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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 대상자(이하 "의료급여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6.27, 2002.11.1,2007.4.23)

제2조(세입과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2.11.1)

제3조(기금관리공무원 지정)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군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군 의료급여기금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6.2.13, 1997.6.27, 1998.10.17, 2002.11.1,2007.4.23, 2007.12.31, 2012.12.28, 2015.1 .20)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97.6.27)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7.6.27, 2007.4.23)

제5조(수입)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① 기금운용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진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회계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그중 대불금은 대불금 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1997.6.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1. 8.18 조례 제07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1.27 조례 제09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7.31 조례 제1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12.31 조례 제13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5. 2 조례 제14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2.13 조례 제14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1996. 7.16 조례 제14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6.27 조례 제15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17 조례 제1615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02.11. 1 조례 제17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4.23 조례 제19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31 조례 제1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2.28 조례 제2145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20, 조례 제2228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8., 조례 제25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27호,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30309 / 시행일: 20230309

제3조(지원신청)① 「영광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급환자 이송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응급환자진료의뢰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2. 이송처치료 영수증(「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3. 출동 및 처치 기록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부 칙 <규칙 제1380호, 2023. 3.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전의「영광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영광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영광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영광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설치된 비영리 목적의 조직체를 말한다.

제4조(경비지원 등)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용소방대가 추진하는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2.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 활동3.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4. 재난현장 초동대응 강화 관련 지역주민 대상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5.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에 필요한 소요경비6.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목적 외 사용금지)① 이 조례에 따라 활동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1년 이상 의용소방대의 활동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2. 경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영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영광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영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영광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군수는 영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2. 교육계·법조계·언론계·사회단체 및 이장 등이 추천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서면회의를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영광군의회 공인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20812 / 시행일: 20220812

제2조(종류)① 공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청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광군의회2. 영광군의회인사위원회③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광군의회의장2. 영광군의회상임위원회위원장 및 영광군의회특별위원회위원장3. 영광군의회사무과장4. 영광군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④ 제2항 및 제3항의 각 호에 명시된 것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영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⑤ 제3항제2호의 직인은 영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영광군수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규격 및 인영의 내용)① 공인의 모양은 정사각형으로 하며,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②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군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2조제2항 및 제2조제3항 각 호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제7조(재교부 및 폐기) 공인이 분실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의 사유로 공인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과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한 후 영광군 기록관에 공인폐기 공고문 및 폐기 공인을 이관하여야 한다.

제8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재등록 및 폐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해당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③ 사무과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파일로 제공하고, 이를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공고) 사무과장은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원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명칭 및 인영4. 공고 기관의 장

부 칙 <조례 제2820호, 2022. 8.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 중인 공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교부한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제3조(공인의 인영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의 의결일 이후 최초로 등록하거나 재등록하는 공인부터 적용한다.
영광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20809 / 시행일: 20220809

제3조(게양)① 의회기는 의회 건물, 본회의장, 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 <개정 2022. 8. 9.>②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하고, 국기·군기·의회기를 동시에 게양할 때에는 중앙에 국기,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왼편에 군기를, 오른편에 의회기를 게양한다.③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관리 및 예의)① 영광군 의회사무과장은 「대한민국국기법」ㆍ「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및 「국기의 게양ㆍ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의회기를 관리한다. <개정 2022. 8. 9.>②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6조(의원배지의 교부)① 의원배지는 영광군 의회사무과장이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부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9.>② 영광군의회의원은 의원배지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2. 8. 9.>③ 영광군의회의원이 의원배지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재교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재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22. 8. 9.>④ 영광군의회의원이 제3항에 따라 의원배지를 재교부받을 때에는 의원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9.> [제목개정 2022. 8. 9.]

부칙 <의회규칙 제34호, 2021.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영광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45호, 2022. 8.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영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영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2011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와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영광군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한 의회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22. 1. 11.>

제2조(사무과의 설치)① 영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의회사무과를 둔다. <개정 2022. 1. 11.>② 의회사무과는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운영 등 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 1. 11.>

제3조(사무과장)① 의회사무과에 의회사무과장을 둔다. <개정 2022. 1. 11.>② 의회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 1. 11.>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 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5.12.31., 2022. 1. 11.>

제4조의2(정책지원관)①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영광군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군정 질문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본조 신설 2022. 1. 11.]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영광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31., 2022. 1. 11.>

부　　 칙 (1998.10.17 조례 제16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2. 15 조례 제1965호영광군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03.24 조례 제19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31, 조례 제2298호, 영광군의회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87호, 2022. 1. 1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영광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의회규칙,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법정대리) 의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에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의회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전문위원이 대리한다.3. 전문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담당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영광군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20315 / 시행일: 202203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에 관계없이 영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사무에 관하여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제4조(수당)①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심사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의회 의원이나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참석수당 지급 시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수당 등의 증명) 위원에게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하고, 위원은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영광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10303 / 시행일: 2021030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영광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영광군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7. 그 밖에 영광군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영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영광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1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4에 따라 영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행정사무감사·조사 및 청원심사와 공청회 등에 출석하는 증인, 감정인, 진술인,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이하 “증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19., 2015.12.22., 2021. 12. 28.>

제2조(비용)① 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 교통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② 제1항의 비용 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의회 의원2. 청원인3.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4.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언 또는 진술 목적을 위하여 체재한 일수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3.19. 규칙 제11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22, 규칙 제1227호 영광군의회 규칙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58호, 2021. 12. 28.> (영광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22년 1월 31까지 효력을 가진다.
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20809 / 시행일: 202208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5조,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26조제1항과 제44조제1항 및 「영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의 선임과 위원장 및 간사의 선출은「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30조, 제32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제3조(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자격심사·징계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심사 또는 자격심사·징계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자격심사·징계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4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28조제1항 및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제1항에 따라 심사대상의원과 관련 의원을 심문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의장을 거쳐 늦어도 개회일 3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제5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28조제2항 및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제2항에 따라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에게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변명요지를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7조(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심사대상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말로 통보할 수 있다.

제8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부 칙 <의회규칙 제46호, 2022. 8.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제1항 및 제2항 중 “피심의원”을 “심사대상의원”으로 한다.제27조제1항 중 “피심의원으로부터 답변서”를 “답변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서면으로 자격심사 청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으로 한다.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피심의원”을 각각 “심사대상의원”으로 한다.
영광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의회규칙,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151222 / 시행일: 2016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22)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의회마크, 인적사항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1993.9.1, 2015.12.22)② 신분증의 재질은 아이에스오(ISO) 규격의 폴리염화비닐(PVC)로 한다.(개정 1993.9.1, 2015.12.22)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5.12.22)③ 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09.02 규칙 제　 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2.28, 규칙 제12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의회 의원이 의정발전 등 관심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단체의 구성) 영광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는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3명 이상의 영광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 <개정 2025. 7. 15.>

제3조(연구단체의 등록 등)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영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 할 수 있다.③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당해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속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 3명, 민간위원 4명으로 한다. <개정 2022. 1. 11., 2024. 10. 24.>③ 당연직 위원은 의회운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으로 하며, 민간위원은 의장이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서 활동 중인 사람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신설 2024. 10. 24.>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 10. 24.>⑤ 위원장은 영광군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연구단체를 담당하는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신설 2024. 10. 24.>⑥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0. 24.>⑦ 의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영광군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 7. 15.>

제5조(위원회 운영)①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④ 삭제<2025. 7. 15.>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3. 연구활동비 책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연구단체 지원)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의 5퍼센트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의장은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연구활동비 신청 내역을 심의하고,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한다.④ 연구활동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⑤ 연구단체가 제4항을 위반하거나 제10조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해야 한다. <개정 2025. 7. 15.>

제10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①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매년 당해 연도의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또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결과보고서는 연구결과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는「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③ 의장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정책연구 용역 결과물을 영광군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4.>

제11조(등록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3. 제2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부 칙 <조례 제2625호, 2019.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85호, 2022. 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83호, 2024. 10. 24.>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42호, 2025.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2조(의정모니터단의 설치) 영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활동 및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시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영광군의회 의정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기능) 모니터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광군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2. 군 조례 등 자치입법의 제·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3. 군정 발전에 필요한 제도개선사항 또는 주민불편사항 건의4. 지역 현안 사항이나 불합리한 예산집행 사례 개선 건의5. 미담 수범사례 및 의정활동 홍보6. 그 밖에 의정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및 위촉)① 모니터단은 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에 관심이 있고 의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② 모니터단은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하고, 특정 성별의 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③ 모니터단원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모집한 사람 중 의장이 위촉한다.④ 모니터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의견의 접수 및 처리)① 모니터단원은 의정활동 모니터링 과정에서 알게 된 민원 사항과 제안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담당 공무원에게 우편·전화·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수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의견을 받은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인 접수 및 처리대장에 이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③ 모니터단이 제출한 의견은 의회에서 처리하되,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사항은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④ 의장은 주요 의정활동 사항이 포함된 홍보자료 등을 모니터단에 수시로 제공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리게 한다.

제6조(해촉)① 의장은 모니터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모니터단원이 사임의 의사표시를 한 때2. 다른 시·군·구 등으로 전출하였을 때3. 모니터단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켰을 때4. 그밖에 모니터단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새로 위촉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모니터단원의 임기는 해촉된 사람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활동 지원 및 평가)① 의장은 모니터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수, 간담회 및 현장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의장은 매년 12월 중에 모니터단의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활동이 적극적이고 의견제출 실적이 우수한 모니터단원에게는 「영광군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실비보상 등) 회의 등에 참석한 모니터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광군의회 소속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신분증의 발급)① 의장은 모니터단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의장이 모니터단원의 신분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모니터단원이 신분증을 분실·훼손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의 보호) 제5조에 따른 의견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가 가능한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영광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 및 제130조에 따라 의원들의 의정활동 등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광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정활동”이란 영광군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영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민주적인 군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의회와 영광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법령과 조례에 따라 행하는 안건 의결, 자치법규 입안, 집행부 견제·감시,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 등의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2. “주요정책”이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자치법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각종 계획 및 추진 사업 등을 말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의정활동과 주요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건의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1. 주요정책의 수립·변경 및 폐지2. 군 행정 개선 방안 및 시책3.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4.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5. 의원들의 의정활동 및 의안 처리를 위한 전문 분야6. 기타 의회 발전에 관한 사항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의정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1. 행정·문화·체육·환경·교통·교육·건설·복지 등 각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전직 의원 및 공무원으로서 지방의정·행정에 관한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의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① 의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해당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위원 위촉 및 해촉 대장에 등재하여 보존·관리하여야 한다.②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반부패·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주재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 연장자 순으로 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의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1. 위원회 회의 출석2. 위원회 직무 외 직위남용 금지3.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기밀, 제공받은 자료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10조(제척·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자문·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대장에 등재한 후 본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1. 사임의 의사표시를 할 때2. 사망 또는 6개월 이상 입원·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때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때5.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12조(회의 및 자문)① 위원회는 매년 2회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경우 그 개최 7일 전까지 각 자문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해당 안건 및 정책과제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의장 또는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필요시 언제든지 관련분야 위원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13조(회의 및 자문 결과의 처리)① 의원은 위원으로부터 자문받은 결과를 필요할 경우 의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② 의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 및 제1항의 자문결과에 대하여 전체 의원에게 그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군수에게 이송하여 군정에 참고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의회의 행정 지원)① 의장 및 상임위원장 등은 위원의 효율적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회의 방청, 자료 제공 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장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1. 회의 운영 보조2. 심의안건 접수 및 회의록 작성3. 회의결과 정리 및 보고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교육·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광군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광군의회 입법·정책 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41024 / 시행일: 202410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입법·정책법률고문(이하 “법률고문”이라 한다)을 두고 입법·정책 법률사안 등의 자문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①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처리한다.1.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관련법규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영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임 받은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4.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그 밖의 의회운영 사항의 자문(개정 2015.12.31)5. 그 밖의 의장이 의뢰하는 법률 해석에 관한 사항(개정 2015.12.31)② 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법률고문은 영광군고문 변호사를 겸할 수 없다.

제4조(위촉 및 위촉 해제)① 법률고문은 관련학과 대학교수, 지방의회관련 전문기관의 입법 분야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개정 2015.12.31)②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법률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개정 2015.12.31)③ 의장은 법률고문이 임기 중 일지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위반한 경우(개정 2015.12.31)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법률고문 및 자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경우7.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어 위촉 해제를 해야 하는 경우(개정 2015.12.31)

제5조(임기)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의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4.>

제7조(수당)① 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20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단,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에 지급한다.(개정 2015.12.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31, 조례 제2298호, 영광군의회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 2984호, 2024. 10.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20111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영광군의회 소속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영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의회규칙,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근무상황부는 각 부서별로 관리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회사무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회사무과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회사무과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영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의회사무과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회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의회사무과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의회사무과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의회사무과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영광군의회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의회사무과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회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급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41024 / 시행일: 20241024

제2조(여비의 지급 구분)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4. 10. 24.> [제목개정 2024. 10. 24.]

제4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 5. 8.>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삭제 <2024. 10. 24.>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4. 10. 24.>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영광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조”로 “같은 규정 [별표]”는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4. 10. 24.]

부 칙 <조례 제2790호, 2022. 1. 1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87호, 2023. 5.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2일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987호, 2024. 10.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27.>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ㆍ욕설ㆍ폭언ㆍ폭행ㆍ소문의 유포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하여 업무를 지연하는 행위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요구ㆍ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라.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무시하는 행위마. 승진ㆍ인사 등에 있어 불안을 주거나 불리한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바. 「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에 해당하는 직무권한 등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행위사. 업무 등과 관련하여 부당한 차별행위 등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아.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2. “직장”이란 영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말한다.3. “직원”이란 의회 의원을 포함한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① 영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행위 등)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② 누구든지 직원이 괴롭힘 행위를 행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고충상담 담당자”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고충상담 담당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③ 상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④ 고충상담 담당자는 상담에 대한 결과를 의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상담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조사 결과 경미한 사안의 경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따라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③ 의장은 의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판단된 경우,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신설 2024. 12. 27.>

제8조(피해 직원 등의 보호 및 지원)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 직원의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피해 직원 및 신고 직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조사에 협력하거나 신고 등의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허위신고)①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24. 12. 27.>② 의장은 신고자의 신고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한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 내용 등을 의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영광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의회규칙,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영광군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2021. 12. 31.>

제2조(의회사무과장)① 의회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 12. 31.>② 의회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1. 12 31.>1. 의회 기본 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2. 문서·보안·관인관리,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 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청사 시설·장비 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지에 관한 사항6. 본회의,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사항7. 본회의,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삭제 <2021. 12. 31.>9. 의정 보도자료 수집·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10. 각종 회의록 작성·보관·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1. 각종 의안의 접수·인쇄·배부·이송 등 처리 종합12.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3. 청원·진정서의 접수·분류 및 처리14. 의결 문서의 보존·발간·이송 등 처리 총괄15. 관용차량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16. 그 밖에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5.12.22) [제목개정 2021. 12. 31.]

제3조(전문위원)① 의회운영위원회 및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7.03.20.＞②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09.10.1., 2017.03.20.＞③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1. 12. 31.>1. 각종 의안의 검토보고 및 심사보고서 작성 지원2. 의안·청원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3. 소속 위원회의 의사진행 보좌4. 소속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조사계획의 수립 및 결과보고서 작성 지원5. 위원회 주관 공청회·세미나·간담회 등 운영6.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5.12.22)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4.28 규칙 제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0.1. 의회 규칙 제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22, 규칙 제1227호 영광군의회 규칙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3.20., 규칙 제12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62-31호, 2021.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30508 / 시행일: 2023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광군 청소년들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2. “청소년 의회교실”(이하 “의회교실”이라 한다)이란 영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① 영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의회교실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2. 의회교실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3. 모의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참가신청 등)① 의회교실에 참가하려는 학교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참가 신청서를 의장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둘 이상의 학교에서 참가 신청이 들어온 때에는 운영의 효율성 및 지역 형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어 선정할 수 있다.

제5조(운영)① 의장은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의회교실을 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의회교실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영광군의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③ 의장은 의회교실 참가자에게 다과나 방문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④ 의장은 의회교실 참가를 위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영광군이개발위원회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00529 / 시행일: 20200529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이 개발에 관한 사항(개정 1997.8.14)2.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3. 주민의 문화복지후생에 관한 사항4. 주민의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5.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취업계획의 작성 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와 정산에 관한 사항6. 삭제(1997.8.14)7. 기타 읍면장,이장 및 새마을지도자가 부의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이장,새마을지도자와 읍면장이 위촉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인을 두어야 하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4인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1997.8.14)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⑤ 감사위원은 위원중에서 읍면장이 위촉한다.⑥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서로 겸직할 수 없다.

제4조(위원 등의 임기)① 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③ 위원이 전출, 사망 등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위원을 보궐 위촉한다.(개정 1997.8.14)

제5조(위원장)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이하“회의”라 한다)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0.5.29.>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 사업위원이 아닌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7.8.14)

제6조(회의 및 의사)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의 제5호의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④ 삭제(1997.8.14)

제7조(사업위원)① 사업위원은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함께 집행한다.② 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위원)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②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중요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7일이내에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 4.18 조례제0495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영광군 제333호(1972.10.17)영광군 이개발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0. 8. 4 조례제06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1.27 조례제09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5.11 조례제11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12.10 조례제12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8.14 조례제15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42호, 2020. 5.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의회 포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60305 / 시행일: 20260305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영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발전, 지역사회 및 지방자치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의회 의원,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지역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2.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3.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4. 공로패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의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의회 운영이나 제도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3. 자치 입법 지원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이 있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4. 그 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상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4.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제8조(공로패)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의회운영 및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2. 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을 할 때 수여하는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공로패의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4호 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또는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공적심사) 포상은 제12조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7. 15.>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7. 15., 2026. 3. 5.>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신설 2026. 3. 5.>1. 당연직 위원 5명: 부의장, 의회운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의회사무과장2. 위촉직 위원 2명: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 사람④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7. 15., 2026. 3. 5.>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⑥ 심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가 심사, 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⑧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⑨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대상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대상 공적에 관여한 경우⑩ 위원은 제8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⑪ 의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영광군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 7. 15.>

제13조(포상대상자 추천)①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의회 의원, 의회사무과장 또는 기관·단체장이 한다.② 제1항의 포상 대상자로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추천서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수여 예정일 2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포상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에서 제외한다.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사람2. 의회의 포상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3.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4. 성범죄, 음주운전 등 그 밖의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

제15조(포상의 취소)① 포상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은 그 포상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상패 및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985호, 2024. 10.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41호, 2025.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94호, 2026. 3.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 이북5도민 관련단체 등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21021 / 시행일: 202210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2. “이북5도민”이란 8ㆍ15 광복 이후부터 6·25 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이북5도에서 남하하여 영광군에 거주하는 군민을 말한다.3. “이북5도 관련 단체”란 이북5도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광군에서 관리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사업의 지원)① 군수는 이북5도민 관련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이북5도민 망향 위로2. 이북5도민 관련 단체 간 교류3. 군민의 통일기원 및 호국정신 고취 활동4. 그 밖의 이북5도민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 10. 21.>

부칙 <제2457호, 2017.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23호, 2022. 10. 21.>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영광군 이북5도민 관련단체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⑧부터 <56>까지 생략
영광군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광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한 범행동기 없이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 형태를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3.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① 군수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2.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CCTV설치 등 환경개선사업3.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심리 및 법률상담 지원사업4.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의료비 및 범죄 피해 구조금 지원 등 사회적 자원 연계5. 그 밖에 군수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업은 「영광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다만, 법무부 및 유관기관과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영광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관내 중소기업에 이에스지(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함께 실현하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공공의 신뢰성 회복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이에스지(ESG)”란 기업의 비재무적 평가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를 말한다.2. “이에스지(ESG) 경영”이란 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를 위해 이에스지(ESG) 요소를 고려하여 기업을 경영하는 방식을 말한다.3. “중소기업”이란 영광군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 중소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여건조성 및 시책 추진 과정에 관내 중소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영광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에스지(ESG) 경영 현황 및 전망2.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추진 방향 및 목표 수립3.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사업4.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이에스지(ESG) 경영 홍보 및 교육2. 이에스지(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3. 이에스지(ESG) 경영 관련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4. 이에스지(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의 발굴 및 홍보5. 그 밖에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이에스지(ESG) 경영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기업,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영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00529 / 시행일: 20200529

제2조(이장의 업무)① 이장은 이 구역 안에서의 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② 이장은 이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2. 이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3. 지역 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4. 기타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

제3조(복무)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이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② 삭제 <2002.11.1.>③ 이장은 질병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 2000.12.2>④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997.8.14.>

제4조(실비변상)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사기고취)① 이장의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이장의 사기를 드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모범이장의 선발 표창 및 국내·외 연수, 체육대회 등의 실시 및 개최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5.29.> [본조 신설 2006.10.13] <개정 2007.12.31> [제목개정 2020.5.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①이 조례는 196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영광군 이장실비변상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68. 4.19 조례 제158호) 이 조례는 196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69. 6.12 조례 제188호) 이 조례는 196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0. 1.10 조례 제196호) 이 조례는 197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1. 3.12 조례 제216호) 이 조례는 197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1. 7.26 조례 제2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6. 1. 1 조례 제415호) 이 조례는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 2.15 조례 제467호)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 4.18 조례 제4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8. 1.25 조례 제562호) 이 조례는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9. 1.31 조례 제596호) 이 조례는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9.11.19 조례 제635호) 이 조례는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 9. 3 조례 제690호) 이 조례는 198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3. 4 조례 제7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11.16 조례 제833호)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12.31 조례 제1034호)]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 3.20 조례 제104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영광군이장실비변상조례(조례 제767호 1982년3월 4일 조례제1082)는 폐지한다.부 칙 (1986.12.11 조례 제1082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2.16 조례 제1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8.14 조례 제15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2. 2 조례 제1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1. 1 조례 제17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0.13 조례 제19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31 조례 제19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42호, 2020. 5.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3.30, 2012.3.23., 2021. 12. 28., 2022. 3. 15.>

제2조(임명자격)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당해 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7.3.30, 2012.3.23.>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규정된 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20. 11. 27.]

제3조(임명절차 등)① 읍ㆍ면장은 해당 리의 주민총회에서 추천 받아 제2조에서 정한 자격에 적합한 사람을 이장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3.7.21., 2020. 11. 27., 2024. 7. 10.>② 해당 리에서 읍ㆍ면장에게 이장을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7.>1. 주민총회 회의록2. 전임이장 사직서 1부(이장 임기만료 시에는 미첨부)3. 신임이장 승낙서 1부4. 추천서③ 제2항에 따른 추천은 이장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읍ㆍ면장에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1. 27.> [제목개정 2020. 11. 27.]

제3조의2(해임)① 읍ㆍ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해임에 관한 사항을 해당 마을에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 7. 10.>1. 주민총회에서 리의 주민등록상 총 세대 중 과반수 이상 세대의 의결로 이장 해임을 요구한 경우2.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에 개입 하였을 경우3.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1. 27.]

제4조(임기) 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읍·면장은 해당 마을에 이장 적임자나 희망자가 없을 경우 주민총회 의결을 거쳐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24. 7. 10.>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장으로 임명된 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3. 7.21 규칙 제10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3.30 규칙 제10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29. 규칙 제11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11호, 2024. 7.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3.23., 규칙 제115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장으로 임명된 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0. 11. 27., 규칙 제133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이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1358호, 2021. 12. 28.> (영광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2년 1월 31까지 효력을 가진다.부 칙 <조례 제1362호, 2022. 3. 15.> (영광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