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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전한 음주문화"란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의 일상화를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지방공기업법」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민법」제3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출자·출연·보조한 기관 등을 말한다.5. "음주청정지역"이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6. "주취자"란 음주로 인하여 판단력 및 신체 기능이 저하되어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거나 소란행위 등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그 밖의 시민의 안전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에 대한 교육, 홍보를 포함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기관이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에 따른 절주운동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등)① 시장은 음주폐해를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시장은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입구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시민에 대한 절주 및 금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의 제한)①시장은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행사에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에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시민의 참여) 시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사업 추진과정에 의견제시 및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고 시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 및 연구지원)① 시장은 1년 단위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시행한 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한다.② 시장은 절주 및 금주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6024호 2018-1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757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전 생략인천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후 생략
인천광역시 건축상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건축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19>

제2조(기본계획)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상 공모 공고일로부터 1월전까지 공고방법·응모대상·심사기준·수상규모·위원회의 위원구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지침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개정 2014-12-22>②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건축·도시경관·조형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당해년도에 한한다.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

제4조(회의)① 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2.30.>1. 시상대상 건축물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2. 당선작의 선정 및 시상등급의 결정3. 기타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심사기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건축계획의 독창성과 합리성2. 건축물 기능에 따른 공간구성의 효율성3. 도시경관의 기여도 및 인접건물들과의 형태, 색채의 조화 등4. 조경 및 예술장식품 설치 등 건축물 주변공간 처리의 세련도5. 시공수준6. 기타 도시미관 및 건축문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응모대상)① 응모대상 건축물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하며 건축상 공모 공고일 이전까지 사용검사를 득한 것으로써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가 설계한 작품이어야 한다.② 응모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기본계획에 의한다.

제8조(응모서류 등)① 응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건축상 응모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건물전경사진 판넬 1장(액자크기 68센티미터×58센티미터, 사진크기 60센티미터×50센티미터)3. 설계도서(54센티미터×42센티미터)가. 배치도(건축개요, 인접건물명, 교통처리계획, 조경배치 등)나. 평면도(각동, 각층별)다. 입면도(4면)라. 주단면도마. 설계 및 시공설명서(또는 감리설명서)② 응모에 관한 서류 및 도면을 제출할 경우에는 심사시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시상시기 및 수상자 등)① 건축상 시상은 시장 명의로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공사시공자 및 건축주에게 수여하며, 시상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으로 구분하되 연1회에 한한다.② 제1항에 의한 수상자 및 시상등급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③ 당선작에 대하여는 별표1과 같이 제작한 우수건축물 표지판을 수여한다.

부칙 <제2012호 1995-0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19호 2007-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18호 2014-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20) <생 략>(21) 인천광역시 건축상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도시계획국장”을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22) ~ (23) <생 략>부칙 <제3279호, 2022.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걷기 사업”이란 시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진ㆍ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2. “걷기 앱”이란 시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3. “참여자”란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인천광역시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 등 시장이 추진하는 각종 걷기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1.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2. 걷기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3. 시민 참여 방안 및 참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 구성의 권장2. 홍보물 제작 및 참여자 사은품 제공3.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4. 걷기 앱 개발ㆍ유지보수ㆍ보급 및 연계 활성화5. 걷기 편한 환경조성6.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걷기 사업을 추진하는 군ㆍ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기록ㆍ관리) 시장은 걷기 앱을 통해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걸음 수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걷는 길 활성화를 위한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40328 / 시행일: 20240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 역사·문화·자연환경 등을 연계한 걷는 길의 조성과 관리·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및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걷는 길 조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1. 길의 원래 형태를 적극 활용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도보가 불가능한 구간은 대체로를 확보한다.2. 걷는 길을 중심으로 고유한 역사·문화·자연환경 등을 조화롭게 연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3.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은 관련 단체 등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걷는 길”이란 인천광역시 시민 및 도보 여행객(이하 “시민 등”이라 한다)에게 역사·문화·자연환경 체험기회 등을 제공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성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내에 위치한 길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숲길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녹지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길

제6조(관리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걷는 길의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걷는 길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걷는 길 현황 및 전망2. 걷는 길 조성·관리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3. 걷는 길 교육·홍보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걷는 길 관리에 관한 부서, 기관 등 협력에 관한 사항5. 걷는 길 자연환경 보전과 시민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6. 걷는 길 조성·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걷는 길 조성·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사업의 범위)① 시장은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걷는 길 코스 개발 및 보완2. 걷는 길 안내체계 구축 및 편의시설 설치3. 탐조활동 등 생태학습 및 문화 프로그램, 걷기대회 등 주민 참여 사업4. 걷는 길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5. 그 밖에 걷는 길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걷는 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걷는 길 행사 및 프로그램 등의 참가자에 한정하여 시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등) 시장은 걷는 길에 대한 시민등의 이해 증진과 걷는 길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걷는 길 홍보 및 안내 등을 위한 자료 제작2. 걷는 길 전문가 포럼, 워크숍 및 주민설명회 개최3. 걷는 길 운영의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4. 해설사 등 전문인력 양성5. 그 밖에 걷는 길 홍보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30220 / 시행일: 2023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의 견인·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17., 2023.2.20.>

제2조(차의 견인)①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군수·구청장은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를 견인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의 견인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17., 2015.7.27., 2023.2.20.>② 제1항에 따라 차를 견인한 때에는 해당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를 견인하거나 고장차 또는 방치차를 견인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2.20.> [제목개정 2023.2.20.]

제3조(소요비용)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승용ㆍ승합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3.2.20.>② 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0.>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① <삭제 2015-12-28>② 군수·구청장(견인업무 위탁대행법인을 포함한다)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의 견인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7.27., 2023.2.20.>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① 「도로교통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 중 견인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 중 견인 통보·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2.17., 2023.2.20.>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2.20.>

부칙 <제2392호 1990-05-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91호 1991-0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86호 1995-01-0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 "인천직할시장", "인천직할시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의회의장"으로 본다.부칙 <제3057호 1996-07-2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부과된 피견인차량 보관요금도 이 조례에 의하여 산정하여 부과 징수한다.부칙 <제3509호 2001-0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114호 2007-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525호 2015-0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601호 201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996호, 2023.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륜자동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료 부과는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견인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견인된 차에 대하여 견인료를 징수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인천광역시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결핵예방법」 제30조에 따라 제2급감염병인 결핵에 대한 관리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이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8.>1.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의 검진 및 진단2. 결핵환자, 결핵의사환자,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치료 및 관리3.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연구4. 결핵예방 등을 위한 교육·홍보5. 삭제 <2023.6.8.>

제3조(업무의 위탁 등)① 시장은 결핵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핵예방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결핵관리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단체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의 평생교육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정책에 대한 평가5. 재원조달6. 그 밖에 시장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연계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심리ㆍ정서 상담4. 자조(自助)모임 지원5. 경계선지능인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6. 경계선지능인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7.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8. 경계선지능인 인식개선 사업9. 그 밖에 시장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21024 / 시행일: 20221024

제2조(경관사업 등의 지원)① 「인천광역시 경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경관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경관사업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4.>② 경관사업에 대한 지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인천광역시 경관형성사업 선정 매뉴얼을 우선 적용하여 지원한다.1. 상위계획과의 적합성2. 디자인의 독창성3. 주변 환경과의 조화4. 주변 경관에의 파급효과5. 사업예산 확보 비율

제5조(경관위원회의 심의 시기)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의 심의 대상의 심의 시기와 자문대상의 자문 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2.10.24.>1. 경관계획은 계획 확정 이전2. 경관사업은 디자인 확정 이전3. 그 밖의 사업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2-25 규칙 제2678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수산사무소는 2009. 3.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⑤ (생략)⑥ 인천광역시도시경관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도시계획과장”을 “도시디자인추진단장”으로 한다.⑦ (생략)부칙 <2010-02-22 규칙 제27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72호, 2022.10.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경제동향분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40717 / 시행일: 20240717

제2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경제동향을 상시적으로 분석·점검하고, 대내외 주요 경제상황이 발생할 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신속히 분석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제4조(인천광역시 경제동향분석센터의 설치) 시장은 지역 경제동향의 상시적인 분석·점검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경제동향분석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경제동향 조사, 분석, 연구 및 공표2. 지역 경제지표 개발 및 관리3. 주요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4. 경제정책의 방향 수립 및 개발5. 지역경제 전문가 네크워크 구성 및 운영6. 그 밖에 시장이 지역 경제동향 분석·진단 및 현안 연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센터의 운영 등)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관계 기관의 협조)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양구에 주소를 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이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구성원이 장애ㆍ질병ㆍ정신이상 또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이를 위한 조직과 인력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양구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의 목표와 추진방향2.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3.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4. 그 밖에 구청장이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지원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2.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3. 교육 및 취업 지원4. 문화ㆍ체육활동 지원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6.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7. 후원 연계사업8. 의료 지원사업9.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10409 / 시행일: 2021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1회용품 저감 정책에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교육·홍보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의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제품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나.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공단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제목개정 2021.4.9.]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이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③ 공공기관의 장은 구의 1회용품 사용 저감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1.4.9.>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추진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2.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3. 제6조에 따른 환경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4.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1회용품 사용 저감)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에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4.9.>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2.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3.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4.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의 저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③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 및 재난상황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용품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의2(자발적 협약의 체결)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자 또는 폐기물배출자ㆍ재활용사업자ㆍ제조자등(이하 “사업자 등”이라 한다)과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계획에 맞게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 등에게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1.4.9.]

제6조(환경우수업체 지정 및 해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경우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3. 제5조의2에 따른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 등 <신설 2021.4.9.>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수업체는 지정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1.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우수업체가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2. 제1항제3호의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 등이 협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3. 그 밖에 해당 우수업체가 폐업하거나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등 우수업체 지정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저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4.9.>1.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2. 공공기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3.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탁 운영하는 기관4.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 저감 등을 위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 각종 단체 및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4.9.>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구성된 조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4.9.>

제9조(교육과 홍보 등) [제목개정 2021.4.9.]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3.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개인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4.9.>
인천광역시 계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170707 / 시행일: 201707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축"이란 소ㆍ돼지ㆍ말ㆍ닭ㆍ젖소ㆍ오리ㆍ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ㆍ사슴ㆍ메추리ㆍ개를 말한다.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尿)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3. "제한지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지역)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하고, 일부 제한지역에서의 축사와 가구간의 이격거리는 건물 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별표 2와 같이 한다.②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에서는 누구도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학교와 시험 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 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2. 수의사, 가축 인공수정사, 진료와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3.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축산물 도매시장, 부화장 내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4. 반려동물 및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 젖소, 말, 돼지, 개, 사슴, 양은 5두 이하, 닭, 오리, 메추리는 20수 이하 가축③ 일부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은 그 축사를 항시 청결히 유지 및 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주민의 환경위생에 위해(危害)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④ 일부 제한지역의 사육지 주변이 뚜렷하게 변화되어 가축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 주민의 환경위생에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등)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5항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1. 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2.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危害) 제거 등 필요한 조치명령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수수료) <개정 2017.7.7.>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를 별표 3과 같이 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7.7.>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6조와 제60조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함에 있어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법 제28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대행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행기간 및 청소추정량2.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3. 수집·운반차량의 용량별, 형식별 대수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5. 계약해지에 관한사항③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조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가축분뇨 관련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① 구청장은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가축분뇨 처리의 능률 향상과 시민편의 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ㆍ확인하여야 한다.1. 허가요건 구비실태2.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무 수행의 적정여부 등에 관한 사항3.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 장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 상태4. 여러 가지 장부의 기록, 보존상태5.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준수사항 등의 이행 여부② 구청장은 가축분뇨 처리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에 대하여 인력, 장비 및 그 밖의 설비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2. 조례 제9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6.7.1. 조례 제9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제한지역에서의 가축사육은 기존 가축사육 허가(신고)자에 한정한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인천광역시계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신고)를 받았거나, 행정기관이 행한 행정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행정행위로 본다.부칙 <2017.7.7. 조례 제10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181123 / 시행일: 20181123

제2조(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11.23.>②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제3조(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2. 도면3.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부칙 (규칙 제488호 2012.8.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16호 2017. 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23. 규칙 제6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11.18.>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개정 2016.11.18.>2. 삭제<2019.12.20.>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개정 2016.11.18.,2019.9.27.>4. 버스정류소·택시승강장·지하철역사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지역(버스정류소와 택시승강장은 표지판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6.11.18., 2019.12.20.>5. 삭제<2019.12.20.>6. 서부간선수로와 접한 산책로[경인고속도로부터 용종교 인접 구간]<신설 2022.10.21.>7. 의료기관 출입구로부터 5m 이내 지역. 다만, 단독 건물이 아닌 의료기관은 제외한다. <신설 2022.10.21.>8. 「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신설 2023.12.15.>9. 그 밖에 주요도로·특화거리 등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제6호에서 이동 <2022.10.21.>][제8호에서 이동 <2023.12.15.>]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2항과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금연구역 표시)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구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문구,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흡연실의 설치 등) <개정 2016.11.18.>① 구청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내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 할 수 있다.<개정 2016.11.18., 2019.12.20.>② 삭제<2016.11.18.>③ 삭제<2016.11.18.>④ 제1항에 따른 흡연실의 설치 기준ㆍ방법 등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따른다.<신설 2021.5.7.>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11.18.>③ 구청장은 구민의 금연성공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모집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흡연실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신설 2021.5.7.>1. 제7조에 따른 흡연실2. 법 제9조제4항 후단에 따른 흡연실3. 금연구역을 지정한 공동주택(금연아파트)의 흡연실4. 그 밖의 구청장이 다수의 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의 흡연실⑥ 제5항에 따라 보조하는 비용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1.5.7.>

부 칙 <2012.5.18. 조례 제796호>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1.18. 조례 제10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흡연구역 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흡연구역은 흡연실로 본다.제3조(과태료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9.9.27. 조례 제12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20. 조례 제12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5.7. 조례 제13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41호, 2022.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65호, 2023.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시설을 인허가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이란 대상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3. “사전고지”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계양구에서 인지한 최초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범위) 사전고지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대지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도 포함한다.1. 위험물을 저장 및 처리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 나목부터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2.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자원순환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에 해당하는 시설3. 묘지관련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4. 장례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에 해당하는 시설5. 그 밖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대상 지역의 범위) 이 조례의 대상 지역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1.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이고, 제2종 및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있는 지역2.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있는 지역

제5조(업무부서의 지정) ① 구청장은 제3조 사전고지 대상 시설별로 해당 행정행위를 담당할 부서(이하 “담당접수부서”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전고지 업무를 총괄할 주무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③ 담당접수부서의 장은 사전고지 대상 시설과 관련된 인·허가를 주민에게 사전고지 할 때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사전고지의 내용) 사전고지에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사용목적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최초의 인·허가 처리과정에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내용가. 대지위치나. 용도 및 구조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라. 건폐율, 용적률마. 층수, 최고높이2. 인·허가 접수일자

제7조(사전고지의 방법) 구청장은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행정행위의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단, 변경 인허가의 경우 5일 이내로 한다.1. 계양구 홈페이지에 게재2.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게재3.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임차인대표회의 등 법적 대표성 있는 단체)에 대한 서면 통지
인천광역시 계양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인천광역시 계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감염병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학조사,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등 위기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 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는 구청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ㆍ관리 및 역학 조사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권리와 의무)① 구민은 구청장의 감염병 예방 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강제처분 등에 따라야 한다.② 구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7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주요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3.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의 강화 방안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5.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감염병 예방사업)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2. 감염병 환자의 진료 및 보호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6.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7.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사업

제8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 구성)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발령 시 감염병 업무의 비상대책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별 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대책본부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탁)①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0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구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실시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 구민에게 즉시 홍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감염병 발생 시 발생 상황과 대응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구민에게 신속하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지역의사회, 지역의료기관 등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5.10.>

부 칙 <2020.9.29. 조례 제12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85호, 2024. 5. 10.> (국가유산기본법 등 법률 제·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14조,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조직상 요구되는 노동 형태를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한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계양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계양구의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3. “감정노동자”란 제2호의 기관·시설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4. “감정노동 사용자”란 공공기관의 장, 공공기관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 계양구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을 말한다.5. “고객”이란 감정노동자와 감정노동 사용자가 제공하는 행정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5조(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노동환경 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이하 “스트레스”라 한다) 및 건강장해 예방과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노동환경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정책 기본 방향, 업무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 추진 목표, 실행계획, 소요 재원2. 감정노동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감정노동자의 건강장해, 사고 현황 및 그 예방4.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률 준수 및 고위험 직군 보호5.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와 증진을 위한 타 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 등 노동자단체, 사용자단체, 민간 단체, 정부 기관 등과의 협력6. 감정노동자의 인권 보호,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 인식개선7.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구청장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 현황 및 노동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실태조사는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7조(감정노동 권리보장 교육)① 구청장은 감정노동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감정노동 사용자와 감정노동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 소속 감정노동자에 대한 교육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때는 가이드라인, 모범 매뉴얼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③ 감정노동 권리보장 교육은 인권, 노동, 젠더, 직업의학 등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하도록 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감정노동자 권리보장 교육을 감정노동 권리보장 분야의 시민단체, 노동단체 또는 국내외 기구 등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조치 등)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및 잦은 이직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계양구에 있는 공공보건 의료기관이나 심리상담 전문기관에서 감정노동자가 상담 등을 하는 경우 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감정노동 사용자는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 등으로 업무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충분한 휴식권의 보장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감정노동 사용자는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에 따라 치료 및 상담, 법적조치 등을 취한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공공기관별 매뉴얼 작성 의무)① 공공기관은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감정노동자를 인격 주체로서 배려하는 내용의 기관별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이때 기관별 매뉴얼에는 지침을 기본으로 기관별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② 공공기관은 기관별 매뉴얼을 전체 노동자에게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고 감정노동자에게는 별도 배포해야 한다.③ 공공기관은 제5조제1항의 시행 원칙에 따라 구청장에게 기관별 매뉴얼의 준수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계양구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 설정3.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사항4.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5. 감정노동 고위험 직군의 지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제안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11조(예산의 지원)① 구청장은 공공보건 의료기관이나 심리상담 등 관련 전문기관에서 감정노동자 상담 및 작업장 내 폭력으로 인한 심리 및 정서 지원 상담 등을 시행하는 경우 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감정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교육의 실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매뉴얼 작성, 휴게시설의 설치, 안내문의 부착 등 감정노동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 등 허가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00515 / 시행일: 20200515

제2조(건축할 수 있는 자격)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축사,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이하 “축사 등”이라 한다)을 건축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개발제한구역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2. 인천광역시 개발제한구역 안〔「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을 포함한다〕에서 건축물대장(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포함한다)에 등재된 주택을 소유하면서 신청일 현재까지 인천광역시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제3조(구조) 영 별표 1 제5호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축사 등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처마 높이는 4미터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는 5미터 이하일 것. 다만,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시설 운영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2. 축사에 벽체를 설치할 경우 벽체는 1.2미터 이하 높이의 조적식구조(벽돌 등 재료를 쌓아올리는 방식)로 할 것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일 것가. 경량철골조나. 조립식 패널조다. 철파이프조4.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까지 해당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장비 등 내부시설을 완비해야 한다.

제4조(입지기준) 영 별표 1 제5호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축사 등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입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토지가 아닐 것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른 우량농지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 다만, 현재 지목이 임야인 경우라도 항공촬영 상태가 전ㆍ답인 토지는 이 목의 토지로 보지 않는다.2. 폭이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새로운 진입로의 설치 또는 기존 도로의 확장이 필요하지 않을 것3. 축사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업지역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나목에 따른 집단취락지구

제5조(추가적인 건축 허가기준) 구청장은 영 별표 1 제5호라)에 따라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한 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를 허가받은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에게는 영농계획에 부합하는 추가적인 1개 시설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1. 제4조의 입지기준에 적합한 토지를 소유한 자2. 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 외에도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설치한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 및 관리 관련 시설을 소유하며, 허가받은 용도대로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있는 자

제6조(토지분할의 허가기준) 영 별표 2 제1호차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포함되는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도록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토지 분할의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조경 면적) 영 별표 2 제3호다목 단서에 따라 영 별표 1 제5호가목에 따른 동식물 관련 시설(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 육묘장 및 종묘배양장, 온실만 해당한다)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농수산물 보관 및 관리 관련 시설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른 조경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연면적(같은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0분의 5 이상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30407 / 시행일: 20230407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1. 건축공사(신축 공사에 한함)2. 공원 및 조경공사3. 신설 일반토목 공사(도로, 치수, 기타 토목공사)4. 시설물설치 공사

제4조(표지의 설치) 구청장이 발주하는 제3조에 정하는 건설공사로서 보상비를 제외한 5억원 이상의 공사(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에서 하는 건설공사)는 준공과 동시에 준공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시에는 설치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의 장소) 준공표지는 사람의 통행이 가장 빈번하고 잘 보이는 건축물 및 시설물의 전면에, 일반 토목공사 및 기타 공사는 사람의 통행이 빈번하고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사업장은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표지의 내용) 표지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표시되어야 한다.1. 공사명2. 공사기간, 준공일자3. 발주자의 성명(기관의 명칭)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성명ㆍ기술자격종목 및 등급8. 공사내역가. 건축물: 연면적, 층수, 내진등급 및 내진능력 등나. 공원 및 조경공사: 규모, 내용 등다. 토목공사: 폭, 길이, 면적 또는 공사구간 등라. 시설물: 설치현황, 규격 등

제8조(표지의 적용제외)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공표지의 설치를 제외한다.1. 수중공사2. 지하매몰 공사(지하 공간건축물 및 구조물은 제외)3. 연간 단가계약공사4. 시설물 정비공사

부 칙 <조례 제1483호, 2023.4.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의 적용은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발주하는 공사 분부터 적용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강가정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가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센터의 설치 및 명칭 등) ① 법 제35조 및 영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둔다.②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③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6조(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정문제 예방ㆍ상담· 교육 및 치료2.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건강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4.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욕구조사 및 지역사회 연계5.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아이에 대한 돌봄 서비스 제공6. 그 밖에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② 제1항에 규정한 센터의 기능 중 구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들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8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 사업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④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종사자의 수는 최소 2인 이상을 두되, 건강가정사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

제10조(운영) ① 센터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목적과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개정 2017.12.29.>2.「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3.「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신설 2017.12.29.>4.「공익법인의 설립 ㆍ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신설 2017.12.29.>5.「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신설 2017.12.29.>6.「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신설 2017.12.29.>7.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신설 2017.12.29.>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사업수행능력에 따라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9.24.>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0.7.3.>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하는 데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구와 체결한 위탁·수탁 계약서 및 그 밖에 위탁 운영에 관한 지도점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사업집행 결과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구에서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3.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4.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5. 그 밖에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등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센터는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센터 자체규정으로 정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받는다.

제14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15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강사를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2.10.5. 조례 제8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보고, 동 조례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부칙 <2017.12.29. 조례 제11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7.3. 조례 제12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⑪ ~ &#x2471; <생략>부칙 <2021.9.24. 조례 제13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21021 / 시행일: 2022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에 따라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건설사업장 주변 보행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 구민의 보행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제2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2. “보도”란 인도, 횡단보도 등과 같은 시설로 차도 등 다른 부분과 경계석이나 방호울타리 등의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물리적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 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3. “보행안전도우미”란 임시 또는 우회보행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4. “임시보행로”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를 차도에 임시적으로 설치한 통로 또는 기존 보도를 축소하여 보도공간에 보행자가 통행하도록 설치한 보행로를 말한다.5. “우회보행로”란 현장 여건상 임시보행로 설치가 어려울 경우 보행자가 우회하여 목적지에 도달하는 보행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보도를 점용하는 건설사업장 주변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전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임무) 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설사업장의 임시보행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안내2. 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 교통약자 보행 시 동반 보행3. 임시보행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 우회보행로로 보행자 안내4.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활동 등

제7조(교육) ① 구청장은 보행안전도우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교육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보행안전도우미의 중요성 및 역할과 이해2. 교통수신호, 교통법규 및 교통안전 교육3. 친절, 예절, 대화법, 민원응대, 교통약자 안내4. 그 밖에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세부운영지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세부운영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1. 보행안전도우미 배치기준 및 배치 예외 사항2. 보행안전도우미 복장3. 보행안전도우미의 인건비, 근무기준 등

제9조(자격기준) ① 보행안전도우미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3회 이상 적발될 경우(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 1회 적발 시) 보행안전도우미의 업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보행안전도우미 임무 외의 업무를 하는 경우2. 규정된 복장(안전모, 조끼) 미착용 및 복장 불량3. 보행안전도우미의 귀책사유로 인한 보행자와의 마찰 민원4. 근무시간 내 음주 등 소란행위5. 업무태만, 소홀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6.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는 경우7.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허위로 근무한 경우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4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적·경제적 폐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전한 음주문화”란 인천광역시 계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책임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구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4. 5.>4. “금주구역”이란 음주 및 음주 조장행위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 등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4. 4. 5.>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제목개정 2024. 4. 5.>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4. 5.>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개정 2024. 4. 5.>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4. 4. 5.>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의 입구 등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5.>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4. 5.>

제5조(건전한 음주문화 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또는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4. 4. 5.>

제6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① 구청장은 구에서 발행되는 신문·잡지 및 방송·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4. 4. 5.>

제7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 4. 5.>

제8조(구민의 참여 등)① 구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구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4. 4. 5.>

제9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를 한 자에게 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제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4. 5.>

부칙 <2018.4.27. 조례 제11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00호, 2023.7.7.>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84호, 2024. 4.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190927 / 시행일: 2019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ㆍ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 구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18.>1. "도로"란「도로법」에 따른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개정 2016.11.18.>2. "차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개정 2016.11.18.,2019.9.27.>3.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개정 2016.11.18., 2017.11.17.,2019.9.27.>4. "이면도로"란「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광역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6.11.18.>5.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6.11.18.>6. "제설ㆍ제빙작업"이란 도로 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1.18.>7.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18.>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보도,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ㆍ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8.>

제4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5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는 건축물의 주변 보도의 전체 구간 <개정 2016.11.18.>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주변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 <개정 2016.11.18.>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 <개정 2016.11.18.>

제6조(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일몰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2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7조(제설ㆍ제빙작업의 방법)①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②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ㆍ제빙작업의 도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의 제설ㆍ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15일까지 갖춰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18. 조례 제1026호>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7. 조례 제1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9.27. 조례 제12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그 밖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축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른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점검대상 건축물4.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소유한 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 되는 건축물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7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축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건축물

제8조의2(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은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1. 버스 정류장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3. 횡단보도(지하 횡단보도 포함)4.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유아교육법」 제7조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6. 철도시설, 수도, 전기, 가스 또는 열공급설비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는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으로 지정된 구역내 건축물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인접한 건축물3. 그 밖에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안전한 해체를 위해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건축물[본조신설 2023.7.7.]

제8조의3(현장 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 지하층 해체공정 착수 전, 해체장비 탑재 전(해당되는 경우에 한함)2.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 지하층 해체공정 착수 전[본조신설 2023.7.7.]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① 구청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를 위하여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걷는 길 활성화를 위한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내 역사·문화·자연환경 등을 연계한 걷는 길의 조성과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및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걷는 길 조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1. 길의 원래 형태를 적극 활용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도보가 불가능한 구간은 대체로를 확보한다.2. 걷는 길을 중심으로 고유한 역사·문화·자연환경 등을 조화롭게 연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3.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은 관련 단체 등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 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걷는 길”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민 및 도보 여행객(이하 “구민 등”이라 한다)에게 역사·문화·자연환경 체험기회 등을 제공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성된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내에 위치한 길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숲길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녹지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길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 등이 쾌적한 환경에서 역사·문화·자연환경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6조(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걷는 길의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걷는 길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걷는 길 현황 및 전망2. 걷는 길 조성·관리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3. 걷는 길 교육·홍보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걷는 길 관리에 관한 부서, 기관 등 협력에 관한 사항5. 걷는 길 자연환경 보전과 구민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6. 걷는 길 조성·관리에 필요한 재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걷는 길 조성·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걷는 길 코스 개발 및 보완2. 걷는 길 안내체계 구축 및 편의시설 설치3. 생태 학습 및 문화 프로그램, 걷기대회 등 주민참여사업4. 걷는 길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5. 그 밖의 걷는 길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제8조(홍보 등)① 구청장은 걷는 길에 대한 구민 등의 이해 증진과 걷는 길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걷는 길 홍보 및 안내 등을 위한 자료 제작2. 걷는 길 전문가 포럼, 워크숍 및 주민설명회 개최3. 걷는 길 운영의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4. 해설사 등 전문인력 양성5. 그 밖에 걷는 길 홍보를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걷는 길을 조성하거나 변경 · 폐지한 때에는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걷는 길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조, 「지역보건법 시행령」제2조 및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12.30, 2013.7.26)

제3조(기능)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0, 2013.7.26)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구민 건강증진에 관한 기본 시책 수립 및 실천(신설 2008.12.30)5.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4제1항에 따른 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협의(신설 2008.12.30, 2013.7.26)6.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 시책 추진 및 구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08.12.30)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12.30, 2013.7.26)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개정 2013.7.26>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8.12.30, 2013.7.26)1. 계양구주민2. 보건의료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4. 관계 공무원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08.12.30)

제7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08.12.30, 2013.7.26)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8.12.30, 2013.7.26)

제8조(회의 등)① 위원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3.7.26>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8.12.30, 2013.7.26)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심의·자문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제9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1명을 둔다.(개정 2008.12.30, 2013.7.26)② 간사는 지역보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지역보건 담당직원으로 한다.(개정 2008.12.30, 2013.7.26)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3.7.26>

제11조(수당 등)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2.30, 2017.11.17., 2021.9.24.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30. 조례 제6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계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는폐지한다.부칙 <2013.7.26. 조례 제8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7. 조례 제11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인천광역시계양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9; 생략&#x325a;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인천광역시계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한다.&#x325b; 생략부 칙 <2021.9.24. 조례 제1365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x325f; <생략>&#x32b1;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