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20811 / 시행일: 2022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설치된 사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경제적 사회활동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2. “수탁자”란 시장으로부터 작업장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작업장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2. 장애인의 무료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3.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① 시장은 작업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8.11.>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15.12.03., 2019.12.5.>③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작업장의 위탁범위 및 시설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19.6.4.>

제6조(수탁자의 선정)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위탁운영 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모집하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3.>②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갱신의 경우도 포함)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신청자의 목적사업 및 운영능력 등 수탁에 필요한 인력, 장비시설 및 기술수준2. 도덕성, 재정적 부담능력, 책임능력, 공신력3. 사회복지 기여도4. 위탁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수탁관리 실적5. 그 밖에 수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ㆍ수탁 협약체결)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을 「사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의 위ㆍ수탁 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한다)를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9.6.4.>② 시장은 협약서 체결 시 시설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 복지증진2. 선량한 관리자로서 수탁 받은 자산 및 시설관리3. 수탁자부담금,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익금을 작업장 운영에 직접 사용4. 시설을 용도 전환하여 목적외 사용할 수 없으며, 천재지변, 불가항력적 사고를 제외한 손ㆍ망실에 대한 변상책임5. 시설물의 신축, 증축, 개축 시 시장의 사전 승인6. 관계법령 및 이 조례와 협약서 및 행정지시 사항 이행7. 위탁기간의 만료나 위탁취소 또는 협약의 해지 시 작업장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집기, 작업장 위탁사무와 관련된 각종 서류와 보조금 등을 반환하여야 하며, 그 밖에 반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협약서에 명기하도록 한다. <개정 2019.6.4.>

제9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관련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2.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3. 현저히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4.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허가를 받은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운영비) 작업장의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작업장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10.29.>

제11조(기구 및 인원) 수탁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5의 관리 및 운영요원의 배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 기구와 인원을 구성하여야 하고, 시설장의 임면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장애인근로자)① 작업장의 장애인근로자는 시에 거주하면서 등록이 된 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그 비율은 전체 근로자 중 100분의 70 이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근로자 중 100분의 80 이상을「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6.4.>

제13조(장애인근로자의 급여) 작업장 장애인근로자의 급여는 수탁자와의 계약에 따르며 적정월액으로 지급하되 수익금 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6.4.>

제14조(수익금의 사용)① 작업장의 수익금은 장애인근로자의 급여 및 복리후생을 개선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한다.②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작업장 운영개선을 위한 재투자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9.>

제15조(운영규정)① 수탁자는 작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보고 및 검사 등)① 작업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ㆍ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작업장 운영과 관련된 연간 예산 및 사업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월별 정산서는 다음달 10일까지, 결산서는 다음해 3월말까지 각각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① 작업장의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시설물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0.29.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85호, 2019.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36호, 2019.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 있거나 민간위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되었거나 민간위탁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사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8조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⑪부터 <5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