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청과 그 소속기관 청사 내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41209 / 시행일: 20241209

제5조(주차요금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의 관용차량2.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국회의원 및 도·시의회 의원차량3.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언론기관의 차량4.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양주시의회에서 주관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차량 및 법령ㆍ조례나 규칙에 따라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차량5. 최초 60분까지 주차 차량6.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8.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선거참여자가 투표참여 확인증을 소지한 경우(단, 투표 당일 1회에 한함)9. 국세 및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차량(단, 1년간 한정)10. 그 밖에 시 조례나 규칙에 주차장의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시장이 주차요금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제6조(주차요금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개정 2023.7.10., 2024.12.9.>1. 삭제 <2023.7.10.>2. 삭제 <2023.7.10.>3. 삭제 <2023.7.10.>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자가운전하는 차량과 장애인이 함께 탄 일반차량2.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표지 부착 차량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5. 「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사람이 운전한 자동차6. 경기 I-Plus카드 등 다자녀증명자료를 제시하는 사람7. 승용차요일제 표지 부착 차량(단, 참여 해당 요일은 제외)8. 임산부 및 미취학아동 동승 차량임을 증명하는 사람9.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10. 그 밖에 시 조례나 규칙에 주차요금의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등 시장이 주차요금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 4시간은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4시간 초과분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신설 2023.7.10.>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2.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관련자 및 유족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자가운전하는 차량(상이자 동승 포함)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월정기권을 발행하고 주차요금의 100분의 90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여 감면한다. <개정 2023.7.10.>1. 공공기관 청사에 근무하는 직원 및 사회복무요원2. 공공기관 청사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상주하는 사람으로 그 증명 서류를 제출한 사람

제7조(부설주차장 위탁관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차장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받은 자가 처리하는 주차관리 운영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1. 시장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2.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과 실적능력이 있는 법인3. 공익 및 비영리 사회단체(법인)

제8조(주차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이용자가 주차장관리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2. 관리자의 정상적인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3. 만차 등으로 인하여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가 불가능할 경우4.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5. 그 밖에 주차장 관리상 주차제한이 불가피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9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주차장 내에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경음기 사용 금지2. 주차장 내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질의 반입 금지3.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4. 차량소통 및 주차에 방해가 되는 행위 금지

제10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① 시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 48시간 이상 방치된 차량이 발생한 경우 별지 서식의 방치차량 보고서를 해당 차량에 부착하고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견인 차량을 이용하여 일정한 장소로 이동시킬 수 있다.② 차량 소유자가 이동된 차량을 찾고자 할 때에는 주차요금, 견인료, 보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견인료ㆍ보관료는 「양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조례」 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033호, 2019. 1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04호, 2023.7.10.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주시청과 그 소속기관 청사 내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5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 4시간은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4시간 초과분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2.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관련자 및 유족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자가운전하는 차량(상이자 동승 포함)부 칙 <조례 제1392호, 2024.12.9.,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상장, 양주시민상”을 “상장”으로 한다.제7조를 삭제한다.② 「양주시 여성일ㆍ생활균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③ 「양주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5.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④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⑤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제4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아.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⑥ 「양주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사.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⑦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4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아.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⑧ 「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⑨ 「양주시 승마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별표 3 승마장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기준 표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10조의2제1항제2호다목 /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 / 50%⑩ 「양주시청과 그 소속기관 청사 내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⑪ 「양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감면대상자 및 감면율(50%)란에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를 신설한다.⑫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관람료면제대상 표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양주시민대상 수상자 /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⑬ 「양주시 나리농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입장료 면제 대상 표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양주시민대상 수상자 /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