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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지방채발행규칙 (규칙,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180214 / 시행일: 20180214

제2조(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등)① 지방채의 발행가액은 권면금액으로 하며 지방채증권은 무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다만,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증권으로 한다.〈개정 95. 2. 24〉② 지방채의 권면금액의 종류와 발행증권의 종별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5. 2. 24〉1. 1,000,000원권2. 10,000,000원권3. 100,000,000원권4. 1,000,000,000원권③ 증권번호 앞자리와 뒷자리에 표시하는 기호는 1,000,000원권은 “가”로, l0,000,000원권은 “나”로, 100,000,000원권은 “다”로 1,000,000,000원권은 “라”로 정한다.〈개정 95. 2. 24〉④ 지방채증권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3. 지방채증권의 기호 및 번호, 발행가액, 이율, 발행일4. 지방채증권의 상환, 이자지급의 방법 및 기한, 상환장소5. 지방채증권의 소멸시효6.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지방채의 발행) 지방채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권면금액의 지방채를 시흥시공영개발사업소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사업시공자에게 교부, 소화하거나 공모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개정 95. 2. 14〉1. 택지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주택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공단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4. 기타 경영수익사업

제4조(지방채의 상환)① 지방채의 상환은 상환기일에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한다.② 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지방채의 상환기간 및 이자는 별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개정 2018. 2. 14〉④ 원리금은 시흥시 공영개발사업공기업회계자금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기상환할 수 있다.

제6조(지방채증권재교부 등)① 발행된 지방채증권은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오손, 마멸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있다.② 지방채증권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지방채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원리금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공고)① 시장이 지방채를 매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 교부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로 가름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3. 지방채증권의 이율, 상환과 이자지급방법 및 기한4. 지방채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때에는 그 뜻5.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6. 지방채교부대상 및 기준, 교부기간, 교부장소7. 기타 필요한 사항② 시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의 일부를 상환하고자 할 때에도 미리 그 상환액, 상환기일 및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상환,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로 가름할 수 있다.

제9조(증권의 보관 및 관리)① 지방채증권의 보관 및 관리업무위탁은 시흥시공영개발사업 공기업회계출납업무 취급금융기관(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는 계약에 의한다.

제10조(지방채발행 및 상환실적통보)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업무를 위탁받은 지정금융기관은 매출 및 상환실적이 있을 때에는 별지 1,2서식에 의하여 익일 12:00까지 시흥시 공영개발사업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채증권원부)①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별지 3서식에 의한 지방채증권 원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② 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 원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1. 지방채증권의 번호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3. 각 지방채증권의 납입금액과 납입년월일4. 지방채증권의 발행년월일5. 각 지방채증권의 취득년월일6. 원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7. 지방채채권자의 성명과 주소③ 무기명식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 원부에는 제2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외에 증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④ 기명식의 지방채증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었음을 질권설정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지방채증권 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업무의 감독) 관리자는 지방채증권의 보관, 관리 및 상환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금융기관에 대하여 지방채취급업무를 확인 감독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2.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2. 14 규칙 제870호,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시흥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191213 / 시행일: 2019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택지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1. 3. 28〉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업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91. 3. 28〉1. 택지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2. 주택사업 및 그 부대사업3. 공단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4. 기타 경영수익사업

제10조(출자)①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②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개정 2019. 12. 13〉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한하여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용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2조(지방채)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지방채 발행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91. 3. 28〉

제15조(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년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개정 91. 3. 28〉1. 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3. 도시개발 또는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금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5.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4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토지취득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8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의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3〉1. 가용자원명세서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5. 기타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19. 12. 13〕

제19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익년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상황, 다만 6월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것 이외에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경영평가)① 공영개발사업의 운영상황을 평가, 자문하기위하여 시흥시공영개발사업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은 공영개발사업 및 공기업회계등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공영개발사업 평가는 연1회이상 실시하며 그 평가 결과는 사업발전 및 인사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공영개발사업 평가를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91. 3. 2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3조중 관리자는 공영개발 전담사업소를 설치할 때까지 부시장으로 보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부칙 〈1991. 3.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10.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7. 6 조례 제942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생략시흥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제3조제2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내지 생략부칙 〈2010. 2. 22 조례 제1105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시흥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업무담당국장”을 “공영개발사업 업무담당 국장(단장ㆍ소장)”으로 한다.부칙 〈2016. 2. 12 조례 제1525호, 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2. 13 조례 제1884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40924 / 시행일: 2024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연고자와 가족해체 및 사회적·신체적·경제적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소외계층에 대하여 장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 지원”이란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장례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 한다.3. “무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한다.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말한다.5. “아동학대사망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의해 사망한 아동을 말한다. <신설 2024. 9. 24.>

제3조(책무)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시장은 사망 당시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3.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나. 연고자가 75세 이상 노인인 경우 <개정 2024. 4. 9.>4. 아동학대사망자로 연고자의 구속ㆍ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시신인수를 기피 또는 거부하여 장례를 치룰 수 없는 경우 <신설 2024. 9. 24.>5.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4호에서 제5호로 이동 <2024. 9. 24.> ]② 제1항제3호 각 목의 연고자는 사망자와 동일 주민등록세대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제5조(지원내용)① 시장이 공영장례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비용2. 영구차량 사용료3. 장례식장 안치료4. 화장시설 사용료5.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② 화장(火葬)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은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행기관, 연고자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장례절차 후 별지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여부를 결 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③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업무대행)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기관에 해당 장례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가 지원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② 조사 결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4. 9. 조례 제2364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시흥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9. 24. 조례 제24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20411 / 시행일: 202204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2. 22, 2022. 4. 11〉1. “공영차고지”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차고지로서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차고지를 말한다.2. “사용자”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영차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2. 11. 9, 2020. 2. 22, 2022. 4. 11〉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 또는 등록을 한 자2. 천연가스버스의 충전을 위한 천연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한 자3.「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8에 따라 내압용기 재검사를 대행하는 자4. 그 밖에 교통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양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8. 2. 14〉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 이외에 공영차고지의 허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 2. 22〉

제5조(사용료)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공용면적을 포함한 해당재산평정가격(토지는 공시지가, 건축물은 최초계약 연도에는 감정가액, 둘째 연도 이후에는 최초 감정가액에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 평정가액)의 연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20. 7. 6, 2022. 4. 11〉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선납해야 하며,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그 사용허가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사용료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납부 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2. 4. 11〉③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 4. 11〉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12퍼센트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13퍼센트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14퍼센트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5퍼센트④ 시장은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부과할 사용료를 감액하거나 일정기간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공영차고지 및 공영차고지에 설치된 시설(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개정 2022. 4. 11〉② 사용자가 시설 등의 파손ㆍ장애 또는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2. 4. 11〉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등을 파손ㆍ훼손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즉시 시장에게 변상하거나 사용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제8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2. 4. 11〉1.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는 행위2. 시설 등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행위3. 시설 등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4.「소방기본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5. 환경관계법령(「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등)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6. 그 밖의 관계법령에서 정한 제한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시장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된 시설 등의 용도를 변경하고 회수하는 경우. 다만, 사용허가를 취소하기 6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2. 사용자가 제8조에 따른 사용자의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3. 사용자가 사용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4. 그 밖의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제10조(관리의 위탁) 공영차고지 시설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흥도시공사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 9. 30〉〔본조신설 2012. 11. 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2012. 11. 9 조례 제1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2. 14 조례 제1706호, 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9. 30 조례 제1852호, 시흥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 생략제5조 생략제6조 생략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시흥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을 “시흥도시공사”로 한다.② 부터 ⑧ 까지 생략부칙 〈2020. 2. 22 조례 제18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7. 6 조례 제19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4. 11 조례 제21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회전기금의 설치)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장래 투자재원의 계획적인 확보와 재정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자금을 적립하기 위하여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6조(예산의 계상)① 기금에 적립할 예산은 예산총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의 비목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별도 회계처리 한다.② 제1항의 적립한도액은 매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기금의 예정수입과 이에 따른 예정지출 계획을 작성하여 시장의 심의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기금의 운용)① 기금은 투자소요의 기간에 맞추어 높은 이율의 이자를 증식할 수 있도록 예치·운용하여야 한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한다.1. 지방공기업의 투자사업비2. 지방공기업의 고정부채 상환금3. 기금증식을 위한 융자 및 출자③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금관리담당 회계 공무원은 다음과 같다.1. 기금운용관 : 공영개발자금관리업무 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 공영개발자금관리행정업무 담당주사

제8조(기금의 융자 및 출자)① 기금을 융자 및 출자하고자 하는 때에는 융자 및 출자 받을 기관의 장과 융자 및 출자약정을 체결하고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② 융자 및 출자금의 이자율은 시중금리 및 기금운용수익률을 고려하여 상호협의하여 정한다.③ 융자 및 출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시기는 융자 및 출자 약정에 따르며, 상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이라도 상환할 수 있다.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써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영개발업무 담당국장이 된다.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공영개발업무 담당과장2.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⑥ 제5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⑨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⑩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⑪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⑫ 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영개발행정 업무담당주사로 한다.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시흥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위원 성별 할당에 대한 특례) 제9조 제5항 후단의 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부칙 〈2017. 12. 13 조례 제16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5. 29 조례 제19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0. 2. 조례 제2528호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5조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⑪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3항 중 “「시흥시 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시흥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업무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와 「시흥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흥시의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과 시흥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과「시흥시 공무직 관리 규정」과 「시흥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규정」을 적용받는 근로자를 말한다.2. “공용차량”이란 시흥시의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과 시흥시의회가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3.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공무수행의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4.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공용차량 교통안전운전 교육에 관한 사항4. 공용차량 교통사고 실무대응 매뉴얼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① 시장은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1. 사고가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중과실로 발생한 경우2.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도로교통법」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또는 벌금 등3. 그 밖에 시장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공무수행 중 사고 보고 및 지원 신청)① 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시흥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1조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② 제1항의 사고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신청서에 사고차량 사진을 첨부하여 차량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시흥시 공유(共有)촉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161114 / 시행일: 20161114

제2조(사회문제의 범위) 「시흥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제3호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회문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경기침체, 청년실업, 조기은퇴 등 경제관련 문제2. 저출산, 고령화, 청년주거, 공동체 와해, 1인 가구 증가 등 복지관련 문제3. 문화소외, 문화프로그램 부족, 문화 공간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 문화관련 문제4. 과잉소비, 에너지 고갈, 자원낭비 등 환경관련 문제5. 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등 교통관련 문제6. 그 밖에 시흥시 공유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항

제3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요건)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지정 받으려는 단체, 비영리법인 및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공유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역량2. 최근 6개월 이상 공유사업 실적 보유② 제1항제2호의 경우 위원회에서 공유 촉진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할 때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지정절차)① 제3조에 따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유단체 지정 신청서 또는 공유기업 지정 신청서와 지정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공유활동 촉진 또는 공유문화 확산과 관련된 사업계획서3. 그 밖에 위원회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공유단체 지정서 또는 공유기업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은 3년으로 하되, 재심사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④ 지정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간 종료 3개월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취소 및 철회)① 시장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3. 위법 또는 부당한 활동으로 참여 시민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힌 경우4. 지정목적에 현저하게 위배되는 활동을 한 경우5. 지정 후 연속 6개월간 공유 사업 실적이 없거나 현저히 적을 때6. 지정을 유지시키거나 계속 지정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고, 취소 또는 철회 사유를 명시하여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원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지정이 철회된 경우 보조금 집행 잔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6조(지정종료)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이 종료된다.1. 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2. 지정서를 자진 반납한 경우3. 폐업, 도산 등으로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7조(지정변경)①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은 당초 지정내용이 변경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에 대하여 변경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지정변경 시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범위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지정변경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시장은 지정이 변경된 경우 신청인에게 변경된 지정서를 발급하여야한다.
시흥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20810 / 시행일: 20220810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①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시흥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150930 / 시행일: 201509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치사회 및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익신고”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3.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흥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효과적인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익신고자의 보호 등)① 시장은 공익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기업 등의 참여 확대) 시장은 지역 내 기업·단체 등이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정착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2. 지역 내 공익신고자등 보호 우수기업 홍보 지원3.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 시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을 관계 규정에 따라 우대

제6조(교육)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공익신고자등 보호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지역 내 기업·단체 및 교육기관 등이 교육프로그램의 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홍보)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1.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2.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홍보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등을 통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
시흥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081110 / 시행일: 20081110

제2조(공인관수자 임명)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공인의 관수자를 별표와 같이 임명한다.〈개정 2008. 11. 10〉② 제1항의 종류별 공인은 조례 제8조에 의해 보존하는 인영부와 같다.〈개정 2008. 11. 10〉

제2조의2(관수방법)① 근무시간 개시 또는 종료 후에 시장직인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그 관수자간에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 11. 10〉② 근무시간 종료후에 공휴일에 시장직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기관의 직인날인 및 확인대장에 등재하고, 당직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신설 98. 10. 13〉

제3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수자가 결재문서와 시행문서를 대조한 후 날인하며 시행문이 2매 이상일 때는 직인으로 간인한다.〈개정 2008. 11. 10〉② 사진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③ 전용 시장직인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개정 2008. 11. 10〉1. 민원실 전용 시장직인 : 민원 사무처리〈개정 98. 10. 13〉2. 동장, 소속행정기관의 장 전용 시장직인 : 시흥시 사무내부위임 규정에 의한 위임사무〈개정 98. 10. 13〉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① 규정된 서식에 따라 사용도가 빈번한 문서와 기타 업무절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직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사전 날인하고자 할 때 사용부서에서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공인 관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11. 10〉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영을 인쇄 사용하고자 할 때 사용부서에서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공인 관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11. 10〉④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인영인쇄 사용부서의 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작업개시부터 입회하여야 하며 인쇄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인영 및 제판을 회수하여 공인 관수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⑤ 사용부서에서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인이 날인된 문서 등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수불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지난 잔고량에 대하여 일단 공인 관수자에게 반납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 11. 10〉

제5조(직인날인기록부)① 직인을 날인할 때에는 직인날인 수 및 날인자를 기안갑지의 우측하단에 표시하여야 한다.② 문서 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직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직인날인 및 확인 대장에 기록한다.〈개정 98. 10. 13, 2008. 11. 1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 5.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10.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10.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2000. 7.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2000. 11.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2001. 8.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2001. 10.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2002.　5.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2002. 10.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2005.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2008. 11. 10 규칙 제6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10705 / 시행일: 2021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시흥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0, 2012. 2. 7〉

제2조(구성)① 시흥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08. 6. 10, 2012. 2. 7, 2020. 7. 6, 2020. 7. 16, 2021. 7. 5〉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2. 2명의 위원은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과 시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개정 2008. 6. 10, 2012. 2. 7, 2021. 7. 5〉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③ 삭제〈2020. 7. 16〉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개정 2008. 6. 10, 2012. 2. 7〉1. 관할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6. 10〉1.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ㆍ직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2. 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대한 사항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8. 6. 10〉··② 시의회 의원 및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시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8. 6. 10〉··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8. 6. 10, 2012. 2. 7〉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8. 6. 10, 2012. 2. 7〉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개정 2012. 2. 7〉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 2. 7〉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신설 2008. 6. 10〉〔제목개정 2008. 6. 10〕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08. 6. 10〉··② 간사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08. 6. 10〉〔제목개정 2008. 6. 10〕

제10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시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8. 6. 10〕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공직자윤리법 시행령」및「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시흥시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본조신설 2012. 2. 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 10 조례 제9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2. 7 조례 제12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7. 6 조례 제1928호, 2020년도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시흥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7. 16 조례 제1939호, 시흥시 각종 위원회 구성요건 변경에 따른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정비대상 조례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시흥시의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1. 7. 5 조례 제20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관광숙박업 등록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150710 / 시행일: 20150710

제2조(도로 연접 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13조제1항제3호가목 단서에 따른 일반 주거지역 관광숙박시설 대지의 도로 연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7. 10〉1.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업 : 대지가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2. 호스텔업 및 소형호텔업: 대지가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인가ㆍ허가 접수되는 건부터 적용한다.부칙 〈2015. 7. 10 조례 제14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시흥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160212 / 시행일: 20160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 2제3항에 의한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관리 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2. 12.>

제2조(시 관리방조제)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 2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 관리방조제는 포용조수량 3백만㎡미만의 도 관리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시에서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2. 12 조례 제1525호, 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 및 교육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51211

제3조(지원대상 사업 우선순위)① 학교에 대한 교육지원사업의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4. 8, 2014. 7. 8, 2025. 12. 11.>1. 법령에 따른 의무적 지원사업2. 교육경비의 계속비 지원사업3. 국·도비 등 재정지원사업4. 시가 정한 교육여건 개선 사업5. 교육청(교육지원청)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② 삭제〈2011. 4. 8〉

제5조(교육경비지원의 제한)① 삭제 <2025. 12. 1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의 지원을 제한 할 수 있다.〈개정 2007. 12. 12, 2014. 7. 8, 2025. 12. 11.〉1. 대응투자에 대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경우2. 당초 자체사업(시비 미포함)으로 교육청 지원 경비를 교부받은 후 사업을 확대하여 추가로 시비를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조례와 이 규칙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교육경비 보조금 신청) 각급학교의 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 12. 12, 2014. 7. 8, 2025. 12. 11.>

제9조(집행결과 정산)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경비 보조사업 완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실적 정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비 세부집행내역2. 자부담 및 교육지원청 집행내역3. 지출부4. 통장사본5. 보조사업 추진실적〔전문개정 2014. 7. 8〕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이미 결 정·집행된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이 규칙에 의하여 결정ㆍ집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7. 12. 12 규칙 제6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4. 8 규칙 제7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2. 13 규칙 제7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7. 8 규칙 제7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2. 11 규칙 제10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교육사업에 관한 위탁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2025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교육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해당 사업을 적합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범위 등을 정함으로써 시민 교육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위탁의 범위) 교육사업의 위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질과 적성에 따라 진로를 탐색ㆍ설계할 수 있는 교육2. 창의 융합 교육3. 문화ㆍ예술ㆍ인문 교육4. 인재 양성 및 역량 강화 교육5. 그 밖에 시민 교육 복지 향상을 위해 시흥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5조(수탁기관 선정)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개모집, 제안서 심사 등의 절차를 통해 공정하게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한다.② 시장은 수탁기관의 역량, 실적, 교육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육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선정한다.
시흥시 교육자치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11209 / 시행일: 20211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와 시흥시 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학생 및 마을 주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교육자치를 구현함으로써 시흥시 학생과 청소년이 지속가능한 생명도시, 미래사회를 살아가는데 적합한 역량을 키우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마을”이란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이 교육·경제·문화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2. “교육주체”란 시흥시, 시흥시 교육지원청,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 등 협력과 연대의 주체를 말한다.3. “마을교육자치회”란 마을에서 생활하고 활동하는 교육주체들로 구성되어 교육의제 형성, 마을교육계획 수립, 마을교육과정 발굴 및 시행 등의 활동을 통해 풀뿌리 교육자치를 실현하는 기구를 말한다.4. “마을교육과정”이란 시의 특색에 맞는 인문·예술·생태·평화 등에 대한 교육이 학교교육 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5. “시흥교육자치협력센터”란 시흥의 교육혁신과 시흥교육자치 제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유·무형의 중간지원 플랫폼을 말한다.6. “시흥교육회의”란 시흥의 마을교육자치회가 연합하여 교육현안의 정책과제 도출과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경기도 지역혁신포럼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지역혁신교육포럼과 연계한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이 조례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흥교육자치는 마을과 학교 구성원의 자발성과 민주성에 가치를 둔 참여와 활동을 기반으로 한다.2. 시흥교육자치는 학생 및 학령기 청소년이 지역사회 공동체의식과 리더십을 함양하고, 마을과 함께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한다.3. 시흥교육자치는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시흥시 교육지원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학교, 지역사회의 상호 존중과 신뢰, 협력과 연대의 거버넌스를 통하여 추진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교육자치회 등이 마을 단위 민·관·학 협의기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② 시장은 시흥교육자치(이하 “교육자치”라 한다)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지속가능한 교육·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청, 관내 대학 등을 비롯한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③ 시장은 매년 교육자치 제반 사업을 분석·평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마을교육자치회 구성)① 교육자치 제반 사업의 민주성, 투명성, 공공성, 효율성의 제고를 위하여 마을 혹은 동 단위로 마을교육자치회를 둘 수 있다.② 마을교육자치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마을 혹은 동에 소재한 1개교 이상의 학교 구성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③ 그 밖에 마을교육자치회의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마을교육자치회 기능)① 마을교육자치회는 마을의 모든 교육자원, 교육공간, 교육프로그램과 유기적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마을의 교육역량을 최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마을교육계획을 수립한다.② 마을교육자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자체적으로 실행하거나, 시흥교육자치협력센터가 운영하는 거점센터에서 실행하도록 한다.

제7조(마을교육자치회 운영)① 마을교육자치회는 마을교육과정의 기획, 실행, 평가의 주체가 되며, 비영리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의 형식을 취할 수 있다.② 마을교육자치회의 공공성 제고를 위하여 해당 동에 소재한 주민자치회, 주민참여 예산제 등 주민자치 관련 제도 및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다.

제9조(시흥교육회의 구성 등)① 교육자치 제반 사업의 통합적인 민·관·학 거버넌스 활동을 위하여 권역별 마을교육자치회가 참여하는 시흥교육회의(이하 “교육회의”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교육회의는 교육자치 분야별 정책방향, 시흥교육자치협력센터 연간 운영계획 등을 협의·조정하며, 지역혁신교육포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0조(시흥교육자치협력센터)① 시장은 교육회의가 결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흥교육자치협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교육회의 운영 활성화 지원2. 마을교육자치회 및 마을교육주체별 활동·연수 지원3. 마을교육과정 개발 연구, 지역 인프라 조사 및 구축4. 혁신교육지구와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사업5. 센터 온라인 플랫폼 운영 및 활성화6.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및 자유학년제, 고교학점제 연계 지원7. 관내 교육복지, 돌봄, 위기지원 연계8. 창의체험, 평생교육, 대학협력 연계9. 시흥교육 브랜드 발굴 및 육성10. 교육자치 제반 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한 연구·평가11. 그 밖에 센터 사업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센터 운영)① 센터장은 교육회의의 사무국장이 된다.② 시장은 교육청 소속 전문직 또는 일반직, 교원과 서울대학교 협력센터 직원 등이 센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당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③ 센터 소관의 협력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경기도교육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협의한 대로 공동 투자하여 운영한다.

제13조(준용) 교육자치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지역혁신교육포럼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시흥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20231116

제1조(목적)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시흥시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교통시설의 정비촉진, 교통수단·교통체계의 개선과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8. 12〉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4. 8. 12〉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혼잡통행료2.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3.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4. 「주차장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규정에 따른 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수탁료5. 「주차장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 규정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6. 「주차장법」 제19조제5항 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납부금7. 「주차장법」법 제21조의2제2항 규정에 따른 정부의 보조금8. 「주차장법」 제24조의2 및 제30조 규정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9.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세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10.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와 시유재산 대부료11. 「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 규정에 따른 주차위반차량 견인의 이동·보관·공고료등 비용부담금12. 「도로교통법」 제160조 규정에 따른 주·정차위반 및 전용차로 통행 위반 과태료1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및 제94조 규정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1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및 제70조 규정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15. 「교통안전법」 제65조 규정에 따른 과태료16. 그밖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도시교통과 관련된 수입

제3조(세출)①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12〉1. 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2.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3. 법 제33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교통수요관리 및 교통수요관리조치의 시행4.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5.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 일부 보조6. 특별회계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및 관련 보조사업② 제2조제5호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은 구도심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대한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15. 9. 30〉③ 제2조제16호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된 수입금은 당해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30〉

제5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본조신설 2018. 12. 18〕 <개정 2023. 11. 16.>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시흥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2000. 1. 8 제598호)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제7항 규정에 의하여 이 조례에 통합하고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운용중에 있는 시흥시주차장특별회계예산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 예산으로 본다.부칙 〈2014. 8. 12 조례 제1382호, 시흥시 조례 중 인용조항ㆍ부서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9. 30 조례 제1469호,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시흥시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② 제2조제5호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은 구도심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대한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제3조 생략부칙 〈2018. 12. 18 조례 제1762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 11. 16. 조례 제23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20411 / 시행일: 2022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시흥시 시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7. 5, 2022. 4. 11〉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2. 「도로교통법」제5조의2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3. 「자동차관리법」제67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시 조합 포함)5. 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 중「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한 자(이하 고령운전자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단체ㆍ협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 4. 11〉1.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한 민ㆍ관 행사2. 어린이 보호를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등 등ㆍ하굣길의 교통안전 지도 또는 교통봉사3. 출ㆍ퇴근길 교통정체구간의 교통안전 지도 또는 교통봉사4. 각종 지역축제와 시의 원활한 행사를 위한 교통지도 또는 교통봉사5. 차량안전 운행을 위한 자동차 무상점검ㆍ정비 사업6. 운수종사자와 승객의 안전 확보, 운행질서 확립 및 운송서비스 개선을 위한 활동7. 그 밖에 교통안전 문화확립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의2(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시장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운전면허가 실효된 경우에는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7. 5〕

제5조(지원 범위) 제4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범위 를 아래와 같이 정한다.1.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한 민ㆍ관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2. 교통봉사를 위한 복장 및 운영 물품 등의 경비3. 교통안전증진 활동에 필요한 차량 구입비4. 차량 안전운행을 위한 자동차 무상점검ㆍ정비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5. 그 밖에 교통안전 문화 확립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비 등〔본조신설 2022. 4. 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7. 5 조례 제18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4. 11 조례 제21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150415 / 시행일: 2015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중 시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 사전·사후 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의 예를 따르며,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전점검”이란 공사 허가나 신고시 설계도면을 검토하는 것과 사용승인 신청시에 현장에서의 이동편의시설의 적정설치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2. “사후점검”이란 이미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도록 유지·관리되는지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1.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2. 관계 건축사,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3. 그 밖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이하“이동편의기술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이동편의기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른 설계도서 검토와 현장점검2. 대상시설의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지도3. 법 제25조제3항에 해당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4. 그 밖에 이동편의기술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이동편의기술센터가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법 제9조에 따른 대상시설에 대한 사전·사후 점검을 경기도 이동편의기술센터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이동편의기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이동편의기술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사전·사후점검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인력 등 적절한 업무수행체계를 갖춘 비영리법인2. 시흥시 내 이동편의시설 등의 건축인허가 업무 및 연구경력이 5년 이상 있는 비영리법인② 이동편의기술센터 종사자 인건비는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보수지급기준」을 준용하고, 각종 수당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한다.③ 제1항에 따라 이동편의기술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에 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센터장 등의 자격)① 이동편의기술센터의 센터장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2급 이상) 소지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② 이동편의기술센터의 기술담당은 건축, 토목, 교통 또는 도시계획 관련 자격증(산업기사 이상) 소지자로 한다.③ 이동편의기술센터의 행정담당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2급 이상) 소지자로 한다.

제8조(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및 결과반영)① 시장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점검대상 시설은 법 제9조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으로 규정된 시설로 한다.③ 사전점검 시기는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④ 시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련기관에게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점검요원의 구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총 3명 이내의 점검요원을 구성한다.1. 시흥시 소속 공무원 1명2. 이동편의기술센터 소속 기술자 1명3.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등 1명② 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8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사전·사후점검 업무2. 점검 결과보고서(이하“보고서”라 한다) 작성③ 점검요원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이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2.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점검,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3. 점검요원이 지도점검을 할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0조(관계 공무원의 의무)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관계 공무원이 이동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점검요원과 함께 점검할 수 있다.

제11조(점검결과의 보고)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흥시 교통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의 교통안전기본계획 등 교통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시흥시 교통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 3. 9]

제2조(구성)① 시흥시 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업무 담당국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업무 담당국장, 도시업무 담당국장, 도로관리업무 담당과장, 관할 경찰서 교통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 7. 16〉1.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교통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3. 시민단체 임원4. 관내 운수업계 관계자[전문개정 2009. 3. 9]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시흥시 교통정비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수립에 관한 사항2. 시흥시 중장기 교통시책 환경 예측 및 전망에 관한 사항3. 교통행정규제완화 등 불합리한 법규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5.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교통시책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6. 교통불편해소와 개선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교통안전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위원장 및 위원이 제출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3.「시흥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제4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 여부 및 금액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6.>[전문개정 2009. 3. 9]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07. 7. 6〉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3. 위원이 연속하여 3회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 하였을 때〈신설 2007. 7. 6〉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제7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는 연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교통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들의 자료요청에 대한 협조 등 제반사항 지원2. 회의자료 및 회의록의 작성3. 발표회, 토론회, 공청회 등의 개최 지원4. 회의개최 등 위원회의 활동 제반업무 추진[전문개정 2009. 3. 9]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① 위원회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회의 및 발표회, 토론회, 공청회 등에 참여하였을 경우와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 7. 6, 2025. 10. 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7. 6 조례 제942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생략시흥시 대중교통 특별대책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제2조제5항 중 “교통과장”을 “교통정책과장”으로 한다.내지 생략부칙 〈2007. 7. 6 조례 제94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임기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2007. 3. 9 조례 제10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7. 16 조례 제1939호, 시흥시 각종 위원회 구성요건 변경에 따른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정비대상 조례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시흥시의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3. 4. 6 조례 제2206호, 시흥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시흥시 교통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3호 중 “시내버스운송사업”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다.부칙 <2025. 10. 2. 조례 제2528호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5조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2; 시흥시 교통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시흥시 국가유공자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국가유공자의 날을 정함으로써 시민들이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으로 오늘의 평안한 일상이 지켜지고 있음을 기억하고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념행사 등)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1. 기념행사2. 문화 예술행사3. 기타 국가유공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축제 개최 등 필요한 행사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시흥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및 교류 활성화에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00402 / 시행일: 2020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와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자매결연 등을 통한 교류활동 확대와 국제화 추진을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매결연”이란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우호 제휴를 통해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2.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합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의 체결을 말한다.3. “국제교류”란 국가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와 국제교류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자매결연 등의 제의)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등의 제의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국내·외 도시의 자료를 송부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면적, 인구 및 행·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6. 그 밖의 교류의 적정성 등② 국내·외 도시에 자매결연 등의 제의를 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6조(사전교류)① 시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 국내·외 도시와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② 자료 및 의견 교환 시에는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각종 자료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제7조(의회의 동의 등)① 시장은 국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외 도시”라 한다)와 자매결연을 체결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국내 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 도시”라 한다)와 자매결연 등을 체결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자매결연 등의 체결)① 자매결연 등은 시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가지고 서명·결연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서명·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②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 사항에 합의·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③ 자매결연 등의 체결 및 상호방문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시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동의 자매결연)① 동장은 자매결연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 다른 도시의 읍·면·동과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0. 4. 2〉② 시장은 동장이 국내 다른 도시의 읍·면·동과 자매결연 등 교류를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4. 2〉〔제목개정 2020. 4. 2〕

제11조(관계 서류의 보존) 시장은 자매결연 등과 관련한 제반 기록 및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자매결연 협정서, 결연조인문, 공동선언문 등 주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자매결연 취소)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단절로 자매결연 등이 유명무실하게 된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자매결연 등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국제교류사업의 범위) 시는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청소년 인재육성을 위한 테마있는 해외답사 및 교류활동 지원2. 시민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체험 등 국내·외 활동지원3. 해외봉사 또는 문화·예술·체육·경제·복지·교육 등의 분야에서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관·지원 및 참가4. 교류도시와의 목적과 실리추구를 위한 상호파견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된 사업6.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4조(국제교류사업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시가 추진하는 국제교류사업에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2.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국제교류협력을 위한 비영리목적의 사업인 경우

제15조(국제교류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국제교류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교류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수행에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위탁대상 사무, 수탁자의 의무, 위탁취소 사유 등 그 밖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사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2019. 11. 12 조례 제1871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0. 4. 2 조례 제19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시흥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11209 / 시행일: 20220113

제2조(시장의 책무)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① 시장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시흥시 규칙의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3. 제4조의 의견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4. 소관 부서(의견제출 사항과 관련 되는 부서를 말한다)에서 주민의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기로 결정한 경우④ 위원회의 기능은 시흥시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한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시흥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141008 / 시행일: 2014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시흥시의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시흥시·시민(기업) 간 소통과 신뢰로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성실한 준수 및 정착과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어려움 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시민 또는 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이행 기준에 따라 시 소속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시 소속행정기관(이하 “부서”라 한다)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시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단체·법인에게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미이행에 대한 시정조치의 원칙

제6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공무원의견 수렴2. 「시흥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의 심의·확정3. 헌장 공포 및 시행

제7조(헌장의 실천)① 모든 공무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1. 시보게재2. 언론매체 활용3.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4.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② 시민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장은 시민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조치)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인터넷, 전자우편, 문서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헌장에 따라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ㆍ조사하고,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장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헌장에 따라 즉시 시정조치하고, 관련 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부서에 통보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장은 헌장의 이행 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신고 고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이행실태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시흥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40613 / 시행일: 202406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4. 15, 2020. 4.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2.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금연이 이루어지도록 관리되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와 흡연자의 금연실천 촉진,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2. 4. 11〉② 시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0. 4. 2〉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버스정류소, 택시 승차대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4.「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5.「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충전소 및「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주유소6.「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7. 시흥시 관할 구역의 전철역·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이내8.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로서 시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5조(금연구역 지정방법 및 표시)① 시장은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한다.②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해야 한다.〈개정 2022. 4. 11〉③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 또는 안내판을 설치해야 하며, 금연구역 경계범위, 과태료 부과 등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개정 2022. 4. 11〉④ 제3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2. 8. 8〉⑤ 주유소 및 제조소 등에 대한 안내간판의 설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제19조의2에 의거하여 해당 관계인이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24. 6. 13.>

제5조의2(흡연실의 설치)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해당 장소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장소에 흡연실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3.>② 제1항에 의거 흡연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유동인구 및 시민의 편익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6. 13.>③ 흡연실의 관리주체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 정한다. <신설 2024. 6. 13.>〔본조신설 2022. 4. 11〕

제6조(금연교육)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의2(금연지도원)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해촉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②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된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0. 4. 2, 2022. 4. 11〉③ 금연지도원은 시흥시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경기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흥시 외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④ 시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금연지도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승인서를 교부해야 한다.〈개정 2022. 4. 11〉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수 있다.〔본조신설 2015. 4. 15〕

제8조(금연홍보 자원봉사자)① 시장은 금연홍보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금연홍보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과태료)① 시장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22. 4. 11, 2024. 6. 13.〉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③ 주유소 및 제조소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다. <신설 2024. 6. 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과태료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8. 8 조례 제12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4. 15 조례 제14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4. 2 조례 제19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4. 11 조례 제21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6. 13. 조례 제24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150415 / 시행일: 20150415

제2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시흥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기준 및 관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5조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의한다.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거리2. 도면3.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본조신설 2015. 4. 15〕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7항에 따 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 4. 15〕

제6조(금연지도원의 단독 직무수행 승인) 조례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지도원에게 교부하는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15.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