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물품 관리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부개정 2007·12·17] <개정 2022. 6. 23.>

제2조(관리책임)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물품관리관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출납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 및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하 “분임물품출납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③ 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2·17>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ㆍ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 및 물품운용관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17, 2019. 8. 1.>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② 물품운용관과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③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전문개정 2007·12·17]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구청장·군수에게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소유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7·12·17>

제7조(연도구분)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개정 2022. 6. 23.>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 <개정 2022. 6. 23.>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ㆍ수리ㆍ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2. 6. 23.>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① 물품관리관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요구를 받은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7, 2022. 6. 23.>② 재무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거치지 않으면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12·31, 2022. 6. 23.>

제10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① 일상경비로 매입할 수 있는 물품은 소모품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2. 6. 23.>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매입은 주관부서에서 직접 일상경비를 교부받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7·12·17, 2022. 6. 23.>③ 삭제 <2022. 6. 23.>[제목개정 2022. 6. 23.]

제11조(기증품의 취득)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을 말한다)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울산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6. 23.>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시장 또는 관서(울산광역시의회 사무처와 시 소속 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2. 6. 23.>④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3.>[전문개정 2007·12·17]

제12조(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의 공개)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2조에 따른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시 공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 6. 23.]

제14조(소모품으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 정리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3.>[제목개정 2022. 6. 23.]

제15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7·12·17, 2022. 6. 23.>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더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로 등재된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17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축산물·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하며, 활용가능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 9, 2007·12·17, 2022. 6. 23.>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3. 원장비가 사용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7.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이하 “소요조회”라 한다)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7·12·17, 2022. 6. 23.>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5. 그 밖에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③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장부가격을 기준으로 물품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00·12· 8, 2007·12·17, 2022. 6. 23.>④ 소요조회는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3· 1· 9> <개정 2007·12·17, 2022. 6. 23.>

제18조(불용품의 매각)① 제17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 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7>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2. 매수인이 없을 때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7>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7, 2022. 6. 23.>1. 매각 총량2. 둘 이상 물품의 총량3. 동일물량의 총량4. 동일품명, 동일규격단위의 총량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른 총량 중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 8, 2007·12·17, 2022. 6. 23.>⑤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7·12·17, 2022. 6. 23.>⑥ 제1항에 따른 불용품 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개정 2022. 6. 23.>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4·12·31>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4월과 9월에 연 2회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매각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3.>

제19조(불용품의 폐기)①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7, 2022. 6. 23.>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을 하려면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소속 직원이 참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7, 2022. 6. 23., 2022. 12. 1.>③ 제1항의 불용품 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20조(보관의 구분)① 물품은 재고품ㆍ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개정 2022. 6. 23.>② 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제21조(보관책임) 재고품은 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3.>[전문개정 2007·12·17]

제22조(일시보관)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또는 기타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개정 2007·12·17, 2022. 6. 23.>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7>

제23조(물품의 망실·훼손보고)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보관 중인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3.>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물품출납원은 보관 중인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3.>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3.>[전문개정 2007·12·17]

제24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① 시장은 제23조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7, 2022. 6. 23.>1. 물품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 6. 23.>

제25조(물품출납원의 장부)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7, 2022. 6. 23.>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3. 물품카드 등록부4. 도서대장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7, 2022. 6. 23.>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07·12·17>④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 중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개정 2007·12·17, 2022. 6. 23.>

제26조(장부의 작성)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하여 이전 년도의 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3.>[전문개정 2007·12·17]

제27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7>

제28조(물품출납사무의 검사)①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과장이 있는 관서를 포함한다)이, 기타 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7, 2022. 6. 2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3.>

제29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참관)①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제28조에 따른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를 검사에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3., 2022. 12. 1.>②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수선 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을 말한다)이 수행하고 회계과 관계직원이 참관한다. 다만, 원활한 검사 또는 검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22. 6. 23., 2022. 12. 1.>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제목개정 2022. 12. 1.]

제30조(물품검사서)① 검사원은 제28조 및 제29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여 1통은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참관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시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7, 2022. 6. 23., 2022. 12. 1.>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참관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제33조(인계의 절차) 제32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에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7, 2022. 6. 23.>

제34조(타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3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7>

제35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2조부터 제34조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7, 2022. 6. 2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 5·21 조례 제3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0·12· 8 조례 제4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3· 1· 9 조례 제5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12·17 조례 제9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개정 2014·12·31 조례 제14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판매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제10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수입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 ⑤ 울산광역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제9조제2항, 제18조제7항, 제29조제2항 단서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⑥~⑦ 생략부 칙 (개정 2019. 8. 1. 조례 제19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 6. 23. 조례 제26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