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7.11.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 이외의 국적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개정 17.11.30.>2. “거주외국인”이라 함은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국내체류지를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등록하였거나 군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개정 17.11.30.>3. “외국인 가정” 이라 함은 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공동체를 말한다.<개정 17.11.30.>4. “외국인 지원 단체”라 함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17.11.30.>

제3조(거주외국인의 지위)① 군내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군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② 옥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거주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책무)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거주외국인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7.11.30.>

제5조(지원대상) 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다만,「출입국관리법」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1. 거주외국인<개정 17.11.30.>2.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개정 17.11.30.>3. <삭제 17.11.30.>

제6조(지원의 범위)①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3. 생활편의(보호시설 등) 제공 및 응급구호, 의료지원 행위 등4.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5. 지역 이해도 향상을 위한 체험 행사<신설 17.11.30.>6. 기타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종전 제5호로부터 이동 17.11.30.>② 군수는 전항의 각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제4조에 의한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옥천군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17.11.30.>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외국인 업무, 복지업무 담당 부서장<개정 17.11.30.>2. 민간위원 :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개정 17.11.30.>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17.11.30.>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17.11.30.>1.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2.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외국인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개정 17.11.30.>

제13조(업무의 위탁)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 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09.4.13.,2026.4.1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17.11.30.>③ 군수는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4조(지역 센터설치)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별 거주외국인 지원을 위한“외국인지원 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② 외국인지원센터는 관내 거주외국인에 대한 인권, 한글교육, 컴퓨터교육, 취업, 각종 생활상담 등 거주외국인조기 정착을 위한 상담 및 지원업무를 담당한다.③ 군수는 외국인지원센터를 설치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세계인의 날)① 군수는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그 날을 포함하는 주를 외국인 다문화 주간으로 한다. 다만, 기념행사는 다문화 주간 기간 중에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07.10.10>② 제1항에 따라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07.10.10.,17.11.30.>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3. 명예 군민증 수여, 유공자·단체(외국인 포함) 격려4. 그 밖에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③ 군수는 제2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군수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외국인에 대한 포상)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과 단체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17.12.29.>1. 군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2. 외국인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② 외국인 표창에 관한 사항은「옥천군 표창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17.12.29.>

제17조(명예 옥천군민)① 군수는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명예군민으로 예우 할 수 있다.② 명예군민으로서의 예우와 명예 군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옥천군명예 군민증서 수여조례」에 의한다.

부칙 (2007. 3. 5 조례 제20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0. 10 조례 제21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4. 13 조례 제2250호 옥천군사무의위탁관리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위탁기간 경과조치) 이 조례 제8조제3항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기 위탁된 사무의 경우는 종전의 「옥천군사무의위탁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옥천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옥천군사무의위탁관리조례」”를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2017.11.30. 조례 제2693호 옥천군 자치행정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부칙 (2017. 12. 29. 조례 제27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② 생략③ 옥천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1항 중 “포상”을 “표창”으로 하고 제2항 중 “포상”을 “표창”으로, “「옥천군 포상 조례」”를 “「옥천군 표창 조례」”로 한다.④~⑨ 생략부칙 (2026. 4. 10. 조례 제3435호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옥천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 중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②~&#x32b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