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20506 / 시행일: 202205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02, 2009.12.18>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오수”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을 말한다. <개정 2009.12.18>2.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말한다. <개정 2009.12.18>[본조 신설 2009.01.02]

제2조(분뇨의 적정처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 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유지관리하고 처리방법의 개선 등을 통하여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02, 2009.12.18, 2011.12.23>

제3조(분뇨처리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매년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08, 2009.01.02, 2009.12.18>② 구청장은 법 제5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분뇨처리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해당 관할 구역의 분뇨 발생 및 처리 등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08, 2009.01.02, 2009.12.18, 2011.12.23., 2022.5.6.>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① 구청장은 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연 1회 이상 실시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08, 2009.01.02, 2009.12.18, 2011.12.23>②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스컴 및 침전찌꺼기(찌꺼기 제거 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완전히 제거하도록 하여야 하며, 청소후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쇄석, 플라스틱 등 여재(濾材)를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02, 2009.12.18, 2011.12.23>1. 삭제 <2011.12.23>2. 삭제 <2011.12.23>

제5조(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통지)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관할구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할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예정된 내부청소 시기의 1개월 전에 청소시기, 용량, 요금 및 연 1회 이상 청소의무사항 등을 명시한 내부청소 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02, 2009.12.18>②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통지한 내부청소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즉시 내부청소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01.02, 2009.12.18, 2011.12.23>③ 청소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촉구서의 도착일부터 1개월 이내)를 통지하고 같은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80조제4항제12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99.11.05, 2009.01.02, 2009.12.18, 2011.12.23, 2015.07.10>④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01.02, 2009.12.18, 2011.12.23>⑤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구민의 청소 요청이 있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02, 2009.12.18, 2011.12.23>

제7조(분뇨의 수집·운반)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분뇨를 수집ㆍ운반하여야 하며 구민의 수거 요청이 있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3>

제11조(분뇨수집·운반 등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관할구역의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할 때 구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12.08, 2009.01.02, 2009.12.18, 2011.12.23>②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별표 1의 요건을 갖춘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01.02, 2009.12.18>1. 대행기간2.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3.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분뇨수집·운반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02, 2009.12.18>④ 대행기간을 정할 때에는 3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⑤ 대행구역을 정할 때에는 동 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제12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 및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99.11.05, 2009.01.02, 2009.12.18, 2011.12.23>1. 분뇨는 수집·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2009.12.18>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수거량(오수 포함)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2009.01.02>3. <삭제 2009.01.02>② 야간 및 공휴일 청소요금은 별표 2에서 정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요금에 야간 및 공휴일 할증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99.11.05, 2009.12.18, 2011.12.23, 2017.3.31>③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1.02, 2009.12.18>

제13조(수수료의 납부기한) 오수·분뇨를 배출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2조에서 규정한 수수료를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02, 2011.12.23>

제15조(수수료의 강제징수)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0.12.08, 2009.01.02, 2009.12.18, 2011.12.23>

제16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01.02, 2009.12.18>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 <개정 2004.07.28, 2009.12.18., 2022.5.6.>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04.07.28, 2009.12.18, 2011.12.23>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09.12.18>

제18조(분뇨수집·운반업자의 의무) ① <삭제 99·11·5>② 구청장은 법 제47조에 따라 관할구역의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청소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며 청소실적과 수수료의 징수실적을 매월 보고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99.11.05, 2009.01.02, 2009.12.18>

부칙 <1992.10.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1994.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7.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1999.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7.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1.0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의 개정내용은 2009.4.1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9.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3.31> 이 조례는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00호, 2022.5.6.> (서울특별시 강남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