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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50416 / 시행일: 202504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2. “부실공사”란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설계 설명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시행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공사를 말한다.3.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5호의 감리원이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 점검,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건설공사의 부실방지 시책)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2. 건설공사의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3. 건설공사의 부실 측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부실방지 교육) 군수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공사감독에게 건설공사의 수행, 품질향상 방법 등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경상북도 또는 상급기관 등의 부실공사 방지 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① 군수는 법 제54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외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현장점검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하도급계약과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점검을 병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공사감독)① 공사감독자는 해당 공사현장에 수시로 출장하여 시공 상태를 철저히 확인 · 점검하고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시공자는 시공 후 매몰 등으로 사후검사가 곤란한 주요 구조부의 공사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사감독자는 현장에 입회하여 설계도서와 설명서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점검하고 해당 부분을 촬영하여 기록 ·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부실공사 신고센터 설치) 군수는 부실공사의 신고 및 접수·처리를 위하여 청송군 부실공사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고, 센터의 장은 건설 업무를 총괄하는 주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9조(부실공사의 신고 등)① 청송군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고서에 현장위치, 발견일시, 부실공사 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와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③ 부실공사의 신고는 실명으로 해야 하며, 신고 기한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④ 군수는 신고자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 보호 및 인적 사항 비공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0조(부실공사 신고 처리)① 센터는 제9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발주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록(사진, 설계서 등)과 함께 센터에 제출해야 한다.② 센터는 부실공사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부실측정)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53조에 따라 부실 측정을 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한 경우 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부실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공사의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공사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그 밖에 부실측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 제53조에 따른다.
청송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제설·제빙책임 범위 등을 규정하여 주민과 보행자에 대한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안전예방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개정 2015.8.12>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도로의 부분을 말한다.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서 그 경계를 표시하여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말한다. <개정 2019.7.1>4.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5.8.12>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공작물로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6. “제설.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7.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다음 각 호와 같다.(별표 예시도 참조)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구간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일몰후 부터 다음날 일출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11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①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 기타 작업을 할 수 있는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쌓아야 한다.②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15일까지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2007.05.04 조례제16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12 조례 제1933호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7.1 조례 제2090호 청송군 일본식 한자어와 장애인 차별적 용어정비 등 조례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중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ㆍ제6호의2ㆍ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6.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7.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8.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써 「청송군 건축 조례」 제8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대상)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을 받은 경우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중 가목, 마목, 바목에 해당되는 1층 이하이며,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제8조의2(건축물 해체의 허가)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1. 버스 정류장2.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10.14.]

제9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0조(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청송군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관리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관리지원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③ 관리지원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빈 건축물 정비 절차 등)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빈 건축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건축물의 지분 및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가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둘 이상으로 추천한 감정평가업자를 대상으로 군수가 추첨하여 선정한다.2. 빈 건축물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나 빈 건축물의 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않을 경우는 군수가 직접 선정하거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193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51호 2022.10.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건축물 해체 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물 해체 신고를 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청송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30915 / 시행일: 202309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2. “해체공사”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 ㆍ 대수선 ㆍ 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공사를 말한다.3. “해체공사 관계자”란 해체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계약 등에 따른 관리자 또는 감리 ㆍ 해체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 ㆍ 추진하여야 한다.③ 해체공사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해체공사 참여자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 등)① 군수는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시행 될 수 있도록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요령을 작성하여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 시 해체공사 관계자에게 배부할 수 있다.② 해체공사 관계자는 해체공사 시행 전에 건축물의 규모, 철거기간, 공사 관계자(업체명, 현장책임자, 감리자 연락처) 등이 기재된 표지판을 군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다.

제5조(해체자문) 군수는 법 제30조에 의한 해체계획서가 불합리하거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청송군 건축 조례」 제8조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안전교육) 해체공사 관계자는 해당 해체공사 현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위험한 해체작업과 관련하여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안전조치 등)①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는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사람은 해체공사 감리자 등 관계자에게 현장점검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체공사 감리자 등 관계자는 신속히 현장을 점검ㆍ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해체공사 관계자는 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하여 각종 설비기기의 정지 및 급수, 가스, 전력 등의 공급여부를 확인하고, 해체공사 현장 및 주변지역의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의 절단은 대지경계 또는 인입지점으로 하며 안전조치 이행사항을 명확히 기록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점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 협조 및 지원)① 군수는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합동점검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 교육, 홍보 및 현장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청송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30504 / 시행일: 202305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송군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걷기 사업”이란 청송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걷기 앱”이란 군민이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군수가 개발 또는 운용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3. “참여자”란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군의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군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육성해야 한다.

제4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① 군수는 걷기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구성의 권장2. 홍보물 제작 및 참여자 사은품 제공3.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군수는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인센티브의 사용 및 제한)① 참여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1. 군수가 지정하는 전통시장 상품권이나 청송사랑화폐 등으로 교환2. 걷기 앱에서 지원하는 모바일 상품권, 건강생활 실천 물품으로 교환3.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 받은 인센티브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2. 상품권 등을 수령 후 군수가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때

제6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청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포상)① 군수는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군민,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에는 걷기 앱을 통한 지역 또는 단체별 걷기 모임에서 해당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③ 그 밖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청송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
청송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191224 / 시행일: 2019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라 청송군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정수ㆍ선임방법ㆍ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위원은 청송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청송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로 선임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미리 승낙을 받아야 한다.③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④ 검사기간 중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휴회 또는 폐회 중인 경우에는 의장이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위원은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②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과 의원의 배우자, 자녀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대표위원)① 대표위원은 위원 중 의원인 위원이 된다.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신분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장은 신분상실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해당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2. 질병 등의 사유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위원으로서의 직무을 거부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제8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

제9조(수당 등)① 위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검사종료일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따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수당을 지급하는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토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과 제3항에 따른 출장기간을 포함한다.③ 위원이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1998.05.24 조례제1064호)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04.25 조례제13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3.08 조례제13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8.19 조례제14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11.05 조례제14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7.16 조례제14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회계년도의 결산검사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4.12.01 조례제16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1.18 조례제17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31 조례제17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24. 조례 제21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50320 / 시행일: 202503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2. “등록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3. “미등록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할 수 없는 노인 휴식 공간 중 마을에서 자체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4. "지역봉사지도원"이란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경로당 설치) 경로당 설치는 리별 1개소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다.1. 기존 경로당과 50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단, 특정집단(단체, 종교, 취미, 직업, 친목모임 등)만 이용할 수 있는 특수 목적 경로당은 제외한다.)2. 기존 경로당의 인원이 포화상태로 이용이 불편한 경우

제4조(시설기준 등)① 경로당내 거실 또는 휴게실의 면적은 20제곱미터 이상이고, 화장실과 전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② 군수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에 대한 범죄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경로당 설치 사업비 지원계획2. 운영비 등 지원계획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계획

제7조(지원내용)① 군수는 등록경로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신축비(단, 부지매입비는 제외한다)2. 개ㆍ보수비3. 운영비 및 냉·난방비4. 양곡구입비5. 경로당 이용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6.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군수는 미등록경로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냉ㆍ난방비2. 양곡구입비3. 경로당 이용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4. 시설 긴급ㆍ단순보수(단, 대보수는 제외한다)③ 군수는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프로그램 개발 등)① 군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항에 의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등)① 군수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경로당 운영 지원 등 지역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활동상황에 따라 1회 연임할 수 있다.③ 군수는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④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2.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3.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⑤ 군수는 지역봉사지도원이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로당을 대상으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1. 보조금 사용ㆍ정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2. 경로당 활성화 물품 및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 사항 등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운영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지원 축소ㆍ중단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및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4. 등록된 물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경우5. 재정지원에 관한 정산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송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20818 / 시행일: 202208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으로 소외ㆍ단절된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정책 추진체계 수립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4. 청년층ㆍ중년층ㆍ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및 성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민간부분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방안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대상자는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행정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긴급 복지 지원(생계, 의료, 주거)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과의 연계3. 방문간호서비스4.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5. 주민 모임 참여 등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지지 강화 사업6.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청송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00501 / 시행일: 2020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청송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교통사고 예방사업)①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2. 교통안전에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③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①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비 등은 청송사랑화폐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신청)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때에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별지 제1호서식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교통비 등 지원 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이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과 함께 위임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서를 접수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청송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30324 / 시행일: 20230324

제2조(위촉)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5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3.24.>②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촉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제한하거나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군수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주어야 한다.

제3조(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사항2. 군 소속 공무원(공무수행 당시의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에 관한 사항3.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법령해석 및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해촉) 군수는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3.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군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가. 불변기일 넘기거나 변론 등에 출석하지 않는 등 소송수행을 게을리한 경우나. 소송당사자와 담합한 경우4.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경우5.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자문의 절차 등)① 고문변호사에게 구두 또는 문서 등으로 자문할 수 있다.②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소송업무 담당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③ 소송업무 담당부서에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① 군수는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

부칙 (2013.08.07 조례 제1858호)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12 조례 제1933호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46호 2022.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69호, 2023.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11110 / 시행일: 2021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이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정책”이란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사업계획 또는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을 말한다.2. “공공갈등”이란 군이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의 충돌을 말한다.3. “갈등관리”란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조정ㆍ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4.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그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공공갈등을 예방ㆍ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갈등 해결 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공공갈등 예방 및 그 해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갈등영향분석) ① 군수는 공공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함에 있어서 주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주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은 갈등영향분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4. 갈등유발 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6.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7.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실시한 갈등영향분석 보고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갈등영향분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청송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공공갈등 예방ㆍ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2. 갈등관리 대상 사업 등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3. 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에 관한 사항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5. 공공갈등 해결방안과 조정ㆍ합의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청송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3. 대학교수, 변호사, 법무사,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 등의 대표4. 갈등관리와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으로 선출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관계전문가, 관련 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갈등의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갈등관리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갈등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심의ㆍ자문 결과의 반영 등) ①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갈등 사안에 대하여 조정ㆍ합의된 경우는 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군수은 제2항에 따른 합의 결과문의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지급 등) ① 군수는 제9조제4항에 따른 협의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원회, 협의회 등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련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청송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30915 / 시행일: 20230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 및 저감하도록 솔선수범함으로써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 방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청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나. 청송군의회다. 「청송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송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라. 「청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선정한 수탁기관 중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1회용품 사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에 대한 사용을 억제하고, 환경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한 문제 등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군의 여건에 맞게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저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저감 정책의 추진목표 및 세부과제에 관한 사항2.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3.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저감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1회용품 사용 제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2. 청송군이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민의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 또는 제공할 수 있다.

제7조(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촉진)① 군수는 공공기관에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해당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군수는 추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1회용품 줄이기 추진 내용을 군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8조(추진사업)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2.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저감, 다회용품 사용촉진 관련 홍보사업3. 그 밖에 군수가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재정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저감을 위한 사업의 추진2. 제8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의 실시3. 그 밖의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저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청송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청송군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청송군 관내 약국으로서,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호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청송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의약품 구매의 접근성을 높이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에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 및 지원)①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②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기준, 신청 방법과 절차는 「약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를 따르며, 그 외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③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운영 및 준수사항)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한다.②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약국개설자와 협의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운영시간과 휴무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일 운영시간은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③ 공공심야약국의 근무 약사는 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윤리 기준 등과 군수가 정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및 근무일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①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용률이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지정 취소)① 군수는 법 제21조의3제5항과 시행규칙 제11조의6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이 취소된 약국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제8조(환수)①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② 군수는 착오 등으로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착오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청송군 공공임대주택 특별회계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60306 / 시행일: 2026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적이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청송군 공공임대주택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세입) 청송군 공공임대주택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공공임대주택의 수익금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입주자로부터 징수한 수입2. 부대복리시설 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수입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4.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5.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주택 관리 및 운영비, 수선유지비2. 시설 관리 운영을 위탁받은 자에 대한 위탁수수료, 인건비 등3.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반환금4. 그 밖의 군수가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8조(예산편성, 결산 및 운용 등) 이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결산 및 운용은 「지방회계법」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 상의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청송군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60306 / 시행일: 202603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공임대주택”이란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청년의 주거안정 및 지역 정착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2. “입주자”란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을 말한다.3. “무주택 가구”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말한다.4. “입주대상자”란 입주자로 선정되었으나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5. “관리주체”란 임대주택의 사업주체인 청송군을 말하며 관리 업무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입주자격)① 임대주택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는 공고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무주택 가구로서 군수가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한 군민으로 한다.② 군수가 정한 자격요건 등 선정의 구체적인 사항은 모집 공고 시에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4조(입주신청 및 입주자 선정)① 청송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입주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하고, 그 결과를 입주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입주자의 의무 등)① 입주자는 임대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한다.②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대지와 건물의 용도 및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2. 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3. 건물 및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멸실하는 행위4.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키지 않거나 운영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제8조(계약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2.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ㆍ전대하는 경우3. 임대기간 중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4. 임대료,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한 경우5. 제4조에 따른 입주자격 요건을 상실한 경우6. 제7조에 따른 입주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7. 그 밖에 군수가 입주자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입주자는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제1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경우 임대주택에서 퇴거하여야 한다.③ 입주자가 자진 퇴거하고자 하는 경우, 퇴거일로부터 최소 1개월전에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입주자 관리)① 군수는 입주자의 입주 자격 유지 여부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확인 및 점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확인될 경우 군수는 퇴거 통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입주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입주자와 관리주체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유지 및 보수)① 청송군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군수와 입주자의 유지 및 보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수의 유지 및 보수 범위는 공공임대주택의 공용부분으로 한다.2. 입주자의 유지 및 보수 범위는 공공임대주택의 전용부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① 최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이하 “임대료 등”이라 한다)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4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이하 “표준임대료 등”이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임대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임대료 등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공고한다.③ 조정된 임대료 등은 공고 후 신규 계약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하는 입주자에 대하여 적용한다.④ 군수는 매월 10일까지 당월분 임대료 부과내역을 입주자에게 통보하고 입주자는 매월 말일(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지정한 계좌에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임대보증금의 반환)① 입주자가 퇴거 등의 사유로 임대보증금 등을 반환할 것을 요구한 경우 군수는 입주자 본인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면서 입주자한테 받아야 할 제반경비가 발생한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4조(운영관리)① 군수는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목적에 적합한 단체, 기관 또는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탁에 따른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청송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청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청송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150812 / 시행일: 20150812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① 청송군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하 "협의회조례" 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 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협의회 설립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1999.03.24 규칙제09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12 규칙 제1117호 청송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20228 / 시행일: 2022022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ㆍ 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산ㆍ비예산 사업 일체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4. “관계부서”란 공모사업과 관련된 협조ㆍ지원부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적정 시기에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모사업 파악 및 업무 협조)① 각 부서장은 분장 사무에 대한 공모사업 시행여부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 부서장도 공모사업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②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관련 공문을 접수하거나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을 파악한 경우에는 군과의 접목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공모사업 응모여부를 지휘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담당부서장은 군수에게 보고한 결과를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관계부서장은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담당부서장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타 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2. 사업 타당성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중앙정부ㆍ도 사업과의 연계성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라.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마.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운영방법 및 유지보수비 등)3. 주민의견 수렴 및 부서 협의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나. 관련 부서 파악 및 협의 여부4. 재정협의가. 국ㆍ도ㆍ군비의 재원 비율나. 군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해결 방안5. 사업효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 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관 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④ 군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⑤ 총괄부서장 및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회 보고)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사업 신청 전에 청송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을 하고, 관련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1. 군이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의 지원 없이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업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의 지원 없이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인 사업② 군수는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청송군 공보 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20429 / 시행일: 20220801

제2조(주관) 공보의 편찬·보급 기타 공보에 관한 사항은 공보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주관한다.<개정 '98.09.30, 2008. 11.26, 2014.12.26, 2015.10.28>

제3조(공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서) 공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1. 조례란2. 규칙란3. 훈령란4. 고시란5. 공고란6. 예규란7. 상훈란8. 군 의회란9. 지방행정란10. 인사란11. 휘보란

제4조(상훈란) 상훈란에는 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중앙행정기관의장 표창·도지사표창·군수표창·명예계급에 관한 사항과 기록 및 외국으로부터 수여받은 훈장·포창 기타 영예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19.7.1>

제6조(휘보란) 휘보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한다.1. 대통령 지시2. 국무총리 지시3.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시4. 도지사 지시5. 군수 지시6. 군 방침으로서 군산하 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7. 군정 중요시책 및 사후관리 기준8. 법령에 의한 면허·인가·허가·승인·단체등록(사회단체, 법인단체, 기타) 또는 그 취소사항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9. 군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의 합격자 명단10. 군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11. 기타 공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게재의뢰) 공보의 게재의뢰는 군수 또는 당해 실·과·원·소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공보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의뢰한다.<개정 '98.09.30, 2008.11.26, 2014.12.26, 2022.4.29.>

제8조(조정) 공보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규칙으로 공보게재를 요건으로 한 것이 아닌 것에 대하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 할 수 있다.<개정 '98.09.30, 개정 2008.11.26, 2014.12.26, 2022.4.29.>

부 칙 (1995.11.19 규칙제087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전에 발행된 공보는 이 규칙에 의하여 발행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98.09.30 규칙제09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1.26 규칙제10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26 규칙 제1106호 청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청송군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과장”을 각각 “총무과장”으로 한다.제24조 중 “안전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하고, 제27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중 “안전행정과장”을 각각 “총무과장”으로 한다.② 청송군 공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및 제3항·제4항 중 “안전행정과장”을 각각 “총무과장”으로 한다.③ 청송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1조제1항 중 “안전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④ 청송군 공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7조 및 제8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공보과장”으로 한다.부칙 <2015.8.12 규칙 제1117호 청송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0.28 규칙 제1119호 청송군 규칙의 직위 등 명칭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7.1 규칙 제1165호 청송군 일본식 한자어와 장애인 차별적 용어정비 등 규칙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13호 2022.4.29. 청송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공수의 동원여비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30915 / 시행일: 20230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의사법」 제22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의 위촉을 받은 공수의가 공무로 동원되었을 때 지급하는 실비변상으로서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15.>

부 칙 (1979.03.19 조례제05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12 조례 제1933호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93호, 2023. 9. 15.>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2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20228 / 시행일: 2022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화장실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편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말한다.2. “민간화장실”이란 개인 소유 시설물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써 제1호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3. “디지털성범죄”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불법촬영기기 등을 사용해 성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 등을 몰래 불법으로 촬영 및 퍼뜨리는 범죄를 말한다.4. “불법촬영기기”란 디지털성범죄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말한다.5. “디지털성범죄 예방시스템 등”이란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하는 안심스크린, 안심거울, 안심벨 등 범죄예방 환경 설계를 위한 설비를 말한다.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시스템 등 설치) 군수는 신축 공중화장실 등의 건축 시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디지털성범죄 예방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구축 등)① 군수는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에 대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사전에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민간화장실 점검유도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신청의 경우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1.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2. 디지털성범죄가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② 군수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디지털성범죄 예방계획)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점검 계획2.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및 상시 점검체계 구축ㆍ운영 방안3. 불법촬영기기의 탐지를 위한 탐지장비 확보 방안4.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③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하는 등 효율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청송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2조(구성 및 선임방법)① 청송군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7.6.>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청송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신설 2023.7.6.>1.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2. 부위원장을 포함한 2명의 위원은 청송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또는 청송군 소속 공무원③ 제2항에 따라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송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28., 2023.7.6.>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 <개정 2023.7.6.>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에 따른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4. 그 밖의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청송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2. 청송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2.2.28.]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2.28.]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2.2.28.]

제7조(위원회의 회의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2.28.>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2.2.28., 2023.7.6.>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에 계산에 있어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2.2.28., 2023.7.6.> [전문개정 2012.2.28.]

제8조(위원회의 간사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② 간사는 공직윤리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며 사무직원은 공직윤리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8.9.30., 2012.2.28., 2015.12.31., 2022.4.29.>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청송군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부 칙 (1996.08.21 조례제14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30 조례제14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2.28, 제18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12 조례 제19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31 조례 제1969호 청송군 조례의 직위 등 명칭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55호, 2021. 4. 5.> 이 조례는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27호 2022.4.29. 청송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84호, 2023.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과채주스 가공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150812 / 시행일: 2015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부가가치 제고로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청송군 과채주스 가공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과채주스 가공시설(이하 "가공시설"이라 한다)"이란 농산물의 선별ㆍ가공ㆍ포장ㆍ저장ㆍ유통ㆍ판매 등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2. "수탁자"란 제5조에 따라 가공시설 운영을 수탁 받은 대표자를 말한다.

제4조(기능) 가공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산물 원료매입 및 가공처리2. 가공제품의 내수 판매 및 수출 촉진3. 청송군 농산물 홍보 및 시장정보 수집4. 농업소득 증대 및 지역주민 고용 촉진5. 그 밖에 가공시설 관련 사업 육성

제5조(관리위탁 수탁 자격)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관리위탁 할 수 있다.1. 청송군 또는 지방공사(청송군이 출자한 지방공사를 말한다)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2. 그 밖에 가공시설 사업과 관련된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 및 단체

제6조(관리위탁 수탁 기간)①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 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위탁기간을 갱신할 경우 군수에게 계약기간 만료 60일전까지 재계약을 신청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는 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사용료 등)① 가공시설의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한다.② 가공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각종 공과금, 관리비, 수리비 및 보험료 등을 포함한다)은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및 책임)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수탁재산의 개ㆍ보수 및 원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수탁재산에 대해서는 화재보험 등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수탁자가 진다.

제9조(관리위탁의 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관리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관리위탁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2. 관계 법령ㆍ조례ㆍ규칙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목적 외 사용 및 임의로 원상을 변경한 경우4. 납부 기간 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5.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6.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관리 위탁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제10조(수탁재산 반환) 수탁자는 관리위탁 기간이 끝났거나 제9조에 따라 관리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수탁재산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부칙 <제1813호, 2011. 8.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12 조례 제1933호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190603 / 시행일: 201906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 대상)① 교복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학교 입학일 현재 청송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청송군에 있는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전입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 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학생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인 학생

제6조(지원 절차)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군수가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에 교복을 구매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할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 대상 학생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③ 관할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 학생이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교복구입비 지급)① 군수는 제6조제4항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전자우편물을 포함한다),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③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신청기간에 교복구입비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청송군 교통관련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151013 / 시행일: 2015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지역의 교통관련단체들을 군정수행에 적극 참여토록 하고 그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청송군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애향심을 높여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교통관련단체"라 함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어머니교통봉사대, 해병전우회 등 교통관련업무를 지원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2. "교통봉사활동"이란 교통관련단체가 군의 각종 행사나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교통안전계도 활동 등을 통해 봉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운영)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관련단체 (이하 "단체"라 한다)의 등록과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② 군수는 군의 각종 행사나 사업 수행 시 단체에게 관련 주관 부서의 지도감독 하에 교통안전계도, 교통안전캠페인, 그 밖의 보조업무(수송) 등의 봉사활동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범군민적 선진교통 문화 정착과 올바른 교통봉사활동을 구현하도록 하게 한다.③ 군수는 단체들로 하여금 24시간 교통안전시설 모니터링 및 교통신호등 지킴이 활동은 물론 지역 알림이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

제4조(지원)① 군수는 단체의 각종 교통봉사활동(교통안전캠페인,사회봉사활동, 기타 보조업무 수행 등) 및 군 행사나 사업 수행 시 필요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보조금 등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교통봉사활동 등에 적극 참여·헌신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포상하여 격려하고 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제6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청송군 국제화추진협의회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150812 / 시행일: 20150812

제1조(목적)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지원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청송군수 소속하에 국제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1. 청송군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2.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3. 청송군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4. 지역주재 외국기관·단체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5. 주민의 국제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의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소위원회)①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③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8조(자료의 제출등)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1994.06.07 조례제13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12 조례 제1933호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190603 / 시행일: 201906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이나 그 밖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청송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군민안전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민안전보험”(이하“보험”이라 한다)이란 청송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피보험자로 하여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군과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3.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6조(피해신고 및 보험금 신청)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법정상속인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하여야 한다.② 보험금의 청구는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보험금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③ 보험기관이 피해조사를 하는 경우 신고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라 보험금액 산정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청송군 군세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청송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1조(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부 칙 <제1791호, 2010.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따른다.부칙 <제1840호, 2012.8.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호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　 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된 날(2012년 3월 15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　 하는 납세자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조례 제1836호 청송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3조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② 청송군 저탄소녹색성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중 “취득세ㆍ재산세ㆍ등록세”를 “취득세ㆍ재산세ㆍ등록면허세”로 한다.부칙 (2013.08.07. 조례 제18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재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4.08.21. 조례 제18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개정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5.7.31 조례 제1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2.22 조례 제19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8.8.10 조례 제20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24. 조례 제2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6. 30. 조례 제21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군세 기본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51027 / 시행일: 20251027

제2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경상북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경상북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군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군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5.10.27.>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10.27.>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4.08.21. 조례 제18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5.6.19. 조례 제19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8.12 조례 제19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2.22 조례 제19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2021호, 2017.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청송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및 제121조부터 제12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제94조부터 제99조”로 한다.② 청송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지방세법시행령」제39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청송군 군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130호 2020. 6.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409호, 2025.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