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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군수는 양봉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양봉산업 지원 방향 및 목표2. 밀원식물의 조성ㆍ관리 방안3. 꿀벌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4. 꿀벌 질병 방역대책 및 지원 계획5. 양봉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6. 양봉농가 및 양봉산업의 지원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양봉농가와 양봉산업 지원)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 설치2. 꿀벌 신품종 육성ㆍ보급 사업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4.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산업 육성 사업5.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양수기 대부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5조(대부절차)①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31>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제7조(대부기간)① 대부기간은 보관책임자가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 및 감독)①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대부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 제2항에 의하여 양수기를 반납받을 때에는 기 납부한 사용료에서 이미 사용한 사용료 및 고장수리비를 공제한 금액을 정산하여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금액이 기 납부한 사용료를 초과할 때에는 초과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한해대책외 사용) 양수기는 한해대책외에도 농업용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2. 배수를 위한 사용3.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1조(사용료)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의하여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1999.7.31>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③ 1일 10시간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는 시간제로 하되 1일 5시간 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④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 장소보다 원거리일 경우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부칙 <1997.7.15 조례 제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7.31 조례 제1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3.11 조례 제58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12. 조례 제1591호>시행규칙 위임규정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4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
울산광역시 울주군 어르신 등 시내버스 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60212 / 시행일: 20260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어르신 등의 시내버스 요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 격차 해소와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통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2.12.>1. “어르신 등”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65세 이상 69세 이하인 사람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13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2. “시내버스”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조 및 별표 1 제1호, 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울산광역시장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3. “교통카드”란 군이 어르신 등의 시내버스 요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8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을 통해 발행하는 카드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등)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르신 등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1인당 월 16회 이내의 범위에서 시내버스 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내버스 요금 지원을 받으려는 어르신 등은 제2조제3호에 따른 교통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환수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등록하거나 및 발급한 경우2.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경우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시내버스 요금을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4.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5. 그 밖에 교통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로서 지원금을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울주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4. “안전점검”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따라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ㆍ지원계획 수립)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취사 및 불법 주ㆍ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4. 보건위생을 위한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 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5. 놀이시설 주변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및 제초작업 등 관리에 관한 사항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7. 반려동물의 동반(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 제외) 출입,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등 방지대책8. 이용자의 준수사항ㆍ주차금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9. 그 밖에 법에 따른 안전관리 규정 준수 사항③ 군수와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행위의 제한)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3. 취사 행위 및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과 주ㆍ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시판 등) 훼손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5조(안전관리의무 이행)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와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관리주체는 법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한 사고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④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①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리주체가 신속하게 시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분담)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볍령에서 정하는 시설은 해당시설 및 관리주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분담하게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부서는 소관시설의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른 안전관리의무를 이행을 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ㆍ조정 역할을 한다.

부칙 <2015.11.5 조례 제8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12. 조례 제1591호>시행규칙 위임규정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4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
울산광역시 울주군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제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와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2. "협약"이란 군이 국내외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 합의각서, 업무협약 등을 말한다.3. "추진부서"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본청, 보건소의 부서와 읍·면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휴기관의 적정성, 소요예산 및 업무처리 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한 계약

제5조(대상 사업)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 및 관광의 진흥에 관한 사항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환경보전, 건설·교통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사후 관리)① 군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이후 추진상황에 대하여 매년 의회 제2차 정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업무제휴나 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2.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3. 그 밖에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울주군 어린이 안전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3. “안전관리”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 따른 안전관리를 말한다.4.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을 말한다.5. “안전사고”란 교통·화재·수난·추락·약취·유인·성범죄·위해식품 등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6.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나.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다.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

제3조(책무)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보호자 및 울주군민은 가정의 무관심·방치·억압 또는 폭력 등으로 발생하는 어린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①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어린이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어린이 안전관리 관련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어린이 안전관리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등,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및 어린이 안전관리 전문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어린이 안전문화활동)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직접 어린이 안전문화활동을 실시하거나, 제2조 제6호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안전문화활동을 실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1. 교통 안전2.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3. 재난대비 안전4. 실종·유괴의 예방5. 약물의 오남용 예방6. 그 밖에 군수가 어린이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1. 어린이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2. 어린이 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의 자체교육3. 어린이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위탁교육4. 그 밖에 어린이 안전관리 전문가를 통한 교육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12. 조례 제1591호>시행규칙 위임규정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4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
울산광역시 울주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장애인 등을 말한다.3. "급식소"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급식소로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소재하는 시설을 말한다.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보관·조리, 배식 및 시설·환경관리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5. "영양관리"란 급식소 이용자의 개별 건강특성을 고려하여, 영양 섭취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관리 활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울산광역시 울주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설치 및 운영)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법인으로 설치·운영한다.② 군수는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법인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라 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급식소 위생·영양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2. 급식소의 이용자, 종사자, 학부모,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대상별 위생·영양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자료 보급·운영3. 급식소 시설유형·급식 규모별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식사지도4. 급식소 위생·영양관리를 위한 급식소 순회 방문 및 현장지도·컨설팅5. 우수 농·축·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및 위생적 관리6. 급식소 위생·영양관리 실태조사 및 자료 수집7. 그 밖에 군수가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인력 등)① 센터에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 인력 및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② 센터장은 식품 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되, 센터장의 임면에 관하여는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 정관에 따르고,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④ 그 밖에 센터의 인력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른다.

제7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12.28>

제9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센터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센터장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2023.5.26. 조례 제14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센터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3.12.28. 조례 제154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울산광역시 울주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⑭ ~ &#x325f; 생략
울산광역시 울주군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울산광역시 울주군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조성부지 매각 수입금2. 사업선수금3. 일반회계 전입금4. 특별회계 전입금5. 국ㆍ시비보조금6.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한다.1. 사업과 관련된 보상비용2. 단지조성 및 부대시설 건설비용3. 단지 내 공공시설 건설비용4. 일반회계 등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한 자금의 상환 <개정 2021.12.29.>5. 그 밖에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경비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관직 지정)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17.1.1., 2020.6.3.>1. 징 수 관: 업무담당국장2. 분임징수관: 업무담당과장3. 재 무 관: 업무담당국장4. 분임재무관: 업무담당과장5. 지 출 원: 해당업무팀장6. 수입금출납원: 해당업무팀장

부칙 <2016.2.4 조례 제9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부칙 <2017.1.1 조례 제970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유효기간) 제7조의 개정 규정에 의한 에너지융합산업단은 2019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울산광역시 울주군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 중 “업무담당과장”을 “업무담당단장”으로 한다.부칙 <2020.6.3. 조례 제120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17) 울산광역시 울주군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호 및 제4호 중 “업무담당단장”을 각각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18)부터 (37)까지 생략부칙 <2020.10.30. 조례 제12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부칙 <조례 제1357호, 202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6.30.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12.26. 조례 제17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단절여성등”이란「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2. “경제활동 촉진”이란 군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3.12.28>3. “경력단절 예방”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3.12.28>

제3조(책무)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①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울산광역시 시행계획에 따라 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 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제6조(지원 사업)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1.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2. 직업교육훈련 실시3. 인턴취업 지원4. 경력단절여성등의 컨설팅5.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위해 위탁 운영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23.12.28.>6.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12.28>

제7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3.12.28>
울산광역시 울주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30914 / 시행일: 202309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훈련장"이란 육군 제53사단 제7765부대 1대대 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2. "예비군"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군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는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절차 및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180913 / 시행일: 201809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예산낭비신고 등”이란 「지방재정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말한다.

제3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장(이하 “신고센터장”이라한다)은 예산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② 군수는 주민이 쉽게 예산낭비신고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울주군 홈페이지 내에 접수창구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예산낭비신고 등 처리 절차)① 예산낭비신고 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른 접수창구, 우편·팩스 및 직접 방문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② 신고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처리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③ 처리부서의 장은 예산낭비신고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 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고자가 보완기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협의 후 별도의 보완기간을 정할 수 있다.④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신고자에게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소요기간 등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처리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신고인과 신고센터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절감사례 등 공개)① 군수는 예산낭비신고 중에서 예산절감 사례 등을 모아 울산광역시 울주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예산절감사례 등을 공개하는 경우 공개대상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직위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성과금 지급)① 군수는 예산낭비신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해당 신고자에게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성과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성과금 운영규칙」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조례」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829 / 시행일: 202408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라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영 및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구성 성비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0.6.3., 2021.7.1. 2024.8.29.>1. 당연직 위원: 복지환경국장, 경제산업국장, 도시건설국장, 기획예산실장2. 위촉직 위원: 예산ㆍ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위원회 간사는 예산업무팀장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제5조(격려금) 위원회는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와 지출절약의 창의성 등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에 미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지출절약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인당 1백만원 이하의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6조(자체심사위원회)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ㆍ회계ㆍ세무ㆍ감사 및 기술 분야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③ 자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계획의 심사2. 예산성과금의 지급 신청에 대한 사전심사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④ 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자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자체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팀장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부칙 <2019.11.28. 규칙 제5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6.3. 규칙 제52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복지교육국장, 경제산업국장, 안전건설국장”을 “복지문화국장, 경제산업국장,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②부터 ③까지 생략부칙 <2021.7.1. 규칙 제55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② ~ ⑥ (생략)부칙 <2023.4.27. 규칙 제588호>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8.29. 규칙 제612호>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한 규칙」 등 9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제3조(적용례)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규칙」이 개정·시행된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1>

제2조(기금의 재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10.29, 2017.12.21>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배분되는 수익금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6.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로부터의 보조금7. 삭제 <2017.12.21>

제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17.12.21>1. 삭제 <2017.12.21>2. 경관개선3. 삭제 <2017.12.21>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6. 게시대, 게시판 설치·보수7. 그 밖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법 제6조의2제3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개정 2015.10.29>②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2.21>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설치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17.12.21> [전문개정 2015.10.29]

제6조(기금운용 계획)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회계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5.10.29>1. 기금운용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2. 기금출납원: 옥외광고업무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춰 놓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제8조(기금결산)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부칙 <2009.8.13 조례 제5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29 조례 제8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심의사항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7.12.21 조례 제10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6.30.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12. 조례 제1591호>시행규칙 위임규정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4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주민의 건전한 문화생활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문화복지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복지, 문화, 교육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2. 건강증진, 문화예술 공연, 전시행사 기획사업3. 각종 취미활동 등을 위한 공간 제공4. 그 밖에 설치목적에 적합한 사업

제4조(운영 및 위탁관리)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센터를 직접 운영·관리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센터의 사용)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사용예정 7일 전(강의실의 경우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이하 “신청서”라 한다)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 7일 전(강의실의 경우 3일 전)까지 사용자가 없는 경우, 사용예정 1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제6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장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4. 특정 종교를 선전하거나 종교 활동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행사5.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활동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행사6.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사용을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2. 사용 목적 및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제10조(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수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1. 사용자가 사용예정 7일 전(강의실 3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2. 사용자가 사용예정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100분의 503. 수강 신청자가 수강을 포기한 경우: 별표 3을 따름4. 제7조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액

제11조(관람료)① 사용자는 사용 목적에 따라 공연, 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관람권을 직접 발행해야 하며, 해당 공연마다 총 좌석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무료 관람권을 발급할 수 있다.

제13조(입장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이 있거나 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2. 다른 사람을 위험하게 하거나 그러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3. 그 밖에 공공의 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의 건전한 공연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4조(원상회복)① 사용자는 시설의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했을 때에는 즉시 장비 등을 철거하고 시설을 원상회복해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군수는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③ 사용자 등이 고의 또는 부주의로 센터 내의 장비 등 시설물을 훼손 또는 분실했을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해야 한다.

제15조(강사의 위촉 등)① 군수는 센터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강사를 위촉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강사의 위촉 기간은 1년으로 한다.③ 군수는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2.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여 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3.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경우4.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5.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칙 <2024.12.27. 조례 제16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칙 <2025.7.3. 조례 제167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헌혈자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다회 헌혈자의 헌혈 횟수는 조례 시행 이전에 헌혈한 횟수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다만, 일반 헌혈자의 경우에는 조례 시행 이후 헌혈한 경우로 한정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중 50%란의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7.「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회 헌혈자(감면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3년간)별표 2의 50%란 다음에 30%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일반 헌혈자로서 헌혈증서 및 신분증 지참자(헌혈한 날로부터 1년간)② ∼ ⑮ (생략)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천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울주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기능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1>

제2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온천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온천지구 변경에 따른 온천개발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3. 온천굴착허가 및 동력장치의 허가에 관한 사항4. 온천의 이용허가 상대자 또는 제3자와 문제가 있는 사항5. 온천의 이용시설 및 관리개선에 필요한 사항6. 온천의 사용료 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7. 기타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평가 및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2.1.12, 2017.6.15., 2020.6.3.>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온천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온천굴착(온천공소유자)자와 이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3. 온천개발 해당지역의 읍·면장이 추천하는 자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임기 및 해촉)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고 임명위원의 임기는 당해 부서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출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11., 2020.12.31.>

부칙 <1997.7.15 조례 제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9.26 조례 제123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1.16 조례 제211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12 조례 제258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3.11 조례 제58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6.15 조례 제989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㉔ (생략)㉕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㉖ ~ ㉘ (생략)부칙 <2020.6.3. 조례 제120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24)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25)부터 (37)까지 생략부 칙 <2020.12.31. 조례 제126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의 위원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9> (생략)<80>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81> ~ <91> (생략)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00305 / 시행일: 20200305

제2조(체험권 등)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아카데미관 체험과정의 체험권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발매하고, 전문과정의 수강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3.5.>② 제1항에 따른 전문과정 수강료 납부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강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1.9.15>③ 전문과정의 수강료는 개강 7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기초과정과 응용과정은 월별, 아카데미 전문과정은 분기별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매표)① 발매한 체험권은 발매 당일에만 오손·절취·검표된 체험권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11.9.15>②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체험료 등을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2020.3.5.>

제6조(옹기자료의 기증)①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증한 옹기자료에 대하여 기증자의 희망에 따라 전시물에 기증자를 명시할 수 있다.②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제7조(옹기자료의 대여 등)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옹기자료를 대여 받고자 하는 기관·단체는 자료대여에 따른 사진촬영·실측기록·포장 및 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② 옹기자료를 대여 받은 기관·단체가 그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밖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수리 또는 변상을 해야 한다. <개정 2011.9.15>③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는 옹기자료를 대여할 때 제2항에 따른 변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가입 등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23조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청해야 하며 감면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15., 2020.3.5.>1. 전부 감면: 조례 제23조제1호2. 50퍼센트 감면: 조례 제23조제2호 및 제3호

부칙 <2009.12.3 규칙 제320호>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9.15 규칙 제3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3.5. 규칙 제5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광역시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에 설치하는 「울산광역시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본 회계의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06.6.29, 2009.12.31, 2015.2.24, 2015.6.18, 2019.5.30., 2020.6.3., 2021.7.1., 2024.9.12.>1. 징 수 관 : 복지환경국장2. 분임징수관 : 업무담당과장3. 재 무 관 : 복지환경국장4. 분임재무관 : 업무담당과장5. 지 출 원 : 종합장사시설업무팀장6. 수입금출납원 : 종합장사시설업무팀장

부칙 <2005.4.21 조례 제3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6.29 조례 제410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31 조례 제583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울산광역시 울주군「울산광역시 종합장사시설」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및 제3호 중 “생활지원국장”을 각각 “경제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 중 “복지사업과장”을 각각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⑬ ~ ⑲ (생략)부칙 <2015.2.24 조례 제833호> (지하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ㆍ② (생략)③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광역시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④ ~ ⑫ (생략)부칙 <2015.6.18 조례 제843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광역시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및 제3호 중 “경제복지국장”을 각각 “생활복지국장”으로 한다.　⑨ ~ ㉑ (생략)부칙 <2017.6.15 조례 제989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광역시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및 제3호 중 “생활복지국장”을 각각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⑦ ~ ㉘ (생략)부칙 <2019.5.30. 조례 제114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광역시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및 제3호 중 “생활복지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제4조제2호 및 제4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⑩부터 (21)까지 생략부칙 <2020.6.3. 조례 제120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광역시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및 제3호 중 “복지교육국장”을 각각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⑬부터 (37)까지 생략부칙 <2021.7.1. 조례 제131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x246f;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광역시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및 제3호 중 “복지문화국장”을 각각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부칙 <2023.6.30.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12. 조례 제1590호>(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적용례)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규칙」이 개정·시행된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30914 / 시행일: 20230914

제3조(사업)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화제 추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9.14.>1. 영화제의 개최 및 각종 부대행사 진행2. 산악영화를 비롯한 영화제작 후원 및 상영 지원3. 국내외 영화제 및 국제산악영화제와 교류협력4. 영화제문화상5. 그 밖에 지역경제 발전 및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위탁 운영 등)① 군수는 영화제의 전문적ㆍ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상문화 관련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9.14.>② 군수는 영화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제5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영화제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게 영화제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3.9.14.>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부칙 <2020.3.5. 조례 제11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2023.9.14. 조례 제14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문화원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161229 / 시행일: 20161229

제3조(사업비 지원 및 재산 대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조에 따른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5조(지도 감독)① 군수는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지원 또는 위탁된 사업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문화원장에게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지원 또는 위탁된 사업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내용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부칙 <2008.6.12 조례 제4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6 조례 제812호>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⑤ ~ ⑮ (생략)부칙 <2016.12.29 조례 제9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문화예술 진흥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2. 문화예술 교육 및 연구사업3. 문화예술 시설 운영 및 관리4. 지역 축제와 문화 행사5.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ㆍ관리, 보급6.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탁하는 시설 및 사업7.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등)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기부금, 재단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② 군수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ㆍ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7. 공고 및 사업에 관한 사항8. 해산에 관한 사항9.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은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① 재단에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② 대표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하며, 이사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재정ㆍ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④ 그 밖에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사업계획서의 제출 등)① 재단은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재단은 세입ㆍ세출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14조(결산서의 제출)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없이 결산서를 작성한 후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3.30.>② 제1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ㆍ검사 및 감사)① 군수가 재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보고ㆍ검사ㆍ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2020.4.2. 조례 제12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예산의 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군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출연금에서 이를 차감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당해 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3.3.30. 조례 제14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50227 / 시행일: 2025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보다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울주복지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울주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사회복지분야 관련 조사·연구 및 복지프로그램 개발·보급2.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의 운영 및 지원3. 기부금품의 접수와 배분4. 사회복지자원의 발굴 및 복지시설 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업5.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탁하는 시설의 운영 및 사업6.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재원)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재산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② 재단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군의 출연금2. 기본재산 운용 및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3. 법인, 단체, 개인의 기부금품4. 그 밖의 수입금

제7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6.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7. 사업 범위와 내용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10. 해산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미리 군수와 협의해야 한다.

제8조(임원)① 재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과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② 이사장은 군수가 되며,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③ 임원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을 따른다.

제9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대표이사는 재단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이사회)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④ 이사회를 구성할 경우 이사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세입ㆍ세출에 관한 예산ㆍ결산보고서 및 재무회계 결산서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15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재단의 운영상황 등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조사·검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검사한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이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50529 / 시행일: 20250529

제4조(개관 및 휴관)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1. 1월 1일, 설날(음력 1월 1일), 추석(음력 8월 15일)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경우는 그 다음날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화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휴관일 및 운영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휴관일 7일 전까지 영화관의 누리집을 통해 알려야 한다.

제5조(관람료 등)① 관람료는 일반영화 관람료의 60퍼센트 이내로 하되, 일반영화 및 입체영화를 구분하여 차등 적용한다. <개정 2025.5.29.>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민에게 관람료를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5.5.29.>③ 군수는 영화관 이용률 제고와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5.5.29.>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관람료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5.5.29.>[제목개정 2025.5.29.]

제7조(관람의 제한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타인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2. 만취·고성방가·악취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람3. 시설물을 훼손 또는 파손하는 사람4.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② 관람자는 고의 또는 부주의로 영화관의 시설을 훼손 또는 분실했을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해야 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물품관리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한우직판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한우직판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0.2022.,12.29>

제2조(운영의 위탁)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한우직판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한우직판장(이하 “직판장” 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11.10., 2022.12.29>1. 직판장 위탁 운영 신청서(별지 1호 서식)2. 직판장 위탁 운영 계획서(별지 2호 서식)3. 정관(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② 수탁자는 직판장 운영기간 중 전기사용료, 상·하수도 사용료, 전화사용료, 오물수거료, 각종 세금과 공과금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한다.<개정, 2022.11.10.>

제3조(조사·열람 및 조치)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군수는 직판장의 건전한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판장 시설 및 운영상황을 조사 또는 열람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열람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원상회복)① 수탁자는 조례 제9조에 따라 운영의 위탁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직판장에 설치된 모든 부대시설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서류의 비치)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직판장의 위·수탁 계약서2. 정관(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3. 직판장 운영 내부규정4. 현금출납부 등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장부5. 총계정원장 및 보조장부6. 각종 세금과 공과금 납입 영수증 등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서류 <개정, 2022.11.10.>② 수탁자는 관계 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비치 장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하며, 매년 직판장 운영 실적보고를 별지 3호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대표자 변경) 법인 또는 단체인 수탁자의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4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직판장 위탁 운영의 대표자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제7조(준용) 직판장을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것은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2017.7.27 규칙 제4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10. 규칙 제5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29. 규칙 제5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2022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위생업소의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위생용품관리법」 제2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2.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 조합,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 및 「위생용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위생업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주요 정책2. 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3.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위생업소 시설·환경개선2. 위생관리, 기술개발 등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 및 교육, 선진지 견학3. 위생 관련 대회·축제·행사 참가 및 개최4.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물품 지원5. 위생업소 위생등급 지정 및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6. 지역대표 음식, 위생업소 육성을 위한 안내책자, SNS 등 홍보7. 그 밖에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대상)① 지원 대상은 군에 소재한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생업소의 사업자2. 위생단체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및 「위생용품관리법」 위반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가. 영업정지, 품목·품목류 제조정지나. 과징금다. 영업허가 취소 또는 등록 취소라. 영업소 폐쇄명령2. 제4조제1호에 따른 시설·환경 개선에 대한 건물주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제6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제1호서식에 따라 사업신청서와 별지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제4조제4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2. 그 밖에 별도의 지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등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8.2>1.「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4. 그 밖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제2조의2(영업장소 지정 신청)①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특정 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영업장소 지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본조신설 2018.8.2]

제3조(첨부서류) 제2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8.2>1.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시설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사람(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이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2.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3.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 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4. 제2조제4호에 따른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부칙 <2016.12.29 제정 제9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8.2 개정 제10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12. 조례 제1591호>시행규칙 위임규정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4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한우직판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생산된 한우의 생산ㆍ가공ㆍ판매로 지역한우산업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한우직판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29.>

제3조(기능) 한우직판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한우 등 축산물의 가공 및 판매2. 착한 가격의 안전한 축산물 판매, 시장정보 공유 등을 통한 새로운 판로 개척 선도3. 생산ㆍ가공ㆍ판매 등 선순환 구조 구축으로 지역한우산업 육성4. 그 밖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우직판장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제4조(취급품목) 군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의 판매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가축전염병의 발생 등 지역 축산물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군 관할구역 밖의 축산물을 취급할 수 있다.

제5조(운영주체) ① 한우직판장은 군수가 관리 및 운영을 한다. 다만, 군수가 한우직판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가 제1항의 단서에 따라 한우직판장을 관리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할 수 있다.1. 관내 축산농가가 설립한 축산업협동조합2. 관내 양축농가 회원의 공동이익 도모와 축산업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양축등록단체

제6조(관리위탁) ① 한우직판장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위탁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산출한다.② 한우직판장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③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1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에 필요한 서류 등은 따로 정한다.

제7조(사용ㆍ수익허가) ① 한우직판장을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 사용료는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② 영 제17조제6항에 따라 군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한우 등 축산물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 제17조제7항에 따라 사용료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③ 한우직판장의 사용ㆍ수익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에 따른다.④ 군수는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자가 선정되면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9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에 필요한 서류 등은 따로 정한다.

제8조(시설물의 변경금지) ① 수탁자 및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신축, 증축, 개수ㆍ보수, 철거, 훼손 등 그 형태를 변경할 수 없다.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변경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한우직판장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2. 군수의 승인 없이 한우직판장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3.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4.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한우직판장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운영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 및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ㆍ면ㆍ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20310 / 시행일: 2022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14, 2022.3.10.>

부칙 <1997.7.15 조례 제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2.27 조례 제226호> (온양·범서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 이 조례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5.14 조례 제5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7.12 조례 제7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8.1 조례 제7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22 조례 제8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5.14 조례 제8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조례 제8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3.22 조례 제1060호> (청량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 4. 1.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청량면 및 청량면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모든 문서 및 처분 등은 청량읍, 청량읍장이 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별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부칙 <2019.1.31. 조례 제11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3.21. 조례 제11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26. 조례 제11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1.1. 조례 제1242호> 이 조례는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2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9.16. 조례 제13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ㆍ「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1378호, 2022.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160407 / 시행일: 2016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에게 응급처치교육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여 활성화시킴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등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2. “응급처치”란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3. “고위험군”이란 심정지(心停止)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질환,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고위험군 가족 등 응급처치교육이 필요한 군민이 제때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고위험군 가족 등 군민은 군이 시행하는 응급처치교육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학교, 기업체, 사업장, 단체 등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응급처치교육 시행을 요청할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자동제세동기(自動除細動器) 설치를 위하여 군수에게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협조하고 유지ㆍ관리에 힘써야 한다.

제4조(응급처치교육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응급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응급처치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응급처치교육의 기본방향2. 응급처치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및 재교육에 관한 사항3. 교육인원 편성 및 시설, 장비 등에 대한 교육지침에 관한 사항4. 제8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응급처치교육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응급처치교육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교육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응급처치교육 관련 기관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내용) 응급처치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응급환자의 기도 확보 방법, 심장박동의 회복을 위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법2.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안전사고의 대응 및 응급처치 요령3. 응급의료 관련 법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4.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 등

제7조(응급처치교육장의 운영)① 군수는 군민에게 원활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상설 응급처치교육장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상설 응급처치교육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또는 그 밖에 응급처치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응급처치교육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등 응급처치교육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자원봉사자의 모집ㆍ운영)① 군수는 군민의 자발적 응급처치 실시율을 높이기 위하여 응급처치교육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내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2. 소방기술경연대회 행사 참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3.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2017.9.14 조례 제10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12. 조례 제1591호>시행규칙 위임규정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4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170701 / 시행일: 2017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주군의회를 상징하는 울주군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울주군의회 의원배지의 양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30, 2017.3.6>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울주군 의회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1. 깃발의 바탕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율로 하되 옥외용 표준규격은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로 하며, 실내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6>2. 깃발의 중앙에 무궁화, 무궁화속에 "의회"자를 표시한다. <개정 2017.3.6>3. 깃발의 하단에는 "울주군의회"를 명기한다. <개정 2017.3.6>4. 표지의 지름은 깃발바탕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개정 2017.3.6>5. 표지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며 원 안의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 <개정 2017.3.6>6. 깃봉은 높이가 15센티미터, 변이 2센티미터와 4센티미터인 4각 뿔 모양으로 한다. <개정 2017.3.6>7.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3.6>[제목개정 2008.4.30]

제3조(게양)① 의회기는 의회 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는 의회 본희의장 및 의장 집무실에 한하여 받침대를 부착하여도 된다. <개정 2017.3.6>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개정 2008.4.30>③ 의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게양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4.30, 2017.3.6>

제6조(배지양식) 울주군의회 의원배지(이하 "의원배지"라 한다) 양식은 별표 2와 같이하며 이면에 의회 대수를 조각한다. <개정 1997.9.29, 2008.4.30, 2017.3.6>

제7조(배지교부)① 의원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개정 2008.4.30>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의회사무국에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4.30, 2017.7.1>③ 제2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개정 2017.3.6>

부칙 <1997.7.15 의회규칙 제4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9.29 의회규칙 제8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4.30 의회규칙 제21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3.6 의회규칙 제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7.1 의회규칙 제3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한다.② ~ ③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