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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00928 / 시행일: 20200928

제2조(기능) 울진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4.20.>1.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사항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투자계획수립에 관한 사항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20.9.28.>5.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 <개정 2018.3.23. 2020.6.1.>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또는 위촉한다.1. 본청 각 국실과소장 <개정 2020.7.20.>2. 울진군 의회의원3. 지방재정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④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울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0.1>

부 칙 < 92. 4. 29 조례 제14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2003. 8. 19 조례 제17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0. 1. 조례 제19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 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운영중인 위원회의 민간위원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②군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후 위원 선임일로부터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며 201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부 칙 <2012. 1. 6. 조례 제20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 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운영중인 군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후 위원 선임일로부터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며,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부칙 <조례 제2258호, 2016.4.20.>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90호, 2018.03.23.>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울진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기획실장”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⑧부터 ·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458호, 2020.6.1.>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한 다른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71호, 2020.7.20.>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87호, 2020.9.28.>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한 다른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울진군수에게 위임된 사무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위하여 울진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진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5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재협의대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안전재난과장이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제11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3.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사람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제7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개최사실과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위원 중 사안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사항이나 변경이행의 경우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담당팀장이 된다.1. 위원회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 회의 시 의견 등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및 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①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결정한다.1. 원안 통과: 심의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2. 조건부 통과: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3. 재작성: 심의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위원의 심의의견4. 심의 결과

부칙 <규칙 제1458호, 2024. 7.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울진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울진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울진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른 울진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울진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울진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울진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검토의견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울진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울진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60420 / 시행일: 2016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라 함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울진군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3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가수호·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군수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에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대한 표창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사업)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5.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울진군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상의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을 도모함을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4>

제3조(지원대상)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울진군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부담 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다음의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세대(이하 “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08.12.26, 2018.8.30.>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개정 2023.5.1.>2.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3. 한 부모가족 세대4. 20세 이하의 소년·소녀 가정세대(단, 21세 이상 세대원이 있는 경우그 세대원이 군복무중이거나 대학원 이하의 학생, 재수생 및 직업훈련원생인 경우는 포함)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또는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6.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세대

제6조(조사실시)① 군수는 저소득층 조사결과를 기본 자료로 하여 지원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제7조(환수 등)① 군수는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환수한다.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자가 기간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2006.12.29 조례 제1875호>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4 조례 제19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2.26 조례 제1948호>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8.30. 조례 제23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5.1. 조례 제2631호>(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진군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7. 4>

부 칙 <2006.12.29 규칙 제1141호>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4 규칙 제1161호>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규칙 제1477호, 2025.11.7.>
울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1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적극행정”이란 울진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1.12.27.>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적극행정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과 전담부서를 둔다. 책임관은 적극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의 장으로 한다. <신설 2021.12.27.>

제4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 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 검하여야 한다.[종전 제2조에서 이동]

제5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 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울진군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이 경우 법 제75조의2 제2항 제2호 또는 영 10조 제1항 제2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법 제75조의2 2항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사항2. 영 제1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3.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종전 제3조에서 이동] <개정 2021.12.27.>

제7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① 군수는 영 13조에 따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무원 중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영14조 1항 및 「울진군 지방공무원 평정규정」 제5조에 규정한 인사상 우대조치를 시행한다. <신설 2021.12.27.>

제8조(수당 등) 지원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련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종전 제4조에서 이동]
울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10716 / 시행일: 2021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진군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울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울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된다.③ 군수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임상자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그 밖의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정신질환자 발견·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연계사업2. 정신질환자 사례관리3.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4. 정신질환의 예방·상담·치료 및 재활 등 정신건강서비스 제공5. 재난 정신건강 지원6. 행복e음 보건복지통합전달체계 구축사업7.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정신보건 환경조성8.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9.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울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센터 사업의 사업기획 및 조정에 따른 업무협의2. 그 밖에 센터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건강증진과장2. 정신건강사업 담당부서의 장3. 임상자문의4. 그 밖의 정신건강증진사업과 관련된 외부전문가 및 소비자 등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보건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회의 등)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 정기회의: 분기별 1회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② 제1항1호에 따른 정기회의는 의안이 없을 경우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1조(수당 등) 제9조에 따라 개최되는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울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이용제한)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울진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울진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울진(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여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4. “정책수행자”란 공무원, 용역연구기관, 사업수행기관 등 정책결정 집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자를 말하며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협조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수행자, 시공자, 감리자,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말한다.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울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 중 군민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기획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홍보ㆍ교육ㆍ평가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ㆍ관리하여야 한다.1. 10억 원 이상 시행하는 사업2.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3.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군민이 신청한 사업4. 그 밖에 창안 등으로 제시된 사업이나 군수가 정책실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 등)① 군수는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2.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실명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정책실명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정책실명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⑦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국민신청실명제 사업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8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①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정책이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총괄부서에 중점관리 대상 사업 내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책임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그 선정 현황 목록(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4조3호에 따른 국민신청실명제 신청기간은 연1회(30일이하), 신청은‘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총괄관리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 및 공개)① 중점관리 대상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정책 및 사업 종결 포함)과 인사이동 등에 따른 정책수행자 변동사항을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책임관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의 추진실적을 군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 지 아니한다.제10(평가 등) ① 책임관은 필요한 경우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또는 담당부서에 대하여「울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울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01231 / 시행일: 20101231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① 군수는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심사방법 및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군보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 및 공무원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하여야 한다.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① 군민 또는 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모사전송기기(FAX)·우편 및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모사전송 및 인터넷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있다.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때에는 이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심사기준 등) 「울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6조(의견조회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회신) 조례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따라 의견조회 등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이내에 의견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창안등급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 점수에 의하여결정하며,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상금은 별표 2의 지급 기준에 따라창안 등급별로 차등 지급한다.

제8조(창안의 실시)① 군수는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그 창안을 스스로 실시하거나 실시 주관부서에 지체 없이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② 실시 주관부서는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통보받은 날부터1월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채택제안실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창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2. 창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및「저작권법」에의한 특허·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실시기관의 장이 출원한 때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창안으로써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때4. 군수가 당해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④ 실시부서의 장은 창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시험 연구기관·전문 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① 조례 제19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예산의 절감액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당해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공제 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우·미·양·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제안을 실시한 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2.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4. 근무환경·조건의 개선5.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0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결과 당해 제안이조례 제19조 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10조및 제13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안관리기록부)① 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 부여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제안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① 조례 제23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2. 행정개선 : 채택 결정 일부터 3년간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울진군제안규칙」은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울진군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3조(구성)① 심의회는 의장·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영 제28조제2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2.>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당연직 위원은 국장, 실과장이 된다. <개정 2018.11.19. 2020.6.1.>

제4조(위원의 위촉 등)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군수는 5명 이상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된 위원은 영 제28조제2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해당 심의회만 참석한다.1. 변호사2. 대학교수3. 시민단체 대표 등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③ 위촉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보궐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울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장의 임무)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관한다.② 의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때에는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서 정한 직제 순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소집)① 심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례회는 매주 한차례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의결 방법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로 한다. 다만, 관련 부서간의 이견(異見)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처리하여 다음 심의회에 다시 올려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8조(의안제출)① 의안제출자는 해당 실과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이된다.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구체적으로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올릴 심의회의 개회일 3일 전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그 밖에의 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법제업무담당부서장은 제출받은 의안의 제출일 순서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조례·규칙심의회 운영대장에 의안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의안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올려야 한다.

제9조(합의) 심의회에 올릴 의안으로서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부서간 합의를 한 후 중심이 되는 부서의 장이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입안부서에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심의회에 제출 할 수 있다.

제10조(대리참석)①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② 대리참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1조(의안 심의 및 제안설명)①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속기관은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설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③ 안건의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각각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12조(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록 및 심의결과는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10조 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보고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61호, 2018.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69호, 2019.7.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87호, 2020.6.1.)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다른규칙의 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41호, 2023.5.1.) (울진군 규칙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00720 / 시행일: 202007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교통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정책의 전문성, 효율성 및군민참여를 확보하기 위하여 울진군종합교통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대중교통 및 이와 관련되는 도로·도시계획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교통관련 과장급이상 경찰공무원 <개정 2020.7.20.>2. 지역 도의회 의원 및 군의회 의원3.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교통전문가4. 교통·소비자보호, 여성 등 공익관련 민간단체 대표5. 언론계, 법조계, 공인회계사 등 직능대표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자 대표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체 노동자 대표8. 기타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군수에게 권고·자문 한다.1. 지역교통행정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지역교통행정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3. 지역교통의 서비스개선에 관한 사항4. 교통민원에 관한 사항5. 대중교통요금에 관한 사항 (단, 물가대책위원회 의결에 앞서 사전심의)6. 지역교통에 관한 각종 제안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명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중인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소위원회)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중 특정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한다.③ 소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위원장이소집한다.④ 소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⑤ 제7조 제2항의 규정은 소위원회에 준용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①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②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등 기타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저해한 경우

부 칙 <2002. 5. 17 조례제 17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7. 20 조례 제 2471호>(울진군 조례의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50103 / 시행일: 20250103

제1조(목 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45조 제1항에 따라 21세기 정보화·지방화와 더불어 해양시대에 첨단과학·문화관광·사회복지 등의 기반시설구축과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군정에 자문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울진군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0., 2022.12.30., 2023. 5. 1.>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군정의 장기발전 목표설정에 관한 사항2. 군정 주요 분야의 새로운 정책 대안과 시책개발 사항3. 군정의 장·중·단기 개발전략과 현안사항 등 연구와 정책의견 제시4.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경영인, 대학교수 및 연구소연구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4조(임기)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선출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고, 회기 중에 신규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기존 위원의 임기와 같이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등)① 위원회는 원활한 군정 자문을 위하여 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각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장과실무지원팀을 둘 수 있다.

제7조(회의)① 전체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는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전체회의는 의견조정 및 과제중심의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④ 분과위원장은 위원장 및 군수와 협의하여 분과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회의를 통할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정책홍보실장이 된다. <개정 2022.12.30.> [일괄개정, 2025. 1. 3., 조례 제2742호(울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6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 <개정 2018.11.19.>4. 기타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 하다고 판단될 때

제10조(공청회 등)① 위원회는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론회·세미나·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군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된 토론회·세미나·공청회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 활동등을 포함한 필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서는 「울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17.7.18.>

부 칙 <2007. 6.15 조례 제18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58호, 2016.4.20.>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35호, 2017.7.18.>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4호, 2018.11.19.> (울진군 조례의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4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1호, 2023.5.1.> (울진군 조례의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42호, 2025. 1. 3.>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20630 / 시행일: 2022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주민의 감사 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울진군과 울진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어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5.17, 2016.4.20., 2022.6.30.>

부 칙 <2000. 5. 26 조례제 16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5. 17 조례제 17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58호, 2016.4.20.>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69호, 202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70718 / 시행일: 2017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 제2항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면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0., 2017.7.18.>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장 또는 출장소장("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3.18, 2016.4.20.>1. 「주민등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

제3조(지휘, 감독)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 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그 처리상황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5. 11. 14 조례제 15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 5. 10 조례제 15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3. 18 조례 제17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58호, 2016.4.20.)(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35호, 2017.7.18.>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70718 / 시행일: 2017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8.>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군수는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000만원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군수는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2005.3.18 조례 제17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35호, 2017.7.18.>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50113 / 시행일: 20250113

제2조(위원회 설치) 「울진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위원으로는, 복지정책과장·총무과장·경제교통과장으로 하며, 그외 융자신청 사업과 관련이 있는 실과소장, 지역인사등 사업 성질에 따라 3∼5명을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0.10. 15., 2017.6.20., 2017.11.8., 2018.3.27. 2020.6.1. 2022.9.15. 2022.10.11.> [일괄개정, 2025. 1. 13., 규칙 제1467호(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5조(융자금 대부신청)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② 읍면장은 사업대상자로부터 대부신청서를 받아 군수에게 추천할 때에는 사업의 가능성·성실성·상환기능성 등을 종합 판단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자금운영상황 제출) 조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상황(이하 운영상황 이라 한다)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1996. 7. 5 규칙제 9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98호, 2015.10.28. 울진군 주민등록 수집 관련 조례 서식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3조 생략부칙 <규칙 제1336호, 2017.6.20.> (울진군 규칙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38호, 2017.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48호, 2018.3.27.>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울진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원전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⑧생략부칙 <규칙 제1387호, 2020.6.1.>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다른규칙의 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27호, 2022.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28호, 2022.10.11.>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67호, 2025. 1. 13.>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이 규정은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2025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10716 / 시행일: 2021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군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울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2. 울진군 관할 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자3. 울진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①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며, 울진군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 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개정 2021.7.16.>①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지방예산과정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6.>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 및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및 주민의견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6.>
울진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10716 / 시행일: 20210716

제2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등)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울진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울진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7.16.>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예산과정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개정 2021.7.16.>2.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개정 2021.7.16.>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행정복지국장, 관광경제국장, 안전건설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0.6.1.>1.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 : 읍·면별 1인 이내2. 예산 및 행정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개인 사정의 이유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그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8조(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4. 정치적·개인적·지역이기주의 목적의 이용 배제5. 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군수의 예산과정 행사 범위 내에서의 활동 <개정 2021.7.16.>

제9조(기록유지)① 위원회는 회의결과 등의 기록·보존 및 공개를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제10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울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규칙 제1360호, 2018.10.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87호, 2020.6.1.>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다른규칙의 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06호, 2021.7.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주인예술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01231 / 시행일: 201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문화 예술 창달을 위한 울진군 주인예술촌(이하“예술촌”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예술촌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예술촌 운영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각종 이벤트 행사 개최3. 주민의 예술행사 장소 제공4. 청소년 및 일반 주민들의 예술체험교실 운영5. 예술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술촌 시설의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에 관한 업무를 주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단체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운영할 수 있다.②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운영 하고자 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울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④ 관리·운영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공익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체결 등)① 군수는 위탁 관리·운영할 경우 선정된 수탁자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위·수탁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재계약의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수 있다.1. 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할 경우2. 수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은 경우3. 예술촌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할 경우4.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거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시설운영에사용하던 기본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예술촌의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며, 수탁자에게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지시 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예술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사항을 수시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하여 감사 및 조사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감사 및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감사 및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울진군 주차장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61108 / 시행일: 20161108

제2조(과징금 가감기준)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가감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로서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동일한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울진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수입과 지출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울진군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1. "법" 제21조의2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2.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관련 관리수탁자 부담금3.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4. 기타수입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충당한다.1. 주차시설의 확충, 관리2. 주·정차 단속3. 주차체계와 교통체계 개선사업4. 교통관련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5. 기타 주차관련사업6.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신설 2020.9.28.>

제4조(보조 또는 융자) 법 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회계에서 주차장 설치자에게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그 대상, 방법 및 융자금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2.05.09>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울진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2009년 1월 1일 부터 입금된 제2조의 세입에 대하여 울진군 주차장 특별회계 수입으로 한다부 칙 <2012.05.09 조례 제20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10호, 2019.1.1.>(울진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87호, 2020.9.28.>(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한 다른 조례의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0호, 2023.5.1.>(울진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0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6조 및 제35조에 따라 관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능력 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 등을 수행하는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장애인의 자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명칭은 울진군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이하 “센터”)로 하고 위치는 울진군 울진읍 울진북로 496-11에 둔다. <개정 2018.11.19.>

제3조(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립의욕고취를 위한 교육(필수사업)2. 자립을 위한 정보제공 및 의뢰·상담·취업알선3. 공동작업장 운영 및 직업기술훈련(필수사업)4. 사회활동 수행보호를 위한 도우미서비스5. 중증장애인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필수사업)6. 권익옹호 및 중증장애인의 자립에 필요한 인적자원 개발사업7. 기타 장애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제4조(이용대상 및 인원) 센터의 이용대상 및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울진군에 주민등록 된 자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된 중증장애인으로 하되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자로 하되 운영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이용할 수 있다.3. 보호대상 실인원은 최소 20인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절차 및 비용)①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이용료는 이용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감면을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위탁·수탁 협약)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센터를 위탁운영·관리할 때는 군수와 수탁자 상호간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약·체결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제8조(위탁기간)①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기간 만료시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7.18.>② 수탁자는 제1항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보조금을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위탁 협약사항 및 센터의 운영목적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업무 및 기능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비용을 보조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화재보험 등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⑥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을 양도·대여·증여·담보 또는 위탁할 수 없다.

제11조(손해배상) 수탁자는 위탁관리 재산에 대하여 개·보수 등 유지 관리에 책임이 있으며 시설 및 비품을 망실·훼손 또는 기타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상회복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12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때2. 수탁자가 위탁협약 체결사항을 위반한 때3. 수탁자가 센터의 운영목적을 위반한 때

제13조(지도 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한 센터의 운영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수시로 지독·감독하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 및 정기 감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4조(운영위원회의 구성)① 센터는 원활한 운영과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센터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센터의 장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다.1. 이용 장애인2. 장애인가족 대표3. 센터 소속직원4. 장애인단체 인사5. 관계공무원6. 후원자 대표7. 기타 지역주민대표, 장애인관련 학계 및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15조(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1.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평가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2.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3. 장애인의 자립 환경개선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4. 센터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기타 센터운영에 필요한 사항6. 그 밖에 센터장이 부의하는 사항

부 칙 <제2118호, 2013.8.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설치된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335호, 2017.7.18.>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4호, 2018.11.19.>(울진군 조례의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94호, 2020.12.24.>(울진군 조례의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지능정보화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2. “정보화부서”란 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3.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과 그 밖의 정보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3. 군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군민과의 교류 확대4. 정보격차 해소와 군민 삶의 질 향상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예방 및 대처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은「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실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③ 각 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1.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지원 및 평가2.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총괄, 조정 지원 및 평가3. 지능정보사회 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 등과의 연계ㆍ조정4.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5.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의 체계적 작성ㆍ관리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7.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8.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6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①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군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해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교통, 물류, 과학기술, 재난안전, 치안, 국방, 에너지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를 표준화해야 한다.③ 군수는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①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해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ㆍ활용)① 군수는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②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개선ㆍ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③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지능정보화 교육)①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군수는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해야 한다.③ 군수는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해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정보문화의 창달)① 군수는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게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해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정보격차의 해소)① 군수는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법 제4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능정보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지능정보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제14조(정보보호)① 군수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개인정보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③ 그 밖의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다.

부 칙 <전부개정 제2724호, 2024.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시행계획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수립된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은 이 조례 제4조에 따라 수립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으로 본다.
울진군지명위원회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울진군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0.>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문화관광과장 각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4.20., 2018.8.23., 2020.6.1.>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3인이상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삭제 <2016.4.20.>⑤ 간사와 서기는 각 1인으로 하되, 소속 직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5조(지명의 조사)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안의 법정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 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 (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지명을 조사한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황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기타 중요한 사항

부 칙 <81. 12. 7 조례제 7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3. 6. 15 조례제 8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4. 1. 10 조례제 8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4. 3. 14 조례제 9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5. 2. 26 조례제 9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5. 3 조례제 11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9. 1. 26 조례제 11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9. 5. 23 조례제 12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9. 8. 10 조례제 12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0. 3. 16 조례제 13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58호, 2016.4.20.>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1호, 2018.8.23.>(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진군 군립공원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관광문화과장”으로, “도시교통새마을과장”을 “도시새마을과장”으로 한다.② 울진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8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 관광문화과장”으로 한다.③ 울진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조제1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관광문화과장”으로 한다.④울진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9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관광문화과장”으로 한다.⑤ 울진군 향토문화유산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6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관광문화과장”으로 한다.⑥ 울진군 향토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7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관광문화과장”으로 한다.⑦ 울진군 금강송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3항제1호나목 “문화관광과장”을 “관광문화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458호, 2020.6.1.>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한 다른조례의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51028 / 시행일: 201510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차장법」제21조2 제6항 및「울진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의 대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이라 한다)을 주차공간을 확보하려는 자로 한다.1. 기존 주택의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2. 기존 주택의 대문을 개조하거나 철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3. 이웃 간 경계담장을 철거하여 공동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

제4조(설치신고)①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을 통하여 주차장을 설치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청에 따른 서류검토, 현장 확인 등 적합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완료신고)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통하여 주차장 설치를 완료한 자는 완료 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설치완료 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와 보조금 지급 청구서 (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의 반환)①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공사비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2. 주차장을 조성한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때 다만, 주차장 조성 후 이루어진 건축허가로 인한 재 건축시에는 예외로 한다.② 보조금을 받은 자가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98호, 2015.10.28. 울진군 주민등록 수집 관련 조례 서식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울진군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19930111 / 시행일: 19930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중 융자금 (이하"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비로 보전 (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및 사업) 보조금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업종별 협동조합 (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중소기업체 (이하"업체"라 한다)에 교부한다.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그 공동사업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기업의 경영에 필요한운영자금

제4조(심사위원회)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적정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군수 소속하에 융자추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의 수는 10인 이내로 소속직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지역경제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보조금의 교부)① 보조금의 교부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협동조합 및 업체에서 당해 은행에 이자를 납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한다.

제10조(보조금의 환수조치등)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때에는 군수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케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 중지등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융자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이행하지 아니할 때

부　 칙 <78. 4. 10 조례제 5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9. 6. 23 조례제 6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1. 2. 23 조례제 6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2. 2. 9 조례제 7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 1. 10 조례제 8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 5. 18 조례제 11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1. 26 조례제 11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8. 10 조례제 12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 1. 11 조례제 14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지방고용직및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51028 / 시행일: 201510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한다)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하는 자는 그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 인원에 비하여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 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특별한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1. 6. 8 규칙제 10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8호, 2015.10.28. 울진군 주민등록 수집 관련 조례 서식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울진군지방공무원근무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19970620 / 시행일: 19970620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실·과·원·소(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담당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제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85. 5. 30 규칙제 513호> 이 규칙은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5. 3 규칙제 623호> 이 규칙은 1988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6. 20 규칙제 9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10716 / 시행일: 2021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24, 2016.4.20.>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해당 업무에 직접종사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과 「가축전염병 예방법」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ㆍ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3.05.24, 2016.4.20., 2021.7.16.>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2. 전임 계약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월 250,000원4. 수의직렬 공무원 : 월 500,000원 <신설 2021.7.16.>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 라목부터 바목에 따른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4.20., 2018.11.19.>

제4조(직급보조비 등)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영 별표 14의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에 따른 직급보조비 외에 월 3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3.05.24]

부 칙 <82. 3. 16 조례제 78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 (조정수당 봉급합산에 따른 경과조치)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3조 별표9중 제15호의 진료업무 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2년 3월 31일까지 별표1의 해당 수당지급액에 다음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img src="http://files.elis.go.kr/h1126/47930/h112603/111_lga_lgaimg_X97nZEY6s@sVAQAT_20210717192014465_1.jpg" border="0" alt="이미지첨부">③ (폐지조례) 울진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액에 관한 조례 제448호 (1977. 5. 11)는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부 칙 <83. 2. 21 조례제 8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85. 5. 6 조례제 967호> 이 조례는 198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6. 5. 19 조례제 101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의사중"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료업무등의 수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수당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 수당액을 지급한다.부 칙 <89. 3. 20 조례제 1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3. 3. 31 조례제 14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4. 2. 12 조례제 14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94. 12. 30 조례제 14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1. 3 조례제 15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12호, 2013.05.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등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258호, 2016.4.20.)(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4호, 2018.11.19.>(울진군 조례의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27호, 2021.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1.>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7.12.>③ <삭제 2019.7.12.>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군수는「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5.23, 2023.5.1.>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영 별표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2.12.31>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5.1.>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8.9]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3.8.9>]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과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한다. <개정 2013.8.9, 2015.4.21, 2023.5.1.>1.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군수”로 본다.2.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3.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울진군 공용차량 관리규칙」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4.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5.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6. 영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8. <삭제 2023.5.1.>

부 칙 <98. 8. 21 조례제 15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5.23 조례제 19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22호, 2013.8.9>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44호, 2014.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88호, 2015.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58호, 2016.4.20.>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25호, 2019.7.12.> 이 조례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34호, 2023.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90712 / 시행일: 20190712

부 칙 <2006.1.13 규칙 제1127호>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71호, 2019.7.12.> 이 규칙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