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51015 / 시행일: 20260101

제3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자"라 함은 시장 안 장옥(이하“장옥, 점포, 순대촌, 어물전, 주변상가”를 포함한다) 또는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신설 2011.04.20>② 사용자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04.20>1. 정기시장의 계속사용 : 1년 이상 사용허가 받은 자로서 동일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2. 정기시장의 종일사용 : 1일 단위로 사용허가 받은 자로서 주간동안 사용하는 경우3. 정기시장의 일시사용 : 시간단위로 허가받아 사용하는 경우

제4조(허가)① 시장 안 장옥 또는 부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1일 노점에 있어서는 구두신고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점포의 종류 및 면적ㆍ사용목적 기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 군수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④ 군수는 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타당성을 검토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권리ㆍ의무의 양도금지) 사용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사용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의 허가를 얻어 상속인은 이를 승계할 수 있다.

제7조(시설변경)① 사용자는 군수의 허가없이 기존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기타 시설의 형태를 변경할 수 없다.② 제1항의 시설변경 후 그 사용을 폐지할 때에는 군수는 사용자로 하여금 그 시설의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제8조(위생관리) 군수는 보건위생상 또는 시장 안의 정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사용자에게 청소 또는 소독을 명하거나, 보건위생에 위해를 주는 물건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제9조의2(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① 사용자는 사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하여 공제금 수취인을 군수로, 점포 내부의 물품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공제금 수취인을 사용자로 하는 화재공제 가입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상인회에서 사용자로부터 공제료를 일괄 징수하여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사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하여는 군수가 공제료를 지원 및 납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2.15]

제10조(내화시설)대장간.음식업 기타 화기를 취급 함으로서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업에 있어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규정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는 그 업을 할 수 없다. <개정 10.11.01 조례2010> <개정 2018.12.17 조례2456> <개정 2025.10.15.>

제11조(사용료)① 시장 사용자는 "별표 2"의 요율에 의하여 시장 사용료(이하 "사용료" 라 한다)를 납부 하여야 한다.② 사용료는 사용면적에 따라 장옥 및 부지는 사용허가 기간 동안 매년 연액으로 징수하고, 노점은 일액으로 계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04.20 조례2050> <개정 2025.10.15.>③ 사용료는 공시지가 및 건물 평가액을 등급별로 차등을 두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04.20 조례2050>④ 공시지가 및 건물 평가액의 변동으로 사용료가 조정될 때에는 조정된 사용료에 대하여 고시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20 조례2050>⑤ 사용료 징수시 사용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이를 3.3제곱미터로 계산하고, 3.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면적에 따라 징수한다.

제13조(징수)① 사용료(점포, 부지, 상가 등)는 부과일 기준 60일 이내 연액으로 부과 징수하되, 일액에 있어서는 시장 사용시마다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25.10.15.>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사용료를 위탁 징수할 수 있다.③ 사용료 징수에 있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4조(사용료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5.>1. 공익상 필요에 의한 사유 또는 사용허가 취소사유로 허가 취소처분을 받을 때2. 사용자가 판매시설 사용 해지(포기)신고를 하였을 때3.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사용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하고 반환한다. <신설 2025.10.15.>③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판매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15.>[제목개정 2025.10.15.]

제16조(휴업시의 사용료) 사용자가 군수의 허가를 얻어 휴업한다 할지라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에 따라 휴업을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5.>

제18조(휴업)① 장옥사용자가 판매용품의 계절적 요인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군수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5.>② 휴업 후 사용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취소) 사용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5.>1. 사용허가 일 및 재개신고 후 3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때2. 허가없이 1월 이상 휴업할 때3. 사용료 부과일로부터 3개월 내에 납입하지 아니할 때4. 허가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때5. 볍령과 이 조례에 의하여 발한 명령에 위반할 때

제23조(판매제한) 군수는 시장 안에 반입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취급을 금하거나 반출을 명할 수 있다.1. 법령으로 제한 또는 금지된 것2. 위생상 또는 공익상 유해한 것

제31조(복구의무)① 시장의 시설을 손상한 자는 시설복구의 의무를 진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시설을 손상한 자에 대하여 보수를 하게 하거나 또는 보수 소요경비의 변상을 명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1.01 조례2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04.20 조례205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17. 조례245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한시조례)이 조례는 2019년 1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③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0.12.15. 조례26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5.10.15. 조례3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