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동차관리법」제20조 및 제53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지정방법ㆍ대행기간 및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7.>

제2조(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지정방법 등)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자동차관리법」제20조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 공개모집으로 제3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둘 이상의 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행자 지정일 10개월 전까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대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2024. 5. 9.>③ 시장은 대행자를 지정하면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지체 없이 대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알려야 한다.[본조신설 2019. 3. 7.]

제3조(대행자 지정 심의위원회)① 시장은 대행자 지정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시장은 대행자를 지정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 5. 9.>1. 울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교통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통전문가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고,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을 하거나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⑥ 대행자 지정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해당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9. 3. 7.]

제4조(대행기간 등)① 제2조에 따라 지정된 대행자의 대행기간은 지정일부터 5년으로 한다.② 시장은 대행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대행자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대행자가 지정될 때까지 기존의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자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3. 7.]

제5조(대행자의 변경 등)① 대행자는 그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② 대행자는 번호판 발급 수수료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3. 7.]

제7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①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9.>1. 별표 2의 시설을 갖출 것2.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산업기사 또는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과 같이 확보할 것. 다만, 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정비요원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1명을 포함할 수 있다.가. 자동차종합정비업: 3명 이상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 이상다. 자동차전문정비업: 1명 이상3. 정비요원 총 수의 5분의 1 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기능사·자동차차제수리기능사·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일 것②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LPG 등 고압가스를 연료로 하여 이동하는 자동차(이하 “가스자동차”라 한다)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액면계, 탱크차단밸브 등의 부속품(이하 “가스용기부속품” 이라 한다)을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12·28>1. 용기내부의 잔류가스 처리(이송)설비2. 잔류가스 연소장치3. 가스누출 감지기4. 소화기③ 제2항에 따른 가스용기부속품을 정비하려는 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등록신청 사항은 종전의 등록기준에 의한다.부 칙 (개정 2008· 1·10 조례 제96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비업 또는 폐차업 등록을 한 자는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정비업 또는 폐차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보되, 정비업 및 자동차폐차업자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인력 및 작업기준을 갖추어야 한다.부 칙 (전부개정2013·10·2 조례 제13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록기준의 시설기준 중 해체작업장 300㎡ 이상, 부품보관창고 300㎡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부 칙 (개정2017·12·28 조례 제18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 3. 7. 조례 제19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자의 대행기간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3년으로 한다.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 5. 9. 조례 제29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