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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청원경찰복무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0115 / 시행일: 20250115

제3조(책임완수) 청원경찰은 시장이 지정하는 보안시설 등을 보호하고, 불순분자의 침투를 방지하고, 비상시 자체방어계획에 따라 민첩한 행동으로 대처할 막중한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5조(근무시간)① 근무는 격일제로 하되, 일일근무자는 24시간 교대 근무한다.② 일일근무자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로 한다. <개정 01. 5. 31>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휴가)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② 제1항에 따른 휴가일수는 「정읍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제17조부터 제25조의2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1.08.10>

제11조(징계)① 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자에 대하여 징계처분한다. <개정 2006.6.21>1. 법령 또는 이 규칙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때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였거나 직무에 태만히 한 때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② 징계기준은 「지방공무원징계규칙」을 준용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개정 2006.6.21, 2019.11.15.>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6.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청 소식지발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주요시책과 제도를 소개하고 시민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7.24>

제5조(게재사항) 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07.24>1. 시정시책에 관한 사항2. 시의회 활동에 관한 사항3. 교육 및 경제에 관한 사항4.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5. 건강 등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6. 시정홍보 및 지역소식에 관한 사항7. 시민이 참여하는 독자기고·문예작품 등에 관한 사항8. 기타 시민 문화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항

제7조(편집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9.07.24>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민소통실장이 된다. <개정 00.9.22, 02.12.27, 03.6.19, 2009.07.24, 2010.12.31, 2014.12.19, 2017.12.22.,2022.12.15.>③ 위원은 총무과장 및 국·사업소 주무과장이 되며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9.07.24, 2010.12.31, 2014.12.19>④ <삭제 2009.07.24>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소식지 게재내용의 기획·조정 <개정 2009.07.24>2.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여부3. 기타 소식지 편집에 필요한 사항 등 <개정 2009.07.24>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에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1.11.3.>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명예기자 등)① 시장은 소식지 편집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등을 위하여 명예기자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9.07.24>② 위촉된 명예기자 중 계속하여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주민참여 등)① 모든 시민은 소식지에 기고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09.07.24>② 시장은 필요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칼럼 등을 게재할 수 있다.

제13조(실비보상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기준에 따라 원고료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1. 외부 전문가가 기고의 목적으로 제공한 원고가 소식지에 실린 경우2. 독자, 명예기자 등 시민이 원고 등을 투고하여 소식지에 실린 경우3. 소식지의 퀴즈 이벤트 등에 응모하여 당첨된 경우

제14조(배부)①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 <개정 2009.07.24>② 소식지는 시에서 읍면동장에게 직접 배부하고, 읍면동장은 이·통장 등을 통해 배부한다. 다만, 출향인사·시외단체 등 직접 배부가 어려운 곳은 우송할 수 있다. <신설 2009.07.24>③ 시정 소식지의 배부방법은 사정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9.07.2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6.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31>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정읍시청 소식지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관”으로 개정하고 동조3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관”으로 한다.⑤부터 ㊹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222호, 2014.12.19>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정읍시청 소식지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기획예산관”을“기획예산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지원관”을 “총무과장”으로 한다.⑦부터 ㊺까지 생략부칙 <2017.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정읍시청 소식지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⑦부터 ㊳까지 생략제4조 생략부칙 <202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72호 2022.12.15.>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6f;까지 생략&#x2470;정읍시청 소식지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시민소통실장”으로 한다.&#x2471;부터 &#x325d;까지 생략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31107 / 시행일: 20231107

제2조(설치종목 및 명칭)①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종목은 “씨름”으로 한다. <개정 2017.06.30>② 직장운동경기부의 명칭은 “정읍시청 단풍미인 씨름단”(이하 “씨름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신설 2017.06.30> , <개정 2019.10.25.>

제3조(씨름단의 구성) [제목개정 2019.10.25.]① 씨름단은 단장, 부단장, 주무 그리고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0.25.>② 단장은 체육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단장은 체육업무 담당과장, 주무는 체육업무를 수행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17.06.30., 2018.5.4.>③ 단원은 감독, 코치(이하 "지도자"라 한다)와 선수로 구분하며, 단원의 정원은 지도자·선수를 포함하여 1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9.10.25.>

제4조(인사위원회)① 단원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임용)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단계약을 체결하고 임용장을 교부하여 단원을 임용한다. <개정 2017.06.30>② 단원의 임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06.30, 2019.10.25., 2023.11.7.>③ 단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단신청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6.30>④ 단원의 임용은 경력 또는 성적 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신설 2019.10.25.>

제6조(임무)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씨름단의 사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19.10.25.>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단장의 업무를 대행한다.③ 주무는 단원의 복무 관리 및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06.30>④ 지도자는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훈련 및 대회출전 계획을 수립하고, 단원들을 지도하며 관리한다. <개정 2017.06.30>

제7조(단원의 자격)① 단원은「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7.06.30>② 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06.30, 2023.11.7.>③ 삭제 <2023.11.7.>

제8조(해임)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7.06.30>1. 제7조에 따른 단원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 <개정 2017.06.30>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 되는 사람 <개정 2017.06.30>3.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하는 사람 <개정 2017.06.30>4.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하여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개정 2017.06.30>5.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씨름단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사람 <개정 2017.06.30, 2019.10.25.>6. 사직원을 제출한 사람 <개정 2017.06.30>

제10조(복무 및 훈련)①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정읍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를 준용한다.② 단원의 훈련은 합숙훈련과 비 합숙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훈련장 및 숙소의 운영) 시장은 단원의 기량향상과 사기를 높이기 위해 훈련장 및 숙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관리비 일체와 비품 및 소모품비, 공공요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6.30, 2020.07.10., 2023.11.7.> [제목개정 2023.1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120406 / 시행일: 2012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 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②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③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④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⑤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제2조,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⑥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⑦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⑧ “관급공사”란 정읍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⑨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⑩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3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제3조(대상사업) 정읍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 체불임금 없는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1. 이천만원 이상의 공사2. 일천만원 이상의 용역3. 그 밖에 정읍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①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내역 및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 계약서 작성여부를 확인하고 사업 준공 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한다.② 공사감독자로부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여부를 통보받은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력한다.

제7조(임금청구확인서)①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준공 대금 청구 시 임금청구확인서와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임금청구확인서 및 임대차계약서 총액은 설계서상의 임금 및 건설기계 임차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시장은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1. 운영부서 : 노사협력 업무 부서2. 운영시간 : 연중 365일 24시간3. 신고대상 : 시장이 발주한 사업장에서 발생된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4. 신고방법 : 전화신고 및 서면접수

제9조(상담)① 시장은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 시 전담공무원을 배치 상담에 응한다.② 전담공무원은 노사협력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며 관급공사 체납임금 및 체불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을 상담한다.

제10조(협조 및 홍보)① 공사감독자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정읍시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이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정읍시 홈페이지 등 그 밖의 기타 언론매체를 통하여 임금 지급 우수사업체로 홍보한다.
정읍시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여 정읍시의 이미지 부각은 물론 축제의 발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 사람으로 한다.1. 국장급 관계 공무원 2명2. 관광·문화·예술전문가, 사회단체 대표 및 기관장3. 축제, 관광, 안전분야 관련 교수 및 전문가 <개정 2024.11.1.>4. 관광·문화·예술행사에 경험이 풍부한 자 <개정 2024.11.1.>④ 간사는 본 위원회 운영부서의 장이 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조정한다.1. 축제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축제의 발전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축제의 개최결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4. 축제의 통폐합 및 대표축제의 발굴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축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각 기관·단체의 대표 및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시장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4.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5.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⑤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⑥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원하는 경우2. 위원회의 회의에 뚜렷한 이유 없이 연속하여 2회 이상 불참한 경우3. 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4.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의)① 각 축제의 추진주체는 다음해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매년도 8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심의한다.②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축제는 예산에 반영한다.

제11조의2(안전관리계획 수립) 축제 추진 주체는 축제 장소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의 규모, 시기 및 축제 테마에 따른 위험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1.1.]

제12조(재정지원 및 관리)① 시장은 축제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각 축제의 추진주체는 축제추진에 수반되는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축제행사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축제와 관련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④ 교부된 보조금의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19>

제13조(축제에 대한 평가)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최한 축제는 종료 후 60일 이내에 개최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축제의 평가방법은 평가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별표”의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하되 현지조사는 평가소위원회 또는 시장이 발주한 조사용역 등을 통하여 별도로 평가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축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며, 각 축제 추진주체는 평가 결과의 개선·보완 사항과 예산 등을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평가소위원회에서 보고한 평가 내용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제3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16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제1호, 제4호, 제5호에 해당되는 사항이 반복될 때에는 차기년도 보조금 교부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2.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명백히 없을 때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부칙 <2011.10.07> 이 조례는 2012. 1. 1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19호, 2014.12.19>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규정은 2016 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터 ㉖까지 생략㉗ 정읍시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4항 중 “「정읍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㉘부터 ㉛까지 생략부칙 <2024.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정읍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사이버보안담당관은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1. 사이버보안 총괄 관리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4.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 대응5. 사고대응 총괄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정읍시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7.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정읍시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151113 / 시행일: 2015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정읍시에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정읍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향우단체”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지역별·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제3조(출향인 등에 대한 지원) 정읍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향인과 향우단체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시정시책 홍보2. 출향인과 향우단체의 화합을 위한 문화체육행사3. 출향인의 고향방문 및 향우단체 교류사업
정읍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40722 / 시행일: 202407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정읍시민의 치매예방과 치매 조기 발견 및 치매관리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3. “치매치료”란 치매환자가 그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4.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5. “치매선별검사”란 치매검사를 위한 가장 첫 단계로 지남력, 기억력, 주의집중, 계산력, 기억 회상 등을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를 말한다.6. “치매진단검사”란 선별검사결과 인지저하로 판정된 자에 대한 치매척도 검사, 치매신경인지 검사, 전문의 진찰 등을 말한다.7. “치매감별검사”란 치매진단검사 결과 치매의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에 대한 진단의학검사, 뇌영상 촬영, 전문의 진찰 등의 검사를 말한다.8. “협약병·의원”이란 정읍시 보건소와 치매 검진기관 간에 조기검진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을 말한다9. “본인부담금”이란 제7호 또는 제8호의 해당 진료를 받은 사람이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 중 급여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7.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단체ㆍ시설 등(이하 “관계기관 등”이라 한다)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2. 제2조 제2항에 따른 치매환자 및 그 가족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비용의 지원)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치매검진과 치매치료 관리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검진 비용지원은 보건소와 협약된 병·의원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②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2. 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3.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4.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5.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교육 및 홍보6.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8조(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① 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1.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2. 치매지원서비스 정보 및 치매환자 돌봄 정보 제공3. 치매환자 가족 고충 상담4. 치매환자 가족의 정보교류를 위한 자조모임의 구성ㆍ운영③ 시장은 치매환자 및 치매환자 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할 수 있다.

제9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관리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3. 치매 등록 통계사업의 지원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 쉼터의 운영6. 치매관련 재활 프로그램 운영7.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8. 치매관련 지역사회 자원 인프라 구축9. 그 밖에 시장이 치매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0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치매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들의 인식개선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치매극복에 부합하는 행사, 교육, 홍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절차)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치매 검진을 한 협력 병·의원은 검진내용과 청구서를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청구서를 접수 받은 날로 부터 5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한다.

제12조(환수조치)① 시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치매 치료비용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의 환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정읍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송사업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 사업 면허를 받아 택시운송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2. “운수종사자”란 법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 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 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재정지원) 시장은 택시운송 사업의 발전을 위해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운수종사자의 쉼터 조성·운영 지원 사업2. 브랜드택시 장비 구축 및 운영비 지원 사업3.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비 지원 사업4. 운수종사자의 교육·문화·체육행사 등을 위한 사업5. 택시 이용객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 지원사업6. 운수종사자의 복장 지원 등 근무 여건 개선사업7.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의2(유가연동 특별지원)① 시장은 택시요금 결정 당시 LPG 요금보다 30% 이상 인상되어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유가연동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금액의 확정과 방법은 「정읍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정읍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본조신설 2022.10.18.]

제6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택시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ㆍ수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년 이내로 위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수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간이 끝나는 날 3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④ 수탁자의 선정,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는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6.11., 2025.5.2.>

제7조(택시의 차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 따라 기본차령 만료 2개월 전에「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합격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는 기본차령을 신청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3.11.7.]

제8조(준용)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방법·조건 및 정산검사 등에 관해서는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제7조에서 제8조로 이동 2023.1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1821호 2021.6.11.>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㉑까지 생략㉒「정읍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㉓부터<53>까지 생략부칙 <2022.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2233호 2025.5.2.>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1;까지 생략&#x3252;「정읍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3;부터 <65>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의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갈음하여 이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정읍시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40412 / 시행일: 202404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택시 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2.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란 택시운수종사자의 휴식, 체력단련, 회의실 등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5조(운영)①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쉼터의 설치 목적에 적합한 택시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 정읍시에 소재한 택시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용허가 할 수 있다.③ 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 09:00~18:00로 한다. 단, 시장은 필요에 따라 보안 및 운영인력 등 모든 여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운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택시운수종사자들이 편리하게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출입의 제한) 사용자는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1. 음주행위 및 도박행위 등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2.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
정읍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30711 / 시행일: 2023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물막이판식 장치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4.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정읍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 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시(이하 “시”라 한다)가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에 대하여 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는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1조의2제2호 및「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3.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5. 해안 또는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6.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제8조(예산 편성 등)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② 예산 규모·지원절차 등은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9조(지원기준)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소규모상가 : 설치 개소 당 3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1천만원 이하

제10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이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5조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등)① 시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정읍시 택시 행정지도에 관한 업무처리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30411 / 시행일: 202304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정읍시택시운송사업의 택시공급 및 행정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1.2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01.24>1. "관할관청"이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01.24>2. "택시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관할관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를 말하며 면허를 양도·양수 받은 자를 포함한다. <개정 2014.01.24>

제4조(부제 실시)① 시장은 차량정비 및 운전자의 과로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택시에 부제를 두어 정기적으로 운휴토록 할 수 있다. 다만,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은 택시부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4.11.>1. 일반택시: 6부제(1.2.3.4.5.6) - 시정방침의 바탕색은 부제표시와 병행하여 색으로 구별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6가지 색으로 하며, 오른쪽 부제표시는 흰색바탕에 (1.2.3.4.5.6)로 검은색 글씨로 표기한다.2. 개인택시: 5부제(가.나.다.라.마) - 시정방침의 바탕색은 부제표시와 병행하여 색으로 구별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5가지 색으로 하며, 오른쪽 부제표시는 흰색바탕에 (가.나.다.라.마)로 검은색 글씨로 표기한다.② 부제표시의 표식은 왼쪽에는 시마크, 중앙에는 시정방침, 오른쪽에는 부제를 표기한다. <본항 신설 2008.11.21>③ 택시부제 차량을 불가피한 사유로 대체할 경우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고 동일소속 택시로 대체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④ 부제시간은 부제일 00:00부터 24:00으로 한다. <신설 2008.11.21> <개정 2023.4.11.>

제5조(택시의 표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외부에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1. "소형"·"중형"·"대형"·"모범"·"고급" 등의 자동차의 종류를 표시할 수 있다.2. 사업자의 상호(개인택시는 소속조합 또는 사업자명함) 호출번호 및 관할관청을 표기하여야 한다.3. 사업자의 상호·호출번호 및 관할관청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가. 부제 및 상호 표시: 자동차 뒷면 중앙상단부에 부제를 표시하고 하단에 상호를 표시한다."표시예"<img src="/flDownload.do?flSeq=152480389&gubun=ELISIMG" alt="img15248038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나. 사업자의 상호 표시: 자동차 앞좌석 좌·우편 출입문 중앙하단부에 표시(호출번호 표기시 호출번호 하단)하여야 하며, 크기는 가로 20㎝×세로5㎝ 이상이어야 한다.다. 호출번호 표시: 자동차 앞좌석 좌·우편 출입문 중앙하단부에 표시라. 관할관청 표시: 관할관청 표시는 상호앞에 표시하여야 한다."표시예"<img src="/flDownload.do?flSeq=152480391&gubun=ELISIMG" alt="img15248039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예" 정읍시개인택시조합, 정읍시모범택시, 정읍시OO택시마. 택시표시등: 택시표시등에는 "모범"·"개인"·"일반"으로 구분 표시 하되 "일반"의 경우 사업자와 상호로 표시하여야 하며, 사업자별로 통일된 색상을 제작·표시하여야 한다.<img src="http://file.elis.go.kr/h1126/52180/h112603/택시3.gif"

제6조(휴무차량 운행허용)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 중 휴무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행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1.03.19.>1. 개인택시의 경우 개별용무 또는 차량정비를 위하여 정비공장에 들어가는 경우2. 회사택시가 고장이나 사고로 인하여 차량 대체 및 정비를 위해 정비공장에 들어가는 경우3. 회사택시 부제 대체차량: 정비공장 확인서 첨부하여 부제 대체운행보고한 차량4. 휴무차량을 부득이한 사유로 운행허용 시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가. 휴무차량 표시: 개인택시가 개인의 용무로 운행 시나. 공장행 표시: 회사택시 부제차량을 외부정비업소에서 정비하기 위하여 운행 시다. 부착장소: 차량내 앞유리 및 뒷유리 우측하단라. 휴무차량 운행표시 규격(1) 규격: 가로 20㎝, 세로 10㎝ 직사각형(2) 재질: 코팅지 또는 아크릴판으로 제작(3) 글씨: 고딕체 적색글씨 표시<img src="/flDownload.do?flSeq=152480393&gubun=ELISIMG" alt="img15248039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5. 부제표 미부착 및 휴무차량이 운행허용표시를 하지 않고 운행 시 위반사항으로 행정조치

제7조(처분) 제4조제1항·제5조 및 제6조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6조제1항 및 제49조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24., 2021.03.19.>

제8조(기타 필요사항)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장이 별도 방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택시표시 등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할 때 「행정절차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03.1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택시정수) 제3조제2항의 경우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이후에는 용역결과에 따라 공급한다.제3조(부제표시) 제5조제3호가목 부제표시의 표식은 직경 가로 70cm, 세로 7cm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8.11.21>부칙 <2008.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0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평생학습관 운영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41014 / 시행일: 20250101

제4조(수강료 등의 면제)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 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4. 「정읍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부모5. 국가 및 정읍시 또는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수강료 등의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별표의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 또는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1. 모집정원 미달 등 학습관의 사정으로 강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된 때2.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3. 학습관 사정에 따라 사용 정지 및 취소된 때4.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 및 사용료 반환청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① 학습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 신청서를 사용일 10일 전까지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의 사용제한 및 허가 취소)① 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설 사용을 제한,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학습관에서는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국가 안보에 위배되는 집회 및 행위를 할 때2. 정치ㆍ종교단체의 집회 및 행위를 할 때3. 개인의 영리활동 및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을 때4.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5. 허가된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 허가 여부에 영향을 미칠 만큼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7.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8. 그 밖에 학습관 운영 목적에 위배될 때② 사용 승인 후 위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학습관은 그 행위 사실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간 신청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9조(시설의 사용의무 및 준수사항)① 시설의 사용자는 시설 사용 기간 중 학습관 시설과 관련, 학습관에서 요구하는 안전수칙 및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② 시설의 사용자는 사용개시 후 임의로 사용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단,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학습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에 대해 발생하는 비용이나 기타 모든 사항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책임을 진다.③ 시설 사용은 타인에게 양도 혹은 빌려줄 수 없다.④ 시설 사용 가능 시간은 학습관 운영시간으로 하고, 사용 가능 공간은 다목적실 및 강의실(학습관 지정공간)로 한정한다.

제10조(강사모집 및 자격)① 강사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다.1. 공개모집 후 신청자가 없거나, 지원자 모두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임기 중 사임,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3. 연도 중 신규과목을 개설하는 경우4. 특별 프로그램이나 일일특강을 운영하려는 경우③ 강사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학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자2.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해당 분야 2년 이상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해당분야 3년 이상의 강의 및 실무 경력이 있는 자3.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강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4. 기타 해당분야 강사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강사의 위촉ㆍ위촉해제 등)① 강사는 제10조에서 정한 결과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위촉ㆍ초빙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해제한다.1. 강의 태만으로 인하여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협의 없이 강사의 개인 사유로 1주 이상 휴강할 경우2.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4.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5. 신체ㆍ정신 건강의 이상으로 강의를 담당하지 못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강사의 위촉기간은 교육 운영계획에 따라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고, 임기 중 위촉 해제된 강사의 후임강사 임기는 전임강사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촉ㆍ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강사는 교육의 만료와 동시에 당연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2조(강사의 임무) 강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지도계획 수립2. 교육을 위한 주요사업 및 행사 참여3. 교육효과, 지도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샵 및 역량강화 연수 참여4. 학습자 관리 및 연구 노력을 통한 학습관 수업 질 제고 노력5. 참관 수업 및 모니터링 수행 시 수업 내·외부 공개 협조

제13조(대체강의)①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유자격 강사를 대체강사로 채용할 수 있다.1. 강사 자신의 직계 존비속의 경조사 시2. 건강상의 이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강의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② 대체강사의 강의는 프로그램 운영기간에 한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대체강사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미리 학습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11001 / 시행일: 20211001

제2조(생활폐기물의 배출 시간·장소·수거일)① 쓰레기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다음 각호의 지정된 시간·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1. 배출시간 : 20:00부터 다음날 06:00까지2. 배출금지시간 : 휴무전 06:00부터 휴무일 20:00까지(휴무:일요일·추석·설)3. 배출장소가. 거점(據點)수거지역 : 자연마을, 공동주택 등나. 문전(門前)수거지역 : 생활폐기물 배출자 본인의 집, 점포 또는 건물 앞② 각 종류별 생활폐기물의 수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휴무일제외)1. 쓰레기 규격 봉투 : 문전수거지역은 매일, 거점수거지역 주1회에서 주3회2. 재활용가능폐기물 : 문전수거지역은 매일, 거점수거지역은 종류별, 요일별 주1회이상3. 연탄재 : 매주 목요일4. 대형폐기물 : 매일

제3조(대형폐기물 및 재활용가능폐기물의 배출요령)① 대형폐기물은 배출 전 시장이 제작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읍면동사무소에서 구입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장소에 배출하거나, 시장이 정하는 휴대전화 등 이동통신장비의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신고한 후 배출할 수 있다.② 정읍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은 별표 1로 정한다.

제4조(쓰레기규격봉투의 종류·재질· 및 제작)① 쓰레기규격봉투의 규격기준은 별표 2와 같고, 제작사양은 별표 3과 같으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시장은 내용, 제작 업체, 고유번호, 형태 등을 변경할 수 있다② 종량제봉투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전분)나 탄산칼슘을 30퍼센트 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할 수 있으며, 이때 생분해성수지(전분)나 탄산칼슘의 함량과 재질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정읍시 폐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2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복용 시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부패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의 수거를 위한 시책에 정읍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권장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내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폐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배출·수집·운반·처리에 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폐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폐의약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고 폐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발생한 폐의약품 등을 정읍시에 소재한 약국 또는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나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 등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 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단, 공동주택은 신청에 따라 지원하며, 이하 공동주택은 신청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6조(폐의약품 등의 관리)① 시장은 시 소재 약국,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 등에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폐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수거함을 비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② 정읍시에 소재한 약국 또는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 등은 폐의약품 등의 수집을 위한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정읍시에 소재한 약국 또는 보건소, 행정복지센터는 폐의약품 배출 방법을 안내한다.④ 보건소와 정읍시 내 소재 약국, 공동주택 등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배부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수거함의 폐의약품 등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정읍시 포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40722 / 시행일: 20240722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이나 담당부서(팀),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5.6.20>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공로패,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모범공무원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97. 5. 13, 2015.11.05.,2024.2.2.>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5.11.05, 2024.2.2.>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시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3. 시 소속공무원으로 경영수익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신설 96. 2. 26] [제목개정 2024.2.2.]

제5조의2(공로패)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시 소속공무원으로서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 예정자2. 시정에 적극 협조한 시 관련 기관·단체의 퇴직하는 임직원 등 [본조신설 2024.2.2.]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경진회·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예술·체육 및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15.11.05>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상)① 모범공무원상은 우수 모범공무원상과 장기재직 모범공무원상으로 구분한다.② 모범공무원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본조신설 2024.2.2.]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까지에 따라 수여한다. <개정 97. 5. 13, 2015.11.05>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상패 및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97. 5. 13, 2015.11.05>③ 삭제 <신설 2015.11.05, 2024.2.2. 2024.7.22.>④ 제8조제1항의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수상자에게는 연수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2.2.> [제목개정 2024.2.2.]

제10조(포상절차)①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시 본청의 실장·과장 및 사업소장은 공적심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배수의 대상자를 선정한 후 공적심사위원회에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공적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97. 5. 13, 2014.12.19, 2015.11.05, 2017.12.22>② 실장·과장 및 사업소장은 제1항의 절차를 거친 표창대상자 중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결정된 사람을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서도 할 수 있다. <개정 97. 5. 13, 2014.12.19, 2016.07.15, 2017.12.22>

제11조(공적심사소위원회 구성)① 소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장 및 사업소장이, 부위원장은 주무과장, 위원은 과장으로 한다. 단, 부시장 직속 실·과 및 과 직제가 없는 사업소의 경우 부위원장은 주무팀장, 위원은 각 팀장으로 한다. <개정 97. 5. 13, 99. 6. 26, 2014.12.19, 2017.12.22., 2018.5.4.>② 소위원회 사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국 및 사업소 주무과 주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본조 신설 96. 2. 26〕 <개정 99. 6. 26, 2014.12.19, 2015.11.05., 2018.5.4.>

부칙 <2015.1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정읍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과장”을 각각 “실장ㆍ과장”으로 한다.제11조제1항 단서 중 “과 및”을 “실ㆍ과 및”으로 한다.⑯부터 ㊳까지 생략제4조 생략부칙 <2018.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하수도사업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190816 / 시행일: 20190816

제4조(출자금의 이익금 계상) 「정읍시 하수도사업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규정된 출자금에 대한 이익금의 비율은 관리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개정 2019.08.16.>

제5조(회전기금의 설치·운용)① 조례 제19조에 규정한 회전기금을 설치할 경우에는 예산에 명시하고 별도 구분 경리한다.② 제1항의 회전기금의 설치·운용은 관리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관리자는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도사업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35조제1항3호에 따른 계약담당 회계공무원은 기업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19.08.16.>1. 상하수도사업소 <개정 05. 12. 26, 07.1.18> · 기업출납원 : 상하수도사업소장 <개정 05. 12. 26, 07.1.18>· 수입원 : 업무지원팀장<개정 2019.08.16.>· 지출원 : 업무지원팀장<개정 2019.08.16.>· 자산출납원 : 업무지원팀장<개정 2019.08.16.>·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출납원 : 업무지원팀장<개정 2019.08.16.>2. <삭제 05. 12. 26>

제8조(관리자의 직무위임)①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6.6.21. 2019.08.16.>1. 하수도사용료·점용료·수수료 등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부담금·보조금의 징수결정2. 예정금액이 5,000만원이하의 공사, 3,000만원이하의 용역ㆍ제조ㆍ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예정가격 500만원이하의 물건을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개정 2019.08.16.>3. 급여 등 인건비·여비·복리후생비·업무추진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지방채원리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및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2019.08.16.>4. 제2호 및 제3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 500만원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개정 2019.08.16.>5.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6.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7. 과오납금의 반환<2019.08.16.>② 삭제<2019.08.16.>

제10조(회계운영 준용)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지방회계법」·「지방재정법」·「정읍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9.08.16.>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6.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08.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10524 / 시행일: 202105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8조와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 습관 형성 및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 또는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의 공급을 통해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4.26, 2011.11.18, 2021.5.24.>

제2조(정의)① "학교급식"이란 제1조 규정의 실현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와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개정 2011.11.18, 2021.5.24.>② "우수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인 가능한 것을 말한다.<개정 2021.5.24.>③ "지원대상자"란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해당학교·유치원·보육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11.18, 2021.5.24.>④ “식품비”란 급식을 목적으로 하여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ㆍ가공ㆍ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식재료와 그 가공품의 구입비를 말한다. <신설 2010.04.26> <개정 2021.5.24.>⑤ “급식비”란 식품비와 급식운영비 등 급식을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10.04.26> <개정 2021.5.24.>⑥ “학교급식지원센터”란 (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시장이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ㆍ감독하며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신설 2021.5.24.>

제3조(시장의 임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및 급식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제3항의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04.26, 2011.11.18, 2021.5.24.>

제5조(지원방법)① 시장과 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가 정읍산 우수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8, 2021.5.24.>② 시장과 교육장은 지원대상자의 학교급식을 위하여 우수식재료를 직접 공급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가 우수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21.5.24.>③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는 교육장을 통하여 지원하고, 보육시설은 시설의 장에게 직접 지원한다. <개정 2011.11.18>④ 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는 교육장을 통하여, 보육시설은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8>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급식시설 · 설비의 위치와 규모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4.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또는 물품 <개정 2010.04.26>5. 급식시행 계획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 2021.5.24.>② 지원신청 시기·절차·서식 및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접수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1. 학교급식 지원대상 및 지원 규모에 대한 내역2.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시장 및 교육장이 요구한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신설 2021.5.24.>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의 비율은 「양평성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1. 학교급식업무 담당 과장2. 정읍교육지원청 학교급식 담당 과장3. 정읍시의회 의원 1인4. 농민단체에서 추천한 1인5. 정읍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에서 추천한 1인6.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1인7. 영양사단체에서 추천한 1인8.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1인9. 정읍시 학부모 단체에서 추천한 1인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본조신설 2021.5.24>① 시장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설치ㆍ지정ㆍ운영할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지원센터의 설립,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11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과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우수 식재료가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③ 지원대상자가 보고의무를 태만하거나 회피하고, 우수 식재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부칙 <2005.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4.26>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40118

제2조(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우수 식재료”의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신설 2021.5.24.> <개정 2023.12.26.>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농산물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 농산물3. 「축산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일정 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이 적용된 축산물4.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 인증품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 인증품(원양산 포함)6. 생산자단체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인증한 농ㆍ축ㆍ수산 특산물

제3조(지원방법)① 유치원ㆍ초ㆍ중ㆍ고등학교는 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 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원하고, 보육시설은 시장이 직접 지원한다. <개정 2021.5.24.>② 정읍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학교급식비를 지원할 경우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읍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5.24.>

제4조(지원신청)① 조례 제6조에 따라 학교급식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전년도 7월말까지 “유치원ㆍ초ㆍ중ㆍ고등학교는 교육장에게, “보육시설은 시장에게 각각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② 교육장은 접수된 지원신청서를 취합 검토하여 동 서식에 따라 전년도 8월말 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종합 검토하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

제6조(의무)① 지원대상자는 조례 제2조제2항의 우수식재료를 구입·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② 지원대상자는 지원금 사용 내역을 회계연도말까지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는 교육장을 통하여, 보육시설은 시장에게 직접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5.24.>③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생산단체와 계약재배 및 직거래 등을 통해 우리 지역의 우수 식재료를 우선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1.5.24.>

제7조(지원체계)① 시장은 예산으로 확정된 지원계획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교육장과 보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한다.② 지원대상자는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자를 통하여 우수 식재료를 공급받고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장은 교육장에게, 보육시설은 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공급확인서를 제출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 지원을 신청한다. <개정 2021.5.24.>③ 학교급식비 지급은 시장, 교육장이 공급확인서와 지급신청서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에게 분기 또는 반기별로 지급한다.

제8조(업무의 분담)① 시장은 학교급식비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학교급식비 지원신청, 지원대상자에 대한 급식비 지급 및 집행결과 사후정산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③ 교육장은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급식지원대상자의 급식비 지원신청, 시 보조금의 진행과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우수 식재료의 사용을 위한 지도 점검 등의 업무를 협조한다. <개정 2021.5.24.>

부칙 <2011.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5.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6.>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인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이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방향)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별 여건과 특성의 인정2. 개인별 특성에 맞는 학습 및 진로·취업지도3. 모든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받을 균등한 기회 제공4.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사회적 지원 강화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매년 정읍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추진 방안에 관한 사항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4. 학교 밖 청소년 학교로의 복귀 지원사업5.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 예방 지원사업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2. 학교 밖 청소년 상담 지원사업3.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사업4.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및 취업 지원사업5.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사업6. 학교 밖 청소년 여가·문화·체육 지원사업7. 학교 밖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사업8.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사업9.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8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읍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정읍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의 대표3. 청소년의 교육,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4. 정읍시 청소년업무 담당부서 장5. 정읍교육지원청 청소년업무 담당부서 장6. 관할 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부서 장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4.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위원회의 기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정읍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9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2.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자립지원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0조(지원센터의 위탁)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 및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1.14>

제11조(지원센터의 지도점검)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및 시설 등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가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③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각급 학교,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정읍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 상호간에 협력하고 신뢰하는 교육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4.12.26.>1. 삭제 <2024.12.26.>2. 삭제 <2024.12.26.>3. 삭제 <2024.12.26.>4. 삭제 <2024.12.26.>

제3조(시장의 책무)①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정읍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읍경찰서장, 청소년 관련기관·단체(정읍시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받는 공익성을 띤 기관·단체를 말한다) 등과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2024.12.26.>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제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①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정읍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전문상담기관 및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② 시장은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① 시장은 지역의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읍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정읍시청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과장, 정읍교육지원청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과장, 정읍경찰서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8.8.3., 2019.7.1.,2022.12.15., 2024.12.26.>1. 정읍시의회 의원2. 법률전문가3.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4. 청소년 선도 및 보호단체에서 청소년 보호활동을 5년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이나 청소년 선도 및 보호단체 대표5.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6.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사임, 사망,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심의 및 시행에 대한 평가2.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3.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 선도·보호를 위한 기관간 상호 협력·지원방안 등 협력망 구축사항4.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학교 안전에 관한 사항 등

제8조(협의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유관기관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팀장로 한다. <개정 2024.12.26.>

부칙 <2012.0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83호 2018.8.3.>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2;까지 생략&#x2473; 정읍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교육체육과장”를 “교육청소년과장”으로 한다.&#x3251;부터 &#x3254;까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부칙 <조례 제1636호 2019.7.1.>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㉜ 정읍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교육청소년과장”를 “교육체육청소년과장”으로 한다.㉝부터 ㊸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972호 2022.12.15.>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2;까지 생략&#x3253;정읍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교육체육청소년과장”을“인재양성과장”으로 한다.&#x3254;부터 &#x325d;까지 생략부칙 <2023.12.26.>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한국가요촌 달하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30614 / 시행일: 20230614

제2조(사용신청) 정읍시 한국가요촌 달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3.6.14.]

제3조(사용허가)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②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공연·전시·행사가 변경 또는 취소된 경우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진다.③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 시간보다 늦거나 일찍 종료되는 경우는 전 회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사용변경 및 취소)① 사용자는 제3조의 허가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 또는 취소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용변경 또는 취소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에게 변경·취소 내용을 사용 전에 알려야 한다. 다만, 당일에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사용료의 납부)① 시설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4.>② 사용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 당일에 사용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신청과 동시에 변경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4.>

제7조(사용료의 감면신청)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사용료 감면신청을 받으면 감면을 결정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감면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사용료의 반환)① 조례 제10조제3호, 제4호, 제5호에 따른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사용 취소신청과 함께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반환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7일 이내에 반환금액 결정 후 반환통지와 함께 반환금액을 사용자의 계좌로 반환한다.

제9조(설비의 설치 등)① 사용자가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별한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특별한 설비중 전기소모가 많은 설비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율에 의하여 사용전기료를 징수한다.

제10조(시설의 사용 및 원상복구) 사용자는 한국가요촌 달하의 부대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설치하고 공연ㆍ전시ㆍ행사 종료 후 사용시설을 사용 전과 같이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3.6.14.]

제11조(관람권의 검인)① 사용자는 조례 제14조제1항, 제2항에 따른 관람권을 발매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검인신청서를 관람권 예매 또는 판매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람권의 검인은 “한국가요촌 달하” 표식으로 검인한다. <개정 2023.6.14.>③ 사용자가 초대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무료입장’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의 정산)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공연의 사용료는 한국가요촌 달하 사용 종료 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관람권을 정산한다. <개정 2023.6.14.>②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가 철거되지 않았을 경우 그 원상복구비를 포함하여 정산한다.
정읍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40412 / 시행일: 20240412

제3조(지원)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유민주주의 국민운동 사업 경비2. 한국자유총연맹의 운영비3. 한국자유총연맹 회원 교육 및 훈련 경비4. 그 밖에 자유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정읍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190510 / 시행일: 2019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정읍시 한부모 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보호대상자의 범위) 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범위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련 전문가 및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이 인간다운 생활과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한 생활자립금, 직업훈련비 지원사업2. 한부모가족의 주거 및 환경개선사업3. 한부모가족에 대한 난방 연료비 등 지원사업4.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 양육비 및 교육 지원사업5. 그 밖에 한부모가족의 지원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구현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한부모가족 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특정 성(性)이 위촉된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정읍시 한부모가족 업무담당 과장2. 시의회 의원3. 한부모가족 당사자4. 한부모가족 및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⑥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서기 1명을 두며, 한부모가족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한부모가족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정읍시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 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읍시 한센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과 한센인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한센인”이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 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한센인피해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조(한센병 관리사업)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한센병 관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사업2.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사업3. 한센인 가족의 날 행사 지원사업4. 한센인 피해자 위로지원금 지원사업5. 한센인의 사회복귀 및 재활사업6. 한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한센병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정산 보고)①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지원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집행한 후 잔액 및 이자가 발생하였을 때는 이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