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30721 / 시행일: 202307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종로구 발전에 기여하여 온 노인이 존경받고 건강을 유지하며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는 노인이 구정에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경로우대)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구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요금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 공공시설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 4.15.>1. 종로구민회관·종로문화체육센터·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동부여성문화센터 <개정 2011. 4.15.>2. 공영주차장 및 구 청사·동·보건소·구 시설관리공단에 부설된 주차장 <개정 2011. 4.15.>③ 65세 이상의 사람이 경로우대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내보여야 한다.

제3조의2(장수축하금 지급)① 구청장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구에 거주하고 있는 100세 이상의 노인에게 장수축하금 50만원을 한 차례 지급한다. <개정 2020.6.5.>② 장수축하금 지급시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노인이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로 한다.<본조신설 2013. 4.12., 2020.6.5.>

제4조(구 노인복지시설)① 구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로노인종합복지관 : 구 거주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등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2. 청운실버센터 :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전문요양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제5조(민간 위탁)① 구청장은 전문성·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인복지사업과 제4조에 따른 구 노인복지시설을 사회복지 및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구청장은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되, 수탁기관의 노인복지사업 수행능력 및 운영실적, 공신력 및 재정능력, 시설 운영계획, 대표자 및 시설장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한다.③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심사를 거쳐 재위탁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 4.12.>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과 재위탁, 계약기간 연장, 그리고 그 밖에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복지사업의 민간위탁과 관련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조 이동 2012.11. 9.>

제6조(비용의 보조 및 지원) 구청장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위탁에 필요한 경우2. 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노인이나 노인 무료급식·봉사활동·취업활성화 사업을 전개하는 노인복지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3.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에 따라 방문요양서비스 및 안전확인 등 홀로 사는 노인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우4. 건강진단 및 식사제공 등 저소득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5. 노인복지시설의 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설비 설치 및 안전점검·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6. 법 제6조에 따른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및 어버이날에 실시하는 행사와 체육·경연대회 등 노인여가활동 증진에 필요한 경우7. 「노인복지법」 제37조의2에 따라 경로당의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신설 2012.11. 9.>8. 각종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물품 구매 등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경우 <신설 2012.11. 9.><조 이동 2012.11. 9.>9. 구청장이 인정하는 대중교통 사각지대 노인을 위한 차량이동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신설 2023. 7. 21.>

제7조(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지원) 구청장은「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2.11. 9.>

제8조(조사 및 검사 등)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구 소재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 주소·거소, 노인의 고용장소 또는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또는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마다 한 차례 이상 해당 시설 또는 사업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한다. <개정 2020.6.5.>③ 구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수탁기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입소자 또는 이용자 현황 등이 포함된 현황보고서를 다음해 1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노인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자 및 시설 종사자,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검사를 행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노인 또는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9조(안전점검 등)① 구청장은 구가 설치한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소방·전기·가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노인복지시설 운영자 및 이용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기관 또는 해당분야의 전문기관 및 업체에 협조를 얻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칙 (2010.10.01 조례 제84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 위탁한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복지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③(경로우대의 적용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구민회관·종로문화체육센터·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동부여성문화센터의 이용요금 할인율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접수분부터 적용한다.부칙 (2011. 4.15. 조례 제881호)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 9. 조례 제9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4.12. 조례 제9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수축하금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1년 이상 구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만 100세 이상인 노인에게도 적용한다. 다만, 이 경우 구청장은 장수축하금 지급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제3조(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 위탁한 노인복지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0.6.5. 조례 제1358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7.21. 조례 제15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