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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종로구”라 한다)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협력체계 구성 등)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4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실태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2.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3.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예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연구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종로구 안전보건지킴이 운영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종로구 안전보건지킴이)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종로구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①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종로구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그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1. 종로구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종로구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에 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상징물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상징물”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통합브랜드, 휘장, 캐릭터, 식물, 동물 등을 말한다.2. “통합브랜드”란 구의 비전과 철학을 담은 최상위 위계의 상징물을 말한다.3. “휘장”이란 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시각 상징물을 말한다.4. “캐릭터”란 구의 이미지를 친근하게 표현하는 상징물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합브랜드(별표 1)2. 휘장(별표 2)3. 캐릭터(별표 3)4. 꽃 : 철쭉꽃(별표 4)5. 나무 : 은행나무(별표 4)6. 새 : 까치(별표 4)

제4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이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종로구 통합브랜드 디자인 표준화 규정집」등 상징물별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제작·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상징물 관련사업 등)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사용승인 또는 사용 변경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4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이나 사용조건에 위배되는 때에는 구청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와 그 납부시기 및 방법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구청장이 정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구가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위반 시 조치사항)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상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종로구 상징물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상징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종로구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상징물 제정·변경·폐지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상징물 관리 업무 담당 국장2. 위촉직 위원 : 상징물ㆍ브랜드ㆍ디자인ㆍ홍보ㆍ문화 등에 관한 전문가3. 그 밖에 구청장이 상징물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리하지 않을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725호, 2025. 7.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상징물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 구 상징물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40621 / 시행일: 202406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냄새를 말한다.2. “생활악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3. “사업자”란 산업 및 영업활동으로 생활악취를 발생시키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자연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 중 발생하는 생활악취의 방지 및 저감을 위해 악취방지시설 설치에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생활악취 방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생활악취의 방지를 위해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생활악취 검사 및 기술진단2. 생활악취 방지 시설 설치 및 개선3. 정화조 배수조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저감시설 설치4.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악취 발생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191011 / 시행일: 2019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안전보험”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한 구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3조(피보험자 자격) 생활안전보험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피보험자로 한다. 다만, 법령 및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구에 국내거소 신고를 한 사람3. 「출입국관리법」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된 사람

제4조(보상 범위 및 한도액)① 생활안전보험에서 보상하는 범위(이하 “보상범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으로 인한 상해·사망2.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② 보상범위에 관한 세부사항과 보상한도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보험금의 지급 청구) 보상범위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을 말한다)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임금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191227 / 시행일: 2019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고용한 근로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2. “최저임금”이란「최저임금법」제8조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임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1.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근로자2. 구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3.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전문개정 2019.12.27.]

제4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구성)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액과 생활임금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임금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대한 사항2. 생활임금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3.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생활임금업무 담당국장이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및 추천인2. 근로자 임금에 관한 관련분야 교수, 노무사 등 전문가3. 생활임금업무 담당과장, 인사업무 담당과장, 예산업무 담당과장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업무 담당팀장이 된다.④ 위원장은 안건을 자문하거나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공개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생활임금의 결정)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②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③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 및 시간급으로 표시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험과 피해를 줄 수 있는 수목을 신속히 정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란 위해 동물이나 해충 서식지 또는 자연현상으로 지역 주민의 안전이나 건강 및 주거 환경을 해치는 나무를 가지치기, 벌채 등의 방법으로 처리 또는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정비 지원계획)① 구청장은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생활주변위험수목 정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지원사업의 추진목표 및 방향2. 지원사업의 추진 기간 및 세부 범위3. 정비 우선순위 기준 및 지원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4.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 범위)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지원범위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노유자시설인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한다.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관리해야 하는 지역2.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개정 2025. 9. 26.>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 인위적으로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4.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는 수목5.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경우<신설 2025. 9. 26.>6.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내 수목

제8조(지원 대상)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지원을 할 수 있다.1.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형 나무2.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3. 풍수해로 인한 피해 수목4. 위해 동물 또는 해충 서식지로 주민 안전이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나무② 제1항에 따른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지원 대상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지원신청 등)① 제8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간에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자가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위험수목 정비에 대한 세대원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험수목 정비 지원 신청에 대하여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위험수목 정비 지원 신청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2023. 5. 12. 조례 제1544호)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59호 2025. 9. 26.>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2조(장학금의 신청)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새마을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새마을지도자종로구협의회장(이하“협의회장”이라 한다)ㆍ종로구새마을부녀회장(이하 “부녀회장”이라 한다)ㆍ직장공장새마을지도자종로구협의회장(이하 “직공장회장”이라 한다)ㆍ새마을문고종로구지부회장(이하 “문고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재학증명서 1통2. 당해연도 학기별 등록금 납입증명서 각 1통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통4. 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이 발행하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특기장학생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5. 보호자 또는 장학생 명의 통장사본 1통6. 개인정보 제공(신청자 및 자녀) 동의서 1통7. 그 밖에 심사에 참고할 수 있는 서류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협의회장·부녀회장·직공장회장ㆍ 문고회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종로구새마을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회장은 검토 후 별지 제2호 및 제2호의2서식의 새마을장학생 추천서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6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구청장이 지급하되, 보호자 또는 장학생의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장학생에게 구청장과 회장 명의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장학증서를 전달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장학금 지급사항을 당해 학교장 또는 총(학)장에게 통지한다.

제7조(환수금액) 조례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장학금을 환수할 경우 환수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16조제1항제1호: 장학금 지급액에 신청인이 지도자로 등재되지 못한 기간(개월 수로 환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는다)을 12개월로 나눈 숫자를 곱한 금액(원 이하 단위는 버린다)2. 조례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 해당 학기 분의 장학금 전액

부 칙 <규칙 제888호, 2023. 12.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 등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3.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4. “석면의 비산”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구민 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00제곱미터 미만의 구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석면조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5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4조에 따른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석면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제6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의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ㆍ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ㆍ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등의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슬레이트 사용 실태 및 노후화 정도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 농도 현황4. 거주자 또는 지역 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5. 그 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ㆍ제거ㆍ처리 및 석면의 해체ㆍ제거ㆍ처리로 인한 시설물의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과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ㆍ제거ㆍ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9조(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구청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피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① 구청장은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감시ㆍ지도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을 둘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에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의 자격, 임무, 구성인원, 위촉방법 및 경비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상공인기본법」제3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창업 및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경제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7.>1.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2. “경영안정 지원” 이란 소상공인의 창업 · 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3. “창업” 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소상공인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단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창업 희망자 발굴2.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을 위한 상담, 자문 및 교육 사업3.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판매촉진 등 마케팅을 위한 사업4. 소상공인에 대한 정보 제공 사업5.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5조의2(재난 피해 지원)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인하여 영업 피해를 입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5.7.]

제5조의3(범죄예방 지원)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 내용, 기준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 지원을 위하여 지역 내 경찰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4. 10.]

부칙 (2018.5.25. 조례 제12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5.7. 조례 제14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발생되어 있는 재난으로 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영업피해를 입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도 적용한다.부칙 (2026. 4. 9. 조례 제18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 및 생활정보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발행)① 소식지의 발행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게재내용) 소식지에는 다음의 각 호에 사항을 게재한다.1. 시정·구정 및 구의정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 및 교육, 건강 등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3. 구민이 참여하는 독자투고4. 그 밖에 유익한 소식 및 프로그램 등 구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편집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소식지의 수준 높은 편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식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소식지 게재 내용 및 편집에 대한 사항2. 소식지 개선사항과 기사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사항3. 소식지 광고 및 그 게재에 대한 사항4. 그 밖에 소식지 발행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식지 발행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식지 발행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1. 신문 또는 출판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2. 사진작가 또는 사진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3. 그 밖에 홍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해촉)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구민기자단 운영 및 구성)① 구청장은 구정에 관한 자료 수집과 구민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10명 이내의 구민기자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구민기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구민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구민기자단은 소식지 편집 및 기자단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필요한 예산 지원과 편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①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설문조사, 퀴즈, 이벤트 등 당첨사례에 대한 지급 기준은 별표를 적용하고, 소식지의 기사 또는 자료 제공에 대한 사례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2.>

제15조(광고의 게재)① 구청장은 소식지에 유료광고(이하 "광고"라 한다)를 게재할 수 있다.②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는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광고2. 정책 또는 시책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3.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4. 과대·허위광고 등 이를 게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광고5. 과소비를 조장하는 광고6. 기타 위원회에서 제외대상으로 판단하여 게재 불가로 결정한 광고③ 광고내용, 광고료의 산정, 채택, 관리 등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야간·휴일에 발생하는 일차의료 공백을 방지하고 양질의 일차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여 소아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아”란 18세 이하 대상자를 말한다.2. “야간”이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중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간대를 말한다.3. “휴일”이란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말한다.4. “일차의료”란 「의료급여법」제9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5.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개설 신고된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제4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야간·휴일에 소아에 대한 일차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 및 지원)① 구청장은 야간·휴일에 발생하는 소아 일차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고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운영)①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운영시간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평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2.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3. 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② 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약을 통해 정할 수 있다.

제6조(관리)① 의료기관의 장은 양질의 일차의료를 제공하고 구청장이 정한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의료기관의 운영 실태를 확인·조사할 수 있고,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조사 결과, 의료기관이 지정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거나 부실하게 운영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11112 / 시행일: 20211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입증지”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수입증지 요금계기와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자 이미지로 인영한 구 명의의 증표를 말한다.2. “수입증지 요금계기”란 인증기, 통합민원 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등 전자수입증지를 신고서 등에 인영하는 기계를 말한다.3. “정보처리시스템”이란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 전자수입증지를 인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수수료 납부 방법 등)① 구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등은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이 경우 수수료 납부는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1.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2.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 등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증명서 또는 신고서 등 관련 서류에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로 수입증지를 인영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수입증지를 인영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1. 수입증지 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일자4. 계기 고유번호

제4조(수입증지 인영의 규격 및 색채) 수입증지 인영의 규격 및 색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구의 특색 또는 구를 상징하는 도안을 넣을 수 있다1. 규격: 가로 2.7센티미터 이내, 세로 3센티미터 이내2. 색채가. 수동인증기: 초록색나. 무인민원발급기, 정보통신망, 그 밖의 증명발급기: 검은색

제5조(계기 관리 등)① 구청장은 계기를 사용하는 구 본청, 소속기관(보건소, 동을 말한다)의 장을 계기 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계기를 관리하도록 한다.② 구청장은 계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계기가 변경된 경우에는 설치기관명, 설치장소, 사용개시일, 계기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등)① 수입증지 수입금은 발생한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수입금은 정산된 날의 다음 날까지 납입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수입금은 7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계기의 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첨부하여 수입금액과 계기발생금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칙 (2021.11.12. 조례 제14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 수입증지의 폐기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보관 중인 종이 수입증지는 폐기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③ 허가수수료는 허가신청 시에 현금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 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허가신청서에 수입증지를인영하여 징수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종로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3.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스토킹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2차 피해 방지 및 대응에 필요한 시책6.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① 구청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스토킹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2.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3. 안심장비 등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비 확충 및 지원 사업4. 스토킹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사업5. 스토킹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사업6. 스토킹에 대한 보호 및 지원사업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스토킹예방교육 등)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스토킹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교육·홍보 등 스토킹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포츠클럽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제3조제3항에 따라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시책 수립과 지역사회 스포츠클럽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스포츠클럽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스포츠클럽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포츠클럽 진흥의 목표와 방향2.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분야별 정책 및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3. 장애인 스포츠클럽 활동 장려·지원에 관한 사항4. 스포츠클럽 기반시설 조성과 사용에 관한 사항5.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구 스포츠클럽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사용료 감면)① 구청장은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행사·강습·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1. 지정스포츠클럽: 사용료의 100분의 50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 사용료의 100분의 50② 제1항에 따른 감면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보고·검사) 구청장은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스포츠클럽 및 지정스포츠클럽에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감면 및 지원 대상 제외) 제8조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해당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하고 1년 동안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순라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20513 / 시행일: 2022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역사·문화·관광자원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지역관광 경쟁력 강화 및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순라군을 재현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순라군(巡邏軍)”이란 조선시대에 도둑과 화재 등을 경계하기 위해 밤에 궁궐과 도성 안팎 및 순라(巡邏)길을 순찰하던 군인으로서, 이를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가 관광 안내, 방범 순찰 등을 목적으로 재현한 사람을 말한다.2. “경수소(警守所)”란 조선시대 한양도성 안팎의 도적을 방비하고 화재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순라군이 야간에 거처하던 곳으로서 관광 안내, 순라군 체험 활동 등을 목적으로 구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순라군 운영 및 지원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순라군 운영 목표 및 추진 방향2. 순라길 해설 및 체험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3. 순라길 전문 해설사 양성ㆍ배치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4. 지난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향5. 경수소 등 순라군 운영 관련 시설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순라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기능 및 직무) 순라군의 기능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순라길 주변 지역의 역사·문화·예술·자연·관광에 대한 안내 및 해설2. 관광객의 안전하고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순라길 주변 환경 보호4. 순라길 야간 순찰

제5조(자격) 순라군은 구에 거주하는 주민 중 구청장이 인정하는 순라군 양성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1. 관련 기관이나 단체 및 법인에서 추천한 사람2. 관광해설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3. 지역사회에서 자율방범 활동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제6조(구성 및 선발)① 순라군은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고를 거쳐 대상자를 모집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모집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정한 순라군 교육과정 이수 및 평가를 통하여 선발한다.③ 그 밖에 순라군 선발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제3조의 운영계획에 따른다.④ 구청장은 선발된 순라군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위촉 및 신분증 발급)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순라군으로 위촉하고 순라군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을 발급해야 한다.② 신분증에는 신분증 발급번호, 순라군 성명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한다.③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의 신분증의 규격, 제식, 색상 및 기재사항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④ 순라군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주민 및 관광객에게 그 신분을 알려야 한다.

제8조(교육)① 구청장은 순라군에게 구 관광자원의 홍보 및 역사·문화·관광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순라군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습 등 직무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근무 및 활동)① 순라군은 제3조의 운영계획에 따라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 형편에 따라 구청장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② 순라군의 활동시간과 횟수는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구청장은 순라군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 수당2. 순라군 활동에 필요한 기자재 및 비 구입3. 순라군 직무 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상해보험료4. 경수소 등 순라군 관련 시설 운영비5. 그 밖에 구청장이 순라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2조(해촉)① 구청장은 순라군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고 조치하거나 그 자격을 박탈하여 해촉할 수 있다.② 순라군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순라군 활동 불가 사유서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서가 제출되면 구청장은 해당 순라군을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민간위탁) 구청장은 순라군 운영을 관련 전문 기관이나 법인 및 단체, 마을공동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순라군 모집 및 선발, 교육,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 사무에 포함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484호, 2022. 5.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구에서 구성·운영하고 있는 순라군은 이 조례에 따른 순라군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0호에 따라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점자블록”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중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한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도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1. 보도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실태2. 도로 여건, 교통량, 지역주민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점자블록 정비계획3. 보도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도점자블록 정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 제4조에 따른 보도정비 중장기계획에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 시각장애인 단체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ㆍ관리의 현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8조(세부 설치표준안)① 구청장은 점자블록과 관련한 상위 법령 및 지침의 범위 내에서 보도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이하 “세부 설치표준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통일된 점자블록을 적용한 보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② 제1항의 세부 설치표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정한 지침을 준용하되, 종로구의 지역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각장애인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각장애인”이란 시각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현장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정보의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상황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3. “공공기관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나.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설립한 공단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5조(현장해설 활성화 사업)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현장해설 지원 시설 및 설비의 설치ㆍ운용2. 공공기관등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현장해설 제공3. 현장해설 전문인력양성 교육4. 그 밖에 구청장이 시각장애인 대상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추진 절차와 방법, 지원 기준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표창)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50411 / 시행일: 2025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에 해당되는 시각장애인을 말한다.2. “안내견”이란 법 제40조제2항 따른 보조견표지를 붙이고,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시각장애인의 안내를 돕는 보조견을 말한다.3. “훈련견”이란 법 제40조제2항 따른 보조견표지를 붙이고,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훈련 중인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안내견의 출입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민이 안내견 출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홍보활동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이동 편리성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안내견 및 훈련견 출입가능’ 픽토그램의 보급2. 안내견 및 훈련견 출입 확대 홍보3. 시각장애인의 안내견 및 훈련견 대응에 대한 교육4. 그 밖에 안내견 및 훈련견 출입 조성 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① 구청장은 안내견 출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두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서울특별시 종로구 및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6.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7.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8.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④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⑤ 결원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위원회 설치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170630 / 시행일: 201706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를 건립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의 자문에응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30.>

제2조(위원회의 기능)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6.30.>1. 신청사 건립에 관련한 주요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신청사 건립의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신청사 건립 자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신청사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7.6.30.>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2007. 11.30., 2017.6.30.)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7.6.30.>1. 5급 이상 관계 공무원 <신설 2017.6.30.>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신설 2017.6.30.>3. 관련 분야 전문가 <신설 2017.6.30.>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6.30.>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신설 2017.6.30.>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신설 2017.6.30.>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2017.6.30.>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7.6.30.>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공청회 및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1998.02.27 규칙 제0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1.30 규칙 제05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06.30 규칙 제07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으로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교육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心停止)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 등 일련의 생명구조 행위 및 응급처치를 말한다.2.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심폐소생술을 익히도록 하는 교육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2. 응급처치 요령 및 주의사항3.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안전사고의 대응 방법4. 그 밖에 구청장이 생명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② 제1항의 교육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또는 관리책임자2. 관내 소재 초·중·고등학교 학생3.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4. 고위험군(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 환자 및 그 가족5. 그 밖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필요로 하는 주민 및 단체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폐소생술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할 수 있다.

제6조(지원)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기여하거나 활동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해 필요경비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대상,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1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위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 2013.9.27., 2018.5.25., 2021.12.31.>

제2조(위원의 임무)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25.>1. 지역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2.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 <개정 2013.9.27>3.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개정 2013.9.27>4.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3.9.27>

제4조(위원의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동장의 추천을 받아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9.27., 2018.5.25.>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협의회 구성)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위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두되, 각각 호선한다. <개정 2009.10.1., 2018.5.25.>②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3.9.27>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9.27>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협의회 기능)①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9.27>1. 아동위원의 임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2.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3. 아동위원의 임무에 대한 연구4. 그 밖에 아동위원의 임무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개정 2013.9.27>② 협의회는 아동위원의 임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9.27>

제8조(협의회의 회의 등)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상,하반기에 각각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8.5.25.>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0.1>

부칙 (2001.07.03 조례 제04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0.01 조례 제0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9.27 조례 제1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5.25. 조례 제126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31. 조례 제1462호)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5조의 개정규정 중「지방자치법」 관련 인용 부분과 제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의 개정규정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 부분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하여 예방부터 회복까지 전 주기를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정신건강”이란 삶의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고 개인의 능력을 실현하며, 생산적이고 보람 있게 일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신적 안녕 상태를 말한다.3. “검사”란 심층 면담 및 표준화된 측정 도구를 이용하여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정신의학에 접근한 평가를 말한다.4. “치료”란 심리학적·정신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자에게 행해지는 행위이며, “정신건강”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종합심리검사 등의 검사비2. 전문가 상담, 약물 사용 등의 치료비3.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4. 심리 상담, 명상 등의 재활 프로그램 운영5.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체험활동6. 그 밖에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국가나 서울특별시로부터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지원계획)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지원 기준, 금액 및 지원절차 등에 대하여 별도의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항의 사항을 반영한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아동정신건강 관련 전문가가 포함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35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2.>

제2조(급식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외국 국적 아동을 포함한다)으로 한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아동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3.「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4.「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5. 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어 보호가 필요한 아동6. 보호자의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放任), 유기(遺棄) 또는 학대(虐待)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7.「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및「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8.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ㆍ반장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아동

제3조(급식지원 방법)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상 가구의 가정환경, 아동의 특성,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아동센터 및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2. 아동급식카드 협력업소(일반음식점, 편의점 등)를 통한 급식지원3. 도시락 지원4. 부식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급식지원 방법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게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학교급식법」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제4조(급식지원 신청 등)①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가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와 필요시 아동급식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가족이 신청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아동의 담임교사, 통장ㆍ반장 또는 사회복지사가 추천할 수 있다.

제6조(급식지원 대상자 선정)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급식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급식지원 여부, 급식 제공기관, 급식지원 방법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를 조사한 결과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7조(이의신청)① 제6조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장 사유를 첨부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심의)①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2조제8호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선정2. 제7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3. 급식지원 방법4. 급식업체 선정5. 명절 등 연휴 기간 동안의 급식대책 마련 및 시행6.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의 조달7. 급식의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8.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급식지원 수행상황 점검 등)① 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급식업체에 대하여 급식지원 수행상황에 대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급식업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1조(사회공헌 참여업소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결식아동에게 급식을 무료 또는 할인 제공하는 등 아동급식 지원에 참여한 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현판 또는 인증서 수여2. 구정 홍보매체 등을 통한 사회공헌활동 홍보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부칙 (2021.10.08. 조례 제14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로구청장이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한 아동은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한 아동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부 칙 <조례 제1584호, 2023.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99호, 2025. 12. 19.>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11008 / 시행일: 2021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22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아동학대 신고의무)①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아동정책시행계획을 고려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ㆍ 홍보 및 실태조사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4.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와 사법기관 및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한 정책의 심의)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1. 예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등)① 구청장은 아동의 안전확보와 재학대 방지를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피해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건전한 가족기능 유지를 위하여 자체 특화사업을 위한 자원을 발굴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① 구청장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아동학대 관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구 소속 공무원 중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둔다.②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제7조의3에 따라 아동학대 업무 분야를 전문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조기 발견, 치료,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사법기관 및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 단체 또는 시설이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름다운 나무 지정ㆍ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30.>1. “아름다운 나무”라 함은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나무 중 아름다운 나무에 선정된 나무를 말한다.2. “관리자”라 함은 아름다운 나무를 관리하도록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3. “보호시설”이라 함은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 보호시설로 경계펜스, 석축, 안내표지판 등을 말한다.4. “수목보호기술자”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및 「자격기본법」제17조제2항에 따라 수목보호 관련 자격을 취득하고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등록한 기술자를 말한다. <신설 2015.10.30., 2025.12.19.>

제3조(적용범위)① 아름다운 나무 지정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②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내에 식재된 나무 중 아름다운 나무로 선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아름다운 나무의 선정)① 구청장은 수형이 아름답거나 생태, 문화, 학술적으로 보전ㆍ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목을 아름다운 나무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5.10.30.>1. 다른 수목에 비해 고령목이거나 대형목으로 보전ㆍ보호 할 가치가 있는 나무2. 희귀나무3. 수형이 아름답거나 생태계 보호 등을 위해 보전할 가치가 있는 나무4. 고사, 전설, 설화 등을 갖고 있거나 역사ㆍ문화ㆍ학술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나무5. 지역주민이나 나무의 소유자가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신청한 나무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할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나무의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선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생활환경으로서 녹지 공간 확대 및 지역 녹화 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산림 보전 및 관리 등에 관한 중요성이나 관련 정보 등을 주민에게 홍보하며 이에 따른 합리적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 검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아름다운 나무 관리자의 의무)① 선정된 나무의 관리자(이하“관리자”라 한다)는 도심 내의 자연 경관 향상과 환경보전을 위해 아름다운 나무의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아름다운 나무의 제거ㆍ이식 및 수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과 협의하고 자연고사 등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관리자는 아름다운 나무를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이와 관련된 구의 사업이나 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아름다운 나무의 유지·관리)①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로 선정된 수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보호수로 적합한 나무는 서울특별시장에게 보호수로 지정요청2. 선정된 나무에 대한 안내표지판 설치3. 나무보호시설 설치 및 병해충방제 등 관리4. 가지치기, 시비작업, 영양제수간주사 등 관리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사전에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병충해 감염여부 및 그 밖의 생육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원)①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관리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기술적 지도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의 소유자가 그 토지의 매각을 희망할 경우 우선적으로 매입하여 녹지로 조성할 수 있다.

제9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정해제) 구청장은 선정된 아름다운 나무 중 보전ㆍ보호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해제하고 해제 일자 및 사유를 나무의 관리자와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제10조(아름다운 나무의 보호 등)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의 보전ㆍ보호를 위해 나무의 식재지 주변에서 그 생육에 지장을 주는 각종 공사, 사업 등 행위에 대한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가지치기, 수간주사 등 수목의 생장을 위하여 행하는 일반적인 관리행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사업 등에 따른 조치)① 제10조와 관련하여 불가피한 공사나 사업 등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나무의 현황 및 조치 계획 등을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를 할 때에는 수목보호기술자의 진단을 받아 기술적 조언 또는 지도를 할 수 있다.<개정 2015.10.30.>③ 공사나 사업으로 아름다운 나무의 제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목보호기술자의 진단을 통해 제거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제거 수량은 최소화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30. 규칙 제7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27호, 2025.12.19.>(법령 등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등 6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보안관”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고 한다)에서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2. “안전문화 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를 말한다.

제3조(위촉)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에 주소를 두고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회원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자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구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4. 재난 및 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 활동에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사람

제4조(교육 및 임기)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각 1명씩 두되, 안전보안관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사람이 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출된 사람을 각각 대표와 부대표로 위촉한다.③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구에서 실시하는 지역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활동 참여4.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보안관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활동 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의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해촉)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4. 그 밖에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부 칙 <조례 제1684호, 2024. 11.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 안전보안관 위촉, 대표단 구성 등 안전보안관 운영과 관련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이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장치로 사람의 신체 부위를 단련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2.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영조물 배상”이란 구청장이 소유 또는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관리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말한다.

제6조(설치 장소)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공원, 쉼터 등 공공장소에 설치한다.2. 설치 예정 장소 소유주가 사인(私人) 또는 다른 기관일 경우에는 당사자 및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3. 국가유산 보호구역,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4. 야외운동기구 설치로 인해 시설물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제7조(설치 기준)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안내문 게시)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관리번호, 기구명, 설치연월, 관리부서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게시·부착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특히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야외운동기구에 대해서는 경고문을 별도로 부착하여야 한다.③ 관리부서의 장은 안내문을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고 자연재해나 인위적인 상황 등에 의해 안내문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④ 관리부서의 장은 안내문 또는 경고문이 훼손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교체하여 기구의 고장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⑤ 관리부서의 장은 안내문 또는 경고문에 표기된 관리부서의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즉시 수정 반영하여 게시·부착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 점검 및 유지·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 안전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정기 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 야외운동기구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 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긴급 또는 정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보수·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 수가 현저히 적어 방치되어 있는 경우 철거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야외운동기구의 안전 점검 및 유지·관리 사무 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하였을 경우 설치 장소 등의 설치 현황과 점검 일시 및 내용 등이 포함된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영조물 배상공제)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51121 / 시행일: 202511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르신 등”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종로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65세 이상인 사람나.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아동·청소년다.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라. 제1호 각 목의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신설 2025. 9. 26.>2. “시내버스 등”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조, 별표 1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관할 구간을 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한다.3. “교통비 지원”이란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교통비 중 일정 요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교통비 지원 시스템”이란 교통비 지원을 위한 전용 웹사이트, 교통비 지원 신청·정산 시스템 및 교통비 지급 시스템 등을 말한다.5. “교통카드”란 선불교통카드, 후불교통카드 등 대중교통 요금 지불 기능을 가진 카드를 말한다.6.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대상자”란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르신 등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계획 수립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교통비 지원을 위해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원 대상 및 시기2. 지원 금액, 한도 및 방법3. 신청 및 지원 절차4.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비 지원 시스템 구축·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확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교통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8제2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라 한다),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등과 교통비 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협약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이용방법)① 교통비 지원을 받으려는 어르신 등은 교통비 지원 시스템에 교통카드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할 수 있는 교통카드는 1인당 1개로 제한한다.② 어르신 등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교통비 지원 등)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어르신 등에게 교통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6조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은 교통비 지원 정산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어르신 등이 사용한 교통비 사용 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원 대상의 교통비 사용 내역을 검토한 후 교통비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사업의 효과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계획 수립 및 집행 등 과정과 그 결과 등을 점검, 분석, 평가할 수 있다.

제9조(지원중단)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비 지원을 중단하고 부정하게 지급된 교통비 지원금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등록 및 발급한 경우2. 제5조에서 정한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버스요금을 지원받는 경우. 다만,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대상자에 대한 마을버스 요금은 제외.4.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5.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 사용 등의 이유로 그 사용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 연령 및 거주 조건을 충족하였던 기간에 대하여는 교통비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사후관리)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부 칙 <조례 제1694호, 2024.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58호, 2025. 9.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78호, 2025. 11.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르신”이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종로구민을 말한다.2. “생활디지털”이란 개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3. “현장체험학습”이란 현장에서 생활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체험하는 학습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의 생활디지털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 지원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종로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교육의 지원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4.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5. 교육을 위한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교육의 홍보에 관한 사항7. 교육의 재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서 신청하는 교육 및 현장체험학습2. 종로구에서 실시하는 정보화 교육 및 현장체험학습3. 인터넷뱅킹 이용 및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교육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6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에 따라 연계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