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정의) <개정 2021.1.18.>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준용적률”이란 지구단위계획에서 가구 또는 획지별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2. “허용용적률”이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에 추가로 주는 용적률과 기준용적률을 합산한 범위에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3. “상한용적률”이란 지구단위계획에서 공공시설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의3제2항제12호에 따른 공공시설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하는 경우에 추가로 주는 용적률과 기준용적률 또는 허용용적률을 합산한 범위에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

제3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적률)[제목개정 2021.1.18.]①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적용하는 기준용적률·허용용적률 및 상한용적률은 영 및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용적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2-12-10, 2021.1.18.>1. 영 제30조에 따른 기존의 용도지역이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기준용적률: 용도지역 변경 전의 용적률 범위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나. 허용용적률: 용도지역 변경 전 용적률 + (용도지역 변경 후 용적률 - 용도지역 변경 전 용적률) × 2/3 이내다. 상한용적률: 허용용적률(허용용적률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용적률을 말한다) + [1.5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2. 영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이 없거나 용적률이 같은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기준용적률: 해당 용도지역 등의 용적률 범위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나. 허용용적률: 해당 용도지역 등의 용적률 이내다. 상한용적률: 제1호다목에 따라 산정한 용적률3. 영 제30조에 따른 기존의 용도지역이 용적률이 낮은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기준용적률: 용도지역 변경 후의 용적률 범위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나. 허용용적률: 용도지역 변경 후의 용적률 이내다. 상한용적률: 제1호다목에 따라 산정한 용적률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7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가 공공시설등의 확보 등 지구단위계획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기준용적률·허용용적률 및 상한용적률의 범위에서 상한용적률의 산출식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18.> <개정 2022.8.16.>③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및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제1항제1호 각 목에서 정한 기준용적률·허용용적률 및 상한용적률 기준의 적용을 배제하고 해당 개발계획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한다. <개정 2022.8.16.>

제4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건축물의 높이)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결정할 때에는「건축법」제60조를 고려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04-30]

제4조의2(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의 산정)[제목개정 2021.1.18.]조례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산정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8.>1.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의 산정은 건축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개발안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변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매년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특별한 구조나 성능이 필요하여 표준건축비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내역 등 객관적인 산출근거를 통해 따로 산정할 수 있다.3. 그 밖의 시행에 필요한 운영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12-10]

제7조 (보고 및 통보)① 군수·구청장은 당해년도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의 허가사항을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구청장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의 준공현황을 준공 후 10일 이내에 지적이 표시된 현황도면에 공공시설 및 대지조성도를 첨부하여 공공관리상 필요한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6.>

제8조(허가대장의 비치) <개정 2012-04-30> 군수·구청장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04-30> <개정 2022.8.16.>

제9조 (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자격) 조례 제68조제3항에서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8.16.>1. 대학 및 대학교의 도시계획관련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2. 도시계획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도시계획관련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4.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도시계획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이상인 사람5. 도시계획관련분야에서 3급 이상의 공무원 근무경력이 있는 자6. 그 밖에 도시계획관련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사람과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위촉 등)① 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위촉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10>② 위원을 임명 및 위촉하였을 때에는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2-12-10>

제11조 (안건의 상정 등)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이하 ” “위원회”라 한다)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의안건, 자문안건 또는 보고안건 등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8.>② 시장은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15일전까지 위원회에 그 목록을 통보하고, 10일전까지 세부자료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시장은 심의안건을 상정할 때에는 입안사유, 조서, 관계도면,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결과 등을 기록한 별지 제5호 서식의 심의안과 참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0>

제12조 (회의소집 등)①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10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및 장소를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의 배포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분과위원회 참여위원의 선출은 위임된 안건에 전문지식이 있는 위원을 우선으로 한다.

제13조 (회의출석 등)①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서명부에 서명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각으로부터 30분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를 연기할 수 있다.

제14조 (회의진행 등)① 회의에 부쳐진 안건은 관련부서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제안설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② 위원이 발언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야 하며, 이때 위원의 발언회수는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의 발언이 중복 또는 심의안건의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어 회의진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대하여 위원 본인이 직·간접으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④ 안건의 입안자는 심의안건과 관련 하여 자치군·구 공무원이나 특정인(이하 “참고인”이라 한다)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참석을 신청 하여야 하고, 참고인의 위원회의 참석여부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7-09-03>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참고인의 설명이 끝난 후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8.16.>

제15조 (회의록의 작성 등)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6.>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성명3. 심의사항4. 토의진행사항5. 위원의 발언내용6. 심의결과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른 서명부와 함께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 (회의결과의 관리)① 시장은 조례 제75조에 따른 회의 및 그 밖에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도시계획 사항의 누설 금지에 대하여 위촉위원에게 설명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8.16.>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서약서의 내용에 반하여 위원회의 회의내용 등을 누설한 위원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12-12-10>③ <삭제 2007-09-03>

제17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임무 등)① 조례 제79조에 따른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의 세부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0, 2021.1.18.> <개정 2022.8.16.>1. 위원회 상정안건의 관리 및 회의록 작성2. 도시계획관련 각종 자료 관리, 도시계획 연혁 작성3. 도시계획관련 정책과제의 연구 수행4. 위원회 회의참석, 안건 사전심사 및 보고5.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기획단의 업무를 조정하고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2-12-10]

제19조 (근무실적의 평가 등)① 연구위원은 매 분기마다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된 근무실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근무실적평가의 기초자료가 된다.② 실적평가결과는 연구위원에 대한 임용계약의 변경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부칙 <제2396호 2002-07-22>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09호 2005-05-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25호 2005-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11호 2007-09-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23호 2007-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83호 2009-03-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03호 2012-0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27호 2012-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45호 2015-07-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47호 2015-07-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48호 2015-07-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23호 2017-02-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90호 202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65호 2022.8.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79호, 2022.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