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유가족, 노인 및 장애인 등의 사회복지 증진과 생활안정, 재활지원을 위한 오산시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9. 19〉

제3조(기금의 재원 및 적용)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5. 9. 19〉1. 시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3. 기금운용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② 기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성하되, 추가 조성하는 기금은 2014년부터 매년 1억원씩 시 재원에서 출연한다.〈개정 2013. 10. 18, 2025. 9. 19〉1. 보훈복지기금 : 10억원2. 장애인복지기금 : 10억원3. 노인복지기금 : 16억원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개정 2020. 12. 11, 2025. 9. 19〉② 시장은 사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업의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존속기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을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오산시 재정계획ㆍ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5. 9. 19〉[본조신설 2016. 4. 18]

제4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의 적립원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으며, 기금적립 다음해부터 해당연도 이자 수익금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개정 2025. 9. 19〉1. 보훈복지기금가. 보훈대상자의 자활능력배양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나. 보훈대상자의 사회활동 참여 및 육성사업다. 보훈가족의 복지증진과 보훈의식 함양사업라. 보훈단체 사무실 개ㆍ보수사업마. 보훈단체 보호ㆍ육성사업 등바. 그 밖에 보훈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2. 장애인복지기금가. 저소득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나. 시설보호 장애인 보호사업다.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및 육성사업라. 장애인 관련 단체 보호ㆍ육성사업마. 장애인 교육 및 직업훈련 사업바. 그 밖의 장애인 복지사업3. 노인복지기금가. 대한노인회 오산시지회 등 노인단체 지도ㆍ육성사업나. 노인의 능력 개발 및 자립 기반 확충사업다.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및 교육사업라.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사업마. 노인여가시설 운영 지원사업바. 노인의 사회봉사활동 참여 지원사업사. 그 밖의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제반사업 등 오산시사회복지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기금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① 시장은 기금을 각 기금별 운용계획에 따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하며,「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 외로 처리한다.〈개정 2020. 9. 28, 2025. 9. 19〉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며,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이자의 100분의 10을 재적립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등)①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한다.〈개정 2025. 9. 19〉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 9. 19〉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복지교육국장, 기획예산과장 및 소관기금운용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30, 2011. 12. 14, 2013. 1. 12, 2013. 3. 20, 2017. 4. 3, 2018. 12. 26, 후단신설 2020. 12. 11, 개정 2025. 9. 19, 2025. 11. 20〉1. 삭제〈2013. 1. 12〉2. 보훈ㆍ노인ㆍ장애인 및 사회복지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교수 등 2명3. 사회봉사단체의 장 2명4. 보훈, 노인 및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국가유공자ㆍ노인ㆍ장애인의 가족 각 1명5. 그 밖에 보훈, 노인 및 장애인 분야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사업의 운용 및 결산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5. 9. 19〉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및 수당)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의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25. 9. 19〉②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각 기금별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9. 19〉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예금 명세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④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오산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회계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 2025. 9. 19〉1. 기금운용관 : 소관업무 부서장2. 기금출납원 : 소관업무 담당 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오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5. 9. 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9. 30 조례 제1109호, 노인복지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오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부칙 〈2011. 12. 14 조례 제1175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56; 까지 생략&#x3257;「오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복지환경국장, 기획감사담당관”을 “복지문화국장, 기획감사관”으로 한다.&#x3258; 부터 &#x32bf; 까지 생략부칙 〈2013. 1. 12 조례 제1267호, 각종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정비대상 조례에 따라 위원회위원으로 위촉된 오산시의회의원의 그 임기는 이 조례 시행일의 전일까지로 한다.별표 생략.부칙 〈2013. 3. 20 조례 제1275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⑨ 오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⑩ 부터 &#x3255; 까지 생략부칙 〈2013. 10. 18 조례 제13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4. 18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4. 3 조례 제156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56; 까지 생략&#x3257;「오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기획감사관”을 “기획예산관”으로 한다.&#x3258; 부터 &#x325e; 까지 생략부칙 〈2018. 12. 26 조례 제169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2472; 까지 생략&#x2473;「오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기획예산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x3251; 부터 &#x325c; 까지 생략부칙 〈2020. 9. 28 조례 제1819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④ 오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오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을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⑤ 부터 ⑨ 까지 생략부칙 〈2020. 12. 11 조례 제18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9. 19 조례 제23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1. 20 조례 제2330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④ 「오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의제4항 중 “복지교육국장, 기획예산담당관”을 “복지교육국장,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⑤ 부터 &#x3251;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