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20411 / 시행일: 2022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23조에 따라 충청남도 인재개발원의 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설”이란 생활관, 교육시설, 체육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2. “사용자”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사용허가를 받고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3. “사용료”란 사용자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고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연수생”이란 충청남도 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이 개설한 교육과정에 입교하여 수강받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2.30.>

제3조(사용허가 대상) 시설 사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재개발원 교육과정 비합숙 연수생 중 합숙시설 이용 희망자 <개정 2021.12.30.>2. 인재개발원 교육과정 이외의 시설 이용 희망자 <개정 2021.12.30.>

제4조(사용허가)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충청남도 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 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30.>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원장에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도의 시책에 반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행사 및 교육2. 임차목적이 사회의 보편적 가치 추구에 위배되는 단체·기관·기업 등의 행사 및 교육3. 인근지역의 대체시설 이용이 가능한 경우로 인접지역의 경제활동에 위축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4. 시설물의 개·보수 및 위험 등으로 시설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5. 인재개발원 내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21.12.30.>6. 사용신청자가 허가 받은 용도 이외의 목적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7. 그 밖에 공익 또는 교육기획과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6조(사용허가 취소 등)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4.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였을 경우5.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등② 제1항에 의한 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료)① 인재개발원의 시설사용료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12.30.>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7일 전부터 사용예정일 사이에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한 때에 납부한다.

제8조(사용료의 감면 등)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 또는 일부 감경할 수 있다.1. 면제대상 : 국가, 도, 도의회에서 직접 주관하는 교육 및 행사2. 50퍼센트 감경대상: 국가 또는 도(도의회 포함)가 후원하는 행사, 충청남도 출자&#903;출연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18. 7. 10.>

제9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1.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 중 해당하는 금액2.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 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일이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이상이면 납부된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취소일이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미만이면 납부된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제10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인재개발원의 시설물 또는 부대설비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② 사용자가 고의, 과실, 부주의 등으로 시설물, 부대설비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변상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40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1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367호, 2018.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132호, 2021.12.30.>(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다만, 제1조, 제19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42조제1항, 제46조제1항, 제50조제1항, 제54조제1항, 제58조제1항, 제62조제1항, 제65조제1항, 제68조 및 제71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지방자치법 관련 부분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 제5조 중 청년공동체지원국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⑦「충청남도 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충청남도 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를 “충청남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로 한다.제1조 중 “공무원교육원”을 “인재개발원”으로 한다.제2조제4호 중 “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으로 한다.제3조제1호 및 제2호 중 “교육원”을 각각 “인재개발원”으로 한다.제4조제1항 중 “공무원교육원장”을 “인재개발원장”으로 한다.제5조제5호 중 “교육원내”를 “인재개발원 내”로 한다.제7조제1항 중 “교육원”을 “인재개발원”으로 한다.제10조제1항 중 “교육원”을 “인재개발원”으로 한다.제11조 중 “교육원”을 “인재개발원”으로 한다.⑧ 생략부칙 <조례 제5218호, 2022. 4. 11.>(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제4장제7절(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74조 및 별표 4의 개정사항 중 소방본부&#8231;119특수대응단 등 행정기구 및 소방직공무원 정원 관련 부분은 202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남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 중 “공무원교육원”을 “인재개발원”으로, “공무원교육원장”을 “인재개발원장”으로 한다.② 내지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