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제31조제1항 및「서울특별시 사무 위임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관리하는 보도의 개축ㆍ수선 및 유지등 관리업무에 대한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비 기본방향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유지관리 도모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7, 2024.10.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7.>1. "보도"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울타리 및 노면표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차도"란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자전거도를 제외한다)을 말한다.3. "보행자"란 사람, 유모차, 지체장애인용 의자차를 말한다. <개정 2017.11.15.>4.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란 자전거 외에 보행차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ㆍ연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5. "편의시설"이란 보도와 차도 경계구간의 경계석(블록)에 대한 턱낮추기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 유도를 위하여 보도에 설치하는 유도용블록을 말한다.6.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이란 차량이 보도를 횡단하여 특정 장소를 출입할 수 있도록 보도의 일부분을 개조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7. "차량진입금지시설"이란 차량이 보도를 무단으로 통행하거나 보도상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정비 기본방향)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 5년마다 보도정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1.1.7)② 중장기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도에 대한 정비는 교체보다 평탄성유지에 최우선을 두어 정비하여야 한다.(개정 2011.1.7)③ 교체시에 발생된 재활용 가능한 자재는 이면도로 정비시 재활용 등 별도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야 한다.

제5조(정비기준)① 보도블록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블록의 파손된 부분의 보수와 평탄성 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개정 2011.1.7)② 보도의 교체시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지역특성에 맞는 포장디자인 및 주요지형지물 방향표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③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타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노후ㆍ파손된 기존의 보도를전면교체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제2항에 따른 절차 및 방법에 의하여 병행공사로 보도를 전면 교체할 수 있다.

제6조(재료선정)① 보도 포장재는 별표1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1. 보행자가 미끄러 넘어질 위험이 없는 자재2. 포장재의 조합ㆍ색채ㆍ형상ㆍ마무리ㆍ줄눈 등의 시공여건 및 주변환경과 부합되는 자재3. 표면이 오염되지 않고 박리에 대하여 안전성이 있으며 보수가 용이한 자재② 보차도 및 보도경계석(블록)은 화강석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1.1.7)③ 보도면에 설치되는 주요 지형지물의 방향표시 시설은 동판 또는 석재 등 견고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④ 건축시 건축후퇴부분과 공공보도 정비가 시행되는 곳은 주변보도와 조화를 이루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방향ㆍ분리ㆍ지시ㆍ금지표시 또는 상징을 나타내는 포장은 시각적,촉각적으로 명확히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공사의 시행)①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공사구간, 시행시기, 정비방법 등을 사업시행전 또는 공사중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② 공사시행은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여야 한다.③ 공사구간중 보행에 지장이 있는 시설ㆍ구조 등은 병행하여 정비하여야 한다.④ 건축시 건축주로부터 공공보도 정비가 시행되는 경우 건축과장은 보도횡단경사ㆍ재료ㆍ포장단면도ㆍ주변지역과 조화 등의 공사계획을 도로시설과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0. 2017.11.15.>⑤ 구청장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제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포장디자인 및 주요 지형지물의 방향표시시설이 손상된 경우에는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자로 하여금 원상복구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의2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의 설치)① 구청장은 보도공사를 완료한 때는 그 보도에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의 설치 방법 및 내용,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표 2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10.2.]

제8조(점용시설의 설치)① 구청장은 보도에 자건거보행자겸용도로ㆍ편의시설ㆍ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출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② 불량차량출입시설에 대하여는 차량 출입시설 허가 갱신시 자진정비한 건축주에 한하여 재허가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록유지) 구청장은 보도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1. 보도대장(별지 제1호 서식)2. 보도 일상보수 대장(별지 제2호 서식)3. 재활용 보도자재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615호, 2013.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서울특별시 중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토목과장”을 “도로시설과장”으로 한다.④ ~ ⑨ (생략)부칙 <규칙 제691호, 2017.11.15.>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행동강령 규칙」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90호, 2024.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01호, 2025.7.17.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