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10408 / 시행일: 2021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물"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사(동대문구의회, 동대문구보건소를 포함한다. 이하 “구청사”라 한다)와 대지 내에 설치된 시설 및 부대시설, 기타 부속물 등을 말한다.2. "사용자"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관리주체 및 운영)① 시설물의 관리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한다.② 구청장은 시설물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물의 관리)① 구청장은 시설물의 안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장 또는 철거를 명하거나 시설물 내에 물품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1. 만취자, 소란행위자 등 시설물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거나, 타인에게 위협 및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또는 그러한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2.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각종 집회 및 시위 참가자, 관련 용품3. 시설물 내의 지정된 장소 외에 주차한 차량, 오토바이, 자전거 등4. 그 밖에 구청장이 출입 또는 설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허가 받지 않은 물품을 시설물에 반입·설치하거나 무단주차 한 경우에는 강제철거 또는 견인조치 할 수 있으며 소요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 대상 시설물) 시설물 중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구청사 앞마당 및 그에 속한 부대시설, 기타 부속물2. 구청사 지하 2층 사내아카데미3. 구청사 1층 로비 및 지하 1층 로비4. 구청사 2층 다목적강당 및 아트갤러리5. 그 밖의 시설물

제6조(사용허가 신청자격) 제5조의 시설물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 라 한다)에 사업장이 있거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구에 소재하고 있는 단체3. 그 밖에 구청장이 사용허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사용예정일 3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용신청을 접수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사용여부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 등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조건)① 사용자는 기본시설의 사용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및 장비를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③ 사용승인 후 사용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설물의 사용을 취소 또는 변경·정지시킬 수 있다.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물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허가의 제한) 구청장은 시설물의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1. 영리행위, 종교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4. 청사 또는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합한 행사로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 등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의 원상복구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이를 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① 구청장은 시설물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2.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행사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설물 사용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4조(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액반환2. 국가 또는 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액반환3. 사용예정일 3일 전에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반환4. 사용예정일 2일 전부터 전날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80퍼센트 반환

부칙 <제정, 2017.8.3. 조례 제1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4.08. 조례 제1393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에서 의결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현행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문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문화예술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문화역량 함양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문화활동”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2조제5호에 따라 청소년이 예술·스포츠·동아리·봉사활동 등을 통해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문화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내실 있게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문화활동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청소년 문화활동 관련 프로그램 및 지원사업 등 세부계획3. 청소년 문화활동 관련 기관·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4.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청소년과 청소년 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문화활동 관련 프로그램의 발굴·보급 지원2. 청소년 문화활동 관련 시설 이용 지원3. 청소년 문화예술·스포츠·동아리·봉사활동 등 지원4. 청소년 문화활동 관련 국내 및 국제 교류 지원5. 청소년 축제·공연·경연대회 등 체험활동 지원6. 그 밖에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해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181213 / 시행일: 2018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자 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07. 11. 01)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개정 2017.8.3.>2. 피한정후견인<개정 2017.8.3.>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①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②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3>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①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구, 동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구청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1996.7.1 조례 제33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운영중인 청소년지도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운영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7.11.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8.3. 조례 제1184호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호 및 제3조제2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8.12.13 조례 제1269호>(법령부적합 자치법규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01112 / 시행일: 2020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는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 수렴을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 관련 정책·사업 수립 및 분석·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자문 응대2.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및 교류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4.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의견 제시 및 행사 진행 등

제4조(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씩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공개모집 및 기관 추천을 통해 나이, 성별, 인종, 장애, 학력, 병력 등에 따른 차별이 없이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구성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구성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⑤ 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 등 제반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5조(위촉)① 위원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아동·청소년 기관 이용 청소년 및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촉)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10분의 5 미만인 경우3.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촉 의결된 경우4. 위원 본인이 사임 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재지변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3. 본인의 질병 또는 사고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이 임기 중 주민등록의 이전, 전학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수렴)①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이나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구 관내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위탁 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 통행금지, 통행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청소년보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 (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함)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01, 2023.11.9.>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나.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다.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라.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조(통행 금지 및 제한시간)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 시간은 하오 7시부터 다음날 상오 6시 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구청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 가능.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지정 절차)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구보 등에 게재한다.

제5조(지정 해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구보 등에 게재한다.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①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출입구 및 주요 구역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한다.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① 해당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시행한다.②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부칙 (1999.9.21 조례 제4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1.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11.9. 조례 제1608호>(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20512 / 시행일: 2022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당선인”이란 「지방자치법」 제107조 및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2. “구청장직”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부여된 구청장의 지위와 권한 등 직무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당선인을 보좌하여 구청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법 제105조제3항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구청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직 · 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2. 구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3. 그 밖에 구청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위원장 · 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③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 · 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④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 · 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20728 / 시행일: 202207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제49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2016.11.24)

제2조(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 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 · 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청소년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11.24)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2. 09. 05)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행정지도 등으로 법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미한 법령위반을 신고하는 경우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1의 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예산범위에서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되,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24)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부칙 (2000. 05. 08 규칙 제3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09. 05 규칙 제4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1. 01 규칙 제491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산림법위반과태료부과 · 징수규칙을 폐지한다.③ (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산림보호초소감시원근무규칙을 폐지한다.부칙 (2016. 11. 24 규칙 제6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7.28. 규칙 제756호>(작성하기 쉬운 민원서식 제공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풍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160512 / 시행일: 20160512

제3조(이용허가)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이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유선 등 통신 수단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③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이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하고, 교부가 어려울때에는 통신수단으로 통보할 수 있다.④ 이용(변경)허가후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이용허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료)① 조례 제15조제1항의 동대문구 소속직원이라함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3조의 적용을 받는자와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소속 직원을 말한다② 제1항의 이용료를 적용 받는자의 이용료와 납부 방법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귀중품 보관)① 관리자는 조례 제22조에 따라 이용자가 현금 또는 귀중품 등을 보관 요청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귀중품(현금) 보관 수불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보관요청자의 반환청구가 있을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가입)① 관리자는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25조에 따라 유스호스텔 운영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을 위한 시설소유관리자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건물·기계·기구 등의 재산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보고)① 수탁자는 유스호스텔 운영의 다음해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말 15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유스호스텔의 운영상황을 매 월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연간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2012. 12. 20 규칙 제58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행하여진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괄개정 2016. 5. 12 규칙 제6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대문구 내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대문구민의 안전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여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체육시설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2. 체육시설 안전점검 계획3.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예방 교육ㆍ홍보4.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안전점검)① 구청장은 법 제4조의4 및 법 시행령 제2조의5에 따라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법 제4조의5 및 법 시행령 제2조의6에 따라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체육시설의 소유자(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포함)와 체육시설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6조(사업)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실태조사2.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ㆍ배포3.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4.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안내 등 홍보5.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6. 그 밖에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체육시설 안전관리 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 따라 예산 등을 지원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동대문구 체육인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운동환경 조성 및 신뢰 구축과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2. “체육단체”란 동대문구체육회, 동대문구장애인체육회, 각 체육회에 등록된 단체 및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관내 운동경기부를 말한다.3. “체육인”이란 체육단체에 소속된 선수, 동호인, 체육지도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체육인 인권 보호 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체육인 인권헌장)① 구청장은 체육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체육인 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체육인 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체육인 및 구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체육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대문구 체육인 인권보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1. 체육인 인권정책의 기본 방향2. 추진 목표 및 실행 계획3. 체육인 인권 관련 조사ㆍ연구 및 교육4. 그 밖에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에 제1항의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다음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등)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의10에 따라 폭행ㆍ협박ㆍ성희롱ㆍ성폭력 및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 동호인,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10에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영 제18조의9에 따른 시설 요건2. 신고 및 상담 시설 종사자의 직무상 비밀 유지 등에 대한 서약3. 그 밖에 구청장이 상담 시설 및 인력이 갖추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및 상담 사업을 위탁한 때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구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장은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인권 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인권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체육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체육인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체육인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각적인 홍보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설치되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2021.12.30.)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1991.12.31, 2021.12.30.)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30.>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와 활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1.12.30.>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동대문구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30.>②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1991.12.31, 2021.12.30.)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1.12.30.>1. 당연직 위원가. 동대문구체육회장나. 체육업무 담당 국장2. 위촉직 위원가. 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나. 지역사회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내 공공기관의 장, 기업체, 기타 단체의 대표자다. 그 밖에 체육분야 전문가 등 체육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②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5조(의장의 직무) ①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2.30.>②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2.30.>

제6조(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개정 1991.12.31)③위원은 회의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④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의 대리참석은 불가하다.(개정 1991.12.31)⑤의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제7조(간사와 서기)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과 서기를 둔다.(개정 1991.12.31)②간사는 체육진흥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개정 1991.12.31, 1997.3.25, 1998.9.17, 2019.11.14, 2021.12.30.)③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개정 1991.12.31)④삭제 (1991.12.31)

부칙 (1990. 12. 07 조례 제1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 12. 31 조례 제178호)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03. 25 조례 제348호)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⑩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중 "생활체육과장"을 "사회진흥과장"으로 한다.⑪ 내지 ⑮ 생략부칙 (1998. 09. 17 조례 제384호)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⑬ 생략⑭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중 "총무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사회진흥과장"을 "문화공보과장"으로 한다.⑮ 내지 ㉚ 생략부칙 (2007. 11. 0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11.14 조례 제1319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정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개정 2017.03.30. 조례 제1157호) 제2조 중 “2020년 3월 31일”을 “2019년 12월31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문화공보과장”을 “체육진흥과장”으로 한다.⑥.~⑦. 생략부칙 (개정 2021. 12. 30. 조례 제14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21103 / 시행일: 2022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체육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2>

제2조(체육의 장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육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2>

제3조(경비의 지원)①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 활동과 체육 관련단체 등 체육동호인 조직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1.12>② 제1항의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민의 체육생활화 운동 전개2. 체육행사의 개최와 국내·외 체육활동의 교류사업 <개정 2020.11.12>3. 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지원4.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개발 및 보급 <개정 2020.11.12>5. 체육 관련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20.11.12>6. 삭제<2020.11.12>7.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11.12>

제4조(운영비 지원)① 구청장은「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에 따라 동대문구체육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3. 사무시설 임차료4. 기타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②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며, 동대문구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12]

제5조(지도ㆍ감독 등)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44조에 따라 동대문구체육회의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및 검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및 검사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 관련자 징계요구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12]

부 칙 (제정 2011.09.15 조례 제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4.12.18 조례 제1030호) 이 조례는 2015.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11.12 조례 제13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11.3. 조례 제14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9.>1. “돌봄 아동”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세에서 12세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2. “온종일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외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4. “돌봄 시설”이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기관, 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온종일 돌봄 종합계획 수립) 구청장은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돌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돌봄에 관한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2. 돌봄에 관한 재원조달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3.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4. 돌봄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온종일 돌봄 사업 지원) 구청장은 돌봄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3.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4. 돌봄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5.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6.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온종일 돌봄 서비스) 온종일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문화 활동 서비스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서비스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서비스

제8조(온종일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① 구청장은 지원 우선순위를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구, 돌봄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②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비용의 징수)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 아동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징수할 수 있다.1. 이용 아동의 급·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등의 비용3. 그 밖에 지원 외의 발생 비용

제10조(돌봄 시설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고려하여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확대하여 아동 돌봄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부지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해당 돌봄시설의 최초 운영권을 줄 수 있다.

제11조(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① 구청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및 온종일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돌봄 운영계획 심의·자문2.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4.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관계자 공동 교육5.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지역돌봄협의체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구의원, 학부모, 관내 초등학교 교장 및 교사, 교육지원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돌봄 시설 관계자, 돌봄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협의체는 민·관 협력 돌봄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추진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임기)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사실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한 경우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제15조(회의)① 회의는 정례회로 연 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협의체는 회의록을 기록·작성해야 한다.

제18조(보험)① 구청장은 돌봄 시설 및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부 칙 <제정, 2019.03.28. 조례 제12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11.9. 조례 제1608호>(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00716 / 시행일: 20200716

제2조(지원신청)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64호)의 별지 제1호서식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08.11, 2018.02.01, 2020.02.27>② 삭제 <2016.08.11>③ 입학축하금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입학축하금 신청서를 입학후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절차)① 동장은 제2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27>1. 출생신고 여부2. 초·중·고등학교 입학 여부 <개정 2020.02.27>3. 신청인의 주소, 거주기간 및 세대구성 등 주민등록사항 <개정 2020.02.27>4.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결과 출산지원금 및 입학축하금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출산지원금 및 입학축하금 지원대상자 명단을 다음달 5일까지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8.11, 2020.02.27>③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대상자 명단을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대장 등의 비치) 동장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구청장은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 신청서 및 대장을 각각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대장은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11. 03. 10 규칙 제5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괄개정 2016. 05. 12 규칙 제6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6. 08. 11 규칙 제6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2018.2.1 규칙 제6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 02. 27 규칙 제7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0.7.16. 규칙 제717호>(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50227 / 시행일: 2025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관리 및 지원사업을 수립·시행하고, 치매 예방,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를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 등을 말한다.4. “치매안심센터”란 치매 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지원·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치매와 치매 예방에 관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치매관리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사업계획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3. 치매환자의 보호 및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4. 치매에 관한 홍보·교육5.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치매관리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사람 및 그 가족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업무)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4.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6. 치매환자의 가족 지원사업7.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의 대리8. 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9.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10.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0조(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치매안심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매 관련 전문 의료기관 및 기타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과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정 등)① 구청장은 치매안심센터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조직, 인사, 보수, 재산·물품 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기관이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된 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규정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수탁기관은 치매안심센터를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노인을 우선으로 하여 모든 시설 및 업무를 관리·운영해야 한다.

제12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치매 예방 및 치매관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을 제9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에 사용해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치매안심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제11조의 운영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수탁기관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③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협약사항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13조(위탁의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제12조를 위반한 경우2.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않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위탁받은 재산 일체를 구에 반환해야 한다.

제15조(지도 및 감독)① 구청장은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에 대해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② 수탁기관은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치매관리법」, 「지역보건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무회계 규칙」 등을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141218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구민들의 개인정서 함양과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며, 친환경 녹색 공간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친환경 도시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도시의 각종 유휴지등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여 농산물이나 화훼 등을 생산하는 여가 활동을 말한다.2.“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3.“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 땅, 공원ㆍ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4.“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5.“도시텃밭 운영자”란 도시농업에 참여하려는 자에게 토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도시농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친환경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 도시텃밭 운영자 등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 하는 등 친환경 도시농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친환경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친환경 도시농업 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2. 도시텃밭, 상자텃밭, 학습ㆍ생태 체험텃밭, 텃밭농장 등의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3. 친환경 도시농업의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친환경 도시농업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도시농업 활성화 및 교육 등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명2. 관련 업무 4~5급 공무원 3명3. 친환경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도시농업과 관련하여 활동하는 지역시민단체 관계자5. 식생활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6. 친환경 먹을거리 공급, 유통, 소비와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한 자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팀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 기타 임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3.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 직무수행이 부적당한 경우

제10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시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일시, 장소, 참석위원의 성명, 회의 안건 및 의결내용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도시텃밭 등 지정) 구청장은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ㆍ녹지,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텃밭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상자텃밭의 보급 등)① 구청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친환경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텃밭이 지속적으로 유지 및 관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안전한 먹을거리와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친환경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우수사례 발굴 등) 구청장은 자가 퇴비 만들기, 우수작물재배, 환경 친화적 농법 등 도시농업의 텃밭 가꾸기 활성화 사업이 확산ㆍ전파 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시상 등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보조금 지원)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ㆍ단체ㆍ도시텃밭 운영자 등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및 상자텃밭의 보급사업2. 경작한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이와 관련된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3.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4. 그 밖의 친환경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제정 2013. 06. 20 조례 제9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2.18 조례 제1030호> 이 조례는 2015.1.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3. “주택”이란「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절차 및 대상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5.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지역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및 우선순위)① 구청장은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경우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의 우려가 큰 주택을 우선순위로 선정하여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기준)① 주택의 지하주차장에 물막이판식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1천만원 이하

제10조(홍보 등)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홍보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태권도 시범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41212 / 시행일: 2024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태권도의 진흥과 태권도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태권도 시범단의 구성과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구성)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태권도 시범단(이하 “시범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체육진흥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부단장은 체육진흥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② 시범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 관리와 경기력 향상을 위해 감독 1명 과 코치 3명 이내로 둔다.③ 단원은 40명 이내로 한다.

제3조(단원의 지원자격 및 위촉)① 단원의 지원자격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재학 중인 10세 이상 18세 이하의 학생 및 청소년으로 한다.② 단원은 공개전형을 통해 단장이 위촉하며, 전형과정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발해야 한다.③ 단원 결원 시 5명의 범위에서 시ㆍ도 및 전국대회 3위 이상(단체전 포함) 또는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구청장배 태권도대회 1위 입상자를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발할 수 있다.

제4조(시범단 및 단원의 의무)① 시범단은 태권도를 통해 구민의 심신단련에 이바지하고 구의 홍보사절로서 구의 위상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단원은 기술향상, 품위유지 및 단원 간 화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단원은 시범단의 연습 및 각종 대회에 성실하게 참석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 및 코치에게 알려야 한다.④ 시범단은 영리목적이 아닌 각종 행사 또는 사회 봉사활동 등에 사전에 구와 협의한 후 참여할 수 있다.

제5조(감독 및 코치 위촉)① 감독은 태권도 선수 출신 또는 태권도 전공자로서 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을 통해 단장이 위촉한다.② 코치는 태권도 4단 이상 경력자 또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감독의 추천을 받아 단장이 위촉한다.

제8조(해촉) 단장은 감독, 코치,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기간에 관계없이 해촉할 수 있다.1.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는 경우3. 단원이 구를 벗어난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와 재학 중인 학교 모두가 변경된 경우4. 그 밖의 경기력 저하 등 단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단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지원) 구청장은 시범단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훈련에 소요되는 물품 및 경비2. 대회출전 및 시범공연에 필요한 경비3. 급식비ㆍ간식비 및 피복비4. 감독과 코치의 실비보상금5. 보험 가입에 필요한 경비6. 그 밖의 시범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단장이 인정하는 경비

제10조(상패 및 부상 등)① 시범단이 각종 대회 등에 참가하여 수상하는 상장과 상패 등은 구에 귀속된다.② 부상품 및 사례금은 단장의 허가를 받아 제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위탁관리)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범단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41031 / 시행일: 20241031

제2조(통장의 임기)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종료 후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기간 종료 이후에도 새로운 통장신청자가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추가적으로 재연임할 수 있다.

제3조(통장 및 반장의 임명 등)① 통에 통장과 반에 반장을 둔다.② 통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통장 추천 선정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동장이 임명한다.1. 해당 통의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이며 지도능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24.10.31>2. 제1호 이외의 자중에서 특별히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이며 지도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임명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통장의 가족은 반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 <개정 2024.10.31>④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동장은 해당 통장 또는 반장을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1. 타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2.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였을 때3.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4. 사회적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5. 동장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하였을 때6. 구정에 반하는 여론을 형성하거나 이에 응하였을 때7. 기타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4조(통장 추천 선정위원회)① 동장은 통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인물이 선정될 수 있도록 통장 추천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인 동장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위원은 동 발전에 공헌하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제정 2022.11.3. 규칙 제76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ㆍ반 설치 조례」에 따라 위촉된 통·반장은 남은 임기 동안 이 규칙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부칙 <일부개정 2024.10.31 규칙 제8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장의 자녀로서 학업성적 또는 재능이 우수하고 성실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2023.7.6.>

제3조(장학생의 자격)① 장학생은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유공이 있는 통장은, 통장경력 1년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개정 2013.12.12, 2023.7.6.>1. 유공 장학생은 지역발전,반상회운영,질서,환경개선,선행 및 주민화합에 유공이 있는 통장의 자녀2. 특기장학생은 통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개정 2013.12.12>② 장학생은 통장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액만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23.7.6.>

제5조(선발)①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 받은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순위를 조정한다.(개정 2007.11.01, 2013.12.12)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유공 서훈을 받은 통장의 자녀2. 생계가 곤란한 통장의 자녀3. 선행, 모범표창을 수상한 통장의 자녀4. 장기근속한 통장의 자녀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가급적 학교간 평준화 되도록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3.12.12, 2023.7.6.>

제6조(장학생 정원) 장학생은 동대문구 통장의 15퍼센트 범위에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91.11.30, 2013.12.12)

제9조(지급정지 및 환수)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고 지급한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00.12.29, 2013.12.12, 2023.7.6.)1. 보호자인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하였을 때 <개정 2013.12.12>2. (삭제 2000.12.29)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개정 2013.12.12>4.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때 <개정 2013.12.12>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 <개정 2013.12.12>6.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장학금이 지급된 때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3.12.12, 2023.7.6.> [제목개정 2023.7.6.]

부칙 (1988. 05. 01 조례 제17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 11. 30 조례 제1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2. 29 조례 제5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1. 0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 12. 12 조례 제9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7.6. 조례 제1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00716 / 시행일: 202007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자의 보호자는 장학금신청서(별지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 05. 10)1. 재학증명서 1통2.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1통 (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제4조(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① 장학생선발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국장이 되며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개정 1997. 04. 04, 1998. 09. 17, 2007. 11. 01, 2011.06.23)③ 위원회는 선발예정 인원을 조정순위와 배정비율에 의하여 대상자를 심사한다.

부칙 (1990. 06. 19 규칙 제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 05. 10 규칙 제1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04. 04 규칙 제244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직제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규칙 및 규정 개정) ①내지⑲생략⑳서울특별시동대문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중 "각 국장"을 "실 · 각 국장"으로 한다.㉑내지㉛생략부칙 (1998. 09. 17 규칙 제266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직제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 및 규정 개정) ①내지㉓생략㉔서울특별시동대문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중 "실 · 각국장"을 "각 국장"으로 한다.부칙 (2000. 12. 29 규칙 제3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1. 01 규칙 제491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산림법위반과태료부과 · 징수규칙을 폐지한다.③ (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산림보호초소감시원근무규칙을 폐지한다.부칙 (2011. 06. 23 규칙 제547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는 이 규칙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1.~ 6. 생략7.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8.~15. 생략부칙 <2020.07.16. 규칙 제717호>(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 및 주민 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2012.10.25, 2022.5.12.>

제2조(통·반의 조직)① 동의 관할하에 통을 두고 통의 관할하에 반을 둔다.② 통은 7개 반 내지 10개 반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12.26>③ 반은 40가구 내지 9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에는 수를 가감할 수 있다.<개정 2008.12.26>

제7조(임무)① 통·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아래 임무를 수행한다.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개정 2008.12.26>2. 행정시책의 홍보와 협조, 주민의 여론, 건의사항 등을 보고<개정 2008.12.26>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개정 2008.12.26>4. 저소득층 수혜자 파악 및 지원사항 협조<개정 2008.12.26>5. 보안등, 빗물받이 등 각종 시설 확인<개정 2008.12.26>6. 새마을사업 추진협조 지원<개정 2008.12.26>7. 통 · 반장의 비상연락 훈련<개정 2008.12.26>8. 관내 각종 사건·사고 보고 및 수방·제설 등 지원<개정 2008.12.26>9. 지역을 위한 봉사활동 및 청소업무 협조 <개정 2008.12.26>10. 적십자회비 모금 지원 <신설 2008.12.26>11.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신설 2008.12.26>12.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신설 2008.12.26>13.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기타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신설 2008.12.26>② 통장 또는 반장의 일시 유고시에는 통·반장의 가족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개정 1990.3.26 제6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제7조의2(교육 등)① 구청장은 통·반장을 대상으로 그 임무 및 소양교육, 각종 시책홍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1.06>② 교육은 직무교육, 전문가 초빙교육 및 외부기관 위탁교육 등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06>(본조신설 2005.5.7)

제8조(반상회)① 반상회는 반내에 거주하는 가구주 또는 주부로 구성한다.② 반상회는 정기반상회와 임시반상회로 구분 개최한다. 다만,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서면반상회로 대체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8.12.26>③ 정기반상회는 월1회로 하고 매월 25일에 개최하되 25일이 공휴일이거나 필요시에는 반상회 날을 조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본조개정 1990.3.26 제7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제9조(통반장회의) 동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통장회의 또는 통반장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본조개정 1990.3.26 제8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제10조(편의제공)① 통ㆍ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② 구청장은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반장에게 통신비용 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11.06>(본조개정 1990.3.26 제9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제11조(실비수당 등)①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과금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5.5.7)②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활동보상금 또는 보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5.7)(본조개정 1990.3.26 제10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부칙 (1988. 05. 01 조례 제16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03. 26 조례 제116호) 이 조례는 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2. 29 조례 제5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05. 07 조례 제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1. 0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2. 26 조례 제7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 10. 25 조례 제930호>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촉 통·반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통·반장은 남은 임기 동안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통·반장으로 본다.부칙 <개정 2022.5.12. 조례 제1468호>(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1.3. 조례 제14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5.11.06. 조례 제17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11209 / 시행일: 20211209

제2조(예수증서 교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회계의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단, 일반회계 자금 예수를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예수금의 이자) 예수금의 이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결산을 마친 후 지급하되,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예수금의 상환)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탁금을 상환받고자 하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은 상환받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에 미리 그 내용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알려 예탁금의 상환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예탁기간)①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기자금의 원활한 수급 등이 필요한 경우 개별 회계나 기금 등의 특성과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예탁기간 및 상환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③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은 예탁기간 만료일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예탁신청 및 절차)① 통합기금을 예탁받고자 하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예탁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통합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예탁받고자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통합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을 예탁하기로 결정한 경우 예탁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예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통합기금을 예탁받은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예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합기금운용관과 사전 협의 후 예탁기간 만료 60일 전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연장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예탁금의 원리금 상환)①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시기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체결한 예탁약정에 따른다. 다만, 거치기간 또는 상환기간 중이라도 예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환을 희망하는 날로부터 15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예탁금 조기상환 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예탁 받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구 금고의 연체 대출 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③ 예탁금의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④ 예탁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구 금고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8조(기간의 계산)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1년은 365일로 본다.

부칙 <2021.06.03. 규칙 제73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개정 2021.12.09. 규칙 제746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⑥. ~ ⑨. 생략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21103 / 시행일: 202211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 07. 26, 2007. 11. 01,2011. 10. 06)

제2조(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등)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타 생활폐기물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리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 07. 21, 1997. 07. 26, 1999. 11. 14,2011. 10. 06)1. 연탄재 : 가정에서 사용한 연탄재는 투명비닐 봉투에 넣어 원형으로 배출, 사업장에서 사용한 연탄재는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에 넣어 원형으로 배출 <개정 2015.12.17>2. 가내공업폐기물 : 쓰레기종류별로 종량제봉투에 담아, 별표 2에 따라 배출자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배출(단, 봉투에 인쇄하여 제작, 복사하여 부착 가능) <개정 2011. 10. 06>3. 병원배출 생활폐기물 : 의료법에 따른 의료적출물과 완전 분리하여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 <개정 2011. 10. 06>4. 삭제 <2022.11.3.>5. 재활용품 : 수집운반이 용이하도록 종류별로 분리하여 묶거나 별도 보관용기에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② 일반폐기물의 배출자는 폐기물의 원활한 수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배출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1.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재활용가능폐기물 배출시간 : 수거일 18:00 ∼ 21:00 <개정 2011. 10. 06>2. 대형생활폐기물, 특수폐기물, 소형가전제품 배출시간 : 수시 <개정 2011. 10. 06>

제4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절차 등)① 조례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종량제봉투판매소를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 시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11.3.]

제5조(폐기물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제 지급 등)① 조례 제32조에 따른 폐기물 무단투기행위(이하“투기행위”라 한다)및 종량제봉투 불법제작ㆍ유통ㆍ판매행위에 대한 신고방법은 방문·전화·팩스·우편 등으로 한다. <개정 2011. 10. 06, 2022.11.3.>② 종량제봉투 판매인이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제7호를 위반한 경우 별표 4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종량제봉투 불법제작ㆍ유통ㆍ판매 행위를 신고하여 적발한 경우 그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별표 5와 같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 지급은 종량제봉투 불법제작ㆍ유통판매사실 행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신설 2011. 10. 06, 개정 2020. 12. 31>③ 신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폐기물 무단투기(종량제봉투 불법제작ㆍ유통ㆍ판매 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대장"에 신고사항 및 포상지급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06>④ 신고를 접수한 부서에서는 신고 즉시 단속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증거물 확보 후 현장에서 과태료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례 제5장 과태료 부과 징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한 후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1. 10. 06>⑤ 무단투기 및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ㆍ유통ㆍ판매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은 무단투기 단속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관내 거주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06>⑥ 포상금 지급은 과태료 부과 후 1월이내에 지급토록 한다. <개정 2008.11.06>⑦ 동일건에 대한 중복신고 접수시 최초 신고자 1명에 대하여만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08.11.06,2011. 10. 06>(신설 2002. 06. 21)(본조개정 2008. 11. 06)⑧ 생활쓰레기 무단투기행위에 대한 포상금은 신고자 1인당 매월 최초신고를 기준하여 5건까지로 하며, 1인당 지급되는 최대 포상금은 매월 2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0. 12. 31>

부칙 (1994. 07. 20 규칙 제1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 07. 21 규칙 제2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 11. 13 규칙 제2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07. 26 규칙 제2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02. 25 규칙 제2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11. 14 규칙 제3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06. 21 규칙 제4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1. 01 규칙 제491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산림법위반과태료부과 · 징수규칙을 폐지한다.③ (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산림보호초소감시원근무규칙을 폐지한다.부칙 (2008. 11. 06 규칙 제4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0. 06 규칙 제5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 12. 17 규칙 제6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괄개정 2016. 5. 12 규칙 제6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2. 31 규칙 제7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7.28. 규칙 제756호>(작성하기 쉬운 민원서식 제공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11.3. 규칙 제7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