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옥천군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옥천군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7.11.30., 2021.12.30.>

제2조(기금의 설치)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옥천군 청사건립(이하 “청사건립”이라 한다)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옥천군 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로만 사용한다.<개정 2025.11.20.>1. 청사건립 부지 매입비2. 설계용역비 및 건축비 등 청사건립비3. 그 밖에 청사건립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경비

제6조(기금의 관리)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 및 운용한다.② 기금은 수익과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군 지정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5.11.20.> <후단삭제 2025.11.20.>1. 당연직: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장, 도시교통과장<개정 18.12.10., 2022.12.30.>2. 위촉직: 군의회의원,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회계과장이 된다. <개정 2022.12.30.,2025.11.20.>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17.11.30.,20225.11.20.>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17.11.30.>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심의하는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개정 17.11.30.>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옥천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② 기금운용관은 회계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청사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개정 17.11.30., 2022.12.30.>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0.>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부칙 (2015. 11. 5. 조례 제2541호)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 30. 조례 제2695호 옥천군 재무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10. 조례 제2759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③ 생략④ 옥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도시건축과장”을 “도시교통과장”으로 한다.⑤ ~ &#x3252; 생략제3조 생략부칙 (2020. 10. 5. 조례 제29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30. 조례 제3070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옥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30. 조례 제3145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4; (생 략)&#x3255; 옥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제13조제2항 중 “재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x3256; ~ &#x32b9; (생 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3396호 옥천군 국장 역할 강화를 위한 각종 위원회 위원장 정비 일괄개정조례, 2025. 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405호, 2025. 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