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장흥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수·특·임산물의 품질향상과 농업인의 부가가치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2017. 12.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2.30〉1.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란 농·수·특·임산물의 집하, 선별, 포장, 저장, 출하, 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과 판매센터를 말한다.2. “판매센터”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부지 내에서 농·수·특·임산물, 생약작물의 가공·판매·보관 등에 필요한 시설물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3. “운영주체”란 제10조에 따라 “산지유통센터”와 “판매센터”를 위탁받아 직접 운영·관리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그 밖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9>

제4조(기능)① 산지유통센터는 농·수·특·임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며, 농·수·특·임산물 유통은 농·수·특·임산물의 집하, 선별, 포장, 출하, 저장, 가공, 판매 등의 과정과 세척, 가열, 절단, 절임 등의 전처리 과정과 우수농산물인증 시설 등을 포함한다.② 산지유통센터는「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규정한 농·수·특·임산물(생약작물을 포함한다)만을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다른 품목의 취급도 가능하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① 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흥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군수, 기획홍보실장, 경제산업과장, 농산유통과장, 해양수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품질관리원 장흥출장소장, 농협장흥군지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장흥군의회가 추천하는 2명, 지역농협장 2명, 생산자단체대표 중에서 2명을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5.12.30., 2017. 9. 15., 2017. 12. 29, 2018.10.1〉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농산물 유통시설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2018.10.1>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또는 수행할 수 어려울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의 임무)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주체(생산자단체 등)선정2. 산지유통센터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의 이용수수료 조정3. 그 밖의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9조(실비보상)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장흥군 각종 위원회 굿어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2017. 12. 29, 2025. 7. 7.>

제10조(위탁)① 군수는 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으로 운영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1.「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군내 생산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로 구성된 공동사업자〈개정 2015.12.30〉2. 농산물유통회사, 생산자단체와 농산물유통회사로 구성된 공동사업자〈개정 2015.12.30〉② 제1항에 따라 산지유통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5.12.30〉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5.12.30〉④ 산지유통센터의 위·수탁에 따른 각종사항 결정은 별도의 협약에 따라 정한다.〈개정 2015.12.30, 2017. 12. 29〉

제12조(운영주체 선정)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운영주체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며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에 필요한 사업물량 확보능력2. 계약재배 및 내수·수출시장 개척 능력3. 운영자금 투자계획 및 조달방법4. 농산물유통경력, 인력확보, 마케팅, 경영계획 등

제13조(위탁계약체결) 운영위원회에서 운영대상자가 선정되면 운영대상자와「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 및 제28조와「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계약 체결한다.〈개정 2015.12.30〉

제14조(위탁의 취소 등)① 군수는 운영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제10조제3항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2.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개정 2015.12.3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① 운영주체는 시설물관리, 농산물 수집·출하·저장·가공·판매 등의 산지유통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운영주체는 생산자단체 및 대규모 출하농가 등과 소비자의 대량 수요처를 직접 연결하는 등 농산물 유통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최우선 취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③ 운영주체는 농산물 규격표준화, 기계화, 공동선별, 공동출하, 공동계산제를 통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예냉·저온유통 등의 신 유통시스템을 통하여 상품성 제고와 산지유통구조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운영주체는 산지유통센터에서 취급하는 농산물의 안정성조사, 우수농산물품질 인증제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7조(반입물품의 제한) 운영주체는 산지유통센터에 반입된 물품중 위생상 유해하다고 판정되거나 법령으로 그 소지나 거래가 제한 또는 금지된 물품에 대해서는 이를 취급하지 아니 한다.

제18조(운영주체의 관리 및 책임)① 운영주체는 산지유통센터의 토지·건물·물류장비 등의 위탁받은 재산을(이하 “시설”이라 한다)유지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설치, 개·보수, 유지관리, 제세공과금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주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자연재해와 시설물과 장비의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로 교체, 대수선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단서 신설 2015.12.30, 개정 2017. 12. 29〉② 운영주체는 군수의 승인 없이 목적외 사용, 권리의 설정 및 현재 시설물의 변경, 멸실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용권이외의 연고권, 매수권 등을 주장 할 수 없다.③ 운영주체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등 군수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5.12.30. 2017. 12. 29〉

제19조(장부비치)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부2. 선지급 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개정 2024. 3. 26.>3. 재산관리대장4. 비품관리대장5. 일별·품목별·규격별 판매원표6. 거래물량, 거래금액, 미수금 일계표, 출하대금정산서, 계약거래기록부

제20조(임대금지) 운영주체는 산지유통센터 사용 지정을 받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 군수와 미리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일부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제21조(시설변경의 금지 및 손해배상) 운영주체는 군수의 승인 없이는 시설의 건축·증축·개보수·철거·훼손·망실 등의 형태의 변경행위를 할 수 없으며, 군수는 운영주체가 시설물에 대해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협약서에 명시한다.

제22조(시설반환) 운영주체의 해산·폐업·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할 때에는 보증인·청산인·대리인 또는 운영주체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제23조(휴·폐업허가)① 운영주체는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 60일 전 휴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즉시 출하자·유통인 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② 운영주체가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폐업 90일 전에 폐업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군수는 폐업허가를 한 때에는 이를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4조(보고 및 검사 등)① 군수는 매년 2회 이상 시설 운영상황에 대하여 지도·점검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필요시 운영주체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운영주체는 매년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운영실적 및 운영계획을 법인결산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지도·감독 등)① 군수는 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운영주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또는 특정사항을 정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1. 산지유통센터의 시설관리2. 산지유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3. 산지유통센터 운영실태4. 그 밖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운영주체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1. 농·수·특·임산물의 수집·출하·판매·수출 등 유통에 있어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2. 제1항의 지도·감독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6조(준용규정) 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명문화 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및「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 한다. <개정 2017. 12. 29>

부 칙 (제정 2008. 11. 10 조례 제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정 2014. 10. 28 조례 제21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 12. 30 조례 제 2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93호,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185개 조례의 일부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1. 18. 조례 제2730호 장흥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 명칭 등 일괄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92호, 2025. 7. 7.>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