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부천시의 탄소중립 이행 및 녹색성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2.>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부천도시공사와 사업자 및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등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여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기후위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 등의 책무)① 시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시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학교, 공공기관, 법인·단체 등은 소관 시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기후위기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시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부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의 감축목표를 최초로 수립할 때 목표연도는 2030년, 기준연도는 2018년으로 한다.

제9조(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정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시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40조에 따라 부천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 및 경기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부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의 비전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6.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7.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1. 시 소속 국장ㆍ과장급 이상 공무원2.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부천시의원3.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탄소중립 관련 기관ㆍ협회 및 시민사회단체 등의 관계자5. 청년, 여성,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관계자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8조(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시장은 시가 소유 또는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공부문 시설에 대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신ㆍ재생에너지 전환)① 시장은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로ㆍ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시설 보급ㆍ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21조(녹색교통의 활성화)① 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친환경차 보급 확대) 시장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탄소흡수원 확대)①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도시숲 및 녹색길 조성을 확대하는 등 탄소흡수원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자 또는 시민이 탄소흡수원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제24조(지역 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① 시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ㆍ정확성ㆍ완전성ㆍ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지역 물관리 사업) 시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시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6조(협동조합의 활성화)①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설치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정한다.

제27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① 시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에 참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실천연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0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① 시장은 시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29조(국가 등과의 협력)①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ㆍ지정ㆍ운영 등)①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이행과 녹색성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지원 및 우선구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필요한 경우 지원을 우대하거나 각 호의 대상자가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ㆍ설치 할 수 있다.1. 사용하는 전기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신ㆍ재생에너지 사용을 확인받은 알이백 참여기업2.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녹색전문기업3.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을 생산하는 기업4.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녹색기술을 도입하거나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기업5. 시로 이전하는 탄소중립 관련 기업ㆍ연구소 및 기관6. 그 밖에 시장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ㆍ기관 및 사업자[종전의 제31조는 제32조로 이동<2025.12.22.>][본조신설 2025.12.22.]

부칙 (2022.10.17.,조례 제38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적응대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수립된 기후변화적응대책은 이 조례에 따른 적응대책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대책으로 본다.부칙 (2025.12.22.,조례 제42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