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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성동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람직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및 성동구의회의 발전과 성동구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할 서울특별시성동구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의 설립과 보호ㆍ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설립운영)① 의정회는 성동구의회의 전임의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③ 의정회의 설립, 육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과 보조금의 교부)①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방자치제도 발전을 위한 개선과제 및 구의회 발전방안에 관한 조사ㆍ연구2. 성동구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 개발과 구정홍보3. 성동구 사회복지문제, 환경문제, 교통문제 연구4. 지방자치 의정회보 발행5. 기타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성동구청장은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조(사업계획의 제출ㆍ승인)① 의정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성동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 내용을 성동구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의정회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의정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결산보고 등)① 의정회는 성동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에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연도 3월까지 성동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 관련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97호, 2014.12.31.>(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보조대상 사업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지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성동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성동구보조금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②부터 ⑫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31102 / 시행일: 20231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 및 제84조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ㆍ운영 및 실비보상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ㆍ4ㆍ20, 2008ㆍ7ㆍ10, 2013ㆍ2ㆍ21., 2017.5.18.>

제2조(결산검사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6명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검사위원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4ㆍ10ㆍ21, 2013ㆍ2ㆍ21., 2021.12.30., 2023.11.2.)〔제목개정 2013ㆍ2ㆍ21〕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3ㆍ2ㆍ21., 2021.12.30.)②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로써 선임한다. (개정 2013ㆍ2ㆍ21., 2021.12.30.)③ 의원 이외의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개정 2013ㆍ2ㆍ21., 2021.12.30., 2023.11.2.)1.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예산, 결산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2. 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00 ㆍ5ㆍ16, 2013ㆍ2ㆍ21)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발급한다. (개정 2013ㆍ2ㆍ21., 2021.12.30.)⑤ 검사기간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선임하고 다음 의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ㆍ2ㆍ21., 2021.12.30.)

제4조(대표위원)① 검사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두며, 대표위원은 검사위원인 의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3ㆍ2ㆍ21)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ㆍ2ㆍ21)③ 대표위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ㆍ2ㆍ21., 2021.12.30.)

제5조(검사위원의 신분상실)①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검사위원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장은 신분상실의 사유를 명기하여 해당 검사위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ㆍ2ㆍ21., 2021.12.30.)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때2. 질병 등의 사유로 제6조에 따른 검사기간 중 계속하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② 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써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3ㆍ2ㆍ21., 2021.12.30.)1. 검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2. 구청장이 부적격인 사람이라고 해임을 요구할 때3. 그 밖에 부적격자로 의회가 인정할 때

제6조(검사위원의 직무)①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5.18>1. 결산개요2. 세입ㆍ세출의 결산3. 재무제표4. 성과보고서5. 결산서의 첨부서류6. 금고의 결산②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를 이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일 내에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ㆍ2ㆍ21)③ 검사위원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성실하게 작성한 후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결산검사 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8ㆍ7ㆍ10, 2013ㆍ2ㆍ21)④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업무는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종료된다.〔제목개정 2013ㆍ2ㆍ21〕

제7조(검사협조)① 구청장은 검사위원의 결산검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사무실 및 보조인원 등을 충분히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2ㆍ21)② 구청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검사위원이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2ㆍ21)

제8조(실비보상)① 구청장이 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결산검사가 종료된 후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7ㆍ4ㆍ16, 2006ㆍ6ㆍ20, 2009ㆍ6ㆍ4, 2013ㆍ2ㆍ21)② 의원 이외의 검사위원이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도 제8조제1항의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4·20 조례 제701호, 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6·6·20 조례 제7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7·10 조례 제785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6·4 조례 제8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2·21 조례 제9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30호, 2017.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10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66호, 2023.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공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130221 / 시행일: 20130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의 종류)① 공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의회 의장2.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3. 의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4. 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5. 의회 사무국장③ 제2항에 포함되지 않은 공인이 필요하면 의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공인을 따로 갖춰 둘 수 있다.④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에게 승인을 받은 사항은 대외로 발신하는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의회 다음에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의 간수자는 공인이 닳거나 분실되어 다시 만들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그 사유를 분명히 적어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나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인을 폐기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공인대장)①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을 갖추어 두어 공인을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에 그 공인을 공인대장에 찍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② 공인대장은 닳거나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고) 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2. 등록, 재등록한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된 공인의 폐기 연월일3.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된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40103 / 시행일: 20240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성)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 각각 1인을 둘 수 있다.③ 대표의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의 연서·날인한 명부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⑥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4. 소속 정당과의 교류·협력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50313 / 시행일: 2025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6, 2012·11·23, 2023.11.2., 2024. 7. 17.>

제2조(세입)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23, 2023.11.2.)1. 국고보조금2. 서울특별시 보조금3.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개정 2006·3·16., 2018.12.31.)4.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5. 삭제 <2023.11.2.>6. 해당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23.,2018.12.31., 2023.11.2., 2025. 3. 13.>1.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급여비용2. 법 제20조에 따른 급여비용의 대지급에 소요되는 비용3.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본인부담금환급금에 소요되는 비용4.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 28조제7항에 따른 의료급여업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5. 구 재정운영상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다만, 제2조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에 따른 세입은 제외한다.[조례 제1764호(2025. 3. 13.)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5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2·12·12, 2005·5·30, 2006·3·16, 2012·11·23., 2017.11.23., 2019.7.5., 2023.11.2.)②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11·23, 2023.11.2.)

제6조(수입)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지방세고지의 예에 의하고 납입고지서의 작성은 전산출력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서식에 의거 납입의 과목, 금액, 기한 및 장소를 기재한 수기고지서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1·23)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출)① 기금담당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송부된 통보서에 의하여 급여비용대지급금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송부된 본인부담금환급금을 수급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납입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3., 2018.12.31.)② 기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과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구 금고에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중에 있는 서울특별시성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성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중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1종 보호대상자, 2종 보호대상자”를 “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로 한다.부칙 (2002·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23 조례 제9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52호, 2017.11.23.>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생략③「서울특별시 성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으로 한다.④부터 ⑧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311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22호, 2019.7.5.>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을 “기초복지과장”으로 한다.④ 생략부칙 <조례 제1655호, 2023.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03호, 2024. 7. 17.>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성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64호, 2025. 3.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제3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070122 / 시행일: 200701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성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4. 12)

제2조(사무국장)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종합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등 처리 총괄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2.4.16) 제1조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 제45조제1항, 제46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은 2006.7.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7.1.22 의회규칙 제9호, 의회 회의 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론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전문위원별 직급중 위원회명 “도시건설위원회”를 “복지건설위원회”로, 직위 “도시건설위원회전문위원”을 “복지건설위원회전문위원”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20, 2008ㆍ7ㆍ10, 2014.7.10., 2021.12.30.)

제2조(사무국의 설치)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4.7.10., 2021.12.30.>② 사무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4.7.10., 2021.12.30.>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4.7.10.>

제4조의2(정책지원관)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고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에서 규정한 의정활동 지원3. 기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③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무 외의 사적인 사무를 처리할 것을 지시할 수 없다.④ 정책지원관은 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에 배치한다. [본조신설 2021.12.30.]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5조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2000·1·1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5조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2005·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4·20 조례 701호 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8·7·10 조례 제785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79호, 2014.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05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업무 인계인수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의 업무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업무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인계ㆍ인수의 시기)① 공무원의 업무 인계ㆍ인수는 인계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업무 인계ㆍ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업무 인계ㆍ인수 예정일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에 따라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될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인계ㆍ인수서의 작성)①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인계ㆍ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상에 인계ㆍ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ㆍ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ㆍ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또는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의 타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업무 인계ㆍ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업무 인계ㆍ인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업무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 인계ㆍ인수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후에는 인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ㆍ인수서 작성단위)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의 업무 인계ㆍ인수서는 팀 단위로 작성한다.② 제1항의 경우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주관 팀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업무 인계ㆍ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서명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팀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확인자는 항목별 내용을 확인 후 날인한다. 이 때 확인내용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이 필요한 사유와 개선계획,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ㆍ인수의 입회)① 업무의 인계ㆍ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ㆍ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ㆍ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업무 인계ㆍ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사무국장의 인계ㆍ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제7조(인계ㆍ인수의 거부)① 업무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ㆍ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업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인계ㆍ인수서 보존ㆍ관리)① 공무원의 업무 인계ㆍ인수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존ㆍ관리한다.② 제4조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업무 인계ㆍ인수서의 보존은 해당 팀에서 5년간 보존ㆍ관리한다. 다만 사무국장의 업무 인계ㆍ인수서는 의회사무국에서 10년간 보존ㆍ관리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2ㆍ9ㆍ4, 2006ㆍ4ㆍ20, 2008ㆍ7ㆍ10, 2013ㆍ2ㆍ21., 2021.12.30., 2024. 11. 7.>

제2조(범위)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7ㆍ4ㆍ16, 2008ㆍ7ㆍ10, 2013ㆍ2ㆍ21., 2021.12.30., 2024. 11. 7.>1. 부구청장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실ㆍ국장 및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급3. 「지방자치법」제126조부터 제129조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4. 소속행정기관은 소속 공무원 중 구청의 담당관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5.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소속 공단의 이사장 및 상임이사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의 대표 및 임원

부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2ㆍ9ㆍ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ㆍ4ㆍ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4ㆍ20 조례 제701호, 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8ㆍ7ㆍ10 조례 제785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2ㆍ21 조례 제9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11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41호, 2024. 1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20224 / 시행일: 2022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2.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0.>1. “직무”란 성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고 한다)이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것을 말한다.2. “의정활동비”란「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이 사망 당시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하여 장애를 입었을 때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2의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30.>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의원에게 지급되는 해당 연도의 의정활동비 2년분에 상응하는 금액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의원에게 지급되는 해당 연도의 의정활동비 1년분에 상응하는 금액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3의 장해등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1.12.30.>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나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9조(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12.30.>1. 의원 중 1명2.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소속 공무원 중 관련 국장 1명3. 의무직 공무원 1명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30.>④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구청장이 위촉하고 해당 회의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개정 2021.12.30.>

제10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2.30.>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06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26호, 2022.2.24.>(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30323 / 시행일: 20230323

제5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개정 2023.3.23.>③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집회일로 부터 적용한다.부칙 (98·9·12)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4·12) 제1조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 제45조제1항, 제46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은 2006.7.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6·6·14 의회규칙 제8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조례 제1169호「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등의 개인정보 정비에 관한 조례,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월 2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2023.3.23. 의회규칙 제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등(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31, 2006·4·20, 2006·6·20, 2008·7·10, 2014.12.31., 2021.12.30.)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에게 매월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 지급일에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1.12.30.>② 의정활동비 중 의정자료수집·연구비는 월 1,200,000원으로 하고, 보조활동비는 월 30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0·1·31, 2004·1.19, 2014.12.31. 2015.12.31., 2024. 5. 16.>③ 의원의 자격변동으로 월 단위가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월정수당의 지급)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한다.② 2023년 월정수당은 월 2,775,260원을 지급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며,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전문개정 2019.3.7.〕 <개정 2022.12.29.>③ 의원의 자격변동으로 월 단위가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신설 2014.12.31.)

제4조(여비 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4.12.31., 2021.12.30.)

제5조(여비의 종류)① 국내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운임(철도·선박·항공·자동차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99·1·7, 2024. 5. 16.>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운임(철도·선박·항공·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7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8.2.8.]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2018.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다.부칙 (96·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5·8·25 조례 제6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4·20 조례 701호 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6·6·20 조례 제7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7·2·1 조례 제7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10 조례 제7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7·10 조례 제785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등의 정비에 관 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29 조례 제7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94호,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68호, 2015. 12. 31.> 이 조례는 2016. 1. 1.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73호, 2018. 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13호, 2019. 3.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월정수당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정수당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507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97호, 2022.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97호, 2024. 5.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30309 / 시행일: 20230309

제2조(직무)① 입법·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기타 의회관련 입법정책의 자문4.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5.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6. 기타 의장이 위임하는 법률사항② 입법·법률고문은 제1항 각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입법·법률고문은 의회 및 성동구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 민사의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및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위촉)① 입법·법률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와 법률학 교수 또는 입법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3.9.>② 입법·법률고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법률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입법·법률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제5조(해촉) 의장은 입법·법률고문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3.9.>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다음의 사유로 의회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가. 불변기일 도과나. 소송 당사자측과의 담합다. 수임사건의 복대리, 무성의한 소송수행라. 입법·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5. 기타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고문료 등)① 입법·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매월15만원 이내의(부가가치세 별도) 고문료를 지급한다.② 입법·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은「서울특별시성동구 소송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2조(수당 및 여비)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수당ㆍ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20922 / 시행일: 2022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의원 중 장애를 가진 의원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와 관련 없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를 가진 의원”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의원 중「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 및「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을 말한다.2.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3. “의정활동 보조기구”란 장애를 가진 의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의정생활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4. “의정활동 보조서비스”란 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된다.② 신체적ㆍ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의정활동이 어려운 장애를 가진 의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 보조인력 및 의정활동 보조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4조(의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위원회 배정과 본회의장 좌석 및 의원연구실 배치, 그리고 청사 또는 회의장 등의 시설 또는 장비의 보강 등에 있어 장애를 가진 의원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① 장애를 가진 의원은 임기 시작일부터 의장에게 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보조인력을 지원받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임기 중 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날부터 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범위) 의장은 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를 가진 의원 1명에 대하여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배치2. 장애를 가진 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의 보강3. 장애를 가진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기구 또는 의정활동 보조서비스의 제공4. 그 밖에 의장이 장애를 가진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보완 및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의회에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정직·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5조(지원범위)① 의장은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이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장애인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치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이동 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전문기관의 지정) 의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전문기관의 운영 등)①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중에서 의장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② 의장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의장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3.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지원사업에 지급된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사무국장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의회사무국 의정팀에서 관리한다. 다만, 팀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사무국장이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③ 사무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 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는 사무국장이 소속 공무원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에 보내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지각, 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승인을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았을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갖춰 둘 수 있다.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사무국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사무국장 또는 사무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 선서)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복무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③ 복무선서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책임 완수) 공무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제4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 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되면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되면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비상근무)① 의장은 전시ㆍ사변이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대비를 위한 훈련을 할 때에는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비상근무자는 사전 허락 없이 근무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7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4. 12. 31.>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4. 12. 31.>

제8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4. 12. 31.>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제2호에 따른다. <개정 2023.7.13.>

제12조(연가계획 및 승인)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않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연가는 오전이나 오후의 반일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③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연가를 신청하였을 때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제13조(특별휴가)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삭제 <2023.7.13.>③ 의장은 재난ㆍ재해 발생 등 격무 업무를 수행하거나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룬 공무원에게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7.13.>④ 의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승인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2.5.6., 2024. 12. 31.>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10일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4. 재직기간 30년 이상: 30일⑤ 군에 입영하는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⑥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3.7.13.>⑦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3.7.13.>⑧ 제1항부터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휴가의 세부 기준,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신설 2023.7.13.>

부칙 <조례 제1499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50호, 2022.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25호, 2023.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45호, 2024.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른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관할구역 밖으로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출장일수로 합산하지 아니한다.1. 출장일수가 한 달에 15일 이상인 경우: 월액여비 전액2. 출장일수가 한 달에 15일 미만인 경우: (월액여비÷15) × 출장일수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및 월간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수령액을 환수하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 금액과 가산징수금액을 확정하여 부정수령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④ 의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른 독촉을 하여야 하며 독촉기한이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영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를 해야 한다.

제6조(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은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17조·제22조·제26조·제29조 중 “소속 장관”과 제28조 중 “소속 기관의 장”은 “의장”으로 본다.2.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3.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보며, “인사혁신처장”은 “의장”으로 본다.4.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5.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6. 영 제29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가. 영 제29조제1항과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나. 영 제29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7.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3조(월액여비)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4조(근무지 내의 출장여비)① 근무지 관할구역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1.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2.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별표 1에 따라 전용차량을 배정받은 사람에게는 제1항의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 각 호의 금액에서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6조(여비지급절차)① 제5조에 따른 여비의 지급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서울특별시 성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정하는 지출절차에 의하여 지급한다.② 일상경비출납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에 따른 근무상황부를 확인한 후에 여비를 지급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2조(징계기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에 열거되지 않는 징계 사유는 별표 1의 징계에 관한 개별 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3조(경고조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는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 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의회 체험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30309 / 시행일: 202303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의회 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의회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여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구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지방의회 체험”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 활동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의장은 지방의회 체험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의회체험활동의 목표와 방향2. 의회체험활동의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3. 의회체험활동 운영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4. 모의의회 또는 경진대회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항)① 의장은 청소년들의 지방의회 체험활동을 위하여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과 그 밖의 의회 시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지방의회 체험 참여자 및 인솔교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과 및 방문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표창)① 의장은 지방의회 체험 활동을 통해 지방의회의 위상과 민주시민 역량 향상에 공헌한 개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표창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속 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소속된 지방공무원(구의원 포함)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에게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에서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3.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4. 제8조에 따른 구의회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③ 의장은 구의회에 근무 중이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복지포인트는 기본항목ㆍ자율항목 등으로 구성하여 소속 공무원 등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③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제8조에 규정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소속 공무원의 편의시설로 구내식당ㆍ매점ㆍ휴게실(커피전문점 등)2. 소속 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시설, 후생시설(이발소 등)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연수원ㆍ콘도ㆍ펜션 등의 확보 운영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종류)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시설(자판기, 커피전문점 등) 운영수익금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모범ㆍ친절ㆍ우수ㆍ효행 공무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표창ㆍ포상ㆍ문화유적지 시찰2.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에게 격려금 지급 및 무이자 융자지원3. 직원동호회 운영지원4. 직원체육행사의 지원5. 소속 공무원의 생일ㆍ결혼ㆍ출산 축하선물 지원5의2. 소속 공무원 자녀의 입학ㆍ졸업 축하선물 및 대입 수험생 자녀 격려선물 지원6. 국외배낭연수 지원7. 직원 출ㆍ퇴근버스 운영 지원8. 공무원 자녀 출산양육지원금 및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보육료 지원9. 다자녀 출산 직원 지원10. 삭제 <2023.12.28.>11. 소속 공무원에게 명절(설, 추석) 선물 지급12. 소속 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및 건강검진비 지원13. 단체 활동을 위한 단체 능력개발비 및 피복 등의 지원14.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단체 활동의 지원15.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제8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주체로서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2.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3.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한다.④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사무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4명2. 구민을 대표하는 사람 1명3. 지역의 행정ㆍ경제ㆍ복지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명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업무 담당 팀장이 맡는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회 회의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운영의 위탁 등) 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과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의 통합) 의장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과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500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67호, 2023.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0호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직무대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적용 범위)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으로 따로 규정한 것 외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법정대리) 의장 또는 공무원이 결원ㆍ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에 사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제4조(지정대리)① 제3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표창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01026 / 시행일: 20201026

제2조(표창대상) 성동구 지역사회의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기관, 단체, 개인과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단체와 개인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4.12.31.>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2.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적이 현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3. 헌신적인 봉사로써 구정 또는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공헌하거나 전통미풍양속 증진에 기여한 경우4. 의회운영이나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발전과 구정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3. 구민의 선린과 도의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8조(표창의 방법 및 부상)① 표창장, 상장, 감사장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4.12.31.>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표창의 시기)① 표창은 정기적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② 제1항의 정기표창은 따로 표창권자가 표창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제10조(공적심사)① 표창은 운영위원회의 심사의결로 결정한다.② 운영위원회의 심사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되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공적심사는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4·20 조례 701호 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1095호,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99호, 2020.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회의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의 일수를 합하여 1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연간 총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제3조(회기) ① 정례회의 회기는 총 50일 이내로 한다.② 임시회의 회기는 연간 총회의일수에서 정례회 회기를 제외한 일수로 하고,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③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일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4조(정례회 집회)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5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ㆍ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

제5조(정례회 운영)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제6조(임시회) ①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의회 사무국장이 의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②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임시회를 소집할 경우 집회일 3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행해지는 살인이나 상해, 폭력 등의 범죄 형태를 말한다.2. “피해자”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에 구민들의 의견과 지역 특성 등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1.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2.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3.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4. 이상동기 범죄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경찰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업)① 구청장은 이상 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과 홍보사업2.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지원사업3.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증설 등 환경 개선 사업4. 피해자 의료비 및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원 등 사회적 자원 연계5. 피해자 대상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 지원사업6. 그 밖에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법무부 및 유관기관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대응 및 피해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20922 / 시행일: 2022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지역 주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스포츠”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2. “이스포츠시설”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및 관람, 중계 등의 부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이스포츠 활동을 권장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2.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운영3. 이스포츠 관련 대회 개최 및 지원4. 이스포츠 선수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5.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ㆍ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ㆍ활성화 지원6. 이스포츠 관련 국내외 교류 및 협력7.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재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이스포츠시설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스포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40717 / 시행일: 2024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ㆍ1ㆍ10, 2024. 7. 17.>

제2조(인감업무 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개정 2013ㆍ1ㆍ10)〔제명개정 2013ㆍ1ㆍ10〕

제3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① 구청장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0, 2024. 7. 17.>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ㆍ1ㆍ10)[제목개정 2024. 7. 17.]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0)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ㆍ10)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보험회사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0)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10조례 제9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03호, 2024. 7. 17.>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성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150521 / 시행일: 201505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사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1.>

제2조(일비 및 여비)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사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수당 및 2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5.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9·17 조례 제9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15호, 2015.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에스지(ESG)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자발적인 이에스지(ESG)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에스지(ESG) 활동” 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의 비재무적 성과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2.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성동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이해관계자"란 성동구에 거주하거나, 일하거나, 배우거나, 활동하는 사람, 관내·외 기관 및 단체, 사업체 등을 통칭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에스지(ESG) 활동을 위한 여건 조성,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활동 방향을 제시하고 운영지침 마련과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활동의 성과를 공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활동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에스지(ESG) 활동 현황과 추진 방향 및 목표2. 이에스지(ESG) 활동과 관련한 정책 및 사업의 기본원칙, 운영지침, 실태, 평가 및 관리방안, 우수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3. 이에스지(ESG)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이에스지(ESG) 활동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중점관리목표) 제5조 기본계획의 중점관리목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활동2. 건전한 거버넌스 확립과 사회적 책임 추진 및 관리체계 구축3. 준법·투명·윤리경영 추진과 공정한 조직 운영체계 구축4.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노동·생활환경 유지5. 기후위기 변화 대응6. 노동권 보장과 노동조건의 향상7.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 구축8.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 제공9.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에 대한 기여10.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실현11.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순환경제로의 공헌12.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 실현과 공공성 강화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주민과 이해관계자(이하 “주민 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주민 등에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요청은 하지 말아야 한다.

제8조(이에스지(ESG) 활동 지원) 구청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주민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이에스지(ESG) 목표 달성을 위한 실증사업2. 이에스지(ESG) 활동에 대한 홍보 및 교육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도·감독 등을 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 중점관리목표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기업을 관리·감독하는 경우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을 지도·감독하는 경우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활동 지원 및 목표 달성과 관련한 민·관 협력기구를 둘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복,단체복 및 원격학습에 필요한 스마트기기 등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1.12.30.>1.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2. 타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제5조(지원금액)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입학준비 대상 품목의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21.12.30.>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6조(지원절차)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학교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원 대상의 입학 여부를 확인하여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403호, 2020. 12. 31.>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89호, 2021. 12. 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20224 / 시행일: 2022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 등 교육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청소년기본법」제48조,「평생교육법」제5조 및「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기주도학습 지원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구민의 자기주도학습 지원을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2. “교육거버넌스(governance)”란 대학교수, 학교장, 교육지원청 관계자, 각종 교육 관련 단체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 또는 상호간 연합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기주도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구 관내에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을 확보 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③ 지원센터는 구민들에게 자기주도학습과 관련된 교육정보 제공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한다.④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등)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기주도학습 등 학습지원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 인성, 적성 및 진로에 관한 상담3.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4.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5. 지역 내 교육기관, 봉사단체, 동아리 등 기존 활동 단체의 교육지원에 관한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ㆍ운영6. 그 밖에 교육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이용대상) 지원센터의 이용대상은 구민으로 하며,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을 위주로 진행하고, 필요에 따라 구민들을 대상으로 자기주도학습 지도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요자 중심의 자기주도학습이 정착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따라 대상을 변경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

제6조(교육지원 네트워크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사업개발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교육기관, 교육관련 단체 등과 협력으로 교육거버넌스 등 다양한 교육지원 네트워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시 교육지원 네트워크를 통한 교육지원 사업을 위탁 할 수 있고 교육지원에 관한 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당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촉진,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② 위탁운영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 등)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 또는 참가자로부터 수강료 또는 참가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② 이용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교육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부 이용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이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2. 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 운영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전액 반환3. 수강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3항에 따라 수강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26호, 2022.2.24.>(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 종료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적절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립과 자활을 위한 정책 추진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각종 지원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을 발굴·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거· 생활 · 교육 · 취업 등의 지원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산형성지원사업3.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4. 정서적·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5. 인성 및 직업교육 지원6. 후견인 및 후원 연계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