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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171102 / 시행일: 20171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보건복지증진과 여가·문화활동의 장려 및 사회활동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복합노인복지시설의 기능을 갖춘 시니어복합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설의 구성) 센터의 시설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건강증진센터2.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노인일자리 전담기관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복지시설

제4조(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가노인복지사업 및 노인건강증진사업2. 노인의 여가·문화활동 장려사업 및 평생교육 지원사업3. 노인일자리의 개발과 취업알선사업 및 창업육성사업4.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사업과 효행장려 및 지원사업5. 시설운영관리 및 사용·수익허가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복지증진사업

제5조(시설의 운영기준 등) 센터의 노인여가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시설·직원배치 및 시설운영기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시니어클럽운영규정에 따른다.

제6조(위탁관리)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② 센터를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 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자체운영규정을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무상 대여할 수 있다.

제7조(사용·수익허가)① 구청장은 센터의 시설 및 설비의 일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 할 수 있다.②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할 때에는 센터의 기능과 시설의 사용용도 및 공익상의 효과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센터의 설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건, 기한, 부담 등을 붙일 수 있다.③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의 사용중에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 구조물을 변경하지 않은 범위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④ 센터의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등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손해배상·원상회복 등)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② 시설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시킨 경우에는자기책임 하에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간이 종료되거나 취소·정지된 경우에는 해당재산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를 시킨 후 그 비용을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에게 징수한다.다만,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경우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목적물과 공작물 및 설비 등에 지출한 경비의 지급 등 이와 유사한 요구를 할 수 없다.

제10조(회계 및 결산)① 수탁자는 회계 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센터의 관리 운영을 위한 예산안과 시설과 인력, 시설별 운영계획이 포함된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수탁자는 회계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서가 첨부된 결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③ 그 밖의 회계처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7.11.2.>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노인복지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사회복지사업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3.6.20, 2017.1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74호, 2013.6.20>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 까지 생략④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⑤부터 ⑨까지 생략부칙 <제1403호, 2017.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190502 / 시행일: 201905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무형의 활동을 말한다.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3.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4. “어린이집”이란「영유아보육법」제10조 각 호의 시설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식생활 개선과 어린이·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 교육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구청장은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식생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2. 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3.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재원 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4.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식생활 교육의 평가) ① 구청장은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식생활 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식생활 교육 계획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하며,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표설정의 적절성2. 목표 달성도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4. 추진사업의 적절성5. 그 밖에 구청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6조(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식생활 교육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서울특별시 송파구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송파구 식생활 교육 업무 담당 국장,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의 업무 관련 부서장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고,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2. 식생활 또는 식생활 교육 관련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3. 식생활 또는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4. 송파구 관내 어린이집, 학교 학부모 및 급식 관계자 및 급식 관련 전문가5.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생활 교육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31019 / 시행일: 202310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관리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공동주택”이란「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3. “오염물질”이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2조에서 정하는 오염물질을 말한다.4. “환기설비”란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로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설비기준규칙”이라 한다.)제11조에서 정하는 환기설비를 말한다.5.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써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6. “건강취약계층”이란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어린이, 노인, 임산부, 장애인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다.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소유자등에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 그 권고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 등의 개선·대체·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①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 측정항목, 측정방법, 측정결과의 제출ㆍ공고시기ㆍ장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

제8조(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기준 및 관리)①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은 건축물설비기준규칙 제11조에서 정하는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1.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2.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건축물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환기시설은 건축물설비기준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지원)① 구청장은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2.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한 사업 지원② 구청장은 구민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구민과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 외 법 제3조에 따른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등)① 구청장은 건강한 실내 환경 조성 및 자발적 실내공기질 관리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을 선정하여 인증마크를 부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인증 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인증 기간 동안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우수시설 선정과 관련된 홍보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인증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매년 한 차례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기준에 미달한 경우 인증마크 부여를 취소한다.

제11조(보고 및 검사) 구청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12조(개선명령)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이 제5조제2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30914 / 시행일: 202309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멈춘 위급한 상태로,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2.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하여 시행되는 일련의 생명구조 행위를 말한다.3. “자동심장충격기(AED)(이하 “자동심장충격기”라 한다.)”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4.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② 제1항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정지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응급의료 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 계획(이하 “응급의료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응급의료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응급처치 교육)① 응급처치 교육을 원하는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응급처치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2. 자원봉사자, 복지관ㆍ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학교 교직원 및 학생3.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및 종사자4.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속 공무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응급처치 교육을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의무시설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시설2. 설치권장시설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7조(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①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한다.② 자동심장충격기가 사용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해당 시설의 관리자에게 알려 즉시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제8조(응급의료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2. 제6조에 따른 대상시설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소모품 등 지원3. 그 밖에 응급의료 지원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85호, 2023.9.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911 / 시행일: 202509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에 관하여「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4.16., 2025.09.11.>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5조제2항에 의하여 국가의 시책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0.04.16., 2025.09.1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 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3.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4.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 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6. <삭제 2025.09.11.>

제3조(순환경제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11조제3항 및 서울시의 시행계획에 따라 구의 특성에 맞는 순환경제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09.11.>

제5조(재활용추진협의회)① 구청장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단체·관련학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 10명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이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여부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 요령) 재활용가능자원은 별표 1에서 정한 분리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03., 2025.09.11.>

제6조의2(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구청장은「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 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신설 2021.06.03.>

제7조(재활용 의류수거함 설치운영 및 관리 등) 구청장은 의류수거함을 설치운영 및 관리하거나 이를 다른 법인, 단체,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밖에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등) 구청장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하여 수집인에게 개인보호 장구 및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교육ㆍ홍보) <개정 2025.09.11.>① 구청장은 송파구민을 대상으로 분리수거 품목과 배출요령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자원의 재활용과 쓰레기 분리배출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도구 등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부칙 (2018.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재활용 의류수거함 설치·관리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관리 기간은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부칙 (2020.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78호, 2021.06.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93호, 2025.09.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180308 / 시행일: 20180308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2.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5.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6.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8.>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소관 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한 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의 비공개 등)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② 회의에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제척 등)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간접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하여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 하였을 경우2.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경우3.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및 그 밖에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소관 과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2017.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3.8. 제1431호(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6.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정책영향평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180405 / 시행일: 201804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3. “아동·청소년 정책영향평가”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이 아동·청소년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정책영향평가”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이 아동·청소년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동·청소년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정책영향평가 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과 개선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정책영향평가 계획(이하 “정책영향평가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및 범위)① 아동·청소년 정책영향평가의 대상 및 범위는 구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1. 아동·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경우2. 아동·청소년 관련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4. 그 밖에 주요 정책 또는 사업으로서 구청장이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11조의 아동·청소년 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8.4.5.>1. 정책영향평가 계획의 수립 및 추진결과에 관한 사항2. 정책영향평가 지표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3. 정책영향평가 절차 및 방법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책영향평가 실시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부칙 <제1,418호 2017.1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를 삭제하고, 제11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아동·청소년 영향평가”를 “아동·청소년 정책영향평가”로 한다.부칙 <제1433호, 2018.4.5.>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정책영향평가 조례」제5조 제2항 중 “아동·청소년 정책조정 실무위원회”를 “아동·청소년 정책조정위원회”로 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151228 / 시행일: 2015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아동복지법」,「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과정에 아동·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능)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추진 및 평가과정에 대한 자문·건의2.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와의 교류 및 업무 협조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4. 그 밖에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제시, 행사진행 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아동·청소년이 다양하게 포함되도록 선발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는 기획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구청장의 지원)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제3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아동·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두어 위원회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촉)① 위원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청소년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연임위원은 위원 정수의 50%를 넘을 수 없다.③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위원의 사임이나 해촉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해촉)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촉된 위원은 임원의 지위까지도 모두 상실된다.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3. 위원으로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써 해촉된 경우4. 위원 본인이 사임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재지변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3. 본인 질병과 사고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이 임기 중 주민등록의 이전, 전학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수렴)① 구청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212호, 2014.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제1305호, 201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1. “안전보안관”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2.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를 말한다.

제3조(위촉)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 관련 기관, 단체의 회원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구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기업의 직원,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직원4. 재난 및 안전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교육 및 임기)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각 1명씩 두며, 안전보안관 회의에서 호선한다.②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제6조에 따른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및 안전위험 요인 신고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구에서 실시하는 지역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활동 참여4.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활동 지원)① 구청장은 제6조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의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및 해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안관을 해촉하여야 한다.1. 본인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제3조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4. 그 밖에 질병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활동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 칙 <제1803호, 2025.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 안전보안관 위촉, 대표단 구성 등 안전보안관 운영과 관련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ㆍ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ㆍ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 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3. 친족 등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65세 이상 노인4. 그 밖에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재난ㆍ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지원 범위 및 사업)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1.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소방ㆍ가스ㆍ전기ㆍ보일러 등 안전점검 및 관련 노후시설 정비2. 재난ㆍ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 제공3. 그 밖에 재난ㆍ사고 예방 및 안전 환경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 신청 및 결정)① 안전취약계층은 구청장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제4조 각 호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이나 「민법」상 후견인, 거주지 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자의 자산상황 및 지원 필요성ㆍ시급성 등을 조사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최종 지원자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위탁)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소방ㆍ가스ㆍ전기ㆍ보일러 등의 전문기관 및 업체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 지원 업무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 전반 및 운영비 사용 등의 현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ㆍ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150723 / 시행일: 201507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3.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4.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 및 위해 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5.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5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대하여 순찰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퇴장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 훼손(파손)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6조(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15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가 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세부항목은 별표와 같다.③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어린이 활동 공간에서 지켜야 할「환경보건법 시행령」제16조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7조(점검결과 조치)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실시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관련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신속하게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리주체에게 제6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180308 / 시행일: 201803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4.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6.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7.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아동보호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의뢰 및 학대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상담·조사 및 가정에 대한 원조와 그 밖에 학대 받는 아동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도ㆍ감독 및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등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일반주민 등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동학대예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시책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아동학대예방계획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2. 관계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6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보호자 및 일반주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관련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칙 (제1431호-2018.3.3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2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6.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공공 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나 협회 등과 업무제휴·각종 협약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07.10.>1. “업무제휴”란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공동으로 처리하는 일을 말하며 각종 제휴 등을 포함한다.2. “각종 협약”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와 국내외 공공기관 및 기업·단체 등과 교섭한 결과,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기록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각종 문서를 말하며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 협약 등을 포함한다.

제4조(체결방법)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업무 제휴·각종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상기관의 적정성과 수행능력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업무제휴나 협약이 공유재산 중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사용과 관련이 있는 사업인 경우, 협약을 체결하기 전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사후관리)① 구청장은 체결된 업무제휴·각종 협약의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의회에 보고한 업무제휴·각종 협약 등의 체결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등을 매년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408호, 2017.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업무제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각종 업무제휴·협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777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40607 / 시행일: 2024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발전기본법」제5조에 따라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교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강좌의 범위) 여성교실에서 개설하여 운영하는 강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① 여성의 능력개발과 취업·창업을 위한 기술강좌② 여성의 여가선용을 위한 취미, 문화, 교양, 건강강좌

제4조(운영 방법)① 수강대상은 구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여성으로 한다.다만 남성반은 예외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0.19.>② 여성교실은 초급과정과 중급과정으로 구분하며 교육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③ 수강생 참여율이 저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강좌를 계속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해당 강좌를 폐강하고 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여성교실 운영에 관한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수강료)① 여성교실의 효율적인 운영과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위하여 수강료는수혜자 부담 원칙으로 하고,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수강료는 분기별로 접수 시에 징수하며 구 세외수입으로 세입 조치 한다.

제7조(수강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5.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개정 2023.10.19., 2024.06.07.>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제8조(수강료 반환)① 수강료 반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좌가 폐강되거나 교육을 할 수 없게 된 경우2.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표 4의 반환 기준에 따라 수강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 2) 이 조례는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2.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93호, 2023.10.19.>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20호, 2024.06.07.> (다자녀가족 감면 확대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여성폭력방지 및 여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 보호·지원에 관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르는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

제4조(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해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2차 피해 방지) 구청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①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에 대하여 심의·자문 후 자동 해산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평가2.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3. 폭력 위기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 대응4. 지역 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한 교육ㆍ홍보5.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부구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인2.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나 대표가 권한을 위임한 사람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나. 피해자 긴급구조와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다.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라.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 기관3. 학계전문가(대학교, 연구소 등)4. 심리상담가5. 그 밖에 여성폭력 등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송파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여성폭력피해자 긴급보호 및 지원2. 불법 촬영기기 점검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3. 주거시설 개선 및 안전용품 지원4. 여성 안전을 위한 환경개선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시설 및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피해자 정보 등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02호, 2023.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4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을 하는 것을 말한다.4.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사회·정서, 적응력, 자조 능력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2. 영유아 발달에 관한 실태조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3.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5.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관계 기관 간 협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등은 따로 정한다.1.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발달 지연 의심 시 추가 검사 실시2. 검사 결과에 따라 영유아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 및 연계3. 영유아 발달 과정에 따른 보호자 심리 지원 서비스 및 교육 제공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5. 영유아 발달 검사 및 사례에 관한 회의 및 간담회 실시6. 그 밖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보호자의 신청에 따른다.

제8조(정보제공)① 구청장은 영유아를 양육하는 보호자에게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필요성 및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②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및 관련 사항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 협조할 수 있다.

제9조(사업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7조의 업무를 영유아 발달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을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양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양”이란 사람이 올바른 성장과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먹거리를 통해 섭취해야 하는 성분을 의미한다.2.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3.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영양관리사업”이란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상담·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말한다.5. “영양취약계층”이란 생애주기 및 사회·환경적 특성에 따라 영양관리가 취약해지기 쉬운 계층을 말하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임산부, 노인, 노숙인, 장애인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이 생애주기에 따른 영양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영양관리사업에 필요한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 연령 및 성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3.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4.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영양관리와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영양관리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4. 구민의 영양·식생활 관리 향상을 위한 홍보 활동5.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참여자 지원 등) 구청장은 영양ㆍ식생활 교육 및 영양관리사업 추진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영양ㆍ식생활 교육 시 사용하는 식재료 및 관련 생활용품 지원2. 영양관리사업 참여 우수자에 대한 지역 화폐, 쿠폰 또는 물품 등3. 영양관리 우수사례 발굴·시상

제10조(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등)① 구청장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영양관리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보건ㆍ복지, 교육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2조(접종종류)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그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백일해2. 인플루엔자3. 대상포진4. 그 밖에 구청장이 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병

제3조(지원대상)① 제2조제1호에 따른 백일해 예방접종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접종일 현재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산부나. 임신기간에 접종하지 않은 분만 직후 산모2.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2조제2호에 따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접종일 현재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 수급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2.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자는 접종일 현재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구민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2조에 따른 외국인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10.1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6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25.10.10.>2. 65세 이상 구민 <개정 2025.10.10.>

제4조(지원절차)①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예방접종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1. 당사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2. 수급자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 등 제3조에 따른 접종대상자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②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해야 한다.③ 예방접종 의료기관은 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5조(예방접종의 실시 등)①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실시하거나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0.>② 예방접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한다. <개정 2025.10.10.>1. 백일해: 임신 시마다 1회2. 인플루엔자: 연 1회3. 대상포진: 최대 2회③ <삭제 2025.10.10.>③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비용지원 대상 예방접종에서 제외된다.

제6조(예방접종 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예방접종 업무를 「의료법」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선정된 의료기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0.>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③ 그 밖에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예방접종 비용 및 상환 신청)①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은 질병관리청장이 공고하는 백신비와 예방접종 시행 비용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②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비용 상환을 신청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예방접종 비용 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내역이 적합한지 심사하여야 한다.④ 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 심사 및 지급 절차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환수조치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한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지원받은 경우2.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경우

제9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①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756호, 2025.04.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하는 조례에 의해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은 제5조에 따른 예방접종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제4조(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하는 조례에 의해 구청장으로부터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은 제6조에 따른 위탁의료기관으로 본다.부 칙 <제1798호, 2025.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30914 / 시행일: 202309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비군대원의 예비군 훈련장 입·퇴소편의를 위하여 소요되는 예비군 차량 운행 임차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훈련장"이란 제52사단 제210여단 제2대대 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2. "예비군대원"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예비군대원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 운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구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으로의 순환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 운행 비용의 지원 등)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 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들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낭비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07.10.>

제2조(공개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사례2. 구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3. 구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4. 그 밖에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공개대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공개방법)① 구청장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례를 취합하여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개 시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4조(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① 구청장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 절감이나 수입 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에서 접수된 사항이 사실 확인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처리결과는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통지하여야 하며,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시정요구·감사요구 및 제안을 한 사람의 동의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예산낭비 등의 심사)① 구청장은 예산절감 사례 및 예산낭비 신고 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시행한다.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① 구청장은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직접 기여한 공무원 개인 및 조직 등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민이 신고한 예산 낭비 사례가 효율적인 예산집행 또는 재발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표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산성과금 운영 및 투자사업 심사 규칙」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564호, 2020.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77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산집행실명공표제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111230 / 시행일: 20120101

제1조(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산의 집행내용과 이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공표함으로써 재정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여 운영의 책임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표대상)예산의 집행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1.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의 공사2. 총 사업비 3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3. 2천만원 이상의 물품 제조 구매4. 1천만원 이상의 완제품 물품 구매5. 예산집행액 5천만원 이상의 사회복지비, 사회단체 보조금, 민간이전비

제4조(공표시기 및 방법)① 예산집행(사업시행) 방침결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진 후 7일 이내에 송파구 홈페이지에 예산집행실명공표제 대상사업으로 공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설계변경 등으로 예산집행금액의 변경이 발생될 경우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진 후 5일 이내에 증, 감 금액을 표시 총액을 공표한다.

제5조(실명범위)예산집행에 관여한 관련자와 업체 등의 실명을 공개하여야 할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한다.1. 예산집행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 및 최종결재 공무원2. 설계자, 감리자, 현장감독공무원, 시공 및 용역업체 및 대표자 등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이전 발주한 공사, 용역 등 2012년 이후에 예산이 추가로 집행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예산집행실명공표제 대상사업으로 관리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 복지법」 및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예술 활동을 노동으로 인정하며, 성평등한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이라 한다) 및 「예술인 복지법」(이하 “복지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예술인의 역할) 예술인은 예술 활동을 통해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를 풍요롭게 하며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정체성과 공동체 가치를 높여 이를 바탕으로 미래세대에 계승될 문화유산의 창출ㆍ전승에 기여한다.

제4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① 예술인은 지역 문화예술의 창조와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하는 주체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② 예술인은 예술 활동의 노동성을 인정받고, 부당한 차별이나 불이익 없이 다른 직업과 동등하게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③ 예술인은 성평등한 지역 문화예술 환경에서 활동할 권리를 가지며, 성희롱ㆍ성폭력 등 성적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④ 예술인은 구의 예술 정책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에 있어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책무를 지닌다.② 구청장은 예술인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거나 시행하는 경우 정책 결정 과정에 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을 금지ㆍ예방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 권리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 관련 제도 개선 및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2. 그 밖에 예술인의 지위 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서면계약) 구청장은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상담 및 신고)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권리침해행위에 대하여 신고 및 상담할 수 있는 전담창구를 설치하거나 담당 인력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창구 운영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술인 권리보호 관련 교육 및 상담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보장 및 불이익 금지)①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등은 신고ㆍ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와 비밀을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신고 또는 상담을 하였거나 그에 협조한 사람에 대하여 해고ㆍ배제ㆍ계약해지ㆍ차별 또는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을 위한 지원사업 또는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예술인권리보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예술인 권리침해행위와 관련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통보가 있는 경우 해당 예술사업자 또는 사람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산성과금 운영 및  투자사업 심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170320 / 시행일: 201703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제48조 및「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이하“운영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예산절약성과금의 심사와「지방재정법」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구”라 한다)의 주요투자사업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2.>

제2조(예산성과금 지급대상)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른 자발적인 노력 및 수입증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이 되는 예산절약으로 본다.1. 조직 내 업무분담체계의 변경 또는 조직내부 부서의 통·폐합 등으로 유휴 인력을 감축한 경우2. 정규직원을 고용하여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용역기관 등에게 위탁 수행하게 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을 감축한 경우3.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 하거나, 당초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4. 물품 또는 용역의 발주 및 협상, 계약상대방의 선정, 공사의 감독 또는 물품의 검수 등 계약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당초 예산보다 예산 지출 소요를 감소시킨 경우5. 청사의 입지 또는 청소용역의 계약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관의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약한 경우6. 일상 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일용직 인력 또는 외부용역의 소요 등을 절감함으로써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7. 새로운 징세기법의 개발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수입을 현저히 증대시키거나 징세비용을 절약한 경우8. 그 밖에 동일한 수준의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동일한 수준의 행정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면서 해당 예산의 지출소요를 전년에 비해 또는 당초계획에 비해 감소시킨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이 되는 예산절약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22.>1. 정부 또는 구의 직제개정 등 단위 행정 관서의 내부적인 노력에 의해 인력이 감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2. 조직 또는 기능의 타 기관 이양이나 공사화 또는 민영화 등에 따라 신분 변동만을 초래하고 실질적인 인력감축으로 볼 수 없는 경우3. 정원 감축결과 사무실임차료, 법정부담금 등 특별한 노력 없이 부수적으로 예산지출 소요가 줄어드는 경우4. 해당연도의 예산절약에 따라 차년도 이후에는 예산지출 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5. 특정사업비 또는 비목의 절약으로 인해 다른 사업비나 비목의 지출소요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6. 환율, 금리, 공공요금의 변경이나 시공기술의 변화 등 관련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보다 당초 계획 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지출 소요가 자연히 감소된 경우7.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당초 사업계획의 취소·변경에 따른 예산절감, 행정전산화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예산절감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예산 절감으로 볼 수 없는 경우8. 특정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예산의 지출소요가 부수적으로 감소하는 경우9. 그 밖에 해당 예산절약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행정서비스 수준의 질적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제3조(예산성과금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운영 규칙 제11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이하“자체위원회”라 한다)는 국·의회사무국 및 보건소(이하“자체기관”이라 한다 ) 단위별로 각각 구성·운영한다. 다만, 동 주민센터는 행정관리국에 포함한다.② 자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자체기관에 속하는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22.>③ 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체기관의 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장의 직무대리 순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지출절약에 직접 기여한 자의 범위) 운영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규정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자 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개정 2015.10.22.>1. 개인적 노력에 의해 지출을 절약하였거나 수입을 증대한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을 직접 기여한 자로 본다.2. 집단적 노력에 의해 지출을 절약하였거나 수입을 증대한 경우에는 최소단위의 조직을 직접 기여한 자로 본다.3. 예산낭비에 대한 신고를 하거나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을 제출한 구민

제6조(예산절약 기여도에 따른 차등지급)① 특정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의 건에 대하여 직접 기여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성과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차등의 방법은 예산성과금 지급 신청기관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상응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사·결정한다.

제7조(투자사업심사 대상 등)① 영 제41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제3조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투자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5.10.22.>② 이 규칙이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매년 관계 중앙 부처와 서울특별시가 통보하는 투자심사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22.>

제8조(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 「지방재정법」제37조의2에 따른 투자심사위원회와 영 제54조에 따른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투자심사위원회”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5.10.22., 2017.3.2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2호, 2015.10.22.> (「서울특별시 송파구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94호, 2017.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래이어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역사와 함께 성장한 소상공인 등을 발굴·육성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선정·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및 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오래이어가게”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창업부터 현재까지 전통과 문화를 담은 가게로서, 지속적인 성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제4조(선정기준 등)① 구청장은 구에서 30년 이상 창업부터 현재까지 독창적인 유산을 이어 오거나, 가업을 승계하여 대(代)를 이어 온 사업장을 오래이어가게로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래이어가게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선정기준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선정기준 등을 정한 경우, 그 내용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등)① 구청장은 오래이어가게의 육성과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오래이어가게 인증 현판 제작2. 오래이어가게의 인지도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3. 지역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한 활성화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선정 취소) 구청장은 선정된 오래이어가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2. 업종별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폐업한 경우3.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4. 업종 변경 등 선정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5. 대표자가 자진하여 취소를 신청한 경우

제7조(의견제출)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오래이어가게 선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히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소 사유를 사후에 통지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오래이어가게의 선정 및 지원을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래이어가게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오래이어가게의 선정 및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2. 오래이어가게에 대한 지원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소관 부서의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인 국장과 오래이어가게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며, 간사는 해당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2. 지역의 역사, 문화 또는 관련 업종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한 경우에만 구성하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친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30511 / 시행일: 202305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문화·예술·체육 축제와 행사를 진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옥외행사”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등으로, 다음 각 목의 행사를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구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이 주최·주관하는 행사나. 구 또는 출자·출연기관이 금전의 대가 없이 행사 진행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후원 명칭의 사용을 승인한 행사다.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라.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이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하 “구민”이라고 한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3. “주최자”란 개최하는 옥외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4. “주관자”란 주최자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ㆍ회사 등(주최자가 옥외행사를 직접 주관하는 경우를 포함)을 말한다.5.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구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구에서 열리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1.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2.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축제, 체육 등의 옥외행사② 제1항 각 호에서 1,000명 이상의 경우에는「공연법」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 관련법에 따른다.

제6조(안전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일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옥외행사의 개요2.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 시설 등의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3. 옥외행사 장소·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 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4.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5.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배치계획 및 임무, 비상시 대응요령 등6. 그 밖에 구청장이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옥외행사를 주관·주최하는 자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개최 7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옥외행사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각 기관 및 단체에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1.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2.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3. 구가 옥외행사비를 지원하거나 후원하는 기관·단체가 옥외행사를주최·주관하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옥외행사의 경우⑤ 구청장은 옥외행사가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7조(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 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점검에 전문성이 필요할 경우와 주최·주관하는 사람이 없는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행사에 대하여 구 관할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과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려는 자가 제6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에 안전점검을 요청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주최자 또는 관계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행사취소를 권고하는 등의 안전지도를 할 수 있다.

제9조(안전관리요원) ① 구청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를 실시할 때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②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 교육 실시2. 안전관리요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3.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경우 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를 배치③ 구청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주최·주관 기관에 대하여 안전관리요원의 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 협력 및 지원요청) ① 구청장 및 출자·출연기관은 옥외행사장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 관할 경찰서 및 소방서에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구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웰다잉 문화를 조성 및 확산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송파구민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7.10.>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웰다잉 문화 조성 및 확산 <개정 2025.07.10.>2.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3. 웰다잉 문화 관련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위탁)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 또는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칙 (201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83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생물수건 사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111212 / 시행일: 2011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송파구 관내 식품접객업소에서 제공하는 반찬을 재사용하지 않고, 물수건을 본래 기능대로만 사용하도록 하여 위생적인 식단을 유지하고 각종 전염성 질병을 예방하여 구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12>1. “식품접객업소”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정한 식품접객업소를 말한다.2. “남은 반찬”이란 식품접객업소에서 손님에게 한번 제공하고 남은 반찬류를 말한다.3. “물수건”이란 식품접객업소에서 손님에게 제공하여 손을 닦는 등으로 사용하게 하는 물수건류를 말한다.

제3조(사용제한) 식품접객업소 영업주와 종사원(이하“업주 등”이라 한다)은 손님이 남긴 반찬을 재사용 하거나, 물수건을 이용하여 식탁·식기 등을 닦는 행주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폐기처분하거나 위생처리 하여야 한다.

제4조(안내문 게시) 구청장은 남은 반찬을 재사용하거나 물수건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업주 등에게 계도하여야 하며, 안내문을 제작하여 업소 내에 게시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