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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2. “고립·은둔 청년”(이하 “고립청년”이라 한다)이란 사회적ㆍ심리적ㆍ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어, 집과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청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립청년의 복지향상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고립청년이 통합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ㆍ교육ㆍ복지ㆍ의료 등의 전문기관이 참여한 지역연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고립청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1. 고립청년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고립청년의 실태조사3. 고립청년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유형별 지원사업의 개발ㆍ운영4. 고립청년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5.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6.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7. 그 밖에 고립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제5조의 의정부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고립청년 지원정책 마련 및 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고립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고립청년의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2. 고립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사업3. 고립청년의 사회적 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4. 고립청년의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5. 고립청년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6. 그 밖에 고립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① 시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고립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고립청년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의정부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20510 / 시행일: 20220510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은 직권으로 또는 제3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6조에 따른 의정부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별지 제1호서식)를 해당 상점가 대표자에게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여야 한다.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의정부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대표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8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부위원장 및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ㆍ직책을 상실한 경우5.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의정부시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간전문가”란 「건축기본법」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조정하는 사람을 말한다.2. “총괄건축가”란 공간정책 및 전략 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사업의 기획, 설계 및 시행과정에 대한 총괄·조정 등 건축·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를 말한다.3. “공공건축가”란 개별 사업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자문하는 민간전문가를 말한다.4. “공공건축”이란 시와 그 소속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과 도시디자인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환경 사업을 말한다.5. “관리부서”란 민간전문가의 활동을 총괄하고 지원하는 부서를 말한다.6. “사업부서”란 공공사업을 전담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민간전문가의 구성)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건축기본법 시행령」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총괄건축가 1명, 공공건축가 10명 이내로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민간전문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민간전문가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민간전문가의 운영)① 민간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사업부서의 장은 자문이 필요한 날부터 2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총괄·공공건축가 자문신청서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민간전문가 운영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③ 총괄건축가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공건축가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5조(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 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공공건축 관련 정책 검토 및 방향 제시2. 시가 발주 또는 위탁하는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또는 설계비 5천만원 이상의 공공건축의 기획, 발주 및 설계에 관한 총괄·조정 및 자문3. 공공건축 관련 정보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4. 그 밖에 건축·도시·경관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정·자문

제6조(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가 발주 또는 위탁하는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또는 설계비 5천만원 이상의 공공건축의 기획, 발주 및 설계에 대한 조정·자문2. 그 밖에 건축·도시·경관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하는 심의와 심사 참여

제7조(민간전문가의 금지 행위)① 민간전문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② 민간전문가는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범인의 자격으로 시의 공공건축에 대한 입찰, 현상공모, 용역 수행 등의 업무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민간전문가의 해촉) 시장은 민간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전문가를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민간전문가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민간전문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민간전문가의 업무 원칙)① 민간전문가는 관련 부서장과의 유기적 관계 형성 및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의 고유한 업무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며,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갈등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전문가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총괄건축가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제12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에 근무 일수를 곱한 급액에 해당하는 노임을 적용하고, 여비는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③ 공공건축가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는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각각 준용한다.
의정부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를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집행과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의정부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이하 “공사ㆍ공단”이라 한다) 및 「의정부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2. “출연금”이란 시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의정부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출자·출연기관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3. “전출금”이란 시가 공사ㆍ공단에 지급하는 자금으로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 모두를 포괄한다.4. “위탁사업비”란 시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또는 공공기관이 시의 사무를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시가 부담하는 제반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포괄한다.5. “정산”이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의 세입과 세출을 해당 연도에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6. “반납”이란 출연금 등의 정산 후 발생한 집행잔액과 이자를 시에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7. “신용카드 등”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한다.

제6조(출연금 등의 집행기준)①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의 투명한 관리와 명확한 정산을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를 운용할 경우에는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집행하는 경우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만들어 사용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정한 운영지침을 따른다.

제7조(출연금 등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출연금 등의 지출내역 등에 대해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2. 출연금 등의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기초로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③ 시장은 공사ㆍ공단이 「지방공기업법」 제66조제2항 및 제76조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한 결산서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이 제출한 결산서를 제2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와 함께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면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반납처리 등)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 등을 정산한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반납해야 한다. 다만, 출연금은 순세계잉여금 중 해당 기관의 전체예산 중 출연금의 비율분만큼 반납하도록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이에 대한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③ 시장은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 등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해야 한다.

제9조(정산 지침 마련)① 시장은 출연금 등의 정산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지침을 마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출연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2.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3.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4. 출연금 등의 반납처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출연금 등의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침을 공공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지침에 따라 출연금 등을 정산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3345호, 2023. 7.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정산은 2023년도 예산을 결산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1209 / 시행일: 20241209

제2조(디자인업무 지원요청)①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디자인업무 지원을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디자인업무 지원 신청서를 공공디자인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3., 2021. 12. 31., 2023. 5. 8.>②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디자인업무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31., 2023. 5. 8.>1. 공공디자인 관련계획 및 대상에 대한 심의ㆍ자문2. 공공디자인 관련자료 및 정보 제공3. 공공디자인 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

제3조(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 대상)① 조례 별표의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은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2024. 12. 9.>② 사업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 심의 전에 우선적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문한 결과 심의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사업은 위원회의 의결로 심의를 마친 것으로 본다.③ 삭제 <2024. 12. 9.> [제목개정 2024. 12. 9.]

제4조(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 요청시기) 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 요청은 디자인이 수반되는 기본설계 완료 이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제목개정 2024. 12. 9.]

제5조(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 요청방법)① 제4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을 받으려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디자인 계획안과 심의ㆍ자문 신청서를 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3., 2024. 12. 9.>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추진경위, 일정계획 등)2. 디자인 계획(디자인 개발방향, 사업대상지 및 사례분석, 디자인컨셉 등)3. 디자인 시안(기본도면, 디자인 시뮬레이션 등)4. 관리운영계획 및 과업수행계획 등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개최 10일 전 까지 위원회에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9.22.>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513호, 2019.9.3.> (의정부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566호, 2021. 12. 31.> (의정부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596호, 2023. 5. 8.>(의정부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617호, 2024. 12. 9.> (의정부시 규칙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관람석 지정 설치ㆍ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최적의 관람 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1. 15., 2021. 12. 30., 2024. 12. 30.>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2. “공연장 등”이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중 의정부시가 관리ㆍ운영(위탁 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3. “최적 관람석”이란 각 관람 시설의 객석 내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4. “장애인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최적 관람석의 설치)① 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등의 관람석 수에 해당하는 좌석을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5., 2021. 12. 30.>② 시장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자ㆍ융자 심사와 설계 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등의 최적 관람석의 설치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4조에 따른 최적 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 통로 사이에는 장애인등의 전용 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 통로의 접근이 쉽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21. 12. 30.>

제6조(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최적 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제7조(비용의 보조) 의정부시의 시설로서 위탁 관리하거나 의정부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 ㆍ 운영하는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기존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운영 중인 공연장 등은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최적 관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부칙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49호, 2019.9.25.>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45호, 2021.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517호, 2024. 12. 30.> (의정부시 조례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야간 · 심야 시간대 경증환자에게 상담 제공 및 의약품 접근성 보장을 통해 의정부시민의 건강 보호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0조에 따라 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의정부시 내 약국으로서 의정부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심야시간대에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개정 2024. 12. 30.>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 등)① 시장은 시민에게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이 권역별로 균형 있게 지정ㆍ운영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기준, 방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4조(근무 약사의 의무) 공공심야약국의 근무 약사는 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약사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윤리 기준 등 및 시장이 정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제5조(지정취소 등)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3조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맞지 않게 되는 경우3. 제4조에 따른 근무 약사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운영 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3313호, 2023. 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517호, 2024. 12. 30.> (의정부시 조례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공공인쇄물의 광고게재 및 비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30508 / 시행일: 2023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장이 발간하는 공공인쇄물에 대한 광고게재 및 비용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20., 2019.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9.25., 2023. 5. 8.>1. “공공인쇄물”(이하 "인쇄물"이라 한다)이란 주민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인쇄술을 이용하여 의정부시에서 제작하는 발간물로서 제작형태와 재질은 제한하지 않는다.2. “광고”란 인쇄물에 게재하여 일반대중에게 널리 알리고자 하는 특정사항을 내포한 글이나 그림을 말한다.3. “광고주”란 이 조례에 의하여 인쇄물에 광고를 게재하는 사인(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4. “광고료”란 이 조례에 의하여 인쇄물에 광고표시에 대한 반대급부를 광고주가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인쇄물의 범위)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인쇄물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광고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9.20.>1. 신문, 책자류2. 고지서, 통지서, 전단, 리플릿 등 <개정 2018.9.20.>3. 각종 봉투류

제4조(광고의 제한)① 인쇄물에 게재하는 광고의 분량은 행정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게재되어야 하며 개별 인쇄물의 광고비율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9.20.>② 시장은 광고의 내용이 거짓, 사치성, 사회통념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광고게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제5조(광고료 등)① 인쇄물의 광고료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전항을 적용하는데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광고주와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별도의 계약으로서 광고료를 정할 수 있다.

제6조(광고접수, 계약 등)① 광고접수는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② 광고계약은 접수순위, 분량등을 고려하여 시장과 광고주 쌍방간 문서로 체결하여야 한다.③ 광고 원고는 광고게재 신청서 내용대로 광고주가 제작하여야 하며 계약일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④ 광고계약서에는 다음 각호를 기재하여야 한다.1. 광고할 내용의 요약설명2. 광고게재 내용물의 종류 및 부수, 게재기간3. 광고료의 금액 및 납부기간4. 계약위반시 책임범위등

제7조(광고료의 고지 및 납부)① 시장은 광고게재에 따른 광고료를 징수하기 위해 광고주가 납부해야 할 금액, 납부기한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서를 발부한다. <개정 2017.11.15.>② 광고게재에 따른 광고료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7일로 한다. <개정 2018.9.20.>③ 광고주가 납기일까지 특별한 사유없이 광고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무효로 한다.④ 광고료의 부과·징수는 인쇄물을 발간하는 주관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제8조(인쇄물의 위탁발간)① 시장은 행정목적의 범위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때는 인쇄물을 위탁하여 발간할 수 있다. <개정 2018.9.20.>② 제1항에 따라 인쇄물을 위탁 받은 자가 광고료로 제작비 및 운영비를 충당할 경우에는 제6조,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광고주와 상호합의에 의하여 별도의 계약으로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다만, 광고의 내용 및 규격은 사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9.20.>③ 인쇄물을 위탁 받은 자가 광고료로 제작비 및 운영비를 충당하지 못할것이 예상될 때에는 발간예정일 10일 전까지 수지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인쇄물을 위탁받은 자가 광고료로 제작비 및 운영비를 충당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66호, 2018.9.20.>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49호, 2019.9.25.>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305호, 2023. 5. 8.>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1122 / 시행일: 20241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이웃 간의 갈등 해결을 지원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3.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제4조(입주자등의 권리 및 책무)① 입주자등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는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입주자등은 층간소음 예방을 통해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입주자등은 이웃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의정부시가 추진하는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 해결에 협조해야 한다.

제5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추진)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2. 공동주택 갈등 예방 관련 자문ㆍ상담ㆍ정보 제공3. 제6조에 따른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대한 교육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업무)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업무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에서 정한 사항외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가로 수행 할 수 있다.1. 공동주택 층간소음 생활수칙 제정2.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홍보 및 설문조사3. 층간소음 갈등 해소기관의 조정 절차 안내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의정부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축주”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고 이 조례에 의한 검수범위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2. “사업주체”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이 조례에 의한 검수범위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3.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5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4. “공사감리”란 「주택법」 제43조 및 제44조,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공사가 설계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제도를 말한다.5. “견본주택”이란 아파트 등을 건축할 때 소비자들에게 보이기 위해 미리 지어놓은 견본용 집을 말한다.

제3조(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양질의 공동주택 공급을 위하여 의정부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하 “검수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검수단 구성ㆍ운영)① 검수단은 30명 이내의 품질검수위원(이하 “검수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현장 검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검수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검수반은 해당 공동주택의 검수를 위하여 검수단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규모 등 필요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③ 검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12. 30.>1. 건축ㆍ토목ㆍ구조ㆍ시공ㆍ설비ㆍ조경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2. 공동주택 관련 관련기관, 협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3. 공동주택 및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한 사람④ 시장은 품질검수업무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하여 사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검수단 기능) 검수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주택의 구조, 단지 내 조경, 안전, 실내내장ㆍ가전, 냉ㆍ난방, 방재 등 시공 상태에 관한 자문2.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에 관한 자문3. 공동주택과 관련된 법적ㆍ제도적 개선 권고4.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자문5. 그 밖에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

제6조(검수의 범위) 검수단의 검수범위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2. 50세대 이상의 도시형생활주택3. 주택 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300세대 이상인 건축물4. 세대수가 30세대 이상 증가하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제7조(검수시기 및 방법)① 시장은 제6조의 검수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검수단 기능에 따라 필요한 검수기간을 정하여 공동주택의 사용검사 전에 검수하게 할 수 있고, 검수단은 정해진 기간 내에 검수를 완료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검수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검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사업주체 및 건축주에게 문서로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 및 건축주와 입주민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③ 검수단의 활동은 「주택법」 제43조 및 제44조, 「건축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와 「건축사법」 제4조에 근거한 공사감리의 권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검수활동결과 등)① 검수단은 제5조에 해당하는 기능의 범위에서 활동결과를 검수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검수결과 보고서 등은 「주택법」ㆍ「건축법」ㆍ「건축사법」 및 관련법령에 정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은 제외하고, 검수단 운영과 관련된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및 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검수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검수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장기출타, 질병 등으로 입원, 검수단 활동 장기 불참 등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검수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검수단 등 회의에서 의결한 경우

제11조(검수단 및 검수반 회의)① 시장이 검수단 운영 및 검수결과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수단 및 검수반 회의를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고,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② 검수단ㆍ검수반 회의 의장은 검수위원 중 호선(互選)하고, 회의는 검수단 및 검수반에 소속된 각각의 검수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문ㆍ의결한다. <개정 2024. 12. 30.>

제12조(간사와 서기)① 검수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주택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승인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4. 12. 30.>② 간사와 서기는 회의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준비하고 진행, 기록유지, 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3조(검수결과 조치 등)① 검수결과의 효력은 검수단 및 검수반에 소속된 검수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효력이 발생한다.② 시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라 회의 등을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517호, 2024. 12. 30.> (의정부시 조례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현안 시책 추진 및 공공정책 수립 · 지역 현안 해결에 관한 주민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론화”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주요현안 및 공공정책 등 수립 · 추진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의정부시민,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숙의하는 과정을 말한다.2. “공론의제” 란 공론화를 통해 논의되는 핵심적 주제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현안 시책 추진 및 공공정책 수립 · 지역 현안에 대한 시민참여 환경 조성을 위하여 의정부시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주요현안 및 공공정책 등 수립· 추진시 갈등이 예견되거나 발생한 사항2. 주민들의 찬반 의견이 상충되는 주요 현안에 관한 사항3. 주민청원, 주민 제안 등의 방법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쟁점 사항의 공론화4. 그 밖에 시장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건에 대한 의견 청취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12. 30.>③ 위원은 시장이 공론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추천과 모집을 통해 위촉한다. 다만, 각 호에 따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균형 있게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의정부시가 추천하는 사람2. 의정부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3.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된 주민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공개모집으로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선정기준 및 모집 기간 등을 공고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담당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회피)① 위원은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는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4. 12. 30.>②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구할 경우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주민제안) 주민은 주요현안 및 공공정책 등의 발전 및 추진방안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은 18세 이상 의정부시 주민 200명 이상이 연서하여 제안 대표자가 시장에게 하여야 하며, 시장은 즉시 위원회에 관련 제안을 전달하여 심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최종결정사항의 권고 등)①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종결정사항을 시장에게 권고하고, 시장은 권고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성 ·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안을 존중하고 정책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3340호, 2023. 7.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517호, 2024. 12. 30.> (의정부시 조례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공공인쇄물의 광고게재 및 비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광고료)① 인쇄물의 광고료부과 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발행부수의 증감 및 물가등락 등 그 밖의 요인에 따라 증감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 따라 면제한다. <개정 2017.11.15., 2021. 12. 31.>② 봉투류(규격별) 및 고지서류, 통지서류는 제작단가의 범위에서 광고주와 협의 책정한다. <개정 2018.9.20.>

제4조(광고주 결정)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광고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광고주를 결정한다. <개정 2018.9.20.>1. 건전한 재무구조를 갖춘 사인 또는 법인2. 시민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성을 가진 광고② 시장은 광고주가 결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광고게재결정통보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광고료 징수결정)① 광고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원이 소속년도, 세입과목,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징수결의서에 의하여 징수결정하여야 한다.② 광고료 수입은 사업소관 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제7조(납부고지) 광고료징수가 결정되면 지체없이 소속연도, 세입과목, 납부자 주소, 성명, 납입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작성하여 광고주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66호, 2017.9.5.> (의정부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규칙 일괄개정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75호, 2017.11.15.> (의정부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85호, 2018.9.20.> (의정부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566호, 2021. 12. 31.> (의정부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1209 / 시행일: 202412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22. 9. 20., 2023. 5. 8.>

제2조(기본항목)① 기본항목은 미리 가격이 책정된 다양한 선택안으로 설계될 수 있으며, 선택안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선택안을 선택해야 한다.② 선택된 기본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점수가 소진된다.

제3조(자율항목)① 시장은 공무원 등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자율항목 중 자기계발 항목을 많이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개정 2022. 9. 20., 2023. 5. 8.>② 전통시장에서의 구매 및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 상품권) 구매의 경우 분야제한 없이 자율항목으로 구성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전통시장에서의 구매 및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 상품권)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맞춤형복지포인트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① 개인별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합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5., 2022. 9. 20. 2024. 12. 9.>1. 기본복지점수 :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배정한다.2. 근속복지점수 :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상정되는 근무 연수에 1년당 10점을 배정, 최고 300점까지 배정한다.3. 가족복지점수 : 배우자 100점 및 직계 존ㆍ비속 1인당 50점을 배정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둘째 100점, 셋째부터 200점을 배정하며 인원수에 관계없이 모두 지급한다.4. 출산복지점수 : 해당 연도 첫째아 출산 시 300점, 둘째아 출산 시 500점, 셋째아 출산 시 1,000점, 넷째아 이상 출산 시 2,000점을 지급한다.② 제1항제2호의 근무연수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의한 정근수당 지급 계산방식을 준용한다.③ 제1항제3호의 가족의 범위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를 준용한다.④ 개인별 복지점수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적용기간중 변동점수는 가산되지 아니한다.

제5조(맞춤형복지 예산 현황 공개) 시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시 홈페이지 등에 맞춤형복지 예산 현황을 게시하여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칙 제4조제1항중제3호제4호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5. 규칙 제1475호> (의정부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583호, 2022. 9.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596호, 2023. 5. 8.>(의정부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621호, 2024. 12. 9.>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30508 / 시행일: 20230508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① 「의정부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21. 12. 31., 2023. 5. 8.>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개정 2021. 12. 31., 2023. 5. 8.>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21. 12. 31., 2023. 5. 8.>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설립 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2023. 5. 8.>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ㆍ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12. 31.>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개정 2021. 12. 31., 2023. 5. 8.>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ㆍ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5. 규칙 제1475호> (의정부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513호, 2019.9.3.> (의정부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566호, 2021. 12. 31.> (의정부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596호, 2023. 5. 8.>(의정부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30508 / 시행일: 20230508

제2조(사용허가 신청) 「의정부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공설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설묘지사용신청서에 사망진단서와 조례 제6조에 따른 묘지 사용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6.28., 2019.9.3., 2023. 5. 8.>

제3조(묘지구역내의 구분기준) 시장은 묘지구역의 등급을 설정하여 사용료와 관리료를 징수할 수 있다.1. 1급：묘지내 통로와의 최 근접지로서 토질이 좋고 평판한 남북향지2. 2급：통로와의 거리가 비교적 멀고 준평지로서 남(북)향지3. 3급：전 각호 이외의 지역으로 분묘 설치에 적합한 지역

제4조(실비부담)① 묘지관리자가 매장 및 개장을 대행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그 실비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② 비석대 및 잔디료 등은 시장이 업자의 협정가격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5조(허가증 발급)① 시장은 공설묘지의 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증( 별지 제2호서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② 제1항의 허가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허가증기재사항변경 또는 재교부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허가증은 공설묘지의 사용을 위한 출입시에 묘지 관리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제목 개정 2023. 5. 8.] <개정 2023. 5. 8.>

제6조(분묘의 규격)① 공원묘지내의 비석, 좌반의 형태구조 및 규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분묘：봉분이 없는 평면식 분묘로서 표면은 잔디를 덮고 관상목 또는 화초로써 장식한다.2. 비석：가로 12센티미터 세로 25센티미터 높이 50센티미터의 석조 또는 시멘트로 한다.3. 좌반：가로 45센티미터 세로 24센티미터 길이 70센티미터의 석조 또는 시멘트로 한다.② 비석의 높이는 좌반부터이며 좌반의 노출높이는 지반면에서 10센티미터로 한다.

제8조(묘지의 승계사용) 묘지의 사용권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4조에 따른 전 사용자의 허가증을 첨부하여 공설묘지사용승계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

제9조(사용료의 반환 등)① 묘지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묘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허가장소전부를 반환하였을 때에는 사용료(관리료를 포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전항에 의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공원묘지의 반환 및 사용료의 환부원(별지 제5호서식)에 허가증사용료납부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원상복구 및 실비변상)① 묘지의 사용자가 묘지내의 기물과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원상회복에 필요한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② 분묘를 개장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11조(개장 등의 명령)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30일간의 기간내에 매장된 분묘를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② 전항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개장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장하고 그 비용을 묘지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1984. 2. 6 규칙 제4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7. 5. 6 규칙 제5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11. 18 규칙 제5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1. 4 규칙 제6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6. 28 규칙 제9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6월 5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1513호, 2019.9.3.> (의정부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596호, 2023. 5. 8.>(의정부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공수의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60109 / 시행일: 2026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공수의의 위촉 및 수의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을 위한 가축방역사업을 철저히 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19.9.25.>

제2조(위촉 및 해촉)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정부시 공수의(이하 “공수의“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9.25., 2026. 1. 9.>1. 「수의사법」제17조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2.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진료 수의사3. 농립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② 공수의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6. 1. 9.>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공수의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2026. 1. 9.>1. 「수의사법」에 따라 면허 효력 정지 3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2. 사임의 의사가 있을 경우3. 동물병원을 폐업하였을 경우4. 정당한 사유없이 가축방역동원령에 불응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5. 공수의 활동 실적 보고 지연 및 행정 지시사항을 미이행 할 경우6. 관내 양축농가로부터 불성실 등의 사유로 민원을 일으키는 경우7. 예찰, 체혈, 예방접종 등 가축방역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전문개정 2000. 8. 8]

제3조(공수의의 업무) 공수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26. 1. 9.>1. 동물의 진료 및 순회 예찰2. 동물질병의 연구조사3. 동물전염병의 예방과 치료4. 동물의 건강진단 및 폐수검안5. 동물의 건강증진과 환경위생6. 동물보호·복지 관련 업무7. 그 밖에 동물진료에 관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6조(여비) 공수의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한다. <신설 1997.10.30.> <개정 2017.11.15.>

제7조(업무일지 비치 및 보고)① 공수의는 월 10일이상 순회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별지서식에 의한 업무일지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② 공수의는 당월의 업무추진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1985. 9. 9 조례 제9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3. 8 조례 제13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10. 30 조례 제170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의정부시공수의여비조례(제921호)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9. 6. 17 조례 제18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8. 8 조례 제188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공수의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49호, 2019.9.25.>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677호, 2026. 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1207 / 시행일: 202412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19.9.3.>

제2조(사용허가 기준)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9. 9. 3., 2024. 12. 9.>1. 의정부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자2. 의정부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3. 의정부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시외버스 또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4. 의정부시에 기ㆍ종점을 두고 있는 관외 시내버스 운송사업자② 의정부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게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9. 9. 3., 2024. 12. 9.>1. 기ㆍ종점(회차지점)이 공영차고지와 가장 근거리로 운행하고 있는 운송사업자로 하되 천연가스(CNG)버스를 우선한다. <개정 2018.9.20.>2. 기존의 차고지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된 운송사업자3. 임대 차고지를 사용하고 있는 운송사업자4. 공동배차제를 실시할 의사가 있는 운송사업자5.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으면서 공영차고지 입주를 희망하는 운송사업자

제3조(사용허가의 절차)① 공영차고지 및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조례 제9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관리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9.>② 수탁자는 제출 받은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의 내용을 교통관련 실무부서와 협의한 후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사용허가가 결정된 운송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사용계약을 체결한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발부된 사용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5., 2024. 12. 9.>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75호, 2017.11.15.> (의정부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85호, 2018.9.20.> (의정부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513호, 2019.9.3.> (의정부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617호, 2024. 12. 9.> (의정부시 규칙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수행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의정부시의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과 의정부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 및 「의정부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의정부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을 적용받는 근로자, 「의정부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에 따른 청원경찰을 말한다.2. “공용차량”이란 의정부시의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과 의정부시의회가 관리ㆍ운행하는 업무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3.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공무수행의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4.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 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1.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공용차량 교통안전운전 교육에 관한 사항4. 공용차량 교통사고 실무대응 매뉴얼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고 보고 및 지원 신청)①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의정부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2조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② 제1항의 사고로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제8조의 제한 사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8조(지원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을 지원하지 않는다.1. 사고가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정부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3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전자이미지 공인을 포함한다)은 시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허가장, 임용장, 상장등과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 <개정 2006.12.15>② 인ㆍ허가, 증명 그 밖의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직인으로 간인한다. <개정 2017.11.15.>③ 사진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④ 민원실, 민원사무전용 시장직인은 민원사무의 처리에, 동주민센터전용 시장직인은 동장에게 내부 위임된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날인한다. <개정 2006.12.15, 2007.10.8>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직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인관수부서와 협의한 후에 소관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은 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공인 관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6. 11, 2006.6.29, 2006.12.15>1. 사전날인 또는 인영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4. 인쇄공인의 규격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11.15.>③ 인쇄를 할 때에는 소관담당관 및 과장이 지명한 사람을 인쇄현장에 입회·감시하게 하여 인쇄물의 유출사고등을 예방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원판과 잔여분을 즉시 인수하여 파기한후, 인쇄물은 소관부서의 장의 매수확인을 받아 관리하되, 이를 사용할 때에는 소관담당관 및 과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 인쇄용지가 목적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2006.12.15., 2021. 12. 31.>

제6조(관수방법)① 공인은 공인관수자의 책임하에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후 또는 공휴일에는 공인관수자가 금고에 직접 넣어 관리한다. <개정 2006.12.15>② <삭제 2006.12.15>③ 근무시간 종료후 또는 공휴일에 직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직인날인기록대장에 등재하고, 공인 관수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12.1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4. 10 규칙 제10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0. 14 규칙 제10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6. 11 규칙 제11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6.29 규칙 제122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내용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⑫의정부시공인조례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및 동조제3항중 “소관 실·국장”을 “소관 국·소장”으로 한다.별표의 관수자란중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하고, “민원봉사과장”을 “민원지적과장”으로 한다.부 칙 <2006.12.15 규칙 제13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0. 8 규칙 제 125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②의정부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이하 생략]부 칙 <2010.10.20 규칙 제130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② 의정부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별표] 종류별공인의관수자 중 “민원지적과장”을 “시민봉사과장”으로 한다.부 칙 <2017.11.15. 규칙 제1475호> (의정부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513호, 2019.9.3.> (의정부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566호, 2021. 12. 31.> (의정부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30508 / 시행일: 202305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5. 8.>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관한 법률」 제2조의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1호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3.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5. “불법촬영 예방 장비”란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화장실에 설치하는 안심스크린, 안심거울 등 범죄 예방 환경 조성을 위한 장치를 말한다.

제6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 의한 신청의 경우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1.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3. 불법촬영의 피해자②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계획 수립)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점검 계획2. 불법촬영 예방과 관련한 시,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3. 불법촬영기기의 탐지를 위한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방안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사업)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불법촬영 예방 장비 확보 및 설치사업2.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3.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의 요청에 따른 점검 및 장비대여 사업4. 그 밖에 불법촬영 근절ㆍ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5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3104호, 2021. 9.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305호, 2023. 5. 8.>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연구개발사업”이란 의정부시가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 또는 연구개발과제로서 연구개발에 따른 기술이전 및 사업화, 장비 등 연구기반 구축, 연구 및 기술인력 양성 등을 포함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정부시의 특성을 고려한 과학기술진흥, 과학기술문화 확산 및 과학기술 기반 강화 등에 대한 시책과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신기술의 보급ㆍ지원 등 과학기술혁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과학기술 진흥사업 등)① 시장은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의정부시 소재 대학, 의정부시 소재 기업 등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2. 과학기술협력 교류사업(국제 과학기술협력교류 사업을 포함한다)3. 그 밖에 시장이 과학기술 혁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위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과학기술인력 육성) 시장은 의정부시 지역 내 과학기술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초ㆍ중ㆍ고교생의 과학적 창의력 개발을 위한 교육 지원사업2. 과학기술인의 연구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지원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과학기술문화 증진사업)① 시장은 과학기술에 대한 의정부시민의 이해와 과학기술문화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 또는 단체와 공동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각종 과학기술 경진대회2. 국내ㆍ외 우수 전람회ㆍ전시회의 유치 및 참관3. 과학기술 관련 강좌 및 학술발표회4. 그 밖에 과학기술과 관련된 행사② 시장은 위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① 시장은 과학기술 관련 시책을 심의하고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의정부시 과학기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과학기술혁신 및 인력육성 등에 관한 사항2. 과학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3. 과학기술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21115 / 시행일: 2022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교복”이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으로 하복, 동복, 생활복 및 체육복 등을 말한다. <개정 2021. 9. 17.>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4.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인가는 없으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9.7.17.> <개정 2019.11.27.>5. “일상복”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는 교복 이외의 자율적인 복장을 말한다. <신설 2022. 11. 15.>

제4조(지원 대상) 교복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1.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내 학교에 입학 또는 전입하는 중ㆍ고등학교 1학년생 <개정 2019.11.27., 2021. 9. 17., 2022.11.15.>2. 입학일 또는 전학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대안교육기관(중ㆍ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과정에 한한다)에 입학 또는 전입하는 학생 <개정 2019.11.27.>3. 입학일 또는 전학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경기도 외의 시ㆍ도에 소재하는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 또는 전입하는 중ㆍ고등학교 1학년생 <개정 2019.11.27., 2021. 9. 17.> [전문개정 2019.7.17.]

제5조(지원 금액)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 금액은 교복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③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를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전문개정 2019.7.17.]

제6조(지원 방법 및 절차)① 교복구입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1. 15.>1. 제4조제1호의 경우에는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제6조를 준용한다.2. 제4조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제6조를 준용하되, “도지사”는 “시장”으로 본다. 이 경우 교복구입비의 신청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1.27.> [전문개정 2019.7.1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의 경우 시장은 교복구입비에 준하는 금액을 학생들의 일상복구입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5.>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중학교 입학생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942호, 2019.7.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968호, 2019.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인 고등학생은 2020학년도 입학 또는 전입하는 학생부터 지원한다.부 칙 <조례 제3105호, 2021. 9.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235호, 2022. 11.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2학년도 입학 또는 전입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11124 / 시행일: 20211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중 의정부시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 사전ㆍ사후 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며, 그 밖의 용어는 다음과 같다.1. “사전점검”이란 법 제9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이나 대상시설의 공사 허가나 신고 시 설계도면 또는 현장점검을 통하여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2. “사후점검”이란 이미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ㆍ관리되는지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이동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① 법 제9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통약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하여 「국가표준기본법」 등이 정하는 국가표준이 있는 경우에 이를 우선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① 시장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점검대상 시설은 법 제9조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으로 규정된 시설로 한다.③ 사전점검 시기는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면허, 허가, 인가 및 도로사용 개시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제7조(점검요원의 구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ㆍ위촉하여 점검반을 구성한다. 이 경우 점검반에는 점검대상 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유형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의정부시 소속 공무원 1명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등 1명② 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6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사전ㆍ사후 점검 업무2. 점검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 작성③ 점검요원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이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2.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점검,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④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에 대한 사전·사후 점검을 경기도 이동편의기술센터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관계 공무원의 의무)① 관계 공무원은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에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관계 공무원이 이동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점검요원과 함께 점검 할 수 있다.

제9조(점검결과의 보고 및 결과반영)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련기관에게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의정부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60109 / 시행일: 2026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49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7, 2011.7.7>

제2조(세입)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1.7.7, 2017.11.15.>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개정 2011.7.7>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1.7.7>3. 「주차장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개정 2011.7.7>4. 「주차장법」 제21조의2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중 10%에 해당 하는 금액 <개정 2011.7.7, 2017.11.15.>5. 「주차장법」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개정 2011.7.7>6. 「주차장법」제30조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1.7.7>7.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5조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자의 납부금 <개정 2011.7.7., 2022. 12. 29.>8. 「도로교통법」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 <개정 2007.8.7, 2011.7.7>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신설 2014.11.14.>1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신설 2014.11.14.>11. 정부 및 경기도의 보조금 <개정 2014.11.14, 2017.11.15.>12. 타 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개정 2014.11.14.>13. 그 밖의 잡수입 <개정 2011.7.7, 2014.11.14.>

제3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7.7, 2015.6.17, 2017.11.15.>1.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2. 도시교통 관련조사 및 연구사업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제1항에 따른 특정구역 등의 교통영향평가 및 이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의 시행 <개정 2011.7.7, 2022. 12. 29.>4. 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신설 2015.6.17.>5. 주차장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5.6.17.>6. 「주차장법」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사람에 대한 관리운영비의 일부 보조 <개정 2011.7.7, 2015.6.17.>7. 「주차장법」 제12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에 대하여 같은 법 제2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융자 및 보조금 <개정 2011.7.7, 2015.6.17.>8. 차입금의 상환 <개정 2015.6.17.>

제5조(일시차입)① 이 특별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② 일시 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7, 2017.11.15.>

제6조(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예산 중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이 「지방재정법」제50조에 해당하는 경우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본조신설 2026. 1. 9.][종전 제6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 1. 9.>]

제10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7., 2022. 12. 29., 2026. 1. 9.>[제6조에서 이동 <2026. 1. 9.>]

부 칙 <1998. 1. 12 조례 제1732호> ①(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의정부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1990. 10. 11 제1277호)는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용중에 있는 의정부시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 예산으로 본다.부 칙 <2007. 8. 7 조례 제22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㉜의정부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2조”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1조”로 한다.제2조제1호 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8조”로 하고, 제8호 중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제3항”을 “「도로교통법」제161조제1항제3호”로 한다.[이하 생략]부 칙 <2011. 7. 7 조례 제24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제4호는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4.11.14 조례 제2587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6.17. 조례 제26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16호, 2017.11.15.>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96호, 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261호, 2022.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654호, 2026. 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국가무형문화재 문재숙 가야금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20510 / 시행일: 2022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제4조와「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기·예능을 보존 전승하고 시민의 정서 함양을 위한 국가무형문화재 문재숙 가야금 전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무형문화재 문재숙 가야금 전수교육관”(이하 “전수교육관”이라 한다)은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국가무형문화재의 기·예능 보전 및 전수 등을 위한 공연장, 전시장, 전수교육관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2. “수탁자”라 함은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전수교육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3. “소장품”이란 이 시설의 기능과 관련하여 시가 구입·관리하고 있는 전통악기류 및 특정인으로부터 기증받은 물품을 말한다.

제4조(주요 기능) 전수교육관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1. 국가무형문화재 기·예능 전승,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국가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존을 위한 연구·조사 활동에 관한 사항3. 국가무형문화재 전시, 공연 및 행사에 관한 사항4. 국가무형문화재 사회교육 및 공유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문화행사, 전시 등

제5조(운영 및 관리)① 전수교육관은 시장이 운영·관리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기관·단체로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 운영 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보관 및 관리 등)① 시장은 소장품의 훼손·분실·도난 등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장품 등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① 제5조제2항에 의한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대하여 위·수탁 조건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을 타인에게 전대 또는 임대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시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운영 감독)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전수교육관을 위탁운영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 또는 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의정부시 교통안전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막고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통안전”이란 차마 등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2. “교통안전 시설물”이란 사람 또는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을 보조하는 「도로교통법」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3. “교통사고”란 「교통안전법」제2조제7호에 따라 교통수단의 운행·항행·운항과 관련된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를 말한다. <개정 2019.9.25.>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교육·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예산의 확보,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시민의 책무)① 차량을 운전하는 자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육상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보행하여야 한다.

제6조(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교통안전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의정부시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2021. 12. 30.>② 시장이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의정부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17.11.15.>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정부시 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하였을 때에는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④ 교통안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육상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방향2. 육상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제7조(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교통안전법」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시장은 의정부시 교통안전 시행계획(이하 “교통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2월말까지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 등과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교통안전교육 등)① 시장은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 등과 협조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② 시장은 관할 구역의 어린이·노인 또는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이 요청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제10조(교통지도 등)① 시장은 관내 각종 행사시 특별교통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통봉사단체에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에 교통봉사단체를 배치하여 지도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16호, 2017.11.15.>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49호, 2019.9.25.>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59호, 2021.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