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촌개발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7.11.>2. “시설물”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해 조성하는 기초생활기반, 지역소득증대 및 지역경관개선 시설을 말한다.3. “관리위탁”이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시설물을 법인·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수탁자가 시장을 대신하여 운영·관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운영관리) 시설물은 시장이 직접 운영·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와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제24조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재산이관) 시설물 준공 시 업무주관과장은 시설물의 능률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서로 협의하여 시설물 소재지의 읍·면·동장 또는 해당 시설물 관련 업무 소관 실과장에게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이관할 수 있다.

제6조(관리위탁)① 시장은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 위탁 할 수 있다.1. 농림축산식품부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운영)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기초한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사업 법인2.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의 마을회,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② 시장은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위탁 대상의 범위와 내용2. 위탁 기간3. 위탁료4. 수탁자의 준수사항5. 의무이행 계약 내용 위반시 조치사항6. 그 밖에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시설물을 관리 위탁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위탁 기간)①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 위탁한 경우에는 「정읍시 공유재산관리조례」제25조에 따라 심의회 의결을 거쳐 두번 이상 갱신 할 수 있다.③ 관리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계약 갱신을 별지 2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수탁자의 의무)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을 운영관리하는 데에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 위탁받은 시설물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2.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3.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따라 발생되는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며,그 결과를 연 1회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1. 관리수탁자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관리수탁자가 위탁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②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경비지원 등) 관리수탁자는 이용료 수입으로 시설물의 운영 경비를 충당한다. 단,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시설물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2.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통신비 및 수도요금 등의 관리유지비(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시설에 한함)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이용료)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수탁자가 징수하는 이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② 이용료 등의 기준은 사회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배상책임 및 손해가입)① 관리수탁자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관리재산에 손실, 훼손, 화재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관리수탁자는 시설물의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3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①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정읍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소관 업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11.3., 2022.12.15., 2023.3.15.>④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회원은 기획예산실장, 회계과장, 지역활력과장, 시설물 소재지 읍·면·동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2022.12.15.>1. 대학교수 등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사업지역 내 마을대표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협의회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농촌재생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7.11.>

제1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업지역내 마을대표는 횟수에 상관없이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협의회 기능) 협의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2. 시설물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3.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중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지도감독)① 관리수탁자는 현금출납부 등 시설물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 일체를 비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설물의 운영·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설물의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2019.0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협약에 대한 적용) 이 조례 시행 이전 체결한 관리위탁협약에 대해서는 이 조례 시행 이후 갱신할 경우에 적용한다.부칙 <202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조례 제1972호 2022.12.15.>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정읍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하고, 같은조제4항 중“공동체과장”을 “지역활력과장”으로 한다.③부터 &#x325d;까지 생략부칙 <2023.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