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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151203 / 시행일: 201512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법」(이하 "법"이라한다) 제 2조 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지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ㆍ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 또는 그 위임받은 자로 하여금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및 점검3. 모래장 내 잔류세균, 오염도 검사와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4.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5.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7. 어린이 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8.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③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행위의 제한)①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 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5조(안전관리의무 이행)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②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③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④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 할 경우 점검세부항목은 별표와 같다.⑤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어린이 활동 공간에서 지켜야 할「환경보건법 시행령」제16조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6조(점검 결과 조치 등)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 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 할 수 있다.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지킴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사천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9조(관리감독) 시장은 관리주체가 법이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별도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위생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예산 확보 및 지원) 시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사천시 어촌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20811 / 시행일: 2022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어촌체험관광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체험공간을 제공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어촌체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이란 사천시 어촌체험교육관(이하 “교육관”이라 한다) 내의 강당 및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2. “사용자”란 교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3. “사용료”란 시설 사용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8.11.>

제6조(사용방법 및 사용료)① 교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1일 전까지 방문,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예약할 수 있다.② 교육관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③ 사용자는 별표 1의 교육관 사용료를 사용 전일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의 감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면제하고, 제3호는 100분의 50을 감액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어촌ㆍ어민 관련 행사2.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어민단체가 주최하는 어촌ㆍ어민 관련 행사3.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8조(사용료의 반환)①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3호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운영 및 관리위탁)① 시장은 교육관을 직접 운영 및 관리한다. 다만, 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에 소재지를 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운영 및 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③ 수탁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 선정기준,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8.11.>④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갱신한다.⑤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결정된 경우 수탁예정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천시 어촌체험교육관 위탁 운영 및 관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체결 등)① 시장은 교육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천시 어촌체험교육관 위ㆍ수탁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9조제4항에 따라 위탁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수탁자의 준수사항)① 수탁자는 교육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관리재산의 유지관리에 책임을 지며, 관계법령 및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당 행정재산 등을 원래의 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행정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13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의 유지관리 소홀로 시설에 대한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4. 수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② 위탁의 취소에 관한 절차는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제14조(지도ㆍ감독 등)① 시장이 교육관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교육관의 운영현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보고사항과 관계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보험 및 손해배상)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에게 부과한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부과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수탁자 및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교육관의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의 사고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행위의 제한)① 사용자는 교육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 및 음주 행위2. 임의로 교육시설 작동기기를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3. 운영 요원의 정당한 통제에 따르지 않는 행위4. 그 밖에 다른 사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용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19호, 2020.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 있거나 민간위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되었거나 민간위탁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e;까지 생략&#x32bf; 사천시 어촌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9조제3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51>부터 <53>까지 생략
사천시 어촌체험ㆍ휴양마을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202505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촌체험ㆍ휴양마을”이란 어촌의 자연환경이나 전통문화 등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시민에게 체험과 휴양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어촌의 소득 증대 및 어촌활성화를 위해 지역 수산물이나 가공한 상품을 판매하고 숙박이나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촌 관광 특성화 마을로 사천시에서 어촌체험·휴양마을로 지원한 시설을 말한다.2. “어촌계”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3. “시설”이란 어촌체험ㆍ휴양마을과 관련된 공유재산을 포함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4. “시설사용료”란 어촌체험ㆍ휴양마을 시설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운영시설) 어촌체험ㆍ휴양마을의 운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촌체험ㆍ휴양마을 안내소2. 어촌체험 관련 시설3. 식당 및 숙박 시설4. 수산물 및 특산품 전시판매장5. 교육 및 홍보시설6. 그 밖에 운영 관련 부대시설

제4조(사업 및 기능) 어촌체험ㆍ휴양마을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제3조 각 호에 따른 운영시설의 관리 및 운영2. 어촌체험 관련 프로그램 운영3. 그 밖에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위탁)① 어촌체험ㆍ휴양마을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어촌계나 마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촌계나 마을단체는 수탁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가 된다.② 수탁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수행능력 등을 종합 검토하여 운영자를 선정하고, 수탁결정통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보한다.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⑤ 어촌체험ㆍ휴양마을의 위탁 운영에 따르는 모든 비용은 운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위탁기간)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운영자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는 어촌계 또는 마을단체는 시장과 관리위탁 운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의 해지 등)① 시장은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2. 위탁 의무 및 조건 등을 위반할 경우3. 공익상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②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ㆍ비품 등은 원상복구 한 후 위탁자가 정하는 기간 내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자의 의무)① 운영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재위탁 할 수 없다.② 운영자는 어촌체험ㆍ휴양마을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체 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③ 운영자는 어촌체험·휴양마을의 활성화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④ 시설을 신축ㆍ증축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경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증축ㆍ개축, 용도 및 구조변경을 할 수 없으며,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ㆍ감독)① 운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ㆍ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② 운영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사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숙박비는 제외한다)를 면제할 수 있다.1. 시장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자2.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2조(사용료 반환)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용료 반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3조(시설사용료의 사용 등)① 징수한 시설사용료는 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그 밖에 운영자의 공동이익 등에 사용할 수 있다.② 징수된 시설사용료는 별도의 계좌에 관리하여야 한다.③ 시설사용료의 징수 및 사용 내역에 대하여 매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 및 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설의 이용자에게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3. 의식을 잃을 정도로 술에 취한 경우4. 흉기, 인화물질 및 위험물 등을 소지한 경우5. 기타 공익상 위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위탁의 철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1. 운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허가조건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3. 관계 법령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조례 제2182호, 2025. 5.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그 밖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위탁계약(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사천시 어린이ㆍ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청소년”이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세 이상 18세 이하의 주민을 말한다.2. “시내버스 등”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1 제1호, 제4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3. “대중교통비 지원”이란 시 관할 시내버스 등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 중 일정 요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교통카드”란 어린이·청소년에게 교통비 지원을 위해 시에서 발급하는 교통복지카드를 말한다.<개정 2025.7.17.>5. “교통카드정산사업자”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제2항 중 교통요금 정산을 위하여 교통카드 이용자료를 수집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① 대중교통비(이하 “교통비”라 한다) 지원대상은 교통카드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어린이·청소년으로 한다. 다만,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연령과 상관없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② 시장은 연도별 사업계획 등에 따라 연령대를 구분, 지원 대상과 시기를 달리하여 교통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삭제<2025.7.17.>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시민의 교통비 지원을 위해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원대상 및 시기2. 지원 금액 및 방법3. 신청 및 지원 절차4. 어린이·청소년의 교통카드 발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통비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의 이용 및 정산에 관한 무상교통지원 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통카드정산사업자와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시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충 또는 개선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손실금 지원)① 시장은 운송사업자에게 어린이·청소년의 교통카드 사용에 따른 손실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손실 비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운송사업자 또는 교통카드정산사업자에게 교통비 지원에 관한 교통카드 사용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의2(수수료)① 지원대상자가 교통카드를 최초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무료로 하고, 분실 등 지원대상자의 귀책사유로 교통카드를 재발급 받는 경우에는 재발급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카드 재발급 수수료는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1에 따른다.[본조신설 2025.7.17.]

제8조(지원대상자의 지원 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비 지원을 중단하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은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교통비를 중복 지원 받는 경우4.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5.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 사용 등의 이유로 교통비 지원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사후관리)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송사업자 또는 교통카드정산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운송사업자 또는 교통카드정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련 법률이나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를 수령한 경우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사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6.>

제2조(재정지원)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한정면허에 해당하는 경우3. 대중교통 수단 간 환승 할인에 관한 사업4.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4.5.16.]

제3조(재정지원의 신청)① 제2조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자가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1. 사업계획서2. 재정지원금 사용 세부 계획서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4.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재정지원 신청자는 제출한 서류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재정지원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보완 등의 요구를 할 수 있고, 재정지원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재정지원의 결정)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재정지원의 타당성2. 신청자금의 적정성3. 사업별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제5조(재정지원의 차등 지원)① 시장은 서비스 및 경영분야 등에 대한 평가 및 관련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서비스 및 경영분야 등에 대한 평가 및 관련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재정지원 사후관리)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시장은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2.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4.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5. 시장이 경영상태ㆍ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6.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7.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및「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6.9.>
사천시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안보 및 안전지킴이로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현장수습·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한 사천시 여성민방위기동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5.>

제2조(설치)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천시 여성민방위기동대(이하 “기동대”라 한다)와 읍ㆍ면ㆍ동별 여성민방위기동대(이하 “단위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2025.12.24.>

제3조(명칭) 기동대와 단위대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2.12.15.>1. 시: 사천시 여성민방위기동대2. 읍·면·동: 사천시 여성민방위기동대 ○○읍·면·동 단위대

제4조(편성기준)① 기동대는 단위대 대원으로 편성하고, 단위대는 사천시 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여성 중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개정 2022.12.15., 2023.9.21., 2025.12.24.>1.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여성2.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이 강한 여성3. 민방위 관련 전문지식·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여성② 삭제 <2022.12.15.>

제5조(편성구비서류)① 단위대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원 명부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12.24.>

제6조(조직)① 기동대와 단위대는 대장 1명과 부대장 1명, 총무 1명을 두고 그 아래에 대원을 둔다.② 기동대의 대장ㆍ부대장ㆍ총무는 대원 중에서 읍ㆍ면ㆍ동 단위대장들이 호선한다.<개정 2025.12.24.>③ 기동대에는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지역사회의 민방위활동과 기동대의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한 주민으로서 기동대의 대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5.12.24.>

제8조(임원의 임무)① 기동대의 대장은 기동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원을 지휘·감독하고, 단위대의 대장은 단위대 업무를 총괄하고 그 대원을 지휘·감독한다.②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총무는 기동대와 단위대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제11조(편성제외) 기동대 및 단위대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성에서 제외한다.<개정 2025.12.24.>1. 대원이 사망 또는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이 된 경우2. 대원이 사천시 외로 이주한 경우3. 대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대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5. 제13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6. 생업에 지장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편성제외를 신청할 경우7. 그 밖에 대원의 신분으로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민방위활동에 관한 비행 또는 부조리가 있는 경우

제12조(동원)① 시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여성민방위기동대에 동원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기동대의 대장은 동원이 필요할 경우 시장과 협의하여 동원할 수 있다.<개정 2025.12.24.>② 기동대 및 단위대 대원은 비상근으로 하고 동원명령에 따라 출동하되, 민방위활동, 재난예방 및 복구, 생활안전예방활동을 인지 또는 참여를 통보받은 때에는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금지행위) 기동대 및 단위대 대원은 민방위대의 명의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2. 소송분쟁 또는 다른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3. 그 밖에 기동대 및 단위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15조(교육)① 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대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지역 실정에 따라 실시 한다.② 대장 및 대원은 시가 지정한 교육원에서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제18조(사기진작)① 기동대와 단위대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선진지 견학, 체육대회, 기술경연대회, 수련회, 캠페인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방위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대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칙 <2017.3.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대원의 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사천시 주부민방위기동대 편성 지침에 따라 편성된 대원은 이 조례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2.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66호, 2023.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63호, 2025.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사천시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와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책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여성보호를 위한 지역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사천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과 평가에 관한 사항2.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위기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4.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5.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방지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대표나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가.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나.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응급구조 기관 또는 의료기관다.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라.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 기관3. 그 밖에 여성폭력 및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폭력방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65호, 2018.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85호, 2024. 7.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사천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사천시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를 “「사천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로,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를 “여성폭력방지위원회”로 한다.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171206 / 시행일: 20171206

제2조(사용신청)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대강당, 다목적실, 소회의실: 시설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교육수강 희망자: 교육수강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제3조(사용허가)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 사용신청자의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2.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수강 신청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고, 교육수료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한다.

제5조(사용료 등의 반환신청)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시설사용 취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2. 교육수강 취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교육수강 취소 및 수강료 반환신청서

제6조(강사위촉 등)① 시장은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강사를 위촉할 경우 강사의 위촉기간은 각종 교육계획에 따라 정한다.② 각 과정별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해당분야 전문 자격증 또는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2. 관련분야 강의경력이 있는 전문강사3. 직업훈련교사4. 교원자격을 가진 사람5. 그 밖에 강사로서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제7조(강사채용 서류) 강사채용에 따른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다.1. 이력서2. 강의계획서3. 해당분야 자격증4. 해당분야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5. 그 밖에 강사로 인정될 수 있는 서류

제8조(강사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직의사를 표명했을 경우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강의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4. 강의내용이 충실하지 않거나 향상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인정될 경우5.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사천시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역사문화인물”이란 사천시에서 태어났거나 거주ㆍ활동하면서 역사ㆍ문화ㆍ예술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뚜렷한 공적을 남긴 사람을 말한다.2. “선양사업”이란 역사문화인물의 위업과 발자취 등을 드러나게 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사업의 추진) 시장은 역사문화인물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역사문화인물 자료 발굴 및 재조명 사업2. 역사문화인물의 공적시설물 건립 및 기념물 제작ㆍ설치 사업3. 기념 및 추모 행사에 관련된 사업4. 역사문화인물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사업5. 역사문화인물 선양을 위한 문화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선양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선양사업 대상 인물 조사와 선정에 관한 사항2. 제4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적정성 평가3. 선양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선양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역사문화 업무 담당 부서장2. 위촉직가.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나. 역사문화 관련 학계 관계자다. 역사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라. 역사문화 관련 분야에서 활동 중이거나 학식과 견문이 풍부한 사람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훈련장"이란 육군 제8962부대 1대대 예비군훈련장(작계훈련지역 포함)을 말한다.2. "예비군"이란 사천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① 사천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절차 및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천시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60108 / 시행일: 202601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른 사천시 예산성과금의 심사,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산이 절약된 경우 또는 수입이 증대된 경우)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른 예산이 절약된 경우 또는 수입이 증대된 경우로 본다.1. 조직 내 업무분담 체계의 변경 또는 조직 내부 부서의 통·폐합 등으로 유휴인력을 감축한 경우2. 정규직원을 고용하여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 용역기관 등에게 위탁 수행하게 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을 감축한 경우3.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거나, 당초 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4. 물품 또는 용역의 발주 및 협상, 계약 상대방의 선정, 공사의 감독 또는 물품의 검수 등 계약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당초 예산보다 예산지출을 감소시킨 경우5. 청사의 임차 또는 청소 용역의 계약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관의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약한 경우6. 일상 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일용직 인력 또는 외부 용역의 소요 등을 절감함으로써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7. 새로운 징세 기법의 개발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자체수입을 현저히 증대시키거나 징세비용을 절약한 경우8. 그 밖에 동일한 수준의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동일한 수준의 행정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면서 해당 예산의 지출 소요를 전년에 비해, 또는 당초 계획에 비해 감소시킨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이 절약된 경우 또는 수입이 증대된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직제개편 등 단위 행정관서의 내부적인 노력에 의해 인력이 감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2. 조직 또는 기능의 다른 기관 이양이나 공사화 또는 민영화 등에 따라 신분변동을 초래하고 실질적인 인력 감축으로 볼 수 없는 경우3. 정원감축 결과 사무실 임차료, 법정 부담금 등 특별한 노력 없이 부수적으로 예산지출 소요가 줄어드는 경우4. 해당 연도의 예산 절약에 따라 다음 연도 이후에는 예산지출 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5. 특정사업비 또는 비목의 절약으로 인해 다른 사업비나 비목의 지출소요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6. 환율, 금리, 공공요금의 변경이나 시공기술의 변화 등 관련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보다 당초 계획 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지출 소요가 자연히 감소된 경우7.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당초 사업계획의 취소ㆍ변경에 따른 예산절감, 행정전산화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예산절감 등 특별한 노력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볼 수 없는 경우8. 특정 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예산의 지출소요가 부수적으로 감소하는 경우9. 그 밖에 해당 예산의 절약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행정서비스 수준의 질적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제3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① 사천시장은 「지방재정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예산성과금 지급의 심사 등을 위하여 사천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1.8.>② 위원회의 기능은 영 제54조제4항 및 「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에 따라 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개정 2026.1.8.>③ 삭제 <2026.1.8>④ 삭제 <2026.1.8>

제4조(자체심사위원회)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라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감사팀장, 항공산업팀장, 행정팀장, 세정팀장, 경리팀장, 재난행정팀장, 도시정책팀장, 건설행정팀장, 농정팀장이 된다.<개정 2015.12.30., 2016.7.1. 2018.12.31., 2024.7.15.>③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18.12.31.>

부 칙 <2015.9.3.>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칙 <규칙 제682호, 2018.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45호, 2024.7.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규칙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사천시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감사팀장”을 “감사팀장, 항공산업팀장”으로, “도시계획팀장, 건설행정팀장, 우주항공산업팀장”을 “도시정책팀장, 건설행정팀장”으로 한다.②부터 ⑩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892호, 2026.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2조(공개대상)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2. 사천시민(사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예산(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낭비신고, 시정ㆍ감사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사례3. 시민의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우수 제안 사례4. 그 밖에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하여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

제3조(공개방법)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이상 사례집을 발간하여 배포하거나, 사천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례집을 공개할 경우에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제4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 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2에 따라 사천시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시정요구ㆍ감사요구 및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시민 또는 공무원(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신고센터에 요구 및 제안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그 결과를 제안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소요기간 등을 명시하여 제안자 등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안자 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성과금 지급)① 시민 또는 공무원의 제안, 부서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감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해당 시민, 공무원, 부서 등에 절감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성과금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천시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사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31123 / 시행일: 2023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 복지법· 에 따라 사천시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예술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예술인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예술인의 권리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천시예술인복지증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1. 예술인의 권리향상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2. 제5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3. 예술인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 구제를 위한 지침 마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시장은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2.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사업5. 예술인의 긴급 복지지원 및 취약예술계층 지원 사업6.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노동환경, 권리현황,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창작공간 지원)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예술 창작 공간을 지원할 수 있고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제10조(후원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사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4.>

제2조(기금의 조성)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5.4.>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8.5.4.>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일부개정 2014.12.30.>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6. 국·도비 보조금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하여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8.5.4.>2.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개정 2018.5.4.>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기금은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시 금고에 예치·관리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④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신설 2020.11.5.> <개정 2023.9.21.>

제5조(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한다.<일부개정 2014.12.30., 2018.5.4.>

제6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안2. 기금결산보고서안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기금운용 계획)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기금관리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부서장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팀장 <개정 2018.5.4.>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③ <삭제 2018.5.4.>

제9조(결산 및 보고)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관리 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 출납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상황과 그 사용 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 규정의 적용)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사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0.12.17.> [제목개정 2020.12.1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77호, 2018.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17호, 202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25호, 2020.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64호, 2023.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2. “주최자”란 개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3. “주관자”란 주최자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주최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4. “관계인”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 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5.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6. “안전관리요원”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 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여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하여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재난과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피해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1.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2.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축제, 체육 등의 옥외행사3. 500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주최·주관자가 없는 불분명한 다중운집 행사② 제1항 각 호에서 1,000명 이상의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제7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 주최자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 개시 3주 전까지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을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개최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1. 시 또는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2. 시 또는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3.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행사 일시·장소2. 행사 주최·주관·후원3. 행사의 주요내용, 출연자, 참여 예정인원 등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5.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6.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7.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안전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신고 받은 안전관리계획을 사천소방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8조(시설의 안전점검)① 제7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 받은 시장은 해당 행사 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행사 주최자 및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안전점검에 참여시켜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사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행사 종료 시까지 안전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 활동을 계속하도록 해야 한다.

제9조(공공질서 유지 요청)① 시장은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 등이 필요한 경우 사천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사천소방서장 및 관내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재난예방조치 등)①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기위하여 옥외행사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사천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의 결과 재난위험이 높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④ 시장은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중단 또는 금지시킬 수 있다.1. 제3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 그 밖에 행사 전 또는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경우 등

제12조(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① 시장은 옥외행사 참여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을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주최자에게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1.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에게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3.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
사천시 운수종사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151230 / 시행일: 201512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수종사자"란 여객·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자, 자동차수리업 종사자, 그 밖에 사업용자동차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교통단체"란 1호의 교통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제3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교통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운수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2. 교통 봉사 또는 사천시 홍보를 위한 활동3. 그 밖에 운송사업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151230 / 시행일: 20151230

제2조(적용) 법령ㆍ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ㆍ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5.12.30.>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1. 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2. 사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3. 사천시 그 밖의 위원회 위원 :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개정 2015.12.30.>
사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ㆍ어업에 필요한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ㆍ어업인 등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 등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사천시 농ㆍ어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ㆍ어업인 및 농ㆍ어업법인과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자 등을 말한다.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4.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란 결혼이민자의 가족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이나, 외국국적동포의 가족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에게 합법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지역사회에 적응하여 안정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국외 도시와의 교류협력과 양해각서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③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적정인력의 배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 이행 사항)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1. 농ㆍ어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 및 의견 수렴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3.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① 시장은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고용주 또는 행정상의 귀책 사유로 조기 출국(「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되어 출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항공료, 교통비, 숙박료 등 입국 또는 출국에 드는 비용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査證) 발급 신청 비용 및 외국인등록비용3. 건강보험료, 긴급의료비 등의 의료비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4. 작업복 등 생필품비, 근로활동을 위한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차량 임차료 등5. 통역·번역 비용6. 외국인 계절근로자 상담관리 지원7.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인솔 및 행정절차에 필요한 비용8.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9. 외국인 계절근로자 감염병 검사(마약 검사 포함) 및 격리(격리가 필요한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10.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고용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2. 그 밖에 시장이 고용주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고용주는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요건에 부합한 지 등을 검토하여 지원한다.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고용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지원대상)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2.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3.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담당자4.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득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지도ㆍ점검)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의 수립 등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 사항 이행 여부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 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 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161007 / 시행일: 20161007

제2조(구성)① 사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2.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3. 소비자단체의 대표4.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사천시에 거주하는 소비자6. 사천시의 도매업·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사천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개정 16.10.07>

제3조(위원의 임기 등)① <삭 제 2016.10.07.>②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③ 위촉위원이 사망, 질병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금품·향응수수 및 불법로비 등 부정부패에 연루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④ 제3항의 사유로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1.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2.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3.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4. 그 밖에 당해 분쟁의 조정이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분쟁

제6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제척된다.②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를 밝혀 해당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리·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④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사천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20811 / 시행일: 202208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2. “요양보호사”란 ·노인복지법·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4조(장기요양기관 등의 책무)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복지 및 교육 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정책 방향과 목표2. 요양보호사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3.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3년마다 요양보호사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신분보장)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요양보호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기관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제8조(처우개선 사업)① 시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3.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요양보호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7조의2에 따라 요양보호사 근무환경의 질적 향상과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상담 등의 지원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의 향상에 관한 사항2. 요양보호사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해소하기 위한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요양보호사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4. 요양보호사 취업·창업 상담 지원 및 대체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리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다른 조례등과의 관계)①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8.11.>② 요양보호사의 처우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 조례 제1576호, 2019.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 있거나 민간위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되었거나 민간위탁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사천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⑥부터 <53>까지 생략
사천시 유휴시설을 활용한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41121 / 시행일: 20241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관내 유휴시설을 문화공간으로 전환하여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유휴시설”이란 빈건물, 폐공장, 폐창고, 빈집, 빈점포 등 사용되지 않거나 활용도가 낮은 공공 또는 민간의 건축물 및 공간을 말한다.2. “문화공간”이란 유휴시설을 활용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중 문화예술 활동, 교육, 전시, 공연 등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3.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란 문화공간에서 사천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사회적ㆍ문화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4.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5.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유휴시설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유휴시설의 활용계획) 시장은 유휴시설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휴시설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유휴시설의 실태조사2. 유휴시설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관리계획3. 유휴시설의 대부(貸付) 및 매각 등 활용계획4. 그 밖에 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법인, 단체 및 예술인이 유휴시설을 활용한 문화공간 설치 신청이 있을 경우 유휴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유휴시설의 위치, 면적 및 상태2. 유휴시설의 활용 가능성 및 잠재적 이용 수요3. 유휴시설의 안전성 및 접근성 평가

제7조(문화공간의 설치 및 활성화 사업)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부합시에는 문화공간을 설치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예술인 창작공간 및 활동 지원 사업2. 문화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3.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지원 사업4. 우수 문화공간 지원 사업5. 문화공간의 대관료, 부대시설 및 기자재 사용비 등 지원6. 지역 공동체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공예술 사업7.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상호 사회적 관계망 구축 사업8. 그 밖에 시장이 문화공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우수 문화공간 지정)① 시장은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 소재 법인, 단체 및 예술인 등이 운영하는 문화공간을 우수 문화공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우수 문화공간의 지정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지원)① 시장은 문화공간 운영 관련 법인, 단체 및 예술인 등이 제7조에 따른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0조(사용허가 제외 및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공간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정치적, 종교적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4. 시설의 안전과 보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② 사용자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조례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문화공간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의 경우,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시장의 지침을 준수하며, 정기적으로 운영 성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문화공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예술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협력체계에는 운영 효율성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시행 및 자원 공유 등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사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화”(이하 “감량화”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탈수하여 수분함량을 80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는 것과, 발효 또는 발효건조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 건조 또는 발효시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할 수 있도록 감량하거나 탈수의 방법으로 수분을 제거하여 부피와 무게를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4. “품질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5. “단독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6.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감량화를 위한 감량기기의 사용 요령 및 감량 부산물의 배출 방법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천시의 관할 구역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가구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 감량기기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1. 가열ㆍ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기기를 설치ㆍ사용할 것2.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춘 품질인증제품을 설치할 것3. 제2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것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감량기기를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1. 음식물류 폐기물은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에 의해 건조된 상태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의 방식으로 배출할 것2. 제1호에 따라 발생 된 감량 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배출할 것

제8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감량기기를 설치한 가구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 설치비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지원한다.1. 가정용 감량기기의 경우,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시 관내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2. 사업장용 감량기기의 경우, 신청일 현재 시에 소재지를 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③ 보조금은 가정용, 사업장용 감량기기로서 가구 또는 사업장당 1대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④ 보조금은 감량기기 구입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 범위에서 지원하되, 최대 3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보조금 신청)① 제8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감량기기 구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의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는 세대주 또는 세대 구성원으로 하며, 사업장의 경우는 사업주에 한한다.③ 신청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재신청할 수 없다.

제10조(보조금 지급)① 시장은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의 설치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④ 그 밖에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11조(지도점검 및 보조금 반환 등)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 적정 사용 여부에 대한 점검을 2년 이내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 또는 폐기한 경우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③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반환하도록 한다.
사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202505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2. “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공중위생 영업자단체를 말한다.3. “모범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4. “위생등급지정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5. “우수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위생서비스평가 결과 녹색등급의 평가를 받은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영업자2. 모범업소, 위생등급지정업소, 우수업소3.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또는 단체

제4조(지원사업)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위생수준 향상 및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2.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사업3. 위생업소의 전문능력 향상과 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한 교육, 홍보 사업4. 식품안전 관리와 공중위생 관리 등을 위한 위생용품 및 홍보물품 지원5. 위생서비스 평가에 소요되는 경비6. 그 밖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생업소 지원사업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제4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사업2. 그 밖의 사업으로서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7조(지원의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포함)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2. 영업신고, 영업신고사항 변경(소재지 변경) 신고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3. 영업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4. 영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시에 있지 아니한 경우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천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위생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위생업소 관련 단체 임직원2. 그 밖에 위생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4. 위생업소 관련 단체 임직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5.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2023.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89호, 2025. 5.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사천시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자는 제5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사천시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사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160708 / 시행일: 2016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 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또는 해당 도로소유자·도로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3. 「주차장법」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서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 시장 또는 위탁관리자 외의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위탁관리자와 체결한 주차장 시설의 사용 계약에 관한 서류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영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관광장 : 시장 또는 위탁관리자 외의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위탁관리자와 체결한 시설의 사용 계약에 관한 서류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6. 그 밖에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와 붙임서류를 정할 수 있다.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라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2.3., 2011.6.1., 2022.3.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9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별표 중 동금동 119번지, 119-1번지, 125-1번지,125-3번지, 535-5번지는 향촌동 신지번으로 변경시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 칙 <2011.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27호, 2020.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84호, 2025.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55호, 2025.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읍·면·동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151230 / 시행일: 20151230

제1조(목적) 새마을운동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새마을운동을 종합적이고 통일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천시읍·면·동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5.12.30.>

제2조(기능) 사천시 읍·면·동 새마을운동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개정 2015.12.30.>1. 새마을운동 추진방향과 설정2. 새마을운동 관련기관과의 사업조정3. 새마을운동에 관한 지도계몽 및 홍보방향 협의4. 기타 새마을운동의 효과적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30.>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읍·면·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읍·면·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 관내 유지 등 새마을운동에 열의가 있고 덕망이 높은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99·1·8., 2015.12.30.>

제4조(실무협의회) 협의회의 업무를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위촉된 협의회의 위원이 속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실무관계관으로 구성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2.30.>

제6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례회의는 분기별 1회, 임시회의는 위원 5명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15.12.30.>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⑤ 위원장은 협의회의 상정 안건과 관련이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새마을운동 관계 인사를 협의회에 배석시킬 수 있다.

제7조(직원)① 협의회의 서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를 둔다. <개정 2015.12.30.>② 간사와 서기는 읍·면·동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