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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202505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팹리스”란 반도체 설계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2. “팹리스 산업”이란 팹리스 관련 기업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팹리스 산업의 육성ㆍ지원에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팹리스 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창의적인 경영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2. 팹리스 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3. 팹리스 산업 관련 기업 간 협력 및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팹리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팹리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성남시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의 목표 및 기본 방향2. 팹리스 산업 현황 및 전망3. 팹리스 육성 및 지원 방안4.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 개발 지원 방안5. 재정 확보 및 운용 방안6. 그 밖에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팹리스 산업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1. 팹리스 산업의 현황 및 애로사항2. 팹리스 산업 관련 기술 동향3. 전문인력 수급 현황4. 그 밖에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지원사업) 시장은 팹리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팹리스의 창업 및 사업화 지원2. 연구개발 및 기술 혁신 지원3.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4. 팹리스 관련 시설 및 장비 구축 지원5. 국내외 팹리스 산업 관련 기관과의 교류ㆍ협력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재정지원)① 시장은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재정 지원의 범위,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사무의 위탁ㆍ대행) 시장은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무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일부를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성남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20516 / 시행일: 2022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사회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도모하며, 통일교육 지원을 통하여 평화 통일 역량 강화 및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이하 “통일교육”이라 한다)을 추진한다.1. 자유ㆍ민주주의 가치의 실현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4. 지역사회 평화통일 기반 구축

제4조(통일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② 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3.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4. 통일교육 인프라 구축 방안5. 통일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안6. 통일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7.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통일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통일교육 시책의 위탁 등)① 시장은 통일교육과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에 제3조에 따른 통일교육 활성화 시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통일교육 시책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시장은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시장은 공직자 및 시민ㆍ사회단체 등 통일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통일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통일교육 지원 등)① 시장은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승인을 받은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일교육을 하려는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70309 / 시행일: 20170309

제2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①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설치장소와 간격을 지역여건에 맞도록 조정 설치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3.9.>② 공중용 생활폐기물 용기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파손 또는 오손된 용기는 즉시 교체하거나 보수 도색하여 이용의 불편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대형폐기물의 처리등)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대형폐기물 처리는 지정된 청소대행업체에 신고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고, 접수번호를 기재·부착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대형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납부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본항개정 2017.3.9.>② 구청장은 대형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제반조치를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3.9.>③ 청소대행업체는 대형폐기물 수수료 결제여부를 확인한 후 수집·운반하며,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처리 내역은 전산으로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17.3.9.>

제5조(업무대행)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폐기물의수집· 운반등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업무의 한계와 책임, 보증금납입, 대행수수료지급, 대행계약의 최소조건 등 대행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3.9.>② 조례 제11조제5항에 따라 일반주택에 대하여 1인1일 배출량을 산정하는 경우 그 산정기준은 전년도 배출량을 기준으로 한다.<일부개정 2017.3.9.>

제6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조례 제17조에 따른 권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구청장과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06.13., 2017.3.9.>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가. 조례 제7조의 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수거에 관한 사항나. 조례 제8조의 공동주택의 보관용기 설치에 관한 사항다. 조례 제9조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라. 조례 제10조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마. 조례 제11조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의 대행에 관한 사항바. 조례 제13조의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사. 폐기물의 수집장소·설치 또는 허가·승인받은 매립시설외의 곳에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에 대한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신설 2008.06.13> <개정 2011.12.26., 2017.3.9.>아.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대한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생활폐기물에 한함) <신설 2008.06.13> <개정 2011.12.26>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가. 조례 제4조의 토지·건물의 대청소 실시에 관한 사항 <개정 2008.06.13>

부 칙 <제정 1995.12.04 규칙 제109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시행과 동시 성남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받은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허가한 것으로 본다. 또한, 종전 조례개정으로 수반되지 않은 제6조관련 행정행위는 '95.1.1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1999.06.29 규칙 제12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09.21 규칙 제14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06.13 규칙 제1523호>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12.26 규칙 제1672호)(성남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 칙 <일부개정 2017.3.9. 규칙 제18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40722 / 시행일: 202407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16.3.7.>

제2조(주민감시요원의 자격)①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4호의 주민감시요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주민지원협의체의 추천을 받아 성남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위촉한다.<본항개정 2016.3.7.>1. 추천일 현재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이 65세 이전인 사람. 다만, 「근로기준법」제65조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07.05.28, 2011.12.26, 2016.3.7., 2017.9.4., 2024.7.22.>2. 위촉 당시 계속하여 해당 주변환경영향지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및 환경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다만, 위촉 후에도 주변환경영향지역 및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 있는 지역에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본호개정 2016.3.7.>3. 위촉기간은 최초 5개월로 하고 위촉기간 만료 전 재추천 받은 사람은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위촉 해제 후 1년 이내에는 재추천할 수 없다.<일부개정 2016.3.7., 2017.9.4.>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감시요원이 될 수 없다.<본항개정 2016.3.7.>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본호개정 2016.3.7.>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일부개정 2017.9.4., 2024.7.22.>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일부개정 2017.9.4.>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사람

제3조(주민감시요원의 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7명 이내로 한다.<본조개정 2016.3.7.>

제4조(주민감시요원의 위촉)① 시장에게 주민지원협의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민감시요원 위촉 대상자를 추천한다.② 시장은 추천된 주민감시요원 대상자 중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주민 감시요원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위촉 시에는 주민감시요원 위촉계약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고 위촉장(별지 제3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17.9.4.>

제6조(근무시간)① 주민감시요원의 1일 근무시간은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 별표 2의 제1호에 따라 폐기물운반차량의 반입시간 중 8시간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3.7., 2017.9.4.>② 업무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관리 감독 권한) 시장은 대상폐기물의 반입 확인 및 반입 폐기물의 적정 처리여부 확인 등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관리 및 감독한다. 다만, 주민감시요원의 관리 감독권한을 성남시 환경 에너지시설 운영수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3.7.>

제8조(수당지급)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지급대상 기간으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지급 하되,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 다만,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6.3.7.><일부개정 2017.9.4.>

제9조(위촉 해제) <본조제목개정 2016.3.7.>시장은 주민감시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에는 즉시 위촉 해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3.7.>1. 신체결함이나 질병 등으로 30일 이상 근무에 임할 수 없을 때2.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일부개정 2016.3.7.>3.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이 65세에 도달할 때 <개정 2007.05.28., 2017.9.4., 2024.7.22.>4. 고용계약 기간이 만료하였을 때<일부개정 2017.9.4.>5. <삭제 2016.3.7>6. 별표 2의 문책기준 등 위촉 해제 사유에 해당될 때<일부개정 2016.3.7.>7.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해당될 때

부 칙 <제정 2005.12.02 규칙 제14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05.28 규칙 제14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12.26 규칙 제1672호)(성남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 칙 <일부개정 2016.3.7. 규칙 제1812호><일부개정 2017.9.4. 규칙 제185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2항제1호의 피성년후견인은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부 칙 <일부개정 2017.9.4. 규칙 제18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4.7.22. 규칙 제20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의하여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8.12.24., 2023.12.11.>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세입)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법 제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정부의 보조금4.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그와 관련된 일체의 경비에 사용한다.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그 부대사업2. 폐기물처리시설을 광역화시설로 설치할 경우 시설비 및 부대경비3. 현재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장, 증축, 설비교체 등 시설개선4.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매입 등 그 부대경비

제8조(예비비)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비비로 계상하고 남은 여유자금은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09.26.>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2.24.><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2.09.26.> <개정 2023.12.11.>

제10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8.12.24.><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2.09.26.>

부칙 <제정 2012. 06. 27 조례 제26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회계의 신설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까지 법 제6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어 일반회계에 소속된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특별회계가 승계한다.부칙 <일부개정 2018.12.24. 조례 제3250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09.26. 조례 제38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12.11. 조례 제3993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40219 / 시행일: 20240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예보업무규정」제17조 및 별표 6 특보의 발표기준을 따른다.2. “한파” 란 「예보업무규정」제17조 및 별표 6 특보의 발표기준을 따른다.3. “폭염·한파 취약계층”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 대상자나. 성남시(이하 “시”라고 한다)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 등라.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마. 그 밖에 시장이 폭염 및 한파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4. “폭염·한파 저감시설“ 이란 쿨링포그, 그늘막, 무더위·한파 쉼터, 온열의자 등 폭염·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5. “재난도우미”란 시에서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통장 및 건강보건 전문인력 등의 사람을 말한다.

제4조(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의 수립 등)①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폭염·한파 대책을 반영하여 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 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한파 현황 및 전망2. 폭염·한파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3. 무더위·한파 쉼터의 지정 및 관리 계획4. 폭염·한파 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계획5. 폭염·한파 취약 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6.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7. 그 밖에 폭염·한파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된 경우 제1항에 따른 폭염·한파 대응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예방활동 및 사업) 시장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방활동 및 사업을 시행·추진할 수 있다.1. 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사업2. 무더위·한파 쉼터 운영 지원 사업3. 폭염·한파 저감 시설 설치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한파 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2. 냉방용품, 보온물품 보급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무더위·한파 쉼터 운영 지원) 시장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한파 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원할 수 있다.1. 시민의 활용이 쉽도록 쉼터 운영시간 연장2. 쉼터 냉방 및 난방장비 수선, 식수·비상약 등 확보3. 그 밖에 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의 지원) 시장은 폭염·한파의 저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시에서 시행하는 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 사업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재난도우미 운영) 시장은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통장2. 건강보건 전문인력3.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5. 그 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성남시 풍수해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30508 / 시행일: 20230508

제5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은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민에게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보험료의 지원을 받을 경우는 제외한다.1.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공동주택(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소유자 및 세입자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3. 농업용·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의 소유자

제6조(지원한도)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대상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한도는 행정안전부 풍수해보험 실무편람에 따른다.
성남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10405 / 시행일: 2021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업종”이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주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 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 등 근로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3. “필수노동자”란 고용자의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에 상관없이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4.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근로활동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시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정한 업종으로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거나 시에 거주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필수업종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남시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성남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3.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시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2.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에 따른 성남시 노동권익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성남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90513 / 시행일: 2019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 수역의 수질 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성남시하수도공기업(이하 "하수도공기업"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 부대사업3.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제5조(조직)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성남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하다.

제9조(공기업특별회계의 설치)① 하수도공기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조례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③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점용료·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④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하수종말처리장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기타 하수도공기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11조(일반회계부담) 하수도법 및 기타 관계법령과 성남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경비는 성남시의 일반회계(이하"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① 성남시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1. 공기업특별회계 전환시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②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일부개정 2019.05.13.>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금으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액은 하수도공기업의 자본액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로 하되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하여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4조(지방채)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으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 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할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한다.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사업년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은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경우 다음 각호의 순서로 처분한다.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상당 금액의 감채적립금3.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4. 건설적립금으로 10분의 8을 적립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9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본조제목개정 2019.05.13.>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공기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5.13.>1. 가용재원명세서2.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0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사업년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은 동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분은 익년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다)3. 기타 하수도 공기업의 경영을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업무상황 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게시판에 이를 게재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1997.01.10 조례 제147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치> 성남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성남시조례 제720호 1985년 11월 26일>는폐지한다.③<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의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 금액을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원시 자본금으로 한다.④<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이후에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발견되었거나 자본금으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자본수정 사항"으로 하여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하여야 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05.13. 조례 제3278호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성남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19970516 / 시행일: 19970701

제2조(주요자산)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자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토지2. 건축물3. 구축물4. 관거시설물5. 기계 및 장치6. 배수펌프장 시설7. 공구, 기구 및 비품8. 차량운반구9. 준설기10. 하수처리장

제3조(관직지정)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성남시하수도공기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성남시하수도공기업회계규칙(이하 "하수도회계규칙" 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관리자의 직무위임) 관리자는 그에 관한 사무를 사업소 및 구청의 하수도사업 기업출납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하수도회계 규칙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성남시 학교청소년복지 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90909 / 시행일: 201909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내 아동 및 청소년들에 대한 직접적 서비스와 간접적 지원활동을 통하여 학교폭력 등 전반적인 청소년 문제를 예방·진단하고 학교 및 사회적응력 향상과 인성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항과 같다.①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② “학교청소년복지 상담사”라 함은 제4조제2호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③ “운영자”란 「성남시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학교청소년복지 상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계획수립) 시장은 학교청소년복지 상담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성남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원 계획서에 대하여 「성남시 학교청소년복지상담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격·사업) 학교청소년복지 상담사의 지원대상과 자격 및 사업은 다음과 같다.1. 지원대상 성남시 소재한 초, 중,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2. 지원자격가. 전문상담교사 1급,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나.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자로서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자다. 청소년 상담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이후 청소년 상담관련 현장 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3. 지원 사업가. 학생들의 개별 및 집단 상담 프로그램 지원나.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통한 프로그램 활성화 및 서비스 지원다. 학교청소년복지 상담사의 세미나 및 상담 사례 데이터베이스화 지원

제5조(운영자의 모집)① 시장은 운영자를 일선 학교장의 요청과 성남교육지원청의 추천에 의하여 「성남시 학교청소년복지상담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집할 수 있다.② 보조금 신청 및 보조금 교부결정 등은 「성남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 한다.

제6조(운영자의 의무)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운영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학교청소년복지 상담이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학교 청소년 문제의 예방과 진단, 문제 해결을 통한 학교 및 사회 적응력 향상의 목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학교청소년복지 상담사의 상담 프로그램을 매월 모니터링 하여 평가 및 피드백을 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청소년복지 상담사의 선정 등)① 학교청소년복지 상담사의 선정은 일선 학교장의 요청에 의하여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선정·배치 할 수 있다.② 학교청소년복지 상담사의 근무기간은 1년으로 하며, 운영자 및 성남교육지원청의 1차평가와 심의위원회의 동의에 의거 연임할 수 있다.③ 학교청소년복지 상담사를 모집하는 학교장은 모집에 관한 일체의 서류 사본1부를 성남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성남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청소년복지 상담사의 활동 영역 및 의무)① 활동영역은 청소년들에 대한 직접적 서비스와 간접적 지원활동을 통하여 학교폭력등 전반적인 청소년 문제를 예방·진단하고, 학교 및 사회 적응력 향상과 인성 발달로 한다.② 의무로서는 연간 목표기준 및 상담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실행에 대한 상담 일지와 사례 등을 학교장에게 매월 보고 하여야 한다.③ 근무시간과 근태관리는 학교 교직원 근무수칙에 따라야 한다.

제9조(학교청소년복지 상담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시장은 학교청소년복지 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학교청소년복지 상담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성남시의 교육지원관련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성남시 추천 1명, 성남교육지원청 추천 3명, 시의회 추천 2명, 청소년 상담사 관련단체 추천 1명, 학교사회복지사 관련단체 추천 1명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성남시 교육지원관련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교청소년복지 상담 기본 계획 및 상담 프로그램 실행 계획 심의2. 운영자의 선정과 지원 방법 및 시기 결정3. 학교 밖 교육위원회, 경찰서, 복지기관 등과 연계한 연계체계 구축 논의 등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소집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소집 시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는 성남시의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제14조(준용) 보조금의 보조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일부개정 2019.09.09.>

부칙 <제정 2012. 03. 12 조례 제256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하여진 학교사회복지사업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일부개정 2019.09.09. 조례 제33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20250501

제3조(지원사업)①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② 시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학교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체육관(강당 및 다목적 교실을 겸한 체육관을 포함한다)2. 운동장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교 내 체육시설

제4조(협약체결)① 시장은 학교 체육시설의 원활한 개방을 위하여 학교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협약서에는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시간, 지원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협약을 체결한 학교에 대하여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소요되는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성남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30403 / 시행일: 2023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04.03.>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2. "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외국인학교·대안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5. “지킴이”란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선도 활동을 위해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경찰서장이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본호신설 2015.12.18>

제4조(시장의 책무)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수정·중원·분당경찰서장(이하“경찰서장”이라한다)과 상호 협의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성남시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계도·선도활동2.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방안3. 학교폭력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간의 협조·지원4.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5.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논의한다.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참여기관 및 단체별 학교폭력 예방대책 추진계획3. 유관기관 및 단체간 상호 협력·지원 방안4.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교육장 및 경찰서장 등 각 기관에서 요청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 구성·운영)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④ 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시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성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업무 담당 국장, 수정·중원·분당경찰서 학교폭력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교육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1. 성남시의회 의원 3명2. 판사·검사·변호사3.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4.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5.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 활동을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6.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7.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⑥ 협의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⑦ 협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 보호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8조(수당) 협의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학교폭력 예방 지킴이 등)① 시장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하여 각 경찰서 지구대 및 파출소 관할 구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학교폭력 예방 지킴이(이하 "지킴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2.18>② <삭제 2015.12.18>③ 지킴이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은 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5.12.18>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이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경찰서장에게 감독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5.12.18>

제10조(홍보) 시장은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기관·단체로 하여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 배포토록 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13. 01. 28 조례 제26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5.12.18. 조례 제29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04.03. 조례 제38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소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불균형 체형 관리를 통해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올바른 생활 습관 형성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불균형 체형”이란 학생의 근골격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신체 형태의 불균형 상태(거북목, 굽은 등, 척추측만. 골반이상, 다리형태이상 등)를 말한다.3.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이란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체형 불균형 예방 활동과 체형 불균형 관리 및 개선을 위한 모든 교육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기본 방향 및 활성화 방안2.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3.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지원 및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시장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성남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71226 / 시행일: 2017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2. “한방난임치료”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사업추진 등)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2. 한방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위탁)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6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난임치료 지원에 한정하여 의학적ㆍ한의학적 지원을 중복하여 할 수 있다.

제7조(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성남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11213 / 시행일: 2021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 제3조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남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2. 한의약 분야의 지역협력 촉진3.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 증진 및 예방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남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성남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한의약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2. 한의약 정보제공 및 홍보3.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4.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제7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의 추진 등)①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에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성남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80430 / 시행일: 2018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공익행사의 질서유지와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성남시 해병전우회에 대한 지원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남시 해병전우회”(이하 “해병전우회”라 한다)란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4. “봉사활동”이란 재난·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사업 등) 성남시장은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해병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사업2.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사업3. 그 밖에 성남시 관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사업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51027 / 시행일: 20251027

제2조(직무)① 과장·담당관은 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보좌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정책결정 및 공약사항 이행, 대ㆍ내외 협력업무에 대하여 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두며,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1의2호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조(직급)① 시 본청의 실·국장의 직급과 담당관·과장의 직급은 별표 5와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통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감사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3.7.24., 2024.7.1.>③ 직속기관의 장의 직급 및 과장의 직급은 별표 6과 같다.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⑤ 사업소의 장의 직급 및 과·관·소장의 직급은 별표 7과 같다.⑥ 하부 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의 직급 및 과장의 직급은 별표 8과 같다.⑦ 동장의 직급은 별표 9와 같다.

제5조(분장사무 소관부서의 이견 조정) 담당관 및 과, 실·국ㆍ사업소·구청의 분장사무와 관련하여 이견 사무에 대하여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1. 같은 부서 내 팀간의 이견사무는 해당 부서장의 지시와 조정을 거쳐 소관 팀을 정하여 사무를 처리2. 같은 실ㆍ국ㆍ소·구청 내의 부서간의 이견사무는 해당 실ㆍ국ㆍ소장 및 구청장의 지시와 조정을 거쳐 소관부서를 정하고 사무를 처리3. 실ㆍ국ㆍ소를 달리하는 부서간의 이견사무는 조직관리 부서의 담당 과장 및 실·국·소장의 협의ㆍ조정을 거쳐 소관부서를 정하고 사무를 처리

제6조(직급ㆍ직렬별 정원)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종전 제목외부분에서 이동 2019.12.30.>②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5에 따라 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11.2.>③ <삭제 2024.7.1.>④ 한시정원의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신설 2025.7.1.>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차별금지) 시장은 한부모가족이 시에서 추진하는 건강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11.]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3.12.11.]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시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2023.12.11.]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12.11.]

제6조(지원대상자 등)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1. 법에 따른 한부모가족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지원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법 제5조의 규정 및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23.12.11.> [제5조에서 이동 2023.12.11.]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12.11.]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1. 한부모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정서지원 및 홍보2.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3. 한부모가족의 주거 및 환경개선4. 한부모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5.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2.11.>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성남시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3.12.11.> [제6조에서 이동 2023.12.11.]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12.11.]

제8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는 등의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를 준용하여 지원을 중지한다. <개정 2023.12.11.>1.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2. 한부모가족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3. 지원을 받고 있던 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제7조에서 이동 2023.12.11.]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12.11.]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해당 연도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원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8조에서 이동 2023.12.11.]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12.11.]

부칙 <제정 2012. 03. 12 조례 제25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12.11. 조례 제40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41118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 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과 시행2.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① 시장은 공공목적으로 성남시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게시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해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을 상용화(常用化)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운영할 때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사업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3.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성남시 협상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41118 / 시행일: 202411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성남시 협상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8.29., 2024.11.18.>

제2조(평가위원의 등록 및 선정)① 성남시 협상계약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개정 2022.08.29.>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 평가해당분야 3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7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11.11.14, 2024.11.18.>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3.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으로 해당분야를 전공한 사람<일부개정 2024.11.18.>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5. 시민단체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해당 사업의 부서장(평가 주관부서의 담당관,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은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그 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의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개정 2011.11.14>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고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③ 해당 사업의 부서장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위원회의 구성 인원 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빈도가 많은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예비평가위원을 해당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빈도가 많은 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고령자순에 따른다.④ 해당 사업의 부서장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2024.11.18.>⑤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 된 것으로 본다.⑥ 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사업부서의 팀장이 되며 서기는 해당 사업부서의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⑦ 해당 사업의 부서장은 평가위원(예비평가위원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1.14., 2022.08.29.>

제4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① 해당 사업의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평가위원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08.29.>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확인을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위원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2.08.29.>

제5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평가위원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한다. <개정 2022.08.29.>② 해당 사업의 부서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 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으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설명을 받을 수 없다.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이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한다.⑤ 제안서 발표 시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은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설명을 청취 할 수 없다.

제6조(평가점수 산정)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평가기준(행정안전부예규)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채점 집계표에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022.08.29.>

부 칙 <제정 2009.12.14 규칙 제16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11.14 규칙 제16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6.6.20. 규칙 제1826호 성남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 칙 <일부개정 2022.0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4.11.18. 규칙 제20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등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의료를 말한다.2. “웰다잉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3. “말기환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자를 말한다.4.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5.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법 제2조제9호의 문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호스피스대상환자 등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성남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회적ㆍ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고,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사업추진 등)① 시장은 성남시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 수립2.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3. 호스피스 및 웰다잉 전문인력의 교육ㆍ육성 지원4.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정보제공5. 호스피스 및 웰다잉에 대한 인식개선과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6.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연구ㆍ개발7.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호스피스의 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을 호스피스의 날로 지정하고,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의 확산에 부합하는 행사와 함께 교육·홍보를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성남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지원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11.>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2. “안전교육”이란 「국민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성남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성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2.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3.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4.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5.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6.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교육 및 지원)① 시장은 방연마스크 활용 및 화재대피와 관련된 안전교육 및 화재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 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방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 각 호에 따라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23. 4. 3. 조례 제3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12.11. 조례 제40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환경생태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80321 / 시행일: 20180321

제2조(위탁운영)① 「성남시 환경생태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5항에 따라 성남시 환경생태학습원(이하 “환경생태학습원”이라 한다)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 또는 이용(전시, 관람 포함) 프로그램 운영에 경험이 있는 자2. 각종 시설물(환경교육센터, 생태학습원 등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 유지 관리에 경험이 있는 자3. 환경교육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강사를 확보하고 있는 자② 각종 시설물 관리를 위한 기술자격은 기능사 이상이어야 하며, 수탁자는 온실 관리를 위한 조경분야 기술자 1명 이상을 환경생태학습원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프로그램 운영)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생태학습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정보를 환경생태학습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② 교육 또는 시설 안내를 받고자 하는 자는 날짜와 시간을 정하여 환경생태학습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환경생태학습원의 활성화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내 숲, 공원, 학교, 요양원, 유관기관, 마을 등을 찾아가는 환경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교육 및 전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하고, 교육용 교재 등을 관람자 또는 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5조(교육강사 위촉 등)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교육강사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ㆍ단체ㆍ기관 등이 행하는 환경교육에서 120시간 이상의 교육강사 경력이 있는 사람2. 대학에서 환경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3. 환경 관련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60시간 이상 관련 분야를 교육한 경력이 있는 사람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ㆍ단체ㆍ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환경 관련 전문교육ㆍ해설 자격증이 있는 사람②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환경교육 관련 프로그램 교육강사 또는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위촉할 수 있다.③ 교육강사는 모집공고 후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선발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④ 교육강사의 결원이 생기거나, 특성화 교육을 위한 교육강사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도 모집공고를 통하여 충원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예비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교육강사는 재위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위촉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 환경생태학습원 교육강사 재위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 2명 이상이 포함된 5명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에 따라 재위촉 여부를 결정한다.⑥ 교육강사의 평가지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경생태학습원 교육프로그램 운영결과 및 계획, 이력 등을 포함한 개인 자료2. 교육프로그램 강의 시연⑦ 교육강사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 환경생태학습원 교육 강사증을 발급한다.

제6조(교육강사의 위촉 해제) 시장은 교육강사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강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예산감축 등 객관적인 사유로 교육이 종료ㆍ폐지·축소되었을 경우2. 교육수행 능력부족, 근무태만(지각, 언행불량, 안전사고 야기 등)3. 범죄 또는 부정한 금품 수령 등 품위 손상4. 질병 등으로 장기간 교육수행이 불가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교육수탁자 및 교육강사의 의무)① 교육수탁자 및 교육강사는 별지 제4호서식 교육프로그램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출된 교육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시에 귀속된다.② 교육수탁자는 분기별로 별지 제5호서식 교육프로그램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교육강사는 교육프로그램의 강의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내용 및 방법 등을 사전에 시연하여야 한다.④ 교육강사는 교재작성 및 교육자료 제작 등 교육 관련 사항에 대한 시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⑤ 교육강사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⑥ 교육수탁자 및 교육강사는 교육 참여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교육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⑦ 교육수탁자 및 교육강사의 의무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성남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교육신청 등)① 교육참여자는 성남시민을 우선으로 선정하며, 교육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단체별 교육횟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원이 정원기준 보다 적을 경우 관외지역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다.② 교육프로그램 진행의 최소 인원은 10명으로 하며, 당일 결석 및 예고 없는 참석신청 등으로 인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재량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③ 강사 1명당 교육인원은 최대 15명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증원할 수 있다.④ 1회당 교육시간은 2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10조(대장비치) 환경생태학습원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별지 제6호서식 시설 관리대장2. 별지 제7호서식 교육강사 교육일지3. 별지 제8호서식 물품 관리대장4. 별지 제9호서식 도서 관리대장5. 별지 제10호서식 도서 대출대장

부칙 <제정 2018.03.21. 규칙 제187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교육강사의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시행규칙 시행 이전에 위촉된 교육강사는 이 시행규칙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성남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을 말한다.

제4조(보급촉진계획 수립)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매년 성남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계획(이하 “보급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급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관한 기본방향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계획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4.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보급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와 성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재정 지원)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비용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 비용 <개정 2021.12.13.>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에서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2.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성남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 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 출자·출연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충전시설 보급확대)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보급·확대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 대부료·사용료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4.12.16.>

제8조(충전시설 설치·운영 등)① 시장은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설치·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시설과 관련된 규정을 제정하여 설치·운영해야 한다.③ 그 밖에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및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으며 자동차 관련 단체 등에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16.2.17. 조례 제29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18.12.24. 조례 제32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1.8.2. 조례 제36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1.12.13. 조례 제37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4.12.16. 조례 제41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80629 / 시행일: 20180629

제2조(환경에너지시설의 이용)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환경에너지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가연성폐기물을 종량제 규격봉투(시장이 승인한 재활용품 마대 포함)에 담아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5.12.02, 2011.10.31, 2018.06.29.><본조제목개정 2018.06.29>1.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교부 받은 자가 가연성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2005.12.02><일부개정 2018.06.29.>2. 행정대집행에서 발생한 가연성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3. 무단투기한 가연성폐기물을 시장 또는 구청장이 수거하여 반입하는 경우4. 환경정비시 수거한 가연성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제3조(반입허가 신청)①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환경에너지시설에 반입하고자 할 경우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업)허가를 받은 업체에서는 폐기물 운반차량마다 폐기물 수집· 운반증을 교부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8.06.29.>②폐기물 수집·운반증을 교부받은 차량은 별지 제1호서식 계량카드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반입일 전까지 계량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계량카드를 교부받은 차량은 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계량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재교부 받아야 한다. <본조개정 2004.05.20><일부개정 2018.06.29.>

제4조(손해배상)①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환경에너지시설 사용자는 시설물의 원상복구를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06.29.>②환경에너지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시설물의 복구가 긴급할 경우에는 시에서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은 환경에너지시설 사용자가 부담한다.<본조개정 2005.12.02>

부칙 <제정 1998.09.14 규칙 제119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계량카드를 발급받아 폐기물을 소각장으로 반입 하는 업체는이 규칙에 의하여 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04.05.20 규칙 제137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계량카드를 발급받아 폐기물을 환경에너지시설로 반입 하는업체는 이 규칙에 의하여 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05.12.02 규칙 제14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10.31 규칙 제16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6.6.20. 규칙 제1826호 성남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칙 <일부개정 2018.06.29. 규칙 제18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01102 / 시행일: 20201102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11.13>1.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2. 제1호에 규정된 사람 이외에 성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람 <개정 2013.11.13>

제3조(재정보증)① 시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13.11.13>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13>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지방회계법」제49조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3, 2020.11.2.>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 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11.2.>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하는 경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11.2.>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시장이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인으로 보험 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3>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부 칙 <제정 1973.07.01 조례 제00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76.03.08 조례 제016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의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이 조례에의한 재정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부 칙 <개정 1982.08.02 조례 제05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7.04.20 조례 제0801호> 이 조례는 1987년 5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8.04.30 조례 제0841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1.05.28 조례 제175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까지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은 이 조례에 의해 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13.11.13 조례 제27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11.2. 조례 제35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횡단보도 조명시설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횡단보도 조명시설”이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5조(횡단보도 조명시설 설치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횡단보도 조명시설을 설치 관리할 수 있으며, 횡단보도 조명시설을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 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곳,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② 횡단보도 조명시설은 도로의 종류·구조·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하기 위하여 경찰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성남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70213 / 시행일: 20170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노인에 대한 경로효친 사상고취와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부모 등”이란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효행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및 평가 등)① 시장은 효를 장려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민간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효행 장려에 관한 사업2. 경로효친에 관한 재교육사업3. 효행교육 등 효를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사업4.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간단체 등은 시장에게 효행장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제2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및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효행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제7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지원된 비용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2. 효행사업 이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3. 민간단체 등이 해산하는 경우4.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성주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3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생활체육의 보급 및 진흥 육성사업2. 건전 여가선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3.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시설)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1. 체육시설 : 수영장, 체력단련실, 다목적실2. 부대시설 : 사무실, 휴게실, 탈의실, 샤워장, 화장실, 관리시설(기계 및 전기실, 중앙감시실) 등 <개정 2019.12.26.>

제5조(관리 및 운영)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 관련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민간 위탁 및 위탁 절차는「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및「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운영시간 및 이용시간 등)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 일 06:00 ~ 22:00 <개정 2019.12.26.>2. 토요일 06:00 ~ 18:00② 제1항의 운영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정할 수 있다.③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년 1월 1일2. 설, 추석 연휴기간3. 매주 일요일4. 그 외 국경일 또는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④ 군수는 시설의 보수 및 점검 등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로 휴관할 수 있다.⑤ 이용시간: 1종목당 1일 1회 2시간에 한한다.(강습 10분 전 입장가능) <신설 2019.12.26.>[제목개정 2019.12.26.]

제7조(사용허가)① 센터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 또는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영장 및 체력단련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④ 군수는 수영장 및 체력단련실의 상시 사용자를 위하여 월 사용권을 발부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인 이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체육경기 및 행사3. 성주군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 등 관내체육단체의 행사4.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5. 직장 및 동호인 등이 참여하는 행사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및 공연행사 등

제9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공중에 위해한 행위를 하거나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2. 장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3. 술 또는 약물에 의하여 심신을 상실한 자4. 혼자서 자유로이 활동할 수 없는 자가 보호자 없이 입장하는 자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10조(사용료 등)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대한 사용료 등을 시설물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② <삭 제 2025.10.2.>

제10조의2(증표의 제시)①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감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2.>② 학생, 경로대상자는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2.>

제10조의3(사용료 징수 등)①제10조에 따라 수영장, 헬스장을 사용하고 자 하는 자는 별표1에서 정하는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2.>② 비회원에게는 1일 사용권을 발급하고 1일 사용권 수불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일일결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를 전산처리하는 경우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5.10.2.>③ 제2항에 따른 서식을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5.10.2.>④ 군수는 사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한 다음날까지 세외수입 출납원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납입할 수 있다. <신설 2025.10.2.>

제10조의4(초과사용료 등) 사용자가 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에는 초과사용 1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2할을 가산한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 으로 본다. <신설 2025.10.2.>

제11조(사용의 연기)①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연기한다.② 사용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할 경우 연기 할 수 있다.

제12조(강사 등의 근무)① 군수는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시간제 수상안전요원, 수영 및 기타 강사 등을 근무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하는 외부시간제 수상안전요원, 수영 및 기타 강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군수는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래강사와의 계약에 의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33호, 2019.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0호, 2025.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