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8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30, 2022.4.13., 2026.4.8.>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서울특별시강서구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1. 물가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2.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물가 관련 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시민 계도에 관한 사항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강서구청장이 결정 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체육시설사용료2. 주차요금3.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인 내외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1999. 4.30, 2023.9.22.>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미래경제국장이 된다.<개정 1996. 2.26, 2000.11.30, 2008.9.29, 2011. 9.27, 2018.12.28.>③ 위원은 강서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중 1인, 행정문화국장, 기획재정국장, 복지가족국장, 안전교통국장, 강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과 공인회계사, 교수, 소비자(시민)단체, 노동자대표와 물가에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등 관계전문가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1996. 2.26, 1996.11.21, 1998.10.7, 1999. 4.30, 2006.11.14, 2008.9.29, 2011. 9.27, 2013.8.7, 2014.11.5, 2018.12.28, 2020.7.15., 2023.9.22., 2024.5.22.>④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3.9.22.>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9.22.>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와 장소, 출석위원의 직과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반)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반을 둔다.② 실무반은 반장과 실무반원 7인이내로 구성한다.③ 실무반장은 미래경제국장이 되고, 실무반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중에서 반장이 위촉한다.<개정 1996. 2.26, 1999. 4.30, 2008.9.29, 2011. 9.27, 2018.12.28.>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된다.<개정 1999. 4.30, 2014.11.5, 2018.4.25.>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심의안건 제출)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5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는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심의안건을 제출한 기관단체는 그 대표 또는 대리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8.7.,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①, ③부터 ⑨까지 생략부 칙 <2014.11.5.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⑮ 서울특별시 강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건설안전교통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하며, 제10조제2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①부터 ⑭, (16)부터 (24)까지 생략부 칙 <2018.4.25.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부 칙 <2018.12.28.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9) 서울특별시 강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미래경제국장”으로 하고, 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기획재정국장”을 “미래경제국장”으로,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하며, 제9조제3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미래경제국장”으로 한다.①부터 (18), (20)부터 (28)까지 생략부 칙 <제1323호, 2020.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65호, 2022.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65호, 2023.9.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기존에 구성된 위원회는 개정된 조례의 공포일로부터 자동 해산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640호, 2024. 5.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1; 서울특별시 강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생활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 기획재정국장, 복지가족국장”으로 한다.①부터 &#x2470;까지, &#x2472;부터 &#x3253;까지 생략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목적 규정 및 정의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제1811호, 2026.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