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51121 / 시행일: 20251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문화예술진흥법」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문화예술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예술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증진 및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료"란 이 조례에서 정한 문화예술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2. "수강료"란 이 조례에서 정한 문화예술시설에서 실시하는 각종 강좌 등을 수강하는 경우에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3. "수탁자"란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4. "수집"이란 전시할 가치가 있는 작품, 자료 등 전시품의 구입·대여, 기증·기탁 및 관리전환 등을 위한 행정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4.10.31.>5. “문화취약계층”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4. 12. 20.>

제4조(사업 및 기능) 시설에서 수행하는 사업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2. 문화취약계층 지원사업 <신설 2024. 12. 20.> <종전 제2호는 제3호로 이동 2024. 12. 20.>3. 그 밖에 문화예술시설의 설립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2호에서 이동 2024. 12. 20.>

제5조(관리 및 운영)① 시설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관리·운영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시설의 규모에 적정한 관리인원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시설 운영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경영수익사업 등을 할 수 있다.

제6조(운영 시간 등) 시설의 운영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도록 하며, 시설별 휴관일과 운영시간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다만,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4.25.]

제7조(시설의 위탁)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4.25.>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위탁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다. <개정 2016.09.30.>③ 구청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제16조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지역사회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및 계약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적정한 기구 및 인원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구의 사전허가 없이 시설물의 구조나 용도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⑤ 수탁자는 구의 사전허가 없이 운영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⑥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30.>⑦ <삭제 2016.09.30.>⑧ 수탁자는 매년 사업계획서, 예산 및 결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시설의 재위탁)① 수탁자는 필요한 경우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얻어 수탁사업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위탁 기간은 수탁자의 위탁기간의 범위 내로 한다.<개정 2017.12.29.>② 재위탁자는 위탁사업을 전대 또는 양도 할 수 없으며, 무단으로 전대 또는 양도 시에는 재위탁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한다.③ <삭제 2014.4.25.>

제10조(위탁의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재정상태 악화 등의 이유로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 전에 당사자 등에게「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 지원)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시설의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 을 열람·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승인)① 시설의 사용자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에게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4.4.25.>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사용승인을 사용료의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③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등으로 공익상 부적당하거나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에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삭제 2016.09.30.>③ <삭제 2016.09.30.>④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하며, 사용기간 종료 후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단,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사용승인의 취소 및 정지)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17조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24. 12. 20.>1. 사용승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2. 사용승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사용료를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② 구청장은 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16조(사용료 및 수강료)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문화예술시설의 사용 및 시설에서 설치·운영하는 각종 강좌의 수강을 원하는 사람에게 별표 3의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한다. <개정 2014.4.25.>② 수강료는 수익자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며 강좌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강좌의 수강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③ 삭제 <2022. 7. 1.>

제17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①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사용료 전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16.09.30., 2024. 12. 20.>1.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한 경우에는 전액반환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액반환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 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전까지 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90퍼센트를 반환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19.5.10., 2024. 12. 20.>4. 아이들극장은 사용자의 사정으로 대관기간 시작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만 사용료의 70퍼센트 반환 <신설 2019.5.10.>

제18조(사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 구와 종로구의회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사는 사용료의 50퍼센트 범위 이하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5.10.>

제19조(수강료의 납부 및 반환)① 시설에서 설치·운영하는 각종 강좌의 수강을 원하는 사람은 별표 3에서 정한 수강료 전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4.25.>② 신청자가 납부한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1. 수강인원이 모집정원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2. 수강신청자가 강좌 개설일 전일까지 수강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3. 강좌개시 이후의 수강료 반환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4.25.>

제20조(수강료의 감면) 구청장은 별표 5와 같이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가 2개 항목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1개 항목만 적용한다. <개정 2014.4.25.>

제21조(입장료 징수 등)①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아 이용객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입장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입장료에 대하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30.>③ 제1항의 경우에는 세금을 공제한 해당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에 미달할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만 납부한다.

제22조(시설 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거절하거나 퇴장하게 할 수 있다.1. 술에 취한 사람2.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3. 그 밖에 안전 또는 질서유지에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23조(관람시간 등)① 시설별 관람시간은 시설별 운영시간으로 하고, 매표시간은 관람시간 시작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전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관람시간과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4조(관람료)① 사용자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아 관람객으로부터 별표 3의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7.12.29.>② 사용자는 관람권을 발매하여 관람료를 징수하되, 사전에 구청장 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직접 기획하거나 주최하는 공연이나 전시 등에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무료로 할 수 있다.④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사용자와 공동으로 기획하는 전시·공연의 경우에는 관람료 수입을 계약에 따라 배분한다.⑤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별표 5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⑥ 삭제 <2022. 7. 1.>

제25조(관람료의 반환) 제24조에 따라 납입한 관람료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납부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제26조(전시품 수집 등)① 구청장은 전시관에 전시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전시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기증·기탁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시품 수집 실무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14.10.31., 2024. 12. 20.>

제27조(전시품 기증·기탁)① 구청장은 작가 또는 소장자로부터 전시품의 기증·기탁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수락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4.10.31.>② 구청장은 기증자에게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고, 기증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증전시품 평가액의 20퍼센트 이내의 기증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10.31.>③ 제2항에 따라 기증사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시품 수집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4.10.31.>[제목변경 2014.10.31.]

제27조의2(전시품 수집 실무위원회)① 구청장은 전시품의 수집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고,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전시품의 수집 범위 선정2. 수집대상 전시품의 역사적, 문화적, 학문적, 예술적 가치와 진위여부3.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구청장은 실무위원회를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4.10.31.]

제28조(전시품의 관리)① 구청장은 소장 전시품이 파손이나 도난 등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전시품의 도난, 파손, 화재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9조(설치)① 구청장은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② 위원회는 안건 심의나 자문이 필요할 때마다 구성하고, 위원회 회의가 종료되면 해산된다. <신설 2024. 12. 20.>

제3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1. 시설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문화시설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3. 전시품의 기증·기탁 수락, 기증사례금 지급 결정 <개정 2014.10.31.>4. 전시품의 수집, 대여, 불용여부 결정5. 그 밖에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1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1호의 사람을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1. 지역의 문화·예술계 인사 중에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3. 시설별 업무 담당 국장 <개정 2017.12.29., 2024. 12. 20.>

제33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12. 20.>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시설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개정 2017.12.29., 2024. 12. 20.>

제34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신설 2017.12.29.>

제3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4.4.25.>

부칙 (2013.12.27. 조례 제10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4.25. 조례 제10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31. 조례 10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승인한 문화예술시설 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2015. 7.17. 조례 제10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3.18. 조례 제11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9.30. 조례 제11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6.16. 조례 제1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16. 조례 제1276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5.10. 조례 제131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2019.5.10. 조례 제13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7.17. 조례 제136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고희동 가옥란을 삭제한다.별표 2 중 고희동 가옥란을 삭제한다.부칙 (2021.12.31. 조례 제1462호)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5조의 개정규정 중「지방자치법」 관련 인용 부분과 제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의 개정규정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 부분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3호, 2022.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강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1호의 수강료 감면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제3조(관람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2호의 관람료 감면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탁,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부 칙 <조례 제1632호, 2024. 6. 21.>(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93호, 2024.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73호, 2025. 11.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