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50829 / 시행일: 202508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수당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군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17., 2022.04.20., 2022.12.26., 2025.08.29.>1. "보훈수당 등"이란 참전유공수당, 수복참전수당, 사망위로금, 부상위로금을 말한다2. "보훈수당 대상자"란 다음 각 목의 대상자를 말한다.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나. 6·25전쟁 때 쌍치·복흥·구림면 등 미 수복지역에 직접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수복동지회 단체가 인정한 사람다.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하여 무공훈장을 받은 무공수훈자가 사망 시 그 배우자라.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하여 전몰한 군경의 유족 중 1명(유족의 범위와 순위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3조에 따른다)마. 일반 군복무자 등 순직한 군경의 유족 중 1명(유족의 범위와 순위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3조에 따른다)바. 일반 군복무자 등 국가보훈부가 공상 및 전상으로 인정한 사람사. 6.25전쟁 및 월남전 등에 참전한 사람과 일반군복무자 등 국가보훈부가 인정한 전몰, 순직, 전상, 공상자 등의 사별한 배우자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보국수훈자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국가보훈부가 유족으로 인정한 선순위자 중 1명차. 삭 제 <2022.04.20.>카. 삭 제 <2022.04.20.>타. 삭 제 <2022.04.20.>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하.「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액)① 보훈수당 지급대상자는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② 보훈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지급액은 매월 130,000원으로 하며, 「전북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호국보훈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9.12.26.>, <개정 2022.04.20., 2022.12.26.>, <단서삭제 2022.12.26.>, <개정 2023.12.29.>, <개정 2024.06.17.>③ 제2항의 보훈수당을 받는 사람이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사별한 배우자와 유족의 사망시는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18.12.17.> <단서개정 2019.12.26.>, <개정 2022.12.26.>

제4조(지급신청 및 시기)① 보훈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훈수당지원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면장을 경유하여 순창군수(이하 군수라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훈수당은 월별로 지급하고, 매월 25일까지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 지원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25.08.29.>③ 보훈수당은 신청한 그 달부터 지급하되, 신청 월 다음 달에 보훈수당 지급 대상자로 결정되면 소급하여 지급한다.④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가족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관할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유가족이 없는 보훈대상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⑤ 군수는 읍면에서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훈수당 신청자에게 수당 지급 여부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위로금의 경우 읍면에서 신청서를 접수한 날 지급 여부가 통지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08.29.>

제5조(지원중지의 결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2.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구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3. 지원대상자가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4.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6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보훈수당을 환수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거주할 목적이 아니고 보훈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지로 위장 전입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3. 지급 후 사망신고를 태만히 하여 부당하게 보훈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순창군 참전유공자 지원에관한 조례」 및「순창군 수복참전수당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③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④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참전유공자 수당 또는 수복참전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는 이 조례 제4조의 보훈수당 지급신청에 따라 지급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2018.12.17 조례246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③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9.12.26 조례254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20. 1. 1.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③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1.07.07. 조례265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2.04.20. 조례27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2.12.26. 조례276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3.12.29. 조례286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4.06.17. 조례29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특례) 이 조례 제3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 및 지급액 적용은 2024년 1월 1일로 소급하여 적용한다.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5.08.29. 조례30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