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161조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30, 2008.1.10, 2009.12.30, 2022.7.14., 2024.9.26.>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창업”이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를 적용한다.<개정 2007.05.30, 2009.12.30, 2024.9.26.>2. “입주자”란 지원센터와 입주계약을 맺고 소프트웨어 기술개발 또는 시제품 제작을 추진하고 있는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9.12.30>3. “예비입주자”란 지원센터에 공실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입주예정자로 선정되어 입주 대기 중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09.12.30>

제4조(지원)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입주자의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기본시설 및 설비를 지원센터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24.9.26.>② 구청장은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지원센터에 입주한 입주기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7.05.30, 2009.12.30, 2024.9.26.>

제5조(입주대상) 지원센터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창업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한다.<개정 2007.05.30, 2009.12.30>1. 제조업2. 건축 · 엔지니어링, 그 밖의 기술서비스업 <개정 2009.12.30>3. 정보처리, 그 밖의 컴퓨터 운용관련업 <개정 2009.12.30>4. 그 밖의 구청장이 제6조에 따른 창업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업종 <개정 2009.12.30>

제6조(창업지원심의위원회 설치 · 운영)① 창업지원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창업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9.26.>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생활경제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복지국장, 관련 전문가, 교수, 중소기업인등으로 한다.<개정 2007.05.30, 2010.12.30, 2015.12.28., 2019.12.12., 2022.9.22.>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경제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9.12.30., 2010.12.30., 2014.12.24., 2018.12.6., 2019.12.12., 2022.9.22.>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제7조(위원회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센터 운영 기본방침 결정2. 지원센터의 입주자 부담금 및 임대기간 결정3. 입주신청자의 입주여부 결정4. 예비입주자 선정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센터 사업추진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개정 2009.12.30>

제9조(입주자 부담금등)① 입주자는 소정의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등(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대부요율의 기준을 준용하며, 이 경우 중소기업의 창업촉진과 육성발전을 위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다.<개정 2007.05.30, 2009.12.30, 2024.9.26.>

부 칙 (2000.0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2.30)(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⑬⑭ 「서울특별시동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생활복지국장”으로 하고, 제6조제3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⑮~㉟ 생략제3조 생략부 칙 <제1412호, 2018.12.6.>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일자리경제담당관”을“생활경제과장”으로 한다.⑤부터 ㉗까지 생략부 칙 <제1478호, 2019.12.12.>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㉗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생활경제과장”을 “경제진흥과장”으로 한다.㉘부터 <51>까지 생략부 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1688호, 2022.7.14.>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01호, 2022. 9. 22>(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26항까지 생략&#x3257; 「서울특별시동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생활경제국장”으로, “복지국장”을 “복지국장”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일자리정책과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제28항부터 제68항까지 생략부 칙 (2024.9.26.,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1891호, 상위법령 반영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등 4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