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60327 / 시행일: 2026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삼척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보유여성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6.3.27.>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2. “경제활동 촉진”이란 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3.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등)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삼척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경력단절 현황과 전망3.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주요 시책4.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 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법인 및 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법인과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2. 법 제14조에 따른 기업등을 대상으로 한 일경험 지원사업3.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위탁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업4.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 각 호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삼척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1. 삼척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라 한다)의 운영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새일센터 사업 개발에 관한 자문3. 새일센터와 지역 사회의 협력에 관한 자문4. 그 밖에 새일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은 평생교육과장, 사회복지과장, 경제과장으로 한다.2. 위촉직 위원은 산업계, 대학, 연구기관, 고용센터 등 인력개발 및 취업지원 업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홍보)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활동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과 홍보물품을 제작·배부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부터 ⑦까지 생략⑧ 삼척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의1제2항제1호 중 “평생학습관장”을 “평생교육과장”으로 한다.⑨ 생략부 칙 (2018.0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부터 ③까지 생략④ 삼척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의1제2항제1호 중 “지역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부칙 (2019.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㉝까지 생략㉞ 삼척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제10조 중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㉟부터 ㊷까지 생략부 칙 (2022.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4.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70호, 2026. 3. 27.> (삼척시 조례 용어 등의 일괄정비를 위한 3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및 제2조, 제13조 중 제10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