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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191101 / 시행일: 2019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 중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하여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지정)①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관한 기준ㆍ절차는 행정안전부의 지정기준에 따른다.② 시장은 영업자의 신청, 동장 또는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현지 실사 및 평가를 통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한다.

제4조(이용 활성화)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시판 제작ㆍ설치2. 소규모시설 환경개선사업3. 종량제봉투, 상·하수도 사용료 지원4. 소독ㆍ방역 및 위생용품 지원5.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지원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정의 취소)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점검 결과 평가가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2. 영업자가 업종별 법령 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3. 최근 1년 이내 1개월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4.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5. 속초시 외의 행정구역으로 영업장을 이전하였을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취소 즉시 착한가격업소 지정표시판을 회수하고 각종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8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등의 협조)①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 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착한가격업소는 가격 인상 자제 등 지역물가 안정과 업소 내 청결한 위생 관리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임무)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선정을 위한 사전조사, 운영현황 점검 등을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물가모니터요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 점검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물가모니터요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속초시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50411 / 시행일: 2025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에서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 상권의 착한임대인을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도모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착한임대인”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에 따른 상가(이하 “상가”라고 한다)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 또는 동결한 임대인을 말한다.2. “착한 상가”란 착한임대인이 소유하고 본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을 말한다.

제3조(착한임대인 신청 및 지정)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인을 착한임대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 임대료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6개월 이상 인하해 준 임대인2.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기존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한 임대인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임대인 또는 해당 상가에 입주한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착한임대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1. 착한임대인 지정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2. 위임장: 별지 제2호 서식(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 제3호 서식4. 그 밖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한 서류

제4조(착한임대인 지원)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착한임대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착한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제5호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1.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세 감면2. 상·하수도요금 지원3.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주차 요금의 50퍼센트 감경4. 착한 상가 대상 의무 안전점검 비용 보조5. 착한임대인 인증서 및 착한 상가 현판 교부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착한임대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1항 각 호와 동일한 내용을 지원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3조 1항에 따라 지정된 임대인에게 지원하는 사항은 착한임대인 지정 요건을 유지하는 동안에만 유효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인증서 및 현판 회수 등)을 중단한다.1. 임대료의 인상2. 지원대상 상가(건물) 매각 또는 명의 이전

제5조(환수)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착한임대인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2.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한 경우

부 칙 (2025.4.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의2의 제2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거. 「속초시 착한임대인 지원 및 육성 조례」에 따라 지정된 착한임대인
속초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17 전문개정 2012.3.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6·25전쟁”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별표에 따른 전투를 말한다.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군인나. 「병역법」 또는「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 한 사람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제2조 전문개정 2012.3.5>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지급일 현재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전유공자 또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전문개정 2012.3.5, 개정 2018. 12. 28., 2019.3.22.>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 월 20만원 지급 <개정 2010.12.17., 2012.3.5., 2016.11.30., 2018.3.9., 2020.12.31., 2022.12.30.>2.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개정 2012.3.5>3.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하여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월 10만원 지급(단,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호 신설 2018. 12. 28.> <개정 2022.12.30.>4. 기타 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호 이동 2018. 12. 28.>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공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은 참전명예수당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30.>② 참전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9.3.22.>③ 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④ 참전명예수당은 매월 20일에 유공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며,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8. 12. 28., 2020.12.31.>⑤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항 신설 2018. 12. 28.>⑥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며, 매월 20일에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은 중복 지급할 수 없다.<항 신설 2018. 12. 28.>

제6조(수급권자의 관리) <개정 2022.12.30.>① 시장은 참전유공자 등 수급권자가 전입하였을 때 참전명예수당 등 보훈 혜택 정보를 제공하여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2022.12.30.>② 시장은 참전유공자 등 수급권자가 전출하였을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전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0.>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대하여는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29)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17)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9.27)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30.)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3.9.) 이 조례는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2. 28.)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1.)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30.)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50915 / 시행일: 20250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속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찾아가 보건·복지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시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위기가구”란 실직, 소득상실, 질병 등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3.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속초시에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 대상자를 발굴·지원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4. “민간 인적안전망”이란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원봉사자 등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민관협력 체계 구축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시장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1.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사업계획3. 조직·인력 등 지원체계 구축4. 보건복지서비스 연계·협력 방안5.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위기가구 발굴 사업2.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3. 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인적안전망 역량강화 교육4. 그 밖에 시장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지원)①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동에 참여한 시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주민참여 사업 홍보비2. 활동 실비②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로 방문 활동에 참여한 공무원 또는 시민에게 방문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치료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속초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190712 / 시행일: 20190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 노동 인권”이란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차별없이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 친화적인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인 노동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시장은 시 소속기관, 청소년 및 노동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과 구제 활동, 직업훈련과 취업준비에 필요한 지원ㆍ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에 대하여 법률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2. 노동 인권 의식ㆍ실태조사3. 노동 인권 교육 및 홍보4.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5. 노동 인권 상담, 상담원 양성 및 구제 체계 구축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노동인권보호단 운영 및 상담지원)① 시장은 청소년 근로 권익보호 및 개선을 위한 청소년 노동인권보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상담ㆍ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는 사업장을 선정 및 홍보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우수 사업장의 선정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사업의 지원)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속초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속초시 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속초시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1., 2023.6.8.>

제3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속초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2. 교부금, 보조금3. 기금운용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②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속초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 이상을 기금으로 전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1. 청사건립부지 매입비2. 청사설계용역 및 건축비 등 청사건립비3. 청사건립을 위한 임시청사 임대보증금 및 임대경비4. 그 밖에 시장이 청사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② 기금 중 운용자금은 직접 관리하고 여유자금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치·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5.8., 2020.11.13.>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 청사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6을 넘지 않도록 한다.1. 당연직 : 부시장, 도시안전국장, 기획예산과장, 도시개발과장 <개정 2020.4.17., 2022.12.23., 2023.6.8., 2024.6.21.>2. 위촉직 : 속초시의회 추천 시의원, 금융전문가 및 속초시 미래발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관계자, 부동산·건축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 민간전문가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회의자료 준비와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신청사건립팀장이 된다. <개정 2022.4.15., 2022.12.23., 2023.6.8.>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31.>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4.12.31.>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이해관계인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결정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쳤을 경우3.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속초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회계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② 기금운용관은 도시개발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신청사건립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4.15., 2023.6.8., 2024.6.21.>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지방회계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속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2022.2.25.>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23.)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6.8.)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6.21.)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161121 / 시행일: 20161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올바른 여가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도모하고자 속초시청소년문화의집(이하"문화의집"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제공2.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사회교육 및 심신수련3. 청소년 문화예술 체험 활동 기회 제공4. 청소년 문제 상담지도 및 여가 선용5. 지역 주민의 문화복지를 위한 편의 제공6. 기타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이라 함은 다목적 홀·공연연습실·창작공방·동아리방·열린 도서실과 오디오 기기·비디오기기·컴퓨터기기 등의 시설과 비품·자료 일체를 말한다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공연·전람·기타 행위를 말한다3. "청소년"이라 함은 9세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4. "사용료"라 함은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관리운영요원)① 시설관리와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사(3급이상)를 두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시설장과 시설 관리자를 둘 수 있다.② 시설장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관계 종사자를 지휘·감독한다.③ 시설장은 자원봉사자를 수시로 모집 관리요원 보조로 활용할 수 있다.④ 자원봉사자 모집, 전문강사 초빙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사용범위)① 속초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누구나 문화의 집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자율통제 및 유지 보수가 필요한 특정 시설의(컴퓨터기기·비디오 기기) 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② 시장은 시설이용자가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우선 순위에 의하여 사용일정을 조정하거나 이용자수를 제한 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수련활동 및 행사2. 청소년 육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및 행사

제8조(사용허가)① 문화의 집 시설중 "다목적 홀"을 1일이상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다목적 홀"은 청소년 관련행사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문화의집 설치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는 주민복지증진 차원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사용신청이 중복될 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에 의한다.④ 사용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 이내로 한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정지되었을 때2. 문화의 집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정지되었을 때

제11조(사용료의 감면)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시가 주관하는 행사 개최시2. 전국 및 도단위 청소년관련 행사 개최시3.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자원봉사마일리지증 소지자는 시설사용료 100분의 50을 감면하여 이용할 수 있다.<신설 2008.12.18>

제12조(사용자의 설비)① 문화의 집 기본 시설물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변형시켜 설비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기본시설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동식 설비를 할 수 있다.② 무단으로 시설을 변경하였을 경우 2일 이내에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시장이 임의 철거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3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문화의 집 시설을 파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와 동일한 시설 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2. 시설 이용시 제반 위험과 파손이 예상될 때3. 시설의 개·보수 및 증축

제16조(위탁관리)① 문화의 집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 육성 또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2. 기타 수련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위탁업무, 위탁조건,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한다)의 책임한계 및 기타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문화의 집 설립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제2조 각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문화의 집 시설물, 장비등의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고, 그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물을 파손 또는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④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7조 규정의 의무를 위반한 때2. 기타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속초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24.9.27.>2. "청소년보호법위반자"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2항 별표 11의 위반행위를 범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감경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동일 또는 이와 유사한 위반행위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단, 별표의 위반행위란의 11, 12, 13의 경우 제외)2. 고의 또는 자의에 의한 행위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3. 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인 경우4.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경우

제5조(감경절차 등)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2. 청소년보호법 준수각서 [별지 제2호 서식]② 시장은 과징금 감경결정 내용을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속초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30811 / 시행일: 20230811

제2조(설치)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속초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3. 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4.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5.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때에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관할 교육지원청 생활지도 업무 담당 장학관, 속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속초시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⑤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7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 관련 공무원, 청소년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제3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 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속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필수연계기관의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⑤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⑥ 실무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 상황 시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⑦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통합사례회의 운영)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기청소년 발굴, 위기 수준 판정 및 맞춤형 개입 계획 수립, 지역유관기관 연계, 긴급 대응 등 통합사례관리를 진행하기 위해 자문 등이 필요할 때 통합사례회의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② 통합사례회의는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 등 통합 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11조(수당 등) 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 통합사례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회의에 출석한 관계자에게는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8.)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8.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운영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심의위원회로 본다.
속초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속초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상담 자원봉사자와「청소년기본법」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5.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7.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22조 및 제23조와「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3.6.8.>

제5조(조직 및 구성)① 센터는 센터의 장과 상담지원팀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수행에 적합한 직원을 채용·배치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설치·운영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4항을 따른다.③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종사자 채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센터 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3. 관련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5.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에 불응할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의 종사자는 상담 및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서비스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수당) 시장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22조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2023.6.8.)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701

제2조(수탁 신청) 「속초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라 수탁 신청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별지 제1호서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청소년단체 신고필증(비영리법인의 경우 정관, 법인등기부등본)2. 사업자 등록증3. 대표자 이력서4. 대표자의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5. 사업 계획서(수련 프로그램 운영 계획 포함)6. 종사자 확보 계획7. 수련 프로그램 운영 장비 확보 내역 또는 계획8. 운영 경비 자부담 확약서

제3조(사용료의 징수) 사용료는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용 당일까지 사용자로부터 전액을 징수하고 다음 날까지 속초시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 수납의 경우는 매월 15일, 30일 정산 후 다음 날 입금한다.

제4조(사용 허가 신청)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시설의 사용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허가서를 교부할 경우에는 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허가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 허가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 제한 등)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사회 또는 공동의 이익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시설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2.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3. 청소년 수련 활동 외 특수 목적을 위한 단체 또는 개인
속초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00529 / 시행일: 202005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5.29.>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학대를 말한다. <개정 2020.5.29.>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유·무선 통신매체 등에 따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다만, 신고인은 신고일 현재 속초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된 사람으로 한다.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알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5.29.>

제6조(포상금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동일 신고인의 경우 연간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대상 총 3건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5.29.>② 신고내용은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0.5.29.>1.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 청소년 관련 위원회 위원 등 공적업무 수행자가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20.5.29.>

제7조(지급)①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에 대한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5.29.>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5.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속초시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속초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 중 특정성별 구성비율은 「속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20조를 따른다. <개정 1998.10.13, 2001.03.09, 2006.12.22., 2016.11.21., 2023.6.8.>1. 속초시 부시장 및 관계 공무원2. 강원특별자치도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관계 공무원3. 속초설악고등학교장4. 속초여자고등학교장5. 속초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6. 교육전문가7. 청소년 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5. 지역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관계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위원장이 지명하는 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성·운영중인 속초시지방청소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98.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3.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22 조례 제20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8.)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171222 / 시행일: 2017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 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1., 2017.11.17.>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시장이 「청소년기본법」 제21조의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이 경우 지도위원의 특정 성별 구성비율에 대해서는 「속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20조를 적용한다. <개정 2000.09.06., 2016.11.21., 2017.11.17.>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11.21., 2017.11.17.>1. 피성년후견인2. 피한정후견인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 활동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2.>

제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해당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의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7.>

제7조(필요경비 등 지원)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하여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동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된 청소년지도위원 및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구성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0.09.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2017.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청소년 통행금지 및 통행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161121 / 시행일: 20161121

제1조(목적) 「청소년보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청소년통행금지구역』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이라 함)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1.>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청소년통행금지구역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나.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2. 청소년통행제한구역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나. 청소년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 대여, 유통, 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 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다.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청소년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라.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 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지정절차)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해제)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통행금지등 표시)①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출입구 및 주요구역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 운영)① 해당 구역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속초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51121 / 시행일: 20251121

제2조(직장운동 경기부의 설치)① 속초시청에 지역체육의 진흥과 운동경기를 통한 지역의 명예를 높이기 위하여 속초시청 직장운동 경기부(이하“직장운동경기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직장운동 경기부에는 육상 및 태권도 선수단(이하 “선수단”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16.12.30., 2025.11.21.>

제3조(선수단의 구성)① 선수단은 단장, 부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선수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문화체육과장이 된다.<개정 2019.3.22.>③ 단원은 감독과, 코치, 선수로 구분하며, 단원의 정원은 「속초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4조(단장 등의 직무)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선수단을 대표하고 단무를 통할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③ 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단원을 지휘, 감독하며, 선수에 대한 훈련 및 경기를 총괄하고 우수선수를 발굴·육성한다.④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며 감독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선수의 체력단련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을 지도한다.

제5조(임명권자)① 시장은 단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행하는 권한을 가진다.② 단원을 임명할 때에는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고용계약서 서식 등 고용계약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인사위원회)① 단원에 대한 임명·보상금 지급결정등 인사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기능·조직·운영 및 회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단원의 자격요건)① 감독 및 코치는 당해종목 경기지도자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임명한다.② 선수는 2년이상 선수경력이 있는 자로서 임명일 현재 속초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보수 및 실비 보상)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에게는일반직 공무원 5급, 코치에게는 일반직 공무원 6급, 선수에게는 일반직 공무원 7급에 상당하는 봉급과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감독의 경우에는 시장과 따로 체결하는 계약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선수단 운영과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선수 유치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단원에게는 제1항의 보수를 지급하는 외에 대회참가·전지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 보상한다. 이 경우「속초시 여비조례」를 준용한다.④ 단원에게는 훈련에 필요한 피복과 운동용구를 지급한다.

제11조(복무)① 단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훈련하여야 한다.② 단원은 훈련 및 경기에 임함에 있어 단장, 감독 등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③ 단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④ 단원은 훈련·경기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⑤ 기타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훈련)① 단원은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훈련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회출전에 소요되는기간은 훈련기간으로 본다.② 훈련은 연간 300일로 하며,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실시 한다.1. 평시훈련은 비합숙 훈련으로 한다.2. 합숙훈련은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3. 훈련장소는 감독이 단장과 협의하여 정한다.4. 전지훈련(국내 및 해외를 포함한다)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 할 수 있다.

제15조(장려금 및 국가대표선발 수당)① 전국규모 대회 또는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와 그 선수를 지도한 감독 및 코치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선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국가대표 선수에게는 국가대표 선발기간 중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선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징계)① 단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 하여야 한다.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훈련 또는 경기를 태만히 한때3. 단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때② 징계의 종류 및 효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1.28)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16.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청호도선 운영·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10528 / 시행일: 202105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호도선 시설”이란 별표 1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2. “지역주민”이란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운영ㆍ관리 등)① 청호도선은 시장이 운영·관리한다.② 시장은 청호도선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탁운영이 가능한 자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다.

제5조(이용료 등)① 시장은 청호도선 이용료를 별표 2와 같이 징수할 수 있다.② 제4조제2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징수한 이용료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청호도선 운영 및 관리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③ 지역주민들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제6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청호도선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정산결과 이용료 사용승인(지출)액 대비 수입액이 10퍼센트 이상 감소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해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5.28.]

제8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한 청호도선 운영 관리대장 및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조사 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자료의 제출 및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4. 17.) 이 조례는 공포 후 60일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5.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급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도 정산결과 수입액이 10퍼센트 이상 감소했을 때에도 적용한다.
속초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01016 / 시행일: 2020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청소년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속초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① 속초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 수렴을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된 속초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속초시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자문2. 다른 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및 교류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의견 제시 및 행사 진행 등

제4조(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특정 성별 구성 비율에 대해서는「속초시양성평등기본조례」제20조에 따른다.②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지역·성·연령·장애 여부별로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구성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운영·활동에 관한 지원을 위해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6조(위촉)① 위원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아동·청소년 기관 이용 청소년 및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해촉)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10분의 5 미만인 경우3.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촉 의결된 경우4. 위원 본인이 사임 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직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재지변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3. 본인의 질병 또는 사고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이 임기 중 주민등록의 이전, 전학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수렴)① 시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이나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속초시 출산가정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60304 / 시행일: 2026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출산가정 구성원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을 통해 해당 질병 감염을 예방하여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건강하고 안전한 육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탁의료기관” 이란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해당 사무를 위탁한 관내 의료기관을 말한다.2. “접종기관” 이란 속초시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으로 공고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예방과 안전한 육아환경 조성을 위해 속초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백일해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1.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2. 제1호의 임신기간에 예방접종하지 않은 분만 1개월 이내 산모3. 「모자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생아의 부 및 (외)조부모(단, 신생아의 부는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아도 된다)4. 그 밖에 시장이 감염예방과 안전한 육아환경 조성을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방접종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은 사람2. 예방접종 금기자

제4조(지원기준) 제3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대상자의 예방접종 지원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호 또는 제2호: 임신 시마다 1회2. 제3호 또는 제4호: 생애 1회

제5조(지원절차 등)① 지원대상자는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접종기관에 방문하여야 한다.1. 임산부: 의사소견서 또는 진료기록지, 주민등록등본2.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실혼 확인보증서, 임신확인서3. (외)조부모: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신확인서② 지원대상자는 접종 시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받아야 한다.③ 접종기관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작성된 예진표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예방접종의 위탁 등)①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의 방법과 절차, 예방접종 비용 청구 등의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관련 자료 제출 요청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로부터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지원받은 경우2. 제4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횟수를 위반한 경우

제8조(피해구제)①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와 기준을 정한다.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보상은 「약사법」 제86조의3 및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속초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속초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속초시 출향인 교류ㆍ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41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출향인 단체”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 고향 발전을 목적으로 구성된 지역별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3. “교류ㆍ협력 사업”이란 시와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가 상호 친선 우호 및 고향 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사항을 교류ㆍ협력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출향인의 지위) 출향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시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교류ㆍ협력 사업)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향인과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시정시책 및 관광ㆍ특산품 홍보 등 협력사업2. 전통시장 활성화 및 봉사활동 등 고향 발전을 위한 교류ㆍ방문사업3. 시에서 개최하는 주요 축제ㆍ행사의 참여ㆍ방문 지원4. 그 밖에 시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속초시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3.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4. 치매에 관한 홍보·교육5.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6.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7.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 시장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1. 60세 이상의 시민 <개정 2024.9.27.>2.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예산의 지원 등)① 시장은 법 제12조 및 「치매관리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에 드는 비용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드는 비용5.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③ 시장은 치매환자의 효율적인 건강관리와 가출 및 실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에 대한 배회감지기 등 실종 예방장비2. 배회 감지기 등 실종 예방장비 운용에 소요되는 통신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① 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1.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2. 치매지원서비스 정보 및 치매환자 돌봄 정보 제공3. 치매환자 가족의 고충 상담4. 치매환자 가족 자조(自助)모임의 구성ㆍ운영

제8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속초시보건소에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한다.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2. 치매환자의 등록·관리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4.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7.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속초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60304 / 시행일: 202603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생아”란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아이를 말한다.2.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의 양육을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3. “출산축하물품”이란 출산을 축하하고 신생아 양육을 위하여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물품(이하 “출산장려금 등”이라 한다)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와 함께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다만,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 경과 후 지원대상)2.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출생아가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와 함께 거주하며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

제4조(지원기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장려금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출산장려금(출생아가 다태아인 경우, 태아 출생 순서별로 구분 지원)가. 첫째 출생아: 50만원나. 둘째 출생아: 70만원다. 셋째 출생아: 100만원라. 넷째 출생아 이상: 200만원2. 출산축하물품: 출생아 1명당 20만원 범위 내

제5조(지원신청 등)① 출산장려금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제3조제1호에 따른 출생아의 부 또는 모2. 제3조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와 함께 거주하며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② 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출산장려금 등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③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출생아 출생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와 함께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은 그 기간이 6개월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조제2호에 따른 신청인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서를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출생아의 출생신고 사항과 신청인 주소2.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인이 출산장려금 등의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내역을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출산장려금 등의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면 출산장려금은 신청서를 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인의 예금통장 계좌로 송금하여야 하고, 출산축하물품은 신청서를 받은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여야 한다.④ 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물품 신청대장을,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물품 관리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고 환수 사유 및 일자를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물품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속초시 친절 칭찬업소 선정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에 소재하는 각종 서비스업 및 요식업 등의 업체들의 방문객 대상 친절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를 친절 칭찬업소로 선정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친절 칭찬업소”란 요식업, 숙박업 등 개인서비스업 중 친절 서비스 제공에 따른 방문객 추천 등을 받아 현지실사 및 평가 결과가 선정 기준을 충족하여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업소를 말한다.2. “방문객”이란 속초시에 소재한 친절 칭찬업소(이하 “친절업소”라 한다)를 이용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친절업소 선정 대상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소를 친절업소로 선정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1. 방문객이 이용 후 친절업소로 추천한 업소2. 친절서비스 등 미담·수범사례가 언론에 소개된 업소3. 상인회 및 관련 서비스업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업소4. 그 밖에 지역 내 친절서비스 문화 발전 등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업소

제5조(친절업소 추천) 업체의 친절 서비스에 따른 친절업소로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 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별도의 추천 없이 시장이 선정 대상 업소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친절업소 평가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추천되거나 시장이 정한 선정 대상 업소에 대해 평가를 통하여 선정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선정 대상 업소에 대한 기준 충족 여부를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선정 기준을 충족한 업체에 대하여 “속초시친절업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친절업소로 선정할 수 있다.④ 평가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평가요원 위촉)① 시장은 친절업소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평가요원(이하 “요원”이라 한다)을 별도로 위촉·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요원의 인원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요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친절업소 자격요건 평가2. 친절업소 점검3. 그 밖에 친절업소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④ 시장은 요원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구성 등)① 시장은 친절업소의 선정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속초시 소비자 기본 조례」에 따라 구성된 속초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친절업소 선정에 관한 사항2. 친절업소 관리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친절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이 요구할 경우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친절업소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1. 친절서비스 등에 관한 교육사업2. 1인 방문객 접객 시설, 화장실, 간판, 주방 등 시설개선사업3.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사업4. 친절업소 현판 제작 지원5. 이용객 안내물품 제작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제11조(선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친절업소에 대한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2.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친절업소 선정된 것을 확인한 경우3.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와 지원대상의 영업을 양도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선정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
속초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50905 / 시행일: 202509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의 시설을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4. “소규모 상가”란 일반건축물대장상의 주용도가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이며 바닥면적 330㎡ 이하인 지하층 및 지상 1층 상가를 말한다. <개정 2025.9.5.>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속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기준 및 대상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등)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그 밖에 시장이 침수 방지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지원기준)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5.>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2백만 원 이하2. 공동주택: 5백만 원 이하

제10조(예산 편성 등)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② 예산 규모·지원절차 등은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속초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40726 / 시행일: 202407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크루즈선”이란 국적 크루즈선과 외국적 크루즈선을 말한다.2. “국적 크루즈선”이란「해운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순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선박으로서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선박을 말한다.3. “외국적 크루즈선”이란 국적 크루즈선에 상응하는 외국선박으로 외국정부로부터 관련 사업의 승인이나 면허 등을 받은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선박을 말한다.4. “크루즈산업”이란 크루즈선 및 승객과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5. “모항”이란 크루즈선이 출발하고 종착하는 항만으로서 여객과 승무원이 가장 많이 타고 내리며 급유나 선용품 공급 등의 근거지가 되는 주된 항만을 말한다.6. “기항”이란 크루즈선이 관광 등의 목적으로 특정 항만에 잠시 들르는 것을 말한다.7. “크루즈 운영사”란 크루즈를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4조(크루즈산업 활성화)① 시장은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크루즈선의 기항 및 모항 유치2. 크루즈 관광객 유치 지원3. 크루즈산업 관련 정보수집 및 조사ㆍ연구4. 국내ㆍ외 크루즈산업 네크워크 구축 및 강화5.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육성6. 크루즈산업 연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7. 크루즈산업 관련 국제행사ㆍ기구의 유치 및 추진8. 크루즈 체험단 운영 등 크루즈산업 저변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업9. 그 밖에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속초시 강원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를 따른다.

제5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4조의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1. 속초항을 모항 또는 기항으로 이용하는 크루즈 운영사2. 크루즈 체험단3. 그 밖에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범위, 지원기준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강원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크루즈 체험단 운영)① 시장은 크루즈 인식 확산 및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4조제1항제8호의 크루즈 체험단을 운영할 수 있다.1. 크루즈 체험단 신청 대상자는 모집 공고일 현재 속초시 내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하며, 모든 체험단 선발은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이 지원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내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체험단 신청 대상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2. 크루즈 체험단 1인당 지원금액은 해당 크루즈상품 금액의 70퍼센트 이내로 한다.3. 그 밖에 세부적인 선발 방법과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크루즈 체험단으로 선정된 사람은 크루즈 체험 후 체험단 후기 작성, 설문조사 등 크루즈 체험단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속초시의 요청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속초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자녀로서 대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1999.01.12, 2008.1.4, 2009.12.17., 2021.12.31.>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통장으로 2년 이상 근무(기존 경력 포함)한 사람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3.06.02, 2009.12.17>1. 대학(교) 신입생 : 고등학교 3학년 과목성적 석차등급이 평균 6등급 이상인 사람과 검정고시 시험 성적이 평균 70점 이상인 사람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1.12.31.><호 개정 2021.12.31.>2. 대학(교) 재학생 : 직전학년 평균학점이 3.0 이상인 사람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1.12.31.>3. 대학(교) 복학생 : 휴학 직전학년 평균학점이 3.0 이상인 사람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1.12.31.>4. 대학(교) 재학기간 중 기능, 체육, 예능 분야에서 최근 1년 이내 시 또는 도단위 이상 대회에서 3위 이내(장려) 입상한 사람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1.12.31.><호 개정 2021.12.31.>

제3조(추천) 동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통장자녀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학년 마다 선정하여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9.12.17>

제4조(선발)① 시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새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2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동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을 추가 선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연간 장학금의 반만 지급한다. <신설 1999.01.12, 개정 2009.12.17, 2021.12.31.>② 통장재직 기간이 5년 이상(기존경력 포함)인 사람으로 최근 1년 내 시장 이상의 표창을 수여 받은 모범통장의 자녀는 학교성적에 관계없이 대상자로 적용한다. <신설 2021.12.31.>③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동간의 균형, 학교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1.4, 2009.12.17., 2021.12.31.>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1.12.31.>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통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하되, 정수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순으로 선발한다. <개정 2009.12.17>1. 통장 재직기간이 긴 사람의 자녀 <개정 2009.12.17>2. 학과 성적이 우수한 사람 <개정 1986.12.20, 1991.10.31, 2008.1.4, 2009.12.17>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연간 2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개정 2008.1.4., 2021.12.31.>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보호자 계좌로 입금한다. <개정 2008.1.4. 2021.12.31.>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개정 2009.12.17>

제8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9.12.17>1. 장학금 지급 전 통장이 해임되었을 때 <개정 2016.11.21., 2021.12.31.>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개정 1999.01.12>3.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7>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속초시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기부금 등으로 한다. <개정 2016.11.2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12.20)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12.09)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6.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1.04)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17)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 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제4조(선발)① 장학생 선발은 통장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한다. <본조 제3항에서 이동 2021.12.31.>②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지급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제4항에서 이동 2021.12.3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08.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3.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