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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2조(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서울특별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7.>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 또는 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0.12.31. 조례 제8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구세부터 적용한다.부칙 (2011. 5.13. 조례 제8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5.10.30. 조례 제11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6.17. 조례 제11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7.7.14. 조례 제12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제1항제3호”를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4호”를 “법 제146항제1항제4호”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62조의2”를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52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5호”를 “법 제146항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마목 중 “법 제132조”를 “법 제111조”로 한다.제8조 중 “법 제138조”를 “법 제146조”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0.10.28. 조례 제13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609호, 2024. 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47호, 2025. 9. 26.> (서울특별시 종로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01028 / 시행일: 20201028

제3조(과세표준)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6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7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재산세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0.28.>

부칙 (2010.12.31. 조례 제8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4.3.28. 조례 제10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5.10.30. 조례 제11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6.17. 조례 제11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0.10.28. 조례 제13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160318 / 시행일: 201603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 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민운동조직”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조직을 말하며 동조직을 포함한다.가.「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 종로구새마을회 및 그 산하 회원단체나.「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 종로구협의회 및 그 산하 회원단체다.「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 서울특별시 종로구지회 및 그 산하 회원단체2. “회원”이란 각 국민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국민운동사업”이란 국민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 지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운동조직 육성과 국민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민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2. 국민운동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3. 국민운동 확산과 회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경비

제6조(예우) 구청장은 국민운동조직 회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국민운동 추진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그 밖에 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귀금속·보석 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10507 / 시행일: 202105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귀금속ㆍ보석 산업” 이란 귀금속 및 보석을 장식품의 형태로 기획(디자인), 제조(세공)한 후 소비자에게 유통ㆍ공급하는 산업으로서, 귀금속 및 보석 가공업을 비롯한 이들 상품 제작에 필요한 모든 활동요소를 취급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업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기반을 두고 있는 귀금속ㆍ보석 산업(이하 “귀금속산업”이라 한다)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귀금속 산업 육성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귀금속산업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육성사업 추진) 구청장은 귀금속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귀금속산업 특화거리 정비 및 조성2. 귀금속산업 기반시설 확충3. 귀금속산업 제품의 관광 상품화4. 귀금속산업 전시회 및 박람회 개최5. 귀금속산업 집적지역 국내외 홍보6. 그 밖에 귀금속산업 육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귀금속 소상공인 우선 지원) 제6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귀금속 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각급기관의 장이나 직원이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경우에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30.>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종로구 각급기관에서의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대해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으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6.30.>

제3조(대행 및 대리)①「지방자치법」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을 대행하는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행정국장,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이 대행한다. <개정 2007.7.13, 2007.11.30., 2009.6.26., 2017.6.30., 2018.12.21., 2021.12.31.>②국장이나 보건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한 과의 순위에 따른 과장이 대행 및 대리하고, 동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마을행정팀장이 담당관·과장·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상위 서열의 직원이 대행 또는 대리한다.(개정 2006.06.30., 2007.7.13., 2017.6.30.)

제4조(지정대리)①제3조에 따라 대리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사고자 소속기관의 직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마을복지팀장 또는 일반직원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담당관·과장·반장, 동장이 지정한다.(개정 2006.06.30., 2017.6.30.)②제3조 및 본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직접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2017.6.30.>③본조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 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7.6.30.>④본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을 지정할 경우에는 직무대리명령서(별지 서식)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7.6.30.>

부 칙 (1988.05.01 규칙 제0020호)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01 규칙 제03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문개정 2003.03.07 규칙 제04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6.30 규칙 제0488호)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1.30 규칙 제0512호) 제1조 중“지방자치법 제97조”를“「지방자치법」제106조”로 한다.부 칙 (2009.06.26 규칙 제0553호) 이 규칙은 200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06.30. 규칙 제7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2. 21. 규칙 제798호)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1. 규칙 제855호)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등 6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고자「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와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1>

제2조(설치 및 기능) 행정규제개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규제개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2.31.>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2명2. 규제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서울특별시 종로구 4급 이상 소속 공무원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4.12.31.]

제3조의2(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한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③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고,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2.31.]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본조신설 2014.12.31]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14.12.31.>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4.12.31.>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의견청취 등)①위원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장 또는 담당관·과장 등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단체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단체의 대표자 등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0.1>

부칙 (1999.03.02 조례 제3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0.01 조례 제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3.05 조례 제8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조례 제10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로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2. “근로 권익”이란 근로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받아야 하는 정당한 대우와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근로 청소년의 부당처우에 대한 해결을 돕는 등 청소년의 근로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제4조(근로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 사업) 구청장은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근로 청소년의 근로 권익 보호 실태 조사2. 근로 청소년의 근로 권익 침해에 대한 구제 지원3. 근로 청소년의 근로 권익ㆍ근로 인권 및 근로 관계 법령 등에 관한 교육4. 그 밖에 구청장이 근로 청소년의 근로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120622 / 시행일: 20120622

제2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등)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장소에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2. 도면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주구역 지정 및 음주폐해 예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로 인한 주민의 건강 저해, 생활환경 훼손, 문화재 주변의 품격 저하 등을 예방하고, 금주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건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금주구역의 지정 등)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5.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 장소 입구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를 구보 및 구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금주구역을 지정할 때는 관련 단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제4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① 구청장은 구의 간행물 및 방송·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 제한을 권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 제공 및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사업)① 구청장은 음주폐해 예방과 절주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 및 홍보2. 공청회, 세미나 등3. 조사·연구4. 알콜 의존 예방 및 치료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참가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또는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과태료)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2조(위원회의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3조제2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3. 사회·경제·구민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그 밖에 규제 관련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회의)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하는 경우에는 심사 목록 및 회의록 등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안건제출)① 담당관·과장은 소관업무 조례 등을 제·개정할 때에는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고자 하는 담당관·과장은 법제심사(조례·규칙 등의 제·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를 받기 전에 다음 각 호를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규제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1. 규제심사요청서(별지 제1호서식)2. 규제영향분석서(별지 제2호서식)3. 자체심사의견, 행정기관·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의 요지 등

제5조(심사)① 위원장은 제4조에 따른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하는 경우,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로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담당관·과장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규제심사 결과를 담당관·과장에게 통보하고, 담당관·과장은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청취 등)① 심사 안건을 제출한 담당관·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관계부서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진술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술로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7조(개선권고 등)① 위원장은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도록 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담당관·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규제의 내용2. 위원회의 심사의견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4.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의 규정에 대한 처리기한③ 제2항에 따른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받은 담당관·과장은 처리기한 내에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불가피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수렴) 위원장은 규제와 관련하여 주민 등이 제출한 기존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 등에 관한 의견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제6조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하여 심사·처리할 수 있다.

제9조(규제의 등록)① 담당관·과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정비한 경우에 해당 규제에 관한 조례 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규제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1. 규제의 명칭2. 규제의 법적 근거 및 내용3. 규제의 처리기관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상위 법령 등의 내용5. 규제를 규정한 법령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6. 규제의 존속기한7. 그 밖의 규제등록에 필요한 사항 등② 주관부서의 장은 규제등록을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규제를 등록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5.5.9.>2. “기부자”란 법에 따라 기부금품을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기탁한 사람이나 단체, 법인, 기관 등을 말한다.

제4조(기부자 관리)① 구청장은 기부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기부심사 업무 담당부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익명기부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기부자 예우)① 구청장은 기부자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다만, 기부자가 예우를 원하지 않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구 주관 각종 행사 초청2. 구청장 표창장·감사장 수여 또는 감사패 증정3. 구 발행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4. 구 설치·운영하는 교육·문화·예술·복지시설 이용료 감면5. 구 상징 기념품 등의 답례품 증정6.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② 제1항제4호의 대한 예우는 해당 구 시설 관련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2. 제6조에 따른 기부자 예우 및 범위3.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문화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부심사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을 포함한 4명 이내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속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명을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며 어느 한 분야로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⑥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제6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482호, 2022. 5.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부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제3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당시 위촉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718호, 2025. 5. 9.> (상위법 제·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51121 / 시행일: 20251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원대상자”라 함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2. “아동” 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3.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란 희망복지지원단에서 탈빈곤·빈곤예방을 중점 목표로 설정하여 관리하는 저소득 주민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나. 임신 및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대상자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 7세 미만 아동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단, 장애아동 등 요보호아동은 연령기준을 미적용하며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라. 주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마.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바.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등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 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렵다고 동장이 추천한 경우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신청한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5.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를 체납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6. 생계가 어려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7.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시거주지 포함) 임차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이고 월 임차료가 50만원 이하인 경우8.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9.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채무를 상환하고 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에서 추천하는 경우11.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에서 추천하는 경우12. 그 밖에 질병, 재난 등 긴급한 사유로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2.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원 사유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범위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5조(지원의 신청) 법 제3조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한 지원대상자와 그밖에 관계인은 서면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술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추후 서면으로 신청을 보완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법 제8조에 규정된 관계 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지원 후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적정성 심의를 요청한다.

부칙 (2015.12.31. 조례 제11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68호, 2025. 11. 21.> (법령 등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여비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191108 / 시행일: 2019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지원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개인 또는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공동으로 전개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사업)① 구청장은 북한 및 북한 주민과의 상호 이해 및 신뢰를 바탕으로 평화적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2. 남북교류협력사업3.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 사업4.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 및 지원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그 사업계획을 미리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자매결연)① 구청장은 구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 및 역사적 여건 등이 구와 유사한 북한의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추진 방법과 절차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위탁)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① 구청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11224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 예방 및 안전·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 관련 법규 및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대면 또는 온라인 등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교육계획) 구청장 또는 제5조에 따른 수탁자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6. 교육비용 집행계획에 관한 사항

제5조(교육의 위탁)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권한을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교육운영)① 교육 장소는 교육 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으며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②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 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을 강사로 구성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교육의 통지 및 이수자 관리)① 구청장이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교육대상자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 실적 등을 관리 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의 유예)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다만,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노래연습장업자는 제외.3.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20422 / 시행일: 20220422

제4조(지원금의 한도 및 지급)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규정된 지원대상사업의 지원금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액 및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7.6.30., 2017.11.10.>②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이자수입금 및 사업지원 후 잔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고, 해당 연도 사업지원충당금은 시중은행에 이자율이 가장 높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2017.11.10.>

제5조(기금의 지원신청) 조례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9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1. 사업계획서2. 이사회 회의록(단체에 한함) <개정 2017.11.10.>3. <삭제 1999.06.25>

제6조(기금 관리장부) 기금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7.6.30.>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7.6.30.>3. 현금출납부(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7.6.30.>

제8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구청장은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부당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제9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관리 운용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7.6.30., 2020.6.26., 2022. 4. 22.>

부 칙 (1997.11.22 규칙 제02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6.25 규칙 제03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03.05 규칙 제05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06.30 규칙 제07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1.10 규칙 제778호)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6.26. 규칙 제82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부터 ⑫까지 생략부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제858호, 2022. 4.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③부터 ⑪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41004 / 시행일: 202410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의「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의 자2. 그 밖에 재해·상해·질병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

제4조(지원기준)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다.② 성인용 보행기는 지원대상 1명에게 1대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대까지 가능하다.1. 지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수리가 곤란한 경우2. 재해·재난으로 성인용 보행기 멸실 등 추가로 지원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지원신청·선정)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주소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51121 / 시행일: 20251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및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지원으로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5. 17.>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① 구청장은 매년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협조ㆍ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 5. 17.>⑤ 구청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구청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10조(예산지원 등)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4.4.25. 조례 제10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8호, 2024. 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68호, 2025. 11. 21.> (법령 등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여비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40621 / 시행일: 202406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며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7.22., 2024. 6. 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녹색제품”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1. 7.22., 2024. 6. 21.>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1. 7.22.>

제3조(녹색제품 구매촉진 계획의 수립·시행) <제목개정 2011. 7.22., 2024. 6. 21.>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에 필요한 계획의 수립·시행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22., 2024. 6. 21.>② 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 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4. 6. 21.>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7.22.>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7.22.>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7.22.>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7.22.>

제4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제목개정 2011. 7.22.>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22., 2024. 6. 21.>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금액 <개정 2011. 7.22.>2. 구매목표율3.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1. 7.22.>

제5조(녹색제품 구매실적) <제목개정 2011. 7.22.>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22.>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금액 <개정 2011. 7.22.>2.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개정 2011. 7.22.>4. 녹색제품 관련 제도 개선사항 <개정 2011. 7.22.>

제6조(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관리)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7.22.>1.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 <개정 2024. 6. 21.>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개정 2024. 6. 21.>3. 삭제 <2024. 6. 21.>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제품,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개정 2024. 6. 21.> [제목개정 2024. 6. 21.]

제7조(녹색제품 생산지원) <제목개정 2011. 7.22.> 구청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융자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7.22.>

제8조(녹색제품 정보제공) <제목개정 2011. 7.22.>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관내기업 및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 7.22.>

제9조(녹색제품 구매 증진) <제목개정 2011. 7.22.>① 구청장은 구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녹색제품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7.22., 2024. 6. 21.>1. 학교법인2. 종교시설3. 체육시설4. 관내기업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1. 7.22., 2024. 6. 21.>③ 구청장은 관련 단체 등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보조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7.22., 2024. 6. 21.>

부칙 (2008.12.26 조례 제751호)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7.22 조례 제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 6 조례 제11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36호, 2024. 6.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160930 / 시행일: 2016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신청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영업소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 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 일체를 말한다.2.“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09.30.>

제3조(업무의 의뢰)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4조(협약체결 등)① 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 다시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사무 중 일부에 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9.25.>

제4조의2(관련 기관 또는 단체 선정)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사실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2. 사실조사 업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본조신설 2015.9.25.]

제5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①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 문서로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협약의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9.25.>1.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제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5.9.25.>2.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5.9.25.>3.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협약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개정 2015.9.25.>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까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칙 (2010. 7.16 조례 제08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9.25 조례 제11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9.30. 조례 제11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질병으로 인한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경감시켜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고 한다) 지원 대상자는 접종일 기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예방접종 지원대상자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3조(지원 기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1회에 한하여 전액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예방접종을 지원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제4조(지원 절차)①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각 호의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보건소를 방문하여야 한다.1. 당사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라 3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②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한다.

제5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거짓으로 신청하여 접종을 받은 경우2. 제2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가 접종을 받은 경우

제6조(접종 기록·관리)① 구청장은 예방접종 실시 내용과 제5조에 따른 환수조치 사항 등 피접종자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접종기관은 접종 기록을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질병관리청의 고시에 따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제7조(예방접종 피해 보상)①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생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2조(대상) 이 조례에서 대학생 행정체험단(이하 “행정체험단”이라 한다)의 대상은「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서부터 제6호까지 정하는 대학의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학생 본인이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2. 그 밖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생

제4조(운영방법 등)① 구청장은 행정체험단이 구 본청 및 소속기관, 동주민센터, 구의회 등에서 행정업무를 체험하도록 한다.② 구청장은 행정체험단을 필요시 구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행정체험단의 체험지 선택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진로에 도움이 되고 관심사에 적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행정체험단에게 업무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행정체험단 모집공고 1개월 전에 행정체험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 및 구의회 등에 시달 또는 전달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5일 이상 모집 공고한다.② 구청장은 행정체험단 수요부서, 업무형태, 인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참여 대학생의 재능과 수요 기관의 요구 조건이 상호 충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① 행정체험단에 참여하려면 구에서 지정하는 서식에 따라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대학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증명서)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대학생은 신청서에 신청사유, 전공, 희망 업무 분야 등을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자 선발)① 행정체험단 선발은 해당 기관이나 부서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모집인원에 비하여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모집인원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선발한다.1.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그 자녀2. 차상위 계층(저소득 모ㆍ부 가정 등) 및 그 자녀3. 등록 장애인 및「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4.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자녀5.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의 자녀② 모든 대상자 선발은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하되,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참여한 신청자는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한다. 다만, 신청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그 밖에 세부적인 선발 방법과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증명서 제작 및 전달)① 구청장은 행정체험단에게 체험기간 중의 신분증명서 또는 체험종료 후에 업무 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참여증을 제작ㆍ전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증명서 또는 참여증을 발급할 때에는 발급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 진학 컨설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51121 / 시행일: 20251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학 진학 컨설팅(consulting)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수험생에게 성공적인 대학 입학을 응원하고 지역사회 교육복지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컨설팅”이란 진로 및 진학 전문가를 통해 대학에 진학하려는 수험생(이하 “수험생”이라 한다)에게 상담하여 조언을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컨설팅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수험생이나 구 소재 중학교·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졸업생(3년 이내)과 그 부모로 한다.

제4조(지원 내용) 서·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를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1. 대학 입학 수시 및 정시 전형 컨설팅2. 대학 진학 관련 정보 및 자료

제5조(지원 신청 및 방법) 컨설팅 지원 신청은 구 홈페이지 등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우선 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컨설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수험생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수험생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수험생4.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 및 수험생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20513 / 시행일: 2022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및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종로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한적십자사”란 대한적십자사 종로구를 관할하는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사업장 및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종로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활동지원)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6. 대한적십자사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② 구청장은 대한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지급)① 구청장은 대한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 신청,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01113 / 시행일: 2020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1, 2014.3.28, 2015.4.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28.>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또는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4.3.28.>2. "직접손궤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4.3.28.>3. "간접손궤부분"이란 직접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4.3.28.>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①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개정 2009.10.1, 2014.3.28, 2015.4.3., 2020.11.13.>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않는다.<개정 2010.10.1, 2014.3.28.,2020.11.13.>③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할 때에는 굴착표준 최적기울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직접손궤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14.3.28., 2020.11.13.>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의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9.10.1, 2003.10.10.,2020.11.13.>1. 삭제 <2020.11.13.>2. 삭제 <2020.11.13.>3. 삭제 <2020.11.13.>⑤ 제4항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10.10] <개정 2014.3.28.>

제3조의2(원인자부담금 징수 방법 등)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 제9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10.1, 2014.3.28, 2015.4.3.>[본조신설 2003.10.10]② 삭제 <2020.11.13.>[제목개정 2015.4.3.]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환부 및 추가 징수)①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개정 2009.10.1., 2020.11.13.>1. 당초의 허가내용과 달리 도로굴착을 하지 않아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14.3.28.>2. 도로굴착에 따른 직접손궤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된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③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0.11.13.]

부칙 (1999.07.30 조례 제04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0.10 조례 제055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산출·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9.10.01 조례 제07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01 조례 제0846호) 이 조례는 2010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3.28. 조례 제10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부칙 (2015.4.3. 조례 제10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7.14. 조례 제1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1.13. 조례 제1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171110 / 시행일: 2017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별표 2 제4호나목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31., 2017.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1.10.>1. "도로"라 함은 「도로법」제14조 및 제18조에 따른 특별시도 및 구도를 말한다.<개정 2009.12.31., 2017.11.10.>2. "도로점용공사"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적용대상공사를 말한다.<개정 2017.11.10.>3. "교통소통대책"이라 함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공사는 2차로(노선버스 통행도로의 경우 2차로 미만이라도 포함) 이상의 도로를 1개차로 이상 점용하는 구도와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이하의 특별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 한다.<개정 2017.11.10.>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2.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3. 전력 및 통신 공사4.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공사 <개정 2009.12.31>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공사시행자는 도로점용허가 또는 굴착허가 신청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1.10.>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7.11.10.>

제4조의2(교통소통대책의 검토) 구청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교통소통대책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7.11.10.>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1.10.>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되는 경우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되는 경우3. 공사구역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6조(대행자지정) 공사시행자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12.31., 2017.11.10.>

제8조(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①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자문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③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3.9.27., 2017.11.10.>1. 관계 공무원<개정 2017.11.10.>2. 교통·토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⑥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적용대상으로서 그 점용기간이 구도는 15일 이하, 특별시도는 1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5일 이하) 이하인 소규모 공사는 교통행정분야 공무원의 교통소통대책 심사로 자문위원회를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협조) 위원장은 교통소통대책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11.10.>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0.1., 2017.11.10.>

제11조(시정명령) 구청장은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4조의2에 따른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11.10.>

제12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도로법」제11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09.12.31., 2017.11.10.>

부 칙 (2007.04.06 조례 제068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도로점용허가 또는 굴착허가를 받은 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부 칙 (2009.10.01 조례 제0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31 조례 제08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9. 27 조례 제999호) 이 조례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11. 10. 조례 제1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170630 / 시행일: 201706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30.>1. “교통관리계획”이란 도로점용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는 종합계획으로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교통처리계획을 적용하는 포괄적인 교 통관리를 말한다.2. “교통처리계획”이란 교통관리계획의 한 단계로 차량의 흐름을 유도하거나 교통안전시설물, 공사안내표지 및 교통안내표지 설치 등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교통처리를 말한다.3. “기본계획”이란 위치도, 교통소통대책 요약서 및 안내표지 등 설치계획에 따라 작성되는 교통처리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 규정의“도로를 1개차로 이상 점용”이란 해당 도로의 차로너비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차로의 최소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6.30.>② 조례 제3조 규정의“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 이하”란 동일한 공사명으로 시행되는 공사기간 중 해당 도로의 차로점용기간이 총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이하로 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때에 차로를 하루에 1시간 이상 점용하는 경우는 1일로 본다.

제4조(교통소통대책)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에는 도로점용 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별표 1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1. 교통관리계획 : 특별시도는 11일 이상 20일 이하(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6일 이상 10일 이하), 구도는 15일을 초과하는 경우2. 교통처리계획 : 특별시도는 6일 이상 10일 이하(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5일 이하), 구도는 11일 이상 15일 이하인 경우3. 기본계획 : 특별시도는 5일 이하, 구도는 10일 이하인 경우

제5조(공사안내표지 설치 등)①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4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등을 별표 2에 따라 제작·설치 및 관리해야 한다.② 조례 제4조제5호 규정의 공사시행 예고를 위한 공사장의 공사안내 현수막은 별표 3에 따라 게첨할 수 있다.

제6조(교통소통대책 변경)① 공사시행자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소통대책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유를 제출해야 한다.② 공사시행자가 조례 제5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다.1. 교통관리계획가. 교통소통대책 요약서(별지 제1호 서식)나. 교통영향분석다. 개선방안 및 그와 관련된 도면라.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등 설치계획마. 공사시행 예고2. 교통처리계획 및 기본계획가. 교통소통대책 요약서(별지 제1호 서식)나. 개선방안 및 그와 관련된 도면다.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등 설치계획③ 조례 제5조제4호 규정의 규정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차로점용 시간이 변경되는 경우2. 1개차로 이상을 추가로 점용하는 경우3. 그 밖에 차로점용과 관련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제7조(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① 조례 제8조제4항제1호에 따른 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30.>1. 건설관리과장 <신설 2017.6.30.>2. 도로과장 <신설 2017.6.30.>3. 관할경찰서 교통과장 <신설 2017.6.30.>②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6.30.>⑤ 자문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해 자문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17.6.30.>

제8조(교통소통대책 송부 등)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또는 그 변경사항을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자문위원회 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문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사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9조(교통소통대책의 비치)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이 공사장의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에 비치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 산정기준,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점용허가)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로판매대, 의류수거함,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통합배포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2.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래시장 내 차양시설 또는 비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3. 동상, 기념비, 조형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4.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및 공익사업 등에 필요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 내 시설물 <신설 2023. 12. 22.>5.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에 따라 설치한 것에 한정한다) <신설 2023. 12. 22.>

제4조(점용료의 반환)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③ 구청장은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부칙 (2000.03.08 조례 제04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3.10 조례 제06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04.06 조례 제068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유효기간) 별표1의 비고 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③(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④(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2009.3.6 조례 제7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점용료 산정에 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점용료 산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부과되는 점용료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2011.10.28. 조례 제9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28. 조례 제9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점용료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별표 중 개정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4.4.4. 조례 제10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 제7호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 이후 부과분 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된 점용료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2014.12.31. 조례 제10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점용료 감면의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의 시행 후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제3조(점용료 산정기준의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부칙 (2016.11.11. 조례 제11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0.13. 조례 제12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의 시행 후 최초 허가신청분부터 적용한다.부칙 (2017.12.29. 조례 제12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88호, 2023.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191129 / 시행일: 201911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30.,2019.11.29.>

제2조(점용료 징수기간)① 도로점용료는 점용자가 점용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되어 있는 도로를 용도폐지한 경우에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일자까지 점용료를 징수한 후 재산을 인계한다. <개정 2017.6.30.>

제3조(점용허가의 신청)①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② 점용자가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 다만, 허가사항의 변경 없이 계속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제5조(허가증) 도로점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증(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하고, (일시·계속) 도로점용허가처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비치한다. <개정 2017.6.30.>

제6조(점용허가 기간)① 도로점용 허가기간은 「도로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6.3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경우에는 상당 기간동안 점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6.30.>1. 제4조제2항에 따른 점용허가 기간은 투자액과 점용료 및 시설물사용료의 합산액이 상계되는 연한 <개정 2017.6.30.>2. 필요에 따라 구비투자액을 일시에 회수할 경우의 점용허가 기간은 회수할 금액과 점용료 및 시설물 사용료의 합산액이 상계되는 연한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기간 <개정 2017.6.30.>③ 제2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어 이를 갱신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7.6.30.>

제7조(도로의 손상)① 점용자는 점용으로 인하여 도로를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② 점용자는 도로 손상복구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8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무단점용자에게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함과 동시에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구청장은 추인·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부칙 (2004.09.24 조례 제45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도로점용허가신청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도로점용허가신청은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③(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8.06.13 규칙 제519호) 이 규칙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6.30 규칙 제7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29. 규칙 제8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원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40419 / 시행일: 2024051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용”이란 공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 시민의 자유로운 공원이용을 제약하는 행위를 말한다.2. “신청자”란 공원 이용을 신청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이용자”란 공원 이용승인을 받아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고 한다) 관내 공원 중 주택가 및 문화시설과 연접해 있는 마로니에공원과 중요 문화유산이 있는 탑골공원에 한한다. <개정 2024. 4. 19.>

제4조(공원 및 공원시설관리의 위탁)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은 (이하“구청장”이라고 한다) 공원의 이용, 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및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6.30.>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17.6.30.>

제5조(이용신청) 신청자는 이용목적과 일시, 신청자의 성명과 주소, 이용예정인원 등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공원이용신청서를 이용하고자 하는 날 (이하 “이용일”이라 한다) 60일전부터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승인)① 구청장은 제5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 이용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용승인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6.30.>1. 공원의 조성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그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이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를 우선할 수 있다.

제7조(공원시설 이용료)① 공원시설 이용료는 조례에 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7.6.30.>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이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으며,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6.30.>③ 이용료는 구 홈페이지내 전자지불시스템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 환불) 이용자가 이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한다.1. 이용일 3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 : 이용료 전액 <개정 2017.6.30.>2. 이용일 2일 이전 취소하는 경우 : 이용료의 90퍼센트 <개정 2017.6.30.>

제9조(공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공원 및 공원시설 이용승인2. 공원 및 공원시설 운영자문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공원관리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1명2. 구 소속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문화담당분야 및 공원녹지분야)3. 지역주민 1명4. 공연 및 행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원관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6.30.>

제11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 위원 중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③ 그 밖에 위원 해촉 및 수당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과태료의 부과 징수)① 구청장이 이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생활소음 규제기준 및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하며 「소음·진동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다.② 공원시설물에 광고용 벽보를 부착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3조(행사 가능시간 등) 행사시간은 인근 거주민들의 생활불편 등을 감안하여 3월 ∼ 10월은 09:00 ∼ 22:00까지, 11월은 ∼ 2월은 09:00 ∼20:00까지로 한하며 이용기간은 전시회는 7일 이내, 일반행사는 2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국가 및 서울특별시 (구 포함) 행사는 행사성격에 따라 시간 및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제14조(행사 후 뒷정리) 공원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정 규모 이상의 행사는 청소업체와 맺은 계약서를 행사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행사종료 후 화장실을 포함하여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① 야외공연장 사용시 밴드 등이 포함된 4시간 이상의 행사② 조립식 천막 및 텐트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사③ 구에서 청소업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칙 (2013.10.18. 규칙 제6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6.30. 규칙 제7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6.28. 규칙 제81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칙」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95호, 2024. 4. 19.>(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등 4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