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0528 / 시행일: 202405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군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며 양성평등한 문화 조성을 위한 예산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성평등"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한 기회를 보장 받는 것을 말한다.2.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및 혼인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3.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제2조제1호에 따라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양성평등에 줄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 정책이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비영리법인”은 양성평등의 촉진, 지역사회 복지증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된 법인을 말한다.5. “비영리민간단체”는 양성평등의 촉진, 지역사회 복지증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② 군수는 매년 양성평등 추진정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① 모든 군민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군민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양성평등 정책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①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경우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양성평등 정책 기본방향2. 양성평등 정책 추진목표가. 양성평등의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다.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라. 여성단체 및 법인에 대한 협력ㆍ지원마. 여성폭력 근절 및 안전 확보바.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 평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가족생활 지원3.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4. 양성평등에 대한 주요시책5.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법6.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및 군민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양성평등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2.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3.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4. 양성평등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5. 여성친화도시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5.28.>②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5.28.>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가족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4.5.28.>1. 양성평등, 여성·가족 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여성친화정책과 도시공간정책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3. 예산군의회에서 추천한 예산군의원 1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양성평등 정책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4.5.28.>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3.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4.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5. 그 밖에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제13조(회의운영)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운영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기관의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0.30.>

제16조(적극적 조치) 군수는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군정참여 확대)① 군수는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고, 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여성인재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8조(공직 등의 참여촉진)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여성의 관리직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가정과 직장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와 탄력근무제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 육아휴직을 남녀공무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경제활동 참여촉진)① 군수는 여성의 취업ㆍ창업 및 기업 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여성인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경제활동에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ㆍ경력개발ㆍ임금 등의 차별을 개선하여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기간제 근로여성 및 단시간 근로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여성일자리 창출과 직장 가족친화제도 운영 등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한 기업 또는 기업인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일ㆍ가족 양립 지원) 군수는 남성과 여성이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직장어린이집의 확충 노력2. 방과 후 아동보육과 돌봄의 활성화3.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4.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5. 일ㆍ가족 양립에 관한 상담 지원6.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 제도의 확산7. 그 밖에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평등한 가족생활)① 군수는 가족생활 전반에서 민주적이며 평등한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한부모가족, 장애인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모ㆍ부성의 권리 보장)① 군수는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을 보호하고, 여성이 모성으로 인하여 가족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가정 내 임신, 출산, 양육 등 과정에 남성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이로 인하여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부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양성평등의식 제고)① 군수는 공공기관, 가정ㆍ학교ㆍ사회교육, 기업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② 군에서 설치한 각종 사회교육시설의 장은 양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용하여야 한다.

제24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① 군수는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ㆍ예방하여 양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및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5조(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군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여성단체 워크숍 및 연수2. 사랑의 김장담그기3. 가족사랑 걷기대회4. 양성평등관련 사업

제26조(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의 방지 등)① 군수는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양성평등 관점의 인권통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7조(여성의 복지증진)① 군수는 양성평등의 불균형을 불러 일으키는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혼모ㆍ부, 한부모, 가출여성, 장애여성, 폭력피해여성, 북한이탈군민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상담, 교육ㆍ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30조(양성평등 주간 행사) 군수는 군민의 양성평등 촉진 등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양성평등 주간을 정하여 기념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유공자와 유공단체에 대한 표창 및 격려 및 기념행사2. 연구발표 행사3.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4. 그 밖에 양성평등촉진 등 범군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32조(군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 군수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군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ㆍ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이나 양성평등기금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군민 참여)① 군수는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관 정책 수립 시 군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양성 모두의 의견이 동등하게 포함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원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의견제안자 중 군정발전을 위하여 크게 기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35조(성별영향평가)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평가를 함에 있어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 평가의 시기, 평가서의 작성 및 평가 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법」제9조에 따라 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법」제14조에 따라 행정복지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8.>

제36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성별영향평가법」제13조의2에 따라 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예산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둔다.② 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 등 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7조(구성 및 운영)① 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가족지원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5.28.>1. 당연직 위원: 기획실장 <개정 2024.5.28.>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예산군의원나. 성별영향평가 관련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평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과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의2(특정성별영향평가)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② 군수는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른 대상 정책 또는 사업이 재정을 수반할 경우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4.5.28.> ]

제38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①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주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3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9조(성인지 통계)① 군수는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ㆍ보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통계책임관에게 성별분리 통계 작성의 책임을 부여하고, 성인지 통계 생산을 위한 기준 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0조(양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① 군수는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ㆍ결산, 성인지 통계 등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특정 성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정책의 양성평등 효과 증진을 위한 활동 결과를 군민에게 공표하고 평가할 수 있다.

제41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ㆍ위탁의 방법ㆍ절차 등에 대하여는「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2조(사전협의) 각 부서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가족지원과와 미리 협의하고 그 추진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2263호, 2015.1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예산군 여성발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예산군 양성평등기금으로 본다.부칙 <제2313호, 2016.1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체결된 대하자금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지원한 융자금은 이 조례에 따라 융자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예산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및 투자사업 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기금 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② 예산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1조 앞의 “제4장 양성평등기금”을 삭제한다.제31조부터 제38조를 각각을 삭제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1. 예산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2. 예산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3. 예산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4.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5. 예산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6. 예산군 원도심 공동화 방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7. 예산군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부칙 <제2400호, 2017.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39호, 2018. 7. 2.(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 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 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예산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제3항 각 호를 제외한 본문 중 “기획실장”을 “기획담당관”으로, “주민복지실”을 “주민복지과”로 한다.&#x246f; ~ &#x325f; 생략부칙 <제2518호, 2019. 5.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60호, 2023.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8; (생략)&#x32b9; 「예산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제45항에서 제95항까지 생략부칙 <제2948호, 2024.5.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