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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3.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개정 2022.3.3.>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 또는 수소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2.3.3.>3. “전기이륜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중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신설 2024.11.7.>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3.3.>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2.3.3.>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 <개정 2022.3.3>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계획 <개정 2022.3.3>3. 충전시설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 <개정 2022.3.3>4.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개정 2022.3.3>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2.3.3.>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개정 2022.3.3.>

제5조(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3.3>1. 충전기 관련 한국산업표준(KS)이나 단체 표준규격에 적합하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사용 승인을 받은 충전시설 구축비 <개정 2022.3.3>2.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전기이륜자동차를 구매하는 구민의 일부 필요 경비 <개정 2022.3.3, 2024.11.7.>3.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개정 2022.3.3>

제6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3.3>1.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공영주차장 및 구청,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2. 삭제 <2023.7.3.>3. 구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개정 2022.3.3>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우선구입)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업무용 차량를 구매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3.3>② 구청장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서 정한 구매비율을 따라야 한다. <신설 2022. 3. 3.>③ 구청장은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충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2. 3. 3.>

제8조(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1조의2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지원과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 제11조의3에 따라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충전시설의 보급ㆍ확대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⑤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조 신설 2023.7.3.]

제9조(홍보 등)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3.3>②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홍보활동을 하는 자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3.3>[제8조에서 이동, 2023.7.3.]

부 칙 <제1420호, 2019.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3.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10520 / 시행일: 2021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드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서울특별시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2. "드론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전문개정 2020.12.31]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 기술의 공유와 확산 및 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개정 2020.12.31>② 시장은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개정 2020.12.31>③ 시장은 드론의 운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개정 2020.12.31>

제5조(드론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0.12.31>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0.12.31, 2021.5.20>1. 드론산업 진흥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드론산업 인력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3.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4. 드론 산업행사ㆍ기술개발ㆍ교육 및 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5. 드론산업의 정보교류 및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6. 드론산업 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7. 드론 운용실험 등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제공에 대한 사항8. 드론의 안전 운용과 사생활 보호에 대한 사항9. 드론을 이용한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드론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0.12.31]

제6조(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육성계획에 관한 사업을 국가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공공기관, 대학, 산업체와 공동 또는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② 시장은 제1항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드론산업의 육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사업 참여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③ 시장은 드론산업 종사자의 드론 개발ㆍ운용과 관련된 분쟁해결을 위하여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④ 시장은 드론 관련 연구, 산업발전 등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제목개정 2020.12.31]

제7조(드론의 저변확대) ① 시장은 드론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1. 드론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2. 드론의 효과적인 이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드론의 저변확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드론에 관한 경진대회, 행사 등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1.5.20>[제목개정 2020.12.31]

제7조의2(드론교육 관련 지원사업) ① 시장은 드론 활용 등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드론교육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 관련 체험프로그램 운영ㆍ지원2. 드론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드론교육 관련 지원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드론교육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5.20]

제8조(드론 실증단지 조성) 시장은 드론 기술의 시범적용 및 실증에 관한 사업을 하기 위한 장소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제목개정 2020.12.31]

제9조(안전교육) 시장은 드론의 안전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1. 드론을 비행하는 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2. 드론산업 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3. 그 밖에 시장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10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0.12.31>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1조(표창) 시장은 드론의 연구ㆍ개발 및 드론산업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공무원ㆍ단체ㆍ법인에게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제목개정 2020.12.31]

부칙 <제6577호,2017.7.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98호,2020.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10호, 2021.5.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침해사고 및 그 밖의 기술적 오류가 원인이 되어 시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서울특별시가 관리하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이 발생하는 사고나. 그 밖에 가목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고2. "정보통신기반시설"이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재난 발생 시 적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디지털재난 발생 시 주민 위기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의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목표2.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과 관련된 법ㆍ제도의 개선3.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분야별 대책4.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교육ㆍ홍보5.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점검ㆍ훈련6.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7. 그 밖에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제48조에 따른 도시안전 기본계획과 정합성을 맞춰야 하며,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제5조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각각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①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디지털재난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3.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정책의 점검에 관한 사항4.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 대신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조(디지털재난 관리) ① 시장은 디지털재난 발생 시 시민에게 재난발생 알림 및 재난상황 안내를 할 수 있는 재난안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디지털재난 발생 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난발생 상황을 시민에게 신속히 전파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체계 구축과 제2항에 따른 재난발생 상황 전파 시 「서울특별시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을 따를 수 있다.④ 시장은 화재, 정전, 침수 등 디지털재난에 대비하여 서울특별시가 관리하는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6.3.30>⑤ 제4항에 따른 관리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6.3.30>1. 정보시스템 및 데이터의 백업 및 복구체계2. 재난 발생 시 단계별 대응 및 복구 절차3. 재난 발생 시 정보시스템의 연속적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보호ㆍ대응 체계4. 그 밖에 디지털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점검 및 훈련) ① 시장은 디지털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 정보시스템 마비 등 디지털재난을 대비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디지털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디지털재난에 대한 이해 증진2. 디지털재난 담당자의 역량 강화3. 디지털재난 관련 법률, 기술, 동향 등 최신 정보 제공4. 그 밖에 디지털재난 대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디지털재난 발생 시 현황, 원인, 조치 및 복구 대책 등의 사항을 지체 없이 공유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사업자 및 플랫폼 사업자, 관련 기관ㆍ단체 및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디지털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③ 시장은 효율적인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1016 / 시행일: 20251016

제2조(임시휴관)「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서울특별시립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휴관(이하 "임시휴관"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시휴관일 10일 전까지 시보 또는 인터넷 등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임시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6>

제3조(관람시간) 서울특별시립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전시실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이는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1. 하절기(3월~10월) : 평일 09:00 ~ 18:00토요일, 공휴일 : 09:00 ~ 19:002. 동절기(11월~다음해 2월) : 평일 09:00 ~ 17:00토요일, 공휴일 : 09:00 ~ 18:00

제4조(매표) ① 과학관의 관람권 매표시간은 개관시간부터 폐관시간 60분 전까지로 하고, 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터넷 등을 통한 예매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③ 매표담당공무원은 일일매표 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과학관 자체 전시의 경우 매표 및 수표는 과학관에서 전담하되 관람권의 예매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⑤ 대관전시의 경우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대관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의 책임으로 한다. 다만, 대관자는 협의에 따라 과학관에 매표와 수표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6>⑥ 관람자가 과학관에서 실시하는 별도의 과학교육 프로그램 등을 수강하고자 할 때에는 관장이 별도로 정한 교육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권의 검인) ① 대관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관람권 검인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고 검인을 받아야 한다.② 관장은 제1항에 따른 검인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람권 검인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대관범위) 조례 제10조에 따라 대관할 수 있는 과학관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 : 전시실2. 부속시설 : 강당, 교육실, 세미나실, 옥내ㆍ외 그 밖의 공간 등

제8조(대관허가 신청) ① 관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과학관 시설 등의 대관을 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관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등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관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1항의 대관계획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유휴시설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대관허가신청서에는 전시 목적, 참여작가 소개(주요경력 등 포함), 공간연출, 홍보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기본계획서(또는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④ 관장은 제1항에 의한 대관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대관자가 대관허가를 받은 후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대관 허가내용 변경신청서를 대관예정일 20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관장은 대관허가신청 및 허가내용 변경신청 접수대장을 각각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6>

제9조(대관 사용시간) ① 대관자의 대관시설 사용시간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관람시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이 4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4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6>

제10조(대관시간 연장) ①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대관자가 제1항에 따른 연장승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대관 사용시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연장예정일 2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관장은 대관 사용시간 연장신청 접수대장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대관료 감면범위 등)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대관료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또는 과학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전액 감면2. 서울특별시 또는 과학관이 후원하는 행사 : 반액 감면②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대관허가 제한 및 취소)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는 자에게는 대관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22.1.13>1. 대관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자2. 대관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자3. 대관조건 등을 위반하여 대관의 취소사실이 있는 자② 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7조에 따른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대관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2025.10.16>

부칙 <제4162호,2017.6.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한자어 등의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4461호, 2022.1.1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33호, 2025.10.1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10730 / 시행일: 202107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8., 2019.12.13.>

제2조(자료복사 및 출력) ① 자료의 복사는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서울특별시립평생학습관(이하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에 소장된 자료에 한하며, 복사의 범위는 「저작권법」에 따른다. <개정 2017.12.18.>② 자료의 출력은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에서의 원문 데이터베이스 열람, 인터넷 정보검색, 문서편집, 스캐너 작업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프린터로 출력하는 경우에 한한다.③ 저작권이 있는 원문 데이터베이스의 전송 및 출력에 따른 저작권료는 정보이용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개정 2016.9.30.)

제3조(위탁 관리) 자료복사 및 출력을 위탁 관리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4.>

제4조(강습·교육 등) ① 도서관장 및 평생학습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평생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② 지도강사는 관장이 해당강좌에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채용하여 실시한다.③ 강좌별 강좌기간, 강습시간, 모집정원 등은 강좌의 내용과 시설규모에 따라 관장이 정한다.④ 강사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장이 정하되, 등록인원이 모집정원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강사료를 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12.18.>⑤ 강습·교육 참여에 따른 교재비, 재료비 및 행사비 등의 제비용은 수익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의2(수강료 감면 비율 등) ①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수강료 감면 비율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9.30., 2019.12.13.>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수강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30.)③ <삭제 2016.9.30.>

제5조(변상기준)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손해배상은 동일한 자료 또는 시가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② 전항 및 조례 제2조의2제1항의 대상자료 중 비매품 등의 사유로 시가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출판관련 단체 등이 발표하는 분야별 평균 정가 이내에서 해당 기관의 자료선정위원회가 정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부칙 <제531호,1997.12.27>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문화교실 수강에 대한 수수료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5호,2005.01.1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5호,2007.12.3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8호,2009.06.0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개강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료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66호,2014.6.24>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2호,2014.11.19>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강료 감면 비율 적용례) 제4조의2(수강료 감면 비율 등) 제2항 별표, 제3항 별지 서식은 이 규칙 시행 후 2015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강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36호,2016.9.3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9호,2016.11.14.>(서울특별시교육규칙 일괄정비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8호,2017.12.18.>(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3호,2019.12.13>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애 정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은 별표 및 별지 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애등급이 제4급부터 제6급까지의 장애인은 별표 및 별지 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본다.
부칙 <제1029호, 2021.7.30.>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이용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31012 / 시행일: 202310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30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이하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4., 2017.12.18.>

제2조(이용시간) ① 일반열람실(자율학습실)의 이용시간은 7시부터 22시까지로 하되,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는 8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② 자료열람실의 이용 및 자료대출 시간은 제1항의 이용시간 내에서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의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17.12.18.>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장 및 평생학습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제3조(휴관)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다만, 일요일은 개관하되, 일요일과 다른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함)2. 정기휴관일 : 월2회(휴관일은 내규로 정함)3. 임시휴관일 : 관장이 장서점검, 보수공사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5조(대출회원가입 및 해지) ① 대출회원 가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1.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개정 2017.12.18.>2. 서울특별시 소재 직장에 재직하는 사람 <개정 2017.12.18.>3. 서울특별시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사람 <개정 2017.12.18.>4.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5.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7.12.18.>② 본인이 탈퇴를 희망할 경우 해지할 수 있고, 5년간 대출실적이 없으면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대출자료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대출회원정보공유) ① 대출회원증은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에서 공동 사용한다.② 대출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대출회원의 인적사항, 대출자료수 및 연체여부 등의 대출이력정보를 공유한다.

제7조(대출자료수·대출기간 및 제재조치) ①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의 대출자료수와 대출기간은 관장이 정한다.<개정 2023.10.12.>② 대출자료의 반납을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1책당 연체일수 만큼 전체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에서의 대출을 정지한다. 다만,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2조의2에 의하여 연체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상호대차 및 대출예약) ①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상호간에 자료를 대차하여 대출 할 수 있다.② 대출중인 자료를 회원이 필요하다고 신청할 경우, 해당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에서 정한 예약제도에 따라 우선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제9조(순회문고 및 이동도서관) 관장은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의 자료를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의 주민, 학교, 직장 및 단체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순회문고를 설치하거나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대출제한)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대출하지 아니한다.1. 사전, 백과사전, 법령집, 통계 등의 참고자료2. 관내에서 열람률이 높은 자료3.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1조(대출회원의 의무) ① 대출회원은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거나, 대출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② 대출자료를 분실·훼손한 자는 현품 또는 시가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온라인 자료의 이용)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은 대출회원의 자료 이용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온라인 자료를 관리·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②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이 보유하고 있는 온라인 자료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관장이 정한다.

부칙 <제110호, 1976.05.06>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서울특별시립도서관도서열람규칙(1956. 2.10 시규칙 제88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25호,1977.03.17>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호,1979.02.13>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호,1983.12.26>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호,1986.07.11>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호,1989.0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4호,1992.0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6호,1994.06.0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2호,1996.03.2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9호,2000.06.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00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0호,2006.02.28>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대출회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대출회원에 가입한 회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가입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17호,2007.12.3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7호,2010.5.1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9호,2016.11.14.>(서울특별시교육규칙 일괄정비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8호,2017.12.18.>(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6호,2023.10.1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00604 / 시행일: 20200604

제2조(임시휴관일)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립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임시휴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시휴관일 5일 전까지 시보 또는 인터넷 등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대관허가 신청) ① 관장은 조례 제16조에 따라 대관할 수 있는 박물관의 기본시설과 부속시설(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을 대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관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등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대관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1항의 대관계획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유휴시설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1.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소·성명)2. 행사의 명칭, 종류 및 내용3. 대관기간 및 장소4. 참가 예정인원5. 행사물품의 반입 및 설치일·철거일6. 전시기본계획서, 전시품의 수량 및 규격, 관람료 징수여부(전시에 한한다.)③ 관장은 제2항에 따른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관 허가내용 변경신청서를 대관예정일 5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허가를 수시 신청하여 관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대관예정일 1일 전까지 대관 허가내용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대관시간 연장)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대관시설 사용시간 연장승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관시설 사용시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연장예정일 2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대관료 감면범위) 조례 제23조에 따른 대관료 감면범위는 서울특별시 또는 박물관이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인 경우에 조례 제12조에 따른 박물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전액 또는 반액 감면으로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120 / 시행일: 20250120

제2조(입원절차) ① 서울특별시립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입원환자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원무과장은 입원환자 서약서를 접수한 즉시 입원통지서를 작성하여 병동 수간호사에게 통보하고, 수간호사는 그 조치결과를 원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면회시간) ① 입원환자에 대한 면회(이하 "면회"라 한다)는 원칙적으로 1일 2회에 한하되, 환자상태에 따라 제한할 수 있으며 면회시간은 서울특별시립병원장(이하 "병원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② 면회시간외의 면회와 어린이 및 노약자 등의 면회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치의가 사전에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전염성 환자의 격리) 병원장은 전염의 우려가 있는 환자가 입원한 경우에는 그 환자를 격리하고 그의 피복ㆍ침구ㆍ식기 등 비품을 일반 환자의 것과 엄격히 분리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제9조(비급여수가 심의위원회 기능)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 비급여수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6조제3항의 비급여수가(의료행위, 재료, 약재 등)2. 제8조를 제외한 증명서류 발급 수수료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 신분인 위원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구성 인원의 과반수를 넘지 못한다.

제11조(위원회 회의 운영) ① 회의는 구성 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병원 관계자 등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1. 회의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심의안건과 심의ㆍ결정 내용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 내용을 확인한 위원장의 서명ㆍ날인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시립병원 업무 관리 담당사무관으로 한다.⑤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비급여수가의 결정) 병원장은 별지 서식에 따른 비급여수가 심의자료를 위원회로 송부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통보된 수가를 즉시 반영하여 비급여수가를 정하여야 한다.

제13조(진료청구) ①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병원의 진료권을 발급 받아야 한다.② 병원장이 진료권을 발급할 경우에는 진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정해진 금액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8조에 따른 감면대상자인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진료권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진료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평생으로 한다.

제14조(진료수가 등의 납입 연기 또는 분납) ① 병원장은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진료수가 등의 납부의무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진료수가 등의 납부를 연기하거나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0>1. 납부의무자가 풍수해ㆍ화재 또는 그 밖의 재해를 당함으로써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2. 납부의무자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으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진료수가 등의 납부를 연기하거나 분납을 결정할 경우에는 해당 진료수가 등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응급환자 진료) ① 병원장은 응급환자의 진료를 우선적으로 하여야 하며, 진료비 미납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각 병원의 응급실 운영 및 응급의료 장비관리에 관하여는 병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진료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병원장은 진료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병원 내에 의사ㆍ약사ㆍ간호사 등이 참여하는 진료회의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진료회의를 구성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병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환자 급식관리 등) 병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로 정하여 환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진료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1. 환자의 급식관리2. 병원 시설물의 유지관리3. 환자ㆍ간병인 및 면회인의 병원 내 준수사항4. 입원ㆍ퇴원 및 진료 등에 필요한 서식5. 당직근무6. 그 밖에 병동관리에 필요한 사항

부칙 <제3702호,2009.11.1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07호,2015.1.29.>(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규칙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4677호, 2025.1.2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립병원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임상연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4, 2019.10.10>

제2조(지급대상) 임상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의 지급은 직영시립병원(이하"시립병원"이라 한다)에 소속된 의무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 중 의사로서 임상연구를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되, 그 임상연구의 과제별로 지급한다. <개정 2013.12.12>

제3조(임상연구계획의 제출) ①연구비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연구계획서를 시립병원장(이하 "병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계획서에 의한 임상연구는 해당 연도에 완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②병원장은 진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연구계획서에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계획서를 제출한 자를 연구비지급대상자로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제5조(지급의 한도) ①연구비는 매 연구과제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에서 규정한 지급한도액 범위 안에서 연구기간에 따라 별표1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1.14, 2019.10.10>②동일인에게는 2개이상의 과제에 대한 연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③연구기간의 산정은 연구계획서 승인시부터 연구보고서 제출시까지로 하되 연구완성예정일 이전에 제출시에도 또한 같다.

제7조(연구비의 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지급된 연구비는 해당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연구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였음이 판명되는 때에는 그 지급받은 연구비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제8조(보고) 병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1. 연구비지급대상자 승인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연구비 지급계획서2. 매회계년도 종료후 1월 안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연구비의 지급상황 및 연구실적

부칙 <제3145호,2000.11.6>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규정의 폐지) 서울특별시립병원임상연구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서울특별시립병원임상연구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심의· 승인된 임상연구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심의·승인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943호,2013.12.12>(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서울특별시립병원임상연구비지급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4062호,2016.1.14.>(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시행규칙 등의 개정에 관한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규칙)<제4143호,2017.2.23.>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규칙의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규칙) <제4303호,2019.10.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한자어 등의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4461호, 2022.1.1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립학교 보직교사의 명칭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181128 / 시행일: 20181128

제2조(교무조직 및 보직교사의 명칭) ① 서울특별시립 유치원 및 각급 학교에는 보직교사의 수만큼 부(部)를 둔다. <개정 2018.11.28.>② 보직교사의 명칭은 부장으로 한다.

제3조(행정조직 및 행정실 책임자의 명칭) ① 서울특별시립학교에는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둔다. <개정 2018.11.28.>② 행정실 책임자의 명칭은 행정실장이라 하고, 지방교육행정직 공무원 중 최상위 직급자(동일 직급의 경우는 현직급 선임자)로 한다. <개정 2018.11.28.>

부칙 <제142호,2006.7.28>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발령당시 서울특별시립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보직교사는 이 규정에 의한 부장으로, 서무부장 또는 실장은 행정실장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립학교사무 분장규정(훈령 제131호)은 폐지한다.제4조(다른 훈령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다른 훈령에서 규정 하고 있는 보직교사는 이 규정에 의한 부장으로, 서무부장 또는 실장은 행정실장으로 본다.
부칙 <제200호,2018.11.28>(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훈령 일괄개정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곡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190718 / 시행일: 201907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곡광장"이란 마곡산업단지 내의 강서구 마곡동 368-3번지 일원에 광장형태로 조성된 장소를 말하며, 상가, 주차장, 자전거보관소 등 해당구역 지상 및 지하에 설치된 부속시설물을 포함한다.2. "마곡산업단지"란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마곡산업단지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마곡일반산업단지를 말한다.3. "사용"이란 마곡광장(이하 "광장"이라 한다)의 부속시설물을 제외한 장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장의 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광장의 관리)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평화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광장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광장에 부속된 시설물 중 상가는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주차장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자전거보관소는 「서울특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리한다.

제4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광장의 사용,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마곡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5조(사용신청)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마곡광장 사용허가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이하 "사용일"이라 한다)의 9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이하 "사용신청"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공공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1. 사용 목적이 광장의 조성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는지 여부② 시장은 동일한 사용일에 중복되는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하 "신청일"이라 한다)에 따라 우선 허가하고, 신청일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이 경우 사용 목적이 같은 순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곡산업단지 조례 제14조에 따른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허가할 수 있다.1. 입주기업 지원 등 마곡산업단지 육성을 위한 행사2. 마곡산업단지 관리권자 및 관리기관이 주관하는 행사3.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4. 공연과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5. 어린이, 청소년, 여성 및 노인 관련 행사③ 시장은 광장의 안전 관리, 사용 독점 방지, 의무 불이행시 조치 등을 위해 사용제한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이의신청) ① 신청자가 제7조제2항에 따른 불허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다시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의 변경)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광장 사용이 허가된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허가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용자(광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1.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공익을 위하여 광장 사용이 필요한 경우2. 시민의 안전 확보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신청서 상의 사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11조(사용료 징수) ① 시장은 사용자에 대하여 별표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 통지를 사용일부터 4일 이내에 받은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③ 사용일이 지난 후에 미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일에 광장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울특별시 마곡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191010 / 시행일: 20191010

제2조(사용허가의 제한) 「서울특별시 마곡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곡광장 사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마곡광장(이하 "광장"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전부 또는 일부가 광장의 청소, 정비, 보수 등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2.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이 광장의 경관을 현저히 해치거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3. 광장 및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광장에 설치한 시설물 등을 파손하고 원상회복 의무를 지체 또는 불이행하거나, 광장 사용의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정지를 받은 경우4. 7일 이상 계속하여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같은 기간에 다른 사용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제3조(준수사항) 조례 제10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가받은 장소와 시간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2. 허가받은 시설물 설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3. 질서와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및 판매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공익적 목적의 행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5.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6. 음향의 사용은 허가된 기준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7.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시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오용ㆍ남용의 위험을 예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정책의 기본방향2.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주요 시책3. 개선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개선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사업) ① 시장은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5.19>1. 마약류 상품명 사용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ㆍ보급2.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3.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4. 식품 등에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3제2항에 따른 표시ㆍ광고를 말한다)을 사용한 표시 또는 광고 변경 권고5.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비용의 지원)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식품 등에 이미 사용하고 있는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의 표시 또는 광고를 변경하려는 영업자 등에게 「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으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5.19][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5.19>]

제9조(협력체계) 시장은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25.5.19>]
서울특별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190718 / 시행일: 2019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마을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마을미디어"란 미디어를 통한 주민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영상, 음성, 인쇄 매체 등을 통한 정보 전달 매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미디어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익성이 인정되는 마을미디어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한다.1.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 계획의 추진방향 및 예산을 포함한 주요 사업계획2.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연계 방안3. 그 밖에 시장이 마을미디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마을미디어 운영 및 콘텐츠 제작 활동2. 시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미디어 관련 교육, 실습, 제작 등의 활동3. 그 밖에 시장이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단순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2.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시민의 마을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미디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마을미디어 운영 및 콘텐츠 제작 지원2. 마을미디어 콘텐츠 유통 및 배급 활성화3. 시민의 미디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활동4.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제 구축 및 운영5. 그 밖에 마을미디어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2조(마을세무사 운영)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고 시민의 무료 세무상담(이하 "세무상담"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 세무행정에 대한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각 동별로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를 운영한다.

제3조(역할) ① 마을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상담2.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지방세 불복청구와 관련한 서식 및 의견서 작성 등 지원(다만,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으로 한정한다)3.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와 서울시의 위탁기관, 산하단체에 대한 세무·회계분야 교육과 자문

제4조(위촉 등) ① 마을세무사는 세무사 활동 경력이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된 세무사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2.31>②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해촉)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마을세무사의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등 마을세무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상담 실적이 지나치게 적거나 그 밖에 마을세무사의 지위를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제7조(상담방법) ① 세무상담은 전화·전자우편·팩스 등의 비대면 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상담 등의 방법으로 한다.② 마을세무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대면 상담 외에 주민센터나 상담 신청자의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③ 상담자의 신청에 대해서는 즉시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등으로 상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후 가능한 날에 신속히 상담에 응해야 한다.

제8조(상담결과 처리) ① 시장은 마을세무사의 운영현황 파악을 위해 마을세무사에게 상담내용과 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마을세무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② 마을세무사는 제3조제2호의 불복청구를 지원했을 경우에는 별도의 서식을 작성하여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출받은 상담실적을 분석하여 마을세무사 제도의 보완과 발전방안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① 비대면 상담, 대면 상담 등 모든 상담은 무료로 한다.② 마을세무사가 주민센터나 상담 신청인의 사업장 등 세무사 사무소가 아닌 곳에서 대면 상담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적정한 수준의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① 시장은 마을세무사 운영에 탁월한 활동성과를 낸 마을세무사와 담당 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6428호,2017.3.23>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마을세무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407호,2019.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40118 / 시행일: 20240118

제2조(마이스 개최 지원) ①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마이스 행사의 개최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 혹은 단체(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지원신청서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지원신청서는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매년 시장이 공고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서울특별시 마이스산업 지원계획)에 포함된 양식에 따른다.③ 시장은 제2항의 서울특별시 마이스산업 지원계획에 포함된 마이스 분야별 지원기준에 따라 심사 및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그 지원여부 및 지원사항 등을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8>④ 제3항의 결과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는 신청자는 행사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행사결과보고서 및 필요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마이스 개최 지원 결정 등) ① 시장은 신청자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결정한 이후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결정을 철회하거나,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 지원금 삭감 및 반환을(법정이자 등 포함)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2024.1.18>1. 참가자 수 과다계상 등 거짓정보에 의거 지원금이 결정 또는 지급되었을 경우2. 지원금 신청서류 및 결과보고서 등 제출 서류 미비 및 제출기한을 미준수한 경우3. 지원금 지원조건을 미이행한 경우4. 승인행사 이외의 행사(부대행사 포함)에 서울특별시 및 전담조직의 후원 명칭 및 로고를 무단 사용한 경우5. 기업회의, 기업주최 인센티브 관광이 아닌 모집관광으로 판명되는 경우6. 서울특별시를 개최지로 유치 혹은 홍보를 추진하여 지원금 수령 후 개최지를 변경할 경우7. 지원여부 통보 또는 지원금 지급 이후라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8. 그 밖에 사회적, 정치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예상되거나 야기되는 행사의 경우

제4조(포상대상 및 지급기준) ① 시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마이스 관련 단체, 기업 또는 개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1.18>1. 마이스 유치를 통해 마이스 도시로서의 서울특별시의 위상을 높인 단체 또는 개인2. 마이스 개최를 통해 서울특별시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3. 지속가능한 마이스 혁신도시 서울특별시를 위해 노력한 단체 또는 개인② 마이스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4327호,2020.1.1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규칙의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규칙) <제4381호,2020.12.3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한자어 등의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4461호, 2022.1.1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14호, 2024.1.1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40502 / 시행일: 2024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는 업체를 홍보 및 지원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다.2. “다회용품”이란 다회용기 등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전부개정 2024.5.2.]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우수업체 지정 및 해지)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경우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1회용품 사용억제 환경우수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우수업체 중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는 지정을 해지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구민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라 지정된 환경우수업체 홍보사업2. 1회용품 및 포장재 사용 저감을 위한 사업3.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전부개정 2024.5.2.]

제6조(교육과 홍보)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3.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민간위탁)① 구청장은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간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민간단체, 공익법인 등(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 따라 민간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30420 / 시행일: 2023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 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2. “가사”란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고 살림을 꾸려 나가기 위하여 요구되는 청소, 세탁, 육아 등 가정의 일상적인 일을 말한다.3. “가사 스트레스”란 가사로 인하여 정신적·신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불쾌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가사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관련 제도 및 가족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사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 측정 및 진단 지원2. 가사 스트레스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3. 가사 서비스 지원4. 가사 스트레스 관련 커뮤니티 공간 및 활동 지원5. 가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구민참여)① 구청장은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 추진 시 구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민참여단을 모집하고 구민제안 공모대회, 사례발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정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구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가사 스트레스 실태 파악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은 관련 수행능력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청년”이란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14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청년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가족돌봄청년의 가족돌봄 및 부양을 돕기 위하여 상담, 간병 및 돌봄 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가족돌봄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부터 제39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3. 가족돌봄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 협력 방안4. 그 밖에 가족돌봄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4년마다 관내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필요시 전문기관,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가족돌봄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2.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사업3.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4.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6. 가족돌봄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7. 그 밖에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복지단체 및 법인,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2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26. 2025.12.26.>

제2조(설치 및 명칭 등)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하는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16.7.26. 2025.12.26.>② 센터 명칭은 “마포구 가족센터”로 한다.<개정 2025.12.26.>③ 삭제<2016.7.26>

제3조(기능)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7.26>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정 2025.12.26.>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 각 호의 사업<개정 2025.12.26.>3.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개정 2025.12.26.>4. 지역사회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 제공<개정 2025.12.26.>5.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5.12.26.>6. <삭제 2025.12.26.>② 제1항의 기능 중 구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6.7.26>

제5조(조직)① 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개정 2025.12.26.>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 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인력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개정 2016.7.26. 2025.12.26.>

제6조(위원회 운영)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7.26>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6.7.26>③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강사)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강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① 구청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의 목적과 사업 수행에 적합한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12.26.>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12.26.>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6.7.26. 2025.12.26.> <종전 제4항에서 이동>[종전 제3항 삭제]

제10조(주민참여)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거나 현장을 지도·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6.7.2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센터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조례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부칙 <조례 제1048호, 2016.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21호, 2025.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조례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서울특별시 마포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족센터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은 삭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마포구 가족센터에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 및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2. 1.13)(개정 2025.5.8.)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 또는 방범용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5.8.)

제2조의2(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등)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ㆍ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고시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1.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2.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危害) 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4.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상 절차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5.5.8.)

제3조(사육허가)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01.1.5)(개정 2025.5.8.)1.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 수의사 또는 가축 인공수정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개정 2025.5.8.)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축장 및 「축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화업에 부속된 시설(전문개정 '01.1.5)(전문개정 2025.5.8.)

제4조(사육허가의 절차 등)① 제3조에 따라 사육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5.5.8.)1. 사육지의 위치도 1부2. 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② 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사육지의 상태가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며, 사육허가를 받은자는 허가증을 축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5.8.)

제5조(사육자의 의무) 제3조에 따른 사육허가를 받고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25.5.8.)

제6조(가축사육에 대한 감독)① 제3조에 따라 사육허가를 받은 자가 제5조에 따른 사육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구청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5.5.8.)② 사육지의 주변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은 허가 취소 및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2. 1.13)(개정 2025.5.8.)

부 칙 (1988.5.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에의하여 사육허가를 받았거나, 행한 행정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행위로 본다.부 칙 (1992.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76호, 2012. 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2025. 5.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마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19880501 / 시행일: 19880501

제3조(실험,연구용 등 범위) 조례 제3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사육이 허용되는 가축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각급학교에서 학습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2. 국가,공공단체와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연구, 기타 공공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3.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 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4. 동물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실험,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5. 도축장 등에서 도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6. 부화장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보관된 병아리7. 녹지지역내에서 농경을 목적으로 농가호당 축우 1두를 사육하는 경우와, 구비를 목적으로 돼지 5두 이하를 사육하는 경우

제4조(보건소장의 의견첨부) 조례 제4조 제2항에 대한 보건소장의 의견은, 담당기술직원으로 하 여금 현지조사하게 하여 방역,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인근 시민보건의 위해여부를 가려,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의견을 첨부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21020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각종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작성, 보존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구”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제4조(회의록 작성) 각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회의 안건3.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내용4. 심의·의결 내용5.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회의록의 공개)① 구청장은 각 위원회의 회의록을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참석자의 발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요약, 정리하여 공개할 수 있으며 발언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② 제1항의 사항 중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위원회 특성상 심의내용이 비밀을 필요로 하거나 위원 명단의 공개가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2. 공개로 인해 공익을 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4. 법령 또는 해당 조례에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된 경우5.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출석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③ 제2항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④ 위원회 중 해당 법령과 조례에 별도의 회의록 공개 절차 및 방법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7조(회의록 보존)① 제4조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15일 이내에 해당 위원들에게 열람 및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회의록 서명에 대하여 해당 위원회 위원 2명을 윤번제로 서명하도록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170803 / 시행일: 20170803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표시)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 표시, 금연로고, 금연구역 경계범위, 과태료 부과 등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에는 흡연구역 표시, 흡연로고, 흡연구역 범위 등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의한다.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2. 도면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형 이동수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수단”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개인형 이동수단의 동력원인 전기를 공급하는 충전기를 마련해둔 시설을 말한다.3. “안전시설”이란 충전시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설비 등을 말한다.가.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경보설비나. 질식소화덮개, 이동식 수조다. 소화기 등 소화기구라. 그 밖에 화재 등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수단 충전시설의 확충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은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인한 화재 예방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충전시설 설치)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충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충전 방지 및 과전류 차단 기능을 갖춘 충전기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안전시설 설치)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의2에 해당하는 이동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5.9.18.>2. “안전교육”이란 구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3. “안전문화”란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과 안전에 대한 구민들의 인식개선 및 자발적인 실천 문화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법에 따라 안전의무를 준수하고,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 등)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및 이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안전문화 조성)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한 이용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인식개선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문화 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무단방치 금지 등)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② 구청장은 무단방치로 인해 대여 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는 경우에는 대여사업자로부터 이동ㆍ보관에 들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9.18.>

제10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2.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3.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5.9.18.>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길거리 등에서 예술행위를 하고 있는 거리예술가들이 실험적이고 다양한 문화장르의 작품들을 자유롭게 창작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거리예술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 기초예술을 진흥함은 물론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29.>1. “거리예술”이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문학,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ㆍ전시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2. “거리예술가”란 거리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양성이 반영된 거리예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문화 발전 및 관광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3년마다 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거리예술의 활성화 및 지원방향에 관한 사항2. 거리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충에 관한 사항3. 거리예술가의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4. 거리예술 육성정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거리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사업) 구청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거리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2. 거리예술가의 육성 및 창작 지원3. 거리예술 지역(명소화 장소) 지정 등4. 거리예술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5. 그 밖에 거리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6조(거리예술가 준수사항) ① 거리예술가는 거리예술 활동을 함에 있어서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의 소음피해 및 민원사항을 고려하여 「소음·진동관리법」 등에 따라 거리예술의 활동시간·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9.10.17>

제7조(거리예술 사업의 민간위탁) ① 구는 제5조의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마포문화재단 등 산하기관, 민간기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거리예술 활동 및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078호, 20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67호, 2019.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28호, 2022.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