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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40215 / 시행일: 20240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토론회 등”이란 현안사항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포럼, 간담회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2.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거주하거나, 일하거나, 배우거나, 활동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3. “현안사항”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승인)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위원회,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또는 교섭단체가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5.>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및 관리)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지원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② 의회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1. 일시 및 장소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4. 발언자의 발언 요지5. 그 밖에 토론회 등 진행에 관한 사항

제6조(진행)①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토론회 등을 주최하는 위원회, 의원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결과반영 등)① 토론회 등을 주최한 위원회,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관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토론회 등을 주최한 위원회, 의원은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2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과 회의록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토론회 등이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자료제출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토론회 등에 참석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335호, 2021.0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31호, 2024.2.15.,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표창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에서 행하는 「지방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표창과 개인, 단체, 기관 및 외국인에 대한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제2조(표창대상) 표창은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활동 및 업무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또는 사회적 귀감이 되는 자로서 표창대상은 개인, 단체, 기관 및 공무원과 외국인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제5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할 경우2. 의회활동 지원업무수행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3. 의회 또는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4. 의회운영이나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6조(상장 수여대상)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2.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3. 효행, 선행 등 사회적 귀감이 되는 자4.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사회봉사정신이 투철한 모범학생

제7조(감사장 수여대상)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의회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3. 지역사회발전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①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2호까지의 서식에 의한다. 단,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02.27.>②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표창대상자의 추천)①표창대상자의 추천은 의회의원, 의회사무국장이 행하며 필요시 공공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②제1항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추천서를 첨부하여 추천한다. <개정 2020.02.27., 2024. 12. 30.>[제13조에서 이동 <2024. 12. 30.>]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제1항의 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 및 사무국장으로 한다.③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④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27., 2024. 12. 30.>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제13조(공적심사)①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한다. <개정 2024. 12. 30.>②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을 요할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제11조에서 이동 <2024. 12. 30.>]

제14조(표창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공적이 없는 한 표창을 할 수 없다.1.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2. 성범죄, 음주운전 등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3. 그 밖에 의장이 지침으로 정하는 자[전문개정 2024. 12. 30.]

제15조(수상자 명부 및 통보) 표창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표창수상자명부에 등재하여 의정팀장이 관리하며 소속 기관 및 단체에 통보한다.<개정 2020.02.27.>

제16조(표창의 취소 및 환수)① 표창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을 취소한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표창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가 표창을 받은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이 취소된 경우 의장은 표창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ㆍ상장ㆍ감사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부상을 환수한다.[본조신설 2024. 12. 30.][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4. 12. 30.>]

부 칙 (2010.04.06 조례 제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76호, 2020.0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60호, 2024.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2.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3.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범죄 취약 지역의 안전한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5. 경찰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① 구청장은 이상 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2.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시설(CCTV 등) 설치ㆍ증설 관련 환경 개선 사업3. 피해자 대상 심리 및 법률 상담4. 피해자 의료비 및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원 등 사회적 자원 연계5. 그 밖에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업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① 구청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공지능 기본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3.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입력한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의 구조와 특성을 모방하여 글, 소리, 그림, 영상, 그 밖의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에 따라 관련 정책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인공지능기술을 행정에 도입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추진계획)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인공지능 정책의 추진 방향 및 추진 목표2. 주요 정책 및 중점 과제3. 추진 현황 및 정책 성과에 관한 사항4. 세부사업 추진 일정 및 소요 예산5.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6.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인공지능기술의 공익적 이용 등을 위한 사업 추진) 구청장은 인공지능기술의 공익적 이용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구민의 인공지능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2.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및 고도화3. 인공지능 관련 구민 및 직원 참여 경진대회, 공모전, 행사 등 개최4. 지역 내 인공지능 관련 기업,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 기술 개발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공지능 관련 사업

제7조(교육)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하여 소속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인공지능의 주요 기술 동향2. 생성형 인공지능 등 최신 기술의 활용 방법3. 인공지능 윤리 기준 및 보안 대책4. 행정업무에 적용 가능한 인공지능 서비스 사례5. 그 밖에 인공지능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활용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② 구청장은 소속 직원의 인공지능 이용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료 지원 등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자문)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발전 및 확산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포상)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1. 인공지능 발전과 관련 정책 추진에 기여한 경우2. 관악구에서 주최하는 경진대회, 공모전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경우② 포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을 말한다.2. “구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나. 구에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다.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과 관련 정책의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인권 보장 및 증진 정책을 수립ㆍ추진하는 경우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등)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4년마다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권 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3.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4. 그 밖에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민의 인권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공청회를 열어 구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구청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평가해야 한다.⑤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분석ㆍ평가 및 시행계획 수립ㆍ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인권교육)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인권교육을 시행하도록 권장해야 한다.1.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2. 구 출자ㆍ출연기관3.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 및 민간단체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인권교육 교재 개발2. 인권교육 강사 양성3. 인권교육에 관한 인적 연계망 구축4. 그 밖에 인권교육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9조(인권지수 개발)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 등을 고려하여 인권 보장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구 인권지수를 연구ㆍ개발할 수 있다.

제12조(인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분석ㆍ평가2.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3. 제6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현황 및 결과4. 제7조에 따른 인권교육의 현황 및 결과5. 제10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6. 그 밖에 구청장, 위원장 또는 위원회의 위원 3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구의 자치법규, 정책 등이 구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구청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권고 사항을 존중하고,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구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0.07.09., 2025. 12. 30.>1. 행정혁신국장, 복지돌봄국장, 인권 업무 담당 과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나.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다.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라.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한 분야에 종사한 사람마. 그 밖에 인권 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8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246호, 2019.0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84호, 2020.07.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67호, 2025. 12. 30.>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제1호 중 “복지가족국장”을 “복지돌봄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 생활 속에서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인 구민으로 성장하여 궁극적으로 더 가치 있고 풍요로운 인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학 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개정 2025. 9. 25.>[제목개정 2025. 9. 25.]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인문학적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인문학 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인문학 진흥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5.>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9. 25.>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4. 그 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25. 9. 25.]

제4조의2(사업) 구청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자료 발굴ㆍ수집ㆍ보존 사업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콘텐츠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리3.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4. 그 밖에 구청장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25. 9. 25.]

제5조(인문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다양한 인문학 사업의 개발 및 저변확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문학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5.>[제목개정 2025. 9. 25.]

제6조(지원센터 기능)① 지원센터는 인문학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제반 여건을 확충·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인문 자원의 지속적 발굴ㆍ육성2. 지역적ㆍ국제적인 인문학 교류 활성화3. 인문학 활동을 위한 공간 및 환경 조성4. 인문학 프로그램의 운영 활성화② 지원센터는 소외계층의 인문학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노인, 청소년 등의 인문학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2. 다문화 가정의 인문학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계층의 인문학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인문학자문위원회 구성)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문학 진흥과 관련 인문학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문학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구의원, 학계, 담당공무원, 시민사회단체 등 인문학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업무관련부서의 장이 된다.[제목개정 2025. 9. 25.]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5. 9. 25.>1. 인문학사업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2. 각종 인문학 정책의 연구 및 개발3. 인문학 연구 관련 시책에 대한 제안4. 그 밖에 구청장이 인문학 사업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5. 9. 25.]

제9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반기 1회 이상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5.>1. 위원이 위원직을 사퇴하려는 경우2. 구의원, 단체의 대표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3. 질병, 품위손상, 6개월 이상의 해외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5.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인문학 활동 장려) 구청장은 인문학 연구 및 활동을 장려하며, 구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단체 등에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5.>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사위원회 비용 변상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151105 / 시행일: 20151105

제3조(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2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부칙 <조례 제1062호, 2015.11.0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이면도로 자율청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면도로”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고 그 폭이 12미터 미만인 도로( 「도 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하고 보도는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 환경공무관을 청소책임자로 배치한 도로는 제외한다. <개정 2021. 9. 23.>2. “보도”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0호의 보도를 말한다.3. “자율청소”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시간과 노력을 스스로 제공하는 청소를 말한다.

제3조(자율청소의 순위 및 범위)① 이면도로에 대한 자율청소의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가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그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그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② 이면도로에 대한 자율청소의 범위는 해당 건축물 또는 점포의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으로 한다.

제4조(구의 책무)① 구는 이면도로에 대한 자율청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는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③ 구는 자율청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민이 스스로 청결활동을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책무)① 주민은 자율청소 참여 등을 통해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한 구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 자율청소 봉사단의 구성 등)① 동장은 이면도로에 대한 자율청소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 자율청소 봉사단(이하 “봉사단”이라 한다)을 구성 · 운영할 수 있다.1. 인구수가 3만명 미만인 동 : 단원수 50명 미만2. 인구수가 3만명 이상인 동 : 단원수 70명 미만② 동장은 신청서 접수 등 절차를 거쳐 봉사단의 단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봉사단의 구성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③ 동장은 봉사단의 단원이 전출하거나 스스로 탈퇴를 원하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자율청소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7조(봉사단의 기능) 봉사단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내집 · 내점포 앞 및 책임구간에 대한 자율청소2. 이웃주민을 대상으로 자율청소 참여 홍보3. 생활폐기물 배출기준 홍보 및 기준 미준수 행위자에 대한 계도 · 신고4. 그 밖에 청결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봉사단의 운영)① 동장은 이면도로에 대한 자율청소 책임구간을 봉사단의 단원 또는 단체별로 지정할 수 있다.② 동장은 제1항의 책임구간을 수시로 순찰하여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이면도로에 대한 자율청소가 잘 이루어지도록 봉사단을 내실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등)① 구청장은 이면도로에 대한 자율청소를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각종 폐기물 수거용 규격봉투 및 공공용 봉투2. 빗자루, 쓰레받기, 장갑 등 청소도구② 구청장은 봉사단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포상금 등을 동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물품이나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 지급대상 · 지급방법 · 집행방법 등 세부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2. 08. 16 조례 제947호>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78호, 2021. 9. 23.>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 직명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임산부 가사서비스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과 양육을 위해 가사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가사서비스”란 임산부를 위하여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사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가사서비스에 관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2. 가사서비스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가사서비스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대상) 가사서비스 지원대상은 의료기관에서 임신 사실이 확인ㆍ진단된 때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의 임산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2. 배우자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가사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청소, 세탁, 설거지, 쓰레기 배출 등 가사서비스2. 병원 동행 등 이동편의 지원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가사서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거나 용역계약 등을 통하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환수 조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가사서비스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가사서비스를 중단하고 제공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조치 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25.>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1. 12. 30.>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복, 단체복 및 각종 수업에 필요한 스마트 교육 물품 등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입학준비금의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주민등록(외국인 등록지를 포함한다. 이하 “주민등록”이라 한다)을 둔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 학생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1학년으로 입학하는 학생2. 타 시ㆍ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제4조(지원 금액)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준비금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제5조(지원 절차)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학교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5.>② 학교장은 신청서를 접수 후 지원 대상의 입학 여부를 확인하여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5.>[제목개정 2025. 9. 25.]

제7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5.>1. 제3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2. 제3조에 해당하는 학생이 제4조제2항 각 호와 같이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 칙 <조례 제1330호, 2020. 12. 31.>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07호, 2021.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35호, 2025.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30420 / 시행일: 2023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을 말한다.2.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9조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아동을 말한다.3. “퇴소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에 따른 시설에서 퇴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청소년을 말한다.4. “자립준비청년 등”이란 자립준비청년과 자립지원대상아동, 퇴소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등 자립지원사업2. 안정적 주거를 갖기 위한 지원사업3. 진로진학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4. 경제적 자립 및 자산형성을 위한 교육 및 재정관리 지원사업5.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6.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연계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자립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자립준비청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3. “입양아동”이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4. “입양부모”란 입양아동의 양친(養親)이 되는 부모를 말한다.5. “입양가정”이란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6.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7. “입양축하금”이란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자녀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입양가정에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건전한 입양문화의 조성과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2.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양가정을 방문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입양축하금 지원)① 구청장은 입양된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입양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1.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2.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1명당 200만원② 입양아동이 한 번에 2명 이상일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지원기준에 따라 입양아동별로 각각 지급한다.③ 축하금 지급은 10회로 분할하여 월 1회 지급한다.

제6조(지원대상)① 제5조에 따른 축하금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로 한다.② 지원기간 중 지원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에는 전출한 날이 속한 다음 달부터 지급을 중지한다.

제8조(지원절차)①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1.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2.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연락가능한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축하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10조(대장관리)①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급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9조에 따라 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지급대장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지원 절차 등)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를 매 분기 시작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①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비용2. 영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3. 자율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 등②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5조(정산) 제4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매 분기별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 분기 시작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2. 별지 제4호서식의 자율방범대·연합대 방범일지3. 별지 제5호서식의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

제6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자율방범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지도 및 감독)① 구청장은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등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지도ㆍ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를 선정하여 법 제11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079호, 2016.0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에 대한 경과조치) 시행일 현재 1개 행정동에서 2개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1개대로 통합하여야 한다.부 칙 <조례 제1321호, 202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57호, 2023. 9. 25.,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율방범대 등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미신고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적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치안서비스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사무를 말한다.2. “자치경찰사무 전담공무원”이란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 사무를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3.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방안4.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관악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협력 및 지원사업)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협력 및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및 범죄 예방시설 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범죄예방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ㆍ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ㆍ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4.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5.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노인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협력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관악경찰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관악소방서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를 운영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사무 전담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 등 업무 추진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120913 / 시행일: 201209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조례, 규칙, 훈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 요인을 분석·검토하여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규정과 특혜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정비하기 위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이하 “평가대상”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가. 원안동의 :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의견나. 개선권고 :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다. 철회의견 :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라. 참고의견 : 부패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참고한다는 취지의 의견2. “주관부서”란 조례, 규칙, 훈령 등(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과 또는 담당관을 말한다.

제3조(평가대상) 감사담당관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제·개정 및 현행 자치법규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평가기준) 감사담당관은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별표 1및별표 2의 점검기준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부패유발 가능성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 여부나. 자치법규 등의 적용기준과 권한행사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지 여부다. 재량을 행사하는 경우 적정수준의 부패통제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2. 자치법규 등 준수의 용이성가. 주민·기업·단체 등이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나. 자치법규 등의 위반 시 제재 내용과 정도가 적절한 수준인지의 여부다. 특혜 유발 가능성 및 수혜의 적정성·타당성3. 행정절차의 투명성가.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상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관련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는지 여부나. 준비사항·처리절차·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등이 예측 가능한지 여부4.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

제5조(평가요청)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정·개정 자치법규 등의 입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종료일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평가기초자료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평가를 의뢰하여야 하며, 입법예고를 거치지 아니하는 입법안의 경우에는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14일 전까지 의뢰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업무계획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절차)① 감사담당관은 제5조에 따라 평가 요청을 받은 자치법규 등에 대하여 평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감사담당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 기간 종료 전까지 평가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체적으로 검토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③ 감사담당관은 자치법규 등에 대한 평가를 기한까지 완료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평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완료예정 일자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요구 등)① 감사담당관은 제5조에 따른 평가요청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추가 제출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감사담당관은 자치법규 등에서 부패유발요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확인이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부서 등 협의)① 감사담당관은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이 둘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관계부서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 또는 이메일 등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②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③ 감사담당관은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공청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1. 주민 생활에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사항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관계 기관·단체 간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제9조(평가서 작성 및 평가결과 통지)① 감사담당관은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의 주요 항목과 조문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으로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감사담당관은 평가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으로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재평가 절차)① 주관부서의 장은 감사담당관의 평가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운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결과에 대하여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한다.1. 재평가 요청의 취지와 대안의 타당성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여건 변경 여부3. 주관부서와의 협의 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감사담당관은 재평가 요청된 자치법규 등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한다.

제11조(평가결과 반영)① 주관부서의 장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평가결과 개선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주요 정책결정 사항으로서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감사담당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1. 13.>1. “장기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인체조직”이란 장기이식법 제4조제1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장기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또는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 또는 인체조직법에 따라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4. “장기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말초혈 또는 골수의 경우에는 살아있을 때를 포함한다) 장기등 또는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 또는 인체조직법에 따라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5. “가족 또는 유족”이란 장기이식법 제4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이하 “장기기증”이라 한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기증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2. 장기기증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장기기증자와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장기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고,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홍보대사 위촉)① 구청장은 장기기증 장려 사업의 홍보를 위하여 민간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민간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장기기증 운동 공익광고와 홍보행사 등의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다.

제9조(예우 및 지원) 구청장은 장기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장기기증 장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기증희망자 및 장기기증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3.>1. 장기기증자 기념공원 조성 또는 조형물 건립2. 가족 또는 유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 지원3.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영주차장 및 구청자 부설주차장의 주차 요금 감면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조례 제1381호, 2021.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62호, 2025. 11. 13.>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50828 / 시행일: 20250828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에 관하여 심사ㆍ의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 8. 28.>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관악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명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 직원나.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하여 별표1 또는 별표2의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 8. 28.>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28.>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의 경우 80점 이상, 갱신 지정의 경우 70점 이상: 적합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의 경우 80점 미만, 갱신 지정의 경우 70점 미만: 부적합. 이 경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위원회는 지정 및 갱신 심사에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대면평가(면접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 판단에 따라 시설장이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25. 8. 28.>④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28.>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규칙 제776호, 2020.03.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92호, 2025. 8.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뒤 지정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지정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을 따른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40411 / 시행일: 202404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2. “장기요양요원”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4.4.11.>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및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처우 개선 사업 등)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조사·연구 사업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신설 2024.4.11.>4. 장기요양요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신설 2024.4.11.>5.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장)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조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위법·부당행위를 예방하고 장기요양요원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법 제35조의4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보호 규정을 준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신설 2024.4.11.>

부칙 <조례 제1304호, 2020.0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51호, 2024.4.11.,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수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100세인 사람을 말한다.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100세 축하 명목으로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물품을 말한다.

제6조(신청안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급대상자에게 100세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의 전월 말까지 장수축하물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신청 및 방법)①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물품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안내문을 통보받은 날부터 당해연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수어르신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소지한 장수어르신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③ 관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생년월일, 주소,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④ 관할 동장은 신청인이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전산으로 보내야 한다.⑤ 구청장은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다음 달 말까지 장수축하물품을 장수어르신에게 지급한다.

제8조(지급 제외) 구청장은 장수어르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장수어르신이 지급기준일 기준으로 사망하거나 전출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2.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물품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물품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부칙 <조례 제1594호, 2023.11.6.,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조례 시행 전 이미 100세가 된 사람은 제2조1호에 따른 장수어르신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장수어르신에게는 2024년 12월 31까지 장수축하물품을 신청한 경우에 한정하여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50417 / 시행일: 2025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와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및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5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의 직업상담, 적성검사, 직업능력 평가 및 취업 알선2.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 훈련 및 교육 지원3.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4.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ㆍ교육5. 기업체와 장애인의 구인ㆍ구직을 위한 장애인 취업 박람회 개최6.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구청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 및 민간위탁 사업에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일자리 제공2. 정상적인 작업조건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근무환경 조성

제7조(장애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ㆍ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2.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우선 지원3.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대하여 사용승인 전에 점검을 실시하고, 대상시설 외의 시설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안전을 도모하고 편의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2. “사전점검”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점검요원이 직접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법 제9조의2에 따른 설치기준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3. “시설주”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주를 말한다.4. “점검요원”이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담당공무원 또는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으로서 대상시설이 법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1. 9. 23.>② 구청장은 편의시설의 점검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3.>1. 제4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협조하도록 지도2.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공무원 및 건축사 등에 대한 정기적 교육과 홍보3. 점검요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교육 실시

제4조(점검 대상시설)① 점검 대상시설의 범위는 법 제7조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용을 완화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주의 의무)① 시설주는 편의시설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설주는 법령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점검결과의 보고 등)① 점검요원은 사전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사전점검의 결과에 따라 편의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편의시설 설치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외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대상시설 외 시설주”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②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외 시설의 범위와 종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 9. 23.]

제10조(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의 결정)① 대상시설 외 시설주가 제9조에 따라 편의시설의 설치를 지원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편의시설 설치 필요성, 적합성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③ 구청장은 편의시설 설치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1. 9. 23.]

제11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1. 대상시설 외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2. 편의시설 설치 및 이동편의 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3. 그 밖에 장애인 등 사회적 이동약자의 편익증진 보장에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1. 9. 23.]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대상 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 및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범죄를 말한다.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하 “피해장애인”이라 한다)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구청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2. 피해장애인과 관계기관 연계3. 피해장애인과 그 가정에 대한 법률자문 및 심리상담 등 지원4. 장애인 대상 범죄 현황 조사 및 사례 관리5. 장애인 대상 범죄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재발방지 대책 수립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계기관 종사자 및 일반구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및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인권침해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등 보행약자가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소재한 모든 공중이용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2. “경사로”란 장애인등이 공중이용시설의 출입구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편의시설을 말한다.3. “시설주”란 시설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시설 관리 의무자가 따로 지정된 경우)를 말한다.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수인이 이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등 보행약자(이하 “보행약자”라 한다)의 접근권 향상을 위해 경사로 설치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경사로 설치 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경사로 설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법인 또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거나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지정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라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설치를 지원하는 시설은 법 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민간이 소유한 공중이용시설로 한정한다.

제6조(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① 구청장이 제5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사로는 고정식경사로와 이동식경사로로 구분한다.② 경사로의 유효폭, 기울기, 바닥 재질 및 마감 등은 보행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2. 경사로 견적서 및 설계의 타당성③ 구청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설치 및 정산)①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는 자는 성실하게 경사로를 설치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1. 경사로 설치를 개시하였거나 완료한 경우2. 경사로 설치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②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경사로 설치 완료 후 30일 이내에 경사로 설치비용 증빙서류 및 설치 사진을 첨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설치비용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1. 경사로 설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보조견”이란 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보조견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 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보조견의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에 관한 표지 보급2.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에 관한 인식개선 등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및「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25.>1. “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보호자”란 장애인의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다.4. 삭제 <2025. 9. 25.>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복지정책과 다양한 분야의 재활 정보 및 구정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을 용이하게 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9. 25.>[제목개정 2025. 9. 25.]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장애인·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4. 제7조에 근거한 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정보 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추진사업의 평가와 신규 사업 발굴 등을 위하여 정보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2. 장애인·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3.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 정보 제공4. 그 밖에 장애인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8조(민간위탁 및 지원)①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성 있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5.>1. 장애인 정보통신서비스 사회·복지·정책 소식 발송 업무2. 장애인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일자리 정보 제공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4. 그 밖에 장애인·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및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추진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5.>[제목개정 2025. 9. 25.]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 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구청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 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 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편의 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 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7.1.>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춘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말한 다.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3. “장애인기업제품”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 른 기업이 직접 생산·제공 및 수행하는 물품·용역 및 공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이하 “장애인생산품 등”이라 한다) 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및 소속 행정기관2.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3.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 출연·출자기관

제5조(우선구매 대상물품 등)① 구청장은 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물품으로 구 지역에서 생산한 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②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대상물품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으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6조제3호에 의한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에 의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8호에 의한 장애인 표준 사업장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매년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2.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3. 장애인생산품 등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우선구매 촉진)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애인생산품 등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구매 촉진을 요구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2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2. “양육지원금”이란 장애인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양육지원금 지원대상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제6조에 따른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사망,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아동을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친권자를 지원대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친권자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아동을 실제 양육하는 경우에 한한다.③ 양육지원금은 아동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5조(지원기간) 양육지원금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지원한다. 다만, 전입자의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날부터 지원한다.

제6조(지원절차)① 양육지원금을 신청하려는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장애인(또는 장애인의 배우자)이나 대리인은 별지 서식의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원 신청서를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양육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매월 25일까지 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에 양육지원금을 입금한다.

부 칙 <조례 제1372호, 2021. 9.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양육지원금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을 둔 장애인에게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21027 / 시행일: 202210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전동보장구”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전동보장구 보험”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사용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3조(보험 가입 및 대상)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안전한 전동보장구 이용을 위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 청구) 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장애인 본인이 직접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8조(보험가입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2. 그 밖에 법령 또는 다른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