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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안양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3. 29., 2023. 12. 29.>

제2조(기능) 안양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및 수행한다. <개정 2018. 3. 29.>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2. 관할구역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3.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제3조(지명의 조사)① 제2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8. 3. 29.>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1. 둘 이상으로 불려지고 있는 지명2.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3.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 오류지명③ 행정구역 경계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회의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12. 29.>② 위원장은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8. 3. 29., 2023. 12. 29.>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 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삭제 <2018. 3. 29.>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한다.⑤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3. 12. 29.>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9. 10. 28.>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3. 29.]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9., 2023. 12. 29.>1. 품위손상, 장기간 위원회의 회의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사임의 의사가 있는 때4. 제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목개정 2023. 12. 29.]

제6조의2(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지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3. 12. 29.> [본조신설 2018. 3. 29.]

제6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공정한 심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3. 29.]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개정 2018. 3. 29.>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3. 29.>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나 제8조에 따라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안양시 소속 공무원이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3. 29.>

부칙 <2010. 4. 6. 조례 제2249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3. 29. 조례 제2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0. 28. 조례 제3122호, 안양시 조례 중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2023. 12. 29. 조례 제36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안양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00302 / 시행일: 2020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해당하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20. 3. 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7. 18 조례 제1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3. 2 조례 제3170호, 안양시 조례 중 제명 띄어쓰기와 약칭 및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① 안양시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안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 규칙 (규칙,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51218 / 시행일: 201512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 제7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및 지급절차,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등으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지급일 및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의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급법」상의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통지하거나,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령권의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공무원연급법」에 따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2. 18 규칙 제1438호 안양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00302 / 시행일: 2020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0. 3. 2>

제3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 9의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 10. 16>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제5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폐수·쓰레기업무,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 5. 3>

부칙 <1994. 2. 12 조례 제1290호 전면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94. 1. 1부터 적용한다.부칙 <1996. 7. 18 조례 제14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10. 16 조례 제18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5. 3 조례 제2946호, 안양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3. 2 조례 제3170호, 안양시 조례 중 제명 띄어쓰기와 약칭 및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90108 / 시행일: 20190108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의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서 공고하여야 한다.1. 선발대상학교, 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 직급2. 지원자격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후 의무위반시 귀책사항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4. 9. 16>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3. 지원자가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동일학년 재학생의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인 사람, 대학생의 경우에는 전학기 동일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신입생은 동일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3할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8>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2. 성적증명서 1통3. 신원증명서 1통4.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통5. 재정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통6.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1인당 15,000원 이상의 재산세 또는 농지세 납세자)7. 주민등록등본 1통

제7조의2(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시장은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기도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14. 9. 16]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서 장학금을 신청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에 따라서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서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2. 공무이외의 질병 및 그 밖의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면제

제12조(장학생 관리) 시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서류 및 학사관리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 기록카드를 작성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각종 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별지 제8호서식2.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별지 제9호서식3.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 중단시 발생 통보서: 별지 제10호서식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9. 16 규칙 제13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2. 18 규칙 제1438호 안양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 8 규칙 제15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지방세 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1120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제6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및 2019년 11월 19일 경기도지사, 안양시장, 의왕시장이 체결한 ‘지방세 부과ㆍ징수 권한 위임 협약’에 따라 안양시장의 지방세 부과ㆍ징수 권한의 일부를 의왕시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세무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납세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1>

제2조(권한 위임 대상)① 권한 위임 대상 과세물건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868-1번지, 868-2번지 토지 및 위 지상건축물(이하 “포일센트럴푸르지오”라 한다)로 한다.② 권한 위임 대상 세목은「지방세기본법」제8조제2항 및 제4항의 취득세와 재산세,「지방세법」제143조제7호의 지역자원시설세,「지방세법」제150조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지방교육세로 한다.

제3조(사무의 위임범위 및 기관)① 사무의 위임 범위는 제2조에 따른 각 세목의 부과ㆍ징수 업무로 한다.② 포일센트럴푸르지오에 대한 안양시장의 제2조에 따른 각 세목의 부과ㆍ징수 권한은 의왕시장에게 위임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지방세기본법」제8조제2항의 취득세 및 「지방세법」제150조제1호의 지방교육세에 대한 권한 위임은 최초 승계취득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제2조제1항에 따른 과세물건의 행정구역 경계가 조정되기 전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2021. 12. 1 규칙 제160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규칙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30808 / 시행일: 20230808

제4조(부과·징수절차)①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9. 11. 15.>② 삭제 <2019. 11. 15.>③ 삭제 <2019. 11. 15.>④ 삭제 <2019. 11. 15.>

부칙 <2016. 4. 7. 조례 제2728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ㆍ처분된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칙 <2019. 11. 15. 조례 제31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8. 8. 조례 제35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70518 / 시행일: 2017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만안구보건소와 동안구보건소의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5. 18> [전문개정 2016. 11. 10]

제2조(업무대행 및 경비)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만안구보건소와 동안구보건소의 업무 중「지역보건법」제11조제1항제5호바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의 진료업무를「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0, 2017. 5. 18>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 10>1.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2. 건강검진3. 그 밖에 시장이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인에게 진료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이하 “업무대행경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0>④ 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경비는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한 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 11. 10>

제3조(지도·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진료업무의 대행자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0> [제목개정 2016. 11. 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1. 10 조례 제2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5. 18 조례 제2819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안양시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안양시보건소”를 “만안구보건소와 동안구보건소”로 한다.제2조 중 “안양시보건소”를 “만안구보건소와 동안구보건소”로 한다.③ 부터 · 까지 생략
안양시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71017 / 시행일: 2018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0. 17>

제2조(업무대행의 신청 등)① 「안양시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7>1. 이력서2. 면허·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을 말한다)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 이외의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7>

제2조의2(업무대행자 지정)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지역보건 의료업무대행을 신청한 의료인 중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친 후 적격자를 선정하여 업무대행자로 지정한다. [본조신설 2017. 10. 17]

제3조(업무대행계약)①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체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와 이 규칙의 범위에서 계약사항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7>② 삭제 <2017. 10. 17>③ 업무대행의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17. 10. 17>

제5조(계약의 해지)①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일 60일 전까지 해지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7>② 시장은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7>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신체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4. 업무에 관한 시장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5. 삭제 <2017. 10. 17>③ 시장은 예산 사정으로 계약이행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17>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2. 18 규칙 제1438호 안양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0. 17 규칙 제148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업무대행계약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업무대행 계약서에 정한다.
안양시 지역사회 안전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11118 / 시행일: 20111118

제2조(위원의 위ㆍ해촉)① 「안양시 지역사회 안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원을 신규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다만, 조례 제8조에 따라 연임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위촉장 수여를 생략할 수 있다.②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사실을 알리고, 본인에게 해촉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3조(회의록)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③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건의 또는 제안된 사항을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사항을 통보받은 부서에서는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처리 상황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단체의 요건 등) 조례 제12조에 따른 시민단체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범죄 예방활동 인원이 20명 이상이고, 주 2회 이상 순찰활동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으며, 범죄 예방활동 기간이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된 단체2. 동 주민센터나 경찰서 지구대에 범죄예방을 위한 봉사 실적을 제출하거나 인정받고 있는 단체

제5조(시민단체의 등록 등)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시민단체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민단체 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등록을 변경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하며, 등록의 변경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종전의 등록증을 회수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등록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1. 단체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2.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변경한 경우3.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4. 주된 사업을 변경한 경우

제6조(시민단체 운영 등) 조례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한 “단체운영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범죄 예방활동에 필요한 운영비와 장비 구입비2. 범죄 예방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3. 그 밖에 범죄예방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7조(범죄피해자 지원)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 지원대상은 범죄피해자 가족에 한한다. 다만, 범죄피해자가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실제 장례를 치루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② 조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례비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범죄피해자 가족은 범죄발생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장례비 등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장례비 등을 지원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지원대상 가구의 생계유지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8조(범죄피해자 지원 제외) 조례 제14조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지원할 경우 사회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범죄피해자 지원범위)① 조례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례비 등의 지급액은 최고 300만원까지 별표의 지원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으로 정한다.② 조례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범죄현장 원상복구에 필요한 지원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현장에 비산된 혈흔 등 범죄시 발생한 흔적 제거2. 범죄현장 감식으로 인해 오염된 내부 청소3. 범행 및 청소 시 발생한 폐기물 처리
안양시 지역상권 상생 활성화 및 착한임대인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30808 / 시행일: 2023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역상권 보호를 위하여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8.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생협력”이란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별도로 있는 경우 관리주체를 포함한다)과 임차인(전차인이 있을 경우 전차인을 포함한다)이 차임의 적정수준 유지 및 지역상권 활성화 등 상호 이익을 위한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2. “상가건물임대차 상생협약”이란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3. “상생협력상가”란 지역 상권 내 ‘상가건물임대차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상가건물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2.>

제4조(상생협약체결 권장 및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가건물임대차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2.>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임차상인 및 공설시장 입점상인 보호대책과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의 시행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으로 인한 임차인의 보호대책의 시행3. 법 제14조에 따른 지역상생협의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간접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차임과 차임인상률, 임대차기간, 계약갱신요구권 및 권리금회수기회 보장 등 상가임대차계약의 안정을 위한 제반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2.>④ 시장은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관계법령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 및 권리금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5조(상생협력상가 지정 및 지원)① 시장은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 상가를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생협력상가에 대해서는 환경개선 사업 및 공공인프라 조성 등 지역 활성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가에게 인증서 및 현판을 교부할 수 있다.

제6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및 신청)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②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구역의 대표자(법 제14조에 따른 지역상생협의체의 대표자를 말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라 시장에게 지역상생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8. 12.]

제7조(심의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른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2. 8. 12., 2023. 8. 8.>1. 상생협력상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상생협력상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상생협력상가 조성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2. 8. 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8. 12. 조례 제34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8. 8. 조례 제3540호,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지역상권 상생 활성화 및 착함임대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안양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전통시장활성화위원회”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로 한다.제4조 생략
안양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와 관내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 및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양시 소재 상공인 상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공인”이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2. “지역상품”이란 제1호에 따른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른 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 등2. 안양시의회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기업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4조(시장의 책무)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적극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필요한 자재 중 관내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지역상품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구매촉진 사업)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2. 지역상품 홍보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정보의 제공)①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업체 및 상품에 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와 지역상품 구매를 위한 자료 등을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사전에 해당 업체의 동의를 받은 정보에 한한다.
안양시 지역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51013 / 시행일: 2025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7조의2에 따라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양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독서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3.>

제2조(지역서점의 인증 및 지원)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을 “안양시 지역서점”(이하 “지역서점”이라 한다)으로 인증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안양시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을 것(학원, 납품위주 업체, 유통사, 도매업, 종교전문서점, 어린이 전집 할인매장 등은 제외한다)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일 것4. 매장규모(바닥면적) 50% 이상 순수도서를 구비하여 판매할 것5. 안양시에서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였을 것[전문개정 2023. 3. 3.]

제3조(인증절차)① 지역서점으로 인증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양시 지역서점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3. 3.>1. 사업자등록증 사본2. 점포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3. 카드매출내역서, 매입자료를 포함한 매출증빙 서류(접수일 기준 6개월 분을 말한다)② 시장은 소관부서의 현장실사 및 「안양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양시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서점을 인증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 3. 3., 2025. 10. 13.>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 통지를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안양시 지역서점 인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3. 3. 3.>〔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3. 3. 3.〕

제4조(인증의 유효기간) 안양시 지역서점의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소관부서의 평가를 통하여 인증기간을 2년씩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3. 3. 3.〕

제5조(인증 취소 및 제한) 시장은 안양시 지역서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2023. 3. 3.>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2. 노동 중인 노동자에게 임금을 체불한 경우3. 평가 결과 인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3. 3. 3.〕

제6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③ 삭제 <2023. 3. 3.>〔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3. 3. 3.〕

제7조(지역서점 지원계획)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지역서점 현황 및 실태2.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23. 3. 3.]

제8조(지역서점과의 수의계약 등)① 시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서점에 대하여 도서구매에 관한 수의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② 시장은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학교 및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제목개정 2023. 3. 3.]〔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3. 3. 3.〕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지원청, 지역서점 관련 협회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② 시장은 필요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3. 3. 3.〕

제10조(포상)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3. 3. 3.〕

부칙 <2020. 12. 31. 조례 제3269호, 안양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3. 3. 조례 제34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0. 13. 조례 제3803호, 안양시 시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안양시 지역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 을“「안양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14조제1항”으로 한다.제4조 생략
안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30522 / 시행일: 20230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3. 2.>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함은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2. “아동”이라 함은 「아동복지법」 제2조제1호의 아동을 말한다.3.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라 함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기타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임)① 시장은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하고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② 시장은 센터의 환경개선과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기존의 복지시설, 종교시설 및 기타 공공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일부를 이용하여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센터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실행 주체)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등 비영리법인,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및 개인 등 법령이 정한 아동의 보호 및 교육사업 등 보육을 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자는 신고에 의하여 지역아동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사업대상) 이 사업을 안양시 관내아동 가운데 부모의 취업 또는 경제적 사정 및 기타 사유, 그리고 아동자신의 장애로 인하여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보호를 원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 5. 22.>

제6조(주요사업) 센터에서 수행하는 주요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3. 아동의 일상생활지도와 학교생활유지 및 적응력강화사업4.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사업5.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6. 아동과 학부모와의 상담 및 가정조력 프로그램운영7. 지역아동센터간 협력과 교류사업8. 다문화가정 아동의 교육·문화·정서 등 격차해소를 위한 사업9. 아동의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사업10.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센터 시설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비2.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3.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복리 후생비4. 센터 종사자 교육경비5. 그 밖에 센터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제14조(지도감독)① 시장은 미신고센터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법적요건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센터에 대하여 설비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 급식청결상태 등을 수시로 지도 점검하여야 한다.③ 센터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 점검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되어 운영하는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1. 7. 6. 조례 제2330호, 안양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안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부칙 <2020. 3. 2. 조례 제3170호, 안양시 조례 중 제명 띄어쓰기와 약칭 및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5. 22. 조례 제3502호,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30717 / 시행일: 202307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2. “직장”이란「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른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3. “직원”이란 시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②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피해 신고와 구제절차를 소속 직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②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어긋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③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소속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에 규정된 고충처리 절차에 따르고, 그 밖의 직원은「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다.

제7조(불이익 조치 금지)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본다.

제9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조사·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거나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안양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3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란 안양시가 체육 진흥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운동부를 말한다.2. “단원”이란 경기부에 소속된 지도자와 선수를 말한다.3. “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경기부의 종목별 감독, 코치 및 트레이너를 말한다.4. “선수”란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설치 및 종목)① 시장은 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경기부의 운영 종목은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를 포함한다) 또는 중앙경기단체에 등록된 종목 중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조직 및 구성)① 경기부는 단장, 부단장, 총감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체육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총감독은 체육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③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경기부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조(임용)① 단원은 시장이 임용한다.② 단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창단 연도에 임용되는 경우나 군 복무를 하게 되는 선수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③ 임용 시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위원회)① 단원의 임용, 해임(본인의 의사에 따른 사직 및 계약기간 만료는 제외한다), 등급사정, 징계 및 그 밖의 인사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체육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은 법률, 노무, 인권, 체육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안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법률, 노무, 인권 분야의 전문가가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복무)① 단원은 단장의 지시에 따라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단원은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 영리 행위를 할 수 없다.③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급여 및 경비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도자 및 선수에게 연봉, 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경기부 운영에 필요한 훈련비, 대회출전비, 용품구입비 등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우수선수 영입)① 시장은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우수선수를 영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영입한 선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계약금(영입비)을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선수 영입의 시급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방침으로 우선 계약할 수 있다.

제13조(합숙소 설치 및 관리)① 시장은 단원의 훈련 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합숙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단원의 합숙소 거주 여부에 관한 선택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 및 대회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단원에게 합숙소의 이용을 명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합숙소를 이용하는 단원의 사생활이 보호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인권보호)① 누구든지 단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폭력, 성폭력,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단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임신ㆍ출산ㆍ육아 등 모성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단원을 대상으로 반기별 1회 이상 인권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지도자에 대해서는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인권침해 신고가 접수된 경우, 피해 단원의 보호를 위하여 조사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신고된 가해자를 피해자와 즉시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분리 조치 기간 동안 가해자로 지목된 자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 경우 직무 정지 기간의 보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고충상담)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0제1항에 따라 폭행ㆍ협박ㆍ성폭력ㆍ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단원을 보호하고 고충 및 인권침해 피해를 상담ㆍ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제20조에 따른 신고ㆍ상담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경기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안양시체육회 등 체육 관련 법인ㆍ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위탁의 절차, 방법 및 수탁기관의 의무 등에 관하여는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도 단원의 인권 보호 및 처우 개선에 대한 관리ㆍ감독 책임을 진다.⑤ 시장은 수탁기관이 인권침해 사건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중대한 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위탁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에 따라 임용된 단원 및 설치된 경기부는 이 조례에 따라 임용 및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장의 제목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을 “보칙”으로 한다.제20조부터 제3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제31조 앞의 “제7장 보칙”을 삭제한다.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및 제34조를 각각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및 제24조로 한다.제23조(종전의 제33조의2) 중 “심의위원회, 인사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안양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및 제1조2에 따라 구분소유 대상이 되는 건물(이하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감독계획의 수립 등)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계획(이하 “감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계획 수립을 위해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감독의 신청)①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감독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신청할 때에는 감독신청인 중 1인을 대표자(이하“대표자”라 한다)로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감독신청서2.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감독신청인 연명부3. 신청내용을 입증할 증거서류 등③ 시장은 감독신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감독대상의 선정)① 법 제26조의5에 따른 감독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1.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하“관리인”이라 한다)이 없는 경우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3. 고소ㆍ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4.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5. 다른 기관에서 조사하였거나 감독 중인 사항6. 감독신청서의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감독반의 구성 등)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감독 실시를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 담당 부서의 소속 공무원과 민간위원(이하 “감독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 5명 이내의 감독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독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반 업무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집합건물의 이해관계인이 되거나 이해관계인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이해관계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집합건물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③ 위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감독반 업무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7조(감독의 실시)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감독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독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시장은 감독대상 관리인에게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관리인은 그 명령에서 정한 날짜까지 시장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집합건물 관리인이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에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연장 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8조(감독의 중지 등)① 시장은 관리인이 제7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감독이 중지된 경우 중지된 날부터 10일 이내 대표자에게 감독 중지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관리인에게 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9조(감독의 결과)① 제6조에 따른 감독위원은 제7조에 따라 감독을 마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제출한 검토의견서를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시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안양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80503 / 시행일: 20180503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이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현지실사 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8. 5. 3>

제3조(지정)① 착한가격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연 1회 이상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1. 지역의 평균가격 미만 등 가격기준2. 영업장 위생·청결 기준3. 종사자 친절도 기준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② 착한가격업소를 신청하거나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 또는 추천하여야 하며, 지정절차 및 세부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8. 5. 3>

제4조(지정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없다.1.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2. 최근 3년 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3. 지방세 체납(지방세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업소4.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5. 전국단위 프랜차이즈 업소

제5조(사후관리)① 시장은 반기별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활성화)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관련 정보를 안양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③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에서는 지정표지판을 설치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설치2.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급3. 소규모 시설 개선 지원4.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영업자 등의 책무)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위촉한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의 지정기준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착한가격업소 모니터요원의 운영 지원)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을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링 및 결과 보고2.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3. 개인서비스업소 요금 조사 및 관리4.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제2항에 따른 지원범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8. 5. 3 조례 제2946호, 안양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창의ㆍ인성교육 및 발명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과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의ㆍ인성 및 발명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양시의 모든 학생등이 창의적 역량과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등”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다니는 사람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2. “창의ㆍ인성”이란 사회ㆍ문화적 가치에 부합하는 창조적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건강한 인성을 말한다.3. “창의ㆍ인성교육”이란 ‘창의ㆍ인성’을 실현시키는 교육으로서 학생등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창의교육’과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성교육’의 상호 보완적 교육을 말한다.4. “발명교육”이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생등이 미래사회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창의ㆍ인성 및 발명교육 진흥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창의적 역량과 성숙한 인격을 갖출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의 범위) 시장은 창의ㆍ인성 및 발명교육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성평등, 기초질서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2. 문화ㆍ예술ㆍ체육 교육 및 그 체험 사업3. 지역특색에 맞는 발명교육 및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사업4.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창의ㆍ인성 및 발명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탁 및 지원)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학교, 법인 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방법, 절차, 정산, 감독 등의 사항은 「안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안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51013 / 시행일: 2025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안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0.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0. 28., 2021. 11. 11., 2025. 5. 16., 2025. 10. 13.>1. “청년”이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와 안양시가 협력하여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3. “안양사랑상품권”이란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시장 또는 가맹점에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종이 또는 전자상품권을 말한다.4. 삭제 <2025. 5. 16..>

제5조(지급대상)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개정 2020. 7. 10.>1. 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도에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전문개정 2019. 10. 28.]

제6조(지급액 및 지급방법)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도의 재정지원을 받아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금액을 안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5. 5. 16., 2025. 10. 13.>②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방법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4조제2항의 청년기본소득 기본계획에 따라 도지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9. 10. 28., 단서신설 2020. 7. 10., 개정 2025. 5. 16.>③ 삭제 <2025. 5. 16.>

제7조(지급 신청)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8.>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9. 10. 28., 개정 2025. 5. 16.>1. 주민등록초본2.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8조(지급 결정) 동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신청자의 제5조에 따른 지급대상여부와 사망, 전출 등 수급자격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시장에게 명단을 송부한다. <개정 2019. 10. 28.>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청년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28.>1.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았을 경우

부칙 <2019. 10. 28. 조례 제31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은 2019년 1월 1일 이후에 24세가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부칙 <2020. 7. 10. 조례 제3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1. 11. 조례 제33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이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시장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부칙 <2025. 5. 16. 조례 제37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0. 13. 조례 제3804호, 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안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경기안양사랑상품권”을 “안양사랑상품권”으로, 제6조 중 “경기안양사랑상품권”을 “안양사랑상품권”으로 한다.④ 생략
안양시 청년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3조(시상부문 및 인원)① 청년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업경제 부문2. 사회복지봉사 부문3. 문화예술체육 부문4. 미래혁신 부문② 제1항에 따른 시상인원은 부문별 1명으로 한다. 단, 동점자 발생 시 최대 2명에게 공동으로 시상할 수 있다.③ 후보자 추천이 없거나, 심사결과 적합한 후보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4조(수상후보자)① 청년상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는「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으로서 제3조에 따른 시상부문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②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산업경제부문 : 관내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관내 소재 사업체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람2. 사회복지봉사부문, 문화예술체육부문, 미래혁신부문 : 안양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③ 제2항에 따른 기간 산정은 매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며, 시상일 현재 자격요건이 유지되어야 한다.④ 청년상을 수상하였던 사람은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제5조(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의 실ㆍ국ㆍ소ㆍ원장, 구청장, 본청 담당관 및 부서 과장, 동장2. 관내 유관기관장, 각급 학교장3. 10명 이상의 성인인 안양시민

제6조(심사위원회)① 시장은 청년상 수상자 선정을 위하여 안양시 청년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매년 시장이 위촉한다.1. 시 청년정책 관련 업무담당부서장2. 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3. 안양시의회의원4. 청년정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된 위원은 해당년도 심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관련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심사대상자와 친족관계인 경우2. 위원이 심사대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구성원인 경우② 심사대상자는 위원의 심의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한정하여 제7조제3항의 재적위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9조(후보자에 대한 조사)① 간사는 후보자의 공적사실을 확인한 후 위원회에 심사 의뢰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후보자에게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수상의 취소)① 청년상 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상을 취소하여야 한다.1. 공적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2. 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고 정한 자에게 수여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수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시장은 수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상패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안양시 청년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40903 / 시행일: 20240903

제2조(심사기준)① 「안양시 청년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청년상 시상부문별 수상자의 공적심사는 과거와 현재의 공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각 분야에서 다년간 공헌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9. 3.>1. 산업경제 부문: 근면 성실한 자세로 산업체에서 근무하거나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창업 및 기업을 운영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청년2. 사회복지봉사 부문: 지역사회 복지발전에 기여하거나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속적 봉사활동 실천 및 재능나눔, 해외 봉사, 환경보호 및 녹색도시 조성에 기여한 청년3. 문화예술체육 부문: 문화예술체육 분야에서 창의적인 연구와 작품활동으로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거나,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여 시민의 체력향상 및 지역의 체육 발전에 기여한 청년4. 미래혁신 부문: 건전한 청년문화를 조성하여 청년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정책을 발굴하여 청년정책 발전에 기여하거나, 도전정신과 잠재력을 발휘하여 창작, 발명, 혁신 등을 통해 미래사회로의 발전과정에 기여한 청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은 청년상의 수상자가 될 수 없다.

제3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청년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1. 안양시 청년상 후보자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3.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4. 자원봉사 실적 확인서 1부(수상후보자가 봉사 실적이 있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청년상 수상후보자를 추천받았을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공적개요를 분야별로 구분·정리하여 시상 20일 전까지 조례 제6조에 따른 안양시 청년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한다. <개정 2024. 9. 3.>

제4조(심사방법)① 청년상 수상후보자에 대한 심사는 1차 심사와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심사한다.② 1차 심사는 청년업무담당부서장이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결격사유, 수상경력, 지역주민 여론 등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며, 필요시 실무부서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2차 심사는 위원회에서 청년상 수상후보자 전원의 공적내용과 증빙자료 등을 검증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안양시 청년상 심사평가 채점표에 따라 채점한다.

제7조(수상자 결정)① 청년상 수상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 각 위원이 채점한 점수에서 최고 및 최저 점수는 제외하고 평균하여 최고 득점자로 결정한다. 단, 최고 득점자의 평균점수가 80점 미만인 부문은 수상자를 결정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른 최고 득점자가 2명인 경우 공동 수상하고,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항목 중 성취도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순으로 수상자를 결정하고, 성취도 평균점수가 동점일 경우 연장자 순으로 수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4. 9. 3.>③ 청년상 각 시상부문에 후보자가 1명일 때에는, 1차 심사와 2차 심사를 거쳐 2차 심사 결과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 수상자로 결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17. 규칙 제16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9. 3. 규칙 제16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91028 / 시행일: 201910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안양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함은「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제2조에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일자리 창출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추진·지원)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ㆍ취업능력향상교육 등 직업지도프로그램 개발2. 구인ㆍ구직 등 채용정보 제공 사업3. 청년 미취업자 등을 위한 고용촉진에 관한 사업4. 청년창업, 청년고용 우수기업, 청년해외취업, 중소기업 인턴제, 대학일자리 등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사업5.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관계기관·단체 등과의 협력)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을 수행하거나 청년 고용 확대에 직접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년구직비용 절감을 위하여 미취업 청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면접 정장 등 무상대여2. 그 밖에 구직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사진촬영, 헤어스타일링, 메이크업 등)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안양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41105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의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금융기관 융자 및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1. 5.>1. “청년”이란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제2조에 따른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무주택 청년”이란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3.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와 이 조례에 따른 이자지원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나. 무주택 청년이 주택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융자금을 대출받은 금융기관4. “보증기관”이란 시와 이 조례에 따른 이자지원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임차보증금 보증서 발행 등 대출 보증을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5. “임차보증금”이란 임차인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임대주택 등 주거 목적의 주택에 전세 또는 월세로 임차한 금액을 말한다.6. “이자지원”이란 무주택 청년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융자금의 이자를 시가 금융기관 또는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주택)①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상 주택은 시에 소재하고 있는 주거용도의 주택으로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임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으로 한다. <개정 2024. 11. 5.>② 지원대상 주택의 규모는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5조(이자지원 등)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 등과 협력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대출 받은 경우 대출 이자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5.>③ 삭제 <2024. 11. 5.>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무주택 청년에게 이자지원을 해주기 위해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금액과 지원기간, 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11. 5.>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지원을 중단 또는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5.>1. 각종 임차보증금의 이자지원을 중복해서 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자지원을 받은 경우3. 임차보증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4. 이자지원 대상자가 타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무주택자가 아닌 것이 판명될 경우5. 금융기관에 본인 부담금의 이자를 성실히 납부하지 않는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이자 지원 중단 또는 지원금 환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1. 5. 조례 제36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안양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신청한 건부터 적용한다.제3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안양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신청하였거나 이자지원이 진행 중인 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안양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다.2. “청년정책”이란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다.3. “청년친화도시”란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친화적인 정책 및 인프라ㆍ서비스 등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청년과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청년 참여 촉진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 자기개발 분야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 제공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양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아래의 사항을 포함할 경우 그 계획을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으로 본다.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2. 청년친화도시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3. 청년친화도시 조직 및 추진체계4.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 및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안양시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안양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정책연구 등)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안양시청 부속의원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70501 / 시행일: 201705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35조 및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안양시청 직원의 건강증진 및 업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안양시청 부속의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진료시간) 부속의원의 진료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조직)① 부속의원에 원장과 진료를 담당하는 직원을 두되, 직원의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원장은 시의 후생복지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겸임하고, 진료를 담당하는 직원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제7조(업무) 부속의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 소속 직원의 질병 진료와 예방, 건강 상담 및 지도2. 시 소속 직원에 대한 보건교육3. 시 소속 직원에 대한 응급처치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업무

제8조(진료비)① 부속의원의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하되, 본인부담액은 징수하지 아니한다.② 부속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47조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진료비의 청구로 본다.

제11조(진료정보 비밀 준수)① 부속의원의 진료를 담당하는 직원과 부속의원을 이용하는 직원은 「의료법」 제19조, 「지방공무원법」 제52조 및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4조에 따라 진료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의료법」 제88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벌칙 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안양시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시정 실현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31.>1. “공직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양시(이하 “시”라고 한다.) 및 시 관할 공직유관단체에 소속된 공직자나. 「안양시 공무직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다. 「안양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에 따른 청원경찰2.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직자 등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제4조(공직자 등의 청렴 의무) 공직자 등은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 등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12. 31.> [제목개정 2024. 12. 31.]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4.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시행 등)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1. 청렴 및 부패방지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2. 청렴활동 평가3. 반부패ㆍ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사ㆍ평가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5. 그 밖에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홍보물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31.>

제8조(청렴도 조사ㆍ평가)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공직자 등에 대하여 청렴도 조사ㆍ평가(이하 “조사ㆍ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ㆍ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양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에 따른다.③ 공직자 등은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조사ㆍ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는 제6조의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31.]

제9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① 시장은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제11조(포상) 시장은 안양시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직자 등, 부서 또는 기관에 대하여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종전 제11조는 삭제, 제10조에서 이동 2024. 12. 31.〕 <개정 2024. 12. 31.>
안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2. 31, 2020. 12. 31>1. “청소년”이란「청소년기본법」에 따라 노동자로 활동할 수 있는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3. “노동인권”이란「대한민국 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한 것 이외에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이하 “관계법령”이라 한다)을 따른다. <개정 2019. 12. 31>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 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② 시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노동을 하거나 특성화고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에게는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지방고용노동청,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학교 내외에 청소년노동인권침해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청소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노동환경개선 등에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제4조(청소년의 권리)① 청소년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② 청소년은 관계법령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19. 12. 31>③ 청소년은 언제든지 사업자에게 노동포기를 통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개정 2020. 12. 31>④ 사용자가 청소년을 해고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청소년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19. 12. 31>

제5조(청소년의 보호)① 사용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을 맡겨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2. 31>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관계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2. 31>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시장은 청소년에게 노동기본권과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과 청소년 스스로 노동기본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원 및 노동인권교육 강사 양성2.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상담 및 교육3.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노동인권교육4.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5. 청소년 작업장 육성 및 일자리 창출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민관협의체)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 청소년 업무담당, 교육지원청, 지방고용노동청, 청소년 노동 관련 기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①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그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이 노동인권 상담과 피해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전화를 둘 수 있다.③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등)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 우수 사업장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사업장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노동권이나 그 밖에 권리를 침해하는 사업장은 우대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청소년 노동인권센터)①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양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등을 둘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 노동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③ 수탁자의 선정은「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며, 센터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11. 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1. 15 조례 제3145호,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안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9. 12. 31 조례 제31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2. 31 조례 제3269호, 안양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