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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40507 / 시행일: 2024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에 따라 영동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을 강화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영동군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다음부터 “대행업체”라 한다)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능률성ㆍ효율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장평가단이 현지를 방문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관련부서 공무원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에 대하여 주민들의 만족 도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평가의 원칙)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평가는 성과 지향적인 결과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평가항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④ 평가의 과정은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업체 및 평가범위)① 평가대상 업체는 군수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로 한다.② 평가범위는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근로자의 근로조건, 인력관리, 장비관리 등을 포함한다.

제6조(평가지침)① 군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평가지침을 수립하고 대행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관한 사항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① 군수는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2. 평가대상 업체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4. 평가범위 및 평가시기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의 실시)①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용역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② 군수는 대행업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평가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대행업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대행업체의 장은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요청 등)① 군수는 대행업체 평가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3. 대행업체에 대한 현지조사 등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의견진술 등을 요구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대행업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 등)① 군수는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민간전문가, 지역주민, 관계 공무원 등 7명 이내로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현장평가단을 구성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단은 대행업체에 대한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① 군수는 대행업체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업체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대행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① 군수는 필요시 제12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을 현장이나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할 때에는 대행업체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점검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군수는 이행상황의 확인·점검결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등)① 군수는 대행업체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우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대행업무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행업체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한다.

부칙 (2012.10.25. 조례 제23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05.07. 조례 제3072호 법령 불부합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2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3조(상징물의 종류)①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기 : 별표 12. 심벌마크(문장) : 별표 23. 캐릭터 : 별표 34. 브랜드슬로건 : 별표 45. 워드마크 : 별표 56. 엠블렘 : 별표 67. 농산물공동브랜드 : 별표 78. 군의 나무 : 감나무9. 군의 꽃 : 진달래10. 군의 새 : 비둘기11. 군민의 노래 : 별표 8② 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상징물의 의미는 별표 9와 같다.

제4조(군기)① 군기는 심벌마크를 적용하여 만들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② 군과 군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군기를 게양하여야 한다.③ 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후원하는 행사장에는 군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제5조(문장·철인·휘장)① 제3조제1항제2호의 문장은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군수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관 리물자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③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휘장을 주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장을 두고 그 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군수는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된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영동군 이미지형성 디자인 매뉴얼, 영동군 브랜드슬로건 디자인 표준화 규정집 등 상징물 관리 매뉴얼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③ 제3조제7호 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사항은 「영동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④ 상징물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부서를 지정·운영한다.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 행정과 <개정 15.01.02>2.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 해당 상징물 상표권 출원부서⑤ 군수는 제정 또는 개정된 군 상징물의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공동브랜드사업과 브랜드인증사업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비 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11.6.>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다음부터 “사용자”라 한다)가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사용·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알려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군수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① 군수는 사용자에게 상징물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군이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의 경우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각종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공동브랜드사업 또는 브랜드인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상징물관리위원회 운영)①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영동군 상징물 관리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2.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영동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부칙 (2013.07.05 조례 제24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영동군기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동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하는 위원회 중 기획감사 분야 위원회명 및 근거법령에 다음 사항을 각각 신설한다.영동군 상징물 관리 위원회, 「영동군 상징물 관리 조례」 제11조부칙 (2015.01.02 조례 제2474호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영동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제1호 중 “자치행정과”를 “행정과”로 한다.⑮ - &#x325d; (생략)부칙 (2015.01.02 조례 제2469호 다른 조례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06. 조례 제3024호 불합리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2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140326 / 시행일: 2014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영동군 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읍ㆍ면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예산의 지원)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2. 새마을운동조직 운영 및 행사 경비3. 새마을회원의 교육 및 연수4. 그 밖에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원신청 등)① 제3조에 따라 예산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영동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15.03.26>

제5조(보험 가입) 군수는 새마을회원이 새마을사업 활동 중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으로 하여금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12.09.28 조례 제23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3.26 조례 제2483호,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영동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2](생략) ③ 영동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영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3]~[26]생략
영동군 서울영동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영동군과 서울특별시가 협약하여 건립한 서울영동학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학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한다.1. 부지는 서울특별시가 제공한다.2. 건축비는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이 지원한다.3. 그 밖에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에 따른다.

제5조(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① 학사에 입사할 수 있는 입사생은 선발공고일 현재 수도권 소재(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2년제 이상 대학교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으로 본인 또는 부모(친권자 포함)의 주소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학사 선발인원에 미달할 경우는 수도권 소재 대학원생을 선발할 수 있다.② 입사생은 한 가구당 1명 선발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가 학사 선발인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그 밖에 입사생 선발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

제7조(입사생의 부담금)① 군수는 입사생에게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학사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징수할 수 있다.② 입사생 부담금은 군과 참여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8조(운영) 군과 서울특별시는 협약에 따라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건립 및 운영 협약서」에 따른다.

제9조(준용) 학사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영동군 물품관리 조례」,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11.6.>

부칙 (2016.04.25. 조례 제25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군수와 서울특별시장이 체결한 협약과 입사생 선발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2023.11.06. 조례 제3024호 불합리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2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접종기관” 이란 영동군 보건소(보건지소를 포함한다) 및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으로 공고된 의료기관을 말한다.2.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이란 질병관리청에서 예방접종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접종종류 및 대상) 선택예방접종 대상자는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으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과 예방접종 백신 금기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1. 대상포진 : 50세 이상인 사람2. 인플루엔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라. 그 밖에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3. 백일해 : 임신 27주부터 36주까지 임신부 및 그 배우자

제4조(지원기준) 선택예방접종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상포진 : 1회2. 인플루엔자 : 매년 1회3. 백일해 : 임신 시마다 1회(단, 배우자는 10년 이내 백일해 예방접종력이 없을 경우 1회 지원)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선택예방접종(접종 종류별)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과 목적2. 세부추진계획3. 소요예산4. 그 밖에 선택예방접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절차)① 선택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1.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2. 수급자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임신확인서 등 제3조에 따른 접종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② 접종기관은 신청자가 지원대상 조건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③ 영동군 보건소는 제1항의 서류를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④ 지원대상자임이 확인된 신청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여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선택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⑤ 접종기관은 예방접종을 실시한 지원대상자의 예방접종 기록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8조(예방접종 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예방접종을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② 군수는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제9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군수는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부 칙 (2025.05.07. 조례 제31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영동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영동군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한시적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영동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10531 / 시행일: 20210531

제2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라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영동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분석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3. 분석평가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예산·행정·양성평등업무 담당부서장2. 위촉직 위원 : 양성평등 및 분석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3. 장기간 불출석 또는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③ 위원장은 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요청을 할 수 있다.

부칙 (2016.05.25. 조례 제25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5.31. 조례 제2853호 영동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영동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를 삭제한다.·부터 <82>까지 생략제5조 생략
영동군 설계리농요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40605 / 시행일: 2024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지정 무형유산 제6호인 설계리농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영동군 설계리농요전수관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5.>

제3조(업무 및 기능) 전수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계리농요의 전수 및 후계자 양성2. 설계리농요에 대한 연구활동3. 설계리농요의 전승ㆍ선양에 관한 홍보활동4. 그 밖에 전수관의 설치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탁ㆍ운영)①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전수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설계리농요보존회 또는 설계리농요 기능보유자에게 전수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수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자(다음부터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전수관 위탁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설계리농요의 계승ㆍ발전과 후계자 양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전수관 운영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줄 수 없다.⑤ 수탁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이나 군수의 지시사항을 따라야 한다.

제7조(변상조치) 수탁자가 수탁받은 시설물 및 비품을 고의 또는 부주의로 파손하였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관리ㆍ감독)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전수관을 위탁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및 관리사항을 점검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점검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08.10.06 조례 제21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영동군 조례 도로명 주소 일괄정비조례>(2011.12.28 조례 제23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4.10.15 조례 제24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06. 조례 제3024호 불합리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2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06.05. 조례 제3079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영동군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170425 / 시행일: 201704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란 해당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생활편익사업이나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2. “보조금”이란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권장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추진을 위해 보조사업자에게 재정상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3.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4.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보조사업)① 보조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을회관의 신축, 재건축, 증축 및 개·보수 등2. 마을창고의 신축, 재건축, 증축 및 개·보수 등3. 정자 등 마을쉼터의 설치 및 개·보수 등4. 마을방송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등5. 마을 유래비 설치 및 개·보수 등 <신설 17.04.25>6. 마을 공동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집기류 등 비품구입 <종전 제6호 삭제, 종전 제5호에서 이동 17.04.25>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당해연도 읍·면 또는 마을 간 균형지원을 위하여 보조사업 예산 편성 시 중복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17.04.25>④ 제1항 각 호의 보조사업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장 등 마을회 대표로 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17.04.25>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사업부지의 소유권은 마을회 등 단체 명의로 되어있어야 한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17.04.25>

제5조(신청절차)① 제4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신청단계에서부터 읍장·면장에게 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사업의 목적, 규모 및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보조금의 신청·교부·집행·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교부결정의 취소)①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2.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보조사업의 중지 또는 내용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후관리 등)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마을회관, 마을창고 등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건축물은 준공 후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건축물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을회 등 단체 명의로 등재 및 등기 하여야 한다.③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을 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원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제공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마을회관, 마을창고 등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마을회 등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제8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지도 및 감독권한을 가지며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와 서류 등을 검사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영동군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160525 / 시행일: 201605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석면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2.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건축물3.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하는 건축물4. 그 밖에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

제4조(지원제외) 제3조제1호에 따라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

제5조(지원범위)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폐기물의 운반·처리 비용2. 그 밖에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지붕개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붕틀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

제6조(지원금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석면슬레이트 철거·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철거 면적과 철거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비·도비의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제7조(현황 및 수요조사)① 군수는 매년 석면슬레이트 철거 희망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석면슬레이트 건축물 현황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신청 등)①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장·면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장·면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3조 및 제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신청자의 자격)① 제9조에 따른 지원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다만, 건축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위 공부상의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본인 소유의 건축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로 한다.② 제3조제1호에 따른 지붕개량사업의 경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소유자와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1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① 건축물 소유자는 폐기물처리 전문업체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신고 및 대수선 등의 인·허가 절차는 지원대상자가 이행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는 지붕개량 또는 건축물 철거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의 석면슬레이트 철거 완료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붕개량 또는 건축물 철거가 완료된 후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영동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개정 21.12.30.>2.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서 자금을 대출 받음으로써 금융회사등에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영동군과 협약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하“신용보증재단”이라 한다)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1.12.30.>3. “융자금”이란 소상공인이 특례보증에 따라 금융회사등에서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개정 21.12.30.>4. “이차보전”이란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중 일부를 영동군수가 대출 금융회사등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개정 21.12.30.>

제2조의2(소상공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1.12.30.]

제3조(경영안정 지원)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1.12.30.>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판매ㆍ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3. 소상공인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4.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재해ㆍ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4조(특례보증 지원)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③ 특례보증에 관한 지원 절차 등 세부사항은 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에 따른다.<개정 21.12.30.>

제5조(이차보전금 지원)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이차보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4.>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금은 1억원 이내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 중 연 3퍼센트의 범위에서 3년간 지원한다.③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금에 관한 지원 절차 등 세부사항은 금융회사등과의 협약에 따른다.<개정 21.12.30.>

제6조(사업장 환경의 개선 지원) 군수는 소상공인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고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사업장의 환경 개선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최고 2천만원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4.>

제7조(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발생으로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 상황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본조신설 21.12.30.]

제8조(지원대상)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은 신청일 기준으로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한다.<개정 21.12.30.>② 제6조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상공인으로 한다.1. 상시 근로자 수가 3명 미만인 경우2.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사업장과 대표자의 주소를 둔 경우[제7조에서 이동 21.12.30.]

제9조(지원 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1. 국가, 충청북도 및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2. 금융ㆍ보험업 및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제8조에서 이동 21.12.30.]

제10조(지원 중단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2.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융자금의 대출 원금 또는 이자를 연체하였을 경우4. 사업장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였을 경우5. 사업장 또는 대표자 주소지를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다만, 군내에 소재하는 동안 지원한 금액은 환수하지 않는다.[제9조에서 이동 21.12.30.]

제11조(소상공인연합회 지회 지원) 군수는 군내에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5항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 지회가 군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해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1.12.30.]

제12조(소상공인의 날)① 군수는 소상공인에 대한 군민인식을 높이고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을 위하여 「소상공인기본법」 제6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날(이하 “소상공인의 날”이라 한다)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소상공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의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1.12.30.]

부칙 (2017. 12. 29. 제26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6.5. 제27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이차보전금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과 지원절차가 진행 중인 소상공인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1.12.30. 제28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7.4. 제31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40125 / 시행일: 202401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셜미디어”란 소셜 네트워크의 기반 위에서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방, 참여, 공유의 가치로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 플랫폼을 의미한다.2. “콘텐츠”란 소셜미디어에 활용하기 위한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동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군민의 군정 참여를 돕기 위해 주요 소셜미디어에 기관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2. 교육·문화·관광·예술·체육·건강·생활·재난·안전 등의 지역정보3. 군민 의견, 군정 상담 등 군민과 함께할 수 있는 이야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게시물등의 관리)①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용자가 정확한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 또는 댓글(이하 “게시물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게시물등을 삭제하거나 해당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보안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선량한 풍속과 기타 사회 질서를 해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4. 특정 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목적의 상업적 광고 및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7.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8.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제5조(SNS 홍보단의 운영)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영동군 SNS 홍보단(이하 “SNS 홍보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SNS 홍보단은 군정에 관심이 많고, 소셜미디어를 활발하게 이용하거나 소셜미디어에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③ SNS 홍보단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④ SNS 홍보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2. 군정홍보와 군정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각종 축제와 행사 참여 등 문화·관광·체육 활성화에 관한 활동4. 그 밖에 군정홍보와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⑤ 군수는 SNS 홍보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1. 본인 스스로 임무 수행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게시물을 3회 이상 올리는 경우4.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5. 그 밖에 해촉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예산의 지원 등)① 군수는 SNS 홍보단의 전문성 제고와 능력 향상을 위하여 각종 교육, 연수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SNS 홍보단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취재원고 등에 대하여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소셜미디어 활용사업)① 군수는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상호 간의 소통,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셜미디어 활용사업을 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한 여론 수렴 및 홍보2. 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의 홍보 및 기념3.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4.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군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셜미디어 활용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첨, 선착순, 선정 등의 방법으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의 종류, 지급기준 등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군 홈페이지 또는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소셜미디어 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기관, 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24.1.25. 조례 제30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영동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개설된 소셜미디어와 위촉된 SNS 홍보단은 이 조례에 따라 개설되고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동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홈페이지, 소셜미디어”를 “홈페이지”로 한다.제2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제2장의 제목 “인터넷시스템구축 및 홈페이지ㆍ소셜미디어 운영”을 “인터넷시스템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으로 한다.제4조를 삭제한다.제7조의 제목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게시자료 관리)”를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의”를 “홈페이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를 “홈페이지”로 한다.제8조의 제목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자료제공)”을 “(홈페이지 자료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를 “홈페이지”로 한다.제10조제3항 중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를 “홈페이지”로 한다.제4장의 제목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를 통한 주민참여”를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로 한다.제14조제1항 중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를 “홈페이지”로 한다.제15조의 제목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참여마당 운영)”을 “(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를 각각 “홈페이지”로 한다.
영동군 소송사건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080418 / 시행일: 2008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이나 영동군수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동군수가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다음부터 "증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 지급의 범위) 증인등에 대한 여비 지급의 범위는 공판이나 소송사건과관련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등의 여비(교통비, 식비, 숙박비)로 한다.(전문개정 08.04.18)

부　　　칙 (1989. 4.10　조례 제1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5.18　조례 제1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　　　 부　　　칙 (2008.04.18　조례 제21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190501 / 시행일: 20190501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1.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영동군수(이하 "영동군수"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70퍼센트 이상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19.5.1.>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70퍼센트 이상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 수행에 있어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에 대하여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판결은 각 심급별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개정 19.5.1.>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08.04.18) <개정 19.5.1.>1. 행정소송(본안) : 1인당 50만원 이내 <개정 19.5.1.>2. 민사소송(본안) : 1인당 50만원 이내(「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 1인당 15만원 이내) <개정 19.5.1.>3. 신청사건(행정·민사소송) : 1인당 15만원 이내 <개정 19.5.1.>②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5.1.>

부 칙 (1981.02.21 조례 제 6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02.16 조례 제 7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4.30 조례 제1064호) 제2편 기획감사 영동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3.07 조례 제11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3.25 조례 제17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5.18 조례 제1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 칙 (2008.04.18 조례 제21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5.01 조례 제27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포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선고된 판결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영동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00605 / 시행일: 2020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4.7.15, 06.05.18>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점용료 등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6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04.7.15>② 토지가격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06. 05.18>③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 하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12년으로 하며,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④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 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년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06.05.18>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3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내에징수한다.②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내의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4.7.15>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업소득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04.7.15>

제6조(징수)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료 등의 징수 및 점용료 등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금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과오납한 경우2. 「소하천정비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본항 전부개정 2020.6.5.>② 제3조 별표2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반환할 수 있다.

부 칙 (1997.01.10 조례 제15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07.15 조례 제19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5.18 조례 제1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 칙 (2020.6.5. 조례 제27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160105 / 시행일: 20160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6.01.05>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 <개정 16.01.05>2.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개정 16.01.05>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①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16.01.05>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8조(일반회계의 부담) 「수도법」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군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16.01.05>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경비2. 군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개정 16.01.05>3.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9조(출자 등)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할 수 있다.1. 창업 <개정 16.01.05>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 투자를 하는 경우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②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16.01.05>③ 제1항의 출자금은 그 출자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의 일부를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16.01.05>④ 제3항의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0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무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16.01.05>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2. 제8조에 따른 전입금

제11조(지방채)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16.01.05>1. 해당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2. 군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3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산된 잉여금은 우선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분한다. <개정 16.01.05>1. 법의 규정에 따른 이익적립금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의 감채적립금3. <삭제 16.01.05>4. 잉여금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은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정리한다. <개정 16.01.05>

제15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試算表)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16.01.05>1. 가용재원 명세서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試算表)의 주요계정 명세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업무상황의 제출과 공표)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은 그 해 8월 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은 그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6.01.05>1. 사업현황 <개정 16.01.05>2. 경리상황(다만, 6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은 시산표(試算表)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 <개정 16.01.05>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군에서 발행하는 군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6.01.05>

제18조(자문기관의 설치)① 수도사업의 원할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자문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9.08.10 조례 제22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영동군 상수도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의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은 2008년 12월 31일 현재 자산평가액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제4조(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부칙 (2016.01.05 조례 제25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10531 / 시행일: 2021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영동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08.01.14>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수돗물의 생산, 공급 과정에서의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2. 수돗물의 수질검사 결과 공표3.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4. 그 밖에 수돗물의 수질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자문등 <개정 08.01.14>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08.01.14>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08.01.14>③ 위원은 영동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08.01.14>1. 군민 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2. 언론인3.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상수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중 군수가 임명하는 공무원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 발생시 인원을 채울 수 있다. 이 경우 채우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08.01.14>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08.01.14>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개정 08.01.14>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08.01.14>

제6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는 반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전체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08.01.14>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안건작성,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08.01.14>② 간사는 상수도사업소장이 되고, 서기는 정수관리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04.12.31, 08.10.06, 12.10.25>

부 칙 (1999.10.05 조례 제162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 영동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1994. 9. 17. 조례 제1436호)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4.12.31 조례 제1915호)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5.18 조례 제1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 칙 (2008.01.14 조례 제20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0. 6 조례 제21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영동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상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 · (생략)부칙 (2012.10.25 조례 제23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 개편으로 인한 부서의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영동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상수도담당주사가”를 “정수관리담당주사가”로 한다.부칙 (2021.05.31. 조례 제2853호 영동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영동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를 삭제한다.·부터 <82>까지 생략제5조 생략
영동군 수리계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151005 / 시행일: 2015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1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라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4.7.15, 06.05.18, 15.10.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04.7.15>2. “규약”이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3. “수혜지역”이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다음부터“기반시설”이라 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수리계의 조직)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수혜자는 수리계원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자격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붙여서 영동군수(다음부터“군수”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1. 규약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4. 수혜지역 구역도(축적 2만5천분의 1지도)

제4조(수리계 등록) 군수는 수리계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수리계의 조직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리계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내어주어야 한다.

제5조(규약의 기재사항)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수리계의 구역4. 사무소의 소재지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7. 사업 경비부과 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바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수리계의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토지소유자2. 수리계의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제7조(수리계의 임무)①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그 이용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수리계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수리계 운영상황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경비부과 조정신청)① 경비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각각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예산 및 회계)① 수리계는 매년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매년도 시작 1개월 전까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② 수리계는 연도 시작 이후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③ 수리계는 매년 결산보고서 및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수리계는 회계와 감가상각 충당금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⑤ 군수는 매년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제10조(서류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갖추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1. 수리계의 등록신청 관계서류2. 규약, 수리계원명부 등 규약에서 정한 서류

부 칙 (2002.11.15 조례 제181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수리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충청북도수리계관리조례에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로 본다.부 칙 (2004. 7. 15 조례 제19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5.18 조례 제1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 칙 (2008.11.17 조례 제22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1.02 조례 제2469호 다른 조례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05 조례 제25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20405 / 시행일: 2022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0항에서 위임한 영동군수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영동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법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영동군수로 당선이 결정된 당선인(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당선인”이라 한다)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동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영동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요청 및 제3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영동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내용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영동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금강수계상수원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6.12.30>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개정 16.12.30>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16.12.30>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16.12.30>4. 차입금 <개정 16.12.30>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16.12.30>6. <삭제 16.12.30>7. <삭제 16.12.30>8. <삭제 16.12.30>9. <삭제 16.12.30>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2.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3. 오염총량관리에 소요되는 비용4. 환경기초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5.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의 지원비용6. 환경 친화적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비용7.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8. 수원 함양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사업에 소요되는 비용9.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10. 녹조방지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11.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소요되는 비용12. 차입금 원리금 상환비용1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신설 20.07.31.>14. 그 밖에 수질개선에 관한 필요한 경비 <종전13호에서 이동 20.07.31.>

부칙 (2003.01.02 조례 제1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5.18 조례 제1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칙 (2008.08.07 조례 제2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30 조례 제2585호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영동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에 관한 경과조치) (생 략)부칙 (2018.11.05 조례 제2691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07.31. 조례 제2801호 영동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영동군 재정안정화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ㆍ② (생 략)③ 영동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④ㆍ⑤ (생 략)부칙 (2023.12.26. 조례 제3034호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영동군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순직공무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다른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순직공무원 예우 및 지원 외에 영동군에서 추가로 시행하는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순직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른 사망자 중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심의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순직자로 인정한 공무원을 말한다.2. “유족”이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배우자(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라. 손자녀(孫子女, 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제4조(예우 및 지원)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순직공무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군 행사 시 순직공무원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2. 군 행사 시 순직공무원 유족의 초청 및 좌석배치 배려 등3. 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의 사용료 감면4. 그 밖에 순직공무원의 나라사랑과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유족의 보호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영동군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2. “스마트 농업”이란 경영비 절감, 생산성ㆍ품질 향상 및 노동력 절감 등을 위하여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을 말한다.3. “스마트 농업 서비스 산업”이란 스마트 농업 데이터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농작물ㆍ가축의 생육 관리, 질병 예측 및 방제 등과 관련된 서비스 산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마트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내 스마트 농업의 육성 및 확산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스마트 농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스마트 농업을 전략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스마트 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 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2. 스마트 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3. 스마트 농업 기술의 개발·보급·확산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4. 스마트 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5. 스마트 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6. 스마트 농업 전문인력 및 청년농어업인 양성 방안7. 그 밖에 스마트 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 농업 육성사업의 지원)① 군수는 스마트 농업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조건 및 지원 기준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② 제1항의 스마트 농업 육성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스마트 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2. 스마트 농업 생산기반시설 조성, 관리 및 운영3. 스마트 농업 관련 생산·가공·유통·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4. 스마트 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5. 스마트 농업 관련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6. 스마트 농업 서비스 산업7. 그 밖에 스마트 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교육훈련 등 지원)① 군수는 스마트 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술 교육훈련 및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국내외 선진 스마트 농업의 기술 체험 및 견학 등의 교육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스마트 농업 시설 지원)① 군수는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 가속화를 위하여 관내 농업인에 대한 스마트 농업시설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세부적인 내용 및 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① 군수는 스마트 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영동군 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제4조의 스마트 농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의 스마트 농업 육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3. 제8조의 스마트 농업 관련 사무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스마트 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스마트농업과장, 과수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8.7.>1. 스마트 농업 관련 전문가2. 대학 등에서 스마트농업 관련 분야에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해당하는 직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3. 스마트농업 관련 유관기관ㆍ단체 및 협회에 재직 또는 활동 중이거나 이에 상당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스마트 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간사)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스마트 농업 업무팀장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회의 안건과 심의·의결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협력체계의 구축)① 군수는 스마트 농업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스마트 농업 관련 부서에서는 상호가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6조(중복지원의 제한 등)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제5조, 제6조, 제7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② 본 조례와 관련한 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부 칙 (2022. 12. 30. 조례 제29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08.07. 조례 제3000호 영동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3조(군수의 책무)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스토킹범죄 피해자등의 보호·지원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군민 인식개선5.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영동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2.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스토킹범죄 피해자등에 대한 법률·심리상담 및 의료지원4.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 지원5.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영동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에서 시행하는 시책이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책”이란 영동군이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 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결정하는 시책의 폐지를 말한다.

제5조(일몰의 권고)① 영동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에게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권고할 대상 시책의 선정은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제6조(일몰대상 시책) 제4조의 일몰 여부를 심의ㆍ결정하는 대상 시책은 다음과 같다.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로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4.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로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제7조(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제6조의 시책에 대한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영동군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영동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대상 사업의 심의 과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영동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23.11.06. 조례 제30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동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기획감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34467669&gubun=ELISIMG" alt="img13446766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영동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40507 / 시행일: 20240507

제2조(수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4.10.15, 2024.5.7.)1. 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편찬 및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 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부　　　칙 (1990.11.26　조례 제12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02.18　조례 제13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5.30　조례 제1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5.18　조례 제1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칙 (2008.08.07　조례 제21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15　조례 제24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05.07. 조례 제3072호 법령 불부합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2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10531 / 시행일: 20210531

제2조(식생활 교육계획의 수립)① 영동군수(다음부터“군수”라 한다)는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영동군 식생활 교육계획(다음부터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2. 가정, 학교, 지역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3. 안전한 먹거리 생산기반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촉진에 관한 사항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재원 조달계획에 관한 사항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4조(식생활교육위원회 설치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동군 식생활교육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교육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5. 식생활 교육지원센터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공무원2. 식생활 관련 단체 대표3. 농어업인단체 대표4. 식품유통업체 대표5. 소비자단체 대표6.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 등)① 군수는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13.03.25. 조례 제23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01.02 조례 제2474호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영동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포도담당주사”를 “농산물유통담당주사”로 한다.· - · (생략)부칙 (2021.05.31. 조례 제2853호 영동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영동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를 삭제한다.부터 <82>까지 생략제5조 생략
영동군 식품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규칙,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151030 / 시행일: 201510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호자목4)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 운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여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영동군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30717 / 시행일: 2023071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말한다.2.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6조(제외대상)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나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군수가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신고 등)① 제3조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영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영업기간 만료일의 익일이 되었을 때 영업의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1. 「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에 한함)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6.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② 군수는 영업신고 처리 시 영업시간 및 영업장소 등에 대한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으며, 영업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영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191023 / 시행일: 20191023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안에서 낮게 정한다. <개정 19.10.23.>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수탁금융기관” 이라한다)은 식품진흥기금대여차용증서(별지 제1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19.10.23.>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19.10.23.>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19.10.23.>1.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19.10.23.>3. 식품위생 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제5조(회의)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회의록)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3. 회의 안건과 심의의결 내용4.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19.10.23.>②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대상자) 조례 제5조에 따른 융자대상자는 군내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사람 중 군수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자는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에 한정한다. <개정 19.10.23.>

제8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등)① 제7조의 융자대상자가 융자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2.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3. 사업자등록증 사본②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융자신청업소 현장 확인(별지 제4호서식)과 조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업소(별지 제5호서식)를 확정한다. <개정 19.10.23.>③ 군수는 확정한 융자대상 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 우선순위 부여 등)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자가 제출한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을 초과할 경우에는 식품제조업소 및 좋은식단실천 우수업소 등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거나,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10.23.>

제10조(융자 및 상환조건)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화장실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1천만원 이내에서 융자할 수 있다.1. 식품제조·가공업소 : 3천만원 이내2. 식품접객업소 : 1천만원 이내②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3퍼센트로 하되, 화장실개선을 위한 대출금리는 연리 1퍼센트로 하며,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19.10.23.>③ 융자금의 상환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④ 군수는 융자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19.10.23.>1.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융자를 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3.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자금대출)① 수탁금융기관은 군수가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19.10.23.>

제12조(자료제출 등)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