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190531 / 시행일: 201909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로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라 가족 중 결혼이민자 구성원이 있는 가정나. 「국적법」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과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다.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 하는 가족2. “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 이민자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관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적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지역주민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다문화가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한국어 등 기초생활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교육2. 결혼이민자 등이 지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정보 제공3.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이해할 수 있도록 결혼이민자등 중에서 모범된 가정을 선발하여 고향 보내주기 등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사업4. 결혼이민자등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신ㆍ출산할 수 있는 교육 및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등 서비스 지원5. 결혼이민자등의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6.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사전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상담, 가족생활교육, 부모 교육 등 의식전환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원회 기능)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위원회를(이하 “위원회”라 한다) 둘 수 있다.1.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사업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및위촉한다.1. 시의회 의원2. 다문화업무관련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3. 교육계, 문화계, 종교계 관련 인사4. 다문화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중 그 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결혼이민자 당사자 등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시장은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9조(회의)①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다문화가족업무 담당주사가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지원센터의 지정 등)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센터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병행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 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2.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 정보제공과 홍보3.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4.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ㆍ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의 전문인력 1명 이상 두어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재정 및 행정적 지원)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결혼이민자등이 구성한 상부상조단체에 대하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5.3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부칙 (2009.12.02 조례 제11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93호, 2019.5.31.>(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의왕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 중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⑥부터 &#x32ba;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또는 그 조항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