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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41224 / 시행일: 2024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련기관”이란 장성경찰서, 금융감독원 광주전남지원,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장성군(이하 “군”라 한다)이 실시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 및 장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등이 추진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자주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①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민은 군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할 뿐만 아니라 관련기관 등이 군민에 대해 피해 방지에 관한 주의를 환기한 때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 방지 등 지원)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물 제작ㆍ공유 및 전파2. 피해 방지를 위한 민ㆍ관 협력3.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기관으로 장성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홍보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인구경제실장, 장성경찰서 수사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0.12.24. 2022.12.23., 2024.12.24.>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2. 금융감독원 광주전남지원 관계자3. 군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대표 또는 지역본부장4.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관련 민간단체 대표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와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금융지원 업무담당으로 한다.④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과 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420호, 2020.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24. 조례 제2435호, 장성군 실·과 명칭 개정을 위한 장성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23. 조례2583호, 장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24. 조례 제2735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⑪ 장성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일자리경제실장”을 “인구경제실장”으로 한다.
장성군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21019 / 시행일: 20221019

제2조(기능) 장성군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중장기발전계획 등 군정의 발전 방향2. 새로운 정책과 행정개선 사항3. 지역의 주요 현안 및 쟁점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자문을 구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여성위원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준용한다.1. 장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행정, 복지, 관광 등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사회단체 등 지역에서 덕망 있고 대표성 있는 자4. 그밖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4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제11조의 비밀유지 등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역할)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군정 발전을 위하여 제2조의 사항에 대하여 주민 의견 수렴 등 적극적으로 제안ㆍ자문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③ 긴급한 자문이 필요할 때에는 회의 이외에 서면, 방문, 전자우편 등을 통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자료제출 및 협조) 자문위원회는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①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가 주요 현안 정책에 대해 자문을 의뢰하여 제출받은 보고서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책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장성군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2조(구성 등)① 장성군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 "발주부서"라 한다)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평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구성을 달리 할 수 있다.<개정 2025. 9. 19.>②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개정 2025. 9. 19.>4. 1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5.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사람6. 시민단체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7. 그 밖에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평가 또는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발주부서의 제안서평가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발주부서의 제안서평가업무담당자가 된다.

제3조(위원의 선정 등)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장성군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안서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후보자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위원을 분야별 인력 POOL로 운영하는 행정안전부 또는 조달청에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을 의뢰하는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거친 후보자에 대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위원으로 선정하고, 예비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제안서평가위원 등록 관리대장으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제안서를 제출한 자(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하는 때에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의 수만큼 예비위원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빈도가 높은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예비위원을 해당 사업의 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빈도수가 동일한 예비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고령자순으로 한다.④ 발주부서의 장은 위원 중 불참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 인원의 100분의 20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⑤ 제3항에 따라 위원으로 선정되면 따로 위촉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고, 제안서의 평가를 마치면 그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의 제척·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제안서의 평가에서 제척된다.1.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4. 그 밖의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② 위원은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제안서의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

제5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개정 2024.9.27.>③ 발주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으로 평가 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하는 날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면 미리 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효율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평가하는 날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하게 할 수 있으나 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듣도록 할 수 없다.⑤ 제안서의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하는 날 추첨하여 결정하고,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는 듣게 할 수 없다.

제6조(평가점수의 산정)① 평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8항에 따라 군수가 정한 세부 심사 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② 평가점수는 각 위원이 작성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원별 채점집계표를 집계하여 산출하고,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 한다.

제7조(비밀엄수 등)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예비위원을 선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위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4.18 규칙 제11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27 규칙 제13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9. 19 규칙 제13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0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32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른 조례·규칙안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5. 30, 2010. 5. 25, 2018. 9. 21, 2020. 12. 24.)

제2조(의견수렴)① 조례·규칙(이하 "자치법규"라 한다)을 입안하는 부서에서는 입안 초기단계부터 해당 자치법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 및 유관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0. 5. 25, 2018. 9. 21)② 제1항에 따른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수렴기간은 긴급히 추진하여야 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25)

제3조(예고기간) 「행정절차법」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에 따라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예고기간을 20일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추진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실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08. 12. 31, 2010. 5. 25, 2018. 8. 27, 2020. 12. 24, 2020. 12. 24.)

제4조(예고방법)①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는 군보 외에도 신문, 인터넷,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25, 2015. 3. 27.)②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자치법규의 주요 내용, 의견제출기관, 의견제출기간,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신설 2015. 3. 27.)

제5조(입법의견의 제출)① 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개선에 관련되는 입법의견을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입법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법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25)

제6조(자료제공 등)① 군수는 입법예고된 자치법규안 및 관련자료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0. 5. 25)② 제1항에 따른 복사에 따른 비용은「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8. 5. 30, 2010. 5. 25)

제7조(번호)① 자치법규는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하되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군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의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표시하되 군수가 공포하는 조례와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일)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5. 30 조례 제18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2. 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5. 25 조례 제18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② 장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③ 장성군 행정착오 민원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④ 장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⑤ 장성군민의 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⑥ 장성군민 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⑦ 장성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⑧ 장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⑨ 장성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부칙 (2015. 3. 27 조례 제20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8. 27. 조례 제2307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장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10] ~ [67] 생략부칙 (2018. 9. 21, 조례 제2309호, 장성군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24. 조례 제2435호, 장성군 실·과 명칭 개정을 위한 장성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24. 조례 제2439호, 어려운 한자어, 한자어·일본어 형식 등 개정을 위한 장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감사를 청구 할 수 있는 주민수에 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7.30. 2021.12.31.)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의 주민수는 100명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3. 5. 1, 2007.7.30, 2015.11.02. 2021.12.31.)

부 칙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7.30 조례 제1798호, 장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4”를 “「지방자치법」제16조”로 한다.부 칙 (2008.12.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1.02 조례 제21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1. 조례 제2511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30531 / 시행일: 2023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주민등록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5. 25)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그 밖의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2.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4조제2항에 따른 회수된 주민등록증의 파기에 관한 사항3. 삭제 <2023. 5. 31.> [전문개정 2010. 5. 25]

제3조(지휘·감독)① 제2조에 따라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0. 5. 25)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0. 5. 2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2. 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5. 25 조례 제18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5. 31. 조례 제26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2조(사업장 등의 범위) 「장성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제3호의 사업장과 조례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9조제1항제2호의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장: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장2. 학교: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 및 학교3. 기관: 법인설립등기를 한 기관4. 단체: 비영리단체 및 직능단체(다만, 비영리단체와 직능단체는 정관과 회원명부가 있고,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된 단체로 한정한다)

제3조(기본교육과정) 조례 제9조제2항의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이란 주민자치와 관련하여 전라남도 또는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주민자치 관련 교육을 말하며, 군의 주민자치 담당부서에 교육 이수 전 사전협의 및 이수 후 실적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 인정 기간은 수료일로부터 2년까지 유효하다.

제4조(선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읍·면은 조례 제9조제9항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를 두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읍·면장으로 한다.1. 읍·면장2. 읍·면 주민자치위원장3. 읍·면 이·동장협의회장4. 읍·면장 추천위원 2명5. 읍·면 주민자치위원장 추천위원 2명

제5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조례 제21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사유에 따른 해촉 의결 시 30일 이내 해촉 여부를 결정하고 읍·면장에게 해당 사항을 알려야 한다.② 읍·면장은 해촉일 기준 14일 이내 해당 사실을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으로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장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40611 / 시행일: 20240611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장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6.11.>②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장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로 한다. 다만,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명으로 계산한다. <개정 2024.6.11.>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6.11.>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6.11.>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본청과 읍ㆍ면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12조(수리ㆍ각하 결정) 의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해야 한다.1. 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2. 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ㆍ결정이 끝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본조신설 2024.6.11.〕

제13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군수 및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 및 관련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6.11.>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부 칙 <조례 제2534호, 2022.1.1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09호, 2024.6.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절차 진행 중인 주민조례청구에도 적용한다.
장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31031 / 시행일: 20231031

제3조(세입·세출)①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등의 수입금과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2.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3. 장성군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4. 정부의 보조금5.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전문개정 2016. 12. 9.]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과·징수한 과태료 [전문개정 2016. 12. 9.]7.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전문개정 2016. 12. 9.]8. 삭제 <2016. 12. 9.>9. 삭제 <2016. 12. 9.>10. 삭제 <2016. 12. 9.>11. 삭제 <2016. 12. 9.>②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한다.1.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운영비2. 노외(공영)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운영비3. 그 밖의 주차관련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8. 12. 17>4. 제3조의 세입관련 징수를 위한 필요경비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17., 개정 2023. 10. 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2. 9. 조례 제22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2. 17. 조례 제2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0. 31. 조례 제26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41224 / 시행일: 2024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성군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 3.27, 2016.3.23.>

제2조(구성)① 장성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3.23.>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개발과장이 된다.(개정 1990.12. 7, 1997. 3.27, 2000. 9.29, 2005. 8.25, 2008.12.31, 2018. 8. 27., 2024.12.24.)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3인 이상3. 삭제 <2016.3.23.>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도 지명위원회의 위원을 군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⑤ 간사와 서기는 각 1인으로 하며 소속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개정 1997. 3.27)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2. 관할 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3. 도로명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4. 기타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제5조(지명의 조사)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 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 호칭 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 오류지명을 조사한다.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지방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한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기타 중요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8.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1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8.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3.23.조례 제21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8. 27. 조례 제2307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3] 생략[54] 장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경관도시과장”을 “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55] ~ [67] 생략부칙 <2024.12.24. 조례 제2735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34] 장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도시재생과장”을 “지역개발과장”으로 한다.
장성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180921 / 시행일: 20180921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하나가 별표에 규정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8. 9. 2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6.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9. 21, 조례 제2309호, 장성군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00529 / 시행일: 20200529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하 “실과소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7, 2020.5.29.)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각 실과소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7, 2020.5.29.)② 근무상황부는 각 실과소 및 읍면(이하 “실과소”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실과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지별로 따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8. 8. 27, 2020.5.29.)③ 군수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하게 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 실과소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7, 2020.5.29.)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장성군사무전결처리규칙이 정하는 결재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9. 21)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장성군사무전결처리규칙이 정하는 결재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장성군사무전결처리규칙이 정하는 결재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과소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8. 8. 27, 2020.5.29.)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요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붙여 실과소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7, 2020.5.29.)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31 규칙 제10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8. 27. 조례 제2307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장성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3조 제6조, 제7조 중 “실과소”, “실과소장”을 “담당관과소”, “담당관과소장”으로 한다.[11] ~ [18] 생략부 칙 (2018. 9. 21, 규칙 제1246호, 장성군 규칙의 정부조직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5.29. 규칙 제1277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10]생략⑪ 장성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3조, 제6조, 제7조 중 “담당관과소”를 “실과소”로, “담당관과소장”를 “실과소장”으로 한다.[12] ~ · 생략
장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130515 / 시행일: 2013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하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중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5. 15)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당해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개정 2013. 5. 15)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월250,000원(신설 2013. 5. 15)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7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08. 9.29, 2013. 5. 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8. 9. 29 조례 제18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장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6호차목중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한다.②장성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중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한다.별표 3중 제1항의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한다.부 칙 (2008.12.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5. 15 조례 제20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제3호는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장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180921 / 시행일: 20180921

제2조(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평상시 출장이 필요한 장성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② 월액여비는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9. 21.>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군수”로 본다.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9. 25.>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장성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5. 9. 25.>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9. 25.>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한다. <개정 2015.9. 25., 별표 1 삭제 2018. 9. 2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7. 20, 조례 제19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9. 25, 조례 제2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9. 21, 조례 제23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30322 / 시행일: 20230322

제2조(장학금지급대상 학과) 영 제2조의규정에 의한 장학금지급대상 학과는 군수가 소속기관의 공무원수급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제3조(장학생의 수) 군수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급적 연간 1명이상의 장학생을 선발 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선발대상 학교, 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 직급2. 지원자격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 및 접수장소5. 지원서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후 의무위반시 귀책사항8.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재학생인 경우에는 장학생지원일의 전학기 학업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 2.26)1. 해당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2. 성적증명서 1통3. (삭제)4. 재정보증인(별지 제3호서식) 1통5. (삭제) <2023. 3. 22.>6. (삭제) <2023. 3. 22.>7. (삭제)

제7조(선발)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격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공립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선발과정에서 경합자가 생길 경우에는 공무원, 새마을지도자 및 생활보호대상자 가족의 자녀순으로 선발순위를 정한다.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2. 공무 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 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면제

제12조(장학생 관리) 군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지급관계 서류 및 학사관리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관리기록카드”를 작성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 발생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장의 장학금지급결과통보서”: 별지 제8호서식2.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통보서”: 별지 제9호서식3. 영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발생통보서”: 별지 제10호서식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7.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31 규칙 제10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3.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081231 / 시행일: 20081231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①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기관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 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 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조레 및 이 규칙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기관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 기일까지 보완하여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 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 직장협의회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장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00529 / 시행일: 202005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장성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개정 1997. 6.20, 2006. 5.17, 2018. 9. 21)

제2조(구성)①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과 10인 내지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관계 실·과·소장급공무원, 군의회의원,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 8. 27, 2020.5.29.)④ 장성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1인을 두며,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8. 9. 21)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8. 9. 21)1. 지방재정운영방향에 관한 사항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4.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개최)① 위원회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1997. 6.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5.17 조례 제1771호, 장성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③(다른조례의 개정) 장성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16조의2의”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5항의”로 한다.부 칙 (2008.12.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8. 27. 조례 제2307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1] 생략[12] 장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관계 실·과·소장급공무원”을 “관계 담당관·과·소장급공무원”으로 한다.[13] ~ [67] 생략부 칙 (2018.09.21. 조례 제2309호, 장성군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5.29. 조례 제2411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장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관계 담당관·과·소장급공무원”을 “관계 실·과·소장급공무원”으로 한다.⑩ ~ [55]
장성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170313 / 시행일: 20170313

제2조(음주운전 횟수 산정 기산점)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별표 3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의 기산점은 2012년 2월 24일부터 한다.②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징계의결 요구시 음주운전 전력조회를 실시하여 사면된 전력까지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6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66.11.25) 이 규칙은 1966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71.11.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77. 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1. 1.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 2.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6. 9.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12.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 8.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 본문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부칙 (1996. 1.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1의 2 제5호의 규정은 채무보증일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 본다.부칙 (1997. 5.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2.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9.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8. 12. 31 규칙 제10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3. 31 규칙 제10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단서의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으로의 개정내용에 대해서는「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7. 22 규칙 제107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징계종류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1의3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한다.부칙 (2010. 12. 23 규칙 제10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9.22 규칙 제111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개정규정에 따른 징계기준에 해당하는 비위를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제3조(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기재요령 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에 한 행위로 인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처리기준에 해당하게 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부칙 (2012.2.24 규칙 제112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음주운전 횟수 산정 기산점 적용례) 제2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5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부칙 (2014.3.28 규칙 제115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음주운전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징계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4.12.31. 규칙 제1176호)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3. 13. 규칙 제12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11117 / 시행일: 20211117

제2조(기능 및 대행)① 장성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2.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 기능은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장성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장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법 제7조제3항제4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2. 법 제7조제3항제5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3.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5. 장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법 제20조에 따른 장성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②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군수는 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군 대표 누리집에 게재해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3조(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① 군수는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라 장성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수립ㆍ변경된 추진계획 및 설명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2.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3.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4조(추진상황의 점검)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을 마친 경우 그 점검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① 군수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정ㆍ개정하려는 조례안을 「장성군 법제업무처리 규칙」 제9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수립ㆍ변경하려는 행정계획을 그 수립ㆍ변경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③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군수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대상을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한 후 군 대표 누리집에 공표해야 한다.④ 위원회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토 결과를 확정하고, 그 검토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6조(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장성군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의 효율적인 개발ㆍ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ㆍ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③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 대표 누리집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7조(지속가능성 평가)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군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군수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장성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군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3. 군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4. 그 밖에 군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의 설치 등)①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장성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장성군정 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군정 조정위원회가 대신한다.
장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31031 / 시행일: 2023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기준 및 사무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9., 2023. 10. 31.>

부칙 (2012.10.31 조례 제19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2.5. 조례 제2144호, 장성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서식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4. 18. 조례 제26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0. 31. 조례 제26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9. 19.>

제2조(기능) 장성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보건의료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기타 보건의료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5. 9. 19.]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5. 9. 19.>③ 위원은 보건의료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관련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 9. 19.>④ 당연직 위원은 장성군보건소장이 된다.(전문개정 2011.12.15, 개정 2013. 7. 8 2022.12.23., 2024.12.24., 2025. 9. 19.)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기관·단체의 임직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위원이 사망하거나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며, 정기회의는 년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보고)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9. 19.]

제8조(위원회의 사무처리)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행정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00. 9.29., 2025. 9. 19.)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실비변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9. 1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5.30 조례 제1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15 조례 제1962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 략)⑩ 장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장성군보건소장, 주민생활지원과장, 환경보호과장이 된다.⑪ ～ ⑫ (생 략)부 칙 (2013. 7. 8. 조례 제2021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0 생략31.「장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항의“주민생활지원과장”을“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환경보호과장”을“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32 생략부 칙 (2022.12.23. 조례2583호, 장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24. 조례 제2735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41] 장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항 중 “일자리경제실장”을 “관광과장”으로 한다.부 칙 (2025. 9. 19. 조례27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21019 / 시행일: 20221019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를 말한다.
장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101223 / 시행일: 2010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군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기관·단체 등의 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바탕으로 안심하고 살기 좋은 장성군을 만들기 위한 장성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2.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건의사항 수렴3.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대책 수립4.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기관과의 연계 추진5. 범죄예방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 평가6.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등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경찰서장으로 한다.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수, 군의회 의장, 경찰서장, 교육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범죄예방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2. 아동, 청소년 전문가3. 행정, 교육, 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하고 보궐위원을 위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국외출국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3.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8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성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처리 사항을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협의회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4. 회의록 작성 및 보존5. 협의회의 연차보고서 작성6. 협의회 사업 이행에 따른 계획수립 및 추진체제 정비7.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처리

제9조(회의 등)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10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인 장성경찰서 경무과장이 주관한다.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③ 실무협의회는 2개월에 1회 정례회를 실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3조(지원 등)①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시행할 수 있다.
장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10813 / 시행일: 20210813

제2조(기능) 장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 정리의 허용 여부(개정 2021. 8.13)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장성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해당 업무담당 부서장2. 해당 사업지구의 읍.면장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신설 2021. 8. 13)⑤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 하여야한다.(개정 2021. 8. 13)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개정 2021. 8. 13)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에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토지현황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21. 8. 13)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이 아닌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지적소관청 소속 지적재조사사업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지적 소관청이 지명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회의 준비, 회의록 작성.비치2. 회의결과에 따른 조치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의견청취)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 위원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 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장성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13. 4. 29. 조례 제20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8. 27. 조례 제2307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6] 생략[37] 장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해당 업무담당 실·과장”을 “해당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38] ~ [67] 생략부 칙 (2021. 8. 13. 조례 제24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21019 / 시행일: 202210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업소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여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4조(지정 및 취소)① 착한가격업소는 연 1회 지정한다. 다만, 착한가격업소의 재지정 또는 지정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르며, 현지 실사로 평가하여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최종 결정하고 통지한다.③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업소는 영업자의 직접 신청 또는 읍ㆍ면장,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에 의해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이용 활성화 등)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장성군 누리집 등에 게재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2. 가격안정 유지에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3. 쓰레기봉투 등 구입비 지원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지원6.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운영현황 점검 등)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제9조(모니터요원 운영)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여부 확인3. 지역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모니터요원의 채용ㆍ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부 칙 (2022.10.19. 조례 제25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21019 / 시행일: 202210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 참전유공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11. 9, 2017. 7.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7. 10, 2018. 9. 21>1.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한 군인 <개정 2017. 7. 10.>2. 「병역법」또는「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개정 2017. 7. 10, 2018. 9. 21>3.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4.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5.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지급일 기준 장성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17. 7. 10., 2021. 7. 13., 2022. 1. 11.) [전문개정 2009. 11. 9]1. 참전유공자법 제38조 및 제39조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부적격 자로 통보한 사람 및 그 유족인 배우자(신설 2021. 7. 13)2. 「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사람(신설 2021. 7. 13)

제4조(지원범위)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참전유공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1., 2021. 7.13>1. 참전명예수당 : 매월 140,000원 지급 <개정 2017. 7. 10. 2022.10.19.>2. 사망위로금 : 200,000원 지급 <개정 2017. 7. 10.>3. 유족수당(배우자에 한함) : 매월 100,000원 지급 (신설 2021. 7.13) <개정 2022.10.19.>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8. 9. 21.>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급연령에 도달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0, 2018. 9. 21.>② 사망위로금은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0, 2018. 9. 21., 2021. 7.13>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의 규정에 따른 유족이 없을 때에는 사망 당시 동거자나 재산상속인, 장제를 행하는 사람 순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0, 2018. 9. 21.>④ 참전명예수당은 제3조의 지원대상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신설 2017. 7. 10.>⑤ 유족수당(배우자에 한함)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13.>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적격여부 등을 지방보훈청장 및 관련 기관·단체에 확인 후 지급 결정하고 본인 또는 관련기관·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1.>

제7조(지급중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사망 또는 장성군 외 지역 전출 등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개정 2017. 7. 10.>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참전명예수당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때삭제삭제 <2017. 7. 10.>

제8조(변경신청) 참전명예수당 신청인 또는 유가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1. 7.13)1. 주소를 변경한 경우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3. 지급대상자 사망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11. 9 조례 제18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7. 10. 조례 제22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 7. 1. 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2018. 9. 21, 조례 제2309호, 장성군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7. 13 조례 제2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 11 조례 제25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0. 19. 조례 제25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60325 / 시행일: 2026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과 그 소속기관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소속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고 상호 존중과 배려가 있는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이란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2. “직원”이란 제1호의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3.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4.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ㆍ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매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처리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홍보)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② 군수는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① 직원은 직장 내에서 다른 직원을 대상으로 괴롭힘 행위를 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ㆍ상담ㆍ조사ㆍ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② 직원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또는 그에 따른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련 부서에 즉시 신고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노무사 등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알게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피해자 보호)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보호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이 경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② 군수는 피해 직원을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10조(불이익 조치 금지)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직원, 신고자,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을 보호해야 하며,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피해를 주장한 직원이나 조사 등에 협력한 직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제11조(비밀유지)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관계 기관의 요청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2조(허위신고)① 신고자 또는 피해자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② 군수는 제1항과 같은 허위신고 등을 한 사람에게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장성군 청렴군민감사관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50530 / 시행일: 2025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민의 군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장성군 청렴군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자격)① 장성군 청렴군민감사관(이하 “군민감사관”이라 한다)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군민감사관은 장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1. 군정에 관심이 많은 군민 중 읍·면장이 추천하는 사람2. 건축, 토목, 환경, 사회복지, 회계 분야 등의 전문가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 경력이 있는 퇴직 공무원4. 부패 척결에 대한 사명감ㆍ정의감이 투철한 사람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직무 등)① 군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군민 생활 불편·불만사항 제보2. 공무원 비위·부조리·불친절 행위 제보3.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건의4. 위법·불합리한 제도 및 부패유발 제도·관행에 대한 개선 건의5. 지역현안 사업 등의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 의견 제시6. 반복·고질적인 고충 민원의 조정 및 중재7. 일상감사 및 공사현장 점검 참여8.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합감사 참여9. 그 밖에 군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보·제안·건의② 군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는 관여하지 않는다.1. 쟁송 중인 사항과 판결ㆍ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2. 감사대상기관 및 중앙부처에 진정 또는 고충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 중에 있거나 이미 결정된 사항3. 개인의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업비밀에 관한 사항4.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관련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5. 그 밖에 공정한 감사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5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민감사관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3.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제척·기피·회피)① 군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직무 활동에서 제척된다.1. 본인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는 경우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 중이거나 관여한 경우3. 그 밖에 공정한 감사 수행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② 감사의 당사자는 군민감사관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감사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군수는 제척사유 등 해당 여부를 확인 후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③ 군민감사관은 자신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직무 활동을 회피해야 한다.

제7조(제보사항 접수ㆍ처리 등)① 군민감사관은 감사담당 부서장에게 제3조에 규정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군민감사관의 제보 및 건의서에 따라 제보 또는 건의할 수 있다.② 감사담당 부서장은 군민감사관으로부터 제보ㆍ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처리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의 협조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을 산정하여 사전 고지 후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감사담당 부서장은 제보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군민감사관 제보사항 등 처리부에 따라 해당 군민감사관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회신해야 한다.

제8조(품위유지 및 비밀준수)① 군민감사관은 제3조에서 정한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히 수행하고, 군민감사관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② 군민감사관은 그 지위를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③ 군민감사관은 감사에 참여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해촉된 이후에도 또한 같다.④ 감사에 참여하는 군민감사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