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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2. “피해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권익침해 예방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④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육교직원의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사업2.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복리증진 지원사업3. 보육교직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4.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사업5. 그 밖에 시장이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전담기구)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고충처리 및 분쟁조정을 전담할 수 있는 시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보육교직원의 근로조건, 처우 등에 대한 노무 상담2. 보육 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보육교직원의 보호조치3. 보육 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ㆍ관리4. 그 밖에 시장이 보육교직원의 고충처리 및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보육활동보호위원회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보육 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제8조에 따른 전담기구의 업무처리 실태 및 개선방안5. 그 밖에 시장이 보육 활동 보호 정책으로 심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른 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 등에 시민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개인(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014.12.22.)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이 지원된 보조사업자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물품(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 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보조금을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25. 11. 14.>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보조사업자 및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개정, 2025. 11. 14.>1. 보조금 지원기관2.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의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③ 보조사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장소 등)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출입구 등 시민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기 어려운 시설 등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 11. 14.]② 운영표지판은 매년 보조금 지원에 맞추어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③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 실태를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에 반영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는 2012년 7월 1일 이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부터 적용한다.부칙 (2014.12.22. 제5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1.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개인(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제2항부터 제36항까지 생략제4조 생략부 칙 <조례 제2879호, 2025. 1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과 범위)①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대상은 단위사업별로 연간 5천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 받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사성 경비지원 사업2. 다음 각 목의 대학, 연구기관, 출자·출연기관의 연구목적의 지원 사업가. 대학: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나. 연구기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소다. 출자·출연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공단, 법인 등3.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의 기재사항이 포함된 건립상징물 또는「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을 설치한 보조사업자가 수행하는 사업

제3조(표지판의 설치)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조금 교부 결정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1. 공사표지판 : 보조금지원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2.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 : 보조금지원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3.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③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황표지·준공표지 또는 건물현판 등이 제5조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을 갖춘 경우에는 표지판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④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표지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동일 장소에서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②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철거·훼손·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5조(표지판 형식 등)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과 협의하여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재질 및 글씨체는 별표 2와 같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68호, 2024. 5.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150930 / 시행일: 20150930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이하 “주채무자”라 한다)가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그 밖의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확보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확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같음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6조(제출) 주채무자는 채무액·이자·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 현황표(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매년 분기별로 분기 경과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30.)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세종특별자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행자길”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3.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2. 4. 20.>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20.>

제4조(시민의 권리 등)① 세종특별자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시민은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휴대전화 등의 전자기기 사용에 주의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① 시장은 5년마다 1회 이상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에는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신설, 2024. 11. 11.>1. 「도로교통법」 제2조제3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행자전용길 현황2. 법 제2조에 따른 보행자길의 불법 주차 현황3. 보행신호 체계4. 법 제15조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물 현황5.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5년마다 세종특별자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역계획에는 법 제7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민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한다.④ 시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지역계획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 시장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보행환경개선지구 여건에 맞는 사업 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계획을 해당 사업 시행 전에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법 제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10조(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공사 등의 목적으로 보행자길을 점용하는 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 설치기준에 따라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42호, 2022. 4.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25호, 2024.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10715 / 시행일: 20210715

제4조(사업)① 시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심리적ㆍ정신적 건강 및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상담ㆍ심리치료2. 자격증 취득 등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그 유족 및 가족의 복지증진과 보훈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어야 한다.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2.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입주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2.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3호의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제5조(입주허가 등)① 보훈회관에 입주를 희망하는 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장의 입주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입주단체의 입주허가 기간은 허가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③ 시장은 허가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훈회관 사용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허가 기간을 초과하여 갱신할 수 없다.④ 제3항에 따라 입주허가 기간을 갱신하려는 단체는 입주허가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시장에게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제6조(관리 및 운영)① 보훈회관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훈회관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훈회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7조(양도 금지 등)① 입주단체는 보훈회관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轉貸)할 수 없다.② 입주단체는 선량한 사용자로서 보훈회관의 시설, 물품, 장비 등을 운영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제8조(입주허가 취소)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보훈회관의 입주허가를 받은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입주단체가 사용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2. 입주단체가 시설물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3. 입주단체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보훈회관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입주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이 사실을 퇴실 지정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9조(원상복구) 입주단체는 보훈회관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기간 종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세종특별자치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10715 / 시행일: 2021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 소속으로 두는 세종특별자치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 소속으로 두는 세종특별자치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 영 제74조제2항에 따라 지명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이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의 세종특별자치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5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와 서기는 각각 지가공시 또는 주택가격 및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업무 담당 사무관과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이미 심의·의결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714호, 2021. 7. 15.>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중 같은 위원회에 6년 초과 연임 또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5) (생 략)(76) 세종특별자치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77) ∼ (168) (생 략)
세종특별자치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01113 / 시행일: 2020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든 시민이 정신적ㆍ육체적으로 건강한 부모로 성장하고 올바른 부모 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의 생애주기와 특성ㆍ상황에 맞는 평생 부모학습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학습”이란 부모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을 제공하고,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부모가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학습활동을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① 부모학습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 데 기여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② 부모학습은 부모와 자녀에게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을 함양하고, 자녀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기여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③ 부모학습은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로 운영되어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학습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부모학습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부모학습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부모학습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종특별자치시 부모학습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부모학습의 정책 목표 및 중장기 추진 전략2. 부모학습의 사업계획 및 추진 방법3. 부모학습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 방안4. 부모학습 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5. 부모학습 기관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6. 부모학습 사업 시행에 따른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7. 그 밖에 부모학습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종합계획을 「평생교육법」 제11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부모학습 내용) 부모학습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2.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의식 함양 및 민주시민 양성에 관한 교육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6.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교육7. 그 밖의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8조(부모학습협의회)①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그 밖에 부모학습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수렴 및 자문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부모학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협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226 / 시행일: 2024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2. 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4. 2. 26.>

제3조(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교육2. 정착과정에서의 고충사항에 대한 상담3. 직업훈련,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신설, 2019. 9. 30.>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제4호에서 이동, 2019. 9. 30.>

제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시장은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북한이탈 주민의 자립·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2. 제5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생략⑫ 「세종특별자치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13항 부터 제36항 까지 생략제4조 생략부 칙 (조례 제683호 2015.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세종특별자치시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ㆍ운영되는 세종특별자치시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칙을 정할 때까지 종전의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1352호, 2019.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5호, 2024. 2. 2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00715 / 시행일: 202008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3. “분뇨수집·운반업자”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운반하는 영업을 허가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분뇨의 수집·운반 등)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분뇨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분뇨수집·운반업을 허가함으로써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한 것으로 본다.③ (삭제, 2018. 12. 10.)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안내) 시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내부청소 의무사항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연 1회 이상 알려야 한다.

제5조(수수료 부과·징수)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할 때 분뇨배출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8. 12. 10.)② 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업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가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제1항의 수수료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1228호, 2018. 1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21호, 2020. 7. 15.>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의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의 수거에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와 시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을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약국, 보건소(통합보건지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 11. 14.><개정, 2023. 12. 18.>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① 시장은 시 소재 약국, 보건소,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등에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수거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2. 11. 14.><개정, 2023. 12. 18.>② 시장은 수거용기의 불용의약품 등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수거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③ 시 약사회는 불용의약품 등이 원활히 수거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협조한다.<신설, 2023. 4. 1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06호, 2022. 1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33호, 2023. 4.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24호, 2023. 12. 18.>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 세종특별자치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를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제5조제1항 중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를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 ∼ ⑥ (생 략)
세종특별자치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익활동”이란 세종특별자치시민(이하 “시민”라 한다)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지역사회 공동의 이익이나 후생에 이바지하는 다양한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2. “비영리민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4조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 영역을 존중해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지원 및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공익 행사ㆍ사업2. 공익활동 지원을 통한 시민 역량강화 사업3.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연구 조사 및 교육사업4.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공익 행사ㆍ사업5.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6. 지역 내 환경정화 및 자연보호 활동 사업7.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 안전, 건강 증진, 문화ㆍ예술사업8. 전통문화 계승 및 지역문화 육성 사업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세종특별자치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6.12.30.)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412 / 시행일: 202404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정규직 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및 그 밖에 임시직, 일용직, 용역ㆍ도급 노동자를 말한다.2. “차별적 처우”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4조(비정규직 근로자정책협의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비정규직 근로자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1.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적 처우 예방 및 보호 정책 수립2.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기관 상호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3.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을 위한 실천과제 발굴4. 세종특별자치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비정규직 근로자의 기본권 보장 및 권익신장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세종특별자치시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노동자단체 대표 또는 노동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2. 시민사회단체 대표 또는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3. 제10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장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 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노동자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 지원센터의 장의 경우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등)①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협의회의 회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제9조에 따른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조건 등의 개선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 선정을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우수기업 선정 등)①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 또는 근로조건 개선에 기여한 기업을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조건 등의 개선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2.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신용보증3.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경영안정자금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의 선정기준, 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차별해소 등에 대한 상담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사업)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상담 제공2. 세종특별자치시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조사 및 연구3. 비정규직 근로자와 관련한 노동관계 법령, 성평등, 일ㆍ가정 양립, 노동인권, 생활법률 등에 관한 교육4.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취업정보제공 등 고용 안정과 촉진 등의 사업5. 우수기업 선정을 위한 기초조사6. 최저임금 준수 및 생활임금 민간 확산에 대한 홍보7. 「세종특별자치시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호 및 제4호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과 복리 향상, 노동기본권 및 근로조건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2조(위탁)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센터의 업무를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지원센터의 위탁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세종특별자치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하도록 한 사항
세종특별자치시 뿌리깊은 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4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뿌리깊은 가게”란 세종의 이야기를 담은 소상공인 발굴 지원으로 지역 골목상권 및 문화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4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제4조(선정기준 등)①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읍ㆍ면 지역에서 20년 이상, 동 지역에서 10년 이상 동일 업종으로 영업을 지속하는 가게를 뿌리깊은 가게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뿌리깊은 가게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뿌리깊은 가게의 사업명칭 및 선정의 세부기준 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뿌리깊은 가게 선정의 세부기준 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6조(뿌리깊은 가게 지원) 시장은 뿌리깊은 가게의 육성ㆍ발전과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뿌리깊은 가게 인증 및 인증현판 제작2. 뿌리깊은 가게 브랜드가치 창출을 위한 홍보3.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필요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선정 취소 등) 시장은 뿌리깊은 가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2.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또는 폐업된 경우3.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

제8조(뿌리깊은 가게 선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뿌리깊은 가게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뿌리깊은 가게 선정 및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2. 뿌리깊은 가게 연장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소상공인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시의 역사와 문화, 선정 업종 등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간사는 업무 관련 담당 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관련 담당 주무관이 한다.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등)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사랑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1121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공급하는 사랑의 집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랑의 집”이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ㆍ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형태의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을 말한다.

제3조(입주자격) 사랑의 집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3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이 있는 사람2.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시 행정구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제4조(입주자모집 공고)① 시장이 사랑의 집의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때에는 입주자모집 공고를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시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일간신문, 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모집 공고는 입주 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③ 입주자모집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주택의 건설위치, 공급세대수 및 공급면적 등 건축에 관한 사항2. 신청자격, 신청시의 구비서류, 신청일시 및 장소3. 주택의 공급신청 방법4.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등의 금액,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5. 입주예정일, 임대기간, 임대예정일6. 입주자 선정 일시 및 방법7. 하자 보수, 관리 책임 등 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입주 신청 및 입주자 선정)① 사랑의 집에 입주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제4조의 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시장에게 별지 1호서식의 입주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입주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시장이 시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로 입주희망자가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2. 주민등록초본 1부3. 가족관계증명서 1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하도록 입주자모집 공고에 포함한 서류② 시장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입주대상자에게 입주 가능한 시점 1개월 전까지 7일 간의 계약 체결 기간을 두고 시장과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입주대상자에게 7일간의 계약기간을 두고 계약할 것을 통지하였음에도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주대상자가 입주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입주대상자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⑤ 시장이 입주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기간 및 재계약)① 사랑의 집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계약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입주자가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2년 마다 재계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입주자가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입주자에게 재계약이 가능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임대료 등)① 사랑의 집의 최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이하 “임대료 등”이라 한다)는 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이하 “표준임대료 등”이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② 임대료는 해당 월 1일부터 말일까지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해당 월 말일까지 납부하도록 세외수입 고지서를 발급하여 납부하도록 하되, 해당 월 중에 입주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고지서를 발급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표준임대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임대료 등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이 경우 조정된 임대료 등은 공고 후 신규 계약 및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하는 시점부터 적용한다.

제8조(관리비)① 사랑의 집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전기요금, 상ㆍ하수도요금, 난방 요금 등을 말한다. 이하 “관리비”라 한다)은 입주자가 부담한다.② 관리비의 부과ㆍ징수 절차 및 방법 등은 시장이 정하여 제4조에 따른 입주자모집 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한다.

제9조(입주자의 의무) 사랑의 집의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1. 관련 법령, 조례, 임대차 계약의 준수 의무2. 사랑의 집을 주거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의무3. 시설물의 보전 및 유지 의무4. 시장의 안전점검 및 그 진단 결과로 이용 제한 또는 보수 등의 조치에 협조할 의무5. 시설물의 이용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및 필요시 통제에 협조할 의무6. 그 밖에 사랑의 집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정한 의무

제10조(입주자 관리 등)①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사랑의 집의 입주자에 대한 거주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전대 등 계약 위반 사항, 임대주택 입주자격 상실, 주민등록법령 위반 등이 발견된 경우 즉시 퇴거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입주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세대별 시설물 관리대장을 작성ㆍ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유지ㆍ보수)① 시장은 사랑의 집의 하자에 대하여 보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오ㆍ파손, 멸실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입주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입주자의 비용 부담으로 시장이 보수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유지ㆍ보수할 때에는 시설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설물 보수 관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41호, 2021. 12. 10.>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등 3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사립유치원 폐쇄인가에 관한 규칙 (규칙,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 제4항에 따라 사립유치원 폐쇄인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2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원(轉園)조치 계획”이란 재원 중인 원아를 다른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으로 입학·전학(원) 하는 등 사립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 폐쇄 후에도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말한다.

제3조(폐쇄 시기) ①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유치원 폐쇄 예정일은 매년 2월 말일로 해야 하며, 학기 중에 폐쇄해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아가 없거나 전쟁, 천재지변으로 불가피하게 유치원 폐쇄가 필요한 경우 학기 중에도 폐쇄할 수 있다.

제4조(폐쇄인가 신청) ① 폐쇄인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폐쇄 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유아교육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의 학교폐쇄 인가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유치원 폐쇄 학부모 동의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원아에 대한 조치 계획3. 별지 제3호서식의 재산 및 물품(교재·교구 등) 처리 계획4. 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5. 이사회 회의록 사본(법인의 경우)6. 그 밖에 교육감이 폐쇄인가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제1항에 따라 폐쇄인가 신청을 접수한 교육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폐쇄인가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제5조(학부모 동의) ① 유치원을 폐쇄하고자 하는 설립·경영자는 해당 유치원에 재원 중인 원아의 학부모 3분의 2 이상에게 폐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폐쇄인가 신청 해당 학년도 2학기를 마치고 졸업할 예정인 5세의 원아는 제외한다. <개정 2023.12.18.>② 제1항의 학부모 폐쇄 동의는 원아 1명당 학부모 1명만 유효한 것으로 본다.③ 전쟁, 천재지변으로 불가피하게 학기 중 폐쇄해야 할 경우에는 졸업예정인 5세를 포함하여 재원 중인 전체 원아의 학부모 3분의 2 이상에게 폐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18.>

제6조(원아 조치) ① 유치원을 폐쇄하고자 하는 설립·경영자는 해당 유치원에 재원 중인 원아에 대한 전원조치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단, 폐쇄인가 신청 해당 학년도 2학기를 마치고 졸업할 예정인 5세의 원아는 제외한다. <개정 2023.12.18.>② 유치원을 폐쇄하고자 하는 설립·경영자는 제1항의 전원조치계획서에 따라 원아 전원조치를 실시한 후 폐쇄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조치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폐쇄 전 회계정산) ① 유치원을 폐쇄하고자 하는 설립·경영자는 폐쇄 전까지 수익자부담금을 포함한 유치원 회계정산을 완료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재산 및 물품(교재·교구 등) 처리 계획에 따른 처리 결과 자료2. 보조금 및 수익자경비 정산자료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다만, 제1항의 각 호의 서류 중 유치원 폐쇄 전까지 제출이 불가한 서류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9조에 따른 출납폐쇄기한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 20.>③ 교육감은 유치원 회계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체감사 규정」 제5조의 재무감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0.>

제9조(폐쇄 전 이행사항 처리) ① 유치원을 폐쇄하고자 하는 설립·경영자는 「유아교육법」제30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거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체감사 규정」제17조에 따른 처분사항이 있을 경우 유치원 폐쇄 전까지 이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해당하는 명령이나 처분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감은 폐쇄인가 신청을 반려하거나 폐쇄인가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부칙 <제236호,2020.8.3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2호,2022.1.2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호,2023.12.1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21220 / 시행일: 2022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립학교법」 제43조 및 제51조에 따라 사립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그 재정보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정결함보조금”이란 사립학교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보다 적을 때 그 부족액을 해당 학교에 보조하는 금액을 말한다.2. “특수교육진흥비”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사립특수학교에 보조하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

제3조(보조대상)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사립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재정을 보조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이하 “보조대상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2.12.20.>1. 「유아교육법」 제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2.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립학교

제4조(보조사업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를 할 수 있다.1. 재정결함보조금2. 특수교육진흥비3.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4. 교육시책추진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1호의 보조 사업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정한다.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결함보조금은 재정결함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사학법인이 법인부담금을 전액 납부하였을 경우 재정결함보조금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10.31.>④ 제3항에 따라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매년 10월말까지 보조대상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16.10.31.>1. 다음연도 교원 전보 계획2. 다음연도 신규 교사 채용 계획3. 다음연도 법정부담금 이행 계획4. 그 밖에 교육감이 요구하는 사항[제목개정 2016.10.31.]

제6조(보조금 신청) 보조대상기관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 내용 및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은 재정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보조금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 교부결정) 교육감은 제6조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또는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1. 법령·조례·규칙 및 예산의 목적과의 적합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3. 보조금액 산정의 정확성여부4. 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유무5. 그 밖에 제5조에 따른 재정보조지침과의 적합여부

제10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보조대상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교육감이 교부한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교육감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대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폐지한 경우3. 보조를 위한 관할청의 예산 등 재정운영에 대한 변경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4. 「사립학교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5. 보조사업의 성과가 저조하여 계속 보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보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6. 보조사업의 보조금 신청 및 각종 보고에서 거짓이 발견된 경우7.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은 경우

제11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제출일자를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보조사업을 개시하였을 때에는 사업개시보고서2. 보조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사업종료보고서3. 그 밖에 교육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② 교육감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대상기관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803호,2015.12.2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1호,2016.10.31>이 조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5호,2022.12.2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이버보안”이란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사이버공간과 정보의 안전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 및 그 활동을 통해 안전하게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2.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따라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기업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시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사이버공격ㆍ위협 예방ㆍ대응, 사이버보안 기반 조성 등 사이버보안 관련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7조(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조치)① 시장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원인분석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대응, 복구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사이버공격ㆍ위협 관련 악성프로그램의 제공 요청, 삭제 또는 차단2. 사이버공격ㆍ위협 관련 정보의 공유 및 공개3. 보안취약점의 차단 및 피해확산 방지 조치4. 그 밖에 사이버공격ㆍ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③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에서 발생한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따른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ㆍ출연 기관의 범위)①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으로서 시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관 중 시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 기관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공공기관 사이버보안 실태 점검 등)① 시장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이버보안 대책의 수립ㆍ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사이버공격ㆍ위협 및 예방ㆍ대응 등 사이버보안에 관한 실태 점검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점검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실태 점검 결과가 미흡하다고 통보 받은 경우 그 보완대책을 마련해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보완대책 이행을 위해 시장에게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사업 추진) 시장은 사이버보안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이버보안 관련 전문 인력 양성2. 사이버보안 관련 산업 육성3. 사이버보안에 관한 시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ㆍ홍보4. 그 밖에 시장이 사이버보안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사이버보안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세종특별자치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공헌”이란 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 또는 재능을 기부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2. “사회공헌자”란 사회공헌을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ㆍ법인 및 단체 등을 말한다.3. “사회공헌장”이란 사회공헌 업적이 뚜렷한 개인에게 수여하는 공식적 증서를 말한다.4. “사회공헌인증”이란 사회공헌 실적이 우수한 지역사회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인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사회공헌시책)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공헌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7.>1. 사회공헌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사회공헌활동 통합정보망 구축 및 지원3. 사회공헌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4. 사회공헌 지표의 개발ㆍ이용5. 사회공헌 자료 수집 및 연구지원6. 사회공헌 정보제공 및 홍보7. 사회공헌자 예우와 관련한 사항8. 그 밖에 사회공헌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4조(사회공헌위원회)① 시장은 사회공헌사업의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사회공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회공헌시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사회공헌장 수여 및 사회공헌인증과 관련한 사항3. 사회공헌장 및 사회공헌인증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회공헌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은 자치행정국장·경제산업국장 및 보건복지국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자원봉사 및 사회봉사 단체의 대표 또는 종사자3. 사회복지관련 단체의 대표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4. 그 밖에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ㆍ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8조(사회공헌장)① 시장은 사회공헌 업적이 뚜렷한 개인에게 사회공헌장을 수여할 수 있다.② 사회공헌장 수여와 관련한 대상자 선정, 심사, 수여방법 및 절차 등 각종 필요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사회공헌인증)① 시장은 사회공헌 실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 등에 사회공헌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인증할 때에는 인증결과를 시청 누리집 및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사회공인인증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객관적인 수여기준을 마련하고 관련실적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④ 시장은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하는 상품이나 문서 또는 사무실 등에 인증 표식을 부착하거나 게시하게 할 수 있다.⑤ 시장은 인증을 받은 자의 명예를 높이는데 노력해야 한다.⑥ 인증을 받은 사회공헌자 중 위원회에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⑦ 사회공헌인증 기준, 수여방법 및 절차, 인증 표식, 인증 기간 등 각종 필요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의2(사회공헌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회공헌장 및 제9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사회공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 기업 또는 기업인으로 선정2. 시가 주관하는 주요행사 초청3. 그 밖에 사회공헌자의 예우 및 지원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 기간은 사회공헌장 및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 3. 7.]

제10조(사회공헌지원센터)① 시장은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사회공헌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사회공헌지원센터 지원) 시장은 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2. 센터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3. 그 밖에 시장이 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06호, 2025. 3.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세종특별자치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사회공헌장을 수여받은 자 또는 제9조에 따라 사회공헌인증을 받은 법인ㆍ단체 등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회복지시설 중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시설 생활인의 인권 보장 및 복지 수준의 향상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인운영시설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9.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운영시설”이란 개인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로서, 국가에서 해당 시설에 대하여 기능 보강비용, 운영비 등을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시설을 말한다.(신설 2015. 9. 30.)[제1조의2에서 이동, 2023. 3. 6.]<개정, 2025. 11. 14.>

제3조(의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 향상을 위하여 개인운영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건전하게 육성·보호해야 한다.(개정 2015. 9. 30.)[제2조에서 이동, 2023. 3. 6.]<개정, 2025. 11. 14.>

제4조(시설의 지원계획 수립 등) 시장은 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년 1회 정기적으로 시설에 대한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제3조에서 이동, 2023. 3. 6.]<개정, 2025. 11. 14.>

제5조(지원 대상)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신고된 시설 중에서 3년 이상 자체 운영한 사회복지시설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노인의료복지시설(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제공기관을 말한다)은 제외한다.(개정 2015. 9. 30.)[제4조에서 이동, 2023. 3. 6.]<개정, 2025. 11. 14.>

제6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1.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개정, 2023. 10. 4.>2. 공공요금 등 운영비<개정, 2023. 10. 4.>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개정, 2023. 10. 4.>[제5조에서 이동, 2023. 3. 6.]

제7조(지원방법)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개정, 2025. 11. 14.>1. 경상적 경비는 분기별 또는 월별 신청에 따라 지급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따라 사업 시작 전에 지급<개정, 2025. 11. 14.>[제6조에서 이동, 2023. 3. 6.]

제8조(정산보고 등) 시설은 보조사업 완료 후 10일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제7조에서 이동, 2023. 3. 6.]<개정, 2025. 11. 14.>

제9조(보조금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4.>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 경우<개정, 2025. 11. 14.>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개정, 2025. 11. 14.>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개정, 2022. 11. 14.><개정, 2025. 11. 14.>[제8조에서 이동, 2023. 3. 6.]

제10조(보조금의 관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제9조에서 이동, 2023. 3. 6.]<개정, 2023. 3. 6.>

부칙 (2014.12.22. 제5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생략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15항 부터 제36항 까지 생략제4조 생략부 칙 (조례 697호 2015.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85호, 2022. 11. 1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ㆍ운영 조례 등 8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15호, 2023. 3.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42호, 2023.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82호, 2025. 11. 14.> <한자어ㆍ외래어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규칙,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60311 / 시행일: 202603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그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며,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5. 20.>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시장, 부시장, 실·국·본부장, 과장(담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담당자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2. 부시장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다. 실·국·본부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실·국·본부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실·국·본부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일반 인·허가 사항의 합리성 정밀 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4. 과장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 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다. 소관 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라.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처리마. 일반 인·허가 사항의 결정5. 담당자의 전결사항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부서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4조(전결사항)① 시장 소관 사무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 및 별표의 유사업무를 고려한다.③ 별표에 따라 이미 결재를 받은 사항으로 그에 따른 경미한 업무처리는 하급자가 전결할 수 있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별표의 전결사항 중 해당 사무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명기하고, 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시장의 결재를 필요로 하는 사항 중 시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조정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② 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조정실장과 정책기획관 또는 예산담당관, 다른 실·국·본부·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국·본부장·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3.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련된 분쟁사건4.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① 기안은 해당 사무를 수행하는 기안책임자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최종 결재자는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소속기관 등의 전결처리) 시 소속기관 및 합의제행정기관의 장, 읍·면·동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무의 내용에 따라 소속직원에게 전결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31호, 2018. 12.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43호, 2019. 7.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57호, 2019. 12.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86호, 2020. 12.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10호, 2022. 1.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43호, 2023. 5.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66호, 2024. 5.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77호, 2024. 11.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88호, 2025. 5.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400호, 2026. 3.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중 돌봄건강과 단위사무명 제1호 및 보건소 건강증진과 단위사무명 제19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복지사협회”란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따른 사회복지사협회를 말한다.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지식 및 기술의 개발ㆍ보급2.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3. 사회복지사 제도에 대한 조사연구ㆍ학술대회 개최4.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홍보5. 그 밖에 시장이 협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복지사업

제4조(재정지원)① 시장은 협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감독 및 평가)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협회의 사업 실적에 대하여 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226 / 시행일: 2024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시장은 협의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사업2.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5호, 2024. 2. 2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226 / 시행일: 20240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된 사업소가 있는 기업을 말한다.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예비 사회적기업나.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마을기업과 예비 마을기업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개정, 2024. 2. 26.>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 등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및 읍ㆍ면ㆍ동2. 시 의회사무처3. 시 산하 출자ㆍ출연기관 및 지방공사ㆍ공단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구매계획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개발 및 판로지원 계획3.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구매계획의 수립 및 공고)① 시장은 매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2월말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품목ㆍ목표액ㆍ목표율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추진체계 및 절차3.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매실적 작성)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구매계획과 함께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1. 총 구매금액, 품목별 구매금액,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2.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3.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 및 수범사례 등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구매실적이 구매목표액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우선 구매 등)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와 서비스 등을 구매할 경우에 공공기관별 총 구매금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으로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 구매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 등을 제조·구매 계약하는 경우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제9조(우선 구매 예외)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구매하려는 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4. 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5.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6. 그 밖에 우선 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조(판로지원)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시장 개척과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전시·박람회 개최 및 판매장 운영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유통망 구축, 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 개척,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3. 사회적경제기업의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4.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11조(판매 활성화 등)① 시장은 시에 있는 중앙행정기관, 국책연구기관, 복지시설, 문화·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 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③ 시장은 공공기관, 관내 기업 및 민간단체 등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정보제공)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과 관련한 정보 수집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평가 및 포상)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관련 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2조(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등)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예비 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1.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8조의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ㆍ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3.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는 기업4. 「상법」에 따른 회사 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 이윤의 배분이 가능한 법인(이하 “영리법인”이라 한다)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고, 청산 시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에 환원할 것이 정관 또는 규약 등에 명시된 기업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다.

제3조(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신청 및 절차)① 제2조에 따라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급근로자 명부 및 영업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3.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4. 영리법인의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항을 공증받은 정관 또는 규약5. 그 밖에 시장이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접수기간 마감일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례 제11조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③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시장이 정한다.

제4조(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 변경) 시장은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정서를 재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례 제11조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제5조(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 종료) 예비 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이 종료된다.1.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2. 지정서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3. 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

제6조(마을기업의 추천요건 및 예비 마을기업의 지정요건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마을기업으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1.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ㆍ운영 되고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으로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하는 기업2. 시장경쟁력이 있는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3. 기업으로서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동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등에 해당할 것4. 5인 이상이 출자하고 출자자 개인의 이익과 함께 마을기업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에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출자자 개인이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참여하는 형태일 것5. 마을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서에 지역사회공헌활동이나 이에 상응하는 공헌 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마을기업 선정과 관련하여 제시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지역성 및 공공성 등에 있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대체적으로 구비한 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예비 마을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방법) 조례 제15조에 따른 재정지원금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사회적경제 조직과 양자 의무 이행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 약정 내용에 따른다.

제9조(사업실적 보고 및 지도·감독 등)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조례 제15조제5항에 따라 해당 업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결과보고서, 정산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재정지원금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지원금 집행에 관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자는 응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 및 지도·감독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명령, 보조금 환수, 지정취소,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