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41121 / 시행일: 20241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제5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리의 구역 및 행정리의 명칭과 동ㆍ리의 하부조직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5.9., 2014.12.30., 2020.12.17., 2022.4.28.＞

제2조(하부조직)①행정시책의 원활한 전달과 읍ㆍ면ㆍ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읍ㆍ면의 하부조직으로 행정리를 두고, 동의 하부조직으로 통을 두며, 행정리 및 통의 하부조직으로 반을 둔다. <개정 2020.12.17.>②행정리와 통에는 이장과 통장을 두고, 반에는 반장을 둔다.③반의 획정기준은 20가구부터 50가구까지로 한다. 다만, 행정운영의 편의와 취락 형태에 의한 주민간의 지역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4.12.30., 2020.12.17.>④리ㆍ통은 3개반부터 9개반까지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마을 취락 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4.12.30., 2020.12.17.>

제4조(이ㆍ통장의 임무)① 이ㆍ통장은 리ㆍ통 구역 안에서의 읍ㆍ면ㆍ동장 임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개정 2014.12.30., 2017.12.6.>② 이ㆍ통장은 리ㆍ통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17.>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개정 2017.12.6.>2. 리ㆍ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ㆍ자율적 업무처리3.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4. 복지대상자 발굴 및 독거노인 방문ㆍ보살핌 등의 지역사회복지 사업 추진 지원<개정 2017.12.6.>5.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봉사 활동<개정 2017.12.6.>6. 행정시책의 홍보와 지역주민 여론 및 건의사항 보고<개정 2017.12.6.>7. 각종 사실 확인, 조사 및 서류의 송달 협조<개정 2017.12.6.>8. 전시 및 재난 시 주민홍보ㆍ계도<개정 2017.12.6.>9. 각종 사건·사고의 보고와 재난·재해 복구 등 지원10.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읍ㆍ면ㆍ동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7.12.6.>

제5조(복무)①이ㆍ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통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②이ㆍ통장은 제4조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2.17.>③이ㆍ통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 받아야 한다.

제6조(비밀엄수)①이ㆍ통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이ㆍ통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12.17.>③그 밖에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은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4조를 준용한다.<개정 2014.12.30., 2020.12.17., 2024.11.21>

제7조(이·통장의 지원)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활한 업무수행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통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11.21.>1. 월정수당(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2. 회의참석수당, 상여금, 보상금3. 설, 추석, 각종 기념일에 지급하는 위문품 및 기념품4. 현장 활동비5.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상해·질병에 대비하기 위한 단체보험6. 모범 이·통장의 선발 표창, 국·내외 연수, 체육대회, 수련대회7. 종합건강검진비(2년에 1회)② 이·통장이 변경 임명된 경우 제1항제1호의 월정수당 및 제1항4호의 현장활동비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임명된 이·통장에게 지급한다.[전문개정 2020.12.17.]

제8조(편의제공) 이ㆍ통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2016.11.28.>

제9조(이·통장의 해임) 읍·면·동장은 이·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ㆍ통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8., 2020.12.17.>1.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1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때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3. 임무를 현저하게 게을리 한 때4. 시정시책 추진에 반하는 행위 및 행정기관과 지역주민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때5. 임기 중 당해 이·통에서 전출한 때6.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한 사실이 명확한 때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사실이 있는 경우8.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이·통장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0조(단체행동 금지) 이ㆍ통장은 공무 이외의 일체의 집단적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제9조에 따라 읍·면·동장이 직권 해임할 수 있다.<개정 2016.11.28., 2020.12.17.>

제11조(근무)①이ㆍ통장의 정위치는 이ㆍ통장 주소지로 한다.②이ㆍ통장은 읍ㆍ면ㆍ동장이 소집하는 이ㆍ통장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③이ㆍ통장 회의는 매월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할 때 이를 조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12.17.>④이ㆍ통장은 월 1회 반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0.12.17.>

제12조(사무인계ㆍ인수) 이ㆍ통장이 해임되었을 때에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입회인 참석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7.>

제14조(임무) 반장은 읍ㆍ면ㆍ동장 또는 이ㆍ통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0.12.17.>1. 반원의 지도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 보고3. 각종 사업추진 협조 지원4.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5. 반원 공동의 부담이 되는 사항이나 행정 지원사항의 공정한 처리6.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리ㆍ통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12.30.>

제15조(회의)①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 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구성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12.17.>②반장은 읍ㆍ면ㆍ동장 및 이ㆍ통장이 소집하는 반장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엄수)①반장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12.17.>

제18조(편의제공) 반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ㆍ관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24.11.21.>

제19조(반상회)①반장은 주민에게 알려야 할 사항이나 주민의 다수 의사로 결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12.17.>②반상회의 구성원은 반 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성년자로 한다.<개정 2014.12.30., 2020.12.17.>③반상회는 월 1회의 정기회와 수시회로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월 25일로 개최하고 수시회는 필요할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20.12.17.>④정기회는 농번기 등을 감안하여 필요할 때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7.>

제20조(반장의 해임)① 읍·면·동장은 반장을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지를 해당 이·통장에게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반장의 해임 사유에 관한 사항은 제9조 각 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이·통”을 “반”으로, “이·통장”을 “반장”으로 한다.[전문개정 2020.12.17.]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사천시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사천시 통반설치 조례」, 「사천시 이장정수 조례」는 폐지한다.③(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리ㆍ통ㆍ반은 이 조례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8.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제9조제2호, 제20조제2호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 칙 <2016.1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제9조제2호, 제20조제2호의 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7.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26호, 2020.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13호, 2024. 11.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