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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읍ㆍ면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읍·면지역의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을 공지사항, 행정정보, 재해ㆍ재난정보 등을 신속하게 전달하여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마을방송시스템(이하 “마을방송”이라 한다)”이란 천안시 읍·면지역의 주민에게 행정정보 전달, 재해ㆍ재난상황 및 홍보 등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유·무선 방송설비로, 앰프 및 송신기를 통해 가정의 수신기나 외부스피커로 방송을 송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마을방송의 역할) 마을방송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1. 마을 공지사항 및 홍보 사항 등의 전달2. 재해ㆍ재난 및 비상사태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 전달3. 관공서, 공공단체 등의 홍보 사항4. 그 밖에 읍·면장이 마을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4조(시설관리 및 운영)① 마을방송시스템의 관리는 해당 시스템 관리부서의 장이 되고, 시설운영은 지역의 읍·면장이 하되 해당마을에서 시설운영 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한다.② 마을방송시스템의 유지보수 비용은 마을에서 부담하되, 각 가정에 설치된 스피커는 세대에서 관리하여야 한다.③ 관리카드 등 기록사항은 읍·면과 관리부서에서 관리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의거 관리주체가 없는 “마을방송시스템”의 관리부서는 지역의 읍·면장이 된다.

제5조(시설유지)① 읍·면장은 매년 마을방송시스템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4조3항에 따라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마을방송시스템의 점검계획을 통하여 마을방송을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기준 등)① 마을방송 설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 보조금을 지원 받아 설치한 마을방송이 없는 마을2.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마을방송이 15년 이상 경과한 경우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마을방송이 소실, 멸실 또는 사용이 곤란한 경우(단,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대상에 미포함 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4. 마을전체의 구성원 중 노년층의 비율이 높은 마을인 경우② 마을방송 보수 지원 대상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마을방송이 10년이 경과한 경우로 정한다.③ 신규 설치와 교체, 보수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절차 등)① 마을방송의 설치사업 지원신청은 마을회의를 거쳐 읍ㆍ면장에게 신청한다.②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③ 마을방송 제6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부칙 <조례 제1704호, 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마을방송시스템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된 것으로 본다.
천안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부개정 2008.6.10]

제2조(세입과 세출) 천안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이하 “급여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전부개정 2008.6.10]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은 시의 의료급여담당 과장, 기금출납 공무원은 시의 의료급여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8.6.10>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수입)① 기금 출납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 출납명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

제6조(지출)① 기금 출납명령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지출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 출납공무원은 해당 금고에 대하여 지출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① 기금 출납명령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1. 10만원 미만은 3회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3. 30만원 이상은 12회② 대불금은 상환 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 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월내에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0>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독촉을 받고도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제8조(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천안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환 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2. 「의료급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효가 소멸된 때3. 대불금 상환의무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전부개정 2008.6.10]

부 칙 (1995.05.10 조례 제00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26 조례 제7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⑫「천안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사회과장”을 “의료보호담당과장”으로, “업무소관계장”을 “업무담당주사”로 한다.[이하 생략]부 칙 (2008.6.10 조례 제905호) 이 조례는 동남구청ㆍ서북구청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28호, 2018.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37호, 2023.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00622 / 시행일: 20200622

제2조(구성)① 천안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8.6.10>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료급여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과 의료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6.10>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의료급여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2.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8.6.10]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0. 6. 1.>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회의를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간사)①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둔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의료급여업무담당 팀장로 한다. <개정 1998.12.24, 2008.6.10>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실비변상)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2020. 6. 22.>

부 칙 (1995.05.10 조례 제00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2.24 조례 제034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 략부 칙 (1999.10.11 조례 제03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6.10 조례 제9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8호, 2020. 6. 22.>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15)까지 생략(116) 천안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117)부터 (134)까지 생략
천안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0801 / 시행일: 2023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폐의류(「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로서 배출되는 의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적정하게 재활용하거나 처리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폐의류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수거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2. 의류수거함(이하 “수거함”이라 한다) 설치ㆍ운영ㆍ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3. 수거함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재활용 폐의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폐의류 재활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폐의류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재활용 촉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천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폐의류의 분리 배출 등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설치ㆍ운영 및 관리하는 수거함에 적용한다. 다만, 공동주택이나 사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자체적으로 설치ㆍ운영 및 관리하는 수거함은 제외한다.

제6조(수거함의 설치 등)① 시장은 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 외의 자가 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수거함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천안도시공사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3.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한 폐의류 수집ㆍ운반자④ 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6.21.>

제7조(수거함 관리ㆍ운영자 업무 등)① 제6조제3항에 따라 수거함 운영을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관리ㆍ운영자(이하 “관리ㆍ운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폐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운반·처리2. 의류수거함 관리3. 의류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4. 시장이 정한 의류수거함 관리계획 준수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시장의 지시사항 추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ㆍ운영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관리·운영자 준수사항)① 관리ㆍ운영자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수거함을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관리ㆍ운영자는 의류 수거를 월 1회 이상으로 하고 수거함 용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③ 관리ㆍ운영자는 폐의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수익금 중 일부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할 수 있다.

제9조(수거함 철거)① 제6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수거함을 설치한 자는 도로점용허가기간이 끝났거나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면 해당 수거함을 철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거함을 설치한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수거함을 철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통하여 해당 수거함을 철거할 수 있다.

제10조(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등 홍보) 시장은 수거함의 난립을 방지하고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수거함 설치ㆍ운영ㆍ관리 기준 등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부서 및 관리대장)① 수거함 설치, 운영, 관리ㆍ운영자 선정 등에 관한 업무는 청소행정과에서 담당한다.② 수거함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류수거함 관리대장에 수거함 번호 및 설치위치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709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19호, 2021.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77호, 2023.6.21.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b; (생략)&#x32bc; 천안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d; ∼ (99) (생략)부칙 <조례 제2496호, 2023. 8. 1.>(「천안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6조 (생략)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천안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1호 중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천안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로,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을 “천안도시공사”로 한다.⑧ ∼ &#x246f; (생략)
천안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20401 / 시행일: 2022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의 통일적．효율적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1.>1. "예산”이란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2조에 따라 편성하여 천안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확정을 거쳐 이미 성립된 예산을 말하며,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다.2.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3.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시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시장이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4. "협약"이란 시장이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를 상대방과 합의·약속 또는 계약하는 것을 말하며, “협약서”란 협약에 따라 작성하는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를 말한다.5. "동의안"이란 시장이 제출하는 의회의 의결사항 중 의회에서 원안을 수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장의 동의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의회에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여 수정할 수 있는 의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시의 처리사무 중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이하 "의무부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2.4.1.>1. 법령과 조례에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절차 등을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무2. 시 예산(당해년도 예산, 추가경정예산, 명시이월예산, 사고이월예산, 계속비 이월예산 등)외의 사무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협약과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 체결에 대하여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협약체결)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대상이 되는 사무의 경우에는 그 의결이 있은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의 의결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사무의 경우에는 협약체결 전 의회와 협의하여 처리한다.② 시장은 의회의 의결과 다른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협약을 변경할 때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다.

제6조(의안형식) 시장이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1.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 동의안 형식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협약체결 동의안 형식3.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해당 협약체결 사후 동의안 형식

제7조(자료제출)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의안을 제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구체적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내용2. 「천안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3. 협약체결 시의 협약서 및 기타 첨부서류 등의 사본

제8조(의결기한 등)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제출하는 의안에 대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회의 의결기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결기한을 존중하여 처리해야 하며, 이를 요청하지 아니한 의안인 경우에도 시장이 원활하게 협약체결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9조에 따른 심의결과를 존중하고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의안에 관한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천안시 의무부담 등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으며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1. 민자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경쟁력 강화 효과2. 주민과 시 발전을 위하여 기대되는 직접적, 간접적 성과3. 사전 용역 또는 타당성 조사결과4. 다른 처리사무와의 형평성 또는 통일성 문제5. 상호 불이행에 따른 법적 쟁송 가능성 여부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해당 사무의 처리근거가 되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의 완료된 사무는 본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천안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제10조(사전협의)① 해당 안건 업무담당 부서장은 안건과 관계된 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위원회 심의 전 사전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전 협의결과,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의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를 별도로 규정한 경우 안건과 관계된 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그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제11조(사후관리) 시장은 협약을 체결한 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1. 추진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2. 목적을 달성하여 해당 협약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경우3.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더 이상 협약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이전에 체결된 협약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25호, 2022.4.1.> (천안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0801 / 시행일: 2025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천안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각 호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 경비2. 화재진압, 구조ㆍ구호, 예방 활동 등에 필요한 일반 물품 구입비와 유지 관리비3. 소방드론 등 전문장비 지원4.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5. 소방기술 경연대회 개최 및 행사 등의 참가 비용6. 봉사활동, 캠페인 등을 위해 필요한 비용7.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에 필요한 비용8.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4조(지원절차)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지도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용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업무를 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도 및 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및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천안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512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천안시 읍ㆍ면 및 동ㆍ리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3.23, 2009.12.21., 2022.4.1.>

부 칙 (1995.05.10 조례 제01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8.22 조례 제0160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조례의 개정) ① 천안시행정동ㆍ리의명칭ㆍ관할구역 및 동ㆍ이장정수에 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 천안시 행정리의 명칭ㆍ관할 구역 및 이장정수중 병천면 법정리명란의 “복다회리”를 “송정리”로 하고 관할구역란의 “복다회”를 “송정”으로 한다.② 천안시 통ㆍ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중 병천면란의 행정리통명의 “복다회1리” 및 “복다회2리”를 각각 “송정1리” 및 “송정2리”로 하고 관할구역(번지 및 자연마을명)의 “윗 복다회” 및 “아래 복다회”를 각각 “윗 송정” 및 “아래송정”이라 한다.부 칙 (1996.01.01 조례 제01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1.01 조례 제02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0.20 조례 제02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4.21 조례 제04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2.31 조례 제050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고시, 행정처분, 명령, 지정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 신고, 기타행정 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천안시청및읍ㆍ면ㆍ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시청 및 읍ㆍ면ㆍ동사무소 소재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 천안시행정동ㆍ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ㆍ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의 읍면동란중 “직산면”을 “직산읍”으로, “목천면”을 “목천읍”으로 하여 이를 직산읍 다음에 둔다.③ 천안시통ㆍ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읍면동별란중 “직산면”을 “직산읍”으로 “목천면”을 “목천읍”으로 하여 이를 직산읍 다음에 둔다.④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ㆍ보건소ㆍ보건지소의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ㆍ과 별표2 ㆍ보건 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ㆍ을 다음과 같이 한다.⑤ 천안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 "농지관리위원회 명칭 및 관리위원정수"를 다음과 같이 한다.부 칙 (2003.05.09 조례 제0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06.11 조례 제06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26 조례 제7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3.23 조례 제10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6.11 조례 제10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7.21 조례 제10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21 조례 제10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8.11 조례 제10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9.24 조례 제11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6. 1 조례 제11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85호, 2013.0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44호, 2014.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04호, 2015.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60호, 2015.9.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14호, 2018.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66호, 2018.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35호, 2019.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90호, 2020. 1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04호, 2021.9.13.> 이 조례는 불당2동 행정복지센터가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83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28호, 2022.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07호, 2022.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35호, 2023.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80호, 2025. 1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천안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의 구성은 영 제34조를 따른다.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회의 운영 등)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다만, 위원 위촉 후 최초의 회의는 시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곤란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천안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천안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 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복지 수요 충족과 근무능률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속 공무원”이란 천안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천안시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후생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및 제반의 사업을 말한다.3. “선택적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포인트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4. “천안시의회장”(이하 “의회장”이라 한다)이란 천안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주관하여 장례 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 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에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제4조(후생 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후생 복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선택적 복지제도 운영)① 의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선택적 복지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선택적 복지제도는 기본항목ㆍ자율항목 등으로 구분하여 공무원이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복지혜택을 제공하도록 한다.

제7조(후생 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후생시설 운영기금을 포함한다)에서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직장 취미클럽 운영 지원2. 공무원 자녀의 영유아(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보육료 지원3. 불의의 사고나 투병 중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4.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 운영 지원5. 공무원 통근버스 운영 지원6. 퇴직 예정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응 및 사기진작 프로그램 운영(국내 프로그램 운영 시 배우자도 포함할 수 있다)7. 그 밖에 직원 사기진작과 후생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후생 복지위원회 구성)① 의장은 후생 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천안시의회 후생 복지에 관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와 제10조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다만 제6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제4항 각 호에 따라 지정 또는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4 이상이야 한다.④ 위원장은 사무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지정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1. 지역주민2. 공무원 후생 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⑤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⑦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긴급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심의를 거쳐 의결할 수 있다.⑩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회장의 운영)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하면 의회장을 집행할 수 있다.1. 재난ㆍ재해 현장에 투입되어 인명구조, 진화, 수방 또는 구난하다가 사망한 경우2. 전염병 치료 또는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공무 중 사망한 경우3. 산불 진화 작업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4. 현장 시위ㆍ단속 등 정당한 공무집행 중 사망한 경우5. 그 밖에 후생 복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② 의회장의 기간ㆍ절차 및 의식 등은「건전가정의례 준칙」 및「정부 의전 편람」을 준용한다.③ 의회장에 드는 비용은 별표 1의 장제비 기준에 따른 소요 금액 중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예산으로 지원한다.④ 의회장 외의 장례를 집행한 후에 관련 기관으로부터 공무상 사망 공무원으로 인정받은 때에는 장제비 기준에 따른 소요 금액 중 1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예산으로 지원한다. 이 경우 유가족은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의 위탁 등) 의장은 후생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후생 복지 시설 및 후생 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 복지사업 시행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천안시장과의 통합 운영)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의장은 천안시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 복지제도 및 선택적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8조의 후생복지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고, 「천안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천안시의회 공인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천안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1.>

제2조(종류)① 공인은 천안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발급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의회 의장인2. 의회 상임위원회위원장인 및 특별위원회위원장인3. 의회 사무국장인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부 간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의회의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7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9조(등록 및 관리)① 공인의 등록 및 관리는 사무국장으로 한다.②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은 등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한다.

제10조(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을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②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인의 폐기 내용과 그 인영을 공인대장에 등록하여 보존하며 폐기된 공인도 함께 보관한다.③ 제2항에 따라 폐기된 공인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라 폐기 공고문과 함께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개정 2023.12.11.>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사용한다.

제11조(공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ㆍ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사항을 명시하여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표시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년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년월일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12조(공인의 사고 보고 등)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거짓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인 사고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063호. 2020. 9.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 중인 공인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579호, 2023. 1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 (규칙,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사무국장이 추천한다.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며 대상자의 행적ㆍ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에 공적 사항을 첨가하여야 한다.③ 「천안시의회 포상 조례」에 대하여 이미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제5조(상여금 지급)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모범공무원규정」 제8조의2에 따른 수당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 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 해제 처분을 받은 때4. 천안시의회 이외의 기관으로 전출된 때
천안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천안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 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하면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천안시의회 사무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공무원”이란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중증장애인 공무원”이란 장애인 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근로 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 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해서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 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천안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 공무원2. 국내ㆍ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 공무원

제4조(의장의 책무)① 의장은 장애인 공무원이 비장애인 공무원과 동등한 근무조건에서 원활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편의 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 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범위 및 절차)① 의장은 장애인 공무원이 제5조에 따른 편의 지원을 신청하면 장애 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만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공무원 근로 지원인 배정2. 장애인 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3. 장애인 공무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5조 및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 방법, 지원 절차 등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의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 지원이 가능한 기관 중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 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신청 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 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4. 근로 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에 관한 사업 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의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자격요건에 미달하거나 지정 사항을 위반한 경우2. 편의 지원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의장은 전문기관에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경비를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도록 한다.② 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 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③ 사무국장은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참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천안시의회 사무위임 전결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천안시의회 사무위임 전결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이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천안시의회 사무위임 전결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 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붙여 천안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정에 의거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천안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정에 의거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천안시의회 사무국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천안시의회 사무국 공무원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 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 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 방법, 그 지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 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수당 지급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천안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 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일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 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 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으로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 공무원3. 해당 계급 장기 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 수당 신청대상자 근무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 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 수당의 지급계획 수립 시행)① 의장은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하였으면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 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 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 대상 또는 인원, 지급신청 기간, 지급 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 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 수당 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 수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 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조기퇴직 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 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 수당 지급심사 대상)① 조기퇴직 수당 지급심사는 직급별 과원 수에 따라 직급별로 조기퇴직 수당 지급신청 기간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 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차상위 직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 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 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도 이를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 수당 지급심사기준)① 조기퇴직 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 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급의 장기근속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 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3조(여비지급 기준)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는 규정 별표 2, 국외여행을 할 때에는 규정 별표 4에따른다. <개정 2023.5.1.> [제목개정 2023.5.1.]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규정을 준용한다.1. 규정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하고, 제16조제1항 본문 중 “숙박비”와 같은 조 제2항 중 “정부 구매 카드 또는”은 없는 것으로 본다.2. 규정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4.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천안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5. 규정 제24조 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으로 본다.6. 규정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7. 규정 제29조 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그리고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각각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이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각각 본다.
천안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규칙,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8.1.)

제2조(사무국장)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12.11.>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7. 본회의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11.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 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14. 주민의 조례 제정, 개정, 폐지 청구에 관한 사항15.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와 심사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 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 위원에 대한 질의 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부 칙 (1999.01.18 규칙 제02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0.11 규칙 제0226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2006.10.17 규칙 제39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천안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별표]전문위원별 직급(제3조 관련)┏━━━━━━━ ┯━━━━━━━━━━━━━┯━━━━━━━━━━━━━━━━━━━━━━━━━━━┓┃ 위 원 회 명 │ 직 위 │ 직 급 ┃┠───────┼────────────┼─────────────────────────┨┃ │총무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총무환경위원회├────────────┼─────────────────────────┨┃ │총무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지방행정주사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건축사무관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지방행정주사·지방토목주사 또는 지방건축주사 ┃┠───────┼────────────┼─────────────────────────┨┃운 영 위 원 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이하 생략]부 칙 (2008. 6. 5 규칙 제43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동남구청ㆍ서북구청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시행하되, 규칙 제380호 부칙 개정규정과 기능직(조무) 정원감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천안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를 아래와 같이 한다.[별표]전문위원별 직급(제3조 관련)┌────────┬──────────────┬────────────────┒│ 위 원 회 명 │ 직 위 │ 직 급 ┃├────────┼──────────────┼────────────────┨│ │ 총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 지방행정사무관 ┃│ 총무복지위원회 ├──────────────┼────────────────┨│ │ 총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 지방행정주사 ┃├────────┼──────────────┼────────────────┨│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 산업건설위원회 ├──────────────┼────────────────┨│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 지방행정주사·지방시설주사 ┃├────────┼──────────────┼────────────────┨│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 지방행정사무관 ┃┕━━━━━━━━━┷━━━━━━━━━━━━━━━┷━━━━━━━━━━━━━━━━━┛부칙 <천안시의회규칙 제17호, 개정 2014.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천안시의회규칙 제26호, 2019.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0호, 2022.8.1.> (천안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인용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천안시의회규칙 제43호, 2023. 12.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에 따라 천안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0., 2021.12.31.>

제2조(사무국의 설치)① 천안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1.12.31.>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12.31.>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조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5조(정책지원관)①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는 「천안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24. 9. 23.> [본조신설 2021.12.31.]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1.12.31.>]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12.26., 2021.12.31.> [제5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12.31.]

부 칙 (1999.1.18 조례 제036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천안시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중 “총무위원회”를 “총무환경위원회”로 하고, 같은조 제3호 중 “사회건설위원회”를 “산업건설위원회”로 한다.부 칙 (2008. 1.10 조례 제8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2.26 조례 제1189호)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⑫「천안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한다.부칙 <제2302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67호, 2024.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서류제출 요구”란 천안시의회 본회의나 위원회(이하 “본회의나 위원회”라 한다)가 그 의결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천안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의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2. “원자료”란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생성·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 서류제출 요구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가공하지 않고 원형으로 보존·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말한다.

제3조(서류제출 요구 방법)① 서류제출 요구 시 적절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하여 요구사항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서식을 제공할 수 있다.③ 서류제출 요구 시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서류의 제출방법)① 시장은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서류제출 기간 등)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시장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자료 요구일ㆍ제출일 제외, 토요일ㆍ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자료를 요구한 의원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천안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20801 / 시행일: 20220801

제1조(목적) 이 조례은 「천안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9조에 따라 천안시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9.>1. "업무추진비"란 천안시의회의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천안시의회 소속 지방의회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천안시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2.8.1.>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천안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ㆍ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업무추진비 분기별 사용내역에 대하여 매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천안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단, 의장의 업무추진비는 매월 사용내역에 대하여 익월 중에 공개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9.>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9.>

제8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 징계요구가 있을 시,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하고 의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9.>

부 칙 <제정 2013.11.11. 조례 제13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79, 202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74호, 2022.8.1.> (천안시의회 조례 조문 및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20801 / 시행일: 2022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천안시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0, 2015.7.21., 2021.12.31., 2022.8.1.>

제2조(범위)① 천안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1., 2022.8.1.>1. 부시장2. 시장의 보조기관 중 실·국장, 담당관·과장급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4. 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장5.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시 본청의 담당관·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사람[전문 개정 2008.1.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질문하는 천안시의회 의원이나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의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공무원 등이 답변할 수 있다. 단, 위원회에서의 출석ㆍ답변의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로 갈음한다. <개정 2022.8.1.>1.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직의 직무대리자2. 삭제 <2022.8.1.>3. 삭제 <2022.8.1.>4. 삭제 <2022.8.1.>5. 삭제 <2022.8.1.>6. 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른 천안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임원7.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과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천안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의 임원[본문신설 2015.7.21>

부 칙 (1995.05.10 조례 제00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10 조례 제8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58호 2015.7.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12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74호, 2022.8.1.> (천안시의회 조례 조문 및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1., 2022.8.1.>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① 천안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0.1, 2020. 6. 1., 2022.8.1., 2023.12.11>② 신분증에는 청사출입에 필요한 정보가 입력된 전자장치를 부착한다. <개정 2023.12.11.> [제목개정 2020. 6. 1.]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2020. 6. 1.>② 신분증과 대장에 붙이는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써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이어야 한다. <개정 2020. 6. 1.>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2020. 6. 1.>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제목개정 2020. 6. 1.]

부칙 (1995.5.10 의회규칙 제00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0.29 의회규칙 제00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18호, 2015.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28호, 2020. 6.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0호, 2022.8.1.> (천안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인용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천안시의회규칙 제44호, 2023. 12.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하여 천안시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1, 2007.12.26., 2021.12.31., 2022.8.1.>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① 천안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 자료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 자료수집·연구비와 보조 활동비 등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1.12.31.>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천안시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③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은 “ 별표1”과 같다. 단,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전문 개정 2007.12.26]

제3조(월정수당 지급)① 의원의 직무 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1.12.31.>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천안시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③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 별표2”와 같다. 단,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전문 개정 2007.12.26] <개정 2014.11.21, 2015.12.11>

제4조(여비 지급)① 의원이 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내를 여행할 때는 “별표3”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1.12.31.>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외를 여행할 때에는 “별표4”의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전문 개정 2007.12.26, 개정 2015. 5.11]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31., 개정 2024.9.23.> [본조신설 2017. 1. 2]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 9. 23.>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천안시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전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4. 9. 23.>④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제1항과 관련한 소송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4. 9. 23.>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개정 2024.9.23.>[본조 신설 2007.12.26]

부 칙 (2000. 2. 21. 조례 제04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4. 01. 31. 조례 제06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5. 09. 02. 조례 제0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5. 1 조례 제7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월정수당지급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7.12.26 조례 제8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 규정은 2008년 01월 0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389호 2014.11.21> 이 조례는 2015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29호, 2015. 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149호, 2015.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05호, 2017. 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13호, 2018.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813호, 2019.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09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71호, 2022.8.1.> (천안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24호, 2022.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73호, 2023.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00호, 2024. 2.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1의 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의 지급은 2024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부칙 <제2664호, 2024.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의회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0201 / 시행일: 20230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의회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천안시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의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의회교실”이란 천안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체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① 천안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교실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의회교실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2. 의회교실의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3. 모의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참가자의 선정)① 의장은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의회교실의 참가자를 선정한다.② 의장은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시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운영)① 의장은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의회교실을 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의회교실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천안시의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③ 의장은 의회교실 참가자에게 방문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④ 의장은 의회교실 참가를 위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천안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150601 / 시행일: 2015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입법·법률 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을 두고, 입법·법률사안 등의 자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처리한다.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기타 의회운영 사항의 자문4.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5. 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 사건의 소송수행6. 그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 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위촉)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및 지방의회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원 중에서 3인 이내로 의장이 위촉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 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 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제4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소송관련 사무의 처리)①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관련 사무의 처리 등은 「천안시 소송사무 처리 규정」을 준용한다.② 제1항의 소송사건에 관한 보수와 비용 등 지급에 관하여는 「천안시 소송사건 수임 변호사 보수 등 지급 규정」을 준용한다.[본문신설 2015. 6. 1]

부 칙 (2004.05.11 조례 제061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천안시의회고문변호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1437호, 2015.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의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의원의 의정활동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0621 / 시행일: 202306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천안시의회 의원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의원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21., 2022.8.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의원”이란 천안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 <개정 2019.6.21., 2022.8.1.>2.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보조, 이동보조, 업무보조,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6.21., 2022.8.1.>3. “의정활동 보조기구”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의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의정활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19.6.21.>

제3조(기본원칙)① 의원은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②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원활한 의정활동이 어려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의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보조인력 및 보조기구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개정 2019.6.21.>

제4조(의장의 책무)① 천안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1.>② 의장은 위원회 배정과 본회의장 좌석 및 의원실 배치, 그리고 청사 또는 회의장 등의 시설 또는 장비의 보강 등에 있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의원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1.>

제5조(지원신청)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의원은 임기 개시 일부터 의장에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6.21.>② 임기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날부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6.21., 2022.8.1.>

제6조(지원범위) 의장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6.21.>1. 독자적인 의정 활동 수행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의원 1명에 대하여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개정 2019.6.21.>2.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의 보강3. 정보접근을 위한 수화, 점역, 음성통역 등의 의사소통과 문서편집 대독, 대필 등의 대체수단 지원 <개정 2022.8.1.>4. 의정활동 보조기구 또는 의정활동 보조서비스의 지원5.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6.21.>

제7조(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신분 및 보수)① 제6조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천안시의회 사무국장이 기간제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제1호 및 제2호의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해 의정활동 전반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임용기간은 해당 의원의 임기 이내로 한다. <개정 2023.6.21.>② 제1항에 따른 보조인력의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및「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8.1., 2023.6.21.>

부 칙 <제정 2013.11.11. 조례 제13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99호, 2019.6.21.>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74호, 2022.8.1.> (천안시의회 조례 조문 및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94호, 2023. 6.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의회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방 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조건, 임용 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용권자)① 천안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명ㆍ휴직ㆍ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② 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임용 자격)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② 별정직공무원 중 일반직 1급 또는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2항에 따른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자격 기준은 별표1의 상당 계급별 임용 자격 기준을 따른다.

제6조(임용 절차 등)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③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 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공고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1.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3. 정원관리기관 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 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연도 일반직공무원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 소요 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4.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 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 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④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면서 임용 자격 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시험의 방법, 임용시험의 절차 등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제7조(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 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근무상한연령)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따르는 연령으로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한다.

제10조(교육훈련)① 의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12조(직권면직) 의장은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1.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된 때2. 휴직 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3.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3조(병역ㆍ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 제4호ㆍ제5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 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제41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일로부터 후임자를 보충한 경우, 해당 휴가기간을 후임자의 임용 기간에 포함한다.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 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제14조(휴직의 효력)① 휴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②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복귀 신고를 했을 때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15조(근무성적의 평정) 의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ㆍ절차 등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ㆍ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시간제 근무)① 의장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이 원할 때는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 (이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의장이 정한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지정하면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천안시의회 지방별정직 공무원 자진 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 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 해제 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의장은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지방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하면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 대상 또는 인원, 지급신청 기간, 지급 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 기간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자진 퇴직원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심사 대상)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 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 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하면서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 계급별 지급계획 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하여 결정한다.1. 당해 직종 또는 상당 계급의 장기근속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 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 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의장은 수당 규정 제17조의3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