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관광기념품 전시판매관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중구 전시판매관(이하 "전시판매관”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광기념품의 전시·판매2. 관광기념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 및 정보교환3. 지역관광 안내 및 소개4. 관광객 유치를 위한 편익제공

제3조(전시판매품목) 전시판매관에 전시판매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공예품, 민예품2.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전문업체에서 제작한 공산품3.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특산품, 가공·건강기능식품4. 관광객 편의를 위한 음료(주류제외), 과자류

제4조(운영)① 구청장은 전시판매관을 직접 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은 전시판매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시판매관을 위탁운영하거나 건물의 일부를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중구시설관리공단 및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단체 또는 법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① 전시판매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협의하고 유기적인 지원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기념품 전시판매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전시판매관을 관장하는 부서의 국장이 된다.④ 당연직 위원은 행정관리국장,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추천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 9. 30., 2021. 3. 22., 2024.9.23.>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2. 관광기념품 관련단체 및 생산, 유통업체의 대표3. 관광기념품 관련분야 교수4. 그 밖에 관광기념품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자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다시 뽑힌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전시판매관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주사가 된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전시판매관의 위탁운영 또는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사항2. 수탁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3. 위탁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전시판매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운영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4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당 등)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구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30., 2022.5.18.>

제9조(위탁운영비) 전시판매관의 위탁운영에 따르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전시판매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① 사용료의 요율은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수탁자가 중구 시설관리공단일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을 무상사용 할수 있다. <개정 2016.5.30.>② 사용료는 허가일로부터 계산하여 징수하며 허가 시 연액을 일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의 환급)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구의 사정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급하되 월 단위로(1월 미만은 산정하지 않음) 계산한 금액으로 반환한다.

제13조(판로개척) 구청장은 관광기념품의 마케팅 활동과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관광기념품의 공동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촉진활동2. 유관기관을 통한 국내외 판로개척3. 각종 국내외 박람회 및 전시회, 특별행사의 개최 및 참가4. 각종 전시·판매장을 통한 판매 확대5. 관광기념품 마케팅 활동을 위한 국내외 시장조사 및 유통실태조사6. 그 밖에 판로개척 및 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4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재산 및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전시판매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야 하며, 자체규정을 제·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수탁자는 전시판매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시설물을 증·개축, 구조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구청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조사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수탁자가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며, 수탁 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구청장을 보험수취인으로 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5.30.>

부칙 (2010.08.12 조례 제9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00호, 2016.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44호, 2019.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 략)⑫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기념품 전시판매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각 회 외의 부분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⑬ ∼ &#x32b9; (생 략)부칙 <조례 제1432호, 2021. 3.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 략)⑨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기념품 전시판매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⑩ ~ &#x2471; (생 략)부칙 <조례 제1542호, 2022. 5.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 략)⑬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기념품 전시판매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⑭ ~ 54. (생 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대신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722호, 2024.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구출범준비단의 존속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1.(생 략)32.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기념품 전시판매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33.~55.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