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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위임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계획의 수립)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을 수립 한 경우에는 그 지정계획을 시보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5. 7. 14.>

제4조(모범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① 법 제58조의2에 따라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 해당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시행규칙 별표 21의5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면 모범사업자로 지정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하여 모범사업자 지정 평가표를 마련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후단삭제, 2025. 7. 14.>

제4조의2(모범사업자 심사위원회)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 제4조제3항의 현지조사 및 심사를 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모범사업자의 지정이 끝난 후 자동 해산되며,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② 위원회는 자동차관련분야 전문가, 관련 조합원 등 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해야 한다.③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 7. 14.]

제5조(지정증의 발급 등)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모범사업자(이하 “모범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별표 1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교부한다.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사업장의 내부 또는 외부에 부착해야 한다.③ 모범사업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시장에게 반납하고 지정증 및 표지판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모범사업자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할 수 있다.

제6조(지정의 유효기간)① 모범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② 모범사업자의 재지정 절차에 관해서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지정의 취소 등)① 시장은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법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 전에 이의신청 및 청문 절차를 실시해야 한다③ 시장은 모범사업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 해당 사업자로부터 모범사업자 지정증 및 표지판을 즉시 회수·폐기해야 한다.④ 모범사업자는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해당 자동차관리사업을 폐업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증 및 표지판을 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8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시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 지정기간 동안 면제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시장 포상3. 시 누리집 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개정, 2025. 7. 14.>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 등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0417 / 시행일: 2023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 명령이나 조기폐차 권고 및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자동차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배출감소에 이바지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4. 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2. “경유자동차”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4.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5. “저공해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6. “건설기계”란 법 제2조제13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신설, 2023. 4. 17.>

제3조(저공해조치 및 조기폐차 대상 자동차)① 저공해조치 및 조기폐차 대상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개정, 2023. 4. 1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제1호는 저공해조치 및 조기폐차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2호는 저공해조치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3. 4. 17.>1.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저공해 자동차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부착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개정, 2023. 4. 17.>2.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ㆍ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개정, 2023. 4. 17.>3. <삭제, 2023. 4. 17.> [제목개정, 2023. 4. 17.]

제4조(저공해조치 명령 및 조기폐차의 권고)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저공해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23. 4. 17.>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노후 등으로 저공해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3. 4. 17.>

제5조(재정지원)① 시장은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저공해조치를 이행 또는 조기에 폐차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23. 4. 17.>② 제1항에 따른 보조나 융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1. 보조금의 지원한도 및 지원신청 절차 등 보조에 필요한 사항2. 융자금의 융자한도, 융자이율 및 반환절차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관리 및 취소 등에 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세종특별자치시 자연공원 관리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3조(공원보호 등의 직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원의 보호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를 해당 공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연공원의 지정·폐지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2. 자연공원 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3. 자연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4. 「세종특별자치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관한 사항<신설, 2024. 7. 12.>5. 그 밖에 자연공원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제4호에서 이동, 2024. 7. 12.]

제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실장·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3.7.30) (개정 2015. 1. 5.)(개정 2015. 6. 22.) (개정, 2018. 8. 10.)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2. 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 사업자 등 이해관계인3.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해당 공원면적의 1천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사람2.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⑤ 특별위원은 그 자연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정하여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에 포함되어 제정될 경우 소멸된다.부칙 (제490호, 2014.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53호, 2018. 8. 10.)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⑤ 세종특별자치시 자연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조정실장, 시민안전국장, 균형발전국장, 행정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을 “실장·국장”으로 한다.⑥ ~ 17 (생 략)부 칙 <조례 제1714호, 2021. 7. 15.>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중 같은 위원회에 6년 초과 연임 또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28) (생 략)(129) 세종특별자치시 자연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130) ∼ (168) (생 략)부 칙 <조례 제2505호, 2024. 7. 12.> <세종특별자치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자연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세종특별자치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관한 사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2조(각종 서식)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세종특별자치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ㆍ신고서 등과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발급하는 지정서ㆍ허가서 등 각종 서식과 첨부서류는 다음 표와 같다.<img src="/flDownload.do?flSeq=151180175&gubun=ELISIMG" alt="img15118017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정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자연유산에 관하여 종전의「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발급된 지정서 및 허가서는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세종특별자치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0417 / 시행일: 2023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9. 30.)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시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15. 9. 3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9. 30.)<개정, 2023. 4. 17.>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 행위”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그 밖에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 호우 및 태풍 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7.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 방어벽, 대지의 높임,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9. “행위자”란 건축행위, 토지의 형질변경을 시행하는 사업주체를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행위자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9. 30.)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시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30.)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① 시장은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행위자는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높임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높임으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시키지 않도록 대지의 높임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개정 2015. 9. 30.)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행위자는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개정 2015. 9. 30.)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 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제9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의 공공시설물 우선 정비) 시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공공시설물 안전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자연재해에 직·간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은 다른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정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 659호 2015.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45호, 2023. 4. 1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① 시민의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특별회계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용한다.<개정, 2023. 11. 15.>

제4조(세입·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5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그 밖의 수입금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등에 따라 주민참여에 의하여 결정된 사업 및 교육사업 등2.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비용3.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개정, 2023. 11. 15.>4.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사업5.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문화 행사비용6.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신설, 2020. 11. 13.>7. 그 밖에 시장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제6호에서 이동, 2020. 11. 13.>

제5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세입예산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1. 「지방세법」에 따른 주민세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2. 읍·면·동장이 부과하는 과태료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3. 제1호에서 정하는 주민세 전입금에 상당하는 금액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60호, 2020. 11. 13.><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2;(생략)&#x2473;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x3251; ~ &#x3259;(생략)부 칙 <조례 제2289호, 2023.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2.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각 읍ㆍ면ㆍ동 방범대 소속 구성원이 연합하여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장에게 설립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제4조(경비 등의 지원)①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회의 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4조에 따른 경비 등2. 법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율방범활동 수행을 위한 수당3. 그 밖에 시장이 방범대 및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방범대 및 연합회가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③ 시장은 방범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6조(지원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등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해야 한다.②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회의 활동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회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장이나 관할 경찰서장에게 정기ㆍ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된 경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3. 21.)<개정, 2022. 7. 15.>

제2조(사업자금 등의 융자신청)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21.)<개정, 2022. 7. 15.>1. 자활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6. 3.21.)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4. 자활기금 지원추천서[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6. 3. 21.)5. 전세점포 임대지원 신청서[별지 제4호의2서식](신설, 2016. 3. 21.)6. 전세점포 임대지원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의3서식](신설, 2016. 3.21.)7. 그 밖에 사업관련 입증자료

제3조(재정보증 등) 제2조제3호에 의한 재정보증서는 신용보증보험증권·신용보증서 또는 담보물 제공을 통한 근저당 설정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인적보증에 의한 재정보증의 경우 2만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1명 이상의 보증인을 두어야 한다.

제4조(사업자금의 대여 및 상환)① 조례 제8조제1항 후단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란 1억원 미만을 말한다.②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대여한 사업자금에 대한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지난 후에도 상환하지 아니하면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③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금을 대여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5년 거치 후 5년 균등분할 상환을 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1.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시작한다.2. 상환금은 매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납부한다.(전문 개정, 2016. 3. 21.)

제4조의2(전세점포 임대 지원 이자 등)① 조례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세점포 임대 지원에 대한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한다. 다만, 이자를 연체한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② 조례 제8조의2제2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란 2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을 말한다.③ 조례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체결하는 임대차계약 기간은 1년 또는 2년 단위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회에 걸쳐 최장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6. 3. 21.)

제5조(체납자 조치)① 시장은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상환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이때 독촉장의 납부기한은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의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대보증인에게 대여금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삭제 <2016. 3. 21.>

제6조(지원금 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금관리공무원은 수입·지출 등 기금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1. 자활기금 지급(상환)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2. 기금적립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3. 기금출납부[별지 제7호서식]

제7조(상환기간 변경 및 감면조치) 조례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경우 상환기간의 연장 또는 감면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개정, 2016. 3. 21.)1. 상환기간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2. 채무자의 사망 또는 행방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3. 대상자 및 보증인의 지원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개정, 2016. 3. 2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규칙 제155호, 2016. 3.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25호, 2022. 7.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76호, 2024. 11.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보호)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처분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권익 증진을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 향상에 관한 사항2. 장기요양요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4. 장기요양요원의 취업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에 관한 사항5. 권익침해 등에 대한 상담 및 조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작은 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1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작은 목욕탕(이하 "목욕탕"이라 한다)”이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공목욕시설을 말한다.2. “입욕권”이란 목욕탕의 이용료를 납부하고 받은 표를 말한다.3. “고령자”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에 따라 설치된 목욕탕과 농촌고령자의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설치한 목욕탕에 대해 적용한다.(개정, 2019. 1. 30.)

제4조(이용대상) 목욕탕의 이용대상은 이용하는 날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고령자로 한다. 다만, 고령자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주민도 이용할 수 있다.

제6조(운영일 및 시간)① 목욕탕의 운영일 및 개장시간은 목욕탕이 소재한 읍·면의 목욕탕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② 운영자는 시설물 보수 및 정비를 위하여 휴무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휴무예정일 10일 전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2(이용료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1. 목욕탕에 입장하기 전에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2. 목욕탕 입장 이후에 천재지변 또는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본조신설, 2021. 12. 20.]

제8조(입욕권의 교부)① 운영자는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입욕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입욕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운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욕권 수불부를 비치하고, 수불 및 요금 납부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의 금지) 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1. 각종 감염병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2. 만취한 사람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취학 전 아동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5. 그 밖에 이용을 금지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행위의 제한) 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흡연, 음주, 세탁하는 행위2. 고성·방가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3.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행위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목욕탕의 운영일 및 운영시간에 대한 사항2. 목욕탕 관리 및 보수, 정비에 대한 사항3. 그 밖에 목욕탕 안전사고예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읍·면장이 위촉한다.1. 목욕탕이 소재한 읍·면의 기관·사회단체장 2명2. 목욕탕이 소재한 읍·면의 이장 대표 2명3. 목욕탕이 소재한 읍·면의 노인 대표 1명4. 목욕탕이 소재한 읍·면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지역유지 1명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읍·면의 업무담당으로 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위원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안전관리) 운영자는 목욕탕을 관리함에 있어서 「전기사업법」, 「소방기본법」 등 개별법상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상해에 대비한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46호, 2019. 1.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61호, 2021.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장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장 소속 공무원 등이 적법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당한 경우 해당 공무원 등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적극적 업무수행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무원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공무원2. 제1호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등 다른 기관(이하 “다른 기관”이라 한다)으로 전출한 공무원3. 제1호의 공무원으로서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4. 다른 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시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5. 시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근로자, 청원경찰 및 기간제근로자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였으나 휴직 또는 퇴직한 사람

제3조(소송비용 지원 대상 및 범위)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원등이 적법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민사소송을 당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2. 형사사건에 관련된 경우(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형사상 고소ㆍ고발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소송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변호사 선임 비용(승소사례금 및 형사사건의 경우 조사ㆍ수사단계에서의 변호사 참관 비용을 포함한다)2. 그 밖에 인지대, 송달료, 증인신청 비용, 감정비용, 공증비용 등 소송에 드는 비용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각 심급별(형사상 고소ㆍ고발 또는 기소 전 수사기관의 참고인ㆍ피의자 조사도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 500만원 이내로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건이 중요하거나 소송의 사회적 파급력이 높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소송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3항에 따른 한도액을 초과하여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중복지원 금지)① 공무원등은 제3조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 한다)의 소송비용 지급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②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소송비용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공무원등은 제5조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소송비용의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제5조(소송비용 지원 신청) 제3조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공무원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1. 재직증명서ㆍ경력증명서ㆍ근로계약서 중 한 가지 서류2. 변호사 사건위임계약서 사본3. 변호사 비용 등 본인이 직접 소송비용을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5. 소송비용을 입금받을 본인 통장 사본6. 소송을 하거나 당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사 시작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또는 판결문 등을 말한다)7.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사기록카드 또는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등을 말한다)8.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소송비용 지급에 관한 서류(소송비용 지급 신청서와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말한다)9.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10.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6조(소송비용 지급)① 소송비용은 징계 절차, 수사 또는 소송이 끝난 후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다만, 징계 절차, 수사 또는 소송이 끝나기 전이라도 소송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1. 공무원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2. 공무원등이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뇌물, 부정청탁 등에 해당하여 수사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3. 공무원등이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4. 그 밖에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등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소 전 수사 절차가 끝난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1. 판결문 사본2. 판결확정증명원3. 소송비용 환수 증명 서류

제7조(소송비용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공무원등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3. 공무원등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소송비용 지급과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복하여 받은 경우4. 공무원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경우5. 그 밖에 소송비용을 환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세종특별자치시 소송심의위원회)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소송심의위원회를 둔다.1. 제3조제4항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 한도액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소송비용 환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소송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세종특별자치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① 소송심의위원회에 소송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소송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송무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송무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세종특별자치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2. 26.><개정, 2025. 11. 14.>

제2조(정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

제4조(인증취득 권장 건축물) 이 조례에 따라 인증취득이 권장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11. 14.>1.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3. 개인이 건축주인 건축물

제5조(인증취득 지원)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인증취득 권장 건축물에 관한 인증취득과 관련하여 인증취득 신청자에게 인증수수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취득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과 인증수수료 납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2. 26.><개정, 2025. 11. 14.>

제6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세종특별자치시 누리집에 공시해야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를 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4.><후단 신설, 2025. 11. 14.>② 시장은 인증시설물에 관한 관리를 위하여 민간 모니터링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교육)① 시장은 인증 및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와 인식 개선을 위하여 건축사사무소 종사자나 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인증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5호, 2024. 2. 2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82호, 2025. 11. 14.> <한자어ㆍ외래어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0306 / 시행일: 2023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3. 6.>2.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 등 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가족지원”이란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하는 지원활동을 말한다.4. “장애인가족지원센터”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장애인가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1.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2. 장애인가족 돌봄 지원3.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4.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지원5.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지원6. 장애인가족의 상담 지원7. 장애인가족의 서비스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자문기구)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 시책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자문·심의가 필요할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한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자문·심의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2. 11. 14.>

제7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85호, 2022. 11. 1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ㆍ운영 조례 등 8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15호, 2023. 3.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0409 / 시행일: 2025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장애인ㆍ노인 등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ㆍ노인 등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4.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등”이란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5. 4. 9.>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개정, 2025. 4. 9.>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란 장애인등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을 말한다.<개정, 2025. 4. 9.>

제3조(보험 가입)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안전하게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개정, 2025. 4. 9.>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피보험자) 전동보조기기 보험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등으로서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개정, 2025. 4. 9.>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청구한 이력이 있는 경우2.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제6조(보험금 청구 및 지급)①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등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개정, 2025. 4. 9.>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시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개정, 2025. 4. 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42호, 2025. 4. 9.> <한자어ㆍ외래어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전문개정, 2025. 12. 15.]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보호 및 육성하며, 그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개정, 2025. 12. 15.>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의 기본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2.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5. 12. 15.>3.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장애인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활동 지원 사업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활동 지원 사업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 및 역량강화 교육 지원 사업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전문적ㆍ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4조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가 생산한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1. 7. 15.>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1. 7. 15.>

제3조(적용범위)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이하 “장애인생산품”이라 한다) 우선구매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생산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5.>

제5조(대상기관) 법 제44조와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이하 “우선구매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7. 15.>1. 시 및 그 소속기관2. 시 산하 출연·투자·출자기관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신설, 2021. 7. 15.>

제6조(이행계획의 수립)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법 제44조 및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그 소요물품 중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매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1. 7. 15.>② 이행계획에는 우선구매 물품 및 구매목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물품)①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이행계획에서 정한 품목과 물량을 기준으로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②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특별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개정, 2026. 2. 27.>

제8조(구매 의무 등)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장애인생산품의 구매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이행계획의 구매목표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시 누리집 등에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제9조(지원 등)① 시장은 시 소재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산·학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장애인생산품의 유통·판매 및 수출을 위한 홍보·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장애인생산품을 판매·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협조요청 등)①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시 소재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우선구매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학교 등과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여 구매촉진과 이를 통한 지속적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 및 포상)① 시장은 제5조의 대상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5호, 2021.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84호, 2026. 2. 2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보장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22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장애의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방식을 제공해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의사소통”이란 언어, 몸짓, 그림, 기호 등을 수단으로 개인 또는 집단과 정보, 감정, 생각 등을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3.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대화를 통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의 언어 표현을 몸짓,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을 통해 보완ㆍ대체하는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의사소통에 있어 정당한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이 정당한 편의가 보장된 의사소통을 제공받는 데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시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보장을 위한 환경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2. 장애 유형별 의사소통 편의 제공 방안에 관한 사항3. 한국수어, 점자, 의사소통 보조기기, 의사소통 조력인, 이해하기 쉬운 자료 등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의 구축 및 제공 방안에 관한 사항4.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관련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해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제6조(홍보 및 교육)① 시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보장을 위한 홍보와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 및 인식 개선 교육을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8조, 제9조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 및 홍보에 포함해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장애인의사소통권리보장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보장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의사소통권리보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보장을 위한 수단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홍보 및 인식 개선 교육에 관한 사항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보장 협업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업무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센터가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업무를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장애인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에 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0306 / 시행일: 202303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3. “장애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기업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3.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4.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5. 시 지원금 불법사용 등 공공성 훼손 기업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 및 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① 시장은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연수2.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3.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및 판로 지원4. 장애경제인이 결성한 단체와의 협력5. 장애인기업의 제품 전시회, 박람회 등 개최6. 장애인기업의 해외시장 개척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장애인기업의 우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장애인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3. 3. 6.>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2.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제9조에 따른 융자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개정, 2023. 3. 6.>3. 그 밖에 시의 금융지원 시책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8조(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장애인기업의 우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른 기업활동지원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기업활동지원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3. 3. 6.>

제9조(홍보) 시장은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홍보할 수 있다.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품질에 관한 사항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 인식 확산3. 그 밖에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16호, 2023. 3.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21114 / 시행일: 20221114

제2조(기능)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3.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4.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개정, 2019. 7. 19.)5.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개정, 2019. 7. 19.)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복지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시 소속 공무원

제4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2. 11. 14.>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 11. 14.>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주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07호, 2019. 7. 19.)<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부 칙 <조례 제1714호, 2021. 7. 15.>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중 같은 위원회에 6년 초과 연임 또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4; (생 략)&#x32b5;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x32b6; ∼ (168) (생 략)부 칙 <조례 제1985호, 2022. 11. 1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ㆍ운영 조례 등 8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226 / 시행일: 2024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이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개정, 2024. 2. 26.>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평생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및 시설 등 기반 확충 방안3.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체계 구축<개정, 2024. 2. 26.>4.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평가 및 개선 방안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평생교육 지원사업)①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의 제공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홍보3.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ㆍ역량 강화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등)① 시장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경우 전문성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등에 그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5호, 2024. 2. 2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41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학대”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학대를 말한다.3. “피해장애인”이란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4. “장애인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교육)① 시장은 공무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 예방 및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5조(피해장애인 보호) 시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학대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2. 피해장애인 법률자문ㆍ심리상담 연계 등 지원3. 장애인학대ㆍ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제8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21114 / 시행일: 2022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4.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4. 15.>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21. 4. 15.>2.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휠체어(전동휠체어를 포함한다) 또는 전동스쿠터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3.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장애인휠체어 등의 지원센터 운영)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이하 "장애인휠체어 등"이라 한다)를 수리할 수 있는 지원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를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장애인 관련 단체 및 비영리법인과 위탁·지정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6.>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또는 지정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장애인 관련 단체 및 비영리법인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6.>③ 수리센터는 협약에 따라 보장구 수리와 정기적인 지역순회점검서비스 및 보장구 세척(방문 세척을 포함한다)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6.>

제4조(전동기기 충전소의 설치·운영) 시장은 전동기기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용 시설 등 장애인의 접근이 편리하며 주변환경과 타인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고 사용이 편리한 장소에 전동기기 충전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6.><개정, 2022. 11. 14.>

제5조(휠체어 등의 수리비용 지원) 시장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되는 비용은 제외한다.<개정, 2019. 12. 16.><개정, 2021. 4. 15.>

제6조(수리비용의 지원기준)① 제5조에 따른 수리비용은 제3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센터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② 지원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개정, 2019. 12. 16.>③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의 범위는 출고시에 장착된 부품과 충전기를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별도로 장착한 부품, 장비, 악세사리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7조(수리비용의 지원절차)① 제6조제2항에 따라 휠체어 등을 수리 신청하려는 장애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 등의 휠체어 수리신청서를 주민등록을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리신청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로 수리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6.>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수리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수리센터에 보내야 한다.<개정, 2019. 12. 16.>③ 제2항에 따라 수리를 의뢰받은 수리센터는 휠체어 등의 수리를 완료한 후 지원대상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6.>④ 읍·면·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수리센터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그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6.>⑤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제출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센터의 계좌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6.>

제8조(수리센터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센터 지정을 취소한다.1. 시장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2. 수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불법행위 및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3. 고의로 수리비를 거짓 또는 과다 청구한 때<개정, 2022. 11. 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40호, 2019. 1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80호, 2021.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85호, 2022. 11. 1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ㆍ운영 조례 등 8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제2조(위원회의 설치·구성 등)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장 당선인(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당선인”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및 직무대행)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분과위원회 등)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② 위원회는 주요 현안 및 정책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6조(인력ㆍ예산 지원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직원의 위원회 파견근무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공간 및 비품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③ 시장은 인력 및 예산 등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회는 인력 및 예산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④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의 공개·보존) 위원회는 활동 결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정리한 결과보고서(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를 포함한다)를 위원회 존속기간의 만료 후 즉시 시 누리집에 공개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관리해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21114 / 시행일: 2022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 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된 장애인을 말한다.2. “연료비”란 장애인 차량의 LPG·휘발유·경유 등 구입비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 라 한다) 장애인 차량 연료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전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전국 가구평균 소득의 80%이하인 사람<개정, 2019. 9. 30.>2. 본인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3.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제5조(지원신청 및 관리)① 장애인 차량 연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읍·면·동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7. 7. 20.)③ 읍·면·동장은 행정전산망 및 현지실사를 통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하고 관리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제2항에서 이동, 2017. 7. 20.]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① 장애인이 전출, 사망, 장애등록 등이 취소된 경우② 차량 매각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거나 멸실되었을 때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거나 지급받았을 때<개정, 2022. 11. 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16호, 2014. 9. 22.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미비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026호, 2017. 7.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53호, 2019.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운영 위탁에 관한 적용례)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ㆍ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6조에 해당하는 장애 정도의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제3조(비급여 진료비 감면에 관한 적용례) 「세종특별자치시 시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장애 정도의 판정을 받은 장애인에게 비급여 진료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제4조(생활민원 대상에 관한 적용례) 「세종특별자치시 안전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장애 정도의 판정을 받은 장애인의 생활민원을 처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제5조(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장애 정도의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 차량 연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제6조(주차요금 면제 및 감경에 관한 적용례) 「세종특별자치시청사 및 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같은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 정도의 판정을 받은 장애인에게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제7조(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2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1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장애 정도의 판정을 받은 장애인에게 체육시설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985호, 2022. 11. 1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ㆍ운영 조례 등 8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0306 / 시행일: 2023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기 어려운 노인의 가정을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낮 동안 또는 단기간 통원서비스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가노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3. 6.>

제2조(기능) 재가노인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방문요양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2.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3. 노인상담, 재가노인사례관리, 재가시설 네트워크 구축4. 재가노인지원서비스5. 그 밖에 시장이 위탁하는 재가노인복지사업

제3조(이용자의 범위) 센터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였으나 등급이 나오지 않은 저소득노인(등급외자)2. 장기요양 등급자 중 방문요양, 목욕, 주야간 단기보호서비스를 이용치 않고 있는 저소득노인3. 화재·자연재해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인(소득기준 적용제외)4. 그 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저소득노인(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이 0원인 노인을 말한다.)으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필요하여 시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노인

제4조(운영인력)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종사자를 둘 수 있다.② 시설종사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규정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직원배치기준에 의한다.<개정, 2023. 3. 6.>③ 제5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법인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며, 그 운영에 관하여 시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6.>

제5조(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3년 이상 노인복지사업 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개정, 2023. 3. 6.>2. 제3조의 이용대상자를 30인 이상 확보한 법인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시장은 수탁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2. 수탁기관이 위탁관리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3. 센터의 설치 목적에 위반되는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허가를 받은 경우5. 제9조제1항에 따른 감독 또는 검사 결과 위탁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개정, 2023. 3. 6.>

제7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 장비, 예산 등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 및 권리를 시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임할 수 없다.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감사 및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하고 위탁운영 상황과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의 장은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700호 2015.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01호, 2023. 3.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160620 / 시행일: 20160620

제2조(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①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제6호 중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은 이주에 드는 실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거주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임대주택 이주지원금 신청서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례 제8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주지원금을 결정하여 지급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주택의 임차비용 융자)① 조례 제5조제2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제6호 중 주택 임차비용 융자로 한정한다)에 따라 주택의 임차비용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거주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융자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지정 금고에 대출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대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융자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4조(융자의 규모 등)① 제3조에 따라 주택의 임차비용 융자를 할 때 세대당 융자금의 규모는 주택 임차비용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 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한다.② 융자금의 대부 이율은 연 1.0퍼센트로 하며, 융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 배분하여 반환한다.③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반환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 지정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금의 반환)①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반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때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4. 관계 법령 또는 융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의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반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채무자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도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반환기간의 연장)① 시장은 채무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4조제2항에 따른 반환기한 내에 반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반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반환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채무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융자반환 연기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 사무를 시 지정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에 드는 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 지정금고의 융자업무 대행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다만, 위탁수행수수료는 연간 해당 연도 융자금액의 1.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9조(장부)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