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하천법」제37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토지의 점용, 토석, 모래ㆍ자갈 등 산출물의 채취료, 변상금,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58조의 하천수 사용료, 그 밖에 하천사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감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10.> [전문개정 2013. 12. 27]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 12. 27>② 하천수사용료는 「하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제1항부터 제3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1.2.10., 2025.2.7.>③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변상금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으로 한다. <개정 2021.2.10.>

제3조(점용료 등의 조정) 영 제4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점용료 등이 전년도의 점용료 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 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 채취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12. 27>

제4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은 영 제44조를 적용하며, 영 제44조제3항제3호에서 "하천관리청이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8. 7.>1. 재해율이 100분의 30 이상부터 100분의 50 미만의 경우 : 30%2. 재해율이 100분의 50 이상부터 100분의 80 미만의 경우 : 50%3. 재해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100%4. 재해 등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 도지사가 정하는 비율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 분은 그 허가할 때 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 분은 매년 3월 31일까지 징수한다.② 매년 점용료 등의 징수는 영 제42조제2항을 따르며, 하천수사용료의 징수는 영 제57조제4항을 따른다. <개정 2016. 12. 30., 2025.2.7.>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점용료 등 및 하천수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 분은 허가와 동시에 부과 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 분은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27, 2016. 12. 30., 2021.2.10., 2025.2.7.>④ 골재 채취료를 제3항에 따라 납부하던 중 별표 1 제5호에 따른 채취료 산정금액에 변동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미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은 변동된 시점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다시 산출한 후 균등분할 납부한다. <신설 2016. 12. 30>⑤ 점용료 등의 징수는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6. 12. 30>⑥ 점용료 등을 납입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가산금 징수 등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의 절차에 따른다. <신설 2016. 12. 30, 2021.2.10.>

제6조(점용료 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법 제70조에 따라 허가 등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27>1. 허가의 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2. 요금 납부 후에 폐천 또는 폐구의 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가 변경된 하천에 대한 요금반환의 경우에도 제1호와 같다.3.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석 및 모래ㆍ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양에 대한 채취료만 반환한다.② 제4조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③ 잘못 납부된 점용료 등을 반환할 경우에는 영 제78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징수의 위임)① 도지사는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해당 하 천을 관리하는 시장, 군수에게 위임한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 군수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금을 교부한다.1. 점용료 등의 징수 : 징수금액의 100분의 302. 점용 등의 허가와 점용료 등의 징수 : 징수금액의 100분의 50

제8조(징수금의 교부) 징수교부금은 매분기 중에 도에 납입한 기준으로 각 분기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교부한다. 다만, 출납정리 기간 중에 도에 납 입한 요금의 징수교부금은 다음연도 예산에서 교부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요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3. 12. 27, 2016. 12. 30, 2021.2.1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충청북도조례 제242호 충청북도하천점용및사용료징수조례와 충청북도조례 제239호 충청북도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부 칙 (1984. 12. 21 조례 제14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7. 2. 6 조례 제151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농지개량조합의 목적외 사용에 대한 면제) 제3조 별표2의 7호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조합이 농업용수 이외의 목적으로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199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부 칙 (1987. 10. 16 조례 제1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3. 25 조례 제15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10. 12 조례 제18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6. 23 조례 제22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 5 조례 제25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한 사업등록선박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대하여는 2000년 2월 9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3. 8. 29 조례 제2766호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이하생략부 칙 (2007. 11. 9 조례 제30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1. 7 조례 제31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이미 산정된 점 용료 등은 이 조례 시행년도 말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산정한 것으로 한다.부 칙 (2013. 12. 27 조례 제36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2. 30 조례 제39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1.14. 조례 제43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산정된 사용료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0. 8. 7., 조례 제44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2.10. 조례 제45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2.7. 조례 제52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