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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전시물품 수집 및 임차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00513 / 시행일: 20200513

제2조(위원회의 운영) 「신안군 전시물품 수집 및 임차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신안군 전시물품 수집 및 임차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제출하는 서약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에 따른다.

제3조(전시물품의 수집 및 임차 절차)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전시물품의 매도를 원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전시물품 매도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매도신청 전시물품 조서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집 및 임차 전시물품 소명자료를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는 심의안과 제안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전시물품 수집 및 임차 등 심의안과 별지 제6호서식의 전시물품 수집 및 임차 등 제안서에 따른다.④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이 제출하는 심의조서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안군 전시물품 수집 및 임차 등 심의위원회 심의조서에 따르고,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의결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전시물품 수집 및 임차 등 심의 의결서에 따른다.

제4조(제작작품의 수집절차)① 군수는 작가의 제안에 따라 제작하는 설치작품(이하 “제작작품”이라 한다)을 제작하는 경우 작가가 제출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전시물품 매도(제작) 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매도(제작)신청 전시물품 조서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전시물품 수집 및 임차 등 심의안과 별지 제6호서식의 전시물품 수집 및 임차 등 제안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작작품의 사전(事前) 수집여부와 구입가격 결정은 별지 제7호서식의 신안군 전시물품 수집 및 임차 등 심의위원회 심의조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전시물품 수집 및 임차 등 심의 의결서에 따른다.③ 조례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라 제작작품의 사전 구입예정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작작품의 작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매도금액 조정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0조제6항제2호에 따라 제작작품의 최종 구입예정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제작작품의 작가는 제작작품이 완료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제작작품 완료계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경매구입 절차)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시물품을 경매구입하려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전시물품 수집 및 임차 등 심의안과 별지 제6호서식의 전시물품 수집 및 임차 등 제안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경매구입 결정은 별지 제8호서식의 전시물품 수집 및 임차 등 심의 의결서에 따른다.

제6조(기증·기탁에 따른 수집)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증·기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전시물품 기증·기탁 신청서에 따른다.②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증 협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전시물품 기증 협약서에 따른다.③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기증자에게 증정하는 기증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전시물품 기증서에 따른다.④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기탁 협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전시물품 기탁 협약서에 따른다.⑤ 조례 제15조제6항에 따라 기탁자에게 보관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기탁 전시물품 보관증에 따른다.⑥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전시물품의 수증(수탁) 여부 결정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전시물품 수증(수탁) 심의 의결서에 따른다.

제8조(전시물품의 관리)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를작성·관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소장품 관리대장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소장품 관리카드에 따른다.

제9조(기증·기탁 받은 전시물품의 관리)①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기증 전시물품 관리대장 및 별지 제21호서식의 기탁 전시물품 관리대장에 따른다.② 조례 제21조제5항에 따라 반환·폐기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기증·기탁 전시물품 반환·폐기 조서에 따른다.

제10조(기증·기탁 받은 전시물품의 인계·인수)①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전시물품 인계·인수서에 따른다.②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인계·인수 관리대장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전시물품 인계·인수 관리대장에 따른다.

제11조(전시물품 등의 매각)①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전시물품을 매각하려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전시물품 수집 및 임차 등 심의안과 별지 제6호서식의 전시물품 수집 및 임차 등 제안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른 전시물품 매각가격의 결정은 별지 제7호서식의 신안군 전시물품 수집 및 임차 등 심의위원회 심의조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전시물품 수집 및 임차 등 심의 의결서에 따른다.
신안군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절수설비”란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의·제1호가목에 따른 수도꼭지 및 변기를 말한다.2. “절수기기”란 절수설비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4조(절수설비 설치대상)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신안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2. 신안군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시설3. 그 밖에 군수가 절수설비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절수설비 등 설치 지원)① 군수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물 절약 시책)① 군수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2.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3. 그 밖에 군수가 물 절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시책② 군수는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권고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신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30412 / 시행일: 2023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신안군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의 예방ㆍ관리ㆍ재활 및 사회적응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운영)① 신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정신건강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신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정신보건관련 자원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및 네트워크 구축2. 정신질환자 발견ㆍ등록ㆍ관리 및 의료기관 연계 사업3. 정신질환자ㆍ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사업4. 정신질환 예방 및 편견해소 사업5.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제3조(운영위탁)① 군수는 정신건강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의 운영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정한다.③ 군수는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정신건강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인력)①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그 밖에 정신보건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근무가 어려울 경우 자문의를 위촉할 수 있다.② 센터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1. 직영의 경우 : 보건소장2. 위탁운영의 경우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제5조(이용 제한)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센터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②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③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6조(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신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센터의 사업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센터의 사업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자문4. 그 밖에 센터의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1. 정신건강업무 담당 공무원2. 정신건강자문의3. 외부전문가4. 협력기관 담당자5. 그 밖에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신안군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안군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정신의료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4.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법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5. “응급정신질환자”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해 또는 타해의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나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6.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 및 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 인식개선 및 인권보장 정책을 발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신안군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마련과 역할 분담2.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3. 그 밖에 군수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정신건강 증진 업무 소관 부서장2. 다음 각 목의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 사람가. 신안경찰서나. 신안소방서다. 신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라. 정신의료기관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협의체의 운영)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체에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신건강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④ 군수는 협의체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협의체의 회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7조(사업추진) 군수는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 권익보호 및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의 보호ㆍ육성사업2.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3.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체계 및 지정정신의료기관)① 군수는 자해나 타해의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이하 “행정입원”이라 한다)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이하 “응급입원”이라 한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을 위하여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지정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하되, 지정이 불가할 경우 가까운 시ㆍ군에 있는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지원) 군수는 응급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신속한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행정입원 또는 응급입원에 드는 비용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비용3.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등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비용4.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등에 필요한 비용
신안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41001 / 시행일: 2024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신안군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실명제”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14호에 따른 제도를 말한다.2.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군정현안이나 대규모 예산투입사업 등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 중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으로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3. “정책수행자”란 주요정책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4.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5.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예산과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4.7.15.>

제4조(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1.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2. 총 사업비 5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4. 자치법규 제정ㆍ개정 및 폐지5. 국민신청실명제에 따라 군민이 신청한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인정하는 사업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3.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②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10.1.>1. 행정지원과장, 문화관광과장, 안전총괄과장2. 군민3. 군민단체 대표4. 정책실명제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외부전문가5. 그 밖에 정책실명제 업무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소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정책실명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① 담당부서의 정책을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ㆍ관리하려는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총괄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을 작성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군 누리집에 정책실명제 코너를 설치하고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목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추진실적 공개)①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완료된 경우 완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진실적을 군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하며, 연도를 경과하여 계속되는 사업은 매년 1회 직전년도의 추진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완료된 사업이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선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진실적을 공개한다.② 추진실적의 정보공개대상 해당여부는 정보공개관련 법령에 따라 담당부서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평가)①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담당부서별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정책수행자에게「신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686호,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41호, 2024. 7. 15.>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0; 생략&#x2471; 신안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기획홍보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x2472; ~ &#x3259; 생략부 칙 <조례 제2769호, 2024. 10. 1.>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신안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행정지원과장, 문화관광과장, 안전총괄과장⑫ ~ &#x32b3; 생략
신안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50411 / 시행일: 20250411

제2조(자문의 절차)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안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항과 각종 현안사항을 신안군의 정책으로 결정하기 전에 신안군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자문할 수 있다.② 서면자문이 필요한 부서(이하 “자문부서”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문의뢰서와 자문활동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서면자문을 의뢰받은 경우 책임위원을 선정하여 자문을 실시하고, 책임위원은 위원회를 거쳐 그 자문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자문부서의 장에게 회신해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자문결과가 군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연구ㆍ조사 경비 지급절차)① 책임위원은 제2조제3항에 따라 자문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청구서를 자문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자문부서의 장은 별표에 따라 책임위원에게 정책개발에 따른 연구ㆍ조사 경비를 지급하고, 지급결과를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기획예산과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정책자문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제5조(군정 발전 성과 평가 및 심사) 군정 발전 성과의 평가기준은 군수가 정하고, 그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에 관한 심사는 「신안군 군정 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신안군 군정조정위원회가 한다.
신안군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신안군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신안군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안서 제출자로부터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제3조(평가위원의 위촉)①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평가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한다. <개정 2023.7.10.>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관련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3.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 전공을 한 사람4. 1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5. 그 밖에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 “사업발주부서”라 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가가 고르게 구성되도록 평가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사업발주부서는 사업 공고 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제안서 제출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 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시ㆍ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하고, 다빈도 수가 같은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한다.④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 이내에서 추가 지정할 수 있다.⑤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⑥ 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사업발주부서의 해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평가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② 평가 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평가위원은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한다.③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 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④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게 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은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거나 설명을 들을 수 없다.⑤ 제안서 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제안서 제출자의 추첨으로 정하고, 제안서 제출자는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제7조(제안서 평가)① 제안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범위에서 별표의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해당 평가를 위하여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②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제안서 제출자의 상호, 대표자명 등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평가위원은 제안서 제출자가 그 정보를 의도적으로 공개할 시 감점처리 할 수 있다.③ 평가점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에 따라 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8조(비밀누설 금지)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예비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예비 평가위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제9조(수당 및 여비 등)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ㆍ심사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안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41001 / 시행일: 2024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신안군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7.10.>

제2조(기능) 신안군 정책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신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8.12.28.>1. 군정 기본계획 및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2.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정책개발에 관한 자문ㆍ연구ㆍ조사ㆍ자료수집에 관한 사항3. 지역발전 계획수립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12.28.>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정책 분야별 전문가나 실무경험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8.12.28.>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사임할 때2. 질병, 장기 여행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때3.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4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각각의 전문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4.10.1.>1. 문화ㆍ관광ㆍ정원ㆍ투자 분과위원회2. 농산ㆍ수산ㆍ지역개발ㆍ신재생 분과위원회3. 교육ㆍ보건ㆍ복지ㆍ환경 분과위원회② 분과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4.10.1.>③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8.12.28., 2024.10.1.>

제4조의2(정책고문 및 특별보좌관)① 군수는 보다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정책고문 및 특별보좌관을 위촉할 수 있다.② 정책고문과 특별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특정 분야에서 영향력과 활동력이 인정되는 사람 중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2. 투자유치, 경제, 문화관광, 여성, 복지, 환경, 농업, 해양수산, 남북 교류, 대외 협력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정책고문과 특별보좌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24.10.1.>④ 정책고문과 특별보좌관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을 준용한다.<신설 2024.10.1.>⑤ 군수는 정책고문 및 특별보좌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10.1.>1. 주요 임무수행을 위한 활동비2. 회의 참석 수당 및 여비3. 군정 발전 성과에 따른 성과금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8.12.28.]

제6조(회의운영)① 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4.10.1.>④ 긴급한 자문이 필요할 경우 회의 이외에 서면, 방문,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자료협조) 위원회는 심의에 관련되는 공무원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8.>

제9조(수당 등)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회의 참석 수당, 여비, 정책개발에 따른 연구ㆍ조사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12.28., 2024.10.1.>② 삭제<2024.10.1.>

부 칙 <조례 제1926호, 2016. 6.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75호, 2018.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20호, 2023.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73호, 2024.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21007 / 시행일: 20221007

제2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① 「신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제안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및 인터넷으로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이나 고안은 그 실물을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제4조(등급결정)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제안의 채택은 별표 2에 따른 제안 등급기준표에 따른다. 다만,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제1차 심사평가와 제안심사위원회의 제2차 심사평가의 반영 비율을 3:7로 하여 제안 등급을 결정한다.② 실무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제안의 채택여부가 결정되면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채택제안의 실시)① 군수는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채택제안을 소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제안의 채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제안의 실시상황 및 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소관부서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실시결과를 평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안군 조류발전사업 육성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30302 / 시행일: 2023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무한한 조류에너지의 연구ㆍ개발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류발전사업을 육성하고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확대 및 국제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조류발전사업”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제2호라목의 해양에너지 중 조류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류발전사업 육성을 위한 기술 개발, 기반 구축 등 조류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조류발전사업의 기술 개발과 기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조류발전사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조류발전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신안군 조류발전사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조류발전사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2. 지속가능한 조류에너지 체계적 개발 시책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기본방향3. 조류발전사업의 기술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조류발전사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조류발전사업 육성)① 군수는 조류발전사업을 육성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조류발전사업에 대한 공감대와 이해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2. 그 밖에 조류발전사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조류발전사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조류발전사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2. 조류발전사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사업화4. 조류발전사업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한 국내외 정보교류5. 조류발전 기술개발 실증단지 조성6. 그 밖에 조류발전사업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조류발전사업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조류발전사업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 조류발전사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조류발전사업과 관련된 시책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3. 조류발전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조류발전사업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신안군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2. 조류발전사업 관련 대표자 또는 임직원3. 조류발전사업 관련 학계 또는 단체의 전문가4. 그 밖에 군수가 조류발전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조류발전사업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3.3.2.>

제10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① 군수는 조류발전사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조류발전사업 관련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 및 개발2.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자문3. 국내외 학술대회ㆍ워크숍 등의 개최ㆍ유치 및 참가4. 연구회 조직 및 관계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②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안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1.13., 2021.12.31.)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3.01.03, 2009.01.13., 2021.12.31.)

부 칙 <조례 제1345호, 2000. 6.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06호, 2003. 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39호, 2009. 1.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2441호, 2021. 12. 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180207 / 시행일: 2018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제36조에 따라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2. 7)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게는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 2. 7)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게 그 뜻을 알리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으면 그 초과액을 해당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군수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적힌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갖추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476호, 2004.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26호, 2018. 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주민발명 특허출원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30302 / 시행일: 202303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발명”이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지역산업의 생산력 향상 및 사용자의 안전ㆍ편의를 위해 농림ㆍ수산분야 관련 기자재를 새로 개조ㆍ창작한 발명을 말한다.2. “주민발명자”란 주민발명을 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 군수는 주민발명자가 주민발명에 대하여 「특허법」에 따른 특허출원을 하고자 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제작 비용2. 자재 비용3. 연구ㆍ개발 비용4. 최초 출원ㆍ신청 비용

제5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특허권의 등록) 군수는 특허권을 군이 승계하거나 특허출원 중인 주민발명이 특허 결정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와 같이 군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1. 특허권자 : 신안군2. 관리기관 : 신안군청3. 등록기관 : 신안군수

제8조(주민발명장려금)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군 명의로 등록한 특허권에 대하여 주민발명자에게 주민발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주민발명장려금은 동일한 주민발명에 대하여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제9조(환수)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금의 전체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3. 사망, 관외 전출 또는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4.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신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180207 / 시행일: 20180207

제4조(기준)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명을 열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8. 2. 7)② 여러명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한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8. 2. 7)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같은 1명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신안군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 포함)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인증 또는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인증 또는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6.10.14)②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신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7조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라고 주인하여 발급한다.(개정 2016.10.14)③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신설 2014.11.25)

제6조(기납 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신청 이후 수입증지 인증전에 제증명 등의 발급 신청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2. 민원사무가 종결되기 전 그 민원사무를 취하한 경우3.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개정 2016.10.14)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은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 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 등 개별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은 제외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1종수급권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 다만,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하여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인 증명 발급은 제외한다.(개정 1994. 1.31, 2009. 5. 1, 2016.10.14, 2018. 2. 7)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 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대장과 이장 및 반장의 공부 열람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부 칙 <조례 제970호, 1990. 10.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76호, 1992. 7.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03호, 1994.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93호, 1996. 9.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07호, 1997.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34호, 1997. 1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40호, 1998. 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52호, 2000. 8.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01호, 2002. 12.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15호, 2006. 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4호, 2006. 10.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94호, 2008. 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제3조의 별표의 입찰 참가 신청수수료 폐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5호, 2009.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87호, 2013.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48호, 2014. 11.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41호, 2016.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35호, 2018. 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50301 / 시행일: 2025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이하“조손가정”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최저생활 보장과 세대의 구성원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손가정은 아동을 기준으로 할때 부모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2항에 따른 사유로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차상위 계층 이하 저소득 세대를 말한다.2. 제1호에 따른“조손가정”은 생활 실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한다.가.“1층”이란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수급자로 구성된 세대로서 손자녀가 “소년소녀세대보호비”및“요보호아동가정위탁보호수당”의 수급대상이 아닌 세대를 말한다.나.“2층”이란 손자녀만 국민기초수급자인 세대로서 손자녀가“소년소녀 세대보호비” 및“요보호아동가정 위탁보호수당”의 수급 대상이 아닌 세대를 말한다.다. "3층"이라 함은 가 목 및 나 목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로서 생활실태가 차상위계층(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인 사람)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3.“조손가정수당”이란 조손가정의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세대단위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4.“조손가정아동 학습도우미”란 조손가정 아동에게 공평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행해지는 학습지 제공, 인터넷 학원 수강비 보조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5.“조손가정아동 체험도우미”란 조손가정 아동의 건강하고 따뜻한 사회를 체험하기 위해 행해지는 각종 체험학습 참가비 지원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내용)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층, 2층 : 조손가정수당, 조손가정 학습도우미, 조손가정 아동체험 도우미2. 3층 : 조손가정 학습도우미, 조손가정 아동체험도우미

제4조(사업구분)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다음과 같이 예산사업과 비예산 사업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민간후원에 따른 비예산사업도 특별히 인정되는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할 수 있다.1. 예산사업 : 조손가정수당2. 비예산사업가. 조손가정아동 학습도우미나. 조손가정아동 체험도우미②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수준은 예산사정과 다른 제도에 따른 급여의 내용 및 민간후원의 확보 등을 검토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5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책정)① 이 조례에 따른 대상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조사 및 책정하되, 여성청소년과장에게 소득 및 재산과 가족관계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책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교육복지과장이 지원한다.<개정 2012. 1. 2., 2018. 8. 16., 2025.3.1.>② 제1항에 따른 책정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절차 및 방법에 따른다.

제6조(사업비의 확보) 군수는 제4조 제1항의 사업비를 매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하고 민간후원사업은 공동모금회에서 집중 모금기간 중 후원자 등에게 사업취지를 설명하고 지정기탁할 것을 권고 등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 및 점검)① 주민생활지원실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유형별로 작성하여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안과 함께 매년 10월 20일까지 여성청소년과장에게 알려야 한다.<2025.3.1.>② 여성청소년과장은 매년 지원계획안 작성, 11월 21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며 매월 지원대상자의 변동 사항을 점검·반영하여야 한다.<2025.3.1.>

제9조(급여의 중지) 여성청소년과장은“조손가정”으로 지원을 받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2025.3.1.>1. 신안군 이외의 곳으로 주소를 이전한 때2. 가족구성원의 변동으로 조손가정의 요건을 상실한 때3. 본인의 요구로 중지할 때

부 칙 <조례 제1583호, 2007. 1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64호, 2012. 1. 2.>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조례 제2054호, 2018. 8. 16.>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b4; 생략&#x32b5; 신안군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각각 “교육복지과장”으로 한다.&#x32b6;~&#x32b9; 생략부 칙 <조례 제2813호, 2025. 3. 1.>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3; 생략&#x3251; 신안군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제2항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복지과장”을 각각 “여성청소년과장”으로 한다.&#x3252; ~ &#x3259; 생략
신안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190806 / 시행일: 201908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의견진술 처리기준의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신안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별지 서식에 따라 제출된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주·정차위반 행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정차위반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 적합 여부에 관한 사항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주·정차위반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주·정차 단속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교통업무 관련부서 공무원2.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3.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소비자 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의 임직원

제4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표결하고 성실하게 심의 할 책무를 진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달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결과는 의결서에 위원별로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으로 결정한다.

제8조(심의방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면제 처리하여야 한다.1. 별표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2. 제1호에 따른 객관적 자료가 없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심의결과 통지) 군수는 의견진술에 관한 처리결과를 해당 의견진술인에게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안군 주·정차위반 차량의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190320 / 시행일: 20190320

제2조(소요비용)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보관 또는 공고 등에 든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를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신안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50411 / 시행일: 2025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소방안전취약계층에게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신안군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방안전취약계층”이란 신안군에 거주하고 주소가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0.1., 2025.4.1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2.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노인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4.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인 사람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6. 소방센터가 없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7. 그 밖에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비용 지원) 군수는 소방안전취약계층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설치되었거나 유사한 지원이 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7.10., 2024.10.1.>1. 소화기2. 단독경보형감지기3. 그 밖에 군수가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시설 및 물품

제5조(지원 신청)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소방안전취약계층은 별지 서식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취약계층 본인이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안전취약계층의 친족이나 이장이 대신하여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② 읍장·면장은 지원이 필요한 소방안전취약계층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097호, 2018.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20호, 2023. 7. 10.>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신안군 4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66호, 2024. 10. 1.>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신안군 7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23호, 2025. 4.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41001 / 시행일: 2024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기준과 범위 등의 준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1. 1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민주택사업" 이란 「주택법」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조성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 11.15.>

제4조(주택금고설치)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한국주택은행 또는 농업협동조합(이하"은행"이라 한다)의 본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지점이 설치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세입,세출)① 국민주택건설사업의 세입은 정부의 대부금, 보조금, 군의 자체부담금, 주택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외국으로 부터의 차입금, 입주자로 부터의 상환 받은 할부금, 입주금, 주택관리수입금, 공채 소화구입금 및 그 밖의 이 회계에 소속하는 재산의 사용수입 매각대금 등으로 한다.② 국민주택건설사업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983. 9. 6., 2016. 11. 15., 2024.10.1.>1. 국민주택건설(택지조성 및 단지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 포함)2.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개발3. 제1호, 제2호의 사업을 위한 자재의 구입과 비축4. 정부의 대부금, 주택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및 타 회계로부터의 차입금 상환5. 국민주택과 부대 및 복리시설의 관리6. 주택에 관한 연구 및 조사7. 「주택법」 제64조에 따른 국민주택의 매입8.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제12조(융자조건)① 국민주택자금의 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방법은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6. 11. 15.)② 국민주택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개인별로 주택융자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3. 9. 6.>

제13조(할부금등 상환)① 입주자는 융자조건에 따라 할부금 및 이자를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상환하여야 한다.②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익일부터 납기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 협정이 정한 연체 이율을 적용한다.

제14조(융자금의 일시상환)① 입주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 전에 일시불로 상환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비 자체 자금에 따른 융자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0.1.>

부 칙 <조례 제434호, 1980. 7. 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신안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비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종전의 조례에 따라 시행한 사업은 이조례에 따라 시행한 사업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442호, 1980. 8. 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제9조제3항제2호 나목의 이율은 1980년 1월12일부터 적용한다.③(적용) 이 조례제7조제3항제2호 다,라목의 적용은 '80태양열 시범마을 조성에 따른 태양열 시범 주택 추가융자금과 '80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변소개량 사업 융자금에만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553호, 1982. 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17호, 1983. 9.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67호, 1984. 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93호, 1990. 1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11호, 2010. 1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44호, 2016.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30호, 202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66호, 2024. 10. 1.>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신안군 7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이하 “대응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마련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민관협의체의 구성 등)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대응계획 수립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중대재해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민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중점관리대상)① 군수는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군수에게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으로 인하여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신안군이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ㆍ수단

제8조(컨설팅 지원) 군수는 유해ㆍ위험요인으로 인하여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등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 조치 등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손해배상의 책임)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시설ㆍ수단 또는 사업ㆍ사업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대응 및 손해배상책임 등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중대재해 배상책임공제(이하 “공제”라 한다)를 통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른 배상액이 제1항에 따른 공제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배상책임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 고의가 아니라고 인정되면 공제 초과 범위의 배상액을 지급할 수 있다.
신안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180207 / 시행일: 2018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은행 융자금을 알선하고 그 융자금 금리의 일부를 군비로 보전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2. 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육성자금(이하“융자금”이라 한다)”이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약한 은행(「은행법」 제2조제2호의 은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군수가 추천하는 중소기업체에 대출하는 융자금을 말한다.(개정 2018. 2. 7)2. “이차보전금”이란 은행에서 대출한 융자금의 이자를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일부 보전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18. 2. 7)

제3조(융자금 운영 등)① 은행의 융자금은 군과 협약에 따라 소요액을 확보하여 기업체에 융자대출한다.(개정 2018. 2. 7)② 이차보전금 확보는 군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한다.

제7조(자금지원 추천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1. 은행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개정 2018. 2. 7)2. 은행 여신 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개정 2018. 2. 7)3. 휴업·폐업중인 업체4. 신청업체가 현재 지방세 등의 체납이 있는 업체5. 그 밖에 군 발전에 저해되는 업체 등(개정 2018. 2. 7)

제8조(융자조건 등) 군수가 추천한 중소기업체에 대한 은행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2. 7)1. 이차보전금리는 연 5%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실제금리 변동 및 가산금리를 적용 업체에 이율 적용한다.2. 융자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3. 융자절차·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 2. 7)

제10조(변경사항 통보) 융자금을 대출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중 어느 하나가 변경될 경우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1. 기업체명칭2. 대표자변경3. 개인기업의 법인전환4.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
신안군 지도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41118 / 시행일: 20241118

제4조(지원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강학(講學)·인성·예절·의례·문화예술 등 전통문화예술교육사업2. 향교와 관련된 전시·공연 및 한시·한문 경연 등 문화행사사업3. 석전제 등 제향, 기로연·향음주례·향사례 등 공동체 의례, 전통혼례·성년례 등 관혼상제 관련 의례 등 전통의례사업4. 강학·전통문화예술·전통예절·전통의례 강사 등 인력양성사업5. 그 밖에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 및 향교 환경 정비 관련 사업

제6조(지원 신청) 향교는 제5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 내역 등을 갖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결정)①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지원 요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의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1. 사업의 적정성 여부2. 군민의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3. 지원 출처별 예산 사용의 투명성 여부4. 그 밖에 향교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 여부 결정사항을 향교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향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진행한다.

제8조(교부 결정의 취소) 군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9조(결과 보고) 향교는 지원 사업을 완료한 후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한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 개요 및 내용2. 사업 성과 및 평가3. 현장 사진4. 지출 증빙서류
신안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40318 / 시행일: 20240318

제2조(구성)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2항에 따른 신안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② 위원장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봉사과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 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7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신안군 증도 우전해변 등 관리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41001 / 시행일: 2024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도 우전해변 등 갯벌축제장을 관광자원화 하고 자연 경관을 유지 보존하기 위하여 해변에 설치된 해수풀장, 샤워장 및 몽골텐트 등의 시설사용에 따른 요금징수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0.1.>1. 삭제 <2024.10.1.>2. 삭제 <2024.10.1.>3. 삭제 <2024.10.1.>4. 삭제 <2024.10.1.>5. 삭제 <2024.10.1.>6. 삭제 <2024.10.1.>7. 삭제 <2024.10.1.>8. “시설”이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우전해변 등 갯벌축제장에 설치한 건축물, 잔디구장, 해수풀장, 몽골텐트, 그늘막, 공중화장실 등 공유재산(지상, 지하매설물 포함)을 말한다.9. 삭제 <2024.10.1.>

제3조(운영)① 우전해변 등의 관리 운영 범위는 아래와 같다.1. 해변 내 몽골텐트 및 공중화장실2. 해수풀장, 샤워장 및 갯벌축제장② 우전해변 등의 운영은 군 직영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변 시설물과 갯벌축제장 부지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제4조(위탁)① 군수는 해변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3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와 시설 등의 운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위탁은 개인·사회단체·공익법인·공공기관 등에게 할 수 있으며,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임대)① 제3조제2항의 단서에 의한 시설 등의 임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임차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임대 사용 승인시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임대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임대는 일반경쟁입찰 또는 제한경쟁입찰에 따른다. 다만,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수의계약에 따를 수 있다.③ 수의계약은 시설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 소재지의 주민이나 단체 등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다.④ 임차인이 시설 등의 사용수익을 위하여 설치한 실내장식, 그 밖의 부속물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임대차의 종료와 함께 신안군에 무상 기부채납하여야 한다.⑤ 임차인은 군수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매 할 수 없다.

제7조(시설물의 관리)① 수탁자·임차인은 위탁·임대받은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임차인은 시설물이 멸실, 훼손되었을 때에는 주체를 불문하고,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해변 및 갯벌축제장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관리인을 지정하여 운영 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임차인의 준수사항) 수탁자·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1. 관광객에 대한 친절봉사와 주위환경의 청결유지2. 물품판매 및 대여료의 가격표시와 표시가격 준수3. 그 밖에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제9조(허가취소)① 군수는 수탁자·임차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계약의 해지, 영업정지, 개선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위탁·임대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시설 등을 이용 또는 사용할 때2.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치를 임의로 변경할 때3. 가격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시가격을 초과하여 각종 요금을 징수할 때4. 천재지변 등 재해로 인하여 시설 등을 당초 수탁·임차목적에 사용할 수 없을 때5. 이 조례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위반할 때② 제1항에 따라 위탁·임대계약이 해지되거나 영업이 정지된 경우 수탁자·임차인은 즉시 시설 등을 군수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경우 납입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이를 일할 계산하여 그 나머지를 반환 할 수 있다.

제12조(입장권등의 판매)① 입장권, 사용권은 현장판매를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신안군민에게는 50%의 할인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입장권, 사용권의 관리·판매업무를 민간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14조(입장료, 사용료의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 및 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9.07.01., 2023.10.10., 2024.10.1.>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2. 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해외 및 국내자치단체의 사절단과 그 수행자3. 6세 미만 영유아와 65세 이상 어른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상이군경으로 국가유공자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만, 상이군경 1급 해당자의 경우에는 보조자 1명을 추가한다.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인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조자 1명을 추가한다.6.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7. 우전해변 및 갯벌축제장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여 입장료를 면제 받은 사람은 매표소에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입장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거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 정당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시설 등을 이용 또는 사용한 사람2. 전염병 환자3.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람4. 자연자원 또는 시설물을 훼손한 사람5.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6. 그 밖의 시설 등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부 칙 <조례 제1709호, 2010.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66호, 2019. 7. 1.>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신안군 재난 구호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46호, 2023. 10. 10.>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신안군 2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66호, 2024. 10. 1.>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신안군 7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규칙,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191004 / 시행일: 20191004

제2조 (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05.)1.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그 밖의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군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②「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 규칙을 적용한다.(개정 2017.12.05.)

제3조 (허가권자) 제2조제1항에 따라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허가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허가한다.(개정 2017.12.05.)

제3조의2(출장의 금지) 물품 구매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공무국외여행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사업수행상 현지검사 등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물품 구매계약 또는 용역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예산으로 시행한다.[본조신설 2019.10.04.]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신안군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9.10.04.)1.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외의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여행(개정 2017.12.05.)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과 그 연간운영계획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과 그 연간운영계획4.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여행5. 그 밖에 군수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여행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위원수는 4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운영하고,심사기준은 별표 1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개정 2017.12.05.)

제5조 (소양교육) 공무국외여행대상자는 여행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여행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여행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여행자의 경력, 해외여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아니할 수 있다.

제6조 (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여행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② 공무국외여행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의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③ 공무국외여행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7.12.05.)

제7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여행자는 30일 이내에 별표 3의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정보유통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12.05.)③ 군수는 공무국외여행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제2항 본문에 따른 정보유통망에 등록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12.05.)

제9조 (사후관리 등)① 군수는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여행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여행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부 칙 <규칙 제984호, 2011. 2.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63호, 2017. 12.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규칙 제1102호, 2019. 10.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10809 / 시행일: 2021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14., 2019. 12. 23.>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가목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 1. 17., 2017. 7. 14., 2019. 12. 23., 2021. 8. 9.>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에 따른 지급액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에 따른 지급액3. 삭제4.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 별표 5의 지급 구분표에 따른 지급액② 영 별표 9의 제2호라목에 따라 가축방역 및 동물ㆍ축산물의 검역업무와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월 500,000원으로 한다. 이 경우 수의직렬 및 수의연구직렬 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한다.<신설 2021. 8. 9.>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라목에 따라 분뇨처리 및 하수·폐수,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신설 2001. 1. 17., 2017. 7. 14.>

부 칙 <조례 제508호, 1982. 3. 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조정수당 봉급합산에 따른 경과조치)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3조 별표9 중 제15호의 진료업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2년 3월 31일까지 별표1 내지별 표3의 해당 수당 지급액이 다음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구 분 │ 월가산지급액 │├─────────────────┼─────────────────┤│ 4급이상 │ 30,000 원 ││ 5급 │ 50,000 원 ││ 6급 및 7급, 기능직 7등급이상 │ 35,000 원 ││ 8급이하, 기능직 8등급 및 9등급 │ 30,000 원 ││ 기능직 10등급, 고용직공무원 │ 25,000 원 ││ │ │└─────────────────┴─────────────────┘③(폐지조례) 신안군 지방공무원진료업무수당 지급액에 관한 조례 제508호 (1982.3. 2)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602호, 1983. 3.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769호, 1986. 5. 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의사중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료업무등의 수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 수당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 수당액을 지급한다.부 칙 <조례 제1082호, 1992. 12.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64호, 2001. 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16호, 2013.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87호, 2017. 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35호, 2019.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3호, 2021.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171205 / 시행일: 20171205

제3조(근무상황카드의 서명 날인)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각 실과소, 읍 면별로 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 관리할 수 있다.④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개정 2017.12.05.)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군수가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7.12.05.)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카드에 군수가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에게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12.05.)

제6조(출장명령)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 또는 출장이나 상시 공무여행이 필요한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 신청서에 군수가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 9. 9., 2017.12.05.)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게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개정 2017.12.05.)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군수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규칙 제407호, 1985. 6. 1.> 이 규칙은 1985. 6.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470호, 1988. 5.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76호, 1990. 12.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53호, 1997. 8.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40호, 2016. 9.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63호, 2017. 12.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