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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3조(지원계획)① 도지사는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2. 독도교육 활성화 방안 및 프로그램 개발3. 지원계획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4. 유관기관과의 협력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독도교육 지원 사항

제5조(사업추진)① 도지사는 도민의 독도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2. 독도교육 활성화 토론회, 학술대회 등 연구지원3. 독도교육 교재 보급사업4. 독도교육 전문가 양성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독도교육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 제4806호 2020. 10. 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854호, 2025. 5. 12.>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16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190920 / 시행일: 2019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일어난 3.1만세운동 및 독립 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독립운동 유적지에 대한 보존과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독립운동”이란 일제로부터 자주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일어난 자주독립운동을 말한다.2. “독립운동 유적지”란 독립운동의 시발점이 되거나 독립운동과 관련된 장소를 말한다.

제5조(기념사업) 도지사는 역사ㆍ문화적으로 가치가 높은 독립운동의 보존 및 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독립운동 기념 및 추모사업2. 독립운동 유적지 보존 및 기념시설물 설치 사업3. 독립운동의 역사적 자료 수집ㆍ조사, 보존ㆍ관리, 연구관련 사업4. 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ㆍ학술ㆍ문화 사업5. 그 밖에 독립운동가 추모 및 기념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의 위탁 등)① 도지사는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르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제5조의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또는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충청남도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독립운동 미서훈자”란 일제의 국권 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일제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거나 독립을 위해 활동한 사람 중 국가로부터 서훈을 받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2. “유족 또는 가족”이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말한다.

제4조(사업) 도지사는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2. 독립운동 관련 자료 및 입증자료의 수집·발굴 및 고증3. 독립운동 미서훈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서훈 신청을 위한 지원4. 독립운동 미서훈자 관련 제도 및 신청 절차에 대한 홍보5. 교육, 콘텐츠 제작 등 독립운동 정신 확산을 위한 활동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독립운동 미서훈자 관련 사업
충청남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충청남도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말한다.2. “유족”이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5조(독립운동 기념 및 선양 사업)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독립운동기념 및 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독립유공자 추모사업2.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독립운동 관련 시설 관리 지원 <개정 2025. 9. 30.>3. 독립운동 관련 자료 조사, 전시, 연구 등4. 독립운동 관련 기념일 행사 개최 및 지원5. 독립유공자 발굴 사업6. 독립유공자 애국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12539;학술&#12539;문화 사업7. 그 밖에 독립운동 기념 및 선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독립운동기념 및 선양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제6조(예우 및 지원사업)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생존 애국지사 및 유족 위로금 지급2. 명절 및 관련 기념일 애국지사 위문품 지급3. 애국지사 사망시 위로금 지급4.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 도 지정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 부담금 지원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 중단)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법 제39조에 따른 사유로 법 적용에서 배제된 경우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8조(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된 부분의 지원금에 대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2.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독립운동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부칙 (조례 제4842호 202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995호, 2025. 9. 30.>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3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축산물 생산 및 충청남도 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 및 지원대상)① 도지사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동물복지 증진 등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2. 가축질병 방역 및 위생관리를 위한 시설과 환경개선3.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컨설팅 및 사후관리4. 동물복지축산농장 축산물의 유통 활성화 및 소비 촉진5. 그 밖에 동물복지농장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은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농장으로 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도지사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운영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의 가치 확산을 위하여 소비촉진 등 다양한 노력을 할 수 있다.
충청남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조선시대 신분제도의 개혁과 일제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싸웠던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3월에 봉건체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중심의 혁명을 말한다.

제4조(기념사업) 도지사는 충청남도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23. 8. 10.>1.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발굴 및 보존 <개정 2023. 8. 10.>2.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학술 <개정 2023. 8. 10.>3.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기념 <개정 2023. 8. 10.>4.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 및 유적지 홍보 <개정 2023. 8. 10.>5.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학술·문화·예술 <개정 2023. 8. 10.>6.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충남교육청과 교육협력 <개정 2023. 8. 10.>7.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도내 시·군 기념사업 지원 <개정 2023. 8. 10.>8. 그 밖에 도지사가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과 발전에 부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 8. 10.>

제5조(예산지원) 도지사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이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부칙 <조레 제4429호, 201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471호,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4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10430 / 시행일: 2021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촬영·편집된 ‘디지털 성착취물’의 유포, 확산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촬영기기 등을 사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동의·비동의 성(性)적 촬영물·영상물·음성물 등 디지털 성착취물을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거나 공유, 배포, 소지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를 말한다.2.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 등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3.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 수행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충청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성범죄 조사·연구,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도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업)①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및 회복 지원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가족에 대한 치료 및 회복지원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동영상 삭제 지원6. 디지털성범죄 예방 모니터링단 운영7.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① 도지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충청남도교육감과 협력하여 디지털성범죄의 중대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력하여 디지털성범죄의 중대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시책을 공동으로 발굴·추진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와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이 매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①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충청남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피해 접수 및 상담 지원2. 디지털성범죄 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의료지원 및 사회적 자원 연계5. 디지털성범죄 관련 전문인력 양성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지도ㆍ감독)① 도지사는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 구축 및 관련 사업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도지사는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 구축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구축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충청남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1. 플랫폼 운영 계획2. 생애주기 및 성별을 고려한 프로그램 수립ㆍ진행3. 행사 및 캠페인 진행4. 전문 자원봉사자 양성5.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의 디지털 정신건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디지털 정신건강 사업의 추진)① 도지사는 광역 단위의 디지털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고, 시·군 사업 등을 총괄·지원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의 관련 활동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충청남도 디지털 정신건강복지센터)① 도지사는 디지털 정신건강 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디지털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디지털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충청남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충청남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디지털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를 병행할 수 있다.② 디지털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2. 시·군 간 연계체계 구축 사업3. 충청남도와 시·군의 디지털 정신건강 사업의 총괄·지원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충청남도 딸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딸기산업”이란 딸기 및 딸기가공품을 생산·유통·판매하거나 딸기를 활용한 체험, 관광, 교육 등에 관한 산업을 말한다.2. “딸기가공품”이란 딸기를 원재료로 생산·가공한 식품 또는 제품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딸기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딸기산업과 관련된 연구기관, 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딸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딸기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딸기산업의 현황 및 전망3. 딸기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4. 딸기 및 딸기가공품의 국내외 시장 개척·홍보5. 딸기 및 딸기가공품의 소비촉진·유통지원6. 딸기산업 관련 품질관리 및 전문인력 양성 방안7. 그 밖에 딸기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딸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딸기산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사업) 도지사는 딸기 및 딸기가공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딸기 품질관리 체계 도입 및 운용2. 딸기 및 딸기가공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연구 및 안전성 검사3. 딸기 및 딸기가공품의 품질관리 교육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 도지사는 딸기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내 관련 기관·단체, 딸기산업 종사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딸기 재배·육묘시설 및 가공시설의 설치2. 딸기 재배·육묘시설 및 가공시설의 스마트화3. 딸기 및 딸기가공품의 유통·관리4. 딸기 및 딸기가공품의 신품종·가공기술의 연구·개발5. 딸기 및 딸기가공품의 품질관리·선별검사6. 딸기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공동 연구개발 추진)① 도지사는 딸기산업의 육성 및 딸기가공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기업 및 단체 등과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동 연구개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충청남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00401 / 시행일: 2020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충청남도 드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드론산업”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산업을 말한다.2. “드론사용사업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4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드론산업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실정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드론기술의 공유 및 확산과 그 저변확대2.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3. 드론운용과 해당 산업발전에 저해되는 규제 개선4. 드론운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인적ㆍ물적 안전사고 예방

제5조(육성계획 등) ① 도지사는 드론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5년마다 충청남도 드론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와 방향2. 육성사업의 추진범위3. 드론과 연관된 산업과의 융합산업 개발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연도별 추진을 위하여 해마다 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10115; 도지사는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도 소재 기관ㆍ단체 등(이하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법 제6조에 따른 국가의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사업추진 및 지원) &#10112; 도지사는 드론산업의 원활한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전문 인력 양성가. 양성기관 발굴 및 활용나. 관련 대학ㆍ산업체ㆍ연구소 등 적정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다. 드론 운용 실험 등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제공2. 드론 저변확대가. 관련정보 제공 및 상담나. 효과적 이용 촉진다. 경진대회, 행사 등 개최3. 해외진출 확대 및 다변화가. 국제행사의 도내개최 및 외국인의 투자유치나. 해외 마케팅 및 홍보,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다. 다변화를 위한 기술, 정보 등 보급4. 기술개발 및 장려가. 연구개발 등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도 소재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협동연구 촉진나. 드론사용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 장려5. 안전 및 임무장비 교육가. 드론사용사업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나. 공공용 무인비행장치 운영에 필요한 임무장비 운용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10113; 도지사는 육성사업의 효과적 추진 및 드론 관련 연구ㆍ산업발전 등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0114; 도지사는 드론사용사업자의 무인비행장치 개발ㆍ운용과 관련된 분쟁해결을 위하여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육성센터) ① 도지사는 드론산업의 체계적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충청남도 드론산업 육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10113; 센터는 육성사업 추진업무를 수행하되,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10114;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직접 관리 운영하거나,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10115; 도지사는 센터의 지정ㆍ운영 또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육성위원회) ① 도지사는 드론산업의 효율적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드론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2. 육성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 및 규모3. 육성사업의 추진실적 분석ㆍ점검 및 결과반영4. 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 및 위탁운영5.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10114;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10115;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은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충청남도의원2. 드론산업 관련 연구기관, 교육기관 및 관련 법인·단체의 대표3. 그밖에 드론산업 분야에 전문성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토지관리과장으로 한다.⑩ 그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충청남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로컬크리에이터”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자연적ㆍ문화적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2. 추진 전략3. 투자소요액 및 재원조달 방안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대상자 발굴·육성 및 관련 기반시설 확충2. 사업화 역량 강화3. 상권 창출 연계 사업4. 해외 진출 지원5. 제품홍보 및 판로 개척 지원6. 산업체·대학·연구기관·공공기관간 협력7. 교육 및 인력 양성 사업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도 출자·출연기관에 해당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이나 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로컬크리에이터 자문위원회) 도지사는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로컬크리에이터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역경제 상생 활성화 방안 수립2. 관련 사업에 대한 평가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도 경제기획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2.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주관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충청남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다. <개정 2023. 8. 10., 2023. 12. 29.>2. “약물”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진단·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2023. 12. 29.>② 도지사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에 관한 도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③ 도지사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 및 다시 중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제4조(예방활동 계획) 도지사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1. 기본목표와 방향2. 시책 개발3. 교육 및 홍보4. 재원조달 방안5.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3. 12. 29.]

제5조(예방사업) 도지사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1. 도민 예방교육 및 예방을 위한 홍보 <개정 2023. 12. 29.>2. 예방교육 전문인력 지원 <개정 2023. 12. 29.>3. 초ㆍ중·고등학교 예방교육 지원 <개정 2023. 12. 29.>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 12. 29.>

제5조의2(마약류 중독자 등 지원사업) 도지사는 마약류 중독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약류 중독자 등 치료, 재활, 사회복귀 사업2. 마약류 중독자 등 치료 프로그램 개발 사업3. 마약류 중독자 등 재발 위험이 높은 사람에 대한 예방 및 상담 사업4. 마약류 중독자 등 회복을 위한 자조모임 활성화 사업5. 그 밖에 마약류 중독자 등의 치료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23. 12. 29.]

제6조(보조금)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의료기관 및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2. 29.]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도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을 위하여 시ㆍ군 보건소, 충청남도교육청, 보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제8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① 도지사는 해마다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도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법인ㆍ개인 등에게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2023. 12. 29.>

부칙 (조례 제41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476호, 2023.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5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570호,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들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민주적 의사소통을 통한 마을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을공동체미디어”란 미디어를 통한 주민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온·오프라인상의 영상, 음성, 인쇄 등 정보 전달 매체를 말한다.2.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이란 주민참여를 통한 미디어 관련 교육, 제작,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유통 및 배급 등의 활동을 말한다.3.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단체”란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4. “주민”이란 마을에 주소를 두거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그 토지 및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통학하는 학생 및 출근·퇴근 회사원 및 상인을 포함한다.

제3조(기본원칙)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주체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토대로 하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을공동체미디어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2.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단체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미디어가 갖는 공익성을 추구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 언론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계획의 추진 방향 및 예산을 포함한 주요 사업계획2.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연계 방안3. 그 밖에 도지사가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마을 공동체미디어 활성화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 및 콘텐츠 제작 활동2. 도민과 마을, 공동체모임 등의 미디어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미디어 관련 교육, 실습, 제작 등의 활동3. 그 밖에 도지사가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활동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지원을 위해 마을공동체미디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의 개발·기획 및 조정2.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지원을 위한 지원 계획

제9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도지사는 도민의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단, 지원센터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센터나 기구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기구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 및 콘텐츠 제작 지원2. 마을공동체미디어 콘텐츠 유통 및 배급 활성화3. 도민의 미디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활동4.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제 구축 및 운영5. 그 밖에 마을공동체미디어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우수콘텐츠의 활용) 도지사는 마을공동미디어 운영단체에서 제작한 콘텐츠를 지역 내 지상파, 위성, 케이블 등의 방송을 통해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공익성이 인정되는 우수한 콘텐츠를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충청남도 마을행정사(이하 “마을행정사”라 한다)”란 「행정사법」 제4조에 따른 행정사로서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행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2. “행정상담”이란 제4조 각 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제4조(역할) 마을행정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상담2.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지원3. 충청남도와 충청남도 소속기관의 요청에 따른 도민 대상 행정업무 설명 및 관련 정보 제공

제5조(위촉 등)① 도지사는 「행정사법」 제12조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행정사(행정사법 제25조의4에 따라 설립된 행정사법인에 소속된 행정사를 포함한다) 중 20명 이내로 마을행정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마을행정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해촉) 도지사는 마을행정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마을행정사가 사임 의사를 표명한 경우2. 마을행정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담을 거부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등 마을행정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마을행정사의 지위를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

제8조(행정상담 방법)① 마을행정사의 행정상담은 전화, 전자우편, 팩스 및 화상회의·메신저 등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비대면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상담으로 할 수 있다.② 마을행정사는 필요한 경우 사무소 외부에서 출장 상담을 할 수 있다.③ 상담은 즉시 응대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가능한 날을 협의할 수 있다.

제9조(자료 요청 등)① 도지사는 마을행정사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마을행정사에게 행정상담 실적 등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마을행정사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지원)① 도지사는 마을행정사에게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마을행정사가 제8조제2항에 따른 상담시 시ㆍ군청,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상담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충청남도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산업”이라 한다)이란 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및 전시회와 융합하는 산업을 말한다.2. “회의(Meeting)”란 아이디어 교환, 토론, 정보교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각종 회의를 말한다.3. “포상관광(Incentive Travel)”이란 조직원들의 성과에 대한 보상과 동기 부여를 위한 순수 보상 여행 및 보상 관광 회의를 말한다.4. “컨벤션(Convention)”이란 특정 분야에 관하여 전문성을 띠는 대규모 모임이나 회의를 말한다.5. “전시회(Exhibition)”란 유통·무역업자, 소비자,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판매, 홍보, 마케팅 활동을 하는 각종 전시회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이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마이스산업 발전 방향과 목표2. 마이스산업의 국내·외 여건 및 전망3. 마이스산업 육성 시책 및 추진전략4. 지역전략산업, 문화·관광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5.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① 도지사는 마이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마이스산업에 관한 수요조사2. 국제회의 및 전시회 개최3. 마이스산업에 관한 국내·외 홍보4. 해외 전시회 참가 사업5. 마이스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6. 지역 문화·관광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7.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마이스산업 육성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내·외 마이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협의회의 설치) 도지사는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2.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 유치 및 개최 지원3. 제11조에 따른 전담조직의 설치·운영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업무소관 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업무 소관 실·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1. 충청남도의회 추천을 받은 도의회 의원2. 마이스산업 관련 기관·단체 대표 또는 소속 임직원 및 시·군 공무원3.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국제회의 및 전시와 연관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촉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이스산업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⑥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① 도지사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마이스산업 육성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마이스산업 관련 유치 및 개최 지원2. 마이스산업의 국내·외 홍보3. 마이스산업 및 기업체 육성 등 지원4.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5.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과 관련된 업무

제12조(전문인력의 양성)① 도지사는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마이스산업 관련 대학이나 전문기관에 위탁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매년 마이스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4928호 2021.4.30.)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85호, 2024. 12. 30.>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개정) &#x32b3; 「충청남도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5항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충청남도 만화·웹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21018 / 시행일: 202210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만화·웹툰산업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만화·웹툰 창작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만화”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2. “웹툰”이란 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만화 중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연재하고 배포하는 만화를 말한다.3. “만화·웹툰산업”이란 만화·웹툰 및 만화·웹툰상품(만화·웹툰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의 재화·무형의 서비스 및 그 복합체를 말한다)의 창작·제작·배급·대여·판매·활용·수출·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만화·웹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만화·웹툰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진흥계획에는 만화·웹툰산업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와 기본방향2. 주요시책3. 정책의 추진체계4. 재원 마련 방안5. 만화·웹툰의 선정성·폭력성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진흥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진흥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사업) 도지사는 만화·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진흥기관의 지정 및 지원2. 관련 기관·단체의 육성 및 협력체계 구축3.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4. 공모전·전시회 등 관련 행사 개최5. 체험 및 교육시설 설치·운영6. 창작·제작 및 창업 지원7. 국내외 시장진출 지원8. 창작 환경 및 만화·웹툰 산업의 현황 조사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만화·웹툰산업 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만화·웹툰산업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만화·웹툰산업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진흥계획의 수립·추진2. 진흥을 위한 주요 시책과 사업3. 진흥을 위한 지원4.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만화·웹툰산업 관련 기관·단체·학교·연구소·기업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2.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만화·웹툰산업과 관련된 부서의 국장4. 만화·웹툰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만화·웹툰산업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또는 만화·웹툰산업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충청남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10430 / 시행일: 2021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말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말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말산업”이란 말의 생산·사육·조련·유통·이용 등에 관한 산업으로서 「말산업 육성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산업을 말한다.2. “말사업자”란 말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말산업 관련 단체”란 대한승마협회, 국민생활체육전국승마 연합회, (사)한국말산업학회에 가입된 단체를 말한다.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위하여 말산업 육성계획(이하 &#985170;육성계획&#985171;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육성방향 및 목표2. 재원확보 및 지원3. 조사·연구·기술개발4. 전문인력 양성5. 말의 질병·보건·위생 등 치료·관리 및 도축 등 처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말산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말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의 위탁 추진)① 도지사는 말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에게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공공기관2. 정부나 도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이나 법인3. 정부가 법으로 인정한 각급 학교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말산업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전문인력 양성)① 도지사는 말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말산업 양성평등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말산업과 관련된 각급 학교, 말산업에 관한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기술보급 교육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말 문화의 창달 등)① 도지사는 말 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말 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1. 말 관련 관광 및 축제2. 말 관련 스포츠 행사3. 그 밖에 말 문화의 창달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0조(지원 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금지) 제6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는 지원조건 및 용도에 맞게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충청남도 맨발 보행로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 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보행로”란 다음 각 목의 장소를 흙길, 자갈길, 황톳길 등으로 조성하여 맨발로 걷기에 적합한 보행로를 말한다.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 체험 장소 등라. 그 밖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맨발 보행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맨발 보행로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맨발 보행로 조성 및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맨발 보행로 조성 및 관리2. 맨발 걷기 활성화 방안3.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의 편리와 안전에 관한 사항4. 맨발 보행로 조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5. 그 밖에 도지사가 맨발 보행로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도지사는 맨발 보행로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보행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2. 맨발 보행로 시설의 설치·보수3. 그 밖에 도지사가 맨발 보행로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 수여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내·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충청남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수여대상) 충청남도 명예도민증서(이하 “명예도민증서”라 한다) 수여 대상은 내·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1. 국제교류 및 도정시책의 추진에 협력한 사람2.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경제 등의 분야에서 도정발전에 기여한 사람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 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4. 그 밖에 도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및 결정)① 명예도민증서 수여대상자는 시장·군수 또는 유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을 받거나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②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제4조(평가)① 명예도민 후보자에 대한 공적평가는 서류심사와 현지 조사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② 관련부서에서는 공적내용을 서류심사한 후 현지 조사 확인을 실시한다.③ 현지 조사평가는 추천서를 토대로 현지 출장하여 사실 여부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확인·평가하여 추천서와 함께 명예도민 증서업무 주관부서에 작성·제출한다. <개정 2023. 8. 10.>

제5조(수여시기 및 인원)① 명예도민증서는 주요행사 또는 명예 도민증서수여 대상자가 다른 시·도로 이주 등 필요한 때에 도지사가 수여한다.② 수여인원은 명예도민의 영예성과 희소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2.10.18.>

제6조(수여방법 및 부상)① 명예도민증서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에게는 외국인은 별표 1에 따른 명예도민증서와 별표 2에 따른 메달을 수여하고, 내국인에 대해서는 별표 3에 따른 충청남도명예도민증 (이하 “명예도민증”이라 한다)과 별표 4에 따른 충청남도명예도민패를 제작하여 수여한다. <개정 2023. 8. 10.>② 제1항의 수여대상자에게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 할 수 있다.

제7조(권리)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도민증서와 명예도민증을 받은 사람이 원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권리를 가진다.<개정 2021.12.30., 2023. 8. 10.>

제8조(취소)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도민증서와 명예도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충청남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예우 및 관리)① 주관부서에서는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한 후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도민증서 수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② 제1항에 따른 명예도민증서수여에 대한 기록물은 영구 보존 하여야한다.③ 명예도민증서 또는 명예도민증을 받은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한다.1. 문화·체육행사, 기념식 등 도정 관련 주요행사에 초청 <개정 2023. 8. 10.>2. 개인별 능력에 따라 각종 교육의 강사로 초빙3. 도정신문과 도정홍보지, 행정 간행물(관광홍보 책자 등) 등의 배포4. 도지사 명의 연하장 등 발송5. 충청남도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물의 입장료 면제 <신설 2023. 6. 2.>

부칙 <제5422호, 2023. 6.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471호, 2023.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4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명품수산물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충청남도 명품수산물의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제품의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충청남도 명품수산물”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도내에서 제조·가공한 우수한 수산물 제품 중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이라 한다)가 지정하는 수산물 및 제품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명품수산물을 육성하기 위하여 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명품수산물의 판매 촉진3. 국내외 홍보 및 해외시장 개척4. 명품수산물 품질향상 및 활성화5. 그 밖에 명품수산물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명품수산물의 육성·지원)① 도지사는 명품수산물 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법인·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명품수산물 제품 및 기술 개발2. 국내외 판매망 확대 및 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 행사3. 그 밖에 명품수산물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 도지사는「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명품수산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명품수산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2. 명품수산물의 지정3. 명품수산물 홍보 활성화 방안4. 그 밖에 명품수산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대학교 또는 대학의 관련 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3. 소비자단체 대표4. 그 밖에 수산물 유통·가공분야와 식품 브랜드마케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단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과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게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부칙 <조례 제4483호, 2019.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85호, 2024. 12. 30.>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개정) &#x32b5; 「충청남도 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도세 및 시·군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의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정대상) 모범납세자의 선정대상은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도세 및 시·군세(이하 “지방세”라 한다)의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로 한다. 단, 균등분 주민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제외한다. <개정 2010.12.30>

제3조(대상자 추천)① 시장·군수는 제2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범납세자로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추천할 수 있다.② 추천대상 인원은 지방세 납세규모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시·군별로 배정할 수 있다.

제4조(선정)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추천한 대상자 중에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개정 2010.12.30., 2017. 6. 30., 2024. 12. 30.>

제5조(우대 및 지원) 모범납세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도 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 및 수수료 면제 <개정 2024. 12. 30.>2. 모범납세자임을 인증하는 증서 교부를 통한 자긍심 고취 <개정 2024. 12. 30.>3. 도 누리집 등에 모범납세자 명단공개로 영예성 제고 <개정 2024. 12. 30.>4. 각종 행사 및 시찰에 초청대상자로 추천5. 도정모니터 위촉 등 행정에 직접 참여 기회부여6. 모범납세자 중 성실납세법인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개정 2010.12.30., 2017. 6. 30., 2024. 12. 30.>7.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 12. 30.>8. 삭제 <2024. 12. 30.>

제6조(표창 등) 도지사는 모범납세자 중 세수증대에 기여도가 높거나 지역사회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12. 30.]

제7조(선정취소 등) 도지사는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가 지방세를 탈세하거나 체납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선정을 취소하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4. 12. 30.]
충청남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180220 / 시행일: 2018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3에 따라 지역사회발전과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충청남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모범운전자” 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33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2. “충청남도 모범운전자연합회” 란 모범운전자 상호간에 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충남지부를 말한다.

제3조(보조금 지원 등)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모범운전자연합회(이하 “연합회” 라 한다)의 원활한 교통안전 및 봉사활동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등)① 연합회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감독 및 평가)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 지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연합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하여 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2조(선발기준 등)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중 “연” 이란 회계년도(매년 1. 1～12. 31)을 말하며 연 3건 이상 지방세 납부 건수를 계산할 때에는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

제3조(선정 및 지원)① 조례 제4조에 따라 모범납세자 선정은 당해 년도 12월말까지 선정 하고 다음 년도(1. 1～12. 31) 1년간 모범납세자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조례 제4조에 따라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도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모범납세자 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발급한다. <개정 2023. 11. 10.>③ 모범납세자 지원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되 지원 사항을 따로 정하여 도 홈페이지에 함께 고시한다.④ 도지사는 대출금리 인하 및 수수료 면제를 위하여 도금고에 모범납세자 인적사항을 일괄 통보하고 도금고는 이를 등록하여 대출금리 인하 및 수수료를 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0.>⑤ 조례 제5조제1호의 “도금고”에는 시‧군 금고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제4조(표창)① 조례 제5조제7호에 따라 표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청남도 포상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0.>② 시장‧군수는 모범납세자 중 표창대상자로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으며 표창인원은 도지사가 시‧군별로 배정할 수 있다.③ 표창 대상자는「충청남도 포상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한다. <개정 2023. 11. 10.>

제5조(위원회 운영)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는 모범납세자 선정에 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고 심의요구를 받은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심의안건을 의결하고 위원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도지사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한다.
충청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310 / 시행일: 202303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모범장수기업”이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에 본사 및 주사업장을 두고 제조업 등을 3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중 심의를 거쳐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도지사는 모범장수기업 육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1. 모범장수기업 선정대상 세부업종2. 모범장수기업에 대한 세부 지원 사항3.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모범장수기업 인증)① 모범장수기업은 제8조의 충청남도 모범장수기업 인증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인증한다.② 도지사는 모범장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에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 하여야 한다.③ 모범장수기업 인증 기간은 인증서를 수여 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제7조(예우 및 지원) 도지사는 모범장수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2. 선정된 기업 제품의 국내·외 마케팅 및 판로확보 지원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8조(위원회의 설치·운영)① 도지사는 모범장수기업 인증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모범장수기업 인증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5조에 따른 모범장수기업 인증2. 시행계획의 수립3.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는 「충청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기업사랑추진협의회가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3.3.10.>

제9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4.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 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충청남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모빌리티의 도입·확산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모빌리티가 도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이동성 증진을 위하여 모빌리티와 첨단모빌리티가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모빌리티 개선계획)① 도지사는 둘 이상의 시군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남도 모빌리티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1. 개선계획의 공간적·시간적 범위2. 지역·교통축·시간대별 모빌리티 현황, 서비스 수준 및 개선 방향3. 첨단모빌리티와의 연계를 위한 모빌리티 수단 및 기반시설의 확충 등4. 모빌리티 관련 공공데이터 수집 및 공유 방안5. 추진체계 및 재원 조달 방안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개선계획에 관한 이행과 성과를 확인하여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모빌리티 개선사업) 도지사는 개선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모빌리티 개선사업을 할 수 있다.1. 여객·화물 분야 자율주행 서비스, 스마트 주차장, 긴급차량 우선 통행 등의 개발·안착을 위한 민간지원 사업2. 충청남도 통합교통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운영3. 모빌리티와 첨단모빌리티의 연계 가능한 미래형 환승센터 구축4. 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 조성5. 개선계획에 대한 점검

제6조(현황조사)① 도지사는 모빌리티와 첨단모빌리티의 연계, 첨단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사업의 원활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현황조사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위하여 시군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도지사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군의 모빌리티 특화도시 지정을 위한 지원2. 특화도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3. 모빌리티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협력기관 지원4. 개선계획 점검 결과에 따른 우수한 개선사업에 대한 재정지원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설치)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충청남도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및 변경2. 모빌리티 개선사업 추진3. 개선계획 점검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도록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모빌리티 및 교통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모빌리티 관련 학계, 연구기관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⑤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충청남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영유아와 모성(母性) 건강을 유지&#8231;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3.“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 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4.“모유수유실 등”이란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을 말한다.

제3조(모유수유실 등의 설치·운영)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8231;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모유수유실 등을 설치&#8231;운영하거나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1. 도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충청남도의회 청사2. 도가 출자&#8231;출연하여 설립한 공사 및 공공기관3.「장애인&#8231;노인&#8231;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개정 2023. 8. 10.>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도지사는 모유수유를 안락하게 할 수 있도록 모유수유실 등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제6조(사업보조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모유수유실 등의 설치·운영 및 권장2. 제4조에 따른 교육3. 제5조에 따른 자료조사&#8231;홍보 및 캠페인 등 활동4. 그 밖에 모유수유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방법·절차 등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③ 도지사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개선, 환경조성 등의 사업에 대한 행정적&#8231;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모유수유실 등을 설치&#8231;운영 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제3조제1항의 표지판은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부칙 <조례 제5476호, 2023.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5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여 충청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목재등”이란 충청남도에서 생산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목재 및 제2조제2호에 따른 목재제품을 말한다.

제5조(종합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재의 현황과 전망2.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 활성화 계획3. 목재 및 목재제품의 장단기 수급 계획4. 목재시장 및 목재산업의 육성을 위한 중장기 투자 계획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증진에 관한 계획6. 목재산업 관련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의 육성방안7. 지역목재등의 공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8.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보급9.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목재등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등)① 도지사는 지역목재등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목재산업의 기반 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2. 목재제품 정보의 제공 및 컨설팅 지원3. 목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목재체험 및 목재문화 진흥을 위한 캠페인5. 목공예 경연대회 및 목재문화 박람회 개최6. 목재의 생산·유통·판매 지원7. 목재의 구매 및 판로 지원8. 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9. 목재 이용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10. 그 밖에 도지사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목조건축의 활성화)① 도지사는 공공건축물 건축 시 지역목재 이용 등 목조건축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목재 이용 공공건축물 건축 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충청남도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관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종사자를 말한다.3. “농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업 생산물을 말한다.4. “못난이 농산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등급 규격에 적합하지 않거나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재해로 인하여 외관상 결함이 발생한 농산물로서 부패ㆍ변질되지 않고 품질에 문제가 없으나 저평가되어 정상적인 가격을 받지 못하거나 폐기되는 농산물을 말한다.5. “전자상거래”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행위를 말한다.6. “농산물 직거래”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7.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단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충청남도 농산물 유통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목표 및 추진 방향2.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정책3. 못난이 농산물 직거래ㆍ전자상거래 지원 방안4. 농업인,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체와의 협력 방안5. 그 밖에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생산자단체, 유통업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업)① 도지사는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자상거래 농산물 유통 플랫폼 구축ㆍ운영2.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플랫폼 입점 지원3. 홍보 및 유통 전문인력 양성4. 못난이 농산물 브랜드화 및 포장재 개발ㆍ제작5. 못난이 농산물의 운송지원6. 못난이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품 개발7. 못난이 농산물 안전성 검사8. 공공기관 급식과 연계한 못난이 농산물 활용 촉진9. 그 밖에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충청남도 내에서 생산된 못난이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 등에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못난이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인식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1. 못난이 농산물의 가치 홍보 및 판매캠페인 실시2. 소비자 및 유통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3. 그 밖에 못난이 농산물 소비촉진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충청남도 무궁화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무궁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궁화 진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나라꽃인 무궁화의 위상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궁화”란 아욱과의 내한성 낙엽관목을 말한다.2. “무궁화 진흥 사업”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무궁화를 생활주변에 보급하기 위하여 도에서 추진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무궁화 진흥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도민의 참여와 저변확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도지사는 무궁화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② 도지사는 세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궁화 연구 전문기관ㆍ단체ㆍ법인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무궁화 진흥 사업의 범위) 무궁화 진흥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10.>1. 무궁화 동산 및 거리 조성2. 기관ㆍ단체ㆍ도민 등에게 무궁화 묘목 나누어 주기3. 캠페인ㆍ사진전ㆍ콘테스트4. 무궁화 교육·홍보5. 무궁화 보급·확산을 위한 무궁화 축제 등 문화행사6.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 8. 10.>[제목개정 2023. 8. 10.]

제6조(공모사업의 참여) 도지사는 무궁화 진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청에서 공모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시장·군수가 적극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1. 무궁화 우수분화 품평회2. 무궁화 콘텐츠·문학상(수필, 동화, 시 등)·심포지엄3. 나라꽃 무궁화 바로알기 순회교육 <개정 2023. 8. 10.>4. 무궁화 동산·가로수 길 조성ㆍ관리, 무궁화 전국축제 등 <개정 2023. 8. 10.>

제7조(사업지원) 도지사는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1. 무궁화 관련 교육ㆍ연구·개발 사업2. 무궁화 묘목 식재 및 관리 사업3. 무궁화 관련 축제 및 문화 행사4. 무궁화를 이용한 디자인·상품생산·가공 등 공익사업5. 무궁화 관련 방송제작 등 홍보사업6.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 8. 10.>

제8조(포상 및 시상금)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과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무궁화 선양ㆍ홍보ㆍ증식ㆍ보급사업 등 무궁화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마을ㆍ기관ㆍ단체 <개정 2023. 8. 10.>2. 제5조제3호의 캠페인ㆍ사진전ㆍ콘테스트에 따른 우수자

제9조(홍보) 도지사는 효율적인 무궁화 진흥 사업 추진과 그 홍보를 위해 무궁화 가공품, 무궁화 디자인 상품, 무궁화 콘텐츠 등을 제작하여 도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부칙 (조례 제4320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483호, 2023.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1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도민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상담 내용) 상담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담한다.1. 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사건2. 각종 법률해석3. 채무자의 신용 회복, 과도한 채권추심의 방어 및 경제적 회생4. 아동·청소년의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을 위한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등 법률지원5. 그 밖에 생활법률과 관련된 사항

제5조(상담 대상) 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은 도민, 도에 거주를 목적으로 머무르고 있는 사람, 도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 및 사업체 운영자 등(이하 “도민 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1.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4.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족 등 사회적 약자5.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의사상자 및 그 유족

제7조(법률상담관 등)① 법률상담관은 건축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변호사, 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② 도지사는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되,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8조(상담처리)① 상담 시 방문 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②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중요한 행정 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업무 수행에 참고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상담료 등)① 도지사는 법률상담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법률상담관은 상담 대상으로부터 상담을 이유로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충청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0812 / 시행일: 202408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관광해설사”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2. 시·군별 문화관광해설사 자체 선정 심사위원회를 거쳐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은 후,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운영을 위탁한 교육기관에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 과정 이수와 정해진 평가에 합격하고 수습기간을 거쳐 선발된 사람

제4조(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사·문화·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환경 보호 활동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제5조(교육 및 평가 등)①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문화관광 해설 교육과정 및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 과정을 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 해설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③ 도지사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쳐 다중언어를 사용하는 다문화가족을 문화관광해설사로 양성할 수 있다.

제7조(표식)①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표식을 발급해야 한다.② 문화관광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제1항의 표식을 소지하고 문화관광해설사의 신분을 알려야 한다.

제8조(활동비 지급 등)① 문화관광해설사가 도 및 시·군에서 주관·주최하는 계획에 따라 문화관광해설 관련 활동을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도내 국가유산·박물관 관람료 및 자연공원·관광지 입장료와 그 주차료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2.>③ 도지사는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임무 수행 중의 사고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제9조(사무위탁)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문화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평가, 제6조에 따른 현장수습근무 과정운영을 맡을 수 있는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3480호, 2010. 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512호, 2019. 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23호, 2024. 8. 12.> 충청남도 국가유산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충청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충청남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20810 / 시행일: 2022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충남도민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교육”이란「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문화예술교육시설”(이하 “교육시설”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문화예술교육단체”(이하 “교육단체”라 한다)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제4조(문화예술교육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제4항 및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의3에 따라 충청남도 문화예술교육계획(이하 “문화예술교육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문화예술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문화예술교육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2. 문화예술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3.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재원4. 문화예술교육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연계·협조사항 및 전문인력 양성5. 문화예술교육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6.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필요사항

제5조(충청남도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① 법 제9조에 따라 충청남도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청 문화예술교육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된다. <개정 2022.8.10.>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위촉한다.1. 도와 교육청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공무원2.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학계전문가이거나 문화예술인,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 종사자, 학부모④ 협의회의 간사는 문화예술교육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⑤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① 도지사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도내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예회관, 문화의 집 등 공공 문화시설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동아리 활동, 축제, 발표회 등 사회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민간문화예술 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노인·장애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문화적 취약계층을 보호·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에 사회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충청남도 문화예술교육센터 지원)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충청남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과의 협력)① 도지사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군, 충청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충청남도 문화재단, 충남연구원 등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문화예술교육계획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제11조(지도·감독) 도지사는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보조금이 지원된 경우에는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5256호, 2022.8.10.>(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충청남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문화체육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