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재해대책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진재해로 인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는 지진발생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2.“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은 위험도 평가를 위해 순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순창군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단을 말한다.3.“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이하 “위험도 평가단원”이라 한다)은 건축·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순창군 및 인근 지역 거주자 중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등록하고 제1호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지진 발생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순창군 관할구역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된다.② 순창군 관할구역 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순창군 지역본부장이 실시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평가는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험도평가의 실시를 요청받은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① 순창군 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1.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2. 여진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이하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위험도평가 실시를 요구한 경우 <개정 2023.12.15.>② 순창군 지역본부장은 위험도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피해지역 주민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③ 순창군 지역본부장은 지진에 대비하여 사전에 위험도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위험도평가단원 등록·관리 및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하여야 한다.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등)① 순창군 지역본부장은 지진에 의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여 위험도평가 실시를 결정한 경우 지체없이 순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에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부군수로 한다.③ 위험도 평가단에는 지진피해 구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7명이내의 평가반을 둘 수 있다.④ 순창군 지역본부장은 위험도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호의 전문가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 중급기술자 이상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및 건축사보3. 순창군 지역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자⑤ 위험도 평가단원의 등록(말소) 신청서 및 평가단원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⑥ 순창군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이상 위험도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본부장이 순창군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또는 세미나 또는 워크숍을 개최하는 경우 지역본부장이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2.15.>

제6조(위험도 평가 시기)① 순창군 지역본부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도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 평가 기간을 순창군 지역본부장 승인을 얻은 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① 지진피해 시설물의 위험도평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1. 위험도평가 대상지역2. 시설물별 피해상황3. 화재 발생 상황4. 치안 유지 및 폭동 발생 여부5. 기타 위험도평가 시 필요한 사항 등② 지진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위험도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 표지2.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제한 표지3.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가능 표지④ 위험도평가의 결과가 위험 또는 사용제한 등급인 경우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별지 제6호 서식을 부착하거나 표지 부착이 곤란한 시설물에는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 등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제8조(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① 평가단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평가를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평가 결과 보고서를 순창군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평가단장은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위험도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결과물 일체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본부장을 경유하여 중앙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③ 평가반장은 피해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순창군 지역본부장은 위험도평가단 최종 보고서와 피해 시설물 후속 조치계획 등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요청 등)① 순창군 지역본부장은 신속한 위험도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인근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지역본부장에게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을 지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② 순창군 지역본부장은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인근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12.15.>③ 제1항에 따라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지원을 요청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역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단원 안전 및 피해 보상)① 순창군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할 때 평가단원 및 담당 공무원 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활동으로 평가단원이 사망 또는 부상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경비지원) 위험도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위험도 평가단원에게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제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수당 및 여비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7.15. 조례218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이 조례 중 제2조 내지 제4조 규정은 입법이 진행 중인 조례 등이 공포됨과 동시에 그 조례 등에도 효력이 있다.③ (적용기간) 이 조례(순창군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 정비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부 칙 <2023.12.15. 조례2846>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