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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농어촌 빈집 정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0319 / 시행일: 20250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의 정비와 활용을 촉진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 시키고, 범죄, 붕괴,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라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는 등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3. “빈집 활용”이란 빈집 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빈집 정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빈집 정비사업과 빈집 활용 방안을 마련해 홍보하고,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법 제64조에 따른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5년 단위의 빈집 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매년 빈집 정비 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빈집 정비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빈집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을 정비하는 경우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분리수거장 등)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3. 빈집 정비 후 3년 이상 주거시설 등으로 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 한 경우4.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5. 빈집 방치로 인해 주변 환경 및 미관을 저해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빈집의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과 병행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빈집의 매입 및 활용)① 시장은 법 제65조의6에 따라 빈집을 매입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활용할 수 있다.1.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귀농·귀촌인, 한부모가족, 장애인, 고령자 및 성별·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2.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3조제5호에 따른 청년시설3. 문화예술인 주거·창작공간,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공용텃밭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익목적을 위한 시설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의 사무소5.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6. 카페, 식당, 점포, 오피스 등의 상업공간, 게스트하우스 등의 공유주택7. 농어업 분야 내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득한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는 시설8. 그 밖에 인구소멸 대응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등② 시장은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빈집을 정비한 경우에도 빈집 소유자와 협약을 통해 제1항의 각 호와 같이 활용할 수 있다.③ 빈집 활용을 위한 시설 입주자 선정, 입주조건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빈집의 안전조치)① 시장은 빈집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빈집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1. 건축물의 벽체, 담장 등에 대한 보수·보강2. 출입문 및 가스, 수도, 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3. 화재발생 요인 차단4.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의 이용 여부 확인 및 차단5. 그 밖에 시장이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시장은 빈집이 산재하여 있는 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③ 시장은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 등 관계기관에 빈집에 대한 범죄 및 화재예방을 위한 방범순찰 강화와 중점관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① 시장은 빈집의 활용·관리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빈집 정비 지원보조금이 본래의 사업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원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천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180328 / 시행일: 20180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9조의2에 따라 가을에 편중된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협약금융기관”이란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으로서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해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시에서 추진하는 농업인 월급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벼 재배 농업인 중 기준치 수매 물량에 해당되는 농가2. 농협 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 또는 과거 2년 이내 농협 자체수매 참여농가로서 출하 약정 체결 예정인 농가

제4조(지원 신청)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2. 벼 재배면적(㎡), 농협자체수매약정 품종·수량, 월급제의 희망량

제7조(협약금융기관의 업무)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지역농협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금융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농가의 자체수매 약정체결 등 지원 대상 여부 확인2. 농가의 계좌로 월급여액 지급3. 농가의 자체수매 약정체결 및 계약유지, 변경사항 발생 보고4. 수매 후 계약내용 이행(사업비 결산 및 이자 신청)5. 시장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및 결산보고6. 그 밖에 협약사항 준수 등

제8조(보조금 지급) 협약금융기관이 수매가 끝난 후 농업인 월급제 시행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시장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협약금융기관에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지원 대상자로 하여금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협약금융기관과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원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천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10322 / 시행일: 202103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단체 간 협력으로 지역 농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천시 농업인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농업인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업인,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제4조(기능) 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단체 사무실2. 농업 관련 정보제공 및 행사개최3. 그 밖에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천시의 농업 발전과 이천시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회관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한다. 다만, 이천시 농업인단체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③ 회관의 사용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농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교육, 행사 등3. 그 밖에 시장이 농업 진흥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회관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회관을 사용함에 있어 회관 및 그 부속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회관 및 그 부속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이천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이천시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3. “농업작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5.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를 말한다.6.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7.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16조의3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이하 “예방”이라 한다)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총괄·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전담부서는 예방계획 수립·시행, 예방 지원사업, 예방 교육, 농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활용 등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③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예방 위원회) 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제7조와 제8조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예방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업인의 안전재해 실태 조사 등을 기초로 재해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의 중점 추진 방향2. 예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 계획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예방 지원사업)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및 보급·지도2.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3.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4.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5.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예방 교육) 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 요인관리·안전보건관리·작업환경개선·농업기계 안전·개인보호 장비·편이 장비·인식제고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1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말”이란 금요일과 토요일을 말하며, “주중”이란 주말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2. “하절기”란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말하며, “동절기”란 하절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제3조(휴무일 등)①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이천시 농업테마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휴무일은 다음과 같다.1. 매주 화요일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휴무일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숙박시설 및 부대시설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상 운영한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또는 그 전날2. 주말3. 성수기③ 공원 이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숙박시설의 입·퇴실 시간은 별표 1을 따른다.1. 하절기: 09:30 ～ 18:302. 동절기: 09:30 ～ 17:00

제4조(대관신청 등)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원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대관 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대관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대관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대관료 반환기준은 별표 2를 따른다.

제5조(숙박시설 이용 등)① 숙박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장 전에 예약자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입장 전에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감면 대상임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③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를 따른다.

제6조(예비객실의 운영 등)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시장은 예비객실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예비객실 운영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예비객실을 지정·운영함에 있어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예약 운영 실태 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천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191114 / 시행일: 2019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권장 및 보험료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작물 재해보험”이란 농작물,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병충해, 조수해(鳥獸害), 질병 또는 화재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료”란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물 재해대비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재해보험 가입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보험료의 지원대상은「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보험목적물을 기준으로 하고, 법 제8조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이천시에 주소를 가진 농가 또는 농업관련 법인(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지원금의 교부)① 보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보험가입과 보험료납입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보험료를 지급받을 계좌정보를 첨부하여 보험 가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교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국·도비 지원 내역을 확인한 후 교부신청서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하여 지원대상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해야 한다.

제8조(대상자 실태조사)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효율적인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을 위하여 이천시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대상 보험목적물 및 보험가입자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보험료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한 보험료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 받은 경우2. 보험기간 내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험목적물을 훼손한 경우
이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190101 / 시행일: 2019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해충”이란「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병해충을 말한다.2. “병해충 예찰·방제”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에 대한 예찰·방제 업무 추진을 말한다.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과 외래병해충을 말한다.

제4조(구성)① 예찰·방제단은「식물방역법」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과 반장 2명으로 하고 각 반별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개정 2019ㆍ1ㆍ1〉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2. 반장은 기술보급과장을 예찰·방제반장으로 하고, 농업정책과장을 행정지원반장으로 한다.3. 반원은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을 포함한다.가. 예찰·방제반 : 병해충 정밀예찰, 적기방제 등 수행에 필요한 업무관련 팀장 또는 지방농촌지도사 및 지방농업연구사나. 행정지원반 : 병해충 예찰·방제 행정지원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공무원

제5조(운영)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병해충 예찰 정보를 주기적으로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③ 단장은 농작물 방제대상 병해충의 대규모 발생이 우려될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농업인 단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병해충 예찰·방제계획 수립2. 병해충 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3. 농촌진흥청 및 경기도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4.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예산·기술 지원5.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전문교육 실시6. 병해충 진단 및 위험성 평가7. 그 밖에 병해충 예찰·방제 현장 업무 수행 등

제8조(전문교육) 시장은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해충 분류동정 등의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1ㆍ1 조례 제1464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 까지 생략·「이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운영 조례」제4조제1항제2호 중 “농정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및 · 생략
이천시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에 관한 사항2.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사업 추진상황에 관한 확인3.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참여4. 그 밖에 농지정책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 심의대상)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 다음 각 호의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2.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인 이천시 관내 또는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이천시에 소재한 농지를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3. 1필지의 농지를 3명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공유자4. 농업법인5.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6.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위촉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이천시에서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2.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4. 농업 및 농지정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농업·농촌 또는 행정·법 관련 학문 분야를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나. 농업·농촌 또는 행정·법 관련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이나 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박사 학위 취득 전의 재직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으로 3년 이상 농업 및 농지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라.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③ 제2항에 따라 각 호별로 위촉된 위원수는 각각 전체 위원수의 3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6.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의5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용역, 조사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이천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10322 / 시행일: 202103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하 “신활력사업”이라 한다)이란 지역에 구축된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을 말한다.2. “사업계획”이란 “이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천시 먹거리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신활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수립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말한다.3. “중간지원조직”이란 민간과 행정의 협력으로 각종 신활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추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구나 살고 싶고, 더불어 상생하는 도농복합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책으로써 신활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이천시 신활력사업 추진단이 이천시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중간지원조직 형태로 발전하여 지속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시장은 원활한 신활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제7조의 추진단, 활동조직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2. 도농상생 인프라 구축3. 지역상생 공동체 활성화4. 신활력 휴먼네트워크 구축

제7조(추진단의 설치) ① 시장은 신활력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이천시 신활력사업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1. 사업계획 수립, 사업 집행 및 관리 등 사업 총괄2. 역량강화사업 및 활동조직 발굴 및 관리3. 주민 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지정한 사업 및 시장이 신활력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인력과 경력을 갖춘 법인·단체에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추진단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추진단 구성) ① 추진단에는 사업을 총괄하는 추진단장과 사무국을 둔다.② 추진단장은 역량 있는 민간 전문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제12조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민간 공동위원장이 겸임할 수 있다.③ 사무국에는 상근직원인 사무국장과 사무원 및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하는 코디네이터를 둘 수 있다.

제9조(추진단 운영) ① 추진단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추진단은 시와 신활력사업 시행의 공동주체로서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최대의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의 추진과 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③ 추진단이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발주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미리 전담 부서 또는 업무 담당 공무원과 협의하여 진행해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신활력사업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2. 제반 사업에 대한 조사·평가 및 중장기 발전계획 결정3. 사업비 투자결정 및 사업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신활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12조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 기관 및 단체에 의견을 제시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공동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민간 공동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1. 신활력사업 업무 담당 부서장 및 소장2. 신활력사업 활동조직 대표자3. 추진단 관계자 및 사회적경제조직 대표4. 농업관련단체장 및 지역주민 대표5. 그 밖에 신활력사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 본인 또는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 때문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위촉직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위원회 운영)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 중 1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공동위원장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공동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천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30814 / 시행일: 2023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천시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ㆍ농촌의 발전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증대와 시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융복합산업”이란 이천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관내의 농산물ㆍ자연ㆍ문화 등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ㆍ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3. “농촌”이란 읍ㆍ면의 지역 또는 그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4. “농업인”이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5.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고자 법 제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6.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로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촌자원 및 농촌융복합산업 현황과 전망2.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3. 이천시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4.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5.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자 인증제 지원 등)①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이하 “인증제”라 한다)를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인증제에 대하여 홍보ㆍ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지원) 시장은 이천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장 개척ㆍ판로확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생산ㆍ가공ㆍ판매 등에 관한 지원사업2.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 및 판로개척에 관한 지원사업3.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홍보ㆍ체험ㆍ행사ㆍ마케팅 등에 관한 지원사업4.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등에 관한 지원사업5. 우수경영 사업자 발굴 및 포상 등에 관한 지원사업6. 그 밖에 시장이 농촌융복합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원상회복)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건축을 허용한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1. 시설 건축 승인 후 1년이 지나도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 후 1년 이상 사업을 중지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3. 사업계획과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의 명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제9조(농촌여성 지원) 시장은 농촌여성의 농촌융복합산업 참여를 촉진하고 농촌여성의 경제적 권익 신장을 위하여 농촌여성에게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자금ㆍ인력ㆍ기술ㆍ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관련 산업과의 협력 장려) 시장은 사업자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새로운 제품 또는 수요를 개발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이에 따른 협력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천시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10928 / 시행일: 2021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 따라 영농인력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이천시가 설치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촌인력중개센터”란 영농상담, 영농구인·구직, 영농정보 제공, 영농 교육훈련 안내 등 종합적인 영농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2.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이란 법무부의 심사를 거쳐 입국한 외국인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기간 동안 영농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제도로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농인력지원을 위하여 이천시 농촌인력중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의 관리는 농촌일손돕기 업무 주관부서가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③ 위탁 운영시 시장은 수탁기관에게 농촌인력지원중개업무와 관련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하며, 이행의 보증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4조(기능 및 운영지원)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영농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2. 영농구인·구직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3. 영농취업상담·알선, 채용여부의 확인 등 소개에 관한 사항4. 각종 영농인력 고용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및 실적 통계관리 등에 관한 사항5. 영농구인·구직자 현장면접 및 채용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② 센터에서는 제1항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수수료 등을 징수할 수 없다.

제5조(조직 및 인력)① 시장은 센터 관리를 위해 센터를 대표하고 실무책임을 맡는 센터장과 상담원 등 관리인력을 둔다.② 시장은 센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인력을 따로 채용할 수 있다.

제6조(자격 및 근무)① 센터장은 농촌인력수급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시장이 채용하거나, 센터 업무담당공무원이 겸임하게 할 수 있다.② 제5조에 따른 인력은 농가와 구인·구직자 간의 소통, 인력수급계획 수립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③ 센터장 및 직원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지역주민 영농구인알선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3. 지역 영농구인·구직 확대방안에 관한 사항4.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수준 및 교통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조례 등에 규정된 위원회의 기능 중 센터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농촌인력중개업무 주관 부서장2. 이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3. 농촌인력중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농업인단체·독농가·사회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추천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이천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 지원) 시장은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고용농가 산재보험 가입2. 외국인근로자 입·출국3. 외국 문서 번역 및 통역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천시 농촌진흥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60417 / 시행일: 2026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에 따라 이천시 농업의 발전과 경쟁력 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농촌지도, 연구개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농촌지도사업의 실시) ·① 시장은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다음 각 호의 농촌지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신기술의 보급 및 과학영농 기술지도2. 농업경영체의 경영진단 및 지원3. 농촌융복합 사업 추진을 통한 농촌자원의 소득화4. 농업인 조직체의 육성5. 기후위기대응 현장애로 기술 지원6. 농작업 및 농기계 안전교육·임대 등에 관한 지원② 시장은 농업과학기술의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인,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등 민간이 참여하는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현장의 기술수요 발굴 및 농업인 등에 대한 기술지원2. 농업·농촌에 관한 현안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력③ 시장은 농촌지도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농촌지도·연구사업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①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은 「농촌진흥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년 수립·시달되는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에 준하여 실시한다.② 시장은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농업·농촌기술보급 시범사업2. 지역특화 및 신기술보급 사업3. 현장 실증시험 및 연구개발사업

제7조(연구개발사업) ·①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특화작목 육성 및 농업·농촌 융복합 사업 추진 등 농업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식량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2. 농축산물·농식품의 생산성 향상 및 안전성 확보, 수확 후 관리, 가공·이용, 부가가치 제고 등에 관한 조사·연구3. 농업생물자원의 활용을 위한 첨단기술 연구개발② 시장은 매년 연구개발 성과 중에서 농업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기술보급사업이나 지원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교육훈련사업) ·① 시장은 농업인의 농업지식과 기술능력 향상 및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하여 제4조의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농업인 및 농업 관련 단체의 구성원과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이천시에서 주관한 농업 관련 품평회 및 대회에서 입상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농업인과 지역 농업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히 우수한 농업인 및 공무원에게 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연수 대상자는 해당 대회의 규모 및 수상 등급, 연수 계획의 구체성 및 지역 농업에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연수비용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연수에 직접 소요되는 항공료, 체재비,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연수계획 및 연수비용 지원을 제4조의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연수비용을 지원받은 사람은 연수 종료 후 30일 이내에 연수 결과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연수자가 습득한 선진 기술이 지역 농가에 전파될 수 있도록 교육 또는 사례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⑤ 시장은 농업인 등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진흥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천시 농·특산물 소비촉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160705 / 시행일: 2016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의 소비촉진을 통해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소비촉진)① 시장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산물 등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판촉을 위한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장개척과 새로운 브랜드 및 신품종 개발을 위해 품목별 전담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 등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 및 단체 등에게 시 농산물 등을 우선구매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경비지원)① 시장은 관계기관·단체가 농산물 등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생산ㆍ유통 단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경비를 지원받은 관계기관·단체에서는 지원금 사용 후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홍보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용 농산물 등을 다음 각 호의 경우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1. 업무협의 및 교류 등을 위하여 시를 방문하는 기관ㆍ단체2. 업무협의 및 교류 등을 위하여 다른 기관·단체를 방문 하는 경우3. 농산물 등의 소비촉진을 위한 판매행사 시 농산물 등을 구매하는 고객 등4. 시를 방문하는 사람으로 홍보 효과가 크다고 판단 될 경우5. 그 밖에 홍보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관리부서와 사용부서 등) 시장은 홍보용 농산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부서를 두며, 관리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사용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불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신청)① 홍보용 농산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홍보용 농산물 등의 신청자는 다음 각 호로 한다.1. 실ㆍ과장, 직속기관의 장·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사용제한)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홍보용 농산물 등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1. 농ㆍ특산물 홍보사업으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2. 연간 수급계획대비 신청량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때3. 연례 반복적 행사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이천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셋째 이상 출산한 다자녀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자녀가정”이란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2. “양육비”라 함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셋째 이후 자녀를 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시에서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및 신청인)① 지원 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 중인 부 또는 모의 셋째 이후 자녀로서 1세부터 6세까지의 아동으로 한다.〈개정 2023ㆍ9ㆍ27〉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재혼가정인 경우에는「주민등록법」이나「가족관계등록법」상 공부로 증명되는 쌍방의 친자를 모두 자녀수에 포함하되, 현재의 가정에서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녀에 한한다.③ 신청인은 셋 이상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실제 양육하는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자녀 중 일부가 학업을 이유로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확인된 경우 신청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사망·이혼 등의 이유로 부모 이외의 자가 대상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는 실질적 양육자가 신청인이 된다.

제4조(지원기준)① 양육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1세부터 6세까지의 아동에게 매월 5만원을 지원한다.〈개정 2023ㆍ9ㆍ27〉② 양육비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소급신청은 할 수 없다.③ 전입가정의 경우 전입 월부터 신청할 수 있고, 전출가정의 경우 전출 월부터 지원을 중지한다. 다만, 전출 월에 15일 이상 이천시에 거주하였을 때에는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신청)① 양육비 신청은 출생일 이후 13개월이 되는 달부터 84개월이 지나기 전에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는 처음 1회만 작성하고 그 이후부터는 시장이 매월 거주지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지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예금통장 사본 1부

제6조(지원 절차)①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출생아의 생년월일 및 실제 거주 여부2. 제3조 규정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등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양육비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30일까지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등)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양육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육비를 환수한 때에는 양육비 지원 대장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ㆍ9ㆍ27 조례 제1981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이천시장 공약실천 기본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0708 / 시행일: 202507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ㆍ7ㆍ8〉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지정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담배사업법 시행령」,「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5ㆍ7ㆍ8〉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ㆍ7ㆍ8〉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한다.2. 자세한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ㆍ7ㆍ8〉1. 지정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가. 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나.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다. 유원지ㆍ공원 등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라. 삭제〈2025ㆍ7ㆍ8〉마.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2. 소매인의 수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지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나.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 또는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소와 출입문이 보도와 접해 있는 경우는 제1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개정 2025ㆍ7ㆍ8〉

제4조(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ㆍ7ㆍ8〉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4.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정한 소매업이 아닌 영업장.5. 무인점포 등 대면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업장6.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슈퍼마켓ㆍ편의점ㆍ휴게소는 제외한다),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장소. 다만,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영업장에서 담배 판매장소가 식품접객업의 용도로 사용되는 장소와 분리 또는 구분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7. 부동산중개업소, 직업소개소 등 일반 업무시설 용도로 사용중인 영업장8. 그 외 시장이 주민 보건,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5조(담배자동판매기 운영)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이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서 규정한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5ㆍ7ㆍ8〉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신청의 접수에 관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규정을 준용하여 “일” 단위로 계산하고 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ㆍ7ㆍ8〉②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 및 지정신청지역, 신청대상 등 중요사항은 이천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③ 신축된 아파트단지 및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대장상의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은 제외한다) 이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이 있을 때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한다. 다만,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 순서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개정 2025ㆍ7ㆍ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소매인 지정을 받은 담배소매인은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2011ㆍ9ㆍ9 규칙 제4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ㆍ7ㆍ8 규칙 제79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른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거리제한 규정을 한 차례만 적용한다.1. 폐업신고로 신규지정 접수 공고하는 경우(단, 폐업한 소매인과 동일한 위치에 지정을 받는 영업소에 한정)2.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관할구역 내 영업소 위치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단, 위치변경을 하고자 하는 곳의 인근 영업소가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아 지정된 영업소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1. 이 규칙 시행 전 소매인 지정신청을 한 경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시행일에 진행 중인 경우도 포함)2. 이 규칙 시행 전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단서규정 및 제14조에 따라 휴업신고를 한 경우
이천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나.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다. 「이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라. 이천시의회3. “추진주체”란 행사ㆍ축제를 기획, 추진, 집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과 단체 등을 말한다.4. “참여업체”란 계약 등을 통해 행사ㆍ축제에 참여하는 업체를 말한다.5. “다회용기 관련 산업”이란 다회용기를 회수, 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과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및 디자인 개발, 생산 등의 산업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회용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기관·민간업체 및 시민에 대해서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추진주체, 참여업체 및 시민은 행사ㆍ축제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④ 공공기관은 행사ㆍ축제 이외에도 다회용기 사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사업의 구체적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3. 다회용기 사용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시민 참여 방안 등4.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5. 그 밖에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다회용기 제작ㆍ대여ㆍ회수ㆍ세척ㆍ재공급에 관한 사업2. 다회용기 사용 관련 홍보3. 다회용기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4. 다회용기 관련 교육ㆍ전시ㆍ체험 등 관련 사업5. 그 밖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① 시장은 다회용기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5조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이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신청한 소매인이「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란 사실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 등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4조(사실조사 의뢰)① 시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 수행업무의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2.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등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ㆍ인력이 절감되는 경우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시장은 관련 기관 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사실조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2. 사실조사 업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5조(협약의 체결)① 시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관련 기관 등의 의무)①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관련 기관 등은 관계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업무 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④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8조(협약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의뢰받은 관련 기관 등이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2. 의뢰받은 관련 기관 등이 협약을 위반한 경우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41031 / 시행일: 20250101

제2조(지원대상)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접종일 기준으로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 및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지원내용)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하는 예방접종의 종류는 대상포진 백신이며, 지원횟수는 1인 1회로 한다.

제4조(예방접종 실시기관)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실시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지원절차)① 지원대상자가 예방접종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가지고 제4조에 따른 예방접종 실시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② 예방접종 실시기관은 대상자의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6조(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지원한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2. 제3조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횟수를 위반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도로 별지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천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중교통”이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제3호에서 정한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 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말한다.2. “대중교통수단”이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에 이용되는 노선버스, 도시철도, 철도차량 등의 운송수단을 말한다.3. “대중교통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버스터미널·정류소·차고지·버스전용차로, 도시철도시설, 철도시설,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4. “대중교통운영자”란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5. “차내적정온도”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적정실내온도로서 출입문 및 개방이 가능한 창문이 1개 이하인 노선버스와 철도에 적용되는 차내 온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이천시장은 이천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1.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2.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의 보급 및 시설·장비의 확충3. 대중교통수단간 환승 편의 증진4. 대중교통체계 구축·운영에 대한 지원5. 대중교통 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6. 대중교통 운송원가 공개7.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8.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의 이용편의 증진 정책9. 청소년의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교통비 부담 완화 대책② 시장은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기 위하여 감염병 및 위해(危害) 방지, 차내적정온도 유지 등 대중 교통 분야 보건위생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국가의 교통정책 및 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대중교통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① 모든 시민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시민은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한다.③ 모든 시민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해진 안전수칙에 따라야 한다.

제5조(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① 대중교통운영자는 이천시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대중교통운영자는 차내 적정온도 유지 등 대중교통수단의 차내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③ 대중교통운영자는 운수종사자의 근무 및 복지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체불임금 및 대중교통수단의 무리한 운행 지시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대중교통안전) 시장은 「교통안전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수단 및 시설의 안전 확보, 교통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구조체계 확립 등 대중교통안전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대중교통 육성 지원) 시장은 대중교통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1.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2. 저상버스의 도입 등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다양화3.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의 확충·개선4. 대중교통수단의 차내 환경 개선 및 서비스 향상5. 대중교통 통합 환승할인 제도 정착

제8조(대중교통 이용 지원)① 시장은 이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13세 이상 23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대중교통 이용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ㆍ9ㆍ27〉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금액, 지급방법·신청절차 및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ㆍ9ㆍ27 조례 제1981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이천시장 공약실천 기본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이천시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 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이천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를 말한다.2. “적십자사 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지원)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시 및 재난시 구호사업2. 사회봉사 활동 및 지원사업3. 보건의료 활동 및 지원사업4. 안전교육 활동 및 지원사업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여 수행하는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적십자사 조직이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지원받은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ㆍ12ㆍ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2ㆍ31 조례 제1102호,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33) 까지 생략(34)「이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및「이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이천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천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행정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이천시가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단나. 「이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데이터의 최신성·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이천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직전 연도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성과 평가2.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해당 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계획3.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예산운용 계획 및 전문인력 양성 계획4. 법 제16조에 따른 데이터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계획5. 다른 공공기관 등과의 데이터 연계·협력 방안6.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사업 등을 총괄하기 위해 이천시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2.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과 정책 활용 업무 총괄 및 지원3. 데이터의 조사·수집·분석과 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4.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제공·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5. 데이터기반 행정혁신 업무 총괄 및 지원6. 주민서비스의 발굴과 개선 업무 총괄 및 지원7.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업무③ 책임관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임명요건에 해당되는 공무원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① 시장은 시와 관련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대한 정보교류 및 정책협의를 위하여 이천시 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데이터 공동활용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2. 데이터기반행정의 정책 제안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데이터기반행정의 실적 및 성과 공유에 관한 사항4. 데이터기반행정을 위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③ 협의회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책임관으로 한다.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데이터기반 행정혁신)① 시장은 행정 처리절차의 개선 및 예산 절감 등 행정혁신을 위하여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데이터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1. 행정업무의 간소화·표준화·과학화 및 정보화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주요 정책2. 그 밖에 시장이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주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 시장은 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데이터 수집·분석 등을 활용한 주민서비스의 발굴 및 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1.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분야2. 지역의 고용창출, 지역산업의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3.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4. 그 밖에 시장이 주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9조(실태점검)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추진현황, 데이터 연계·제공 및 공동활용 성과 등 데이터기반행정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에 관한 기준과 방법, 점검결과의 공개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천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시행령」제62조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여 빈번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도로질서의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7·30, 2015ㆍ12ㆍ31〉

제2조(도로관리심의회의 구성등)① 이천시도로관리심의회(이하 “관리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관리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1.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2.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소속 직원3. 토목·도시계획·교통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5.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④ 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도로굴착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조정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대책3. 도로굴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6. 제1호 내지 제5호외의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관리심의회를 대표하고, 관리심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대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인 위원은 공무원인 위원으로 본다.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관리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관리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관리심의회가 제2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지하시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굴착공사시행자 및 당해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제6조(소심의회) 관리심의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10인이상 20인이하의 소심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심의회가 위임한 사항중 소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사항은 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7조(간사 등)① 관리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심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도로굴착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직원이 된다.〈개정 2009·7·30〉③ 간사는 관리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의록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에의 협조요청) 관리심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직원을 관리심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관리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8·19 조례 제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7·30 조례 제7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2ㆍ31 조례 제1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117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7·30, 2014·8·8, 2015ㆍ12ㆍ31〉

제2조(용어의 정의)①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도로법」제2조 및 제108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개정 2009·7·30, 2014·8·8〉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도로법」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09·7·30, 2014·8·8〉

제3조(과태료)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4·8·8, 2015ㆍ12ㆍ31〉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3. 삭제〈2015ㆍ12ㆍ31〉4. 삭제〈2015ㆍ12ㆍ31〉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개정 2014·8·8〉③ 삭제〈2014·8·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7·30 조례 제7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8·8 조례 제10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2ㆍ31 조례 제12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130311 / 시행일: 201303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ㆍ수선 및 굴착 공사 시 이해관계인에게 사전 예고하여 의견수렴 및 반영을 통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여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전예고”란 제5조에 따른 사전예고 사항을 이해관계인에게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2. “이해관계인”이란 도로공사 예정지와 해당 예정지와 접한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적용되는 도로공사는「도로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준용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계획도로로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주한 공사에 한한다.

제4조(사전예고대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예고 하여야 한다.1. 도로의 신설2. 도로의 개축 및 수선3. 도로의 굴착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1. 10미터 미만의 도로의 개축ㆍ수선 및 굴착공사의 경우2. 해당 도로공사의 긴급 사항이 필요한 경우3. 예고함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4.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가 국외에 있는 등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5. 시장이 필요에 의해서 또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의견수렴을 하였거나 그 진행 중에 있는 경우

제5조(사전예고사항) 시장은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ㆍ수선 및 굴착 공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전예고 하여야 한다.1. 도로의 종류 및 노선의 명칭2. 공사구간3. 공사의 시행자4. 공사의 시행기간5. 공사계획의 주요내용6. 「도로법 시행령」제30조제6항에 따른 제한 규정 등

제6조(사전예고방법)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예고사항을 이해관계인에게 게시판, 현수막, 마을방송, 서면 등을 활용하여 통지 하여야 하며, 시보 및 일간신문, 유선방송, 홈페이지 등 시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예고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② 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5일 이상으로 한다.

제7조(의견제출)① 이해관계인은 사전 예고된 도로공사 등에 서면, 팩스, 이천시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간, 제출처, 그 밖에 의견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예고사항에 포함하여 통지한다.

제9조(예고사항의 확대실시) 제5조의 예고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 주민에게 알리는 것이 시책 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은 이 규정에 준하여 예고할 수 있다.
이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00806 / 시행일: 20200806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11ㆍ16 규칙 제6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8ㆍ6 규칙 제6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도로법」제91조에 따라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8·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8·8〉1. “도로”란「도로법」제2조 및「농어촌도로정비법」제4조에 따른 도로, 터널·교량·도선장·도로용 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말한다.2. “원인자”라 함은 도로굴착 또는 타행위를 하여 도로를 손궤하는 사람을 말한다.3.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4. “손궤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 및 이에 인접되어 나중에 손궤가 예상되는 부분을 말한다.5. “원인자부담금”이란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 또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제3조(복구공사의 시행)① 도로복구공사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원인자가 공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할 수 있다.② 원인자가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별표 1의 도로복구공사 표준단면 및 별표 2의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복구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행한다.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산정)① 제3조제1항 단서 및 원인자의 요청에 따라 시장이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도로법」제91조에 따라 원인자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8·8〉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1. 손궤부분에 대한 바닥 폭을 최소한 1미터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2. 표층은 도로복구공사 시 도로 훼손율을 고려하여 한 개 차로 또는 전폭으로 한다.3. 표준 최적 기울기는 토질상태를 고려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 또는 비용의 산출단가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① 부담금은 공사 개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17ㆍ9ㆍ29〉②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③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원인자의 색출)① 시장은 정당한 권한 없이 도로를 손궤한 경우 그 원인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원인자를 색출하여야 한다.② 원인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시장이 도로복구공사를 하고, 나중에 원인자가 밝혀지면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① 이 조례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4·8·8〉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③ 이의신청자는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은「지방세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5·8 조례 제3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10 조례 제8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부담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4·4·10 조례 제1028호, 이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8·8 조례 제10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9ㆍ29 조례 제13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도서관 제적ㆍ폐기 도서 재활용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천시가 설립·운영하는 공립도서관과 같은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이천시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을 말한다.2. “제적 도서”란 장서 관리 기준에 따라 도서관 장서에서 제외된 도서를 말한다.3. “폐기 도서”란 훼손·노후 등으로 이용 가치가 현저히 낮아 폐기가 결정된 도서를 말한다.4. “재활용”이란 제적·폐기 도서를 재사용, 무상배부, 기증 또는 기타 공익적 활용을 통해 공공적 목적에 따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재활용) 제적·폐기 도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1.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배부2. 학교·복지시설·공공기관·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기증3. 독서문화 진흥 및 교육 목적의 활용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무상배부 및 기증)① 시장은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제적 또는 페기된 도서를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무상으로 배부하거나 기증할 수 있다.② 무상배부 및 기증은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대장) 시장은 제적·폐기 도서 재활용의 투명한 운영과 재활용 현황 파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제적·폐기 도서의 수량 및 종류2. 재활용 방법3. 배부 또는 기증 대상4. 그 밖에 재활용 현황 파악에 필요한 사항

제9조(재활용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제적·폐기 도서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재활용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재활용이 현저히 곤란한 제적·폐기 도서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이천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소형LPG저장탱크 공급시설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01229 / 시행일: 2020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LPG공급시설”이란 LPG(액화석유가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소형LPG저장탱크, 배관 및 보일러를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2. “소형LPG저장탱크”란 LPG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3. “미공급지역”이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을 말한다.4. “주택”이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외에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의 주택과 건축물로서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연료사용 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LPG공급시설 및 소형LPG저장탱크 지원 계획(이하 “지원 계획” 이라 한다) 수립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시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주소를 둔 이천시민이 거주하는 주택에 LPG공급시설과 소형LPG저장탱크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 교부신청)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3.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기초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7조(보조금의 반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