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10709 / 시행일: 202107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통안전”이란 차마 등의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2.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경우 교통약자와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안양시 교통안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 방향2.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행계획 추진실적2. 시행계획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3. 교통사고 현황 및 분석가. 연간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상자 내역나. 교통수단별ㆍ교통시설별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다.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라. 교통사고의 분석 및 대책4. 법 제57조에 따른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노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법 제13조 및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안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7. 9>1. 시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2. 안양시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3. 교통안전 개선 등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4. 「안양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법령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교통안전 관련 단체 임원3. 안양시의회 의원4. 교통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5. 안양동안 및 안양만안 경찰서 교통안전 분야 담당과장6. 시 관할 교육청의 어린이 안전 업무 담당 과장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품위손상ㆍ장기불참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제13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④ 심의 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자료의 제출 등)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회 운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교통안전교육)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직접 또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1.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3. 시민의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 실천 교육

제19조(교통지도 등) 시장은 관내 행사나 특별교통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통안전 봉사단체 등에 주변 도로상의 주ㆍ정차 관리 및 차량소통 등 교통지도와 일상 교통안전 활동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보조금 지원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제19조에 따른 교통지도 등에 협조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2.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제1호에 따른 모범운전자로 구성되어 교통경찰보조업무 및 교통질서 홍보활동을 수행하는 교통질서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② 시장은 교통안전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모범운전자회 및 교통안전 봉사단체 등에게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안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안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2021. 7. 9 조례 제3326호, 안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안양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