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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40607 / 시행일: 20240607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등을 보호ㆍ지원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 시, 시민 의견과 지역 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이상동기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2.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3.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대응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4. 이상동기 범죄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① 시장은 시민이 이상동기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체계를 마련할 때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에게, 신고에 따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예방과 대응을 위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이상동기 범죄예방과 대응 및 피해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사업) 시장은 이상 동기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상동기 범죄예방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2.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대응 교육과 홍보 사업3. 이상동기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ㆍ증설 등 환경 개선 사업4. 이상동기 범죄 피해접수 및 심리상담 지원사업5.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및 의료비 지원 등 사회적 자원 지원사업6. 이상동기 범죄 후유증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사업7.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 지원사업8. 그 밖에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위탁)① 시장은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효율적인 이상동기 범죄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안동경찰서, 안동시 자율방범대, 지역 내 병ㆍ의원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ㆍ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준수의 의무)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안동시 이·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20311 / 시행일: 20220311

제2조(임무)① 이ㆍ통장은 담당구역 내에서 읍ㆍ면ㆍ동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반영2. 이ㆍ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ㆍ자율적 업무처리3.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4.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와 관련된 사항5. 지역주민에 관한 각종 사실조사 지원 <신설 2022ㆍ3ㆍ11>6. 복지대상자 발굴 등 지역사회 복지사업 추진 지원 <신설 2022ㆍ3ㆍ11>7. 재난ㆍ재해 발생 시 조사 및 응급복구 등 지원 <신설 2022ㆍ3ㆍ11>8.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읍·면·동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2ㆍ3ㆍ11>9.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2ㆍ3ㆍ11>10. 인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22ㆍ3ㆍ11>② 반장은 읍ㆍ면ㆍ동장 또는 이ㆍ통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보조한다.[전문개정 2013ㆍ11ㆍ22]

제3조(복무)①이·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로서 리 및 통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②이·통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1ㆍ22>③이·통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 받아야 한다. <개정 2013ㆍ11ㆍ22>④이·통장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리 및 통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동장, 인수·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4조(비밀유지)① 이ㆍ통ㆍ반장은 임무를 수행하며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이ㆍ통ㆍ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자료 등을 해당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2013ㆍ11ㆍ22]

제5조(실비변상)①이·통장에게도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동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이·통·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1ㆍ22>[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13ㆍ11ㆍ22]

제6조(편의제공) 이·통·반장은 관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면·동장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13ㆍ11ㆍ22]

제7조(복무활동지원 등)① 시장은 이ㆍ통ㆍ반장의 복무활동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이ㆍ통ㆍ반장의 임무수행 능력향상과 사기진작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내ㆍ외 선진지 연수ㆍ견학(국외의 경우 이ㆍ통장 정수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은 모범 이ㆍ통장에 한함)2. 직무관련 워크숍 등 교육행사3. 체육대회 등 단합행사4. 타 시군과 업무교류를 위한 회의참석(이ㆍ통장연합회 임원에 한함)5. 물품 및 피복구입 <신설 2022ㆍ3ㆍ11>③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은 전ㆍ현직 이ㆍ통ㆍ반장에게 표창패, 공로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2ㆍ3ㆍ11>[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전문개정 2013ㆍ11ㆍ2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0. 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1ㆍ22 조례 제9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08호, 2022ㆍ3ㆍ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10604 / 시행일: 20210604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ㆍ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지원(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 서류

제3조(추천) 장학금 지원(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이ㆍ통장 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1ㆍ27 규칙 제54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규칙 제606호, 2017ㆍ12ㆍ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42호, 2019ㆍ4ㆍ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11호, 2021ㆍ6ㆍ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이ㆍ통장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이ㆍ통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ㆍ통장자녀 장학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ㆍ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사람으로 한다.

제3조(장학생 추천) 읍ㆍ면ㆍ동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 학기마다 선정하여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다만, 이ㆍ통장 1명당 장학금 지급대상 자녀는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ㆍ9ㆍ22>

제4조(장학생 선발)①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 별표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경우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균형 및 읍ㆍ면ㆍ동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동점일 경우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 이ㆍ통장 경력, 학업성적 순으로 선발한다.

제6조(장학금액)① 장학금액은 등록금 외에 숙식비, 교재 구입비, 교통비 등의 생활비를 말한다. <신설 2023ㆍ9ㆍ22>② 장학금액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2023ㆍ9ㆍ22> <단서신설 2023ㆍ9ㆍ22>1. 고등학교 : 연 50만원 이내2. 대학교 : 연 100만원 이내

제7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매 학기 장학생 선발 후 2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ㆍ9ㆍ22>

제8조(장학금의 환수) [제목개정 2023ㆍ9ㆍ22]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3ㆍ9ㆍ22>1. 재학 중인 학교의 장이 장학금 환수를 요청한 경우2. 장학생 및 보호자가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9ㆍ22>③ 시장은 장학금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장학생의 보호자와 해당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3ㆍ9ㆍ2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14호, 2019ㆍ1ㆍ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22호, 2021ㆍ6ㆍ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48호, 2023ㆍ9ㆍ22>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151120 / 시행일: 2015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개정 2015ㆍ11ㆍ20>

제3조(보험의 가입)① 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금액·보험료·보험기간·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안동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동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구감소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2.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인구를 말한다.

제3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동시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2.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3.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4. 인구 유입 촉진 및 인구 유출 방지에 관한 시책 연구와 자문5.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7. 법 제25조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호에 따른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 지원에 관한 사항8.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인구감소 대응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장이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각 국장, 보건소장 <개정 2024. 9. 20.>2. 위촉직 위원가. 안동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다. 그 밖에 인구감소대응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한다.1. 정기회의: 다음 각 목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가.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한 안동시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점검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③ 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개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2.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3.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를 서면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실장이 된다.

제10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동시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ㆍ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책을 시행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① 시장은 법 제25조제3항과 영 제13조제2호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범위와 절차ㆍ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12조(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① 시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890호, 2023ㆍ4ㆍ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69호, 2024. 9. 20.> (안동시 2024년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입자”란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로 주소지를 이동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전입대학생”이란 관내 대학교 재학생으로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시에 주소지를 이동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전입학원생”이란 관내에 소재한 학원에서 숙식을 하는 기숙학원생으로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시에 주소지를 이동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4. “학기”란 대학교 한 학년의 수업기간을 구분하는 기간으로 두 학기로 나누며, 1학기(1월 1일∼6월 30일)와 2학기(7월 1일∼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0ㆍ7ㆍ3, 2023ㆍ4ㆍ28>5. “기숙사비지원금등”이란 관내 대학교에 재학(휴학포함)중인 전입자가 거주하는 기숙사의 기숙사비 또는 주택 등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금품을 말한다. <신설 2020ㆍ7ㆍ3>

제3조(지원내용)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구증가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입자: 10만원 상품권 지급. 이 경우 전입 후 최초 한번만 지급한다. <개정 2020ㆍ7ㆍ3, 2024. 12. 27.>2. 전입대학생: 학기별 1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며, 최대 8학기까지 지급함. 이 경우 전입신고일이 속한 학기부터 지급한다.3. 전입학원생: 총 20만원의 상품권 지급. 이 경우, 전입신고일로부터 60일 후 10만원 상품권을 지급하고,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면 10만원 상품권을 추가 지급한다.4. 기숙사비지원금등: 학기당 30만원 이내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최대 8학기까지 지급한다. 이 경우 전입신고일이 속한 학기부터 지급한다.<개정 2020ㆍ7ㆍ3>

제4조(지원기준)① 삭제 <개정 2024. 12. 27.>② 제3조에 따른 지원은 전입신고일로부터 60일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4호에 따른 지원은 해당 학기의 기숙사 및 주택 등의 임대차 계약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0ㆍ7ㆍ3, 2024. 12. 27.>, <단서신설 2020ㆍ7ㆍ3>③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 다른 시ㆍ군ㆍ구 전출 후 1년 이내에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ㆍ4ㆍ28, 2024. 12. 27.>④ 제3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ㆍ4ㆍ28>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등)①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4조의 지원기준을 충족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4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전입신고일이 1학기일 경우 6월부터, 2학기일 경우 12월부터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ㆍ7ㆍ3>, <단서신설 2020ㆍ7ㆍ3>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 공부 및 기재사실 여부 확인과 지원여부 및 지원 사항을 결정하여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신청서를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일 현재 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1학기는 6월 30일까지, 2학기는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법령에 따른 주소지가 시로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ㆍ4ㆍ28>

제6조(지원중단 및 환수 등)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0ㆍ7ㆍ3>1.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2.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3. 기숙사비지원금등을 지급받은 대학생이 해당 학기 중 주소를 다른 시·군·구로 이전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환수금은 지방세 징수의 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6조의2(중복지원 금지) 「안동지역대학 대학생 학업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업장려금을 지원받는 대학생에게 제3조제2호 및 제4호의 지원을 하지 않는다.[본조 신설 2023ㆍ12ㆍ29]

제7조(대장 등의 비치)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신청서 및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안동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안동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3. 안동시 대학생 기숙사비지원금등 지원 검토서(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0ㆍ7ㆍ3>

부 칙 <조례 제1456호, 2019ㆍ7ㆍ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에 관한 적용례)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은 전입대학생이 시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호의 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전입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전입학원생으로 시에 계속 주소를 두어야 한다.제3조(전입대학생 지원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고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 후 다시 시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2호의 기간(1년 이상)과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전입일자를 지원기준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542호, 2020ㆍ7ㆍ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전입대학생에게는 우선적으로 기숙사비지원금등을 지원할 수 있다.부 칙 <조례 제1891호, 2023ㆍ4ㆍ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87호, 2023ㆍ12ㆍ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94호, 2024. 12. 27.>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정신문화의 수도로서 안동시민이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하고, 보다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학의 육성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2.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ㆍ문학ㆍ역사학ㆍ철학ㆍ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ㆍ체험ㆍ표현ㆍ이해ㆍ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분야를 말한다.3. “인문정신문화”란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4. “인문학도시”란 풍부한 인문학적 소양으로 시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로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간중심가치 사회의 구현과 사람을 배려한 인문학적 도시환경이 조성되는 도시를 말한다.5. “인문 활동”이란 인간의 사상 및 문화 활동영역으로서 독서문화, 인문학 강좌, 인문학 체험을 포함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 및 세부 추진 사항2. 21세기 인문가치포럼 운영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3. 한국정신문화의 수도로서 안동의 인문학 발전에 관한 사항4.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공간활용에 관한 사항5. 필요한 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6. 인문학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인문학도시 발전 방안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동시 인문정신문화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시행계획에 대한 자문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시책에 대한 제안 및 자문3. 그 밖에 시장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1. 안동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안동시의원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3.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개최를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ㆍ6ㆍ9>

제12조(인문 활동 지원)① 시장은 인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민의 인문활동 프로그램 지원ㆍ운영에 관한 사항2. 인문활동을 위한 공간 및 환경조성3. 소외계층, 아동ㆍ청소년 등 인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4. 인문사업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인문학도시 진흥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6.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인문학과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경상북도 안동교육지원청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768호, 2022ㆍ12ㆍ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04호, 2023ㆍ6ㆍ9>(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 ② (생 략)제3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 략)⑪ 「안동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안동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⑫ ~ <76> (생 략)
안동시 임업육성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190920 / 시행일: 201909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업인”이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를 말한다.2. “임업관련단체”란「민법」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경상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관련 단체를 말한다.3. “임산물”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말한다.4. “임업인 등”이란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람과 단체를 말 한다.

제3조(지원사업) 시장은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제2조제3호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사업2. 경영능력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사업3. 그 밖에 임업인 등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안동시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에 거주하는 학생의 입학준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평생교육도시에 걸맞은 교육복지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ㆍ3ㆍ10>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3ㆍ3ㆍ10>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 구입 비용을 말한다.

제3조(입학준비금의 지원)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①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안동시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을 포함한다)을 둔 초ㆍ중ㆍ고등학교과정의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3ㆍ3ㆍ10>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일 이후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외에서 전입하는 학생은 한 차례만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금액)① 입학준비금 지원 금액은 입학준비 대상 품목의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②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입학준비금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6조(지원 절차)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장 또는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 내역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적격 여부를 결정한 후 입학준비금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 또는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2.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8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동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안동시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장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전문개정 2024ㆍ3ㆍ15]

부 칙 <제1621호, 2021ㆍ4ㆍ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89호, 2023ㆍ3ㆍ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18호, 2024ㆍ3ㆍ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안동시에 소재하고, 안동시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25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안동시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의 처리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8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제53조의2에 따라 자동차 불법운행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불법운행 자동차를 근절하고 건전한 자동차 관리 운영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동차 불법운행자”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제1호, 제81조제2호, 제81조제7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신고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불법운행자를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3. “포상금”이란 법 제53조의2에 따라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을 말한다.

제3조(신고의 접수 및 처리관할)① 자동차 불법운행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처리에 대한 안내문(별지 제2호 서식)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의 이송 및 이송통지)① 제3조에 따라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서를 접수한 시장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안동시 관할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불법운행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으로 신고서류를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류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을 선택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5조(지급대상 및 처리원칙)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자동차 불법운행 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사와 확인 등을 하고,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해 행정처분(징역 또는 벌금, 범칙금 부과 등)을 하는 경우 신고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처리기한)① 시장은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하되,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간 연장 등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보완요구)① 신고된 내용이 미비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을 보완 요구할 수 있다.② 보완기간은 10일 이내로 하되 송달장소나 요구 자료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처리결과 통보)① 시장은 신고자가 처리 진행사항을 문의할 경우 처리에 소요될 예정기간과 처리담당 공무원의 소속 및 성명을 구체적으로 적어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자동차 불법운행자의 신고에 대한 처리가 종결된 경우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선택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10조(지급기준)① 포상금은 신고건별로 10만원을 지급하고, 해당 연도 세출예산 범위에서 지급한다.②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신고자별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③ 포상금 지급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으며,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급방법)①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한다.② 동일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가 중복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 행정기관에 중복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제12조(포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 또는 고발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2.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3. 인터넷ㆍ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를 제공한 경우4.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그 자료나 정보를 제3자로 하여금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5.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신고한 경우6. 법 제53조의2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경우7. 제7조에 따른 보완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8. 그 밖에 포상금을 목적으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제14조(포상금 지급절차)①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 시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동봉하여 발송하여야 한다.② 신고자로부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신고자와 포상금 수령자가 같은 사람임을 확인한 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며,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 이 조례에 따라 신고의 처리 및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1.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은 경우
안동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동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명존중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 자살의 사전예방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추진계획 수립)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방향과 목표2.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사상 고취와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4.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사회적·의료적 지원체계 마련5. 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등 생명존중과 자살 관련 상담 매뉴얼 개발 및 보급6.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시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안동시 자살예방·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삭제 2021ㆍ4ㆍ30>3. 그 밖에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1ㆍ4ㆍ30>③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안동시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ㆍ4ㆍ30>④ <삭제 2021ㆍ4ㆍ30>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ㆍ6ㆍ9>

제6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동시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개정 2021ㆍ4ㆍ30>③ 시장은 자살예방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면 위탁 운영할 수 있고, 이 경우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자살유해정보 예방체계 구축) 시장은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등 자살유해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자살유해정보 예방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19호, 2021ㆍ4ㆍ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04호, 2023ㆍ6ㆍ9>(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 ② (생 략)제3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1> (생 략)<72> 「안동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안동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73> ~ <76> (생 략)
안동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21125 / 시행일: 2022112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현장근무자”란 「안동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8호에 따른 관리ㆍ운영자의 지시를 받아 이용안내, 시설물 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ㆍ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당직근무자”란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ㆍ보안 등의 사고 예방 및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관리운영자의 당직명령에 따라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5조(현장근무자의 임무) 현장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 및 수납ㆍ납부2. 자연휴양림의 시설물 안전점검 및 예방3. 이용객들의 요구 및 불편사항 관련 처리4. 자연휴양림 청결유지관리, 주차에 관한 사항5. 산불예방활동, 인화물질 단속6. 자연휴양림 자연훼손, 질서문란행위 단속 및 지도7. 그 밖에 자연휴양림에서 발생되는 사안에 대한 처리 및 보고

제6조(징수요금의 처리 등)① 관리ㆍ운영자는 조례 제6조에 따라 징수한 시설사용료 등을 조례 제11조에 따른 통합예약시스템 내 전자지불결제대행사 정산입금일 기준으로 그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그 징수요금에 관하여 월계표 작성 및 관련 대장에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② 그 밖에 징수요금 등 수입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동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0ㆍ5ㆍ1, 2022ㆍ11ㆍ25>

제7조(관리의무 등)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관리자로서의 선량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부담으로 특별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으며 해당 설비는 시장과 협의하여 기부채납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04·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2ㆍ18 규칙 제5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64호, 2019ㆍ11ㆍ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80호, 2020ㆍ5ㆍ1> (안동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ㆍ② (생략)③ 안동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안동시 재무회계 규칙」”을 “「안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⑥ (생략)부 칙 <규칙 제746호, 2022ㆍ11ㆍ25> (안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ㆍ② (생략)③ 안동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안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안동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⑥ (생략)
안동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10430 / 시행일: 20210430

제2조(센터의 위탁운영)①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른 센터의 민간위탁시 위탁받고자 하는 자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08. 03. 21.>② 센터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하자없이 운영에 적정을 기할 경우 2년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1ㆍ4ㆍ30] <개정 2008. 03. 21.>

제3조(기능) 센터는 자원봉사활동 지원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자원봉사 활동의 총괄적인 서비스 업무2. 자원봉사 수요처 발굴 및 연계사업 추진3. 자원봉사자의 모집과 적소배치 및 교육4.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을 위한 사업5. 자원봉사단체, 학교, 기업, 직장 등 자원봉사에 관한 공조 사업6. 자원봉사의 조사 및 연구, 정보제공과 출판 사업7. 기타 지역사회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1ㆍ4ㆍ30]

제4조(대장비치) 자원봉사센터에는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0ㆍ2>1. 자원봉사자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자원봉사자증(별지 제2호서식)3. 교육수료증(별지 제3호서식)4. 교육수료증 발급대장(별지 제4호서식)5. 자원봉사활동 희망 및 중계처리 대장(별지 제5호서식)6.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7.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7호서식)8.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별지 제8호서식)[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1ㆍ4ㆍ3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03.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0ㆍ2 규칙 제5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05호, 2021ㆍ4ㆍ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동시 내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경비의 지원)① 시장은 안동시 소재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 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2. 자율방범대원 활동ㆍ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3. 체육대회 등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4. 안동경찰서에서 요청한 주민구호 활동, 실종자 수색 등의 긴급 출동 경비5.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야식비 등 순찰경비6. 자율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상해보험가입비7. 그 밖에 시장이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예산은 자율방범활동의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자율방범대장 및 자율방범연합대장은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그 사용 현황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 등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3.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율방범대 등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안동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동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자치분권 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 방향2. 제5조에 따른 정책과제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에 관한 사항4. 시민참여 방안과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의 지원)① 시장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치분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토론회2. 자치분권 홍보, 활성화 추진 및 자치분권 네트워크 구축 사업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학술활동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및 지원)① 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기 위하여 안동시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시장은 협의회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ㆍ9ㆍ29>[제목 개정 2017ㆍ9ㆍ29]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및 기본계획 수립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분권 관련 전문가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지방의회,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의장 등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회요구가 있을 때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ㆍ6ㆍ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45호, 2017ㆍ9ㆍ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04호, 2023ㆍ6ㆍ9>(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 ② (생 략)제3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 략)⑦ 「안동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본문 중 “「안동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⑧ ~ <76> (생 략)
안동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및「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 정보의 습득 및 이용 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2. "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자료를 포함한다)로서 작은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3. "운영자"란 작은도서관 운영자로서 지방자치단체,「민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ㆍ제공ㆍ열람ㆍ대출2.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3.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제4조(시장의 책무)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과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상호간 자료의 공동이용 등 협력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등)①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ㆍ9ㆍ24>②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소유 등의 유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등록 및 취소)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운영 전반을 매년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제5조에 따른 설치기준 등에 미달하거나「도서관법」제31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예산의 지원 등)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이 원활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ㆍ9ㆍ24>1.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자료구입비2. 그 밖에 시장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② 시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평과결과에 따라 예산의 지원규모를 달리 할 수 있다. <신설 2021ㆍ9ㆍ24>

제8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① 운영자는 자료및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작은도서관 운영을 관장하며, 해마다 세부 운영계획서를 수립하여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한다.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 확보에 노력한다.1. 사서자격증 소지자2.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소지자(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 구연 관련 자격증 등)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 기간 수료자4. 그 밖에 도서관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제9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등)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에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작은도서관 업무담당 국장으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작은도서관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전문인력 부족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1. 안동시의회 의원2. 작은도서관 운영자3.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이 있는 자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작은도서관 업무담당으로 하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작은도서관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2. 도서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3. 문화행사 및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운영인력ㆍ운영시간 및 휴관)①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자 외에도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작은도서관의 운영시간은 주 4일 이상, 1일 4시간 이상 개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자가 지역적ㆍ계절적 특성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임시 휴관일로 정한 날 등은 휴관하되,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휴관일과 그 사유를 미리 게시판 등에 고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ㆍ9ㆍ2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작은도서관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660호, 2021ㆍ9ㆍ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170707 / 시행일: 2017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제2항에 따라 안동시에서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2017ㆍ7ㆍ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ㆍ11ㆍ20>1. “자치법규”란 안동시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신규 2017ㆍ7ㆍ7>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종전의 제1호에서 이동 2017ㆍ7ㆍ7, 개정 2017ㆍ7ㆍ7>3. "입법예고"란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 입법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17ㆍ7ㆍ7, 개정 2017ㆍ7ㆍ7>

제4조(입법예고대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20>1. 공중위생2. 환경보전3. 도시계획4. 건축5. 도로교통6. 상하수도7. 공공복리증진에 관한 사항8. 지방세·수수료·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9. 정보화 관련제도10. 농지 또는 토지제도11. 기타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시민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의 사항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 대상외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도 입법예고할 수 있다.

제5조(입법예고의 예외)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개정 2017ㆍ7ㆍ7>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개정 2017ㆍ7ㆍ7>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개정 2017ㆍ7ㆍ7>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7ㆍ7ㆍ7>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설 2017ㆍ7ㆍ7>

제6조(입법예고문 작성)① 시장은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입법예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20>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2. 입법취지3. 입법 주요내용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5. 기타 필요한 사항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예고방법)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 또는 입법안의 전문을 시보에 공고·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의한 방법과 지역신문·방송·컴퓨터통신에 입법예고문을 게재·게시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당해 입법예고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9조(의견제출 및 처리)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여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 및 처리 이유에 대하여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공청회)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법안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2, 제39조 및 제39조의2를 따른다. <개정 2015ㆍ11ㆍ20, 2017ㆍ7ㆍ7>

제11조(자치법규 및 입법의견 제출)① 누구든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에 의한 의견제출외에 자치법규의 정비·개선에 관련되는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진행중이거나 진행하기로 결정된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진행중이거나 진행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5ㆍ11ㆍ20 조례 제10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34호, 2017ㆍ7ㆍ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시장 공약 실천 관리 규칙 (규칙,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30526 / 시행일: 2023052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약”이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공보물,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2. “공약사업”이란 공약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ㆍ관리되는 사업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공약사업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공약 실천을 위한 계획수립, 추진, 평가의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체계)① 총괄부서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하며,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는 총괄부서의 장이 공약별로 지정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공약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공약이행평가위원회 구성 등)① 시장은 공약사업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공약이행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약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학자, 사회단체 대표 및 대표성 있는 주민 중에서 공약이행 평가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시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 본인이 원하는 경우, 위원회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⑤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이 10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7월 중에 개최한다. 다만, 시장의 임기 종료일에 해당되는 연도일 경우에는 6월 중에 개최한다.

제6조(주민배심원단 구성 등)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공약사업 및 실천계획의 수립ㆍ보완ㆍ변경에 대한 심의 및 추진실적 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배심원단(이하 “배심원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배심원단은 18세 이상 시민 40명 이내로 구성하되, 지역ㆍ성별ㆍ연령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선발한 시민 중 본인이 희망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③ 배심원단은 공약 심의 및 평가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위촉하고, 회의가 끝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④ 총괄부서의 장은 배심원단 구성, 활동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공약사업 확정)① 시장은 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시민의견, 사업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취임 후 90일 이내에 공약사업을 확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공약 이행을 위하여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 배심원단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된 날로부터 60일 내에 공약사업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8조(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이 최종 확정되면 공약사업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약사업의 구체적 내용2.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계획과의 조화3. 연차별 목표4. 연차별 투자소요액 및 재원조달 계획5. 공약이행 확인지표④ 총괄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이 모두 수립되면 공약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안동시 누리집(이하 “시 누리집”으로 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공약사업 및 실천계획 변경 등)① 시장은 공약사업 확정 후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약 변경 또는 폐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배심원단의 심의를 거쳐 변경 또는 폐기 의결하고 그 내용 및 사유를 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 수립 후 불가피한 사유로 추진이 어려운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실천계획 추진상황 점검)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상황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 분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ㆍ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등 평가방법)① 시장은 공약이 당초 목적대로 이행하였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위원회 또는 배심원단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야 한다.② 위원회 및 배심원단은 사업별 진척정도, 사업비 확보, 집행비율 등 서류를 근거로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을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③ 위원회 및 배심원단은 공약이행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 지역주민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공약이행 평가결과는 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규칙 제762호, 2023ㆍ5ㆍ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안동시 매니페스토 이행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은 폐지한다.
안동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안동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5. 10. 2.]

제2조(설치)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지정 갱신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안동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5. 10. 2.>

제3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2.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안동시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3.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의 경우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1.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지정의 경우 80점 이상, 지정 갱신의 경우 70점 이상 : 원안 의결 <개정 2025. 10. 2.>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지정의 경우 80점 미만, 지정 갱신의 경우 70점 미만 :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25. 10. 2.>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9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규칙 제681호, 2020ㆍ5ㆍ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34호, 2025. 10.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뒤 지정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지정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
안동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30310 / 시행일: 2023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통해 장기요양급여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ㆍ3ㆍ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2.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ㆍ3ㆍ10>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ㆍ3ㆍ10>

제4조(시장의 책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3ㆍ10>

제5조(처우개선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처우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3ㆍ10>② 처우 개선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개정 2023ㆍ3ㆍ10>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개정 2023ㆍ3ㆍ10>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3ㆍ1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처우개선 사업)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ㆍ3ㆍ10>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개정 2023ㆍ3ㆍ10>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개정 2023ㆍ3ㆍ10>3. 장기요양요원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개정 2023ㆍ3ㆍ10>4.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 지급 <개정 2023ㆍ3ㆍ10>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개정 2023ㆍ3ㆍ10>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자)① 제7조제1항제4호의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ㆍ3ㆍ10>1.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2. 요양보호사로서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사람 또는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속한 요양보호사 외 종사자로서 상시근로중인 사람 <개정 2023ㆍ3ㆍ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동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사 종사자 수당을 지급 받는 대상자 또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제외한다.

제10조(처우개선수당 지급 결정 및 지급)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수당 지급 신청이 있는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 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한다.②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신청에 따라 상ㆍ하반기 연2회 지급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당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처우개선수당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부당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 환수하여야 한다.1.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휴업ㆍ폐업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받게 한 경우3.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된 경우4.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12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ㆍ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3ㆍ10>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3ㆍ10>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3ㆍ10>[제목개정 2023ㆍ3ㆍ10]

제13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3ㆍ10>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시장이 이 조례와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안동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190920 / 시행일: 201909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안동시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안동시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배정,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지원범위)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9ㆍ20>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적용 배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4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3.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시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지급 등)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72호, 2019ㆍ9ㆍ20>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안동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장애인기업의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3.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2. 산업재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4. 시 지원금 불법사용 등 공공성 훼손 기업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기업6.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는 운영자가 아닌 사장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기업

제7조(지원사항)①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기업이 결성한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2. 장애인기업의 제품 전시회 등 국내외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3.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신설 2025. 7. 4.>4.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및 판로지원 <신설 2025. 7. 4.>5.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5. 7. 4.>② 제1항에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기업이나 단체는 사전에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장애인기업의 우대)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5. 7. 4.>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비율 목표 설정시2. 그 밖에 시가 시행하는 기업에 대한 시책 시행시

제9조(구매촉진) 시장은 법령에 따라 우선 구매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ㆍ제공 및 수행하는 물품ㆍ용역 및 공사(이하, “장애인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4.>

제10조(홍보)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 누리집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5. 7. 4.>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3.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