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41105 / 시행일: 2024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칠곡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5.>

제2조(방재단의 구성)① 칠곡군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단장과 부단장 간사 각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군수가 임명하고, 부단장과 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③ 방재단의 신청자격은 칠곡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이나 단체로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11.5.>④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방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읍·면단위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⑤ 읍·면 지역자율방재단원은 칠곡군 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칠곡군 지역자율방재단장(이하 “단장” 이라 한다)의 지휘에 따른다.⑥ 읍·면 방재단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는 해당 읍·면 지역자율방재단원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단원 과반수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

제3조(임원의 임무 등)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② 단장은 칠곡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⑤ 읍·면 대표는 해당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⑥ 단장, 부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다. 다만,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해임)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1. 심신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단장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단장이 다른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단장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에는 칠곡군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2. 단원이 칠곡군 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5조(칠곡군 지역자율방재협의회)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와 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칠곡군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단장, 부단장, 대표, 방재전문가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④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4.11.5.>⑤ 협의회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 할 수 있다.

제6조(방재단의 임무)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모든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정비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 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 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 통제 등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8. 감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파악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유지, 차량통제 등 활동전개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면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7조(방재단의 소집)① 영 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5.>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방송을 통하여 소집할 수 있다.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④ 군수는 영 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여 재난 예방ㆍ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11.5.>⑤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11.5.>⑥ 단원은 소집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11.5.>

제8조(방재단의 운영 등)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3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④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 시 칠곡군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재난안전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⑤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⑥ 단장은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한다.⑦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 및 장비사용료 등 필수 경비 <개정 2024.11.5.>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5. 단원의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6. 그 밖에 방재단 활동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⑧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군수가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⑨ 제7항제1호의 운임, 숙박비, 식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방재단의 교육 및 훈련 등)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직접 교육을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치단체의 방재훈련에 참여한 경우에는 군에서 자체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감독)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재해보상)①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제2항 별표 4의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의 범위에서 「칠곡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칠곡군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부터 제1003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3. <삭제 2024.11.5.>⑤ 군수는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5.>

부칙 (2007.11. 9. 조례 제199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칠곡군수방단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20.8.4. 조례 제25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해보상청구 적용례) 제13조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접수되는 청구부터 적용한다.제3조(방재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어 있는 방재단은 이 조례에 따른 방재단으로 본다.부 칙 (2024.11.5. 조례 제27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