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창원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2조(기능) 창원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4. 5. 31.>

제3조(구성)① 심의회는 의장, 부의장,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의장은 창원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제1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본청 실국장이 된다. <개정 2024. 5. 31.>

제4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조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5. 31.>

제5조(회의)① 심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있을 때마다 의장이 소집한다.② 심의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ㆍ전자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1.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정리, 단순한 표현ㆍ자구 변경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행사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4. 5. 31.]

제6조(의안의 제출 등)① 심의회에 의안을 제출하려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심의회 개회일 7일 전까지 의안을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 5. 31.>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영 제28조제1항제2호의 조례공포안(이하 “조례공포안”이라 한다)은 주관부서에서 제출한 조례공포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의안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③ 의안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합의를 거쳐 주관부서를 정해야 한다. <개정 2024. 5. 31.>④ 법무담당관은 의안이 제출되면 심의회 상정안을 작성해야 한다. <신설 2024. 5. 31.>⑤ 제4항에 따른 상정안 중 영 제28조제1항제1호ㆍ제3호의 조례안ㆍ규칙안에는 법무담당관의 심사를 마쳤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 <신설 2024. 5. 31.>⑥ 법무담당관은 제출된 의안 중 조례공포안의 내용이 창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의결된 내용과 다른 경우 등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회와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4. 5. 31.>⑦ 법무담당관은 심의회의 상정안을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보조ㆍ보좌기관 및 과의 순서에 따라 철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안목록을 붙여 심의회 개회일 3일 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해야 한다. 다만, 서면ㆍ전자로 심의하는 경우와 긴급한 안건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4. 5. 31.>

제7조(심의회 운영)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심의회는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토론, 표결의 절차로 진행하며 의결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심의보류, 재의요구로 구분한다.③ 의안의 제안설명은 주관부서의 장이 한다. <개정 2024. 5. 31.>④ 심의회에는 법무담당관, 주관부서의 업무 담당 팀장이 배석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 등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⑤ 의안의 심의를 위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 5. 31.>

제8조(대리출석)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이 출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5. 31.>

제9조(심의결과의 처리 등)① 법무담당관은 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 5. 31.>②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 결과 의안이 부결되거나 심의보류된 경우 의안을 보완하여 다음 심의회에 다시 제출하거나 폐기할 것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4. 5. 31.>

제10조(간사 및 회의록 등)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제팀장이 된다. <개정 2022. 10. 7.>②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한다.다만,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서면ㆍ전자로 심의한 경우에는 심의회 결과 보고로 회의록을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③ 간사는 심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의 내용에 서로 어긋나는 조항ㆍ자구ㆍ숫자나 그 밖의 경미한 사항 등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정리할 수 있다. 다만, 의안의 주요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4. 5. 31.> [제목개정 2024. 5. 31.]

부 칙 (규칙 제606호, 2022. 7.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12호, 2022. 10. 7.>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x325a;까지 생략&#x325b; 창원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하고, 별지 제3호서식 중 “법제담당”을 “법제팀장”으로 한다.&#x325c;부터 &#x325d;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673호, 2024. 5.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종합버스터미널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9조제2항에 따라 창원시에서 설치한 종합버스터미널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제2조(명칭 및 위치)① 시설의 명칭은 창원종합버스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이라 하고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35번지에 둔다.② 터미널 관련시설로 남산 시외버스정류소 및 창원역 중간정류소(이하 “정류소”라 한다)라 하고 창원시 성산구 남산동 629-12번지 및 의창구 동정동 708번지에 각각 둔다.

제3조(사업의 범위) 터미널 및 정류소는 창원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4. 12. 20.>1. 터미널 및 정류소의 운영 및 관리2. 터미널 및 정류소 시설물의 수익 및 임대관리3. 터미널 및 정류소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개선4. 그 밖에 터미널 및 정류소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제4조(운영 및 관리)① 터미널 및 정류소는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 <개정 2024. 12. 20.>② 시장은 터미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③ 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과 수탁자 간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2. 20.>

제5조(사용허가) 터미널 및 정류소를 사용ㆍ수익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고 한다)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4. 12. 20.>

제6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2. 20.>1. 시외ㆍ고속버스 이외의 차량을 박차(泊車)시키는 행위2. 터미널 및 정류소 시설물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행위3.「소방 기본법」에서 정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4.「대기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규제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5. 그 밖에 법령에서 터미널 및 정류소 안에 설치 및 보관 할 수 없도록 한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 또는 보관하는 행위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터미널 및 정류소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료를 두 차례 이상 연체한 때2. 제6조의 각 호에 해당하거나 시장의 허가 없이 터미널 및 정류소와 그 부대시설물을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한 때3. 위ㆍ수탁 협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때4. 이 조례에 따른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

제9조(사용자의 변상책임)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을 훼손, 망실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해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터미널 및 정류소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12. 2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종합버스터미널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2126호, 2024. 12. 20.>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10514 / 시행일: 2021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에 따라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환경의 건전한 이용을 위해 설치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태학습시설”이란 창원시 주남저수지 내 람사르문화관ㆍ생태학습관ㆍ주남환경학교ㆍ탐조대 등을 말한다.2. “관람”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관람시간 내에 생태학습시설에 입장하여 전시물 및 그 밖의 부대시설 등을 시청각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3. “전시물”이란 생태학습시설에서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자료를 말한다.

제3조(휴관일)① 생태학습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절기(4월 ∼ 9월)의 매주 월요일(단, 주남환경학교는 운영한다)2. 설 및 추석의 연휴기간3. 천재지변 등의 긴급한 사유로 휴관이 불가피하거나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에는 미리 창원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의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5조(생태체험프로그램의 운영)① 시장은 환경의식을 높이고 전문적인 자연환경 학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생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생태체험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생태해설사를 모집ㆍ활용할 수 있으며, 생태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생태학습시설의 운영 위탁) 시장은 생태학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태학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ㆍ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절차ㆍ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① 시장은 탐방객 편의를 위하여 생태학습시설에 농ㆍ특산물판매점, 관광기념품점, 휴게음식점 등 편의시설(이하 “편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편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편의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ㆍ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창원시 주남저수지 민ㆍ관 발전협의회의 협의를 통해 위탁운영자를 선정하며, 동읍ㆍ대산면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ㆍ단체를 우선으로 하여 위탁할 수 있다.④ 편의시설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제8조(위탁운영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운영을 해지할 수 있다.1. 관계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의무 또는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경우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변상하지 않으며, 제3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제9조(행위제한)① 관람자는 생태학습시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1. 전시물에 손상을 주는 행위2. 고성방가 및 소란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3. 흡연, 음주 또는 취사하는 행위4. 그 밖에 관람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행위② 생태학습시설 운영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행위의 중지를 요청하여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용허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다만, 민간 위탁된 것은 그 위탁기간 만료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917호, 2016.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11호, 2021. 5.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종합버스터미널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3조(사용허가 범위) 시설의 사용·수익 허가범위는 시장과 수탁자의 협의로 정할 수 있으며 터미널 활성화 및 시민편의 제공을 위하여 일부 시설에 대하여는 수탁자에게 일정기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4조(터미널 관련시설 사용허가)① 시장은 터미널 시설의 일부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3조에 따라 조합이나 시를 종점으로 하는 버스운송 사업자에게 사용허가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터미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이나 시를 종점으로 하는 버스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터미널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③ 터미널 사용허가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부설 주차장의 주차요금)① 터미널의 부설 주차장 관리 및 주차요금은「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② 터미널 이용 시민으로서 시외, 고속버스의 승차권을 소지한 시민에게는 주차한 시간으로부터 다음 날 24:00시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제6조(장부비치) 터미널을 총괄 위탁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 관리 하여야 한다.1. 시유재산 대부 및 사용 정리부(별지 제5호서식)2. 공유재산 관리대장(토지)(별지 제6호서식)3. 공유재산 관리대장(건물)(별지 제7호서식)4. 공유재산 관리대장(공작물)(별지 제8호서식)5. 공유재산 관리대장(기계기구)(별지 제9호서식)6. 공유재산 관리대장(입목 죽)(별지 제10호서식)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종합버스터미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 칙 <규칙 제360호 2015.12.28.>(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정비를 위한 창원시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72호, 2024. 5. 31.> (준용 규정 등의 정비를 위한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등 16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10514 / 시행일: 20210514

제2조(판매 품목)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내 편의시설(이하 “편의시설”이라 한다)에서 판매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물2. 시 관광기념품3.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휴게음식점영업에서 조리ㆍ판매하는 음식류

제3조(편의시설 수탁자 선정)① 편의시설을 위탁받아 운영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편의시설 위탁운영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편의시설 위탁운영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② 시장은 위탁운영 시 수탁자에게 편의시설 위탁운영 허가서(별지 제3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편의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편의시설 운영 기간 중 편의시설의 시설물을 파손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③ 전시 및 판매를 위한 물품은 수탁자의 책임 하에 관리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편의시설의 운영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편의시설의 기본시설 외 그 밖의 부대시설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설치하되, 위탁기간 만료 또는 위탁 취소 등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부대시설을 신규 수탁자가 인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의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1. 생태학습시설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2. 판매 품목이 생태학습시설의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편의시설 운영상태와 그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정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328호, 2014.11.14.>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정비를 위한 창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80호, 2016. 7.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90호, 2016. 1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61호, 2021. 5.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20331 / 시행일: 2022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31.>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감사청구일 현재 18세 이상의 주민 20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 3. 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마산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진해시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1643호, 2022.3.31.> (「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21115 / 시행일: 2022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 위반 차량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등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5.>

제2조(정의) “주차위반차량”이라고 하면 각 호를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ㆍ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를 말한다.1. 자동차2. 원동기장치자전거3. 개인형 이동장치[본조신설 2022. 11. 15.]

제3조(차량의 견인)①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을 직접 수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대행법인등에게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2.15., 2022. 11. 15.>1. 창원시가 설립한 지방공단2.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대행법인등"이라 한다)② 제1항제2호의 대행법인등의 자격요건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2.15.>[제목개정 2022.11.15.]

제4조(소요비용)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소요비용 중 차량의 이동에 드는 비용은 견인료, 차량의 보관에 드는 비용은 보관료라 한다. <개정 2022.2.15.>②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2.15.>

제5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는 차량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구역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2022.2.15.>② 시장은 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2.15.>

제6조(대행비용의 지급)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차량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업무 중 견인업무 대행법인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 중 견인통보, 징수 등에 든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2.15.>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종전의 창원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마산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진해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1627호, 2022.2.15.>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15호, 2022.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주택건설사업 설치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주택건설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시민에게 주택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서 주택건설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주택건설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시영아파트 및 아파트형 공장 건립부지조성사업과 부대되는 사업2. 시영아파트 및 아파트형 공장 건립사업과 그에 부대되는 사업3. 시영아파트 및 아파트형 공장 관리업무 등

제4조(조직)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9조(일반회계의 부담) 「주택법」그 밖의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는 일반회계가 경비를 부담한다.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경비 <개정 2024. 12. 20.>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서 무상으로 감면되거나, 평균 감면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감면되는 분양금, 임대료, 사용료, 그 밖의 납입금 부과에 대한 평균가격과 실제가격의 차액3. 그 밖의 그 성질상 주택건설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출자)①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② 주택건설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해서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만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④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주택건설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주택건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2. 제9조에 따른 전입금

제13조(지방채)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주택건설사업 특별회계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수입금 마련지출)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4. 12. 20.>1. 해당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5조(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이 있을 때에는 그 이익으로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처분한다.1. 법 제37조에 따른 이익적립금2. 미 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3. 도시개발 또는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금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배당납부금5.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토지취득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잉여금으로 처분한다.

제18조(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서 관리자가 주택건설사업의 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영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가용자원명세서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의 주요계정 명세서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19조(업무상황설명의 제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업무상황을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1. 사업의 현황2. 경리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보고만 해당한다) <개정 2024. 12. 20.>3. 전 각 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주택건설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① 주택건설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되는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23호 2010.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주택건설사업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466호 2011.12.31〉<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창원시·주택건설사업 설치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도시교통국장”을·“도시정책국장”으로 한다.⑩부터 ⑭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344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0.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창원시 주택건설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도시정책국장”을 “소관 실·국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020호, 2024.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98호, 2024.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8., 2024. 9. 30.>

제2조(시장의 책무)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의 주택에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이하 “주택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와 주택화재의 예방과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16. 12. 28., 2021. 7. 15., 2024. 9. 30.>② 시장은 제1항의 시책 추진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 7. 15.>

제3조(주택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등)① 시장은 주택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1. 「노인복지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3. 차상위계층의 소년소녀가장,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택 등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택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개정 2021. 7. 15.>5. 그 밖에 시장이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택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제목개정 2021. 7. 15.]

제4조(주택소방시설 설치 확인)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신축, 개축, 재축, 증축, 이전, 대수선의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할 때에는 그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소방시설의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 7. 15., 2024. 9. 30.>

제5조(주택소방시설의 설치기준)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 9. 30.>1. 소화기구 : 세대별로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수동식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한다. 다만, 한 세대가 2개 층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층별로 1개 이상 추가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1. 7. 15.>2. 단독경보형감지기 : 구획된 실마다 설치한다. 이 경우 구획된 실이라 함은 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을 말한다. 다만,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②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그 밖의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1. 7. 15.>

부칙 <조례 제596호, 2013.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29호, 2016. 12. 28.>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33호, 2017.11.15.> (정부조직 명칭 현행화를 위한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25호, 2021.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24호, 2024. 9. 30.>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창원시 건강도시 조례 등 19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주택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171226 / 시행일: 2017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수명 주택”이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한다.

제3조(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1호의 최우수 등급: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100분의 110 이하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2호의 우수 등급: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100분의 108 이하
창원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효율적인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창원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이하 “예방ㆍ대응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예방ㆍ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중대재해 예방 등에 관한 자문)① 시장은 예방ㆍ대응계획 수립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중대재해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중점관리대상)① 시장은 효율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ㆍ수단 중에서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ㆍ수단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② 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및 관리는 창원시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시설ㆍ수단에 한정한다.

제8조(컨설팅 지원)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ㆍ수단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법 제4조, 제5조,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에 관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안전문화 확산 및 중대재해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창원시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8조에 따른 컨설팅 지원 사업3. 제9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
창원시 중리초등학교 복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151228 / 시행일: 20151228

제2조(사용허가 신청)① 「창원시 중리초등학교 복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복합시설을 사용(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사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이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복합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육 및 프로그램 이용 희망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의 수강신청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강신청접수대장에 등재하고 신청인에게 수강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감면)① 조례 제1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며, 조례 제12조제3호의 경우 50퍼센트 이내로 감면하고, 조례 제12조제4호에서 정한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란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사용료는 전액 면제한다.1. 전국체전, 전국소년체전, 도민체전, 시민체전2. 국가대표선수 및 해당연도 선발된 시·도 대표선수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기

제7조(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료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반환 여부를 7일 이내에 결정하여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운영의 위탁신청)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복합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법인등기부등본(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 1부2. 인감증명서 1부3. 재산현황 1부4. 사업계획서 1부

제9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위탁한 복합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거나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조사 및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관계 법령, 조례, 규칙이 정하는 사항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복합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마산시 중리초등학교 복합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360호 2015.12.28.>(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정비를 위한 창원시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30531 / 시행일: 2023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기업경영활동을 환경경영,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에 초점을 둔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 경영의 3가지 핵심요소를 의미한다.2. “중소기업”이란 창원시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중소기업은 시장이 추진하는 ESG 경영 지원 계획 및 각종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시장은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 수립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및 지원방안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2. ESG 경영진단, 전략수립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3.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의 발굴 및 홍보4.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중소기업 ESG 경영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창원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00713 / 시행일: 2020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창원시 내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법 제3조에 따른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 공동사업의 플랫폼으로서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에 관한 계획수립)① 시장은 지역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발전전략2. 정책 및 제도의 개선3.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지원4.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관계기관 간의 상호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5. 그 밖에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그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설립운영지원 등)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운영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사업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 시장개척
창원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위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50530 / 시행일: 2025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30.>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하 “우선구매 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1.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및 읍ㆍ면ㆍ동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ㆍ출연한 기관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전문개정 2025. 5. 30.] [시행일: 2026. 1. 1.] 제4조제3호

제5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우선구매 물품(제6조제2항에 따른 우선구매 물품을 말한다)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5. 5. 30.>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필요한 물품 중 그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매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포함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연도 1월 말까지 시장에게 보고 또는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5. 30.>②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에는 우선구매 물품 및 구매목표비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우선구매 대상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5. 30.>

제7조(우선구매 의무)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요청받은 때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개정 2025. 5. 30.>② 시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5. 30.>③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시 공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25. 5. 30.>④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5. 5. 30.>

제8조(생산·유통 및 판매지원)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30.>1. 산학 협력 및 기술지원 사업2. 유통ㆍ판매 및 수출을 위한 유통체계 확보,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사업3. 교육 등 그 밖에 시장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삭제 <2025. 5. 30.>③ 시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판매·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5. 30.>

제9조(우선구매 협조요청)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시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종교시설, 기업체 등(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5. 30.>[제목개정 2025. 5. 30.]

부 칙 <조례 제1178호, 2018.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00호, 2025. 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창원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5., 2023. 9. 27.>

제2조(기능) 창원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3. 9. 27.>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관할 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수집과 분석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9. 27.>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11. 1.20, 2023. 9.27.>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2.15., 2023. 9. 27.>1. 관계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6.2.15., 2022.10.7., 2023. 9. 27.>

제3조의2(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3. 9. 27.]

제3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신설 2023. 9. 27.]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와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3. 9. 27.>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해야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갈음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3. 9. 27.>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9. 27.>

제7조(지명의 조사)① 제2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 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6.2.15.>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 오류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6.2.15.>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직원 또는 관련 지역 지명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조사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제9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5. 그 밖의 중요사항

부칙 〈2010. 7. 1 조례 제2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종전의 창원시 지명위원회 조례, 마산시 지명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지명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해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403호 2011. 1.20〉(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54〉「창원시 지명위원회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55〉부터 〈80〉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852호, 2016.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8호, 2022. 4. 29.>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79> 창원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80>부터 <206>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 칙 <조례 제1684호, 2022. 10. 7.>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72> 창원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73>부터 <145>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879호, 2023.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지방공기업 적용대상사업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100701 / 시행일: 2010070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종전의 창원시 지방공기업 적용대상사업 기준에 관한 조례, 마산시 지방공기업 적용대상사업 기준에 관한 조례, 진해시 지방공기업 적용대상사업 기준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창원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21115 / 시행일: 2022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중장년의 재도약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15.>

제4조(계획수립)① 시장은 지원대상 사업의 지원액 및 방법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및 대상 등)① 시장은 중장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5.>1. 교육관련 사업2.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3.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4. 건강증진 지원사업5. 문화 지원사업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5.>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 지원액 산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2. 11. 15.>

제6조(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제5조제1항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창원시 중장년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5.>

제7조(시설의 위탁)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장년을 위한 교육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5.>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③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위탁받은 시설의 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창원시 중장년 지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5.>1. 중장년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중장년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중장년업무 소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11. 15.>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 11. 15.>1. 중장년업무 담당 국장2.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3. 중장년 관련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경우나 비위사실이 발생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은 심의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377호, 2020.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11호, 2022. 11.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중장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지원하는 중장년 지원사업부터 적용한다.제3조(시행 중인 지원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 중인 지원사업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본다.제4조(창원시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창원시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은 이 조례에 따른 창원시 중장년 지원시설로 본다.
창원시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170531 / 시행일: 20170531

제2조(경고조치)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년 월 일 : 불문(경고)(○○○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부칙 <규칙 제406호, 2017.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음주운전 횟수 산정 기산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횟수 산정 기산점에 관한 사항은 2012년 6월 11일 이후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창원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180814 / 시행일: 2018081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보조사업자”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2. “법령 위반 등”이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을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신고인 등”이라 한다)를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자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② 동일한 법령 위반 등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가 시장이나 수사기관에 최초로 접수된 신고인 등을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고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신청)① 신고인 등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2. 신청인이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3.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등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ㆍ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순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7제2항에 따르되, 포상금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제6조(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① 시장은 포상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창원시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포상금 지급 요건에 관한 사항2. 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3. 포상금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4. 포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포상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창원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창원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로 본다.

제7조(의안 상정)① 심의위원회 간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1. 신고인 등에 대한 조사 내용2.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제한 해당 여부3. 동일 신고에 대한 경합 여부4.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이나 포상금의 지급 및 신청 여부5.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 확인 사항6. 포상금 환수대상 여부 및 환수금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7. 그 밖에 포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의안을 상정할 경우 신청인 등의 개인정보를 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이 있은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 수령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포상금의 지급제한) 시장은 포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2. 지방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3.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4. 거짓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제10조(포상금 지급신청의 종결) 시장은 신청인의 포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포상금 지급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1.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2. 법률관계의 확정 등 포상금 신청 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3. 포상금 지급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4. 그 밖에 포상금 지급 신청에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① 시장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의안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의 이의신청에 대한 의결이 있은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금의 환수)① 시장은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1. 신청인이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환수와 관계된 사실관계, 법률관계 및 신청인의 고의성, 책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수대상 여부 및 금액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등을 종합한 의안을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포상금의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환수금 납부방법 등을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50915 / 시행일: 20251001

제3조(발행가액 등)①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지역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발행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8.>② 채권의 발행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의2(채권의 발행이율)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이율은 연 2.0퍼센트 복리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2.12.30., 2025. 9. 15.>[제목개정 2025. 9. 15.]

제4조(위탁 및 관리)① 채권의 발행·보관 및 관리는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되, 조례 제8조에 따라 채권의 매출과 상환·등록업무는 금융기관에 위탁한다.<개정 2021.12.31>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채권의 매출과 상환ㆍ등록업무를 처리해야 한다.<신설 2021.12.31.>③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업무를 그의 책임하에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1.12.31.]④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는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영업점 어느 곳에서나 취급한다.[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1.12.31.]⑤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총괄점은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장과 시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장소로 한다.[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1.12.31.]

제6조(매출 절차)① 채권의 매출은 매입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채권 매입신청서와 매입대금을 수납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채권 매입필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채권 매입증서를 교부한다. 다만, 채권을 매입한 즉시 매도하는 경우에는 채권 매입증서는 교부하지 않는다.<개정 2021.12.31.>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권의 매출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8조(매입필증의 징구)① 「지방공기업법」제19조제3항에 따른 채권의 매입필증 징구의무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때에 매입필증을 징구하여야 한다.1. 신고·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신고·등록 신청서를 접수할 때2. 공사 도급 계약, 용역 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해당 계약의 대금을 청구할 때(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때에는 그 분할대금에 해당하는 매입필증 징구)② 제1항에 따라 매입필증을 징구한 때에는 그 징구일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의2(상환개시 공고) 시장은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1. 상환대상2. 상환일자3. 상환장소4. 상환금액5. 채권 원리금의 소멸시효6. 상환금 청구 시 첨부서류[본조신설 2021.12.31.]

제10조(상환 절차)① 상환일이 도래한 채권의 원리금은 다음 각 호의 지급방법 중 채권매입자가 매입신청 시 선택한 지급방법에 따라 상환한다.<개정 2021.12.31.>.1. 매출대행 증권회사에서 채권매입자의 증권계좌로 지급2. 매출대행기관에서 채권매입자의 금융계좌로 지급② 채권매입자가 제1항 각 호의 지급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채권 원리금 상환청구서 및 영수증을 작성하여 청구한다.<신설 2021.12.31.>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환을 신청한 자에게 우편 등의 방법으로 상환결과 또는 상환방법ㆍ절차를 안내할 수 있다.<신설 2021.12.31.>

제11조(중도상환)①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른 채권의 중도상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 수 없다.<개정 2021.12.31.>1. 채권의 매입사유가 된 허가, 인가, 신고, 등록, 계약 등이 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 철회, 반려, 각하된 경우2. 채권의 매입대상자가 아닌 자가 매입하였거나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중도상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채권 매입필증 징구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점에 신청해야 하며, 중도상환의 절차는 채권 만기상환의 절차를 준용한다.<개정 2021.12.31.>

제13조(융자의 신청 및 절차)① 융자대상기관의 장은 자금시기를 고려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8.>②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융자약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③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차용금 증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보증금 사용) 채권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에 따라 상환기간에 이르기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 등의 계약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권당 보증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한다.

제16조(매출 및 상환업무 감독) 시장은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적정한 관리와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탁자의 채권 매출 및 상환업무에 대한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82호, 2016. 7. 22.> 이 규칙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91호, 2016. 1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회계 규칙은 폐지한다.부 칙 <규칙 제484호, 2019.9.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75호, 2021.12.3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21호, 2022.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발행하는 채권부터 적용한다.부 칙 <규칙 제717호, 2025. 9.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채권의 발행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발행하는 채권부터 적용한다.
창원시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창원시 농업기술센터에 농업, 농촌, 농업인과 관련된 조사·분석·시험연구, 농업인 교육 및 영농상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농업개발센터"란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농업과 관련된 기술, 정보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 애로기술을 신속 해결해 주는 종합적이고 문제해결 중심으로 기능을 담당하는 창원시 농업기술센터의 관장기구를 말한다. <개정 2024. 12. 20.>

제3조(업무) 지역농업개발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1. 학습조직체 육성 및 영농기술 보급2. 현장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조사·분석·시험연구사업3. 영농상담 및 농업인 교육에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시설 및 장비 보강과 운영4. 영농의 자동화 촉진을 위한 각종 농기계훈련 및 새로운 시설 장비의 활용 교육

제5조(교육훈련)① 지역농업개발센터는 항시 개방하여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기, 실습 위주로 교육을 실시한다.② 교육과정 및 기간, 방법 등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정한다.③ 소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종전의 창원시 농업개발 센터 설치 운영 조례, 마산시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농업개 발센터 및 지역농업개발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126호, 2024. 12. 20.>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각종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창원시 통합지원 지역계획의 수립 시 고려사항) 시장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창원시 통합지원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계획을 고려해야 한다.1.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3.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제6조(통합지원회의의 구성ㆍ운영)① 시장은 통합지원 절차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회의를 구성ㆍ운영한다.1.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 종합판정의 결과2. 법 제13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결정 및 변경3. 그 밖에 시장이 통합지원 제공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통합지원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1. 제10조에 따른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업무 담당자3. 법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창원시 지역 업무 담당자4. 그 밖에 시장이 건강ㆍ주거 및 돌봄 등 통합지원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통합지원 사업의 추진 및 지원)① 시장은 통합지원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가 생활에 필요한 방문 진료ㆍ간호 등 보건의료 분야 지원사업2.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사업3.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 지원사업4. 일시적 주거 제공,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사업5. 퇴원자ㆍ퇴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지원사업6.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지원사업7. 자원봉사 등 지역 주민의 돌봄 통합지원의 참여를 위한 사업8.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돌봄 서비스 개발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창원시 통합지원협의체의 기능)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창원시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기능은 「창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창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창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두는 실무분과에서 협의체의 심의ㆍ자문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관련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1. 주민 및 관련 기관의 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3. 설명회, 워크숍 등을 통한 주민참여 교육4. 그 밖에 시장이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을 위한 시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통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 및 조치를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홍보 물품이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274호, 2025.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이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시장은 이 조례 시행 전에 통합지원에 관한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창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창원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창원시 통합지원협의체의 기능에 관한 사항
창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부 칙 <조례 제1306호, 2020.1.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 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부 칙 <조례 제1886, 2023.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시 구비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 신청서(「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지 제7호서식)2.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6조(업종 제한) 법 제31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8)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9)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10)에 따른 장외발매소4.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11)에 따른 장외매장
창원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10208 / 시행일: 20210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영업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서점”이란 창원시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각종 형태의 서점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시책 추진 시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은 우선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와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6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3년마다 창원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2. 경영 및 시설개선 등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3. 선진 유통기법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4.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파악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사업)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영 및 창업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 지원2. 협업사업, 문화ㆍ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경영개선 지원3.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4.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ㆍ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경영컨설팅5. 지역서점 관련 조합 및 단체 등의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사업
창원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법질서 확립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2.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단체 간 협력 및 지원3.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대한 주민 요구 및 건의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창원중부경찰서장이 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 7. 15.>1. 당연직가. 창원시의회부의장나. 창원소방본부장2. 위촉직가. 창원서부경찰서장, 마산중부경찰서장, 마산동부경찰서장, 진해경찰서장나. 창원해양경찰서장다. 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라. 아동, 청소년, 여성분야 전문가마.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자바. 행정, 치안, 교육, 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사.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3. 삭제 <2024. 7. 15.>4. 삭제 <2024. 7. 15.>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창원중부경찰서 치안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창원시 치안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4. 7. 15.>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 및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4.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5조(위원의 임기) 제4조제3항제2호라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7. 15.>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한 경우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장기 출타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4.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회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24. 7. 15.>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 7. 15.>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의 산하에 각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는 간사가 소속된 기관에서 주관한다.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의견을 수렴·조정하고,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창원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2조(창원시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등)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8조에 따른 창원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5.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지하안전관리 총괄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운영 세칙 등)①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창원시 직무대리 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110120 / 시행일: 20110120

제2조(법정대리) 시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에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리한다.1. 시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제1부시장, 제2부시장 순으로 대리한다. (개정 2011. 1.20)2. 제1부시장, 제2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직제순위에 따라 실·국장이 대리한다. (개정 2011. 1.20)3.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직제순위에 따라 국(과)장이 대리한다.4. 실·국·소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실·국·소의 직제순위에 따라 과장이 대리한다.5. 담당관·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담당관 또는 보조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상위 서열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② 담당관 및 실·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 직원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담당관 및 실·과장, 보조기관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문서로 하여야 한다.

부칙 〈2010. 7. 1 규칙 제2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창원시 직무대리 규칙, 마산시 직무대리 규칙, 진해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은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185호 2011. 1.20〉(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창원시 직무대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부시장이 대리한다.”를 “제1부시장, 제2부시장 순으로 대리한다.”로 한다.제2조제2호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 제2부시장”으로 한다.⑦부터 〈12〉까지 생략
창원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00713 / 시행일: 2020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소속 공무원등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자 및 피해자 지원ㆍ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등”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소속 공무원 및 파견 공무원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다. 청원경찰라.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이 고용한 노동자2. “직장 내 괴롭힘”이란 공무원등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ㆍ욕설ㆍ폭언ㆍ폭행ㆍ소문의 유포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하는 행위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요구ㆍ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라. 승진ㆍ인사 등에 있어 불안을 주거나 불리한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마. 「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에 해당하는 직무권한 등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행위바. 그 밖에 공무원등에게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참여 강요, 괴롭힘 피해 신고방해 등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3.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등을 말한다.4. “신고자”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공무원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모든 구성원 간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괴롭힘 금지 등)① 직장 내 누구든지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② 직장 내 누구든지 괴롭힘 행위 또는 피해 사실을 목격하였을 경우 이를 간과하여서는 안 되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5조(괴롭힘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 대책(이하 “괴롭힘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괴롭힘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2.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세부 사업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4. 그 밖에 괴롭힘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7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등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창원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제32조에 따른 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무원등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조치) 시장은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상담지원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해 피해 공무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신고자 등의 보호) 시장은 신고자 및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허위신고)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시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