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20211 / 시행일: 202202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08.22, 2008.03.06, 2018.2.5>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1997.04.17, 2000.08.22, 2008.03.06, 2018.2.5, 2022.2.11>

제3조(구성)① 심의회는 의장,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7.04.17> <단서신설 2006.12.29> <개정 2008.03.06, 2018.2.5, 2022.2.11.>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 위원은 각 국장 및 보건소장으로 한다. <개정 1997.04.17, 1998.09.26, 2006.12.29, 2010.09.28, 2013.10.31, 2018.2.5, 2019.12.31>

제4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2.5>②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신설 2018.2.5>③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제목개정 2018.2.5.〕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18.2.5.>]

제5조(배석)① 법제업무 담당과장은 심의회에 배석할 수 있다. <개정 1997.04.17, 1998.09.26, 2006.12.29, 2007.12.28, 2010.09.28, 2014.11.14.,2018.2.5>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회의소집)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가 있는 때 의장이 수시로 소집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2.5>

제7조(의안제출)① 소관 담당관·과장은 제2조의 규정된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한다. <개정 1997.04.17>② 소관 담당관·과장은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7.04.17>③ <삭제 1997.04.17>④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5>⑤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의 개회일 3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업무 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공포안 및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04.17, 1998.09.26, 2006.12.29, 2007.12.28, 2010.09.28, 2014.11.14., 2018.2.5>⑥ 법제업무 담당과장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심의회 의안 접수처리부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안 목록을 작성한다. <개정 1997.04.17, 1998.09.26, 2006.12.29, 2007.12.28, 2010.09.28, 2014.11.14.>⑦ 삭제 <1997.04.17>

제8조(의사 및 의결정족수)① 심의회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의장·부의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 처리한다.

제9조(합의) 심의회의 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개이상의 담당관·과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담당관·과간에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7.04.17>

제10조(대리출석)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담당관·과의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개정 1997.04.17>② 대리출석한 사람은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개정 2018.2.5>

제12조(심의·의결결과처리) 법제업무 담당과장은 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소관 부서는 적법절차를 거쳐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7.04.17, 1998.09.26, 2006.12.29, 2007.12.28, 2010.09.28, 2014.11.14., 2018.2.5>

제13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1997.04.17, 1998.09.26, 2006.12.29, 2007.12.28, 2010.09.28, 2014.11.14., 2018.2.5>

제14조(회의록)①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한다.② 법제업무 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04.17, 1998.09.26, 2006.12.29, 2007.12.28, 2010.09.28, 2014.11.14., 2018.2.5>

부칙 (제67호, 1995.11.0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규칙심의회회의운영지침은 폐지한다.부칙 (제94호, 1997.0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7호, 1998.09.26)(직제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중 "기획실장,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을 각각 "행정관리국장·재무국장·생활복지국장·도시관리국장·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제5조제1항중 "기획예산담당관 및 문화공보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 및 문화공보과장"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법제계장 심사필"을 "법제업무 담당주사 심사필"로 한다.⑤부터 <img src=/newlaib/img/char/26.gif align=top>까지 생략부칙 (제202호, 2000.08.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4호, 2006.12.29)(법제사무처리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으로 한다.제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19제2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5인을 위원으로 추가 위촉하여 구성한다.부칙 (제342호, 2007.12.28)(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제7조제5항 및 제6항, 제12조, 제13조, 제14조중“기획공보과장”을 각각“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⑫부터 <img src=/newlaib/img/char/22.gif align=top>까지 생략부칙 (제346호, 2008.03.06)(법제사무처리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19”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로 한다.제2조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19제2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제2항”으로 한다.제3조중“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19제2항제3호”를“「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제2항제3호”로 한다.②·③ 생략부칙 (제391호, 2010.09.28)(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8월 24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서울특별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재정경제국장,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및 보건소장”을 “복지문화국장, 기획경제국장, 도시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행정지원국장 및 보건소장”으로 한다.제5조제1항, 제7조제5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각각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img src=/newlaib/img/char/16.gif align=top>부터 <img src=/newlaib/img/char/29.gif align=top>까지 생략부칙 (제443호, 2013.10.31.)(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 략)③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2항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부칙 (제463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2014.11.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7조제5항, 제7조제6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 중 “기획홍보과장”을 각각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⑤부터 ⑧까지 생략부 칙 (제530호, 2018.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60호, 2019.12.31)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각 국장·단장 및 보건소장”을 “각 국장 및 보건소장”으로 한다.④부터 ⑫까지 생략부 칙 (제600호, 2022.2.11)(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