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50620 / 시행일: 20250701

제2조(성별영향평가서 등의 의회제출)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성별영향평가서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정책 반영 결과를 연 1회 이상 통영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6.)

제3조(특정성별영향평가)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통영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대상을 선정한다.② 시장은 특별성별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른 대상 정책 또는 사업이 재정을 수반할 경우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3조 신설 2019.10.16.]

제4조(성별영향평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법 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통영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10.16.)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개정 2019.10.16.)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개정 2019.10.16.)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개정 2019.10.16.)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4조의 제목 수정 2019.10.16.]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6.2.1, 2018.12.24, 2019.10.16., 2022.8.1., 2022.12.26., 2023.12.11., 2025. 6. 20.)1. 당연직 위원 : 문화경제복지국장, 기획예산실장, 여성가족과장2. 위촉 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가. 통영시의회 의원나.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목개정 2019. 10. 16.]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9.10.16.)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4조에서부터 제10조까지: 제3조에서부터 제9조까지에서 이동 (2019.10.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2.1, 조례11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해양관광국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생략)⑤ ·통영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1호 중 “행복나눔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⑥~⑦(생략)부칙 (2018.12.24, 조례 제13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재생관광국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0) 생략(11)「통영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1호 중 "행정자치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여성가족과장"을 "여성아동청소년과장"으로 한다.(12) ~ (30) 생략부칙 (2019.10.16, 조례 제14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16호, 2022.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통영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⑨부터 &#x2472;까지 생략부칙 (2022.12.26. 조례 제17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통영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1호 중 “행정복지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하고, “여성아동청소년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⑫부터 &#x32b1;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839호, 2023. 12.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관광혁신국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통영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1호 중 “문화복지국장”을 “문화복지교통국장”으로 한다.⑬부터 &#x2473;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986호, 2025. 6.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통영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1호 중 “문화복지교통국장”을 “문화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⑥부터 ⑬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