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박물관 및 미술관”이라 함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시설을 말한다.2. “관련법인·단체”라 함은 민법·상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된 법인·단체를 말한다.3. “사업자”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해 경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과 법인·단체를 말한다.

제3조(육성 및 지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가치증대와 평생학습기관으로서의 교육 및 문화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견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을 장려하고 허용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의2(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① 시장은 법 제12조의3에 따른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를 반기별로 실시한다.②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신청을 상반기는 2월 말일까지, 하반기는 8월 말일까지 접수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의 절차ㆍ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5.11.12.]

제4조(유휴공간 활용)① 시장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유의 유휴 공간을「지방재정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 미술관으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박물관,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유휴공간을 대여할 것을 요청하면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사업) 이 조례의 지원대상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법인·단체에서 행하는 사업으로서 제6조 및 제7조에 의한다.

제6조(지원기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전시물, 작품의 질적 수준 등 수장 및 전시자료의 가치성과 우수성2. 기획, 구성, 전시 등 형식 중심의 사업 완성도3. 당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연구 및 활용능력4. 당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지역사회 공헌도 및 파급효과5.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7조(사업의 경비보조) 시장은 다음 각 호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1. 전시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2. 전시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에 대한 경비3. 보안시설, 작품보존시설 등 시설 개·보수관련 경비4. 법 제23조에 의한 자료의 보관·위탁 등에 따른 소요경비5.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8조(지원 신청)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제9조 (사업의 변경ㆍ취소)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 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2. 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타 지원 경비 또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제10조(지원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원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1.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90일 이상 무단 휴관 하였을 때2. 법령 또는 지원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3.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없을 때4.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6.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하였을 때

제11조(보조금의 관리)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② 시장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 하거나 제10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을 해지하는 등 지원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회수한 박물관 및 미술관은 회수 한 날부터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1.12.>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박물관 및 미술관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5.11.12.>1. 박물관 및 미술관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겸비한 사람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3. 관련법인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지방 행정ㆍ재정 전문가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2.30., 2025.11.12.>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비보조에 관한 사항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해지에 관한 사항3. 법 제16조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에 관한 사항4. 법 제12조의3에 따른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위원장과 부위원장)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내용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박물관 및 미술관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8조(소위원회)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으로 5명 이내로 구성한다.④ 소위원회 회의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⑤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심의결과는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원하는 때2. 질병ㆍ장기출타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4.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제2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위원과 관계분야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개정 2025.12.31.>

부칙 <제4375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3조(설치)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 시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활용에 대한 중요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시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제4조제8호 및 제7조제3항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부칙 <제5471호,2015.4.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제4조(경과조치)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x246f; <생 략>&#x2470; 인천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및 제11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각각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2471; ~(55) <생 략>부칙 <제5722호,2016.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제3조(주민참여위원회 위원 임기에 대한 특례) <생 략>제4조(경과조치)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20) <생 략>인천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및 제11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각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22)~(66) <생 략>제6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생 략>부칙 <제6920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33호, 2025.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68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142>까지 생략<143> 인천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 본문 중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144>부터 <15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