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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킴으로써 건전한 스포츠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2. “선수”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를 말한다.3. “체육지도자”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말한다.4. “경기단체”란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나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단체,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있는 운동경기부(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를 말한다.5. “체육관련단체”란 전북자치도를 대표하는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 및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6. “체육인”이란 경기단체에 소속된 선수 및 체육지도자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전북자치도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스포츠인권 보호와 증진에 힘쓴다. <개정 2023. 12. 8.>1. 피해자 중심주의2. 피해자 보호 및 2차 가해 방지3. 인권 친화적인 스포츠 환경조성4. 체육인 참여형의 스포츠인권 실현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포츠 인권 증진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정 확충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인권 친화적인 스포츠 환경조성을 위하여 5년마다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의 기본방향2.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3. 대상자별 인권침해 및 폭력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과 홍보4. 스포츠인권 증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방안5. 그 밖에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도 인권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제5조의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스포츠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스포츠인권헌장)① 도지사는 스포츠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스포츠인권의 지속가능한 증진을 위해 도민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관련 단체 및 체육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스포츠인권 교육)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체육관련단체 또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스포츠인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인권 교육은 대면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집합교육이 불가능할 경우 비대면 방식의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스포츠인권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스포츠인권 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사업2. 스포츠인권 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3. 그 밖에 스포츠인권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9조(신고 및 상담센터의 설치·운영)① 도지사는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피해신고 사항 접수2. 피해자 상담 및 법률지원3.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계도사업4. 그 밖에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한 신고 및 상담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스포츠인권 교육 및 상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11조(인권위원회의 자문) 도지사는 스포츠인권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인권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8.>1. 제7조에 따른 스포츠인권헌장 제정 및 선포2. 제9조에 따른 상담센터 설치·운영3.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및 위탁 관계자 등 이 조례에 따라 스포츠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조례4906, 2021.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60403 / 시행일: 20260403

제4조(승강기 안전관리 사업 및 지원)① 도지사는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후 승강기의 정밀안전검사 비용 및 시설 보강 비용 지원2.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단 구성 및 운영3.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된 안전장치의 보급 및 교체 지원4. 승강기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교육 및 홍보 활동5. 그 밖에 도지사가 승강기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 및 승강기 안전관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단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① 도지사는 승강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공단 및 관계 기관 등과 긴급 구조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비상사고 대응 훈련 및 안전 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단 구성 및 운영)① 도지사는 법 제7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북특별자치도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점검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승강기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2. 승강기 관련 분야 기술사ㆍ기사 등 자격을 소지한 사람3.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승강기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그 밖에 도지사가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도지사는 실태조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공단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④ 점검단에 참여하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점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3. 질병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점검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31.>1.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시각장애인을 말한다.2. “현장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정보를 해설하여 제공하는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3. “공공기관 등”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기관 및 「전북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제5조(현장해설 활성화 사업)① 도지사는 공공기관 등에 현장해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시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 할 수 있다.③ 공공기관 등의 장은 직접 주관ㆍ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공공기관 등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현장해설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 관련 업무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31.>

제7조(포상) 도지사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도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게「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경계조정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경계조정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계조정”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내 시·군 간 관할구역 경계로 인한 갈등·분쟁을 예방·해결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협의를 권고하여 경계변경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제5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 3. 11., 2023. 12. 8.>2. “관계 자치단체”란 경계조정을 통해 관할구역의 변경이 예상되는 복수의 시·군을 말한다.3. “지원”이란 도지사가 관계 자치단체 간 경계조정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말한다.4. “경계조정 대상지”란 개발단계에 있는 개발 예정지로서 제4조 제1항 각호 중에서 시·군 경계조정 요청에 의해 도지사가 선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전북자치도의 시·군 경계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진함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1. 다른 시·군의 경계구역에 지나치게 깊이 진입되어 원활한 행정수행이 곤란하고 이해관계가 대립되지 않는 구역 우선 실시2. 동일 면적 또는 등가 교환 등 관계 자치단체 간 완전 합의 유도3. 적극적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관계 자치단체 간 이해관계 대립 해소 및 조속한 경계조정4. 「지방자치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경계조정 절차 준수

제4조(경계조정 대상지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민 불편과 비효율적 행정을 초래할 수 있는 지역 중 시·군에서 경계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경계조정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1.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친 개발사업, 시설유치 등이 예정되어 관할구역 경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2. 개발 예정지로서 아파트·공장·학교 등의 건축물이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건설되고, 그 관할구역이 분리될 예정인 경우3. 도시개발·택지개발·도로공사 등으로 인해 특정 시·군의 관할구역이 인접 시·군에 지나치게 굴절 편입이 예상되는 경우4. 주민의 생활권이 관할구역에 불일치되어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5. 그 밖에 나대지나 개발 예정지로서 시장·군수 또는 주민의 의견에 따라 도지사가 경계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대상지를 파악하여 시·군 경계조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의견제시 및 협의권고)①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거쳐 경계조정이 필요한 대상지를 관할하는 관계 자치단체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경계조정에 대한 협의를 권고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의견제시 등을 할 경우 미리 도시계획위원회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전문가 자문 등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경계조정 주민청구) 도지사는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대상지로서 「주민투표법」제5조에 따른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관계 시·군 읍면동 주민의 경계조정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미리 관계 자치단체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경계조정 협의를 권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3. 11. 조례5070,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전라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직선거법」제23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의 의원정수와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원 지역 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11., 2023. 12. 8.>

제2조(시·군의회의 의원정수) 「공직선거법」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의 의원정수를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11. 11. 11., 2023. 12. 8.>

제3조(시·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공직선거법」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별표2와 같이 한다. <개정 2011. 11. 11., 2023. 12. 8.>

부 칙 〈전부개정 2010. 2. 19 조례346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시·군의회의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선출된 시· 군의회의 의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11. 11. 11 조례3647, 전라북도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생략부칙 〈2014. 2. 28 조례3842〉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시·군의회의원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선출된 시·군의회의 의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22. 5. 3. 조례509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시·군의회 의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선출된 시·군의회의 의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9. 3. 30., 2023. 12. 8.>

제2조(수당) 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편성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국가시험 수당 단가를 준용한다. <개정 1988. 3. 29, 2000. 3. 24>

부 칙 <1976. 3. 24 조례 7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 2. 23 조례 8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 4. 25 조례 8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9. 3. 30 조례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1. 2. 3 조례1149> 이 조례는 1981년 1월 2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2. 2. 24 조례12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3. 22 조례12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 2. 24 조례13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2. 24 조례1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2. 21 조례2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4. 6 조례23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3. 7 조례2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4. 16 조례24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3. 24. 조례27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 등 제도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험어업”이란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1항에 따른 법 제7조ㆍ제40조ㆍ제43조 또는 제48조에 따른 어업 외의 새로운 어구ㆍ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시행하는 어업을 말한다.

제3조(시험어업의 신청 등)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내에서 시험어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시험어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시험어업을 신청하여야 한다.1. 새로운 어구 또는 어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세부설계도와 세부 자재 명세서 등을 포함한다)2. 국내의 기존 또는 다른 어구ㆍ어법 중 가장 유사한 어구ㆍ어법과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자료3. 사업계획서(생산ㆍ판매계획서와 수입ㆍ지출 예산서를 포함한다)4. 시험어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별표의 작성례에 따른다)5. 시험어업을 하려는 수면에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의 범위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을 준용한다)6. 어선검사증서 사본

제4조(시험어업의 협의 등)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시험어업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어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시급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험어업 신청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과 관할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도지사는 시험어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시험어업의 결정 및 통보 등)① 도지사는 제4조제3항에 따른 협의 결과에 따라 시험어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시험어업의 시행을 결정하면 어업자, 제3조에 따른 신청자 및 시험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시험어업을 할 수 있다.

제6조(운영기준)① 도지사는 시험어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1. 시험어업의 신청 대상 종류, 조업 구역 준수 등 시험어업 조건2. 수산 관련 법령 위반 시 조치사항3. 어업인 간, 업종 간 또는 어업인 및 업종 간 분쟁 발생 시 조치사항4. 다른 어구 훼손 또는 멸실이 발생했을 경우 조치사항5. 그 밖의 안전 조치 등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을 시험어업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7조(시험어업의 정지 등)① 도지사는 시험어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어업을 중지할 수 있다.1. 시험어업 추진 목적과 다른 경우2. 자료 제출 거부 및 현장 조사에 불응한 경우3. 시험어업 운영 기준을 위반하여 단속기관에 적발된 경우② 도지사는 시험어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일로부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를 명할 수 있다.1. 사업계획서의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2. 다른 어구의 훼손 및 자원 남획으로 민원이 발생한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 등 먹거리 구입이 어려운 지역 주민의 식품 서비스 여건을 현저히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건강권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식품 사막화”란 특정 지역이나 사회에서 식품 서비스의 접근성이 극도로 제한되거나 결핍되어, 해당 지역 주민들이 기본적인 영양과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지역의 안정된 식품 공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 식품 사막화 해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식품사막화 해소에 관한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2. 전북형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3. 전북형 식품 사막화 해소에 관한 교육 및 홍보4. 재원조달계획5. 그 밖에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하여 매년 지역 현황, 지역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는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실태조사 및 데이터 구축을 위한 지원2. 이동형 판매 시스템을 위한 운영비 및 차량 구입비 지원3. 지역 협동조합 및 소규모 상점 지원4. 식품사막 해소를 위한 연구 및 교류 사업5. 그 밖에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공동체 육성)① 도지사는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해 지역 중간 지원 조직 및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공동체를 육성하고 공동체 역량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동체가 효율적인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구성)① 도지사는 식품 사막화 해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동일ㆍ유사한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기능ㆍ구성(위원의 위촉, 해촉 등을 포함한다)ㆍ위원장의 직무ㆍ위원회의 운영ㆍ회의개최ㆍ수당 등에 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양식업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8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양식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식업 등 제도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험양식업”이란 「양식산업발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1항에 따른 법 제10조 및 제43조에 따른 양식업 외의 새로운 품종, 양식 방법 및 양식장을 개발하기 위한 양식업을 말한다.

제3조(시험양식업 신청 등)①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내에서 시험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역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에 따른 시험양식업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2. 새로운 양식품종, 시설, 장비와 양식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세부설계도와 세부 자재명세서를 포함한다)3. 국내의 기존 또는 다른 양식품종, 시설, 장비, 양식 방법 중 가장 유사한 경우와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 자료4. 사업계획서[생산ㆍ판매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수입 및 지출을 포함한다)]5. 별표에 따른 시험양식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6. 양식업권자, 어업권자 또는 양식업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시험양식업을 하려는 수면이 다른 양식업권의 양식장 구역, 어업권의 어장 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2. 「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어선법」 제21조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만 해당한다)③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한 후,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검토결과를 신청인에게 통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1. 승인을 받고자 하는 이유서2. 시장ㆍ군수의 종합의견서3.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서류4. 양식업을 하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 양식수산물의 종류 및 수량과 그 처리 방법 및 양식업을 하려는 기간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5. 새로운 양식 방법 및 양식장 개발의 필요성 등에 대한 시험연구기관장, 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장 또는 수산관련 전공과정이 있는 교육기관장의 의견서

제4조(시험양식업 승인 등)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시험양식업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3조에 따른 신청자 및 시험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시험양식업을 할 수 있다.1. 법 제10조 및 제43조에 따른 양식업 외의 새로운 품종, 양식방법과 양식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그 밖에 도지사가 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양식업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시험양식업의 운영기준 통지) 도지사는 시험양식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기준을 통지하여야 한다.1. 시험양식업의 신청 대상 종류, 조업 구역 준수 등 시험양식업 조건2. 어업인 간, 업종 간 또는 어업인 및 업종 간 분쟁 발생 시 시험양식업의 중단 및 분쟁 해결 후 재개할 수 있는 기준3. 안전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시험양식업 취소 및 정지) 도지사는 시험양식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양식업의 취소를 명하거나,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를 명할 수 있다.1. 시험양식업을 취소하는 경우가. 시험양식업 추진 목적과 다른 경우나. 사업계획서의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 시험양식업 법령 또는 운영기준 등을 위반하여 단속기관에 검거된 경우2. 시험양식업을 1개월 이내 기간 동안 정지하는 경우가. 시험양식업 관련 자료 제출 거부 및 현장 조사에 불응한 경우나. 다른 사람의 양식시설물을 훼손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을 이용자에게 지원함으로서 지역내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부식품제공사업”이란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명시된 사업을 말한다.2. “기부식품제공사업자”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부식품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3. “기부식품”이란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위하여 제공된 식품을 말한다.4. “이용자”란 기부식품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부식품의 제공원칙) 기부식품제공사업자(이하“사업자”라 한다)가 기부식품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1. 이용자에게 기부하는 식품은 무상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용을 받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2.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조정하여야 한다.3. 기부식품을 종교적·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확보 및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식품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도지사는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기부식품제공사업 육성·지원계획2. 식품기부와 관련한 체계 구축·운영3. 기부식품제공사업 종사자 교육4. 기부식품의 지역내 적재적소 제공5. 그 밖에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식품기부 협조요청) 사업자는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의 지원 등)① 도지사는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 경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경비2. 기부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차량, 그 밖에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3. 기부식품의 취식으로 인한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보험료4.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5. 그 밖에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제10조의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5. 5. 1., 2023. 12. 8.>④ 제7조 제2항에 의거 지원된 장비 보강사업비 지원 등 기부식품제공사업기관이 폐업 또는 노후장비 교체시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등)① 도지사는 사업자를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며,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홍보)① 도지사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대중매체 홍보,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게재 및 시ㆍ군 홈페이지 게재 협조요청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제1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식품기부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평가 및 포상)① 도지사는 사업자의 사업수행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해 포상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기부식품제공사업 활성화 및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인센티브제공 등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5. 1 조례3979,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3)까지 생략(24) 전라북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전라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25)부터 (47)까지 생략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503 / 시행일: 202405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통하여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지역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전북특별자치도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2. “재생에너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이용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전기를 생산하고 이를 전력시장을 통해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사업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분산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4.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5. “발전소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6. “용도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신ㆍ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신ㆍ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육성 기본방향 및 목표2.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3. 기술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 방안4. 재정 조달 및 연도별 투자 계획5.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이익 공유 방안6. 자연경관 훼손 최소화 등 환경보전 대책7. 관련 기업 유치 및 홍보 방안8. 전문 인력 양성 방안9.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신ㆍ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신사업 발굴 및 육성2. 기술개발ㆍ연구 및 사업화3. 전문 인력 양성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국내외 협력, 마케팅, 정보교류, 동향 및 수요조사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부품 및 제품 보급 확산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유지ㆍ관리 기술개발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8. 그 밖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제1항과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이 결정된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서 제외한다.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환경보전)① 도지사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주변 경관과 조화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장ㆍ군수 및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적극 협의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 훼손과 민원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내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시장ㆍ군수와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단지의 간격(間隔)과 산지 경사도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함에 있어 법령에 부합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발전사업 시행으로 인해 각 개별 법령에 따른 용도지역의 목적과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자의 협력)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시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도민이 지분, 채권, 펀드 등의 방식을 통해 발전사업에 참여2. 도민 일자리 제공 및 지역에서 생산한 기자재ㆍ부품ㆍ설비 등의 이용3. 인재 육성, 사회복지, 자원봉사 등 공익사업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기여4.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환경보전 대책 마련5. 발전소 주변지역 도민의 생산활동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소음 등 피해 최소화

제8조(심의위원회 설치)① 도지사는 발전사업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신ㆍ재생에너지산업 육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육성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2. 발전사업 시행에 따른 도민 참여 방안3.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4.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애로 사항 청취 및 지원5. 그 밖에 도지사가 신ㆍ재생에너지산업 육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위원회를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③ 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도지사는 신ㆍ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도민 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 시ㆍ군,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발전사업 허가 현황, 개발행위허가 기준 및 민원 발생 사항 등을 매년 시장ㆍ군수로부터 제출받아 관리하고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도민 참여 등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신장장애인”이란 신장의 기능부전으로 혈액 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 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신장장애인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신장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신장장애인 조기발견 및 상담 지원사업2.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3. 신장장애인 건강관리 및 재활 지원사업4. 신장장애인의 인권향상 및 인식개선 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신장장애인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①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그 밖에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한다.② 제1항의 기준액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환수 등)① 도지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이 전북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2. 지원대상이 사망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된 때3. 그 밖에 지원을 중단할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8조(위탁)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 심의 및 절차를 거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이라 한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법 제4조의4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3.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 및 개선대책4.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7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등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별표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 반영할 수 있다.

제9조(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① 도지사는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제작ㆍ운행 등에 관한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대중교통차량을 관리ㆍ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실내라돈조사의 실시)① 도지사는 라돈(Radon)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실내공기 중 라돈의 농도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라돈으로 인하여 건강상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을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 등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하는 자에게 라돈의 실내 유입을 줄이기 위한 공법을 사용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라돈 농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등에게 실내 라돈 농도를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12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정보제공2. 그 밖에 실내공기질 개선 등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① 도지사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2.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기술 및 자금 지원3. 그 밖에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제1항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지침 등을 개발하여 교육ㆍ홍보에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① 도지사는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중이용시설등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하는 공용주택의 시공자, 대중 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등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오염도검사 결과가 제7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자료제출 요구 및 오염도검사 절차 및 방법, 검사 결과의 공개 등에 대하여는 법 제13조를 따른다.

제14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법 제16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지 아니한 자2.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3. 제13조제2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입ㆍ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신청,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4899, 2021.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2. 27. 조례59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809 / 시행일: 2024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실종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빠른 복귀를 도모하여 실종자와 그 가정의 고통과 피해를 줄이고, 전북특별자치도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실종자”란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불명의 상태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나.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자살위험자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무인항공기, 그 밖에 원격ㆍ자동ㆍ자율 등의 방식으로 항행하는 비행체를 말한다.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 제2조에 따른다.

제5조(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종자 현황 및 실태조사2. 실종자의 실종 예방 대책3.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방안4. 실종자의 발견을 위한 인력 및 드론 등 장비 지원 방안5. 그 밖에 도지사가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추진 사업) 도지사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력 및 드론 등 장비를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지원2.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3.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ㆍ상담 등4. 지문 등 신상정보, 유전자검사, 유전정보의 사전등록제 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도지사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쌀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쌀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소비를 촉진하고, 쌀가공품의 품질향상, 쌀가공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쌀가공품”이란 쌀(벼·현미와 그 도정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포함한다)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또는 제품을 말한다.2. “쌀가공산업”이란 국내에서 생산된 쌀을 원재료로 하여 쌀가공품을 제조,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3. “쌀가공사업자”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쌀가공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전북자치도의 역할)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5년마다 쌀가공 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쌀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12. 8.]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쌀가공산업 활성화 지원과 체계적인 시책 추진을 위하여 쌀가공산업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쌀가공산업 활성화 사업추진 및 추진 방향2. 쌀가공품 상품화를 위한 추진전략3. 관계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4. 쌀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쌀가공 산업단지 조성5. 그 밖에 쌀가공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쌀가공산업 활성화·지원 등2. 쌀가공산업 시설 및 산업단지 조성 등3. 쌀가공산업에 관한 홍보책자·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4. 쌀가공품의 연구·조사·교육, 경영컨설팅 및 선진지 견학 등5. 쌀가공품 품평회 및 경연대회 개최6. 쌀가공품 등 소비촉진 및 식문화개선 사업7. 그 밖에 쌀 가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관련사업

제6조(쌀가공사업 지원대상 선정)① 도지사는 쌀가공품 상품화·활성화를 위하여 개발·육성할 가치가 있는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 신고자, 「주세법」에 따른 제조면허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법 제8조에 따른 가공용쌀 재배단지 등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쌀가공사업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선정대상,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홍보전시관 등 설치ㆍ운영의 지원) 도지사는 쌀 이용 촉진 및 쌀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쌀가공품 홍보전시관 또는 쌀 문화 체험관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유통센터 등의 지원) 도지사는 쌀가공품의 포장·규격출하 및 홍보·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품평회 등)① 도지사는 쌀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을 촉진하고, 쌀가공품의 대표브랜드를 선정·육성하기 위하여 품평회 및 경연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품평회 및 경연대회 등의 수상자에게 쌀가공 품의 연구·개선 등에 따른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의 품평회 및 경연대회 등의 개최 및 운영 등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세계화 촉진 등) 도지사는 쌀가공산업의 육성, 쌀가공품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쌀가공품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포상)① 도지사는 쌀가공산업 관련 시책에 공로가 큰 사람이나, 법인, 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50조에 따라 설치된 공동생활가정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생활가정의 활성화를 통한 아동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동공동생활가정”(이하 “아동그룹홈”이라 한다)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그룹홈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사업운영의 주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 등 아동그룹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요건을 갖춘 자는 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아동그룹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아동그룹홈의 기능) 아동그룹홈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입소아동의 보호·양육 및 심리·정서적 치료지원2. 입소아동에 맞는 적절한 교육지원3. 입소아동의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통한 자립지원4. 입소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5. 그 밖에 입소아동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입소대상자) 아동그룹홈의 입소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모의 사망, 가출, 이혼, 별거, 수형, 경제적 빈곤 등으로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2. 부모의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유기와 방임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3. 아동그룹홈에서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아동

제8조(아동그룹홈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아동그룹홈 사업의 활성화와 아동그룹홈간의 협력·연계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그룹홈 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그룹홈과 아동에 대한 지원업무2. 아동그룹홈 아동 입소, 퇴소, 상담, 조사, 사후관리 업무 등에 대한 지원업무3. 아동그룹홈 종사자를 위한 교육 및 지원업무4. 효과적인 아동그룹홈 사업을 위한 정보기반 및 연계체계 구축5. 아동그룹홈 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6. 아동그룹홈 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리7. 아동그룹홈 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8. 아동그룹홈 신규 설치 지원업무9.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아동그룹홈 사업과 관련된 업무

제9조(조직 및 구성)① 센터에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과 아동그룹홈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종사자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센터장 및 종사자의 자격은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분야에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① 센터는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류 활성화 등 그룹홈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위원 중 당연직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아동그룹홈 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운영의 위탁)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를 아동그룹홈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 중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센터장을 임면하며 그 밖의 종사자는 센터장이 임면한 후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제12조(센터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센터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보고 및 조사)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장에게 센터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센터의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 따라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성장기 아동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결식 우려”란 보호자가 근로, 질병ㆍ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식ㆍ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3. “단체급식 지원”이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을 통한 급식지원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내 모든 아동이 건강한 영양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내 아동들에게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양질의 아동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아동급식에 관한 계획(이하 “아동급식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급식단가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한 급식최저단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1. 급식지원 대상아동 선정 및 급식지원 방법2. 급식단가와 지급 방법 및 단체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3. 식중독 예방 등 급식 위생관리 대책4.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아동급식 계획 수립 시 각 시ㆍ군의 자료협조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아동급식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중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사업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의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4. 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5. 보호자가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6.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7. 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8.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ㆍ통장ㆍ반장,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각 시ㆍ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9. 외국 국적 아동 중 위의 각 호의 지원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제6조(지원방법)① 도지사는 해당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등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2. 아동급식 카드가맹점(일반음식점, 편의점 등)을 통한 급식지원3. 도시락 배달4. 부식 지원5.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급식지원 방법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이 토요일, 공휴일, 방학 등에 있어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아동급식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예산 등의 지원 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급식지원의 안내 및 홍보) 도지사는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적기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각 시ㆍ군을 통해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고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아동의 영양 및 건강 증진 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각 시ㆍ군 관계자를 참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전북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연령에 적합한 놀이를 자유롭게 즐기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아동의 놀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휴식, 여가를 자유롭게 즐기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놀이 기반 조성,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2. 놀이 공간 등 놀이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3. 아동의 발달에 맞는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4. 아동의 놀이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5.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6.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방안7.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아동과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후 지원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대한 시행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⑤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아동정책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대상 놀이수요 및 만족도 조사, 도내 놀이공간 조성 현황, 놀이 프로그램 실태, 교육ㆍ홍보사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등)① 도지사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놀이 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2.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3. 놀이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4.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5.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에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놀 권리 증진 자문단 구성ㆍ운영)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자문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아동 놀 권리 증진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문단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구성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1.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계획2.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갑작스런 심정지(心停止) 환자 발생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임을 인식하고 교육이 필요한 도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정지 환자”란 상황적으로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멈춘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2.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가 발생한 사람을 소생시키기 위하여 시행되는 일련의 생명 구조 행위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도민이 제때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마다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2. 심폐소생술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및 재교육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심폐소생술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교육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 기관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교육내용) 심폐소생술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응급환자의 기도 확보 방법, 심장박동의 회복을 위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2. 응급의료 관련 법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3.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안전사고의 대응 및 응급처치 요령4.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 등

제7조(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운영)① 도지사는 도민에게 원활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상설 심폐소생술 교육장(이하 “상설교육장”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상설교육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1급 자격을 갖춘 소방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군, 교육기관,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관련 기관 등에 대한 지원)①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행하는 단체나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및 교육인력을 지원하거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12조(자원봉사자의 모집·운영)① 도지사는 도민의 자발적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를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게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아동 주거빈곤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아동이 쾌적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아동 주거빈곤”이란 아동이 있는 가구의 주거환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나.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지하층 또는 옥탑층에 거주하는 경우다.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경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은 제외한다)라.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 주거빈곤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3조(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② 도지사는 아동의 건강, 안전 등을 고려한 통합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지원사업과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 아동주거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 후 5년마다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1.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주택 및 주거복지 수요ㆍ공급에 관한 사항3. 통합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아동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연차별 사업계획5.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기본계획이 법 제6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주거 및 주택 조례」 제3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기본계획으로 본다. <개정 2024. 5. 31.>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은 「전북특별자치도 주거 및 주택 조례」 제4조에 따른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제6조(실태조사 및 연구)① 도지사는 법 제20조에 따라 아동 주거빈곤 현황 등에 관한 주거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주거실태조사 및 연구를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① 도지사는 아동 주거빈곤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주택공급 및 주택개량 지원2. 임차료ㆍ임차보증금 등 주거비 지원3. 아동 주거빈곤 가구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4.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 가구의 발굴 및 지원5.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람을 포함한다)6. 위기상황(「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있는 아동 가구를 위한 긴급 또는 대안적 주거 지원7. 주거복지 종사자 및 대상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8. 그 밖에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의 설치)① 도지사는 아동 주거빈곤 해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5. 31.>1. 기본계획 수립ㆍ시행2. 제7조에 따른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3. 제9조에 따른 아동 적정주거기준4. 그 밖에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주거 및 주택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성된 전북특별자치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이 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제9조(아동 적정주거기준의 설정 등)① 도지사는 아동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 적정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정주거기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ㆍ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 범위에서 정한다.②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적용을 권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이 거주하는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의 주거기준을 마련하고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규에서 주거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도지사는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아동 주거빈곤 해소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관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2조(홍보 및 정보제공 등)① 도지사는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의 홍보를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아동 주거빈곤 가구의 발굴, 관련 정보제공, 상담ㆍ안내 및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주거 및 주택 조례」 제15조에 따른 주거복지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전북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ㆍ청소년”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2. “상속채무”란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ㆍ청소년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ㆍ청소년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4. “법률지원”이란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ㆍ청소년이 부모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망한 부모의 채무가 상속된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아동ㆍ청소년으로서(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3. 12. 8.>1.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른 상속포기가 필요한 경우2. 「민법」 제10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이 필요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지원범위) 지원대상자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속의 포기: 법원의 상속포기심판결정 확정시까지2. 한정승인: 법원의 한정승인심판결정 이후 상속재산의 청산절차 종결시까지

제6조(지원내용)① 도지사는 지원대상자에게 법률구조 전문기관, 법무법인, 변호사 등을 통해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지원대상자에게 보호자가 없는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④ 그 밖에 법률지원 방법과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비용지원) 도지사는 소송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1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도지사는 적기에 지원대상을 발굴하여 효율적인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ㆍ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도시로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3. “아동의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권리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조직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아동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2. 아동친화도시 추진목표 및 전략3.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4. 아동친화도시 추진체계5.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시 아동과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계획은 아동복지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권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실태조사 분석 결과가 아동을 위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 사업) 도지사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아동의 사회안전망 구축2. 아동친화적 공공시설 구축3. 아동의 건강 증진 및 역량 강화4. 아동 관련 정책 수립 시 아동의 참여 보장5. 아동의 교육ㆍ여가ㆍ문화 생활 보장6.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교육 및 인식개선 추진7.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예산 지원)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아동친화영향평가)① 도지사는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이하 “아동친화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아동친화영향평가를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① 도지사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아동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북특별자치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에 관한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3.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아동학대예방과 보호 및 치료에 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도, 시·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도, 시·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① 도지사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1.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시행 및 점검에 관한 사항2. 관계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업무와 기능을 대신한다.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3. 12. 8.>

제6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법 제4조에 따라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아동학대예방과 보호 및 치료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아동학대예방 등에 필요한 시책2.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4. 아동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시·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관계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5. 1 조례3982,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56)까지 생략(57) 전라북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58)부터 (95)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부칙 <2022. 11. 4. 조례514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57조(「전라북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호 중 “부의한”을 “인정하여 회의에 부친”으로 한다.제58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부칙 <2022. 12. 9. 전부개정조례51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아름다운 간판상 운영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112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2조제6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아름다운 간판상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제2조(운영 및 시상권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바람직한 광고문화를 형성하고 도시경관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매년 아름다운 간판상을 시상할 수 있으며, 도지사를 시상권자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제3조(공모부문 및 응모자격)① 공모부문은 건축물에 설치된 기존 간판(시상 대상연도를 포함한 2년의 기간 중에 설치된 간판)과 창작 작품 등으로 한다.② 응모자격은 건축물에 설치된 기존 간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1. 광고주(간판소유자)2. 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디자이너③ 창작 작품의 경우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④ 동일 작품으로서 다른 행사에서 수상한 작품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공모방법)① 작품을 공모할 때에는 응모대상·방법·기간·요령 및 시상규모·심사일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한다.② 공모 등에 관련된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응모서류 및 반환 등)① 응모시 제출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1. 응모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2. 응모작품 설명서 10부(“별지 제2호 서식”)3. 간판사진(“별지 제3호 서식”)4. 원색도안 및 설계도면(“별지 제4호 서식”)5. 광고주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6. 광고물설치 허가‧신고필증 사본(창작 작품 제외)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공모에 출품한 작품 및 서류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가 발표되기 전에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입선된 작품에 대하여는 전시기간이 종료되기 전에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제6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아름다운 간판상(이하 “간판상”이라 한다)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아름다운 간판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 12.>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며,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옥외광고, 도시경관, 디자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분야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특정 성이 위촉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심사가 끝난 후에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제6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심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1. 세부적인 심사기준2. 당선작 선정 및 심사등급의 결정3. 기타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간판상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심사기준) 제7조제1호의 심사기준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형태, 디자인 등의 창의성 및 조형미2. 실용성 및 주변 경관과의 조화3. 기타 도시경관 및 옥외광고 문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작품심사 및 시상구분)① 응모작품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입선작을 선정하고, 입선된 작품은 일반인에게 전시한다.② 입선된 작품 중에서 우수한 작품은 수상작으로 선정하되, 시상등급은 대상, 금상, 은상, 동상으로 한다. 다만, 심사결과 우수작품으로 선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수상작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패와 상금을 수여한다.

제12조(수당)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2.>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6. 2 규칙30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 12. 규칙323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시행계획) 도지사는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아이돌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1.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2.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재정 마련 방안3.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확대 및 활성화 방안4.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 방안5. 그 밖에 도지사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아이돌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지원2.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 사업3. 아이돌봄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도지사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을 유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8.>

제6조(위임ㆍ위탁)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ㆍ군수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