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과 그 밖에 의정부시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절차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범위) 제1조의 "그 밖에 의정부시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9.22.>1. 시설의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보조금 지급, 장기대부 등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사업2. 사업실시 협약을 해지할 때, 해지 시 지급금이 발생하는 사업3. 그 밖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발생하는 사업

제3조(기본원칙)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과 제2조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법 제9조에 따른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관한 사항3.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4. 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과 사업실시계획의 승인·변경에 관한 사항5. 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과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6. 법 제50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7. 제2조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24. 5. 14., 2025. 6. 30.>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12.13., 2018.9.20., 2022. 9. 14., 2024. 5. 14., 2024. 12. 30., 2025. 6. 30.>1. 당연직위원: 교통국장, 사업별 담당 소관 국ㆍ소장2. 위촉위원: 의정부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5명과 회계·법률·환경·교통· 건설 등 각 분야별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④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심의 안건이 발생했을 때 구성하며, 위원회의심의가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민간투자사업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사업별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제3항제1호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협조요청 및 의견진술)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관계 부서의 장 및 사업시행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주요내용과 결과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민간투자사업 자문단)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간 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적·기술적인 분야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로 구성되는 민간투자사업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민간투자사업의 시의회 동의)① 시장은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 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는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지정하기 이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고,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의하여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는 제안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 등을 제안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기 이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② 시의회의 동의를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내용2. 전체 민간투자사업의 추진계획·공사현황·운영실적3. 해당사업의 타당성조사 내용 및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결과4. 해당사업에 대한 심의 신청내용과 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5.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내용6. 관련 상위계획의 해당부분 내용 및 부합여부 검토내용7. 연도별 민간부문 지급내역8. 연도별 시설임대료 지급계획9. 그 밖에 시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 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제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위원 임기)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의정부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및 위촉된 사람은 관련 사업 준공시 까지 그 직을 유지한다.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심의 또는 계류중인 안건은 본 조례에 따른 의정부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에 이관하여 심의 한다. 단, 조례 시행 전에 기 추진중인 민간투자사업의 결정사항은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된 사항은 심의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의정부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3.12.13. 조례 제2532호>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의정부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 제1호 중 "교통 건설국장"을 "안전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③ 내지 (22) 생략부칙 <조례 제2866호, 2018.9.20.>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021호, 2020.9.22.>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210호, 2022. 9. 14.>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 의정부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1호 중 “안전교통건설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③ ~ &#x3259; (생 략)부 칙 <조례 제3455호, 2024. 5. 14.>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 략)⑦ ·의정부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안전교통국장”을 “교통국장”으로 한다.⑧ ~ &#x2472; (생 략)부 칙 <조례 제3517호, 2024. 12. 30.> (의정부시 조례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575호, 2025. 6. 30.>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 략)⑤ 의정부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기획경제국장”을 “예산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국ㆍ단ㆍ소장”을 “국ㆍ소장”으로 한다.⑥ ~ ⑫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