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임실군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합지원”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지역사회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일상생활돌봄,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통합지원 대상자”란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다. 그 밖에 군수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활이 어렵게 되어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3.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기관·단체 등으로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통합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돌봄 통합지원 기반을 조성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통합지원 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인력 배치, 기반시설 확충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을 위해 「의료 ·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군 통합지원 기본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 · 운영에 관한 사항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 · 협력 방안6. 통합지원 관련 조례 ·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1. 「사회보장기본법」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2. 「사회보장급여법」제35조의 지역사회보장계획3. 「지역보건법」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④ 군수는 지역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조(통합지원 사업 추진)① 군수는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방문 진료ㆍ간호 등 재가 보건의료 지원2. 노인성 질병 및 치매, 만성질환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및 예방3.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4.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돌봄 서비스 개발5.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지원사업6. 주거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사업7. 퇴원자ㆍ퇴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8.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를 수행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개인별 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③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통합지원 제공 등)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각종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군수에게 그 결정 및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통합지원회의)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한다.1.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통합지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2.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3.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임실군 지역 업무 담당자4. 그 밖에 건강, 주거, 돌봄 등 분야의 전문가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① 군수는 통합지원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청 내에 통합지원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전담조직은 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업무, 제21조의 업무 및 군수가 지역 주민에 대한 돌봄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③ 군수는 전담조직이 원활하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부서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④ 전담 조직과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①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20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임실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임실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지원업무 담당국장, 보건의료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원임실순창 지사장 등 전문기관의 우리 지역 담당 지사의 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임실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자2. 통합지원 관련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종사자3. 지역 내 사회복지·보건·주거·정신건강 등 관련 분야 전문가4. 통합지원과 관련된 경험이 풍부한 지역주민 또는 민간 인사5. 그 밖에 군수가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⑥ 협의체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합돌봄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3조(협의체 회의)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체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따른다.

제15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군에서 추진하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1. 주민 및 관련 기관 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2.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3. 설명회, 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4. 그 밖에 군수가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에 대한 주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군수는 통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 및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비밀유지의 의무) 통합돌봄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8조제1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조례 제2918호, 2026. 1.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 조례 시행 전에 할 수 있다.1.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추가 위촉 및 조정2. 통합돌봄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및 연계 체계 구축3.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준비행위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임실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신설한다.3.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 업무4.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