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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전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전주학을 진흥하고 전주 정체성을 정립하며 그 성과를 시민에게 교육 확산하여 전주 시민의 자긍심을 높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전주 발전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전주학”이란 전주시와 관련된 인물·지리·역사·사회·문화·문학·예술·정치·경제·건축·자연환경·교육 등 다양한 학문 분야를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전주시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시키기 위한 지역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주학의 연구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전주학 관련 연구기반 확충 및 연구 활동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전주학 진흥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주학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전주학 관련 연구의 질적 수준 강화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2. 전주학 관련 연구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3. 전주학 관련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4. 전주학 관련 연구성과의 활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전주학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전주학 진흥사업) 시장은 전주학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주학 정립을 위한 연구사업 및 연구기반 구축2. 전주학 연구자에 대한 지원 및 연구인력 양성3. 전주학 관련 연구 성과의 활용 및 확산4. 전주학 연구단체 연결망 구축 및 학술행사 지원5. 전주학 관련 아카이브 구축 사업6. 전주학 강좌 개설 및 운영7. 국내외 지역학 관련 교류사업8. 그 밖에 시장이 전주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위탁)① 시장은 전주학의 정립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방법과 절차 등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12.26.>

제8조(전주학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전주학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전주학 진흥의 방향과 전략에 관한 사항2. 제4조에 따른 전주학 진흥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3. 전주학 관련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전주학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과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전주시 업무 담당 국장2.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전주학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전주학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비위사실이 발생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12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6.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자격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자문에 관여할 수 없다.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개회를 요구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4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정 2021.6.9. 조례 제37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3.12.26. 조례 제4103호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전주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b; (생략)&#x32bc; 「전주시 전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32bd; ~ <69> (생략)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2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 및 정신건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④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신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⑤ 위탁하는 경우 센터 직원의 보수, 복무 등 그 밖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관련 지침에 따른다.

제3조(명칭 및 위치)① 제2조에 따라 설치하는 센터의 명칭은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② 센터의 위치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전주시 관내로 한다.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주민 대상의 정신건강 상담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2. 정신질환자의 발견·등록 및 사례관리3.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4. 정신질환자·가족에 대한 교육·지원·연계 사업5.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홍보6. 지역사회 자살예방 및 자살시도자·자살사망자 유가족 사후관리7.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자원 발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8.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44조제4항, 제7항 및 제50조제3항에 따른 정신질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센터의 운영위탁)①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법 제15조제6항 및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의한 기관·단체 중에서 공개 모집을 통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으로 재계약할 수 있다.

제7조(사업계획서·정산서 등의 제출)① 수탁자는 해당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 사업정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이용료 등을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관련 지침에 따른다.

부 칙 <개정 2018.7.13. 조례 제34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3.12.26. 조례 제4103호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전주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d; (생략)&#x32be;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32bf; ~ <69> (생략)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전주시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190930 / 시행일: 2020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9조에 따라 전주시 저소득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정신재활시설 이용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2. “자립지원비”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정신재활시설 및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재활시설 등”이라 한다)에 등록되어 3개월 이상 재활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취업한 정신질환자의 노동 의욕을 고취하고 생산적 활동을 장려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정신질환자 중 지원대상 기관에 등록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정신재활시설 등에 등록되어 3개월 이상 재활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2. 정신재활시설 등에 등록되어 취업한 사람

제4조(추천) 정신재활시설 등의 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하여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2.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사람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선정 또는 지원사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의무자의 소득, 재산,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무사항)①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정신질환자는 정신의료기관 외래에서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야 한다.2. 보호의무자는 월1회 이상 정신재활시설에 방문하여 상담하여야 한다.3. 보호의무자는 정신재활시설에서 실시하는 가족교육에 100분의 50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4.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는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등에 입원 또는 퇴원 시 사전에 정신재활시설에 알려야 한다.5. 취업한 정신질환자는 정신재활시설의 자조모임에 분기별 1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중단)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한다.1. 제7조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2.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전주시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전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27

제3조(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시정발전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2. 시 및 전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주요 현안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한 조사·연구3. 시·시의회, 다른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 사업4. 시정발전에 관련된 국내외 주요 현안 연구5.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부대사업과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4조(이사의 추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사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학계·경제계·언론계·법조계·연구원 등에 종사하며, 전문성과 경영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2.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기금)①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전주시정연구원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제1항의 기금은 법에 따라 출연금, 보조금 및 수입금으로 조성한다.③ 전주시정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여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재산운영 및 관리)① 연구원의 운영재원은 시의 출연금 및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기금의 이자수입,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② 연구원 재산의 구분 및 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③ 기금을 포함한 연구원의 재산은 연구원의 시설물 설치 및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④ 원장은 연구원 재산의 운영 및 성실한 관리를 위하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조사의 위탁) 시가 지방행정과 지역발전에 관련되는 계획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수행의 가능성을 판단하여 다른 연구기관보다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있는 경우2. 연구원에서 해당 전문분야의 연구수행이 용이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3. 연구원의 수행과제가 과다하여 추가로 수탁하기 어려운 경우4. 둘 이상의 연구기관과의 공동수행이 필요할 경우5. 과제의 성격 및 성과물의 이용목적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자료 등의 제공)① 연구원은 시와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연구원에 제공된 자료 등은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9조(경영평가)① 시장은 법에 따라 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에는 연구원의 경영목표 달성도, 연구결과의 활용성, 업무의 능률성, 예산관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③ 경영평가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① 원장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시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요청을 받은 시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을 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연구원에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인사·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1조(운영규정)①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조례 및 정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② 연구원의 조직 및 총 정원,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주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1. “공공건축물”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되는 문서는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시 및 시에 소속된 기관은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문화 진흥 및 보전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법 제7조·제8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점자문화 진흥 조례」제6조와 이 조례 제7조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전주시 점자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공공기관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공공건축물 등에서 점자의 사용)①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물 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것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보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점자의 보급과 지원)① 시장은 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점자출판물의 제작ㆍ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난상황 발생 시, 필요에 따라 시각장애인들이 진행상황 등을 알 수 있도록 점자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행사 등 각종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에 점자 자료 제공에 노력하여야 하고,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점자 자료를 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1조(점자문화의 확산) 시장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시 및 시에 소속된 기관의 정기간행물, 지역신문, 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기념행사의 추진) 시장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법 제15조에서 정한 한글 점자 주간에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시장은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점자에 대한 인식개선2. 점자교육3. 시각장애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점자 사용 지원4. 점자의 사용 촉진 및 보급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주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조례·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 등" 이라 한다)의 공포절차 또는 고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3.12.27 조례1237>

제3조(조례)①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1990.11.30 조례1709>②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지방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신설 1990.11.30 조례1709] <개정 2008.1.10 조례2693><개정 2025.6.30.>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시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개정 1988.05.16 조례1523>

제6조(번호)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③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지방의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이 표시하되,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0.11.30 조례1709]

제7조(공포방법 등) <개정 2012.12.27 조례3012>① 조례·규칙 등은 시보나 일간신문의 게재 또는 게시판에의 게시로서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0.11.30 조례1709> <개정 2012.12.27 조례3012>②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조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개정 또는 폐지한 때에는 이를 공포 후 7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27 조례3012>

제8조(공포일 등) 조례·규칙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시보나 신문이 발행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개정 1990.11.30 조례1709>

제9조(주민권익보호) <개정 2012.12.27 조례3012>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 또는 고시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86.08.19 조례1417>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례·규칙의 번호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77.04.19 조례08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12.27 조례12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08.19 조례1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5.16 조례1523>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11.30 조례170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지방의회의 권한대행에 관한 사항) 제3조 및 제5조의 "지방의회의결"은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도지사승인"으로 한다.부 칙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2008.1.10 조례269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전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를 “「지방자치법」제26조제6항”으로 한다.② 내지 ⑲ (생략)부칙 <개정 2012.12.27 조례3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괄개정 2025.6.30. 조례 제4275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전주시 71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입법평가”란 전주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목적의 실현성ㆍ실효성 등을 평가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제4조(입법평가의 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전주시 조례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2.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3. 그 밖에 시장이 입법평가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한 조례

제5조(입법평가 실시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법평가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입법평가의 목표 및 방향2. 입법평가 대상 조례3. 연도별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4. 그 밖에 입법평가 시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입법평가의 기준 및 시기)① 입법평가는 제5조 실시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1. 입법 목적의 타당성ㆍ실현성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여부3.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 적합성4. 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적정성5. 그 밖에 조례 규정의 실행에 관한 사항② 입법평가 기준에 따른 입법평가 분석지표는 시장이 전주시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③ 입법평가는 4년마다 실시한다.

제7조(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입법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전주시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2.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3. 입법평가 결과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4.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전주시의회 의원2.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3. 변호사, 교수, 법제관 등 법률 또는 입법 전문가4.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입법평가 결과가 공표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 대상 조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하 “업무담당부서”라 한다)의 의견을 듣거나 업무담당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받은 업무담당부서는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평가결과 반영 및 활용 등)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 입법평가에 따른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평가 조례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개선사항에 대하여 전주시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전주시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종이팩”이란 우유팩, 주스팩 등 음료 또는 액체식품을 담기 위해 내부를 폴리에틸렌 또는 알루미늄 등 서로 다른 종류의 재료로 도포하거나 합지하여 제조한 종이 용기를 말한다.2. “분리배출”이란 종이팩을 일반 종이류를 포함한 다른 생활폐기물과 구분하여 지정된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 일반 종이류와 분리하여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장소에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종이팩 분리배출 체계 구축 등 재활용 체계 개선을 위한 시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추진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③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종이팩을 올바르게 분리배출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협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④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종이팩 재활용 관련 사항을 준수하는 등 해당 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종이팩이 효율적으로 분리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활성화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재활용가능자원으로서의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활성화 계획의 목표와 추진 방향2. 활성화 계획에 따른 목표별 세부 추진계획3. 전년도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4. 활성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5. 그 밖에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② 제1항의 활성화 계획은 「전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종이팩 분리배출 촉진 시책추진) 시장은 종이팩 분리배출 및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종이팩 분리배출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각종 교육ㆍ홍보2. 일반 폐지와 종이팩의 분리배출 체계 구축3. 종이팩 전용수거함의 설치ㆍ운영의 점진적 확대4. 재활용 체계 개선 등 그 밖에 종이팩의 분리배출 촉진을 위한 사항

제6조(활성화 사업 추진) 시장은 제5조의 분리배출 촉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2. 공동주택ㆍ일반주택지구, 상업지구 등 종이팩 분리배출 지역 확대 사업3. 공공청사, 교육ㆍ의료ㆍ복지시설 중 단체급식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다수의 시민 이용 시설 또는 종이팩 다량배출사업장 내 전용수거함 설치 사업4. 올바른 종이팩 배출요령 안내 및 인식개선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160315 / 시행일: 20160315

제2조(프로그램 운영)①동장은 설문조사등을 통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호응도가 높고 지역주민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역여건에 맞게 선정하되 인근동과 가급적 중복을 피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②주민자치센터(이하“자치센터”라 한다)는 조례 제5조제2항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자치기능, 지역복지기능, 지역사회 진흥기능 등을 육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③동장은 주민의 프로그램 참여 확대를 위하여 동, 주민자치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소식지 및 지역신문등을 활용하여 다수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3조(강사)①강사는 제2항의 자격요건을 보유한 자로 공개모집과 관련 협회에서 추천한 자중 적임자를 선정한다.②강사는 자격증 또는 수료증을 소지한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강사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으며 강사로 결정된 자는 과정별 강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한 당해 분야 자격증 소지자2. 당해 분야의 전문지식 소유자 또는 강의 경험이 풍부한 자③동장은 효율적인 프로그램의 운영 및 강의수준 저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강사가 자치센터에서 담당할 수 있는 강좌수를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조(수강료)①위원회는 조례 제10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과 적극적인 주민 참여를 위한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하여 동장과 협의하여 수강료를 결정하여 이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원봉사자 강사를 활용하는 경우와 지역의 특수성 및 자치센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수강료를 징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납부영수증은 수강신청 접수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③수강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고 수강료 환불은 프로그램 개시 전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나 프로그램 개시 후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른다.1. 프로그램 개시 1/3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해당액2. 프로그램 개시 1/2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해당액3. 프로그램 개시 1/2경과 후 : 환불하지 않음

제5조(수강료의 사용원칙)①조례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는 수강료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자금의 적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1.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장비 구입비2. 자치센터 강사 수당 및 자원봉사자 수당 지급3. 자치센터 시설개선비4. 자치센터 공공요금, 일반수용비5. 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등 관련비용6. 조례 제11조제5항과 관련한 시설보험료7. 기타 위원회 주도로 하는 사업으로 조례 제5조의 자치센터기능 수행에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비(단, 공공성을 훼손하는 사업 및 회식비 등 일회성 또는 소모성 경비 사용금지)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 지출은 아래 서식에 의하며, 증빙서류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1. 지출결의서(별지 제2호 서식)2. 수강료 출납부(별지 제3호 서식)

제7조(수당 등의 지급)①조례 제7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운영, 보조, 강의 등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할 수 있는 봉사활동비와 실비,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강사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급한다.②위원회에서 수강료를 징수하여 자원봉사자 실비 및 강사수당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강료의 징수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이용 등의 제한) 동장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출입, 수강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술에 만취된 자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미만의 어린이3. 기타 안전유지상 입장을 불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9조(변상조치)①이용자가 자치센터의 시설 및 자료를 훼손하거나 분실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기준은 현물 또는 그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한다.

제10조(보고 등) 동장은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서식으로 구청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주민자치센터 연간운영계획(별지 제5호 서식)2. 주민자치센터 반기별 운영결과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

제11조(주민자치위원 구성 등)①조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자치위원의 위촉은 동장이 공개모집및 추천공고의 절차를 거쳐 위촉한다.②모집공고는 공고, 게시, 동 홈페이지 등의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다수의 주민이 알 수 있도록 “별지제7호 서식”으로 하며, 공고기간은 7일이상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청서는 “별지 제8호 서식”으로 한다.

제12조(위촉장 교부)①조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위촉시에는“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②동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위원 위·해촉 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소집)①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 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②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다.

제15조(운영일지 등) 동장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리하여할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주민자치센터 종합운영일지(별지 제12호 서식)2.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출석부(별지 제13호 서식)3. ○○동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위원 인적사항 공고(별지 제14호 서식)4. 수강증 및 수강료 접수대장(별지 제15호 서식)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3.15. 규칙 제2006호 전주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20812 / 시행일: 20220812

제11조(예산학교 운영)① 시장은 위원회와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7.13.>②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ㆍ심의ㆍ집행ㆍ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 예산제 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 임기 기한) 제3조 제3항에 따른 2011년도 위촉위원의 임기는 2012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부 칙 <개정 2014.10.10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195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전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행정분과위원회 : 기획조정국,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완산도서관, 덕진도서관 소관에 관한 사항2. 복지환경분과위원회 : 복지환경국,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동물원 소관에 관한 사항3. 문화경제분과위원회 : 문화관광체육국, 신성장산업본부, 농업기술센터, 한옥마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4. 건설교통분과위원회 : 생태도시국, 사회적경제지원단, 시민교통본부,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부 칙 <개정 2018.7.13. 규칙 제20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2.8.12. 규칙 제22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20630 / 시행일: 202209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차량의 견인·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이하"법"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8.16 조례2898>

제2조(차량의 견인)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차위반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해당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로부터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1.8.16 조례2898>

제3조(소요비용)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1.8.16 조례2898>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8.16 조례2898>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①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대행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 등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8.16 조례2898>②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제1항의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견인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1.8.16 조례2898>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① 제4조제1항의 대행업무 중 견인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소요비용 중 견인통보·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8.16 조례2898>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대행법인의 청구에 의하여 월 2회 지급한다.<개정 2011.8.16 조례289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8.16 조례28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2.6.30. 조례 제3949호> 이 조례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주시 주차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9 규칙1756> <개정 2010.7.14 규칙1810> <개정 2020.10.30. 규칙2155>

제2조(보조대상) 「전주시 주차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30. 규칙2155>1. 전주시에 개인 소유의 토지에 단독주택을 소유하며 거주하는 자로서 기존 주택의 대문을 개조 또는 담장을 철거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주차시설을 설치하는 자. 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의 경우「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30. 규칙2155>가. 담장을 철거하고 평행 또는 직각 주차시설 설치(주차장 면적 2.5미터×5미터 이상)나. 대문을 개조하여 주차시설 설치(주차장 면적 2.5미터×5미터 이상)다. 이웃 간 경계 담장을 철거하여 공동의 주차시설 설치(주차장 면적 2.5미터×10미터 이상 또는 6미터 ×5미터 이상)2. 삭 제 <2020.10.30. 규칙2155>3.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916호 주택건설촉진법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 및 종전의 「주택법」(법률 제13805호 주택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하 “노후공동주택”이라 한다)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제1항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아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고 추가로 5면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하는 자 <신설 2011.3.10 규칙 1829> <개정 2020.10.30. 규칙2155> <개정 2022.3.15. 규칙 제2208호>[본조 전부개정 2010.7.14 규칙1810]

제3조(보조금액) 유형별 보조금 지급액은 별표와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08.7.9 규칙1756><개정 2024.3.15.>1. 삭제 <2024.3.15.>2. 삭제 <2024.3.15.>3. 삭제 <2024.3.15.>4. 삭제 <2024.3.15.>5. 삭제 <2024.3.15.>

제4조(보조 또는 융자금)① 보조 또는 융자금 지급 대상자는 조례가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중 해당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융자금 지급을 시금고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금고는 시장이 추천하는 대상자에게 보조 또는 융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0.7.14 규칙1810> <개정 2011.3.10 규칙1829>② 시장은 융자금 지급과 동시에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제5조(보조 또는 융자신청)① 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내에 주차시설을 설치하여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단독·공동주택 주차시설 설치사업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단독·공동주택 주차시설 설치사업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주차설치자금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주차장전용 건축물 설치자금 융자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주차장 설치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 후 적합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10.30. 규칙2155>]

제6조(설치완료신고)① 주차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완료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단독·공동주택 주차시설 설치사업 완료 신고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주차전용건축물 설치를 완료한 자는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7호서식의 주차전용건축물 설치완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보조금 지급 청구서가 접수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10.30. 규칙2155>]

제7조(주차시설 관리)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아 설치된 주차시설을 점검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 단독·공동주택 주차시설 설치사업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한다.[전문개정 <2020.10.30. 규칙2155>]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7.9 규칙1756> ①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유효기간) 제8조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개정 2010.7.14 1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3.10 규칙1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3.15. 규칙 제2006호 전주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0.10.30. 규칙 제21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2.3.15. 규칙 제220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대상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3호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1월 10일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제1항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아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고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 신청을 한 것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24.3.15. 규칙 제228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대상에 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이후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전주시 주차장 개방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624 / 시행일: 20250624

제2조(보조대상) 「전주시 주차장 개방 지원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을 말한다. 이 때, 해당되는 지역의 범위는 각 호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100m 이내로 한다. <개정 2025.6.24.>1. 주차수급실태조사에 따른 주차공급률 90% 이하 지역(블럭)2. 도시계획법 관련법 상 상업지역·준주거지역·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의 시설3. 국가 및 시책사업으로 추진된 사업 구역 및 구역 내 시설4. 고속 및 시외버스터미널, 역5. 전통시장 또는 재래시장 지정 구역6. 그 밖에 별도로 관할 경찰서 및 관계부서에서 인정하는 구역

제3조(지원금액) 시장은 조례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을 전주시 주차장 개방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별표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6.24.> [전문개정 2024.3.15.]

제4조(지원시기)① 시장은 매년 초에 지원금액 및 신청시기, 방법 등이 포함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주차장 개방 지원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5.6.2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3.15. 규칙 제228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금액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후 주차장을 무료 개방지원 신청을 최초로 하거나 무료 개방 기간이 도래되어 재연장하고자 신청하여 승인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25.6.24. 규칙 제23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40614 / 시행일: 20240614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3. 중대재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민관협력기구의 구성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해 민관협력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민관협력기구에 중대재해 분야 전문가단을 구성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중점관리대상) 시장은 전주시가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제7조(상담 등 지원) 시장은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ㆍ수단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법 제4조, 제5조,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에 관한 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융자계획 및 공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금 총액, 절차 등 융자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시·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1.19.>1. 융자규모 및 융자대상2. 융자조건 및 융자한도3. 신청 제출서류, 신청기간, 접수처 등4. 대출취급 금융기관 및 상환방법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의2(융자신청)①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서류 이외에 융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1.19.]

제3조(융자대상자 선정)① 시장은 제2조의2에 따라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표의 융자평가표에 의하여 평가한다.<개정 2024.1.19.>② 시장은 제2조에 따라 공고에 명시된 신청 접수 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융자대상자를 선정ㆍ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1.19.>③ 삭제 <2024.1.19.>

제3조의2(융자실행)①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선정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절차나 보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2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한 차례만 1개월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한 내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융자지원 결정이 실효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24.1.19.]

제4조(이자차액 보전금 지급)① 조례 제11조의2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이하 “이차보전금”이라 한다) 지급은 대출 취급 금융기관에서 매분기말 현재의 이차보전금을 다음달 15일까지 시장에게 지급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4.1.1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는 이를 정산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대출취급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4.1.19.]

제6조(변경사항신고)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덧붙여 시장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1. 대표자의 변경(법인 대표이사 변경, 상속에 의한 승계 등을 말한다)2. 법인의 변경(포괄양도ㆍ양수 등을 말한다.)3. 개인기업의 법인전환4. 본사 또는 공장의 상호나 소재지의 변경5. 대출취급 금융기관 변경6. 주 생산업종의 변경7. 휴업이나 폐업 등 경영상의 중요사항8. 그 밖에 변경사유 발생[전문개정 2024.1.19.]

제7조(사후관리 내용)① 시장은 조례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1. 계획의 추진상황 및 정상가동 여부2. 지원자금의 적정사용 여부3. 계획변경 사용의 필요성 여부4. 그 밖에 자금지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사업계획의 이행촉구 또는 시정요구2. 사업계획의 변경 명령3.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 지도기관의 경영 및 기술지도 이수 권고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3.15. 규칙 제2006호 전주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1.19. 규칙 제22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9.30. 규칙 제23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중소기업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ESG”란 기업의 비재무적인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말한다.2. “ESG 경영”이란 기업이 친환경, 사회적 책임 및 투명한 지배구조 경영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3. “중소기업”이란 전주시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중소기업은 시장이 추진하는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각종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ESG 경영 현황 및 전망2.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3. ESG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 및 교육, 컨설팅, 홍보에 관한 사항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ESG 경영 인증 지원 및 선도기업의 혜택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2. ESG 경영 진단, 전략 수립, 인증 등 ESG 경영 촉진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3.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등의 발굴 및 홍보4.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및 자문단 운영 등)①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ESG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공기관, 기업체, 법인, 개인 및 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24.4.15. 조례 제41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괄개정 2025.6.30. 조례 제4275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전주시 71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전주시 중소기업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전주시포상조례”를 “전주시 포상 조례”로 한다.⑦ ~ ⑩ (생략)
전주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170915 / 시행일: 201709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전통시장 안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지역축제장 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2. “지역축제”란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를 말하며, “지역축제장”은 지역축제가 행해지는 장소를 말한다.3. “이동판매대”란 전통시장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이 정한 이동이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전주시 전통시장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나 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시설기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시설기준)에 따른 별표14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영업의 경우는 각 호에 정해진 시설기준에 따른다.1. 전통시장 안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 별표12. 지역축제장 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 별표2
전주시 주민감사 청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전주시 주민의 주민감사 청구시 연대 서명하여야 할 주민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0 조례2693> <개정 2008.2.18 조례2699> <개정 2021.12.22. 조례3836호>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하여야 하는 18세 이상의 주민의 수는 200명 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02.5.30 조례2408> <개정 2008.1.10 조례2693> <개정 2021.12.22. 조례3836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5.30 조례24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2008.1.10 조례269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① (생 략)②「전주시주민감사청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4”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로 하고, 제2조중 “법 제13조의4”를 “법 제16조”로 한다.③ 내지 ⑲ (생략)부 칙 <2008.2.18 조례26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1.12.22. 조례 제3836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30307 / 시행일: 2023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2.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3.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전주시에 소재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전문개정 2023.3.7.]

제3조(시장의 책무)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3.7.>② 시장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① 시장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서로 협업하여 추진하는 협동사업의 성장·발전과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3.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판로촉진)① 시장은 전주시와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 산하 공공단체의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소기업 공동사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와 조합 추천 수의계약제도를 우선하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3.7.>② 시장은 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대와 유통구조 및 물류의 현대화·효율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3.7.>

제9조(공동사업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전주시 소재 조합원 업체에 한해 지원한다.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 연구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시장개척4. 공동브랜드의 홍보 및 판매 활동을 위한 사업 <신설 2023.3.7.>[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2023.3.7.>]5. 그 밖에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제4호에서 이동<2023.3.7.>]

제11조(재산 또는 시설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운영, 중소기업제품의 공동전시·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의 재산 또는 시설을 관계 법령에 따라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3.7.]

제12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지역본부를 포함한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제11조에서 이동<2023.3.7.>]
전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40709 / 시행일: 2024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전주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91조제2항에 따라 전주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명의 제정, 변경, 조정 및 폐지2. 전주시 관할구역의 지명에 관한 조사, 자료수집 및 분석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② 위원장은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지명위원회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명위원회(이하 “상급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동일 위원회에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등)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지명의 조사)① 제2조제2항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ㆍ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 오류 지명을 조사한다.③ 관할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하여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④ 제3항에 의하여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 상급 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 지명위원회에서도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명의 제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시장에게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13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6호서식에 의하여 심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전북특별자치도 지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주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151230 / 시행일: 201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하나가 별표에 게기하는 기준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2.30. 조례 제3248호 전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00612 / 시행일: 202006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9 규칙제1781호>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수당지급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2009.05.29 규칙1781>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2009.05.29 규칙1781>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개정2014.3.31규칙1930>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2009.05.29규칙1781>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 의장은 지체없이 명예 퇴직수당지 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개정2009.05.29규칙1781>

제11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개정2009.05.29규칙1781>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지급신청기간·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2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2009.05.29규칙1781>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급·계급 또는 등급(이하 "직급"이라 한다)별 과원수에 따라 직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0.6.12.>②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5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직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개정2009.05.29규칙178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정된 서식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개정2014.3.31규칙1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2020.6.12 규칙21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 학과)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 학과는 시장이 전주시의 공무원 수급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제3조(장학생의 수) 시장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급적 연간 1명 이상의 장학생을 선발ㆍ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장학생 선발 공고)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선발대상 학교ㆍ학과 및 졸업 후 임용 가능 직급2. 지원자격3. 선발기준ㆍ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 교부 및 접수 장소6. 장학금 지급기관 및 지급액7. 졸업 후 의무위반 시 귀책사항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이어야 한다.1.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 니한 사람2. 고등학교ㆍ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2.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통3.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1인당 15,000원 이상의 재산세 또는 농지세 납세자) 각 1통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재학 중인 학교의 장(이하“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장학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과 면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복무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 : 반납금의 전액 면제2. 공무 이외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복무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 : 반납금의 반액 면제

제12조(장학생 관리) 시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한 장학생 지원부터 복무의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련 서류 일체(지원서류ㆍ선발기록ㆍ장학금 지급서류 및 학사관리 서류 등)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 관리기록카드」(별지 제7호서식)를 별도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각종 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ㆍ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ㆍ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 중단사유 발생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2.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3.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 중단사유 발생통보서 : 별지 제10호서식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9.27 규칙08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4.7.15. 규칙 제22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624 / 시행일: 20250624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국·과(담당관을 포함한다. 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업무담당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1.16 규칙1437>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 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사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8.04.21 규칙1422>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 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8.04.21 규칙1422>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 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4.21 규칙14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1.16 규칙14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6.24. 규칙2320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전주시 21개 규칙의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9 조례2670> <개정 2013.5.9 조례3044>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과 「가축전염병 예방법」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 업무와 「축산물 위생 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4의 지급구분표4. 수의직렬 공무원 : 별표6의 지급구분표 [전문개정 2020.7.10.]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9의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 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나 납골시설의 관리．유지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1996.08.26 조례2049> <개정 2013.5.9 조례3044> <개정 2023.7.13.>

제5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신설 2013.5.9 조례3044> 영 별표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별표5와 같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의사중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료업무 등의 수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수당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수당액을 지급한다.부 칙 <1992.11.17 조례18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2.07 조례1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6.08.26 조례20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5.15 조례21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2.28 조례24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9.20 조례24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7.6.29 조례26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5.9 조례30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6.5 조례3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7.10. 조례 제36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7.13. 조례 제40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151230 / 시행일: 20151230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2015.12.30>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상수도요금2. 하수도사용료3. 삭 제 <2003.2.28 조례2437>4. 삭 제 <2003.2.28 조례2437>5. 삭 제 <2003.2.28 조례2437>6. 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7. 주차요금8. 그 밖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개정2015.12.30>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3.02.28> <개정2015.12.30>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된다.<개정 2003.2.28 조례2437>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소비자대표·교수·언론인·시의회의원 등의 인사와 소속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3.2.28 조례2437)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개정2015.12.30>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2015.12.30>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3.2.28 조례2437>④ 위원장은 물가안정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3조에 규정된 사항의 일부를 실무위원회에서 협의·조정·심의하게 할수 있다.<개정 2003.2.28 조례2437>

제10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개정2015.12.30>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03.2.28>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심의안건 제출)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3.2.28 조례2437>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전주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조례는 폐지하며, 계류중인 심의안건은 전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이관·심의한다.부칙 <1997.4.18 조례20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1.16 조례22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2.28 조례24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2.30. 조례 제3248호 전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121015 / 시행일: 201210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 이라 한다) 제17조의3제7항의 규정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15 규칙1883>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2.10.15 규칙1883>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5 규칙1883>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0.15 규칙1883>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12.10.15 규칙1883>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다음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2.10.15 규칙1883>

제6조(지급심사기준)①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5 규칙1883>1. 해당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12.10.15 규칙1883>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5 규칙1883>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개정 2012.10.15 규칙1883>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10.15 규칙1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