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1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태안군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행환경”이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2.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임산부 등을 말한다.

제3조(기본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① 군수는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7조에 따라 보행인구, 보행여건 변화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분야별ㆍ지역별 보행교통 개선지표를 수립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지표 항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행자의 이동성 개선에 관한 사항 : 보행신호 체계, 보도시설 확보, 보행속도, 보행밀도 등2. 보행환경의 안전성 개선에 관한 사항 : 보행안전시설 확보, 가로등 조명수준, 차량속도 등3. 보행환경의 쾌적성 개선에 관한 사항 : 보행시설물 유지보수, 보행공간 소음 및 매연, 대중교통 정보제공 등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에 보행교통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5년마다 태안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지역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실행계획에 따른 예산 편성 시 제4조제3항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지표 등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거나 보다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③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군보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① 군수는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횡단보도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내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의 정비2. 인도 위에 설치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포장 정비 및 관리3.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차도ㆍ인도에 설치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보행자의 교통사고 감소방안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제10조(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군수는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행환경 개선지구에서 소음을 유발하거나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법 제8조의3에 따라 군민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태안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보행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4.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가족정책과장, 환경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교통과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1. 태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2. 태안경찰서 생활안전과장,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행정과장3. 보행환경 관련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보행환경에 관심 있는 어린이, 청소년, 교육계, 장애인 관련 단체 대표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행환경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