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20421 / 시행일: 202204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고의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1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8.28)1. “금고”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 및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8.28, 2018.7.19.)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3.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서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4. “기금”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2.4.21.)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구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6. “금고약정”이란 구청장과 구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구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8.28)

제4조(금고의 수) 구청장은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하나의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에는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8.28)

제6조(금고의 지정방법) 구청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 시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8.28)1. (삭제 2014.8.28)2. (삭제 2014.8.28)3. (삭제 2014.8.28)

제7조(금고지정 평가기준)① 공개경쟁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할 경우 평가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4.21.)② 제6조 단서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평가한다.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3. 구민의 이용 편의성4. 금고업무 관리능력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개정 2018.7.19.)6. 그 밖에 금고의 지정에 필요하여 별표1로 정하는 사항 (신설 2022.4.21.)

제8조(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금고지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평가한다.1.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6조 단서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 사전에 위원회의 금고지정 방법에 관한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8.28)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2호의 민간전문가의 수가 과반수이상이 되도록 한다.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구의원 1명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구금고업무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전직 공무원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3.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고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 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가 된다.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금고약정 체결일까지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평가에서 제척된다.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위원회 심의·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평가를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이 요구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금고지정 신청공고 등)① 구청장은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 약정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구보 등에 공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개별 금융기관에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4.8.28)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금고지정 평가기준 등을 발급하거나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1.)

제13조(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① 구청장은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제안서를 위원회에서 평가·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분석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평가표를 작성하여 금고 약정기간 만료 5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8)

제14조(금고의 지정)①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에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1.)② (삭제 2014.8.28)

제15조(금고약정)① 구청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 지정결과를 구보 등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8)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와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의 해지, 약정서 조문해석, 유효기간, 금고변경 시 이행사항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8)④ 구청장이 기존에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새로운 약정이 체결될 때까지 금고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⑤ 금고은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금고는 새로운 금고은행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4.8.28)

제16조(금고약정의 해지)① 구청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거나, 국내외 금융시장의 혼란 및 위기상황 등에 따라 금고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금고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하기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7조(금고운용 보고)① 구청장은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매년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매년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8.28)

제18조(협력사업비의 운영 등)①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구보 등에 공개하고, 집행내역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8.2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지정되어 있는 금고는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이 규칙에 따라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4.8.28 규칙 제6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7.19. 규칙 제6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4.21. 규칙 제7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