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226 / 시행일: 2024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의 적정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음”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강한 소리를 말한다.2. “진동”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3. “생활소음ㆍ진동”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을 말한다.4. “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입자상 물질을 말한다.5. “비산먼지”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비산이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제3조(저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저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6.>1.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배출 억제 및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2.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 등의 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세종특별자치시의 생활환경 보호 시책 참여 및 협력<개정, 2024. 2. 26.>2.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 및 시설개선3.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피해 민원의 해소 대책

제5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으로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정착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세종특별자치시가 추진하는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6.>

제6조(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및 대상)① 시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의2에 따라 공사장의 사업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3 제5호에 따른 건설업의 비산먼지 발생 신고 대상 사업 최소 규모의 5배 이상 공사장으로 한다. 다만,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장은 최소 규모의 2배 이상 공사장으로 한다.

제8조(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시장은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기계ㆍ장비가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특정장비의 동시 사용제한2. 특정장비의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6시(동절기 오후 5시) 이후 사용제한3. 규칙 제22조의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

제9조(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억제) 제6조제2항에 따른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대상 규모의 사업장 및 공사장은 다음 각 호의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수송 및 작업 차량 출입문을 설치할 것2. 분체상 물질을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물 뿌림 반경 7m 이상, 수압 5㎏/㎠ 이상의 고정식 또는 이동식 물뿌림시설을 설치할 것3. 공사장 출입구에 환경전담요원을 배치하여 출입 차량의 세륜ㆍ세차를 통제하고 공사장 밖으로 토사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할 것4. 공사장 내 차량통행 도로는 다른 공사에 우선하여 포장하도록 할 것

제10조(도로먼지 발생 억제)① 제8조에 따른 대상사업장은 도시가스, 상ㆍ하수도 등 도로굴착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하여야 한다.1. 신속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할 것2. 공사 중에는 물청소차량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청소할 것3.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관련된 공사를 가급적 동시에 할 것<개정, 2024. 2. 26.>② 비산먼지 발생 신고대상 규모 미만 공사장의 시행자는 공사장 주위를 수시로 물청소하고 토사류가 흩날리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점검) 시장은 시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1.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행위2. 규칙 제21조제6항에 따른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3.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및 제8조에 따른 특정장비 사용의 제한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5. 제9조에 따른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및 제10조에 따른 도로 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6.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로 인하여 시민의 정신건강과 조용한 주거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제12조(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개선명령 등)① 시장은 사업자가 제8조 및 제1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생활소음ㆍ진동 정도가 규제기준을 준수하도록 방음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특정장비사용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소음ㆍ진동 배출 장비의 사용금지 또는 공사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사업자가 제9조 및 제10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자의 자율참여)① 시장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에 관하여 사업자가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약 체결 등을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 등의 체결을 통하여 환경관리에 자율적으로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기술지원 등을 우선하여 할 수 있다.<신설, 2024. 2. 2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신고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공사장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공사장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2398호, 2024. 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