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30508 / 시행일: 20230508

제1조(수도 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23. 5. 8.>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11.15.>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그 밖에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개정 2017.11.15.>

제4조(관리자의 지정)① 수도사업과 그 밖의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개정 2017.11.15.>② 관리자는 수도업무를 담당하는 맑은물사업소장으로 보한다. <개정 2000.5.18., 2005.12.30., 2010.10.1., 2018.10.1.>

제5조(조직)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1.15.>

제6조(인사)①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2. 9.>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5. 8.>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① 의정부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 5. 8.>② 수도사업, 그 밖의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개정 2017.11.15.>

제11조(일반회계 등의 부담) 「수도법」, 그 밖의 관계법령과 의정부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수도사업에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17.11.15., 2023. 5. 8.>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개정 2007.8.7>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부에 대한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3.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개정 2017.11.15.>

제12조(출자)① 의정부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1. 창업시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②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7.11.15.>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한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이익을 얻게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3. 5. 8.>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1. 비상재해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4조(지방채)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23. 5. 8.>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 5. 8.>1. 해당 지출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한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개정 2017.11.15.>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개정 2017.11.15.>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상당액의 감채적립금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에 따른 납부금 <개정 2017.11.15.>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 한다. <개정 2017.11.15.>

제19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23. 5. 8.>1. 가용재원명세서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11.15.>

제20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23. 5. 8.>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보고서에 한한다. <개정 2017.11.15.>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부 칙 <1982. 11. 5 조례 제 830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조례 제정시에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대차대조표의 자본금원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부 칙 <1984. 1. 16 조례 제 874호> 이 조례는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 11. 7 조례 제10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2. 14 조례 제12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10. 30 조례 제17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05. 18 조례 제18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12. 30 조례 제21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의정부시수도사업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중 “환경복지국장”을 “맑은물사업소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 칙 <2007. 8. 7 조례 제22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㉝의정부시수도사업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호 중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제3호제1호”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제1호”로 한다.[이하 생략]부 칙 <2010.10. 1 조례 제23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7) 의정부시수도사업설치조례 제4조제2항 중 “맑은물사업소장”을 “맑은물환경사업소장”으로 한다.부 칙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74호, 2018.10.1.>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21) 생략(22) 「의정부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4조제2항 중 “맑은물환경사업소장”을 “맑은물사업소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3184호, 2022. 2. 9.>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305호, 2023. 5. 8.>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