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기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부과·징수 등의 권한 위임 등)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위임받은 부산광역시 시세와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자동차 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수탁)① 구청장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한다.② 시장이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등록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는 경우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도 함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인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제1항에 따라 구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이륜자동차의 등록면허세를 수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이 경우 구청장은 등록면허세 신고서류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륜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우편의 방법으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7.1.>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통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5.>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신설 2020.6.5., 개정 2024.7.1.]

제6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① 구청장은 대리인 없이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⑥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0.6.5.]

제7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③ 구청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세무사법」제17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④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0.6.5.]

제8조(교부금전의 예탁)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금고에 예탁한다.[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0.6.5.>]

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0.6.5.>]

부 칙 <제534호,2010.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구세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제592호,2014.4.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661호, 2015.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49호, 2016.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781호, 2017.7.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연제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 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918호, 2020.6.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칙 <제1241호, 2024.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