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4. 30.)<개정, 2019. 12. 16.><개정, 2021. 12. 20.><개정, 2022. 2. 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7. 14.>1. “직무”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또는 비회기 중 수행하는 의정활동을 말한다.<개정, 2019. 12. 16.>[전문개정, 2025. 7. 14.]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개정, 2021. 12. 20.><개정, 2022. 2. 21.>3. “유족”이란 의원이 사망하기 전까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말한다.<개정, 2019. 12. 16.>

제3조(지급범위)① 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의 지급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사망한 경우2.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3.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은 경우4.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를 입은 경우② 제1항의 각 호의 직무로 인한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 4. 30.)<개정, 2019. 12. 16.>

제4조(지급기준)①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4. 30.)1.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망의 경우 : 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2.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의 경우 : 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범위에서 장애등급에 따라 심의ㆍ결정한 금액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② 제1항의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은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5. 4. 30.)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 중 “장애”의 기준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서 정한 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5. 4. 30.)<개정, 2019. 12. 16.>② 제4조제1항제3호 중 “상해”의 기준은 제1항에 따른 기준 외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로 한다.

제6조(청구자 등)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망의 경우 : 유족2. 제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상해의 경우 : 해당 의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② 보상금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망일부터 6월 이내,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을 경유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개정, 2019. 12. 16.>

제7조(지급결정 및 방법)① 보상금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제8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신청한 계좌에 입금한다.

제8조(심의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ㆍ장애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1. 제3조의 지급범위 포함여부2.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3. 지급액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원 1명<개정, 2024. 12. 13.><개정, 2025. 7. 14.>3. 기획조정실장4. 시 소속 의무직(공중보건의 포함) 공무원 1명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협력담당 사무관이 된다.④ 심의회는 해당 안건의 심의가 필요할 때 구성하고 그 심의를 완료하면 자동 해체된다.

제10조(심의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 4. 30.)<개정, 2021. 7. 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37호, 2014.10.30>(세종특별자치시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미비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94호 2015.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54호, 2019. 1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14호, 2021. 7. 15.>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중 같은 위원회에 6년 초과 연임 또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② ∼ (168) (생 략)부 칙 <조례 제1882호, 2021. 12. 2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05호, 2022. 2. 2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71호, 2024. 1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16호, 2025. 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