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서안양 친환경 융합스마트밸리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일원의 서안양 친환경 융합스마트밸리 조성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안양시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3. 5>1. “서안양 친환경 융합스마트밸리”란 제3조의 공간적 범위에 중앙정부 또는 안양시(중앙 및 지방정부의 공동참여를 포함한다)가 조성하려는 지식 및 기술 집약도가 높은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 기술 혁신이 빠르며, 관련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정보통신(IT)·극미세기술(NT)·생명공학(BT)·문화산업(CT)·의료산업 및 이의 지원을 위한 업무·상업·주거 기능 등의 개별산업 또는 이들 상호간의 융·복합을 통하여 조성하는 지구(이하 “박달스마트밸리”라 한다)를 말한다.2. “군사시설”이란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산 57번지 일원의 50탄약대대(인접한 공병 장비훈련장 및 사격장을 포함한다) 및 이와 관련한 부속시설 등을 말한다.3. “이전사업”이란 현 위치의 군사시설을 제3의 다른 장소 또는 같은 군사시설 부지 내의 일부구역으로 이전(移轉)하는 사업으로서 그 이전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현재의 군사시설이 위치한 부지(이하 “종전부지”라 한다)에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조성·매각하는 것을 말한다.4. “지하화”란 군사시설을 이전하면서 안전성 및 작전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표면 아래(흙 덮기를 포함한다)에 군사시설을 두는 것을 말한다.5. “제안(提案)”이란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군사시설 이전사업의 필요성 및 종전부지에 대한 최적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추계(推計)하여 중앙정부에 제안하는 것을 말한다.6. “노후 공장 등”이란 제3조에 따라 박달로에 접한 지역에서 건립(무허가를 포함한다)된 지 10년 이상 된 공장·창고·차고지·폐기물처리시설·도축장·적환장 및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물 및 시설물과 그 부지를 말하며, 10년 미만의 건축물 및 시설물이라도 해당 지역의 효율적 정비 및 토지이용계획상 필요한 경우에는 포함할 수 있다.

제3조(적용의 공간적 범위) 이 조례는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산 57번지 일원의 군사시설이 위치한 지역과 박달로(충훈2교부터 시흥시와의 경계까지를 말한다)에 접한 주거지역·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에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군사시설의 이전·지하화사업 및 박달스마트밸리가 이른 기간 안에 조성 및 활성화되어 안양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확보되고, 이에 따른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예산 및 조직 등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5>② 시장은 군사시설의 이전·지하화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군부대 (안양시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를 말하며, 그 상급부대를 포함한다)와의 교류 및 협력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한다.

제6조(이전사업 제안)① 시장은 군사시설이 제3의 장소로 이전될 수있도록 필요한 용역을 실시하고, 국방부 및 기획재정부 등 해당 중앙정부에 공문서로 제안한다.② 제1항의 용역 및 제안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군사시설의 이전 필요성·목적 및 타당성2. 군사시설의 이전장소3. 이전 장소의 소요 부지면적 및 개략적인 군사시설의 배치계획안(군사보호구역 조정 등을 포함한다)4. 이전되는 장소의 토질에 대한 안전성 여부(군부대와의 사전 협의로 대신할 수 있다)5. 새로운 군사시설의 군 작전성 지장 유무(군부대와의 사전 협의로 대신할 수 있다)6. 종전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안 및 관계 도면7. 군사시설 이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추계8. 종전부지 조성비용 및 토지이용계획안에 따른 개발(매각)이익 비용의 추계9. 안양시와 국방부 및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와의 상생발전 방안 제시 등③ 시장은 이전사업의 제안을 하기 전에 안양시의회에 보고한다. 다만, 긴급한 제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을 한 후 바로 다음에 있는 회기에 보고한다.④ 시장은 제1항의 제안 및 제3항의 안양시의회 보고를 하기 전에 제9조에 따른 박달스마트밸리 지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3. 5>

제7조(종전부지 토지이용계획수립)① 종전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은 안양시가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원(原)·신(新) 도심 간 균형발전에 따른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부가가치산업을 위한 지원 및 자족기능을 위하여 업무·상업 및 주거 기능 등을 상호간 융·복합이 될 수 있도록 박달스마트밸리를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5>③ 토지이용계획안을 수립할 때에는 제3조의 공간적 범위 밖의 인근 도시를 경유하는 도로 및 철도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도로·철도 및 대중교통 등을 위한 도로 및 교통 시설계획을 종합적으로 분석·수립하여야 한다.④ 안양시의 가용용지가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환경적 영향이 최소화되는 범위에서 가용용지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⑤ 시장은 미래세대를 위한 적정면적의 여유 부지를 확보·존치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군사시설의 이전사업·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 및 노후 공장 등의 정비(전부 또는 일부를 말한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3. 5>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박달스마트밸리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안양시 박달스마트밸리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3. 5>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개정 2019. 3. 5>1. 중앙정부에 제안을 하기 위한 용역관련 국방·군사시설 및 종전부지 활용에 관한 사항(이 경우 사전에 자문하여야 한다)2. 박달스마트밸리의 제안에 관한 사항3. 종전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중앙정부와의 협력 및 협의에 관한 사항5. 박달스마트밸리의 조성·지원 및 노후 공장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박달스마트밸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3. 5>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1. 당연직 위원: 안양시의 기획경제실장, 도시주택국장2. 위촉직 위원가. 중령급 이상의 군인으로서 국방부 및 군부대에서 국방정책 또는 군사시설의 이전사업 등의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나. 공병부대의 대대장급 이상의 보직을 1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다. 국방정책 및 군사시설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라. 도시계획·건축 및 교통 분야의 기술사로서 3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사람마. 도시계획·건축 및 교통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사람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연구소(원)의 소속 연구원으로서 3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3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삭제 <2019. 10. 28>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2.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2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안건 자료작성(참고자료를 포함한다)·배부기일 및 방법 등은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안건은 회의당일 제공하고 회의가 끝난 후 모두 회수하여야 한다.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회의에서 발언한 사항이나 다른 위원이 발언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위원회는 회의 일시·장소·참석위원·안건 및 위원별 주요 발언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6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박달스마트밸리 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박달스마트밸리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9. 3. 5>

제17조(군과의 협력 등)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박달스마트밸리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각각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3. 5>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9. 3. 5>1. 정책협의회: 6명 이내2. 실무협의체: 20명 이내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안양시 소속 공무원2. 국토연구원 등 국책연구원 소속 연구원3. 경기연구원 소속 연구원4.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속직원5. 군인(제대 군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 군부대관계자(국방부 관계공무원을 포함할 수 있다)6. 그 밖에 시장이 군과의 협력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국내·외 사례조사 등 지원)① 시장은 박달스마트밸리의 조성·지원 및 노후 공장 등 정비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이전사업 제안과 그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의 사례를 조사하고 워크숍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9. 3. 5>② 제1항에 따른 국내·외의 사례조사 및 워크숍 등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1. 관계 공무원 및 군인2.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3. 제17조에 따른 협의체의 위원4. 관련 용역수행자 등③ 제2항에 따라 소요되는 조사비용·경비 및 참여자 여비 등은 시장이 전부 지원한다. 다만, 해당 용역업자의 여비는 제외한다.

제19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 및 협의체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 및 협의체에 참석하게 하여 필요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조직 및 인력 등 지원) 시장은 박달스마트밸리의 조성·지원 및 노후 공장 등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업분야를 포함한다)·도시계획(토목시공분야를 포함한다)·건축 및 교통 등 업무분야별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지원한다. <개정 2019. 3. 5>

제21조(수당 등) 위원회와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박달테크노밸리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 및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박달테크노밸리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치 및 구성된 정책협의회와 실무협의체는 제17조에 따른 협의체로 본다.부칙 <2019. 3. 5 조례 제30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개정 전 조례에 따라 박달테크노밸리라고 표현 및 표기한 명칭은 이 조례에 따른 박달스마트밸리로 본다.부칙 <2019. 10. 28 조례 제3122호, 안양시 조례 중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2020. 7. 10 조례 제3213호,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 까지 생략· 안양시 서안양 친환경 융합스마트밸리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