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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30701 / 시행일: 2023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울진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관련 경비·3.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및 의용소방대의 날 등 행사에소요되는 경비4.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순찰활동을 위한 물품구입, 간식5.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울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보고·검사 등)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울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 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지방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울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제5조제3항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요구한 조치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울진군의정회설치및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040112 / 시행일: 20040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 및 의정발전과 군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제도 등을 조사·연구하기 위한 울진군의정회(이하 "회"라 한다)의 설립과 운영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운영)① 본 회는 울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현직의원과 전직의원으로 구성한다.② 본 회의 사무소는 의회내에 둔다.③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회원의 자격)①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회칙을 준수하는 자만이 회원이 된다.② 회원은 본 회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동의를 받으므로써 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제4조(회원의 자격상실)① 다음의 회원은 그 자격을 상실한다.1. 회원의 사망시2. 본 회의 명예와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인정되는 자3. 의회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자② 제1항의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본회의 의결로서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5조(사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방자치의 개선 발전을 위한 과제의 연구2. 군정발전을 위한 시책 개발3.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4. 회원의 친목과 유대를 도모하고 책무 연찬에 기여하는 행사의 집행5.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기여하는 사업

제6조(임원 및 직무)① 본 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명2. 부회장 1명3. 간사 1명②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③ 부회장은 회장 부재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간사는 회장의 명에 따라 회무를 총괄한다.

제7조(임원의 임기 및 선출) 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다음의 방법에 의해선출한다.1. 회장은 전직 의회 의원 중에서 선출한다.2.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3. 간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제8조(운영위원)① 본 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7인 이내의 운영위원을 둔다.② 본 회의 현임 임원과 의회 부의장은 당연직이 된다.③ 운영위원은 회장의 추천을 받아 본 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④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에서 위임한 안건을 심의결정하며, 그 결과를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재정)①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1. 회원의 회비2. 회원의 찬조금3. 이자수입 및 기타② 본 회의 재정관리에 하자가 있을 경우 임원이 연대책임을 진다.

제13조(회계)① 본 회의 회계연도 마감일은 매년 6월 30일로 한다.② 본 회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③ 본 회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정산결과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산한다.
울진군의회공인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울진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류)① 공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청인을 가진다.③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울진군의회 의장2. 울진군의회 특별위원회 위원장3. 울진군의회 사무과장4. 울진군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④ 제2항과 제3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울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⑤ 제3항제2호의 직인은 울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특수공인)①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②「지방회계법」제46조에 따라 징수관ㆍ재무관ㆍ재산관리관ㆍ물품관리관ㆍ채권관리관ㆍ부채관리관ㆍ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ㆍ 분임자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은 그 관직 지정에 따른 공인을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공인의 규격 및 인영의 내용)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크기는 별표1과 같다.② 공인의 인영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 모양으로 하여 가로로 새기고 직위의 명칭에 “인”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제6조 (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인 인영의 색깔을 검은색으로 할 수 있다.

제7조 (공인의 날인)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리자가 문서의 시행문과 임용장, 상장 및 각종 증명서 등에 속하는 문서에 심사 후 날인한다.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의 명 또는 직위의 명칭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하여야 한다.③ 문서등록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공인 날인 시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직인날인기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8조 (공인의 등록 및 교부)① 공인을 등록하려는 경우 공인관리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무과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ㆍ보존하여야 한다.② 공인은 등록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

제9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되거나 또는 닳거나 그 밖의 사유로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들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공인관리자는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경우에는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③ 공인관리자는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무과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공인 폐기신고를 한 후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문서고에 공인폐기 공고문 및 폐기공인을 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공인관리자는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라 사무과장에게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공인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파일로 제공하고, 이를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③ 공인관리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의회의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자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후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공고) 사무과장은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ㆍ재등록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12조(인영의 보존)① 공인관리자는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 인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인영대장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② 공인인영부의 사본 신청 시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공인인영부 사본발급 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3조(인영의 인쇄사용)① 사무처리를 위해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무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인쇄하고자 하는 경우 공인관리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91. 4. 6 조례제 1367호> ① 이 조례는 울진군의회 최초 개원일로부터 시행한다.② 최초의 지방의회의 공인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새겨 지방의회에 교부한다.부 칙 <92. 4. 27 조례제 14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30. 조례 제25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울진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70501 / 시행일: 20170501

제2조(사무과)① 사무과장으로 보하는 직급·직렬은 별표와 같다.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 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 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질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조정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지원 및 보조8. 의정 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11.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14. 기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① 전문위원으로 보하는 직급·직렬은 별표와 같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울진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1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울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0.>

제4조(전문위원)①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정책지원관)① 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전문신설 2021.12.27.]

부 칙 <1999. 6. 11 조례제 16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58호, 2016.4.20.>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53호, 2021.12.27.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울진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울진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의회규칙,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11222

제2조(법정대리) 의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의회의 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울진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31008 / 시행일: 2013100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울진군의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울진군의회 소속 지방의회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울진군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울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 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7. 기타 울진군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범위)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울진군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울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울진군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30701 / 시행일: 2023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의회 각종 위원회 위원 중『울진군의회 의원과 의회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울진군의회 각종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4조(여비) 민간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되,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울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울진군 의회 (이하"의회"라 한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0., 2021.12.27.>

제2조(위원회의 설치)① 의회는 재해대책, 청원심사 및 중요 조례안 심사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7.1.5., 2021.12.27.>③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다만, 위원정수가 특히 적어 특별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본 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다.④ <삭제 2021.12.27.>

제3조(위원장)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②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을 할 수 있다.

제7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수 있다.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부 칙 <91. 4. 6 조례 제1365호> 1.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집회일부터 시행한다.2.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 시행전까지 있었던 울진군 의회의 위원회에 관한 조례는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7. 1. 5 조례 제1885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울진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중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로 한다.부칙 <조례 제2258호, 2016.4.20.>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53호, 2021.12.27.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울진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울진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1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울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12, 2016.4.20., 2021.12.27.>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직무"라 함은 의회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2. 삭제 <2016.4.20.>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였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 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제4조(보상금의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원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2006.5.12>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2006.5.12>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②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 제1항 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6.4.20.>② 제4조 제1항 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경우로 14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제1항 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울진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를 경유하여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8조(보상금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8.11.19.>② 제1항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등의 해당여부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진군에 울진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의회의원 중 1인2. 군본청 관련 실과장 1인3. 의무직 공무원 1인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4.20.>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 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하고 그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94. 10. 24 조례제 14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5. 8. 19 조례제 15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적용한다.부 칙 <2006. 5. 12 조례제183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이후 사망한자 또는 장애를 입은 자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258호, 2016.4.20.>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4호, 2018.11.19.>(울진군 조례의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53호, 2021.12.27.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울진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울진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1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울진군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0., 2021.12.27.>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부군수2. 군수의 보조기관중 실·과장급3. 읍.면장 <신설 2004.11.5>4. 법 제126조 내지 129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21.12.27.>5.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군 본청의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부 칙 <91. 4. 6 조례제 1366호>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1.5 조례 제17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58호, 2016.4.20.>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53호, 2021.12.27.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울진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울진군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21109 / 시행일: 2022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의회 의원 연구 단체 및 위원회 등의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입법과 정책개발 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의정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울진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의원이 소속 위원회와 상관없이 특정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2. “울진군의회 위원회 등”(이하 “위원회”라 한다)이란 「울진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위원회를 말한다.3. “연구활동비”란 연구회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정책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공청회·세미나·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연구활동 경비를 말한다.4. “의원정책개발비”란 정책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연구 용역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5. “지원금”이란 “연구활동비”와 “의원정책 개발비”를 말한다.

제3조(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등록)① 의원 연구단체는 3명 이상 의원으로 구성하고, 각 연구단체마다 대표자를 두며,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② 의원이 의원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의원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원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 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소속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제5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소속 의원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⑤ 의장은 의원 연구단체의 등록부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연구활동 범위) 의원 연구단체와 위원회의 연구활동 범위는 다음과 같다.1. 특정 또는 소관 분야의 정책연구용역2. 정책연구·개발 관련 토론회, 세미나, 간담회, 현지 활동 등3. 그 밖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5조(등록취소) 의장은 의원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특별한 이유 없이 의원 연구단체 활동을 추진하지 않는 경우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3. 의원 연구단체 등록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 하게 된 경우4. 연구단체대표의 등록 취소 신청이 있는 경우

제8조(지원금의 신청)① 의원 연구단체는 연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해당 연도의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 총 선거가 실시된 해에는 같은 해 8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② 의원 연구단체와 위원회는 연구 활동에 필요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원 연구단체와 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계획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금의 집행 및 관리)① 의원 연구단체와 위원회의 연구 활동 사업 관리는 소관 연구단체와 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지원금 집행은 연구 활동 계획 심의 결과가 통지 된 후에 하여야 한다.②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③ 의원 연구단체와 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심도있는 연구를 위해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소속 의원은 정책연구의 주제 선정 및 보고 시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연구활동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의원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의원 연구단체와 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 종료 후 30일 이내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최종 성과품 및 활용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금 사용의 제한)① 지원금을 받은 의원 연구단체와 위원회는 승인된 연구주제 또는 위원회 소관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② 의장은 의원 연구단체와 위원회가 제1항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중지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의원 연구단체 심의)① 의원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 제반사항은 울진군의회 정례회 또는 임시회에서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단, 위원회의 연구활동에 대하여는 연구활동 결과에 대하여만 울진군 의회 정례회 또는 임시회에서 보고한다.)1.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조정2. 의원 연구단체 활동계획 승인 및 연구활동비 조정3.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에 대한 평가 및 공개4. 그 밖의 의원 연구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② 의장은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의원 연구단체 대표 또는 소속 의원으로부터 연구활동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③ 의장은 의원 연구단체 활동계획 심의결과를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고 이를 해당 의원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공개) 의장은 의원 연구단체 및 위원회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또는 용역 최종성과품을 울진군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한 사항은 그렇지 아니한다.
울진군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8., 2021.12.22.>

제3조(위원장 및 간사)① 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7.6.28.]

제5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 대상의원"이라 한다)

제7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9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있다.

제10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 시킬 수있다.

부 칙 <규칙 제1143호, 2007. 1.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울진군의회회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0조제1항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한다.제71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각각 “윤리특별위원회”로 한다.제72조제1항·제2항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각각 “윤리특별위원회”로 한다.제82조제1항·제2항·제4항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각각 “윤리특별위원회”로 한다.제85조제1항 및 제86조제1항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각각 “윤리특별위원회”로 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7조, 2017. 6.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18조, 2021. 12. 22.>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울진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울진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자문하기 위하여 의회에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울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울진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울진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일반적 자문2.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자문3. 중요한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의정발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책지원팀장이 되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안건·회의록 작성 및 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5조(위원의 위·해촉)① 울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② 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정·문화·관광·예술·환경·교통·의료·농업·교육·건설·사회복지 및 법률 등 각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전직 의원 및 전직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군정에 관심이 있고 덕망을 갖춘 사람③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2.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3. 의정자문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때4. 기타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회의)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의장 및 의원들이 자문을 직접 듣고자 할 경우 또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제척) 위원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의견제시 및 자문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인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인 경우

제9조(수당 등)① 위원이 의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 또는 의장의 요청에 따라 공무상 출장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울진군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다.
울진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직무)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2. 의회 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등에 관한 사항의 자문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사항의 자문2.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3. 울진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임 받은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4.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③ 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경우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위촉)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1. 대구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2. 입법 및 법률 분야에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사람3.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 임직원② 고문은 울진군 법률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5. 불성실한 자문으로 인하여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제7조(운영)① 의원이 고문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전문위원을 통하여 의뢰할 수 있다.② 의회사무과 직원이 고문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문위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③ 전문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자문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①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고문료 등)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고문료는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말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③ 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한 연구과제에 대하여 용역 등을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울진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1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3. 국내ㆍ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의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은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의회규칙,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11222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공무국외출장은 울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허가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시ㆍ군ㆍ구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울진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제4조제7항에 따른 울진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과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의원의 수행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3.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의회사무과장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③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별표 1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의장이 정한다.④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30일전까지 별표 2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서류를 첨부하여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의회사무과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 3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표 4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9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울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40523 / 시행일: 2024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12, 2008.1.4., 2021.12.27.>

제2조(의정활동비등 지급)①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②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신설2006.5.12>③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매월 울진군의회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2006.5.12, 2023.7.1.>

제2조의2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가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7.1.>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석정지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7.1.>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전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7.1.>④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제1항과 관련한 소송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징계처분이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3.7.1.>

제5조(여비의 종류)① 국내여행을 할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일비·숙박비·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2023.7.1.>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항공운임·일비·숙박비·식비·준비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6.5.12, 2023.7.1.>

제6조(의정활동비등 지급기준)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기준은 별표1의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2006.5.12., 2022.12.30.>② 제5조에 따른 여비지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6을 준용하되,「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여비지급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6.3., 2021.12.27.>③ 여비의 정산(증빙자료 제출),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등은「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3.7.1.>

부 칙 <95. 8. 19 조례제 151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1일부터 적용한다.② (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울진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1991. 4. 1 조례제 1369호)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96. 2. 16 조례제 15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6. 20 조례제 15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3. 3 조례제 16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4. 2.23 조례제 17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5. 10. 28 조례제 1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5. 12 조례제 1838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을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부 칙 <2007. 1. 5 조례제 18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 4 조례제 19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61호, 2017.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진군 조례 제2415호, 일부개정(2019.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53호, 2021.12.27.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울진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진군 조례 제2599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진군 조례 제2655호, 2023.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진군 조례 제2700호, 2024. 5.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의회규칙,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11222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사무과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과별로 관리한다. 다만, 기관의 특성상 담당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사무과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④ 사무과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① 각급 기관의 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112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의장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의회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이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급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31113 / 시행일: 20231113

제2조(복무선서)①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4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비상근무)① 울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3.>②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11.13.>③ <삭제, 2023.11.13.>

제7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이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의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③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12조(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1.13.>

제13조(특별휴가)① 공무원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②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③ 공무원은 자녀가「병역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입영을 하는 경우에는 입영 당일에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④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각 호와 같이 장기재직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1호의 휴가일수는 3회, 2호의 휴가일수는 5회, 3호의 휴가일수는 8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하고, 1회 휴가일수는 10일 이내로 실시하여야 하며,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5일3.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⑤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재해, 재난, 축제, 행사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종사하거나 의정업무 수행에 그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548호, 2021.12.2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72호, 2023.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울진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1]”로 본다.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6.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7.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9.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2550호, 2021.12.2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8호, 2023.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의회규칙,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30623 / 시행일: 202306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8., 2021.12.22.>

제2조(청원서의 제출)①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청원시 보완요구) 의회의장 (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8.>1. 「청원법」 제6조 및 제16조2. 「지방자치법」 제86조 <개정 2021.12.22.>3. 울진군 및 의회 업무소관이 아닌 사항4. 삭제

제5조(이의신청)① 「청원법」 제16조에 따른 반복 및 이중 청원으로 청원이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6.28.>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에 그 청원을 회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본회의에 회부하여 처리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회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 배부하여야 한다.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 성명, 청원의 취지, 소의원의 성명과 접수년월일을 기재한다.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청원인 등 진술)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수 있다.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 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이 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 의결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④ 제1항이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1. 군수가 처리함에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회부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 한 때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4. 군수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5. 제11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 되었을 때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 날인 한다.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 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울진군의회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부 칙 <규칙 제801호, 1991. 4. 9.> 이 규칙은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6호, 2017. 6.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18호, 2021. 12. 22.>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20호, 2023. 6. 23.>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1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3조제2항,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진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1., 2021.12.27.>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하여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연간 회의 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이내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3조(회기)① 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정례회의 회기는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② 의장은 군수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전문개정 2021.12.27.]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개정 2009.10.1., 2021.12.27.>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9.10.1, 2016.4.20.>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개정 2009.11.17., 2016.4.20.>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승인 및 기타 의회에의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 한다.<개정 2009.10.1, 2016.12.26., 2021.12.27.>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에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9.10.1., 2016.4.20., 2016.12.26., 2021.12.27.>③ 임시회에서는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주민의 의견수렴 파악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신설 2021.12.27.>

부 칙 <2000. 5. 26. 조례 제16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8. 16. 조례 제17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5. 12. 조례 제18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 5. 조례 제188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까지 의회가 개회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총회의 일수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9.10. 1. 조례 제19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1.17 조례 제19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66호, 2016.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95호, 2016.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개정에 따라 「울진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 중 “제2차”를 “제1차”로 한다.부 칙 <조례 제2553호, 2021.12.27.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울진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이장의 업무)① 이장은 리구역 안에서 읍·면장 업무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15.11.17>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4. 지방세납세고지서송달 <신설 98. 1. 9>5. 저소득 틈새 계층 및 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도우미 역할 <신설 2015.11.17>6. 기타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제3조(복무)① 이장은 법규를 지키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7>② 이장은 제2조 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알게된 비밀은 지켜야 한다. <개정 2015.11.17>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읍·면장에게 통보 및 지정대행자를 협의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한다. <개정 2000.12.22, 2015.11.17>④ <삭제 2000.12.22>

제4조(실비변상)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월정 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11.17>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17>③ 제2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98. 1. 9, 2016.12.28.>④ 이장에게는 제2조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통신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제5조(편익제공) 이장은 관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할 수있으며,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15.11.17>

제6조(교육훈련 등 지원) 군수는 이장의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17., 2022.6.30.>1. 선진지 비교 행정연수를 위한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직무교육2. 체력단련 및 친목도모를 위한 체육행사 개최3. 임기 중 단체보험 가입4. 이장 업무 수행에 필요한 피복5. 그 밖에 이장의 임무수행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86. 3. 15 조례제 100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울진군 리장 실비변상조례 (조례제 348호1977년 3월 3일)는 폐지한다.부 칙 <86. 12. 26 조례제 1027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2. 15 조례제 10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5. 3 조례제 1117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1. 9 조례제 15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2.22 조례제 16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29 조례제 18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 4 조례제 19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36호, 2015.1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개정에 따른 울진군 다른 조례상의 “리장”을 “이장”으로 일괄 개정한다.부 칙 <조례 제2307호, 2016.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71호, 202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5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01224

제2조(임명자격) 이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당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공익을 우선하여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1.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사람2. 리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제3조(임명절차)① 이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적임자를 읍·면장이 임명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마을총회를 개최할 수 없거나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모집공고문을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에 10일 이상 공고하고, 별표의 심사기준표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한 후 이장을 임명한다. 다만, 모집공고 후 신청자가 없는 경우 읍·면장은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적임자를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5조(임명장 교부)① 읍·면장이 이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명장을 교부한다. 단, 연임하는 경우에는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읍·면장이 이장을 해임할 때에는 해임 통지서를 교부한다. 단, 임기만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의2(신분증 발급) <신설 2020.12.24.>①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장 신분증(이하 “신분증” 이라 한다)을 제작ㆍ발급할 수 있다.② 신분증을 발급 또는 회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분증 발급(회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이장이 사직하거나 해임될 경우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대장에 회수일자와 회수사유를 기록하고 신분증을 폐기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신분증 관리에 대한 사무(제작ㆍ발급ㆍ회수 등)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조(해임) 읍·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마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에 통보하고 리개발위원회에 후임자 추천을 요구하여야 한다.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 업무를 정상 수행할 수 없을 때2. 이장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하거나 주민의 신망을 잃었을 때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4. 그 밖에 품위손상 및 사회적 물의 등으로 이장직을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읍면장이 인정할 때

부 칙 <86. 3. 15 규칙제 543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이·동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③ (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울진군 이·동장 인사규칙(울진군 규칙 제286호 1977년 5월 30일)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88. 5. 18 규칙제 6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9. 1. 26 규칙제 6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9. 1. 26 규칙제 6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0. 3. 16 규칙제 7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7. 11 규칙제 9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2.1 규칙제 10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22호, 2016.1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종전 규칙에 따라 임명 된 사람은 이 규칙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개정에 따른 울진군 다른 규칙상의 “리장”을 “이장”으로 일괄 개정한다.부 칙 <규칙 제1397호, 2020.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이장정수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읍·면의 리에 행정리를 설치하고, 이에 따르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7, 2016.4.20., 2023.5.1.>

부 칙 <63. 5. 13 조례제 34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울진군이장정수조례 (1961년 10월 1일 조례제 6호)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63. 9. 13 조례제 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0. 12. 17 조례제 1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1. 8. 16 조례제 2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7. 5. 30 조례제 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0. 11. 29 조례제 675호> 이 조례는 198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6. 4. 1 조례제 1008호> 이 조례는 198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9. 1. 25 조례제 118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이전에 설치된 분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 칙 <92. 1. 13 조례제 13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4. 17 조례제 15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8. 17 조례제 18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86호, 2015.4.21>(울진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개정에 따른 울진군 다른 조례상의 행정구역 명칭인 “서면”을 “금강송면”으로, “원남면”을 “매화면”로 일괄 개정한다.부 칙 <조례 제2236호, 2015.11.17> (울진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개정에 따른 울진군 다른 조례상의 “리장”을 “이장”으로 일괄 개정한다.부칙 (조례 제2258호, 2016.4.20.)(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31호, 2023.5.1.)(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60420 / 시행일: 20160420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0.>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울진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1.4, 2015.11.17>1. 고등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생활에 충실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이거나,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서 학교장이 추천한 자2. 대학생의 경우 신규입학생은 전원 지급하고 재학생은 직전학기 학과성적 평점이 2.5점 이상인 자 <개정 2008.1.4>

제4조(선발)①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을 참작하여 심사하고 매학년 개시 후 2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4, 2015.11.17>1. 장기근속 이장의 자녀2. 생계곤란 이장의 자녀3.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의 정도4. 기타 추천시 결정한 순위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그 배정비율은 고등학생 5할, 대학생 5할로 한다. 다만, 군수가 배정비율을 적용하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공익법인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을 때는 이를 제외한다. 다만 생활비 명목 학자금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11.25., 2024. 9. 27.>

제6조(장학금액)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을 지급하고, 대학생은 매년 18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개정 2008.1.4>

제8조(장학금 특별회계 설치)① 장학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부 칙 <85. 1. 22 조례 제2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6. 12. 26 조례 제1028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5. 3 조례 제1119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9. 8. 10 조례 제12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9. 12. 28 조례 제12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1. 8. 9 조례 제1376호> 이 조례는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6. 12 조례 제15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8. 8. 조례 제17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 4. 조례 제19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36호, 2015.11.17> (울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개정에 따른 울진군 다른 조례상의 “리장”을 “이장”으로 일괄 개정한다.부 칙 <2019. 11. 25. 일부개정조례 제2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14호, 2024.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