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권의 지속성장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170802 / 시행일: 2017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상생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상가건물임대차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보장과 지역상권의 지속적인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이란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따로 있는 경우 관리주체를 포함한다)과 임차인(전차인이 있는 경우 전차인을 포함한다)이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2. “상생협력상가” 란 지역상권내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차임의 지나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말한다.3. “상인단체”란 같은 상가건물 또는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2명 이상의 상인들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① 구청장은 상권이 활성화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9조에 따른 시장 정비 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의 시행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3.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간접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 등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차임과 차임인상률, 임대차기간, 계약갱신요구권 등 상가임대차계약의 안정을 위한 제반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지원)① 구청장은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생협력상가에 대해서는 환경개선 사업 및 공공인프라 조성 등 지역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상생협력상가협의체)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등은 상생협력상가 내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에 바탕을 둔 지역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상생협력상가협의체(이하“상가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제9조(상가협의체 기능) 상가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1. 상생협약 체결 및 상생협력상가 운영에 관한 사항2. 상생협력상가 내 임차권 보호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3. 그 밖에 상가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상가협의체의 구성) 상가협의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상생협력상가 내 임대인, 임차인, 상인단체 회원, 거주자2. 사회적 경제 기업가, 문화·예술인 등 지역 활동가3. 직능단체 또는 주민자생단체의 대표4. 그 밖에 상생협력상가 조성의 목적 및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기업인 및 지역 공공기관 등

제11조(상가협의체 지원)① 상가협의체는 상생협약 체결을 통한 제6조제2항의 지역 활성화 사업의 공공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상가협의체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상가협의체 구성의 취지2. 대표자와 임원 및 구성원의 성명·주소3. 단체규약4. 상생협약 체결 등 상가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제11조의 상가상생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상가상생협력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상가상생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상생협력상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상생협력상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어느 한 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지역상권 활성화 담당 부서장 및 관련 부서장2.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3. 변호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로서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종사한 사람4. 상가활성화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학교·연구소 등에서 교수(조교수 이상)나 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5. 사회적 경제 기업가, 문화·예술인 등 지역활동가 또는 그 밖에 상가 활성화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이하 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으로부터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2.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③ 회의는 선임된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