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골재채취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802 / 시행일: 2024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제2조(골재채취 장부 비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25조 및 「골재채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골재채취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골재채취구역의 현장사무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제3조(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① 제주특별법 제425조 및 법 제21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3월 31일까지 골재채취가 필요한 일정지역을 골재채취예정지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골재채취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1. 항만ㆍ도로ㆍ주택건설사업 등 공공사업을 위하여 골재의 채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골재수급계획의 변경에 따라 골재채취예정지의 변경 또는 추가지정이 필요한 경우3. 지정된 골재채취예정지를 해제하고 이를 대체하는 골재채취예정지를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4. 국토교통부장관이 골재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골재채취예정지를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인터넷홈페이지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1. 지정목적2. 골재채취예정지의 위치 및 면적3. 골재채취예정기간4. 연도별 채취예정물량5. 골재채취허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6. 지정일

제4조(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변경)① 제주특별법 제425조 및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1. 골재채취예정지 위치의 변경2. 골재채취예정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조정3. 골재채취예정기간의 변경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1. 변경 사유2. 골재채취예정지의 위치3. 변경내용4. 변경일

제5조(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해제)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425조 및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사유가 없어졌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1. 해제 사유2. 해제하고자 하는 골재채취예정지의 위치 및 면적3. 해제일

제6조(골재채취허가신청 등)①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제주특별법 제425조 및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골재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따라 부수적으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11.23.>② 제주특별법 제425조에 따라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1.23.>1. 하천ㆍ해안의 정비사업에 사용되는 골재로서 1천세제곱미터이하의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2.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도로법」 제10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의 유지ㆍ보수사업에 사용되는 골재로서 1천세제곱미터이하의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라 골재를 채취한 자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골재채취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골재채취허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별지 제3호서식의 복구계획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1.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2. 위치도(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3. 종ㆍ횡단면도 및 입체면적을 표시한 실측평면도(1천2백분의 1, 3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4. 사업계획서(골재채취구역현황, 골재채취방법,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 복구계획을 포함한다)5. 골재의 채취구역에 광업권 또는 조광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6. 골재의 부존량 조사결과(육상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7. 부존골재의 품질 조사결과(육상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8.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각각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9. 골재채취능력평가결과서(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를 신청한 경우에 한정한다)⑥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를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골재채취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골재채취허가의 우선순위) 제주특별법 제425조 및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골재채취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1. 긴급재해복구 또는 군사시설용 골재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용 골재3. 그 밖의 일반사업용 골재

제11조(골재채취 허가기간의 지정기준)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425조 및 법 제24조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그 채취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단지에서 골재채취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을 초과하여 채취기간을 정할 수 없다. <개정 2016.11.23.>1. 육상골재: 5년 이내2. 하천골재·바다골재·산림골재: 10년 이내② 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1. 선별기의 시간당 골재선별 용량2. 야적장 및 부대시설 등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3. 원상복구기간4. 채취장소 및 기후 등 채취조건5. 하천골재 및 바다골재의 경우에는 주요 어종의 산란시기

제12조(허가내용 변경승인) 제주특별법 제425조 및 법 제2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6.11.23.>1. 채취허가량의 5퍼센트 이상의 변경2. 골재채취구역면적의 5퍼센트 이상의 변경

제13조(복구비예치)① 제주특별법 제425조 및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골재의 채취를 허가하는 때에는 골재채취현장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1년 단위로 산정하여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지정된 기일까지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② 제1항에 따른 복구비용의 예치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ㆍ유가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2. 삭제<2016.11.23.>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또는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5.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7. 삭제<2016.11.23.>8. 법 제40조에 따른 골재협회가 발행한 보증서③ 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8호의 보증서로 복구비용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골재채취기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더한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1. 채취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6월 이내2. 채취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8월 이내3. 채취면적이 2만 제곱미터 이상 5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10월 이내4. 채취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10월 초과④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의 내용대로 법 제29조제1항의 지정기간 내에 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예치된 복구비를 사용하여 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액이 있는 때에는 예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복구비 예치의 예외) 제주특별법 제425조에 따라 법 제29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1.23.>1. 골재채취구역이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예정지로서 복구가 필요 없는 경우2. 골재채취구역의 지형상 복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16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예치방법·예치기간)① 제주특별법 제425조 및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한 자는 그 복구준공검사완료일 전까지 복구공사비 총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방법은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3.>② 제주특별법 제425조 및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할 기간은 해당 복구준공검사가 완료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제17조(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등) 제주특별법 제425조에 따라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란 한국광물자원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6.11.23.>

제18조(골재채취단지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425조 및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골재채취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골재채취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2024. 8. 2.>1. 골재 부존량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개발할 가치가 없는 경우2. 수질오염 그 밖에 재해로 인하여 공중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골재채취를 계속하는 것이 자연환경훼손ㆍ국가유산 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제19조(골재채취단지에서의 경미한 범위 지정) 제주특별법 제425조에 따라 법 제3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미만의 단지면적 변경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1.23.>1. 100분의 5 미만의 골재채취단지 면적의 증감2. 100분의 5 미만의 골재채취예정물량의 증감

제20조(골재채취단지 지정 고시) 도지사는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한 때에는 제주특별법 제425조 및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골재채취예정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23.>1. 골재채취단지의 명칭2. 골재채취단지관리자3. 골재채취단지의 위치4. 골재채취단지의 면적5. 골재의 부존량6. 연도별 채취예정물량7.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

제21조(골재채취단지 내 사용허가 등의 협의) 제주특별법 제425조에 따라 법 제3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11.23.>1. 건축물 및 공작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2. 토지의 형질변경(해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3. 나무를 심거나 옮겨 심는 행위4. 어초시설의 설치5. 광업권의 설정6. 토석의 채취7. 나무를 베는 행위8. 공유수면의 매립ㆍ간척9. 하천 또는 호소의 유량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10. 부속물의 점용11. 물건의 적치12. 동물의 사육13. 그 밖에 골재채취에 장애가 되는 행위

제22조(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① 제주특별법 제425조 및 법 제34조제7항에 따라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은 골재의 부존량·채취계획 등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내에서 정한다. <개정 2016.11.23.>② 도지사는 골재채취단지에 부존되어 있는 골재의 채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지정기간은 합산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11.23.>

제23조(골재채취단지관리자의 지정)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425조 및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신청한 자를 골재채취단지의 관리자(이하 "단지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개정 2016.11.23.>

제24조(단지관리계획의 수립 등)① 제주특별법 제425조 및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수립되는 골재채취단지관리계획(이하 "단지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23.>1. 제20조 각 호의 사항2. 골재채취 허가계획(채취구역의 위치 및 면적, 채취허가량, 채취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3. 단지관리비의 징수 및 운용계획4. 환경피해 저감대책 및 골재채취구역의 복구계획5. 제방의 축조 및 보강대책6. 분진방지시설 및 소음방지벽의 설치 등 인접지역에 대한 대책7. 골재채취단지안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대책8. 도로개설 등의 골재운송대책9. 골재비축에 관한 사항10. 수용ㆍ사용할 토지의 세목(토지 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ㆍ사용할 경우에는 당해 물건 또는 권리가 소재하고 있는 토지의 세목을 말한다)② 도지사는 단지관리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제주특별법 제425조 및 법 제34조의2제5항에 따라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단지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1.23.>③ 제주특별법 제425조 및 법 제34조의2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미만의 채취예정물량ㆍ단지면적 변경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라 함은 제19조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1.23.>

제25조(단지관리비의 징수 등)① 제주특별법 제425조 및 법 제34조의3제4항에 따라 단지관리자는 단지관리비를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골재채취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 연도 1월말까지 징수한다. <개정 2016.11.23.>②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자는 단지관리비를 납부한 후가 아니면 골재를 채취할 수 없다.③ 단지관리자는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단지관리비를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 잔액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④ 단지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단지관리비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단지관리비납부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⑤ 단지관리비를 분할납부하게 한 때에는 매회분 개시 후 1월 이내에 이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제25조의2(과오납된 단지관리비의 정산)① 단지관리자는 단지관리비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② 단지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이를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부된 날의 다음날부터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날까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1.23.]

제26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의 규제에 대하여 2016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11.2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3 중 도시디자인본부란 번호 45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height=117 cellspacing=0 cellpadding=1 width=460 border=1><tbody><tr><td style='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height=117 valign=top width=95><p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돋움체; color: #000000; text-align: center; margin: 0pt; line-height: 180%; text-indent: 0pt'><span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돋움체; color: #000000; text-align: center; letter-spacing: 0pt; line-height: 25.2pt'></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height=117 valign=top width=35><p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돋움체; color: #000000; text-align: center; margin: 0pt; line-height: 180%; text-indent: 0pt'><span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돋움체; color: #000000; text-align: center; letter-spacing: 0pt; line-height: 25.2pt'></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height=117 valign=top width=219><p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돋움체; color: #000000; text-align: justify; margin: 0pt; letter-spacing: -0.7pt; line-height: 180%; text-indent: 0pt'><span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돋움체; color: #000000; text-align: justify; letter-spacing: -0.7pt; line-height: 25.2pt'>7. 골재채취의 허가 관련</span><p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돋움체; color: #000000; text-align: justify; margin: 0pt; letter-spacing: -0.7pt; line-height: 180%; text-indent: 0pt'><span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돋움체; color: #000000; text-align: justify; letter-spacing: -0.7pt; line-height: 25.2pt'></span><p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돋움체; color: #000000; text-align: justify; margin: 0pt; letter-spacing: -0.7pt; line-height: 180%; text-indent: 0pt'><span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돋움체; color: #000000; text-align: justify; letter-spacing: -0.7pt; line-height: 25.2pt'>8. 골재채취구역의 복구조치</span><p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돋움체; color: #000000; text-align: justify; margin: 0pt 0pt 0pt 16.52pt; letter-spacing: -0.7pt; line-height: 180%; text-indent: -16.52pt'><span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돋움체; color: #000000; text-align: justify; letter-spacing: -0.7pt; line-height: 25.2pt'>9. 골재채취단지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 신청</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height=117 valign=top width=109><p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돋움체; color: #000000; text-align: justify; margin: 0pt; letter-spacing: -1.26pt; line-height: 180%; text-indent: 0pt'><span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돋움체; color: #000000; text-align: justify; letter-spacing: -1.26pt; line-height: 25.2pt'>같은 법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span><p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돋움체; color: #000000; text-align: justify; margin: 0pt; letter-spacing: -1.26pt; line-height: 180%; text-indent: 0pt'><span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돋움체; color: #000000; text-align: justify; letter-spacing: -1.26pt; line-height: 25.2pt'>같은 법 제29조</span><p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돋움체; color: #000000; text-align: justify; margin: 0pt; letter-spacing: -1.26pt; line-height: 180%; text-indent: 0pt'><span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돋움체; color: #000000; text-align: justify; letter-spacing: -1.26pt; line-height: 25.2pt'>같은 법 제34조</span><p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돋움체; color: #000000; text-align: justify; margin: 0pt; letter-spacing: -1.26pt; line-height: 180%; text-indent: 0pt'><span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돋움체; color: #000000; text-align: justify; letter-spacing: -1.26pt; line-height: 25.2pt'></span></p></td></tr></tbody></table>부칙 <제1268호,2015.4.1.> (제주특별자치도민 편의 증진과 규제개선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42호,2016.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808호, 2024. 8. 2.>(「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등 4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