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30629 / 시행일: 202306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와 문화ㆍ예술ㆍ체육 등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그 관할구역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정이나 벽이 없는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축제, 체육활동, 공연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2. “다중운집 행사”란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이 특정장소에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경우를 말한다.3.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및 신체보호와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4. “공연”이란 음악ㆍ연극ㆍ무용 등 예술적 관람물을 연출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보이는 일을 말한다.5.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거나 주민의 화합과 지역문화 창달 또는 선양을 위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문화행사를 말한다.6. “체육”이란 일정한 운동을 통하여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7. “주최”란 개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8.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하며(주최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도 있음), 주관의 대가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행사의 최종 책임자가 아닌 것을 말한다.9. “후원”이란 금전의 대가나 상업적 목적 없이 행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말한다.10.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11.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는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개최되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1. 순간 최대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최ㆍ주관이 있는 옥외행사2.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운집 행사② 제1항제1호의 행사 참여 인원이 1,000명 이상일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또는 「공연법」을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시의 관할구역에서 군중 밀집이 예상되는 옥외행사 및 다중운집 행사가 안전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전담인력 확보, 필요예산 편성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③ 시장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기관 등에게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에는 제7조의 신고를 그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시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해야 하고, 옥외행사에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한다.② 시의 관할구역에서 옥외행사에 사용하는 각종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옥외행사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제7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자는 재난 및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행사 개시 14일 전까지 해당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1. 시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 후원 하는 행사2.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 개인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전 행사계획을 미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행사계획을 관할 소방서장과 관할 경찰서장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③「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④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행사 개최 7일 전까지 시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⑤ 안전관리계획에는 옥외행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행사내용(일시, 장소, 주최·주관·후원, 출연자, 시간대별 프로그램, 순간 최대 운집 인원 또는 수용능력 등)2 옥외행사 장소 및 접근 경로 등 주요통행로 등에서의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통한 안전관리대책3. 안전관리 인력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4. 주변지역 및 현장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대책5. 비상시 교통·응급·소방 대응방안, 담당기관 및 담당자 연락처6. 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 조치7. 그 밖에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관할 소방서장과 관할 경찰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8조(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계획)① 시장은 시의 관할구역에서 개최되는 다중운집 행사에 대하여 수시로 동향을 파악하고, 수집된 동향은 관할 소방서장과 관할 경찰서장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된 다중운집 행사 중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제7조를 준용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③ 시장은 업무 효율을 위해 옥외행사장ㆍ해당 시설물 관리부서 및 행사 관련 협조부서 등으로 하여금 안전관리를 분담하게 하고 이행실태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을 관할 소방서장과 관할 경찰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9조(시설 등의 안전점검)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 받은 때에는 해당 행사개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② 시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행사 주최자 및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안전점검에 참여시켜야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서,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사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해당 행사가 종료될 때까지 안전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 활동을 계속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안전관리 지원요청)① 시장은 옥외행사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해당 경찰서장은 주최자와 협의하여 최소한의 교통통제와 질서 유지선을 설정하고 안전관리요원의 임무수행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③ 시장은 경찰서장에게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별표에 따른 군집밀도 산정방식, 공간 수용능력 및 군집 유동시간 등의 기준을 고려해 보행자, 차마 등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옥외행사 및 다중운집 행사에 대해 지원요청을 하는 경우 필요한 물품 또는 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재난예방 조치 등)①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그 주최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④ 시장은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 등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1. 제3항의 명을 받은 사람이 해당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 옥외행사시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 없이 화기(火器)사용, 풍등·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인정되는 때3. 그 밖에 행사 전이나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 발생이 예견되는 때

제13조(주최자에 대한 권고사항)① 시장은 옥외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주최자에게 권고한다.② 시장은 옥외행사 주최자에게 그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한다.1.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2. 모자, 어깨띠, 조끼, 완장 등을 착용하여 그 행사 참가자들이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것3. 배치장소, 임무 등 안전관리계획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할 것③ 시장은 시가 출연·출자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와 출연·출자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는 주최자가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