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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충청남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0.>

제2조(협의회의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6항에 따라 구성 및 운영되는 전담기구 협의회(이하 “전담기구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구성 및 운영하는 충청남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7. 10.>

제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 간 조사계획ㆍ활동 등의 협조에 관한 지원2. 조사활동 개선에 관한 사항의 지원3. 조사 및 처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의 지원4.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협의회의 운영 및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7. 10.>

제4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충청남도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안전실장이 된다. <개정 2022.12.30.>③ 협의회의 위원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의무 위반 등에 관한 조사 등의 업무(이하 “안전감찰 업무”라 한다)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원이 되며, 위원장은 협의회 성과 향상을 위하여 안전분야 민간단체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④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⑥ 협의회의 안전감찰 업무 및 안전분야 부패 근절 활동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⑦ 협의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안전감찰 전담기구 또는 안전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의 부서장이 된다.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할 수 있다.1. 정기회의 : 연 1회 이상2.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③ 제2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 및 안건 등의 회의 정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7. 10.>④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 개최를 위하여 회의 개최 전 협의회 위원에게 안전감찰 업무를 추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⑤ 협의회의 운영 세부사항에 관하여 협의회의 의결로 운영세칙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 및 협의 등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간사가 주재하며, 참석자는 안전감찰 전담기구 또는 안전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의 팀장이 된다.③ 실무협의회는 업무연찬을 위하여, 포럼‧워크숍‧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8조(관계 기관 등에서의 협조요청)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할 구역에 있는 중앙부처 산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대하여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12. 30., 2025. 7. 10.>

부칙 (조례 제4838호 202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311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5; 「충청남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재난안전실장”을 “자치안전실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5785호, 2024. 12. 30.>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개정) (80) 「충청남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5922호, 2025. 7. 10.>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사람 중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4. 24.>2.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3. 4. 24.>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신설 2023. 4. 24.>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신설 2023. 4. 24.>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신설 2023. 4. 24.>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신설 2023. 4. 24.>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신설 2023. 4. 24.>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신설 2023. 4. 24.>사.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신설 2023. 10. 10.>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신설 2023. 10. 10.>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 보호시설 <신설 2023. 10. 10.>차.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신설 2023. 10. 10.>3. “재난”이란 법 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개정 2023. 4. 24.>4. “안전관리”란 법 제3조제4호의 안전관리를 말한다. <개정 2023. 4. 24.>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시장·군수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남도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4.>1. 안전취약계층 지원2. 안전취약계층 대상 안전교육 추진3. 안전취약계층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4. 재원 조달5.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제2조제2호의 시설과 안전취약계층 중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4. 24.>1.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소년ㆍ소녀가장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3. 4. 24.>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5. 「아동복지법」 제52조의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신설 2023. 4. 24.>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의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 <신설 2023. 4. 24.>7.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노숙인 <신설 2023. 4. 24.>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3. 4. 23.> [제목개정 2023. 4. 24.]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4.>1. 각종 재난 및 사고예방 또는 사고발생시 초기 생존에 필요한 재난안전용품2.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품 등 설치 <신설 2023. 4. 24.>3. 미끄럼대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에 규정하는 피난기구 개선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0. 10.>4.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개정 2023. 4. 24., 2023. 10. 10.> [제목개정 2023. 4. 24.]

제8조(보고ㆍ점검) 도지사는 제6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이용시설의 관계자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0.> [본조신설 2023. 4. 24.]

제9조(홍보) 도지사는 안전취약계층이 안전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가 운영하는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23. 4. 24.>]

부칙 <조례 제4592호, 2019.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392호, 2023. 4.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512호, 2023.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암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민의 암 예방, 진료, 연구, 치료 후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암으로 인한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충청남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암환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에게 암 진단을 받고 수술·항암치료 등의 치료 또는 요양을 하거나 사후관리 중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암생존자”란 암환자 중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말기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3. “암관리”란 암의 예방, 진료, 연구 및 암 치료 후 사후관리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암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암관리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암관리세부집행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암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 암관리세부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암관리 실태 및 전년도 추진성과 평가3. 암관리 사업의 계획 및 추진방법4. 암관리 사업의 교육 및 홍보5.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의 추진6. 지역사회 암관리 기반 구축·운영7. 그 밖에 도지사가 암관리 및 암환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암검진사업)① 도지사는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하여 암검진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군 보건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기관과 함께 국가암검진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의료급여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암검진율 향상을 위하여 암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3항의 사업 범위와 대상 및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도지사는 암생존자의 건강증진과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암생존자 운동, 영양 등 1차적인 건강증진 및 건강보호2. 암 조기진단, 상담ㆍ교육 및 재발 방지 지원 등3. 암생존자 사회복귀, 육아·출산, 일상생활 지원 등4. 재가암환자의 자조모임 및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지원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암생존자 관련 사업
충청남도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10430 / 시행일: 202104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를 말한다.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 저감 또는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3. “조류충돌 방지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하여 충돌방지를 목적으로 일정거리 간격으로 점이나 무늬(수평, 수직선 등)를 표시, 설치하기 위해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4. “프리트 패턴(p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5. “데칼”이란 데칼코마니(d&eacute;calcomani)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붙이는 장식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 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 하는 방식을 말한다.6. “유리블록”이라 함은 단열과 방음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층이 있는 육면체의 블록 형태로 만들어낸 유리 제품으로, 유리면의 문양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벽면을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제5조(야생조류 충돌 저감 대책의 실시)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청남도가 관리하는 공공건축물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프리트 패턴(prit pattern), 데칼, 유리블록 등의 방법으로 야생조류 충돌 저감 대책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시 검토의견에 야생조류 충돌 저감 대책을 반영토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홍보 등)① 도지사는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야생조류충돌 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물에 대해 건축주에게 야생조류 충돌 저감 대책의 실시를 홍보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반 건축물 등에 야생조류충돌저감 계획의 실시를 지원할 수 있다.
충청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에 따라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충청남도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교육”이란 도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2. “안전문화 진흥”이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안전사고 및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획한 모든 노력을 의미하며, 도민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도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안전교육이 교육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의 범위) 도지사는 도민의 안전의식 실천과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시책발굴 추진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3.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4. 안전에 관한 자료 조사 및 분석ㆍ활용5.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6.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7.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ㆍ활용 및 공개8.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9조(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시ㆍ군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시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안전문화운동추진 협의회설치)① 도지사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안전문화운동추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3.3.10.>

제11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안전교육시행계획 수립2.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3.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정책의 지원 및 협력4. 관련 기관ㆍ단체의 역할 분담과 상호 연계ㆍ협력ㆍ지원5. 민ㆍ관 합동 안전문화 실천운동 추진6. 그 밖에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협의회 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안전관리 업무 담당 실국장 및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1. 충청남도에 소재하는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장의 추천자2.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충청남도의회 의원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협의회 운영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협의회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되, 충청남도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10.>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안전문화교육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참석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부칙 <조례 제4593호, 2019.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357호, 2023. 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85호, 2024. 12. 30.>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개정) (81) 「충청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충청남도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이루어지는 관광 활동을 말한다.2. “관광자원”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의 자연, 역사, 문화, 예술 등 관광과 결합될 수 있는 자원을 말한다.3. “협력사업”이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이 주도하거나 민ㆍ관 협력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및 세부계획)① 도지사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야간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2. 야간 관광자원의 발굴 및 보존3. 콘텐츠 개발 및 지원4. 협력사업의 활성화5. 홍보마케팅6.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시군별 혹은 지역별 세부계획 수립 시 참여를 원하는 시군이 있을 경우 시군과 함께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ㆍ추진 할 수 있다.

제5조(사업 등)① 도지사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군 간 야간관광 협력2. 야간관광 관련 시설의 설치, 확대 및 개선3.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지역별 협력4. 관광자원의 개발과 야간관광의 접목5. 야간관광 관련 시설의 개선,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사무의 전부 혹은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역별 협력사업협의체)① 도지사는 참여를 원하는 시군과 함께 야간관광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별 관광협회, 관광 전문가, 민간 사업자, 지역 주민 등을 포함하는 지역별 협력사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거나 이미 시군에서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운영 중인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별 야간관광 세부계획 및 활성화에 관한 자문2. 관련 사업의 실태 점검 및 개선 방안 제시3. 민ㆍ관 및 인접 지역간 협력③ 도지사는 협의체에서 제시된 야간관광 협력사업에 관하여 세부계획 반영 및 우선적 추진과 지원을 검토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4.01.06.>2. "농작물 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농작물과 산림작물을 말한다.3.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 등을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01.06., 2023. 8. 10.>

제4조(피해액 산정)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농촌진흥청의 전년도 농축산물 소득자료에 따른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통보하고, 시장·군수는 총 피해면적에 피해율과 도지사가 통보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곱하여 피해액을 산정한 후 총 피해액을 산정한다. 이 경우 피해면적은 재배면적에 관계없이 실제 피해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② 제1항의 소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작물 또는 해당 작물의 현지 출하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5조(피해보상)① 도지사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2023. 8. 10.>② <삭제 2015.9.30.>③ 시장·군수는 도비지원 예산이 부족하거나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추가지원 할 수 있다.

제5조의2(포상금 지급) 도지사는 유해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고 포획을 기피하는 고라니, 청설모, 까치 등을 포획하였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01.06.>

제6조(보상의 제외)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8. 10.>1. 법령 등에 따른 경작금지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2.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3.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연도에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 <개정 2023. 8. 10.>4. 그 밖에 시장·군수가 보상의 제외 대상을 정한 경우

부칙 (조례 제40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476호, 2023.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5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의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하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자연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호야생생물”이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준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야생생물을 말한다.2. “보호구역”이란 도지사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보호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3.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이란 보호야생생물 및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말한다.

제4조(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른 충청남도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서식현황2.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증식ㆍ복원ㆍ식재 등 보전계획

제5조(보호야생생물의 지정)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야생생물을 보호야생생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1. 멸종위기에 있거나 개체수가 감소하는 종2. 산림, 하천, 습지, 고지대 등의 특정지역에 국한하여 서식하는 종으로 보호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종3. 지역의 대표가 되는 동ㆍ식물 및 지역 고유종(특산종)4. 지역 특화를 위해 증식ㆍ복원을 추진하거나 계획에 있는 종5. 학술적ㆍ경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종6. 보호와 증식을 위하여 특정 지역에 식재된 종7. 그 밖에 도지사가 보호ㆍ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② 도지사는 보호야생생물의 보호가치가 상실되는 등의 경우 보호야생생물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호야생생물을 지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해제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전문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보호구역의 보존)① 도지사는 보호구역의 보존을 위하여 출입제한ㆍ행위제한 및 포획ㆍ채취 금지 등 야생생물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서식지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자연 상태에서 현재의 개체군으로는 지속적인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에 대한 증식ㆍ복원 및 대체서식지 조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야생생물의 서식분포 조사2.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연구, 전시 및 교육, 홍보3. 야생생물의 서식환경 개선 및 보호구역 관리4. 야생생물의 질병연구, 구조, 치료 및 사고예방5. 야생생물의 불법적 포획, 채취 등의 방지 및 수렵관리6. 야생생물과 그 서식지 보호를 위한 조치7.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증식, 복원을 위한 대체서식지 마련8. 그 밖에 도지사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조례 제 3299호) 제18조 중"관리야생동·식물"을 "도 보호야생동·식물"로 한다.제19조제4항3호 중 "보호야생동·식물, 관리야생동·식물"을"도 보호 야생동·식물"로 한다.제23조제1항제2호 중 "보호야생동식물, 관리야생동·식물"을"도 보호야생동·식물"로 한다.제2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또는 도 보호야생동·식물 등 야생동·식물의 보호부칙 (조례 제38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0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524호, 2023.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봉산업”이란 꿀벌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양봉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등 양봉과 관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2. "양봉농가”란 꿀벌을 사육하여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농가를 말한다.3. "밀원식물”이란 꿀벌이 꽃꿀, 꽃가루 및 수액의 수집을 위하여 찾아가는 식물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유지·발전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양봉산업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양봉산업 활성화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현황 및 전망2. 기본목표 및 지원방향3.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방안4.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5. 꿀벌의 보전·복원 및 서식환경 보호6. 양봉산물 및 부산물의 해외 수출전략 및 홍보방안7. 밀원식물의 조성 및 보급ㆍ관리 방안 <신설 2024. 4. 5.>8. 기후변화에 따른 양봉산업의 피해에 대한 조사ㆍ연구 <신설 2024. 4. 5.>9. 그 밖에 도지사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 4. 5.>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양봉관련 시설·기자재 및 양봉산물·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2. 꿀벌 신품종 육성·보급 사업3. 양봉농가의 경영안전4. 양봉산물 및 부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마케팅5. 양봉산업 품질향상과 경영개선 지도를 위한 교육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4. 5.>③ 제2항에 따른 사업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꿀벌 관리) 도지사는 꿀벌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 하여야 한다.1. 병해충 피해를 막기 위한 말벌 등 동시방제2. 꿀벌의 농약피해 감소화를 위한 친환경농약 사용 촉구3. 꿀벌의 물 공급원 보호를 위한 농촌환경 급수원 관리 보호4. 그 밖에 꿀벌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① 도지사는 양봉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양봉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연구 및 기술개발) 도지사는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1.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2. 꿀벌 품종개량 관련 연구3. 양봉 산물·부산물 제품개발 등 양봉산업의 가치 향상 연구4. 꿀벌 사육·관리 기술개발5. 꿀벌 병해충의 관리 기술개발6. 꿀벌 질병의 방역·방제 기술개발7. 기후변화 등에 따른 꿀벌의 서식환경 조사·연구8. 밀원식물의 선발 및 품종개량 연구9. 그 밖에 양봉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제10조(밀원식물의 조성)① 도지사는 국공유림을 조성하거나 국공유림의 수종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밀원식물의 선발·증식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4665호, 2020.3. 10.> 이 조례는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636호, 2024. 4.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양산쓰기 문화 활성화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산쓰기”란 햇빛과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폭염 및 열사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야외활동 시 양산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2. “폭염 피해”란 폭염으로 인한 건강상의 부정적 영향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도민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양산쓰기 문화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수립하는 다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1. 추진목표와 기본방향2. 홍보ㆍ교육 및 인식개선 방안3. 공공부문 선도 도입 및 기반 조성 방안4. 민관협력 및 사업 추진 방안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 도지사는 양산쓰기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홍보자료 개발ㆍ캠페인 실시2. 교육 프로그램3. 공공시설 등에서의 양산비치 및 대여 시범사업4. 민관 협력 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공공부문 선도)① 도지사는 도 본청 및 산하기관 청사에 양산을 비치ㆍ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양산쓰기 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공공시설 등에서 양산 대여 시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포일: 20170607 / 시행일: 20170607

제2조(양성평등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①「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양성평등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양성평등분과위원회 통합·조정·운영2. 양성평등 관련 현안과 의제에 대한 세부 논의3. 양성평등위원회 상정안건 사전 검토 등③ 운영위원회의 구성방법은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양성평등위원장이 정하고,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양성평등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양성평등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분과를 구성하되 각 분과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젠더혁신 분과2. 일·생활 균형 분과3. 성평등 문화확산 분과4. 평등한 자원배분 분과5. 안전·건강 사회조성 분과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양성평등 시행계획의 수립·이행 및 추진실적 점검 지원2. 양성평등 비전 추진상황 평가 및 추진현황 관리3. 양성평등 관련 전략과제 발굴 및 실행방안 마련4.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업무 등③ 분과위원회의 구성방법은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양성평등위원장이 정하고, 그 밖에 각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분과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규칙 제 300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충청남도여성발전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③(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충청남도여성발전복지기금에서 집행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3326호, 2017. 6.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충청남도에 등록된 야영장의 육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옥외 여가문화 확산과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영(캠핑)”이란 텐트, 자동차, 임시 가설물 등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야외생활을 하는 여가활동을 말한다.2. “야영객”이란 휴양 등을 위하여 야영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야영장”이란 야영객에게 휴양 등 야외생활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야영장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야영장업 종사자가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환경을 제공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대책·교육·홍보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0.>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야영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권역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목표 및 기본방향2. 중장기 지원 전략3. 홍보 및 마케팅4. 재원 확보 방안5. 안전성 확보 및 개선 관련 사항6. 그 밖에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야영대회 개최 등)① 도지사는 야영 문화를 확산하고 안전성과 인지도 확산을 위하여 야영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동 등을 위해 국제 규모의 야영대회를 유치하거나 개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우수야영장 평가 지정)① 도지사는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서비스 현황,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법에 따라 등록된 도내 야영장을 대상으로 매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② 도지사는 야영장 평가를 위하여 관광관련 학계·기관 및 단체 등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7인 이내의 외부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가 우수한 야영장을 우수야영장으로 지정하고 인증 표시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야영장에 대하여 야영객의 체험·참여 및 홍보 등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야영장으로 지정 받았거나 야영장업 종사자가 안전·위생기준 등에 관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우수야영장 지정을 철회하고 인증표시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제8조(야영 교육)① 도지사는 야영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야영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충청남도민과 야영 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야영학교 또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야영장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 기준 교육과 시설관리 요령 등에 관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야영장 정보 제공 등)① 도지사는 도내 야영장의 위치, 시설 현황, 비용, 운영자 등의 정보를 야영객에게 상시 제공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야영객을 대상으로 전화·인터넷·지면 등의 방법을 통해 텐트·글램핑·카라반 등 야영시설물 및 야영장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서비스 개선을 통한 국내 야영산업 발전을 위해 조사된 자료를 빅데이터로 제공·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안전점검 실시)① 도지사는 매년 야영장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 및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안전 기준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야영장에 대하여 즉시 시정을 요구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3. 10.]
충청남도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0812 / 시행일: 202408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자과학기술”이란 양자역학적 특성에 기반하여 시스템을 만들거나 정보를 생성ㆍ제어ㆍ계측ㆍ전송ㆍ저장ㆍ처리하는 기술로서 양자암호, 양자통신, 양자센서, 양자소자, 양자컴퓨터, 양자시뮬레이터 등을 구현하기 위한 과학과 기술 일체를 말한다.2. “양자지원기술”이란 양자과학기술의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말한다)와 관련된 기술을 말한다.3. “양자산업”이란 양자과학기술 또는 양자지원기술 관련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4. “양자클러스터”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상호 연계하여 조성하는 지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5.“양자팹”이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육성을 위한 장비와 공정을 지원하는 인력과 시설의 집합체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도지사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기본방향2.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성3.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전문 인력 양성·유치 및 지원4.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육성 및 유치5. 그 밖에 도지사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연구개발 및 사업화2. 기반시설 구축 및 우수기업 입주·정착 지원3. 관련 기업 창업·육성 및 해외기업과의 협력4. 관련 연구의 국내외 협력 및 공동연구5. 양자클러스터 및 양자팹 구축·운영6. 전문인력 양성·유치 및 관련 교육7. 그 밖에 도지사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충청남도 양자산업협력단) 도지사는 제4조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과 다양한 분야에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협력을 위하여 충청남도 양자산업협력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7조(초광역권 협력체계)① 도지사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초광역권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1. 초광역권 양자산업 협력2. 초광역권 양자산업 발전 전략3. 초광역권 공통 양자과학기술 교육 및 연구 전략4. 그 밖에 도지사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초광역권 협력체계 협의 시 양자산업 지원을 위한 입법적·재정적 협조 및 양자과학기술 관련 교육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의회와 충청남도교육청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연구기관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4. 그 밖에 도지사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위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기관·법인 및 단체
충청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고품질의 약용작물 생산·유통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약용작물”이란 기획재정부령「농업통계조사 규칙」 제2조 제3호의 ‘별표’ 에 따라 규정된 약용작물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 및 도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둔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로 한다.

제5조(약용작물산업 육성 종합계획)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약용작물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현황과 전망2. 육성 추진전략 및 지원방향3. 작물 생산성향상 촉진 전략4. 기술교육, 기술지원 및 인력육성 방안5. 연구개발 사업6. 가공산업 활성화 방안7. 저장·포장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도지사가 약용작물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약용작물산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장·군수 및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생산 및 가공 등)① 도지사는 약용작물의 생산 및 가공 등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종자(종근, 종묘 포함)보급·생산·저장·가공 사업2. 유통·수출 촉진을 위한 홍보 지원 사업3. 약용작물의 생산기반 및 유통 지원 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생산 및 가공 등의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약용작물의 품목별 지원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기술개발 및 보급 등) 도지사는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에 필요한 기술보급 및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술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2. 기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약용작물 관련 교육·체험 사업4. 작물품종, 재배방법 등에 관한 상담5. 신기술 도입 및 기술개발 관련 연구6. 그 밖에 도지사가 약용작물과 관련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생산 관리)① 도지사는 약용작물 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산지 표시제를 강화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약용작물의 수급안정 등을 위해 약용작물의 재배·생산 현황 등을 파악해야 한다.

제11조(약용작물산업육성위원회 설치)① 도지사는 약용작물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약용작물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제9조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약용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담당 실‧국장, 농업기술원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1. 대학교수 등 약용작물 분야에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약용작물 생산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스마트농업과장이 된다. <개정 2022.12.30.>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4866호 202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311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식량원예과장”를 “스마트농업과장”으로 한다.
충청남도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 직원의 처우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처우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처우와 근무환경 등의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 및 목표2. 처우개선 및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계획3. 지위향상 및 고용안정4.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5. 그 밖에 도지사가 직원의 처우개선과 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방안 마련 등을 위하여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및 예산지원) 도지사는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처우개선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1. 전문성에 따른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2. 고용안정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3.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4. 그 밖에 도지사가 직원의 처우개선과 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충청남도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160411 / 시행일: 2016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어린이 등ㆍ하굣길의 교통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의 보호를 위하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통학로”란 초등학교 등과 보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택으로부터 해당 교육 장소까지 일상적 주(主) 이동통로(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초등학교 등”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재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를 말한다.3. “보육시설”이란 도 소재「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다만,「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4.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도의 관할구역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② 모든 도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도의 사업과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도지사는 5년마다 어린이통학로 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어린이통학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현황2. 개선의 목표 및 방향3. 시설개선 방향 및 기준4.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체험교육)① 도지사는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체험교육을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육프로그램 제작ㆍ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 및 보육시설의 자체교육2. 충청남도교통연수원을 활용한 교육3.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에의 위탁 또는 대행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제9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초등학교 등 및 보육시설별 어린이통학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요청할 경우 해당 시ㆍ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적극 보조하도록 노력한다.
충청남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9.>1. 삭제 <2023. 12. 29.>2. 삭제 <2023. 12. 29.>3. 삭제 <2023. 12. 29.>4. 삭제 <2023. 12. 29.>5. 삭제 <2023. 12. 29.>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① 도지사는 어린이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관리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1. 충청남도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이용시설을 통한 교육2. 어린이 안전 교육프로그램 제작 및 어린이집, 학교에 대한 보급3. 어린이 안전관리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4. 그 밖의 전문가 등을 활용한 교육

제7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등)①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9.]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2023. 12. 29.>]

제8조(어린이 안전관리 지원 사업 등)① 도지사는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조사·연구·홍보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운영3. 어린이 안전사고 유발요소 제거4. 그 밖에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2023. 12. 29.>]

제9조(정보의 교류 및 협력) 도지사는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어린이의 안전에 관한 정보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23. 12. 29.>]

제10조(홍보) 도지사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 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2023. 12. 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549호, 2023.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남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충청남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어선원들의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사고와 질환에 노출되어 있는 어선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선원“이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2. “어선의 소유자“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3. “어선“이란 「어선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선박으로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고,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받아 어업을 하는 선박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어선원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어선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어선원의 건강 및 복지증진 사업2. 어선원 육성 등 지원사업3. 어선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장비 등 지원사업4. 어선원의 보호 및 안전과 그와 관련된 해난 사고의 수색ㆍ인명 구조 활동 등에 관한 지원사업5. 어선원의 안전 조업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6. 그 밖에 어선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중장기 추진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어선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충청남도 수산업·어촌 발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어업인 단체,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추진계획은 「충청남도 수산조정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어선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1. 어선원들의 노동환경2. 어선원들의 건강상태 및 관리현황3. 어선원들의 음주 및 안전사고 발생현황4. 어선원들의 소득 현황 및 복지 수준5. 어선원들에 대한 공공서비스 및 지원시책 현황6. 그 밖에 어선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외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검토한 후 추진계획과 연관 시책 추진 시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어선원의 증명 등)① 어선원이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어선의 소유자로부터 승선경력확인서를 발급받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어선원은 제1항에 따른 승선경력확인서의 승선 경력이 6개월이 안 될 경우에는 그 이전에 승선한 어선의 소유자로부터 승선경력확인서를 발급받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어선의 소유자는 승선경력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고용계약서 및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는 승선원명부 등의 서류에 근거하여 정확히 발급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와 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제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국내·외의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2. “협약” 이란 도가 국내·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

제3조(적용범위) 도의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8. 10.>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체결하는 계약3.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경제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2. 환경보전, 건설, 교통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개정 2019. 12. 30.>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신설 2019. 12. 30.>4. 관광 및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12. 30.>5. 체육·해양산업·기업유치·R&D(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12. 30.>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 12. 30.>

제5조(도의회 보고 및 사전의결 등) <개정 2019. 12. 30.>① 도지사가 업무제휴나 각종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이하 “도의회” 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0.>②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경우 사전에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수 있다.<개정 2021.12.30., 2023. 8. 10.>

제6조(사후관리)① 도지사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매년 1회 이상 협약내용에 대한 추진실적을 자체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0.>② 도지사는 업무제휴나 협약의 추진내용에 대한 평가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0.>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0.>1. 업무제휴나 협약이 소기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2.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3. 그 밖에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부칙 <조례 제3605호 2011.06.10.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업무제휴 또는 협약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4624호, 2019.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130호, 2021.12.30.>(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충청남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464호, 2023.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10720 / 시행일: 202107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및「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말한다.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란 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1. 7. 20.>

제3조(지원)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4조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시장ㆍ군수는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면허 및 등록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군의 재정지원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장ㆍ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2조제2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 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각 호의 제1호 내지 제4호를 제외한다. <개정 2021. 7. 20.>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 <개정 2021. 7. 20.>2. 환승할인제와 관련된 사업3. 대중교통수단 환승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4. 택시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버스·택시 등 교통수단 상호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요금결제시스템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5. 그 밖에 도지사가 주민의 교통편의 및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1. 7. 20.>

제5조(지원신청)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수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및 해당 첨부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지원방법)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1. 여객운수에 따른 손실 보전은 교통량 조사 등 사실 확인 후 그 손실의 범위에서 지원2. 주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은 그 사업의 추진 정도 등 검토 후 지원

제7조(보조금의 사용 등)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운수사업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는 그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② 도지사는 운수사업자가 보조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교부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3. 제1항을 위반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인허가를 받은 노선을 운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경우 <신설 2019. 12. 30.>5. 지원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신설 2019. 12. 30.>③ 제2항의 환수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9조(사후관리)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운수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제9조의2(경영 및 서비스평가) <신설 2019. 12. 30.>①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서비스 수준이나 경영상태가 부실한 업체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모범운수업자의 사기진작)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여객자동차의 운송질서 확립 및 서비스 개선 등에 모범적 역할을 수행하는 운수사업자(종사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40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640호, 2019.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999호, 2021. 7.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12539;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20714 / 시행일: 20220714

제2조(설치·지정)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지정하는 경우,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에 대한 지역적 균형과 사회적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ㆍ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필요성이 큰 지역부터 우선 설치ㆍ지정한다.1. 여성인구 다수 거주 지역2. 사업체 등 여성인력 수요가 많은 지역3. 유사기능을 가진 시설의 유무를 고려하여 그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지역

제3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적ㆍ경제적 지위향상에 필요한 직업교육과정 개설ㆍ운영2. 여성의 취ㆍ창업과 관련된 상담·알선 및 정보의 제공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4.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사업5. 그 밖에 여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이용료의 수납 및 감면)① 센터의 장은 시행하는 교육ㆍ훈련에 참여하는 자로부터 수강료, 재료비 등 교육ㆍ훈련에 따른 비용(이하 “이용료”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납한 이용료는 센터의 수입예산에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3.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시설 거주자4.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보호대상자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6. 다자녀가족에 속하는 사람

제7조(운영비 등의 지원)① 도지사는 지정 또는 위탁운영 중인 센터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1. 시설비, 임차보증금 등의 설립경비2. 인건비3. 시설기자재 설치비4. 교육훈련경비5. 관리비6.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② 센터는 교육비와 그 밖의 센터운영 관련 수입금 등을 센터의 운영경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ㆍ감독)① 도지사는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상황에 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실태 전반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법 제48조에 따라 시정명령,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5242호, 2022. 7.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지정ㆍ운영 중인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충청남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1001

제2조(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및 충청남도지사 (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여성인력개발협의회를 둔다.1. 지역여성 인력개발에 관한 정책방향 등 중요사항에 관한 사항2. 지역여성 인력개발에 관한 주요시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여성유망직종 발굴 등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취업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경력단절여성 등의 종합취업지원센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10.18.>

제3조(구성)① 충청남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도의 인구전략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24. 9. 30.>1. 여성 직업교육 훈련기관 및 여성취업지원기관 대표2. 사업주 및 기업인 단체 대표3. 여성인력 전문가, 여성인력관련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등4. 충청남도의회 의원5. 여성인력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6. 여성인력업무와 관련된 도 공무원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회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충청남도의회 의원의 경우 위원의 임기는 위촉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 및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도지사가 해촉 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10.18.>④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여성인력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부칙 <조례 제5758호, 2024. 9. 30.>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충청남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인구전략국장”으로 한다.
충청남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10817 / 시행일: 20210817

제4조(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여성과학기술인 양성·활용 및 지원을 위해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계획과 시책(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이하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이라 한다)의 현황과 지원에 관한 사항4. 여성과학기술인 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여성과학기술인 양성·활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등)① 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지원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도지사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충청남도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등 지원에 관한 사항3.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 및 지원에 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충청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충청남도 과학기술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이공계 여학생에 대한 지원)① 도지사는 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이학·공학(이하 “이공계”라 한다)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재학 중인 여학생 중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 또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우수한 학생 선발방법 및 장학금 또는 연구장려금과 지원방법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성과학기술인이 국내·외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에서 연수 또는 연구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취업·재취업 지원) 도지사는 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이 취업하거나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이 재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기관 및 단체 지원) 도지사는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여성과학기술인 양성·활용 및 지원을 위한 기관2. 여성의 이공계 진학 유도 및 이공계 분야 진출 동기 유발 프로그램 운영 기관3. 이공계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 역량 개발 프로그램 운영 기관4.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 양성·활용 관련 기관 및 단체

부칙 <조례 제5027호, 2021. 8.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충청남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충청남도 여성장애인 출산 및 영아양육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150223 / 시행일: 2015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하고 영아양육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함은 물론, 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성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충청남도(이하 “도” 라 한다) 시·군에 장애등록한 여성을 말한다.2. “출산지원금”이란 여성장애인이 출산한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3. “양육지원금”이란 여성장애인이 출산한 3세 이하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 한 사람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까지의 저소득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도 구역 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2. 양육지원금 지급대상 : 본인이 출산한 3세 이하 영아를 양육하면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도 구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산지원금 또는 양육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신생아를 직접 양육하는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등의 순위에 따라 지급 할 수 있다.

제4조(지원방법)①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명마다, 양육지원금은 분기별로 1명마다 지급 한다.② 도지사는 시·군에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지급방법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원신청 등)① 출산지원금 또는 양육지원금은 신생아를 출산 또는 3세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여성장애인이 신청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 규정한 순위대로 신청할 수 있다.② 읍·면·동장은 신생아 출생신고를 받은 때에는 출산지원금 또는 양육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그 대상자임을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④ 양육지원금 지원요건으로서의 3세 이하 영아는 양육지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원절차)① 읍·면·동장은 출산지원금 및 양육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 또는 군수를 경유하여 충청남도지사 (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신생아의 출생신고 및 영아의 연령2. 도 구역 안의 신청인 주민등록여부 및 거주기간② 도지사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 또는 양육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12539;운영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1001

제2조(지정계획)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이 필요한 경우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계획(이하“지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당 시군에 통보한다.

제3조(지정심의)① 시장·군수는 도지사의 지정계획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 추천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지정기관을 추천하며, 도지사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심사위원회(이하“지정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 통보한다.제4조(지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지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안건 발생 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인구전략국장이 된다. <개정 2024. 9. 3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1. 여성 직업교육 훈련기관 및 여성취업지원기관 대표2. 여성인력 전문가, 여성인력관련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등3. 여성인력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위원회의 심사와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정기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지정 기관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1. 여성가족부 지정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기관2.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에 필요한 직업훈련에 3년 이상 우수한 실적이 인정되는 기관3. 그 밖에 여성의 인력개발 사업에 경험이 풍부한 기관

부칙 <제3504호, 2023. 5.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548호, 2024. 9. 30.>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⑥「충청남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인구전략국장”으로 한다.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역사와 문화를 현대에 재조명하고 이를 정신적 유산으로 후세에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재단법인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7.30., 2023. 8. 10.>

제2조(적용범위)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이하 "역사문화연구원"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07.30., 2023. 8. 10.>

제3조(사업) 역사문화연구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7.07.30>1. 역사 문화에 관한 발굴 조사 연구2. 역사 문화 자원의 전시·홍보3. 역사 문화 자원의 보존·활용4. 도사편찬 및 도정 사료의 체계적 보존·관리5.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업과 역사문화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3. 8. 10.>

제4조(재산의 조성 및 출연)① 역사문화연구원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07.07.30>1. 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당시 출연 재산2.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개인 등의 출연 재산3. 매 회계 연도 결산 잉여금중 이사회에서 기금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 금액② 충청남도는 역사문화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7.07.30>

제5조(육성지원)① 충청남도는 역사문화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07.30>② 지방자치단체가 역사 문화에 관련된 조사 연구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역사문화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07.30. 2023. 8. 10.>

제6조(운영경비) 역사문화연구원의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07.07.30., 2023. 8. 10.>1. 기금 운용의 과실 수입2. 용역 수탁 등 연구 사업의 수익금3. 지적재산권 등의 수익금 및 출판물 판매 대금4. 보조금 및 기타

제7조(재산운영 및 관리)① 역사문화연구원의 원장은 역사문화연구원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07.07.30. 2023. 8. 10.>② 역사문화연구원의 재산은 역사문화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적합하도록 사용하여야 하며,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07.30., 2023. 8. 10.>③ 역사문화연구원의 예산 및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역사문화연구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7.07.30>

제8조(이사의 추천) 역사문화연구원의 선임직 이사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추천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역사문화연구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7.07.30., 2023. 8. 10.>1. 학식과 경륜이 풍부하며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자로서, 역사문화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2. 학계·경제계·언론계·법조계·문화계 등에 종사하며,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되는 자

제9조(시정조치 등)① 도지사는 역사문화연구원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서류·장부·기타 참고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역사문화연구원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07.30>② 도지사는 사무 및 재산 관리 상황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부 칙 (조례 제30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2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471호,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4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성청소년”이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2. “생리용품”이란 여성이 월경을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3. “생리용품의 이용권”이란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를 말한다. 이 경우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된 증표를 포함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의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따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 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생리용품 선정, 구매 및 지급방법3. 재원조달 및 운용 방안4. 여성청소년 지원대상자의 사생활 보호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및 관련기관·단체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충청남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연안 탄소흡수원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연안 탄소흡수원을 국가 또는 국제적인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연안 탄소흡수원의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연안 탄소흡수원 설정ㆍ조성ㆍ관리에 대한 기본계획 및 추진방향2. 연안 탄소흡수원 보호ㆍ보전 지역의 관리3. 연안 탄소흡수원 유지를 위한 교육ㆍ홍보4. 연안 탄소흡수원 개발ㆍ활용을 위한 재원조달5. 연안 탄소흡수원 보호구역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주민ㆍ지역에 대한 대책6.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방안7. 그 밖에 도지사가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시ㆍ군 및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연안 탄소흡수원의 확충)① 도지사는 기존 연안 탄소흡수원을 복구하거나 신규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안 탄소흡수원을 확충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를 유치하여 연안 탄소흡수원의 확충을 추진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연안 탄소흡수원을 확충하는 업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보호ㆍ복구)① 도지사는 태풍ㆍ적조 그 밖의 재해로부터 연안 탄소흡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연안 탄소흡수원이 훼손된 경우, 즉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연안 탄소흡수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충청남도 염류집적 시설하우스 담수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설하우스 농지에 원예작물의 장기 재배로 발생하는 염류집적을 해소하기 위한 담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토양 환경 보전, 원예작물 품질향상 및 생산비 절감을 통하여 충청남도 원예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2. “염류집적”이란 비료성분 중 질소나 인산 또는 칼륨이 토양 내에 집적되어 식물생장에 장애를 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3. “시설하우스”란 노지가 아닌, 비닐하우스나 온실 등 채소나 화훼 따위를 재배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4. “원예작물”이란 과수·채소·화훼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5. “시설하우스 담수”란 시설하우스에 물을 가두어 연작장해에 의한 병해충 감소, 유해물질 제거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작업 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염류집적 시설하우스 담수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적극 노 력해야 한다.

제4조(사업) 도지사는 염류집적 시설하우스 담수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염류집적 시설하우스 담수지원 사업2. 시설하우스 담수지원 효과 컨설팅 및 성과 분석 연구3. 염류집적 해소를 위한 담수 기술교육 및 담수지원 사업 홍보4. 그 밖에 도지사가 염류집적 시설하우스 담수지원을 통한 토양 개량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충청남도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염소산업”이란 염소의 사육, 개량 및 번식, 가공, 유통, 연구, 체험 및 관광 등과 관련된 산업 전반을 말한다.2. “염소농가”란 도내에서 염소를 사육하거나 관련 가공·체험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염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남도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염소산업 관련 산업 동향 및 전망3.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 시책4. 염소의 품질, 질병 예방 및 위생 관리5. 염소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연구지원6. 가공, 유통, 체험, 관광 및 판로 확대7. 그 밖에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도지사는 염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육시설 현대화 및 위생·환경 개선2. 전염성 질병 등의 예방 및 관리와 품질 안전성 확보3. 사료 생산 및 구매4. 염소고기, 젖, 가죽 등의 가공·유통 및 판로 확대5. 종축 관리를 통한 품종 개량 및 우수혈통 보전·보급6.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 및 컨설팅7. 염소산업 관련 정보제공 및 인식개선8. 그 밖에 염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