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20623 / 시행일: 202206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제46조,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7.4>1. "직무관련자"란 완주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나. 완주군 및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2.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범위 등)① 이 조례는 의원에게 적용한다.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9.7.4>

제4조(윤리강령) 의원이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와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5.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제5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이 제4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9.26>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4. 지위를 남용하여 완주군·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5.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6.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각종 직무를 통하여 알게 된 사회의 안녕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7.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8.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9.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윤리심사 등)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② 제1항에 따른 의원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 등은 「완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개정 2019.9.26>

제7조(겸직신고)① 의원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의장은 겸직사실이 없는 의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1.12.30>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완주군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21.12.30><개정 2025.6.26>

제8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못한다. 다만, 산업건설위원회의 경우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 영농·영어 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의 농업·어업 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어업인은 그렇지 아니 한다.<개정 2019.9.26>

제9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①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장 및 자신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은 스스로 안건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1.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2. 의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3. 의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4.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5.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6.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가.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나.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다.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7. 5백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8.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9. 최근 2년 이내에 안건심의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10.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② 의원이 직무 수행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③ 의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으면 완주군의회 또는 해당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는 의결로써 그 의원을 안건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본회의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결의 대상이 된 의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의2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회피,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의결·의견 제출 등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3호의3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해야 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19.7.4]

제9조의2(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① 의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8조에 따라 그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원 임기 개시 전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의원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별지 제3호의4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6.23>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2. 관리·운영했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해야 한다.④ 의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부분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신설 2022.6.23>[본조신설 2019.7.4][제목개정 2022.6.23]

제9조의3(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①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2. 완주군의회가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완주군의회에 직 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완주군의회의 상대방을 대리 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의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4.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② 의장은 의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원에게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7.4]

제9조의4(가족 채용 제한) 의원은 완주군의회, 완주군의 집행기관 및 완주군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본조신설 2019.7.4]

제12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완주군 및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개정 2019.7.4>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13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①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완주군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의2(알선·청탁 등의 금지)①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안 된다.③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9.9.26>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4. 계약 당사자 선정 또는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9. 그 밖에 의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본조신설 2019.7.4]

제14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의원은 직무수행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공용물의 사적사용·수익의 금지)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본조신설 2019.7.4]

제15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2. 완주군의회의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완주군의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3. 완주군 또는 완주군의 산하기관에 완주군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 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4. 그 밖에 직무관련자, 완주군 또는 완주군의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 하게 요구하는 행위[본조신설 2019.7.4.]

제16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 완주군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신설 2019.7.4>② 의원은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완주군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신설 2019.7.4>③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7.4>④ 의원은 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개정2019.7.4>

제17조(겸직 금지 등)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1. 완주군이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2. 완주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3. 완주군으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4. 법령에 따라 완주군수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② 의장은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1. 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③ 의장은 의원의 행위 또는 양수인이나 관리인의 지위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한되는지와 관련하여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전문개정 2021.12.30]

제18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① 의원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③ 제20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7.4>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2.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3. 의원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4. 의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의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의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5.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6.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④ 의원은 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사실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7.4>⑤ 의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원이 받은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이하 "수수금지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⑥ 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또는 그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① 의원은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경과,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단체 및 지원 내용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7.4>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그 활동보고서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의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5.14>③ 의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개정 2020.5.14>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의원의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0.5.14>⑤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하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20. 5.14>⑥ 의원은 과도한 외부강의 등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의 횟수 상한 월 3회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횟수 상한을 초과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7.4>

제21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① 제20조제5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않은 의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의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반환사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2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 또는 이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0>

제23조(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①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다른 의원 또는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 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 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 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 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 등을 통한 계약 체 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 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②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였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서면 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와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 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원이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자였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 상에서 제외한다.④ 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의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 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 행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안건심의등 직무를 회피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7.4]

제24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개정 2019.7.4>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2. 완주군의회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25조(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조례에 위반되는 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8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④ 의장과 제28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7.4>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법 제98조 및 이 조례의 징계기준 별표 3을 준용하여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7.4, 2021.12.30>

제27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지체 없이 제13호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1. 의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 표시를 받은 경우2. 의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② 의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그 반환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④ 의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인도 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5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수수 금지 금품 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2.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⑥ 의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제공자(제공자를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등, 제공일시 및 인도경위 등을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8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해 의회 직속으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소속 의원의 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2. 조례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3. 소속 의원에 대한 윤리·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4. 소속 의원의 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등5. 그 밖에 행동강령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구성)① 자문위원회는 의장 소속 하에 둔다.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위원이 되지 못한다.1. 완주군 소속 공무원2. 완주군의회 의원3. 정당의 당원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완주군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다만, 그 비율이 전체 위원 수(數)의 2분의 1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7.4>1. 제2항에 따른 추천 위원이 없거나 추천 위원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2. 의장이 2회 이상 모집 하였음에도 위촉 대상 위원이 없는 경우

제30조(임기)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의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개정 2019.9.26>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9.26>

제32조(위원의 제척·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개정 2019.9.26>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와 제12조제2호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위원이 제2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33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의장으로부터 자문 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회의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9.9.26>②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석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이어야 한다.③ 제32조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④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에 따라 서면심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9.26>

제35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완주군 공무원 또는 민간인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9조(수당 등) 의장은 자문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7.2>

제41조(윤리·행동강령의 운영·처리 등)① 의장은 의원에 대한 이 조례의 교육·상담 및 윤리·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 그 밖의 윤리·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관장한다.② 이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2576호, 2017.7.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완주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제2680호, 2019.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01호, 2019.7.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완주군의회, 완주군의 집행기관 및 완주군의 산하기관이 공무원 또는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과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완주군의 산하기관이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5조(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719호, 2019.9.26> (일본식 한자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69호, 2020.5.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에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777호, 2020.7.2>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완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65) (생략)(66)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9조 중 "「완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67)~(94) (생략)부칙 <제2962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05호, 2022.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완주군의회 조례 제59호, 2025.6.26>(완주군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완주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한다.② 완주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4항 중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한다.③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한다.④ 완주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의회소식지ㆍ인터넷 홈페이지ㆍ소셜”을 “의회소식지ㆍ누리집ㆍ소셜”로 한다.제3조제2항 중 “인터넷 홈페이지를”을 “누리집을”로 한다.제4조제3호 중 “인터넷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한다.제8조의 제목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을 “(누리집 설치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터넷 홈페이지를”을 “누리집을”로, ““홈페이지시스템””을 ““누리집 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홈페이지시스템”을 “누리집 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인터넷 홈페이지를”을 “누리집을”로 한다.제9조제1항 중 “인터넷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한다.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터넷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한다.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터넷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한다.⑤ 완주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