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의 보존·관리업무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02.25.>

제1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2015.10.30.>

제2조(관리책임)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기획재정국장을 재산 및 물품관리총괄관, 재무과장을 보조총괄관으로 하고, 소관별 분임총괄관, 관리관 등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담당직위 및 직무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과 심의회에서 호선한 민간위원으로 한다.2.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나.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다.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5급 이상 공무원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2.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공유재산 취득·처분의 적정 여부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이 5천만 원 이상인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격의 심사결정다.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심의회의 적정심의를 받은 후 해당 토지의 면적이나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되거나, 사업목적·용도·위치가 변경된 경우(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라. 영 제48조의4에 따른 위탁 개발 재산의 분양 및 임대 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등의 결정마.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4. 6. 27.>1. 영 제7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의 적정 여부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의 적정 여부3. 기준가격 1억 원 이하의 재산의 취득·처분의 적정 여부. 다만 영 제38조제1항제20호에 따르지 않는 수의계약은 기준가격 5천만 원 이하4. 삭제 <2024. 6. 27.>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⑦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무과장으로 한다.⑨ 심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2.11.10.]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촉해제 등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15.10.30.][전문개정 2024. 6. 27.]

제4조(공유재산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구청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양천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2.11.10.]

제6조(실태조사)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매년 한 번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8.06.28>② 삭제<2018.06.28>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 또는 전산자료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 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4.02.25.>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4. 다른 사람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5. 재산소유권에 관하여 소송 등 다툼이 있는 재산6. 사용·대부료 체납 재산<신설 2014.02.25.>④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4.02.25., 2018.06.28>1. 변상금 부과 처분<신설 2014.02.25.>2.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신설 2014.02.25.>3. 사용·대부료 체납 대책<신설 2014.02.25.>

제8조(재산의 보존·관리 및 처분) <개정 2009.12.24>①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② 공유재산 중 재산가치의 증대 가능성 및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매각 처분하여 수익성향이 높은 다른 재산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임야이거나 구획정리 예정지구 또는 공공시설 설치예정지구안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공유재산관리계획)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하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1.11.15, 2015.10.30., 2018.06.28,> [본항 전문개정 2022.11.10.]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ㆍ기부채납ㆍ무상 양수ㆍ환지(換地)ㆍ무상 귀속ㆍ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ㆍ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ㆍ양여ㆍ교환ㆍ무상 귀속ㆍ건물의 멸실ㆍ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신설 2022.11.10.> [종전의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22.11.10.>]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가. 취득의 경우: 10억 원나. 처분의 경우: 10억 원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 제곱미터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 제곱미터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계획을 포함한다)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에서 작성한다. 다만, 특별회계 소관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의 협조를 받아 특별회계관리 전담부서에서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18.06.28, 2022.11.10.>[제2항에서 이동 <2022.11.10.>][제목개정 2022.11.10.]

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는 소관 부서장은 미리 재산관리총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8.06.28>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 그 소관 부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관리총괄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2.11.10.]

제13조(기부채납 원칙)①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기부채납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8.06.28>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기부한 사람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아야 한다.<개정 2018.06.28>

제14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허가 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재산에 한정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유상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14.02.25., 2018.06.28, 2022.11.10.>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그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7조(사용허가의 제한)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에는 사용 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8.06.28>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9.12.24, 2014.02.25., 2018.06.28, 2022.11.10.>1．용도폐지하여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개정 2018.06.28>[제목개정 2022.11.10.]

제17조의2(사용허가의 수의계약 대상)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시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1.10.>1.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에 따른 국제기구가 관내의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개정 2018.06.28>2. 영 제13조제3항제18호나목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관내의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개정 2018.06.28>［본조신설 2014.02.25.］[제목개정 2022.11.10.]

제18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9.12.24., 2018.06.28. ,2024. 6. 27.>1. 사용목적2. 사용기간3. 사용료4. 사용료 납부방법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개정 2022.11.10.>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개정 2022.11.10.>7. 허가조건[제목개정 2022.11.10.]

제19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8.06.28, 2022.11.10.>[제목개정 2022.11.10.]

제20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개정 2009.12.24>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에는 법 제27조제4항 및 제5항,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허가기간·연간 사용료 및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2011.11.15, 2014.2.25. 2015.10.30., 2018.06.28, 2022.11.10.>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받은 수탁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경우에는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2014.02.25., 2024. 6. 27.>③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때에는 관리수탁자는 사용ㆍ수익자에게 영 제14조에 따라 정한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한 사용료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24. 6. 27.>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11.15, 2014.2.25. 2015.10.30., 2018.06.28>⑤ 구청장은 일반입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수탁자가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이용료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09.12.24, 2011.11.15, 2014.2.25. 2015.10.30, 2016.05.19>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구청장이 직접 시행한다.

제21조(일반재산 대부 등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교환차금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35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09.12.24, 2011.11.15., 2018.06.28, 2022.11.10.>

제22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① 삭제<2018.06.28>② 구청장은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대부받은 재산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할 때에는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8.06.28>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설치 등으로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개정 2018.06.28>

제23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9항에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 <개정 2009.12.24, 2014.2.25., 2018.06.28, 2021. 7.15>

제24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하거나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8.06.28>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개정 2018.06.28>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 <개정 2009.12.24., 2018.06.28>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개정 2011.11.15., 2018.06.28>4. 구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내의 공유재산<개정 2011.11.15, 2013.5.10., 2018.06.28>5. 그 밖에 구청장이 외국인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개정 2018.06.28>

제25조(대부료의 요율)①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광업이나 채석을 목적으로 공유림 등을 대부할 때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 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4.2.25.>1. 주한외국공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2.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3.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재산을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개정 2018.06.28>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3. 삭제<2011.11.15>4.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 「민법」제39조에 따른 영리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신설, 2011.11.15>5.「초·중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신설 2014.2.25.><개정 2018.06.28>④ 구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재개발사업 구역에 있는 점유토지는 해당 재산평정가액의 1,000분의 15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 점유한 토지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신설 2011.11.15, 개정 2015.10.30., 2018.06.28, 2019.12.26>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1.11.15, 2014.2.25.>1. 목축을 위한 대부의 경우2. 농경지를 농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개정 2022.11.10.>3.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대부하는 경우<개정 2014.2.25., 2018.06.28>4.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이나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거나 구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 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개정 2011.11.15., 2018.06.28>5. 「중소기업기본법」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중소기업 창업·육성관련 법령에 따라 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산업 또는 중소기업 지원시설<개정 2011.11.15, 2020.12.30>6. 구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서 구 조례에 설치 근거가 있는 법인에게 대부하는 경우<개정 2011.11.15>7.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경우<신설 2011.11.15>8.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문화예술 기관·단체나 개인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문화시설을 말한다)로 운영하는 경우<신설 2011.11.15>9.「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경우<신설 2016.05.19>10.「사회적기업 육성법」등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신설 2016.05.19>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나.「사회적기업 육성법」제5조의2에 따른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다. 고용노동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에 따른 부처형 예비사회적 기업라.「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11.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신설 2016.05.19.> <개정 2024. 6. 27.>⑥ 공유임야의 대부요율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을 따른다. <개정 2009.12.24, 2011.11.15., 2018.06.28>

제27조(토석채취료 등)①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매각대금은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12.24., 2018.06.28, 2019.12.26, 2022.11.10.>② 삭제 <2019.12.26>③ 제1항의 매각대금을 결정하는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 전문기관·사업자 단체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와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19, 2022.11.10.>⑤ 삭제 <2019.12.26>

제28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① 건물 대부료 계산에 필요한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개정 2018.06.28>② 제1항의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의 평가액을 계산한다.1. 건물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개정 2019.12.26>2. 부지면적 : 대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 +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ㆍ공용면적 합계) ÷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개정 2015.10.30., 2018.06.28, 2019.12.26>③ 삭제<2018.06.28>④ 삭제<2018.06.28>⑤ 삭제<2018.06.28>⑥ 삭제<2018.06.28>⑦ 삭제<2018.06.28>

제29조(대부료 등의 감면)①「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24, 2014.2.25.,2018.06.28, 2021. 7.15>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개정 2018.06.28>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라.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외국인투자사업<개정 2018.06.28>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개정 2018.06.28>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 내로 이전하는 사업<개정 2018.06.28>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5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가.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외국인투자사업<개정 2018.06.28>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개정 2018.06.28>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 내로 이전하는 사업<개정 2018.06.28>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개정 2018.06.28>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외국인투자사업<개정 2018.06.28>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으로 수출하는 사업<개정 2018.06.28>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 내로 이전하는 사업<개정 2018.06.28>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사. 제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단지 내 또는 지식산업센터 내의 공유재산<개정 2011.11.15.,2018.06.28>②「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외국인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할 때의 대부료나 사용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개정 2014.2.25, 2021. 7.15, 2022.11.10.>1. 전액감면 : 학생수가 300명 이상인 외국인학교2. 75퍼센트 감면 : 학생수가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외국인학교3. 50퍼센트 감면 :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외국인학교③「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시장 등에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신설 2007.12.26><개정 2011.11.15, 2014.2.25.>④ 삭제<2016.05.19>⑤ 영 제17조제7항제2호와 영 제35조제2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5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19.12.26> <개정 2021. 7.15>1. 구청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공유재산을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3.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신설 2021. 7.15>4.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공유재산을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신설 2021. 7.15>, <개정 2022.11.10., 2024. 6. 27.>⑥ 영 제17조제7항제3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율은 100퍼센트로 한다.<신설 2021. 7.15>1. 구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허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2.11.10.>2. 구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다만,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0조(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2.25.>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건물·그 밖의 구조물이 있는 재산에 한정한다) 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② 제1항에 따른 재산으로서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대부하려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8.06.28>1.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대부료를 받는 것보다 구에 유리한 때<개정 2011.11.15>2.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때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③ 제1항·제2항에 따른 전세금은 서울특별시양천구금고은행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에 상당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하여 계산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4.2.25.,2018.06.28>④ 제3항에 따라 징수한 전세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세입ㆍ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규정한 보증금의 예를 준용한다. 다만, 전세금의 이자수입은 구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1.11.15., 2018.06.28, 2022.4.7>⑤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하는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라 중도에 취소 또는 해지되어 전세금을 반환할 때 그 귀책사유가 대부받은 자(이하 “전세자” 라 한다.)에게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부료를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14.2.25.>1. 중도해지로 인하여 예금이자율이 변경되어 전세금의 중도해지 이자가 전세금 반환예정일까지의 만기이율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때에는 그 차액을 전세자가 납부한다.2. 전세자는 제1호에 따른 정산금액을 전세금 반환일까지 서울특별시양천구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 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세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8.06.28>

제31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제34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전년도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감액조정률은 그 증가한 부분 중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한 100분의 70으로 한다. <개정 2009.12.24, 2014.2.25. 2015.10.30, 2021. 7.15>1. 삭제<2009.12.24>2. 삭제<2009.12.24>3. 삭제<2009.12.24>

제32조(대부료의 납부)① 공유재산 대부료는 영 제32조에서 정한 납부기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②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전문 개정 2021. 7.15]

제33조(대부정리부의 비치)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8.06.28>② 제1항의 대부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4.2.25.>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2. 대부계약 연월일<개정 2014.2.25.>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4. 대부기간5. 재산가격6. 대부요율7. 대부료8. 대부료 납입기일9. 계약 갱신내용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2.24, 2013.5.10, 2014.2.25., 2018.06.28>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할 때<개정 2013.5.10>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해당 교육청에 매각할 때<개정 2014.2.25.>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자에게 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개정 2015.10.30.>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구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개정 2011.11.15., 2018.06.28>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재산을 매각하는 때6. 제37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매각할 때<개정 2013.5.10>7. 구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할 때<개정 2013.5.10., 2024. 6. 27.>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나목의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 안의 토지(서울특별시장이 같은 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한정한다)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할 때<개정 2013.5.10., 2018.06.28>② 삭제<2013.5.10>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2.24, 2013.5.10, 2014.2.25., 2018.06.28>1. 영 제38조제1항제4호·제6호·제7호·제12호·제14호 및 제23호에 따라 매각할 때<개정 2009.12.24, 2018.12.18>2. 구청장이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구청장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할 때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에게 해당 사업목적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개정 2018.06.28>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나목의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 안의 토지(서울특별시장이 같은 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한정한다)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로부터 같은 법 제129조에 따라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매각할 때<신설 2013.5.10><개정 2018.06.28, 2019.12.26>④「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12.24, 2014.2.25., 2018.06.28, 2021. 7.15>⑤ 삭 제<2007.12.26>

제35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06.28>[본조 신설 2011.11.15]<개정 2014.2.25.>

제36조(조성원가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그 밖에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합한 조성원가를 매각가격의 최저한도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2007.12.26, 2015.10.30>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개정 2014.2.25.,2018.06.28>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개정 2011.11.15., 2018.06.28>3. 구청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투자지역 내의 재산<개정 2018.06.28>4. 구청장이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개정 2018.06.28>

제37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300제곱미터 이하)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개정2011.11.15, 2014.2.25., 2018.06.28>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토지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4. 일단의 토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같은 규모의 면적범위의 토지를 포함한다)를 같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구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구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정하여 위 매각범위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다.<개정 2011.11.15, 2014.2.25., 2018.06.28>5. 구 지분이 제1호의 규모에 해당되는 공유토지를 공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다만, 구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1.11.15., 2018.06.28>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동일한 가구 또는 획지 내의 공유지를 해당 계획에 맞도록 건축하려는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개정 2018.06.28>7.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단일필지의 토지로서 건축이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인접한 토지주에게 매각하는 때8.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하나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신설 2018.06.28>9.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업집단 등이 기업활동에 필요한 업무용 건물, 연구시설 등을 축조하여 직접 사용(이 경우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계열회사 등을 포함한다)하고자하는 제안이 있고, 그 제안내용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어 매각하는 때. 이 경우, 제안내용에 대하여 구의원 4인이 포함된 평가심의 절차를 거친다.<신설 2018.12.18>

제38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그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분양형·임대형·혼합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9.12.24>

제42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구·동·사업소청사 신축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을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2.25.>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해2. 무너질 위험3. 신설기관4. 임차5. 노후6. 협소7. 위치 부적당

제44조(청사 등의 설계)①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별표 1의 지방청사 표준설계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4.2.25.>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6. 경제성과 안전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② 제1항에 따라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명당 면적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14.2.25.>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6조(종합청사화의 도모)① 청사를 신축하려는 경우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개정 2018.06.28>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50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8.06.28>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3. 청결유지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1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효율적인 관사 관리를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갖추어 놓고 정리한다.<개정 2018.06.28>

제52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3. 사용자가 제50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3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개정 2018.06.28>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3. 보일러 운영비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1급·2급 관사에 한정한다)5. 전기요금(1급 관사에 한정한다)6. 전화요금(1급·2급 관사에 한정한다)7. 수도요금(1급 관사에 한정한다)8. 아파트 관사인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관사에 한정한다)

제54조(사용료의 면제) 제48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4.2.25.>1. 사용대상 소속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2. 관사를 일시적으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개정 2018.06.28>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5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갖추어 놓고 제53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06.28>

제56조(인계인수 등)① 제52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 사용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사 사용허가 취소자는 인계하는 날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고,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3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주관부서장은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8.06.28>

제64조(물품매입 요구의 심사)① 주관부서장이 제63조에 따라 물품매입을 요구한 때에 물품관리관은 영 제57조 및 영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가 여부와 물품수급 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가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63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개정 2018.06.28>

제65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① 일상경비에 따른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정한다.<개정 2018.06.28>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분임재무관이 일상경비로 교부 받아 직접 매입(수리·제조)할 수 있다.<개정 2018.06.28>

제66조(기증품의 취득)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장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12.24., 2018.06.28>② 주관부서장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06.28>③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④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 된 때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공무원 및 주관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9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금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개정 2018.06.28>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5. 관리전환에 따른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된 후 현저하게 가격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개정 2018.06.28>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축산물 또는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8.06.28>1. 취득단가가 500만원 미만인 물품<신설 2018.06.28>2.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종전의 제1호에서 이동 2018.06.28]<개정 2018.06.28>3.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18.06.28]4.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18.06.28]5.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18.06.28]6.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 활용할 수 없는 물품[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18.06.28]7.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18.06.28]8.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18.06.28]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2018.06.28]<개정 2018.06.28>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4.2.25.>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이 필요한 물품<개정 2018.06.28>2.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3.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4. 장부상 취득가격이 5백만원 미만인 물품5. 그 밖에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③ 제2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서울특별시와 그 소속행정기관,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 및 중앙행정기관, 광역시, 도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장부상 취득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와 그 소속행정기관,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에 대하여 행한다.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또는 구 물품관리전산시스템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9.12.24, 2011.11.15>⑤ 제3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결과 소요부서가 없으나 1년 이내에 수요가 예상되고 재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인 물품은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제72조(불용품의 매각)① 제71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개정 2014.2.25.>1. 매각대금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경우2. 매수인이 없을 경우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한 때는 물품출납공무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③ 물품계약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4.2.25.>1. 매각총량2. 둘 이상 물품의 총량<개정 2014.2.25.>3. 동일물품의 총량4. 동일품명·동일규격단위의 총량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고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8.06.28, 2022.11.10.>⑤ 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을 할 수 없거나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 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18.06.28, 2022.11.10.>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한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8.06.28>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 9월)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 처분할 수 있다.<개정 2014.2.25.>

제73조(불용품의 폐기)① 물품관리관은 제7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하거나 폐기(해체)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4, 2014.2.25.>② 제1항에 따라 폐기처분을 하는 때에는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75조(보관책임) 재고품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또는 주관부서장이, 전용품은 주관부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6조(일시보관)①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주관부서장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또는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77조(물품의 망실·훼손보고)① 주관부서장이나 분임물품출납원이 보관 물품을 망실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물품출납공무원이 보관하는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8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① 구청장은 제77조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2. 물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따른다.② 제1항의 변상명령이 있은 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상판정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8.06.28>

제79조(물품출납공무원의 장부)① 물품출납공무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06.28>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3. 물품카드 등록부4. 도서대장②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제64조제1항에 따른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개정 2014.2.25.><개정 2018.06.28>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갖추어 둘 수 있다.<개정 2018.06.28>④ 제1항에 따라 갖추어 두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전산입력 처리하는 것으로 갈음한다.<개정 2014.2.25.><개정 2018.06.28>

제80조(장부의 작성)①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회계연도마다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부는 전산입력 처리하는 것으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개정 2018.06.28>

제82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① 삭제<2018.06.28>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물품관리관, 물품 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관리하는 물품의 관리현황과 그 표준서식에 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06.28>

제83조(물품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① 제82조에 따른 검사를 할 경우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한다.<개정 2018.06.28>② 물품의 매입·수리·수선·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규칙이 정하는 물품검사조서에 따라 검사 또는 검수한다.③ 시설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공급하는 건설자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검수한다.<개정 2014.2.25.>

제84조(물품검사서)① 검사원은 제82조 및 제83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되, 1통은 해당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구청장 또는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4.2.25.>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작성, 날인 등의 절차에 있어 전자문서를 이용할 수 있다.

제86조(다른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관리담당공무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는 때에는 구청장 또는 기관의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제85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4.2.25.>

제88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변경·해체되는 조직의 주관부서장은 해당 조직의 변경·해체 30일 전까지 소관 물품에 대한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물품관리총괄관에게 제출하고, 조직 변경·해체 5일전 까지 정리대상 물품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9조(변상금의 부과)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개정 2014.2.25., 2018.06.28>② 제1항의 변상금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4.2.25.>③ 영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징수하되 전년도 변상금은 다음 해 3월에 부과 징수한다. 다만, 재산의 매각 등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부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4.2.25.>

제90조(변상금의 분할납부)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06.28>1.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6개월 이내 2회 범위에서 분납<개정 2024. 6. 27.>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1년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개정 2011.11.15>3.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 2년 이내 8회 범위에서 분납<개정 2011.11.15>4. 300만원 초과 : 3년 이내 12회 범위에서 분납<개정 2011.11.15>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가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2.25., 2018.06.28>③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신설 2014.2.25.><개정 2018.06.28>

제90조의2(변상금 징수의 특례)①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 유예기간은 1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5.10.30.］② 변상금 징수 유예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신설 2016.05.19.><개정 2018.06.28>

제9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율과 최고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7.12.26, 2014.2.25., 2018.06.28>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개정 2007.12.26, 2014.2.25.>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개정 2007. 12.26, 2014.2.25.>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2.25., 2018.06.28>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사람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2.25.>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1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본조신설 2014.2.25.］<개정 2018.06.28>

제92조(합필의 신청)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나 임야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06.28>

제93조(공유토지의 분필)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한다.<개정 2014.2.25. 2016.05.19., 2018.06.28, 2022.11.1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양천구 물품관리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구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대하여 종전의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양천구 물품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4조(변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변상금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부과하는 변상금부터 적용한다.제5조(사용·수익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종전의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양천구 물품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대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6조(사용·수익허가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종전의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양천구 물품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 대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7.12.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대부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감면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대부하는 대부료부터 적용한다.③(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④(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9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신고된 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9.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대부료 요율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제3항제3호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대부 신청분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6조제2항제4호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부 칙 <2011.11.15, 조례 제100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대부료의 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3항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과 같은 조 제5항제7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부과하는 대부료 및 사용료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3.05.10, 조례 제10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2.25., 조례 11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분할납부 이자율 적용례) 제32조의2, 제35조제1항, 제35조제3항,제35조제4항, 제35조의2, 제9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도래하는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교환차금·변상금의 분할납부금 잔액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제3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적용례) 제91조의2는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지급하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15.10.30., 조례11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6.05.19., 조례12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06.28., 조례13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18., 조례13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26, 조례 제1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0, 조례 제1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7.15, 조례 제16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9.16, 조례 제16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4.7. 조례 제16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4.7. 조례 제16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10. 조례 제17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57호, 2024. 6.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변상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상금의 분할납부는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