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물품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21019 / 시행일: 20221019

제2조(관리 책임)①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 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 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 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과, 소속기관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6.03.31>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03.31>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반환, 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06.03.31>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03.31>

제4조(사무의 위임)① 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6. 3. 31., 2022. 10. 19.>1. 각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소관 물품 : 해당기관의 장2. 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국장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각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장, 읍·면·동장에게 소유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06. 3. 31.>

제8조(물품매입의 요구) 물품의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 수리, 제조 품의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6.03.31, 2019.10.10.>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① 물품운용관이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정수책정 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 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03.31>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19.10.10.>

제10조(일상경비에 따른 물품매입)① 일상경비에 따른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개정 2006.03.31>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③ 분임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물품의 매입 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1조(기증품의 취득)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 후 충청남도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99.1.16, 2006.03.31>② 주관부서의 장은 충청남도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06.03.31>③ 충청남도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06.03.31>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주관부서 물품운용관은 물품출납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6.03.31>

제15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2. 제작품은 그 원료 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금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 가격과 노임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6. 제1호 부터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개정 2016. 7. 8.>7. 제1호 부터 제5호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로 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개정 2016. 7. 8.>

제17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하며, 활용가능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29., 2016. 7. 8.>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2. 예측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물품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8. 제1호 부터 제7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개정 2016. 7. 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 조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 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 7. 8.>1. 물품의 성질상 긴급 처분을 요하는 물품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써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5. 기타 내구 년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 취득가격(장부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00.12.1>1. <삭제 2000.12.1>2. <삭제 2000.12.1>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8.>

제18조(불용품의 매각)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 매각처분 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하여야 한다.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2. 매수인이 없을 때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③ 물품계약담당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1. 매각 총량2. 2이상 물품의 총량3. 동일물품의 총량4. 동일품명, 동일규격 단위의 총량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중 물품장부상 취득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 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⑥ 제1항의 불용품 매각처분 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2회(4월, 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 처분할 수 있다.

제19조(불용품의 폐기)① 제18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불용품 폐기 조서는 물품출납 명령으로 본다.

제21조(보관책임)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03.31>

제22조(일시 보관)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 사람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개정 99.1.16, 2006.03.31>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6.03.31>

제23조(물품의 망실·훼손 보고)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및 단서삭제 2006.03.31>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16, 2006.03.31>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16, 2006.03.31>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16, 2006.03.31>

제24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시장은 제23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 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

제25조(물품출납원의 장부)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3. 물품카드 등록부4. 도서대장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장부중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제26조(장부의 작성)①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를 매년도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 구분을 명확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03.31>② 제1항의 규정하는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 <신설 2006.03.31>

제27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03.31>

제28조(물품출납원의 검사)① 영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검사공무원을 지정하여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9.1.16, 2006.03.31., 2016. 7. 8.>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1.16, 2006.03.31>

제29조(검사 또는 검사자의 지정 및 입회)① 제28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② 물품의 매입, 수리, 수선, 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이 행하고 회계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개정 2016. 7. 8.>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 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제30조(물품검사서)① 검사원은 제28조 및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을 시장 또는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16>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34조(타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99.1.16>

제35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 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제36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물품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0. 19.]

부 칙 <95.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6. 7. 8. 조례 제1142호 2016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19. 10. 10. 조례 제13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2021. 1. 25. 조례 제15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1737호, 2022. 10.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