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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호수”란 노목, 거목, 희귀목 등 수령이 100년 이상 된 수목으로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2. “노거수(老巨樹)”란 보호수의 지정 기준에 미달되나 수령 80년 이상 된 수목으로 장차 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수목을 말한다.3. “나무의사 등”이란 「산림보호법」 제21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원주시 관내의 각종 공공시설, 학교, 종교시설, 주택가, 사유지 등에 살아있는 나무 중 보호수 및 노거수(이하 “보호수등”이라 한다)로 지정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보호수의 지정신청)① 시장은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호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토지소유자나 마을주민 등(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은 보호ㆍ관리가 필요한 수목이 있는 경우 시장에게 보호수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③ 시장이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 현장조사 등을 한 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도지사에게 보호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등에게 통지하고 승낙을 얻어야 한다.

제5조(노거수의 지정)① 시장은 고사(故事) 및 전설 등이 담긴 수목이거나 특별히 보호 또는 증식이 필요한 수목에 대하여 노거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선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소유자등은 보호ㆍ관리가 필요한 수목이 있는 경우 시장에게 노거수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③ 시장이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 현장조사 등을 한 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노거수로 지정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거수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등에게 통지하고 승낙을 얻어야 하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노거수의 지정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거수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노거수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지정된 노거수가 수명을 다했거나 그대로 둘 경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개인 소유의 노거수인 경우 소유자의 변경 등에 따라 그 소유자가 노거수의 지정해제를 요청할 경우4. 그 밖에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거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그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보호수등 보호ㆍ관리)① 시장은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보호수등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벌채, 굴취, 절토, 성토 등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행위를 하려는 자는 나무의사 등의 진단을 포함한 보호ㆍ관리 계획서 등을 시장에 제출하여 이식ㆍ제거 등 관련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보호수등의 건전한 육성과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병해충 및 기상적ㆍ인위적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각종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호수등에 인접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호수등의 생육에 영향을 주는지를 검토하여 보호수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1. 도로, 상하수도 시설, 전기ㆍ통신시설, 건축 등의 사업행위2.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3. 분수, 실개천 등의 수경시설을 설치하는 행위4. 그 밖에 보호수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⑤ 시장은 보호수등의 생육 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⑥ 시장은 보호수등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목이 속한 부지의 소관부서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보호수등의 관리비용 지원)① 시장은 보호수등의 보호ㆍ관리ㆍ예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리책임자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운영에 있어서 지원목적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원상회복명령 등) 시장은 보호수등 또는 보호 시설물 등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손괴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대체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2조(보호수등의 점검)① 시장은 보호수등의 수세유지, 피해예방을 위해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 후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나무의사 등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그 진단결과를 보호수등의 보호ㆍ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원주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10219 / 시행일: 20210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복지사각지대 시민”이란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 나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복지서비스 혜택에서 제외된 비수급 원주시민을 말한다.2.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공공임대 주택 임차료 등의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위기정보체계를 말한다.3. “방문형 서비스기관 종사자”란 방문간호사, 노인돌봄기관 종사자, 노인요양보호사 등 가정을 방문하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소외계층이 위기를 극복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기에 처한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발굴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자로 한다.1. 단전·단수·단가스 된 사람,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체납자2. 기초수급 대상에서 탈락·중지된 사람, 복지시설 퇴소자3. 범죄·화재·재난피해자4. 주거·고용·의료 위기에 처한 사람5. 각종 금융채무연체자6. 주 소득자와 이혼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7.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8. 그 밖에 사각지대에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5조(발굴 방법)①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의 주체는 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통장, 읍면동별 복지전담팀이 된다.② 발굴 주체 외에도 방문형 서비스기관 종사자, 주민 등 인적 안전망을 확대하여 대상자 발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발굴 주체는 현장 중심의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하여 현장에서 직접적 으로 접촉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④ 담당공무원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위기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 대상자를 발굴하여야 한다.

제6조(대상자 관리 및 지원)① 담당공무원은 발굴된 복지사각지대 시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 할 수 있도록 한다.② 위기요인에 따라 공적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민간서비스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③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 한다
원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20810 / 시행일: 2022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된 원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24.> [전문개정 2010. 4. 15.]

제1조의2(기능) 원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 4. 15., 2017. 2. 24.>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본조 신설 2005. 5. 13.]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4. 15.>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15., 2017. 2. 24.> <후단 신설 2016. 9. 23.>1. 개별공시지가 업무 담당 국장2. 개별주택가격 업무 담당 국장3. 변호사, 부동산학 전공 교수, 세무서 평가 담당공무원, 재산세 과표 및 토지 거래허가·신고 업무 담당공무원, 감정평가사, 부동산중개업자 등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전문개정 2005. 5. 13.]

제4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4항에 따라 위원이 해촉되는 경우에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2. 24.>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의안은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05. 5. 13.>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 부서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된다. <개정 2005. 5. 13., 2017. 2. 24.>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 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4.>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4. 진행사항5. 위원 발언요지6. 심의결과7. 그 밖의 중요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2.> [전문개정 2010. 4. 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9호, 1997. 3.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24호, 2005. 5. 13.>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의2제1항제3호 및 동조제2항제3호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 법률”을 각각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한다.부 칙 <조례 제768호, 2007. 12. 31.>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를 하지 않은 조례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001호, 2010.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68호, 2013. 7. 12.>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1;까지 생략&#x32b2; 원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x32b3;부터 (108)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549호, 2016.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2호, 2017. 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14호, 2022.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180413 / 시행일: 2018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원주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능으로 활용 되어야 한다.1. 보훈단체 육성 발전2. 국가보훈대상자의 단합, 친목도모 및 복지증진3. 그 밖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입주단체)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② 제1항에 따라 입주한 단체는 보훈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제5조(운영 및 위탁)① 보훈회관은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훈회관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협의회를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훈회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는 시장에게 위탁운영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기간 등)① 보훈회관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간의 갱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다. 이 경우 수탁자의 대표자는 계약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위탁운영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대상)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원주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2.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지도·점검)① 시장은 보훈회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보훈회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위탁 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8조를 위반한 경우2.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3. 운영을 소홀히 하는 경우4. 운영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위탁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계약해지로 발생하는 수탁자의 손실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공유재산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원상복구)① 시장은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시 시설물에 대하여 사전검사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검사 결과 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원상복구를 지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시된 사항이 완료된 때 그 시설물을 인계받아야 한다.

제14조(손해배상)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변상책임을 진다.② 수탁자는 위탁 기간 중에 발생하는 재산의 파손은 자기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원주시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제1조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원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로 한다.· ~ · (생략)
원주시 부론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160108 / 시행일: 2016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설립하는 부론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사설립 등)① 부론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한다.② 회사는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최적의 산업입지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출자의 근거와 방법)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출자를 하고, 그 출자금은 현금으로 하며 자본금 및 출자금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사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산업단지 개발사업 및 분양사업2.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산의 매입과 취득3. 회사 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4.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부동산 개발, 공급, 매매, 임대업, 기타 서비스업5. 그 밖에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회사가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원주시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3조(기념사업 등) 시장은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1. 부부의 날 기념행사2. 그 밖에 시장이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원)① 시장은 제3조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원주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차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적용) 이 조례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공사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에서 규정하는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 이외의 모든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31.>1. “각종공사”라 함은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2.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으로 당해 공사를 발주한 관서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지휘명령을 받아 현장에 주재 또는 출장하여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3. “명예감독관”이라 함은 당해 지역의 리·통장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주민으로부터 신망을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4. “지도·감독”이라 함은 공사주관 또는 관련 있는 자가 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일치되게 시공하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지도·감독함을 말한다.

제4조(주민설명회 개최)① 시장은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설계 완료 전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불편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최대한 반영토록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시행전에 공청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 이하의 공사라 하더라도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공사시행 통보) 시장은 각종 공사에 대하여 계약 즉시 설계도를 첨부하여 해당 읍· 면·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읍· 면· 동의 지도·감독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공사감독)① 각종 공사 시행 시 주관 부서의 장, 관할 읍·면·동장은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해당공사의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감독하게 함으로써 부실공사 방지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현장 지도·감독시에는 공사에 대한 의견을 공사감독 일지에 기록·관리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사항 보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각종공사 지도 감독 중 설계도서, 시방서와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였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사업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매몰부분 등의 점검) 감독공무원은 시공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시공 즉시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지를 직접 공사지도하고 시공자가 해당 부분을 촬영하여 기록·보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시공확인)① 시공자는 각종 공사중 별표의 주요공정 시공시에는 시공 3일전까지 공사감독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감독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사업부서장, 관할 읍·면·동장에게 시공 상황을보고하여야 하며, 출장 입회하여 설계도서 시방서와 부합되게 시공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감독공무원은 제2항의 입회·확인 등으로 시공자의 공사시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명예감독관의 위촉)① 시장은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와 관련이 있는지역의 리·통장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주민으로부터 신망을 받고 있는 자로서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대변할 수 있는 자를 읍·면·동장의 추천으로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공업체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명예감독관은 공사안내표지판의 적정한 게시여부,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의 해소, 공사의 안전조치 여부 등에 대하여 감독하고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의 시정요구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을 검토하여야 하며 기록·관리한다.④ 명예감독관의 위촉기간은 해당 공사의 계약체결 이후부터 준공 검사 종료시 까지 하고 그 공사가 준공되면 자동 해촉된다.⑤ 명예감독관에 대한 사기진작에 대하여는 「원주시 명예감독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따른다.

제11조(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시장은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의 공사비가 투자되는 사업을 시행시에는공사구역에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시 공사금액이 1억원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명, 시공업체, 제원, 공사감독관, 준공검사자, 하자보수기간, 하자발생시 연락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을 기록한 공사 준공표지판을 반듯이 설치하여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설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공사 발주된 사업은 종전의 예에 의하다.부 칙 <조례 제2592호, 2025. 12. 31.> (원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원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북한이탈주민 지원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신속히 적응·정착하는데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5조(지원 등)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발굴·추진한다.② 시장은 필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충·생활·법률·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2.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및 경제교육3. 응급구호 및 의료 지원4. 문화·체육행사 지원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④ 시장은 제3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의 협의에 관한 사항2.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의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자립·정착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된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2.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3. 원주시 관계 공무원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중에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하는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제10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3. 7. 12.>

제15조(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 1. 2., 2022. 4. 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68호, 2013. 7. 12.>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2;까지 생략&#x2473; 원주시 북한이탈주민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원주시 각종 협의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x3251;부터 (108)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374호, 2015. 1. 2.>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원주시 북한이탈주민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2항 중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246f;부터 &#x32bd;까지 생략제4조(경과조치) 생략부 칙 <조례 제2092호, 2022. 4. 8.>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원주시 북한이탈주민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2항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②부터 &#x32bd;까지 생략제7조 생략
원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에서 발생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변질·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등”이라 한다)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등의 발생 방지와 수거 등에 원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할구역 내의 불용의약품등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불용의약품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불용의약품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등의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불용의약품등이 발생한 경우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약국 또는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관내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불용의약품등의 관리)① 시장 또는 시 소재 약국의 약사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등에 관한 복약지도를 하여야 하며,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으로 불용의약품등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 약사회는 불용의약품등의 복약지도 및 수거를 원활히 하도록 약국을 독려하며, 약국에서는 수거한 불용의약품등을 운반하고 처리할 때까지 보관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시 폐기물관리부서에서는 약국, 보건소 및 관내 행정복지센터에 수거된 불용의약품등을 월 1회 이상 수거·운반·처리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원주시 분뇨위생처리부담금 징수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140418 / 시행일: 201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의 분뇨종말처리에 대한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9.23, 2009. 3.20, 2014.04.18>

제3조(계약) 타 시·군에서 위탁한 분뇨를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협의에 의하여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㊱까지 생략㊲원주시분뇨위생처리부담금징수조례 제1조중 “위생처리장”을 “수질환경사업소”로 한다.㊳부터 ㊶까지 생략부 칙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를 하지 않은 조례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한다.부 칙 (원주시수질환경사업소검사·시험등수수료징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원주시 분뇨위생처리부담금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원주시수질환경사업소”를 “원주시상하수도사업본부”로 한다.부 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⑯ 원주시 분뇨위생처리부담금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원주시상하수도사업본부”를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로 한다.⑰부터 ⑳까지 생략
원주시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뷰티산업”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ㆍ미용업2. 「화장품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화장품과 그 부자재 등의 제조ㆍ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된 산업3. 인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및 추진할 수 있다.1. 뷰티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화장품 등 제조·생산 및 개발 지원2. 뷰티산업 관련 취업박람회 개최 등 인력양성 및 취업기회 제공3. 뷰티산업 관련 축제, 대회, 문화행사 등 활동 지원 및 문화교류4. 그 밖에 시장이 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 지원)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위탁한 기관 및 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원주시 사무위임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0616 / 시행일: 202306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원주시장이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차량등록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위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서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임받은 사무 중 차량등록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6. 16.>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이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26호, 2016. 7.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40호, 2023. 06. 16.>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정비를 위한 원주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사무위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원주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일부를 직속기관의 장, 담당관ㆍ과ㆍ소장,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함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9., 2021. 12. 31.> [전문개정 2010. 4. 15.]

제2조(위임)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사무 중 소속 행정기관의 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 4. 17., 2021. 12. 31.>②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단구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5. 4. 17.> [전문개정 2011. 1. 7.]

제3조(감독)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0. 4. 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2호, 1998. 6.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08호, 2000. 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28호, 2000. 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79호, 2001. 5.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25호, 2002. 12. 23.>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3조 생략제2조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원주시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의 제11호 근거법령란의 “원주시세조례 제6조의 2”를 “원주시세조례 제11조”로 한다.⑤부터 &#x3259;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538호, 2003. 3.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768호, 2007. 12. 31.>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를 하지 않은 조례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799호, 2008. 6.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62호, 2010.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02호, 2011. 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49호, 2011.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99호, 2013. 1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46호, 2014. 9. 19.>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93호, 2015. 4. 17.> 이 조례는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64호, 2016. 1. 8.>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한다.부 칙 <조례 제1553호, 2016.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75호, 2019.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06호, 2021. 7.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무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읍·면·동장이 행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변경 및 해제 신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071호, 2021. 12. 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20923 / 시행일: 20220923

제2조(의회 동의)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원주시의회 동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1. 23.> [전문개정 2017. 12. 29.]

제3조(공개모집 등)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을 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9.>②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제출하여야할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9.>

제5조(사무 편람 등)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사무편람에 대한 승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14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변경 신청 또한 같다). <개정 2017. 12. 29.>② 시장은 수탁기관이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 중에서 위법·부당 또는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72호, 2017. 1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41호, 2020. 1.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민간위탁 사무(의회동의, 계약체결 등 민간위탁에 필요한 모든 절차와 행위를 말한다)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926호, 2022. 9.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차고지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를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제2조(적용대상) 다음 각 호의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16. 12. 30., 2025. 12. 31.>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2. 최대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3. 삭제 <2025. 12. 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03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592호, 2025. 12. 31.> (원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원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사회공헌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130712 / 시행일: 20130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공헌”이란 반대급부 없이 자신의 인적·물적 자원을 다른 사람이나 단체·법인에 제공하여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사회봉사 활동을 말한다.2. “사회공헌자”란 사회공헌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제4조(사회공헌 시책) 시장은 사회공헌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사회공헌 관련 시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사회공헌 관련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3. 사회공헌 자료의 수집 및 홍보4. 그 밖에 사회공헌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회공헌장)① 시장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회공헌 활동과 업적이 뚜렷한 3개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매년 선정하여 사회공헌장을 수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상후보자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사회공헌장의 제식 및 규격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수상후보자 추천)① 사회공헌장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1. 사회공헌자2. 사회복지법인의 대표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3. 사회공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4. 시 소속기관(읍·면·동장을 포함한다)의 장② 제1항에 따른 사회공헌장 수상후보자의 추천에 따른 세부사항은 시장이 해마다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공헌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사회공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사회공헌 시책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사회공헌장 수상자의 선정3. 그 밖에 사회공헌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3명 이내의 시 소속 국장급 공무원2. 2명 이내의 시의회 의원3. 사회복지단체의 대표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4. 자원봉사 및 사회봉사 단체의 대표5. 사회공헌 각 분야의 전문가6. 그 밖에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7.12>

제15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사회공헌장 수상자에 대한 홍보2. 시 주요행사 초청3. 그 밖에 사회공헌자의 긍지와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가 생산하는 문서 또는 사무실 등에 사회공헌 표식을 부착하거나 게시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기간은 사회공헌장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16조(사회공헌장의 사후관리)① 시장은 사회공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사회공헌장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사회공헌자가 기업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우는 위원회의 심의 후 중단 또는 중단하게 할 수 있다.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수 및 지원을 중단하려면 미리 해당 사회공헌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05>까지 생략<106> 원주시 사회공헌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107>부터 <108>까지 생략
원주시 사회보장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부”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을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제공하여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활동을 말한다.2. “기부자”란 기부를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하고 성숙한 사회보장 기부(이하 “기부”라 한다)에 대한 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의 뜻을 고려하여 예우하여야 한다.

제5조(기부문화 활성화 시책) 시장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다.1. 기부문화 관련 시민참여2.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3.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등과의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4. 기부자 예우5.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부주간 지정6. 그 밖에 기부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제6조(기부자 예우) 시장은 기부실적이 우수한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1. 특별한 장소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기부자 명단 부착 보존2. 원주시가 주관하는 주요 행사 초청3. 시보 등 원주시가 발행하는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4. 표창·감사장 수여 또는 감사패 등의 증정5. 그 밖에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기부문화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회보장 기부문화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사회보장 기부문화 활성화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사회보장 기부문화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2. 명예의 전당 등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3.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원주시 소속 국장급 공무원2.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원주시의회 의원3. 사회복지단체의 대표 및 사회복지 시설의 장4. 그 밖에 기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임 등)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법인ㆍ단체 등의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원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라 원주시 관내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2. “빈집정비”란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및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3.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4. “정비사업구역”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빈집정비에 관한계획(이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빈집정비계획 수립 후 1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②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2.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3. 빈집정비사업의 필요한 재원조달계획4.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빈집 정비 및 관리대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빈집 정비를 실시할 수 있으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 방지, 범죄 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2. 장기간 방치되어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빈집 정비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은 제외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2. 빈집 철거 후 3년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유텃밭, 녹지공간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3.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시 지원계획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원의 필요성,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④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범위 및 환수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빈집의 활용)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아 빈집을 정비한 경우에는 시장은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임대주택2.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청년(19세~39세) 등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3. 도서관, 마을회관, 경로당, 소방·방범 시설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4.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의 임대 사무실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요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그 밖의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빈집의 활용·관리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입주자가 그 빈집을 주택의 용도로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 확인 요청) 시장은 빈집정비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 정보, 과세, 수도·전기 요금 등의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원주시 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게 종합적인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원주시 사회복지센터의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제3조(입주대상) 센터의 입주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3., 2025. 12. 31.>1.「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가. 「노인복지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사업나.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사업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사업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사업마. 그 밖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사업2.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및 제33조에 따른 사업3. 「청소년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사업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사업5.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센터

제4조(사용료 등)① 센터에 입주하는 자(이하 “입주자”라 한다)는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사용료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감면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그 밖에 사용료의 납부기간ㆍ납부방법 및 연체요율 등에 관하여는「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③ 입주자는 센터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전화요금, 폐기물 수집 수수료 등 공공요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관리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관리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시장은 수탁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⑤ 수탁재산의 이용료 등의 납부 및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를 준용한다.

제6조(사용ㆍ수익허가 및 전대)① 제5조에 따라 관리위탁된 재산에 사용ㆍ수익허가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위탁을 받았을 때에 해당 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라 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해당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ㆍ수익이 허가된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에 따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수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 또는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내부시설을 개조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칸막이공사 등 경미한 개조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수탁자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또는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5. 수탁자는 제5조제4항에 따른 보조금과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센터 운영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4. 공익상 관리위탁을 해지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시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센터의 관리ㆍ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보험 가입 등) 수탁자 및 입주자는 수탁재산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재산의 손해보전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이나 영조물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에서 손해보험 또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 단서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한 재산을 관리위탁하거나 사용ㆍ수익허가한 경우에는 시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리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04호, 2013. 12. 13.> (원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2073호, 2021. 12. 3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3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28호, 2023. 5. 1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정비를 위한 원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원주시 자치법규(훈령ㆍ예규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 자치법규(훈령ㆍ예규를 포함한다)의 인용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공포한 자치법규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592호, 2025. 12. 31.> (원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원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20211 / 시행일: 20220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원주시에 거주하는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 중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가족 등과 제한적인 관계만 맺고 지내며 1년 이상 장기 미취업 상태인 사람으로서 사회진출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복지향상 및 사회 재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하 “지원정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1.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지원정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4.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5.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 마련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사회공동체 참여 기회 및 활동 확대 제공 사업2.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3.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 지원 사업4. 응급상황 대처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5. 주거 지원 사업6.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원주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및 장례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심리ㆍ경제적 부담완화 및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2. 7.>1. “사회적 약자”란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2.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동물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동물을 말한다.3. “진료비”란 「수의사법」에 따른 반려동물의 질병 예방을 위한 검진, 백신 접종, 진찰 등의 진료비용과 수술 등 중대진료비를 말한다.4. “장례비”란 반려동물의 장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① 시장은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1명당 반려동물 장례비를 포함한 진료비의 지원 한도는 연간 20만원으로 하되 장례비는 한 번만 지원한다.1. 진료비2. 「동물보호법」 제6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동물장묘업체를 이용한 장례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체 수 증가 등의 사유로 긴급하게 중성화수술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수술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방법)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원주시에 소재한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의 진료를 받거나 동물장묘업체를 이용한 후 시장에게 진료비 및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5. 2. 7.>② 지원대상자 선정, 청구절차, 지급기한 등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2. 7.>

제6조(지원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관외로 전출한 경우2.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진료비가 잘못 지원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473호, 2025. 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산림레포츠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림레포츠 지도사”란 산림레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2. “동호인단체” 란 산림레포츠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산림레포츠 환경을 조성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산림레포츠 지도사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산림레포츠 관련 전국 대회를 개최할 경우, 참가하는 동호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산림레포츠의 공간조성)① 시장은 산림 훼손을 막고, 원주시민들이 안전한 산림레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산림레포츠 공간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산림레포츠 공간조성에 대하여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홈페이지 등에 홍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레포츠 공간조성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5조(산림레포츠 지도사 등의 책무) 산림레포츠 지도사 및 동호인단체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시에서 지정한 산림레포츠 공간을 수시로 점검하여 훼손된 시설은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2. 시에서 주최하는 산림레포츠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행사의 진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원주시 산모의 산후조리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산모”라 함은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을 말한다.2. “신생아”라 함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3. “태아”란 뼈 조직의 형성 및 손가락, 발가락의 구별이 가능해지며 외부 생식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임신 12주 이상의 태아를 말한다.4. “사산”이란 출산 때에 태아가 사망해 있는 경우의 분만을 말한다.5. “산후조리 지원금”이란 산모의 건강 회복 등을 위하여 신생아를 출산하거나 태아를 사산한 산모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산후조리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산모로 한다.1.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사산일(「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일 것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 원주시에 체류지 등록을 한 사람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지고 원주시에 체류지 등록을 한 사람2.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산모일 것(사산은 제외한다)3.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 받지 않을 것

제4조(지원금의 지급) 지원금은 산모가 원주시에서 사용한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하여 지급한다.1.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의 산후조리비2.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3.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4. 산후회복에 필요한 운동수강료5. 그 밖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산모의 건강 회복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6조(신청방법 등)①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은 산모가 출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산모 본인이 직접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해당 서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1.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2. 개인정보수집ㆍ이용ㆍ제공ㆍ조회 동의서3. 입금에 필요한 통장 사본4. 제4조 각 호의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5.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6.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사산증명서(사산한 경우에 한한다)

제7조(지원금의 지급 등)① 시장은 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제6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청구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등 확인에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환수) 시장은 산후조리 지원금을 지급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2. 그 밖의 사유로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원주시 산불방지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01106 / 시행일: 2020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풀·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산불조심기간”이란 법 제31조에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4. “산불방지단체 또는 개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가.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나. 삭제 〈2020.11.6.〉다. 리·통장〈개정 2020.11.6.〉라. 설립의 목적과 취지가 산림자원의 보호와 육성인 단체와 그 밖에, 실제 산불예방 및 진화, 인명구조 활동 등 산불방지활동이 가능하다고 원주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단체〈개정 2020.11.6.〉5. “산불없는 우수 마을”이란 산림과 연접되어 있는 행정“리”로서,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 및 산림 외 불이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마을을 말한다. 다만, 산림 인접지에서 무허가 불법 소각행위가 2회 이상 적발된 마을은 제외한다.

제5조(산불방지활동의 지원) 시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불조심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산불방지단체 또는 개인, 산불없는 우수 마을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2. 산불진화 활동3. 기타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원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2조(기능) 원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12.30.>1.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하는 사람가.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다. 관할 지역의 주민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

제4조(위원회의 개최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심의안건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심의안건에는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의 의무)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이에 대한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에 대해서는 위촉 해제하고 그 위원을 재위촉할 수 없다.

제6조(회의의 진행)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③ 간사는 안건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④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차트 등으로 한다.

제7조(의견청취)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 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8조(상정안건 심의)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 보류”로 한다.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의사항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원주시 산림재해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이 된다.③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④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7.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㊻까지 생략㊼ 원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㊽부터 <108>까지 생략부 칙 <2016.12.30., 제15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촉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위원인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른 시의회의원은 제3조제3항제2호 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할 지역의 주민으로 본다.
원주시 산악구호 및 예방활동 단체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산악구호”란 산행 중 조난사고를 당한 사람의 수색ㆍ구조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2. “조난구조”란 조난사고를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3. “산지 정화”란 산림 내 오염원을 제거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5조(예산의 지원)① 시장은 산악구호 및 예방활동을 하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았으면 지원하지 아니한다.1. 조난자 발생 시 산악구호 활동 수당2. 조난구조에 필요한 구조장비 구매비3. 산악구조대원 교육·훈련 경비 및 산지 정화 활동 물품비4. 그 밖에 시장이 산악구호 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산악구조대원 임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예산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산악구조대원의 교육 및 훈련)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에 속하는 산악구조대원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원주시 산업단지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100415 / 시행일: 2010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단지”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장지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포괄적인 계획에 따라 구획되고 개발되는 일단(一團)의 지역을 말한다.2. “입주기업체”(이하 “기업체”라 한다)란 시가 조성한 산업단지 안에 입주하여 공업생산,제조활동을 하려는 업체를 말한다.3. “공장부지”란 단지 안의 공용ㆍ공공용지로서 결정하였거나 결정한 것을 제외한 공장 건설용지를 말한다.4. “입주자격자”란 직접 공장 건설을 목적으로 부지를 사용하려는 기업체로서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 자를 말한다.[본조 전문개정 2010. 4.15]

제5조(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단지조성 및 확장에 관한 기본계획 검토2. 단지조성에 필요한 토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3. 단지안에 입주할 기업체의 심사4. 단지 분양면적 및 단지 분양가격 심의5. 단지 입주계약 및 해약에 관한 사항6. 단지 입주업체의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7. 단지내 공동이용시설에 관한 사항8. 부실업체, 부적격업체, 미착공업체 등에 대한 대책9. 기타 단지조성의 분양 및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분양가격의 결정)① 분양가격은 시가 단지조성을 위하여 투자한 용지매수비, 부지정리비, 동력시설비와 기타 경비를 합한 금액을 공장부지로 나눈 값을 제곱미터당 분양가격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② 물가변동과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조정할 수 있다.

제14조(대금납부)① 분양부지 대금은 계약서에 지정된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이경우 기간은 단지조성을 위하여 융자 또는 기채한 자금상환 기간내로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납할 때에는 단지조성을 위하여 융자 또는 기채한 자금의 이자를 가산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제16조(소유권 이전)① 입주계약자가 분양받은 부지의 대금을 완납하고 계약사항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1월이내에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시켜야 한다.② 제1항의 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주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8조(공장 및 부대건물 건축기준) 입주업체가 공장 또는 부대건물을 건축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1. 삭제 <2000.12.08>2. 모든 건물은 방화구조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건물내에 열발생이 있을 때에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22조(공동이용시설 사용)① 기업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사용한때에는 사용료와 부담금을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금을 소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동이용시설의 이용 또는 사용을 거절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2.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원주시도시계획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원주시공업단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②부터 ⑥까지 생략부 칙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를 하지 않은 조례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한다.부 칙 <2010. 4.15, 제10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21012 / 시행일: 2022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0. 12.>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사단법인 원주시새마을회와 그 회원 단체(새마을지도자원주시협의회, 원주시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원주시지부, 읍ㆍ면ㆍ동 조직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2.>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의 추진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3. 새마을회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4. 시장이나 읍ㆍ면ㆍ동장의 요청에 따라 소집되는 회의 참석수당5. 그 밖에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새마을운동조직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128호, 2022. 10.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3. “사업주”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주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등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노동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및 그 밖의 우대·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건강 증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4.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노사민정협의회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①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시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시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8.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3.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5.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6.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7.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2. 그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노사민정협의회 자문)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 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원주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에 따른 노사민정협의회에 자문할 수 있다.1. 예방대책 수립2. 산업안전보건 지원 사업 추진3.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의 인증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