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양평군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19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화언어를 활성화하여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장애인을 말한다.2. “편의시설”이란 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운영하는 자막 스크린, 수어통역 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한다.3. “공공시설”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이 설치·운영하거나 관리하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연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등을 말한다.4. “한국수화언어(이하 ”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5. “농문화”란 수어를 중심으로 언어공동체를 이루고 청각장애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6. “자막 스크린”이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화면에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7. “수어통역 스크린”이란 음성언어를 수어로 통역하여 화면에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8. “수어통역사”란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하여 음성언어를 수어로, 수어를 음성언어로 통역하는 전문가를 말한다.9. “속기사”란 발언자의 음성을 듣고 그 내용을 신속·정확하게 문자로 기록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제3조(편의시설의 설치 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군이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적용한다.1. 공공시설 등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2. 공공시설 등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된 경우에는 관람석 등이 300석 이상인 시설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 등)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장애인의 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표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청각장애인이 접근 또는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3조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투·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할 때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수어 및 한글 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청각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① 군수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는 행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를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 등에서 개최할 경우 청각장애인의 신청에 따라 수어통역을 제공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사가 안전하게 수어통역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양평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제7조(수어 활성화)① 군수는 수어를 체계화하고 농문화를 보존 육성하는 등 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어를 교육·보급하여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군민 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등의 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수어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수어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민간에의 권장)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 사용허가 신청자에게 청각장애인 편의를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② 군수는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편의시설을 이 조례에 준하여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③ 군수는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나 민간이 제작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이 조례에 준하는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양평군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21221 / 시행일: 2022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청사”란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양평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청사를 말한다.2. “부설주차장”이란 제1호에 부설된 주차장을 말한다.3. “관리자”란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재산관리관을 말한다.4.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제3조(부설주차장의 관리)① 관리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계획을 연 1회 수립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제1항의 계획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관리ㆍ운영한다.③ 관리자는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④ 관리자는 별표 1의 이용안내 표지판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주차요금의 징수) 관리자는 「주차장법」 제19조의3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각 부설주차장 여건에 따라 상시 무료로 개방하고자 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입차 후 30분 이내: 무료2. 입차 후 30분 초과 10분당: 300원(10분 미만인 경우에는 10분으로 한다)

제5조(운영시간)① 부설주차장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료 운영시간: 평일 08:00부터 18:00까지2. 무료 운영시간가. 평일 18:00부터 다음 날 08:00까지나.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 수요가 많거나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부설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주차요금의 감면)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2와 같이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주차요금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되, 둘 이상의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차요금을 계산할 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주차요금 징수방법)①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입차 시간부터 출차 시간까지 계산하여 징수하며, 무인정산 또는 유인정산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② 주차요금 징수 시 제6조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확인하여 주차요금을 재정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주차요금 관리) 관리자는 당일 수납된 주차요금을 별지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하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정하는 세외수입 고지서를 발급하여 양평군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양평군수가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한 날부터 1일 이내에 양평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9조(주차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를 제한할 수 있다.1. 「양평군 주차장 조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부설주차장의 이용가능 한도를 초과한 경우3. 승용차 요일제 시행에 따라 운행제한 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4. 그 밖에 양평군의 행사 및 부설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경우

제10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지한다.2.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한다.3. 자동차 열쇠는 이용자가 보관하여야 한다.
양평군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에게 다양한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양평군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평군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2. “어린이”란 10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3. “보호자”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양평군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이하 “놀이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놀이시설의 유지 및 안전관리와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설치 및 위치)① 군수는 어린이에게 다양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놀이시설을 설치 및 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 및 운영하는 놀이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기능) 놀이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1. 어린이가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주체적 놀이공간 제공2. 어린이를 위한 창의적인 놀이 프로그램 운영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의 운영

제6조(이용대상)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어린이 및 그 보호자2. 성인 인솔자를 동반한 어린이 보육 및 교육 관련 단체 또는 그러한 시설

제7조(휴관)① 놀이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3. 12.>1. 1월 1일2. 설날(음력 1월 1일)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4. 추석(음력 8월 15일)5.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놀이시설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휴관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에 관한 사항을 미리 양평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시간 등)① 놀이시설의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놀이시설의 입장마감시간은 이용시간이 종료되기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놀이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 및 입장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이용시간 및 입장시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양평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12조(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군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놀이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놀이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놀이시설의 이용을 예약한 자가 이용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제13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놀이시설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미취학 어린이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그 밖에 군수가 이용자 및 시설물의 보호, 안전유지를 위하여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행위의 제한)① 누구든지 놀이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받침대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행위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4. 고성ㆍ난무ㆍ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5.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군수는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양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40508 / 시행일: 202405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8.>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경비원”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5.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경비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경비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제5조(입주자 등의 책무)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군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의 범위)① 군수는 경비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8.>1.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지원 연계2. 경비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3. 경비원 인권존중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ㆍ캠페인4.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5. 그 밖에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4. 5. 8.>

제7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① 군수는 경비원에 대한 차별금지 및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등 인권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에 부족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인권 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경비원을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802호, 2021. 3.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평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 민간인 표창장 포상기준에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 유공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8817897&gubun=ELISIMG" alt="img15881789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부 칙 <조례 제3084호, 2024. 5.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실정에 필요한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양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2. 공모사업의 타당성3. 주민 의견 수렴의 필요성 및 관계부서 협의 여부4. 재정협의5. 공모사업의 효과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① 군수는 공모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④ 군수는 총괄부서 및 담당부서의 장을 통해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⑤ 담당부서의 장은 군비 부담이 수반되는 경우 예산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의회 보고)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공모사업 신청 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1. 군(출자ㆍ출연기관 포함)이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 부담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중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이거나 군비 부담이 1억 원 이상인 경우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② 군수는 제7조제4항에 따라 관리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모사업 사전 보고의 경우 정보 유출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보고할 수 있다.
양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130116 / 시행일: 20130116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① 「양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발명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직무발명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2. 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별지 제2호서식)3. 발명명세서4. 발명요약서② 제1항제3호의 발명명세서 및 제4호의 발명요약서는「특허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명세서 및 요약서를 준용한다.

제3조(직무발명의 승계결정)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승계결정을 하려면 해당 직무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인 가치와 산업분야에서의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②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발명의 승계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발명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5조(출원 후 신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발명자가 자기명의로 특허출원 후 군수에게 신고할 경우에는 제2조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서류와 자기명의로 특허출원한 사유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조례 제19조에 따른 권리 등을 군에 양도하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자유발명 양도신청서(별지 제4호서식)2. 발명명세서3. 자유발명설명서(별지 제5호서식)4. 특허증 사본

제7조(처분의 공고) 군수는 군유지적재산권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입찰일 7일 전까지 해당 군유지적재산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 참가자격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군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예정가격의 결정)① 군수는 군유지적재산권을 유상으로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조례 제17조에 따라 발명자가 제출한 자료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유지적재산권 평가에 관한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결과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9조(계약서의 작성)① 군수가 군유지적재산권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통상(전용)실시권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전용실시 및 통상실시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수의계약 신청) 조례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군유지적재산권의 처분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수의계약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군유지적재산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3. 무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4. 사업자등록증 사본
양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51013 / 시행일: 2025101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소속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2.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소속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3. "선택안"이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소속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

제3조(기본항목)① 기본항목은 미리 가격이 책정된 다양한 선택안으로 설계될 수 있으며, 선택안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하여야 한다.② 선택된 기본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점수는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소멸된다.

제5조(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① 개인별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합으로 한다.1. 기본복지점수: 매년 예산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한다.2. 근속복지점수: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상정되는 근무연수에 1년당 10점씩, 최고 250점까지 부여한다.3. 가족복지점수: 배우자 100점, 그 밖의 가족 1인당 50점씩, 최고 250점까지 부여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3명을 초과하더라도 점수를 부여한다.4. 기타복지점수: 소속 공무원의 출산장려,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에 따라 군수가 별도로 정하여 부여한다.② 제1항제2호에서 근무연수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정근수당 지급방식을 준용한다.③ 제1항제3호에서 가족의 범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를 준용한다.④ 개인별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적용기간 중 근속복지점수 및 가족복지점수의 변동점수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타복지점수는 부여할 수 있다.

제6조(복지점수 관리)①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② 해당 연도 중 신규채용, 전입, 전출, 퇴직 등의 임용사항 발생 시 복지점수는 변동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부여하며, 세부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맞춤형복지 예산 현황 공개) 군수는 매년 3월 31일까지 양평군 홈페이지 등에 맞춤형 복지제도의 예산 현황을 게시하여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양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170830 / 시행일: 201708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장”이란 공설시장을 말하며, 공설시장은 상설시장, 정기시장, 임시시장으로 구분한다.2. “상설시장”이란 매일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3. “정기시장”이란 정기적으로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4. “임시시장”이란 일정기간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5. “점포”란 상품을 진열하여 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붕과 기둥 및 벽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6. “장옥”이란 상품을 진열하여 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붕과 기둥만으로 형성된 건축물을 말한다.7. “노점”이란 점포 및 장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시장 안에서 일시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소규모의 이동 좌판을 말한다.8. “사용자”란 시장에서 점포, 장옥(長屋), 노점에 대하여 일정기간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9. “일일사용자”란 시장에 점포, 장옥(長屋), 노점에 대한 사용허가를 하루만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5조(시장의 시설기준)① 시장은 토지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1천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② 시장에는 급수시설, 배수시설, 화장실 등의 시설과 소방도로 등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허가의 절차 등)① 점포, 장옥, 노점을 사용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청인을 대상으로 공개추첨하여 사용자를 결정하고 사용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전문개정 2015. 11. 30)③ 삭제 <2015. 11. 30>④ 삭제 <2015. 11. 30>⑤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 허가대장을 갖춰 놓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일일사용)① 일일사용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권을 발급 받는 것으로 사용허가를 대신한다.② 군수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일일사용 허가대장을 갖춰 놓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다.1. <삭제 2017. 8. 30.>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제9조 각 호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ㆍ제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9조(허가의 취소ㆍ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ㆍ제한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2.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을 변경하거나 훼손한 경우3. 신고 없이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4. 사용료 및 공공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5. 점포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6. 공중위생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7. 영업상 부정행위를 한 경우8. 시장에서 거주하는 경우9.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10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시장의 시설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장 시설의 구조 및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용에 대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③ 사용자는 시장에서의 사고발생을 예방하고,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조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⑤ 사용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는 시설물 등을 파손, 망실, 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시장 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회복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시장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및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쓰레기 및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제13조(사용료)① 사용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환급할 수 있다.1.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만,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용일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2. 사용자가 폐업하는 경우. 다만, 제7조에 따른 일일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6조(노점의 설치)① 군수는 정기시장이 열리는 장소에 정기시장이 열리는 날을 제외하고는 따로 노점구역을 지정하여 상품을 판매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노점구역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제6조에 따른다.

제18조(위생관리)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에서의 취급을 금지하거나 반출을 명할 수 있다.1. 법령으로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물품2. 위생 또는 공익에 유해한 물품3. 허가신청 시 신고한 품목 외의 물품

제19조(화재예방)① 사용자는 시장의 시설에 대한 화재예방의 책임을 지며, 시장의 영업이 끝나면 화기 취급을 할 수 없다.② 군수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사용자에게 필요한 소방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양평군공설시장설치조례」와 「양평군 시장 사용료 징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5. 11. 30. 조례 제2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2. 23. 조례 제23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8. 30. 조례 제25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등 건립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40626 / 시행일: 2024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사시설”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공설화장시설”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ㆍ운영ㆍ관리하는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공설종합장사시설”이란 장사시설 중 2개 이상의 시설을 한 장소에 신규로 건립하여 군에서 운영ㆍ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을 건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ㆍ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내 건립이 어려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약하여 광역장사시설을 건립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공설화장시설, 공설종합장사시설(이하 “공설화장시설 등”이라 한다) 건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평군 공설장사시설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공설화장시설 등 건립대상지 심사 및 선정2. 제11조에 따른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노인복지과장, 도시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5., 2024. 6. 26.>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읍ㆍ면장이 추천하는 사람3. 장사시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사시설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7조(회의)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의 경우2. 위촉된 위원이 양평군 기관단체장인 때에는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제9조(수당 등)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ㆍ관계자 등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주민지원)① 군수는 공설화장시설 등 건립대상지 주민에게 부대시설의 운영을 우선적으로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설화장시설 등 건립대상 지역 및 인접 지역주민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공설화장시설 등 건립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건립대상지 주민을 대상으로 국내외 선진지 견학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시 건립대상지 인접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후보지 공모)① 공설화장시설 등 건립대상지는 후보지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모가 어려운 경우 군에서 후보지를 지정하여 선정할 수 있다.② 읍ㆍ면장은 행정리 단위 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후보지를 신청할 수 있다.1. 유치신청서2. 마을총회 회의록3. 마을주민 동의 서명부4. 공설화장시설 등 후보지의 타당성 및 여건 분석자료5. 그 밖에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자료

제13조(타당성 조사) 군수는 제12조에 따라 신청된 후보지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1. 공설화장시설 등 조성 기본계획2. 공설화장시설 등 후보지 타당성 분석 및 환경성 검토3. 그 밖에 공설화장시설 등 건립에 필요한 사항

제14조(건립대상지 선정 기준) 공설화장시설 등 건립대상지 선정에 따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지적, 지형적 측면에서의 적정성 여부2. 지역주민의 유치 의지와 집단민원 해소 여부3. 진입도로 개설 등 소요 사업비4. 지역 내 접근성5.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6. 그 밖의 제반여건 등

부 칙 <조례 제2951호, 2022. 12.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른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3037호, 2023.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87호, 2024. 6.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등 건립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노인장애인과장"을 "노인복지과장"으로 한다.⑤부터 &#x2473;까지 생략
양평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공용차량을 주민 등의 공익활동에 지원함으로써 그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용차량의 지원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용차량”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과 직속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15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를 말한다.2.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3. “업무담당부서”란 군 본청의 담당관ㆍ과, 직속기관의 각 부서, 사업소 및 읍·면을 말한다.4. “차량관리부서”란 군 본청의 공용차량을 총괄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5.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하여 배차 승인을 받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공용차량 이용 신청 전에 행사 등의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1.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ㆍ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다만, 체육행사의 경우 군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3. 중앙행정기관, 경기도 또는 군의 계획에 따라 이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군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에 한정한다)에서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 참석 및 현지 견학 등을 실시하는 경우4. 군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복지사업 및 보건ㆍ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또는 행사 등에 초대를 받아 군을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에 방문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6. 군의 자매결연지 방문, 농ㆍ특산물 직거래 및 교류행사에 필요한 경우

제5조(배차 신청) 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신청내용의 적정성과 공용차량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차량이용 7일 전까지 「양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1조에 따라 배차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 각 호에 따른 지원대상 및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제4조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배차 승인)①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 및 범위 해당 여부, 배차 가능 차량 유무 등을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배차 승인을 한 후에 공용차량 관리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와 비용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부담한다.1. 공용차량 운전자에게 운행 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2. 공용차량 내 음주, 흡연, 가무 등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② 공용차량 운전자는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의 장에게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③ 이용자는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양평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20817 / 시행일: 20220817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① 양평군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의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별표의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 펌프의 용량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별표의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별표의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양평군공인조례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040709 / 시행일: 20040709

제3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은 군수 및 소속기관장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와 시행문, 허가장, 임명장, 상장등과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2장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문서를 시행하는 때에는 관인관리자가 그 시행문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개정 2001.6.15)1. 전후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2.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3. 허가·인가 및 등록에 관계되는 문서③ 사진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④ 전용군수직인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1. 민원실전용 : 민원사무의 처리2. 읍·면장전용 : 읍·면장에게 내부위임된 사무의 처리⑤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민원서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간인에 갈음하여 천공방식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01. 6. 15)⑥ 전자문서의 간인은 면표시 또는 발급번호기재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01. 6. 15)

제4조(특수공인)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공인”은 그 업무집행 목적에 한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01. 6. 15)② 특수공인을 용도에 적합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5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직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장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총무과장과 협의한 후에 소관실과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98. 10. 17)1. 사전날인 또는 인영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4. 인쇄공인의 규격5. 기타 필요한 사항③ 인쇄를 할 때에는 소관실과소장이 지명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 감시하게 하여 인쇄물의 유출사고등을 예방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원판과 잔여분을 즉시 인수하여 파기한 후 인쇄물은 소관실과소장의 매수확인을 받아 관리하되, 이를 사용할 때에는 그 소관실과소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 유지하여 인쇄용지가 목적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관수방법)① 공인은 공인관수자의 책임하에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후 또는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를 공인관수자로 한다.② 업무개시 또는 종료후에 공인함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근무시간 종료후 또는 공휴일에 직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직인날인기록대장에 등재하고, 당직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0. 17 규칙 제988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생략)부 칙 (2000. 7. 7 규칙 제10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6.15 규칙 제10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2. 3 규칙 제1091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3조 생략부 칙 (2004. 7. 9 규칙 제1121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양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10512 / 시행일: 20210623

제2조(구성)① 양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 5. 12.>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16. 10. 17.)2. 2명의 위원은 양평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과 소속공무원 중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1. 위원장 :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2. 부위원장 : 제1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③ 삭제 <2021. 5. 12.>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 한다. <개정 2021. 5. 12.>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2. 법 제8조제12항 후단 규정에 따른 승인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21. 5. 12.>1. 양평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2. 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2.>②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의회 의원은 그 임기로 하고 소속공무원은 임명 당시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5. 12.>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 중 결원으로 인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5. 12.>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 5. 12.>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5. 12.>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5. 12.]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임용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임용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6. 10. 17. 조례 제24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08호, 2021. 5. 12.>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양평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60304 / 시행일: 2026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하거나 홍보ㆍ배포할 목적으로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등이 개발ㆍ제작하는 공예품, 토산품, 민예품, 농ㆍ수ㆍ축ㆍ임산물 가공품, 공산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안2. 관광기념품 공모전 등의 개최 및 활성화 방안3. 관광기념품 선정과 판매점 지정 및 지원 방안4. 관광기념품 판로개척과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5.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양평군 관광기념품개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1. 관광기념품 지원 및 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수립2. 관광기념품 관련 행사의 개최 및 활성화3. 관광기념품 판로개척과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4. 관광기념품 공모전 작품심사 및 선정5. 관광기념품 지정 및 해제6. 관광기념품 판매 촉진 및 홍보를 위한 제공 범위7.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양평군 관광진흥 조례」제6조에 따른 양평군 관광전략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5조(관광기념품 공모전 등의 개최)① 군수는 관광기념품의 선정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2. 관광기념품 관련 전시회 및 박람회 등 특별행사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입상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상자에게 입상 등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 등위에 따른 시상금2. 제품의 전시 및 홍보 지원3. 관광기념품의 상품화 지원 및 구매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지정 이후에도 관광기념품의 품질관리 등의 확인ㆍ점검을 위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사후관리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개선을 요구받은 자는 지체 없이 개선 또는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 등의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광기념품 지정을 해제 할 수 있다.1. 해당 관광기념품 판매실적이 부진할 경우2. 제8조제3항에 따른 군수의 개선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3. 관계 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4. 기타 군수가 군 관광기념품 지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등

제10조(관광기념품 제작 및 판매)① 제7조에 따라 군 관광기념품으로 지정된 경우 개발자가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군수가 설치하거나 지정한 판매점을 통하여 판매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 홍보책자에 관광기념품 정보 게시 및 박람회 등에서의 전시ㆍ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관광기념품 전시판매점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관광기념품을 전시ㆍ홍보ㆍ판매할 수 있는 전시판매점을 별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광기념품 판매점의 지정·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관광기념품의 제공) 군수는 관광자원 활성화 및 관광기념품 판촉활동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기념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1. 설명회, 박람회 등에 참석하는 관광 관련 기관 및 단체2. 국내·외 교류 업무에 따른 초청 내외빈3. 국내외 홍보마케팅 행사 참가자4. 홈페이지 및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한 이벤트 참가자5. 그 밖에 군 관광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관광기념품 개발·유통·사업육성 등 관광기념품 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3. 4.>1. 제5조에 따른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등의 개최2. 관광기념품 개발·판매·유통 활성화 사업3. 제11조에 따른 판매점 등 운영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조례 제3062호, 2024. 3.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224호, 2026. 3.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위탁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⑥ 양평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⑦ 생략
양평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00513 / 시행일: 20200513

제3조(설립허가 등)①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협의회에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이 고루 참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 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허가한다.1. 명칭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관광협의회를 대표하도록 할 것2. 설립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3.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행정능력 및 재정능력을 갖출 수 있을 것가. 법 제48조의9제4항 각 호의 업무나. 관련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

제4조(기능) 협의회는 법 제48조의9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관내의 관광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2. 지역 관광사업 전반에 관한 자문 및 협의3. 그 밖에 지역 관광진흥을 위해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5조(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필요시 군은 설립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등의 임원을 두며, 임원은 회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협의회 회장은 구성원의 직무, 임기, 실무협의회 구성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관으로 정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협의회 운영지원)① 군수는 협의회에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업무 수행 및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 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보고·검사 등)① 군수는 협의회에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719호, 2020. 5.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평군 관광진흥 조례 제10조(관광협의회 설립·구성 및 지원)를 삭제한다.
양평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150930 / 시행일: 201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3. “공익신고 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5. “공익신고자 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효과적인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① 군수는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에 관한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해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공익신고 접수 및 상담, 처리2.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3. 그 밖의 공익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

제6조(공익신고의 처리)① 군수는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 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③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관할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 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7조(공익신고의 종결)①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제6조제4항에 따른 이송을 하지 아니하고 중단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5.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송하지 않거나 종결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공익신고자 등의 보호)① 군수는 공익신고자 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익신고의 접수 또는 처리 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 등이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군수는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익신고자 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① 군수는 공익신고 처리 결과 군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보상·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상금과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0조(민간협력) 군수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민간협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운영2.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 프로그램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한 비용의 지원3.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4.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양평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21221 / 시행일: 2022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양평 군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교통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2. 「자동차관리법」제67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3. 「도로교통법」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협회

제4조(보조금 지원 등) 군수는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1.>1.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한 민·관행사2.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 문화정착을 위한 민간단체 협력사업3. 차량안전 운행을 위한 자동차 무상점검·정비사업4. 그 밖에 군수가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조례 제2441호, 2016. 10.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44호, 2022. 1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평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1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중 양평군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 사전ㆍ사후 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전 점검”이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이나 대상시설의 공사 허가나 신고 시 설계도면 또는 현장 점검을 통하여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되었는지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2. “사후 점검”이란 이미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ㆍ관리되는지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② 제1항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2. 관계 건축사, 관련 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3. 그 밖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① 군수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 및 사후 점검을 하여야 한다.② 사전 점검 시기는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공사 허가 및 신고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③ 군수는 점검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점검요원의 구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점검요원으로 임명ㆍ위촉하여 3명 이내의 점검반을 구성한다.1. 양평군 소속 공무원 1명2. 센터 소속 기술자 1명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등 1명② 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7조에 따른 현장 조사 및 사전ㆍ사후 점검(이하 “점검”이라 한다) 업무2. 보고서 작성③ 점검요원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점검결과를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2.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 조사, 점검,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제6조(관계 공무원의 의무)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관계 공무원이 이동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점검요원과 함께 점검할 수 있다.

제7조(점검결과의 보고 및 결과반영)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련 기관에게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이동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평군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2. 이동편의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술 지원3. 법 제10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맞는 설계도서 검토와 현장 점검4. 대상시설의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유지ㆍ관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ㆍ지도5.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6.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1조(관리ㆍ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점검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ㆍ인력 등 적절한 업무수행체계를 갖춘 비영리법인2. 이동편의시설 등의 건축인허가 업무 및 연구경력이 3년 이상 있는 비영리법인② 센터의 운영은 별도의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양평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양평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본인을 말한다.2.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주차구역을 말한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주차장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양평군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부설주차장2.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부설주차장3.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노외주차장② 군수는 제1항 외의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에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에 따른 바닥면 표시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국가유공자는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이하 “신분증서 등”이라 한다)를 소지해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양평군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이와 유사한 교류협정 등을 통하여 국내 및 국제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매결연”이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간 우호 제휴를 통해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예술, 스포츠, 교육, 친환경농업 등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2. “우호협력”이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합의의사를 밝히는 협약서,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 형식의 체결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국내·외 도시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 업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자매결연 등의 대상)① 군과 자매결연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거나 지역여건 등이 비슷한 국내·외 도시로 한다.② 외교관계가 수립되지 않았거나 외교적으로 문제가 있는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와 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행정안전부를 통하여 외교부 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8. 3. 12.>

제5조(사전검토)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내·외 도시에 자매결연 등을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국내·외 도시의 각종 관계 자료를 수집·비교 분석하여 결연 및 교류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교류여건 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1. 면적, 인구 및 행정·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6.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

제6조(사전교류)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매결연 등의 적정성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의회 의원, 관내 기관·단체 및 주민(이하 “주민 등”이라 한다), 공무원 등을 상호 교환 초청하여 대상지역의 여건을 비교 견학하는 등 사전교류를 할 수 있다.

제7조(의회의결)① 군수는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양평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1. 12. 27.>② 군수는 사업예산이 수반되는 국내도시 및 사회단체 등과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조(자매결연절차 등)① 자매결연 등은 군수와 국내·외 도시의 자치단체장 또는 시장(이하 “장”이라 한다)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가지고 서명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서명 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② 상호 방문 시 체재비는 초청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호혜주의에 따라서 양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③ 자매결연 등을 할 때에는 공통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을 2부 작성하여 합의 서명하고 교환, 각각 보관한다.

제9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매결연 등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련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정서 등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결연의 취소)① 군수는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양 도시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취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1조(교류사업 지원)① 군수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교류 추진 시 국내·외 도시와 주민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등이 직접 교류사업을 추진하거나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교류사업을 추진하거나 교류사업에 참여하는 주민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4. 12. 31 조례 제22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양평군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양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 칙 <조례 제2547호, 2018. 3.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74호, 2021. 12. 2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양평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181105 / 시행일: 20181105

제1조(목적)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국제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1.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2.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3.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4. 지역주재 외국기관·단체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5. 주민의 국제화인식 제고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6. 기타 국제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소위원회)①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③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8조(자료의 제출등)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등)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1., 2018. 11. 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0. 21. 조례 제20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양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제10조, 별표생략)부 칙 <조례 제2603호, 2018. 11.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71> 양평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72>, <73> 생략제6조 생략
양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40626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양평군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12.>

제2조(기능) 양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통안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노인복지과장, 도시과장, 교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0. 9. 10, 2011. 10. 21, 2013. 2. 6, 2015. 1. 28., 2021. 5. 12., 2022. 11. 9., 2024. 6. 26.>1. 양평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2. 양평경찰서 교통관련 담당과장3. 양평교육청 학무과장4. 양평소방서 소방행정과장5.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안전관리담당 부서장6.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 교통안전담당 부서장7. 양평군 운수단체 지부장 및 교통관련 단체8.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5. 12.>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5. 12.>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품위 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5. 1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양평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0. 9. 10 조례 제20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양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본문 중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⑥ ~　생략부칙 (2011. 10. 21 조례 제20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⑫「양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본문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⑬ ~ ⑭생략부칙 (2013. 2. 6. 조례 제21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양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본문 중 “건설교통과장, 도시과장”을 “교통과장, 행복도시과장”으로 한다.⑫ ~ &#x246f; 생략부칙 (2015. 1. 28. 조례 제22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1; 생략&#x32b2; 양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실장, 교통과장, 행복도시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 주민복지과장, 도시과장, 교통과장”으로 한다.&#x32b3; ~ 생략부 칙 <조례 제2821호, 2021. 5.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3호,2022. 11.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양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복지과장”을 “노인장애인과장”으로 한다.⑧부터 &#x32b5;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3087호, 2024. 6.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양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인장애인과장"을 "노인복지과장"으로 한다.⑥부터 &#x2473;까지 생략
양평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21221 / 시행일: 2022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양평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민안전보험”이란 양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양평군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군민안전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양평군과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개별 법령에 따른 공제회 등을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① 군민안전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양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양평군의 국내거소인명부(국내거소신고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양평군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안전보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가입대상의 연령, 성별 등에 제한을 두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보상범위 등)① 군민안전보험의 보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재ㆍ폭발ㆍ붕괴로 인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2.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3. 그 밖에 군수가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또는 사고 피해② 군수는 군민안전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재난ㆍ사고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사망과 후유장해 보상한도는 2천만원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료 납부방법 등)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이후에는 군민 수 증감을 이유로 보험료를 정산하지 않는다.② 보험기관은 계약기간 중 증가된 군민에게 발생한 손해도 보상한다.③ 군수는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기관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보상 신청절차 등을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양평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보험금 청구 및 피해조사 등)① 제4조의 보상범위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군민과 그의 법정상속인 또는 대리인(이하 “피보험자 등”이라 한다)은 보험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②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계약된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피보험자 등은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보험기관이 피해에 관한 증명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 지급)① 제6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받은 보험기관은 제6조제2항에 따라 보험금액을 지체 없이 결정하고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등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② 제6조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험기관은 지급 지연사유와 지급예정일, 보험금 가지급제도 등을 피보험자 등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③ 보험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사유 등 보험금 지급현황을 군수에게 월 단위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금 지급 후 보험금을 환수한 경우도 포함한다.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대상자가 재난 또는 사고 발생일 전에 제3조제1항의 가입대상 자격이 상실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3. 다른 법령 또는 보험약관 등에서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양평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3조(책무)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군수는 보건ㆍ복지, 교육 등 전반적인 사회정책이 반영된 영양정책을 수립하여 군민이 생애주기에 따른 영양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4조(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양평군 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 연령 및 성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3.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4.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영양관리와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제6조(영양관리사업의 추진)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을 위한 영양관리사업2.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식, 건강간식 등의 보충식품 지원사업 등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3. 군민의 영양·식생활 관리 향상을 위한 홍보 캠페인 운영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영양ㆍ식생활 조사) 군수는 지역사회의 영양문제에 관한 연구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사2. 그 밖에 군민의 영양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

제8조(관련 기관 등과 협력 등)① 군수는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해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보건ㆍ복지, 교육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제9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제5조의 영양ㆍ식생활 교육, 제6조의 영양관리사업 및 제7조의 영양ㆍ식생활 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양 및 식생활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양평군 군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2. 공적조사(별지 제2호서식)3. 현지조사확인서(별지 제3호서식)4. 재직증명서(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함)5. 사진(상반신 반명함판 2매)6. 그 밖에 공적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조(추천공고)① 군수는 매년 군민대상의 수상후보자 자격, 추천방법, 선정절차 등을 포함한 군민대상 시상계획을 수립하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수상후보자 추천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조례 제6조에 따른 양평군 군민대상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양평군 군민의 날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080805 / 시행일: 20080805

제3조(기념식 및 행사)① 매년 군민의 날을 기념하여 모든 군민들이 양평군에 대한 긍지와 애착심을 갖고 함께 즐기며 기릴 수 있도록 군민의 날 기념의식 및 행사를 실시한다.② 군민의 날을 전후하여 주 또는 월 단위로 군민의 날 행사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양평군 군민헌장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01116 / 시행일: 2020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민 상호 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미풍양속을 숭상하며 애향심을 고취시켜 지역발전에 기여하게 하고 양평군민으로서 긍지를 갖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다. <개정 2020. 11. 16.>
양평군 군보 발행규칙 (규칙,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150128 / 시행일: 2015012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자문서”라 함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를 말한다.2. “전자문서시스템”이라 함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편찬구분과 순서 등)① 군보는 조례란, 규칙란, 훈령란, 예규란, 입법예고란, 고시란, 공고란, 양평군의회란, 인사란, 읍ㆍ면 행정란, 그 밖의란의 순서로 구분하여 편찬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각 란의 게재내용은 다음과 같다.1. 조례란 : 조례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규칙란 : 규칙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3. 훈령란 : 훈령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4. 예규란 : 예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5. 입법예고란 :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6. 고시란 :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 또는 국가, 다른 자치단체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사항 중 고시하도록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7. 공고란 : 군 소속 행정기관 또는 국가, 다른 자치단체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사항 중 공고하도록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8. 양평군의회란가. 양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규칙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나. 의회의 개회, 폐회, 회기의 연장 등에 관한 사항다. 그 밖에 의회 소관사항 중 의회의장이 게재를 의뢰하는 사항9. 인사란 : 양평군의 6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任免), 전직, 휴직, 징계 등에 관한 사항10. 읍ㆍ면 행정란 : 읍ㆍ면의 고시ㆍ공고사항11. 그 밖의란가. 군보에 게재된 내용의 정정에 관한 사항나. 그 밖에 주민 또는 군 소속 공무원 등에게 공지할 필요가 있다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항

제7조(발행)① 군보는 전자문서로 발행하며, 필요한 경우 인쇄물로 발행할 수 있다.② 매주 월요일, 수요일을 군보 발행일로 하며, 발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발행한다. 다만, 자치법규의 공포 등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발행할 수 있다.

제8조(배부)① 군보는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에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배부하며, 그 밖의 기관에 대해서는 양평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배부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5. 1. 28)② 군보를 인쇄물로 발행하는 경우 배부 수량 및 배부처는 이용도를 참작하여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 28. 규칙 제135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양평군 군보 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실·과·소”를 “본청·직속기관·사업소”로 한다.② ~ ·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