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8231;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7.1., 2022.4.8.>1. ″정책연구용역″이란 충청북도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8231;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2.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 「건축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호 가목 및 다목, 「주택법」 제24조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3. “일반용역”이란 정책연구용역 및 기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4.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충청북도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5. “총괄부서”란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운영 등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6. “주관부서”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용한다. 다만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1. 18, 2015. 5. 15, 2022.4.8.>1.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2.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3. 기술용역 및 전산ㆍ임상 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반용역4.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도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기술용역 및 일반용역 중 예산 통계목이 “연구용역비”로 편성된 용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신설 2022.4.8.>

제4조(정책연구용역의 관리원칙) 정책연구용역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1.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8231;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2. 정책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집행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

제5조(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① 정책연구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경제통상국장, AI과학인재국장, 바이오식품의약국장 및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10. 5. 14, 2021.7.1., 2022.12.30., 2024.12.27., 2025.12.31.>1.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충청북도의원 1명2. 지방행정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가 전체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15, 2021.7.1.>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개정 2015. 5. 15, 2021.7.1.>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 5. 15>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 5. 14>1. 정책연구용역의 타당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2.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0. 5. 14>②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③ 정기회는 본예산 편성 전에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④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1. 18, 2015. 5. 15>

제8조(제척ㆍ회피ㆍ기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1. 해당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자문ㆍ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2.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에서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재직한 경우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③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본조신설 2022.4.8.]

제9조(용역실명제)①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10. 5.14, 2011. 11. 18>② 제1항의 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은 용역관련 실·국장, 과장·담당관, 팀장,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단,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ㆍ합의제행정기관의 경우 위와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신설 2011. 11. 18> <개정 2021.7.1.>③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0. 5. 14, 2011. 11. 18, 2015. 5. 15, 2021.7.1.>1.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의 수립2.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자체평가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10. 5. 14., 2011. 11. 18]

제10조(정책연구용역 제안서의 제출)① 과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정책연구용역 제안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4, 2015. 5. 15, 2021.7.1.>1. 정책연구용역 추진의 필요성2. 정책연구용역과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3.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4.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방안5. 평가전문위원(해당 정책연구용역 분야의 외부 전문가 1명)6.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에 관한 사항② 과제담당관은 제안할 정책연구용역이 제14조에 따라 공개된 정책연구용역과 유사ㆍ중복되는지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고, 검토 결과 유사ㆍ중복되는 연구용역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연구용역과의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4, 2011. 11. 18, 2015. 5. 15, 2021.7.1.>[제목개정 2010. 5. 14]

제11조(정책연구용역의 심의기준)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정책연구용역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개정 2010. 5. 14, 2021.7.1>1. 정책연구용역의 적합성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3.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4. 정책연구용역의 유사ㆍ중복 여부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제목개정 2010. 5. 14]

제12조(연구진행상황의 점검)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진행 상황을 연구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자문형 용역 또는 연구기간이 2개월 이하인 정책연구용역의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 5. 14, 2011. 11. 18, 2015. 5. 15, 2021.7.1.>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일정 이행을 게을리 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5. 14, 2011. 11. 18, 2015. 5. 15, 2021.7.1.>③ 삭제 <2010. 5. 14>

제13조(연구결과의 자체평가) 과제담당관은 용역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평가전문위원과 함께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자체평가하고, 그 결과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제14조(연구결과 및 활용의 공개)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청북도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 11. 18, 2015. 5. 15, 2021.7.1.>1.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자체평가결과 : 정책연구용역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2. 정책연구용역 활용상황 : 정책연구용역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제목개정 2010. 5. 14., 2015. 5. 15][전문개정 2010. 5. 14]

제15조(성과점검)① 총괄부서는 매년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 연구결과, 자체평가결과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② 위원회는 점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를 선정할 때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하는 등의 종합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1.7.1.>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부서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1.7.1.>

제16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여하는 위원에게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7.1.][종전 제16조는 제19조로 이동 <2021.7.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구성과 제16조의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정은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부 칙 (2010. 5. 14 조례 제32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1. 18 조례 제34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5. 15 조례 제37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7.1. 조례 제45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규정 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구성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2.4.8. 조례 제47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30. 조례 제4847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2. 27. 조례 제5215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31. 조례 제5503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