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자립 자활능력의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29., 2012. 9. 21.>

제2조(운영)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에 의한 시설기준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하거나,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9. 29., 2012. 9. 21., 2015. 12. 1.>② 제1항의 복지관은 대한주택공사등이 일정 기간 동안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무상임대한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다. <개정 2012. 9. 21.>

제4조(시설의 이용)①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시설이용자"라 한다)은 시장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을 소지한 세대주 및 그 세대원「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자,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 「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복지관을 우선 이용케 할 수 있다.[제5조에서 이동 <2015. 12. 1.> ］

제5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 9. 21., 2013. 9. 16.>1. 감염병환자2. 삭제 <2000. 6. 23.>3. 삭제[제6조에서 이동 <2015. 12. 1.>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15. 12. 1.>] ］

제6조(비용의 징수)①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설이용자에게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최소한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② 제1항에 따른 복지관 이용료는 시장이 전년도 12월 31까지 결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9. 6. 15., 2012. 5. 24., 2015. 7. 30., 2017. 4. 21., 2020. 5. 13., 2023. 2. 28.,2024. 5. 3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 국가유공자3.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을 소지한 세대주 및 그 세대원4. 「순천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자5.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6. 「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전문개정 2008. 9. 29.] [제7조에서 이동 <2015. 12. 1.>]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15. 12. 1.>]

제7조(보험가입등)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관리운영과 관련되거나 복지관안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관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증빙서는 복지관 위·수탁협약체결후 복지관 운영 전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5. 12. 1.>]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15. 12. 1.>]

제8조(서류 비치) 복지관에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15. 12. 1.> [전문개정 2008. 9. 29.] ］

제10조(재무회계처리) 복지관의 재무회계 처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14조에서 이동 <2015. 12. 1.> [종전 제10조는 제7조로 이동 <2015. 12. 1.>] ］

부칙 <조례 제61호, 1995. 1.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순천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는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 수탁자 및 시설 이용자에게는 잔여기간동안 이 조례에 의하여 수탁 및 시설이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17호, 1996. 7.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4호, 1997. 6. 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협약된 위탁기간의 적용은 개정전 조례를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365호, 1998. 8. 10.> (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순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등에관한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17호, 2000. 6.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23호, 2008. 6. 16.> (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중 "국가유공자" 다음 "「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증"을 소지한 세대주 및 그 세대원"을 삽입한다.제7조 제1항중 "국가유공자" 다음 "「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증"을 소지한 세대주 및 그 세대원"을 삽입한다.6.부터 12.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039호, 2008.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02호, 2009. 6. 15.> (순천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중「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증"을 소지한 세대주 및 그 세대원 다음「순천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의한 "장기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자를 삽입한다.제7조 제2항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순천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의한 "장기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자8.부터 15.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280호, 2012. 5. 24.>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제5조 제2항 중 "「순천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의한 "장기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자"를 "「순천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의한 "장기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자,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로 한다.제7조 제2항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⑧부터 &#x246f;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304호, 2012. 9.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76호, 2013. 9.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86호, 2013. 12. 2.> (순천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및 제7조제4호 중 「순천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로 하고 "장기기증등록증"을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증"으로 한다.⑦부터 &#x2471;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534호, 2015.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84호, 2015. 1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30호, 2017. 4. 21.>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3호 중 “「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⑨부터 &#x2472;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121호, 2020. 5. 13.>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제2항 중 “「순천시 3자녀 이상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증””을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다자녀가정 세대증””으로 한다.제6조 제2항 제3호 중“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증””을 ““다자녀가정 세대증””으로 한다.④부터 &#x3252;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518호, 2023. 2. 28.>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다자녀가정 세대증”을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으로 한다.제6조제2항제3호 중 “다자녀가정 세대증”을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으로 한다.④부터 &#x3251;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705호, 2024. 5. 31.> (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순천만잡월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0개의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