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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동차산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및 1의2호에 규정된 내연기관 자동차와 전동기 구동기반의 전기차, 수소차 등의 자동차 제조업과 자동차 소재 및 부품 제조업과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5조(육성 및 지원) 시장은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육성ㆍ연구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ㆍ공립 연구기관2. 정부나 울산광역시가 출연ㆍ출자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ㆍ단체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4. 그 밖에 시장이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

제6조(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자동차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관내 지역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에 따른 첨단투자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동차산업과 관련하여 지정된 첨단투자지구에 필요한 행정ㆍ재정ㆍ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투자에 대한 지원 및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① 시장은 울산광역시 관내에 자동차산업과 관련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동차산업과 관련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용지의 변경 및 보급2. 도로ㆍ하천의 정비 및 변경3. 각종 지장물의 이설4. 기존 불합리한 인ㆍ허가 사항의 개선5. 그 밖에 자동차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투자에 필요한 시책 마련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등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8조(그 밖의 지원사업) 시장은 자동차 육성사업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사업에 출연ㆍ보조ㆍ융자 등을 할 수 있다.1. 애로기술 지원, 신기반기술개발, 시제품 및 신상품 개발 등 상용화 기술개발2. 자동차산업 관련 유망기업ㆍ연구소 유치 및 육성3. 자동차관련 집적화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4. 기술인력 확보, 창업 보육, 생산지원 확충사업, 시험ㆍ인증사업5. 자동차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이와 유사한 행사의 개최 및 유치6. 친환경 미래자동차의 보급, 연구, 인프라 조성 및 운영7. 그 밖에 시장이 자동차산업의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울산광역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자율주행자동차의 보급 등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 및 자동차정비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5. “자율주행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자율주행자동차 보급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자동차정비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자동차정비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동차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자동차 점검ㆍ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2. 종사자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사업3.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자율주행자동차의 점검ㆍ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사업4.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협회가 실시하는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울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2조(기본이념) 자살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므로 자살예방정책은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 함양 등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자살예방기본계획을 근거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살예방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및 홍보시책3. 생애주기별 자살예방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자살예방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6. 자살실태파악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7.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자살예방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위원회의 역할은 각 호와 같다1.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의 계획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업무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27>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한 학자 및 전문가2. 울산광역시의회 의원3. 신문ㆍ방송ㆍ통신 등 언론분야 전문가4. 울산광역시 업무담당과장, 울산광역시교육청 관계공무원, 경찰ㆍ소방분야 관계공무원5.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제5항 각 호 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2. 12. 1.>⑤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안정하는 때에 이를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⑦ 삭제 <2022. 12. 1.>

제6조(자살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시행계획을 위하여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5년마다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전문 조사ㆍ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자살예방센터 설치)① 시장은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자살예방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두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2022. 12. 1.>

제8조(자살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① 시장은 자살예방과 생명존종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자살예방 교육ㆍ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 구·군, 산하기관 소속직원 등은 자살예방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단체와 시민의 참여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개정 2018·12·27 조례 제1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00709 / 시행일: 202007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연순환농업”이란 울산광역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ㆍ축ㆍ임업 부산물을 재활용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이하 “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2. “농업 부산물”이란 농산물등의 생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파생되는 부가적 물질로서, 그대로 또는 가공한 다음 판매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제5조(자연순환농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자연순환농업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자연순환농업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자연순환농업 육성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농업 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현황3. 농업 부산물의 보관ㆍ수집ㆍ운반 및 처리4. 농업 부산물의 자원화5. 자연순환 활성화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 방안6. 그 밖에 자연순환농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6조(예산 지원) 시장은 자연순환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연순환농업 기술 및 자재의 개발ㆍ보급2. 농업 부산물(축분 등을 포함한다)의 보관ㆍ수집ㆍ운반 및 처리3. 자연순환농업의 실천을 위한 자재구입 및 살포4. 자연순환농업 관련 시설ㆍ장비의 설치5. 자연순환농업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6. 그 밖에 시장이 자연순환농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기술교류 및 홍보 등)① 시장, 농업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는 자연순환농업 기술을 서로 교류함으로써 자연순환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연순환농업을 실천하는 농가 및 농업경영체의 우수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경영안정 지원) 시장은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에게 자연순환농업 실천으로 인한 비용 증가분 등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에 제101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MSO-TABLE-OVERLAP: NEVER'><TBODY><TR><TD STYLE='BORDER-TOP: #000000 0.25PT SOLID; HEIGHT: 17.45PT; BORDER-RIGHT: #000000 0.25PT SOLID; WIDTH: 42.7PT; BORDER-BOTTOM: #000000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5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1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LANG=EN-US STYLE='FONT-SIZE: 9PT;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01</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5PT SOLID; HEIGHT: 17.45PT; BORDER-RIGHT: #000000 0.25PT SOLID; WIDTH: 269.1PT; BORDER-BOTTOM: #000000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5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1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울산광역시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5PT SOLID; HEIGHT: 17.45PT; BORDER-RIGHT: #000000 0.25PT SOLID; WIDTH: 85.16PT; BORDER-BOTTOM: #000000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5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FONT-SIZE: 9PT;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1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9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 <O:P></O:P></SPAN></P></TD></TR></TBODY></TABLE>
울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공포일: 20160929 / 시행일: 20160929

제2조(자원봉사마일리지제 운영)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시간 등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자원봉사자에게 필요 시 찾아 쓸 수 있는 자원봉사마일리지제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9·29>② 자원봉사마일리지제 운영대상은 울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울산광역시 구·군 자원봉사센터(이하 "구·군 센터"라 한다)에 자원봉사활동 누적시간이 1,000시간 이상 등록된 자원봉사자이며, 운영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자원봉사자증 발급 등)① 시장은 센터나 구·군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에서 봉사활동 누적시간이 80시간 이상인 사람에게 별표 2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의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② 시장은 자원봉사자의 신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발급과 별지 제3호서식의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할인가맹점제도 운영)① 시장은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원봉사자에게 상품가격 등을 할인하여 줄 수 있는 할인가맹점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업체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인증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등록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자원봉사활동비 및 실비지급)① 「울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4조에 따라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수리, 의료봉사 등 자원봉사활동에 소요되는 자재나 의약품 대금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9·29>② ①「울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0조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9·29>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개정 2014·6·30 규칙 제7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6·9·29 규칙 제7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자율방범단체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단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단체”란 울산광역시에서 활동하는 자율방범대, 자율방범연합대, 자율방범연합회를 말한다.2. 그 밖의 용어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 등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단체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의 지원)① 시장은 자율방범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복장 및 장비 구입비2. 자율방범단체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3. 자율방범단체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4. 자율방범단체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5. 그 밖에 자율방범단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율방범단체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법 제15조에 따른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2.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3.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4.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조례의 49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table><tbody><tr><td><td><img src="/flDownload.do?flSeq=162315053&gubun=ELISIMG" alt="img16231505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td></tr></tbody></table></td></tr></tbody></table>부 칙 (개정 2023. 9. 21. 조례 제28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울산광역시 자율방범대 지원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울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50306 / 시행일: 20250306

제2조(연합회의 업무) 울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지역자율방재단”이라 한다)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 3. 6.>1.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2. 지역자율방재단의 현안에 대한 협의 및 처리에 관한 사항3. 시민안전을 위한 방재 관련 교육ㆍ홍보ㆍ훈련ㆍ구조활동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연합회의 임원)① 연합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명2. 부회장 1명3. 감사 1명4. 사무총장 1명②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제7조에 따른 회의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5. 3. 6.>③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5조(임원의 임기)①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부회장, 감사 및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③ 사임 등으로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5. 3. 6.>

제6조(임원의 직무)①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제7조에 따른 회의의 의장이 되며, 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감사는 연합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④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연합회의 회의)① 연합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되, 2월 28일 이전에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회장이 소집한다.④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1.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2. 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항3.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부치는 사항⑤ 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예산지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합회의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연합회의 원활한 활동에 필요한 경비2. 연합회가 주관하는 방재 관련 교육ㆍ홍보물품ㆍ훈련ㆍ구조활동 등 활동 경비3. 그 밖에 시장이 연합회의 활동과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5. 3. 6.][종전의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3. 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총회의 소집에 관한 특례) 제7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개최되는 총회는 각 구·군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이 협의하여 소집한다.부 칙 (개정 2025. 3. 6. 조례 제30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0407 / 시행일: 2022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진흥법」제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2022. 4. 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작은도서관”이란 울산광역시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공도서관으로서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18.12.27., 2022. 4. 7.>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민 친화형 작은 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7.>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시장은 「도서관법」 제15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7.>1. 작은도서관 현황 및 발전방향2. 작은도서관 확충 계획3.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시책4. 작은도서관 투자계획5. 그 밖의 작은도서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작은도서관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작은도서관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울산시내 공공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예산의 지원 등)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20222. 4. 7.>1. 작은도서관 설치비2. 도서관자료 구입비3. 프로그램 운영비4. 그 밖에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및 울산광역시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지역사회 내 공공도서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한다. <개정 2022. 4. 7.>

제10조(민간 후원활동의 장려) 시장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기부에 관한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민간의 후원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7.>

제11조(포상)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조성·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및 단체·기업 등에게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12.27. 조례 제19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 4. 7. 조례 제25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150528 / 시행일: 201505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공공임대주택"이라 함은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을 말한다.2. "관리주체"라 함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3. "공동전기요금"이라 함은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단지 내 가로등 포함), 옥내에 설치된 계단 및 승강기 등, 저수조, 정화조, 중앙집중식 난방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말한다.4. "저소득층"이라 함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장기공공임대주택단지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영구임대주택단지에 거주하는 경우는 저소득층으로 본다.1. 공용부분 계단 및 복도등, 관리동 전기요금2. 승강기 운행에 소요되는 전기요금3. 단지 내 산업용 및 보안등 전기요금4. 중앙집중식 난방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에 소요되는 전기요금② 관리주체가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을 증설하여 전기요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지원)① 공동전기요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제3조의 지원비용에 대하여 산출근거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청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리주체의 지원비용 청구에 대하여 적정성을 확인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작은 학교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0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작은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1. 구(區)에 소재한 학교 중 학생이 200명 이하인 학교2. 군(郡)에 소재한 학교 중 학생이 100명 이하이거나 6학급(특수학급은 제외한다) 이하인 학교

제4조(작은 학교 지원 종합계획) 교육감은 작은 학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작은 학교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예산 지원2. 사업 선정 및 지원 절차·대상·규모3. 지역공동체 일원으로서 지역사회와의 연계4. 작은 학교 지원 사업의 추진 실적 평가5. 그 밖에 작은 학교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사업) 교육감은 작은 학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학교 및 지역의 강점을 살리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2.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3. 학생 통학 편의 제공4. 농산어촌 유학 및 도농(都農) 교육 교류5.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활동6. 그 밖에 작은 학교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방법)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 대상 학교를 선정하여 해당 학교가 지역 특성에 맞는 학교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지원 사업 대상 학교에 대한 지원 절차·대상·규모 및 지원 사업의 종류 등을 결정하기 전에 해당 학교, 학부모 및 지역사회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교직원 배치) ① 교육감은 작은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정 수의 교직원이 작은 학교에 배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작은 학교의 교육력 향상을 위하여 작은 학교 근무를 희망하는 교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

제9조(교직원 우대) 교육감은 작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이 학생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 경감, 국내외 연수 기회 제공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학생 전입 방안) ① 교육감은 학생 전입을 통한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학구 특례 적용 등의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학생 전입 확대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장기 등의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 따른다.2. “인체조직”이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다.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나.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특정한 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인체조직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직기증자로 등록한 사람4.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말초혈 또는 골수의 경우에는 살아있을 때를 포함한다)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나. 장래에 사망할 때 조직을 기증할 의사를 가진 사람으로서 인체조직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직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5. “등록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장기이식법 제13조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나. 인체조직법 제7조의3에 따른 조직기증자등록기관6. “등록 및 접수창구”란 장기등 또는 인체조직의 기증 희망자가 장기등 또는 인체조직의 기증을 편리하게 신청하고 등록할 수 있는 창구를 말한다.7.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기이식법 제4조와 인체조직법 제3조에 따른다.

제4조(사업계획 수립)①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에 관한 교육ㆍ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4.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기관의 설치ㆍ운영 등)① 시장은 등록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구청장ㆍ군수 및 시내 의료기관 등에 등록기관의 설치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예우 및 지원)①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등의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가 출자ㆍ출연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2. 시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관람료ㆍ주차료의 감면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족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지원 및 연계4. 그 밖에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생명나눔 주간 지정ㆍ운영)① 시장은 시민들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인식개선 및 활성화와 생명나눔에 대한 참여 확산을 위하여 매년 9월 중 두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을 생명나눔 주간으로 지정ㆍ운영한다.② 시장은 생명나눔 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홍보)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 등을 통해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1. 시 인터넷 홈페이지2. 시정 소식지 등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3.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4. 시내 버스정류장 주변 등5.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홍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6·29 조례 제17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 9. 25. 조례 제3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공포일: 20161229 / 시행일: 20170101

제3조(사용허가 신청 등)①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울산하늘공원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거나 신청한다.1. 승화원 사용: 별지 제1호서식2. 추모의 집 사용 및 사용기간 연장: 별지 제1호서식3. 자연장지 사용: 별지 제1호서식4. 장례식장 사용: 별지 제1호서식5. 유택동산 사용: 별지 제1호서식6. 사용자 변경: 별지 제2호서식② 시장은 제1항제2호의 신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제3호의 신청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증을 교부한다.

제4조(우선 사용범위 등)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울산하늘공원 사용자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개정 2013·12·31〉1. 사망 당시 관내에 거주한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와 그 배우자2. 사망 당시 관내에 거주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3.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4. 사망 당시 관내 거주자 또는 「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5. 관내에서 개장한 유골6. 관내 거주자의 부모·배우자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7. 관내 거주자의 부모·배우자 또는 자녀의 개장 유골8. 관외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모의 집 및 자연장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울산하늘공원의 수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12·31, 2016·12·29〉1. 추모의 집: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부부단의 경우 부부 중 한명이 추모의 집 이용대상이 되면 부부단에 안치할 수 있다.2. 자연장지: 잔디장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수목장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는 사람

제6조(사용료의 반환)①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울산하늘공원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② 시장은 사용료를 1일 단위로 정산하여 반환하며, 반환 시 남은 사용일수를 계산하되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후 정산·반환한다. <개정 2016·12·29>③ 시장은 사용료의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은 그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한다.

제7조(추모의 집 등 사용원칙)① 추모의 집 및 자연장지는 사용허가 순서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다만, 시설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추모의 집에 안치하는 유골은 반드시 화장한 후 분골하여 봉안함에 안치하여야 하며,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한다.

제9조(유골함의 재질 등)① 추모의 집 유골함의 재질은 내구재로 하며, 그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를 각각 2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② 유골함과 유골 안치 단에는 각각 식별할 수 있는 표식을 할 수 있다.

제10조(자연장지 사용)① 자연장지의 1구의 면적은 가로, 세로를 각각 30센티미터(0.09제곱미터) 이내로 하며, 추모목 1그루당 안치하는 골분의 수는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5.11.5.>② 추모목에 골분을 안치하는 경우 위쪽방향을 기준으로 시계방향으로 순차적으로 한다.③ 자연재해나 그 밖의 사유로 추모목이 고사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종으로 대체하여 식재한다.④ 잔디장에 부부장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3·12·31>

제11조(자연장지 안의 표지 설치) 자연장지에는 성명 등을 기록한 공동표지를 일정구역별로 알맞은 크기로 설치한다. 이 경우 공동표지는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잔디, 추모목 등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12조(사무위탁 등)① 시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한다.1.「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화장신고 수리2. 조례 제4조에 따른 울산하늘공원의 사용허가3.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4.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용자의 신고수리5. 조례 제7조에 따른 추모의 집 사용기간 연장허가6.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조치7.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8. 조례 제11조에 따른 화장유골의 양도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을 받은 운영에 관한 사무② 수탁자는 운영의 효율과 시민편익의 증진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시설의 일부를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3·12·31 규칙 제682호)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11.5. 규칙 제750호)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2.29. 규칙 제794호)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191107 / 시행일: 20200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의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도모하고 나아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인증취득 의무 대상시설은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신축 및 개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 한다.②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민간건축물은 다음과 같다.1.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3. 시의 지원을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4. 민간이 신축하는 다중이용시설로서 건축주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예비인증 및 본인증을 포함한다)을 신청하고 시에 인증비용의 지원을 신청한 건축물

제7조(인증취득 지원신청)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간 건축물의 건축주는 별지 서식의 울산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2. 인증수수료 등 납입영수증

제8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을 매년 1회 이상 시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인증 유효기간 만료 전에 건축주에게 연장 신청하도록 알릴 수 있다.③ 시장은 인증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교육)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인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시에 등록된 건축사 및 건축사사무소 종사자2. 시 및 구·군의 업무 담당 공무원3. 제4조의 시설 관리인 또는 건축주4.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인증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30727 / 시행일: 202307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가정”이란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2. “산모”란 아이를 낳은 여성을 말하며, 임신기간 16주 이후 유산ㆍ사산한 여성을 포함한다.3. “여성 장애인 친화병원”(이하 “친화병원”이라 한다)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이 조례 제7조에 따라 지정된 병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가정이 임신ㆍ출산ㆍ양육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복지정책, 보건 의료정책 및 가족정책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울산광역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울산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2.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정책의 추진체계3.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관련 현황 조사4.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관련 지원 방안 및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임신·출산·양육 지원) 시장은 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장애인가정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장애인가정 난임 및 출산 지원 사업2. 장애인가정 자녀 양육 지원 사업3. 장애인가정 산모 및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4.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에 관한 정보 제공 사업5. 그 밖에 장애인가정의 복지향상 및 안정적인 임신ㆍ출산ㆍ양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친화병원 지정 등)① 시장은 여성 장애인이 신체적ㆍ심리적 불편 없이 임신ㆍ출산 등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친화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친화병원의 여성 장애인 의료서비스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업2. 장애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장비 구입 사업3.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장애 인식 개선 및 장애 특성 교육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친화병원의 지정기준, 방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울산광역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10318 / 시행일: 20210619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요양세부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세부시행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② 시장은 장기요양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3년 마다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처우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처우개선사업)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근무환경 개선이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2.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3.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4.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사업5. 취업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6.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7.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요원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처분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운영)① 시장은 처우개선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장기요양요원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2. 장기요양요원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 예방·해소 등 건강증진3. 장기요양요원의 창업 상담 및 정보 제공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에 제81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TABLE><TBODY><TR><TD><TD><img src="/flDownload.do?flSeq=142763977&gubun=ELISIMG" alt="img14276397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TD></TR></TBODY></TABLE></TD></TR></TBODY></TABLE>부 칙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 2021. 3. 18. 조례 제23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34) 생략(35) 울산광역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36) ~ (49) 생략
울산광역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1.>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가족”이란 장애인과 「민법」 제779조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 가족 지원”이란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하는 지원활동을 말한다.

제5조(장애인가족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울산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2. 장애인 가족 지원 정책의 개발과 시행방법3.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제8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5.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에 관한 사항6. 장애인 가족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7.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적절한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장애인 가족과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도록 노력한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1.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2. 장애인 가족의 지원에 관한 조사·연구3. 장애인 가족의 모범 또는 위기극복 사례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장애인가족지원위원회)① 시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8조(울산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① 장애인 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지원하고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8.>③ 시장은 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센터의 설치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3을 따른다.

제9조(센터의 사업)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센터는 장애유형별 균형 있는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한다.1. 장애인 가족의 상담 및 교육2. 장애인 가족의 실태조사 및 사례관리3. 장애인 가족의 모임이나 행사 지원4. 장애인 가족 지원 정책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5. 장애인 가족 지원 프로그램 개발6. 장애인 가족 영유아기 육아지원7.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 2021. 3. 18. 조례 제23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35) 생략(36) 울산광역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37) ~ (49) 생략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50703 / 시행일: 2025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등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가 관리ㆍ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등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을 갖춘 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공연장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중 울산광역시가 관리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3. “최적관람석”이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이나 대피를 쉽게 할 수 있고,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4. “장애인 보호자”란 장애인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등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① 각 공연장 등은 법 제8조 및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장애인등의 관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②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자ㆍ융자 심사, 예산심사 및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등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전검사"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소속공무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이 설계도서와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시설과 설비가 적합한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12.28>

제3조(사전검사의 실시)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서를 검사원에게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② 시장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이전에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법에 규정된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검사원 3명 이상에게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제4조(사전검사 대상)① 사전검사의 대상은 법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물로 한다.②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준을 완화할 경우에는 사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삭제 <2017.12.28>

제6조(검사원의 의무 등) <개정 2017.12.28>① 검사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② 검사원은 사전검사 결과를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7.12.28>③ 검사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설의 사전검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7.12.28>

제7조(사전검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등)① 검사원의 책임자는 사전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전검사에 참여한 사전검사원의 서명을 받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결과보고서를 기한 내에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고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② 시장은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③ 시장은 시설주가 법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위반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주에게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제8조(사전검사 및 사전검사 결과통보)① 시장은 시설주에게 사전검사의 취지를 통보하고, 시설주가 사전검사에 협력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전검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즉시 그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주의 의무)① 시설주는 사전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설주는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전점검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부 칙 (개정 2013·4·9 조례 제13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10318 / 시행일: 202106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및 장애인 고용촉진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2.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에 관한 사항3. 장애인 고용기업 등 지원에 관한 사항4.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장애인의 인식, 근무환경 및 제도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6.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야 하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출연법인(이하 “지방공사등”이라 한다)의 의무고용률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다.

제5조(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조사 등)① 시장은 제4조와 관련하여 매년 시 및 지방공사등에 대한 장애인 고용률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장애인 고용실적이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의무고용을 권고하고,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①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맞춤형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고용정보제공 등의 직업지도2.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맞춤형 취업알선3.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사업4.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5. 기업과 장애인의 구인·구직을 위한 장애인 취업 박람회 개최6.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지원7.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공공부문에서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부여2. 일반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근무환경 조성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3. 18.>

제7조(장애인 고용기업 등 지원)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2.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른 기금의 지원3.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이나 단체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4.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제8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설치비, 기능보강비 및 운영비2.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지원을 위한 경비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 2021. 3. 18. 조례 제23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36) 생략(37) 울산광역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38) ~ (49) 생략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0307 / 시행일: 2024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재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설치한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5, 2024. 3. 7.〉

제4조(업무 및 기능) 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1·15, 2024. 3. 7.〉1. 재활상담·지도에 관한 사항2. 의료·직업·심리·사회교육 재활에 관한 사항3. 장애예방의 계몽에 관한 사항4. 재활자립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장애인 행사 및 체위향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제5조(이용대상) 시설의 이용대상은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로 하되, 장애종류별복지관은 해당 장애인이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를 우선으로 하며, 시설 중 체육관은 비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12·11·15〉

제6조(사용료)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2. 비영리목적의 행사로서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전문개정 2012·11·15］ <개정 2024. 3. 7.>

제7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장애종류별복지관의 경우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법인에게 우선할 수 있다.〈개정 2012·11·15〉② 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시설의 운영비는 시설사용료와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2·11·1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울산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된 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05· 4· 7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2·11·15 조례 제13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4·10·16 조례 제1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12·27 조례 제1911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 3. 7. 조례 제2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0623 / 시행일: 202206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5〉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개정 2012·11·15〉1.장애인복지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3.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4.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12·11·15］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등)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11·15〉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2·11·15〉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개정 2012·11·15〉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문제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3. 울산광역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제목개정 2012·11·15］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2·11·15〉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2. 6. 23.>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2·11·15〉［제목개정 2012·11·15］③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2·11·15〉<개정 2022. 6. 23.>1. 단체의 대표자가 자격을 상실하거나 사임한 경우 또는 단체 해산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3.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

제6조 (회의)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2·11·15〉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11·15〉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소위원회)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이동편의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소위원회의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2·11·15〉③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조사·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 (간사 및 서기)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2·11·15〉②위원회의 간사는 장애인복지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2012·11·15〉③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12·11·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2·11·15 조례 제13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 6. 23. 조례 제26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2.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제5조(장애 인식개선 시행계획)① 시장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 인식개선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2. 장애 인식개선 추진전략 및 활성화 방안3. 장애 인식개선 사업 추진ㆍ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 인식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장애 인식개선 교육)① 시장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할 때에는 체험 등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각급 기관, 부서 평가에 장애 인식개선 교육 이수율 등을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장애 인식개선 사업)① 시장은 시민의 장애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2. 장애 인식개선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3. 장애 인식개선 관련 지역사회 및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4. 그 밖에 장애 인식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10708 / 시행일: 2021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 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2. “의사소통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3. “보완대체 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 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 의사 소통 방법을 보완ㆍ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과 보완대체 의사소통 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의사소통 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장애유형, 정도 및 특성에 따라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 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 설치)① 시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수단의 개발ㆍ보급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홍보 및 교육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네트워크 구축4.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울산광역시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161103 / 시행일: 2016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나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2.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서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의 권리)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장애인을 비롯한 울산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시정 전반의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목표와 추진방향2.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방안4. 정책 및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방안5. 그 밖에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하는 경우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유형별 편의제공을 위한 세부시책2.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방안3. 장애여성, 장애아동을 위한 세부 시책4.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5.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6.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속 공무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기관·단체 또는 대학 등에 교육과 홍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① 장애인인권보장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한다.1.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장애인 인권보장의 정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울산광역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의 사업장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울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제5조(사업 등) 시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기 위한 출자ㆍ출연2.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개발 및 용역발굴 등 지원3.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ㆍ용역에 대한 소비자문화 확산 및 홍보 지원4.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종사할 장애인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고용 연계 지원5. 그 밖에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필요한 사업

제7조(우선구매) 시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의3에 따라 물품ㆍ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을 우선구매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0310 / 시행일: 20220310

제2조(울산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① 울산광역시에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4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05조제3항의 기간 동안 울산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울산광역시장 당선인(「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른 당선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당선인”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소속 직원의 위원회 파견근무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등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 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울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공포일: 20161229 / 시행일: 20161229

제2조(기금의 사용신청)①「울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각 호에서 규정한 용도로 울산광역시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2012·1·12, 2016·12·29>1. 재난관리기금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②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구청장·군수가 기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지원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2012·1·12, 2016·12·29>

제3조(사업의 선정 등)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적격성 여부를 검토·조사한 후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0·4·15>

제5조(기금의 융자추천) 구청장·군수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융자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2012·1·12, 2016·12·29>1. 재난관리기금융자대상자추천서(별지 제4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검토의견서(별지 제5호서식)

제6조(융자결정 통지)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융자대상자 추천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융자조건 및 금액 등을 결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융자결정통지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청장·군수 및 울산광역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알려야 하며, 구청장·군수는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융자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융자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4·15, 2016·12·29>

제7조(융자금의 대출 등)① 융자금은 시금고를 통하여 대출한다.②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0·4·15, 2012·1·12, 2016·12·29>1. 융자기간: 3년 거치, 3~5년 균등분할상환2. 융자이율: 연리 2~4퍼센트, 다만,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③ 융자대상자는 융자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시금고에 대출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대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융자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5>④ 융자금의 대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과 시금고간의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8조 (융자업무 위탁)①융자금의 효율적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 대출·채권확보 및 융자금 상환 등 융자업무는 시금고에 위탁한다. <개정 2010·4·15, 2012·1·12>②위탁사무 수행수수료는 연간 해당연도 융자금액의 1퍼센트 이하로 하되 약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0·4·15>

제9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시장은 상환의무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상환의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2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③ 상환기간의 연장은 2년 이내로 하며,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전문개정 2012·1·12]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0·4·15. 규칙 제5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2·1·12. 규칙 제6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2·29 규칙 제7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50703 / 시행일: 2025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제44조제4항 및 제45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울산광역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비축시설 및 조직을 말한다.2. “비축시설”이란 「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비축시설을 말한다.3. “광역비축창고”란 고시 제3조제1호에 따른 광역비축창고를 말한다.4. “개별비축창고”란 시장이 관할구역에 있는 구ㆍ군별로 발생하는 재난의 종류와 발생 빈도 및 광역비축창고와의 이동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구ㆍ군에 설치하는 소규모 비축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시장은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ㆍ군수 및 산하 지방공기업(울산광역시 및 구ㆍ군에서 설립한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시장이 실시하는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전담 조직의 설치 등)① 시장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내에 전담 조직을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전담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26조 및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란 한다) 제20조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에 대한 표준을 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재난관리물품에 대한 분석 및 시험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 제41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재산의 관리계획 및 제43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인력의 관리계획 수립3.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물조사 및 특별재물조사 실시4. 법 제31조 및 영 제29조에 따른 주요 정비대상 재난관리물품의 선정 및 정비계획의 수립 등5.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6.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을 위한 조치 및 동원명령에 관한 업무, 제55조에 따른 동원훈련에 관한 업무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응원에 관한 업무8. 그 밖에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업무

제7조(울산광역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② 센터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전담 조직 부서의 장이 된다.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구역의 거점에 광역비축창고를 1개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구역에 있는 구ㆍ군에 개별비축창고를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설치된 광역비축창고별로 각각 1명 이상의 관리 인력이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8조(비축시설 보관 재난관리물품 등)① 비축시설에 보관하는 재난관리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시 제5조에 따른 주요관리물품2. 센터의 장이 비축시설에 보관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양수한 재난관리물품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관리기관에 소속된 자원관리관(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자원관리관을 말한다)이 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비축시설에 보관을 위탁한 재난관리물품가. 중앙행정기관나. 울산광역시 구ㆍ군다. 울산광역시가 설치ㆍ설립 또는 경영하는 지방공기업4. 그 밖에 센터의 장이 비축시설에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난관리물품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비축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는 재난관리물품의 종류ㆍ품목 및 수량 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3. 관할구역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난 및 사고의 유형4. 울산광역시의 지형적 특성5.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인구수6. 그 밖에 센터의 장이 정하는 사항

제9조(센터 운영 대행)①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시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으로 하여금 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대행업무의 운영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전담 조직 소속 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의 운영 실태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를 한 결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 업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대행 계약의 해지 등) 시장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1. 대행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제9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그 밖에 업무를 게을리 수행하는 등 업무를 대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의 이용) 이 조례에서 정하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법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재난대응 군 장병 안전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2. “군 장병”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재난대응”이란 재난 발생의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를 하는 활동 또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 지역이나 시설이 정상 상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긴급구조ㆍ지원 및 복구 등의 활동을 말한다.4. “재난관리물품”이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

제5조(안전 장비 등 지원) 시장은 재난대응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울산광역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등에 비축된 재난관리물품2. 그 밖에 군 장병의 안전확보 및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물품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220

제2조(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①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한다.②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대책본부장은 재난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재난수습 주관부서)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는 별표 2와 같다.② 대책본부장은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1.「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관장 사무2. 피해 시설의 기능3. 재난 및 사고유형 등

제7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기관리 매뉴얼 등을 작성할 경우 재난총괄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30.>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개정 2023. 6. 30. 규칙 제102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개정 2023. 12. 28. 규칙 제104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table><tbody><tr><td><td><img src="/flDownload.do?flSeq=161719509&gubun=ELISIMG" alt="img16171950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td></tr></tbody></table></td></tr></tbody></table>부칙 (개정 2025. 10. 30. 규칙 제10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개정 2026. 2. 19. 규칙 제110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4호 중 “대변인”을 “공보담당관”으로 한다.② 울산광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제2호 중 “대변인”을 “공보담당관”으로 한다.③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4의 협업기능반(α) 중 “대변인”을 “공보담당관”으로 한다.별표 5의 협업기능반(α) 중 “대변인”을 “공보담당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