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자활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2. "차상위계층"이란 제1호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2.24.>3.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하는 사업자를 말한다.4.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를 말한다.5. "부정수급자"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기금 조성) 영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출연금2. 시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5. 생업자금 대여 및 전세점포임대 지원 사업에 따른 이자수입6.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7.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수익금8.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징수금[전문개정 2023.11.10.]

제4조(기금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2018.10.5., 개정 2023.11.10.>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차이에 대한 보전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5.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6. 영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신설 2015.12.24.>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8.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9.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신설 2018.10.5.>10.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개정 2015.12.24. 2018.10.5.>11.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ㆍ운영 및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 <신설2018.10.5.>12.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신설2018.10.5.>13.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신설2018.10.5.>14.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신설2018.10.5.>15. 그 밖에 시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2018.10.5.>

제5조(기금 관리ㆍ운용)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며,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② 기금은 청주시금고 및 다른 금융권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관리하고, 여유자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6.>③ 시장은 제2항의 해당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기금 대여 및 상환 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10.>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자활기업3. 자활사업실시기관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5. 제4조제9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제9조(사업자금 등 대여 및 상환)① 제4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자금 대여 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운영세부지침에 따라 사업규모,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 등을 참고하여 시장이 결정 한다. <개정 2023.11.10.>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는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에 한꺼번에 상환하여야 한다.③ 전세점포임대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는 1년 또는 2년 단위로 계약하며 최장 10년까지 연장가능하나 사업성 및 전망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3.11.10.>④ 기금을 대여 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는 대여자금 상환완료 이전에 같은 용도로 대여 신청을 할 수 없다.⑤ 대여자금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며,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기금 예치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에 따른 연체금리의 50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대여자금 이자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⑥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개인ㆍ단체ㆍ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 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 한 때3. 제4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⑦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기금의 대여 및 상환 등에 대해서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시한 운영세부지침에 따른다.

제10조(사업자금 이차보전)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의 자금과 제9조제5항에 따른 대여 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3퍼센트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참고하여 시장이 결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9조제6항의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의2(위원회의 설치 등)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자활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할 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신설 2018.10.5.>

제10조의3(위원회의 기능) <신설 2018.10.5.>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2.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성과분석3. 그 밖에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청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한 청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신한다.

제10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신설 2018.10.5.>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 운용계획)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영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개정 2015.12.24. 2018.10.5.>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기금사용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삭제 2018.10.5.>④ <신설 2015.12.24. 삭제2018.10.5.>

제12조(기금관리 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자활기금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기금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3조(결산 및 보고)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청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감면 및 결손 처분)① 시장은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원리금을 감면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사망했을 경우 또는 보증인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며, 장애나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상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원리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부칙 (2014.7.1. 조례 제1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39호 청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청원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대여자금 이자는 2014. 7. 1부터 1퍼센트로 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자활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자활기금으로 본다.부칙 (2015.12.24. 조례 제4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0.5. 조례 제7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1.6. 조례 제1070호) <청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청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청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⑤부터 ⑬까지 생략제4조 및 제5조 생략부칙 (2023.11.10. 조례 제1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