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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31124 / 시행일: 20231124

제2조(세입) 증평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업단지 조성부지 매각수입금2. 입주자가 부담하는 사업비(선수금을 포함한다)3. 국고보조금4. 지방비보조금5. 지방채 및 차입금6.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7.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지 및 지장물 매입(보상)비2. 산업단지 조성 및 부대시설 건설비용3.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 건설비용4. 지방채 및 차입금의 상환5. 정산금6. 그 밖에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경비

부칙 (2018. 11. 30 조례 제833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1. 24 조례 제1119호, 특별회계 및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증평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업관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임업인나.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임업후계자다.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독림가2. “산림 관련 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충청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임업 관련 비영리법인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산하 단체를 포함한 임업 및 산림 관련 단체다. 「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지역 지회3. “임산물”이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말한다.

제3조(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업관계자, 산림 관련 단체(이하 “임업인 등”이라 한다)의 권익보호,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촌지역이 진흥될 수 있도록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보조금의 지원 대상은 군에 주소 또는 소재지를 둔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업인 등2. 임업관계자로 구성된 단체3. 그 밖에 군수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임업인 등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국비 또는 도비 보조사업의 지원 비율을 고려하여 군비 보조금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임업인 등을 위한 시책으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를 위한 사업2. 임업인 등의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과 컨설팅 지원사업3. 임업관계자의 기술교육 등 양성사업4. 임업기계장비 및 기자재의 개발·보급 사업5.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6. 임업인 등이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대회 및 행사 지원사업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중복지원 금지)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축소하여 지원할 수 있다.
증평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31011 / 시행일: 2013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의 국내 입양을 촉진하고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증평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요보호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3.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4. “입양가정”이란 입양아동이 있는 가정을 말한다.5. “장애아동”이란 「입양특례법 시행령」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6. “입양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7. “입양장려금”이란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관내 입양가정에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군수는 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2. 입양가정 및 아동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3.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4.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5.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6. 법에 따른 입양의 날 및 입양주간에 적합한 행사의 실시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장려금 지원)① 군수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입양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양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② 장려금은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하고,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300만원을 지급한다.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장려금의 지원대상은 입양일 기준 1년 이상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모로 한다. 단, 입양아동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경우로 한다.

제7조(지원신청)① 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는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장려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입양사실 확인서3. 가족관계증명서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함)5. 예금통장 사본 1부

제8조(지원절차)①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확인되면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으로 지급한다.
증평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20429 / 시행일: 20220429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별표 6의 제1호나목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위한 자동차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증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40614 / 시행일: 202406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증평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4. 자살 고위험군 위기 개입,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5. 그 밖에 군수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ㆍ홍보)① 군수는 증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지속적인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생명존중문화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생명지킴이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① 군수는 관내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자살통계 수집ㆍ분석을 통해 자살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통계 수집ㆍ분석을 전문 조사ㆍ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관내 응급의료기관, 경찰서 및 소방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유족에게 법 제20조에 따라 심리상담 및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증평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60805 / 시행일: 201608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 따라 증평군민에게 종합적 고용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증평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증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중 구인자ㆍ구직자에 대한 국내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정보제공 업무를 수행하는 증평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일자리 지원업무 부서에서 운영하게 하여야 한다.③ 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상담원(「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직업상담원을 말한다)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3조(시설) 센터에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1. 구인ㆍ구직상담창구2. 취업정보자료실3. 이용자 편의시설4. 그 밖에 군수가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구인ㆍ구직을 위한 직업 상담 및 직업 지도2. 고용정보의 수집 및 정리3. 고용정보의 제공4. 구직자의 취업기회 확대5. 전문 직업 상담 맞춤 취업 운영을 위한 구인ㆍ구직의 개척6. 다음 각 목의 서비스 제공가. 구인ㆍ구직 정보열람 안내 및 지도나. 인터넷을 이용한 취업정보 제공다. 취업정보지 비치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센터장의 임무)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센터 업무 총괄2. 센터 직원에 대한 사무분장, 업무조정 및 지휘ㆍ감독3.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7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에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③ 군수는 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수탁자의 선정,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 및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처분 및 군수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관리)① 수탁자는 센터 내 시설물을 손실ㆍ망실한 경우에는 변제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다른 기관 등과의 협력)① 센터장은 종합적 고용정보서비스 제공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 내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유관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② 센터장은 구인ㆍ구직 개척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ㆍ단체 및 사업장의 인사ㆍ노무담당자와 유기적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센터의 위탁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책임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군수의 지도ㆍ감독에 응하여야 한다.
증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3조(직원의 임용 등)① 센터 직원의 채용은 별표 1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0. 12. 24〉② 사무국장 및 사무요원의 선발방법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으로 하며, 제3조2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센터장이 임명한다. 다만, 센터의 운영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이 임용한다.〈개정 2010. 12. 24, 2015. 2. 13〉③ 증평군자원봉사종합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 2. 13, 2017. 4. 21〉④ 사무국장 및 사무요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개정 2010. 12. 24, 2017. 4. 21〉

제3조의2(인사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센터 직원의 채용·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11. 8, 2015. 2. 13〉② 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는 센터장, 자원봉사업무 소관부서장, 자원봉사업무팀장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신설 2015. 2. 13〉[본조신설 2010. 12. 24]

제5조(복무) 센터 직원의 근무시간ㆍ휴가ㆍ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증평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민간위탁시 복무에 관한 사항은 법인에 위임한다.〈개정 2015. 2. 13〉[전문개정 2010. 12. 24]

제7조(보조금의 관리)① 보조금은 센터장 명의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신청 및 관리는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 2. 13〉③ 보조금은 센터의 설립 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하며, 매분기 말을 기준으로 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 경비집행에 관한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2. 13〉④ 보조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의 내역은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2. 13〉⑤ 삭제〈2019. 12. 26〉

제9조(사업비의 지원절차 등)① 「증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5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는 공모기간 중에 사업계획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장은 공모된 사업 중 우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 12. 24, 2015. 2. 13, 2019. 12. 26〉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서 및 추진실적을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24, 2015. 2. 13〉

제10조(운영의 위탁)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센터 운영을 위한 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공개모집으로 선정한다.〈개정 2015. 2. 13〉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개정 2015. 2. 13〉1. 자원봉사에 대한 연관성과 전문성 확보 여부2.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ㆍ시설ㆍ재정적인 부담 능력3. 최근 2년 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활동실적 등

제11조(서식 및 대장비치 등)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 2. 13〉1. 자원봉사 활동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자원봉사 수혜신청서(별지 제2호서식)3. 자원봉사 활동확인서(별지 제3호서식)4. 자원봉사 활동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4호서식)

제12조(벌칙)① 센터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센터 직원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하며 군수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② 센터 직원의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개정 2010. 12. 24, 2015. 2. 1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단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수탁 받은 것으로 보며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센터에서 시행한 각종 사무처리 행위 등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행위로 본다.부칙 (2010. 12. 24 규칙 제17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2의 직원 보수지급 기준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근로계약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3. 11. 8 규칙 제230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⑦ 증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2 중 “자원봉사업무담당”을 “자원봉사업무팀장”으로 한다.⑧ 부터 &#x2473; 까지 생략부칙 (2015. 1. 1 규칙 제260호)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2. 13 규칙 제26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센터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7. 4. 21 규칙 제3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2. 26 규칙 제372호, 증평군 규제개선 및 용어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4. 15 규칙 제4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19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에 따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을 조직하여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선도활동 등 자율봉사방범 활동을 전개하는 증평군 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자율방범대”란 봉사정신과 방범의식이 투철한 증평 군민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에서 자율적인 범죄예방과 치안유지 등의 방범활동을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제4조(임무)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약지역 범죄예방ㆍ순찰 및 범죄신고, 현행범 체포 인계2. 청소년 선도, 보호 및 미아ㆍ가출인에 대한 일시적 보호3. 무질서행위, 오물 무단투기행위 등 계도4.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5. 그 밖에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로 하는 사항 등

제5조(지원 대상) 지역봉사에 뜻이 있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방범대 중 괴산경찰서 또는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자원봉사센터에 활동 등록을 한 후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온 방범대로 한다.

제6조(지원)① 군수는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하지 아니한다.1. 방범대 사무실의 설치 및 장비구입비, 사무실 운영비,2. 복장 및 보험료, 방범순찰 차량유지비ㆍ유류비,3. 야간근무 활동을 위한 식비4. 상해보험 가입비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경비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연중 활동실적 및 지도 점검 결과 등을 평가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한다.1. 6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삭제〈2019. 12. 26〉4. 그 밖에 방범대원이 파렴치 범죄를 범하거나 지역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등 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등록되어 활동하는 방범대는 조례에 따라 등록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9. 12. 26 조례 제909호, 증평군 규제개선 및 용어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증평군민의 건강 증진과 에너지 절약 생활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자전거 주차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설치한다.

제4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등)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도시계획, 교통계획 등 자전거의 이용 여건과 관련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자전거 이용 여건을 개선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증평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증평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자전거 이용 수요에 맞는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자전거 업무담당 부서의 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괴산증평교육지원청장나. 괴산경찰서장다. 자전거 관련 단체 관계자라. 그 밖에 자전거 이용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0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군수는 영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라 무단방치 자전거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보급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3. 그 밖에 군수가 자전거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등)① 군수는 법 제13조의2에 따라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전거 수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자전거 수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자전거 이용 관련 교육ㆍ행사 등)① 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이용 관련 교육을 하거나 행사, 공모전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 행사 등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교육장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 등)① 군수는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또는 시범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보험)① 군수는 증평군민이 자전거를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의 대상, 보상의 범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증평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81214 / 시행일: 2018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4조제2항에 의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안의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관할구역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1.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2. 자원재활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3.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4. 일반폐기물 재활용신고에 관한 사항

제3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법과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재활용품의 우선구매, 1회용품의 사용자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등으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군 및 사업자가 법과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 시행)① 군수는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안의 자원재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자원재활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에 명시된 기관별 추진사항에 관한 당해 년도의 세부추진 계획2. 전년도 자원재활용 추진실적 및 분석3. 관할 구역 안의 전년도 폐기물발생, 처리현황등 재활용여건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2. 26 조례 제514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5. 12. 31 조례 제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14 조례 제839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자치법규 등의 입법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20204 / 시행일: 20220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제2항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2. 4〉

제2조(기본원칙)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자치법규(증평군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1. 헌법과 법령의 준수2.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자치정신의 구현3. 주민과 이해관계인 등의 폭넓은 의견 수렴4. 공익과 사익의 조화5. 공정성 확보

제4조(입법예고 방법)① 군수는 자치법규안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별도로 입법예고 사항을 알릴 수 있다.② 군수는 입법예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1. 자치법규안의 주요 내용2. 의견 접수기관3.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4.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5.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6. 자치법규안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7. 자치법규 제정ㆍ개정 이유서 등 입법 배경에 대한 참고ㆍ설명 자료8. 그 밖에 입법예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이하 “비용추계서”라 한다)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2. 2. 4〉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천만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운 경우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 및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추계서의 작성)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추계의 결과, 재정 수반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추계서의 내용ㆍ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① 군수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세수입, 세외수입,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차입금, 예비비 등으로부터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② 재원조달방안의 내용ㆍ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자치법규의 정비)① 군수는 현행 자치법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1.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오랜 기간 동안 자치법규의 주요 부분이 수정되거나 보완되지 않아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상위 법령의 제정 및 개정 등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주민의 일상생활과 기업ㆍ영업 활동에 지나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4. 주민이 알기 쉽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5. 행정 여건의 변화에 따라 중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6. 그 밖에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치법규를 정비할 때 다수의 조례를 신속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일괄 정비할 수 있다.

제10조(훈령 및 예규 등의 준용) 훈령ㆍ예규ㆍ고시(그 명칭에 상관없이 군수가 발령하는 규정ㆍ규칙ㆍ지시ㆍ지침 등을 포함한다. 이하 “훈령등”이라 한다)의 입안에 관하여는 제2조, 제4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자치법규”는 “훈령등”으로 본다.

부칙 (2019. 4. 5 조례 제862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2. 4 조례 제1026호, 증평군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자치법규 등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1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증평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증평군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17〉

제3조(군수의 책무)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17〉

제4조(추진계획 수립)①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 군민참여 확대 및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을 위하여 증평군 자치분권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군수는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 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기 위하여 증평군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 2. 22〉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개정 2021. 12. 17〉1. 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정보 교환 및 정책 제안2.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3. 제4조의 추진계획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의견제시4. 그 밖에 자치분권 정책 추진에 대한 지원 업무

제7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적용한다.〈개정 2019. 2. 22, 2021. 12. 17〉② 군수와 민간위원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민간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19. 2. 22, 개정 2021. 12. 17〉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9. 2. 22, 2021. 12. 17〉1.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2. 증평군의회 의원3. 관계 공무원 등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 2. 22, 2021. 12. 17〉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치분권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19. 2. 22, 2021. 12. 17〉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장시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때2.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의회의 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개회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9. 2. 22〉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2. 22 조례 제8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17 조례 제9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51031 / 시행일: 20260101

제2조(기금의 용도 등)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제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2. 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업능력 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3. 그 밖에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의 자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지원대상은 증평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나 증평군에 소재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한다.

제3조(증평군 자활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영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자활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 자활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20조 및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증평군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군수는 증평군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제5조(회계공무원) 군수는 자활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회계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자활기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2. 기금출납원: 자활기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부칙 (2025. 10. 31 조례 제1248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사회복지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자활기금 계정은 이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본다.② 종전의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계정의 자산과 채권ㆍ채무는 2026년 1월 1일부터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증평군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40227 / 시행일: 2024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6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여 증평군민의 지식정보의 접근성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도서관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서관자료와 관련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ㆍ열람ㆍ대출에 관한 업무2. 증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에 관한 업무3. 군민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향상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4. 증평군립도서관, 학교도서관 및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의 연계사업에 관한 업무5. 그 밖에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3조(활성화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작은도서관이 지역 밀착형 문화시설로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평생교육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작은도서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작은도서관 중ㆍ장기 발전방안2. 작은도서관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3. 작은도서관 재원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작은도서관 홍보 및 독서문화 향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여 정비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연계ㆍ협력을 위하여 증평군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증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른 증평군립도서관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작은도서관의 기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다른 도서관 또는 각종 문화시설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작은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증평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에 주소를 둔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수준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2.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처우개선 사업 등)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증평군 장뜰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191226

제2조(품질유통관리원)① 「증평군 장뜰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품목별ㆍ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유통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② 제1항의 관리원은 관계 공무원 및 생산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관계 공무원으로 임명되는 관리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생산자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되는 관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관리원을 임명ㆍ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품질유통관리원증을 발급한다. [전문개정 2015. 9. 25]

제3조(품질관리) 관리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품질관리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하며 부적합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시정 또는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5, 2016. 11. 25〉1. 출하 전 검사가. 생산자 실명표시여부, 상징마크 사용지정 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나. 농산물 변질 및 속박이 여부다. 가공식품은 정부의 전통식품 품질인증여부,「식품위생법」 제15조에 따른 합격품으로 소정검사표시 여부라. 그 밖에 생산과정 및 유통과정에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증평군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2. 출하품 검사가. 출하 전 검사품 외의 물품유통여부나.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 변질여부다.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증평장뜰상표(이하 “상표”라 한다)의 품위유지에 지장을 주는 사례

제5조(신청 및 기간)①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5〉② 제1항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5〉1. 품질 준수각서(별지 제3호서식)2. 삭제〈2015. 9. 25〉3. 생산자별 조서(단체 신청일 경우만 해당)4.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③ 품목별 신청기간은 연중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심사기준)① 상표사용 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상표 사용 승인 심사에 있어서 개별농가보다는 작목반 등 생산자 조직을 우선하며, 생산자 조직의 소속 농가 중 부적합 농가는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5. 9. 25〉③ 분과위원회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세부심사기준 및 별도의 품목별 보완기준을 작성할 수 있다.

제7조(심사절차)① 군수는 상표사용 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분과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분과위원회는 상표사용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제6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5〉③ 위원회는 분과위원회가 제출한 심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상표사용 농산물로서 대외적으로 손색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출하 30일 이내에 적합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5〉

제8조(결과통보) 군수는 위원회의 판정 후 7일 이내에 상표 사용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결과를 통보한다.〈개정 2015. 9. 25〉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 : 승인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6호서식의 상표사용승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상표사용승인서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 : 부적합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 다만, 그 사유가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상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제9조(포장재신청)① 상표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포장재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포장재가 개발되지 않은 품목의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② 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비는 생산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상표의 표시방법)① 군수는 포장재에 승인번호 및 품목별 일련번호를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상표사용승인서 발급과 동시에 관리원에게 통보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5〉③ 상표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지정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11조(상표의 사후관리 등)① 군수는 상표사용자가 승인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별표 2의 제재처분기준에 의거 상표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상표 사용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처분기간 동안 상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 9. 25〉③ 제1항에 따라 상표 사용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고, 이미 제작·유인된 상표는 폐기·말소하여야 하며, 처분일부터 2년 이내에는 모든 품목의 상표사용 신청이 금지된다.〈개정 2015. 9. 25〉④ 위원회 간사는 매월 7일까지 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출하실적을 통보 받아 출하실적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9. 25 규칙 제2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1. 25 규칙 제3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2. 26 규칙 제372호, 증평군 규제개선 및 용어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71124 / 시행일: 20171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이란 증평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가족” 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부모 또는 실질적 보호자와 장애인의 직계존ㆍ비속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로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 사업) 군수는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가족 돌봄 및 휴식 지원2. 장애인가족 사례 관리지원3.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지원4. 장애인가족 상담지원5.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장애인가족 지원 시책 등에 대한 자문ㆍ심의) 장애인가족 지원 시책 및 제4조의 지원 사업에 관한 자문이나 심의가 필요할 때에는 「증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증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자문ㆍ심의한다.

제6조(장애인가족 지원센터)① 군수는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증평군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 관련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1. 수탁사업자2. 위탁업무의 내용3. 위탁업무의 개시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증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증평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제5조에 관한 사항
증평군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 등의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증평군민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노인등”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을 말한다.3.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개인 이동용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보험 가입)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노인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보험금 청구)① 보험금 청구 사유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 발생일 현재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노인 등의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대인·대물)을 말한다.②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 발생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노인 등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증평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설치및 운영 규칙 (규칙,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00522 / 시행일: 20200522

제2조(설치)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하기 위해 증평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증평군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서 6급 이상 공무원 1명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또는 임원나. 관련 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소속 위원다. 장기요양기관 이용자 대표라.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위원회 직무와 관련,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심의ㆍ의결)① 위원장은 별표 1 및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의 기준에 따라 각 위원의 심사표를 통해 최종 결과를 심의ㆍ의결한다.② 위원장은 심의 안건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원안 의결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증평군 장애인 문화·체육 진흥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21123 / 시행일: 2012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13조제2항,「장애인복지법」제28조 및 제29조,「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문화·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장려·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문화·체육”이란 장애인들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우수선수 육성등을 위한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문화·체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 문화·체육 동호회”란 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취미나 친목, 건강증진 등의 공통된 목적을 갖고 조직된 문화·체육활동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4. “장애인 체육단체”란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5. “장애인 우수선수”란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사람 또는 국제경기대회에 파견된 사람 중에서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6. “장애인 체육지도자”란「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 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7. “장애인 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장애인의 문화·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및 선수 육성 등의 필요한 계획을 적극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문화·체육 진흥 계획에는 장애인이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체육시설 개선과 확충, 장애인 선수 육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장애인 문화·체육 동호회)① 장애인 문화·체육 동호회는 장애인들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조직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장애인 문화·체육 동호회의 구성인원은 장애인 10명 이상으로 하되 종목의 특성에 따라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② 장애인 문화·체육 동호회에는 지역주민도 참여할 수 있다. 단, 구성인원의 수에서는 제외한다.

제5조(경비의 지원)① 군수는 장애인 문화·체육 진흥 및 육성·보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문화·체육 동호회와 장애인 체육단체의 육성 및 지원2. 장애인 우수선수와 문화·체육지도자(이하 “선수 등”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지원3. 장애인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4. 장애인 문화·체육대회 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5. 장애인 문화·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6. 그 밖에 장애인 문화·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군수는 제2항의 지원 사업에 대해 장애인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군수가 장애인 문화?체육 진흥을 위하여 지원 또는 지원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
증평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81005 / 시행일: 2018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재활사업추진을 위하여「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설치한 증평군 장애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0. 31〉

제3조(명칭과 위치) 명칭은 “증평군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이라 하며, 위치는 증평군 증평읍 보건복지로 56-1(내성리)에 둔다.〈개정 2014. 10. 31〉〔제2조에서 이동 2014. 10. 31〕

제4조(시설) 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개정 2014. 10. 31〉1. 다목적강당2. 장애인 직업훈련실3. 놀이·언어·심리치료실4. 체력단련실5. 상담실6. 사무실7. 식당8. 그 밖에 장애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설

제5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상담ㆍ지도에 관한 사항2. 장애인 의료ㆍ교육ㆍ직업ㆍ심리재활에 관한 사항3. 장애인 재활을 위한 정보지원에 관한 사항4. 장애인 재가(在家)복지에 관한 사항5.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ㆍ조사활동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이용대상)① 복지관 시설의 이용대상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되, 이용자 수가 많은 경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개정 2014. 10. 31〉② 복지관의 일부시설은 비장애인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8. 10. 5〉

제7조(이용제한)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사용 또는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4. 10. 31, 2018. 10. 5〉1. 감염병 환자2. 삭제〈2018. 10. 5〉3.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4. 그 밖에 복지관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8조(사용료)① 군수는 복지관 시설 중 일부를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복지관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군수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③ 군수는 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행사 및 사업인 경우2. 제3조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위탁운영)① 군수는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개정 2018. 10. 5〉③ 군수는「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다.〈개정 2014. 10. 31〉

제10조(사용료의 반환)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 신청을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31〉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일 6일 전부터 사용일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한다.〈개정 2014. 10. 31〉

제11조(운영비의 보조) 군수는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 관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관의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4. 10. 31〉

제13조(손해배상)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31〉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물이 훼손되었거나 시설이용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2. 허가 없이 시설물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사회복지사업법」,「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4. 10. 31, 2014. 11. 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0. 31 조례 제5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1. 21 조례 제553호,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 까지 생략·「증평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증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터 · 까지 생략부칙 (2018. 10. 5 조례 제8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81228 / 시행일: 2019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증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8. 6, 2012. 12. 21〉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2. 12. 21, 2013. 9. 17, 2017. 11. 24〉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2. 「증평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제11조에 관한 사항3. 「증평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제5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 12. 21〉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3. 9. 17〉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신설 2013. 9. 17, 개정 2018. 12. 28〉1. 장애인업무 담당 부서의 장2. 보건소장3. 증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4. 장애인관련 단체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장5. 장애인, 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6. 법률, 의료분야 전문가7.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3.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켰을 때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개정 2012. 12. 21〉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개정 2012. 12. 21〉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2. 12. 21, 2018. 12. 28〉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심의안건 및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2. 12. 21〉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 2. 24, 2012. 12. 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8. 6 조례 제293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증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장애인복지법」제11조의2”를 “「장애인복지법」제13조”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2. 2. 24 조례 제412호,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⑫ 증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⑬ 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2. 12. 21 조례 제4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9. 17 조례 제496호, 증평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증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제2호를 제3호로 한다.2. 「증평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제11조에 관한 사항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제2항과 제3항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1. 장애인 업무담당 실ㆍ과장2. 보건소장3. 증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4. 장애인관련 단체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장5. 장애인, 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6. 법률, 의료분야 전문가7.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부칙 (2017. 11. 24 조례 제778호, 증평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증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증평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제5조에 관한 사항부칙 (2018. 12. 28 조례 제845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교육, 기초문해 교육, 직업능력 교육, 인문교양 교육, 문화예술 교육, 군민참여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란 제3호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서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평생교육사 등 교육관리자, 교사·강사, 교육 보조인력 등을 말한다.

제3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등)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증평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2. 장애인 평생교육 과정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기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장애인 직업능력향상 교육 등 교육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단체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계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증평군 평생학습 조례」에 따른 증평군 평생교육 진흥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등)① 군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증평군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증평군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① 군수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2.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ㆍ기회 제공3. 장애인 평생교육 과정 개발ㆍ운영 및 홍보4. 장애인 평생교육 과정 등에 용이하게 참여할 수 있는 수단 제공5.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 및 교육 등 역량강화6.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7.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의 지원 등)① 군수는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19세 이상의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호에 따라 이용권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권 발급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이 지정한 대리신청인이 신청인의 권한을 위임 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대상자 선정 또는 미선정 통지서에 작성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⑤ 이용권의 발급 결정, 회수 및 환수의 통지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다.

제7조(자문)① 군수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참여한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증평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01016 / 시행일: 20201016

제2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증평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증평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의 교육훈련ㆍ휴식 장소 확보5. 그 밖의 재난현장의 상황 등 효율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대책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단장으로 할 수 있다.1.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의 장2. 「증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증평군 자원봉사종합센터(이하 “자원봉사종합센터”라 한다)의 장③ 지원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추천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증평군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종합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5.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지원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지명 해제) 대책본부장은 단장 및 단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지명 해제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4. 기관의 직위에 따라 임명되었으나 그 직위를 사임 등의 사유로 그만 둔 경우5.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지원단의 구성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대책본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원단 업무의 지휘ㆍ조정2. 제9조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의 보고 및 평가3. 그 밖의 지원단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모두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책본부장이 지명한 사람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7조(실무팀의 편성)① 단장은 자원봉사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따라 팀을 두는 경우에는 대책본부장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르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변경ㆍ조정할 수 있다.③ 실무팀의 구성원은 단장이 협의하여 단원 중에서 임명하되, 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에게 단원 이외 인력의 증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보고 및 평가 등)① 단장은 자원봉사활동 종료 이후 신속하게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활동 종료 이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검토ㆍ평가해야 한다.③ 단장은 제2항의 검토ㆍ평가 결과에 따라 대책본부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지원단의 운영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정책ㆍ제도 개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활동의 기록ㆍ관리)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및 지원단 활동의 홍보를 통한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한다.1.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및 활동 내역2.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3. 자원봉사활동 사진ㆍ영상4.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증평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증평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공동단장
증평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51002 / 시행일: 20151002

제2조(위원회 구성) 증평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 증평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개정 2015. 10. 2〉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재정법」제60조의 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2.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의 공통공시 및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제5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 10. 2〉

제7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 2. 24, 2015. 10. 2〉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증평군 재정운영상황 공개 조례」 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2. 2. 24 조례 제412호,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⑧ 증평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⑨ 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5. 10. 2 조례 제5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0. 2 조례 제601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2조(법정 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 적립액 산출은 증평군의 최근 3년 동안의「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6〉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예산에 확보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6〉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① 「증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 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라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9. 12. 26, 2020. 7. 10〉1.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다만,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8조에 따른 증평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융자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2. 이자이율은 연리 3∼5퍼센트로 하되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함.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증평군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 하여야한다.② 삭제〈2019. 12. 26〉③ 삭제〈2019. 12. 26〉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군수는 채무자가 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평군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증평군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자연재난 업무팀장)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1. 8〉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증평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5. 적립금(사용비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규칙)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증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시행규칙」(규칙 제48호, 2003. 12. 15)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3. 11. 8 규칙 제230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⑧ 증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자연재난 업무담당”을 “자연재난 업무팀장”으로 한다.⑨ 부터 · 까지 생략부칙 (2019. 12. 26 규칙 제372호, 증평군 규제개선 및 용어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7. 10 규칙 제3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71228 / 시행일: 2017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함양하고 안보의식과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향군인”이라 함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라 함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6조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증평군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책무) 모든 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회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 사업)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하는 기념사업2. 회원의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3.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4. 기타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5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21〉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1. 21 조례 제553호,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 까지 생략·「증평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증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터 · 까지 생략부칙 (2017. 12. 28 조례 제791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11105 / 시행일: 20211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원을 말한다.2.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이란 개별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고 재활용가능자원을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1.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 목표와 방향2.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안전 및 보호에 관한 사항3.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수집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4.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대상 등)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65세 이상인 사람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항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의 저소득주민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가구의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 군수는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안전 및 보호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2.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증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21118 / 시행일: 20230101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증평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신설 2022. 11. 18〉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2. 11. 18〉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3. 그 밖의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제목개정 2022. 11. 18〕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적극행정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로 간사를 1명 둔다.〈개정 2022. 11. 18〉②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증평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30728 / 시행일: 202307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에 거주하는 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가정 등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험료의 지원)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자(이하 “저소득계층”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 대상) 보험료 지원 대상자는 증평군에 주소를 둔 저소득계층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지역가입자 중 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개정 2023. 7. 28〉1. 노인세대: 주민등록상 세대원 모두가 65세 이상인 세대2. 장애인세대: 주민등록상 세대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1명 이상인 세대3.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4. 소년ㆍ소녀가장세대: 부모의 사망, 이혼, 가출 등의 사유로 만 19세 이하의 미성년자만으로 이루어진 세대5. 그 밖에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세대

제6조(조사 실시)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선정 또는 지원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 대상자의 자산(소득ㆍ재산)상황, 건강상태, 주거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관계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부칙 (2018. 11. 2 조례 제825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7. 28 조례 제1099호, 만 나이 개정 및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