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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립풍물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2조(공연) 속초시립풍물단(이하 “풍물단”이라 한다)은 속초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의 일일 테마공연과 시민을 위한 연1회 이상 정기공연을 가지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또는 수시공연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2.4, 2018. 12. 28.>

제5조(전형방법 및 채점기준)① 「속초시립풍물단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공개전형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28.>1. 실기시험은 당해분야의 기술성, 독창성, 합리성 등의 실기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2. 면접시험은 실기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전문 예술인으로서의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② 제1항의 실기 및 면접시험에 의한 채점기준은 전형위원의 자문을 구하여 단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8.>③ 공개전형에 응시하는 단원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1. 응시원서 1부2. 자필이력서 1부3. 최종학력증명서 1부4. 경력증명서 1부5. 반명함판 사진 2매④ 합격자의 경우 단원의 등록서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3.5.26>1.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부.2. 채용신체검사서 1부.(병원에서 공무원 채용 용도로 발급)3. 주민등록 초본 1부.4. 주민등록 등본 1부.

제6조(운영위원회 회의 등)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풍물단장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실비보상)① 상임 및 비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 <개정 2008.12.4>② 단원의 급여 및 수당의 지급일은 공무원 보수지급일로 한다.③ 단원의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며, 경력을 합산할 때에는 전력조회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초 일자로 확정한다. 다만, 속초시립풍물단원 이전의 총 경력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12.4>

제8조(호봉조정)① 상임단원의 자질향상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근무연한에 따라 호봉제도를 운영한다.② 상임단원의 초임급여는 3호봉으로 한다.③ 호봉별 승급 소요기간은 1년으로 하며, 승급일은 지방공무원 승급일을 기준한다.

제9조(협연수수료의 납부 및 반환)①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타기관이나 단체와 협연인 경우 협연수수료는 시의 세입으로 하며, 협연수수료의 납부는 출연승인일을 기준으로 1주일 이내로 한다.② 풍물단의 사정으로 인하여 출연치 못할시 시장은 협연수수료를 즉시 반환하며, 외부출연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협연치 못할시 이미 납부된 수수료의 70퍼센트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5.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5.17.)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속초시립합창단 설치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3조(단원의 구분)① 합창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비상임으로 운영하며, 예능단원과 일반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예능단원은 지휘자, 반주자를 말한다.③ 일반단원은 제2항 외의 단원을 말한다.

제4조(단장 등의 직무)① 단장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합창단을 관장하고 소속단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공연을 기획·지휘하고, 단원의 복무를 관리한다.③ 반주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공연의 반주를 담당한다.④ 단무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단의 운영에 관한 행정실무를 담당하고, 단원의 복무 상태를 점검하며, 물품을 관리한다.

제5조(운영위원회)① 합창단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창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③ 위원장은 합창단 업무소관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 호선한다.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합창단 업무소관 담당 국장과 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음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⑥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연계획을 포함한 연간운영계획2. 단원의 충원 및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3. 제8조제3항에 관한 사항4. 단원의 실비보상 결정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⑦ 위원이 운영위원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회의)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1. 정기회의: 연 1회 개최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하는 경우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합창단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4.15.>

제7조(전형위원)① 합창단원의 위촉 시 공개전형과 정기평가를 관장하기 위하여 전형위원을 둔다.② 전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7명 이내로 구성하며, 단장이 위촉한다.1. 합창단 업무소관 부서의 장2. 음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전형위원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로 하며, 선정이 종료되면 전형위원은 자동 해촉된다.④ 전형에 참여한 전형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단원 자격과 위촉)① 합창단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전형위원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1. 지휘자: 합창단을 지도 및 지휘할 능력이 있고 음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반주자: 합창단 공연을 반주할 능력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일반단원: 성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단무장은 일반단원 중에서 단원들의 복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③ 국·내외에서 활동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제9조(단원의 모집)① 시장은 합창단의 결원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공개모집을 실시할 수 있다.② 지휘자와 반주자를 제외한 단원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단원의 결원 등으로 충원이 필요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공개전형)①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에 한정하여 실시한다.② 제8조제1항제1호와 제3항에 따른 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실시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의 평가기준 및 절차는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1조(정기평가)① 시장은 단원의 자질 향상과 재위촉을 위하여 단원 위촉만료 2개월 전에 정기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정기평가 기준 및 절차는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2조(위촉기간)①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②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정기평가를 근거로 재위촉 할 수 있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 해제된 단원은 해촉된 날부터 2년간 공개전형에 응모할 수 없다.

제13조(단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단원의 직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되는 단원을 위촉해제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정기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점수가 재위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2. 정당한 사유 없이 연습에 불참하거나 공연을 고의로 회피한 사람3. 합창단원으로서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4. 합창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합창단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6조(입장료 및 징수)① 합창단의 공연은 무료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입장료 수입은 시의 세입으로 한다.

제17조(외부출연 등)① 합창단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및 공연단체 등에서 출연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출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출연에 따른 공연료는 별도의 계약에 따른다.③ 합창단이 참가하는 각종 경연대회 등 외부출연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은 시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에 따라 특별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21.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단원의 공개전형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정기평정과 공개전형 (지휘자와 반주자 부문은 제외한다)에 참가한 사람 중 속초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은 제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속초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것으로 본다).부 칙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30317 / 시행일: 2023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2제1항에 따라 마약류 및 약물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과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약물”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진단·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② 이외의 용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속초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사업 및 지원 등)①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2.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 복귀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속초시립합창단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08

제2조(직무대행)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업무소관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지휘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무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단원의 종류와 정원) 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장 외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단원을 둔다.1. 지휘자 1명2. 반주자 1명3. 일반단원 57명(단무장 1명 포함)가. 수석단원 4명(음역별 각 1명)나. 단원 53명(남녀 혼성)

제5조(공개전형 및 정기평가 기준 및 절차)① 단원의 공개전형 평가기준 및 정기평가 기준은 별표 1과 별표 2와 같다.② 공개전형에 응시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1. 합창단 응시원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사진(반명함판) 2매③ 공개전형과 정기평가 점수가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단원으로 위촉 또는 재위촉 할 수 없다. <개정 2022.3.18.>

제6조(단원의 위촉 및 위촉해제)①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대장에 위촉사항을 적어야 한다.② 조례 제13조에 따라 단원의 위촉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에게 위촉해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연습시간)① 단원은 주 2회 매 2시간 이상 연습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단장 또는 지위자가 단원의 원활한 연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습시간을 조정하거나 추가 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3.18.>② 단원은 다음 각 호 중 제1호를 제외한 연습불참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합창단 연습 불참 사유서에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합창단 업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연습에 불참할 수 있다. 다만, 연습 불참 사유서는 제3호를 제외하고는 월 2회를 초과하여 제출할 수 없다.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습이 불가능할 때2. 개인사정으로 연습이 어려울 때3. 신병으로 인하여 연습이 불가능할 때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무단불참 연 5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출석상황 점검 등) 단무장은 매 연습시마다 별지 제6호서식의 출석부를 관리하여 출석 상황을 점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속초시립합창단 운영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월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실비보상)① 단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제1항의 수당은 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연습에 참가한 단원들에게 매월 연습 참가 횟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추가연습을 실시할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3.18.>③ 합창단 정기연주회를 제외한 속초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및 외부출연 공연 등에 출연한 단원에게는 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은 별표 4와 같다.④ 단원이 정기연습 및 특별연습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간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7.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12.11)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8.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2.30 규칙 제106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4.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16.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2.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10623 / 시행일: 20210623

제3조(역할) 마을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국세 및 지방세 세무상담2. 지방세 등 불복청구(건별 청구액 3백만원 미만으로 한정) 관련 상담3.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관련 교육

제4조(위·해촉 및 임기)① 시장은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의 지원을 받아 속초시 마을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연임할 수 있다.③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에 해촉할 수 있다.1. 마을세무사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3. 마을세무사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4. 기타 시장이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제5조(상담대상)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속초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속초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상담대상은 마을세무사 개인이 상담 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6조(상담방법)①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팩스·전자우편을 통해 상담하거나, 마을세무사가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특정 장소는 농어촌마을, 전통시장, 시민교육기관, 동주민센터 등 마을세무사와 시장이 서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9조(우대 및 지원 등) 제3조에 따라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1. 속초시 홈페이지 등에 마을세무사 명단 등재2. 속초시 산하기관 입장료 면제3.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기회 부여4. 마을세무사 간판 제작 제공 등

제10조(수당 등) 시장은 마을세무사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마을세무사가 특정장소의 주민을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속초시 마을세무사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2조(마을세무사 지원신청) 「속초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원서를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

제3조(마을세무사의 위촉 및 해촉)① 시장은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마을세무사를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마을세무사를 위촉하거나 해촉한 경우에는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4조(상담 및 수행실적 집계)① 마을세무사는 조례 제4조에 따른 상담 또는 자문 등을 수행할 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상담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수집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개인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시장은 마을세무사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받을 수 있다.
속초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60304 / 시행일: 202603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마이스산업”이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이벤트(Exhibition & Event)산업과 이와 융합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하며 그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회의(Meeting)”란 회의에 적합한 유료시설을 이용하는 협회나 학회, 정부기관, 기업조직 등의 단체 및 개인회의를 말한다.2. “포상관광(Incentive Travel)”이란 조직원들의 성과에 대한 보상 및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법인 또는 기관에서 비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포상여행을 말한다.3. “컨벤션(Convention)”이란 마이스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료시설을 사용하는 회의로서 회의(Meeting)보다 규모가 큰 국제적 성격을 띤 회의를 말한다.4. “전시회(Exhibition)”란 제품이나 기술 및 서비스의 판매·홍보, 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전문 전시시설에서 개최되는 전시상품 박람회, 무역상담회, 박람회 등을 말한다.5. “이벤트(Event)”란 공익이나 기업의 이익 등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치밀하게 사전 계획되어 대상을 참여시켜 실행하는 행사로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수 있는 대형 국제이벤트, 축제, 공연이벤트 등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1. 마이스산업 발전목표와 방향2. 마이스산업 추진전략 및 육성시책3.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의 유치와 개최 방안4. 지역 문화·관광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5.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방안6. 마이스산업의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7.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4조(마이스산업의 육성 사업)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특화 마이스 발굴 및 육성2. 마이스 유치 및 개최·지원3. 글로벌 마이스 도시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4. 지역 산업, 문화, 관광 등 도시 활성화를 위한 협력관계 구축5. 마이스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6. 마이스산업 관련 업체 육성 및 지원7. 마이스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8. 마이스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배포9.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마이스산업 유치 지원) 시장은 국내·외 마이스산업 주관 단체 등이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마이스산업을 유치·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유치 규모에 따라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나, 시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전담기구의 설치·지원)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전담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담기구에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속초시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2. 마이스산업 유치 및 개최에 관한 사항3.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마이스산업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마이스산업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속초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2. 마이스산업 관련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임직원3. 마이스산업 관련 대학교수 및 전문가4. 마이스산업과 연관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5. 그 밖에 마이스산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속초시 맑은물관리사업소 수질검사 시료채취비용 징수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3조,「수도법시행령」제50조 및 제51조,「수도법 시행규칙」제22조의3제4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를 위한 시료채취비용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30., 2016.11.21.>

제2조(검사신청의 범위) 수질검사의 신청범위는 「수도법」제33조,「수도법시행령」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의 건축물이나 시설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에 따른 검사2. 「수도법 시행규칙」제22조의3제4항에 따른 검사 <개정 2009.04.30., 2016.11.21.>

제3조(수질검사 의뢰)① 속초시맑은물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인"이라 한다)는 수질검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속초시맑은물관리사업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검사신청서에 구애됨이 없이 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04.30., 2022.12.23.>②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질검사를 접수할 경우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접수증(별지 제4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30>

제4조(시료채취비용 및 징수방법) 제3조에 따른 수질검사 의뢰인은 별표 1에 의거 시료채취비용을 납입고지서(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30>

제5조(시료채취의 범위와 절차)① 제2조에 따른 수질검사는 해당 수돗물을 공급한 일반수도사업자의 급수지역으로 한정한다.② 시료채취비용 납입일부터 4일 이내에 수질분야 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시료채취 및 현장측정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30>③ 의뢰받은 수질검사에 대해 처리기한까지 시료채취를 완료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30>

제6조(수질검사 등의 불응) 소장은 그 밖의 사유로 수질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수질검사가 불가한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검사 의뢰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30>

제8조(수질검사성적서의 교부)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뢰받은 수질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수질검사 성적서(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를 의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에서 의뢰한 경우에는 수질검사성적서(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구애됨이 없이 문서로 회신할 수 있다. <개정 2009.04.30>② 수질검사성적서 교부 및 검사결과의 통보는 우편으로 송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뢰자의 신청에 따라 직접 교부할 수 있다.③ 의뢰받은 수질검사에 대해 처리기한까지 완료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30>

제10조(수질검사성적서 재교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교부된 수질검사 성적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수질검사성적서 재교부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23.)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8.)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40208 / 시행일: 202402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땅에서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이하 “맨발”이라 한다)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산책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비포장 흙길을 말한다.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나. 등산로, 탐방로, 숲길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다. 그 밖에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산책로의 조성 및 관리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속초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171222 / 시행일: 20171222

제2조(수여대상)① 속초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 수여대상 범위는 외국인·재외동포 및 다른 시·군·구의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문화·예술·체육 및 국제교류협력 등 분야에서 대외적으로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사람2. 과학·기술·경제 분야에 이바지하여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3. 시정역점시책 및 교육 발전, 속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결속과 화합에 기여한 사람4. 그 밖에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외국인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후보자 추천) 수여후보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한다.1. 공공기관의 장(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로부터 존립목적이 부여된 법인·단체의 장)2. 공로부문과 관련한 기관·사회단체장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①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속초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7.2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여대상자에 대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때에는 속초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의회가 폐회중이거나 시의회의 의결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제5조(수여방법 및 부상)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서와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②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기념품 등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조(예우 및 관리)①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은 시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으며, 시 주관 행사 등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②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기록물은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수여취소)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를취소할 수 있다 .② 명예시민이 취소된 사람은 제6조에 따른 예우 및 시정참여의 기회부여가 취소된다.

부칙 (2009.12.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제2298호, 2012.7.27> (속초시 시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180205 / 시행일: 20180205

제2조(추천 및 수여)① 명예시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공적사항 관련 증빙자료 1부3. 사진(반명함판) 2매② 명예시민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 명예시민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교부한다.

제3조(예우 및 관리)①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1. 문화행사, 기념식 등 시정관련 주요행사 초청2. 수여자 개인별 능력에 따라 각종 교육의 강사로 초빙3. 신문ㆍ시정홍보지ㆍ유선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내용의 홍보4. 시장명의 연하장 발송5. 시정홍보책자 및 시정홍보지 등의 배포②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기록대장과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고, 변동사항을 수시로 정리하여야 한다.

부칙 (2008.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50321 / 시행일: 202503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숙련기술인이 자긍심을 갖고 속초시 내 산업현장에서 기술발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속초시명장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숙련기술”이란 산업 현장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로서 해당 업무에 관한 지속적인 경험과 학습을 통하여 얻어지는 기술을 말한다.2. “속초시명장”이란 장인정신이 투철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인으로서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여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제3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명장의 선정)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0조에 따른 속초시 명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속초시 내 숙련기술인 중 매년 5명 이내의 우수한 사람을 속초시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② 명장 선정 대상 직종은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 중에서 속초시 내 숙련기술 장려의 필요성과 인력수급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장을 선정하려는 경우 명장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명장의 자격요건) 명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추천대상자가 될 수 있다.1. 해당 직종에서 15년 이상 산업현장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공고일 현재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속초시 내 사업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2. 해당 직종의 기술 보유 정도가 높고, 숙련기술 발전을 위한 성과가 우수한 사람3. 공고일 현재 과거 같은 직종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지정 무형유산 보유자 등으로 인정된 경력 및 제8조에 따라 명장의 선정이 취소된 경력이 없는 사람 <개정 2023.6.8., 2024.9.27.>

제5조(명장의 추천)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시장에게 명장 선정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1. 속초시 내 기업체의 장2. 각 업종별 협회의 장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 각 호의 사람이 명장 선정 대상자를 추천하기 위한 자체 심사 등 추천의 구체적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명장의 의무) 명장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보유한 기술을 더욱 연마하여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2. 기술전수와 지역사회 환원 등을 위해 노력할 것3. 명장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것

제7조(명장의 예우 및 지원)①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명장 증서와 현판을 수여하고, 「강원특별자치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명장 선정 대상자로 추천한다. <개정 2023.6.8.>② 시장은 명장에게 해당 직종 창업정보 제공, 상담, 취업상담 및 알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명장이 판로분야 지원을 원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시장은 기술 전수와 보급 사업에 명장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⑤ 시장은 각종 교육·훈련 시 예산의 범위에서 명장을 강사로 초빙하고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⑥ 시장은 각종 시책사업을 지원·평가하는 경우 명장에 대해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0.12.28.>

제8조(명장의 선정 취소)①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장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장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명장에 선정된 때2. 명장이 향응,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로 제6조제3호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3. 속초시 내 산업현장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명장으로 선정된 해당 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때4.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개정 2025.03.2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장의 선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속초시 명장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명장 선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 명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관련업무 담당과장, 신청직종별 3명 이내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관련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1. 명장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개정 2025.03.21.>2. 관련 단체ㆍ기관의 대표 또는 그 단체 및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25.03.21.>3. 그 밖에 숙련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5.03.21.>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연도 명장 선정이 끝나면 자동으로 위촉 해제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팀장으로 한다.[전문 개정 2020.12.28.] <개정 2022.4.15.>

제11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업무 담당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2.28.>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삭제 <2020.12.28.>④ 삭제 <2020.12.28.>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0.12.28.]

제12조(위원회 수당 등)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0.12.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8.)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2조(선정 신청) 「속초시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속초시명장 선정추천서(별지 제2호서식)2.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신청인이 보유한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4. 그 밖에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3조(선정 추천)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명장 선정 대상자를 추천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선정추천서로 하며, 신청에 관련된 서류 등을 검토하여 추천여부를 결정한다.② 명장 선정 대상자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자료의 요청, 현지실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할 수 있다.

제4조(증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명장 증서를 수여한다. <개정 2020.12.28.>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0.12.2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11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시의 담당관, 과, 소장 및 동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9.1.1.>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 「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 및 「강원특별자치도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3.6.8.>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1. 승진 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2. 동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 본청에 결원시 우선전입

제5조(상여금 지급)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2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개정 1982.02.20, 1984.01.24, 1993.06.30>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③ 모범공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①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기지급 상여금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 처분을 받은 때3. 직위 해제 처분을 받은 때4. 관할 시 이외의 타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0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01.24) 이 규칙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8.)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160926 / 시행일: 2016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모범운전자”란「도로교통법」제2조제33호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속초시 모범운전자회”란 제1호에 따른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속초경찰서 산하 지회를 말한다.

제3조(조직 구성 및 활동) 속초시 모범운전자회(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의 조직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정관에 따른다. 다만, 관계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사업) 모범운전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교통경찰공무원의 보조자로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유지 활동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활동3. 속초시 각종 행사개최 시 교통소통 활동, 보행자 안전보호 및 안내4.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 시 구조활동 및 재난예방 활동5. 그 밖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진하는 사업

제5조(보조금 등 지원)① 시장은 모범운전자회가 원활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도로교통법 시행령」제6조의2의 지원 내역은 제외한다.1. 교통안전 봉사활동 사업비2.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 홍보활동 사업비3. 그 밖에 선진교통질서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진하는 사업비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때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때3.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때4.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시정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은 때

제6조(감독 및 평가)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때에는 지원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모범운전자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속초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31103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사망자 및 저소득층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속초시(이하“시”라 한다)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위해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함으로써 장례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무연고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사망자를 말한다.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터 제3호까지의 급여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민간기관 및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공영장례 지원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무연고자2. 다음 각 목의 연고자만 있는 저소득층가. 미성년자나.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다. 75세 이상의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여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① 시장이 공영장례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등 장례용품2. 영구차량, 노무비, 장례식장 안치료 등3. 화장비용4. 추모의식에 따른 필요한 경비 등② 지원금액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 다른 법령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 대행기관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장례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장례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대행)① 시장은 장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단체 등(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대행기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점검 및 환수)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대행기관이 장례지원 금품을 공영장례 지원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였는지 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대행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지원금품을 사용한 경우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속초시 무형유산 전수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형유산”이란 무형유산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 및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정한 무형유산을 말한다.2. “속초시 무형유산 전수회관(이하 “전수회관”이라 한다)”이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무형유산의 보존 및 전수를 위하여 설립한 전수회관과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4조(기능) 전수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형유산의 보존 및 육성, 전수 교육2. 무형유산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한 연구 및 조사3. 무형유산의 선양, 홍보 및 공연4. 그 밖에 무형유산 보존 및 전수를 위하여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탁) 시장은 전수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전수회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1. 전수회관 설립 목적과 동일한 비영리법인2. 무형유산 기능 보유자3. 무형유산 기능 보유단체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무형유산의 전승과 발전을 위하여 전수회관의 관리와 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전수회관의 관리와 운영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이 훼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수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보고를 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즉시 명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8조(변상조치)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또는 구조물을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분실하는 때에는 원상을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전수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관리 시에는 수탁자에게 제출한다.② 시장 또는 수탁자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허가 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등)①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2에 따른다.③ 사용료는 제9조의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④ 전수회관에서 개최·운영하는 문화체험행사의 주관자는 행사에 참여하는 관람객에게 문화체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실비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공익상 필요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사용료의 감면)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무형유산의 계승 발전을 위한 교육·공연 등 설립목적을 위한 행사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전액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사용료의 반환)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수회관 사용료의 전부를 사용자에게 반환한다.1. 재해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2. 전수회관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정지되었을 때② 사용자가 시설 사용 전날까지 사용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에 대한 일정 비율을 감액하고 반환한다.1. 사용 당일: 미반환2. 사용일 전일 18시까지: 30퍼센트 공제3. 사용일 2일 전 18시까지: 20퍼센트 공제4. 사용일 3일 전: 전액 반환

제13조(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재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전수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2. 전수회관 사용 시 각종 안전상 위험이나 시설의 파손이 예상될 때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4. 사용 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할 때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을 때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4조(보조)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전수회관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무형유산 전수교육2. 무형유산 홍보 및 공연, 전시3. 무형유산의 연구 및 기록4. 그 밖에 시장이 무형유산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2024. 5.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속초시 도문농요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속초시 도문농요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무형문화재 전수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보며, 기존에 체결한 위탁기간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제4조(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속초시 도문농요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무형문화재 전수관의 사용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속초시 무형유산 전수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40726 / 시행일: 20240726

제2조(사용료의 감면) 「속초시 무형유산 전수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3호에 따른 “시장이 공익상 전액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국·공립 기관과 각급 학교의 문화예술행사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수회관 사용. 다만, 기관 및 학교의 소재지는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정한다.2.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시에 활동 근거지를 두고 있는 주민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의 활동
속초시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관내 일정 지역을 문화거리로 지정하여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문화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문화거리 지정)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9조에 따른 속초시문화거리조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속초시의 문화적 전통과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을 문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거리를 지정할 때에는 주변 문화시설의 위치, 지역의 역사성과 특성, 시민의 이용도, 문화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문화거리 지정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4조(문화거리 조성 기본계획)① 시장은 문화거리를 지정한 후 문화거리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거리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2. 문화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3. 문화예술 행사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문화거리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문화거리 환경 개선) 시장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문화거리 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로등, 벤치, 가판대 등 가로시설물 및 도로구조물의 설치·정비2. 주변 건축물의 외관 개선3. 간판, 안내표지판 등 옥외광고물의 정비4. 그 밖에 광장, 계단, 수목 등 문화거리 경관 형성에 필요한 사항

제6조(문화시설 설치) 시장은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공연시설(무대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전시시설, 음향시설 등2. 조각, 벽화, 바닥 등 문화환경 조형물3. 소규모 공원, 분수대 등 시민 휴식 공간4.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시설

제7조(문화예술 행사 등) 시장은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화예술 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1. 속초시 지역 축제2. 버스킹 공연3.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예술 행사 및 프로그램

제9조(위원회 설치)① 문화거리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속초시문화거리조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1. 미술·음악·공연·경관·옥외광고물·조형예술·조명 등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2. 도시계획·도시개발·건축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문화거리 구역 내 주민으로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4. 속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속초시의회 의원5.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문화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2. 문화거리 조성 기본계획 심의3. 문화거리 조성과 관련한 지원에 관한 사항4. 문화거리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문화거리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위탁)① 시장은 문화거리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문화거리 관련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에 관한 사항은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속초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190712 / 시행일: 20190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문화관광해설사”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6에 따른 인증을 받은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법 제48조의8에 따른 선발절차를 거쳐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직무)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 활동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관광객들이 언제라도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1명 이상의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③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시 소재 주요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심화 교육을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6조(활동 지원 등)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비, 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2. 근무복 구입비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장비4. 직무향상 등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교육ㆍ회의 등의 여비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시 소재 문화관광지를 방문할 때에는 입장료와 그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해설운영 등)①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는 자체운영계획에 따라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②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기간은 연중무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③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은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④ 문화관광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표식(ID카드를 말한다)을 소지해야 한다.

제8조(심화교육)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의 심화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심화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19.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문화관광해설사는 이 조례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의 자격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속초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및「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속초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육성·지원하여 시민의 문화향유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2.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의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 5. 17.>4.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5.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가치와 지역의 세시풍속과 유형·무형의 국가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4. 5. 17.>

제4조(문화예술의 육성)① 속초시장(이하 “시장”라 한다)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 행사·축제 및 공연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며,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건전하고 자발적인 진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추진)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공연, 전시, 강좌 등 개최2. 전통문화의 발굴·전승·보전·조사·연구·활동 등의 사업3. 문화예술 단체 육성과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4.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5.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도·감독)①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법인 등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법인 등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속초시 물의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170203 / 시행일: 201702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① 시장은「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영 제3조제1항제9호의 그 밖에 물의 재이용과 관련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3.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종말처리 시설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사항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시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제4조(중수도의 설치 대상)① 영 제11조제2항제7호의 그 밖에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2. 문화 및 집회시설3. 의료시설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② 시장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면적 2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5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재처리수의 공급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단가를 산정하여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③ 보조금의 교부방법, 집행,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하수도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하수도사용료에 관한 사항은「속초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따른다.
속초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미디어 활동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속초시 미디어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디어센터”란 시민의 미디어 역량 및 창의성 향상, 지역 문화 발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미디어 관련 체험·교육·창작을 지원하는 설비와 장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2. “사용”이란 교육·제작·상영 등을 위하여 제1호의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3. “사용자”란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시설을 방문·관람하거나 교육을 수강하는 자를 말한다.4. “사용료”란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 “수강료”란 교육을 수강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설치 및 운영)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속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미디어 교육과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디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미디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속초시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5조(기능) 미디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시민을 위한 미디어 교육·창작 지원2. 미디어 체험·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3. 미디어를 통한 시민의 소통 활성화와 지역 문화의 진흥4. 미디어 활동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및 정책 연구5. 그 밖에 미디어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진

제6조(시설 및 장비)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미디어센터에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사무공간: 사무실, 기자재 보관실 등2. 교육공간: 디지털 교육실 등3. 제작·체험 공간: 영상 및 라디오 스튜디오, 1인 미디어실, 미디어 체험실 등4. 상영공간: 영화·영상 상영 및 관람 시설 등5. 주민공간: 미디어 열람실, 휴게실, 동아리방 등6. 대여장비: 카메라, 렌즈, 사운드 장비, 그 밖의 미디어 제작 관련 장비 등

제7조(휴관일) 미디어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날(설날·추석 연휴 다음 날이 일요일인 경우, 해당일도 휴관)3. 시설물 정비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시간)① 미디어센터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일: 09:00∼21:002. 토ㆍ일요일: 09:00∼16:00② 시장이 미디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사용신청 및 승인)① 미디어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사용 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미디어센터 사용을 승인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우선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가 미디어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해야 하며, 관리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② 시장은 미디어센터 사용 중 안전수칙 위반 등 사용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시설과 장비 등이 파손된 경우 사용자에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① 미디어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거나 강좌를 수강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미디어센터 시설 및 장비의 종류, 사용 절차, 사용료 및 수강료 등에 관한 사항은 속초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① 시장은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료(수강료) 감면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등)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미디어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재해·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 또는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2.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료(수강료) 취소 및 반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3. 수강신청을 한 사람이 취업, 이사 및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개강 전날까지 반환을 요구한 경우와 수강인원이 모집 정원에 미달하여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② 강좌 개시 이후 수강자의 사정으로 수강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한다.1. 총 교육 시간의 3분의 1이 경과되기 전까지 취소한 경우: 3분의 2 반환2. 총 교육 시간의 2분의 1이 경과되기 전까지 취소한 경우: 2분의 1 반환3. 총 교육 시간의 2분의 1이 경과된 이후 취소한 경우: 반환 불가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료(수강료) 취소 및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승인 취소 및 제한) 시장은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3. 미디어센터 시설 및 관련 장비를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거나 시설물 유지를 위해서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속초시 미래전략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30526 / 시행일: 202305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의 주요정책 방향과 시책사업 추진 등에 관한 자문 및 의견 제시 등 소통하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미래전략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속초시 미래전략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다.1.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주요 정책의 방향 설정, 대안 제시 및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2. 속초시정(이하 “시정”이라 한다) 주요 분야의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3. 새로운 정책의 건의, 현안사항에 대한 대처·해결방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2. 박사·회계사 및 기술사 등 국가공인 전문기술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3. 행정, 복지, 관광, 도시 등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주민대표, 각종 단체장 등 지역에서 덕망 있고 대표성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시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자문 안건에 따라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에 관계없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거나 시장의 자문사항 요청이 있을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긴급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회의 이외에 이메일, 서면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의무)① 위원회의 위원은 시 정책 방향의 자문, 현안사항에 대한 대처·해결방안 제시 등 속초시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11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요구 하거나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등을 요청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부 칙 (2022.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속초시 시민중심원탁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2023.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170623 / 시행일: 201706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미세먼지(PM-10) : 대기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나. 미세먼지(PM-2.5) : 대기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2. “대기측정망”이란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말한다.3. “미세먼지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에 취약한 아동, 학생, 노인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변 생활환경과 사업장, 대기 등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고 시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속초시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가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7조(미세먼지취약계층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미세먼지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고자 미세먼지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 대하여 미세먼지 마스크 등 미세먼지 보호장비와 미세먼지 저감시설의 설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미세먼지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시령동서관통도로를 이용하는 속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통행료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통행료”라 함은 시민이 미시령동서관통도로 구간 중 미시령터널 요금소를 통과하여 영동과 영서지역을 왕래할 때에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4.5.19>

제3조(통행료 지원)① 속초시장은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이하“강원자치도”라 한다)와 공동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통행료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4.30., 2023.6.8.>② 제1항에 따른 통행료 지원금액과 강원자치도와의 재정부담 기준은 상호 협의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지원 대상)①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개정 2021.4.30.>② 「강원특별자치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도지사와 협약을 체결한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주식회사로부터 감면대상 차량임을 증명하는카드(이하“감면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소지한 차량으로 한다. <개정 2014.5.19., 2023.6.8.>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등록지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한 타 지역에 등록되어있는 차량2. <삭제 2014.5.19>3. 임차 차량 <개정 2014.5.19>④ 지원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 기준)① 개인 소유는 1세대에 차량 1대 이내, 단체 및 법인 소유는 1단체 또는 법인별 차량 1대 이내로 지원한다. 단, 법인 소유 영업용 택시의 경우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14.5.19>② 감면횟수는 차량 1대당 1일 왕복 1회로 하며, 감면횟수를 초과한 차량은 정상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2009.12.17)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5.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인 2014년 4월 11일부터 적용된 것으로 한다.부 칙 (2021.4.30.)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8.)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10430 / 시행일: 2021070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9.18>1. “사업시행자”란 미시령터널에 대한 유지관리·운영과 통행료의 부과·징수를 위한 독점적 권리 및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리운영권자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식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2.9.18>2. “협약서”란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강원도지사와 사업시행자간에 체결한 미시령터널 영북지역 주민 이용차량에 대한 통행료 감면 협약서를 말한다. <2012.9.18>

제3조(예산부담) 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제2항에 따른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간 예산부담 비율은 속초시 지역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이 이용하여 발생한 사업시행자 손실금액의 각각 50퍼센트로 한다.

제4조(통행료 지원)① 통행료 지원금액은 조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차량에 대하여 정상요금 전액으로 한다. <개정 2021.4.30.>② 매분기별 통행료 손실보상금액에 대한 시의 부담금은 분기 다음 달(1,4,7,10월) 30일까지 도 금고로 납입한다. <개정 2021.4.30.>③ 통행료 손실보상금액 지급에 따른 기준 및 절차 등은 협약서 규정에 따른다.

제5조(감면카드 발급기준 및 절차)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행료 감면 자격을 갖춘 차량을 소유한 세대당 1장의 지역주민 통행료 감면카드(이하 ”감면카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비용은 신청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9.18>② 차량 소유주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한다)에 한정하여 4인 이하로 감면카드에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2.9.18>③ 감면카드 발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9.18>1. 감면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통행료 감면카드 신규 발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자격심사 등을 거쳐 통행료 감면카드 발급신청서를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3호서식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전자메일 및 공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8>3. 시장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감면카드를 수령하면 발급비용 납입 확인 후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때 교부방법은 본인이나 대리인 수령 또는 택배수령으로 하되 택배수령 시 택배비용과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2012.9.18, 후단신설 2012.9.18>④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감면카드 발급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와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협약서 규정에 따른다.

제6조(감면카드 관리)① 감면카드 분실, 주소지 이전이나 차량 변경 등 변경사유 발생시 감면카드를 재 발급 또는 변경 발급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그 발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면카드의 재발급 또는 변경발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통행료 감면카드 발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8>2. <삭제 2012.9.18>3. 시장은 재발급 또는 변경발급의 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전자메일 및 공문으로 송부하여 감면카드 제작을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8>4. 시장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감면카드를 수령하면 발급비용 납입확인 후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8>② 시장은 감면대상자가 시외 지역으로 주민등록 이전 또는 주민 등록지 실제 거주여부 등을 수시 또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심사·조사 후 확인된 자격상실자 명단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외 지역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된 사람은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감면카드 자격상실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격상실 신고서를 접수한 시장은 자격무효 처리자 명단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8>④ 그 밖에 감면카드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와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협약서 규정에 따른다.

제7조(부정사용자 등에 대한 제재)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지원받은 때는 그 지원금액을 환수하여야한다.1. 시외 지역으로 거주지(실제 및 주민등록상 모두 포함)를 이전한 후에도 계속 사용한 사람2. 타인에게 감면카드 양도, 매매, 대여한 사람3. 주민등록등본상에 기재된 세대원과 감면카드에 등록된 세대원이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면카드를 사용한 사람4. 등록하지 않은 차량에 감면카드를 사용한 사람5. 감면카드에 미등록된 사람이 사용한 때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지원금액 환수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③ 제1항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지원 받은 사람에 대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면카드의 사용을 정지한다.1. 1차 적발 : 지원금액 환수 후 1개월 사용정지2. 2차 적발 : 지원금액 환수 후 3개월 사용정지3. 3차 적발 : 지원금액 환수 후 6개월 사용정지

부칙 (2009.12.17)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9.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7.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4.30.)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40621 / 시행일: 2024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간투자사업”이란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 또는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2. “사회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3. “주무부서”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민간투자사업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5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의2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2. 법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의 채택에 관한 사항3.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4.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5. 법 제47조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6. 법 제50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경제관광국장, 시민복지국장, 도시안전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2.23., 2024.6.21.>1. 속초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2. 민간투자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법률, 환경, 교통, 건설 등 해당 사업 관련 분야별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심의대상이 있는 경우에 주무부서에서 민간투자사업 별로 구성·운영하고, 해당 민간투자사업이 준공됨으로써 해산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무부서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4.15.>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시간, 안건 등을 통지하고 회의자료를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사업시행자·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의회의 동의 등)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은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이전에 민간부문이 제안한 민간투자사업을,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그 기본계획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의 내용2. 사업 타당성 조사내용3. 심의위원회 심의결과4. 연도별 민간부문 지급내역 및 시설임대료 지급계획5. 그 밖에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 단서 규정의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23.)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6.21.)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에 따라 속초시와 관련된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간기록물”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와 관련해 생산ㆍ취득하여 소장(관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있는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구술채록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2. “수집”이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존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을 기증, 기탁,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3.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을 시에 무상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4. “기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을 공적인 목적으로 협약 등에 따라 일정 기간 시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소유권은 그 개인 또는 단체 등이 갖는 것을 말한다.5. “사본수집”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장한 기록물을 시장이 복사, 스캐닝, 촬영, 복제 등 사본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6. “구술채록”이란 면담을 통해 개인의 경험과 기억을 영상, 음성, 문자 등의 기록으로 남기는 일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1. 민간기록물 수집대상2. 민간기록물 수집 방법3. 수집된 민간기록물의 활용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수집대상 및 방법)① 수집대상 민간기록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록물로 하며, 이 경우 시장이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을 우선으로 수집한다.1. 시의 주요 정책ㆍ사업ㆍ행사 또는 시민의 관심이 컸던 사건ㆍ사고ㆍ인물 등과 관련된 민간기록물2. 학문적 연구ㆍ조사, 행정행위의 책임규명, 법적 증거 등 활용도가 큰 민간기록물3. 그 밖에 시와 관련된 역사적 가치가 있어 수집ㆍ보존관리가 필요한 민간기록물② 민간기록물의 수집은 기증과 기탁을 원칙으로 하되, 구입·사본수집·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민간기록물의 수집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관리 및 활용)① 시장은 수집된 민간기록물의 보존, 전시를 위하여 적정한 환경을 갖춘 보관 장소를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집된 민간기록물을 지식정보자원으로 활용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③ 시장은 민간기록물의 수집·보존·활용 및 구술채록 등 민간기록물 관리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기록조사원) 시장은 민간기록물에 대한 소재정보 발굴, 조사, 수집 등을 효율적 수행하기 위해 민간기록물 기록조사원을 둘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속초시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민간기록물 수집범위 및 주제선정의 타당성2. 민간기록물 수집대상에 대한 가치평가3. 그 밖에 민간기록물 수집, 조사, 활용 등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기록물 관리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록물 관리 및 국가유산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속초시의회가 추천하는 속초시의원 1명2.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의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2025.3.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민간기록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수집·관리된 민간기록물은 이 조례에 따라 수집·관리된 민간기록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