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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120424 / 시행일: 20120424

제3조(보관) 양수기는 군읍면 단위 및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에 배정 보관하여 한해 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밖의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4.24.]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① 읍면에 보관된 양수기는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 책임자는 농업생산기반업무 담당자가 된다.②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 및 그 밖의 지역에 배정되어 보관하는 양수기는 별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전문개정 2012.4.24.]

제5조(대여절차)① 양수기를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대여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을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여 받아야 한다. <개정 2000.8.15.>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여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제7조(대여기간)① 대여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 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 및 감독)① 대여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 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반환할 때에는 이미 납입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한해 대책 외의 사용) 양수기는 농업을 목적으로 지역적 공동 이익 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부할 수 있다.1. 배수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2. 그 밖의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4.24.]

제11조(사용료)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의하여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보증으로서 사용일로부터 10일간 납입을 연기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 부분을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③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곧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 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 장소가 보관장소 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② 사용자가 일부러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여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변상을 불이행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한다.

부칙 (1971.10.27. 조례 제2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2. 9.23. 조례 제2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7. 6.30. 조례 제5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 2.17. 조례 제7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5. 1. 조례 제1142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8.14. 조례 제13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4. 9. 조례 제13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8.21. 조례 제17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0.10.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4.24. 조례 제21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칠곡군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 어르신의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편의 및 이동권 증진 등을 도모하여 교통복지 실현과 대중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르신”이란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대중교통”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자동차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를 말한다.3. “교통카드”란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무료이용 지원 대상자에게 발급하는 카드로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한다.

제4조(무임교통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민이 군 관할 대중교통(군과 환승·연계되어 있는 군 인근 지역의 대중교통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체계 구축 등)①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군수가 발급하는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에만 대중교통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②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의 이용 및 정산에 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8에 따른 교통카드정산사업자 등(이하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대중교통 이용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협약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⑤ 군수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읍·면장에게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할인요금의 청구)① 운송사업자 또는 교통카드정산사업자 등이 제4조의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군수에게 할인요금 청구서와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할인요금 청구서를 받은 군수는 필요한 경우 청구서나 증명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운송사업자 또는 교통카드정산사업자 등은 군수의 요구사항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

제8조(지원 중단 등) 군수는 교통카드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2. 제5조에서 정한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3.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 사용한 경우4.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대중교통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5. 그 밖에 교통카드 부정사용 등의 사유로 그 사용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사후관리)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1.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임교통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② 군수는 운송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칠곡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151229 / 시행일: 201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4. “담당부서”란 「칠곡군 행정기구 운영 및 사무분장 규정」에 따라 해당 시설 및 관리주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안전점검 계획2. 시설물의 검사일, 안전교육 이수일, 보험가입일 및 차기 검사·안전·교육·보험가입 예정일 표기3.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4.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5. 놀이시설 주변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6. 어린이놀이시설 내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③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안전의무 이행)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 보험가입, 중대사고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④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⑤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의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의 서식으로 작성·보관 한다.

제5조(점검결과의 조치 등) 군수는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과 위생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 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6조(관리감독)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담당부서로 하여금 각각의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리주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하도록 한다.

제8조(표창 등)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법인·단체·기관 또는 개인에 대하여 「칠곡군 포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칠곡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에 따라 대중교통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을 말한다.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일반택시, 개인택시)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3.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이란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란(이하“운수사업자”라 한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와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 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2. 요금 단일화, 환승, 교통카드 할인 및 카드 사용수수료 등 공적부담으로 인한 결손액 보전3. 수익성이 없는 벽지지역에 상주 영업하는 택시 지원4. 브랜드택시 통신료 및 콜센터 운영에 대한 경비5. 택시 이용 공익광고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재정지원의 신청)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수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운수사업 재정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재정지원금 사용 세부 계획서3.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② 군수는 운수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가 미비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의 결정)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예산에 반영한다.1. 재정지원의 타당성2. 신청자금의 적정성3. 사업별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제6조(정산 및 관리감독)① 운수사업자는 군수가 지원한 보조에 대하여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은 운수사업자는 군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의 중단 등)①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2.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4.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5.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였으나 해당 운수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국세징수법」또는 「지방세징수법」체납처분의 규정에 따라 이를 회수할 수 있다.

부칙 (2009.12.29. 조례 제20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정 2014.12.22. 조례 제2272호,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칠곡군보조금관리조례(제1749호, 2001. 3. 21), 칠곡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제2217호, 2013. 7. 1)는 폐지한다.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칠곡군 대중교통활성화 지원 및 마을택시 운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칠곡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⑩ ~ ⑳ (생략)부칙 (2015.12.29. 조례 제23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2.26. 조례 제2834, 칠곡군 대중교통활성화 지원 및 마을택시 운행 조례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칠곡군 대중교통활성화 지원 및 마을택시 운행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칠곡군 여비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130524 / 시행일: 20130524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칠곡군 관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 및 별표 1”로 본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각각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별표 1 제1호 다목, 라목 및 제2호 가목 중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3 제2호 가목”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13 제2호 나목”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별표 1”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별표 1”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보고, 같은 표 제2호 가목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보며, 같은 호 나목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2.12.31.]

부칙 (2008. 7.18. 조례 제20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31. 조례 제2187호)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5.24. 조례 제22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칠곡군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170613 / 시행일: 20170613

제3조(입소 우선순위) <개정 2017.6.13.>① 군립보육시설에 입소하는 영유아의 우선순위는 「영유아보육법」제28조제1항 각 호의 순으로 한다 <개정 2017. 6. 13.>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칠곡군 소망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영유아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칠곡군 내 주소를 둔「근로자복지기본법」제2조제1호의 근로자 자녀2. 제1항에서 정하는 입소 순위

제4조(원장 및 종사자의 임면)① 군립보육시설의 원장 및 종사자는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경우에는 군수는 종사자의 임면권을 수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사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원장 및 종사자 신규임용은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공개채용방법에 의하여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채용방법이 어려울 경우 객관성 있는 기준에 의하여 채용할 수 있다.④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일반직공무원에 준한다.

제7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조례 제13조에 따라 군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미리 위탁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② 위탁운영을 원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육시설 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탁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한다.④ 군수는 위탁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수탁 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부칙 (2010.12.28. 규칙 제125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칠곡군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하여진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칠곡군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중 "「칠곡군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를 "「칠곡군 영유아보육 조례」"로 한다.부칙 (2014.1.28. 규칙 제13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6. 13.규칙 제13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칠곡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2조(예방접종의 종류 및 횟수)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플루엔자: 연 1회2. 백일해: 1회3. 그 밖에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제3조(예방접종 지원대상)① 예방접종은 접종일 현재 칠곡군(이하“군”이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인플루엔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라. 2자녀 이상을 둔 가구의 부모(단,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와 18세 이하의 자녀마. 그 밖에 군수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 백일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하의 임신부 및 법적 배우자나. 가목에 따른 임신기간에 접종하지 않은 분만 60일 이내 산모 및 법적 배우자다. 그 밖에 군수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예방접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예방접종 백신 금기자2.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자

제4조(비용지원)① 군수는 예방접종 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그 예방접종은 비용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절차)①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접종 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한다.③ 접종기관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제6조(예방접종의 위탁)① 군수는 관내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제7조(예방접종 비용 및 상환)①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5조를 따른다.②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비용 상환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ㆍ접수, 심사 및 지급 절차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8조(지원 거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거부하거나 지원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2.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는 경우

제9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①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포함되지 않는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칠곡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190830 / 시행일: 201909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0조 및 제11조제4항에 따라 칠곡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및 자체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칠곡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총무과장·세무과장·회계정보과장·건설과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7.1, 2016.7.1.>③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4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2.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세무 또는 회계분야 등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3. 5급 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 회계, 세무, 기술 등 행정분야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4. 세무 또는 회계 등의 업무 경험이 있는 군의회 의원 중 군의회가 추천한 사람④ 제3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기관이나 단체의 현직위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이 해당 직위를 면할 경우에는 후임자가 위원직을 승계한다.

제6조(자체심사위원회)①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세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감사담당ㆍ행정담당ㆍ세입관리담당ㆍ지출담당ㆍ계약담당ㆍ토목담당ㆍ농업정책담당ㆍ보건행정담당이 된다.③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표결 결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이 되며,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⑥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심의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부칙 (2013.4.16. 규칙 제13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7.1. 규칙 제1307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 개정) ① 칠곡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총무과장ㆍ세무과장ㆍ회계과장ㆍ건설과장”을 “안전행정과장ㆍ세무과장ㆍ회계과장ㆍ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②~⑦ (생략)부칙 (2016.7.1. 규칙 제1372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 개정) ① 칠곡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안전행정과장·세무과장·회계과장·건설방재과장”을 “총무과장·세무과장·회계과장·건설과장”으로 한다.②~⑥ (생략)부 칙 (2019.8.30 규칙 제14154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③ (생　략)④ 칠곡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회계과장”을 “회계정보과장”으로 한다.
칠곡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131101 / 시행일: 2013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의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을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군민들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부여와 예산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2. 군민의 예산낭비신고 및 시정요구, 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3. 군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공개대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 한다.

제3조(공개방법)① 군수는 제2조의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사례집을 발간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② 공개대상 사례 공개 시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제4조(예산낭비 등 심사)① 군수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설치된 칠곡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행한다.

제5조(성과금 지급 등)① 군수는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칠곡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칠곡군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칠곡군에 거주하는 근로자 또는 칠곡군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설치)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인권보호와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해 칠곡군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이하 “외국인근로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기능) 외국인근로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 및 고충 해결3.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 사업4. 외국인근로자의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관련된 사업5.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등에 대한 홍보사업6.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와 후생복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이용시간 등)① 외국인근로자센터의 이용시간은 09:00 ∼ 18:00로 한다. 다만, 외국인근로자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② 외국인근로자센터의 휴무일은 다음과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2. 토요일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외국인근로자센터의 운영이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① 외국인근로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한다.② 수탁기관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 수준2. 재정적인 부담 능력3. 책임능력 및 공신력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능력, 사업실적 등

제8조(위탁계약)① 군수는 선정된 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내용에 위탁의 목적·위탁 기간·수탁기관의 의무·위탁의 취소·경비의 지원 및 사용시설·장비의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며, 재계약 할 수 있다.③ 군수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계약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7조에 따른 칠곡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게 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칠곡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2. “요양보호사”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5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군수로부터 이 조례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처우개선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처우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처우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2.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3.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4. 그 밖에 군수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요양보호사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처우개선사업)① 군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2.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3.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4. 요양보호사의 건강증진 및 화합5.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요양보호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의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위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칠곡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40809 / 시행일: 202408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다만, 단란주점업 및 유흥주점업은 제외한다.2. “모범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3. “음식점 위생등급 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에 따른 위생등급 지정 업소를 말한다.4. “우수공중위생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결과 위생서비스의 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말한다.5.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음식물의 낭비를 막고 위생적인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6. “좋은 식단 실천업소”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7. “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공중위생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계획하고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위생업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와 단체로 한다.1. 모범업소, 음식문화 개선사업 참여업소 및 좋은 식단 실천업소2. 위생업소 중 음식점 위생등급업소 및 우수 공중위생업소3. 군의 지역 대표 먹거리 개발을 위한 시책사업에 참여하는 업소 및 단체4. 그 밖에 군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산업의 발전과 안전한 위생환경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및 단체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현장 컨설팅 및 홍보에 관한 사업2. 위생안전 강화를 위한 손소독제, 행주 등 홍보용 위생물품에 관한 사업3. 공통찬통, 소형·복합찬기 등 음식문화 개선에 관한 사업4. 방역, 방충·방서시설, 포충등 등 위생관리에 관한 사업5. 지역 대표 먹거리 개발, 보급 및 육성에 관한 사업6. 음식축제 및 음식거리축제 등 개최에 관한 사업7. 광고, 안내책자, SNS 등 홍보에 관한 사업8. 그 밖에 위생업소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의 제한) 지원 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2. 영업주의 주소가 칠곡군이 아닌 경우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를 때 시설 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제9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 지원을 위하여 칠곡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원 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할 사항에 대하여는「칠곡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칠곡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부 칙 (2024.8.9. 조례 제27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칠곡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하도록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칠곡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121231 / 시행일: 2012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용미생물의 생산과 공급을 통해 농ㆍ축산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친환경 농ㆍ축산업의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칠곡군 유용미생물 배양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에 사용되는 유산균, 고초균, 효모균, 광합성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2. "유용미생물 배양실(이하 "배양실"이라 한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ㆍ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유용미생물 연구에 관한 사항2. 유용미생물 생산과 공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친환경 농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공급 기준)① 군수는 농업, 축산업, 어업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가 유용미생물을 요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우선 순위에 따라 유상으로 공급한다.1. 칠곡군 내에서 농업, 축산업, 어업 사업장을 운영하는 칠곡군민2. 다른 지역에 농업, 축산업, 어업 사업장을 운영하는 칠곡군민3. 칠곡군 내에서 농업, 축산업, 어업 사업장을 운영하는 다른 지역 주민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② 유용미생물의 공급가격은 생산비용 등을 감안하여 별표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1. 친환경 농ㆍ축산업 관련 시험 및 실증 재배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 하수 처리장 및 가축 매몰지의 악취제거 등 공공 이익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신청 및 공급 절차)① 유용미생물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균종, 필요량, 사용 장소 등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공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공급 가능 일시 및 수량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유용미생물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미생물을 공급받기 전까지 유용미생물 공급에 따른 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군수가 실시하는 유용미생물 관련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9조(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의 공급을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1. 유용미생물을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2. 유용미생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에 양도하는 경우3. 생산시설의 한계로 공급량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4. 유용미생물 공급에 따른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칙 (2012.12.31. 조례 제22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용미생물 유상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배양실의 비료생산업 등록, 보조사료 제조업 등록 이전에는 유용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한다.제3조(유용미생물 생산과 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생산하거나 공급한 유용미생물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칠곡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060509 / 시행일: 20060509

제2조(피해보상 요건)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보상은 피해발생 당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칠곡군에 소재하는 농경지에서 재배하는 농작물2. 칠곡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작자

제3조(피해발생 신고 및 조사)①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경작자는 농작물 피해 발생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피해발생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읍ㆍ면장은 현장조사(별지 제2호서식)를 실시하고, 피해발생신고 및 처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비치ㆍ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5조(보상단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단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촌진흥청의 과년도 농축산물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기준으로 한다.2. 소득자료가 없는 작물의 경우에는 유사작물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제6조(보상비율)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기목책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시 : 100%2. 울타리, 그물, 경음기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3.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4.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제1호 내지 제3호 보상비율의 50%
칠곡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부 칙 (1961.10. 1. 조례 제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1.10.27. 조례 제1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3. 5.25. 조례 제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 6.30. 조례 제5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8. 2.15. 조례 제564호) 이 조례는 1978년 2월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11.28. 조례 제697호) 이 조례는 1980년12월0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1. 7. 1. 조례 제718호) 이 조례는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 2. 3. 조례 제843호) 이 조례는 1983년02월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 3.31. 조례 제1035호) 이 조례는 198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12.30. 조례 제1060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5. 1. 조례 제1157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12.30. 조례 제1197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4. 9. 조례 제163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1. 칠곡군이장정수조례 제2조 별표 이장정수및관할구역 중 가산면 리명란 "하판리"를 "송학리"로 하고, 행정리명란 "하판1리"를 "송학1리"로 "하판2리"를 "송학2리"로 한다.2. 칠곡군반설치조례 제4조 별표 반의명칭 및 구분표 중 가산면 리동란 "하판1리"를 "송학1리"로 하고 "하판2리"를 "송학2리"로 한다.부 칙 (1999. 6.15. 조례 제16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7. 1. 조례 제1833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1.칠곡군이장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란 중 읍면, 리명, 이장정수, 행정리명란을 왜관읍란 다음에 "북삼면"을 "북삼읍"으로 한다.2.칠곡군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반의 명칭 및 구분표란 중 읍면명, 리동, 반명, 반구란을 왜관읍란 다음에 "북삼면"을 "북삼읍"으로 한다.3.칠곡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 농지관리위원회의 명칭과 관할구역 중 위원회명, 관할구역란을 왜관읍 농지관리위원회란 다음에 "북삼면 농지관리위원회"를 "북삼읍 농지관리위원회"로 "북삼면행정구역"을 "북삼읍행정구역"으로 한다.별표2 농지관리위원 정수중 위원회명, 계, 읍면장, 농민대표위원, 농업관련기관 추천위원란을 왜관읍란 다음에 "북삼면"을 "북삼읍"으로 한다.부 칙 (2004. 2.27. 조례 제18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2.30. 조례 제19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9.29. 조례 제1952호)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별표1】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의 수임기관란의 “북삼읍·면”을 “왜관읍을 제외한 전 읍·면”으로, 건축법 중 다음의 권한의 수임기관란의 “북삼읍·면”을 “왜관읍을 제외한 전 읍·면”으로 한다.4. 칠곡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이장정수 및 관할구역 중 읍면란의 “석적면”을 “석적읍”으로 하여 북삼읍 다음에 삽입한다.5. 칠곡군 반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반의 명칭 및 구분표 중 읍면명란의 “석적면”을 “석적읍”으로 하여 북삼읍 다음에 삽입한다.6. 칠곡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칠곡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를 “칠곡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별표1】농지관리위원회의 명칭과 관할구역중 위원회명란의 “석적면농지관리위원회”를 “석적읍 농지관리위원회”로 하고 관할구역란의 “석적면행정구역”을 "석적읍행정구역”으로 하여 북삼읍 농지관리위원회 다음에 삽입한다.【별표2】농지관리위원 정수중 위원회명란의 “석적면”을 “석적읍”으로 하여 북삼읍 다음에 삽입한다.부칙 (2007. 2.27. 조례 제19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7.18. 조례 제20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1.20. 조례 제20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9.25. 조례 제21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5.24. 조례 제2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8. 8. 조례 제23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5.13. 조례 제2655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칠곡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2. 26. 조례 제2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칠곡군 읍면평생학습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01106 / 시행일: 20201106

제4조(구성)① 센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이내로 한다.③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유관기관대표,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임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센터내 수용시설, 사용료 및 수가결정2. 센터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강구3. 그 밖에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결정

제7조(위원의 해촉)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해당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2. 위원에게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3. 위원이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4. 그 밖에 위원이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② 제1항에 의하여 위원을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적정위원으로 교체하여 위촉하되,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시설용도)①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2. 체력단련실3. 경로당4. 탁아소5. 독서실6.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사용, 수용하기로 한 시설② 센터의 시설은 읍면 부속건물 및 유관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센터장)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되, 센터장은 읍·면장이 겸한다. 다만, 위탁관리 할 때는 수탁단체의 대표가 센터장이 된다.② 센터장은 센터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센터 관리인을 지휘 감독 한다.

제15조(예산회계)① 센터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용료, 보조금, 그 밖에 수입금으로 충당한다.② 센터장은 센터운영에 따른 수입지출 등 회계관리를 하여야 한다.③ 읍·면장은 센터운영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군수에게 지원요구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사용허가)① 센터의 시설은 센터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②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센터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센터장은 제11조에 규정된 시설용도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④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센터장이 결정한다.⑤ 사용허가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납부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 본다.⑥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7조(사용허가 취소)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에 위반하거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센터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4. 그 밖에 센터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 센터장은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 한다.

제18조(사용료 결정) 제5조의 사용료는 운영위원회에서 매년 수용시설별로 결정한 후 군수의 승인을 얻어 연도개시 30일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 결정과 변경이 없을 때에는 종전결정에 따른다.

제20조(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사유로 센터사용이 불가능할 때2. 센터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3. 사용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제21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3. 그 밖에 운영위원회가 사용료 감면 결정을 하였을 때

제23조(손해배상)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센터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손해배상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 시 센터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4조(위탁)① 읍·면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하게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25조(지도감독)① 읍·면장은 센터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연 2회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센터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시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2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재정법」,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칠곡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1.6.>

부칙 (제정 2011.8.5. 조례 21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신청을 하였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위·수탁 계약에 의하여 운영관리 하는 자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2020.11.6. 조례 제2565호,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인용 조항 정비를 위한 칠곡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칠곡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171106 / 시행일: 2017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응급환자 보호를 위한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실시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3.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정지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응급장비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응급의료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응급장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응급의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제4조(응급의료 지원내용)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관리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3.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대상 시설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권장)① 군수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설치비용 지원 시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군수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응급처치 교육)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2.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3. 칠곡군 내 초·중·고등학교 학생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군민의 생명보호와 응급의료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다른 행정기관·법인·응급의료관련 단체, 또는 개인에게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부칙 (2017.11.6. 조례 제24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운영 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한 것으로 본다.
칠곡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1.28.>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3.11.28.>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 명령관은 군의 복지정책과장, 기금출납 공무원은 군의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8.9.18, 2003.11.28, 2006.12.29, 2010.9.28, 2013.7.1, 2022.12.30, 2023.12.29.>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 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 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 공무원에게 이를 따른다.

제5조(수입)① 기금출납 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곧 기금출납 명령관에 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① 기금출납 명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 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2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 공무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부 칙 (1977.1.15. 조례 제424호)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8.9.14. 조례 제583호) 이 조례는 197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9.4.13. 조례 제6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1.11.11. 조례 제7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2.17. 조례 제7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12.3. 조례 제11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1.21. 조례 제122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도지사승인으로 한다.부 칙 (1994.1.6. 조례 제14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9.18. 조례 제1643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03.11.28. 조례 제18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29. 조례 제1964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10.9.28. 조례 제2103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⑧ 칠곡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⑨~㉚ 생략부 칙 (2013.7.1. 조례 제2217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칠곡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⑥~㉒ (생략)부 칙 (2018.12.28 조례 제2459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30. 조례 제2684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 략)⑭ 칠곡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⑮ ~ &#x246f; (생 략)부 칙 (2023.12.29. 조례 제2734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칠곡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20513 / 시행일: 2022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칠곡군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칠곡군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① 칠곡군수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③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④ 법령·조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칠곡군수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①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비용추계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 자료 등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②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의안의 입안시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③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④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칠곡군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부 칙 (2011.12.30. 조례 제21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5.13. 조례 제2655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칠곡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칠곡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 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칠곡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범위)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관련 경비3. 영호남 교류 행사 경비4. 화재진압 보조 활동에 필요한 의용소방대원 보호장비 및 경비5. 그 밖에 군수가 재난대응을 위한 의용소방대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제5조(포상)① 군수는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칠곡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
칠곡군의회 공인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170227 / 시행일: 20170401

제2조(종류)① 공인은 칠곡군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2.27.>1. 칠곡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칠곡군의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3. 칠곡군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개정 2017.2.27.>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비치할수 있다. <개정 2007. 2.27.>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칠곡군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7.>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개정 2017.2.27.>

부칙 (1991. 4. 1. 조례 제1406호) ①이 조례는 칠곡군의회 최초 개원일부터 시행한다.②최초의 지방의회의 공인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겨 지방의회에 교부한다.부칙 (1992. 3.11. 조례 제14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1. 1. 조례 제18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2.27. 조례 제19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2. 27. 조례 제2390호 칠곡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칠곡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3호, 제6조 및 제8조제1항·제2항 중 “사무과장”을 각각 “사무국장”으로 한다.제5조 중 “사무과”를 “사무국”으로 한다.별표 중 “칠곡군의회사무과장”을 “칠곡군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② ~ ③ (생 략)
칠곡군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150917 / 시행일: 201509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칠곡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배지의 제식과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용표시의 모형과 색상) 사용표시의 모형과 색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형 - 무궁화 형상2. 중앙 - "의회"자 <개정, 2013.6.18, 2015.9.17.>3. 색상 - 무궁화 색상과 "의회"자는 금색 원형 내에는 백색으로 한다. <개정, 2013.6.18, 2015.9.17.>

제4조(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①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배율로 하되 실내(외)용 표준규격은 가로 120cm,세로 80cm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② 표시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③ 깃봉은 국가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④ 의회기의 표준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배지교부)① 배지는 타인에게 양여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②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부 칙 (1992. 2.24. 의회규칙 제1호) 이 규칙은 1992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6.18. 칠곡군의회 규칙 제14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9.17. 칠곡군의회 규칙 제15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칠곡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칠곡군의회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칠곡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의장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칠곡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1. 칠곡군의회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거나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칠곡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규칙,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칠곡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8,2022.1.7.>

제2조(사무국장)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2.8.>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7.2.8.>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 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개정 2022.1.7.>7.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개정 2022.1.7.>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회의록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14.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6.9.29, 2007.2.27.>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개정 2007. 2.27.>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개정 2007.2.27.>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행정사무감사·조사계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 <신설 2007.2.27.>7. 소관위원회 의사일정 작성·통보 <신설 2007.2.27.>8. 소관위원회 의안, 청원관련 자료의 요구 <신설 2007.2.27.>9.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개정 2007.2.27.>

제4조(정책지원관) <신설 2022.1.7.>① 정책지원관은 일반직공무원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개정·폐지,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군정질문서·안건질의서 등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부칙 (1991. 4. 1. 규칙 제751호) 이 규칙은 1991년 4월 15일(칠곡군의회 구성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 4. 3. 규칙 제79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 칠곡군 재무회계규칙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의회사무기구", "간사를"을 각각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을"로 하고 동규칙 제3조제1항제2호 중 "의회간사"를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부칙 (1998. 9.18. 규칙 제9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2.22. 규칙 제10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9. 29. 규칙 제11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2.27. 규칙 제11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2. 8. 칠곡군의회규칙 제1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칠곡군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의회사무과장”을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제3조제2항, 제51조제1항 및 제85조제1항 중 “사무과장”을 각각 “사무국장”으로 한다.② 칠곡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의회사무과 의사담당”을 “의회사무국 의정담당” 으로 한다.부칙 (2020. 4. 28. 규칙 제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7.칠곡군 의회규칙 제30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칠곡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2011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칠곡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28,2022.1.11.〉

제2조(사무국의 설치) <개정 2017.2.27.>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칠곡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7.2.27,2022.1.11.>② 사무국은 칠곡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정활동 지원 및 의회 운영 등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 한다.<개정 2017.2.27,2022.1.11.>

제3조(사무국장) <개정 2017.2.27.>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개정 2017.2.27.>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7.2.27,2022.1.11.>

제4조(전문위원)①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7.2.27.>

제4조의2(정책지원관)① 칠곡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사무국에 배치하며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의 규정에 따른 의정활동을 지원한다.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신설 2022.1.11.>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칠곡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2.27,2022.1.11.>

부칙 (1999. 2.22. 조례 제1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2.28. 조례 제20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2.27. 조례 제23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칠곡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3호, 제6조 및 제8조제1항·제2항 중 “사무과장”을 각각 “사무국장”으로 한다.제5조 중 “사무과”를 “사무국”으로 한다.별표 중 “칠곡군의회사무과장”을 “칠곡군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② 칠곡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한다.③ 칠곡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나목 중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한다.부 칙 (2022.1.11. 조례 제2644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칠곡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칠곡군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제4항에 따라 칠곡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윤리심사, 징계심사 또는 자격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 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징계심사 또는 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심사, 징계심사 또는 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징계심사 또는 자격심사 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5조(심문)① 위원회는 필요할 때에는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심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의장을 경유하여 늦어도 개회일 3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제6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해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8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징계심사 또는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 시킬 수 있다.

제9조(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부칙 (2007. 2.27. 칠곡군의회 규칙 제4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2.10. 칠곡군의회 규칙 제9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10. 칠곡군의회 규칙 제10호, 칠곡군의회 회의 규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24. 칠곡군의회 규칙 제23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칠곡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칠곡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7.>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2.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4. 칠곡군수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6. 그 밖에 칠곡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개정 2022.1.7.>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① 공무국외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의원 및 제2항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칠곡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2.1.7.>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며,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다만, 해당 분야 위원은 특정 성별이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2/3 이상이 되어야 한다.⑤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⑦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⑧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담당이 된다.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칠곡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1. 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 한다.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 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9조(출장계획서 제출)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칠곡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출장보고서 제출)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 편성·집행)①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② 임기만료에 의한 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 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부칙 (2007. 2.27. 칠곡군의회 규칙 제5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1. 4. 칠곡군의회 규칙 제11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2. 8. 칠곡군의회규칙 제16호 칠곡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 략)② 칠곡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의회사무과 의사담당”을 “의회사무국 의정담당” 으로 한다.부 칙 (2019.7.30 칠곡군의회 규칙 제1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설치된 칠곡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른 칠곡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로 본다.부 칙 (2022.1.7.칠곡군 의회규칙 제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칠곡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00121 / 시행일: 20200121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써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칠곡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40809 / 시행일: 2024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칠곡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3.16, 2006.5.26, 2007.12.28, 2022.1.11.>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① 칠곡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매월 의정활동비 1,350,000원을 지급한다. <개정 2000.3.16, 2004.2.27, 2006.5.26, 2022.1.11, 2024.8.9.>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 지급은 칠곡군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조(월정수당)① 의원의 직무활동을 위하여 매월 월정수당은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6.5.26, 2007.12.28, 2012.12.31, 2018.12.28 .>② 월정수당 지급시기는 제2조제2항의 지급일과 같이 한다. <개정 2006.5.26.>③ <삭제 2006.5.26.>

제5조(여비지급)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6.5.26.>② 제1항에 따른 여비의 지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 6(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기준)을 적용하되,「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여비지급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지급한다.<신설 2006.5.26, 개정 2007.6.12, 2018.12.28, 2022.1.11.>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일비와 여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4.2.27, 개정 2022.1.11.>

제9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금된 날로부터 계산하여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6.12.30, 개정 2024.8.9.>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 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제목개정 2024.8.9.]

부 칙 (1995.8.14. 조례 제15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6.2.21. 조례 제15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7.12. 조례 제15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6.8. 조례 제16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3.16. 조례 제17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4.2.27. 조례 제18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5.9.30. 조례 제19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5.26. 조례 제19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7.6.12. 조례 제19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28. 조례 제2011호)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2.31. 조례 제2184호)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30. 조례 제23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28. 조례 제2480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1. 조례 제2645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30. 조례 제26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8.9. 조례 제27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