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업기계부품관리실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191021 / 시행일: 2019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따른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ㆍ정비 및 기술교육으로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며 기계화영농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및 농업기계부품관리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10.20., 2019.10.21.)

제2조(설치) 농업기계 순회수리반(이하 "순회수리반"이라 한다) 및 농업기계 부품관리실(이하 "부품관리실"아러 한다)은 서천군 농업기술센터에 둔다.(개정 2003.10.20., 2019.10.21.)

제3조(기능)① 순회수리반은 수리ㆍ정비 부속품 교체와 그 밖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6.3.10., 2019.10.21.>②대상지역은 관내 순회수리를 원칙으로 하되 교통이 불편한 산간오지마을을 우선한다.<개정 2003.10.20.>③ 농한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농민의 방문수리도 실시한다. <개정 2016.3.10.>④ 부품은 순회수리 시 또는 농업기술센터 방문자에게 공급한다. <신설 2003.10.20.><개정 2016.3.10.>

제4조(수리반 편성)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기계교관 1명(농업기계기능사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수리요원 1명(농업기계기능사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운전원 1명을 1개반으로 편성 운영 관리한다. <개정 2003.10.20., 2019.10.21.>

제6조(순회전용차량)①순회수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운행한다.②제1항의 순회차량에는 별표 1의 수리용 장비와 공구를 항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③제1항의 순회차량에는 별표 2와 같은 표지를 하여 농기계 순회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수리정비기종) 순회수리반이 수리 정비하는 농업기계는 다음과 같다.┏━━━━━━━┯━━━━━━━━━━━━━━━━━━━━━━━━━┯━━━━━━━━━┓<p style="font-family:굴림체">┃구 분 │기 종 명 │비 고 ┃┃구 분 │기 종 명 │비 고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경운정지기 │ 트랙터, 경운기, 관리기 │ ┃┃경운정지기 │ 트랙터, 경운기, 관리기 │ ┃<p style="font-family:굴림체">┃이앙수확기 │ 이앙기, 콤바인, 바인더, 탈곡기, 예취기 │ ┃┃이앙수확기 │ 이앙기, 콤바인, 바인더, 탈곡기, 예취기 │ ┃<p style="font-family:굴림체">┃방 제 기 │ 동력분무기, 미스트기, 고성능분무기, 인력분무기 등│ ┃┃방 제 기 │ 동력분무기, 미스트기, 고성능분무기, 인력분무기 등│ ┃<p style="font-family:굴림체">┃기 타 │ 원동기(엔진, 전동기), 양수기, 파종기 등 │ ┃┃기 타 │ 원동기(엔진, 전동기), 양수기, 파종기 등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

제8조(수리용품 비치 등)①제7조의 농업기계수리용 부품은 농업기술센터 부품관리실 또는 순회수리차량 부품상자에 보관ㆍ활용한다.<개정 2003.10.20., 2019.10.21.>②부품의 수요는 대리점 수리점 및 기계보유농가 등을 통하여 수요량을 파악하여 절품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③부품의 구입은 생산업체 또는 대리점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할 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부품확보는 정부보급 기종으로써 정밀도가 높은 신기종부품 위주로 확보하되 고장빈도가 많은 소모성, 내구성, 희귀성 부품을 실정에 맞게 확보한다.<신설 2003.10.20.>⑤농업기계부품 보관은 단종기종의 부품 및 사용 가능한 연한 등을 감안하여 단종 후 5년으로 하고 시효가 지난 부품은 폐기 및 불용처리할 수 있다.<신설 2003.10.20.>

제9조(부품대 및 수수료)① 수리에 드는 부속품 대금은 수요농민의 부담으로 하며 그 금액은 구입원가로 하되 필요시에는 10퍼센트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고장부분의 정비 등에는 군수가 따로 그 수수료를 정한다. <개정 2016.3.10., 2019.10.21.>② 그 날 징수한 대금은 서천군 금고에 다음 날 입금한다. <개정 2016.3.10., 2019.10.21.>③ 부품가액이 10,000원 미만인 부품은 소모품으로 처리하여 무료로 하고 금액이 100원 미만은 버린다. <개정 2003.10.20., 2016.3.10.>

제10조(순회수리 계획의 수립)①순회수리 활동은 연간 85회 이상 운영하되 지역 여건을 감안해 지역별 및 일정별 계획(별지 제5호 서식)을 수립하여 연중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농업기계 이용도가 많은 4-10월에 중점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②제1항의 순회수리 계획에는 농업기계 기종별 보유현황 구입연도, 사용 가능한 연한 및 수요추세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11조(장부의 비치) 순회수리반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ㆍ정리한다. <개정 2019.10.21.>1. 농업기계 수리 정비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운영기록부(별지 제2호 서식)3. 부품 수불대장(별지 제3호 서식)4. 소모품 수불대장(별지 제4호 서식)5. 농업기계 순회수리장비 대장(별지 제6호 서식)6. 수수료 징수 및 입금영수원부 (별지 제7호 서식)

제12조(사전홍보)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연간순회수리 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방송, 서천군 소식지 및 각종 영농교육 등을 통하여 홍보한다.<개정 2003.10.20., 2019.10.21.>②농업기술센터소장은 현지순회수리 대상지역을 순회 수리일 1주일 전에 읍장·면장과 이장에게 통보하고 앰프방송을 이용 사전홍보로 많은 농가가 참여토록 한다.<개정 2003.10.20, 2019.10.21.>

제13조(현장교육)①순회수리 시에는 현장 참여 농민에게 기종별 고장원인과 관련된 핵심부분의 고장수리요령 및 안전사용법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한다.②현장참여 농민에게 고장수리법을 지도한 다음 농민이 직접 수리ㆍ정비할 수 있도록 자체 수리 능력을 배양한다. <개정 2019.10.21.>

부 칙 <조례 제11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57호> 이 조례는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42, 13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80호, 2016.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