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51015 / 시행일: 2025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각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아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2.4.15.)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3. 그 밖에 시장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제3호는 제외한다)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1. 아산시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제7조(이자)① 시장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 아산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제8조에 따른 아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회계공무원)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통합기금운용관: 기획예산과장2. 통합기금출납원: 예산업무 담당 주사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①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통합기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3. 통합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5.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합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예산업무 소관 부서의 국장 및 과장2. 지방재정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관련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체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수는 3분의 1 이상으로 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소관 부서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0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아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및「아산시 채무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제3조(자금이체) 「아산시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통합계정으로, 「아산시 채무상환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각각 이체한다.제4조(승계) 「아산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아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를 상환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중 “회계목적”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으로 한다.② 아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을 삭제한다.③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다른 회계로”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외”로 한다.④ 아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⑤ 아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2항 중 “「아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을 “아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⑥ 아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⑦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를 삭제한다.⑧ 아산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⑨ 아산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⑩ 아산시 배방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을 삭제한다.⑪ 아산시 배방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을 삭제한다.⑫ 아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⑬ 아산시 신정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을 삭제한다.⑭ 아산시 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을 삭제한다.부 칙 (조례 제22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