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0115 / 시행일: 20250115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정읍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정읍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경우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1. 법령 등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부담금·보조금·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 제외)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 등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대체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 제외)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 재무관은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다만,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1. 추정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5,000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여비·복리후생비·일반운영비·업무추진비·공공요금·각종세금과 공과금·전출금·지방채원리금·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보조금·위탁금·대행사업비·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 추정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 2,000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1,000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여비·복리후생비·업무추진비·공공요금·각종세금과 공과금 등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③ 기타관서 위임전결처리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5조(제1관서 계약업무 일원화)① 제1관서의 계약업무 중 제4조제2항 및「정읍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규칙」제3조,「정읍시 하수도사업설치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의 입찰에 해당하는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 및 분임재무관이 이행한다. <개정 2023.7.11.>②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제6조(예산집행품의)① 정읍시장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 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시장, 국장 및 실ㆍ과ㆍ소장 등에게 예산집행 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5.6., 2023.7.11.>1. 부시장: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3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 1건당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2. 국장: 추정금액 3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3. 실과소장: 추정금액 1건당 3,0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ㆍ수당 등 법령 등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ㆍ수당 등 법령 등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예산집행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7.11.>③ 기타 관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④ 의회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직무수행경비2. 공공요금3. 각종 세금과 공과금4. 인건비5. 여비6. 일상경비등 교부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와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지정한다. <개정 2022.5.6.>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와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하고 작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5.6.>

제9조(계약의 체결) [제목개정 2022.5.6.]①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훈령에 따른 별지 서식을 사용한다. 다만, 훈령 별표 4의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의 사용절차에 따라 추정가격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인터넷 구매 포함)에는 물품(기타) 구입 지출결의서 대신 훈령 별지 제37호서식의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개정 2022.5.6.>② 공사·제조·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 검사시에는 재무관이 주관 국·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시행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은 필요시 입회할 수 있다. 단, 재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5.6.>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입회 필요성 판단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전에 계약부서와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2.5.6.]

제10조(국가규정의 적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예산, 결산, 회계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과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국가의 예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5.6.]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7.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