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80910 / 시행일: 201809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4.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란 각 동별로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능)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5. 동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7. 구청장이 지역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8.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5조(대표협의체)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어느 한 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ㆍ사회보장업무담당국장ㆍ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 동협의체 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④ 공무원인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실무협의체)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어느 한 쪽의 성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팀장,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6.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④ 실무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7조(실무분과)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8조(동 협의체)①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동 행정복지센터 동 협의체를 둔다. <개정 2016.12.30> <개정 2018.9.10.>② 동 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3.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동 단위 협의체는 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5. 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6. 통·이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7.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④ 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⑤ 동 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동 협의체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⑥ 동 협의체 위원장은 동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⑦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3.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⑧ 구청장은 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⑨ 동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대표협의체와 협의하여 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와 제6조, 제8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동 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 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실무협의체의 경우에는 위촉직 부위원장이 우선하여 대행한다.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동 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사망·질병·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13조(직원)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원을 둔다.②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14조(회의 등)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회의의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시회의는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1. 대표협의체 : 연 3회 이상2. 실무협의체 : 연 3회 이상3. 실무분과 : 연 6회 이상③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회의록)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그 밖에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울산광역시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생활복지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생활복지지원과 복지기획담당주사"를 "주민생활지원과 생활지원업무담당주사"로 한다.⑤부터 ⑥까지 생략부칙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개정 2009.12.28 조례 제4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19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울산광역시중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중구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20부터 32까지 생략부칙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 2009.12.28 조례 제4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⑥부터 ⑩까지 생략부칙 <2012.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종전 규정의 임기 만료일로 한다.부칙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개정 2018.9.10. 조례 제9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