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순환경제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울산광역시 순환경제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항2. 울산광역시 순환경제산업의 육성방안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의 활용)① 시장은 영 제40조에 따라 시장에게 지급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을 법 제37조 및 영 제41조에 따른 용도의 범위에서 구ㆍ군, 사업자 및 단체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구청장, 군수, 사업자 및 단체 등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예산편성 전까지 대상사업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시장은 순환경제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순환경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의 순환경제 목표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3. 제7조의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활용에 관한 사항4. 구ㆍ군, 사업자 및 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순환경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2. 폐기물 및 순환경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환경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심의 및 자문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여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4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구ㆍ군, 사업자 및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억제, 자원의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2. 순환경제 촉진을 위한 시민실천사업3. 순환경제산업의 육성사업4. 그 밖에 순환경제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거가 중단되는 등 수집ㆍ운반ㆍ처리가 원활하지 않아 시민 생활의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활용 가능자원의 안정적 처리 등 조기 정상화를 위하여 구ㆍ군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홍보 및 교육)① 시장은 폐기물 감량, 재사용ㆍ재활용ㆍ새활용 촉진 및 1회용품 사용억제 등을 위하여 사업자, 단체 및 시민 등에게 재활용가능자원 등으로 만든 홍보물 및 홍보용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순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순환경제 관련 사업자, 단체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에 제119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mso-table-overlap: never'><tbody><tr><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31.16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65.82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br><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margin-left: 15.3pt; line-height: 120%; text-autospace: ; text-indent: -15.3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19</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31.16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308.84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br><p class=1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left; margin-left: 24.9pt; line-height: 120%; text-autospace: ; margin-right: 5pt; text-indent: -11.4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ont-width: 100%'>울산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31.16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90.19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br><p class=0 style='font-size: 13pt; 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2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o:p></span></p></td></tr></tbody></table>부 칙 (개정 2025. 5. 13. 조례 제31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안건이 접수되었거나 안건의 심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울산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울산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