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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130725 / 시행일: 201307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등에 따른 수급권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7.25>

제2조(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이하 "금품"이라 한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07.25>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5.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신설 2013.07.25>6. 실업, 화재, 사고,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갑자기 어렵게 된 사람 <신설 2013.07.25>7.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저소득자 <개정 2013.07.25>[전문개정 2013.07.25]

제3조(지원내용)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07.25>1. 명절보상품 지원2. 월동대책비 지원3. 긴급구호비 지원4. 교육관련 경비 지원5. 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어린이날 등 기념일에 위문금·품 지원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07.25>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지원대상자는 동장이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실태를 조사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3.07.25>②국고 또는 시비로 지원된 금품을 지원시에는 지정한 용도 및 대상자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25>③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훈단체장 및 장애인단체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④「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배분된 금품은 지원대상자가 지정되어 배분된 경우에는 그 지원대상자 외의 사람에게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07.25>⑤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07.25>⑥구청장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25>⑦그 밖에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07.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①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되,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1.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3.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5.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영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제4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영 제17조에 따라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지원 해야 한다.②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60108 / 시행일: 2026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을 보호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과 지원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청장의 시책을 활용하는 등 금융소비자로서 피해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안내 및 홍보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사업3. 전기통신금융사기 취약 계층 발굴 및 지원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사업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 보조)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이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09, 2015.12.28, 2016.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15.12.28, 2016.07.01, 2019.12.26>2.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6.07.01, 2019.12.26>3. “보험료”란「국민건강보험법」제69조 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에 의하여 통합 징수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신설 2008.10.09> <개정 2016.07.01, 2019.12.26>

제3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지사의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주민으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월 최저 보험료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11.10.13, 2016.07.01, 2019.12.26., 2023. 7. 6.>1. 65세 이상 노인세대 <2019.12.26>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개정 2019.12.26>3. 국가유공자 세대 <신설 2011.10.13>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모자, 부자) 세대 <신설 2011.10.13>5. 만성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신설 2011.10.13>② 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 해당 여부는 지원대상자 선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신설 2019.12.26>

제4조(대상자 선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월 제3조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지사장(이하 “지사장” 이라 한다)으로부터 통보받아 선정기준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6.07.01>

제5조(조사실시)①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건강상태, 재산상황, 거주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시기)①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 지원은 연중 실시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지원한다.②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는 지사장이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신설 2016.07.01> <개정 2019.12.26>

제8조(환수 등)① 구청장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액의 전액을 환수한다. <개정 2016.07.01>② 삭제 <개정 2018.03.29.>

부 칙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0.13)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제1080호, 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2016.0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법령상 근거 없는 체납처분 절차 폐지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235호, 2018.0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59호, 2019.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34호, 2023. 7. 6.> (행정기본법 개정(만 나이 통일)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택”이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용 건물을 말한다.2. “전세사기피해자등”이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전세피해확인서”란 전세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4. “전세사기피해주택”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위하여 보증기관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보증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택 임차인 중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사람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이하 “전세피해임차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세피해임차인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전세피해임차인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구의 전세사기피해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세사기피해자 보호대책’(이하 “보호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주민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전세피해임차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계획 수립 시 제5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거나 거주할 예정인 전세피해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2. 전세피해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상담지원3. 전세피해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복지지원4. 전세피해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 지원5. 전세피해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6.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7.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주택자인 전세피해임차인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가. 새로운 주택입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나. 긴급주거지원 주택입주 시 이사비 지원다. 월세 지원라. 소송 수행 경비 지원마.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지원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8. 그 밖에 전세피해와 전세사기피해의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전세피해지원센터)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전세피해임차인에 대한 제7조의 지원사업을 제1항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① 구청장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등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 현황 및 피해 조사, 그에 따른 조치2.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공공위탁관리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임차권 등기된 주택의 유의사항에 대한 홍보) 구청장은 관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임차권 등기된 주택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유의사항 안내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부 칙 <제1936호, 2025. 11.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법의 유효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전세피해확인서 등에 대한 적용례) 제7조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을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한다.제4조(이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과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사람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60305 / 시행일: 202603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1. “공공건축물”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되는 문서는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구 및 구에 소속된 기관은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건축물 등에서 점자의 사용)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물 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것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는 경우에는 제작ㆍ보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점자의 보급과 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행사 등 각종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점자 자료 제공에 노력하여야 하고,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점자 자료를 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점자출판물의 제작ㆍ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장애인도서관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3. 그 밖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출판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 복지시설

제10조(점자문화의 확산) 구청장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구 및 구에 소속된 기관의 정기간행물, 지역신문, 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구청장은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점자에 대한 인식개선2. 점자교육3. 시각장애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점자 사용 지원4. 점자의 사용 촉진 및 보급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한글 점자의 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글 점자의 날에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60409 / 시행일: 2026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4. 9.>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연계체계 구축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둘 수 있다.②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구청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정신건강복지센터 수행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6. 4. 9.>1. 생애주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2.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사회복귀촉진 등 재활에 관한 업무3. 정신질환자 가족의 교육 및 회복 지원에 관한 사업4. 정신건강 위기대응 업무 및 지역협력체계 운영ㆍ지원5.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6. 자살 예방 및 자살 시도자ㆍ자살 사망자 유가족의 사후 관리 업무7. 정신건강 심리지원 및 재난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업무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2.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건강증진 업무와 관련 있는 종사자 또는 기관장2.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7조(운영위원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사고나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의사를 표시하였을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수당) 구청장은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이용제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6. 4. 9.>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이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4. 삭제 <2026. 4. 9.>

제11조(기밀누설 금지) 운영위원, 관계공무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및 그 밖의 관계자 등(이하 "종사자"라 한다)은 직무수행으로 알게 되는 정신질환자 등의 기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6. 4. 9.>

제12조(종사자 안전보장 및 지원)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 확보 및 정신건강 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 4. 9.]

부 칙 <2019.10.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제2호 중 “정신보건센터장”을 “정신건강복지센터장”으로 한다.부 칙 <제1997호, 2026. 4.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 예방 및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2. “상점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3. “골목형상점가”란 법 제2조제2의2호에 따른 골목형상점가를 말한다.4. “자율소방대”란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에서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해 자율적으로 조직ㆍ운영되는 상인조직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통시장등의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해 자율소방대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자율소방대 지원)① 구청장은 자율소방대의 다음 각 호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통시장등의 화재예방을 위한 순찰, 안전점검 및 홍보2. 자율소방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3.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을 위해 필요한 장비ㆍ물품4.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절차, 선정기준 등 지원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21027 / 시행일: 202210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정신건강복지센터”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정신건강증진시설” 이란 법 제3조 제5호에서 제7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4. “응급정신질환자” 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5.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6.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이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인식개선, 인권보장 정책을 발굴하여야 한다.

제4조(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2.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 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3. 그 밖에 구청장이 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협의체는 협의체의 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정하며 협의회를 대표하고 총괄한다.③ 영등포구 보건소 정신건강 증진업무 소관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사람 중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1. 영등포구의회2. 영등포경찰서3. 영등포소방서4. 영등포구정신건강복지센터5. 정신건강증진시설6. 정신질환자 당사자 및 인권 옹호 단체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④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⑦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⑧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⑨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사업 추진)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의 보호·육성 사업2.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3. 정신질환자 고용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사업4.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체계 및 정신의료기관) ① 구청장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하여 법 제4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하되, 지정이 불가할 경우 가까운 자치구에 있는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경찰, 119구급대,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에 배포할 수 있다.

제9조(지원) 구청장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 시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2.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등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비용3.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등에 필요한 비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 증진 및 심리상담실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40314 / 시행일: 2024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심리상담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말한다.2. “심리상담실”이란 심리평가, 개인상담, 집단상담 등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돕는 영등포구보건소 소속 상담시설을 말한다.3. “상담”이란 마음 건강, 대인 관계 및 사회생활과 같은 영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상담 기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 향상을 조력하는 전문적인 활동을 의미한다.4. “전문심리상담사(이하 “상담사”라 말한다)”란 상담 관련 교육과 실무 수련을 통해 전문적 자격과 윤리적 소양을 갖추고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5. “내담자”란 상담사로부터 심리상담서비스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에 필요한 심리상담실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상담 등을 위한 원활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상담 등 지원의 사업방향 및 지원내용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내용

제6조(상담사 자격기준) 상담사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춰야한다.1.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자격증 소지자2. 한국임상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증 소지자3.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자격증 소지자4.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증 소지자5.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1급 또는 2급 소지자6. 그 외 구청장이 인정하는 국가자격증 또는 상담사 자격증

제7조(상담사 업무) 상담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개인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서비스 제공2. 심리검사 및 행동관찰 등을 통한 평가3.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유관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민의 심리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 구청장은 심리상담실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정신건강복지센터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성과 임기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조례 제5조부터 제8조를 준용한다.

제9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및 심리상담실 운영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2. 심리상담실 운영 관련 지원 절차 및 지원범위3. 심리상담실 내담자의 지원 및 모니터링에 따른 조치 등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및 심리상담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홍보)① 구청장은 구민들에 대한 정신건강증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문, 방송, 인터넷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과 관련하여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13조(정신건강통계)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의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심리상담실 운영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신건강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하거나,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민간기업·개인 등에게 용역을 주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정신건강통계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받은 기관, 법인, 단체 등은 가능한 범위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등포구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문화 향상에 기여하고,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2. “정원문화”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소산을 말한다.3. “마을정원사”란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정원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4. “정원박람회”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을정원사 활동 장려 등 정원문화에 대한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정원문화의 육성 등)① 구청장은 구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제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원문화시설 및 정원문화프로그램의 조성ㆍ개발ㆍ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구청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6.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7.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8. 정원 캠페인의 추진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민 참여의 원칙)①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구민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자발적인 구민 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제7조(정원문화의 확산 장려 및 지원 등)① 구청장은 구민 및 단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1.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원문화 교육2. 다양한 진흥사업을 통한 구민 참여 활성화3. 그 밖에 구청장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등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마을정원사의 양성 및 인증)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마을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구민에게 마을정원사 인증서(수료증 등)을 수여한다.③ 구청장은 마을정원사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양성, 인증 및 마을정원사의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마을정원사의 활용 등) 구청장은 정원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을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마을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민간 교육과정의 위탁 등)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정원 관련 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교육 과정을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원 관련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원 교육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정원문화센터의 설치ㆍ운영 등)① 구청장은 정원문화 확산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원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정원산업에 대한 자료 수집ㆍ보존 및 전시2. 정원문화 관련 교육3. 정원 관련 체험학습, 경연대회 및 박람회 개최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전문성ㆍ효율성을 위하여 정원 관련 사업ㆍ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ㆍ단체에게 그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정원박람회의 개최 및 평가)① 구청장은 구민의 여가생활 향상과 정원 산업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박람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박람회 시책, 개최 성과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평가는 공정성ㆍ객관성을 위하여 외부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내부 평가(자체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제13조(표창) 구청장은 정원문화 진흥·확산 및 정원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하여「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50410 / 시행일: 2025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정월대보름의 세시풍속을 계승·발전시키고, 구민이 함께 모여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민속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윷놀이, 연날리기, 투호, 제기차기, 팽이치기, 쥐불놀이, 널뛰기 등 민속놀이2. 전통 민속음식 경연 및 시식 행사3. 강강술래, 달집태우기, 불꽃놀이 등 그 밖의 민속행사와 부대행사

제4조(지원 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구청장에게 민속행사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체는 행사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동 직능단체2. 민속행사의 주최가 가능한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그 밖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

제6조(관계부서 및 관계기관의 협조) 구청장은 민속행사의 원활한 추진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은 행사장 안전 점검, 시설정비, 홍보, 질서 유지, 긴급 대응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지원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거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신뢰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4.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구민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 중 추진사항과 관련자를 공개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5. "정책수행자"란 주요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1. 구정운영 주요 핵심과제사업2.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3. 사업비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4.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5. 구민의 권리와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6.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에 따른 구민이 신청한 사업7.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 ① 정책실명제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원회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구의원 등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1. 구 소속 5급 공무원2.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3. 구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3. 정책실명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④ 위원은 심의 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해당안건 심의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⑥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정책실명제 관리대상 사업 선정) ① 담당부서의 장은 해당 정책이 제4조에 따른 정책실명제의 대상이라고 판단될 경우 총괄부서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수행과정,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0조(홍보 및 교육) ① 총괄부서의 장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정책실명제 추진 내용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의 효율적 시행 및 담당자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책실명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 등)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매년 해당 연도에 추진된 담당부서별 정책실명제 추진상황을 평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평가결과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이 우수한 정책수행자 또는 담당부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표창 조례」를 준용하여 포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비 평가위원의 선정)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안서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해당 평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5.>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2. 정부투자ㆍ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관리자급(팀장 또는 과장급 이상 임직원) 이상의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직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로서 직무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사람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건축사,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5. 지역주민 대표6.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사업발주부서는 발주계획 수립 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우편,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심사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사업발주부서에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④ 사업발주부서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 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들은 연장자순에 따른다.⑤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평가위원을 2명 이상 추가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5.>⑥ 평가위원은 별도의 절차 없이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⑦ 위원회 간사는 해당 사업발주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공무원이 하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⑧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① 사업발주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평가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② 평가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진행)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한다. <개정 2025. 5. 15.>② 사업발주부서는 회의에 부칠 안건으로 평가 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으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들을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어떤 설명도 들을 수 없다.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이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되, 다른 사람의 발표는 들을 수 없다.

제6조(평가점수 산정)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의 범위에서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② 점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에 따라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7조(수당 및 여비) 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2018.11.0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공포일 이후 공고 된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898호, 2025. 5.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제안의 제출)① 구민 등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에 따른다.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考案)일 경우에는 설계도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이나 고안은 실물을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제안의 접수) 구청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을 접수했을 때에는 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회의록)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제안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3. 회의안건과 심의ㆍ의결내용②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ㆍ날인해야 한다.

제7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위원은 분야별 실질 심사가 가능한 6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실무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심의 또는 온라인 등 전자회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안심사위원회 상정 안건 선정2.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⑤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예산과 제안 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제8조(제안 관리기록부)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제안 관리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조례 제24조에 따른 관리기간 동안 채택제안 및 채택되지 않은 제안의 제안내용, 심사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부 칙 <제868호, 2023. 1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4호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로, “구민창안을”을 “제안을”로, ““노력상””을 ““장려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규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060706 / 시행일: 20060706

제3조(기능) 상황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각동으로부터 접수된 각종 사고 및 주민동향 등의 신속한 파악관리2. 보고된 상황을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계통을 통하여 보고(통보)한 후 종결시까지 관리3. 국장, 과장, 동장의 소재 파악 및 연락업무4. 기타 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상황보고대상) 상황실에 보고할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화재, 산불, 각종 집단민원 등 시민생활에 안녕을 해치는 각종 사고 및 동향2. 도로, 교량, 터널, 지하철공사장, 공공시설물 및 기타 주요건축물 등의 관리상태3. 청소, 수도, 공해, 업무관리에 있어 시민의 불편사례4. 전염병 및 무허가건물의 발생5. 기타 각종 시민여론 및 선행사례 등

제5조(보고체계) 동장은 관내에서 발생한 일체의 동향을 인지 즉시 상황실에 보고하여야 하며, 상황실에서는 계통을 통하여 보고함과 동시에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유관기관에 전파한다. 다만, 긴급하고 중요한 사항을 지휘보고를 할 수 있다.

제6조(근무요령) 상황실근무요원은 3명으로 편성하되 상황반장은 6급으로 보하고 근무반원은 7∼9급으로 보한다.(전화민원신고센타 담당직원 겸직) 다만, 일과후 공휴일에는 당직자가 대행한다.

제7조(근무요령)① 상황실근무자는 상황반장의 지휘아래 상황보고와 전화민원신고를 동시에 처리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개시 30분까지 상황반장으로부터 상황업무를 인수받아 익일 09:00까지 근무한 후 상황반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③ 상황실근무자는 근무일지를 기록관리하여 행정국장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6.07.06>

제8조(상황관리)① 주요상황은 상황판에 기록관리하고 그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진행상황을 유지하여야 한다.② 접수된 상황은 그 중요도와 긴급성을 감안하여 보고, 통보, 전파 등의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③ 주요상황은 각 해당부서에 통보 처리토록 한 후 종결시까지 진행상황, 결과조치 등을 계속 파악 보고하여야 한다.④ 상황을 통보받은 각 해당부서에서는 즉시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상황실로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7.06) 제 1 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 2 조 (행정기구의 폐지·신설 등에 따른 다른 규칙과의 관계) ①생략　 ②「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2조, 제7조제3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③~20생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 충족과 적정수준의 주거환경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다.「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라. 그 밖에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구민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정책 및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지역 특성 및 지역 상황에 맞는 영등포구 주거복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 중기계획에 포함하여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주거복지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사항3. 주거복지사업 계획4.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주거복지사업) ① 주거복지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거복지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2. 주거복지 대상자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등 지원서비스 제공3.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 발굴 사업4. 주거복지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5.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6. 그 밖에 주거복지 대상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② 구청장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등을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주거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거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주거복지위원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거복지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계획의 수립·시행·변경·평가 등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1.03., 2021.12.30.>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와 영등포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해야 하는 18세 이상의 주민 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09.30, 2005.11.24, 2008.01.03, 2017.06.01., 2021.12.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09.30)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1.24)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1.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06.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3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503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090423 / 시행일: 200904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의거 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09.15>

제2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5.09.15>1. 법 제24조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05.09.26, 2009.04.23>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9.04.23>3. 삭제<1995.09.15>4. 법 제37조 벌칙 <개정 2009.04.23>5. 삭제<2005.09.26>

제3조(지휘, 감독)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운용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제764호, 2009.04.23)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 2 조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제 3 조 (다른 조례의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090423 / 시행일: 200904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23>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운용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제764호, 2009.04.23)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 2 조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제 3 조 (다른 조례의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실정에 맞는 치안시스템을 구축하여 범죄로부터 지역사회 주민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각종 활동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주민안전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범죄예방 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및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협력체계의 구축)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및 사후대응을 위하여 정부, 경찰,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 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사업의 추진)① 구청장은 주민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범죄예방 활동을 위한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2.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의 발굴3. 주민안전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제공 및 주민 의견수렴4. 주민안전과 관련한 기관과의 연계사업 추진 및 협의5. 주민안전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의 지원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 중 적합한 사업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6조(경비의 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안전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안전 및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의 운영 지원2.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정차위반 등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21103 / 시행일: 202211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ㆍ정차위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ㆍ주차방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ㆍ충전방해 과태료 부과 처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정차위반 등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정차위반 등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1.3.>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ㆍ주차방해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ㆍ충전방해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4. 별표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② 위원장은 주차관리 부서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외부인사가 2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1. 감사ㆍ교통ㆍ주차, 사회복지ㆍ환경 분야 관련 부서 공무원2. 변호사, 교통관련 전문가, 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및 추천자3.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교통 및 주차모니터링이 가능한 구민 등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차관리, 사회복지, 환경 분야 관련 부서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2.11.3.>

제4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심의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의결하여야 한다.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이 그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본인의 요청이 있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운영)①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출석으로 심의·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우편, 화상회의, 서면 등(이하 “전자우편 등”이라 한다)을 통한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심의·의결 사항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위원장이 전자우편 등으로 심의·의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심의결과 처리) 처리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회의록 작성)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안건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전자우편 등으로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엄수)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간사, 그 밖의 심의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위원회 회의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제787호,2020.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37호, 2022.1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는 제2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ㆍ정차위반 등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ㆍ정차위반 등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180503 / 시행일: 201805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09.26, 1999.10.25, 2018.05.03>

제2조(융자의 신청)①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법」제11조 등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에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0.03.10, 2018.05.03>② 조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09.26>1.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삭제 <2000.03.10>3. 건축허가서 사본 1부.4. 토지등기부등본 1부.5. 주차장 설치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제4조(융자대상의 결정)① 구청장은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상요건, 융자한도내 신청여부, 제출서류의 적정여부 및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판단하여 융자대상을 결정하며, 또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차장 설치자에 한한다. <개정 2000.03.10>1. 자기소유의 토지를 확보한 자2. 입체식(건물식·기계식) 주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입체식 주차시설은 당해 토지에 수용가능한 평면식 주차장의 2배이상이 되어야 함(주차대수 20대이상) <개정 1997.09.26>3. 자기소유 재산으로서 융자금의 담보능력이 확보된 자② 교통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구청장이 주차장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에 설치되는 주차장의 경우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이율)① 대출이자는 연5%로 하고 은행에 대한 수수료는 별도 은행과의 협약에 따라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03.10, 2002.07.25>② 이자산출은 대출일로부터 기산하며 거치기간중 이자는 징수한다.

제9조(보조의 대상) 조례 제25조 규정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확보한 자를 말한다.1. 담장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직각 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 : 담장안 면적 2.3m×5m이상2. 담장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평행 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 : 담장안 면적 2.3m×5m이상3. 대문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 : 대문안 면적 2.3m×5m이상4. 이웃간 경계담장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공동의 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 : 건물간 면적 3m×10m이상5. 기계식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6. 지장전주 및 통신주 이설비 <신설 2003.01.10>

제10조(보조금의 산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차장 설치의 의사표시(구두, 유선, 서면)로 구청장에게 신청한 것으로 한다.<본조신설 1999.10.25>

제11조(보조대상의 결정 및 지급)①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03.10>② 주차장 설치가 완료되면 신청인은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건물주의 각서(별지 제6호서식)와 공사비 영수증, 보조금 입금 온라인 통장 사본, 청구서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03.10>③ 담당공무원은 주차장 설치확인 복명(별지 제5호서식)하고 내집주차장 설치완료 보고서(관리카드)를 작성(별지 제4호서식)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신설 2000.03.10>④ 공사완료 후 보조금 지급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조치 한다. <개정 2000.03.10>⑤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표 1의 금액을 지급한다.

제12조(보조금의 회수)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보조금을 지급받아 설치한 주차장을 5년이내에 용도변경시 보조금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삭제<본조신설 1999.10.25> <2018.05.03>

부 칙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9.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0.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07.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1.10)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감사 규칙 등 정비에 관한 규칙, 제685호, 2015.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16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 칙 (2018.05.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3.09.26>1. 「주차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수익금 <신설 1995.04.08> <개정 2013.09.26>2.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견인료 <신설 1995.04.08> <개정 2013.09.26>3.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개정 2013.09.26>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5. 서울특별시의 보조금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09.04.23, 2013.09.26>7.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개정 2013.09.26>8.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개정 2013.09.26>9. 법 제30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 <개정 2013.09.26>10.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신설 2013.09.26>11. 그 밖의 잡수입 <개정 2013.09.26>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3.09.26., 2022.7.14.>1. 주차환경개선사업 : 주차장조성 및 유지관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 주차장 정보구축, 주차공유 지원 사업 등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사업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4. 주차질서 유지사업 : 주차질서 홍보 및 교육, 주차단속활동 및 단속 장비구입, 단속시스템 구축 등 주차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5.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행비용 <신설 1995.04.08> <개정 2009.04.23, 2013.09.26>6.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 <신설 1995.04.08>7. 불법 주·정차 단속공무원에 대한 실적포상금 <신설 1998.01.16> <개정 2013.09.26>8. 구 재정 여건상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일반회계 전출금. 다만, 제3조제1호, 제3호, 제5호, 제7호, 제10호에 따른 세입은 각각 제외한다. <신설 2013.09.23>9. 주차장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5조(일시차입)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3.09.26>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09.26>

제6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2023. 11. 9.> [본조신설 2018.12.2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의 수입은 이 조례 시행일이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③(경과조치) 부칙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차위반과태료 체납액 수입금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신설 1993.06.11>1. 1991년 12월 31일까지 징수결정분 중 1993년 1월 1일이후 수입분은 특별회계로 한다.2. 1992년도 징수결정분 중 1993년 2월 28일까지의 수입분은 일반회계로 하고, 1993년 3월 1일이후의 수입분은 특별회계로 한다.부 칙 (1993.0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4.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윌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8.0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운용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제764호, 2009.04.23)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 2 조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제 3 조 (다른 조례의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3.09.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제4조제8호 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42호, 2022.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97호, 2023. 1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9. 12.>1. “화재안전취약가구”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가진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라.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마.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바.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사. 「건축법」제2조제5호에 따른 지하층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아.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택차. 그 밖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6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30914 / 시행일: 202309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임대차 계약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관련 분쟁의 예방과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회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대차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주거용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2. “임차인”이란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개인을 말한다.3.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4. “전세사기 등”이란 임대차계약 시 의도적으로 임차인을 속여 차임 및 보증금을 빼앗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임차인 보호사업) 구청장은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2. 법률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3.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임대차계약 분쟁 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9조(사무위탁)① 구청장은 임차인 보호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대산업재해ㆍ중대시민재해(이하 “중대재해”라 한다)발생 예방에 필요한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조직 간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ㆍ보건 예산 확보)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안전ㆍ보건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설비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2.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훈련 비용3. 안전관련 물품 및 보호구 등 구입 비용4. 위험설비 자동화 등 안전시설 개선 비용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ㆍ보건 예산

제7조(중대시민재해 중점관리대상) 구청장은 영등포구가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시민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대시민재해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4. 그 밖에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제10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8조에 따른 자문 지원3. 제9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구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3.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로서 구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협력지원)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관련 단체와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구청장은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협력하여 각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사업 지원 등)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 시장개척

제9조(포상)①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및 공무원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에 따른다.

제10조(홍보)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1. 지역 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서비스의 품질제고 및 홍보지원2.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확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170601 / 시행일: 201706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장년층"이란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란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1. 교육 지원사업2.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3.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4. 건강증진 지원사업5. 문화·여가 지원사업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 대상 연령을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장년층 이외로 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에 대하여 지원액,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② 시설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제7조(시설의 위탁)① 구청장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한 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등)① 구청장은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에게 사용료 등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② 제7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사용료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등) 구청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사용료 등을 일부 감면 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시설의 예산 및 결산)① 시설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시설장은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중·장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중·장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