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21007 / 시행일: 2022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창원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창원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창원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상호 이해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문화ㆍ학술ㆍ체육ㆍ경제 분야 및 인도주의적 지원 등의 교류협력에 관한 각종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등)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식 증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창원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시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시와 시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의 남북교류협력사업과 자매결연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2.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3.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재해ㆍ재난 및 기근ㆍ질병 등에 대한 인도적 사업의 지원4. 그 밖에 기금의 목적과 부합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등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①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② 기금의 여유자금은「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12.>③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기금 운용의 계획ㆍ변경에 관한 사항2.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금의 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개정 2022.10.7.>1. 기금운용관: 남북교류협력업무 주무부서장2. 기금출납원: 남북교류협력업무 팀장

제7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2.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한 협의 및 자문3. 기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2명 중 1명은 시장이 되고, 나머지 1명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각 분야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간사 1명을 두되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관계인이 기피신청을 하는 경우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공동위원장의 직무)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수당 등)①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4.29.>②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 및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117호, 2018. 10.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라 구성ㆍ운영된 창원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ㆍ운영된 것으로 본다.제3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라 위촉된 창원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384호, 2020. 10. 12.>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중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8조”를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로 하고, 제17조제2항 중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따른 창원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른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② 창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③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 중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한다.④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한다.⑤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6조제2항 중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한다.⑥ 창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한다.⑦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의2제2항 중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한다.⑧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한다.⑨ 창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 중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한다.⑩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2조제2항 중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하고 제39조 중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한다.창원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한다.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5항 중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자금이체) 창원시 통합관리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통합 계정으로 이체한다.제5조(승계) 창원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를 상환한다.부 칙 <조례 제1648호, 2022. 4. 29.>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㊼까지 생략㊽ 창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㊾부터 <206>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 칙 <조례 제1684호, 2022. 10. 7.>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53> 창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호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54>부터 <145>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