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평택시 자랑스러운 농어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150518 / 시행일: 20150518

제2조(수상후보자의 자격) 「평택시 자랑스러운 농어민대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수상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신기술 농어업, 고품질 농어업, 농수산물 가공ㆍ유통 개선, 수출 농어업 등 과학적 농어업으로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이고 있는 사람으로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서 정한 농어업인2. 농어업 생산성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어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제5호에서 정한 영농ㆍ영어법인3. 농협에 공동선별 공동계산을 원칙으로 하는 출하조직인 공선출하회와 작목별 5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공동생산 및 공동출하로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농협ㆍ축협ㆍ임협ㆍ수협이 주관하여 만든 작목반

제3조(추천서류) 조례 제5조에 따른 수상후보자 추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택시 자랑스러운 농어민대상 추천서 1부(별지 1호서식)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서류가. 개인인 경우: 평택시 자랑스러운 농어민대상 신청서(개인) 1부(별지 제2-1호서식)나. 단체인 경우: 평택시 자랑스러운 농어민대상 신청서(단체) 1부(별지 제2-2호서식) 및 농어민 단체 가입현황 1부(별지 제2-3호서식)3. 공적조서 1부(별지 제3호서식)4. 개인이력서 또는 단체소개서 1부5. 그 밖에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관련 사진, 신문기사, 영농ㆍ연구일지 등)

제4조(심사기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부문별 수상후보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품질 쌀 생산 부문: 쌀 생산 분야에서 과학ㆍ기술 영농을 통한 생산비 절감, 슈퍼오닝쌀 생산증대 및 고품질 평택 쌀의 생산·가공·유통에 공헌한 정도2. 과수 부문: 과수분야에서 기술개발을 통한 고품질 과수 생산성 향상과 가공ㆍ유통ㆍ수출농업에 공헌한 정도3. 채소 부문: 채소분야에서 기술개발을 통한 고품질 채소 생산성 향상과 가공ㆍ유통ㆍ수출농업에 공헌한 정도4. 화훼ㆍ특작 부문: 화훼ㆍ특작분야에서 기술개발을 통한 고품질 화훼ㆍ특작 생산성 향상과 가공ㆍ유통ㆍ수출농업에 공헌한 정도5. 축산 부문: 축산 분야에서 양축 환경개선과 과학적인 사양관리로 사료비를 절감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가축개량과 유통기능을 활성화하여 축산업발전에 공헌한 정도6. 수산ㆍ임업 부문가. 연근해 어선어업ㆍ양식어업ㆍ내수면어업 등의 분야에서 수산자원의 증식ㆍ양식과 어획량 제고 등으로 수산업 발전에 공헌한 정도나. 조림ㆍ육림분야에서 경제수종 육성 및 양묘 등 경제림 조성을 통하여 산림의 부가가치를 증대하고 임산물 재배, 임업부산물의 활용을 위한 신기술 개발과 유통구조 활성화로 임업인의 소득증대 등 임업발전에 공헌한 정도7. 환경농업ㆍ로컬푸드ㆍ농어촌관광ㆍ귀농귀어 부문가. 환경농업은 친환경농업의 실천과 기존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ㆍ유통에 공헌한 정도나. 로컬푸드는 평택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시민들에게 공급하는 등 생산ㆍ유통에 공헌한 정도다. 농어촌관광은 농어촌체험마을 및 농어가별 체험농장 운영을 통해 도ㆍ농교류 활성화 등에 공헌한 정도라. 귀농ㆍ귀어는 농어촌이외의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농어업에 직접 종사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한 정도

부칙 (1998.08.06. 규칙 제2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0.24. 규칙 제2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5.18. 규칙 6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50722 / 시행일: 20250722

제4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표 1의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을 갖출 것2. 옥상에 매매용 차량을 주차할 경우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한 안전한 구조 및 설비 등을 갖출 것

제5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①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표 2의 시설을 갖출 것2.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산업기사 또는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과 같이 확보한 경우. 다만,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정비요원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1명을 포함할 수 있다.가. 자동차종합정비업: 3명 이상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 이상다. 자동차전문정비업: 1명 이상3. 전체 정비요원의 5분의 1 이상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자동차차체수리·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일 것②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가 정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의 등록기준과 중복되는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정비업 중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사람이 LPG 등 고압가스(이하 “가스”라 한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액면계, 탱크 차단밸브 등)을 수리하고자 할 때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표 4의 시설을 갖추고, 해당 정비 작업 기준을 준수할 것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안전관리자 1명 이상을 선임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 2종 이상 등록을 한 사람은 안전관리자 선임 및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④ 자동차전문정비사업자가 가스자동차의 연료계통을 정비하고자 할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66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고, 그 책임 아래 정비를 하여야 한다.

제6조(정비 자격 증명 표식) 평택시장은 제5조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하는 사람에게 정비 요원 및 안전관리자의 정비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자격증 사본, 교육 이수증 등)를 사무실과 정비 현장에 부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7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표 3 및 별표 4의 시설을 갖출 것2. 사업장의 위치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용이하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일 것3. 사업장 내ㆍ외부의 시야를 가릴 수 있도록 높이 2미터 이상,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차단벽을 설치할 것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66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고, 별표 4의 해당 폐차 작업 기준을 준수하여 그 업무에 종사할 것

제8조(등록의 제한 등) 시장은 법에 따른 등록기준을 적용할 때 교통, 환경오염,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평택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제4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이 자립지원 정책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자립지원사업) 시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3.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4.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5. 신체적·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건강증진 사업6.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7.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평택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21117 / 시행일: 20221117

제2조(협의회의 설치) 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평택시 자연재해원인 조사ㆍ분석 및 평가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한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재해경감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3. 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ㆍ운영)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회장(이하“회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업무 담당 국ㆍ소장이 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협의회의 회원(이하“회원”이라 한다)은 재해관련 부서에서 선정ㆍ추천한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으로 구성한다.1. 방재 관련 분야 협회나 학회(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2. 방재 관련 분야 각급 대학(부설기관을 포함한다)3. 방재 관련 분야 전문 용역기관이나 연구기관(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④ 제3항에 따른 회원을 등록(변경을 포함한다)시킬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변경) 신청서를 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회원의 자격은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사·분석·평가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2. 구성 시기: 제1호에 따른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3. 해체 시기: 조사ㆍ분석ㆍ평가 완료 후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연재해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5조(현지조사)① 회장은 회원에게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회원은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경우 현지조사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③ 회장은 현지조사를 할 경우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원에게 조사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제5조에 따른 현지조사를 완료한 회원은 완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출 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최종 보고서는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 후 1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 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에 대한 상세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회장은 제2항의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그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종합 정리한 결과를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대책본부장은 제4항에 따른 보고 결과를 자연재해 경감대책 수립 및「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7조(회의개최)① 회장은 제3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과 현지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설명·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④ 회장은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개최 일시ㆍ장소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이나 단체 명칭을 포함한다)3. 의안 내용4. 회의 결과5. 참석자 발언 요지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회원의 의무)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회의 업무수행 요청에 따라야 한다.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나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회장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경비지원) 협의회의 업무수행 또는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1.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 제4조에 따른 일비 및 여비 (개정 2022.11.17.)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임금 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의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부칙 (2015.4.14. 조례 제12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17. 조례 제2192호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102) 생략(103)평택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호 중“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104)~(136)생략
평택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 따라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단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방범대”란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평택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정보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설립신고를 한 자율방범대의 연합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이하“방범대등”이라 한다) 중 경찰관서에 활동등록을 한 후 1년 이상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온 방범대 등으로 한다.

제5조(지원)① 시장은 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방범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3.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5.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6.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7. 그 밖에 방범대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활동실적 및 지도점검 결과 등 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신청 등)①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등은 매년 운영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방범대등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분기보고 및 결산) 평택시 방범대등은 제5조에 따른 소요경비를 지원 받았을 경우 분기별 지출내역서 및 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매분기 활동실적과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점검 등)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방범대등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 시 관할 경찰서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9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제8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자율방범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부칙 (제정 2017.12.19. 조례 제14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본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0.9.25. 조례 제18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3.2. 조례 제21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9. 조례 제23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해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평택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평택시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0.)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시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2.4.20.)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따른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따른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를 미터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 행위”라 함은 함은「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4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건축물”이라 함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그 밖의 『건축법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시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따른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관련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허가 등 행정처분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부칙 (2022.4.20. 조례 제21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50904 / 시행일: 202509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 따라 평택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평택시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심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규칙」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노인장기요양 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2항의 시설 및 인력, 제31조제3항의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평택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1. 시 소속의 관계 공무원 1명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3.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회의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항 신설 2025.09.04.)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평가한다. (항 이동 2025.09.04.)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09.04., 호 신설 2025.09.04.)1. 안건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제10조(위원회 심사·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심사위원회 심사기준표에 따라 채점한다.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원안 의결 :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갱신 시 70점 이상)인 경우2. 부결 :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갱신 시 70점 미만)인 경우(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조 신설 2025.09.04.]

제11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조 이동 2025.09.04.]

제12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요양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조 이동 2025.09.04.]

제13조(장기요양기관 지정) 시장은 위원회의 의결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조 이동 2025.09.04.]

부칙 (2020.3.2. 규칙 제73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에 대한 경과조치)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목적으로 2019년 12월 12일 이전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5.09.04. 규칙 제8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191108 / 시행일: 2019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 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 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방안 및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시장은 시민·시민사회단체·언론인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7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 개발 및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평택시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2. 자치분권 촉진 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평택시의회 의원 및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하고, 시의원 및 관계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협의회 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회의내용을 평택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간사 및 서기)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자치분권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자치분권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4조(경비의 지원 등)① 시장은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②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평택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170307 / 시행일: 2017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생활친화적 독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작은도서관”이란 「작은도서관 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2. “자료”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열람·대출 등 공중에 이용을 제공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3. “운영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법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료의 수집·정리·제공·열람·대출2.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3.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4.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5조(설치기준 등)①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제3조 별표 1 중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② 작은도서관은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소유 등의 유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취소)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설치기준 등 요건을 갖추고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도서관법」제31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요구, 운영정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운영자의 책무)① 운영자는 지역주민들의 작은도서관 이용편의를 위하여 운영시간을 준수하고 실질적인 운영 책임이 있는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상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운영자와 직원, 자원봉사자는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운영과 관련된 시의 교육·지도·감독 등 필요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

제9조(운영시간)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① 토요일·일요일 중 1일을 포함하여 주 5일 이상 개관하여야 한다.② 1일 4시간 이상 개관하여야 하며, 개관 및 폐관시간은 평택시도서관장과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부칙 (2017.03.07. 조례 제14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공포일 이전에 설치된 작은도서관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평택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4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22조 및 제30조의2,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평택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부모 또는 실질적 보호자, 장애인의 직계존속·비속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4. “정보격차”란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ㆍ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호 신설 2023.8.3.)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장애인을 돌보며 사는 생활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장애인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평택시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4. 제5조의 장애인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5.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3.)1.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2. 장애인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3. 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에 관한 사업4. 장애인가족의 모범 또는 위기극복 사례 발굴·지원에 관한 사업5. 장애인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6. 장애인가족의 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업7. 장애인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업 (개정 2023.8.3.)8. 장애인가족 알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복지사업ㆍ일자리 등 장애인가족에 유용한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호 신설 2023.8.3.)9.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8호에서 이동 2023.8.3.)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호에서 이동 2023.8.3.)

제6조(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을 안정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택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6.28., 2024.2.20.)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심의) 시장은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할 때에는 「평택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한 “평택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한다.

부칙 (2017.11.09. 조례 제14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6.28. 조례 제1663호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협약체결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23)생 략(24)평택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25)~(46)생 략부칙 (2023.8.3. 조례 제22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2.20. 조례 제2348호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공공위탁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추진하고 있는 공공위탁 사무와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협약, 그 밖에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54)생략(55)평택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56)~(80)생략
평택시 장수노인의 날 지정 및 장수노인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장수노인의 날을 지정ㆍ운영하고 장수노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노인의 행복한 삶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장수축하물품”이란 장수노인에게 장수를 축하하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장수 시민패, 축하 기념품 등의 물품을 말한다.3. “지급기준일”이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 또는 장수노인이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로 새롭게 전입한 경우 전입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

제4조(행사 등)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수노인의 날을 기념하고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기념행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장수축하물품 지원)① 시장은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장수축하물품은 1인당 50만원 이하로 한 차례에 한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장수축하물품의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지급대상자)① 제6조에 따른 장수축하물품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지급기준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2.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었으며 시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장수노인② 제1항제2호의 지급대상자의 경우 시 전입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지급기준일로 한다.

제9조(지급 신청 등)①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으려는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지급대상자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④ 시장은 지급대상자 및 대리인에게 필요할 경우 제3항 각 호에 따른 지급대상자와 대리인 간의 관계를 입증할 관련 서류의 제출 또는 정보 조회 동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지급방법) 시장은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급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지급신청서 접수일 다음 달 말일까지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한다.

제11조(지급제외 등)① 시장은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또는 지급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말소 또는 전출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3. 지급대상자가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수축하물품 등을 지급받은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3호의 지급대상 제외 해당 여부의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정보 제공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자 및 대리인에게 정보 제공 동의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정보 제공 협조 및 동의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장수축하물품의 전부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1.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대상 제외인 사람 또는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부칙 (제정 2024.07.05. 조례 제23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장수축하물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 미지급 장수노인에게도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장수노인은 신청안내문을 송부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장수축하물품의 지급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급을 위한 신청안내문 송부 및 지급 신청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평택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대상 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3. “피해 장애인”이란 장애인 대상 범죄 및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4. “장애인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의 시설을 말한다.

제4조(피해 장애인 보호·지원) 시장은 피해 장애인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1. 장애인 대상 범죄피해 신고체계 마련2. 장애인 대상 범죄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3.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 및 심리상담 등 지원·연계4. 장애인 대상 범죄 및 학대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사례관리

제5조(장애인복지시설 점검 등)①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을 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경우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소속 직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상담·치료를 위하여 신고 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평택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등의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 확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장애인등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사고에 관하여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4. “이용자”란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안전과 이동 편의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른 보행자나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안전 증진 사업) 시장은 전동보조기기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2.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훈련3.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계도4. 전동보조기기의 안전을 위한 야간 안전표지판 등의 안전용품 지원5. 그 밖의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험 가입 등)①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이용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③ 시장은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④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이용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부양의무자 등 사실상 장애인등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가입 보험의 종류, 보험료, 보장기간, 보장금액, 보상범위 등 세부사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6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에서 제외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시 이외의 주소인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다른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평택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30627 / 시행일: 2023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전점검”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점검요원이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시정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6.27.)2. “장애인등”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6.27.)3. "편의시설" 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23.6.27.)4. "시설주" 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개정 2023.6.27.)

제3조(시장의 의무) 평택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관계 공무원, 건축사,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2.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필요한 계획 및 시책 개발3. 편의시설의 설치와 교육·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

제4조(편의시설에 대한 점검)① 시장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편의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은 법 제7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과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주가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완화 승인신청 한 경우에 실시한다.

제6조(점검요원 등)① 시장은 점검요원을 소속 공무원과 평택시 장애인 편의시설기술지원 센터장이 추천한 사람 1명 등 3명 이내로 둔다.② 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서류검토, 현장조사, 점검 등으로 한다.③ 점검요원 중 소속 공무원은 점검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 및 일정을 미리 알리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④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주의 의무)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③ 시설주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관련 보완통보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제8조(점검요원의 의무)①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②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③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시설에 대한 점검업무에 참여 할 수 없다.

제9조(점검결과 보고)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점검결과의 반영)① 시장은 보고서를 제출 받은 후 편의시설 관련 보완내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보완할 내용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부칙 (2023.6.27. 조례 제22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4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을 말한다.2. “장애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조직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택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2.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과 공연장·전시관 등 시설 대관에 관한 사항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적절한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①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전시 등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범위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① 시장은 평택시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전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20.)③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2019.9.27. 조례 제17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2.20. 조례 제2348호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공공위탁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추진하고 있는 공공위탁 사무와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협약, 그 밖에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55)생략(56)평택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57)~(80)생략
평택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40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른 시설로서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5조(위탁 운영) 시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전문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부칙 (2021.12.15. 조례 제20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택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던 장애인복지시설은 이 조례 제5조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4.2.20. 조례 제2348호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공공위탁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추진하고 있는 공공위탁 사무와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협약, 그 밖에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56)생략(57)평택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58)~(80)생략
평택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21117 / 시행일: 2022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 및 사업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26.)

제2조(설치 및 기능)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4.26.)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2.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인 편익증진을 위한 시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18.4.26.)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어느 한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6.)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삭 제 <2018.4.26.>3.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8.4.26.)4.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18.4.26.)5. 장애인 업무 담당국장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4.26.)②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4.26.)③ 위촉위원 중 장애인 관련 단체장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항 전문개정 2018.4.26.)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4.26.)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개정 2018.4.26.)3.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제목개정 2018.4.26.]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1명씩 둔다. (개정 2018.4.26.)② 간사는 장애인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8.7.)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3. 위원회 심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4.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수당 및 여비)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부칙 (제정 2006. 12. 29 조례 제8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4.26. 조례 제15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8.07. 조례 제1559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53) 생 략(54) 평택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담당이”를 “팀장이”로 한다.(55) ~ (103) 생 략부칙 (2022.11.17. 조례 제2192호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46) 생략(47) 평택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48)~(136) 생략
평택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보조기기”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 수급자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제5조(수리업체 지정운영 등)① 시장은 「의료기기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자 중 장애인 보조기기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이하 “수리업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공개모집방식으로 하고, 시 관할 구역에 있는 수리업체를 선정하되, 원활한 수리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 관할 구역 외에 있는 수리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수리업체 지정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업체 지정서를 교부한다.

제6조(수리업체 업무 등)① 수리업체는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직접수리2. 수리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3. 수리에 관한 기술 지원4. 그 밖에 수리 지원에 관련된 사항② 수리업체는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조기기를 수리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가 요구할 경우 현장방문수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서비스 지역의 범위는 시 관내로 한정한다.

제7조(수리비용 지원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기기 수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리비용의 지원은 제5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③ 보조기기 수리는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의 수리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이 임의적으로 장착한 부품·장비·액세서리 등은 제외한다.④ 수리비용 중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8조(지원신청 등)①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거동불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읍·면·동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시장에게 신청서를 송부하고, 시장은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 수리업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리 의뢰서를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수리 의뢰를 받은 수리업체는 수리를 완료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용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수리업체가 제출한 수리비용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수리업체에게 청구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조치 등) 시장은 지원대상자 또는 수리업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급된 수리비용을 환수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수리업체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수리업체 및 업무에 관여한 자는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평택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171219 / 시행일: 2017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13조제2항, 「장애인복지법」제28조 및 제29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평택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평택시(이하“시”라 한다)에 등록을 하고, 실제 시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체육 동호회”란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장애인체육활동에 지속적·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4. “장애인체육 단체”란 「민법」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를 말한다.5. “장애인체육 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9조의6에 따라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6. “장애인체육 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체육시설을 포함한다.7. “장애인 우수선수”란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에서 대회 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사람 또는 국제경기대회에 파견된 사람 중에서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장애인체육 동호회)① 장애인체육 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동호회 종목별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7명 이상으로 한다.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비장애인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비장애인 회원은 상시 구성인원 수에서 제외하고 종목특성상 반드시 비장애인의 참여가 필요한 종목의 경우는 상시회원으로 인정하며, 비장애인 인원은 동호회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사업)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체육 단체 및 동호회의 체육활동 육성 및 지원2.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3. 장애인 우수선수 및 장애인체육 지도자의 육성 지원4. 장애인체육 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장애인체육활동 단체 또는 기관 등이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소요되는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평택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40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2. “장애인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장애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3. “장애인친화도시”란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생활여건이 갖추어진 도시를 말한다.4. “장애인친화영향평가”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정책이나 사업 등이 장애인의 생활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시의 여건에 맞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의 목표 및 그 추진 방향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관한 사항3. 장애인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4.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기준) 시장은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다음 각 호의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1. 도시기반시설에 있어서의 장애인의 안전성ㆍ편리성ㆍ접근성2. 교통수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3. 여가 및 사회활동에 있어서 장애인의 접근성4. 장애인의 자아실현성5.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6.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잘못된 인식 개선

제6조(장애인친화영향평가 실시 등)① 시장은 시에서 수행하는 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제9조에 따른 평택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친화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책 및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친화영향평가는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①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3. 장애인친화도시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4. 장애인친화도시와 관련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평택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평택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평택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4조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에 따라 평택시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장애인생산품” 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단체에서 생산된 제품 및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1.「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2.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0의 제2호라목에 따른 직업재활시설 (개정 2025.10.02.)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이하 “장애인생산품 등”이라 한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조 신설 2025.12.29.]

제4조(적용범위)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2.29.)[조 이동 2025.12.29.]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법 제44조와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및 평택시의회 (개정 2021.2.26.)2. 시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개정 2021.2.26.)3. 시가 설치한 「지방자치법」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호신설 2021.2.26., 개정 2021.12.15.)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호신설 2021.2.26.)[조 이동 2025.12.29.]

제6조(장애인생산품 구매)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5.12.29.)[조 이동 2025.12.29.]

제7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매년 초에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9.)②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호신설 2021.2.26.)2.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 (호이동 2021.2.26.)3.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호이동 2021.2.26.)4. 전년도 실적 (호신설 2021.2.26.)5. 교육ㆍ홍보방안 (호신설 2021.2.26.)6. 그 밖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호이동 2021.2.26.)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등 구매목표율은 특별법 제7조제3항제2호를 따른다. (신설 2020.9.25., 개정 2025.12.29.)④ 시장은 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제3항에서 이동 2020.9.25.][조 이동 2025.12.29.]

제8조(우선구매 의무)①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생산시설 등으로부터 물품의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대상물품 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그 실적이 이행계획보다 낮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구매 증대를 요청받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조 이동 2025.12.29.]

제9조(자금 및 기술 지원 등)① 시장은 관내의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장비 등 기능보강사업비2. 산·학 협력과 기술지도 사업3. 유통·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 등② 시장은 각종 행사를 열 경우 장애인생산품 등을 판매·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다.[조 이동 2025.12.29.]

제10조(구매 협조요청)①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판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종교시설, 공공단체, 기업체 및 학교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제공하거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학교 등과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판매촉진을 위하여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조 이동 2025.12.29.]

부칙 (제정 2015.12.18. 조례 제13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0.9.25. 조례 제18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2.26. 조례 제19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15. 조례 제2059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0.02. 조례 제25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생산품을 생산하는 시설 및 단체로 인정되는 시설 등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2025.12.29. 조례 제25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활동지원기관”이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3. “활동지원인력”이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조(활동지원인력의 권리보장 등)① 시장은 활동지원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활동지원인력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조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활동지원인력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처우개선 사업 등)① 시장은 활동지원인력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사업2. 활동지원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3. 활동지원인력의 인권 및 권리보장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활동지원인력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활동지원인력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평택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21117 / 시행일: 20221117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평택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택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평택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칙 (2022.4.20. 조례 제21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17. 조례 제2192호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16) 생략(17)평택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18)~(136) 생략
평택시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41007 / 시행일: 20241007

제2조(입사정원) 입사정원은 “평택시 장학관”(이하 “장학관”이라 한다)의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하며 장학관 시설 규모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제4조(입사생 선발)① 입사생 선발은 남·여 및 신규입사생과 재입사생으로 나누어 선발하되, 선발인원은 입사지원자와 수용인원을 감안하여 「평택시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평택시 장학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다.② 입사생 선발 인원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선발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정3.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선발 심사시 심의ㆍ결정)③ 입사생은 학업성적 50퍼센트와 생활정도 50퍼센트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하며, 세부적인 평정대상 및 평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10.07.)④ 다자녀 및 봉사활동 학생은 별표 2와 같이 가점을 부여한다.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예·체능계 우수자에 대하여는 일정비율의 인원을 선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⑥ 장학관 입사는 1가구당 1명 입사를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가 모집정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⑦ 그 밖에 입사생 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조(입사생의 자격 및 제한)① 조례 제4조제1항의 대학생은「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 제7호의 학교 및「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의 전공대학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19.8.6.)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학관에 입사할 수 없다.1. 퇴학, 정학처분 진행 중인 사람과 휴학 중인 사람(다만, 휴학자 중 선발 해당연도 3월에 등록 예정인 사람은 제외)2. 평택시 장학재단에서 해당연도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 (개정 2019.8.6.)3. 재입사생의 경우 거주기간 중 「평택시 장학관 입사생 수칙」에 따라 경고처분 이상의 벌점을 부과 받은 사람4. 그 밖에 위원회가 장학관 입사생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한 사람

제6조(입사신청)① 장학관에 입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입사원서 1부 (개정 2019.8.6.)2. 재학증명서(신입생은 합격증명서, 휴학생은 복학예정증명서) 1부3. 성적증명서 1부가. 신입생: 고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또는 해당연도 수능성적표 원본나. 재학생: 직전학년 2개 학기 성적증명서(단, 휴학생은 휴학 직전 2개 학기분)4. 주민등록 초본(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 1부5. 가족관계증명서 1부6.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7. 건강보험 납부현황 신고서8. 자원봉사 활동 확인서(해당자에 한함)9.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개정 2019.8.6.)② 시장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를 갈음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신설 2019.8.6.)

제7조(예비후보자 유효기간 등) 입사신청자 중 심사결과 입사정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그 순위에 따라 정시모집 선발 후 결원발생시 입사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로 하며, 유효기간은 해당연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8조(선발시기 및 공고)① 입사생 선발은 1년마다 학년 개시 전까지 실시한다. 다만, 입사생 확정자 중 입사포기 또는 중도 퇴사자 발생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입사 예비후보자 중에서 순위대로 입사한다.② 시장은 1년마다 입사생 선발요강을 작성하여 홍보하고 시보,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입사생 발표 및 등록)① 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입사생은 평택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입사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한다.② 입사가 결정된 사람은 등록기간 내에 장학관에 입사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사결정을 취소한다.③ 입사등록 시에는 「평택시 장학관 입사생 수칙」에 따른 소정의 등록관련 서류(등록원서, 서약서, 동의서, 건강진단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사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입사생 부담금)① 입사생의 부담금은 평택시의 재정능력과 장학관의 운영경비를 감안하여 시장이 정한다.② 입사생의 부담금(식비 포함)은 전월 말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퇴사 시에는 퇴사일 기준으로 일할계산 후 환급한다.

제11조(입사생 생활관리)① 입사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입사생을 퇴사 조치할 수 있다.1. 정학이나 퇴학처분을 받았거나 휴학하였을 때2. 입사생 부담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내 납부하지 않을 때3. 입사원서 및 그 밖의 구비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제출하였을 때4. 제5조를 위반하여 퇴사요건에 해당할 때5. 그 밖에 「평택시 장학관 입사생 수칙」에서 규정한 퇴사사유에 해당할 때② 장학관 내의 질서유지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평택시 장학관 입사생 수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7.12.19. 규칙 제6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8.6. 규칙 제7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0.07. 규칙 제85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원봉사 실적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중 봉사활동 실적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입사를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제3조(입사생 선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입사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발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