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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기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421 / 시행일: 202504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행정기관”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보조기관 및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을 말한다.2. “건립”이란 신축, 증·개축, 이전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기관 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1. 인천광역시교육청2.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3. (가칭)제2유아교육진흥원4. 그 밖에 교육감이 지정하는 교육행정기관

제4조(기금의 조성 및 용도) ① 교육감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기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1. 건축비 및 토지매입비2. 설계비 및 감리비3. 그 밖에 부대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건립에 필요한 경비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교육감은 기금을 인천광역시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기금 운용 담당 국장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 운용 담당 과장3. 기금출납원 : 기금 운용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기관 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법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11조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수행한다. <개정 2025.4.21. 조7484>

부칙 <제7350호,2024.9.2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84호,2025.4.21>(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중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를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11조”로 한다.②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기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중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를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11조”로 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2조(설치 및 기능)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이하 “법률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고 한다) 제18조에 따른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에 대한 법률 자문 및 지원2. 교원지위법 제19조의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3. 교원지위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고발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4. 아동학대 피신고 교원에 대한 수사기관 조사·수사 시 동행 및 법률 지원5. 그 밖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법률지원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이 되고 단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한다.③ 당연직 단원은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소속 장학관, 사무관, 상근변호사로 하고, 위촉직 단원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중에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구성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④ 위촉직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⑤ 법률지원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법률지원단 운영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4조(단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직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2.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3.「변호사법」등 법령 위반으로 품위가 손상되어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4. 직무태만, 비위사실 등의 사유로 단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5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법률지원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1. 당연직 단원 중 장학관, 사무관, 상근변호사 순(2명 이상일 경우 재직기간이 긴 단원, 재직기간이 같은 경우 연장자 순서로 한다)2. 위촉직 단원 중 단장이 사전에 지명한 단원

제6조(단원의 의무) ① 단원은 법률 지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단원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단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이득의 취득 또는 알선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법률지원) ① 교원 등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제2조 각 호의 내용으로 법률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이 접수된 경우 담당자는 단원 중 법률지원변호사를 지정하여 신청인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③ 지정된 법률지원변호사는 지원한 결과를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의 제한) ① 단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원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1.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 없는 내용인 경우2. 신청인의 행위가 고의에 의한 형사범죄임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3. 신청인이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② 단장은 동일 사안에 대한 제2조 각 호의 법률지원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구상권 행사 등) 단장은 제2조제4호 중 조사·수사기관 동행의 법률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지원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고, 구상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단, 법률지원 비용이 구상권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소액인 경우 또는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되거나 현저히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26.4.20, 규787>1. 법률지원 신청 시 허위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2. 단원의 정당한 조사·질문을 거부·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3. 교원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4.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제716호,2022.1.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5호,2024.6.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7호,2026.4.20>(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 21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421 / 시행일: 202504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직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와 제22조, 「유아교육법」 제20조,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교원과 직원,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른 소속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4.2.26 조7234>2. “마음건강”이란 일상생활에서 질병에 대하여 저항력을 갖고 원만한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정신적 성숙상태를 말한다.3. “마음건강 증진”이란 마음건강 관련 교육·상담, 마음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교직원의 마음건강 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 방안2. 재원 확보 및 기반 조성3. 마음건강 지원 프로그램 등 운영 방안4. 지역사회 협력 방안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교육감은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관리2. 교직원에 대한 전문상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의 치료3. 희망하는 교직원에 대한 심리검사 실시 <신설 2025.4.21, 조7478>4. 그 밖에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5.4.21, 조7478>

부칙 <제6661호,2021.9.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34호,2024.2.26>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나목의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근로자”를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으로 한다.②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의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③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의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근로자”를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으로 한다.④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의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⑤ 「인천광역시 학교자치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6호의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근로자를”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을”로 한다.
부칙 <제7478호,2025.4.2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및 노동조합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90218 / 시행일: 20190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직단체"와 “노동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1. 「교육기본법」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교원단체 및「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교원노동조합2. 그 밖에 교원의 전문성 향상 및 교육활동 개선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원 1,000명 이상인 교육감이 인정하는 단체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조합

제3조(보조대상사업)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1. 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활동 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2. 그 밖에 교육감이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제6070호,2019.2.18.>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체에 교부한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교부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직원수련원 사용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11227

제2조(사용 대상 및 기간) ① 인천광역시교육청교직원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 사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 조6041>1.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직원(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다)과 그 가족2.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직원으로 퇴직한 자3.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인가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단체4. 인천광역시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이하 “원장”이라고 한다)이 수련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사용을 승인한 자(이하 “기타사용자”라 한다)라 한다.② 수련원 사용대상자의 운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 조6041>1. 성수기 및 준 성수기, 비수기 : 제2조제1항제1호 해당자2. 비수기 :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 해당자

제3조(사용 신청) ① 수련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원장에게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사용자의 신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는 기한을 정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사용 승인) ① 원장은 제3조에 따라 사용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② 원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자가 수용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기준을 정해 사용 승인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사용 승인의 취소 등)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사용 승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시설 사용료를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4. 시설의 손상 우려 등 그 밖에 원장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삭제 2017.11.13. 조5877>

부칙 <제5165호, 2012.11.1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별표에 규정한 내용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77호,2017.11.13.>(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41호,2018.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23호,2019.9.23>
부칙 <제6223호,2019.9.23>부 칙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⑨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 사용 조례”를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수련원 사용 조례”로 한다.제1조 중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수련원”으로 한다.제2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수련원”으로 하고, 4호의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장”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수련원장”으로 한다.제3조(폐지조례) 「인천광역시학생수영장이용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제6744호,2021.12.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국기 선양 및 교육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20224 / 시행일: 20220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교육기관”이란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도·감독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다.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제4조(조기 게양일) 「인천광역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라 교육기관은 국치일(8월 29일)에 조기(弔旗)를 게양하여 국권의 중요성과 애국정신을 고취한다.

제5조(국기선양사업 지원)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구성원이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일 수 있도록 국기선양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국기의 점검·관리 등) ①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장에게 국기·깃봉 및 깃대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관리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점검으로 국기가 오염되거나 훼손된 것이 확인되면 즉시 교체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법에서 정한 규격과 재질에 맞는 국기를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417 / 시행일: 2023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및 근로자, 교원, 학생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학생들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국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2. “공문서 등”이란 인천광역시교육청이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공문, 공보물, 광고물, 공고문, 책자, 영상자료, 직제 명칭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공문서 등을 어문규범에 맞고 쉬운 우리말로 작성함으로써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바른 국어생활의 본보기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들이 욕설, 비속어, 은어 등을 사용하지 않고 올바른 국어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우리말 바로 쓰기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하여 5년마다 우리말 바로 쓰기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어 관련 전문가와 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국어책임관의 지정) ① 교육감은 올바른 국어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어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② 국어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우리말 바로 쓰기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2. 국어 사용 실태조사 및 평가3. 국어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자료의 작성 및 배포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한글로 작성함으로써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한글로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공문서 등을 작성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는 우리말의 사용2. 저속어나 차별어의 사용 금지3. 외래어나 외국어의 무분별한 사용 금지
인천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220 / 시행일: 202303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제교류협력”이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관련 기관과의 자매결연, 업무협약 체결, 교육지원 및 교류 사업,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2. “교육관련 기관”이란 외국의 교육행정기관이나 학교 및 교육단 등을 말한다.3. “교육지원”이란 더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실현하고 외국의 교육관련 기관과의 교육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지원을 말한다.

제4조(국제교류협력 대상) ① 자매결연의 대상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외국 지방자치단체이어야 한다.② 업무협약 체결의 대상은 업무의 진행에 있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외국 지방자치단체나 교육관련 기관이어야 한다.③ 교육지원 및 교류의 대상은 국민소득 수준, 경제·사회발전단계 등을 고려한 외국의 교육관련 기관이어야 한다.④ 국제행사의 유치·개최의 대상은 국제교류협력과 관련된 것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교육 및 학예에 관한 행사이어야 한다.

제6조(국제교류협력위원회 설치)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국제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국제교류협력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2. 국제교류협력의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국제교류협력 추진 사업 중 조정이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교육역량지원국, 학교교육국장, 국제교류협력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인천광역시의회 시의원 및 국제교류협력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하는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3.2.20 조6983>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때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3. 그 밖에 해촉 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사후관리 및 지원) ①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면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국제교류협력의 취소)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제교류협력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 지방 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등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국제교류협력에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경우2. 교류 두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3. 지속적인 교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교류를 진행하거나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부칙 <제6413호,2020.07.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43호,2021.2.22>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3항까지 생략④ 「인천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정책국장, 교육국장”을 “민주시민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으로 한다.제5항부터 14항까지 생략
부칙 <제6983호,2023.2.20>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2항까지 생략③ 「인천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민주시민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을 “교육역량지원국, 학교교육국장”으로 한다.제4항부터 9항까지 생략
인천광역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융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조기에 경제와 금융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형성하고 금융이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금융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금융교육”이란 학생이 금융소비자로서 건전한 금융생활을 통해 장기적으로 금융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금융 관련 지식을 이해하고 올바른 태도를 갖추어 금융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을 말한다.

제4조(활성화 계획)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융교육 활성화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방향 및 목표2. 지원 체계 및 예산 확보 방안3.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4. 교원 연수 및 역량 강화5. 금융교육 관련 유관기관과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금융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교육 및 연수) ① 학교의 장은 금융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교의 실정에 맞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금융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및 제공) ① 교육감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금융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학교에 제공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내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학생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학력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매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1. 기초학력 보장의 목표 및 기본 방향2. 기초학력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기준 및 학생 맞춤형 지원에 관한 사항4. 기초학력 보장 사업의 추진 방법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5. 교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6. 보호자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7. 관계기관과의 협력·연계 방안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초학력진단검사)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교장이 기초학력진단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③ 교육감과 학교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토대로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 학생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7조(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교육) 학교장은 법 제8조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학교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한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기초학력 보장 사업)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시행하는 학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2. 학습지원대상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상담3. 특별한 학습지원이 필요한 교과 수업에 보조인력 배치

제9조(기초학력지원센터) ① 교육감은 법 제1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과 그 밖에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제10조(기초학력보장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시행계획의 수립2.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3.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4. 기초학력 보장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의 분석·평가5. 그 밖에 교육감이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하여 자문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 각급 학교에서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지원함으로써 학습장애 및 학업 부적응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독증"이란 지능과 시력·청력이 모두 정상이고 듣고 말하는 데는 별다른 지장을 못 느낌에도 불구하고 언어와 관계되는 두뇌 신경회로에 문제가 있어 글을 원활하게 읽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습장애 증상을 말한다.2. "난독증 학생"이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이하 "난독증 학생"이라 한다)을 파악하고 학습 프로그램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난독증 학생 실태파악 및 필요한 검사 시행2. 난독증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지원3. 난독증 학생 학습 프로그램 지원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이 난독증 학생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진단검사) ①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을 판별하기 위한 진단검사를 초등학교 입학 이후부터 실시한다. 이 경우 진단검사의 방법과 대상 및 시기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진단검사 결과 난독증이 의심되거나 난독증으로 추정되는 경우 학부모에게 즉시 결과를 통보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전문의를 통한 전문검사 및 치료센터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등) ①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을 조기에 선별하여 지원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난독증 의심 또는 추정 학생에 대한 심층 전문검사 실시2. 난독증 전문상담 및 학습치료3. 난독증 학생에 대해 병원·의원 등 지역기관과 연계 지원4. 그 밖에 교육감이 난독증 학생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치료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난독증학생지원위원회) ①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을 위한 지원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난독증학생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1. 인천광역시의회의원2. 난독증 치료 전문가3. 교육·복지·상담에 관한 전문가4. 그 밖에 난독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7.15, 조7312>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6009호,2018.1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12호,2024.7.15>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 1항부터 제 4항까지생략⑤ 「인천광역시교육청 난독증학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5항 중 “인천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 위원비용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제 6항부터 제 29항까지생략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 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2조(대상) ①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교육원이 제공하는 평화교육에 참여하는 자2. 그 밖에 교육원의 교육시설 사용을 희망하는 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원의 숙박시설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만 이용할 수 있다.

제4조(이용허가) ① 교육원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이용하기로 한 날의 14일 전까지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원장은 이용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이용 제한) 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신청 및 이용허가 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2. 제5조에 따른 시설 이용료를 정해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3. 안전상의 사유 등으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4. 원장이 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이용료의 감면) 원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직속기관이 직접 행정이나 행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려는 경우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각 시도교육청에서 직접 행정이나 행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려는 경우3. 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원장이 이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이용료의 반환) 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2. 교육원의 사유로 이용할 수 없거나 중도 퇴소한 경우3. 이용 개시일 7일 전까지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난치병”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가.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나. 「희귀질환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제6조(치료비의 지원 범위) ① 치료비의 지원 범위는 난치병 치료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24.9.23 조7348>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인 진료비: 같은 법 제44조의 본인일부부담금(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인 본인일부부담금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4.9.23 조7348>2.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의 대상인 진료비: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개정 2024.9.23 조7348>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 의사 처방전이 있는 약제비, 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비, 상급병실치료차액 및 식대 등을 포함, 다만, 상급병실치료차액은 골수이식 등 의학적으로 불가피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비용으로 함 <개정 2024.9.23 조7348>② 연도별 지원 대상자 및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지원 신청) ① 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교육감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치료비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치료비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8조(치료비 지급) ① 교육감은 제7조에 따라 치료비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비 지급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제9조(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①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교육감은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1. 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2. 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치료비 지원에 관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학교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2.20 조6983>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은 학교교육국장 및 난치병 학생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2.20 조6983>1. 의료·복지 분야의 전문가2. 보건장학사 또는 경력 10년 이상의 보건교사3. 학부모 대표4. 그 밖에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칙 <제6888호,2022.11.0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83호,2023.2.20>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8항까지 생략⑨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미래교육국장”을 “학교교육국장”으로 한다.제9조제4항 중 “미래교육국장”을 “학교교육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7348호,2024.9.23>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치료비의 지원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0월부터 부담한 치료비에 대해 적용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소재 학교의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생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동인권교육의 기본원칙) 노동인권교육은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직업이나 노동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며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를 통한 교육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노동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말한다.3. “노동인권교육”이란 노동인권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와 감수성을 배양하여 노동인권과 관련한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키는 모든 교육을 말한다.4.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6.4.20. 조7713>5. “특성화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6.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이 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되도록 권장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노동인권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노동인권교육 추진목표와 기본 방향2. 노동인권교육 운영을 위한 단계적 실행 방안3. 노동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및 전문인력 양성 방안4. 노동인권교육 교재, 교사용 지도자료 등의 개발 및 지원 방안5. 그 밖에 교육감이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 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학생노동현황, 노동인권교육 실태 및 노동 현장에서의 교육 효과성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있는 대학, 연구기관, 노동인권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교육자료 등의 개발) ①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자료 등의 개발 시 효과적인 교육 추진을 위하여 시청각 자료 및 온라인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개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노동인권교육)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연 2시간 이상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교원연수 등) ① 교육감은 교원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노동인권 업무 담당자를 두고 소속 교직원들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각급 학교의 장은 교원들이 제1항에 따른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동인권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기관 또는 노동인권교육 관련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6415호,2020.07.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13호,2026.4.20>(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등 3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녹색제품”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6.4.20, 조7713>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인천광역시 내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

제5조(대상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3.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4.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제6조(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 수립)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이하 “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4.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및 환경오염방지 교육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 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②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 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담당부서③ 교육감은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및 관련 민간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① 교육감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집계 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2. 품목별 구매금액과 총 구매금액② 교육감은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집계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및 관련 민간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교육감은 관할 사립학교(유치원을포함한다)의 장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및 관련 민간단체 등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제11조(녹색제품 정보제공) ① 교육감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및 관련 민간단체 등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정보 수집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6445호,2020.10.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13호,2026.4.20>(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등 3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농어촌 유학 활성화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촌”의 범위는 인천광역시의 다음 각 목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의 농촌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의 어촌2. “농어촌유학”이란 인천광역시 도시지역 및 다른 시·도 지역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교육활동과 농어촌 생활을 체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내 농어촌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고 해당지역 학교로 전학 또는 입학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9.29, 조7566>

제4조(농어촌유학 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교육감은 농어촌유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어촌유학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1. 농어촌유학 활성화 기본 방향 및 목표2. 농어촌유학 활성화 추진 과제3. 농어촌유학 활성화 재원 확보 방안4. 그 밖에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교육감은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어촌유학 지역 특화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2. 농어촌유학 모범학교 발굴 및 지원사업3. 농어촌유학 관계자 교육4. 그 밖에 농어촌유학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6조(활성화) <개정 2025.9.25, 조7566> ① 교육감은 농어촌유학 활성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유학을 운영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농어촌유학 중인 학생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9.29, 조7566>③ 교육감은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통학구역 및 학교군·중학구의 조정 등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9.29, 조7566>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인천광역시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교육감 소속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에 응한다.1. 제4조에 따른 농어촌유학 활성화 계획 수립2.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 추진3.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4. 그 밖에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농어촌유학 활성화 관련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2. 인천광역시장이 추천하는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3. 인천광역시 내의 군 및 자치구의 장이 추천하는 해당 군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4. 농어촌유학 참여 기관에 소속된 사람5. 농어촌유학 운영에 대한 경험 또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6. 그 밖에 농어촌유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협의·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협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협의·자문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2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칙 <제7404호,2024.12.3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농어촌유학 활성화 협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교육감이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법인·기관 또는 단체와 체결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료되지 않은 협약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유학 활성화 협약으로 본다.
부칙 <제7566호,2025.9.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11108 / 시행일: 20211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문화가정 학생”이란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2. “이중언어 교육”이란 다문화가정 학생이 부모의 언어를 습득하는 데 필요한 의사소통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이중언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중언어 교육의 확산과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이중언어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목표 및 기본방향2.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3. 그 밖에 이중언어 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6조(이중언어 교육 지원사업) ① 교육감은 이중언어 교육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다문화가정 학생의 이중언어 교육2. 다문화가정 학생의 부모 언어 관련 자격증 취득3.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 및 개발4. 그 밖에 다문화가정 학생의 이중언어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21107 / 시행일: 2022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을 말한다.2. “교육비”란 수업료, 입학금, 수익자부담경비,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등으로 학교교육활동과 입학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3. “수익자부담경비”란 수업료, 입학금 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자녀 가정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재학 중인 다자녀 학생에게 적용한다.1.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2.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신설 2022.11.07 조6886>3. 「평생교육법」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 교육시설 <신설 2022.11.07 조6886>

제5조(교육비의 지원) ① 교육감은 다자녀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수업료, 입학금2. 수익자부담경비3. 입학준비물품 구입비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의 교육비 중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 받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지 아니한다.③ 교육감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의 지원대상과 지원항목을 포함한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6조(교육비 지원 중지 및 환수)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을 중지한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지원대상자의 신분변동으로 지원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② 교육감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된 교육비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제5845호,2017.9.25.>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86호,2022.11.07>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당뇨병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당뇨병 진단을 받은 학생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당뇨병 학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목표 및 추진방향2.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방법3. 당뇨병 학생에 대한 교육 차별금지4. 당뇨병 학생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5. 당뇨병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6. 당뇨병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7. 당뇨병 학생 응급조치 등의 보호체계 구축8.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9.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해당 학교의 당뇨병 학생에 대한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교육감은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당뇨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2.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한 학년별 초기 상담3. 보건·담임·체육·영양 교사 등에 대한 직무교육4. 시험 등 평가 시 혈당확인 및 인슐린 주입을 위한 당뇨병 학생의 전자기기 사용 허용5. 당뇨병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공간 조성 등 환경 마련6. 당뇨병 학생을 위한 정보 제공7.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8. 그 밖에 교육감이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안교육기관의 학생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에 걸쳐 학습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학생”이란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대안교육기관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지원을 위하여 매년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안교육기관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2. 대안교육기관의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3. 대안교육기관 운영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지원계획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경비 <개정 2025.11.10, 조7611>2. 교직원 처우개선비 등 직원 복지 경비 <개정 2025.11.10, 조7611>3. 교육기자재 구입비, 현장체험학습비 등 교육활동 경비 <신설 2025.11.10, 조7611>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개정 2025.11.10, 조7611>②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시장에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9항에 따라 경비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1.10, 조7611>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신청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법 제9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시 대안교육기관을 방문하여 관계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안교육기관은 지도·감독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② 대안교육기관이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때에는 그 사용내역 등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③ 교육감은 지원금을 받은 대안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3. 대안교육기관이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등록 취소 또는 폐쇄된 경우4. 그 밖에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제8조(공공시설 이용)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이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 및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0, 조7611>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학생 생활복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102 / 시행일: 202301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중 중학교·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2. “생활복”이란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정해진 옷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생활복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재정상의 지원과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행·재정상의 지원과 지도 등을 포함하여 생활복 구매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생활복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2.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시에 소재한 대안교육기관에 전입하거나 편입하는 1학년 학생3.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시에 소재한 대안교육기관에 전입하거나 편입하는 생활복 지원 등을 한 번도 받지 않은 학생(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은 제외한다)4.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제5조(지원 방법 및 절차)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복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 방법은 현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4호의 경우 생활복 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이 입증 서류를 제출할 경우, 교육감은 주민등록 적격여부, 중복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생활복 구입비를 지급한다.③ 교육감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복 구입비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생활복 등 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생활복 등 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④ 생활복 구입비 지원방법, 절차, 금액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환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생활복 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복 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칙 <제6975호,2023.1.2>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2023학년도에 입학하거나 전입·편입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응시자”란 인천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당해연도 졸업 예정자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다른 시·도 소재 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당해연도 졸업 예정자를 말한다. <개정 2023.9.25 조7091>2.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이란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하기 위한 시험응시와 입학전형, 그 외 직업교육에 따른 자격 응시를 말한다.3.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란 동법 제2조에 의한 고등교육기관에 입학 및 취업 준비를 위한 자격증 시험을 위해 해당 학생이 응시하는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나. 대학입학전형에 따른 전형료다. 취업준비에 따른 국가기술 및 국가공인 자격증 응시수수료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1. 제5조 제1항에 따른 응시자의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방법 및 관련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교육감이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신청 및 지원 절차 등) ① 응시자 중 해당하는 연도에 시행한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자는 교육감에게 제2조 제3호에 따른 시험 응시수수료 중 1개를 선택하여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요건 등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당해연도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범위 및 금액에 따라 지원한다. 다만, 응시자가 관계 법령이나 조례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준 등에 따라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를 지원받거나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를 지원하는 경우 응시자 또는 응시자의 보호자 계좌로 지급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신청, 지원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⑤ 지원 횟수는 1회에 한 하며, 이 경우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도 지원 횟수에 포함한다.⑥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데이터기반행정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과 교육수요자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은 공공데이터를 누구나 편리하고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② 데이터기반행정은 합리적 의사결정과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과학적 근거 기반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데이터기반행정”이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을 말한다.2. “공공데이터”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3. “메타데이터”란 「데이터기반행정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적용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교육감은 「데이터기반행정법」 제7조 및 「공공데이터법」 제8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데이터의 제공) ① 교육감은 교육청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공공데이터법」 제26조에 따라 교육청 누리집 또는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활성화) ① 교육감은 데이터 분석·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공무원,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 및 일반 시민의 참여 확대를 위해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세미나, 공모전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품질관리 및 표준화) ① 교육감은 공공데이터의 품질 향상을 위해 메타데이터 관리, 데이터 오류 점검 등의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정보화사업 추진 시 데이터 품질 및 표준화 요구사항을 사전에 반영하도록 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00713 / 시행일: 2020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 정부가 독도관련 역사와 영토 왜곡교육을 지속적으로 심화·확대하며 독도를 침탈하고 있는 것에 대응하여 인천광역시 내 학생과 교직원들의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독도 영토주권 의식을 제고하고 평화·공존의 동아시아 구현을 위하여 독도교육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실현할 동아시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독도교육 강화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독도교육 강화 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독도교육 강화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독도교육 강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재원조달 방안3. 유관기관과의 협력4.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5. 그 밖에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추진)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독도 탐방, 학생 체험활동 등 현장교육사업2.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사업3. 독도 관련 토론회, 학술대회 등 연구사업4. 교원 연수사업5. 그 밖에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독도교육주간) ①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독도교육 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독도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독도 관련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대안교육”이란 학업을 중단하려는 학생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을 말한다.2.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하“위탁교육기관”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이 학생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체험학습 등 필요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제4조(위탁교육기관의 지정) ①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기관 및 시설,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조7403> <개정 2026.4.20, 조7713>② 위탁교육기관 지정 기간은 2년 단위로 하되 교육감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프로그램(위탁교과)의 적정성·공공성과 교육시설, 교원 확보, 경영 및 재정상태, 학사운영능력 등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조7403>④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과 위탁교육기간 및 학생관리 등 위탁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위탁교육기관의 지정해제)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교육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위탁교육기관이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2. 위탁교육에 관한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3. 기타 위탁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진로 및 특성화 교육에 필요한 사항2. 정서행동장애 치료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기타 위탁교육기관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4. 위탁교육기관 운영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탁교육기관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에 위탁된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해 위탁교육기관 지원계획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인건비, 교육활동 운영비, 학생 급식비, 소질·적성 개발 및 인성교육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등2. 그 밖에 위탁교육기관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에게 교육경비 보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 지원금(이하“지원금”이라 한다)이 목적대로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지원금을 받은 위탁교육기관의 장은 그 사용내역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지원중단, 환수한다.

부칙 <제7239호,2024.3.2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03호,2024.12.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13호,2026.4.20>(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등 3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227 / 시행일: 20230301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대안학교의 설립인가·변경인가 및 인가취소에 관한 사항2.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인정학력에 관한 사항3. 대안학교의 평가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학교교육국장, 학교생활교육과장, 학교설립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0.10.18, 2012.12.24> <개정 2014.9.1. 규590> <개정 2018.8.20. 규658><개정 2019.2.25. 규672> <개정 2021.2.22. 규704> <개정 2023.2.27 규738>④ 위촉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1. 대안교육 관련 석·박사학위 논문 소지자2.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3. 대안교육 관련 논문 2회 이상 학술지 지고 및 2회 이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연구에 참여한 사람4. 국가 또는 지방 행정기관에서 대안교육 관련 업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5. 대안교육 관련 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6. 그 밖에 대안교육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⑤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해촉할 수 있다.1. 심의안건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2.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무) ① 위원은 회의 참여 등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위원은 위원의 역할을 수행할 때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이득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심의안건에 따라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수당 등) 참석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506호,2010.10.18>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규칙) 생략
부칙 <제547호,2012.12.24>(조직구조 개편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규칙의 일괄정비에 관한 규칙)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0호,2014.9.1>(조직구조 개편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규칙의 일괄정비에 관한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8호,2018.8.20>(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규칙 일괄개정 규칙)이 규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2호,2019.2.25.>(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4호, 2021.2.22.>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부터 22항까지 생략㉓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교육국장"을 "미래교육국장"으로 한다.제24항부터 27항까지 생략
부칙 <제738호,2023.2.27>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 중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을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 "동아시아시민교육과"를 "세계시민교육과", "미래학교혁신과"를 "학교·마을협력과", "안전총괄과"를 "안전복지과"로 한다.②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미래교육국장"을 "학교교육국장"으로 한다.제3항부터 18항까지 생략
인천광역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동물학대”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6.4.20, 조7713>

제4조(동물학대 예방교육 계획) ① 교육감은 동물학대 예방교육 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단,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인성교육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동물학대 예방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동물학대 예방 및 생명존중교육에 관한 사항3. 동물학대 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제6815호,2022.2.2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13호,2026.4.20>(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등 3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 지역 학생들이 디지털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배움으로서, 디지털 시민이 갖추어야 할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 역량”이란 디지털 기술을 윤리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으로 디지털 시민성을 통합한 능력을 말한다.2.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 특성에 맞는 디지털 역량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디지털 역량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매년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역량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지털 역량 교육의 기본목표 및 사업 추진 방향2. 디지털 역량 교육 관련 교육자료 등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디지털 역량 교육에 관한 교원 연수 및 학생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4. 디지털 역량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 및 조사 등에 관한 사항5. 디지털 역량 교육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대한 방안6. 디지털 역량 교육에 관한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체제 구축 방안7. 그 밖에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디지털 역량 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4.7.15, 조7313>1. 디지털 역량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디지털 역량 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3. 디지털 역량 교육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디지털 역량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디지털 역량 교육 담당 국장급 공무원, 교육계, 관련 전문기관, 시민사회단체 및 그 밖에 디지털 역량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3.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이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7.15, 조7312>

제12조(연수) ① 교육감은 디지털 역량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 교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재정지원)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1. 디지털 역량 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 및 조사2. 디지털 역량 교육 관련 교원 연수 비용3. 디지털 역량 교육 관련 자료 개발4. 디지털 역량 교육 콘텐츠 및 이용5. 그 밖에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칙 <제6971호,2023.1.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12호,2024.7.15>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 1항부터 제 15항까지생략?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제 17항부터 제 29항까지생략
부칙 <제7313호,2024.7.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재난”이란 다음 각 목의 원인으로 교육정보시스템에 물리적·기능적 결함이 발생하여 시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사고를 말한다.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침해사고다. 그 밖에 기술적 오류 등2. “교육정보시스템”이란 「유아교육법」 제19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라 구축된 인천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정보시스템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디지털재난 발생 시 적시에 대응하여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교육감은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보안·안전관리 체계 구축3. 디지털재난 대비 백업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의 안전점검 실시4. 디지털재난 대비 모의 훈련 및 교육5. 디지털재난 대응 매뉴얼 수립6. 그 밖에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등 관련 규칙에 따른 운영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안전점검 및 디지털재난 대비 훈련 실시) ① 교육감은 디지털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교육정보시스템의 백업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교육정보시스템 마비 등 디지털재난을 대비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의 안전점검을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디지털재난 고지 및 조치) ① 교육감은 디지털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교육정보시스템 및 각급 학교 누리집 등을 이용하여 피해상황, 조치결과 등을 알려야 한다.② 교육감은 디지털재난 발생으로 교직원 및 학생들의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했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디지털재난으로부터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를 보존하고 디지털재난에 대비·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부 및 국가정보원 등 사이버 안전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시민의 독서 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5.27> <개정 2019.9.23.>1. “지역서점”이란 인천광역시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2. “공공도서관”이란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4조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을 말한다.3. “학교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4.9.23 조7349>

제4조(교육감의 역할)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한다.② 교육감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추진계획) ① 교육감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2.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의 자료구입 실태, 방법, 절차 및 지역서점 이용 여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협력사업 추진) ① 교육감은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을 알리기 위하여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지역서점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문학 강좌2. 글쓰기 교실 운영3. 출판 체험4. 독서동아리 운영② 교육감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역문화공간으로서 지역서점이 기능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구·군, 지역서점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부칙 <제5817호,2017.6.1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30호,2019.5.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23호,2019.9.23>
부칙 <제6223호,2019.9.23>부 칙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인천광역시교육청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인천광역시공공도서관”을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으로 한다.③ 부터 ⑨ 까지 생략제3조(폐지조례) 「인천광역시학생수영장이용조례」는 폐지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417 / 시행일: 202304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 과밀지역”이란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유입 학생 수가 증가하여 학교급별 적정 학생 수 또는 적정 학급 수를 과도하게 넘는 과밀학급 또는 과대학교가 발생한 지역을 말하며, 그 기준은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3. “모듈러교실”이란 학생 과밀지역의 학교에 설치된 임시 건물로 공장에서 골조, 마감재, 기계 및 전기설비 등을 갖춘 규격화된 건물을 완성하여 현장으로 운송, 단순조립·설치하여 완성하는 형태의 건물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학생 과밀지역의 과밀학급 또는 과대학교 해소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학생 분산배치, 시설의 증축 또는 모듈러교실의 설치 등의 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모듈러교실이 설치된 학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교육감은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기본방향 및 목표2.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방안3.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의 교원 연수 및 학생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4. 소방·안전·보건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의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모듈러교실 설치 및 설치 학교 지원이 원활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방자치단체, 유관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문화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민속문화유산을 말한다.4. “문화유산교육”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문화유산교육의 활성화 및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천광역시교육청 문화유산교육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수립하는 다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1. 기본 방향 및 추진목표2. 학교 교육과정 연계 및 교육 공동체 역량 강화 방안3.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활용 방안4. 재원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5.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방안6. 그 밖에 문화유산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① 교육감은 문화유산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화유산교육 중점학교 운영2. 문화유산교육 학습콘텐츠 개발·배포3. 지역사회 연계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문화유산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사무 중 일부를 문화유산교육과 관련한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