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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이란 전몰군경ㆍ순직군경의 유족,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무공수훈자ㆍ보국수훈자ㆍ순직공무원ㆍ특수임무유공자ㆍ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유족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매월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08.16., 2024.11.5.>2. "전몰군경ㆍ전상군경ㆍ순직군경ㆍ공상군경ㆍ무공수훈자ㆍ보국수훈자ㆍ순직공무원"이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에서 제8호 및 제14호에 정한 사람으로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ㆍ가족을 말한다. <개정 2018.08.16., 2024.11.5., 2025.12.15.>3. “특수임무유공자”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8.08.16.)<개정 2025.12.15.>4.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와 제3호에 정한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4.11.5.>

제3조(대상 및 지급액) 시장은 신청일 기준으로 제2조제2호에서 제4호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국가보훈등록증은 받은 우선순위 유족으로서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0만 원 이하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참전유공자 수당 또는 복지수당을 지급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18.08.16., 2019.11.5., 2021.4.26., 2024.11.5., 2025.12.15.>

제4조(지급방법 등)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할 읍ㆍ면ㆍ동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제3조에서 정한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청한 사항 중 수당 지급 계좌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4.11.5.>② 시장은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날을 말한다)에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의 계좌를 말한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종전에 제3항에서 이동 2024.11.5.>③ 보훈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6조에서 규정한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신설 2024.11.5.>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전입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한다.<2024.11.5.>

제5조(수급권자의 결정) 시장은 제4조제2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권자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수급권자로 결정할 수 없을 때에도 그 이유를 붙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2.15.>

제6조(신상변동의 신고) 제5조에 따라 수급권자로 결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신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5.12.15.>1. 사망한 때2. 다른 시ㆍ군ㆍ구로 주소지를 옮긴 때3. 그 밖에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된 때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수당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이 경우 지급중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 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③ 삭제(2015.10.26)④ 삭제(2015.10.26)

제8조(수급권자의 관리)① 시장은 수급권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행정전산망 자료를 통하여 사망ㆍ전출 등 지급대상자의 변동자료를 수시로 파악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급권자에 대하여 매 분기별로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확인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18.08.16.)

부칙 (조례 제1225호) 이 조례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91호)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33호)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83호)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정규직”이라 함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그 밖의 용역·도급 노동자를 말한다.(개정 2022.4.15.)2.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노동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2.4.15.)

제4조(시장의 책무)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시책에 반영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4.15.)② 시장은 노동관계의 모범적 사용자로서 노동인권 신장 및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창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6조(노동조건 향상사업) 시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 (개정 2022.4.15.)2.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3.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률 상담 및 지원4.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5. 비정규직 노동자의 성별현황 조사 및 분석6. 그 밖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2.4.15.) [제목개정 2022.4.15.]

제7조(비정규직 지원센터)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아산시 비정규직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업무 및 제8조에 따른 최저임금 준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원센터에 노동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상담 인력을 배치 또는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동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르되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6.10.17)

제8조(최저임금 준수노력 등) 시장은 관내 사업장이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최저임금 준수 사업장에 대한 홍보2. 최저임금 위반 신고접수3. 최저임금 위반사건의 신속한 처리 협조4. 그 밖에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사업

제9조(취업촉진을 위한 노력) 시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4.15.)

부칙 (조례 제12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8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안에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농어촌정비법」제2조제12호에 따라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3. “빈집활용”이란 빈집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용도로 변경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재원 마련을 위해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소규모주택정비법」제4조제1항 및「농어촌정비법」제64조제1항에 따라 빈집 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 수립된 계획에 따라 빈집이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빈집정비계획은「소규모주택정비법」과「농어촌정비법」에 규정한 빈집정비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빈집 등 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소규모주택정비법」제5조 및「농어촌정비법」제64조의2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소규모주택정비법」과「농어촌정비법」에 규정한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소규모주택정비법」제8조 및「농어촌정비법」제64조의5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과세, 수도·전기 사용요금 등의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고, 유관기관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제7조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59조의5에 해당하는 전문 기관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빈집정비 사업)① 빈집 정비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1. 빈집의 철거(일부 철거는 지원 제외)2. 빈집의 보수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소규모주택정비법」제11조의 2 및 「농어촌정비법」제65조의6에 따라 빈집을 매입하여 빈집정비사업을 할 수 있으며, 빈집의 매입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각각의 법령에 따른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대상자, 지원금액, 지원방법 등의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비용의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직접 시행할 수 있다.1.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하여 정비가 필요한 경우2. 빈집 철거 후 일정 기간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운동시설,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빈집의 토지 소유자가 동의한 빈집의 철거3. 빈집을 제9조에 규정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빈집의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해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빈집의 활용)①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된 빈집을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ㆍ활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과 소유자가 협의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 활용하게 할 수 있다.1.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한부모가족, 장애인, 고령자 및 성별·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2. 귀농·귀촌 예정자들의 영농 및 농촌생활 체험을 위한 단기 임대주택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② 제1항에 따라 빈집을 활용하게 할 경우,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및 입주 조건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빈집의 안전조치)① 시장은 빈집으로 인한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빈집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1. 건축물의 외벽, 담장 등에 대한 보수ㆍ보강2. 출입문, 가스 및 수도, 전기 등의 공급 설비에 대한 사용 중지 또는 폐쇄 조치3. 화재 발생 요인 차단4.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의 이용 여부 확인 및 차단5. 그밖에 시장이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시장은 빈집이 산재하여 있는 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공공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필요할 경우 빈집 밀집지역에 범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에게 범죄 및 화재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방범순찰 강화와 중점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7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 이후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아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나 절차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아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70825 / 시행일: 20180101

제2조(지원 신청)① 「아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빈집 정비에 관한 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빈집 정비 지원 신청서를 빈집이 위치한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빈집 정비에 관한 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자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 미등기 등의 사유로 건축물의 소유권을 증명하기 어려운 건축물을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건축물 소유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산시 사도의 구조 기준 완화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70915 / 시행일: 20170915

제2조(사도의 구조 기준) 사도의 구조 기준은「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리도(里道) 이상의 도로 구조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 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선폭은 4미터 이상으로, 길어깨의 폭은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아산시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진흥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00514 / 시행일: 2020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의 설립·운영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5.14.)

제4조(육성 및 지원)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의 설립을 장려하고 해당시설이 본래 목적대로 활발하게 운영되도록 허용된 재원의 범위 안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개정 2020.5.14.)

제5조(경비지원) 시장은 법 제16조에 의하여 등록한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5.14.)1. 전시·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 고유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2. 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 인력에 대한 경비3. 박물관 및 미술관의 시설 개·보수나 신축 등에 소요되는 경비4. 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보관·위탁에 따른 소요경비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경비

제6조(지원경비의 관리)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를 지원받은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은 회계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5.14.)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 하거나 지원 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법령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를 회수당한 시설 운영자는 회수당한 날부터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의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5.14.)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 사항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경비 회수 및 지원 해지에 관한 사항3.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아산시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담당부서의 국장·소장, 담당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1.03.25)(개정 2013. 9. 25.)(개정 2014.8.18.)(개정 2018.12.17., 2020.5.14.)1. 박물관·미술관 분야의 전문가2. 아산시의회 의원3. 문화예술단체 및 관련 법인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12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개정 2011.03.25., 2020.5.14.)

제13조(위원회의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3.9)

부칙 (조례 제7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아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 제2항 중“안전자치행정국장”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② 「아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9조제4항 중 “안전자치행정국장”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③ 「아산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제2항 중“안전자치행정국장”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④ 「아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제10조제3항제1호 중“안전자치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⑤ 「아산시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제8조제3항 중“안전자치행정국장”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8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아산시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행정국장, 문화관광과장”을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문화유산과장”으로 한다.⑬이하 생략부 칙 (조례 제19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사무위임 규칙 (규칙,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시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재위임 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3.15.)

제2조(위임사항)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에 의하여 위임받은 시장의 사무 중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별표 개정 2023.8.25., 2025.12.26.>

부칙 (규칙 제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사무위임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사업소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7.15.)

제2조(위임사항) 시장의 권한 중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1",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별표 1·2·3 개정 2021.7.15.)<별표 2, 별표3 개정 2023.11.15., 2025.12.26.>

부칙 (조례 제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조례및규정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아산시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 아산시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 아산시내부위임규정은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44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조례의 개정) 1. 아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를 삭제한다.2. 아산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를 삭제한다.부칙 (조례 제8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3호 「아산시 행정기구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제 대상)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자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이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개정 2025.5.15.>3. <삭제 2025.5.15.>

부칙 (조례 제8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16호, 2025.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3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에 주소를 둔 사할린한인 영주귀국주민이 지역사회에 원만히 정착하여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할린한인 영주귀국주민”이란 러시아 사할린(이하 “사할린”이라 한다)에 강제 동원되었거나 그 곳에서 출생한 한인(韓人) 및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가의 사할린한인 영주귀국 사업에 따른 아산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2. “영주 귀국주민 지원단체”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중 영주귀국주민 지원사업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아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영주귀국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영주귀국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영주귀국주민 집중거주 지역의 생활편의 등 환경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① 시장은 영주귀국주민 지원업무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해마다 아산시 사할린한인 영주귀국주민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방향2. 지원사업의 세부 추진방안3. 제10조에 따른 쉼터의 설치·운영4. 관련 단체·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지원계획의 효율적 수립·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관련 기관에 의뢰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원칙) 영주귀국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 이용 및 각종 행정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다.

제8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영주귀국주민 1세2. 제1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이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 취득 전이라도 시에 거소를 둔 사람이어야 한다.

제9조(지원사업) 시장은 제8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영주귀국주민에 대한 관심제고 및 인권보호 교육·홍보2.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3. 시민과 영주귀국주민 상호간 이해와 소통, 교류 확대4. 의료기관, 법원 방문 등 언어상 한계 극복에 필요한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5. 건강생활에 필요한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6. 문화·체육활동 기회 제공7. 영주귀국주민을 방문하는 후세대를 위한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기회 제공8. 국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 친척 등과 만남의 기회 제공9. 사할린한인회 등 시내 영주귀국주민 단체 활동10. 사할린에 남아있는 친족 등과의 교류11. 특별생계(생활안정)지원(이 경우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이어야 한다)(신설 2022.12.15.)(종전 제11호는 제12호로 이동 <2022.12.15.>)12. 그 밖에 시장이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호에서 이동 <2022.12.15.>)(개정 2022.12.15.)

제12조(포상)① 시장은 영주귀국주민 지원업무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아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아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21107 / 시행일: 20221107

제3조(복지관의 사업내용) 복지관은 지역특성 및 그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한 사업을 수행한다.1. 가족복지사업: 가족관계증진, 가족기능보완, 가정문제해결·치료, 부양가족지원2. 지역사회보호사업 : 급식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경제적 지원, 일상생활지원, 정서서비스,일시보호서비스3. 지역사회조직사업 : 주민조직화 및 교육, 복지네트워크구축, 주민 복지 증진, 자원봉사자 양성 및 후원자 개발·조직4. 교육·문화사업 : 아동·청소년 기능 교육, 성인 기능 교육, 노인 여가, 문화 복지5. 자활사업 : 직업기능훈련,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자활공동체육성

제4조(시설의 이용 및 제한) 복지관의 시설은 아산시에 거주하는 시민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전염병질환자 (개정 2022.11.7.)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3. 그 밖에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는 자 (개정 2022.11.7.)

제5조(비용의 수납)① 복지관의 운영에 있어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수납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위탁운영)① 시장은 복지관 운영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복지관을 위탁운영 할 때는 위탁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의 책임, 계약담보, 기타 필요한 조건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복지관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12.15., 2017.09.15)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하며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자는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④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 수익금을 복지관의 운영비에 사용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의무 외 시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비 보조)① 시장은 복지관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 등 운영경비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조할 수 있다.② 수탁자의 복지관 운영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이외에는 모두 이용료 수입과 자체부담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원활한 사업 수행이 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7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설치운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운영되고 있는 복지관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되는 것으로 본다.제3조(폐지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아산시 온주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1995년 2월 15일 아산시 조례 제67호)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1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산시의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4. “사회복지기관”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5.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6.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분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당하게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계획 <신설 2026.2.25.>3.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보장 및 근무 환경개선계획 <제2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6.2.25.>4. 사회복지사 등의 교육 및 훈련에 대한 계획 <제3호에서 이동, 2026.2.25.>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6.2.25.>

제9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실태를 3년마다 조사ㆍ공표하고, 그 결과를 제8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처우개선 등 사업)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보장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개정 2026.2.25.>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3. 사회복지사 등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지원 사업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2.15.)(개정 2016.10.17)

제11조(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11.7.)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아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개정 2015.12.15)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2.11.7.)1. 제8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10조의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④ 삭제 <2022.11.7.>

제12조(포상)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및 사회복지기관 등에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 그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은 「아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2.11.7.]

부칙 (조례 제11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0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61215 / 시행일: 20161215

제2조(위원회의 개최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심의안건 및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심의안건은 해당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3조(회의의 진행)① 위원회는 회의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④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보고한다.

제4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회의록 등)①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②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사사항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아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61215 / 시행일: 20161215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림보호법」제45조의7제2항에 따른 산사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 결정2.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3.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단, 특정 성이 위원의 100분의 60을 초과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아산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관련 기관 단체의 임직원4. 관할 지역의 주민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과 단체대표로서 위원이 된 경우의 임기는 그 보직 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조례 제11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아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30605 / 시행일: 2023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아산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조성 및 노동안전보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노동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3. “사업주”란 용역 및 위탁을 불문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노동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4.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가 노동자의 생명·안전·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고 그 위험성을 예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5. “안전보건지킴이”란 아산시(이하“시”라 한다)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대책 계획수립·시행,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필요한 교육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정2. 유해환경 작업 전 노동자 사전교육3. 개인 안전관리 장비 지급 및 사고발생대비 보험 가입4. 노동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 허용 등 협력5. 하도급 노동자 및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예방 노동자 참여 보장6.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7.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사업의 협력

제7조(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① 시장은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의 증진을 위하여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적용대상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및 노동자 참여 확대 방안2. 노동환경 취약분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기적 실태조사와 지원사업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업종별 노동안전보건대책 마련4. 사업주와 노동자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시책에 대한 홍보5.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6.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구성 및 운영7. 산업재해 예방 활동 보조·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지원8. 노동안전보건 가이드라인, 매뉴얼 제시9. 사업장 이행실태 현장점검 및 교육, 컨설팅, 시정조치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안전보건지킴이 운영) ①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단체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이상 활동한 사람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 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시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성 등)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협력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아산시 산후관리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신생아”라 함은 출생 후 1개월 이하의 아이를 말한다.2. “산후관리비”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보호와 양육에 필요한 서비스 이용 및 물품 등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산후관리비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이어야 한다.2. 신생아는 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②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관계에 있는 산모의 경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금액)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산 시마다 산후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초생활수급자: 300만원2. 그 밖의 지원대상: 100만원

제5조(지원신청)① 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산후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 등 노력하여야 한다.② 산후관리비 지원 대상자는「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산후관리비 신청 기한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제6조(지원절차)① 제5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 가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달의 다음 달 7일까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제4조의 지원금액을 지급 한다. 다만, 예정 지급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하며, 계좌압류 등으로 지원대상자 명의의 통장으로 지원금액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대상자가 지정한 사람의 통장에 입금할 수 있다.

제7조(환수조치)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 또는 착오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사람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다.
아산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가 규정한 사항과 아산시 상생산업단지 추진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산업발전이 그 지역의 소득증대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상생산업단지"란 생산기능 중심의 산업단지에서 공간적으로 생산, 업무, 주거, 교육, 의료, 문화가 연계된 편리한 정주 환경을 갖춘 산업지역을 말한다.2.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이란 상생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산업단지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산업단지에 대한 최적의 정주환경을 조성하여 기업ㆍ종사자ㆍ주민이 공존공영 하도록 충청남도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계기관, 기업이 협력을 통해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① 시장은 아산시 상생산업단지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계획은 3년마다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수정 보완하여야 하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아산시 상생산업단지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협의를 거쳐야 한다.② 추진계획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정 보완할 수 있으며, 수정한 계획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이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및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이나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① 시장은 충청남도 상생산업단지 종합계획 (이하 "도 종합계획"이라 한다) 및 추진계획에 따라 지역의 연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충청남도 상생산업단지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한다.1. 상생산업단지 조성의 주요 정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2.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도 종합계획에 반영하는 사항3.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4.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 사업 발굴 및 조정에 관한 사항5. 사업추진의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평가ㆍ관리에 관한 사항6. 입지기업 협력 및 지역 발전에 관한 사항7. 충청남도 권역별 분과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8. 그 밖의 상생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의 기획경제국장, 행정안전체육국장, 문화복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건설교통국장, 도시개발국장, 보건소장, 홍보담당관, 아산시 교육지원청 관련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03.15., 2013. 9. 25., 2017.09.15., 2018.12.17)<개정 2023.11.15.>1. 시 관내 기업의 임원급 간부2. 그 밖의 상생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관내 기업의 임원으로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업무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부서과장, 서기는 담당부서팀장으로 한다.⑥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 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8조의 협의사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처리사항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13조(업무부서간의 협의)①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총괄부서는 기업지원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관련 사업추진부서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1. 상생산업단지 추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2.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총괄 관리3.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기획ㆍ평가4. 위원회 구성ㆍ운영5. 그 밖의 상생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항②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총괄부서와 사전에 협의한다.

제16조(수당 등)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등에 참석한 외부 인사에 대하여도 제1항에 따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1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x246f;아산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민행복기획실장, 자치행정국장, 복지문화국장, 경제환경국장”을 “기획경제국장, 행정안전국장, 복지문화국장, 환경녹지국장”으로 한다.&#x2470;이하 생략부 칙 (조례 제2403호 「아산시 행정기구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10325 / 시행일: 99991231

제2조(부담금의 산정)①「아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의 원인자부담금은 별지 제1호 서식 원인자부담금 산정서에 따라 산정한다.②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 중 원상복구비에 의한 원가계산의 예정가격 구성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내역이 포함된다.1. 재료비2. 노무비3. 경비4. 일반관리비5. 이윤③ 조례 제5조제2항제2호의 누수 또는 퇴수량의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④ 조례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단수된 지역의 긴급급수를 위한 급수차의 사용은 시장이 결정한다.⑤ 조례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도로결빙 방지작업은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결빙 방지작업 중 또는 전후 발생된 피해에 대한 배상은 손괴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⑥ 조례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원상복구 작업에 출동한 직원의 경비 산정은 출동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인원은 원상복구 작업 등에 필요한 최소 적정인원으로 하며, 경비 산정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복구작업 감독자2. 수계조절 등 작업자3. 도로결빙지 작업자4. 급수차 운행 안내자5. 그 밖에 단수홍보 등 업무 수행자⑦ 조례 제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원상복구 등을 위한 지원요청과 경비는 복구시간 현장여건 등을 판단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제3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손괴 등의 원인에 의한 시설물 손괴여부의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른 공사로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2. 다른 공사로 손괴된 시설물의 색깔이 변한 경우3. 다른 공사로 손괴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4.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5. 다른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손괴 이전부터 다른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6.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7.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4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장의 현장조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3. 시민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 홍보4. 재산과 인명피해 및 타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제5조(원인자부담금 징수)①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른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시장에게 수도공사 요청 시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가. 공사명나. 공사기간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2. 수도공사 계획가. 공사사유나. 공사개요다. 공사시기라. 수도시설 현황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기는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허가)후 3개월 이내로 하며, 인가(허가)된 사업에 대하여는 상수도 용수공급 신청일 기준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협약서를 작성하여 별표에 따라 부담금액과 납부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1. 수도공사 개요2. 납부금액3. 납부장소4. 납부자5. 설계도서6. 그 밖의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후 수도공사 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사계획2. 단수계획3. 시민홍보계획 등④ 조례 제5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물량 산출은 용수량 산정 기준에 의한 부과물량과 부과대상의 사업계획서가 있는 경우의 동 사업계획서에 의한 1일 급수추정량 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는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그 밖의 납부와 관련된 사항은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4항의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1. 상수도시설 손괴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등 관련 자료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상복구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 원인자(손괴자)영수필 통지서를 첨부하여 납부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납부금액2. 납부기한3. 납부장소4. 납부자5.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③ 누수 또는 퇴수량 산정업종의 종류는 일반용으로 적용하며,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④ 시장은 손괴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 별지 제5호 서식 손괴원인자 부담금 부과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손괴공사의 시행) 긴급 원상복구 공사 중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2. 누수 등으로 시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제8조(부담금 징수 처리방법)① 시장은 원인자부담금 수납과 체납정리, 과오납 처분 등은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다.② 시장은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 제6호 서식 원인자부담금 징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298호) 제1조(시행일) 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수도법 제53조 및 제54조와 동법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통보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46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접수 또는 처리 중인 사항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아산시 상수원 보호구역 및 상류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70915 / 시행일: 20170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수원 보호구역 및 상수원 상류지역(이하 “상수원지역”이라 한다)의 행위 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수원 보호구역”이란 읍내동에 위치하고 있는 제1취수장에서 취수하는 물의 공급원이 되는 유역에 대한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2. “상수원 상류지역”이란 제3조의 대상지역 중 토지이용행위가 취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제5조(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상수원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수원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④ 시장은 배방읍장, 송악면장, 온양6동장과 상수원지역의 주민 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해당 업무팀장을 간사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이 궐위(闕位)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 질병 및 심신장애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재원 및 규모)① 시장은 상수원지역의 주민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전액 일반회계에서 충당한다.② 주민지원 사업비는 전년도 원수취수량 × 전년도 전국 정수 평균가격 × 지원비율(15%)을 반영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제13조(사업비의 배분)① 시장은 상수원지역 내(송악저수지 상류 포함)의 자연부락수(통ㆍ리별)에 따라 1/Ｎ로 주민지원사업비를 배분하여 지원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 별도의 사업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사업비 집행)①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비를 집행한다.② 시장은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지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주민지원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사업비집행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조례 제8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71127 / 시행일: 20171127

제2조(지원 비율) 「아산시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적용범위에 대한 지원비율은 유수구역 내(송악저수지 상류 포함)의 자연마을수(통·리별)에 따라 1/Ｎ로 지원한다. (개정 2017.11.27.)

제3조(세부지원사업) 조례 제4조에 따른 세부지원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하수도시설 설치 사업가. 상수도시설, 중수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나. 수세식화장실,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과 개별 농가의 분뇨처리시설 또는 생활오수처리시설, 축산폐수 정화처리를 위한 시설 등2. 하천의 개량 및 공원화 사업가. 상수원 확보를 위한 하천 개량사업 및 공원화 사업나. 하천 오염물질 유입방지를 위한 정화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3. 농업관련시설 지원 및 영농개선 사업가. 농기계 구입, 농기구 수리시설, 생산품 공동저장소, 농작물 재배시설 및 임산물 재배시설 등 농림수산업 관련시설 지원나.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시설ㆍ자재 및 친환경농산물 판매를 위한 유통시설 등 친환경농업 활성화 사업다. 공동 퇴비화시설의 설치 등 축산자원화 관련사업라.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관련사업4. 복지증진 및 공공시설물 설치 사업가.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버스승강장 등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나. 마을회관, 경노당 등 주민공동시설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다. 소규모 도로 등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및 관리라. 노인회관, 마을회관 등 주민공동시설의 냉ㆍ난방기, 세탁기, TV 등 가전제품과 집기 구입 및 공공요금(전기료 및 연료비)지원
아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05.06)1. 심벌마크: 별표 12. 브랜드 슬로건: 별표 23. 캐릭터 : 별표 34. 나무: 별표 45. 꽃: 별표 46. 새: 별표 4

제4조(시기(市旗)·읍(邑) ·면(面)·동기(洞旗) 제작 등)① 시(읍·면·동 포함)기는 심벌마크를 적용하여 만들되 정기(正旗)와 약기(略旗)로 구분하며, 규격과 모양은 별표 5와 같다.(개정 2011.0506)② 정기는 금실을 부착하여 실내에 게양할 때 사용하고, 약기는 실외에 게양할 때 사용한다.③ 국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 게양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기의 호수별 표준 규격"을 준용하여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④ 시기의 관리 및 게양은 국기의 관리 방법과 게양 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브랜드 슬로건기)① 시장은 시 브랜드 이미지 강화 등을 위하여 브랜드 슬로건기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규격과 모양은 별표 6과 같다.(개정 2011.05.06)② 브랜드 슬로건기는 시기와 함께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후원하는 행사장 등에 게양할 수 있다.

제6조(휘장 및 철인)① 시장은 심벌마크 및 브랜드 슬로건을 이용하여 휘장 및 철인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휘장 및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필증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공공시설 및 물자 등③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인 뚜렷한 사람 <개정 2026.2.25.>2. 시를 예방(禮訪)하는 외국사절단, 외국 국빈 또는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휘장을 수요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휘장수여대장에 수여 상황을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5.>

제7조(상징물의 제정 등)① 시장은 시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2.25.>② 제1항의 시민 의견 수렴은 설문조사,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26.2.25.>③ 시 상징물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26.2.25.>

제9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 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2.25.>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 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2.25.>③ 시장은 사용승인 또는 사용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④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제8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목적이나 사용 조건에 위배되는 때에는 시장이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① 시장은 사용자에게 상징물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금액, 납부 시기, 납부 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가 후원하는 경우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각종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사용자가 제2항의 상호협약을 위반할 때에는 시장이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15.7.27)

제12조(상징물관리위원회)① 시장은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아산시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2.25>1. 시의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2. 제9조에 따른 시의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3. 시의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4. 시의 대표성과 상징성을 가지고 있으며, 통일된 이미지 적용이 필요한 시설물 또는 조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시의 상징물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6.2.25.>② 위원회의 기능은 아산시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3조(위반 시 조치사항)① 시장은 사용승인을 받지 않거나 사용승인이 취소된 후 시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5.7.27)② 삭제(2015.7.27)

부칙 (조례 제8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아산시 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9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51015 / 시행일: 202510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아산시새마을회 산하의 각 읍ㆍ면ㆍ동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직장 및 공장새마을운동 아산시협의회, 새마을문고 아산시지부, 청년새마을연대를 말한다.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새마을특화사업 등 각종 새마을 사업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행사ㆍ활동 경비3. 새마을회원의 업무수행 능력배양을 위한 도의새마을위탁교육 등 교육 훈련과 국내ㆍ외 연수ㆍ훈련 경비4.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5. 새마을운동 조직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6. 새마을청년 리더 양성을 위한 청년층 지원 사업7.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봉사활동 등 각종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① 제3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산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제3조(장학생의 자격)①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장학생은 2년 이상 새마을지도자(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및 새마을문고 지도자와 직장·공장 새마을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봉사한 사람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유공자 장학금은 2년 이상의 새마을지도자 경력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1. 유공자 장학금: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이거나 부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또는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2. 우등생 장학금: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학습 성취도가 '5등급 또는 C(씨)’학점 미만인 과목이 전체 과목 수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학교장이 추천하는 사람3. 특기생 장학금 :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 1자녀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추천) 읍·면·동장은 당해연도 1분기내에 읍·면·동 새마을협의회장 및 부녀회장과 협의하여 제3조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5조(선정) 시장은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가장 적정한 자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장학금 수혜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때, 필요한 경우 아산시 새마을회 회장(이하 “지회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상훈법」에 따른 서훈 중 선순위 새마을서훈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2. 새마을 유공 표창 중 선순위의 표창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시장은 학기별로 매학기 시작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급 및 정지)① 시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한다.1.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지도자직을 사퇴하거나 해촉될 때2. 제3조에 따라 선발에 필요한 자격기준에 미달한 때3. 장학생이 퇴학·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했을 때② 시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아산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제2조(장학생의 선발)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생 선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을 거쳐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6.><별지 개정 2024.9.19.>1.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4.9.19.>2.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24.9.19.>3. 장학금 지급신청서(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4.9.19.>

부 칙 (규칙 제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생활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81115 / 시행일: 2018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아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각종 안전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취약계층” 이란 아산시에 주소지를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3.「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 가장4. 65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독거노인5. 그 밖에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개정 2018.11.15.)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①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이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대상이거나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간이정비2.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점검 및 정비3.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 및 교체4. 보일러 등 난방기구 시설 점검·정비5. 그 밖에 안전시설 등 점검·정비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시설지원은 필요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 및 지역재난책임기관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부득이하게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읍면동장, 이통장이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결정 등) 읍면동장은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 현황, 지원 필요성 및 시급성, 건강상태 등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읍면동장 의견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하면 시장이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지원결정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순서를 정한다.

제6조(지원시기 및 방법)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시기는 신청자의 희망시기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 반기별로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방법은 시장이 전문 점검기관 및 수리업체 등에 점검 및 필요 조치를 의뢰하고 조치가 완료된 후 소요경비 등을 지급한다.
아산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40605 / 시행일: 202406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 중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3. "유하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4.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 중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3층 이하의 건축물 연면적66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이 설치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1.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2.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3.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4.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5.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국가유산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 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안에서의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6.5.>

제6조(거리의 환산) 제4조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 가능지역에 관한 거리의 환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2. 기타의 경우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아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11215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산시(이하 “시” 라 한다)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치 및 위치)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활문화센터를 설치한다.② 생활문화센터의 명칭은 각각 “온양문화원생활문화센터”, “온생활문화센터”, “마음생활문화센터”라 한다③ “온양문화원생활문화센터”는 아산시 남산로 28에 두고 “온생활문화센터”는 아산시 배방읍 북수동로 43에 두며 “마음생활문화센터”는 아산시 배방읍 모산로 132-11에 둔다.

제4조(업무)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2. 각종 문화예술 체험·창작 활동의 지원 및 정보자료의 제공3.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공간 제공4. 영화, 음악, 무용, 사진 등의 공연 및 전시 행사 개최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5조(이용시간 및 휴관일)① 생활문화센터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1. 온양문화원생활문화센터평 일: 09:00 ~ 21:00토요일: 09:00 ~ 18:00휴관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2. 온생활문화센터평 일: 09:00 ~ 21:00토요일: 09:00 ~ 18:00휴관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3. 마음생활문화센터평 일: 09:00 ~ 18:00토요일: 09:00 ~ 18:00휴관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② 제1항에 따라 이용시간 또는 휴관일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6조(생활문화센터의 이용신청 및 통지)① 생활문화센터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이용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문화예술의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발표회 등의 행사2.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3. 그 밖에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지체 없이 이용 제한 여부, 이용료와 이용료 납부 기간 등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는 그 이용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이용 여부를 결정하되 아산시민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제7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문화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센터의 운영 목적에 위배될 때(종교, 정치 및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4.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이용료)① 생활문화센터의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충청남도, 아산시가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2.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프로그램 운영 등)① 시장은 강좌 등의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자(이하 “수강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강좌당 1만원의 범위 안에서 생활문화센터에서 정하는 수강료를 납부해야 한다.③ 교재비, 재료비 등의 실비는 수강자가 부담해야 한다.

제10조(이용료 등의 반환) 시장은 납부된 이용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다만, 이용자·수강자가 이용·수강 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료·수강료 반환 신청서를 기한 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국가, 충청남도, 아산시 또는 생활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행사, 프로그램 또는 이용 결정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이용료·수강료 전액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행사, 프로그램 또는 이용 결정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이용료·수강료 전액3. 교육 과정이 폐지된 경우: 수강료 전액4. 이용일·수강일 5일 전까지 이용·수강 신청을 취소할 경우: 이용료·수강료 전액5. 이용일·수강일 1일 전까지 이용·수강 신청을 취소할 경우: 이용료·수강료의 90퍼센트

제11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생활문화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문화예술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지역사회에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현장평가"란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이 시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에 대한 업체 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3. "서류평가"란 관련부서 또는 기관의 공무원이 각종 객관적 서류를 바탕으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는 것을 말한다.

제4조(평가의 원칙)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 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기관 및 업무)① 시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평가대상 기관이 되며, 평가대상 기관이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 등이 평가대상 업무에 해당된다.(개정 2021.3.15.)② 평가의 범위는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뿐만 아니라 대행업체에 대한 주민만족도와 노동자에 대한 보건·위생·복지 대책 및 적정임금 지급 등 환경미화원의 노동조건도 포함한다.(개정 2021.3.15., 2022.4.15.)

제6조(평가지침 작성ㆍ통지)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전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용역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에 평가지침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계약이 체결된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마련해야 한다.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2. 평가대상 기관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4. 평가범위 및 시기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의 실시)① 시장은 제6조 의 평가지침과 제7조의 평가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평가업무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58조2의 한국폐기물협회에게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평가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평가대상 기관은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요청 등)① 시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 업체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청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3. 평가대상 기관의 현지조사 등② 제1항에 따른 조치가 있을 경우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① 시장은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관계공무원, 민간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으로 이루어진 5명 이상의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① 시장은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행 업체의 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평가대상 기관이 제8조제2항에 따라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 신청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에 대한 회신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대한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할 경우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의 보완조치 등 평가대상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우수업체 등의 포상)① 시장은 대행업무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 데 노력한다.② 시장은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결과 우수업체에게는 포상, 지원금 지급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2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선장 그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30915 / 시행일: 20230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선장 그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아산시가 아산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대한 출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식회사”란 선장 그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말한다.2. “출자”란 주식회사의 설립·운영을 위해 자본금 또는 재산을 현금 또는 현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주식회사의 설립목적) 주식회사는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별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산업시설용지의 계획적 공급과 우수한 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주식회사의 사업)① 주식회사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장 그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2. 제1호에 따른 부대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다른 법령 등의 적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법」, 「아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아산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70306 / 시행일: 2017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온천동 장미마을 성매매 우려지역을 정비함에 있어 해당 우려지역의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성매매피해자"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① 지원 대상 지역은 아산시 온천동 장미마을 성매매 우려지역으로 한다.② 지원대상자는 제1항의 지역에서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된 사람 중 자활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거쳐 선정한다.

제4조(지원내용)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매매피해자등이 자활을 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1. 생계유지와 관련한 비용2. 주거안정지원3. 직업훈련에 필요한 비용4. 그 밖에 시장이 성매매피해자 등이 자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5조(지원 및 관리)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선정되면 상담을 통하여 지원방법과 기간을 포함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원대상자의 탈성매매와 관련한 생활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