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소비자 보호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41224 / 시행일: 2024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비자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보호 시책의 추진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비생활 질적 향상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비자"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2. "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3. "소비자단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4. "사업자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4조(소비자의 책무)①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등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② 소비자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지향하고 불량상품 및 불공정거래행위, 반환경적인 행위와 물품 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전개하여 사업자가 소비자 만족위주의 제품생산 및 환경친화적 상품공급에 힘쓰도록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장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역주민의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1.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2. 소비자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 육성4.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위한 각종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제6조(위해의 방지)① 군수는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사업자에게 소명하게 하고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파기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것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소비자 정보제공)① 군수는 소비자가 자주성을 가지고 건전한 소 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주요시책 및 결 정사항 등의 정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홈페이지, 군보 등의 홍보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소비생활 합리화와 물품 등에 관련되는 정보를 조사하여 관계 기관, 단체 및 소비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소비자 교육)① 군수는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물품 등에 관한 지식 보급, 정보제공 및 교육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등은 소비자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공정거래질서의 확립) 군수는 관계부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업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군민생활의 안정대책)① 군수는 지역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기본 생필품과 개인서비스 품목 등에 대한 물가조사 및 동향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물가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시장가격 및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 단체, 소비자 등에게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물가조사 및 동향관련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급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소비자단체의 업무)①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소비자보호시책에 관한 건의2. 물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3.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연구4. 소비자의 교육·계몽·캠페인5.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처리를 위한 상담·정보제공 및 당사자 사이의 합의의 권고6. 그 밖에 군수가 위탁하는 사항② 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소비자보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① 군수는 소비자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은「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 2. 5.)

제14조(소비자 보호 협력 등)① 사업자는 물품 등을 공급할 때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사업자는 공급하는 물품 등에 대하여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소비자 보호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소비자단체의 소비자보호 업무 추진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제공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5조(위해물품의 제공금지)① 사업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상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사업자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위해의 방지, 품질 및 기술의 향상,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상품의 표시) 사업자는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과 소비생활을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확하게 표시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거래조건의 명시)① 사업자는 소비자가 물품 등의 구입 및 용역의 이용 등에 있어서 거래조건을 명시하여 소비자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불평등한 조건 등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군수는 사업자의 불평등한 거래조건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행위의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관계 중앙기관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계량·포장의 적정화)① 사업자는 물품 등의 공급에 있어 소비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부당계량행위나 불량계량기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사업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포장 및 규격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물품의 내용을 과장하거나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군수는 소비자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불법·부당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이를 위반 시 관계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소비자 상담실 및 피해보상기구 설치운영) 군수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사업자단체가 소비자 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소비자피해구제 신청처리)① 소비자가 물품 등의 가격·품질·안전성·표시·거래조건 등의 법령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기관·한국소비자원·소비자단체 등(이하 “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에 서신·방문·전화·전신·그 밖에 통신 등의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한 행정기관 등은 해당 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합의를 통한 교환, 환불, 시정, 해약 등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21조(자료의 검사·제출 요구)① 군수는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사실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검사시 국립 또는 공립시험·검사기관에 관계물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2조(소비자 피해구제 처리요령 및 절차) 군수는 소비자 피해구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상황을 소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처리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피해구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소비자 피해조정) 군수는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사항 중 사실 진위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전국에 걸친 집단적이거나 다발적인 사항,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합의 권고 불응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안정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소비자 단체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3. 지방물가안정을 위한 관계기관·단체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4. 수수료, 사용료 및 지방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요금 등의 적정성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27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과장, 환경과장, 농업축산과장으로 한다.(개정 2013. 7. 8, 2018. 8. 27 2022.12.23.)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2. 소비자보호 및 물가와 관계되는 기관 및 단체의 대표3. 학계 및 언론인 등 관계 전문가로서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자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구경제실장이 되고, 서기는 지역경제담당이 된다.(개정 2014.10.15, 2018. 8. 27, 2020.5.29. 2022.12.23., 2024.12.24.)

제2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회의)① 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2010.06.29. 조례 제19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장성군 물가대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장성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장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2013. 7. 8. 조례 제2021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0 생략21. 「장성군 소비자 보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제2항의“주민생활지원과장”을“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환경보호과장”을“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22 ~ 23 생략부 칙 (2014. 10. 15 조례 제2081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장성군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제4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⑦ ~ &#x325a; 생략부 칙 (2015. 2. 5. 조례2090호,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장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x246f;「장성군 소비자 보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제2항 중 “장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를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x2470; ~ &#x2472; 생략부 칙 (2018. 8. 27. 조례 제2307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0] 생략[61] 장성군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제2항 “친환경농정과장”을 “농업축산과장”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경제교통과장, 경제정책담당”을 “일자리경제과장, 지역경제담당”으로 한다.[62] ~ [67] 생략부칙 (2020.5.29. 조례 제2411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6] 생략[37] 장성군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제4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38] ~ [55] 생략부칙 (2022.12.23. 조례2583호, 장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24. 조례 제2735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장성군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제4항 중 “일자리경제실장”을 “인구경제실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