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 저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음ㆍ진동관리법」과「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실천과 지도단속을 통하여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수원시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과 교육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소음ㆍ진동”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소음ㆍ진동을 말한다.2. “비산먼지”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3. “특정공사장”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사전신고 대상인 특정공사가 진행되는 공사장을 말한다.4. “특별관리공사장”이란 건축물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해체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 규모의 공사장을 말한다.(본조 개정 2023.09.27)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수원시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3.09.27)1.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배출 억제시설 설치와 적정운영 여부의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09.27)2.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관의 연구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23.09.27)3.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시민자율참여 실천운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09.27)4.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 등의 방지활동에 관한 사항 (개정 2023.09.27)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의 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시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개정 2023.09.27)1. 사업자는 수원시(이하“시”라 한다)의 쾌적하고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환경과 교육환경 보호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2. 사업자는 사업공정에 따른 전 처리과정을 쾌적하고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소음과 진동 저감 및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시설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3. 제6조제2항에 따른 규정에 의한 일정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소음도 표시를 의무화하여 현수막 등 홍보매체를 통해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09.27)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 및 이 조례 제9조에 따른 비산먼지사업장은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3.09.27)5. 사업자는 시민ㆍ단체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교육환경을 위한 보호, 연구 활동과 홍보사업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3.09.27)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ㆍ진동 저감 실천으로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교육환경 정착에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각종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교육환경 보호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09.27)

제6조(공사장 소음 상시측정)① 시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제반규정에 따라 소음저감을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상시 측정하게 할 수 있다.② 소음측정기기 설치대상은 다음 각 호의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으로 한다.1.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2. 주택재건축사업 공사장3. 그 밖에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 특정 공사장 중 시장이 소음 측정기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장 (개정 2023.09.27)③ 시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대상 공사장의 사업자에게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2개소 이상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 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소음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시민이 요구할 때에는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09.27)

제7조(생활소음ㆍ진동의 측정방법) (조제목 개정 2023.09.27)① 생활소음ㆍ진동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진동공정시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23.09.27)② 시장은 제6조제2항 중 주택밀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소음ㆍ진동피해의 사전 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공사장 부지경계선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ㆍ진동을 측정할 수 있다. (개정 2023.09.27)③ 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 측정결과 생활소음ㆍ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처분 등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09.27)

제8조(특별관리공사장 비산먼지 억제) (조제목 개정 2023.09.27)① 시장은 특별관리공사장에 대해 제2항과 제3항의 비산먼지 저감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09.27)② 특별관리공사장의 사업자는 공사장 내 차량통행 도로에 대하여 우선 포장하고, 건축물 축조 공사장인 경우 건물바닥을 1일 2회 이상 청소하여야 하며 수시로 사업장 내부와 부지에 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09.27)③ 특별관리공사장의 사업자는은 공사장으로부터 도로에 토사유출과 출입차량의 세륜세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사장 출입구에 먼지관리 전담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09.27)

제9조(도로먼지 억제)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의 별표 13 비산먼지발생사업 제5호의 건설업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총연장이 200미터 미만인 가스관·전선로·수도관·하수관거 및 통신선로 등의 매설공사는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09.27)② 대상 사업장은 도로굴착공사를 하는 때에는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해 신속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 중에는 물청소차량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③ 비산먼지 발생 신고 미만 공사장의 시행자는 공사장 주위를 수시로 물청소하고 토사류가 흩날리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④ 대상 사업장은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도로굴착 공사를 할 때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가급적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10조(특정장비 사용의 제한)① 시장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특정공사 사전 신고대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별표 9의 기계·장비에 대하여는 오전8시 이전과 오후6시 이후(동절기 : 오전8시 이전과 오후5시 이후)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인근 시민과 공사장 간의 합의 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09.27)② 시장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별표 9 기계·장비에 대하여 규칙의 생활소음ㆍ진동 규제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2개 이상 장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09.27)

제12조(지도단속) 시장은 시민의 조용하고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교육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09.27)1. 사업장과 공사장 등의 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에 대하여 저감대책 이행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 (개정 2023.09.27)2. 아침ㆍ저녁 시간대의 특정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소음ㆍ진동 발생 행위 (개정 2023.09.27)3. 주거지역 내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 사용하는 이동소음 발생행위4.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로 인하여 시민의 정신건강과 조용하고 평온한 주거 안정을 해치는 행위 (개정 2023.09.27)

제13조(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개선명령 등) (조제목 개정 2023.09.27)① 시장은 사업자가 제10조 각 항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였거나,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를 적발 하였을 경우에는 소음ㆍ진동발생 장비사용을 중지하도록 하거나, 그 생활소음ㆍ진동 정도가 규제기준을 준수하도록 방음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09.27)② 시장은 특정장비사용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소음ㆍ진동발생 장비의 사용금지 또는 공사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09.27)③ 시장은 사업자가 제8조, 제9조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자의 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관리 자율참여) (조제목 개정 2023.09.27)① 시장은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에 대하여 사업자가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협약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09.27)② 시장은 협약 등을 통하여 자율 환경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소음ㆍ진동관리법」등에 의한 보고 검사의 면제, 중소기업의 방지시설 설치용 자금 융자, 각종 행정과 기술지원 등을 우선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2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