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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40313 / 시행일: 2024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개인정보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옹진군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괄부서”란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주관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2. “개인정보 취급자”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을 말한다.3.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응용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옹진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① 군수는 옹진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5.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7.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8.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9.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10.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제5조(개인정보 관리책임자)① 군수는 개인정보 소관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을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개인정보 취급자 지정ㆍ관리ㆍ감독ㆍ교육2. 개인정보파일 지정ㆍ관리ㆍ보호ㆍ파기3. 공개 대상 개인정보파일 등록ㆍ공개4.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 관리 및 제출5.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요구 처리 및 피해 구제6.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피해확산 방지7. 개인정보 관련 개선 권고 및 시정 조치사항 이행8.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9. 홈페이지 개인정보 등록 방지 및 노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

제6조(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① 군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②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처리하는 취급자의 권한관리 운영 계획2.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속자 기록관리 및 점검3. 그 밖에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 등

제7조(개인정보파일 관리)①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을 운용 시 총괄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파일의 등록·변경·파기 신청을 해야 한다.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변경·파기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한 후 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영현황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응)①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1천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30일 이상 게재하여야한다.

제9조(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취급자에게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① 군수는 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법 제38조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열람요구(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열람 등 요구를 말한다)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옹진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열람 등 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군에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②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받을 때에는 수입증지 또는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받을 수 있다.

제11조(이의신청)① 정보주체는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절 등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이의신청 통지 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다.

제12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군수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옹진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21026 / 시행일: 202304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폐해로 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통하여 군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전한 음주문화＂란 옹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을 일상화함으로써 음주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생활양식을 말한다.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4.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인한 소란, 무질서 등의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등)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제1항에 따라 알코올중독 예방과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에는 이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는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청소년의 보호) 군수는 옹진군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 홍보, 모니터링 및 계도활동 등을 실시하여 음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금주구역 지정 및 운영, 건전한 절주문화 환경과 관련한 군민에 대한 절주 및 금주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하고, 이를 위해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이벤트 참여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군민의 참여 등)① 군민은 알코올중독 예방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군수는 군민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알코올중독 예방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개인 및 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옹진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190520 / 시행일: 2019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 군민의 생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4.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광역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6. “지붕”이라 함은 건축물 최상층부 외부와의 경계면을 말하며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각각의 구간이 해당된다.7. “제설ㆍ제빙작업”이라 함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 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8.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9. “공업화박판강구조(ＰＥＢ)”라 함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 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10. “아치판넬”이라 함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 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는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이며,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또는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6조(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작업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지역별 적설량[별표1]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ㆍ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제설ㆍ제빙 방법)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ㆍ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ㆍ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 :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옹진군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30724 / 시행일: 20230724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挫屈)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옹진군 건축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건설산업 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2.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점검대상 시설물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소유한 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옹벽 등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8조의2(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법제30조에 해당하는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의 지붕해체 공정 착수 전을 말한다.[조문신설 2023.7.24.]

제9조(건축물 해체허가 대상)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직선거리 25미터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1. 버스 정류장2. 횡단보도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9미터 이상인 도로를 말한다.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건축물의 배치,유동인구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이 지상3층 이상인 경우로서 3면 이상이 인접 건물에 접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하거나 수수한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조례 2022년 12월 30일 제정 제24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023년 07월 24일 일부개정 제25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옹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20406 / 시행일: 2022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6.)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다만, 옹진군의회 의원은 결산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 4. 6.)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옹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중 1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②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장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한다.③위원은 옹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의회의 의결로써 선임한다.④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위원은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②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 친지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대표위원) ①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된다.②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③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1. 세입세출 결산2.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3. 채권 및 채무의 결산4. 재산 및 기금의 결산5. 금고의 결산②「지방공기업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직접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지방공기업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의 계산) ①제10조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 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 기간 만료이후 의회의 의원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수당을 지급한다.②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부 칙 (1988. 7. 1 조례 제1024호)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4. 30 조례 제12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1. 7 조례 제13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5. 22 조례 제17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1. 20 조례 제18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1. 9 조례 제19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3. 17 조례 제23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022년 04월 06일 일부개정 제2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옹진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옹진군민의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으로 소외ㆍ단절된 고립 가구의 지원 및 안전망 확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구”란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것으로,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4. “사회적 고립 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5. “사회안전망”이란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고독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관공서와 민간의 참여형 지원체계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옹진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가구의 발생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업무의 효율성ㆍ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4. 청년층ㆍ중년층ㆍ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민간 부문의 참여 및 민간 자원의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수행하며,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대상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옹진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경제적ㆍ정신적ㆍ신체적 어려움으로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의 위험이 예상되는 사람2.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면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원사업)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방문간호 서비스3. 반찬 및 건강음료 등 제공사업4. 긴급 의료 지원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사업과의 연계5.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 보조기기를 활용한 안전관리 구축ㆍ운영 지원6. 주민 모임 참여 등의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및 정서 지지 강화 사업7.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8. 법 제16조에 따른 기관·단체 및 시설에 대한 지원9.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방법 및 절차 등 지원사업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5조, 제7조의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옹진군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7. 15.>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인근 지자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2023년 12월 27일 제정 제2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024년 07월 15일 일부개정 제2626호 타조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위탁을 위한 공고 등 행정절차를 진행중이거나 위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규칙의 폐지)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옹진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⑭부터 &#x2471;까지 생략
옹진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190717 / 시행일: 20190717

제2조(자문범위) 옹진군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 관련 민원에 관한 사항2.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 관리에 관한 사항3. 노동 관련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4.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ㆍ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5. 군의 노동관계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ㆍ해촉)① 군수는「공인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 개업 중인 공인노무사 중에서 1명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고문노무사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가 고문노무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할 때3. 법 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4. 군 또는 군수와 소속 하부 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 관련 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을 한 경우5.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군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가.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한 법률자문 회신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있을 때

제5조(수당 등)① 고문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면이나 방문에 의한 자문 실적이 월 5건을 초과할 경우 아래와 같이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월 5건 초과 10건 이하 : 월 110,000원2. 월 10건 초과 : 월 220,000원② 제1항의 수당 이외에 노사관련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군이 위임하여 처리할 사안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제6조(자문절차)① 해당 업무 부서장이 고문노무사에게 제2조에 관한 자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옹진군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소비 촉진 활동을 지원하여 옹진군 쌀 생산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새로운 농가 소득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1. “고품질 쌀”이란 옹진군(이하“군”이라 한다) 지역에서 생산되어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쌀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3. “생산장려금”이란 제2호에 따른 농업인에게 관내 농지에서 고품질 쌀을 생산하여 출하하는 농업인에게 군이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제5조(고품질 쌀의 선정) 군수는 지역 쌀의 유통 판매 활성화와 품질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고품질 쌀을 선정한다.1. 미곡종합처리장·벼건조저장시설·도정공장 등 쌀 가공시설(관외 포함) 사업자와 계약재배한 품종2.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쌀·현미의 품종 표시사항 중 다른 품종의 혼입 허용범위」기준 제2조의 혼입 허용 범위 내의 쌀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품질 쌀의 생산과 소비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벼건조저장시설·도정공장 등 쌀 가공시설의 시설개선 및 운영 지원2. 재배단지 조성, 계약재배 지원 등 생산 확대를 위한 지원3. 생산장려금 지급4. 브랜드 육성 및 홍보 지원5. 택배비 지원 등 유통ㆍ판매를 위한 지원6. 흑미, 분질미 생산 지원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도ㆍ점검)①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 촉진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방문 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제6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옹진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부 칙 (조례 2023년 03월 31일 제정 제24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024년 07월 15일 일부개정 제2626호 타조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위탁을 위한 공고 등 행정절차를 진행중이거나 위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규칙의 폐지)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옹진군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④부터 &#x2471;까지 생략
옹진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마.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사. 그 밖에 교육원, 연수원, 연구원, 공공단체 등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2. “이전공공기관 등”이란 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옹진군 내로 이전ㆍ신설했거나 이전ㆍ신설이 결정된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옹진군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1. 공공기관 등의 유치(이하 “유치”라 한다) 활동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 대외활동, 방문활동 등에 관한 사항3. 유치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 사항의 협의ㆍ조정4. 그 밖에 군수가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10분을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해당 공공기관 유치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부서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옹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나.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한 경우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4.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회의 소집을 대신하여 서면으로 의안을 심의ㆍ의결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치 업무 담당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에 관한 사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군의원을 포함한다)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게는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유치활동 지원) 군수는 유치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유치 대상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ㆍ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3. 그 밖에 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13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이전공공기관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이전 부지 무상 임대 또는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2. 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한 분양가 차액3. 사무소 신축비, 임차료 등에 필요한 비용 보조4.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5.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6. 이전 예정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7. 교육ㆍ의료ㆍ문화ㆍ체육ㆍ공원 및 그 밖의 정주여건 개선사업

제14조(직원 이주에 대한 지원) 군수는 이전공공기관 등의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1. 이주정착 장려금2.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3. 주택자금 대출이자4. 이사비용 지원5. 이주 직원 숙소 임대료6. 그 밖에 군수가 공공기관 등의 이전을 위해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여론수렴 및 조사연구) 군수는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고,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군수는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외 시찰, 성과등급 및 실적가점 부여, 표창 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방식으로 포상할 수 있다.
옹진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50723 / 시행일: 202507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23.>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23.>1.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으로 한다. 다만,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공원,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2.「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 구성되어 있을 것.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해당구역 안에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3. 해당구역 내 상인 조직의 회칙(정관) 및 상인 명부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옹진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일정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7. 23.>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5. 7. 23.>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2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3. 사업보조금을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 7. 23.>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구역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23.>1. 공동시설 등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3. 상권 컨설팅 및 홍보4. 그 밖에 군수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내 상인에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 7. 23.>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

제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3. 유통산업ㆍ마케팅ㆍ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4. 도시계획ㆍ도시개발ㆍ건축ㆍ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7. 23.>

제11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과반수의 참석이 불가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2023년 11월 01일 제정 제25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025년 07월 23일 개정 제2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옹진군 공공목욕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60313 / 시행일: 202603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3. 13.>1. “공공목욕탕”(이하 “목욕탕”이라 한다)이란 옹진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설치한 공공목욕시설(찜질방 포함)을 말한다.2. “운영자”란 목욕탕을 관리 및 운영하는 주체를 말한다.3. “입욕권”이란 목욕탕의 이용료를 납부하고 받은 표를 말한다.4. “이용자”란 목욕탕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운영시간 등)① 목욕탕은 매주 3회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은 휴무로 한다.② 목욕탕의 운영시간은 1일 8시간 이내로 하며, 입욕권 매표 시간은 운영시간부터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제11조에 따른 목욕탕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6. 3. 13.>④ 운영자는 시설물 보수 및 정비를 위하여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 예정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이를 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7조(이용료 반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 전액을 반환한다.<개정 2026. 3. 13.>1. 목욕탕 입장 전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2. 목욕탕 입장 이후라도 천재지변 또는 관리자의 귀책 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제8조(입욕권의 교부 등)① 운영자는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입욕권을 배부한다.<개정 2026. 3. 13.>② 이용료 수익금은 다음 날 옹진군금고에 세입 조치하고 관련 장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욕권수불부를 비치하고 수불 및 요금납부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26. 3. 13.>

제9조(이용의 금지)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개정 2026. 3. 13.>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제14호의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사환자2. 음주자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취학 전 어린이 및 거동 불편자4. 그 밖에 목욕탕의 정상적인 이용을 금지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행위제한)① 이용자는 목욕탕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26. 3. 13.>1. 흡연, 음주 또는 취사, 세탁하는 행위2. 고성ㆍ난무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3.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행위② 운영자는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거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26. 3. 13.>

제11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목욕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목욕탕 소재지 관할 면에 목욕탕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목욕탕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2. 목욕탕의 운영시간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목욕탕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목욕탕 소재지 관할 면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목욕탕 운영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그 지역 실정에 밝고 주민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2008. 7. 11 조례 제18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7.31 조례 제21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2.22. 조례 제21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1.17. 조례 제21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민간위탁 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옹진군 공공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 중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②부터 ⑨까지 생략부칙 (2022.10.26. 조례 제24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023년 12월 27일 전부개정 제25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024년 07월 15일 일부개정 제2626호 타조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위탁을 위한 공고 등 행정절차를 진행중이거나 위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규칙의 폐지)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옹진군 공공목욕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②부터 &#x2471;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721호 2026. 3.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옹진군 공공빨래방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41113 / 시행일: 2024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빨래방(이하 “빨래방”이라 한다)”이란 옹진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세탁 및 건조 장비를 갖추고 세탁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2. “세탁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란 이불ㆍ침구류 등 세탁물을 수거하여 빨래방에서 세탁 후 배달까지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군수는 옹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3. 65세 이상인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등)① 군수는 빨래방의 안정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빨래방 소재지 관할 면에 빨래방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옹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각 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옹진군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제1항에 따라 옹진군 관내 공공임대주택단지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고 옹진군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임대주택단지”라 함은「주택법」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 중「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단지를 말한다.2. “공동전기요금”이라 함은 단지 옥내·외의 보안등(가로등 포함), 계단 및 복도, 승강기, 저수조, 정화조 등 기타 공동·공용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말한다.3. “관리주체”라 함은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규모)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제2호의 공동전기요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영구임대주택단지에 대하여는 5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비용의 신청 등) 지원신청은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해 관리주체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되 지원비용에 대한 산출근거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청구하고, 군수는 관리주체의 지원비용 청구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추가지원 등) 관리주체가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을 증설하여 추가로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공동전기요금의 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옹진군 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0510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시출장이 필요한 옹진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여비는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않는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의2(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 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것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5.10.>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23.5.10.>

제5조(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는 「옹진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공용차량 관리 규정」 별표1은 「옹진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별표1로 본다.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8. 영 별표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9.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에 육로와 도서를 연결하는 도로의 통행을 위하여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에는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외에 그 통행료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08. 7. 11 조례 제18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2.28. 조례 제22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4.22. 조례 제22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출장명령을 받은 경우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 칙 (조례 2023년 05월 10일 일부개정 제25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옹진군 공수의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151002 / 시행일: 201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에 두는 공수의 위촉 및 수의업무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으로써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고 동물의 진료 및 예찰을 철저히 하여 축산업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백령공수의”라 함은 백령면, 대청면에 주재하는 공수의사를 말한다.2. “공수의”라 함은 백령공수의를 포함한 각구역 담당 공수의사를말한다.

제4조(공수의의 업무) 공수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한다. 단 제6호의 업무는 백령공수의에 한한다.1. 동물의 진료2. 동물질병의 조사 연구3. 동물전염병의 예찰·예방4. 동물의 건강진단5. 동물의 보건증진과 환경위생관리6. 축산물검사 및 축산물 위생관리7. 기타 동물진료에 관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제6조(업무일지 비치 및 보고)① 백령공수의는 도축검사 실적을 대장에 기록·보관하고 당월실적을 익월 3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공수의는 동조례 제4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별지1 서식에 의한 업무일지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③ 공수의는 당월 업무실적을 익월 3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① 백령공수의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반직공무원5급(25호봉) 상당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연임시 1호봉씩 가산할 수 있다.② 특수지역 및 일반지역 공수의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또는 인천광역시)지침의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1987. 6. 23 조례 제 9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2. 26 조례 제11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2. 5 조례 제163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옹진군공수의 여비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8. 7. 11 조례 제 18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0. 2 조례 제21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옹진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21026 / 시행일: 202210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옹진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01016 / 시행일: 2020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익신고자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익침해행위”란「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 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공익신고”,“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3. “공익신고자”,“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5.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조(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① 군수는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령2. 공익신고 접수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3. 공익신고 등으로 불이익을 입은 소속 직원의 상담 및 구제 절차4. 그 밖에 공익신고자등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대면 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공익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익신고 상담과 접수 및 처리2.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3.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4. 그 밖에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사업

제6조(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등)① 군수는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공익신고의 처리)① 군수는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③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관할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 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8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① 군수는 공익신고자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등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③ 군수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④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① 군수는 내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 처리 결과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동일한 원인을 바탕으로 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보상ㆍ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상금과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군수는 공익신고로 현저히 군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사람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사람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11조(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옹진군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하되,「옹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옹진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공익신고자의 보호 및 지원 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옹진군 공인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3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은 군수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허가장, 임용장, 상장 등과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하되 결재문서와 일치여부등을 대조심사한 후 날인한다.② 인·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직인으로 간인한다.③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④ 전용 군수직인 사용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1. 민원실전용 : 민원사무의 처리2. 면 전용 : 면장에게 내부위임된 사무처리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사용기간을 정하여 직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날인의 경우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인영의 인쇄사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행정자치과장 합의후 부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③ 인쇄를 할 때는 인영인쇄 사용부서의 장은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인쇄 현장에 입회·감시하게 하여 인쇄물의 유출 사고 등을 예방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인영 및 제판을 즉시 인수하여 파기한 후 인쇄물은 공인관수자에게 매수 확인을 받아 관리하되 이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수불부를 비치 그 사용내역을 기록·유지하여 인쇄용지가 목적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기간이 지난 인쇄물은 소각한다.

제6조(관수방법)① 공인은 공인관수자의 책임하에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 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후 또는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를 공인관수자로 한다.② 업무개시 또는 종료후에 공인함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인계 인수하여야 한다.③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 직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직인날인 기록대장에 등재하고, 당직사령의 결재를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부 칙 (1994. 7. 28 규칙 제7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11. 1 규칙 제8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1. 17 규칙 제8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3. 21 규칙 제87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일) 이 규칙은 1995년 12월 27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9. 1. 15 규칙 제9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2. 10 규칙 제10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9월 2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3. 5. 16 규칙 제10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5. 22 규칙 제11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4. 23 규칙 제11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3월 9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8. 11. 21 규칙 제11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8월 8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5.1.16. 규칙 제13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1. 규칙 제138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옹진군 공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자치과장”을 “행정안전과장”으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부 칙 (2020. 7. 10. 규제 제140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옹진군 공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행정안전과장”을“행정자치과장”으로 한다.②부터 ⑩까지 생략부 칙 (규칙 2023년 07월 24일 일부개정 제144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본청 국장, 과장 및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행위로 본다.②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옹진군 공인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안전행정과장”을 “행정자치과장”<군수직인>으로 하고, “안전행정과장”을 “민원감사실장”<민원실전용군수직인, 군민원실전용○○면장직인>으로, “농업경영과장”을 “농업지원과장”으로, “농정기획담당”을 “지도기획담당”으로, “물관리사업소장인 삭제”, “복지민원담당”을 “총무·민원담당”으로, “복지민원업무담당자”를 “총무·민원업무담당자”로 한다.⑬부터 ⑭까지 생략부 칙 (규칙 2024년 07월 15일 일부개정 제1469호 타규칙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본청 국장, 실장, 과장 및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행위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옹진군 공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민원감사실장”을 “민원지적과장”으로 한다.⑬부터 &#x2471;까지 생략
옹진군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을 보장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통행료”란 북도면 주민이 다음 각호의 도로를 통과하여 인천을 왕래할 때 내는 요금을 말한다.1.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북인천 영업소)2. 인천대교(인천대교 영업소)

제4조(지원금액 등)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지역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통행료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통행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제4조제2항에서 정한 통행료 분담 비율인 100분의 20 중 북도면 주민의 실제 이용 비율로 정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통행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옹진군 관공선 운영·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191101 / 시행일: 2019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관공선”이란 옹진군 공유재산 중 어업지도선, 행정선, 병원선 등 행정목적을 위해 옹진군이 운영ㆍ관리하는 선박을 말한다.2. “승무원”이란 관공선에 승선하여 해당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승선자”란 승무원 이외 관공선에 승선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의무)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공선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공선 안전운항과 승무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관공선의 임무) 관공선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업지도선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단속 및 예방활동 등2. 행정선 : 도서지역 행정업무 수행 등3. 병원선 : 도서지역 진료 및 보건향상 등 옹진군 보건소 업무 수행 등

제6조(운영ㆍ관리계획 수립)① 군수는 관공선 운영ㆍ관리를 위해 5년마다 관공선 운영ㆍ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관공선 정수에 관한 사항2. 관공선의 건조, 수리, 폐선 등 관리계획3. 관공선 승무원 채용 및 교육 등 인력 계획4. 그 밖에 관공선 운항ㆍ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행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총괄관리부서 등)① 관공선 총괄관리부서는 옹진군 수산과로 한다.② 총괄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관공선 업무의 총괄기획 및 조정2. 관공선의 건조, 수리, 폐선 등의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등(병원선 제외)③ 관공선 별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업지도선 : 옹진군 수산과2. 행정선 : 면사무소3. 병원선 : 옹진군 보건소④ 관리부서는 관공선의 운항, 정비, 승무원 복무와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⑤ 관공선 승무원의 복무와 관공선 운영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옹진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관공선 운항 지원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제5조에 따른 관공선의 업무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항을 지원 할 수 있다.1. 다른 행정기관이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 운항지원을 요청한 경우2. 옹진군 의회가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운항지원을 요청한 경우3. 도서지역 응급환자 수송 등 긴급운항을 요하는 경우4. 그 밖에 주민의 편의를 위해 군수가 운항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관공선의 안전운항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③ 제1항 제1호에 따른 운행 시 군수는 관공선의 운항비용, 파손시 수리비용 등 필요한 비용을 징수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승선한 승선자는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승선을 거부하거나 하선 시킬 수 있다.

제9조(관공선의 안전운항) 군수는 관공선 운항시 「선원법」에 따라 적합한 자격을 갖춘 승무원을 승선시켜야 하며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 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승선시켜서는 안 된다.

제10조(관공선 운항 점검)① 군수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공선 운항을 위해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시 수시로 관공선 운항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관공선 승무원은 관공선의 안전운항과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훈련 등)① 군수는 관공선 승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교육ㆍ훈련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위해 전문교육 기회의 제공이나 전문 자격증 취득을 지원할 수 있다.
옹진군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50827 / 시행일: 202508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의 피해주민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복지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8. 27.>1. “공항소음”이란 공항에 이륙·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2.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이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 공항소음 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과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말한다.3. “주민지원사업”이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법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4. “지역주민단체”란 해당 소음대책지역 등 해당 지역 내 거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비영리단체 또는 주민조직 형태의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항소음 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대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27.>

제4조(실태조사 등)① 군수는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② 군수는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5년마다 난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5. 8. 27.>

제5조(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대한 지원)①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 8. 27.>1. 난청이 있는 사람의 보청기 구입비용2.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 교육기자재 및 도서 구입 지원, 통학차량 지원, 기숙사ㆍ생활관 설치 또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방과 후 학교 지원 등 지역주민을 위한 육영사업3. 공용주차장 설치, 소규모 공원 설치, 방범시설 설치, 가로등 설치 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설치사업4. 마을단위 오폐수(하수) 처리시설, 오염물질 정화사업, 공동 재생 에너지 시설사업 또는 마을환경(담장 개보수 등) 및 주거 개선사업 등 지역 환경 개선사업5. 사회적 기업 지원 또는 주민 참여 지역 특화상품(농·수특산물) 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사업6.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1호에 대한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단계별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8. 27.>

제6조(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시설의 무상 사용)① 군수는 법 제26조의3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또는 소음대책 인근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 또는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옹진군 소유 시설을 조례로 정하는 지역주민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무상 사용 또는 대부의 대상이 되는 지역 주민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면의 자생 단체2. 「옹진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및 옹진군 반 설치 조례」에 따른 리ㆍ반의 자생 단체3. 「옹진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에 따른 마을공동체4. 농ㆍ수산업을 영위하는 마을 단위 생산자 단체5. 기타 군수가 정하는 단체③ 군수는 무상 사용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 할 수 있다.1. 사용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을 훼손하는 경우3. 기타 사용 목적 달성 불가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무상 사용 또는 대부를 받은 지역주민단체는 해당 시설의 유지ㆍ보수 등 관리 의무를 부담한다.⑤ 제1항에 따른 무상 사용 또는 대부의 절차ㆍ조건ㆍ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5. 8. 27.]
옹진군 관광자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자원”이란 옹진군에서 조성한 관광체험시설(이하 “체험시설”이라 한다)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한 자연유산을 말한다.2. “이용자”란 관광자원을 방문하여 체험 및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관리자”란 관광자원을 관리·운영하는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또는 군수에게 위탁을 받은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4. “자원관리비”란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람료, 이용료 및 체험시설 사용료를 말한다.

제5조(자원관리비 징수 등)① 옹진군에서 관리하는 관광자원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2에서 정하는 자원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자원관리비·사용처 등에 관한 사항을 군 홈페이지, 발행처 및 예약시스템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자원관리비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및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④ 자원관리비는 세외수입으로 한다.

제6조(자원관리비 감면)① 자원관리비의 감면기준은 별표 3과 같으며 중복 적용하지 않고 이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원관리비를 면제할 수 있다.1. 6세 이하의 사람(단체인 경우에는 인솔자를 포함한다)2.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조인 1명을 포함한다)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5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1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1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1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16. 그 밖에 군수가 특정한 날을 기념하거나 군정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자원관리비의 반환)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원관리비를 반환하여야 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관광자원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2.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체험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② 그 밖에 자원관리비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8조(이용 제한) 관광자원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관리자는 행위자에게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관광자원을 훼손 및 파손하거나 토석·수목 등을 채취 및 반출하는 경우2. 관광자원 사용 목적에 위배되거나 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3.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4. 음주, 고성 등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는 행위5. 위험물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지닌 경우6. 전염성 질환이 있거나 술이나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7. 허가 없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경우8. 지정된 장소 외의 지역에서 음주ㆍ취사행위를 하는 경우9. 그 밖에 관리자가 관광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입장의 거절이나 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9조(손해배상)① 관리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관광자원의 시설물이나 재산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복구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로부터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군수는 관광자원의 안정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성별을 고려하여 옹진군 관광자원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관광자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관광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3. 관광자원비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4. 관광자원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옹진군 관광진흥 조례」에 따른 옹진군 관광진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 수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관리시스템)① 군수는 관광자원 보존과 관리를 위한 운영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② 관광자원 운영관리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다.1. 관광자원 이용 등 예약 및 자원관리비 결제 통합 기능2. 관광자원과 지역 소비 연계 기능3. 관광자원과 지역관광콘텐츠 홍보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조례 제2709호 2025.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 별표 2의 두무진(육상), 서풍받이 및 콩돌해변에 대한 자원관리비 징수는 해당 시설, 인력 등 제반사항이 마련된 후부터 시행한다.
옹진군 관광홍보달력 제작배부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01016 / 시행일: 20201016

제3조(배부대상) 달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1.「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 관광관련 단체 및 협회(협의회)2. 옹진군 관광진흥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숙박시설3. 관내 학교 및 기관단체4. 인천시 유관기관·단체, 옹진군 관광홍보에 필요한 다중 이용시설, 관련 기관·업체5.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옹진군 관광지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2조(사용·수익허가)① 옹진군 관광지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시설물 및 부지 사용·수익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군수가 따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1.>② 제2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 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적부에 관하여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허가통보를 받은자는 조례 제11조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1>

제4조(사용료 수납) 면장은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용료의 조정 납액고지 현금수납의 형식과 절차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17조부터 제28조에 따른다.<개정 2022. 9. 1.> <개정 2023.10.11.>

제6조(시설물 사용권) 조례 제10조에 따른 시설물의 사용·수익허가를 할 때에는 소정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시설물 사용권(이하 "사용권"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1.>

제8조(사용료 추징)① 물품취급원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시설물 사용기록부를 비치하고 사용상황을 기록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을 초과한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사용료를 추징하여야 한다.② 사용료 추징에 사용하는 영수증은 사용권 용지를 대신 사용하되 추징의 표시를 해야한다.

제9조(추징금 인계)① 물품취급원이 사용료를 추징하였을 때에는 당일로 매표원에게 영수증 부본을 제시케 하도록 하고 인계하여야 한다.② 매표원이 추징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물품취급원에게 제시한 부본에 영수 날짜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의류보관증 교부) 물품취급원이 의류보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사용권을 제시케 하고 검인을 한 후 별지 제8호 서식의 보관증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보관물품을 반환할 때에는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2조(귀중품 보관증표)① 물품취급원이 귀중품 보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사용권을 제시케하여 검인을 한후 별지 제9호 서식의 보관증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보관증표를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기록부에 품명, 수량, 성명,주소등을 자필기록하게 한 후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반환할 때에는 소정란에 수령인을 받고 보관증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권 수불대장)① 면장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사용권 수불대장을 비치하고 그 수불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② 매표원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사용권 수불부를 비치하고 수불상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칙 (1993. 7. 27 규칙 제765호) ①(시행일) 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옹진군해수욕장설치및 관리조례시행규칙은이를 폐지한다.부칙 (1999. 7. 20 규칙 제9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4. 23 규칙 제10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7. 19 규칙 제11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11 규칙 제13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12. 30 규칙 제1413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옹진군 관광지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옹진군 재무회계 규칙」을「옹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부터 ⑥까지 생략부 칙 (2022. 9. 1. 타규칙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옹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옹진군 관광지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옹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옹진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부터 ⑥까지 생략부칙 (규칙 2023년 10월 11일 일부개정 제1448호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옹진군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60313 / 시행일: 20260313

제2조(관리방조제의 범위) 옹진군 관리방조제는 포용조수량 3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의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옹진군수가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개정 2026. 3. 13.>

부 칙 (1991. 4. 10 제1231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1990. 7.10 조례 제1143호로 시행한 옹진군관리방조제범위등에 관한 조례를 이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부 칙 (1995. 5. 15 제1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2. 6. 4 제16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27호 2026. 3.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옹진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2조(기능) 옹진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사항2. 교통안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옹진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된다.(개정 2022. 9. 1.)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9. 1., 2024. 7. 15.>1. 관광문화과장2. 교통과장3. 건설과장4. 인천중부소방서 소방행정과장5. 인천남부교육청 관리과장6. 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옹진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2. 인천발전연구원 교통전문가3.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대학에서 교통정책 등 관련분야 교수4. 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 안전관리팀장, 연구원등 1명 이상5.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교수 또는 전문가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전문위원)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전문위원은 위원장 및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부 칙 (2009. 6. 8 조례 제18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3.28 조례 제22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옹진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지역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⑤부터 &#x3254;까지 생략부 칙 (2020. 7. 10. 조례 제23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2;까지생략&#x2473; 옹진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관광문화과장”은“관광문화진흥과장”으로 하고,“일자리경제과장”은“경제교통과장”으로 하며, 제8조“교통행정 담당”을“육상교통 담당”으로 한다.&#x3251;부터 &#x3256;까지 생략부칙 (2022. 9. 1. 타조례 개정 제24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x3251;까지 생략&#x3252; 옹진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도서교통과장&#x3253;부터 &#x325b;까지 생략부 칙 (조례 2024년 07월 15일 일부개정 제2624호 타조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본청 국장, 실장, 과장 및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옹진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관광문화진흥과장”을 “관광문화과장”으로, “도서교통과장”을 “교통과장”으로 한다.⑥부터 &#x325f;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