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통장ㆍ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60120 / 시행일: 202601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및 「용인시 통ㆍ리ㆍ반 설치 및 통장ㆍ이장 정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통장ㆍ이장의 임명기준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6. 14, 2017. 6. 5〉

제2조(임용자격)① 통장ㆍ이장은 공고일 현재 해당 통ㆍ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 거주하는 주민(재외국민을 제외한다)으로서,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 11. 13, 2017. 6. 5, 2019. 11. 25〉1. 신설 통ㆍ리 지역2. 재공개 모집을 하였음에도 후보자 또는 적임자가 없는 지역② 삭제〈2012. 6. 14〉

제3조(통장ㆍ이장의 임명)① 읍장ㆍ면장ㆍ동장이 통장ㆍ이장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실정을 고려한 주민추천방법을 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할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용인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두고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13, 2017. 6. 5, 2019. 11. 25, 2026. 1. 20〉② 주민추천방법은 해당 통ㆍ리 세대의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추천 또는 대동회, 주민총회 등의 추천으로 한다.〈개정 2015. 11. 13, 2017. 6. 5〉③ 제2항 중 연서에 따른 추천일 경우에는 후보자는 해당 통ㆍ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 주민에게 직접 연서를 통해 추천을 받아야 하며, 동일 후보에 대한 추천은 세대별 1명으로 한정한다.〈신설 2017. 6. 5, 개정 2026. 1. 20〉④ 제2항에 따라 통장ㆍ이장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통장ㆍ이장 후보자 지원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의 자기소개서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주민추천자 서명부 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대동회ㆍ주민총회 추천서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해당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13, 2017. 6. 5, 2019. 11. 25〉⑤ 삭제〈2026. 1. 20〉⑥ 공개모집 결과 후 후보자가 없거나 심사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이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신설 2019. 11. 25, 개정 2026. 1. 20〉⑦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통장ㆍ이장을 재임명할 경우에도 그 절차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신설 2019. 11. 25〉〔전문개정 2012. 6. 14〕〔제목개정 2015. 11. 13〕

제4조(복수후보의 결정)① 읍장ㆍ면장ㆍ동장은 통장ㆍ이장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등록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별표 1의 통장ㆍ이장후보자 심사기준표 및 별표 2의 통장ㆍ이장후보자 면접기준표에 따라 면접위원회의 심사를 하고, 그 결과 최고 점수를 얻은 사람을 통장ㆍ이장으로 임명하되, 최고 득점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면접기준표 상 점수가 높은 사람을 통장ㆍ이장으로 임명한다.〈개정 2015. 11. 13, 2017. 6. 5, 2019. 11. 25〉② 면접위원회는 해당 읍장ㆍ면장ㆍ동장과 해당 읍ㆍ면ㆍ동의 지역단체장 또는 해당 지역에서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주민 중에서 덕망과 식견을 갖추고 지역사정에 밝은 사람 중에서 해당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위촉하는 4명 이상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성비를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각 호의 사람은 위촉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5. 11. 13, 2017. 6. 5, 2019. 11. 25, 개정 2026. 1. 20〉1. 위원 본인이 신청자인 경우2. 위원이 신청자와 민법상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이 신청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면접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읍장ㆍ면장ㆍ동장으로 한다.〈신설 2017. 6. 5, 2019. 11. 25〉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된 면접위원은 해당 심사가 종료된 날에 해촉(解囑)된 것으로 본다.〈신설 2017. 6. 5, 개정 2019. 11. 25〉⑤ 각 후보자별 면접심사 점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전체 위원의 평가 결과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개정 2017. 6. 5〉⑥ 심사 및 면접에서 논의된 내용의 공개와 관련된 사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5. 11. 13, 2017. 6. 5, 2019. 11. 25〉⑦ 단일 후보의 경우에도 면접위원회를 구성하여 면접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26. 1. 20〉

제5조(임기)① 통장ㆍ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개정 2015. 11. 13〉② 통장ㆍ이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6항에 따라 임명하는 경우에는 연임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 6. 14, 2015. 11. 13, 2017. 6. 5, 2019. 11. 25〉③ 삭제〈2017. 6. 5〉

제6조(통장ㆍ이장의 해임)① 통장ㆍ이장이 다음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은 통장ㆍ이장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장ㆍ면장ㆍ동장은 해임 사실 및 그 사유를 해당 통장ㆍ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14, 2015. 11. 13, 2017. 6. 5, 2019. 11. 25〉1. 신체ㆍ정신상의 질병 또는 장기외유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때2. 행정구역 조정으로 해당 통ㆍ리의 구역이 변경된 때3. 임기 중 사망 또는 그 밖에 사유로 해당 통ㆍ리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4. 주민 불친절, 품위손상 등으로 해당 통ㆍ리 세대 2분의 1 이상의 불신임을 얻은 때5.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때6.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소집하는 월례 정기회의에 특별한 사유 없이 연 2회 이상 불참하거나, 읍ㆍ면ㆍ동 행정에 불성실할 때7. 「용인시 통ㆍ리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3조를 위배한 때8. 집단민원 유발 및 선동 등으로 행정수행의 차질을 초래하거나 주민화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9. 그 밖에 읍장ㆍ면장ㆍ동장이 판단하기에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할 때② 직권해임된 사람은 해임일부터 5년간 통장ㆍ이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개정 2015. 11. 13, 2019. 11. 25〉〔제목개정 2015. 11. 13〕

제7조(임명장 교부 등)① 읍장ㆍ면장ㆍ동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임명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통장ㆍ이장 임명(해임) 대장을 작성하며, 통장ㆍ이장 현황을 전산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13, 2017. 6. 5, 2019. 11. 25〉② 삭제〈2017. 6. 5〉③ 읍장ㆍ면장ㆍ동장은 통장ㆍ이장 임명 후 읍ㆍ면ㆍ동 게시판 및 용인시 홈페이지에 임명자 명단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13, 2017. 6. 5〉

제8조(신분증 발급 등)① 읍장ㆍ면장ㆍ동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통장ㆍ이장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을 제작ㆍ발급할 수 있다.②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신분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통장ㆍ이장 신분증 발급(회수)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읍장ㆍ면장ㆍ동장은 통장ㆍ이장이 사직하거나 해임될 경우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대장에 회수일자와 회수사유를 기록하고 신분증을 폐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 6. 5〕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6. 14 규칙 제6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1. 13 규칙 제8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6. 5 규칙 제8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4. 12 규칙 제9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1. 25 규칙 제98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통장·이장의 임명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 제4조,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통장·이장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통장·이장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임명된 통장·이장에 대해서는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부칙 〈2019. 12. 23 규칙 제98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용인시 통장·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의 제3호 및 제9호다목 중 “○○읍사무소·면사무소·동 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각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 생략부칙 〈2023. 7. 31 규칙 제1113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용인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1. 13 규칙 제11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1. 20 규칙 제11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