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50404 / 시행일: 202504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1. “울릉군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설비, 비품 등을 말한다.2. “사용자”란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3. “수탁자”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5조(시설의 개방 및 제한)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 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의 연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민에게 알려야 한다.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2. 체육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등③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사유 및 기간 등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야 한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2. 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6조(사용허가)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개방시설은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허가신청에 있어서 4시간 이상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용 내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③ 허가된 사용시간에서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행사 포함)를 종료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차례로 미뤄졌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를 제외하고는 접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대회 및 행사

제8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2.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4.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이용을 어렵게 할 때

제9조(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일시 정지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② 군수는 체육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10조(부대설비 설치)① 사용자(수탁자를 포함한다)가 시설 사용에 따른 부대설비를 설치할 때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여야 한다.② 사용자의 부대설비에 대한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ㆍ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관련 비영리법인, 생활체육관련 단체에 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수탁자 선정방법 등)① 군수는 제12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 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1. 체육ㆍ민간위탁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5급 이상 소속 공무원3. 그 밖에 재정전문가 등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체육과장이 된다. <개정 2024. 7. 8.>⑥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울릉군 각종 위윈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위탁계약)① 제12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④ 위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동안의 운영실적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체육시설 설치 목적 외의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개ㆍ보수 또는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시달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탁자가 관리ㆍ운영하는 체육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위탁계약의 해지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6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관리ㆍ운영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30. 조례 제2088호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⑪「울릉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5항 중 "과장"을 "실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164호, 2024. 7. 8.>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울릉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5항 중 "관광문화체육실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