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방위·항공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21007 / 시행일: 2022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방위ㆍ항공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ㆍ항공부품산업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ㆍ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위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가.「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제3조제1항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과 관련된 사업나.「방위사업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방위산업다. 방위산업물자 또는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산업2. “항공부품산업”이란「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 및 항공기 관련부속기기류 또는 관련소재류를 제조ㆍ가공ㆍ조립ㆍ재생ㆍ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3. “중소·벤처기업”이란 방위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방위ㆍ항공부품산업의 육성 및 방위ㆍ항공 중소ㆍ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방위ㆍ항공부품산업 육성계획 수립) 시장은 방위ㆍ항공부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방위ㆍ항공부품산업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방위ㆍ항공부품산업 비전과 목표2. 방위ㆍ항공부품산업 현황과 시장전망3. 방위ㆍ항공부품산업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4. 방위ㆍ항공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산ㆍ학ㆍ연ㆍ민ㆍ관ㆍ군 협력방안5. 방위ㆍ항공 관련 대·중소·벤처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6. 방위ㆍ항공부품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경영, 홍보ㆍ마케팅, 국내외 방산ㆍ항공시장 개척, 교육 등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방위ㆍ항공부품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방위ㆍ항공부품산업 육성사업)① 시장은 방위ㆍ항공부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방위ㆍ항공부품산업 중소ㆍ벤처기업 육성 사업2. 방위ㆍ항공부품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3. 방위ㆍ항공부품산업 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4. 방위ㆍ항공부품산업 해외시장 개척 사업5. 산ㆍ학ㆍ연ㆍ민ㆍ관ㆍ군 기술개발 협력체계 구축 사업6. 그 밖에 방위ㆍ항공부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1. 국공립연구기관2. 정부 또는 창원시 출자ㆍ출연 기관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6. 그 밖에 시장이 방위ㆍ항공부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제6조(방위ㆍ항공부품산업 육성 지원) 시장은 방위ㆍ항공부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1. 방위ㆍ항공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2. 방위ㆍ항공 중소ㆍ벤처기업의 신기술ㆍ핵심기술ㆍ부품 개발 등 연구개발 지원3. 방위ㆍ항공부품산업 국내외 시장 진출 지원4. 산ㆍ학ㆍ연ㆍ민ㆍ관ㆍ군 협력 사업 및 지원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방위ㆍ항공부품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역할 및 기능)① 위원회는 시 방위ㆍ항공부품산업 육성을 위해 시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방위ㆍ항공 중소ㆍ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방위ㆍ항공부품산업 육성사업에 대한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방위ㆍ항공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중요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공동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공동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개정 2019. 7. 1., 2022.10.7.>1. 미래전략산업국장2.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창원시의원3. 방위ㆍ항공부품관련 대학교수 및 중소ㆍ벤처기업 임직원4. 육군, 해군, 공군 등 군 관련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5. 방위ㆍ항공부품산업 관련 학회, 협회, 연구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6. 그 밖에 방위ㆍ항공부품산업 관련 전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공동위원장의 직무 등)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이 경우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수당)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출석한 참고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제17조(비밀 누설금지 등)①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별지 서식인 보안 및 청렴 서약서에 기재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은 별지 서식에 따라 보안 및 청렴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200호, 2019. 4.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창원경제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3호 중 “첨단산업(방위산업지원 등)”을 “첨단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부 칙 <조례 제1220호, 2019.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설치된 스마트혁신산업국의 존속기한은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3호가목 중 “경제일자리국”을 “경제일자리국, 스마트혁신산업국”으로 한다.② 창원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투자유치과장”을 “투자유치단장”으로 한다.③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 중 “경제일자리국장”을 “스마트혁신산업국장”으로 한다.같은 조 제5항 중 “미래전략산업추진단장”을 “전략산업과장”으로 한다.④ 창원시 방위·항공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1호 중 “경제일자리국장”을 “스마트혁신산업국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648호, 2022. 4. 29.>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92>까지 생략<93> 창원시 방위·항공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94>부터 <206>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 칙 <조례 제1684호, 2022. 10. 7.>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창원시 방위·항공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1호 중 “스마트혁신산업국장”을 “미래전략산업국장”으로 한다.⑤부터 <145>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