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1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설치한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03.25.,2020.6.5., 2021.12.15.)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1.03.25., 2021.12.15.)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업시행자”라 함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운영·관리하는 아산시장을 말한다.(개정 2011.03.25.,2020.6.5., 2021.12.15.)2. “사업소장”이라 함은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업무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처리시설 운영·관리 책임자를 말한다.3. “사업자”라 함은 처리시설의 공공폐수처리구역안에 있는 입주자를 말한다.(개정 2021.12.15.)4. “차집관로”라 함은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개정 2021.12.15.)5. “배수설비”라 함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폐수 등을 차집관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하여 사업자가 설치한 관로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개정 2021.12.15.)6. “부담금”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한 자가 부담하여야 할 다음 각목의 비용을 말한다.(개정 2015.10.26)가. 처리시설의 설치부담금 (개정 2021.12.15.)나. 유지관리비에 해당하는 사용료 및 시설개선충당금(개정 2011.03.25., 2021.12.15.)다. 법 제41조에 따라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개정 2011.03.25)라. 삭제 (2011.03.25)7. “측정기기”라 함은 오·폐수 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배수설비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개정 2011.03.25)

제5조(오·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① 공공폐수처리구역 내에서 발생되는 오ㆍ폐수 및 침출수는 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 후 공공수역에 방류하여야 한다.(개정 2011.03.25., 2021.12.15.)② 오·폐수 등을 처리시설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시행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개정 2011.03.25)

제8조(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폐수 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사업시행자에게 배수설비사용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등의 설치)① 삭제(2015.10.26)②사업시행자는 비용부담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이온농도계(pH-meter), 수질측정계, 배출유량연속기록장치Recorder) 등을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배출허용기준)① 오·폐수 등 배출사업자는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오염물질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폐수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자체 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03.25)② 제12조에 따른 사업자가 배출하는 폐수의 처리대상 요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일반산업단지별 처리시설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 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에 의한다.(개정 2011.03.25)

제14조(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대책)① 사업시행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등이 항상 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은 물론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이내로 배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유입제외(직 방류)하도록 유도하는 등 처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11.03.25)② 공공폐수처리구역 내에서는「하수도법」제34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므로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계도하여야 한다.(개정 2011.03.25., 2021.12.15.)

제15조(설치부담금의 부담)① 처리구역 내의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처리장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설치부담금”이라 한다)일부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는 부지분양가에 포함되어 납부한 것으로 본다.1. 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폐수배출사업자2.「하수도법」제34조제1항에 따라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가 면제되는 자(개정 2011.03.25)3. 주거지역의 생활하수를 유입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4.「폐기물관리법」제2조제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자(개정 2011.03.25)② 산업단지 이외 지역의 사업자가 추가로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어 오·폐수를 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하게 될 경우 사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설치부담금을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12.15.)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부담금의 산출기준, 부과 및 납부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12.15.)[제목개정 2021.12.15.]

제16조(관리운영)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사업시행자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 제48조제1항에 및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따라 처리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03.25)

제17조(유지관리비 등의 부담)① 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자는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유지관리비”라 한다) 중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사용료 ”라 한다)을 사업시행자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12.15.)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유지관리비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03.25., 2021.12.15.)

제18조(시설개선충당금의 부담) 사업자는 유지관리비 중 시설재투자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시설개선충당금”이라 한다)을 규칙에서 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1.12.15.](개정 2021.12.15.)

제19조(시설개선충당금의 사용)① 시설개선충당금은 처리시설의 보완·개선, 장비의 교체, 고정자산의 구입, 신 장비 또는 신 기기의 구입 등 처리효율 향상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1.12.15.)② 시설개선충당금의 부과 및 적립금의 사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12.15.)[제목개정 2021.12.15.]

제22조(특별회계의 설치)① 사업시행자는 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로 한다.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부담금, 전입금 및 기타로 한다.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3조(세입금의 사용)① 운영관리비는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한하여 사용한다.② 시설개선충당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1.12.15.)1.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보완 및 신규투자2. 기본부과금 선 납부3. 기타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업자 대표회에서 건의 하는 용도

제24조(부담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사업시행자는 사업자가 규칙에 의한 사유로 부담금을 기한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부담금을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30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사업시행자는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1조(사용의 제한) 사업시행자는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집관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1.12.15.)

제32조(별도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사업자에 대한 조치) 사업시행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별도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하여 행정처분권한을 가진 자에게 즉시 그 사실을 알리고 관계법령에 따라 규제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1.03.25)

제34조(유입처리승인 취소처분)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오·폐수 등의 유입처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1.12.15.)1. 이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2. 이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유입처리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35조(구성 및 운영)①공공폐수처리구역내의 사업자는 사업자 대표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12.15.)②사업자 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은 규칙으로 정한다.③사업자 대표회는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소장이 필요할 경우에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36조(기능) 사업자 대표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이 조례의 운영과 관련한 건의사항 검토2.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소장이 요청하는 안건에 대한 협의3. 사업자별 부담금의 부담비율 협의4. 입주업체 대표자 간담회 등

부칙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