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2024. 12. 20.>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별표 1과 같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창원시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한다. 단, 수의계약과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 10. 13.>1. 추정가격이 종합공사의 경우 4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2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2.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과 같다.② 창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창원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본청의 부시장, 실ㆍ국장, 관ㆍ담당관ㆍ단ㆍ과장에게 예산집행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범위는 별표 5와 같다.<개정 2022.12.30.>② 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부서의 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④ 기타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본청의 경우 자치행정국장 또는 회계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의회사무국 및 제1관서의 경우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합의 한도는 별표 6과 같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의 일상경비 출납원과 합의한다.<개정 2022.12.30.>②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또는 예산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7의 구분에 의한다.<개정 2021.12.31., 2022.12.30.>

제7조(세출예산의 집행)① 지방회계관리훈령 별표 4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개정 2022. 12. 30., 2023. 10. 13.>② 지방회계관리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일상경비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 중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인 건으로 한다.<개정 2022.12.30.>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지방회계관리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사무의 인계를 다른 사람이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개정 2022.12.30.>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출납원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른 사람이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개정 2022.12.30.>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출납원이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면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설정해야 한다.② 재정보증의 방법은 재정보증보험 가입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보험 가입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시장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고, 매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방식으로 제3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2. 20.]

제1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직무를 겸하는 경우 제12조에 따른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그 겸직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24. 12. 20.]

제1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에 알리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해야 하고, 채권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 12. 20.]

제16조(재정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ㆍ관리)① 시장이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재정보증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보관ㆍ관리한다.[본조신설 2024. 12. 2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에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창원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별표 2 중 창원소방본부(소방행정과) 단위사무 제17호 및 제18호, 창원소방서(소방행정과) 단위사무 제18호 및 제19호, 마산소방서(소방행정과) 단위사무 제18호 및 제19호를 삭제한다.④ 창원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3호 중 “「시 재무회계 규칙」”을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⑤ 창원시 주택건설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⑥ 창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35호서식”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8>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한다.⑦ 창원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⑧ 창원시 북면골프연습장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⑨ 창원시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⑩ 창원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유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18조제1호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18조제2호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19조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⑪ 창원시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⑫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580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창원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시정혁신담당관·시민소통담당관·공보관·감사관”을 “인구청년담당관ㆍ시민소통담당관ㆍ공보관ㆍ감사관”으로 한다.② 창원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제4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③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④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3호 중 “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⑤ 창원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1항 중 “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⑥ 창원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⑦ 창원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⑧ 창원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자치행정과장”을 각각 “행정과장”으로 한다.제24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제2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자치행정”을 각각 “행정”으로 한다.⑨ 창원시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622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창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창원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3호 중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창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창원시 주택건설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창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 창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별표 8>”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7>”로 한다.⑤ 창원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창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⑥ 창원시 북면골프연습장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창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⑦ 창원시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창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⑧ 창원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유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각각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제19조 중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창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⑨ 창원시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창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⑩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창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629호, 2023.1.13.>(창원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창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5 중 대상사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3717689&gubun=ELISIMG" alt="img15371768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부 칙 <규칙 제659호, 2023. 10.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2023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78호, 2024. 7. 1.>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창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분임징수관ㆍ분임재무관의 시의회란 중 “의회담당관”을 각각 “의정담당관”으로 한다.별표 2 제10호ㆍ제15호를 각각 삭제한다.부 칙 <규칙 제688호, 2024. 10. 31.> (창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창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7 중 “6. 시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합의 범위도 함께 참조할 것부 칙 <규칙 제697호, 2024. 12.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가입한 재정보증보험은 이 규칙에 따라 가입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창원시 주택건설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6조 중 “「창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를 “「창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으로 한다.② 창원시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1조 중 “「창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창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