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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업무 협약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2025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제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2. “협약”이란 시가 국내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휴기관의 적정성, 소요예산 및 업무처리 능력 등 모든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천안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부터 업무 협약 체결에 관련된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시가 체결하는 업무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의 경우

제5조(대상 범위) 업무 협약의 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환경보전, 건설ㆍ교통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회 보고 등) 시장은 제5조에 해당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의회 소관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 체결 후 처음 개최하는 회기 중에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상임위의 동의가 있으면 보고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매년 1회 이상 추진 상황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매년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의회 회기 때 상임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실적이 저조한 업무협약에 대하여는 향후 개선 방안도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업무 협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종료 후 해당 사항을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1. 업무 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2. 시 또는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 협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업무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업무 협약의 공개) 시장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각종 업무 협약의 체결 또는 종료 시에는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 투기 예방이나 그 밖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제2771호, 2025.5.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업무 협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천안시 어린이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의식 제고, 재난ㆍ위기 대응능력 함양, 그리고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교통안전법」 제23조,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천안시 어린이 안전체험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

제3조(체험관운영) 체험관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1. 실내 어린이 안전체험관 : 교통 및 생활안전체험관, 방송국체험관, 지진안전체험관, 승강기안전체험관2. 실외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 도로, 철도건널목, 지하도, 터널, 교통시설, 교육용 차량, 페달카 등3. 그 밖의 시설 : 사무실, 키즈카페, 창고 등

제4조(업무 및 기능)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5. 10. 1.>1. 어린이 안전 교육 및 문화 체험2. 어린이 안전 교육 및 문화 관련 프로그램 개발3. 체험관 자료발간 및 홍보활동4. 「천안시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 제8조에 따른 어린이안전 교육의 상시 거점 운영5. 같은 조례 제9조ㆍ제10조에 따른 홍보ㆍ캠페인 및 민간단체 참여사업의 지원6. 그 밖에 어린이 체험 및 교육을 위하여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2.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3. 타인 또는 시설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8조(시설의 위탁)① 시장은 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운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체험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1.11.>② 제1항에 따라 체험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 업무의 한계, 수탁자의 책임, 위탁의 취소, 기타 위탁조건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장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5.9.11., 2022.11.11.>④ 위탁 운영 시 체험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6.21.>

제9조(재산 및 물품관리)① 시장은 체험관 이용자가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오손한 때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② 체험관의 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천안시 물품관리 조례」 및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체험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민간 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0. 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천안 시민문화회관 운영 조례」별표 2의 제1호 및 제3호 중 “전시실” 및 “회의실”란을 각각 삭제한다.부칙 <제2392호, 2022.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77호, 2023.6.21.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5; (생략)&#x32b6; 천안시 어린이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7; ∼ (99) (생략)부칙 <조례 제2848호, 2025.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11115 / 시행일: 2021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객 및 화물 자동차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반행위”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해당 법률을 각각 위반한 별표 1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이란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① 시장은 별표1의 위반행위를 신고하여 그 결과 행정처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포상금의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시장은 제3조의 지급대상자에게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포상금 지급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1.15.>1. 교통행정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3.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어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4.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5. 신고차량이 천안시에 등록된 차량이 아닌 경우6. 신고인 1명의 포상금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다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행위에 따른 신고인 1명의 포상금에 대해서는 연간 100만원으로 한정한다.

제7조(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신청)①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방문, 일반우편, 우편엽서, 전화, FAX,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받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포상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한 후 해당 신고인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통보받은 신고인 등은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 지급방법)① 시장은 제7조 제3항의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포상금의 지급은 신청인 등의 입금계좌에 송금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반행위의 신고 또는 고발이 중복 또는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1.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이 중복된 경우 처음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고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같은 비율로 분배하여 지급2. 2명 이상이 같은 위반행위를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지급3. 같은 사람이 같은 차량의 위반행위를 일자를 달리하여 반복 신고한 경우 1건으로 지급

제9조(신고인의 보호)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반행위 신고ㆍ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그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포상금 환수)①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698호, 2017.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규정은 그에 필요한 예산 확보 후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57호, 2021.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여론조사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170501 / 시행일: 2017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대하여 행정의 민주성·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민의 여론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론조사” 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대해 시민들이 어떠한 의견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내는 통계적 조사를 말한다.2. “각종 시책”(이하 “시책”이라 한다)이란 시에서 시행하는 시책이나 사업을 말한다.3. “법정의무사업”이란 법령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1. 법정의무사업과 시에서 설치·운용하는 기금으로 행하는 사업2. 「주민투표법」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

제7조(조사방법)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되,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병행할 수 있다.1.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무선전화 병행)2. 전화자동응답(ARS)조사3.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WEB)조사)4.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조사5. 직접(대인) 면접조사6. 표적집단 면접조사7. 우편조사8. 그 밖의 조사방법②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지역별, 연령별, 성별로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 특정사업,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④ 시장은 직접 여론조사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8조(질문지 작성)① 시장은 피조사자의 응답이 특정 시책에 편향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질문지를 작성하거나 질문하여서는 아니 된다.1. 특정 시책에 편향되도록 문장이나 어휘를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2. 특정 시책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3.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4.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제9조(조사결과의 공표)① 시장은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조사 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② 여론조사 결과는 시 홈페이지 또는 시보에 공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④ 비공개할 경우에는 시민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권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천안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하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코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성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 따라 등록된 여성인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1.2.11., 2019.6.21.>2. “출산 지원금”이란 여성장애인이 출산한 경우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6.21.>

제3조(지원대상)①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6.11.>② 신생아 출생 후 여성장애인이 유고(사망 등)로 인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부에게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모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세대주로 한다. <개정 2011.2.11>

제4조(지원액)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생아 1명당 출산 지원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0. 6. 1.>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0,000원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200,000원② 시장은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출산 지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6.21]

제5조(지원신청 등)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여성장애인이 된다. 다만, 제3조 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부가 된다.② 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①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2.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여부 및 거주기간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2.11 조례 제11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94호, 2019.6.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청소년”이란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월경용품”이란 여성이 월경을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3. “월경용품의 이용권”이란 월경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방법)① 시장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경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여성청소년에게 월경용품 구입비 또는 월경용품의 이용권을 지급한다.③ 월경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④ 여성청소년 주요 이용기관 및 시설 등에 보편적 월경용품 비치함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2.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선정·구매 및 지급방법3.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4.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사용 및 처리 등 보건위생 교육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으로 활용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월경용품과 관련한 사회 인식개선을 위해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여성청소년에게 월경용품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애를 가진 여성청소년에게 월경용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장애유형에 따라 그림 자료나 영상 등을 이용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단,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천안시 역사ㆍ문화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40513 / 시행일: 20240517

제2조(기능) 천안시 역사ㆍ문화 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1. 시사편찬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2. 천안의 역사ㆍ문화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ㆍ연구, 복원계획 수립 및 학술세미나 개최 등3. 위원회 및 연구실의 운영 규정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4. 그 밖에 천안의 역사와 문화의 보존 및 발굴ㆍ계승 발전을 위하여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 6. 1.>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시 소속공무원 및 천안의 역사와 문화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내에 업무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제1분과 위원회는 지리ㆍ역사ㆍ교육ㆍ문화부문을 관장하고, 제2분과 위원회는 정치ㆍ행정ㆍ산업ㆍ기타부문을 관장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 요양을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거나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문화관광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국가유산관리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0. 6. 1., 2024. 5. 13.>

제10조(역사ㆍ문화연구실 설치)① 역사ㆍ문화 연구전반에 대한 연구 및 그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 하는 역사ㆍ문화연구실(이하 “연구실”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1. 천안의 역사ㆍ문화와 관련한 자료수집, 조사ㆍ연구ㆍ기획실무 추진2. 역사ㆍ문화 연구와 관련된 각종 사무처리3. 시사 편찬 실무 등4. 그 밖에 천안의 역사ㆍ문화 연구와 관련된 제반사항② 연구실에는 연구전문위원으로 3명이내의 인력을 둘 수 있다.③ 연구전문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연구전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 소속 공무원을 일정기간 파견할 수 있다.

제11조(연구전문위원의 자격) 연구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대학 또는 대학교에서 역사. 문화 관련 분야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2. 역사ㆍ문화 관련 전공자로서 전문 연구기관 근무경력자3. 천안의 역사ㆍ문화 등 지역의 향토문화 연구와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3조(수당과 여비)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연구전문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천안시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8호, 2020. 6. 22.>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13)까지 생략(114) 천안시 역사·문화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115)부터 (134)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613호, 2024. 5. 13.> (천안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천안시 역사ㆍ문화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③부터 ⑭까지 생략
천안시 연합기숙사 입사생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202505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5.1.>1. “연합기숙사”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설립한 기숙사 중 천안시가 협약하여 사용하는 행복기숙사 및 청년주택을 말한다.2. “입사생”이란 연합기숙사에 입사를 신청하여 시설을 이용하도록 결정된 학생을 말한다.

제2조의2(명칭 및 위치) 연합기숙사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5.1.>1. 천안행복기숙사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옛시청길 392. 홍제행복기숙사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송죽길 623. 동소문행복기숙사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13길 734. 독산동청년주택 :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15길 215. 개봉동청년주택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17아길 41-27

제3조(선발계획 수립 및 공고)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사생 선발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2. 선발 인원 및 선발 방법3. 그 밖에 입사생 선발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선발계획을 지역 대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및 시보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4조(입사생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입사생 지원 자격을 부여한다.1.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선발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입사일 기준 수도권 소재(서울, 인천, 경기) 대학에 입학 예정 또는 재학 중인 자2. 입사일 기준 천안 소재 대학에 입학 예정 또는 재학 중인 자

제5조(입사생 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생 자격을 제한한다.1. 감염성 질환 등으로 공동생활이 어려운 자2. 그 밖의 사유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천안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0201 / 시행일: 20230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의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농촌 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 재활용이 가능한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다만,「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2.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농업인 또는 시에 소재하고 있는 마을회, 새마을운동조직, 농업인 단체 등(이하 “수거단체”라 한다)을 말한다.3. “농업인”이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지원부 상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농업 환경보호 및 개선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천안시민은 환경보호와 개선을 위해 시의 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농업인(농업인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영농활동으로 발생한 영농폐기물을 농업인이 수거한 영농폐기물과 수거단체가 공동으로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영농폐기물은 시 관내에서 영농활동으로 발생한 영농폐기물로 한정한다.

제5조(영농폐기물의 조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1. 영농폐기물의 발생량과 수거량2. 영농폐기물의 처리와 재활용 현황3. 그 밖에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보호와 개선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의 수거보상비 지원2. 영농폐기물의 수거와 집하시설 설치 지원3. 영농폐기물의 재활용시설 설치 지원4. 영농폐기물 감량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보호와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수거보상비 지급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수거보상비는 제외한다.②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한국환경공단법」제2조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천안시 영양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3조(시장의 책무)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천안시민 (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지역, 연령 및 성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목표 및 추진 방향2. 분야·단계별 핵심과제3. 다음 각 목의 영양관리사업가. 영양·식생활 교육사업나.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다.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식생활 조사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인력확보에 대한 사항5.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 절차 등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제6조(영양관리사업)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및 지원2.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영양관리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관련기관 협력)① 시장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자원을 발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보건ㆍ복지, 교육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와 긴밀히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천안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들의 지역사회 정착과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권익증진 등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영주귀국 사할린 주민의 지위) 이 조례에 따른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이하 “영주귀국 주민”이라 한다)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천안시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제5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주귀국 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① 시장은 영주귀국 주민 지원업무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마다 천안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방향2. 지원사업의 세부추진 방안3. 관련 단체·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영주귀국 주민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관련 기관에 의뢰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영주귀국 주민 1세, 2세2. 제1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이 경우 대한민국 국적 취득 전이라도 시에 거소를 둔 사람이어야 한다.

제9조(지원사업)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영주귀국 주민에 대한 관심제고 및 인권보호 교육·홍보2.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3. 시민과 영주귀국 주민 상호 간 이해와 소통, 교류 확대4. 언어상 한계 극복에 필요한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5. 건강생활에 필요한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6. 문화·체육활동 기회 제공7. 영주귀국 주민을 방문하는 후세대를 위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기회 제공8. 국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 친척 등과 만남의 기회 제공9. 사할린한인회 등 시 관내 영주귀국 주민 단체 활동10. 사할린에 남아있는 친족 등과의 교류11. 영주귀국주민이 독립국가연합에 방문할 경우 왕복 항공료 지원12. 생활안정지원(이 경우 지원대상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이어야 한다)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기념행사 등 지원)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영주귀국 주민을 포용하고 국가와 역사적 민족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하여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포상)① 시장은 영주귀국 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법인·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천안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천안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190906 / 시행일: 201909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감염병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하고 천안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방접종사업의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하는 등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예방접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접종종류) 시장은 질병예방을 위하여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 할 수 있으며, 무료 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플루엔자2. A형간염3.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제4조(무료지원대상)①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는 접종일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② 제3조제1호에 따른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60 ∼ 64세까지의 주민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3. 「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③ 제3조제2호에 따른 A형간염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는 A형간염 환자와 전염기간 동안 같은 집에 거주한 주민등록상 세대원 중 2011년 이전에 출생한 사람으로 한다. 전염기간은 질병관리본부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관리지침의 기준에 따른다.

제5조(무료 예방접종의 실시 등)① 무료 예방접종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실시하되 관내에 소재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예방접종은 예방접종에 대하여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능력을 갖춘 의료인이 접종하며 의료인은 현재 권장되고 있는 예방접종의 방법 및 백신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의료기관의 선정) 시장은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의료법」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만 해당한다) 또는 의원 중에서 예방접종 업무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7조(위탁계약 체결)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의료기관(이하 “위탁의료기관”이라 한다)은 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위탁계약 해지) 시장은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2. 제7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어겼을 경우3. 그 밖에 위탁계약에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0조(예방접종 비용상환 신청 및 심사)①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시장에게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비용상환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예방접종 비용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 내역이 적합한지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기준은 질병관리본부 고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③ 시장은 비용상환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비용상환 인정여부를 위탁의료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예방접종 비용의 지급)① 시장은 예방접종비용 상환 인정사실을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탁의료기관에 예방접종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한까지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시장은 비용 상환액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탁의료기관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① 시장은 무료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적용하여 보상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천안시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훈련장”이란 육군 제3585부대 세종 과학화예비군훈련장 및 천안지역 예비군의 관할 훈련장을 말한다. <개정 2026.4.1.>2. “예비군”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① 천안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차량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및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천안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2025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 지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예산 운영의 효율성 확보 및 지출의 명확성을 확보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 지출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천안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① 시장은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그 지출 내역을 작성하여 분기 만료일 후 20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는 지출 승인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 보고한다.

제4조(조치의무) 시장은 의회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감안하여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천안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10621 / 시행일: 202106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2. 천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결과3. 시민의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4. 그 밖에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하여 천안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이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① 시장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공개대상을 매년 천안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공개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천안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4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천안시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에 접수된 요구 및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사람(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해당 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처리결과를 제안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그 사유와 처리 소요기간 등을 제안자 등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안자 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안자 등의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5조(예산낭비 등 심사)① 시장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신고센터에 접수된 요구ㆍ제안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설치된 천안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행한다.

제6조(성과금 및 격려금 지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안에 따라 예산의 절감, 수입의 증대 또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한 경우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안자 등에게 성과금 및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2.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제안3. 예산낭비 방지 등에 관한 제안② 제1항의 성과금 및 격려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른다.
천안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080610 / 시행일: 2008061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제10조에 따라 천안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6.10]

제2조 (위원회 위촉직 위원)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천안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세무 또는 회계업무에 경험이 있는 시의원으로서 시의회의장이 추천한 의원2. 4년제 대학에서 세무 또는 회계학을 담당하는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3. 세무사 또는 회계사[전문개정 2008.6.10]

제3조 (위원회 간사 및 임무)①「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과장이 된다.<개정 2008.6.10>②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 (자체심사위원회)①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자체심사위원의 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05.05.30, 2008.6.10>③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6.10>④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규칙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소속 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계획의 심사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⑤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⑥자체심사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일시, 장소, 부의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2001.02.20 규칙 제02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5.30 규칙 제0362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부　　칙 (2008.06.10 규칙 제438호) 이 규칙은 동남구청ㆍ서북구청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170410 / 시행일: 2017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4.10.>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 4.10.>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천안시에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7.4.10.>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4.10.13>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6. 국가 또는 충청남도로부터의 보조금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비 <개정 2017.4.10.>2. 광고물 등의 정비ㆍ개선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7.4.10.>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개정 2017.4.10.>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6. 그 밖에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7.4.10.>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영ㆍ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개정 2017.4.10.>② 기금은 시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기금운용계획) <제8조에서 옮김, 개정 2017.4.10.>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른 천안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본조신설 2017.4.10.>

제7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안 및 변경계획안 <개정 2017.4.10.>2. 기금결산보고서안 및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개정 2017.4.10.>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삭제 2014.10.13>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9조(회계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옥외광고담당 과장 <개정 2017.4.10.>2. 기금출납원: 옥외광고담당 팀장 <개정 2017.4.10.>② 구의 기금 운용을 위하여 분임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출납원을 두며, 분임기금운용관은 옥외광고담당 과장으로 하고, 분임기금출납원은 옥외광고담당 팀장으로 한다.③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결산)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 <개정 2017.4.10.>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4.10.>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등)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ㆍ 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천안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조례 제1019호, 2009.6.1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및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381호, 2014.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93호, 2014.12.11.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⑨ (생 략)⑩ 「천안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예산법무과장”으로 한다.⑪∼⑭ (생 략)부칙 <조례 제1627호, 2017.4.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5호, 제12조 제목, 제12조제1항 중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한다.
천안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5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천안시의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천안시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란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하 “사업 등”이라 한다)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ㆍ환류하는 제도를 말한다.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란 사업 등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말한다.3.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란 사업 등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및 평가내용 등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탄소중립 이행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 지표 설정, 대상사업의 선정, 예산 수립ㆍ집행ㆍ결산 등의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지침서 작성)①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이해 증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ㆍ활용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이하 “지침서”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침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천안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제3조에 따라 수립된 천안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반영하고,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연계하여 작성해야 한다.③ 시장은 지침서의 활용도 및 제도ㆍ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제6조에 따른 천안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생성장 기본법」 제24조에 의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지침이 별로도 마련된 경우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

제5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 작성 등)① 시장은 매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개요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규모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성과목표 및 효과분석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온실가스 감축 기대효과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각 부서의 장은 예산 담당 부서장이 온실가스 감축 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를 각각 작성해야 한다.④ 시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따른 성과평가 내용을 다음 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와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작성 시 반영해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천안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지침서에 관한 사항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대상 등 연구 분석 및 권고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수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5.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발굴6.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천안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조례」에 따라 구성된 천안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신한다.

제8조(시민 참여 및 지원)① 천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천안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0801 / 시행일: 2023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돌봄이 필요한 천안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안전한 보호를 위해 적절하고 체계적인 돌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1.>1. “돌봄 아동”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세 이상 12세 이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2. “돌봄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보호ㆍ양육, 교육ㆍ문화활동, 급ㆍ간식, 맞춤형 상담 등 물적ㆍ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3. “온종일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시간 외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4. “돌봄 시설”이란 온종일 돌봄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그 밖에 시가 운영하거나 법인, 단체, 지역공동체가 운영하는 시에 소재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온종일 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온종일 돌봄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천안시 온종일 돌봄 통합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온종일 돌봄 정책에 관한 추진 목표 및 기본방향2. 온종일 돌봄 기반 체계 구축3. 온종일 돌봄 정책의 필요한 재원 규모 및 조달방안4. 온종일 돌봄 정책 관련 관계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5. 그 밖에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온종일 돌봄 사업 추진) 시장은 온종일 돌봄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온종일 돌봄 시설 기반 구축 사업2. 온종일 돌봄 지원 사업3. 온종일 돌봄 민·관 협력 및 지역 연계 사업4. 돌봄 시설 간 연계 및 협력 지원 사업5. 돌봄 시설 인력 교육 및 시설 운영 컨설팅 사업6. 온종일 돌봄 수요와 공급 현황 조사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돌봄서비스의 우선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맞벌이 가정2. 초등학교 저학년3. 한부모·조손 가정4. 다자녀 가정5. 그 밖에 시장이 온종일 돌봄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돌봄서비스 제공)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돌봄2. 아동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ㆍ예술 활동3.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지원4. 아동 건강 증진을 위한 급식·간식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서비스

제9조(돌봄 시설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돌봄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돌봄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돌봄 시설의 운영을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및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른다.

제10조(이용료)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온종일 돌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용료”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② 이용료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은 시설 여건 및 제공되는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11조(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① 시장은 돌봄 시설 간 연계·협력 강화 및 질 높은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천안시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온종일 돌봄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자문2. 온종일 돌봄 지원 사업에 관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 사항3.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지역돌봄협의체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온종일 돌봄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가. 온종일 돌봄 업무 담당 부서장나. 천안교육지원청 소속 돌봄 업무 담당 과장, 담당 팀장2. 위촉직 위원가. 지역 돌봄 시설 관계자나. 지역 돌봄 시설 이용 학부모다. 온종일 돌봄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한 천안시의원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부칙 <조례 제2495호, 2023. 8. 1. ,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천안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0621 / 시행일: 202306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 고령화와 인력난으로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농업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업인력 문제를 해소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 배정된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이하 “외국인 계절근로자”라 한다)가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천안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계획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 및 농업분야 별 수급방안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리 수행, 안내 및 상담4.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현황 관리5.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불법체류, 이탈방지를 위한 예방교육6.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농가에 대한 고용 실태(숙소 등) 지도ㆍ점검7.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8.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관계기관 등과의 연락망 구축9.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1. 산업재해보험료2. 통역ㆍ번역 비용3.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 시 항공료 등 지원(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 출국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4.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 및 입·출국 인솔 등 지원5. 주거환경 개선 지원6. 문화 및 교류 활동 지원7.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비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 및 농업법인 등2. 외국인 계절근로자3. 결혼이민자 가족4.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득한 사람5.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 담당자(농업교류협정 체결국가 업무 담당자, 대사관 직원 등)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지도ㆍ점검 등)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원활한 영농지원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른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3.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 받은 농가에 대하여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천안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202505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고 천안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천안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외국인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2.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외국인근로자의 상호교류 지원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근로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① 시장은 외국인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천안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관련 절차는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천안시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의 우리밀 생산과 안전한 가공, 유통 및 소비를 권장하는 등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 식량 자립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우리밀”이란 천안시(이하“시”라 한다) 관내에서 재배되는 밀을말한다.2. “우리밀산업”이란 시에서 우리밀을 재배하거나 우리밀을 원료로제품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등의 산업을 말한다.3. “사업자”란 시에 주소를 두고 우리밀을 재배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 우리밀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천안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 우리밀의 생산ㆍ 가공ㆍ유통 및 소비 촉진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자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사업자 간의 교류와 연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우리밀을 생산하고 이를 안전하게 가공ㆍ유통ㆍ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5년마다 우리밀산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우리밀산업의 현황 및 전망2. 우리밀산업의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3. 우리밀의 품종개발과 종자 보급4. 우리밀과 이를 원료로 한 제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 촉진5. 우리밀산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6. 우리밀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 협력체계 구축7. 우리밀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8. 그 밖에 우리밀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우리밀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우리밀 품종 개발 및 종자 보급사업2. 우리밀 생산, 농기계 보급, 배수로 개선 등 생산 기반 조성3. 우리밀의 저장ㆍ가공시설 지원4. 우리밀의 공공기관, 학교 등의 단체급식 지원 등 유통ㆍ소비 기반조성5. 우리밀산업 육성 및 친환경 우리밀산업 기술개발 등 연구6. 그 밖에 우리밀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우리밀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우리밀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천안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제5조에 따라 구성된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사업자 육성에 관한 사항4.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5.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천안시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40513 / 시행일: 2024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에서 열리는 공연·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문화·예술·체육 활동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축제·공연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주최”란 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나 단체·회사를 말하며,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4.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회사를 말하며, 주관의 대가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행사의 최종 책임자는 아닌 것을 말한다.5. “후원”이란 상업적인 목적이나 금전의 대가없이, 행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회사를 말한다.6. “주관부서”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7. “총괄부서”란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부서로서 재난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가 주최ㆍ주관하거나 주최ㆍ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3.>② 천안시민은 각종 옥외행사 안전관리업무에 최대한 협조하고, 본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이나 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사람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 중 시가 주최ㆍ주관하거나 주최ㆍ주관자가 없는 행사에 적용 한다. 다만, 「공연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공연은 제외한다. <개정 2024.5.13.>

제5조(안전관리계획)① 시장은 시가 주최ㆍ주관하거나 주최ㆍ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계획 수립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3.>1. 일시 및 장소2. 주최ㆍ주관 및 후원3. 주요내용, 출연자 및 참여 예정인원4. 안전요원의 배치, 임무 및 조직5. 시설 등 현장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대책6. 비상시 조치 및 연락처7.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주관부서의 장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개시 21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옥외행사 개최 7일 전까지 변경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른 주최ㆍ주관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시장은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3.>1.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2.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3. 시가 옥외행사비를 지원하거나 후원하는 기관·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옥외행사의 경우

제6조(안전점검)① 시장은 시가 주최ㆍ주관하거나 주최ㆍ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 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5.13.>②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에 안전점검을 요청한 옥외행사의 경우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옥외행사는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옥외행사의 주최자에게는 시정을 요청하거나 안전지도를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옥외행사 종료 시까지 안전관리요원에게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 활동을 계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긴급안전조치) 시장은 재난이나 사고가 예상되어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주최ㆍ주관자에게 옥외행사의 중단 등 긴급안전조치를 지시할 수 있으며, 주최ㆍ주관자는 시장의 지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주최ㆍ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의 경우에는 참여자에게 해산을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5.13.]

제8조(안전관리요원 배치)① 시장은 시가 주최ㆍ주관하거나 주최ㆍ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3.>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할 것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3.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인 경우, 안전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를 배치할 것③ 시장은 제5조제3항 각 호의 경우에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거나, 안전관리요원 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5.13.>

제9조(지원 요청)① 시장은 옥외행사장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 및 화재관련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5.13.>②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등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천안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0621 / 시행일: 202306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천안시의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위기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천안시 위기청소년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업과 소요 재원에 관한 사항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관련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학업 복귀 및 자립 지원(진로탐색, 취업준비 등)2. 치유 및 사회적응을 위한 전문상담과 치료3.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4. 인성함양 및 건전한 성장을 위한 참여 활동 지원5. 지원 자원의 연계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사업6.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및 연구7. 자해, 폭력, 문신 등으로 인한 상해흔 및 흉터 제거8. 그 밖에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관 또는 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활용) 시장은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 및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천안교육지원청, 보건 관련기관 및 단체, 의료기관 등과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천안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10621 / 시행일: 202106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위생업소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해 관광산업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및「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2. “위생단체”란「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공중위생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사업2.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3. 안전한 위생관리와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위생물품 지원4. 위생업소에 대한 교육·현장 컨설팅 및 홍보 사업5. 전문 능력 향상과 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및 선진지 견학6. 위생업소의 위생등급지정 및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위생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의 제한)① 시장은 지원 대상 업소 및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또는「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2. 영업자의 주소가 천안시에 있지 아니한 경우②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천안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숲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유아의 심신 안정과 정서를 함양하기 위하여 조성한 천안시 유아숲체험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2. “유아숲”이란 유아들이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ㆍ학습할 수 있는 숲을 말한다.3. “유아숲체험원”(이하 “체험원”이라 한다)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유아숲 교육”이란 유아숲에서 이루어지는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교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체험원은 천안시에서 운영 중인 곳으로 한다.② 체험원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운영계획 수립ㆍ시행)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험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체험원 운영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체험원 조성계획2. 유아숲 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3. 체험원 유지 및 안전관리 계획4. 연차별 예산투입 계획5. 그 밖에 유아숲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추진) 시장은 유아숲체험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체험원 조성 및 운영2. 체험원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3. 유아숲 교육 교재 개발ㆍ보급4. 유아숲 교육 연구 사업5. 유아숲 교육 홍보6. 그 밖에 유아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관리자 지정)① 관리자는 소관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관리자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공무직 또는 기간제 노동자 등을 배치할 수 있다.

제7조(운영)① 운영은 시장이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체험원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유아숲지도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전문성을 갖춘 산림복지전문업 법인·단체 또는 비영리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관리ㆍ운영 위탁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이용제한) 관리자는 체험원 내 일반인의 출입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원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른 사람에게 전파의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병이 의심되는 사람2.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하는 경우3.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 조명, 음향, 행사, 영리 행위 등을 하는 경우4.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경우5. 전시물 또는 기구 등을 훼손하거나 손상하는 경우6. 쓰레기 투기 및 음식물을 반입하는 경우7. 그 밖에 시장이 시설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① 시장은 체험원의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에게는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천안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191111 / 시행일: 2019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용미생물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으로 친환경 농축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천안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용미생물”이란 유산균, 효모균, 고초균, 광합성균 등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에 효과가 있는 미생물을 말한다.2.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농업용 및 축산용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3. “유용미생물 배양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4. “천안시 농축산업인(이하 “농축산업인”이라 한다)”이란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있거나, 관내에서 원예작물을 경작 또는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기능)①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배양실의 운영자는 천안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제8조(공급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신청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유용미생물을 사용하는 경우2. 유용미생물의 판매 등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3. 경영규모에 비하여 초과 신청하는 경우4. 배양실의 운영 및 유용미생물 활용 등에 대한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5.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 및 예산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공급이 어려운 경우
천안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관내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를 음식문화거리로 지정 및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전한 음식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인”이란 천안시 관내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2.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 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 및 그 연합회를 말한다.3.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5조(시행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음식문화거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방향2. 계획의 목표 및 조성전략3. 관련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음식문화거리 지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음식문화거리 지정)① 음식문화거리는 시장이 관내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음식문화거리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문화거리를 지정할 때에는 거리환경 및 시설, 거리의 역사성, 시민의 이용도,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내용을 시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문화거리 지정기준 등)① 음식문화거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일정 지역에 소재한 음식점이 30개소 이상 집단화를 이루어야 한다.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관할 세무서에 등록된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는 음식점 30개소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② 시장은 지정요건 충족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음식문화거리 지정신청) 음식문화거리로 지정 받으려는 상인조직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문화거리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해당 예정거리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2. 상인조직의 명부 및 회칙 또는 정관3. 음식점 위치 등이 표시된 음식문화거리 예정 위치도4.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제9조(음식문화거리 지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천안시 음식문화거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음식문화거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음식문화거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2. 심각한 위생, 품질 등 관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3. 제10조에 따른 평가 실시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4. 시장이 음식문화거리의 지정취소를 요청할 경우5.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음식문화거리 지정을 받은 경우

제10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지정된 음식문화거리의 상인조직 또는 상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사업2.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3. 축제 및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등을 위한 홍보사업4. 종합적인 지원계획에 따른 평가에서 선정된 업소의 종합컨설팅5. 상인 대상 교육사업6. 그 밖에 음식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상인조직 또는 상인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상인의 자부담 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음식문화거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음식문화거리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2.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음식문화거리 지정취소 및 사업평가 사항4. 그 밖에 음식문화거리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은 「천안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천안시 식품진흥기금관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천안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9.21>

제6조(자원화시설 등의 처리 수수료)①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가 시 직영 음식물 자원화시설로 반입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수수료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16.11.11>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자에게 제1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9.21>

제8조(준용규정) 부과·징수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천안시세조례와 천안시세부과징수규칙 및 「천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 10. 1.>

부 칙 (2003.06.12 규칙 제03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제 시범실시 지역외의 읍·면·동에 대하여는 분리수거제 확대에 따른 전용봉투사용 배출 및 수거를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3.10.11 규칙 제03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34호 2014. 10. 13 > (천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66호 2015. 9. 2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03호 2016. 11. 11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천안시 사무전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5. 구청 위생청소과란 단위사무명 제7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70.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및 관리부칙 <규칙 제946호, 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⑥ 생략⑦ 「천안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천안시재무회계규칙”을 “「천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⑧~⑬ 생략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천안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천안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천안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10913 / 시행일: 2021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21., 2021.9.13.>

제2조(영업장소 및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21., 2021.9.13.>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 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서류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가목 및 영 제2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서류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가목의 아파트에 딸린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 또는 주택관리업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5. 그 밖에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인 경우 그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제3조(영업장소 지정신청)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특정 시설·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교통상황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격, 영업기간 등)①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등 시설사용계약을 함에 있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 각호의 취업애로 청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하는 급여 수급자 등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제5조(영업자의 범위 등)①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설·장소 중 국·공유재산 및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시설·장소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사용계약), 점용허가 등을 받은 자에 한한다.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 만료 또는 허가취소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영업신고 표시)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시장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8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등)①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의 디자인 등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97호, 2019.6.21.> (천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21호, 2021.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