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00924 / 시행일: 2020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을 통해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인ㆍ노인 등의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보조기기 지원 사업 등)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보조기기의 교부·대여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2.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제공3. 보조기기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지원4. 그 밖에 보조기기의 지원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조기기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보조기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보조기기 관련 상담, 평가, 적용, 자원연계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2. 보조기기 전시 및 체험장 운영3. 보조기기 정보제공, 교육 및 홍보4. 보조기기 서비스 관련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5. 보조기기 장기 및 단기 대여, 수리, 맞춤 개조와 제작 보완 및 재사용 사업6.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기기 교부 등에 관한 협조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기기 관련 사업② 시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센터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기기서비스센터 운영 등)① 시장은 보조기기 서비스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보조기기서비스센터(이하 “서비스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서비스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조기기의 직접 수리, 제작, 개조, 보완 및 재사용 사업2. 보조기기의 수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평가, 적용, 자원연계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3. 보조기기 수리에 관한 기술지원4. 그 밖에 보조기기 서비스 지원 등에 관련된 사항③ 그 밖에 서비스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비용 감면) 시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 임대, 맞춤 제작, 수리 등 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것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울산광역시 보조기기센터, 울산보조기구서비스지원센터는 각각 이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보조기기센터 및 울산광역시 보조기기서비스센터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별표에 제95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MSO-TABLE-OVERLAP: NEVER'><TBODY><TR><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34.48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186.94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1 STYLE='LINE-HEIGHT: 13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LANG=EN-US STYLE='FONT-SIZE: 13PT; LETTER-SPACING: -1.1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95. </SPAN><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1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보조기기센터의 관리</SPAN><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1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1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운영</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34.48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167.97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LEFT;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1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8729;</SPAN><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1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34.48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108.1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1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0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1.1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복지여성건강국</SPAN></P></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