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1. 의회운영위원회 11명 이내2. 기획행정위원회 8명 이내3. 농업복지환경위원회 8명 이내4. 경제산업건설위원회 8명 이내5. 문화안전소방위원회 8명 이내6. 교육위원회 8명 이내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한다.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2024. 5. 31., 2025. 8. 8.>1. 의회운영위원회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나. 의회운영과 관련된 조례ㆍ규칙에 관한 사항다.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라. 정무수석, 정책협력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2. 기획행정위원회가. 대변인·인권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나. 기획조정실ㆍ특별자치교육협력국ㆍ자치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다. 대외국제소통국 및 그 지도ㆍ감독을 받는 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라. 인재개발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마.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바. 전북연구원ㆍ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ㆍ전북국제협력진흥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3. 농업복지환경위원회가. 농생명축산산업국ㆍ복지여성보건국ㆍ환경산림국 및 그 지도ㆍ감독을 받는 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나. 농업기술원ㆍ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ㆍ전북여성가족재단ㆍ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ㆍ군산의료원ㆍ남원의료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4. 경제산업건설위원회가. 기업유치지원실·미래첨단산업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나. 건설교통국ㆍ새만금해양수산국 및 그 지도ㆍ감독을 받는 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다. 전북개발공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라.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ㆍ전북신용보증재단ㆍ전북테크노파크ㆍ자동차융합기술원ㆍ에코융합섬유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5. 문화안전소방위원회가. 도민안전실ㆍ소방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나. 문화체육관광국ㆍ2036하계올림픽유치단 및 그 지도ㆍ감독을 받는 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다.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ㆍ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6. 교육위원회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직속기관ㆍ지역교육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③ 그 소관이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의장이 이를 정한다.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③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만료되며,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상임위원장)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에 따른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3. 12. 8.>③ 제2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실시한다.④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⑤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7조(특별위원회)① 의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제안이유, 명칭, 활동기간, 위원수 및 구체적인 직무의 범위 등을 정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 후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③ 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는 11명 이내로 한다.④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⑤ 특별위원회는 그 활동기간의 종료 전까지 활동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⑥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본다.⑦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는 별도의 조항을 둔다.

제8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① 의회는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11명 이내로 한다.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5조제2항, 제6조제4항의 규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7조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윤리특별위원회)① 의회는 의원의 자격심사ㆍ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②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9명 이내로 한다.③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④ 윤리특별위원회는 그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5조제2항, 제6조제4항의 규정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7조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선임 또는 개선한다. 이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서 의장이 선출되는 날까지 그리고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 만료일 3일 전까지 의장에게 상임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에 요청이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추천할 수 있다.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의 선임은 해당 의원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이를 행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위원회 구성은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추천한 의원 1명, 각 상임위원장이 추천하는 부위원장 1명,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중에서 본회의 의결로 선임 또는 개선한다.④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 위원수의 비율에 따라 요청하여 선임하며,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경우 제2항에 따른다.

제13조(부위원장)①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1명을 둔다.② 제1항의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③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④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소속 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인 부위원장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14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③ 소위원회 활동은 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범위에 한한다.④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다. 다만, 의안의 심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해당 기관에 대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⑤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6조(전문가 활용)① 해당 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환경ㆍ과학기술ㆍ의료분야 등 특수분야의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2명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한다. 이 경우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 또는 위촉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심사보조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위촉된 업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지방공무원법」 제6장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④ 위촉된 심사보조자에 대한 수당의 지급액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2. 8.>

부칙 <2023. 8. 11. 조례53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를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북도의회 위원회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제33조의2, 제33조의3 및 제34조부터 제4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②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운영위원회와”를 “의회운영위원회와”로 한다.③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농산업경제위원회의”를 “농업복지환경위원회의”로 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에 따른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구성ㆍ변경 등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31. 조례5508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부칙 <2025. 8. 8. 조례 585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제3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른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의 유효기간은 202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