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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30327 / 시행일: 2023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의용소방대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 소방업무의 체계적인 보조를 통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2.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관련 비용3. 교육·훈련 등 의용소방대 역량강화에 필요한 비용
영동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21017 / 시행일: 2022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동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① 영동군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영동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영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영동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한다.③ 제2항에 따른 지급기준은 영동군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의 보수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회의 운영)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②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의회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③ 간사는 심의회 회의 후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영동군의회 공무용 도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150102 / 시행일: 20150102

제2조(도장의 종류)① 의회에 두는 도장은 관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의회에 두는 직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장 직인2. 사무과장 직인3. 지출원 직인4.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원 직인③ 제2항의 직인 외에 필요한 직인이 더 있을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둘 수 있다.

제4조(도장의 내용과 규격)① 관인은「영동군의회」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은「영동군의회의장」이나「영동군의회 사무과장」등 그 직위 다음에 각각 “인”자를 붙인다.② 도장의 글씨체는 한글 전서체로 하고, 가로로 새긴다.③ 도장은 정사각형으로 만들되, 그 규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의회 관인 : 가로 3.6센티미터 이하, 세로 3.6센티미터 이하2. 의장 직인 : 가로 2.7센티미터 이하, 세로 2.7센티미터 이하3. 위원장 직인 : 가로 2.4센티미터 이하, 세로 2.4센티미터 이하4. 사무과장 직인 : 가로 2.4센티미터 이하, 세로 2.4센티미터 이하5. 지출원 및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원 직인 : 가로 1.5센티 미터 이하, 세로 1.5센티미터 이하④ 전자문서를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도장은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도장의 등록과 재등록)① 도장을 처음 새겼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대장에 등록하여 보존해야 하며, 이미 등록된 도장을 바꿀 때에도 다시 새긴 도장을 등록한 후 사용해야 한다.② 전자문서 시행에 필요한 도장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대장에 도장을 찍고, 그 찍힌모양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바꾸어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인쇄하여 대장의 해당되는 칸에 붙여야 한다.③ 도장을 다시 등록할 때에는 전자문서 시행에 필요한 도장도 다시 등록해야 한다.

제8조(폐기)① 도장을 폐기할 때에는 사무과장의 책임 아래 태우거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전자적 이미지 파일로 등록된 도장을 폐기할 때에는 파일을 삭제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폐기하는 도장을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의장의 결재를 받아 보존할 수 있다.

부 칙 (2007.06.25 조례 제20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1.02 조례 제2469호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의회 모범공무원 표창 운영 규칙 (규칙,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2조(표창대상) 영동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표창대상으로 한다.1. 영동군의회 발전에 뚜렷한 공헌이 있는 사람2. 행정실적을 현저히 거양한 사람3. 창의제안으로 의정발전에 공헌한 사람4. 대민봉사행정구현에 솔선수범한 사람

제3조(추천)① 모범공무원 표창대상자는 사무과장이 추천한다.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에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 「영동군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표창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제4조(선발)① 모범공무원은 영동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1명 이내로 선발한다.② 제1항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제5조(모범공무원 수당)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봉급지급일에 지급하되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② 휴직한 공무원의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1.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 중 수당을 지급한다.2.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나머지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임용권을 달리하는 다른 기관으로 전출된 때
영동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영동군의회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영동군의회 의장(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영동군의회 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 정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영동군의회(다음부터 “의회”라 한다) 사무과의 설치, 사무직원의 정원과 업무분담 등에 필요한 사항을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2.1.13.>

제2조(사무과의 설치)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2.1.13.>

제4조(전문위원)①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개정 22.1.13.>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에 소관 사항과 관련한 검토보고 및 관련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를 한다.③ 전문위원의 업무 중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일반적인 업무는 사무과장이 지도하고 감독한다.

제4조의2(정책지원관)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과 또는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④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무 수행의 제한을 받는다.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2. 「공직선거법」에 위반하여 의원의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본조신설 22.1.13.]
영동군의회 사무과 업무분담 규칙 (규칙,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2조(사무과장)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한다.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담한다.1. 의회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2. 문서, 보안업무 및 공무용 도장 관리3.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4. 의회소관 조례·규칙·훈령의 제정 및 개정5. 의원등록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6. 의회청사 시설 및 의회소관 장비·물품의 수급관리7. 의회 경비 및 방청,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8. 정례회 및 임시회 소집 운영에 관한 사항9. 정례회 및 임시회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10. 의정활동에 관한 보도자료의 수집·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11. 회의록 작성·보관·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2. 의안의 접수·인쇄·배부 및 이송 등에 관한 사항13. 청원 및 진정서의 접수·분류14. 의결문서의 보존·발간·이송 등에 관한 사항15.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사항 <신설 22.1.13.>16.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교류 등 인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2.1.13.>17. 공무원의 복무, 교육훈련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신설 22.1.13.>18. 그 밖에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제15호에서 이동 22.1.13.]

제3조(전문위원)① 전문위원의 직급별 정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지방행정사무관 1명2.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1명(개정 09.09.22)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담한다.1. 조례안 및 예산안의 검토보고2. 청원서 및 진정서 등에 대한 검토보고3. 의회에서 채택하는 건의문·결의문 등의 작성 및 검토3. 각종 안건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 의원에 대한 제공4. 소속 의원에 대한 각종 질의자료의 제공5.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6. 의회에서 주관하는 공청회·세미나·간담회 등의 운영7. 의사진행 보조8. 그 밖에 의원 의정활동과 관련한 자료제공

제4조(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본조신설 22.1.13.]

부 칙 (1995.03.13 규칙 제8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07 규칙 제9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1.28 규칙 제9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5.18 규칙 제112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 칙 (2006.11.15 의회규칙 제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6.08 규칙 제 3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사무직원에게 분장된 사무는 이 규칙에 의하여 분담된 업무로 본다.부칙 (2009.09.22 의회규칙 제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3. 의회규칙 제52호) 이 의회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영동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법정대리) 영동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및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의회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담당)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영동군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서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영동군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48조 및 제49조제4항에 따라 영동군수에게 서류 제출 요구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3.10.07, 21.12.29.>

제2조(서류제출 요구 대상)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조례안 심사, 청원 심사,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 감사, 행정사무 조사, 군정에 대한 질문 등과 관련한 행정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개정 13.10.07, 21.12.29.>

제3조(서류 제출 요구 방법)①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서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서류 제출일 3일 전까지 해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서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1.09.09>③ 영동군의회에 발의나 제출된 안건의 심사 준비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은 의장 이름의 공문으로 군수에게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안건이 의사일정으로 올려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는 이를 추후 인정하는 의결을 해야 한다. <개정 13.10.07>

부 칙 (2007.06.08 의회규칙 제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9.09 의회규칙 제45호)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0.07 의회규칙 제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9. 의회규칙 제63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규칙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의회 서류 제출 요구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의회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영동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60406 / 시행일: 20260406

제2조(범위)① 영동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영동군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1.05.31, 22.1.13, 2023.6.30.>1. 군수2. 부군수3. 실장ㆍ국장ㆍ과장4. 「지방자치법」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의 장 및 과장5. 「지방자치법」제131조의 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영동군이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임원 <신설 2026.4.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동군의회 의장 또는 위원장은 영동군 소속 공무원 중 6급 또는 6급 상당인 공무원이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4.6.>

제3조(대리 출석·답변) 관계공무원이 교육, 출장, 공가, 병가 등의 이유로 영동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이유를 회의 시작 전까지 영동군의회 의장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알린 때에는 「영동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2007.06.25 제 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0. 6 조례 제21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5; (생략)영동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5호 중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상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x3257; - &#x325a; (생략)부칙 (2013.10.07 조례 제24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0.5. 조례 제26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5.31. 조례 제2856호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ㆍ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3. 조례 제2917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영동군의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06.30 조례 제2996호 영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동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3호를 "실장ㆍ국장ㆍ과장"으로 한다.부칙 (2026.4.6. 조례 제31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영동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영동군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이란 영동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영동군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의회 공무원에 대해 적용한다.② 영동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후생복지제도의 적용하거나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③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의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함에 있어서는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수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2.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투병 중인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3. 공무원의 건강검진4. 공무원의 생일 선물5.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6. 공무원 화합을 위한 공무원 한마음 단합대회 및 체육대회7. 공무원 국내·외 문화체험(테마연수)8. 그 밖에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장애인 공무원 지원)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은「지방공무원법」제77조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받거나 보조공학기기·장비(다음부터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를 지급받을 수 있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인 공무원 :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인 공무원 :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의 신청 방법, 지원 범위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전문기관의 지정 등)① 의장은「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 그 밖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다음부터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구매 발주 및 수리3. 근로지원인 고용·근무 관리 등의 지원업무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전문기관에게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의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3.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11조(경비 지원 등)① 의장은「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제1항의 경비를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③ 의장은 전문기관이 제2항을 위반하여 경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영동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160105 / 시행일: 201601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동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6.01.05>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 대장에 기재해야 한다.② 신분증과 신분증 발급대장에는 발급 날짜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찍은 똑같은 사진을 붙여야 한다.③ 신분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된 내용에 변동이 있어 다시 발급 받으려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제출해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① 의원이 임기가 끝나거나 당선 무효 또는 사퇴 등으로의원직을 잃게 되면 의장에게 신분증을 반납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분증이 반납되면 그 사실을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없애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발급된 의원 신분증은 이 규칙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6.01.05 의회규칙 제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영동군의회 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의정 및 군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개발과 의원 입법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2.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동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군정발전 및 자치입법 등을 위한 연구를 목적으로 영동군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2. 연구단체 활동비란 연구단체가 행하는 군정발전 및 자치입법 등의 연구를 위해 필요한 경비로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비용을 말한다.3. 정책연구 용역비란 효과적인 정책개발을 위한 여론수렴,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의원정책개발비에서 지원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구성)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영동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등록 등)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영동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속 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 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2.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5.7.>③ 당연직 위원은 의장, 부의장, 행정위원장, 산업위원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정책연구 용역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민간 전문가로 의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5.5.7.>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5.5.7.>⑤ 위원장은 의장, 부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는 담당업무 주사로 한다. <신설 2025.5.7.>⑥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제4항에서 이동 <2025.5.7.>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2. 연구주제의 조정과 연구 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3. 연구단체 활동비 및 정책연구 용역비의 책정과 배분에 관한 사항4.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연구단체 지원)① 의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로 지원하는 연구단체 활동비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1.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연구단체 활동에 필요한 경비2. 여론수렴, 조사연구 등을 위한 소규모 정책연구 용역비② 연구단체 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단체 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③ 연구단체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단체 활동비의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연구단체 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 활동계획서 제출)① 연구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연구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②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구 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연구 활동계획서 및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연구단체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제출)① 연구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연구용역 보고서, 연구단체 활동비 세부사용내역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에는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7.>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심사한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연구단체의 활동결과를 책자로 발간할 수 있다.

부칙 (2020.03.20. 조례 제2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2.05. 조례 제28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3. 조례 제2917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영동군의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5.7. 조례 제31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의회 의원(다음부터 “의원”이라 한다)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 개정 09.08.10)

제2조(윤리강령) 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 및 학식과 견문을 넓히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한다.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공익을 우선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주민의 뜻을 충실히 대변한다.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는데 앞장선다.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간에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모든 법 절차를 지킨다.5.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적인 행위와 사적인 행위에 대해 주민에게 책임을 진다.

제3조(윤리실천 규범) 의원이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히 지키기 위한 윤리실천 규범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직무를 수행하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해야 하며, 공정하지 못한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3.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된다.4. 지위를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얻거나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선해서는 안된다.5. 강연이나 출판물에 대한 원고 제공,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된다.6. 심의 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대상 업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밝히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된다.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8. 직무상 해외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나 보고를 성실히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 해외 활동을 하거나 해외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제5조(겸직신고)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영동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6.3, 22.1.13.>② 의원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겸직사항이 있거나 없을 경우로 구분하되, 그에 필요한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19.6.3, 22.1.13.>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개정 19.6.3.>④ 의장은 선거공보, 의원등록시 이력사항, 각종 게시 자료, 제7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등과 겸직신고 내역을 대조 후 미신고 또는 허위ㆍ부정확 내역이 발견될시 해당의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이 미흡한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19.6.3.>⑤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의원의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2.1.13.>⑥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영동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2.1.13.>

제6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군수가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연 1회 제5조의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전문신설 19.6.4.]

제7조(겸직금지)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의 위원이 될 수 없다.1. 영동군이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 기관ㆍ단체2. 영동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3. 영동군으로부터 운영비ㆍ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4. 법령에 따라 영동군수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의 임직원② 의원은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전문신설 19.6.4.][본조개정 22.1.13.]

제8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5.7.>1. 제2조, 제3조 및 「지방자치법」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 <개정 2025.5.7.>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 영리계약 및 수의계약 제한 위반 <개정 2025.5.7.>3. 겸직신고, 겸직금지 관련 의무 위반 <개정 2025.5.7.>4. 그 밖에 사익을 우선하거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전문신설 19.6.4.][본조개정 22.1.13.] <개정 2025.5.7.>

부칙 (2007.6.25. 조례 제20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8.10. 조례 제22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의 개정 규정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6.4. 조례 제27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3. 조례 제2917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영동군의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5.7. 조례 제31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의회규칙,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50415 / 시행일: 202504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65조에 따라 영동군의회에 설치하는 윤리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1.12.29.>

제4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5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사퇴, 품위손상, 기밀누설,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4.15.>④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한다. <개정 2025.4.15.>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⑥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자문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5.4.15.>⑦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5.4.15.>⑧ 자문위원회 위원이 안건을 심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출장을 갈 때에는 「영동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1.12.29.] [종전 제6항에서 이동 <2025.4.15.>]

제6조(위원회 회의의 통지)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열 때에는 회의 날짜와 시간,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의원에게 알려야 한다.1. 윤리 심사 또는 징계·자격 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 의원"이라 한다) <개정 21.12.29.>2. 윤리 심사 또는 징계·자격 심사 대상 의원(이하 "심사 대상 의원"이라 한다)[제4조에서 이동 21.12.29.] <개정 21.12.29.>

제7조(조사)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사 대상 의원과 관련 의원을 출석시켜 조사하게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 요구서는 출석일 3일 전까지 보내야 한다.[제5조에서 이동 21.12.29.] <개정 21.12.29.>

제8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 의원이나 심사대상 의원이 위원회에서 발언이나변명을 하려면 그 주요내용을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미리 제출해야 한다 .② 심사대상 의원이 다른 의원을 시켜 위원회에서 발언이나 변명을 하게 하려면그 의원의 이름과 주요내용을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미리 제출해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이나 변명을 문서로 할 것인지말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알려 주어야 한다.[제6조에서 이동 21.12.29.]

제10조(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문서로 하되, 그 위반 내용을구체적으로 기록해야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의원을 출석시켜 말로통보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1.12.29.]

제11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 심사 또는 징계·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으면 의결을 거쳐 심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21.12.29.]

부 칙 (2007.06.08 의회규칙 제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29. 의회규칙 제62호)) 이 의회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04.15. 의회규칙 제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영동군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2.1.13.>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① 영동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수집ㆍ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5에서 정한 한도액 내에서 영동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을 의정활동비로 지급한다. <개정 2023.10.5, 2023.12.26.>② 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12.26.> [제목개정 2023. 10. 5.]

제3조(지급일 및 계산방법)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매월 영동군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②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그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4조(여비)① 의원이 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3.10.5.>② 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은「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다. <개정 2023.10.5.>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10.5.>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10.5.>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또는 의회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본조신설 17.01.05] <신설 2023.10.5.> [제목개정 2023. 10. 5.]

부 칙 (2006.12.04 조례 제20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1.26 조례 제20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27 조례 제2082호)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12 조례 제2232호)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 7 조례 제2480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1.05 조례 제25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1.05 조례 제25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9 조례 제26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31. 조례 제2708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3. 조례 제2917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영동군의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30. 조례 제2972호)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0.05. 조례 제30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6. 조례 제30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의회 의장 조례공포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20412 / 시행일: 202204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 및 제52조와 「영동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영동군의회 의장 조례공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12.>

제2조(적용대상) 영동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조례공포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 4. 12.>1.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법 제32조제2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요구를 하지 않은 조례 <개정 2022. 4. 12.>2.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확정조례를 의장으로부터 이송 받은 후 5일 이내에 군수가 공포하지 않은 조례 <개정 2022. 4. 12.>

제3조(공포시기) 의장은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제2조의 적용대상 조례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해당하는 다음 날부터 빠른 기일 내에 지체 없이 공포한다. <개정 2022. 4. 12.>

제4조(전문)① 제3조에 따른 조례의 공포문에는 전문(前文)을 붙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해야 하며,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2022. 4. 12.>

제5조(공포방법 및 일자)①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에도 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이 경우 영동군 조례의 일련번호에 따르되, 군수가 공포하는 조례와 구별되도록 해당 일련번호 뒤에 “(영동군의회 의장 공포)”란 문안을 부기(附記)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일련번호를 부여한 조례를 공포할 경우에는 군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공포일은 그 조례를 게재한 군보나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영동군의회 의정 자문위원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131007 / 시행일: 20131007

제2조(자문 대상)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을 하면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있는 사람에게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문가(다음부터 "자문위원"이라 한다)를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13.10.07>② 제1항의 자문 대상 분야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법률적인 사항과 소송에 관한 사항2. 자치법규 제정, 개정 및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3. 세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4. 토목·건축 및 군계획 등 건설 기술과 관련된 사항(개정 07.10.11)5. 정보통신 및 전산 관련 사항6. 환경에 관한 사항7. 보건 및 의료에 관한 사항8. 과학 기술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전문 지식이 필요한 사항

제3조(위촉 절차와 위촉 기간)① 자문위원은 의원 3명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에서 의결을받아 위촉한다.② 자문위원 위촉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한다.③ 의장은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자문위원의 수나 위촉기간을 조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3.10.07>④ 자문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주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촉대장에 기록하여 보존한다.⑤ 위촉 기간은 10일 이내로 하되, 10일 이내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자문위원의 자격) 자문위원은 그 안건과 관련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2. 대학교수3. 변호사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자격을 얻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일하고 있는 사람5.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얻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일하고 있는 사람6. 의사 또는 약사 자격을 얻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일하고 있는 사람7. 건축사 자격을 얻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일하고 있는 사람8. 그 밖에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일하고 있는 전문가

제5조(자문위원의 직무)① 자문위원은 위촉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의뢰받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② 자문위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나와서 관련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하거나 문서로 제출할수 있다.

제6조(수당)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지방공무원 보수 규정」별표13 제2호 가목의전임계약직 공무원 나목의 상한액을 기준으로 다음 방식에 따라 산출한 수당을 지급한다.(상한액/365 × 위촉일수)

제7조(자문위원의 해촉) 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의뢰받은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경우 <개정 13.10.07>3. 자문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개정 13.10.07>4. 그 밖에 자문위원의 사정으로 자문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13.10.07>

부 칙 (2007.06.25 조례 제 2040 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0.11 조례 제20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영동군의회 의정 자문위원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4호 중 “ 도시계획”을 “군계획” 으로 한다.② - ⑭ 〈생략〉부칙 (2013.10.07 조례 제24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의회(다음부터 “의회”라 한다)의 입법 활동과 의정 활동을 자문하기위한 고문(다음부터 “입법고문”이라 한다)의 위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한다.

제3조(직무)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4.7.15.>1.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등에 관한 자문2.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등과 관련한 관련법규의 해석3. 자치법규의 입법 정책에 관한 자문4. 의안 심사와 처리 등 의회 운영에 관한 자문5. 의회와 관련된 법률사항 및 쟁송사건에 대한 자문6. 그 밖에 영동군의회 의장(다음부터 “의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사항② 입법고문은 제1항에서 정한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제4조(자격 기준) 입법고문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지방의회와 관련된 전문 연구기관의 임원이나 직원2. 지방의회와 관련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3. 지방자치 또는 지방의회 관련 대학교수4. 그 밖에 의장이 인정하는 지방의회 관련 전문가

제5조(임기) 입법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자문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5.7.> [전문개정 2024. 7. 15.]

제6조(위촉과 해촉)① 의장은 입법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7.15.>② 입법고문을 위촉하려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본인의 승낙서를 받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위촉장을 준다.③ 의장은 입법고문의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정으로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2.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입법고문의 정원이 조정되거나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4. 입법고문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린 경우5.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이나 손해를 끼친 경우6. 그 밖에 해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 칙 (2007.06.25 조례 제20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07.15. 조례 제30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05.07. 조례 제31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입법고문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되어 있는 입법고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그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영동군의회장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070608 / 시행일: 20070608

제3조(장례위원회)① 의회장으로 장례를 치룰 때에는 장례위원회를 둔다.② 장례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1. 장례 의식의 방법 및 장례식 날짜·장소 선정에 관한 사항2. 장례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와 지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례 의식과 관련된 사항③ 장례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④ 장례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의회 의장과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의회 의원과, 의장이나 유가족이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⑤ 장례위원회 업무를 분담하기 위해 필요하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⑥ 장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장례 절차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해 고문을 둘 수 있다.
영동군의회 증인 등에 대한 여비 및 감정료 지급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181005 / 시행일: 20181005

제2조(비용)① 증인 · 감정인 및 참고인(다음부터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② 제1항의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비용 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영동군의회 의원2. 영동군 소속공무원3. 그 밖에 소속 단체 등으로부터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사람4. 자신의 이익과 직접 관련이 있는 증인 등

부 칙 (2007.06.25 조례 제20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1.26 조례 제20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0.5. 조례 제26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30918 / 시행일: 20230918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영동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 외의 사람(민간인)이 의회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의회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의 제8조만 적용한다.

제3조(공무국외출장의 허가 등)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게 되는 사람(이하 “공무국외출장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은 의회 의장(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을 말한다)이 허가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을 허가 받으려는 사람은 출국 예정일 30일 전에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붙여서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심사대상)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9.18.>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4. 영동군의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5.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의회 소속 공무원이 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연수 수행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에는 영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심사위원회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3.9.18.>

제5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이 되고, 위원은 행정위원회 위원장, 사무과장, 전문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사람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6.26.>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으면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④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별표에 따른 심사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8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8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0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부칙 (2021.12.29. 의회규칙 제58호) 이 의회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06.26. 의회규칙 제69호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운영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한다.부칙 (2023.09.18. 의회규칙 제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③ 의장은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로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않은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의 사유로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할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영동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붙여서 사무과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본인의 뜻으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과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과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사무과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영동군의회의 폐지·설치·분리·병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정·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 그 초과된 정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붙여 사무과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과장이 그 신청 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급별 정원이 초과된 수에 따라 직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원초과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적은 직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상위직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본인의 뜻으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정원이 초과된 직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같은 직급의 정원이 초과된 수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영동군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60320 / 시행일: 20260320

제3조(접수)① 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 등은 사무과장이 접수·관리한다.② 진정서 등은 진정인의 이름(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한 문서로 해야 한다.③ 사무과장은 별지 서식의 진정서 등 접수 처리 대장에 그 처리사항을 기록·관리한다.

제4조(불수리)① 진정서 등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1. 감사·수사·재판 등에 관여하는 사항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모독하는 내용3. 의회나 의회 의원을 모독하는 내용4. 같은 사람이 같은 내용을 2건 이상 제출한 경우 뒤에 제출한 것5. 같은 사람이 같은 내용을 2개 기관 이상에 제출한 경우6. 진정인(여러명인 경우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것7.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진정서 등은 받아들이지 않는 뜻을 진정인에게 통지하고 이를 폐기한다.

제5조(회부 및 이송)① 의장은 접수된 진정서 등을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한다. 다만, 경미한 내용의 진정서 등은 의장의 결재를 받아 직접 처리할 수 있다.② 진정서 등의 위원회가 불분명하거나 2개 이상의 위원회에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위원회를 지정하여 회부한다.③ 위원장은 진정내용에 대한 보완 또는 관계기관의 의견조회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④ 진정내용이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군수에게 이송한다.

제6조(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서 등의 처리)① 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서 등은 소관 전문위원이 검토를 거친 후 위원장에게 결재를 맡아 의장에게 보고한다.② 위원회는 보다 신중한 진정서 등의 처리를 위하여 현장답사나 주민의견 청취 등을 하거나 위원회에 의안으로 상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제7조(처리기간)① 진정서 등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진정서 등을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를 지체없이 진정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처리 결과 통지)① 의회에 접수된 모든 진정서 등의 처리결과는 의장이 진정인에게 문서로 통지한다.② 의장은 중요한 진정내용에 대해서는 그 처리상황을 의원에게 알려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한다.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3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관할구역 밖으로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에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1.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 월액여비 전액2.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 (월액여비/15) × 출장일수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은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영동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5.7.>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제6조(관계법령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해당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3. 6. 5.>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ㆍ제29조 및 별표 6의2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영동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6조 및 별표 1”로 본다.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7.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 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공무원임용령」” 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2022.1.13. 조례 제29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여비에 대해서는 종전의 「영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따른다.부칙 (2023. 6. 5. 조례 제29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5.7. 조례 제31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의회 표창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2조(표창대상) 표창은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 등 의회의 발전을 위한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하거나 모범이 되는 개인, 단체, 기관 및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제4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 공로패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뚜렷하거나, 영동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3. 군정 또는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4. 그 밖에 사회의 각 분야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5.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 및 군정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2.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한 경우3. 헌신적인 봉사로서 지역사회에 공헌한 경우

제8조(공로패)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영동군 및 영동군의회 소속 공무원2. 군정에 적극 협조하여 뚜렷한 공적을 세운 개인이나 단체3. 군정에 기여한 군 관련 기관ㆍ단체에 재직하고 퇴직하는 임직원

제9조(표창의 방법 및 부상)① 표창장, 상장, 감사장 및 공로패는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다만,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표창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해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영동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의장이 된다.③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할 때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1. 의원2. 사무과장3. 주민 10명 이상4. 각급 기관·단체의 장② 표창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표창의 제한)①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3년 이내에는 포상하지 않는다.②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사람 및 징계요구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수여하지 아니한다.③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 및 사정기관에 비위사실을 조사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포상하지 아니한다.

부칙 (2022.1.13. 조례 제291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의결·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영동군의회 휘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160105 / 시행일: 20160105

제2조(규격)① 영동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휘장(이하 “휘장”이라 한다)의 문양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② 의회기는 휘장을 표지하며 그 모형과 규격은 별표 2와 같다.③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패용하는 배지(이하 “배지”라 한다)는 휘장의 모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휘장사용의 제한)① 휘장도안은 개인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② 누구든지 휘장도안을 이용한 상품 등을 제작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의회기의 관리 등)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금실을 부착한다.②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③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注目)만으로 한다.④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방법은 「대한민국국기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배지의 패용 등)① 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② 배지는 의원 외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 또는 교부하지 못하며 분실이나 훼손한 때에는 그 사유를 의장에게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영동군 이장 신원보증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170425 / 시행일: 20170425

제2조(신원보증)① 읍장·면장은 이장을 임명 또는 그 사무를 담당하게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원보증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7.04.25>② 신원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신원보증은 읍장·면장을 피보험인으로, 이장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17.04.25>④ 보증보험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읍장·면장은 이장이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즉시 관계 보험회사에 알리고, 보험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7.04.25>② 제1항에 따른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이장이 초과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17.04.25>

제6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읍장·면장은 제2조에 따라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7.04.25>② 보증보험증권은 해당 읍장·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보관·관리한다. <개정 17.04.25>

부 칙 (2000.11.20 조례 제174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이전 연대 신원보증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한 신원보증이 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6.05.18 조례 제1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칙 (2017.04.25 조례 제26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01105 / 시행일: 20201105

제2조(이장의 임무)① 이장은 리 구역안에서 읍장ㆍ면장 업무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개정 2007.08.06, 2010.10.08)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3. 지역 주민간 화합 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4.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건복지 도우미 역할 수행 <신설 15.01.05>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개정 2010.10.08)

제3조(복무)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② (삭제 2003.08.09)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읍장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 받아야 한다.(개정 2010. 10.08)④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리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 장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개정 2010.10.08)

제4조(실비변상)① 이장에게는 임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7.08.06, 2020.11.05.)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1.05.)③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월정수당과 지급일 및 지급방법을 같게 한다.(신설 2020.11.05.)

제5조(편의제공 등)① 이장은 읍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② 군수는 이장의 사기진작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10.08)1. 단체상해보험가입 및 건강검진(개정 2010.10.08, 2020.11.05.)2.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개정 2010.10.08)3. 선진지 비교행정 연수(개정 2010.10.08)4. 친목화합을 위한 체육대회, 수련대회 등 각종 행사(개정 2010.10.08)5. 모범이장 표창(개정 2010.10.08)6. 그 밖에 임무수행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개정 2010.10.08)

부 칙 (1986.03.08 조례 제 964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영동군리동장실비변상조례(조례 제397호1976.1.15.)는 폐지한다.부 칙 (1986.12.30 조례 제 991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2.12 조례 제10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4.30 조례 제10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2.28 조례 제11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3.25 조례 제1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5.18 조례 제1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 칙 (2007.08.06 조례 제20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0.08 조례 제2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01.02 조례 제24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1.05. 조례 제28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41015 / 시행일: 20241015

제2조(임명자격)① 이장은 해당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책임감이 강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마을(「영동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별표에 따른 ‘행정리’를 말하며, 이하 같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임명절차)① 이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별지 서식에 따라 해당 리개발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읍장ㆍ면장이 임명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이장을 선출 또는 추천을 하지 않거나, 리개발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마을은 읍장ㆍ면장이 마을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읍장ㆍ면장이 마을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해당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별로 한 개의 의결권을 주며, 세대(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인)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다수의 표를 얻은 사람을 이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마을 중 이장선출 공고를 3회 이상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참석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참석자 중 다수의 표를 얻은 사람을 이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⑤ 읍장ㆍ면장은 제2조의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부적격자로 판단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장추천서를 반려하고, 제2조의 자격요건에 적합한 사람을 다시 추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해임) 읍장ㆍ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5호를 제외하고는 그 취지를 해당 마을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3.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권한을 남용하였을 때4.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이장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때5. 해당 마을의 세대주 과반수가 연명하여 해임을 요구할 때6. 주민들로부터 뇌물 또는 금품을 수수하였을 때7.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8. 이장으로서 품위손상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해당 리 주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때9. 그 밖에 이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5조(임기 및 직무대행)① 이장의 임기는 마을총회에서 결정한다.② 이장이 사망, 사직, 해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새로운 이장이 임명될 때까지 읍장ㆍ면장이 직권으로 직무대행자를 임명할 수 있다.③ 직무대행 이장은 「영동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실비변상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다.④ 이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기존 이장이 연임할 경우 반드시 마을총회에서 그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4.10.15.>⑤ 임기 중 교체된 이장의 임기는 전임 이장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10.15.>

부 칙 (2008.07.07 규칙 제115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이장은 이 규칙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0.12.15 규칙 제11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4.25 규칙 제130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2022.12.26 규칙 제14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0.15 규칙 제144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이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연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새로운 이장으로 교체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영동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고 있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이장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재능이 뛰어난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지역발전 및 주민화합에 공이 있는 영동군 이장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의 재학생2.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점 3.0이상(4.5만점 기준) 이거나 별표 제2호가목의 기능, 체육, 예능 특기생에 해당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2. 12. 30.]

제3조(추천) 읍장ㆍ면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년 선정하여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다만, 이장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한한다. <개정 12.07.31, 2022.12.30.>

제4조(선발)① 군수는 읍장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의 수가 제5조의 장학생 정원을 초과할 경우 별표의 이장자녀 장학생 선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년 2학기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②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학업성적이나 특기 항목의 고득점자, 고학년자, 장기재직 이장의 자녀, 기 장학금 수혜여부, 이장 상훈 항목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전문개정 2022. 12. 30.]

제6조(장학금액)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연 15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일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각 급 학교,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 또는 학자금(이하 “외부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는 사람은 본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외부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보다 적은 경우 해당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신설 2022. 12. 30.>

제8조(지급의 중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12.07.31, 2022.12.30.>1.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하였을 때2. 대학의 총장 등의 지급 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3. 타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 받은 경우4. 이장 직을 상실하였을 때

부칙 (2011.01.10 조례 제 22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장자녀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2012.07.31 조례 제 23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30 조례 제 29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이장 정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부 칙 (1961.11.28 조례 제 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68.10.01 조례 제 1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1.02.15 조례 제 1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1.09.23 조례 제 2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5.06.24 조례 제 374호) 이 조례는 197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1.12.31 조례 제 690호) 이 조례는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01.14 조례 제 877호) 이 조례는 1984년 1월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09.19 조례 제 940호) 이 조례는 1985년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5.09 조례 제1080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8.12.31 조례 제1143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12.30 조례 제1237호)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07.05 조례 제1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2.09.09 조례 제13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3.25 조례 제17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5.18 조례 제1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 칙 (2007.11.26 조례 제206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칙 (2011.07.29 조례 제23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장ㆍ반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이장ㆍ반장은 지례리 이장ㆍ반장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동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제4조제5항”을 “제4조의2제4항”으로 한다.별표 심천면의 관할 (행정리) 중 “각게1. 각계2”를 “각계. 지계”로 한다.부칙 (2017.12.29 조례 제26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동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영동읍의 매천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영동읍 / 매천리 / 3 / 매천, 반곡, 조심--------------------------------------------별표의 심천면의 심천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심천면 / 심천리 / 2 / 심천, 서금--------------------------------------------부칙 (2019.12.30. 조례 제2766호 영동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동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양강면의 괴목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양강면 / 괴목리 / 4 / 괴목,국촌,신기,교동--------------------------------------------부 칙 (2022.1.13. 조례 제2908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공공발간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1.06. 조례 제3027호 영동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동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영동읍의 설계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영동읍 / 설계리 / 2 / 설계, 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