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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용담댐 수몰민 만남의 날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31212 / 시행일: 202312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몰민”이란 용담댐 건설로 살던 곳이 물에 잠겨 고향을 잃은 사람을 말한다.2. “만남의 날”이란 수몰민 만남의 날 운영위원회에서 입안하여 군수가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안군 용담댐 수몰민 만남의 날(이하 “수몰민 만남의 날”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한다.

제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수몰민 만남의 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진안군 용담댐 수몰민 만남의 날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다음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담당과장, 수몰지역 읍·면장2. 위촉직 위원가. 수몰지역 읍·면 망향제 추진위원장, 이장협의회장나. K-water 용담댐지사 지사장다. 용담댐 관련 단체장 및 기관장라. 수몰민 중 당연직 위원이 추천한 사람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3.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이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담당 팀장이 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1. 수몰민 만남의 날 지정 입안2. 수몰민 만남의 날 운영 계획 입안3. 그 밖의 수몰민 만남의 날 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는 원활한 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회의를 개최한다.1. 정기회의는 연 1회 실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3.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회의 개최 후 회의의 주요내용 및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진안군 용담호 수질보전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60930 / 시행일: 201609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담호 수질보전을 위한 전문가 및 민간단체의 수질보전감시·활동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군 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2. 용담댐 주변지역 주민 또는 사회단체 임원3. 그 밖에 용담호 수질보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필요한 경우 사업 분야별 분과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용담호 수질개선대책 마련2. 용담호 수질개선·유지관리 자체평가(용담호 수질개선·유지관리 협약사항 추진실적, 그간의 수질개선 노력에 대한 사항, 용담호 수질 개선정도, 그 밖의 지역주민 수질개선 의욕정도 등)3. 평가항목 선정과 조정4. 수변구역 내 휴게음식점, 개별공장, 골프장, 병의원, 축사, 숙박시설, 공동주택 설치자에 대한 사전입지 상담제를 운영한다.5. 제도개선 또는 시책발굴과 관계기관 건의6. 그 밖에 용담호와 관련된 시책추진

제6조 (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제13조의2(수질개선 협의 단체) 군수는 용담호 수질개선을 위한 수질보전 협의단체인 용담호수질개선 진안군 주민협의회, 용담호 물관리 광역협의회, 강 살리기 진안군네트워크의 설립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2.30. 조례 제2193호>

제14조 (의무) 수변구역 내 주민은 아래 수질오염방지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1. 생활용수는 절약하여 사용하고 하수는 하수도로 배출해야 한다.2. 축산오폐수는 하수도, 하천 등으로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3. 농약사용을 감량하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해야 한다.4. 오폐수 발생 사업주는 시설점검 및 감시원의 요구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5. 제15조 수질오염 시설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변구역 내에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 입지상담을 마쳐야 한다.

제14조의2(수질개선 협의 단체의 역할) 수질개선 협의 단체는 용담호의 양호한 수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수질관리에 관한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유도2. 수질관리에 관한 지역주민의 교육 및 홍보3. 용담호 유역 비점 오염원 사업4. 용담호 수질정화 활동 사업5. 도랑살리기 및 복원사업6. 환경대학 운영7. 하천 정화활동 및 수질측정8. 하천 및 용담호 수질 오염 감시9. 금강유역 환경협의회 활동10. 환경단체 협력활동 및 관련 사업11. 그 밖에 군수가 수질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5.12.30. 조례 제2193호>

제16조(단체 지원) 수질개선 협의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및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2015.12.30. 조례 제2193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30. 조례 제21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46호 2016.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용담댐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70501 / 시행일: 2017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담다목적댐(이하 "용담댐"이라 한다) 건설로 인하여 지원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영세 이주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이외의 필요한 지원대책과 댐건설로 인한 수몰지역, 댐주변 지역주민 등 피해 주민들에 대한 공동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과 지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9.8.14. 조례 제1827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2009.8.14. 조례 제1827호>1. "영세 이주민"은 용담댐 수몰지에서 1991년 11월 16일 용담다목적댐 기본계획공고일 현재 거주한 생활이 영세한 세대2. "수몰 지역"이라 함은 용담댐 건설로 인하여 직접 수몰되는 지역3. "댐주변 지역"이라 함은 수몰지역과 연계되는 지역으로 직접ㆍ간접으로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되는 지역4. "댐주변 지역주민"이라 함은 용담댐건설 기본계획 공고일 현재 댐주변 지역의 주민등록부상 등재된 주민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수몰지역 영세 이주민 지원과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진안군 용담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이하 "지역발전기금"이라 한다)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제4조(특별회계의 재원)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댐 건설전 예상지역내 하천 산출물(골재, 자연석, 수목) 판매 대금2. 경영수익 사업과, 댐과 관련한 인ㆍ허가 및 개발사업으로 얻어지는 수입3. 용담댐 지역발전기금으로 지원되는 국ㆍ도비 지원금과 성금4. 용담댐 건설로 인한 보상지역내 한국전력으로부터 양여받은 재산의 보상금5. 용담댐건설로 인한 보상지역내 진안군 소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보상금(용도폐기 전 공용재산 제외) <2009.8.14. 조례 제1827호>

제5조(특별회계 기금의 용도) 특별회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2009.8.14. 조례 1827호>1. 영세이주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및 연립주택 건설사업2. 지역발전을 위한 생산기반시설과 공공사업의 시행3. 용담댐으로 인한 영세 수몰이주민 지원 및 관내이주자 특별지원4. 관내 정착 이주민 소득증대사업 및 육영(장학)사업과 실향 위로 사업5. 경영수익사업 및 동 기금의 운영을 위한 제경비6.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에 부과되는 사업

제7조(특별회계 투자 심의위원회 설치)①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투자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2009.8.14. 조례 제1827호>② 특별회계 투자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을 두되,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한다.1. 위 원 장 : 군수2. 부위원장 : 부군수3. 위 원 : 의장이 추천한 의원4. 관계공무원③ 특별회계 투자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09.8.14. 조례 제1827호>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용담댐주변 업무팀장으로 한다. <다른 조례 제2275호 2017.5.1.>

제8조(특별회계기금의 우선지원)① 특별회계는 관내이주 영세 수몰이주민 지원사업에 우선 지원한다.②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09.8.14. 조례 제1827호>

제9조(준용) 특별회계 운영에 대해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진안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등 일반회계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2009.8.14. 조례 제1827호> <2015.1.30 다른 조례 제2089호>

부 칙 ①(시행)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 이 조례 진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선 적용한다.부 칙 〈96. 9. 3 조례 제13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9. 30 조례 제14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8. 14. 조례 제18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015.01.30 조례 제20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생략⑮ 진안군 용담댐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진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 를「진안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로 한다.&#x246f;부터 &#x3254;생략제3조부터 제4조 생략부칙 <다른 조례 제2275호 2017.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용담호주변 휴게소·쉼터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60330 / 시행일: 201603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진안군 용담호주변 휴게소ㆍ쉼터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조례 제1019호>

제2조(사용허가 신청)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사항을 변경ㆍ승계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증을 교부한다.

제3조(비치대장 및 장부) 군수는 진안군용담호주변휴게소ㆍ쉼터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각호 대장을 비치 보존하여야 한다.1. 시설사용허가대장(별지 제3호 서식)2. 기타 진안군용담호주변휴게소ㆍ쉼터운영관리상 필요한 서류

부 칙 <2004. 10. 30 규칙 제9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9.15. 규칙 제10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4.01. 규칙 제10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3.30. 규칙 제11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우리말 계승발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70630 / 시행일: 2017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우리말”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인 한국어를 말한다.2. “한글”이란 한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3. “국어능력”이란 우리말과 한글을 통하여 생각이나 느낌 등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해하는데 필요한 듣기·말하기·읽기·쓰기 등의 능력을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 진안군(이하 "군" 이라 한다)과 군 의회, 군 출연기관을 말한다.5. “공문서 등”이란 공문·공보·반상회보·시설명칭·표지판·누리집(홈페이지)·각종 홍보물 등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제작한 서류 및 인터넷 정보 일체를 말한다.

제3조(군의 책무)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 지역 언론매체 등에서 우리말과 한글을 바르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우리말의 보전과 계승발전을 계획 수립)① 군수는 우리말의 보전과 계승발전을 위한 정책(이하 “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정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군민 및 군 공무원의 국어능력 증진에 관한 사항2. 정신·신체상의 장애로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이나 군 거주 외국인의 우리말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우리말의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제5조(국어 책임관 지정)① 군수는 문화체육과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1. 군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군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2. 군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3. 군 직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4. 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5. 그 밖에 군수가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국어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 전용으로 제공되거나 우리 글로 표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조례 제2246호 2016.9.30.>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군수는 우리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관내 소재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조례 제2246호 2016.9.30.> <2015.01.30 다른 조례 제2089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작성되었거나 표시된 공문서 및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부 칙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015.01.30 조례 제20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생략⑫ 진안군 우리말 계승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진안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를 “ 「진안군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⑬부터 · 생략제3조부터 제4조 생략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우수 및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대상공무원 중 그 공적이 특수한 우수 및 모범공무원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5.>

제2조(표창대상) 군 본청 및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새마을사업 추진 등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이 뚜렷한 자2. 군민소득증대 사업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자3. 행정실적을 현저히 거양한 자4. 창안ㆍ제안으로 군정발전에 공헌한 자5. 타부서 업무 지원 등 적극행정 추진으로 협업에 기여한 자 <개정 2019.7.1.>

제4조(표창절차)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표창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는 각 실과소장, 읍면장은 조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표창 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한다. <개정 2018.7.30.>

제6조(표창자 우대) 이 규칙에 의하여 표창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우대한다.1. 상급기관의 표창에 우선 추천2. 삭제 <'97. 7. 15.>3. 선진지시찰 견학자로 우선 선발

제7조(상여금 지급)① 이 규칙에 의하여 표창을 받은 자는 상여금을 지급한다.② 상여금은 매달 5만원으로 하며 그 지급기간은 표창한 날에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개정 '80.1.18., 2018.12.31.〉③ 상여금의 지급은 매달 당해공무원의 봉급지급일로 한다.

제9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등)① 상여금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18.7.30.>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신체, 정신상의 장애 이외의 사유로 직위해제 된 때4. 기타 우수 및 모범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상여금의 계속 지급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② 전항 각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하는 때에는 군수는 그 사실을 관계부서에 지시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상여금의 소급 지급) 전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이 중지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다시 직위를 부여받은 때에는 그 지급이 중지된 기간의 상여금의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0. 1. 18 규칙 제8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3. 12. 31 규칙 제3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7. 15 규칙 제8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9.15. 규칙 제10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2018.7.30. 제120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의 개정규정은 각각 이 규칙에 따른 해당 직위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각 행정기구에서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사무는 각각 이 규칙에 따른 해당 행정기구의 사무로 본다. 이 경우 법령이나 다른 규칙에서 인계 등에 관하여 정한 사무는 그 절차ㆍ방법을 거쳐 인수해야 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진안군 우수 및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실과단장”을 “실과소장”으로 하고, 제9조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한다.③~⑥(생략)부칙 <2018.12.31. 규칙 제122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개정규정은 2018년 모범공무원 수상자부터 적용한다.부칙 <2019.7.1. 규칙 제12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진안군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진안군 위기가구의 발굴)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기가구로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2.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3. 고독사 위험 등 소외·단절된 1인 가구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4. 가구 구성원의 사망, 자살 또는 자살 시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가구5.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坊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6. 그 밖에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제4조(포상금)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 한다) 새로 선정되는 경우 해당 가구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진안군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대상자에 한한다.③ 포상금은 1건당 5만원으로 하되, 포상금의 연간 상한액은 신고자 1인당 30만원으로 한다.

제5조(지급시기)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나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 또는 친족이 신고한 경우
진안군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제1조(목적) 진안군 내 위기임산부가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 및 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 여성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서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2. "비식별화"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신청을 한 위기임산부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관리번호 부여 후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따른 가명처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3. "보호출산"이란 위기임산부가 법 제7조에 따른 상담을 모두 마치고 법 제9조에 따른 신청을 한 후 비식별화를 하고 출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고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기임산부가 그 자녀인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보호출산에 관한 지원2. 산전ㆍ산후의 보건 및 의료 서비스 연계3. 심리ㆍ법률 등 전문 상담 및 사례 관리 지원4. 위기임산부 및 아동의 일시보호, 양육 및 자립 지원5.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 및 자원 연계6. 홍보ㆍ캠페인 등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및 위탁)①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위기임산부 및 아동 지원정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비밀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진안군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60930 / 시행일: 2016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제12조제6항에 따라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에 따른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2246호 2016.9.30.>

제2조(수수료의 금액)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명이내의 배 척당 500원2.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명이상 10명이하의 배 척당 900원3.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명이상 20명이하의 배 척당 1,300원4.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명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 척당 2,100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9.15.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46호 2016.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80730 / 시행일: 20180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 등”이라 한다)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2254호, 2016. 11.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유해야생동물” 이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2. “농작물”이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3. “산림작물”이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임산물을 말한다.4. “수산양식물”이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수산동·식물을 말한다.

제3조(피해보상)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6.11.15., 2018.7.30.>② 피해보상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등의 피해(이하 “피해”라 한다) 발생 당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8.7.30.>1. 진안군에 소재하는 경작지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및 임산물 등2. 진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및 임업인 등

제4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유해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등의 피해를 입은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농작물등 피해실태 조사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읍·면장에게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5일 이내에 마을 이장과 신청인 입회하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한 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피해보상 절차 및 환수)①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 받은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금에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재조사를 요청을 한 경우 군수는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군수는 허위, 부정한 방법 등으로 피해보상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액 및 보상액 산정)① 농작물의 피해량은 피해면적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피해액은 피해량과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이하 “소득자료”라 한다)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의 피해액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 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② 소득자료가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을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③ 피해 보상액은 제1항에 의한 피해액에 제8조의 보상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8조(보상비율) 피해 보상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등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피해방지 시설을 설치한 경우 : 100%2. 경음기, 간이울타리, 그물 등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피해방지 시설을 설치한 경우 : 80%3. 피해방지 시설이 없는 경우 : 60%4.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제1호부터 제3호 보상비율의 50%

제9조(포획경비 지원 및 보상)①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획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수렵 보험료2. 그 밖의 포획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② 관내에서 재배 중인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포획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포획수당을 수령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7.30.>1. 멧돼지 : 100,000원/마리2. 고라니 : 70,000원/마리 <개정 2018.7.30.>3. 까치, 꿩 등 유해조류 : 5,000원/마리<조례 제2254호, 2016. 11. 15.>

부 칙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1.07, 조례 제18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1.13, 조례 제2019호>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신고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며,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254호, 2016. 11.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신고된 사항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부 칙 <제2355호, 2018.7.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신고된 사항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
진안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 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11.>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이나 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3. 「자연공원법」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도립공원과 군립공원 :「자연공원법」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공원사업자 또는 공원시설관리자와 체결한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5.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영업장소를 정하고 그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정할 수 있다.1.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2. 다른 법령과의 관계3. 이용자의 안전4. 교통의 원활한 소통5. 그 밖의 주변 환경
진안군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제3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음용을 목적으로 개발하여 먹는 물로 이용하는 지하수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하여 보건 위생의 질적 향상과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용을 목적으로 개발한 지하수”란 지하수개발·이용 용도가 “생활용(음용수 사용)”이라고 표시된 지하수를 말한다.2. “상수도 미보급 지역”이란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소규모 수도시설(마을상수도 또는 소규모 급수시설)이 보급되지 않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이 조례는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거주하는 군민이 이용하는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하수에 지원할 수 있다. 단, 상수도 보급지역 내 독립가옥 등 상수도 소외가구에서 이용하는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하수를 포함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대상은 제3조의 지원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1.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신고를 받은 지하수 중 음용을 목적으로 개발하는 지하수의 수질검사2. 제1호에 해당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정기 수질검사

제5조(지원신청) 제4조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진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고, 군수는 신청자 중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6조(검사기관) 이 조례에 의한 수질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장 또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수질검사 전문기관의 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8조(수수료 지원) 군수는 선정된 대상자의 수질검사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선정 대상자가 제6조의 검사기관에서 발급받은 영수증 및 시험성적서 제출 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검사결과의 조치) 군수는 수질검사 결과 수질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먹는 물을 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의 이용중지 또는 시설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24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진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28.>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00615 / 시행일: 20200615

제1조(목적) 향토개발에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읍면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함으로써 지방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읍면에 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당해 읍면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향토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사의 반영을 요하거나 주지인식을 요하는 행정시책에 관한 사항3. 향토교육 기타 생활선도에 관한 사항4.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5. 각종 주민단체의 연락조정 지도에 관한 사항6. 리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7. 자조근로사업 또는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8. 기타 군수 또는 당해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위원 10명내외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6.15.>

제4조(위원의 선임)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리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위촉한다.1. 당해 읍면 관내에 장기간 거주하여 그 지방의 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2.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공정하게 대변하여 지방여론을 판별 선도할 수 있는 자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② 정기회는 매 분기 말에 개최한다.③ 정기회와 임시회는 읍면장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실비변상) 위원에게는「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2009.9.15. 조례 제1832호>

부 칙 <1985. 2. 28 조례 제83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본다.부칙 <1994. 2. 19 조례 제12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9.15.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다른조례 제2490호, 2020.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31212 / 시행일: 2023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진안군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의 통일적ㆍ효율적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각종 법령과 조례에서 부여한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고유사무를 말한다.2. “예산”이란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2조에 따라 편성하여 진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확정을 거쳐 이미 성립된 예산(추가경정 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군수가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4.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군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군수가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5. “협약”이란 군수가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를 상대방과 합의ㆍ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등을 말한다.6. “동의안(同意案)”이란 군수가 제출하는 의회의 의결사항 중 의회에서 원안을 수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군수의 동의(同意)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의회에서 수정동의(動議)를 발의하여 수정할 수 있는 의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군의 처리사무 중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1. 제2조제1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2.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산 외의 사무②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수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인 경우에도 협약을 사전에 체결하지 아니하고 추진 또는 처리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협약체결)① 군수는 이 조례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무의 경우에는 의회 동의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의 의결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경우에는 의회 의결 전 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사전보고 해야한다.

제6조(의안형식) 제4조에 따라 군수가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1.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 동의안 형식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협약체결 동의안 형식3.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해당 협약체결 사후동의안 형식

제7조(자료제출)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의안을 제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구체적인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의 내용2. 「진안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3. 협약체결 시의 협약서 및 첨부서류 등의 사본

제8조(사후관리) 군수는 협약을 체결한 이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 할 수 있다. 단, 체결한 협약과 관련되는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1. 추진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2.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3.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더 이상 협약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부 칙 <조례 제2708호, 2023. 12.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체결된 협약은 이 조례에 따른 협약으로 본다.
진안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진안군수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이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15.>

제2조(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 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 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진안군(이하 "군" 이라 한다)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군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작성대상)① 진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발의하는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비용추계 대상으로 한다.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③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붙일 수 있다. <개정 2022. 4. 15.>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작성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제4조(작성 방법 등)① 별지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필요한 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줄이거나 연장할 수 있다.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군수는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 발행, 기금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② 의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와 주민 청구 조례안을 군 의회에 부의하는 경우에는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③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붙여야 하고,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은 군 의회에 부의할 때 붙일 수 있다. <개정 2022. 4. 1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작성대상의 적용례) 제3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발의된 의안부터 적용한다.부 칙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진안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제2614호, 2022.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진안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충실히 보호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의용소방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용소방대”란「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진안소방서장이 임명한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되어 법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개정 2023.12.28.>

제3조(지원 및 범위)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6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활동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② 의용소방대의 지원범위는 그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7조 및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2.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가족한마당 행사 비용3. 영호남 소방기술 교류행사 비용4. 모범의용소방대원 선진지 견학 비용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4조(준수사항 및 환수)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② 군수는 의용소방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금액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때2. 법령, 조례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때3.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4. 제5조제3항의 조치에 따르지 않은 때

제5조(지도ㆍ감독)①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그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의 사용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용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업무를 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의 지도ㆍ감독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된 때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제2583호, 2021.1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각각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제2724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진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28.>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진안군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60330 / 시행일: 20160330

제3조(의회기의 게양)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및 본회의장에 게양한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 깃면 둘레에 금실을 달수 있다.② 국기와 함께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③ 의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 함께 게양하지 아니한다.

제7조(배지의 교부)① 군의회 의원 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의장에게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③ 제2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④ 배지를 교부하였을 때는 그 내용을 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부 칙 <1991. 8. 1 규칙 제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초대의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하여 제작되는 초대의원배지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작과 동시에 교부한다.부 칙 <2008. 8. 14 규칙 제9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12규칙 제10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15 규칙 제11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괄개정규칙 2015.12.30. 규칙 제11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3.30. 규칙 제11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의회 공인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21017 / 시행일: 2022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진안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및 사용)① 진안군의회 공인(전자이미지 공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1. 청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가. 진안군의회나. 진안군의회인사위원회2.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가. 진안군의회의장나. 진안군의회상임위원회위원장다. 진안군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라. 진안군의회사무과장3. 제2호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진안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재무에 관한 업무 등의 처리에 사용하는 특수공인을 갖출 수 있으며, 특수공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진안군의회징수관2. 진안군의회재무관3. 진안군의회지출원4. 진안군의회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④ 제1항제2호의 직인은 진안군의회 내부발신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대외발신공문에도 사용할 수 있다.⑤ 의회는 전자문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진안군의회 다음에 "인" 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② 공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 자를 붙인다.

제5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공인의 인영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6조(관리 및 보관)① 공인의 총괄 책임관리자는 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으로 하되 소속 공무원 중에 관리책임자를 지정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이하 “공인함”이라 한다)에 넣어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 또는 공휴일에는 이중캐비닛 또는 철제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① 공인은 사무과장이 새겨 이를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인영을 등록하여 사용해야 한다.② 사무과장은 전자공인에 대해서도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인영을 등록하여 사용하고 보존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공인은 사용할 수 없다.

제9조(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공인을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공인을 다시 새겨 재등록해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얻고 소각하거나 파기한다.③ 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공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사무과장은 제2조제5항에 따른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에 의하여 등록기관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②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의회의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산파일로 제공하고, 이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③ 등록기관은 일반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결재 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전산 파일에 등록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고) 사무과장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진안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이름 및 인영4. 공고 기관의 장

제12조(사고 보고) 공인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보고서를 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이 조례는 진안군의회 최초개원일부터 시행한다.②최초의 지방의회의 공인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겨 지방의회에교부한다.부 칙 〈1992. 3. 11 조례 제1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4. 30 조례 제17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제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과장)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7.5.>② 사무과장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ㆍ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14. 심사대상인 조례안의 예고 <신설 2012.6.15. 다른 규칙 제1055호>15.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2012.6.15. 다른 규칙 제1055호>

제3조(전문위원)① <신설 2006.12.15.> <삭제 2018.4.30.>② 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은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별표에 따라 보하거나 5급 또는 6급 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6.12.15, 2008.4.30., 2012.7.5., 2018.4.30.>③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008.4.30 규칙 제977호>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자료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제4조(정책지원관) <신설 2023.12.28.>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두는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한다.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군정질의서 작성 및 관련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참석, 자료작성 등 지원6. 기타 「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부 칙 <99. 1. 11 규칙 제8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15 규칙 제9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4.30 규칙 제9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7. 5. 규칙 제10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05호, 2018.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27호, 2023.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진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공무원이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제1조의2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진안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20215 / 시행일: 2022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안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30. 2022.02.15.>

제2조(사무과의 설치)① 진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개정 2022.02.15.>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전문위원)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전문위원(5급을 "수석전문위원", 6급을 "전문위원"이라 한다)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11.2.10., 2018.4.30.>②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그 위원회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1.2.10., 2018.4.30.>③ 전문위원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외의 일반적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이 경우 사무과장은 선임 수석전문위원에게 그 사무를 보좌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4.30.>④ 사무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수석전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신설 2018.4.30.>

제5조(정책지원관)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02.15.]

부 칙 <99. 1. 11 조례 제14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4.30 조례 제17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43호, 2018.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11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진안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22.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진안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진안군의회의 소관 사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사항 및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 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결재"란 진안군의회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직위에서 결정하여 해당 문서에 서명(署名)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진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나. 진안군의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다. 진안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2. "전결"이란 결재사무의 업무 내용에 따라 해당 직위의 공무원이 결재권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문서 행위를 말한다.

제4조(전결사항) 제4조(전결사항)① 소관 사무의 결재는 별표에 따라 전결 처리한다.②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③ 전결 사항 중 일상적ㆍ반복적 업무로서 단순 집행 기능 등의 경미한 사항은 해당 업무팀장 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즉결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사무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제5조(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가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내방객 및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2.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진안군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3. 그 밖의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제6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결재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 중인 때에는 전결권자의 직상급자 또는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직하급자가 결재할 수 있다.
진안군의회 시험수당 등 지급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21017 / 시행일: 20221017

제2조(수당)① 수당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진안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진안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10225 / 시행일: 202102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군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진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진안군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제112조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군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자,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사용금액, 결제방법(법인카드, 현금 등), 사용처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집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② 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환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진안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20215 / 시행일: 2022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안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30., 2018.10.05., 2022.02.15.>

제2조(범위) 진안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02.15.>1. 부군수2. 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장·실장·과장·소장급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1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08.4.30.>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군본청의 국장·실장·과장·소장과 동일직급 이상인자<개정 2018.10.05.>

부 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집회일 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4. 30 조례 제17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70호, 2018.10.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11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진안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22.0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20215 / 시행일: 202202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5조의 규정과 「진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진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2.15.>

제2조(구성)① 진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본회의에서 선출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02.15.>②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개회 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5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서면 또는 구두 등 발언의 방식을 결정하여 통지한다. <개정 2022.02.15.>

제7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8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85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진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2022.0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20215 / 시행일: 2022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안군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30, 2008.5.9. 2022.0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2022.02.15.>1. "직무"라 함은 진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2. "의정활동비" 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한 의정자료수집 연구비와 보조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06. 5. 30.>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으로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의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6.5.30.>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 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6.5.30.>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지급할 수 없다.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3]에 규정된 “장해등급”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2022.02.15.>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진안군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거쳐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7.12.29>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안군에 진안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5명이내로 하고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의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02.15.>1. 의회의원중 1명2. 본청 관련 부서장 1명3. 의무직 공무원 1명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②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기타 군수가 요구한 사항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수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2022.02.15.>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291호, 1994.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14호, 2000.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97호, 2006.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1784호, 2008.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200호, 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다른조례 2328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11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진안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22.0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50205 / 시행일: 20250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창의적인 혁신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류협력”이란 진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우호협력 활동을 말한다.2. “자매결연”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우호교류를 통하여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3.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의 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제5조(사전검토) 진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지방의회로부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의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에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인구ㆍ면적 및 행정ㆍ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2. 산업, 지역 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 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해 기대되는 실익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등

제6조(사전 교류)① 의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 국내외 도시와 충분한 사전 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② 사전 교류를 할 때에는 상호이해를 도울 수 있는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각종 자료를 교환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제7조(교류협력의 내용) 교류협력을 체결한 의회와는 개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력 한다.1.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발의 등 의정활동 관련 정보교류2.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3. 지역축제 초청ㆍ방문 등 비교 견학4. 현안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자매결연 등 협약 체결)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와 자매결연을 체결,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우호교류를 추진할 경우에는 운영행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② 자매결연 등 협약 체결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하고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③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는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④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호혜평등원칙에 입각하여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사후관리)①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진안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공지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자매결연 등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련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자매결연 등 협약의 해지) 의장은 자매결연 등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의회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진안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60122 / 시행일: 20160122

제2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신분증”이라 한다)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이되, 그 규격·제식 및 색상은 “별표”와 같다.

제4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붙인 사진은 같은 것으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었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진안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41202 / 시행일: 202412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입법·법률 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을 두고, 입법·법률 사안의 효율적인 자문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처리한다.1. 각종 법령해석 및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 자문2. 의사운영 및 의안 처리·심사, 그 밖의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자문3. 의회 관련 입법·법률 사항 자문4. 진안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 자문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아니된다.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거나 또는 자문에 응해서는 아니된다.

제3조(위촉)① 의장은 개업 중인 변호사, 노무사, 대학교수,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또는 입법·법률 분야에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3명 이내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03.31.>② 고문 중 변호사 및 노무사 등 고문은 진안군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3.03.31.>③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반드시 「변호사법」, 「공인노무사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적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중 별지 제1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3.03.31.>

제5조(운영)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하여 의원으로부터 자문요청이 있을 경우 의회전문위원은 사전에 의회사무과장과 협의를 거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①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해촉)① 의장은 입법 및 법률고문이 그 임기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해야 한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 및 제3항,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4.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② 의장은 입법 및 법률고문이 그 임기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2. 그 밖의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제8조(수당 등의 지급)① 고문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진안군 고문변호사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② 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다른 조례 제2670호 2023.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80호, 2024.1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 중인 입법·법률 고문 중 2회를 초과하여 연임 중인 사람의 경우 제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촉기간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진안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진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은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사무과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과별로 관리한다. 다만, 기관의 특성상 팀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진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사무과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 할 수 있다.④ 사무과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사무과장 또는 의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