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41017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분뇨의 적정처리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에 관하여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분뇨”라 함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을 말한다.2. “오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을 말한다.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말한다.4. “청소”라 함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말한다.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가 연 1회 이상 실시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하는 경우에는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부유물질 및 침전찌꺼기(찌꺼기 제거 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제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23.>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통지)①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예정된 청소시기의 1개월 전에 청소시기, 요금 부과기준, 연 1회 이상 청소 의무사항 등을 명시한 청소 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지한 청소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청소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청소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 촉구서의 도착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및 동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80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23.>④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분뇨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구민의 청소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제5조(분뇨의 수집·운반)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별 또는 지역별 7일에서 15일 간격으로 일정을 정하여 순회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분뇨 수집·운반 등의 대행)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하수도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한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행기간2.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3.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 톤수별·형식별 대수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대행청소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④ 대행구역은 동 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하여야 한다.⑤ 대행기간은 3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제7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된 오니의 양(오수 포함)에 따라 부과한다.② 야간 및 공휴일 청소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에 할증료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③ 지하2층 이하에 설치된 정화조를 청소한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지하할증료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분뇨 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수료의 납부기한) 오수·분뇨를 배출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분뇨 수집·운반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한 후 수수료청구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 <개정 2015.12.28>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분뇨 수집ㆍ운반업자의 의무) 분뇨 수집ㆍ운반업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실시한 경우 그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영 제24조제3항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23.>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 2 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1.03.10) 이 조례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제583호, 2011.03.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구세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 및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시행규칙 제11조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부과징수규칙”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으로 개정한다.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조례 제16조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부과징수규칙”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으로 개정한다.③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관련법률위반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 제10조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부과징수규칙”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으로 개정한다.④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제12조 8항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부과 징수 규칙”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으로 개정한다.⑤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 제12조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부과징수규칙”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으로 개정한다.⑥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 제10조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부과징수 규칙”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으로 개정한다.⑦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 제36조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부과징수규칙”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으로 개정한다.⑧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제9조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부과 징수규칙”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으로 개정한다.부칙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제1073호, 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제1080호, 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 칙 <2017.0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내용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21호, 2022. 3.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의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를 신청한 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제1790호, 2024. 10.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를 신청한 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