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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160513 / 시행일: 2016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협약의 이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2011.4.22>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개정2011.4.22>2.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에 따른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대표자를 말한다. <개정2011.4.22>

제3조(협약 체결)① 제2조제2호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군과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1.4.22>②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신청자의 의지와 협약 이행에 필요한 음식점의 주변 환경, 이행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별표의 협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4조(협약 이행 및 확인)① 제3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는 협약의 적극 이행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배출 및 재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2011.4.22>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반기별 1회 이상 협약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인(한국음식점중앙회임실군지부 직원 등)을 입회시킬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확인 후 소속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개정2011.4.22>

제5조(지원)① 군수는 협약 이행실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2011.4.22>1. 협약업소를 알리는 홍보물 제작 배포 및 군 인터넷홈페이지 게재2. 각종 모임이나 회식 시 협약업소 이용권장3. 모범사례 전파, 정부포상 추천 및 인센티브 제공4. 협약을 체결한 자가 요구하는 사항 등

제6조(협약 해지)① 제3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그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2>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경우와 협약 이행여부 확인결과 협약 이행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2>③ 군수는 협약을 해지한 경우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0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35호, 2016.05.13.> (임실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별지서식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임실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식품위생·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의 별표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의 별표15의2 제9호 따라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 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이하 “시설·장소”라 한다)로 한다.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 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장소2.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3. 자연공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연공원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5. 그 밖에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 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장소② 군수는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장소의 규모, 영업수요, 주변상권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을 허용장소로 지정하거나 휴게음식점영업 등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

제3조(첨부서류) 제2조 각 호의 시설·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경우 영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1.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시설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 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사람(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이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 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또는 해당 도로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3.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공원 : 「자연공원법」제4조제1항에 따른 공원 관리청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공원사업자 또는 공원시설 관리자와 체결한 공원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4.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행사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시설·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5.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장소 :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제4조(영업자 준수사항)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위생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장소 사용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 하여야 한다.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 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실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160513 / 시행일: 20160513

제5조(사용허가)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료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납부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규칙 제0873호>

제8조(위탁관리)①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관리신청서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하여 군수는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비치대장 및 장부) 읍·면장은 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 보존하여야 한다.1. 위원회운영회의록(별지 제2호서식)2. 시설사용허가대장(별지 제7호서식)3. 현금출납부4. 기타 회관운영상 필요한 서류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24호, 2016.05.13.> (임실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규칙 별지서식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임실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40118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임실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관리·운용)① 특별회계는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운용한다.② 군수는 특별회계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주민복지과장을 분임재무관·분임징수관으로, 희망복지팀장을 출납원·지출원으로 정한다. <개정 2023.11.15.>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고보조금2. 전북특별자치도 보조금 <개정 2023.12.27.>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4. 「의료급여법」제21조에 따른 대지급금 상환금5.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6. 전년도 결산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0조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의 대지급금2. 국고보조금 반환3. 전북특별자치도 보조금 반환 <개정 2023.12.27.>4. 과오납금 반환5. 그 밖에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제6조(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납입고지 등)① 분임징수관은 법 제21조에 따른 대지급금의 환수 및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무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 또는 부당이득금을 기한 내 납입하지 않을 경우 독촉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0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개정 2023.11.15.>

부칙 <조례 제2213호, 2015.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6호, 2018.12.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25호, 2023.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28호, 2023.12.27.>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180501 / 시행일: 2018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군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를 말한다.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써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3.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써 구조행위를 하다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5.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6.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4조(예우)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실시할 수 있다.1. 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2.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우선적 초청 및 예우3. 군이 발행하는 각종 홍보물 등에 공적 게재4. 그 밖에 추모(기념)식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 군수는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및 체육시설물 입장·이용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2. 군이 설치·관리하는 공원·자연휴양림의 이용료 감면3. 군이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 노인복지관 이용료 감면4.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법에 따라 결정된 의사상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
임실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40530 / 시행일: 2024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구조·구급활동 등의 소방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치된 임실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용소방대”란「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임실소방서장이 임명한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되어 법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7조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2.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임실군의회 공인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150227 / 시행일: 20150227

제2조(종류)① 공인은 임실군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임실군의회 의장2. 임실군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신설 2014.12.31>3. 임실군의회 특별위원장 [신설 1998.07.08 조례 제1460호]4. 임실군의회 사무과장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 제2호의 직인은 임실군의회 내부발신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대외발신 공문에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임실군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군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 볼 수 있는 글씨체로 한다. <개정 2015.02.27>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개정 1992.03.16 조례 제12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07.08 조례 제14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2.31 조례 제21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02.27 조례 제21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의회기 및 배지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180115 / 시행일: 20180115

제4조(의회기의 규격 등)① 의회 휘장의 문양은 다음과 같이 하며, 모형은 별표 1과 같다.1. 의형 : 무궁화 형상2. 중앙 : 원형안에 “의회"자 형상 <개정 2016.3.15.>3. 색상 : 무궁화 형상, 원형, “의회”자는 황금색으로, 원형안의 바탕은 백색, 글자는 서울남사체로 한다. 다만, 휘장의 도안을 이용할 때는 바닥색의 여건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3.15.>② 의회기는 의회휘장을 표지하며 다음과 같이 만든다.1. 깃발의 바탕은 감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율로 하되, 깃발의 바탕의 규격은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에 준한다. <개정 2016.3.15., 2018.1.15.>2. 깃발의 바탕 중앙에 의회의 "휘장"을 표지하고, 휘장 하단에 “임실군의회”를 표시한다. <개정 2016.3.15.>3. 휘장 표지의 지름은 깃면 세로의 2분의 1로 하고 임실군의회 표시는 4분의 1로 한다. <개정 2016.3.15.>4. 문자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고, 문자는 궁서체로 표시한다.5. 실내용의 경우 깃면 끝부분은 금색으로 금색실로 부착한다. <개정 2016.3.15.>

제5조(의회기 사용의 제한)① 의회기의 도안은 개인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② 의회기의 도안을 이용한 상품 등을 제작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등)① 의회기는 의회 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금색실"로 부착한다. <개정 2016.3.15.>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③ 의회기의 관리 및 게양방법은 국기의 관리 및 게양방법을 준용한다.④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7조(조기의 규격등) 조기의 규격은 다음과 같으며, 모형은 별표 2와 같다.1. 깃발의 바탕은 검정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2과 3의 비율로 하되, 깃발의 바탕의 규격은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 별표 3에 준한다. <개정 2016.3.15.>2. 깃발의 바탕의 중앙에 의회의 휘장을 표지하고, 휘장 하단에 “임실군의회”를 표시한다. <개정 2016.3.15.>3. "휘장"은 중앙에 오도록 하며, "근조"는 상단 중앙에 가로로 표시하며, "임실군의회"는 하단 중앙에 가로로 표시한다.4. 문자의 색채는 백색으로 하고, 글체는 궁서체로 한다.5. 깃면 끝부분은 백색으로 금색실을 부착한다. <개정 2016.3.15.>

제8조(조기사용의 제한)① 의회 휘장도안은 개인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② 의회 조기도안을 이용한 상품등을 제작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조기의 게양 및 관리등)① 조기는 상가의 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조기에는 "후렌지"를 부착한다.② 조기의 사용은 임실군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과 재직자의 직계존비속 사망시와 의정활동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자의 조문시에 사용한다.

제10조(배지의 제작)① 의회의원이 달 배지의 모형은 별표 4와 같이 의회휘장 모형으로 하되, 규격 및 재질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15.>1. 무궁화형(5支) : 1.8센티미터2. 원 형 : 1센티미터3. 문 자 : 0.8센티미터의 “의회”자 표시로 서울 남산체로 한다. <개정 2016.3.15.>4. 재 질 : 주철로 하되 무궁화 형상은 입체적으로 제작하고, 색상은 황금색으로 도금한다.

제11조(배지의 교부등)① 의원배지는 의원 등록시에 의원 1인당 2개를 교부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등재 후 교부하고 대장을 관리한다.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교부(별지 제2호서식) 받아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교부 받을 경우 그 제작비용은 의원 본인이 부담한다.

부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16호, 2016.3.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의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하여 제4조 의회기, 제7조 조기, 제10조 배지는 만들때까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만들어진 의회기, 조기, 배지를 사용한다.부칙 <규칙 제1145호, 2018.1.15.>(일본식 한자어 정비에 따른 임실군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20112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해야 한다.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임실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임실군에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비용추계서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작성한다.③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④ 「지방자치법」제19조에 의한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개정 2022.1.10.〉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등)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정부부처에서 발행하는 해당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5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군수는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② 비용추계서 작성부서는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주민 조례안의 경우에는 의회에 부의하기 전)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③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임실군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④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1.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지방자치법」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임실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2604호, 2022.1.1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임실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0324 / 시행일: 202503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임실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내에 의정활동을 원활하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 수 이상의 임실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소속된 정당 또는 일정 수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교섭단체의 등록 등)① 교섭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교섭단체 등록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제5조(소속의원의 이동 등 변경사항 보고)① 교섭단체는 그 대표의원 및 소속의원의 교섭단체 탈퇴 또는 신규가입의 경우와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붙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해당의원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한다.

제6조(교섭단체의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정립 및 정당 정책의 교류ㆍ협력 추진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4.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임실군의회 모범공무원 표창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20112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실군의회 포상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 대상공무원 중 그 공적이 특수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임실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1. 의회 발전에 공헌이 뚜렷한 자2. 행정실적을 현저히 거양한 자3. 창의, 제안으로 의정 발전에 공헌한 자

제4조(표창절차)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표창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의회사무과장은 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표창예정일 15일전에 임실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상신한다.② 표창은 임실군의회 포상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해야 한다.

제6조(표창자 우대) 이 규칙에 의해 표창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우대한다.1. 상급 기관의 표창에 우선추천2. 승진서열 5배수 내에서 우선 승진3. 선진지 견학자로 우선선발

제7조(상여금 지급)① 이 규칙에 의하여 표창을 받은 자는 상여금을 지급한다.② 상여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규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 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③ 상여금의 지급일은 매달 당해 공무원의 봉급지급일로 한다.

제9조(상여금지급의 중지 등)① 상여금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 해제된 때4. 기타 모범공무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상여금의 계속지급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하는 때에는 의장은 그 사실을 관계부서에 지시하고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0조(상여금의 소급지급)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이 중지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다시 직위를 부여받은 때에는 그 지급이 중지된 기간의 상여금의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임실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0211 / 시행일: 20250211

제2조(사무과장)① 의회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12.31., 2025. 2. 11.>② 의회사무과에 의정팀, 의사팀과 의회홍보팀을 두며, 각 팀장은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녹지주사, 지방공업주사로 한다. <개정 2019. 12. 31., 2025. 2. 11.>③ 의정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9.12.31.>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의원 신분관리 및 후생복리에 관한 사항3. 의원 의전, 격려 및 행사 일정관리와 연설문 작성에 관한 사항4. 예산편성, 집행, 결산 및 문서, 보안, 관인관리 사항5. 직원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6. 청사, 장비, 물품수급에 관한 사항7. 청원, 진정서의 접수·분류 및 처리8. 의회 교육 출장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9. 집행부 및 대외기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타 팀에 속하지 아니한 사무④ 의사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9.12.31.>1. 연간 회기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정례회, 임시회, 간담회 소집 및 진행에 관한 사항3.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에 관한 사항4. 회의록 작성, 배부, 보관에 관한 사항5.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6. 임실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4조의 정책지원관에 관한 사항7.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의사진행에 필요한 사항⑤ 의회홍보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 종합홍보 계획 수립 및 언론매체 보도에 관한 사항2. 의회 입법ㆍ정책홍보 및 기획보도에 관한 사항3. 언론인터뷰 및 대담지원에 관한 사항4.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언론대응에 관한 사항5. 의정활동 사진 촬영 및 영상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6. 의회 방송 및 방송 시스템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7. 홍보매체(홈페이지 등) 및 홍보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8. 홍보 간행물 및 의정백서, 의회보 발간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5.12.31.>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 원에 대한 자료제공 <개정 2015.12.31.>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그 밖에 소속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개정 2015.12.3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14호,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76, 2019.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0호, 2022.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71호, 2025. 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20112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실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3.31> <개정 2022.01.12>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개정 2014.12.31>②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개정 2014.12.31>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4조(정책지원관)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과에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신설 2022.1.12>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5조(직원의 정원) 임실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는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03.31> <개정 2022.01.12>

부 칙 <개정 2011.0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2.31 조례 제21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1.12. 「지방자치법」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임실군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2617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임실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20112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법정대리) 임실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출장, 경미한 사고 또는 보조기관의 궐원ㆍ출장ㆍ기타 사고(이하 “사고” 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 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않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해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해야 한다.
임실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0818 / 시행일: 202508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실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3.31> <개정 2022.01.12>

제2조(범위) 임실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01.12>1. 부군수2. 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ㆍ실장ㆍ담당관ㆍ과장급 <개정 2018.8.31., 2025. 8. 18.>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11.03.31> <개정 2022.01.12, 2025. 8. 18.>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군 본청의 국ㆍ실장ㆍ담당관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개정 2018.8.31., 2025. 8. 18.>5. 법 제131조의 하부행정기관의 장 <신설 2011.03.31> <개정 2022.01.12>

부 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03.31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371호, 2018.8.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임실군 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실ㆍ과ㆍ원ㆍ소장급”을 “국ㆍ실ㆍ과ㆍ원ㆍ소장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실ㆍ과장”을 “국ㆍ실ㆍ과장”으로 한다.제2항~제36항 <생략>부 칙 <개정 2022.01.12. 조례 제2617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80호, 2025. 8.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20112 / 시행일: 20220113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 대상의원"이라 한다)

제6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서식1)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8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2022.1.12 「지방자치법」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임실군의회 포상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제29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임실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발급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2.31.>② 신분증의 규격 및 색상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2.31.>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15호,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원증 기재사항 등의 변경에 따른 종전 의원증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1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2월 29일까지는 종전의 규칙에 따른 의원증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임실군의회 의원의 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임실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3.31> 〈개정 2022.1.10.〉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직무”라 함은 의회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2. “의정활동비”라 함은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개정 2006.05.22 조례 제1780호> <개정 2011.03.31, 2012.02.29>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 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상 재해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03.31>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 회의원의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6.05.22 조례 제1780호>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회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6.05.22 조례 제1780호>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 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② 제1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1.03.31>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태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임실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8.2.1>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실군에 임실군의회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 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의회의원 중 1인2. 군본청 관련 실과장 1인3. 의무직 공무원 1인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0.14>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기타 군수가 요구한 사항

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4.11.10 조례 제1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5.09.04 조례 제13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0.02.01 조례 제15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0.05.17 조례 제15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03.31 조례 제19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2.02.29 조례 제20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0.14 조례 제22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2.1 조례 제2346호>(일본식 한자어 정비에 따른 임실군의회 의원의 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지방자치법」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임실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2604호, 2022.1.1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임실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실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 2025. 7. 1.>

제2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기준 및 시기)① 임실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은 별표 1의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매월 임실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6.05.22 조례 제1780호><개정 2008.12.31 조례 제1866호> <개정 2022.1.12.>② 제1항에 따른 월정수당의 지급일수가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5.10.14 조례 제1752호><개정 2006.05.22 조례 제1780호>

제5조(여비의 종류)① 의원이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출장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1998.07.08., 2025. 7. 1.>② 외국에 출장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5. 7. 1.>

제8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7.03.15.> <개정2025. 7. 1.>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본항신설 2025. 7. 1.]③ 의원이 제2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본항신설 2025. 7. 1.]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 이외의 사항은 「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개정 1998.07.08 조례 제1459호><개정 2006.05.22 조례 제1780호> <개정 2022.1.12.>

부 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2.03.16 조례 제12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2.04.13 조례 제12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4.08.27 조례 제13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 및 제7조의(개정) 규정은 1994년 7 월 6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1995.09.04 조례 제136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신설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임실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1항제1호, 제2호의 “일비”를 각각 “회의수당”으로 한다.부 칙 <개정 1996.02.08 조례 제13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07.08 조례 제14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0.02.01 조례 제1556호> ①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임실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1항제1호, 제2호의 “회의수당”을 각각 “회기수당”으로 한다.부 칙 <개정 2005.10.14 조례 제17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6.05.22 조례 제178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임실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회기수당”을 각각 “의정활동비”로 한다.부 칙 〈개정 2008.01.11 조례 제1835호〉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08.12.31 조례 제1866호〉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11.03.31 조례 제19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07.29 조례 제19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4.12.31 조례 제2119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03.15 조례 제23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3.15.조례 제24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1.12.조례 제2617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858호, 2025.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징계요구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임실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0818 / 시행일: 20250818

제2조(직무)① 임실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입법ㆍ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 법규 해석 및 입법정책 자문3. 의회의 의사운영 및 의안 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 관련 입법ㆍ법률사항 자문4.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자문5.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자문6. 그 밖에 임실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뢰한 입법ㆍ법률사항 자문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위촉)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의회 운영행정위원회와 협의하여 위촉한다.1.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2. 대학에서 재직 중인 교수3. 입법ㆍ법률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4. 지방의회 관련 전문 연구 기관의 임직원② 고문은 임실군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위촉하는 고문에게 반드시 「변호사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적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중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3.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인해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7. 그 밖에 해촉이 타당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임기) 의회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회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어도 의회로부터 수임하여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8.>

제7조(자문 요청 등)① 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과 직원은 제2조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 의장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 의뢰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신 기간을 정하여 고문에게 자문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자문실적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고문료 등)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문료 등을 지급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별도의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고문료는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 경우에는 전일에 지급한다.③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 및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20112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임실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가 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②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임실군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이 허가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회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3.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4. 그 밖에 의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제1항의 위원회는 의회사무과장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③ 제1항의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별표 1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의장이 정한다.④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의 장은 출국 30일전까지 별표 2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제5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출장 전 의회사무과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 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3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제9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해야 하고, 별표4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0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20112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 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수당지급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임실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울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금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임실군의회 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 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간의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과장은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 휴직, 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과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ㆍ등)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ㆍ등)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ㆍ등)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상위직(계ㆍ등)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 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직(계ㆍ등)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계ㆍ등)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1. 당해직(계ㆍ등)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필요한 임실군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않는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임실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삭제 <2025. 7. 1.>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ㆍ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제17조제1항의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 한다.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는 “「임실군 공용차량 관리규칙」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개정 2025. 7. 1.>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제27조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같은 조 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5. 7. 1.>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59호, 2025.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여비 부당 수령자에 대한 가산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의 출장부터 적용한다.
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20112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① 과장은 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해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의회사무과에서 관리한다.③ 과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 할 수 있다.④ 과장은 소속 공무원의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해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과장이 정하는 감독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 상황 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과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해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과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과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과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해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일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20112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른 공무원 능률증진을 위해 임실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행정서비스의 생산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속공무원”이란 임실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의원 포함)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 개개인에게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임실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 근로자에게도 필요시 공무원에 준하는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 할 수 있다.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의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할 때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소속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우수ㆍ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ㆍ퇴직예정 공무원과 그 배우자에 대한 문화시찰2. 정년, 명예퇴직 소속공무원 및 순직 소속공무원의 유가족 격려금 지원3. 소속공무원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ㆍ행사비ㆍ물품구입비 지원4. 소속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5.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중 퇴직예정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한 국외 연수 지원6. 부모를 봉양하는 공무원과 그 부모에 대한 문화시찰7. 그 밖에 소속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한 사업
임실군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통해 임실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 등”이란 임실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다.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라. 「임실군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에 따른 공무직근로자마. 「임실군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법 제27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ㆍ평가 등 전년도 청렴도 관련 조사 결과 실태 분석2.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4. 그 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임실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추진사업)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2. 반부패ㆍ청렴 활동 평가 및 조사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청렴도 진단ㆍ평가)① 의장은 군의회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청렴도 진단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의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청렴도 진단ㆍ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③ 공직자 등은 제2항과 관련하여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청렴도 진단ㆍ평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④ 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청렴도 진단ㆍ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임실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20112 / 시행일: 20220113

제2조(청원서의 제출)①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작성·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청원서 보완요구)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조(불수리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재판에 간섭하는 것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3.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4. 법령에 위배되는 것

제5조(이의신청)① 청원이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에 그 청원을 회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청원서 회부의 심사)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본회의에 회부하여 처리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회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위원에게 인쇄·배부하여야 한다.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 성명, 청원의 취지, 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년월일을 기재한다.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 할 수 있다.

제8조(청원인 등의 진술)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 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이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에게 심사·의결하게 해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및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 되어 청원 목적이 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이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1.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 보고한 때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4. 군수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5.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 날인을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날인한다.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부칙 <규칙 제17호,2016.10.20.>(임실군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규칙 별지 서식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2022.1.12 「지방자치법」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임실군의회 포상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제29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임실군의회 포상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20112 / 시행일: 20220113

제2조(포상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포상은 의회활동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임실군 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의 종류) 이 규칙에 따른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2.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3.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4. 모범공무원 포상

제5조(표창장)①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 및 집행기관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공헌한 자2. 지역사회 및 의회운영에 헌신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3. 그 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 또는 행사 주최자의 추천에 의하여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지역축제,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임실군의회포상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공적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사과장이 된다.⑤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⑥ 공적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ㆍ의결할 수 있다.⑦ 공적심사위원회가 심사·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포상대상자 추천)① 포상대상자 추천은 의원, 의회사무과장 또는 기관·단체장이 행한다.② 제1항의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7호,2016.10.20.>(임실군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규칙 별지 서식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9호,2022.01.12.>「지방자치법」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임실군의회 포상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 제29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시행한다.
임실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20112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제54조·제56조에 따라 임실군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2.15> .<개정 2022.01.12>

제3조(정례회 개최 및 회기)① 의회는 정례회의를 매년 2회 개최한다.②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 제2차를 합산하여 45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1.09.30 조례 제2001호>③ 제2항의 회기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연장·단축하는 변경 또는 조정을 할 수 있다.

제4조(집회)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중에 집회 할 수 있다. <개정 2016.3.15.> <개정 2022.1.12.>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 <개정 2011.02.15>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④ 의장은 군수나 제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 때 임시회는 제2조의 규정에따른 회의일수 범위에서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수시 집회할 수 있다. <개정 2022.1.12.>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 규정에 의한 전년도 결산안, 기타 의회에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1.02.15> <개정 2022.01.12>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다음년도 예산안과 기타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군수로부터 다음년도의 군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1.02.15> <개정 2022.01.12>③ 임시회에서는 각종 부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경과조치) 2006년 6월 30일까지 의회가 개회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의회 총일수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09.30 조례 제20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29호, 2016.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17호, 2022.1.12.>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동노동자”란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배달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직무의 특성상 업무 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으로서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이동노동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 설치 등 노동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 사업) 군수는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 및 복리증진 관련 조사ㆍ연구2. 이동노동자 권익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3. 이동노동자의 법률 상담4. 이동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지원5. 그 밖에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노동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이동노동자의 휴식과 무더위ㆍ한파 등으로부터의 건강 보호 공간 제공2. 이동노동자를 위한 법률,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복지 서비스 제공3. 이동노동자를 위한 취미 및 문화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4. 이동노동자의 이동수단 자가 정비 시설 제공5.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 이동노동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성별에 따라 휴식공간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위탁 및 재정지원)① 군수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 및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임실군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서비스 산업을 말한다.2. “이ㆍ미용서비스 관계자”란 이ㆍ미용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영업자 및 종사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교육ㆍ훈련ㆍ연구2.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3.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경진대회 및 박람회4. 임실군 지역축제 참가 등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효율적인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대학ㆍ연구소ㆍ학원ㆍ협회 등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③ 군수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 5. 19.>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이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포상) 군수는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이ㆍ미용서비스 관계자,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임실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36호, 2025. 5. 19.>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28) 생략(29) 임실군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후단 중 “임실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30)~(56) 생략제3조 생략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인구늘리기시책″(이하 ＂인구시책＂이라 한다)이란 임실군(이하 “군” 이라 한다) 인구를 늘리기 위하여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2. ＂전입세대 및 세대원＂이란 타 시ㆍ군ㆍ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하는 세대 및 세대원을 말한다. <개정 2024. 12. 31.>3. 삭제 <2024. 12. 31.>4. 삭제 <2024. 12. 31.>3. “신청인”이란 일정 자격을 갖추고 인구시책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을 말한다.[제5호에서 이동 <2024. 12. 31.> ]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전입장려금 :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세대주에게 1회에 한하여 30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전입자가 세대원인 경우 세대원 1명당 1회에 한하여 10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개정 2024. 12. 31.>2. 제1호 세대주의 세대원이 있는 경우 1명당 1회에 한하여 10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개정 2018. 11. 15., 2024. 12. 31.>3. 삭제 <2024. 12. 31.>3. 인구증가시책 유공 기관 및 기업체에 대해서는 별표 1과 같이 장려금을 지급한다.[제4호에서 이동 <2024. 12. 31.> ]② 제1항제1호부터 3호까지의 장려금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4. 12. 31.>

제4조(지원신청 및 절차) 인구시책 지원 신청 및 지원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구시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인구시책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 공부와 현지 확인을 거쳐 신청서의 기재내용의 사실여부와 신청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군수는 제2호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사항을 결정하여 그 달 15일까지 해당 읍ㆍ면장 및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4. 읍ㆍ면장은 대상자의 전출, 사망 등 지원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달 5일까지 관련 부서장에게 통보하여 변동사유가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205호, 2015.12.15.>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85호, 2018.1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세대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 임실군에 전입한 사람에게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조례」에 따른 전입지원 장려금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2811호, 2024.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조례」에 따른 전입지원 장려금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