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4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중 평택시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 사전ㆍ사후 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2. “이동편의시설”이란 법 제2조에 따른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步道),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3. “사전점검”이란 법 제9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이나 대상시설의 공사 허가나 신고 시 설계도면 또는 현장점검을 통하여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4. “사후점검”이란 이미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ㆍ관리되는지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이동편의 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이동편의 기술지원센터(이하 “이동편의기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이동편의기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치기준에 따른 설계도서 검토와 현장점검2. 대상시설의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유지·관리 되고 있는지 확인 및 지도3. 법 제25조제2항에 해당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4.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 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등)① 시장은 이동편의기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이동편의기술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1. 사전ㆍ사후 점검 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ㆍ인력 등 적절한 업무수행체계를 갖춘 비영리법인2. 이동편의시설 관련한 기술지원 실적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비영리법인② 제1항에 따라 이동편의기술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에 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4.2.20.)

제7조(이동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① 법 제9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하여 「국가표준기본법」등이 정하는 국가표준이 있는 경우에 이를 우선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점검 및 결과 반영)① 시장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점검대상 시설은 법 제9조에 따른 대상시설로 한다.③ 사전점검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허가, 인가 및 사용 개시 전 등에 실시하며, 사후점검은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④ 시장은 점검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보고서를 검토한 후에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련 기관 및 해당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대상기관에 통보하여 점검결과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점검결과 보고서의 검토 및 점검결과의 반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점검반의 구성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ㆍ위촉하여 점검반을 구성한다. 이 경우 점검반에는 점검대상 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유형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평택시 소속 공무원 1명2. 이동편의기술센터 소속 기술자 1명3.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② 점검반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8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사전ㆍ사후점검 업무2. 점검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 작성③ 점검반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점검반은 점검결과를 이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2. 점검반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점검,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관계 공무원의 의무)① 관계 공무원은 교통사업자, 도로관리청 및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 시설주 등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이 이동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점검반과 함께 점검할 수 있다.

제11조(점검결과의 보고)① 점검반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모두의 서명을 받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2022.4.20. 조례 제21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2.20. 조례 제2348호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공공위탁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추진하고 있는 공공위탁 사무와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협약, 그 밖에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12)생략(13)평택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14)~(80)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