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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2025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환경 조성을 위하여 영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근로자”란 농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에 고용된 내ㆍ외국인 근로자를 말한다.2. “사용료”란 입주자가 기숙사를 사용한 금액을 말한다.3. “보증금”이란 기숙사 사용 허가에 따른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제6조(입주신청 및 선발기준)① 기숙사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를 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입주자 선발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② 제1항의 선발기준에 따라 결정된 입주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주 승인서를 배부하고, 관리자는 입주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기숙사 이용 승인 대장을 작성 관리해야 한다.

제7조(입주자 선발 및 등록)① 군수는 입주희망자가 제출한 입주신청서를 심사하여 농업근로자의 입주를 결정한다. 다만, 입주 결정 취소 또는 퇴사(退舍)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심사자 중 후순위자를 우선하여 입주자를 결정한다.② 입주자로 선발된 사람은 군수 또는 수탁자가 정한 입주 등록 기간에 입주 등록을 해야 한다.③ 입주자로 선발된 농업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입주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④ 농업근로자의 입주 기간은 입주 등록일로부터 최대 1년으로 하며, 매년 갱신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등)① 입주자의 사용료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지침」 및 물가변동 등을 반영하여 군수가 그 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② 선발된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③ 사용료는 월 단위로 납부하되, 중도 퇴사(退舍)하는 경우 월 미만의 기간은 일 단위로 계산하며 퇴사(退舍)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④ 보증금은 입주시 납부하며, 퇴사(退舍) 시 전액 반환한다. 다만, 사용료 등 미납 금액이 있을 시 이를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다.

제9조(퇴사(退舍)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퇴사(退舍) 조치하고 재입주를 제한할 수 있으며, 퇴사(退舍)명령을 받은 입주자는 3일 이내 퇴사(退舍)해야 한다.1. 입주자가 사용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2. 입주대상자 선발 요건에 위배된 경우3. 입주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4. 제10조에 따른 기숙사 운영수칙의 퇴사(退舍)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5. 그 밖에 중대한 사유로 인해 퇴사(退舍)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입주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즉시 퇴사(退舍) 조치를 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에 감염된 환자 및 법정 감염병환자2. 그 밖에 기숙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퇴사(退舍)가 불가피한 경우

제11조(운영 및 관리)① 기숙사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그 용도는 기숙사의 설치 목적에 위반되어서는 안 되며 기숙사의 관리에 관하여 군수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기숙사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해야 한다.1. 시설 운영에 필요한 조직ㆍ정원ㆍ장비ㆍ시설ㆍ재정 상태 및 기술 수준2. 책임 능력 및 공신력3. 관련분야의 전문성③ 기숙사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숙사 내의 각종 시설 유지 관리2. 기숙사 주변 환경 보호 및 관리3. 기숙사 입주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숙박 편의 제공4. 기숙사 운영에 따른 예산ㆍ회계 관리5. 그 밖의 기숙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④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

제12조(재정운영)① 군수는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기숙사 운영 비용은 군예산 및 입주자 부담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다만, 기숙사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운영비 지원 신청서 및 다음 연도 운영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운영비의 지원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영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감독)① 군수는 수탁자의 기숙사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영양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공작실 설치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71215 / 시행일: 2017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정비체계를 이루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의 관리하에 농기계 정비 공작실을 설치 운영하고 장비관리 및 정비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3조(업무) 공작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5.03.13.>1. 농업인에 대한 농기계 기술교육2. 농기계 순회정비. 단, 농기계 순회정비는 읍·면의 자연마을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농기계 수리점 미설치 지역을 중점 실시 <개정 2015.03.13, 2017.12.15.>3.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내방정비 실시 <개정 2015.03.13.>

제5조(부속품대 및 수수료) 정비에 소요되는 부속품대는 구입 시 가격으로 징수하여 세입조치하고,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부속품 1개당 가격이 10,000원 미만은 무상으로 정비하되, 무상 지원 금액은 농기계 1대당 매회 1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03.13.>

제6조(서류비치) 소장은 공작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정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1. 농기계 장비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2. 부속품 수불대장(별지 제2호서식)3. 농기계 정비일지(별지 제3호서식)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97호, 2015.03.13.>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조례 제2136호, 2017.12.15.>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양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양군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81116 / 시행일: 20181116

제2조(지급대상 및 사업) 이자보조금 지급대상은 영양군 관내에 거주하고 농ㆍ축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농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으로 영양군 소재 금융기관으로부터 제3조의 자금을 융자 받고 대출금 상환기한까지 이자전액을 납부한 농가로 한다. 다만, 연체이자는 제외한다.1. 농산물생산ㆍ재배를 위한 시설 개ㆍ보수사업 및 운영자금2. 축산분야 생산을 위한 시설 개ㆍ보수사업 및 운영자금3. 농ㆍ축산물 저장ㆍ가공ㆍ유통사업 자금4. 농·축산업에 소요되는 농·축산경영자금

제3조(자금의 유형 및 이자지원 융자금의 한도) ⓛ 농업융자금 이자보조 지원대상 자금은 농ㆍ축산경영자금과 농업종합자금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융자금으로 한다.1. 농ㆍ축산경영자금: 농가당 1,000만원 이내2. 재해대책경영자금: 농가당 5,000만원 이내3. 농업종합자금: 농가당 1회에 한정하여 2억원 이내로 하되, 융자금 전액(이자 포함)을 상환하였거나 최초 융자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 1회에 한정하여 2억원 이내 추가 지원된 융자금② 제1항의 농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농지 소유규모 50,000㎡ 초과2. 성축기준 사육두수가 소·사슴 300두, 돼지 1,000두, 염소 700두, 가금 30,000수, 양봉 700군 초과

제5조(융자금이자 보조비율 및 상한선) 농업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 비율 및 상한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자 보조 비율: 이자율의 50퍼센트 이내2. 이자보조 상한선: 매년 농가당 200만원 이내

제6조(이자 지급방법 및 시기) 농업융자금의 이자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대출기관: 매월 대출 내역을 영양군에 통보하고, 매반기말 영양군에서 이자내역 조회의뢰가 있을 경우 개인별 납부하여야 할 이자액을 확인하여 통보2. 대출농업인: 대출기관으로부터 이자납부 통지를 받은 농업인은 납부기일까지 이자전액 납부3. 영양군: 대출기관으로부터 매월 대출 내역을 통지받아 대장을 정리하고, 매년말 이자납부 내역을 금융기관에 조회한 후 다음해 1월 30일까지 농업인의 계좌에 입금

제8조(이자보조금 반환 및 지원중지)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자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이자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농업인이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영양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받은 경우4.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 및 군수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영양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2. “농업작업”이란 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3.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영양군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적용한다.1.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영양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예방계획의 기본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2.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사업)①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사업2.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3.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사업4.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영양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10521 / 시행일: 202105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해충” 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것을 말한다.2. “병해충 예찰·방제” 란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방제계획의 수립과 병해충예찰·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3. “방제대상 병해충” 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作付體系)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4조(구성) 예찰ㆍ방제단은 단장 1명과 반장 2명을 두며, 각 반은 15명 이내의 반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단장은 영양군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2. 병해충 예찰반장은 농촌지도과장, 병해충 방제반장은 기술보급과장으로 한다.3. 반원은 다음 각 목의 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포함한다.가.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나.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담당 공무원

제5조(운영)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단장은 농작물 방제대상 병해충의 대규모 발생 우려 시에는 행정,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의 수립2.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기술 지원3.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4. 중앙 병해충예찰ㆍ방제단 및 경상북도 병해충예찰ㆍ방제단과의 협조 체계 구축5. 병해충 예찰, 진단, 분류6.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및 정보 제공7.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8. 그 밖에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제7조(병해충 예찰ㆍ방제협의회의 설치 등)① 예찰ㆍ방제단 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영양군 병해충 예찰ㆍ방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주요 병해충 발생 현황 및 전망2. 병해충 예찰ㆍ방제 실시의 세부 내용3. 병해충 예찰ㆍ방제 실시에 따른 인력 동원4. 그 밖에 예찰ㆍ방제단 활동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단장이 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1. 당연직 위원: 병해충 방제업무 담당 과장 및 관련 공무원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농업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나.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군수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영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50731 / 시행일: 2015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영양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필요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 어진 가족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과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제3조(군수의 책무)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 및 지역사회 통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1. 다문화가족의 학대 및 폭력 등 갈등해소를 위한 상담 사업2. 다문화가족의 부부교육, 부모교육 등 사회적응교육사업3. 다문화가족에 대한 경제적인 생활안정지원사업4.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사업5.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및 다문화 이해증진을 위한 사업6. 결혼이민자등의 정착지원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사업7. 결혼이민자 등의 지역사회 참여 지원 사업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은 군수가 직접 수행하거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또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분야에 관심 있는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의 대상 범위) 제5조 각 호의 사업은 제2조에서 규정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 하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이후라도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도 준용한다.

제7조(예산 지원)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영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7.31.>

제8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양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2.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3.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4. 그 밖에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군수는 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ㆍ단체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 청취 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2. 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탁 운영이 곤란한 경우⑤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고,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다만,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구성ㆍ운영)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에 관한 정보 교류와 상호 협력을 통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양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다문화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장2. 영양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3. 유관기관ㆍ단체 등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담당 부서장4. 다문화가족관련 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5. 결혼한 지 3년 이상 된 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6.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⑤ 간사는 다문화가족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0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기능을 수행한다.1.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사업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지정 심의3. 그 밖에 군수가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13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본인이 원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및 여비) 위촉직 위원이나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된 민간인이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영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영양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란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2. “관련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실조사 의뢰)① 군수는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및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2.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 및 인력 절감이 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한 경우에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 따른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2.>

제4조(협약체결)① 제3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범위, 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의뢰한 사실조사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사실조사로 본다.부 칙 <조례 제2372호, 2023.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양군 대중교통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51119 / 시행일: 202511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중교통”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2. “대중교통운영자”란「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를 말한다.3. “교통카드정산사업자”란「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8제2항 중 교통요금 정산을 위하여 교통카드 이용자료를 수집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체계 구축 등)① 영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중교통 무료 이용 지원을 위한 시스템(이하“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해야 한다.② 군수는 대중교통 무료 이용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통카드정산사업자와 업무 제휴, 협약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군수는 교통카드정산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충 또는 개선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및 신청)① 대중교통 무료 이용 지원 대상자는 영양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제2항에 따른 통합무임교통카드(이하 “교통카드”라 한다)로 군 관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하“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② 지원대상자는 군에서 제작·발행하는 교통카드를 군수에게 발급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③ 교통카드의 발급 절차 및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손실 비용 지원)① 군수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지원대상자의 교통카드 사용으로 인한 손실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대중교통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손실 비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가 사용한 교통카드 사용 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군수는 손실 비용 산정 등의 사무를 교통카드정산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중단 등)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중교통 무료 이용 지원을 중단하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비용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3. 교통카드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4. 그 밖에 지원대상자가 교통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후관리)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1.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 비용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② 군수는 대중교통운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영양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11112 / 시행일: 2021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인도주의 실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양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적십자사봉사회”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양지구협의회(이하 “적십자사봉사회”라 한다)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봉사회 회원”이란 적십자사봉사회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봉사회 사업”이란 적십자사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활동지원) 영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적십자사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대비 및 구호 활동 사업2. 지역사회 복지 활동 사업3. 사회봉사 활동 사업4. 보건의료 및 안전교육 활동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영양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50313 / 시행일: 20150313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다음 각 목의 영업장이 소매점포와 접한 경우, 창문·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벽, 지붕, 바위 등에 뚫린 구멍)가 없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지 않을 경우 부적당한 장소로 본다) <개정 2015.03.13.>가.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개정 2015.03.13.>나.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다.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매인은 담배 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가. 역·공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나.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다.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마.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정 2015.03.13.>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 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2.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2항의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의 소매인은 제2항의 소매인으로 본다.③ 담배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지정소매인이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다.

제4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및 면적 측정방법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과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의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다.②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1. 특정 영업소의 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점포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2.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보도를 따라,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길 가장자리로 측정하며, 도로를 횡단할 경우 도로와 수직으로 측정한다.3. 차량의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횡단할 경우 횡단보도를 따라 측정한다. 다만, 횡단보도가 100m 이상 현저히 떨어져 있을 경우 가장 짧은 거리로 측정한다.③ 제3조제2항제1호바목의 매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1.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등은 포함2. 공중전화실·휴게실·화장실·창고·사무실 및 그 밖에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일반소매인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구내소매인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1259호, 2015.03.13.> 영양군 규칙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영양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31103 / 시행일: 2023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댐 주변지역의 주민소득 증대 및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영양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

제3조(세입) 영양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44조에 따라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의 지원금, 이월금, 사업수입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승인한 사업비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협의회에서 확정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그 밖의 부대경비로 한다. <개정 2015.10.08.>

부칙 (2012.08.03 조례 제19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97호, 2015.03.13.>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조례 제2032호, 2015.10.08.> 영양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3호, 2023.11.3.>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영양군 도로복구비 원인자 부담금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50313 / 시행일: 20150313

제2조(부담금의 징수)① 군은 군수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이하 "원인행위"라 한다)함으로써 도로의 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로부터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로복구비 원인자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개정 2015.03.13.>②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복구공사의 시행을 명하고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징수시기)① 부담금은 미리 부담한다. 다만, 군수가 원인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행위의 착수 후 또는 종료 후에 징수할 수 있다.② 원인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마칠 때까지 제3조에 따른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1. 원인자가 원인행위의 원인 이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2. 군수가 군의 필요에 따라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개정 2015.03.13.>③ 제1항 단서에 따른 환부절차는 「영양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03.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97호, 2015.03.13.>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영양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3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에 따라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양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3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2.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3. 그 밖에 군수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도시숲등 관련 업무담당 국·과장으로 하며,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하되,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① 군수는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ㆍ교통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가로수를 다른 도시숲등과 연계되도록 조성ㆍ관리해야 한다.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군수 이외의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이 가로수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군수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서식의 승인신청서를 각 사업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1.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2. 가로수의 옮겨심기3. 가로수의 제거4. 가로수의 가지치기5. 그 밖에 가로수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신청을 한 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는다.

제11조(가로수 조성 등의 비용부담)① 제10조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 등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은 그 원인을 제공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부담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군수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해당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③ 담당 부서는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피해발생 원인자에게 비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④ 부담금 비용의 산출은 별표의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에 따르며, 원인자가 납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2.19.>

부 칙 <조례 제2347호, 2022.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영양군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 처분·신고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처분·신고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른 영양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는 제4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영양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위촉된 영양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5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영양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481호, 2025.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양군 두들마을 음식디미방체험관  운영·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51008 / 시행일: 2015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한옥체험 및 농촌문화체험 기회 확대를 위하여 설치된 영양군 두들마을 음식디미방체험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1.12.30> , <개정 2015.03.13.>

제4조(사업)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전통음식 및 전통차 우수성에 대한 연구 및 홍보2. 전통음식 및 주류 등의 상품화 및 현대화 레시피 구축3. 지역 우수농특산물 전시 및 홍보4. 그 밖에 체험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개관 및 휴관)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1. 1월 1일2. 설날 및 추석3. 체험관의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7조(운영 및 위탁관리)① 체험관은 군수가 운영한다. 다만,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체험관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가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③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재정부담능력, 관련 전문지식, 책임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통음식점 운영 유경험자, 관련 전문가 등 전통음식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로 구성된 법인·단체를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체험관의 위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5.10.08.>

제8조(협약체결 등)① 군수는 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 대상사무 및 그 내용3.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의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하자 없이 운영에 적정을 기할 때에는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10조(손해배상 등) 체험관 이용자가 시설물이나 기물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7조에 따라 현금 또는 현물로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30 조례 제19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97호, 2015.03.13.>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조례 제2032호, 2015.10.08.> 영양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090918 / 시행일: 200909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4.2 조례 제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2.8 조례 제815호) 이 조례는 198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12.30 조례 제992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5.12 조례 제1070호)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2.13 조례 제12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11.1 조례 제13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2.6 조례 제14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12.22 조례 제14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5.14 조례 제1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2.11 조례 제15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12 조례 제15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9.18 조례 제18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양군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70630 / 시행일: 20170630

제2조(도로점용 허가) 「도로법」제61조제1항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8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도로법 시행령」제54조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점용료 부과ㆍ징수)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라 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도로법 시행령」제71조와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5조(점용료의 분할납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도로법 시행령」제71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1.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2.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6.30.>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징수법」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 한다. <개정 2017.6.30.>

제6조(점용료의 감면 등)① 군수는 「도로법」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 비율은 「도로법 시행령」제73조제3항에 따른다.③ 농어촌도로 점용료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감면한다.

제7조(점용료의 반환)① 「도로법 시행령」제71조제5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1. 「도로법」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2. 「도로법」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3. 그 밖에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도로법」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③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제9조(과태료 부과기준)① 「도로법」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농어촌도로 정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같은 법 제34조를 따른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영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및 영양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 (경과규정) 제2항의 폐지 조례안에 의하여 설치된 보차도 횡단시설에 대한 점용료의산정 개시일은 이 조례 공포일로 한다.부칙 (1977.09.13 조례 제523호) 이 조례는 197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83.02.08 조례 제81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1989.03.30 조례 제11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11.05 조례 제13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01.10 조례 제139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에 관하여는 종전의규정에 의한다.부칙 (2007.12.28 조례 제1774호)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97호, 2015.03.13.>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2015.10.08. 조례 제20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26호, 2017.6.30.> 영양군 군세 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 영양군 도로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2호 중 “「지방세기본법」제80조”를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제80조제1항”을“「지방세징수법」제25조제1항”으로 한다.④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영양군 리 개발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50313 / 시행일: 20150313

제2조(기능) 마을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15.03.13.>1. 마을 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3.13.>2.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3. 주민의 문화, 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4. 주민의 공동 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5.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취업계획의 작성 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3.13.>6. 마을방위 및 마을예비군 운영협조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3.13.>7. 읍·면장, 이장이 부의한 사항 <개정 2015.03.13.>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이장, 마을예비군 리대장과 읍면장이 위촉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03.13.>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명을 두어야 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03.13.>③ 위원장은 이장이 된다. <개정 2015.03.13.>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⑤ 감사위원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⑥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겸직할 수 없다.

제4조(위원등의 임기)① 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기 전이라도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②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이하 "회의"라 한다)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5.03.13.>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03.13.>

제6조(회의 및 의사)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5항에 규정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5.03.13.>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사업위원)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② 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 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8조(감사위원)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② 감사위원은 전항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11조(보고)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영양군리동개발위원회규칙(규칙 제33호)은 이를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개발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임기가만료된 것으로 본다.부칙 (1977.4.12 조례 제50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군수가 위촉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1980.8.4 조례 제6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5.24 조례 제10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97호, 2015.03.13.>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영양군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51204 / 시행일: 20151204

제3조의2(계약직 채용계획) 조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원장을 포함한 종사자를 채용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체결후 고용한다. <개정 2011.08.05, 2015.12.04.>

제5조(입소자 관리)① 원장은 입소자의 이동사항과 신상을 파악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소자 관리를 위하여 업무일지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거주자 관리카드 등을 비치·활용 한다. <개정 2011.08. 05., 2015.12.04.>

제6조(수익사업의 유치) 원장은 입소자의 자활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유치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에 취업하여 얻은 수익금은 본인에게 배당하고 1인 1통장제로 저축을 장려한다. <개정 2011.08.0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8.05 규칙 제11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04. 규칙 12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양군 마을상수도 ·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50313 / 시행일: 20150313

제2조(정의)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이란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선임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03.13.>

제3조(관리인)① 「영양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에 의한 협의회에서 관리인을 선임한다. <개정 2015.03.13.>② 협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리인에게 보수 또는 보수에 상응한 혜택을 줄 수 있다. <개정 2015.03.13.>③ 관리인의 보수금액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제4조(관리인의 임무)① 관리인은 시설물의 운전, 보수, 소독실시 등 급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관리인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상태를 매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서식으로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5조(관리비의 징수 및 관리비용)① 협의회는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②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기료2. 관리인 보수3. 기타 유지ㆍ관리비 등 <개정 2015.03.13.>③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사용자간의 비용 분담방법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시설 사용자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④ 관리비는 협의회 대표자 책임하에 지출하고 관련 장부를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6조(관리비의 운영 규정)① 협의회는 관리비 징수액의 결정 및 지출 방법 등 관리비의 징수ㆍ관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관리비 세부운영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② 이 경우 협의회는 시설 사용자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민간위탁)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군수는 마을상수도의 유지 및 운영ㆍ관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1.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2. 대표자가 사용자 전원의 서명을 받아 협의회의 동의를 받아 요청한 경우 <개정 2015.03.13.>②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경우 군수는 민간위탁에 필요한 소요경비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③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른 대행업체 민간위탁의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탁기관은 소규모수도시설 전문 위탁 업체여야 한다.2. 위탁업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3. 대행업체 위탁 관리비는 유지ㆍ관리업무에 한해서 산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59호, 2015.03.13.> 영양군 규칙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영양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회관”이란 읍ㆍ면지역 행정리 단위에서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화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2.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의 대소사를 처리하고 마을회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보수(이하 “신축등”이라 한다)의 운영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3. “보조금”이란 마을회관의 신축등에 필요한 설계비, 공사비 등을 말한다.4.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5.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6.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7.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가.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나. 동(棟)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1)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2)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또는 영양군 건축조례에 모두 적합할 것8. “개ㆍ보수”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건축물의 고유한 기능 유지를 위한 수리 행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을회관의 신축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마을회관은 하나의 행정리별로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제4조(지원기준 등)① 마을회관 신축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1. 신축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마을회관(경로당 포함)이 없는 마을나. 인구 증가로 이용 주민수가 현저히 증가한 경우로서 증축이 불가능한 경우2. 재·개축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로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붕괴 위험성이 있는 경우나. 20년 미만인 건축물로 보수에 드는 비용이 과다하고 보수하여도 내구연한 연장 효과가 매우 적은 경우로 공인된 안전진단업체로부터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 건축물로 판정된 경우다. 도로 개설 등 부득이한 사유로 마을회관이 철거된 경우3. 증축: 1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중에서 해당 마을의 인구가 증가하거나 주변 환경이 변화하여 기존 마을회관을 사용하기 협소한 경우4. 개ㆍ보수: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5년 이상 건축물로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한 행위로서 소규모 사업비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경우5. 그 밖에 마을회관 부속시설로서 노후화 등으로 개선이 필요한 경우6.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② 마을회관을 신축, 증축, 재·개축할 경우 사업부지가 마을회 소유의 토지이어야 하고, 증축, 재·개축, 보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전체가 마을회관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어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에서는 별지 서식에 따라 마을회관 신축·재·개축·증축·보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 등을 거쳐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마을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방법) 마을회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방법은 다음과 같다.1. 마을회관에 대한 보조금은 사업 완료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완료 전이라도 실적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2. 마을회는 사업을 완료한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사업비 정산서(보조금 집행내용, 증빙자료, 공사 사진 등)나. 마을회 소유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 등본다. 마을회 통장(보조금 전용)사본 등

제7조(지원제한)① 보조금을 지원 받아 신축등을 시행한 마을회관은 보조금 지급 완료일부터 5년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마을회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유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마을회관의 관리 등)① 보조사업자는 신축·재·개축·증축된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 후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 등재, 건축물 등기를 마을회 소유로 등록하여야 한다.② 마을회에서는 지원받은 마을회관의 책임관리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③ 마을회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난방, 전기료 등)는 마을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④ 영양군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공동이용시설이 편입될 경우 손실보상 협의 및 공공사업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받은 보상금은 해당 마을 공동이용시설 신축 등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제10조(처분 제한) 보조금 지원으로 취득한 마을회관은 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영양군 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50313 / 시행일: 20150313

제3조(회의소집) 조례 제9조제1항의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03.13.>

제5조(관리인)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회관 관리직원은 회관 당 1명으로 한다. <개정 2015.03.13.>② 관리인은 당해 면 직원 중 면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5.03.13.>

제6조(사용허가)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3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또한 같다. <개정 2015.03.13.>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납부 영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관리)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에 면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② 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관장은 회관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해야 한다.1. 일일 결산일지2. 운영위원회 일지3. 비품대장4. 도서대장5. 시설관리카드6. 시설사용허가대장7. 직인인명부8. 현금출납부9. 수입내역부10. 지급내역부11. 그 밖에 회관 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개정 2015.03.13.>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59호, 2015.03.13.> 영양군 규칙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영양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31103 / 시행일: 2023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 및 군정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외국인, 국외교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영양군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는 사항에 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2조(수여절차)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영양군민(20세 이상) 30명 이상의 추천장 또는 군수의 추천장과 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5.03.13., 2023.1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97호, 2015.03.13.>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조례 제2032호, 2015.10.08.> 영양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2호, 2023.11.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영양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양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50313 / 시행일: 20150313

제2조(용어정의)① 조례 제1조의 영양군의 발전과 군정에 기여한 공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03.13.>1. 대외적으로 영양군의 위상을 크게 높인 사람 <개정 2015.03.13.>2. 영양군민의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개정 2015.03.13.>3. 농산물 직거래 및 유통분야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영양군과 인연을 맺어 군 발전에 공로가 있는 사람 <개정 2015.03.13.>4. 타 지방자치단체 소속 주민 중 영양군의 발전에 매우 큰 공헌을 한 사람 <개정 2015.03.13.>5. 외국인 중 영양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계(교류)가 가능한 사람 <개정 2015.03.13.>6. 그 밖에 조례의 목적에 비추어 명예군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5.03.13.>② 조례 제1조의 외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03.13.>1.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2.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지 않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교를 맺고 있는 나라에서 생활하고 대한민국에 우호적으로 활동하는 인사

제3조(추천서 제출) 조례 제2조에 따라 명예군민증 수여 추천을 할 경우에는 명예군민증수여제안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추천한 사람일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1. 명예군민증 수여 추천장(별지 제2호서식)2. 공적조서(별지 제3호서식)3. 추천동의서(별지 제4호서식)4. 그 밖에 공적을 입증하는 자료 <개정 2015.03.13.>

제4조(제안서류의 검증) 제3조에 따른 명예군민증 수여제안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증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1. 제안 및 추천서류의 적합성2. 수여받을 사람의 결격대상 여부 <개정 2015.03.13.>3. 공적조서 및 그 밖에 첨부서류의 사실 여부 <개정 2015.03.13.>

제5조(명예군민증 수여)① 명예군민증 수여일자는 수여받는 사람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5.03.13.>②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 등을 수여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 수여식을 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59호, 2015.03.13.> 영양군 규칙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영양군 명예읍면장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50313 / 시행일: 20150313

제3조(임무) 명예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03.13.>1. 읍면 행정의 지도 및 선도2. 일선행정의 지도 및 선도3. 공무원 및 주민 상담지도4. 주민 여론의 수렴 및 반영

제4조(복무) 명예 읍면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월 1회 이상 당해 읍면에 출근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며 분기 1회 이상 군정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5.03.13.>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① 읍면행정의 주요사항을 결정할 때는 사전에 명예 읍면장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주요 행사에는 명예 읍면장에 대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② 명예 읍면장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③ 명예 읍면장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외에 출장할 때에는 실비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8.10 조례 제12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97호, 2015.03.13.>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영양군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ㆍ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장애(Barrier Free) 도시”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영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일상생활에서 물리적, 제도적, 사회적 장벽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개별시설에 접근ㆍ이용ㆍ이동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 및 제7호의 대상시설

제3조(적용범위)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제2호 각 목이 정하는 시설2. 그 밖에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기본계획 등의 수립)① 군수는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무장애 도시 조성 목표 및 추진 방침2.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무장애 시설 확충 계획3. 주거약자의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계획4. 무장애 도시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 및 홍보계획5.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③ 군수는 무장애 도시 조성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④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개별시설의 무장애 시설 확충 및 개선2. 무장애 도시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3. 무장애 도시 조성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ㆍ세미나4. 그 밖에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영양군 무장애 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무장애 도시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무장애 도시 조성 주요시책의 개발에 관한 사항3.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무장애 도시 조성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5. 무장애시설 인증기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의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1. 당연직 위원: 주민복지과장, 종합민원과장, 건설안전과장, 지역개발과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과 관련한 사회복지ㆍ도시계획ㆍ건축ㆍ토목ㆍ조경ㆍ교통ㆍ정보통신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의 대표다. 영양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1명라. 그 밖에 무장애 도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무장애 도시 조성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영양군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 운영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50313 / 시행일: 20150313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군의 각 실과장, 직속기관장, 읍면장이 추천하고 향토개발상 포상대상자 공무원은 읍면장이 추천한다.＜개정 1998.9.25＞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고 향토개발상 포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읍·면 장기근속자를 우선으로 하여 대상의 행정, 직무내용, 근무조건, 지역발전 기여도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③ 군 포상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포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대통령령 제24425호)에 대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5.03.13.>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은 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하되 그 선발인원은 모범공무원은 분기별 3명 이내, 향토개발상 포상공무원은 매년 2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4조(인사상의 특례) 모범공무원에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1. 승진서열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 "별표 4"의 범위안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개정 2015.03.13.>2. 읍·면에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군 본청의 결원 시 우선 전입 <개정 2008.2.18., 2015.03.13.>

제5조(상여금 지급)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수당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개정 2005.3.22., 2015.03.13.＞② 향토개발상 포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2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포상한 다음 달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15.03.13.>③ 상여금은 매월 봉급일에 지급한다.④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하고 향토개발상 포상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①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3.13.>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 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군 관할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② 삭제＜1995.12.29＞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77.04.12 규칙 제02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0.04.29 규칙 제03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01.07 규칙 제04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5.01.25 규칙 제04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03.26 규칙 제07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12.29 규칙 제09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09.25 규칙 제097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5.03.22 규칙 제10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2.18 규칙 제114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영양군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읍ㆍ면ㆍ출장소”를 “읍ㆍ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읍ㆍ면ㆍ출장소장”을 “읍ㆍ면장”으로 한다.② 영양군 군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읍ㆍ면, 출장소”를 “읍ㆍ면”으로 한다.③ 영양군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5항 중 “읍ㆍ면 출장소”를 “읍ㆍ면”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1259호, 2015.03.13.> 영양군 규칙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영양군 문화의 집 운영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51008 / 시행일: 20151008

제2조(시설) 「영양군 문화의 집 운영 및 사용 조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의 집에 다음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1. 문화관람실2. 전통문화사랑방3. 라운지4. 정보자료실5. 인터넷부스6. A/V감상실7. 문화창작실8. 비디오부스9. 유아놀이방10. 그 밖에 안내 데스크, 휴식공간 등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개정 2015.10.08.>

제3조(이용시간) 문화관람실을 제외한 문화의 집 시설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1. 평일 : 09:00 ∼ 18:00 <개정 2015.10.08.>2. 토·일요일 : 09:00 ∼ 18:00(단, 11월 1일부터 2월말일 까지는 17:00까지)

제4조(휴관)① 문화의 집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08.>1. 국경일 및 국가에서 지정한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2. 매주 월요일3. 자료의 정리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불가피 할 때 <개정 2015.10.08.>② 문화의 집을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제5조(자원봉사자)① 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신청받아 시설 및 자료관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 봉사 임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 또는 간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0.08.>

제6조(전문강사 등)① 문화프로그램의 운영 및 문화예술교양강좌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래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② 제1항에 따른 외래 전문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0.08.>

제7조(대장의 비치) 문화의 집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1. 근무일지2. 비품대장 및 소모품대장3. 자료대장4.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대장 <개정 2015.10.0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59호, 2015.03.13.> 영양군 규칙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규칙 제1275호, 2015.10.08.> 영양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양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51204 / 시행일: 20151204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서예,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계승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3. “문화예술단체”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문화예술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발굴·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법인·단체의 건전하고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사업) 군수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2. 문화예술(전통문화를 포함한다) 행사 개최 및 활동지원3.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4.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 및 문화산업 지원·육성5. 문화예술교육 및 육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진흥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영양군 문화의집 운영 및 사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51008 / 시행일: 2015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문화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문화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영양군 문화의 집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08.>

제3조(사업) 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5.10.08.>1. 문화예술·산업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2. 각종 문화예술 행사 및 전시공간 제공 <개정 2015.10.08.>3. 음악감상, 영상시청 등 주민 취미생활 공간 제공 <개정 2015.10.08.>4. 지역 주민들의 문화체험, 창작활동 및 정보자료 제공5. 그 밖의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4조(관리운영)① 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담당에서 관리·운영 한다. <개정 2015.10.08.>② 시설관리는 일반공무원으로 하며 운영에 필요한 별도 전문직을 두거나 프로그램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필요시 자원봉사자를 신청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문화의 집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1. 전염성 질환자 <개정 2015.10.08.>2. 다른 사람의 안전 및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5.10.08.>3. 삭제 <2015.10.0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97호, 2015.03.13.>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조례 제2032호, 2015.10.08.> 영양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양군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71201 / 시행일: 20171201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물품운용관,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개정 2006.4.14＞1. 군가. 본 청물품관리관 - 재무과장물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주사물품운용관 - 각 실·과장＜신설 2006.4.14＞분임물품출납원 - 각과 주무기능담당주사나. 청·소물품관리관 - 회계담당과장(과가 없는 청·소는 청·소의 장)물품출납원 - 주무과장(과가 없는 청·소는 주무기능담당주사)분임물품출납원 - 주무기능담당주사(담당이 없는 청·소는 주무자)2. 읍면물품관리관 - 읍면장물품출납원 - 총무업무담당주사분임물품출납원 - 담당주사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군수가, 청·소에 있어서는 청·소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론 출납원에게출납하여야 할 물품이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행한다.④ 분임물품 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 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 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2조(소모품의 교부)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우표 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3조(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물품과 공사(수리등을 포함)후 발생품·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영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전환 및 양여)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 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조회 결과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군수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 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 인수한다.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에 규정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요하는 물품

제16조(불용의 결정) 군수는 본청 또는 청·소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바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1. 본 청○ 부군수 - 단가 30백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물품및 생산물＜개정 99.01.08＞○ 재무과장 - 단가 30백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2. 청·소, 읍·면○ 청·소의 장, 읍·면장 -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회계주무과장 - 단가 20백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개정 89.2.11, 99.01.08＞

제17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3호서식)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4호서식)3. 물품카-드 등록부(별지 제16호서식)4. 소모품대장(별지 제17호서식)5. 도서대장(별지 제18호서식)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1989.02.11 규칙 제06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25 규칙 제097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1999.01.08 규칙 제09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4.14 규칙 제11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15호 2017.12.1,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양군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양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60804 / 시행일: 2016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영양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4.>[전문개정 2014.11.28.]

제2조(구성)① 영양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전문개정 2014.11.28.]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부서장이 된다. <개정 2008.12.10., 2014.11.28., 2016.8.4.>③ 위원은 영양군의회 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어느 한 성의 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28., 2016.8.4.>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1.28.>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사업과 주요시책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1.28.>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014.11.28.>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5.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4.11.28.>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4.11.28.>② 부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1.28.>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1.28.>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8.4.>

제6조의2(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의8제7항을 준용하고,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영 제34조의12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6.8.4.]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4.11.28.>② 간사는 해당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4.11.28.>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2016.8.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25 조례 제15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8.12.10 조례 제18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1978호, 2014.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97호, 2016.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