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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원자력시설 안전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자력시설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원자력안전정책 추진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4조(원자력안전대책)① 시장은 원자력시설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방사능방재계획2. 원자력시설 안전 관련 현장조치 행동매뉴얼3. 국가, 자치구ㆍ군, 원자력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4. 갑상샘방호약품의 비축 및 관리5. 방사능방재 주민보호훈련6. 시민소통과 정보공개7. 원자력안전 문화 조성8. 그 밖에 원자력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청회ㆍ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2024. 5. 9.>① 삭제 <2024. 5. 9.>② 삭제 <2024. 5. 9.>③ 삭제 <2024. 5. 9.>1. 삭제 <2024. 5. 9.>2. 삭제 <2024. 5. 9.>3. 삭제 <2024. 5. 9.>4. 삭제 <2024. 5. 9.>5. 삭제 <2024. 5. 9.>6. 삭제 <2024. 5. 9.>7. 삭제 <2024. 5. 9.>8. 삭제 <2024. 5. 9.>9. 삭제 <2024. 5. 9.>

제6조(안전관리)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민, 전문가 등으로 원자력시설 안전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방사능 관련 사실관계 확인2. 시민 불안 요소 및 환경오염3. 그 밖에 원자력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을 수행한 자문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에 제97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mso-table-overlap: never'><tbody><tr><td style='border-top: #000000 0.25pt solid; height: 17.45pt; border-right: #000000 0.25pt solid; width: 42.7pt; border-bottom: #000000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5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1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lang=en-us style='font-size: 9pt;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97</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5pt solid; height: 17.45pt; border-right: #000000 0.25pt solid; width: 269.1pt; border-bottom: #000000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5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1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울산광역시 원자력시설 안전 조례</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5pt solid; height: 17.45pt; border-right: #000000 0.25pt solid; width: 85.16pt; border-bottom: #000000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5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font-size: 9pt;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1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9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xml:namespace prefix = 'o' /><o:p></o:p></span></p></td></tr></tbody></table>부 칙 (개정 2024. 5. 9. 조례 제29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원자력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0404 / 시행일: 2024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자력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 발생 시 시민의 자가대피 및 자가방호 능력을 향상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자력 안전교육”이란 시민이 원자력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방사능방재 체계와 행동요령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2. “원자력 안전문화”란 시민과 지역사회가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의 위험성을 알고 원자력 안전과 재난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개개인의 의식과 행동양식을 말한다.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원자력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해마다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을 울산광역시 지역방사능방재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원자력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사업의 범위) 시장은 원자력 안전교육과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원자력 안전교육 및 방사능재난 대피훈련2. 원자력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및 홍보3. 방사능재난 안전행동요령 및 대피 방안4. 원자력 안전교육을 위한 자료조사 및 분석5. 원자력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6. 그 밖에 시장이 원자력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원자력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민의 이해도 및 인식 정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10318 / 시행일: 202103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피해자”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제3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피해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피해자 지원 시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2.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3. 피해자의 지원에 따른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피해자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피해자 지원시책 개발 및 연구2. 피해자를 위한 복지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3. 피해자 관련 자료 수집 및 정리4. 피해자 상담 지원 및 교육5. 피해자 추모 사업6. 피해자를 위한 정보 및 자료 제공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제1항각 호에 따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요양생활수당 등의 지급)① 시장은 피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피해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요양생활수당을 대신하여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의 금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피해자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피해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 단체, 관련기관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중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대상자가 지원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2.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울산광역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50807 / 시행일: 202508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웰니스 관광”이란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 또는 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서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다양한 관광 활동을 말한다.

제5조(웰니스 관광 사업 추진 및 지원)① 시장은 웰니스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및 관련 상품ㆍ콘텐츠 개발2. 웰니스 관광 인프라 구축 및 개선3. 웰니스 관광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4. 웰니스 관광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5. 웰니스 관광 국내외 박람회 등 개최 및 참가6. 웰니스 관광 지역연계 및 주민소득 창출 사업7. 웰니스 관광 컨설팅ㆍ실태조사 및 연구사업8. 그 밖에 시장이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울산 웰니스 관광 지정 등)① 시장은 울산광역시의 대표적인 시설 및 관광상품을 울산 웰니스 관광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② 시장은 울산 웰니스 관광 지정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설 및 관광상품 등을 운영ㆍ판매하는 자에게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3.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⑤ 울산 웰니스 관광의 지정 및 지정 취소 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웰니스 관광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공공기관에 위탁ㆍ대행하게 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위기가구 지역사회 발굴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지원받지 못하거나 지원 정도가 부족하여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3. “사회보장”이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4.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구ㆍ군 및 읍ㆍ면ㆍ동 단위로 설치한 조직을 말한다.5.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또는 구청장ㆍ군수가 위촉한 통장 및 반장, 생활업종 종사자, 신고의무자 등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활동을 하는 시민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위기가구 발굴ㆍ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업2.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위촉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기가구 발견 신고)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ㆍ전화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7조(포상)① 시장은 위기가구로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이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신고, 민관협력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과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고 그 자녀인 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에게 제4조의 지원이 차별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기임산부 및 아동 지원) 시장은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위기임산부 산전ㆍ산후 지원 등에 관한 정보제공2. 위기임산부에 대한 보건ㆍ의료 지원3. 위기임산부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4.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비밀상담 지원5.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에 대한 양육지원 및 연계6. 위기임산부 보호출산 지원 및 그 자녀인 아동 보호조치7. 그 밖에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위기임산부 보호 및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정보 교류 및 홍보 활동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비밀 누설의 금지)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 보호와 상담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과 내담자의 상담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울산광역시 위대한 기업인 등 지역발전 공헌자에 대한 기념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를 빛낸 위대한 기업인 등 지역발전 공헌자의 업적을 선양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기념사업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대한 기업인 등”이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태어났거나 거주 또는 활동하였던 사람 중에서 불굴의 도전 정신으로 국가 및 시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기념사업)① 시장은 위대한 기업인 등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념관 또는 기념비 건립2. 동상(흉상ㆍ두상을 포함한다) 등 각종 조형물 또는 조각상의 설치3. 홍보자료 및 사진의 제작ㆍ보급4. 기념행사 및 공연5. 세미나 등 학술대회의 개최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념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기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가 및 시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회 각 분야의 인물을 발굴하여 예우하는 보조적인 기념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위대한 기업인 등에 관한 기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운영을 위하여 위대한 기업인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1. 위대한 기업인 등 선정에 관한 사항2. 제4조제1항 각 호의 기념사업 및 제2항의 보조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기념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울산광역시의회 의원2. 경제ㆍ상공 관련 기관ㆍ단체 임ㆍ직원 및 회원3. 경제ㆍ상공ㆍ문화ㆍ역사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경제정책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3. 12. 28.>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 및 자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3. 12. 28. 조례 제28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2; 생략&#x2473; 울산광역시 위대한 기업인 등 지역발전 공헌자에 대한 기념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경제노동업무”를 “경제정책업무”로 한다.&#x3251;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실ㆍ국의 명칭 및 소관 사무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울산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2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① 울산광역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12. 1.>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 12.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울산광역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나.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다. 소비자단체의 대표라.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마.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소비자2. 울산광역시의 도매업·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울산광역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척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을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議決)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분쟁조정의 신청)①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구·군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구·군위원회”라 한다)의 조정안에 불복하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구·군위원회의 조정안3. 구·군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불복 사유4.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

제8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유통업무 담당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00709 / 시행일: 202007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야생동물을 말한다.2. “농작물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제5호 및 제13호에 따른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을 말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현황 및 가해 유해야생동물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경우 구청장ㆍ군수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피해 예방 및 보상의 지원) 시장은 구청장ㆍ군수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부담하는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포획단 구성ㆍ운영의 지원)① 시장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청장ㆍ군수에게 포획단을 구성ㆍ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구ㆍ군의 포획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복귀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을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 방향2.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ㆍ발굴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3.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4.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반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협력사업 개발ㆍ운영5.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6.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7. 은둔형 외톨이의 보호자ㆍ가족 등에 대한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해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현황 등 실태 파악과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실태조사는 성별,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며, 이미 시행 중인 조사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공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등)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은둔형 외톨이의 발굴ㆍ상담 및 일상생활 회복 지원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ㆍ연구3.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4. 은둔형 외톨이의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5. 은둔형 외톨이 관련 자조(自助) 모임 지원6. 은둔형 외톨이의 보호자ㆍ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7.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1.>1. “의로운 시민”이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2. “의로운 행위”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구조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과 범위)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의로운 시민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로운 시민의 유족 또는 가족(이하 “가족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위원회 심의) 의로운 시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울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5.17.>1. 의로운 시민과 가족등에 대한 예우 및 선양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의로운 시민과 가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로금의 지급)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사망자의 유족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한다.2. 부상자 및 피해자에게는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12조에서 정하는 부상등급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위로금 지급은 법 제10조(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제7조(예우) 시장은 의로운 시민 또는 가족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1.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추모식, 추모비 건립 등 선양사업2.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3. 시민의 날 등 각종 행사에 초청 등 예우4. 그 밖에 의로운 시민과 가족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우

제8조(위로금의 환수)①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위로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가 받은 위로금을 환수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로금을 환수하는 경우 위로금을 반환할 사람이 그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로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조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의로운 행위를 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울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부 칙 (울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851호 2018.5.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울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각 호외의 부분 중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운영 조례」”를 “「울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로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를 “울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③ 생략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2조(위원회의 구성) 울산광역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료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①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의료법」 제33조의2제2항의 자격이 유지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제7조(자료제출 등)① 위원장은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심의를 요청한 자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관련 서류제출과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받은 자 및 관계 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안”이란 조례안 등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이 필요한 안건을 말한다.2. “비용추계서”란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과세입의 순증가액 또는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3.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과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에서 설치·운용하는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4.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과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 등의 제출 범위)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재원조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시의회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별지 제3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2.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의 안전 보장이나 군사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첨부가 곤란한 경우3.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③「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 청구 조례의 제정안·개정안 및 폐지안에 대해서는 제1항 중 시장이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와 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1. 12. 29.>

제4조(비용추계서 등의 작성 부서) 제3조에 따른 의안에 대해서는 의안의 시행을 담당하는 울산광역시 주관부서에서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하여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 시 그 작성을 외부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6조(비용추계서의 작성 방법)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와 결과, 비용추계 내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③ 의안의 시행에 따라 세출과 세입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법령이나 예산,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 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④ 비용추계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⑥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를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달리 작성할 수 있다.

제7조(재원조달계획서의 작성 방법) 재원조달계획서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와 기금에서의 전입금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등 3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1. 12. 29. 조례 제2511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ㆍ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2.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 또는 장소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또는 장소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해당하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의 지방공사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4.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6.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호에 따른 광장7.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서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영주차장8.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에 한한다)9. 그 밖에 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제3조(영업장소 지정신청)①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특정 시설ㆍ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시설ㆍ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시설사용계약 우선사항 및 영업기간)① 시장은 시설사용계약(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ㆍ장소의 사용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으로 고려할 수 있다.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취업애로 청년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인 사람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5. 울산광역시에 영업 신고된 음식판매자동차를 운영하는자②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은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영업신고 표시)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 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영업신고 표시 등을 부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의 사항을 적는다.

제8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등)①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자금 융자, 창업ㆍ운영 교육, 위생관리에 관한 표준 매뉴얼 보급 등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를 제작하여 이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임대하는 등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공공운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③ 시장은 울산형 음식판매자동차 브랜드 개발을 통하여 음식 한류문화조성 등 관광 및 문화산업 진흥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2.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시민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하게 처방받거나 사용함으로써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오남용을 예방하고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3.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4.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3.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 개발4.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배출ㆍ수집ㆍ보관ㆍ운반 및 처리5.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6.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7. 그 밖에 시장이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나.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다.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이용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마.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2.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인력 양성 사업3. 유통의약품 수거ㆍ검사 사업4.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 사업5. 취약계층을 위한 복약 안내 활성화 사업6. 의약품판매업자 지도ㆍ교육 사업7.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약력(藥歷) 관리 사업8. 노인, 소아, 임산부 등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정보 제공 사업9. 그 밖에 시장이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구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공포일: 20151001 / 시행일: 20151001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의용소방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1. 삭제 <2015.10.1.>2.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학교장 추천서 1부(학교장의 추천을 받는 경우에 한함)3.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서약서 1부4. 수업료 등 학비 영수증 1부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의용소방대장은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추천서를 작성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에게 추천한다. [전문개정 2015.10.1.]

제4조(선발)①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장학금지급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기록보존)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의용소방대 자녀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현황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조례규칙심의회 규칙) <개정 1999·11·25 규칙 제19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규칙의 별표 및 별지서식의 연도표시중 "19"또는 "199"는 각각 삭제한다.부 칙 (개정 2015.10.1. 규칙 제7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제도 및 울산광역시의회의 발전과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연구할 울산광역시 의정회의 설립과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1.>

제2조(구성 및 설립 운영)①울산광역시 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는 울산광역시의회의 전임의원 및 현임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9. 21.>②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③ 삭제 <2023. 9. 21.>

제3조(사업)① 의정회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9·1·8, 2023. 9. 21.>1.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의회 발전방안에 관한 조사연구2.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시정홍보3. 사회복지, 환경, 교통에 관한 연구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련되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울산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하여 의정회가 정책 토론회, 간담회 등을 개최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 할 수 있으며,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 9. 21.>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울산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의회사무처의 담당관실 및 전문위원실(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의장은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및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 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 없이 출근하지 않을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제외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울산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울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및 정년까지 남은 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1. 상위 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 계급의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상위 계급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과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한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및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10조 (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의회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그 직책이 없어지거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에 따른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급별 초과한 정원 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초과한 정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은 부족인원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바로 위 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초과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같은 직(계)급에서 초과한 정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용소방대원,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1.> [전문개정 2015.10.1.]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3년 이상(다른 지역 경력 포함) 근속한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 또는 1년 이상 근속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인 의용소방대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의용소방대장 또는 소방서장이 모범대원으로 추천하는 대원 및 대원의 자녀2. 소방활동과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헌신한 대원 및 대원의 자녀3. 순직 또는 공상 대원의 자녀 [전문개정 2023. 9. 21.]

제3조(추천) 의용소방대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소방서 관할구역별 장학생 정원의 2배수 범위에서 선정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에게 추천한다. [전문개정 2015.10.1.]

제4조(선발)①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개정 2023. 9. 21.>1. 순직 여부2. 공상 여부3. 「상훈법」에 의한 높은 순위 서훈의 여부4. 의용소방대 활동이 우수하거나 장기근속의 여부5. 그 밖에 추천 당시 결정한 순위6. 삭제 <2023. 9. 21.>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지역별 균형을 고려할 수 있다.③ 소방서장은 장학생 선발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0.1.]

제5조(장학생의 정원)① 장학생의 정원은 소방서별 의용소방대 정원의 100분의 5로 하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개정 2005.5.4., 2015.10.1., 2023. 9. 21.>② 장학생 학교교육별 선발비율을 같게 하되 추천자 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2· 5·23, 2005· 5· 4, 2023. 9. 21.>③ 삭제 <2005· 5· 4>

제6조(장학금액)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연간 장학금은 학비 보조로 지급하되 중학생 120만원, 고등학생 150만원, 대학생 2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5.5.4., 2015.10.1., 2023. 9. 2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2023. 9. 21.> [전문개정 2002.5.23.]

제7조(장학금의 집행 및 지급)① 시장은 장학금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1.>②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장학생 또는 부모의 계좌에 입금하고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장학생에게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에 해당하는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5.23., 2015.10.1., 2023. 9. 21.>③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순직대원의 자녀에게는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10.1.>

제8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2.5.23., 2005.5.4., 2007.4.5., 2015.10.1.>1. 대원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2.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하였을 때3. 삭제 <2005· 5· 4>4. 삭제 <2002· 5·23>② 소방서장은 제1항 각 호의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5>

제10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① 시장은 장학금의 지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② 장학기금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일반회계 전출금과 보조금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2· 5·23 조례 제56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 결정된 의용소방대자녀장학생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03·12·31 조례 제6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5· 5· 4 조례 제7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2007· 4· 5 조례 제87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대장 등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의용소방대장(연합회장, 남성대장, 여성대장, 지역대장 등을 포함한다)및 대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③(복제착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의한 복제는 이 조례에 의한 복제가 지급될 때까지 이를 착용할 수 있다.④(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제10조”를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로 한다.제3조중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를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제8조제1항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제1항 각호”를 “제1항 각 호”로 한다.부 칙 (개정 2015.10.1. 조례 제15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 9. 21. 조례 제28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2조(복무선서)① 울산광역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선서를 할 때에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②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친절·공정한 업무 처리)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 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울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를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른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에 따른다.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않게 연가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③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전환한 연가를 이월ㆍ저축한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10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한다.[본조신설 2023. 9. 21.]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울산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 지급 구분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5. 12. 31.>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① 울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5. 12. 31.>② 여비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31.>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제목개정 2025. 12. 31.]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적용하되, 영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5. 12. 31.>1. 영 제8조의2제5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울산광역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는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 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7. 영 제2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별표 3 일비란 20,000을 25,000으로 한다.부 칙 (개정 2025. 12. 31. 조례 제32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의회 공인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종류)① 공인은 울산광역시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8>1. 울산광역시의회의장2. 각 상임위원회위원장3.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장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09·1·8>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울산광역시 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8>⑤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직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의 형태로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2. 4. 7.>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울산광역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 모양으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개정 2022. 4. 7.>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은 사무처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록하고,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7.>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처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7.>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의 각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ㆍ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사고보고서에 따라 사무처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4. 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0·10·26 조례 제4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3·9·16 조례 제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9·1·8 조례 제10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울산광역시의회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개정 2015.12.31. 조례 제15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 4. 7. 조례 제25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4. 7. 1. 조례 제29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울산광역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의정담당관”을 “총무담당관”으로 한다.⑭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실ㆍ국의 명칭 및 소관 사무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울산광역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을 통해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지방자치의 위상을 알리고 그 수준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류협력”이란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 등을 통한 우호협력 활동을 말한다.2. “친선결연”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3. “우호교류”란 친선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합의서 등의 체결을 말한다.

제4조(사전검토) 울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지방의회와 교류협력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검토하여야 한다.1. 인구, 면적, 행정 및 재정수준 등 지역여건2. 산업,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상호 보완 및 발전 가능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협력을 통한 실익5. 역사적, 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협력의 필요성6. 그 밖에 교류협력의 지속가능성

제5조(사전교류)① 의장은 친선결연 또는 우호교류(이하 “친선결연 등”이라 한다)를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② 의장은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자료교환을 통하여 상호이해를 촉진하고 바람직한 교류 방향을 모색한다.

제6조(친선결연 등의 체결)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와 친선결연 등을 체결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우호교류의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르며, 의회운영위원회 의결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친선결연 등의 체결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하고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교류협력의 내용) 의장은 친선결연 등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의회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한다.1. 지방의회 발전 방향에 대한 상호 정보제공2.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교류3.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4. 지역축제 초청, 주요 시설 방문 등 비교 견학5. 재난ㆍ재해구호를 위한 성금ㆍ구호물품의 지원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비의 부담)① 의장은 교류협력을 위한 친선결연 등의 체결 및 상호 방문 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교류협력의 경비 부담은 호혜평등의 원칙에 근거하여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사후관리)① 의장은 친선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고 협조적인 태도로 교류에 임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교류협력과 관련한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여야 하고, 협약서 등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친선결연 등의 취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친선결연 등을 취소할 수 있다.1.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에서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2. 상호 교류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3. 그 밖에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기밀유지) 의원 및 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직원은 교류협력 과정에서 알게 된 기밀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고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울산광역시의회의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이란 울산광역시 의회사무처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② 울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해당기간 동안 제한할 수 있다.1. 휴직2. 시보임용기간3. 국외 파견4. 정직 및 직위해제③ 의장은 의회 의원과 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원칙)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후생복지제도에 대한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는 경우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구성한다.1. 기본항목: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하는 항목2. 자율항목: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별로 설계·운영되는 항목② 의장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하 “선택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공무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제7조(기본항목)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③ 선택기본항목은 의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구성한다.④ 의장은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제9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 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에 따른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②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점수로 구성한다.1. 기본복지점수: 운영기관별로 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2. 변동복지점수: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무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③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④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소속 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정한다.

제11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② 복지점수는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롭게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④ 전직·직위해제·면직·해임·파면·휴직·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않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않는다.

제12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2. 복지항목의 구성, 복지점수 부여기준 및 복지점수의 조정3. 보험계약 및 건강검진 기관 선정4.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5.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6. 그 밖에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4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40% 이상이어야 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의회사무처장이 되며, 위원은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1. 지역 주민2. 지역의 행정·경제·복지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포함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무담당이 맡는다.

제14조(후생복지 통합 운영)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12조에 따른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울산광역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60326 / 시행일: 20260326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각 담당관 및 전문위원이 추천한다.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직급이 낮은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공무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 또는 「울산광역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3. 11. 23.>

제3조(선발)① 모범공무원은 「울산광역시의회 포상 조례」 제11조에 따른 공적심사를 거쳐 매년 2명 이내로 선발한다.②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모범공무원패 또는 모범공무원증을 교부한다.

제4조(수당 지급)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7만원의 모범공무원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2026. 3. 26.>② 수당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3. 11. 23.>

제5조(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않는다.1. 퇴직 또는 면직된 경우2.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4. 국가기관 또는 시 관외로 전출한 경우

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 11. 23. 울산광역시의회 규칙 제5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26. 3. 26. 울산광역시의회 규칙 제6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모범공무원 수당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울산광역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50306 / 시행일: 202503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3. 6.>1. “민원”이란 민원인이 울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위원장, 의원에게 제출한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및 호소문 등을 말한다. 다만, 결의문, 성명서, 촉구문 등 단순한 의사표시행위는 이를 민원으로 보지 아니하며 의회운영에 참고할 수 있다.2. “민원인”이란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민원상담인”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민원상담인을 말한다.

제3조(민원 접수 및 관리)① 의회에 제출되는 민원은 의장이 접수한다.② 의장은 접수된 민원을 별지서식의 민원처리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6.>③ 의장은 시민의 민원신청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 시민소통방을 의회 홈페이지에 개설ㆍ운영한다. <개정 2025. 3. 6.>④ 제3항에 따른 온라인 시민소통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민원의 신청 및 진행현황 열람2. 민원인이 공개를 동의한 민원사례3. 의회의 민원 처리에 관한 안내 및 관련 자료

제4조(불처리 사항)① 의장은 민원의 내용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서 규정된 민원 처리의 예외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3. 6.>1. 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2. 허위의 사실로 타인을 해롭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모독하는 사항3. 삭제 <2025. 3. 6.>4. 민원인(다수인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② 의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며,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이를 폐기한다.

제5조(민원처리)① 의장은 접수된 민원을 사무처장이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접수된 민원을 소관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한다. 다만, 소관 위원회가 불분명하거나 2개 이상의 위원회에 관련되는 경우 의장이 소관 위원회를 지정한다. <개정 2025. 3. 6.>③ 소관 위원회는 회부받은 민원 중 울산광역시 등 관계 기관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이송하여 처리할 수 있다.④ 의장은 민원처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확인, 현장조사 또는 관계 기관ㆍ의원ㆍ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5. 3. 6.>⑤ 제4항에 따라 전문가에게 자문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처리기간)①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1. 설명, 질의 등의 민원: 7일2. 건의, 진정, 탄원, 호소 등의 민원: 14일②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인에게 처리진행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처리결과 통지)① 의장은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회부·이송된 민원에 대하여는 회부·민원을 이송받은 기관이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인터넷으로 접수된 민원은 처리결과를 인터넷에 게재함으로써 민원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제9조(민원내용 활용)① 의장은 접수된 민원의 내용과 처리 결과를 위원회 및 해당 지역 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등 관련 기관에 이송한 민원에 대하여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기관별 업무보고 시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③ 의장은 처리한 민원에 대한 민원인의 만족 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민원상담인)① 의장은 행정 및 시민생활에 관한 상담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민원상담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6.>② 제1항에 따른 민원상담인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6.> [제목개정 2025. 3. 6.]
울산광역시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의회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울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직책이 없어지거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자진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①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한다.② 의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을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울산광역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울산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울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울산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