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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10706 / 시행일: 2021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부패방지와 열린 행정을 통해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충민원”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민옴부즈만(이하 “구민옴부즈만”이라 한다.)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구민옴부즈만”이란 구 및 소속기관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능) 구민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주민의 신청에 따른 민원인의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조사·처리2. 다수인민원, 공공갈등민원, 복합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된 조사 및 합의, 조정,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 처리3.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등 처리4. 구민옴부즈만이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5. 그 밖의 구민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

제4조(구성) ① 구민옴부즈만은 3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구민옴부즈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 소속으로 두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③구민옴부즈만은 제6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인격과 덕망을 두루 갖추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우며 지방행정과 법률 등에 관하여 뛰어난 식견을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제5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구민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② 구민옴부즈만이 궐위된 때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구민옴부즈만을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되는 구민옴부즈만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6조(구민옴부즈만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구민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2.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3. 정당의 당원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제7조(겸직금지) 구민옴부즈만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2. 행정기관 등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9조(고충민원의 신청) ① 누구든지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2. 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고충민원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3. 인·허가 등의 신청내용 및 시기, 관련처분 등(사실행위를 포함)의 시기와 그 내용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본인과의 관계5. 5세대 이상 신청하는 경우 3명 이내의 대표자 선정 및 그 대표자의 인적 사항

제10조(고충민원 처리 기간 등) ① 구민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안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처리 기간이 연장될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고충민원 신청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났을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할 수 있다.3. 그 밖에 구민옴부즈만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① 구민옴부즈만은 매년 운영상황을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표할 경우에는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감면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감면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4.>

제2조(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되는 선박투자회사의 법인설립(설립 후 1년 이내에 자본금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등기에 대해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할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0을 경감한다. <개정 2020.12.24., 2023.12.22.>

제3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0.12.24., 2023.12.22.>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4.>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개정 2020.12.24.>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의 “3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개정 2020.12.24.>

제7조(자동납부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2.4.11>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8.6.27, 2022.4.11>2.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8.6.27, 2022.4.11, 2024.7.1.>3.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천원 <신설 2018.6.27, 2022.4.11, 2024.7.1.>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 :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2. 지방교육세의 경우 : 가장 후순위 공제 [제목개정 2018.6.27., 2024.7.1.]

제8조(재산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른 같은 조 제1항의 적용 여부 및 그 적용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적용 여부 : 제3조에 대해서는 법 제177조의2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0.12.24.>2. 적용 시기 :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791호 2017.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구세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808호, 2018.6.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876호, 2019.10.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칙 <제950호, 2020.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1069호, 2022.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00호, 2022.12.22.>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43호, 2024.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10607 / 시행일: 20210607

제2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3조(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재산세 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5조(재산세 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9.10.21>

제6조(주민세 사업소분의 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세율은 사업주가 개인 또는 법인인 사업소는 법 제81조제1항제1호의 각 목에서 정한 기본세율의 100분의 150으로 한다.<신설 2021. 6. 7>

제7조(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자의 신고의무)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6.7>

제8조(주민세 종업원분 납세의무자의 신고의무)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84조의7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7>1. 사업소를 신설,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되었을 때

부 칙 <제533호,2010.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제593호, 2014.4.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691호, 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50호, 2016.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875호, 2019.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96호, 2021.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과세대장 등의 작성·비치)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른 구세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과세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로 이를 작성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상시 확인·저장·출력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작성·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7.1.>

제3조(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이하 “부과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7>②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면허세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2조 및 제35조 제4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면허세 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재산세 비과세·감면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감면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재산세 비과세·감면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재산세 물납 및 분납)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재산세 납세관리인)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에 따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7>

제9조(주민세 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 및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납부 처리부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7>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7>

제10조(주민세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6항 및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7>

부칙 <제375호,2010.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구세부터 적용한다.부칙 <제425호, 2014.4.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민세에 대한 적용례) 제4장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501호, 2016.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589호, 2021. 6.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42호, 2024.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1호의 희생·공헌자(이하 “희생·공헌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2. “보훈단체”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정한 단체와 국가보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3.5.18.>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5.18.>② 모든 구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3.5.18.>

제4조(예우 및 지원)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5.18.>1. 국가보훈대상자 초청 위안행사 개최2. 보훈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를 발간하는 경우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의 애국지사가 사망하는 경우 조문5.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6. 보훈단체 회원의 권익신장과 보훈단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7. 호국정신 함양 및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등의 순례에 드는 비용8. 그 밖에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개정 2023.5.18.>

제5조(보훈명예수당)① 구청장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다음 각 호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부산광역시 연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9.30.>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2. 삭제 <2025.9.30.>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4.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6.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12.7.1.법률 제11041호,개정2011.9.15.] 부칙 제19조에 따른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5.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51호, 2023.5.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2조제2호,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 중 “국가보훈부장관” 및 “국가보훈부”는 2023년 6월 4일까지는 “국가보훈처장” 및 “국가보훈처”로 본다.부 칙 <제1354호, 202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2.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 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부산광역시 연제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2.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30개 이상인 주차장에 한해 최소 1개 이상으로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국가유공자 등의 접근성 및 이동성 확보를 위해 우선주차구역을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에 설치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닥면 표시와 주차장 내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 또는 확인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② 구청장은 국가유공자 등 확인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 또는 확인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181228 / 시행일: 2018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가 외국도시와의 교류협력 확대 및 운영의 내실화를 기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발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제교류협력”이란 외국도시와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 제도 및 각종 형태의 정보지식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2. “우호협력관계”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와 외국 도시간의 우호적 협력관계로 자매결연 관계를 체결하기 이전의 교류협력관계를 말한다.3. “자매결연”이란 행정·사회·경제·문화·관광·교육·체육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와 외국도시 간 체결하는 교류협력관계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외국도시와의 활발한 국제교류협력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국제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민간단체 및 구민의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체험 등의 국내·외 활동 지원2. 청소년 국제화 인재육성을 위한 국내·외 교류활동 주관·지원 및 참가3. 자매도시 또는 우호협력도시와의 교류협력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자매결연 등의 체결)① 구청장은 국제교류의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하여 외국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관계(이하 “자매결연 등” 이라 한다) 체결 등을 통하여 교류할 수 있다.② 자매결연 등의 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이익이 증진될 수 있는 발전 잠재력이 있는 도시로 선정한다.

제7조(자매결연 등의 제의) 구청장은 외국도시에 자매결연 등을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류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1. 면적, 인구 및 행정적·재정적 수준 등 지역 여건의 유사성2. 산업, 지역 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5. 그밖에 교류를 통한 실익 및 지속 가능성

제10조(자매결연 등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 자매결연 등을 취소할 수 있다.1. 양 도시 간의 교류에 있어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2. 교류 단절로 자매결연 등이 유명무실해진 경우3. 양 도시 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된 경우

제11조(교류촉진 및 사후관리)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의 교류가 구의 국제화 촉진 및 지역경제·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의 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단절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국제교류협력 사업의 민간지원)① 구청장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구가 추진하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청소년,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 기관이 참여하는 경우2. 구가 관내기업의 해외진출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경제인 또는 경제단체와 추진하는 사업3.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비영리 목적으로 구와 교류 관계에 있는 외국도시 또는 단체와 추진하는 국제교류 사업4. 그밖에 구청장이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민간인에게 국외여비를 지급할 경우 국외여비의 지원 기준은「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제2호 나목에 따른다.

부 칙 <제830호, 2018.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20207 / 시행일: 20220207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① 구청장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규칙의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조례·규칙심의회가 이를 대신한다.② 의견제출서와 관련한 소관업무 담당부서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한 의견검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해야 하며, 안건이 제출된 경우 구청장은 위원회를 개최하여 안건을 검토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균형발전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4조(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구의 장기종합발전계획에 지역 간 균형발전 지원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포함하거나 또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1. 지역 간 격차 실태분석2.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3. 주거·교육·문화·복지·편의시설 등 분야별 추진전략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업 지원) 구청장은 균형발전이 필요한 지역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주민 아이디어를 반영한 지역특화사업2. 보행로 확보 및 도로 환경 개선 등 지역개발사업3. 주거ㆍ교육ㆍ문화ㆍ복지ㆍ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교육문화복지사업4.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숙원사업5. 공ㆍ폐가 활용 사업6.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7. 그 밖에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부산광역시 연제구 급식실 근무환경 개선 및 종사자 건강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급식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급식종사자의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요인으로부터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여건과 구민의 건강한 급식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급식실”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에서 설치 운영되는 급식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2. “급식종사자”란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영양사, 조리사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조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요인으로부터 급식종사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급식실 조리 환경개선)① 구청장은 급식(조리)실을 개선할 때에는 외부로 통하는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② 구청장이 급식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조리 중 유해물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구2. 급식종사자의 노동 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구3.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구4. 그 밖에 구청장이 조리환경 개선 및 조리업무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구

제5조(조리실 공기질 관리)①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조리실에서 발생되는 조리흄을 외부로 배출해야 하며, 외부로 배출되는 조리흄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조리실 내에서 발생하는 공기 중 유해물질의 양과 순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조리실 내에 공기질 측정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건강검진 지원 등)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급식종사자의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건강검진 시 조리 작업에 따라 발생할 우려가 있는 폐암 검진 등을 포함하도록 권고한다.② 기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20506 / 시행일: 20220506

제2조(기존규제의 심사)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기존규제 중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시민이나 기업 등이 기존규제 정비를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 규제의 연제구 실·과, 직속기관의 장(이하 “소관 부서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에 따른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② 「부산광역시 연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존규제의 심사 시 소관 부서장은 규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규제 존치 필요성을 위원회에서 입증해야 한다.③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이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다.

제3조(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치법규를 제·개정하여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하는 소관 부서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규제심사요청서2. 별지 제4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3. 별지 제5호서식의 자체심사의견서4. 행정기관·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

제4조(개선권고)① 위원회는 제2조 및 제3조의 심사결과에 따라 소관부서장에게 해당 규제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지해야 한다.1. 규제의 내용2. 위원회의 심사의견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4.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처리기한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소관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5조(규제의 등록) 소관 부서장은 조례ㆍ규칙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강화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해당 조례ㆍ규칙이 공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하 “총괄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요청해야 한다.1. 규제의 명칭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3. 규제의 처리기관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 법령 등의 내용5. 규제를 규정한 법령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6. 규제의 존속기한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안전한 재난대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연마스크”란 재난상황에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응급상황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가.「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기준에 충족하는 제품나.「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4.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160401 / 시행일: 2016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2.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거나,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주 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나. 급여를 신청한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7.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8. 실직, 폐업 등 사유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에 그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16.4.1>13.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00605 / 시행일: 2020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구(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1. 지역 간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발전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한다.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 · 고용 · 경제 · 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5. 구 노사 · 고용 관련 업무 담당 국장6.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 또는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가 제3항에 따른 의결을 할 때에는 근로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각각 출석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전문가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위원 본인 또는 심의안건 이해관계인은 공정한 심의 ·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협의회에 기피 · 회피를 요청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2.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할 경우5. 위원이 제10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성실이행의무 등)① 구,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사용자단체에 설명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 의결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20207 / 시행일: 20220207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등)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연 3시간 실시한다.②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1.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2. 그 밖에 교육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교육 강사)① 교육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한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을 실시한 강사에게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급식”이란 제4조제1항에 해당되는 노인에게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중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급식기관”이란 구청장이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비영리단체(법인을 포함한다.) 중 위탁사업자로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

제4조(운영) ① 급식기관의 무료급식 지원대상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지역 내 거주하는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을 원칙으로 한다. 단, 무료급식 대상이 아닌 노인 또는 시설종사자에게는 실비수준의 급식비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3.6.28.>② 제1항에 해당되는 지원대상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여 급식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노인에게는 재가 노인 식사 및 밑반찬 배달을 할 수 있다.③ 급식기관의 수익금은 재료비 등 급식의 질 제고를 위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④ 급식기관은 주 5회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⑤ 급식기관은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해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급식기관 지정) 구청장은 노인급식에 따른 운영을 위탁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급식기관을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다만, 급식장소 지역 내·외의 종교단체, 사회복지시설, 자생단체 등의 비영리단체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제6조(급식기관의 책무 등) ① 급식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은 급식기관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적합하게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급식기관은 생산자와 계약 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우수 식재료를 구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급식기관은 시설의 안전점검, 위생관리, 균형 있는 식단표 작성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급식기관은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매년 전기, 가스, 취사시설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결과를 제출받은 후 필요한 경우 급식기관에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⑥ 급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재위탁을 할 수 없다.

제7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급식기관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급식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급식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외 필요한 모든 비용을 자체 경비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8조(지도점검 등) ① 구청장은 급식기관에 대하여 위생적인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위생지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 환수 등)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급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법령 또는 보조금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3. 사업목적 외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10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① 노인급식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하고 노인급식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부칙 <제1065호, 2022.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55호, 2023.6.28.>(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161228 / 시행일: 20161228

제2조(명칭과 위치)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인복지관의 명칭과 주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명칭 : 연제구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2. 위치 :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 188 (연산동)

제3조(기능) 복지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복지관 시설의 운영 및 관리2. 노인의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 지원사업3. 노인에 대한 정서·건강생활 지원사업 및 상담사업4.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사업 및 자립 지원사업5. 재가노인(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을 말한다)에 대한 복지활동 지원6.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이용료 등의 납부 및 감면)① 복지관을 이용하거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이용료와 사용료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에 따라 복지관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 및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시설 거주자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4. 노인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이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하는 행사

제6조(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및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이용자 또는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2. 구의 행사 또는 복지관의 사정으로 이용 또는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 또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7조(위탁 운영)① 구청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190716 / 시행일: 2019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노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지원함으로써 노인이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고령노인”이란 7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3.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한다.② 제1항의 연간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사업별 지원대상, 방법, 범위 등을 포함해야 한다.

제4조(구정참여) ① 구청장은 노인 및 고령노인(이하 “노인 등”이라 한다)이 다양한 방법으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는데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역에 거주하거나 노인복지시설 등을 이용하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주요 구정정책을 안내할 수 있다.

제6조(고령노인의 경로우대) ① 구청장은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 및 구에서 직접 관리 또는 위탁하여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고령노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고령노인이 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시설 운영조례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사회참여활동 지원) 구청장은 노인 등의 지역봉사활동 기회와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공하거나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1. 노인지역봉사활동 및 노인재능나눔사업2. 노인일자리 사업3. 노인대학 및 노인교실4. 경로당 활성화 사업5. 그 밖에 노인문화·여가프로그램

제8조(경로행사 등) 구청장은 노인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직접 추진하거나 노인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 및 시설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어버이 날 및 가정의 달 행사2.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3. 어르신 화합한마당 행사

제9조(포상)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 시책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개인,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운영 실적이 우수한 경로당을 모범경로당으로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③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학대피해노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4.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5. 노인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보호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예방교육)① 구청장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4.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의 예방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홍보)① 구청장은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구민들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홍보내용에는 노인학대 신고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누리소통망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30518 / 시행일: 202305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누리소통망서비스를 활용하여 연제구민들의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연제구와 연제구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누리소통망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는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3. “SNS 기자(이하“기자 ”라 한다)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SNS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재활동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SNS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5.18.>

제3조(SNS 계정의 개설 및 운영)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SNS계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정 홍보 및 지역소식에 관한 사항2. 교육ㆍ문화ㆍ예술ㆍ건강ㆍ안전 등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3. 구민의견 등 구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4조(게시물의 관리)① 구청장은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SNS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그 게시물을 올린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그 밖에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제5조(행사의 운영)① 구청장은 SNS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ㆍ홍보, 주민 상호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SNS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최하는 행사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개정 2023.5.18.>3. 구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4.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액수, 그 밖에 행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행사 기간 전에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SNS 기자단 운영)① 구청장은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는 SNS기자단을 선발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2023. 5.18.>② 기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5.18.>③ 기자는 구정시책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취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기자가 활동기간 중 생산하여 게재한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구에 있다.⑤ 구청장은 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에 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8조(기자의 자격) 기자는 구정에 관심이 많고 취재와 콘텐츠 생산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본인의 누리소통망(SNS) 계정을 보유하여 활동을 활발히 하는 사람2. 기사 작성과 누리소통망(SNS) 등 활용이 가능한 사람3. 문예 또는 사진·영상에 능력이 있거나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

제9조(원고료 지급 및 지원)① 구청장은 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② 구청장은 기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및 취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이전에 개설된 SNS는 이 조례에 따라 개설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1146호, 2023.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9.25.>1. “느린학습자”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경계선 지능, 난독, 난산 등으로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이 부족하여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느린학습자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5.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구청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느린학습자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의2(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4.9.25.>1. 느린학습자를 위한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2. 느린학습자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3. 느린학습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홍보 지원4. 느린학습자ㆍ가족 등 자발적 참여 모임 지원5.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청, 학교,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6. 느린학습자 발굴을 위한 선별ㆍ종합검사 지원7. 그 밖에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4.9.25.>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사업에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4.9.25.>[제10조에서 이동<2024.9.25.>]

제6조(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센터 등)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9.25.>

제7조(위탁 등)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을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탁 관련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공동사업 추진)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실시 및 홍보2. 결혼이민자등이 구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사회적응 교육3.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4. 다문화가족의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의 보호ㆍ지원6. 결혼이민자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7.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결혼이민자등의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ㆍ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설치)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문화가족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1.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2. 다문화가족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교육청, 민간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4. 지역 내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수요 파악 및 지역 특성에 맞는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 개발ㆍ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협의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 정책 담당국장이 된다.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다문화가족 정책 담당과장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교육청, 경찰서, 고용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다문화가족 유관기관 관계자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교단체, 기업 등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관계자다. 학계, 언론인 등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다문화가족 관련 시민ㆍ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마. 구 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바. 다문화가족 또는 결혼이민자등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2조(협의회 회의)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④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중복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사업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부칙 <제1144호 2023.4.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연제구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연제구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로부터 기산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40812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거기본법」제3조에 따라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8.12.>1. 다자녀가구”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2.“전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3조(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제4조의 다자녀가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5년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2.>1. 공고일 현재 부모 · 자녀 모두 연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2. 삭제 <2024.8.12.>3.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본인(배우자 포함) 소유의 주택이 없는 다자녀가구

제5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2.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3.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때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퍼센트로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2. 지원대상 다자녀가구는 최대 5년간 신청할 수 있다.3.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①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를 주소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은 다자녀가구 부모 중 1명이 한다.③ 읍·면·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2. 주민등록 사항 및 거주 확인3. 구비서류4.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④ 동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인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명의의 통장 계좌로 지급한다.⑥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8조(대리수령)① 다자녀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대리수령을 신청하여야 한다.1.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개정 2022.4.11>2. 채무불이행 혹은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제9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에 그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③ 해당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대장의 작성·관리) 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 접수대장을,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을 각각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73호, 2022.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55호, 2023.6.28.>(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59호, 2024.8.12.>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 아동”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이나,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2. “돌봄서비스”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지원을 말한다.3. “다함께돌봄센터”란 돌봄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다함께돌봄센터 설치) 구청장은 법 제44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급·간식 지원2.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일시·긴급 돌봄서비스 제공3.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 제공4.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 연계

제5조(돌봄서비스의 우선 지원)① 구청장은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다문화 가정, 돌봄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②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센터 운영)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사업을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의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위탁할 수 있다.③ 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④ 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보조금 및 돌봄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2. 관련 법규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위·수탁계약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3. 센터 시설 및 재산에 대해 관리 책임을 진다.4. 센터 시설을 개·보수 및 변경하고자 할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5. 화재 및 돌봄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제8조(이용료 등)① 구청장은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납한도액(월 10만원) 내에서 아동의 보호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1. 프로그램 활동비2. 현장학습비(입장료, 시설 이용료, 교통비 등)3. 상해보험료 등② 이용 아동의 급·간식을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로 아동의 보호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위탁의 해지)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수탁자가 관련 법규 및 조례의 위·수탁 협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정신적·신체적 장애가 심하여 돌봄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4.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 밖에 센터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진술을 생략한다.

제12조(지역돌봄협의체의 구성)① 구청장은 원활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위촉한다.1. 센터 업무 담당과장2. 관할 교육지원청 관련 부서장3. 돌봄사업 관련 단체·기관 및 학계 전문가4.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협의체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 업무담당계장으로 한다.

제13조(협의체의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센터 운영계획 수립 심의·자문2. 센터 간의 돌봄서비스 연계 및 조정3. 센터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협의체의 운영)① 협의체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대한노인회 연제구지회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11216 / 시행일: 2021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한노인회 연제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법규와의 관계) 대한노인회 연제구지회(이하 “지회”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회 조직과 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노인의 특성과 활동을 고려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구청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비용의 보조 등) 구청장은 지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구청장이 지회에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회의 조직·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2.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3. 노인 자원봉사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4.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5.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노인일자리)에 관한 사항6.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 절차 등)① 지회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필요성2.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액의 적정성3. 유사사업 또는 중복지원의 여부4.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중복지원의 금지)①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 따른 중복지원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지원에서 제외하거나 지원중단 또는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등)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회의 지원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회에 대하여 그 사무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포상)① 구청장은 노인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에 현저하게 이바지한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연제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2.25.>

제3조(활동지원)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의 대비 및 구호 활동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3. 보건의료 및 안전 교육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부산광역시 연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계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연제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통계”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통계를 말한다.2.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3. “데이터기반행정”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와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종합적이고 전사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개인이나·법인·또는·단체·등의·비밀이·보장되는·범위에서 데이터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조치를 취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데이터의 최신성·정확성을 유지하고 데이터의 표준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발굴ㆍ조정ㆍ지원 등 총괄 사무2. 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무3.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무4. 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무

제4조(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협의회의 기능 및 역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실행해야 한다.1. 데이터기반행정의 주요 추진 분야 검토, 업무 협의 등에 관한 사항2. 데이터의 관리, 제공, 활용 및 개방 등에 관한 사항3. 데이터 관련 시스템 활용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4. 데이터 분석 과제 발굴 및 과제 우선순위 선정 등에 관한 사항5. 주요 사업에 대한 데이터 분석 추진 및 효과분석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데이터 활용기반 구축)① 구청장은 데이터를 수집ㆍ분석ㆍ활용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거나 기구축된 관계부처, 부산광역시 등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민들에게 수집된 데이터의 공개 및 분석결과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데이터의 수집ㆍ관리)① 데이터기반행정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생성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력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데이터를 생성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데이터를 총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구민의 의식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분석 사업2. 관광ㆍ교통ㆍ교육 분야 등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사업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사업4.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5. 데이터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6. 그 밖에 데이터의 활용 인식 제고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제9조(데이터 분석ㆍ활용 제고)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의 정책을 도입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정책의 추진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데이터 분석을 실시할 수 있으며,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의 집행과 평가 계획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1.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경제적ㆍ사회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구민의 의견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렴할 필요가 있는 분야2. 특정 계층ㆍ지역ㆍ분야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3. 안전사고,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제거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분야4.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5. 비용 절감이나 처리 절차의 개선 등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10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을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데이터 정책과 관련된 정부부처 및 정부부처 산하기관, 민간기관, 관내 대학, 시민단체 등과 협력방안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