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170905 / 시행일: 201709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5.>

제2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의 지방별정직공무원 (이하"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 한다. <개정 2017. 9. 5.>②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것을 제외 하고는 이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7. 9. 5.>③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별정직 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조례가 별정직으로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임용권자)① 군수는 그 소속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휴직,복직,면직 및 징계를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 이라 한다) 을 가진다.② 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임용자격)①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1. 5. 13.>② 별정직공무원 중 일반직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자는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5. 13.>③ 제2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 1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1. 5. 13.>

제5조(임용절차 등)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5. 13.>②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 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 수행 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 5. 13.>1. 비서관 및 비서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경우(예 : 초빙하는 경우)

제7조(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 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직위로 전보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및 전보 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근무 상한연령)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다만, 군수 및 의회의장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제8조의2(교육훈련)① 군수는「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신설 2011. 5. 13.>

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면직시킬 수 있다.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음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제17조 내지 24조의 규정에 의한휴가 기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2.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때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감당 할 수 없을 때4.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제11조(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당해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개정 2009.5.15.>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할 수 있다. <개정 2009.5.15.>

제11조의3(휴직의 효력)①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②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 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이내에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09.5.15.>③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개정 2009.5.15.>

제12조(근무성적의 평정)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09.5.15., 2011. 13.>

제12조의2(시간제 근무)① 군수는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3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9. 5.>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9. 5.><신설 2011. 5. 13.>

부 칙 (1985. 3. 2 조례 제8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10.31 조례 제9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임용된 것으로 본다.제3조(근무상한연령 초과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제8조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이 초과된 자는 1985년12월31일에 근무상한 연령이 달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을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상한연령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1985년11월30일까지 제8조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부 칙 (1998.12.31 조례 제154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공무원중 제8조제1항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법중 개정법률(1998. 9.19, 법률 제5568호) 개정전의 제6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일반직공무원 정년에 준한 근무상한연령에 의한 당연퇴직일이 1998년 12월31일에 해당되는 자와 19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30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 9월30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③ (근무상한연령 연장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연장받아 재직중인 자의 근무상한연령 연장기간은 1998년 12월 31일에 종료된다.④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직권면직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신체·정신상의 장애(공무상 질병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유로 직권면직 예정일자를 정하여 통보한 자에 대하여는 제1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0. 3.28 조례 제16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7. 9 조례 제1871호)(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15 조례 제19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51호 2011. 5.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83호 2017. 9.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