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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1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지원 센터 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구성원 상호간 존중하는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이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청원경찰, 군에 배치된 공중방역수의사를 말한다.2. “갑질 행위”란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나. 직무관련 공무원 등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다. 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소속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소속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라. 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와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마.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 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3. “피해자”란 갑질 행위로부터 피해 입은 사람을 말한다.4. “신고자”란 갑질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무원 등이 지위·직책을 직접 이용하거나 그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대책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이하 “갑질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갑질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2.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4. 그 밖에 갑질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신고ㆍ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군수는 갑질 근절을 위하여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이하 “신고·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신고·지원센터에 전담 감사·감찰 직원을 배치하고, 변호사, 심리 상담사 등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갑질 행위의 신고 접수 및 상담 후 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또는 감사·감찰 부서에 이첩하고, 처리결과를 인계 받아 신고자 또는 피해자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신고·지원센터는 갑질 행위 신고 접수, 피해자 심리·법률 상담, 2차 피해 모니터링까지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 등의 업무를 총괄·관리한다.

제8조(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① 군수는 갑질 행위자와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상급자가 갑질 은폐,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 등에 대하여 「지방 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소속직원을 상대로 한 내부적 갑질 행위로 중징계 요구된 경우, 직위해제 등을 통해 해당 관리자 보직에서 일정기간 배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인·허가 신청자, 하급기관 등을 상대로 한 외부적 갑질 행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제9조(신고자 비밀보장)① 신고자 이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군수는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신고자 이외의 사람은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고자의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군수는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④ 감사부서는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의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자 신분보장)① 공무원 등의 신고자는 갑질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② 공무원 등의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인사부서 등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보직변경 등 신분보장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③ 감사부서는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사부서 또는 관련기관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④ 감사부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등이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관련자의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보복행위 신고)①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을 받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② 감사부서는 제1항의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을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허위신고)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군수는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청양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61213 / 시행일: 20161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 “양도 및 상속”이란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에게 해당되는 사항을 말한다.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 사업의 면허를 취득한 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 다만,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양도가 금지될 경우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면허도 양도가 금지된다.
청양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01116 / 시행일: 2020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 강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청양군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기능)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3. 군 단위의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4. 지역사회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6. 지역사회 가족관련 기관과의 연계 지원 사업7. 그 밖에 군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등② 제1항의 기능 중 군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조직)① 센터는 센터장과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기구를 둘 수 있다.② 센터장은 상근 또는 비상근(겸직 등)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상근을 원칙으로 하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두어야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①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구성 등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센터 자체규정으로 한다.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자원봉사자)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강사)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 등)① 센터 운영은 군수가 한다. 다만,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491호, 2020.1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청양군 건강·장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청양군 어르신의 의료·간호·복지 통합 지원을 위한 ‘청양군 건강·장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직 및 구성)① 센터는 지역의료과 내 4개 팀(정신보건팀, 돌봄의료지원팀, 지역진료팀, 시니어건강관리팀)으로 구성한다.② 청양군 건강·장수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지역의료과장이 겸임하며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각 팀별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보건·의료·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를 확보할 수 있다.

제4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한다.1. 찾아가는 의료원 마을 순회 방문진료 및 보건진료소 1차 의료 제공2. 재택의료센터 운영 및 의료취약지 원격협진·방문진료3. 지역 방문간호사업 및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의료 파트 수행4. 지역주민 건강상태 전수조사 및 노쇠 예방을 위한 신체·영양·구강·인지 등 통합 건강관리 사업5. 방문 형태의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어르신의 건강과 장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청양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20811 / 시행일: 2022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3과 4에서 위임된 사항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전한 음주문화”란 청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 조성을 통하여 음주 폐해로부터 주민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4.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5. “음주문제자”란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그 가족 및 사회에 폐해를 유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 따라 음주폐해 예방과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8.1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2.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3. 「영유아 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4.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5.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교사 및 운동장)6. 「도서관법」 제2조에 따른 공공도서관7. 그 밖에 다수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8.11.>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ㆍ계도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신설 2022.8.11.>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8.11.>⑥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 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2.8.11.>⑦ 군수는 제6항에 따라 일시적 음주 허가를 지정하는 경우 그 운영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2.8.11.>

제6조(음주폐해로부터 보호) 군수는 음주폐해로부터 군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음주문제자에 대한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 및 연계사업2. 음주문제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연계 등에 관한 사업

제8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군민에게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관련한 금주ㆍ절주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을 금주 및 절주 교육 또는 상담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금주 및 절주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과태료)① 군수는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의거 과태료 3만원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2.8.1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음주행위를 한 사람으로 간주한다. <신설 2022.8.11.>1. 열린 술병을 소지하고 있거나, 술을 마시는 행위2. 주류용기가 아닌 다른 용기에 술을 담아 열린 채 소지하고 있거나, 마시는 행위
청양군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환경조성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40801 / 시행일: 2024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청양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 유도, 지역사회 건강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건강증진사업”이란 보건교육, 만성질환예방, 건강관리, 건강생활실천 등을 통하여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2. “건강생활실천”이란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데에 필요한 신체활동, 비만예방관리, 영양, 구강보건, 금연, 음주폐해예방 등의 실천을 말한다.3. “주민참여 건강증진 활동”이란 지역사회 건강문제를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건강증진 활동을 말한다.4. “건강지도자”란 운동지도 및 보건관련 교육·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역량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개선과 건강환경 조성을 위해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예산확보에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주민 참여와 주민주도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군민이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① 군수는 청양군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을 위해 건강증진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건강증진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2.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3.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및 사회복지설 등 시설 및 단체에 관한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제5조(지원) 군수는 청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들의 건강증진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건강지도자 역량 강화 교육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수당2.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물품 제작·배부3. 건강증진 자조모임 등 운영을 위한 물품4. 주민 건강증진 도모를 위한 참여형 건강증진사업 모델, 교육 프로그램및 자료 개발·보급5. 각종 건강생활 실천사업 제안 및 공모에 따른 시상 등6. 그 밖에 건강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환경조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양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군민 건강증진 시책의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효율적인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단체의 연계 협력 사항3. 지역사회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 환경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4. 그밖에 자문이 요구되는 군민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③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청양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청양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이 조례에 따른 협의회로 보며 심의위원회에서 협의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건강증진업무담당 팀장으로 하며 운영사무에 있어 심의위원회 간사와 협력하여 처리한다.⑤ 그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청양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청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80920 / 시행일: 2018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ㆍ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8.09.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09.20.>1. “도로” 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2. “차도” 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ㆍ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3.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4. “이면도로”라 함은「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지방도 및 군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5. “보행자전용도로” 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6. “제설ㆍ제빙작업” 이라 함은 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16.12.13.>7. “건축물관리자” 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8. "시설물의 지방" 이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최상층 지붕면의 구간을 말한다. <개정 2016.12.13.>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영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ㆍ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개정 2018.09.20.>

제4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8.09.20.>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서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서로 한다.

제5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9.20.>1. 보도는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전체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1.0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은 최상층 지붕면의 구간 또는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구간 <신설 2016.12.13.>

제6조(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작업을 마쳐야 한다. <개정 2018.09.20.>1. 1일 내린 눈의 양이 약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2. 1일 내린 눈의 양이 약 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가.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나.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3.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지역별 적설량이 별표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ㆍ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13.>

제7조(제설ㆍ제빙작업의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ㆍ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삽ㆍ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2018.09.20.>1. 보도의 눈이나 얼음 :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로 옮긴다.2.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 도로의 중앙부분이나 공터로 옮긴다.3. 얼음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개정 2016.12.13.>

제8조(제설ㆍ제빙작업의 도구 비치ㆍ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ㆍ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갖춰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2018.09.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97호, 2016.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95호, 2018.0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3조(정기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 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5.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6.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7.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제4조(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써 「청양군 건축 조례」제9조에 따른 청양군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① 「건축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2.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6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제7조(건축물 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 중 가목, 마목, 바목에 해당되는 1층 이하면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을 말한다.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8미터 미만의 옹벽 또는 담장은 제외한다)3.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 [전문개정 2025. 4. 1.]

제7조의2(건축물 해체허가 대상)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이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 또는 처마선으로부터 건축물 높이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5m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대지와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에 「학교시설촉진법」 제3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5. 4. 1.]

제8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감리자 교체 대상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9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501호, 2020.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청양군 건축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를 삭제한다.부 칙 <조례 제2857호, 2025. 4.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21129 / 시행일: 202211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해체공사 중 안전사고로부터 붕괴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 해체공사 주변지역의 피해방지 및 군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2. “해체공사”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공사를 말한다.3. “해체공사 관계자”란 해체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계약 등에 따른 관리자 또는 감리·해체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과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 등)① 군수는 안전한 건축물 해체공사를 위하여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 해체공사 관계자에게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을 배부할 수 있다.② 해체공사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해체공사 참여자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해체공사 관계자는 군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체공사 시행 전에 건축물의 규모, 해체기간, 공사 관계자(업체명, 현장책임자, 감리자연락처 등), 주요장비 등이 기재된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해체자문) 군수는 법 제30조에 의한 해체계획서가 불합리하거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청양군 건축 조례」제9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안전교육) 해체공사 관계자는 해당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위험한 해체작업과 관련하여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안전조치 등)①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는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사람은 해체공사 감리자 등 관계자에게 현장점검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체공사 감리자 등 관계자는 신속히 현장을 점검·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해체공사 관계자는 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하여 각종 설비기기의 정지 및 급수, 가스, 전력 등의 공급 여부를 확인하고, 해체공사 현장 및 주변지역의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의 절단은 대지경계 또는 인입지점으로 하며 안전조치 이행사항을 명확히 기록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점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 협조 및 지원)① 군수는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합동점검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 교육, 홍보 및 현장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청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2.18., 2021.12.15., 2023. 12. 27.>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청양군의회의원(이하 “군의원”이라 한다)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청양군의회(이하“군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이 경우 군의원은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7.8.9., 2023. 12. 27.>② 군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으로 선임될 사람이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3. 12. 27.>③ 위원은 청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군의회에서 의결로 선임하되 그 방법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2009.2.18., 2021.12.15., 2023. 12. 27.>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2023. 12. 27.>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위원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소속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개정 2017.8.9.>②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군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23. 12. 27.>

제6조(대표위원 및 의회 출석답변)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군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 단, 군의원이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대표위원이 된다.<개정 2023. 12. 27.>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군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③ 대표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1. 결산개요 <개정 2016.12.13.>2. 세입ㆍ세출의 결산 <개정 2016.12.13.>3. 재무제표 <개정 2016.12.13.>4. 성과보고서 <개정 2016.12.13.>5. 결산서의 첨부서류 <신설 2016.12.13.>6. 군 금고의 결산 <개정 2016.12.13, 2017.8.9.>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서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개정 2009.2.18>

제8조(검사협조) 청양군수 및 군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7.8.9.>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청양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2.18, 2017.8.9., 2023. 12. 27.>

제10조(일비의 지급)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군의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군의회의 회기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2.18, 2023. 12. 27.>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군의원이 아닌 위원이 군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개정 2023. 12. 27.>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토요일과 공휴일 및 제12조에 따른 출장기간을 포함한다.<개정 2023. 12. 27.>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9.8.13, 2023. 12. 27.>

부칙 이 조례는 군 지방의회가 구성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 4. 30. 조례 제1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 1. 18. 조례 제13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2. 17. 조례 제14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5. 17. 조례 제1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2. 18. 조례 제1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8. 13. 조례 제1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칙 <조례 제2121호, 2016. 12. 13.>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63호, 2017.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99호, 2021.12.15.>(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청양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 등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계선 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인해 학습 및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 교육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 보완교육, 성인의 기초·문자 해득 교육, 직업능력 향상 교육, 인문 교양 교육, 문화예술 교육, 시민참여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 목표 및 방향2. 평생교육 지원사업 계획 및 추진 방법3.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관련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5. 소요 재원과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경계선 지능인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운영 등) 군수는 청양군에 주소를 둔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경계선 지능인 진단·선정 및 평생교육 정보제공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3.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4. 경계선 지능인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5. 경계선 지능인 교육·상담을 위한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6. 그 밖에 군수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경비의 보조)① 군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 등은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추진과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청 등 관련기관 및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청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10713 / 시행일: 202107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건설기계”란 법 제2조제13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3. “저공해 조치”란 법 제58조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거나,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4.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하는 장치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5.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받은 장치을 말한다.

제3조(저공해 조치 대상)① 저공해 조치 대상은 청양군에서 운행되면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9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2.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부착된 자동차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등)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저공해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1.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3.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노후 등으로 저공해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하거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않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 제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소유자는 조치명령 등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 이하인 경유사용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경우: 다음 검사 유효기간까지 유예2. 그 밖에 이행기간 내에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6개월 이내 유예
청양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규칙,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청양군의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군 본청의 실·과·단나. 군 의회사무과다. 군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라. 읍·면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①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4. 15.>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나.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관리법」제2조제3호에 준하는 건설기술 용역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3. 물품의 제조·구매② 제1항의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계약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 사업2. 추정금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가. 3억원 미만의 종합공사나. 2억원 미만의 기타공사다. 7천만원 미만의 용역라. 2천만원 미만의 물품의 제조ㆍ구매3. 공사 설계변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계약금액이 5억원 미만인 공사의 설계변경나.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계약금액의 10퍼센트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4.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 긴급한 사정으로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5. 그 밖에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은 사업이거나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계약심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 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심사자문위원회)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청양군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 되고,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그 밖의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71호, 2024. 4.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청양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마.「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부 칙 <규칙 제1385호, 2025. 4.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40507 / 시행일: 2024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사회적 고립가구를보호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사회적·신체적·정서적 문제로 고독사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4. “사회안전망”이란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고독사 위험으로부터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민·관 참여형 지원체제를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 위험자를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업무의 효율성·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있다.

제5조(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계획의 수립) 군수는 사회적 고립및 고독사(이하 “사회적 고립 등”)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4.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등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사회적 고립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예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대상자는 청양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8조(지원내용 등)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치료2. 긴급 복지 지원 및 돌봄 지원,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지원과의 연계3. 방문간호서비스4.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상담5.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장치의 설치 지원6.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연계7.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정서지지 강화 사업8.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② 군수는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청양군 고등학교 학생 수업료 등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40507 / 시행일: 202405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지원받고 있는 학생2.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교육비를 지원 받고 있는 학생3. 그 밖의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 받고 있는 학생

제6조(지원신청 등)① 학교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 현황 및 지원금액 등을 파악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7.>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지원 자격 및 소요금액을 확인한 후 교육감을 거쳐 학교의 장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자격의 변동)① 학교의 장은 학생이 전학 등으로 지원 자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교육감을 거쳐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전학 등으로 지원 자격을 잃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생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지원금 중 군수가 지원한 비율의 금액을 군수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① 학교의 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한 후 그 현황을 분기마다 교육감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 정산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군수가 지원한 비율의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지원을 받는 학생의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2013. 8.13.조례 제1896호) 이 조례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70호, 2019.1.30.>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74호, 2024. 5. 7.>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청양군 고등학교 학생 수업료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관련서류를”을 삭제한다.
청양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청양군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고 건강하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며, 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②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군에 거주하는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기반 시설 ㆍ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6조(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령친화도시의 조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세부방안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4. 연도별 추진계획 및 추진사업 목록5.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①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의 여가생활을 위한 노인문화시설 확충2. 안전하고 편리한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개선3.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4. 재가노인(「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노인을 말한다)을 위한 서비스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시 노인의 성별 특성을 고려하고, 노인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국제교류의 활성화) ① 군수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31조 에 따라 고령화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참여하고,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 등 국제 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ㆍ협력을 통해 교류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군민이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모니터단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양군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모니터단은 총 25명 이하로 구성하며,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군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③ 모니터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적 의견 제시2. 일상생활에서 노인 생활불편 및 개선사항 발굴3. 고령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및 수렴4. 그 밖에 노인복지정책 추진에 관련된 사항

제1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청양군 고령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1. 고령친화도시 조성 계획의 수립ㆍ시행2. 고령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한 연구, 인력양성 및 기반시설 구축3. 고령친화도시 추진 관련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노인복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청양군의회 의원2. 노인복지 관련시설 종사자3. 노인단체 대표4. 고령친화분야 전문가 등 노인복지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⑤ 위원회는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제20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자신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청양군 공공기관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청양군의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 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공공기관다.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道) 기관라. 그 밖에 교육연수, 연구지원 등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2. “이전기관 등” 이란 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양군 내로 이전ㆍ신설했거나 이전ㆍ신설이 결정된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 5. 12.]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공기관의 유치(이하 “유치”라 한다)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유치를 위한 홍보 및 기관방문 활동3. 유치관련 중요사항 협의ㆍ조정4. 그 밖에 유치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동위원장 1인은 군수로 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1. 해당 공공기관의 유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2.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촉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공동위원장의 직무)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유치활동 지원) 군수는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유치대상 공공기관의 애로사항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3. 그 밖에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12조(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청양군 관할구역으로 이전 (이하 “이전”이라 한다)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사무소 신축비, 임대료 등의 이전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이전 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이주 정착 장려금 및 이주직원 자녀 장학금2. 주택자금 대출이자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여론수렴 및 조사연구)① 군수는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청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4. “관련부서”란 공모사업과 관련되어 협조ㆍ지원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①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총괄부서를 통해 공모사업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평가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모사업의 적법성 등 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나. 군 재정부담 또는 지원 근거의 명확성2. 사업 타당성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ㆍ도 사업과의 연계성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전망3. 주민 의견 및 관련 부서 협의가. 주민 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 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나. 부서 간 협의 여부4. 재정 협의가. 국ㆍ도ㆍ군비의 재원 비율나. 군비 매칭 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 부담 여부 및 방안5. 사업 효과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 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시 담당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관련부서장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군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의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⑤ 군수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회 보고)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공모사업 신청 전 청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산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1. 군이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 부담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총 사업비 5억원 이상 사업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의 지원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총 사업비 3억원 이상의 사업② 공모사업의 형식을 빌리고 있으나 매년 통상적으로 선정되는 사업의 경우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③ 군수는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등)①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공무원 및 민간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창과 포상은 「청양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청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01215 / 시행일: 202012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5., 2020.12.15.>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개정 2018.12.15.>① 청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른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5., 2020.12.15.>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5., 2020.12.15.>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되돌려 보내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2.15., 2020.12.15.>④ 삭제 <2020.12.15.>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개정 2018.12.15., 2020.12.15.>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갖춰 두어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ㆍ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5.>

부 칙 (규칙 제9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29호, 2018.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73호, 2020.12.15.>
청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21227

제2조(복지점수 부여기준)① 개인별 복지점수는 각 호의 합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7.>1. 기본복지점수: 예산 범위에서 적용대상 소속 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배정한다.2. 근속복지점수: 근속 년당 10점씩, 최고 300점까지 배정한다. 다만, 정무직 공무원은 300점을 배정한다.3. 가족복지점수: 배우자 100점, 부모·자녀 1인당(4인 이내) 50점, 최고 300점까지 배정한다.4. 출산축하점수: 첫째 자녀 출산 시 200점, 둘째 자녀 출산 시 300점,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시 500점을 배정한다. 다만, 지급대상자가 부부인 경우 1명에게만 배정한다.5. 그 밖의 사항: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300점을 배정한다.② 제1항제2호의 근속기간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정근수당 근무연수 계산방식을 준용한다.③ 제1항제3호의 가족 범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를 적용한다.④ 제1항제2호의 개인별 근속점수 배정은 인사행정시스템의 근속년수 내역을 활용하여 적용하고, 제1항제3호의 개인별 가족점수 배정은 인사급여통합시스템의 가족수당 내역을 활용하여 적용한다.⑤ 개인별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한다.⑥ 제1항의 각 호를 모두 적용함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예산이 부족하여 근속 및 가족복지점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모든 대상자에게 기본복지점수만을 균등하여 배정하여 자율항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⑦ 총 배정된 복지점수 중 40% 범위 내에서 특별복지점수로 배정할 수 있으며, 온누리상품권 또는 청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7.>

부 칙 <규칙 제1274호, 2020.12.15.>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35호, 2022. 1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다.2. “공영장례”란 사망자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원활한 장례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공영장례의 지원대상은 청양군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금액 및 항목)① 군수는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가 신청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공영장례 지원금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그 밖의 장례에 필요한 용품 및 장소2. 사체 검안비, 운반비, 안치료3. 장례업체·민간기관·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4. 화장비용③ 군수는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지원신청 등)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장례지원 결정통지서를 신청인 및 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대행하는 업체 등(이하 “장례수행자”라 한다)에 지체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③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치른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장례 비용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대행)①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때는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환수)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7조에 장례수행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금품 및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한 금품 및 비용을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3. 그 밖에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양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80124 / 시행일: 20180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대주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용차량”이란 청양군(이하“군”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사무소 및, 청양군 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말한다.2. “업무담당부서”란 군 본청의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사무소 및 의회를 말한다.3.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군수 및 의장이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체육행사에 청양군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4. 군과 의회의 계획에 따라 이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의 기관 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한다)에서 교육·세미나·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5. 군과 의회의 계획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6. 군에서 추진하는 전지훈련 유치 등의 시책업무, 행사 등에 초대받아 우리군을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7. 군과 의회의 계획에 따라 자매결연지와 농특산물 직거래 및 교류행사를 추진하는 경우8. 그 밖에 군수가 공익목적 활동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차량지원 신청)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차량이용 10일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24.>1. 이용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2. 사용일시3. 목적지 및 경유지4. 탑승인원 또는 적재물의 종류 및 중량5. 차량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기대효과(구체적 기재)

제5조(검토)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계획 수립후「청양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서 정한 차량 배차신청서를 차량이용 7일 전까지 차량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결정)① 차량관리부서에서는 제5조에 따라 공용차량 배차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 여부, 배차가능차량 유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 본청의 경우 보유 차량의 3분의 2를 초과해서 승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③ 공용차량을 사용하려는 자는 전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① 공용차량 이용자(“탑승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부담한다.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② 공용차량 운전원은 이용자 또는 탑승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청양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41007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군정 업무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라 함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및 청양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과 「청양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운영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2. "공용차량"이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사무소 및 청양군의회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말한다.3.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공무수행의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4.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 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6조(계획의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2.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공무수행 중 사고보고 및 지원신청)① 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수행으로 공용차량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 「청양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1조에 따라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고 발생으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제1호 서식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제8조제2항 각 호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은 자가 거짓 또는 부당하게 지원받은 것이 인정될 때 지원을 중지하거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범위)① 군수는 해당 보험약관에 따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한도 자기차량손해액의 20%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하지 않는다.1. 사고가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2.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도로교통법」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또는 벌금 등

제9조(분석·평가)① 군수는 매년 공용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석·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청양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20916 / 시행일: 202209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위임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① 청양군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의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청양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51124 / 시행일: 20151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익침해행위”란「공익신고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3. “공익신고 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5. “공익신고자 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등)① 군수는 공익신고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기획감사실장을 공익신고책임관, 업무 소관부서의 장을 공익신고담당관으로 지정한다.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교육, 공익신고 접수와 소관부서 지정, 처리결과 통보 등 공익신고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③ 공익신고담당관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공익신고의 상담, 신고사항의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공익신고의 접수 등)①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고서를 접수하면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고, 신고서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을 기록 관리한다.③ 군수는 공익신고를 접수하면 공익신고자가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④ 공익신고담당관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7조(공익신고의 처리)① 군수는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가 법 제10조제2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다.③ 조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조사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조사를 중단하고 끝낸 때에는 바로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관할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 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8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① 군수는 공익신고자 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 등이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③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①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에는 법 제26조제3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군수는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보상·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상금과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① 군수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공익신고자 등 보호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지역 내 기업ㆍ단체 및 교육기관 등이 교육프로그램의 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공익신고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홍보) 군수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1.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2.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홍보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등을 통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
청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20811 / 시행일: 202208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을 말한다.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3.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4조(공중화장실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 등)① 군수는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② 군수는 청양군이 직접 운영하지 않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신청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을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신청의 경우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1.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2. 불법촬영을 의심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3. 불법촬영의 피해자② 군수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등)① 군수는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

제11조(위탁관리 등)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상시 점검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용역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홍보)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상시점검 이후 불법촬영기기가 없는 공중화장실 등에 안심화장실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청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10517 / 시행일: 2021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청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4, 2019.11.21.>

제2조(구성)① 청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07.10.4, 2019.11.21., 2020.5.15., 2021.5.17.>1.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1.11.29.>2. 2명의 위원은 청양군의회(이하“군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19.11.21.>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3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1.21.>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2011.11.29, 2019.11.21.>1. 「공직자윤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법 제9조제2항제6호를 준용한다. <개정 2007.10.4>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1.21.>② 군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1.21.>③ <삭제 2019. 11.21.>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7.10.4>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1.21.>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4.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9.11.21.>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였던 경우 <신설 2019.11.21.>④ 위원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1.>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9.11.21.>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조제목 개정 2019.11.21.] <신설 2019.11.21.>

제7조(간사 등) <개정 2007.10.4>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11.21.>② 간사는 감사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11.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8월 12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2. 5.17 조례 제15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0. 4 조례 제16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29 조례 제18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67호, 2019.1.30.>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중인 위원회의 위촉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생략)⑩ 「청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를 삭제한다.(이하생략)부칙 <조례 제2411호, 2019.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54호, 202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35호, 2021.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