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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종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40530 / 시행일: 20240530

제2조(자료구입 절차)① 박물관 자료 구입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구입대상 분야 선정2. 구입방법 및 절차공고3. 매도신청서 및 명세서 접수4. 평가대상 자료의 선정5. 평가대상 자료의 진위여부 및 가격 평가6. 구입대상과 자료가격의 최종심의7. 구입결정8. 화상자료 공개9. 매매계약②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자료를 구입하려면 그 사항을 진천군웹사이트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매도신청)① 자료를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자료매도신청서 1부(별지 제3호서식)2. 매도신청 자료명세서 1부(별지 제4호서식)3. 자료사진 3매4. 개인인 경우 신분증명서 사본 1부5.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자료 매도위임장 1부6. 문화유산 매매업자의 경우 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개정 2024.5.30.>7.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② 군수는 매도신청을 받은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도신청서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2. 자료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3. 도난이나 도굴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구입대상 분야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경매, 추천구입 절차) 경매자료, 국가 또는 시·도 지정문화유산 및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4.5.30.>1. 구입대상 분야 선정2. 평가대상 자료의 선정3. 평가대상 자료의 진위여부 및 가격 평가4. 구입결정5. 화상자료 공개6. 매매계약

제5조(자료 기증의 절차 등)①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려는 자는 기증품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기증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증이 결정되면 별지 제6호서식의 기증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자료 기탁 등)① 박물관에 자료를 기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자료기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탁이 결정되면 별지 제8호서식의 수탁증서를 교부한다.③ 수탁기간은 기탁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수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④ 군수는 기탁자가 수탁기간 경과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반환받지 않을 경우 기탁자에게 반환받기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자료평가위원회, 수증심의위원회)① 자료평가위원회, 수증심의위원회는 구입 또는 기증대상 자료 등의 평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② 자료평가위원회, 수증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의 자료평가서에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의 관리)① 자료관리관과 자료출납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자료관리관: 업무 담당 팀장2. 자료출납원: 학예연구사② 자료대장과 출납대장은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의 온라인 양식에 따른다.

제9조(자료대여 대상기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경우 소장자료를 대여해 줄 수 있다.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국·공립 또는 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2. 「과학관육성법」에 따른 국·공립 및 사립 과학관3.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에서 설치 운영하는 박물관·미술관 및 과학관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시관 등

제10조(대여신청) 자료를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모두 갖추어 군수에게 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1. 대여 기관2. 대여 자료의 명칭 및 목적3. 대여 기간4. 대여 자료의 보관 장소와 전시공간의 시설 현황

제11조(대여 허가)① 군수는 대여신청을 받은 경우 사용 목적이 공익성 및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것인지를 검토하여 박물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대여 받는 자는 대여 전날까지 보험가입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대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대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준수사항) 자료를 대여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대여 받은 작품은 안전하게 보존ㆍ관리할 것2. 작품대여에 따른 반출, 반입에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할 것3. 대여 기간 중에 작품을 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변상할 것4. 대여 자료를 복제(사진촬영, 모사, 모조 등)하고자 할 경우 사전허가를 받을 것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14조(자료의 열람 등)① 자료를 열람(복제)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료열람(복제)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열람(복제)을 허가하는 경우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유의사항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언론기관 등이 보도, 홍보 또는 그 밖에 공무의 목적을 위하여 공문서로 자료 복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자료복제신청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2. 20. 규칙 제12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3. 29. 규칙 제1277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생거진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02.05. 규칙 제131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05.30. 규칙 제1458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진천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365안심 간병서비스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191227 / 시행일: 2019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이나 생활이 어려운 환자가 안심하고 간병서비스를 받고, 환자와 그 가족의 간병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실시하는 간병서비스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가 안심하고 제7조에 따른 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실시하는 365안심 간병서비스 사업(이하 “간병서비스 사업”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365안심 간병서비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간병서비스 사업의 추진 절차 및 방향2. 간병서비스 사업의 세부 추진계획3. 간병인의 근무 형태, 인원 및 간병인에 대한 인건비 지원 기준4. 간병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간병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등)① 이 조례에 따른 간병서비스 사업의 지원대상자는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65세 이상인 사람2.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3. 그 밖에 군수가 가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가 제7조에 따른 간병서비스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간병서비스 신청서를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이하“지정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료기관의 지정)① 군수는 군 관할구역에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은 제외한다)을 간병서비스 사업 실시 의료기관으로 지정하되, 그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3.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간병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지원의 범위)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지정의료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간병서비스에 대하여 지원대상자가 부담하는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간병인 인건비2. 제7조제1항 각 호의 비용3. 간병인 전문 교육프로그램 제공

제7조(간병서비스의 제공 등)① 지정의료기관이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제공하는 간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복약 및 식사 보조2. 위생ㆍ청결 및 안전관리3. 운동 및 활동보조4.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② 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간병서비스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③ 지정의료기관은 지원대상자에게 성실하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간병인의 자격 등)① 간병인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간호사ㆍ간호조무사2. 요양보호사3. 간병인 교육을 수료한 사람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물리치료사② 간병인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지정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지정의료기관이 간병인의 복무관리를 소홀히 하여 간병서비스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2. 지정의료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인하여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정의료 기관에 간병인 관리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② 지정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군수의 지도ㆍ감독에 따라야 한다.
창녕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160628 / 시행일: 20160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간인 희생자”란 6.25전쟁 전후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 유해 안치, 위령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기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군수에게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창녕군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제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수집 및 간행물 발간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 사업4. 그 밖에 민간인 희생자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관리, 정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창녕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51016 / 시행일: 2025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승인절차 및 기간,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과 창녕군 가로수 조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3., 2025. 10. 16.>

제2조(조성협의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기관 또는 담당부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10.7., 2025. 10. 16.>1. 도로의 신설, 변경, 확장 등으로 가로수 심기 및 옮겨심기 등의 계획을 설계에 반영하는 경우2.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3.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4.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 및 시설물 매설을 위해 굴착을 하는 경우5.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6.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도로에서 도로점용허가(신고)시 가로수 옮겨심기가 필요한 경우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해서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의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계 법령 등에 맞게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0.10.7., 2025. 10. 16.>1. 도로의 신설·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를 심을 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3.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 시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4. 그 밖에 가로수 조성·관리에 따른 사항

제3조(승인신청 등)① 창녕군수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23., 2025. 10. 16.>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6.>

제4조(원인자 부담금)① 원인자의 필요에 의하여 제3조제1항의 사업을 할 경우에는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비용의 산출은 별표 1의 원인자 부담금 산정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 10. 16.>② 원인자는 제3조제1항의 사업을 완료한 후 14일 내에 군수의 완료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0. 16.>③ 원인자는 사업 완료 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거나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 10. 16.>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로수를 제거하고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0.10.7.>1. 수형이 불량하거나 동공이 발생되어 가로수로서 가치가 없는 수목2. 근원지름 30센티미터 이상의 대경목으로서 옮겨심기 후 활착이 어려운 수목3. 옮겨심기로 인해 나무 수형이 많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수목4. 수목의 생리적 특성상 시기에 맞지 않은 것을 옮겨심기한 경우5. 도로 시설물 및 지하 매설물 등에 근접되어 굴취 시 분 형성이 곤란하여 옮겨심기를 하여도 활착이 어려운 수목 등

제5조(훼손자 부담금)① 군수는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한 자(이하 “훼손자”라 한다)에게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훼손자가 군수와 협의하여 직접 원상 복구한 경우에는 훼손자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하자를 고려하여 훼손자가 원상 복구를 하는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으로 하고, 이에 따른 절차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10.7., 2025. 10. 16.>③ 제1항에 따른 훼손자 부담금은 원인자 부담금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제6조(부담금의 강제징수)① 군수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납부 기간을 정하여 독촉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6.>② 군수는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그 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1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창녕군 조경시설 관리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원인자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고지하여 납부한 부담금이나 납부기간 중에 있는 부담금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566호, 2020.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66호, 2021.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91호, 2025. 10.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40502 / 시행일: 20240517

제3조(군수의 책무)① 창녕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창녕지역의 우수한 문화유산인 가야고분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② 군수는 창녕지역의 가야고분군에 대하여 세계유산 등재와 체계적인 보존ㆍ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등재추진단의 구성)① 군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공동등재추진단(이하“추진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② 군수는 추진단 구성에 따른 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514호, 2020.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15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창녕군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2024.5.2.>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41017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읍·면나. 창녕군의회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공단라. 「창녕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기관

제3조(군수 등의 책무)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군민이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창녕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계획의 시행에 적극 협력하고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줄이기 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창녕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계획(이하 “줄이기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추진방향2.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환경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등)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2. 다회용품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경상적 성격의 일반수용비 절감이 가능한 경우3. 그 밖에 군에서 위탁하였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재난상황 등 긴급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한시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③ 군수는 공공기관이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회용품을 다회용품으로 대체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공공기관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①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에 대한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줄이기 계획에 맞게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환경우수업소 선정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2. 우수업소 선정 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등)① 군수는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줄이기 계획 및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교육·홍보 등)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3.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관련 기관·단체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창녕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의 통합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추가 등재를 위하여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설립)①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② 재단은 경상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북도, 김해시,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합천군, 남원시, 고령군이 공동으로 설립한다.

제3조(기구의 구성 등)① 재단의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0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며, 임명직ㆍ당연직 이사 및 감사 등을 둘 수 있다.② 재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처, 자문위원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가야고분군 통합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2. 유네스코 권고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3. 유네스코 정기보고서 작성 및 통합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4. 가야고분군 주민협력에 관한 사항5. 가야고분군의 국내외 홍보에 관한 사항6. 가야고분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관한 심화 연구와 교육에 관한 사항7.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추가 등재에 관한 사항8. 가야역사문화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제2조제2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공무원 파견 등)① 군수는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승진, 그 밖의 신분에 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부 칙 <조례 제2899호, 2025. 11.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10개 지방자치단체 협약에 따라 설립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지원단은 이 조례에 따라 설립한 것으로 본다.
창녕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41017 / 시행일: 2024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8. 31.>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0. 8. 31., 2015.12.07.,2019.5.14.>②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법 제2조에 따른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7.10.,2015.12.07.,2019.5.14.>1. 각급 학교에서 학술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3. 의료기관 및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 하는 가축5. 삭제 <2019.5.14.>6. 삭제 <2024.10.17.>7.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젖소·말·돼지·개·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사슴 5두 이하, 닭·오리·메추리 20수 이하로 사육하는 경우③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개축·재축·증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다.1. 기존 배출시설 면적 증가없이 개축·재축하는 경우2. 기 허가ㆍ신고된 배출시설 면적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1회에 한함)<개정 2012. 7.10.,2015.12.07.,2019.5.14.2024.10.17.>④ 삭제 <2012, 07. 10.>⑤ 삭제 <2019.5.14.>

제3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해제 절차) 창녕군수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쳐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7.> <개정 2019.5.1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개정 2008. 07. 07. 조례 제1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2012. 7. 10. 조례 제20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2.7. 조례 제22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5.14. 조례 제2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10.17. 조례 제28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와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이란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본청, 직속기관, 읍면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청원경찰 및 타 기관에서 군에 파견된 공무원을 말한다.2. “갑질 행위”란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나. 외모ㆍ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ㆍ폭언ㆍ폭행ㆍ성차별ㆍ성희롱 등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다.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및 갑질 행위 피해 신고방해 행위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그 밖의 편의 등 사적 이익을 요구ㆍ유도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마.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ㆍ승진ㆍ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3. “갑질 행위자”란 갑질 행위를 행한 공무원 등을 말한다.4. “피해자”란 갑질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5. “신고자”란 갑질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을 말한다.6. “신고자 등”이란 신고자와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을 말한다.

제5조(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창녕군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이하 “신고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신고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갑질 행위 예방 교육 및 홍보2. 갑질 행위 예방을 위한 제10조의 실태조사3. 온라인ㆍ우편ㆍ방문 등의 방법으로 접수된 갑질 피해 신고의 통합 처리4.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이첩된 갑질 피해 신고의 처리 및 분석5.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 및 지원가.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나. 신고자의 심리상담 치료 및 회복 지원다. 그 밖에 신고자 등에 대한 법적 지원6.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③ 군수는 신고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담당 공무원을 배치하고, 신고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피해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① 누구든지 갑질 피해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되거나 당한 경우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자ㆍ비전자 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갑질 피해 신고 대상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1.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2. 갑질 행위자3. 갑질 행위 내용4. 갑질 피해 신고의 이유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 대표 누리집의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익명으로 갑질 피해 신고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1호는 적용하지 않는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의 위임을 받아 변호사가 갑질 피해 신고를 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수임인인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⑤ 군수는 갑질 피해 신고를 접수하거나 그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한다.⑥ 군수는 갑질 피해 신고에 대한 조사ㆍ처리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제3항에 따른 신고자는 제외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⑦ 군수는 갑질 피해 신고를 접수한 이후 다른 조사기관이 동일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중지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갑질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① 군수는 갑질 행위자에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등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군에 파견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징계의결 등 요구권이 있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② 군수는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ㆍ상급자가 갑질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ㆍ비밀보장을 소홀히 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③ 군수는 갑질 행위자에 대하여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신고자 등의 보호 및 비밀보장)① 신고자 등은 갑질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② 신고자 등이 신고 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군의 감사 업무담당 부서 또는 인사 업무담당 부서 등에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신분보장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군의 감사 업무담당 부서는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 인사 업무담당 부서 또는 관련기관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④ 신고자 이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신고자의 정보를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되며, 군수는 신고자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⑤ 군수는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⑥ 군수는 갑질 행위의 중지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피해자(공무원 등으로 한정한다)의 의사를 고려하여 전보ㆍ유급휴가ㆍ분리조치 등 갑질 행위자와의 격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허위신고 등)① 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군수는 신고자가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 대한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실태조사 실시) 군수는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갑질 피해 관련 설문조사 및 사례 분석, 신고지원센터 이용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갑질 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창녕군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101229 / 시행일: 2010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여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창녕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51016 / 시행일: 2025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및「지역보건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설치된 창녕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8. 31.,2015.8.7.>

제2조(기능)① 창녕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0. 8. 31.,2015.8.7.>1. 군민의 건강증진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사항2. 군민의 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사항3. 군민의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사항4.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에 따른 광고내용의 시정 및 변경 또는 금지에 관한사항5. 군민의 건강 유지를 위한 방역대책에 관한사항6. 그 밖에 법령 및 군수가 심의를 요청하는 군민건강증진에 관한사항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군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군내 질병예방을 위한 방역대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 8. 31.>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지역사회 주민, 학계, 언론계, 보건의료 관련단체, 사회단체 등의 전문가를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5.8.7.>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간사는 보건소 보건행정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2015.8.7., 2025. 10. 16.>

제4조(임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8.7.>

제7조(회의)①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창녕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8. 31.,2015.8.7.>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창녕군건강생활실천 협의회 위촉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5.8.7.>부칙 <개정2010. 8. 31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창녕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4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2887호, 2025. 10.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01104 / 시행일: 2020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ㆍ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4.>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를 말한다.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 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6. “시설물의 지붕”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7. “제설ㆍ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3조(제설ㆍ제빙의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ㆍ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순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관리자, 소유자 순

제4조(제설ㆍ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ㆍ제빙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ㆍ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에 따른 지역별 적설량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3. 도로여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창녕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설·제빙 작업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제설ㆍ제빙의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71호, 2020.11.4.>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161205 / 시행일: 20161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 등에 관하여「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8. 31.>

제2조(차량의 견인)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 8. 31.,2016.12.05.>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해당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05.>

제3조(소요비용)① 영 제15조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12.05.>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05.>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① 규칙 제23조의 대행업무 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05.>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① 법 제36조에 따라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중 견인통보, 징수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05.>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월2회 대행법인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12.0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6. 8. 31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2.05. 조례 제23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6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 주는 자를 말한다.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도로 주행 시 본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추진 등)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준 마련 및 홍보ㆍ계도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안전이용기준의 마련)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기준(이하 이 조에서 "안전이용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이용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안전교육 등)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 및 예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이용자의 인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주차시설 설치 등)① 군수는 공원, 하천, 시내버스 정류장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정차 및 주차 금지 구역은 「도로교통법」 제32조를 준용한다.

제8조(무단방치 금지 등)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의 공공시설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무단방치로 인해 대여 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는 경우에는 대여 사업자로부터 이동·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제10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에 도난방지 및 위생을 고려한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ㆍ운영3. 이용 중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4.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5.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6. 개인형 이동장치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제12조(재정지원 등)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창녕군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정기점검 대상)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나목, 제2호, 제4호, 제6호, 제7호, 제7호의2 및 제7호의5의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② 제1항에서 “바닥면적의 합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1. 같은 건축물에 영업장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모든 영업장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2. 같은 대지에 2동 이상인 경우에는 동별 바닥면적 합계로 한다.

제3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8.11.>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창녕군 건축 조례」 제7조의2에 따른 전문위원회(건축구조 분야)(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① 「건축물관리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의 층수로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조적(연와조 포함)구조의 건축물을 말한다.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8.11. 2023.12.28.>1. 석축·옹벽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2.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지난 굴뚝

제4조의2(지원대상 및 기준)① 군수는 「건축물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경관 저해 및 공중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보강 또는 철거에 따른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 지원금액은 신청한 총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3.12.28.]

제4조의3(지원신청) 제4조의2 제2항의 사유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물관리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8.]

제5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 성능이 낮아져 공중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되는 경우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이 낮아져 공중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되는 경우

제6조(건축물 해체의 신고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2. 8미터 이하의 조립식 주차장3. 「창녕군 건축 조례」 제40조에 따른 공작물

제6조의2(건축물 해체의 허가)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체건축물 대지 경계로부터 20미터 이내에 설치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를 말한다.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8.11.]

제7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8.11.>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경우2.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감리자의 지정을 거부한 경우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건축사 자격을 반납한 경우4.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5. 각 목의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경우가.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나. 국내외 장기 출장 또는 교육을 간 경우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6. 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7. 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군수가 감리자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방법) 군수는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창녕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51016 / 시행일: 202510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여가활동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로당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2015.8.7.,2016.12.05.>

제2조 (지원대상) 창녕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한한다. <개정 2010. 8. 31.,2016.12.05.>

제3조 (경로당의 지원)① 군수는 경로당 시설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할 수 있다.<개정 2010.8.31.,2015.8.7.>1. 경로당 시설 운영비2. 경로당 시설 난방 연료비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4.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용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5. 여가 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단련기구 설치ㆍ유지 관리비6.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0. 8. 31.,2015.8.7.,2016.12.05.>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군수는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로당 운영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 8. 31.>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노인여성아동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2010.8.31.,2015. 02. 12.>1. 노인복지단체장 또는 관련학계 전문가2. 창녕군의회 의원3. 노인회 등 노인관련 단체 임직원4. 그 밖의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8.7., 2025. 10. 16.>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개정 2010.8.31.>1. 경로당 시설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2. 경로당 활성화에 관련된 사항3. 그 밖의 군수가 필요에 따라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

제11조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창녕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5.8.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 02. 12 조례 제21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창녕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4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2887호, 2025. 10.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05. 29., 2010. 08. 31., 2016.12.30., 2021.12.30.>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5명으로 하되, 창녕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4. 9. 14., 2010. 08. 31., 2016.12.30., 2022.2.24.>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창녕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개정 1992. 3. 6, 2008. 05. 29., 2016.12.30., 2023. 8. 3.>② 삭제 <2016.12.30.>③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2. 3. 6., 2016.12.30.>④ 위원은 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개정 2008. 05. 29.,2016.12.30.>⑤ 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6.12.30.>

제4조(위촉기간)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위원은 창녕군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6.12.30.>② 창녕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회의 의원의 배우자, 자녀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12.30., 2022.2.24.>

제6조(대표위원)① 위원 중에서 의회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 <개정 2016.12.30., 2022.2.24.>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16.12.30.>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30.>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10. 08. 31.>1. 결산개요 <신설 2016.12.30.>2. 세입, 세출의 결산3. 재무제표 <개정 2016.12.30.>4. 성과보고서 <개정 2016.12.30.>5. 결산서의 첨부서류 <신설 2016.12.30.>6. 금고의 결산② 삭제 <2016.12.30.>

제8조(검사협조)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05. 29., 2016.12.30., 2022.2.24.>

제10조(일비의 지급)① 제4조에 따른 위촉 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8. 05. 29.> <단서삭제 2016.12.30.>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개정 2016.12.30.>

제11조(일비의 계산)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 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 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이 끝난 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8. 05. 29., 2016.12.30.>② 제1항의 검사 일수에는 검사 기간 중의 토요일ㆍ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08. 05. 29., 2023. 8. 3.>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개정 1994. 9. 14.,2008. 05. 29., 2016.12.30.>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8. 10 조례 제1136호)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3. 6 조례 제12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9. 14 조례 제13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5. 29. 조례 제19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8.31.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2.30. 조례 제23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82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96호, 2022.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63호, 2023.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161205 / 시행일: 20161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창녕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제16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9조 및 제60조제2항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8. 31.,2015.8.7.,2016.12.05.>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① 창녕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31.,2016.12.05.>② 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재10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8.7.,2016.12.05.>

제3조(임무 및 임기)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05.>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6.12.05.>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를 함에 있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05.>

제6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07조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05.>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3명 이상 6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선임한다. <개정 2016.12.05.>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⑧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군수가 군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심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05.>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 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2.05.>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05.>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05.>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① 제8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8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군수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개정 2016.12.05.>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①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여비 및 심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05.>② 제9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2.05. 조례 제23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임종을 말한다.2. “고독사 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1. 고독사 예방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고독사 관련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4. 생애주기별·성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에 관한 사항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지역사회 관심 및 민간자원의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고독사 예방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스마트시스템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구축·운영 지원3.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 모임 운영4. 정부 지원사업 및 민간복지자원 연계 서비스5.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고독사 위험자의 권리보호)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대책을 실시할 때는 고독사한 사람, 고독사 위험자 및 이들의 가족·친척 등의 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② 이 조례에 따라 고독사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안 된다.
창녕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191127 / 시행일: 20200101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고령운전자 표지)①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지를 제작하여 배부 할 수 있다.② 고령운전자는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고령운전자 표지를 붙이고 운전 할 수 있다.
창녕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2조(위촉)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2명 이내의 창녕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지방변호사회를 포함한다)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해서는 안 된다.1.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2. 「변호사법」 제102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해제되지 않은 경우

제3조(직무)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수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사건 및 행정심판의 자문·대리2. 법령 해석 및 적용 등에 관한 자문3. 그 밖에 군정 현안과 관련하여 고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의 자문② 군수는 고문변호사의 업무 처리 건수를 편중되지 않게 분배하도록 노력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제5조(해촉) 군수는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고문변호사가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2.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피한 경우4. 제6조제3항의 이해충돌 행위를 한 경우5. 군의 소송 사건을 대리하면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군에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온 경우가. 불변기간을 넘기거나 변론 등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나. 상대방과 담합한 경우다. 그 밖에 무성의한 소송 수행 등으로 군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6.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한 경우가.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ㆍ청탁 행위나. 이권 개입 등 직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

제6조(이해충돌방지)① 고문변호사는 위촉 시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고문변호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군과 이해충돌이 발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군수에게 신고하고 회피해야 한다.③ 고문변호사는 군 또는 군수와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당사자가 되는 쟁송 사건의 경우 그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를 하거나 자문에 응해서는 안 된다.

제9조(정보공개) 군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군 대표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다.1.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2. 고문변호사의 자문 실적 또는 소송 수행 현황
창녕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01104 / 시행일: 2020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창녕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경우에는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8. 31.,2015.8.7., 2015.11.6.,2018.9.21., 2020.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8.7., 2020.10.7.>1. “장애인 등”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나.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인 노인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마.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나. 군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 하는 시설

제4조(사전공고) 창녕군수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 및 위탁 운영(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일 1개월 이전에 군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고 하여야 한다.<개정 2015.8.7. ,2015.11.6., 2020.10.7.>

제5조(계약신청) 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계약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공고일 현재 군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장애인 등이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8. 31.,2015.8.7.,2015.11.6.>

제6조(우선계약)① 기관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할 수 있도록 하며,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의 우선순위는 별표에 따라 결정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기관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0. 8. 31., 2020.10.7.>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동일인이 계속하여 2회를 넘지 아니 하도록 한다.<개정 2010. 8. 31.,2016.12.05.>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을 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직접 관리를 못할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일 경우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 및 직계혈족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행자를 지정하여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 8. 31.,2015.11.6.,2019.7.29.>

제8조(계약의 해지)①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0.10.7.>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6. 12. 05.>3.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4. 삭제 <2016. 12. 05.>5. 삭제 <2020.10.7.>② <삭제 2015.11.6. 조례 제2221호>

제9조(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0. 8. 31.,2015.8.7., 2020.10.7.>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공포 이전에 이미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이 조례 공포 이후 설치계약 만료시까지 그 효력을 인정한다.부칙 <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1.06. 조례 제22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 12. 05. 조례 제22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 9. 21. 조례 제24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 7. 29. 조례 제2483호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57호, 2020.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71호, 2020.11.4.>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10601 / 시행일: 20210601

제2조(명칭 및 위치) 창녕군 공립 노인요양시설(이하 “노인요양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창녕군노인전문요양원: 창녕군 부곡면 수성길 1032. 창녕군치매전담요양원: 창녕군 대합면 신당리 26-9번지 일원

제3조(입소 제한)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인요양시설의 입소를 제한하거나 퇴소를 명할 수 있다.1.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2. 전염성 질환 등으로 격리 보호가 필요한 경우3.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 입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위탁 운영)① 군수는 노인요양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노인요양시설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한다.③ 수탁자는 계속해서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수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계약기간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공립 노인요양시설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인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창녕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경상남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ㆍ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산ㆍ비예산 사업 일체를 말한다.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모사업 타당성 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 근거의 명확성2. 사업 타당성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정부ㆍ도 사업과의 연계성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전망마.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운영방법 및 유지보수비 등)3. 주민의견 수렴 및 부서 협의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나. 부서간 협의 여부4. 재정협의가. 국ㆍ도ㆍ군비의 재원 비율나. 군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5. 사업효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수혜 폭, 일자리 창출 등)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담당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④ 군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⑤ 군수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회 보고)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창녕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사전 보고하여야 하며, 의회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1. 창녕군이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10억원 이상2. 민간이 군수를 거쳐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1억원 이상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군수는 제6조제5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창녕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100831 / 시행일: 201008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창녕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① 「창녕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31.>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31.>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협의회설립 및 변경이 있거나 협의회를 개최할 경우 그 내용 및 합의사항 등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창녕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3.>1. “소속공무원”이란 창녕군(이하“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읍·면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 범위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항목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3. 창녕군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한 사람③ 군수는 본청, 직속기관, 읍·면에 소속된 청원경찰, 공중보건·수의사, 공무직근로자 등에게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2.23.>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소속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시설, 휴게실, 구내식당, 매점, 상담실 등2.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 선용과 휴양을 위한 휴양시설 등3. 그 밖에 군수가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2.1.>1. 정년·명예퇴직 예정자 및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에 대한 위로·격려금품 지원2. 본인 및 배우자의 재해·사망 시 위로·격려 금품 지원3.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외 벤치마킹 및 배낭 연수4. 노사화합을 위한 국·내외 선진연수5. 직장 화합을 위한 단합·체육대회 및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6. 소속공무원의 단체보험비 지원7. 그 밖에 소속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녕군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2. 후생복지시설의 운영3. 후생복지사업의 시행4.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 지원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창녕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1조(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대상 등) ①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받거나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등”이라 한다)를 지급받을 수 있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공무원: 보조공학기기등 지급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 지급의 신청 방법, 지원 범위 등은 군수가 정한다.

제12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군수는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3.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등의 구매 발주 및 수리3. 근로지원인 고용·근무 관리 등의 지원업무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군수는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3조(창녕군의회와 통합운영) 군수는 창녕군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8조의 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본조신설 2021.12.23.]
창녕군 공설봉안시설 설치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161205 / 시행일: 20161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설봉안시설의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기금 조성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2016.12.05.>

제3조(지원대상 봉안시설의 규모)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설봉안시설(이하 "봉안시설"이라 한다) 의 규모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 8. 31.,2016.12.05.>1. 부지조성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인 봉안시설2. 유골 봉안능력 5,000기 이상인 봉안시설

제4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등)① 군수는 납골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05.>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 8. 31.>1. 군의 출연금2. 기금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③ 제2항제1호에 따른 군의 출연금은 20억원으로 하되, 출연시기, 지원기간 등은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8. 31.>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1. 주변영향지역 전체를 위한 공동사업2. 주변영향지역 주민 소득증대사업 및 복리증진사업3. 주변영향지역 피해가구 지원사업4. 그 밖에 주변영향지역 주민에게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16.12.05.］

제6조(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지역개발사업 시행)① 군수는 봉안시설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제4조의 규정과는 별도로 영향지역에 대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16.12.05.>② 제1항의 지역개발사업은 봉안시설 입지가 결정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20억원의 범위에서 시행하되 시행시기, 대상마을, 마을별 사업종류, 금액 등은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2015.8.7.,2016.12.0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2.05. 조례 제2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공설장례식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00701 / 시행일: 2020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2에 따라 창녕군 공설장례식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7., 2020.7.1.>

제3조(설치 등)① 창녕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창녕군 공설장례식장(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장례식장은 창녕군 창녕읍 탐하로 201에 둔다. [전문개정 2020.7.1.]

제4조(시설) 장례식장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신을 보관하거나 안치·염습·운구 등을 하기 위한 안치실, 염습실, 시신약품처리실, 참관실 및 발인실2. 유족의 문상을 받거나 장례를 하기 위한 시설과 문상객을 위한 빈소, 화장실, 유족 휴식실, 문상객 휴게실3. 장례 상담 등 장례식장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사무실, 직원 휴게실, 상담실, 장례용품 전시실 및 주차장4. 그 밖에 장례의식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 [전문개정 2020.7.1.]

제5조(사용대상)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망자의 직계혈족 또는 등록기준지가 창녕군인 사망자의 직계혈족에 한정하여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시설의 수급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군 관할구역외의 거주자 및 외국인(이하 “관외 거주자”라 한다)에 대해서도 사용을 승인 할 수 있다. <개정 2019. 7. 29., 2020.7.1.>

제7조(사용료 등)① 장례식장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7.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할 경우 시설의 사용료 중 장례식장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7.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 02. 27. 조례 제20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7.29. 조례 제2483호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42호, 2020.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