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완주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5.24>1.“완주한우”란 완주기초등록우 이상에 완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선정·공급한 정액으로 인공수정하여 생산된 한우 또는 6개월 이상 완주지역에서 사육된 한우를 말한다.2.“완주등록우”란 완주에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출생 신고를 마치고 사단법인 한국종축개량협회에 혈통이 등록(기초,혈통,고등)된 한우를 말한다.3.“완주보증등록우”란 군수가 선정·공급한 정액을 완주한우에 인공수정해서 생산된 한우로서 등록을 마친 한우, 또는 타지역에서 생산되어 6개월 이상 완주지역에서 사육된 한우를 말한다.4.“완주한우생산자단체”(이하“생산자단체”이라 한다)이란 완주군에 법인의 소재지 또는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축산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한우협동조합, 한우영농조합법인, 한우사업단, 한우작목반 등을 말한다.

제3조(주체별 역할)① 군수는 완주한우를 보호,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계 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생산자단체와 양축농가는 송아지의 생산 및 입식에서부터 등록, 사양관리, 출하, 도축, 유통 등 군수의 완주한우육성기본계획의 수립·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생산자단체는 양축농가의 사양관리 지원, 사료의 원활한 공급, 고급육 생산을 위한 한우품질개량, 적정 가격유지를 위한 유통체계 구축 등 완주한우의 부가가치 창출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완주한우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2. 완주한우의 혈통 보존에 관한 사항3. 완주한우의 도축, 유통 및 판매에 관한 사항4. 그밖에 완주한우의 보호,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축산지원과장으로 하고 군수가 임명한다.<개정 2019.1.3, 2025.6.30>④ 위촉직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완주군의회 추천 군의원2. 축산업관련 단체 대표3. 그밖에 축산연구기관 종사자, 유통전문가 등 축산업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사고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는 축산지원과 축산업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9.1.3, 2025.6.30, 2025.9.30>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회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완주한우의 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을 참석시켜 의견을 듣고,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7.2>

제13조(육성계획 수립)① 군수는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마다 완주한우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완주한우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공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완주한우육성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완주한우의 경쟁력 확보방안2. 완주한우의 품질고급화를 통한 명품화 방안3. 완주한우의 생산기반 조성 방안4. 완주한우의 유통 판매망 확충 방안5. 기본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6. 그밖에 완주한우의 보호,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4조(혈통관리)① 군수는 완주에서 생산, 사육되는 한우에 대해서는 혈통을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완주한우의 혈통을 지속적으로 육종, 개량, 관리하여 고등등록우로 육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종우 육성 등)① 군수는 우수혈통의 완주한우를 육성하기 위해 유전자 분석 등을 통해 씨수소(종모우)와 씨암소(종빈우)를 선정·관리하되, 완주군 이외의 지역으로 반출하거나 양도되지 않도록 노력한다.② 양축농가들은 유전자 관련 정보의 수집, 보존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친환경 축산장려)① 군수는 친환경적인 사양관리 표준을 설정하여 보급하고 축사시설을 개선하여 사육기반 및 사육환경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② 군수, 양축농가 및 생산자단체 등은 친환경 고급육 생산을 위해 각종 질병예방을 위한 소독 등 방역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사료개발 및 공급) 군수는 완주한우의 사양관리프로그램에 적합한 사료를 보급하기 위하여 사료전문업체, 연구기관, 생산자단체 등과 완주한우용 사료를 개발하여 공급할 수 있다.

제20조(시범농장 운영 등) 군수는 완주한우의 번식기반 확충 및 원활한 완주한우 송아지 공급 등을 위하여 시범농장을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시범농장에 완주한우의 종우를 위탁하여 사육할 수 있다.2. 시범농장에서 생산된 송아지는 관내 양축농가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여야 한다.3. 시범농장의 시설개선 등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쇠고기이력추적 관리) 군수, 생산자단체 및 양축농가는 완주한우의 사육자, 출생일, 출생등록지, 소의종류, 등급, 도축, 가공 및 판매 등의 정보가 「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명하게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유통체계 구축)① 군수는 완주한우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양축농가의 적정소득 확보를 위해 생산자단체 등의 유통사업체 설립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생산자단체 및 개인사업자가 설립한 유통사업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③ 양축농가는 완주한우의 안정적인 물량공급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유통사업체를 통한 계통출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3조(전용 도축장 등) 군수는 완주한우의 품질인증을 통한 유통질서를 확립을 위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갖춘 전용 도축장 및 1차가공시설(발골, 정형)을 지정· 운용할 수 있다.

제24조(브랜드 관리)① 군수는 완주한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품질 고급화 및 차별화 방안, 품질인증기준 설정 및 관리, 포장재 개발 및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완주한우의 브랜드를 사용하는 자는 품질인증 기준에 따른 브랜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5조(품질인증 기준) 완주한우고기는 완주암소한우고기, 완주거세한우고기로 구분하고 각 고기별 품질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완주암소한우고기 : 육질 1등급이상, 육량등급 B등급이상2. 완주거세한우고기 : 육질 1등급이상, 육량등급 B등급이상

제26조(전문취급점 지정)① 군수는 완주한우 고기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식육판매업 소 및 음식점을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전문취급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 한다.③ 전문취급점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완주한우고기 취급 한정2. 고기별 품질인증기준 준수3. 완주한우 전문 취급점 표시 간판 부착

제27조(사업비 지원) 군수는 완주한우의 육성·발전을 위해 혈통관리, 생산 기반조성, 친환경축사, 정액보급, 유통판매 및 가공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위법령 및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교육 및 훈련)① 군수는 완주한우 전업농가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교육 을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양축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사육시설관리, 질병관리 및 사양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 할 수 있다.

제29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완주한우 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완주한우관련 정책사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보조조건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회수, 사업지원의 중단, 지정취소, 신고수리 취소 등 행정처분을 통하여 사후 조치하여야 한다.

제30조(위법자 조치) 군수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점검 시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축산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등에 따라 조치 또는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2320호, 2015.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66호, 2019.1.3>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이후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2019.1.28)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전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⑫ (생략)⑬ 완주군 완주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산림축산과장”을 “농업축산과장”으로 하고, 제10조제1항 중 “산림축산과”를 “농업축산과”로 한다.⑭ ~(30) (생략)부칙 <제2777호, 2020.7.2>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완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61) (생략)(62) 완주군 완주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완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63)~(94) (생략)부칙 <제2871호, 2021.5.24>(완주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반영을 위한 완주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 개정규정 중 세출관련 부분은 2021년 7월 13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제2조, 제3조, 제10조, 제20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3조, 제68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6조,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제3조(위탁계약 관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기간에 따른다.부칙 <제3359호, 2025.6.30>(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이후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전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완주군 노인ㆍ아동급식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역활력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② 완주군 농업융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지역활력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③ 완주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항제1호 중 “지역활력과장”을 “농업정책과장” 으로 한다.④ 완주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광체육과장”을 “체육공원과장”으로 한다.⑤ 완주군 완주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농업축산과장”을 “축산지원과장”으로 한다.제10조제1항 중 “농업축산”을 “축산지원”으로 한다.⑥ 완주군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항 중 “농업축산과”를 “농업정책과”로 한다.제4조 중 “기획예산실장ㆍ재정관리과장ㆍ농업축산과장ㆍ농촌지원과장ㆍ기술보급과장”을 “기획예산실장ㆍ재정관리과장ㆍ농업정책과장ㆍ농촌지원과장ㆍ기술보급과장”으로 한다.제9조제1항 중 “농업축산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제10조 중 “농업축산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제11조제1항 중 “농업축산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⑦ 완주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축산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⑧ 완주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농업축산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부칙 <제3409호, 2025.9.30>(조직개편 및 상위법 불부합 등에 따른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