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발전에 헌신 봉사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장의 자녀인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4. 2., 2023. 12. 22.]

제3조(지급 대상 및 자격)① 장학금 지급 대상(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구”라 한다)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로서「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학생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한다. 다만, 유공장학생은 통장 근속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장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유공장학생은 지역발전, 반상회 운영, 질서, 환경개선, 선행 및 주민화합에 유공이 있는 통장의 자녀2. 특기장학생은 통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의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③ 제2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통장 한 명에 대하여 한 자녀에게만 지급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장학금은 납부하여야 할 학비에서 이미 지급 받은 장학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개정 2023. 12. 22.>④ 구 예산으로 지원되는 타 장학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3. 12. 22.>[전문개정 2021. 4. 2.]

제5조(선발)①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순위를 조정한다. <개정 2018. 5. 25.>1.「상훈법」에 따른 상순위의 유공 서훈을 받은 통장의 자녀2. 생계가 곤란한 통장의 자녀3. 선행, 모범표창을 수상한 통장의 자녀4. 장기근속한 통장의 자녀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학교간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1. 5., 2018. 5. 25.>

제6조(장학생 정원) 장학생은 구 전체 통장의 10퍼센트 범위 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 지급 대상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5. 25., 2021. 4. 2.>

제7조(장학금 지급 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기별 최대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20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대학생 장학금 지급 학기는 총 4학기를 초과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21. 4. 2., 2023. 12. 22.]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

제9조(지급정지 및 환수)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1. 보호자가 통장 자격을 상실한 경우2. 특기생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은 경우4. 학교장, 대학교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② 동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 4. 2.]

부칙 (1988.05.01 조례 제0017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01.05 조례 제04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1.05 조례 제05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5.25. 조례 제126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4.2. 조례 제14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학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제7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2021년 1월 1일 이후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515호, 2022.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63호, 2022.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2조(예탁 절차)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에 예탁을 신청하려는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관리 부서장(이하 “예탁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기금 예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합기금 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자금을 예탁받기 위해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7.4.>③ 통합기금운용관은 자금을 예탁받은 때에 해당 회계의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예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5.7.4.>

제3조(예탁 기간 및 이자)①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탁 기간은 자금이 입금된 날부터 1년 이상으로 한다.②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구 금고 운영 규칙”이라 한다)제14조에 따라 체결한 금고 약정서에서 정한 공금예금 정기예금 이자율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회계 또는 기금의 특성과 통합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③ 통합기금운용관은 예수금의 이자를 연 1회 통합기금 결산을 마친 후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예탁 지분율과 예탁 기간을 계산하여 지급하되,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4조(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① 예탁 부서의 장은 예탁 기간 만료 전에 예수금을 상환 요청할 수 없다. 다만, 회계 또는 기금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예탁 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수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② 예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수금을 상환 받으려는 경우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그 내용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융자 절차)①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통합기금의 융자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통합기금 융자 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융자할 경우 융자신청 부서의 장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융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제7조제2항에 따라 약정이 변경된 경우에도 제2항을 따른다.④ 융자신청 부서의 장은 융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통합기금 융자금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⑤ 통합기금운용관은 제2항에 따라 융자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통합기금 융자관리 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의 타당성 검토)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융자대상 및 규모의 적정성2. 상환 가능성② 제1항 따른 검토 결과는 자금 융자를 위한 위원회의 심의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 기간)① 제5조의 융자신청에 따른 융자의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융자신청 부서의 자금 사정상 융자 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당초의 융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융자금의 이자 계산)① 융자금의 이율은 구 금고 운영 규칙 제14조에 따라 체결한 금고 약정서에서 정한 대출금리를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②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 그 기간에는 융자한 날을 포함하며, 1년은 365일로 본다.

제9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 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5조제2항에서 정한 융자 약정에 따른다.② 융자신청 부서가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은행법」에 따라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융자신청 부서가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의 순서로 충당한다.④ 융자금 원리금의 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구 금고 영업일로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31, 2009.10.1., 2018.5.25., 2024. 5. 17.>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폐기물 발생 억제, 자원의 절약 및 자원재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1., 2018.5.25., 2024. 5. 17.>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물 발생 억제, 자원의 절약 및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조정한다.<개정 2009.12.31>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3.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4.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 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6. 재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신설 2024. 5. 17.>

제3조(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순환경제시행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구의 특성을 고려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1, 2004.11.26., 2018.5.25., 2024.5.17.>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자원재활용 집행계획을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1, 2004.11.26., 2018.5.25., 2024.5.17.>[제목개정 2024. 5. 17.]

제4조(보상금의 지급) 구청장은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시민, 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2.31., 2018.5.25., 2024.5.17.>[제목개정 2024. 5. 17.]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①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8에 따라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배출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녹색제품연도별 폐기물 발생 및 재활용 현황2.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재활용촉진을 위한 목표, 이행 기간 및 투자계획3. 그 밖에 협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협약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삭제 1999.07.30> [본조 신설 2024. 5. 17.]

부 칙 (1994.04.18 조례 제02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1.26 조례 제0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7.30 조례 제04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1.26 조례 제06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0.01 조례 제0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31 조례 제08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25. 조례 제126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2호, 2024. 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품위사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9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품위사(品位死) 문화를 조성·보급 및 확산함으로써 종로구민 누구나 삶의 마지막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품위사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정리하며 품위 있고 존엄하게 생을 마감하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품위사 문화조성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민이 품위 있고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① 구청장은 품위사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영정사진 촬영 등 품위사 관련 지원 사업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 사업3. 품위사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사업4. 그 밖에 품위사 문화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플랫폼 종사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를 말한다.2. “온라인 플랫폼”이란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을 중개ㆍ알선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3.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15제1호에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노무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등)①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 전략3. 플랫폼 종사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4. 시행계획의 실행을 위한 예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근무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필요물품 지원3.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등 서비스 제공4. 플랫폼 종사자의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5. 그 밖에 플랫폼 종사자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재난이 발생한 경우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지역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업무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가.「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나.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나.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재난발생 시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예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 소재 필수업무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및 처우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②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법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운영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9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업무 담당국장, 재난안전관리 업무 담당국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재난 및 노동 관련 전문가다. 노동조합 또는 필수노동자 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마.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교육활동을 위한이동수단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2.“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3. “이동수단”이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은 필요 시 학생 이동수단의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이동수단의 지원 및 운영 시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기준)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원활한 교육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동수단을 지원할 수 있다.② 이동수단의 지원은 학교 간 형평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복수의 학교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이동수단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방법)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1. 교육기관·법인·단체 등 민간에 위탁2. 구 공무용 차량을 이용한 직접 운영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51121 / 시행일: 20251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운동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학교운동부의 활성화와 우수한 체육 인재 발굴·육성 및 학생선수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안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교운동부”란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한다.3.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5조(지원) 구청장은 학교운동부 또는 학생선수에게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학교운동부 장비 및 용품 지원2. 학생선수 학습 및 교육3. 해당 체육종목 분야 멘토 지원4. 학교운동부 대회 참가 및 훈련·연수5. 학교운동부 홍보 및 후원6. 학교장 추천을 받은 우수 학생선수 장학금 지급7. 그 밖에 구청장이 학교운동부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의2(참가 지원) 구청장은 학교운동부가 전국·시·도 단위에서 개최하는 대회에 구의 대표 성격으로 참가할 때에는 행정여건에 따라 공무용 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1. 21.]

제6조(지원 방법)①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 규모,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지원 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국가나 서울특별시로부터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568호, 2023.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75호, 2025. 11.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50411 / 시행일: 202504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 체육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에 따른 학교의 학생 체육활동을 위하여 설치된 운동장, 체육관 등 각종 운동 시설을 말한다.2. “사용료”란 학교 체육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고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학교 체육시설 사용 요금을 말한다.

제3조(사용료 지원 대상)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1.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사람이 60퍼센트 이상으로 구성된 20명 이상의 단체 <개정 2025.4.11.>2.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사람이 60퍼센트 이상으로 구성된 구 체육회의 생활체육 단체 및 동호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1. 수익을 위한 스포츠교실2. 체육대회 등 일회성 행사를 위해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3. 구·동 생활체육교실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또는 동호회

제4조(지원 기준)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지원비율을 결정할 수 있으며, 연 1회 지원한다. <개정 2025.4.11.>②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실제 납부한 사용료를 지원하며 연간 학교 체육시설 사용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지원 절차)① 사용료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학교 체육시설 이용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그 밖에 사용료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금 회수 등)① 구청장은 사용료 지원 신청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금액은 회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자에게는 3년간 사용료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524호, 2022. 12. 23.>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09호, 2025. 4. 11.>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00605 / 시행일: 20200605

제2조(표창대상) 구정의 발전과 복지사회 건설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하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기관, 단체 및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에게 수여한다.(개정 2007.5.11)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07.5.11., 2020.6.5.)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구민의 복지증진과 헌신적 봉사로서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경우2.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구정의 선진화와 능률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2007.5.11)3. 장기근속자로서 구정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신설 2007.5.11)4. 지역사회 발전, 사회질서 확립, 미풍양속 드높임, 주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신설 2007.5.11)5. 구정 주요 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신설 2007.5.11)6.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신설 2007.5.11)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본문개정 2007.5.11) 1. 구정발전과 지역적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3. 구민의 선린과 동의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3.11.21., 2018.9.28>② 표창을 하는 경우에는 상금 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1. 4.15.>

제10조(표창의 시기)①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을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정기표창은 매 반기별로 시행한다. <개정 2007.5.11, 2011. 4.15.>

제11조(공적심사) 표창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1. 4.15.> <개정 2018.9.28.>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표창대상자의 공적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두되, 위원회는 구민과 공무원 표창대상자에 따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18.9.28.>②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구의 국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 4.15.>③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9.28.>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을 행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인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신설 2011. 4.15.> <개정 2018.9.28.>

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① 담당관·과장 또는 동장이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한다. <개정 1998·9·22, 2003.11.21, 2007.5.11, 2011. 4.15.>② 시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표창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담당관·과장 또는동장은 그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그 공적이 현저하여 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1항에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9·22, 2011. 4.15.>

제15조(표창사실 확인) 표창을 받은 자가 표창장, 상장, 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한다. <신설 2011. 4.15.>

부칙 <1988.5.1. 조례 제11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9·22. 조례 제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1.21. 조례 제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05.11. 조례 제6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4.15. 조례 제8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9.28. 조례 제12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6.5. 조례 제1358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00228 / 시행일: 20200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28.>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나.「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ㆍ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다.「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2.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위주의 교육과 현장체험위주의 교육 그리고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3. “대안교육기관”이란 제2호의 “대안교육”을 행하는 기관으로써, 「초ㆍ중등교육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종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8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상담 지원2. 법 제9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3. 법 제10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및 취업 지원4. 법 제11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자립에 필요한 생활·문화공간·의료·정서·교육 지원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5조의3(공공시설 이용권)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의 학습자가 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2.28.]

제6조(위원회 활용)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 및 제5조의 지원 사업에 대한 심의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활용한다.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정)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효과적·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5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지원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40621 / 시행일: 20240621

제2조(지원기준)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1. 예산의 범위란 학교체육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 지원을 위해 편성된 당해연도 예산을 말한다.2. 지원비율은 지원대상 수요조사 후 산출된 총 사용료를 당해연도 예산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지원비율은 50%를 넘을 수 없다.3.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실제 납부한 사용료란 관내 학교체육시설을 체육활동 목적으로 6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대가로 관련 법규 및 규정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해당 학교장에게 지불한 금액에 한하며 사용료 이외의 별도 소요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사용료 지원 신청)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료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1. 학교체육시설 사용계약서 사본 1부2.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납부영수증 또는 증빙서 1부3. 단체ㆍ동호회 회원 명단 1부4. 단체 또는 대표자 명의의 통장사본 1부5. 학교체육시설 사용 증빙자료 1부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사용료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사용료 지원 금액을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한다.

부 칙 <규칙 제884호, 2023. 12.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99호, 2024. 6. 21.>(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약 등 정책사업 관리 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사항 중 별표2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각 및 언어장애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언어권 신장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청각장애)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로 한국수화언어를 말한다.2. “한국수어 사용자”란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및 구 소속 행정기관 등을 말한다.5. “공공시설”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라 구가 설치한 공연장, 관람장, 집회장, 전시장, 체육관, 운동장 등을 말한다.6. “편의시설”이란 청각장애인, 한국수어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자막시스템과 한국수어 통역 전용 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의 교육, 보급, 홍보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각장애인의 정체성과 청각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는 문화 육성을 위한 인식·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구청장은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한국수어의 교육, 상담 등 지원사업2. 청각장애인 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3. 수어통역 지원사업4. 한국수어 홍보 및 관련 정보 제공 사업5. 농아인쉼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지원6. 한국수어의 날 관련 사업7. 그 밖에 한국수어 사용 환경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편의증진)① 구청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 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자막 및 수어 통역을 제공할 수 있다.② 공공기관, 공공시설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한다.③ 공공기관, 공공시설 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 지원)①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11112 / 시행일: 2021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한부모가족에 대한 현황조사2. 지원계획의 방향과 지원사업의 추진 목표3.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등)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대상이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한부모가족의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가사지원 서비스2. 자녀양육 및 교육 지원 사업3.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사업4. 주거 지원 및 환경 개선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1.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지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01218 / 시행일: 2020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지문화산업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전통유산인 한지문화의 확산·보급에 기여하고 지역 한지문화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지”(韓紙)란 국내산 닥나무 껍질의 섬유를 주원료로 사용하여 한국 고유의 제조 방법으로 만든 종이를 말한다.2. “한지제품”이란 한지를 주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물품으로서 한지제조기술을 계승ㆍ발전시킨 제품을 말한다.3. “한지문화산업”이란 한지 또는 한지제품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한지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한지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한지 및 한지제품의 활용 촉진과 한지문화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한지 및 한지제품의 사용ㆍ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추진 및 재정 지원)① 구청장은 한지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 한지문화산업의 실태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2. 한지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 인력 지원3. 한지와 관련된 각종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운영4. 한지와 관련된 홍보ㆍ축제ㆍ행사ㆍ전시ㆍ연구5. 전통한지(전통방식으로 제조한 한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존6. 그 밖에 구청장이 한지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한지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내외 한지 관련 박람회, 전시회 개최 및 참가 비용2. 그 밖에 구청장이 한지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전통한지의 우선 사용)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 시설관리공단,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등에서 발행하는 공보 및 홍보물과 구가 소유하고 있는 한옥, 신축하는 구 공공시설물에 전통한지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우수 한지제품 홍보)① 제8조에 따라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표지를 해당 제품이나 그 포장지 등에 붙일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 한지제품을 구 홈페이지 및 공보, 공공시설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복”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의상으로서 보편적으로 치마·저고리·바지·두루마기·조끼·마고자를 갖춰 입은 전통복식을 말한다.2. “한복음식점”이란 한복을 입은 사람의 이용 음식비를 자발적으로 할인하는 일반·휴게음식점영업 업소로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가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정한 구 관내 소재 업소를 말한다.

제5조(시행계획)① 구청장은 주민의 한복입기 장려와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한복입기 활성화 추진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2. 한복입기 생활화 분위기 확산에 관한 사항3. 한복을 입은 사람의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한복입기 활성화 행사·축제·전시회·포럼 등의 개발과 추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한복입는 날 지정 등)① 구청장은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 한복입는 날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한복입는 날은 매월 둘째 주 화요일로 한다.③ 구청장은 한복입는 날 또는 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 축제 기간 동안에 주민에게 한복입기를 권장할 수 있다.

제8조(한복착용자 우대)① 구청장은 한복을 입은 사람이 구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관람료, 이용료, 수강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감면 시설은 다음과 같다.1. 전시, 공연 시설2. 각종 문화 체험 시설3. 구 청사 부설주차장③ 구청장은 구 문화관광 분야의 홍보 및 캠페인 또는 구의 각종 행사나 축제 등의 프로그램 지원 활동에 한복을 입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할 수 있다.④ 한복을 입고 한복음식점을 이용하는 사람은 해당 업소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음식비용을 할인 받을 수 있다.⑤ 제1항의 감면 및 제3항의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 감면 대상자의 복식 형태 등의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조례에서 정한 바를 따르거나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한복음식점 운영 등)① 구청장은 한복음식점 참여 업소를 구 홈페이지나 구보 등을 통하여 공개 모집하거나 일반·휴게음식점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② 구청장은 한복음식점에 대하여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물품을 지원하고 한복음식점 표지판을 교부할 수 있으며, 한복음식점을 구 홈페이지 및 각종 공보물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③ 한복음식점은 음식서비스와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한복음식점 선정 및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한복 체험 시설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에 한복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시설(이하 “체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체험 시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한복입기 체험 및 대여2. 한복 전시 및 홍보3. 올바른 한복입기 교육4. 한복 리폼(reform) 및 수선5. 한복 관련 각종 프로그램 운영6. 그 밖에 구청장이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체험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복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체험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주민, 구 소속 공무원, 구 관내 한복 대여 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복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올바른 한복입기 문화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 지원)① 구청장은 한복입기 활성화나 한복입기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구 소재 법인이나 단체에게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2017. 7. 14. 조례 제1212호) 이 조례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4. 7. 조례 제15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53호, 2025. 9. 26.>(상위법 제·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물관리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향토유산 지정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41004 / 시행일: 202410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 및 「서울특별시 국가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 중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지정한 것을 말한다.

제4조(향토유산위원회의 설치)①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향토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향토유산 관련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지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위원회의 조사·심의 사항)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한다.1. 향토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2. 향토유산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3. 향토유산의 활용·진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회의록 작성)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 위원3. 심의 내용 및 의결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재산상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향토유산의 지정)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을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향토유산을 지정하면 구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향토유산의 소유자·관리자·보유자·보호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③ 구청장은 향토유산을 지정하면 그 소유자 등에게 해당 향토유산의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④ 향토유산 지정의 효력은 구보에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제8조(향토유산의 지정 해제)① 구청장은 지정된 향토유산이 향토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② 향토유산이 법 제13조에 따른 지정·등록된 경우에는 그날부터 향토유산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③ 향토유산 지정의 해제에 관한 통지 및 고시와 그 효력 발생시기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9조(향토유산의 보존·관리)① 향토유산의 소유자 및 보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문화유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다만, 향토유산의 소유자 및 보유자는 필요에 따라 그를 대리하여 그 향토유산을 보호할 관리자 및 보호자를 선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등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향토유산을 보호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보호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향토유산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존·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향토유산을 직접 보호할 수 있다.

제10조(기록의 작성·보존)①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변경 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향토유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또는 연구기관에 향토유산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점검 및 조치)①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향토유산의 보호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 및 그 밖의 긴급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경비 지원)① 향토유산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원칙적으로 소유자 및 보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혈액관리법」,「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민의 자발적인 헌혈 활동과 장기등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인체조직”이란「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장기등기증자”란 장기이식법 제4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조직기증자”란 인체조직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5. “장기등기증희망자”란 장기이식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6. “조직기증희망자”란 인체조직법 제3조제2의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7. “가족” 또는 “유족”이란 장기이식법 제4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종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의 기증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활동에 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활동 사업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2.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3.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구청장은 구민 중 장기등기증자, 조직기증자, 장기등기증희망자 및 조직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 면제2. 종로구 장사시설 사용료 면제3. 가족 또는 유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 프로그램4. 종로구가 설치 및 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신설 2024. 12. 20.>

제5조의2(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① 구청장은 헌혈을 한 구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헌혈 한 차례당 1만원 한도 내 온누리상품권 등 지급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나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예우·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 12. 19.]

제6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라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희망 등록 신청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기록을 보관·관리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홍보 및 정보제공)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매체 등을 이용하여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활동 정보를 홍보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1. 종로구 홈페이지 등 구 운영 온라인 정보매체2. 종로구에서 운영·관리하는 전광판, 게시판 및 옥외광고물3. 종로구에서 발간·발행하는 간행물4. 그 밖에 구청장이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활동에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방법[본조신설 2025. 12. 19.]

부 칙 <조례 제1686호, 2024. 11.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6.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조직기증자, 조직기증희망자부 칙 <조례 제1695호, 2024. 12. 20.>(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종로구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종로구가 설치 및 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부 칙 <조례 제1802호, 2025. 12. 19.>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2조(임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2. 구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투자 유치 및 지역 경쟁력 강화에 관한 활동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5. 그 밖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다.1. 구의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2. 구의 지역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에 따른 명예구민4. 그 밖에 구정에 관심이 많고 구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구청장은 필요하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위촉할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해촉)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 스스로 그만두기를 원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운영)① 구청장은 구 홍보 활성화를 위해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정기적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거나 구 홍보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다.②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동안 생산된 콘텐츠 등에 대한 저작권 또는 초상권은 구에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와 홍보대사 상호간 협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예우 및 보상)① 홍보대사는 명예직으로 하며, 홍보대사가 각종 구정활동 참여 등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부대비 등 실비보상적 성격의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한 화재대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종로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4.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5.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6.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제4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 각 호의 기관 및 시설 중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구입·비치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육지원)①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활용 및 화재대피와 관련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3조에 따른 기관 및 시설에서 실시하는 방연마스크 활용 및 화재대피와 관련한 자체 안전교육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종로구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여 종로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

제3조(자문)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기본 조례」 제21조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의 자문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

제4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구청장은 구에 소재한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2. 환경 관련 교과 또는 범교과 교육을 통한 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3. 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4. 환경체험ㆍ보전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운영 등)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구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와 협의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개발 및 지원2.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3.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4.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환경교육 시행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환경교육의 위탁)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환경교육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법인ㆍ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환경교육센터2. 법 제15조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3. 환경교육 관련 법인이나 단체

제7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 사회환경교육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및 민간단체에 대해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관 또는 단체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와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② 환경교육센터 및 사업비를 지원받은 기관·단체 등은 환경교육 실시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개정 2024. 11. 15.>2. 보조사업의 폐지·중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개정 2024. 11. 15.>3. 회계연도가 종료된 경우 <개정 2024. 11. 15.>③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제출할 때에는 성별분리통계를 반영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환경교육 정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환경시책 관련 홍보물 제공2. 환경교육 및 관련 행사 참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장소 등 제공3.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⑤ 구청장은 환경교육과 관련된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식대 등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572호, 2023.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77호, 2024. 11. 15.>(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기본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30.>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은 각 호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여 심의하고, 심의·의결 종료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1. 3.25., 2017.6.30.>1. 주요 환경시책 심의 및 대안제시2. 환경교육·홍보 및 환경보전 실천운동3. 대기·수질·토양·폐기물 등 각종 환경오염 감시활동 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6.30.>② 위원장은 위원회 소관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6.06.30, 2007.7.13., 2011.3.25., 2017.6.30.>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9. 6. 26., 2006. 6. 30., 2013. 6. 28., 2017. 6. 30., 2018. 12. 21., 2022. 11. 25.>1.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환경과장2. 구 자치행정과장3. 구 청소행정과장4. 구 도시개발과장5. 구 도시녹지과장6. 구 치수과장7.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2명8. 환경 관련 분야 전문가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삭제 2017.6.30.>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삭제 2011. 3.25>③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신설 2017.6.30.>1. 구청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개정 2017.6.30.>2.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개정 2017.6.30.>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개정 2017.6.30.>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6.30.>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처리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7.6.30.>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소관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6.6.30, 2007.7.13., 2009.6.26., 2017.6.30.>② 간사는 위원회의 모든 사무 및 회의록 정리·보관 등을 맡아 처리한다.<개정 2017.6.30.>

제9조(위원회의 활동)① 위원회는 스스로 환경정책에 대한 정책 대안을 구청장에게 건의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구민의 환경보전 의식 향상을 위해 구민이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환경보전 활동을 실시 할 수 있다.1. 구민 환경교육·홍보 및 환경보전 실천운동 전개2. 대기·수질·토양·폐기물 등 각종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3. 환경오염 현황 조사

제10조(감시활동 결과조치)① 위원회는 환경감시 활동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6.30.>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환경감시 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6.30.>

부칙 (2002.7.26 규칙 제4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6.30 규칙 제488호)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6.26 규칙 제553호) 이 규칙은 200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3.25 규칙 제5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6.28. 규칙 제642호)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6.30. 규칙 제7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21. 규칙 제798호)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69호, 2022. 11. 25.>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용차량관리 규칙 등 9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구 본청ㆍ직속기관의 담당관ㆍ국ㆍ과의 소관사무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른 구 본청ㆍ직속기관의 담당관ㆍ국ㆍ과의 소관사무로 본다.부 칙 <규칙 제927호, 2025.12.19.>(법령 등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등 6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종로구민의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를 말한다.가. 전기자동차 :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나. 수소전기자동차 :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다. 가목 또는 나목 외의 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 <개정 2024. 11. 15.>2.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에너지를 충전하거나 공급하는 시설(제2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4. “공용차량”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사무국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5. “전용주차구획”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주차구획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 일정한 자동차에 한정하여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제4조(활성화계획의 수립 등)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활성화계획 추진의 기본방향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공용차량 구입ㆍ임차 등에 관한 사항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및 주차요금 감면 등에 관한 사항4.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5.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 적용 등)① 구청장은 공용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등에서 정한 구매비율을 따르되 제4조의 활성화계획 수립 시 강화된 비율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③ 구청장은 구가 설치한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구에서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구청 또는 구민회관에 부설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및 주차요금의 감면2. 구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이 운영(수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및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을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할 수 있다.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4조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⑤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80퍼센트를 감경한다. <개정 2022. 11. 11., 2024. 11. 15.>

제8조(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구에 주소지를 둔 사람으로 하고,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한다. <개정 2024. 11. 15.>[본조신설 2022. 11. 11.]

제9조(홍보 및 교육 등)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확대를 위하여 구 소속 공무원 및 구민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자동차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제8조에서 이동 <2022. 11. 11.>]

부칙 <조례 제1371호, 2020. 10.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07호, 2022.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77호, 2024. 11. 15.>(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20422 / 시행일: 20220422

제2조(정의)①이 규칙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1996.4.20, 2010. 9.10>1.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과 출납원 <개정 2015.2.27.>2.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분임자<개정 2010. 9.10>4. 그 밖의 명칭에 불구하고 세입세출예산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자가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 <신설 1996.04.20, 개정 2012. 4.20.>②제1항제1호의 출납원이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기금출납원을 말한다.<개정 2010. 9.10>

제3조(직인의 비치) 회계관계공무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간 회계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로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위임되었거나 임명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의2(직인의 관리)①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관의 직인은 재무과장이 관리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징수관의 직인은 세무1과장이 관리한다. <개정 2015.2.27.>②그 밖의 직인은「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별표 1 및「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4항에서 지정한 회계관계공무원이 관리한다. <개정 2020.6.26., 2022. 4. 22.>

제4조(직인의 자체와 규격)①직인의 자체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체로 하고 가로로 새겨야 한다.<개정 2012. 4.20.>②직인의 규격은 별표를 따른다. <개정 2012. 4.20.>

제5조(각인)①직인에는 회계명, 관서명과 직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이 여러 개의회계를 관장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회계명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0. 9.10>②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별표 1에 따른 수입금출납원,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기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신설 2010. 9.10., 2020.6.26. 2022. 4. 22.>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직인대장은 다음 구분에 따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98.10.01, 2012. 4.20.>1. 수납관계 직인대장…세무1과장2. 계약, 지출 및 물품관계 직인 대장…재무과장

제7조(직인의 등록)①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그 인영을 제6조에 따라 비치하는 직인대장에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0. 9.10>②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2010. 9.10>③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직인을 전자문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직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신설 2010. 9.10>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①회계관계공무원이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직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인등록 조서에 그 인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제6조에 따른 직인대장 비치부서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9.10>②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직인을 전자이미지 직인으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자이미지 직인대장의 해당란에 직인의 인영(印影)을 찍어 제6조에 따른 직인대장 비치부서와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에서는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고, 직인대장 비치부서에서는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 직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신설 2010. 9.10>

제9조(직인의 폐기)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을 개인하거나 그 직인을 마멸, 망실 또는 법령의 개폐로 해당관서의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직인 폐기신고서에 폐기 당시의 인영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직인대장 비치부서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9.10, 2012. 4.20.>

제10조(특례)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에 관하여 특수한 사유로 이 규칙에 따를 수 없거나 곤란한사정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개정 2010. 9.10>

부 칙 (1988.05.01 규칙 제0032호)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8.13 규칙 제01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4.20 규칙 제02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01 규칙 제03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9.10 규칙 제05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4.20. 규칙 제62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일 이후 등록하는 직인부터 적용한다.부칙 (2015.2.27. 규칙 제6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6.26. 규칙 제82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2제2항 중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회계 규칙」(이하 “재무 회계규칙”이라 한다) 제3조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별표 1”로 한다.제5조제2항 중 “재무회계규칙 제3조”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별표 1”로 한다.부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제858호, 2022. 4.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2제2항 중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5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⑪ 생략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120720 / 시행일: 201207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화 사회에 어르신에 대한 경로효친사상 회복과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효사상을 심어주어 세대 간 교류와 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부모 등”이란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5. “효 문화”란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6. “효도가정”이란 7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이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을 말한다.

제7조(효행실천협의회 구성 등)① 구청장은 구 효행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효 및 경로사상 장려 및 지원2. 효 문화진흥 지역실천사업 추진3. 효 문화진흥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4. 효행장려 사업과 활동을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심의5. 그 밖에 효행 실천 및 문화 진흥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④ 지역사회 효 실천운동의 활발한 전개를 위하여 구 행정동별 15명 이내의 효사랑 동 협의회를 둘 수 있다.⑤ 그 밖에 협의회 및 제4항에 따른 동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효행우수자 표창)① 구청장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한다.② 그 밖에 표창 방법 등 표창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제9조(효도가정에 대한 지원 등)① 구청장은 효도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효행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② 장려금 지급액은 효도가정별 매년 20만원 이내로 하고, 구청장은 장려금 지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지급한다.③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효도가정의 직계비속은 구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④ 그 밖에 장려금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한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효행장려 사업과 활동을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효를 장려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한다.1. 효도특구의 조성 및 효행장려사업에 관한 사항2. 효 사상 선양 및 연구 개발사업3. 경로효친에 대한 재교육사업4. 효 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5.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0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간단체 등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조(결산 보고 등)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효행사업 추진을 하는 민간단체 등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및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 · 감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 하였을 때2. 효행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3. 법인 및 단체가 해산하는 경우4.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4.27.>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1.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별표 1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개정 2018.4.27., 2020.6.26., 2022. 4. 22.>2. 제1호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조자로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개정 2018.4.27.>

제3조(재정보증 관리책임자)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구청장이 되며, 구청장은 관할 보건소, 동주민센터, 의회사무국을 포함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설정, 갱신, 관계서류 보관, 이동통보 등 일반관리 및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보증)①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보험계약체결신청을 하면 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이 된 것으로 본다.③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1년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보증 한도액)①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및 보조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4.27.>1. 본청 및 구의회, 보건소의 재무관, 특별회계분임징수관: 5천만원 이상<신설 2018.4.27.>2. 그 밖의 회계관계공무원: 3천만원 이상<신설 2018.4.27.>②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 재정보증금액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보증금액으로 갈음한다.

제6조(보험계약의 체결)①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제4조제1항에 규정된 기일 내에 서울특별시에 본사를 둔 보험회사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8.4.27.>② 제1항의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을 위한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회사로 한다.<개정 2018.4.27.>

제7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기록을 관리하여야 하며, 보증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해야 한다.<개정 2025. 12 19.>

제9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8.4.27.>1.「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된 경우<개정 2018.4.27.>2.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개정 2018.4.27.>②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하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5.11.6. 규칙 제7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4.27. 규칙 제7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6.26. 규칙 제82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회계 규칙」제2조10호”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별표 1”로 한다.⑫생략부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제858호, 2022. 4.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⑩부터 ⑪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927호, 2025.12.19.>(법령 등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등 6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