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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181010 / 시행일: 2018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사람으로 장애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금천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4. 제5조의 장애인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5.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장애인가족 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2.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3. 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4. 장애인가족의 사례 관리5.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6. 장애인가족의 상담 및 역량강화 지원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 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이하“수행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수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 복지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수행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10513 / 시행일: 2021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경제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와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구청장은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구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근무환경 조성

제6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의 희망·적성·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적응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2.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고용정보 제공의 직업지도3. 장애인의 희망·적성·장애유형과 직종을 고려한 취업알선4. 저소득 장애인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5. 기업체와 장애인의 구인·구직을 위한 장애인 취업 박람회 개최6.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7.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고용기업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 고용 기업 등에 대한 표창 및 표창대상 추천과 해당기업 및 그 기업의 생산·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등2.「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의 우선 지원3. 기업에 대하여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등의 지원 알선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5.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6.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재활실시기관,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 및 각종 대회 개최3.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190719 / 시행일: 201907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의 배정,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내용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의 배정,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의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9>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개정 2019.7.19>2.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른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구청장은「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제6조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장애인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지급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게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전문기관의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경우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3. 지원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경비 지원 등)① 구청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50724 / 시행일: 202507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소재한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 및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2. “경사로”란 장애인등이 공중이용시설의 출입구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편의시설을 말한다.3. “시설주”란 시설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시설 관리 의무자가 따로 지정된 경우)를 말한다.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수인이 이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경사로 설치 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를 지원하는 시설은 법 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민간이 소유한 공중이용시설로 한정한다.

제6조(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① 구청장이 제5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사로는 고정식 경사로와 이동식 경사로로 구분한다.② 경사로의 유효폭, 기울기, 바닥 재질 및 마감 등은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2. 경사로 설치 견적 및 설계의 타당성③ 구청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설치 및 정산)①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는 자는 성실하게 경사로를 설치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1. 경사로 설치를 개시하였거나 완료한 경우2. 경사로 설치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②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는 자는 경사로 설치 완료 후 10일 이내에 경사로 설치비용 증빙서류 및 설치 사진을 첨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설치비용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1. 경사로 설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2. 설치 목적에 반하여 임의로 경사로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170717 / 시행일: 2017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 등의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말한다.2. “보조기기”란 장애인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을 향상ㆍ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ㆍ기구ㆍ장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보조기기 서비스”란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일련의 지원을 말한다.4.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의하여 수동·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이하 “휠체어 등”이라 한다)의 수리비용을 지원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 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등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사업) 구청장은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보조기기의 교부·대여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사업2.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제공3. 보조기기 품질관리 및 정책개발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조기기 교부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1. 보조기기 교부·대여 또는 사후관리2. 제1호에 필요한 비용 지급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은 보조기기의 교부·대여 또는 사후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제6조(수리업체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보조기구 중 휠체어 등의 수리 전문업체(이하 “수리업체”라 한다)를 지정,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수리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기준) ①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등으로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 확인된 보조기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며 지원대상의 범위와 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②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은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에서 수리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8조(지원절차) ①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수리업체에 수리 의뢰하고 수리를 의뢰받은 업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에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교부한다.② 수리업체는 지원대상자 수리 현황 및 실적을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9조(협약의 해지 등) 구청장은 수리업체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리업체는 수리비용을 반환하게 하고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수리비용 지원을 일정 기간 제외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30110 / 시행일: 20230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등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사회할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등”이란「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전동보장구”「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전동보장구 보험”이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사용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4. “보호자”란「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0조에 따라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 가입)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의 안전한 전동보장구 이용을 위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 청구 등)① 장애인등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등이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한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원에서 제외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2. 그 밖에 법령 또는 다른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제9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전동보장구 보험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10709 / 시행일: 202107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3. “시설주”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4. “대상시설 외 시설주”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5. “점검요원”이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대상시설에 대하여 편의시설 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6. “사전점검”이란 편의시설의 사용승인을 위해 점검요원이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설치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편의시설을 적정하게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7. “사후점검”이란 사용승인 이후 편의시설이 적정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시설주의 편의시설 임의제거, 파손 및 장애물 적치 등의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확보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사전점검 대상시설)① 사전점검 대상은 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편의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시설주가 법 제15조 및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용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6조(점검요원의 의무)① 점검요원은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의 적합여부를 공정하게 점검하여야 한다.②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시설의 점검에 참여할 수 없다.

제8조(점검결과의 보고)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편의시설 점검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점검요원은 5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점검결과의 반영)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보고서의 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시설주에게 시정명령 등을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편의시설 설치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외 시설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대상시설 외 시설의 범위와 종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의 결정)① 대상시설 외 시설주가 제10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편의시설 설치 필요성, 적합성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및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2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업무를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정한 사항 외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정명령) 구청장은 편의시설이 적정하게 유지·관리되지 않는 경우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보수 또는 개선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30419 / 시행일: 202304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보호자”란 친권자,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같은 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3.“정보격차”란 경제적ㆍ지역적ㆍ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있어서의 차이를 말한다..4.“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고도화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관련 정책과 다양한 분야의 재활정보 및 구정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을 용이하게 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장애인·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보호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 장애인·보호자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컨텐츠 보급2. 장애인·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3. 기타 장애인의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민간위탁 등) ①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장애인 관련 각종 정보·정책 등 소식 발송 업무2.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및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업무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업무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범죄를 예방하고 장애인범죄 피해 장애인(이하 “피해장애인”이라 한다)의 보호·지원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지원) 구청장은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하 “피해장애인”이라 한다)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2. 피해장애인과 관계기관 연계3. 피해장애인 법률자문 지원4. 피해장애인과 그 가정에 대한 상담 등 심리지원5. 장애인범죄 현황 조사 및 사례 관리6. 장애인범죄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재발방지 대책 수립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계기관 종사자 및 일반구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범죄 예방 및 장애인의 보호·지원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및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인권침해와 장애인범죄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장애인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의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상담·치료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과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건강권”이란 질병 예방, 치료 및 재활, 영양개선, 재활운동, 보건교육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최선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 보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란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등의 특성에 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과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보건의료 접근성을 향상하는 등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반 보건의료활동을 말한다.4.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이란 장애인을 위한 건강검진, 주기별 질환관리, 진료 및 재활, 건강증진사업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각종 활동 및 지원 사업을 말한다.5. 이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할 의무를 갖는다.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모성보호,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애인이 기능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정한 진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장애인이 저소득, 낮은 교육수준, 의료 차별, 적정하지 못한 고용·노동·주거 환경, 사회적 지지 부족 및 성별 특성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대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하여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의무)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격차 해소 및 보건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및 서울특별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반영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추진계획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4.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특성 등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5. 모성보호 등 여성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장애인 건강관리사업 등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법 제7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검진 사업2. 법 제8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관리사업3. 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의 의료기관 등 접근 및 이용 보장 등을 위한 사업4. 법 제13조에 따른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사업5. 법 제14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권 교육 사업6.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장애인복지시설,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 제공 사업7. 법 제1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8.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 등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등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의료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위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보조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40718 / 시행일: 202407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보조견”이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보조견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들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보조견의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40조제3항에 명시한 대중교통, 공공장소, 다중이용시설 등에 보조견이 출입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활동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 보급·지원을 통한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구청장은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한 홍보2. ‘보조견 출입가능’ 그림문자(픽토그램)의 보급3.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보조견 출입보장 및 대응 교육4. 장애인 보조견 훈련·보급 등 정보제공5. 그 밖에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31012 / 시행일: 20240101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복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금천구”라 한다)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과태료 수입금4. 「장애인복지법」제39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수입금5.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2. 장애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3. 장애인 복지 및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4. 장애인 역량강화 및 직업훈련 사업5. 장애인회관 건립 및 운영 지원6. 장애인의 주거 안정 및 편익 지원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구청장은 기금을 구 지정금고에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여야 한다.②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은 기금 적립금의 해당연도 이자수입과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과태료 수입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사용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금천구 장애인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금천구 예산업무 담당 과장2.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3. 장애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4. 장애인 단체나 장애인 시설의 장5. 기금 운용 등 기금 관련 분야 전문가④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의 운용 계획안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하는 경우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제11조 각 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회계공무원의 지정)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회계관리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장애인 복지업무 담당 과장2. 기금출납원: 회계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2.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3. 그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1.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금천구"라 한다)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금천구의회 의원4. 금천구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4.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이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 복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10318 / 시행일: 202103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및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2. "의사소통"이란 언어, 혹은 몸짓이나 화상 등의 물질적 기호를 매개수단으로 개인 또는 공동체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기 선택 및 결정을 위해 정신적·심리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3. "의사소통장애인" 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장애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말한다.4.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 방법을 보완·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제3조(장애인의 의사소통권리) ① 의사소통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에 있어 차별 받지 않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의사소통장애인은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구정 전반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및 지역사회 참여를 실현하기 위하여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 등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의사소통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장애유형, 정도 및 특성에 따라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장애유형별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3.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의사소통장애인의 장애유형, 정도 및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내용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면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홍보 및 인식개선 교육) ① 구청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홍보와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 및 인식개선 교육을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실시하는 홍보 및 교육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심의·자문) ① 구청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2.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수단의 개발·보급사업2.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인식개선 교육사업3.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네트워크 구축사업4.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사업의 컨설팅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00325 / 시행일: 2020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2.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 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구민의 책무) ① 장애인은 인권침해와 차별이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장애인을 비롯한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③ 구민은 완전한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권 기본 조례」제6조에 따른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목표 달성을 위한 장애 유형별, 분야별, 단계별 추진과제 및 방법3.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방안4.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유형별 세부시책5.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구민의 참여 활성화 방안6. 행정·재정상의 재원조달 및 지원 방안7.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구 소속 공무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구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 교육 과정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교육 및 홍보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책자 등 홍보물을 제작·배부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는 장애유형별,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③ 실태조사에는 장애인 인권보장 관련 전문가 및 장애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 ① 구민은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에 관하여 민원, 진정, 지원 요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에 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고업무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9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차별 예방 사업2.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3. 장애인차별 및 인권에 관한 모니터링 또는 실태조사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2.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3.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책4.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50305 / 시행일: 202503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13조제2항, 「장애인복지법」제28조 및 제29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체육동호회"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4. "장애인체육단체"란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5. "장애인우수선수"란 전국 또는 시·도별 장애인체육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선수 또는 국제경기대회에 파견된 선수 중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선수를 말한다.6. "장애인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7. "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제3조(장애인체육의 진흥)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체육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체육동호회)① 장애인체육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회원의 자격은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2. 동호회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10명 이상으로 하되, 종목의 특성에 따라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3. 최근 1년간 1회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② 동호회에는 비장애인도 명예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나 상시 구성인원수에서는 제외한다.

제5조(경비의 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체육단체 또는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2. 장애인우수선수 또는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3. 장애인체육행사 및 국내·외 교류 지원4.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5.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장애인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금천구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1. 인건비2. 사무관리비3. 임차료4. 그 밖에 구청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본조신설 2025.3.5.][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3.5.>]

제7조(장애인체육대회 개최)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연1회 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체육대회의 개최를 장애인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5.3.5.>]

제8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장애인체육단체 등의 예산 집행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ㆍ감독 및 검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및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3.5.][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3.5.>]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사업의 보조 및 위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제7조에서 이동 <2025.3.5.>]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31012 / 시행일: 2023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복지 및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고 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설) 회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무실, 회의실2. 재활실, 상담실, 교육실3. 그 밖에 장애인 복지 증진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제4조(사용허가)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회관 사용 허가 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회관 사용허가 시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 대상) 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따른 금천구 관내 장애인단체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제6조(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회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될 때2. 영리를 목적으로 할 때3. 제4조제3항의 조건을 위반했을 때

제7조(사용료의 면제 및 지원)① 구청장은 회관의 사용을 허가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회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회관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사용허가 취소)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제6조를 위반하였을 때2. 제11조에 따른 지시사항에 불응하는 경우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2. “장애인친화도시”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장애인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책과 기반시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3. “장애인친화영향평가”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정책이나 사업 등이 장애인의 생활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의 여건에 맞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목표 및 추진 방향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3.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조성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1. 도시기반시설에 있어서의 장애인의 안전성·편리성·접근성2. 교통수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3. 여가 및 사회활동에 있어서 장애인의 접근성4.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5.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등

제7조(장애인친화영향평가) 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정책이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계획의 수립·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 · 시행에 관한 사항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3. 장애인친화도시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4. 장애인친화도시와 관련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12조(표창) ①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표창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10709 / 시행일: 20210709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지원단의 설치·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4조(지원단의 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공동단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고충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161014 / 시행일: 2016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학사업 등을 통한 우수인재의 발굴·양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금천미래장학회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4.>

제2조(설립) ① 서울특별시 금천미래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는「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② 장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할구역 안에 둔다. <개정 2016.10.14.>

제3조(사업) ① 장학회는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2. 예능·체육·그 밖의 기능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3. 장학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4. 그 밖에 재단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3조의2(장학생의 선발) ① 장학생은 선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② 장학생의 신청·선발을 위한 세부기준과 선발심의위원회 구성은 장학회의 정관시행세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10.14.〕

제3조의3(중복지원의 방지) ① 장학회는 장학생 선발 시 다른 장학금 수혜 여부를 확인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통해, 중학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서울특별시에서 출연한 장학재단을 통해 다른 장학금 수혜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본조신설 2016.10.14.〕

제5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장학회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회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6.10.14.>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서 규정한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14.>③ 구청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시 출연금 지급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14.>

제6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이사와 감사를 두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삭제 <2016.10.14.>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구청장 및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제8조(행정지원) ① 구청장은 장학회가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를 협조 또는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학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학회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장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에게 장학회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보고)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고 주무관청에 허가 신청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1. 정관 및 시행세칙 제정·변경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 등)3.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보고서4. 이사, 감사 임면 사항5. 그 밖에 장학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0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장학회의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 또는 집행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장학회의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4.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재단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11조(운영규정) 장학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및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0.14.>

부칙 (제521호, 2007.12.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운용 조례에 의해 조성된 금천구 장학기금은 이 조례에 의해 장학회에 출연한 것으로 본다.③(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운용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제682호, 2011.10.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단법인 미래장학회 지원조례」에 따라 운영 중인 금천구 미래장학재단은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보며 재단에 출연하여 조성된 기금 또한 같다.부칙 (제 880호, 2016.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60108 / 시행일: 2027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사업을 종결하는 경우 종결 절차의 투명성 및 타당성 확보와 종결된 재정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사업 관리의 책임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정사업”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예산 및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종결”이란 재정사업의 중단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재정사업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정사업 종결 과정의 합리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재정사업 종결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불편 최소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현황 제출)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해마다 편성하는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할 때, 종결된 재정사업의 현황을 구의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현황 자료에서 제외할 수 있다.1. 국·시비 보조사업 등 재정사업 재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 및 광역으로부터 지원받는 재정사업2. 시설비 등 투자사업비로 계획된 사업이 완료된 재정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종결된 재정사업의 현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재정사업의 종결 근거 또는 구체적 사유2. 전년도 대비 종결된 재정사업 건수 및 예산의 증감 현황

제6조(사후관리)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재정사업을 종결한 경우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사업의 목표 달성 또는 당초 계획된 사업 기간의 만료2.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사업의 종결3. 유사한 다른 사업이 있는 경우4. 구민 참여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의 종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안 마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나 구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정보공개) 구청장은 재정사업의 종결로 인한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구민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종결된 재정사업의 현황을 해마다 12월 31일까지 구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21122 / 시행일: 202211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5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협의 요청 시 구성하고 심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운영은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기술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서면검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1.22.>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개최일로부터 7일 전에 각 위원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은 재해영향평가등 협의 요청서에 대하여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 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및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 결과의 결정) 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결정한다.1. 원안 통과: 안건의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조건부 협의: 안건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재작성: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회의일정 통보3. 위원회의 회의내용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11조(회의록)① 제7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검토사항4. 회의 진행사항5. 위원 발언내용6. 검토 결과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제575호, 2020.9.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심의·의결된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부 칙 (제616호, 2022.11.22.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금천구구보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지역사회의 질서의식 고취와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향경우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향경우회”란 서울특별시금천구를 소재지로 조직된「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지역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등)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홍보2. 치안협력 및 지원사업3. 아동·청소년 등의 폭력예방 등 공익활동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경우회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조금은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보훈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20.>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구민의 협력) 모든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제4조(예우)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5.20.>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지원) 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운영과 사업 등(이하 “지원대상 사업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5.20.]

제6조(지원대상 사업 등) 제5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5. 재향군인회 운영비6.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4.5.20.]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 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4.5.20.>

부칙 (제522호, 2007.12.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과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칙 (제79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5호는 2016회계연도에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금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645호, (일부개정)2011.01.01) 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 칙 (제1493호, 2024.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50305 / 시행일: 202503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2.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자)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65세 이상인 노인2.「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3. 그 밖에 실태조사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구원의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6조(비용의 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3.5.>1. 야광조끼, 야광반사판 등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2. 재활용품 수집 및 운반에 필요한 장비 구입 및 수리비용3. 하절기 및 동절기 방서ㆍ방한 의류, 신발 또는 그 밖의 물품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5.3.5.]

제7조(연계ㆍ지원)① 구청장은 법인, 단체, 기업, 사회적 경제기업, 가게 등이 수집인과 손수레 광고 등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수집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집인의 자립 및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수집인의 자립과 생계 안정을 위한 일자리 연계2. 각종 보건ㆍ복지서비스 연계[본조신설 2025.3.5.][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3.5.>]

제8조(교육) 구청장은 지원대상 수집인에게 안전과 건강보호,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3.5.>]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50305 / 시행일: 202503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간병인”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한 자를 돌보기 위해 간병 노무를 제공하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2. “간병비”란 병원에 입원한 자를 돌보기 위해 일하는 간병인들에게 주어지는 수당을 말한다.3. “저소득계층”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다.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제4조(지원대상 등)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65세 이상 저소득계층으로 다른 법령 또는 조례를 통해 간병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한다.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 지원대상 선정에 대한 세부 기준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③ 지원방법과 내용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저소득계층 노인의 간병비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4. 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간병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을 위하여 저소득계층 노인 현황 및 간병비용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00717 / 시행일: 2020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4, 2016.1.5., 2018.1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주민”이란 개별가구의 소득인정액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8.12.24, 2020.7.17> [전문개정 2016.1.5.]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주민 중 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천지사(이하 “지사”라 한다)의 지역 가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08.12.24., 2016.1.5., 2018.11.9, 2020.7.17>1. 65세 이상 노인거주 세대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세대 <개정 2008.12.24, 2018.11.9>3.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인정한 세대 <개정 2018.11.9>

제6조(조사 실시)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조사결과 등을 기본 자료로 하여 지원대상자의 소득·재산상황, 건강상태, 거주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8.12.24, 2018.11.9, 2020.7.17>② 구청장은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환수 등)① 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받은 대상자의 보험료를 지사의 장으로부터 전액 환수한다. <개정 2018.11.9, 2020.7.17>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사의 장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추후 지급될 보험료에서 이를 차감하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1.9.>

부칙 (제517호, 2007.11.28)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58호, 2008.12.24)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38호, 201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28호, 2016.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91호, 2018.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04호, 2020.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2025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주민 중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5.09., 2012.03.07.>

제2조(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05.09., 2009.05.14., 2012.03.07., 2025.5.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2. 삭제 <2005.05.09.>3. 관내 거주 저소득 등록장애인 및 시설이용 장애청소년4.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및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이용자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저소득 애국지사 및 그 유족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등록된 저소득자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저소득 참전유공자

제3조(지원내용)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지원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05.09., 2012.03.07.>1. 결식아동 급식관련경비 지원2. 교육관련 경비 지원3. 저소득 주민등에 대한 보상금 및 보상품 지원4. 월동대책비 지원5. 긴급구호비 지원6. 어버이날 및 경로의 달 노인지원가. 어버이날 및 경로의 달 기념품 지원나. 어버이날 및 경로의 달 행사 참가자 식사 및 기념품 제공7. 삭제 <2005.05.09.>8. 명절위문품 지원9. 장애인의 날 지원가. 장애인의 날 기념금품 지원나. 장애인주간 행사 참가자 식사 및 기념품 제공다. 장애인복지시책 안내책자 및 정보신문 무료보급10.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일선물 지원11. 보훈의 달 등 기념일 위문금품 지급12. 의료비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5.05.09., 2012.03.07.>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① 제3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2호까지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5.05.09., 2012.03.07.>② 제3조제1항제3호의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선정한 자, 서울 지방보훈청장이 선정한 보훈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12.03.07.>③ 제3조제1항제5호의 지원대상자는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으로 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2.03.07.>④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2.03.07.>

부칙 (제342호, 2001.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28호, 2005.0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76호, 2009.0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01호, 2012.03.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22호, 2025.5.1.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31012 / 시행일: 20240101

제2조(보린주택 입주대상) 보린주택 입주대상자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기초생계ㆍ기초주거ㆍ기초의료 수급자이면서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2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무주택 1인 가구로 한다.

제3조(보린주택 입주신청) 입주를 희망하는 가구는 모집 공고에 따른 신청기한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보린주택 입주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제3호서식의 무주택서약서를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 신청) 보린주택 입주보증금 융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가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4호서식의 보린주택 입주보증금 융자 신청서2. 임대차계약서3. 임대보증금 납부고지서

제6조(융자금 지원 등)① 융자금은 가구당 2,000만원 이하로 입주보증금의 90%를 초과할 수 없다.② 융자금의 대출이율은 연 2퍼센트로 한다.③ 융자금을 지원받은 가구는 융자를 시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말일까지 지정된 계좌로 이자를 납부한다.④ 제5조에 따라 신청한 융자금은 서울주택도시공사로 입금하고 구청장은 임대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질권을 설정한다.

제8조(융자계약 해지 및 융자금의 회수)① 구청장은 입주보증금을 융자받은 가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에는 융자계약을 해지하고 융자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1.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때2. 임대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는 가구3.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입주를 포기하는 가구4. 임대기간 중에 주택을 취득하는 가구5. 그 밖에 구청장이 계약해지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가구

부 칙 (제634호, 2023.10.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