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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제4조에 따라 예천군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천군 소속 공무원의 자녀 보육 및 후생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영유아 보육 및 교육2.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3. 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4. 그 밖에 영유아의 보육에 관련된 업무

제5조(위탁운영)① 어린이집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3항에 따라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문기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③ 어린이집의 위탁자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운영시간)① 어린이집은 토요일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한다.② 보육시간은 07:30부터 19:30까지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비상근무 등 필요한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으며, 보육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7조(보육교직원 임면)① 어린이집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하되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직원의 정원은 시행규칙 제10조를 따른다.③ 원장을 제외한 보육교직원은 수탁자가 공개채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면 결과는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원장을 제외한 보육교직원은 수탁기관이 변경될 경우에도 고용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 및 보육교직원의 귀책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군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보육대상)① 보육대상자는 제2조 대상자의 자녀로 5세 이하의 취학 전 영·유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육대상자가 정원을 초과 할 경우에는 별표 1 점수표의 합이 높은 순서를 따르며 동일순위일 경우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1.>② 어린이집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기 순번에 따라 입소한다.

제10조(보육신청)① 어린이집 보육아동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영유아를 입소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보육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보육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입소신청자 명부에 등재하여 입소 우선순위에 따라 입소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퇴소)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육아동을 퇴소시킬 수 있다.1. 보육아동의 보호자가 전출, 퇴직 또는 면직 등으로 소속 직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2. 보육아동의 보호자가 퇴소를 원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설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4조(비용의 지원) 군수는 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법 제37조 및「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가 정한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직장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법 제25조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천군청직장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1. 원장2. 보육교사 대표3. 학부모 대표4. 직장어린이집 업무담당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어린이집 보육 종사자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여 위원회 동의를 얻어 선출한다.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1. 어린이집의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2.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3. 보육시간 및 보육과정, 보육환경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제17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한다.④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19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각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위원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할 경우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은 결과를 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전출 또는 퇴직으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2. 학부모 대표인 위원의 자녀가 퇴소한 경우3.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84호, 2023. 12. 11.>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예천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30605 / 시행일: 2023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업소 중 예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2. “평균가격”이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3. 고객 편의 증진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4. 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사업 우선 추천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착한가격업소 사후관리)① 군수는 반기별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 등 지정기준 적격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업소의 운영현황 등을 점검하거나 업소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착한가격업소 영업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점검 결과 지역 평균 가격을 초과하는 등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560호, 2023. 6.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헌신·공헌한 참전유공자와 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참전유공자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된 군인2.「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3.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4.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5.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과 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 12. 27.>

제4조(지원사업)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1.>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15만원 지급 <개정 2025. 12. 15.>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월 7만원 지급 <개정 2025. 12. 15.>3.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참전명예수당 등 지급신청)①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이하 “수당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③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 본문에 따른 주소와 연령을 확인한 후 군수에게 지급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수당 등의 지급은 매 분기 말에 지급대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② 수당 등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지급연령이 경과한 후에 지급 신청을 한 때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제7조(지급대상자의 결정)① 군수는 신청자에 대하여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청장에게 확인 의뢰하여야 한다.

제8조(신청사항 변경)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당 등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1. 주소가 변경된 때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 또는 관련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 중지) 군수는 수당 등을 지급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등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대상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 등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때

제11조(사망위로금)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 중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가족 또는 관계인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3조를 적용한다.④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12조(보조금)① 군수는 참전관계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군수가 요구하는 구비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08 조례 제1979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1.29 조례 제2028호)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6. 조례 제2258호>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70호, 2019. 11. 11.>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75호, 2021. 12. 2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19호, 2025. 12. 15.>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창업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151116 / 시행일: 201511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2.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3. “창업보육”이란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ㆍ장소를 제공하고 경영ㆍ기술 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창업보육자”란 창업자에게 시설·장소를 제공하고 경영ㆍ기술ㆍ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단체, 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① 군수는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해 창업보육자에 대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창업보육자에게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예비창업자를 위한 기술ㆍ경영ㆍ디자인 지원 사항2. 신제품 홍보ㆍ마케팅 지원 사항3. 창업의 경쟁력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사항4. 기타 창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예천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40603 / 시행일: 20240603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예천군 청년창업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청년창업 실태 및 수요조사2. 청년창업 인큐베이팅3. 청년창업 마케팅 지원4.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5. 청년창업을 위한 투자유치 지원6. 그 밖에 군수가 청년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법인ㆍ단체ㆍ대학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창업 지원 사업)① 군수는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자금 비용 및 전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투자유치 등)① 군수는 청년창업자에 대한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년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③ 군수는 청년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① 군수는 청년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천군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창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창업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과 관련되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① 창업지원센터 입주 대상은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으로 한다.② 제1항의 입주자는 공개절차로 모집되어야 한다.③ 입주요건, 모집방법, 선정인원, 선정기준, 선정방법, 입주절차, 입주자와의 계약, 입주자의 퇴거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3조(청년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예천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을 청년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천군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권익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예천군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사회ㆍ정치ㆍ경제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친화적인 정책 및 인프라ㆍ서비스 등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사업을 발굴ㆍ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예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협력 또는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청년친화도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조성되어야 한다.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할 것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청년 참여를 촉진할 것3. 교육ㆍ고용ㆍ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할 것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할 것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청년친화도시 조성 추진체계3. 청년친화도시에 관한 주요 시책4. 청년친화도시 조성 추진 관련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군수가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④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이하 “기본계획 등”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청년, 군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⑤ 군수는 기본계획 등을 「예천군 청년 기본 조례」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구성 등)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예천군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계획의 추진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성 및 민ㆍ관 협력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예천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예천군 청년발전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7조(조사 등의 실시)① 군수는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효율적인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이하 “조사ㆍ연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 결과를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추진실적의 평가 등)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주민,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702호, 2025. 9.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예천군 청년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예천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예천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402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단체”라 함은 법 제3조제8호에서 규정한 단체를 말한다.3. “청소년문화의 집”이란 청소년들이 일상 생활권에서 여가 및 휴식시간을 활용하여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을 말한다.4. “사용료”란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5. “사용자”란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 사용을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6. “시설”이란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과 비품 및 자료 일체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① 명칭은 예천군 청소년문화의 집(이하 “청소년문화의 집”이라 한다)이라 한다.② 청소년문화의 집은 예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예천군 호명읍 봉호로 4040) 내에 둔다. <개정 2023. 12. 21.>

제4조(기능) 청소년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개발 운영3. 청소년 수련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4. 청소년 교류 및 친선 도모를 위한 사업5. 청소년 참여활동 프로그램 운영6. 그 밖에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① 청소년문화의 집은 예천군 직영으로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청소년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청소년문화의 집을 위탁 운영할 경우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시설사용의 허가 및 사용료 등)① 예천군 관내 거주 청소년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기관·단체 등 일반인으로부터 사용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③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결정된다.1.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3. 문화, 공연, 전시 등의 행사4. 그 밖의 행사④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 사용 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⑤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장비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8조(시설 사용의 허가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제8조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 전액 반환2.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 100분의 50 반환

제10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청소년단체 등이 건전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직접 주관하는 행사 개최시 전액 면제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개최시 전액 면제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50을 감면

제11조(이용제한) 군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이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청소년 건전 육성에 저해될 우려가 있는 사람2.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시설, 기물 등을 파괴 또는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4.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2조(정기휴관)① 청소년문화의 집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다만, 일요일이 법정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2. 매주 월요일3. 시설물의 안전 점검이나 개·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자의 설비)①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물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변형시켜 설비할 수 없다.②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기본시설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동식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2일 이내에 원상복구 하지 않을 경우 군수가 임의 처분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4조(사용자의 변상책임)① 사용자는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 설비 및 각종 자료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 및 설비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572호, 2023.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6호, 2023. 12. 21.> (예천군 호명읍 설치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호명면, 호명면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여러 문서 및 처분 등은 “호명읍, 호명읍장”이 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예천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호명면”을 “호명읍”으로 한다.
예천군 청소년 배움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이 관내 청소년에게 자기주도 학습 공간,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간식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 배움터”를 운영함으로써,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과 학습역량 증진을 도모하고, 가정의 양육부담 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 배움터”란 「청소년 기본법」제48조의2에 따라 청소년의 방과 후 또는 여가 시간에 자기주도 학습과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천군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및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이용 대상) 청소년 배움터의 이용 대상은 예천군에 거주하거나 예천군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 시 군수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제4조(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 배움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주요 기능) 청소년 배움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기주도 학습 및 학력 진단 지원2. 온라인 학습 및 특기 적성 훈련 환경 제공3. 진로 탐색 및 체험활동 운영4. 자치활동 및 소통 공간 제공5. 학부모 대상 정보 제공 및 상담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성장 지원 활동

제7조(운영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 배움터 운영 지원2. 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 운영비3. 이용 청소년 급식 지원4. 운영 종사자 교육·훈련비5. 기타 청소년 배움터 활성화를 위한 비용
예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21128 / 시행일: 202211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예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 지원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상담 자원봉사자, 청소년지도자 등의 교육 및 연수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5. 폭력, 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및 법률ㆍ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7.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단체와 연계 협력체제 구축8. 청소년 상담 관련 정보, 자료수집 및 제공9. 청소년 활동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10. 청소년 참여 촉진 및 청소년 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1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사업12.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 및 지원)① 센터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 및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조직 및 구성)① 센터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 1명을 두고, 관리·청소년대상 실무업무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② 센터장은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겸임할 수 있다.③ 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설치·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4항을 따른다.④ 센터 직원의 보수·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또는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안내 지침」을 따른다.

제6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① 군수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천군, 공공기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②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사항은 영 제4조를 따른다.

제7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등)① 군수는 법 제10조에 따라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예천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지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3. 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4. 통합지원체계 운영실태 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실무위원회 설치 등)① 군수는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의 위기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등의 조사 및 발굴2. 위기청소년 사례의 발굴ㆍ평가 및 판정3. 위기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연계방안 모색4. 그 밖에 통합지원체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협의

제9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의 직원과 위원회 위원 등은 상담,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센터 운영전반에 대하여 연간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사업 안내 지침」, 「지방공무원법」및「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예천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10.01.18, 2023. 12. 1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11.>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10.01.18>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10.01.18>

제4조(신고방법)① 제3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01.18>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09.04.09, 2010.01.18>

제6조(포상금 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검찰의 처분결과 또는 행정처분, 과징금 부과 등 위반행위로 처벌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재정상 지원을 받아 청소년유해환경 정화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및 법인 또는 그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4.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예천군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5. 1명의 포상금 지급건수가 월 3건을 초과할 경우 [전문개정 2010.01.18]

제7조(포상금의 지급 <개정 2010.01.18>)① 포상금은 지급대상자의 신청(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04.09, 2010.01.18>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1.10>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0.01.1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4.09 예천군 규칙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규칙 제109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0.01.18 규칙 제11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3.18 예천군 규칙 중 서식 일괄정비 규칙 제110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규칙 제1323호, 2023. 12. 11.>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예천군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청소년 지도 육성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180409 / 시행일: 2018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 및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예천군청소년육성위원회의 운영과 청소년들의 지도를 전담하는 예천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9>

제2조(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① 예천군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04.09>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4.9>③ 위원 중 당연직위원은 청소년업무담당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4.9>1. 예천군의회의장이 추천한 군의원2. 예천교육지원청의 청소년업무담당부서장3. 예천경찰서의 청소년업무담당부서장4. 관계기관 공무원, 교육자, 학부모대표,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4.9>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4. 청소년단체의 육성과 지원5. 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4.9>② 군수는 위원으로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위원 스스로 원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4.9>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제8조에 따라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4.9>

제10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① 관내 청소년의 지도를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예천군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8.4.9>② 지도위원은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육성 등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③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관내 읍ㆍ면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및 기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제11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5.10.30>2.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5.10.30>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12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보호ㆍ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ㆍ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4. 지역사회내 청소년 유익환경의 조성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선도ㆍ지도 및 정화6. 불우청소년 가정의 부조와 지원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지도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경비 등 지원) 군수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 제공 및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4.9.>

제16조(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① 지도위원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건의하기 위하여 당해 읍ㆍ면의 지도위원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되는 예천군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지도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지도협의회는 지역특수성을 고려하여 2개 이상 읍ㆍ면에 1명 또는 1개 읍ㆍ면에 2명을 대표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③ 지도협의회의 경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4.9.>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구성하여 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ㆍ운영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9.04.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부칙 (2015.10.30 조례 제2119호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18.4.9.>부칙 <2018.4.9 조례 제22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청, 읍ㆍ면행정복지센터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40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조, 제5조, 제9조 및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4조제2항에 의하여 예천군청과 읍·면행정복지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7, 2017.9.18., 2021. 6. 7.>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12.30 조례 제85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예천군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1962.1.30 조례 제4호)는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8. 5.11 조례 제10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4.10 조례 제15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20 조례 제19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21. 조례 제2157호 예천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예천군청 및 읍면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명칭란 중 “상리면사무소”를 “효자면사무소”로 “하리면사무소”를 “은풍면사무소”로 하고, 소재지란 중 “경상북도 예천군 상리면 도효자로 1481”을 “경상북도 예천군 효자면 도효자로 1481”로, “경상북도 예천군 하리면 은풍로 88”을 “경상북도 예천군 은풍면 은풍로 88”로 하며, 관할구역란 중 “상리면 일원”을 “효자면 일원”으로, “하리면 일원”을 “은풍면 일원”으로 한다.⑧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부칙 <2016.11.07 조례 제21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예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읍ㆍ면사무소”를 “읍행정복지센터ㆍ면사무소”로 한다.② 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제3조제3호,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 제17조제2항 및 제5항, 제20조제1항제1호 중 “읍ㆍ면사무소”를 각각 “읍행정복지센터ㆍ면사무소”로 한다.③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읍ㆍ면의 사무소”를 “읍행정복지센터ㆍ면사무소”로 한다.④ 예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중 “읍ㆍ면사무소”를 “읍행정복지센터ㆍ면사무소”로 한다.⑤ 예천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읍ㆍ면사무소”를 “읍행정복지센터ㆍ면사무소”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예천읍사무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천읍행정복지센터”로 인용하는 것으로 본다.부칙 <2017.9.18. 조례 제22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예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읍행정복지센터ㆍ면사무소”를 “읍ㆍ면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 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제3조제3호,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 제17조제2항 및 제5항, 제20조제1항제1호 중 “읍행정복지센터ㆍ면사무소”를 각각 “읍ㆍ면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 예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중 “읍행정복지센터ㆍ면사무소”를 “읍ㆍ면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 예천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읍행정복지센터ㆍ면사무소”를 “읍ㆍ면행정복지센터”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읍행정복지센터ㆍ면사무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읍ㆍ면행정복지센터”로 인용하는 것으로 본다.부칙 <2018.4.9 조례 제22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42호, 2021.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6호, 2023. 12. 21.> (예천군 호명읍 설치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호명면, 호명면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여러 문서 및 처분 등은 “호명읍, 호명읍장”이 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예천군청, 읍·면행정복지센터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예천군청, 읍·면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중 호명면행정복지센터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예천읍행정복지센터란 다음에 호명읍행정복지센터란을 삽입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2453563&gubun=ELISIMG" alt="img14245356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⑦ ~ ⑪ 생략
예천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120330 / 시행일: 2012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2.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4.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제2조·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5.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6.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7. “관급공사”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주 하는 공사를 말한다.8.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9.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3조제2항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군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1. 종합공사 2억원 이상의 공사2. 전문공사 1억원 이상의 공사3. 그 밖에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①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 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각각 제출 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사업 준공시 계약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공사감독자로부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여부를 통보받은 계약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제7조(임금청구확인서)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준공 대금 청구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임금청구확인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건설기계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 청구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임금 및 임대료지급)① 군수는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시에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에게 공사대금지급 예고 문자 메세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에 안내현황판을 설치하여 대가 지급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제9조(대가의 직접지급)① 군수는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 중 일부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약특수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체불임금 등의 해소 지시에 관한 사항2. 제1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해당 금액의 직접 지급에 관한 사항3. 체불임금 등을 직접 지급해서는 아니 되는 사유의 증명에 관한 사항

제10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군수는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과 관련하여 신고센터를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1. 운영부서 : 노사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2. 운영시간 : 연중 365일 24시간3. 신고대상 : 군이 발주한 사업장에서 발생된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 임대료4. 신고방법 : 전화신고 및 서면접수(별지 제6호 서식)가. 주간(09:00~18:00) : 노사협력 업무담당 공무원나. 야간(18:00~09:00) ·휴일(공휴일) : 군청 당직실5. 신고접수처리 : 야간 및 휴일(공휴일) 당직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다음날 및 정상 근무일 오전 09:00까지 운영담당 부서에 인계한다.6. 결과통보 : 운영담당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확인한 후 관련부서 및 체불임금, 체불임대료 사업체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전화·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보한 후 신고 접수부에 기록한다.

제11조(상담)① 군수는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시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성실히 상담에 임한다.② 전담공무원은 노사협력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며 상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2. 「근로기준법」등 체불임금 관련 법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민사소송제도 등 체불임금 행정 수행에 관한 사항

제12조(협조 및 홍보)① 군수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이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군 홈페이지 등 그 밖의 기타 언론매체를 통하여 임금 지급 우수 사업체로 홍보한다.

제13조(평가 및 실적보고)① 군수는 매년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자체평가한 후 다음연도 1월말까지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예천군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출연 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예천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 기관 또는 출연 기관을 말한다.

제4조(지도·감독)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자ㆍ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② 군수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둔다.1.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4.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5. 사이버보안 교육6.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7. 자체 진단ㆍ점검8.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9. 보안관제10. 사고대응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예천군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12.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예천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01228 / 시행일: 2020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 내 출산율 저하로 인한인구 감소현상 등의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출산장려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군 관내 어린이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 하여 출생아 및 입양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출생아”란 출생 후 24개월 이하의 아이를 말한다. <신설 2016.7.11.>2.“건강보험료”란 출생아 건강과 관련하여 보험료의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제1호에서 이동<2016.7.11.>]3. “지원대상자”란 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의 셋째아 이상의 출생아 또는 셋째이상으로 입양된 출생아, 결혼이주여성의 출생아를말한다.[제2호에서 이동 및 개정<2016.7.11.>]4.“보호자”란 출생아와 함께 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셋째아 이상 출생아의 부모(부 또는 모) 또는 출생아의 친권자ㆍ후견인 기타 출생아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제3호에서 이동<2016.7.11.>]5.“결혼이주여성”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중 여성을 말한다.[제4호에서 이동<2016.7.11.>]6. “보험기관”이란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제5호에서 이동<2016.7.11.>]7.“만기환급금”이란 출생아 건강보험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일정규모 이상의 사고가 없는 경우 군에서 지원한 보험료의 일정액을 보험회사로부터 되돌려 받게 되는 금액을 말한다.[제6호에서 이동<2016.7.11.>][전문개정 2009.03.27]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출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가 출산한 셋째아 이상의 출생아로 한다. 다만, 출생아가 쌍둥이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 순서별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0. 12. 28.>② 출생아 출생 후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써 부 또는 모와 함께 주민등록을 관내에 두고 거주하거나,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양육하는 경우의 출생아③ 입양아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서「입양특례법」에 따라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 <개정 2016.7.11, 개정 2017.7.10.>④ 결혼이주 여성의 경우 남편이 출생아 출생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는 첫째 출생아부터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03.27]

제6조(지원신청) 읍ㆍ면장은 보호자가 출생(입양)신고시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인에게 별지 제1호 서식「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

제7조(지원절차) ① 출생아 건강보험료의 지원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공부 및 행정정보 등을 이용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접수된 신청서를 지체없이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03.27, 개정 2017.7.10.>2.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2호 서식 출생아 건강보험료신청접수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보험기관에 통보하고 보험계약 체결이 확인될 경우 보험료 청구서에 의거 관련자료 확인 후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③ 읍·면장은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납입기간까지 해당 행정자료 및 행정정보 등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매월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03.27>④ 읍ㆍ면장은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지원받던 자가 지원자격이 상실된 경우별지 제3호 서식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제외자 현황을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03.27>⑤ 군수는 지원자격 상실자에 대하여는 보험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지원을중단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27>

제8조(지원자격의 상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자격을 상실한다.1. 지원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2. 건강보험료 지원기간 중 보호자 및 지원대상자가 타 시ㆍ군으로 전출한 경우

제9조(보험기관 선정) ① 보험기관 선정은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에 적합한업체를 공모 선정한다.② 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은 보험가입과 해약 등에 관한 사항, 보험의 보장기간 등 중요한 사항은 따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

제13조(건강관리 지원 등) 군수는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지원한 산모와 출생아에대하여는 「모자보건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모자보건사업 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27>1.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2. 미숙아의 건강관리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9.03.27 조례 제19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0.03.18 예천군 조례 중 서식 일괄정비 조례 제19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6.7.11. 조례 제21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만기환급금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군과 보험기관이 체결한 계약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7.7.10. 조례 제22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21호, 2020. 12. 28.>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예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세입, 세출) 이 특별회계는 하천 및 공유수면에서 얻어지는 점용료, 사용료(징수교부금 포함)부담금, 폐천부지매각수입허가수수료, 사업수입과보조금, 기타수입금(「하천법」,「공유수면매립법」외의 타법이나 타조례에 의한 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의 종료시까지 발생한 직접수입 및 도시계획구역내에서의 용도폐지된 공유수면의 매각대는 제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예탁금 및 예탁금 상환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치수사업에 필요한 경비(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하천편입토지보상, 하천조사설계용역, 기타 하천관리 비용 등),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9.04.09, 2020. 9. 24.>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과 동시 예천군하천골재채취 직영사업특별회계 설치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2009.04.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18.12.20. 예천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제2326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8호, 2020. 9. 24.>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예천군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이 특별회계는 하천 및 공유수면에서 얻어지는 점용료, 사용료(징수교부금 포함)부담금, 폐천부지매각수입허가수수료, 사업수입과보조금, 기타수입금(「하천법」,「공유수면매립법」외의 타법이나 타조례에 의한 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의 종료시까지 발생한 직접수입 및 도시계획구역내에서의 용도폐지된 공유수면의 매각대는 제외)을 세입으로 하고 치수사업에 필요한 경비(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하천편입토지보상, 하천조사설계용역, 기타 하천관리 비용 등)를 세출로 한다.”를 “이 특별회계는 하천 및 공유수면에서 얻어지는 점용료, 사용료(징수교부금 포함)부담금, 폐천부지매각수입허가수수료, 사업수입과보조금, 기타수입금(「하천법」,「공유수면매립법」외의 타법이나 타조례에 의한 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의 종료시까지 발생한 직접수입 및 도시계획구역내에서의 용도폐지된 공유수면의 매각대는 제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예탁금 및 예탁금 상환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치수사업에 필요한 경비(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하천편입토지보상, 하천조사설계용역, 기타 하천관리 비용 등),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을 세출로 한다.”로 한다.부 칙 <조례 제2601호, 2023. 12. 28.> (특별회계 및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유농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예천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 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3. 치유농업 정책개발·투자계획 및 홍보방안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5.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6.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및 민·관 협력체계7. 치유농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8.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치유농업 육성지원) 군수는 치유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5.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예천군 친환경농업바이오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150528 / 시행일: 201505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친환경농업바이오센터"란 유용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2.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축산업에 필요한 고초균, 곰팡이, 광합성세균, 방선균, 유산균, 효모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4. "배양"이란 유용미생물을 인공적인 조건 아래에서 기르거나 증식을 시키는 것을 말한다.5. "유용미생물 사용"이란 친환경 농축산업을 위하여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운영 및 관리)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친환경농업바이오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한다.② 친환경농업바이오센터의 장비 및 건물 운영과 관리의 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ㆍ관리하며,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용미생물 신청대장(별지 제1호 서식)2. 유용미생물 판매대장(별지 제2호 서식)

제6조(생산) 유용미생물 생산은 수요자들의 요구량에 기초하여 생산하되, 1회 50리터 이상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급받고자 하는 날로부터 1주일 전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공급)① 유용미생물은 예천군민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 할 수 있다.1.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2. 공급받는 사람이 유용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3. 군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공급이 어려운 경우

제8조(공급가격)① 유용미생물의 공급가격은 매년 12월 군수가 별도 고시한 가격에 의하고 고시 가격은 군보 및 예천군 홈페이지에 게시한다.② 유용미생물의 공급규격은 1리터로 한다.③ 유용미생물은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1.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자체 시범사업인 경우2. 군수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천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181220 / 시행일: 2018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정부 지원정책외에 예천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친환경농업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말하는 친환경농업 및 친환경농산물의 적용 범위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을말한다. <개정 2018.12.20.>

제3조(지원사업)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있다.1.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농자재구입비2. 친환경농산물의 택배비 및 도농교류사업3.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의 활성화 사업4.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5.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6.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사업7.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8. 친환경농업을 위한 퇴비증산 상 사업비 및 시상금9.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에 필요한 시설 지원 및 선도농가 육성사업10. 기타 친환경농업 육성에 따른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또는 작목반 및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보급자 및 유통사업자

제5조(지원절차) ① 제3조 각호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작목반,영농법인 및 유통사업자는 해당 부서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대상자 선정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한 사업자중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1. 친환경농업의 실천경력 및 영농규모2. 친환경 관련 농산물의 인증 받은 실적3. 친환경농업의 육성발전 기여도4. 친환경농업의 실천 의지 등5. 친환경농업 관련 기관 단체의 추천서 등

제7조(농업환경개선) 군수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토양관리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농경지 개량2. 농업용수 오염방지3.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토양검정4. 기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토양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친환경인증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 군수는 친환경인증 농산물(이하"인증농산물"이라 한다)의 판매촉진 및 홍보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 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인증농산물의 품목별 협의체 구성과 단일 브랜드화 및 포장재 디자인 개발지원2. 인증농산물 직거래처 확보 지원3. 인증농산물 홍보용 입간판 설치 및 각종 홍보매체 활용 홍보 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③ 위원은 관련공무원, 관내 농업관련 유관기관 단체의 대표와 친환경농업 영농조합법인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④ 간사는 친환경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1. 친환경농업 기술도입 및 확산·홍보에 관한 사항2. 친환경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3.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항4. 축산분뇨 시설에서 생산된 유기질비료 공급에 관한 사항5. 친환경농업 관련 각종자재 공급에 관한 사항6.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사항7. 기타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각종사업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회의 및 수당)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사업의 평가 및 시상) ① 군수는 제3조에 의한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사업 결과를 연 1회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다음년도 사업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친환경농업 실천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마을, 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예천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181220 / 시행일: 2018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예천군이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제3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규정에 따른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ㆍ면2. 예천군의회 의회사무과3.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친환경상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제4조(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시행)① 군수 및 제3조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군수 등”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친환경상품의 구매·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계획에 관한 사항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3. 관내 기업의 친환경상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구매의무)① 법 제6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상품을 구매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2. 용역 및 시설 등의 유지보수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3. 건설공사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상품을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친환경상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2. 상품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친환경상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5. 친환경상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상품의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③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친환경상품을 구매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 등이 수립하는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1. 친환경상품 구매품목·구매계획금액 및 구매목표율에 관한 사항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및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3.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4. 공사·용역 등에 관한 계약에 있어 친환경상품의 납품을 위한 계약특수조건의 규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매이행 계획의 공표는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행한다.③ 군수 등이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 및 관계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구매실적)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 등이 집계·공표하는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친환경상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2.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3.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4.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② 제1항에 따른 구매실적 공표방법은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③ 군수 등이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업계 및 관계기관·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판단기준의 설정)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개정 2018.12.20.>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제품

제9조(지원 등) 군수는 친환경상품 생산ㆍ소비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1.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관내에 소재한 기업(이하 “관내기업”이라 한다)의 친환경상품 생산과 기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2. 관내기업이 생산한 친환경상품의 유통·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홍보, 시장 개척 및 수출 등에 필요한 경비3. 산학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4. 학교 및 친환경상품 관계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교육·홍보 등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 및 경비의 일부5.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보수집에 필요한 비용6.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제11조(정보제공)① 군수는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의 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관계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제12조(구매문화 증진사업)① 군수는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게 친환경상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의 장과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예천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예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 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5.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제8조(예산 편성 등)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② 예산 규모·지원절차 등은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9조(지원기준)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 설치 개소당 2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 설치 개소당 10백만원 이하3. 자동 운행 물막이판 설치 시 지원액 한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제10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등)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예천군 탈세정보 교부금 지급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01224

제1조(교부금 지급대상) 포탈세액, 면세액 또는 벌과금의 산정에 기본이 되는 주자료(主資料)를 성명, 직업, 주소 또는 거소를 명기하고 서명ㆍ날인한 서면으로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제보한 자에 대하여「지방세기본법」 제134조제2항과 「조세범처벌 절차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을 지급한다. 다만, 허위신고를 한자에 대하여는 교부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09.04.09, 2011.05.25>

제3조(교부금액)① 교부금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차례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4.> 벌과금 또는 벌과금 확정액010만원 이하 25%010만원 초과 20%0 50만원 초과 15%100만원 초과 10%② 제1항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이 100원 미만인 때에는 100원으로 하고, 단수가생길 때에는 이를 절사한다.

제4조(교부금산정의 기준)① 교부금 산정의 기준은 납부된 벌과금 또는 확정된벌과금에 한하고 추징세액이나 몰수품 또는 몰취품(沒取品)에 미치지 아니한다.② 포탈세액 또는 면세액만을 추징한 경우와 몰취처분 또는 몰취처분만을 한 경우 및 자유형만을 과할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교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공무원) 「조세범처벌 절차법」 제16조 단서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할 때라 함은 상 사의 직무상 명을 받아 수집하거나 기타 직접, 간접을 막론하고 직무를 수행하 는 기회에 얻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04.09>

제6조(교부금의 지급)① 교부금은 정보를 조사한 관서의 장이 이를 지급한다.② 교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코자 할 때에는 주 자료 제공자와 교부금 수령자가 동일인 임을 주민등록증 등으로 확인한 후 영수증을 받고 지급한다. <개정 2009.04.09>

제7조(교부금의 지급)① 교부금의 지급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우선 군에서 지급하고 도세에 상당한 교부금을 「지방세기본법」 제67조제2항 규정에 준하여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09.04.09, 2011.05.25>

부 칙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규정) 이 규칙 공포와 동시 예천군 탈세정보 교부금 지급규정(예천군훈령 제71호 1974.04.27)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9.09.01 규칙 제6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4.09 예천군 규칙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규칙 제109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11.05.25 규칙 제11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84호, 2020. 12. 24.>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예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 경영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듯은 다음과 같다.1. “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 연한을 말한다.2. “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제4조(택시의 기본차령 연장 등)① 택시의 기본차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제1호의 기본차령에 최대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을 더하기 위해서는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1년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예천군 토지분할 허가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181220 / 시행일: 20181220

제1조(목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 안에 토지의 분할허가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18.12.20.>

제3조(분할허가 기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토지의 분할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1. 일필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될 경우(토지거래허가, 신고 또는 매매계약서 검인을 받은 토지를 말한다)2. 일필지의 일부가 지목이 다르게 된 경우3. 지형지물 또는 지상구조물이 있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08.14 조례 제16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4.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18.12.20. 예천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23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이하 “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통합기금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② 통합기금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예천군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3조(예탁 및 통지)① 회계 및 기금에서 통합기금으로 예탁을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예탁요구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기금에 여유자금을 예탁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예탁금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예수금의 이자) 조례 제9조에서 정한 예수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제5조(융자절차 및 융자약정)① 통합기금을 융자받는 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을 받고 융자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융자기관의 장과 통합기금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기금운용관은 제2항에 따라 융자약정을 체결하고 융자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융자관리카드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기간) 군수는 기금을 융자하는 경우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정하되, 기간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제7조(융자금의 이자계산)① 융자금의 이율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②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은 융자된 날을 산입하고, 이자의 연리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1년을 365일로 한다.

제8조(융자금의 상환)① 융자금 원금과 이자(이하 “융자원리금”이라 한다)의 상환방법은 제5조에서 정한 융자약정에 따른다.② 융자원리금 상환일이 취급금융기관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융자원리금을 상환한다.③ 군수는 통합기금을 융자기관의 장이 융자원리금을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 상환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미납된 융자원리금에 금고 연체대출금리를 적용한 금액을 연체금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일수의 계산은 융자원리금 상환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융자원리금을 상환한 전날까지로 한다.④ 거치기간 또는 상환기간 중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기상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환을 희망하는 날로부터 30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⑤ 상환하는 금액은 상환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서대로 충당된다.

제9조(운용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고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 3. 20.>

부 칙 <규칙 제1283호, 2020. 9.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17호, 2023. 3. 20.>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 략)⑤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1335호, 2024. 5.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181210 / 시행일: 201812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예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25, 2018.12.10.>

제2조(지원대상자) 「예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규정된 학교급식비 지원대상 중에 급식시설을 구비하고, 급식을 실시하는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로 한다. <개정 2018.12.10.>

제3조(지원신청) 조례 제6조에 의하여 학교급식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유치원과 초ㆍ중학교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며, 고등학교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학교급식비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제5조(지원방법)① 군수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지원계획을 지원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지한다. <개정 2018.12.10.>② 군수는 지원계획의 범위 안에서 지원대상자에게 반기별로 지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8.12.10.>③ 위원회에서는 학교급식비 지원과 관련하여 의견을 듣기 위하여 예천군청 또는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개정 2018.12.10.>

제9조(집행결과 정산) 지원대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정산서에 별지 제4호 서식의 납품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유치원과 초ㆍ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을 경유하고, 고등학교장은 직접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1.25 규칙 제11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10. 규칙 제12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1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되어 한국전쟁 전후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국민화합과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희생사건의 무고한 희생자 또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2. “위령사업”이란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지원사업을 말한다.

제5조(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예천군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 사업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3. 그 밖에 민간인 희생자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12. 27.>

부칙 <조례 제2378호, 2019. 11.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73호, 2021. 12. 27.>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예천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ㆍ예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ㆍ”를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⑪ 생략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