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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20404 / 시행일: 2022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상표법」제9조에 따라 완도군에서 등록하고 소유한 상표 및 서비스표를 완도군수가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표”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개발하고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ㆍ등록한 별표의 상표를 말한다.2. “완도특산물”이란 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과 이를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제품 등을 말한다.3. “유통업”이란 완도특산물을 관내 또는 관외에서 유통ㆍ전시ㆍ판매하는 것을 말한다.4. “서비스업”이란 군에서 영업을 하는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을 말한다.5. “사용자”란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신청대상) 상표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완도특산물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대표2. 완도특산물 제조·가공업자3. 유통업을 경영하는 사람4.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람

제4조(사용허가 신청)①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상표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상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2. 별지 제2호 서식의 상표 사용계획서

제5조(사용허가)① 군수는 상표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류검토 등을 한 뒤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표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② 상표 사용을 허가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상표사용 허가기간은 허가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22. 4. 4.)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표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기간 연장) 제5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품질의 우수성이나 전통성이 유지되고, 재배 또는 제조ㆍ유통과정 중 위반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3년 단위로 사용허가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사용기간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2. 4. 4.)

제7조(사용중지 등) 사용자가 농수축산물의 생산·제조·가공·유통·전시·판매 제품의 품질에 이상이 있거나 휴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중지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취소)①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7조부터 제123조 및「식품위생법」제93조부터 제101조까지의 벌칙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2. 생산품에 대한 군수의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생산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상표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사용 신청을 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라 상표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상표를 인쇄ㆍ게재ㆍ사용하고 있는 본인 소유의 홍보물, 포장지, 간판 등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대상 상품) 상표 사용허가에 의해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은「상표법 시행규칙」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상품류 구분에 따라 군이 특허청에 등록한 유형의 상품에만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2. 4. 4.)

제10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는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상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과 상표 사용 및 지정취소로 인한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품의 명백한 하자와 관련하여 반품ㆍ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사용허가사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조사공무원은 허가사항 중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시정명령, 경고, 지정취소 등을 할 수 있으며, 처분을 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라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필요한 경우 상표사용의 중지를 명할 수 있고 전문 검사기관 등에 품질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부 칙 (2015. 3. 17. 조 2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완도군 브랜드 관리규칙」및「건강의 섬 완도 브랜드슬로건 관리규정」에 따라 사용허가(승인)를 받은 사람은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2022. 4. 4. 조 28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10512 / 시행일: 202105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2. “생태관광지역협의체”란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전라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15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지정한 생태관광지역의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생태관광지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ㆍ관리ㆍ활용방안을 강구하여 군 생태관광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군 생태관광지 주변의 관광사업이 주민중심의 경영방식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생태관광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3.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4. 생태관광자원의 보전 및 분야별 생태관광 육성ㆍ지원 방안5. 주민참여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6.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교육 및 교류 지원방안7. 생태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8. 생태관광지의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군 생태관광자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군수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태관광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2. 생태관광 기반 조성 및 유지3. 생태관광 교육4.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행사5. 지역협의체의 홍보, 교류 및 교육 사업6. 생태관광지 주변 지역 주민복지 사업

제8조(생태관광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군수는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완도군 생태관광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태관광 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2.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보급3. 생태관광 관련 홍보,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4. 지역협의체의 교류 및 지원5.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6조 각 호의 사업과 제9조 생태관광지원센터의 운영을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생태관광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위탁받은 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완도군 생활권주변 재해위험목 처리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완도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권주변 재해위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권주변 재해위험목”(이하 "재해위험목"이라 한다)이란 산림과 연접된 주택 등의 생활근거지에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로 인한 피해 발생을 예방 하기 위하여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2. “생활권주변 재해위험목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이란 재해 위험목 벌채, 제거 등 긴급사항의 처리 등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해위험목으로부터 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시책의 추진 및 실시와 관련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군수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완도군 재해위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재해위험목 처리 지원 사업추진 방향 및 절차2. 재해위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3. 처리반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재해위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업체·단체 등의 지원과 협조를 받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군수는 재해위험목 처리 지원에 따른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재해위험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접수된 위험목의 처리2. 재해위험목 등 벌채 대상목 실태조사와 현장 민원 등에 접수된 위험목의 처리3. 재해위험목 벌채에 필요한 임업기술 습득, 현장 연수 및 교육훈련 실시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격을 갖춘 기관 또는 전문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범위)① 재해위험목 처리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태풍 등 자연재해로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위험수목2. 자연재해 시 주택 등에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수목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지원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임야(산림) 인접지역 수목으로 피해 우려가 없는 수목3. 자연재해 등의 피해와 관계가 없는 수목4. 전, 답, 과수원 등에 존재하는 전도되지 않는 수목5.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7조(지원신청 등) 제6조에 따른 수목관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주가 다수인 경우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문중·기타 단체는 회의록(참석자 날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처리반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재해위험목으로부터 피해 발생의 효율적 예방과 그 피해 발생 후 긴급처리를 위하여 처리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재해위험목 처리에 필요한 특수장비 임차료, 장비구입비, 인건비 등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처리반의 임무) 처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2. 재해위험목 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3. 그 밖에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완도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10909 / 시행일: 20210909

제2조(설치 등)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민의 문화예술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완도군 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생활문화센터는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로 한다.③ 생활문화센터는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 111에 둔다.

제3조(기능) ·생활문화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2. 각종 문화예술의 체험ㆍ창작 활동의 지원 및 정보자료의 제공3.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도서문화 프로그램 운영4. 영화, 음악, 무용, 사진 등의 공연 및 전시행사 개최5. 휴게시설 및 실내 어린이 놀이공간 운영6.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4조(시설 등) ·생활문화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공연장2. 다목적실3. 작은도서관4. 마주침공간(주민소통공간)5. 실내놀이터6. 휴게시설(카페 등)7.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개관 및 휴관)①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1. 천재지변,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 휴관이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을 군민이 미리 알 수 있도록 완도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시간)①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3월 ∼ 10월: 09:30 ∼ 21:302. 11월 ∼ 2월: 09:30 ∼ 20:30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군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완도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의 사용신청 등)① 제4조제1호및 제2호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미리 생활문화센터 시설사용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생활문화센터 시설사용 변경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신청을 받으면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신청자와 사전 협의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④ 군수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사용승인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변경ㆍ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이 조례에 의한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을 때3. 사용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4.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생활문화센터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5. 군수가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10조(사용료의 면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군민의 문화예술 및 복지증진과 공익을 위하여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타 기관 또는 단체를 초청하여 개최하는 행사3. 그 밖의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1조(사용료의 반환)① 시설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시설 사용을 취소하고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문화센터 시설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사용일 3일 전까지 취소 신청: 전액 반환2. 사용일 1일 전까지 취소 신청: 50% 반환3. 천재지변 또는 생활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 취소: 전액반환

제12조(변상책임 등)①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에 시설 및 설비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시설물의 임대) ·① 군수는 생활문화센터 시설 중 일부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임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부 칙 (2021. 9. 9. 조 28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완도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완도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01127 / 시행일: 202011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 중「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하천·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3. “유하거리”란 하천·호수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4.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5. “하천”이란 「하천법」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완도군 행정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 중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이 설치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1. 저수(貯水)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2. 저수(貯水)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쪽 언덕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쪽 언덕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쪽 언덕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7. 하천의 양쪽 언덕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은 제외한다)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완도군수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역의 문화재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안에서의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거리의 환산) 제4조에 따른 시설설치 가능지역에 관한 거리의 환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2. 그 밖의 경우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완도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30327 / 시행일: 20230327

제4조(서예교육의 지원) ① 군수는 서예교육을 위하여 서예 관련 기관·단체 등에 서예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 및 재료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서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기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군수는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인력양성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강의료와 수당2. 교육 교재비와 실습 기자재비3. 현장실습에 필요한 비용4. 그 밖에 군수가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6조(서예진흥을 위한 법인ㆍ단체의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서예문화를 육성·발전시키는 사업2. 우수한 서예가의 발굴·육성·활용하는 사업3. 서예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4.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서예 진흥을 위한 연계성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완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40624 / 시행일: 20240624

제2조(선택예방접종 종류)①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플루엔자2. 대상포진3.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발생 시 질병관리청장 및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질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① 예방접종 지원대상은 예방접종일 기준 완도군에 주민등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인플루엔자가. 6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나.「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마. 「다문화가족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1호에 따른 한부모가정바.「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사람사. 농장종사자, AI대응요원2. 대상포진가. 65세 이상 군민나. 18세 이상 면역저하자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② 그 밖에 군수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예방접종 신청 및 방법)① 선택적 예방접종을 받고자 할 때는 당사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증명서 등을 지참하여 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위탁의료기관에 방문하여야 하고, 별표 서식에 따른 선택예방접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접종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인은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는다.

제6조(비용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비용지원은 백신원가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예방접종 시행비용을 참고하여 군수가 정하여 지원한다.

제7조(환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2. 다른 시·군으로 주소지를 옮긴 후에도 지원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② 군수는 국외이주,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완도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30310 / 시행일: 2023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성인 문해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학습권 보장과 평생교육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성인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포함한 사회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성인을 대상으로 성인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3. “문해교사”란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① 성인문해교육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ㆍ문화적 기초 생활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② 성인문해교육 대상자는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제5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2. 문해교사 양성 및 지원3.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의 지원ㆍ육성4.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경비 보조 및 지원)①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성인문해학습자의 교재ㆍ교구비 및 교통비2. 문해교사의 강사비 및 연수비3. 성인문해행사 개최에 따른 사업추진비4. 성인문해행사 참가자의 차량임차 및 식비, 입장료 등의 체험학습 운영비5.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 학습동아리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6.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홍보책자 및 작품집 발간, 문화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7.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비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해서는「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표창 등)① 군수는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 「완도군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②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군민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완도군세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11006 / 시행일: 20211006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완도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10. 6.)

제10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3에 따라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1조(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부칙 (2021. 10. 6. 조 28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완도군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11006 / 시행일: 20211006

제2조(과세대장 비치) 군수는「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매체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담배소비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6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 및 납부 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사업소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95조, 제103조의5, 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23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1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② 납세의무자가「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면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5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각각 등재하고 법 제100조, 제103조의9 및 제103조의27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3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제15조(물납 및 분납)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분할납부)① 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24호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부과부서의 장은 분할납부 한 자동차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2항에 따른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연세액 일시납부)① 법 제12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은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2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 한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에 기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 및 납부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1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137조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부칙 (2021. 10. 6. 규 124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완도군 섬 발전 기본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51216 / 시행일: 2025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섬”이란 「섬 발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섬을 말한다.2. “섬의 날”이란 법 제2조의2에 따른 매년 8월 8일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섬 개발과 이용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계획하고 추진되어야 한다.1. 획일적인 개발을 지양하고 개별 섬 여건에 맞는 개발 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한다.2. 섬 발전을 위한 정책과 사업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주민주도형으로 추진한다.3. 섬의 정체성 표현을 위한 경관디자인을 계획하고 사업 추진 시 적용한다.4.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섬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전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5. 섬의 합리적인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섬 별 장기 비전과 목표를 수립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이 조례는 완도군 섬 발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② 섬 발전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완도군 섬발전종합계획)① 군수는 지속가능한 섬 발전과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완도군 섬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섬 지역 현황ㆍ특성의 분석2. 대내외적 여건 변화의 전망3. 이미 추진된 사업이나 추진 중인 사업의 효과성 진단4. 부문별 사업계획5.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6. 제도 개선 및 관련 기관 협력7. 그 밖에 섬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종합계획 수립 시 섬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⑤ 군수는 섬 발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섬의 인구와 항로, 섬이 보유한 자원에 대해서는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완도군 섬발전자문위원회의 설치)① 섬 발전 정책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완도군 섬발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섬 발전 정책의 방향3. 섬의 장기 비전과 목표를 포함한 부문별 사업계획의 작성4. 그 밖에 섬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완도군의회 의원 2명2. 섬 발전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4. 그 밖에 섬 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섬 관련 행사 추진 등)① 군수는 섬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완도군민의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1. 섬의 날 기념행사2. 섬 관련 축제 및 문화제3. 섬 관련 학술행사4. 그 밖에 섬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여객선 운임지원)① 군수는 국가행사의 경우 섬의 날에 완도군 관내 섬을 방문하는 여객선 이용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여객선 운임의 지원절차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완도군 소도읍 육성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30629 / 시행일: 202306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완도군 소도읍 육성 지원사업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29.)

제2조(적용에 관한 특례)① 지방소도읍 사업시행지구내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지역(이하 “지방소도읍 사업지역”이라 한다)안에서 주거전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주택도시기금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6. 29.)② 지방소도읍 사업지역 중 기존 주거형성지역(상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과 같은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을 각각 당해 지역에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율의 110퍼센트 미만으로 완화하여 적용한다.(개정 2023. 6. 29.)
완도군 소셜 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00703 / 시행일: 2020070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소셜 미디어”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서로 공유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양방향성 온라인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

제3조(계정의 개설 및 운영)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홍보하고, 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양질의 행정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며, 군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소셜 미디어에 군 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계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계정의 게시물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군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계정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경품을 지급할 수 있다.④ 군수는 계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조(희망완도 SNS 기자단의 운영)① 군수는 계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희망완도 SNS 기자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평소 군에 관심이 많거나 소셜 미디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희망완도 SNS 기자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희망완도 SNS 기자단을 구성ㆍ운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희망완도 SNS 기자단원에게 취재에 필요한 활동비 및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20. 7. 3. 조 269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희망완도 SNS 기자단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희망완도 SNS 기자단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완도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또는 완도군수(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지급대상자)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1. 군이 원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퍼센트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는 경우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이상의 기각하는 판결을 받는 경우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취급공무원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소송을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제4조(포상금지급기준)① 완도군 또는 완도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 대비로서 결정한다.③ 포상금은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취하(쌍방취하포함)된 경우2. 파기환송이 되었거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1. 행정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2. 민사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소가액 10만원 이하인 경우 1인당 20,000원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인당 20,000원② 본안소송에 있어서는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제1항 포상금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안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7. 8. 2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2. 3. 15 조 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4. 28 조 11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0. 12. 20 조 13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8. 25 조 16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51216 / 시행일: 2025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제5항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사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징수 및 감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

제2조(점용료등의 부과·징수대상)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징수는 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에게 그 점용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제3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점용료등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000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0. 30.) <개정 2025. 12. 16.>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산정하되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12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 <개정 2025. 12. 16.>③ 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 1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1제곱미터로 본다. (개정 2015. 10. 30.)④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⑤ 해당연도의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 12. 16.>

제5조(점용료등의 부과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부과하되 점용 등의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처분일부터 15일 이내에 부과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개시 1개월 이내에 부과한다. (개정 2015. 10. 30.)②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의 산출물 채취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12회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개정 2025. 12. 16.>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부과 시기는 해당연도 11월 중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④ 제3조제4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부과한다. (개정 2015. 10. 30.) <개정 2025. 12. 16.>

제6조(징수 및 시기)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하되 납기는 제5조에서 정한 부과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5. 10. 30.)② 제3조제4항에 따라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신설 2025. 12. 16.>③ 점용료등과 변상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가산금 징수 등은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 10. 30.) <개정 2025. 12. 16.>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개정 2025. 12. 16.>1.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과오납한 경우2.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하지 않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3. 법 제18조에 따른 허가 취소의 경우. 다만, 법 제17조제1호의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점용료 등의 반환은 허가의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제3조의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잔여일수를 산정한다. (신설 2015. 10. 30.) <개정 2025. 12. 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1.10 조 20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0. 30. 조 2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2. 27. 조26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16. 조 31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수 공약사항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30808 / 시행일: 2023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수의 선거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약사항”이란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그 밖의 방법으로 군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2. “공약사업”이란 군수가 공약사항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추진·관리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5. “관련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권리와 책무)① 군민은 군수의 공약사항에 대하여 이행 여부를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검증 및 평가와 관련된 군민의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공약이 군민과의 공적계약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의 실천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체계)① 공약사항에 대한 종합 관리 및 조정하는 총괄부서는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0. 19.)(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② 총괄부서의 장은 실천계획 등 공약사항에 관련된 자료를 완도군 홈페이지를 통해 군민에게 공개한다.③ 공약사항에 대한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의 장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실적을 관리하게 한다.

제5조(실천계획 수립)① 총괄부서의 장은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사항에 대하여 군정여건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실천계획을 수립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적정성과 실천가능성, 투자계획에 대한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조정하여 실천계획에 반영 한다.③ 실천계획에는 공약사업의 세부내용, 연차별 추진계획, 연차별 투자수요 등 공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 한다.④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공약사항 실천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보완할 수 있다.⑤ 총괄부서의 장은 실천계획 수립과정에서 제10조에 따른 공약이행주민배심원단의 의견수렴을 거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실천계획의 변경)①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 확정 후 재정여건 및 정책변화 등 부득이한 경우, 군수의 결재를 받아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부서는 그 사유 등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실천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약이행주민배심원단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하며, 필요시 전문가 자문 또는 군민 설명회 등을 할 수 있다.③ 변경된 실천계획은 홈페이지에 그 내용과 사유를 공개한다.

제7조(실천계획 이행)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에서는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자료 제출요구에 대해서 주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이행실적 공개)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 이행실적을 정리하여 연 2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한다.② 이행실적 공개 자료는 군민들이 공약 이행상황을 파악하기 쉽게 작성하고, 가능한 객관적인 자료를 붙여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배심원단의 기능) 배심원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 또는 심의2. 공약사업 이행사항 평가3.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4. 그 밖에 군정에 대한 의견제시 또는 개선사항 건의

제12조(배심원단 구성)① 배심원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배심원으로 구성한다.② 배심원은 19세 이상 군민 중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무작위 추첨방식 등으로 선정하며 군수가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23. 8. 8.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③ 단장과 부단장은 배심원단에서 호선(互選)한다.

제13조(배심원단 운영)① 배심원단 회의는 연 2회 개최한다.② 군수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배심원단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평가할 수 있다.③ 배심원단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배심원단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배심원의 위촉·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은 자체 의결을 거쳐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⑤ 총괄부서의 장은 배심원단의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⑥ 그 밖에 배심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자체평가)① 총괄부서는 매년 공약사업의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개선을 요구하거나,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 한다.② 총괄부서는 공약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독려하기 위하여 평가결과를 직무성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부 칙 (2015. 6. 23. 조 22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2. 30. 조 23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8. 8. 조 2973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 수난구호 참여자 등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00413 / 시행일: 2020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 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2.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3.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면을 말한다.4.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ㆍ선박 등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5.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나. 선박 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6.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서, 소방관서, 완도군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민간인 또는 관내에 소재한 구조단체, 선박 등 장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7. “수난구호 민간단체”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완도군에 설립된 한국해양구조협회 산하 법인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책무 및 의무)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난구호 참여자 또는 민간단체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통제, 지휘, 신고, 안전관리, 보험가입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경비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조난사고 예방활동 및 수난구호 참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완도군 관내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의 수난구호 참여2. 완도군 관외 수상에서 발생한 완도군 선적 선박 등에 대한 조난사고의 수난구호 참여3. 민간단체의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교육훈련, 수난구호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물품 구입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유류비 및 인건비는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기준하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 야간동원 및 스킨ㆍ스쿠버 동원은 제2항의 인건비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제6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①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 등의 절차는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②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해양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ㆍ감독 및 환수)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완도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50130 / 시행일: 20150130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완도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9. 12)

제2조(조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경제교통과장, 안전총괄과장, 건설과장, 환경수질관리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3. 1. 7> 〈개정 2006. 9. 13〉〈개정 2007. 2. 14)〈개정 2008. 2. 14)〈개정 2010. 8. 4〉(개정 2013. 7. 15) (개정 2013. 9. 12)(개정 2015. 1. 30) (개정 2018. 10. 19.)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1. 수도사업이나 수질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개정 2013. 9. 12)2. 수돗물 사용자 (개정 2013. 9. 12)3. 주민생활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임원 <신설 2013. 9. 12>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기획예산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3. 1. 7>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③ 제2항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경우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3. 1. 7> (개정 2013. 9. 12)

제7조(보고 등) 위원회는 제4조 각 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3. 9. 12)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상수도관리담당이 되고 서기는 상수도담당자가 된다. <개정 2003. 1. 7> (개정 2013. 7. 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7. 20 조 17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1. 7 조 1836)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05. 6. 28 조 18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9. 13 조 19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07. 2. 14 조 196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08. 2. 14 조 198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10. 8. 4 조 206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13. 9. 12 조 215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완도군 수목원·정원 조성 및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30808 / 시행일: 2023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완도군 수목유전자원의 보전ㆍ전시 및 자원화와 정원의 진흥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목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수목유전자원을 활용ㆍ조성하여 군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건강증진 등의 공간을 제공하는 법 제2조제1호의 시설을 말한다.2.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시설과 그 토지로 법 제2조제1의2호의 공간을 말한다.

제4조(책무 등)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목원ㆍ정원의 지속적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수목원ㆍ정원 조성에 힘쓰며 모든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모든 군민과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수목원ㆍ정원을 조성ㆍ운영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사업자”라 한다)은 수목원ㆍ정원의 이용 및 조성ㆍ진흥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해야 한다.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군수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ㆍ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조례에서 “조성ㆍ진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보존 가치가 있는 수목유전자원ㆍ정원식물의 수집ㆍ증식ㆍ보존ㆍ복원 및 전시2. 품종개발 및 보급, 학술적ㆍ산업적 조사 및 연구3. 자연학습, 국ㆍ내외 박람회 등의 행사 개최4. 코디네이터, 전시품 및 기념품의 제작ㆍ판매 등 경영 활성화5. 수목원ㆍ정원 전문가의 육성 및 활용6. 각종 홍보물의 제작 및 배포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조성ㆍ진흥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조성ㆍ진흥사업의 지원대상은 군 관할구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수목원의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았거나 법 제9조에 따라 수목원으로 등록한 사업자로 하고, 정원의 경우에는 법 제18조의4에 따라 정원으로 등록하고 일반에게 공개하는 사업자로 한다.

제6조(수목원ㆍ정원 전문가 활용)① 군수는 조성ㆍ진흥사업의 전문적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법 제18조의17에 따라 수목원ㆍ정원 전문가를 선발ㆍ활용할 경우에는 선발된 수목원ㆍ정원 전문가에게 해당 증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증표의 서식, 발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② 군수는 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제1항에 따라 선발하여 해당 증표를 발급한 수목원ㆍ정원 전문가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홍보 및 안내)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조성ㆍ진흥사업을 지원한 수목원ㆍ정원에 대해서는 군보,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민, 관광객 등의 편리한 입장ㆍ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군의 관광ㆍ레저 등 관련 안내책자, 간행물 등에 수목원ㆍ정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제8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원한 수목원ㆍ정원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검사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완도군 수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40424 / 시행일: 202404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수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완도군 어촌 지역 수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지역 주민을 전문적인 수산인ㆍ어업인으로 육성 및 보호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소득의 증대, 복지 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산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을 말한다.2. “수산인”이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수산인의 권익 증진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적극 제공해야 한다.

제4조(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① 군수는 「수산업 어촌 발전기본법」제7조제8항에따라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이하“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4. 4. 24.)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제고3. 수산인과 어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시책4. 수산업 인력 육성 시책5. 수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 개발6. 어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7. 그 밖에 수산업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수산업의 지원 등)① 군수는 어촌 지역 수산업의 발전과 수산인의 안전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수산과학기술의 육성ㆍ지원 관련 사업2. 수산물 생산기반, 자원조성, 가공, 유통, 수출에 관한 사업3. 해양ㆍ수산물 환경보전, 어업인의 보호 및 안전과 그와 관련된 해난 사고의 수색ㆍ인명 구조 활동 등에 관한 지원 사업4. 어업구조를 조정하기 위한 사업5. 질병검사 등 수산생물 질병관리에 관한 사업6. 연안자원 조성ㆍ관리ㆍ이용, 양식 및 어장 환경 개선ㆍ관리에 관한 사업7. 친환경어구 사용ㆍ이용 등 친환경 어업 환경 조성에 관한 사업8. 어업인 역량강화ㆍ정보습득을 위한 기술 교육ㆍ훈련 사업 및 국내ㆍ해외 연수9. 그 밖에 군수가 수산업 발전과 수산인의 보호 및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수산인 또는 수산분야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 등)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은 지원신청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소를 두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기준에 해당되어야 한다. 이 경우 수산인이 아닌 신청인은 그 주된 사업장 등의 주소가 군 관할 구역의 범위에 소재하고 있어야 한다.③ 읍ㆍ면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받아 요건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군수는 비용지원과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완도군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⑤ 군수는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비 지원액 등을 문서로 통지한다.⑥ 지원대상자는 같은 종류의 지원을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7조(사후관리)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지원 받은 비용의 부정사용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또는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4. 24.)
완도군 수산업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90712 / 시행일: 2019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수산업분야에서 활동하는 전통기술자 및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수산업장인으로 선정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완도군 수산업의 숙련기술 향상과 전통문화 계승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수산업장인의 선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산업”이란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업·어획물운반업·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2. “전통기술자”란 수산업분야에서 전통기술을 습득 또는 체득하여 전승하거나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숙련기술자”란 수산업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의 수산업현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수산업장인”이란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수산업분야의 최고수준의 기술인으로서 수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면서 숙련기술 발전 및 전통기술 전승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제3조에 따라 수산업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장인의 선정 등)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의 전통기술자 및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수산업장인(이하 “장인”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1. 같은 분야 및 수산업 현장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2. 지역 수산업분야 숙련기술 발전이나 숙련기술자 지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3.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수산업 방식과 기술 등을 활용, 보존·계승해왔다고 인정되는 사람4. 같은 분야의 장인 및 대한민국 명인·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② 장인은 매년 2명 이내로 선정한다.③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군수는 매년 장인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장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등)① 군수는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산업장인 증서를 수여하고, 기술장려금을 매년 200만원씩 2년 동안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술장려금은 장인이 군 내의 수산업현장에서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제6조에 따른 장인의 임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장인으로 선정된 같은 분야 및 직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전통기술 전승 등 기술보급 사업에 장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장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장인에게 선진지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각종 교육·훈련·행사 시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⑤ 군수는 장인이 지역의 전통기술 전승과 기술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장인의 임무)① 장인은 군민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장인은 자신이 보유한 수산업관련 기술을 더욱 연마하고 지역수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전통기술의 전수와 지역사회 환원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장인 선정 취소)① 군수는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인으로 선정된 경우2. 제6조제1항에 따른 품위 유지의 임무를 위반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하거나 제5조제2항에 따라 기술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할 경우에는 해당 장인에게 사전통지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위원회)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완도군 수산조정위원회(이하“완도군 수산조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한다.1. 장인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군수 또는 위원장이 심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3. 그밖에 완도군 수산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완도군 수입증지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10609 / 시행일: 202106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완도군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말한다. 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을 대신하여 수입증지요금계기를 통하여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인증기”라 한다)”란 종이수입증지를 대신하여 수수료 납부를 수입증지 형태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3.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등을 통해 발행된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방법) 군수는 군에 납부하는 각종 수수료 등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전부개정 2021. 6. 9.>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①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때에는 수입증지 인영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1. 수입증지 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계기고유번호②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증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설치기관명, 설치장소, 사용개시일, 계기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군 홈페이지, 군보 또는 게시판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인증기의 관리)① 인증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공무원을 지정한다.1. 실·과·직속기관·사업소 : 사용부서의 장2. 읍·면 : 읍·면장② 사용부서의 장 및 읍·면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증기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①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며, 모양은 별표와 같다.②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규격으로 이미지화 하여야 한다.

제7조(수입금의 납부 및 정산)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받은 현금 수입금은 그 다음날(공휴일인 경우에는 예외로 함)까지 군 금고(수납대행기관 포함)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해당 계좌에 입금된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입증지 발행 관리대장을 첨부하여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인증기의 고장 또는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를 하고, 결손 처리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8조(무인민원발급기 준비금)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책임자는 무인민원발급기 개시 전에 증명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준비금을 무인민원발급기에 넣어 두어야 한다.② 제1항의 준비금은 세출예산에서 지출하고, 최초 준비금은 항상 무인민원발급기에 남아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과정에서 준비금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만큼의 준비금만 남겨두고 군 금고에 세입조치하여야 한다.③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준비금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제8조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판매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1. 12. 11 조 18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6. 20 조 2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2. 8. 조 220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종이수입증지에 대한 폐기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 규정에 따라 발행된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한다. 다만, 판매인에게 이미 판매된 종이수입증지는 소진 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부 칙 (2021. 6. 9. 조27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20404 / 시행일: 20220404

제3조(인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① 완도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당선인을 보좌하여 완도군수직 인수와 관련된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③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④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완도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9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사용명세,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완도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90918 / 시행일: 201909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의 생산ㆍ유통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농업을 말한다.2. “스마트팜(Smart Farm)”이란 작물재배시설이나 축사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완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내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ㆍ시행) ·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스마트농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스마트농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4.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5.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6.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7.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스마트농업 육성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2.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3.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 조성, 설치 및 정비4.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ㆍ유통 촉진, 경영 확대5.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6.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컨설팅7. 스마트농업 관련 경영ㆍ유통ㆍ광고ㆍ기술개발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 개발8.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하여 관련 종사자에게 전문기술 교육훈련 및 전문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국ㆍ내외 선진 스마트농업의 기술 체험 및 견학 등의 교육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스마트팜 지원)① 군수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 가속화를 위하여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복합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팜 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스마트팜 경영 농가 및 농업인에 대하여 노후장비 교체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농가 및 농업인을 지원할 경우 스마트농업의 공익적 기능 및 스마트농업의 육성에 대한 기여도 등에 감안하여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완도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90419 / 시행일: 20190419

제2조(정의 및 적용대상)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를 따른다.②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법 제 3조와 완도군에서 추진하는 스마트도시 사업으로 한다.

제3조(스마트도시계획)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법 제4조의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스마트 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스마트도시계획의 목표연도는 5년을 기준으로 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관리계획의 수립시점 및 완도군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통합센터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 운영하는 시설로 완도군 스마트도시 통합센터를 설치한다(이하 “통합센터” 라 한다)② 통합센터는 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효율적인 도시 관리가 가능하고 관리·운영이 용이하도록 구축하되, 유사한 관련 시설과의 확장성, 호환성, 안전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통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운영2. 스마트도시 정보수집, 가공처리, 서비스 제공등3. 통합센터의 정보통신 장비, 전기시설 및 각종 부대시설물 관리·운영4. 통합센터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영

제5조(관리·운영)① 군수는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통합센터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통합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서비스 업무기능 및 역할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통합센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문운영요원을 두거나,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군수는 통합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운영계획 및 필요한 사항을 정할수 있다.

제6조(협의회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완도군 스마트도시 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스마트도시건설사업 계획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4.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협의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업무를 관장한다.④ 협의회 위원은 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⑤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⑥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① 군수는 위원의 위촉 시 금품·향응수수, 배임·횡령 등 부패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군수가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관계기관의 협조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제시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스마트도시와 관련있는 기관·단체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완도군 스마트 치유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11125 / 시행일: 202111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완도군 스마트 치유마을”이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완도군이 조성한 공간(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이용료”란 스마트 치유마을의 각종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받는 요금을 말한다.

제5조(개관 및 휴관)① 스마트 치유마을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휴무일 :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2. 1월 1일3. 설ㆍ추석 연휴 기간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5.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②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유지보수, 안전관리 등 스마트 치유마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하거나 일부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휴관하거나 이용을 제한하려면 그 사유와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에 따라 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의 면제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2. 교육, 연구 등 공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제8조(시설이용 예약)① 시설이용 예약은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으며 이용일을 기준으로 30일 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약을 할 경우에는 예약 후 3일 이내에 이용료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이용일 3일 이내 예약한 경우에는 이용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③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이용료의 반환) 스마트 치유마을 시설의 이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2의 반환기준에 따라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완도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41025 / 시행일: 202410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슬로시티”란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 가치 향상을 목적으로 국제슬로시티연맹에 회원도시 가입 신청을 통해 슬로시티 인증서를 받은 도시를 말한다.2. “슬로시티 사업”이란 슬로시티 철학과 이념에 부합되는 지역개발, 생활환경 정비, 자연환경 보전, 교육프로그램 운영, 관광 진흥 등에 관한 사업 중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슬로시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행정ㆍ재정지원 등을 포함한 슬로시티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책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슬로시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문이나 조사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역량 강화를 위해 슬로시티 관련 교육 및 견학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슬로시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완도군 슬로시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슬로시티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회 의원 2명2. 군의 군정전반을 이해하고 있는 교수 및 전문가3. 슬로시티 정신 및 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슬로시티 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

제5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슬로시티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 시 의견 수렴2. 슬로시티 관련 교육, 홍보, 공청회, 설명회, 선진지 견학 추진3. 슬로시티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슬로시티 발전을 위한 제반사업 및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심의

제6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등)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때2. 회계 부정 또는 부당한 업무 처리를 했을 때3. 위원장 또는 위원 과반수가 군수에게 위원 해촉을 요청하였을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때② 위원이 임기 중 자진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서를 위원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회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군수는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예산 지원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슬로시티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슬로시티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2. 슬로시티 관련 시설(단체)의 설치 및 관리3. 국가나 군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집행, 정산 등에 관하여는 「완도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총감독)① 군수는 제2조제2호의 슬로시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업무 수행능력을 갖춘 자를 총감독으로 위촉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4. 10. 25.)1. 해당 사업의 책임기획 및 운영 총괄2. 해당 사업의 발전 방향 및 세부운영계획 수립3. 사업 전략 및 연출 등 사업관련 자문 및 감독4. 관련기관 협의 및 보고 등 총감독으로서 요구되는 홍보 및 대외 활동5. 그 밖에 해당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감독 위촉방법, 선정절차, 근무형태, 보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칙 (2011.12.28 조 2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7. 12. 조25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0. 25. 조30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