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10819 / 시행일: 20210819

제2조(위탁신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송파 산모건강증진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센터 위탁운영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위탁기간의 연장신청)①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가 센터 운영 기간의 연장을 희망할 때에는 운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위탁운영기간 연장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센터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운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기간 연장 신청하지 아니하면 센터의 수탁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관리·운영 위탁협약)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센터의 관리·운영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센터의 세부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1. 위탁기간2. 위탁 대상 및 범위3. 협약내용 위반 시 조치4. 사무의 처리절차·기준5. 위탁대상이 되는 센터의 시설·장비 목록6. 수탁자의 의무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자격 및 책임)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대표자가 센터에서 발생하는 업무를 총괄하여 전반적인 관리와 책임을 지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산후조리원에 근무할 건강관리책임자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법」제2조에 따른 간호사로 한다. <개정 2021.07.15.>③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가 임명한 센터장의 업무 범위는 위탁받은 업무에 한정한다. <개정 2015.10.22.>④ 그 외 센터에 근무할 직원의 자격기준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사업계획서)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수탁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센터 관리·운영의 기본방향2. 조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수탁 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3. 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편성 안4. 전년도 사업 실적5. 센터 각종 시설 등의 설치·보수에 관한 사항 등

제8조(예산 및 결산)① 수탁자는 수탁업무에 대한 총수입과 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0.22.>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결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수탁자에게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으며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실 및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수탁자의 위탁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위탁 시 심사자료 등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수탁자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사무편람)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른 관리·운영 위탁협약을 준수하여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 조례 제9조에 따라 구청장이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철회사유 등을 철회예정일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비 지원)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센터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 및 장비 유지 관리비2.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3.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비4. 그 밖에 수탁 받은 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3조(이용료의 징수 등)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이용료는 조례 별표에서 정한 범위에서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② 구청장이 센터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이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③ 수탁자의 이용료 등 수익금 관리는 위탁협약에 따른다.

제14조(산후조리원 이용료의 감면)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비율 및 제출서류는 별표 1과 같다.② 감면대상자가 감면규정이 중복되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규정 하나만 적용하고, 중복 감면은 적용하지 않는다.③ 이용료의 감면은 해산급여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이 불가하다.④ 이용료의 감면사유 중‘그 밖에 구청장이 가정형편 등으로 산후조리원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는 조례 제15조에 따른 송파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⑤ 구청장은 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대상자가 이용할 산모실을 전체 산모실의 100분의 25 범위에서 배정할 수 있다.

제16조(이용료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예약금 및 이용료는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② 조례 제13조제1호, 제2호 및 조기분만(37주 미만)의 경우 산후조리원 예약 당시 예측이 불가능한 사유임을 감안하여 산후조리원 예약취소 의사를 통보한 경우 예약금 전액을 반환한다.

제17조(산후조리원의 의무)① 산후조리원은 신생아의 수유 및 제반 건강상태를 매일 혹은 수시로 산모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② 보고한 해당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는 산모 및 신생아 기록지에 반드시 기록하여 보고 및 통지의 의무에 만전을 기한다.③ 이용자 본인의 승낙 없이 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18조(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의무)① 산모는 입실 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상태에 대해 반드시 산후조리원 측에 사실 통지를 하여야 하며, 통지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산후조리원에서 책임지지 않는다.② 산모는 신생아의 건강상태 및 이상증상에 대해 산후조리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 보호자로서 내용 확인 하고, 신생아 발병 및 이상 증상 시 신생아의 병원검진 여부에 대한 최종의사 결정권자는 본 산후조리원에 입실 중인 신생아의 어머니로 한다.③ 이용자는 산후조리원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며, 정기회의는 반기 1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칙 <제713호, 2014.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2호, 2015.10.22.> (「서울특별시 송파구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5호, 2015.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79호, 2021.0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83호, 2021.08.19.> (서울특별시 송파구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⑥ 생략⑦「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