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에 따라 통영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해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2006.5.8, 2007.10.8, 2008.1.10, 2009.10.16., 2021.12.27., 2022.2.25.)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① 의정활동에 따른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및 보조활동비와 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4. 2.21, 2006.5.8)②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매월 의회 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의원 개인에게 지급한다. (개정 2006.5.8, 2022.12.26.)

제3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①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월 1,200,000원과 보조활동비 월 30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4. 2.21, 2006.5.8, 2007.12.31, 2008.12.31, 2014.12.31., 2024. 5. 16.)②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14.12.31)(개정 2018.12.31)③ 임기개시월 또는 퇴직월등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10.16)

제3조의2(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7.2.8., 개정 2023.10.6.)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10.6.)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통영시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전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10.6.)

제8조(여비의 종류)①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로 구분한다.(개정 '97. 2. 19)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항공임, 일비, 숙박료,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하다. (개정 2006.5.8)

제9조(여비지급기준) 여비지급에 관하여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 6(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기준)에 의한「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8.12.31., 2021.12.27., 2022.2.25.)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폐지조례) 이 조례는 공포와 동시에 통영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96. 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7. 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 8.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0. 4.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8.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2. 21)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8월 5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6. 5. 8 조례 제6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부칙 (2007. 2.13 조례 제6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0. 8 조례 제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2.31 조례 제707호)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 부터 시행 한다.부칙 (2008. 1.10 조례 제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31 조례 제754호)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 부터 시행 한다.부칙 (2009.10.16 조례 제7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조례 제1087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2.8. 조례 제12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31, 조례 제13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73호, 2021.12.27., 일부개정)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94호, 2022.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69호, 2022.12.26.)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37호, 2023. 10.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87호, 2024. 5.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2024년 1월분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