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1010 / 시행일: 2024101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정지원”이란 제5조제2항 및 제5조제3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보조 및 융자를 말한다.2. “수탁기관”이란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와 금고 약정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8. 8. 20.]

제3조(경관계획 수립 제안)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30.)

제4조(경관사업 승인 신청) 「경관법」(이하 “법”이라한다) 제13조제2항 및「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경관사업 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조례 제14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할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 심의 및 사업승인을 거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5. 7. 30.)1.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경관사업2. 경관계획에서 정하는 경관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경관사업에 대하여 경관사업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절차에 관하여 조례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 7. 30.)<개정, 2024. 10. 10.>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경관사업에 대하여는 경관사업비의 3분의 2의 범위에서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융자금의 지원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규정에 따른다1.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사업④ 그 밖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조(경관사업 재정지원 신청 및 결정 등)①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가 조례 제14조에 따라 경관사업 재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3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지원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경관사업의 착수신고 등)① 제6조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 결정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대상자"라고 한다.)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경관사업(협정) 착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한 후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30.)② 지원대상자는 사업의 변경 등으로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지원금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지원사업을 인계·중단 및 폐지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경관사업의 완료신고 등)① 지원대상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경관사업(협정) 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3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협정) 완료 신고서를 받으면 관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지원금액을 정산·확정한 후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30.)

제10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융자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융자금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사무2. 융자금에 대한 채권보전에 관한 사무② 시장은 수탁기관과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및 자금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수탁기관으로부터 제출받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융자조건 등)① 제5조제3항에 의한 융자금의 재정지원은 무이자로 하며,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하여 상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일은 매분기 말일로 한다. 다만, 매년 4분기는 12월 20일로 한다.③ 융자금의 지급 및 상환 등에 관하여 조례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탁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한다.(개정 2015. 7. 30.)

제12조(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및 지원금의 환수)①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재정지원 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철회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2. 사업 계획상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4.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5.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7. 그 밖에 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또는 지원금의 환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의해 재정지원결정을 철회하거나 지원금을 환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지원결정대상자가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결정을 철회하거나 지원금을 환수하려면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경관협정 등의 인가)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 등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경관협정(체결 변경) 인가(폐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3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 인가신청을 접수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협정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차례만 그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경관협정의 승계) 조례 제20조에 따라 경관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경관협정 승계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30.)

제18조의2(경관협정에 대한 재정지원)① 법 제25조 및 조례 제22조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제16조에 따라 경관협정 인가 신청을 할 때 별지 제3호서식의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을 받은 시장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③ 사업의 변경 등으로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지원금을 변경하거나 지원 사업을 인계ㆍ중단 및 폐지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경관협정 사업의 착수신고 및 완료신고 등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신설 2015. 7. 30.)

부칙 (제114호, 2014.9.1.일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6호, 2015. 7. 30.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도시디자인위원회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220호, 2018. 8.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72호, 2024. 10. 10.> <법령, 자치법규 제명 인용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4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