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40201 / 시행일: 202402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16.>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3.3.16.>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제1관서)와 지출원이 없는 관서(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동작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수행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3.16.>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징수관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개정 2023.3.16.>②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구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구의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추정금액 3억원 미만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 <개정 2023.3.16.>2. 추정금액 1억원 미만의 용역, 물품제조 <개정 2023.3.16.>3. 추정금액 5천만원 미만의 물품구매, 임대차운송 등 <신설 2023.3.16.>4.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지방채원리금, 전출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및 이미 교부금액이 결정(재무관 협의)된 경비의 지출[제3호에서 이동, 2023.3.16.]5. 단가계약품목 납품(작업)지시 및 조달물자의 구매[제4호에서 이동, 2023.3.16.]6. 제10조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제5호에서 이동, 2023.3.16.]② 구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4항에 따라 예산집행 품의 한도를 따로 정하고, 부구청장, 국장, 담당관ㆍ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16., 2024.2.1.>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② 구의회는 의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로 처리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재정사항 합의의 한도는 훈령 제12조제1항의 경우 별표 3, 훈령 제12조제2항의 경우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의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개정 2023.3.16.>② 삭제 <2023.3.16.>

제7조(지출의 절차) 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구청장이 정하는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수리·운반, 소규모 공사ㆍ제조ㆍ용역ㆍ임차, 인쇄물)의 기준액 범위는 300만원 이하이다. <개정 2023.3.16.>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출납사무 인계)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 본인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6.>

제9조(계약의 체결)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한다.②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공사ㆍ용역 관리대장 또는 별지 제3호서식 물품계약대장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3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3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훈령 별지 제37호서식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3.16.>

제10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① 물품의 제조ㆍ구매, 그 밖의 검사(별지 제4호서식)는 사업담당자가 하고, 검수(별지 제4호서식)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수행한다. <개정 2023.3.16.>② 공사ㆍ용역의 기성 또는 준공 검사(감독)는 재무관이 주관과장에게 검사원 지정을 요청하여 별지 제5호서식 기성부분검사(감독)조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 준공검사(감독)조서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되, 현장감독공무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ㆍ검수자를 지정하거나 검수자(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와 검사자(물품운용관)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3.16.>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검수)공무원의 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⑤ 관서에 있어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3.3.16.>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재정보증관리책임자)①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재정보증관리는 구청장이 한다.(보건소ㆍ동 및 의회사무국의 재정보증관리를 포함한다)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인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의 설정, 갱신, 관계서류 보관, 이동 통보 등 일반관리업무와 변상책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책임있게 수행하여야 한다.<조 신설 2023.3.16.>

제13조(재정보증)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보험계약 체결 신청을 하면 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재정보증을 설정한다. 다만, 재정보증관리책임자가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부터의 보험계약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③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1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조 신설 2023.3.16.>

제14조(재정보증 금액)①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의 한도액은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위 및 책임범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하며, 이 경우 재정보증의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②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 재정보증은 재정보증의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③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그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한다.<조 신설 2023.3.16.>

제15조(보험계약의 체결)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제13조제1항에 규정된 기일 내에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조 신설 2023.3.16.>

제16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구청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경우,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별표 1부터 별표 5까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조 신설 2023.3.16.>

제17조(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① 세입세출외현금은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훈령 제67조제1항에 따른 예치할 예금의 종류 및 이자 지급기준은 별표 6와 같다.②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을 납부자별로 각각 예치할 수 있으며, 발생한 이자는 법령ㆍ조례 또는 기금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와 계약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납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세, 의료보험료, 기여금 등 사무관리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조 신설 2024.2.1.>

부 칙 (2000.0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동작구채권관리규정(서울특별시동작구훈령 제104호)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1.0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5.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을 공포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부 칙 (2007.07.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1.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01.20)(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⑮ 생략⑯ 「서울특별시동작구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제7조, 제9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70조제2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제3조제1항제3호 중 “보건위생과장”을 “보건기획과장”으로 한다.⑰~㉑ 생략제3조 생략부 칙 (2015.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규칙 제839호, 2017.11.23.>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등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규칙 제840호, 2017.11.23.>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등 정비를 위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54호, 2018.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63호, 2018.12.20.>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79호, 2019.12.12.>(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⑳ 생략㉑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마목, 사목, 자목, 카목 중 “기획재정국장”을 각각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 제7조 중 “기획재정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 제8조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기획재정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기획재정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6조, 제17조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 제18조 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을 각각 “기획조정과장”,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 제1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1항 및 제3항, 제22조제3항,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 제70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조정국장”으로,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㉒~㉗ 생략부 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규칙 제896호, 2020.8.13.,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동작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및 제7조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7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19조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⑤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⑥ 서울특별시동작구 노인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⑦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⑧ 서울특별시동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⑨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무회계 규칙”을“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⑩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⑪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 칙 (2023.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