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2조(기능) 의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05.21.>1.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사항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투자계획수립에 관한 사항4.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1.19.>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18.10.10., 2021.05.21., 2025.11.19.>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8.10.17, 2021.05.21., 2025.11.19.>1. 당연직 위원 : 관광복지국장, 안전환경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과장 <개정 2023.12.31., 2024.12.31.>2. 위촉직 위원 : 지방재정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④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5.11.19.>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05.21.>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25.11.19.]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본조신설 2025.11.19.]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5.11.19.>]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5.11.19.>[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5.11.19.>]

제8조(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5.11.19.>]

제10조(수당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11.1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8.06 조례 제17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1998.10.12 조례 제18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5.01.07 조례 제20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2007.01.03 조례 제2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6.29 조례 제20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2008.10.17 조례 제21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조례 제 2619호, 2018.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담당관”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각 실·과·소장”을 “각 담당관·과·소장”으로 하며 “제6조제2항 중 “기획실”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763호, 2021.0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14호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3.12.31.>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47호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86호, 2025.1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95호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되는 위원회로 본다. 다만,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