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합지원”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우리 지역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법인·기관·단체 등을 말한다.3. “통합지원 대상자”란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가. 65세 이상의 노인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다. 그 밖에 질병·사고 등으로 스스로 생활이 어렵게 되어 군수가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군수의 책무)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양양군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6.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지역계획 수립·시행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매년 통합지원 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역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⑤ 군수는 지역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군수는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재가 생활에 필요한 방문 진료ㆍ간호 등 보건의료 분야 지원사업2.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사업3.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 지원사업4. 퇴원자ㆍ퇴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및 보건의료ㆍ건강관리 지원사업5.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지원사업6. 주거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사업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8. 기존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개인별 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경우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③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통합지원 제공 등)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제5조 각 호의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군수에게 그 결정 및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④ 통합지원 제공 및 서비스 변경시에는 통합지원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스스로 그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통합지원 회의)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 회의를 운영한다.1.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통합지원 회의는 조례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제2조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양양군 지역 업무 담당자 및 군수가 지정한 건강, 주거, 돌봄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③ 통합지원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① 군수는 본청 내에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② 통합지원 전담조직은 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업무, 제21조의 업무 및 군수가 지역 주민에 대한 돌봄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③ 전담조직과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①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 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양군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지원 업무 담당 국장, 담당 과장, 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속초고성양양지사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양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어느 한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1. 통합지원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통합지원을 제공·지원하는 법인·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3.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⑥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⑦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합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3조(협의체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④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5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5조 각 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 조사 및 판정 사무의 일부를 법 제2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위탁업무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군에서 추진하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1. 주민 및 관련 기관 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3. 설명회, 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4. 그 밖에 군수가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에 대한 주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군수는 통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 물품 및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통합지원 기관) 군수는 건강관리 및 예방 등 통합지원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 간호, 복지 등 다양한 분야를 상호 연계하여 추진하는 통합 지원기관을 지정·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9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통합돌봄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8조제1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