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20502 / 시행일: 2022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 22, 2010. 10. 8., 2021. 12. 23.>

제3조(획정기준) 통·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8.12.31 조례 제532호>1. 반은 일반주택 지역의 경우 30가구 이상 60가구 이하로 구성하고, 공동주택(아파트, 빌라등)지역은 60가구 이상 100가구 이하로 구성하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2. 통은 6개반 이상 10개반 이하로 구성하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수 있다.<개정 1999. 7. 26>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반을 개편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 7. 26, 2001. 6. 16, 2005. 1. 3, 2021. 11. 1.>②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인천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 6. 16>

제7조(임무) 통·반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개정 2014. 01. 06 ＞4. 각종 시설 확인5. 동 관내 각종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6.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9. 재난, 재해발생시 긴급조치10. 지역 환경청결사업운동 추진 및 계도11. 긴급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도우미 역할 <신설 2012. 03. 30>12.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에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

제8조(회의) ① 통·반장은 월 1회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동장 및 통·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4. 01. 06＞②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2. 5. 2.>

제9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 ① 동장은 반상회 및 통·반장 회의 시 건의된 사항 및 처리사항을 처리부에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1999. 7. 26, 2000. 9. 29, 2003. 12. 30>② 건의사항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해결하고 타 기관 소관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하는 동시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③ 처리사항은 반상회 및 통·반장 회의시 반원과 통장에게 알려주며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중간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0>

제10조(운영실적의 평가) 동장은 통장 역할수행 및 통 ·반 운영실적을 연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26, 2000. 9. 29, 2014. 01. 06>② ＜삭제 2014. 01. 06＞

제11조(반운영위원회) ① 반에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몇 명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반장이 되고 위원은 반원 중에서 마을에 관심을 가진 인사를 반원들의 의견을 들어 반장이 선정한다. <개정 2003. 12. 30>④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반상회 의제 선정2. 반사업 계획의 입안3. 결의사항의 실천지도4. 반상회 참석 권유5. 반상회 개최준비 및 소집연락6. 그 밖에 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사전 조정협의

제12조(비밀유지) ① 통·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통·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편의제공) ① 통·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고 일반용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제공받으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2001. 6. 16, 2007. 5. 11, 2008. 2.22, 2016. 9. 19>② 제1항에 따라 통·반장에게 일반용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제공할 때에는 통장은 매월 80ℓ, 반장은 매월 120ℓ를 지급한다. <신설 2008. 2. 22, 개정 2016. 9. 19.>③ 구청장은 통 ·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모범 통 ·반장의 표창, 산업시찰, 체육대회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14. 01. 06＞④ 구청장은 통장이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보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16. 9. 19>

제14조(실비변상) 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동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② 통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2. 21 조례 제12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촉된 통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91. 4. 13 조례 제2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9. 13 조례 제3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6. 18 조례 제46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통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98. 12. 31 조례 제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7. 26 조례 제5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이전에 승인된 통은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0. 9. 29 조례 제6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6. 16 조례 제6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12. 30 조례 제790호>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1. 3 조례 제8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5. 4 조례 제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5. 11 조례 제9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2. 22 조례 제 9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 규정은 2008년 5월 1일부터시행한다.부 칙 <2010. 10. 8. 조례 제111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 략부 칙 <2012. 3. 30 조례 제11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4. 22 조례 제12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현 임기 통장은 현재의 임기 종료 후부터 제5조제2항제3호의 연임 규정을 적용한다.부 칙 <2014. 1. 6. 조례 제12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9. 19. 조례 제14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7. 9. 25. 조례 제1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0. 1. 조례 제15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11. 1. 조례 제1750호>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7조 (생 략)제8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1호 중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한다.② 「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한다.③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제6호 “주민자치위원”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한다.④ 「인천광역시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 칙 <2021. 12. 23. 조례 제1768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일괄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5. 2. 조례 제17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통·반장의 위촉 및 위촉 해제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통장의 임명에 관한 조항을 개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제5조(통·반장의 위촉 및 위촉 해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