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의 사무인계와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절차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인수할 때 적용한다.1.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2.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구청장 이하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사무인계)① 구청장의 사무인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② 구청장의 사무인계서는 별표의 항목을 별지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한다. 다만, 중요재산·물품·재무현황 등과 같이 집중 관리되는 항목은 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총괄하여 작성한다.③ 담당 부서장은 항목별로 작성된 사무인계서의 내용을 확인·날인 하여야 하며, 확인사항에 대해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공무원의 사무인계)① 공무원은 사무인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무를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인계 할 때에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내용을 포함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4. 5. 20.>

제5조(사무인계인수의 참관)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사무인계의 내용을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의 사무인계 시 참관인은 부구청장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참관인은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으로 한다.③ 부구청장 이하 소속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 참관자는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보건소장 및 동장의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가 된다.

제7조(사무인계인수의 거부)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수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제8조(기구의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구의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이나 구역변경이 있는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부산광역시 수영구 내에 기구의 통폐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실·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5.>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 이 규칙이 정하는 사무의 인계 내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도의 내용 및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2호, 1998.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31호, 2005. 7.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55호, 2006.12.15> (부산광역시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⑮ 부산광역시수영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 중 “실·과”를 각각 “실·과·단”으로 한다.부 칙 <제362호, 2007.05.25> (부산광역시 수영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98호, 2008.12.31>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⑬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 중 “실·과·단”을 각각 “실·과”로 한다.부칙 <제562호, 2017.12.29>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⑨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인계인수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 중 “실·과”를 각각 “실·단·과”로 한다.부칙 <제604호, 2020.9.29.>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무회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구, 재무회계규칙”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생략부칙 <제615호, 2021.5.31.>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⑫ (생 략)⑬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 중 “실·단·과장”을 각각 “과장”으로 한다.제3조제4항 중 “실·국·과”를 “국·과”로 한다.제7조제1항 중 “실·단·과장”을 “과장”으로 “실·단·과”를 “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실·단·과장”을 각각 “과장”으로 한다.제8조제2항 중 “실·단·과장”을 “과장”으로 한다.제10조제2항 중 “업무변경담당 실·단·과”를 “업무변경담당 과”로 한다.⑭ ~ ⑳ (생 략)부칙 <제637호,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사무인계인수서는 이 규칙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678호, 2024. 5.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93호, 2025. 5. 15.>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x2470; (생 략)&#x2471;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업무변경 담당과”를 “업무변경 담당실·과”로 한다.&#x2472;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