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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소비자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51113 / 시행일: 20151113

제2조(안건제출 등)① 용인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심의안건을 작성하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덧붙여 위원회 개최 20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출된 심의안건과 관련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받은 관계부서 및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심의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한 심의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야 한다.

부칙 〈2015. 11. 13 규칙 제812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심의안건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용인시 소비자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71002 / 시행일: 2017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2. “소비자단체”란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용인시는 법 제4조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1. 관련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2.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3.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4.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육성

제4조(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소비자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물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2. 소비자문제에 대한 조사·연구3. 소비자 관련 교육·계몽·캠페인·전시회② 제1항의 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기준, 절차, 방법 등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매년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사업 선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시장은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심의·자문·조정하기 위하여 용인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비자업무담당 국장이 된다.〈개정 2017. 10. 2〉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업무 담당 국장, 상하수도업무 담당 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용인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과 학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근로자단체, 경제인단체 등 경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간사는 소비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조정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대리인인 경우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에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소비자 권익증진 관련 조례ㆍ규칙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자문2. 물가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자문3. 물가안정 시책에 관한 사항 자문4. 시장이 결정하는 공공요금 및 사용료, 수수료 등의 심의·조정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사항

제10조(회의)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1항의 회의는 서면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안에 관계되는 사람(관련 전문가를 포함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조언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2017. 10. 2 조례 제171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 까지 생략· 「용인시 소비자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용인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90110 / 시행일: 20190110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1.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2. 시 또는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피고인 경우: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단위별로 판단하여 결정한다.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취하(쌍방취하를 포함한다)된 경우2. 파기환송의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행정소송(본안사건): 1건당 30만원 이내2. 민사소송(본안사건): 1건당 30만원 이내. 다만,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10만원 이내로 한다.② 시장은 행정ㆍ민사소송의 본안사건에 있어서 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지급액의 6배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특별포상금은 「용인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용인시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제6조(공적 우수자에 대한 포상) 시장은 적극적인 소송 업무 수행으로 시 승소율 제고 및 시 재원 손실 방지에 현격히 높은 공이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별도 포상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라 동일한 사건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
용인시 소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40802 / 시행일: 2024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 사용료와 변상금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등 및 변상금의 산정기준)①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으로 한다)는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천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24. 8. 2〉② 점용료 등은 매 회계연도별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인 때에는 일액으로 계산한다.③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의 연간 점용료 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24. 8. 2〉⑤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1. 12. 31, 2024. 8. 2〉〔제목개정 2024. 8. 2〕

제3조(점용료 등 및 허가수수료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 등 및 허가수수료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감면한다.〈개정 2024. 8. 2〉〔제목개정 2024. 8. 2〕

제4조(점용료 등 및 변상금의 징수시기)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시작 3개월 내에 징수한다.〈개정 2021. 12. 31〉② 점용료 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허가를 한 연도에 부과하는 점용료 등은 분할 납부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4. 8. 2〉③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용인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④ 제2조제5항에 따른 변상금은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징수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낼 수 없다는 사유서가 서면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징수한다.〈신설 2024. 8. 2〉〔제목개정 2024. 8. 2〕

제5조(징수방법)① 점용료 등 및 변상금의 징수는 납입고지서의 발부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2024. 8. 2〉② 점용료 등 및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4. 8. 2〉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 및 변상금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 및 변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 등 및 변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2, 2024. 8. 2〉1. 과오납한 경우2.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내린 경우②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의 비율에 따라 반환한다.〈신설 2020. 7. 2〉〔제목개정 2024. 8. 2〕

제9조(이의신청) 점용료 등, 변상금 및 허가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 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따른다.〈개정 2021. 12. 31, 2024. 8. 2〉

부칙 〈2018. 2. 26 조례 제1782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부과한 점용료 등, 변상금, 허가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0. 7. 2 조례 제20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31 조례 제22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점용료 등의 감면 및 허가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3조, 제8조,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법 제14조에 따른 점용·사용 허가를 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2024. 8. 2 조례 제25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 제4조 및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점용료 등 및 변상금을 통지한 분부터 적용한다.
용인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21125 / 시행일: 20221125

제2조(관직지정) 「용인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수도사업 회계 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관직지정은 「용인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제2조를 준용한다.

제3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수도사업 자문위원회를 두되, 그 위원회는 용인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최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1. 25 규칙 제1090호, 지방직영기업 회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용인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용인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을 “「용인시 지방직영기업 회계 규칙」”으로 한다.
용인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80514 / 시행일: 2018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용인시민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5. 1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5. 14〉1. “소셜네트워크서비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2. “소통민원”이란 민원인의 권리 또는 의무의 형성·변동 등에 법률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서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증명할 필요 없이 문서 외의 방식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 등에 신청하는 민원을 말하며, 이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3. “소통민원창구”란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의 신속하고 편리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전자민원창구와 별도로 SNS를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4.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5. “SNS 서포터즈”란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SNS 계정의 개설)① 시장은 시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5. 14〉1. 시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교육·문화·예술·체육·건강 및 생활 등의 지역 정보3. 시정에 관한 시민의 의견, 시정상담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게시물의 관리)① 시장은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SNS에 올린 게시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개정 2018. 5. 14〉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어긋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 보호 관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 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오타·오류 등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제5조(각종 행사의 운영)① 시장은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활성화하고 시민 상호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SNS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 5. 14〉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행사2.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문화ㆍ체육행사 및 축제 등을 말한다)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3. 시의 SNS 활성화를 위한 행사4. 그 밖에 시정 홍보 및 시민의 시정참여를 위한 행사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8. 5. 14〉

제7조(SNS 서포터즈의 위촉 및 운영 등)① 시장은 SNS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 소식을 시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SNS 서포터즈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8. 5. 14〉② SNS 서포터즈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8. 5. 14〉③ SNS 서포터즈는 시정ㆍ시책 홍보와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 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4〉④ 시장은 SNS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8. 5. 14〉1. 본인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 및 민원 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4. 그 밖에 SNS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제목개정 2018. 5. 14〕

제8조(원고료 지급 등) 시장은 SNS 서포터즈의 취재 원고 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시 소속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8. 5. 14〉

제11조(소통민원창구의 운영)① 시장은 SNS를 기반으로 소통민원 접수 및 처리를 위한 소통민원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개설한 SNS 계정을 활용하여 소통민원창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가 운영하는 SNS에 접수된 소통민원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당 민원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4〉
용인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00702 / 시행일: 20200702

제2조(구성)① 「수도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용인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상수도사업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② 「수도법 시행령」 제49조의제2항에 따른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위촉 위원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2020. 7. 2 조례 제2049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용인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용인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 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용인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용인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15. 7. 28〉

제1조의2(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용인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 11. 6〉〔본조신설 2018. 10. 22〕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 10. 5, 2015. 7. 28, 2018. 10. 22〉1. 국가 또는 시ㆍ도의 보조금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4. 차입금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 10. 5, 2015. 7. 28, 2018. 1. 12〉1. 법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2. 주민지원사업3. 법 제12조의2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지원4.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5. 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6.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

제4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ㆍ이월 및 운용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개정 2018. 1. 12〉〔전문개정 2015. 7. 28〕

제5조(세출예산의 전용ㆍ전출)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용인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른 용인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이 조례의 특별회계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전출을 허용한다.〈개정 2015. 7. 28, 단서신설 2018. 1. 12, 개정 2018. 10. 22〉〔제목개정 2018. 1. 12〕

제6조(예비비) 특별회계에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5. 7. 28〉〔제목개정 2015. 7. 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10. 5 조례 제706호〉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7. 28 조례 제14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 12 조례 제17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0. 22 조례 제1872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1. 6 조례 제24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수입증지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21109 / 시행일: 20121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용인시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을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시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 또는 민원증명발급기ㆍ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ㆍ새올행정시스템(이하 “증명발급기 등”이라 한다.)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시에서 수입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시에서 발행하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② 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로 수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현금 및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수수료의 대상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① 전자수입증지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1. 수입증지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고유번호(인증기번호, 발급기번호 등)②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인증기, 증명발급기 등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 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 시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증지의 규격)①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한다.② 증명발급기 등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1항에 의한 도안을 전자이미지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제6조(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의 정산)① 전자수입증지 판매대금의 납입은 금고 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이외의 곳에서는 5일 내에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인증기 및 증명발급기 등의 사용으로 인한 수익금은 별지서식에 의하여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인증기 및 증명발급기 등의 고장 및 기타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 된 증지는 결손처리 하되 결손처리 한 증지를 첨부하여 인증기 및 증명발급기상의 금액과 수익금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용인시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11103 / 시행일: 2021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동거인, 가족 등에 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용인시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3. 스토킹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경찰서, 사법기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용인시민이 스토킹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7조(사업)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2. 스토킹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3. 스토킹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 지원사업4.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관련 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용인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에 따라 용인시 선수 등 체육인의 보호를 위하여 이들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운동환경 조성 및 신뢰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을 말한다.2. “체육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 중 용인시체육회 및 용인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체육단체를 말한다.3. “체육인”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운동경기부 또는 체육단체에 소속된 지도자 및 선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스포츠인권 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스포츠인권 침해 관련 사례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스포츠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용인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의 기본방향2. 스포츠인권 향상을 위한 시책3. 체육인 대상 폭력 및 성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4. 체육인 대상 인권침해 관련 실태조사5.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다음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스포츠인권헌장)① 시장은 스포츠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구현하고 지속 가능한 스포츠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용인시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체육단체 및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 용인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스포츠인권 교육)① 시장은 체육단체 또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스포츠인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스포츠인권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스포츠인권 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사업2. 스포츠인권 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자문단 구성3. 그 밖에 스포츠인권 교육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스포츠인권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스포츠인권보장 자문단 설치 등)① 시장은 체육인의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용인시 스포츠인권보장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자문단은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2. 스포츠인권 업무 담당 국장3. 체육단체 관계자 및 체육인4. 스포츠인권 관련 전문가5. 그 밖에 스포츠인권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체육계 인권침해 등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2.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법률 지원, 임시보호 및 연계3. 긴급보호가 필요한 신고자 및 피해자를 위한 임시보호 시설 운영4.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5.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6. 그 밖에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설치 등)① 시장은 법 제18조의10제1항에 따라 폭행·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을 설치하거나 법 시행령 제18조의4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상담 및 임시보호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자문단의 위원, 관계 공무원 및 위탁 관계자 등 이 조례에 따라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스포츠인권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용인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스포츠클럽법」제3조에 따라 용인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용인시민의 건강 및 체력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포츠클럽”이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스포츠클럽법」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제1호의 스포츠클럽 중에서 「스포츠클럽법」제9조에 따라 지정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3. “체육시설”이란 시가 설치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말한다.

제4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① 시장은 「스포츠클럽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스포츠클럽이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시장이「스포츠클럽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감면할 수 있는 사용료는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① 시장은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스포츠클럽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도·감독)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스포츠클럽이 법령 및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스포츠클럽에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용인시 시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50304 / 시행일: 202503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민소통”이라 함은 용인시의 시정에 관하여 용인시의 주민 등이 그 의사형성 단계부터 집행 단계까지 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2. “참여자”란 시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3. “포인트”란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지역화폐 등으로 전환 가능한 점수를 말한다.

제4조(포인트 부여 등)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소통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인트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25. 3. 4〉1.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의견 참여2. 플랫폼을 통한 건강생활 증진 활동 참여(걷기활동 등)3. 탄소 배출 저감 활동 참여(재활용품 회수 등)4. 국가 또는 용인시의 정책 등에 관한 설명회, 설문조사, 교육, 행사 등 참여5. 그 밖에 지역환경정비, 재난 복구 등 공익성이 있는 시정 참여② 포인트는 지역화폐, 시티포인트 등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③ 포인트의 지급기준, 전환비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용인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안전보험”이란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개별 법령에 따른 공제회 등을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의 국내 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3. 「출입국 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4조(보상범위 등)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험을 가입하여 보상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으로 인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2. 화재ㆍ폭발ㆍ붕괴ㆍ산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3.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4. 성폭력으로 인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5. 그 밖에 시장이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또는 사고 피해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의 종류와 재난ㆍ사고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보험료 납부방법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기간 중 시민 수 증감을 이유로 보험료를 정산하지 않고, 계약기간 중 증가된 시민에게 발생한 손해는 보험기관이 부담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기관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보상 신청절차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보험금 청구 및 피해조사 등)①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또는 대리인(이하 “피보험자 등”이라 한다)은 보험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 등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액 산정 등)①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 지급 등)① 제6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6조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험기관은 지급 지연사유와 지급예정일, 보험금 가지급제도 등을 피보험자 등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③ 보험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금 지급현황(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사유 등)을 시장에게 월 단위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금 지급 후 보험금을 환수한 경우도 포함한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1. 대상자가 재난 또는 사고 발생일 전에 제3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 자격을 잃은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 등에서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용인시 시민의날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051005 / 시행일: 20051005

제1조(목적) 용인시 시민의 날을 설정함으로써 시민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며 애향심을 고취시켜 미풍양속과 자치 의식을 드높여 향토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제3조(시민의 날 행사의 개최 등) 시민의 날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 또는 후원할 수 있다.1. 전야제 축하공연행사2. 체육행사3. 문화예술행사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행사〔본조신설 2005. 6. 30〕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에도 불구하고 1996년도 시민의 날은 종전대로 9월 30일 실시한다.부칙 〈2000. 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10. 5 조례 제632호〉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11213 / 시행일: 2021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용인시 관내 도시공원의 운영과 관리에 시민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고 도시공원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원으로 용인시에 조성되는 공원을 말한다.2.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의 운영 및 관리에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의견이 반영되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도시공원을 말한다.3. “공원시설”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도시공원이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도시공원에 적용한다.1.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생활권공원2.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제공원

제6조(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운영·관리) 시장은 효율적인 도시공원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2. 도시공원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의 구축3. 도시공원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시민참여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자문단 설치 및 운영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용인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1.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이용 프로그램 개발2. 도시공원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시민 참여방안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자문단의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2. 도시공원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3. 도시공원 관련 전문가 및 시민단체 활동가4. 그 밖에 도시공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운영 및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도시공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용인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에너지 전환 및 시민의 주도적 참여를 촉진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를 누리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이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고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안정적 에너지 공급 및 자립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2. “마을공동체”란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역 내 관계망을 활성화하고 사람 중심의 사회적경제를 실현하는 공간·조직·관계가 통합된 집단으로서 「용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공동체를 말한다.3. “리빙랩(living lab)”이란 마을공동체에 적합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과 관련하여 주민과 이해당사자가 협력하여 함께 실험하면서 기술을 개발하고 대안을 찾는 것을 말한다.4.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란 자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 중 사용하고 남은 전력 또는 자가용 전기설비에서 전력부하를 감축하여 절감한 전력을 판매하는 자 또는 협동조합에 가입하여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5.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지원 에너지신산업”이란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가 에너지의 생산자로서 전력시장에 참여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전기신사업 또는「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6. “공공기관” 이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용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7. “에너지 자립 마을” 이란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며 신재생에너지의 자체적 생산에 참여하여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가는 마을 공동체를 말한다.

제5조(시행계획)① 시장은 「에너지법」 및 「용인시 에너지 기본 조례」에 따른 용인시에너지계획에 따라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용인시에너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유형)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1.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및 생산 사업2.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에너지 절감 사업3.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지원 및 활성화 사업4.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지원 에너지신산업5. 리빙랩(living lab) 사업6. 에너지 자립 마을 조성 및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지원 및 활성화)① 시장은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관련 홍보·교육2.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관련 국내·외 조사·연구3.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지원 에너지신산업 활성화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리빙랩 및 에너지 자립 마을 지원 사업) 시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위하여 다양한 유형의 리빙랩 및 에너지 자립 마을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공공부지 등 확보)① 시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에 필요한 공공 또는 민간의 유휴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용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가목 및 라목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이 시민참여형 에너지 전환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용인시 소유 공공부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사업과의 연계)① 시장은 시가 추진하는 주거복지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하여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주거복지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실태조사 및 연구) 시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 전환에 관한 시민참여 및 에너지 전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에너지 전환 기술과 시책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 제11조에 따른 조사 및 연구를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 공공기관, 대학, 기업 또는 단체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교육ㆍ홍보 및 포상)① 시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민, 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또는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에게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 진흥법」제16조 및「스포츠산업 진흥법」제17조에 따라 프로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지방체육 진흥 및 시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재단사업)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재단의 운영 및 지원2.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을 통한 지역의 축구 꿈나무 육성사업3. 지역 연고의 정착을 통한 지역 홍보 및 스포츠 마케팅 사업4. 재단운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집행5. 그 밖의 재단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6.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7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ㆍ상태 및 평가액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6. 이사 및 감사의 정수ㆍ임기 및 임면과 직원에 관한 사항7.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남은 재산의 처리방법10.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제8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임원)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상 30명 이내로 이사와 감사를 둔다.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이사회)①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제12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재단의 경기장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재단의 프로축구 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2.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경우3. 국제축구 교류 및 지역축구 발전을 위한 축구대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재단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지도ㆍ감독 등)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2. 임직원의 채용, 면직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3. 임금, 성과금,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19조(검사ㆍ보고 등)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경기도의 허가를 받아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을 법원에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용인시축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시장은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4조(용인시축구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용인시축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용인시축구센터의 출연금, 잔여재산 및 그 밖에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법인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에 승계한다.
용인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00702 / 시행일: 20200702

제3조(기능) 용인시 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시사 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2. 시사 편찬 및 발간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시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행위를 한 경우

제9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시사편찬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시사편찬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용인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가 발주한 시설공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하자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 발생 예방·해소 및 예산 낭비 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2.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란 하자검사를 체계적이고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구축한 온라인기반 환경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엄격하고 체계적인 하자검사를 통해 행정적·재정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하자검사 관계공무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방안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하자검사)① 시장은 시설공사 도급 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하자검사를 실시한 시장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가 영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점검)①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이에 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급계약 상대방 등에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하자발생 시 도급계약 상대방에게 보수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제7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① 시장은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 ·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 구축·운영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관리 방법을 지정할 수 있다.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시설공사 통합 이력관리2.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3. 시설공사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 · 관리4. 시설공사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5. 시설공사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6. 그 밖에 엄격한 시설공사 하자검사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온라인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① 시장은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용인시 시보 발행 규칙 (규칙,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50706 / 시행일: 20150706

제3조(게재·게시사항) 시보에 게재·게시할 사항과 순위는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란: 조례·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사항2. 행정규칙란: 훈령·예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사항3. 입법예고란: 제1호 및 제2호의 입법예고 사항4. 고시란·공고란: 관계 법령에 따라 게시가 필요한 사항과 시책 등 게재·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 기타란: 시보에 게재·게시된 내용 정정이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시민 또는 시 소속 공무원 등에게 공지가 필요하다고 용인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게재·게시) 시보에 게재사항을 의뢰하고자 하는 해당 업무소관 부서의 장 또는 기관의 장은 공문서로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 자동 연동의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해당 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배부기준)① 시장은 시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그 밖에 필요로 하는 기관 등에 시보를 배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보를 시 홈페이지로 게시할 경우에 이를 배부한 것으로 본다.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2조(법령과의 관계) 용인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경기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소속 공무원 또는 구청장,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용인시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용인시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이전·말소등록과 관련된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용인시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4. 5. 10〉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구청장 및 읍ㆍ면ㆍ동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2017. 8. 7 조례 제1675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용인시 시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 제목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을 “부과·징수의 권한 위임”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을 “부과·징수의 권한 위임”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0. 5. 15 조례 제20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선정대리인 제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칙 〈2024. 5. 10 조례 제25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5. 2 조례 제2620호,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용인시 시세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용인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시세의 부과·징수의 권한 위임에 관하여는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개정 2016. 12. 12, 2017. 8. 7〉〔제목개정 2017. 8. 7〕

제5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용인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명서류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30〉

제10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되었을 때

제11조(세율)①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92조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삭제〈2025. 5. 2〉③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3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개정 2023. 6. 30〉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3조의20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개정 2023. 6. 30〉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용인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부칙 〈2016. 6. 20 조례 제1589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6. 12. 12 조례 제1626호, 시세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용인시 시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제5조” 를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 로 한다.부칙 〈2017. 8. 7 조례 제1675호, 시세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용인시 시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 제목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을 “부과·징수의 권한 위임”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을 “부과·징수의 권한 위임”으로 한다.제3조 생략부칙 〈2021. 6. 30 조례 제21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3. 6. 30 조례 제24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5. 5. 2 조례 제26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시장 공약 관리 규칙 (규칙,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약사항”이란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정책자료집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5. “협조부서”란 공약사업 추진에 협조가 필요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① 공약사항에 대한 총괄부서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된다.〈개정 2019. 2. 13〉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별로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를 지정하여 통보하고, 전체 공약사업 관리 및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한다. 이 경우 시장 취임 이후 90일 이내에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의견을 듣고 공약사업을 확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9. 2. 13, 후단신설 2024. 12. 18〉③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 2. 13〉

제4조(실천계획의 수립)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공약사업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작성한다.〈개정 2024. 12. 18〉②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에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 공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9. 2. 13〉③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보완할 수 있으며, 시장 취임 이후 180일 이내에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확정하여 용인시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9. 2. 13, 2024. 12. 18〉

제5조(실천계획 이행)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추진 중 사업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항에 따른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만 한다.

제6조(실천계획 변경)①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후 정책환경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서류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아 변경하여야 하며, 제10조에 따른 공약사업 시민평가단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변경 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개정 2019. 2. 13, 2024. 12. 18〉③ 총괄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변경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 및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공약평가)① 주관부서의 장은 반기별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의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평가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자체 점검 평가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에 부진 또는 사업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연 2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9. 2. 13〉

제8조(외부평가)① 총괄부서의 장은 시민단체나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평가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9. 2. 13〉② 외부평가 결과는 자체평가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10조(공약사업 시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공약사업 이행 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책임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약사업 시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 2. 13〉② 평가단은 공약사업 이행사항을 평가하여 공개하고, 공약사업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언ㆍ권고ㆍ건의할 수 있다.〈개정 2019. 2. 13〉③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9. 2. 13〉 [제목개정 2019. 2. 13]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2. 13 규칙 제9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2. 18 규칙 제11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71002 / 시행일: 2017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시책의 올바른 전달과 시민생활에 필요한 공공정보 및 생활정보 제공은 물론 시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발행하는 용인시 시정소식지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4. 24〉〔전문개정 2005. 10. 5〕

제3조(발행방법)① 시정소식지는 신문 및 책자 등의 형태로 매월 1회 이상 발행한다. 다만, 시민에게 긴급히 홍보할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② 발행부수는 용인시 인구 및 가구 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규모로 조정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 4. 24〕

제5조(게재내용) 시정소식지의 게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도정 및 시정 주요시책, 공지사항2. 시의회 및 도의회 소식3.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4. 기타 시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05. 10. 5〕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5. 10. 5〉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7. 10. 2〉③ 위원은 관계공무원, 언론사, 출판사에서 실무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5. 10. 5〉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보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제9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명예기자)① 시정소식지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하여 명예기자를 둘 수 있다.② 명예기자는 10인 이내로 하며,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의지와 자질이 있거나 신문·잡지사의 기자, 원고기고의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③ 명예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 명예기자는 시정소식지에 게재할 자료수집 및 기사작성 등 취재활동의 임무를 수행한다.⑤ 명예기자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⑥ 명예기자는 취재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용인시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 4. 24〕

제11조(보상)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명예기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 12. 11〉② 시정소식지에 원고(만화, 사진을 포함한다)를 기고하여 채택된 자 또는 명예기자에게는 최대 원고지 20매 이내에서 원고료를 보상할 수 있다. 다만, 기고한 원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③ 시민의 시정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정퀴즈를 게재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정퀴즈 당첨자에게 용인사랑 전통시장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7. 8〉〔전문개정 2009. 4. 24〕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용인시공보발행조례”는 이 조례가 시행되는 날부터 폐지한다.부칙 〈2005. 10. 5 조례 제607호〉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4. 24 조례 제9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7. 8 조례 제1159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35조의2는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④ 용인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재래시장상품권”을 “전통시장상품권”으로 한다.⑤ 생략부칙 〈2012. 12. 11 조례 제1264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 1. 1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별표 생략.부칙 〈2017. 10. 2 조례 제171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b7; 까지 생략&#x32b8; 「용인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x32b9; 부터 까지 생략
용인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2조(시험수당)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 예에 따라 시험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05. 10. 5, 2014. 5. 2, 2017. 9. 29〉1. 문제의 출제ㆍ심사ㆍ선정ㆍ편집ㆍ편찬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14. 5. 2〉〔제목개정 2014. 5. 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3.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4. 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10. 5 조례 제659호〉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10. 13 조례 제8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5. 2 조례 제13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9. 29 조례 제16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21209 / 시행일: 20221209

제2조(시정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의 수립·시행 및 현안과제의 해결을 위한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용인시 시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권고·건의·제안 등을 할 수 있다.1. 주요 시책 및 현안에 관한 사항2. 시장이 지정하는 주요 정책 및 현안과제에 대한 조사·연구3. 새로운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성별 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1. 학계 및 연구기관 종사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로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2. 정책 분야별 전문가 및 실무경험자3.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시장은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수당 등)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조사·연구 또는 특정 과제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용인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70504 / 시행일: 201705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기부를 활성화 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 및 사회공동체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2. “생활용품”이란 세제·세면용품 등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3.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6. “사업자”란 제공자 중 법 제4조에 따른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7.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원·장려에 필요한 시책의 추진과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한다.② 사업자는 식품위해 사고방지를 위하여 식품보관창고, 냉장·냉동고 및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등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유통기한 등을 준수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제5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3. 기부식품등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ㆍ횟수 등 조정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식품등 기부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 시행령 제7조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육성·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① 시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제8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고 및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등 운영장비 보강비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4.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때에는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10조(교육·홍보)① 시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 또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수시로 대중매체, 용인시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제11조(평가·포상)① 시장은 사업자의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수행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용인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50905 / 시행일: 20250905

제2조(적용 범위)①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1. 식품제조ㆍ가공업: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3. 식품소분ㆍ판매업: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4. 식품접객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바목 및 사목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에 한정한다.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나.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다.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ㆍ공원ㆍ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라.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마.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바.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개인 및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 등으로 다수인에게 위해를 주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이 규칙 또는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시설기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하는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제조ㆍ가공업: 별표 1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소분ㆍ판매업: 별표 23. 식품접객업: 별표 3
용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60303 / 시행일: 202603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말한다.2. “옥외영업장”이란 식품접객업으로 영업신고를 하거나 영업신고 예정인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장소로서 해당 영업자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곳을 말한다.3. “옥외영업”이란 식품접객업자가 옥외영업장에서 음식류 등을 손님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조리가 가능한 구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도목 단서에 따라 건물 내부가 아닌 옥외영업장에서 조리한 음식류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점가 및 같은 조 제2호의2에 따른 골목형상점가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장소3. 그 밖에 공공성, 위생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장소

제8조(영업시간 제한) 「식품위생법」 제4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옥외영업장의 영업시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한한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및 같은호 나목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 22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 옥외영업 제한2. 제1호 이외의 지역 : 시장은 지역여건, 주민의견,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일당 8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옥외영업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용인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30106 / 시행일: 20230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의 주요 정책 및 시책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용인시 시정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09. 4. 24, 2018. 12. 14, 2023. 1. 6〉

제1조의2(설치 및 기능)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용인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용인시의 주요 정책 및 시책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2. 정부 중요시책의 검토 사항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4. 둘 이상의 실ㆍ국ㆍ소ㆍ단이 관련되는 주요 현안사항으로 관계부서 간 협조 및 업무체계 확립에 관한 조정이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중요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3. 1. 6〕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 12. 14, 2023. 1. 6〉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된다.〈개정 2017. 10. 2, 2018. 12. 14〉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신설 2018. 12. 14, 개정 2023. 1. 6〉1. 본청의 4급 이상 실ㆍ국ㆍ단장2. 기획업무 담당 부서의 장, 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④ 위촉위원은 회의 안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기관의 공무원, 학계 종사자 및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7명 이내로 한다.〈신설 2018. 12. 14, 개정 2023. 1. 6〉⑤ 지명위원은 회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용인시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신설 2018. 12. 14, 개정 2023. 1. 6〉〔전문개정 2009. 4. 24〕

제2조의2(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촉 시부터 해당 회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 4. 24〕〔전문개정 2018. 12. 14〕

제2조의3(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 순에 따른 선임 실ㆍ국ㆍ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3. 1. 6〉〔본조신설 2018. 12. 14〕

제4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8. 12. 14, 2023. 1. 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4〉③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4, 2023. 1. 6〉④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안건은 안건번호를 붙여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되어야 한다.〈개정 2018. 12. 14, 2023. 1. 6〉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8. 12. 14〉⑥ 삭제〈2023. 1. 6〉⑦ 삭제〈2018. 12. 14〉〔전문개정 2009. 4. 24〕

제5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3. 1. 6〉〔전문개정 2018. 12. 14〕

제7조의2(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8. 12. 14, 2023. 1. 6〉② 간사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개정 2018. 12. 14, 2023. 1. 6〉③ 삭제〈2018. 12. 14〉〔전문개정 2009. 4. 24〕〔종전 제6조에서 이동〈2018. 12. 14〉〕〔제목개정 2023. 1. 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9.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9.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1998. 10.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3. 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7.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5. 10. 5 조례 제612호〉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4. 24 조례 제9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2. 11 조례 제1264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 1. 1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별표 생략.부칙 〈2017. 10. 2 조례 제171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b8; 까지 생략&#x32b9; 「용인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하고, 제2조의2제1항 중 “4급 각 실·국장”을 “각 실·국장”으로 한다.&#x32ba; 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8. 12. 14 조례 제1875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 6 조례 제23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