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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7. 9, 2010. 7. 1, 2023. 10. 5.)

제2조(분리보관 및 배출방법)① 생활폐기물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리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7.9, 2023. 10. 5.)1. 연탄재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장소에서 배출하는 연탄재는 열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가정에서 배출하는 연탄재는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철재나 플라스틱의 재질로 제작된 별도의 용기에 담아 분리배출하여야 하며, 상차(上車)에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7.9)2. 가내공업폐기물 :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규모 가내수공업체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폐기물의 종류를 표시한 별도의 용기에 담아 분리배출하여야 한다.3. 병원배출폐기물 :「의료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별도의 보관용기에 담아 분리배출하여야 하며,「의료법」에 의한 의료적출물과 생활폐기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이를 적극 분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7.9)②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쾌적한 도시주거환경 조성과 폐기물의 원활한 수집·운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된 시간에 내집·내점포 앞 또는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보관용기 등이 설치된 공동주택에서는 보관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5.>1. 지역 쓰레기 배출시간 (개정 2009. 7. 9)가. 3월∼10월 : 19:00∼24:00 사이에 배출나. 11월∼2월 : 18:00∼24:00 사이에 배출2. 가로변 쓰레기 배출시간(신설 2009. 7. 9)가. 오후 10시 ~ 새벽 1시 사이에 배출. 다만, 구청장이 지정한 별도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배출시간 및 배출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09.7.9)

제4조(무단투기행위신고자 포상금 지급 등)① 조례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단투기행위(이하 "투기행위"라 한다) 신고방법은 적발일부터 30일 이내에 전화, 방문 또는 서면으로 하되, 신고내용은 아래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3. 3.26, 2009. 7. 9)1. 투기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거주지2. 투기행위 일시 및 장소3. 투기행위내용4. 기타 참고사항② 투기행위 신고절차는 관할구청장(청소업무 담당 과장)또는 관할동장에게 신고하고 신고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현장에 출장하여 신고사실을 조사한 후 사진촬영 등을 통하여 증거유지를 하며, 투기행위자의 자인서 등을 징구하도록 한다.(개정 2000.12. 4, 2001. 3.20)(타 규칙 개정 2018.12.31.)③ 신고를 받은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폐기물 무단투기행위자 신고·접수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④ 포상금 지급기준은 투기ㆍ소각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의 50퍼센트로 하되, 담배꽁초ㆍ휴지 투기에 대한 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신고분 완납 금액 포함) 40퍼센트로 한다. 단, 1인당 지급되는 포상금은 해당연도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3. 3.26, 2009. 7. 9)⑤ 포상금 지급시기는 투기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처분한 후에 신고자에게 지급하도록 한다.⑥ 포상금 지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신고자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09. 7. 9)[본조신설 1999. 9.29]

제5조(무단투기행위신고자 포상금 지급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청소 및 환경 분야에 종사하면서 신고하는 자2. 장소ㆍ시간 등이 동일한 곳에서 1인당 10건 초과한 신고 사항[전부개정 2023. 10. 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2.29) 제1조 내지 제3조 (생략)제4조(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중 "관할동장 또는 구청장(청소행정과장)"을 "구청장(청소행정과장)"으로 하고 단서를 삭제한다.별지 제1호서식 결재란중 "과(동)장"을 "과장'으로 한다.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7.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7. 1.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4.16) 이 시행규칙은 2015. 7. 1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26.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1.17) 이 시행규칙은 2017. 1. 1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31. 제797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중 “관할구청장(청소행정과장)”을 “관할구청장(청소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⑩ 생략제3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 및 훈령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926호, 2023. 10.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73호, 2025. 1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6.3.10, 2025. 12. 26.)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개정 2016.3.10)2. 구민의 복지증진과 헌신적인 봉사자로서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경우(개정 2016.3.10)3.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구정운영이나 제도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개정 2016.3.10)4. 장기근속자로서 구정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종전 제3호를 제4호로 함 2016.3.10)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5. 12. 26.>1.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개정 2016.3.10)2. 헌신적인 봉사로써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개정 2016.3.10)3.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종전 제2호를 제3호로 함 2016.3.10)4. 구민화합과 복지증진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개정 2016.3.10)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의 서식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1995.11.20)② 공무원에게 표창을 행할 때에는 상금 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6.3.10, 2025. 12. 26.)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사대상에 따라 구민과 공무원에 대한 위원회를 구분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1. 6.27, 단서신설 2016.3.10, 2025. 12. 26.)②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구의 국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 2001. 6.27, 2025. 12. 26.)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1. 6.27, 2025. 12. 26.)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을 행할 수 있다.

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① 담당관·과장 또는 동장은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해야 한다.(개정 2016.3.10, 2025. 12. 26.)② 시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표창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담당관·과장 또는 동장은 그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그 공적이 현저하여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5. 12. 26.>

제14조(표창 제한 및 취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창할 수 없다. <개정 2025. 12. 26.>1. 음주운전,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2.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표창 계획으로 정하는 경우② 표창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표창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등과 부상을 환수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26.>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표창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제목개정 2025. 12. 26.]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7. 1.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1. 26.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3.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장, 모범구민 표창 규정」에 의한 수상자는 본 조례에 의한 수상자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은평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장, 모범구민 표창 규정」”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로 한다.②「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복착용 문화진흥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장, 모범구민 표창 규정」”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로 한다.부 칙 <제1802호, 2025.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볍게 걷거나 뛰는 산책 등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쓰레기 없는 깨끗한 서울특별시 은평구를 만들고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플로깅”이란 가볍게 걷거나 뛰는 산책 등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말한다.2. “플로깅 참여자”란 플로깅에 참여하는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개인을 말한다.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플로깅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기본 방향과 목표2.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효율적인 운영방법4.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의 원활한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플로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지원2. 교육 및 홍보·안내 실시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플로깅 참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청소도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플로깅 주간 및 행사)① 구청장은 플로깅을 활성화하고 플로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플로깅 주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플로깅 주간에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이 발생한 경우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나.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3. “필수노동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사람나. 서울특별시 은평구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필수업무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수립 등)① 구청장은 재난발생 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필수업무 및 필수노동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된다.1.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노동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3. 필수노동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10분의 4 이상이 되어야 한다.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단체,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3.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재난 및 노동 관련 전문가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하천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11111 / 시행일: 2021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관내에 위치하는 하천들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보전과 구민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 공간을 이용하는 구민의 편의 제공과 자연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하천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에 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1. 하천 공간과 관련된 모든 시책은 구민과 자연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세대에 계승되도록 추진해야 한다.2. 하천 공간의 자연생태계를 보전ㆍ보호 또는 복원하고 수질을 개선하여 구민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ㆍ공생ㆍ공영하는 하천을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돼야 한다.3. 하천 공간의 모든 시설물은 기본적으로 치수 기능을 저해하지 않으며 공익에 적합하고 생태적 환경을 고려하여 설치돼야 하며 지속가능한 이용을위한 유지ㆍ관리가 돼야 한다.4. 하천 공간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에 관한 모든 사항은 관리주체인 서울특별시 은평구가 주관하여 수행하되 구민이 함께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다.5. 하천공간과 관련된 모든 시책은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하천 기본계획이나 방침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천 공간”이란 「하천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하천구역의 공간으로서 제방부지와 제외지 공간을 포함한다.2. “자연환경보전”이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존ㆍ보호 또는 복원하고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연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3.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현재와 장래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자연환경이나 구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등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이용하거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관할에 속하는 하천(불광천, 녹번천, 구파발천, 못자리골천, 진관천, 백화사천, 창릉천)들의 제방과 수로를 포함하는 하천 공간으로 한다.

제7조(구민의 책무)① 하천 공간을 이용하는 모든 구민은 긴급상황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 공간의 하천시설물과 친수시설물 등을 임의로 훼손해서는 안 되며 항상 안전하고 청결하게 이용해야 한다.② 하천 공간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제8조(관리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하천 공간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하천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1. 하천의 종합적인 정비, 이용 및 보전에 관한 기본방향2. 하천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을 수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를 여건에 맞게 수정ㆍ보완해야 한다.

제9조(공동대책 수립)① 구청장은 하천 공간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공동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공동대책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와 보전ㆍ복원ㆍ복구 등의 사업을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하천 공간 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하천 공간의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별표 1에서 정한 하천 공간 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제2조에 따른 기본원칙 및 「하천법」 등 관계 법령에 부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제12조(하천가꾸기추진단 모집 및 역할)① 구청장은 하천 및 하천산책로 등의 쾌적하고 효율적인 이용ㆍ관리를 위하여 50명 이내의 서울특별시 은평구 하천가꾸기추진단(이하 “하천가꾸기추진단”이라 한다)를 모집할 수 있다.② 하천가꾸기추진단은 하천의 쾌적한 환경 보존을 위하여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③ 하천가꾸기추진단은 월 1회 이상 하천가꾸기추진단 활동을 해야 하며, 구청장에게 활동 실적을 매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④ 하천가꾸기추진단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은 사람은 하천가꾸기추진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⑤ 하천가꾸기추진단은 하천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민관 거버넌스에 의한 아름다운 하천가꾸기 사업2. 하천별 구민모임 조직의 활성화를 통한 하천네트워크 구축3. 그 밖에 하천 공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⑥ 하천가꾸기추진단은「하천법」 제46조에 해당하는 하천 내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계도 및 신고를 할 수 있다.

제13조(지원) 구청장은 하천가꾸기추진단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하천관리 및 보전 활동에 필요한 물품2.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발적 하천가꾸기추진단 활동을 한 회원에 대한 봉사 시간 인정3. 그 밖에 하천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은평하천구민자문단 구성 및 운영) 구청장은 하천 공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하천구민자문단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1. 제12조제5항제1호에 따른 거버넌스 협력방안2. 주민참여 실천프로그램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하천의 보전과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150924 / 시행일: 2015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업중단 청소년과 비진학 청소년, 근로 청소년 등「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정규학교의 교육을 받지 않는 모든 청소년을 말한다.2.“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위주의 교육과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그리고 진학·진로 교육 등을 말한다.3.“대안교육기관”이란 제2호의“대안교육”을 행하는 기관으로써,「초·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지원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은평구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3.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은평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전년도 성과를 평가하는데 성별분리통계를 포함하도록 한다.

제5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및 안전 지원 사업4. 학교 밖 청소년 여가·문화·체육 등 지원 사업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관련 사회단체, 청소년지원 기관 등과 긴밀히 연계·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은평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이하“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3.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4. 제9조의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5.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비영리 법인·민간단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7. 학교 밖 청소년 인권침해 및 차별사례에 대한 관계기관 진정 및 개선요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은평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9조(지원센터의 설치)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은평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1.「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2.「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밖 청소년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2.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3.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관리4. 학교 밖 청소년 가정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안내5. 지역특성에 맞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6. 학교 밖 청소년 진로 및 취업 관련 정보제공·관리7. 학교중단위험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8. 학교 밖 청소년 복교지원 프로그램 운영9.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도·점검 등)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센터 또는 대안교육기관의 종사자 관리 및 복지 등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원경비가 사업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확인 하고, 서류나 시설 등을 지도·점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 또는 대안교육기관이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③ 지원센터 또는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지도·점검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0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재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를 말한다.2. “학교시설”이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 중 학교장 재량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등에게 개방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학교시설을 구민에게 개방하는 각급 학교에 개방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시설의 시설유지보수비 지원사업2. 학교시설의 관리인력 지원사업3. 그 밖에 학교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5조(협약체결)① 구청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협약서에는 학교시설의 개방시간, 상호협력, 그 밖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130321 / 시행일: 201303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2. “학교”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학교폭력예방 및 교육 등)① 구청장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전문상담기관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법 제10조의2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협력·지원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학교폭력예방대책 수립·시행 및 결과에 관한 사항2. 학교폭력예방 교육, 치료를 위한 관련 기관 등 학교폭력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3.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보호를 위한 기관간 협력망 구축4.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학교안전에 관한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구 청소년 보호 업무 담당국장·관련부서 장 및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생활지도 담당국장2.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3. 서울서부경찰서 및 서울은평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5. 판사·검사·변호사6.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7. 청소년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8.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9.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9조(협의회의 운영 등)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교육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3.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협의회로 본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의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5. “농정체성”이란 농인으로서 가지는 자기동일성을 말한다.6.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7. “공공기관 등”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및 구 소속 행정기관을 말한다.8. “공공시설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구가 설치한 공연장, 관람장, 집회장, 전시장, 체육관, 운동장 등을 말한다.9. “편의시설”이란 농인, 한국수어사용자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운영되는 자막체계, 수어통역 전용화면 등의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의 교육·보급을 통하여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한국수어의 사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공공기관 등의 직원에 대하여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편의증진)① 구청장은 농인, 한국수어사용자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자막 및 수어통역을 제공할 수 있다.② 공공기관 등과 공공시설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인터넷방송 등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③ 공공기관 등과 공공시설 등은 한국수어 영상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과 농인, 한국수어사용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농인, 한국수어사용자의 정보접근을 원활하게 하고, 정보통신·의사소통 등 편의가 제공되도록 적절한 위치에 자막시스템이나 수어통역 전용스크린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6조(지원)① 구청장은 농인, 한국수어사용자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농인, 한국수어사용자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구민 및 공공기관 등의 직원에 대하여 수어통역사 양성과정 등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 5. 2.>⑤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5. 2.>

제7조(수어통역 전문인력 지원) 구청장은 수어통역사 인력 확대 및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며, 수어통역사와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처우개선 및 고용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50313 / 시행일: 202503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2. “한방난임치료”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 극복을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단, 구조적 병변(외과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은 제외한다. <개정 2023. 7. 3., 2025. 3. 13.>

제5조(사업추진 등)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2. 한방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3.>④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신설 2025. 3. 13.>

제6조(위탁)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3. 9.>

제7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난임치료 지원에 한정하여 의학적·한의학적 지원을 중복하여 할 수 있다.

제8조(환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70호, 2023. 3. 9.>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a;까지 생략&#x325b;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c; 생략부 칙 <제1588호, 2023. 7. 3.>(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1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47호, 2025. 3.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복착용 문화진흥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160310 / 시행일: 2016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민족의 고유 의상인 한복의 착용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한복을 즐겨 입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발전시켜 서울시 한문화 체험 특구인 은평구가 한브랜드 전통문화의 중심지로서 한복문화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하여 계승·발전시켜가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복”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으로서 보편적으로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등을 착용한 전통복식을 말한다.2. “공공시설”이란 은평구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축제·공연·전시 또는 문화·유적시설로서 박물관 및 미술관, 도서관, 공원 등을 말한다.3. “고유명절”이란 예부터 계절적·자연적 정서와 제례 및 민속적 요소가 내포되어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지내온 축일을 말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설날, 추석, 정월대보름을 포함한다.4. “입장료”란 공공시설에 입장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 “관람료”란 공공시설내의 관람을 위하여 관람하고자 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서울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우리의 전통 의상인 한복의 착용 장려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한복착용 장려 시책은 우리옷의 얼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건전한 한복착용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육성 및 지원)① 구청장은 한복착용 장려를 위하여 한복착용의 육성시책과 보급에 관한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한복착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표창)① 구청장은 한복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단체나 사람을 대상으로 표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타 조례의 개정 2016.3.10)

제10조(한복착용자의 우대)① 구청장은 한복을 착용한 사람이 고유명절 및 한복의 날 지정일에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입장료, 관람료 및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3.10)(제1095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장, 모범구민 표창 규정」에 의한 수상자는 본 조례에 의한 수상자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은평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장, 모범구민 표창 규정」”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로 한다.②「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복착용 문화진흥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장, 모범구민 표창 규정」”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로 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20707 / 시행일: 2022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7. 7.>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 7. 7.>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7. 7.>③ 구청장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 7. 7.>

제4조(한부모가족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매년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2. 7. 7.>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3.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민간부문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2. 삭제 <2022. 7. 7.>3.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4. 심리 상담 및 정보 제공 사업5. 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 등 자립능력개발 사업6.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사업7. 주거 지원 및 환경 개선 사업8.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 사업9.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대상)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7. 7.>1.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2.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개정 2022. 7. 7.>1.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22. 7. 7.>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 7. 7.>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구에 주소를 두고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7. 7.>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50807 / 시행일: 20250807

제4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관리ㆍ운용해야 한다.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2. 한의약 발전 기반 조성3.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 증진 및 치료4. 한의약기술의 진흥

제5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실정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한의약 육성 사업의 추진 등)① 구청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 증진 및 치료 사업2. 한의약기술 정보화 사업3. 한의약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곳에 한의약 전담 인력을 둘 수 있다.

제8조(재정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2조(의회동의)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조례 제8조에 따른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7. 3.>

제3조(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 심의) 조례 제8조제2항제2호의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7. 3.>1. 민간위탁 사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이 특정한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으로 설치되어 설치자가 아니면 민간 위탁사무의 수행이 어려운 경우2. 민간위탁 사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을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자에게 민간위탁하려는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수탁기관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 시 조례 제9조제2호에 따른 수탁기관의 책임능력, 공신력의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최근 2년 간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사실2. 수탁기관이 최근 3년 간 수행한 구청장의 위탁사무 관련 감사, 지도·점검, 성과평가, 회계감사 결과 등

제5조(회계감사 대상 사무)① 조례 제17조제6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사무는 그 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 대상 사무에서 제외하는 위탁사무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연간 사업비와 관계 없이 회계감사 대상 사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7. 3.>

제6조(사무편람)①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기간 개시 전까지 조례 제17조제7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작성한 사무편람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1.>②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이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 내용이 부당하거나 미흡할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지도·점검 등)① 구청장은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도·점검한 결과에 대하여 감사담당관 주관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1., 2022. 12. 29., 2024. 12. 31.>② 구청장은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도·점검을 하는 경우 성과점검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성과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1. 11. 1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72호, 2021. 11.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03호, 2022. 12. 29.>(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청렴담당관”으로 한다.⑬부터 &#x246f;까지 생략제3조 생략부 칙 <제916호, 2023. 7.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54호, 2024. 12. 31.>(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감사청렴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⑨부터 &#x246f;까지 생략제3조 생략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51127 / 시행일: 20251127

제2조(접수 및 안내창구의 설치·운영)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총괄부서에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접수 및 안내창구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비를 비치한다.1. 행정정보공개 청구 관련 서식2. 행정정보공개 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3.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정보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장비

제3조(행정정보 공표의 세부내역)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표의 세부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연도 업무계획2. 예산·결산 및 기금 등 재정운영 현황3. 기관장 등의 업무추진비4. 공사, 물품, 용역의 발주 및 계약현황5. 주요 통계조사 결과6. 감사기본계획 및 결과7. 공약사업 추진현황8. 각종 주요 사업 시행9. 주요 구정 현황10.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시설관리공단의 예산과 결산[본호신설 2019.9.26.]11. 채무 현황과 채무관리 계획[본호신설 2019.9.26.]12. 민원처리업무와 관련된 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본호신설 2019.9.26.]13. 각종 위원회 회의결과 및 회의록[본호신설 2019.9.26.]14. 옴부즈만 운영보고서[본호신설 2019.9.26.]15. 재난안전 관리분야 예산집행 현황[본호신설 2019.9.26.]16. 해당 연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본호신설 2019.9.26.]17.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분별 중요한 기본계획[본호신설 2019.9.26.]18. 구에서 징수하는 사용료, 수수료 및 공공요금의 조정계획[본호신설 2019.9.26.]19. 주요 용역사업 결과[본호신설 2019.9.26.]20. 구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본호신설 2019.9.26.]21.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 등 구 자체조사 결과[본호신설 2019.9.26.]22.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10호에서이동 2019.9.26.)

제4조(공표주기·시기 및 공표방법) 제3조 각 호의 행정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수시 등으로 별표 1과 같이 공표하되, 그 공표주기·시기 및 공표방법은 구청장이 정하여, 구보 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한다. <개정 2021. 12. 9.>

제5조(정보목록의 작성·공개)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정보목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② 제1항의 정보목록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정보공개시스템상에 공개된 정보목록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정보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①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안건상정요청서를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조례 제14조제1호에 해당하는 안건가. 정보공개 청구서 사본나. 부서 검토의견서(별지 제3호서식)다.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2. 조례 제14조제2호에 해당하는 안건가. 정보공개 청구서 사본나. 정보(부분공개 또는 비공개)결정 통지서 사본다. 정보공개 이의신청서 사본라. 부서 검토의견서(별지 제3호서식)마.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② 간사는 심의회 개최 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당일에 배부할 수 있다.

부칙 (2016.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77호, 2021. 12.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46호, 2024. 9. 26.>(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등 6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70호, 2025. 11.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헌혈권장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51014 / 시행일: 2025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권장”이란 헌혈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헌혈권장사업의 홍보) 구청장은 구민들에게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유도하고 헌혈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헌혈권장사업의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1.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및 각종 온라인 매체2. 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3. 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4. 그 밖에 헌혈 권장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6조(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혈액관리법」 제4조의6에 따라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민과 관내 관련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헌혈 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교육기관, 경찰서, 군부대, 의료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적십자혈액원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또는 임원2.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3.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4.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구민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혈 관련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⑦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⑧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⑨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3. 10. 5.][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10. 5.>]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에 관한 사항2.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혈액수급 부족 및 위기관리 대응에 관한 사항4. 헌혈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5. 헌혈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3. 10. 5.][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 10. 5.>]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3. 10. 5.][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 10. 5.>]

제9조(사후관리) 구청장은 당해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의 수립에 참고해야 한다.[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 10. 5.>]

제11조(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헌혈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헌혈 장려를 위하여 구민이 관내에서 헌혈을 한 경우 온누리상품권 또는 은평사랑상품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5.>[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 10. 14.>]

제12조(표창) 구청장은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 10. 14.>]

제13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헌혈권장을 위해 헌혈권장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 10. 14.>]

제14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권장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제13조에서 이동 <2025. 10. 14.>]

부 칙 <제1492호, 2021. 1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15호, 2023. 10. 5.>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98호, 2025.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30720 / 시행일: 20230720

제2조(활동사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2. 구의 각종 주요 행사 참여 · 홍보활동3. 구의 홍보물 제작 및 공익광고의 참여에 관한 활동4. 그 밖에 구 홍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구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사회·문화·체육 등 각 분야별 전문가 또는 유명인2. 구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국내외적으로 인지도가 높아 구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활동사항 중 특정 분야만을 지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 만료 시까지 별도의 위촉 해제 통보가 없을 경우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7. 20.>

제4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운영) 홍보대사의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담당관에서 주관하되, 활동에 관한 사항은 사업주관부서에서 홍보담당관과 협의하여 운영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특정분야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관련 업무는 사업주관부서에서 주관한다.

제6조(예우 및 보상)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홍보대사가 각종 주요행사에 참여하여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홍보대사가 제2조의 각 호에 따라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51014 / 시행일: 202510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현수막의 제조ㆍ소비ㆍ폐기 전 과정에서 환경성 개선이 입증된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유지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1.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계획 수립2.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에 관한 실태조사3.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 지원4.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활성화)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가 제작 또는 용역을 통해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친환경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제작 및 사용2. 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 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은평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50807 / 시행일: 202508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피해주민”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재난 이외의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화재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3.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경우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긴급한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항 및 신청)①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에게 예산의 범위 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임시거처 제공2. 긴급생활용품 제공3. 심리상담치료4. 화재로 발생한 폐기물 처리5. 그 밖에 구청장이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피해주민은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③ 화재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친척, 그 밖에 거주지의 통장ㆍ반장 등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8조(환수)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체 없이 환수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10729 / 시행일: 202107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홈페이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의 구정 참여를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2. “홈페이지”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3. “이용자”란 구가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4.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5. “총괄부서”란 구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계획을 수립·조정·총괄하는 정보화 전담 부서를 말한다.6. “운영주관부서”란 소관 업무와 관련된 홈페이지를 구축 및 운영을 시행하는 과 또는 구 소속 행정기관으로서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7. “담당부서”란 홈페이지 분야별로 정보를 게시하고 관리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8. “전자민원창구”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9.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제3조(홈페이지 운영)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1. 구의 주요시책 및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2. 구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3. 전자민원 창구 운영4. 구민의 구정 참여를 위한 게시판 운영5.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6. 국내·외에 구의 홍보 및 정보교류7. 그 밖에 구민생활 향상을 위한 정보③ 구청장은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총괄부서, 운영주관부서,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해야 하며 필요 시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유지관리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④ 총괄부서와 운영주관부서는 홈페이지가 항상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① 총괄부서의 장, 운영주관부서의 장 및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해야 하고, 효율적인 정보제공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관리해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시하는 때에는 관련 담당부서명 등을 표시하는 등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③ 홈페이지 내 분야별 자료의 게시·관리 등은 담당부서의 장의 책임하에 시행해야 한다. 다만, 홈페이지 운영환경 혹은 기술적인 문제로 담당부서에서 정보관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에 대해 총괄부서의 장 또는 운영주관부서의 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6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총괄부서의 장, 운영주관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삭제 또는 비공개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 또는 비공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 등에 공개하는 등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1. 국가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2.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시물3. 특정 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게시물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5.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게시물6.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게시물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게시물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게시물9.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

제7조(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접수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 보호)①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2.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③ 구청장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은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161206 / 시행일: 20161206

제3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는「민법」,「지역문화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업) 재단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문화예술시설 운영 및 관리2. 문화예술 관련 정책 및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3. 문화예술 교육 및 연구사업4.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5.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6.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 보급7. 국내·외 문화예술 연계, 교류 사업8.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시설 및 사업9.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기부금, 재단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② 구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과 명칭2. 사무소의 소재지3.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4. 이사회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5.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해산에 관한 사항8. 공고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① 재단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과 대표이사, 구의회에서 추천한 2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두되, 이사는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로 한다.②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③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④ 이사 및 감사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당연직 임원을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통해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해당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대표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감사는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하며,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들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사업의 대행) 재단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재단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매년 10월말까지 작성하고,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변경시에도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이 필요하다.②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ㆍ감독 등)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② 구청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2016.12.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구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해당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친환경적인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환경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8, 2019.12.31>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 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2. "발생원 감량"이란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 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3. "처리"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4. "자원화"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ㆍ퇴비,「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 나목의 에너지회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방법으로 순환이용하는 것을 말한다.5. "처분"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혹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 등을 소각 혹은 매립하는 것을 말한다.6. "사료"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이용하여 가축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및 성장에 필요한 물질로 만드는 것으로 농림수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7. "퇴비"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이용하여 제조한 부산물 비료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8. "감량기기"란 탈수ㆍ건조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 그 밖의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부피를 줄일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9. "다량배출사업장"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및 배출을 억제하고 순환이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령으로 정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10.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음식물류폐기물 관리의 원칙) 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순환 이용하여야 한다.② 음식물류 폐기물은 사료나 퇴비 등 자원으로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처분되는 양이 최소화 되어야 한다.③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된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자원으로 재활용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④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둘 이상의 자치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자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⑤ 시장은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관할구역 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또는 관할구역을 대상 지역으로 하는 제4항의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제4조(시 및 자치구의 책무)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자원순환이용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자원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3.12.29>

제5조(배출자의 책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분리 배출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시 및 자치구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재활용사업자 등의 책무)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사업자 및 자원화시설 운영자(이하 "재활용사업자 등"이라 한다.)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회수율을 높여 잔재물 및 폐수 발생량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재활용사업자 등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이용하여 우수한 자원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 및 시설 개선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7조(발생 억제에 대한 홍보ㆍ교육 등)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연구 및 홍보ㆍ 교육을 매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때, 배출되는 양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징수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8조(발생원 감량) ① 구청장은 개별주택 또는 공동주택 소유자, 다량배출사업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 감량을 위하여 감량기기 등을 설치한 때는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 감량 대책에 대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공동시설의 설치) ① 구청장은 다른 자치구와 함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원화할 수 있는 공동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동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5261호,2012.3.15>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제10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16호,2015.10.8.>(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제7423호,2019.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03호, 2023.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30101

제2조(정의)①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10. 6.10)1. 징수관, 재무관, 부채관리관, 채권관리관, 기금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과 출납원(개정 2015.3.26)2.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분임자(개정 2010. 6.10)②제1항제1호의 규정 중 출납원이라 함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기금출납원을 말한다.(개정 2010. 6.10, 2015.3.26)

제3조(직인의 비치) 회계관계공무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간 회계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로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위 임되었거나 임명된 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0. 6.10)

제5조(각인) 직인에는 회계명, 관서명과 직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이 여러 개의 회계를 관장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회계명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0. 6.10)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직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0. 6.10, 2022. 12. 29.)1. 수납관계 직인대장 : 세무행정과장(개정 2010. 6.10)2. 지출 및 물품관계 직인대장 : 재무과장 (개정 2010. 6.10)

제7조(직인의 등록)①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그 인영을 제6조에 따라 비치하는 직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0. 6.10)②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않으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2010. 6.10)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회계관계공무원이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직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인등록조서에 그 인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인증을 받아 제6조에 따라 직인대장비치부서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6.10)

제9조(직인의 폐기)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을 변경하거나 그 직인을 마멸(磨滅), 망실(亡失) 또는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해당 관서의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직인폐기신고서에 폐기당시의 인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직인대장 비치부서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6.10)

제10조(특례)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에 관하여 특수한 사유로 이 규칙에 따를 수 없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개정 2010. 6.10)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7. 1.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3.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03호, 2022. 12. 29.>(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x246f; 서울특별시 은평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제6조제1호 중 “세무1과장”을 “세무행정과장”으로 한다.제3조 생략
서울특별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주운전으로 초래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시민에게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음주운전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음주운전 사고시 피해를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말한다.2."자전거"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의2에 따른 자전거등을 말한다.3."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로 자동차나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통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음주운전 예방활동을 장려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음주운전 사고로 인하여 발행한 인명ㆍ재산의 피해를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이 자치구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수립ㆍ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음주운전 예방계획) ① 시장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음주운전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민의 음주운전 위험 인식 증진에 관한 사항2. 음주운전의 예방 및 운전자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3. 자치구별ㆍ지역별 특성에 따른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사항4. 자동차, 자전거 등 수단별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음주운전 예방활동) 시장은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제4호의 예방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0.4>1. 음주운전 예방교육2. 음주운전 예방 관련 홍보 및 캠페인3. 서울특별시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의 연계협력4. 자치구별ㆍ지역별 특성에 따른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활동5. 다음 각 목의 경우에 사업자가 음주 여부를 확인하거나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안내하도록 지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나. 자전거를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로부터 자전거를 대여할 경우(「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2조의2에 따른 공공자전거를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6. 그 밖에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6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공익활동으로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서 음주운전 예방과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인명ㆍ재산의 피해를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7840호,2021.1.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서울특별시경찰청 명칭 변경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제8887호, 2023.10.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170105 / 시행일: 20170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2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4., 2016.1.7.>

제2조(세입)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고보조금2. 서울특별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3.「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4.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5. 법 제29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6. 결산상 잉여금(자치구분 포함) 및 그 밖의 수입금[전문개정 2016.1.7.]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14., 2016.1.7, 2017.1.5>1. 법 제3조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급여비용2. 법 제20조에 따라 급여비용의 대불에 드는 비용3.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업무위탁에 드는 비용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에 따라 의료급여 업무에 드는 비용

제4조(급여비용의 예탁) 시장은 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제3조제1호의 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한다. <개정 2015.5.14., 2016.1.7.>

제5조(교부금의 신청) ① 구청장이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기금의 교부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2017.1.5>② 구청장은 시장에게 교부받은 기금을 해당 자치구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편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2016.1.7, 2017.1.5>

제6조(교부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교부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3. 기금의 운영상 증감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전문개정 2016.1.7.]

제7조(예산의 운용현황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매분기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의료급여특별회계의 운용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2017.1.5>②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의 결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2017.1.5>1. 세입세출 총괄표2. 결산내역서3. 결산잉여금 계산서4. 대지급금의 지출 및 상환조서

부칙 <제3979호,2002.3.20>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중에 있는 서울특별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로 본다.
부칙 <제5885호,2015.5.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16호,2016.1.7>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6386호,2017.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