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50101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2. 지방단위 물가안정 시책 수립 및 시행3. 물가관련 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상수도 요금2. 하수도 사용료3. 공업용수 사용료4. 도시가스요금5. 교통요금6. 지방공사 의료원등의 의료수가7. 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8. 주차요금9.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군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5. 25.>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5.11.16., 2018. 5. 25., 2018.11.5, 2024. 12. 26.>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당연직ㆍ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음성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 5. 25.>1. 당연직 위원: 일자리경제과장, 농정과장, 산림녹지과장, 환경과장, 수도사업소장 <개정 2018.11.5., 2022. 12. 30.>2. 위촉직 위원: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ㆍ교수, 언론인 <개정 2024. 12. 30.>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 시킬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이나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전문개정 2018. 5. 25.]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지방공공요금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11.16.)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물가업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2.12.28, 2015.11.16.)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의견 청취<개정 2018. 5. 25.>)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심의안건 제출)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5.>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받은 부서.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실비지급<개정 2018. 5. 25.>)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때에는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5. 25.>

부 칙 (1993.11.29 조례 제135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음성군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폐지하며 계류중인 심의안건은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이관 심의한다.부 칙 (1998.12.31 조례 제1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7.15. 조례 제2064호)(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2.28. 조례 제2142호)(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83호 2015.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46호 2018. 5.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61호, 2018.11.5.)(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3; (생략)&#x3254; 음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경제개발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환경위생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x3255; ~ &#x32b2; (생략)부 칙 <조례 제2541호, 2019.11.15.>(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75호, 2022. 12. 30.>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음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1호 중 “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④부터 &#x2470;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3023호, 2024. 12. 30.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음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음성군의회 의원 자격의 위원 임기는 일괄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3019호, 2024. 12. 26.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설치된 도민체전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음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x246f;부터 &#x32b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