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120424 / 시행일: 201204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 라 한다) 관리지역 외의 시설을 말한다.2. “규약”이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3. “수혜지역”이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농업기반시설의 이용자를 계원으로 하는 수리계를 조직ㆍ운영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이용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는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이용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유지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수리계의 조직)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를 조직하려는 농업기반시설의 이용자는 제7조에 따른 수리계원의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리계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수리계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1. 규약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3. 임원 선출에 관한 회의록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1 지도)② 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1. 수혜자의 수가 5명 이상일 것2.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제5조(수리계의 등록)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적합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리계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리계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규약의 기재사항)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수리계 구역4. 사무소의 소재지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7. 사업, 경비부과, 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수리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은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토지 소유자2.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 소유권 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 포함)을 가진 자

제9조(임원)① 수리계의 임원은 수리계원 중에서 계장 1명과 2명 이내의 간사를 두며, 선출방법 및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을 규약으로 정한다.②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총괄한다.

제10조(수리계의 임무)①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개ㆍ보수 포함) 및 이용2.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재해복구3. 그 밖에 수리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② 수리계는 매년 2월과 10월에 그 시설물을 점검하여야 하며 개ㆍ보수 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수리계에 대한 지원)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ㆍ보수 등에 대해서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경비의 부과)① 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원으로부터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른다.1. 운영경비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비ㆍ관리비 전액2. 손괴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복구비 : 필요한 비용 중 칠곡군 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3.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감가상각비 :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③ 수리계는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부과하려면 그 부과금액 및 납입기한에 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수리계의 부과 경비를 체납한 계원이 있을 경우에는 법 제126조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경비부과의 조정신청)① 수리계원은 제12조에 따른 경비의 부과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 및 회계)① 수리계는 다음연도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② 수리계는 회계연도 개시 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③ 수리계는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수리계의 회계와 감각상각비 등 자금관리에 대해서는 규약으로 정한다.⑤ 군수는 회계연도 개시 3개월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제15조(서류의 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1. 수리계 등록신청 관계서류2. 규약, 수리계원의 명부 및 그 밖에 규약에 정한 서류

제16조(수리계의 해산)① 수리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수혜지역이「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된 때2. 수혜지역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산업단지 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미달된 때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그 개수ㆍ보수에 경제성이 없을 때② 제1항에 따라 해산된 경우에 수리계장은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과 제15조의 서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 지사장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군수③ 군수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리자를 지정하여 유지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2012.4.24. 조례 제21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칠곡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및 칠곡군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는 각각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농지개량계는 이 조례에 따라 조직된 수리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