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50313 / 시행일: 2025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직자의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통해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 등)①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청렴도 평가결과 등 실태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추진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추진) 의장은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 및 홍보 사업2. 청렴활동 평가 및 청렴도 향상 사업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표창)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1. 청렴활동 평가 우수 등 청렴문화 조성에 기여한 공직자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ㆍ응모하여 선정된 사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13.>

제2조(청원서의 제출 및 보완요구)① 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사람은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3.>④ 의장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의 소개의견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청원서는 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⑤ 제4항에 의한 보완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인이 특히 요청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불수리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청원법」 제6조, 제16조 및 「지방자치법」 제86조에 해당되어 수리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원인과 소개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3.>

제4조(이의신청)① 청원이 「청원법」 제16조에 따라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거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3.>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청원의 회부와 심사)①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회부한다. <개정 2022. 1. 13.>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 성명, 청원의 취지, 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 연월일을 기재한다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심사하도록 회부된 청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청원인 등 진술)①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이해관계인 및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이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의결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④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1. 국가기관이나 은평구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와의 타협 등으로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은평구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9조(심사보고)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1.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0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2. 1. 13.>1. 청원 접수 및 본회의 또는 소관위원회에의 회부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3. 청원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우4. 구청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 결과 보고가 있을 때5. 제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1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 소개의원이 서명 날인한다. <개정 2022. 1. 13.>

제13조(징계) 청원을 심사, 의결하는 의원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의회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표창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표창대상) 표창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발전 및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기관·단체, 개인에게 수여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직무에 성실하고 근무성적이 탁월할 경우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3. 구정 또는 지역사회의 이익, 발전, 화합에 기여한 경우4.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구정 및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5.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2.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 운영 및 의정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3. 구민의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다음 각 호의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 5. 10.>1. 의원 또는 단체 등이 추천한 표창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1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제1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한다.2. 공무원 표창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2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제2공적심사위원회는 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전문위원과 팀장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② 각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제1공적심사위원회의 간사는 홍보팀장으로 하고, 제2공적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의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5. 10.>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5. 10.>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사·의결을 할 수 있다.⑦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① 표창대상자의 추천은 의회 의원, 의회사무국장, 공공기관·단체의 장이 한다.② 표창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에 의한 공적조서를 접수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공적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제14조(표창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표창할 수 없다.1.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2. 음주운전,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3. 그 밖에 의장이 표창계획으로 정하는 자 [전문개정 2024. 7. 4.]

제15조(표창취소)① 표창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여한 표창을 취소하여야 한다.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표창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가 표창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과 감사장의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의장은 표창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4.]

부 칙 <제1531호, 2022. 7.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87호, 2023.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67호, 2024. 3.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93호, 2024. 7.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41호, 2024.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의 길목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우리나라 문학사에 큰 업적을 남긴 이호철 작가의 문학활동 가치와 통일염원 정신을 기리고, 국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 차별·폭력 등 다방면의 문제를 문학으로 극복하고자 집필활동을 해 왔던 작가에게 수여하는 은평구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최 및 주관)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최하고,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하는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할 수 있다.

제3조(시상 및 시기)① 문학상은 본상 1명과 특별상 1명으로 구분하여 시상한다. 단, 수상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정한다.③ 문학상은 연 1회 시상하며, 그 시기는 9월중으로 한다.

제4조(수상자의 요건) 문학상 수상 대상자는 국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 차별·폭력 등 다방면의 문제를 문학으로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국내·외 작가 중 역량 있는 인물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문학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문학 작가, 문학평론가, 문학 관련 기자, 문학 분야 관련 대학 교수, 문학 부문의 전문적 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2.16.>⑥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문학상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추천위원 및 심사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3. 수상자의 강연회 개최 등 부대행사에 관한 사항4.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4. 7. 4.>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상후보자의 추천)① 수상후보자는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 15명 내외의 추천위원이 추천한다.② 추천위원은 문단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문학 작가, 문학평론가 및 문학 관련 기자, 문학 분야 관련 대학 교수, 문학 부문의 전문적 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제12조(수상자의 결정)① 문학상 본상 및 특별상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② 심사위원은 본상 및 특별상 각 7명 이내로 하고, 각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심사위원장은 심사결과 및 심사평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④ 심사위원의 명단은 수상자 발표와 함께 공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부 칙 (2020.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5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다만,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새로 위촉된 위원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679호, 2024. 7. 4.>(위원회 운영 공정성 확보를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감업무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100701 / 시행일: 2010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및 「주민등록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2.29, 2010. 7. 1)

제2조(인감업무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개정 2005.12.29)①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②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신설 2005.12.29)

제3조(보험의 가입)①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감업무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05.12.29)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인감업무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5.12.29)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5.12.29)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인감업무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5.12.29)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5.12.29)

부 칙 이 조례는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7. 1.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사위원회 비용변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사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7. 1, 2023. 10. 5.)

제3조(여비) 위원이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사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2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3. 10. 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7. 1.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08호, 2023.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2조(무료지원대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이하 “무료 예방접종”이라 한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3. 7. 3.>1. 접종일 현재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50세 이상 64세 이하의 성인나.「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라.「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마. 그 밖에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 접종일 현재 은평구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교사 및 종사자나. 환경미화원(직영, 대행 외부작업자 및 차량 운전자를 포함한다)다. 의무관리대상(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경비원(외부 근무자)라.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회사, 개인택시 운전사 등 대중교통 운전사마.「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6호,제7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생활자바.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무료 예방접종의 실시 등)① 무료 예방접종은 매년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② 제1항에 따른 무료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를 준용한다.

제4조(위탁계약 해지) 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2. 위탁의료기관이 위탁계약서상 위탁계약 조건을 어겼을 때3. 그 밖에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때

제5조(신청 및 지원절차)① 무료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야 한다.② 위탁의료기관은 제1항의 신청인이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그 사실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6조(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① 위탁의료기관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을 실시한 후 구청장에게 비용상환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백신비와 예방접종 시행비용과 같게 정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상환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비용상환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④ 예방접종비용의 상환 신청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8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부 칙 (2020. 10.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제2조제2호의 규정은 2020. 11. 30.까지 효력을 가진다.부 칙 <제1588호, 2023. 7. 3.>(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1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50703 / 시행일: 2025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지원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역사적 시각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평화ㆍ인권의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피해자를 말한다.2. “평화의 소녀상”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 관내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공공조형물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ㆍ인권 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및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보호ㆍ관리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제4조(기념사업 등)① 구청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 활동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 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④ 구청장은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6조(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① 구청장은 평화의 소녀상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주관부서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분기별 1회 이상 평화의 소녀상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ㆍ파손ㆍ변형된 때에는 보수 및 보존처리를 해야 한다.③ 그 밖에 평화의 소녀상 관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01216 / 시행일: 2020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보호대상아동” 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3. “입양아동”이란「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4. “장애아동”이란「입양특례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5. “입양부모”란 입양아동의 양친(養親)이 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말한다.6. “입양가정”이란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7. “입양기관”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2. 입양가정 및 아동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3.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4.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입양축하금의 지원)① 구청장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입양축하금은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에는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한다.③ 입양아동이 한번에 2명 이상일 때에는 입양축하금을 1명당 1건으로 하여 지급한다.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입양축하금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로 한다. 다만,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7조(지원신청)① 입양축하금 지급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입양부모가 되고,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양축하금 지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입양축하금 지급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2.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 발급) 1부3. 예금통장 사본 1부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정함)

제8조(지급절차)①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제6조에 따른 지급대상자 적격 여부2. 제7조에 따른 제출서류 적격 여부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양축하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확보된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입금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입금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즉시 전화, 우편, 문자전송, 컴퓨터 통신 및 팩스 등을 이용해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 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환수조치)① 구청장은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양축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급대장(별지 제2호 서식)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날짜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③ 환수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11209 / 시행일: 20211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여건 격차를 해소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9.>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복 등 물품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외국인은 등록지가 구로 되어 있는 경우)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1.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2. 타 시·도 및 국외에서 구로 전입하는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1학년 학생

제5조(지원 금액)① 입학준비금의 지원 금액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제6조(지원 절차)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학교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원 대상자의 재학 여부를 확인하여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2. 입학준비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원 방법,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거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 2)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보증기관에서 주거용으로 인정한 오피스텔2.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을 말한다.3.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보증료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이하 “보증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에게 지원한다.1.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내 주거용 건축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한 사람2. 지원 신청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3. 임대차보증금이 2억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4. 지원공고 시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사람

제4조(지원 제외 대상)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료를 지원하지 않는다.1.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2.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인 경우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경우4. 신청일 기준 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기간이 만료된 경우5.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등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보증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신청 및 지원 절차)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1.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관련 사항2.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제외대상 해당 여부3. 임대차계약서, 통장 및 신분증 등 첨부서류 충족 여부③ 구청장은 신청인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7조(대리수령)①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리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1.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일 경우2.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에 지급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에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 또는 제4조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연재난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51014 / 시행일: 202510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연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항가목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호우”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호우특보가 발령된 상황을 말한다.3. “대설”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설특보가 발령된 상황을 말한다.4.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된 상황을 말한다.5.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된 상황을 말한다.6. “재난안전시설물”이란 자연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 및 운영되는 대피시설물ㆍ안전장비 등을 말한다.7. “안전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나.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다. 그 밖에 구청장이 자연재난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종합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자연재난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연재난 대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연재난 피해 현황 및 상황 관리 계획2. 자연재난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업 추진계획3. 안전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피해 지원 방안4. 재난안전시설물 운영 및 관리 방안5. 자연재난 피해 예방을 위한 추진방향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자연재난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실효성 있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내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자연재난 예방 및 피해 지원 사업 등)① 구청장은 자연재난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호우가. 침수 피해 저감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 사업나. 과거 침수 피해 지역(가구) 및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침수 예방 사업다. 침수 피해로 인한 피해복구 사업라. 맨홀 추락방지 안전장치 지원사업2. 대설가. 도로제설 및 제설장비 확충·점검나. 대설로 인한 피해복구 사업3. 한파가.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업나. 한파 쉼터, 온열의자 등 한파를 저감시키는 시설 설치 및 운영다. 한파로 인한 저체온증, 동상 등 피해 예방을 위한 물품 지원4. 폭염가.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업나. 그늘막, 스마트쉼터, 무더위쉼터, 쿨링로드, 도로 살수작업, 도심열섬현상 완화 등 폭염을 저감시키는 시설 설치 및 운영다. 탈수·탈진 등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한 생수 지원 및 장비 투입5. 자연재난으로 인한 감염병 등을 대응하기 위한 방역 및 예방접종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자연재난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안전취약계층 지원)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제8조에 따른 재난도우미를 통한 건강관리 및 보호 사항2.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재난도우미 운영 및 지원) 구청장은 자연재난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임명된 통장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4. 서울특별시 은평구 및 보건소 소속 건강보건 전문인력5.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제9조(지도·점검) 구청장은 자연재난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6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사항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지도·점검하도록 해야 하며, 그 밖의 자연재난에 대해서도 필요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제11조(홍보 등) 구청장은 구민이 자연재난 예방을 위한 협조사항과 행동요령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 등 필요한 시책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1. 자연재난 발생 시 행동요령 및 안전대책 안내2. 재난안전시설물 설치 및 운영 안내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40502 / 시행일: 202405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0.16, 2010. 7. 1, 2024. 5. 2.)

제2조(경비지원 등)①「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8.10.16, 2010.12.30, 2024. 5. 2.)②구정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③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체는 사업계획서 및 지원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실적을 작성, 서울특별시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0.16, 2010.12.30)

제3조(운영의 위탁)①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관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10.16, 2010.12.30)1. 자원봉사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2. 자원봉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재정적인 부담능력3. 최근 2년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또는 활동실적②위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위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0)1. 위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기간3. 위탁사무 및 그 내용③(삭제 2008.10.16)④위탁기관은 센터의 설립 목적에 맞도록 센터를 운영하여야 하며,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경비에 관한 정산서를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위탁기관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1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0)

제4조(센터장)①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센터장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8.10.16, 2010.12.30, 2015.11.26)1.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신설 2008.10.16)2.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신설 2008.10.16)3.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신설 2008.10.16)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신설 2008.10.16)②센터장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은 서울 특별시 은평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10.16, 2015.11.26)③센터장은 센터에 대한 관심제고 및 제반활동, 그 밖에 센터운영을 위한 대외활동 등의 역할을 한다.(개정 2010.12.30, 2015.11.26)

제5조(서식 및 대장 비치)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0)1.<삭제 2015.11.26>2.<삭제 2015.11.26>3.<삭제 2015.11.26>4.<삭제 2015.11.26>5.<삭제 2015.11.26>6.<삭제 2015.11.26>

제7조(인정감 부여)①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자긍심을 갖도록 별표 2에 정하는 자원봉사 칭호를 부여한다.②자원봉사 칭호가 부여된 자에게는 인증서 제작 지급,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에 초대할 수 있다.(개정 2015.11.26)

제8조(협의회 구성·운영)①서울특별시은평구자원봉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회장·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12.30)②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회장·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0.12.30)1. 사회복지시설 대표2. 전·현직 자원봉사자3. 사회복지 관련학과 교수4. 구의회 의원5. 센터를 관장하는 소관 국·과장6. 그 밖에 자원봉사업무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개정 2010.12.30)③ 삭제(2008.10.16)

제9조(위원 등의 임기와 직무)①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11.26) 다만, 제8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②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관련 사무를 통할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회장을 보좌하고 협의회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자원봉사담당주사가 겸직한다.(개정 2010.12.30)

제10조(회의 및 의사)①협의회는 연 2회(상·하반기)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시행한 각종 사무처리행위 등은 이 규칙에의하여 처리된 행위 등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서울특별시은평구자원봉사센터운영규정(1999. 9.10, 훈령 제91호)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개정 2008.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7. 1.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30)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1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38호, 2024. 5. 2.>(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 등 34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은평구 자율방범대”(이하 “자율방범대”라 한다)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은평구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설립신고를 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임무)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2. 청소년 선도 및 보호3. 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4.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5. 방범시설물 순찰6. 그 밖에 구민 보호를 위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4조(지원)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자율방범대와 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등”이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방범 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3.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5.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6.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7. 그 밖에 자율방범대등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제5조(지원절차 등)① 제4조에 따라 방범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율방범대등의 활동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도 및 감독)① 구청장은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율방범대등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자율방범대등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정기·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자율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7조(정산) 제4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등은 매 분기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다음 분기 시작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2. 별지 제3호서식의 방범일지3. 별지 제4호서식의 지출결의서

제8조(지원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자율방범대등의 소속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등에 대한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제1695호, 2024. 9.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된 사업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51014 / 시행일: 202510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자치경찰 사무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담은 정책에 관한 사항2. 협력 및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3.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방안4.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협력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구청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협력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서부경찰서장과 서울은평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협력 및 지원사업)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으로 지원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협력 및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및 범죄 예방시설 운영·유지관리, 주민참여 범죄예방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2.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4. 가정폭력·아동학대·노인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협력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서부경찰서, 서울은평경찰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은평소방서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② 관계기관 간 업무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협의회의 구성)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치안협의회로 대신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160331 / 시행일: 2016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구민 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①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 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방안 및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① 구청장은 구민·시민사회단체·언론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중앙정부와 서울특별시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7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 개발 및 구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2. 자치분권 촉진 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은 어느 한 쪽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구의원 및 관계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협의회 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라 회의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4조(경비의 지원 등)① 구청장은 협의회 및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②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120614 / 시행일: 201206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활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협의한다.1. 각 자활사업 관련 기관의 해당연도 사업 실시계획 및 사업별수용 가능 인원에 관한 사항2.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실시방향 등 당해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각 기관의 사업 중 변경에 관한 사항4.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이행상황 점검5. 자활근로 위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6. 자체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협의체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또는 협의체 구성기관이협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제3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활업무 소관 국장이 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의 장 중에서 자활사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지역자활센터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지역자활센터2. 「직업안정법」에 의한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3. 상공회의소 및 소상공인지원센터4.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5. 자활사업 실시기관6. 그 밖에 자활사업 지원가능 기관 등

제4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과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② 위촉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협의체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협의체 구성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3. 위촉 당시 직위를 상실한 경우4. 그 밖에 자활지원 관련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대표자 회의)① 매년 1월, 7월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추가 개최할 수 있다.1. 협의체 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대표자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 처리한다.

제8조(실무자 회의)①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자 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1. 전년도 지역자활사업 추진실적 및 개선 필요사항의 점검2.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3. 자활대상자 사전·사후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4. 지역자활지원계획 내용의 검토 및 이행사항의 점검5. 신규 자활대상자에 대한 개인 및 가구특성, 상담이력, 프로그램 결정등 공유에 관한 사항6. 프로그램 부적응자, 상담 불응자 등 조건불이행자에 대한 개선방안 사항7.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실무 작업 추진8. 자활사업 추진경과 및 문제점 점검9. 각 기관의 당해분기 사업계획(사업별 수용 가능 인원 조정 등)② 실무자 회의는 분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하면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③ 실무자 회의의 참석대상은 다음과 같다.1. 보장기관 실무자 및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2. 직업안정기관 실무자(직업상담원 등)3. 그 밖에 자활사업 실시기관 등의 실무자

제9조(간사 및 회의록)① 협의체에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자활담당 부서장이 되며, 필요하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③ 간사는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회의안건과 협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11209 / 시행일: 20211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인체조직”이란 장기등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4.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5. “인체조직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특정한 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직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6. “가족 또는 유족”이란 법 제4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희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장기기증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2. 장기기증에 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기기증 등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장기기증 참여와 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홍보 활동 및 지원) 구청장은 장기기증 권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장기기증 권장사업의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1.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2. 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3. 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4. 그 밖에 장기기증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9조(예우 및 지원) 구청장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기 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2. 구가 설치·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3. 가족 또는 유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서비스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제1491호, 2021. 12.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구가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지정되기 이전 다른 등록기관에 장기기증희망 등록을 한 주민에 대하여도 제9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 례」 제9조제1호에 따라 장기등 및 조직기증자로서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등기증자임이 표시된 증서를 제시하는 경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②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2의 비고란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5.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9조제2호에 따라 장기등 및 조직기증자로서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등기증자임이 표시된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191010 / 시행일: 2019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요원”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소재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11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세부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장기요양원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표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장기요양요원을 선정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1. 돌봄서비스 질 향상2.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3. 좋은돌봄 좋은일자리의 문화적 확산4. 지역 돌봄 발전5. 그 밖에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8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난감나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 「아동복지법」 제4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놀이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일상이 즐거운 놀이환경을 조성하고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은평구 장난감나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1., 2024. 11. 7.>

제2조(설치 및 명칭)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하는 장난감 대여시설의 명칭은 “은평구 장난감나라”(이하 “장난감나라”라 한다)라 한다.② 장난감나라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장난감나라의 지속적인 운영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폐지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장난감나라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1. 장난감의 구매·정리·분류·보관·보존·축적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여3. 그 밖에 영유아를 위한 문화 활동 등

제4조(회원)① 장난감나라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단 자유놀이실은 회원이 아닌 사람의 경우에도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11. 7.>1. 구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구 소재 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미취학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대리인인 사람2. 구 소재 어린이집의 대표자

제5조(연회비 등)① 장난감, 도서, 육아용품, 영유아 관련 행사용품 등(이하 “장난감 등”이라 한다)을 대여받으려는 자는 연회비 1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7.>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영유아가 있는 가족3.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7. 구 소재 어린이집의 대표자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회원이 이사, 사망 등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중도에 회원을 탈퇴할 경우 이미 납부된 연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④ 장난감 등의 대여는 무상으로 한다. <신설 2024. 11. 7.> [제목개정 2024. 11. 7.]

제6조(찾아가는 장난감서비스 운영)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회원이 장난감 등을 대여할 경우 찾아가는 장난감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② 찾아가는 장난감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구청장이 정한 배송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7.>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회에 한하여 배송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7.>1.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2. 둘째아이 이상을 임신한 임산부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4. 삭제 <2024. 11. 7.>④ 제3항에 따라 배송료의 면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면제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7.>⑤ 구청장은 재해·재난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한시적으로 찾아가는 장난감서비스를 무료로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위탁계약)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배송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계약기간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11. 7.>③ 삭제 <2024. 11. 7.>④ 삭제 <2024. 11. 7.>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7.>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가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3조(감독)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찾아가는 장난감서비스 운영에 관한 분기별 보고를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장난감나라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463호, 2021. 11. 11.>(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1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73호, 2024. 5. 2.>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난감나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⑥부터 ⑦까지 생략부 칙 <제1717호, 2024. 1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9.>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를 말한다.2. “출산지원금”이란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등을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개정 2023. 11. 9.>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원하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9.>

제4조(지원기준 및 지원액)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 1명당 출산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9.>1. 삭제 <2023. 11. 9.>2. 삭제 <2023. 11. 9.>②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다른 조례에 따라 출산장려 관련 지원을 받은 장애인가정도 제1항에 따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9.>③ 삭제 <2023. 11. 9.>

제5조(지원신청)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9.>② 각 동 주민센터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에게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③ 신청인은 신생아 출산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9.>

제6조(지원절차)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9.>1. 신생아 출생신고 사항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여부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출산지원금의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은 조례시행 후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1630호, 2023. 11.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출산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21122 / 시행일: 20221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가정생활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장애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을 구 지역사회보장 중기계획에 포함하여 4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3.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4. 제5조의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5.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2.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3. 장애인 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4. 장애인 가족의 사례관리 지원5. 장애인 가족의 상담 및 역량강화 지원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장애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이를 실현할 의무를 갖는다.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모ㆍ부성권 보장,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애인이 기능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정한 진료 및 재활의료를 제공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장애인이 저소득, 낮은 교육수준, 의료 차별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⑤ 구청장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대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극 홍보해야 하며, 구민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하여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⑥ 구청장은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해야 한다.

제5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및 서울특별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을 기초로 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추진계획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특성 등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4. 모성권 보장 등 여성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등) 구청장은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법 제7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검진사업2. 법 제8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관리사업3. 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의 의료기관 등 접근 및 이용 보장 등을 위한 사업4. 법 제13조에 따른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사업5. 법 제14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권 교육 사업6.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장애인복지시설,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 제공 사업7. 법 제1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8. 법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9.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활보건센터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재활보건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② 구청장은 재활보건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ㆍ의료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 5. 2.>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5. 2.> [제목개정 2025. 5. 2.]

제8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위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보조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01216 / 시행일: 2020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의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방법)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전문기관의 운영 등)①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② 구청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인정을 취소하거나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3.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51014 / 시행일: 2025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소재한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2. “경사로”란 장애인 등이 공중이용시설의 출입구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3. “시설주”란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수인이 이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경사로 설치 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주의 신청을 받아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시설주가 해당 시설이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건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를 지원하는 시설은 법 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민간이 소유한 공중이용시설로 한정한다.

제6조(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① 구청장이 제5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사로는 고정식 경사로와 이동식 경사로로 구분한다.② 경사로의 유효폭, 기울기, 바닥 재질 및 마감 등은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서식의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신청서2. 경사로 설치 견적서 및 설계도3. 그 밖에 경사로 설치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2. 경사로 설치 견적 및 설계의 타당성③ 구청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8조(설치 및 정산)①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는 자는 성실하게 경사로를 설치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1. 경사로 설치를 개시하였거나 완료한 경우2. 경사로 설치를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②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는 자는 경사로 설치 완료 후 30일 이내에 경사로 설치비용 증명서류 및 설치 사진을 첨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2022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범죄”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범죄를 말한다.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구청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1. 장애인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2. 피해장애인과 관계기관 연계3. 피해장애인 법률자문 지원4. 피해장애인과 그 가정에 대한 상담 등 심리지원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해야 하며 점검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이 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6조(교육)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일반구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범죄 예방 및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진행 시 장애 유형 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제7조(홍보)① 구청장은 장애인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범죄 예방 홍보 활동을 위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