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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의 자존감 및 치료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가발구입비 지원)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암치료 부작용 중 탈모증세가 심한 암환자가 외모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가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3.9.25.>1. 신청일 현재 상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2.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지원암종으로 진단받은 사람3.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제6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가발구입 후 3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와 함께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9.25.>1. 진단서(지원암종의 상병명, 상병코드 포함)2. 의사소견서3. 가발구입비 영수증4.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별지 7, 별지 7의2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동의서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신청을 받아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삭제<2023.9.25.>

부칙 <조례 제1446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69호, 2023.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부칙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상주시 82개의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조례 제1768호, 2026.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5항 및 제6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스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3.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2. "보호시설"이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3. "다중이용시설"이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제17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4. "주거지역ㆍ상업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에서 지정한 용도지역을 말한다.5. "취락지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에서 지정한 용도지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동일 지번 내에서 상호변경, 대표자 변경, 저장설비 및 충전설비의 증설이 없는 사업변경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상주시 82개의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조례 제1768호, 2026.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태계의 유지·보전 등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주시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양봉산업의 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제5조(밀원식물의 조성 등)① 시장은 산림을 조성하거나 산림의 수종(樹種)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밀원식물의 선발·증식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 시장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양봉 관련 시설·기자재 및 양봉 가공시설의 설치2. 꿀벌 신품종 육성·보급 사업3.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산업 육성4. 꿀벌 및 양봉 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5. 꿀벌의 병해충 방제와 생태환경보호에 관한 사업6. 양봉 산물의 품질 향상과 경영 개선을 위한 지도와 교육7. 그 밖에 시장이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상주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상주시 어린이ㆍ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단체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상주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상주시에 거주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상주시에 거주하는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3. “급식소”란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급식소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를 말한다.4. “지역농산물”이란 상주시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산물로서 상주시에서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상주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설치 및 운영)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급식소 위생ㆍ영양관리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2. 위생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3.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4. 급식소에 대한 방문지도, 대상별 교육, 정보제공, 급식 환경개선 등 위생ㆍ영양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5.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특화사업6. 그 밖에 급식소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각 호의 비용2.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비용3. 센터에서 추진하는 특화사업에 필요한 비용

제7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고,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시 수탁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시정명령 등)① 시장은 법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을 하지 않고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시정명령서가 도달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643호, 2024.5.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급식관리지원센터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ㆍ운영되었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행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행한 것으로 본다.
상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고정식 운동기구로 철봉 등 간이운동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3.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된 행정구역의 읍ㆍ면ㆍ동을 말한다. 다만, 별도 관리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부서로 한다.

제5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 공공장소(경로당, 마을회관, 공원, 쉼터 등)2. 마을단위 야외운동기구일 경우 상주시 또는 마을 공동소유로 된 장소. 다만, 설치예정 장소 토지소유주가 개인 또는 타기관인 경우에는 당사자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6조(설치 우선순위 및 기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을 따른다.1.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으로 현지조사 및 검토 후 주민 의견을 수렴해 다수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2. 기존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된 장소에서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는 신규 및 추가 설치를 지양한다. 다만, 동 지역은 예외로 한다.3. 야외운동기구는 규격 승인된 제품을 선정하여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4.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성별, 연령 등에 따른 특성이나 지역주민의 선호도 등을 반영하여 설치한다.

제7조(유지관리) 시장은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한다.1. 관리부서는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2. 관리부서는 야외운동기구의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지체 없이 보수하여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3. 관리부서는 현장점검 결과 노후화 등으로 이용이 불편하거나 장기간 미이용 또는 방치된 야외운동기구를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철거 또는 이전할 수 있다.

제8조(관리카드 작성)① 관리부서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ㆍ점검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라 관리카드를 신규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는 설치된 야외운동기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카드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입력)① 관리부서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체육시설정보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른 입력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총괄부서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후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683호, 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상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마.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3.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뜻한다. 이하 같다.)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ㆍ개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상주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①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2. 「도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제5조(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이를「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① 시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과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2.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지도) 시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가 등교 또는 하교할 때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조치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상주경찰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 관리)①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통학로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수 배치 등에 관한 사항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4. 해당 교육시설의 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5.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6.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7.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8. 공사 전·후 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학부모 단체 등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상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151120 / 시행일: 2015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에 따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사업)① 상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2. 벽지노선이나 비수익노선 운행 손실액3. 시내버스 단일요금, 학생ㆍ청소년 운송료 할인, 교통카드 요금 할인, 무료환승 등 공적부담에 따른 손실액4. 자동차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버스ㆍ택시 등 교통수단 상호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요금결재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ㆍ개선사업5. 택시 카드결재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개선사업 및 통신료, 카드수수료 등 지원사업6. 택시 브랜드콜시스템 시설 개선 및 확충 지원사업7. 터미널사업자의 서비스 개선 지원사업 및 환경 개선사업8. 농어촌 공영버스의 구입 지원사업9. 버스ㆍ택시 운수종사자 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사업10.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재정지원금의 차등지원)① 시장은 서비스 및 경영분야 등에 대한 평가 및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서비스 및 경영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상주시 양수기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121204 / 시행일: 201212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양수기"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구입한 발동기, 전동기, 그 밖의 부속품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3조(양수기의 배정 및 보관) 양수기는 읍ㆍ면ㆍ동(이하 "보관청"이라 한다) 및 한국농어촌공사상주지사에 배정하여 보관하고 가뭄 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밖의 지역에도 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4]

제4조(양수기 관리의 책임) 양수기는 보관청의 장의 책임으로 보관하고, 관리 책임자는 읍ㆍ면은 양수기관리업무 담당주사가 동은 양수기관리업무 담당자가 된다. [전문개정 2012.12.4]

제5조(대여절차)① 양수기를 대여를 받으려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대여신청서를 지역 이장이나 통장을 경유하여 보관청의 장에게 제출하고 대여 받아야 한다.② 보관청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대여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용자에게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6조(신청의 경합) 대여신청이 경합(競合)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사람에게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4]

제7조(대여기간)① 대여기간은 보관청의 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할 때에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9조(관리 및 감독)① 사용자는 이 조례 및 보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하여야 한다.② 보관청의 장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대여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이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라 양수기를 반환할 때에는 이미 납입된 대여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10조(가뭄대책 외의 사용) 시장이나 보관청의 장은 양수기를 농업용 목적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할 수 있다.1. 배수(排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2. 그 밖에 농업에 부수(附隨)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으로 사용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12.4]

제11조(대여료)① 사용자는 별표에 따른 대여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청의 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여일부터 10일간 납입을 연기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전기료,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 중 생긴 고장이나 파손된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③ 대여기간은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하거나 미만일 때에는 시간 할 계산하여 1일 5시간 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④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대여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4]

제12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끝나면 보관청 관리 책임자의 점검을 받은 후 보관청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 장소가 보관 장소보다 거리가 먼 경우에는 보관 장소까지에 드는 운반비를 사용자는 부담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양수기를 파손하거나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여 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변상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2.12.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3.28, 조례 제03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7.31, 조례 제04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05.13, 조례 제04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01호, 2012.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21202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1.>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써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4. "안전점검"이란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5.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6.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을 말한다.7. “어린이놀이터”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에 따라 주택단지에 복리시설로 설치된 어린이들이 놀이하는 장소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8. “통합놀이터”란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없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말한다.

제3조(관리계획 수립)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취사 및 불법 주ㆍ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3. 반려동물 동반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대책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5. 모래장 내 잔류세균, 오염도 검사와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7.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나무 심기 및 위해수목 제거 등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음주청정지역,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③ 시장은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할 때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이 되도록 통합놀이터로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

제4조(안전 및 위생점검) 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 및 영 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② 관리주체는 법 제20조부터 제22조에 따라 안전교육, 보험가입 및 중대사고 시 시장에게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다.

제4조의2(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결과 해당 시설이 위험시설로 판단되어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보수ㆍ교체 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12.29.]

제5조(관리감독)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업무 부서에서 놀이시설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제6조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에서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리주체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의 분담)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당업무 부서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1.12.31., 2022.12.2.>1. 영유아보육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아이여성행복과2. 아동복지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아이여성행복과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산림녹지과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도시과5. 대규모점포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투자경제과6. 식품접객업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보건위생과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어린이놀이시설은「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997호, 2015.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01호, 20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43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4호,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2022.1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상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1호 중 “가족복지과”를 “아이여성행복과”로 하고, 같은 항제2호 중 “가족복지과”를 “아이여성행복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경제기업과”를 “투자경제과”로 한다.②부터⑨까지 생략제5조 생략
상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50324 / 시행일: 202503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2. “경제활동 촉진”이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ㆍ 공공기관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3. “경력 유지”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제5조의 기본계획과 경상북도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사업 등)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2.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3. 경력보유여성등의 진출이 유망한 직종 선정 및 진출 지원 사업4.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 사업5. 여성의 경력 유지를 위한 직업의식 함양 및 인식개선 사업6. 여성의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사업7.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상주시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 및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상주시의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과 스토킹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1.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2. 여성폭력 및 스토킹 예방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3.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4. 여성폭력 및 스토킹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① 시장은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의 지원2. 피해자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3. 피해자 보호 및 법률, 의료, 회복 지원 등 복지 증진4. 그 밖에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ㆍ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주시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관계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구축에 관한 사항3.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12.31.>③ 당연직 위원은 이여성행복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12.31.>1. 상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가. 여성폭력 및 스토킹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나. 피해자 긴급 구조 및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다.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라.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수사기관 또는 사법 관련 기관3. 그 밖에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여성폭력예방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

부 칙 <조례 제1632호, 2024. 3.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위원회 관련 조문 정비를 위한 88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조례 제1750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위촉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② 연임 제한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임 제한은 제1항에 따른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조례 시행일에 시작하는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보아 연임 횟수를 계산한다.
상주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에 따라 상주시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거주하는 기초수급자에게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 관리비 경감 및 주거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구임대아파트”란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을 말한다.2. “관리주체”라 함은 영구임대 아파트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3. “공동전기료”라 함은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 옥내에 설치된 계단과 승강기 등 그 밖의 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거주자 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3.24.>

제5조(감독 등)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주체를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관리주체에 대하여는 그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094호, 2016.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상주시 82개의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조례 제1768호, 2026.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영양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주시 영양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주 시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 등)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1. 영양관리 목표 및 추진 방향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3.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4. 그 밖에 시장이 상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영양관리사업)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영양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1. 지역사회 특화 영양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2. 영양 상담 및 맞춤형 영양 정보 제공3. 그 밖에 시장이 영양취약계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영양·식생활 조사)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과 연령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 조사해야 한다.1.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사2.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제3조 각 호의 조사3.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3조의 영양관리사업 또는 제4조의 영양·식생활 조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양 및 식생활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상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30327 / 시행일: 2023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관할구역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주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는 장소에서 불특정 다중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등의 행사를 말한다.2. "안전관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안전관리를 말한다.3. “주최자가 없는 행사”란 주최자가 없거나 불특정 다수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로서 해당 행사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행사에 적용한다.1.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최하는 행사2. 다음 각 목의 자가 주최하는 행사가. 시장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나. 시장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다. 시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행사 개최와 관련한 경비를 지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시장으로부터 관계 법령에 따라 후원 명칭 사용 승인을 받아 행사를 개최하는 기관 또는 단체3. 그 밖에 시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행사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1.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2. 「공연법」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연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 관할구역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시가 옥외행사를 주최하는 경우 해당 옥외행사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옥외행사의 개요2. 옥외행사 개최장소 및 그 주변 시설 등에 관한 안전관리 방안3. 옥외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4.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 및 배치5. 제7조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6. 그 밖에 시장이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시 관할구역에서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자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다음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를 권고할 수 있다.1. 18세 이상으로 안전관리요원 표식(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를 말한다)을 착용한 사람2.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받은 사람3. 구조·구급 임무인 경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제7조(안전점검의 실시 등)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해당 옥외행사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자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시를 관할하는 소방서 및 경찰서에 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⑤ 시장은 제2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⑥ 시장은 제3조제1항제3호의 주최자가 없는 행사 등에 대해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관계 기관 협조 요청)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1. 시를 관할하는 소방서2. 시를 관할하는 경찰서3. 시에 소재하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상주시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조언하여야 한다.1.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온천법」 제21조에 따른 온천발견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항3. 온천지구 변경에 따른 온천 개발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4. 온천 굴착 허가 및 동력장치의 허가에 관한 사항5. 온천의 굴착 또는 이용 허가에 대하여 분쟁 또는 문제가 있는 사항6. 온천의 이용시설 및 관리개선에 필요한 사항7. 온천의 급수관리 및 사용료의 요율과 징수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 개발을 위하여 시장의 필요로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 및 연구에 응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1. 온천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온천 굴착자(온천공 소유자를 포함한다)와 사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3. 관계 공무원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전문개정 2013.3.29]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6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삭제<2025.12.31.>[전문개정 2013.3.29]

제7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관련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5.12.31.>③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고 간사를 보좌한다.[전문개정 2013.3.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12 조례 제02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02.05.13 조례 제04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2.26 조례 제0603호)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08.4.8 조례 제06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665호, 2008.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통폐합·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조례 제855호, 2013.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상주시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제1666호, 2024.1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27항까지 생략㉘ 상주시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제8조를 삭제한다.제29항부터 제70항까지 생략제8조생략부 칙 (위원회 관련 조문 정비를 위한 88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조례 제1750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위촉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② 연임 제한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임 제한은 제1항에 따른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조례 시행일에 시작하는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보아 연임 횟수를 계산한다.
상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농어업에 필요한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안정적 영농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2 제20호의2에 따른 계절근로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과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자 등을 말한다.3. “공공형 계절근로”란 지자체가 선정한 사업대상자(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시군지부, 지역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가 프로그램에 따라 근로자와 근로계약(고용) 후 참여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상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가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지원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기준2.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 방안3.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관련 지원 방안4.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황 관리5.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교육6.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상주시 소재 의료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의료 지원 등의 협력체계 구축7. 단기적 인력 수요에 대응 가능 한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 확대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또는 고용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인솔 및 사증발급 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비용2. 산업재해보험료 지원 및 필수 검사비용3. 긴급의료비 등의 의료비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4.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 운영에 따른 제반 비용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고용주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요건에 부합한지 등을 검토하여 지원한다.
상주시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방지하기 위해 상주시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3.>1. "용역"이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2. "학술용역"이란 행정업무나 제도의 개발ㆍ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타조례개정 2019.3.15.>3. "종합기술용역"이란 도로, 하천, 수력, 상·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 자원의 보전이용 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4. "공사설계용역"이란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5. "사업집행용역"이란 도시계획사업 확정 시행에 따른 지적고시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법적 사업집행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6. 삭제 <2019.3.15.>

제3조(심의대상)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시행하려면 상주시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과 공사설계용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8.12.3., 타조례개정 2019.3.15.>1. 학술용역과제는 용역비 2천만원 이상인 사업2. 종합기술용역과제는 용역비 5천만원 이상이거나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3. 공사설계용역 및 사업집행용역 과제는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용역과제선정 사전 심사에 관한 사항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3. 용역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중 2명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3., 2025.12.31.>1. 대학에서 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3. 그 밖에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삭제<2025.12.31.>

제10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서기는 예산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

제14조(용역결과 관리)① 시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성과품을 상주시의회에 제출하고 용역성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 되도록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② 긴급함이 필요하거나 국가예산확보 등을 위하여 공통으로 용역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집행 시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집행 하여야 한다.③ 삭제 <타조례개정 2019.3.1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 시행 후부터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면 이 조례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207호, 2018.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상주시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제1666호, 2024.1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19항까지 생략⑳ 상주시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제21항부터 제70항까지 생략제8조생략부 칙 (위원회 관련 조문 정비를 위한 88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조례 제1750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위촉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② 연임 제한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임 제한은 제1항에 따른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조례 시행일에 시작하는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보아 연임 횟수를 계산한다.
상주시 우수농특산물 고유상표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130103 / 시행일: 2013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상주시장이 소비자의 안전한 구매를 위하여 그 품질을 인증하고 이를 표시하는 우수농특산물 고유상표 표시제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우수농특산물"이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생산한 품질이 우수하다고 시장이 지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농특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나.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가공식품ㆍ전통식품(이하 “가공식품”이라 한다)2. "상표"란 우수농특산물에 부착하는 별표의 고유상표를 말한다.[전문개정 2013.1.3]

제3조(상표사용 가능 품목)①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제29류부터 제33류까지를 말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표 사용신청을 할 경우 자격심사 후 「상표법」에 따라 상표등록을 마친 다음 사용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1.3]

제4조(상표사용 신청자격) 상표를 사용하려는 자의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농산물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가. 해당 생산품목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품질인증을 받았거나 관련기관단체로부터 품질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추천을 받은 자나. 최근 3년 이내에 본인이 생산한 해당상품이 품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변상ㆍ반납 등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자다. 해당품목에 대한 품질ㆍ규격 등을 선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지정하여 규격출하 하는 자2.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가. 시 관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자가시설(自家施設)에서 상품을 생산하는 자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았거나 정부지원 농산물가공업체(전통식품업체, 산지가공업체, 특산단지업체, 농촌여성일감갖기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나. 최근 2년 이내에 자가시설에서 생산한 해당품목이 품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변상ㆍ반납 등의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자[전문개정 2013.1.3]

제9조(지정신청)① 상표사용을 지정받으려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이하 "상표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정신청 품목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등에 의하여 심의하도록 하며 필요시 전문연구ㆍ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1.3]

제10조(지정 및 사용)① 우수농특산물은 시장이 지정한다. 이 경우 지정품목과 생산자를 기재한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지정서를 발급받은 상표사용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의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1.3]

제11조(상표사용 책임)① 상표사용자는 지정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② 상표사용자는 상표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과 상표의 사용, 사용중지 및 정지, 지정취소로 인한 손실을 책임져야한다.[전문개정 2013.1.3]

제12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우수농특산물의 사후 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조사공무원을 임명한다.② 조사공무원은 우수농특산물의 생산현장, 품질선별, 출하, 유통경로 등을 조사하여 상표사용자에게 보완ㆍ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즉시 상표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품질검사를 전문검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1.3]

제13조(상표의 사용중지)① 상표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사용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1. 우수농특산물로서 품질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2. 조사공무원의 사용중지 지시를 받고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상표사용자가 상표사용을 중지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1.3]

제14조(상표의 사용 정지)① 시장은 상표사용자가 제13조에 따른 사용중지를 받고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상표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② 상표사용의 정지처분을 받은 상표사용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처분기간동안 상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전문개정 2013.1.3]

제15조(상표사용의 지정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수농특산물 상표사용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가 발생한 경우2. 지정받지 아니한 같은 품목을 혼합하여 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상표를 사용한 경우3.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4. 상표사용자가 사망한 경우5. 조사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6. 상표사용 중지나 정지 지시를 위반한 경우②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상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제작ㆍ인쇄된 상표는 폐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1.3]

제15조의2(청문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1. 제14조에 따른 상표사용 정지 :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2. 제15조에 따른 상표사용의 지정취소 : 「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에 따른 청문[본조신설 2013.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42호, 2008.4.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830호, 201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우수 외국인재 단기숙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수 외국인재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인력 수급 및 활력 회복, 생활인구 확보를 위해 상주시 우수 외국인재 단기숙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우수 외국인재등”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4호파목 및 제25호의 장기체류자격을 가진 사람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6조제1항 및 ‘지역특화형비자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지역우수인재, 숙련기능인력 및 재외동포로 지역특화형 비자(F-2-R, E-7-4R, F-4-R)를 취득한 사람과 그 동반 가족

제3조(단기숙소의 설치 및 위치)① 시장은 상주시에 취업 또는 취업 예정인 우수 외국인재등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상주시 외국인재 단기숙소(이하 “단기숙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단기숙소는 상주시 중앙로 369-19에 둔다.
상주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20302 / 시행일: 2022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상주시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라 함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2. “복지 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3.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3. 자살, 사고 등으로 가구 구성원이 사망한 경우4. 그 밖에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제4조(지급기준)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고된 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포상금은 1건당 5만원으로 하되, 동일 제보자에게 연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제5조(지급시기)① 포상금은 신고 된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② 그 밖에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를 신고한 경우3.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
상주시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31128 / 시행일: 202311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승마 산업의 활성화와 유ㆍ청소년의 심신수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주시 유ㆍ청소년 승마교육 센터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ㆍ청소년”이란 8세 이상 19세 이하의 사람과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2. “재활승마”란 승마 또는 말과 함께 하는 활동을 통하여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시설 및 기능)① 승마교육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객실동(숙박시설)2. 교육동가. 대회의실나. 강의실다. 소회의실라. 커뮤니티실3. 부대시설② 승마교육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ㆍ청소년 심신수련 활동 지원을 위한 승마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 재활승마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말과 함께 할 수 있는 놀이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승마교육센터를 방문한 관광객을 위한 숙박 및 편의시설 운영5. 그 밖에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승마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승마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용시간)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승마교육센터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객실동(숙박시설): 오후 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2. 교육동: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사용신청 등)① 승마교육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신청자”라 한다)는 사용 예정일의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신청서를 사용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사용기간 연장을 원하는 경우 시장은 시설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그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서나 사용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해야 한다.④ 시장은 승마교육센터 시설의 사용을 승인할 때에 시설의 적정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9조(사용승인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승인을 취소, 중지,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2. 시설 안에서 취사, 음주가무, 흡연 등을 하거나 그 밖의 사용 목적 또는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4.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승마교육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마교육센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국가, 상주시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2. 승마교육센터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시설ㆍ설비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인 경우4.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 등을 판매하려는 경우5. 미풍양속 또는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승마교육센터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신청서에 감면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1. 허가증, 등록증, 공문서 등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해당 기관이 주최ㆍ주관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3조(사용료의 반환 및 배상) 시설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시의 귀책 사유로 인한 배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의 26. 숙박업 배상기준을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593호, 2023.1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1조·제12조의 개정규정은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상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음식판매자동차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6.3.24.>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 해당도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서류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제3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ㆍ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부칙 <조례 제1154호, 2017.11.14.> 이 조례는 공포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상주시 82개의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조례 제1768호, 2026.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유용미생물배양실 관리 ·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용미생물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으로 친환경농업·축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상주시 유용미생물배양실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업·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유산균, 효모균, 고초균, 황국균, 광합성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2. "배양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ㆍ연구하는 시설을 말한다.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培養)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배양실의 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유용미생물 생산ㆍ공급에 관한 사항2. 작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 유기물 분해촉진, 연작장해(連作障害) 억제, 토양이화학성(土壤理化學性) 개선, 토양 미생물 개선, 오염물질 정화용 미생물 연구3. 가축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료 첨가용 미생물 연구4.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제거를 위한 축산환경 개선용 미생물 연구5. 그 밖에 친환경농업·축산업의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유용미생물의 생산 및 공급계획) 유용미생물은 예정 수요량을 기초로 생산한다. 이 경우, 소장은 유용미생물을 수요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수요량 조사를 하고 유용미생물 공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공급 및 신청)① 유용미생물은 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한다.<개정 2026.3.24.>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4. 유용미생물을 필요로 하는 시민② 유용미생물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급량의 결정 및 통지)①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자의 품목별 재배면적, 가축의 사육규모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유용미생물의 공급량을 결정한다. 다만, 상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공급량을 따로 정한다.1.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시범사업 및 시험용(試驗用)2. 실증재배(實證栽培)3. 그 밖에 친환경농업·축산업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유용미생물은 제1항에 따라 공급량이 결정된 경우에는 공급량과 공급 가능한 날을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공급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급을 받은 자가 유용미생물을 판매 등의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2. 유용미생물 배양시설의 생산량 한계(限界)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

제10조(대장비치) 소장은 배양실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그 시스템으로 갈음할 수 있다.1. 유용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2호서식>2. 유용미생물 공급대장<별지 제3호서식>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용미생물 생산과 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생산하고 공급한 유용미생물은 이 조례에 따라 생산하고 공급한 것으로 본다.부칙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상주시 82개의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조례 제1768호, 2026.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4조(리·통·반의 설치 등)① 읍·면에는 리를, 행정동에는 통을 두고, 리·통에는 반을 둔다. 이 경우 리에는 이장을, 통에는 통장을, 반에는 반장을 둔다.② 제1항에 따라 리·통은 4개반 이상 6개반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3.29>③ 제1항에 따라 리·통에 두는 1개반은 20가구 이상 3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④ 리·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12.30.>⑤ 이장·통장·반장의 임무와 복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3.12.26>

부칙 <조례 제851호, 2013.3.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상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② 상주시행정운영동설치조례는 폐지한다.③ 상주시 리·통·반 설치조례는 폐지한다.④ 상주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⑤ 상주시리장정수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이 조례에 따른 명칭과 관할구역으로 본다.제4조(리·통·반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상주시 리·통·반 설치조례」에 설치한 리·통·반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본다.제5조(이·통장 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통장의 정수는 이 조례에 따른 정수로 본다.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상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2조의2 중 "「상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제2조제2항"을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으로 하고, "리·통장"을 "이·통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932호, 2013.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65호, 201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15호, 2015.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46호, 2015.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68호, 2016.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28호, 2017.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78호, 2018.0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40호, 2019.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71호, 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상주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사무소 명칭란 및 소재지란 중 “사벌면”을 각각 “사벌국면”으로 한다.②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명칭란, 위치란, 관할구역란의 “사벌면”을 각각 “사벌국면”으로 하고, 별표 2의 위치란 중 “사벌면”을 “사벌국면”으로 한다.③ 상주시 밀리터리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사벌면”을 “사벌국면”으로 한다.④ 상주시 상주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의2 중 “사벌면”을 “사벌국면”으로 한다.⑤ 상주시 국제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사벌면”을 “사벌국면”으로 한다.⑥ 상주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구분란 중 “사벌면”을 “사벌국면”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331호, 2020.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56호, 2020.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71호, 2021. 3.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90호, 2021.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31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03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38호, 2024.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읍면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1조(회관의 용도)① 회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1. 다목적 집회장(集會場)2. 경로당3. 그 밖에 지역주민을 위하여 해당 읍면동장이 정하는 시설② 회관의 시설은 읍면동의 부속건물이나 기관단체의 사무실로는 사용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3.3.29]

제12조(관장)① 회관의 관장은 해당 읍면동장이 된다. 다만, 회관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을 맡은 단체의 대표(이하 이 조에서 "수탁자"라 한다)가 관장이 된다.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수탁자는 위탁에 필요한 예산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③ 해당 읍면동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하게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 단서에 따른 수탁자는 해당 읍면동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14조(관리계획 등)① 관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매년 1월 말일까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장에게 전년도 운영실적과 해당연도 관리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3.29]

제17조(사용 취소 등)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취소하거나 제한하거나 중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1. 관계 법령, 조례, 규칙 등을 위반하거나 관장의 명령에 위반한 경우2. 사용 목적을 위반한 경우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전문개정 2013.3.29]

제23조(손해배상)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회관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한 경우에는 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24조(위탁에 관한 준용)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회관을 위탁하는 경우에 이 조례에서 규정 한 것 외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1.12.31.>[전문개정 2013.3.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1.15 조례 제03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6.17 조례 제05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0642호, 2008.4.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칙 (상주시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경쟁 제한적 조례정비를 위한 상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0697호, 2009.10.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료 등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 규정은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712호, 2010.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상주시 시세 기본조례) <조례 제732호, 2010.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상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③부터 ⑥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칙 <조례 제857호, 2013.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60호, 2016.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33호,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5;까지 생략&#x3256; 상주시 읍면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 중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7;부터 &#x32b1;까지 생략
상주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요양, 일상생활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1. “통합지원”이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원을 말한다.2. “통합지원 대상자”란 법 제2조제2호의 사람 중에서 상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3.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주시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및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통합지원 사업 추진)① 시장은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재가(在家) 생활에 필요한 방문 진료ㆍ간호 등 보건의료 분야 지원사업2.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사업3.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 지원사업4. 퇴원자ㆍ퇴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및 보건의료ㆍ건강관리 지원사업5.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정신적 건강관리 교육 등 지원6. 일시적 주거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사업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8.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9. 자원봉사 등 시민의 돌봄 통합지원의 참여를 위한 사업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를 수행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개인별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른 통합지원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14조를 따른다.

제6조(통합지원회의)① 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한다.1. 통합지원 대상자의 보건의료, 요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ㆍ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통합지원회의는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상주시 지역 업무 담당자 및 시장이 지정한 건강, 주거, 돌봄 등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제8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1. 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업무2. 법 제21조의 업무3. 그 밖에 시장이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전담조직의 구성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및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통합지원협의체)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주시 통합지원협의체는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제4조의 대표협의체가 법 제20조제2항의 기능을 대신 수행한다.

제10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통합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8조제1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부 칙 <조례 제1770호, 2026.3.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상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⑤ 대표협의체는 「상주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의 기능을 대신 수행한다.
상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01124 / 시행일: 20201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적 예우 이외에 상주시에서 추가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사자(義死者)"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망자 중 법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2. "의상자(義傷者)"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상자 중 법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1.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2. 시 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이 시 관내에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

제4조(특별위로금 등 지원)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 보상금의 지급 및 보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4.>② 시장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특별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1.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지급2. 의상자에게는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지급가. 제1급 및 제2급 : 6백만원 이하나. 제3급 및 제4급 : 4백만원 이하다. 제5급부터 제9급까지 : 2백만원 이하③ 시장은 의사자 및 의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생활안정과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예우 등) 시장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상주시 포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2. 시 단위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소개 등의 예우3. 시 기록물 또는 홍보물 발간시 공적 게재4.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로금의 환수)①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받은 사람에게는 그가 받은 위로금을 환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로금을 환수하는 경우 위로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 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상주시 의료급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주시 의료급여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2조(세입과 세출)① 상주시 의료급여특별회계(이하 "회계"라고 한다)의 세입은 경상북도 의료급여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② 회계의 세출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로 지출 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6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11.28.>[본조 신설 <2018.12.3.>][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2018.12.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6호, 1998.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265호, 1998.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조례 제438호, 2002.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603호, 2007.2.26>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665호, 2008.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통폐합·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조례 제864호, 2013.3.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관리하는 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라 관리하는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204호,2018.12.3.>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기타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7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조례 제1584호, 2023.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상주시 82개의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조례 제1768호, 2026.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