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모범음식점”이란「식품위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모범업소로 지정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2. “으뜸음식점” 이란 모범음식점 중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개정 2023. 6. 2.>3.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기금은 군수가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② 기금은 평창군금고(이하"군금고"라 한다)에 예치·관리한다.③ 기금의 출납은「평창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기금심의위원회)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평창군 식품위생업무관련 해당 공무원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④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생담당이 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임기를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안2. 기금결산보고서안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수당등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기금운용계획의 범위 안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9.6.19., 2017.12.1.>

제8조(기금운용의 계획)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50일전까지 평창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보건정책과장 <개정 2022.10.7.>2. 기금출납원 : 위생담당

제13조(융자금 위탁·관리)① 군수는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융자업무 위탁 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의 사용범위)① 기금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제 운영에 관한 사업2. 식품위생의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3. 모범음식점(으뜸음식점)의 지원에 관한 사업4.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5. 소비자식품감시원의 교육 및 활동지원6. 그 밖의 법 제89조에서 정하는 사업 등②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개선을 위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으뜸음식점, 모범음식점 및 대표음식점(음식 맛집) 등 음식문화개선 실천 우수 업소는 다른 업소보다 차등지원 할 수 있다.

제15조(관계규정의 적용)① 「지방회계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관한 규정은 기금 출납원이 행한다. <개정 2018.7.27.>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평창군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것으로 본다.부칙 <2010.7.9 조례 제19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01. 30. 조례 제2123호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환경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② 평창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환경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③ 평창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환경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④ 평창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환경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⑤ 평창군 물 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환경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⑥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호 중 “환경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⑦ 이하 생략부칙 <조례 제2319호, 2017.12.1.>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별표의 조례 일부를 각각 개정한다.각각 해당 조항 중「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변상조례” 를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2462호, 2018.7.27.>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조례2796호, 2022.10.7.>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9조 중 “환경위생과장”을 “보건정책과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841호, 일부개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51조(「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개정)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