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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국제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의 국제교류협력 등의 확대와 내실화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해외시장 활성화를 통한 국제도시로 성장·발전함은 물론 수출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1.17.>1. “국제교류협력”이란 국가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2. “친선결연”이란 시와 외국도시가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문화ㆍ예술ㆍ체육ㆍ경제 등의 분야에서 호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결한 협약을 말하며, 친선결연을 맺은 도시를 “친선결연도시”라 한다.3. “우호교류”란 친선결연에 앞서 양 지역 간 상호 이해와 우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교류 초기단계에 추진되는 합의서, 의향서 등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하며, 우호교류 관계에 있는 도시를 “우호도시”라 한다.4. “해외마케팅”이란 중소기업 및 농산물 등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최 또는 참가하는 무역사절단, 전시박람회, 국내외 수출상담회 등의 지원 사업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와 국제화 촉진을 위한 모든 과정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행정·사회·경제·문화·관광·교육·체육 등 각 분야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진주지역 생산품의 수출 촉진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수출기반 조성 등 수출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해외마케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제교류협력 및 해외마케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7.>1. 해외 친선결연도시 및 우호도시 교류 활성화 전략2. 민간차원의 각 분야별 교류 활성화 방안3. 국제 통상 및 투자유치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4. 해외마케팅에 대한 기본 전략과 계획5. 무역사절단, 전시박람회, 수출상담회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 해외마케팅에 관한 사항

제5조의2(친선결연 등)① 시장은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도시와 친선결연을 체결하거나 친선결연의 전단계인 우호교류를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외국도시와 친선결연을 체결하거나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25.11.17.]

제6조(사업의 내실화)① 시장은 친선결연도시 및 우호도시와의 교류가 시의 국제화 촉진 및 경제·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7.>② 시장은 외국도시와의 교류를 통한 국제화 이미지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양자 간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제ㆍ무역 및 문화ㆍ스포츠ㆍ학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 및 교류를 추진할 수 있다.③ 시장은 수출업체의 육성 및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및 사후 관리 등 수출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제7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진주 지역 내 생산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무역사절단 운영 지원2.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지원3. 국내외 수출상담회 개최 지원4. 국제 판촉행사 개최 지원5. 수출유망품목 육성, 마케팅 지원 및 수출보험금융 지원6. 그 밖에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3.4.5.>1. 경제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교육ㆍ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국제교류협력 사업2.「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공적개발원조 등 인류공영 기여 사업3. 재난ㆍ재해구호를 위한 성금ㆍ구호물품 등의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시장은 청소년, 문화예술, 스포츠 등 민간차원에서 국제적인 교류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5.>④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참여하는 시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공무원 여비조례」에 준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4.5.>

제8조(국제통상자문관 운영)① 시장은 세계 각 도시의 해외 정책사례를 수집하여 시정에 활용하고 해외도시에 진주를 홍보하거나 해외 수출증진을 위하여 통상자문관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국제통상자문관이 제1항의 사무와 관련하여 국내·외 출장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여비규정(별표1 제2호 가목의 여비 지급등급)」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국제통상자문관이 제1항의 사무를 위하여 필요경비의 지원을 요청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9조(위탁운영)① 시장은 국제교류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제교류협력, 해외시장 개척, 수출기반 조성 및 관련 단체 육성 등 이 조례에 의하여 규정된 각종 지원 업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정부, 경상남도, 진주시가 출연한 기관이나 법인2. 그 밖의 시장이 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단체, 기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그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15.12.21 조례 제1209호>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4. 5. 조례 제1851호>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44호, 2025. 11. 17.>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60224 / 시행일: 2026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진주시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국방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란 진주시에 주소를 둔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불의의 사고 위험에 대비하여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군복무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상해보험 지원 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한다. 다만, 직업 군인, 직업 경찰, 직업 소방원은 제외한다.1. 「병역법」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된 의무 경찰4.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된 의무 소방원

제5조(상해보험 지원)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의 복무기간 동안 상해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상해보험 지원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진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규칙,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 6. 5>

제2조 (대행 및 대리)① 「지방자치법」제12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부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의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권한을 대행한다.<신설 2002. 6. 5> <개정 2007. 1. 5, 2007. 8. 9, 2008. 6. 4., 2022.5.10.>② 시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리한다.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대리한다.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국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개정 2007. 1. 5>3. 국·소장(직제상 담당관 또는 과·단장이 있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국·소의 직제상 담당관 또는 과·단 순위에 의한 담당관 또는 과장·단장이 대리한다.<개정 98. 10. 31, 2007. 1. 5, 2009.1.5>4. 담당관·과·단·소장(사업소장을 포함한다)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의한 팀장이 대리한다.<개정 98. 8. 31, 2007. 1. 5, 2009.1.5., 2025.12.24.>5. 읍ㆍ면ㆍ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5.12.24.>

제3조 (지정대리)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개정 2002. 6. 5>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장이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개정 98. 8. 31., 2025.12.24.>③ <삭제 2002. 1. 16>

제4조 (대리의 특례) 시장은 대리하게 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또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공무원 중에서 대리할 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 1. 16]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8. 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 칙 <98. 10. 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진주시농촌지도소직무대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2. 1.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6.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 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요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 칙 <2007. 8. 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6.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 5 규칙 제4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4. 21 규칙 제52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진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제2조제2항제5호 중 “총무·주민생활지원·재무·산업경제·개발업무담당주사” 을 “총무·주민생활지원·산업경제·개발담당주사”로 한다.부 칙 <2022. 5. 10., 규칙 제806호>(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진주시 사무위임규칙」 외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86호, 2025. 12.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30317 / 시행일: 2023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주시에 이주한 귀농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귀농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귀농인ㆍ귀촌인의 책무) 귀농인·귀촌인은 교육, 주택, 창업자금 등의 행정ㆍ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체계적인 계획으로 조속히 정착하여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귀농ㆍ귀촌 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귀농ㆍ귀촌 지원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2. 귀농ㆍ귀촌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 인력의 육성 방안3. 귀농ㆍ귀촌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4. 귀농인과 귀촌인의 주거, 생활 및 농업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귀농인ㆍ귀촌인 정착 지원)① 시장은 귀농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하거나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귀농 초기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자연재해 등으로 안정적인 영농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농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말한다.

제8조(사업지원 및 신청)① 시장은 귀농인·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귀농인 정착을 위한 주택의 신축·구입·수리비 및 창업자금 지원2. 귀농인·귀촌인 준비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일자리 알선 및 정보 제공3. 농업 경영에 필요한 교육 훈련4. 귀농인의 집 조성 지원5. 귀농인·귀촌인에 대한 주거환경 및 소규모마을 기반 지원6. 귀농인·귀촌인의 현장실습 지원7. 유휴농지·유휴시설 정보 제공 지원8.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9. 귀농인·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사업10. 귀농·귀촌공동체 지원 사업11. 정부 정책 및 시책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12. 귀농인·귀촌인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 홍보물 및 동영상 제작사업13. 그 밖에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귀농인ㆍ귀촌인은 별지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법인에 대한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20조에 따른 귀농인 및 귀촌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귀농·귀촌 상담실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귀농인·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귀농·귀촌상담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1. 귀농·귀촌에 대한 자문, 정보제공, 애로사항 해결 등2. 귀농인·귀촌인 유치를 위한 종합자료 구축3. 선배 귀농인, 귀촌인, 지역작목반, 선도농가와의 지속적인 정보교류 및 협력을 위한 멘토링 연결4. 귀농인·귀촌인 지원정책과 관련한 법령 또는 제도개선 사항 건의5. 그 밖에 귀농인·귀촌인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원② 귀농·귀촌 상담실은 상설로 운영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종합적인 정보를 갖추어야 한다.

제13조(귀농인ㆍ귀촌인에 대한 사후관리 등)① 시장은 귀농인ㆍ귀촌인에 대한 지원금이 지원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금 등의 지원 사항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반환 등) 시장은 각종 지원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귀농인ㆍ귀촌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3. 농업 관련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한 경우4.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5. 지원 대상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6. 그 밖에 귀농인ㆍ귀촌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진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11108 / 시행일: 2021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진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21.11.8.>

제2조(기능) 진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2021.11.8.>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02. 3. 13. 2021.11.8.>② 위원장은 부시장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2. 3. 13>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1.11.8.>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0.1.7>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1.11.8.]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1.11.8.>]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4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1.11.8.]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1.11.8.>]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2. 3. 13> [제4조에서 이동 <2021.11.8.>]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1.11.8.>]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1. 5, 2009.1.5., 2021.11.8.>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1.11.8.>]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1.11.8.>]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07. 1. 5, 2009.1.5. 2021.11.8.> [제6조에서 이동 <2021.11.8.>]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11.8.>]

제9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제7조에서 이동 <2021.11.8.>]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11.8.>]

제10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8. 9> [제8조에서 이동 <2021.1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3.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 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 칙 <2007. 8. 9 조례 제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 5 조례 제8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1. 7 조례 제91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에 의한 임기로 하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부 칙 <2021. 11. 8. 조례 제17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20113

제2조(시장의 책무)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0조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의 처리)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해 제출된 의견은 진주시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이를 심의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검토를 생략한 경우에는 제외한다.② 제출된 의견과 관련된 규칙의 소관부서(해당 규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의 장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사실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제출된 의견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3. 제6조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진주시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2조 (시설의 운영) 진주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이하"복지회관"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경제·문화생활·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복지시설을 운영한다.1. 대강당2. 소강당3. 어린이집(영·유아원)4. 기능교육실5. 취미교실6. 체력단련실7. 볼링장8. 알뜰구판장(중고품 교환센타)9. 기타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편익 및 복지시설

제3조 (교육)①복지회관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효율적인 여가선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능·취미교육을 실시한다.1. 홈패션2. 옷수선3. 요리5. 컴퓨터6. 일어회화7. 가요8. 탁구9. 기타에 필요한 과목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육의 각 과목당 교육인원은 15명이상 40명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교육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제4조 (수강신청)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자에 대한 교육은 근로자와 그 가족을 우선으로 하되 수강신청서 접수순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이용자의 범위)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 여부는 이용신청을 할 때에 개인의 경우 의료보험증을 확인하여야 하고, 근로자 단체가 복지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진주시내 사업장의 근로자, 근로자와 그 가족들로 구성된 각 단체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일반인의 경우에는 복지회관의 수용능력에 따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위탁운영 등)①시장은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회관이 운영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임대운영(이하"수탁"이라 한다)할 경우, 비영리 법인에게 우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②위탁 또는 임대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사용료 납부, 시설의 관리책임, 위탁기간, 계약보증 또는 담보제공 등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③수탁자가 새로운 내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수탁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감독하에 내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④수탁자는 제반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관장)①복지회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시 직영의 경우 시 소속 공무원중 시장이 임명하며, 위탁 또는 임대 관리할 경우에는 수탁자의 추천에 의해 시장이 임명한다.②관장은 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수탁계약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복지회관운영에 관한 업무 총괄2. 관리직원의 업무분장 및 지도감독3. 복지회관의 시설관리

제13조 (위탁 또는 임대계약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 또는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복지회관의 설치목적 또는 조례 제13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3. 제11조제4항의 제반규정에 의한 지시사항 준수 등을 위반하였을 때4. 수탁자가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체납하였을 때5. 조례 제18조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4조 (대장비치) 복지회관의 원만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복지회관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대장(별지제5호)2. 복지회관 사용허가 대장(별지제6호)3. 복지회관 수강신청자 접수대장(별지제7호)4. 복지회관 임대료 및 사용료 부과대장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 8. 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99. 7. 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2003. 1. 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7. 1. 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2007. 8. 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7.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3.4 규칙 제611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진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3. 15., 규칙 제8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60209 / 시행일: 20260209

제3조(금고의 자격요건) 「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금고지정에 참여하려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11.8, 2014. 8.18, 2017. 5. 11., 2025.6.2.>1.「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른 금융기관2. 진주시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제4조(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조례 제3조에 따른 금고 지정시 금고의 안정성ㆍ수익성ㆍ이용 편의 등을 고려해야 하며, 배정된 점수를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되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8.9.25, 2012.11.8>

제6조(제안서 평가심사표) 제5조에 따른 금고지정을 위한 금융기관의 제안서 평가심사는 별표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들이 평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심사표(이하 "심사표"라 한다)를 작성하며,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제안서 평가 심사결과 집계표를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8, 2014. 8.18, 2017. 5. 11.>

제10조(금융기관 제안서) 금융기관이 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3호·별지 제4호 및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시 금고지정 신청 서류와 별표의 세부항목별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관련 자료를 붙여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제출한 자료에 거짓이 있으면 금고약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2.11.8, 2014. 8.18, 2017. 5. 11>

제11조(약정서) 조례 제13조제3항의"약정서"란 시장이 작성한 시금고 약정서·수납대행약정서ㆍ공금지출(공금지급)대행약정서를 말하며, 약정서에는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 밖에 약정에 필요한 사항은 금고와 협의하여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2.11.8., 2025.6.2.>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9.25 규칙 제449호 별표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1.8. 규칙 제5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8.18 규칙 제60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고지정 평가기준 등에 대한 적용례)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관한 별표 1과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에 관한 별표 1의2, 금고지정 제안서 평가 심사에 관한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정하는 금고 지정시부터 적용한다.부칙 <2015. 3.4 규칙 제611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진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5. 11. 규칙 제6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5. 18. 규칙 제756호>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6. 17., 규칙 제812호 진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진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진주시 재무회계 규칙」제99조제1항”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78조제1항”으로 한다.제2항부터 제8항까지 생략제3조 생략부 칙 <규칙 제875호, 2025. 6.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94호, 2026. 2.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11108 / 시행일: 20211108

제2조 (규제 입증요청)① 주민이나 기업은 기존규제에 대하여 직접 진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규제 입증요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 입증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기존규제 정비요청 및 심사)① 위원회는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 이하 “정비”라 한다)에 대한 규제 입증요청에 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② 규제 소관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하고자 하는 요청 의견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과제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규제입증책임 과제관리카드를 작성한 규제 소관 부서장은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위원회에서 입증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규제 소관 부서장이 제3항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제4조 (신설ㆍ 강화 규제 등의 심사)① 규제 소관 부서장은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고자 하는 규제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규제심사요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의견서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규제의 존속기한4. 법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ㆍ 이해관계인의 제출의견 요지

제5조 (심사기간)① 위원회는 규제에 대한 안건을 제출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으로 한 차례만 10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심사결과에 관해 규제 소관 부서장이 제출한 답변을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기존규제 정비요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개선권고)① 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규제 소관 부서장에게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 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1. 규제의 내용2. 위원회의 심사 의견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4.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처리 기한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규제 소관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재심사의 요청)① 기존규제 소관 부서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심사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제6조제1항제4호의 처리 기한까지 재심사 대상이 된 규제 내용과 재심사요청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규제 소관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견 청취 등)① 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 등에게 회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에게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게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진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191223 / 시행일: 20191223

제2조(검토사항) 진주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진주시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1. 종합계획의 적정성2. 사전조사 사항의 적정성3. 기초, 토질조사의 적정성4. 설계도서의 적정성(설계의 표준화, 자재의 규격화 포함)5. 구조물 안전상의 적정성6. 공사시행상의 적정성7. 공정계획의 적정성8.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9. 기술개발 및 신공법 등 적용의 적정성10. 유지관리의 적정성11. 사용 전산프로그램의 등록사항 및 적정성12. 해당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 협의 및 의견수렴사항 등13. 그 밖에 설계상 필요한 사항

제3조(위원의 임무) 위원회의 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성실하게 기술심의와 기술자문에 대하여 검토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기술자문·심사의 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

제6조(심의·자문요청)① 일괄입찰의 실시설계 입찰서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는 경우에 요청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자문·심의요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요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설계·공사설명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② 심의·자문요청 부서의 장은 심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소위원회 구성) 조례 제8조에 따른 분야별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3.>1. 도로·교량 소위원회2. 건축 소위원회3. 환경 소위원회4. 상하수도·하천·수리시설 소위원회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위원회

제8조(기술심의)①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일괄·대안입찰의 기술심의에 대하여는 별표 1의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에 의해 각 항목별로 평가하되,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기준으로 60점 이상일 경우에는 "설계적격" 또는 "대안채택"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2.23.>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요청부서가 작성한 별표 1의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의 배점을 조정할 수 있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에 관한 내용을 입찰안내서, 입찰공고 또는 서면통보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하며, 심의와 관련된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기본설계·실시설계의 내용 및 작성기준과 별표 3의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 입찰 평가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평가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처리 할 수 있다.[조제목 개정 2019.12.23.]

제9조(설계의 채점)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원회가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때에는 별표 4의 설계점수의 채점기준에 따라 위원이 별지 제8호서식의 채점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

제11조(기술심의 토론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설계·시공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공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 >② 기술심의토론회는 전문분야별 위원 각 1명 이상을 포함한 기술위원 과반수와 입찰참가업체, 평가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며, 운영방법·절차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부서, 기술위원, 입찰참가업체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23.>③ 위원장은 기술위원으로 하여금 입찰안내서,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여 분야별 질문 항목을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기술위원회의 운영방법·절차 등을 확정하여야 하며, 공통질문사항에 대하여는 기술심의 토론회 개최 3일전까지 입찰참가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④ 위원장은 공통질문사항에 대하여 정해진 순서에 따라 기술위원으로 하여금 질의토록 하고, 공통질문사항 외의 질문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입찰참가업체의 제안 및 답변내용 중 입찰시 제출한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과 설계도서의 보완 또는 추가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입찰참가업체 및 평가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설계도서 및 입찰참가업체의 제안·답변내용과 관련하여 기술위원 및 평가위원의 보충·추가질문을 요구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제출받아 그 내용이 공통질문항목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위원장이 대신하여 질문 할 수 있다.[조제목 개정 2019.12.23.]

제12조(심의결과 발표 및 의결) 위원회가 심의결과를 발표하는 때에는 업체별 총점수와 전문분야별 설계평가점수 및 제9조에 따른 감점내용을 동시에 발표 및 의결한다. 이 경우에 심의위원별 설계 평가점수 및 항목별 평가사유서는 입찰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

제14조(사후관리)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심의요청부서의 장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결과 조치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의 확인서에 위원의 확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9.12.23.>

제15조(대장비치)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문·심의대장을 비치하여 위원회의 회의일정을 정하여 해당부서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

제16조(회의록)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7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별 발표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심의의견서로 회의록에 갈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3.>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3.4 규칙 제611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진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23., 규칙 제7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규칙 (규칙,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140709 / 시행일: 201407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진주시 기업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진주시와 기업 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기업규제 개선, 애로 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3. “기업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시 공무원들이 기업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①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2.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기업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3. 시정조치4. 기업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5. 기업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의 개정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 의견 수렴2. 헌장 심의회 심의·확정3. 헌장 공표 및 시행

제8조(헌장의 실천)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기업업무 담당과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기업업무 담당과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1. 공보 게재2. 언론매체 활용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② 기업규제 신고고객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③ 기업업무 담당과장은 기업규제 신고고객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등)① 시장은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규제 신고 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시장 및「중소기업기본법」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 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즉시 기업업무 담당과장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사실을 통보 받은 기업업무 담당과장은 헌장에 따라 기업규제 신고고객에게 즉시 시정조치하고,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진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2조(금연구역별 범위 등) 「진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때의 금연구역별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8.>1.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공원 : 도시공원 경계선 안2.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3.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 각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4. 조례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 시설의 주 출입문으로부터 반경 300미터 이내5. 조례 제5조제1항제5호에서 제7호에 따라 지정된 거리나 장소 : 금연구역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

제3조(표지판의 설치 등)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② 시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9.>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⑥ 조례 제12조제3항 단서에 해당할 경우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전문 개정 2015. 3. 4]

제5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이 조례 제12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여 위촉 해제할 경우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9.>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5. 3. 4]

제6조(실적보고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경상남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위촉 해제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5. 3. 4]

부 칙 <2013.4.4. 규칙 제562호 제정>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3. 4 규칙 제6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3. 9. 규칙 제6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0.8. 규칙 제7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30317 / 시행일: 202303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2. “지원대상자”란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사람으로서 위기상황으로 인해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1. 단수·단가스, 단전,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3.3.17.>가.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까지 생계가 어려운 경우나. 급여 신청 후 보장 부적합으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 급여가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4.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5.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6. 주 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7.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8.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은 「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른 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한다.
진주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070809 / 시행일: 2007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진주시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제3조(주민회의 개최 등)① 지원대상지역 이(통)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이(통)별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당해 읍·면·동장은 제출된 주민회의 결과를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① 지원대상지역 읍·면·동장은 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읍·면·동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원대상지역 이(통)장 및 이(통)별 주민대표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계획수립)① 지원대상지역 읍·면·동장은 위원회에서 사업이 선정되면 사업계획, 위원회 심의결과, 주민회의결과 및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읍·면·동장이 제출한 사업에 대하여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업선정 시 주민숙원사업 중 우선 순위에 의하여 선정하되, 위원회 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단, 시의회의 동의를 얻은 사업의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제7조(사업계획수립 통보)① 시장은 최종사업계획수립 완료시 및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주민지원사업계획 확정·통보시 그 내용을 해당 읍·면·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당해 읍·면·동장은 제1항에 의한 통보시 해당 이(통)장 및 지원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진주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10312 / 시행일: 20210312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연 3시간의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교육교재) 시장은 제2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담긴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2. 위생교육(친절, 질서, 청결 등에 관한 사항 포함)3.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진주시 노인 청각장애 진단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60224 / 시행일: 2026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성 난청 질환자에 대한 청각장애 진단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등록을 지원하고 장애의 조기 진단을 통해 노인들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진주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청각장애 진단비”란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청각 장애인 등록을 위하여 납부한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와 검사비를 말한다.

제3조(지원내용)① 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청각장애 진단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각장애 진단비 지원에 관한 기준과 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각장애 진단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1. 장애 정도 심사 결과 장애 미해당으로 결정된 경우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지원을 받은 경우3. 법 제84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위해 검사 및 진단을 받은 경우4.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조정신청을 위해 검사 및 진단을 받은 경우

제6조(지원절차)① 청각장애 진단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청각 장애 정도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할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4조 지원대상에 해 당되는지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청각장애 진단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각장애 진단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진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신장하고 노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진주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개정 2023.11.6.>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매년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방법4. 노인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예방교육)① 시장은 「노인복지법」제39조의6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노인학대 담당공무원 지정)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해 노인학대 예방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 담당공무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노인복지법」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또는 노인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겸직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사업비의 등의 지원)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하거나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ㆍ기관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나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1.6.>[제목개정 2023.11.6.]

제10조의2(노인인권지킴이 구성ㆍ운영)① 시장은 노인복지시설 내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노인인권지킴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1. 노인복지시설 시설장ㆍ종사자ㆍ입소자 등에 대한 인권 모니터링, 인권 상담, 시정 요청2. 노인복지시설 내 인권보호 환경 조성 논의, 시책 건의3.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한 활동② 노인인권지킴이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이ㆍ통장 등 지역주민 대표2. 사회복지사3. 노인복지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4.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5. 그 밖에 인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활동 성과가 미흡하거나 사회적ㆍ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④ 시장은 노인인권지킴이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⑤ 그 밖에 노인인권지킴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정 2021. 11. 8. 조례 제17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43호, 2023. 1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151109 / 시행일: 20151109

제3조 (사업) 회관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운영한다.<개정 2013.12.23>1. 근로자를 위한 각종 교육, 회의등 집회시설의 제공2. 근로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노동관계 각종 상담사업3. 근로자의 취업촉진에 기여하는 무료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개정 2013.12.23>4. 노동복지회관 운영 및 근로자 복지지원을 위한 수익사업[전문개정 2000. 12. 16]

제5조 (사용허가)①회관의 시설은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근로자를 위한 각종 행사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회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12.23>②회관 집회실은 제1항 목적 이외의 공식사업에 사용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12.23>

제6조 (사용료)①회관 집회실의 사용료는 별표에 따라 미리 내어야 한다.<개정 2013.12.23>②제1항 이외의 회관 시설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13.12.23>③제8조에 따라 위탁운영할 경우, 시설관리 운영상 사용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12.23>④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근로자를 위한 행사이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3.12.23>⑤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개정 98. 8. 17, 2013.12.23>1. 복지회관의 특별한 사정 등으로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개정 98. 8. 17, 2013.12.23>2. 시설 등을 사용하는 날 이전에 사용포기를 신고한 경우 <개정 98. 8. 17, 2013.12.23>3. 삭제 <98. 8. 17>

제7조 (사용 제한) [조 제목 변경 2013.12.23]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시설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회관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3.12.23>1.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개정 2013.12.23>2. 시설이나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개정 2013.12.23>3. 3. 그 밖에 시장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개정 2013.12.23>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회관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3.12.23>1. 감염병 환자<개정 2013.12.23>2. 그 밖에 회관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13.12.23>3. 삭제 <2000. 12. 16>4. 삭제<2013.12.23>5. 삭제<2013.12.23>6. 삭제<2013.12.23>

제8조 (위탁운영)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관 시설의 전부나 일부를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노동단체에 위탁코자 할 경우에는 우선 운영토록 한다.<개정 2013.12.23>② 삭제 <99. 1. 8>③ 제1항의 위탁 관리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12.23>④노동단체에 위탁운영코자 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3.12.23>

제8조의2(수탁운영 규정) [신설 2013.12.23]① 수탁자는 복지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①수탁자는 근로자 복지증진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3>②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축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신축하고 준공과 동시에 진주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3>④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3>

제10조 (감독)①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3>②시장은 제1항의 조사 및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3>

제11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3.12.23>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개정 2013.12.23>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개정 2013.12.23>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개정 2013.12.23>4.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개정 2013.12.23>

제12조 (손해배상 등) 수탁자가 시장의 허가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 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 8.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8. 9 조례 제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7.6.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0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진주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상대동 33의108번지”를 “동진로 275“으로 한다.부칙 <2013.12.23 조례 제10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1. 09. 조례 제1202호 진주시조례제명띄어쓰기등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60406 / 시행일: 2026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후 새마을창고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며, 지역 공동체 공간의 체계적 정비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후 새마을창고”란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설치된 마을 공동창고로서 그 시설이 노후하여 사용되지 않거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2. “주민공동체”란 마을 공동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회 등의 단체를 말한다.3.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란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또는 개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기본 방향과 추진 내용2. 노후 새마을창고 현황 및 연차별 정비 계획에 관한 사항3.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에 따른 건축물 및 토지 활용에 관한 사항4. 재원 조달 방법5. 그 밖에 시장이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대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공동체 소유의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2. 장기간 미사용 상태로 방치되어 주변 경관을 해치거나 효용을 상실한 경우3. 개보수를 통해 마을 공동시설, 주민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의 지원 기준, 지원 범위,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190610 / 시행일: 2019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진주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진주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진주시 간의 협력이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 중에 각각 1명씩 선출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노사민정 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하여야 한다.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회의소집·운영 등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과 기관 또는 단체 소속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 중 해당위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위원을 대리하여 회의에 참석하고,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7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민정업무 담당팀장이 된다.③ 그 밖에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질병이나 장기출타, 회의 불참 등으로 위원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위원직 사임을 희망할 경우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협의회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관계당사자,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출석요구 및 의견청취2. 관계당사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요구3. 공청회·세미나를 개최하여 여론을 수집하거나 노사관계 전문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 등의 의뢰

제10조(간사 및 서기)①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노사민정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민정업무 담당팀장이 된다.③ 간사는 협의회 업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1조(수당 등)① 협의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9조에 따른 관계당사자나 관계전문가가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와 공청회 또는 세미나에 참석하거나 노사관계에 관한 조사·연구 자료수집 등에 참여한 사람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진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00708 / 시행일: 202007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7.8.>1.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서「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상품을 말한다.2.“관내기업”이란 녹색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본사나 생산시설이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안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3."자발적 협약"이란 시장,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7.8.>[제목개정 2020.7.8.]

제5조(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내에서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0.7.8.>② 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20.7.8.>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3. 관내 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4. 관내 녹색제품 유통·상품 사업자 지원5.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제6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이를 시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20.7.8.>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0.7.8.>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사업자,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구매실적 관리)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녹색제품 구매식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7.8.>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삭제 <2020.7.8.>③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사업자,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구매의무) 법 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개정 2020.7.8.>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3. 건설공사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9조(구매예외)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8.>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제10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법 제11조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7.8.>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I등급제품,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5. 제12조에 따른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사용·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제13조(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7.8.>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7.8.>[제목개정 2020.7.8.]

제14조(녹색제품 정보제공)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사업자,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0.7.8.>[제목개정 2020.7.8.]

제15조(구매문화 증진사업)①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7.8.>1. 시에서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2. 시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3. 학교법인4. 체육시설5. 관련 사업체 등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내에 소재하는 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③ 시장은 관련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7.8.>
진주시 농기계정비 교육 및 순회수리센터 설치 운영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171220 / 시행일: 2017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정비교육 및 순회수리와 농기계 이용 제고를 위하여 진주시농기계정비교육및순회수리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부속품대금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① 수리센터는 부속품 대체, 정비, 기타 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수리시에는 현장 농업인 농기계교육을 병행 실시한다.② 정비교육 및 순회수리는 수리소 미설치 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한 오지를 위주로 하며, 읍·면·동의 리·자연마을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0>③ 농번기에는 수리센터를 상설 운영하고, 농한기에는 점검·정비 및 수리와 직결되는 농기계교육을 실시한다.④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수리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부속품대 및 수리비)① 시장은 수리비를 제외한 부속품대금(구입원가)을 실비로 징수하되, 일정금액 이하의 부속품대금은 이를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무상지원의 범위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징수한 대금은 시금고에 입금 관리하고 농기계 수리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1. 8>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 칙 <2003. 5.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8. 9 조례 제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2. 20. 조례 제1360호 진주시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농기계정비 교육 및 순회수리센터 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171220 / 시행일: 201712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농기계정비교육 및 순회수리센터 설치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6. 12, 2007. 8. 9>

제2조(이동수리반 편성) 진주시농기계정비교육및순회수리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내에 설치하는 이동수리반은 반별로 반장(농기계담당지도사), 농기계교관, 수리요원 2∼3명 및 운전원 등으로 편성한다. <개정 2003. 6. 12>

제3조(수리절차) 읍·면·동·리 단위로 지정하는 일정과 장소에 집결 수리를 원칙으로 하되, 이동 불가능한 농기구 및 오지마을에 대하여는 현지 수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0.>

제4조(부속품대금 징수)①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대금은 현금 또는 수입증지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5만원까지 부속품대금은 무료 봉사한다. <개정 98. 4. 17, 2001. 7. 31, 2003. 6. 12, 2007. 10. 26>② 제1항에 의한 부속품대금은 구입시의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3. 6. 12>③ 부속품대금으로 징수된 금액은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입금한다. <개정 2003. 6. 12>④ <삭제 2003. 6. 12>⑤ 소모성 부속품은 구입원가로 수리하며, 준 소모품 이상의 부속품은 농가에서 확보한 후 수리용역만을 담당한다. <개정 2003. 6. 12>

제5조(장비현황 및 확보계획보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매년 12월말 현재 수리센터의 장비(부속품) 보유현황 및 다음 연도 확보계획을 다음해 1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 1. 8, 2003. 6. 12>

제6조(장부의 비치) 수리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3. 6. 12>1. 농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일지 [별지제1호서식] <개정 2003. 6. 12>2. 부속품 수불부 [별지제2호서식] <개정 2003. 6. 12>3. 소모품 수불부 [별지제3호서식] <개정 2003. 6. 12>4. 부속품 구입원가대장 [별지제4호서식] <개정 2003. 6. 12>5. 장비 및 공구대장 [별지제5호서식] <개정 2003. 6. 12>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 4.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 1. 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2001. 7.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6.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7. 8. 9 규칙 제4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0. 26 규칙 제4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2. 20. 규칙 제688호 진주시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21219 / 시행일: 20221219

제2조(사용대상품목)①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 품목과 품질관리기준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 규정된 품목 외 새로운 품목을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조례 제4조의 진주시농산물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적합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제4조(공동브랜드 심의기준)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심의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시장은 공동브랜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별도의 세부심사기준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6조(조사공무원)① 조례 제16조제2항의 조사공무원은 생산품의 품목을 고려하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② 제1항의 조사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진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40701

제2조(사용 신청) 「진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5조에 따라 진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진주시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30515 / 시행일: 2023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할 때 소요되는 택배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과 소비자의 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진주시 농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2. “택배비”란 진주시(이하 “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직접 운송되도록 하고 택배사업자에게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3.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농업인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농산물 및 거래방법)① 지원대상 농산물은 시 관내 농지·임야 등에서 시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로 한다.② 택배비 지원은 농업인이 시 소재 택배사업자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경우로서 발송지 지불방식에 한정한다.

제5조(지원대상 등)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은 제3조와 제4조의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택배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에게 택배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택배비 지원 대상자2.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제6조(지원절차)① 택배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택배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를 경유하여 사업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대상자 및 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택배비 보조금을 실적에 따라 매 분기별 지급 및 정산한다.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 등)① 시장은 택배비를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택배비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2. 이 조례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택배비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③ 택배비 지원 중단, 환수 등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다.
진주시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181113 / 시행일: 2018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수산물 수출품”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농수산물과 식품을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나라에 판매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물품을 말한다.2. “농수산물 수출전문단지”란 중앙정부, 경상남도에서 농수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해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3. “농어업생산자 단체”란 농어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어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와「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제4조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9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5조에서 정하는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농어업인, 농어업생산자단체, 식품산업 및 농수산물 수출업을 영위하는 자가 농수산물 수출품의 수출촉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시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농어업인 및 소비자의 책무)① 농어업인은 농어업·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소비자는 농어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식량 및 농수산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농수산물 수출촉진계획 등 수립시행)① 시장은 농수산물 수출품의 수출촉진을 위하여 농수산물 수출촉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농수산물 수출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업체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① 시장은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수산물 수출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2. 농수산물 수출전문단지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3. 농식품 가공 수출전문업체 육성에 필요한 사항4. 농수산물 수출품 생산 농업인 및 생산자 조직육성5. 수출농업 생산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개보수 및 관련 기자재 구입6. 그 밖에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농어업인 및 생산자조직, 수출업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수출농어업인 교육 및 컨설팅 지원)① 시장은 수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수출규격에 적합한 농수산물 수출품 생산기술 교육2. 수입바이어 및 해외전문가 초청 상담회 개최3. 농수산물 수출품을 생산하는 농어업인 및 관련업체 종사자의 해외시장개척4. 수출품 생산 및 경영체에 대한 컨설팅5. 농수산물 수출전문단지 및 업체 간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5조에서 정하는 농수산물 수출촉진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수출농수산물 유통활성화 지원)① 시장은 해외에서 농수산물의 적극적인 마케팅이 전개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1. 수출 주력시장 공략을 위한 전용 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 구입2. 수출홍보용 시제품 구입 및 현지 홍보3. 수출가격 변동 및 클레임에 따른 피해농가 보존을 위한 수출자조금 조성4. 수출농가 경영 안전을 위한 협약대출 이자차액보전② 시장은 농수산물 및 수출주력품목의 수출촉진을 위해 생산농어업인과 수출업체에 대해 물류비 등 수출촉진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품목, 지원규모, 지원자금 등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조(해외시장 개척지원) 시장은 농수산 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제식품박람회 참가2. 현지 판촉행사 개최3. 수출 유망품목 개발 및 마케팅4. 설문조사 등을 통한 소비자 기호도 조사5. 그 밖에 관내 농수산물 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제10조(수출 우수기관 등에 대한 시상 및 지원)① 시장은 적극적인 농수산물 수출시책 추진을 통해 소득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수출업체, 농어업인, 생산자조직, 그 밖에 공이 있는 자 등에게 표창 또는 시상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상식에 수상자로 참석하는 자에게 참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경남도 수출탑 시상식2. 그 외 수출촉진을 위한 행사 및 시상식
진주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전기재해의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2. “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3. “전기재해”란 「전기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

제3조(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업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업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2. 전기재해 유형 및 현황3. 전기재해 대응 매뉴얼4.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 사업) 시장은 전기재해에 대응하고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ㆍ기자재, 인력 또는 비용 지원2. 전기재해 농어업용 시설 및 농산물 피해 복구 지원3. 그 밖에 전기재해 대응과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예방 사업) 시장은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어업용 전기시설 안전 점검 및 관리2. 노후 농어업용 전기시설 수리 및 교체3. 전기재해의 예방 홍보4. 전기재해 사례 조사ㆍ분석을 통한 대응 매뉴얼 마련5. 전기재해 예방ㆍ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6조(예방 교육) 시장은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1.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안전교육2. 올바른 농어업용 전기시설 사용법3.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교육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4조에서 제6조까지의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