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관계법령에 따라 천안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의회사무국장, 서북구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소장, 구청장 및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6, 2020.6.1., 2022.4.1., 2024. 12. 30.>

제2조(위임사항)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 중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6. 1.>② 삭제 <2020. 6. 1.>③ 서북구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12.26, 2020. 6. 1.>④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12.26, 2020. 6. 1.>⑤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12.26>⑥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1.12.26>⑦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1.12.26>⑧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8과 같다. <신설 2011.12.26>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의회사무국장, 서북구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소장, 구청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소속 직원에게 위임 전결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1.12.26, 2020. 6. 1.>

부칙 이 조례는 동남구청ㆍ서북구청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4.23 조례 제10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8.11 조례 제10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26 조례 제11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21 조례 제12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7.22. 조례 제13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5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별표 6의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개정 규정 중 문화관광과 소관 위임 사무는 정보교육원 업무개시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12.11.)(시행일 2013.12.12.)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천안시 사무위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국내 6급 이하 공무원의 담 당업무 분장권(별정직, 기능직, 청원경찰 포함)”을 “국내 6급 이하 공무원 의 담당업무 분장권(청원경찰 포함)”으로 하고별표 2 동남구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소내 6급 이하 공무원의 담당업무 분장권(별정직, 기능직, 청원경찰 포함)”을 “소내 6급 이하 공무원의 담당업무 분장권(청원경찰 포함)”으로 하고별표 3 서북구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소내 6급 이하 공무원의 담당업무 분장권(별정직, 기능직, 청원경찰 포함)”을 “소내 6급 이하 공무원의 담당업무 분장권(청원경찰 포함)”으로 하고별표 4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농촌지도사에 대한 담당업무 분장권(별정직, 기능직, 청원경찰 포함)”을 “농촌지도사에 대한 담당업무 분장권(청원경찰 포함)”으로 하고별표 5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수도사업소 위임 사무 중 “소내 6급 이하 공무원의 담당업무 분장권(별정직, 기능직, 청원경찰 포함)“을 ”소내 6급 이하 공무원의 담당업무 분장권(청원경찰 포함)으로 하고 건설사업소 위임 사무 중 “소내 6급 이하 공무원 담당업무 분장권(별정직, 기능직, 청원경찰 포함)을 “소내 6급 이하 공무원 담당업무 분장권(청원경찰 포함)으로 하고 정보교육원 위임 사무 중 “소내 6급 이하 공무원 담당업무 분장권(별정직, 기능직, 청원경찰 포함)을 “소내 6급 이하 공무원 담당업무 분장권(청원경찰 포함)으로 하고 서울사무소 위임 사무 중 “소내 6급 이하 공무원 담당업무 분장권(별정직, 기능직, 청원경찰 포함)을 “소내 6급 이하 공무원 담당업무 분장권(청원경찰 포함)으로 하고 사적관리소 위임 사무 중 “소내 6급 이하 공무원 담당업무 분장권(별정직, 기능직, 청원경찰 포함)“을 “소내 6급 이하 공무원 담당업무 분장권(청원경찰 포함)으로 하고 천안박물관 위임 사무 중 “소내 6급 이하 공무원 담당업무 분장권(별정직, 기능직, 청원경찰 포함)을 “소내 6급 이하 공무원 담당업무 분장권(청원경찰 포함)“으로 하고 환경사업소 위임 사무 중 “소내 6급이하 공무원의 담당업무 분장권(별정직, 기능직, 청원경찰 포함)“을 ”소내 6급이하 공무원의 담당업무 분장권(청원경찰 포함)“으로 하고 차량등록사업소 위임 사무 중 “소내 6급이하 공무원 담당업무분장권(별정직, 기능직, 청원경찰 포함)“을 ”소내 6급이하 공무원 담당업무 분장권(청원경찰 포함)으로 한다.②~⑨ (생략)부칙 <조례 제1340호, 2014.3.1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6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도시개발과”를 “도시재생과” 로 한다.부칙 <조례 제1355호, 2014. 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94호, 2014.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3호 2015.10.26>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46호, 2016. 6.21>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6의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자치민원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3950057&gubun=ELISIMG" alt="img15395005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별표 7의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자치민원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3950059&gubun=ELISIMG" alt="img15395005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별표 8의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자치민원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3950061&gubun=ELISIMG" alt="img15395006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부칙 <조례 제1582호, 2016.11.11> (천안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중 청소행정과란 제14호의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를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3950063&gubun=ELISIMG" alt="img15395006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부칙 <조례 제1617호, 2017.4.10.>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동남구”를 “서북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③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제2조제4항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사업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사업소장”을 “구청장”으로, “별표 5와”를 “별표 5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구청장”을 “읍ㆍ면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읍ㆍ면장”을 “동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한다.별표2 서북구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총무분야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생략)별표4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정보교육원”을 “문화도서관 사업소”로 하고 그 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생략)별표5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과”, “축산과”, “자치민원과”, “건설도로과”의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생략)별표6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자치민원과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생략)별표7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자치민원과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생략)② ~ &#x32b9; (생략)부칙 <조례 제1677호, 2017.11.21.>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천안시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6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축산과”의 란을 다음과 같이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3950065&gubun=ELISIMG" alt="img15395006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부칙 <조례 제1727호, 2018.4.23.>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6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환경위생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3950067&gubun=ELISIMG" alt="img15395006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img src="/flDownload.do?flSeq=153950069&gubun=ELISIMG" alt="img15395006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img src="/flDownload.do?flSeq=153950071&gubun=ELISIMG" alt="img15395007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img src="/flDownload.do?flSeq=153950073&gubun=ELISIMG" alt="img15395007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부칙 <조례 제1746호, 2018.7.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여성가족과란 제2호 중 ① 나. 아동수당지원 대상자의 개정규정과 같은 란 중 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55호, 2019.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17호, 2019.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90호, 2020.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2027호, 2020. 6.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27호, 2021.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33호, 2021.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22호, 2022.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25호, 2022.12.30.>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87호, 2023.12.28.>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27호, 2024.6.21.>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18호, 2024. 12. 30.>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