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규칙,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2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구청장·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며,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0., 2021.5.31., 2023.9.27., 2024.12.18.>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의 시장, 부시장, 실ㆍ국장(직속기관의 장(4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과장(보좌기관 및 직속기관의 장(5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과 하부행정기관인 구청의 구청장, 과장, 담당자 및 동의 동장, 팀장, 담당실무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5.20., 2023.9.27., 2024.12.18.>① 시 본청 및 직속기관 <개정 2024.12.18.>1. 시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결정나. 주요 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2. 부시장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실ㆍ국ㆍ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개정 2019.5.20.>라. 주요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실ㆍ국장의 전결사항 <개정 2019.5.20.>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실ㆍ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개정 2019.5.20.>다.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4. 과장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다.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라. 일반 인·허가사항의 결정마.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처리5. 담당자의 전결사항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부서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② 구청 <항 신설 2023.9.27.>1. 구청장의 결재사항가. 구정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 구정·사업의 기본방향 설정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라. 구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주요 의전 및 의식행사바. 과장, 동장회의 소집사. 중요한 청원, 진정, 건의 등 민원서류아. 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2. 과장의 전결사항가. 소속직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나. 구정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다. 구 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라. 구 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제출3. 담당자의 전결사항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부서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③ 동1. 동장의 결재사항가. 동정 운영전반에 관한 의사결정나. 동정·사업의 기본방향 설정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라. 동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주요 의전 및 의식행사바. 통·반장, 주민자치회 위원, 부녀회장 회의 등 각종 회의 소집 <개정 2020.3.16.>사. 중요한 청원, 진정, 건의 등 민원서류아. 과장 또는 팀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2. 팀장의 전결사항 <개정 2023.9.27.>가. 소속직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나. 동정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다. 동 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라. 동 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제출마. 그 밖에 동장이 지정하는 사항 <신설 2023.9.27.>3. 실무자의 전결사항 <개정 2023.9.27.>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나. 기타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부서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종전의 제2항을 제3항으로 함 2023.9.27.]

제3조의2(중요사항 등 결재) 시장은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전결하게 하되,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 크기와 민감도를 고려해 직접 결정해야할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이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2019.12.23.>

제4조(전결사항)① 시 본청·직속기관의 시장 결재 및 부시장, 실ㆍ국장, 과장, 담당자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5.20., 2024.12.18.>② 구청의 구청장 결재 및 과장, 담당자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2와 같다. <항 신설 2023.9.27.>③ 동의 동장 결재 및 담당자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3와 같다. <개정 2019.5.20., 2023.9.27.>④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결재권의 배분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 본청·직속기관은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실ㆍ국장, 구청은 구청장, 동은 동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9.5.20., 2023.9.27., 2024.12.18.>⑤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따른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① 제4조의 별표에 따른 전결처리사무 중에서 해당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② 삭제 <2017.12.20.>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시장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에서 시정전반ㆍ중요시책에 관계되는 업무나 예산 관련이 있는 사항은 예산업무담당과장과의 합의를 거쳐야 하고,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관련부서의 실ㆍ국ㆍ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6.28., 2018.10.2., 2019.5.20.>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사항 중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 본청·직속기관은 시장에게, 구청은 구청장에게, 동은 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2024.12.18.>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3.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 등)4. 시가 관련된 중요한 분쟁사건5.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① 기안은 해당 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권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부칙 (1995.06.27 규칙 제98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치)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전결규정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1996.01.27 규칙 제10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07.18 규칙 제10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01.10 규칙 제11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10 규칙 제11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2.01 규칙 제11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01.15 규칙 제11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03.22 규칙 제11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06.09 규칙 제11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09.08 규칙 제12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02.10 규칙 제12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09.25 규칙 제12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1.17 규칙 제12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01.14 규칙 제13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02.14 규칙 제13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04.10 규칙 제13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0.04 규칙 제13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01.22 규칙 제13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02.27 규칙 제13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06.09 규칙 제13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8. 26 규칙 제13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12. 10 규칙 제13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04. 27 규칙 제13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05. 13 규칙 제13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0.22 규칙 제13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1.11 조례 제13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04.28 규칙 제14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06.30 규칙 제14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08.12 규칙 제14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4.07 규칙 제14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5.11 규칙 제14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6.26 규칙 제14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1.06. 규칙 제14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01.09. 규칙 제14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06.18. 규칙 제14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1.15. 규칙 제14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1.29. 규칙 제1541호) 이 규칙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8.03. 규칙 제15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1.11 규칙 제15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4.05 규칙 제15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5.17 규칙 제15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7.12 규칙 제15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9.27 규칙 제16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2.07 규칙 제16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6.13 규칙 제16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9.19 규칙 제16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26 규칙 제1665호)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3.26 규칙 제167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사무관리규정」제34조의2"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63조"로 한다.② 부천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중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제8조"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2조제2항"으로 한다.부칙 (2012.07.02 규칙 제16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26 규칙 제17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3.11 규칙 제17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3.25 규칙 제1713호) 이 규칙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9.30 규칙 제17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3.10. 규칙 제17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4.01. 규칙 제17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7.01. 규칙 제17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1.17. 규칙 제17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01. 규칙 제17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4.01. 규칙 제17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7.01. 규칙 제18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30. 규칙 제1822호)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5.30. 규칙 제1845호) 이 규칙은 2016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9.26. 규칙 제1864호) 이 규칙은 2016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별표 2 및 제3항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외국인등록 업무에 관한 사항 부분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30. 규칙 제1875호)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3.27. 규칙 제1884호) 이 규칙은 2017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6.28. 규칙 제1898호) 이 규칙은 201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0. 규칙 제1908호)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일반동의 분장사무 및 전결처리사항 중 제38의2호마목부터 아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0.2. 규칙 제1933호) 이 규칙은 2018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4. 규칙 제1939호)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5.20. 규칙 제1952호)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23. 규칙 제1973호)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2.17. 규칙 제1982호) 이 규칙은 2020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3.16. 규칙 제1990호,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바목 중 “주민자치위원”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한다.별표 1의 자치분권과의 분장사무란 중 제1호라목의 “주민자치회 전환”을 “주민자치회와 마을자치회의 설치 및 지원”으로 한다.별표 2의 동 마을자치과의 분장사무란 중 제30호다목의 “주민자치회 구성 지원 및 관리”를 “주민자치회 관리 및 지원”으로 하고 전결권자를 “과장”에서 “동장”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의 “주민자치위원회 관리”를 “마을자치회 관리 및 지원”으로 한다.부칙 (2020.4.20. 규칙 제1995호)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0.12. 규칙 제20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1.30. 규칙 제20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아동청소년과의 분장사무 8호의2, 건강증진과의 분장사무 제18호, 건강안전과의 분장사무 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5.31. 규칙 제2036호)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 부동산과의 분장사무 및 전결처리사항 중 제1호의2, 별표 2의 민원위생과의 분장사무 및 전결처리사항 중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2 민원위생과의 분장사무 및 전결처리사항 중 제3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7.26. 규칙 제20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0. 규칙 제2059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4.4. 규칙 제2072호) 이 규칙은 2022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14. 규칙 제20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26. 규칙 제2101호) 이 규칙은 2023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2.6., 규칙 제2107호) 이 규칙은 2023년2월1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4.17.,규칙 제21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9.27.,규칙 제2129호)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6.17.,규칙 제2161호)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18.,규칙 제2177호)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2.26.,규칙 제21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6.16.,규칙 제2189호)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2.22.,규칙 제2205호)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