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제천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4>

제2조(위원회구성)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업무소관 국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2. 12. 20, 2007. 1. 26, 2010.12.03., 2018.12.28.>②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세무사·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 또는 재정·경제분야를 담당하는 교수2. 세무, 회계 등 재정분야에 경험이 있는 시의회 의원중 시의회에서 추천한 자3. 5급 이상 전직 공무원으로서 예산·회계 또는 세무부서에서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③ 위원회의 위촉직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자체심사위원회)①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세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되, 예산·회계·세무·감사업무 담당공무원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개정 2002. 12. 20, 2007. 1. 26, 2008. 10. 6, 2010. 12. 3., 2016. 7. 1.,2019. 12. 27., 2024. 12. 27.>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의 심사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26, 2008.10.6>⑥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⑦ 제3항제2호에 의하여 사전심사에서 “자발적인 노력이 충분히 있다” 라고 결정한 심사건에 대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2. 20 규칙 제2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 26 규칙 제372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 내지 (5) 생략⑥제천시예산성과금심사운영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복지본부장”으로 한다.제3조제2항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팀장”으로 “세정과장”을 “세무징수팀장”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예산담당”을 “예산파트장”으로 한다.(7) 내지 (40) 생략부 칙 (2008. 1. 4 규칙 제386호, 제천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이 규칙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규칙의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본다.부 칙 (2008. 10. 06 규칙 제403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 내지 (13) 생략(14) 제천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기획예산팀장”을 “전략기획실장”으로 “세무징수팀장”을 “세정과장”으로 하고, 같은조제5항 중 “예산파트장”을 “예산팀장”으로 한다.(15) 내지 (40) 생략부칙 (2010.12. 03 규칙 제444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 내지 (3) 생략(4)제천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행정복지본부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제3조제2항 중 “전략기획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5) 내지 (28) 생략부칙 <규칙 제576호, 2016.07.01.>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제천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⑤부터 ⑧까지 생략부 칙 <2018.12.28. 규칙 제638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0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 략)③ 제천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업무소관 국장”으로 한다.④~⑫ (생 략)부 칙 <2019.12.27. 규칙 제659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0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일에 관한 규정) 조례 제1629호「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는 2020년 1월 06일부터 시행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 략)② 제천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예산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③~⑧(생 략)부 칙 <규칙 제767호, 2024. 12. 27.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제천시 법제 및 소송 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 중 “국·단장, 직속기관장, 각 국 및 단 주무과장”을 “국장, 직속기관장, 각 국 주무과장”으로 한다.제17조제1항 중 “국·단장”을 “국장”으로 한다.② 제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국·단장”을 “국장”으로 한다.③ 제천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세정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한다.④부터 ⑥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