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에 따라 청소년들이 다양한 수련활동과 정서함양을 통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실현하고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부여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수련시설”(이하“수련시설”이라 한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2조제2호 및 제10조에서 정하는 수련시설을 말한다.3. “시설”이란 별표 2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의 시설명을 말한다.4. “시설사용료”(이하“사용료”라 한다)란 제2호에 따른 수련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자가 부담하는 요금을 말한다.5.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시설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업무)① 청소년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2.12>1. 수련원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2. 청소년의 지도와 능력개발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연수3.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청소년의 심신수련 등 수련활동 지원5. 수련원 내의 각종 시설 유지관리 및 예산운영6. 사용료 징수7.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청소년문화의 집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2.12>1.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2. 청소년의 정보·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정보 및 공간 제공3. 청소년의 상담 및 지도4. 중학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5. 청소년문화의 집 내의 각종 시설 유지관리6. 사용료 징수7. 그 밖에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업무③ 유스호스텔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2.12>1.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2. 유스호스텔 사용자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숙박편의 제공3. 유스호스텔 내의 각종 시설 유지관리4. 사용료 징수5. 그 밖에 유스호스텔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제5조(운영대표자 및 청소년지도사) 수련시설에는「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 운영대표자를 두어야 하며,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25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의 원칙)① 군수는 수련시설의 설치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수련시설 사용자에게 공정한 사용기회를 주어야 한다.② 수련시설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및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휴관일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2.12>③ 수련시설은 청소년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소년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사용요청이 있을 경우 목적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련시설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2.12>

제7조(금지행위) 수련시설 내에서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18.2.12>1. 청소년의 비행을 유도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2. 청소년에게 술, 담배, 약물판매 등 유해영업을 하는 행위3. 청소년 남녀혼숙 행위4. 생활관을 장기 숙소의 장소로 제공하는 행위5. 청소년의 탈선을 유도할 도서, 그림, 사진의 판매와 비치, 부착 및 상영행위6. 그 밖에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제8조(사용시간 및 허가)① 수련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 시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2.12>③ 제2항의 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⑤ 수련시설의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청소년 수련활동을 우선으로 하되 신청서의 접수 순위에 의한다. 다만, 군수가 자치단체의 공익성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사용자 관리)①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내용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2018.2.12>② 제1항의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직접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8.2.12>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 변경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2.12>1.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사용료 및 수강료를 체납하였을 때3.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4.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주민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② 제1항 각 호의 경우 합리적인 손해배상의 책임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사용료)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8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12.16.>

제13조(사용료 면제 및 감면)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련시설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2.12>1. 전액 면제가. 부여군이 직접 주최·주관하는 행사나.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50퍼센트 감면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양육시설의 아동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마.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3. 30퍼센트 감면 : 부여군 소재 학교에서 단체로 수련원을 이용하는 경우4. 20퍼센트 감면 : 부여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시·군 소재 학교에서 단체로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2.12>

제14조(사용료 반환)①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8.2.12., 2025.10.2.>1. 수련시설의 안전상 문제 등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② 군수 또는 수탁자 및 사용자 귀책사유로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체육시설업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5.10.2.>

제15조(수련시설의 운영) 군수는 수련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부여군에서 출자하여 설립한 공단 또는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청소년단체”에 수련시설의 관리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의 선정은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16조(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구성)① 군수는 수련시설의 운영에 관한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에서 심의할 사항은 부여군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한다.<개정 2018.2.12>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③ 위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 당해 위원을 위원회의 의사 결정에서 배제할 수 있다.④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⑤ 위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계약 등)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세 번까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부여군에서 출자하여 설립한 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에 따른다.② 수련시설의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와 위·수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여성가족부가 지정하는 기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평가하는 최근 평가에서“적정”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다만, 기준에 미달인 경우 공개경쟁에는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18.2.12>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위탁의 해지)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8.2.12>1. 제19조 규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2.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3. 그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군수는 수련시설의 위탁을 해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지 예정일 30일전까지 당해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고 군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8.2.12>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신축, 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의 개수 및 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과 파손·분실에 대한 변상 책임을 진다.

제21조(보조금 지원)① 군수는 수탁자가 그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2.12>② 군수는 수탁자로 하여금 그 운영과 관련된 수입금을 군수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그 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보고 및 감사)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수련시설의 운영상황 및 주요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일 3개월 이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8.2.12>③ 군수는 수탁자의 업무를 지도확인하고,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이의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직접 시정조치 할 수 있다.

제2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부여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부여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8.2.12>

부칙 <조례 제2155호, 2015.8.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운영 위탁 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여군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2330호, 2017.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15호, 2018.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92호, 2025.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62호, 2022.12.16.>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