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00506 / 시행일: 202005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이익을 위하여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진도군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과 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3. “통합관제센터”란 생활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목적을 위하여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일정한 하나의 장소에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한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4. “통합관제센터장”이란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 및 영상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통합관제센터의 장을 말한다.5. “처리”란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재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영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6. “정보주체”란 수집·처리 정보에 따라 식별되는 해당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범죄예방·시설안전·교통정보 수집·법규위반 단속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 법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하고,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수집된 영상정보는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군수는 영상정보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7조(설치목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6. 불법쓰레기투기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안내판 설치)① 군수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 등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1. 설치 목적 및 장소2. 촬영 범위 및 시간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쉽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하며, 이 범위 내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 담당자가 안내판의 크기, 설치 위치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의 위탁)① 군수는 다른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영상정보자원 관리에 대한 전체 업무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장애 방지 및 노후장비 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 전담반을 구성하여 관련 시설을 24시간 직접 관리하거나, 전문 민간 업체를 선정하여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현황 및 수탁자가 안전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지를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현황 등을 파악하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48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통합관제센터의 구축)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에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할 때에는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을 통합하여야 하며, 통합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야 한다.③ 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제14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① 군수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로 통합·연계하여야 한다.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교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 보안 등 특수 목적인 경우에는 통합·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제16조(인력 확보 등)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일반직공무원과 관제 전담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업무는 외부의 관제 전담요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자원 관리 및 각종 사건·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경찰서장과의 협의 하에 경찰공무원을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④ 유관기관이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에 통합·연계·관제하는 경우 해당 유관기관의 장은 관제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7조(통합관제센터의 역할)① 통합관제센터는 공공기관에서 공개된 장소에 적법하게 설치·운용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기능을 통합·연계하고 실시간 관제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② 군수는 범죄 및 재난·재해 발생 등 긴급 상황 시 유관기관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통합관제센터의 운영·관리 방침 수립) 통합관제센터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통합관제센터의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포함하여 수립한 경우 별도의 방침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목적 및 운영 방향2. 통합관제센터에 통합·연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각종 장비 현황3. 전담조직 및 기능, 담당업무, 근무체계4.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책임자, 운영시간, 실시간 관제의 범위 등) 및 영상정보 관리 방안5. 통합관제센터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연계한 다른 기관과의 대응체계 수립6. 통합관제센터 및 영상정보 보안(출입통제, 접근권한,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안) 등에 관한 사항7. 통합관제센터 내에서 수집되는 영상정보의 이용·제공 등에 관한 사항8.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9.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① 통합관제센터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확대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는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어린이, 여성, 노약자의 긴급구호나 범죄예방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조치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옆에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관제의 범위) 통합관제센터의 장은 통합관제센터에 전송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실시간 관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간 관제를 통하여 신속한 조치가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 및 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21조(권한의 수임) 군수는 유관기관이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에 통합·연계·관제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아 총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제22조(관제요원의 근무)① 관제요원의 근무는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근무조건 등에 대해서는「근로기준법」등 관계 법률이 정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관제요원이 근무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범죄·사고·재난·재해 등을 발견한 경우, 해당기관 및 업무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3조(출입자 통제 등)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이를 출입통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업무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관리하여야 한다.② 업무담당자 외에 통합관제센터를 방문·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근무자의 근무 교대 시 근무자 및 방문 출입자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여 영상정보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④ 일반인이 견학 등 목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할 경우 군수는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교육의무)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제요원에 대해 제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구성)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지원 및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진도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관제센터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장, 진도경찰서 영상정보처리기기업무담당 과장, 진도교육지원청 영상정보처리기기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1. 진도군의회의 의장 추천을 받은 군 의원 1명2. 정보통신, 방범, 보안 등 관련분야 전문가3. 지역 내 사회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민간 전문가 또는 주민대표 등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9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4. 본인이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30조(심의안건) 군수는 효율적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원회 회의에 부쳐 심의할 수 있다.1.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장소 선정에 관한 사항2. 설치·운영 시 지역주민의 협조에 관한 사항3.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협의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계획의 타당성 여부5. 취득한 영상정보의 행정업무와 연계한 활용에 대한 자문6. 영상정보의 보유목적 이외의 이용·제공 시 심의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31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통합관제센터 전담부서 팀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심의·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 부터 설명 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3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