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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215 / 시행일: 2022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2., 2022.1.13.)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의원의 위원수는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나머지 위원은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2.)② 제1항에 따라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③ 의원이 아닌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신설 2021.11.12.)1.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2.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등에서 예산ㆍ결산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④ 위원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른다. (개정 2021.11.12.)⑤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1.11.12.)⑥ 검사기간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폐회 중일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1.11.12.)

제6조(대표위원)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대표위원은 의원인 위원이 된다. (개정 2021.11.12.)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1.12.)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개정 2017.12.29)1. 결산개요2. 세입·세출의 결산3. 재무제표4. 성과보고서5. 결산서의 첨부서류6. 금고의 결산② <삭제 2017.12.29>

제8조(검사협조) 구청장과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2.)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의 계산)① 제10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라 결산검사를 시작한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1.11.12.)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9 조례 제11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2021.11.12. 개정 조례 제13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3. 조례 제1338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522 / 시행일: 2020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경력단절여성 등”이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② “경제활동 촉진”이란 인천광역시 동구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③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④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인천광역시 동구에 소재한 사업장의 업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장애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인천광역시 시행계획에 따라 동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1. 법 제9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등의 진출 유망직종 및 구청장이 선정하는 여성고용업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3.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 취업 지원 사업4. 법 제12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6.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사업을 위한 위탁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업7.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원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성평등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간의 연계체계를 마련,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5.22.)

부 칙 (2019.7.8. 조례 제11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5.22. 조례 제1234호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인천광역시 동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03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로당 지원계획을 세워야 한다.1. 경로당 운영비 지원계획2. 경로당 시설 및 환경개선 지원계획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계획4.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노인복지단체 및 노인복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지원 및 관리)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로당 운영비2. 경로당 양곡 및 냉ㆍ난방비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4.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5.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를 지원할 때에는 경로당의 시설규모, 이용인원, 시설 형태,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한 물품 등이 적정하게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정산자료 및 경로당의 운영 실태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관련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4. 제7조에 따른 정산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5. 경로당 이용자의 차별 및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부 칙 (2019.12.27. 조례 제12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경로당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2022.01.03. 조례 제1324호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인천광역시 동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422 / 시행일: 20240422

제2조(융자 지원)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인천광역시 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예치된 기금의 범위 안에서 중소기업 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자금 융자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시행을 위하여「기술보증기금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는 수시로 회수하는 융자금액의 범위 안에서 추가융자 할 수 있다.

제4조(이자차액보전)① 조례 제5조제1항제5호 규정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은 융자조건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② 금융기관은 매 월말 현재의 이차보전금을 다음 달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지급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계획의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융자 조건, 이자차액보전금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수립한 융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융자신청 절차)①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려는 자금에 따라 별지 제1호나 제2호 또는 제3호 서식과 필요시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기간은 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신청자의 사업성,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융자 여부 및 융자금액을 결정한다.③ 융자총액을 초과하여 융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구청장은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선정할 수 있다.

제7조(융자승인 및 통보)① 구청장은 융자승인 결정사항을 융자 대상자 및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까지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받지 않은 경우 미대출자금은 실효된 것으로 본다.

제8조(변경사항의 통보)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과 융자받은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1. 대표자변경(법인기업의 대표이사변경,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상속에 의한 승계, 양도양수 등)2. 상호 및 소재지 변경3. 주생산업종의 변경

제9조(융자승인의 취소)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융자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결정 또는 융자승인을 받은 경우2. 이 규칙에 따른 이행촉구, 시정요구나 경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3. 융자승인 결정 후 관외이전 또는 휴·폐업중인 자로서 계획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융자금의 상환)① 상환 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처리한다.②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상환 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경우2.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3. 제9조에 따라 융자승인이 취소된 경우

제11조(사후관리)① 구청장, 금융기관은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금의 관리실태와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융자금의 관리실태가 융자 승인 사항과 다를 경우 융자 승인 사항을 충족하도록 경고·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지침 및 준용)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기금의 결산 및 재무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동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8. 5. 7 규칙 제6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7.21 규칙 제6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9 규칙 제6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8.7. 규칙 제766호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동구자체감사규칙」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6.29 규칙 제811호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에 따른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9.14. 규칙 제856호, 인천광역시 동구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인천광역시동구재무회계규칙”을 “「인천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 칙 (2021.3.26. 규칙 제863호, 인천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인천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인천광역시 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④ 생략부 칙 (2024.4.22. 규칙905호, 인천광역시 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106 / 시행일: 20250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 중 인천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제4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1.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2.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금의 반환)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2. 재정지원을 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인천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1204 / 시행일: 20201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및 그 밖에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②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는 노인층의 다양한 가능성과 자원을 인정하고 노인층의 결정과 삶의 방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관련 사업을 발굴, 추진 및 평가하고 주민, 전문가, 관련단체 및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고령친화도시 추진체계3. 주요 정책과제4. 추진사업 목록5. 필요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6.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등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시행계획의 실시 등)①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5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노인복지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구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고령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시행2. 고령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한 연구, 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3. 고령친화도시 추진 관련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③ 노인정책업무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7조 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1. 구 의원2. 노인복지 관련시설 종사자3. 노인단체 대표4. 고령친화분야 전문가 등 노인복지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④ 위원회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노인정책업무담당 부서장, 서기는 노인정책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단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를 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2. 위원이 품위 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3.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17조(모니터단 구성)① 모니터단은 총 11명 이하로 구성한다.②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내 주민 중에서 모니터단 구성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8조(모니터단 기능) 모니터단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해 상시적으로 조사·점검하고, 일상생활에서 노인들의 불편사항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제시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808 / 시행일: 2022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동구 노무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문범위)① 인천광역시 동구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당사자가 되는 노동 관련 민원에 관한 사항2.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및 사업이나 기관 등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3.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노동 관련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고문노무사는 제1항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할 수 없다.

제3조(위촉)① 구청장은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노무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고문노무사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3.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동의서

제5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1. 고문노무사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3. 「공인노무사법」 제1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4. 상대방과의 담합 또는 불성실한 자문 회신으로 구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는 경우6.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자문절차) 고문노무사에게 자문을 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자문결과를 고문노무사 운영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자문실적부 비치)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자문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자문실적부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자문내용 중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전 직원에게 전파하여 업무처리에 참고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① 구청장은 고문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5만원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면에 의한 자문실적이 월 5건을 초과할 경우 1건당 5만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자문수당 이외에 노무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임한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수임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임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319 / 시행일: 20250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사회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2. “고립·은둔 청년”이란 사회적·심리적·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으로, 6개월 이상 정서적 또는 물리적 고립상태에 놓였거나, 집 등 한정된 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청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립·은둔 청년의 발굴 및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지원 종료 후에도 고립·은둔 상태의 재발 여부와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구청장은 고립·은둔 청년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립·은둔 청년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고립·은둔 청년 지원정책 추진방향2. 고립·은둔 청년의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3. 고립·은둔 청년의 발굴 체계 구축4. 고립·은둔 청년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5. 고립·은둔 청년의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6.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재원 조달7. 그 밖에 고립·은둔 청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고립·은둔 청년 발굴)① 고립·은둔 청년의 발굴 주체는 구, 구에 소재한 청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으로 한다.② 누구든지 고립·은둔 청년을 발굴한 때에는 제1항의 발굴 주체에게 이를 알릴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발굴된 고립·은둔 청년과 가족(보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구가 시행 중인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고립·은둔 청년 지원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고립·은둔 청년 및 가족의 경제상태 및 생활양식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전문가·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고립·은둔 청년과 가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2. 고립·은둔 청년과 가족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사업3. 고립·은둔 청년의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4. 고립·은둔 청년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5. 고립·은둔 청년의 지원 종료 후 사후 관리 사업6. 그 밖에 고립·은둔 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립·은둔 청년의 발굴, 지원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홍보, 자문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 법인,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630 / 시행일: 20200630

제2조(위촉 등)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3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6.30.)② 고문변호사의 선발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응시자 부족 시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 방식으로 위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위촉대상 변호사가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촉할 수 없다.④ 위촉대상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3.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동의서⑤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소송사건 진행 중 위촉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당해 소송사건은 종료 시까지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직무)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0.6.30.)1.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구청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2. 구의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자문3. 법령 등의 해석에 관한 자문4.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고문변호사는 구로부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을 대리하거나 법률자문에 응해서는 아니 되며, 이 경우 구에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전문성, 유사사건 수행 경험, 관할법원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등하게 업무를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해촉) 구청장은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 만료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6.30.)1. 고문변호사가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3. 제3조제1항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4.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한 경우가. 구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 수행나.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ㆍ청탁행위다.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행위5.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자문절차) 구의 행정기구 및 소속행정기관ㆍ하부행정기관의 장은 각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감사실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하며, 고문변호사에게 자문결과를 받은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에게 자문결과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자문결과 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제6조(사건실적부 비치) 기획감사실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자문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사건실적부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자문내용 중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전 직원에게 전파하여 업무처리에 참고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제7조(소송비용 등)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의 소송비용 등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0.6.30.)②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고문변호사에게 위임한 소송사건의 최종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정보공개) 구청장은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자문 실적 및 소송수행 현황 등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0.6.30.)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6.10 조례 제5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4.15 조례 제8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6.30. 조례 제12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고문변호사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촉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동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522 / 시행일: 2020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단절된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개정 2020.5.22.)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 (신설 2020.5.22.)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외·단절된 1인 가구에 대하여 지역사회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세워야 한다. (개정 2020.5.22.)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현황조사를 통한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관리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20.5.22.)3. 사회적 고립가구의 생애주기에 따른 사회적 고립 예방대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5.22.)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0.5.22.)5.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소외·단절된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연령 등을 고려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5.22.)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5.22.)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5.22.)

제7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1. 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개정 2020.5.22.)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개정 2018.12.26.)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예방 및 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5.22.)1. 안부확인 및 긴급지원2.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연계3.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4. 방문간호서비스5. 일자리 알선6.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7. 가스·화재 등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8. 정보통신기술, 사용자 행동인식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9.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6. 조례 제1156호 인천광역시 동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인천광역시 동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호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⑪ ~ ⑫ 생략부 칙 (2020.5.22. 조례 제12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공이용도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하는 공공이용도로의 정비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통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공사 또는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공이용도로를 유지·관리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후되거나 파손된 공공이용도로의 공사ㆍ보수. 다만, 하수도 등 굴착이 필요한 공사는 제외한다.2. 공공이용도로 내 부속시설물의 공사ㆍ보수3. 안전사고 예방 및 통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물 정비 등

제4조(지원신청 및 절차)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공이용도로의 토지소유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서식의 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현장조사를 통하여 지원여부 및 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지원이 불가할 경우 불가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조(지원제한) 제3조에도 불구하고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지역 또는 최근 10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123 / 시행일: 202311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물”이란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영조물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공공시설물의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3. “관리부서”란 공공시설물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공공시설물의 설치, 이관, 교체,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5조(관리실명제) 구청장은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자를 지정하고,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 등에 공공시설물명, 설치일시, 시공업체, 관리부서 및 관리자의 연락처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시설물의 관리)① 관리부서는 주민의 이용 편의와 안전을 위해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힘써야 한다.② 관리부서는 매년 해당 공공시설물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1. 연간 공공시설물 보수·정비 계획2. 공공시설물 점검시기·점검횟수·점검방법3. 공공시설물 점검 후 미비사항 조치계획4.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예산③ 관리부서는 개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대로 공공시설물을 점검하여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공시설물 관리 대장에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총괄부서는 제3항에 따른 공공시설물의 점검 결과 확인 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부서에 통보하여 조치될 수 있도록 한다.⑤ 총괄부서로부터 공공시설물의 개선요구를 받은 부서는 조치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요구를 조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합당한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0708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서의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 계약할 때에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노인,「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개정 2015.12.28)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가. 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나. 구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3. “매점”이란 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서의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12.28)

제4조(사전공고)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하 “구청장 등”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 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게재 등의 방법에 따라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동구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는 자로서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구청장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우선계약)① 구청장 등은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등과 계약하도록 하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계약순위는 별표와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선 계약자가 동일 순위일 경우에는 추첨에 따르며 그 이외의 사항은 구청장 등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 기간은 5년 이내의 기간에서 구청장 등이 정한다.(개정 2018.8.8)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7.8.)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경우는 계약 만료시까지 그 효력을 인정한다.부칙 (2015.12.28. 조례 제1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8.8. 조례 제11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7.8. 조례 제1193호,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행복센터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2. “공금예금계정”이란 세입과 공공요금을 수납대행하여 예입되는 자금을 처리하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인천광역시 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예금계정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통합재정자금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2. 공공자금의 배정ㆍ집행계획3. 월별 공공자금 소요계획4. 그 밖의 구청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공자금 운용 원칙)① 공공자금은 안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하며, 수입 및 지출 등과 관련된 사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훈령 제36조제3항에 따라 공공자금을 사업기간별로 금고에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불필요한 선지급을 자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민간이전경비, 공공기관대행사업비 등의 자금 지출이 1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급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자금 운용 평가 및 반영)① 구청장은 공공자금 운용에 대하여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 등)① 구청장은 훈령 제36조제3항에 근거하여 운영한 공공자금에 대한 실적 보고서를 연 1회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자금 공금예금계정의 적용금리 현황2. 공공자금 예금과목별 금액 및 예치기간3. 공공자금 이자수입 총액

제8조(교육 등)① 구청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ㆍ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구의 공공자금 운용ㆍ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106 / 시행일: 20250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등을 예방하고 권익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경비원 등 근로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 청소 및 주택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입주자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주택관리업자 및 경비ㆍ청소 용역업체 등으로서 경비원 등 근로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4. “기본시설”이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 등을 말한다.5. “법률지원”이란 권익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관리업자로 하여금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① 경비원 등 근로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권익의 침해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②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입주자 등이 기본시설을 설치 및 보수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청한 지원금2. 경비원 등 근로자가 부당한 권익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4. 그 밖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권익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부당대우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에서 시행하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와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원 등 근로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등의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입주자등에 대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0조제7항 단서에 따른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를 위한 방안 마련2.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관한 자체적 분쟁 조정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2. 위원회 및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실시3.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등 인력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공동주택 및 입주자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10706 / 시행일: 20110706

제2조(공인의 관수자지정)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각 기관의 공인별 관수자는 별표와 같다. (단서삭제 2008.9.25,개정 2011.7.6)

제3조(공인의 날인) 민원지적과 전용 구청장공인 및 민원업무 분야별 전용공인은 민원문서에만 날인을 하여야 하며, 기관별전용 구청장공인은 인천광역시동구사무내부위임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에 한하여 날인하여 야 한다.(개정 2004.5.28, 2010.1.8)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① 공인을 찍어야할 문서로서 규정된 서식에 따라 사용도가 빈번한 문서와 기타 업무 절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에는 사용기간을 정하여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부서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기 전에 문서주관과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의 사전 날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인영의 인쇄사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문서주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7.6)③ 제2항에 따라 인영을 인쇄 할 때에는 인영인쇄사용부서의 장은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1.7.6)④ 제3항에 따라 감독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인쇄작업 개시부터 입회하여야 하며 작업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인영 및 제판을 회수하여 문서주관과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1.7.6)⑤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쇄된 문서의 수불상황을 기록유지하여 인쇄용지가 용도 외로 잘못 사용하거나 유실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지난 잔고량에 대하여는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개정 2011.7.6)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10.10 규칙 제4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1.29 규칙 제5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5.28 규칙 제5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9.25 규칙 제6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 8 규칙 제622호,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생략)③ 인천광역시동구 공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중 “민원지적과”를 “민원봉사과”로 한다.부칙 (2011. 7.6 규칙 제6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케이블”이란 전기통신사업자가 전주에 설치하는 케이블을 말한다.2.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이란 「전기통신사업법」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천광역시 동구공중케이블 정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공중케이블 정비를 위한 홍보 및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3. 공중케이블 정비를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4. 공중케이블 민원 해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민관협의회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동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을 위한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21.7.1.)

제2조(구성)① 인천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7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07.12.28, 2021.7.1.)1. 5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개정 2021.7.1.)2. 2명의 위원은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과 구 소속 공무원 1명 (개정 2021.7.1.)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07.12.28, 2021.7.1.)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③ 삭제 (2021.7.1.)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2007.12.28)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02. 7.27)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개정 2002. 7.27, 2007.12.28)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개정 2011.12.22)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07.12.28)1.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2.28)2.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2.28)3.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신설 2021.7.1.)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7.1.)② 구의회 의원 및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7.1.)③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7.1.)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7.1.)

제5조의2(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7.12.28)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12.28)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개정 2002.7.27)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3조부터 법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개정 2007.12.28)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12.28)

제8조(수당등)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중 구 소속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28., 2012.12.24., 2021.7.1.)

제10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윤리단체의 장”은“인천광역시 동구청장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신설 2011.12.2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7.27 조례 제5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2.27 조례 제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22 조례 제8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24 제895호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생략)⑥인천광역시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부 칙 (2021.7.1. 조례 제12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동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71117 / 시행일: 2017111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계약부서"란 관급공사의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② "계약담당자"란 계약부서에서 관급공사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③ "발주부서"란 관급공사를 시행하는 부서를 말한다.④ "발주부서 공사감독 공무원"이란 관급공사의 시행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 작성 등)① 「인천광역시동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은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② 수급인은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사용내역을 별도로 관리하고 대가 지급 청구 시 발주부서 공사감독 공무원에게 전자매체 또는 인편으로 제출한다.③ 발주부서 공사감독 공무원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사용내역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한다.

제5조(임금 및 임대료 지급계획서 작성 등)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지급계획서는 별지 제4호,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준공검사원과 함께 발주부서 공사감독 공무원에게 제출한다.② 발주부서 공사감독 공무원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지급계획서를 검토한 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한다.③ 계약담당자는 제3조의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과 지급계획서를 별도 관리한다.

제6조(대가지급 등 사전통지)① 계약부서 계약담당자는 조례 제12조에 따른 수급인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지급일 전에 하수급인과 제3조에서 제출받은 근로자 및 건설기계 투입으로 대가를 지급받아야 할 자에게 문자메시지(SMS)로 사전 통지 한다.

제7조(신고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른 체불임금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담당자는 접수된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체불임금, 체불임대료 사업체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전화·서면 또는 그 밖에 방법으로 통보하고 신고접수부(별지 제6호 서식)에 기록 관리한다.

제8조(실적관리)① 계약담당자는 조례 제17조에 따른 전년도 임금지급 현황을 대가 지급일과 실제 임금 및 임대료 지급일, 지급인원을 구분하여 파악한 후 업체별로 작성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대가지급사실을 통보한 후 2개월 이내에 별도 체불사실 신고가 없는 수급인은 제5조에 따라 제출한 임금 및 임대료 지급계획서로 조사를 갈음한다.

부칙 (2012.3.12 규칙 제6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7 규칙 제802호)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동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제1호서식부터 별지제5호서식까지의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민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교육격차 해소와 미래인재양성 등 교육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운영)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정보 제공 및 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이용 편의성과 친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센터에 대한 별도의 명칭을 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운영을 위하여 교육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교육사업의 발굴 및 육성2. 자기주도학습 등 학습지원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진로 및 적성, 진학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4.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5.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6.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7. 교육 민관협력 등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 운영8. 그 밖에 교육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촉진,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운영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천광역시 동구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해당 학생의 학부모<개정 2025.11.14.>2. 인천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 및 학부모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인천광역시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신설 2025.11.14.>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호이동 2025.11.14.>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123 / 시행일: 2023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지역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환경개선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1. 23.)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환경개선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까지로 하되, 존속기한 경과 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개정 2023. 11. 23.)

제3조(기금의 재원조성)① 기금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50억 원씩 총 100억 원을 조성한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자치단체 출연금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4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1. 학교 교육과 연계된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2.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3. 그 밖에 교육환경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 하여야 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신설 2020.3.2.>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환경개선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선출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한다.1. 당연직 위원: 예산업무담당 부서장, 학교지원관련 업무담당 부서장2. 위촉직 위원: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교육 관련 분야의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기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신설 2020.3.2.>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결원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20.3.2.>1.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신설 2020.3.2.>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신설 2020.3.2.>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및 수당) <신설 2020.3.2.>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학교지원 관련 업무담당이 된다.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운용의 계획)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회계공무원)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학교지원관련 업무담당 부서장2. 기금출납원: 학교지원관련 업무담당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결산)① 구청장은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하는 서류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를 따른다.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3. 11. 23.)

부칙 (2019. 4. 12. 조례 제11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3.2. 조례 제1224호 인천광역시동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에 따른 관련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동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23.11.23. 제14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61101 / 시행일: 2016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도시국장 <개정 2011.10.1., 2023.1.30., 2024.7.8.>2. 기획감사실장3. 건설과장 <개정 2011.10.1., 2016.11.1., 2024.7.8.>4. 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5. 남부교육청 관리국장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구의회 의원 중 1명2.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대학(교)에서 교통정책 등 관련분야 교수3. 관내 소재 초·중·고 학교장 중 2명4. 도로교통공단 또는 교통안전공단 전문가 중 1명5. 교통사업자 및 그 조합,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및 해촉)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6조(전문위원)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회의 등)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주사가 된다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24.>

부칙 제2조(종전 교통안전대책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동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본다.부칙 (조례 제828호 2011.10.1.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인천광역시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도시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건설재난관리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부칙 (2012.12.24.제895호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⑬ 생략⑭인천광역시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인천광역시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16.11.1. 조례 제1053호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동구 조례 중 “전략사업추진실”은 “미래발전정책실”으로, “도시국”을 “도시재생국”으로, ”도시국장“을 ”도시재생국장“으로, “건설과”는 “도시건설과”로 “건축과”를 “도시건축과”로 하고,"전략사업추진실장”은 “미래발전정책실장”으로, “건설과장”을 “도시건설과장”으로, ”건축과장“을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404호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3.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 생 략③ 인천광역시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④ 생 략⑤ 생 략⑥ 생 략⑦ 생 략⑧ 생 략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와 인천광역시 교육청,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인천광역시 동구 내 각급 학교 및 학부모, 지역 주민이 서로 소통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지역의 교육역량을 향상시켜 즐거운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및 동일 연령층의 청소년을 말한다.2.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혁신지구(이하 “교육혁신지구”라 한다)”란 인천광역시 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이라 한다)이 교육혁신지구사업의 추진을 위해 협약을 통해 지정한 자치구로, 구와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지역교육공동체로서 구 전역을 말한다.3.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혁신지구사업(이하 “교육혁신지구사업”이라 한다)”이란 시교육청이 교육혁신지구로 지정한 구가 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구의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등 교육주체와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4.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란 교육혁신지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행정기관, 교육관계 기관·단체, 학교가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혁신지구사업 운영 및 지원에 대하여 학생 중심의 교육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고,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범위) 구청장은 교육혁신지구사업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지원2. 지역사회 인프라 활용을 통한 교육활동 지원3. 인적ㆍ물적 자원 발굴 및 개발 지원4. 교육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지원5.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지원6. 그 밖에 교육혁신지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교육혁신지구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교육청, 교육지원청의 교육혁신지구사업 등과 연계하여 교육혁신지구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지원)① 구청장은 교육혁신지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 학교, 교육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동구 교육혁신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교육혁신지구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혁신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교육혁신지구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2. 교육혁신지구 발전 방향 및 정책 제안3. 교육혁신지구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ㆍ학 협력 및 연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혁신지구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걸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운영위원회 구성)① 운영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과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한다.③ 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구와 교육지원청의 교육 혁신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가.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소속 의원나. 구 관내 초ㆍ중ㆍ고 학교장 및 교직원다. 구 관내 초ㆍ중ㆍ고 학부모라. 구 지역사회 관계 기관 대표, 교육전문가 등 지역교육 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마.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명의 공동간사를 두되, 간사는 구와 교육지원청 교육혁신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총괄ㆍ운영 한다.② 위원장 2명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 교육혁신업무 소관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회의)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소집하고 교대로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1.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2.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퇴한 경우2. 질병 등 그 밖에 사정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수당)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천광역시 동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630 / 시행일: 20200630

제2조(합창단의 설치)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천광역시 동구 구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1. 인천광역시 동구 구립여성합창단(이하 “여성합창단”이라 한다)2. 인천광역시 동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

제3조(구성)① 합창단의 단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② 합창단은 지휘자, 반주자, 성악지도자 각 1명과 단원 각 5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소년소녀합창단에는 단무장 1명을 둘 수 있다.

제5조(기능) 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밝고 건전한 음악의 확산, 보급으로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2. 각종 대회 및 행사에 참가하여 구민화합과 구민의 문화ㆍ복지 실현에 기여3. 여성 및 소년소녀들의 문화, 사회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제6조(자격기준)① 여성합창단은 20세 이상의 여성으로 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② 소년소녀합창단은 8세 이상 19세 이하의 청소년으로서 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거나, 구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선발된 단원은 전출, 전학 등의 사유에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남은 위촉기간 동안 단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③ 지휘자, 반주자, 성악지도자 및 단무장은 20세 이상으로 하고, 거주지 자격제한은 두지 않는다.

제7조(위촉 및 임기)① 지휘자, 반주자, 성악지도자 및 단무장은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② 단원은 공개전형으로 구청장이 선발하되,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다.③ 지휘자, 반주자, 성악지도자, 단무장 및 단원(이하 “단원 등”이라 한다)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평가에 의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위촉기간 만료자 중 위촉기간이 끝나더라도 별도의 해촉 통지가 없는 경우 그 단원 등은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8조(해촉)① 구청장은 단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합창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합창단의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조례 또는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공연을 거부하거나 연속하여 3주 이상 연습에 불참 하는 경우4. 전출, 전학 등의 사유로 제6조의 단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5.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6. 그 밖에 구청장이 합창단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임무)① 단장은 합창단을 대표하고 단원 등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지휘자는 단장의 지시를 받아 단원을 지휘하고, 단원의 기량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③ 반주자, 성악지도자 및 단원은 기량 향상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해야 하며, 공연연습과 단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참가해야 한다.④ 단무장은 합창단의 사무 전반을 담당하며, 각종 공연을 기획ㆍ홍보하고 추진한다.

제10조(공연)① 합창단은 영리(營利)목적이 아닌 구민을 위하거나 합창단 발전을 위한 각종 공연 또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② 연 1회 이상 정기공연을 하고 필요 시 수시공연을 할 수 있다.

제11조(경비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합창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휘자, 반주자, 성악지도자 및 단무장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개인사정 등으로 정기연습을 하지 않은 기간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③ 구청장은 합창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위탁관리)① 구청장은 합창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2020.6.30. 조례 제12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폐지한다.1. 「인천광역시동구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2. 「인천광역시동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된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활동하는 단원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서 정한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422 / 시행일: 20240422

제2조(모집)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천광역시 동구 구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의 지휘자, 반주자, 성악지도자, 단무장 및 단원(이하 “단원 등”이라 한다)을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 구보,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단원 중 특별전형 대상자는 제외한다.② 합창단 단원 등 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의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응모원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사진(3.0cm×4.0cm) 2매

제3조(선발)① 합창단 단원 등의 선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지휘자는 서류 및 실기·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하되, 그 심사는 단장, 담당부서장 및 3명 이내의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여 실시2. 단무장은 서류 및 면접심사로 하고 반주자, 성악지도자 및 단원은 서류 및 실기·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하되, 그 심사는 지휘자와 담당부서장이 실시. 이 경우 필요에 따라 2명 이내의 외부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추가 선임할 수 있다.3. 심사위원이 외부인인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것② 구청장은 선발계획을 수립할 때 서류·실기·면접의 평정방법을 정해야 한다.

제4조(위촉·해촉)① 「인천광역시 동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단원 등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② 「인천광역시 동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단원 등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촉 사항을 해당 단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단원 등의 위촉·해촉 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5조(활동 및 연습)① 합창단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합창경연대회의 참가2. 인천광역시동구에서 주최·후원하는 행사 등에 참여3. 주민을 위한 음악회 개최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등에 참여② 합창단의 연습은 정기연습과 특별연습으로 구분하고, 정기연습은 주 2회 실시하되,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특별 연습은 단장, 지휘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한다.

부 칙 (2020.6.30. 규칙 제85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인천광역시동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 칙 (2024.4.22) 규칙 제9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동구구민의날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19910415 / 시행일: 1991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 화도진에서 체결된 역사적인 한·미수호통상 조약일을 인천광역시동구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로 정하여 범구민적으로 경축함으로써 구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시켜 구민단합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동구 구민참여 기본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11222 / 시행일: 2011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구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우리 구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구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와 구민이 협동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① 구민참여는 구민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하여 누구라도 평등하게 구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구와 구민이 협동하여 구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동등하게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삼는다.② 구민참여는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③ 구민참여 조례의 이념이 구의 다른 조례 운영에도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신설 2011.12.22)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민참여"란 구의 의사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하는 단계까지 구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구와 구민이 협동하는 것을 말한다.2. "협동"이란 구와 구민 각자가 하여야 할 책임과 역할을 자각하여 서로 보완하고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구민참여의 통로를 제도화하고 구민참여 기회의 확대제공은 물론, 구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행정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구민참여의식을 북돋우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민참여에 관한 교육과 홍보 등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그 결과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1.12.22)

제5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구민은 누구나 본 조례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민주구민으로서 자기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자각하여 적극적인 참여에 힘써야 한다.

제6조(회의공개의 원칙) 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는 법령 및 다른 조례 또는 기관위임 사무에 따른 규칙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 공개하고 회의록 및 회의자료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2)

제7조(위원회에의 구민참여)① 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법령 및 다른 조례 또는 기관위임 사무에 따른 규칙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에 따른 일반구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개정 2011.12.22)② 제1항에 따른 위원 구성은 법령 및 다른 조례 또는 기관위임 사무에 따른 규칙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여성의 참여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여성위원의 위촉률을 30% 이상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령 및 다른 조례·규칙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의 호선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는 그 기능에 따른 가능한 범위안에서 정례화하여 운영한다.

제8조(구정정책토론 청구제)① 구민은 구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을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구정정책토론을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구민의 수는 청구일 현재 선거권이 있는자로서 해당지역 주민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토론이 청구된 주요정책 사업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토론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토론 결과의 반영여부를 1개월 이내에 토론 청구인 대표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구민의견조사의 실시)① 구청장은 구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면 구민의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민의견 조사 후 즉시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0.20 조례 제833호) 제1조() 제1조(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동구 구민참여 기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① 제8조(예산편성의 구민참여)를 삭제한다.② 제9조를 제8조로, 제10조를 제9조로, 제11조를 제10조로 각각 개정한다.부칙 ( 2011.12.22 조례 제8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