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급수공사대행 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41007 / 시행일: 202410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제9조에 따른 급수공사의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3. 2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대행업자”란 군수가 지정한 자로서 제1조의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3. 29.>2. “대행업소”란 제1호의 공사를 업으로 하는 영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6. 3. 29.>3. “시공업”이란 대행업자가 행하는 급수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6. 3. 29.>

제3조(지정신청) 급수공사대행업(이하 "대행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3. 29.>1.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증 사본3. 관련 기술자 보유현황(별지 제4호서식)4. 장비 및 공구 보유현황(별지 제5호서식)5. 영업소(사무실)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6.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7. 건설공사 실적확인서8. 경영상태 확인서

제4조(지정기준)① 대행업자의 지정기준은 별표1의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②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격을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2024. 10. 7.>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 받을 수 없다.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지정을 취소당한 자로서 그 취소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대행업자로서 연 2회이상 정지 또는 재시공처분을 받고 최종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7조(지정기간)① 대행업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6. 3. 29.>② 지정기간 만료 후 신규 모집공고는 기간 만료일 30일 이전에 실시하고, 대행업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적격여부 판단 후 대행업자를 지정한다. <개정 2016. 3. 29.>

제10조(공사시공요령) 대행업자는 군의 선량한 대행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1. 공사용 자재는 위생안전기준에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2. 급수공사는 군수가 승인한 공사설계도 및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3.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없으며 군수의 승인없이 채권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4. 공사현장에는 별표2의 공사표시판을 게시하여 공사와 교통의 안전을 유지하여야 한다.5. 공사현장에는 항상 시공기술자(현장대리인)를 배치하여 시공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6.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등은 군수의 지시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공사의 중지 및 재시공명령)① 대행업자가 시공기술 및 공사실적이 불량하고 시공의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규약에 위반된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공사의 중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군수는 제9조의 경우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13조(준공검사)①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3일이내에 준공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사용자에게 인도할 수 없다.② 군수는 제1항의 준공검사를 필한 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필증을 대행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공사비 및 급수개폐)① 공사비는 군수가 급수신청 매건마다 공사비명세서를 급수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신청인은 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사비 전액을 군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의 도급공사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② 공사비는 제13조의 검사를 필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③ 대행업자는 제13조제2항의 준공검사를 필한 급수전에 대하여는 군수의 사전 승인없이 임의로 급수를 중지 또는 정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대행업자에 대한 조사보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대행업에 관한 자산, 기자재, 시공상황등의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1.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중인 자가 개업하였을 때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3. 대행업 지정을 받은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거나 해산하였을 때 <개정 2016. 3. 29.>4. 그 밖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개정 1999. 7. 1., 2016. 3. 29.>5. 삭제 <2016. 3. 29.>

제19조(대행정지)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대행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 3. 29.>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조잡한 공사를 하므로써 주민에게 손해를 끼친 때2. 제17조와 제18조에 규정한 신고 및 조사보고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3. 제10조와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기타 군수의 업무상 지시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제20조(지정취소)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1. 제4조에 규정한 지정기준요건을 결하였을 때2. 제6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생겼을 때3. 제9조에 규정한 보증금을 기간내에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하였을 때 <개정 2016. 3. 29.>4. 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시공기술과 공사실적이 불량하여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21조(지정취소후의 공사계속) 공사시행 중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 당하거나 영업정지 그 밖의 사유로 말미암아 대행업정지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착수 시행 중인 공사에 한하여 계속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1999. 7. 1 규칙 제8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3. 29. 규칙 제1146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지정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4조에 따라 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른 지정기간 만료일까지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2024. 10. 7. 규칙 제1306호 장흥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