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상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개정 2009·3·10〉)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3·10〉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9·3·10〉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기타 이와 비슷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개정 2009·3·10〉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이천시 관할구역 중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3·10〕

제5조(조직)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① 이천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9·3·10〉② 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기타 비슷한 사업은 이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개정 2009·3·10〉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기타 관계법령과 이천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수도사업에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개정 2009·3·10〉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에 따른 경비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3. 기타 그 성질상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① 이천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개정 2009·3·10〉1. 창업시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②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처리한다.〈개정 2009·3·10, 2019ㆍ8ㆍ12〉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한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이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개정 2009·3·10〉1. 비상 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 보조2. 제11조에 따른 전입금

제14조(지방채)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개정 2009·3·10〉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① 관리자는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 제39조에 따라 회전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9·3·10〉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9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영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3·10, 2019ㆍ8ㆍ12〉1. 가용재원의 명세서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 보고서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5. 기타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19ㆍ8ㆍ12〕

제20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포)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익년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다만, 6월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 보고서에 한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때에는 시에서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09 ·3·10〉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3·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7·25 조례 제720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246f; 까지 생략&#x2470;「이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부칙 〈2009·3·10 조례 제7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8ㆍ10 조례 제11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8ㆍ12 조례 제1517호, 이천시 조례 중 시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ㆍ7ㆍ1 조례 제2117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55; 까지 생략&#x3256; 「이천시 상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제4조 중 “상하수도사업소장”을 “환경수자원국장”으로 한다.&#x3257; 및 &#x3258;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