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40620 / 시행일: 202406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의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심사 업무 등을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9.9.26>가. 구 본청의 과·담당관, 보건소, 사업소, 동주민센터나. 구의회사무국다.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지방공단라. 구 출연기관마.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기관4. “추정금액”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된 추정가격에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5. “건축공사”란 건축물의 축조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인테리어, 방수, 설비, 구조물 해체 등의공사를 포함하며 제3조제1호 나~마목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개정 2024.06.20.>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가. 기술용역 :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 「건축사법」제2조제3호 및 제4호,「전력기술관리법」제2조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제1호가목 및 다목,「주택법」제24조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나.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3. 물품의 제조·구매4.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1회 증액분 또는 2회 이상의 누적 증액분이 당해 계약금액의 10%이상인 설계변경 공사5. 계약체결 후 신규 공종·비목이 발생한 설계변경 공사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2.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편성되어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거나, 행정 절차가 우리구가 아닌 국가에서 추진하거나 시급한 국가사업3.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계약심사를 받은 사업4. 시 기술심사담당관에서 기술용역 타당성 심의를 받은 사업5. 추정금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가. 2천만원 미만의 공사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1천만원 미만)나. 2천만원 미만의 용역다. 1천만원 미만의 물품의 제조·구매6. 계약심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가.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아니한 사업나. 천재지변, 긴급 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사업다. 상품권, 유류, 종량제 규격봉투, 예술품 등과 같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제조·구매 사업라. 신규공종, 비목의 추가 없이 단순물량 변경으로 사업비가 증가되는 공사마. 그 밖에 구청장이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에해당하는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발주부서의 장이 계약심사를 요청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장이 통보한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재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등)①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관계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 등을 의뢰하거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3.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기술검토 등을 의뢰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784호, 2016.09.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44호, 2019.9.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처리된 사무에대하여는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제947호, 2024.06.20.>(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명칭 변경 및 관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