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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10205 / 시행일: 20210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재 또는 벽체를 제거하여 석면으로 인한 군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석면이 함유된 건축재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2.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군수는 효과적인 슬레이트의 해체ㆍ제거ㆍ지붕개량ㆍ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슬레이트 건축물의 현황 및 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2.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의 수요조사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의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하 “사회취약계층”이라 한다)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비용과 철거 후 새로운 지붕으로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 이 경우 주택은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2. 그 밖에 군수가 슬레이트와 다른 폐건축자재를 분리하는 것이 어렵고 비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슬레이트를 포함한 폐건축자재의 철거 및 처리 비용

제6조(지원대상 자격)① 지원대상은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공부상의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본인 소유의 건축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소유자와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국공유지의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예산지원)①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슬레이트 철거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철거 면적과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액에 국ㆍ도비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지원 기준을 따른다.

제8조(지원신청 등)①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에 대해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음성군 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41105 / 시행일: 2024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상실과 생산력 감소 등의 어려운 현실 여건에서 농촌 공동화현상을 최소화하고 농업기술 전수를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농업기반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고자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하는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3. “가업”이란 그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직업을 말한다.4. “승계 농업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하였거나 승계하기 위하여 외지에서 고향으로 전입하여 음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와 승계 농업인의 책무)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승계 농업인을 위한 실효적 정책을 수립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안정적으로 생활터전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승계 농업인은 농촌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자기 기초능력과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활기차고 풍요로운 음성군 건설에 기여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농업인으로 한다.1. 현재까지 부모(부 또는 모)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본인은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하의 가업 승계 농업인 <개정 2024. 11. 5.>2. 현재까지 부모(부 또는 모)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본인은 가업을 승계하기 위하여 음성군으로 전입한 후 음성군에서 농업경력이 1년 이상인 50세 이하의 승계 농업인 <개정 2024. 11. 5.>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승계 농업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정부지원 사업의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않고 추가로 군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2. 농업생산시설 설치, 장비 구입을 위해 1회에 한해 특별 보조금 지원3.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시 가산점 부여4. 농업 관련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 사업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우선 선발5. 국립한국농수산대학 졸업자의 가업승계를 위한 농업관련사업6. 그 밖에 승계 농업인을 위한 사업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승계 농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한 음성군 승계 농업인 지원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승계 농업인 지원대상자 선정 심의2. 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3. 그 밖에 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 개발 등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음성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그 역할 및 기능을 대행한다.

제7조(지원대상자 신청 및 선정절차)① 승계 농업인이 특별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제1항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승계 농업인 특별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읍·면장이 추천한 농업인의 지원신청서 등을 토대로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적합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 군수는 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영농교육 등 사후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의 회수 등)① 군수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지원 받은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농업인이 보조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때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때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착수 또는 경영하지 아니할 때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5. 그 밖에 군수가 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농업인 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2386호, 2017. 1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04호, 2024. 11. 5. 만 나이 제도 정착을 위한 음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202506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2. “점자블록”이란 장애인 안전시설 중 시각장애인의 보행상태에서 위치와 방향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도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① 군수는 점자블록과 관련한 법령 및 지침 등의 범위에서 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을 마련하여 통일된 점자블록을 적용한 보도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설치표준안을 제작할 때는 시각장애인 등 관련 전문가와 협의할 수 있다.
음성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19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제2조(수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혁신처에서 정한 시험의 수당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9. 5., 2019.11.15.>1.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 감독 및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부 칙 (1990.11.26 조례 제12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2.13 조례 제12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1.26 조례 제18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82호 2017. 9.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41호, 2019.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2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의 나눔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 내 나눔 문화를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 등”이라 한다)의 기부 및 기부식품 등의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 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이용자에게 무상 제공.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3. 기부식품 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 품목, 이용 횟수 등 조정4. 기부식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ㆍ시행) 군수는 식품 등의 기부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사항2.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3.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관리ㆍ운영 방안4.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지도ㆍ감독5. 그 밖에 시장이 식품 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재정적 지원) 군수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도ㆍ감독 등) 군수는 제공자나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 등으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대한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는 등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9조(식품 등의 기부 협조요청 등)① 군수 또는 사업자는 식품 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학교, 종교단체,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 등의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 등의 기부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음성군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141226 / 시행일: 201412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제8호 가목에 따라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생관리 체계의 구축 및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례 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식품접객업영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 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2.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 가목, 나목 및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과 제과점 영업으로, 음성군에서 주최하는 지역 축제 행사장 내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제4조(자격기준 등) 영업 신고자의 자격조건은 우리 군의 축제 부서와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축제 또는 행사에 참여하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 등으로 한다.

제5조(신고조건 등)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영업신고에 대하여는 조건 및 영업기간을 부여한다.② 영업신고 기간은 행사기간으로 하며, 조건 등 일정을 부여하는 경우는 조건에 따른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 및 보완 요구할 수 있다.
음성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옥외영업신고 후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

제7조(옥외조리 가능지역 지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도목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한하여 건물 옥외에서 조리한 음식류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① 영업시간은 소음, 진동, 빛공해 및 냄새 등을 고려하여 07:00부터 23:00까지로 한다. 다만, 민원발생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옥외영업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② 옥외영업장에는 음향 및 반주시설, 조명시설 및 무대 등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음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191125 / 시행일: 2019112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12.26)1. "기금"이란 음성군식품진흥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9.11.25.>2. "대여"란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식품위생업소에 대출하기 위하여 수탁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11.25.>3. "대출"이란 기금을 수탁금융기관이 군수가 지정한 식품위생업소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11.25.>4. "수탁금융기관"이란 군수로부터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11.25.>5. "위탁수수료"란 군수가 수탁금융기관에게 대출업무 수행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개정 2019.11.25.>

제3조(대출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음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고자 할 때는 수탁금융기관에 기금을 대여하고 위탁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대여금리를 대출금리보다 제2항의 위탁수수료율 만큼 낮게 책정함으로써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규칙 제1132호)(개정 2014.12.26)② 제1항의 위탁수수료는 대출금의 연 1퍼센트 이내로 군수와 수탁금융기관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9.11.25.>③ 수탁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대여 받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6)④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수탁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⑤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제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등) 군수는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촉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2019.11.25.>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19.11.25.>2.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때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 소집 및 운영)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6)

제6조(융자대상 선정기준)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융자대상자는 음성군에서 식품위생 관련 영업을 하는 자 중 군수의 허가나 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1. 연간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되는 대형식품제조·가공업소2. 군수가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업소3. 휴·폐업 중인 업소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퇴폐·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제7조(융자 및 상환조건)① 업소당 융자금액은 식품제조·가공업은 5천만원 이내, 식품접객업은 2천만원 이내로 한다.②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3퍼센트로 하며 조례 제18조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2019.11.25.>③ 융자금 상환을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원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3월마다 상환한다.④ 군수 또는 수탁금융기관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9.11.25.>1. 융자금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명의이전·허가 또는 신고가 취소될 경우(규칙 제1132호)⑤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1.25.>

제8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①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별지서식에 의하여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 (2005. 1.29 규칙 제10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7. 9 규칙 제1132호)(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6. 규칙 제12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97호, 2019.11.25.>(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공무원 행동강령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10325 / 시행일: 20210325

제2조(기능)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음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6.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 위원장은 음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나. 충청북도 음성교육지원청 또는 음성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5. 「국가공무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7. 그 밖에 군수가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소위원회 설치ㆍ기능)①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아동사례관리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ㆍ협의한다.1. 제2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 사항2. 아동학대 사례판단 및 피해아동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제5조(소위원회 구성ㆍ운영 등)①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보고된 심의 결과가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아동 학대 관련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임기 등)①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경우3.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5. 사망,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3.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회의의 비공개)①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②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음성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00630 / 시행일: 20200630

제3조(군수의 책무)① 음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악취유발 사업장 및 시설 등에 대한 감독과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9조에 의한 민관협의회의 요청과 결정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용하여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악취대책민관협의회 구성)①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② 민관협의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업무관련국장, 업무관련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원으로 위촉한다.1. 군의회 의원2. 악취발생지역 주민3. 악취발생 사업장 및 시설 관계자4. 그 밖에 악취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민관협의회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⑥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9조(민관협의회 역할)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1. 악취방지 추진계획2. 악취발생 및 저감 대책3.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4. 악취문제 해결관련 교육사업 및 공청회 개최5. 악취 예방을 위한 홍보6.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참여 정책 수립7.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한 사항
음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170725 / 시행일: 20170725

제2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음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음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협의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1. 당연직 위원: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과장2. 민간위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다.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2. 재난 발생 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5조(위원장)①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군수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관리 업무관련 담당주사로 한다.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음성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191115

제2조(기능) 음성군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음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9.11.15.>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기타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음성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음성군 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자치단체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1.15.>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안전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안전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군수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군수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 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담당자가 된다. (조례 제1871호, 개정 2013.10.15)

부 칙 (2005.1.11 조례 제17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7. 1 조례 제17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7. 9 조례 제1871호)(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0.15. 조례 제2172호)(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41호, 2019.11.15.>(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음성군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2.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및 임기)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자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군이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 등에서 추천한 직원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군수는 군의 안전문화운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대표단을 구성ㆍ운영한다.② 대표단에는 대표와 부대표를 각각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③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등)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관리 및 해촉)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군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질병, 심신장애 및 3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 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4. 그 밖에 2년 이상 연속하여 안전문화 활동에 참석하지 않는 등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부칙 <조례 제2878호, 2022.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음성군 안전보안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음성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2에 따라 각종 불의의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스스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음성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성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구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5.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가구6.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7. 그 밖에 군수가 재난에 취약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음성군 마을공동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마을에 속한 가구 중 군수는 각 호에 해당되는 가구에 지원할 수 있다.1. 「소방기본법」제16조에 지장이 생겨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이 지연될 수 있는 마을(이하 “원거리 마을”로 한다)2. 화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소방기본법」제19조와 제20조에 따른 소방활동을 신속하게 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지역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해당하지 않는 노후화된 단독주택 가구

제3조(안전 생활환경 지원)①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 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2.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화재 예방 또는 대피에 도움을 주는 소방용품 설치, 유지보수 등3. 「전기사업법」제67조에서 규정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에 준하여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전기안전진단 수수료(주거용에 한정한다) 및 수리·보수에 필요한 비용4. 화재 발생 주택 잔재물 처리비용5. 법 제30조에 따른 긴급 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어 실시하는 정밀 안전진단 비용 및 진단 결과 안전조치 이행에 필요한 비용6. 그 밖에 군수가 생명, 재산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해서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화재 예방 또는 대피에 도움을 주는 소방용품 설치, 유지보수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원거리 마을에 대한 정의 및 측정 기준은 별표 2, 별표 3을 따르며, 화재 발생 주택 잔재물 처리 지원 지급 기준 등 세부 사항은 별표 4를 따른다.④ 음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명백하거나 제1항, 제2항에 명시된 물품보다 기능, 성능, 사용성이 향상되는 물품이 새로 출시되었다면 예산의 범위에서 기존 물품을 대체하여 지원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는 지원받은 사항을 제외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등)① 지원대상자는 본인이 원칙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있는 안전 생활환경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한다.② 지원대상자가 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친족이나 마을 이장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③ 읍·면장은 지원신청서가 제출되는 경우 지원신청자의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선신청 여부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가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④ 제2조제2항에 부합하는 군민이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군수는 음성소방서장의 별표 1의 의견서를 참고하여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⑤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허위로 신청하여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금액을 환수한다.

제5조(사무의 위탁 및 자문)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사항 중 지원 사무를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의 전문점검기관 및 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사무를 위탁한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3조제4항의 물품을 지원하기 전에 음성군 안전관리자문단에 기술적인 부분에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944호, 2023.1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신청 및 결정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음성군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41105 / 시행일: 20241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알레르기 질환”이란 외부 항원에 대해 면역계가 과민하게 반응하여 발생하는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천식 및 식품ㆍ약물 알레르기 등의 질환을 말한다.

제5조(안심학교 지정 및 지원)① 군수는 알레르기 질환의 효율적인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등을 음성군 아토피·천식 안심학교(이하 “안심학교”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안심학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알레르기 질환자 파악을 위한 실태 조사2. 알레르기 질환의 검사3.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 지원)① 군수는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치료ㆍ관리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알레르기 질환의 원인 물질 검사 비용2. 알레르기 질환의 진료비용 및 약제비용. 다만, 한방 치료비용 및 한약제비용은 제외된다.3.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물품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절차 및 지원의 세부기준은 별표에서 정한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제7조(지원 대상)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1. 음성군에 거주하는 19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의 사람일 것 <개정 2024. 11. 5.>2. 의사로부터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단을 받을 것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질병ㆍ사인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표준질병ㆍ사인분류”라 한다)에 따른 아토피성 피부염(L20)나. 표준질병ㆍ사인분류에 따른 천식(J45) 또는 천식지속상태(J46)다. 표준질병ㆍ사인분류에 따른 혈관운동성 및 앨러지성 비염(J30)(표준질병ㆍ사인분류에 따른 아토피성 피부염(L20)을 진단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부 칙 <조례 제2553호, 2019.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04호, 2024. 11. 5. 만 나이 제도 정착을 위한 음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30705 / 시행일: 2023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이하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라 한다)에 액화석유가스(이하 “LPG”라 한다) 공급시설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연료비를 절감하고 에너지 복지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급시설”이란 LPG 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가스공급설비 및 그 밖의 부대설비를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2. “소형저장탱크”란 LPG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3. “공급관”이란 LPG 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 내의 가스설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LPG 공급시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내용, 지원절차, 선정기준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선정)① 읍ㆍ면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수요조사 및 지원기준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업의 적합성 및 주민의 수혜도,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마을을 선정한다.③ 지원대상은 일반 가구에 한정하며, 영업용 시설 등은 제외한다.

제6조(사업위탁)① 군수는 LPG 공급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치와 공급관 관리 등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법인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기관에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점검 및 자료제출)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지원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기관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환수 등) 군수는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이 조례의 규정이나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또는 협약서를 위반한 경우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4. 그 밖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거짓 보고 등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음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01105 / 시행일: 2020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11.5.>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사업소 이전, 저장설비나 가스설비의 위치변경, 저장설비 용량증가, 가스설비 수량 증가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327호 2016. 08. 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660호,2020.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음성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10205 / 시행일: 202102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시설 관련 업무 부서를 말한다.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된 해당 읍·면장 및 설치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4조(관리주체)① 야외 운동기구는 체육시설 관리부서의 장이 총괄하여 관리한다.② 개별 야외 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해당 운동기구를 설치한 지역의 읍ㆍ면장이 된다. 단, 공원 지역에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해당 운동기구를 설치한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제6조(설치장소)①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이용하는 사람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경로당, 마을회관, 공원, 쉼터 등)에 설치한다.2. 야외 운동기구는 음성군 또는 마을 공동소유로 된 장소에 한정하여 설치한다. 단, 설치예정 장소 토지소유자가 타 부처인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7조(설치기준)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③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1. 운동기구 설치 부지의 기초와 바닥재를 안전하게 설치할 것2. 안전기준에 적합한 운동기구를 설치할 것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문을 게시 또는 부착할 것가. 관리번호 및 기구명나. 관리주체 및 연락처다. 운동기구 사용방법 등 그 밖에 야외운동기구의 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관리대장 작성 등)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고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유지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상·하반기 연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8조에 따른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ㆍ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700호, 202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음성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11105 / 시행일: 2021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태계 보전 등의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ㆍ관리하고, 음성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양봉농가의 책무)① 등록의무 대상 양봉농가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②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 재배면적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양봉농가는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ㆍ관리하며 꿀벌 사육으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등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 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양봉산업의 지원방향 및 목표2. 양봉농가 및 양봉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3.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밀원식물의 조성ㆍ관리 및 꿀벌의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5. 꿀벌 질병 방역대책 및 지원계획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양봉산업 지원)① 군수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2. 꿀벌 신품종 육성ㆍ보급사업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4. 토종벌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5. 벌꿀 포장재 구입 지원사업6.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 사업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 또는 양봉단체에 대하여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밀원식물의 조성)① 군수는 군유림을 조성하거나 군유림의 수종(樹種)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밀원식물의 식재ㆍ증식 및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음성군 양수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070607 / 시행일: 20070607

제5조(대부절차)①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를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부 받아야 한다.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 및 감독)①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 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 할 수 있다.③ 삭제(조례 제1869호)

제10조(한해대책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 할 수 있다.1. 삭제(조례 제1869호)2. 배수를 위한 사용3.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1조(사용료)① 양수기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조례 제1869호)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반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형복구의 책임을 진다.

제12조(반납 및 변상)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 할 때에는 반환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부 칙 (1971. 4. 3 조례 제 18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징수한 사용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1989. 4.17 조례 제11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8.21 조례 제12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11.29 조례 제13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11.29 조례 제1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1.13 조례 제14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6. 7 조례 제18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보행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10506 / 시행일: 202105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 제12조 및 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3. “어린이 통학로”란 다음 각 목의 장소를 말한다.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나. 제1호 외의 장소로서 군수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 각 목의 시설의 장과 협의하여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3조(군수 등의 책무)① 군수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모든 음성군민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군수는 매년 보호구역 및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보행안전 사업) 군수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도로교통법」 제3조에 따른 안전표지 설치ㆍ관리2.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설치ㆍ관리3. 보행안전지도인 등 인력 배치4.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보행안전 교육5. 그 밖에 군수가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 관리)①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 내에서 공사를 하는 경우 그 공사시행자에게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어린이 등 어린이 통학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및 신호기 배치 등에 관한 사항3. 어린이 통학로 내의 공사안내표지와 교통안내표지 등 교통안전시설 또는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4. 어린이 통학로 내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 각 목의 시설의 장과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5. 공사 과정별 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재정지원)① 군수는 어린이ㆍ장애인 및 노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 및 어린이 안전 증진을 위한 교육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720호, 2021.5.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군수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음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20705 / 시행일: 2022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공간이 되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와 지역주민의 안전 확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관리감독기관의 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을 말한다)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인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

제3조(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 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취사 행위, 불법 주ㆍ정차, 어린이놀이기구 외의 물건을 쌓아 두는 행위, 반려동물 동반 출입 행위 등의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3.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 등에 관한 사항4.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터 내 잔류세균 오염도 검사와 시설물의 위해 성분 함유 여부 검사 및 해소 대책에 관한 사항5. 유아(「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를 말한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 구성 및 어린이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6. 심신 발달 및 정서 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와 위해(危害) 수목 제거 및 제초 작업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설 이용 준수사항 등의 안내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③ 군수는 관리주체가 군수가 아닌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제2항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4조(행위의 제한)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실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2. 반려동물(개, 고양이 등), 가축(소, 닭, 돼지 등)과 같은 모든 동물의 통제줄 및 입마개를 풀어놓는 행위, 배설물 미 수거ㆍ방치 행위 등3.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등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이동 수단의 출입 및 지정된 장소 이외의 주ㆍ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 훼손(파손) 행위5. 물건 적치 및 행상 또는 노점에 따른 상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2. 7. 5.>]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 등)①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5.>③ 군수는 노후시설에 대하여 연 1회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 7. 5.>]

제6조(안전점검 및 점검결과 조치 등)① 관리주체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 7. 5.>]

제7조(업무의 분담)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해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사무분장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는 소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한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2. 7. 5.>]
음성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30215 / 시행일: 20230215

제3조(지원 대상사업)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업2. 터미널사업자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3. 그 밖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의 신청)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3. 사업면허의 종류, 일자 및 면허종류4.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유 및 금액5. 재정지원금 사용 세부계획서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변경ㆍ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지원의 방법 및 절차)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재정지원의 타당성 및 추진사업의 실현가능성2. 신청자금의 적정성3. 지원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②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재정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지원금의 차등지원)① 지원금의 보조 시 사업자의 서비스 및 경영평가 및 관련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서비스 및 경영평가 및 관련법규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재정지원 사후관리) 군수는 지원을 받은 자에게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지원 중단) 군수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1.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2.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4. 군수가 경영상태 및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5.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6.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음성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의 추진으로 여성의 존엄과 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폭력을 말한다.2. “피해자”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피해자(「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2차 피해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3.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제3조(책무)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여성의 건전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음성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3.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4.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여성폭력 실태조사)① 군수는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여성폭력실태를 파악하고,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① 군수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피해자에 대한 상담ㆍ의료ㆍ법률지원 사업2. 피해자의 보호ㆍ자립ㆍ주거지원 사업3.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모니터링 사업4. 여성폭력 인식개선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5.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운영 지원 사업6. 그 밖에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관련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ㆍ기능)① 군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음성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8. 7.>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음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음성군 양성평등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신설 2023. 8. 7.>

제9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3. 8. 7.]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3. 8. 7.]

부 칙 (2010.4.15. 조례 제20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7.15. 조례 제2064호)(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2.12. 조례 제21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62호, 202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18호, 2023. 8.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음성군 여성폭력방지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음성군 양성평등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음성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음성군 양성평등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음성군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190805 / 시행일: 201908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에 주소를 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이란 러시아 사할린(이하 “사할린” 이라 한다)에 강제 동원되었거나 그 곳에서 출생한 한인(韓人) 및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서 국가의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사업에 따라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2. “영주귀국 주민 지원 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영주귀국주민 지원 사업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음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영주귀국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해 적절한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영주귀국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군수는 영주귀국주민 집중거주 지역의 생활편의 등 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영주귀국주민 지원업무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방향2. 지원사업의 세부 추진방안3. 영주귀국주민과 지역주민 간의 소통과 화합의 강화에 관한 사항4. 관련 단체·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지원계획의 효율적 수립·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할 경우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관련 기관에 의뢰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주귀국주민 1세2. 제1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이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 취득 전이라도 군에 사는 곳을 둔 사람이어야 한다.3. 영주귀국 주민지원 단체

제8조(지원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영주귀국주민에 대한 관심제고 및 인권보호 교육·홍보2.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3. 군민과 영주귀국주민 상호간 이해와 소통, 교류확대4. 의료기관, 법원 방문 등 언어상 한계 극복에 필요한 통역·번역 서비스제공5. 건강생활에 필요한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6. 문화·체육활동 기회제공7. 영주귀국주민을 방문하는 가족에 대한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기회 제공8. 국내외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 친척 등과의 교류에 대한 행정적 지원9. 군내 영주귀국주민 단체 활동10. 특별생계(생활안정) 지원 <신설 2019.8.5.>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10호에서 이동, 2019.8.5.>

제9조(포상)① 군수는 영주귀국주민 정착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음성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음성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2조(예방접종 지원)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질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인플루엔자: 연 1회2. 대상포진: 1인 1회3. 백일해: 1인 1회(단, 임산부의 경우 임신 시마다 1회)4. 그 밖에 군수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병

제3조(지원 대상)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접종일 기준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음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플루엔자: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62세 이상 군민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마.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바. 그 밖에 군수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 대상포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65세 이상 군민나. 그 밖에 군수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3. 백일해: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와 배우자나. 출생 후 6개월 이내 영아의 부·모와 (외)조부·모다. 그 밖에 군수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지원의 제외)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방접종의 지원에서 제외한다.1. 지원 대상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되는 경우2.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자3. 예방접종 금기사항에 해당하는 사람4.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제5조(지원절차)① 지원 대상자는 지원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에 방문해야 한다.② 접종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인은 예방접종 전에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③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인은 예방접종 기록을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제6조(환수 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2. 제4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접종을 받은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방불명 등 환수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그 사유 및 일자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예방접종 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예방접종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받은 관내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① 군수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피해 보상을 안내한다.② 제1항의 피해 보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부 칙 <조례 제3115호, 2025. 12.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음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음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에 따라 시행한 사업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음성군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른 음성군의 예산성과금 지급·운영과 음성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①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의안이 없을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자체심사위원회 구성·운영)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를 심사하기 위하여 음성군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의 심사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② 자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감사과장이 되고 위원은 감사담당주사, 행정담당주사, 복지정책담당주사, 세정담당주사, 경리담당주사, 생활경제담당주사, 농정기획담당주사, 환경정책담당주사, 건설행정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8.11.5, 2024. 12. 26.>③ 자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④ 자체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주사로 한다.

제4조(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 등)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2조에 따라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첨부하여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규모내역, 사업개요, 집행실적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관계 증명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규칙 제1334호 2017.0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65호, 2018.11.5.)(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규칙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음성군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⑤ ~ ⑪ (생략)부 칙 <규칙 제1505호, 2024. 12. 26.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규칙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음성군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⑩ 생략
음성군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30405 / 시행일: 20230405

제2조(음성군 여성회관 운영 및 위치)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성군 여성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운영한다.② 회관의 위치는 음성군 음성읍 음성천서길 103에 둔다.

제3조(업무) 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여성의 지위향상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능력개발 교육2. 양성평등 정책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3. 여성의 경제ㆍ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거점공간 제공4.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5. 예식장 및 부대시설 운영6. 그 밖에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5조(예식장 이용 신청)① 예식장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음성군 여성회관 예식장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음성군 여성회관 예식장 사용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취소로 인하여 발생한 이용료에 대해서는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료의 반환)① 이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수강 신청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능력개발교육 수강료 반환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위탁)① 군수는 여성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1993.11.29 조례 제13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3.14 조례 제14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4. 3 조례 제15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8. 7 조례 제15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6.13 조례 제1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7. 9 조례 제1871호)(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0.15. 조례 제2172호)(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20호 2016.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41호, 2019.11.15.>(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6호, 202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90호, 2023.4.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예식장 사용을 신청한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본다.
음성군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의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음성군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음성군 행정기관에서 누락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이의 통일적, 효율적 운용에 기여할 수 있는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협약”이란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제8호의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이하 “예산 외의 의무부담 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과 합의·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21.12.27.>2. “동의안(同意案)”이란 군수가 제출하는 음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사항 중 의회에서 원안을 수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군수의 동의(同意)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의회에서 수정동의(動議)를 발의하여 수정할 수 있는 의안을 말한다.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군수가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처리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2. 군 예산(해당연도예산, 추가경정예산, 명시이월 예산, 사고이월 예산, 계속비 이월예산 등) 외의 사무② 체결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협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수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예산 외의 의무부담 등에 관한 사무인 경우에도 협약을 사전에 체결하지 아니하고 추진 또는 처리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제출시기)① 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안은 군수가 해당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긴급히 추진이 필요하여 상대방과 체결하는 협약사항 중 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협약체결 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의안형식)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1.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 동의안 형식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협약체결 동의안 형식3.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해당 협약체결 사후승인안 형식

제6조(자료제출)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구체적인 예산 외의 의무부담 등 내용2. 협약체결에 따른 비용추계서3. 협약체결시의 협약서 및 첨부서류 등의 사본

제7조(의결기한 등)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제출하는 의안에 대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서면으로 의회의 의결기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결기한을 존중하여 처리해야 하며, 이를 요청하지 아니한 의안인 경우에도 군수가 상대방과 원활한 협약체결 수행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고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안에 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음성군 예산 외의 의무부담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민자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경쟁력 강화 효과2. 주민과 군 발전을 위하여 기대되는 직접적 및 간접적 성과3. 사전 용역 또는 타당성 조사결과4. 다른 처리사무와의 형평성 또는 통일성 문제5. 상호 불이행에 따른 법적 쟁송 가능성 여부6. 그 밖에 군수가 군의 예산 외의 의무부담 등에 관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9조(사전협의)① 군수는 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안의 위원회 심의 전에 그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예산에 관련되는 경우 예산관련 부서의 장과, 공유재산 관리에 관련되는 경우 공유재산관리 부서의 장과 사전협의하도록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예산관련 부서의 장 또는 공유재산관리 부서의 장은 의회와 관련되는 사항이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협약체결과 별도로 그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 군수는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사후 그와 관련되는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1. 추진상황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2.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3.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더 이상 협약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부칙 <조례 제2248호 2015.0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92호, 2021.12.27.>(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음성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00925 / 시행일: 20200925

제2조(공개대상)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사례2. 군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결과 사례3. 군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우수 제안 사례4. 그 밖에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공개방법)① 군수는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음성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음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따른다.

제4조(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과 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의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음성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시정 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신고센터에 시정 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시정 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제안자 등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등 심사)① 군수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심사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구성된 음성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제6조(포상 및 성과금 등 지급)① 군수는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음성군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및 「음성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예산 바로쓰기 군민감시단의 설치)①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예산바로쓰기 군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감시 업무를 수행한다.1. 보조금 부정수급 등 예산낭비신고에 관한 사항2. 예산낭비신고 처리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3.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예산낭비와 관련된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감시단의 기능은 「음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음성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감시단이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