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아이키우기 좋은 영암 만들기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4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8조, 「아이돌봄 지원법」제4조, 「청소년 기본법」제8조에 따라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영암군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아이”란 「아이돌봄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3.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5.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제2조에 따라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6.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돌봄 지원법」제2조제3호에 따른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7. “어린이친화도시”란 모든 아동의 행복과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며,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의미한다.8. “방과 후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시간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① 군수는 아이키우기 좋은 영암 만들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이키우기 좋은 영암 만들기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3. 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 참여 유도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 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협약체결)① 군수는 아이키우기 좋은 영암 만들기를 위해 기업 및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협약 내용이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중요 정책의 심의·자문을 위하여 영암군 아이키우기 좋은 영암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할 수 있다.1. 아이키우기 좋은 영암 만들기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2. 아이키우기 좋은 영암 만들기의 발전방향 및 비전 제시3. 아이키우기 좋은 영암 만들기의 새로운 정책 건의 및 행정개선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인구청년과장, 가족행복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보건소장이 된다. <개정 2024. 12. 19.>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2. 아동전문가 및 지역주민 2명 이상3. 교육전문가 및 보호자 대표 2명 이상4. 여성학자 및 성평등정책 전문가 2명 이상5. 그 밖에 결혼·임신·출산·보육·교육·일자리·주거 등 관련 업무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2.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3. 위원이 건강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⑤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지원)① 군수는 아이키우기 좋은 영암 만들기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아이키우기 좋은 영암 만들기 사업은 아래의 각 호와 같다.1.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사업2. 아동의 성장 단계별 지원사업3.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4. 방과 후 돌봄 지원사업5. 청소년 지원사업6. 다문화가족 지원사업7. 경력단절여성등 지원사업8.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9. 출산장려 지원사업10. 놀이공간 조성사업11.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은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아동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군수는 아동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2. 건강한 자녀양육 환경을 위한 가족 편의시설 설치 및 인프라 구축3. 방과 후 돌봄의 활성화4. 지역사회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5.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복지서비스

제16조(방과 후 돌봄 지원)① 군수는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돌봄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방과 후 돌봄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 모집 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아동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군수는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아동의 참여) 군수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어린이친화도시 조성) 군수는 어린이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예산확보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영암군민, 전문가, 관련단체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어린이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 군수는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등 조성사업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 보행 편의2. 아동의 안전성 검토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 확대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제24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아이키우기 좋은 영암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별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때 인적통계 및 조사자료는 성별을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2. 19. 조2886>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59] 영암군 아이키우기 좋은 영암 만들기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인구청년정책과장”을 “인구청년과장”으로 한다.[60]부터 [7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