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1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 농업기계 임대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가의 농업경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기계 임대”란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농경지를 경작하는 자에게 농업기계(「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2. “임작업”이란 군수가 군내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농업기계를 활용하여 경운, 이앙 등 농작업을 요청받아 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농업기계 임대료 및 임작업료의 부과ㆍ징수) 군수는 농업기계 임대에 따라 발생한 농업기계 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 및 임작업에 따라 발생한 대행료(이하 “대행료”라 한다)를 농업인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4조(농업기계 임대 대상 등)① 군수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한 자로서 임대신청일에 군 관할 내에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자에게 농업기계를 임대할 수 있다.② 농업기계 임대는 신청자마다 1대만 임대하며, 농업에 이용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농업기계에 작업기를 부착하여 임대한 경우에는 1대를 임대한 것으로 본다.

제5조(농업기계 임대 제한)① 군수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농업기계를 임차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간 농업기계 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대행료를 완납하기 전까지 임작업을 제한할 수 있다.1. 임대차계약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농업기계를 반납(천재지변인 경우는 제외한다)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2. 내연기관(內燃機關)이 장착된 농업기계를 주유하지 않고 반납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3. 군수가 제13조제2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청소 및 세척 불량 등의 지적을 받은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4. 제8조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5. 대행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고 있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를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에 관한 사실을 지체 없이 농업기계를 임차하려는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농업기계 임대 신청 등)① 농업기계 임대나 임작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임작업은 총 경작면적이 1헥타르(ha) 미만의 전, 답으로 다음 각 호의 작업에 한정한다.1. 경운(쟁기 작업)2. 정지(로터리 작업)3. 정지ㆍ배토4. 정지ㆍ써레5. 수도작(이앙, 수확 작업)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농업기계를 임대한다.

제7조(임대차 계약)① 군수는 제6조 제3항에 따라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경우(농업에 이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 임대 신청을 한 자와 별지 제2호서식의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임대차 계약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농업기계를 임차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3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임대차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상대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2. 임차한 농업기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3. 임차한 농업기계를 농업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4. 임차한 농업기계를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는 「민법」 제654조를 준용한다.

제9조(임대료)① 군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 나목에 따라 정하는 임대료를 정한 경우에 군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② 제1항의 임대료를 납부하려는 자는 군수로부터 납부 고지서를 발급받아 군금고에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현금, 계좌이체, 신용카드,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10조(대행료)① 군수는 대행료를 정한 경우에 군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행료 납부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임대료”를 “대행료”로 본다.

제11조(임대료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임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1.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액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라. 농산물 가격 하락, 감염병 등의 사유로 농가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군수가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의 복구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액② 제1항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임대료 감면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임대료 및 대행료의 반환)① 군수는 임대료나 대행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1. 다음 각 목의 경우 임대료나 대행료를 일 단위로 나눈 금액에 사용하지 못한 일수를 곱한 금액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농업기계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임작업을 중단한 경우나.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전이나 임작업 기간 만료 전에 농업기계를 반납한 경우. 다만, 반납 전날 13시까지 군수에게 반납의사를 미리 통보한 경우에 한정한다.2. 군수의 귀책사유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거나 임작업을 취소한 경우: 전액. 다만, 취소 이후 임작업을 진행한 경우에는 제외한다.3. 농업기계 임대를 신청한 자 또는 임작업을 요청한 자가 임대차계약 기간이나 임작업 기간 개시 전에 취소한 경우: 전액4. 그 밖에 군수가 임대료 또는 대행료를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액 또는 제1호에 따른 방식으로 계산된 금액

제13조(농업기계의 임대 및 반환 시 준수사항)① 군수는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경우 농업기계의 고장 유무를 확인하고 임대해야 한다.② 농업기계를 임차한 자는 농업기계를 반환하려는 경우 해당 농업기계의 청소, 세척 및 고장 여부에 관하여 군수로부터 이상 없음을 확인 받고 반납해야 한다.

제15조(관리대장)① 군수는 농업기계 임대 및 임작업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임대나 임작업 등에 관한 사항을 대장(臺帳)에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산 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제16조(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증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농업기계 임대사업 계획서2. 그 밖에 군수가 농업기계 임대, 임작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농업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 위원”이라 한다)가. 농업기계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농업인 단체나 여성농업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다.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질병이나 장기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본인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한다.

제2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업기계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부칙 (2021. 12. 28 조례 제1025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증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증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증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19조에 따른 증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증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증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19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증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제17조에 따라 증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