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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120808 / 시행일: 2012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을 통해 시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마을공동체 형성 및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2. “개방공간”이란 시민에게 이용이 개방된 공공시설의 공간을 말한다.3. “시민”이란 개방공간을 이용하려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4. “단체”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의 일정한 조직체를 말한다.5. “이용”이란 이용허가를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강연회, 세미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 그 밖의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6. “이용자”란 개방공간에 대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이용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7. “사용료”란 이용허가를 받아 공간 이용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구청장은 공공시설의 개방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개방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방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용을 위하여 이 조례 및 이용약관 등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개방의 범위)① 시민에게 개방하려는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② 구청장은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경우 개방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이용자격) 개방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1.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3.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단체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우선 이용) 개방공간에 대한 이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제1호 외의 개인과 단체의 이용신청이 경합 시 단체3. 여러 단체의 이용신청이 경합 시 자원봉사, 평생학습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단체

제9조(이용신청 및 허가)① 시민이 개방공간을 이용하려면 인터넷 등을 통해 사전에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취소 및 이용 제한) 구청장은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취소, 변경 또는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이 조례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2.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영리목적의 행위를 하는 경우4.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다른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사용료 및 감면)① 구청장은 개방공간의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② 개방공간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③ 구청장은 주민화합 및 구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된 경우2. 구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된 경우3. 이용예정일 전일까지 이용취소를 한 경우

제14조(이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① 이용자는 개방공간의 이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이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이용자의 변상책임)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에 개방공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③ 이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60303 / 시행일: 2026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에서 위임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 제약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강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한 약국 중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법 제21조의3에 따른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으로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및 감독)① 공공심야약국은 구청장이 정한 공공심야약국의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을 지도·감독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7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취소 및 지원금 환수)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법 제21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 제21조의3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공공심야약국에 대해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40703 / 시행일: 2024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결혼 친화적이고 건전한 예식문화 확산과 합리적인 예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개방하여 공공예식장으로 활용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용대상) 공공예식장 사용대상은 예비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예약 일정을 고려하여 다른 지역의 주민들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거시설”이란 2가구 이상이 건축물의 바닥·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공동주택 등의 시설을 말한다.2. “입주자등”이란 공동주거시설의 소유자와 공동주거시설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3. “층간소음”이란 공동주거시설 입주자등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 「공동주택관리법」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거시설 내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수립된 관리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사업과 연계·운영할 수 있다.

제4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층간소음 갈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층간소음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는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발생 현황 및 갈등 유형2. 층간소음 피해 및 갈등 조정 현황3. 층간소음 인식개선 사업 운영 현황4. 그 밖에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 조정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층간소음 자율조정기구)① 구청장은 공동주거시설 안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갈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층간소음 자율조정기구(이하 “자율조정기구”라 한다)를 설치하도록 입주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외 공동주택 등에서 구성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2.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구성이 어려운 공동주거시설 입주자등을 위한 층간소음 마을소통위원회② 자율조정기구의 구성 및 운영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층간소음 마을소통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가 그 업무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6. 4. 8.>④ 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가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거시설의 구조 및 형태 등에 따른 소관 부서에서 간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6. 4. 8.>⑤ 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가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원활한 상담과 중재를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상담지원반이나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6. 4. 8.>

제6조(층간소음 갈등 조정)① 공동주거시설의 입주자등은 해당 시설에 설치된 자율조정기구에 직접 층간소음 민원을 신고할 수 있다.② 자율조정기구는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당사자 간 대화, 간담회, 서면 중재, 현장상담, 층간소음 저감 조치 실천 권고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자율조정기구는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자율조정 절차를 익명으로 진행할 수 있다.④ 자율조정기구는 조정 경과 및 결과를 문서로 기록·보관하고 필요 시 구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마련 지원2. 층간소음 예방 교육 및 홍보3. 층간소음 측정 장비 대여4. 층간소음 갈등 조정 및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지원5. 그 밖에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사업

제8조(유관기관 연계)① 자율조정기구의 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장기간 조정 불가한 경우 해당 자율조정기구 또는 당사자는 구청장에게 유관기관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자율조정기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갈등 조정을 연계할 수 있다.1.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2. 서울특별시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3. 국토교통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4.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5. 그 밖에 층간소음 갈등 조정이 가능한 공공 또는 민간 기관③ 구청장은 유관기관 연계 이후에도 층간소음 갈등 상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9조(표창) 구청장은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갈등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기여한 입주자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40306 / 시행일: 2024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제5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장례비를 포함하여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가 제7조에서 정한 지원으로 연고자 등이 빈소를 마련하고 고인예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구 내에서 사망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및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2. 사망 당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서 연고자가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3. 사망 당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고독사로서 구청장ㆍ동장ㆍ마을공동체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경우로 연고자가 구속ㆍ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않으나 구청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지원을 원칙을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물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7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공영장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영장례지원의 경우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할 수 있다.③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라 화장하여 봉안한 경우 사별자의 애도와 추모가 가능하도록 무연고 사망자 봉안 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① 제5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선정한 사망자로 결정한다.② 제5조제3호 및 제5호의 지원대상자는 연고자 등의 신청을 받아 장례계획을 확인 조사한 후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10조(비용환수) 구청장은 제9조의 조사 결과 제8조에 따른 연고자 및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40306 / 시행일: 2024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 및 지원하고 공익신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등과 적극 협력하여 공익신고보호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익신고등의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 담당 부서장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고 공익 신고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제5조(공익신고의 조사기간)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의 내용을 조사할 때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 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6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① 구청장은 공익신고자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③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1.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2.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④ 공익신고의 접수·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⑤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또는 신고내용을 누설하였을 때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7조(공익신고기록 및 관리)① 구청장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공익신고접수관리 대장에 기록하고, 신고서와 첨부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② 구청장은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외의 사람이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을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① 구청장은 내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 처리 결과 서대문구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 또는 증대가 이루어지거나 이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신고자에게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법 제28조에 따른 중복 지급 금지에 관한 내용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구청장은 공익신고등을 하여 서대문구에 큰 재산상 이익을 주거나 손실을 방지한 사람 또는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사람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법 제26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40703 / 시행일: 202407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케이블”이란 전주에 설치하는 케이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2.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이란 「전기통신사업법」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공중케이블 정비를 위한 홍보 및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2. 공중케이블 정비를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3. 공중케이블과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 해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을 위한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10526 / 시행일: 202106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공직자윤리법」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7.10, 2012.2.15)

제2조(구성)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2. 2.15., 2021. 5.26.)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2. 2.15., 2021. 5.26.)2. 2명의 위원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2. 2.15.)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이 호선한다. (개정 2012. 2.15.)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15., 2021. 5.26.)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15., 2021. 5.26.)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려면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2.15.)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2012.2.15)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와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 (신설 93. 10. 11, 개정 2012.2.15)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2003. 11. 28, 2012.2.15)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12.2.15)4.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12.2.15)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결정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2.2.15)6.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12.2.15)② 위원회는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관할한다. 다만, 제1항제5호의 관할대상은 구 소속 공무원 및 민간인으로 한다.(본항 전부개정 2012.2.15)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2.15)② 구의회 의원 및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2.15)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2.2.15)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2.15)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2.15)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2.2.15)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2.15)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2003. 11. 28, 2012.2.15)2.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조치 (개정 2012.2.15)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요구 (개정 2012.2.15)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12.2.15)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2.2.15)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개정 2012.2.15)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 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2.2.15)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2.15)② 간사는 감사담당관이 되고, 사무직원은 감사담당관 소속 직원 중에서 감사담당관이 지정한다. (개정 2012.2.15)

제10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본조 전부개정 2012.2.15)

부 칙 이 조례는 1993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10.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11.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5.26.)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광고게재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50917 / 시행일: 202509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광고게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7. 3.>1. “주기적 홍보물”이란 주민에게 구정을 알릴 목적으로 동일한 제호로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홍보물을 말한다.2. “부정기적 홍보물”이란 주민에게 구정을 알릴 목적으로 부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홍보물을 말한다.3. “그 밖의 사용물”이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만든 모든 공작물(工作物)을 말한다.

제3조(그 밖의 사용물의 광고크기와 광고료)① 그 밖의 사용물 재질의 다양성으로 인해 광고크기의 제한은 두지 않는다. <개정 2009. 7. 3, 2010. 10. 13.>② 총제작비가 100만원 이상 소요될 시에, 광고료는 총제작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1개 광고사를 대상으로 총 광고료의 30% 이상을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10. 10. 13.>③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광고게재에 관한 조례」제4조의 별표에 따른 주기적 홍보물(소식지 포함) 광고료 단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6만부 이상 만부 초과 시마다 할증금액 적용은 최대 10%로 한다. <신설 2010. 10. 13.>1. 첫면 : 8,410원(1단 × 1㎝)2. 끝면 : 7,300원(1단 × 1㎝)3. 기타면 : 5,800원(1단 × 1㎝) [제목개정 2009. 7. 3.]

제4조(광고의 게재신청, 접수)① 광고의 게재를 신청하려는 자(이하 “광고주”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제2호서식의 신청서와 광고심의에 필요한 문안과 도안을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3.>② 주관부서에서는 별지 제3호, 제4호서식의 대장을 비치하여 광고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13.>③ “주관부서”란 광고 매체별 관리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0. 10. 13.>

제5조(광고심의 절차)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주관부서의 광고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0. 10. 13., 2025. 9. 17.>② 광고심의를 요구한 주관부서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취지 및 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3.>

제6조(위원회 회의 개최와 의결)①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상정되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미 심의한 동일광고가 재접수된 경우에는 심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10. 13.>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의결에 있어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9. 7. 3., 2010. 10. 13.>

제8조(광고료의 수납)① 광고료의 수납은 광고내용의 심의를 거쳐 게재가 확정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세법」을 준용하여 세외수입 징수결정을 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의 납입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광고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3., 2010. 10. 13.>② 제1항의 광고료가 납부된 것이 확인되기 전에는 광고의 게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13.>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7.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10.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4.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9.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10526 / 시행일: 202105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2. “다중이용장소”란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숙박업소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를 말한다.3.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5. “총괄부서”란 여성정책 관련 사무의 담당부서를 말하고, “주관부서”란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 업무규정에 따라 해당 다중이용장소에 대한 관리·점검·감독·지원 등 사무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 등 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단체·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다중이용장소의 점검 및 지원)①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시설의 다중이용장소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거나 자체검검을 위한 탐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주관부서는 그 내용과 조치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 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 및 상시 점검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점검인력 확보 등)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 점검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인력 또는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광고게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50625 / 시행일: 20250625

제2조(유료광고 게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홍보물에 유료광고를 실을 수 있으며, 양질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개정 2022. 3. 2.>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행정자치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97. 3. 18., 98. 10. 7., 2010. 10. 1., 2022. 12. 30., 2025. 6. 25.>1. 삭제 <2025. 6. 25.>2. 삭제 <2025. 6. 25.>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25. 6. 25.>1. 해당 업무관련 부서장 3인2. 서대문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3. 광고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4. 해당 업무관련 부서장이 추천하는 주민③ 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 6. 25.>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결정한다.1. 광고 내용에 대한 공익성 및 의견을 제시2. 광고 게재 가·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3. 공익광고 게재에 대한 건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3.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0.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10. 10.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 략)⑪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광고게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주민자치국장”으로 한다.⑫ ～ 30) (생 략)부 칙 <2022.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④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광고게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호의 “주민자치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⑤∼ &#x32b4; (생 략)부 칙 <2025. 6.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301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통불편사항의 신고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12)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교통불편민원신고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3. 12. 12)1. 사업용자동차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행위(개정 2004. 12. 24, 2013.12.12)2. 비사업용자동차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행위(개정 2004. 12. 24, 2013.12.12)3. 그 밖의 시민 교통불편신고사항(개정 2013. 12. 12)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스마트환경생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차교통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10.1., 2013.12.12., 2022.12.30.)1. 버스, 택시, 화물 등 운송사업조합 임직원2. 시민단체 및 직능단체 임직원3. 그 밖의 교통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사람(신설 2013. 12. 12)

제4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 12. 12)② 위원이 그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본인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3. 12. 12)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개정 2013. 12. 12)① 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기를 따로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개최일시, 참석자, 상정안건,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04. 12. 24)⑤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13. 12. 12)

제8조(비밀엄수)①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그 업무 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인의 신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결과처리)① 구청장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처리결과를 각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삭 제 (2004. 12. 24)부 칙 (2004. 12.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1) ～ 26) (생 략)2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민원신고 실무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교통지도과장”을 “교통관리과장”으로 한다.28) ～ 30) (생 략)부칙 (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22.12.3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9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 략)③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의 “안전건설교통국장”을 “스마트환경생활국장”으로 하고, “교통관리과장”을 “주차교통과장”으로 한다.④ ∼ ⑥ (생 략)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확보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지원)① 구청장은 교통약자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이동 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리프트 등 교통약자를 위한 탑승설비를 갖춘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단체·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40508 / 시행일: 2024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에게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1. 9.>1. “교통안전 시설물”이란 사람 또는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을 보조하는 「도로교통법」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2. “교통사고”란 「교통안전법」제2조제7호를 말한다.3.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교통봉사단체”란 모범운전자연합회 등 교통안전관련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단체를 말한다.5.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 2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말한다. <신설 2016.11.9.>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 및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경우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9.>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 방향2. 삭제 <2016. 11. 9.>3.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9.>④ 시행계획에는「교통안전법 시행규칙」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1. 9.>[제목개정 2016. 11. 9.]

제6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① 「교통안전법」제 13조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교통안전법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 관련 소속 공무원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통안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⑥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의원은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⑦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16. 11. 9.]

제6조의2(위원회 운영)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교통 관련 전문가와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⑥ 회의에 참석하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 11. 9.]

제7조(교통안전교육 등)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개정 2016. 11. 9.>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3. 구민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에 관한 실천 교육4.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제10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근거하여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또는 신호봉, 야광조끼 등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8.>② 구청장은 관계기관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 요청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의2(차량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등)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서대문구에 사업장이 있는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된 조합 또는 협회가 구민을 위해 실시하는 차량의 무료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4. 16., 2024. 1. 3.>

부칙 (2015.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5.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대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40306 / 시행일: 2024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대문구의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구민에게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민대상(이하“상”이라 한다)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상의 종류 및 인원)①이 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1. 효행 부문2. 지역봉사 부문3. 구민화합 부문4. 특별활동(송재) 부문②이 상의 수상자는 부문별 1명 또는 1단체로 한다.

제5조(심사기준) 이 상의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1.“효행부문”은 부모에게 효행이 지극하고 가족과 이웃에 대한 정성이 남다른 타의 모범이 되는 자2.“지역봉사부문”은 준법, 시민의식 고양, 공중도덕 등 지역봉사 활동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또는 단체3.“구민화합부문”은 불우이웃돕기, 사회사업, 각종 시민운동추진 등 구민화합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또는 단체4.“특별활동(송재)부문”은 특정분야에서 국내·외 활동으로 크게 명성을 떨친 전문 예술인 및 특수한 공적에 의거 서대문구를 빛낸 자 또는 단체

제6조(시상품 및 시상금)①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패의 규격과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상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수상 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민대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내지 15인으로 구성한다.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서대문구청의 각 국장을 당연직으로,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5인과 관내 저명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회의 개최 시 임명 또는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 해지된다. (개정 2012.6.13)④ (삭제 2012.6.13)

제9조(회의 및 의사)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0조(간사와 서기)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간사는 구민대상 주관과장인 자치행정과장이 되며, 서기는 동행정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3. 12. 30, 2008. 3.21)

제11조(수상후보자 추천)①이 상의 후보자는 구민 10인 이상의 세대주 연명으로 거주지 동장을 거쳐 추천한 자로 한다. 다만 단체의 경우 동사무소 직 능 및 민간단체는 동장을 거쳐 추천하고, 구청 직능 및 민간단체는 그 단체장이 추천한다.②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이중표창의 금지 등)①이 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②시장표창 이상의 표창을 받은 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원칙적으로 수상자가 될 수 없다.

제15조(표창 취소)① 표창을 받은 사람이 제14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는 그 표창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상패, 부상 등을 환수한다.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본조신설 2024. 3. 6.][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4. 3. 6.>]

제16조(상의 대리수상) 이 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제15조에서 이동 <2024. 3. 6.>][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4. 3. 6.>]

제17조(수상자의 예우) 수상자에 대해서는 구정보고·구정시찰·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 인정감 부여 및 구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제16조에서 이동 <2024. 3. 6.>][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4. 3. 6.>]

제18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제17조에서 이동 <2024. 3. 6.>][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4. 3. 6.>]

제19조(위원회 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 이외에 공적심사 등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제18조에서 이동 <2024. 3. 6.>][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4. 3. 6.>]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수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송재상을 수상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한 수상자로 본다.부 칙 (2003.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3.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 략)⑨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민대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중 “주민자치과장”을 “자치행정과장” 으로 한다.⑩ (생 략)부칙 (2012.6.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생 략)부칙 (2016.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3.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190410 / 시행일: 2019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민”이란 「주민등록법」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신고를 한 주민과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관내 체류 외국인을 말한다.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3. “구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재난에 의해 발생한 구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구와 보험기관 간에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4.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험계약 체결 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과 협의하여 재난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보험 증권과 약관에 정할 수 있다. 다만, 재난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구민에 대하여서는 추가적인 보상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피해신고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인이 접수하여야 한다.② 보험회사가 피해를 조사할 때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상금액의 산정)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 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상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보상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된다.1. 대상자가 피해 발생일 전일 기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원을 받는 경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의 날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20302 / 시행일: 20220302

제1조(목적) 구민의 지역 공동체 의식과 자긍심을 북돋우고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의 날 제정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50917 / 시행일: 20250917

제2조(검토부서의 지정)① 제안이 접수된 경우 지체없이 검토부서를 지정하여 채택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② 제안이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로 지정하고, 제안의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는 제안업무 소관부서장이 직권으로 검토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회의 개최시마다 임명 또는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1. 분야별 실질 심사가 가능한 6급 이하의 서대문구 소속 공무원2. 제안과 관련하여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3. 구정 참여와 관련하여 경험이 있는 사람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실무회의를 소집한다.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불채택제안의 재심사2. 그 밖에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이 필요한 사항의 사전 검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유산에 대한 면제)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의해 지정된 국가유산 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3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의 1.5를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 기간 및 비율은 다음과 같다.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감면대상세액은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 동안은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100분의 50을 경감한다.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감면대상세액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 동안은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100분의 50을 경감한다.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재산세감면대상세액은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 동안 100분의 50을 경감한다.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산세감면대상세액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 동안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면제 등)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면제한다.② 제1항에 따른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그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6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경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조(전통시장 등에 대한 면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8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및 제105조의2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액이 11만2천5백원인 경우는 4만2백원으로 한다.

제9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1. 전자송달 방식의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납부 방식의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800원2.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방식의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600원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시 1장의 고지서에 시세와 구세가 같이 있는 경우 시세(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제10조(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면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2조(감면신청 등)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 법 제177조의2제1항 단서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급적용)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제3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서울특별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사용본거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인 자동차의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ㆍ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8.>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 또는 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8. 4.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0. 8.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선정 대리인에 관한 적용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 칙 <2024. 5.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송달 중인 서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25. 10. 20.>(제180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제3조 (생 략)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과부서의 장”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구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구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서류의 송달)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과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 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구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구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구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구세는 구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구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시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구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사실이 있는 유가증권4. 양도성예금증서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8. 4.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부과ㆍ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지방세기본법」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제49조”로, “같은 법 제51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제12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35조”를 “「지방세기본법」제139조”로 한다.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그 내용이 이 규칙에 있을 때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0. 8.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56호, 2025. 10.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별지 제10호서식부터 제12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161109 / 시행일: 20161109

제5조(과세표준)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8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9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해당연도에 부과할 재산세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부칙 (2016.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21109 / 시행일: 20221109

제2조(과세대장 비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수정신고 등) 납세의무자가「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4., 2020. 7.15.)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중과세 대상 관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과세물건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중과세 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등기·등록 후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었음에도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예고를 한 후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 하여야 한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없이 보통징수 할 수 있다.

제7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8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한 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9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7호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제11조(물납 및 분납)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납세관리인)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에 따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4.)

제13조(납입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지방세법 시행령」제76조제2항에 따라 지방소비세 납입 및 명세를 통보받으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지방소비세 납입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7.15.)(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0. 7.15.)

제14조(대장 등의 관리) 이 규칙에 따른 대장 등을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작성하여 저장한 경우에는 해당 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제13조에서 이동, 2020. 7.15.)

부칙 (2016.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구세부터 적용한다.부칙 (2018. 4.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생 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지방세기본법」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제49조”로, “같은 법 제51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제12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35조”를 “「지방세기본법」제139조”로 한다.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 략)부칙 (2020. 7.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2.11. 9.)부 칙 (2022.11.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징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로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9.23.)

부칙 (2018. 4.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른다.② 구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한 행위와 구청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한 행위 또는 구청장이 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③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제80조제1항”을 “「지방세징수법」제25조제1항”으로 한다.제8조 중 “「국세징수법」제21조 및 제23조”를 “「지방세징수법」제30조 및 제32조”로 한다.④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2 중 “「지방세법」제28조”를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1. 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에 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정평가단 구성과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가 시행하는 주요 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고 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정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정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요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평가2. 구정에 대한 제도개선과 제안3. 평가단 활동에 따른 의견 제출4.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구정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제3조(구성)① 평가단은 구정평가단과 청소년평가단으로 구분하여 각각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한 100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밖에 필요 또는 주민의 요청이 있을시 계층을 대표하는 평가단을 새로 구성할 수 있다.② 구정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6. 28.>1. 19세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사람2.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관심이 있는 사람③ 청소년평가단은 구에 주소를 두거나, 구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초·중·고등학생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구청장이 위촉한다.④ 구정평가단은 효율적인 평가단 운영을 위하여 행정자치, 기획재정, 스마트환경생활, 복지문화체육, 도시정비, 안전건설, 보건의료의 7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4., 2020. 4. 16., 2022. 12. 30.>

제4조(임원)① 평가단의 단장은 1명을 두며,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구정평가단의 부단장은 분과위원장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별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청소년평가단의 부단장은 단장이 단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5조(단장 등의 직무)① 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장 중 직위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청소년평가단의 단장과 부단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하는 사람이 대행한다.③ 분과위원장은 소속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

제6조(임기)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단장·부단장 및 분과위원장도 또한 같다. 다만, 청소년평가단의 단장·부단장 및 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8조(위촉 해지)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단원을 위촉 해지할 수 있다.1. 자발적으로 탈퇴를 원하는 경우2. 평가 임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평가) 평가단의 평가는 정기평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정기평가는 주요사업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대상으로 연 2회 실시2. 수시평가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장과 협의하여 수시로 실시

제11조(회의)① 평가단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임시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의 요청이 있으면 단장이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각 위원회별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회의 시 도출된 의견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정책집행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활동지원) 구청장은 평가단이 평가활동과 그와 관련된 행사를 개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성격의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평가단은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임원과 단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에 위촉된 임원과 단원은 이 조례에 따른 임원과 단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8.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4.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5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 략)⑧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정평가단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복지문화, 환경도시, 안전건설교통, 도시재생”을 “환경생활, 복지문화, 도시재생, 안전건설교통”으로 한다.⑨ ∼ &#x2473; (생 략)부 칙 (2022.12.30.)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4; (생 략)&#x325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정평가단 구성과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주민자치, 기획재정, 환경생활, 복지문화, 도시재생, 안전건설교통”을 “행정자치, 기획재정, 스마트환경생활, 복지문화체육, 도시정비, 안전건설”로 한다.&#x3256; ∼ &#x32b4; (생 략)부 칙 <2023.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40103 / 시행일: 2024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서대문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2.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② 구청장은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제7조(위반차량 조치)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하는 국가보훈등록증 혹은 증빙서류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어 진흥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어기본법」제4조에 따라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표준발음법, 외래어표기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4. “공문서 등”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본청·의회·보건소·동주민센터·시설관리공단(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공문·공보·시설 명칭·표지판·누리집(홈페이지)·각종 홍보물 등 공식적으로 작성·제작한 서류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구민의 국어 능력 향상과 국어사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어 발전 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구민의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어 발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구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2.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3. 정신상, 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관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4.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1. 일상생활에서 대부분 사람이 자주 쓰는 낱말로 작성한다.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의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공공기관 명칭 등의 사용)①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는 제5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외래어,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은 제5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 문자로 표시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제8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① 구청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홍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으로 지정하여 국어의 보전과 발전을 총괄하도록 한다.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2. 공공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3. 공공기관 공무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5. 그 밖에 구청장이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교육)① 구청장은 구민과 공공기관 공무원의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정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작성되거나 표시된 공문서 및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40508 / 시행일: 20240508

제4조(상해보험료 지원)① 구청장은 「병역법」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 및 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20316 / 시행일: 202203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급 기관의 장이나 직원의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 직무상의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16.)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급 기관에서의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으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7.31., 2022. 3.16.)

제3조(대행 및 대리)① 「지방자치법」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을 대행 또는 대리하는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 또는 대리한다. (개정 2009. 7.31., 2022. 3.16.)② 국장이나 보건소장이 결원, 출장 또는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하는 순서에 의한 과장이 대리하고, 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담당팀장이, 과장이 사고 있을 때에는 주무업무담당팀장이, 주무업무담당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업무담당 중에서 상위직급의 직원이 대리한다. (개정 2009. 7.31., 2022. 3.16.)

제4조(지정대리)① 제3조에 따라 대리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사고자 소속기관의 직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직원이 대리한다. 다만, 업무담당팀장 또는 일반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장이 과원 중에서 지정한다.(개정 2009. 7.31., 2022. 3.16.)② 제3조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9.7.3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별지서식)로써 하여야 한다.(개정 2009.7.3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규칙)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직무대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9.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3.16.)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