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성주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21103 / 시행일: 20221103

제3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성주군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 지역·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8.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등)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성주군 안전보건지킴이 운영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8.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성주군 안전보건지킴이)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주군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2. 그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산업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등)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과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군수는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성주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40101

제2조(세입·세출) 성주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상수도 사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보조금, 기부금, 기채 및 그 밖의 세입으로 그 세출에 충당한다. <개정 2018.12.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3.31 조례 제11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65호, 2018.12.13.>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성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00호, 2023.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주군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 영세농 자립화 및 협동 경영소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리의 일부를 지방비로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보조금 지급한도) 보조금의 지급한도액은 다음 각호의 농가부담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의 차액으로 한다.1. 새마을 영세농 자립화 사업 : 농가부담액 연리 5푼2. 새마을 협동 경영 소득사업 : 농가부담액 연리 5.5푼

제6조(보조금의 환수조치 등) 보조금의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케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융자금의 연부상환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자부담 이자액을 상환하지 아니할 때2. 융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때3.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할 때4.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급된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본다.부칙 (1988. 5.24 조례 제10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2. 31 조례 제207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생략〉⑩「성주군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성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부터 ·까지〈생략〉
성주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160504 / 시행일: 20160504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군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동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4. 동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5. 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6.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7.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른 긴급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신설 2016.5.4>8.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지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2. 공익을 대표하는 자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의 청취 등)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토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단체·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위원회가 제1, 2항의 규정에 의해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 및 기타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2016.5.4. 조례 제21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역사회보장 협의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 중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성주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7.「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른 긴급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성주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181227 / 시행일: 2018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성주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반입되는 가연성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제2조(명칭 및 위치)①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은 성주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하“소각시설“)이라 한다.② 소각시설의 위치는 성주군 성주읍 삼산1길 266에 둔다. <개정 2016.11.10>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각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12.27.>2. “가연성폐기물”이란 소각로 내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4조(소각대상 폐기물)① 소각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성주군 내에서 배출되는 가연성폐기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에 한한다.1.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수집·운반한 폐기물2. 군수와 위탁 계약한 수집·운반업자가 수집한 폐기물3. 그 밖에 군수가 소각시설의 소각능력을 고려하여 소각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각처리 하지 아니하고 매립장에 매립 또는 위탁처리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1. 가연성폐기물 이외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2. 가연성폐기물의 발생량이 소각시설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소각이 곤란한 경우3. 소각시설의 보수·점검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동을 중지할 경우

제5조(관리 및 운영 등)① 소각시설은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하되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민간위탁 운영할 수 있다.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개정 2018.12.27.>2. 당해 소각시설을 시공한 자3. 당해 시설용량 이상을 운영중이거나 운영경력이 있는 자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에 맞는 자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소각시설 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군수는 위탁사무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소각시설 운영 시 발생되는 소각재(바닥재)는 군에서 운영하는 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한다.④ 군수는 법 제3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 11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협약 체결)①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등 위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계약이나 협약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관리자는 시설물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선정기준)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업체의 수행능력, 재정 부담능력, 기술 및 인력확보 상황,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소각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처리시설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 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처리시설의 운영 업무와 관련하여 군수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처리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전반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관계 법령과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2. 계약 또는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3. 명령, 처분,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4. 소각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5. 소각시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10조(위탁 운영비 등)① 소각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탁자 부담으로 한다.② 위탁운영비는 수탁관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며, 수탁관리자는 월별 지출내역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소각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운영상황·대장·서류 등을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지역주민의 감시)① 군수는 소각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소각시설 인근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주민 감시요원이 위반사항을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즉시 확인하여 반입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1.10 조례 제21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69호, 2018.12.27.>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성주군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주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141226 / 시행일: 201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성주군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군정 운영의 능률성·효과성·경제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및 「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성주군과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현장평가”란 대행업체에 대한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수거, 주민의 만족도, 근로자의 후생복지, 청소장비의 유지·관리 등에 대하여 현장에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설문 등의 방법으로 평가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평가의 과정은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및 업무) ① 평가대상은 제2조에 따라 성주군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된다.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적정인력 및 장비확보, 청소방법, 주민불편사항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소속 환경미화원에 대한 보건·위생·복지대책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6조(평가지침) ① 군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대행업체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대행업체를 변경하여 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② 군수는 평가지침 작성 시 정부 또는 경상북도의 평가지침을 반영해야 한다.③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기타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 ① 군수는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2. 평가대상 업체3.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4. 평가범위 및 시기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의 실시) ①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항목은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로 한다.② 군수는 대행업체를 평가함에 있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관계공무원이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하거나,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 할 수 있다.③ 현장평가단은 주민대표, 청소·환경관련 단체 또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요청 등) ① 군수는 대행업체를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행업체의 대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3. 대행업체에 대한 현지조사 등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대행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③ 군수는 평가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부 또는 경상북도의 평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결과 통지 및 시정명령) ① 군수는 평가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대행업체의 대표자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평가결과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행업체의 대표자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대행업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 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행업의 대표자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군수는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대행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는 대행구역 축소, 대행계약 해지 등을 포함한다.

제13조(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① 군수는 대행업무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평가결과가 우수한 대행업체에게 대행구역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성주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150811 / 시행일: 2015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을 선도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밝고 건전한 사회를 구현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사)성주군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성주군협의회, 성주군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성주군지부를 말한다.2.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보조지원) 성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 운영, 새마을사업 추진,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기타 군수가 새마을조직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업 및 행사 내용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8.11.>

제4조(보험가입)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5조(예우)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①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② 불우한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격려③ 기타 새마을운동조직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주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및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부 칙 (2009. 4. 16. 조례 제19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2. 31 조례 제207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생략〉⑪「성주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성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부터 ·까지〈생략〉부 칙 (2015. 8. 11. 조례 제21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주군 선택예방접종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60101

제2조(예방접종 종류)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상포진2. 그 밖에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제3조(지원대상)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대상포진 : 65세 이상인 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예방접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예방접종 백신 금기자2.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자

제4조(지원기준)① 선택예방접종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대상포진 : 1회② 예방접종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과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을 따른다.③ 제1항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지원 대상 예방접종에서 제외한다.

제6조(접종기관)①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주민 편의를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접종신청 및 방법)①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접종 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②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 및 예방접종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지원을 중단하고 그 소요경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 대상자의 예방접종 신청내용이 거짓인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9조(선택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 군수는 선택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 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따른다.
성주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21208 / 시행일: 20221231

제2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군수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성주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본조신설 2017.11.16.]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17.11.16.>]

제3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성주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3조의2에 따라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성주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1.16.>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7.11.16.>1.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 등 분석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3.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7.11.16.]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3조의2로 이동 <2017.11.16.>]

제3조의2(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성별영향평가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6.>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실장, 자치행정과장2. 위촉직 위원: 성주군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제목개정 2017.11.16.] [제3조에서 이동 <2017.11.16.>]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군수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7.11.16.]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2017.11.16.]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과반수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10호, 2017.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8. 조례 제24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4;까지 생략&#x32b5; 「성주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2제3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을”을 “기획예산실장,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x32b6;부터 (77)까지 생략제3조 생략
성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성실납세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제8조에 따른 도세와 군세를 말한다.2. "성실납세자"란 선정 기준일 현재 성주군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최근 3년간 매년 3건 이상 및 20만원 이상의 지방세(등록면허세는 제외한다)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납세자를 말한다.3. "유공납세자"란 제2호의 성실납세자 중에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와 세정시책 적극 참여 및 지역사회에 공헌 등이 있는 개인, 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제4조(대상자 선정)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지방세 체납자는 제외한다.1. 선정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2. 성실납세자의 경우에는 납세자 현황 등을 참작하여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3. 유공납세자의 경우에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세정시책 적극 참여, 지역사회공헌 등을 고려하여 선정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실납세자는 별표 1의 선정 기준표에 따라 연 200명 이내로 전산추첨2. 유공납세자 중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는 별표 2의 선정 심사기준표를 적용하여 배점이 높은 순서3. 유공납세자 중 세정시책에 적극 참여한 납세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읍·면장 및 재무과장의 추천4. 군수는 매년 유공납세자를 군수 명의로 10명(개인, 단체 및 법인 포함) 이내로 선정③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 제3호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성주군 군세 기본 조례」에 의한 성주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확정한다.

제5조(인증서 등 수여)① 군수는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개인, 단체 및 법인에게 감사문 발송 및 인증서 등을 수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 등에 대한 종류와 내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 등)① 제4조에 따라 성실납세자,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가. 5만원 이하의 성주사랑 상품권 지급나. 성주군에서 운영하는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성주국민체육센터, 공영주차장에 대한 사용료 감면 <개정 2025.10.2.>2. 제4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가. 군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나.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우대다. 성주군에서 운영하는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성주국민체육센터, 공영주차장에 대한 사용료 감면 <개정 2025.10.2.>라. 군 금고와 협의 대출 및 예금금리 우대, 수수료감면 등 금융우대를 받을 수 있는 기회제공3. 그밖에 성실납세자 등에 대하여 납세 편의와 예우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1호와 제2호는 서로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③ 제1항제1호 나목과 제2호 나목과 다목에 대한 지원내용은 별표 3의 감면율에 따른다. <신설 2025.10.2.>

제7조(대상자 관리)①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는 선정된 날부터 향후 2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제6조제1항제2호가목을 제외한 지원은 선정된 날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③ 군수는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 선정된 자의 탈세·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즉시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의2]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7401053&gubun=ELISIMG" alt="img15740105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부 칙 <2025.10.2., 조례 제25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성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성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성실납세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
성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인증 및 지원)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인증서 등의 종류는 성실납세자 증, 유공납세자 증, 유공납세자인증패(현판), 공로패 등으로 하며 군수는 선택하여 수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인증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실납세자 증 : 별지 제1호 서식2. 유공납세자 증 : 별지 제1-1호 서식3. 유공납세자인증패 : 별지 제1-2호 서식4. 유공납세자인증현판 : 별지 제1-3호 서식③ <삭제 2025.10.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성주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을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9370903&gubun=ELISIMG" alt="img15937090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부 칙 <2025. 10. 2., 규칙 제13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주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19890311 / 시행일: 198903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 또는 성주군수(그 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 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 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1. 군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경우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기각하는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취급공무원

제3조(공동소송 수행자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 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 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①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한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하며 상소된 경우의 판결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③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1. 행정소송(본안) : 1인당 100,000원 이내2. 민사소송(본안) : 1인당 100,000원 이내소송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 1인당 20,000원이내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인당 20,000원이내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내에서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5. 7 조례 제10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3.11 조례 제11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성주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181227 / 시행일: 2018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의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점용료 등은 [별표 1]의 점용료등산정기준의 범위 안에서 성주군이 정한 조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2,000원 미만인 때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5.19.>② 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 년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 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⑤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 점용료 등 조정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 채취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년도 3월내에 징수한다.② 토석,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은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징수)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 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료 등의 징수 및 점용료 등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금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를 하였을 경우,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및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된 경우 등에는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된 기간 분의 점용료를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②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5.19 조례 제18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69호, 2018. 12. 27.>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성주군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주군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00514 / 시행일: 20200514

제2조(입점신청 및 입점조사평가)① 성주군 쇼핑몰에 입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성주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입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판매상품명세서(별지 제2호 서식)3. 입점업체 및 판매상품 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4. 입점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5. 그 밖에 입점신청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서류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입점신청서 등이 접수되면 입점조사평가표(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입점자격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입점신청자에 대해 입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3조(입점허가)① 군수는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입점허가가 결정된 입점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입점허가 성립 시기는 군수의 성주군 쇼핑몰 입점 허가 통보가 업체에 도달하는 날부터로 한다.

제4조(입점탈퇴)① 성주군 쇼핑몰을 탈퇴하고자 하는 입점업체는 탈퇴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탈퇴신청서가 접수되면 조례 제15조의 사항을 확인한 후 탈퇴 처리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입점탈퇴 성립 시기는 탈퇴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로 한다.

제5조(입점취소)① 군수는 조례 제16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 업체에 대해 입점 취소를 통보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점 취소 통보서(별지 제6호 서식)를 해당 업체에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입점취소 성립시기는 군수의 성주군 쇼핑몰 입점 취소 통보가 업체에 도달하는 날부터로 한다.
성주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21208 / 시행일: 2022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 1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성주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수돗물의 정기적 수질검사 실시 및 공표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3. 기타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지명한다.1. 상수도 수질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군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및 일반주민(여성단체 포함)3. 상수도 업무에 관계하는 공무원

제4조(임기 및 직무)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임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하였을 때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5.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였을 때② 위원이 임기 만료전에 해촉된 때에는 군수는 후임자를 위촉하거나 지명할 수 있다.

제6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수당 등)①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성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서 수돗물 수질평가를 위하여 외부의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출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성주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를 폐지한다.부칙 <2013. 3. 11 조례 제20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④까지〈생략〉⑤「성주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중 “상수도담당”을 “수도행정담당”으로 한다.부 칙 <2022. 12. 8. 조례 제24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75)「성주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수도행정담당”을 “수도행정팀장”으로 한다.(76)부터 (77)까지 생략제3조 생략
성주군 수입증지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50227 / 시행일: 20250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입증지”란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는 수수료 납부에 대하여 군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수입증지를 인영하는 기기를 말한다.3. “전자수입증지”란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지방세입정보시스템 등 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 등 납부)①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② 수수료 납부 후에는 관련 서류에 계기로 인영을 표시하여야 한다.다만, 계기가 고장 났을 때에는 서류 뒷면에 별표1의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급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발급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계기관리)① 계기의 관리책임자는 계기를 사용하는 각 부서의 장으로 하며, 관리책임자는 계기의 관리 및 수입금 정산을 위하여 소속 부서원 중에서 관리담당자를 지정한다.② 관리책임자는 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 또는 폐기할 경우에는 사용기관명, 사용장소, 고유번호, 사용개시일 또는 폐기일 등 계기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수입금의 납입 등)① 제3조에 따른 수입금은 금고 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이외의 곳에서는 5일 안에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의 정산일 그 다음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 정산일로부터 15일 이내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③ 수입증지의 수입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결산 처리하는 경우에는 출력자료에 의거 일일결산 할 수 있다.④ 계기의 고장 및 기타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복사 첨부하여 계기상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72. 1.20 조례 제 1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72. 3.10 조례 제 2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72. 9. 1 조례 제 2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76. 2.27 조례 제 3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76.10.16 조례 제 4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77. 3.25 조례 제 4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79. 2.28 조례 제 5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0.12.22 조례 제 66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종전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판매인은 별도 지정신청없이 판매인으로 인정된다.부칙 (1982. 3.15 조례 제 72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발행된 5원권 증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이 조례에 의한 증지와 교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군수는 증지표면 가격에 의하여 이를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부칙 (1982. 6. 8 조례 제 7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 1. 7 조례 제 8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5. 6.28 조례 제 9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칙(1986. 6.16 조례 제 9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7. 2.22 조례 제10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10.21 조례 제11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8. 8 조례 제12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9.27 조례 제15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0.16 조례 제16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1. 9 조례 제17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1. 3 조례 제19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2.24 조례 제21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6. 1. 조례 제23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2. 27. 조례 제25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 수입증지의 폐기)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제작ㆍ 보관 중인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한다.
성주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에서 위임한 성주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주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성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3.>

제2조(세입) 성주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3.>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의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4. 차입금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3.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4.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5.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6.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비용7.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비용8. 기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이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전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단,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 중 일부에 대하여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타 회계로 전용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65호, 2018.12.13.>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95호, 2023.12.11.>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성주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10610 / 시행일: 2021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성주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및 범위)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의 지원 범위는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공공체육시설의 사용 등)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스포츠클럽에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스포츠클럽은 위탁 받은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① 제3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해당 사업계획서 및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결정,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신청한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회계관리 등)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의 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매 회계 연도마다 1회 이상씩 제3조의 지원을 받은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서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군수는 검사결과 스포츠클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권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해당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8조(환수)① 군수는 지원을 받은 스포츠클럽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및 이에 대한 이자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의 지원을 신청한 경우2.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이와 같은 사실이 제7조의 감독으로 밝혀진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성주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규칙,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161110 / 시행일: 20161110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을 하여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 <개정 2016.11.10>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개정 2016.11.10>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성주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41205 / 시행일: 202412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실종자”란 성주군 내에서 약취ㆍ유인ㆍ가출 또는 사고를 당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자를 말한다.2. “수색대원”이란 실종자 수색 활동(이하 “수색 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색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ㆍ복귀,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수색 활동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색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다.1. 수색 활동 본부 설치2. 수색대원의 복리보장을 위해 물, 간식 등 다과 제공3. 기타 군수가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성주군 심산문화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산문화테마파크"(이하 "테마파크"라 한다)란 테마파크와 주차장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2. "이용자"란 테마파크를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이용료"란 테마파크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한 요금을 말한다.4. "관리자"란 테마파크를 관리ㆍ운영하는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6조(예약)① 이용자는 테마파크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온라인을 통해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하여 예약하는 경우에는 이용 당일도 예약이 가능하다.② 제1항에 따라 예약한 경우 예약신청 후 3시간 이내에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용 당일 신청자는 신청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정해진 시간 이내에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예약이 취소된다.③ 관리자는 예약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에서 별도의 대장 관리가 가능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이용료의 징수 방법)① 이용료는 온라인 예약 및 결제 또는 당일 현장 방문 예약 및 결제로 징수한다.② 관리자는 징수한 이용료를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번째 평일에 납입한다.

제9조(이용료의 반환 등)①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금으로는 반환하지 아니한다.1. 공익상 필요에 따라 이용을 취소하였을 경우2. 테마파크 이용 전 신청인이 예약을 취소하였을 경우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테마파크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② 이용료의 반환은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이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10조(이용자의 준수사항)① 이용자는 이용 기간에 테마파크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② 이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손해배상 등)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테마파크의 시설, 수목, 비품 등을 파손, 훼손, 분실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② 실비로 손해배상 할 경우 손해배상액은 원상복구에 필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원상복구 시에는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위탁관리)① 군수는 테마파크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그 밖의 민간위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 기간을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고 위탁에 따른 제반 사항은 상호 간 별도의 계약에 의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재위탁은 1회로 제한한다.④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테마파크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사무소 및 위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테마파크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수탁자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위탁계약 취소 또는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성주군 아동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21208 / 시행일: 2022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성주군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고 사업비를 지원함에 있어 투명성 및 형평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법 제3조에서 규정한 18세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아동복지증진계획 수립) 제3조에 따라 아동복지증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복지증진을 위한 기본목표와 방향2.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3. 아동의 건강한 심신을 보존하기 위한 사항4. 그 밖에 아동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아동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6조 따른 어린이날 및 어린이 주간 기념행사 지원 등에 관한 사항2. 아동의 건강한 심신의 보존을 위한 급식지원 사업3. 그 밖에 아동 복지증진에 필요한 지원 사업

제6조(위원회 구성 등)① 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를 준용한다.②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③ 군수는 위촉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본인이 사퇴하기를 원하는 경우2.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항에 해당되어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한 경우3. 위원의 사망,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간사는 아동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안건의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③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긴급한 사안이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할 수 있다.

부 칙 (2015.8.11. 조례 제 21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8. 조례 제24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9;까지 생략&#x32ba; 「성주군 아동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아동업무 담당 주사”를 “아동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x32bb;부터 (77)까지 생략제3조 생략
성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성주군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2.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3. 그 밖에 아동학대 관련 업무

제4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① 군수는 법 22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군 소속 공무원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하며, 아동학대 관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 인원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법 13조제4항에 따라 전담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제5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2.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보호전문기관, 일시보호시설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성주군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관련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는「아동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성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이 경우 성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7조(예산지원)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교육지원청, 영유아 보육시설, 아동보호 관계기관, 경찰서,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성주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21208 / 시행일: 20221231

제2조(기능) 성주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참여6. 그 밖의 재난안전 관련 사항의 심의·자문 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성주군 부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각종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위촉 해제) 군수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협조요청)① 위원회는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관계 전문가 및 군 소속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를 요청받은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조례 제2207호, 2017.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8. 조례 제24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63)「성주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재난관리업무 담당”을 “재난관리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64)부터 (77)까지 생략제3조 생략
성주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21208 / 시행일: 2022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성주군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1.07>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한다. <개정 2010.01.07>1.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2. 군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의결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5. 다른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개정 2010.01.07>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개정 2010.01.07>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0.01.07>1.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부군수) <개정2010.01.07>2. 군의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실과소장3. 군 소방서장4. 군 경찰서장5. 육군 제5837부대 6대대장6. 성주교육청 교육장7. 군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개정 2010.01.07>8. 군 관할 구역안에 있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개정 2010.01.07>9.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담당부서 팀장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01.07>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실무위원회)① 위원회에 상정 될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01.07>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0.01.07>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8. 11 조례 제18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0. 01. 07 조례 제19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8. 조례 제24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64) 「성주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재난관리담당”을 “재난관리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65)부터 (77)까지 생략제3조 생략
성주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21208 / 시행일: 20221231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기타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성주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성주군 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군수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군수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8. 조례 제24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65)「성주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재난업무담당”을 “재난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66)부터 (77)까지 생략제3조 생략
성주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10415 / 시행일: 2021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촉)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성별, 연령, 지역을 고려하여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3. 재난ㆍ안전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재난ㆍ안전 분야 활동에 자원봉사 하고자 하는 성주군민

제4조(교육 및 임기)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활동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관리 및 해촉)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의 위촉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간 해외여행 등으로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조례 제2372호, 2021. 4.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안전보안관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성주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161208 / 시행일: 20161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법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2. “보호시설”이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3. “도로”란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상호변경·법인의 변경·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2016.12.8 조례 제2178호)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2조(포획포상금 지급기준)① 「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의2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1. 멧돼지 : 1마리당 50,000원2. 고라니: 1마리당 50,000원3. 청설모: 1마리당 7,000원4. 조 류: 1마리당 5,000원② 포획포상금 지급은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하되 1인당 지급액은 회계연도 내(1년간)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포획포상금 지급)① 포획포상금은 허가지역, 주민 또는 행정기관 등의 요청지역 내에서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②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성주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지역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④ 포획포상금을 허위로 신청하거나 불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등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포획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성주군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181227 / 시행일: 2018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주민,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한 놀이터 조성으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공간을 제공하고, 어린이의 건강·안전·정서·사회성 발달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주택단지에 주민공동시설로 설치된 어린이들이 놀이하는 장소다. 성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① 군수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놀이터 조성을 위해 어린이, 지역주민, 전문가 및 민간단체와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어린이 놀이터 조성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린이 놀이터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추진 할 수 있으며, 관련 법인·단체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③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할 경우에는 어린이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와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 갈 것2. 어린이놀이터는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이 없는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이 되도록 할 것3. 반려동물과 함께 놀 수 있는 전용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고려할 것4.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해야 할 것

제4조(어린이놀이터 자문단 구성·운영)① 군수는 어린이놀이터 조성·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성주군 어린이놀이터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1. 어린이놀이터 설계 디자인2. 어린이놀이터 주민참여 교육계획3.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 방안과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4. 어린이놀이터의 민간단체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어린이 놀이터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자문단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어린이놀이터 조성업무 담당 공무원2. 어린이 관련 디자인분야 전문가3. 어린이 관련 안전분야 전문가4. 아동보호, 아동 놀 권리 관련 전문가5. 그 밖에 아동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어린이놀이터의 유지관리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주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평가 등)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어린이놀이터 사업을 수행하는 어린이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터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성주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였거나, 설치 예정인 야외운동기구(개인 또는 단체가 기부채납한 시설 포함)를 말한다.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주민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 및 수시 점검을 통하여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설치된 해당 읍ㆍ면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 다만, 별도로 관리하는 부서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그 부서로 한다.

제5조(설치장소)① 운동기구의 설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설치부서가 하천부지, 산지, 농지, 도로부지 등 개별법에 따라 이용 및 개발이 제한되는 장소에 운동기구를 설치하려는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설치기준)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는 기존에 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선정하되, 현지조사 및 검토 후 운동기구를 설치한다.② 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보수 및 유지 위주로 관리한다.③ 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바닥 및 기구 간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설치한다.④ 운동기구의 흔들림이나 빠짐이 없도록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유지관리)① 관리부서는 관리주체로서 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한다.1. 관리부서는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SFMS)에 입력하고 이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 야외운동기구의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지체 없이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입력)① 관리부서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른 입력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카드 작성)① 관리부서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ㆍ점검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라 관리카드를 신규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설치된 야외운동기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대장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관리부서는 이용자가 설치 완료된 운동기구를 이용하다가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560호, 2024. 12.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