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4, 2016.12.29.>

제2조(기능) 서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29., 2022.7.8.>1. 법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6.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6.7.14.]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을 두며 전체 위원의 수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0.21.>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 또는 민원지적과장으로 하되, 토지평가 시에는 민원지적과장이 되며 주택평가 시에는 재무과장이 된다.<개정 2015.1.26, 2016.7.14., 2018.12.31.. 2023.6.9.>③ 제1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재무과장, 민원지적과장, 도시건축과장, 농업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08.01.09., 2015.1.26, 2016.7.14., 2018.12.31., 2023.6.9.>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위촉직 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7.14.]

제6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6.7.14, 2016.12.29.>②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위촉 해제된 경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6.7.14.>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7.14, 2016.12.29.>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7.14.>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담당관ㆍ과장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7.8., 2023.6.9.>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7.14.>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7.14.]

제9조(회의록 작성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7.14.>②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4.>

제10조(수당 및 여비)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참석자에게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3.>

부 칙 <조례 제1792호, 2005.04.2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결정 및 공시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③ 「서천군 토지 평가 위원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1904호, 2008.0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66호, 2015.1.26.>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19) 생략(20)서천군 부동산 평가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열린민원실장”을 “민원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 “열린민원실장”을 “민원실장”으로 “친환경농림과장”을 “농림과장”으로 “생태도시과장”을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21)~(73) 생략부 칙 <조례 제2403호, 2016.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27호, 20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55호, 2018.12.31.>(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40) 생략(41) 서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민원실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민원실장, 재무과장, 농림과장”을 “민원봉사과장, 재무과장, 농정과장”으로 한다.(42)~(57) 생략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51호, 2020.4.3.>(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87호, 2022.7.8.>(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천군 국책사업 유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47호, 2023.6.9.>(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e; (생 략)&#x32bf; 서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민원봉사과장 또는 재무과장으로 하되, 토지평가 시에는 민원봉사과장”을 “재무과장 또는 민원지적과장으로 하되, 토지평가 시에는 민원지적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민원봉사과장, 재무과장, 농정과장, 도시건축과장”을 “재무과장, 민원지적과장, 도시건축과장,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제8조제4항 중 “실장”을 “담당관”으로 한다.<51> ~ <124>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