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운영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141229 / 시행일: 2014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환경자원사업소 내에 있는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수군 순환농업을 실현하고 농가 소득을 증진하기 위해 양질의 퇴비 생산 및 공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퇴비”라 함은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중 액비를 제외한 물질을 말한다.2. “원료”라 함은 농림부산물류 및 이탄, 토탄, 갈탄, 토양미생물제제 등 퇴비의 제조 및 생산에 필요한 재료를 말한다.3. “비료생산업자”라 함은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4. “비료판매업자”라 함은 비료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시설) 자원화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두고 운영한다.1. 발효시설, 후숙시설2. 퇴비원료 창고3. 관리사무실4. 침출수 처리시설5. 고질소 퇴비 생산시설 [신설 2013.12.12.제2007호]6. 그 밖에 퇴비생산에 필요한 시설

제5조(운영 및 관리) 자원화시설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운영·관리 한다. 단, 원료 수급, 완제품 운송·판매는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2013.12.12.제2007호>

제6조(운영요원 및 복무)① 자원화시설에는 운영담당 공무원을 두며, 그 외 필요한 인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요원을 확보하여 운영한다.② 운영요원의 복무는 장수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군수가 근무시간의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복무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퇴비 공급)① 퇴비는 유상으로 공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무상공급 신청이 있는 경우 에는 자원화시설 생산능력의 범위에서 무상으로 공급 할 수 있다.1. 퇴비성분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2. 판매목적이 아닌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기타 군 사업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퇴비는 포장하여 공급한다. 다만, 구매자가 원하는 경우 차량 또는 용기등을 사용하여 공급할 수 있다.③ 퇴비 공급·판매 중 파손 등으로 제품이 훼손되는 것을 감안하여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④ 퇴비의 무상공급기준과 추가율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퇴비 위·수탁계약체결)① 제5조 단서조항에 따라 위탁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관내 농협 및 신협, 비료판매업자 등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군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내 농협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개정2013.12.12.제2007호>② 제1항에 따라 위탁판매 하고자 할 경우 위탁 조건 등의 세부사항은 위·수탁계약을 체결 할 때에 정하고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영업 실적이 양호 할 때에는 연장 할 수 있다.

제11조(퇴비판매단가 결정 등)① 퇴비의 판매가격은 제품 생산에 투자된 재료비, 인건비, 시설운영비, 제세공과금 등 생산원가와 판매수수료, 운반비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한다.② 퇴비의 판매단가는 군수가 고시로 정한다.

제12조(구매절차 등)① 보조사업 지원을 통해 구매하고자 하는 자는 농업정책과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 보조결정을 받아야 하며, 보조 없이 자부담 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구매신청을 환경자원사업소에 하여야 한다.<개정2014.12.29.조례 제2044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② 제1항의 보조 없이 자부담으로 구매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1조 제1항의 운반비 및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판매 한다.

제13조(퇴비생산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비 생산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1. 법령에 따라 퇴비생산을 제한한 경우2. 퇴비 생산설비의 상황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제14조(판매금액의 수납과 판매수수료 및 운반비 지급)① 퇴비의 판매대금 수납은 수질개선특별회계 계좌로 수납한다.② 제10조 제1항의 위·수탁계약체결내용에 따라 퇴비 판매대금 수납 후 청구 계좌로 판매수수료 및 운반비를 지급한다.

제15조(예산 등)① 자원화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퇴비판매 수입 및 군비, 금강수계관리기금 등에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자원화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결산·재무회계에 관하여는 장수군 재무회계규칙에 따른다.

제17조(용역 및 관리위탁) 제5조에도 불구하고 고부가가치 창출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원화시설의 운영을 제3자에게 용역을 주거나 관리위탁 할 수 있다.<개정2013.12.12.제2007호>

제1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2. 수탁사무의 재위탁 등의 금지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관계법령의 준수

제19조(운영비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에 대하여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제20조(시설물의 설치)① 수탁자는 자원화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사용승인과 동시에 장수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3.12.12.제2007호]

제21조(용역 및 관리위탁의 해지ㆍ해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역 및 관리위탁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한 때2. 수탁자가 운영ㆍ관리를 소흘히 하거나 중대한 하자를 발생시킨때3.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원화시설 운영을 할 수 없을 때4. 군수의 업무상 명령을 거부하거나 위반한 때② 수탁자가 용역 및 관리위탁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90일 전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수탁자는 지체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3.12.12.제2007호]

제22조(손해배상)① 수탁자에 의하여 자원화시설 등에 손실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및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계약기간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본조 신설 2013.12.12. 제2007호]

제23조(준용) 자원화시설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본조 신설 2013.12.12. 제2007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2.12. 제20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2014.12.29.조례 제2044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6.생략27. 장수군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 중 “농업소득과”를 “농업정책과”로 한다.28.~35.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