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21031 / 시행일: 202210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성남시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4.12.30, 2017.9.2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관업무”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에게 부여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업무로서 관련 사안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를 말하며 현재 처리 중에 있거나 처리할 것이 명백한 업무를 포함한다.<본호신설 2014.12.30><일부개정 2018.06.29.>2.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기존 제1호에서 이동, 일부개정 2014.12.30, 2018.06.29.>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본목개정 2017.9.20.><일부개정 2018.06.29.>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일부개정 2014.12.30>나.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일부개정 2018.06.29.>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일부개정 2018.06.29.>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일부개정 2018.06.29.>마.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일부개정 2018.06.29.>바. 시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일부개정 2018.06.29.>사.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종전 자목에서 이동 2017.9.20.><일부개정 2018.06.29.>아. 그 밖에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종전 차목에서 이동 2017.9.20.><일부개정 2018.06.29.>3.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기존 제2호에서 이동, 일부개정 2014.12.30>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나. 인사·감사·예산·회계·조직·상훈·복무·심사평가 또는 복리후생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ㆍ위탁받는 공무원라. 그 밖에 시장이 직무관련공무원으로 정하는 자<본목신설 2018.06.29.>4. “부정청탁”이란 직무관련자가 직접 또는 제3자(재직 중인 공무원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공무원에게 법령에 위반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을 하는 행위 및 그 청탁을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본호개정 2014.12.30>5.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본호개정 2014.12.30><일부개정 2017.90.20.>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일부개정 2017.9.20.>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국내외의 출장·행사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숙박비·식비·행사비·관람료 등의 경비라. 채무변제, 취업제공, 이권(利權)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이익<본목개정 2017.9.20.><일부개정 2018.06.29.>

제4조(직무수행의 기본자세)①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본자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본조개정 2014.12.30>1. 부여된 업무처리 및 상급자 보고, 그 밖의 업무협의 등에 있어 정직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06.29.>2. 업무처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편파적이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3. 업무 수행 중에 접촉하는 성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나 공무원을 존중하고 편견 없이 대하여야 한다.4. 민원사무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5. 시민 및 공무원의 인권과 정의를 실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공직자로서 품위가 훼손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성매매 또는 성희롱, 음주운전 등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법규위반 행위2. 도박 등 사행성 오락행위, 직무관련자와의 골프행위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3.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주취 중 업무수행을 포함한다), 업무와 관련 없는 인터넷 이용, 불필요한 출장 및 무단 외출 등 직무수행의 능률을 저하시킬 수 있는 행위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본조제목개정 2020.8.24.]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한 후 상담할 수 있다. <개정 2020.8.24.>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상급자가 같은 지시를 반복하면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4.>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8.24.>④ 제3항 본문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하급자가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8.24.>

제8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2.14> <기존 제6조에서 이동 2014.12.30><일부개정 2018.06.29.>

제9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기존 제7조에서 이동 2014.12.30>

제10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제8조에서 이동, 일부개정 2014.12.30, 2018.06.29., 2020.8.24.>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12.30, 2020.8.24.>

제11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기존 제9조에서 이동 2014.12.30><일부개정 2018.06.29.>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기존 제10조에서 이동 2014.12.30>② 공무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일부개정 2018.06.29.>

제13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기존 제11조에서 이동 2014.12.30>

제14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① 공무원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본조개정 2018.06.29.>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9. 그 밖에 시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5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기존 제13조에서 이동, 일부개정 2014.12.30, 2018.06.29.>

제16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18.06.29.>

제16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9.06.03.> <개정 2022.10.31.>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시키거나 거부하는 행위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구매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행위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다.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제4호 각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7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본조제목개정 2017.9.20.>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본항개정 2017.9.20.>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본항개정 2017.9.20.>③ 제2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본항개정 2017.9.20.>1. 소속기관의 장등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에서의 금품등<일부개정 2018.06.29.>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4. 공무원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17.9.20.><일부개정 2018.06.29.>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본항신설 2017.9.20.>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본항신설 2017.9.20.>

제17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본조신설 2019.06.03.>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의 제공 요구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무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직무관련자에게 협찬을 요구하는 행위 금지) <본조제목개정 2017.9.20.>① 공무원은 체육행사, 불우이웃돕기, 동호인 활동 등 공무원을 위한 자체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종전 본문에서 이동 2017.9.20.><본항개정 2017.9.20.><일부개정 2018.06.29.>② 제1항에서 협찬이란 행사의 진행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은 것을 말한다.<본항신설 2017.9.20.>

제19조(골프 및 사행성 오락 금지)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골프 종료 후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12.30> 일부개정 <2020.8.24.>② 직무관련자 외의 사람과 골프를 하는 경우에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당 골프장 사용등록부에 반드시 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받은 사항을 별지 제23호 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8.24.>④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함께 마작·화투·카드 등 사행성 오락을 해서는 아니 된다.⑤ 제4항에서 “사행성 오락”이란 우연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요행이나 불확실한 승패의 결과에 따라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경쟁행위를 말한다.

제2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본조제목개정 2017.9.20.>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부서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종전 본문에서 이동 2017.9.20.><본항개정 2017.9.20.><일부개정 2018.06.29., 2020.8.24., 2022.10.31.>② 삭제 <2020.8.24.>③ 삭제 <2020.8.24.>④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본항개정 2017.9.20., 2020.8.24><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18.06.29.>⑤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관련 강의ㆍ강연의 대가는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17.9.20.><본항개정 2017.9.20.><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18.06.29.>⑥ 제5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7.9.20.><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18.06.29.><일부개정 2018.06.29., 2020.8.24.>⑦ 공무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7.9.20.><종전 제6항에서 이동 2018.06.29.><일부개정 2018.06.29.><종전 제6항에서 이동 2018.06.29.><일부개정 2018.06.29., 2020.8.24.>⑧ 공무원이 외부강의등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본항신설 2017.9.20.><종전 제7항에서 이동 2018.06.29.>

제22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본조개정 2017.9.20.>1.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본호개정 2018.06.29.>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제23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공무원은 알선·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 통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규칙의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기존 제20조에서 이동 2014.12.30.><일부개정 2014.12.30, 2017.9.20., 2018.06.29, 2019.06.03.>

제24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시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기존 제21조에서 이동 2014.12.30><일부개정 2020.8.24.>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사람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일부개정 2014.12.30, 2018.06.29.>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시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8.24.>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8.24.>

제25조(부서장의 관리책임)① 소속 부서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복무기강이 문란하거나 부조리 사실을 인지한 경우 이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12.30>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비위사건 발생 시에는 그 경위를 명확히 하여 소속 부서장의 사전예방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부서장의 관리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

제26조(징계 등)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을 위반한 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징계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사 규정을 준용한다.<기존 제22조에서 이동, 본조개정 2014.12.30, 2017.9.20.><일부개정 2018.06.29.>② 제24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은 해당 공무원을 문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06.29., 2020.8.24.>③ 제1항에 관련하여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한 공무원이 자진 신고한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인사위원회에 정상 참작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의2(부패공무원 공개) 시장은 금품수수 등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 부패유형, 금액, 징계종류 및 고발여부 등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9.20.><일부개정 2018.06.29.>

제27조(수수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청탁등록시스템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18.06.29.>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8.24.>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⑤ 제4항에 따라 인도된 금품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⑥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8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교육)① 시장은 공무원이 부패방지 및 이 규칙을 준수하도록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연 1회 2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17.9.20.>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9.06.03.>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4.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9.06.03.>④ 시장은 공무원의 신규 임용 시 이 규칙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12.30, 2017.9.20.><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19.06.03.>⑤ 공무원은 제1항 교육계획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부서장은 공무원이 교육을 이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7.9.20.><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19.06.03.>

제29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①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구청에 대한 행동강령책임관은 시 본청 감사관으로 한다.<기존 제25조에서 이동, 일부개정 2014.12.30>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이 규칙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일부개정 2014.12.30>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06.29.>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금지 등을 담당하는 청탁방지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8.06.29.>

부칙 <제정 2003.05.19 규칙 제135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3. 5. 19부터 시행한다.②(외부강의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이후 최초로 외부강의 등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③(금전의 차용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이후 최초로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대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06.01.02 규칙 제1431호> 이 규칙은 2006. 1. 1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12.22 규칙 제154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09. 07. 13 규칙 제1576호)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 12. 14 규칙 제16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 10. 05 규칙 제16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2.30 규칙 제17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6.5.2. 규칙 제18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6.6.20. 규칙 제1826호 성남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칙 <일부개정 2017.9.20. 규칙 제18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8.06.29. 규칙 제18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06.03. 규칙 제19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0.8.24. 규칙 제19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10.31. 규칙 제201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6까지, 제16조, 제21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26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