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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주시민의 안전을 보장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행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행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라. 그 밖에 사이버상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성범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주시 디지털성범죄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의 추진목표와 추진과제2.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성범죄 모니터링 체계 구축4.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5.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을 「청주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③ 시장은 예방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ㆍ심리치료 지원 및 연계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의료지원 및 사회적 자원 연계4.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감지장치 등 예방활동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6.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관련 정책 홍보 등 인식개선 사업7. 디지털성범죄 관련 전문 인력 양성8.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4.18.>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교육청, 경찰청, 의료기관, 언론기관,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시설 등 관계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2차 피해 방지)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는 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부칙 (2023.9.22. 조례 제14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4.18. 조례 제1640호)<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80)까지 생략(81) 청주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로 한다.(82)부터 (115)까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청주시 레코파크 사용ㆍ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레코파크(Recopark)"란 재활용(recycle), 친환경(eco-friendly), 공원(park)을 합성한 단어로,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에 설치한 체육공원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11.10.>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체육시설을 사용 또는 변경사용 하고자 하는 자는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예약신청은 청주시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허가 일에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어려울 때에는 그 허가를 변경 신청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④ 무료시설은 예약된 시간을 제외하고 선착순으로 이용할 수 있다.⑤ 족구장, 다목적구장을 예약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2회 이상/년) 1년간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사용일 5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1.10.>

제6조(체육시설 사용허가 순위)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순위는 예약신청 순서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예약신청 순서에도 불구하고 우선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2. 체육 진흥에 필요한 각종 대회 및 행사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레코파크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2. 시설관리에 장애가 우려될 경우3. 공익상 부적당할 경우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방해될만한 물품을 휴대한 자2.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3.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4.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

제9조(사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증명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4.12.27.>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는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3. 비영리를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 및 문화예술단체 행사4. 장애인단체5.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에는 전체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23.11.10., 2024.12.27.>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5일 전에 취소할 경우에는 전체금액을 반환하고, 사용일 5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에는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남은금액을 반환한다.2. 청주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일 5일 전에 취소할 경우에는 전체금액을 반환하고, 사용일 5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에는 전체금액과 10퍼센트의 위약금을 반환한다.3. 천재지변과 우천 등으로 전혀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체금액을 반환한다.

제11조(사용자 준수사항)① 체육시설 안에서 취사를 목적으로 하는 음식물의 반입이나 음주ㆍ도박행위는 일체 금지한다.②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들이 단체로 이용할 때에는 감독자나 지도교사의 인솔이 있어야 한다.③ 사용자는 허가받은 시설 외에는 무단출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주변 사업현장에 출입하거나 공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10. 조례 제14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27. 조례 제1623호)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리개발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2조(기능)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리 재산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3.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4. 주민의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의 작성·집행, 수입금의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6. 리의 방위 및 예비군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읍장ㆍ면장 및 이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이장, 새마을지도자(남·여), 그 밖의 지역유지 중에서 읍장ㆍ면장이 위촉한다.② 위원회는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명을 두어야 하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 중에서 위원회에서 선임한다.⑤ 감사위원은 위원 중에서 읍장ㆍ면장이 위촉한다.⑥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제6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7조(사업위원)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② 사업위원은 제1항에 따라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 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한다.

제8조(감사위원)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② 감사위원은 제1항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장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7일 이내에 읍장ㆍ면장을 경유하여 청주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2014.7.1. 조례 제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원군리개발위원회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리개발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6.2.20. 조례 제1773호)<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청소년 보호법」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부터 청주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유해약물”이란「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청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및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시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제4조의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시행)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전문인력 육성·지원사업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청주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00619 / 시행일: 20200619

제2조(소장품 관리) 「청주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소장품 관리를 위하여 청주시립미술관에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의 종류와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19.>1. 소장품 등록대장(별지 제1호서식)2. 소장품 관리카드(별지 제2호서식)

제3조(소장품 이용 및 대여)① 소장품 이용 및 대여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장품 이용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2. 소장품 대여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3. 소장품 인수증(별지 제5호서식)4. 소장품 대여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6호서식)② 조례 제20조에 따른 소장품의 대여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작품 대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보험료 포함)은 작품을 대여 받는 자가 부담한다.

제4조(수집대상 작품선정)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작품수집 심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의대상 작품목록, 추천작품 검토보고서를 작품가격평가위원회(이하 “가격평가위원회” 라 한다)와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이하 “수집심의위원회” 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9.>② 가격평가위원회는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른 수집대상작품의 선정 및 작품가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개정 2020.6.19.>1. 작품선정심의는 수집의 찬성여부 또는 채점제로 하며 이를 병행할 수 있다.2. 작품가격심의는 예상가격을 참조하여 산정하며, 각 위원의 평가가격 중 최고ㆍ최저 가격을 제외한 금액을 평균하여 결정한다. 다만, 최종가격은 예상가격과의 차이가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5조(작품가격평가위원회, 작품수집심의위원회 구성 등)① 조례 제15조제3항의 외부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관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은 회의개최 시 위촉하고, 해당 회의종료 시 위촉 해제된다. <개정 2020.6.19.>1. 미술관련 분야의 평론가2. 미술관련 분야의 작가3. 화랑관계자4. 예술경영인② 조례 제15조에 따른 가격평가위원회와 수집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하며, 각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9.23., 2020.6.19.>③ 삭제 <2020.6.19.>[제목개정 2020.6.19.]

제6조(대관허가 신청)① 조례 제39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관허가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대관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대관허가 변경) 조례 제37조제2항 및 제39조제4항에 따라 대관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관허가 변경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연장 또는 변경 사용일 2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운영)①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이하 "스튜디오"라 한다)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 자격은 청주지역 및 국내외 미술작가로 한다.② 스튜디오 입주 작가의 입주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로 한다.1. 장기 입주: 1년2. 단기 입주: 6개월③ 스튜디오 입주를 희망하는 미술 작가는 시장이 정하는 신청기간 내에 입주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④ 스튜디오 입주 작가 선정은 1차 서류심사를 거쳐, 성별을 고려한 10명 이내의 미술 작가로 구성하는 입주작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시장이 최종 결정한다.⑤ 입주작가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5조를 준용한다.⑥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심사결과가 우수한 사람을 우선 배정할 수 있다.1. 청주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2. 청주시에 과거 3년 이상 거주 하였고, 현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3. 그 밖에 지역사회발전(미술분야)에 기여하였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⑦ 시장은 입주 작가로 선정된 작가에게 작업실 1실을 제공하고 24시간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스튜디오 운영상 필요한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⑧ 입주 작가는 입주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주계약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⑨ 시장은 입주 작가가 계약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입주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부칙 (2015. 9. 25. 규칙 제13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청주시립 대청호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2016. 9. 23. 규칙 제1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5. 19. 규칙 제1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6.19. 규칙 제2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을방송시스템”이란 시민에게 행정정보 전달과 긴급사태 발생을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유선 또는 무선 방송설비로 앰프 및 송신기를 통해 가정의 수신기나 외부스피커로 방송을 송출하는 것을 말한다.2. “가정용 무선 단말기”란 마을 앰프를 통하여 홍보 및 긴급상황을 할당된 주파수로 가정 안에서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무선방송 수신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기준 등)①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 마을방송시스템이 없어 신규 설치가 필요한 경우2. 청주시의 지원을 받아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마을방송시스템이 소실, 멸실 또는 사용이 곤란한 경우(다만,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지원대상에 포함된 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4. 전투기 및 훈련기 비행장 주변의 소음으로 마을방송 내용을 주민들에게 전달할 수 없는 마을인 경우② 마을방송시스템의 신규 설치비와 보수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마을방송시스템의 운영) 마을방송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1. 마을 공지사항 및 홍보 사항 등의 전달2. 재난 및 비상사태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전달3. 그 밖에 읍ㆍ면ㆍ동장이 마을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절차 등)①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사업 지원신청은 마을회의를 거쳐 해당 마을의 통·리장 또는 마을을 대표하는 사람 등이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한다.②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신청자 중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제6조(시설물 관리)① 시장은 마을별로 마을방송의 운영자를 지정하여 관리한다.② 시장은 마을방송 운영에 관한 경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수비(수리, 교체, 폐기 관련 비용 등)2. 마을방송시스템 운영에 따르는 비용 (휴대전화 수신장치의 통신요금, 정기검사 수수료 등)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③ 가정용 무선단말기 관리는 설치한 가정에서 직접 관리한다. 이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고장 나거나 파손된 수신기는 제2항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청주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10716 / 시행일: 20210716

제2조(위촉 및 해촉)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청주시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②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마을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1. 마을세무사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3. 마을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4. 그 밖에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이용대상) 세무상담은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이용대상은 마을세무사가 상담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상담방법)① 세무상담은 전화ㆍ전자우편ㆍ팩스 등을 통한 비대면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상담의 방법으로 한다.② 마을세무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상담을 원하는 주민이 다수인 경우와 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주민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소 외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부칙 (2021.7.16. 조례 제11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마을세무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청주시 마이스(MICE) 산업 육성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이스(MICE) 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과 융합된 관광산업 분야의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가. 회의(Meeting) : 마이스 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료시설을 사용하는 회의로 협회 또는 학회 회의, 정부기관 회의, 기업 회의 등을 포괄나. 포상여행(Incentive Tour) : 조직원들의 성과에 대한 보상 및 동기 부여를 위해 법인 또는 기관에서 비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여행다. 컨벤션(Convention) : 마이스 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료시설을 사용하는 회의로 가목보다 규모가 크며 국제적인 성격을 띤 회의라. 전시회(Exhibition) : 제품이나 기술, 서비스의 판매, 홍보, 마케팅 활동을 위해 전문 전시시설에서 개최되는 무역전시회, 일반전시회, 박람회 등을 포괄마. 이벤트(Event) : 공익이나 기업의 이익 등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어 대상을 참여시켜 실행되는 행사로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수 있는 축제, 공연 등을 포괄2. “유니크 베뉴(Unique Venue)”란 통상적인 회의시설이 아닌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만의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마이스 개최 장소로 실내시설과 외부환경을 모두 포함하는 곳을 말한다.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이스 산업의 전략적인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마이스 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마이스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청주시 마이스 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마이스 산업의 발전 방향과 목표2. 마이스 산업의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3.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지역 특화 마이스 발굴 및 육성4. 마이스 행사의 원활한 유치와 개최에 관한 사항5. 마이스 산업 관련 시설 조성 및 확충에 관한 사항6. 마이스 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7. 마이스 산업 관련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마이스 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육성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5조(마이스 산업 육성 및 지원)① 시장은 마이스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이스 행사 유치ㆍ발굴 또는 개최 지원2. 마이스 산업에 관한 국내외 홍보3.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지역 특화 마이스 활성화4. 국내외 마이스 전문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5. 마이스 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6. 마이스 산업 관련 기업 육성 지원7. 마이스 산업 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8. 유니크 베뉴의 발굴 및 국내외 홍보9. 마이스 산업에 대한 연구조사 및 관련 정보의 수집ㆍ배포10.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협의체 구성 및 운영11. 그 밖에 마이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 관련 기관 및 기업, 단체, 대학 등과 업무협약 및 제휴를 통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 일부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및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마이스 행사 유치 지원)① 시장은 시에서 개최되는 마이스 행사를 위해 시립시설 등을 포함한 마이스 산업 관련 시설과 민간시설의 대관 지원 등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을 할 때 대규모 국제회의 및 포상여행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행사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① 시장은 마이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시에 소재한 마이스 산업 관련 기업의 직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마이스 산업 육성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마이스 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청주시 마이스 산업 육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마이스 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2. 마이스 산업 주요 현안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제5조에 따른 마이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마이스 산업 육성 전담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5. 마이스 행사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협의회의 기능은 「청주시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조례」에 따른 청주시 관광진흥자문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9조(마이스 산업 홍보대사)① 시장은 지역 특화 마이스 산업의 대내ㆍ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대학, 학회, 협회, 국제기구 등 각 분야별 지명도와 영향력이 높은 사람 중에서 시를 대표할 마이스 산업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할 때는 「청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청주시 맨발 보행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이란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을 말한다.2. “맨발 보행로”란 맨발로 걷기에 적합하도록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장소에 조성된 길을 말한다.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등 공원녹지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나.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제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맨발 보행로 조성과 체계적 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청주시 맨발 보행로 조성 및 운영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맨발 보행로 조성 및 관리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2. 맨발 걷기에 적합한 맨발 보행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3. 맨발 보행로 조성 및 관리 운영계획4. 그 밖에 맨발 보행로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맨발 보행로 조성 및 관리 사업) 시장은 맨발 보행로 조성 및 관리사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보행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2. 맨발 보행로를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3. 그 밖에 맨발 보행로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청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역 먹거리 산업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먹거리"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시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가공된 식품을 말한다.2. "먹거리기본권"이란 청주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 누구나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3. "먹거리계획"이란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재가공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이 통합·연계되어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4. "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가 시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 사회, 환경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먹거리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한다.③ 시장은 먹거리 계획의 수립 및 원활한 추진을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4조(먹거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먹거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먹거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한다.1. 지속 가능한 먹거리 보장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2. 먹거리 관련 생산ㆍ소비ㆍ유통ㆍ폐기 현황 및 분석3.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의 지역 내 우선 공급4.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의 생산계획5. 지역 중소농 조직화 및 식품가공 역량 강화6.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7. 도농상생에 관한 사항8.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먹거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할 수 있다.

제5조(먹거리계획 시행) ① 시장은 먹거리계획의 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먹거리계획 담당을 전문관으로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매년 먹거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③ 시장은 먹거리계획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계획에 반영 할 수 있다.1. 시민의 먹거리 접근성, 식생활, 영양상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2. 시민의 먹거리 유통체계 및 현황, 먹거리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재활용 등에 관한 조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먹거리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먹거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청주시 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먹거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2. 먹거리계획의 시행 및 평가3. 청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4. 청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5. 청주시 식생활 교육 지원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공동위원장 1명은 시장으로 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은 각각 제3항 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택된 위원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가. 먹거리 생산, 소비, 유통 등을 총괄하는 담당 국장나. 취약계층 먹거리 기본권 및 식품안전을 총괄하는 담당국장다. 청주시교육지원청 먹거리 기본권 업무 총괄 실·국장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가. 청주시의회 의원나. 먹거리 생산, 가공, 유통 및 소비 관련 단체 대표다. 학부모협의회, 학교영양교사회 또는 학교영양사회 등 공공급식 관련 단체 대표라. 먹거리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마. 로컬푸드 관련 유통, 가공, 시민사회 단체 대표바. 식생활 교육과 관련된 단체 대표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① 공동위원장은 각각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공동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재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시 먹거리 기본권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10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과 총무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분과위원장이 분과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월1회 하며,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분과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청주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조직과 명칭)①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장은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검사인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정한 적정 인원 이상으로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6. 4. 10.>②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은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이하 "사업본부"라 한다)에 두며,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라 칭한다.

제3조(검사대상)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할 수 있는 수질검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3.6.>1. 「수도법」에 따른 원수 및 정수2. 「수도법」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3.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 비상급수시설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공동시설5. 광역매립장 및 주변마을 음용지하수6.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의 음용지하수7. 그 밖에 청주시장 또는 청주시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제목개정 2020.3.6.]

제3조의2(시료채취)① 관계 공무원은 법령에 따른 지도·점검, 단속, 인가·허가·심사, 민원처리 등을 위하여 먹는물 수질검사 시료채취를 할 수 있다.② 관계 공무원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시료채취 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3.6.]

제4조(수질검사 의뢰) 사업본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질검사신청서와 검사용 시료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의뢰할 때에는 검사신청서를 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수수료 및 징수방법)① 수질검사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 금액을 따른다. 다만,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항목은 내용이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 금액을 적용한다.② 제1항의 수수료는 납부고지서로 내야 한다.

제6조(수질검사성적서의 발급)① 제4조에 따라 의뢰받은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수질검사 검사성적서(이하 “검사 성적서”라 한다)를 의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의뢰하였을 때에는 문서로 회신할 수 있다.② 의뢰받은 수질검사를 처리기한까지 완료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발급된 검사성적서는 의뢰인의 주소ㆍ성명 등의 오자ㆍ탈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칠 수 없다.④ 검사성적서 발급 및 검사결과의 통지는 우편으로 송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의뢰인이 원할 경우에는 직접 발급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라 발급된 검사성적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의 면제)① 본부장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3.6.>1. 「수도법」에 따른 관내 원수 및 정수2. 「수도법」에 따른 관내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3.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관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관내 먹는물 공동시설5.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관내 지역의 음용지하수(영업용 및 허가용 또는 준공검사용 제외)6.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청주시장 또는 청주시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② 제1항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검사신청기관은 기관장 명의의 공문서로 검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3.6.>[제목개정 2020.3.6.]

제8조(수질검사 등의 불응)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본부장은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6.>1. 관계 공무원의 봉인ㆍ봉함이 필요함에도 봉인ㆍ봉함이 없을 때2. 봉인ㆍ봉함의 훼손 또는 확인이 불분명할 때3. 제4조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시료 소요량보다 부족하거나 지정 채수용기가 아닐 때4. 시료 채취방법이 잘못되었거나 시료 채취일로부터 상당기일이 경과되어 시료 수질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5. 그 밖의 사유로 수질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수질검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제11조(검사성적서 원본의 말소 등)① 본부장은 의뢰인이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발급한 검사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하고 그 검사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② 본부장이 제1항에 따라 검사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한 경우에는 의뢰인의 성명, 말소사유, 시료명을 청주시보ㆍ청주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 (2014.7.1. 조례 제2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487호 청주시 수질검사수수료 징수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수질검사 성적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수질검사성적서는 이 조례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로 본다.부칙 (2020.3.6. 조례 제9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4.10. 조례 제1775호)<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청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회관”이란 행정리·통 단위에서 마을 주민들의 자치를 목적으로 하는 집회소 용도의 건축물을 말한다.2.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의 대소사를 처리하고 마을회관의 보수 및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3. “보수”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된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4. “보조금”이란 마을회관을 보수하는데 필요한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되고 건립연수가 5년 이상 경과된 마을회관으로서 소규모 사업비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최소 건립연수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지원요건) 마을회관에 대한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4.12.27.>1. 마을회관의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이 마을회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마을회가 토지 소유권이 없는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승낙을 받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2. 마을회관 건축물 전체가 본래의 설치목적대로 사용되고 있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타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시설물과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기준)① 마을회관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비의 80퍼센트 안에서 지원하며 부족분은 마을회 자부담으로 한다.② 마을회관의 보조금 지원 한도금액은 개소당 2천만원 이내로 한다.

제6조(지원의 제한 등)① 보조금을 지원 받아 보수를 시행한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완료일부터 3년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② 경로당으로 등록되어 청주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마을회관은 제외한다.

제7조(우선순위) 마을회관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는 해당 건물의 건축년도, 노후정도, 보수의 시급성, 수혜가구 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4.12.27.>

제8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회는 별지 서식에 따라 마을회관 보수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 등을 거쳐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마을회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7.>

제10조(사업의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서류 또는 사업추진 내용을 검사 또는 감독하게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처분제한) 보조금으로 보수를 한 마을회관은 사업완료일로부터 3년간 시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해서는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12.27.>
청주시 명암관망탑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00508 / 시행일: 20200508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망탑"이란 관망탑 시설부지에 설치된 일체의 시설물로서, 관련 법규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 설치한 규모 및 용도를 말한다.2. "위탁"이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망탑 시설을 기부채납자 또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게 운영ㆍ관리하게 함을 말한다.3. "수탁"이란 기부채납자 또는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시장으로부터 관망탑시설을 위탁 받아 운영ㆍ관리함을 말한다.

제5조(관리의 위탁)① 관망탑 시설은 기부채납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1조에 따라 정하는 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개정 및 후단삭제 2015.10.08.>② 제1항의 무상사용기간 만료 후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시설의 설치목적에 적합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위탁을 할 경우 공개경쟁입찰로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필요할 때에는 입찰자격에 제한을 둘 수 있다.④ 수탁자는 위탁조건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망탑 시설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전대(轉貸)할 경우 수탁자는 사전에 전대차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제5항의 전대차 사업계획에 따라 전대(轉貸)할 경우에는 이 조례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0.08.>⑦ 시장은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제출한 계약서 내용이 이 조례에 위배될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하도록 지시하고, 수탁자는 계약내용을 수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가 관망탑 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공공시설로서 건물，그 밖의 부대시설 등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시민 등 이용객의 편익제공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처분과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수탁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입점자와의 계약 등 일체의 권리를 소멸시켜야 한다.<개정 2015.10.08.>④ 수탁기간 중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7조에 따라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3. 관망탑 시설의 설치목적을 위반하였을 때4.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5. 수탁자가 제5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에 따라 위탁이 취소될 경우 수탁자와 입점자 상호간의 계약권리에 관한 일체의 문제는 수탁자 책임으로 한다.

제9조(사용료)① 관망탑의 회의실，전시실，관망대 및 승강기는 시민 등이 무료로 자유롭게 입장하여 사용하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실, 전시실은 해당 시설용도로서 각종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관망탑의 일반음식점，상업시설 등에 대한 요금은 수탁자가 사전에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4조 규정의 관망탑 기능에 충실하여야 하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승인된 사용료를 변경할 때도 이와 같다.

제10조(사용료 등의 감면 또는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률은 수탁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1. 국가 또는 충청북도·청주시의 주최·주관 행사2.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충청북도·청주시에서 후원하는 행사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시설 변경 금지)①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용도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 특별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할 경우，위탁·수탁 기간 종료와 동시에 지체 없이 이를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가 불합리하여 존치하기로 허가 또는 승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2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하고，그 비용을 수탁자에게 징수한다.

제13조(손해배상) 수탁자는 수탁사용기간에 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시설물의 잃음·훼손 또는 그 밖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천재지변 등 자연재해 시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소속 직원에게 매년 1회 10월 중 정기 및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하고 위탁운영 상황과 관계 서류를 검사 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은 수탁자에게 시정요구를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4.7.1. 조례 제2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43호 청주시 명암관망탑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탁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2015.10.08. 조례 제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5.8. 조례 제9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명암보트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00508 / 시행일: 202005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트장"이란 명암유원지 내 명암보트장(이하 “보트장”이라 한다) 시설부지 내에 설치된 일체의 시설물로서, 관련 법규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2. "위탁"이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트장 시설을 기부채납자 또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게 운영ㆍ관리하게 함을 말한다.3. "수탁"이란 기부채납자 또는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시장으로부터 보트장 시설을 위탁 받아 운영ㆍ관리함을 말한다.

제5조(관리의 위탁)① 시장은 보트장시설에 대하여 기부채납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1조에 따른 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5.8.>② 제1항의 무상사용기간 만료 후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시설의 설치목적에 적합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위탁을 할 경우 공개경쟁입찰로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필요할 때에는 입찰자격에 제한을 둘 수 있다.④ 수탁자는 위탁조건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트장시설을 제3자에 전대(轉貸)할 수 있다. <개정 2020.5.8.>⑤ 제4항에 따라 수탁자가 보트장시설을 전대(轉貸)할 경우에는 사전에 전대차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8.>⑥ 제5항의 전대차 사업계획에 따라 전대(轉貸)할 경우에는 이 조례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수탁자와 전대자 간의 계약관계에 있어 일체의 민사상ㆍ형사상의 책임문제를 청주시에 청구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전대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⑦ 시장은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제출한 계약서 내용이 이 조례에 위배될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하도록 지시하고, 수탁자는 계약내용을 수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보트장 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공공시설로서 건물，그 밖의 부대시설 등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시민 등 이용객의 편익제공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처분과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수탁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입점자와의 계약 등 일체의 권리를 소멸시켜야 하며，수탁기간 종료 후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는 수탁자 책임으로 한다.④ 수탁기간 중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수탁자가 부담 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무단폐업 등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3. 보트장 시설의 설치목적을 위반하였을 때4.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5. 수탁자가 제5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에 따라 위탁이 취소될 경우 수탁자와 입점자 상호간의 계약권리에 관한 일체의 문제는 수탁자 책임으로 한다.

제10조(시설 변경 금지)①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용도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 특별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할 경우，위탁ㆍ수탁 기간 종료와 동시에 지체 없이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가 불합리하여 존치하기로 허가 또는 승인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제2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하고，그 비용을 수탁자에게 징수한다.

제11조(보험등의 가입)① 삭제 <2020.5.8.>② 수탁자 또는 유선장사업자는 유선장 영업에 따른 종사자 및 이용자의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한다.

제12조(손해배상)① 수탁자는 수탁사용기간에 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시설물의 잃음ㆍ훼손 또는 그 밖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 또는 유선장사업자는 유선장 영업에 따른 인명사고 발생 시 사고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제13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소속 직원에게 수탁관리에 대하여 연 1회 이상의 정기 점검과 필요시 위탁운영 상황과 관계 서류를 수시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은 수탁자에게 시정요구를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2014.7.1. 조례 제2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43호 청주시 명암보트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탁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2020.5.8. 조례 제9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2조(수여대상)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주시민이 아닌 내국인ㆍ외국인 및 해외동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청주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0.>1.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2. 청주시민의 생활개선 또는 문화발전에 공헌한 사람3. 청주지역 발전에 관심을 갖고 청주시 명예시민이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4. 우호증진 또는 그 밖에 목적으로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외국 귀빈5. 그 밖에 시장이 명예시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① 명예시민증의 수여대상자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한다. <개정 2026. 2. 20.>1.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 실ㆍ국ㆍ소ㆍ과장 및 담당관2. 구청 및 읍ㆍ면ㆍ동 : 소속 구청장② 추천은 연 1회로 하며 필요 시 수시 추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추천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①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는 제3조에 따라 추천 된 사람 중에서 청주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한 후 그 결과를 청주시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③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수여방법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시민증서와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② 매년 명예시민증 수여인원은 제한이 없으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여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③ 명예시민증 수여는 연 1회로 하며 필요시 수시 수여할 수 있다.④ 명예시민증 수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명예시민증서, 명예시민증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1. 명예시민증서: 별지 제2호서식(내국인용) 및 별지 제3호서식(외국인 또는 해외동포용)2. 명예시민증: 별지 제4호서식

제6조(권리 및 예우)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에게는 명예시민으로서의 긍지감을 갖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 및 예우를 부여할 수 있다.1. 시유재산과 공공시설의 이용2. 시민에 준하는 각종 행정상 혜택 부여3. 시 단위 행사와 간담회 등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부여4. 시민신문, 시정보고서, 홍보책자 등 제공5. 인사능력에 따라 초청강사 활용6. 각종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 홍보 등7. 지역홍보를 위하여 시 농·특산물 등 기념품 제공 <신설 2017.2.24.>8. 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 참석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동 및 숙박 편의 제공 <신설 2017.2.24.>9.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공영유료주차장 이용시 주차료 면제 <신설 2017.2.24.>

제7조(관리)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명예시민증 수여기록대장을 작성ㆍ관리 한다.② 제6조에 따른 권리 및 예우 부여 내용은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한다.③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기록물은 영구 보존한다.

제8조(수여 취소)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증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예시민증을 회수하여야 한다.1. 수여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2. 본인 스스로 취소를 원하는 경우② 시장이 제1항제1호에 따라 명예시민증의 수여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이 취소된 사람은 제6조에 따른 예우 및 시정참여의 기회부여가 취소된다.

부칙 (2014.7.1. 조례 제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046호 청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청원군 명예군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명예시민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청주시 명예시민증, 청원군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청주시 명예시민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2017.2.24. 조례 제6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2.20. 조례 제1773호)<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140701 / 시행일: 20140701

제2조(포상대상) 모범공무원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사업소, 구청,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1. 지역사회발전에 뚜렷한 공헌이 있는 자2. 행정실적을 현저히 거양한 자3. 창의제안으로 시정발전에 공헌한 자4. 대민봉사행정구현에 솔선수범한 자

제3조(포상절차) ① 제2조에 따른 포상대상이 있을 때에는 시 본청 각 실장·국장, 사업소장, 구청장은 「청주시 포상 조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청주시장에게 제출한다.② 모범공무원은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하여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 추천하여야 한다.③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라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제5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1. 승진서열이 4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승진2.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자에 대해서는 시 본청에 결원 시 우선 전입

제6조(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③ 모범공무원 표창 시 별지 서식에 따른 상여금증서를 함께 교부한다.

제7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환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시 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부칙 (2014.7.1. 규칙 제3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규칙 제1612호 청주시 모범공무원 포상운영규칙, 청원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규칙은 폐지한다.제3조(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의 상여금 지급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청주시 모자ㆍ부자보건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성(母性)과 부성(父性)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성”이란 출산양육의 책임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정을 이루는 남성을 말한다.2. “모자ㆍ부자보건사업”이란 모성과 부성,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성과 부성 그리고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모자ㆍ부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계획을 1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청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부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1.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 등에 대한 보건관리와 보건지도2. 인구조절에 관한 지원 및 규제3. 모자ㆍ부자보건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연구4. 모자ㆍ부자보건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제7조(모자ㆍ부자보건사업)① 시장은 모성ㆍ부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1.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2. 출생아 기저귀, 조제분유 구입 지원사업3. 임산부ㆍ예비 아빠ㆍ영유아ㆍ미숙아 등의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4. 다태아(多胎兒)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 지원사업5.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6. 모유수유시설 설치지원 및 모유수유 홍보사업7. 난임극복 지원사업8. 그 밖에 모성ㆍ부성, 영유아 보건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 시 예산의 범위에서 물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7조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7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4.18.>

부칙 (2024.7.12. 조례 제15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4.18. 조례 제1640호)<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6f;까지 생략&#x2470; 청주시 모자ㆍ부자보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71;부터 (115)까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청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160715 / 시행일: 2016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문분야의 법률 상담을 통하여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상담의 범위) 법률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 사건에 관한 사항2. 등기, 민사집행, 가족관계 및 세무에 관한 사항3. 중소기업 등의 활동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5조(운영 등) ① 상담 대상은 청주시민, 청주시에 주소를 둔 기업체의 직원 등으로 한다.②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 시민에 대하여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③ 법률상담은 무료로 한다.

제6조(상담방법 등)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한다.② 상담은 매월1회 주중에 실시하되, 상담수요 증가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변경이나 확대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법률상담관 등) 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법률상담관, 상담책임관, 운영간사를 둔다.② 시장은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 해당분야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법률상담관을 위촉한다.③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④ 법률상담관은 상담한 내용 중 공개될 경우 상담자에게 사생활 침해 등의 발생 소지가 있는 사항은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상담처리) ① 방문상담은 즉시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시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은 서면 또는 전화로 답변할 수 있다.②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하여는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청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9.>[전문개정 2023.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19.>1.“공영장례 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3. “무연고 사망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를 말한다.4. “장례주관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사람으로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를 실제로 주관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9.>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③ 삭제 <2025. 12. 19.>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9.>1. 무연고 사망자인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3.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연고자로만 구성되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가. 미성년자나. 75세 이상 노인다. 장애인4. 「청주시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또는 「청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독사를 맞이한 경우5.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경우로 연고자가 구속ㆍ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6.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전문개정 2023.12.22.]

제5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① 시장이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2.>1.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상여(차), 조기 등 장례용품2.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일회적 장례용품3. 민간기관ㆍ단체와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4. 화장비용 및 봉안당 사용료② 제5조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 다른 법률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장제급여의 150퍼센트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12.22., 2025. 12. 19.>

제7조(장례주관자 지정)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주관을 희망하는 경우 장례주관자로 지정할 수 있다.1.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 전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2.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 전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본조신설 2025. 12. 19.][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12. 19.>]

제8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연고자(제4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고자에 한한다)ㆍ장례주관자,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9.>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③ 삭제 <2023.12.22.>[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12. 19.>]

제9조(업무위탁)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제목개정 2023.12.22.][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12. 19.>]

제10조(점검) 시장은 지원금품을 지급받았거나 제9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신청인이 공영장례 지원의 목적과 비용 보조의 취지에 맞게 사용 또는 처리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 12. 19.][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12. 19.>]

제11조(환수)① 시장은 신청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2., 2025. 12. 19.>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5. 12. 19.>[제10조에서 이동 <2025. 12. 19.>]

부칙 (2018.11.16. 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2. 조례 제1450호)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2.19. 조례 제17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19.>1. “무인동력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5호가목에 따른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자동으로 조정되는 비행장치를 말한다.2.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이란 무인동력비행장치를 제작ㆍ운용하기 위한 산업 및 무인동력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인동력비행장치 기술의 공유와 확산 및 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무인동력비행장치 운용과 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 육성사업) 시장은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 협동연구 지원2. 무인동력비행장치 관련 신제품 개발 및 제작지원 등 실용화사업 지원3. 무인동력비행장치 창업 및 경영 지원4. 무인동력비행장치 전문인력 및 사용자 수요확산을 위한 인력 양성5. 무인동력비행장치 시험비행장 조성6. 무인동력비행장치 활용 공공서비스 사업 지원7. 무인동력비행장치 기술·시장 선도를 위한 관련 행사개최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안전교육) 시장은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자 안전운행 교육2.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 종사자 안전 교육3. 그 밖에 시장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8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3.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4.「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5. 그 밖에 항공산업 관련 전문기관, 단체, 협회 등6. 그 밖에 시장이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부칙 (2018.05.17. 조례 제8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9.19. 조례 제1705호)<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무인민원발급창구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청주시장이 설치한 무인민원발급창구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주시민의 행정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고, 누구든지 민원 신청에 제약받지 않는 행정서비스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취약계층”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정보격차를 겪는 사람을 말한다.2. “무인민원발급창구”란 민원인이 직접 민원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기관 또는 공공장소 등에 설치된 전자장비를 말한다.3. “관리책임자”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관리·운영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4. “관리담당자”란 관리책임자로부터 지정되어 무인민원발급창구(이하 “기기”라 한다)의 일상적인 관리ㆍ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기에 점자블록, 음성서비스, 휠체어 공간 확보 및 다국어 서비스 제공 등 편의를 제공하여 민원취약계층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기기 관리ㆍ운영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관리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2. 기기의 설치ㆍ이전ㆍ폐쇄에 관한 사항3. 기기의 관리ㆍ운영 관련 관계부서와의 협업에 관한 사항4. 민원취약계층 편의 증진을 위한 개선 사항5. 그 밖에 기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관리ㆍ운영 등) 관리담당자는 수시로 설치장소를 방문하여 민원취약계층의 기기 접근성 문제 및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정보통신부서 및 유지보수 업체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1. 월 1회 이상 기능 고장 및 보안 상태 점검2. 소모품 관리 및 보충3. 고장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조치4. 발급용지 수불관리 및 기타 운영과 관련된 사항

제7조(안내ㆍ홍보)① 관리책임자는 기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기기의 이용방법, 설치 장소, 이용가능항목 등에 대한 안내ㆍ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내ㆍ홍보에 관한 사항은 민원 부서의 협조를 통해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수수료)① 관리책임자는 수수료를 세외수입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정산하고, 청주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수수료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따른다.
청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장애 도시”란 모든 청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개별시설에 접근ㆍ이용ㆍ이동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등을 말한다.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에 따른 시설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청주시(이하 “시”라고 한다)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공공시설의 무장애 시설 확충2. 시에서 발주하는 도로ㆍ공원ㆍ건축물 등의 공사3.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4. 시민 인식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5. 민간시설의 무장애 시설 개선 및 확충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업② 시가 발주하는 도로ㆍ공원ㆍ건축물 등의 공사는 무장애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ㆍ설계ㆍ시공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정책 추진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민 모니터링, 시민제안제도 활용 등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홍보와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학술기관 등과의 협력)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소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ㆍ연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육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하여 학생ㆍ시민 등에게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사업지원)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무장애 도시 조성 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세미나 등 사업2.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3.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청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따라 선발되어 청주시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문화관광해설사"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이하 "관광자원"이라 한다) 전반에 대한 전문적 해설을 제공하는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8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22.>

제4조(직무)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의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한다.

제5조(책무)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객들이 언제라도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1명 이상의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연도별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③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시 소재 주요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심화 교육을 최소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6조(문화관광해설사 선발)① 시장은 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여 위촉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할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57조의5에 따른다.[본조신설 2023.12.22.]

제6조의2(청년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등)① 시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청년 일자리 확대 및 문화관광해설사의 다양화를 위하여 청년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배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년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2.22.]

제7조(운영 지원)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2. 근무복 구입비3. 상해보험 가입비4.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8조(해설운영 등)①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일은 공휴일 및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②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배치지 근무여건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해설시간은 3회(오전 10시, 오후 1시 및 오후 3시를 말한다)에 걸쳐 정기 해설시간을 정하여 실시해야 한다. 다만, 관광객 등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④ 문화관광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표식(ID카드를 말한다)을 소지해야 한다.

제9조(활동비 지급 등)①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활동비는 최저 50,000원으로 한다. 다만, 수학여행 등 단체 관광에 동행하여 해설하는 경우에는 1일 활동비 외에 근무행태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ㆍ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청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시 소재 문화관광지를 방문할 때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④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부칙 (2014.7.1. 조례 제1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원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25.9.19. 조례 제1705호)<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품격 있는 문화적인 삶을 통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문화도시”란 다음 각 호의 실현을 바탕으로 하여 일상의 생활에서 문화적 삶을 즐길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1. 삶이 곧 문화가 되는 문화예술 구현2. 사람 중심의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3. 기본적인 문화향유가 보장되는 문화복지 실현4.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 육성5. 더불어 함께 사는 시민문화 정착② “청년문화활동가”란 청주시에 거주하며 문화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4.3.15.>

제5조(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청주시 문화도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ㆍ시민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3. 지역문화산업ㆍ관광산업의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4.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5. 문화도시 사업에 필요한 조직 및 추진체계, 투자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시정을 계획하고 집행함에 있어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역량을 향상시키고 문화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되 지역별ㆍ문화예술 분야별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청주시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적ㆍ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이 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등)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청주시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시책과 계획에 관한 사항2.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정책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 지역 문화기관ㆍ단체 대표자 및 일반 시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는 제9조 각 호 사항의 심의·자문이 필요한 경우 구성하고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7.11.>

제11조(위원회 회의)① 시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4조(문화도시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내 문화도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세부운영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재정 지원)① 시장은 문화도시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지역문화산업의 진흥 및 기반 조성2. 지역문화인력(청년문화활동가, 문화 및 기록 전문인력 등) 양성3. 공간 등 시설 운영 및 시설 개선4. 문화예술 및 시민문화 육성 및 지원5. 국ㆍ내외 문화 네트워크 구축6. 문화 관련 시민 공모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부칙 (2019.12.20. 조례 제9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3.15. 조례 제1463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7.11. 조례 제1672호) <위원회 정비를 위한 청주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문화예술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11224

제2조(사용허가)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하여 시설사용을 허가한다.② 정기대관은 연 2회 상ㆍ하반기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수시대관은 정기대관에 공백이 생길 경우 실시할 수 있다.③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급한다.④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서를 발급한다.

제3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청주시 문화예술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공연도우미 운영)① 시장은 원활한 공연운영을 위하여 공연모니터링, 공연안내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연도우미를 선발ㆍ운영할 수 있다.② 공연도우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예술가족 회원의 혜택) 조례 제24조에 따른 예술가족 회원들이 누리는 혜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4.>1. 청주시립예술단 공연(기획ㆍ초청 포함) 입장료의 20퍼센트 할인2. 시설의 월간 공연정보 및 행사캘린더 무료 우송3. 시민문화교실 신청 시 우선권 부여
청주시 문화예술 지원 육성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문예술법인ㆍ단체"란 청주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3. "보조금"이란 시가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 등의 지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 따라 전문예술 법인이나 단체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사업2. 지역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의 개최3. 지역문화예술의 국내ㆍ외 교류사업4.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5. 전통민속문화 육성 및 계승발전 사업6.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시장은 제3조에 규정된 법인이나 단체 등이 재산 및 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이에 따른 조건이나 절차 등은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보조금 신청 등) 시장은 제3조에 규정된 법인이나 단체 등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보조사업 실적보고)① 제3조에 규정된 법인이나 단체 등은 사업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3조에 규정된 법인이나 단체 등은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9.19. 조례 제1705호)<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