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60313 / 시행일: 202603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2.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26. 3. 13.]

제3조(문화예술의 육성)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 행사 등을 개최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사업)① 제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문화예술 진흥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3. 13.>1. 문화예술 관련 공연, 전시, 강좌 등의 개최2.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3. 문화예술단체 지원ㆍ육성4. 지역문화예술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사업5. 지역 및 국제 문화예술 행사 개최6. 예술인 및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② 제1항 각 호의 구체적인 사업대상, 범위, 방법 및 지원내역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일회성 행사2. 해당 연도의 유사 또는 중복행사3. 설립된 지 1년 미만인 비영리단체4. 영리단체

제5조(증진 시책 마련) 시장은 경제적ㆍ사회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인 및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3.>

제6조(위탁 및 지원)① 시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04. 6. 18 조례 제6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 26 조례 제768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28) 생략(29) 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체육팀장”으로, “문화예술담당주사”를“업무담당자”로한다.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6조(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문화체육팀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자로 한다.(30) 내지 (57) 생략부 칙 (2008. 1. 4 조례 제827호,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본다.부 칙 (2008.10. 06 조례 제873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55) 생략(56) 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문화체육팀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업무담당자가”를 “문화팀장이”로 한다.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6조(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미래경영본부장　2. 분임기금운용관 : 문화관광과장　3. 기금출납원 : 문화팀장(57) 내지 (61) 생략부칙 (2010.12. 03 조례 제980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11) 생략(12)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1호 중 “미래경영본부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13) 내지 (45) 생략부칙 <2012.8.3. 조례 제1,096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㉑ 생략㉒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업무담당 과장”으로, “문화팀장”을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제16조제2호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㉓ 부터 ㊿생략부칙 (2013.11.08 조례 제11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14.08.14. 조례 제12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ㆍ운영중인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ㆍ운영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제4조(중복위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6조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제5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7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44)　<생략>(45) 「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제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46)부터 (77)　<생략>부칙 <2015.10.8. 조례 제1294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78호, 2026. 3.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