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낙도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50301 / 시행일: 2025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낙도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낙도주민의 복리증진과 정주의욕을 높이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4.23., 2023.4.12.>1. “생활지원금”이란 낙도주민 정주여건 개선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2. “낙도주민”이란 흑산도와 낙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사실상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3. “정주여건 개선”이란 낙도주민이 생활불편 등으로 섬을 떠나지 않고 계속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삭제 <2023.4.12.>5. 삭제 <2023.4.12.>6. 삭제 <2023.4.12.>7. “낙도”란 읍ㆍ면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본도에서 떨어진 섬을 말한다.8. 삭제 <2014.4.23>

제3조(재정지원)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대상 및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4.12.>② 낙도주민의 이도방지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지원금은 일반회계 재정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2023.4.12.>③ 삭제 <2023.4.12.> [제목개정 2023.4.12.]

제4조(지원대상 섬의 선정)① 군수는 생활지원금 지원대상 섬을 선정하는 때에는 쌀이 생산되지 않는 섬을 우선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7.12.28., 2023.4.12.>② 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 지원대상 섬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17.12.28., 2023.4.12.> [제목개정 2023.4.12.]

제5조(지원대상 및 기준)①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섬의 모든 주민에게 생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섬의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주민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3.10.10., 2023.11.24.>1. 흑산면: 흑산도, 홍도1구2. 하의면: 장재도, 문병도3. 신의면: 기도, 고사도, 평사도4. 장산면: 백야도, 율도5. 안좌면: 반월도6. 암태면: 당사도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1인당 1분기 쌀 20kg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4.12.]

제6조(지원대상 조사 및 보고) 생활지원금 지원대상 섬의 읍·면장은 군수에게 생활지원금 소요예산을 조사하여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매분기 마지막 달 20일까지 청구하고, 그 집행결과를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2.>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3.4.12.>1. 세대별 지원 수량 또는 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2. 쌀 구입의 계약방법 및 계약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낙도주민 정주여건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2023.4.12.>]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4.12.>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친환경농업과장이 된다. <개정 2017.01.12., 2017.12.28., 2023.4.12.>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01.12., 2017.12.28., 2020.12.15., 2021.03.18., 2021.8.9., 2023.4.12., 2025.3.1.>1. 노인건강과장, 섬발전진흥과장, 경제유통과장2. 신안군의회가 추천하는 의원3. 지원대상 섬 주민 대표4. 이장단 대표5. 농업인 연합회 대표6. 친환경농업연합회 대표④ 삭제 <2023.4.12.>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23.4.12.>]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7.12.28.>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8조로 이동<2023.4.12.>]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17.12.28.>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2.28.> [제목개정 2023.4.12.]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17.12.28.>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2.28.>

부 칙 <조례 제1820호, 2013. 10.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활지원금 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제4조에 따라 2014년부터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도서로 지정된 다음 각 호의 본도 및 낙도 주민의 생활필수품 지원은 노인세대에만 적용한다.1. 흑산면 : 본도, 홍도 1구2. 하의면 : 장재도, 문병도3. 장산면 : 율도, 백야도부 칙 <조례 제1842호, 2014. 4.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활지원금 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① 이 조례 제4조에 따라 2014년부터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도서로 지정된 다음 각 호의 본도 및 낙도 주민의 생활필수품 지원은 만 65세 이상의 주민에게 적용한다.1. 흑산면 : 본도, 홍도 1구2. 하의면 : 장재도, 문병도3. 장산면 : 율도, 백야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본도 및 낙도에서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주민의 경우 생활지원금 지원자격은 2014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962호, 2017. 1. 12.>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 신안군 낙도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제8조제3항 중 “경제투자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실장, 교육복지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018호, 2017. 1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제4조에 따라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도서로 선정된 다음 각 호의 본도 및 낙도 주민의 생활필수품 지원은 만 65세 이상의 주민에게 적용한다.1. 흑산면 : 본도, 홍도 1구2. 하의면 : 장재도, 문병도3. 장산면 : 율도, 백야도4. 신의면 : 기도, 고사도, 평사도5. 안좌면 : 반월도부 칙 <조례 제2324호, 2020. 12. 15.>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신안군 낙도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에너지과장”으로 한다.⑨부터 &#x246f;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352호, 2021. 3. 18.>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신안군 낙도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도서개발과장”을 “섬발전진흥과장”으로 한다.⑧부터 ⑮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405호, 2021. 8. 9.>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4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신안군 낙도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경제에너지”를 “경제유통”으로 한다.⑦부터 ⑫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588호, 2023. 3. 2.> (담당제의 팀제 전환에 따른 명칭 변경 일괄개정을 위한 신안군 건축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4호, 2023. 4.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46호, 2023. 10. 10.>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신안군 2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76호, 2023. 11.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13호, 2025. 3. 1.>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신안군 낙도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노인건강과장”으로 한다.⑥ ~ &#x3259;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