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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세운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40805 / 시행일: 202408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세운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3, 2024.8.5>

제2조(준수사항) 「서울특별시 세운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8.5>1. 허가받은 지정장소와 시간 내에서 사용할 것2. 허가받은 시설물 설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사전에 협의할 것3. 질서와 청결을 유지할 것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및 판매행위 금지5.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할 것6. 음향은 허가된 기준 내에서 사용할 것7.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금지

부칙 <제3754호,2010.6.10>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43호,2017.2.23>(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58호, 2024.8.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세운녹지축 조성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327 / 시행일: 2025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일대를 다양한 녹지공간이 조성되어 있는 쾌적한 녹지생태도심으로 재창조하고자, 세운녹지축의 조성ㆍ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세운녹지축"이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세운상가가동, 청계상가, 대림상가, 삼풍상가, 호텔PJ, 신성상가, 진양상가(이하 "상가군"이라 한다) 부지에 조성되는 공원과 인근 재정비촉진구역에 조성되는 개방형녹지를 말한다.2. "개방형녹지"란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따라 민간대지 내 공공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부가 개방된 녹지공간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에서 인정받은 공간을 말한다.3. "세운녹지축 통합관리"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조성되는 공원과 인근 개방형녹지 등의 공적공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해당 공간을 활용하여 여가 및 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역활성화 활동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운녹지축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재정비촉진구역의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건물 또는 부지의 소유권을 양도 또는 이전받은 자 등(이하 "양도받은 자 등"이라 한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세운녹지축을 조성하고 본래의 사용목적에 맞게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세운녹지축 조성 및 지원) ① 시장은 재정비촉진사업을 통해 세운녹지축 조성사업을 단계별로 시행하고, 재정비촉진구역의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 등과 연계를 통해 세운녹지축 조성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재정비촉진구역의 사업시행자가 상가군을 매입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 등을 제공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공공시설 등 설치ㆍ제공에 따른 용적률 완화는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 등을 준용한다.③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시장 또는 구청장이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시장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에게는 다음 각 호를 부여할 수 있다.1. 보상금액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반환하는 경우 : 해당 또는 인접한 재정비촉진구역의 토지등소유자 자격2. 보상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또는 인접한 재정비촉진구역에서 매각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우선 매수 청구권④ 제3항제1호에 따라 시장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가 해당 또는 인접한 재정비촉진구역의 토지등소유자가 될 경우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⑤ 제3항제2호에 따라 우선 매수를 청구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공급가액은 해당 재정비촉진구역의 사업시행자가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⑥ 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자는 제2항부터 제5항에 따른 상가군 공원화 계획을 해당 재정비촉진계획(정관, 시행규정 등 포함)에 반영하여야 한다.⑦ 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자 등이 개방형녹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운녹지축이 원활히 구현되도록 녹지 면적, 각종 시설의 유지ㆍ관리, 이용목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⑧ 시장은 개방형녹지의 확보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따라 용적률 및 높이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세입자 대책) ① 시장은 세운녹지축 조성에 따라 퇴거하는 세입자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보상 및 이주대책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자가 세입자 대책을 수립할 경우에는 건축규제 완화, 시설 조성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세입자 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산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경우에 해당 시설의 임차 대상, 자격 등 입주 기준은 해당 재정비촉진구역의 사업시행자가 시장 및 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7조(세운녹지축 통합관리의 시행) ① 시장, 구청장 및 재정비촉진구역의 사업시행자 또는 양도받은 자 등 세운녹지축의 시설소유자는 해당 시설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운녹지축 통합관리를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 및 구청장은 세운녹지축 통합관리를 위한 공공공간 사용, 제도개선 등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③ 세운녹지축 통합관리 시행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세운녹지축 통합관리 실행기준(이하 "실행기준")에 따른다.

제8조(세운녹지축 통합관리 협의체의 구성) ① 시장, 구청장 및 재정비촉진구역의 사업시행자 또는 양도받은 자 등 세운녹지축의 시설소유자는 세운녹지축 통합관리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세운녹지축 통합관리 민관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협의체는 실행기준에 따라 세운녹지축 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시행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협의체는 세운녹지축 통합관리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별도의 실무기관을 구성할 수 있다.

제9조(세운녹지축 통합관리 협의체의 기능) ① 협의체는 세운녹지축 통합관리를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의결한다.1. 세운녹지축 통합관리 계획 및 실행에 관한 사항2. 세운녹지축 통합관리 실무기관 구성에 관한 사항3. 재원조달 및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② 그 외 협의체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은 시장 및 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327 / 시행일: 202503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방기관"이란「소방기본법」제3조제4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서울종합방재센터와「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소방학교ㆍ소방서(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를 포함한다)ㆍ119특수구조단ㆍ시민안전체험관 등을 말한다.2. "근무자"란 소방기관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사회복무요원, 소방보조인력 등을 말한다.3. "급식환경"이란 소방기관에서 급식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공간과 시설 및 급식장비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기관 급식의 질 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취사인력의 확보, 우수한 식재료 및 급식시설 등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소방기관의 여건을 고려하여 급식환경 조성과 급식제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경비 지원2. 구내식당 시설 개선 및 집기류 교체 지원3. 인력 지원이 어려운 소방기관의 부식비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소방기관의 급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속 근무자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구내식당 급식환경 개선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방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소방기관의 구내식당 급식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구내식당 급식환경 및 운영 개선에 대한 개선사항2. 구내식당 운영 전반에 관한 소속 근무자의 만족도3.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재난ㆍ재해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대비하여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통해 시민의 재난 예방 및 초기대응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방안전 교육"이란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재난 예방 및 초기대응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소방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2. "응급처치 교육"이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라 시민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3.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시민안전기본교육"이란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제1호의 소방안전 교육과 제2호의 응급처치 교육 중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할 사항을 단계별로 학습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교육을 말한다.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2.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에 관한 사항3. 교육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4. 안전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교육에 관한 사항5. 시민안전기본교육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6. 교육의 홍보 및 참여 활성화 방안7. 그 밖에 시장이 교육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의 시행 실적 및 효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 일반운영)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특성을 고려한다.②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1. 화재 등 사회재난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2. 지진ㆍ풍수해 등 자연재난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3. 생활안전 등 일상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4.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 과정을 개발ㆍ시행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교육 방법, 교육 대상, 내부 및 외부 강사 자격 등 교육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안전취약계층 맞춤형 교육) ①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안전취약계층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교육자료 및 안전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9804호, 2025.9.29>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서울특별시 소방안전지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30522 / 시행일: 2023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효과적인 화재진압 및 긴급구조활동을 위해 소방대에 필요한 제반 정보를 제공하는 소방안전지도의 효율적 구축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은 용어는 「소방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의된 용어를 준용한다.1. "소방안전지도"란 건축물 정보, 교통ㆍ지리정보 등 화재 및 재난대응에 필요한 제반 정보를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소방대에게 무선망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2. "권한관리자"란 소방안전지도를 사용하려는 소방공무원에게 소방안전지도에 접속하여 정보를 열람 또는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거나 폐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3. "소방활동 자료조사"란 소방재난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하 "긴급구조 통제단장" 이라 한다)이 화재의 경계ㆍ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 등 긴급구조를 위하여 소방 대상물의 출동경로 및 차량부서 선정, 내부구조 및 위험요소 등을 사전파악 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4. "소방대"(消防隊)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소방대가 재난현장에서 소방안전지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정보시스템을 구축 하는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소방안전지도의 구축) 소방안전지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축한다. <개정 2017.1.5, 2023.5.22>1. 건축물대장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대상물"이라 한다.)의 소방활동 정보카드3. 소방대상물의 도면4. 소방서에서 지정하여 관리하는 화재취약대상의 진압 작전에 관한 정보5. 소방차 불통지역 정보6. 도로폭 정보7. 독거중증장애인 등 재난취약자 정보8. 유해 화학물 취급업소 정보9. 풍향, 풍속 등을 포함한 기상 정보10. 다중이용업소 정보11. 그 밖에 재난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사용권한 부여 및 관리) ① 소방재난본부장은 권한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권한관리자는 사용자의 업무분장에 따라 사용자가 열람 또는 처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정하여 소방안전지도 사용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③ 권한관리자는 사용자의 업무 변경, 인사이동, 퇴직 등으로 업무분장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정보시스템 사용 권한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권한관리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소방관서 사용자의 의견 및 제안사항을 수렴하여 소방안전지도 시스템 개발 및 보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3>[제목개정 2017.3.23]

제6조(운영계획 수립) ①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안전지도가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소방안전지도 운영 및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관리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5, 2017.3.23>1. 소방안전지도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조직에 관한 사항2. 소방안전지도 운영, 유지보수 및 보안에 관한 사항3. 소방안전지도 정보 갱신 및 현행화에 관한 사항4. 소방안전지도 사용자 교육 및 성능향상에 관한 사항5. 소방안전지도 효과성 분석에 관한 사항6. 소방안전지도 관련 장비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소방안전지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정보 협력) 소방재난본부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소방안전지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에 자료 및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제9조(자료조사) ①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대상물의 소방활동 정보카드를 작성하기 위해 소방대상물에 대한 자료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방안전지도에 입력하여야 한다.②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공무원이 자료조사를 실시할 경우 소방대상물의 출입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③ 제1항에 따른 소방대상물 자료조사와 관련한 계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은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5>

제10조(보안) ①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안전지도에 대한 보안 책임을 진다.②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안전지도에서 관리되는 개인 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부칙 <제5738호,2014.7.1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제6386호,2017.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61호,2017.3.2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화재예방법 등 소방 관련 상위법령 인용 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8721호, 2023.5.2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10325 / 시행일: 2021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따라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소방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방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하고, 특별회계에 관한 사무는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장이 담당한다.

제5조(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입. 다만,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한다.2. 소방사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②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경비2. 소방사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비 및 인건비.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7902호, 2021.3.25>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소방안전특별회계에 대한 경과조치) 「서울특별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에 따라 설치된 소방안전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소방특별회계로 본다.
서울특별시 소방학교 운영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적용) 서울특별시 소방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3.7.10, 2015.1.29, 2017.2.23>

제3조(직무대행) 학교장(이하 "교장"이라 한다)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3.7.10, 2006.1.5, 2007.12.26>

제4조(전임교수) 소방교육훈련센터에 교수요원을 두고 교수요원은 교장의 명을 받아 피교육자의 교육을 담당한다. <개정 1993.7.10, 2006.1.5, 2016.1.14, 2023.12.29>

부칙 <제2067호,1987.6.4.>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3호,1993.7.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5호,2006.1.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1호,22007.12.26.>(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서울특별시소방학교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총무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⑮부터 ㊲까지 생략
부칙 <제4007호,2015.1.29>(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62호,2016.1.14>(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시행규칙 등의 개정에 관한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43호,2017.2.23>(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규칙 일본어 투 표현 및 만 나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4606호, 2023.12.2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아청소년과"란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의료진료과목을 말한다.2. "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으로서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아청소년과 의료 환경 개선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아청소년과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소아청소년과의 의료 개선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2. 소아의료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소아의료응급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한 의료자원 조달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확충을 위한 사업2. 소아청소년과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3. 소아청소년과 의료 제공을 위한 의료자원 현황 실태 조사4. 그 밖에 시장이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송파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31019 / 시행일: 202310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1인가구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공동체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2. “1인가구 정책”이란 1인가구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1인가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필요한 재원의 규모·조달방안·배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지원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⑤ 「건강가정기본법」제16조에 따른 건강가정시행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돌봄서비스, 위기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안전망 구축사업2. 주거 및 커뮤니티 지원 사업3. 사회관계망 형성 및 정서적 교류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4. 건강 및 식생활 지원 사업5. 문화ㆍ여가생활 지원 사업6.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에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1인가구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1인가구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가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제4조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2.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3. 제6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3세대 효행가정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위하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3세대 효행가정”이라 함은 9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효행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 및 배우자를 포함한 3세대 이상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을 말한다.2. “효행장려금”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지급 대상 및 시기)① 3세대 효행가정으로 효행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송파구”라 한다)에 신청일을 기준하여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사실상 거주하여야 한다.② 효행장려금의 지급 시기는 효행대상자가 주민등록상 90세 이상으로 효행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한 월이 속하는 분기 말 월에 지급한다.③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0세 이상의 효행대상자를 부양하는 가정에게는 3세대 이상의 거주사실과 관계없이 예산의 범위에서 효행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제5조(지급 신청 및 방법 등)① 효행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하고 지급신청자는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된다.② 동장은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지급대상자 명의의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효행장려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그 밖에 3세대 효행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 <개정 2025.07.10.>2. 효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② 구청장은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효행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지급된 수당 전액을 환수하고, 반환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조치 한다. <개정 2025.07.10.>

제7조(수급자격 변동신고)① 효행장려금 수급자는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에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할 동 주민자치센터에 수급자격 변동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 변동신고서를 접수하면 「전자정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59호, 2015.5.21>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78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복지국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151029 / 시행일: 2015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과「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사업 등" 이란「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또는 제8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10.2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가스사업 등의 허가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2011.5.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제1280호, 2015.10.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911 / 시행일: 202509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고령, 장애,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발굴 및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방안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교육 지원사업5.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6.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7.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8.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구청장은 개인 및 기관·단체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개인 및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131231 / 시행일: 2013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 및 주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2·6·5, 2009·4·6, 2011.12.12>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와 「축산법」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사육동물을 말한다. 다만, 애완 또는 방범용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4·6, 2013.12.31>

제3조(사육허가)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송파구 관할구역으로 하며 제한지역 내 가축을 사육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4·6, 2011.12.12>1.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2.「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축산물위생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도축장 및 「축산법」의 규정에 따른 부화장에 부설된 계류장 <개정 2009·4·6>3.「동물보호법」제33조제1항에 따라 동물판매업으로 등록된 시설 <신설 2009·4·6, 개정 2013.12.31>

제5조(사육허가의 절차 등)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육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1. 사육지의 위치도 1부2. 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② 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사육지의 상태가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증을 축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제6조(사육자의 의무)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육허가를 받아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축사를 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0·6·8] <개정 2011.12.12>

제7조(가축사육에 대한 감독)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허가를 받은 자가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택지개발등으로 주변여건이 현저히 변화한 때에는 구청장은 보건소장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0·6·8, 2009·4·6]②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제한지역 내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의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신설 2009·4·6>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5·1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사육허가를 받았거나, 행한 행정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행위로 본다.부칙 (92·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02호, 201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911 / 시행일: 202509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도록 하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09.11.>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나.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다.「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단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송파구민 (이하“구민”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09.11.>③ 구청장은 행사ㆍ축제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09.11.>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서울특별시 송파구 1회용품 줄이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2.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홍보 및 교육3.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제8조에 따른 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 지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 등)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청사 내에서 1회용품을 사용·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1.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2. 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3. 구가 예산을 지원하는 행사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민 안전 확보 및 재난 상황 대비 등 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추진계획 및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09.11.>1. 1회용품 줄이기 및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2. 1회용품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 촉진 관련 홍보사업 <개정 2025.09.11.>3. 다회용기를 세척ㆍ살균하기 위한 기구ㆍ장비 등을 비치하는 다회용기 공유 활성화 사업 <개정 2025.09.11.>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 등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 선정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가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②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선정을 해지할 수 있다.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94호, 2025.09.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기존에「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시행 중이던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151022 / 시행일: 20151022

제2조(애완 및 방범용 가축) 「서울특별시송파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 "애완 및 방범용 가축"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육하지 않는 개와 관상 및 애완가금류 등을 말한다. <개정 2015.10.22.>

제3조(실험, 연구용 등 범위) 조례 제3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사육이 허용되는 가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5.10.22.>1. 국가, 공공단체와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연구, 기타 공공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2. 각급 학교에서 학습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3.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 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4. 동물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실험,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5. 도축장 등에서 도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6. 부화장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보관된 병아리7. 녹지지역내에서 농경을 목적으로 농가호당 축우 1두를 사육하는 경우와, 구비를 목적으로 돼지 5두 이하를 사육하는 경우

제4조(보건소장의 의견첨부) 조례 제5조제2항에 대한 보건소장의 의견은, 담당 기술직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하게 하여 방역,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인근 시민보건의 위해 여부를 가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견을 첨부한다. <개정 2015.10.22.>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2호, 2015.10.22.> (「서울특별시 송파구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151022 / 시행일: 201510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4, 2015.10.22.>

제2조(오수처리시설 등의 내부 청소)①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이하 "오수처리시설 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내부청소 요청이 있는 경우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대행업자(이하"청소업자"라 한다)는 접수 순서에 따라 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고지대나 주택재개발지역 등 취약지의 청소를 기피하거나 지연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② 청소업자는 오수처리시설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내부청소 요청을 받은 즉시 민원접수대장에 접수하고 처리 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청소업자의 준수사항)① 청소업자는 오수처리시설 등의 내부 청소를 실시하는 종사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1. 친절한 언행으로 민원인 응대2. 명찰 패용 및 복장 청결 유지3. 청결한 차량 관리 및 안전 운행4. 수고비 요구 등 부당 행위 엄금5. 오수처리시설 등 시설 내부의 오수 및 오니 완전 제거② 청소업자는 오수처리시설 등의 내부 청소를 실시하는 종사원이 준수사항을 이행 하도록 하기 위해 월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청소업체 지도 · 감독) 구청장은 청소 대행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감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2.>1. 기술인력의 상근 여부, 차고지 확보 여부 등 허가 요건에 대한 사항2. 종사원 교육 및 차량 청결 관리 등 친절 수준 향상에 대한 사항3. 민원접수대장, 교육일지, 차량 관리 일지 등 기록 보존 실태4. 그 밖의 관련 법령 및 행정 명령 이행 여부 등

제5조(기동반 운영)① 구청장은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대행업체에 소속된 종사원이 노동조합 활동 등으로 오수처리시설 등의 내부 청소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청소업자에게 기동반 운영을 명령할 수 있다.② 청소업자는 기동반 운영을 명령 받은 즉시 인력, 장비 등을 확보하고 민원이 접수된 지역과 고지대나 주택재개발지역 등의 취약지에 대하여 우선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청소업자는 오수처리시설 등의 내부 청소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기동반 운영 기간중 일지를 작성하고, 업무 실적 등 운영 상황을 구청장에게 일일 유선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업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청소업자가 오수처리시설 등의 내부 청소 종사원의 친절 의식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22.>1. 종사원에 대한 친절·안전 교육을 위한 장소2. 그 밖의 교육 자료 등 경미한 사항

제8조(일지 등 보존 연한) 청소업자는 청소 대행업무에 필요한 일지 등을 다음과 같이 보존하여야 한다.1. 청소 실적 및 수수료 영수증 : 5년2. 민원 접수 대장, 차량 관리 일지 : 3년3. 종사원 친절 및 안전 교육 일지 : 1년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0.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2호, 2015.10.22.> (「서울특별시 송파구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40307 / 시행일: 202403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의2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가. 전동킥보드나. 전동이륜평행차다.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2.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구청장은 구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을 수립·시행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구민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추진)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및 이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범사업의 실시 등)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내에 시범지구를 조성하는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필요한 행정·재정·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안전교육)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 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 시하는 경우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의 경우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보험가입) <개정 2024. 3. 7.>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가입 대상자, 가입범위 및 보상범위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11조(무단방치 금지 등) )<개정 2024. 3. 7.>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② 구청장은 무단방치로 인해 대여 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는 경우에는 대여사업자로부터 이동ㆍ보관에 들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구민,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24. 3. 7.>

제13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7.>1.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2.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3.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과 구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관련 기관·단체 및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24. 3. 7.>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공연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 진흥과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리공연”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의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춤, 마술, 미술, 연극, 행위예술 등을 공연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거리공연 장소”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리공연을 위하여 지정한 구역 또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구청장은 거리공연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고, 거리공연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방향에 관한 사항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충에 관한 사항3. 거리공연가 육성ㆍ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거리공연가 활동에 대한 지원2. 거리공연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ㆍ협력에 필요한 사업3. 거리공연 활성화에 대한 인식 확산 및 홍보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민, 상인회, 거리공연가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거리공연 운영ㆍ관리)①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거리공연 장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 질서를 위하여 거리공연 운영 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거리공연 장소를 지정ㆍ운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침에 포함하여야 한다.1. 거리공연가가 준수하여야 할 관련 법규 및 공공장소 이용기준에 관한 사항2. 거리공연 장소의 신청ㆍ배정 절차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3. 공연 가능 시간 및 1회 공연 시간 등 시간 제한에 관한 사항4. 음향 기기 사용 범위, 소음 기준 등 질서유지 및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거리공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 및 질서유지)① 구청장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거리공연으로 인해 공공장소의 소음, 무단 점용, 불법 상행위, 통행 불편 등의 민원이 발생하거나, 공공의 안전과 질서가 침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거리공연을 제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동으로 인한 도로 무단 점용, 보행자 통행 방해 등의 행위를 단속하고, 질서유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171102 / 시행일: 20171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12, 2017.11.2.>

제2조(설치 및 명칭 등) ①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17.11.2.>② 센터 명칭은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한다.③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는 센터 명칭 표시는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12>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3. 구 단위의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6. 그 밖에 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② 제1항의 기능 중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② 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의 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11.12.12>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③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제7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제8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강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제9조(운영) ① 센터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② 구청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선정한다.<개정 2017.11.2.>1.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6.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위 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12, 2013.6.20>

제10조(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센터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조례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부칙 (2011.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74호, 2013.6.20>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⑦부터 ⑨까지 생략부칙 <제1405호, 2017.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 등 설계의 타당성 및 기타시설물의 안전진단, 복구대책 등 전문가의 체계적인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12., 2017.9.28.〉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25.07.10.>1. 도시시설의 안전진단, 복구대책 등에 관한 기술사항2.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 및 설계의 타당성3. 현장 여건상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의 구두자문4.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5.3.14., 2025.07.10.>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07.10.>1. 구의원 2명 이내 <신설 2017.9.28.>2. 건설업무 및 계약관련 구소속 5급 이상 공무원 10명 이내3. 건설기술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분야의 전문가 18명 이내 <개정 2005.3.14>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2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과장이, 서기는 해당주무로 한다. <개정 2025.07.10.>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0.7.12.〉

제6조(소위원회 구성)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25.07.10.>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소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제7조(소위원회 운영등)①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자문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② 소위원회별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분야별 간사와 서기로 한다.③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 제9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07.10.>

제8조(자문요청)① 위원회의 자문을 받고자하는 자는 관계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위원회의 자문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③ 구청장은 자문결과를 자문요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등으로 하여금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특수한 사항에 대하여 실무적인 검토 또는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전문적인 기술검토 또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제11조(회의록) 서기는 회의 때마다 다음사항이 포함된 자문내용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자문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07.10.>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9.28.>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17.9.28., 2025.07.10.>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3. 위원이 직접 설계, 감리 또는 시공한 건설공사가 부실하거나 공중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제13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07.1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규정의 폐지) 서울특별시송파구기술자문단운영규정 및 서울특별시송파구건설기술심의업무취급규정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5·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7.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81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환경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 내에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사회적·경제적 손실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전한 음주문화”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의 책임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지역주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신체적 및 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3. “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4. “청소년 클린판매점”이란 주류 판매업소 중 청소년 보호를 위해 구매자·출입자의 연령 확인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4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2.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개정 2025.07.10.>4.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5. 관내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써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구청장은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표시를 지정장소의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절주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민간단체의 절주교육과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음주예방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음주폐해로부터 보호) 구청장은 음주폐해를 이미 경험하고 있는 주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여야 한다.1. 알코올 사용장애인에 대한 선별, 상담, 치료 및 재활서비스 제공 <개정 2017.9.14.>2. 알코올 사용장애인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서비스 연계 등 <개정 2017.9.14.>

제9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① 구청장은 구에서 발행되는 신문·잡지 및 방송·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 제공을 제한할 수 있고,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 할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절주 등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의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를 활용하여 음주청정지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주민의 참여) 주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의견제시 및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고 구청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시민단체 등 참여)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189호, 2013.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68호, 2017.9.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83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개정 2025.07.10.>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개정 2025.07.10.>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개정 2025.07.10.>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25.07.10.>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25.07.10.>6. "공업화박판강구조(PEB)"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 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개정 2025.07.10.>7. "아치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 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 제작 후 현장에서 조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개정 2025.07.10.>8.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개정 2025.07.10.>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관리자의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개정 2025.07.10.>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개정 2025.07.10.>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개정 2025.07.10.>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이하 ‘시설물의 지붕’이라 한다)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제빙 시기)① 건축물관리자는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② 건축물관리자는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 1의 지역별 적설량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07.10.>

제6조(제설·제빙 방법)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제설·제빙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장소로 옮겨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3.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한 눈: 시설물의 대지 내(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② 건축물관리자는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①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07.10.>②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은 건축물관리자에게 제설·제빙에 필요한 자재나 도구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07.10.>

부칙 <제1,374호, 2017.9.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81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환경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7의3호부터 제7의5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의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2호, 제7호, 제7의2호, 제8호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의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4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재난발생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1. 공사 중 1년 이상 방치되는 건축물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 으로 구조안전 피해를 입은 건축물3.「소방기본법」제13조에 따른 화재경계지구 내 건축물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 내 건축물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5층 이하,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인 민간건축물을 말한다.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 및 일반인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여 점검이 필요한 건축물<개정 2025.07.10.>2.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6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풍수해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구조안전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2.「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①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해 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청장은 공고를 통해「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며, 세부 평가 기준은「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별표 3과 같다.가.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실적나.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다. 기존평가참여도라. 법규준수 여부마. 감정평가수수료 적정성바.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2.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가.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② 구청장은 관리자의 요청이 있거나 빈 건축물의 재난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감정평가의 시급성이 요구 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80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현대화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단절여성”이란 결혼·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2. “경제활동 촉진”이란 공공기관·여성인력개발기관 등이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5.07.10.>3.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여성인력개발기관”이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로 지정된 법인 또는 단체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5.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사업 또는 사업장 중에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업종을 말한다.6. “사용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의 사업주와 해당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종합시책의 수립 등)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4조의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5조의 연도별 시행계획 등 관련 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종합시책(이하 “종합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종합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공공기관·여성인력개발기관,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이하 “기관·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제3조의 종합시책을 수립할 경우에는 경력단절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경력단절여성을 위하여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직업상담·정보제공·컨설팅·취업알선·직업교육훈련 등의 프로그램 시행 및 지원사업2. 인턴취업·채용 관련 프로그램의 시행 및 지원사업3.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직업의식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시행 및 지원사업4. 여성고용업종에 고용된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후 직장 적응을 위한 지원사업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사업5. 여성고용업종의 사용자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사업6. 구청장이 경력단절여성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위탁한 기관·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5조(업무의 위탁 등)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07.10.>

부 칙 <제1340호, 20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78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복지국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20913 / 시행일: 20220913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진·화재·노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납부되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2. 법 제80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153. 법 제113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과태료4.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5.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6. 보조금 및 교부금7.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관리사업 관련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87조의3제3항에 따른 경비, 인건비, 조사·연구비2.「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50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3.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여유재원을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예탁 및 전출4.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내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 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경로당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 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으로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을 말한다.3. “회원”이란 구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지 또는 「민법」에 따른 거소지에 근접한 경로당에 가입한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4. “지역봉사지도원”이란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2. 경로당 시설 및 환경 개선3. 노인 교육·여가·건강증진 등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4. 경로당 안전관리5.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성별 및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다.

제7조(보조금의 지원 등)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경로당 운영비2. 경로당 냉·난방비3. 양곡구입비4. 노인 교육, 여가활동, 건강증진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5. 경로당의 시설 유지관리 및 물품 구매6. 설·추석 명절 위문품7.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경로당의 시설 규모, 이용 인원, 시설 형태,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및 업무 등)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지원 등을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2. 경로당 회원관리3.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④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 정산 등)①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매월 수입·지출내역을 정산하여 경로당 회원에게 공개하고 매 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대한노인회 송파구지회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산내역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등)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1. 시설 및 회원관리, 보조금 사용·정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2. 경로당 이용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3.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 발생 여부 등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운영 실태를 지도·감독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지원 축소, 중단 또는 시설 폐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수입·지출 집행내역 미공개 및 정산 결과 미제출2. 사업의 목적 외 용도로 보조금 사용3. 경로당 회원 관리 부실 및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4. 사행성 유기행위 조장, 회원 상호 간 잦은 분쟁 등으로 경로당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5. 그 밖에 법령, 조례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1조(안전점검)① 구청장은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경로당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경로당 회장은 가스·전기 등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410 / 시행일: 2025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개정 2025.04.10.>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4.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말하며, 연고자가 있더라도 시신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조기 발견하고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게 적용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에 주소를 두지 않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25.04.10.>

제5조(고독사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독사 예방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5.04.10.>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고독사 위험자,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4.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보호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고독사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5.04.10.>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개정 2025.04.10.>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신체 및 정신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사회적 고립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예방 및 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5.04.10.>1.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사업2.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3.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4.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5. 방문간호서비스6.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7.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8. 사물인터넷기술(IOT)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9.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10.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11.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소요되는 비 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개정 2025.04.10.>

제10조(표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5.04.1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제1752호, 2025.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