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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091112 / 시행일: 20091112

제2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등) ①「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1.「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8조의 조직형태를 갖출 것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3.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일 것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2.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조례 제2조제4호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외에 시장이 조례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3.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의 합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제2항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한다.

제3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신청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와 지정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급근로자 명부 및 영업활동을 통한 영업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3.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4. 그 밖에 위원회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취소) ① 시장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3.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때② 시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절차를 거쳐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지정 취소의 세부절차)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청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출석 요구서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취소의 대상이 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청문 출석 요구서를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가 지정된 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③ 시장이 제4조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절차)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재정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대상자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② 재정지원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충족을 위해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③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예비사회적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2. 유급근로자 명부3. 거래은행 통장 사본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내역을 포함한다)④ 제2항에 따라 지원계획이 결정된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 또는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신규 또는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교부방법) 지원금의 지급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원한다. 단, 예비사회적기업과 사업위탁 표준협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표준협약서 내용에 따른다.

제8조(목적외 사용 금지 및 환수) ① 재정지원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사업실적 보고 및 검사 등) ① 재정지원을 교부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보고서를 작성한 후, 정산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 받은 예비사회적기업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 및 지도·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10조(협의체 운영) 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제1호에 따라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간 교류·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하여 지역단위 협의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협의체는 사회적서비스의 질과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1. 협의체 내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지원2. 사회적서비스 활동영역 확대와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개발 지원 등③ 시장은 제1항의 협의체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3.30>1. "새마을운동"이란 기본정신인 근면, 자조, 협동을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운동을 말한다.2.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서울특별시 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시 조직 및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과 새마을교육ㆍ연수기관을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 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한 사업을 말한다.4. "새마을회원"이란 서울특별시 새마을운동조직에 등록한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5.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회원 중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6. "청년새마을연합회"란 새마을운동조직 중 청년 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업지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3.30>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2. 서울특별시 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 사업3. 새마을운동의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사업4. 자연환경 보존 및 자원 재활용 사업5. 새마을운동과 관련한 회원 교육훈련 사업6. 청년새마을연합회의 청년 리더 양성 및 활동 사업7. 그밖에 새마을운동의 확산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1.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 한다.2.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60105 / 시행일: 2026010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1.5>1. "생물다양성"이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ㆍ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2. "생태계"란 식물ㆍ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3.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생물을 말한다.4.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것을 말한다.5. "외래생물"이란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그 본래의 원산지 또는 서식지를 벗어나 존재하게 된 생물을 말한다.6.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란 법 제2조제8의2호에 따른 생물을 말한다.

제4조(서울특별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태계의 보전,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및 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 방지 및 관리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태계교란 생물의 종류별 분포현황 및 실태조사2.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ㆍ방제 계획3.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거ㆍ처리ㆍ재활용 방안4.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 및 방제 기술 개발5. 그 밖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추진계획이 다음 각 호의 계획 중 어느 하나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1.5>1.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2.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계획3. 그 밖에 시장이 수립하는 다른 계획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ㆍ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관리사업) 시장은 유입주의 생물, 외래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의 분포와 현황 조사2.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된 외래생물 등의 퇴치ㆍ방제3.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시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본조신설 2026.1.5][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6.1.5>]

제7조(사업지원) ① 시장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 방지 및 관리에 참여하는 시민, 기업ㆍ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활동2. 생태계교란 생물 수거ㆍ처리ㆍ재활용3.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를 목표로 하는 행사 및 대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사업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6.1.5>]

제8조(지원신청)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사업비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절차, 방법 및 지원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6.1.5>]

제9조(보고 등) ① 제7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금 중 집행 잔액은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1.5>]

제10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지원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금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1.5>]

제11조(지원금 환수) ① 시장은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4.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또는 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6.1.5>]

제12조(홍보) 시장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홍보하여야 한다.[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6.1.5>]

제13조(시민 참여 활성화) 시장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 방지 및 관리 활동에 대하여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6.1.5>]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를 위하여 자치구, 관련 기관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6.1.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20504 / 시행일: 202205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1인가구 정책”이란 1인가구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3.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ㆍ성별ㆍ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안전망 구축 사업2. 주거지원 사업3. 커뮤니티 지원 사업4. 건강 및 식생활 지원 사업5. 문화ㆍ여가 생활 지원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9조(협의회의 설치)①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인가구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1인가구 지원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1인가구 지원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1인가구 지원과 관련된 해당 국장 및 부서장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3. 1인가구 지원과 관련한 기관ㆍ단체의 관계자4.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1인가구 지원에 관심이 있는 1인가구인 주민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⑧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3. 제8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예산지원) 구청장은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3. 제8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50625 / 시행일: 202506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지역사회에서는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이도록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다.「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구민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서대문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5.>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2.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홍보 및 교육3.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1회용품 사용 제한)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2. 다회용품 등 대체재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의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민 안전 확보 및 재난 상황 대비 등 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업소 등과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대문구의 1회용품 사용억제 정책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구청장은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7조(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촉진)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에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구청장은 추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1회용품 줄이기 추진내용을 서대문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서대문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1회용품 사용이 확인된 공공기관에게 개선조치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1회용품 사용 자제 등을 위한 사업 추진)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5.>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사업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촉진 관련 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목개정 2025. 6. 2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사업 등의 허가“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 및 저장소 설치 허가와「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ㆍ판매 및 저장소 설치 허가로 가스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2.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및 저장소 설치3.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4. 고압가스 특정제조 및 일반제조사업5. 고압가스 저장소 설치6. 고압가스 판매사업(전문개정 2021.12.29.)

부칙 (2014.10.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2021.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가정 밖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정 내 갈등ㆍ학대ㆍ폭력ㆍ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 및 가정·학교·사회 복귀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과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원계획의 추진목표 및 방향2.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연구 조사 등 각종 정책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가정 밖 청소년 현황 등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보호자 교육·상담2.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3.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 지원4. 가정 밖 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등 자립지원5.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전문가 상담 및 사례관리6. 가정 밖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7.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ㆍ홍보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청소년쉼터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소년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保全) 및 구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 4. 20., 2003. 12. 30., 2011. 3. 30., 2015. 11. 11., 2025. 7. 9.)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 등)①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 및 방범용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개정 2003. 12. 30., 2011. 3. 30., 2015. 11. 11., 2025. 7. 9.)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ㆍ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구보 및 서대문구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신설 2015. 11. 11., 2025. 7. 9.>③ 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신설 2015. 11. 11.>1.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2. 지정,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危害)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4.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상절차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사육허가)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을 사육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3. 30., 2025. 7. 9.>1.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그 밖의 공공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농수산물 공판장,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과 「축산법」에 따른 부화장3.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판매업시설[전문개정 1999. 7. 14.]

제4조(사육허가의 절차 등)① 제3조에 따라 사육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축사육(허가, 변경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 3. 30., 2025. 7. 9.>1. 삭제 <2011. 3. 30.>2. 삭제 <2011. 3. 30.>② 구청장은 사육허가를 함에 있어서 사육지의 상태가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 3. 30.>③ 구청장은 사육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축사육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8., 2011. 3. 30., 2025. 7. 9.>

제5조(사육자의 의무) 제3조에 따라 사육허가를 받아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및 환경 관련 법규에 어긋나지 않도록 축사를 청결히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8., 2011. 3. 30.>

제6조(가축사육에 대한 감독)① 제3조에 따라 사육허가를 받은 자가 제5조에 따른 사육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구청장은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2015. 11. 11.>② 사육지의 주변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은 허가취소 및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1. 3. 30., 2015. 11. 1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사육허가를 받았거나, 행한 행정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행위로 본다.부 칙 (1992. 4.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률명 및 약칭 표기방식 오류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조례 제1800호, 2025.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20316 / 시행일: 20220316

제2조(애완용 가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 “애완용 가축”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육하지 아니 하는 애완 가금류를 말한다. (개정 2004. 9. 17)

제3조(실험, 연구용등 범위) 조례 제3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사육이 허용되는 가축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각급 학교에서 학습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2. 국가, 공공단체와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연구, 기타 공공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3.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 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4. 동물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실험,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5. 내지 7. 삭제 (99. 10. 2)

제4조(보건소장의 의견 첨부) 조례 제4조제2항에 대한 보건소장의 의견은 담당기술직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하게 하여 방역,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인근 시민보건의 위해 여부를 가려,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의견을 첨부한다. (개정 2022. 3.16.)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0.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09.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3.16.)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160420 / 시행일: 201604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 결손처분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30)

제2조(구성)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7.30)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 라 한다)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세무서 관계공무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 중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 개최 때마다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개정 2010.7.30)③ 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개발부담금 관련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0.7.30)④ 위원은 해당 회의종료와 함께 위촉 해제된다. (신설 2010.7.30)

제3조(위원장의 권한)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7.30)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7.30)

제4조(기능) 위원회는 구에서 발생한 개발부담금 체납액의 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7.30)1. 체납처분을 중지하고자 할 때2.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

제5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0.7.30)② 위원장은 회의일정과 의안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30)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7.30)④ 위원회에 결손처분 심의안을 제출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회 심의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개정 2010.7.30)⑤ 위원장은 결손처분 심의안을 심의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원회 심의의결조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의안가결 및 부결조서를 작성, 비치한다. (개정 2010.7.30)⑥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7.30)

제6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의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납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0.7.30)②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 또는 친족이 관계되어 있는 체납액에 관한 의안의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0.7.3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40306 / 시행일: 2024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의2에 해당하는 이동장치를 말한다.2.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대여 사업자의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안전모 등 이용자 안전장비를 비치하여 착용하도록 할 것2. 이용자격을 확인한 후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것3. 이용자에게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준수사항을 고지할 것4.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가 신속히 이동되도록 조치할 것5.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및 거치대를 확보할 것6.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과 관련한 사항을 안내할 것7. 이용 불편에 대한 상담을 실시할 것8.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이용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할 것2.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운행속도를 지킬 것3. 운행 후 무단으로 방치하지 말 것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안전교육 등)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문화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문화행사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40306 / 시행일: 202403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갱년기 증후군”이란 노화로 인한 성호르몬이 감소하는 시기에 발생하는 여러 증상을 말한다.2. “갱년기 증후군 지원 대상자”란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2. 갱년기 증후군 관련 심리ㆍ교육 프로그램 운영3. 갱년기 증후군 관련 홍보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20302 / 시행일: 202203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대사고"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 공사에서 발생한 사고 중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5조제3항에 해당하는 중대건설현장사고를 말한다.2. "사고조사"란 사고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 등을 수집·분석하여 사고의 원인규명, 보고서 작성, 유사사고의 방지 대책을 관계 기관에 권고 또는 건의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3. "관계인"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의 관계자를 말한다.

제5조(사고조사)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사고조사를 하여야 하며, 사고조사를 위해 관계 공무원을 사고조사요원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대사고 조사를 위해 사고현장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사고조사요원은 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사고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고조사요원은 조사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보고된 조사결과는 유사 사고예방 및 중대사고 경각심 고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2차 피해발생 예방 조치 등) ① 구청장은 사고조사 결과 2차 피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사고현장의 관계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1. 안전사고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출입 통제2. 사고발생 위험요인 제거3. 보수 또는 보강 등의 긴급정비4.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② 사고현장의 관계인이 제1항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이 우선 조치한 후 조치에 들어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중대사고의 조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 사고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정리2. 건설사고의 경위 및 원인조사3. 건설사고 조사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보고4. 건설사고 재발방지에 관한 권고 또는 건의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내용이 경미하여 위원회의 소집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

제9조(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 ① 구청장은 위원의 선정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척하여야 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 가족 관계가 있거나 그러한 관계가 있었을 경우3. 위원이 당사자가 되는 법인에 소속된 경우4. 위원이 사고현장과 관련하여 공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그 업무를 수행한 법인에 소속되었거나 소속된 적이 있는 경우② 조사대상 당사자는 위원이 불공정한 조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운영규정)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되,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중대사고 재발방지 대책수립 권고 등) ① 위원장은 사고분석 결과를 사고현장의 관계인에게 알리고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대책 수립을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받은 사고현장의 관계인은 중대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인은 3개월 이내에 조치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그 사유를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은 검토 후 조치기간을 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40306 / 시행일: 2024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건강도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3. “건강도시”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거나 잘못된 생활방식을 바꾸는 차원을 넘어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참여주체들이 상호 협력하며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4. “생활의 장”이란 물리적, 사회적 생활의 장으로 교육기관, 사업장, 시장, 의료기관, 종교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주민의 건강증진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수 있는 지지적인 환경을 말한다.

제3조(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 등)①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건강도시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구 관련부서 및 전문가 집단과의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사회적 지지확보 및 부문간 협력조정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5.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6.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7. 건강도시사업의 예산에 관한 사항8. 각 부문별, 단위사업별 건강도시사업 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구 정책의 주요 계획을 수립ㆍ변경 할 때에는 제2항의 각 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참여)① 모든 주민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기회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건강도시 운영위원회)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건강도시사업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건강도시사업의 추진 방향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개선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3. 건강도시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4. 건강도시사업 추진에 대한 사회적지지 확보 및 부문 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5. 건강 결정요인 개선 및 건강 상태의 격차 해소를 위한 사항6. 그 밖에 건강도시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건강도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국(소)장으로 한다.2. 건강도시 관련 업무 담당 국장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1명4. 건강도시 관련분야 교수 및 전문가 등5. 그 밖에 건강도시사업에 관한 전문적 식견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강도시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 국제기구 및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간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건강생활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4. 3. 6.>1.「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의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법 제6조에 따른 구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3. 삭제 <2024. 3. 6.>4.「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제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민의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회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관계 공무원, 주민단체의 대표, 건강ㆍ보건관련 단체, 학계 및 공공기관 종사자 등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5. 12. 31.>④ 협의회의 사무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부서장이 된다.

제6조(회의 등)① 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협의회는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2023. 2.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과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다.제3조를 삭제한다.제6조제4항 중 “및 협의회”를 삭제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1682호, 2024. 3.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부 칙 (서대문구 조례의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체계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조례 제1848호, 202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10224 / 시행일: 2021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5. 2.)

제2조(명칭 및 설치 등)① 센터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8. 5 .2.)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8. 5 .2.)

제3조(기능)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5 .2.)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 단위의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개정 2018. 5 .2.)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6. 그 밖에 서대문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② 제1항의 기능 중 서대문구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시설) 구청장은 센터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상담실·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 5 .2.)

제5조(조직)① 센터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개정 2018. 5 .2.)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4명이상으로 하되,「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8. 5 .2.)

제6조(위원회운영)① 구청장은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5 .2.)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③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5 .2.)

제7조(자원봉사자)① 구청장은 센터의 사업을 수행할 때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5 .2.)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5 .2.)

제8조(강사)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 (개정 2021. 2.24.)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① 센터는 구청장이 운영·관리한다. (개정 2018. 5 .2.)② 구청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 5 .2.)③ 센터의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센터 운영 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8. 5. 2., 2021. 2.24.)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 5 .2.)

제10조(주민참여)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2.2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5.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 위탁받은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재위탁의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1. 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 위탁받은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재위탁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60303 / 시행일: 2026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제8조의3, 제8조의4 및 제34조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폐해로부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을 보호하고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31.>1. “건전한 음주문화”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구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2.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금주구역의 지정)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4에 따라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4., 2025. 12. 3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다만,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의 어린이공원은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장소 및 범위 등에 대하여 서대문구청 누리집, 구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31.>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계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⑥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음주가 가능한 시간 및 장소를 별도로 지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31.>[제목개정 2025. 12. 31.]

제4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교육을 지원하거나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① 구청장은 구에서 발행되는 신문ㆍ잡지 및 방송ㆍ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활동을 할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구민의 참여 등)① 구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구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ㆍ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8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제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본조신설 2025. 12. 31.][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12. 31.>]

부 칙 <2018. 4.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 3.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도" 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20.12.30.)2. "이면도로" 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 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 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 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6. "제설·제빙" 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12.30.)7. "건축물관리자" 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8. “시설물”이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신설 2020.12.30.)

제3조 (제설·제빙 책임 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3. 공동주택,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관리자, 점유자 순

제4조 (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공동주택 및 각종 시설의 관리주체 포함)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범위 예시는 <별표1>과 같다.1. 보도가.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대지에 접한 보도구간나. 공동주택 단지 내 구역 및 대지경계에 접한 보도구간다. 공공시설 또는 다중이용시설의 해당 대지경계선에 접한 보도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 (개정 2020.12.30.)가. 지붕이 하나인 경우: 최상층의 지붕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있는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 (제설·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1)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2)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다음 날(눈이 밤 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 오전 11시까지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2. 시설물의 지붕: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할 때 즉시가. 지붕에 지역별 적설량<별표2>의 50%에 이를 정도로 눈이 쌓일 것나.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것

제6조 (제설·제빙방법)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제설·제빙을 한 후 눈이나 얼음을 다음 각 호의 장소로 옮겨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3.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 시설물의 대지 내(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② 건축물관리자는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제9조 (제설·제빙도구 등의 관리) ①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건축물관리자에게 제설·제빙에 필요한 자재나 도구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물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10224 / 시행일: 20210224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7의3호부터 제7의5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의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호, 제7의2호, 제8호의 업소 중 해당업소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재난발생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1. 공사 중 1년 이상 방치되는 건축물2. 풍수해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으로 구조안전 피해를 입은 건축물3. 「소방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화재경계지구 내 건축물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 내 건축물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벽돌구조인 건축물을 말한다.(공공건축물은 제외)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4.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 및 공중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여 점검이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풍수해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구조안전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건축법」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2. 「건축법」제20조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해체공사감리자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① 구청장은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평가를 위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며, 세부 평가 기준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별표 3과 같다.1.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실적2.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3. 기존평가참여도4. 법규준수 여부5. 감정평가수수료 적정성6.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②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1.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빈 건축물의 재난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감정평가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하여 추천받은 감정평가업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제87조의3 및「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5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진·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노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3. 2. 22.>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2. 22.>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303. 법 제17조에 따라 납부되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4. 법 제113조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과태료5. 보조금 및 교부금 등6.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2. 22.>1. 법 제87조의3제3항에 따른 경비, 인건비, 조사·연구비2.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50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3. 구청장이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 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목으로 정하는 사업비가.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비용나. 구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각종 제작 등 홍보에 필요한 비용다. 안전점검 및 기술지원에 필요한 물품·장비 구입비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5.>

부칙 (2019. 6.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0. 5.>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10526 / 시행일: 202105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 집행부 예산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주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결산서 등의 제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 제14조 등의 규정에 따라 결산서 등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예비비 지출 승인)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과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예비비 지출 보고)① 구청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달에 회기가 없는 경우 분기만료일 후 최초 개회되는 회기에 보고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지출 보고는 사용부서장이 하며, 상임위원회 의결로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초·중등교육법」제28조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2. “경계선지능인 지원"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학력보완, 기초·문자해득, 직업능력 향상, 인문교양·문화예술·시민참여 활동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경계선지능인 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계선지능인 지원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경계선지능인 지원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경계선지능인 교육 프로그램 현황·개발·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5. 경계선지능인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구청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공동사업 추진)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40306 / 시행일: 2024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이란 서대문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로당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2. 경로당 시설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3.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프로그램 개발ㆍ보급)① 구청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의 교육,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업무를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3. 6.>1. 경로당 운영비2. 「노인복지법」 제37조의2에 따른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비3. 경로당 주5일 점심식사 제공에 필요한 주ㆍ부식비 및 인건비4. 노인 교육ㆍ여가활동, 건강증진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5. 경로당의 시설 유지 관리 및 물품 지원6. 설ㆍ추석 명절 등 위문품 지원7.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경로당의 시설 규모, 이용 인원, 시설 형태,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7조(정산)①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매월 수입ㆍ지출내역을 정산하여 경로당 회원에게 공개하고 매 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산 내역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2.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3.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제9조(지도ㆍ감독 등)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1. 시설 및 회원관리, 보조금 사용ㆍ정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2. 경로당 이용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3.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 발생 여부 등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지원 축소, 중단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수입ㆍ지출 집행 내역 미공개 및 정산 결과 미제출2. 경로당 회원의 수가 20명 미만인 경우3. 경로당 미가입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4. 경로당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경로당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5. 그 밖에 법령, 조례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0조(경로당 운영평가 및 우수경로당 선정)① 구청장은 연 1회 경로당 운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로당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경로당을 선정하여 표창하고 격려할 수 있다.

제11조(안전점검)① 구청장은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경로당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경로당 회장은 가스ㆍ전기 등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190710 / 시행일: 20190710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만원 이내의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교육)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6조(정보제공)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를 설치허가 및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 한부모 가족,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 개정 2015.12.30.)

제2조(적용의 범위)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개정 2015.12.30.)2. 구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3. 구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이하 "신문판매대 등" 이라 한다)를 설치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공공기관이 직영하는 경우와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0㎡ 초과하는 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15.12.30.)

제3조(사전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은 제2조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 대상이 있을 때에는 설치장소ㆍ선발기준 및 일시 등을 구보 등에 게재하는 방법에 따라 사전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

제4조(신청)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1.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삭제 2015.12.30.)3. 장애인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개정 2015.12.30.)

제5조(계약)①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이 따른 계약허가 또는 위탁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계약허가 또는 위탁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할 수 있으며, 장애인 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로 정하고 그 이외에는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5.12.30.)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허가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의 기간 내에서 각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임대시설물의 명도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자의 귀책 사유 없이 1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은 연장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30.)

제6조(사업의 의무)① 제5조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신문판매대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한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관련 장애인의 장애정도가 심한 자로 직접 운영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리인(계약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 운영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시 대리인을 명기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7. 1.)(본조 개정 2015.12.30.)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미 계약된 신문·복권판매대·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그 효력을 계속 인정한다.부칙 (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및 설치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40703 / 시행일: 2024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및 설치에 투입된 비용 등을 공개하여 구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3., 2024. 7. 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시설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포함한 것을 말한다.가. 공공시설물 :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설치된 시설물나. 공공시설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구민의 편의증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시설, 문화ㆍ체육시설, 교통, 교량, 주차장 및 공원 등의 공공용 시설다. 공공건축물 : 구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구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공공용 건축물2. “표지판 등”이란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ㆍ설치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동판ㆍ석판 등에 기재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24. 7. 3.>3. “건립 및 설치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건립하거나 설치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4. 7. 3.>4. “공개”란 공공시설물 등을 건립하거나 설치할 때 관련 정보를 구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그 공공시설물 등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7. 3.>

제3조(공공시설물 등 건립 및 설치 비용의 공개)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공공시설물 등을 건립하거나 설치할 때에는 설치자 또는 시공자로 하여금 제5조에 따라 표지판 등에 건립 및 설치비용과 그 밖의 사항을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물조사 대상물품이거나 건립 및 설치비용을 공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1. 삭제 <2024. 7. 3.>2. 삭제 <2024. 7. 3.>

제4조(공개 대상)① 건립 및 설치비용을 공개하는 공공시설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시설물의 개별 설치비용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개정 2021. 11. 3., 2024. 7. 3.>2.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이 40억원 이상인 경우 (개정 2021.11. 3.)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개하는 공공시설물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제5조(공개의 내용)①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명기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명 또는 건축물명2. 공사기간 또는 준공일3. 발주기관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7. 건립비용8. 그 밖에 건립 배경, 연혁 등 구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는 정보② 공공시설물에 명기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공시설물의 크기가 작거나 그 밖에 기재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6호의 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1. 시설물명2. 설치일자3. 시공업체4. 설치비용 (단서삭제 2021.11. 3.)5. 관리부서 및 연락처6. 그 밖에 설치 배경, 연혁 등 구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제6조(공개의 방법)① 제5조제1항의 공개내용은 공공시설물별로 표지판 등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인접한 여러 공공시설물을 하나의 표지판 등으로 공개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함께 공개할 수 있다.② 기존 공공시설물 등을 교체·리모델링·대수선 할 경우에도 제3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존의 공개 내용이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표지판의 규격과 부착위치 등은 그 공공시설물 등의 위치, 크기, 용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구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1. 11. 3.>] [제8조에서 이동 <2024. 7. 3.>] [종전 제7조는 삭제 <2024. 7. 3.>]

부칙 (2017. 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1.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후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7조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완료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4. 7.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건강 및 문화·예술 등의 활동 증진과 관광객 유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공공시설 이용의 접근성 보장 등을 위하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립ㆍ운영하는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복지 시설, 보건소, 구에 소재하는 공공도서관 및 지하철역 등을 말한다.2. “공공시설 셔틀버스”(이하 “셔틀버스”라 한다)란 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연계하여 구에서 주기적으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제3조(운영)① 셔틀버스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하거나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셔틀버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1개월 전에 관보 등을 통해 구민에게 알린 후 셔틀버스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4조(운행대상) 셔틀버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운행한다.1. 관내 세무서 등 공공시설 행정업무의 필요가 있는 자2. 구 보건소 및 보건분소에 진료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자3. 동 주민센터 및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자4. 구에서 설립ㆍ운영(위탁을 포함한다)하는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나 공공도서관 등의 이용자5. 구에 소재한 지하철 역사 내 스마트도서관 이용자6.「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

제6조(운행범위)① 구청장은 공공시설을 주요 지점으로 하는 노선을 정하여 셔틀버스를 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셔틀버스의 노선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선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③ 셔틀버스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 외로 운행할 수 없다.

제7조(운행시간) 셔틀버스는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행하고, 운행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공공시설 운영 여부에 따라 운행요일 및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노선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셔틀버스 노선 신설ㆍ 변경ㆍ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선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구청장은 노선조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 공무원2. 지역주민, 교통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9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개최일시, 참석자, 상정안건, 발언내용, 표결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