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2조(설치)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거나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3항,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규정에 따라 속초시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7.18.>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互選)으로 정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속초시 소속 공무원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 <개정 2025.7.18.>3. 속초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노인·사회복지단체 대표4. 속초시 소비자단체 등 수급자 대표5.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5.7.18.>6.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5.7.18.>②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때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개정 2025.7.18.>2. <삭제 2025.7.18.>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개정 2025.7.18.>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신설 2025.7.18.>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또는 갱신을 신청한 당사자와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7.18.>② 장기요양기관 지정 또는 갱신을 신청한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결정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5.7.18.>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8.>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7.18.>1.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개정 2025.7.18.>5.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5.7.18.>6.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7.18.>7. <삭제 2025.7.18.>8. <삭제 2025.7.18.>9. <삭제 2025.7.18.>

제8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 또는 긴급 안건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개최한다. <개정 2025.7.18.>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심사·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별표 2, 별표 3의 장기요양 기관 지정(갱신) 심사기준표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7.18.>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 안건을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7.18.>1. 출석한 각 위원의 지정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의 경우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 <개정 2025.7.18.>2. 출석한 각 위원의 지정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의 경우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및 그 사유를 명기 <개정 2025.7.18.>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사결과를 신청인과 건강보험공단에 지체없이 통보해야 하며, 위원회의 심사 결과로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8.>④ 위원회는 지정 갱신 심사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사전 선별을 통해 대표자(법인의 경우 시설장이 대신할 수 있다) 대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대표자(법인의 경우 시설장이 대신할 수 있다)가 대면평가에 참석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지정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7.18.>1. 최근 6년 이내에 행정처분(과태료를 포함한다) 및 현지조사 적발 이력이 있거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기관평가를 미실시하거나 거부한 기관2. 그 밖에 위원회 결정으로 대면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기관[조 제목개정 2025. 7. 18.]

제11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요양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회의록 작성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① 위원회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시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갱신기관 자체점검 목록표와 별지 제11호서식 내지 별지 제13호서식의 갱신기관 심사자료 확인서를 요청하여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7. 1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에 장기요양기관 및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부 칙 (2025.7.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