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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150720 / 시행일: 201507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옹진군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이하 “조례"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자)① 위반사업장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진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하여신고하여야 한다.②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제3조(신고방법)①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행위신고서를 작성하여 위반행위가 이루어진장소를 관할하는 옹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우편접수 포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함)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1회용품 또는 사진(비디오테이프 포함)등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신고서를 접수한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의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업소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 하단의 신고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우편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군수는 접수된 신고서(사진포함)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원이 제기된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전화 또는 방문 요청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처리곤란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제5조(신고서 처리 등)① 군수는 신고내용의 신빙성·중복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신고일부터 3일이내에 위반사업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1회용품 사용억제위반행위 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실확인요청서를 받은 위반사업자는 동 서식하단의 사실확인회보서를 작성하여 10일이내에 사실확인을 요청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자기의 위반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14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감액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위반사업자에게발부하고,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④ 군수는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위반사실을 부인하거나, 당해 기간을경과한 경우에는 1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된 사항을 조사하게 한다.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항을 확인하는 공무원을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의견과 제출된 증거물등을 종합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별지 제4호 서식에 자기의 의견을 기재한다.⑥ 군수는 제5항의 담당공무원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명이 난 경우나 제3항의 감액과태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30일이내의 납부기간을정하여 일반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고,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⑦ 제6항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고자 및 피신고자는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수 있다.⑧ 조례 제15조의 규정은 제7항의 피신고자 이의신청에 준용한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 등)① 포상금의 지급방법은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포상금의 지급 시기는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액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7일이내에,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다투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입증자료를 검토하여 담당공무원이 신고사항이 사실이라고 판명되어 위반자에게 일반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7일이내에 지급한다.

제7조(포상금의 범위) 누구나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커피 등을 무료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행위2.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소에서 a4규격(210㎜×297㎜)또는 1,000㎥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소에서 1회용 봉투·쇼핑백을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제8조(포상금 지급의 제외)① 신고된 위반행위가 법규위반사실이 입증되더라도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2. 제7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3.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평균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4. 피신고사업장이 위반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5. 포상수혜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6.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7.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신고된 위반사업장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자의 보호) 군수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옹진군 포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150731 / 시행일: 20150731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소속직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외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자랑스런 공무원상, 옹진군 군민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패로 제작할 수 있다. 다만, 옹진군 군민상은 「옹진군 군민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2.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자3. 사회도덕 활동 및 경로효친 실천에 솔선수범한 자4. 그 밖에 군수가 표창을 수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자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4. 학업에 충실하고 모범적인 학생

제8조(자랑스런 공무원상)① 자랑스런 공무원상은 군 및 군 산하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선발한다.1. 성실하고 창의적인 업무수행으로 군정발전에 기여한 자2.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자3. 투철한 봉사정신과 모범적인 공사생활로 군민에게 칭송을 받는 자4. 그 밖에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자② 자랑스런 공무원은 연 5명 이내로 하되 연말에 표창한다.③ 자랑스런 공무원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1. 예산의 범위에서 1명당 200만원 이하의 포상금 지급2. 그 밖에 수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1. 공무원 실제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2.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 중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또는 징계요구중에 있는 자3. 공사생활을 통하여 각종 비위, 부조리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4.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른 추천제한자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서식에 따른다.② 포상을 할 때는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③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포상 수여에 따른 공적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옹진군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민간위원 2명 이상을 포함하여 과장급 공무원 중 군수가 위촉·임명한다.③ 위원장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은 지역 실정에 밝고 덕망 있는 인사로 군수가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⑥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팀장으로, 서기는 포상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한다.⑦ 공적심사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포상절차)① 군의 실·과·단·소·면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포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② 포상추천권자는 공적사실의 현지 확인 및 포상에 대한 결격사유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여 포상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③ 포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의 상장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포상의 기록 및 사실확인)①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인사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 감사장, 상장, 자랑스런 공무원상, 옹진군 군민상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의 이유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포상 사실 확인서를 발급한다.

부칙 (1977. 2. 23 조례 제 4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 5. 31 조례 제 6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6. 1. 13 조례 제 9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7. 8 조례 제11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12. 10 조례 제15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9월 2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0. 2. 18. 조례 제19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0. 02. 조례 제20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포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를 시행할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포상은 이 조례에 따른 포상으로 본다.제3조(공적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를 시행할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옹진군인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로 본다.부 칙 (2015.7.31. 조례 제21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옹진군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존가치가 뛰어나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옹진군 관할 지역 해양생태계의 효과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옹진군 내의 해양생태계 중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한다 .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지정된 해양 보호구역2. 「습지보전법」제8조에 따라 지정된 연안습지지역3. 그밖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제3조(구성)① 옹진군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옹진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보호구역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당해 보호구역 관할 지방해양항만청 소속 공무원3. 지역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어촌계장 등의 주민 대표자4. 해양생태계 및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5. 그 밖에 관리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1. 보호구역 및 지정 예정지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이해관계자의 수렴, 자문 및 협의2. 보호구역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 검토 및 조정3. 보호구역 관리 선진화를 위한 관리 수단 개발, 보급4. 타 보호구역과의 연계를 통한 정보공유 실시5. 보호구역과 관련된 분쟁 및 갈등 조정6. 그밖에 해양생태계의 보전, 이용 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제6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2023.12.27.>

부칙 (2007. 11. 20 조례 제18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5. 12 조례 제19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023년 12월 27일 일부개정 제25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4;까지 생략&#x3255; 옹진군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옹진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로 한다.&#x3256;부터 &#x3259;까지 생략
옹진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복택시”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른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수요 응답형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2. <삭제 2022.12.30>3. <삭제 2022.12.30>4. “행복택시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이란 옹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주민에게 교부하는 행복택시 승차권을 말한다. <개정 2022.12.30>5. “이용자” 란 군수가 정한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을 말한다.6. “행복택시 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옹진군 행복택시 사업에 참여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2.12.30>

제3조(탑승대상 및 운행방법) ① 행복택시 이용자는 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보훈대상자로 거동이 불편한 자 등으로 한다. 단, 자가 차량 소유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2. 4. 6.)② 행복택시의 운행은 이용자가 요청한 시간 및 장소로 수요 응답형으로 운행한다.③ 이용자는 행복택시 운송사업자(이하“운송사업자”라 한다)에게 행복택시 이용권과 함께 100원의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④ 이용자가 지불한 행복택시 이용권액을 제외한 차액은 이용운임과 호출비를 포함하여 운송사업자의 청구에 의해 군수가 지급한다. 단, 호출에 의하지 않은 운행의 경우 이용운임에 한정하여, 이용권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한다. <개정 2022.12.30> (개정 2022. 4. 6.)

제4조(이용권 발행) ① 군수는 가용예산, 이용자수, 이용거리, 이용횟수 등을 종 합적으로 판단하여 월간 행복택시 이용권을 발행하여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한다.② 행복택시 이용권은 일련번호 및 배부대장을 작성 관리하여 복제를 통한 부당 사용이 어렵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이용권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③ 군수는 제1항의 이용권을 카드형태의 지역화폐로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제5조(이용권의 양도·양수 금지) ① 이용자는 이용권을 타인에게 유·무상으로 양도·양수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2.12.30>② 제1항의 부정한 사용이 확인되면 양도ㆍ양수자의 행복택시 이용을 1개월 이상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③ 제1항에 따른 이용권의 양도·양수에 운송사업자가 관여되었을 경우 제9조제3호의 사항으로 간주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6조(지원금 신청) ① 운송사업자는 매월 말 기준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운행일지 및 이용자가 지급한 행복택시 이용권을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청구해야 한다. <개정 2022.12.30>② 군수는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30>③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요금의 차액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지원 결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1. 신청비용의 적정성 및 신청내용의 타당성 <개정 2022.12.30>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② 군수는 제1항의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시 이용자의 행복택시 탑승여부, 총 이동거리, 총 탑승시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운송사업자의 행복택시에 정보단말기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제8조(사후관리) 군수는복택시 탑승비용 지원 신청액 적정성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운송사업자 및 이용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9조(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를 행복택시 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고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1. <삭제 2022.12.30>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이 지급된 경우3. 다른사람 이용권의 부정사용을 알선하거나 권유ㆍ제안하여 이용권이 부정사용 된 경우 <신설 2022.12.30>

부 칙 (2020. 12. 30. 조례 제23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022년 04월 06일 일부개정 제24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022년 12월 30일 일부개정 제24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행복택시 이용권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제2항 및 제3항 신설조항의 적용에 따른 전산시스템 운영시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행복택시 이용권은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다.
옹진군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20901 / 시행일: 20220901

제2조(기능) 옹진군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할 군의 규제정비계획서 심사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개선권고)① 위원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장에게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2. 9. 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관련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개정 2022. 9. 1.)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자가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규제분야 업무 경력이 풍부한 현직 또는 전직공무원2. 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건전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자3.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4. 기타 규제개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제3항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⑤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⑥ 간사는 법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규제개혁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조정과 관련 긴급회의를 소집한 경우에는 통지기한과 관계없이 유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청취등)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누구든지 위원회에 기존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수당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참고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7. 20 조례 제15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2. 10 조례 제15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 11 조례 제17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1. 조례 제22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0;까지 생략&#x2471; 옹진군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실, 과, 소장”을 “실, 과, 서해5도지원담당관, 소장”으로 하며, 제4조 중 “법무평가담당”을 “법무담당”으로 한다&#x2472;부터 &#x3251;까지 생략부칙 (2022. 9. 1. 타조례 개정 제24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옹진군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실, 과, 서해5도지원담당관, 소장”을 “부서의 장”으로 한다.⑬부터 &#x325b;까지 생략
옹진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160905 / 시행일: 20160905

제2조(창구 설치 및 운영)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구인이 서면·우편·모사전송·컴퓨터통신매체 등으로 행정정보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접수·안내창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접수·안내창구에 청구인 또는 군민(이하 “다수인”이라 한다)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및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1. 정보공개청구서식2. 정보공개청구방법, 처리절차 및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3. 당해 기관의 공개대상 정보목록4. 조례 제4조에 의한 당해 기관의 공표대상 행정정보목록5.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주요공개대상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장비

제3조(주요공개대상목록 작성)① 군수는 행정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여 정보의 공개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전산화된 공개대상 정보목록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작성·비치한다.② 제1항에 의한 공개대상 정보목록은 매년마다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연도 2월말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공개 공표주기 등)①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행정정보공표 대상목록에 대한 공표주기·시기·형태는 별표와 같다.② 조례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한 “정책 또는 사업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등이 완료된 때”라 함은 당해 업무에 대한 결재권자의 최종결재가 완료된 시점을 말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를 공표함에 있어 인터넷 으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옹진군 홈페이지와 당해 기관의 홈페이지를 연결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아 한다.④ 공표대상인 행정정보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 행정정보와 분리할 수 없도록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 공표한다.

제5조(공표방법의 변경) 공표부서의 장은 행정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에 의하여 별표에서 정한 공표 주기·시기·형태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옹진군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변경 하여야 한다.

제6조(공표매체관리)① 행정정보의 공표매체관리 부서·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군 보 : 군보 발행부서2. 인터넷 :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부서3. 인쇄물 : 관련부서 및 기관별 공표부서② 공표부서의 장은 행정정보를 공표매체에 게재요청하기 이전에 공표매체관리 부서·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친다.

제7조(심의요청)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 요청서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첨부하여 심의회 개최일 7일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부　　　칙 (2006. 1. 3. 규칙 제10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7. 12. 규칙 제12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1.10. 규칙 제12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9. 5. 규칙 제13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옹진군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11117 / 시행일: 2021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옹진군의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 및 시민의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이란 건강한 사람이 자기의 혈액을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수혈할 수 있도록 혈액원에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헌혈권장활동”이란 법 제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한 군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3. “헌혈장려 및 지원”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헌혈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시민의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매년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를 위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헌혈장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헌혈장려사업)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헌혈장려를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헌혈장려 및 지원에 특히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옹진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2. 옹진군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간행물 등의 매체를 활용한 헌혈 관련 홍보

제6조(헌혈추진협의회) ① 법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군수는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옹진군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지역사회 중심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2. 혈액 수급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3. 헌혈장려사업의 추진 방안4. 헌혈 관련 교육 및 홍보 방안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협의회의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옹진군 내 담당 부서의 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가. 교육청, 경찰서, 의료기관 및 혈액원 등 유관기관의 장나. 옹진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다.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옹진군 주민이나 단체의 대표자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협의회의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운영 등)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며, 정기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과반수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의결한다.
옹진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080711 / 시행일: 20080711

제2조(기능) 옹진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과 같다.1.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2.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자원, 문화유적 등 홍보에 관한 사항3. 각종 축제 및 군 단위 행사 참여에 관한 사항4. 군 농·축·수산물 등 특산물 상품 소개 홍보에 관한 사항5. 홍보 동영상 및 광고(CF) 참여에 관한 사항6. 기타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요구하는 사항 등

제3조(자격) 홍보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위촉할 수 있다.1. 군 홍보사업 제반 이미지에 부합되는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2. 군 지역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이 있는 사람

제4조(임기 및 위·해촉)① 홍보대사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수 있다.② 홍보대사는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는 위촉을 해제한다.③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해촉할 수 있다.

제5조(실제 비용 지급 등 )① 행사, 홍보 등에 참여한 홍보대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수당 등 실제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국·내외 홍보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홍보 동영상, 광고(CF)를 촬영할 때에는 전문가 및 유명인 예우 관례에따른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옹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36조에 따라 장사문화의 개선과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화장에 소요되는 화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려금”이란 여러 가지 장례의 방법 중에서 화장된 사망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2. “유족”이란 사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사망한 자의 장례를 실제로 치룬 자를 말한다. 다만,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는 실제로 장례를 치룬 자를 유족으로 본다.3. “관내 사망자”란 옹진군 관내에서 사망한 자를 말한다.4. “관외 사망자”란 “관내 사망자”를 제외한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① 장려금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전에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룬 사망자의 유족에게 지급한다. 단,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조문제목외 부분을 제1항으로 신설 2023.12.27.]②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묘지의 유골을 개장 후 화장한 유족 <신설2023.12.27.>③ 옹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족이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또는 출생 후 6개월 이내의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유족 <신설2023.12.27.>

제4조(지급기준) 장려금은 각 호에 따라 지급하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지급한다.1. 관내사망자는 1구당 1,000,000원의 범위 내2. 관외사망자는「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른 화장시설 사용료

제5조(장려금의 신청)① 장려금은 유족이 사망신고를 한 후에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면을 경유하여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에 화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조문제목외 부분을 제1항으로 신설 2023.12.27.]② 장려금 신청은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신설2023.12.27.>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신설2023.12.27.>1. 천재지변, 질병, 입원 등으로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신설2023.12.27.>2. 장기, 시신 등의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신설2023.12.27.>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2023.12.27.>

제6조(지급방법)① 군수는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 송금(또는 계좌 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한다.②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2011. 1. 1.) 조례 제19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 2.) 조례 제20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023년 12월 27일 일부개정 제25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023년 12월 27일 일부개정 제25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옹진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31122 / 시행일: 20231122

제2조(지급신청) 「옹진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화장 장려금(이하 “장려금" 이라 한다) 지급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2.>

부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제2조의 장려금 지급신청은 2011년 1월 1일부터 규칙공포일 이전전입자에 한해서는 규칙 공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부칙 (2012. 6. 14 규칙 제1242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제2조의 장려금 지급신청은 2011년 1월 1일부터 규칙공포일 이전전입자에 한해서는 규칙 공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부 칙 (2015.7.20. 규칙 제13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2023년 11월 22일 일부개정 제14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옹진군 화재피해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150731 / 시행일: 2015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제2항 규정에 따라 화재로 주거시설과 선박이 피해를 입어 고통 받는 피해 주민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조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지원금"이란「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한 금액을 말한다.2. "재해구호금"이란「재해구호법」제2조제1호부터 제2호에 의한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3. "피해지원금"이란 재난지원금 또는 재해구호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되는 경우에 피해 주민에게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피해주민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기관ㆍ단체 등에서 동일한 지원이 있는 경우 제외한다.1. 화재로 거주하던 주택 및 주거시설 전소,반소,부분소의 피해를 입은 건물주2. 화재로 거주하던 주택 및 주거시설 전소,반소,부분소의 피해를 입은 세입자 세대주3. 화재로 선박의 피해를 입은 선박주

제6조(지원기준) ① 지원 기준은 규정 별표 1의 재난복구비용 등에 대한 부담 기준 제2호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과「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제2조 별표 1을 준용 지원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지원금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1. 주택과 주거시설 및 선박 피해지원은 피해 면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전 소 500만원(70%이상 소실되거나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반 소 300만원(30%이상 70% 미만인 것)부분소 200만원(전소, 반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2. 세입자 피해지원은 전소, 반소, 부분소 지급액의 1/2를 지급한다.

제7조(지원제외) ①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6조제1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경미한 피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② 제1항의 경미한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화재 발생시의 신고 등)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 사실을 관할 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관할 면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 사실을 조사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피해지원금 지급) ① 군수는 제8조제2항에 따라 면장으로부터 피해사실조사 결과서가 제출되면 확인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피해지원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옹진군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40313 / 시행일: 2024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핵가족화와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및 국가의 효행문화 발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3. 13.>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 하는 것을 말한다.2. “부모 등”이란「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3. “효행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4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① 옹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인천광역시장이 수립하는 효행장려계획을 근거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2.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3.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효행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5. 그 밖에 효행 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

제5조(효행 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각 면의 교육기관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효 문화의 확산을 위해 다양한 매체의 활용을 통한 홍보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대상) 효행수당의 지급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옹진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로 한다. <개정 2024. 3. 13.>

제11조(지급기준)① 효행수당은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 또는 신청한 자가 8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2024. 3. 13.>② 신청하지 아니한 효행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12조(지급신청 및 방법)① 효행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당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관내에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월의 20일까지 대상자를 군수에게 별지 제1호, 2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④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위임장소지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급중지) 면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행수당 지급을 지체 없이 중지 요청하여야 한다.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 변경 등 기타 3세대 가정 구성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2. 효행수당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제15조(환수 및 반환조치)① 군수는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효행수당을 지원 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효행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 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된 수당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7. 31 조례 제21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7. 12. 조례 제22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3. 13. 조례 제22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옹진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10714 / 시행일: 20210714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단법인 옹진복지재단 (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업)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 및 위기가정 보호 지원2.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배분3. 사회복지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업4. 복지시설 연계·교류 및 민간 협력 지원5.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정한 사회복지시설 등 수탁 운영6.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7.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② 제1항 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에 관한 사항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자산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해산에 관한 사항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 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옹진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두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그 외 임원의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이사회)① 재단의 사업 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1. 재적 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2. 감사가 감사 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④ 이사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기재한 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 및 자료제공)① 군수는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② 재단은 군과 그 직속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재단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② 재단은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단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1. 군이 재단에 위탁한 사업2. 군이 출연금을 교부한 사업② 군수가 필요한 경우 재단의 운영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한 자에게 법인의 사무 및 재단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거나 검사 또는 감사할 수 있다.③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2.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3. 임금, 성과급,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재산의 취득·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

부 칙 (조례 제2394호 2021. 7.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단의 설립 준비) ① 군수는 이 조례 시행 후 재단의 설립에 필요한 정관을 작성하고 재단의 설립에 필요한 내부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② 군수가 수행한 재단의 설립 준비 행위는 재단이 수행한 행위로 본다.제3조(예산의 조치) ① 재단이 설립될 때까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군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제4조(최초의 회계연도) 재단의 최초 사업연도는 설립 등기일부터 당해 연도 말까지로 한다.
옹진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이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2023.12.27.>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2023.12.27.>2. 제1호에 게재된 자 이외에 회계공무원으로서 자치단체장 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개정2023.12.27.>

제3조(재정보증)① 군수는 회계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2023.12.27.>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2023.12.27.>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한다. 다만, 직위 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2023.12.27.>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회계관계 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2023.12.27.>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 공무원이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2023.12.27.>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2023.12.27.>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군수는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2023.12.27.>② 보증보험 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한다. <개정2023.12.27.>

부 칙 (1962. 5. 7 조례 제1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의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30일 이내에 이 조례에 의한 재정보증을 마쳐야 한다.부 칙 (1985. 5. 16 조례 제876호) 1. (시행일) 이 규정은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조치) ①이 규정 시행일전에 보증보험증권 이외의 재정보증 수단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보증보험으로 대체하여야 한다.②이 규정 시행일전에 회계관계 공무원의 부담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하여 이 규정 시행일 이후의 보험료는 예산에서 지출한다.부 칙 (1987. 4. 10 조례 제972호) 이 조례는 198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5. 1 조례 제10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1. 20 조례 제1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023년 12월 27일 일부개정 제25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 100원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21216 / 시행일: 20221216

제2조(대상마을 선정기준 및 방법)① 농어촌버스 미 운행 마을 중 주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100원 희망택시가 필요한 마을을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② 군수는 추천받은 마을에 대하여 예산상황, 교통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대상마을을 선정한다.③ 대상마을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0. 9. 7.)

제5조(마을대표자) 마을대표자는 「완도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이장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된 사람을 임명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5조에서 규정한 마을대표자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해당 마을 읍·면장이 위촉한다.

제7조(이용횟수 및 사용기한)① 100원 희망택시 운행횟수는 1일 1회~3회(왕복)을 기준으로 하되 예산의 편성 범위, 이용실적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통보한다.② 이용권의 사용기한은 발급된 익월까지 한정하며, 정해진 기한까지 미사용한 이용권은 사용이 불가하다. <개정 2022. 12. 16.>

제8조(100원 희망택시 사업자 선정)① 100원 희망택시 사업자선정은 마을대표자가 관내 택시사업자를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사업자로 선정한다.② 군수는 행정처분, 민원야기 등으로 택시사업자 선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마을대표자에게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직접 택시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부 칙 (2015. 3. 17. 규 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9. 7. 규 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4. 7. 규 12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2. 17. 규 125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16. 규 12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 119 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40326 / 시행일: 2024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관내 도서지역에서 화재, 구조, 구급 상황 발생 시 출동 운항하는 119 나르미선 등의 운항 손실을 지원하여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19 나르미선 등" 이란 완도소방서장이 완도군 민간선박 선주와 협정을 체결하여 지정ㆍ운영하는 선박이나 읍ㆍ면장(이하, 관내 읍면지역의 보건지소장, 진료소장, 병원 담당의사를 포함한다),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요청에 의하여 화재, 구조, 구급상황에 운항되는 선박을 말한다.2. "운항" 이란 주ㆍ야간을 포함하여 제1호의 선박이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3. "선주" 란 제1호 선박의 소유자를 말한다.

제5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① 군수는 운항을 위해 지출된 유류대 및 인건비를 운항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7.)② 운항 지원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③ 군수는 1년 이상 성실하게 119 나르미선 등의 운항을 한 선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의 비용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12. 17.)1. 인명구조에 필요한 장비(산소통, 자동심장충격기 등을 말한다)의 구입 (신설 2020. 12. 17.)2. 구조 활동 후 보수(補修)ㆍ정비에 드는 경비 (신설 2020. 12. 17.)3. 구조 활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등의 보전을 위한 책임보험료 납입 (신설 2020. 12. 17.)

제6조(운항 지원금 신청 및 지급)① 119 나르미선 등의 선박이 운항에 의하여 손실을 받은 것에 대하여 운항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운항 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운항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18. 11. 23. 조 25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12. 17. 조 27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3. 26. 조 3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30629 / 시행일: 202306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 가구”란 한 사람이 홀로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사회적 고립 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3.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5. “무연고 사망자”란 사망자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항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말하며, 연고자가 시신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 위험자를 그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고독사의 현황을 파악하고, 사회적 고립 가구의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 수립)① 군수는 매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사회적 고립 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현황3. 사회적 고립 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의 발굴 및 관리시스템 구축4. 성별, 연령,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사항5. 사회적 고립 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6.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민간 자원의 활용 방안7.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의 이상으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2. 재가 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 및 경제 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읍ㆍ면사무소,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8조(지원 사업)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심리 상담 및 심리 치료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 의료 지원3.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 호출장치의 설치 지원4. 방문 간호 서비스 및 구급 용품 지원5.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연계 지원6. 반찬 등 봉사 지원7.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 확인서비스8. 정부 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 복지자원의 발굴ㆍ연계 서비스9. 무연고 고독사에 대한 장례지원 서비스10. 문화ㆍ여가 프로그램 및 일자리 지원 사업11.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발생 시 장례지원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류ㆍ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 칙 (2023. 6. 29. 조295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페지) 「완도군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는 폐지한다.
완도군 100원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90524 / 시행일: 201905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 및「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라 농어촌버스 미 운행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100원 희망택시를 운행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00원 희망택시”란 농어촌버스 미 운행 마을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2. “100원 희망택시 운행대상마을”이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중 100원 희망택시를 운행하도록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마을을 말한다.(개정 2019. 5. 24.)3. “마을 대표자”란 100원 희망택시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4. “이용권”이란 군수가 농어촌버스 미 운행 마을 주민들에게 발행한 100원 희망택시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증서로 이용가능 구간, 사용기한 등을 표시하여 발행한 것을 말한다.5. “이용자”란 군수가 확정한 100원 희망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을 말한다.

제3조(100원 희망택시 운행방법)① 100원 희망택시 탑승대상은 농어촌버스 미 운행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대상마을 선정, 탑승 대상, 운영횟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100원 희망택시의 운행은 이용자가 요청한 시간, 장소로 수요 응답형으로 운행한다.③ 100원 희망택시 탑승자는 택시운전자에게 100원 희망택시 이용권과 100원의 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④ 100원 희망택시 탑승자가 지급한 요금을 제외한 차액은 택시사업자의 청구에 따라 군수가 지급하며, 택시사업자와 별도의 협약이 있는 경우 협약에 정해진 금액으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100원 희망택시 운영위원회 설치) 군수는 100원 희망택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100원 희망택시 운행대상 마을마다 100원 희망택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100원 희망택시 이용권 발행)① 군수는 가용예산, 이용자수, 이용거리, 이용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월단위로 100원 희망택시 이용권을 발행하여 이용마을에 적정한 매수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 택시사업자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100원 희망택시 이용권은 지급용 이용권과 보관용 이용권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체로 제작하여 직인으로 간인 날인하고 분할하여 사용하게 하는 등 부당복제가 어렵도록 고안하여야 한다.

제6조(100원 희망택시 이용권의 양도·양수 금지)① 100원 희망택시 이용자는 이용권을 타인에게 유·무상으로 양도·양수하여 사용할 수 없다.② 부정한 사용이 확인되면 양도자와 양수 이용자의 100원 희망택시 이용을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다.③ 이용권의 양도양수에 마을이나 택시사업자가 관여되었을 경우 제8조제2호의 사항으로 간주하여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보고, 관리, 비용신청)① 마을대표자는 군수가 발행한 100원 희망택시 이용권을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매월 말 기준으로 실제이용 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택시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탑승자가 지급한 100원 희망택시 이용권 및 운전기사가 발행한 전자영수증 첨부하여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마을대표의 실제이용 보고 자료와 택시사업자의 청구액을 상호 대조 확인한 후 요금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마을 도로여건 개선 등으로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부 칙 (2015. 3. 17. 조 22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2. 28. 조 24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5. 24. 조 25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과 관내 기업에 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함께 실현하며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신뢰성 회복 및 미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완도군 ESG 경영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운영지침 마련과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완도군 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ESG 경영 현황 및 전망2. 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방향 및 목표 수립3.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본원칙과 중점관리목표)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과 중점관리목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활동2. 건전한 거버넌스 확립과 사회적 책임 추진 및 관리체계 구축3. 준법ㆍ투명ㆍ윤리경영 추진과 공정한 조직 운영체계 구축4.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노동ㆍ생활환경 유지5. 기후위기 변화 대응6. 노동권 보장과 노동조건의 향상7.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 구축8.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 제공9.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에 대한 기여10.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실현11.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의 지역순환경제로의 공헌12. 공동체의 이익 실현과 공공성 강화

제7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ESG 경영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를 객관적ㆍ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기업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요청을 해서는 안된다.

제8조(지원사업) 군수는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2.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3.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4.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ESG 경영 활성화) 군수는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3. ESG 경영을 고려한 시책의 평가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제10조(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완도군 ESG 경영 활성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8조에 따른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완도군 ESG 경영 활성화 위원회의 기능은 「완도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완도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완도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90712 / 시행일: 20190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로등”이란 차도 2차선 이상 또는 도로 폭 6미터 이상의 자동차 전용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등에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관리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2. “보안등”이란 차도 2차선 미만 또는 도로 폭 6미터 미만의 주택가 골목길이나 도로에 방범 및 주민의 야간 통행편의를 위하여 군수가 설치·관리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제한)① 가로등 및 보안등(이하 “조명시설”이라 한다)은 군수가 설치한다. 다만, 도로개설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지역의 조명시설은 사업 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군수와 사전 협의하고, 설치 완료 된 조명시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표찰 제작ㆍ부착 및 관련 서류와 함께 군수에게 이관 하여야 한다.③ 보안등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1.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2. 특정인만을 위한 장소(독립가구, 축사, 창고 등)3. 주민요구에 따라 이설 또는 철거된 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장소4. 관공서 등 공공시설 부지 내5. 신청지가 사유지일 경우6. 그 밖에 조명시설 설치가 적당하지 않는 곳

제4조(설치 기준) 조명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시공업체는 반드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 선정한다.2. 사용자재는 한국공업규격(KS) 표시품 또는 규격품, 승인품으로 사용한다.3. 가로등은 교통량 및 등의 밝기에 따라 10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하고 도로나 교량의 한쪽 또는 양쪽에 설치한다.4. 보안등은 도로 또는 골목길 여건에 따라 100미터 이내 간격으로 설치한다.5. 등의 높이는 도로 폭 및 조도에 따라 지상으로부터 가로등은 8미터 이상, 보안등은 5미터 이상으로 설치한다.

제5조(설치 신청 등)① 조명시설의 신규설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설치 신청서 및 제3호서식의 설치동의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읍ㆍ면장은 검토 후 군수에게 설치를 요청한다. 다만, 2개소 이상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요청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장소 이외에 조명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설치 우선순위) 조명시설 설치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기준은 따로 정할 수 있다.1. 사건ㆍ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2. 수혜자가 많은 지역과 관광객 등의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3. 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4. 홀로 사는 노인 또는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지역

제7조(관리자 지정)① 조명시설은 군수가 총괄 관리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명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은 관할 읍ㆍ면장이 관리한다.1. 조명시설 유지 관리(보수)에 관한 사항2. 조명시설 점ㆍ소등 관리3. 신설ㆍ 이설 등의 민원 접수에 대한 사항

제8조(이설)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 여건의 변화로 조명시설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부담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9조(전기료 부담)①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조명시설의 전기사용료는 군수가 부담한다.② 특정 수혜자(공공기관, 기관 단체, 아파트, 기업체, 주택, 대형건물 등)가 자체적으로 설치한 사설 조명시설의 전기사용료는 수혜자가 부담한다.

제10조(유지관리)① 군수는 시설물 고장 발견 및 주민 신고 시 빠른 시일 내 보수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조명시설은 일몰 후 점등 하고, 일출 전 소등을 원칙으로 하되 농업경영 및 그 밖에 주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주민의 동의를 얻어 조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표찰ㆍ관리 번호를 제작ㆍ부착하여 유지관리에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비치하되 조명시설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1. 조명시설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2. 조명시설 보수대장(별지 제5호서식)3. 조명시설 민원접수대장(별지 제6호서식)4. 조명시설 사고ㆍ훼손 처리대장(별지 제7호서식)5. 조명시설 현장 점검 대장(별지 제8호서식)

제11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군수는 조명시설 관련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1. 군수의 승인 없이 조명시설을 이설하거나 철거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한다.2. 조명시설 전력을 무단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동안의 전기사용료를 징수한다.

제12조(관리ㆍ운영의 위탁) 군수는 조명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폐등)① 군수는 필요 없거나 관리가 부실한 조명시설은 폐등 조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폐등하거나 기존 조명시설 교체 시 시설등수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한전 수용 신청사항을 해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완도군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들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족” 이란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를 말한다.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3. “청년”이란 「완도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4.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이란 부모가 사망ㆍ이혼ㆍ가출하거나,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장애·질병·정신이상 또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청년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현황 및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실태조사에 활용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① 군수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2.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3.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학습 및 취업 지원4.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의 지원6.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종료한 이후에도 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중복지원의 제한) 군수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것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완도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50325 / 시행일: 2025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완도군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① 가족센터의 기능 및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서비스 및 사업2. 공동 육아 나눔터 지원 사업3. 아이돌봄 지원사업4. 건강한 가정 공동체 조성을 위한 각종 행사 지원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가족센터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가족센터의 기능 중 완도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선정ㆍ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5조(휴무일 등)① 가족센터의 휴무일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는 휴무일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가족센터의 휴무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5일 전에 그 내용을 가족센터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6조(행사 운영 및 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사를 운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가족센터 이용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경우2. 가족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위탁운영)① 군수는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위탁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가족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군과 체결한 위ㆍ수탁 협약서, 그 밖의 위탁 운영에 관한 지도ㆍ점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사업집행 결과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군에서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위탁체결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 자격을 상실한 경우3.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4. 수탁자가 허위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5. 수탁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가족센터를 관리ㆍ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6.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7.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이나 예산의 사정 등으로 위탁운영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 칙 <2025. 3. 25. 조31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결한 위탁계약(협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각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참석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 8.25>

제2조(적용)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은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설치된 위원회로 한다.②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은 제외하고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97. 8.2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79. 1. 23 조 604) 이 조례는 197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80. 3. 17 조 6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 1. 31 조 920) 이 조례는 1985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3. 27 조 12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8. 25 조 16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10609 / 시행일: 2021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도군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① 군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② 군민은 군수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하는 치료 및 격리조치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감염병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주요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3.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5. 감염병 대비 의약품ㆍ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방안6.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역학조사)① 군수는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법 제18조 및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누구든지 군수가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제7조(신고 및 보고)① 의사나 한의사, 치과의사는 법 제11조의 감염병 환자 등을 보건의료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법 제12조의 신고의무자도 제1항과 동일하게 보건의료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보건의료원장은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예방접종 실시 등)① 군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1.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군수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을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 있는「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① 군수는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 등을 진료하는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감염병 발생 등 긴급사항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1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치료,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서의 치료(이하 “시설치료”라 한다) 또는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할 수 있다.1.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사람2. 제1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3. 감염병의심자③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치료 중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감염병관리기관등이나 감염병관리기관등이 아닌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거나, 자가 또는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이송(이하 “전원등”이라 한다)하여 치료받게 할 수 있다.1. 중증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2. 의사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3. 격리병상이 부족한 경우 등 질병관리청장이 전원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감염병환자 등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따라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치료에 드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제16조(교육 및 홍보 등)①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군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방역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감염병 발생 시 발생 상황과 대응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군민에게 군 누리집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완도군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11125 / 시행일: 202111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업”이란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생업을 말한다.2. “가업승계농어업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어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완도군(이하 “군”라 한다)에 주소를 둔 50세 미만의 사람으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하고 3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3.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과 마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4.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이하 “가업승계인”라 한다)이 자긍심을 갖고 농어촌에 안정적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가업승계인은 군내 농어촌에 정착하여 농어업을 가업으로 성실하게 경영함으로써, 그 발전과 소득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가업승계인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해마다 군 가업승계 농어업인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가업승계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방향 및 목표2. 자격 및 선발·교육 등 육성방안3.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4. 정착에 필요한 사업 지원방안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정착 지원 사업)① 군수는 가업승계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1. 농어업 경영 정보 제공 및 기술교육2. 전문인력 육성사업3. 정보교류를 위한 통신망구축 지원 사업4. 농수산업 관련 창업자금 우선지원5. 농수산물의 생산과 유통 활성화 사업6. 국가 및 전라남도 정책추진에 따른 지원 사업7. 농어업생산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을 위한 보조금 우선지원(1회에 한한다)8. 그 밖에 군수가 가업승계인의 농어촌 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가업승계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같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한다.

제6조(신청 및 선정)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업승계 농어업인은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 확인 후 제8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7조(자격요건 및 선발) 군수는 농어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가업승계인으로 선발하여야 한다.1. 3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2. 신념 및 가치관과 가업에 대한 신임도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심의 등)① 군수는 가업승계인의 선발·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완도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및「수산업법」제88조에 따른 완도군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군수는 가업승계인 육성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그 농어업 경영 등 실태를 수시 조사할 수 있다.

제9조(자금 회수)① 군수는 가업승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1.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상환기간에 다른 시·군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② 제1항의 환수에 관하여는「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완도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2.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완도군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양도 또는 상속)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택시운송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을 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 및 상속을 할 수 있다.

제5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신규면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사업구역이 제11조의 연도별 감차규모를 초과하여 감차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다.
완도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40730 / 시행일: 20240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공공장소에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창의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 군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행해지는 음악(노래ㆍ악기연주 포함), 춤, 마술, 미술, 전시, 행위예술 등의 모든 예술행위를 말한다.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3.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리공연이 활성화 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을 할 경우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거리공연 장소 운영)① 군수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주민소음 피해 등 민원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 사업) 군수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거리공연 활동에 대한 지원2. 거리공연가의 육성 및 창작 지원3.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4. 거리공연 상설화에 대한 인식 확산 및 홍보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7조(거리공연 질서유지)① 군수는 무분별한 거리공연으로 인한 공공장소의 무단점용ㆍ사용, 소음피해 발생, 군민들의 보행 및 이동 제한, 불법 상행위, 환경 훼손 등으로 인한 군민불편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리공연 관리 지침을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관리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거리공연을 위한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의 이용기준 등 거리공연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2. 질서유지 및 안전을 위한 사항3. 거리공연 장소 및 시간제한 사항4. 그 밖에 거리공연으로 인한 군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거리공연 사업의 민간위탁)① 군수는 제5조의 업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