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50410 / 시행일: 20250410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차적을 둔 사업용자동차의 불합리한 운영이나 교통불편사항의 신고를 공정,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4.24, 2013.12.12>

제2조(기능)①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에서 직접 조사 후, 이첩된 사항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갈음한다.<개정 2008.04.24, 2013.12.12, 2025. 4. 10.>1. 사업용자동차(버스, 택시 등)의 법규위반 행위에 관한 사항2. 비사업용자동차의 운수사업 법규위반 행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통민원신고 전반에 관한 모든 사항<개정 2013.12.12>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08.04.24., 2025. 4. 10.>1. 사업자(행위자)의 청문(진술)기회 부여 시 행위를 인정하는 경우<신설 2008.04.24>2. 사실 조사를 실시하여 법령 위반행위가 확인 될 경우<신설 2008.04.24>3. 교통불편 민원 신고 요건의 불비한 경우<신설 2008.04.24>

제3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개정 2013.12.12, 2014.04.24., 2025. 4. 10.>② 위원장은 교통민원신고 업무 소관 국장, 부위원장은 교통민원신고 업무 소관 과장이 된다. <신설 2025. 4. 10.>③ 위원은 심의와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운수·운송사업체(조합, 단체)관련자를 제외한 교통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한 시민(단체)대표 또는 일반시민 중에서 영등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1998.10.09, 1999.10.08, 2006.10.04, 2010.09.30, 2013.07.25, 2013.12.12, 2014.04.24, 2016.07.01, 2018.12.20., 2025. 4. 10.>1. 삭제<2014.04.24>2. 삭제<2014.04.24>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의를 총괄한다.<개정 2013.12.12>②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하여 놓은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등)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3.12.12., 2025. 4. 10.>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0.>1. 장기간 불출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한 경우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4. 10.]

제6조(위원회의 개최)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 4. 10.>②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기를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7조(회의운영)①위원회가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확인(가결) 또는 확인불가(부결)로 분류 처리한다.<개정 2013.12.12>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확인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확인불가(부결)로 처리한다.③위원장은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의결에 참가하지 아니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회의록에는 회의일시와 장소, 출석위원명, 심의내용 및 결과 등을 기록한다. <개정 2025. 4. 10.>⑤ 삭제 <2025. 4. 10.>

제10조(간사)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3.12.12>②간사는 위원회 담당자로 한다.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교통민원심의 각 안건에 대한 모든 사항을 사실에 입각하여 조사 상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04.24, 2013.12.12., 2025. 4. 10.>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12, 2014.04.2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0.08) 이 개정된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0.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812호,2010.09.30) 제2조 중 “행정지원과”를 “기획홍보과”로 한다.제4조제1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제6조제1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행정지원과”를“기획홍보과”로 한다.제7조 중 “행정지원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주민자치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민원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재정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제5조제3항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 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2항 중 “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 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0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제30조제3항제2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의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하고, “사회복지과장”을 “노인복지과장”으로 한다.제6조제3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제12조제2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노인복지과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상(具常)시인 기념사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3항제4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도시환경국장”을 “복지국장 및 도시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제8조제7항 중 “체육여가지원담당주사”를 “생활체육담당주사”로 한다.제12조제2항 중 “체육여가지원담당주사”를 “생활체육담당주사”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2제3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제4조의6제1항 중 “청소행정담당주사”를 “자원재활용담당주사”로 한다.제5조제2항 중 “청소행정담당주사”를 “자원재활용담당주사”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2제3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제3조의6제1항 중 “청소관리담당주사”를 “도시청결담당주사”로 한다.제4조제2항 중 “청소관리담당주사”를 “도시청결담당주사”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도시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4호 중 “가로경관과장”을 “건설관리과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가로경관과장”을 “건설관리과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5호의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제17조제1항제3호의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제25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부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개정, 제955호, 2013.07.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⑧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건설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⑨~⑬ 생략부칙 (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르며,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날로부터 임기를 기산한다.부칙 (2014.04.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구성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 위원 중 심의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운수·운송사업체(조합,단체)관련 위원은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부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098호, 2016.07.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교통행정과장”을 “주차문화과장”으로 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276호, 2018.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⑮「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안전건설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x246f;~&#x2470;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부 칙 <제1851호, 2025.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