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40112 / 시행일: 202401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파주시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무관련자"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개정 2018.6.8)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전문개정 2018.6.8)1)「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2)「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나. <삭 제> 2018.6.8다. <삭 제> 2018.6.8나.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직접적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라목에서 이동 2018.6.8)(개정 2018.6.8)다. 수사ㆍ감사ㆍ검사ㆍ단속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마목에서 이동 2018.6.8)(개정 2018.6.8)라. 재결ㆍ결정ㆍ검정ㆍ감정ㆍ시험ㆍ사정(査定)ㆍ조정ㆍ중재 등 직접적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바목에서 이동 2018.6.8)(개정 2018.6.8)마. 징집ㆍ소집ㆍ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사목에서 이동 2018.6.8)(개정 2018.6.8)바. 국가 또는 시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아목에서 이동 2018.6.8)(개정 2018.6.8)사.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적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자목에서 이동 2018.6.8)(개정 2018.6.8)아.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차목에서 이동 2018.6.8)(개정 2018.6.8)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ㆍ회계ㆍ조직ㆍ법령ㆍ복리후생ㆍ복무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다. 행정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ㆍ위탁받는 공무원라.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공무원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가상통화,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개정 2018.6.8)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공무원과 시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하며, 「파주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관리규정」을 적용받는 근로자에 관하여는 이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8.6.8, 2020.7.10)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① 공무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8.6.8)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면 작성하여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6.8)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면 작성하여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신설 2018.6.8)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3항에서 이동 2018.6.8)(개정 2018.6.8)⑤ 제4항 본문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4항에서 이동 2018.6.8)(개정 2018.6.8)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ㆍ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시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9조에서 이동 2018.6.8)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제10조에서 이동 2018.6.8)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6.8)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제11조에서 이동 2018.6.8)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이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③ <삭 제 2018.6.8>

제10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시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제13조에서 이동 2018.6.8)

제11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제14조에서 이동 2018.6.8)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9. 그 밖에 시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조 전문개정 2018.6.8)

제12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ㆍ가상통화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제15조에서 이동 2018.6.8) (개정 2018.6.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분야별로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신설 2018.6.8)

제13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신설 2018.6.8)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신설 2019.5.10)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개정 2022.11.30>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전문개정 2022.11.30>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제4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개정 2022.11.30>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17조에서 이동 2018.6.8)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③ 제15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개정 2018.6.8)1. 시장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등 <개정 2024.1.12>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4. 공무원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1호서식의 금품등 수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6.8)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신설 2019.5.10)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신설 2019.5.10)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신설 2019.5.10)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18조에서 이동 2018.6.8)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직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의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전문 개정 2018.6.8)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시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 개정 2018.6.8, 개정 2020.7.10, 2022.11.30>③ (개정 2018.6.8)(삭제 2020.7.10)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8.6.8, 2020.7.10)⑤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8.6.8)⑥ 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⑦ 외부강의등은 월 3회를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하게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6.8) 다만,「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1조에 따른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경우, 대가를 받지 않고 수행하는 경우의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⑧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전문 개정 2018.6.8)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개정 2018.6.8)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전문 개정 2018.6.8)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개정 2018.6.8)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 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개정 2018.6.8)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20조에서 이동 2018.6.8)

제1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공무원은 알선ㆍ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규칙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제21조에서 이동 2018.6.8)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제22조에서 이동 2018.6.8)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시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18.6.8)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6.8)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시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징계 등) (제23조에서 이동 2018.6.8)① 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8.6.8)② 시장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하여 외부강의등을 한 경우에는 별표 3의 외부강의등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③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요구를 할 때에는 별표 4의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21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제24조에서 이동 2018.6.8)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6.8)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8.6.8)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6.8)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9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 한다.(전문 개정 2018.6.8)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전문 개정 2018.6.8)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전문 개정 2018.6.8)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전문 개정 2018.6.8)4. 멸실ㆍ부패ㆍ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등은 시장이 지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증(신설 2018.6.8)5. 그 밖에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등에 대해서는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 시장이 금품등을 반환하거나 제공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시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 절차를 거쳐 시 금고에 귀속(신설 2018.6.8)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21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8.6.8)⑦ 시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18.6.8)

제21조의2(기록의 보관·관리)① 시장은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6, 제21조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사항, 확인 사항 및 조치 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준용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기록을 전자 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조 신설 2018.6.8)

제22조(교육) (제25조에서 이동 2018.6.8)① 시장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무원을 신규 임용할 때 또는 신규 임용한 후 빠른 기간 안에 이 규칙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6.8)③ 시장은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하여 징계처분 후 6개월 이내 청렴교육 전문기관 등을 통한 교육 이수를 명할 수 있다.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제26조에서 이동 2018.6.8)① 행동강령책임관은 감사관으로 한다.② 행동강령책임관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③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에 관한 사항2. 행동강령의 준수여부 점검, 평가에 관한 사항3.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행동강령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담내용에 대해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6.8)

제25조(준수 여부 점검)①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의 이행 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제27조에서 이동 2018.6.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6.8 규칙 제63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시장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임기를 개시하는 시장부터 적용한다.제3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시, 시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이 공무원 또는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시, 시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이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5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경조사비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6조(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부강의등의 경우에도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하는 것부터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제7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9.5.10 규칙 제6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7.10, 규칙 제69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2.4.1. 규칙 제7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30. 규칙 제74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 제5조의2부터 제5조의6까지, 제13조 및 제16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20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부칙 (2024.1.12. 규칙 제7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