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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10524 / 시행일: 202105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을 말한다.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3.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5. “안심비상벨”이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벨을 누르거나 소리를 감지하여 경찰서 112상황실에 자동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중화장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① 군수는 이용자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임실군이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안심 지킴이)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심 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안심 지킴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을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청은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1.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3. 불법촬영의 피해자② 군수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자체 점검하는 화장실에 대하여 자체 점검 확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교육 등)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장비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제14조(위탁관리 등) 군수가 제4조에 따른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용역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임실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의 관광진흥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관광을 목적으로 군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개정 2017.12.29.>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3. “수학여행”이란 국내·외 각급학교(초,중,고)에서 교육 및 관광을 목적으로 교사의 인솔아래 군을 방문하는 학생 여행단체를 말한다.4. “숙박시설”이란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소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 민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시설을 말한다.5.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제37조제1항에 따라 군내에 영업허가를 받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6. “여행사”란 「관광진흥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7. “휴양콘도미니엄업”이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을 말한다. <신설 2017.12.29.>

제4조(관광객유치 여행사 등 지원)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내에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내·외국인 관광객 및 수학여행을 군으로 유치하여 관내 숙박시설에 1박이상 투숙하고 관내 음식점을 2회 이상 이용한 실적이 있는 여행사2. 내·외국인 관광객 및 수학여행을 군으로 유치하여 당일 관내 음식점을 2회 이상 이용한 실적이 있는 여행사3. 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홍보·판매한 경우4. 그 밖에 군 관광진흥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 축제 등2. 정치 및 종교행사3. 업소 확인 시 유치실적을 의도적으로 다르게 제출한 경우4. 그 밖에 군 관내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제5조(지원사항)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1. 관광객 유치 및 회의 개최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2. 군 관광홍보물3. 문화관광해설사 지원4. 예산의 범위에서의 재정적 지원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대상, 규모, 신청 및 지급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관광업무의 위탁)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대상 업무 등)① 제6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2.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3. 관광분야 종사원 교육4. 임실군 투어버스 운영5.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5. 19.>

제8조(도시지역에서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제3호가목(2)에 따라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개정 2017.12.29. 조례 제2337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36호, 2025. 5. 19.>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2) 생략(3) 임실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임실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4)~(56) 생략제3조 생략
임실군 교통관련 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160215 / 시행일: 2016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교통관련단체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보장하고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통관련단체”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주민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 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2. “모범운전자회”란 「도로교통법」제5조의2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 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경찰서 단위로 조직되어 운영되는 단체를 말한다.3. “녹색어머니회”란 어린이의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 기 위하여 경찰서 관할 구역 내의 초등학교 단위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4. "교통봉사활동"이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교통관련단체가 임실군의 각종 행사나 사업 수행 시 교통안전계도 활동 등을 통해 봉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운영)① 군수는 임실군(이하“군”이라 한다)의 각종 행사나 사업 수행 시 단체에게 관련 주관 부서의 지도감독 하에 교통안전계도 및 그 밖의 보조업무(수송) 등 봉사활동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범 군민적 선진교통 문화 정착과 올바른 교통봉사활동을 구현하도록 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교통관련단체(이하“단체”라 한다) 소속 운전자들로 하여금 24시간 교통안전시설 모니터링 및 교통신호등 지킴이 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임실군 안내자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③ 군수는 공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군정 수행 과정에서 출장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단체와 운송용역계약을 체결·운영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① 군수는 군의 시책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반사적으로 피해 를 입게 되는 단체 종사자들에 대하여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립하여 손실 보전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단체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안내 및 안전캠페인 교통 봉사활동 사업2. 등·하교시 교통안전 지도 및 질서확립3. 관내 교통사고 유가족 돕기 봉사활동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군수는 교통봉사활동 등에 적극 참여·헌신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포상하여 격려하고 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임실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0304 / 시행일: 202503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군에 두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기능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2.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업무3. 도 교통안전대책위원장에게 제출하는 보고서4.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대상지역 결정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07 규칙 제0800호><단서 신설 2024.5.30.>1. 행정지원실장 <개정 2010.10.04. 타규칙개정><개정 2018.8.31.><개정 2020.02.04., 2025. 2. 3.>2. 교통업무담당과장3. 경찰서 교통업무담당과장4. 교육청 학무과장5.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 <신설 2024.5.30.>

제5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8.10.07 규칙제0800호>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는 출석한 위원이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2.06.15 규칙 제06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8.10.07 규칙 제08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0.07.31 규칙 제08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10.04. 조례 제1069호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구 및 직위명칭 변경 등의 경과조치) 단·실·과·원·소의 명칭 변경과 단·실·과·원·소장 등의 명칭 변경은 인사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3조부터 제4조 까지 생략제6조(다른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임실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④ ~ ⑥ 생략부 칙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151호, 2018.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시행규칙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제16항 <생략>제17항 임실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행정지원과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한다.제18항~제19항 <생략>부 칙 <임실군 조직개편에 따른 임실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180호, 2020.02.04.>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어려운 한자어 기획정비에 따른 임실군민의장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186호, 2020.04.14.>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59호, 2024.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70호, 2025. 2. 3.> (조직개편에 따른 임실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72호, 2025. 3. 4.> (상위법 반영을 위한 임실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교육경비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30515 / 시행일: 2023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21조, 제23조에 따라 임실군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인재 양성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경비 보조)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실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교육경비”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군수가 각급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4조(보조사업의 신청) 교육장 및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한 보조사업 지원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에 보조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1. 법령과 예산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② 군수는 교육경비 보조를 결정할 때에는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교육장 및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안에 따라 각급학교는 교육장을 거쳐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1. 지원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3. 학교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4. 사업수행자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제7조(목적 외 사용금지)① 교육경비를 보조받은 교육장 및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교육경비를 보조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2. 보조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3. 보조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4. 그 밖에 보조사업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8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 관련 서류나 시설 등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 정산 및 검사)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교육장 및 각급학교의 장은 지원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안에 따라 각급학교는 교육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150930 / 시행일: 201509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4. “관련 단체”란 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나, 비영리법인(단체) 중 보훈관련 행사를 추진하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5.9.30.>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은 우리 군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관련 행사를 주최하는 관련 단체로 한다. <개정 2015.9.30.>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2. 각종 행사에 초청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 실시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4.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출신 국가유공자의 희생·공헌 발자취 등 공적 소개5.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보훈관련 기념일 및 각종 행사시 위문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7. 군 소재의 현충시설 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

제6조(보훈관련 예산지원) 군수는 관련 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행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9.30.>1. 호국영웅의 기념비 제작, 제례행사 등 선양사업 <전문개정 2015.9.30.>2. 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사적지 순례사업, 기념식 또는 재현행사 <전문개정 2015.9.30.>3. 군민 안보교육, 캠페인 행사 지원 사업 <전문개정 2015.9.30.>

제7조(복지지원 등) 국가보훈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으로부터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다.1. 군에서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등 면제2. 임실군보건의료원의 진료비 감면3. 군에서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 <개정 2015.9.30.>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 군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임실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1017 / 시행일: 2025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주민들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하기 위해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임실군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임실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② 군수는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③ 우선주차구역 설치 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시설 관리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임실군 국궁장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체력향상과 건전하고, 명랑한 주민생활을 도모하고자 설치한 임실군 국궁장(이하 "국궁장"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개정 2021.07.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용자"라 함은 제1조의 시설물 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2. "수탁자"라 함은 국궁장을 일정기간 위탁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3. "공휴일"이라 함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 <개정 2021.07.05.>

제5조(사용허가)① 국궁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자가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군수는 제1항에 의거 국궁장의 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사항에 이의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사용(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1.07.05.>③ 제2항에 의거 사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용시간)① 국궁장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구분 하계(3월~10월) 동계(11월~2월) 주간 06:00~17:00 07:00~16:00 야간 17:00~23:00 16:00~23:00② 사용허가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렇지 않는다. <개정 2021.07.05.>

제7조의2(사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별표 1의 시설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1.07.05.>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단체의 경기ㆍ행사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별표 1의 시설사용료를 50%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제8조(위탁관리)① 군수는 국궁장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궁의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법인 또는 체육단체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다만,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위탁운영 약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② 국궁장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4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5.10.30.>④ 수탁자는 시설관리 및 운영에 따른 전기료, 상.하수도 사용료, 오물처리수수료, 그 밖에 관리.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단, 수선보수비 및 노후로 인한 수선비는 군수가 부담한다. <개정 2015.10.30.> <개정 2021.07.05.>

제11조(원상복구) 수탁자는 국궁장 사용계약 기간만료 시 반환할 때에는 시설물을 원상으로 복구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때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21.07.05.>

제12조(위탁계약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경우에 군수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21.07.05.>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재해 등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국궁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개정 2021.07.05.>3. 그 밖에 군의 시책과 국궁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21.07.05.>

제13조(손해배상)① 사용자 및 수탁자는 국궁장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 및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 및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5.>

제14조(감독)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07.05.>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은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07.05., 2025. 5. 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88호,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75, 2021.07.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70, 2024.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36호, 2025. 5. 19.>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4) 생략(5) 임실군 국궁장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임실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6)~(56) 생략제3조 생략
임실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40424 / 시행일: 202404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민족정신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 선양"이란 태극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제4조(국기 게양일) 법에 따른 국기 게양일 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임실군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2. 임실군민의 날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임실군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제5조(가로기 게양)① 군수는 각종 행사 시 경축분위기 조성과 애국심,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②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아니 하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국기 보급) 군수는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세대에게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4. 그 밖에 군수가 태극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선양사업 추진) 군수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국기 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기 사랑 관련 글짓기대회, 그림 그리기대회, 사진 전시회2. 국기사랑운동 및 시민 국기달기운동 캠페인, 교육, 홍보사업3. 그 밖에 국기 선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게양대 설치지원) 군수는 국기게양에 관한 군민의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기게양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1.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2.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3. 군의 출자·출연 기관4. 국가ㆍ전북특별자치도 또는 군이 재원을 지원하는 기관 <개정 2024.4.24.>5. 5가구 이상의 연립주택6. 그 밖에 군수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9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임실군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임실군청 및 읍·면사무소 등에 국기 판매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임실군민이 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임실군청 및 읍·면사무소 등에 국기 수거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③ 국기 수거함은 국기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아니 하도록 제작·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51호 2024.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국내 도시 등과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 등”이란 국내의 도시 및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하여, 조직과 대표자를 갖춰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과의 교류협력이 가능한 공공기관·민간기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 등을 말한다.2. “교류협력”이란 지역을 초월한 대등한 협력관계에서 우호·협력·이해 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자원, 문화·제도·정책 및 지식·정보 등의 교환을 통하여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3. “친선결연”이란 국내 도시 등과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ㆍ경제ㆍ문화ㆍ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친선 및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 등을 말한다.4. “우호교류”란 국내 도시 등과 교류협력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기초 단계의 협약 등을 말한다.

제4조(교류협력의 대상 및 기준) 임실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국내 도시 등과 교류협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면적·인구·행정 및 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의 유사성2. 산업 및 지역 특성의 공통성 또는 상호 보완성3.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 증진 가능성4. 역사·문화적 배경 또는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5. 상호교류를 통한 실질적 이익의 기대성6. 그 밖에 교류협력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제5조(협약의 체결)① 군수는 교류협력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도시 등과 친선결연 또는 우호교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은 군수와 국내 도시 등의 장이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을 정한 협약서에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③ 협약체결을 위한 상호방문에 필요한 경비 부담은 상호 호혜의 원칙에 따라 양 도시 등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및 지원)① 군수는 협약을 체결한 국내 도시 등과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행정적ㆍ인적 교류사업2. 경제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교육ㆍ농수축산업·보건·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사업3. 청소년 인재 육성을 위한 교류사업4. 재난·재해구호를 위한 의료지원, 자원봉사자 파견, 성금 및 구호물품 지원 등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교류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 관내 민간인·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군 소유 시설의 사용 및 교통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군수는 협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이 예상되는 도시 등의 관계자가 군을 방문하는 경우, 상호 호혜 및 형평의 원칙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협약을 체결한 도시 등의 주민 및 관계자가 군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군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사후관리)① 군수는 협약체결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협약과 관련한 문서를 10년 이상 보존하여야 하며, 협약서 등 중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협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협약을 체결한 도시 등과의 교류 과정에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협력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교류가 장기간 단절되어 협약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 칙 <조례 제2928호, 2026. 2.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국내 도시 등과의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임실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제화 촉진”이란 국경을 초월한 사람, 물자, 정보, 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속화 되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국제사회에서 임실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군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말한다.2. “국제교류협력”이란 국가 간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ㆍ제도ㆍ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3. “자매결연”이란 행정ㆍ사회ㆍ경제ㆍ문화ㆍ관광ㆍ교육ㆍ체육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과 외국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국제교류협력 단계를 말한다.4. “우호교류”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교류ㆍ협력에 대한 협약 등을 체결하는 교류 형태로 자매결연 체결 이전 단계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ㆍ사회ㆍ경제ㆍ문화ㆍ관광ㆍ교육ㆍ체육 등 각 분야에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범위) 군수는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해외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2. 경제ㆍ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ㆍ복지ㆍ교육ㆍ환경 등의 분야에서 각종 사업의 주관ㆍ지원 및 참가3. 청소년 국제화 인재육성을 위한 국내ㆍ외 교류활동 주관ㆍ지원 및 참가4. 자매결연도시 또는 우호교류도시와의 교류협력 사업5.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사업의 지원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군이 추진하는 사업에 개인 또는 기관·단체(이하 “민간”이라 한다)가 참여하는 경우2. 민간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3. 군이 관내기업의 해외진출 및 일자리창출 등을 목적으로 국내ㆍ외 경제단체와 추진하는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소속 공무원 및 민간이 제1항에 따라 사업추진을 위하여 국외출장을 추진하는 경우 사전에 임실군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자 중 공무원에게 국외여비를 지급하여야 할 경우「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르며, 민간의 경우 여비지급 구분은 같은 규정 제30조의 별표 9에 따른다. 다만, 이 구분에 속하지 않는 경우 같은 규정 별표 1의 제2호 나등급의 기준에 따른다.

제7조(공무원 국제화 인재 육성) 군수는 국제화 시대에 맞추어 소속 공무원이 다양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별 전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야 한다.

제8조(자매결연 등 협약체결 도시선정)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 대상 외국 도시를 선정할 경우에는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 지역여건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자매결연 등 협약체결 외국 도시 수를 제한하지 아니하되, 군 재정여건과 교류수요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범위에서 정한다.

제9조(사전검토)① 군수는 외국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등을 제의 받거나 군이 외국 도시에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여건과 외교적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도시의 지역여건 검토에 필요한 각종 관계 자료를 수집ㆍ비교분석하여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교류여건 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1. 면적ㆍ인구 및 행정ㆍ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의 적합성2. 산업적ㆍ지역적 특성의 상호 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제10조(사전교류) 군수는 자매결연 등의 체결 적정성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공무원ㆍ의회ㆍ군민ㆍ학계ㆍ사회단체 대표 등을 초청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사전교류를 할 수 있다.

제11조(군의회 의결 등)① 군수는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 등의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전에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임실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2.1.10>② 군수는 외국도시와 우호교류를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를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1. 양 도시 간의 교류에 있어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경우2. 교류 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하게 된 경우3. 양 도시 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 칙 <조례 제2382호, 2018.1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 협약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지방자치법」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임실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2604호, 2022.1.1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0324 / 시행일: 2025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임실군 군립공원의 지정과 보전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립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임실군 군립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의 보호ㆍ관리에 관하여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장료: 공원구역 안을 탐방하기 위하여 공원구역 안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2. 사용료: 법 제2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공원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3. 점용료: 법 제20조,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 군립공원을 점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제5조(공원보호 등의 직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공원 보호 등의 의무 및 공원사업의 시행, 공원시설의 관리 등에 관한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산림녹지과장, 관광치즈과장, 환경보호과장, 건설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2.30.>④ 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해당 공원지역을 관할하는 면장2. 해당 공원구역 면적의 1,000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3. 해당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⑤ 특별위원은 해당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⑥ 제3항의 위촉위원 및 제4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씩 둔다. 간사는 공원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9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원의 지정ㆍ해제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2. 공원계획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3. 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원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1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할 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4.>

제13조(점용료 등의 징수)① 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와 법 제2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공원을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대상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공원관리청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사용료 및 점용료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규정된 요율을 기준으로 징수하며,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하며,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15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1월로, 15일 이하인 때에는 2분의 1월로 산정한다.③ 법 제20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원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에게는 점용료 및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점용료 및 사용료의 징수 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1. 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2. 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 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 분은 당해 연도 개시 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제15조(점용료 등의 감면) 공원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7조(원상회복)① 공원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는 점용 또는 사용의 기간이 끝나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그만둔 때에는 공원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점용자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469호, 제정 2020.02.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52호,임실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임실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산림공원과장”을 “산림녹지과장”으로 한다.③∼⑤ 생략부 칙 <조례 제2831호, 2025. 3. 24.> (상위법 반영을 위한 임실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181115 / 시행일: 2018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인적피해를 입은 임실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민안전보험”이란 임실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군민안전보험과 관련하여 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상법」제732조에 따라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가 사망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4.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임실군 군민 영양관리 기본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21116 / 시행일: 2022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임실군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2.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임실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영양관리사업”이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상담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① 군수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군민 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3.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4.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제5조(영양관리사업)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2.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3. 영양 상담 및 맞춤형 영양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영양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영양 및 식생활 교육) 군수는 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한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보급하여야 한다.

제7조(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식품 및 영양소 섭취 조사2. 식생활 행태 조사3. 영양상태 조사4. 그 밖에 영양문제에 필요한 조사
임실군 군세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10705 / 시행일: 20210705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임실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3. 수불상황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8.5.1.>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07.05.>1. <삭제 2021.07.05.>가. <삭제 2021.07.05.>나. <삭제 2021.07.05.> .2. <삭제 2021.07.05.>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 <개정 2021.07.05.>

제10조(신고의무)① <개정 2018.5.1.> <삭제 2021.07.05.>② 법 제84조의7제1항에 따라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5.>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1조(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5.1.>

부칙 <조례 제2207호, 2015.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2315호 2017.07.06.> (임실군 군세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임실군 군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임실군 군세 기본 조례」제3조”를 “「임실군 군세 기본 조례」제2조”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부 칙 <조례 제2360호 2018.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69호 2021.07.05.>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임실군 군세 징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10705 / 시행일: 20210705

제2조(군세의 수납)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29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은 제외한다)이 30만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

제3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07.05.>

부칙 <제정 2017.07.06. 제23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임실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임실군 군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② 군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임실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임실군수에게 한 행위와 임실군수가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임실군수에게 한 행위 또는 임실군수가 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임실군 군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21.07.05. 제25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실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07.20 규칙 제0878호> <개정 2021.12.01>

제2조(권한대행 및 법정대리)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할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의 순서에 의한 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01.07.20 규칙 제0878호> <개정 2020.4.14.> <개정 2021.12.01><개정 2022.12.30>②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휴가, 기타 사고(이하 “사고” 라 한다)가 있어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개정 2001.07.20 규칙 제0878호> <개정 2003.05.07 규칙 제0915호> <개정 2021.12.01>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 <개정 2001.07.20 규칙 제0878호>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서에 따른 국장이 대리한다. <개정 2001.07.20 규칙 제0878호> <개정 2018.8.31.> <개정 2021.12.01>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국의 직제상 순서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01.07.20 규칙 제0878호> <개정 2020.4.14.> <개정 2021.12.01>4. 실·과장 및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서의 직제상 순서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개정 2001.07.20 규칙 제0878호> <개정 2021.12.01>5.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의료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서의 직제상 순서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01.07.20 규칙 제0878호> <개정 2021.12.01>6. 사업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서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2.12.30>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직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1.07.20 규칙 제0878호> <개정 2003.05.07 규칙 제0915호>② 팀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서장이 해당 부서의 지정하는 자가 대리 한다. <개정 2001.07.20 규칙 제0878호> <개정 2018.8.31.> <개정 2020.4.14.>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다. <신설 2003.05.07 규칙 제0915호>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07 규칙 제0800호> <개정 2001.07.20 규칙 제0878호> <개정 2021.12.01>

부 칙 <개정 1971.03.16 규칙 제01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77.04.15 규칙 제02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0.01.15 규칙 제02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2.11.25 규칙 제03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3.12.27 규칙 제03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5.03.27 규칙 제04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10.07 규칙 제08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1.07.20 규칙 제08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3.05.07 규칙 제09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151호, 2018.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시행규칙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제12항 <생략>제13항 임실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실ㆍ과”를 “국”으로, “실ㆍ과장”을 “국장”으로 하고, 제3조제2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제14항~제19항 <생략>부 칙 <조직개편에 따른 임실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187호, 2020.04.14.>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12.01 규칙 제1226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12.30 규칙 제124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폐지) 임실군사업소장직무대리규칙은 폐지한다.
임실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0211 / 시행일: 20250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실군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한다. <개정 2022.8.11.>1. 기존규제의 심사 및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 등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8.11.>

제3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해당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8.11.>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③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한다.<개정 2022.8.11.>1. 규제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2. 5급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2.8.11.>⑤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환경보호과장, 건설과장, 종합민원과장으로 하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8. 11., 2025. 2. 11.>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22.8.11.>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8.11.>④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과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개정 2020.02.04.> <개정 2021.05.24.>⑥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민선7기 조직개편에 따른 임실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2383호, 2018.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임실군 조직개편에 따른 임실군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2466호, 2020.02.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른 임실군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2555호, 2021.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35호, 2022.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18호, 2025. 2. 11.> [조직개편에 따른 임실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규제신고고객 보호 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140814 / 시행일: 2014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임실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실군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임실군과 기업 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임실군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 또는 민원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임실군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①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시정 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3. 시정조치4. 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

제8조(헌장의 실천)① 임실군 공무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③ 군수는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군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군보 및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한다.② 규제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규제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군수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 확인, 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즉시 기업지원업무담당과장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기업지원업무담당과장은 헌장에 따라 규제신고 고객에게 즉시 시정조치하고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① 군수는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신고 고객만족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관련 이행실적을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임실군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0523 / 시행일: 20250523

제2조(입주신청 및 계약)①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입주 신청을 하고, 최종 선정된 입주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입주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을 하고, 선정된 입주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입주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⑤ 귀농인의 집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라 신청을 하고, 선정된 입주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입주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입주자 선정)①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에 입주할 대상자의 선정은 다음의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1. 입주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임실군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세대 또는 임실군에 이주한 지 1년 이내인 세대 <개정 2024.4.24.>2. 입주자격을 갖춘자 중 심사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입주자. 다만, 동점의 경우에는 연소자를 우선 선정3. 입주기간은 사용허가한 날부터 24개월로 하고 입주자의 요청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2개월간 연장 가능. 이 경우 입주 및 퇴거 준비기간 15일을 포함 <개정 2022.9.29.> <개정 2024.4.24.>② 게스트하우스에 입주할 대상자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1. 입주자는 귀농ㆍ귀촌 정보 수집을 위하여 방문한 타지역 거주자로 하며, 40세 이하 청년귀농자를 우선 선정2. 입주기간은 7일 이내로 하며, 입주자의 요청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7일까지 연장 가능③ 귀농인의 집에 입주할 대상자의 선정은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1. 입주자격: 신청일 기준으로 20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으로 임실군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세대 또는 임실군에 이주한 지 1년 이내인 세대 <개정 2024.4.24.>2. 입주기간: 사용허가한 날부터 1년 이내④ 임시거주시설 사용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선정한다.1. 청년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임대중인 청년창업농 및 실습예정자2. 입주계약일 이전 임실군에 주민등록 주소 전입예정자. 단, 입주계약일까지 미전입시 후순위로 한다.

제4조(실습농장) 실습농장은 1년생 작물재배를 원칙으로 하며 다년생 작물(수목류 포함) 재배는 금지한다. 다만, 사용허가 기간 만료와 동시에 실습농장을 원상태로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군수가 미리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입주자격 상실) 입주자가 입주 허가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을 상실하며, 군수가 결정을 통하여 퇴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입주자격 및 선발기준을 어기고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임시거주시설 및 그 부대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3. 조례 제13조에서 정한 입주자 의무를 위반하여, 군수로부터 퇴거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4. 입주자가 월 이용료를 2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5. 3개월 이상 장기 부재로 사용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6. 천재지변, 시설의 보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거주시설의 사용이 중단된 경우

제6조(이용료의 반환)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이용료는 제5조제6호에 따라 입주를 취소한 경우에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돌려주는 이용료는 남은 사용기간을 월할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사용중단 시점이 월중인 경우 해당 월의 이용료는 일할로 계산한다.

제8조(공공요금) 임시거주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전기, 수도, 난방 등의 공공요금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게스트하우스 및 공용시설의 공공요금은 제외한다.

부 칙 <규칙 제1203호, 2020.12.31. 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39호, 2022.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55호 2024.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58호 2024.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74호, 205. 5.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2. “소관부서”란 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6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의견제출 검토)① 군수는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에서 검토하게 해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임실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00331 / 시행일: 20200331

제2조(평가기준 및 방법)① 금고지정을 위한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7.11.1.>②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2와 항목5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개정 2014.08.14.>

제3조(평가항목별 배점 부여기준)①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 27점 배점을 부여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평가한다.<개정 2012.12.20.,2014.08.14.> <2020.03.31.>1.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점)가.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정보 등)·국외(S&P, Moody's, Fitch 등)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의거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나.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 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 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다. 세부항목 배점1) 국외평가기관(4점)2) 국내평가기관(4점)2. 주요 경영지표 현황 (19점) <개정 2012.12.20>가.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평가.나.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1) 총자본비율(안정성, 6점)2)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6점)3)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5점)4) 유동성커버리지비율(건전성, 2점) <개정 2012.12.20.,2014.08.14., 2017.11.1.> <개정 2012.12.20>②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평가를 위해 20점 배점을 부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2020.03.31.>1. 정기예금 예치금리 (7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 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2. 공금예금 적용금리 (6점) :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3. 군 대출금리 (4점) : 군수가 제시하는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 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4.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의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③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평가를 위해 21점 배점을 부여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평가한다. <개정 2012.12.20> <2020.03.31.>1.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8점) :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국 영업점망 및 관내 영업점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개정 2012.12.20>2.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6점) : 최근 수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 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개정 2012.12.20>3.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점) : 근무시간외 또는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 방안, 파업 등 사고를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개정 2012.12.20>④ 금고업무 관리능력 평가를 위해 25점 배점을 부여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평가한다.<개정 2012.12.20.,2014.08.14.> <2020.03.31.>1.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점)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Cash-flow(현금흐름)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2.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점)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 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개정 2012.12.20>3.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8점) :국내외 보안인증 기관의 전산시스템 보안인증ㆍ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 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개정 2014.08.14.>4. OCR센터 운영계획 (3점) : OCR센터 운영능력 및 운영발전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⑤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 추진능력 평가를 위해 7점 배점을 부여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평가한다. <개정 2014.08.14.> <2020.03.31.>1.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활동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개정 2012.12.20., 2014.08.14., 2017.11.1.> 2. 군과 협력사업(2점) : 금융기관이 군에 현금으로 출연할 계획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 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개정 2012.12.20., 2014.08.14.>

부칙 <개정 2012.12.20 규칙제10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08.14. 규칙제10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11.1. 규칙제11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0.03.31. 규칙 제11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10916 / 시행일: 20210916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① 군수는 채용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채용에 관련된 내용을 공고문에 기재하여 수립된 계획에 따라 채용을 진행한다. 이때 공고문은 임실군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 공고절차를 거쳐야한다.〈신설 2021.09.16.〉②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cm)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개정 2021.09.16.〉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금연지도원 신청서등을 확인하여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21.09.16.〉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1.09.16.〉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개정 2021.09.16.〉⑥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09.16.〉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cm) 사진 1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09.16.〉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 지도 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09.16.〉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실적보고 등)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실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40424 / 시행일: 2024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09.16.〉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를 말한다.2. “간접흡연”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흡연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3. “금연구역”이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흡연이 금지된 구역과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임실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금연구역을 말한다.4. “흡연구역”이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흡연실 등을 말한다.

제3조(군민의 권리ㆍ의무 등)① 모든 군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되며,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①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금연구역은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한다.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도시공원 경계선 안)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이내)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구역(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보호구역(문화유산 보호구역 경계선 안)〈개정 2021.09.16.〉<개정 2024.4.24.>5.「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개정 2021.09.16.〉6.「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7.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군수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② 제1항제7호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ㆍ고시할 때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ㆍ고시할 때에는 사전에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임실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 지정의 변경 등)① 군수는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금연권장구역)① 군수는 이 조례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장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1. 금연실천을 희망하는 다중이용업소2. 주민대표의 의견수렴에 따라 금연실천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의 공동이용시설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역권장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간접흡연피해예방을 위한 일정한 표시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표시)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에 금연구역의 경계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 또는 흡연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소에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④ 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내 흡연구역은 표지판에 위치 및 면적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8조(금연활동 지원)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금연을 장려하기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금연홍보물품을 제작하여 금연프로그램 등 행사참여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금연 성공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기념품 및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③ 군수는 흡연예방과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과태료)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1회 위반 시마다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21.09.16.〉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③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자 과태료 부과대장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제10조(평가 등)① 군수는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방지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를 군정에 반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379호, 2018.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1호, 2021.0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51호 2024.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