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글로벌 헬스케어(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170328 / 시행일: 201703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의료관광(이하“의료관광”이라 한다)”이란 「관광진흥법」제12조의2에 따른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검진,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2. "외국인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광진구"라 한다)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검진,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말한다.3.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란 광진구 소재 의료기관으로서「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을 말한다.4.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이하"유치업자"라 한다)"란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5. "협력기관"이란 의료기관, 관광숙박업, 여행업 및 무역업 등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광진구와 상호 협력하는 기관 등을 말한다.6. "의료관광 전문인력"이란 외국인환자와 그 동반자를 위해 국내 입국에서 출국까지 원무·의료상담·진료지원·관광 등 의료 및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글로벌 헬스케어 지원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글로벌 헬스케어 자문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광진구 글로벌 헬스케어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한다.1. 글로벌 헬스케어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2.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 또는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에 관한 주요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소관 국(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1. 광진구 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2. 글로벌 헬스케어 관련 분야 교수 및 전문가3. 언론인, 의료기관, 여행사, 호텔 등 글로벌 헬스케어 관계자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과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품위손상 등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글로벌 헬스케어 전문인력 양성 등)① 구청장은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하여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인력을 위촉·운영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위탁교육을 하거나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활성화 등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홍보마케팅 활동2. 글로벌 헬스케어 상품개발3. 외국인환자 유치 활동 등4. 그 밖에 구청장이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협력기관의 지정)① 구청장은 글로벌 헬스케어 공동 홍보마케팅,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효율적인 광진구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협력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협력기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력기관 지정계획, 신청절차, 신청기한 등을 공고하는 절차를 거쳐 공개모집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력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15조(협력기관의 지정기준 등) 구청장은 협력기관을 지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하여야 한다.1. 글로벌 헬스케어 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장비, 시설 등2. 행정처분 및 민원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협력기관의 해촉 및 지정취소 등) 구청장은 협력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폐업·전출 등 취소사유가 발생한 때2. 제15조에 따른 협력기관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취소로 의결된 때

제17조(관련기관 등의 협조 요청) 구청장은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글로벌 헬스케어 관련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 인력 양성교육 업무2. 글로벌 헬스케어 관련 국내·외 홍보마케팅 추진 업무3. 그 밖에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② 수탁기관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