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50210 / 시행일: 20250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지원법”이라 한다)제10조 및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과 발전소주변지역의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주민복지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2. 10.>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2.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이란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발전소로서 기본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발전소주변지역 및 같은 읍·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또는 주민의 소득증대, 환경개선, 기타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3.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이란 읍·면지역에 소재한 발전소의 시설용량이 100만 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소주변지역 및 같은 행정구역에 설립하거나 설립된 기업으로서 산업용 전력을 공급받는 기업 또는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의 개발 또는 고용 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4. “융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주민 또는 기업에 융자하는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을 말한다.5. “융자기관”이란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의 융자를 위하여 시장과 융자금 대여 약정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시장이 직접 시행한다. 다만, 사업의 시행과 재산의 관리 등에 있어 효율적이라 판단할 때는 마을회 등 민간단체에 재위임하여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25. 2. 10.]

제5조(융자대상사업) 융자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1. 주민복지지원사업 :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주거환경개선, 기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2. 기업유치지원사업가. 「전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급규정에 따라 산업용 전력을 공급 받는 기업 <개정 2020.11.10.>나. 시장이 해당 발전소주변지역의 개발 또는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

제6조(융자대상주민 및 기업 확정)① 지원법에 따른 지원사업 시행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기업으로서 관할 지방자치 단체에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을 신청하여 시장이 승인한 주민 또는 기업. 다만, 융자대상자 확정 후 해당 융자기관 여신관리 규정상의 융자조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 또는 기업에 대하여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② 융자금액에 비하여 제1항에서 정한 융자대상자(기업을 포함 한다)가 많을 때에는 따로 정하는 융자금 우선순위배점(별표 1, 2)을 기준으로 융자할 수 있다.

제7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구 분 │대출한도액 │대 출│상 환 조 건 ││구 분 │대출한도액 │대 출│상 환 조 건 │<p style="font-family:굴림체">│ │ │이자율│ ││ │ │이자율│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1인마다 │연3% │5년 이내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1인마다 │연3% │5년 이내 │<p style="font-family:굴림체">│ │ 500만원 이내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 500만원 이내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기업마다 │연3% │5년 이내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기업마다 │연3% │5년 이내 │<p style="font-family:굴림체">│ │ 2,000만원 이내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 2,000만원 이내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제8조(융자절차)① 융자신청 :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사람·법인(이하“사람”이라한다)은 융자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읍·면장 경유)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읍·면장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융자우선순위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별지 제1, 2, 4, 5호 서식)② 대상자 결정 : 시장은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발전소장이 원활한 발전소 운영과 관련하여 추천한 주민 또는 기업에 대하여는 우선 융자할 수 있다③ 대상자 통지 : 시장은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융자대상자와 해당 융자기관에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별지 제3, 6호 서식)④ 융자금 신청 및 대출 : 융자대상자결정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융자기관에 융자금을 신청하고, 융자기관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출한다.⑤ 융자대상자는 융자대상자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월의 다음 월말까지 융자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신청을 하여야 하며 해당일자 초과시 융자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다음 순위자에게 융자할 수 있다.

제10조(융자금의 상환)① 이 융자금은 대부기간 등 사업수익기간에 따라 수회 분납 상환하게 함을 원칙으로 사업실적에 따라 대부기간 만료일에 일시에 상환하게 할 수 있다.② 대부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융자기관의 일반자금대출 이율에 따른 이자를 적용한다.③ 융자금의 상환에 있어서는 융자수혜자가 상환책임을 진다. <개정 2025. 2. 10.>

제11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시장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회 1년으로 하되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할 때 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한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심의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제3항의 상환기간 연장이 확정되면 시장은 이를 융자기관에 통보하여 해당 융자수혜자의 상환 기간이 연장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융자 배정자금의 운용) 시장은 지원사업 배정자금 집행사항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 포기, 금융기관 여신관리규정 조건미비 등으로 융자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금은 융자 가능한 지역으로 조정 배정하는 등 융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14조(채권관리) 융자금의 채권관리업무는 융자기관의 채권관리규정에 따르되 특수여건(천재지변 등)으로 채권액 회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융자기관의 요청에 따라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면 조치할 수 있다.

제15조(융자금의 반환) 시장은 융자수혜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융자수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3.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 되었을 때

제16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자금의 융자를 받은 사람 또는 기업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지시감독하고 사업의 운영과 자금관리 상황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융자기관에 대하여 대출관련업무 및 대출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융자수혜자의 다른 지역 전출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실태 등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별지 제7호 서식).

제17조(융자실적 제출) 융자기관은 융자금 대출시 그 내역(실제융자수혜자 명단 및 융자실적)을 월 1회 시장에게 제출하고 분기별 융자실적(별지 제8호 서식)은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2006. 9. 28. 조례 제5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0. 17. 조례 제9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법령 불부합 등 조례 정비를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2020.11.10 조례 제15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2. 10. 조례 제19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