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227 / 시행일: 202303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농어촌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 등과 관련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하에 인천광역시농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이하 "교육발전협의회"라 한다)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23. 규60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어촌"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와 군의 지역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5.2.23. 규604>가. 읍ㆍ면의 전지역나. 동의 지역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2. "농어촌학교"라 함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농어촌에 소재한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15.2.23. 규604>

제3조(구성) ① 교육발전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당해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내부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내부위원은 세계시민교육과장, 안전복지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체육건강교육과장, 진로진학직업교육과장, 교육재정과장,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6.5.1, 2010.10.18> <개정 2014.9.1. 규590> <개정 2019.2.25. 규672> <개정 2021.2.22. 규704><개정 2023.2.27 규738>④ 위촉위원은 농어촌의 교육발전에 관심이 높고 사회적 덕망과 경륜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5.2.23. 규604>

제4조(기능) 교육발전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농어촌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발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5.2.23. 규604>2. 농어촌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5.2.23. 규604>3. 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의 농어촌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5.2.23. 규604>4.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관한 사항 <개정 2015.2.23. 규604>

제5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②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①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등) ①교육발전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간사는 학생복지지원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5.2.23. 규604>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안건보고와 회무를 정리하며, 실무협의회를 주관한다.

제9조(실무협의회) ①농어촌 교육발전에 관한 사항들을 조사ㆍ연구하고 교육발전협의회에서 협의할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기 위하여 교육발전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5.2.23. 규604>②실무협의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안전복지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개정 2006.5.1> <개정 2019.2.25. 규672> <개정 2021.2.22. 규704><개정 2023.2.27 규738>

제10조(수당 등) 교육발전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교육지원청 농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설치ㆍ운영) ①지역 농어촌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사업과 농어촌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 등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속하에 교육지원청 농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이하 "지역교육발전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5.19 규583><개정 2015.2.23. 규604>②지역교육발전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지원청교육장이 정한다. <개정 2014.5.19 규583>

부칙 <제434호,2006.4.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6호,2006.5.1>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및 훈령의 개정)①∼⑧ (생략)⑨ 인천광역시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중 "평생교육과장"을 "평생교육체육과장"으로 하며 "혁신복지담당관"을 "복지재정과장"으로 하며 "행정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하고 "재무과장"을 삭제한다.제9조제2항중 "혁신복지담당관"을 "복지재정과장"으로 한다.⑩∼⑬ (생략)
부칙 <제506호,2010.10.18>(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폐지, 기관 및 직위 명칭변경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 교육 · 학예에 관한 규칙의 일괄정비에 관한 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규칙) 생략
부칙 <제583호,2014.5.19>(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인천광역시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의 제목 “(지역교육청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설치ㆍ운영)”을 “(교육지원청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설치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역교육청교육장 소속하에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속하에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교육청교육장”을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⑥부터 (19)까지 생략
부칙 <제590호,2014.9.1>(조직구조 개편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규칙의 일괄정비에 관한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4호,2015.2.2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8호,2018.8.20>(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규칙 일괄개정 규칙)이 규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2호,2019.2.25.>(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4호, 2021.2.22.>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부터 8항까지 생략⑨ 「인천광역시교육청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민주시민교육과장”을 “동아시아시민교육과장”, “예산복지과장”을 “정책기획조정관”, “평생교육체육과장”을 “체육건강교육과장”으로 한다.제9조제2항 중 “예산복지과장”을 “정책기획조정관”으로 한다.제10항부터 27항까지 생략
부칙 <제738호,2023.2.27>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 중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을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 "동아시아시민교육과"를 "세계시민교육과", "미래학교혁신과"를 "학교ㆍ마을협력과", "안전총괄과"를 "안전복지과"로 한다.제2항부터 17항까지 생략⑱ 「인천광역시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동아시아시민교육과장"을 "세계시민교육과장", "정책기획조정관"을 "안전복지과장", "창의인재교육과장"을 "진로진학직업교육과장"으로 한다.제9조제2항 중 "정책기획조정관"을 "안전복지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