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영암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3. 16., 2006. 5. 19., 2007. 12. 28., 2021. 12. 9., 2022. 4. 7., 2022. 12. 22.>

제2조(의정활동비등지급)① 영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월 1,200,000원, 보조활동비는 월 30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0. 3. 16., 2004. 1. 30., 2006. 5. 19., 2007. 12. 28., 2008. 12. 29., 2011. 12. 29., 2012. 2. 2., 2015. 12. 17., 2016. 11. 17., 2017. 12. 14., 2018. 12. 13., 2022. 12. 22., 2024. 4. 4.>②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2023년은 월 1,957,89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합산하여 반영한다. <신설 2018. 12. 13., 2022. 12. 22.>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월정수당은 영암군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6. 5. 19., 2014. 12. 18.>

제6조(여비의 종류)① 국내여행을 할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1998. 3. 5.>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1998. 3. 5.>

제7조(여비지급기준)① 국내여비는 별표 1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1996. 2. 29., 1998. 3. 5., 2000. 3. 16., 2007. 1. 11.>② 국외여비는 별표 2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1998. 3. 5.>

제8조(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①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에 있어서는 별표 3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② 제1항에서 “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이라 함은 영암군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개정 2021. 12. 9.>

제9조(의정활동비 지급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 12. 26.>②「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 12. 26.>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지방자치법」또는 의회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검하고 점검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장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4. 12. 26.>[본조신설 2017. 3. 2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6. 2. 29. 조13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3. 5. 조1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3. 16. 조1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4. 1. 30. 조174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 1. 1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5. 9. 1. 조17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5. 19. 조18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지방자치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이 영의 시행에 따라 정하는 조례상의 금액을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부 칙 <2007. 1. 11. 조183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2. 28. 조1872>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2. 29. 조19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2. 29. 조20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2. 2. 2. 조20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4. 12. 18. 조2142> 이 조례는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2. 17. 조2221> 이 조례는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1. 17. 조2275> 이 조례는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3. 23. 조22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12. 14. 조2343> 이 조례는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2. 13. 조2394> 이 조례는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12. 9. 조257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4. 7. 조2594>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영암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22. 조26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5. 18. 조2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4. 4. 조27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2. 26. 조29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