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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71023 / 시행일: 201710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기 위하여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필요한 안전기준과 시간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춤 허용업소”란 울산광역시 중구 상업지역에 일반음식점으로 신고 된 영업장 내에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허용한 업소를 말한다.2. “객석”이란 영업장 내에서 손님들이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탁자, 의자 등을 설치한 곳(탁자와 탁자 사이의 이동통로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객실, 조리장, 화장실, 창고, 출입구, 비상구 등은 제외한다.

제4조(춤 허용업소 영업자의 의무) 제5조에 따라 춤 허용업소의 지정을 받은 일반음식점의 영업자(이하“영업자”라 한다)는 주변 주민들에게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춤 허용업소의 지정신청)① 영업자가 춤 허용업소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춤 허용업소 지정(변경)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원본) 1부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유흥주점(단란주점) 기준의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1부4.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5. 영업장 평면도(탁자, 의자, 세부 배치 평면도) 1부6.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운영계획서 1부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변경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춤 허용업소 지정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춤 허용업소 관리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계획서의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변경신청)① 제5조에 따라 춤 허용업소 지정증을 발급받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변경 사항은 제5조의 신청절차에 따른다.1. 영업자2. 영업소 명칭3. 영업소 소재지4. 영업장 면적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변경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뒷면에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청 내용의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안전기준 등) 춤 허용업소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 등을 지켜야 한다.1. 영업장 내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2.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을 금지 하여야 한다.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소방안전점검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4.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서 정한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지켜야 한다.5. 비상구는 영업시간에 상시 열리도록 잠금장치가 해제되어 있어야 한다.6. 영업장 내 입장 인원은 객석 면적 1㎡당 1명으로 제한하여야 한다.7. 영업장 면적 100㎡ 이하는 종사자 중 1명 이상을 안전요원으로 고정배치 하고, 영업장 면적 100㎡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8. 정전 발생 시 자동으로 켜지는 비상조명 등을 출입구와 비상구에 각각2개, 객석방향에 4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9.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벽면 5m당 2개 묶음 1개씩 설치하여야 한다.10. 화재용 방독면 또는 휴대용 방독면을 업소 내에 분산 비치하고, 벽면 3m당 2개씩 설치하여야 한다.11. 용량 3.3kg 소화기를 영업장 내 벽면 5m당 1개씩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행정처분 등)① 춤 허용업소가 제7조에 따라 안전기준 등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식품위생법」 제71조, 제74조 및 제75조에 따라 개별 행정처분 기준이 있는 경우는 개별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고, 개별 행정처분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의 제15호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2차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춤 허용업소 지정을 취소하며, 지정취소를 받은 영업자는 즉시 춤 허용업소 지정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리예술”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 주민이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미술 등을 공연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2. “거리예술가”란 거리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3. “공공장소”란 구민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공장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반영된 거리예술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정책의 수립·시행에 있어서 거리예술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거리예술가의 책무) 거리예술가는 거리예술로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계 법규 및 이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거리예술 문화의 진흥과 공연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방향2. 거리예술가의 육성 및 창작 지원3. 거리예술 장소의 지정 및 운영4.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5. 그 밖에 거리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거리예술 활성화 사업)① 구청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거리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2. 거리예술가의 육성 및 창작 지원3. 거리예술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4. 그 밖에 거리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거리예술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자치구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및 「지역보건법」제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6.12.30>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4.12.29>1. 구민건강증진 시책의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구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3. 구민건강생활실천운동의 추진에 관한 사항4. 「국민건강증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 및 변경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5. 지역사회 건강실태 조사 등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30>6.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30>7.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개정 2016.12.30>8. 그 밖에 구민건강증진시책, 지역보건의료시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30>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6.12.30>③ 위원은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의료관련단체, 사회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보건소장이 된다. <개정 2014.12.29>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과장이 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30>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회의 등)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위원회 해산과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24.7.8.>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28> <개정 2014.12.29>

부 칙 < 전문개정 2008.10.13 조례 제43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울산광역시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촉 위원과 「울산광역시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촉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해촉한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③(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중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개정 2009.12.28 조례 제4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32 울산광역시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울산광역시중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칙 <201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515 / 시행일: 20230515

제2조(기본원칙)① 부모교육은 보호자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② 부모교육은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갖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도록 하여야한다.③ 부모교육은 부모교육을 희망하는 울산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쉽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 정보ㆍ기술을 제공하고, 올바른 부모로서의 능력, 자질 및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에게 적절하고 필요한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부모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부모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모교육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부모교육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2. 부모교육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부모교육 사업의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5. 부모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부모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7. 부모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함양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부모교육 내용) 부모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방법에 관한 교육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교육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 방법에 관한 교육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에 관한 교육5.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교육6. 평등한 부부관계 형성에 관한 교육7. 효 사상전파 및 효행 장려에 관한 교육8. 아동학대 예방 등에 관한 교육9. 그 밖에 올바른 자녀 양육ㆍ교육을 위해 부모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9조(부모교육 위탁 등)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부모교육 사업을 관련기관 및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및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중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0726 / 시행일: 202109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써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또는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6. “공업화박판강구조(PEB)”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써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 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7. “아치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써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8.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점유자), 관리자.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관리자), 소유자

제4조(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별표 2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cm)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 1의 제설·제빙 시점 적설량에 이르고 시설물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제8조(제설·제빙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해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야 한다.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겨야 한다.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겨야 한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수 있다.

부 칙 <2021.7.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 예방·복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건축물 관리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생애주기 동안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같은 건축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2.8.4.>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 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개정 2022.8.4.>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5.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6.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8. 「의료법」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제4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8.4.>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로써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2.8.4.>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개정 2022.8.4.>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 3. 12.>1. 석축·옹벽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신설 2025. 3. 12.>2. 목욕탕 노후 굴뚝 <신설 2025. 3. 12.>

제6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8.4.>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

제7조(건축물 해체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2.8.4.>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 중 견본주택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대상 공작물

제8조(건축물 해체의 허가)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지하차도 출입구, 횡단보도를 말한다. <개정 2024. 3. 11.>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제9조(해체공사감리자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그 밖에 해체공사감리자가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주고받은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2.8.4.]

제1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개정 2022.8.4.>① 구청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이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구청장이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를 위하여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 선정 등) 영 제31조제5항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빈 건축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건축물의 지분 및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해야 한다.<개정 2022.8.4.>2. 빈 건축물의 소유자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3.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2025. 3.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41229 / 시행일: 2014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12.29>1.“옥상녹화”란 인공구조물 위에 토양층을 새롭게 형성하고 식물을 식재하거나 조경시설 등을 설치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2.“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관내에 소재한 기존 건축물의 옥상(캐노피, 발코니, 옥탑을 포함한다)에 시행하는 녹화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옥상녹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원신청) 옥상녹화를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소유자는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옥상녹화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제6조(지원대상의 선정) 구청장은 지원신청자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 건축물로 선정할 수 있다.1. 자비(自費)로 옥상녹화를 위한 구조안전진단을 기존에 실시한 건축물2. 옥상녹화 파급효과가 큰 건축물3. 환경학습장으로 활용도가 높은 건축물4. 일반 다수 주민이 이용할 수 있고 개방성이 높은 건축물5. 도심 등 주변 공원녹지가 부족한 지역의 건축물6. 공공성이 높은 다중 이용 건축물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조안전성이 확보된 건축물

제7조(협약체결)① 옥상녹화 지원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청장과 건축물소유자는 자발적인 협력에 의하여 협정형식의 계약을 체결한다.1. 식재 수목 등의 종류·수 및 장소에 관한 사항2. 식재 수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3. 옥상녹화의 관리기간에 관한 사항4. 협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5. 협약에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6. 녹화재료의 제공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녹화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7. 협약지역의 경계표시 등에 관한 사항8. 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며, 건축물소유자는 옥상녹화 조성지역에 대한 자발적인 보호·관리 및 옥상녹화 고유의 기능 유지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옥상녹화 지원) 구청장은 옥상녹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건축물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옥상녹화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주택법」과 「건축법」 등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조경의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4.12.29>
울산광역시 중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403 / 시행일: 202304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2. “경계선지능인 지원”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학력보완, 문자해독, 직업능력 향상, 인문교양ㆍ문화예술ㆍ시민참여 활동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대한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미만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상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경계선지능인 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계선지능인 지원의 기본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경계선지능인 지원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경계선지능인 교육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5. 경계선지능인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구청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울산광역시 중구의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경계선지능인 선별 및 지원, 정보제공 및 상담2. 경계선지능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원3.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4.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5. 경계선지능인 지원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탁 등)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을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지원센터의 위탁 관련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공동사업 추진)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1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중구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804 / 시행일: 2025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지역사회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또는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 경험이 없는 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으로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2. “경제활동 촉진”이란 경력보유여성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거나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경력단절 예방”이란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또는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등)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 기본계획과 같은법 제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연도별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① 구청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현황과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2. 직업교육훈련 및 취업 알선 사업3. 창업지원 및 컨설팅 사업4.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및 기업 지원5.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중구 경로식당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로식당"이란 지역 내 노인에 대하여 무료로 중식 등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2. "재가노인 식사배달"이란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도시락 등 식사를 거주지에 직접 배달하는 것을 말한다.3. "운영자"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경로식당으로 지정받고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2.29>

제3조(계획수립)① 구청장은 노인급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1월 중에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①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대상은 지역 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으로 한다. 다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독거노인 포함)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26.>② 제1항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방문할 수 없는 노인에게는 재가노인 식사배달을 할 수 있다.③ 경로식당은 주 5회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④ 운영자는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해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운영자 모집) 구청장은 경로식당을 보조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급식장소 지역 내·외의 종교단체, 사회복지시설, 동 자생단체 등의 비영리단체를 우선 지정 할 수 있다.

제6조(운영자의 책무)① 경로식당 운영자는 음식물이 식품위생법령의 규정에 따른 위생기준에 맞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리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③ 운영자는 시설의 안전점검, 철저한 위생관리, 식품위생 및 균형있는 식단표 작성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예산지원)① 구청장은 경로식당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② 보조신청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은 「울산광역시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③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외에 사업 등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자체 경비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① 경로식당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봉사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울산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1조제8항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하고 경로식당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9조(노인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노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중구 노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노인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노인업무 담당주사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1. 노인업무 담당과장 및 위생업무 담당과장2. 중구의회 의원 1명3. 노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2명4. 그 밖에 영양사 등 경로식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위원회 해산과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24.7.8.>⑤ 그 밖의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위생지도 및 지원)① 구청장은 경로식당에 대해 위생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별 1회 이상 위생지도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위생관리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역사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개정 2023.6.26. 제1244호> 제9조(「울산광역시 중구 경로식당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경로식당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본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부 칙 <2024.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804 / 시행일: 202508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삭제<2025. 8. 4.>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 등과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개정 2025. 8. 4.>3.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5. 8. 4.>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5. “무연고 사망자”란 사망자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말하며, 연고자가 시신의 인수를 거부하여 구청장이 시신을 처리하는 사망자를 포함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 위험자를 그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개정 2025. 8. 4.>

제5조(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매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5. 8. 4.>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현황3.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의 발굴 및 관리시스템 구축4. 성별, 연령,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사항5.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6.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민간 자원의 활용 방안7.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8.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개정 2025. 8. 4.>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회적 고립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개정 2025. 8. 4.>3. 동 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기관, 인적안전망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개정 2025. 8. 4.>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3. 가스ㆍ화재ㆍ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장치의 설치 지원4. 방문간호서비스 및 구급용품 지원5.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지원6. 반찬 등 식품 지원7.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 확인 서비스 지원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자원의 발굴ㆍ연계 서비스9.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지원10. 문화여가 프로그램 및 일자리 지원11.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에 대한 예방 및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지원 사업의 추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5. 8. 4.>

부 칙 <2021.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는 폐지 한다.제3조(일반적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울산광역시 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2025. 8.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중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3. 「울산광역시 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의 고독사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626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여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2. “고령운전자” 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6.26.>

제4조(교육)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제5조(홍보)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의 제작형식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 이용 지원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역사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개정 2023.6.26. 제1244호> 제17조(「울산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만65세”를 “65세”로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1106 / 시행일: 20241106

제2조(위촉)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5명 이내로 울산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제4조(업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소속 기관의 법률 자문2.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법령 해석 등3.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 수임4. 「울산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제7조에 따른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사건 수임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한 경우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구에 손해를 입힌 경우가. 불변기일(不變期日)을 넘긴 경우나. 소송 상대방과 담합한 경우다. 무성의하게 소송을 수행한 경우라.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하는 경우마.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는 경우바.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위법행위로 형사소추(과실범의 경우 제외) 또는「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견책 제외)을 받은 경우

부 칙 <2021.7.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울산광역시 중구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4.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626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경로당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중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6.26.>2.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2. 경로당 시설 및 환경개선3.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4.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노인복지단체 및 노인복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보조금 지원 등)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운영비2.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양곡구입비3.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냉·난방비4. 교육·여가 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지원5. 물품 및 시설 유지관리6. 설·추석 등 위문품 지원7.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를 지원할 때에는 경로당의 시설규모, 이용인원, 시설 형태,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노인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인 건강증진 및 교육·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7조(정산 등)① 제6조에 따라 보조금(운영비 및 냉·난방비 등을 말한다)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매월 수입·지출 내역을 정산하여 회원에게 공개하고 매분기 구청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산내역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제8조제2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등)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1. 시설 및 회원관리, 운영비 사용·정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2. 경로당 이용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3.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 발생 여부 등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운영 실태를 지도·감독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지원 축소, 중단 할 수 있다.1. 수입·지출 집행 내역 미공개 및 정산 결과 미제출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사용3. 체크카드 미사용4. 사행성 유기행위 조장 등 경로당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5. 등록된 회원수가 20명 미만일 경우6. 그 밖에 법령, 조례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9조(견학) 구청장은 경로당회원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타 자치단체 선진 우수 경로당 또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견학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안전점검)① 구청장은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연1회 이상 경로당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경로당 회장은 가스·전기 등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즉시 신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원받은 경로당은 이 개정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역사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개정 2023.6.26. 제1244호> 제8조(「울산광역시 중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만65세”를 “65세”로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골목문화 기록·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의 골목공간에 형성된 생활문화자산을 체계적으로 기록·보존하고, 이를 문화·관광 및 교육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의 역사성 및 공동체 정체성 회복과 주민참여 기반의 골목문화 재생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골목문화”란 주민의 일상생활, 지역의 역사, 예술, 상권 등을 배경으로 골목공간에 형성된 유형 또는 무형의 생활문화자산을 말한다.2. “골목문화 기록”이란 골목문화를 구술, 사진, 문헌, 지도 등의 방식으로 수집·정리·보존하는 활동을 말한다.3. “골목문화 재생”이란 골목문화 기록을 기반으로 골목공간의 역사성과 문화적 특성을 되살리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골목문화 기록 및 재생이 주민참여와 민관 협력에 기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골목문화 기록이 문화·관광·교육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골목문화의 기록 및 재생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시행계획은 예산 및 행정여건을 고려하여 수립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1. 골목문화의 조사, 기록,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2. 교육·관광 자원화 및 콘텐츠 개발 방안3. 주민 참여 및 민간협력 체계 구축 방안4. 시범구역 지정 및 운영 방안5. 재정지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제5조(기록 및 재생사업의 추진)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골목문화 기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골목문화의 조사, 구술채록, 사진기록, 공간지도화2. 주민 참여형 기록학교 운영 및 기록자 양성3. 기록물의 전시, 출판,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골목문화 재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공공디자인, 문화예술 활동 등을 통한 공간 재생2. 골목문화 기록을 활용한 관광·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유휴 공간 등을 활용한 문화플랫폼 조성

제6조(교육 및 관광 프로그램 운영)① 구청장은 골목문화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1. 지역 학교와 연계한 골목문화 교육 프로그램2. 골목문화 해설사 양성 및 운영3. 골목문화 기록을 활용한 도보,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골목문화 재생 시범구역 지정 및 운영)① 구청장은 골목문화 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주민 참여 기반 조성을 위하여 시범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시범구역에 다음 각 호의 주민참여형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주민 제안 및 공모 방식의 재생사업2. 주민협의체, 마을기록단 구성 및 운영3. 지역 인력을 활용한 해설, 기획 등 콘텐츠 운영③ 구청장은 시범구역 운영 결과를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주민참여 및 민간협력)① 구청장은 골목문화 기록 및 재생사업 전반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민간 전문가 또는 단체와 협력하여 사업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참여 기반 조성을 위하여 공모사업, 교육, 설명회 및 워크숍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제9조(골목문화 자문단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골목문화 기록 및 재생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주민대표, 문화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다.1. 골목문화의 선정 및 기록, 보존 방식2. 시범구역 지정 및 프로그램 기획3. 교육·관광 콘텐츠 활용 방안 등③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61010 / 시행일: 2016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갈등을 관리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해결함으로써, 주민들과의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갈등 없는 지역사회 통합과 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갈등”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와 주민, 주민과 다른 주민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 간에 발생하는 충돌을 말한다.2. “공공정책”이란 구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 등을 말한다.3. “공공갈등관리”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구청장은 구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해결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하여 서로간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④ 이해관계인은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갈등조정협의회)① 구청장은 공공갈등의 원만한 조정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해당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③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1. 해당 이해관계인2. 시민사회단체 전문가3.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4. 구 소속 공무원5.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그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⑤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 또는 참석한 때는 제외한다.⑥ 협의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활동기간 중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공공정책 사안별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⑦ 협의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할 수 있다.

제6조(합의문의 작성 및 이행)① 협의회는 해당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합의문(이하 “합의문”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② 합의문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③ 구청장은 합의문의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협의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626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에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6.26.>2.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생활여건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①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해 온 분들로서 존경 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② 구는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하며, 노인은 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구가 시행하는 노인복지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건강증진) 구청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 건강진단 사업2. 재가노인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 연계체계 구축3.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4. 보건교육과 건강 상담5.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6.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항

제8조(생활환경 편의증진) 구청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의 여가생활을 위한 노인 전용 문화시설 확충2.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개량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3.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4.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9조(사회·문화활동 참여 장려) 구청장은 노인이 사회·문화 활동 참여를 통하여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 운영 등에 대한 지원2. 노인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3. 평생교육 및 정보화교육 등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4. 노인 체육활동 장려 및 관련 행사 지원5. 그 밖에 노인의 사회·문화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구청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일자리 개발·보급 및 노인의 직업교육훈련2. 노인 관련 사회적 기업, 노인 친화기업의 육성 및 창업지원3. 노인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방안 연구4. 그 밖에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구청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 상담기능 확대 및 노인 권익보호 강화2. 노인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 가치 문화 조성3.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증진에 필요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역사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개정 2023.6.26. 제1244호> 제10조(「울산광역시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만65세”를 “65세”로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909 / 시행일: 20240909

제2조(휴관일)①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다만,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일로 한다.3. 그 밖의 장서점검이나 보수공사 등의 사유로 대표도서관의 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도서관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휴관일을 미리 게시해야 한다.

제5조(자료 대출)① 자료의 대출은 회원 본인만 할 수 있으며, 자료 대출 시에는 반드시 회원증을 제시해야 한다.② 대출되는 도서관 자료의 범위, 대출 절차 등은 도서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61010 / 시행일: 2016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제3호 및 제4조제2항에서 “구”라 한다) 등록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과 그를 보조하기 위하여 함께 공공시설에 입장하는 사람을 말한다.3. “공공시설”이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등(제4조제3항 및 제7조에서 “공연장 등”이라 한다) 중 구가 관리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4. “최적관람석”이란 공공시설 내에서 객석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제4조(설치 등)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내에는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관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 예산이 투자되는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계획수립과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장애인의 이용이 가능한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공시설이 아닌 야외 임시공연장 등에 있었어도 장애인이 관람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적의 조건이 갖추어진 곳에 관람석을 설치 또는 배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주택 특별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실버주택 운영에 발생되는 세입과 세출의 관리를 명확히 하고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등 입주자로부터 발생되는 수입2. 부대복리시설 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수입3.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4.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요금 및 제세2. 시설관리 운영비(위탁관리 수수료, 인건비 등)3. 수선유지비 및 특별수선충당금, 시설 보험료4. 적립금 및 예비비5. 공용시설 사용료 등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01228 / 시행일: 2020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건강한 지역 사회를 구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경비원”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입주자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4.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한다.② 구청장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포함)을 검토하는 경우 경비원의 근무특성을 고려한 기본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등의 책무)① 경비원은 입주자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② 입주자등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구청장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의 범위)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2.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지원3. 경비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4. 그 밖에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① 구청장은 경비원의 근무상황 및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등 인권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경비원을 포함하여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시공자문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626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건축에 따른 시공 상태와 주요결함 및 하자 발생원인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과 당사자 간의 협의를 거쳐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시공자문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건축 시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주택 시공자문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구조, 안전, 조경, 설비, 실내 인테리어 등의 시공 상태 자문2.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是正) 자문3. 품질관리 개선 등을 위한 자문4. 그 밖에 민원·분쟁 등의 의견조정 및 중재② 구청장은 협의체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공동주택 입주예정자대표회의(이하 "대표회의”라 한다)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설치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임의관리기구를 포함한다)의 구성 전까지 운영한다.

제4조(적용대상) 협의체의 제3조에 따른 기능수행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동주택

제5조(제외대상)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소송을 제기하거나 진행 중인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회의가 교체되어 구청장이 협의체의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제6조(구성 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8명 이내의 위원(자문위원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8.9.17.>② 위원은 해당 공동주택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7명 이내의 사람이 되며, 자문위원은 구청장이 제3호에 따라 위촉한다.1. 대표회의 : 입주예정자 중 대표자 3명 이내. 이 경우 대표자는 건설예정 세대수 과반수의 분양계약자로부터 동의 또는 추천을받은 사람으로 한다.2. 사업주체 및 감리업체 : 사업주체 1명, 시공업체 2명, 감리업체 1명 등 4명 이내3. 자문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 11명 이내가. 건축·토목·구조·조경·전기 및 설비분야 전문가, 변호사 등 7명 이내. 이 경우 전문가는 사안에 따라 각 분야별로 인원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나. 울산광역시 중구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 이내 <개정 2014.12.29> <개정 2017.7.31.>다. 구 소속 국·실·과장 2명 이내③ 구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자문위원 신청서를 제출받아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 한다.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택허가담당주무관이 된다.

제8조(회의 등)①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소집한다. 대표회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칠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회의는 재적자문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사업주체(해당 공동주택의 시공업체를 포한한다. 이하 같다)는 제3항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자문, 의견조정 및 중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목변경 2017.7.31.>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7.31.>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1조(자료의 요청 등)① 구청장은 사업주체에 대하여 협의체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의 자료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자문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4.12.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개정 2017.7.31. 조례 제8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개정 2018.9.17. 제9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⑪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시공자문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부 칙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역사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개정 2023.6.26. 제1244호> 제18조(「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시공자문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시공자문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 서식 중 생년월일란에 “만 세”를 “세”로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407 / 시행일: 202504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민간·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써,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2. 공모사업의 타당성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울산광역시 사업과의 연계성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 및 사업규모 적정성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전망3. 주민의견 및 부서협의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나. 관계부서 협의 여부4. 재정협의가. 국비ㆍ시비ㆍ구비의 재원 비율나. 구비 연계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5. 사업 효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범위 및 일자리 창출 등)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⑥ 구비부담이 수반되는 경우 예산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의회 보고)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설명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의회 심의 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1. 구가 신청하는 국비ㆍ시비 등이 포함되는 총 사업비 5억원 이상의 공모사업2. 민간기업 및 단체 등에서 구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시비 등이 포함되는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의 공모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모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5조제5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방법 등 관련사항은 의회와 협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41229 / 시행일: 201412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①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른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공보 또는 7일 이상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개정 2014.12.29>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이 규칙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제4조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발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 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 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29>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개정 2014.12.29>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804 / 시행일: 2025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독신세대, 가족해체, 빈곤 등으로 장례의식을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 및 유품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8. 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사망자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가 제5조에 따른 지원으로 연고자 등이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를 말한다.<개정 2025. 8. 4.>4. “유품정리”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의 사망으로 남겨진 물건을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5. 8. 4.>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8. 4.>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8. 4.>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사망 당시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거나 관할 구역 내에서 사망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연고자 또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8. 4.>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2. 사망자가 연고가 있으나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인수를 거부하거나 꺼리는 경우3.「울산광역시 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의 고독사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개정 2025. 8. 4.>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5. 8. 4.>

제5조(지원방법)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8. 4.>② 구청장은 민간 장례식장에서 제1항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내용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5. 8. 4.>④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와 관련된 비용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5. 8. 4.>

제6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① 이 조례에 따른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을 받으려는 연고자, 이웃사람, 장례 수행자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 8. 4.>②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선정한 사망자로 결정한다.③ 제4조제3호 및 제4호의 지원대상자는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 장례계획을 확인 조사한 후 구청장이 결정한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개정 2025. 8. 4.>⑤ 신청인은 장례 및 유품정리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5. 8. 4.>⑥ 구청장은 신청인이 제5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내용을 검토한 후 7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신설 2025. 8. 4.>

제7조(업무대행)① 구청장은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8. 4.>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5. 8. 4.>

제8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사람이 지원금을 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25. 8. 4.>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8. 4.>
울산광역시 중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311 / 시행일: 202403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익활동”이란 제3조의 지원범위에 속하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을 말한다.2. “공용차량”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12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를 말한다.3. “이용자”란 제4조의 차량지원 신청 및 제5조의 지원결정으로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기관·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 범위) 구청장이 관내의 다른 행정기관, 단체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회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지원 범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3. 11.>1. 구의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에 참석하는 경우2. 구의 계획에 따라 통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의 기관·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구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한다)에서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 참석 및 교육목적의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3. 구의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을 위한 복지사업 및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4. 구의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와 같은 시책업무 및 행사에 초대받은 인사 및 단체에 방문편의를 제공하는 경우5. 구의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자매결연지 방문 및 교류행사에 필요한 경우6. 국가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문화·예술·체육 행사 등에 구 대표로 참석하는 경우 <신설 2024. 3. 11.>

제4조(지원 신청) 공용차량을 지원 받으려는 이용자는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별지 서식에 따른 공용차량 지원신청서에 제3조의 지원범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결정)①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제4조에 따른 공용차량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른 차량배차신청서를 차량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차량관리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 여부 및 배차가능 차량 유무 등을 검토 후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차량이용 5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자 등의 의무)① 공용차량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과 비용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부담한다.1. 운전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2. 차내에서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② 공용차량 운전자는 차량을 이용하는 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업무담당부서 및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하고 복귀할 수 있다.③ 공용차량 이용자는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 가격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701

제3조(공인의 날인)① 인허가 증명 그 밖의 중요한 문서는 시행문이 2장 이상일 때는 직인으로 간인한다. <개정 2014.12.29>② 사진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③ 민원사무처리전용공인(인증기에 공인 부착 사용하는 경우 포함)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하고, 그 밖의 부서 전용구청장직인은 소관 사무처리에 한하여 날인한다. <개정 2014.12.29>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① 실·과장, 보건소 보건과장 및 문화의전당 관장, 구립도서관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및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으로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4.10.4> <개정 2014.12.29>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공인의 사전날인은 별지 제2호 서식, 인영의 인쇄 사용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전문개정 2004.10.4> <개정 2014.12.29>③ 제2항에 따라 인영의 인쇄 사용을 승인 받은 부서장은 부서장이 지명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사고와 부정방지 등을 위하여 인쇄형장에 입회하게하고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부서장 책임하에 원판을 즉시 폐기조치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10.4> <개정 2014.12.29>④ 공인사전날인 및 인영인쇄 문서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부서장 책임하에 수불.관리하여야 하고 사용기간이 지난 잔고량에 대하여는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10.4>별지 제2호서식중 "공인사전날인승인신청서"를 "공인사전날인신청서"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1·9·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울산광역시중구사무전결처리규칙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별표 전결사항 보건과 단위업무 2. 문서보관 및 관리중 "관인"을"공인"으로 한다.②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제목과 본문 및 제16조제1항제11호중 "관인"을 "공인"으로한다.③울산광역시중구사무인계인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사무인계인수사항 항목 제12호중 "관인·공인"을 "공인"으로한다.부 칙 <개정 2004·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개정2024.6.27. 규칙 제59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⑩ 울산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보건소 보건과장 및 문화의전당 관장”을 “보건소 과장, 문화의전당 관장, 구립도서관장”으로 한다.별표를 별지 2와 같이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01228 / 시행일: 2020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민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등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2. “불법촬영”이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제2항에 따라 설치가 제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단체·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민간화장실의 점검지원)①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제공(무상대여)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등)① 구청장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제13조(홍보)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