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지능정보화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4.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4.1.>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2. “정보화부서”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3.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4. 삭제<2024.4.1.>5. 삭제<2024.4.1.>6. 삭제<2024.4.1.>6의2. 삭제<2024.4.1.>7. 삭제<2024.4.1.>

제3조(지능정보사회 정책의 기본원칙)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사회 정책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4.4.1.>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구민과의 교류 확대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① 구청장은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개정 2017.3.13.><개정 2024.4.1.>② 삭제 <2017.3.13.>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4.4.1.>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4.4.1.>

제6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구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개정 2024.4.1.>③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4.1.>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4.4.1.>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4.4.1.>

제8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①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4.1.>

제9조(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① 구청장은 각종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요구할 수 없다.③ 구청장은「전자정부법」,「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 그 수수료의 징수나 감면은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3.13.>

제10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ㆍ활용)① 구청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구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7.3.13.>

제12조(정보화 교육 및 지원)①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에게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3.13.>② 구청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삭제<2024.4.1.>⑤ 삭제<2024.4.1.>

제13조(정보문화의 창달)① 구청장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에게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상담ㆍ교육ㆍ홍보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7.3.13.>③ 구청장은 구민들의 정보화마인드 확산을 위해 경진대회, 공모전 등 각종 정보화 행사를 실시ㆍ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정보격차의 해소)①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능정보제품을 개발ㆍ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4.4.1.>②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개정 2017.3.13.><개정 2017.12.18.><개정 2024.4.1.>

제16조(정보보호)① 구청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울산광역시중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중인 정보화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추진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2.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개정 2009.12.28 조례 제4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울산광역시중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울산광역시중구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⑪부터 32까지 생략부칙 <2014.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수립된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를 인용한 경우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7.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개정 2017.12.18. 조례 제9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