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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부패영향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규칙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규정과 특혜발생 요인 등을 사전에 제거·정비하기 위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이하 “평가대상”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가. 원안동의: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동의나. 개선권고: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권고다. 철회의견: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2. “주관부서”란 조례, 규칙, 훈령 등(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평가대상 제외법규 등) 제·개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법규(이하 "제외법규"라 한다)에 해당되더라도 필요시 감사담당관은 직권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1. 후생복지, 제안제도, 급여·수당·문서·관인·차량 관리 등 행정기관의 설치·조직·기능 및 내부운영에 관한 법규 등2. 폐지법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상위법령 개정 및 정부정책결정, 조직 개편 등에 따라 동시에 일괄 개정되는 법규3. 그 밖에 부패유발요인과 명백히 관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법규

제6조(평가의뢰)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전까지 제·개정 입법안 및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이하 “기초자료”라 한다)를 첨부하여 감사담당관에 평가를 의뢰하여야 하며, 상위법령 등에 근거하여 자치법규 등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의 보완 및 평가서 작성)① 감사담당관은 제6조에 따른 평가의뢰를 접수하면 제출된 자료의 누락여부 및 기초자료 등 작성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제출되지 아니한 자료가 있거나 제출된 자료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추가제출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감사담당관은 주관부서가 제출한 제·개정 입법안 및 기초자료 등을 토대로 평가기준에 따라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세부평가서(개선권고, 철회의견 또는 그 밖의 주요 검토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한다)를 작성한다.

제8조(평가기한)① 감사담당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 시작전까지 평가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사안일 때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7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② 자료제출의 지연이나 주관부서와의 협의 지연 등으로 입법예고 시작 전까지 평가를 마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종료일까지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관련부서와의 협의 등)① 감사담당관은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이 둘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관계 부서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 또는 이메일 등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②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③ 감사담당관은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공청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1.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사항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관계 기관·단체 간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제10조(평가결과 통보) 감사담당관은 평가를 완료하는 즉시 주관부서(관련부서가 있는 경우 관련부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한다. 다만,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세부평가서를 첨부한다.

제11조(재평가 절차)①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고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한다.1. 주관부서의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변경 여부3. 주관부서와의 협의ㆍ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감사담당관이 제1항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한다.

제12조(평가결과 반영)① 주관부서의 장은 감사담당관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주요 정책결정 사항 등의 사유로 평가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감사담당관에 통지하고, 반영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151001 / 시행일: 201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광진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광진구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 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 지원시책(이하 "지원시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수 및 생활수준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지원범위 등)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및 경제교육2. 정착과정에서의 고충에 대한 상담3. 취업훈련 및 취업 후 직장 적응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5.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역협의회 설치 등)① 구청장은 지원시책에 관한 자문,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담당 국장2.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에 관련된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3. 북한이탈주민지원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광진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④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6조(지역협의회의 기능)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한다.1.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업, 직업교육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3.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출타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 스스로 사직을 희망할 때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회의)①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지역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지원단체 지원)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관내에 소재하는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사무와 사업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지도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9.20.>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구청장은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2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빈집활용”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여 임대주택의 설치 또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한 빈집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2.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3.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4. 빈집정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5.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6. 빈집활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빈집정비사업의 방법) ① 빈집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1. 빈집의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천장재·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2. 빈집을 철거하지 않고 개축·증축·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하는 방법3.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4. 빈집 철거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5.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취하는 방법② 구청장은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빈집정비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지원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빈집철거 후 3년 이상 구에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2.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소유자가 제2항에 따른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빈집의 활용) ①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를 끝낸 빈집은 다양한 수요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1. 도서관, 운동시설, 공용주차장, 마을텃밭 등 구민의 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2.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른 이용자 선정을 위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빈집의 활용·관리와 빈집정비를 위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이용자가 그 빈집을 활용 신청 시의 용도대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산정보(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 번호를 포함한다), 과세, 수도·전기 요금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이용 및 요청·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117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 및「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제3조 규정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재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11.04, 2021.10.29.＞

제2조(위임의 기준 등)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써 그가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재위임할 수 있다.

제3조(위임사무)① 구청장이 보건소장에게 재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개정 2000.11.04＞② 별표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 및 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0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0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09.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03.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1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0.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9.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0.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2.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24호, 2021. 10. 29.>「서울특별시 광진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의 개정규정 중 「지방자치법」인용 사항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무위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따라서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2008.05.08., 2021.12.30.>

제2조(위임의 기준 등)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구청장이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② 구청장이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위임사무)① 구청장이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1.12.30.>② 별표에서 허가·인가·등록·면허 및 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광진구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조례는 폐지한다.③(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광진구세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삭제한다.부칙 (1996.0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04.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05.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의료용구판매업 신고를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8.05.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1.13 서울특별시 광진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를 다음과 같이 신설·개정한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사무위임 조례」제5조 제1항 별표1 ‘경영기획국(세무1과)’ 1호 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발급할 수 있음)을 납세증명서의 발급(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발급할 수 있음)으로 수정하고, 지방세법 제39조를 제38조로,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0조 내지 제23조를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0조, 제23조로 수정하고, 2호 지방미과세증명서 발급 사무 및 근거법령은 삭제부칙 (2010.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9.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31호, 2021.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수임기관이 의회사무국장인 경우를 제외한 별표의 개정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신청·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466호, 2024.9.12.>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무위임 조례」별표의 “행정국”을 “행정지원국”으로,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한다.④ ~ ⑤ 생략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41105 / 시행일: 202411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하게 하며,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위한 위임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5., 2024.11.5.>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문서"란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2. "결재"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공문서에 의사결정을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3. "전결"이란 구청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결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위임사항)①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이 경우 표시명의는 구청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② 보건소장 및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그 소속 직원에게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위임전결의 기준)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담당관·단장·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의 일반적인 위임전결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청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다른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사업 등에 관한 중요 결정사항라.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마. 도시계획관련 사업의 기본계획 및 결정바.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이 큰 결정 사항 <신설, 2020.3.5.>사. 그 밖에 구정 기본방향을 정하는 중요정책 결정사항 등 < 바목에서 이동, 2020.3.5.>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가.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나. 주요업무계획의 구체적 입안 및 수립다. 국장 및 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라. 주요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국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계획의 수립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일반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 및 감독4. 과장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 등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 업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다. 소관 업무에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라. 법규에 따른 사고·접수 및 처리마. 관계 기관의 업무협의·연락바. 소속 직원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사. 일반 인·허가사항의 결정5. 담당주사(팀장)의 전결사항가. 소관 업무의 경미한 신고·접수민원 처리사항6. 담당자의 전결사항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6조(전결방법)① 소관 사무에 관한 결재는 별표 2, 별표 3,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전결한다. 다만,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인 사항은 전결권자의 차상급자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이 규칙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그 중요도에 따라 제1항을 준용한다.③ 이 규칙에 따라 해당 업무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방침결재를 받은 사항이나 기결사항에 부수되는 업무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④ 구청장, 보건소장 및 동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이 규칙이 정한 위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⑤ 과장 및 동장은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 담당자 전결 사항 중 사무의 중요도 및 책임수준을 고려하여 총괄담당(6급) 또는 업무분담자(7급 이하)를 지정하여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다.

부칙 <규칙 제525호, 2016.08.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42호, 2017.05.26.>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담당관·과장”을 “담당관·단장·과장”으로 한다.별표 2 중 “담당관·과”를 “담당관·단·과”로 한다.별표 2 중 감사담당관 표 다음에 “공공청사기획단” 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생략)별표 2 지역경제과 표 중 단위업무 21을 삭제하고, 단위업무 22를 21로 한다.별표 2 도시계획과 표 중 도시발전팀에 단위업무 1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이하 광고물관리팀 단위업무 번호를 차례로 각각 17～21로 한다.(생략)부칙 < 제573호, 2019.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91호 일부개정, 2020.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19호, 2021.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43호, 2022.7.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56호, 2023. 6.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86호, 2024.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30616 / 시행일: 202306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6.16.>2.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목개정 2023.6.16.]

제5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6.>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6.16.>③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한다.[제2항에서 이동,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3.6.16.>]④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한다.[제3항에서 이동 <2023.6.16.>]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2. 사회복지사 등의 근로환경개선, 사기진작 등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계획 <개정 2023.6.16.>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2.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지원 사업3.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 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3.6.16.>

제9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6.>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 등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처우개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본조신설 2023.6.16.]

제11조(포상 및 표창)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6.16.>]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191014 / 시행일: 2019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사회적기업”이라 함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육성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2.“예비 사회적기업”이라 함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않았으나 사회적기업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3.“취약계층”이라 함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계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나.「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개정, 2019.10.14.>라.「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개정, 2019.10.14.>마. 그 밖에 1년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개정, 2019.10.14.>4.“사회서비스”라 함은 교육·보건·사회복지·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가. 보육 서비스나. 예술·관광 및 운동 서비스다.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라.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마.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 관련 서비스 <신설, 2019.10.14.>바.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신설, 2019.10.14.>사.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9호에 따른 고용서비스 <신설, 2019.10.14.>아.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 [마목에서 아목으로 이동] <개정, 2019.10.14.>5.“연계기업”이라 함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경영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행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물적·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설치)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이하“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회적기업 등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2.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등)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사회적기업 등의 업무관련 공무원2.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사회적기업지원센터 관계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기업 등육성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9조(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①구청장은 사회적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광진구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한다.②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한 추진방향2.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4.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경영인력 양성, 종업원 교육·훈련, 사회적기업 등의 홍보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5.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당해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제10조(경영지원 등)①구청장은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 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②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공익(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설비 등의 지원)①구청장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구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②구청장은 불용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13조(우선구매 촉진)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구청장은 광진구 소재 민간기업·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광진구 소재 민간기업·단체간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제16조(홍보 등) 구청장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 할 수 있다.1. 광진구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 지원2. 광진구 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홍보 지원3. 전문가 포럼, 위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서울특별시 광진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131121 / 시행일: 20131121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등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5.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 중 여성위원이 최소 2인 이상 되도록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의 공무원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4. 관할 지역의 주민5.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상황에서의 성별특성 등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식견이 있는 사람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사태 업무를 관장하는 팀장이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의무)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인이 위원으로 위촉될 때에는 이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은 해촉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전회 위원회의 결과 보고,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개최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심의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의 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요청 및 심의결과 통지)① 구청장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심의안건이 있을 때에는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① 위원장은 안건심의 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의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2. 장소3. 심의안건4. 심의위원5. 심의결과(의결서 및 위원별 심의의견)

제13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에서 관련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 및 지원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4.6.27.>1. “새마을운동”이란 기본 정신인 근면,자조,협동을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더불어 잘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운동을 말한다.2.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광진구지회,새마을지도자 광진구협의회, 광진구 새마을부녀회,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 광진구협의회, 새마을문고 광진구지부,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조직을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4. “새마을회원”이란 광진구 새마을운동조직에 등록한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5.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회원 중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예산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 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조직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새마을운동 광진구지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2.구민의식 향상을 위한 캠페인 사업3.자연환경 보존 및 방역 활동 지원 사업4.새마을지도자 위탁교육 사업5.그 밖에 새마을운동의 확산과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조직육성)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위하여 광진구와 새마을운동조직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구청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큰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그 밖에 새마을 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서 제출)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보조금의 지원 절차,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보험 가입) 구청장은 새마을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01228 / 시행일: 2020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지도자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4.15, 2017.9.22., 2020.12.28.>

제3조(장학금의 지급대상)①장학금의 지급은 새마을운동에 1년이상 봉사하고 있는 남녀 새마을지도자(광진구 새마을지도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 이하 "지도자"라 한다)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지도자가 유공자인 경우 1년 이상의 봉사요건을 제외한다. <개정 2017.9.22.>1. 유공자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사업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지도자의 자녀2. 우등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사람3. 특기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교육, 예능의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②제1항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는 지도자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업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를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7.9.22.>

제4조(협의회)① 새마을운동 광진구지회장(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은 장학생 선정, 관리 등을 위하여 새마을장학생 선정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과 1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③ 회장은 구지회장으로 하고, 위원은 새마을지도자 광진구협의회장, 광진구 새마을부녀회장, 새마을문고 광진구지부회장, 직장·공장새마을운동 광진구협의회장, 구 소속 소관업무 담당과장 및 기타 덕망 있는 자로 하며, 간사는 구지회 사무국장으로 한다.④ 각 위원의 임기는 새마을정관이 정한 재임기간을 준용한다.⑤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되, 회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5.04.15> <개정 2017.9.22.>

제5조(선정)①구지회장이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 심사하여 매 학년 개시 후 20일 이내에 선정한다. <개정, 2020.12.28.>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2. 새마을사업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3. 기타 유공지도자② <삭제 2017.9.22.>

제8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지급하되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9.22., 2020.12.28.>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신설 2017.9.22.>

제9조(지급정지 및 환수)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9.22.>1.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해촉 된 때2. 특기생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때3. 퇴학, 정학 또는 휴학의 경우4. 장학금 신청 자격이 없는 사람의 허위신청이 확인된 때 < 신설 2017.9.22.>5. 제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장학금을 중복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신설 2017.9.22.>② 구지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③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해야 한다. <신설 2017.9.2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제959호 2017.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제1142호 2020.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50422 / 시행일: 20250422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방법3. 생존수영교육의 참가대상 및 프로그램4. 교육장소의 안전점검ㆍ관리 대책5.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수립 시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편의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생존수영교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21227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그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적용한다.1.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3. 그 밖에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환경 취약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체.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4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산업재해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실태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3.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4.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활동에 필요한 예산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ㆍ연구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4.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5.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과 감소 및 안전보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광진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사업 및 사업장의 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6.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7. 재해 발생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같은 수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하며 대표자를 별도 선출한다.가. 공무원 중 현업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 1명나. 환경공무관 중 현업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환경공무관 1명다. 공무직 중 현업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직 1명라. 가목부터 다목 외의 현업업무 근로자 2명2.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지명하는 현업업무 근로자를 다수 관리하는 부서의 관리감독자 2명다. 안전관리자라. 보건관리자③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로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⑥ 간사는 안전보건 전담조직의 부서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분기마다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근로자위원 또는 사용자위원 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 시 의견청취를 위해 이해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게시판 또는 공문 시행 등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⑤ 그 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광진구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41016 / 시행일: 20241016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새마을운동중앙회 광진구지회장(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9., 2020.12.28.>1. 삭제 <1999.10.2.>2. 성적,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개정 2020.12.28.>3. 삭제 <2024.10.16.>4. 삭제 <1999.10.2.>5.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신설 2021.3.12.>6. 재학증명서 또는 재학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신설 2021.3.12.>

제4조(선발)① 구지회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 등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제3조의 지급대상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장학생을 선발한다. <개정 2017.7.19., 2024.10.16.>② 구지회장은 장학생 선발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학생 명단을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장학금 지급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4.10.16.>③ 장학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장학금 지급청구서와 장학생 또는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구지회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2., 2017.7.19., 2020.12.28., 2021.3.12., 2024.10.16.>

제5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구청장이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장학생에게 구청장과 구지회장 명의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장학증서를 전달한다. <개정 2017.7.19., 2020.12.18., 2021.3.12., 2024.10.16.>② 삭제[제4조에서 이동] <2021.3.12.>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12호, 2020.1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15호, 2021.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82호, 2024.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에 따라 생활악취 발생을 방지 및 저감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2. “생활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 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3.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사업자”란 산업 및 영업활동으로 생활악취를 발생시키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악취검사, 악취 원인조사 등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악취실태조사) 구청장은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업종별 현장조사 및 배출 특성 등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생활악취의 방지를 위해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악취검사 및 기술자문2.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3. 그 밖에 구청장이 악취발생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임금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40619 / 시행일: 2024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적절한 생활임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10.>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임금”이란 적용대상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개정, 2020.9.10.>2.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구가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3.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 용역제공 등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6.19.>1. 구 및 구 산하 출자·출연 기관 소속 노동자 <개정, 2020.9.10.>2.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개정, 2020.9.10.>3. 제2호에 따른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동자 <개정, 2020.9.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24.6.19.>1. 별도 지침에 의거 국비 또는 시비 지원사업에 채용된 노동자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 등

제4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6.19.>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24.6.19.>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대한 사항2. 삭제 <2024.6.19.> <개정, 2020.9.10.>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구의 생활임금 업무담당 국장, 예산담당 부서장 및 인사담당 부서장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3. 노동자 임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개정, 2020.9.10.>4.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6.19.>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4.6.19.>

제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④ 위원장은 안건을 자문하거나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에 소속된 공무원 및 구의원이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삭제 <2024.6.19.>]

제7조(회의소집 등)① 삭제 <2024.6.19.>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구청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6.19.>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공개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4.6.19.>]

제8조(생활임금의 결정)① 구청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위원회 심의를 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4.6.19.>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1.「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2. 물가 상승률, 노동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유사노동자의 임금 등 <개정, 2020.9.10.>3.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생활임금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2월 31까지 고시한다.<개정 2024.6.19.>1. 생활임금의 수준2. 생활임금 적용대상3. 그 밖에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4.6.19.>]

제9조(생활임금의 장려)① 구청장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와 위탁·용역·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생활임금 운영상황을 성실히 지도·감독하여야 한다.[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삭제 <2024.6.1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생활임금의 지급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임금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112호, 2020.9.10.>「서울특별시 광진구 근로용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50422 / 시행일: 202504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서울특별시 광진구 내에서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광진구체육회 및 광진구장애인체육회에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제5조(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 구청장은 생활체육지도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체육지도자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지원 사업2.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사업3. 우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포상4.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 구청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2.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생활체육지도자의 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4.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170922 / 시행일: 2017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등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방세"라 함은 시세 및 구세를 말한다.2. "성실납세자"라 함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이하 “개인”이라 한다) 또는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으로서 선정 기준일 현재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연간 3건 이상 지방세를 3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납부한 자를 말한다.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라 함은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개인은 1천만원 이상인 납부자 중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 및 징수유예가 없는 자를 말한다.

제4조(대상자 선정)① 구청장은 제3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 1회 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7.9.22.>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이 확정된 자에게는 선정결과 및 우대사항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우대 및 지원) 구청장은 제4조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다.1.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 시기에 표창 및 격려2. 구가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3.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4.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찰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5. 구청 홈페이지에 명단공개 등 홍보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부 칙 (2015.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62호 전부개정 2017.9.22.>(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조례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제48조”를“「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제7조”로 한다.제3조 생략
서울특별시 광진구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30215 / 시행일: 20230215

제2조(선정기준)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성실납세자 및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의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②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지방세 연간 납부 건수를 계산할 때에는 납세고지서·납부서 및 납부고지서(이하 “납세고지서 등” 이라 한다)를 1건으로 보되, 연간 납부세액을 2회로 나누어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의 경우는 납세고지서 등 건수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물건별 1건으로 본다.③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납부건수 및 납부액 산출 세목은 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 <개정 2023.2.15.>

제3조(대상자 선정) ① 대상자의 선정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되, 선정인원은 1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3.2.15.>② 대상자 선정 시에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 기록 등을 참작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우선하여 선정한다.

제4조(우대 및 지원 범위) ① 조례 제5조제2호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개인의 경우 본인·배우자 또는 동일 세대 직계존비속 명의 중 1대, 법인의 경우 법인 소유 또는 대표자 명의 중 1대에 한정하여 면제하고, 면제를 위한 표지(스티커)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5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우대 및 지원 기간) 조례 제5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의 기간은 선발 공고일부터 1년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는 3년간 면제한다. <개정 2023.2.15.>
서울특별시 광진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50728 / 시행일: 202508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및「평생교육법」에 따라 문해교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비문해 성인이 문자 이해능력과 기초생활능력을 강화하여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28.>1. "성인 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 이해능력 등을 갖추지 못한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6.16.>2. "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3. "문해교육기관”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4조(문해교육의 기본원칙)① 문해교육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②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1.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2. 문해교육과정 및 교육자료의 연구개발과 보급 지원3. 문해교육 학습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행사 개최4. 그 밖에 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사항

제6조(유관기관과의 협조) 구청장은 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긴밀하게 교류·협력한다.

제7조(경비보조 및 지원)① 구청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문해교육기관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2. 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 등3.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학습동아리 활동 등4. 그 밖에 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② 구청장은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문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표창 등)① 구청장은 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게「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문해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구민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147호, 2020.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52호, 2023. 6. 16.>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01028 / 시행일: 202010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3.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4.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5. “석면 비산방지”란 제4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해체·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구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 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①구청장은 구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00제곱미터 미만의 구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4조에 따라 조사한 건축물 중, 석면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개정 2020.10.28.>

제6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ㆍ제거 등은「산업안전보건법」제122조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8.>④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ㆍ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슬레이트 사용실태 및 노후화 정도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농도4.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5. 그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① 구청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한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구청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해체ㆍ제거 및 처리등과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1조(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구청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23호, 2020.10.28.>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후건강관리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모”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생아를 출산한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22.12.27.>2. “산후건강관리”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3. “산후건강관리비용”이란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에 따른 바우처 대상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 부담한 본인부담금을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구”라 한다)가 보조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2.12.27.>4. “바우처”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위하여 발급하는 서비스 이용권을 말한다.5. “본인부담금”이란 해당 연도에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책정한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말한다.6. “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산후건강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12.>1. 신청일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외국인 등록이 되어있는 출산가정. 단, 신생아의 출생신고시 주민등록 주소지가 구에 되어있는 출산가정으로 한정한다2.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모 [전문개정 2022.12.27.]

제4조(지원기준)① 삭제 <2022.12.27.>② 산후건강관리비용은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로 한다. 다만,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이 넘은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2.12.27.>③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기준은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의 서비스 가격에 근거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2.12.27., 2024.9.12.>

제5조(지원신청) 산후건강관리비용을 신청하는 산모 또는 산모의 친족이나 법정 대리인은 산후건강관리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서

제6조(지원대상 확인 등)① 구청장은 신청서 접수 후 행정 전산망 자료를 통하여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1. 삭제 <2022.12.27.>2. 삭제 <2022.12.27.>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자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③ 구청장은 신청자에게 비용청구 절차를 안내하고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의 환수 조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②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지원금 대장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2.12.27.>

제9조(협조요청)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186호, 2021.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10호, 2022.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산후건강관리비용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472호, 2024.9.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산후건강관리비용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0월 1일 이후 출산한 가정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10430 / 시행일: 202104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상징물”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것으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휘장”이란 구를 상징하는 도식(문양)을 말한다.3. "BI(Brand Identity)”란 구 고유의 차별화된 이미지 부각을 위한 이미지 형상을 말하며 휘장의 하위개념이다.4. “캐릭터(Character)”란 구의 특성과 성격을 설정한 이미지로 구의 친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고안된 시각적 상징물을 말한다.5. “브랜드 슬로건(Brand Slogan)”이란 국내·외에 구의 이미지와 특성을 알릴 수 있도록 함축적으로 표현한 문구를 말한다.6. “구기”란 구를 상징하는 휘장이 표시된 깃발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할 수 있는 상징물의 종류 및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휘장, 구색 : 별표 12. BI, 브랜드 슬로건 : 구청장이 제4조에 따라 정한다3. 캐릭터 : 별표 24. 구나무, 구새, 구꽃 : 별표 3

제5조(관리 및 홍보)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상징물을 구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물품 등에 부착하여 공급하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부착 또는 설치할 경우에는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민이 상징물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와 관련이 있는 전시, 행사 등에 사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6조(사용)① 상징물은 구를 대내·외로 나타낼 수 있도록 위엄있고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② 구기는 구청사, 동청사, 구에서 관리하는 건물에 게양할 수 있다.③ 구기의 관리 및 게양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국기법」을 준용한다.④ 구기는 휘장을 적용하여 만들되, 규격과 모양은 별표 4와 같다.⑤ 상징물의 도안을 영리나 그 밖의 사적(私的)인 목적으로 홍보·사용할 수 없으며, 상품에 부착 또는 인쇄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상징물 관련사업 등)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구 행정에 관련된 홍보, 민원처리·문화재에 관한 업무2.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3.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4.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사용승인 등)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경우 사용자가 상징물을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인을 거부해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관리해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구청장은 해당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① 구청장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와 그 납부시기 및 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구가 후원하는 경우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4.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5. 구를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ㆍ전시 또는 판매하는 관련 단체나 법인에게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50728 / 시행일: 202507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내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2.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공동주택의 소유자나. 공동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3. “관리주체”란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다.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광진구”라 한다) 행정구역 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제6조(지원 대상)① 구청장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이 조례의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업은 20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7조(지원 기준)① 구청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80퍼센트 이내로 보조하되, 1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는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으로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④ 보조금 교부가 결정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사업의 종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부분의 방수 및 유지보수2. 우·오수관 준설에 필요한 비용(건물 내 우·오수관 제외)3. 수목의 가지치기(수형조절 및 위험 예방) 및 수목이 훼손·고사되었을 경우 보수 또는 보식 등 조경시설 설치4.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석축, 옹벽, 담장 등)의 보수 등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5.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6. 공용부분의 에너지절약, 수돗물 절수 시설의 설치 개선 공사7.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지 내 공용시설의 유지·보수 사업

제9조(보조금 지원신청)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5조의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1부2. 사업계획서 1부3. 설계서(전문건설업 등록자 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4. 자체부담금 확보 계획서(증명서, 금융기관 예금확인서) 1부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0조(보조금 교부결정)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교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③ 보조금은 사업완료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 교부한다. 다만,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비용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광진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 사정변경) 관리주체는 지원금 교부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보조금 정산보고)①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정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준공내역서 1부2. 지출증빙서류 1부3. 공사 전·후 사진 각 1부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 내역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호의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④ 구청장은 정산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금 목적 외 사용금지)①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③ 구청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14조(전문가의 활용 및 자문) 구청장은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현장조사·검사·확인업무의 대행을 요청하거나 자문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소규모 공동주택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