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21114 / 시행일: 2022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2. 11. 14.>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7. 20.)<개정, 2022. 11. 14.>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개정 2015. 9. 30.)<개정, 2020. 2. 14.>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를 할 때에는 심의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5. 9. 30.)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내용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7조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 9. 30.) (개정, 2017. 7. 20.)<개정, 2020. 2. 14.>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4인 이상 6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개정, 2022. 11. 14.>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⑧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5. 9. 30.)<개정, 2022. 11. 14.>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기간을 7일 이내로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 9. 30.) (개정, 2017. 7. 20.)<개정, 2022. 11. 14.>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30.)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 9. 30.)

제12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윈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기술검토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수당 및 여비 :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 금액 <개정, 2021. 7. 15.>2. 기술검토수당 : 1건당 200,000원② 위원의 수당·여비 및 심사수당은 계약담당부서에서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648호 2015.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본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제9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제17조제7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제28조제2항 단서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040호, 2017. 7.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462호, 2020. 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14호, 2021. 7. 15.>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중 같은 위원회에 6년 초과 연임 또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07) (생 략)(108) 세종특별자치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제1호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109) ∼ (168) (생 략)부 칙 <조례 제1985호, 2022. 11. 1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ㆍ운영 조례 등 8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