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5.>

제2조(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24. 7. 15.>][본조신설 2024. 7. 15.]

제2조의2(통합기금의 계정 구분)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개정 2024. 7. 15.>[제2조에서 이동 <2024. 7. 15.>][제목개정 2024. 7. 15.]

제3조(통합기금에의 예탁 의무) 시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기금 및 특별회계 여유자금은 통합기금의 통합 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기금 및 특별회계의 목적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 7. 15.>

제4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 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융자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5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 7. 15., 2024. 12. 20.>1. 결산이 이루어진 최근 회계연도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 대비 5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2. 결산이 이루어진 최근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3. 재정안정화 계정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②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에서 제3호까지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1. 창원시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세입 보전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3. 공공청사 등 대규모 공공시설 건립사업 재원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③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6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4호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 7. 15.>

제6조(회계공무원)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22. 10. 7., 2024. 7. 15.>1. 기금운용관: 통합기금업무 담당 부서장2. 기금출납원: 통합기금업무 담당 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 7. 15.>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시장은 창원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통합기금을 예치하고 관리ㆍ운용하되 여유자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해야 한다.[전문개정 2024. 7. 15.]

제8조(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7. 15.>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2. 기금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3.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③ 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의 금융기관 예치현황(계좌번호, 예치금액, 예치기간, 이자율 등을 말한다)을 반기별로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4. 7. 15.>[제목개정 2024. 7. 15.]

제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2024. 7. 15.>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목개정 2024. 7. 15.]

제10조의2(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4. 7. 15.]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24. 7. 15.>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7. 15.>

제11조의2(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통합기금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③ 간사는 회의 개최 실적, 주요 심의ㆍ의결 사항 등 위원회 운영사항을 관리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 7. 1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중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8조”를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로 하고, 제17조제2항 중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따른 창원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른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② 창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③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 중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한다.④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한다.⑤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6조제2항 중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한다.⑥ 창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한다.⑦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의2제2항 중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한다.⑧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한다.⑨ 창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 중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한다.⑩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2조제2항 중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하고 제39조 중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한다.창원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한다.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5항 중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자금이체) 창원시 통합관리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통합 계정으로 이체한다.제5조(승계) 창원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를 상환한다.부 칙 <조례 제1591호, 2021. 12. 31.>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ㆍ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ㆍ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시정혁신담당관”을 “인구청년담당관”으로, “기획예산실”을 “기획조정실”로 한다.② 창원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③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본문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④ 창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제6조제2항 중 “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⑤ 창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⑥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및 제3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⑦ 창원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및 제3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⑧ 창원페스티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⑨ 창원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⑩ 창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⑪ 창원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⑫ 창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⑬ 창원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1호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⑭ 창원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보육청소년과장”을 “아동청소년과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648호, 2022. 4. 29.>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86>까지 생략<187>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188>부터 <206>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 칙 <조례 제1684호, 2022. 10. 7.>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4;까지 생략&#x3255;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2호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x3256;부터 <145>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998호, 2024.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23호, 2024. 12. 20.>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4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