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완주군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완주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3.12.21>1. 전북특별자치도 및 완주군의 교부금 및 출연금2. 국고보조금3. 완주군 이외의 자의 출연금4.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6. 자활근로사업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7. 기금의 운용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6.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7.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제6조에서 정하는 사업8.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9.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비 및 자산취득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10.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11. 자활기업 창업 및 경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12. 자활기업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13.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제4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완주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완주군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영 제3조의 차상위계층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3.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4.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5. 제3조제8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연구·개발·평가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 및 단체6. 그 밖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제5조(지원신청·변경)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자금대여)① 제3조제7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한 생활안정자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2. 불의의 재난·사고에 대한 처리자금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4. 의료비, 장제비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활안정자금② 제1항에 따른 생활안정자금 대여금은 1가구당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의 생활안정자금을 대여받은 사람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④ 생활안정자금 대여금의 이자는 무이자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연 2퍼센트의 연체이율을 가산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자활사업체에 대한 자금 대여)①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하 "자활사업체"라고 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대여금액은 자활사업체당 1억원 이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1. 사업자금2. 전세점포 임대자금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사업체는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2년의 범위에서 임대차 계약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대여하되, 사업성 및 전망 등을 고려하여 최대 3회(최장 6년까지 연장가능)에 걸쳐 연장가능하다.④ 제1항에 따른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2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여받은 자활사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은 상환기간에 관계없이 대여금액을 지체 없이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자활사업체가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4.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받은 자활사업체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경우5.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완주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9조(이차보전)① 자활사업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이자와 제7조제4항에 따른 이자 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사업체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사업체가 제7조제5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차액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완주군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1. 금융기관에의 예치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기금 사용 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완주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 심의) 법 제20조에 따른 완주군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4. 기금 사용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14조(감면조치)① 군수는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천재지변, 사업실패, 고령,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융자금을 상환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채권 또는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재정보증을 한 사람이 천재지변, 사업실패, 고령,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보증채무를 상환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보증채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제15조(지원금 사후관리)① 군수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여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여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③ 군수는 지원금 반납 또는 환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향후 지원금 신청 및 지급과정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6조(관계규정 준용)①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개정 2021.5.24>② 기금의 미회수 채권환수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

부칙 <제2526호, 2016.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삭제 <2021.11.4>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완주군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완주군 자활기금으로 본다.제4조(연체이율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금대여를 받은 자의 연체이율에 대해서는 이 조례 시행일 이후부터는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제5조(자립·자활자금의 연체이율에 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립·자활자금을 대여받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연체이율에 대해서는 이 조례 시행일 이후부터는 연 2%를 적용한다.부칙 <제2871호, 2021.5.24>(완주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반영을 위한 완주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 개정규정 중 세출관련 부분은 2021년 7월 13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제2조, 제3조, 제10조, 제20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3조, 제68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6조,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제3조(위탁계약 관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기간에 따른다.부칙 <제2925호, 202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63호, 2023.12.2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등에 따른 완주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완주군 공인 조례) 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38호, 2025.11.13> (행정안전부예규 개정에 따른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