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주시에 이주한 귀농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여 충주시의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2.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3. “귀농인”이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충주시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이하 “전입신고”라 한다)를 한 사람을 말한다.4. “귀촌인”이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충주시로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5. “귀농인의 집”이란 농촌지역으로 귀농하거나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이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 후 귀농할 수 있도록 조성되는 집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귀농·귀촌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귀농ㆍ귀촌인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귀농·귀촌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귀농·귀촌인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귀농·귀촌인의 유치, 홍보, 교육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2. 귀농·귀촌인 자격과 지원 사업,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3. 귀농인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4. 귀농인의 집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귀농·귀촌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귀농·귀촌 상담실 설치 등)① 시장은 귀농·귀촌인의 유치와 성공적인 정착 지원을 위하여 충주시 귀농·귀촌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농업정책국에 설치·운영한다.② 상담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2. 중앙의 귀농·귀촌 종합센터와 연계 귀농·귀촌 관련 정보 교류3. 귀농·귀촌 성공·실패 사례 발굴 제공4. 귀농·귀촌인 현장 방문 컨설팅③ 상담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담당자 1명과 보조 인원 1명을 두며, 담당자는 귀농·귀촌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8조(귀농ㆍ귀촌인 지원)① 시장은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귀농 정착을 위한 창업 자금 지원2. 농가주택 구입 및 신축자금 지원3. 농촌 빈집 및 축사 등 각종 정보제공4. 그 밖에 귀농인을 위한 사업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귀촌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촌 정착에 필요한 교육훈련 지원 및 정보 제공2. 임대 농지, 휴경농지, 빈 축사 등 정보 제공3. 그 밖에 귀촌인의 농촌 정착에 필요한 사업

제9조(사후관리)① 시장은 귀농·귀촌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지원이 그 목적 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귀농·귀촌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의 취소와 지원금의 회수 등)① 시장은 각종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귀농·귀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보조를 받은 후「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사후관리기간 내에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2. 융자지원을 받은 후 융자금 상환기간 내에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귀농·귀촌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보조금 회수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6. 7 조례 제1152호 인용법 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6. 28 조례 제1156호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9> 생략<80> 충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81> ～ <89> 생략부칙 (2014. 12. 26 조례 제 1254호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정)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충주시 보조금관리 조례」와「충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㉗ 생략㉘ 「충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제2항 중 “「충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제11조 제1항 중 “「충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㉙ ~ ㉜ 생략부칙 (2017. 1. 1. 조례 제1442호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신성장전략국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충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보전·보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기술연수과장”을 “농업활력과장”으로 한다.⑮ ~ · 생략부칙 (2017. 1. 1. 조례 제14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4. 7. 전부개정 조례 제21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2. 13. 전부개정 제2371호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2;까지 생략&#x3253; 충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의 “농업기술센터”를 “농업정책국”로 한다.&#x3254;부터 &#x325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