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완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22>[전문개정 2005.6.1]

제2조(구성)① 완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12.22>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열린민원과장이 된다.<개정 1997.2.24, 1998.10.13, 1999.10.4, 2009.2.27, 2014.12.22, 2016.7.28, 2022.12.22>③ 위원회의 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5.6.1, 2016.12.22>1. 삭제<2005.6.1>2. 삭제<2005.6.1>3. 삭제<2005.6.1>4. 삭제<2005.6.1>

제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2.22]

제2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등)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본조신설 2016.12.22]

제3조(기능) 위원회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1조, 제17조, 제21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8조, 제30조제3항,제46조제3항, 제53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1.5.24, 2025.9.30>1. 법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4.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 영 제8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의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보고서 의견요청에 관한 사항6. 영 제30조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의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보고서 의견요청에 관한 사항7. 영 제46조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의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의견요청에 관한 사항.8. 영 제53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산정기관의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가격 조사·산정보고서 의견요청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전문개정 2016.12.22]

제4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위원장이 되며, 위원회를 총괄하고 이를 대표한다.<개정 2016.12.22>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개회 3일전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 심의 안건이 경미한 분량이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로 할 수 있다.<신설 2010.10.7>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6.12.22>② 간사는 해당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개정 1990.11.28, 1993.11.24, 1996.9.12, 1997.2.24, 1998.10.13, 2005.6.1, 2009.2.27, 2016.12.22>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16.12.22>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 및 진행사항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에 중요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다.<개정 2016.12.22>

제11조(수당과 여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2.22, 2020.7.2>

부칙 <제1154호, 1989.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92호, 1990.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28호, 1993.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56호, 1994.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62호, 1996.9.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83호, 1997.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재1555호, 1998.10.13>(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른 조례를 폐지한다.1. 완주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1983.12.24 조례 제803호)2. 완주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1997.5.29 조례 제1489호)3. 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1994.5.19 조례 제1358호)4. 완주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1994.5.19 조례 제1358호)5. 완주군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1996.7.15 조례 제1451호)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⑬ (생략)⑭ 완주군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제8조제2항 중 "지적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부동산관리계장이"를 "부동산관리업무 담당주사가"로 한다.⑮~(34) (생략)부칙 <제1620호, 1999.10.4>(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생략)⑥ 완주군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⑦~⑪ (생략)부칙 <제1831호, 2005.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85호, 2009.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64호, 2010.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96호, 2014.12.22>(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 (생략)⑫완주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2항 중 “민원봉사과장”을 “종합민원실장”으로 한다.⑬~&#x246f; (생략)부칙 <제2496호, 2016.7.28>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이후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2016. 8. 8.)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전 실·과·단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단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장의 행위 또는 실·과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한시기구의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한시기구인 전략사업추진단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상시기구인 공영개발과로 전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49)(생략)(50)완주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2항 중 “종합민원실장”을 “종합민원과장”으로 한다.(51)~(64) (생략)부칙 <제2529호, 2016.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77호, 2020.7.2>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완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41) (생략)(42) 완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완주군 각종위원회실비 변상조례」"를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43)~(94) (생략)부칙 <제2871호, 2021.5.24>(완주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반영을 위한 완주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 개정규정 중 세출관련 부분은 2021년 7월 13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제2조, 제3조, 제10조, 제20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3조, 제68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6조,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제3조(위탁계약 관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기간에 따른다.부칙 <제3044호, 2022.12.22>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이후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전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6f; (생략)&#x2470;완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종합민원과장”을 “열린민원과장”으로 한다.(18)~(40) (생략)부칙 <제3409호, 2025.9.30>(조직개편 및 상위법 불부합 등에 따른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