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정책”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립ㆍ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등을 말한다.2. “공공갈등”이란 구에서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 및 사회적 갈등을 말한다.3. “공공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지역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갈등을 예방ㆍ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해결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해결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① 공공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이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이익의 비교ㆍ형량 등)①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하여 서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① 구청장은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공공정책 결정 과정에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정책 등의 결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갈등영향분석)①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할 때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주민과의 이해 상충으로 지나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에 용역을 주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공공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제9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공공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3.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4. 공공갈등 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5.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6. 공공갈등 예방ㆍ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7. 그 밖에 공공갈등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⑤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공공갈등영향분석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9조(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종합계획2. 공공갈등관리 대상사업 선정3. 공공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4. 공공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 정비5. 갈등조정협의회 구성ㆍ운영6.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관계 공무원 등 공공갈등예방 및 조정ㆍ해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공공갈등관리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공공갈등관리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알려야 하고, 심의안건 및 심의자료를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계 부서장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갈등조정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사안별로 부서간 협력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갈등관리 총괄부서에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6조(협의회의 구성ㆍ운영)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과 부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해당 공공갈등과 관련된 부서장, 이해관계인, 전문가로 한다.③ 구청장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협의회 구성원 간 합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협의의 절차가 완료되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17조(합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합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합의 결과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합의 결과의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