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41024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등에 따른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제보를 활성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6, 2023.7.13.>

제3조(신고대상 및 방법)① 신고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및 「소음ㆍ진동관리법」 등의 환경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환경오염행위 또는 환경훼손행위로, 자신이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개정 2019.12.26, 2023.7.13.>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는 방문·우편·전화·인터넷·모사전송(FAX) 등의 방법으로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접수 및 처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제6조(포상)① 구청장은 신고내용이 이 조례에 따른 포상대상으로 확인되면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른 포상금 또는 상품권(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공익근무요원 포함) 및 경찰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2. 국가 등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3. 신문· 방송 등 정기간행물에서 보도한 사건·사고나 공개된 환경오염 신고 사항4.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발각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5.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6. 법원에 쟁송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7. 포상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8.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9.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경우② 동일인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의 합계는 별표의 제1호의 기준중 징역형, 벌금형을 제외하고 연간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③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신고한 신고인에게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제5호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신고포상심사위원회 구성 등)①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대상자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고포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녹지국장이 되고, 위원은 깨끗한마포과장, 맑은환경과장, 공원녹지과장 및 물관리과장이 되며,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11.11, 2012.11. 8, 2022.9.15, 2023.12.28, 2024.10.24.>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업무 담당팀장이 된다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⑥ 위원회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 지급 여부 및 포상금 지급액 등을 결정한다.

제8조(처리결과의 통지)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및 포상금 지급 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인의 보호)①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2010. 5.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본청의 국· 과 간에 소관사무의 이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따라 각각의 소관 사무를 승계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3. 생략14.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치수방재과장”을 “치수과장”으로 한다.15. ~ 18. 생략부 칙 (제882호, 2012.11.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다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 13. (생략)14.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15. (생략)② (생략)부 칙 (조례 제1283호, 2019.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86호, 2022.9.15>(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68. 생략69.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청소행정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환경과장”을 “맑은환경과장”으로, “치수과장”을 “물관리과장”으로 한다.70~72. 생략부칙 <조례 제1579호, 2023.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19호, 2023.12.28.>(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1~20. 생략21.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자원순환과장”을 “깨끗한마포과장”으로 한다.22~26. 생략부칙 <조례 제1712호, 2024.10.24.>(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1~30. 생략31.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환경녹지국장"으로 한다.32~36.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