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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평생학습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9조 및 「지방자치법」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군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 도시만들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진안군평생학습협의회 구성·운영과 진안군평생학습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30., 2022. 4. 15.>

제2조 (기본원칙)① 군수는 평생학습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평생학습 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희망하는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③ 군수는 우리군의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 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

제3조 (평생학습경비의 지원) 군수는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학습참여자와 학습동아리 및 학습발표회, 축제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실비 및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2024.07.01.>

제3조의2(문해교육) 군수는 평생교육법 제39조에 따라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높이기 위한 기초ㆍ문해교육을 실시 할 수 있으며, 관내 평생교육 기관ㆍ단체에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신설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제4조 (수강료 등)① 군수는 평생학습에서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 할 경우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수 있으며,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② 군수는 평생학습 강좌운영 활성화와 교육자치 지원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일부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거나 조정한다.1.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2. 평생학습관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3. 그 밖의 평생학습 시책에 대해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지역교육청의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2. 관내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의 운영자3. 평생교육 전문가4. 그 밖에 평생교육 운영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제9조 (협의회장의 직무 등)①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회장은 협의회장을 보좌하고,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등)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1.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1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과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해서는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평생학습관 등의 설치)① 「평생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군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 등을 향상시키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별표 1에서 정한 진안군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4.07.01.>② 군수는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평생학습관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교육문화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④ 군수는 군민의 평생학습 접근성 향상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읍ㆍ면 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4.07.01.>

제13조 (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과 홍보 등 총괄2. 평생학습관련 기관과 단체와의 상호연계체제 구축3.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4.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제공5. 자율적인 학습동아리 육성6. 평생학습 관련 실무자에 대한 교육과 연수7. 그 밖에 평생학습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 (조직원 구성)①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평생교육법」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해야 하고,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② 군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과 주민자치관에도 평생교육사 등을 배치할 수 있다.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제15조 (감독)① 군수는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나 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생학습관 운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따라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생학습관 운영자는 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다른 조례 제2275호 2017.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진안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제2614호, 2022.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51호, 2024.0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포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제4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20.6.15.>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군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는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고자 솔선수범한 경우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 제3호 서식)에 따른다. <2015.06.19 조례 제2123호>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ㆍ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2015.06.19 조례 제2123호>

제9조(공적심사 위원회)① 제4조와 제6조에 의한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안군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72. 8. 5 조례 제290호〉<2015.06.19 조례 제2123호>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이내로 구성한다.<2015.06.19 조례 제2123호>③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을 총괄 운영하는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실과소장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2015.06.19 조례 제2123호>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15.06.19, 2020.6.15.>⑤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사안이 시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2015.06.19 조례 제2123호>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담당으로, 서기는 포상업무담당자로 한다.<2015.06.19 조례 제2123호>

제11조(포상절차)① 제4조에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과소장 및 읍면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개정 77. 4. 15 조례 제424호〉〈개정 89. 8. 1 조례 제1071호〉<2015.06.19 조례 제2123호>②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대회 및 경연 결과 등으로 포상하는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06.19., 2025. 7. 15.>

제11조의2(포상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1.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다만, 견책ㆍ불문경고 처분이 말소되었거나 감봉ㆍ중징계 처분이 사면된 경우에는 제외한다.2.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3.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4. 수사, 감사기관 등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을 조사받고 있는 자5.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6. 그 밖에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등 포상 대상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본조신설 2025. 7. 15.]

제11조의3(포상의 취소)① 군수는 이미 시행한 포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권자가 정한 결격사유 해당자에게 수여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과 상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군수는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7. 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72. 8. 5 조례 제2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77. 4. 15 조례 제4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9. 8. 1 조례 제1071호〉 이 조례는 198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1. 17 조례 제13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6. 25 조례 제14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9.15.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6.19. 조례 제21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괄개정 2016.3.30. 조례 제22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다른조례 제2490호, 2020.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817호, 2025.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진안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4.3.31. 규칙 제1089호>

제9조(자료제출) 조례 제27조 제1항의 자료제출사항은 다음과 같다. <2014.3.31. 규칙 제1089호>1. 국산 또는 지역특산 약용작물 구입 등 군수가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한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014.3.31. 규칙 제1089호>2.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군수가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한 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서 및 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다음 해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4.3.31. 규칙 제1089호>3.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수입 및 지출 내역에 관한 현금출납부, 재산관리대장, 일별·품목별·규격별 거래 물량 및 금액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가 전산 입력된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2014.3.31. 규칙 제1089호>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3.31. 규칙 제10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2. 규칙 제11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괄개정 2016.3.30. 규칙 제11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24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진안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3.12.28.>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60115 / 시행일: 202601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진안군 본청의 국장ㆍ실장ㆍ과장의 직급, 직속기관 장의 직급과 실ㆍ과ㆍ소, 읍ㆍ면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소장 등)① 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1.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25.1.3.>③ 보건소에는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를 두며,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ㆍ지방의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5.1.3.>④ 보건지소에 지소장을 두고 지소장을 보좌하기 위해 팀장을 둔다. <개정 2025.1.3.>⑤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4조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개정 2021.06.30., 2025.1.3.>⑥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원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보건진료직렬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5.1.3.>

제8조(하부조직)① 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를 둔다.② 농촌지원과장과 기술보급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③ 읍·면 상담소장은 지방농촌지도사로 보한다.

제10조(하부 행정기구)① 읍·면의 읍·면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읍·면장을 둔다.② 부읍·면장은 일반직 6급으로 보하며, 총무팀장 또는 총무민원팀장을 겸임한다. <개정 2024.8.12.>

부 칙 <규칙 제1260호, 2020.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의 개정규정은 각각 이 규칙에 따른 해당 직위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각 행정기구에서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사무는 각각 이 규칙에 따른 해당 행정기구의 사무로 본다. 이 경우 법령이나 다른 규칙에서 인계 등에 관하여 정한 사무는 그 절차ㆍ방법을 거쳐 인수해야 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진안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제3조제1항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제3조제2항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제3조제3항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② 「진안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기획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사회복지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1265호, 2021.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71호, 2021.0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86호, 2022.0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진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제1290호, 2022. 4.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94호, 2022.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 이후 최초 실시되는 인사 발령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03호, 2022.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07호, 2023.0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20호, 2023.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34호, 2024.8.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이후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국·과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국·과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해당 국·과장의 행위로 보고, 조직개편으로 인해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진안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9조제1항 전단 중 “총무팀장”을 “총무팀장 또는 총무민원팀장”으로 한다.② 「진안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여성가족과장”을 “가족행복과장”으로 한다.부 칙 <제1341호, 2025.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이후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각 행정기구에서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사무는 각각 이 규칙에 따른 해당 행정기구의 사무로 본다.부 칙 <제1352호, 2025. 7.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63호, 2026. 1.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진안군 농인(聾人) 등의 사회활동 참여 및 언어사용 권리를 증진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인 등”이란 진안군(이하 “군”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는「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를 말한다.

제4조(책무 등)① 진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농인 등에게 한국수어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1. 교육ㆍ보급 등을 통하여 사용 환경 개선2.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② 한국수어 관련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농인 등과군 소재 법인ㆍ단체 등(이하 “법인ㆍ단체 등”이라 한다)은 그 활성화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스스로 노력하며,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① 군수는 한국수어의 체계적 활성화를 위하여 해마다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진안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농인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2. 활성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범위3. 법인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군민, 농인 등 및 법인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지원계획의 실제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한국수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에 따른 국가의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군수는 한국수어의 효율적 활성화를 위하여 군의 실정에 맞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조례에서 “활성화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법 제11조ㆍ제12조 및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ㆍ상담, 관련 서비스와 수어통역2.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3. 군의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군민들에게 교육ㆍ홍보 및 인식확산4. 수어통역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사용 환경 개선5. 수어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군민, 농인 등 및 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표창6.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활성화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활성화사업의 지원보조금, 표창,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조례 등에 따른다.1.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2. 「진안군 포상 조례」3.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진안군 행정달력 제작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41015 / 시행일: 20241015

제3조(게재사항) 달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4.10.15.>1. 진안군 상징과 진안군 명칭2. 농업 관련 정보, 농·특산물, 구입안내 등3. 작목별 영농추진일정, 농약혼용 가부표, 영농기술 상담연락처 등4. 진안군 주요행사 일정5. 관광지, 축제, 국가유산, 문화예술행사 등6. 지방세 납기 안내, 소득세 신고기한 및 취득세 신고기한 안내 등7. 그 밖에 군민이 알아야 할 진안군 행정 정보에 관한 사항

제4조(배부대상) 달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1. 「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이장”, “반장”, “개발위원”2. 관내에 거주하며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가.「농지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농업인나.「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농업인다. 진안군에 등록된 농어업관련 단체와 종사자라. 진안군에 귀농귀촌 희망자 및 영농 의향을 가진 예비농업인3. 관내에 거주하며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 대상자”가.「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과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로서 경로당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다.「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4.「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여행업자” 또는 “관광숙박업자”5.「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자”6.「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자”7. 진안군 유관기관·단체, 진안군 관광홍보에 필요한 다중 이용시설, 관련 기관·업체
진안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70501 / 시행일: 2017050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관부서”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로서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2. “처리부서”란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공개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사무의 주관 및 처리부서 지정)① 진안군 행정정보공개사무의 주관부서는 행정지원과로 한다.② 진안군 행정정보 공개 사무의 처리부서는 본청의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으로 한다.

제4조(접수창구의 설치 및 운영)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청구인이 편리하게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주관부서 내에 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접수창구에 청구인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정보 공개 청구 서식2. 정보 공개 청구 방법 및 처리 절차,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제5조(접수 및 처리)① 주관부서에서는 정보공개 청구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처리부서로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② 청구서의 청구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에 해당되는 경우 주관부서는 주 처리부서와 부 처리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주 처리부서는 부 처리부서들의 결정통지서와 공개 자료를 취합하여 일괄처리 하여야 한다.

제6조(행정정보 공표방법 및 시기 등)① 조례 제6조의 공표대상 행정정보는 진안군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공표한 것으로 본다.② 공표는 자료 발생 후 30일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안에 따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① 정보공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한다.② 심의회는 조례 제15조에 따른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심의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④ 서면심의의 경우 정보공개 처리부서에서 서면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그 심의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청구인에게 통보한다.

제9조(심의회 소집) 위원장이 심의회를 소집할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 개최일 2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서면으로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긴급한 안건의 처리를 위해서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회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의견청취를 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제3자 의견청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회 간사)① 심의회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팀장이 된다.<다른 규칙 제1178호 2017.5.1.>② 간사는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은 별지 제4호 서식의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진안군 향교·서원·사우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10730 / 시행일: 202107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향교”란 고려와 조선 시대에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한 관학 교육기관으로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현재까지 보존된 시설을 말한다.2. “서원”이란 조선 시대에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개인이 세운 사설 교육기관으로 군에 현재까지 보존된 시설을 말한다.3. “사우”란 선현에 대한 제사를 위해 세운 사당으로 군에 현재까지 보존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 및 대상)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서원·사우(이하 “향교 등”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하 “활성화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활성화사업의 지원 대상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향교·서원·사우로 한다.

제4조(사업비 지원) 군수는 향교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통 문화예술교육 및 해당 교육을 위한 교사 양성가. 강학교육나. 인성교육다. 예절교육라. 의례교육2. 전통의례가. 석전, 제향나. 기로연, 향음주례, 향사례 등의 공동체 의례다. 전통혼례, 성년례 등의 관혼상제와 관련된 의례3. 그 밖에 군수가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 수행 장소) 사업 수행의 공간은 향교·서원·사우와 부속 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 가능 인원을 고려하여 필요하다면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군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신청)① 제4조에 따른 활성화사업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업비의 산출내역과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사업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1. 신청한 사업의 적정성2. 군민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미치는 영향3. 비용 사용의 투명성③ 제2항에 따른 지원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활성화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제7조(지원 기간 및 제외)① 군수는 활성화사업에 따라 사업 지원 기간을 각 호와 같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1. 계속 지원 사업2. 단기·중기·장기 지원 사업② 군수는 향교 등이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다른 기관이나 단체 등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경우에는 중복되는 지원을 제외해야 한다.

제8조(결과 보고)① 보조금 교부를 받은 자는 해당 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의 실적보고서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 개요 및 내용2. 사업 성과 및 평가3. 현장 사진4. 지출 명세 및 영수증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진안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과 향우회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역량 결집과 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향우회”라 함은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신의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진안군 이외의 지역에서 친목 등을 위해 구성한 지역·직능별 모임을 말한다.2. “교류사업”이란 향우회와의 상호 친선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관심 사항의 교류협력을 말한다.

제3조(업무관장) <개정 2023.10.11.>① 향우회와 교류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은 향우회 담당 부서장이 총괄한다.② 세부적인 사업은 해당업무 소관 부서가 추진하되 향우회 담당 부서와 업무 협의를 한다.

제4조(사업내용) 군과 향우회간 상호 우호협력을 위한 교류 사업은 다음과 같다.1. 군과 향우회 간 문화·체육행사2. 군과 향우회 간 다양한 교류활동3. 향우회 활동 홍보사업4. 지역 농·특산품 홍보 및 판매 지원사업5. 그 밖에 교류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내용)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우회와 교류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교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체육 행사 개최에 필요한 물품 및 경비2. 군 홍보를 위한 관내 축제 및 관광지 투어 경비3. 향우회 송년·신년 행사 등 각종 행사 시 군정홍보를 위한 물품 및 참가 경비4. 향우회 초청 간담회에 필요한 경비5. 향우회 홍보 간행물 발간에 필요한 경비6. 농·특산품 홍보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물품 및 경비7. 그 밖에 교류활동에 필요한 경비

제6조(예산확보 및 교류활성화 지원)① 군수는 조례에 근거하여 군과 향우회 간 교류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향우회와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교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다.

부 칙 <2013.11.13, 조례20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91호 진안군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2023.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2조(군수의 책무)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진안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안의 헌옷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이행할 책무를 진다.1. 헌옷 재활용 계획의 수립ㆍ시행2.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수거체계 운영3. 헌옷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4. 헌옷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3조(관리ㆍ운영자의 책무) 헌옷의 수거 및 재활용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헌옷수거함 관리와 헌옷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법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재활용이 가능한 헌옷의 분리배출 등으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 및 사업자가 법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헌옷의 수거방법 및 수거함 설치 기준)① 군수는 헌옷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헌옷의 수거방법 및 헌옷수거함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군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헌옷수거함 설치 및 관리가 필요한 장소에 수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헌옷수거함 설치 및 관리ㆍ운영 대행)① 헌옷수거함은 차량 통행 및 주민 통행의 불편이 없으며, 운영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② 헌옷 수거는 월2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며, 헌옷수거함 용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한다.③ 군수는 헌옷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제14조 규정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를 헌옷수거함 관리ㆍ운영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관리자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⑤ 군수는 관리자가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한다고 판단되어 관리자 대행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일 2개월 전에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관리자가 대행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도 해지예정일 2개월 전에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헌옷수거함 관리자 업무 등)① 제6조에 따라 관리자로 대행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헌옷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리2. 헌옷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3. 헌옷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4. 군수가 정한 헌옷수거함 관리계획 준수5.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군수의 지시사항 추진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자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헌옷수거함 무단설치에 대한 조치)① 관리자는 군수와의 협의 없이 도로, 인도 등에 무단으로 헌옷수거함을 설치하여 주민의 불편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해당 헌옷수거함을 자진철거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헌옷수거함을 행정 절차를 거쳐 반환 또는 폐기처분 할 수 있다.1.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2. 무단 설치된 헌옷수거함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진안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군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2.“헌혈장려”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높이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진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군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헌혈에 대한 필요성을 높이고, 군민의 헌혈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장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진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③ 군수는 헌혈 및 헌혈 장려에 특히 공적이 있는 사람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진안군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50730 / 시행일: 202507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1. “혈액투석환자”란 신장 기능 부전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 기능의 영구적인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신장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2. “장기입원자”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사람을 말한다.3. “시설입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기준)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혈액투석 환자가 투석을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교통비(이하 “교통비”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교통비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진안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혈액투석환자로 한다. 다만, 장기입원자 및 시설입소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통비 지원금액은 월 100,000원으로 한다.

제4조(신청절차)① 교통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혈액투석 확인 서류(혈액투석기록지, 진료확인서, 진료기록부 사본 등)2. 주민등록표 등본3. 장애인증명서4. 통장 사본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 서류 중 필요한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교통비 지급 계좌를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통장 사본을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지원대상자 본인이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등록하고, 생활을 함께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또는 관계 공무원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1. 배우자2.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3. 형제자매

제5조(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 등)① 읍·면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매월 신청기준일까지 그 현황을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지원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1.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진안군 외 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2. 지원 대상자가 시설에 입소하거나 신장이식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지원대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②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통비를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진안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090504 / 시행일: 20090504

제2조(임무) 진안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문화와 관광 명소 홍보2. 홍보 동영상· 광고 제작 시 의견제시 등 참여3. 지역 축제 및 특산물 홍보4. 지역 투자유치 및 스포츠 마케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홍보

제3조(위촉 및 임기)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1. 국내외에서 인지도가 높고 신망이 두터운 저명인사2. 예술적 자질이 풍부하고 수준이 높은 문화예술인3.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국내외에 국위를 선양한 체육인4. 그 밖에 군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4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홍보대사를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 표시가 뚜렷한 경우2. 홍보대사로서 품위 손상 등 임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활동을 미흡하게 하거나 기피하는 경우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5조(보상)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② 군수는 홍보대사가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홍보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실 경비로 숙식비, 차량운행 경비, 기타 비용과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시 후 정산 지급할 수 있다.
진안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10902 / 시행일: 202109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안군 군민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호하기 위하여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란 진안군(이하 “군”라 한다) 주민(이 조례에서 “군민”이라 한다)이「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를 이용하여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고 삶의 마지막 순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법제2조제9호의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4조(책무)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군에 주소를 가진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군수는 체계적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문화 조성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국가의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5년마다 진안군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문화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문화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와 방향2. 제6조에 따른 조성사업3. 교육 및 홍보4. 필요한 재원조달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군민,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조성사업 등)① 군수는 효율적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노령자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현황2. 전문인력 양성3.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문화 확산5. 건전한 임종문화 조성 및 확산6. 호스피스 이용 기반조성 및 홍보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조성사업 추진의 구체적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해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지속적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민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홍보물 및 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② 군수는 기본계획 및 제6조의 추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홍보해야 한다.

제8조(사업지원 등) 군수는 효과적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문화 조성을 위하여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군 소재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진안군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30831 / 시행일: 20230831

제2조(품질인증 대상품목) 「진안군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3조에 따른 품질인증 대상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6.8.1., 2017.6.30., 2022.9.30. >1. 홍삼농축액2. 홍삼추출액3. 홍삼차4. 홍삼절편5. 홍삼정과6. 홍삼분말7. 홍삼환8. 홍삼젤리9. 홍삼사탕10. 홍삼스틱11. 복합형 홍삼스틱

제3조(품질인증의 신청)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품질인증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식품제조ㆍ가공 영업신고증 사본2. 생산출하여건 개요서(별지 제2호 서식)3. 검사성적서 <2016. 8. 1. 규칙 제1163호>4. 품질관리 준수각서(별지 제3호 서식) <2016. 8. 1. 규칙 제1163호>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③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 신청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신청 <2016. 8. 1. 규칙 제1163호>가.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나.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2. 수시신청 :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3조의2(신청제한) 군수는 조례 제9조제3항 제11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을 제한한다. <신설 2016. 8. 1. 규칙 제1163호>

제3조의3(품질인증마크 사용 및 관리)① 품질인증마크는 군수가 정하는 서식 및 규격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② 품질인증마크를 전단이나 간행물, 간판, 차량 등에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품질인증마크를 사용한 포장재 및 스티커 등의 제작비는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 8. 1. 규칙 제1163호>

제4조(품질인증 심사)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보고서는 별지 제4호 서식을 따른다.② 군수는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5호 서식에 따른 품질인증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품질인증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016. 8. 1. 규칙 제1163호>

제6조(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 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6. 8. 1. 규칙 제1163호>

제7조(품질인증제품에 대한 조사 등)① 군수는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제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 <2016. 8. 1. 규칙 제1163호>1. 주변환경, 생산공정의 적합성, 원료의 적합성, 국산원료 사용여부, 품질상태 등 생산여건 및 품질관리 <2016. 8. 1. 규칙 제1163호>2. 홍삼성분 함량, 잔류농약 검출 여부 등 성분검사3. 용기나 포장 등의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품질인증마크 부착상태, 허위과대광고나 허위표시 여부 등 생산ㆍ유통과정②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6. 8. 1. 규칙 제1163호>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4.01. 규칙 제10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8. 1. 규칙 제11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1. 15. 규칙 제11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80호 2017.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97호, 2022. 9.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15호, 2023. 8.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홍삼ㆍ한방 산업 육성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1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이 추진하는 홍삼ㆍ한방산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홍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홍삼산업”이란 홍삼의 원료인 인삼생산에 필요한 사업 및 가공ㆍ유통, 마케팅 지원 등을 말한다.2. “한방산업”이란 진안군에서 자생 또는 재배되는 한방약초와 관련한 사업 및 가공ㆍ유통, 마케팅 지원 등을 말한다.

제3조(홍삼ㆍ한방산업의 육성)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홍삼ㆍ한방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홍삼의 원료인 인삼생산 및 가공ㆍ유통기반 구축 마련과 우수한약재 생산 관리를 위하여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홍삼ㆍ한방산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9.29>1. 인삼의 재배현대화를 위한 사업2. 인삼의 연작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객토 지원사업3. 진안삼 관외유출 방지 및 우수한 홍삼원료 확보를 위한 진안삼 수매 보조금 지원사업4. 홍삼가공시설 확충 및 현대화사업5. 홍삼제품 판매확대를 위한 연구개발, 포장재 및 유통, 홍보마케팅 지원사업6. 한방약초 재배ㆍ수확 및 가공ㆍ유통 지원사업 <개정 2021.12.15.>7. 우수한약재 생산을 위한 수매지원 및 품질관리 비용 지원사업8. 홍삼ㆍ한방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사업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대상자의 자격 및 범위)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업 대상자선정시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거주하고, 사업장 소재지가 진안군에 있는 농가 및 단체를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88호, 2021.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제4조제6호 중 재배ㆍ수확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다만, 전북인삼농협장 및 읍·면장으로부터 출하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진안군 홍삼한방센터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70630 / 시행일: 201706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홍삼한방센터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0조 규정에 따라 진안군 홍삼한방센터(이하 "홍삼한방 센터"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규칙 제1019호> <2011.7.15. 규칙 제1038호> <2014.3.31. 규칙 제1088호>

제3조(사용허가) 홍삼한방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수익 또는 관리위탁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1.7.15. 규칙 제1038호> <2014.3.31. 규칙 제1088호>

제5조(관리비) 홍삼한방센터의 관리에 필요한 제세공과금과 청소비, 소독비, 수도료, 전기료, 전화료, 냉방ㆍ난방비, 환경개선부담금, 전기설비관리대행 수수료 등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경비일체는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011.7.15. 규칙 제1038호> <2014.3.31. 규칙 제1088호>

제6조(부대시설) 홍삼한방센터의 부대시설은 진안군이 설치하고 그 밖의 시설은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 기간이 만료 또는 허가취소 등으로 해지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또한 사용자가 추가 설치한 시설물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2011.7.15. 규칙 제1038호> <2014.3.31. 규칙 제1088호>

제7조(업종의 제한) 판매 사용자는 허가받은 업종 이외의 영업을 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할 때는 예외로 한다. <2014.3.31. 규칙 제1088호>

제9조(준용) 홍삼한방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본 시행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2011.7.15. 규칙 제1038호> <2014.3.31. 규칙 제1088호> <2016.9.30. 규칙 제1165호>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9.15. 규칙 제10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7.15. 규칙 제10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3. 규칙 제1051호(타규칙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3.31. 규칙 제10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9. 30. 규칙 제11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다른 규칙 제1179호 2017.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화장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2.“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3.“화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시신을 화장하여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4.“연고자”란 사망한 사람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던 사람을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의 연장자가 우선순위를 갖는다.가. 배우자나. 자녀다. 부모라. 자녀외의 직계비속마. 부모외의 직계존속바. 형제·자매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화장장려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23.10.11.>1. 사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2.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3.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였거나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제4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1. 삭제<2023.10.11.>2. 삭제<2023.10.1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4.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아 화장한 경우

제6조(신청방법)① 지원대상자가 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사망자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방법)① 군수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군수는 장려금을 지원받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이 아닌 연고자가 지원받은 경우2. 거주 목적이 아닌 사람이 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위장 전입하였다고 판단될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본칙 제5조에 따른 지원은 2017년 1월 1일 이후 화장한 사람에 대하여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2704호, 2023.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30.,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88.5.14, 2016.3.30.〉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2016.3.30.〉2. 제1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2017.12.29.>

제3조(재정보증) ①지방자치단체장 등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은 피보증인으로 하고,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개정 '87.4.6.〉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회계관직·책임범위 등을 고려하여 1천만원 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다. <개정 2016.3.30,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4.30., 2017.6.30.>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당해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지방자치단체장 등이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보증보험증권은 당해 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5호, '71.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3호, '72.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90호, '76.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35호, '82.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72호, '82.7.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1. 조례 시행일 전에 보증보험증권 이외의 재정보증 수당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보증보험으로 대체하여야 한다.2. 이 조례 시행일 전에 회계관계 공무원의 부담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하여 이 조례 시행일 이후의 보험료는 예산에서지출한다.부 칙 <제975호, '87.4.6.〉 이 조례는 198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12호, '88.5.14.〉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64호, 2008.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210호, 2016.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다른 조례 제2328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진안군민에게 적극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부모 등”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3.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4.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5. “효도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적극 장려함으로써 효 문화 정착을 통하여 조화롭고 살기 좋은 사회가 건설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효 문화의 정착을 통하여 고령화, 청소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효행 장려 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효행장려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연도별 진안군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3.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4.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효행 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6. 그 밖에 효행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교육지원청(이하“교육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개정 2023.12.28.>④ 군수는 시행계획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6조(효행 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각 읍·면의 교육기관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공무원 및 주민 등에게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효 문화의 확산을 위해 다양한 매체의 활용을 통한 홍보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효의 달과 효의 날) 군수는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주민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하고, 10월 2일을 효의 날로 정하여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민간단체의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지급대상 및 지급시기)① 3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지급 기준일 현재 우리 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한다. 효도수당은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가족의 다른 구성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② 효도수당 지급 시기는 효도대상자가 주민등록상 70세 이상으로 효도수당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한다.

제14조(지급 등)① 효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1호 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8.11.>② 효도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중지 사유 발생 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

제15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기타 3대 이상 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2. 효도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때②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효행수당을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지원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2475호, 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진안군 3대 이상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진안군 3대 이상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자는 제12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2505호, 진안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0.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24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진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28.>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홍삼·한방·아토피케어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70501 / 시행일: 2017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에 따라 진안 홍삼·한방·아토피케어특구로 지정되어 규제특례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특화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2.3.20. 조례 제1955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안 홍삼·한방·아토피케어특구”란 진안의 홍삼·한방·아토피케어 등의 특화사업 발전을 위하여「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012.3.20. 조례 제1955호>2. “특화사업”이란 홍삼·한방·아토피케어 등과 관련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말한다. <2012.3.20. 조례 제1955호>3. “규제특례”란 규제를 완화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써 법 제3장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 따른 홍삼·한방·아토피케어특구에서의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사항은「진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령을 따른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2012.3.20. 조례 제1955호>

제4조(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지역ㆍ장소 등 완화)① 법 제23조에 따라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 등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제1항 각 호의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 표시할 수 있다. <조례 제2246호 2016.9.30.>②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 등의 표시가 미관풍치 및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저해되지 아니할 경우에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도 불구하고 표시방법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조례 제2246호 2016.9.30.>1. 홍삼·한방·아토피케어특구에서는 해당업소 등의 건물부지 밖에도 표시할 수 있다. <2012.3.20. 조례 제1955호>2. 지주이용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 면적은 15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3. 보도(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4. 홍삼·한방·아토피케어특구에서는 특화사업 홍보에 네온·전광 또는 점멸 등과 같은 조명을 이용할 수 있다. <2012.3.20. 조례 제1955호>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지역특화발전특구 총괄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군수가 임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2. 학계 전문가(교수, 연구원 등)3. 특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사업자4. 연구(용역) 단체 또는 컨설팅업체 전문가5. 특구업무 관련 농·공·상업인 대표6. 시민단체 등 전문가 및 그 밖에 주민대표 등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기능을 담당한다.1. 특구운영 및 특화사업계획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2. 특구사업에 대한 평가와 지원에 관한 사항3. 특구발전 방향 제시4. 그 밖에 특구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주관팀장이 된다. <조례 제2275호 2017.5.1.>②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9.15.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3.20. 조례 제19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46호 2016.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75호 2017.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안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개정 2023.12.28.>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진안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군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원의 사업)① 문화원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4. 지역 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6.「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7.「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② 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① 군수는 문화원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사업보조금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할 수 있다.③ 운영보조금은 문화원의 운영을 위해 인건비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회계관리 등)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의 검사 및 감독)① 군수는 지원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관계서류, 장부 및 그 밖에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정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검사 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공유재산의 사용)① 군수는 문화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② 문화원장은 대여받은 군 공유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0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군수는 지역문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문화기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의 운영 등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2587호, 2021.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24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진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28.>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진안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80330 / 시행일: 2018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육성과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장학사업 시행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진안사랑 장학재단의 설립과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장학기금의 조성) 장학재단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장학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연금2. 개인ㆍ기관ㆍ단체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품3. 기금의 운용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4조(사업) 장학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16.11.15, 2018.3.30>1. 장학금 지원사업 및 지역 우수 인재육성2.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 국내외연수 지원사업3. 지역 교육발전 지원사업4.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5. 고향사랑 장학금 지원사업6. 그 밖에 장학재단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군 출연사업 및 참여적 장학사업

제8조(임원 등)① 장학재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② 이사는 군 공무원, 군 의원, 군 교육지원청 관계자, 장학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한다.③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임면(任免)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장학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사업계획서에는 연간 예상수입 및 군 지원 필요예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15.>② 군수는 사업계획서 검토 시 출연금 지급이 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1.15.>③ 장학재단은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장학금 지급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결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15.>

제12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재정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또는 기금의 관리 상태를 확인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11.15.>

제14조(중복 지원의 방지)① 장학재단은 장학생 선발 시 다른 장학금의 수혜여부를 확인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② 1항과 관련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고등학생의 경우 자치단체가 예산을 출연하는 장학재단에 장학금 수혜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6. 11.15.>

제15조(장학재단에 대한 제재) 군수는 장학재단의 운영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11.15.>1. 법령 또는 조례 등 규정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2. 정당한 이유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개정 2016. 11.15.>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지급 받은 경우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한 경우5. 정당한 이유 없이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신설 2016. 11.15.>6. 그 밖에 장학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개정 2016. 11.15.>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진안사랑장학재단기금조성및재정출연금에관한 조례 (진안군조례 제1587호, 2001년 11월 13일)는 이를 폐지한다.③ (진안사랑장학재단기금및재정출연금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진안사랑장학재단기금조성및재정출연금에관한조례로 발생한 잉여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1921호, 2011.10.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운영된 재단법인 진안사랑 장학재단은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장학재단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진행 중이거나 이루어진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부칙 <제2256호, 2016.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37호, 2018.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양수발전소 유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40514 / 시행일: 202405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수발전소”란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으로 발전소 아래와 위에 저수지를 만들고 양수(揚水)를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수력발전의 형태를 말한다.2. “발전소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변지역을 말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군민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2. 대내·외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3. 대군민 서명운동 등 군민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4. 관련 중앙부처 및 발전사와 협력에 관한 사항5. 양수발전소를 유치하였거나 건설 중인 지역에 대한 시찰 활동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진안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2. 양수발전 및 지역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지역 기관·사회단체 대표4. 그 밖에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안건, 사업내용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대신 할 수 있으며, 다음 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③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전문가 자문 및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및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과 여비 등)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와 공무원이 아닌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진안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50430 / 시행일: 20250430

제1조(목적) 진안군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에게 양질의 면학기회를 제공하여 국가나 지역사회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진안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① 이 시설의 명칭을 진안장학숙(이하“장학숙”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장학숙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동가재미 2길 34(인후동 1가)에 둔다. <조례 제2296호 2017.6.30., 2023.12.28.>

제4조(운영)① 진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장학숙을 설치·운영 할 수있다.② 장학숙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에는 목적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나 공공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위탁운영에 따른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탁업무의 내용에 관한 사항2. 입사생의 생활지도와 면학분위기조성에 관한 사항3. 입사생의 복지에 관한 사항4.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④ 수탁자는 이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성적이 우수한 입사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⑤ 수탁자는 수익이 발생할 경우 관리운영비에 우선 충당하고 관리운영비를 초과할 경우에는 군에 납부해야 한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②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2. 수탁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에 응하지 않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4. 수탁자가 장학숙의 위탁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7조(부대시설) 장학숙의 부대시설은 진안군이 설치하고 그 밖의 시설은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위탁취소 또는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원상회복 하여야 하고 또한 사용자가 추가 설치한 시설물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장학숙의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물품은 진안군에 귀속된다.

제8조(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① 장학숙에 입사할 수 있는 자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고등학교와 대학교(전문대학교 포함) 신입생, 재학생 또는 휴학생으로서 입사생 선발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4., 2025. 4. 30.>② 입사생의 선발기준과 방법 및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입사생의 선발위원회)① 입사생 선발을 위하여 입사생선발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 및 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10조(자금지원과 운영)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장학숙 운영에 필요한 공유 재산을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장학숙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장학숙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④ 수탁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보조받고자 할 경우 보조금 신청서와 다음연도 운영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입사생에게 숙식 제공 등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⑥ 수탁자는 보조사업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장학숙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감독 및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장부 및 기타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검사결과 관계규정 또는 군수의 요구를 위반한 사항이 있을 경우 수탁자에게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296호 2017.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15호 2020.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24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진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28.>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805호, 2025.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홍삼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60930 / 시행일: 2016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홍삼(인삼)·약초”란 우리 군 지역에서 생산한 인삼, 약초류를 말한다.2. “홍삼(인삼)·약초제품”이란 우리군 지역의 제조기능인(가공업체)이 생산한 홍삼, 인삼, 약초류 등을 말하며 이를 이용하여 제조·가공한 상품 등을 총칭한다.3. “홍삼(인삼)·약초분야”란 홍삼, 인삼, 약초를 포함한 이와 연계된 식품군을 포함한다.4. “연구용역”이란 홍삼연구소 연구 지원 계획에 의하여 위탁하는 연구용역을 포함한 기술지도 계약 등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수탁연구용역을 말한다.

제5조(정관)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명칭2. 목적3. 사무소의 소재지4. 연구소의 설립목적 수행사업5. 임원의 임기 · 정수 및 직무에 관한 사항6. 이사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7. 재산의 관리 및 회계에 관한 사항8. 운영위원회 설치 및 조직에 관한 사항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0. 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리방법11.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8조(사업) 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진안홍삼연구소의 설립·운영을 위한 기본시책의 강구2. 홍삼(인삼), 약초분야 기능성 물질의 탐색, 추출, 미래기술연구3. 홍삼(인삼), 약초분야 산업화를 위한 기능성 물질의 상품화 연구4. 홍삼(인삼), 약초제품의 시험·분석·자가 품질검사 등 사업5. 홍삼(인삼), 약초분야 연구지원 사업 및 연구 성과에 대한 실용화 사업6. 홍삼(인삼), 약초분야 산업화 관련기관, 대학, 연구소, 기업 등과 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의 공동이용과 인력 네트워크 공유7. 우리군 지역의 홍삼(인삼), 약초 관련 산업체의 기술 및 연구지원8. 관련기관과 상호 연계 기술협력 및 협조9. 관련 업무 위임·위탁 또는 용역사업10.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12조(보고 및 검사) 군수는 연구소의 경영상황에 대한 보고 및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으며, 군비 출연과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13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는 연구소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지방공무원법」제30조의 3 및 제30조의 4 규정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진주 남성당 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3조(기능) 교육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주정신과 관련된 자료 전시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2. 각종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 개최3. 교육관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배포4. 그 밖에 교육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4조(관리와 운영)① 시장은 교육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관 관리 및 운영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진주시에서 출자·출연한 법인이나 그 밖에 비영리 법인 등에 교육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나 행사 개최 시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실비 범위에서 참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③ 시장은 교육관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나 행사 개최 시 참여자 및 이벤트 응모자 등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운영시간)① 교육관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관람을 위한 입장시간은 운영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휴관일) 교육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개방할 수 있다.1. 1월 1일2. 설날·추석 당일3.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평일에 휴관한다.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관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1. 흡연, 음주, 소음, 소란, 쓰레기 투기 등으로 다른 관람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3. 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장애인 보조견 동반은 제외한다)4. 승인 없이 각종 물건을 파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교육관의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해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강사 초빙 등)① 시장은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자 등 모집 및 운영)① 시장은 교육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교육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교육관의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진주 남성당 교육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1. 교육관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교육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3.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교육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각각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교육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문화예술 및 체험 프로그램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그 밖에 시장이 교육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4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5.「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6.「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1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시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진주목공예전수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40610 / 시행일: 20240610

제4조(사용신청)① 「진주목공예전수관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목공예전수관 시설물 및 장비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3조에 따라 인력양성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사람 및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람이 허가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에도 같다.④ 조례 제17조에 따라 목공예작품 등을 전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설물 및 장비의 사용·변경·취소 신청 및 전시작품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 순서에 따라 시설물 및 장비의 사용·변경·취소 가능 여부와 전시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대장비치) 관리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목공예전수관 사용신청 및 허가대장, 별지 제5호서식의 목공예전수관 프로그램 및 체험 신청대장 및 그 밖에 목공예전수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8.12. 규칙 제7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6. 10., 규칙 제8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