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화장품뷰티산업 육성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626 / 시행일: 2024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7.>1. “화장품뷰티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가. 「화장품법」 제2조에 따른 화장품의 제조업·책임판매업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과 화장품의 용기ㆍ포장 등 부자재를 연구ㆍ생산하는 산업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ㆍ미용업에 관한 산업다. 미용기기 등의 제조ㆍ개발 및 기능 향상에 관한 산업라.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ㆍ물품 및 서비스에 관한 산업으로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산업2. “화장품뷰티사업자”란 화장품뷰티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화장품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장품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목표와 방향2. 화장품뷰티사업자의 창업, 경영 및 기술 등 지원에 관한 사항3. 화장품뷰티산업 홍보에 관한 사항4. 화장품뷰티산업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화장품뷰티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화장품뷰티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추진 등)① 시장은 화장품뷰티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화장품뷰티산업 창업, 경영, 기술개발에 관한 정보 제공2. 화장품뷰티산업 관련 재료ㆍ제품 및 서비스 등의 고급화 사업3. 화장품뷰티산업 브랜드 개발, 박람회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활동4. 화장품뷰티산업 특화단지 조성5. 화장품 인증제도 운영6. 화장품뷰티산업의 국내외 정보 교류7. 화장품뷰티산업 인력양성8. 그 밖에 시장이 화장품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화장품뷰티산업과 관련된 대학, 연구소,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화장품뷰티사업자, 화장품뷰티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화장품뷰티산업 특화단지 조성)① 시장은 화장품뷰티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화장품뷰티산업과 관련된 인력과 기술 등을 공간적ㆍ지리적으로 집적하는 화장품뷰티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특화단지의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화장품뷰티산업 육성 지원시설)① 시장은 화장품뷰티산업 육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화장품뷰티산업 육성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8231;운영할 수 있다.1. 생산시설 운영 및 품질관리 지원2. 제품의 성능시험 및 품질검사3. 소재의 발굴, 지역산업체 기술 및 연구 지원4. 제조·생산 기술 및 경영 인력 양성 교육5. 산&#8231;학&#8231;연 공동연구개발 지원 및 시험생산6. 연구개발시설의 공동이용 및 개방연구실 운영7. 그 밖에 화장품뷰티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화장품뷰티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그 관리&#8231;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관리&#8231;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7.>

제8조(화장품 인증제도)① 시장은 화장품의 품질 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부산광역시에서 생산되는 화장품에 대하여 화장품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화장품 인증제도의 기준, 절차, 운영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화장품뷰티산업박람회 개최 등)① 시장은 화장품뷰티산업 육성을 위하여 국제적 규모 및 소규모의 화장품뷰티산업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박람회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화장품뷰티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박람회 개최를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박람회를 위탁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7.>

제11조(화장품뷰티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화장품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화장품뷰티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8231;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의 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화장품뷰티산업 육성 지원시설 설치와 위탁에 관한 사항4. 화장품뷰티산업박람회 개최 및 화장품뷰티관광객 유치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심의&#8231;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6. 26.>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3. 그 밖에 화장품뷰티산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7.>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본다.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른 뷰티산업자문위원회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화장품뷰티산업육성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뷰티산업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화장품뷰티산업육성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제11조에 따른 화장품뷰티산업육성위원회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3. 12. 27.>부칙 <2023.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4. 6.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66) 부산광역시 화장품뷰티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67)부터 (82)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