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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증평군 재해경감대책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설치)① 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재해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증평군 재해경감대책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 12. 29〉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여 운영하고, 위원회의 회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신설 2022. 12. 29〉

제3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며, 협의회 회원은 관련부서에서 선정ㆍ추천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으로써 10명 이내로 한다.② 협의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며, 간사는 재해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③ 제1항에 따른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임원 및 임직원으로 한다.1. 방재관련 협회 또는 학회2. 방재관련 대학 또는 부설기관3. 방재관련 전문용역기관 또는 연구기관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단체

제4조(회원의 등록 등)① 제3조제1항에 따라 관련부서에서 회원을 선정ㆍ 추천하여 등록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등록(변경)신청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회원의 자격은 본부장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회원증을 발급한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간을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자연재해관리 전반에 관한 사전예방, 대비ㆍ대응, 복구활동 등의 조사ㆍ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조사와 연구에 관한 사항4. 피해발생원인의 조사ㆍ분석과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와 관련된 사항5. 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현지 조사업무)① 회장은 회원들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들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③ 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협의회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 초안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ㆍ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일체와 함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분야별 소관부서에 통보하여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최종보고서를 정리한 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 개최)① 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2. 참석자 성명3. 의안내용4. 회의 결과5. 참석자 발언요지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회원의 직무)① 제4조에 따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회의 업무수행요청에 따라야 한다.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경비지원) 회장은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9〉1. 회의 수당(「증평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2. 출장 여비(민간인 회원의 출장여비는 5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준하여 「증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지급)3. 민간인 전문가의 기술료(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의 중급기술자에 준하여 지급)4. 보험료(현지출장 기간에 한하여 여행자보험에 준하여 지급)5. 출입증 제작에 필요한 경비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29 조례 제1068호, 위원회 규정 정비를 위한 「증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02

제2조(적극행정 전담부서 등)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전담 부서는 기획예산과가 되고, 적극행정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은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제3조(소송대리인 선임 비용 등 지원)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이하 “소송등”이라 한다)을 당한 경우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 또는 소송의 경우 심급별로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호인 등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이하 “소송비용”이라 한다)을 지원한다.1. 영 제16조에 따른 징계의결등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200만원 이내2. 고소ㆍ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500만원 이내3.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500만원 이내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사건의 중대성,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증평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소송비용을 증액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신청) 제3조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2. 징계 절차,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각 1부. 다만, 해당 절차가 종결된 이후 지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문 등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3.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 계약서 및 지급한 소송비용 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4. 그 밖에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6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책임관은 제5조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즉시 감사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알려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상정ㆍ심의)① 책임관은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사실관계를 확인한 즉시 제5조에 따른 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해당 공무원의 소송비용 지원 여부에 관한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책임관으로부터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비용 지원 여부 및 지원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즉시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8조(소송비용 지급 등)① 책임관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즉시 해당 공무원에게 그 결과를 알리고, 신속하게 소송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에게 소송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소송대리인 선임) 공무원은 제5조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진행상황 보고) 공무원은 소송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수사절차, 소송 등 진행 상황에 따른 중요사항을 발생 즉시 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관은 사안에 따라 보고 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사후 신청) 공무원은 소송대리인을 먼저 선임한 후 또는 징계, 수사, 소송등 절차가 종료된 이후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 또는 제10조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12조(소송비용의 회수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결정을 취소하거나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2. 제4조에 따른 중복지원 금액 또는 실제 지출한 소송비용이 지원받은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3. 지원 사유와 동일한 사실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4. 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② 군수는 지원한 소송비용의 회수 여부, 회수 금액 등을 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거나 감경하여 회수할 수 있다.1. 업무 추진의 경위ㆍ의도2. 공무원등의 고의ㆍ과실의 정도3. 상급기관ㆍ관련 전문가 문의 등 문제해결을 위한 담당자의 노력4. 업무 추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침해받은 사익의 정도5. 그 밖에 회수 여부ㆍ회수 금액 등을 산정하기 위하여 군수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 결정 후 지원받은 공무원이 이를 반납하지 않는 경우 재산 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3조(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군수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징계의결등 및 소송등 담당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증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81005 / 시행일: 2018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11조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5조에 따라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증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인력)①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인력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 할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신질환자 등록·사례관리2.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3.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프로그램 운영4.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을 위한 응급체계 구축5.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6. 정신질환자·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7. 중독 문제에 대한 상담·평가 및 서비스 연계사업8.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자문 및 조사연구9. 그 밖에 증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사업

제6조(예산 지원)① 군수는 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법 제44조제4항, 제7항 및 제50조제3항에 따른 정신질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센터의 운영위탁)① 센터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으로 재 계약 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조례, 위탁 계약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3.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4.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또는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정당한 사유없이 검사 또는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 하지 않은 경우3. 수탁자가 자격상실, 의료사고 등으로 운영이 정지 된 경우

제10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 환자로 타인에게 전염 가능성이 있는 사람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센터의 이용질서를 어지럽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1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담당 공무원에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의 사무에 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증평군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81130 / 시행일: 20181130

제2조(정책연구결과의 공개)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및 범위)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2. 10억 원 이상 사업비가 필요한 건설 및 개발사업3. 5천만 원 이상 연구용역4. 주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 제정ㆍ개정 및 폐지5. 주민이 공개를 요청한 사업이나 그 밖에 군수가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군수는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총괄책임자로서 정책기획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둔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자체계획 수립ㆍ시행2.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ㆍ공개3. 정책실명제 홍보ㆍ교육ㆍ평가4. 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소관 법령 정비5. 업무특성을 고려한 기관 고유의 정책실명제 방안 강구6.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① 군수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증평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증평군 업무평가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조(추진실적의 공개)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완료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책 참여자의 실명과 추진실적을 기록한 이력서를 증평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평가와 보상)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매년 1회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정책실명제의 평가결과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와 공무원을 포상하거나 인센티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증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20204 / 시행일: 202202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및 「증평군 자치법규 등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2. 4〉

제2조(조례ㆍ규칙심의회의 구성) 증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의장: 증평군수2. 부의장: 증평군 부군수3. 위원: 국장,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 및 각 과장〔전문개정 2022. 2. 4〕

제3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직제 순에 따른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회의 운영)① 심의회는 의안의 상정의뢰가 있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심의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2.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경우3. 시행령 제28조제2항제2호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4. 그 밖에 의장이 서면심의 하기로 결정한 경우④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조(대리 출석)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바로 하급자가 출석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대리 출석한 사람은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6조(관계공무원 등의 참석)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심의회에 참석할 수 있다.1. 감사업무 담당 공무원2. 의안에 관한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장이 허가한 사람② 제1항에 따라 심의회에 참석한 사람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8조(의안 제출 및 배부)① 심의회에 상정할 안건이 있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안을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 6일 전까지 법제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② 법제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안을 취합하여 심의회 개최 전날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9조(비용추계서 작성 등)① 「증평군 자치법규의 입법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7조에 따라 비용추계서(별지 제2호서식)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2. 4〉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2. 비용추계의 전제3. 비용추계의 결과4. 재원조달 방안5. 덧붙이는 의견6. 작성자7.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등 비용추계의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한다.〈개정 2022. 2. 4〉

제11조(의결)① 심의회 의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안가결2. 수정의결3. 부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고, 다음 심의회에 재상정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위원 간 의안에 대한 이견이 큰 경우2. 자료 수집, 조사 등을 통하여 의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의장이 안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은 공포(원안가결) 또는 재의요구(부결) 여부를 심의한다.〈개정 2022. 2. 4〉

제12조(대장의 관리 및 회의록 작성)① 간사는 심의회에 상정된 의안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의안대장(전자문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심의회가 종료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결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의안의 정리) 의장은 의안이 심의회에서 의결된 후 명백한 오기(誤記), 오산(誤算)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어 정리가 필요한 때에는 이를 법제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2019. 4. 5 규칙 제355호 전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2. 29 규칙 제395호, 증평군 조직개편사항 반영 등을 위한증평군 자체감사 규칙 등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2. 4 규칙 제414호, 증평군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자치법규 등 일괄개정을 위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 조례에 대한 입법 목적의 실현성과 시행효과 등을 분석ㆍ평가하는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후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자치법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평가대상) 사후 입법평가의 대상은 증평군(이하 “군”라 한다)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2.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3. 시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제5조(평가기준) 사후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1. 입법 목적의 타당성, 실현가능성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의 수립 여부3.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여부5.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제6조(입법평가 기본자료 제출 등)① 제4조에 따라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담당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정리하여 제7조에 따른 증평군 조례 사후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2.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3.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증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3. 그 밖에 입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제12조에 따른 사후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 제출이 완료된 날까지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자치법규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1조(평가결과 반영) 군수는 위원회의 입법평가 심의 결과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통지하고 반영 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2조(관람료 등의 징수)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증평군 좌구산천문대(이하 “천문대”라 한다) 관람료ㆍ체험장 이용료, 시설 사용료 및 프로그램 이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7. 10〉1. 관람료 및 체험장 이용료: 별표 12. 시설 사용료: 별표 23. 프로그램 이용료: 별표 3

제3조(위탁계약)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천문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4〉1. 사업계획서(천문대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등 포함한다)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가. 개인: 신분증 사본 1부나. 단체1) 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2) 법인이 아닌 단체: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칙 (2019. 5. 31 규칙 제358호 전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7. 10 규칙 제3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2. 4 규칙 제414호, 증평군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자치법규 등 일괄개정을 위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7. 12 규칙 제4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2조(위탁계약)①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좌구산 휴양랜드 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탁운영 신청서를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31, 2015. 6. 26, 2017. 8. 4, 2022. 12. 29〉② 군수는 위탁관리 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신설 2017. 8. 4〉

제4조의2(예비객실 및 우선 사용객실의 운영)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예비객실은 다음과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하며, 이 경우 휴양촌, 휴양림 관리인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예비객실의 이용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31, 2015. 6. 26, 2017. 8. 4, 2018. 3. 30, 2018. 11. 30, 2020. 7. 10〉1. 휴양촌ㆍ휴양림 이용객이 객실 사용 중 고장 및 이중 예약 등으로 객실을 사용할 수가 없어 대체가 필요한 경우2. 산림정책과 경영의 원활한 추진 및 관련기관과의 협조를 위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휴양촌ㆍ휴양림 시설물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통제가 필요한 경우② 조례 제16조에 따른 우선 사용객실은 휴양촌, 휴양림 숙박시설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설(규모)별로 총 10동으로 한다.〈개정 2015. 6. 26, 2017. 8. 4, 2018. 3. 30, 2018. 11. 30, 2020. 7. 10, 2021. 11. 5〉1. 군민 우선 사용객실: 8동2. 산림복지바우처 이용자 우선 사용객실: 2동〔제목개정 2018. 3. 30, 2020. 7. 10〕 [본조신설 2013. 8. 9]

제5조(시설별 사용시간)① 숙박시설의 사용시간은 사용개시일(check-in) 15:00부터 사용종료일(check-out) 12:00까지로 한다.〈개정 2011. 6. 10, 2015. 6. 26〉② 시설별 사용시간 기준 및 사용료는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31〉

제6조(운영일지 등의 작성ㆍ보관) 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운영일지 등(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별지 제7호서식의 좌구산 휴양랜드(숙박시설) 운영일지2. 별지 제8호서식의 좌구산 휴양랜드(체험시설) 운영일지3. 별지 제9호서식의 예비객실이용현황〔전문개정 2022. 12. 2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규칙) 「증평군 율리 휴양촌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규칙 20124호, 2007년 8월 3일)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증평군 율리 휴양촌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행위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2011. 6. 10 규칙 제18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 종전 규정에 의한 행위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하여 진 것으로 본다.부칙 (2012. 5. 18 규칙 제2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8. 8 규칙 제2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별무리하우스는 개관일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0. 31 규칙 제2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6. 26 규칙 제2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8. 4 규칙 제3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3. 30 규칙 제3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1. 30 규칙 제3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2. 26 규칙 제372호, 증평군 규제개선 및 용어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7. 10 규칙 제3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1. 5 규칙 제4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29 규칙 제4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7. 12 규칙 제4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20204 / 시행일: 20220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2. 2, 2008. 8. 6, 2015. 10. 2, 2022. 2. 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12. 2 조례 제173호)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8. 6 조례 제293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⑪ 증평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및 제2조 중 “「지방자치법」제13조의4”를 “「지방자치법」제16조”로 한다.⑫ 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5. 10. 2 조례 제601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2. 4 조례 제1026호, 증평군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자치법규 등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30504 / 시행일: 202305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과 재난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에게 신속한 경제적 지원을 함으로써 주민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대상)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3. 5. 4〉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3. 군 소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4.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5. 그 밖에 경제적 위기에 처해 군수가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주민에게도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서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 수준일 때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때

제4조(지원내용 등)① 군수는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1. 생계비 지원2. 의료비 지원3. 주거비 지원4. 교육비 지원5. 월동 대책비 지원6. 긴급구호비 지원7. 그 밖에 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 극복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 지원기준은 지원내용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제5조(지원신청)① 생활안정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본인 또는 친족 등 대리인(이하 “신청인등”이라 한다)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장(이하 “관할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외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와 친족관계 등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할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이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신청서를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개정 2023. 5. 4〉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삭제〈2021. 8. 13〉⑤ 삭제〈2021. 8. 13〉〔제목개정 2021. 8. 13〕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① 군수는 직권 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에 자료 조사 등을 통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②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선정방법 등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지원금의 지급 등)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금전, 현물 또는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상품권 등(이하 “지원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등 외에 생활안정을 위해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이중지급 금지 등)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등은 다른 법령, 조례 등(이하 이 조에서 “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법령등에 따른 지원이 이 조례에 따른 생활안정 지원과 지원 목적ㆍ지원 성격을 달리하거나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지원금등의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1. 군수가 지원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한 경우2. 지원 대상자가 제3조 및 그 밖의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된 지원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금등을 지급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보조금등을 지급할 때 군수가 부가한 조건을 위배하거나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제11조(지원 특례)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 분야별로 지원내용, 지원대상자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8. 13 조례 제9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5. 4 조례 제10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장위임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31228 / 시행일: 201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항에 의거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26〉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3. 12. 26〉1. 법 제24조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3. 법 제40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제3조(지휘·감독)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 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2. 26 조례 제514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증평군 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81214 / 시행일: 2018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8. 6〉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군수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천만 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주민등록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인감담당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주민등록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4〉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군수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8. 6 조례 제293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증평군 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주민등록법」제20조”를 “「주민등록법」제36조”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8. 12. 14 조례 제839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80209 / 시행일: 20180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증평군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1.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2. 군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3.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제3조(군수의 책무)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 편성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예산 관련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매년 예산 편성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1. 예산 편성 방향2. 주민참여예산의 범위3.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4.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예산 편성 과정에의 주민참여 방법)① 주민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예산 편성에 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구체적인 의견수렴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군수가 널리 주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매년 군수가 정한 시기3. 사업공모: 매년 군수가 정한 시기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예산 편성 방향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의견 제출2. 예산 편성에 관하여 제출된 주민 의견의 적정성 심의3.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심의4.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互選)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은 주민대표2. 행정 및 재정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3. 사회단체 및 직능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국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직무와 관련한 부정행위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고 인정되는 경우
증평군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01016 / 시행일: 2020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주민참여포인트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증평군과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참여포인트제”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각종 제도ㆍ정책 등(이하 “군정”이라 한다)의 의사형성 단계부터 집행 단계까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민의 군정 참여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2. “포인트”란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정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3. “인센티브”란 군정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누적 포인트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제3조(포인트 부여 대상)① 포인트는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정 중에서 군수가 정한 경우에 참여하는 사람(이하 “참여자”라 한다)에게 부여한다.1.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공청회, 토론회 등 각종 행사에 참여. 다만, 취미활동ㆍ공연관람 등 자기계발 또는 개인의 문화 활동 등을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2. 군수가 정한 각종 공모전, 경진대회 참가3. 예산편성과정 참여 및 의견제출4. 군민제안5. 입법예고ㆍ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6. 각종 법령, 조례에서 정한 공익신고7. 각종 설문조사 참여8. 그 밖에 단순 민원이 아닌 공익성이 있는 정책ㆍ제도의 개선, 제안 등에 관한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사항별 구체적인 포인트 부여 대상 및 부여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포인트 신청 등)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참여자는 군수에게 포인트를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부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포인트 발생 내역을 참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포인트 신청 절차 및 부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포인트 부여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인트를 부여하지 않는다.1. 별도의 수당 또는 대가(자원봉사실적 등 비금전적인 이익을 포함한다)를 받고 참여하는 경우. 다만, 각종 공모전, 경진대회 등의 당선 등으로 경품, 상품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2. 군 소속 공무원(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3. 증평군의회 의원

제6조(인센티브 지급 신청 및 지급)① 군수는 누적 포인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② 포인트를 부여받은 참여자는 일정 포인트 이상 누적된 경우 규칙으로 정한 서식에 따라 온라인 또는 방문하여 군수에게 인센티브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이 경우 지급된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포인트는 누적 포인트에서 차감한다.④ 인센티브는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⑤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지급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포인트 이월 및 소멸)① 해당 연도에 발생한 포인트 중 그 해에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② 참여자가 포인트를 부여받은 날부터 5년 동안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포인트는 소멸된다.

제9조(포인트 내역 등 공개) 군수는 주민참여포인트제의 활성화 및 공정ㆍ투명한 운영을 위해 포인트 발생 내역, 누적 포인트 내역 등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참여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증평군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30504 / 시행일: 20230504

제2조(포인트 부여 대상 등)① 「증평군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포인트 부여 대상 및 부여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주민참여포인트제를 총괄 운용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주민참여와 관련된 해당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의 장(이하 “사업부서의 장”이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업무 변동, 신규 사업 추진 등에 따른 포인트 부여 대상 및 부여 기준을 추가ㆍ삭제 등 변경할 수 있다.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 내역 및 적용시기 등을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포인트 신청 등)① 사업부서의 장은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군이 실시하는 각종 제도ㆍ정책 등(이하 “군정”이라 한다)에 참여한 주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포인트 부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이를 검토하여 부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주민에게 일괄로 포인트를 부여하고, 부여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주민에게 문자 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포인트 발생 내역을 알려야 한다.

제5조(인센티브 지급 신청 및 지급)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4〉②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지급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증평군 주민투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21028 / 시행일: 202210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투표에 주민참여를 촉진하여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①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례로 정한 사람이란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체류지 등록을 한 외국인을 말한다.②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 신청 등)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군수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명의 요청 등)①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청구인대표자”라 한다)는 법 제10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때에는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이하 “수임자”라 한다)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청구인대표자와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2.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3.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수임자만 해당)

제7조(청구인서명부 서명 및 작성)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별지 제5호서식의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1. 성명2. 생년월일3. 주소 또는 체류지4. 서명 연월일② 청구인서명부는 읍ㆍ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리ㆍ반 단위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투표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2.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①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읍ㆍ면별로 열람기간ㆍ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참여하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청구인서명부를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ㆍ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 결정)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제13조(처리기간 연장)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5조제2항과 제11조의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구성 등) 법 제12조의2 각 호의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두는 증평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군 소속 공무원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의장의 직무)①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심의회의 운영)① 심의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여 운영하고, 심의회의 회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회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을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증언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투표운동의 제한)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야간호별방문 및 야간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ㆍ토론회를 말한다)가 금지되는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야간호별방문: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2. 야간옥외집회: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다만, 공개장소에서 연설ㆍ대담을 할 때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증평군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51031 / 시행일: 2025103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12. 26, 2025. 10. 31〉1. “건물번호판”이란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안내하기 위하여 「주소정보시설규칙」에 따라 건물 등에 설치하는 표지판을 말한다.2. “제작비용”이란 건물번호판의 제작을 위하여 소요된 모든 비용을 말한다.

제3조(건물번호판 교부) 「증평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의 소유자가 건물번호판을 교부(재교부를 포함한다)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31〉

제4조(건물번호판 제작비용 산정)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한다.1. 건물번호판 반제품 구입단가2. 건물번호판 제작에 필요한 재료비 등② 제1항에 따른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은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조달청의 등록단가를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2. 26 규칙 제372호, 증평군 규제개선 및 용어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29 규칙 제424호, 조직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증평군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0. 31 규칙 제4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31124 / 시행일: 20231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증평군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23, 2013. 1. 4, 2018. 11. 30〉

제2조(세입)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전문개정 2022. 10. 28〕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 할 수 없다.〈개정 2013. 1. 4〉1.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비2. 주차장 설치 차입금의 상환3.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및 정비사업4.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5. 주차장 시설의 확충, 개선에 필요한 사항6. 그 밖에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경비

제4조(융자대상ㆍ방법ㆍ상환 등)① 자기 토지를 확보하여 20대 이상의 규모로 입체식(건축물식, 지하식,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1. 4〉② 융자방법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 1. 4〉1. 융자 신청이 접수되면 적격 여부를 심사 후 융자 결정한다.2. 주차장설치 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 노외주차장 설치통보서 사본, 2명의 연대 보증서를 붙여 신청하여야 한다.3. 융자금액은 주차장 설치소요자금의 50% 이내로 하며, 건당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③ 융자금의 상환은 다음과 같다.1. 상환기간 : 2년 거치 5년 균등상환2. 이 율 : 연리 5%④ 제2항에 의거 융자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 할 수 있다.1. 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4조의2(주차장 설치비용 보조)① 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10. 28〉1. 기존 단독주택의 대문을 개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2.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3. 이웃 간 경계 담장을 철거하여 공동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②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보조금의 한도금액은 예산범위에서 정하며,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1. 23 조례 제2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 4 조례 제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5. 16 조례 제479호, 증평군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증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중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를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액의 10퍼센트”로 한다.부칙 (2016. 12. 23 조례 제7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1. 30 조례 제8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0. 28 조례 제10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1. 24 조례 제1119호, 특별회계 및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증평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70210 / 시행일: 20170210

제2조(보조금의 지원기준)① 「증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주차장 설치비용의 100분의 90으로 하며, 보조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3조(보조대상의 결정)① 조례 제4조2의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사업 신청서를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구비서류 검토, 현장 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보조대상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금의 교부)① 제3조제2항에 따라 보조대상 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제3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관계법령의 위법여부를 검토한 후 보조금액을 결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금 교부결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지급절차)① 제4조제2항의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아 주차장 설치를 완료한 자는 완료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설치완료 신고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설치완료 신고서 및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현장을 확인하여 보조금 신청자의 은행계좌로 보조금 지급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반환)①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받은 보조금을 즉시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2. 주차장을 조성한 후 2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할 때. 다만, 건축물의 철거ㆍ멸실의 경우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반환하지 아니 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증평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증평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에 신분증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인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주택에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거주하는 주택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가 거주하는 주택6.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7. 그 밖에 군수가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증평군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20204 / 시행일: 20220204

제3조(기본원칙) 주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1. 주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할 것2. 주민 개인의 행복과 주민 전체의 공동체적 가치가 조화되도록 할 것3.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주민 간, 주민 상호 간 신뢰와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추진할 것

제4조(군수의 책무)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재원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이 행복한 삶의 기본인 행복의 인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주민 행복 증진 계획(이하 “행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행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주민 행복 증진의 기본 이념 및 방향2. 분야별 핵심 정책 추진 목표 및 과제3.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 간 연계 방안4. 행복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5.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방안6. 그 밖에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행복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성별ㆍ연령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행복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 사항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증평군 행복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행복계획 및 시책의 수립 및 변경2. 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변경3. 그 밖에 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행복 증진에 관한 업무부서의 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당연직 위원: 개별 시책 추진 담당부서의 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지역ㆍ연령ㆍ성별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도록 한다.가. 공개모집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주민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다. 증평군의회 의원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하여 활동하는 분야별 전문가 등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 중 해당 심의ㆍ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주민 설문조사)① 군수는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한 계획 및 각종 시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민 설문조사(이하 “행복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행복 조사의 방법ㆍ대상 및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④ 군수는 효과적인 설문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행복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2. 4 조례 제1026호, 증평군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자치법규 등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3조(운영지원)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공동사업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환경 개선, 상표, 서비스 등의 공동사업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3.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 시장개척
증평군 지능정보화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제3조(지능정보사회 시책의 기본 원칙)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군민과의 교류 확대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책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정부에서 수립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증평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① 군수는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③ 각 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능정보화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지능정보화의 추진)①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군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지능정보화 추진 시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며,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한다.⑤ 군수는 특정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외부의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 또는 용역을 의뢰하여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⑥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신기술 제안, 정보화 기획,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웹·앱·모바일 서비스 개발 공모전2. 지능정보화 강사지원 및 정보취약계층 등 군민 지능정보화 교육3. 정보문화 확산 사업 및 인터넷 과의존 예방사업4. 공공데이터베이스 개방 등 정보산업 육성사업5. 정보화마을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업6. 그 밖의 지능정보화 활성화 사업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①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① 군수는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증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지능정보화 교육)①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능정보화 교육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 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능정보화교육의 기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정보문화의 창달)① 군수는 지능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도한 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하여 노력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증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및 표창을 할 수 있다.

제11조(정보격차의 해소)① 군수는 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정보격차해소 교육 대상자의 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능정보제품을 개발·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법 제50조에 따라 정보격차해소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보호)① 군수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체단계에 걸친 관리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개인정보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증평군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81228 / 시행일: 2019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증평군 지명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0. 2〉

제2조(구성)① 증평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3인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5. 10. 2〉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 10. 2〉1. 지명업무와 관련된 관계 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인 이상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지명위원회 또는 충청북도 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증평군 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⑤ 간사는 문화재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개정 2007. 3. 23, 2011. 1. 7, 2015. 10. 2, 2018. 12. 28〉

제3조(임기)①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임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개정 2015. 10. 2〉1. 지명의 제정·변경 또는 조정2. 관할 구역 안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수집과 분석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 10. 2〉

제7조(지명의 조사)① 제4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 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개정 2015. 10. 2〉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 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개정 2015. 10. 2〉③ 관할 행정구역 경계 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의 소속직원 또는 관련지역 지명위원회의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소속직원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제9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5. 그 밖의 중요사항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군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 2. 24, 2015. 10. 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3. 23 조례 제227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⑭ 생략⑮ 증평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항중 “문화관광담당주사”를 “문화예술업무담당주사”로 한다.내지 생략부칙 (2011. 1. 7 조례 제368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⑭ 증평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항 중 “문화예술업무담당주사”를 “관광자원업무담당주사”로 한다.⑮ 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2. 2. 24 조례 제412호,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증평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5. 10. 2 조례 제601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28 조례 제845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71228 / 시행일: 20171228

제3조(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각급 기관의 실·과(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개정 2008. 3. 7〉다만, 각급 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담당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 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 3. 26〉③ 각급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7. 12. 21, 2017. 12. 28〉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고,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7. 12. 21〉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3. 26 규칙 제117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⑪ 증평군지방공무원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중 “실·과”를 “실·단·과”로 한다.⑫ 부터 까지 생략부칙 (2007. 12. 21 규칙 제1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3. 7 규칙 제135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의 개정으로 다른 규칙의 기구 및 직제 명칭은 개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7. 12. 28 규칙 제329호, 증평군 규칙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및 제9조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의 근속연수는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다.1. 정직기간2. 휴직기간3. 직위해제기간②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7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등)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1.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달의 매 10일까지. 다만,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2.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을 신청한 달의 말일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 선정 등)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조에 따른 기간 중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신청한 사람2.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 선정 이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사람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족의 범위ㆍ우선순위, 유족이 없는 경우 및 행방불명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해서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7조(조기퇴직수당 지급 대상자 선정 등)① 조기퇴직수당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6조에 따른 기간 중 조기퇴직수당을 신청한 사람2. 조기퇴직수당 지급 대상자 선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사람② 조기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과원이 발생한 직급의 재직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과원에 비하여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사람
증평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90726 / 시행일: 20190726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별표 9 제2호가목의 의료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직급보조비 추가 지급액) 영 제18조의6에 따른 별표 14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증평군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직급보조비는 별표 3과 같다.
증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 공무원이 공무(公務)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증평군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준용) 증평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여비는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하여 지급한다.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의 여비는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② 월액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동일 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의 감액) 군수는 업무의 성질 또는 지역의 실정에 비추어 영 제17조제1항 본문의 감액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정한 감액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6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증평군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7조(국외 가족여비) 취업하여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녀 및 26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국외 가족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정신적ㆍ육체적인 장애로 인하여 부모에게 의존하여 동거하는 26세 이상의 자녀로서 군수가 확인하는 자녀와 외국에서 다른 지역 또는 본국으로 전근하는 경우에 출국 시 가족여비를 지급받은 29세 미만의 미혼자녀에 대해서는 국외 가족여비를 지급한다.

제8조(여행 중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의 여비) 영 제2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형사재판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퇴직한 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여행 중 사망한 경우의 여비) 외국 여행 중 또는 외국 근무 중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 군수의 허가를 받아 일시 귀국 또는 제3국으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영 제9조 및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비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10조(여비 지급의 특례)① 군수는 특별한 사유로 영에 따른 여비의 지급액, 지급방법 또는 정산절차 등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에 관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여행하는 경우의 여비는 영 별표 4의 나등급에 준하여 지급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부정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1. 부정 수령한 사실 및 근거 법령2. 부정 수령한 금액, 가산금액 및 최종 징수액3. 의견제출 방법 및 기한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여비를 부정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제1항제2호에 따른 최종 징수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지방재정법 시행령」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본조신설 2025. 5. 9〕
증평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① 증평군수는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증평군 소속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 별표 2에 따른다.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5061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증평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497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7. 12. 15, 2018. 11. 2, 2019. 12. 26, 2020. 6. 25, 2020. 12. 18, 2021. 12. 28, 2022. 4. 29, 2022. 9. 30, 2022. 12. 16, 2025. 6. 11〉1. 집행기관의 정원: 478명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9명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른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영 제29조에 따른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 12. 18〉

부칙 (2017. 6. 30 조례 제753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2. 15 조례 제786호)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1. 2 조례 제827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2. 26 조례 제910호)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6. 25 조례 제920호)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2. 18 조례 제951호)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28 조례 제1020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4. 29 조례 제10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9. 30 조례 제10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16 조례 제1065호)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 17 조례 제12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6. 11 조례 제1222호)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직무발명”이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증평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발명을 말한다.2. “개인발명”이란 공무원이 한 발명 중 직무발명 이외의 발명을 말한다.

제3조(발명의 신고) 법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서식의 직무발명 신고서에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증평군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증평군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제1항 또는 제15조에 따른 군승계 여부에 관한 사항2.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보상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3.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직무발명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는 「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제5조(권리의 승계)①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을 승계(이하 “군승계”라 한다)한다. 다만, 분쟁 중에 있거나 군승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특허권은 승계하지 않는다.② 제3조에 따른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이하 “발명자”라 한다)은 법 제14조에 따라 제3자와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발명자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7조(군승계 발명의 출원ㆍ등록)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군승계를 결정하여 발명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에 따라 지체없이 군 명의로 특허 출원ㆍ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허 출원ㆍ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발명자의 특허 출원)① 발명자는 제6조에 따라 군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받은 이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 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개인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않는다.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발명자가 특허 출원을 한 경우에는 제3조를 준용하여 발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등록보상금)①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군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이하 “군유특허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 1건당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한다.

제10조(처분)① 군수는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군유특허권의 양도(이하 “처분”이라 한다)가 결정된 경우에는 처분 시 그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이하 “처분수입금”이라 한다)은 군의 세입으로 하며, 군수는 발명자에게 처분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처분보상금) 군수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특허권을 유상으로 실시하는 경우: 수입금의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2. 특허권을 유상으로 처분하는 경우: 수입금의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3. 특허권을 무상으로 처분하는 경우: 해당 특허권을 유상으로 처분할 때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

제12조(보상금등의 지급 등)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보상금등은 발명자가 이직(移職)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도 지급하여야 하며,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보상금등의 회수)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회수하지 않는다. 다만, 「특허법」 제1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특허가 무효가 된 경우에는 보상금등을 회수한다.

제15조(실용신안 및 디자인 승계 등에 관한 준용) 「실용신안법」제2조제1호에 따른 등록실용신안 및 「디자인보호법」제2조제3호에 따른 등록디자인을 군에 양도한다는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13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