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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청사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40605 / 시행일: 20240605

제3조(관사의 관리)① 관사는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조례 제14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제5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9.15.)(별지 제3호 개정 2021.9.15.)(별지 제4호 개정 2021.9.15.)(별지 제5호 개정 2021.9.15.)

제4조(대관)① 청사 내 문화예술공간에 대한 사용 신청은 신청·접수 시기에 따라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하며, 정기대관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연간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허가신청서와 공연(행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제6호 개정 2021.9.15., 2024.6.5.>1. 공연(행사)계획서2. 법령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공연물인 경우 신고필증 및 공연자등록증 사본3. 공연(행사)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팸플릿, 관람권 견본 등)4. 안전관리계획서

제5조(사용허가)①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불허가 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사용불허가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처리한다.<개정 2024.6.5>② 시장은 조례 제22조에 따라 아산시(이하“시”라 한다) 자체 공연 및 공공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용허가 할 수 있다.1. 조례 제2조제9호에 따른 문화예술 공연 (개정 2021.9.15.)2. 국가 및 상급 자치단체의 행사(공연 포함)3. 초청 강연회, 문화 강좌 등의 행사4. 그 밖에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목적에 비추어 사용허가가 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③ 조례 제23조제6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선교, 포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2. 정치적인 집회ㆍ강연회ㆍ출판기념회 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3. 개인, 단체 등의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제6조(사용변경 및 취소)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개정 2021.9.15.)

제7조(사용료 가산 및 감면 등)①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가산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료의 20% 가산 : 조례 제2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연 및 행사2. 사용료의 50% 가산 : 조례 제2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3. 사용료의 100% 가산 : 조례 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②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료의 전액 감면: 조례 제26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2. 사용료의 70% 감면: 조례 제26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3. 사용료의 50% 감면: 조례 제26조제2항제8호,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③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요율을 중복하여 가산한다.④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요율 중 감면 요율이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제8조(사용료 반환)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반환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별지 개정 2021.9.15.)1. 사용료의 100% 반환: 조례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2. 사용료의 90% 반환: 조례 제2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1.9.15.)

제9조(대장비치) 문화예술공간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대장은 전자결재로 대체할 경우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단서 신설 2021.9.15.)1. 문화예술공간의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11호 서식)2. 문화예술공간의 사용허가 대장(별지 제12호 서식)

부칙 (규칙 제579호)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시행규칙의 개정)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제34조부터 제35조까지 삭제하고 별지 제24호부터 제28호까지 삭제한다.제3조(다른 시행규칙의 폐지) 「아산시 공공청사 문화예술공간 운영 조례 시행규칙(규칙 제501호)」은 폐지한다.부 칙 (규칙 제8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0.05)(개정 2022.4.15.)2. "청소년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청소년 기본법」등에서 보장된 청소년 노동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18.10.05)3.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관내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밖에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싱설 2018.10.05)(개정 2022.4.15.)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노동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한다.(개정 2022.4.15.)② 시장은 소속기관, 노동 관련 행정관청,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 활동, 직업 훈련과 취업 준비에 필요한 지원ㆍ협력 체계를 구축한다.③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작업환경 조성에 노력한다.④ 시장은 아산시교육지원청 등(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 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하며, 특히 노동을 하거나 특성화고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에게는 필수적·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책무)① 사용자는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존중하고 노동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풍토조성을 위해 노력한다.②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련법령을 준수하여 노동계약 체결부터 종료까지 인권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4.15.)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청소년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⑤ 사용자는 노동자 명부와 임금대장 등 청소년과 체결한 노동계약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2.4.15.)[본조 신설 2018.10.05)

제5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시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2.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3. 청소년 노동 인권 의식ㆍ실태 조사4.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5.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 상담원 양성6.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7.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및 강사 양성8. 청소년 노동 인권에 대한 홍보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18.10.05]

제6조(시행계획)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1.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 목표 및 계획2. 노동인권개선 민관협의회 운영 계획3. 노동인권 사업 추진을 위한 연도별 예산운용 계획4. 제4조 각 호의 세부계획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18.10.05]

제7조(청소년 노동인권개선 민관협의회)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아산시 청소년 노동인권개선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협의회는 시 청소년 노동업무담당, 지방고용노동지청, 교육지원청, 중·고등학교, 청소년노동 관련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하되,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8.10.05]

제8조(청소년 노동인권 실태 조사 및 점검)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의식 및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 환경을 점검ㆍ계도하는 청소년 노동 인권 지킴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8.10.05]

제9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① 시장은 청소년이 노동 인권 상담과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아산시 노동상담소를 “안심알바신고센터”로 지정 운영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들의 노동사건 권리구제를 지원하기 위하여「아산시 노동사건 무료 법률지원 운영 조례」에 따른 무료법률지원을 하도록 노력한다.③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종전 제9조를 삭제하고,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8.10.05]

제10조(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 사업장을 선정하여 안심알바 사업장으로 홍보할 수 있다.② 안심알바 사업장으로 선정된 경우 인사노무컨설팅지원, 기초고용질서 준수사업장으로 홍보 및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8.10.05]

제11조(전담기구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 등을 겸임하게 하거나 파견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외부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배치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전담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담기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5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3. “문화예술인재”란 문화예술 분야에 탁월한 재능이 있어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통해 해당 분야 전문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기본목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1. 수준 높은 문화예술 소양의 함양2. 균등한 문화예술 향유ㆍ체험 및 창작 기회 제공3. 문화예술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창의성ㆍ전문성 함양

제5조(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산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의 추진방향 및 기본목표2.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주요 시책3.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관련 프로그램 및 지원4. 청소년 문화예술인재 양성 및 지원5.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6. 그 밖에 청소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추진사업) 시장은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문화예술 창작 및 참여 활동2.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3. 청소년 문화예술인재 발굴 및 육성4.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5. 청소년 축제ㆍ공연ㆍ경연대회 등 활동 지원6.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관련 국내외 교류7. 그 밖에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
아산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30825 / 시행일: 2023082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①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② "법 위반자"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제3조(감경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한다.1. 65세 이상 고령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3. 「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개정 2019.6.5.]4.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5.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자6. 상대방의 강박에 의하여 법을 위반한 자(경찰서 등 공공기관에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시)7. 자연재해 또는 화재 등으로 인하여 현저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재해대책 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인정한자, 재난지역 거주자)8.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암 등의 질환으로 위독하여 생계의 유지가 곤란한 자(진단서 제출 시)9. 사법부로부터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4항외의 사유로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자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감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과징금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감경제외 대상) 제3조제1항의 감경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동일한 위법행위를 2회 이상 한 경우2. 이 규칙에 따라 감경을 받은 자가 법 또는 영을 재차 위반한 경우3.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4. 법 위반행위가 상대방의 강압이나 허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이익 등의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고의성이 명백하게 인지되는 경우5.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고소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경우

부칙 (규칙 제7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3호 및 별표1의 장애등급 폐지에 따른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 (규칙,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60205 / 시행일: 20260205

제3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원 중에서 선출할 수 있다.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2.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3.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4.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업무 담당 장학관5. 경찰서의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장6. 보건소 정신보건 업무 담당 부서의 장7.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장8. 청소년 쉼터의 장9.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10. 그 밖에 법률 전문가, 청소년 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소년 업무 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5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 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3조에 따른 각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실무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의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실무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규칙 제96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구성된 ‘아산시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아산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20615 / 시행일: 201206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 한다)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 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2. "청소년 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 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등을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①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된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타 법령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한 경우

제7조(지급)①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 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부 칙 (규칙 제2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별표)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위 반 행 위 지 급 액- 법 제26조의2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20만원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게하는 행위- 법 제26조의2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20만원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유흥을 돋구는 접객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아런.매게하는 행위- 법 제26조의2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20만원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20만원-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 제조업자 20만원관람.이용금지를 위한 행위 유통관련업자 5만원- 법 제26조의2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10만원청소년의 장애.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킨 행위- 법 제26조의2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10만원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 법 제26조의2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 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26조의2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10만원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토록 하는 행위- 법 제26조의2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10만원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제공하는 행위- 법 제26조의2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금전 기타 재산상 10만원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성교 또는 신체를 이용한유사성교를 하게 하는 행위-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 유통 금지 또는 소지 금지 10만원의무를 위반한 행위-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10만원-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2조제4호 가목(6)의 환각물질 또는 5만원(7)의 약 또는 나목의 청소년 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 금지의의무를 위반한 행위-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의무를 5만원위반한 행위- 기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행위 5만원부 칙 (규칙 제5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51026 / 시행일: 201510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아산시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6)

제2조(구성)①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시장이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장과 경찰서장이 된다.③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당연직 위원은 관계기관의 임·직원중에서 임명하며, 위촉위원은 청소년단체 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푸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3.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4.청소년 단체의 육성·지원5.지역 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6.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과 임기)①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연임할 수 있다.②관계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임할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조례 제 21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성·운영중인 아산시청소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된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 2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 14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청소년의 날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1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리며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의 날을 제정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청소년수련시설나. 청소년이용시설

제3조(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① 아산시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5월 두 번째 토요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고, 아산시민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날이 포함된 1주간을 청소년 주간으로 한다.

제4조(청소년의 날 행사)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2.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수련ㆍ체육에 관한 행사3.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4. 모범 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및 우수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5. 그 밖에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아산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30915 / 시행일: 20230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보호법」제5조와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에 따라 아산시 내 청소년 이용시설의 이용자 컴퓨터, 신청 가정 내 컴퓨터 및 청소년 이용 스마트폰에 게임·인터넷·스마트폰 중독의 예방·관리,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의 차단, 사이버음란물 차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아산시를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청소년 이용시설”이란 공공도서관, 지역아동센터 등 아산시 및 소속기관·산하기관(이하 “시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각종 청소년 이용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아산시에서 위임한 각종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포함한다.3. “청소년 이용시설의 이용자용 컴퓨터”란 청소년 이용시설이 제공하고 교육생, 방문자등의 이용자가 이용하는 컴퓨터를 말한다.4. “게임중독”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인터넷 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 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5. “인터넷중독”이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하며, 스마트폰 중독을 포함한다.6. “사이버음란물”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 및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말하며,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포함한다.7.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이란 제4호에서 제6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말한다.8. “기술적 안전조치”란 제7호의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제6조에서 제8조의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제5조(지원규모 및 방법)① 시장은 예산범위에서 청정지역조성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청정지역조성경비의 지원과 관련하여 그 방법 및 절차 또는 중단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제6조(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등의 차단) 시장은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컴퓨터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등급분류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청소년이용불가 및 연령등급 초과 게임을 그 프로세스 기준으로 차단해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및 오프라인 게임을 포함한다.

제7조(게임·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치료)① 시장은 제4조제2호의 컴퓨터에 게임중독과 인터넷중독의 예방을 위해 제2항의 사항이 실행되도록 기술적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 강의 수강을 위한 학습전용 기능은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가정에서 학습전용 시간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컴퓨터에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제6조에 따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아 게임과 인터넷을 구분해 청소년 개인별로 최대 이용시간 제한 및 심야시간에 이용제한이 자동적으로 실행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게임 이용시간은 인터넷을 접속하지 않는 오프라인 게임을 포함한다.④ 시장은 청소년들에 대한 게임·인터넷중독 검사결과 상담·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되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상담·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개정 2020.7.15.)

제8조(사이버음란물 차단) 시장은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컴퓨터에 다음 각 호의 사이버음란물에 대한 기술적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1. 인터넷 및 저장장치를 통한 음란동영상 시청 차단2. 불법 사이트 및 청소년유해 사이트 차단3. 암호화 기법을 적용한 음란 누리소통망서비스(SNS : Social Network Service) 계정 차단4. 웹브라우저의 플러그인 우회접속 기능과 번역기를 이용하는 경우 제2호 및 제3호 차단. 다만, 해당 사이트 및 계정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5. 차단회피 신기술에 대한 신속한 차단기능 업그레이드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사이버음란물 차단 조치

제10조(스마트폰 음란정보 차단수단) 시장은 제4조제3호의 청소년이 이용하는 스마트폰에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무료 제공하는 차단수단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홍보 및 권장해야 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에 대하여 충청 남도지사,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보화역기능 예방을 위한 교육과 기술적 안전조치를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소년 보호법」,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 (조례 제16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단계별 적용례) 제4조제2호의 신청 가정 내 청소년이 이용하는 컴퓨터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시내 전체 지역으로 확대 실시하며, 5년 동안 보급률을 해마다 5% 이상 증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부 칙 (조례 제2014호)(아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아산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부 칙 (조례 제2377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아산시 29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청소년자립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91216 / 시행일: 20191216

제2조(지원 대상)① 아산시 청소년자립지원 대상은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이하인 저소득 청소년으로 한다. 다만,「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② 제1항에 따른 저소득 청소년 선발기준은 소득기준이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80이하인 가구로 하며, 그 밖에 세부적인 선발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지원 범위)① 지원금의 지원 범위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자금: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준비 중인 청소년2. 직업훈련지원금: 자립에 필요한 기술 습득,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1년 이하의 장단기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3. 자립정착지원금: 농촌 정착의욕이 확실하고 영농 추진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사업기반이 미약한 농촌 청소년4. 이자지원금: 농촌 자립정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납부하는 이자

제4조(대상자 추천 및 선발)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원금 지원을 위하여 읍·면·동장에게 접수한 대상자를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추천을 위하여 신청 절차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다.③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 및 제3호서식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2.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정보이용동의서(모든 대상자 공통)④ 읍·면·동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확인한 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추천된 사람은 아산시 청소년자립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선발하고 이를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통보한다.

제5조(지원금 지급)① 시장은 분기별로 지원대상자 또는 직업훈련 기관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당해 연도 지급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②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청소년자립지원교부 신청서를 매 분기 초 10일까지 현재 거주 주소지 읍·면·동장의 확인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취소 및 환수) 시장은 지원금을 받았거나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청소년자립지원 위원회)① 시장은 지원금의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소년자립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아산시 청소년육성위원회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아산시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청소년자립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지원대상자의 선발 심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저소득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12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지원금의 계획수립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며, 임시 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 할 수 있다.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아산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71215 / 시행일: 2017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라 한다)의 자격,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시장이 청소년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자,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또는 지역 주민으로 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중에서 관할구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당해 읍·면·동의 장,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09.15.)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7.09.15.)2.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7.09.15.)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자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①지도위원은 다은각호의 임무를 행한다.1.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2.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3.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4.지역사회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5.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선도·지도 및 정화 활동6.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②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 지도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①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렵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청소년 지도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시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수 있다.

부칙 (조례 제2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7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청소년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30605 / 시행일: 2023060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 시설"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청소년의 보호, 복지, 교육 활동 등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는「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다.

제5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청소년 진로체험 및 학교연계사업, 수련프로그램 등 청소년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2. 청소년 보호·복지·교육·상담에 관한 사업3. 아산시가 설립한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관리4. 시장이 위탁하는 청소년 시설 사업에 대한 조정과 운영·관리5.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및 역량개발과 관련하여 시장이 승인한 사업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범위에 관한 사항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자본금 또는 출연금과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의 정관을 제정 ·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재산 및 운영재원 등)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8조(임원 등)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과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개정 2023.6.5)② 이사장은 시장 또는 민간전문가로 할 수 있으며, 민간전문가 이사장의 경우에는 공개채용으로 한다.③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이사회)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재단의 공개적이고 전문화된 경영을 위하여 정책자문, 운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3조(사업계획과 예산·결산)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개정 2023.6.5.)② 재단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3.6.5.> [종전의 제2항을 제3항으로 이동(2023.6.5.)]③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6.5.)

제14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시의 일반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보고 및 검사)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공무원의 파견)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② 재단은 요청에 따라 근무하는 직원에게 근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규정)① 재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조례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 관청의 승인을 얻어 운영 규정을 정할 수 있다.② 재단은 위탁받은 시설 또는 운영 등에 관하여 재위탁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청소년 시설의 주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식당, 매점 등 부대시설에 한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거쳐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아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41105 / 시행일: 2024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아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아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참여 및 의견 제안2.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와의 교류 및 협력 활동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 제안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ㆍ연령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운영ㆍ활동에 관한 지원을 위해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회 활동은 최대 1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 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10분의 5 미만인 경우3.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된 경우4. 위원 본인이 사임 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재지변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3. 본인의 질병 또는 사고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 또는 결혼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15일 이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5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아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아산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00316 / 시행일: 202003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아산시 관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7. 23.)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및 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나.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다. 관할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라.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한다.(개정 2020.03.16.)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지정절차)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하여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②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통행하고자 하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통행을 저지할 수 있으며 통행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해당 구역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다.2. 시장은 경찰서장의 협조를 받아 감시가 용이한 곳에 감시초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3. 시장은 경찰서·교육청·학교·시민단체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청소년 통행을 금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도계획과 업소단속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등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5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및「청소년활동 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활동지원 및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2. "지원"이란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각종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3.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노동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2.4.15.)4.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ㆍ물건ㆍ장소ㆍ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① 시장은 개인, 기관, 단체, 법인 등이 청소년활동을 개발ㆍ운영 하고자 할 경우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활동 장려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 문화행사2. 청소년활동 프로그램3. 청소년 범죄ㆍ학교폭력 및 유해환경 예방 사업4. 청소년의 달 및 성년의 날 행사5. 청소년의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6. 청소년 선도사업(대안학교 포함)7. 그 밖의 청소년활동 및 보호ㆍ 육성,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6조(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제4조 및 5조에서 정한 청소년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및 법인에 위탁 추진 할 수 있다.②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사업비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 기관, 단체, 법인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예산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아산시 청원경찰 복무 규칙 (규칙,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00316 / 시행일: 20200316

제3조(책임완수) 청원경찰은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보안상 중요시설 등을 적 또는 불순분자의 침투로부터 방지하고 비상시 자체방어계획에 따라 민첩한 행동으로 대처할 막중한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개정 2020.3.16.)

제8조(휴가)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② 제1항에 따른 휴가일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20.3.16.)

제10조(징계)① 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또는 관할 경찰 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자에 대하여 징계처분한다.(개정 2020.3.16.)1. 법령 또는 이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② 징계는 아산시인사위원회에서 행하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3.16.)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제2조(사용허가)①「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고자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서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불허가 통지서를 교부한다.③ 체육시설 사용허가 및 이용사항 변경(취소)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용허가 변경(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와 별지 제6호 서식의 이용취소 및 이용료 반환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 등 징수) 사용료는 체육시설을 사용 허가한 때 이를 징수한다. 다만, 관람료 수입에 따른 할부료나 초과 사용시간에 대한 초과 사용료 등은 사용이 완료된 때 징수한다.

제4조(관람권 검인 및 검표)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검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② 검인되지 아니한 관람권(초대권 및 예매권을 포함한다)은 무효이며, 검인하지 않은 관람권을 소지한 자는 체육시설에 입장할 수 없다.③ 전용사용자는 판매되지 아니한 예매권의 잔표가 있을 때에는 행사 당일 현장 매표개시 전까지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아니한 예매권은 판매된 것으로 인정하여 처리한다.④ 조례 제15조에 따른 매표 및 회수가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관람권 잔표확인서와 별지 제9호 서식의 관람권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출입증 발행)① 시장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인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의 출입증을 발행할 수 있다.1. 경기단체 임원 및 관계공무원2. 방송 및 취재기자② 제1항의 출입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출입증 발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등의 감면)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와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2024.9.19.>

제7조(회원권의 발행)① 시장은 1개월 이상의 상시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의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② 회원권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회원권 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③ 회원권은 매장마다 일련번호(바코드화 또는 마그네틱코드화)를 부여하고 위·변조가 불가능 하도록 관인 등을 날인하고, 감면대상(70퍼센트) 회원은 회원증에 사진을 첨부한 후 압착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15호 서식의 회원권 수불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④ 매표 및 회원권 발행업무 등을 전산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 등의 회원권 발급대장 및 회원권 수불대장은 전산시스템 회원관리 등재로 대체할 수 있다.⑤ 상설스포츠교실 월 회원은 별지 제16호 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조례 제6조제4항의 이용권을 발행할 때에는 조례의 이용료 구분에 따라 별지 제17호 서식의 입장권을 발행한다.

제8조(사용료 등의 수입처리) 조례 제14조의 사용료 등의 수입금은 당일 수입 결의하여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금고의 마감 이후 또는 휴무일에 발생한 수입금은 시금고의 다음 근무일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조례 제26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1. 징수관 : 체육진흥과장2. 경리관 : 체육진흥과장3. 지출원 : 체육행정팀장4. 수입금출납원 : 체육행정팀장

부칙 (규칙 제47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는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아산시 이순신종합운동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5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98호)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축산업육성 및 조사료생산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을 위해 「축산법」제3조 및「사료관리법」제5조에 따라 초식가축 사육농가 육성 및 양질의 조사료 공급을 통하여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료 생산 재배에 참여하는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에 대하여 사업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축"이라 함은 「축산법」제2조제1호 및「축산법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뜻를 말한다.2. "초식가축"이라 함은 풀을 주로 먹고사는 가축을 말한다.3. "조사료"라 함은 생초나 건초, 볏짚처럼 지방, 단백질, 전분 등의 함유량이 적고 섬유질이 많은 사료를 말한다.4. "경종농가"라 함은 주곡농업을 위주로 하는 농가를 말한다.5. "축산농가"라 함은 가축사육을 위주로 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시장은 관내 축산업 발전과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1. 축산단지 육성 및 축산농가 교육 지원2. 가축을 입식하거나 축사를 신·증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융자금 신청시 시에서 조성한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3. 양축 농가의 각종 재해 위험시설 개보수 및 정비사업비4. 가축 전염병 예방대책 강구 및 노후 된 방역 장비 교체 및 방제사업비5. 축산물 가격 하락 시 경영안정 및 소득보전 보조금 또는 기금 융자6. 축산물 브랜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7. 그 밖에 축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비

제4조(조사료 재배 생산농가 지원) 시장은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유휴농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이나 기계장비를 지원 할 수 있다.1. 유휴농지에 관내축산농가와 협약체결하고 조사료를 재배한 농가 및 단체2. 자급용 조사료 확보를 위하여 재배한 축산 농가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조사료 재배 농가

제5조(지원제외) 아산시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조사료 파종 후 생산계획량의 30% 미만 수확한 경우2. 축산농가와 협약하지 않고 단독적으로 재배한 농가3. 조사료 기능을 상실한 저품위로 생산한 농가4. 그 밖에 다른 농가와 형평성이 뚜렷이 떨어지는 경우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와 생산·이용 및 생산농가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축산업육성 및 조사료생산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② 아산시 축산업육성 및 조사료생산지원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 원 장 : 부시장2. 부위원장 : 위원 중에서 호선3. 위 원 :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과장, 농정유통과장, 축산농업협동조합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과 시장이 위촉하는 축산단체 대표 및 조사료 생산재배 농업인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03.25) <개정 2023.11.15.>③ 아산시 축산업육성 및 조사료생산지원 심의위원회 임무는 아산시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신규사업 발굴지원 및 조사료 재배단지 선정, 지원기준, 기계장비 등의 지원계획과 기타 조사료 재배 생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심의 조정한다.④ 아산시 축산업육성 및 조사료생산지원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7조(아산시 축산업육성 및 조사료생산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아산시 축산업육성 및 조사료생산지원 심의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규성 및 운영 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3.9)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아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4.12.15., 2021.3.15.)

부칙 (조례 제8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0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3호 「아산시 행정기구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20309 / 시행일: 201203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의 역사, 문화, 예술, 산업 등 각 분야의 전통과 특성을 살리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지역축제의 기획심의·의결과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아산시 축제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축제(이하 “축제”라 한다)라 함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개최 또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시 단위 축제행사로서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다음 각 호의 축제를 말한다.1. 아산성웅 이순신축제2. 외암마을 짚풀문화제3. 온양온천 문화예술제4.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축제행사

제3조(기능) 아산시 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축제의 종합기획 및 단위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심의2. 축제의 기획지원·집행 및 평가에 대한 사항3. 축제에 관한 자료 수집 및 분석·발전연구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이내를 포함한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문화예술 전문가 및 사회단체 대표2. 문화예술·관광 및 축제 등에 관계하는 공무원3. 문화예술·축제행사에 경험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과 축제성격에 맞는 기관, 단체 또는 축제 관련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과 단체대표로서 위원이 된 경우의 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할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연 2회 이상 불참할 경우3. 그 밖에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축제별 업무담당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계획서 심의 및 평가)① 각 축제의 추진주체는 매년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해당 축제개최 예정일로부터 45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최한 축제는 종료 후 45일 이내에 개최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축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한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각 축제의 추진주체는 평가결과 개선·보완사항에 대하여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평가방법은 위원회가 평가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과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현지조사 또는 전문가에 별도의 평가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⑤ 평가소위원회에서는 축제 등의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3.9)

부칙 (조례 제8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아산성웅 이순신축제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1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2조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아산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안업무 담당자를 사이버보안담당관으로 둘 수 있다.1. 사이버보안 자체 진단·점검2. 제1호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아산시 및 국가정보원과 협력3.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아산시 출생축하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출생축하금과 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영아” 라 함은 출생 후 12개월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2. “출생축하금”이라 함은 출산 장려 및 영아 출생을 축하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3. “가정”이라 함은 영아와 영아의 부 또는 모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4. “아기”란 출생한 달부터 36개월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5. “행복키움수당”이란 아기를 실제 양육하는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수당을 말한다.6.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7.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가정으로서 막내가 18세 미만인 가정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출생축하금 지원대상은 시에 출생 신고한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으로 한다.②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의 가정이 된다.1. 영아 출생 후 부모 사망, 관내 보호시설 입소 및 가정위탁 보호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2. 직장의 인사이동에 따라 시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거주기간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3. 제2호 이외의 사유로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전입한 후 영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신청일 현재 부모가 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된다.4. 재혼가정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증명되는 쌍방의 친자를 모두 자녀의 수에 포함하되, 현재의 재혼가정에서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녀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4조(출생축하금의 지원대상 제외)①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가정의 경우에는 출생축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제5조제1항에 따른 분할 지급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출생아 또는 보호자가 시에서 전출하거나, 사망 등의 사유로 실제 주민등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한다.

제5조(지원액 등)① 영아 1인당 출생축하금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1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세 번째 자녀 이상은 매년 200만원씩 5년간 출생한 달을 기준으로 분할 지급한다.② 출생한 영아가 쌍둥이 이상인 경우에는 태어난 순위에 따라 아기별로 지원한다.③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아 1인당 출생축하금 지원액을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변경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 결정할 때에는 시보 또는 시 홍보지, 인터넷 홈페이지,읍ㆍ면ㆍ동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100,000원의 행복키움수당을 월 단위로 지급한다⑤ 다자녀의 지원 순위는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 양육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단, 학업 목적으로 단독 전출한 경우는 양육하는 자녀로 본다)

제6조(지원신청 등)① 출생축하금 지원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영아의 부 또는 모가된다. 다만, 제3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출생축하금 및 행복키움수당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③ 출생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신고 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④ 행복키움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행복키움수당 신청(변경)서, 별지 제3호서식의 행복키움수당 관련 동의서를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출생축하금 신청 기한은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7조(지원 절차 등)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지원대상 가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한다.1. 영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2.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 기간3.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가정 여부② 시장은 지원대상 가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출생축하금 접수 및 지원대장에 기재하고 접수된 달의 다음 달 10일에 신청인에게 시가 발행한 지역상품권 또는 카드로 지급한다. 다만, 예정 지급일이 토요일ㆍ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8조(행복키움수당 지원중지) 시장은 지원대상 아기 또는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복키움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1. 아기가 사망ㆍ전출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2. 아기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3. 아기가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4. 보호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는 경우5. 보호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9조(다자녀 가정의 지원)① 시장은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물의 해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 가족관계증명 관련 서류로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

제12조(환수조치)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출생축하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생축하금을 환수한 때에는 출생축하금 지원대장에 그 환수 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 관리하여야 한다.
아산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90916 / 시행일: 201909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출향 시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아산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출생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등록한 등록기준지[2008. 1. 1. 전에 최초로 등록한 사람인 경우에는 종전의 「호적법」(법률 제84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본적을 말한다]를 포함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둔 적이 있으면서, 현재 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을 말한다. [개정 2019. 9. 16.]2. “출향인 단체”이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자 구성된 지역·직능별 모임을 말한다.3. “교류·협력 사업”이란 시와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가 상호 친선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 사항의 교류협력 등을 말한다.

제3조(교류·협력사업) 시장은 출향인과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시정 시책 및 축제·행사 등의 홍보2. 고향방문 및 탐방을 통한 우리지역 바로알기 사업3. 지역 농·특산물 전시·판매 지원사업4.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가 추진하는 고향 발전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업의 지원) 시장은 제3조에서 규정한 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시에서 개최되는 주요 행사·대회 등의 참여·방문·홍보 지원2. 상호 교류행사를 위한 행사운영경비 및 차량 등 지원3.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간담회 경비 지원4. 아산시 농·특산물 전시·판매 및 홍보를 위한 경비 지원

제5조(준용) 교류·협력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다음 조례에 따른다.1.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2. 「아산시 포상 조례」3. 「아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위촉에 관한 조례」
아산시 충남콘텐츠진흥원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콘텐츠산업”이란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3. “문화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본조신설 2021.7.15.]<개정 2025.12.15.>

제3조(재산의 출연 등)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콘텐츠산업 진흥법」제3조의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제3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30조의2에 따라 충남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토지, 건물, 장비, 자금 등을 출연할 수 있다.[제2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1.7.15.>](개정 2021.7.15., 2025.12.15.)

제4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콘텐츠산업, 정보통신산업 및 문화산업(이하 “콘텐츠산업 등”이라 한다) 육성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7.15., 2025.12.15.)1. 아산시 콘텐츠산업 등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제반 활성화 사업 (개정 2021.7.15.,2025.12.15.)2. 아산시 콘텐츠산업 등 관련 정보의 수집, 관리, 보급 및 조사·연구 (개정 2021.7.15.,2025.12.15.)3. 아산시 콘텐츠산업 등 산업 지원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영 (개정 2021.7.15.,2025.12.15.)4. 콘텐츠산업 등의 국내·외 교류·협력사업 (개정 2021.7.15.,2025.12.15.)5. 투자조합의 결성6.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제3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1.7.15.>]

제5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제4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1.7.15.>]

제6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제4조제2항에 따라 위탁보조금을 받은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7.15.)1.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2.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운영에 관한 결산보고서(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5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7.15.>]

제7조(보고 및 검사)① 시장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진흥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진흥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6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1.7.15.>]

부 칙 (조례 제15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 26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충남콘텐츠진흥원이 행한 것으로 본다.
아산시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00715 / 시행일: 2020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매안심센터”란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2. “치매”란「치매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

제3조(치매안심센터의 업무 등)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치매관리법」제17조에 따라 설치된 아산시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치매안심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아산시 보건소장이 된다.③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2. 치매환자의 등록·관리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7.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8.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협의체의 구성)① 시장은 치매안심센터의 사업 수행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 유관 기관·단체의 협력 및 연계를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지역사회치매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체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④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치매 관련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치매관련 전문가3.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임직원4. 치매환자의 가족5. 그 밖에 치매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특정 성(性)이 그 중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사망, 질병, 장기 해외거주(6개월 이상)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수당 등) 시장은 아산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아산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 생분해, 바이오 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환경정책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시행2. 친환경 소재의 종류와 사용 효과에 대한 조사3.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시책에 참여하여 지역의 환경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① 시장은 공공목적으로 아산시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으로 게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관내 기관·단체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사업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3. 그밖에 시장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아산시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51015 / 시행일: 202510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빗물받이”란 도로 내 빗물을 모아서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는 시설을 말한다.2.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3. “공공하수도”란 아산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는 제외한다.

제5조(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시장은 침수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빗물받이 설치 및 유지 관리 계획을 당해연도 2월 말까지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1. 빗물받이 현황2. 빗물받이 점검계획3. 빗물받이 설치 기준 및 계획4.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계획5. 그 밖에 빗물받이의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빗물받이 설치)① 시장은 빗물받이 설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1. 도심지 방재성능목표 달성 여부2. 빗물받이당 배수면적 및 처리량3. 빗물받이의 배수방식4. 빗물받이의 설치 간격5. 빗물받이의 역류, 악취 발생 여부6. 빗물 유입 부분의 이물질에 의한 막힘 및 배관 내부로의 유입 차단② 시장은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횡단보도 주변, 배수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교차로, 대기 인원이 집중되는 버스정류장 등에 물고임으로 인한 물튀김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빗물받이 관리)① 시장은 빗물받이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2. 상습침수지역 빗물받이 추가 설치3. 빗물받이 처리량 점검4. 그 밖에 빗물받이 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빗물받이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하여 유입구 청소 및 무단 덮개 등이 설치되지 않도록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건축물관리자에게 해당 건축물 주변 도로의 빗물받이 무단 덮개 제거 및 청소, 주변 환경정비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홍보) 시장은 빗물받이의 중요성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빗물받이 덮개 무단 설치 등으로 인해 공공하수도 기능에 장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아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40605 / 시행일: 2024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택시운송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교통편의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가. “일반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나.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영 제3조제2호라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2. “택시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3. “택시운수종사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란 법 제24조에 따라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건강관리사업”이란 안전보건공단 소속의 노동자 건강센터에서 시행하는 건강관리사업을 말한다.(개정 2022.4.15.)

제4조(책무) 시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 등 택시 운송질서 확립2. 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3. 운수종사자·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서비스 강화4.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제6조(택시운수종사자 건강관리)① 시장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건강 상담 및 업무상질병 예방관리 사업(이하 “건강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한다.② 시장은 건강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택시산업 활성화와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개선ㆍ운영 사업2. 택시쉼터 설치 등 지원 사업3. 노후 택시 대ㆍ폐차 지원 사업4. 택시 운수종사자의 문화ㆍ체육행사 지원 사업5. 택시 보호칸막이 설치 지원 사업<신설 2024.6.5.>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4.6.5.>[본조신설 2020.9.15.][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0.9.15.>]

제8조(자료제출) 시장은 택시운송사업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0.9.15.>><개정 2024.03.15>

제9조(택시의 차령 등)①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아산시의 도로 여건, 택시의 평균 운행 거리 등을 고려하여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차령 연장 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 따라 택시의 기본차령에서 연장할 때에는「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 종합검사 등을 충족하는 차량에 대하여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이내에 1년 기간 단위로 신청하되,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24.3.15.>

부칙 (조례 제1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3조(신청절차) 「아산시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급식 경비를 신청하는 경우 친환경 무상급식 대상은 별지 제1호서식, 그 이외의 대상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12.16.>

제4조(심의위원회 운영 등)① 조례 제8조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24.12.16.>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학교급식비 지원 실태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⑦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5조(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기능)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정책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2. 학교급식 식재료 품목별 공급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3. 학교급식 식재료 가격관리에 관한 사항4.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관리에 관한 사항5.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심의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24.12.16.>② 당연직 위원은 아산시청 학교급식 담당 과장, 아산교육지원청 학교급식 담당 팀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 공무원 및 지원센터 책임자가 되고,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단, 심의위원회 위원은 겸임할 수 있다.<개정 2024.12.16.>1.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2. 영양(교)사 단체 추천 초·중등 영양(교)사 각 1인3. 학부모단체 추천 1인4. 학교급식 식재료 생산자단체 추천 3인5. 학교급식관련 시민사회단체 추천 1인6. 그 밖에 학교급식 전문가 등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종전 제7호에서 이동>③ 운영위원장은 아산시청 담당 과장이 되고, 간사는 학교급식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24.12.16.>④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⑥ 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요구 및 재적위원 과반수 요구에 의하여 개최한다.⑦ 운영위원장은 정책, 물품선정 및 가격결정, 생산관리, 교육홍보 등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⑧ 그 밖에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공급자의 선정)① 시장은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필요한 시설 및 조건을 갖춘 업체나 단체들 중에서 공급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24.12.16.>② 선정된 공급자는 지원센터와 운영규정 등에 관하여 계약하여야 한다.<개정 2024.12.16.>③ <삭제 2024.12.16.>

부칙 (규칙 제494호) 제1조(시행일)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아산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3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결정·집행된 지원사업은 이 규칙에 따라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5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00605 / 시행일: 202006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토종농작물”이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가목의 야생종 또는 나목의 재래종 농산물과 가공품을 말한다.2.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3.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 제2호의 농업인과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 법인을 말한다.4. 도시농업인이란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자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라 도시농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해당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보존·육성계획 수립) 시장은 토종농작물의 보존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추진 할 수 있다.1. 토종농작물의 조사·관리·재배 등의 현황2. 토종농작물을 활용한 식품과 가공품 육성에 관한 사항3. 토종농작물의 판매 및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4. 토종농작물 종자의 생산·보급과 재배기술의 연구, 지도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민관정책 협의회 설치·운영)① 시장은 토종농작물의 효율적 보존·육성 등 자문을 위하여 토종농작물육성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에 관한 사항2. 토종농작물의 생산, 가공에 관한사항3. 토종농작물의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시장이 토종농작물 보존.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보존·육성의 사업지원)① 시장은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과 연계하여 우선 지원 할 수 있다.② 농업인과 도시농업인은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을 통하여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사업을 지원받고자 할 때는 관련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추진 절차, 방법 및 지원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토종농작물의 소비 활성화지원) 시장은 토종농작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직거래장터 판매장개설 및 공공기관, 각급학교 등에 소비촉진 독려와 홍보 등을 지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