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음성군 기본적인 계획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연구,의결(이하 "결정" 이라한다) 하기 위하여 음성군에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정복지국장이 그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제3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관련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5.6.25>③ 당연직 위원은 그 국장,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5.6.25>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서 해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⑤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는 이에 참여할 수 있다.

제3조(결정사항) 군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2. 상부기관에서 시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3. 주요 사업의 기본계획 변경 및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4. 법령 또는 기타의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5.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6. 「음성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 연장 <신설 2017. 12. 15.(음성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7. 「음성군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 연장 <신설 2017.12.15.(음성군 정신보건센터 운용 조례)>8. 법령 기타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조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 다음 사항가. 「음성군기획업무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책계획과 예산심의나. 「음성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제23조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사항 심의다. 「음성군지방공무원제안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 심사라. 삭제 <2016.09.05.>마. 삭제 <2015.10.26.>바. 삭제 <2015.03.25.>사. 삭제 <2016.09.05.>아. 삭제 <2016.09.05.>자. 「음성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른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기준 및 선정 심의 <신설 2025. 6. 30.>9. 군 소속 공무원의 민사,형사사건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1.8.12>10. 기타 군정의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매주 목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6.25>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 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의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4.10.06>1. 일반 의안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100억 원 이상 가치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보증 또는 유사보증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3. 500억 원 이상 가치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보증 또는 유사 보증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심의,연구,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개정 2016.09.05.>② 간사는 기획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③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을 위원장이 임명한다.

부칙 (1972. 7.20 조례 제2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6. 5.31 조례 제4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7. 4.15 조례 제4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9.11. 1 조례 제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0. 3.26 조례 제5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1. 5.12 조례 제6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1. 3.19 조례 제6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1.12.26 조례 제6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 2.11 조례 제6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 9.23 조례 제7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3.12.30 조례 제811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이 조례 시행과 동시「음성군 지명위원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1985. 3. 9 조례 제 8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5. 9. 3 조례 제 9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10.21 조례 제10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3. 7 조례 제1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4.25 조례 제11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6.19 조례 제11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6.23 조례 제1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8. 6 조례 제12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11. 9 조례 제12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11.27 조례 제12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5. 6 조례 제1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12.19 조례 제14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2. 31 조례 제1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5.17 조례 제156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페지규칙) 「음성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규칙 제837호,93.8.18)은 이를 폐지칙 (2003. 6.13 조례 제1698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7. 1 조례 제17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4.27 조례 제18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10 조례 제19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7.15. 조례 제2064호)(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8.12. 조례 제2069호)(음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11호 2014.10.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52호 2015.03.25.>(음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음성군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8호제바목을 삭제한다.부칙 <조례 제2267호 2015.6.25>(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2279호 2015.10.26.>(음성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8호제마목을 삭제한다.부 칙 <조례 제2328호 2016.09.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8호, 2017.12.15.> (음성군 정신보건센터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음성군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 연장② 생략제5조 생략부 칙 <조례 제2409호, 2017.12.15.> (음성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음성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 연장부 칙 <조례 제3062호, 2025.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음성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 위원회는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②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8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자. 「음성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른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기준 및 선정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