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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30519 / 시행일: 2023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숲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숲”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내·외의 학교부지 등에 다음 각 목의 식물과 시설 등으로 만들어진 공간을 말한다.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의 교과서에 수록된 수종을 중심으로 나무, 꽃, 잔디, 지피식물류 등의 수목과 식물.나. 의자, 그늘 시렁, 간이 쉼터, 숲해설판, 그 밖에 학교숲 조성의 시설물 등.2. “학교숲 조성”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 숲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3. “학교숲 관리”란 조성된 학교 숲의 지속적인 보전과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학교 숲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보수 및 보강 등에 필요한 사항과 학교 숲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활동 수행 등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과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학교숲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3. 5. 19.>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전문인력 구축 및 적합한 수종식재 개발에 관한 사항3. 「충청북도교육청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연계한 다양한 학교숲 활용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교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학교숲 조성 기준)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자연성 확보: 학교숲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조성2. 기능성 실현: 학교숲은 학교환경과 교육활동 여건에 알맞도록 기능성을 고려하여 조성3. 접근성 확대: 학교숲은 학생, 교직원, 지역주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4. 교육성 강화: 향토수종, 교목, 교육과정에 제시된 초목 식재 등 교육적 효과가 높은 수종 선정 조성 및 학교숲 내에 자연체험 또는 생태학습이 가능하도록 공간 배치5. 질량성 제고: 실내조경, 옥상(인공지반)조경, 벽면녹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녹지면적 확보

제7조(위원회 구성) ① 학교숲 조성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학교숲 조성·관리·운영에 관한 심의사항이 있을 시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4조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교육감으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의 장은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3659호,2014.5.2>이 조례는 공포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31호, 2023. 5. 19.>(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5.12.31.]

제2조(부담금의 부과·징수)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지 제13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25.12.31.>② 도지사는 납부고지서에 납부의무자, 납부금액 및 산정방법·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③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제3조(부담금의 사용) 부담금은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른 학교용지매입비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 학교용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학교 증축 경비3.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4. 부담금의 과오납환급금5. 그 밖의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4조(특별회계의 설치·운용)①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한다.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5.12.31.>1. 법 제5조의4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4. 그 밖의 수입금③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④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⑤ 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고, 특별회계관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부과·징수의 위임)① 도지사는 부담금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다.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등의 사무를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부담금의 부과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2000년 2월 28일 이후에 승인된 개발사업분중 이 조례에 의하여 분양공고한사업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3. 8. 29 조례 제2766호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이하생략부 칙 (2006. 12. 22 조례 제2965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0. 5 조례 제30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12. 31 조례 제33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하생략부 칙 (2013. 4. 25 조례 제3546호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하생략부 칙 (2017. 2. 14 조례 제40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충청북도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일괄 정비 조례)(2021.12.17. 조례 제4669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2.31. 조례 제55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공포일: 20150424 / 시행일: 20150424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충청북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3. 8. 29, 2007. 11. 23, 2008. 7. 1, 2010. 6. 18, 2015. 4. 24>1. 도가. 징수관·재무관 : 업무담당국장나. 분임징수관·분임재무관 : 업무담당과장다. 지출원 : 업무담당사무관2. 시·군가. 징수관·재무관 : 시 - 업무담당국장·본부장, 군 - 부군수나. 분임징수관·분임재무관 : 업무담당실·과장

제4조(징수결정 결의)① 시장·군수는 개발사업 시행자가 제출한 분양자료를 개발지역 또는 지구별 및 연도별로 구분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부담금의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29)② 시장·군수는 부담금을 징수 결정한 때에는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하여 징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29)

제6조(수납부의 작성)① 시장·군수가 징수결정을 한때에는 「충청북도세부과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수납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에 의한 경우에는 별도의 수납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 8. 29)② 수납부의 소인은 고무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준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회계관리에 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도세 기본 부과·징수 규정」 및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1. 11. 2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8. 29 규칙 제2478호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2003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이하생략부 칙 (2007. 11. 23 규칙 제25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1 규칙 제2608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6. 18 규칙 제26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1. 25 규칙 제27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4. 24 규칙 제2823호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제31조 및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라 설치된 단위학교 운영위원회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보교환 등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충청북도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의 설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충청북도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1. 학교운영위원의 전문성 신장과 역할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2.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지원 및 상호 협조사항3. 학교운영위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에 관련된 정보교환4. 교육 봉사에 관련된 사업 및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5. 지역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을 두며, 필요한 경우 협의회 자체규정에 따라 그 밖의 임원을 둘 수 있다.② 협의회 위원은 지역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에서 선출된 임원중에서 협의회 자체규정에 따라 구성한다.③ 협의회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그 밖의 임원 선출 및 방법, 임원의 정수 등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제4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 보궐 시 보궐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임기만료일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② 임원이 소속 학교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임기 만료로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잔여 임기를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23. 7. 7.>

제5조(의무) ① 위원은 협의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해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3. 7. 7.>

부칙 <제4117호,2017.12.29.>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협의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충청북도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975호, 2023. 7. 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지원을 할 수 있다.1. 학교폭력예방 홍보ㆍ교육2. 학교폭력 가해ㆍ피해학생, 학부모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3. 학교폭력 실태조사4. 청소년상담기관 및 청소년안전망 운영5.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 배치6. 그 밖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매년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학교폭력 예방, 교육, 상담, 치료를 위한 기관이나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도지사나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지역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등)①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교육감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및 충청북도교육청 생활지도 업무담당 국장2.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3. 충청북도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5. 판사ㆍ검사ㆍ변호사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8.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③ 지역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지역위원회의 위원장과 교육감이 충청북도 또는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학교폭력대책지역실무위원회 설치 등)① 도지사는 지역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9조제2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지역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는 7명 이내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무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③ 그 밖에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포상) 도지사는 학교폭력이 없는 건전하고 성숙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이나 단체 등에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7. 16 조례 제34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29 조례 제50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11. 조례 제5408호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발전에 기여할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충청북도학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7. 16, 2018.12.14.>

제2조(명칭 및 위치) 충청북도학사(이하 “학사”라 한다)는 서울특별시와 충청북도에 두며,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전문개정 2013.10.4.]1. 충북학사 서서울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252. 충북학사 동서울관: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1753. 충북학사 청주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61-7

제3조(기능) 학사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 7. 16>1. 입사생의 수학에 따른 숙식등 편의제공2. 입사생의 생활지도 및 면학분위기 조성3. 그 밖에 입사생의 복지를 위한 사항

제5조(운영지원)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학사운영에 필요한 기금 및 비용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4., 2025.5.16.>

제7조(사전승인) 학사운영의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 7. 16. 2018.12.14., 2025.5.16.>1. 학사시설의 일부를 목적외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2. 도지사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이외에 학사운영에 필요한 제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학사 사용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3. 학사운영과 관련된 제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의 경우4. 그 밖에 도지사가 사전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5.5.16.]

제8조(준용) 학사운영에 따른 보조금, 재산 및 물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충청북도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25.5.16.]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학사운영에 관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9. 10. 9 조례 제3208호 충북미래관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 13 조례 제34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7. 16 조례 제34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2. 14. 조례 제42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5. 16. 조례 제53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0404 / 시행일: 2025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따라 정규교육과정외학습에 대해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4. 4.>1. “학교”란 충청북도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정규교육과정”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말한다.4. "정규교육과정외학습"이란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행해지는 모든 학습 활동을 말한다.5.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이란 제4호에 따른 모든 학습활동에 대하여 학생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해당 학생이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제목 변경 2025. 4. 4.]

제3조(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 <개정 2025. 4. 4.>1.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2. 교육감은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3. 학교장은 제2호에 따라 학교에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 <개정 2025. 4. 4.>1. 학생은 정규교육과정외학습에 관한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고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2. 학생은 정규교육과정외학습에 대하여 자율적 선택권을 갖는다.3. 학생은 정규교육과정외학습에 대한 자율적 선택으로 인하여 어떠한 유·무형의 불이익 또는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6조(학습환경) <개정 2025. 4. 4.>1. 학생은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정규교육과정외학습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2. 학교는 쾌적하고 편안한 정규교육과정외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학습에 적절한 조명과 통풍, 냉·난방, 휴식공간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청원의 권리) <개정 2025. 4. 4.>1. 학생과 학부모는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을 침해당하였을 경우 충청북도교육청이나 학교에 청원할 수 있다.2. 교육감 및 학교장은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제한에 관하여 청원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해 확인할 의무가 있고, 그 처리 결과를 청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3. 청원자는 청원과 관련하여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충청북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발전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 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도지사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한국자유총연맹 활동에 필요한 운영 및 활동2.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사업3. 자유민주주의 도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4.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부 칙 (2024.5.17. 조례 제51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11. 조례 제5408호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민족 고유의 의상인 한복입기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한복을 자주 즐겨 입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통해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복”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으로서 보편적으로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등을 입은 전통복식을 말한다.2. “고유명절”이란 예부터 계절적ㆍ자연적 정서와 제례 및 민속적 요소가 내포되어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지내 온 축일을 말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설날, 추석, 정월대보름을 포함한다.3. “공공시설”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공연ㆍ전시 또는 문화ㆍ유적 관련 시설로서 공원,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을 말한다.4. “입장료”란 공공시설에 입장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 “관람료”란 공공시설 내의 관람을 위하여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우리의 전통의상인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한복입기 활성화 시책은 건전한 한복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고유명절 등 한복입기)① 도지사는 고유명절과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경일 등 주요행사에 도민이 한복을 더 많이 입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한복입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제8조(한복 입은 자의 우대)① 도지사는 한복을 입은 사람이 도내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입장료 및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범위와 입장료 및 관람료의 감면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육성 및 지원)① 도지사는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하여 한복의 생산 및 보급을 위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한복입기 활성화 문화행사 또는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포상)① 도지사는 한복입기 활성화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7.11.>

부 칙 (2023. 4. 7. 조례 제48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11. 조례 제5408호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지원 대상 사업자에 대한 지원)① 「충청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업비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운영계획서 및 관계 서류를 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세부 사업운영계획2. 건축자산의 유지ㆍ보수 관련 배치 인력의 전문성을 입증하는 서류3. 사업비 지출 세부항목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사업운영계획서 및 관계 서류를 검토하여 조례 제4조의 지원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운영계획의 적정성, 지원의 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신청자에게 지원 여부 및 금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우수건축자산의 지원)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우수건축자산 관리 비용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우수건축자산의 관리비용 지원신청서를 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조례 제5조제2항 각 호의 지원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신청내용의 적정성 및 지원의 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사업비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한옥 건축 지원대상 및 기준) 조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한옥 건축(신축 및 개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지원신청서(「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한옥 건축 조성 지원신청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조에서 같다) 제출일 현재 한옥 건축 예정부지(이하 “예정부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예정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신청서 제출 시까지 해당 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서를 받을 것. 이 경우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예정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3. 건축하려는 한옥은 별표의 기준을 충족할 것. 다만, 자연적 조건이나 인위적 조건,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별표의 기준을 따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른 충청북도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일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4. 한옥 규모는 바닥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일 것5. 보조금 지원 결정을 통보받기 전까지 한옥 건축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할 것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① 제4조에 따른 신청인은 지원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계획 등 사업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지원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검토하여 제4조 각 호의 지원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건축위원회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원 여부 등을 심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심사하여야 한다.1. 제4조 각 호의 지원기준 충족 여부2. 건축에 필요한 공사금액 및 보조 신청 금액의 적정성

제6조(한옥 건축의 착수신고 등)① 도지사로부터 건축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공사에 착수하기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한옥 건축 착수신고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는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착수신고된 한옥 건축공사가 별표의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한옥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 대상자에게 지도와 조언 등을 할 수 있다.

제7조(한옥 건축의 완료신고)① 지원 대상자는 한옥 건축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 건축 완료신고서를 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완료신고서를 접수받은 시장ㆍ군수는 관계 도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옥 건축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로부터 완료신고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보조금 지원 여부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를 통해 지원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2022. 12. 30. 규칙 제30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촉진 지원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충청북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00101 / 시행일: 2020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충청북도의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농인, 한국수화언어사용자 등의 언어권리 신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수화언어”(이하“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2.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이하“도”라 한다)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나. 충청북도의회다.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 각 호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국수어를 교육&#8231;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충청북도민(이하“도민”이라 한다)인 농인이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체인 농문화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 수립&#8231;시행)① 도지사는「한국수화언어법」 제7조에 따라 매년 충청북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도의 한국수어정책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한국수어의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3. 한국수어 교육에 관한 사항4. 한국수어의 사용촉진을 위한 보급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한국수어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6. 한국수어 관련 민간부문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7.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사항8. 그 밖에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8231;시행하기 위하여 도내 한국수어 관련 법인&#8231;기관&#8231;단체 등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한국수어의 교육 등)① 도지사는 농인, 농인의 가족 및 한국수어 교육을 받고자 희망하는 도민에게 한국수어 교육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농인등”이라 한다)의 교육에 있어 장애 발생 초기부터 한국수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공공기관 등의 직원을 대상으로 한국수어 교육을 할 수 있다.

제6조(수어통역 등 지원)① 도지사는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등이나 그 가족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공공기관 등에서의 공공행사, 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안내 및 그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 및 문자 자막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수어통역 전문인력 양성 등) 도지사는 한국수어 통역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 역량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고, 한국수어 통역사 등 전문인력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① 도지사는 도내 비영리 법인&#8231;기관&#8231;단체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 및 보급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8231;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편의시설 설치 권장) 도지사는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농인 등의 정보접근을 원활하게 하고, 정보통신&#8231;의사소통 등 편의가 제공되도록 적절한 위치에 자막시스템이나 수어통역 전용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포상)① 도지사는 한국수어 보급과 발전, 농인등의 의사소통 지원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충청북도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충청북도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충청북도 해병대전우회”(이하 “해병대전우회”라 한다)란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로 구성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관한 피해를 재난 발생 이전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3. “구호활동”이란 재해 또는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지역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4. “공익행사”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또는 도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 등 다중이 참여하는 행사로서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행사를 말한다.5. “봉사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 또는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의 목적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등)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병대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 활동2.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3. 수상 안전 및 인명사고 예방 활동4.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5. 재난 발생 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6. 그 밖의 도가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등 공익적 봉사활동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활동평가 등)① 도지사는 해병대전우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예산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병대전우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2. 해병대전우회 및 해병대전우회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모” 또는 “부”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부자가족을 말한다.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5.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6. “미혼모” 또는 “미혼부”(이하 “미혼모ㆍ부”라 한다)란 결혼(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거나 출산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7. “아동”이란 법 제4조제5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한부모가족2. 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수준, 재산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3년마다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도내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지원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2.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3. 주거환경개선 및 생활자립지원4. 보건ㆍ의료서비스5. 출산 전후 상담 및 긴급지원6. 자녀 돌봄 및 교육 지원7. 미혼모ㆍ부 주거지원8.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ㆍ자립지원9. 그 밖에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한부모가족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한부모가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한부모가족 관련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한부모가족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한부모가족지원 담당부서의 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가.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나. 충청북도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다. 한부모가족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ㆍ운영)①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운영을 한부모가족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도지사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3. 27 조례 제3760호 충청북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29 조례 제50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행정법규상담실 운영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190705 / 시행일: 2019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법규집행상 야기되는 각종 민원의 사전해소 및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의 도민 권리이익의 보호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상의 궁금 사항을 사이버를 통해서도 상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민에 다가선 법무행정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4. 18]

제2조(설치) 충청북도 행정법규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법무혁신담당관실에 둔다. <개정 1998. 9. 11, 2014. 4. 18, 2019.7.5.>

제3조(상담범위) 상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4. 18, 2019.7.5.>1. 도 및 시ㆍ군의 행정행위에 대한 의문 사항2. 도 및 시ㆍ군의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3.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조치 및 구제방법4. 인, 허가 등 행정처분의 가부에 관한 사항5. 주민권리 이익을 위한 행정행위의 요구6. 그 밖에 도민의 생활과 권리보호와 관계가 있는 사항 [제목개정 2014. 4. 18]

제4조(운영)① 상담실 운영은 충청북도지사의 명을 받아 법무혁신담당관 책임 하에 운영한다. <개정 1998. 9. 11, 2019.7.5.>② 상담대상은 민간인, 각급기관 및 공무원 등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6조(상담관)① 상담관은 법무혁신담당관 또는 법무혁신담당관실 업무담당사무관이 되며, 상담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별도 상담요원을 배치한다. <개정 1998. 9. 11, 2019.7.5.>② 상담요원은 법무행정담당경험자, 법과대학졸업자 또는 우수한 공무원중에서 우선 배치한다.③ 상담관은 상담요원에게 연구분야를 지정하거나 필요한 때에는 시ㆍ군 또는 읍ㆍ면ㆍ동에 일정기간 파견하여 행정법규 상담에 응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7.5.>④ 사이버 무료법률 상담과 관련하여 외부 변호사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 4. 18>

제7조(임석) 법무혁신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 업무담당사무관 또는 실무자를 상담 시 임석시킬 수 있으며, 임석 요청 시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11, 2019.7.5.>

제8조(상담처리)① 상담 시 면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답변을 할 수 없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회신한다. <개정 2019.7.5.>② 서면 또는 인터넷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 통보 등 소상히 회신하고 대안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18, 2019.7.5.>③ 전화상담은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9.7.5.>④ 상담에서 발견된 중요 행정참고 사항은 도정시책에 반영하거나, 관련 시ㆍ군에 통지한다. <개정 2019.7.5.>

제9조(시정조치)①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지적하여 그 처분청에 서면으로 시정 지시한다.② 시정지시를 받은 처분청은 7일 이내에 결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자문)① 상담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는 도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다. <개정 2019.7.5.>② 법적절차 또는 요식행위 등 구체적인 답변을 위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법무사, 행정사, 세무사 등을 상담자문위원에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8>

제11조(운영위원회) 상담실과 도 관계 부서 간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착오없는 상담으로 도정의 신뢰도를 높이며, 상담실 운영의 발전적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7.5.>

제13조(실비변상) 상담자문위원 및 사이버 무료법률 상담 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10. 12 조례 제18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11 조례 제2407호)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조항 생략제2조내지 제8조 생략부 칙 (2014. 4. 18 조례 제36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7.5. 조례 제42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ㆍ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2. “한약사”란 한약의 생산(한약재(韓藥材) 재배를 포함한다)ㆍ가공ㆍ제조ㆍ조제ㆍ수입ㆍ판매ㆍ감정ㆍ보관 또는 그 밖에 한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3. “한의약기술”이란 한의약을 포함하여 한약제제(韓藥製劑, 한약을 한방 원리에 따라 제조한 것을 말한다. 이하 제5호에서 같다) 및 한약재 재배(우수 품종 개발을 포함한다)ㆍ제조ㆍ유통ㆍ보관 등 한의약과 관련한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관련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4. “한약”이란 동물ㆍ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ㆍ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5. “한약재”란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 약재를 말한다.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 촉진 등)① 도지사는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관리·운용하여야 한다.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2.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3.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4. 한약시장의 지원·육성5.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도지사는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충청북도 한의약 육성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2.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3. 한의약 분야의 국제협력 촉진4.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5.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③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담당 실·국 소속으로 한의약정책 전담부서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① 도지사는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 개발 연구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사무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제10조(보조금 등 지원)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라 충청북도 한의약 육성 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부 칙 (2022. 2. 11. 조례 제47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7. 조례 제5479호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충청북도)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4.12.27.>1. 기획조정실장2. 행정국장3. 보건복지국장4. 문화체육관광국장5. 균형건설국장③ 위원장의 직무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이 대행한다. <개정 2024.12.27.>

제3조(간사장과 간사)① 「행정심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간사장은 행정심판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간사는 행정심판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간사에게 위원회에 참석하여 회의에 부친 심의안건에 관한 사실관계 등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수당 등의 지급)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위원회 수당지급 규정」에 따라 출석수당, 안건심사수당, 현지심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주심으로 배정된 위원에게는 안건 당 5만원의 주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20. 6. 19., 규칙 제29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27. 규칙 제3111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11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 된 관학 교육기관으로 충청북도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문화재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2. “서원”이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개인이 세 운 기관으로, 충청북도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문화재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향교와 서원의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향교ㆍ서원의 활성화 사업 지원 기본방향 및 목표2. 향교ㆍ서원의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3. 향교ㆍ서원의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사업 발굴 및 운영4. 그 밖에 향교ㆍ서원의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제4조(활성화 사업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향교와 서원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향교ㆍ서원의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 사업2. 향교ㆍ서원의 문화체험관광 및 문화행사 사업3. 향교와 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ㆍ예절 사업

제5조(사업비 지원신청)①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기관 및 법인 등은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이 포함된 사업비 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지원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 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교부결정의 취소) 도지사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향교ㆍ서원 활성화 사업비를 교부받은 기관 및 법인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부칙 (2019.5.17, 조례 제42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2021.12.17. 조례 제46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향토사 연구 활성화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향토사”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인물, 지리, 문화유산 등 지역 고유의 역사를 말한다.2. “향토지”란 도의 향토사 및 지리와 문화, 민속 등을 조사·연구하여 기록한 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향토 사료의 학술적 가치를 발굴하고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향토사 진흥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향토 사료의 체계적인 수집 및 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도지사는 향토사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향토사 연구 및 향토 사료의 수집·보존2. 향토지 발간·배포 및 홍보3. 연구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교육자료 등 활용4. 그 밖에 도지사가 향토사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자료수집)① 연구자료의 수집은 무상 기증을 원칙으로 하며, 소유자 및 관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기증 외에도 위탁, 사본 수집, 구술 채록 등의 방법으로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도지사는 향토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향토사 교육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향토사 연구, 교육 및 자료 제공 등에 도민이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충청북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181228 / 시행일: 2018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지원ㆍ관리하기 위한 충청북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제2조(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전공공기관의 장,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입주기관ㆍ대학ㆍ연구소ㆍ경제단체의 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제4조에서 이동<2018.12.28.>]

제3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12.28.]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12.28.>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도지사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2.28.> [제5조에서 이동<2018.12.28.>]

제5조(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도지사인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간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한다. [제6조에서 이동<2018.12.28.>] [전문개정 2018.12.28.]

제6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12.28.]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혁신도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서기는 같은 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8.12.28.>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에서 이동<2018.12.28.>]

제8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28.]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제11조에서 이동<2018.12.28.>]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11. 10 조례 제40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2. 28 조례 제42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홍보대사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20805 / 시행일: 202208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효율적 홍보를 위하여 충청북도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와 문화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충청북도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2.10.>1.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를 알리기 위한 국내·외 활동2. 주요 도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각종 축제 및 문화·관광 홍보에 관한 활동4.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5. 그 밖에 도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3조(위촉)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1.2.10.>1. 도의 위상제고에 부합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2. 도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도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되는 사람② 제2조 각 호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분야별로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③ 제2항의 홍보대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주관부서에서 대변인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8.5.>④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2.10.>

제4조(해촉) 도지사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책무)①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도를 홍보하는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도의 홍보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② 홍보대사는 도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되고, 직위를 이용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21.2.10.]

제6조(운영)① 홍보대사 관련 업무 총괄은 대변인이 담당하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대변인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위촉·운영 관련 업무를 주관한다. <개정 2022.8.5.>② 대변인은 홍보대사의 위촉 등의 현황을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8.5.> [전문개정 2021.2.10.]

제7조(예우 및 보상)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각종 도정활동 참여 등 홍보대사 임무수행 시에는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및 홍보물 제작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2.1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보고, 그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부 칙 (2021.2.10. 조례 제45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8. 5. 조례 제4780호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도정소식지 발행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를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2. 법 제11조제4항 또는 법 제12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고장 및 사고차량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3. 법 제11조제20항(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덮개ㆍ포장ㆍ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운송사업자4. 법 제11조의2제3항, 법 제26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5. 법 제12조제1항제8호(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법 제11조제20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한 운수종사자6.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7.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② 포상금은 신고 또는 고발된 행위가 위법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다만, 신고 또는 고발된 자가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신고 또는 고발된 행위가 재결 또는 판결에 따라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조(위반행위의 신고)①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도지사에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고인은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 외에는 신고할 수 없다.③ 도지사는 신고인의 방문, 우편, 전자메일, 게시판 등 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제출 방법을 정하여 게시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작성이 미비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충분히 갖추지 않은 경우 신고서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60조의2에 따른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그 사실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포상금의 신청) 포상금 지급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이하 “신고인등”이라 한다)이 포상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방법)① 포상금은 신고인등이 신고(제4조제5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위반행위 건별로 지급한다.② 포상금은 신고인등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신고인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화폐, 전통시장 상품권 등 다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신고인등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신고인등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④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인등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최초 신고인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2명 이상의 신고인등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 시 신고인등이 지정한 대표 신고인등에게 지급한다.⑤ 포상금은 지급 결정이 있는 해당 연도 포상금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포상금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신청인등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8조(처리결과의 통지)① 도지사는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등에게 알려야 한다.② 도지사는 영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고인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신고인등의 보호)① 도지사는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등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권한의 위임)① 도지사는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제4조부터 제9조의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법 제60조의2에 따라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그 사실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ㆍ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충청북도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장품산업"이란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의 제조ㆍ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2. "기능성 화장품"은「화장품법」제2조제2호에 따른 화장품 등을 말한다.3.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이하 "연구지원센터"라 한다)"란 기능성화장품 등의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4. "화장품 GMP제조시설" 이란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2조제2항에 따른 우수화장품 제조관리기준에 적합한 화장품을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5.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 이란 글로벌코스메슈티컬개발센터, 화장품 GMP 제조시설 및 화장품 무역상담 전시ㆍ홍보관 등 화장품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4조(사업) 연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화장품 신소재 및 제품 연구개발2. 화장품 임상시험과 효능ㆍ품질ㆍ안전성 등 검사ㆍ시험 평가3. 화장품산업 전문인력 육성 및 홍보4. 화장품산업 관련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기관 등의 위탁 연구사업 수행5. 화장품산업 관련 행정지원 및 외부기관 편의시설 제공6. 그 밖에 도지사가 화장품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관리ㆍ운영의 위탁)① 도지사는 연구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지원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연구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연구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화장품 신소재ㆍ제품 연구 개발, 시험ㆍ평가기능 전문화와 고도화 촉진 및 민간연구기관의 참여 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 중 일부를 전대(轉貸)할 수 있다.1. 화장품산업 관련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화장품 관련 학과가 개설된 경우만 해당한다), 협회, 기업 또는 법인(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한다)2. 연구기관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의 공동체3. 그 밖에 도지사가 관리ㆍ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충청북도 출자ㆍ출연기관 및 기업 등③ 제1항에 따른 연구지원센터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갱신할 수 있으며 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7조(사업비 지원 등)① 연구지원센터의 운영비는 시설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도지사는 연구지원센터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8조(검사ㆍ시험의뢰)① 연구지원센터에 검사, 시험, 분석, 감정 등(이하 "검사시험등" 이라 한다)을 의뢰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시험등의 의뢰서 및 검사대상물을 연구지원센터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지원센터 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시험등을 의뢰받았을 때에는 접수일과 처리기간이 명시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기일 내에 시험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미리 서면으로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등의 징수)① 연구지원센터의 장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시설 임대료 등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산정 및 납부방법은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연구지원센터의 관리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구체적인 산출기준 등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5.16.>

제10조(지도ㆍ감독)① 도지사는 연구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 상황을 수탁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개선명령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위탁의 취소)① 도지사는 수탁자의 대표자나 수탁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수탁자의 직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2.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재산을 유용(流用)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3. 수탁자가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4. 수탁자가 도지사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5. 수탁자가 파산, 법인정리 절차 개시 신청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6. 그 밖에 공익상 관리ㆍ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미리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2조(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의 신고 등)①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서 규정한 지역과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사람은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서면(팩스 및 인터넷을 포함한다)이나 구두(전화를 포함한다)로 소방본부장이나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8>1. 주택 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 단지2. 주거용 콘테이너·비닐하우스 설치 장소3. 축사시설(돈사·계사·우사시설 등을 말한다) 설치 지역4. 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야적해 놓은 공사현장5. 법 제15조제2항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지역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7.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산림인접지역으로부터 100m이내의 논·밭두렁②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소방본부장이나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방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이 구두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서식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①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 12. 30>1. 불티가 생기는 설비(그라비야인쇄기·기모기 및 솜틀기계 등과 같이 조작을 할 때에 불티가 생기거나 가연성의 증기 또는 분진이 날리는 설비를 말한다).2. 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용단기② 제1항에 따른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환기, 먼지·가연물의 제거 및 안전조치와 소화기구의 준비 등 화재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제목개정 2016. 12. 30]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7. 8 조례 제33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2. 30 조례 제39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화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훼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충청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충청북도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현황에 관한 사항2.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 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3.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화훼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 도지사는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화훼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2. 화훼의 안정적 생산 및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기반시설의 설치 사업3. 화훼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한 유통기반 조성 사업4.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한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사업5. 화훼문화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6. 그 밖에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화훼산업진흥지역 지원)①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화훼산업진흥지역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진흥지역에 필요한 화훼산업 관련 시설설치·개선, 마케팅 및 홍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훈련)① 도지사는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화훼산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화훼와 관련된 지식ㆍ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의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 등)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라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의 표시 여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과 그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② 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소비 및 사용 촉진)① 도지사는 화훼산업 활성화 및 화훼 생활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충청북도 내에서 생산한 화훼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거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플라스틱 화훼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충청북도에서 생산한 생화 사용 촉진을 위하여 충청북도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플라스틱 화훼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장례식장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충청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화재피해주민”이란 충청북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 중 충청북도에 주소를 둔 도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4.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6. 그 밖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화재피해로 인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5조(화재피해주민 지원사업)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심리회복 지원2. 임시거처 지원3. 화재현장 피해복구 지원4. 그 밖에 도지사가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심리회복 지원)①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의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의 신속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임시거처 지원)①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이 주거시설 등에서 임시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 기간은 최대 7일로 하고, 1일 지원 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은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관계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충청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150101 / 시행일: 20150101

제2조(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으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늘 파악하고, 도민건강이나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유독물영업자 및 관계 기관이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3. 지역 주민과 관련업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② 유독물영업자는 도민의 건강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시설 유지와 종업원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화학물질의 안전 관리를 위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화학물질 관리계획)① 도지사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충청북도 화학물질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시책과 추진계획2.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현황과 향후 전망3.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의 예방과 대응 계획4.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 계획5.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한다.④ 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유관기관의 장, 시장ㆍ군수 등(이하 "유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이를 도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충청북도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설치)①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북도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제3조에 따른 관리계획 및 이행사항2. 사고대비물질로 인한 사고예방 및 대응체계3. 그 밖에 도지사가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도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가. 화학물질 담당국장, 재난관리 담당국장, 도시가스 담당국장, 안전관리 담당국장, 소방본부장나. 화학물질 관련 측정 또는 분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2. 위촉직 위원가. 충청북도의회 의원나. 화학·환경·보건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분야별 2인 이내3. 기타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민간단체 관계자 중 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7조(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화학물질 전문관리기구 설치 및 운영)① 도지사는 제2조의 시책 발굴, 제3조의 관리계획 수립, 제11조의 이행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시적인 화학물질 전문관리기구(이하 "전문관리기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전문관리기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 관리계획의 수립2. 안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3. 관리계획에 대한 이행보고서 작성4. 유독물영업자 및 담당 공무원의 안전관리교육 실시③ 도지사는 전문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도 출연기관에 유사한 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관리기구의 역할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사기구에 관련 예산을 추가로 지원한다.⑤ 기타 전문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사업자가 설치하는 화학물질관리 안전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환경교육 등을 위해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충청북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60403 / 시행일: 2026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충청북도민의 환경학습권 보장을 통해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충청북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충청북도 환경교육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3.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환경교육의 추진 내용4. 환경교육계획 이행평가 및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환경교육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충청북도교육감, 시장ㆍ군수 등(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환경교육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환경교육계획의 시행)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이 제출한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분석ㆍ평가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4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도지사는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3.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도지사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사회환경교육의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5.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회환경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1.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개발ㆍ보급2. 도 환경교육센터 및 시ㆍ군의 기초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협력3. 도내 민간단체, 시ㆍ군, 학교, 사업장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의 지원

제7조(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1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한다.

제8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① 도지사는 법 제25조에 따라 지역 내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충청북도 환경교육센터(이하 “도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4.3.>1.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개발, 보급 및 지원2.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3. 도민환경교육의 실시4.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이행 및 평가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지원5. 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시ㆍ군의 기초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ㆍ협력6.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에 관한 사항7. 시ㆍ군의 기초환경교육센터에 대한 지원8. 도내 민간단체, 시ㆍ군, 학교, 사업장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의 지원9.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② 도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운영계획서와 도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도 환경교육센터에서 수행하는 환경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초환경교육센터ㆍ학교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22. 12. 9. 조례 제48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환경교육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충청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3조에 따라 수립된 충청북도 환경교육계획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제3조(환경교육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충청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충청북도 환경교육센터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6. 4. 3. 조례 제5555호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공포일: 20220225 / 시행일: 20220225

제2조 (기금운용계획)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9월 10일까지 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규모 및 운용방법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3.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 (기금의 사용 신청 및 대상) ① 기금의 사용 신청은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사업 및 활동을 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이하“기관 등”으로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2.2.25.>1.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관내 소재 환경관련 활동을 하는 법인2. 도에 등록된 환경관련 비영리 민간단체3. 환경관련 및 생태계 보존을 위한 연구기관4. 도 및 시·군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도지사에게 매년 7월 31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1. 환경보전기금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제4조 (대상자 선정) 도지사는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여 제3조에 따라 기관 등이 제출한 사업계획과 관련된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의 적격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금사용 대상 기관 등을 선정한다.

제5조 (사용기금 정산) 제4조에 따라 선정된 기금 사용대상 기관 등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사업별 지출 내역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도지사에게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운용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등 회계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한다.1. 환경보전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2. 환경보전기금 지급대장(별지 제5호 서식)3. 현금출납부(별지 제6호 서식)

제8조 (지원기금의 회수 등) 도지사는 기금의 지원을 받은 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때2. 기금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3. 법령 또는 조례 및 이 규칙에 의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9조 (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업시행자 관리에 대한 사항은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와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충청북도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60403 / 시행일: 202604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ㆍ사회ㆍ투명(ESG)경영”이란 환경(Environment) 보호와 사회적(Social) 기여도를 고려하고 법과 윤리를 준수하며 지배구조(Governance)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중점을 둔 지속가능한 경영방식을 말한다.2. “기업”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모든 사업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여건조성 및 시책 추진 과정에 중소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ESG 경영 현황 및 전망2. 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3. 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4.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사업 및 교육·홍보5. 기업의 자율적 ESG 경영 확대 방안6.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협력체계7.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ESG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① 도지사는 도 내 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ESG 홍보 및 교육2. ESG 경영 진단 및 컨설팅 등 지원3. ESG 경영 우수기업 등의 발굴 및 홍보4. 도 내 기업 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5.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 중 일부를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충청북도 ESG경영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ESG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ESG 경영지원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ESG 업무 관련 실&#8231;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충청북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2.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기업 등에서 ESG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ESG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필요 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민관 간사를 두며, 간사는 ESG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⑤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도 내 시ㆍ군, 공공기관, 시민단체, 기업 및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