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2012.4.27, 2016.9.5., 2023.6.30. , 2023.11.6.>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구청장, 국장, 실·과장, 담당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1, 2008.12.30, 2011.09., 2013.2.6, 2015.5.12., 2016.9.5., 2019. 2. 18., 2023.6.30.>1. 구청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바. 주민생활에 파급 효과가 큰 사항 결정 <신설 2019. 9. 30.>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다. 국·실·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개정 2016.9.5., 2019. 2. 18.>라. 주요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 <개정 2023.6.30.>3. 국장의 전결사항 <개정 2016.9.5., 2019. 2. 18.>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설정 <개정 2016.9.5., 2019. 2. 18.>다.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라. 일반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 <개정 2023.6.30.>4. 실ㆍ과장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라. 일반 인허가사항의 결정 <개정 2023.6.30.>마. 법규에 따른 신고접수ㆍ처리5. 담당의 전결사항가. 일상적 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4조(전결대상사무)① 구 본청의 사무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4.3.2, 2006.01.06, 2006.6.26, 2007.11.1,2012.4.27>② 보건소의 사무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11.1,2012.4.27>③ <삭제 2015.5.12.>④ <삭제 2016.9.5.>⑤ 동의 사무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07.11.1, 개정 2012.4.27, 2015.5.12.>⑥ 별표 1에서 별표 3까지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중요도에 따라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국장(소ㆍ동은 소ㆍ동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신설 2007.11.1, 개정 2012.4.27, 2016.9.5., 2019. 2. 18., 2023.6.30.>⑦ 별표 1에서 별표 3까지에 따른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결재로써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07.11.1,2012.4.27, 2023.6.30.>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집단 민원 발생 및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 등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기재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9. 9. 30., 2023.6.30.>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구청장의 결재사항 중 구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6.30.>② 구정의 주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실장, 다른 국·실·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실·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1.1, 2008.12.30, 2011.09.20,2013.2.6, 2016.9.5., 2019. 2. 18., 2023.6.30.>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개정 2023.6.30.>2. 다수인 관련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 등) <개정 2023.6.30.>3. 지방자체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4.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개정 2023.6.30.>② 전결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 <개정 2023.6.30.>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23.6.30.>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할 때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법령의 폐지) 이 규칙은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중구위임전결사항규정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6.06.05 규칙제 3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8.04 규칙제 4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10 규칙제 4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1.17 규칙제 4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2.01 규칙제 5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1.11 규칙제 5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0.28 규칙제 5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03.02 규칙 제5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4.26 규칙 제592호) 이 규칙은 2005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1.06 규칙 제612호) 이 규칙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6.26 규칙 제6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6.10.11 규칙 제6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1.01 규칙 제6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30 규칙 제6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4.17 규칙 제6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01.01 규칙 제689호)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1.01 규칙 제7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8.12. 규칙 제7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9.20 규칙 제7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4.27 규칙 제746호) 이 규칙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65호, 2012. 10. 30) 이 규칙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76호, 2013. 2.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83호, 2013. 4.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08호, 2014. 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18호, 2014. 8.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22호, 2014.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34호, 2015.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40호, 2015.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62호, 2016.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76호, 2016.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82호, 2016.9.5.> 이 규칙은 2016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88호, 2016.12.26.>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97호, 2017.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05호, 2017.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17호, 2017.12.29.>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23호, 2018. 4. 9.> 이 규칙은 2018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27호, 2018. 6. 25.>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46호, 2019. 9. 30.> 이 규칙은 2019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59호, 2020. 5.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67호, 2020. 10. 12.>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74호, 2020.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78호, 2021.3.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82호, 2021.5.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98호, 2021.12.3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15호, 2022.9.23.> 이 규칙은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29호, 2023.6.30.> 이 규칙은 202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36호, 2023.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40호, 2023.12.26.>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44호, 2024.6.24.>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52호, 2024.9.23.> 이 규칙은 202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63호, 2025.6.9.> 이 규칙은 202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68호, 2025.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72호, 2026.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