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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② “여성폭력 피해자”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르는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지원2. 여성폭력의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3. 여성폭력 위기상담 및 긴급보호 등 초기 지원체계 구축4. 피해자 보호 및 치료, 회복 지원 등 복지 증진5. 피해자 법률 지원6. 피해자 주거 지원7. 피해자 학자금 지급 등 취학 지원 사업8. 피해자 취업 지원9.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종사자 교육 및 처우개선10.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ㆍ시설 등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① 시장은 여성폭력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주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1.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2. 위기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3. 지역 내 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4. 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전주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기능은 「전주시 아동·여성보호 연대 구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주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가 대행할 수 있다.

제7조(상담소 및 보호시설 설치·운영과 지원)① 시장은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여성폭력상담소와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또한,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여성폭력상담소와 보호시설의 업무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원받을 경우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

제8조(상담소의 업무) 상담소는 여성폭력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여성폭력피해의 신고접수 및 상담2. 여성폭력신고자 또는 이에 관한 상담을 요청한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3. 여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임시보호 및 보호시설 등 연계4. 법률구조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5. 여성폭력예방과 방지 관련 교육 및 홍보6 그 밖에 여성폭력과 피해에 관한 조사 연구 등

제9조(보호시설의 업무) 보호시설은 여성폭력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호 및 숙식제공2.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3.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4. 수사·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5.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6.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7.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업무8. 그 밖에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
전주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624 / 시행일: 202506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주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과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4 규칙1843><개정 2025.6.24.>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 영 제54조에 따라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06.11.30 규칙1713> <개정 2011.11.4 규칙1843>② 위원회의 위원은 전주시 각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06.11.30 규칙1713> <개정 2011.11.4 규칙1843>1. 시내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2. 시내에 소재한 대학에서 세무, 회계학 등 재정분야를 담당하는 교수3. 기타 세무 또는 회계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대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1.11.4 규칙1843>

제4조(자체심사위원회)① 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업무담당과장이 되며,위원은 예산, 재무, 감사업무 담당공무원을 포함하여 각 국의 주무과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11.30 규칙1713> <개정 2011.11.4 규칙1843>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계획의 심사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되며, 간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⑥ 제3항제1호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4 규칙1843>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3.05.15.규칙16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713호 2006.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및 개정) ① ~ ⑤ <생략>⑥「전주시예산성과금심사운영에관한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중 “기획조정국장”을 “기획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문화경제국장”을 “경제국장”으로, “도시관리국장”을 “도시국장, 교통국장, 전통문화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중 “기획조정국장”을 “기획국장”으로 한다.⑦ ~ ㉙ <생략>부 칙 <개정 2011.11.4 규칙18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6.24. 규칙2320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전주시 21개 규칙의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예술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전주시 문화예술인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고, 문화예술의 창작 활동을 지원함으로서 문화예술도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주시 예술상(이하 "예술상"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1999.11.13 조례2257> <개정 2011.12.30. 조례2934>

제2조(수상부문) 예술상은 다음 각 호의 부문에서 문화예술의 창작 활동을 통하여 전주시의 문화예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수여한다.<개정 2011.12.30. 조례2934>1. 문학2. 음악3. 국악4. 무용5. 미술6. 사진7. 연극8. 영화9. 연예10. 건축 [본조 전문개정 1999.11.13 조례2257]

제4조(심사위원회의 구성)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1.12.30. 조례2934>② 위원장은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11.12.30. 조례2934>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계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1.12.30. 조례2934>④ 시장은 예술상의 부문별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제3항의 위원을 관련 문화예술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1999.11.13 조례2257] <개정 2011.12.30. 조례2934>

제5조(위원의 임기)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해당 연도 수상자가 결정되어 시상한 날까지 한다. <개정 1999.11.13 조례2257> <개정 2011.12.30. 조례2934>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1.12.30. 조례2934>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전문개정 1999.11.13 조례2257]

제7조(회의)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총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개정 1999.11.13 조례2257> <개정 2011.12.30. 조례2934>② 총회는 연 1회 하며, 12월 중에 소집한다.<개정 2011.12.30. 조례2934>③ 임시회의는 필요하면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1.12.30. 조례2934>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1999.11.13 조례2257]

제8조(소위원회)① 심사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비심사가 필요하면 부분별 5명 이내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12.30. 조례2934>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11.12.30. 조례2934>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심사위원회의 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9.11.13 조례2257] <개정 2011.12.30. 조례2934>

제9조(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이 조례에 정한 것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1999.11.13 조례2257] <개정 2011.12.30. 조례2934>

제10조(수상자격)① 예술상 수상후보자는 3년 이상 전주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전주시의 문화예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도 수상할 수 있다. <개정 1999.11.13 조례2257> <개정 2011.12.30. 조례2934> <개정 2023.12.20.>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수상대상자가 될 수 없다. <개정 1999.11.13 조례2257>

제11조(수상자 추천)① 수상대상자는 제2조 각 호의 부문별 문화예술단체의 장 또는 동일 부문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 10명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개정 2011.12.30. 조례2934>② 예술상을 수상할만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상대상자에 포함할 수 있다.[본조 전문개정 1999.11.13 조례2257] <개정 2011.12.30. 조례2934>

제12조(시상)① 예술상 시상은 매년 12월 중에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9.11.13 조례2257> <개정 2011.12.30. 조례2934>② 예술상은 제2조 각 호의 부문별로 1명씩 시상한다. 다만, 공적내용이 부족하거나 자격에 적합한 사람이 없으면 시상을 아니 할 수 있다.[신설 1999.11.13 조례2257] <개정 2011.12.30. 조례2934>③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와 부상을 줄 수 있다. <개정 1999.11.13 조례2257><개정 2011.12.30. 조례2934>④ 예술상 수상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예술상이 수여되기 전에 사망하면 본인의 명의로 그 유족대표에게 준다. [신설 1999.11.13 조례2257] <개정 2011.12.30. 조례2934>

제15조(수당 등) 전주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11.13 조례2257><개정 2011.12.30. 조례293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3.7 조례18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4.6 조례18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4.18 조례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1.16 조례22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1.13 조례225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상된 풍남문학상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상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1.12.30. 조례29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괄개정 2023.12.20. 조례 제4090호 전북특별자치도 명칭 변경에 따른 전주시 41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01109 / 시행일: 2020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2.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4.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5.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위원회)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고 심의한다.1. 제3조에 따른 증진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4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3.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전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전주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7조(창작공간 지원)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전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주최, 주관, 후원이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말한다.가. “공연”이란 「공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나.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거나 주민의 화합과 지역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일체의 행사를 말한다.다.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주최”란 옥외행사를 개최하고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갖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4.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하며(주최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도 있음), 주관의 대가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행사의 최종 책임자가 아닌 것을 말한다.5.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6.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1,000명 이상의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에는 제6조의 신고를 그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3조에 의한 옥외행사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ㆍ소방서장 등 안전관리 관련 기관 및 관계인으로부터 지원을 요청받았을 경우 안전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시의 관할구역 안에서 옥외행사에 사용하는 각종 시설의 관계인은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계획 등)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 주최자는 재난 및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개최 7일 전까지 해당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시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 후원하는 행사2.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그 보조금으로 주최, 주관하는 행사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옥외행사 일시 및 장소2. 옥외행사 주최, 주관 및 후원3. 옥외행사의 주요내용과 출연자 및 참여 예정인원4. 안전관리요원의 인원ㆍ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5. 시설 등 현장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6. 비상시 현장 대응 및 대처 방안,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7. 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 조치8.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개최 3일 전까지 시장에게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신고 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관할 경찰서장ㆍ소방서장 등 안전관리 관련 기관에 알려 안전관리 업무를 협의할 수 있다.

제7조(안전점검)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 받은 때에는 해당 옥외행사 개최 1일 전까지 행사 장소 및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서ㆍ소방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재난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주최ㆍ주관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하고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③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 등은 옥외행사 소관부서의 장이 하여야 한다.

제8조(재난예방조치 등)① 시장은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을 관리하고 재난예방 지원에 노력해야 하며, 재난 예방을 위하여 그 주최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옥외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1. 제7조제2항의 명을 받은 사람이 해당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 그 밖에 옥외행사 전 또는 옥외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옥외행사가 진행 시 사고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

제9조(준수사항 권고) 시장은 옥외행사 주최자에게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한다.1.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2. 모자, 어깨띠, 조끼, 완장 등을 착용하여 그 행사 참가자들이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것3.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은 안전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배치할 것4.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5. 행사 종료 시까지 안전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활동을 계속하도록 하게 할 것

제10조(지원요청)① 시장은 옥외행사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해당 경찰서장은 주최자와 협의하여 최소한의 교통통제와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고, 안전관리요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시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전주시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40614 / 시행일: 202406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주시민의 문화체험 기회 확대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란 전시·체험형 미디어아트 기술을 활용하여 조성한 문화관광시설을 말한다.2. “입장료”는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이하“완산벙커”라 한다)에 입장하여 미디어아트 시설 등을 관람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개관 및 휴관) 완산벙커는 매일 개관한다. 다만,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휴관할 수 있다.1. 1월 1일, 설날 당일, 추석 당일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을 휴관일로 한다.)3. 시설의 안전점검 및 개·보수 기간4. 그 밖에 시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5조(운영시간)① 완산벙커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하고, 입장시간은 운영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운영상 필요하다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입장료 등)① 완산벙커 입장료는 별표1과 같다.②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8조에 따른 전주시 자원봉사자증(마일리지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입장료를 자원봉사 마일리지로 차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완산벙커의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2에 따른 주차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입장료의 감면)① 시장은 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자는 감면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항목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8조(입장료의 반환)① 납부한 입장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부를 반환한다.1. 구매 후 입장하지 않은 당일 입장권의 경우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3. 그 밖에 완산벙커의 사정으로 입장이 불가한 경우② 제1항 이외의 입장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제9조(입장 및 행위의 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술 또는 약물에 취한 사람2.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3.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는 예외)4. 적정한 입장 인원수가 초과되었다고 인정할 때5. 그 밖에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이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완산벙커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출입금지 구역을 출입하는 행위2. 시설물 등에 손상을 주는 행위3. 허가 없이 금지된 장소에서 촬영하는 행위4. 그 밖에 시설보호와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해 행위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제10조(운영)① 시장은 완산벙커를 운영한다.② 시장은 완산벙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완산벙커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등을 준용한다.
전주시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408 / 시행일: 202504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노동자”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2. “외국인노동자 쉼터”란 일시적 보호가 필요한 외국노동자를 대상으로 임시 숙식과 교육, 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치한 공간을 말한다.

제5조(외국인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외국인노동자 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외국인노동자 쉼터 기능) 외국인노동자 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시 거주 생활공간 제공2. 노무 및 생활 관련 교육 서비스 제공3. 노무 및 취업ㆍ법률상담 등 일자리ㆍ복지 서비스 제공4. 생활정보 등 지역사회 적응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5. 그 밖에 외국인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20812 / 시행일: 202208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전주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용역과제의 심의에 대한 범위와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6.15.>

제3조(용역과제의 선정 및 예산신청)①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주관과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용역과제를 선정한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계 또는 자체적으로 연구된 연구실적 등2.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 및 도시개발 기본계획 등3. 용역 추진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4. 용역 시행의 기대효과와 용역결과의 활용방안② 주관과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용역과제 사업비를 다음해 예산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용역과제 심의자료(별지 제1호 서식)을 해당연도 9월 30일까지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6.15.>③ 주관과장은 용역과제를 선정할 때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을 활용하여 정부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과제와의 유사·중복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7.2.15.>

제4조(용역과제 심의요구 등)① 이 규칙에 따른 모든 용역과제는 예산편성 이전에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② 기획예산과장은 주관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용역과제에 대하여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조정을 요구하여야한다. <개정 2017.2.15.>③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해당 심의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7.2.15.>④ 주관과장은 심의자료 이외에 심의위원의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⑤ 기획예산과장은 심의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 및 활용)① 주관과장은 용역완료 후 30일 이내에 용역보고서와 전산매체를 포함한 자체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 및 용역관리카드(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삭제 <2018.12.3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6.15 규칙1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2.15. 규칙 제20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12.31. 규칙 제20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2.8.12. 규칙 제2217호>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19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우리말”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인 한국어를 말한다.2. “한글”이란 한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3. “어문규범”이란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공보, 광고물, 책자, 시청각 자료,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정보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과 공공기관 구성원의 우리말 능력 향상과 올바른 우리말 사용을 위하여 힘써야 한다.② 우리말 발전과 전주 지역어에 대한 연구, 전주 문학발전 등과 같은 주요 사업을 통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4조(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경우나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1.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쉽고 바른 용어와 문장 사용2.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 사용 금지3. 무분별한 외래어ㆍ외국어ㆍ신조어 사용 금지4. 어문규범에 맞는 한글 사용

제5조(정책, 행사 등의 명칭) 시장은 시에서 실시하거나 주관하는 정책, 행사, 사업 등의 명칭을 정할 때는 가능한 우리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이거나 변경이 어려운 용어, 사회 전반적으로 사용되는 어휘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우리말의 계승발전 방안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우리말 바르게 쓰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부시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업무담당부서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2. 국어국문전공 대학교수(어문학계열)3. 초·중·고 교육자 등 학술단체 전문가4. 문화예술단체 인사5. 시민사회단체 인사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우리말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한다.1. 시민의 우리말 능력 향상 및 우리말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2. 외래어, 비속어 등 우리말 바꾸기 및 순우리말 발굴·배포에 관한 사항3. 우리말(전주 지역어 포함) 보존과 계승을 위한 정책 발굴4. 시 주요 정책 사업 명칭에 관한 사항 등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부득이한 경우 서면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주시 우리 밀· 우리 콩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151230 / 시행일: 201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지역의 우리 밀·우리 콩의 생산 장려와 소비촉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 및 우리 밀ㆍ우리 콩 가공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우리 밀·우리 콩”(이하 “밀·콩”이라 한다) 이라 함은 제1조에 따른 실현을 위하여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고 안전하게 재배되는 밀·콩을 말한다. <개정 2015.12.30.>② “생산자” 란 시에 거주하며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을 말한다.③ “생산자 단체” 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생산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법인격있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밀·콩의 생산 장려와 소비촉진 그리고 밀·콩 가공 산업 발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밀·콩의 육성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중장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밀·콩 관련 각종 현황 및 보급에 관한 사항2. 생산 장려를 위한 종자연구 및 각종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저장·가공·유통·소비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4. 지역특화 및 안전한 판로확보에 관한 사항5. 도시 소비자와 연계한 홍보 및 체험에 관한 사항6. 관련사업 지원 및 예산 확보 방안7. 그밖에 밀·콩 육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

제5조(생산비 지원) 시장은 밀·콩 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생산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1. 종자대 및 유기질 비료대의 일부2. 그 밖에 품종개량 및 재배방법 개선 등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6조(생산단체 지원)① 시장은 밀·콩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생산자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지원에 관하여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12.30.조례3145>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우리 밀·콩의 체계적인 보호,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전주시 우리 밀·콩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②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9인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업무 담당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며, 위촉위원은 시의원, 생산자 단체 및 가공 유통단체 대표와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으로 한다.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을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기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 <개정 2015.12.30.>1. 제4조에 따른 중장기 계획에 수립에 관한 사항2. 품종개량 및 재배방법의 개선 등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3.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4. 생산자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5. 소비촉진 및 체험활동에 관한 사항6. 가공 산업의 발전에 관한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2.30.조례3145호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 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전주시 우리 밀. 우리 콩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중 "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㉔ <생략>부칙 <개정 2015.12.30. 조례 제3248호 전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웰니스 관광”이란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 또는 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서 전주시민과 관광객의 건강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다양한 관광 활동을 말한다.

제5조(시행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웰니스 관광 육성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3. 웰니스 관광산업 홍보ㆍ마케팅 전략4. 전통문화, 미식, 자연환경 등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웰니스 관광 콘 텐츠 개발 방향5. 그 밖에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웰니스 관광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및 관련 상품ㆍ콘텐츠 개발2. 웰니스 관광 인프라 구축 및 수용태세 개선3. 웰니스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4. 웰니스 관광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5. 웰니스 관광 컨설팅 및 연구6. 웰니스 관광지 지정사업 연계 및 관내 지정 대상지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탁 및 재정지원)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2. “위생단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등 시설개선사업2. 안전한 위생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등 지원사업3. 위생업소의 전문능력 향상 및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컨설팅 및 교육·홍보, 역량강화 지원 사업 등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지원의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2.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3. 영업주가 주소 및 거소를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4.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6조(전주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전주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지원사업 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안전한 위생관리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하여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 시 복지환경국장, 위생업무 담당 과장2.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공중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업무 담당주사가 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괄개정 2025.6.30. 조례 제4275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전주시 71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④ 전주시 이용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전주시포상조례”를 “전주시 포상 조례”로 한다.⑤ ~ ⑩ (생략)부칙 <전부개정 2025.11.14. 조례 제43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30725 / 시행일: 2024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란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 및 사회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3. “사회보장”이란 「사회보장기본법」제3조에 따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4.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제4조(발굴대상) 이 조례에 따른 발굴 대상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3. 고독사 위험 등 소외 단절된 1인 가구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4. 가구 구성원의 사망, 자살 또는 자살 시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가구5.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坊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5조(위기가구 발굴)① 전주시민 누구든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기가구로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우편·전화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위기가구 발굴 지원)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해당 가구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② 제1항의 포상금은 1건당 5만원으로 하되, 포상금의 연간 상한액은 신고인 1인당 30만원으로 한다.③ 동일 가구가 제보 된 경우 가장 먼저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7조(포상금 지원 시기)① 시장은 신고된 가구가 제6조제1항의 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통보하고,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제6조제1항의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를 신고한 경우3.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

제9조(포상금 환수)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전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40415 / 시행일: 2024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경제·문화적 원인 등으로 인하여 주택 등이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일반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전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은둔형 외톨이 지원정책의 기본 정책 및 추진방향2.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3. 은둔형 외톨이 발굴 체계 구축4.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전주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제5조에 따른 예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전주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2. 은둔형 외톨이와 가족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사업3.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4. 은둔형 외톨이의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5.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에 필요한 정보제공사업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발굴, 지원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홍보, 자문 및 실태조사 등을 위해 지원사업 관련 전문가, 법인,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전주시 음식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60223 / 시행일: 20260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식관광”이란 관광·여행의 주된 목적 중 하나로 음식관광상품을 개발·활성화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게 홍보하는 것을 말한다.2. “음식관광상품”이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화음식·특산물(농·축산물)과 관련된 문화적 경험 및 관광 활동 등을 말한다.3. “특화음식”이란 시의 특산물(농·축산물)을 주재료로 만들거나 지역을 상징·대표하는 먹거리·마실 거리를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주시 음식관광 활성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음식관광 육성 및 지원의 정책방향2. 음식관광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인프라 확충3. 음식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4. 음식관광 및 음식관광상품 홍보·마케팅 방안5. 음식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6. 그 밖에 시장이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관광 및 지역특화음식 발굴·개발·육성 사업2. 음식관광 홍보·마케팅 사업3. 우수외식업지구, 음식문화 특화거리 육성 지원 사업4. 지역축제(먹거리장터), 지역 음식경연대회 개최 사업5. 음식관광산업 관련 전문 인력 양성6. 외식·음식관광·문화 등에 기반한 정책 및 상품화에 관한 사항7. 음식관광산업의 창업지원 등 사업자 육성에 관한 사항8. 음식관광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9. 그 밖에 시장이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제8호에 따른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장이 별도로 지정한 업소 및 구역으로 한정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음식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8조(음식관광 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음식관광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음식관광산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2. 외식업 육성개발 전문기관 업무위탁 심의3. 그 밖에 시장이 음식관광산업 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 발굴 육성 조례」에 따른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 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주음식·명인 명소 등 발굴 육성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3. 「전주시 음식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전주시 음식관광 육성위원회 심의·자문 사항
전주시의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30508 / 시행일: 2023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주시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5 조례2553, 2023.5.8.>

부 칙 이 조례는 1953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54.8.30 조례49> 이 조례는 1954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57.4.23 조례94> 이 조례는 1957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57.12.12 조례103> 이 조례는 1957년 11월 6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70.7.1 조례444> 이 조례는 197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1.2.13 조례5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3.5.25 조례675> 이 조례는 197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3.31 조례11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2.9 조례1201> 이 조례는 198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12.31 조례1454>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5.16 조례15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12.31 조례1567>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4.24 조례15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8.1 조례1696> 이 조례는 199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8.8 조례19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11.24 조례1963> 이 조례는 199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1.11 조례19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2월 26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5.7.15 조례255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개정) 전주시정보영상벤처타운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덕진구"를 "완산구"로 한다.부 칙 <개정 2017.12.29. 조례 제3453호>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5.15. 조례 제3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5.8. 조례 제40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161115 / 시행일: 20161115

제2조(영업장소 지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는 영업장소는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3. 그 밖에 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제3조(첨부서류) 제2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1.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시설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 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사람(이하“시설운영자”라 한다)이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사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3. 제2조제3호에 따른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전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9.04.07., 2018.12.20.>

제2조(세입·세출) 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해당기금의 결산상 잉여금·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1990.11.30., 2018.12.20.>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시의 생활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시의 의료급여 업무담당 6급직원으로 한다. <개정 2007.1.23., 2014.9.25., 2018.12.20.>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부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12.20.>③ 제2항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구의 분임기금운용관은 생활복지과장, 분임기금출납공무원은 사회보장 업무담당 6급직원으로 한다. [신설 1998.08.01.] <개정 2007.1.23., 2014.9.25., 2018.12.20.>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7.04.18., 2018.12.20.>

제5조(수입)① 분임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04.18.>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04.18.>

제6조(지출)① 분임기금운용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상자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분임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04.18., 2018.12.20.>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분임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7.04.18., 2018.12.20.>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① 분임기금운용관은 의료비용을 대부받은 자에 대하여 대지급금의 총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분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일은 의료비용을 대불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로 하고,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1997.4.18., 2015.12.30., 2018.12.20.>1. 10만원미만은 3회 <개정 2018.12.20.>2.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 <개정 2018.12.20.>3. 30만원이상은 12회 <개정 2018.12.20.>②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간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독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2018.12.20.>③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5.12.30., 2018.12.20.>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0.,2023.12.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9.04.07 조례09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12.27 조례12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7.20 조례16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11.30 조례1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3.28 조례19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4.18 조례20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8.01 조례21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2007.1.23 조례264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전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시민생활복지과장”으로 하고 , 동조제3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시민생활복지과장”으로 한다.③ 내지 ⑤ (생략)부 칙 <개정 2014.9.25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31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 전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3조제1항 및 제3항 중 “시민생활복지과장”을 “생활복지과장”으로 한다④~⑨ <생략>부 칙 <개정 2015.12.30. 조례 제3248호 전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12.20. 조례 제3510호>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12.20. 조례 제4092호>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전주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의 통일적·효율적 운용에 기여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5.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 이란 각종 법령과 조례에서 부여한 전주시(이하“시”라 한다)의 고유사무를 말한다.2.“예산”이란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42조에 따라 편성하여 전주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확정을 거쳐 이미 성립된 예산(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2025.6.30.>3.“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4.“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시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시장이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5.“협약”이란 시장이 제1호를 제외한 제2호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를 상대방과 합의·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등을 포함한다.6.“동의안(同意案)”이란 시장이 제출하는 의회의 의결사항 중 의회에서 원안을 수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장의 동의(同意)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의회에서 수정동의(動議)를 발의하여 수정 할 수 있는 의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시의 처리사무 중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이하“의무 부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2025.6.30.>1. 제2조제1호에 의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2. 제2조제2호에 의한 예산(당해년도 예산, 추가경정 예산, 명시이월 예산 등)외의 사무②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MOU)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의무부담 등의 사무인 경우에도 협약을 사전에 체결하지 아니하고 추진 또는 처리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협약체결)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무의 경우에는 의회 동의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의 의결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사무의 경우에는 협약체결 전 의회와 협의 후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서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문을 명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의회의 동의와 다르게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협약을 변경할 시에는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다.

제6조(의안형식) 시장이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1.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 동의안 형식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협약체결 동의안 형식3.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해당 협약체결 사후 동의안 형식

제7조(자료제출)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의안을 제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구체적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내용2.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3. 협약 체결 시의 협약서 및 기타 첨부서류 등의 사본

제8조(의결기한 등)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제출하는 의안에 대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회의 의결기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결기한을 존중하여 처리해야 하며, 이를 요청하지 아니한 의안인 경우에도 시장이 상대방과 원활한 협약체결 수행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심의결과를 존중하고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의안에 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전주시 의무부담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민자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경쟁력 강화 효과2. 주민과 시 발전을 위하여 기대되는 직접적 및 간접적 성과3. 사전 용역 또는 타당성 조사결과4. 다른 처리사무와의 형평성 또는 통일성 문제5. 상호 불이행에 따른 법적 쟁송 가능성 여부6. 그 밖에 시장이 시의 의무부담 등에 관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개정2025.6.30.>

제10조(사전협의)① 시장은 위원회 심의 전에 의안과 관련된 업무담당 부서장은 예산과 관련된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장과 공유재산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재무과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전 협의결과 기획예산과장 또는 재무과장은 의회와 관련되는 사항이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도로 처리 절차가 규정된 경우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그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제11조(사후관리) 시장은 협약을 체결한 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2025.6.30.>1. 추진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2.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3.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 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더 이상 협약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취소 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체결된 협약은 이 조례에 따른 협약으로 본다.부칙 <일괄개정 2025.6.30. 조례 제4275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전주시 71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00313 / 시행일: 202003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의약품”이란 「약사법」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2.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처방 받거나 적합하게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 하는 것을 말한다.3. “복약안내”란 의약품의 명칭, 용법ㆍ용량, 효능ㆍ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 작용이나 성상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계획을 수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3.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4. 의악품 안전사용을 위한 의약품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5.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7.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및 홍보 사업2.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인력 양성 사업3.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4. 안전상비의약품 등 의약품판매업자 지도ㆍ교육 사업5.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약력(藥歷) 관리 사업6. 노인, 소아, 임산부, 간질환자, 신질환자 등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정보 제공 사업7. 의약품 폐기 방법 및 폐의약품 수거에 대한 안내 사업8.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홍보)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등에 대하여 전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지역신문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으며, 홍보물 제작 배포, 현수막 및 배너 설치 등을 할 수 있다.
전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730 / 시행일: 20250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전주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전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임무2.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예산지원)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 및 영호남 교류에 필요한 소요경비3.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4. 재난현장 초동대응 강화 관련 지역주민 대상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

제5조(지원절차 등)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의용소방대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금 교부 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의 집행상황 및 사업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 등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2.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결과보고)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해당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의 실적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개요 및 내용2. 성과 및 평가3. 주요현황 사진4. 지출증빙 서류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제정 2025.7.30. 조례 제42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각각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전주시 의정회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141230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단법인 전주시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함으로서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하고, 시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06.30 조례2473>

제2조(보조금의 지원) 전주시장은 전주시가 공익상 또는 시책상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30 조례2841>

제2조의2(사업)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9.30 조례2841>1. 지방자치제도 개선방안 연구 및 세미나2.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강좌 및 실천교육3. 시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4. 그 밖에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3조(사업계획의 제출) 의정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전주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을 전주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3.06.30 조례2473>

제4조(결산보고 등)① 의정회에서 전주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결산보고서에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전주시장에게 제출하고, 전주시의회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9.30 조례2841>②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는 의정회 정관에 정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3.06.030 조례2473> <개정 2010.9.30 조례284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3.06.30 조례24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09.30 조례28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2.30.조례3145호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 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전주시 의정회 지원조례 제5조 중 "전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④ ~ ㉔ <생략>
전주시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060929 / 시행일: 2006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회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의회에 관련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키 위해 고문변호사를 위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전주시에서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구조행위”, “의사자”, “의상자”, “의사상자”, “의사자유족”, “의상자가족”의 용어 정의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의 규정에 준용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내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적용한다. <개정 2023.3.7.>② 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에는 특별위로금 지급에 한한다.

제4조(지원사업 등)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 보상금의 지급 및 보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11 조례3049>② 시장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의사자의 유족에게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2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 지급2. 의상자에게는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영 제2조에 규정 한 부상의 정도에 따라 특별위로금 지급가. 1급, 2급: 10백만원나. 3급, 4급: 8백만원다. 5급, 6급: 5백만원라. 7급~ 9급: 2백만원3. 시가 설치·관리하는 국가유산 관람료, 체육시설 사용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개정 2024.5.10.>4. 시가 설치·관리 하는 공원 및 박물관 입장료 감면 <신설 2013.06.11 조례3049>5. 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의 이용료 감면 <신설 2013.06.11 조례3049>6.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3.06.11 조례3049>③ 시장은 의사자 또는 의사자 유족에게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매월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이전의 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3.3.7.>

제5조(예우 등) 시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전주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2. 시민의 날 등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예우3. 시정 기록 및 홍보물 발간 시 공적 게재4. 그 밖에 의사상자 예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신청)① 제4조제3항에 따라 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해야한다.② 의상자는 본인에게 지급하고 의사자 유족의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1명에게 지급한다.③ 수당을 받을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때에는 유족간에 협의하여 수당을 받을 사람을 1명으로 선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3.3.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전 법에 따라 결정된 의사상자와 유족 및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 다만, 제4조제2항의 특별위로금은 조례 시행 후 법 제5조에 따라 인정된 날부터 적용하고, 같은 조 제3항의 수당은 조례 시행 후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3.06.11 조례304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사상자 증서 등을 소지한 사람②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사상자 증서 등을 소지한 사람③ 「전주시 주차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제2항제8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자.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사상자 증서 등을 소지한 자가 운전하는 자동차 : 50퍼센트④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3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1.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사상자 증서 등을 소지한 자⑤ 「전주자연생태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사상자 증서등을 소지한 자⑥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 면제부 칙 <2023.3.7. 조례 제39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5.10. 조례 제4149호 상위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전주시 17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 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의회 의원과 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한다.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② 「지방자치법」제19조 규정에 의한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붙일 수 있다. <개정 2023.11.9.>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① 비용추계는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추계한다.②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③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④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⑤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⑥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⑦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시장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① 비용추계서는 의안 소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의회 의원과 위원회가 발의한 의안의 경우에는 시의회 의원과 위원회가 작성하거나 의안 소관부서에서 작성한다.② 비용추계서 작성부서는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주민 조례안의 경우에는 의회에 제출하기 전)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③ 시장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붙이고, 시의회 의원과 위원회가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시의회상정안에 붙여야 한다.④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라 주민청구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시의회에 의안을 제출할 때 붙여야 한다. <개정 2023.1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11.9. 조례 제4072호 상위법령 등 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전주시 10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의회공인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19920401 / 시행일: 19920401

제2조(종류)① 공인은 전주시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2.04.01 조례1829>1. 전주시의회 의장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3. 전주시의회 사무국장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전주시의회내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1992.04.01 조례1829]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전주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2.04.01 조례1829>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2.04.01 조례1829>

부 칙 ①이 조례는 전주시의회 최초개원일부터 시행한다.②최초의 지방의회의 공인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겨 지방의회에 교부한다.부 칙 <1992.04.01 조례18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151210 / 시행일: 20151210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① 전주시 의회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의 도형, 색상, 규격 등은 다음과 같다.1. 깃면의 중앙에 5지의 무궁화 도형과 무궁화 도형 가운데 원에 “의회”자, 무궁화 도형 하단에 “전주시의회”자를 표시한다.2. 깃면은 파란색, 무궁화 도형과 “의회”자는 금색, “전주시의회”자와 무궁화 도형 가운데 원의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3. 재료는 실내 또는 실외 게양에 따라 광목에 나염하거나, 자수로 한다.4. 규격은 별표1과 같고, 깃면의 크기는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을 따른다.② 의회기를 실내에서 게양하는 경우에는 깃면의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다.③ 깃봉은 국기봉으로 한다.

제6조(의회 배지의 제식)① 전주시의회 의원 배지(이하“의원 배지”라 한다)의 모형, 색상, 규격 등은 다음과 같다.1. 모형은 5지의 무궁화 도형으로 하고 도형 가운데의 원에 “의회”자를 표시한다.2. 색상은 금색으로 하고 가운데의 원의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3. 규격은 별표2와 같다.② 재료는 은 또는 동으로 하고 색상중 “금색”은 황금색, “백색”은 백색 칠보로 도금한다.

제7조(의회 배지의 교부 등)① 의원 배지는 의원 등록시에 교부한다.② 의원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5.12.10. 의회규칙 제3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제2조 의회기와 제6조의 의원배지는 제작될 때까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한 의회기 및 의원배지를 사용한다.② 전주시의회 신분증 규칙 별지는 서식은 본 규정의 모형을 준용한다.
전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 (의회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11207 / 시행일: 20220113

제2조(포상대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은 전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1. 전주시의회 발전에 뚜렷한 공헌이 있는 사람2. 적극행정 및 대민봉사행정 구현에 솔선수범한 사람3. 창의제안으로 의정발전에 공헌한 사람

제3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정실적·직무내용·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② 「전주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라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제2조제2항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제6조(상여금 지급)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 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② 상여금의 지급일은 매월 봉급지급일로 한다.③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 중 상여금을 지급하나,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나머지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제8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경우2.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4. 타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경우
전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1120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전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전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전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사무처리 절차를 위반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의회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618 / 시행일: 202506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국장)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5.2.>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보안·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 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 청사시설·장비 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 경비 및 방청·참관·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인쇄·배부·이송 등 처리 종합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진정서의 접수·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발간·이송 등 처리 총괄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예산안·청원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세미나·간담회 등 운영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1.10 의회규칙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2007.7.4 규칙17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전주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전문위원별 직급(제3조 관련) 직급란중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한다.부 칙 <개정 2012.5.2. 규칙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3.5.30. 규칙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2.6. 규칙 제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7.7. 의회규칙 제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6.18. 의회규칙 제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