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상호 이해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ㆍ학술ㆍ체육ㆍ경제ㆍ관광ㆍ축제ㆍ농업 등에 관한 각종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9. 8. 9., 2023. 12. 8.>

제3조(조성)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개정 2023. 12. 8.>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 12. 8.>1. 전북자치도 및 시·군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19. 8. 9., 2022. 3. 11.>1. 문화ㆍ학술ㆍ체육ㆍ경제ㆍ관광ㆍ축제ㆍ농업 분야 등 남북교류협력사업2.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3. 남북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4.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증진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국제 또는 국내회의와 학술 연구에 관한 사업5. 북한 재해·재난에 관한 사업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홍보물 제작ㆍ활용 등 홍보사업7.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행사(기념행사, 박람회, 문화행사 등)8.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쳐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

제5조(관리·운용)① 제3조에 따른 기금은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22. 3. 11., 2023. 12. 8.>②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 3. 11., 2023. 12. 8.>1. 기금운용계획 수립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3. 기금결산보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보고 등)① 기금을 지원받은 기관·단체는(이하 "기금지원기관”이라 한다) 그 사업계획 및 집행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기금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확인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기금지원기관에 지원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환수하고 향후 5년간 기금의 교부대상에서 제외한다.1.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받은 경우2. 이 조례에서 규정한 기금의 용도를 위배하여 기금을 사용하거나 전용한 경우3. 기금 교부 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경우4. 그 밖에 기금교부 사업과 관련 도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부, 거짓보고 등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설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1.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협의 및 자문2.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남북교류기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지원에 관한 사항4. 남북교류협력의 실질적 증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둔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개정 2022. 10. 21.>④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1.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남북교류협력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사람3.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국장급 이상 공무원

제11조(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 2022. 11. 4.>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④ 위원장은 위원 1/3 이상이 요구하면 회의를 소집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사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⑧ 재해, 기근 등 긴급한 사안발생으로 위원회를 소집하여 사무를 처리하기에 곤란한 경우 간사가 위원장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위원장이 안건을 회의에 올리는 경우 서면으로 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기금의 운용·관리와 관련한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6조(실무기획단)① 도지사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북자치도에 실무기획단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실무기획단을 활용하여 남북교류협력을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고, 관련연구를 연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17조(업무위탁 및 재정지원)① 도지사는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 3. 11.>1. 남북교류 및 협력에 관한 홍보물 제작ㆍ활용 등 홍보사업2. 남북교류 및 협력을 위한 행사지원(기념행사, 박람회, 문화행사 등)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단체 또는 법인에 지원하는 기금 사업의 사업비의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군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19. 8. 9>

부칙 <전부개정 2015. 2. 27 조례395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전라북도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2.11.11.>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5. 10. 12 조례40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8. 9 조례46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071호, 2022. 3.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0. 21. 조례5132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76)까지 생략(77)&#65378;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6537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78)부터 (83)까지 생략부칙 <2022. 11. 4. 조례514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8조(「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단서 중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로 한다.제19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부칙 <2022.11.11. 51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