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보건의료기본법」,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학교급식법」 등에 따라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조달체계를 혁신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27.>1. “공공급식”이란 제2호에 따른 학교급식 및 제8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단체, 시설 등이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2. “학교급식”이란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3. “학교급식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지원비 및 시설·설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4.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과 위 농산물을 주된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가공한 농산물 가공품을 말한다.5. “지역농산물”이란 청주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로서 유통·판매되는 것을 말한다.6. “우수 농산물”이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유통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역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품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우수축산물 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다.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및 품질인증품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바. 시 이외의 지역에서 농산물 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것으로서 생산자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증한 우수 농축산물사. 유전자 변형이 되었거나 이동거리가 상당하여 변질·변형된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지 아니한 가공품아. 원료의 가공·유통 과정 중 방부제, MSG(글루타민산나트륨을 말한다) 등 안전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첨가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트랜스지방이 없는 가공품자. 그 밖에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서 청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하는 농산물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2.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가공 및 물류 기반을 확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3. 지역농산물에 대하여 관행적인 재배 방법에서 친환경 등 우수한 농산물 생산으로 전환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4. 공공성과 공익성이 보장되는 제19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5. 건강한 식생활을 정착하기 위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6. 그 밖에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생산자와 각 기관ㆍ단체 간의 네트워크 지원 사업 등② 시장은 제8조 및 제13조 각 호의 기관, 단체, 시설 등의 대표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이 이루어지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 및 시행방안의 마련2.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ㆍ배분 방안,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의 확대방안 마련3.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여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는 등 지역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

제4조(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공공급식 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2.27.>1. 「학교급식법」제5조제3항에 따른 중요사항2.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공공급식의 경비 및 지원 대상ㆍ방법ㆍ규모ㆍ내용에 관한 사항4. 공공급식 식재료 기획 생산단지의 조직화 및 생산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5. 공공급식 식재료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의 협약 등 공공급식 지원 체계에 관한 사항6. 공공급식의 영양 개선 및 식생활 개선 등을 위한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7.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8.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시장이 공공급식의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4.12.27.>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공공급식업무 국·소장과 관할 교육지원청 급식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4.12.27.>④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할 수 있다.1.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2. 시민단체 또는 교원단체 추천인3. 학부모협의회 추천 학부모4. 학교영양사회 또는 학교영양교사회 추천인5. 농업인단체 추천인6. 지역농산물 생산자들로 구성된 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7. 소비자단체 추천인8. 보육기관 및 어린이집 대표9. 복지급식 관련 단체 대표10. 그 밖에 지역농산물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시 공공급식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내용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안건과 관련있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지원대상) 공공급식(학교급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비상업적인 단체급식이 이루어지는 집단급식소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급식영역으로서 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 등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관 및 같은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무료 노인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사업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3.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4. 관공서, 공공기관, 정부 또는 지방 출연기관, 군부대5. 「지역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6.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7.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단체급식을 운영하는 기관

제9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4조의2 등에 따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건강, 소비, 환경, 문화, 사회관계, 공공보건 및 사회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공공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농산물의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상향된 목표 설정2. 지역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생산ㆍ가공ㆍ유통 기반의 확충3. 공공급식 지원 대상자별 지원방법4.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지역농산물의 공급 확대5. 부서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공공급식의 통합적 관리 및 먹거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6. 공공급식기관의 지역농산물에 대한 이해 증진과 농촌체험 및 교육기회 제공7. 올바른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선진사례의 공동 벤치마킹8. 급식의 유형별 공공급식으로의 발전을 위한 협의체의 정례화9. 그 밖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예산안을 수립할 때 공공급식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고려하고, 비영리민간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0조(공공급식의 지원방법)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한다. <개정 2024.12.27.>1. 지역농산물 중 우수 농산물2. 지역농산물3. 시 지역 외의 우수 농산물4. 시 지역 외의 농산물

제11조(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노력)① 시장은 제8조 및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공공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급식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공급식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3조(지원대상) 학교급식의 지원은 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관할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2.27.>1. 학교급식재료의 원활한 수급 및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수 농산물을 포함한 지역농산물 등의 기획생산 및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공급 확대 방안2.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급식재료의 안전성 확보 및 시설개선 지원 방안3. 지역농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육성 및 참여 방안4. 학교급식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 방안5. 건강한 학교밥상 실현을 위한 주체들 간의 협력사업 및 교육 방안6. 학교와 농장을 연계한 먹거리 교육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제15조(학교급식 지원)① 시장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해 학교급식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사용하는 등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2.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학교급식의 확충ㆍ개선을 위하여 급식시설, 설비비 등의 경비3. 「학교급식법」 제9조에 따라 지역 학생 또는 의무교육 대상학교 학생에 대한 급식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② 학교급식의 지원방법은 제10조의 지원방법을 따른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경비는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되, 관할 교육지원청 및 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학교급식의 축소 및 중단 등이 있을 경우에는 친환경 급식의 안정적, 지속적인 공급망 유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교급식 대상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지원신청 등)① 급식경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해당 학교 등의 재적학생 수 및 급식대상 학생 수3. 급식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의 위치와 규모4. 학교급식경비 및 급식재료의 총 소요경비와 지원받으려는 금액, 시 관내에서 생산된 우수 농·축·수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그 산출 기초5.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학교급식 운영계획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 기간·절차·서식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7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공공급식 지원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감독해야 한다.1. 안전하고 신선한 지역농산물 사용 여부2.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여부② 시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공공급식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지원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지원대상자의 협조) 제17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공공급식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한 경우 지원대상자는 적극적으로 자료 제출에 협조해야 한다. 다만, 학교급식 자료를 제출할 때는 관할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을 경유한다.

제19조(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 물류 및 소비를 통합적으로 기획ㆍ관리가 가능하도록 공공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시장은 급식지원센터에서 정책기능과 물류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전용 물류센터를 둘 수 있다.③ 급식지원센터는 공공급식과 지역농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12.27.>1.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 업무2.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캠페인, 교육 및 홍보 업무3. 공공급식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생산과 가공의 합리적 재편4.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공동체 중심의 기획 생산단지 조성5.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의 냉동·냉장방식 유통 등 안전성 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리6. 원활한 수주ㆍ발주 및 의사소통을 위한 통합전산시스템의 구축7. 소비와 생산간의 사회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각종 교육 및 체험사업의 기획ㆍ추진8. 위원회의 심의 결정사항 이행 및 학교, 관할 교육청, 교육지원청과의 급식 지원업무 협의9. 그 밖에 공공급식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④ 시장은 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농산물의 소비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 인근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20조(급식지원센터의 운영 등)① 급식지원센터는 시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성 있는 비영리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급식지원센터를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력을 둘 수 있다.1. 급식지원센터의 운영 총괄과 대외협력업무의 추진을 위한 센터장2. 공공급식에 관한 교육ㆍ홍보, 생산ㆍ물류ㆍ유통, 재무관리 등 급식지원센터의 업무 처리를 위한 관리요원

제22조(준용 등)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급식법」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4.18.>

부칙 (2022.9.23. 조례 제13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 「청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청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 및 행정처분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본다.부칙 (2024.12.27. 조례 제1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4.18. 조례 제1640호)<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89)까지 생략(90) 청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 중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로 한다.(91)부터 (115)까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