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2. “창업”이란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의 소상공인 보호·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구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창업예정자에게는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5.4.4.>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 등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시에는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5.4.4.>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2. 소상공인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창업 지원사업3. 소상공인의 신용보증 지원4. 소상공인의 생산제품 홍보 및 마케팅 지원을 위한 사업5. 소상공인의 지역 상권 및 상생협력 등의 소상공인 보호 사업6. 소상공인의 재난 발생 피해 및 예방 등에 대한 사업7. 시장 상황의 급격한 경색으로 인하여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화에 필요한 자금 등 지원사업 <신설 2025.4.4.>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자금 지원사업 <신설 2025.4.4.>9. 공공배달 플랫폼 활성화 지원사업<신설 2025.12.31.>10.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호이동 2025.12.31.>② 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자금 지원은 현금 또는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4.4.>③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 및 범위, 지원금액,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5.4.4.>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상공인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5.12.31.>

제7조(특례보증 지원)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8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등)① 구청장은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라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종전 3항 삭제, 4항에서 이동 2025.12.31.>

제8조의2(소상공인의 날)① 구청장은 「소상공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소상공인의 날 및 소상공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날 및 소상공인 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사업을 시행하는 소상공인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경영혁신 등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2.31.]

제9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건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1.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 의원2. 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3. 소상공인의 경영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위촉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① 제10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3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1.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상공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위원회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부 칙 <조례 제1097호, 2017.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68호, 2023.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72호, 2025.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8호, 202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