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3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3. 7.>1. “문화콘텐츠산업”이란 문화적 요소가 체화(體化)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제작·유통·이용 등과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가. 영화·비디오물, 음악, 게임, 출판·인쇄·정기간행물, 방송영상물, 국가유산 등과 관련된 산업나.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다.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라. 그 밖에 전통의상·한식 등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하는 산업2. “콘텐츠”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제2조에 따른다.

제3조(문화콘텐츠산업의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중·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4조(문화콘텐츠 기업·법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①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법인·단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9.29.>1. 입주공간2.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보조금3. 임대료4. 첨단기술과 장비5. 국내·외 문화콘텐츠 전시회 참가 및 마케팅·홍보활동6. 로케이션 인센티브7. 문화콘텐츠상품의 해외시장 진출②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문화콘텐츠상품의 생산활동 촉진을 위한 제작자·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문화산업통계의 조사) 도지사는 중·장기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고 문화산업에 활용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내·외의 실태조사를 통한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7조(기술개발 지원)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콘텐츠 기술개발을 위하여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연구과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9.29.]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에 관한 중요시책 등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개정 2015. 10. 12., 20222. 11. 4., 2023. 12. 8.>1. 문화콘텐츠산업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2. 문화콘텐츠산업 정책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 및 그 밖의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4. 「전북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제4조에 따른 심의사항

제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와 문화산업 소관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단,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2., 2023. 12. 8.>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2. 문화콘텐츠산업 관련학과 교수, 콘텐츠 제작자, 연구소, 관련업계 대표 등3. 그 밖의 문화콘텐츠산업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과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전북자치도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3. 12. 8.>

제10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0. 12]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2.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이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 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신설 2015. 10. 12>

제14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5. 1 조례3982,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3)까지 생략(34) 전라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35)부터 (95)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부칙 <2015. 10. 12 조례41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영상산업 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② 전라북도영상산업추진위원회는 전라북도 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에서 대행한다.부칙 <조례 제4826호, 202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1. 4. 조례514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39조(「전라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3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제40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3. 7. 조례 5699 국가유산기본법 등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