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 9. 29, 2005. 5. 4., 2016. 12. 30., 2025. 12. 29.>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6. 12. 30.>④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관련 실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12. 30.>⑤ 위원회의 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중에서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5. 5. 4., 2016. 12. 30., 2025. 12. 29.>⑥ 삭제 <2016. 12. 30.>

제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관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6. 12. 30.]

제2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개정 2019.12.27., 2025. 12. 29.>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본조 신설 2016. 12. 30.]

제3조(심의사항)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5. 5. 4., 2016. 12. 30.>1.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2.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개별주택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4.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12. 30.>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12. 30.>7. 감정평가업자의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에 관한사항 <개정 2016. 12. 30.>8.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12. 30.>9.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6. 12. 30., 2024. 3. 26.>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된 사항에 관해서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심의회를 개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30.>1.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이 10건 이내인 경우2.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를 위한 지가 결정이 있는 경우

제4조(회의소집)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26.>

제6조(간사 등)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주무부서 업무팀장이 된다.〈개정 1998. 9. 14, 1999. 12. 30, 2018.10.1〉③ 서기는 주무부서 업무담당자가 된다.④ 간사는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7조(수당) 위원회의 위원중 장흥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7. 7., 2025. 12. 29.>

제9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진행사항5. 위원발언요지6. 회의결과7. 그 밖에 중요사항<개정 2024. 3. 26.>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5. 4 조례 제13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1. 3 조례 제143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장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8조제2호중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토지평가위원회”로 한다.부 칙 (1997. 9. 29 조례 제14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14 조례 제1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2. 30 조례 제15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0. 7 조례 제16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5. 4 조례 제17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2. 31 조례 제19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0. 28 조례 제21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2. 30. 조례 제22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조제2항제4호더목 중 “평가”를 “가격공시”로 한다.부 칙 (2019. 12. 27. 조례 제24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93호, 2024. 3. 26. 불합리한 용어 등의 정비를 위한 185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92호, 2025. 7. 7.>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18호, 2025. 12. 29.>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40개 조례의 일괄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