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00813 / 시행일: 202008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8.31>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8.13.>2. “심사부서”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0.8.13.>3. “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8.13.>가. 구본청, 보건소, 사업소, 구의회사무국, 동주민센터 <개정 2020.8.13.>나. 구에서 설립한 지방공단ㆍ출연재단 중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개정 2020.8.13.>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①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0.8.13.>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개정 2020.8.13.>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 <개정 2020.8.13.>나. 기술용역 :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조제1호, 「건축사법」제2조제3호 및 제4호, 「전력기술관리법」제2조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제1호가목 및 다목, 「주택법」제24조제1항,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 <개정 2020.8.13.>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외의 용역3. 물품의 제조·구매② 제1항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의 예산은 구비사업, 시비 재배정사업, 국ㆍ시비 보조사업(이 경우 예산 통계목은 민간위탁금,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신설 2020.8.13.>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8.13.>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개정 2020.8.13.>2. 추정금액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가. 1천만원 미만의 공사나. 1천만원 미만의 용역다. 5백만원 미만의 물품의 제조·구매3.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 규칙」 제3조에 따라 계약심사 받은 사업 또는 서울특별시 기술용역 타당성 심의를 받은 사업 <개정 2020.8.13.>4.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계약심사 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3.>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에서 해당하는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제목 개정 2020.8.13.] <개정 2020.8.13.>

제6조(계약심사 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발주부서의 장이 계약심사를 요청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0.8.13.>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확하게 적어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목 개정 2020.8.13.] <개정 2020.8.13.>

제7조(계약심사 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8.13.>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3.>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장의 장이 통보한 계약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3.>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재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제목 개정 2020.8.13.] <신설 2020.8.13.>

제8조(원가분석자문회의)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구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원가분석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0.8.13.>② 자문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사업분야의 전문가 중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2.07.30>③ 그 밖에 자문회의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8.13.>

제9조(수당 등) 자문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8.13.>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84호, 2012.07.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등) ① 다른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부구청장”으로 한다.2. ~ 5. 생략② 이 규칙 개정 전에 이루어진 행위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686호, 2017.8.3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제가목 중 “구의회사무국”을 “사업소, 구의회사무국”으로 한다.⑥ ∼ ⑧ 생략부칙 <규칙 제768호, 2020.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