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11028 / 시행일: 20211121

제2조(과세대장의 작성 및 비치) 구청장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취득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 2020.10.15>③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되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취득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기록하고, 법 제2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부취득은 별지 제4호서식, 회원권 취득은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5>

제6조(중과세 대상 관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취득세 과세물건이 법 제13조에 따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취득세 중과세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법인 취득 중과세 부동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7조(과세자료 통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접수ㆍ처리한 부서의 장은 해당 자료와 관련된 허가ㆍ인가 및 신고 등을 처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부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건축허가ㆍ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가설건축물 축조(연장)신고, 무허가 건축물의 축조사항, 명의변경, 사용승인 전 사전입주 등에 관한 자료2. 토지이동(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자료, 토지사용승낙, 토지거래허가, 토지형질변경, 국ㆍ공유재산 매각 등에 관한 자료3. 검인계약서의 검인, 부동산등기신청서 부본, 자동차등록, 건설기계등록 등에 관한 자료4. 식품위생ㆍ보건 관련 인가ㆍ허가자료 및 공장등록 사항5. 그 밖의 지방세 부과와 관련된 자료

제9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레저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기록하고, 법 제45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2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담배소비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기록하고, 법 제6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납세담보 감면 확인신청서 등) 조례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담배소비세 납세담보 감면 확인신청서 및 담배소비세 납세담보 감면 해당여부 확인 결과 통지서는 각각 별지 제39호서식 및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21.10.28]

제14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 개인분을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주민세(개인분)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6>

제15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4.6>②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 2020.10.15>

제16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기록하고, 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4.6>

제17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 2020.10.15>

제18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기록하고, 법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9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95조, 제103조의5 및 제103조의7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와 법 제103조의 23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21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22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②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

제21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25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26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각각 기록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법 제100조제1항 및 제103조의9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는 법 제103조의27제1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22조(분할납부) ① 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27호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부과부서의 장은 분할납부한 자동차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2항에 따른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에 기록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3조(연세액 일시납부) ① 법 제12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은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2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세액 일시납부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한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2항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에 기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5조(신고 및 납부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6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과세자료 처리부에 기록하고, 법 제137조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27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이 절에서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 신고는 별지 제33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0.10.15>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47조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5>

제28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기록하고,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5>

제30조(계량기의 설치 등) ① 지하수를 채취하여 먹는 물로 제조ㆍ판매하거나 목용용수로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계량기설치신고서를 부과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계량기 설치상태 점검은 별지 제38호서식의 계량기점검표를 작성한다.

제31조(과세대장 비치) 부과부서의 장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이 절에서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의 과세대장을 비치ㆍ정리하되, 대장은 재산세 과세대장을 준용한다. <개정 2020.10.15>

부칙 <제4096호,2016.6.2>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166호,2017.6.1>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를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제4조 생략
부칙 <제4375호,2020.10.1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장제1절의 제목,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제28조, 제9장제2절의 제목, 제31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15호, 2021.4.6>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제15조,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454호, 2021.10.28>이 규칙은 2021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