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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2023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청소년 통행금지 구역」또는「청소년 통행제한 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 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6)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1.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가. 성매매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개정 2023.11.16)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23.11.16)2. 청소년 통행제한 구역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나. 청소년 유해 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 질 우려가 있는 지역다. 관할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 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라.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①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또는 친권자나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01.07)② 청소년 통행제한 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제한 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 특성에 따라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또는 친권자나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03.13)(개정 2021.01.07)

제4조(지정절차)① 시장이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 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한다.②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을 시보 등에 게재한다.

제5조(지정해제)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이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시보 등에 게재한다.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 표시)① 시장은 해당 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의 표시를 한다.② 시장은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 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한다.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 운영)① 시장은 해당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구체적인 선도계획과 업소 단속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개정 2002.07.31)② 시장은 청소년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07.31 조례 제23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03.13 조례 제40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1.07 조례 제41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16 조례 제45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20112 / 시행일: 202201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수원시에 배치한 청원경찰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1.12)

제4조(징계처분) 수원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며 그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 한다.1.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또는 이에 따른 법령을 위반한 경우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2.01.12 규칙 제21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161118 / 시행일: 20161118

제2조(위탁신청 및 결정)①「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신청서를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제5조에 따라 위탁 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결정하고, 수탁자에게 위탁운영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협약체결)① 수탁자는 제2조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 결정사항을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입소절차)① 영유아를 입소시키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입소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8)② 시장은 입소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입소승인 결정통지서를 해당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8)

제6조(입소순위)① 어린이집의 입소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시설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동일 순위자 간에 추첨으로 결정한다.1. 〈삭제 2016.11.18〉2. 수원시에 근무하는 부부공직자의 자녀 (개정 2016.11.18)3. 부·모 중 1명이 수원시에 근무하는 공직자의 자녀 (개정 2016.11.18)4. 조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녀② 어린이집에 결원이 발생한 때의 추가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제1항에 따른다.

제7조(퇴소) 어린이집의 원장은 입소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퇴소시킬 수 있다. (개정 2016.11.18)1. 수원시 공직자가 전출 또는 퇴직하여 입소자격을 상실한 때 (개정 2016.11.18)2. 아동의 보호자가 퇴소를 원할 때3. 아동이 전염병에 감염되었을 때4. 아동이 장기간의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5. 그 밖에 시설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제8조(보육교직원의 임면) (조제목개정 2016.11.18)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6.11.18)②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때에는 시장은 수탁자와 보육교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8)③ 보육교직원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를 제외한 보육교직원은 특별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1.18)

제9조(보육교직원의 복무) (조제목개정 2016.11.18)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복무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준하여 복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임면된 종사자는 이 규칙에 따라 임면된 종사자로 본다.부칙 (2015.02.27 규칙 제197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6.11.18 규칙 제202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수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3조(구성)① 경기부는 단장, 부단장,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경기부 소관 부시장이 되며, 부단장은 해당 부서 국장이 된다.③ 단원은 지도자와 선수로 구성하며, 지도자는 감독과 코치로 한다.

제4조(단원의 임용 자격)① 지도자는 선수 경력이 있으며, 해당 종목의 경기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다.② 선수는 전국규모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고, 대한체육회 선수 등록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③ 단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제6조(결격사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원이 될 수 없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2. 체육단체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3. 징계로 체육단체에서 영구 제명된 사람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한 학교폭력 가담 사실이 있는 사람② 결격사유의 확인 및 절차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임무)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경기부의 업무를 총괄하며, 단원을 지휘ㆍ감독하고 그 보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지도자는 단장의 지시에 따라 선수의 발굴, 육성, 훈련, 대회 참가 및 체력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④ 선수는 훈련에 참가하고, 대회에 출전하며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10조(복무 및 훈련)①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② 훈련은 합숙훈련과 비합숙훈련으로 구분하며,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인권보호 조치 등)① 시장은 소속 선수 및 지도자 등 단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폭력ㆍ성폭력ㆍ집단따돌림 등 인권침해 행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조치2. 합숙소의 선택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3. 휴식시간, 휴가의 보장을 위한 조치4. 임신, 출산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5.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② 시장은 단원을 대상으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등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 운영)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경기부의 운영을 위탁하거나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 또는 법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③ 수탁자 또는 법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시장은 위탁 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1. 경기부 관리 소홀2. 경기 실적이 현저히 부진할 경우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관람 입장료 및 마케팅 비용 징수)① 시장은 경기부 운영과 관련하여 관람 입장료 및 마케팅 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다.② 징수 기준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징수된 수입은 수원시 세외수입으로 귀속한다.

제15조(입장권 발행 등)① 제14조에 따라 관람 입장료를 징수할 경우 입장권을 발행한다.② 입장권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 판매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수수료를 위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된 각 종목의 선수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임용된 것으로 본다.부칙 (1998.05.29 조례 제21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1.30 조례 제2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2.22 조례 제2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2.31 조례 제2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22 조례 제29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생략)부칙 (2012.10.04 조례 제31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03.23 조례 제43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수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제1부시장”을 “직장운동경기부 업무 소관 부시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25.09.30. 조례 제47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150227 / 시행일: 20150227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사전에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용허가를 한 경우 체육시설 사용허가 서(별지 제2호서식)를 사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② 사용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체육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사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변경허가를 한 경우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서(별지 제4호서식)를 사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변경)허가서는 공문서 또는 사용료납부 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개인(연습)의 사용신청 및 허가는 자동발매기 티켓 또는 영수증으로 갈음한다.④ 부속설비, 방송중계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부속설비 사용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방송중계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 등 납부·반환)① 시장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료납입조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수원시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세외수입고지서(별지 제8호서식)로 매일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무상위탁의 경우 1년 단위로 결산한 후 결산잉여금에 대하여는 시금고(세외수입)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체육경기 이외의 행사에 대하여 관람권을 온라인 판매할 경우 관람권 액면 최고액의 4,000석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금액을 예치금으로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을 받고자하는 자는 반환청구서(별지 제9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폐기물처리 비용)① 조례 제3조에 따라 폐기물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할 경우 폐기물 처리 후 정산하여야 한다.② 주경기장(축구장) 또는 야구장 등을 장기적으로 연간 계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협약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제7조(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관람권은 판매시작 1일 전까지 관람권 검인 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판매상황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② 검인된 관람권 중 판매되지 않은 관람권과 회수된 관람권은 경기 또는 행사 종료 후 관계자 참석하에 정산하고, 판매되지 않은 관람권 확인서(별지 제11호서식) 및 관람권 판매 보고서(별지 제12호서식)를 정산 즉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예치금) 조례 제8조제3항의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금을 납부할 경우 사용료 납부를 보장받기 위하여 피보험자를 시장으로 하고, 행사 종료 후 3일이 경과 후 사용료 미납 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① 조례 제10조제4호에 따른 사용료 감면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다만, 따로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것은 그 내용에 따라 감면한다.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 구분, 경기 또는 행사명, 감면율 등을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전염병 등의 질병이 있는 사람2. 술에 만취한 사람3. 위해한 물건을 휴대한 사람4. 그 밖에 공공질서와 미풍양속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2조(출입증 발급)① 시장은 출입증(별지 제13호서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발급한다.1. 체육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2. 공무집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시장은 출입증 발급대장(별지 제14호서식)을 비치하고 발급상황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제13조(천연잔디구장 사용 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천연잔디구장 사용을 제한한다.1. 국제대회 또는 국내 프로 및 실업축구 대회2. 전국규모 대회3. 도 단위 체육대회 결승포함 3게임과 개회 및 폐회식4. 시 단위 축구대회 결승 3게임과 개회 및 폐회식5. 국가, 도, 시 행사6. 도, 시 단위 육상대회의 원반던지기, 창던지기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②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모든 경기 및 행사는 인조잔디구장을 사용하며, 인조잔디에 손상을 주는 물품 등을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기 및 행사는 인조잔디구장 사용을 제한한다.③ 매년 6월부터 8월 중에 수원시민에 한하여 천연잔디의 생육상태를 고려하여 월 2회 천연 잔디구장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2.27 규칙 제197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수원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수원시 거주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체육인의 안정적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수원시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육인”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이면서 법 제2조제2호의 활동을 하는 사람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9호의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신설 2025.09.30.>2. “체육인 기회소득”이란 체육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체육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3. “일정소득 수준”이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5조(지급대상 및 지급방법)①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수원시에 지원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체육인으로 하며, 지급 금액,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②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6조(지급신청) 이 조례에 따른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1.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또는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 경기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2.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6호의 체육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 <신설 2025.09.30.>3.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5.09.30.)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5.09.30.)5. 그 밖에 경기도 기본계획에 따른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09.30.)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된 체육인 기회소득을 환수해야 한다.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육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육인 기회소득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수원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01005 / 시행일: 2020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에 따라 수원시 체육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체육인을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고 체육인의 권익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 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2. “체육인”이란 수원시체육회 및 수원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른 수원시 산하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수원시 출자·출연기관 및 수원시 관내 학교 소속 운동부에 등록된 체육지도자 및 선수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체육계 인권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체육인인권헌장)①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체육인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체육인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체육인 및 수원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스포츠 의전행사 시 체육인인권헌장의 낭독 및 선서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6조(체육인 인권 사업) 시장은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2. 인권침해 예방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3. 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사업4. 체육인 인권 실태 조사5. 체육인 인권 교육과 홍보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매년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②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종합하여 그 결과를 다음 년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민관협의체 구성ㆍ운영)① 시장은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 체육 업무담당 부서, 수원시체육회,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지도자, 선수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민관협의체는 「수원시 체육 진흥 조례」에 따른 수원시체육진흥협의회에서 대신할 수 있으며, 인권전문가의 심의·자문이 필요한 경우 수원시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③ 민관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등)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5에 따라 폭행·협박·성희롱·성폭력·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18조의2에 따른 시설 요건2. 신고·상담시설 종사자의 직무상 비밀 유지 등에 대한 서약3. 그 밖에 시장이 상담 시설 및 인력이 갖추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및 상담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장은 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중 중대한 인권침해 등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인권센터에 상담 및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체육인 인권 실태조사)① 시장은 폭행·협박·성희롱·성폭력·부당한 행위 강요 등의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인권침해 사안이 확인 또는 우려되는 경우 인권센터에 상담 및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체육인 인권 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체육인에게 연 2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운동부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다각적인 홍보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 및 국가인권위원회,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누설 금지) 민관협의체 위원, 관계 공무원 등 이 조례에 따라 체육인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수원시 체육 진흥 조례 제6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수원시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 제6조에 따른 사항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2.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3.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 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 기관 또는 출연 기관을 말한다.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사이버보안담당관으로 둘 수 있다.1.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2.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3. 사이버보안 교육4. 사이버보안 관련 사고대응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시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6. 그 밖의 시가 지도ㆍ감독하는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수원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진료·요양 및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1.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치매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제6조 치매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수원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3.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4. 치매예방에 관한 홍보·교육5.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7.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치매관리 시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과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2. 법 제10조에 따른 치매연구사업, 법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및 법 제13조에 따른 치매등록통계사업3.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4.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5.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교육 및 홍보6. 치매검사 등 치매관리업무를 할 수 있는 분소의 설치7.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8조(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① 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1.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2. 치매지원서비스 정보 및 치매환자 돌봄 정보 제공3. 치매환자 가족의 고충 상담4. 치매환자 가족 자조(自助)모임의 구성ㆍ운영

제9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관할 구 보건소에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③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치매환자의 등록·관리2.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3. 치매의 예방·교육·홍보 및 정보제공 등에 관한 업무4.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방문 관리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6.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7.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0조(치매지역사회협의체)①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치매지역사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한다.2. 위원장은 치매안심센터 센터장으로 한다.3. 당연직 위원은 치매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4.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가. 치매 관련 각 분야 전문가나.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중 지역주민의 요구를 대변하는 사람다. 치매환자 가족③ 협의체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치매 전문가의 자문2. 유관기관의 협력 및 지원을 통한 치매예방법 발굴3. 지역사회 자원 간 연계·협력에 관한 자문 등④ 협의체의 운영은 연 2회 이상 개최한다.⑤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수원시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체육을 통한 시민화합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건립한 수원시 체육회관(이하 "체육회관" 이라 한다)의 관리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체육회관 관리자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1. 체육회관의 효율적인 관리2. 시민의 체력향상과 체육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3. 체육을 통한 시민화합과 우수선수 발굴 양성4. 수입사업을 추진하여 체육진흥기금 조성5. 기타 수원시 체육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

제4조(위탁관리)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회관의 관리 및 운영을 체육회관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은 체육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위탁운영의 취소)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1조 및 제4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개정 2021.05.12)

제6조(재산의 관리)① 수탁관리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체육회관 시설물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② 수탁관리자는 수탁받은 재산을 체육회관 건물용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③ 수탁관리자는 재산관리에 있어,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관리한다.④ 수탁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임대료 및 사용료, 관리비 등 징수)① 수탁관리자는 체육회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임대료 및 사용료,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② 임대료 및 사용료, 관리비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관리자가 따로 정한다.③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1조를 따른다. <신설 2020.12.30>

제9조(회계 및 운영)① 체육회관에서 징수하는 임대료, 관리비 및 사용료는 수원시의 세외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0.12.30)② 시장은 체육회관 유지관리 및 시설보수비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수탁관리자는 회계처리를 위한 회계규정을 수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여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수입과 지출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체육단체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체육회관의 건물 중 일부를 수원시체육회 사무국 또는 수원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의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수탁관리자의 의무)① 수탁관리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수원시 체육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수탁관리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① 수탁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체육회관의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② 제1항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수탁관리자가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개정 2020.12.30)

제12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관리자에 대하여 체육회관 운영관리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정기감사 및 지도감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감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2.07 조례 제21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05.10 조례 제22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0 조례 제41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5.12 조례 제41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97) (내용생략)(98) 수원시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23조”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 21조 및 제45조”로 한다.(99) ~ (115) (내용생략)부칙 (2025.12.31. 조례 제4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출생 미등록 아동을 적극 발굴하여 모든 아동이 태어난 순간부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받고 차별없이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출생 미등록 아동”(이하 “미등록 아동”이라 한다)이란 출생확인이 되지 않고 수원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수원시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대상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란 수원시가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아동의 신상정보 등을 기록하여 발급하는 증서를 말한다.3. “수원아동 확인증”(이하 “확인증”이라 한다)이란 확인서를 발급받은 아동이 소지하고 다닐 수 있도록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제4조(미등록 아동 확인 신청자)① 미등록 아동 확인 신청은 아동의 부 또는 모가 할 수 있다.②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 또는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시장이 미등록 아동으로 확인할 수 있다.③ 아동의 출생 미등록 사실을 인지한 누구나 시장에게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신청 방법 등)① 부 또는 모가 미등록 아동 확인을 신청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아동의 성명·성별 및 주소 또는 거소2. 출생의 연월일3. 부모 양쪽 또는 한쪽의 성명(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출생연월일·국적(국적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 사항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의 요청으로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 방문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확인서 등 발급)① 시장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수원아동 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발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사실조사 후 확인서 발급 신청 사항과 다를 경우 시장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확인서 및 확인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지원)① 시장은 미등록 아동에게 지원 가능한 복지, 교육, 보건 사업을 안내하고 지역 자원을 연계하는 등 아동으로서의 기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이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하여 제1항의 조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후관리)① 시장은 미등록 아동의 지원과 확인증 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지원 대상자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② 미등록 아동 또는 보호자는 발급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시장에게 통보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③ 재발급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와 함께 기존의 확인서 및 확인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로 인한 재신청의 경우 반납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적절한 보호조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 의료·보육·교육 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복지단체(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등 관계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10조(홍보 및 포상)① 시장은 미등록 아동 발굴 활성화와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보호에 기여한 주민, 단체 등에게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수원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4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며, 수원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등의 수립)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치유농업 관련 지역 수급 여건 및 전망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 등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체험·홍보 사업5. 치유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6.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치유농업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치유농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제4조에 따른 기본 및 시행 계획 수립과 변경2. 치유농업 이해관계자와의 협력3. 치유농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업무 부서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2. 치유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치유농업 관련 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5.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6. 그 밖에 시장이 치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하여 담당업무 부서의 팀장을 간사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협의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참하고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4. 협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비위사실이 발생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자격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전문가 자문 등)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24.11.14. 조례 제46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수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0호를 삭제한다.제11조제9호를 삭제한다.
수원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침수방지장치”란 차수판식, 물막이판식 장치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건물 내부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2.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침수 피해를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침수 피해를 예방을 위하여 침수방지장치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홍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① 수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침수 예방을위하여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행하는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장치는 건물주 및 점유자 등 관리인이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3.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 대상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4.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물(주택 및 소규모 상가 등)에 침수방지장치를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지원기준)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시민이 침수방지장치를 설치하는경우에는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기존에 설치된 침수방지장치를 보수·보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며, 보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2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1천만원 이하

제8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 지역의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40813 / 시행일: 20240813

제2조(예약 등)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7조에 따라 시설사용 신청을 받은 예약자의 선발은 추첨으로 하며, 캠핑장 인근 시민에 대해서는 우선 추첨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제3조(시설 사용료 징수 및 납부)① 조례 제8조에 따라 관리·운영자는 캠핑장의 사용료를 신용카드 및 자동이체 등의 온라인을 통한 방식으로 사용자에게 징수한다.② 시설 사용인원은 사이트(site)당 4명 기준으로 2명까지 추가 가능하며 추가인원에 대해서는 추가 인원당 요금을 징수한다.③ 전기 및 샤워장 등 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는 캠핑장별 여건에 맞게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시설사용료의 감면 신청)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감면 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③ 단체가 아닌 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이용할 경우 감면은 1개 시설만을 적용한다.

제6조(소지품의 제한) 시장은 캠핑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휴대하는 물품 중에서 소음, 화재 유발 등 캠핑장의 안전을 저해하는 물품에 대하여 소지의 제한 또는 보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시설사용료의 반환)① 조례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시설사용이 어려울 경우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1.09.28)② 환불 시 은행 이체 수수료는 제외한다.

제8조(시설의 사용제한 )① 캠핑장 관리·운영자는 캠핑장 사용자들에게타인을 배려하여 정숙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소음으로 인한 타 이용객으로부터 고발 시 강제 퇴장 조치할 수 있다.② 냄새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을 위하여 취사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이용자 변상책임) 캠핑장 시설을 이용한 자는 퇴소 또는 이용기간(시간) 종료 시 관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용자의 과실로 기물을 파손 또는 분실할 경우 조례 제15조에 따라 이용자가 실제 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9.28 규칙 제21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08.13. 규칙 제22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10512 / 시행일: 20210701

제2조(명칭 및 소재지) 수원시 택시쉼터(이하“쉼터”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쌍우물 택시쉼터: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832(고등동)2. 남수 택시쉼터: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50-1(남수동)3. 원천 택시쉼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97번길24(원천동)4. 탑골 택시쉼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54-46(탑동)

제5조(위탁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쉼터 운영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공개경쟁을 통해 위탁·운영할 수 있다.②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05.12)③ 시장은 쉼터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수탁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정해진 기간에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계약의 해제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시설사용)① 시장은 택시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를 교통관련 단체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② 유상 또는 무상 사용시 부대사용료(전기료, 수도요금 등)는 별도로 징수하여야 한다.

부칙 (2015.02.12 조례 제33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5.12 조례 제41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99) (내용생략)(100) 수원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101) ~ (115) (내용생략)
수원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150622 / 시행일: 20150622

제2조(위탁신청 및 결정) ·① 「수원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수원시 택시쉼터 운영관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및 각서(별지 제3호서식)를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결정하고, 수탁자에게 위탁운영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수탁자의 준수사항)① 수탁자는 택시쉼터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이용자 증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근무자 선발(결원 충원 시 포함)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매월 5일까지 각 택시쉼터별 이용현황을 서면으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자의 제한) 이용자는 택시쉼터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1. 음주행위2.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3.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관리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제7조(정산보고 등)① 수탁자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보조금 사용내역과 택시쉼터에서 발생한 수익금에 대한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수원시 통·반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통·반장의 위촉) (개정 2022.02.14)① 통장은 공고일 현재 해당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25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국가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하며,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통장의 추천을 받아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6개월 이상 공석인 통의 경우 동일 행정동 내 인접하여 거주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06.10.)② 제1항에 따라 통장으로 위촉된 사람은「민방위기본법」제19조제6항에 따라 해당 통의 민방위대장이 된다.③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년마다 공개모집을 거쳐 심사를 통해 선발한다.④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제한에도 불구하고 추천자가 없을 경우 현 반장을 임기만료일(연임 포함)부터 재위촉하여 연임하게 할 수 있다.⑤ 동장은 통·반장 위촉 시 별지 제5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공개모집 절차 및 방법) (개정 2022.02.14)① 동장은 통장을 선출하려는 경우 주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10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두어 홈페이지, 게시판, 반상회보 게시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방법으로 후보자를 별지 제1호서식의 통장모집공고에 따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② 통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의 자기소개서,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동장은 후보자를 대상으로 별표1의 통장 후보자 심사기준표 및 별표2의 통장 후보자 면접기준표에 따라 심사 후 최고 득점자를 통장으로 선출한다.④ 면접은 동장과 2명 이상의 면접관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동장은 덕망과 식견을 갖추고 지역사정에 밝은 사람을 면접관으로 선정한다.⑤ 공개모집 결과 후보자가 없거나 심사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다시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재공개모집한 후에도 대상자가 없으면 동장은 적임자를 발굴하여 통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조(통·반장의 해촉 및 재위촉 제한) 〈신설 2022.02.14〉①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임기 전이라도 해당 통장 또는 반장을 해촉할 수 있다.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2. 직무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임무수행 상태가 지극히 불량한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역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될 때4. 임기 중 사망 또는 통·반 관할 구역 밖으로 전출했을 때5. 통·반 조정에 따라 관할구역이 변경된 경우6. 그 밖에 통·반장의 품위 손상 등 동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제2호, 제3호, 제6호에 따라 해촉한 통·반장을 해촉일부터 5년간 해당 동에서 통·반장으로 다시 위촉할 수 없다.

제5조(통·반장 대장정리 및 보고) (개정 2022.02.14)① 동장은 통·반장의 위·해촉시 별지 제6호서식의 통·반장 위(해)촉 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② 동장이 통장을 위·해촉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반상회) 〈신설 2022.02.14〉① 반상회는 지역실정에 따라 매월 25일부터 말일 사이에 주민자율적으로 개최한다.② 반상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1. 지역 현안사항2. 생활관련 민원 및 건의사항3. 시정 주요시책 공지

제7조(건의사항 존중처리)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2.02.14)① 동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 참석공무원의 복명서에 의거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고 처리사항을 정리한다.② 건의사항은 신속히 처리하고 그 사항을 반 담당공무원이 다음 반상회에서 반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③ 처리에 장시일을 요하는 것은 반장을 통하여 중간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반적부비치) 반장은 반적부를 지참 반상회에 참석하여 반원 중 전출 또는 전입자를 확인하여 반적부를 정리하는 동시에 무단 전출입자인 경우에는 전출입 신고를 이행토록 촉구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2.02.14)

부칙 이 규칙은 1976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0.07.01 규칙 제04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02.10 규칙 제06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12.20 규칙 제13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08.30 규칙 제2114호) 이 규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02.14 규칙 제22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06.10. 규칙 제23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2.31. 규칙 제23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통·반장증 발급 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20214 / 시행일: 20220214

제3조(통·반장증의 규격과 제식)① 통·반장증에는 소속 통·반 및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통장증에는 사진을 부착한다.②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1과 같이 하며, 반장증에는 사진을 부착하지 않는다.

제5조(통·반장증 활용)① 통·반장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출입 시 또는 동 행정 수행 시 통·반장증을 항시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02.14)② 국가기관, 지방행정기관 출입 시 해당 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제시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20.11.06)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03.10 규칙 제16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07.04 규칙 제175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7월 1일 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2015.02.27 규칙 제197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9.08.30 규칙 제21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1.06 규칙 제21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02.14 규칙 제22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20207 / 시행일: 2022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사기진작과 통장자녀의 학업증진을 위한 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04.06.23) (개정 2009.01.08)(개정 2019.02.18)(개정 2022.02.07)

제2조(장학생의 자격)① 장학생은 1년 이상 근속한 통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적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2.12.30)(개정 2009.01.08)(개정 2022.02.07)1.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중 무상교육대상이 아닌 사람(개정 2009.01.08)(개정 2022.02.07)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개정 2009.01.08)(개정 2022.02.07)② 제1항에 해당되는 학생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민간단체 등으로부터 같은 학기에 일반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이 이 조례에 따른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신설 2002.12.30> (개정 2009.01.08)(개정 2019.02.18)(개정 2022.02.07)

제3조(추천) 동장은 제2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매 학기마다 선정하여 구청장을 거쳐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개정 2009.01.08)(개정 2022.02.07)

제4조(선발)① 시장은 동장으로부터 추천 받은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1988.07.12) (개정 2009.01.08)(개정 2022.02.07)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학교간의 균형, 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4.06.23)(개정 2019.12.31.)(개정 2022.02.07)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통장정원의 100분의 15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02.12.30) (개정 2009.01.08)(개정 2022.02.07)

제6조(장학금액)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학기별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00만원으로 한다.(개정2019.02.18)(개정 2022.02.07)② 제2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항 신설 2019.12.31>(개정 2022.02.07)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2.02.07〉

제8조(장학금의 환수) 〈신설 2022.02.07〉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한다.1. 보호자인 통장이 「수원시 통ㆍ반 운영 규칙」 제4조제1항제2호, 제3호, 제6호의 사유로 그 직에서 해촉된 경우2. 장학생이 퇴학, 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한 경우3. 제2조에 따른 신청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장학금을 신청하였을 경우4.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의 장학금 환수 신청이 있는 경우②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학금 환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개정 2022.02.07)① 장학금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시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6.12.24 조례 제1352호) 이 조례는 1987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07.12 조례 제1486호) 이 조례는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12.02 조례 제1605호)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08.09 조례 제17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2.30 조례 제23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06.23 조례 제24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1.08 조례 제28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자치행정과의 위임사무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자치행정과 │1.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① 장학생 선발 │· 수원시 통장자녀 ││ │ 관한 다음의 권한 │ │ 장학금 지급 조례 ││ │ │ │ 제4조 ││ │ │② 장학금 지급 │· 동 조례 제7조 │└-------------┴--------------------------┴---------------┴--------------------┘부칙 (2019.02.18 조례 제38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31 조례 제39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은 행정안정부 장관이 「지방재정법」제38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통·리장 자녀 장학금지급의 적용대상에 대학생 자녀가 포함되어 규정이 발령되는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02.07 조례 제42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50610 / 시행일: 20250610

제2조(장학금의 신청) 「수원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 조례”라 한다)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통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2.14)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학업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과)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 1통2. <삭제 2025.06.10.>3.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07.12 규칙 제0800호) 이 규칙은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10.17 규칙 제08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1.08 규칙 제17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05.29 규칙 제21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1.06 규칙 제21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02.14 규칙 제22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06.10. 규칙 제23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통합돌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돌봄이 필요한 수원 시민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의 유지ㆍ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통합돌봄”이란 영유아,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해 복지, 보건의료, 교육, 요양,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 주도형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수원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인간다운 생활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과 인력의 충분한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6조(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통합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수원시 통합돌봄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통합돌봄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2. 통합돌봄 정책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3. 통합돌봄 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4. 그 밖에 통합돌봄 추진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통합돌봄 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관련 사업부서, 관련 기관, 전문가에게 이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서비스) 시장은 통합돌봄 정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제공되는 기존 돌봄서비스의 이용 확대2. 방문가사지원, 동행지원, 심리지원, 일시보호 등 기존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서비스3. 안부확인, 건강지원, 돌봄제도, 사례관리, 긴급지원 등 중장기 돌봄연계서비스4. 그 밖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서비스

제9조(서비스 지원 중지 등)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돌봄 서비스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사망, 타 지자체 전출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원대상자가 서비스 지원을 거부하였을 경우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1급 감염병이 있는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②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돌봄 서비스가 지원된 것이 확인된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성질상 제공이 가능한 돌봄서비스는 중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중지 사유가 종료될 때에는 대상자에게 안내하고 지원을 요청할 경우 지원을 재개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통합돌봄 정책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과 참여 독려 및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담당 공무원 등 돌봄 관련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유지 의무) 통합돌봄의 제공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수원시 팔달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11105 / 시행일: 20211105

제2조(사용범위) 수원시 팔달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시설 및 설비의 사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 : 공연장, 전시실, 다목적실, 문화교실, 카페, 휴게홀, 대기실 등2. 부대설비 : 통신장비, 조명시설, 음향시설, 무대시설, 영상장비 등 센터 사용 목적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설비와 냉·난방시설

제3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공연 및 전시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2. 각종 문화예술 행사 운영3.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4. 그 밖에 시장이 문화예술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용허가)①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별도의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며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1. 센터의 관리 및 보호가 필요한 경우2. 정치·종교 활동, 상품 광고·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사용허가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우려가 있을 경우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시설을 사용할 경우3. 사용료를 지정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센터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시설 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운 경우

제8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센터의 시설물과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③ 센터 사용에 따른 각종 홍보물은 시장과 사전협의 후 부착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부대설비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 비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1. 수원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전액감면2. 수탁자가 센터에서 진행하는 기획 사업인 경우 : 전액감면3.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50% 감면4. 수원시가 보조금을 지원하여 후원하는 행사 : 50% 감면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책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비영리 목적만 해당) : 50% 감면

제11조(사용료 등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전액 반환2. 사용예정일 6일 전부터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 :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한 후 반환3. 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 총액의 10% 공제 후 반환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③ 사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기준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설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관람료 등)①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의 행사에 관람하려는 사람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입장권(관람권, 초대권 등을 포함한다)은 매회별 좌석 수의 110%를 초과하여 입장권을 발행할 수 없다.③ 입장권은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되지 않은 입장권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14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센터로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2. 음주자 등 장내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3. 개인의 영리행위를 하는 사람4.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시설 이용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위탁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③ 시장은 센터를 위탁할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7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2.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수탁사업 경비를 횡령하는 등 재산을 유용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4.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장의 시정조치에 불응한 경우5. 지도·감독 결과 수탁자의 수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사유로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수원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50131 / 시행일: 20250131

제2조(수강신청)①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수강신청은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또는 방문 신청하여야 하며 선발기준은 원칙적으로 접수순서에 따른다.③ 모집 정원의 50%에 미달된 강좌는 폐강한다. 단, 강좌의 특성에 따라 폐강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수강료의 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25.01.31.)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4.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수강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료 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강사 위촉 및 강사수당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강사를 위촉하여 강의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1. 평생학습관 강사2. 특강강사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강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강사는 별도의 위촉기간 없이 강의를 배정할 수 있다.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강사의 자격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강사의 해촉) 시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교육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2. 강의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수행을 태만히 하여 교육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3.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지 못할 경우4. 강사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7조(손해배상)① 시장은 사용자 또는 학습자의 부주의로 스스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② 사용자가 허가받은 시설이나 장비 등을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등으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그 책임을 진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2.27 규칙 제197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5.12.31 규칙 제200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제3조(서식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21.05.12 규칙 제216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수원시 외국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평생학습관”을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24.05.17. 규칙 제22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01.31. 규칙 제22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조제7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8.12.31)

제3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경과 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개정 2023.12.29)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2. 영 제4조제6항에 따라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 시 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31 조례 제3847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9 조례 제45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50311 / 시행일: 20250311

제2조(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①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09.03) (개정 2025.03.11.)② 위원장은 폐기물처리 업무 담당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4.09.03)③ 위원회의 위원은 폐기물처리 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03.11.)1. 수원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14.09.03)2.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신설 2025.03.11.>3. 폐기물처리업무 관련 분야에 경험 또는 기금운용에 대한 식견을 갖춘 사람 (종전 제 2호에서 이동 2025.03.11.)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해당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03.11.)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5.03.11.>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폐기물처리시설운영 담당팀장이 된다.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5.03.11.)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운용 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기금운용의 성과분석3. 그 밖에 기금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위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의2(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4.09.03〉

제3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본조신설 2014.09.03〉

제3조의4(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09.03〉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정기회는 전년도 기금사용의 결산을 심의하고, 해당 연도의 기금운용 계획을 심의 의결한다.④ 제3항의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주민지원사업 등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편익시설 이용시간) <신설 2019.05.20>① 조례 제2조제8호에 따라 설치한 주민편익시설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 일 : 06:00 ~ 22:002. 토요일 : 06:00 ~ 18:003. 일요일 : 10:00 ~ 18:00② 자유수영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유수영 이용시간은 평일 06:00~08:50, 12:00~13:50, 19:00~20:50, 토요일 12:00~18:00로 한다.2. 일요일 이용시간은 10:00~12:50, 14:00~17:50로 한다.③ 상기 이용 시간은 시설보수 및 현장여건 등에 따라 시장과 협의하여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

제7조(사업계획서 제출)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은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변경)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시장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7월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9.03)② 사업을 변경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기록·유지)①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른 기금출납원은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09.03)1. 기금관리대장2.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3. 현금출납부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출력으로 장부를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09.03)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09.03)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9.03 규칙 제19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05.20 규칙 제21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03.11. 규칙 제22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