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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전북특별자치도 관할 해양 및 바닷가의 해양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한 해양폐기물을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폐기물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2. “바닷가”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3. “해양폐기물”이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양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및 주민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민은 일상생활에서 해양환경 보호와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해양에서의 개발ㆍ이용행위 등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사업을 하는 자는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해양폐기물 없는 깨끗한 해양을 만드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도지사는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 및 수거ㆍ처리 등 깨끗한 해양 및 바닷가를 만들기 위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 해양폐기물 관리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1.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각 호의 사항2. 해양폐기물 관리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3.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 및 수거ㆍ처리 방안4. 해양폐기물 재활용 촉진 방안5. 해양폐기물 발생원인, 발생량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6. 그 밖에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해양폐기물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할 해역의 해양폐기물 발생원인, 유입 경로, 발생량, 발생 종류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해양폐기물 관리 사업 등)① 도지사는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 및 유입 차단시설 설치ㆍ운영2. 해양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3. 해양폐기물에 대한 조사ㆍ연구4.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 및 유입 차단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해양폐기물과 바다환경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폐기물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해양폐기물관리 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8.>1.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수립ㆍ변경2. 해양폐기물 유입ㆍ수거ㆍ정화 등과 관련된 갈등 해결 및 지원3.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해양폐기물 관리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폐기물 처리 및 해양 관련 대학교수3. 하천 및 해양수산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이 풍부한 사람4. 해양 및 육상 폐기물 처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5.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폐기물 방제 및 해안관리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에 간사를 두고 간사는 해양폐기물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860호, 2020.12.11.>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0. 21. 조례5132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82)까지 생략(83)&#65378;전라북도 해양쓰레기 관리 조례&#6537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부칙 <2023. 3. 31. 조례52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112 / 시행일: 20240118

제2조(지원금액)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지원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별표 1의 비용지원 기준에 따라 산정한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제3조(지원금의 신청과 지급 방법)①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비용지원 청구서에 조례 제6조제2항의 서류를 붙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 12.>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통지를 해야 한다.1.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가. 지급액나. 지급예정일다. 지급 방법2.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미지급 사유

제4조(지원금의 확인) 처분부서의 장은 지원금을 지급 받은 자가 도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국가배상법」이나 「민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 등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 12. 규칙323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행정처분의 위법ㆍ부당함을 다투기 위해 당사자가 행정심판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1.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그 처분의 상대방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행정심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3. “처분부서”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직접 행정처분을 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도지사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결(사정재결은 인용재결로 본다)을 받은 당사자로 한다.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금 신청 통지 의무) 처분부서의 장은 당사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받은 경우 당사자에게 이 조례에 따라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 지급절차)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비용지원청구서를 작성해 처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비용지원청구서에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 본인명의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사본(변호사가 선임된 경우에 한함),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③ 처분부서의 장은 비용지원청구서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④ 지원금의 청구와 지급방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는 전북자치도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국가배상법」 및 「민법」 등에 따른 청구를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전북자치도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본다. <개정 2023. 12. 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조례 시행 당시 계속 중인 행정심판 사건부터 적용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진흥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를 진흥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 고유의 정신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장기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2. 해당 연도 사업의 기본 추진 방향3. 세부 사업계획4. 세부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5. 그 밖에 도지사가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홍보, 교육사업 및 인력 양성 사업2. 향교 및 서원을 활용한 문화 행사3. 그 밖에 도지사가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의체의 설치ㆍ운영)①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향교ㆍ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와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대표자가 3분의 1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1.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관련 법인ㆍ단체의 대표자2.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을 갖춘 교수 등 전문가3.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와 관련된 시민단체의 대표자 또는 활동가4. 지역주민 대표5. 그 밖에 도지사가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회의)①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④ 협의체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준용)① 전북특별자치도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진흥을 위한 예산 등의 지원 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② 제12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24. 11. 1. 조례 56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전북특별자치도 향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전북특별자치도 향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신청ㆍ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지원계획 등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전북특별자치도 향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향교 활성화에 따른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은 이 조례에 따른 시행계획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계획ㆍ대책으로 본다.
전북특별자치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운영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발전과 혁신여건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8. 7, 2018. 8. 10., 2023. 12. 8.>

제3조(기능) 전북특별자치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혁신도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 5. 4., 2018. 8. 10., 2023. 12. 8.>1. 혁신도시 기능의 전문화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2. 혁신도시의 산업계·학계·연구기관·행정기관 등의 협동 계획에 관한 사항3. 혁신도시 내 지식 및 정보산업 등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4. 혁신도시 내 대학·연구소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5.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6. 공공기관이전 및 혁신도시 조성에 관한 협의 및 의견수렴7.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혁신도시 발전계획9. 그 밖에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2명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 8. 7, 2018. 8. 10., 2023. 12. 8.>1.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함)2. 위원회의 민간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5. 8. 7, 2018. 8. 10>1. 도지사, 전주시장, 완주군수2. 도시·군계획 등에 관한 전문가 1명 이상3. 이전공공기관의 장 1명 이상4.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기관·대학·연구소·경제단체의 장별로 각가 1명 이상④ <삭제 2015. 8. 7>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제4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1. 해당 업체의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8. 7]

제4조의3(위원의 해촉) 제4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4. 위원이 제4조의2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5. 위원장은 위원이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항의 누설 및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경우와 상당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 8. 7]

제5조(임기)① 위촉 위원장 및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15. 8. 7>② 결원으로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11. 4.>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회의를 진행한다.②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0>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8. 10>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의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⑤ 위원의 대리참석은 불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 위원장과 협의하여 대리 참석 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

제10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혁신도시건설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관련 담당사무관으로 한다.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관계기관등에의 협조요청 등)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5. 4 조례36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8. 7 조례40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8. 10 조례45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1. 4. 조례514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15조(「전라북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운영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제116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주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권장활동”이란「혈액관리법」제4조제1항과「혈액관리법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주민을 상대로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는데 적극 협조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주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1>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권장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후관리) 도지사는 해당연도의 헌혈 권장 사업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1, 2019. 11. 11>

제6조(헌혈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지원)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 5. 1., 2023. 12. 8.>③ 도지사는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019. 11. 11., 2023. 12. 8.>

제6조의2(헌혈자에 대한 예우 등) 도지사는 헌혈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1. 전북자치도가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 초청2. 전북자치도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입장료·수강료 등 감면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9. 11. 11.]

제7조의2(헌혈권장활동의 홍보 등)① 도지사는 헌혈권장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도민에게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1. 전북특별자치도보 및 전북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2. 전북자치도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물을 통한 홍보3. 그 밖에 헌혈권장의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본조신설 2019. 11 .11.]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① 도지사는 헌혈권장을 위하여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등 헌혈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혈액관리법」 제6조에 따라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권장 및 장려 활동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1. 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5. 1 조례3979,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1)까지 생략(32) 전라북도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전라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를“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33)부터 (47)까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부칙 <2015. 12. 11 조례4159 복지ㆍ여성ㆍ보건 분야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1. 11 조례47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이하 "학교"라 한다)가 현장체험학습과 수련활동 등(이하 "현장교육"이라 한다)의 교육활동을 하는 경우의 학생안전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7. 20>

제2조(방침) 학교의 장은 현장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학교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실시하되, 학교교육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현장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행할 수 있다.

제3조(계획수립) ①학교의 장은 현장교육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사전에 교사·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②학교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현장교육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1. 주제별·학급별 등 소규모 단위 교육활동이 되도록 한다.2. 다수의 차량이 행렬을 지어 운행하는 것을 지양하고, 단독 또는 소수 차량 단위로 운행하도록 한다.3. 행락철 등 특정 시기나 일부 관광지·명승지 등 특정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4. 교육장소 및 시설, 차량 이동, 교육 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예상되는 안전사고 예방대책이 포함되도록 한다.④현장교육계획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학교에서는 교직원회의에서 결정한다.⑤수익자 부담의 현장교육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 및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고, 불참자에 대한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별도의 교육 참가 대상이 적어 교육적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별도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4조(사전답사) 학교의 장은 현장교육의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참가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장소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사전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장소 및 시설 등을 수차 이용하면서 참가 학생 및 교원들의 평가결과가 좋은 경우에는 사전답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계약) 학교의 장은 현장교육에 필요한 장소·시설 및 차량 등의 사용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장소·시설 및 차량 등의 법적인 하자 및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법적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와 계약하고, 재난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의 처리방안을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교육) ①학교의 장은 현장교육을 실시하기에 앞서 인솔자와 학생들에게 시설 및 차량 이용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예상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학교의 장은 현장교육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시 유관기관에 안전호송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인솔자 등) ①학교의 장은 현장교육 학생 수 및 차량 수 등에 따라 적정한 인원의 인솔책임자와 인솔 및 지도교사를 지정하고, 각자의 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②인솔책임자는 현장교육 기간 중 교육활동을 총괄하고, 인솔 및 지도교사와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신속한 비상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③인솔 및 지도교사는 소정의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담당학생의 동태를 파악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④인솔 및 지도교사는 담당 학생 중 신체허약자 또는 교육활동 운영상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학생을 사전에 파악하여 교육활동 중이나 차량 운행시에 특별 관리하여야 한다.⑤인솔 및 지도교사는 차량 운행시 운전자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 탑승하여 과속방지, 안전거리 확보 등 운전자의 준법 및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언하고, 탑승 학생이 안전 운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⑥학교의 장은 인솔 및 지도교사에게 유사시에 대비하여 응급처치 요령, 안전지도 요령, 비상탈출 방법, 안전장구의 사용 방법 등에 대한 사전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준비 및 차량점검) ①학교의 장은 출발 전에 차량 내 안전장구의 비치여부 및 위험요소의 유무 등을 점검하여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②인솔책임자는 유사시 필요한 구급약품 등을 준비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학생현장교육차량' 표지를 차량마다 부착하여야 한다.③인솔 및 지도교사는 출발 전에 운전자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유사시 비상 탈출 방법, 안전장구의 사용 방법 등을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학생수칙) 인솔 및 지도교사는 현장교육에 임하는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모든 교육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여 심신 수련에 최선을 다한다.2. 인솔 및 지도교사나 프로그램 진행자의 안전지도 사항을 성실히 준수한다.3. 교육활동 중 유해한 장소나 위험한 시설 등에 접근하지 않는다.4. 차량 운행시에는 운전자의 안전 운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5. 각종 돌발사고 발생시에는 인솔 및 지도교사에게 신속히 연락하고, 지시를 받는다.6.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활동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인솔 및 지도교사의 허락을 받는다.

제10조(사고처리) ①인솔책임자와 인솔 및 지도교사는 돌발적인 재난 및 교통사고를 비롯한 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때에는 사고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안전지대로의 대피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당해 학교의 장과 119구급대 및 인근 경찰관서 등에 신속히 연락하여 구호를 요청하여야 한다.②학교의 장은 사고 수습 대책을 강구하고, 지체없이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안전사고 발생 상황과 수습방안을 보고하며, 사후 보상처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부칙 <제550호,2007.7.2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0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112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10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① 전북특별자치도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이하“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11. 10. 14, 2016. 12. 30., 2024. 1. 12.>1. 3년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이상 공무원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 경력자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4. 1년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5. 시민단체 등 그 밖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그 밖의 기타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표양식1의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14>②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 한다. <개정 2011. 10. 14>③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평가위원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한다. <개정 2011. 10 . 14>④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를 예상하여 구성인원 정수의 20%이내에서 추가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14>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 된 것으로 간주한다.⑥ 위원회 간사는 평가주관부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부서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⑦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해야 한다. <개정 2011. 10. 14>⑧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14>

제4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1. 당해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당해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4. 그 밖의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제5조(위원회의 진행)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22. 6. 24.>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날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날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타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제6조(평가점수 산정)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 내에서 도지사가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 8. 12, 2017. 12. 29>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7조(수당 및 여비 등)①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 서류나 입찰공고 내용 등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0. 14 규칙28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8. 12 규칙3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2. 30 규칙3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2. 29 규칙3062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91호, 2022. 6.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 12. 규칙323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호스피스&#8228;완화의료 지원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위해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말기환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자를 말한다.3. “호스피스ㆍ완화의료”란 법 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호스피스대상환자”라 한다)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 및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4.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며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호스피스대상환자 등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회적ㆍ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고,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호스피스 활성화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의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2.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 및 재원조달 방안3.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도민의 인식조사 등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사업)① 도지사는 호스피스 활성화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업2. 호스피스 및 웰다잉 전문인력 양성 지원3.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4.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에 관한 사업5.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연구ㆍ개발6. 그 밖에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웰다잉 문화조성 업무 및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부칙 <2023. 7. 7. 조례53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1. “홀로 사는 노인”이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한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사람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2. “부양의무자”란 「노인복지법」제1조의2제1호에 따른 배우자(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홀로 사는 노인의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사업대상의 규모3.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4.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현황조사 및 관리5. 홀로 사는 노인 돌봄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6.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방안7. 예산 지원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 및 자문을 들을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⑤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및 제4항의 연도별 시행계획은「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제8조의 기본계획과 같은 조례 제11조의 시행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5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의 복지서비스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노인돌봄 관련사업 지원2.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돌봄사업 종사자 교육 및 파견3. 관련 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4. 홀로 사는 노인 사회안전망 구축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홀로 사는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도내 홀로 사는 노인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독거노인 현황조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에 대한 방법과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학생들이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한 자원봉사나 결연프로그램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부칙 <2023.3.31. 조례52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홀로 사는 어르신들 에게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1. “홀로 사는 어르신”이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해당 마을에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을 말한다.2.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이하 “공동생활가정”이라 한다)이란 홀로 사는 어르신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공동생활가정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지원·운영의 세부추진계획 방안3. 공동생활가정 등록절차 및 등록요건 등에 관한 사항4. 제5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 제4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공동생활가정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전기요금·전화요금 및 각종 공과금 등 운영비 일부2. 냉·난방비, 연료비, 부식비, 보험료 등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3. 공동생활 공간조성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개보수를 위한 사업4. 그 밖에 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자문·심의) 도지사는 공동생활가정의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른「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정책위원회」에 자문하거나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7조(지원중단)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홀로 사는 어르신이 3개월 이상 동안 5명 미만이 되었을 경우2. 공동생활가정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할 경우② 제1항제1호의 경우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중단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위상을 높이고 도정의 효율적 홍보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홍보대사의 위촉·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신뢰와 긍정적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임무) 전북특별자치도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1.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2. 주요 도정 홍보와 도정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활동4. 각종 축제와 행사 참여 등 대면 홍보 활동5.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도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1. 전북자치도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2. 전북자치도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람3. 그 밖에 도정에 관심이 많고 전북자치도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② 도지사는 특별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품위유지 등)① 홍보대사는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할 때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② 홍보대사는 전북자치도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되고,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12. 8.>

제5조(해촉) 도지사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운영 관리)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 부서에서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홍보업무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에 관한 위촉·활용 등 관련 업무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수행한다.②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홍보대사에게 도정홍보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제7조(예우 및 활동지원)① 도지사는 홍보대사가 각종 도정활동 참여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되,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② 도지사는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도정홍보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전북자치도 홍보물 제작에 참여할 때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와 광고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고, 그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하는 사람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① 도지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도지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한 사항이 위법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하며, 위반행위를 한 자가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제3조에 따른 포상금은 신고인이 신고 또는 고발한 건별로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포상금은 당해 연도 예산범위에서 지급하며,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③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최초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시 신고인 등이 지정한 대표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포상금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신청인등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5조(위반행위 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도지사에게 신고하되, 신고하려는 자가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작성이 미비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충분히 갖추지 않은 경우 신고서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포상금의 신청) 제5조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이하 “신고인등”이라 한다)이 포상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방법)① 포상금은 신고인등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되 지역화폐, 전통시장 상품권 등 다른 방법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② 신고인등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신고인등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법 제60조의2에 따라 신고가 있은 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한 경우2. 신고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이미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3.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4. 거짓 또는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6. 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교통 관련 사업자단체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7. 제4조제2항에 따라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제9조(신고인의 보호)① 도지사는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등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권한의 위임)① 도지사는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제3조부터 제10조의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위반행위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시ㆍ군이 부담한다.④ 시장ㆍ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사무위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6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에 위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향상과 운송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2011. 11. 11.,2022.3. 11.,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위탁”이라함은 도지사의 권한 일부를 협회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수탁기관”이라함은 도지사의 권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를 말한다.3. “협회”라함은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송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단체를 말한다.

제4조(권한의 위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권한을 협회에 위탁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 4. 3, 2011. 11. 11>

제5조(지휘·감독 등)① 도지사는 협회를 수시로 지휘·감독한다.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회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상황 조사 또는 각종 대장 기타 서류의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③ 수탁자인 협회는 관련 협회에 가입하지 아니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위탁업무 처리를 거부하거나 협회비 납부를 전제로 위탁업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2003. 8. 8 조례294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법 규정에 의한 위탁사무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2004. 6. 11 조례30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권한 위탁사무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1. 11 조례3647, 전라북도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생략부칙 <2022. 3. 11. 조례5070,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전라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발생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마스크, 구조타월 등으로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 및 합의제 행정기관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고,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것과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1. 전북특별자치도의회2. 「지방공기업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전북자치도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4.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5.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6.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7.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8.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9. 그 밖에 도지사가 화재로부터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제5조(비용 지원)① 도지사는 제3조제2항에 따른 권장 사항을 실시하려는 같은 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기관 및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방연마스크의 비치 확대, 화재안전교육 및 홍보 등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ㆍ관 유관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2조 규정에 따라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이하 “화재안전취약자”라 한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화재안전취약자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4.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인정 또는 등록된 전통시장 내 점포에서 거주하는 사람7.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소방기관이 설치되지 않은 읍ㆍ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8. 그 밖에 화재안전에 취약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제4조(지원물품 등)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개선2. 소방시설등의 안전점검3. 소방용품의 제공4. 전기ㆍ가스 등 화재위험 설비의 점검 및 개선5. 그 밖에 화재안전취약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또는 안전물품 등

제5조(지원계획) 도지사는 매년 2월 28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당해 연도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당해 연도 화재안전취약자의 지원대상2. 제4조에 따른 당해 연도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물품 등의 구체적 종류3.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의 협력사항4.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 운영5. 지원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화재안전취약자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6조(지원방법)① 도지사는 화재안전취약자의 거주 환경 등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적합한 방법으로 지원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③ 도지사는 지원의 원활한 수행 및 사후관리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부터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특히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방설비”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과「소방기본법」 제10조의 비상소화장치 등의 기타 설비를 말한다.2. “안전설비”란 가스차단기, 피난계단 등 화재가 발생한 경우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3. “소방대상물”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4.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7조(지원신청)①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2.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설치비용 지원대상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8조(지원결정)① 도지사는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려는 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소방설비등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2.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사람이 많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경우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소방기본법」 등 소방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비용의 지원방법)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 관계인의 계좌에 설치비용을 입금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인이 직접 소방설비등을 설치하기 어려운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설치하는 방법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비용정산)① 제7조제2항의 지원대상자는 소방설비등 설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설치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정산서 및 견적서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의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사진을 포함한다)3. 통장 사본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도지사는 소방설비등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설치비용을 지급한다.

제11조(환수조치) 도지사는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관계인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해야 한다.

부 칙 <2022. 12. 9. 조례51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화재예방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9. 12. 11, 2021. 11. 3.>

제2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12. 11, 2021. 11. 3.>

제3조(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의 신고 등)①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소 또는 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실시하려는 자는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일시ㆍ장소 및 사유 등을 구두(전화를 포함한다), 문자 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면(우편, 팩스, 컴퓨터통신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3, 2013. 10. 4, 2019. 12. 11, 2021. 11. 3.>② 법 제19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관계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9. 12. 11>1. 주거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 단지2. 상가밀집지역 또는 숙박시설 밀집지역3. 학교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주변지역4. 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 주변지역5.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지역 <신설 2016. 8. 12>

제4조(홍보계획 수립·시행)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화재예방을 위해 2년마다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1., 2023. 12. 8.> [본조신설 2016. 8. 12]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① 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장하고,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 10. 4, 2019. 12. 11>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9. 12. 11>③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납부 고지 등의 절차는 전북특별자치도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을 통해 한다. <개정 2019. 12. 11, 2021. 11. 3., 2023. 12. 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0. 4 조례3796,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생략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6)까지 생략(17)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1항·제4조제1항의 “소방안전본부장”을 “소방본부장”으로 한다.(18)부터 (19)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부칙 <2015. 10. 30 조례4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8. 12 조례4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2. 11 조례4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015호, 2021. 1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112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제2조(지원 신청서) 「전북특별자치도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 12.>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재난 심리회복 상담 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행복하우스 건축 지원 신청서3.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대 및 매매 금지 서약서4.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 신청서

제3조(임시거처 비용의 청구 및 지급)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비용을 지급받으려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임시거처 제공 비용 청구서를 작성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② 도지사는 제1항의 청구서가 접수되면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지급 비용은 조례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 12. 규칙323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함으로써 도내 화훼산업의 안정적인 생산 및 유통기반의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해 도민의 문화정서 함양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제목개정 2023. 12. 8., 2024. 7. 5.]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현황에 관한 사항2.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 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3.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화훼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시행계획 및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화훼산업 사업지원)① 도지사는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화훼의 생활화, 이용 촉진 및 유통 지원에 관한 사업2. 화훼산업 박람회에 관한 사업3. 화훼 관련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업4. 화훼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원예치료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업5. 화훼산업 진흥지역 조성에 관한 사업6. 화훼산업 관련 수출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업7. 화훼산업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8. 그 밖에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의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화훼 생산자, 화훼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보조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6조(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도지사는 화훼산업 육성과 화훼 이용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1. 화훼의 품종육성 및 종묘 증식기술의 고도화2. 화훼의 재배ㆍ품질관리 등 생산성과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개발3. 화훼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품의 개발4. 그 밖에 도지사가 화훼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4. 7. 5.]

제7조(화훼산업 기반기설 조성)① 도지사는 화훼산업의 안정적 생산 및 유통을 위한 시설과 체험학습장 등 관련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화훼산업 유통의 효율화, 생산자단체의 규모화, 조직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교육훈련)① 도지사는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화훼산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화훼와 관련된 지식ㆍ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7. 5.]

제9조(소비촉진 등)① 도지사는 화훼 소비촉진 및 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화훼산업 관련 시장 개척 및 홍보2. 반려식물 보급 및 반려식물 문화 조성3. 그 밖에 화훼 소비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화훼산업 활성화 및 화훼 생활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서 생산한 화훼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7. 5.]

제10조(생화 사용 촉진 등)① 도지사는 플라스틱 조화(造花) 사용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 피해를 방지하고, 도내에서 생산한 화훼 사용 확대 및 생화 사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생화 사용 촉진을 위하여 전북자치도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플라스틱 화훼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장사시설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본조신설 2024. 7. 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7. 5. 조례 555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징수관·경리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채무관리관·지출원·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1988. 5. 7〉2. 제1호에 규정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개정 2018. 12. 28>

제3조(재정보증)① 도지사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은 도지사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 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 1987. 3. 31〉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도지사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재정법」제9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88. 5. 7, 2009. 4. 3〉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도지사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피보증인·보험 금액·보험료·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증보험증권은 도지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부 칙 〈전문개정 1985. 5. 20 조례153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1. 조례 시행일전에 보증보험증권이외의 재정보증수단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보증보험으로 대체하여야 한다.2. 이 조례시행일전에 회계관계공무원의 부담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하여 이 조례 시행일이후의 보험료는 예산에서 지출한다.부 칙 〈1987. 3. 31 조례1644〉 이 조례는 198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5. 7 조례1742〉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7. 20 조례2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11. 8 조례3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28 조례4610 일본식 한자어와 장애인 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농업기계 사후봉사단 설치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2.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3.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4.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말한다)로서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7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선박 매입 또는 건조 지원사업2. 환경친화적 기자재 설치·교체 또는 환경친화적 선박 개조 지원사업3. 환경친화적 에너지 생산시설이나 환경친화적 에너지를 선박에 공급하기 위한 운송 및 공급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필요한 설비투자비용 지원사업4.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생산 및 운송·공급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사업5.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생산·공급·판매 기반조성 지원사업6. 영 제12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노후선박을 폐선하고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자금 지원사업7.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영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환경친화적 선박 구입 의무) 도지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북자치도의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선박을 조달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는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구입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홍보 및 교육)①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후백제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ㆍ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후백제역사문화권의 체계적인 복원과 정비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역사적 정체성과 자긍심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후백제역사문화권”이란 후백제 시대의 유적ㆍ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내 시ㆍ군을 말한다. <개정 2024. 5. 31.>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후백제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올곧게 조명하기 위하여 후백제역사문화권의 체계적인 연구ㆍ조사와 발굴ㆍ복원이 이루어지도록 안정적인 재원 마련에 힘써야 한다. <개정 2024. 5. 31.>

제4조(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후백제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ㆍ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후백제역사문화권의 복원ㆍ정비 방향과 목표 및 기본 정책2. 후백제역사문화권의 조사 및 발굴ㆍ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3. 후백제역사문화권의 관광자원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후백제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ㆍ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 연도 사업의 중점 추진방향2. 주요 사업별 세부계획3. 그 밖에 도지사가 시행계획 수립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계획수립 시 국가유산청이나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후백제역사문화권에 속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⑤ 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후백제역사문화 연구)① 도지사는 시ㆍ군과 연계ㆍ협력하여 후백제역사문화권의 유물 및 유적을 발굴ㆍ보전하고, 후백제역사문화를 조사ㆍ연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유물ㆍ유적의 발굴ㆍ보전 및 후백제역사문화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후백제역사문화권의 지정, 조사 등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후백제역사문화권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5. 31.>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4. 5. 31., 2025. 3. 7.>1. 후백제의 역사 및 문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문화유산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임원 또는 전문가3.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도지사가 후백제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ㆍ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1. 후백제역사문화권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조사ㆍ연구 방안에 관한 사항2. 후백제역사문화권에 관한 당면 현안 자문 및 정책개발 방안에 관한 사항3. 후백제역사문화권 지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후백제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ㆍ활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회의 등)①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그 밖의 관계인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서 제척된다.1.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부칙 <2023.12.8. 조례5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31. 조례 5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3. 7. 조례 5569 국가유산기본법 등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희귀질환자의 개인적·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며, 희귀질환관리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희귀질환”이라 함은 유병(有病)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정한 질환을 말한다.2. “희귀질환관리”란 희귀질환의 예방, 진단,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희귀질환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여 희귀질환을 예방하고 희귀질환자에 대한 적정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희귀질환관리사업 등)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희귀질환관리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1. 희귀질환에 대한 연구사업, 통계사업, 실태조사2. 희귀질환자의 등록·관리, 진단 및 치료3. 희귀질환과 관련된 국내외 기관 협력 및 전문인력의 양성4. 희귀질환에 대한 상담, 교육 및 홍보5. 희귀질환 연구사업 및 통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6.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 생산 및 판매7. 국립희귀질환센터 유치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희귀질환관리사업의 세부내용,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도민에게 적극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전북특별자치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11. 11. 11., 2023. 12. 8.>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3.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4.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효행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사항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과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개정 2023. 12. 8.>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을「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①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공무원 교육기관, 도서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제5조(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① 도지사는 효행관련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효문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민법」제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효문화지원센터의 업무)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효문화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2. 효문화 증진 통합정보 기반구축 및 정보제공3. 효문화 증진을 위한 교육활동4. 효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개발 및 지원5. 효문화 증진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6. 그 밖에 효문화 증진과 관련된 업무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도지사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의 평가 및 지도·감독 등)① 도지사는 효문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의 시설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1. 11 조례3647, 전라북도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생략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희망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권리를 보호하고, 양질의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희망법률상담실을 설치함으로써, 행정법규 집행과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민원의 사전해소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1. 도민생활과 관련된 민사·형사·가사·행정사건에 관한 사항2. 전북자치도 및 시·군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3. 중소기업 등의 활동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창업, 세무, 부동산 등 도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제5조(상담대상)① 상담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 및 사업체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②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2.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 부모 가족 등 저소득주민3.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의사상자 및 그 유족

제6조(상담방법 등)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② 방문상담은 매월 첫째·셋째주 수요일에 실시하며 필요시에는 순회방문하여 상담을 실시 할 수 있다. 단, 방문상담은 수요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 운영할수 있다.

제7조(상담책임관 등)① 상담책임관은 상담실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②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③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률상담관에게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상담처리)① 방문상담은 상담시 현장답변을 하도록 하고, 상담시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답변 할 수 있다.② 서면 및 인터넷 온라인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으로 답변 할 수 있다.③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책임관이 관련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시정조치)①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지적하여 관계부서 또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정을 요구받은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처리계획을 상담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전라북도 행정법규상담실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