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60205 / 시행일: 20260205

제2조(적용범위)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 등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②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관계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이 규칙을 준용한다.

제4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일반직에 대한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5조(인사위원회 회의록)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의 1명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1. 개최일시2. 출석위원의 성명3. 심의안건과 내용4. 의사(議事)5. 그 밖의 중요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인사위원회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는다.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제한경쟁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또는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할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응시수수료)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1. 5급 이상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2. 6급 및 7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3.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6.>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제8조(응시결격사유)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9조(응시연령)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3. 12. 28.>1. 삭제 <2023. 12. 28.>2. 삭제 <2023. 12. 28.>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6조제4항 및 제17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는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9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연고지 임용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시험위원)① 필기시험위원은 과목마다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때, 시험위원의 2분의 1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2.5.>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 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6.2.5.>

제12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 출장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제13조(면접시험기준)①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마다 상, 중, 하로 평정한다.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4. 예의·품행 및 성실성5. 창의력·의지력 및 그 밖의 발전가능성② 제1항에 따른 평정결과,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③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위한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그 성적이 우수한 사람의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① 면접시험은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검정한다.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 사무 처리 규칙」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①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4의3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별표 2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4의2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26.2.5.>②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제16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요건은 별표 3, 별표 3의2와 같다.②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5에 따른 임용예정계급에 상당하는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5에서 정하지 않은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③ 영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력경쟁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6에 따른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이어야 한다.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6에 따른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3. 학력별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대학 졸업자: 6급, 7급나. 전문대학 졸업자: 7급, 8급다. 고등학교 졸업자: 9급④ 영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7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⑤ 영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직급은 제3항제3호에 따른다.⑥ 제1항부터 제2항까지 및 제4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을 말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⑦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3의3과 같다.⑧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16조의2(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19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 등록)①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근무희망 기관 또는 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에 대한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제20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시험성적 순위대로 작성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 기관별 및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②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1. 임용예정직위와 관련 있는 직무에 종사한 경력이 장기간인 사람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3. 임용예정직위와 관련 있는 상위등급의 자격증 소지자4. 나이가 많은 사람

제21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 사무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임용후보자 추천기준) 임용후보자를 임용권자별로 추천할 때에는 임용후보자의 희망지, 주소지, 교통편의 등을 최대한 참작하여 임용후보자의 편의를 도모하되, 임용권자간 임용후보자의 성적비율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추천 인원수가 적정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제24조(수습요령)① 시보공무원은 의회사무국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처리과정 등을 수습하며 그 밖에 해당기관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처리한다.② 수습지도관은 시보공무원의 일정별 수습계획, 수습과 관련된 과제부여 등 종합적인 지도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수습이 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25조(수습상황의 평정 및 활용)① 수습상황의 평정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실무수습카드에 따라 매월 말 실시하며, 수습상황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다음과 같다.1. 평정자: 수습지도관이 지정하는 담당팀장2. 확인자: 수습지도관② 실무수습카드는 수습종료 5일 전까지 임용권자에게 제출하며 임용권자가 시보공무원을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수습상황의 평정내용을 고려한다.

제26조(직위 및 직무 부여)① 의장은 6급 이상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의회사무국장은 소속 공무원을 팀별로 배치하고 직무를 부여한다.

제27조(겸임의 경우 겸임예정직급)① 영 제7조의5제2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겸임시킬 경우 겸임할 수 있는 계급은 별표 10과 같다.② 일반직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임·직원 간 겸임할 수 있는 계급은 별표 5의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을 준용하며 그 외의 기준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27조의2(자녀 양육 공무원 등의 인사관리 우대) 영 제27조의7제4항제2호에 따라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전출제한기간에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상호 교류하여 전출될 수 있다.[본조신설 2026.2.5.]

제28조(승진임용의 원칙)① 영 제30조에 따른 공무원의 승진은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을 병행하거나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승진은 연도별 정기평정한 승진후보자명부 발효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하반기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직제개편·정원조정 등으로 인하여 과다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시험승진)① 7급 이하 공무원 시험승진은 별표 13의 과목에 대하여 객관식 필기시험 방법으로 실시하며 100점 만점으로 한다.② 시험승진대상자 결정은 시험성적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점수를 합산한 총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하며, 동점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시험성적의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30조(심사승진)① 의장은 심사승진 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사승진 계획을 수립하고 심사대상자 명단과 함께 이를 미리 공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심사승진임용대상자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1. 심사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순위, 주요업무 추진실적, 창의성, 경력, 신망도, 그 밖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승진대상자를 결정한다.2. 의장은 인사위원회 심의에 앞서 심의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을 지정하여 별도의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인사위원회 운영절차에 따른다.③ 그 밖에 심사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31조(특별승진 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 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규제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2.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의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5. 조건부승진 신청자 중 지방의정발전에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공무원6.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기준에 준하는 수준의 지방의정발전에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32조(5급에의 승진임용 순위명부 작성)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 순위명부는 승진시험을 거치는 경우에는 승진시험을 요구할 때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경우에는 승진의결을 할때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순위명부의 평정점이 같을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 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제33조(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 계급에서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8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9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되는 경력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날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

제34조(승급)① 호봉승급은 승급을 위임받은 기관장이 관계규정에 따라 승급발령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5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승급은 사전에 해당 공무원의 승급제한사유 및 근무성적평정을 확인하고 하여야 한다.

제35조(가산점)① 실적가산점은 의회사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팀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적가산점 평가위원회의 심사로 부여점수를 결정한다.②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통합인사 대상직렬에 대한 가산점 평정 등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36조(자격증 등의 가산점)① 평정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자격증의 종류와 등급별 가산점은 별표 11과 같다.② 평정규칙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의장이 별도로 정하는 어학능력 검정시험의 종류와 성적, 평정점은 별표 12와 같다.

제37조(다면평가 운영 및 반영)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과 인사관리 등을 위하여 다면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② 다면평가의 평가자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실적과 능력 등을 잘 아는 업무 관련자로 하되, 최소 5명 이상의 평가자로 구성하며, 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적구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선정한다.③ 평가항목은 조직의 비전ㆍ목표와 일치하는 직무역량과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설계하며, 직급별로 필요한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④ 평가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상급자의 평가점수비율이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⑤ 다면평가의 결과는 근무성적평정, 승진, 보수책정 등에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으며, 전보ㆍ상훈ㆍ복리후생 등의 분야에 반영할 수 있다.⑥ 그 밖에 다면평가의 운영 및 반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464호, 2023. 1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별표 2(전산란에 한정한다), 별표 3의2, 별표 4의3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규칙 제467호, 2025. 10.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규칙 제469호, 2026. 2.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