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신안군 행정규제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2025081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총괄부서”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의 등록과 관리 및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2. “주관부서”란 조례등으로 규제의 입법을 추진하거나 입법된 규제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담당하는 부서로서 군의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를 말한다.

제3조(규제의 등록 절차)① 「신안군 행정규제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정비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에 관한 조례등이 공포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규제를 분류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규제등록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규제 등록 요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규제 등록 단위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등록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규제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규제영향분석서 작성방법)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요규제가 있어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② 중요규제의 판단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 범위, 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6조(규제의 재검토기한 만료에 따른 조치)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1. 입법안2.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신설ㆍ정비계획서②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심사 요청한 입법안과 규제정비계획서에 대한 심사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심사 요청한 입법안과 규제정비계획서에 대한 심사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규제심사 방법과 절차)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며 문서로서 규제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제3호는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1. 입법안2.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신설ㆍ정비계획서3. 별지 제3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규제심사를 한다.1. 1차 심사: 「신안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입법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를 하기 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사가. 입법안의 규제 신설ㆍ정비 내용의 검토나. 규제에 관한 관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위반 여부다. 중요규제 판단의 적정성 여부라. 규제영향분석서의 적정성 여부2. 2차 심사: 입법예고 종료 후에 입법예고 결과의 반영 여부 등 규제 관련 변동 사항을 심사(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 제11조에 따른 신안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받는 과정을 포함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심사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규제심사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총괄부서의 장은 규제심사 기한을 초과할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소요기간을 알려주어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경우: 20일 이내가. 중앙사무 이양 등에 따른 입법안나. 신규로 제정하는 입법안다. 규제심사 난이도가 높은 경우라.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어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2. 제1호 외의 경우: 10일 이내

제8조(규제심사 원칙) 총괄부서의 장은 규제심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사하여야 한다.1. 규제의 대상이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설정되었는지 여부2. 규제의 수단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ㆍ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었는지 여부

제9조(입법안의 반려) 총괄부서의 장은 규제심사 요청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1. 입법안의 규제 내용이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된 경우2. 입법안의 규제 내용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인가ㆍ승인ㆍ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3. 제7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수정ㆍ보완하도록 요구하였으나 그 기한 내에 수정ㆍ보완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규제를 신설ㆍ정비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제10조(규제 정비 의견에 관한 심사)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심사하는 규제 정비 의견에 대해 별지 제4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검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규제입증책임 검토서를 작성한 주관부서의 장은 기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위원회에서 입증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주관부서의 장이 제2항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 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발굴한 개선 과제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심사 발굴 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해당 규제가 개선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신안군 해안사구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40318 / 시행일: 20240318

제3조(군수의 책무)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신안군 해안사구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재나 문화재의 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계획의 수립) 군수는 문화재의 보전ㆍ관리ㆍ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 및 전라남도의 문화재 관리 방향을 포함하여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실정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1. 신안군 해안사구 보전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이전의 문화재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 평가3. 신안군 해안사구 보수ㆍ정비 및 복원에 관한 사항4. 신안군 해안사구의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5. 신안군 해안사구 보전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6. 신안군 해안사구의 보전ㆍ관리ㆍ활용 등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신안군 해안사구 보전ㆍ관리ㆍ활용에 필요한 사항

제6조(출입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사구 또는 시설ㆍ기물을 파괴ㆍ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만 6세 이하의 어린이3. 위험물이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그 밖의 사구 내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8조(관리위원회의 설치) 신안군 해안사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신안군 해안사구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신안군 해안사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의 건의에 관한 사항2. 신안군 해안사구 보전ㆍ관리 계획의 수립ㆍ변경의 자문에 관한 사항3. 신안군 해안사구 연차별 세부 관리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4. 신안군 해안사구 보호ㆍ관리 등 사업 선정, 시설 운영 등의 자문5. 신안군 해안사구와 관련된 분쟁 및 갈등 조정6. 지역 주민의 이해와 협력 유도7. 그 밖에 위원장이 상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신안군 해안사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사구와 관련된 교수 또는 전문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군 관내 시민단체 및 지역 주민단체 등 관련 기관 대표자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 주민 2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및 제척 등)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2. 성범죄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②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 또는 본인의 기피신청으로 관련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제13조(운영)① 위원회는 연간 2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울 때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15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신안군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20308 / 시행일: 202203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등에 따른 수산업 육성과 어촌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안군이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업인 등”이란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 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어업생산자단체 등을 말한다.2. “해양수산사업”이란 어업인 등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3. “수산분야 민간단체”란 어업인으로 구성된 협회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5조(지원범위)① 군수는 수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정부시책으로서 전액 국비 보조사업이거나 기준 보조율에 따라 일정액의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전남도 시책으로서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군 자체 시책으로서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군비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별표와 같다.

제6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 또는 주된 사무소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어업인 등으로 한다.② 군수는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없으면 우선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7조(수산업발전을 위한 지원) 군수는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수산과학기술의 진흥2. 수산종자 매입방류 등 자원조성 및 고소득 품종양식 지원3. 연안자원 조성사업, 양식사업 및 어장환경 개선ㆍ관리사업4. 수산자원의 남획 방지 등 수산자원을 적정하게 관리ㆍ이용하기 위한 사업5. 친환경어구의 사용 장려 등 친환경어업을 위한 사업6. 어업인 등의 정보습득을 위한 기술 교육 훈련 및 국ㆍ내외 연수7. 귀어ㆍ귀촌 인구 정책 지원

제8조(어업인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군수는 어업인의 안정된 소득보장과 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수산분야 민간단체 육성 및 행사지원2. 어업인 편의시설 지원사업3. 수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4. 어촌체험마을 운영 지원5. 수산물 가공ㆍ유통 및 국내ㆍ외 시장개척사업6. 수산물양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양식기자재 공급사업7. 이상조류, 적조,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 등의 자연현상으로 피해가 발생한 수산양식물 또는 어업용 시설 지원8. 양식업의 생산기반이 되는 시설사업9. 어선 및 어구의 개량ㆍ도입 및 보급10. 어업통신 및 안전조업을 위한 어선사고예방시스템 지원사업11. 갯벌을 이용한 어업의 육성ㆍ관리사업12. 천일염 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사업

제9조(수산조정위원회)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88조에 따른 신안군 수산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원사업을 결정할 수 있다.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심의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456호, 2021.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에 따른 해양수산분야 사업 지원은 이 조례에 따른 해양수산사업 지원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476호, 2022. 3.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행정동우회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13

제2조(지원사업)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동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2. 신안군민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보고)① 동우회는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는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증빙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356호, 2021. 3.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0호, 2021.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3> 생략<74> 신안군 행정동우회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75> ~ <77> 생략
신안군 행정선 운영·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130315 / 시행일: 201303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신안군 행정선 운영·관리 지원 조례」(이하 “조례”로 한다)제8조제5항에 따른 작은 섬 운항 행정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신안군 작은 섬 운항 행정선 운영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협의회 구성)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업의 계속성과 작은 섬 행정선 운영의 효율적 극대화를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공무원 1명을 포함시킨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선박운항 등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작은 섬 주민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⑤ 원활한 행정선 운영을 위해 운항 도서별로 소위원회를 위원장 1명, 위원 2～3명으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공무원으로 임명한다.② 간사는 협의회 개최하였을 경우 회의 진행상황과 협의사안 등을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하며 참석한 위원들의 확인·서명을 받아 회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의 작성·보존3. 협의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기능) 협의회는 작은 섬 주민의 해상교통 편의 제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운영한다.1. 행정선박의 운영 사항2. 인건비, 유류비, 수리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교부신청, 집행, 정산 및 보고 사항3. 선박의 고장여부 점검 및 선장의 복무 사항4. 운항 횟수 등 그 밖에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7조(선장의 관리감독) 선장의 임무와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고, 협의회에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1. 선장은 선박 운항 시 승선객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하며, 선박을 수시점검 정비하고, 응급상황 대비 등 항시 출항 태세를 갖추되 사전에 기상파악과 항해 입·출항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항해일지 등 각종 기록을 유지 관리한다.2. 협의회에서는 선장의 근무 및 복무태도에 중대한 이상이 있을 때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신안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보전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30302 / 시행일: 202303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향토음식”이란 신안군 지역 내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고유한 음식과 향토성 있는 농·수·축·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조리하는 음식을 말한다.2. “향토음식점”이란 신안군에서 지정한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를 말한다.3. “기능보유자”란 향토음식을 독특하고 고유한 맛으로 제조·가공·조리하는 사람으로서 향토음식보전위원회의 지정절차를 거쳐 신안군수가 인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향토음식보전위원회)① 향토음식의 발굴·육성·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향토음식보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향토음식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2. 향토음식점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3. 향토음식 판매가격의 심사와 조정에 관한 사항4. 향토음식의 평가 및 경진대회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향토음식과 관련된 주요사항6. 향토음식 기능보유자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신안군의회 의원, 식품관련 전문교수, 향토사학자, 언론인, 식품관련업계 대표, 요리 전문가와 향토 음식에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신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제5조(임기) 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신안군의회 의원 및 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이 된 경우 군의원은 임기 내, 그리고 공무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향토음식관련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3.3.2.>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향토음식의 발굴·육성·보전에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위원회 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중요사항을 자문함에 있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있을 경우 그 사안은 위원회의 의결로 제척 또는 회피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상정되는 안건에 관계 공무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향토음식의 발굴·지정 등)① 군수는 새로운 향토음식의 발굴과 보전을 위하여 경진대회, 품평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발굴된 새로운 향토음식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제10조(향토음식점의 지정)①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에 대하여 지정업소임을 알리는 표식을 설치하고 관광 상품화할 수 있다.

제11조(기능보유자 발굴·지정)① 군수는 향토음식을 독특하고 고유한 맛으로 제조·가공·조리하는 사람을 발굴하여 기능보유자로 지정할 수 있다.② 기능보유자는 위원회에서 통과한 사람을 군수가 지정한다.

제12조(지정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향토음식으로서 보전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품목2. 그 밖에 지정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육성지원 등) 군수는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식품진흥기금의 시설자금 융자 우선 지원2. 향토음식경진대회 등 견학지원3. 군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을 통한 홍보4. 각종 음식축제 참가기회 부여5.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보전을 위한 보조금의 지원6. 그 밖의 향토음식 발굴·육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

제14조(보고감독 등)① 군수는 향토음식 지정업소로부터 향토음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거나 소속공무원에게 향토음식 지정업소에 출입하여 영업 관계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향토음식 지정업소에 출입하여 영업 관계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하며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15조(명칭 사용의 금지)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사람은 향토음식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사용할 경우 즉시 철거·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안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주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헌혈권장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주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2. 7., 2023.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2. 7.>1. “헌혈 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의3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주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2. “헌혈 권장” 란 헌혈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 (이하“군수”라 한다)는 헌혈권장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 권장 및 지원에 필요한 금액을 매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

제4조(헌혈권장사업 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주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사업 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2. 7.>1. 헌혈 권장 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 및 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 권장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 권장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8.2.7.]

제6조(헌혈자와 헌혈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신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 2. 7., 2021.07.01.>③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2제6호에 따라 헌혈에 참가한 공무원은 공가처리 한다.④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침에 따라 헌혈자는 자원봉사 4시간을 인정한다.⑤ 군수는 헌혈 권장을 독려하여 헌혈수급 대책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⑥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안군 관내에서 연간 4회 이상 헌혈(전혈)을 한 사람에게는 군수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⑦ 군수는 헌혈 권장과 헌혈정신 고취를 위하여 헌혈증 기부자에게 기념품(생필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 3. 8.> <개정 2018. 2. 7.>

부 칙 <조례 제1731호, 2011. 3.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02호, 2013. 3.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37호, 2018. 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0호, 2021.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4> 생략<75> 신안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로 한다.<76> ~ <77> 생략부 칙 <조례 제2620호, 2023.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홍매화의 섬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10809 / 시행일: 2021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늘푸른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사계절 꽃피는 1004섬을 조성하기 위해 테마가 있는 홍매화의 섬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홍매화의 섬”이란 신안군 임자면 마을 전체를 말한다.2. “홍매화의 섬 조성”이란 임자면의 자연경관을 이용하여 농촌관광자원화와 동시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누구나 찾고 싶은 섬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홍매화의 섬 조성 지원)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섬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홍매화의 섬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홍매화 재배단지 조성 및 경관조성에 따른 소득보존 지원2. 각종 축제 및 행사 개최 등 홍매화의 섬 홍보 및 주민 참여사업3. 섬 방문객을 위한 숙박시설 신축ㆍ개축 및 편의시설 지원4. 섬 방문객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여객선 증편ㆍ신설ㆍ운임 지원5. 홍매화의 섬 조성과 관련된 인물과 연관된 시설에 대한 지원6. 그 밖에 홍매화의 섬 조성 및 활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위원회의 설치) 홍매화의 섬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신안군 홍매화의 섬 조성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홍매화의 섬 조성 및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홍매화 하우스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3. 홍매화의 섬 홍보 및 주민참여 사업에 관한 사항4.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민원에 대한 협조사항5. 그 밖에 홍매화의 섬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당연직과 위촉직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중 당연직 부위원장은 홍매화의 섬 조성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신안군 임자aus의 주민대표2. 홍매화의 섬 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3. 농촌관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홍매화의 섬 조성사업에 관심이 있는 축제 및 경관농업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신안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41001 / 시행일: 2024100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12.05., 2023.3.2.>1. “총괄부서”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로서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2. “처리부서”란 「신안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집행기관으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공개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사무의 총괄 및 처리부서 지정)① 군 행정정보 공개사무의 총괄부서는 행정지원과로 한다.<개정 2013. 3. 15, 2017.12.05., 2018.08.16., 2023.3.2., 2024.10.1.>② 군 행정정보 공개사무의 처리부서는 군 본청, 군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으로 한다.<개정 2017.12.05.>

제4조(접수 및 처리)① 총괄부서에서는 정보공개청구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처리부서로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② 삭제 < 2023.3.2.>③ 총괄부서는 청구서의 청구내용이 2개 이상의 처리부서에 해당될 경우에는 주 처리부서와 부 처리부서를 지정하고, 주 처리부서에서는 부 처리부서의 결정통지서와 공개자료를 취합하여 일괄처리 하여야 한다.

제5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① 총괄부서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청구인이 편리하게 행정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총괄부서 내에 안내 및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17.12.05., 2023.3.2.>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접수창구에 청구인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개정 2017.12.05., 2023.3.2.>1. 정보공개 청구서식2. 정보공개 청구방법, 처리절차 및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 편람3. 삭제 <2023.3.2.>4. 삭제 <2023.3.2.>5. 공개된 행정정보나 주요공개대상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의 사용이 가능한 컴퓨터 등

제7조(행정정보의 공개방법등)①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행정정보는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개한다.<개정 2017.12.05., 2023.3.2.>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도별, 반기별, 분기별, 월별 또는 수시 공개하되, 공개 부서ㆍ주기ㆍ시기 및 방법은 군 홈페이지에 게재한다.<신설 2023.3.2.>[제목개정 2023.3.2.]

제8조(공개방법등의 변경)① 처리부서의 장은 행정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군 홈페이지의 행정정보 공개목록에서 정한 공개 부서ㆍ주기ㆍ시기 및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례 제9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2023.3.2.>② 제1항에 따라 공개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군 홈페이지의 사전정보 공개목록별 공개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그 변경되는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2023.3.2.>[제목개정 2023.3.2.]

제9조(안건상정)①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안건을 부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안건심의요청서를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2023.3.2.>② 간사는 제1항의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등)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정보공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17.12.05., 2023.3.2., 2024.10.1.>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제11조(심의회 의결통지)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결정통지서에 따라 심의를 요청한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개정 2017.12.05., 2023.3.2.>[제목개정 2023.3.2.]

부 칙 <규칙 제899호, 2006. 5.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15호, 2007. 4. 16.>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규칙 제926호, 2008. 1. 18.>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규칙 제979호, 2010. 12.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규칙 제1063호, 2017. 12. 5.>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신안군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규칙 제1072호, 2018. 8. 16.>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신안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민원봉사실”을 “민원봉사과”로 한다.⑫ ∼ ⑮ 생략부 칙 <규칙 제1190호, 2023. 3.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94호, 2023. 3. 2.> (담당제의 팀제 전환에 따른 명칭 변경 일괄 개정을 위한 신안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29호, 2024. 10. 1.>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신안군 18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30호, 2024. 10. 1.>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④ 생략⑤ 신안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고향사랑지원과”를 “행정지원과”로 한다.⑥~⑦ 생략
신안군 홍보활동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121004 / 시행일: 2012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관내에서 영화·TV·라디오·신문 등의 현지 촬영 및 취재 시 군민들의 선박, 각종 시설·장비 등의 사용으로 발생한 소요경비를 지원하여 신안군 홍보와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홍보”란 영상방송, 비디오방송, 라디오방송, 신문·출판물 게재를 말한다.2. “언론사”란 영화, TV방송, 라디오방송, 신문·출판물 게재 등 언론 관련 사업자를 말한다.3. “소요경비”란 언론사가 현지 촬영 및 취재 시 군민들의 선박, 각종 시설·장비 등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경비를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언론사가 신안군 관내지역 현지 촬영 및 취재 시 군민들의 선박, 각종 시설·장비 등을 사용으로 발생한 소요경비 일부를 지역홍보 및 복리증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① 소요경비 지원내용은 언론사가 현지 촬영 및 취재 시 군민들의 선박, 각종 시설·장비 등을 사용으로 발생한 유류대 및 인건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소요경비 지원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① 소요경비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소요경비 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을 때에는 소요경비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매장에 따른 무분별한 국토의 잠식 및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화장 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장”이란 시신 또는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함을 말한다.2. “장려금”이란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3.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1.07.01.)

제3조(지원대상) 화장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망일 현재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개정 2020.3.31.)2.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3. 사망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중 희생ㆍ공헌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사망한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신설 2020.3.31.)(개정 2021.07.01.)4. 사망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과 혼인한 외국인으로서 군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있고 1년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신설 2021.07.01.)5. 사망일 현재 보호자가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되어 있고 임신 4개월 이후에 사망한 태아 또는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유아를 화장을 한 연고자(신설 2021.07.01.)

제4조(지원금액)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조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1구당 405,000원(개정 2018.12.28., 2019.12.19., 2020.3.31., 2021.07.01.)2.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구당 5만원(개정 2020.3.31.)3.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구당 495,000원(신설 2020.3.3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제 화장요금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실소요비용을 지급한다.(신설 2021.07.01.)

제5조(신청방법)①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사망일(개장 시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8., 2021.07.0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21.07.01.)1. 장기, 시신 등의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읍·면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연고자 여부, 거주기간 등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8.)(기존 제2항에서 이동 2021.07.01.)

제6조(지급방법)① 군수는 읍·면장으로부터 제5조의 신청서를 제출받을 경우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장려금을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8.12.28.)② 군수가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장려금 지급사항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1. 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개정 2021.07.01.)2. 법 제13조 내지 제16조에 따른 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외의 장소에 시신을 안치하는 경우(신설 2021.07.01.)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기존 제2호에서 이동 2021.07.01.)

제8조(장려금의 반환) 장려금이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장례를 치른 연고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지급된 장려금을 지체 없이 반환청구하며, 이 경우 장려금을 지급받은 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957호, 2017.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76호, 2018. 12. 28.>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26호, 2019. 12. 19.> 이 조례는 2020년 1월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66호, 2020. 3.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9호, 2021.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홍도화의 섬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10809 / 시행일: 2021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늘푸른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사계절 꽃피는 1004섬을 조성하기 위해 테마가 있는 홍도화의 섬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홍도화의 섬”이란 신안군 비금면 마을 전체를 말한다.2. “홍도화의 섬 조성”이란 비금면의 자연경관을 이용하여 농촌관광자원화와 동시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누구나 찾고 싶은 섬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홍도화의 섬 조성 지원)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섬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홍도화의 섬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홍도화 재배단지 조성 및 경관조성에 따른 소득보존 지원2. 각종 축제 및 행사 개최 등 홍도화의 섬 홍보 및 주민 참여사업3. 섬 방문객을 위한 숙박시설 신축ㆍ개축 및 편의시설 지원4. 섬 방문객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여객선 증편ㆍ신설ㆍ운임 지원5. 홍도화의 섬 조성과 관련된 인물과 연관된 시설에 대한 지원6. 그 밖에 홍도화의 섬 조성 및 활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위원회의 설치) 홍도화의 섬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신안군 홍도화의 섬 조성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홍도화의 섬 조성 및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홍도화 하우스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3. 홍도화의 섬 홍보 및 주민참여 사업에 관한 사항4.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민원에 대한 협조사항5. 그 밖에 홍도화의 섬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당연직과 위촉직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중 당연직 부위원장은 홍도화의 섬 조성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신안군 비금면의 주민대표2. 홍도화의 섬 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3. 농촌관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홍도화의 섬 조성사업에 관심이 있는 축제 및 경관농업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신안군 화재폐기물 처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41001 / 시행일: 20241001

제6조(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장기간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빈집이나 폐가 등 건축물을 본래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은 경우2. 다른 법령(조례)이나 기관, 단체 등에서 동일한 지원이 있는 경우3.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고의성 있는 화재

제7조(신청 등) 화재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읍·면장은 비용을 산출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폐기물 처리 신청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

부 칙 <조례 제2593호, 2023.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66호, 2024. 10. 1.>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신안군 7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환경기초시설 등 설치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180207 / 시행일: 2018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기초시설 등의 설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환경기초시설 등 사업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그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므로써 환경보전 및 군민생활에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경기초시설등”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을 말한다.(개정 2018. 2. 7)2. “주변지역”이란 환경기초시설 등이 설치되는 부지가 속한 행정리로 한다. 다만, 환경기초시설 등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이 있다고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가 심의 결정한 인근 행정리를 포함한다.3. “지원사업”이란 재정지원과 관련이 있는 투·융자, 보조사업과 보상적 경비의 지원을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기초시설 등이 설치되는 주변지역은 군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민 숙원 사업 등을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기간 및 규모)① 지원사업은 시설공사 착수연도부터 지원하되, 환경기초시설 등의 종류별로 지원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② 지원사업의 지원규모는 인구수, 주민소득 정도 및 인근 주변지역간 형평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6조(사업지원 절차)① 환경기초시설 등의 설치부지로 확정되면 해당리장은 사업의 내용, 사업비 지원범위 등을 적은 사업지원 요청서를 관할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요청된 사업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예산반영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③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을 심의 결정할 시에는 환경기초시설 등의 성격, 환경상 영향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설치주변 지역간에 공정성, 형평성을 유지되도록 하고 중앙정부 및 전라남도 등 상급기관의 지원 등 제반 지원계획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의 특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업은 다른 지역 주민숙원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계획된 연도에 지원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다음 회계연도에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환경기초시설 등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 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2. 지원계획의 심의 결정에 관한 사항3. 지원계획의 변경 또는 조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부 칙 <조례 제1440호, 2003. 8.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환경기초시설 등이 이미 설치되어 운영중이거나 설치부지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도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적용배제) 환경기초시설 등의 사용이 종료된 때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부 칙 <조례 제2032호, 2018. 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화재폐기물 처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40306 / 시행일: 20240306

제2조(지급기준) 「신안군 화재폐기물 처리 조례」 제5조에 따른 화재폐기물 처리 비용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소: 5백만원 이내2. 반소: 3백만원 이내3. 부분소: 2백만원 이내
신안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180207 / 시행일: 20180207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8. 2. 7)1. 징수관, 재무관, 물품관리관, 지출관,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개정 2018. 2. 7)2. 제1호에 열거된 사람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개정 2018. 2. 7)

제3조(재정보증)① 군수는 회계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 진다.(개정 2018. 2. 7)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 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것으로 본다.(개정 2018. 2. 7)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제49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6.10.14, 개정 2018. 2. 7)② 제1항에 따른 그 변상 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회계관계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초과액을 해당 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때에는 채권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군수는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② 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부 칙 <조례 제45호, 1971. 7.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9호, 1973. 8. 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차량 운전원으로서 재정보증을 증권으로 제출한 자는 이 조례의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갱신하여야 한다.부 칙 <조례 제237호, 1976. 3. 17.> ①이 조례는 196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이 조례 시행당시의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 시행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이 조례에 의한 재정보증을 마쳐야 한다.부 칙 <조례 제306호, 1977.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41호, 1978. 2. 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공포이전에 제출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서 및 재정보증인의 재산조서(읍면장 확인)는 등기부 등본으로 20일 이내에 갱신하여야 하다.부 칙 <조례 제392호, 1979. 8.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43호, 1982. 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72호, 1982. 8.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735호, 1985. 7.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1. 이 조례 시행일전에 보증보험증권 이외의 재정보증수단을 제공한자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보증보험으로 대체하여야 한다.2. 이 조례 시행일전에 회계관계 공무원의 부담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하여 이 조례시행일 이후의 보험료는 예산에서 제출한다.부 칙 <조례 제809호, 1987. 4. 20.> 이 조례는 198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41호, 2016.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35호, 2018. 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흑산공항 건설에 대한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00303 / 시행일: 2020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흑산면 지역주민의 교통기본권 확보 및 관광증대, 응급수송 체계 구축하기 위해 흑산공항 건설과 연계하여 주민소득사업 지원 및 유치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신안군 흑산공항(이하“공항”이라 한다.) 건설에 따른 흑산권역의 소득사업 지원과 공항건설 유치 활동 등을 추진하는 대책위원회 또는 관련단체, 지역주민 등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항 건설에 따른 주민소득 지원 등 종합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협의 조정하는 흑산공항건설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1. 흑산권역 지역을 대표하는 사회단체장, 마을이장, 어촌계장 등2. 군의회 의원 2명3. 기타 농·축·수산업 및 관광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지명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1. 지역주민·단체의 의견 수렴 및 통합·조정에 관한 사항2. 주민소득지원 사업에 대한 적격여부 등 심의에 관한사항3. 공항건설 유치활동 및 운영활성화 자료수집,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위원회 활동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등

제5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 중 결원이 발생할 때에는 신규 위원을 위촉하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연 2회 개최한다.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주민소득 지원 등) 군수는 공항 주변마을 및 흑산면 주민의 소득지원 및 부대사업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항주변 예리마을 가축(어미염소) 사육 비용 일부지원 - 농가당 1두 범위내(가축시장 도매가격 - 보조 80%, 자부담 20%)2. 흑산권역 내에서 농어촌주택을 민박으로 개보수 시 사업비 일부지원 - 농어촌민박 지원 사업에 준함3. 흑산권역 내에서 향토음식점 신축 및 개보수 시 사업비 일부지원 · 개소당 1천만원 범위 내(규모에 따라 차등적용)4. 흑산공항 이용하는 신안군민 항공운임 일부지원 · 신안군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조례에서 지원하는 금액(흑산도 기준, 도서민 부담액 초과분 전액)5. 철새 대체서식지 조성을 위한 먹이 공급사업(작물재배) 지원 등6. 흑산권역 내에서 생산된 농수특산물 판매장 시설 사업비 지원(신설 2019.07.10.)7. 흑산권역 내에서 공동빨래방(세탁기, 건조기), 침구류 구입 및 유지관리 지원 등(신설 2020.03.03.)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소득 및 편익 지원사업 등(신설 2020.03.03.)

제9조(기타지원)① 군수는 공항구역에 편입된 공동묘지 폐지에 따라 흑산본도권 공원구역 외 지역에 납골공원(납골당, 목포시 추모관 안치포함) 등을 설치하여 주민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0.03.03.)② 흑산권역 및 도시재생 중심지 활성화 추진을 위한 선진지 견학(차량, 식대 등) 및 현장조사에 수반되는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0.03.03.)

제10조(지원경비) 군수는 조례 제4조의 대책위원회의 공항건설 유치활동 및 공항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공항건설관련 주민의견 수렴 및 통합·조정에 따른 소요경비 지원2. 공항건설에 따른 관계기관 방문 유치활동 경비지원(차량, 식대 등)3. 공항 활성화를 위한 언론 홍보 및 국내 사례조사 소요경비 지원4. 주민소득지원 적격여부 현장실사에 따른 소요경비 지원5. 그 밖의 군수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하다고 지원하는 사업 등

제11조(지원방법)① 군수는 위원회 등에 제10조에 따른 사업 소요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신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① 위원회 등은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 서류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③ 위원회 등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사업연도가 종료되었거나 활동이 완료·중단·취소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와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잔액은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보고·검사 등)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 등에 보조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063호, 2018. 1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00호, 2019.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63호, 2020. 3.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흑산성당 복원 및 관광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흑산성당 일원”이란 「문화재보호법」 제53조에 따른 등록문화재 제759호로 등록된 지역과 숙박·체험시설, 부속건물, 주차장, 화장실 등 그 부대시설이 위치한 공간을 말한다.2. “관리자”란 「문화재보호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문화재 관련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군수는 흑산성당 일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방안에 대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흑산성당 일원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문화재보호법」 제55조의 등록문화재 관련 신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입장료 징수)① 관리자는 흑산성당 일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관리자는 군의 요청에 따라 입장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리자의 시설 관리운영 상황을 연 1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감사 또는 지도점검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258호, 2020. 3.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0호, 2021.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6> 생략<77> 신안군 흑산성당 복원 및 관광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
신안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16., 2023.12.29.>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3.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4.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에 전기에너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5.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6. “융자금 이자”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신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보조사업으로 구매 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말한다.7.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급시행계획 수립)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신안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시행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관한 기본방향2.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재정지원)① 군수는 친환경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의 판매 가격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비용 및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3. 융자금 이자② 군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에 따라 제1항제1호에 따른 경비를 지원받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5년 동안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2.29.]

제6조(지원신청)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자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려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제8조(지원취소) 군수는 제5조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거나 다른 시·군의 사람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융자금 이자 지원을 취소한다. <개정 2023.12.29.>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07.01., 2023.12.29.> [제목개정 2023.12.29.]

부 칙 <조례 제2241호, 2019.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0호, 2021.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5> 생략<76> 신안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77> 생략부 칙 <조례 제2427호, 2021. 1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1호,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 신재생에너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30412 / 시행일: 20230412

제2조(재단의 설립)① 신안 신재생에너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단의 설립·운영·육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르고 그 세부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

제3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6.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7. 공고에 관한 사항8. 사업에 관한 사항9. 해산에 관한 사항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등)① 군수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제1항에 따른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5조(대상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신재생에너지 정책개발ㆍ자문ㆍ교육ㆍ연구 사업2. 신재생에너지 관련 분야의 국내·외 교류사업3.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4. 신재생에너지 관련 분야 사업의 위탁운영 및 관리5. 재단 운영·유지에 필요한 사업6.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산업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이나 활동

제7조(사업의 대행)① 재단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업무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8조(임원의 구성 등)① 재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구성한다.② 재단의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③ 이사는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이사는 재단 관련 업무 부서장으로 한다.④ 선임직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에 관하여는 정관에 따른다.⑤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10조(이사회)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제11조(사무국)①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의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② 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 운영 규정으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재원 등)①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 보조금, 재단사업 수익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② 군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조(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및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용 ·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감독·보고·감사)① 군수 또는 의회는 재단의 경영상황이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검사 또는 감사를 요청할 수 있고,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또는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시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안 장 담그기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50301 / 시행일: 202503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안천일염”이란 신안군 소재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생산하는 소금으로, 이를 단순 건조·세척·탈수·분쇄한 소금을 포함한다.2. “장류”란 동·식물성 원료에 누룩균 등을 배양하거나 메주 등을 주원료로 하여 신안천일염을 섞어 발효·숙성시킨 것을 제조·가공한 것 또는 장류 제조 원리를 과학화 및 산업화하여 제조·조미한 것으로 한식메주, 개량메주,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한식된장, 된장, 고추장, 춘장, 청국장, 혼합장과 이들을 기초로 한 소스류 등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 담그기 날 운영을 통한 천일염 및 장류산업 계승·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1. 장 담그기 날 육성에 관한 기본방향2.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3. 품질표준화 및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4. 원료의 안정적 수급에 관한 사항5.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6. 천일염 및 장류산업과 농어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7. 소비촉진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8. 해외진출 촉진 및 홍보에 관한 사항9. 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10. 장 담그기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념식 및 행사11. 그 밖에 군수가 산업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5조(행사 등) 군수는 장 담그기 날을 기념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1. 장 담그기 날 기념행사2. 그 밖에 군수가 장 담그기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6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행사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제3조의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2. 제4조의 행사3. 그 밖에 장 담그기 날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사업 등
신안천일염 바둑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150619 / 시행일: 201506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국 천일염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신안천일염을 세계적인 명품 소금으로 브랜드화 하고, 섬들의 고향 신안군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함과 동시에「스포츠산업 진흥법」제4조에 따라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신안천일염 바둑팀의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안천일염 바둑팀”이란 신안군이 지원하여 KB국민은행 바둑리그 규정에 따라 구성 운영되는 프로 바둑팀을 말한다.2. “각종 바둑대회”란 신안군이 신안천일염을 홍보하기 위하여 후원 또는 주최하는 국수산맥 바둑대회, 전국대학생 바둑대회, 어린이 바둑대회 및 프로기전 개최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둑팀 운영 및 각종 바둑 대회를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1. 신안천일염 바둑팀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참가비 및 운영 경비2. 신안천일염 홍보를 위한 각종 바둑대회 개최 운영비 등

제6조(보고 및 검사 등)① 군수는 재정적 지원사업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지원사업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아라가야문화제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50220 / 시행일: 2025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라가야문화제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아라가야문화제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문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위상제고와 지역의 문화산업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2020.6.3., 2022.12.26.>

제2조(설치 및 기능)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라가야문화제(이하 “문화제”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아라가야문화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문화제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문화제 수행을 위한 부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3. 문화제 관련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4. 국내·외 문화제 홍보활동 및 홍보단 운영에 관한 사항5.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기타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에 관한 사항[본조 개정 2022.12.26., 제3조에서 이동]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8.12.21., 2020.6.3.>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과 감사 2명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개정 2018.12.21.>③ <삭제 2022.12.26.>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국장,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21.>1. <삭제 2022.12.26.>2. <삭제 2022.12.26.>3. <삭제 2022.12.26.>4. <삭제 2022.12.26.>5. <삭제 2022.12.26.>6. <삭제 2022.12.26.>7. <삭제 2022.12.26.>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신설 2018.12.21.>1. 함안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2. 문화ㆍ예술ㆍ관광ㆍ가야사 분야의 전문가 또는 관련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문화제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2.12.26.>[본조 개정 2022.12.26., 제2조에서 이동]

제4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 신설 2018.12.21.]

제5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6.>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할 경우2.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3. 그 밖에 비위사실 및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2.12.26.>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2.26.>③ 감사는 위원회의 사무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9조(사무국)① 위원회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한다.② 사무국에는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이 임명한다.③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군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군수는 위원회의 운영 및 행사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대부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26.>

제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26.>

제14조(수당 등) 군수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6., 2025.2.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1. 조례 제24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함안군 아라제위원회의 위원은 그 임기 만료 시까지 함안아라문화제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부칙 <2020.6. 3. 조례 제25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26. 조례 제27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2.20. 조례 제2929호>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아라가야문화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함안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아라홍련육성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50220 / 시행일: 2025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700년만에 피어난 연꽃으로 희귀성과 가치성이 인정된 아라홍련을 육성관리하기 위한 아라홍련육성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아라홍련육성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브랜드 상품의 개발과 아라홍련의 육성에 관한 사항2. 브랜드 상품의 품질·규격 제정에 관한 사항3. 브랜드 사업 추진실적과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4. 법인설립에 관한사항5. 아라홍련의 확대재배 및 반출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의 위원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 소속 공무원 2명(관광교육과장, 원예유통과장) <개정 2017.1.9., 2017.7.5., 2019.2.19., 2020.1.6., 2022.12.26., 2023.12.26.>2. 위촉직 : 연꽃 관련 전문지식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4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할 경우2.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3. 그 밖의 위원으로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2.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9. 조례 제2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7.5. 조례 제23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2.19. 조례 제2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26. 조례 제2773호>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아라홍련육성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가야사담당관”을 “문화유산관광담당관”으로 한다.② ~ ⑥ 생략부칙 <2023.12.26. 조례 제2845호>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아라홍련육성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문화유산관광담당관”을 “관광교육과장”으로 한다.② ~ ⑦ 생략부칙 <2025.2.20. 조례 제2929호>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아라홍련육성관리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함안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아산맑은쌀 상표 및 디자인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30723 / 시행일: 20130723

제2조(사용권한 신청) 조례 제9조에 따라 공동상표·디자인 사용권한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용권한 신청서와 품질관리 및 교환준수 각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자등록증 사본.2. 수매계약서 사본, 수매물량(품종 및 수매 예정물량 고시 공문 사본)

제4조(사용권한 및 품질인증서 부여) 조례 제10조에 따라 공동상표·디자인의 사용권한을 부여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사용권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용권한인증서를 교부한다.

제5조(기록관리) (개정 2013. 7. 23.)① 사용 승인된 공동상표·디자인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사용권한부여대장을 기록·관리 한다.② 공동상표·디자인을 사용하는 자는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에 따른 사용품목출하관리일지 및 분기별 판매현황을 기록·관리한다.(개정 2013. 7. 23.)

제6조(품질관리점검반 구성)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품질관리점검반(이하 “점검반”이라 한다)은 전문가, 관계공무원, 농협, 생산자단체 중에서 10명 이하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품질관리위원회의 심의업무 보조 및 공동상표·디자인 사용승인된 쌀의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한다.② 공무원이 아닌 점검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③ 점검반원에게는 품질관리점검반원증을 발부하고 별도의 대장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반 운영)① 점검반은 공동상표·디자인 사용승인한 제품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시험용 재료를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판매가격 등을 조사한다.② 품질검사결과 별표 1의 품질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받고 별표3의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제8조(판매가격 결정 및 준수) (개정 2013. 7. 23.)① (삭제 2013. 7. 23.)② (삭제 2013. 7. 23.)③ 판매가격은 상표 및 디자인 사용권을 승인받은 자가 현실에 맞게 자체 결정한다. 다만, 판매가격으로 인한 분쟁발생이나 별도의 가격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신설 2013. 7. 23.)

제9조(반품 및 교환)① 시장은 소비자가 제기한 불만사항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고 소비자가 반품 또는 교환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동상표·디자인을 사용하는 자에게 반품 또는 교환해 주도록 지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소비자와 공동상표·디자인 사용자간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아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90916 / 시행일: 20190916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아산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과 운영은 「지역문화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업2. 각종 문화공연 및 축제에 관한 사업3.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등)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한다.② 시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7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1인 가구 기본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1인 가구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통한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 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3.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기반시설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4. “공유주택”이란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 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거주하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제1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매년 1인 가구 복지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지원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3.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1인 가구를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2.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3.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및 식생활 지원 사업4. 공유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5. 그 밖에 1인 가구의 복지 증진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 시 지원 대상은 각 사업의 취지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에 의한다.③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때는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지원시설 설치·운영)① 시장은 1인 가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아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아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1인 가구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는 지원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1인 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 가구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3. 제9조에 따른 1인 가구 지원시설 운영
아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00316 / 시행일: 202003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공공기관이 1회용품의 사용제한을 주도하도록 하고, 자발적으로 저감하는 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나. 아산시의회다.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산시 시설관리공단라. 「아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1회용품 사용 저감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아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저감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저감하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 저감 계획(이하 “저감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저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추진방향2.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3. 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4.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ㆍ제공 금지 등) ①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1.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2. 시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공공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우수업소 선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우수업소로 선정할 수 있다.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경우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저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민간기관ㆍ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아산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30915 / 시행일: 20230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내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아산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나. 「아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3조(책무)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이하 “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의 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중소기업등은 시장이 추진하는 ESG 경영 지원 계획 및 각종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①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ESG 경영 기본방향 및 목표 수립2. 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및 지원 방안3. ESG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를 객관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2.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3. ESG 경영 관련 전문가 컨설팅 및 법률 상담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ESG 경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충청남도, 타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