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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원주시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생활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치 등)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센터를 설치한다.② 문화센터는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로 한다.③ 문화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19., 2024. 9. 27.>1. 원주생활문화센터: 원주시 원일로 1392. 판부생활문화센터: 원주시 치악로 15033. 태장생활문화센터: 원주시 치악로 20664. 서부권생활문화센터: 원주시 지정면 가곡로 75-1

제4조(업무) 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2. 각종 문화예술 체험ㆍ창작 활동의 지원 및 정보자료의 제공3. 문화예술 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ㆍ지원4. 영화, 음악, 무용, 사진 등의 공연 및 전시 행사 개최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5조(시설) 문화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 소통 및 참여 공간2. 작품 전시 및 판매 공간3. 문화예술 단체 및 동호회 활동 공간4. 체육ㆍ음악 활동 및 학습강좌 공간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제6조(휴관일)① 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공휴일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7조(이용시간)① 문화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2. 토요일 및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8조(문화센터의 이용)① 문화센터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이용일 5일 전까지 규칙으로 정하는 이용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전통 문화예술의 계승ㆍ발전과 문화예술의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발표회 등 행사2.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3. 그 밖에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② 이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행사계획서(프로그램 내용을 포함한다)2. 이용자의 공연 또는 전시 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서류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받으면 이용 제한 여부, 이용료와 이용료 납부 기간 등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는 그 이용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④ 문화센터의 이용기간은 1일 이내로 하고,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⑤ 이용 신청이 둘 이상 경합된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제9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3.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4. 영리행위를 하는 등 신청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이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시장은 문화센터 이용일 또는 프로그램 시작일 1일 전까지 그 이용료 또는 수강료 반환을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 또는 수강료를 반환해야 한다.

제13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생활문화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생활문화센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하거나 「원주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에 대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을 위탁 또는 대행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본조 전문개정 2024. 9. 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12호, 2023. 5.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10호, 2024.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2조(운영계획의 수립)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의 연간 운영 프로그램, 소요예산 등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이용 신청)① 「원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 이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행사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이용자 이외의 일반시설 이용자에 관한 기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비치된 각종 자료의 이용·열람의 기록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감면신청)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감면 신청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시가 주관하는 행사는 사전 협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관리 및 위탁 운영) 시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문화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경우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11조에 따른 원주시 수탁기관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매년 문화센터에 대한 연간 운영 계획을 세워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 받은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시장의 동의 없이 기본 설비를 변경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다.③ 제2항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분실 하였을 때에는 수탁자의 비용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리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탁 받은 시설에 대하여 연고권·소유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및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모든 시설과 물품, 지원된 운영비의 집행상황 및 장부,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 취소)① 시장은 위탁 운영에 따른 계약 위반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문화센터 위탁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 일자를 기재하여 취소 예정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9조(대장 등 비치) 문화센터 관리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1. 근무일지2. 비품대장 및 소모품대장3. 자료대장4. 기타 필요한 대장
원주시 상수도사업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00410 / 시행일: 2020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39조에 따라 지방공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의 계획적인 확보와 고정부채를 안정적으로 상환하는데 필요한 기금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3.20>

제2조(계정설치)① 회전기금은 예산총칙에 그 한도액을 설정하고,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운영한다.② 제1항에서 "회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9. 3.20>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3.20>1. 전년도 결산결과 잉여금2. 해당 연도 예정이익잉여금3. 지방채(공채) 발행 수입4. 다른 회계로부터의 보조 또는 지원금5. 그 밖에 지방공기업 시설을 위하여 특별히 지원되는 자금

제4조(예산의 계상)① 기금에 적립할 예산은 예산총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의 비목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별도 회계처리 한다. <개정 2020.04.10.>② 제1항의 적립한도액은 매 회계연도 개시이전에 기금의 예정수입액과 이에 따른 예정지출계획을 작성하여 원주시장의 심의를 거쳐 원주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3.20>

제5조(기금의 운용)① 기금은 투자소요 기간에 맞추어 높은 이율의 이자를 증식할 수 있도록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20>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한다. <개정 2009. 3.20>1. 지방공기업의 투자사업비2. 지방공기업의 고정부채 상환금3. 기금증식을 위한 융자 및 출자③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금관리담당 회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1996 .8.28, 1998. 9.23, 1999. 9.10, 2003. 9.26, 2006. 1.13, 2009. 3.20, 2014.04.18.,2018.3.30.>1. 기금운용관 : 상하수도사업소 경영관리과장2. 기금출납원 : 상하수도사업소 경영관리과 경영관리담당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회전기금으로 본다.부 칙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원주시상수도사업회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제3항제2호중 “수도과 업무계장”을“상하수도관리과 수도행정계장”으로 한다.⑨부터 ⑮까지 생략부 칙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㉜까지 생략㉝원주시상수도사업회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제3항중 “상하수도관리과 수도행정계장”을“도시개발과 수도행정업무담당주사”로 한다.㉞부터 ㊶까지 생략부 칙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㉓원주시상수도사업회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중 “건설도시국장”을 “수도사업소장”으로 하고, “도시개발과 수도행정업무담당주사”를 “수도사업소 수도행정담당주사”로 한다.㉔부터 ㉖까지 생략부 칙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원주시상수도사업회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1호중 “수도사업소장”을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수도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로 한다부 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⑰원주시상수도사업회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제3항제1호중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상하수도사업본부 업무과장“으로, 동항제2호중“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담당주사”를 “상하수도사업본부 업무과 업무담당주사”로 한다.⑱부터 ⑳까지 생략부 칙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를 하지 않은 조례 제명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한다.부 칙 <2009. 3.20, 제8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⑰ 원주시 상수도사업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각 호 중 “상하수도사업본부”를 각각 “상하수도사업소”로 한다.⑱부터 ⑳까지 생략부 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원주시 상수도사업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1호 중 “업무과장”을 “경영관리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업무과 업무담당주사”를 “경영관리과 경영관리담당”으로 한다.부 칙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원주시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2020. 04. 10., 제1859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4조(시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선배시민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선배시민 지원사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선배시민 지원사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3. 선배시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선배시민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선배시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원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선배시민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선배시민 연구·교육 및 학습 동아리 지원사업2. 선배시민 공동체 참여 사업3. 선배시민 프로그램 개발·지원사업4. 선배시민 지원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사업5. 선배시민 강사 양성 및 지원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선배시민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원주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181109 / 시행일: 2018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평온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음”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2. “생활소음”이란 사업장 및 공사장 등 생활 주변의 소음 배출원에서 지나치게 소음이 발생하여 주민의 정서적 안정 등 주거생활 및 교육환경에 현저한 피해가 우려되는 소음을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1. 생활소음 배출저감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2. 생활소음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시책 발굴·시행에 관한 사항3.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생활소음 등의 방지활동에 관한 사항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한 배출소음의 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참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2. 사업공정에 따른 전 처리과정의 관련규정 준수 및 배출소음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3. 주민의 소음피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 해소대책 강구에 관한 사항

제5조(주민의 책무)①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저감 실천으로 평온한 생활환경 정착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시에서 추진하는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등)① 시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제반규정 준수 및 소음저감을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상시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공사장 외부에 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 권고 대상은 규칙 제21조의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 중 부지면적 또는 건축 연면적이 10,000㎡이상인 공사장으로 시장이 상시 소음측정기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장으로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소음측정기기 설치대상 공사장에 대하여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1개소 이상의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 등을 기재한 소음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생활소음 측정방법)① 생활소음의 측정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② 시장은 제6조제2항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소음피해의 사전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공사장 부지경계선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을 측정할 수 있다.

제8조(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시장은 규칙 제21조 특정공사 신고대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별표 9의 기계·장비에 대하여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른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오전7시 이전과 일몰 시간 이후의 장비 사용을 제한하거나 2개 이상의 장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지도단속) 시장은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할 수 있다.1.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저감대책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2. 조석시간대의 특정장비 사용으로 인한 지나친 소음발생 행위3. 그 밖에 생활소음으로 인하여 주민의 정신건강과 평온한 주거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제10조(사업자의 소음저감관리 자율참여)① 시장은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소음에 대하여 사업자가 배출소음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협약 등을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 등의 체결을 통하여 자율환경 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각종 행정 및 기술지원 등을 우선하여 할 수 있다.

제11조(명예감독관)① 시장은 제6조제2항의 공사장 중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른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공사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1. 당해 공사와 관련 있는 지역의 리·통장2. 당해 공사와 관련 있는 지역의 읍·면·동장이 추천 한 자② 명예감독관은 공사로 인한 주민의 불편사항을 대변하고,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를 목격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③ 명예감독관의 위촉기간은 제1항에 따라 임명된 이후부터 준공 검사 종료시까지로 하고 공사가 준공되면 자동 해촉된다.④ 명예감독관 사기진작에 대하여 「원주시 명예감독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원주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0303 / 시행일: 2023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원주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시민의 자기결정권 및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년후견제도”란 「민법」에 따른 미성년후견,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을 말한다.2. “공공후견인”이란 가족은 아니나 피성년후견인을 위하여 재산관리·신상보호 등 각종 후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취약계층, 장애인, 미성년자 등이 성년후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대상자는 시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대상 발달장애인2.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대상 치매환자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질환자4.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에 따른 학대피해노인5. 「민법」, 「아동복지법」,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또는 지정이 필요한 미성년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① 시장은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원주시의 성년후견제도 대상자 조사계획2. 성년후견제도 신청ㆍ지정에 관한 계획3. 원주시 성년후견인 홍보 계획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 사업) 시장은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식개선 등 홍보2. 성년후견제도가 필요한 저소득층 등 발굴 및 지원사업3.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관련 법률상담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7조의 실태조사와 제8조의 지원 사업을 전문성을 가진 법인·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7조의 실태조사와 제8조의 지원 사업을 민간위탁 운영할 경우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학성동 성매매집결지 희매촌을 정비함에 있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해당 집결지의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탈성매매 및 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성매매피해자”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성매매집결지”란 성매매만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업소들이 모여 있는 지역으로, 해당지역은 원주시 학성동 희매촌을 말한다.4. “탈성매매”란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이 성매매집결지로부터 벗어나, 성매매를 더 이상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탈성매매 및 인권보호와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해당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지역은 성매매집결지로 한다.② 성매매피해자등이 제1항의 지역에서 자활을 목적으로 탈성매매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자활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거쳐 성매매피해자등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한다.

제5조(지원내용) 시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이 자활을 목적으로 탈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생계유지와 관련한 비용2.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3. 직업훈련에 필요한 비용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6조(지원 및 관리)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선정되면 상담을 통하여 지원방법과 기간을 포함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원대상자의 탈성매매와 관련한 생활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중지 등)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대상자에 대하여 즉시 모든 지원을 중지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삭 제 <2025. 12. 31.>제3조 삭 제 <2025. 12. 31.>부 칙 <조례 제2159호, 2022.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27호, 2024. 1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82호, 202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지원기준) 「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성매매 집결지(희매촌)에서 성매매피해자등으로 조사된 사람2. 탈 성매매 후 자활지원을 신청하는 사람3. 정기적인 상담과 자활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약속하는 사람

제3조(신청방법 등)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자활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탈 성매매 자활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실태조사 후 20일 이내에 성매매 피해자등의 자활지원 대상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성매매피해상담소와 공동으로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부양가족(동반자녀 유무) 및 실제 부양 여부2. 건강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참여에 필요한 사항 등

제7조(실태관리)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원주시에 거주하는 경우 성매매피해상담소와 공동으로 지원기간 동안 월 2회 주기적인 방문상담을 실시한다.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원주시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등 관련 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탈 성매매 관련 생활실태를 지원기간동안 월 2회 지속적으로 상담·관리하여야 한다.
원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190712 / 시행일: 2019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7.12.>

제2조(책무)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12.>③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원주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07.12.>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법무·자치행정·여성정책 등을 담당하는 국장2. 위촉 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가. 원주시의회 의원나.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사임한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② 시장은 위원을 위촉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과반수가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⑤ 위원은 안건을 공정하게 심의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소명하고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⑥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성별영향평가서 등의 의회제출)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성별영향평가서 및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정책 반영 결과를 연 1회 이상 원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특정성별영향평가)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 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하며,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시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 조정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에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은 이를 해당 정책 또는 사업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9.07.1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성평등위원회에 제출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원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성평등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받기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원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원주시 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조정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은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심의·조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9.07.12., 제17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원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세 및 원주시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와 세입재정 운영에 크게 이바지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귀감(龜鑑: 본보기)이 되게 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북돋아 안정적인 자주(自主)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6. 3., 2023. 5. 19.>1. “체납”이란 「지방세기본법」제2조제19호의 보통징수방법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강원특별자치도세 및 원주시세(이하 “지방세”라 한다)를 징수유예 받거나 분납한 자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2. “연간(年間)”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회계연도를 말하며, 지방세 연간 건수를 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

제3조(선정대상 등)① 이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 유공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등”이라 한다) 또는 전자납세자로 선정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6. 3.>1. 성실납세자 :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균등분 주민세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및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의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로서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한 개인 또는 단체2. 유공납세자 :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균등분 주민세,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및 자동차세는 제외한다)의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로서 연간 1억원 이상 납부한 법인3. 전자납세자 :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등록면허세 및 균등분 주민세는 제외한다)를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자동이체,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포털시스템(We-tax) 등을 이용하여 납부기한까지 납부한 자로서 체납이 없는 자② 선정기준일인 매년 1월 1일 현재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으로 한다.

제4조(선정)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성실납세자 등을 선정하려면 원주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월 말까지 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성실납세자등으로 확정된 자에게는 선정결과 및 지원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조(포상 및 증명)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개인·단체 및 법인에 대하여 포상한다. 다만, 「원주시 포상 조례」제2조에 따라 같은 공적으로 이미 포상을 받은 경우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개정 2016. 6. 3.>② 제1항에 따른 포상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성실납세자 증명서를 수여(授與)할 수 있으며,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선정일부터 1년으로 한다.

제6조(지원)① 제4조에 따라 성실납세자등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6. 3., 2025. 12. 31.>1.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제1호 나목에 따라 선정일부터 1년간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2. 「원주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주차장 사용료 면제3.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른 주차요금 면제4.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하거나 우대 조치5. 3년간 세무조사 면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② 전자납세자 중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자에게는 전자 추첨을 통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물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4조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의 필요한 사항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6. 3., 제15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28호, 2023. 5. 1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정비를 위한 원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원주시 자치법규(훈령ㆍ예규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 자치법규(훈령ㆍ예규를 포함한다)의 인용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공포한 자치법규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592호, 2025. 12. 31.> (원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원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천사지, 거돈사지, 흥법사지 등 원주시 문화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한 원주시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세계유산”이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 전체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한 유산을 말한다.2. “문화유산”이란 세계유산협약 제1조에 따른 기념물, 건조물군, 유적지를 말한다.3. “자연유산”이란 세계유산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기념물, 지질학적·지정학적 생성물과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서식지, 자연지역이나 자연유적지를 말한다.4. “복합유산”이란 제3호의 문화유산과 제4의 자연유산에 관한 정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족시키는 유산을 말한다.5. “잠정목록”이란 세계유산의 가치가 있는 유산으로 향후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 예비목록을 말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원주시내 우수한 문화유산, 자연유산 및 복합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하여 원주시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심의·자문한다. <개정 2024. 12. 27.>1.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사업계획2.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추진활동3. 세계유산에 대한 홍보·교육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5. 지역 문화유산의 환수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조례 제2448호, 2024. 12. 27.> (국가유산 체제 시행에 따른 원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01106 / 시행일: 2020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세입·세출 결산서와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원주시의회의 집행부 예산안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원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지방회계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등에 따라 세입·세출결산서(이하“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주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① 시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 내역을 다음 회기까지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원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0. 12.>1. “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갖추지 못한 성인을 말한다.2. “성인문자해득교육(이하 “성인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문자해득교육(정보화 흐름에 따라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기초생활능력을 갖출 수 있는 교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성인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① 성인문해교육은 모든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문해력 등 기초생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한다.② 성인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성인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③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성인문해교육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성인문해교육 사업의 추진과 지원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디지털 기기 활용능력 배양을 포함한 성인문해교육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4.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5. 성인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성인문해교육 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전문 개정 2026. 4. 10.]

제5조의2(사업 등)①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각종 교육ㆍ홍보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2.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ㆍ육성4.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및 보급지원5. 성인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6. 그 밖에 성인문해의 인식 개선과 저변 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6. 4. 10.]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9.>

제7조(경비지원)①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이용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32호, 2022. 10.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28호, 2023. 5. 1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정비를 위한 원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원주시 자치법규(훈령ㆍ예규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 자치법규(훈령ㆍ예규를 포함한다)의 인용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공포한 자치법규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616호, 2026.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10709 / 시행일: 2022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시책인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그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인지 예산제”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수립하는 예산을 말한다.3. “성인지 결산”이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결산을 말한다.

제3조(성평등 목표 수립)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기본법」제19조제3항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매년 발간하는 ‘지역 성평등 지수’와 「원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6조에 따른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를 기초로 원주시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성평등 목표, 대상 사업의 선정, 예산 수립·집행·결산, 결과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성인지 예산제의 목표, 수혜자 설정, 성과 관리 등을 잘 이해하도록 교육을 시행한다.③ 시장은 성별 차이가 발생하는 사회적·문화적 요인을 파악하여 성평등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5조(중점 관리 사업)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점 관리 사업으로 선정·관리하여야 한다.1. 「원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2. 사업 수혜자의 성별 통계가 가능하고 성평등 문제와 연관된 사업3. 교육, 체육, 문화, 편의시설, 공공시설 사업 등 원주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4. 성인지 결산 결과 성평등 목표에 미흡한 사업5. 성평등 목표와 관련된 사업6. 시장의 공약사업과 관련된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침서 등)① 시장은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 성인지 예산 수립·활용 및 성인지 결산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행계획, 성별영향평가 결과 등과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한다.③ 시장은 지침서가 성평등 정책의 기본목표, 추진 과제 및 방향 등에 부합하도록 모니터링하고 그 의견들을 수렴하여 매년 지침서를 보완하도록 한다.

제7조(성인지 예ㆍ결산서 분석 등) 시장은 매년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 및 자문하기 위하여 원주시 성인지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중점 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지침서에 관한 사항3. 성인지 예산안의 성평등 목표, 대상, 수혜자 등 연구 분석 및 권고4. 성인지 예산 이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5. 성인지 예산·결산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6. 성평등 향상 및 성인지 예산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대안 정책 발굴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원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9조(교육 과정 운영) 시장은 위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 예산제의 이해 증진 및 제6조에 따른 지침서 교육 등을 실시하여 위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시민 참여 및 지원)① 시민은 성인지 예산 및 성인지 결산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여 성인지 예산제에 반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원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에 따른 주민참여 예산제와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성인지 예산의 이행 평가, 결과 분석, 개선 방안 마련 등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성인지 예산의 수립 및 결산에 필요한 조사·연구·평가 등의 업무와 제6조에 따른 지침서의 제작을 전문성 있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원주시 소셜 미디어 서포터스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정에 관한 사람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소셜 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원주시 소셜 미디어 서포터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셜 미디어 서포터스”란 원주시의 각종 행사, 축제 등을 개방화된 온라인상에서 생생하게 전달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함께 발굴하며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서포터스의 위촉)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온라인 소통 강화를 위해 원주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정 홍보콘텐츠 제작에 참여하거나 직접 시정 홍보콘텐츠 제작 활동 할 수 있는 소셜 미디어 서포터스(이하 “서포터스”라 한다)를 적정한 규모 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서포터스의 임기) 서포터스의 위촉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매년 새로운 선발 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위촉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당 서포터스를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발생시키는 등 품위를 손상한 경우4.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지지하는 경우5. 그 밖에 위촉을 해지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활동비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서포터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1. 시정 홍보에 대하여 시장이 요청한 회의에 참석수당2. 서포터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정 홍보콘텐츠 제작 비용
원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100415 / 시행일: 2010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또는 원주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수행하면서 뚜렷한 공로가 있는 원주시 소속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 소송을 수행한 원주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다만,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1. 시가 원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소송 수행에 따르는 관리업무를 행하면서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포상금 지급방법 등)① 포상금은 소송업무 총괄부서장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지급한다.②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심급별(審級別)로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과 세부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원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191018 / 시행일: 201910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만의 점용료등이 600원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0.18.>②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③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 종료일이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 수의 합계가 1월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이상은 1제곱미터로, 0.5제곱미터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⑤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당해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⑥허가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제2조의2(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 등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결정한다. <개정 2019.10.18.>[본조 신설 2005.4.15]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이내에 징수한다.②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 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 등의 징수 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5. 4.15>

제5조(징수)①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한다.③점용기간이 1년이상 일때는 당해허가 연도분은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익년도 요금은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개정 2005. 4. 15>④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소하천정비법」제20조에 따라 허가취소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부한다. <개정 2014.11.07.>

제8조(준용) 요금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원주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및 「원주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 6. 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4.15, 제6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1.07, 제13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원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원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원주시세부과 징수규칙””을 “「원주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및 「원주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③ 생략제3조 생략부 칙 <2019.10.18., 제18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수난구호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051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난된 사람,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색ㆍ구조ㆍ구난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5. 19.>1. “수상”이란 내수면을 말한다.2.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沂水)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3.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이나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이나 선박 등,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4.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나. 선박 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5. “수난구호협력기관”이란 수난구호를 위하여 협력하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6.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소방관서, 강원특별자치도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단체 또는 민간인이나 수난구호에 일시적으로 사용된 선박ㆍ장비, 드론 등의 소유자ㆍ임차인 또는 사용인을 말한다.7.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8.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9.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 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 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수행한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10. “구조대”란 수색 및 구조활동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된 인원으로 편성되고 적절한 장비를 보유한 단위조직을 말한다.11. “민간해양구조대원”이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민간해양구조대원을 말한다.12. “표류물”이란 점유를 이탈하여 수상에 떠 있거나 떠내려가고 있는 물건을 말한다.13. “침몰품”이란 점유를 이탈하여 수상에 가라앉은 물건을 말한다.

제4조(경비지원) 시장은 수난구호 관련 기관ㆍ단체ㆍ구조대ㆍ민간해양구조대원 및 수난구호 민간참여자 등이 수색ㆍ구난ㆍ구조 등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급기준)① 지원금은 유류대와 인건비, 수난구호 활동을 위한 장비 및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② 지원금의 지급기준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기준하여 지급하되, 조난사고의 규모,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더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 야간 및 스킨·스쿠버 동원은 인건비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더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① 제5조의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수난구호비용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수난구호비용 청구서를 작성하여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28호, 2023. 5. 1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정비를 위한 원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원주시 자치법규(훈령ㆍ예규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 자치법규(훈령ㆍ예규를 포함한다)의 인용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공포한 자치법규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원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161028 / 시행일: 20161028

제2조(구성) ① 원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 4.15>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한다. <개정 2007.1.12., 2016.10.28.>1. 상수도 및 수질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2. 원주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3. 소비자보호단체·환경단체·여성단체 등의 관계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조의2(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2. 시장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3. 수돗물 수질검사 계획 수립시 자문4.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본조 신설 2007.1.12]

제3조(임기 및 직무)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활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위원 중 최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7.1.12>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해촉을 원할 때2.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4. 기타 위원으로서 그 업무르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회의 및 의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의하여 회의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7.12>[본조 전문개정 2007.1.1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원주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이를폐지한다.부 칙 <2007.1.12, 제7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원주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는이 조례에 의한 원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로 본다.부 칙 <2010. 4.15, 제10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98>까지 생략<99> 원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100>부터 <108>까지 생략부 칙 <2016.10.28., 제15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한 원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9. 22., 2010. 4. 15.>

제2조(세입) 원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9. 22., 2010. 4. 15., 2013. 12. 13., 2023. 5. 19., 2025. 12. 31.>1.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보조금·융자금·교부세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4. 차입금5. 「지하수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교부되는 수질개선부담금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등) 이 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예산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0. 4.>[신설 2018. 6. 1.][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8. 6. 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702호, 2006. 9.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19호, 2010. 4. 15., 제10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04호, 2013. 12. 13.> (원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1705호, 2018. 6. 1.>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28호, 2023. 5. 1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정비를 위한 원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원주시 자치법규(훈령ㆍ예규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 자치법규(훈령ㆍ예규를 포함한다)의 인용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공포한 자치법규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278호, 2023.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2호, 2025. 12. 31.> (원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원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스마트농업의 체계적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2. “임대형 스마트팜”이란 스마트팜 창업 희망 농가 등에게 임대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 및 해당 시설의 부지를 말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5년마다 원주시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 방향 및 목표2. 스마트농업 기술 개발, 보급 및 확산3.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4. 스마트농업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지원5. 농업인의 스마트농업 전환 지원 방안6. 스마트농업 데이터 및 정보 활용 방안7.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마트농업 관련 연구개발(R&D) 지원 사업2. 스마트농업 기술 도입 및 장비 지원 사업3. 스마트농업 경영체 및 창업 지원 사업4. 스마트농업 시범단지 조성 및 운영 사업5.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6.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스마트농업 시설 설치 등)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과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임대할 수 있다.1. 임대형 스마트팜2. 친환경 스마트농업연구관3.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청년농업인과 후계농업인(「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우선적으로 임대할 수 있다.
원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원주시가 스토킹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사업)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조(예방교육 실시 등)① 시장은 주민을 대상으로 스토킹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가정폭력ㆍ성매매ㆍ성교육 및 성폭력ㆍ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사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취학지원) 시장은 피해자나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이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학생인 경우로서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시설의 설치)① 시장은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과 효과적인 피해 방지를 위하여 피해자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기준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다.

제6조(경찰관서의 협조 등)① 지원시설의 장은 스토킹 행위자로부터 피해자등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찰관서(지구대ㆍ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지원 관련 시설, 법률 및 수사기관, 전문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원주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1. “스포츠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 중에 스포츠 활동에서 보장되어야 할 인권을 말한다.2. “체육인”이란 원주시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원주시체육회 및 원주시장애인체육회와 이에 등록된 단체, 관내 학교 운동부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임직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포츠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스포츠인권 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스포츠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스포츠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원주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의 기본방향2. 스포츠인권 향상을 위한 시책3. 스포츠인권 침해 관련 실태조사4. 체육인 대상 폭력 및 성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5.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체육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스포츠인권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스포츠인권헌장)① 시장은 스포츠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구현하고 스포츠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주시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체육인 및 원주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스포츠인권 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체육인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원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체육인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② 시장은 스포츠인권 증진을 위하여 다각적인 홍보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스포츠인권 침해 신고 및 상담 등)① 시장은 법 제18조의10에 따라 폭행·협박·성희롱·성폭력·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법 시행령 제18조의10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및 상담 사업 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2호, 2025. 12. 31.> (원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원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원주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학교체육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우수선수 발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3.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 및 범위)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의 지원범위는 법 제12조에서 제15조까지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지정스포츠클럽의 운영) 시장은 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 운영할 수 있다.1. 스포츠클럽과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와의 연계2. 종목별 전문선수의 육성3. 연령·지역·성별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운영4.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의 육성5. 스포츠클럽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위한 시설 및 기구 등의 안전성 확보와 전문 지도자 배치

제6조(체육시설의 위탁 등)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회계관리 등)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해당 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0조(환수)① 시장은 제9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스포츠클럽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 절차 및 방법 등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포상) 시장은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큰 공적이 있는 해당 스포츠클럽이나 소속 회원, 시 소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원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원주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0328 / 시행일: 202503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승차구매점”이란 차(「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승차한 상태로 하차하지 않고 「상법」 제46조에 따른 상행위를 하는 점포를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원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다.

제4조(승차구매점 주변 교통안전계획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차구매점 주변 교통안전 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1. 승차구매점의 현황2.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량, 통행, 보행환경 등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승차구매점 주변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해 시장은 승차구매점 주변 교통안전을 위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안전시설설치 등) 시장은 승차구매점 설치ㆍ운영을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안전시설 설치 및 인력 배치가.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등 보행시설물나. 시선유도시설, 조명시설, 도로반사경 등 도로안전시설다. 차의 출입과 보행자의 통행을 알리는 경보장치라. 교통안전요원 등 인력 배치2. 보행자 및 차의 진ㆍ출입로 시야 확보3. 승차구매점 내 대기차로 및 공간 확보

제6조(안전확보를 위한 사항)① 시장은 승차구매점을 이용하는 차의 통행으로 인하여 보도 설비가 파손되는 등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도로법」제63조제1항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승차구매점의 도로점용허가가 만료되었거나 취소된 경우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원주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점자블록”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① 시장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원주시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현황2. 보도 점자블록 유지보수계획3. 그 밖에 보도 점자블록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원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제1항의 기본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① 시장은 점자블록과 관련한 법령 및 지침 등의 범위에서 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을 제작할 때는 관련 전문가와 협의할 수 있다.
원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190111 / 시행일: 20190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반영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원주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스마트도시계획의 목표연도는 5년을 기준으로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시점 및 원주시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①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원주시 도시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는 유사한 관련 시설과의 확장성ㆍ호환성ㆍ안전성ㆍ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2. 스마트도시 정보수집, 가공처리, 서비스 제공 등3. 센터 내 정보통신 장비, 전기시설 및 부대시설물 관리ㆍ운영4. 센터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관리, 정보보호 등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④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서비스 업무기능 및 역할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도시정보센터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원주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설치 및 기능)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원주시 소속 공무원2. 관계 기관 공무원, 사업시행자,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 스마트도시 조성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3.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4.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5. 그 밖에 협의회 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스마트도 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담당으로 한다.⑥ 시장은 위촉직 위원의 선임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다만, 전문가 선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스마트도시분야 전문성 등을 고려해 성별 균형에 예외를 둘 수 있다.

제6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관계기관의 협조)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자문단의 운영)① 시장은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스마트도시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원주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7조에 따른 원주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는 제4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원주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원주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원주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의 위원은 제4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원주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원주시 시민안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안전예방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분위기 조성 및 지역사회 안전에 필요한 정책을 협의하기 위해 원주시 시민안전협의체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체의 구성)① 원주시 시민안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지역사회 안전예방 관련 활동이 활발한 단체의 장2. 안전예방 유관 기관 관계자3.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원주시 소속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한다.

제3조(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지역사회 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2. 시민이 주도하는 안전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3. 시민이 주도하는 기초생활 질서 확립 활동에 필요한 사항4. 삭 제 <2025. 12. 31.>5.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협의체의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연속 3회 이상 참석하지 않은 경우4.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소된 경우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5. 음주운전, 성범죄 등으로 인하여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6.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②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거나 재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④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2호, 2025. 12. 31.> (원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원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의 역사와 전통문화 및 사회전반에 걸친 발전상을 수록하는 원주시사(原州市史)를 편찬하기 위한 원주시 시사편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원주시사편찬 방침2. 원주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3. 원주시사편찬 원고의 심사4. 그 밖에 원주시사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1. 역사박물관장2. 원주시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시사편찬이 완료되면 해당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와 대행)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296호, 2023. 10.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