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크루즈(Cruise)선”이란 국적 크루즈선과 외국적 크루즈선을 말한다.2.“국적 크루즈선”이란 「해운법」제3조제5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3.“외국적 크루즈선”이란 국적 크루즈에 상응하는 외국선박으로 외국 정부로부터 관련 사업의 승인이나 면허 등을 받은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선박을 말한다.4.“크루즈산업”이란 크루즈 및 승객과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5.“크루즈시설”이란 크루즈의 접안(接岸)과 승객의 이용에 필요한 「항만법」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한다.6.“모항(母港)”이란 크루즈가 출발하고 종착하는 항만으로서 승객과 승무원이 가장 많이 타고 내리며 급유(給油)나 식자재 등 선용품(船用品) 공급 등의 근거지가 되는 주된 항만을 말한다.7.“기항(寄港)”이란 크루즈가 관광 등의 목적으로 특정 항만에 잠시 들르는 것을 말한다.8.“크루즈사업자”란 크루즈를 운항하며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9.“크루즈연관 산업”이란 크루즈선의 입출항 및 운항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가. 「해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운업나. 「항만운송사업법」제2조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및 같은 조 제4항의 항만운송관련 사업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크루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인천광역시 크루즈산업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크루즈산업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2. 크루즈산업의 현황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3. 크루즈선의 기항 확대 및 모항 유치에 관한 사항4. 크루즈관광객 유치에 관한 사항5.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6. 크루즈연관 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7. 전문인력 양성 등 크루즈산업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크루즈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크루즈산업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크루즈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크루즈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3. 크루즈산업의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평가에 관한 사항4. 크루즈 시설의 활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조례 제5984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0-08] <개정 2020.06.25.> <개정 2022.7.28., 2024.12.3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가. 크루즈산업 담당 국장나. 문화관광 담당 국장2. 위촉직 위원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나. 크루즈산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크루즈산업 및 크루즈연관 산업관련 분야 전문가라. 그 밖에 크루즈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크루즈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크루즈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비밀누설 등의 행위로 인해 위원회 활동에 위해를 주거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회의개최)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14조(크루즈산업 활성화 사업) 시장은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크루즈선의 기항 확대 및 모항 유치2. 크루즈관광객 유치 지원3. 크루즈산업 관련 조사·연구4.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5. 크루즈산업 관련 국제행사·기구의 유치 및 추진6. 크루즈연관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7. 그 밖에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재정지원 대상)① 시장은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1.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항만을 모항 또는 기항지로 운항하는 국적 크루즈 사업자2.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항만을 모항 또는 기항지로 운항하는 외국적 크루즈 사업자3. 그 밖에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연구소, 단체, 협회, 기업 등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제14조 사업을 크루즈산업 관련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12.30.>

부칙 <2018-02-26 조례 제59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인천광역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부칙 <제6408호, 2020.06.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전 생략⑫ 인천광역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한다.이후 생략부칙 <제6757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전 생략⑨ 인천광역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6863호, 2022.7.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전 생략&#x325e; 인천광역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이후 생략부칙 <제7412호, 2024.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②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제1호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③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④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⑤ 인천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1호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⑥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⑦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제1호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⑧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시문화체육관광국장”을 “시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⑨ 인천광역시 관광진흥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⑩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⑪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을 “국제협력국장”으로 한다.⑫ 인천광역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⑬ 인천광역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7조제1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⑭ 인천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⑮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ㆍ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x246f; 인천광역시 해양친수공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7조제1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x2470; 인천광역시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3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x2471; 인천광역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6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x2472; 인천광역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0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부칙 <제7668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138>까지 생략<139> 인천광역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140>부터 <15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