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남시의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4. “사회복지기관”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5.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6.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7.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본호신설 2019.04.01.>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ㆍ단체 등(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 및 성남시가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본조개정 2019.04.01.>

제5조(시장의 책무)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분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시설, 기관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본조개정 2019.04.01.>

제8조(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수립 계획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 환경개선계획4. 사회복지사 등의 교육 및 훈련에 대한 계획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4.0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ㆍ공표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9.04.01.>

제10조(처우개선 등 사업)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관한 사항<본호신설 2019.04.01.>2.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19.04.01.>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19.04.01.>4. 사회복지사 등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9.04.01.>5.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지원 사업 (성남시 조례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또는 기관 포함<본호신설 2019.04.01.>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19.04.01.>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국가에서 마련한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9.04.01.>

제11조(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8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2. 제9조의 실태조사3. 제10조의 처우개선 등 사업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1.12.13.]

제1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2.12.19.>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업무 담당 과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나. 사회복지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다. 성남시 사회복지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라.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마. 그 밖에 사회복지 및 근로복지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13]

제13조(위원의 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12.13.]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위원이 직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1.12.13.]

제1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12.13.]

제1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12.13.]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게는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13.]

제17조의2(고용 및 신변안전 보호)① 시장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위탁 공개모집 또는 위탁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공고 또는 고지하여 종전 직원들의 고용이 안정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안전한 근무환경 및 인권 보장을 위한 법률상담 서비스,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기관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7.1.]

부칙 <제정 2013.04.01 성남시 조례 제26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04.01. 조례 제3268호> 이 조례는 20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1.12.13. 조례 제37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12.19. 조례 제38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5.7.1. 조례 제42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