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문화유산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4. 15.>1. “문화유산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순천시 정유재란역사체험학습장(이하 “학습장”이라 한다)나. 순천시 선비문화체험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다. 순천부읍성 서문안내소 디지털역사관(이하 "역사관"이라 한다)2. "사용료 등”이란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관리 운영)① 시설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 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신청 등)① 사용자는 사용예정일 7일 이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사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 또는 중지 시킬 수 있다.1. 사용자가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한 때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3.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4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제9조(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2. 시설 운영 목적에 위배될 때(종교, 정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용 등)3. 그 밖에 시설 운영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사용료)① 사용자는 사용 예정일 4일 전까지 별표 3의 사용료를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행사일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때2.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 허가 신청을 철회한 한 경우

제11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2. 순천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문화유산 행사를 개최할 때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문화유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사용자의 설비 및 원상복구)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4조(기능) 학습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습장 자료의 수집·전시 및 관람업무2. 소장품의 보관, 진열, 고증평가, 수리3. 그 밖에 학습장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제16조(관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학습장에서 흡연, 취사 행위2. 음식물 반입 및 각종 판매 행위3. 전시물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4. 관람질서의 문란 및 소란 행위5. 그 밖에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① 시장은 학습장 시설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용할 수 있다.② 시설 운용에 소요되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취득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증품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1. 소장 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으로 논란의 여지가 예상되는 경우2. 학습장에서 필요치 않은 전시물 또는 보존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20조(전시물의 관리)① 시장은 소장 전시물에 대하여 분실, 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전시물의 분실, 훼손, 대여 또는 도난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학습장의 전시·소장품에 대하여 연 1회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기능) 학습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통예절과 생활예절에 관한 체험 및 교육2. 서예, 다도, 국악 등 전통문화 체험 및 교육3. 기타 전통문화 활동 및 진흥에 관한 사항

제23조(순천시 선비문화체험학습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선비문화체험학습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학습관의 사업계획 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전통선비문화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기타 학습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학습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전통문화, 예절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2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교육비용) 시장은 학습관의 교육과정상 필요한 프로그램 수강료 및 교육재료비 등 실비를 수강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선비문화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30조(기능) 역사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사관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2. 역사관 자료의 조사·수집·보존·관리 및 전시3. 기타 역사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본조 신설 2026. 4. 15.]

제32조(관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역사관에서 흡연, 취사 행위2. 음식물 반입 및 각종 판매 행위3. 전시물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4. 관람질서의 문란 및 소란 행위5. 그 밖에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 신설 2026. 4. 15.]

제33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① 시장은 역사관 시설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용할 수 있다.② 시설 운용에 소요되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6. 4. 15.]

제35조(취득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증품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1. 소장 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으로 논란의 여지가 예상되는 경우2. 역사관에서 필요치 않은 전시물 또는 보존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본조 신설 2026. 4. 15.]

제36조(전시물의 관리)① 시장은 소장 전시물에 대하여 분실, 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전시물의 분실, 훼손, 대여 또는 도난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③ 시장은 역사관의 전시·소장품에 대하여 연 1회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6.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