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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20630 / 시행일: 2022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 등에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조금”이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전주시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전주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보조사업자 설치대상 및 제외대상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6.30.>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보조금 지원기관2.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 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 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①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②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는 이 조례 시행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부터 적용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2.6.30. 조례 제39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주시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또는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진료비란 진료 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2. 수수료란 진료 행위와는 별도로 각종 증명 발급 등과 관련하여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진료 수가 및 약가)① 진료 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을 적용하여 징수한다.②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않은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해당기관의 실구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증명 발급 수수료 등)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대한 수수료 및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6.30.>② 제1항에 따른 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진료 수가를 더하여 징수한다.[조제목 개정 2025.6.30.]

제7조(진료비 또는 수수료 면제)①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공익상 필요한 경우2. 법정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3. 방문보건 의료사업4.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6.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7. 「전주시 헌혈 장려 조례」 제7조에 따른 헌혈자. 다만, 면제는 진료비로 한정하고 면제기간은 헌혈일로부터 1년간에 한정한다.<호신설 2022.3.15.>[종전 제7호는 제8호로 이동 <2022.3.15.>]8.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진료비 또는 수수료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제7호에서 이동<2022.3.15.>]② 보건소장은 거짓으로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면제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1985.11.08 조례13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03.20 조례1398> 이 조례는 1986년 03월20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8.09.27 조례15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7.27 조례1626> 이 조례는 1989년 08월01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12.23 조례1642> 이 조례는 1990년 01월0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3.28 조례16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4.06 조례18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8.01 조례21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2.30 조례2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3.13 조례22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3.31 조례24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5.31. 조례29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2.8.14 조례2988 전주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6.12.30. 조례 제33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7.13. 조례 제34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2.3.15. 조례 제3884호 전주시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전주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전주시 헌혈 장려 조례」 제7조에 따른 헌혈자. 다만, 면제는 진료비로 한정하고 면제기간은 헌혈일로부터 1년간에 한정한다.②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2 중 50%감면란 중 감면대상란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5. 「전주시 헌혈 장려 조례」 제7조에 따른 헌혈자가 탑승하고 헌혈증을 제시한 차량(다만, 감면은 헌혈일로부터 1년간에 한정한다)부 칙 <개정 2024.9.25. 조례 제42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6.30. 조례 제4275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전주시 71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200101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과 범위)①「전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대상은 단위사업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 받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보조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으로 한다.1. 시설·공사 표지판 : 1억원2. 운영표지판 : 5천만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사성 경비지원 사업이나 일회성 사업2. 다음 각 목의 대학, 연구기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 사업가. 대학·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나. 연구기관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소다. 출자·출연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공단, 법인 등

제3조(표지판의 설치)① 전주시장은 보조금 교부 결정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1. 공사표지판 : 보조금지원시설을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2.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 : 보조금지원시설을 준공일부터 10년간3.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③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 지원 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고 10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1. 동일 장소 내에서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②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철거·훼손·용도 변경되거나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전주시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통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호대상아동 등”이란 보호대상아동 및 보호종료아동 등 자립통합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말한다.2.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보호대상아동”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4. “자립통합지원”이란 보호대상아동 등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에 필요한 자립준비·체험·주거·생활·교육·취업 및 사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5. “가정위탁”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위탁을 말한다.6.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제5조(자립통합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을 위한 자립통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자립통합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자립통합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자립통합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등의 자립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대상) 제8조에 따른 자립통합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대리양육 및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아동 중 법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4. 법 제16조에 따라 보호 종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호대상아동 등

제8조(자립통합지원사업)① 시장은 지원대상의 자립에 필요한 자립준비·체험·주거·생활·교육·취업 및 사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발굴·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1. 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2. 주거비 등 주거지원3. 자립정착금 지원 및 자산형성지원(금융컨설팅)4. 보호종료 전 자립에 관한 사전교육5. 인성 및 문화·여가 지원6. 진로 및 자립체험, 직업교육 지원7. 신체적, 정서·심리적 치료 지원 및 사회적지지 기반 조성8. 후견인 및 후원 연계9. 그 밖에 지원대상의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자립통합지원심의)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통합지원을 위하여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자립통합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전주시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에 관한 사항
전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전주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① 보훈회관의 명칭은 전주시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보훈회관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현무1길 31-23(경원동3가)에 둔다. <개정 2023.12.20.>

제3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한다.1. 보훈단체의 육성 및 발전2.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복지증진3. 국가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4. 그 밖에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입주단체)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2.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훈단체② 제1항에 따라 보훈회관에 입주한 단체들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훈단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5조(이용대상)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주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2. 국가보훈에 공적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3.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자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① 보훈회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보훈회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훈회관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제4조에 따른 입주 단체(보훈단체협의회를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및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12.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괄개정 2023.12.20. 조례 제4090호 전북특별자치도 명칭 변경에 따른 전주시 41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3.12.26. 조례 제4103호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전주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1; (생략)&#x3252; 「전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8조 중“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3253; ~ <69>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전주시 복지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2.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3. 사회복지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업4. 복지시설 연계·교류 및 민간협력 지원5.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교육6.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배분7. 금융복지서비스 등 저소득층 및 서민지원사업 <신설 2020.8.14.>[종전 제7호는 제8호로 이동 <2020.8.14.>]8.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제7호에서 이동 <2020.8.14.>]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 ·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8. 공고 및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9. 사업에 관한 사항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1. 재단해산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과 협의 후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②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 자를 시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25.6.30.>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후임자를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임기는 전임이사장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사무국 등)① 재단의 사무집행기관으로 사무국을 두며,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② 그 밖의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 직원의 임용과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출연금 교부)① 시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교부받은 자금에 대하여 부정하게 수령하거나 사용한 경우 교부한 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제공)① 재단은 시와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6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0.8.14.>② 재단은 사업년도마다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당해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를 명령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및 감사 등의 결과에 따라 시정·개선 또는 관련자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은 지체 없이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재단의 사업 및 활동지원)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 포함)을 무상대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8.14. 조례 제3685호>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괄개정 2025.6.30. 조례 제4275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전주시 71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40614 / 시행일: 202406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및 시행에 따라 전주시에서 집행하여야 할 예납금 등을 기금으로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0., 2016.12.30., 2024.6.1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30.>1.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 이란 전주시가 국방부(시설관리자)와 협의하여 이전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과 현 국방·군사시설을 넘겨받아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019.12.20., 2021.12.22.>2. “사업시행자”란 본 사업 민자유치 시행협약서를 전주시와 체결하여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6.12.30.>3. “보상비”란 본 사업 시행을 위하여 지급되는 토지매입비(건물 및 입목죽 등의 매입비를 포함한다) 및 이주대책비와 영업권·어업권 및 광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금을 말한다. <개정 2016.12.30.>4. “부대비”란 사업관리비·시설부대비 등 전주시에서 직접 집행하여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6.12.30.>5. “예납금”이란 보상비와 부대비, 각종 부담금과 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 전주시에서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집행하여야 하는 비용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예납하여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024.6.14.>6. “분양대금”이란 부지개발사업으로 분양하여야 하는 토지의 매각대금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①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30.>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개정 2021.12.22.>③심의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2021.12.22.>1. 심의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30.>2. 위원장은 본 사업의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3. 위원은 본 사업 담당과장, 전문분야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관계전문가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12.30.>4.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이 가능하며, 임기중이라도 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1.12.22.>④공무원이 아닌 심의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참석수당을 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1.12.22.>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6.12.30.>

제7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12.22.>[본조 신설 2016.12.30.]

제8조(회계공무원)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6.12.30., 2024.6.14.>1. 기금운용관 : 본 사업 담당과장 <개정 2024.6.14.>2. 삭제<2024.6.14.>3. 기금출납원 : 본 사업 회계담당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2008.1.10 조례269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⑮ (생략)⑯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자치법」제133조”를 “「지방자치법」제142조”로 한다.⑰ 내지 ⑲ (생략)부 칙 <개정 2016.12.30. 조례 제3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12.20. 조례 제3615호 전주시 조례의 용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1.12.22. 조례 제38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번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번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부 칙 <개정 2024.6.14. 조례 제41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둔다.(이하“위원회”라 한다)1.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2.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법률 제12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정정에 관한 사항4. 법률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5. 법률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6. 법률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7. 법률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8. 영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 평가에 관한 사항9.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어느 한쪽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국장이 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토지 및 주택가격평가업무를 담당하는 과장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등)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 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개회 4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2조에 따른 업무별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해당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실무자가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4.18 조례2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1.16 조례22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4.5 조례25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2.8.14 조례2988 전주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16.12.30. 조례 제33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주시 부동산평가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주시 부동산평가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보고,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전주시 부정수도 사용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가 운영하는 상수도를 정당한 허가없이 무단급수시설을 하거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그 사용요금을 면탈한 자를 신고하여 추징금을 부과하게 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 대하여 포상금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포상금)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요율에 따라 지급한다.1. 부과금액 10만원미만 : 100분의252. 부과금액 10만원이상 100만원미만 : 100분의 203. 부과금액 1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 100분의 154. 부과금액 500만원이상 : 100분의 10

제5조(신고요령)① 부정수도의 신고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한다. 다만, 신고는 부정 급수자·부정급수내용·위치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비치 기재한다.

제6조(지급요령)① 시장은 포상금지급이 확정되면 신고자에게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②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신고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한 후에 지급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급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괄개정 2025.6.30. 조례 제4275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전주시 71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150227 / 시행일: 2015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전주시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 중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전주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교육2.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3. 취업훈련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협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주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개정 2015.02.27.조례3161>1.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2. 전주완산경찰서, 전주덕진경찰서, 전주고용센터, 하나센터, 전주교육지원청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 담당부서장3.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4.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단체대표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하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시장 또는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담당 과장, 서기는 주무관이 된다.<개정 2015.02.27.조례3161>

제10조(협의회 회의 등)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분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③ 시장은 회의 개최 7일전 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와 장소 및 부의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보좌하고,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 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회의개최, 임무 등 실무협의회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5조(표창)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 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이나 단체에 표창할 수 있다.②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전주시 포상조례」에 따른다.
전주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6.30.>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ㆍ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주시내에서 거주 또는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저임금, 불합리한 차별 등의 시정과 근로조건의 향상을 통하여 전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이하“비정규직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라 함은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구적인 고용계약을 통하여 노동법상의 보호를 받는 정규직노동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시간제 근무, 파견, 용역, 도급 노동자 등을 총칭하는 말이다. <개정 2019.12.20.>

제3조(설치)①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전주시 관내에 비정규직센터를 설치한다.② 시장은 비정규직센터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단, 재정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제4조(사업) 비정규직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2.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상담사업3.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등 비정규직 정책교육사업4.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사업5. 기타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

제5조(운영)① 시장은 필요시 비정규직센터 운영을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단, 노동조합 및 노조연합단체는 수탁할 수 없다.<개정 2023.12.26.>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위탁기관의 선정 및 절차는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3.12.26.>

제7조(위탁계약의 취소) 시장은 수탁운영자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2. 운영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사업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진행하였을 때4. 기타 공익상 부적합한 경우

제8조(운영위원회)① 비정규직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1. 비정규직센터의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비정규직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3. 기타 필요한 제반 사항② 운영위원회 구성은 11명 이내로 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관계공무원, 시의원, 학계, 법조계, 관련 단체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센터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12.20. 조례 제3615호 전주시 조례의 용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3.12.26. 조례 제4103호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전주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3; (생략)&#x3254;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3255; ~ <69>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10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5.7.15., 11.11.04., 2025.3.7.>

부 칙 이 조례는 1981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83.12.27 조례1235>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88.5.16 조례12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9.6.16 조례1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0.5.31 조례1689> 이 조례는 1990년 5월 30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91.9.10 조례17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1.11.16 조례17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2.4.14 조례18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2.6.29 조례18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3.12.30 조례1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4.8.8 조례19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5.10.10 조례2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6.26 조례20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중앙동·풍남동·태평동의 통합사무소와 평화1동사무소의 개정규정에 대하여는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6.10.9 조례20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97.12.31 조례21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8.1 조례21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7.15 조례2554> 이 조례는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3.30 조례26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4.29 조례27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1.04 조례2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4.30 조례3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7.13. 조례 제34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9.19 조례3578> 이 조례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2.10. 조례 제36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7.25. 조례 제40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3.7. 조례 제4233호> 이 조례는 2025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9.30. 조례 제4308호> 이 조례는 202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사무위임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40614 / 시행일: 202406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게 재위임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0.,2023.12.20.>

부 칙 이 규칙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6.8.11 규칙17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1.23 규칙17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2.25 규칙17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0.6.30 규칙18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2.1.6. 규칙18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2.7.18 규칙18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2.12.31 규칙189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3.8.7 규칙19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3.10.30 규칙19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4.3.31 규칙19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14.10.10 규칙19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16.2.1. 규칙 제20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17.1.5. 규칙 제20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12.29. 규칙 제20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6.28. 규칙 제21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12.20. 규칙 제21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0.12.30. 규칙 제21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2.10.14. 규칙 제22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괄개정 2023.12.20. 규칙 제2275호 전북특별자치도 명칭 변경에 따른 전주시 5개 규칙의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4.6.14. 규칙 제22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624 / 시행일: 202506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구청장,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8.4., 2021.12.22.>

제2조(위임사항)① 시장의 사무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항번호부여 2021.8.4.> <개정 2021.12.22.>② 구청장의 사무 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4와 같다.<항 신설 2021.8.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1.15 조례2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3 조례26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6.29 조례26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2007.10.30 조례2684>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개정조례) 지방자치법이 2007. 5. 17일 법률 제8435호로 개정 공포되고, 같은법 시행령이 2007. 10. 4일 대통령령 제20306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맞게 전주시의회 조례도 개정하려는 것임.1. 내지 5. (생 략)6.「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95조”를 “「지방자치법」”제104조로 한다.7. 내지 8. (생 략)부 칙 <개정 2008.2.25 조례27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12.19 조례27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0.06.30 조례28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12.30 조례2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2.7.18 조례29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2.10.30 조례30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3.9.30 조례30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3.12.12 조례308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감사담당관 단위사무명란 제2호 중 “일반직 및 기능직”과 “제3호”란을 삭제하고, 종전 “제4호”를 “제3호”로 하며, 총무과 단위사무명란 제1호 부터 제5호 까지 중 “및 기능직”, “(기능직 포함)”과“제7호”란을 삭제한다.별표 2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단위사무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 근거법령 │위임근거 │├─────────┼──────────────┼─────────┼────────┤│의회 소속공무원에 │1.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대한 다음의 권한 │ 의회내 전보권 │제27조 제69조 │ 제6조제2항 ││ │ │「공무원임용령」 │ ││ │ │제26조 제30조 │ ││ │2. 임기제 공무원의 채용계약 │「지방전문직공무원│ ││ │ 및 채용기간 연장 │규정」제6조 │ │└─────────┴──────────────┴─────────┴────────┘부 칙 <개정2014.3.10조례3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2014.4.30 조례31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14.9.25 조례3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12.30. 조례 제32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16.2.1. 조례 제32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6.8.9. 조례 제33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16.12.30. 조례 제3355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12.29. 조례 제34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12.20. 조례 제3506호>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6.28. 조례 제3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9.12.20. 조례 제36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0.12.18. 조례 제37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1.8.4. 조례 제37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1.12.22. 조례 제3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2.10.14. 조례 제39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7.7. 조례 제40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4.6.14. 조례 제41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5.6.24. 조례 제42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2조(사무편람)① 위탁사무의 담당부서는(이하 “담당부서”라 한다)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사무편람의 승인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승인한 사무편람의 사본을 위탁사무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이 승인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부당 또는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공공위탁의 계약 체결)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계약(협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함에 있어서 담당부서가 관련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② 담당부서는 별지 제3호서식을 참조하여 위·수탁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계약서의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내용과 다르게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법무부서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제7조(민간위탁의 수탁기관 선정 절차 등)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공개모집 등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②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위탁의 위·수탁 협약 체결)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담당부서가 관련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② 담당부서는 별지 제3호서식을 참조하여 위·수탁에 관한 협약서를 작성하고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협약서의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내용과 다르게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법무부서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③ 협약서는 조례 제24조제2항의 규정 사항 외에도 수탁기관의 인사·징계 규정 수립, 협약의 해지, 수입금의 처리, 시설 및 장비 내역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민간위탁의 지도·감독)① 조례 제25조에 따라 수탁기관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때는 운영성과 분야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조례 제26조에 따른 성과평가의 대상인 경우 당해 사업연도 운영성과 분야의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② 담당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민간위탁사무의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상황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5.15. 규칙 제17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6.4.29. 규칙 제201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제1항은 최초로 민간위탁 사무를 선정하고자 하는 위탁사무부터 적용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2.8.12. 규칙 제22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4.5.16. 규칙 제22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151230 / 시행일: 201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전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본부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제2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①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시의원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②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장)① 검토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전주시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또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검토위원회를 대표하고 검토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검토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검토위원회의 운영)① 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요청서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② 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정한 위원중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5.12.30.>③ 제1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4. 그 밖의 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개정 2015.12.30.>

제7조(기능) 검토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4.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 항목 <개정 2015.12.30.>

제8조(검토의견서 제출)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요청서에 대하여 제7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협의 실무지침서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제9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검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그 밖의 방법에 따라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5.12.30.>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제12조(회의록)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검토사항4. 토의진행사항5. 위원발언 내용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7.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12.30.>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제13조(간사 및 서기)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협의 업무담당이 된다.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검토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검토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검토위원회의 회의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개정 2015.12.30.>

제14조(수당과 여비) 검토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8.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8.14 조례2988 전주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2.30. 조례 제3248호 전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40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주시 사회복지협의회”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지역 사회복지 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을 말한다.2. “지역 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주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사회복지협의회”라 한다)가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전주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① 시장은 사회복지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업무2. 그 밖에 지역 사회복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관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ㆍ감독) 시장은 보조금 등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조 사업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전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5조(지역시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산불방지 지역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역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산림 및 산불발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시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불방지를 위한 감시 및 단속2. 산불방지를 위한 조사 및 연구3. 산불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산불방지 활동)①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이 전주시민, 기업,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의 참여와 상호협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산불방지에 대한 시민 의식 고취를 위해 다음 각호의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1. 각종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홍보2. 산불방지 캠페인 및 산불방지 교육3.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8조(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산불방지 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산불 예방 및 감시활동2. 산불 진화 활동3. 산불방지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학술·조사·연구4.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산불방지 지역시행계획 수립 등에 대한 적용례) 제5조에 대한 적용은 2026년 2월 1일부터 하며, 그 이전까지는 「산림보호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
전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보호법」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5의9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사태”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원인으로 산지가 일시에 붕괴되는 것을 말한다.2. “산사태취약지역”이란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 되는 지역으로「산림보호법」제45조의8에 따라 지정·고시한 산지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전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전주시 소속 공무원으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관할 지역의 주민으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산림보호법」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삭 제 <2020.7.10.>5.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개최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 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심의안건에는 당해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의무)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7.10.>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당해 위원은 재위촉 할 수 없다.

제8조(의견청취)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 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9조(상정안건 심의)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의결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로 한다.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사사항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간사)① 「산림보호법 시행령」제32조의7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간사는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7.10.>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0.7.10. 조례 제3684호 전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도시건설 분야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160411 / 시행일: 2016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반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따라 전주시가 출자하여 전주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11.>

제2조(법인의 명칭 및 사업)①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일반산업단지의 개발 및 분양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이하 “법인”이라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② 시가 출자하여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법인의 명칭은 정관으로 정한다.③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1. 일반산업단지 개발 및 분양2. 제1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7조(타 법령의 적용·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과 「상법」의 규정에 따르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4.11.>
전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전주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동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1항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말한다.2.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산업재해 예방 등 목적과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대책4.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업주 및 노동자를 위한 노동안전보건 교육2. 사업장 안전수칙 준수 문화조성 등 산업재해 예방 홍보3.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력체계 구성 등)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을 위해 지방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관련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전주시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산후건강관리 지원”이란 산모의 출산 후 신체건강회복을 위해 산후건강관리 지정기관에서 진료 받은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을 말한다.2. “산후건강관리 지정기관”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기관 및 「모자보건법」제15조에 따른 기관 중에서 시장이 산후건강관리 지원대상 기관으로 지정한 곳(이하“지정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5.7.]

제3조(지원대상)① 산후건강관리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로 한다. 다만, 산모의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5.5.7.>② 시장은 산모가 산후건강관리를 받은 지정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7.>

제4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산후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산후건강관리를 위한 지정기관 진료비 지원 <개정 2025.5.7.>2. 산후건강관리 상담,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③ 산후건강 관리를 위한 예산지원 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항신설 2025.5.7.>

제5조(환수조치)①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지원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② 지정기관의 거짓ㆍ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하며 지정 요양기관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5.7.>
전주시상수도시외급수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19970811 / 시행일: 1997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 제3조 단서규정에 의거 전주시 관할구역이외 지역의 급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08.11 조례2129>

제3조(비용부담)① 급수공사에 필요한 공사비 기타 일체의 비용은 청구자 부담으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정하여 청구자로 하여금 미리 납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7.08.11 조례2129>

제4조(유지관리)① 시외급수시설의 유지 관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② 시장은 급수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시장이 발한 명령에 위배할 때에는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전주시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00313 / 시행일: 20200313

제3조(상징물 등의 종류)①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벌마크(C I) : 별표 12. 문장(철인)ㆍ휘장 : 별표 23. 도시브랜드(B I, 한바탕 전주) : 별표 34. 캐릭터(맛돌이, 멋순이) : 별표 45. 자연물 : 꽃(개나리), 나무(은행나무), 새(까치)6. 노래(전주의 찬가) : 별표 5 <개정 2020.03.13.>② 상징물 등의 관리부서는 별표 6과 같다.

제4조(시기)① 시기(市旗)는 심벌마크를 적용하여 만들되, 규격과 모양은 별표 7과 같다.②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 및 시에서 자본을 출자한 공기업 등의 청사에 시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한다.③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ㆍ후원하는 행사장에는 시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④ 시기 게양과 강하시각, 관리방법 등은 「대한민국 국기법」을 준용한다.

제5조(도시브랜드)① “도시브랜드”란 도시의 경제, 문화, 환경, 시민, 인프라, 여가생활 등 유ㆍ무형자산을 말한다.②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브랜드의 가치 제고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등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③ 시장은 도시브랜드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국내외 홍보, 도시브랜드 과제 육성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도시브랜드의 이미지 강화 등을 위해 도시브랜드기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규격과 모양은 별표 8과 같다.⑤ 도시브랜드기는 시기와 함께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ㆍ후원하는 행사장에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제6조(문장)① 문장(紋章)은 휘장(徽章)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시장 명의로 수여하는 임명장ㆍ표창장 및 공무원증2. 시장 명의로 발급하는 각종 허가ㆍ인가ㆍ면허 증명서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

제7조(휘장)①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ㆍ외국귀빈 및 국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인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휘장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휘장수여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수여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시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주시의 고유 도시이미지(CI)체계 관리규정집」및「전주시 도시브랜드(BI) 표준화 규정집」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상징물의 관련 사업 등)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공동브랜드와 마케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상징물 사용 변경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사용승인 또는 사용 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알려주어야 한다.④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과 별도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시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① 시장은 사용자에게 상징물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가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의 경우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공동브랜드사업과 마케팅을 추진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상징물 등의 변경 및 관리) 이 조례 제정 이후 상징물 등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추가·변경하는 부서를 관리부서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전주시기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개정 2015.12.30. 조례 제3248호 전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0.0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시행에 있어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전주시새마을회와 그 산하단체를 말한다.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 사업 경비2. 전주시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비3.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4.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제4조(지원신청 및 준용)① 제3조 각 호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및 「전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보험가입)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에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규정한 자원봉사 활동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7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25.6.30.>

부칙 <제정2014.11.14조례31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괄개정 2025.6.30. 조례 제4275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전주시 71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8조의3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 중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3. "유하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4.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 중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이 설치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兩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시장(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국가유산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안에서의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5.10.>

제6조(거리의 환산) 제4조에 따른 시설설치 가능지역에 관한 거리의 환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2. 그 밖의 경우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5.10. 조례 제4149호 상위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전주시 17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180413 / 시행일: 20180413

제2조(생태도시의 실천지표 선정)① 시장은 「전주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실천지표를 선정하는 경우에 생태도시 목표 및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 정량화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생태도시 5대 목표에 따라 우리시가 별도로 정하는 목표연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분야별 실천지표 항목 선정 및 목표치를 결정하고, 매년 1월 선정한 항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③ 시장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생태도시 종합계획을 평가하려는 경우 실천지표의 달성실적을 반영할 수 있으며, 실적 대상기간은 매년 12월 말까지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다음 해에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다.

제3조(생태도시 가이드라인)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생태도시 가이드라인(이하“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이 함께한다.가. 시민역량을 강화한다.나. 시민거버넌스를 구축한다.다. 시민참여 기반을 만든다.라. 시민참여 분위기를 확산한다.2. 탄소를 줄인다.가. 화석에너지 사용을 최소화 한다.나. 저영향 개발을 한다.다. 저탄소 교통수단을 확대한다.라. 재활용을 생활화한다.마. 탄소 흡수원을 확대한다.3. 성장을 관리한다.가. 도시에서 행해지는 새로운 개발을 관리한다.나. 기존 시가지의 재생을 유도한다.4. 숲을 넓힌다.가. 생물다양성을 확보한다.나. 보행·녹지 특화공간을 조성한다.다. 공원·도시숲·하천주변 경관을 관리한다.라. 도시농업을 육성한다.5. 길을 공유한다.가. 누구나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이 되도록 한다.나. 자전거를 쉽고 안전하게 탈 수 있어야 한다.다. 누구나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 불법주차를 방지한다.

제4조(가이드라인의 시행)① 가이드라인에 따른 세부실천계획은 별표1과 같다.② 사업을 실시하는 각 부서에서는 세부실천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③ 가이드라인에 따른 세부실천계획을 시행할 때 반영하여야 하는 대상 사업의 범위와 공적공간 에너지자립화 세부기준은 세부지침으로 정한다.④ 생태도시 종합계획 총괄부서는 종합계획 수립, 단위사업 대상지에 관련한 목표 제시, 가이드라인 협의, 사업(안)에 대한 방향 제시 및 관리역할을 담당한다.⑤ 사업추진부서는 사업계획에 대한 실행계획을 과업지시서 작성단계부터 반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서 작성 시기에 도면 및 체크리스트(별지 1호서식)를 작성하여 생태도시 종합계획 총괄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1. 도시관리계획결정관련 계획설명서(환경성 검토서)·환경영향평가서 초안·지구단위계획(안) 작성 신청할 때2.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결정서(변경 포함)·실시계획인가서 작성 신청할 때3. 공동주택관련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작성 신청할 때4. 그 밖에 생태도시 종합계획에 의해 분야별 가이드라인에 해당되는 사업의 계획(안) 작성 신청할 때⑥ 제5항 이외의 사업계획과 개인시설물의 건축행위 등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부서와 건축 인·허가 부서에서 별표1에 따른 세부실천계획에 부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생태도시 축제의 육성)① 시장은 생태도시를 위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위하여 생태교통축제와 지역적 생태마을 및 생태거리 축제 등 생태도시 축제의 육성·발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생태도시 홍보 및 시민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축제의 전문성·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축제의 기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축제의 지원)① 시장은 생태도시 축제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축제 개최자에게 개최비용의 일부를 전주시 생태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및 정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전주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3조(시장의 책무)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이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① 시장은 서예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서예 창작환경과 서예교육 등에 대한 실태조사2. 서예교육 관련 연구·개발 및 각종 교육활동3. 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4. 국내·외 서예 전시회 개최 및 국외 홍보·마케팅5. 그 밖에 시장이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서예교육의 지원)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서예교육을 위하여 서예 관련 기관·단체 등에 서예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 및 재료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서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기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단체의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서예문화를 육성·발전시키는 사업2. 우수한 서예가를 발굴·육성·활용하는 사업3. 서예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4.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서예 진흥을 위한 연계성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