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수욕장”이란「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2. “해수욕장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수탁자”란 구청장으로부터 해수욕장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기관 ·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4. “사용료”란 해수욕장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시간 고시 등)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의 특성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해수욕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시간을 매년 해수욕장 개장 7일 전까지 인천광역시 중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에 고시하고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법 제28조 및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 기간 중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수욕장 전광판이나 안내방송을 통해 알려야 한다.1. 해수욕장 이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와 기간 및 시간2. 해수욕장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 해제사실

제4조(해수욕장의 관리·운영 등)① 해수욕장은 구청장이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9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운영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5조(해수욕장 위탁관리·운영의 내용)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위탁관리·운영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영 제8조 및「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시설의 정비·보수와 그와 관련된 부수적 행위.2. 영 제8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구청장이 정한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영 제8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시설의 고유 목적을 위해 관리·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해수욕장 위탁관리·운영 수탁자 지정)① 구청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운영업무 위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개경쟁 방식에 의하고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관리·운영업무 수탁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해수욕장 이용 고객에 대한 친절한 안내와 해수욕장 내 청결 유지2. 규정 사용료 준수3. 시설사용료 안내판은 시설 내에 게시하고 사용료 징수 시 이를 이행4.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5. 위탁기간 만료 시 시설물 원상회복6. 구청장이 해변관리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명령의 준수7. 수탁자는 위탁관리 기간 동안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운영일지를 비치하여 매일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지정해지) 구청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할 경우 수탁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1. 제7조에 따른 수탁자 의무를 위반한 경우2. 구청장이 정한 해수욕장시설 사용료를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3. 영 제8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수탁 받은 시설의 고유목적과 다르게 관리·운영하는 경우4. 수탁권을 다시 빌려주거나 양도하는 경우

제10조(해수욕장시설 사용료)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② 사용료의 징수기간은 해수욕장 개장기간으로 한다.③ 해수욕장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영수증을 교부하거나 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8.>④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당일 시설의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3.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그 이용을 취소 또는 제한할 때

제12조(해수욕장시설 사용료의 면제)① 구청장은 구에서 직접 설치하거나 지원하여 관리·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6세 이하의 유아 및 65세 이상의 노인 <개정 2023.7.21.>2.「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 7. 1.>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 등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용하는 사람이 면제대상자 본인이 아닐 경우에는 면제를 취소한다.

제13조(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조치) 구청장은 해수욕장 이용자가 법 제22조제1항의 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위반하여 다른 해수욕장 이용자 또는 인근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끼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수욕장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해수욕장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협의회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해수욕장 지정·변경·해지2. 수탁자의 지정·지정해지3. 그 밖에 구청장이 해수욕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변경·해지할 때에는 별지제1호,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9. 4. 8.>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영종건설국장이 된다. <개정 2019. 4. 8., 2019. 9. 30., 2024.9.23.>③ 당연직 위원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인천해양경찰서장, 인천기상대장, 인천영종소방서장, 인천중부경찰서장, 중구 보건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해당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9. 4. 8.>1. 해수욕장 인근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2. 해수욕장 운영에 관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제17조(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개최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조례 제1285호, 2018. 4.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25호, 2019.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32호, 2019. 7. 1.>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44호, 2019.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8; (생 략)&#x32b9; 인천광역시 중구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2항 중 “국제도시국장”을 “국제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376호, 2020.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54호, 2022.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4; (생 략)&#x3255; 인천광역시 중구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2항 중 “기반시설과장”을 “해양수산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606호, 2023. 7.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05호, 2024.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22호, 2024.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구출범준비단의 존속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44.(생 략)45. 인천광역시 중구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2항 중 “국제도시건설국장”을 “영종건설국장”으로 한다.46.~55.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