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1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 「인천광역시부평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을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 및 그 가족 등이 우선하여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3. 6, 2015. 8. 6, 2017. 11.13., 2021. 12. 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인천광역시부평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 및 그 가족 등을 말한다. <개정 2009. 3. 6, 2017. 11. 13., 2021. 12. 23.>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5. 8. 6>가.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나. 구 및 그 소속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다. 구 출자ㆍ출연기관, 지방공기업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개정 2017. 11. 13>3. "매점"이란 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내에서의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 8. 6, 2017. 11. 13>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12. 23.>

제4조(사전공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출자ㆍ출연기관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 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보 또는 일간신문 게재 등의 방법으로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6, 2017. 11. 13>

제5조(신청)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공고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3.>1.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12. 23.>2. 제6조제1항에 따른 우선 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정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생략 가능) <개정 2021. 12. 23.>3. 위임장(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12. 23.>

제6조(우선계약)① 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등과 계약하도록 하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 계약순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5. 3. 6, 2015. 8. 6, 2017. 11. 13>② 제1항에 따른 우선계약자가 동일 순위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 8. 6>③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5년 이내의 기간에서 각 기관의 장이 정한다.<개정 2015. 8. 6, 2019. 9. 23>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에 한정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3. 6, 2015. 8. 5, 2017. 11. 13, 2019. 9. 23., 2021. 12. 23.>

제8조(계약해제 등) 설치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5. 8. 6, 2017. 11. 13., 2021. 12. 23.>

제9조(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9. 3. 6., 2017. 11. 13>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경우는 계약 만료시까지 그 효력을 인정한다.부 칙 <2009. 3. 6. 조례 제10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8. 6. 조례 제13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11. 13. 조례 제15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9. 23. 조례 제16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계약된 매점과 자동판매기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장애인”을 “등록장애인”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장애등급 1급부터 2급까지”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장애등급 3급부터 4급까지”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장애등급이라도”를 “장애정도라도”로 한다.②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를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로 한다.제1조 중 “중증장애인”을 각각 “장애인”으로 한다.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제2조제2호 중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로, “중증장애인”을 각각 “장애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체험홈”을 “자립 생활 체험홈”으로,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한다.제3조 중 “중증장애인”을 각각 “장애인”으로 한다.제2장의 제목 중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한다.제4조부터 제5조까지 중 “중증장애인”을 각각 “장애인”으로 한다.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중 “중증장애인”을 각각 “장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중증장애가정”을 “장애가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부터 제10호까지 중 “중증장애인”을 각각 “장애인”으로 한다.제3장의 제목 중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한다.제7조 중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한다.제9조 중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한다.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중증장애인”을 각각 “장애인”으로 한다.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중 “중증장애인”을 각각 “장애인”으로 한다.③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 중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한다.④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한다.⑤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2호 중 “장애등급 1급부터 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⑥ 인천광역시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8호 중 “1급에서 3급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⑦ 인천광역시부평구 방문방역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호 중 “장애인(1급-3급)”을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장애인(1급-3급)”을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⑧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나목 중 “장애등급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 등급자로서”를 “등록장애인으로서”로 한다.부 칙 <2021. 12. 23. 조례 제17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계약된 매점과 자동판매기 등의 경우는 계약 만료 시까지 그 효력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