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과 지역사회 및 국가에 공헌할 수 있는 여성으로서의 자질을 계발하고, 여성의 사회참여기회 확대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설치한 영동군 여성회관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1.10>

제3조(사업) 여성회관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1. 여성교양강좌 및 취미교실 운영2. 생활개선을 위한 강습회 및 여성상담·선도3.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육성지도4. 주민편익을 위한 예식장 및 부대시설 운영 <전문개정 05.8.3>5. 여성 취업상담 지원 <신설 2011.01.10>6. 이주여성 통합서비스 지원 <신설 2011.01.10>7. 그 밖에 여성복지증진사업 <신설 2011.01.10>

제4조(운영관리)① 여성회관 운영관리는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1.6.>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③ 여성회관을 위탁하는 경우 군수는 운영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1.01.10>

제7조(사용료등 징수)① 군수는 여성회관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여성회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취미·기술 교육시 교육수강료(다음부터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한다. <개정 05.8.3>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등은 별표1의 기준에 따라 회관사용 허가신청시 또는 교육수강 신청시에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05.8.3>

제8조(사용료등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 등은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17.10.30>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을 반환한다.2. 여성회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전액을 반환한다.3. 시설 사용일 또는 교육 수강일 7일 전까지 취소할 것을 신고한 경우 전액을 반환한다.4. 시설 사용일 또는 교육 수강일 7일 이내에 취소할 것을 신고한 경우 10퍼센트의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5. 시설 사용일 또는 교육 수강일 이후부터 취소할 것을 신고한 경우 당해일을 제외한 잔여일의 해당금액 중 10퍼센트의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6. 5호에도 불구하고 교육 수강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당해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해당금액 중 10퍼센트의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9조(사용료등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등을 면제 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2. 여성공익법인 및 여성단체가 사용할 때 <개정 11.01.10>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개정 11.01.10, 16.01.25>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개정 11.01.10>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관내에 거주하는 자 <개정 11.01.10>6.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영동군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 조례」 제2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가족 또는 유족 <신설 21.12.30.>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신설 11.01.10> <제6호에서 이동 21.12.30.>

제9조의2(시설사용의 예약)① 군수는 여성회관 시설 사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예약접수를 하고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여성회관 시설은 사용예정일 6개월 전부터 인터넷으로 예약 접수하며, 사용료 면제를 위한 예약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예약을 할 경우에는 예약 후 3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시설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신설 17.10.30>

부 칙 (1994.09.17 조례 제14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12.09 조례 제14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4.15 조례 제15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2.29 조례 제16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5.07 조례 제17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2002.01.19 조례 제17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07.15 조례 제19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영동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부녀지도사업”을 “여성지도사업”으로 한다.　②영동군과학영농시설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 농촌생활과학관란중 “부녀자”를 “여성”으로 한다.부 칙 (2004.12.31 조례 제1915호)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8.03 조례 제1944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여성회관 사용료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제7조제2항“별표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6.05.18 조례 제1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칙 (2008.08.07 조례 제21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1.10 조례 제23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여성회관 사용료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제7조제2항 “별표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칙 <영동군 조례 도로명 주소 일괄정비조례>(2011.12.28 조례 제23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4.10.15 조례 제24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1.25. 조례 2550호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30 조례 제2585호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영동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에 관한 경과조치) (생 략)부칙 (2017.10.30 조례 제26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시설예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시설사용이 이미 예약된 경우는 제9조의2 신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1.12.30. 조례 제2904호 영동군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영동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신설한다.6.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영동군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 조례」 제2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가족 또는 유족⑥ 생략부칙 (2023.11.06. 조례 제3024호 불합리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2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