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50905 / 시행일: 202509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구의 업무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업무 등“이라 함은 구 본청의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이하 “소속행정기관“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 5. 22.>2. “평가”라 함은 업무 등의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업무 등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3. “자체평가”라 함은 평가대상기관이 자체적으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5. 22.>4. “종합평가”라 함은 평가대상기관의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자료의 수집, 현지조사 또는 점검, 평가기법 적용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5. 22.>5. <삭제 2009.5.22>

제4조(평가의 원칙)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평가의 대상업무)① 평가의 대상업무는 업무 등으로서 주요업무계획의 주요시책사업 및 주요투자사업과 성과관리계획의 성과목표에 따른 주요사업이 된다. <개정 2009. 5. 22.>②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이외의 업무를 평가대상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평가의 대상기관)① 평가대상기관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한 구 본청의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이하 “평가대상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9. 5. 22., 2021.11.5.>② 제5조제2항에 의하여 평가대상업무로 지정되는 경우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그 범위 안에서 평가대상기관이 된다. <개정 2021.11.5.>

제7조(정기평가)①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5조에 의한 평가대상업무에 대하여 반기마다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반기가 끝난 후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자체평가를 바탕으로 반기가 끝난 후 종합평가를 실시한다.[개정 2009. 5. 22.]

제9조(기관평가) 구청장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당해기관의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와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 업무추진에 대한 구민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10조(합동평가) 구청장은 정기평가 또는 수시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기관의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구민평가)① 구청장은 업무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성과를 구민의 입장에서 평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민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성과관리계획의 작성) <개정 2009. 5. 22.>① 구청장은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주요업무계획 수립지침을 시달하여야 하며 매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연도 성과관리계획 작성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2., 2021.11.5.>②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지침에 따라 매년 9월 30일까지 당해 기관의 소관업무에 관한 다음 연도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해 1월 31일까지는 매년 성과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당해 연도의 성과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2., 2021.11.5.>③ 제2항의 성과관리계획에는 성과목표와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 및 검증방법,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사업 및 사업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9. 5. 22.>④ 구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가대상기관의 다음 연도의 주요업무계획을 종합 검토하여 확정한다. <신설 2009. 5. 22.> <개정 2021.11.5.>⑤ 구청장은 매년 2월 28일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가대상기관의 당해 연도의 성과관리계획을 종합 검토 하여 확정한다. <신설 2009. 5. 22.> <개정 2021.11.5.>

제13조(주요업무계획과 성과관리계획의 수정)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목표, 평가지표, 시책, 사업, 또는 예산의 변경 등으로 주요업무계획 또는 성과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변경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 및 근거자료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2.>

제14조(평가지침의 시달)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당해 연도 2월말까지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시달한다. <개정 2021.11.5.>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5.>1. 당해 연도 업무 등의 평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평가 대상업무의 선정에 관한 사항3.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4. 정기평가, 수시평가 등 평가의 종류별 실시에 관한 사항5.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6.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7. 기타 각종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평가계획의 작성)① 구청장은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5.>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2. 평가대상기관3. 평가의 대상 및 범위4. 평가시기5. 평가방법(성과측정을 위한 평가지표 포함)6.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17조(자료의 요청 등)① 구청장은 업무 등의 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1.5.>1. 평가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청2.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3.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등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5. 22.]

제18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라 실시하는 평가가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1.5.>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① 구청장은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5. 22.]

제21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20조에 의한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점검대상기관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를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5. 22.]

제22조(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① 구청장은 시정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한다.② 구청장은 업무 등의 평가결과 우수기관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지원ㆍ포상 및 인사상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1.5.>

제23조(평가위원회의 설치)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강북구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1.5.>

제2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1.5., 2025.9.5.>1. 당해 연도 평가 실시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평가 대상업무 선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3. 정기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4.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5.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2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11.5.>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구 본청 및 소속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09. 5. 22.>2. 평가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③ 위원회는 제24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할 때 구성하고, 심의 종료 후에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개정 2021.11.5.>

제2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1.5.>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회의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간사 등)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개정 2009. 6. 27., 2009. 5. 22., 2010. 9. 13.>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자료요구 등)① 위원회는 제24조에 의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2.>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련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2003. 11. 28 규칙 제3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6. 27 규칙 제38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 등의 개정) ① 부터 ⑥까지 생략⑥서울특별시 강북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소관부서 중 "기획예산과"를 "감사담당관"으로 한다.제25조 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⑦ 부터 ㊵ 까지 생략부 칙 <2009. 5. 22 규칙 제3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11. 5 규칙 제7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9. 4. 규칙 81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북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