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5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2.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로 흡연을 할 수 없도록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3. "흡연구역"이란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금연구역 내에 흡연을 할 수 있는 독립된 장소로서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4. “금연지도원”이란「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2015.6. 1> <개정 2017.8.1.>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 <개정 2017.8.1., 2019.7.1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2. 천안시 관할 구역 내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4. <삭제 2017.8.1.>5. <삭제 2025. 12. 11.>6. <삭제 2015.6. 1>7. 그 밖에 금연홍보거리 등 시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절차는 제3조제2항과 제3항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표시)①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일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경계가 명확히 설정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

제7조(흡연실 설치)① 제3조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제2호에 따라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장소에는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25. 12. 11.>② 제1항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흡연이 가능한 장소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그 경계를 표시하거나, 흡연실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본조전문개정 2017.8.1.>

제9조(금연교육 및 금연실천 지원)① 시장은 민간단체ㆍ사업장ㆍ학교 등(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금연교육ㆍ흡연예방교육(이하 이 항에서 “교육”이라 한다)을 직접 실시하거나, 민간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금연실천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7.11.>1. 강사 또는 상담사 지원2. 금연 관련 물품 무상 대여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상담을 실시하거나 금연보조제, 금연홍보물 및 금연성공자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7.11.>③ <삭제 2017.8.1.>④ 시장은 금연지도원 및 금연홍보 자원봉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본조전문개정 2017.8.1.>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① 시장은 금연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 포함)를 위촉하여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8.1.>③ <삭제 2017.8.1.>

제1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① 시장은 금연지도원 위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위촉에 관련된 내용을 공고문에 기재하여 금연지도원을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이때 공고문은 천안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신설 2025. 12. 11.>②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3호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2025. 12. 11.>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그 서류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 검토한 후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5. 12. 11.>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1.>⑤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이를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5. 12. 11.>⑥ 제5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대상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1.>1. 금연지도원증(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개정 2017.8.1.>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전문개정 2015. 6. 1]

제13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상시(기간제 근로자) 고용된 자의 임기는 2년 미만의 기간 범위 내에서 그 계약기간으로 한다.②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동의를 받아 2년 단위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상시(기간제 근로자) 고용된 자의 경우에는 계속하여 근로한 전체기간이 2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본조전문개정 2015. 6. 1., 2017.8.1.]

제1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는 당사자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그 해촉 사실을 지체 없이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8.1.>[전문개정 2015. 6. 1]

제1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금연지도원은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충청남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7.8.1.>② 시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해야 하며, 해당 금연지도원은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해야 한다.[전문개정 2015. 6. 1]

제1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천안시 생활임금 고시 기준으로 하여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금연지도원이 야간,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추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1.>② 활동수당은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 6. 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천안시국민건강 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1436호, 2015.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59호, 2017.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05호, 2019.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97호, 2025. 1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