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10520 / 시행일: 20210520

제2조(과세대장 등의 작성 및 비치) 울산광역시장 및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군수는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규칙에따른 시세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과세대장 등을 작성하고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이를 처리·작성 및 운용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저장·출력할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는 경우 이를 작성·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5. 9.>

제3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울산광역시 시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취득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취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지방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8.>③ 부과부서의 장은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되어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명세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9.>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취득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취득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기록하고, 법 제2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부 취득은 별지 제4호서식, 회원권 취득은 별지 제5호서식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중과세 대상 관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취득세 과세물건이 법 제13조에 따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취득세 중과세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법인 취득 중과세 부동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7조(과세자료 통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접수·처리한 부서의 장은 해당 자료와 관련된 허가·인가 및 신고 등을 처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부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9.>1. 건축허가·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가설건축물 축조(연장)신고 및 무허가 건축물의 축조사항·명의변경·사용승인 전 사전입주 자료2. 토지이동(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자료·토지사용승낙·토지거래허가·토지형질변경 및 국·공유재산 매각 자료3. 부동산등기신청서 부본, 자동차등록 및 건설기계등록 자료, 부동산 거래의 신고, 계약서의 검인 등에 관한 자료4. 식품위생·보건 관련 인가·허가자료 및 공장등록 사항5. 그 밖에 지방세 부과와 관련된 자료

제8조(신고 및 납부 처리)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지방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8.>

제9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에 기록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1조(신고 및 납부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 받으면 등록면허세 납부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면허세 과세자료(면허) 처리부에 기록한 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레저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기록하고 법 제45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수시부과)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62조에 따라 수시부과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등재하고 담배소비세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5. 9.]

제18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록)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6월 중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확정된 수급자를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주민세(개인분) 과세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9., 2021. 5. 20.>

제19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주민세(개인분)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0.>

제20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95조, 제103조의5, 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23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20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21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②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2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24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25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각각 기록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법 제100조제1항 및 제103조의9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는 법 제103조의27제1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23조(분할납부)① 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를 신청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부과부서의 장은 분할납부한 자동차세 수납명세를 통보받으면 제2항에 따른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에 기록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4조(연세액 일시납부)① 법 제12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은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2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한 수납명세를 통보받으면 제2항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에 기록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6조(신고 및 납부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 및 납부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7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과세자료 처리부에 기록하고, 법 제137조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28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이 절에서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 신고는 별지 제32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0. 5. 28.>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47조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8.>

제29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지역자원시설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기록하고,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8.>

제30조(과세대장 비치) 조례 제19조에 따른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지역자원시설세(지하수) 과세대장을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9.>

제31조(계량기의 설치 등)① 조례 제19조제5항에 따라 지하수를 채취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계량기설치 신고서를 부과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9.>② 계량기 설치상태를 점검할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계량기점검표를 작성한다.

제32조(과세대장 비치·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장을 갖추어 두고 정리하되, 대장은 재산세 비과세대장을 준용한다. <개정 2020. 5. 28.>

제33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재산세 비과세대장을 준용하여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8.>

부 칙 (전부개정 2016·7·28 규칙 제77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통합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개정 2018·12·27 규칙 제859호>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 5. 9. 규칙 제8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 5. 28. 규칙 제913호)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 5. 20. 규칙 제9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