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소도읍 종합육성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50301 / 시행일: 2025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지역을 지방소도읍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1.>

제3조(소도읍 종합육성 계획 수립 및 재원확보)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안군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육성계획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2024.10.1.>② 종합육성 계획은 소도읍의 기존 상권의 활성화를 바탕으로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연차별 중·장기 사업계획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소도읍 종합육성 관련사업 우선지원)① 군수는 소도읍 종합 육성사업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소도읍과 연관되는 사업 지원 또는 민간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도읍 종합육성 사업 중 도 및 중앙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정부재정계획 반영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③ 소도읍 종합육성 관련 민간투자사업은 투자유치사업부서와 소도읍 육성 추진 기획단이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각종 인·허가 절차를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소도읍 종합육성 추진기획단 설치·운영)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소도읍 종합육성 추진을 위하여 신안군 소도읍 종합육성 추진기획단(이하 “추진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8. 2. 7.>② 추진기획단은 추진단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8. 2. 7.>③ 추진단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7.01.12, 2018.2.7., 2018.8.16., 2019.06.27., 2021.03.18., 2022.3.8., 2022.8.10., 2022.10.19., 2023.3.2., 2023.11.24., 2024.7.15., 2024.10.1., 2025.3.1.>1. 군 소속 공무원 중 당연직 8명은 친환경농업과장, 해양수산과장, 문화관광과장, 정원산림총괄과장, 노인건강과장, 안전총괄과장, 섬발전진흥과장,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2. 소도읍 육성과 관련 되는 분야의 팀장급 공무원 7명 이내로 한다.④ 추진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소도읍 종합육성 사업추진에 반영되도록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한다.1. 신안군 소도읍 종합육성 기본계획안 심의2. 신안군 소도읍 종합육성 공모 제안서 심사3. 신안군 소도읍 종합육성 연차별 사업계획 심의4. 신안군 소도읍 종합육성 지원예산안 심의5. 신안군 소도읍 지역주민의 고충사항 처리 및 협의6. 그 밖에 신안군 소도읍 종합육성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지원 및 자문

제6조(소도읍 종합육성 지원 자문단 구성·운영)① 성공적인 소도읍의 종합육성 추진과 향후 지속적인 소도읍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의 학계, 전문가, 주민,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신안군 소도읍 종합육성 지원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기본구상에서부터 사업추진, 평가 후 관리를 하고, 그 결과를 소도읍 시책에 반영 되도록 군수에게 건의한다. <개정 2018. 2. 7.>②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8. 2. 7.>③ 자문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단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고,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 2. 7., 2024.10.1.>1. 학계 도시계획 분야 교수 3명2. 일반 전문가 3명(도시계획,건축,공공디자인,마케팅,문화예술,생태환경분야 중)3. 소도읍 상가대표 2명4. 신안군의회 의원 및 지역유지 2명5. 소도읍 분야에 식견과 경험을 가진 군 소속 공무원 2명④ 제3항제1호의 자문위원은 소도읍 종합육성 사업수립 단계에서부터 설계, 시공, 평가, 사후관리 전 과정을 추진하는 상근 전문 책임자(MD)로 위촉한다. <개정 2024.10.1.>⑤ 자문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경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7.01.12., 2018. 2. 7., 2020.12.15., 2021.8.9., 2023.3.2., 2023.7.10., 2024.10.1.>⑥ 자문단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0.1.>1. 소도읍 종합육성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검토 및 의견 제시2. 소도읍 도시계획 설계의 적정성 검토3. 건축물의 공공디자인 아이디어 제시4. 지역의 농·수·축 특산물의 유통 및 시장상품 전략에 대한 자문5. 소도읍 현지 주민과의 토론 및 발전방안 제시6. 전통시장 상가 활성화 전략 권고 및 자문7. 소도읍 육성 장기 발전 방안 제안8. 소도읍 육성사업 시행과정에 참여 기술지원 및 자문9. 소도읍 육성사업 완료 후 종합평가10. 소도읍 육성사업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시책 건의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2. 7.>⑧ 자문단장은 사무를 총괄하며 자문단를 대표하고, 자문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 2. 7.>

제9조(자문단의 수당 및 여비 지급)① 공무원이 아닌 자문단의 활동은 예산의 범위에서「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②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상근 전문 책임자는 별도 상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 2024.10.1.>

부 칙 <조례 제1598호, 2008. 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62호, 2017. 1. 12.>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 략③ 신안군 소도읍 종합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1호 중 “환경공원과장”을 “환경녹지과장”으로 하고, “교육복지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제6조제5항 중 “경제투자과”를 “지역경제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031호, 2018. 2. 7.>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지역경제과 소관 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54호, 2018. 8. 16.>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b2; 생략&#x32b3; 신안군 소도읍 종합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1호 중 “환경녹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안전건설방재과장, 도서개발과장, 기획홍보실장”을 “공원녹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안전건설과장, 도서개발과장, 기획홍보담당관”으로 한다.&#x32b4;~&#x32b9; 생략부 칙 <조례 제2163호, 2019. 6. 27.>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른 고시?행정처분,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4조(2019년도 예산에 대한 경과조치) 확정된 예산은 이 조례에 따른 관련 부서에 각각 이체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72; 생략&#x2473; 신안군 소도읍 종합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1호 중 “기획홍보담당관”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x3251;~&#x3253; 생략부 칙 <조례 제2324호, 2020. 12. 15.>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신안군 소도읍 종합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5항 중 “지역경제과”를 “경제에너지과”로 한다.⑩부터 &#x246f;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352호, 2021. 3. 18.>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신안군 소도읍 종합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1호 중 “도서개발과장”을 “섬발전진흥과장”으로 한다.⑫부터 ⑮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405호, 2021. 8. 9.>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4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신안군 소도읍 종합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5항 중 “경제에너지”를 “경제유통”으로 한다.⑧ ~ ⑫ 생략부 칙 <조례 제2474호, 2022. 3. 8.>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 일괄개정을 위한 신안군 돌담 보존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15호, 2022. 8. 10.>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신안군 소도읍 종합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1호 중 “안전건설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⑩ ~ &#x246f; 생략부 칙 <조례 제2530호, 2022. 10. 19.>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신안군 소도읍 종합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1호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x246f; ~ &#x2470; 생략부 칙 <조례 제2588호, 2023. 3. 2.> (담당제의 팀제 전환에 따른 명칭 변경 일괄개정을 위한 신안군 건축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20호, 2023. 7. 10.>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신안군 4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72호, 2023. 11. 24.>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신안군 소도읍 종합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1호 중 “정원산림과장”을 “정원산림총괄과장”으로, “건설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⑮ ~ &#x3255; 생략부 칙 <조례 제2741호, 2024. 7. 15.>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신안군 소도읍 종합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1호 중 “기획홍보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⑭ ~ &#x3259; 생략부 칙 <조례 제2766호, 2024. 10. 1.>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신안군 7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69호, 2024. 10. 1.>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b; 생략&#x325c; 신안군 소도읍 종합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1호 중 “문화예술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x325d; ~ &#x32b3; 생략부 칙 <조례 제2813호, 2025. 3. 1.>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신안군 소도읍 종합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노인건강과장”으로 한다.⑩ ~ &#x3259;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