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의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통행안전과 편리성 증대를 위한 우측보행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녹색교통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감각적, 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3.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을 말한다.4. "녹색교통"이란 보행·자전거 등의 무동력, 무공해 교통수단을 말한다.5. "보도"란 사람의 통행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도로의 일부분을 말한다.

제3조(기본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1. 삭제 <2020.12.31.>2. 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3.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4.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장애물 개선5. 어린이 통학로 개선6. 보행시설 유지·관리7. 그 밖에 보행권 확보와 우측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② 구청장은 보행환경개선과 우측보행에 필요한 시책수립 및 개선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협력사항) ① 모든 주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주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③ 모든 주민은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한 가로변의 보행공간 유지·관리에 협력하여야 한다.④ 모든 주민은 보행자 및 녹색교통의 안전과 이용을 최대한 배려하고 녹색교통수단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모든 주민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우측보행 실천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 구청장이 시행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 없이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적 참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구청장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1. 횡단보도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보행통행이 빈번한 장소의 횡단보도 설치,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표지설치, 신호주기 개선, 음향 및 보조 신호기 설치, 교통섬 설치, 차도와 보도를 연계하는 시설의 정비2. 보도에 설치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와 철거, 보행장애물 개선 및 보행우선구역의 지정을 위한 조치,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설치 및 철거3.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설치·관리와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방안4. 버스 및 택시 승강장, 지하철 출입구 및 엘리베이터 부근의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5. 전봇대, 가로등, 신호등, 교통표지판 등의 개별 시설물을 신호등 중심의 통합지주 등으로 설치6. 휠체어 등의 통행이 용이 하도록 차도와 보도의 턱과 건축물의 출입구에 경사로 및 기타 우측보행에 편리한 시설의 개선7. 지하도, 공공건축물 등 보행약자 편의시설 유지·관리 및 확충8.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2.31.>

제7조(보행여건의 개선) ① 구청장은 보행자들의 원활하고 편리한 통행과 활동이 가능하도록 보행공간 확보를 위한 보도 위의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이하 "말뚝"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말뚝은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최소화하여 설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개인이 보도 및 공개공지 등에 불법으로 설치한 말뚝은 자진철거 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④ 관리부서에서는 말뚝의 구체적인 설치와 관리를 위하여 말뚝의 설치 및 관리지침과 설치도면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규격 및 재질이 관계 법령과 지침에 맞지 않는 말뚝은 정비하여야 한다.

제8조(보행공간 확대) ① 구청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도로공간을 조정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1. 도로기능 상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 폭이 과대하게 되어 있거나 도로의 유휴공간이 있는 도로는 다음 각 목에 따라 보행자 위주의 도로로 정비할 수 있다.가. 차도폭 축소 및 보도 폭 확대나. 교통과 관련된 민원해소 및 녹지대 조성다. 보행편의 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라. 아름다운 도로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2. 공휴일, 주말 등을 이용하여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일정시간 동안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할 수 있다.3. 자동차로부터 방해 받지 않고 편안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보행자 전용의 문화거리'또는 상권과 연계하여 '특화거리'로 조성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4.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장소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통행방법 등 도로교통 체계나 구조를 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차 없는 거리, 문화거리, 특화거리의 지정기준,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8조에 따른 보행우선구역의 지정과 「도로교통법」제12조의2에 따라 노인보호구역 지정에 필요한 시책사업을 우선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신설도로의 보도 의무화 등) ① 구청장은 신설하는 도로 폭 10미터 이상의 도로에는 보도 폭을 2미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② 신설하는 도로 폭 10미터 이상의 도로의 보도에는 보행자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하고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는 경우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는 도시관리계획 또는 주변의 지장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다르게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12조(보행공간 안전시설 설치) 보도를 점용 굴착하는 공사 또는 보행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8>1. 공사장 주변 낙하물 보호막 설치 및 임시 보행로 확보 <개정 2019.2.28>2. 보행자의 보행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먼지발생 방지대책을 수립 후 시행 <개정 2019.2.28>

제13조(보행공간 점검) ① 관련부서에서는 도로점용허가공사 착공 시 또는 공사 중에 사업시행자의 보행공간 침범사항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보행공간 침범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부서에서는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공포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의3에 따라 제14조의 위원회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한 최초의 보행환경기본계획은 1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부칙 <2014.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제1호 중 “교통안전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교통안전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③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2항 중 “치수방재과장”을 “치수과장”으로 한다.④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치수과장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 중 “교통안전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⑥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중 “교통안전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⑦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교통안전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⑧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교통안전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⑨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치수방재과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하고, 제7조제4항중 “교통안전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⑩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치수방재과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한다.제10조제3항 중 “교통안전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 “치수방재과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한다.⑪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제4조제1항제3호 중 “교통안전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하고, “치수방재과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한다.⑫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교통안전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부칙 <2019.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행환경개선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행환경개선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제14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제3조(학부모 모니터요원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학부모 모니터요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부모 모니터요원의 위촉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