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21114 / 시행일: 2022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특정사업”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에 각종 시설 및 기관의 유치활동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2. “유치활동”이란 시가 직접 참여하거나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과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가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각종 활동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사업)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그 사업 유치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및 첨단산업단지와 연구시설2. 공공기관과 관광·체육시설을 포함하여 국가가 설치하는 각종시설3. 시 건설과 관련된 제반시설 및 사업

제4조(지원대상 기관·단체) 특정사업의 유치를 위하여 시가 직접 참여하거나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과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①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특정사업 유치활동계획서 내용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2. 보조금의 교부 결정·변경·취소 등에 관한 사항3.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2. 11. 14.>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시의회”이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명2. 민간전문가 및 대학교수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시장, 실장·국장이 된다. (개정 2015. 1. 5.)(개정 2015. 6. 22.) (개정, 2018. 8. 10.)

제7조(위원장 등)①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는 특정사업 유치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특정사업 유치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9조(회의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시급히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외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0조(신청 및 접수 등)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의 장은 보조금 신청서에 유치활동 등의 대상사업과 구체적인 활동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조금 신청서 및 활동계획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③ 보조금 교부 여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제14조(회계서류 등)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이나 단체는 보조금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월별로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지원받은 법인이나 단체가 해산한 때에는 회계서류를 포함하여 유치활동 등과 관련된 서류 일체를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비 정산)① 특정사업의 유치활동 등이 중단 또는 취소된 경우와 종료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와 보조금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받은 법인이나 단체의 해산 또는 해체 유무를 불문하고 보조금의 잔액은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2. 제5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생략⑩ 「세종특별자치시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11항 부터 제36항 까지 생략제4조 생략부 칙 < 조례 제616호, 2015. 6.22.>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균형발전국장, 안전행정복지국장”을 “시민안전국장, 균형발전국장,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② ～ ⑫ (생 략)부 칙 (조례 제1153호, 2018. 8. 10.)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각각 “자치분권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정보화담당관”을 “정보통계담당관”으로, “자치행정과장”을 “자치분권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정보화담당관”을 “정보통계담당관”으로 한다.제7조 및 제8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각각 “자치분권과장”으로 한다.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각각 “자치분권과장”으로 한다.제11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자치분권과장”으로 한다.별지 제5호서식 중 “자치행정과장”을 “자치분권과장”으로 한다.②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 시민안전국장, 균형발전국장, 행정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건설교통국장, 환경녹지국장, 소방본부장”을 “실장·국장 및 본부장”으로 한다.③ 세종특별자치시 민속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 중 “행정부시장ㆍ균형발전국장, 문화체육과장”을 “행정부시장, 박물관업무 담당 국장, 박물관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④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본문 중 “안전정책과”를 “사회재난업무 담당 부서”로 한다.⑤ 세종특별자치시 자연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조정실장, 시민안전국장, 균형발전국장, 행정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을 “실장·국장”으로 한다.⑥ 세종특별자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복지국장”을 “장사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⑦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관리 민관협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자치분권문화국장”으로 한다.⑧ 세종특별자치시 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정보공개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복지국장ㆍ자치행정과장ㆍ대변인ㆍ건축과장”을 “정보공개업무 담당 과장, 대변인, 건축과장”으로 한다.⑨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기획담당”을 “정책연구용역 업무 담당”으로 한다.⑩ 세종특별자치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건축과장”을 “주택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⑪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9호 중 “안전정책과”를 “재난관리과”로 한다.⑫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균형발전국장”을 “축제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⑬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안전정책과장”을 “통합방위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⑭ 세종특별자치시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 시민안전국장, 균형발전국장, 행정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을 “실장·국장”으로 한다.⑮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6조제3항제1호 중 “환경정책과장”을 “도시청결과장”으로 한다.세종특별자치시 행복도시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균형정책”을 “행정도시지원”으로 한다.세종특별자치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조정실장, 시민안전국장, 균형발전국장, 행정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건설교통국장, 환경녹지국장”을 “실장·국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714호, 2021. 7. 15.>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중 같은 위원회에 6년 초과 연임 또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04) (생 략)(105) 세종특별자치시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106) ∼ (168) (생 략)부 칙 <조례 제1985호, 2022. 11. 1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ㆍ운영 조례 등 8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