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공인관리자의 임명) 조례 제13조에 따라 기관별, 종류별 공인관리자는 별표와 같이 한다.<개정 2007.11.15, 2020.11.16. ><제목개정 2020.11.16.>

제3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은(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관장 또는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게시판 등에 고시 또는 공고하는 문서, 임용장·상장 및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 <개정 2004.05.20, 2007.11.15, 2020.11.16.>② <삭제 2004.05.20>③ 민원업무 분야별 전용공인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하고, 전용 시장직인 및 전용 구청장직인은 「성남시 사무 내부위임 규정」에 따른 사항에 한정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05.20, 2007.11.15, 2020.11.16.>④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개정 2020.11.16.>

제3조의2(특수공인)① 조례 제3조의2에 따른 "특수공인"은 그 업무 집행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5, 2020.11.16.>② 특수공인은 용도에 적합한 모양과 그 크기로 만들 경우에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7.11.15,2020.11.16.>

제3조의3(문서의 간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두 장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문서(기안문 포함)에는 공인관리자가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5, 2020.11.16.>1. 전후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2.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3. 허가·인가 및 등록 등에 관계되는 문서 <개정 2020.11.1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에는 간인에 갈음하여 천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1.16.>③ 전자문서의 간인은 면 표시 또는 발급번호 기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4.05.20>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① 규정된 서식에 따라 사용 빈도가 잦은 문서와 그 밖에 업무 절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1.16.>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 날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부서에서는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ㆍ구 공인업무담당 과장과 협의 후 소관 실·국·소·단장,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인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12, 2020.11.16., 2024.7.1.>③ 제1항의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부서에서는 시ㆍ구 공인업무담당 과장과 협의 후 소관 실·국·소·단장,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인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12., 2020.11.16., 2024.7.1.>④ 제3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는 경우에는 공인의 인영 인쇄 사용부서의 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작업 개시부터 입회하여야 하며, 인쇄가 완료되면 즉시 공인의 인영 및 제판을 회수하여 공인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1.16.>⑤ 사용부서에서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이 날인된 문서 등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출납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지난 잔여량에 대해서는 공인관리자에게 반납확인을 받아야 한다.<본조개정 2007.11.15, 2020.11.16.>

제5조(시장 및 소속기관장 직인날인의 기록유지)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경우의 직인 날인 시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직인날인대장에 기록한다. <개정 2004.05.20, 2020.11.16.>

제6조(관리방법) <제목개정 2020.11.16.>① 공인은 공인관리자의 책임하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를 공인관리자로 한다. <개정 2020.11.16.>② 당직근무자가 없는 직속기관·사업소·동에 증명발급 등 민원처리를 위한 연장근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인관리자가 연장근무자에게 인계하고, 연장근무자는 퇴청할 때 이중금고에 안전하게 보관하였다가 다음날 공인관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연장근무자가 없을 경우에는 공인관리자가 이중금고에 직접 넣어 관리한다. <개정 2020.11.16.>③ 업무개시 또는 종료 후 공인함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관리자가 직접 관리 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0.11.16.>④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 직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직인날인기록 대장에 등재하고 당직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본조개정 2007.11.15., 2020.11.16.>

부 칙 <제정1986.06.30 규칙 제05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1989.04.26 규칙 제05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1989.07.26 규칙 제06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1991.07.01 규칙 제07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1993.07.31 규칙 제09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1994.02.04 규칙 제09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1994.05.17 규칙 제10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1994.12.30 규칙 제10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1995.02.18 규칙 제10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1996.11.22 규칙 제11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1997.04.28 규칙 제11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1999.01.21 규칙 제12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1999.12.30 규칙 제12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2003.11.17 규칙 제13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2004.05.20 규칙 제13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2007.04.02 규칙 제14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2007.11.15 규칙 제14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9. 08. 10 규칙 제15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2. 03. 12 규칙 제1678호>(성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③ 생략④「성남시 공인조례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제2항 및 제3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⑤~㊲ 생략부 칙 <개정 2020.11.16. 규칙 제19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7.1. 규칙 제2042호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및 제3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② 「성남시 기록관 운영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4항 중 “행정지원과”를 “총무과”로 하고, 제4조제1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③ 「성남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3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공인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④ 「성남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별표 정보의 공표 중 "예산법무과"를 "예산과"로, "녹색성장과"를 "기후에너지과"로, "기업지원과"를 "기업혁신과"로, "보건위생과"를 "위생정책과"로 한다.⑤ 「성남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24조 중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제8조제2항, 제13조의2제2항, 제15조, 제27조제3항 중 “행정지원과”를 “총무과”로 한다.별표 1의 서식 2 중 “총무계장”을 “총무팀장”으로,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별표 1의 서식 3 중 “계장”을 “팀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