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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111021 / 시행일: 2011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법령·조례·규칙 등의 내용 중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강남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9.12.18>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12.18>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09.12.18>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9.12.18, 2011.10.21>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호신설 2011.10.21>2.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호신설 2011.10.21>3. 사회·경제·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호신설 2011.10.21>4.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호신설 2011.10.21>5.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호신설 2011.10.21>6. 기타 규제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호신설 2011.10.21>④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항신설 2011.10.21>⑤ 삭제<2011.10.21>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2.18>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9.12.18>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국·소장(실장, 담당관, 과장 포함)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08.13>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09.12.18>②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개정 2004·6·4, 2010.08.13>

제7조(규제개혁신고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에 규제개혁신고센터를 둔다.② 구청장은 규제개혁신고센터에 접수된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모든 위원과 제5조제6항에 따라 참석하는 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단,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111202 / 시행일: 20111202

제2조(규제정비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 강남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규제 정비를 위한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1. 규제정비의 기본방향2. 기존규제의 정비기준3.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나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조치계획4. 그 밖에 위원회가 기존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3조(안건제출)① 각 부서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고자 하는 부서장은 기획예산과 법제심사(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를 받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규제심사요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의견서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규제의 존속기한4. 법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이해관계인의 제출의견 요지

제4조(심사)① 위원회는 규제심사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차에 한하여 10일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할 때에는 제3조제2항제2호의 자체심사의견서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심사한다.③ 위원회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관계 부서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가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진술이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6조(개선권고 등)① 위원회는 제4조의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하여 철회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철회나 개선의 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권고서를 관계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규제의 내용2. 위원회의 심사의견3. 철회나 개선권고 사항 및 처리기한③ 제2항에 따라 철회나 개선권고를 받은 부서장은 제2항제3호의 처리기한 내에 철회나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규제의 등록)① 각 부서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변경 또는 폐지한 때에는 해당 조례 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규제사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규제의 명칭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3. 규제의 처리기관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법령 등의 내용5. 규제를 규정한 조례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폐지일6. 규제의 존속기한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있을 때에는 관계 부서장에게 등록하게 하거나 해당 규제를 폐지하는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20304 / 시행일: 202203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2. “주민”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3. “소관 부서”란 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주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 및 결과 통보) ①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결과 통보는 소관 부서의 장이 주관하여 처리한다.② 구청장은 소관 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소관 부서가 두 개 이상 관련된 경우에는 소관 부서를 지정한다.③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의견제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의견제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담당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글로벌 국제교육 진흥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40308 / 시행일: 202403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글로벌 국제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외국어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교육비 경감 및 글로벌 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글로벌 국제교육”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외국어 의사 능력 향상과 다양한 외국문화 체험 등을 위해 시행하거나 지원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4조(글로벌 국제교육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글로벌 국제교육 진흥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글로벌 국제교육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1. 글로벌 국제교육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글로벌 국제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3. 글로벌 국제교육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글로벌 국제교육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다른 법령등에 근거한 국제교육 진흥을 위하여 인정되는 사항

제5조(사업 추진 및 지원)① 구청장은 글로벌 국제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1. 외국인과 체험프로그램을 통한 의사소통 능력 향상 교육 사업2. 글로벌 매너 교육 사업3. 다양한 국가의 문화 체험 사업4. 그 밖에 다른 법령등에 근거한 국제교육 진흥을 위하여 인정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5조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학교, 법인,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글로벌 국제교육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연령별, 성별, 지역별 외국어 의사 능력 현황, 글로벌 국제교육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60417 / 시행일: 2026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서 위임한 사항 및 흡연자의 금연실천, 비흡연자의 흡연예방, 그 밖에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7.10> <개정 2026.4.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흡연"이란 담배를 태우거나 전자담배 전원을 켜는 등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을 일으키도록 담배제품을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9.27.>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07.10>

제3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금연환경의 조성과 금연구역의 지정ㆍ운영, 간접흡연 피해방지 정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개정 2015.07.10> <개정 2026.4.17.>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7.>② 구청장은 흡연행위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③ 삭제 <2026.4.17.>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4.17.>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및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터 <개정 2026.4.17.>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개정 2026.4.17.>3. 구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차대 <개정 2015.07.10>4.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5.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6. 강남구 관내 공영주차장 <신설 2024.9.27.>7.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장소 및 범위에 대하여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10> <개정 2026.4.17.>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6.4.17.>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6.4.17.>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4.17.>

제7조(금연구역 표시)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7.>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 조성목적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4.17.>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6.4.17.]

제8조의2(금연지도원 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4.17.>③ 그 밖에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4.17.>

제9조(예산의 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에 관한 조사ㆍ연구ㆍ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 중 6개월 이상 금연에 성공하는 사람에 대하여 최대 10만원의 금연성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1. 금연사업이나 금연홍보를 시행하는 사업장2. 6개월 이상 금연에 성공한 직원에 대하여 금연성공지원금 또는 이에 준하는 물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을 지급하는 사업장③ 제2항에 따른 금연성공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방법과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6.4.17.][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4.17.>]

제10조(과태료) 구청장은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전문개정 2026.4.17.][제9조에서 이동 <2026.4.1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4.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금연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시점이 이 조례 시행일 이후인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7.10>

제2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기준 등)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5.07.10.,2024.12.27.>

제3조(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2. 도면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① 조례 제8조의2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10>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cm×4cm) 사진 2매 <개정 2024.12.27.>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신설 2024.12.27.>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에게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24.12.27.>②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5.07.10>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10>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10>

제5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활동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07.10.]

제6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7항의 사유로 금연지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7.>[본조신설 2015.07.10.]

제7조(금연지도원 직무수행의 지역적 범위) 금연지도원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내에서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명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본조신설 2015.07.10.]

제8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추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본조신설 2015.07.10.]

제9조(자원봉사자의 활용)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자원봉사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구청장은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어 2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12.27.]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40105 / 시행일: 20240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부자”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을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고 한다) 및 구에서 출자·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에 기부한 개인이나 법인, 단체를 말한다.2. “예우”란 기부자에 대하여 표창장, 감사장, 감사패 등 제5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 예우에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기부자 명부 관리 등)① 구청장은 기부자에게 기부 사실을 확인하는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기부자 예우) 구청장은 기부자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1.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2. 구청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3.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개4. 구가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 및 복지 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5. 그 밖에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기부문화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예우

제6조(위원회 설치)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기부심사업무 담당 국장2. 복지업무 담당 국장3. 강남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4.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⑥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1.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2.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심의 요구)①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기탁하려는 자는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기탁서를 구청장 또는 구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정기탁서가 접수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심의 요구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기탁금품이 행정목적이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지 여부2. 기탁 경위 및 공직자의 강요 또는 모집 행위 여부3. 공사ㆍ용역 계약 존재 여부, 인ㆍ허가 절차 진행 여부, 보조금 지원 여부, 지도ㆍ단속 절차 진행 여부 등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 여부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30616 / 시행일: 20230616

제2조(기업지원 및 유치위원회 운영 등)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④ 위원회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심의 안건 및 결과4. 발언 내용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6.16.>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담당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비밀엄수)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구 또는 관련기업의 사업정보 및 기업인 신상등의 비밀에 대해 기업유치활동 외에 타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유치기업의 범위) ①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외 기업 및 경제단체의 유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매출액 기준 국내 200대 기업 본사 및 시중은행 본점2. 500개사 이상의 회원사를 둔 국내·외 경제단체의 본부3. 강남구에 근무하는 상시 종업원 300명 이상 규모의 중견기업4.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기업5.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지방세법 제13조제1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제조 업종의 기업 중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이고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등기 임원 5분의 3 이상이 상주하여 근무하는 서울에 위치한 지점 또는 지사 <신설 2012.5.4>6. 그 밖에 성장 잠재력 및 지역경제 기여도가 우수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별표1"의 기존 및 창업 기업 <개정 2012.5.4>② 제5조 제1항에 따른 유치대상의 범위에서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종은 제외한다.

제6조(기업 및 국내·외 경제단체 유치자 유치 포상금 지급 및 인사상 우대) ① 구청장은 제5조에서 정한 대상 기업 등을 강남구에 유치한 경우 포상금 지급 및 인사상 우대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민간인 또는 법인·단체(협회를 포함한다)로서, 기업 등 유치대상 발굴과 정보제공, 부동산알선, 유치기업의 임원 등을 상대로 유치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자2. 강남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기업 등 유치대상 발굴과 정보제공, 부동산알선, 유치기업의 임원 등을 상대로 유치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자② 제5조에서 정한 대상 기업 등을 유치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기업(경제단체) 유치 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기업(경제단체) 유치 계획서를 제출한 자 가운데 유치에 성공한 자가 포상금을 청구하려면 2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유치추진 경위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시기는 포상금 지급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지급한다.⑤ 유치대상 기업 및 국내·외 경제단체 유치 실행의 성공 또는 완료시점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신설 기업의 경우 300억원 이상의 납입자본금이 출연되어 법인설립 등기 완료 후 사업(영업)을 개시한 때2. 이전 기업의 경우 건물 또는 부대시설을 신축시 소유권 이전 등기 후 법인 주소이전 및 사업(영업)을 개시한 때3. 건물 또는 부대시설을 이전한 기업의 경우 임대차계약 완료후 법인 주소이전을 완료하고 사업(영업)을 개시한 때4. 기타 실현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때⑥ 포상금 지급금액은 "별표2"의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하되, 1인당 최고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연도의 예산이 부족하여 성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익년도 1월내에 지급한다.⑧ 기업유치 성사과정에서 1인 이상이 기여한 경우 유치기여도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며, 유치 기여도는 정보제공·부동산알선 및 기업유치 성사 등으로 구분하여 "별표3"의 적용률에 따라 산정한다.⑨ 기업 및 국내·외 경제단체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강남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과 병행하여 인사상 우대 특전을 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강남구 공무원 인사규칙을 준용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과포인트를 부여할 수 있다.⑩ 기업유치에 기여한 민간인에 대해서는 "별표4"의 특전을 줄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위원회에서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⑪ 유치대상 기업 및 국내·외 경제단체의 유치가 최종단계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수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의 효력은 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부칙 <2012.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1.0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제881호, 2019.1.25> (법제처 합동 규칙 자율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항의 사유에 따른 위기 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에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2. “지원대상자”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 중 위기 상황에 처하여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람 중 사실상 생계·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라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5.6.>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가구구성원 중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나.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이내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 취학 전 아동(장애아동 등 요보호아동은 연령 기준 미적용)에 대한 양육 등 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종일제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양육을 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는 경우에 한함)라. 주소득자의 군 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마.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바.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급여 신청 후, 급여지급 결정이 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나.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단, 본인 포기, 자활거부 등의 이유로 탈락하여 보장 중지된 경우는 제외)3.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를 체납하여 1개월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사회보험료, 주택 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가구나.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나.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상환하고 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 자살 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장, 정신보건센터장,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장 등이 확인하여 추천하는 경우라.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확인된 경우6. 그 밖에 구청장이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08.05., 2023.7.7.>②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한다. <신설 2023.7.7.>

부칙 <2016.0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08.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생략③ 서울특별시 강남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본문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가”로 한다.부칙 <제1700호, 2022.5.6.> (서울특별시 강남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20923 / 시행일: 20220923

제2조(난임극복 지원대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로 한다. <개정 2021.7.30., 2022.9.23.>

제4조(난임치료 수행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난임치료 수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1. 남성 난임치료 수행기관2. 한방 난임치료 수행기관② 제1항에 따른 난임치료 수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난임치료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2. 인력ㆍ시설 및 장비 개요서3. 배상책임보험 증명서류4. 그 밖에 수행기관으로 선정 시 필요로 하는 서류③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난임치료 수행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내 임상경력 5년 이상 의료인이 수행인력으로 참여할 것2. 기관이나 참여 의료인에게 행정처분 이력 등 결격사유가 없을 것3. 난임극복 사업의 공익성을 우선으로 할 수 있을 것4. 부작용 대응 등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을 것④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난임치료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난임치료 지원 신청 절차 등)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난임부부는 난임치료 지원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난임치료 지원 신청서2.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검사결과지 포함) 다만, 남성 난임지원 사업 대상자는 제외 <개정 2021.7.30.>3.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4. 개인정보 제공동의서5. 그 밖에 지원 대상자 선정 시 필요로 하는 서류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고, 선정된 대상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통지서를 교부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종료된 난임부부의 추가 시술 지원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교부한다.

제6조(치료비 청구 및 지급 등)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난임치료 수행기관은 난임치료 종료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1. 난임치료 지원사업 치료비 청구서2. 지원결정통지서 사본3. 진료영수증 및 진료상세내역서4.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등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11001 / 시행일: 20211001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제4조(교육실시 방법)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교육강사)①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강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①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유예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8조(교육의 위탁)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그밖에 위탁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실시 등의 보고 등)① 수탁기관은 매 교육 시마다 교육 시행일 1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1. 교육일시·장소2. 교육내용3. 예상 참석인원②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교육결과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40216 / 시행일: 20240216

제2조(정기회 등)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기 회의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회씩 개최한다. <개정 2010.06.18>② 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 중 상반기에 개최하는 회의는 전년도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사용의 결산을 심의하고, 하반기에 개최하는 회의에서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한다. <개정 2010.06.18>③ 제2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0.06.18>3. 기금재산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0.06.18>

제3조(지원금의 한도 및 지급)① 조례 제3조에 규정된 지원대상사업의 지원금은 기금의 적립금 및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집행하되,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및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0.06.18., 2024.2.16.>② 제1항의 적립금 및 이자수입금 중 사업지원충당금을 제외한 남은 금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다시 적립하되 해당 연도 사업지원충당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고에 보통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2024.2.16.>③ 기금지원신청을 한 단체의 임원이 위원일 경우 동 기금신청 심의건에는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제4조(기금의 지원신청)① 조례 제3조 각 호에 따라서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9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2024.2.16.>1. 사업계획서2. 이사회 회의록(단체로 한정함) <개정 2010.06.18>3.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 <개정 2010.06.18>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비지원 대상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관리 장부) 조례 제8조에 따른 기금출납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서 별지 제4호서식까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춰 두어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1. 기금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2. 기금지급대장 (별지 제3호서식)3. 현금출납부 (별지 제4호서식)

제7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구청장은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부당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0.06.18, 2020.11.06., 2021.12.2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6.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20호, 2020.11.06.>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부터 (11)까지 생략제3조 생략부칙 <제958호, 2021.12.24.>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생략②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부터 ⑩까지 생략부칙 <2024.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3조에 따라 노인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책강구 및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생활자들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노인복지정책의 기본 방향2. 노인복지정책의 추진목표3.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노인들의 문화·여가,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어버이날, 가정의 달,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등에 실시하여야 할 기념식 및 노인 관련행사 등에 관한 사항6.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기타 노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② 구청장은 필요시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노인복지욕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및 자문한다.1.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노인복지 및 노인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3. 노인복지정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노인정책 관련 주요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복지생활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0.08.13, 2018.11.2>1.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2. 노인복지관련 분야 교수 및 전문인 등3. 기타 관련기관 관계자 등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어르신복지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11.2>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노인의 구정참여지원)① 구청장은 노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역노인 및 노인복지시설 이용노인을 대상으로 주요 구정을 안내할 수 있다.

제10조(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구청장은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기회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회참여 제공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1. 노인지역봉사활동 및 노인일자리사업2. 노인대학 및 노인교실3. 그 밖에 노인문화·여가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단체 및 기관 등

제11조(경로식당 운영)① 구청장은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경로식당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경로식당 이용자 중 다음 각호의 노인들에게는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그 이상의 경제적 능력을 갖춘 노인들에게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2. 차상위계층 노인3. 기타 저소득 독거노인③ 경로식당 이외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먼 거리에 있는 노인에게는 식사를 배달할 수 있다.④ 경로식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지원대상) 구청장은 각 호의 시설 또는 해당 노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무료 또는 실비노인복지시설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시설가. 노인주거복지시설나. 노인의료복지시설다. 노인여가복지시설라. 재가노인복지시설마. 노인보호전문기관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홀몸노인·기타 저소득 노인3. 「노인복지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어버이날, 가정의 달,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등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한 기념행사 및 참여자 등

제13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제12조제1호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 및 냉·난방비2.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및 생활자를 위한 비품 및 기능보강사업비3.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4.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및 생활자에게 어버이날,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설날, 추석 등 특정한 날에 필요한 성·금품5.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중식 지원용 쌀 및 부식비 등②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시설 또는 해당노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비용 또는 생활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2조제3호의 해당노인에 대하여는 각종 기념행사의 소요경비 및 행사에 참여한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물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6., 2023.7.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49호, 2018.11.2>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생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노인복지과장"을 "어르신복지과장"으로 한다.⑫부터 [34]까지 생략부칙 <제1839호, 2023.7.7.> (용어의 순화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11224

제2조(노인복지자문위원회 정기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기회의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회씩 개최한다. <개정 2010.06.18>

제3조(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① 조례 제8조에 따라서 그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대상자와 공공시설의 종류 및 할인율은 별표 1과 같다.② 조례 제8조에 따라서 노인이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 등 그 밖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③ 조례 제8조에 따라서 노인복지관계기관이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시설이용목적, 이용인원, 이용시간 등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06.18>④ 위 제3항의 노인복지관계기관이란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신청 및 신청방법 등)① 조례 제10조 각 호에 따라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비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1. 사업계획서2. 이사회 회의록(단체로 한정함) <개정 2010.06.18>3.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거나 예산을 변경 사용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06.18>

제5조(급식서비스 제공) 구청장은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서 무료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노인 외에 관련 기관 및 해당 동 주민센터 담당의 실태조사 결과 급식 제공이 필요한 자에게 도시락 배달 등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제7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0.06.18, 2020.11.06., 2021.12.2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6.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20호, 2020.11.06.>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부터 (11)까지 생략제3조 생략부칙 <제958호, 2021.12.24.>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부터 ⑩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7.>2. “노인일자리”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및 사회참여활동을 말한다.3.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다양한 노인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를 개발ㆍ보급하며,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① 구청장은 매년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에 대한 교육훈련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평생교육의 활용) 구청장은 노인이 그 능력과 적성을 개발하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노인에게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생산품 우선 구매)① 구청장은 구에 소재한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이하 “생산품”이라 한다)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190531 / 시행일: 2019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노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65세 이상의 사람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2.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에 따른 노인학대를 말한다.3. “학대피해노인”이란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말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사업2.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4.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예방교육)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구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4.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내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녹색성장 실현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1.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절약하거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설치2.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공사가. 「건축법」에 따른 리모델링ㆍ증축ㆍ개축ㆍ대수선나. 창호ㆍ단열재ㆍ설비 교체 등의 수선3. 실내 마감재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재로 교체4. 지붕의 단열을 위하여 초화류(草花類), 잔디, 야생초 등을 심는 지붕녹화(옥상조경을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5. 그 밖에 구청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은 총 공사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신청 건축물당 2천만원 이내로 한다.

제5조(지원대상)① 제4조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사업의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이 지난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한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 내 건축물2.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건축물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4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건축물의 소유자(건물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소유자를 말한다)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서의 제출방법, 지원시기, 지원대상 결정,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인식 제고) 구청장은 녹색건축물에 대한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식 제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녹색건축물 조성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2.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전시회 개최3. 녹색건축물 조성 관련 교육 및 정보제공

제9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① 구청장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30616 / 시행일: 20230616

제2조(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재정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세우고 이를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1. 지원 대상사업2. 지원 및 선정절차3. 심사 기준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조(지원 신청) 제2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으려는 건축물 소유자(건물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지원 결정)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녹색건축물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여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결정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교부결정 통지서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 착수)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녹색건축물 조성공사를 착수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3개월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를 한 차례만 연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공사 착수 기한까지 녹색건축물 조성공사를 착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③ 지원대상자는 녹색건축물 조성공사를 착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의 녹색건축물 조성공사 착수신청서, 녹색건축물 조성공사 성실이행 각서, 녹색건축물 조성공사 청렴 이행서약서 및 구비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지원대상자는 연장사유, 착수예정 시기 등 관련 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착수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원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공사 완료 및 지원금 지급)① 지원대상자는 녹색건축물 조성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부터 제10호서식까지의 녹색건축물 조성 완료 신청서, 사업완료보고서, 준공검사조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교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완료 신청서가 제출되면 조례 제9조에 따른 관련분야 전문가가 현장 조사ㆍ검사 후 녹색건축물 조성공사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7조(정산 등)① 지원대상자는 사업 종료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원금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다문화·세계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50321 / 시행일: 202503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청소년 등 주민의 다문화 이해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주민들이 상호 이해하고, 세계시민으로 권리와 책임을 인식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문화 이해교육”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에 근거하여, 다문화가족 구성원 간 상호 존중과 협력을 증진하고,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며,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역량 함양 교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2. “세계시민교육”이란 학습자가 글로벌 사회에서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책임감을 갖고 실천하는 역량 함양 교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3. “아동·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문화 이해교육 및 세계시민교육(이하 “다문화·세계시민교육”이라 한다)의 체계적 추진과 활성화를 위해 시행계획 수립, 추진,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다문화·세계시민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다문화·세계시민교육 기본 방향 및 추진목표2. 다문화·세계시민교육 추진계획3. 다문화·세계시민교육을 운영하는 기관·단체와의 협력방안4. 다문화·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재원 및 인적 자원 확보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다문화·세계시민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문화·세계시민교육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다양한 문화에 대한 상호성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다문화 인식 개선 교육3. 세계시민으로서 역할 의식을 갖기 위한 찾아가는 세계문화 이해교육4. 세계시민으로서 알아야 하는 지구촌 이슈 및 지속가능한발전에 대한 교육5. 다문화 아동·청소년 교류 및 교육6. 그 밖에 구청장이 다문화·세계시민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다문화·세계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에서 대신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2. 지원사업의 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3. 다문화·세계시민교육 관련 사업의 육성 및 지원, 협력에 관한 사항4. 다문화·세계시민교육 관련 모범사례의 수집 및 보급5. 그 밖에 다문화·세계시민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다문화·세계시민교육의 위탁)① 구청장은 다문화·세계시민교육의 보다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다문화·세계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40308 / 시행일: 20240308

제2조(대상) 이 조례에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이하 “행정체험연수”라 한다)의 대상은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정하는 대학의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학생 본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의 자녀 <개정 2024.3.8.>2.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생

제4조(연수방법 등)① 구청장은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이 구 본청 및 소속기관, 동주민센터, 구의회 등에서 행정업무를 체험하도록 한다.② 구청장은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을 구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하거나 공익 실현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연수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의 연수지 선택 의사를 최대한 반 영하여 진로에 도움이 되고 관심사에 적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행정체험연수 모집 공고 1개월 전에 행정체험연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 및 구의회 등에 시달 또는 전달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5일 이상 모집 공고한 다.② 구청장은 행정체험연수 수요부서, 연수형태, 인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의 능력이 적재적소에서 활용되도록 여건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행정체험연수 신청)① 행정체험연수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생은 구에서 지정하는 서식에 따라 인터넷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하고 대학 재학생임을 증명하는 서류(재학증명서)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대학생은 신청서에 신청사유, 전공, 희망 업무 분야 등을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에게 연수 내용 및 범위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체험연수 대상자 선발)①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의 선발은 해당 기관이나 부서의 연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모집인원에 비하여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우선 선발한다.1.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그 자녀2. 보훈대상자 및 국가유공자의 자녀3. 장애인 및 의료급여법상 수급대상자4. 한부모 지정 가정 자녀5.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의 자녀② 제1항의 우선 선발 후에도 모집인원에 비하여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공개추첨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발한다.③ 그 밖에 세부적인 선발 방법과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증명서 제작 및 전달)① 구청장은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에게 연수 기간 중의 신분증명서 또는 행정체험연수 종료 후에 업무내용 및 성과 등의 참여증을 제작·전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증명서 또는 참여증을 발급할 때에는 발급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보상) 구청장은 행정체험연수 기간 중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학생을 격려할 수 있으며,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연수과정에서 구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게 표창 또는 문화탐방·국제교류 활동 등의 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112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6.18>

제6조(심의 요구 및 통보) ① 기금을 사용하려는 주관과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의 심의사유가 발생하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2012.2.17, 2016.11.18>② 위원장은 안건심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안건 제출부서 및 관계부서에 통보한다. <개정 2010.06.18>

제7조(기금의 정산) ① 기금사용 주관과장은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집행 잔액과 함께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비를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06.18, 2016.11.18>

제8조(장부의 비치)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회계 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춰 두어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4호서식)3. 현금출납부(별지 제5호서식)

제9조(준용) ①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기금의 관리·운용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0.06.18, 2020.11.06., 2021.12.24.>

부칙 <1999.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6.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8.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20호, 2020.11.06.>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⑥부터 (11)까지 생략제3조 생략부칙 <제958호, 2021.12.24.>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생략④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⑤부터 ⑩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10806 / 시행일: 202108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3>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2. "직접손궤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3. "간접손궤부분"이란 직접 망가진 부분에 가까운 부분으로서 나중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4.05.02>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①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개정 2015.4.3>②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 굴착표준 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별표 1,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의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8.6.>1. <삭제 2021.8.6.>2. <삭제 2021.8.6.>3. <삭제 2021.8.6.>⑤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징수 방법 등)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 제9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05.02, 2015.4.3>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은 「지방세징수법」 제33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05.02, 2015.4.3, 2017.9.29>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①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1. 당초의 허가 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개정 2014.05.02>2. 도로굴착에 따른 직접손궤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개정 2014.05.02>3. 그 밖에 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당초에 굴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05.02>③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이나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5.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4.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05호, 2017.09.29>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생략③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91조부터 제98조”를 “「지방세징수법」제33조부터 제107조”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부칙 <2021.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10806 / 시행일: 202108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남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이하 “지회”이라 한다) 조직과 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노인의 특성과 활동을 고려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구청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과 지회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구청장이 지회에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2. 노인 자원봉사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3. 노인대학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5.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및 문화활동 등의 촉진에 관한 사항6.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에 관한 사항7. 모범노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우수 시설 및 지역 견학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1.8.6.>8.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거나 권장하는 사항

제7조(지원절차 등) ① 지회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지회의 장에게 결정·통보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필요성2.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액의 적정성3. 유사사업 또는 중복지원의 여부4.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보조금 관리 등) ① 지회의 장은 보조금의 사용결과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6>②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과 관련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12.26>

제9조(중복지원의 금지) ① 구청장은 다른 법령이나 서울특별시조례,「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다른 조례에 따라 지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12.26>② 제1항에 따른 중복지원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지원에서 제외하거나 지원중단 또는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과 관련한 지회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 요구,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는 경우와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및 포상) ① 구청장은 권익신장과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하게 이바지한 단체 및 개인에게 표창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창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160708 / 시행일: 2016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5항 별표 2 제4호나목에 따라 도로점용공사를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자동차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시도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구도를 말한다. <개정 2016.7.8.>2.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 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공사를 말한다.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구도와 그 점용 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 이하의 특별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 <개정 2016.7.8.>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2.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3. 전력 및 통신 공사4.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공사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공사시행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보행자와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구청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해서는 공사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안전시설 설치,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7.8.>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되는 경우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9조(위원회 설치) ①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소통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적용대상으로서 그 점용 기간이 특별시도는 1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5일) 이하, 구도는 15일 이하인 소규모 공사는 제4항제1호 관계 공무원이 약식절차로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6.7.8.>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수는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위원은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2016.7.8.>1. 관계공무원2. 교통·토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7.8.>⑤ 임명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교통소통대책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⑤ 그 밖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시정명령) 구청장은 공사 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에 따른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도로법」제97조제1항에 근거하여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7.8.>

제12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7.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의3에 따라 제9조의 위원회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2014.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 중 “교통안전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⑥ ~ ⑫ 생략부칙 <2016.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151224 / 시행일: 20151224

제2조(점용허가의 신청)①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의 도로점용 허가신청서에 구비서류를 붙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점용자가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서에 변경허가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붙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의 변경 없이 계속 점용허가(기간연장)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점용료징수기간)① 도로점용료는 점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되어 있는 도로를 용도 폐지한 경우에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짜까지 점용료를 징수한 후 재산 총괄관에게 인계한다.

제6조(도로손상에 대한 의무)① 도로점용자는 점용으로 인하여 도로를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그 상황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점용자는 도로손상의 복구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7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한 자에게는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함과 동시에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정하여 구청장은 추인(追認) 허가할 수 있다.

제8조(대집행)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규칙 또는 허가조건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및 「도로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이 때의 비용은 점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9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분할납부 회수는 같은 회계연도 내에서 4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납부 점용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분기 개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의 분할납부 회수는 4회 이내로 하고 총 분납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