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란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2. 발달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3.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 경감 및 관련 정보 제공4. 발달장애인 권익 옹호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서울특별시 강북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 “평생교육센터”로 한다) 등 발달장애인 관련 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의견수렴)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7.>, <개정 2024. 11. 1.>1. 법 제10조에 따른 의사소통 지원 사업2.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3. 법 제17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보호조치 지원 사업4. 법 제23조에 따른 조기진단 지원 사업5.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사업6.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사업7.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8.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지원 사업9.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ㆍ돌봄 지원 사업10. 법 제29조의2에 따른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11. 법 제29조의3에 따른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지원12.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심리 상담 지원 사업13.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 지원 사업14. 그 밖에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23.4.7.>

제7조의2(발달장애인 고용촉진)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발달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등의 실시와 고용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직업지도2. 발달장애인의 희망ㆍ적성ㆍ장애유형 및 특성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맞는 직업 알선 및 권고3. 발달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ㆍ향상을 위한 직업적응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4. 발달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ㆍ교육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위탁하는 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재위탁, 재계약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수탁자 선정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23.4.7.]

제8조(장애인 복지위원회 심의)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 및 제안2. 제7조(지원 사업)에 대한 심의3. 그 밖에 발달장애인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개설기간은 평생교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③ 평생교육센터의 평생학습 개설강좌 과목, 이용정원 등은 해당 시설의 수용능력, 교육과정의 규모, 특수교육 강사 확보 등을 감안하여 평생교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④ 평생교육센터의 관리·운영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평생교육센터의 업무)① 평생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홍보3. 고도비만, 중복장애 등으로 집중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방안 수립4. 인문교양, 직업능력 향상, 기초한글학습, 문화예술, 학력보완, 성교육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5. 그 밖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평생교육센터는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위탁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재위탁, 재계약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수탁자 선정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11.16., 2019.4.5.>

제12조(지도·감독)① 평생교육센터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는 자의 맡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료제출과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업무의 운영 사항과 장부·시설·서류 등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을 위하여 복지단체·교육기관·복지시설·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조례 제1320호, 2018.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37호, 2018.11.16.><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결정된 시설의 위탁 계약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 칙 <조례 제1362호 2019.4.5.><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서울특별시 강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⑪ ~ &#x2470; (생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644호, 2023.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16호, 2024.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