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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테크비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에 따른 전북연구개발특구의 발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치한 전북테크비즈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 및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전북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라 한다)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지원2. 특구 연구성과 홍보3. 특구 산ㆍ학ㆍ연 과학기술인을 위한 기술정보 제공4. 특구 교류 협력 활성화5. 센터 내 입주 기관 유치 및 관리6. 그 밖에 도지사가 센터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관리위탁)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특구 육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센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5조(위탁계약) 도지사는 관리위탁을 받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와 위탁내용, 위탁기간, 위탁비용, 위탁대상 시설 및 업무내용, 관리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재산의 사용ㆍ수익)① 관리수탁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탁시설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수탁자가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 사용료(임대료 및 관리비 일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7조(수탁재산의 관리)① 관리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면 도지사는 관리수탁자에게 원상 복구를 명하거나 피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③ 관리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하면서 수입ㆍ지출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북테크비즈센터 관리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관리수탁자는 수탁재산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관리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해당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① 도지사는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관리수탁자가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2.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3.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해지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관리수탁자가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 3개월 전에 서면으로 도지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상황의 보고 등)① 관리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상황을 확인ㆍ조사하거나 관리수탁자에게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지도 감독)① 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에게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과 회계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 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부칙 <조례 제4917호 2021.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119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112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북특별자치도 119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제2조(임시휴관일 등의 공고) 「전북특별자치도 119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안전체험관을 임시 휴관하거나 개관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시휴관일 또는 개관시간 변경일 10일 전까지 공보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1. 12.>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2. 28 규칙2995 불합리한 자치입법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규제개혁위원회 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62호, 2021.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 12. 규칙323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119항공대 운영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503 / 시행일: 202405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는 119항공대의 편성 및 운영과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제2조(119항공대의 편성)① 소방본부장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이하“소방본부”라 한다)에 119항공대(이하 “항공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 12.>② 항공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5. 3.>1. 119항공대장: 항공대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또는 자격을 갖춘 사람2. 항공대원: 구조ㆍ구급을 위한 119항공대에 근무하는 조종사, 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운항관리사, 119구조ㆍ구급대원3. 그 밖에 항공대에 지원된 인력

제3조(항공대의 운영)①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소방본부에 운항통제관을 두며, 운항통제관은 119특수대응단장으로 한다. <개정 2024. 5. 3.>② 항공대에는 운항실, 정비실 및 구조구급실을 운영하고, 별표 1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여 각 실장이 총괄한다.

제5조(119항공기사고조사단)① 도지사는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항공기사고·항공기준사고, 항공안전장애의 원인 조사 및 사고수습을 위하여 119항공기사고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운영한다.② 조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소방본부장으로 한다.③ 조사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으로 하며, 조사단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조사단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5. 3.>1. 당연직가. 119특수대응단장나. 119항공대장다. 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구조·구급대원 각 1명(구조구급과장이 추천하는 사람)2. 위촉직(필요시): 보험사, 제작사 관계자, 항공전문가 중 항공기사고 조사경험이 있는 사람④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고조사2.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ㆍ보고3. 그 밖에 도지사나 소방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6조(조종사ㆍ항공정비사 자격심의 위원회 운영)① 조종사ㆍ항공정비사의 자격심의를 위해 소방본부에 조종사ㆍ항공정비사 자격심의 위원회(이하“자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자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위원장: 소방본부장2. 위원(6명): 소방행정과장, 119대응과장, 119특수대응단장, 소방감찰과장, 위원장이 선임한 위원 2명(조종사 1, 정비사 1)3. 간사: 119항공대장③ 자격심의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불가항력이 아닌 사유로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를 일으킨 사람2. 비행규정 및 절차를 고의로 위반하여 사고위험을 초래한 사람3. 비정상적인 항공기 운용으로 인적ㆍ물적 피해를 준 사람4. 그 밖에 신체상ㆍ정신상 결함 등의 사유로 공중근무에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심의절차)① 자격심의 대상자는 자격심의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심의 대상자가 병원 입원 등 부득이하게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계 서류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자격심의 접수 시 해당자를 즉시 항공업무에서 정지시키고, 7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③ 자격심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처리기준) 자격정지 기간은 자격심의 위원회 심의에 따라 3개월 이내로 하며, 심의결과 신체ㆍ정신상의 결함 등의 사유로 자격정지 된 경우에는 자격정지 기간 해제 이후 지상근무 등 보직변경을 고려할 수 있다.

부칙 <전부개정 2023. 2. 3. 규칙32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 12. 규칙323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3239호, 2024. 5.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1인가구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1. “1인가구”라 함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2. “공유주택”이란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내 주방, 거실 등 일부공간을 공유하면서 공동 거주하는 시설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1인가구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가구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1인가구 지원정책 재원의 조달방법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1인가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1인가구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에 1인가구의 연령별, 성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1. 1인가구의 돌봄서비스, 비상벨 설치 등 응급상황 대처 및 사회 안전망 구축사업2.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3. 1인가구의 건강관리 사업4. 1인가구의 공유주택 등 주거지원 사업5. 1인가구 복지 관련 단체·기관 지원 및 연구·조사 사업6.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등)① 도지사는 1인가구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가구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3. 제7조에 따른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포상) 도지사는 1인가구가 지역 사회 내 안정감 있는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올림픽 유치 지원활동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유치 지원 사업) 도지사는 올림픽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올림픽 유치 관련 회의 및 행사2. 올림픽 유치 관련 홍보 및 대외 교섭 활동3. 올림픽 유치를 위한 국내외 자료 수집 및 학술 활동4. 그 밖에 올림픽 유치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올림픽 유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올림픽 유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7조(협조요청 등)① 도지사는 올림픽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기관 또는 단체에 자문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문이 이루어질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도지사는 올림픽 유치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른 연대 도시 및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내 시ㆍ군, 유치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홍보 등)① 도지사는 올림픽 유치에 관한 사항을 전북자치도보 또는 전북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올림픽 유치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올림픽 유치 활동 참여를 권장함으로써 성공적인 올림픽 유치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2025. 7. 11. 조례 58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36 하계올림픽 개최지가 선정되면 효력을 상실한다.
전북특별자치도 3자녀 이상 가구 차량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3자녀 이상 가구”란 3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자녀 모두 18세 이하여야 한다.2.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6인승 이상, 11인승 이하의 자동차를 말하며, 특수 목적을 가진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등은 제외한다.

제4조(지원내용)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차량 구입비 일부를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준 금액과 비율, 지원 우선순위 등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며, 차량의 종류와 가격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효과적인 3자녀 이상 가구 차량 구입비 지원을 위하여 현황과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4에이치(4-H)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216 / 시행일: 20240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인격을 도야하고 농심을 배양하여 창조적 미래세대로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4에이치”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2. “4에이치활동”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3. “4에이치활동 단체”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민으로 구성되어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펼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도지사는 4에이치활동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4에이치활동 관련 사업 추진 절차 및 방향2. 4에이치활동 관련 사업 세부 추진계획3. 그 밖에 4에이치활동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경비지원) 도지사는 4에이치활동 단체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4에이치연합회육성 및 활동지원사업2. 학교4에이치 교육훈련, 과제활동 지원사업3. 4에이치본부 워크숍 및 교육행사 지원사업4. 4에이치 한마음대회 및 국내외 연수 지원사업5. 그 밖에 4에이치활동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제6조에 따른 주관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결산 보고 등)① 제6조에 따른 주관단체는 도지사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② 도지사는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에게 주관단체의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에 관한법률」제5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기능) 전북특별자치도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3. 12. 8.>1. 납북자와 납북자가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2.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된다. <개정 2023. 12. 8.>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 기획조정실장, 복지여성보건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납북자가족 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 1. 2>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서면 등의 방법으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 임명, 위원회의 설립준비 행위 등 이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조례 시행 전에 할 수 있다.부칙 <2014. 10. 22 조례3886,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생략(2) 전라북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2항의 “행정지원관”을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3)부터 (64)까지 생략부칙 <2017. 1. 2 조례4383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3)까지 생략(14) 전라북도 6.25전쟁 남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3항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15)부터 (21)까지 생략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LED 조명 보급 촉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212 / 시행일: 2025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LED조명의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에너지절약을 선도하고,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통해 기후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며, 도내 LED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LED(발광 다이오드)조명”이란 전기에너지를 빛으로 바꾸는 반도체 광소자를 이용한 조명 및 조명시스템을 말한다.②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이하 “고효율 인증제품”이라 한다)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라 에너지이용효율성이 높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개정 2021. 12. 31., 2025. 12. 12.>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LED조명의 보급 및 확산을 통해 에너지 선도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등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LED조명 보급 촉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2.>1. LED조명 보급의 필요성2. LED조명 산업 현황 및 보급 현황3. LED조명의 신규 설치 및 교체에 대한 수요조사4. LED조명 연차별 보급 확대 계획5. LED조명 보급 촉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6. LED조명의 보급을 위한 홍보 등 사회적 기반 구축 방안7. 그 밖에 LED조명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2.>③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정부의 관련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부문의 보급 확대)① 도지사는 관공서 등 공공건축물, 가로등, 경관조명 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②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공기업 및 출자·출연 법인 등에게 LED조명의 보급 확대시행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③ 도지사는 LED조명의 보급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한 전북자치도의 공기업 및 출자·출연 법인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6조(민간부문의 보급 촉진)① 도지사는 LED조명의 보급촉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2.>1. LED조명으로 설치 또는 교체 필요성이 높은 시설의 필요한 자금의 일부 보조2. LED조명 교체자금의 융자 또는 융자알선3.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LED조명 교체 지원4. 그 밖에 도지사가 LED조명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24시간 점등하여 전력소모가 많은 아파트지하주차장 등의 시설에 대하여 일반조명을 LED조명으로 우선적으로 교체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③ 보조금의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④ 보조금 등의 지원 절차 등은「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제7조(추진협의체) 도지사는 LED조명 보급 확대의 효율적인 추진과 사회적 협력망 구축을 위해 생산자 단체, 관련 전문가, 환경단체, 소비자단체, 도민 등이 참여하는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지역생산제품의 구매)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 또는 공공건축물의 LED 조명 설치 및 교체 시 지역생산 LED 고효율 인증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2025. 12. 12.>② 도지사는 지역생산 LED 조명 제품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수의계약으로 구입이 가능한 제품에 해당 될 경우 적극적으로 구입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 타 지역에서 생산된 LED 조명 제품을 불합리한 사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1. 12. 31.>

제9조(LED조명 보급 촉진위원회)① 도지사는 LED조명 보급 촉진 사업과 관련하여 자문·심의를 위해 LED조명 보급 촉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에 따른 에너지위원회가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제5조에 따른 공공부문 확대 계획3. 제6조에 따른 민간부문의 보급 촉진을 위한 보조금 등의 지원4. 제7조에 따른 추진협의체 구성5. 그 밖에 LED조명 보급 촉진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 11. 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5. 1 조례3979,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6)까지 생략(37) 전라북도 LED 조명 보급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전라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38)부터 (47)까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부 칙 <제5056호, 2021.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1. 4. 조례514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 생략제2조(「전라북도 LED 조명 보급 촉진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LED 조명 보급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5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제3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2. 12. 조례 59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청소, 육아 등의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 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지원정책을 강화하는 등 선순환적인 가족 정책을 도모함으로써,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2. “가사”란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고 살림을 꾸려 나가기 위하여 요구되는 청소, 세탁, 육아, 교육 등 가정의 일상적인 일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5조(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가사 스트레스 실태 파악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도민 참여 등)① 도지사는 가사 스트레스 해소 사업에 도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민제안 공모대회, 사례발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이 도정운영에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가사 스트레스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사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 측정 및 진단 지원2. 가사 스트레스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3. 가사 스트레스 관련 커뮤니티 공간 및 활동 지원4. 가사서비스 지원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 등의 참여자에게 참여 및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수당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사업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이와 관련한 수행 능력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9조(포상)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임 및 난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저출생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및 인식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2. “난임치료”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 및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3. “가임지원”이란 임신을 목적으로 한 난자 및 정자의 동결ㆍ보존 등을 포함한 보조생식술 및 그 준비행위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유산”이란 태아가 생존이 가능한 시기 이전에 임신이 종결되는 것을 말한다.5. “사산”이란 출산 때에 태아가 사망해 있는 경우의 분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임 및 난임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난임 원인 및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가임 및 난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신청 당시 전북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으로 한다)으로 한다.

제6조(지원)① 도지사는 가임 및 난임 극복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2. 난임진단 검사비용 지원3. 난임 예방 교육 및 정보 제공4. 난임 관련 상담 및 심리 지원5.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6.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유산·사산 극복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2. 유산ㆍ사산 관련 상담 및 심리지원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도지사는 도내 남녀의 건강한 임신을 준비하고 난임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임신준비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식, 지원금액,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및「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도내 가임 및 난임 현황과 난임 극복 지원 정책에 대한 만족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도 가임 및 난임 등 지원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전북권역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난임 극복, 산전ㆍ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ㆍ사산 예방 관련 상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북권역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상담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상담센터의 설치·운영과 제2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홍보 및 장려 등)① 도지사는 도내 기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가 난임치료를 받는데 있어 휴가 등 복무 관련 불이익을 받지 않고 충분히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업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장려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임신·출산 장려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매년 가임 및 난임 극복 지원 제도를 우수하게 수행하고 있는 도내 기업체 및 시·군을 평가·선정하여 포상하거나 각종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부칙 <2025. 3. 7. 조례 5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북특별자치도 모자보건 조례」 제2조제7호 및 제7조는 삭제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통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가정 밖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정 내 갈등ㆍ학대ㆍ폭력ㆍ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3. “청소년 쉼터”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ㆍ학교ㆍ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가정 밖 청소년을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과 주거, 학업, 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4.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지원계획)① 도지사는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2. 전년도 지원사업의 추진실적 평가3.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세부 사업 추진계획과 재원조달 방안4. 효율적인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조 방안5. 청소년쉼터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청소년단체 등 관련 단체가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가정 밖 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 제공2. 가정 밖 청소년의 상담ㆍ선도ㆍ수련 활동3. 가정 밖 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 활동4.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을 위한 거리 상담5.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의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의 지원6. 그 밖에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3. 12. 8.>

제7조(청소년 쉼터 설치ㆍ운영)① 도지사는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청소년 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정 밖 청소년 상담 및 보호2.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주거공간 제공 등 안정적인 생활지원3. 가정 밖 청소년 학업 및 진학 지도4. 그 밖에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추진③ 도지사는 청소년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쉼터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8.>

부칙 <제4944호, 2021.6.1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를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건강하고 독립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이란 고령, 장애, 신체 또는 정신질병, 중독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3. 7.>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② 도지사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조기 발굴 및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조직ㆍ인력ㆍ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도지사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2.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계획3.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4.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5.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양성·수급 및 배치6.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조달 방안7. 그 밖에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과 제3항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방안 마련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2.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생계 및 의료서비스 지원3.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주거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4.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5.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교육 및 지원정보 제공6.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학업 지속 및 직업훈련·취업 지원7.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휴식·문화·체육활동 지원8.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9.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③ 시ㆍ군,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5. 31.>④ 도지사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의 위임ㆍ위탁)①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5. 31.>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도지사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교, 병원 등 관련 기관 및 청소년·청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할 경우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부칙 <2023. 11. 10. 조례 53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31. 조례 5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3. 7. 조례 57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다양한 가족이 필요로 하는 가족지원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족센터 설치)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가족정책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가족센터(이하 “가족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기능) 가족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 사업 수행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 사업 수행3. 「전북특별자치도 건강가정 지원조례」 제4조에 따른 건강가정 관련 사업 수행4. 지역 특성에 맞는 가족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5. 시ㆍ군 가족센터의 사업지원 및 관리6. 시ㆍ군 가족센터 직원 역량강화 교육 및 상담7. 지역 가족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 제공8. 지역 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9. 가족서비스 및 지원정책 관련 홍보10. 그 밖에 도내 가족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위원회 설치) 가족센터는 효율적인 운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1. 가족센터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가족센터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가족센터 운영에 따른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가족센터 업무수행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가족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가족정책 및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⑤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탁 및 지원)① 도지사는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가족센터 업무를 위탁받은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위탁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전북특별자치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노동자 등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내 가사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사서비스”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ㆍ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법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3. “가사노동자”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노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란 가사노동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및 가사서비스 관련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직업소개 등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 권익향상, 쾌적한 노동환경,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고용조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사노동자 및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이하 “가사노동자 등”이라 한다)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① 도지사는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5년 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전북특별자치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과 지원 정책의 목표 및 방향2.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3. 가사노동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전북특별자치도 노동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관련 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내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조건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가사노동자의 노동권익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노동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 자문 및 정보 제공2. 가사노동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3. 가사노동자에 대한 고충처리, 상담 등 가사노동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고용조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2.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고용조건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탁)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일부를 관련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가사노동자 등 정책 등의 심의·자문) 도지사는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노동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노동정책협의회에서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0조(협력체계) 도지사는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가축 살처분 및 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에 직접 관여한 자와 관계자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심리적ㆍ정신적 건강의 보전과 치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자치도내 축산업의 발전과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1. “가축 살처분등”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살처분 명령에 의한 살처분 및 법 제22조에 따른 가축 사체의 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를 말한다.2. “살처분 참여자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가축 살처분 및 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된 가축의 농장주와 그 동거가족 또는 농장주에게 고용된 종사자와 그 동거가족나. 가축방역관, 공무원, 자원봉사자, 지역 거주민 등 살처분 및 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에 참여하거나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심리적 외상의 예방 및 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3. “심리적 외상”이란 가축 살처분등의 참여, 목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과도한 공포와 무력감, 죄책감, 두려움, 인지감정의 부정적 변화 등의 정신적 충격을 말한다.

제5조(심리적 외상의 예방 지원)① 도지사는 가축 살처분등을 실시하기 전에 살처분 참여자등에게 심리적 외상의 발생을 예방ㆍ감소시키기 위한 교육ㆍ홍보ㆍ심리지원 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살처분 참여자등의 심리적 외상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축 살처분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심리적 외상의 치료 지원 등)① 도지사는 가축 살처분 참여자등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살처분 참여자등에게 가축 살처분등의 참여 전ㆍ후에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지원의 내용, 신청의 절차 및 방법, 신청기간, 지정된 전담의료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치료를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살처분 참여자등의 심리적 외상 예방과 치료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 보건소 및 지역 의료기관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심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도지사는 살처분 참여자등의 심리적 외상 예방과 치료 지원을 위하여 관련 업무부서와 관련 기관, 각 시ㆍ군이 참여하는 심리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간병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간병인”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한 자를 돌보기 위해 간병 노무를 제공하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의료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간병지원인력은 제외한다.2. “간병비”란 병원에 입원한 자를 돌보기 위해 일하는 간병인들에게 주어지는 수당을 말한다.3. “저소득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급여 수급자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다.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효율적인 간병비 지원을 위하여 간병비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2.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3. 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간병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 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제2조제3호에 따른 65세 이상 저소득계층으로 다른 법령 또는 조례를 통해 간병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 지원 대상 선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5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간병비 지원을 실시하는 시ㆍ군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환수조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제7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① 도지사는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사업의 위탁)① 도지사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전북특별자치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를 이용한 퇴비ㆍ액비 생산 및 에너지 자원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업 및 연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2. “가축분뇨”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말한다.3. “자원순환”이란 가축분뇨를 폐기하지 아니하고 퇴비, 액비 등으로 자원화하여 다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4. “자원화조직체”란 가축분뇨를 퇴비·액비로 생산 및 살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로 만드는 단체·법인 등을 말한다.5.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이하 “자원순환 활성화”라 한다)에 관하여 시장ㆍ군수, 축산농가 및 자원화조직체 등이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축산농가, 생산자단체, 자원화조직체는 고품질의 퇴비·액비 및 바이오에너지 생산과 활용 등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가축분뇨 자원순환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2. 가축분뇨 발생량 및 자원화 현황3. 연도별ㆍ지역별 가축사육 현황 및 전망4. 가축분뇨 발생 및 자원순환 예상량과 보관ㆍ수집ㆍ운반ㆍ가공 처리에 관한 사항5. 자원순환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6. 그 밖에 도지사가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추진 및 지원)① 도지사는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 및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기술의 개발·보급 및 교육 훈련사업2. 고품질 퇴비ㆍ액비 생산지원 사업3. 가축분뇨 자원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에너지화 사업4. 가축분뇨 악취저감 사업5.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사업6. 자원화조직체 등의 경영안정 지원 사업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 및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자원순환 활성화 실천)① 축산농가와 자원화조직체는 환경보전 및 자원순환 활성화 실천을 위하여 가축분뇨를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자원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퇴비ㆍ액비 및 가축분뇨 고체 연료를 생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비료관리법」제3조제2항에 따른 적용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퇴비는 「비료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고시한 비료공정규격 중 퇴비 공정규격으로 생산하여야 한다.2. 액비는 「비료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고시한 비료공정규격 중 가축분뇨발효비료(액)의 공정규격으로 생산하여야 한다.(다만, 질소 전량의 최소 함유량은 1000분의 1 이상으로 한다)3.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생산할 때에는 법 제12조2에 따라 고시한 공정규격으로 생산하여야 한다.③ 자원화조직체는 가축질병 예방을 위하여 자원화시설 출입구에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의 소독설비 및 실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정기적인 품질관리를 하도록 지도 점검하고 기준 미달 고체연료나 원료물질에 대해서는 퇴비로 전환 활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가축분뇨 자원화 협의체 구성 및 운영)① 도지사는 가축분뇨 자원화, 비료화, 바이오에너지화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8조(추진실적 평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ㆍ군별 가축분뇨 자원순환 실적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1. 공동자원화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2. 퇴비ㆍ액비 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3. 가축분뇨 에너지화에 관한 사항4. 가축분뇨 자원순환 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

제9조(홍보 및 컨설팅)① 도지사는 자원순환 활성화에 우수한 농가, 자원화조직체를 적극 발굴·홍보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자원순환 활성화 관련 사업을 추진을 위해 자원화조직체 등의 경영 컨설팅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 제외)① 도지사는 자원순환 활성화를 실천하지 아니한 축산농가 및 자원화조직체 등에 대하여는 보조 또는 융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림축산식품부 평가 결과 지원 제외 대상 자원화조직체2. 액비 살포 보조금을 거짓으로 지원받은 경우3. 액비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살포한 경우③ 제1항의 지원 제한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갑·을 명칭 지양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그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각종 계약서 등에 표시하는 갑·을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갑·을 명칭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계약 당사자의 대등한 지위를 명시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기본원칙)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의 장은 각종 계약서, 협약서 등에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의 장은 계약서, 협약서 등에 세부 사항의 문구나 표현이 계약 당사자 등과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개방화장실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개방화장실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위생상 편의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1. “개방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시장ㆍ군수(이하 “시장·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화장실 또는 개방이 필요한 지역으로 건물주 등과 협의하여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2. “관리ㆍ개선비용”이란 개방화장실의 편의 위생용품 및 안내표지판, 전기료, 상ㆍ하수도료, 정화조 청소수수료 등의 관리 또는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편익 증진 및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의 지정을 장려ㆍ확대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개방화장실을 이용하는 도민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에서의 범죄예방을 위한 각종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추진 및 지원)① 도지사는 개방화장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관리ㆍ개선비용 지원2. 개방화장실 지정ㆍ운영 관련 행사 및 교육ㆍ홍보3. 화장실 관련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4. 그 밖에 개방화장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법인ㆍ단체,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 등)① 제4조제1항제1호의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자는 건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주체로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보조금 산정에 있어서 개방화장실 이용자 수 및 만족도 평가를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의무)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관리자로서 개방화장실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유지2. 편의 위생용품을 보관ㆍ제공3.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제8조(보조금의 반환) 도지사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아니하는 경우3. 제6조 각 호의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부칙 <제5073호, 2022. 3.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민의 개인영상정보 보호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증진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2.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3. “공개된 장소”란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 정보주체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4. 그 밖의 용어는 법 제2조를 준용한다.

제3조(적용대상 등)① 이 조례는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공개된 장소에 전북자치도에서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② 적용대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라 한다)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의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은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여야 하며,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그 설치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등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④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⑤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속기록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조작행위기록은 안전하게 보관·관리되어야 하며 주기적으로 점검받아야 한다.⑥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오·남용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임의조작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영상정보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개인영상정보의 활용과 보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개인영상정보 처리의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③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법에서 정한 개인영상정보 보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계획)① 도지사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관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현황 및 관리 방향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에 대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3.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방안 및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4.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수립된 관리계획을 전북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7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관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관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① 도지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원칙에 맞게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 및 소속 공무원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한 도민의식의 함양을 위하여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시정명령 등) 도지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법 제25조에 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음을 발견한 경우 전북자치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가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도비가 지원되어 설치·운영하는 경우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기관 등이 시정할 수 있도록 위반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10조(협력 등) 도지사는 도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 민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 전북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등과 공동으로 관리계획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정부지원 없이 운영되고 있는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의 사회복지법인화를 유도하고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시설입소 거주인들의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제2조(지원대상) 지원대상 시설은 「장애인복지법」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시설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한 설치·운영기준을 갖춘 장애인거주시설 중 개인운영 장애유형별거주시설로(이하“시설”이라 한다)한정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운영 장애유형별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의 장애인거주시설 중 시행규칙 제41조 별표4에 의해 유형별 거주시설중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시설을 이용하는 거주인이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과 지원대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삭제 2015. 10. 30>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시설 이용 거주인이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설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거나 시장·군수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5. 1 조례3979,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7)까지 생략(28) 전라북도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전라북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29)부터 (47)까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부칙 <2015. 10. 30 조례4124 복지ㆍ여성ㆍ보건 분야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영유아보육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대여사업자”란 다른 사람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유상으로 빌려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4. 제5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증진계획 수립 시 미리 도민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안전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진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①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준 마련 및 홍보 사업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4. 안전모, 반사기 등 안전장비 착용 또는 장착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5.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시범사업의 실시 및 지원)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ㆍ군수와 협의를 통해 시범지구를 조성하는 등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의 실시)①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을 위한 교육장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ㆍ운영하는 교육장에서 안전운행을 위한 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무단방치 금지 등)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보행자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보도 중앙2. 횡단보도, 산책로 등 보행자 진ㆍ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3. 점자블록,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입구 및 진ㆍ출입로 주변4.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탑승자의 승하차, 지하철역 진ㆍ출입을 방해하는 장소5. 건물, 상가, 빌딩 등에 진ㆍ출입하는 차량 및 보행자를 방해할 수 있는 위치6.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는 구역에서의 차도7. 차량 진ㆍ출입을 위해 차도와 인도 사이 턱을 낮춘 진ㆍ출입로8. 자전거 도로와 자전거 도로 진ㆍ출입로9.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시설 5미터 이내 구역10. 육교 위, 지하보차도 안 보행 구조물 기능을 저해하는 공간11. 계단, 난간 등 낙하, 추락 등에 따른 사고 발생 가능 지역12. 터널 안 및 다리 위, 공사장 주변13. 도로관리청이 지정한 통행제한 구간② 도지사는 이용자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하여 도로 통행을 방해할 경우 「도로법」 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2.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개조ㆍ운행 금지3. 승차정원 초과 탑승 금지4.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5.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제10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운행속도 20km/h 이하로 조정2.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시설 확보ㆍ운영3.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호장구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4.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사고보상 규정, 보장범위 등의 내용을 표준약관에 명시5.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①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찰서, 학교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안전사고 현황 파악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중앙정부 및 시ㆍ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4905, 2021.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양성이 반영된 거리예술이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전북특별자치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거리예술의 활성화 및 지원방향에 관한 사항2. 거리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충에 관한 사항3. 거리예술가의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4. 거리예술 육성에 관한 시·군의 정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거리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사업) 도지사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거리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2. 거리예술가의 육성 및 창작 지원3. 거리예술 특화지구 지정 등4. 거리예술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5. 그 밖에 거리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8조(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건강가정 지원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건강가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부터 제33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센터의 설치 및 기능)① 법 제35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군 센터 중 거점센터로 지정하여 전북자치도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센터는 가정상담사업, 가정교육사업, 가정문화사업,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시·군 센터의 사업지원·평가 및 정보제공 등 건강가정 관련 사업을 수행한다.

제5조(센터의 조직)① 센터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그 외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② 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지정받은 거점 센터의 경우 센터의 운영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센터의 위탁운영)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7. 그 밖에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제7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8조(보고 및 조사)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민간단체 등 지원) 도지사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기관&#8231;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도지사가 설치하여 운영 중인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기능)① 전북특별자치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개정 2023. 12. 8.>1. 도민건강증진 주요시책의 실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도민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자문이 요구되는 도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도민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도지사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1. 건강증진 업무관련 담당 국장(당연직)2. 주민대표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3. 건강생활 관련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학계·언론계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도지사가 협의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는 도지사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2. 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건강에 대한 가치와 사회적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신체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체활동”이란 골격근의 작용으로 우리 몸에서 에너지 소비를 발생시키는 모든 움직임으로 운동, 스포츠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이나 업무수행 중 몸을 움직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2. “건강증진”이란 건강에 기여하는 생활습관과 사회, 경제, 환경 및 개인적 사항의 개선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3. “신체활동 활성화”란 일상생활에서 신체활동량을 늘림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4.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란 신체활동 친화 환경조성 및 관련 정보 제공 등을 통해 도민의 신체활동 실천율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4조(도지사 등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해 신체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ㆍ행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1.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2.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연구 개발 및 지역사회 구성원 교육3. 신체활동 취약계층(유아, 여성, 장애인, 노인 등) 도민에 대한 지원② 도지사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경우 도내 시ㆍ군 자치단체장 및 건강관련 유관기관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부서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체활동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전략 및 추진 목표2.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추진 과제 및 방법3.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재원 조달 및 운영4.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도지사는 도민의 신체활동 촉진을 위하여 신체활동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추진계획 수립 및 변경2.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평가 및 반영3.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대신한다. <개정 2023. 12. 8.>

제7조(계획의 평가)① 도지사는 추진계획에 따른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전략, 목표 및 추진과제 등을 점검ㆍ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업무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평가의 대상 업무는 추진계획의 주요사업 및 시책으로 한다.

제8조(사업의 지원) 도지사는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또는 제9조에 따라 사업의 위임이나 위탁한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0조(우수사례 시상 등) 도지사는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 확산, 전파될 수 있도록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시상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부칙 <조례4901호, 2021. 4.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에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는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의 금액과 이의 징수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수수료)① 수수료를 징수할 시험종목과 그 요금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9. 4. 3, 2014. 12. 26>② 현장조사 및 시험을 요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9. 4. 3, 2014. 12. 26., 2023. 12. 8.>1. 장비운반차량에 소요되는 경비2. 「전북특별자치도 여비 조례」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장여비

제3조(징수방법)① 제2조에 따른 수수료는 시험을 의뢰하는 자에게 징수한다. <개정 2001. 1. 5, 2014. 12. 26>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이용하여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

부 칙 <1988. 1. 13 조례170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전라북도도로관리사업소토목시험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1392호 1983. 11. 15)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8. 3. 20 조례25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9. 17 조례26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 5 조례27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2. 26 조례39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