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환경 기본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60327 / 시행일: 2026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의 지역 환경을 보전하고 새로운 환경문화와 환경질서의 창출을 위하여 삼척시, 시민,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시민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① 시민이 건전하고 쾌적하게 문화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것을 미래 세대에게 계승해 나간다.②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환경보전 시책을 추진해 나간다.③ 모든 사업 활동 및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 되도록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 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 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5. “환경훼손”이라 함은 야생 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처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6.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4조(시의 책무) 삼척시(이하 "시" 라 한다)는 환경보전 및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진다.1.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2.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3.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4.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감량에 관한 사항5.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6.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7. 기타 환경보전, 환경훼손 및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제5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에 노력하고 지역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④ 사업자는 시민, 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과 지역사회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② 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 현장에서 시정토록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하여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의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환경보전계획)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라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삼척시 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3.>②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09.23.>1.환경보전시책의방향2.환경보전시책추진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사업계획3.환경보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③ 시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한다. <개정 2016.09.23.>④ 시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제19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원주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한 후 그 계획을 확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제9조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주지방환경청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09.23., 2026.3.27.>⑤ 시장은 시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보전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6.09.23.>

제9조(자연환경의 보전)① 시, 시민, 사업자는 자연환경과 생태계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이 되도록 하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자연환경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1. 자연환경의 보전은 자연의 이용과 개발이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환경친화적으로 복원되어야 한다.3. 야생 동·식물은 보호하고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③ 시는 공원, 녹지, 하천 등 자연환경의 조성과 건전한 이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지원)① 시는 시민, 사업자 또는 이들이 조직하는 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운영·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환경보전에 공이 많은 시민,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하고, 환경오염신고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① 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는 오염방지 비용뿐만 아니라 그 피해복구에 대한 의무를 진다.

제13조(환경조사 및 정보의 공개 등)① 시는 환경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 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내 환경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② 시는 환경보전 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 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수집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 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환경교육 및 홍보) 시는 교육기관이나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진흥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과 사업자가 환경보전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으로 환경이 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0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1호, 2023. 5. 2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70호, 2026. 3. 27.> (삼척시 조례 용어 등의 일괄정비를 위한 3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및 제2조, 제13조 중 제10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