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7., 2024. 9. 25.>

제3조(의석배정) 의원의 의석은 양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정한다. 다만, 지방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ㆍ의원성명ㆍ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개정 2024. 9. 25.>

제4조(개회식) 양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지방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하며, 정례회와 매년 처음 모이는 임시회를 제외한 그 밖의 임시회는 개회식을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다.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조(청가 및 결석)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별지 제1호서식)을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포 또는 구금 시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영장사본을 청가서의 제출로 본다. <개정 2024. 9. 25.>② 의원의 청가 신청 기간이 5일 이내인 경우에는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다만, 폐회 중에 제출된 청가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5.>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지나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24. 9. 25.>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별지 제2호서식)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8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② 제1항에 따라 투표한 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24. 9. 25.>③ 제2항에 따른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24. 9. 25.>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으로부터 제3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의 선거를 한다. <개정 2024. 9. 25.>

제9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①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② 의원 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개정 2024. 9. 25.>

제12조(회기)① 의회의 회기(이하 “회기”라 한다)는 본회의의 의결로 정하되, 그 의결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5.>② 회기는 집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4. 9. 25.>③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5.>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① 개의ㆍ정회ㆍ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② 의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7.>③ 회의 중 제2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의장은 회의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④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ㆍ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15조(휴회)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② 휴회 중이라도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15조의2(회의의 비공개)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제75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할 때 비공개회의의 발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개정 2022. 9. 30.>② 의장이 비공개회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자 할 때에는 의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의사일정의 작성)① 의장은 개의일시ㆍ부의안건과 그 순서 외에 회의 차수와 요일을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9. 25.>②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원과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24. 9. 25.>③ 의장은 특히 긴급할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5.>

제17조(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9조(의안의 제출ㆍ발의)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정한다. <개정 2024. 9. 25.>② 의결할 의안은 집회일 15일 전까지 제출된 의안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의안의 회부)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후 본회의에서 심사ㆍ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한다.②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④ 제1항과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⑤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0조의2(조례안 예고)① 의장은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ㆍ주요내용ㆍ전문ㆍ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보 또는 게시의 방법에 의한 공고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입법예고(이하 “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② 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4. 9. 25.>③ 제1항의 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5.>1. 삭제 <2024. 9. 25.>2. 삭제 <2024. 9. 25.>3. 삭제 <2024. 9. 25.>4. 삭제 <2024. 9. 25.>④ 이 회의 규칙에서 정하지 않는 입법예고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 12. 27.>

제20조의3(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② 이의신청 심사 절차 및 방법 등은 의장이 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21. 12. 27.]

제20조의4(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는 의장이 의원과 협의하여 정하고, 결정 절차는 제20조의3제2항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1. 12. 27.]

제22조(수정동의)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③ 위원회는 소관사항 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3조(의안ㆍ동의의 철회)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② 군수가 제안한 의안을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의안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4조(번안)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발의의원 및 찬성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그 의안의 발의의원을 포함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군수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25조(안건심의)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제안자가 군수일 경우 취지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하여 의제로 할 수 있다.

제28조(발언의 허가)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③ 의사진행 및 신상에 대한 발언은 발언 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와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29조(발언의 장소)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제30조(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제31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① 모든 발언은 의제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32조(발언횟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ㆍ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거나 본회의 질문 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발언시간의 제한)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ㆍ보충발언ㆍ보충질문ㆍ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안건 발의자의 제안 설명(취지 설명), 위원장(간사)의 위원회 심사보고, 질의(질문)에 대한 답변, 집행기관의 보고 등 의무적인 발언시간을 제한하지 않는다.③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33조의2(5분 자유발언)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개의일 전일 업무시간 내에 그 발언 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서면(별지 제3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③ 5분 자유발언은 1인 1회에 한하고, 발언순서는 발언 신청 접수순으로 한다.

제35조(토론의 통지)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기재한 발언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36조(의장의 토론참가)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② 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37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②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41조(표결방법)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 또는 기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5.>②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개정 2024. 9. 25.>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④ 삭제 <2022. 9. 30.>⑤ 전자투표는 의장의 표결선포로 시작되며, 투표가 시작되면 먼저 전자투표 기기의 재석확인 버튼을 누른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누른다. <신설 2024. 9. 25.>⑥ 전자투표 시간 내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마지막에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되며,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된다. <신설 2024. 9. 25.>⑦ 전자투표의 투표종료는 의장의 투표종료 선포로 종결된다. <신설 2024. 9. 25.>

제42조(투표절차)①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ㆍ개표 상황을 점검ㆍ계산하게 된다.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의장,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제43조(수정안의 표결순서)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여러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3.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45조(회의록의 작성)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2. 개의ㆍ회의 중지ㆍ산회의 일시3. 의사일정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ㆍ변동7. 제반 보고사항8. 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9. 부의안건과 그 내용10. 의사11.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12. 서면질문과 답변서13. 의원의 발언 보충서14. 그 밖의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제46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① 회의록에는 의장ㆍ의장을 대리한 부의장ㆍ임시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사무과장이 서명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한다.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47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회의록이 인터넷에 게시 또는 배부된 날의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서면으로(별지 제5호서식)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폐회 중인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48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7. 4.>② 제1항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의원이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한 경우 의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7. 4.>③ 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ㆍ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⑤ 제45조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공개한다.<신설 2025. 7. 4.>⑥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25. 7. 4.>

제48조의2(임시회의록 작성 및 공개) 회의 내용의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회의록 원고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임시회의록을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신설 2025. 7. 4.>[본조신설 2025. 7. 4.]

제48조의3(영상회의록 공개 기준 및 대상)①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사 중계 영상(이하 “영상회의록”이라 한다)을 기록ㆍ보존하여 의회 홈페이지 등에 상시 공개한다. 다만 비공개 대상은 공개하지 않으며,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5. 7. 4.>② 영상회의록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공청회ㆍ청문회ㆍ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25. 7. 4.>[본조신설 2025. 7. 4.]

제53조(위원회의 심사)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ㆍ축조심의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제1항의 제안자가 군수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의2(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5. 7. 4.>②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본조신설 2022. 9. 30.]

제53조의3(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 7. 4.>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본조신설 2022. 9. 30.]

제53조의4(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에 따라 의장 명의로 발의한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5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 9. 25.>② 위원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구인의 대표자 혹은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이하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 등에 대한 출석요청은 위원장이 의장을 경유하여 주민청구조례안 심사일 48시간 전까지 일시, 장소, 취지 등을 밝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④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심사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위원회는 의안 등의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⑥ 제5항에 따라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9. 30.]

제54조(위원의 발언)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 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55조(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①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 12. 27.>②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7.>

제56조(위원회의 의사ㆍ의결정족수)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7조(공청회)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ㆍ일시ㆍ장소ㆍ진술인ㆍ경비와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58조(심사보고서의 제출)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 경과와 결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

제59조(위원장의 보고)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덧붙일 수 없다.

제60조(위원회 회의록)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1. 개의ㆍ회의 중지와 산회의 일시2. 의사일정3. 출석위원의 성명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5. 출석한 공무원ㆍ진술인의 성명6. 심사안건명7. 의사8. 표결수9. 위원장의 보고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11. 그 밖의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위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 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 된다.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한다.

제61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①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그 밖의 비밀 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ㆍ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개정 2022. 9. 30.>② 해산된 위원회의 비공개 회의록은 의장 또는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 결정한다. <신설 2022. 9. 30.>

제62조(예산안 심의)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는 때는 군수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의 심사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예결위원회가 설치 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을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할 수 있다.

제66조(결산의 심사) 의회에 결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예결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보고받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예결위원회의 설치 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산안을 바로 본회의에서 심사할 수 있다.

제66조의2(기금운용계획안 등) 의회에 기금운용계획안(변경계획안을 포함한다)과 기금결산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그 회부 및 심사에 관해서는 예산안의 회부 및 심사절차의 예에 따른다.[본조신설 2022. 9. 30.]

제66조의3(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변경계획안을 포함한다)과 기금결산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그 회부 및 심사에 관해서는 예산안의 회부 및 심사절차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5. 7. 4.>[본조신설 2022. 9. 30.] <개정 2025. 7. 4.>

제67조(군수 등의 출석요구)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군수가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대리 출석하여 답변할 때는 그 사유서를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 개의 전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8조(집행부에 대한 질문)① 본회의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군정 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군정에 대하여 질문(이하 “군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② 군정질문은 본 질문과 보충 질문으로 구분하되, 본 질문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보충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한다. 다만, 보충 질문은 본 질문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의원별 본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 질문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되, 답변 시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④ 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 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⑤ 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난 후 필요한 경우 본 질문을 하지 아니한 의원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허가할 수 있다.⑥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제목과 요지를 기재한 질문요지서(별지 제6호서식)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72시간(법정 공휴일 제외)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집행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고, 군수는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법정 공휴일 제외) 구체적인 서면 답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의원에게 지체 없이 배부하여야 한다.⑦ 의장은 질문순서를 정한 후 이를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의원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9조(군수에 대한 서면질문)① 군수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군수에게 이송한다.② 군수는 질문서를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71조(사직)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ㆍ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72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① 의장은 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 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 2022. 9. 30.>② 피심 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의 사고에 의하여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3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 의원과 피심 의원에게 송부한다.

제74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 의원과 피심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② 청구 의원과 피심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ㆍ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 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③ 피심 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75조(경호)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경찰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76조(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ㆍ잡지ㆍ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ㆍ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 행위4. 음식물의 섭취와 흡연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6. 그 밖의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78조(방청의 허가)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방청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받아 방청을 허가한다. <개정 2024. 9. 25.>② 방청인은 방청신청서에 주소ㆍ성명ㆍ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9조(방청의 제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2. 술기운이 있는 자 <개정 2024. 9. 25.>3.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개정 2024. 9. 25.>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5.>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5.>

제79조의2(방청 제한 고지)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의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5. 7. 4.>[본조신설 2025. 7. 4.]

제80조(방청인의 준수사항)①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2. 모자ㆍ외투를 착용하는 행위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4.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 행위5. 신문, 그 밖의 서적류의 열독 행위6.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ㆍ녹화ㆍ촬영 행위7.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8. 그 밖의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② 의장은 방청인이 폭언이나, 폭력 행사로 회의 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방청인의 일부 또는 전부를 퇴장시킬 수 있다.

제81조(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 등)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이하 “녹음 등”이라 한다)을 허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 회기 초에 허가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받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4. 9. 25.>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대상 이외에는 회의(중계방송시스템이 설치된 회의장소에서의 회의에 한정한다)를 의회 홈페이지 등에 정보 통신망 등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중계한다. 다만, 중계방송시스템의 문제 등 부득이한 경우 녹화중계할 수 있다. <개정 2025. 7. 4.>④ 중계는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공청회ㆍ청문회ㆍ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하며, 영상자료를 임의로 편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7. 4.>⑤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내에서의 녹음 등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5.>⑥ 제1항 및 제2항의 녹음 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9. 25., 2025. 7. 4.>

제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22. 9. 30.>②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5. 7. 4.>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⑤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 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제83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① 제82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82조제5항의 본회의 부의 시한 또한 같다. <개정 2025. 7. 4.>②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의 회의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85조(심문 및 변명)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6조(징계의 의결과 선포)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②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제86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이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④ 위원은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공정성ㆍ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1. 정당의 당원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⑤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잔여기간으로 한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⑧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연서로 의결한다. <신설 2022. 9. 30.>⑨ 위원이 자문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자문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의 제8항에서 이동 2022. 9. 30.>⑩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종전의 제9항에서 이동 2022. 9. 30.>[본조신설 2021. 12. 27.]

제86조의3(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한다.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 9. 25.]

제87조(규정 등 제정) 의장은 법 제83조 규정에 따라 이 규칙 외에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7.>

부 칙 <1991·4· 8 규칙 제689호> 이 규칙은 의회의 최초집회일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5·20 의회규칙 제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2·23 의회규칙 제5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2·17 의회규칙 제6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0·4 의회규칙 제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7·30 의회규칙 제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8·24 의회규칙 제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2· 6 의회규칙 제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9· 25 의회규칙 제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5· 20 의회규칙 제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9.22 의회규칙 제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9.18 의회규칙 제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36호, 2021. 12. 27.>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38호, 2022. 9.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41호, 2024. 9.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44호, 2025. 7.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