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본 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 11.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자정부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그 밖에 정보화 관련 법령에 따른다.[전문개정, 2021. 11. 15.]

제3조(기본원칙)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3. 시민의견 수렴·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개정, 2021. 11. 15.>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전자정부법」 제5조의2에 따른 기관별 계획을 포함한 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1. 11. 15.><개정, 2026. 2. 27.>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수립하고 제6조에 따른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개정, 2021. 11. 15.>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자정부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해당하는 사항<개정, 2021. 11. 15.>2. 정보화의 목표와 전략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5.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8. 정보격차 해소,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개정, 2021. 11. 15.>9. 국가정보화사업과 관련되는 사항10. 재원의 조달 및 운용11. 그 밖에 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포함한 정보화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 11. 15.>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신설, 2021. 11. 15.>

제6조(정보화위원회)① 시장은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 11. 15.><개정, 2023. 3. 6.><개정, 2026. 2. 27.>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신설, 2023. 3. 6.>2. 중요한 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의 우선순위 결정 및 조정 <신설, 2023. 3. 6.>3. 그 밖에 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3. 3. 6.>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제8조에 따른 정보화책임관으로 한다.(개정, 2018. 10. 10.)<개정, 2023. 3. 6.>[전문개정, 2026. 2. 27.]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삭제, 2023. 3. 6.><신설, 2026. 2. 27.>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원 1명2. 정보화, 데이터 관련 분야 전문가3. 「세종특별자치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빅데이터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데이터 책임관4.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5. 시 정보화부서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6. 그 밖에 시장이 정보화, 데이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삭제, 2023. 3. 6.><신설, 2026. 2. 27.>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삭제, 2023. 3. 6.><신설, 2026. 2. 27.>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삭제, 2023. 3. 6.><신설, 2026. 2. 27.>⑦ <삭제, 2023. 3. 6.>⑧ <삭제, 2023. 3. 6.>

제8조(정보화책임관)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 역할 및 정보화 시책의 총괄ㆍ조정 등을 위하여 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지정한다.<개정, 2021. 11. 15.>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실ㆍ국장이 된다.<신설, 2021. 11. 15.><개정, 2026. 2. 27.>③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제2항에서 이동, 2021. 11. 15.]1. 정보화 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2.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조정3.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4.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6.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7.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개정, 2021. 11. 15.>8. 그 밖에 정보화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신설, 2021. 11. 15.>④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정보화책임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21. 11. 15.>

제9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제10조(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인터넷 이용자에게 양질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국가지식정보의 제공ㆍ활용) 시장은 각종 국가지식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21. 11. 15.>

제12조(정보화교육)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교육과 시민의 정보화 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6. 2. 27.>② 시장은 원활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정보화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시민정보화교육 과정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표 1에 따른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7. 7. 20.)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수강료 반환기준에 따라 시민정보화교육 수강료를 반환한다. 이 경우 수강료를 반환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수강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시민정보화교육 교육과정이 폐쇄되거나 운영 정지된 경우2. 학습자가 불가피하게 학습을 포기한 경우(신설, 2017. 7. 20.)⑥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시민정보화교육 수강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4. 그 밖에 시장이 수강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신설, 2017. 7. 20.)

제13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① 시장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가 유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5조(전산정보자료의 제공 및 사용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산정보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전산정보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전산정보자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1항에 따라 전산정보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전산정보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정보문화의 창달)① 시장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7조(정보격차의 해소)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에 따라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3. 11. 15.]

제18조(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30.) (개정, 2017. 11. 10.)

제19조(정보보호)① 시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4. 정보통신망을 통한 외부 침입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 수립5.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85호, 2015.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21호, 2017. 7.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74호, 2017. 11. 10.)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인용 명칭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75호, 2017. 11. 10.)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 제6조제3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분야의 전문 경력자 또는 3년 이상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부 칙 (조례 제1183호, 2018.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12호, 2018. 12. 10.)<세종특별자치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빅데이터 분야의 전문 경력자 또는 3년 이상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부 칙 <조례 제1714호, 2021. 7. 15.>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중 같은 위원회에 6년 초과 연임 또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 략)⑩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8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⑪ ∼ (168) (생 략)부 칙 <조례 제1808호, 2021.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75호, 2023. 3. 6.>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 1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86호, 2023. 11. 15.> <세종특별자치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정보격차의 해소)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에 따라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부 칙 <조례 제2967호, 2026. 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로, “시정조정위원회가”를 “정보화위원회가”로 한다.② 「세종특별자치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빅데이터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 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제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제3조(세종특별자치시 데이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빅데이터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데이터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빅데이터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촉된 세종특별자치시 데이터위원회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빅데이터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