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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21111 / 시행일: 2022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2.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발생 시 속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제5조(지급대상)① 재난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2.11.11.>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신설 2022.11.11.>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속초시를 국내 체류지로 두고 있는 사람 <신설 2022.11.11.>3.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속초시를 국내 체류지로 두고 있는 사람 <신설 2022.11.11.>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속초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신설 2022.11.11.>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의 피해범위, 시민의 소득·자산 등에 따라 지급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지급방법)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기준, 지급금액, 지급일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재난기본소득은 현금, 지역화폐, 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시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같은 종류의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각 교부조건에 따라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① 시장은 지급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기본소득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사망,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지 않거나 수령을 거부한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을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 것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속초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10528 / 시행일: 20210528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자율적으로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여 재능기부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재능기부사업 추진)① 시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3. 재능기부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속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속초시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속초시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의 건전재정과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속초시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속초시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개정 2019.3.22., 2019.11.1., 2020.4.17.>② 당연직 위원은 세무과장, 회계과장, 건설과장이 된다. <개정 2017.6.14., 2019.1.1., 2022.12.23.>③ 위촉직 위원은 전문분야 교수, 시민단체 대표, 관계 민간전문가 등 각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1. 지방재정계획심의2. 지방재정공시심의3. 시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4.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의는 지방재정계획수립 및 지방재정 정기공시시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예산업무팀장이 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09.02.26., 2022.4.15.>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1.「속초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2.「속초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속초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은 「속초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폐지일로부터 해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9.0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23.)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00814 / 시행일: 2020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속초시 지역사회의 질서의식 앙양과 시민의 안전보호를 도모함으로써,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속초시 “재향경우회”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를 소재지로 조직된「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지역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지원범위) 시장이 제3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필요한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홍보2.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의 안전보호3. 아동·청소년 등의 폭력예방 등 공익활동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이에 상응하는 활동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미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해당 사업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공익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의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경우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속초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01113 / 시행일: 20201113

제2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속초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이하 “단장” 이라 한다)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과 「속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속초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속초시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속초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속초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21118 / 시행일: 2022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 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속초시재향군인회"(이하“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예우)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 활동 유공자에 대한표창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사업) 제4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18.>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회원의 안보의식 고취 및 안보현장 순례사업3. 시민의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4. 중·고교학생 병영체험활동 지원사업5. 태극기 달아주기 운동사업6. 6.25전쟁 기념사업 및 전적비 관리사업7. 지역사회 봉사활동사업8. 지역 향토방위의 협조 및 지원사업 <신설 2022.11.18.>9. 재향군인회 시설물 기능보강사업 <신설 2022.11.18.>10.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권익 향상과 공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2.11.18.>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시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속초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50411 / 시행일: 2025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안전장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2.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 이라 한다)이란 사업장에 미고용된 상태로 생계를 위해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4.11.>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5.4.11.>

제5조(지원대상 선정)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은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6.8.>2.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3.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선정기준은 개인별 재활용품 수집횟수, 재산보유 현황 등을 감안하여 지원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항)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수집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5.4.11.>1. 야광 조끼ㆍ반사판 등 야간 식별이 가능한 보호 장비 <신설 2025.4.11.>2. 방서ㆍ방한 의류, 신발 등 <신설 2025.4.11.>3.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장비 <신설 2025.4.11.>4. 재활용품 판매금액의 일부 보전(폐지단가 차액 보전) <신설 2025.4.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8.)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질병, 노령,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소득주민”란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이 조례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12.11.>2. “국민건강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서 정한 보험료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8조제2항에서 정한 장기요양보험료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속초시 지역가입자로서 주민등록 세대당 보험료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월별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 받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0.2.28.>1. 보험료 부과기준일에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 세대 <개정 2023.6.8.>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② 제1항의 보험료 지원대상에 대한 선정기준 및 지원 한도액, 지원방법, 지원시기, 지급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매년 공고한다.

부칙 (2014.1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속초시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및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에 따른 경과 조치) 부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폐지 되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확보된 일반회계 예산은 이 조례의 재원으로 승계한다.부칙 (2015.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8.)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주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제2의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소규모 생활민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5.12.5.>가. 전기분야: 전구, 등기구, 콘센트, 스위치 환풍기 점검 수리 교체나. 배관분야: 싱크대, 변기, 세면대, 수도꼭지, 샤워기 부속 교체다. 간편보수: 청소, 소독, 문고리, 방충망 불편사항 개선 등

제3조(지원대상)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물품, 지역화폐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2. 한부모가족3. 그 밖에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4조(지원내용)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같은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생계관련 지원2. 의료관련 지원3. 주거관련 지원4. 교육관련 지원5. 폭염·월동 대책비6. 해산(解産) · 장제(葬祭)비7. 명절ㆍ연말 위문금품8.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 지원 <신설 2025.12.5.>9. 그 밖에 지원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5.12.5.>]② 그 외 지원 수준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지원대상자의 결정)① 지원대상자는 시장이 결정하되, 동장은 그 관내에서 신청자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조사하거나 직권으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②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현장확인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을 따른다.

제6조(지원중지 및 환수)①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원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속초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191220 / 시행일: 20191220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제1항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사항 등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속초시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속초시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 위원 중 위원장이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변경이행의 경우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2조제2항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3. 위원에게 품위손상, 직무태만, 직무 관련 비위사실, 직무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 등이 있는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간사)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할 수 있으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0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① 제4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한다.1. “원안 통과”란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2. “조건부 협의”란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3. “재작성”이란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폐회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위원의 검토의견4. 검토 결과

제11조(수당 및 여비)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2019. 3. 8. 구성한 속초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검토의견서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속초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속초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간병인”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한 사람을 돌보기 위해 간병 노무를 제공하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의료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은 제외한다.2. “간병비”란 병원에 입원한 사람을 돌보기 위해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3. “저소득층”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저소득층 노인의 간병비 지원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2.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3. 지원대상, 지원금액 산정에 관한 사항4.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5.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경우
속초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적극행정”이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적극행정 업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이하 “책임관”으로 한다)으로 지정한다.

제4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6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포상)① 시장은 영 제13조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반기별로 선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 또는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때에는「속초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본조 신설 2020.8.14.]

제7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시장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속초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개정 2023.6.8.>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6조에서 이동 2020.8.14.]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적극행정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0.8.14.]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0.8.14.]

제10조(위원의 신분보장)① 제7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에서 이동 2020.8.14.]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0.8.14.]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0.8.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8.)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41029 / 시행일: 202410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로서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고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한다.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방안2. 안전시설 활용 및 대응방안3.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4. 충전시설 현황 및 실태조사5.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 등)① 시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조치를 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불꽃감지기 카메라 등 화재감지시설 및 경보설비 설치2. 질식소화덮개, 차수판 충수 급수시설, 상방향 직수장치,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 설치3. 방화벽 등 화재확산 방지시설 설치4. 지하에 설치된 충전시설의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 이전5.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 등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며,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및 유관기관, 차량 제조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이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속초시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6조 및 제30조에 따라 속초시의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에 대한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과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료방송"이란 「방송법」 제2조제1호가목의 텔레비전 방송 중 시청자와의 계약에 따라 수개의 채널단위, 채널별 또는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 <개정 2023.6.8.>2. "저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말한다.<일부개정 2016.11.21.>3. "중증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9.7.1.>4. "방송사"란「방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또는「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텔레비전 유료방송 이용요금(이하 "이용요금"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로 한다.

제4조(협약의 체결)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원대상이 이용하는 이용요금 지원을 위해 방송사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협약의 목적, 기간, 해지 및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내용)① 제3조의 지원대상에게 지원할 수 있는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1. 「방송법」제2조제3호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② 시장은 제1항의 이용요금 중 방송사와의 협약에 따른 경감액을 제외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이용요금 지원 신청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요금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사회복지통합전산망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③ 동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 지원대상으로 인정되면 신청서의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으로 확정한 때에는 해당 내용을 제4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방송사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통지의 의무)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월1회 이상 해당 방송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유료방송제공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② 방송사는 지원대상자가 계약의 해지 등으로 이용요금의 지원이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자 명부작성 및 관리)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이용요금 지원신청 접수대장 및 이용요금 지원대상자 명부는 각각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명부는 5년간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 등) ⓛ 시장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요금을 지원받은 사람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지원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은 이용요금의 지원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이 시의 관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2. 지원대상이 사망 또는 계약의 해지 등으로 지원이 필요없게 된 때3. 타인에게 유료방송 시청권을 양도한 때

부칙 (2013.12.12)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7.1.)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8.)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정보공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30526 / 시행일: 20230526

제2조(정보공개책임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정보공개책임관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2.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지원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 교육·훈련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제3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개하고, 처리부서에서는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와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보,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 할 수 있다.

제4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① 주관부서는 공개대상 정보에 대하여 공개목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그 목록을 공개하는 경우 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보,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 할 수 있다.

제5조(비용의 부담)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제 비용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며, 그 금액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를 적용한다.② 수수료 징수·감면 절차는 「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따른다.

제6조(정보공개심의회)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속초시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심의회 위원 중 당연직은 자치행정과장이 되고, 위원의 3분의 2는 시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속초시장이 위촉한다.④ 시장이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 칙 (2023.5.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심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보며 조례 제정에 따라 신규 위촉되는 위원에 대해서만 이 조례에 따라 위촉토록 한다.
속초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가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연구용역"이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3.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4. “총괄부서”란 기획업무 담당 부서를 말한다.5. “주관부서”란 용역을 추진하는 담당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관련 조사ㆍ연구2. 기술ㆍ전산ㆍ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

제5조(용역실명제)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② 용역실명제 대상 공무원은 주관부서의 장, 담당 팀장,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 결과의 평가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용역과제 중복 선정 금지)① 과제담당관은 용역계획 수립 전 용역의 내용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용역의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용역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를 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용역 과제 선정 전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유사·중복 연구 사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7조(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속초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용역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2. 용역의 사업계획, 과업내용, 수행기간, 용역비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3. 용역결과의 유사·중복 여부 및 활용 가능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용역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속초시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속초시 용역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용역 진행상황 점검 및 용역검수)① 과제담당관은 용역의 진행상황을 용역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하거나 용역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연구자가 계약이행을 게을리하거나 용역의 목적에 일치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는 용역과제를 검수할 때에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유사성 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다른 연구용역과의 유사·중복이나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9조(용역결과의 평가)① 과제담당관은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용역 평가 결과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여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등 연구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자의 소속기관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통보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또한 연구결과가 극히 우수한 경우에는 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우대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용역결과 등의 공개)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과제담당관은 용역이 완료된 후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 용역결과 및 활용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역결과의 전체 또는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에는 비공개하거나 부분 공개할 수 있으며, 용역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 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속초시 제설단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2조(정의)① “제설단”이란 강설 시 대형제설차량 진입에 제한을 받는 마을안길 및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차량, 트랙터 등의 소유자를 말한다.② “제설작업”이란 주로 겨울철에 교통안전과 주민 편의를 유지하기 위해 도로 및 주차장 등의 표면에 쌓인 눈이나 얼음을 제거하고 정비하는 과정을 말한다.③ “제설장비”란 강설 시 도로 등을 제설하는 데 사용되는 차량, 트랙터 및 제설용 부착형 장비 등을 말한다.

제5조(지원내용) 시장은 제설단이 제설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대인·대물 배상보험 가입비2. 제설작업에 따른 제설장비 유류비 및 수리비3. 제설단의 식대 및 간식비4. 그 밖에 시장이 효율적인 설해 예방을 위해 제설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속초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11

제3조(조례)① 조례의 전문에는 속초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결을 얻은 사실을 적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개정 1988.04.30, 2011.11.17>②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속초시의회의장(이하“시의회의장”이라 한다) 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시의회의장이 서명 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신설 제1991.01.21, 2011.11.17, 2021.12.31.>

제4조(규칙) 규칙은 전문에 공포한다는 뜻을 적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다만, 그 규칙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적어야 한다.<개정1982.02.20, 1991.01.21,2011.11.17., 2023.6.8.>

제6조(번호)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개정 1982.02.20>③ 시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시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이 표시하되,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신설 1제991.01.21, 개정 2011.11.17>

제7조(공포·고시방법) 조례·규칙은 속초시 공보에 게재하고 다만, 예산 고시와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속초시 공보 또는 일간신문이나 게시판에 게시한다.<개정 1991.01.21, 1995.10.06, 전문개정 2011.11.17>

제8조(공포일 등)① 조례·규칙 및 예산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등을 게재한 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개정 1991.01.21, 1995.10.06, 2011.11.17>② 시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1. 01.21, 2011.11.17., 2016.11.21.>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례·규칙의 번호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부여된 것으로 본다.부칙 (1977.02.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0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0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04.30)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01.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지방의회의 권한대행에 관한사항) 제3조 및 제5조의 "지방의회의결"는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강원도지사의 승인"으로 한다.부칙 (1995.10.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8.)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속초시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정책 추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4.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주요 사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을 실명으로 기록·관리하는 것을 말한다.2. “정책참여자”란 주요 사업의 입안, 기획, 집행, 사후 관리 등에 참여한 개인과 법인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운영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4. “담당부서”란 정책실명제 대상 사무의 입안·결정·집행 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주요 시정 현안에 관한 사항2. 시가 발주하는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공사3. 시가 발주하는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4.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조례·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5. 시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업무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②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3. 정책실명제 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5조(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심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는 속초시행정정보공개심의회로 갈음할 수 있다.③ 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책실명제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6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① 정책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자체 심사 결정 후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담당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내역서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기록 및 보존)① 시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직위, 성명과 그 의견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토의 내용② 시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담당부서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③ 정책 실명관리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공무원(입안, 협조, 결재, 설계 등 관련자), 용역기관·업체, 사업수행기관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자를 포함한다.

제9조(이력관리)① 담당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동사항과 추진실적, 정책참여자 변경 등 관련 사항의 이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력관리 현황을 제출 요구하거나 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사업평가 및 관리)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연 1회 해당 연도에 종결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의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② 사업평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③ 시장은「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 정책실명제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른 정책실명제 관련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2024.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20923 / 시행일: 20220923

제2조(구성)① 속초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국장, 담당관, 과장, 소장이 된다. <개정 2016.11.21., 2019.1.1.>② <삭제 2022.9.23.>

제3조(의장의 직무 등)① 의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직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부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라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① 심의회의 회의는 매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안이 없을 때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20., 2022.9.23.>②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의 요구가 있거나 긴급히 심의하여야 할 안건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5조(대리출석) 위원이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리 간사에게 통지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 출석자는 관계 의안에 대하여 발언은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제6조(의결방법 등)①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안은 자유로운 토론절차를 거친 후 표결로 의결하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의안은 원안의결·수정의결·부결·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③ 위원간의 의견이 현저히 달라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심의를 보류하고 관계부서간의 의견조정을 완료한 후 다음 심의회에서 다시 심의한다.

제7조(심의대상)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1.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2.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3. 시장이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규칙안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1.12.31.>4. 예산안·결산안, 그 밖에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1.12.31.>

제8조(의안제출)① 의안은 업무소관 부서장이 제출하되, 2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의안은 부서간의 협의를 거쳐 주관 부서장이 제출한다.② 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조례안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재의요구 이유서)를 의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원발의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시장에게 이송된 경우 주관부서장은 의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9.20> <개정 2021.12.31.>④ 제1항에 따라 의안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 하고, 간사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9.20>

제11조(심의결과 처리)① 심의회의 회의에서 원안의결 또는 수정의결된 조례·규칙안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시의회에 제출할 조례안은 시장의 결재를 얻어 의회에 이송한다.2.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은 공포하거나 재의요구 한다.3. 규칙안은 공포절차를 거쳐 공포한다.② 부결되거나 심의가 보류된 조례·규칙안은 이를 보완하거나 행정 여건의 변화가 없는 한 원안 그대로 다시 심의회에 부의할 수 없다.

제12조(간사)① 심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법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19.11.22.,2022.4.15.>② 간사는 조례·규칙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출하거나 심의회의 회의에 참여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등)① 간사는 회의가 개최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한다. 다만,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② 심의회의 위원은 조례·규칙안 심의의결서(별지 제1호서식)에 서명하고 그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부 칙 (2009.10.1.) 이 규칙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0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5.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9.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1. 22.)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18.) 이 조례는 202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사회복지관 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01.10., 2017.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위탁"이라 함은 시장이 복지관 시설을 사회복지법인에게 의뢰하여 관리함을 말한다.2. "수탁"이라 함은 시장이 사업주체(주택공사)로부터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시장으로부터 복지관리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함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①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은 "속초종합사회복지관"이라 한다.② 복지관의 본관은 속초시 먹거리길 19(교동)에 두며, 분관은 속초시 청초호반로 296(금호동)에 둔다. <개정 2007.07.06., 2025.12.19.>

제4조(운영내용) 복지관은 다음 시설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1. 탁아소2. 독서실3. 회의실 및 가정의례실4. 공동작업실5. 저소득주민의 자립을 위한 상담 및 교육6. 직업훈련지도, 부업 및 취업알선7. 장애인 복지증진8.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를 위한 사업

제5조(위탁운영)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관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을 지정하여 위탁 운영한다.1.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중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법인2. 사회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는 건실하고 사명감있는 법인3. 기업등에서 설립한 재원조달 능력이 있는 지원법인4. 사회복지 등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 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적십자사, 학교법인, 종교법인② 시설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수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복지관 시설의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최대한 이바지하여야 한다.② 보조금 및 이용료등의 수익금은 복지관 운영에 사용한다.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물을 신·증축 변경할 수 없다.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감독)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상황 및 보조금의 집행과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연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감사 및 지도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때2. 수탁자가 제8조에 따른 의무를 어겼을 때3. 수탁자가 제6조의 위·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4. 복지관의 운영목적이 위반될 때5.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6. <삭제 2001.03.0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3.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7.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11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지역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23.6.8.>
속초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191230

제2조(제안업무의 관리) 시장은 속초시 제안제도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집행과 제안의 모집,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① 「속초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에 따른 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경우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경우에는 이를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팩스 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을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안심사 전 제안자가 반환 사유를 분명히 밝혀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및 첨부자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접수된 제안의 처리)①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접수된 제안을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사무분장에 따라 소관부서(제안의 내용과 관련된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분류 및 지정하여 처리하게 하되, 제안내용이 복합적인 경우 협조부서를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소관부서에서 협조부서를 지정하여 처리하는 경우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의견조회 기간을 분명히 밝혀 협조부서의 의견조회를 요청하여야 하며, 협조부서는 사무분장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하여 주관부서가 정한 의견조회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③ 소관부서는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분류 및 지정한 제안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처리하여야 하며, 제안분류에 이의가 있는 소관부서의 장은 취지 및 이유를 명시한 문서를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의 채택심사 및 종결)① 시장은 접수한 제안을 그 내용에 따라 분야별로 분류하여 심사·처리할 수 있다.② 조례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을 접수하거나 활용가치 미흡 등의 사유로 제안을 불채택을 결정한 때에는 소관부서의 심사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제안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고 제안자에 통보하여 종결하게 할 수 있다.
속초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101230 / 시행일: 2010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0.12.30>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에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2010.12.30>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와「주민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3. 영 제4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회수와 파기에 관한 사항

제3조(지휘·감독)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4.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주민자살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171215 / 시행일: 2017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국적으로 자살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는 사회병리적인 현상을 인식하여 속초시민의 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자살예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속초시는 빈곤·소외·노인·허약계층 등 여러 계층에서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자살의 예방을 주민의 생명보호라는 기본이념으로 함으로써 그 지원정책은 성별·연령별·동기별 등 총체적인 예방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생명보호라는 제2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주민자살예방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며, 이를 위한 지역사회 기반조성 및 소요재원 확보 등에 노력할 책무를 가진다.

제4조(시행계획)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자살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전문개정 2016.11.21.>② 시행계획에는 주민자살예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21.>1. 지원방향과 추진목표2. 교육 및 홍보시책3. 유관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4.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5. 자살통계분석6. 그 밖에 시장이 주민자살예방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주민자살 예방지원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속초시 주민자살예방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속초시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주민자살 예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1. 지원정책 및 계획의 수립2. 지원사업의 평가3. 그 밖에 시장이 주민자살예방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지원 등)① 시장은 주민자살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기관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그 활동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으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는 표창이나 포상할 수 있다.
속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180205 / 시행일: 20180205

제2조(개관 및 이용시간)①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는 제3조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야 하며,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하절기 : 3월 ∼ 10월]1. 평일 : 09:00∼20:002. 토ㆍ일요일 : 09:00∼18:00[동절기 : 11월 ∼ 익년도 2월]1. 평일 : 09:00∼19:002. 토ㆍ일요일 : 09:00∼17:00② 동장은 이용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동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이용시간을 조정·운영할 수 있다.

제3조(휴관)① 자치센터의 휴관일은 국경일 및 국가가 지정하는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로 한다.② 개·보수공사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 사용이 곤란하거나 자료의 정리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장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임시 휴관을 취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휴관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휴관일 및 사유를 미리 동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자 배치) 동장은 자치센터시설의 선량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 1명을 전담 근무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자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근무자로 배치할 수 있다.

제5조(이용의 제한)① 동장은 단체 또는 동아리모임 등 자치센터시설의 소수독점 이용을 방지하고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자의 사전예약신청을 받아 시설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시설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사항과 제한시간등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6조(변상조치)① 동장은 시설이용자가 자치센터에 비치된 자료 및 시설물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시설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조치토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변상은 현품 또는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한다.

제7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동장은 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위원회에 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속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사항을 분담하여 심의한다.③ 이 규정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치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보고) 동장이 조례 제14조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자치센터 연간운영계획(별지 제3호서식)2. 주민자치센터 반기별 운영결과보고서(별지 제4호서식)

제10조(비치서류) 동장은 자치센터시설 및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1.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별지 제5호서식)2.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ㆍ해촉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3. 주민자치센터 이용자 기록부(별지 제7호서식)4. 도서대여관리부(별지 제8호서식)5. 도서목록대장(별지 제9호서식)6. CD음반ㆍ비디오테이프 목록대장(별지 제10호서식)7. 체력단련기구 관리대장(별지 제11호서식)
속초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60304 / 시행일: 20260304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속초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주민조례청구”라 한다)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속초시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로 한다.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속초시청과 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의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2. 제10조제2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경우: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본조신설 2026.3.4.]

제13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6.3.4.>]
속초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60304 / 시행일: 202603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참여 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사 지역의 주민 대표자 또는 주민 대표자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공사에 대한 감독관으로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2. “주민 대표자”란 공사 지역의 이장ㆍ통장을 말한다.

제3조(감독대상공사)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감리)를 시행하는 공사는 제외한다.1. 마을진입로 확ㆍ포장 공사2. 배수로 설치 공사3. 간이 상ㆍ하수도 설치 공사4. 보안등 공사5. 보도블록 설치 공사6.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7. 마을회관 공사8. 공중화장실 공사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공사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공사

제4조(감독관의 위촉)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주민대표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주민대표자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감독관으로 위촉 하여야 한다.1. 감독 대상공사의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람2. 감독 대상공사의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현장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였거나 감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수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ㆍ중등학교 교사로서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4. 관련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건설 관련 단체 또는 건설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5. 감독 대상 공사의 현장이 속하는 리ㆍ통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으로서 대표성과 해당 공사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② 감독관의 임기는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가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③ 시장은 감독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감독관증을 발급하고 감독관은 직무수행 시 감독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감독관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감독관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⑤ 감독관은 사임·임기만료 또는 제6조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감독관증을 발급권자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5조(감독관의 감독범위)① 감독관의 감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시장에게 전달2. 시공 과정에서의 불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시정 건의3. 설계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의 감독② 시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감독관의 시정건의 내용이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부적정한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감독관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감독관의 위촉 해제) 시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감독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1. 공사감독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은 경우2. 감독관의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감독 또는 검사 시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4. 공사감독일지 등 감독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공사 감독에 부적합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감독 수행 기준)① 감독관의 감독 수행 일수는 총 공사기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일수의 범위에서 수행하여야 하며, 월간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공사장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월간 감독 수행 상한 일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② 감독관은 감독 수행 일정과 중요한 공정에 관한 확인 일정에 대하여 감독공무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감독공무원은 감독관의 중요한 공정에 대한 현장 입회 등 확인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감독관은 현장 확인 및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에 감독공무원에게 사전에 요청하여 관련 대상자의 일정 등에 관한 협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④ 공사 현장에서 부당 사항으로 판단되는 사안 발생시 감독관은 공사진행을 중단시키고 즉시 감독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사관계자는 감독관의 조치명령에 따라야 하며 감독관은 사진촬영 등 현장유지 및 증거확보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⑤ 감독관은 감독을 수행한 경우에는 감독공무원에게 임무 수행 사실을 알리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준공검사일 이전에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4.>

제8조(감독관의 건의 등)① 감독관의 임무 수행에 따른 시정요구 및 건의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중지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우선 전화로 통보하고 다음에 제출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공사장의 여건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독관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9조(수당 등)① 감독관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근무일지를 첨부하여 여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1일당 2만 5천원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3.4.>② 제1항에 따른 여비는 사업부서(감독부서)에서 지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속초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속초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속초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2조를 삭제한다.제13조제1항 본문 중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 감독자”를 “관계전문가”로 한다.별표 중 주민참여감독자란을 삭제한다.부 칙 (2026.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171222 / 시행일: 2017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속초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시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11.21.>

제6조(적용범위) 시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라 주요사업에 대한 의견제출 등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를 매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매년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시 공보·게시판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수렴 절차 등)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1조(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동별 1명 이상으로 한다.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2.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3. 시민·사회·직능 단체 또는 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④ 위원 구성에 있어서 여성 또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위·해촉 및 임기)①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20일 이상 시 공보나 시 홈페이지 또는 시 본청 및 동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거주지 이전, 직무 소홀 등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④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이 1년 이상 남았을 경우에 한하여 모집하여 위촉한다. 다만, 해촉된 위원이 총 위원의 5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수시 모집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장·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5조(기능) 위원회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예산편성과 주요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의견 제출2. 설명회·공청회·토론회 등의 개최3. 그 밖에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6조(회의 및 의결)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되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이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분과위원회 등)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② 분과위원회는 예산편성요구안에 대하여 각 분야별 활동을 담당한다.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과 간사를 둔다.④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⑤ 분과위원회 간사는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8조(홍보 및 주민참여)①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시 예산에 대한 설명·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재정 및 지원)①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비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속초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00424 / 시행일: 202004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속초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 정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② 위원장은 주·정차 위반 단속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외부인사가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1. 시 감사부서의 팀장, 교통 관련부서 공무원2. 변호사, 교통관련 전문가, 교통경찰3. 소비자보호단체·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등

제4조(위원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표결하고 성실하게 심의할 책무를 진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 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직무수행에 불성실 또는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심신의 장애로 인해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친·인척, 고용 관계 등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신청인의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해당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별지 서식에 따라 접수한 의견 제출서를 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이상 개최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의결과는 의결서에 위원별로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으로 결정한다.

제10조(심의방법)① 위원회는 별표의 처리기준에 의거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와 증빙이 없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면제처리 하여야 한다.② 의견진술이 신청된 건 중 사유에 대한 증빙이 없는 단순 의견(잠시주차, 선처바람)은 일괄 검토 후 부과처리 하여야 한다.③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개별 검토 후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심의결정은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작성)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

제14조(심의결과 통지) 의견진술에 관한 처리결과는 각 의견 진술인에게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 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비밀엄수)① 위원회 위원, 간사, 그 밖의 심의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그 업무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속초시 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31027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보관·공고등에 소요된 비용(이하"소요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0.27.)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180205 / 시행일: 20180205

제2조(주차장 이용안내) 시장으로부터 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자(이하"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를 안내하여야 한다.1. 주차시간 측정계기가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 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올 때 이용시간에 해당하는 요금(동전)을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주차장 이용자가 투입하도록 하여야 한다.2. 주차카드를 이용하는 주차장 :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주차카드를 이용자가 사전 구매하여 차장에 부착한다.3. 주차표를 교부하는 주차장 : 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올 때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주차표를 이용자가 교부받도록 한다.

제3조(주차시간의 산정) 조례 제5조에 따른 주차시간의 산정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주차시간의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 이용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주차요금 측정계기에 투입할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나갈때 까지2. 주차카드를 차장에 부착하는 방법 : 이용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주차카드를 차장에 부착할때부터 자동차가 나갈때까지3. 주차표 교부에 의한 방법 : 주차장을 이용하고자 주차구획선내에 들어온 시각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 까지

제4조(주차표교부) 조례 제5조에 따른 주차표와 영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 회수권은 별지 제2호서식, 정기주차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운영여건상 필요할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서식을 변경 할 수 있다.

제6조(회수권 및 정기권) 시장이 설치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공영주차장" 이라 한다")이용자에게 회수권 및 정기권을 발행함에 있어 정기권은 당해 주차장 규모와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발행하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정기권은 노외주차장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7조(가산금 부과) 조례 제5조에 따라 주차장을 이용하고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은 은행에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일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8조(주차표를 분실한 경우의 조치) 주차장 사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주차표의 기재사항을 기입하여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출 본인여부를 확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기타 증명서에 의함)받은후 출차할 수 있다.

제9조(위탁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을수 있는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주차장의 위치2. 주차장의 종류 및 명칭3. 주차장의 수탁자의 주소 및 성명4.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및 정관5. 주차장 운영관리 및 조직에 관한 사항6. 주차장 공용시간에 관한 사항7.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8.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의 멸실, 훼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9. 수지계산서10. 그 밖에 주차장관리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10조(주차장관리) 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주차장의 주변의 주차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1. 주차장 설치로 인한 환경오염, 소음공해 방지2. 주차장 관리규정에 따른 사항 이외의 영업행위 금지3. 그 밖에 필요한 지시사항

제11조(공영주차장 이용 비용납부)①조례 제16조에 따른 주차장 설치 비용은 별지 제6호서식 납부통지서에 따라 시금고에 납부하고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은 별지 제7호서식,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제12조(과징금의 가중 감경)①조례 제20조에 따라 과징금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중사유 : 고의·중대한 과실 또는 2회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행위자2. 감경사유 : 경미한 과실 또는 1회이상 적발되어 정상이 참작되는자②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