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20628 / 시행일: 20220628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및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서울특별시 양천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공무원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제3조(직무위임) 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징수관이 분임징수관에게 그 직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3. 환급금의 반환. 다만 1천만 원 이상의 환급금 반환은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4백만 원 이하의 징수결정② 훈령 제4조에 따라 재무관이 분임재무관에게 그 직무의 일부를 위임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06.28.>1. 추정금액 3억 원 미만의 공사2. 추정금액 1억 원 미만의 용역 또는 제조3. 추정금액 5천만 원 미만의 물품구매 등4.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지방채원리금, 전출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및 재무관과 협의되어 이미 교부금액이 결정된 경비의 지출5. 단가계약품목 납품 또는 작업 지시 및 조달물자의 구매

제4조(예산집행품의) 훈령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부구청장, 국장, 과장 등에게 예산집행 품의를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예산집행 품의 한도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06.28.>1. 10억 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5억 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3. 그 밖에 2억 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제5조(재정사항의 합의)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재정사항의 합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06.28.>1. 훈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경비에 대한 예산집행품의 : 별표 2의 기준에 따름<개정 2022.06.28.>2. 훈령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예산집행품의 : 전액<개정 2022.06.28.>

제6조(지출의 절차) ① 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회계업무담당과장 또는 계약담당과장에게 집행을 요구하지 않는 일상경비 등의 지급 기준은 1건당 추정금액이 5백만 원 이하인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로 한다.<개정 2022.06.2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훈령 별표 5의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4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4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훈령 별지 제37호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22.06.28.>

제7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① 물품의 검사 또는 검수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83조 및 제84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른다.② 공사, 용역의 기성 및 준공 검사를 할 때에는 재무관이 해당 공사, 용역의 주관부서의 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검사 또는 검수를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은 필요 시 입회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검수 공무원의 기준은 별표3과 같다. 다만, 재무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 본인이 인계를 할 수 없을 때에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공무원의 지정은「서울특별시 양천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22.06.28.>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 본인이 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거나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 계산서를 작성하는 공무원의 지정은「서울특별시 양천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22.06.28.>

제10조(재정보증 한도액) ① 법 제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청의 재무관, 회계업무담당과장, 지출원 및 분임재무관 또는 지출원이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 5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2. 그 밖의 회계관계공무원 :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②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 재정보증금액은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금액으로 갈음한다.

부 칙 (1992.10.01 규칙제012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부 칙 (1993.04.14 규칙제01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6.30 규칙제01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5.06 규칙제018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제27조제1항의 규정은 1994회계년도 결산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5.05.06 규칙제02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4.22 규칙제02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1.30 규칙제0255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1998.11.16 규칙제02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2.03 규칙제03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2.29 규칙제03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8.17 규칙제0364호)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5.07 규칙제05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6.16 규칙제05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3.20 규칙 제5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9.21 규칙 제5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30 규칙 제58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설정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은 이 규칙에 의하여 설정된 것으로 본다.제3조(재정보증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제15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재정보증보험계약 및 재정보증보험의 갱신계약 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1.02.25, 규칙 제6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2.6, 규칙 제6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2.15, 규칙 제63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 략)부 칙 <2013.2.5, 규칙 제6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8.26, 규칙 제6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26, 규칙 제6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개정 규칙 제20조제3항은 2015년 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 제33조제3항, 제122조제2항의 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시행한다.부칙 <2015.11.19, 규칙 제7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3.23. 규칙 제7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6.09., 규칙 제74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략부칙 <2019.10.31, 규칙 제7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6.25, 규칙 제80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 략)부 칙 <2020. 9.17, 규칙 제8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0.29, 규칙 제82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및「서울특별시 양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15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무회계 규칙」제37조제2호의 납부고지서에 의한다”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37조 및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납입고지서에 따른다”로 한다.④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무회계 규칙」제3조”를 “「서울특별시 양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로 한다.⑤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및「서울특별시 양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⑥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⑦ 서울특별시양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 보조금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⑧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⑨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 칙 <2022.06.28, 규칙 제8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