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190513 / 시행일: 2019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른 사람의 위해(危害)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및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 대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장흥군에서 추가로 특별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희생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군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사자"란 직무외의 행위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사람으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2. "의상자"란 직무외의 행위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법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 또는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 군 관할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이하 "의사상자"라 한다)가 된 때2. 자동차, 열차, 그 밖의 운송수단 사고로 위해에 처해진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3. 천재지변 그 밖의 수난, 화재, 건물의 도괴, 축대나 제방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해진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4.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5. 하천, 계곡 그 밖의 장소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

제4조(의사상자 지원사업)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에 따른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에게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군이 설치·관리하는 문화재 관람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2. 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우선 계약3. 군이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4. 군이 설치·운영하는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감면5. 군이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교육시설의 우선 입소와 교육비 지원6. 군이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감면7. 명절(설, 한가위) 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8.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특별위로금 등 지원) 군수는 법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특별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1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2. 의상자에게는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부상의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가. 1급, 2급 : 600만원 이하나. 3급, 4급 : 400만원 이하다. 5급, 6급 : 200만원 이하라. 7급 ~ 9급 : 100만원 이하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때 지급대상자 및 지급 순위는 법 제10조를 적용한다.

제6조(예우 등) 군수는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군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장흥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2. 군민의 날 등 각종 행사에 초청 등 예우3.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조례 제2414호, 2019. 5.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상 등의 관한 경과 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의사상자로 지정된 자의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지원되는 지원 사업 등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장흥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⑤ 의사상자 본인과 유가족(배우자, 부모, 자녀)가 장흥국민체육센터 내 수영장 및 헬스장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장흥군 정남진 전망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의사상자 본인과 유가족(배우자, 부모, 자녀)③「장흥군 심천공원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 제2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라. 의사상자 본인과 유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이 사용할 경우④「장흥군 작은영화관 정남진시네마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2 중 "우대 자"를 "우대 자, 의사상자 본인과 유가족(배우자, 부모, 자녀)"로 한다.⑤「장흥군공설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국가 또는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거나”를 “국가 또는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및 의사상자,”로 한다.⑥「장흥군 노인요양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8조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4호. 의사상자제8조 중 “제6조제1항제2호”를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로 한다.⑦「장흥군 공공시설물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장애인"을 "장애인, 의사상자 본인과 유가족(배우자, 부모, 자녀)"로 한다.⑧「장흥군 장흥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 제7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의사상자 본인과 유가족(배우자, 부모, 자녀)⑨「장흥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제1호 중 "장애인"을 "장애인, 의사상자 본인과 유가족(배우자, 부모, 자녀)"로 한다.⑩「장흥군 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제1항 제2호 중 "장애인"을 "장애인, 의사상자 본인과 유가족(배우자, 부모, 자녀)"로 한다.⑪「장흥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의사상자 본인과 유가족(배우자, 부모, 자녀)⑫「장흥군 유치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제17호를 제18호로 하고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7. 의사상자 본인과 유가족(배우자, 부모, 자녀)⑬「장흥군 정남진과학관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의사상자 본인과 유가족(배우자, 부모, 자녀)⑭「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의사상자 본인과 유가족(배우자, 부모, 자녀)⑮「장흥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의2 제2호 중 "장애인"을 "장애인, 의사상자 본인과 유가족(배우자, 부모, 자녀)"로 한다.·「장흥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3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대상 중 "독립유공자"를 "독립유공자, 의사상자 본인과 유가족(배우자, 부모, 자녀)"로 한다.·「장흥군 정남진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의사상자 본인과 유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장흥군 장흥승마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1항제2호 바목을 사목으로 하고,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바. 의사상자 본인과 유가족(배우자, 부모,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