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연천군 환경피해 특별대응지역 지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60416 / 시행일: 2026041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시설”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 및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ㆍ점검규정」 제3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환경시설 밀집지역”이란 일단(一團)의 범위 안에서 환경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10개소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3. “주변영향지역”이란 환경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연천군 환경피해 특별대응지역 지정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연천군 환경피해 특별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기초자료 조사)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강영향조사, 주민지원사업 등의 실행가능성을 검토하고 조사의 계획을 수립하거나 이행하기 위하여 문제의 특성, 범위 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제4조(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환경피해와 주민건강과의 개연성, 건강자료 분석, 특별대응지역의 적합성 등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은 환경매체 및 환경보건 등 관련분야 전문가 3인 이상으로 연구기관 등 소속 연구원, 학계, 그 밖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한다.

제5조(환경피해 특별대응지역의 지정 등)①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역에 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이 현저한 지역”: 환경시설 밀집지역으로 동일한 사업장이 최근 2년 이내 각 환경관련 법령에 규정된 배출허용기준을 4회 이상 위반하거나 벌칙 규정을 4회 이상 위반한 지역2.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내 환경시설 밀집지역으로 환경영향조사 결과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다른 지역보다 환경피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② 특별대응지역은 주변영향지역을 포함하여 50가구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며, 10회 이상 민원이 발생한 피해지역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③ 군수는 특별대응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특별대응지역 지정해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대응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특별대응지역의 환경이 개선된 경우2. 지원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특별대응지역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제고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의 세부내용)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간접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 기타지원사업으로 구분하며, 그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1. 간접지원사업: 주민건강증진사업, 정주환경개선사업, 편익시설설치사업, 환경오염예방사업2. 직접지원사업: 주거생활의 편의도모를 위한 사업 등 가구별 생활지원사업3. 기타지원사업: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으로 위원회가 심의하여 결정한 사업

제8조(지원사업계획 수립)① 군수는 특별대응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공정한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이 우선 선정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사업선정 시 지원사업 우선순위에 의하여 선정하되, 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한 후 확정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의견 수렴)① 군수는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주민회의를 개최하여 사업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주민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주민공동체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합의된 주민의견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추진절차 등)①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는 별표 2와 같다.② 가구별 생활지원사업은 특별대응지역 지정 당시 거주세대 중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금의 중단 및 환수 등)① 군수는 지원사업 수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수령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지원받은 경우2. 착오 등으로 지급 또는 지원된 경우② 특별대응지역 주민들의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의 근본취지와 지원조건 등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사업목적 외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③ 환경훼손에 대한 복원사업은 원인을 발생시킨 자가 불분명할 때 수행하며, 향후 원인자가 특정될 때에는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연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170517 / 시행일: 20170517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 5. 17〉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인 및 분임자2. 제1호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재정보증)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 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자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개정 2017. 5. 17〉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17〉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위하여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17〉② 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보관ㆍ관리한다.〈개정 2017. 5. 17〉

부칙 〈1985. 5. 13 조례 제99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1. 이 조례 시행일 전에 보증보험증권 이외의 재정보증수단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보증보험으로 대체하여야 한다.2. 이 조례 시행일전에 회계관계공무원의 부담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하여 이 조례 시행일 이후의 보험료는 예산에서 지출한다.부칙 〈1987. 4. 23 조례 제1116호〉 이 조례는 198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4. 30 조례 제11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3. 12 조례 제27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5. 6 조례 제2979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연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제4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⑬부터 ㉜까지 생략부칙 〈2017. 5. 17 조례 제33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00211 / 시행일: 20200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물권보전지역”이란 세계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에 따라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의 인간과 생물권계획에 의하여 국제적으로 지정되는 육상, 해안, 해양생태계 또는 이들이 조합된 지역을 말한다.2.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가. 유전자원, 종, 생태계, 경관 등 자연자원과 문화유산의 보전나. 사회ㆍ문화ㆍ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및 인간발전의 촉진다. 지역ㆍ국가ㆍ지구적 차원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업 및 교육ㆍ훈련ㆍ연구ㆍ모니터링,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 지원3.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이란 세계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 및 이 조례의 기본이념에 따라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① 연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생물권보전지역의 자연 및 문화자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생물권보전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계획, 정책, 사업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생물권보전지역 내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주변 자연환경에 적합한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계획 수립)① 군수는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명칭, 위치, 면적 및 지정목적2.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3. 핵심지역ㆍ완충지역ㆍ전이지역 등 용도지역 구획에 관한 사항4. 자연자원 및 경관보전에 관한 사항5. 주요 발전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6.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에 관한 사항7. 생물권보전지역 특화사업 육성 등 주민 경제발전에 관한 사항8. 주민교육ㆍ훈련ㆍ연구ㆍ모니터링 및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9. 필요한 재원 및 조달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주민의견 수렴과 제10조에 따른 연천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군수는 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생물권보전지역별 전이지역에 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생물권보전지역의 자연환경, 인문환경, 기초생활여건, 복지, 교육, 경제, 국제교류, 관리계획 및 시행계획 평가 등 생물권보전지역의 발전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조사결과는 관리계획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설치 및 기능)①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 및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천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생물권보전지역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3. 생물권보전지역의 발전 촉진을 위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4. 생물권보전지역 관련기관 및 단체의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관광, 환경, 산림 등 연천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 업무와 관련한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연천군의회 의원2. 환경ㆍ산림ㆍ관광ㆍ문화ㆍ생태계 분야의 전문가3. 생물권보전지역 관련단체 및 지역주민 대표4. 그 밖에 생물권보전지역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생물권보전지역 총괄담당 과장이 된다.⑤ 군의회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군의원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관리전담기구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생물권보전지역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리전담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ㆍ발전ㆍ교육ㆍ연구ㆍ홍보ㆍ이용 사업2. 생물권보전지역 생물자원ㆍ생산품의 품질관리 및 상품화3. 국제네트워크 조직 및 협력ㆍ공동사업4. 그 밖에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에 필요한 사업② 관리전담기구의 조직 및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4조(로고의 활용)① 군수는 대표 로고와 자원별 로고를 활용하여 생물권보전지역 질을 높이면서 자원을 특성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로고를 통한 생물권보전지역 자원별 특성화는 인증제의 정착,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로고가 적용되는 지역 산출물의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로고의 무단사용 방지를 위하여 로고사용 등의 관리기준을 마련해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주민참여)① 군수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지역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생물권보전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협의회 등을 자체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국제협력 강화)① 군수는 생물권보전지역의 국제 네트워크를 통한 관련 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생물권보전지역의 기능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의하여 생물권보전지역의 국제 네트워크를 통한 국제협력 강화 및 상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1. 생태계와 생물종 다양성의 보전2.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발전과 연구ㆍ훈련ㆍ환경교육ㆍ모니터링 지원을 통한 연구성과와 관리 경험의 공유3. 국제적 자문과 홍보, 연구인력 및 정보교류4.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별, 국가별, 주제별 공동연구사업 등의 추진5. 그 밖에 생물권보전지역 국제 네트워크의 참여에 필요한 사항
영광군 1인 가구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1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인 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과 복지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지역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1인가구를 우리 사회에서 또 하나의 가족 구성으로 인정하고,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3.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사회적 생활기반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4. “공유 주택”이란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 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공동 거주하는 시설을 말한다.5. “공유 주방”이란 관심사가 비슷한 1인 가구들이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 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1인 가구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군수가 시행규칙에서 1인 가구에 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경우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제5조(책무 등)① 군수는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1인 가구 지원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민은 사회적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1인 가구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① 군수는 영광군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 가구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1인 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3.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분야별 정책과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5.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1인 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주거종합계획 등 1인 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1인 가구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사업)① 군수는 1인 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적 교류 활성화 지원 사업2. 공유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3. 공유주방 등 식생활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4. 1인 가구의 질병ㆍ외로움 예방, 돌봄,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5. 1인 가구의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여가생활 지원 사업6. 1인 가구에 대한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 지원 사업7. 1인가구의 생활환경 개선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8.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인식개선 사업9. 그 밖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1인 가구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1인 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 가구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실태조사2. 제8조에 따른 지원 사업3. 그 밖에 1인 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영광군 4에이치(4-H)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21021 / 시행일: 2022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영광군 4에이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영광군 청소년과 농촌 후계인력 육성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4에이치 활동 지원계획 수립)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4에이치 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마다 4에이치 활동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주관단체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변경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결산 보고 등)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은 주관단체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지방재정법 제32조의6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8.>

제8조(지도ㆍ검사)① 군수는 주관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검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검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 주관단체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서류 및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8.>

부 칙 <2018.03.13, 조례 제24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0. 18, 조례 제25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23호, 2022. 10. 21.>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3;까지 생략&#x32b4; 영광군 4에이치(4-H)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b5;부터 <56>까지 생략
영광군 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21021 / 시행일: 2022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실규명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당시 영광군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군민의 화합과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이하“민간인 희생자”라 한다)란 6·25전쟁 중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 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받은 사람을 말한다.2. “위령사업”이란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실규명, 진상조사를 통해 권고한 사항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군수에게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3.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나 민간인 희생자 유족의 요청이 없을 경우 군수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군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3. 민간인 희생자 추모와 관련된 각종사업4. 평화인권 교육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사업을 군수가 추진하는 경우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영광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10. 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23호, 2022. 10. 21.>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영광군 6ㆍ25 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⑪부터 <56>까지 생략
영광군 e-모빌리티 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30508 / 시행일: 202305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e-모빌리티(e-Mobility)”란 초소형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전동휠 등 배터리를 통한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친환경 전기모터 구동방식의 이동수단을 말한다.

제3조(위치) 영광군 e-모빌리티 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대마면 송죽리 1027-1, 2, 3, 4 및 대마면 송죽리 1030-10, 11에 둔다.

제4조(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 e-모빌리티 산업발전 전략안 마련 및 평가2. 군 e-모빌리티 기업과의 공동 연구개발 및 특화기술 사업화 지원3. e-모빌리티 및 부품에 대한 실증시험 및 인증·평가4. e-모빌리티 및 부품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5.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정착 및 기술지원6. 그 밖에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 미래 전략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를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 관리를 위하여 특수한 기술 및 시설장비 또는 관리능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③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④ 군수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관리위탁은 위탁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위탁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이라 한다)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수탁계약에 포함할 내용은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를 준용한다.⑥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를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계산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⑦ 수탁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군수의 사전 허가를 받아 센터를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⑧ 수탁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센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운영지원 등) 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1.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건물의 사용료2. 센터의 건물 등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받은 관리비 및 공공요금 등 징수금액3. 센터의 강당, 회의실, 세미나실 등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받은 대관료4. 센터에서 수행하는 시험·평가·인증 실시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5. 그 밖에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장 수익금 등

제8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소속 관계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센터의 관리ㆍ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 또는 사용자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조사나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대관료의 납부와 감면) 센터의 강당, 세미나실, 회의실 등을 대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시설 사용일 7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자동차 산업 관련 행사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대관료의 반환) 제9조에 따라 징수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 또는 수탁자 사정으로 대관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며, 대관 신청자의 사정으로 취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반환한다.1. 시설 사용일 7일 전: 전액 반환2. 시설 사용일 2일 전: 50퍼센트 반환
영광군 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식산업센터”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법”이하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말한다.2. “입주기업”이란 지식산업센터를 임차하여 제조업 및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3. “전략산업”이란 「영광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3조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기능) 영광군 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입주 및 육성에 관한 사항2. 청년창업 및 벤처육성 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3. 미래 신산업 발굴 및 입주업체 간 융합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입주기업의 모집 등)① 입주기업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군수는 지역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의5에 따른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집중 유치업종을 선정하여 우선 입주 심사하거나 입주심사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집중 유치업종의 세부적인 범위와 기준은 모집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지원시설 등을 입주시킬 수 있다.

제5조(관리의 위탁)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출연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6조(경비의 지원 등)① 제5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센터의 이용료로 센터의 관리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센터의 이용료가 센터의 관리경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기능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입주기업 활동 지원) 군수는 입주기업의 생산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내외 시장개척 및 전시회, 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2. 중소기업 마케팅 활동 지원 사업3.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4. 산학연 협력사업 및 벤처육성 사업5. 산학연 맞춤형 교육에 따른 인력양성 사업6. 기타 군수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용료)① 입주기업은 소정의 보증금, 임차료,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설비사용료 및 관리비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부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산정할 때에는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할 수 있으며, 기반여건 조성을 위해 입주기업의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재산의 관리 및 센터 업무의 추진 상황을 확인·조사하기 위해 입주계약 관계 서류, 회계 관계 서류, 그 밖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영광군 가정용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181113 / 시행일: 2019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주민복지지원 사업을 통해 공중파 이외에 케이블 ·위성 · 인터넷 방송 등 미디어 전달매체의 다양화로 증가되는 군민의 정보통신비 부담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가정용 수상기”라 함은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한국방송공사(KBS)에 등록된 주거전용 주택에 설치된 수상기를 말한다.② “수신료”라 함은 방송법 제65조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① 영광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광군 관할구역 내에 가정용 수상기를 대상으로 수신료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수신료를 면제받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영광군 가정용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181228 / 시행일: 20190101

제2조(지원액,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① 「영광군 가정용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지원 조례」제3조에 따른 수신료 지원액, 지원기준 및 지원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액 : 가정용 수상기의 수신료 지원액은 「방송법」제65조에 따라 결정된 금액의 범위 이내로 한다.2. 지원기준 : 매월 한국방송공사의 영광군 관할구역 가정용 수상기 수신료 징수대상자로 하며, 지급기준일은 고지서의 발행일로 한다.3. 지원방법 : 가정용 수상기의 수신료 지원방법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가. 한국방송공사(KBS)사장은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원하는 수신료 지원액을 공제한 고지서가 발행되도록 조치한다.나. 군수는 가목의 수신료 공제액을 합산하여 매월 한국방송공사(KBS)사장에게 지원금으로 지급한다.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신료 지원액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공표한다.

제3조(수신료의 신청 및 납부 등)① 한국방송공사(KBS)사장은 매월 20일까지 전월 발생한 수신료 지원대상을 첨부하여 수신료 지원금을 군수에게 신청한다.② 군수는 수신료 청구내역을 검토하여 매월 말일까지 한국방송공사(KBS)사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그 내역을 통보한다.

부칙 <규칙 제1289호, 2018.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최초지원기준일) 제2조제2항의 지급기준일의 최초 적용시점은 2019년 1월 납기분으로 한다.
영광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에 대한 돌봄 부담으로 미래설계에 제약을 받는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족돌봄 청소년”이란 장애, 질병, 정신질환 등이 있는 가족을 돌보면서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13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말한다.2. “가족”이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동거하면서 돌보고 있는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영광군민은 가족돌봄 청소년이 고립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한편 군수가 추진하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2.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기본 방침과 세부 추진계획3.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방안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의 근로, 교육,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돌봄 청소년 가족에 대한 돌봄, 가사, 및 동행서비스 지원사업2.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3. 가독돌봄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4. 가족돌봄 청소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8조(업무 등의 위탁)① 군수는 제7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9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의체계)①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의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군민, 관계 기관 및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지원단체 등이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돌봄청소년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영광군 개인택시 및 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변경신고에 따른 불편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0.7.10.>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개인화물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3. “차고지”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최대적재량이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 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개정 2020.7.1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차고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확보된 차고지는 이 조례에 따라 면제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669호, 2020.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21021 / 시행일: 202210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1명의 사람을 운송 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소형저속의 이동장치를 말한다.2.“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이란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도로, 개인형 이동장치충전시설 그 밖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에 관련되는 시설을 말한다.3.“충전시설”이란 개인형 이동장치의 동력원인 전기를 공급·제어하기 위한 전력공급설비, 충전기, 접속장치 및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책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군민과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등에 자문을 할 수 있으며, 자문에 응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등)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및 이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군계획 등의 반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의 정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계획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3. 택지개발계획, 공업단지 조성계획, 관광단지의 조성계획 또는 공공도로의 개설·확장과 재정비 계획

제8조(재정지원)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2. 개인형 이동장치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제9조(보험 가입 등)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가입 보험의 종류, 가입대상, 보상범위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충전시설의 설치·이용 등)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충전시설을 관리·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해당업무능력이 있는 자에게 그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충전시설의 관련·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안전교육 등)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다른 조례의 적용)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영광군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2. 10. 21.>

부칙 <조례 제2678호, 2020. 0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23호, 2022. 10. 21.>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52> 영광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53>부터 <56>까지 생략
영광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110812 / 시행일: 2011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영광 건강도시”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주민의 건강형평성 보장은 물론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2. “건강증진”이란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 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 주체들이 상호협력 하며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4. “건강한 생활의 장”이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모든 환경이 건강증진을 지지하는 물리적·사회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① 영광군수(이하″군수″라한다)는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1.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2. 관련부서와의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4. 보건의료 서비스체계의 혁신에 관한 사항5.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6.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7.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8. 건강한 생활의 장을 구축하기 위한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등③ 군수는 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될 때에는 건강도시 관계자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의거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영광군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 참여)① 영광 모든 군민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확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건강증진을 위한 기회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영광군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영광군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영광군 보건의료 심의 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건강도시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건강도시정책 추진에 대한 의견조정·평가에 관한 사항3. 건강도시 사업추진 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건강도시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수 있다.③ 위원회는 건강도시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실행위원회)① 위원회는 건강도시 사업의 전문분야별로 실무적인 협조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실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행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는 사항에 대하여 처리한다.③ 실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개정)「영광군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에 건강도시 시행 추가4. 기타 군 보건의료시책 및 건강도시 시책 추진을 위하여 군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영광군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190426 / 시행일: 201904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생활”이란 건강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데에 필요한 생활환경, 생활양식을 말한다.2. “건강증진”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군민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수준을 향상 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영광군(이하“군”라 한다)이 군민의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등)①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군민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계획 수립 추진2. 군민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를 위한 연구 개발 및 지역사회 전문가 교육3. 유아, 여성, 장애인, 노인 등 건강생활 실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경우 건강관련 유관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부서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 수립)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획은 매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군민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사업의 전략 및 목표 수립2. 군민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사업의 연간운영계획, 기관의 임무,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 등3. 군민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사업 관련 조사ㆍ연구4. 군민 건강생활 실천을 활성화하기 위한 군민의 인식개선, 교육, 홍보 등 환경 조성5. 군민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사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6. 군민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사업을 위한 전문 인력의 확보 및 운영7. 전년도 계획의 점검ㆍ분석ㆍ평가 및 그 결과의 반영8. 그 밖에 군민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계획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영광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ㆍ운영)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영광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지역주민 대표2. 관련 단체3. 관련 공공기관4. 학계ㆍ언론계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당연직(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그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⑥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 담당을 간사로 둘 수 있다.⑦ 협의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⑧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⑨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ㆍ조정한다.1. 군민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군민 건강생활 실천 추진과제 및 활성화 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3. 군민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밖에 군민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9조(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사업의 지원) 군수는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의 위임 또는 위탁)① 군수는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사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 할 수 있다.②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11조(표창 등) 군수는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사업이 확산, 전파될 수 있도록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영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 등을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570호, 2019. 4.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영광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영광군 건전한문화 조성운동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21021 / 시행일: 202210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건전한문화 조성운동”이란 기초질서, 친절, 나눔 등의 실천운동을 추진함으로써 군민의식을 함양하고 성숙한 사회 분위기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운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영광군수(이하“군수”라한다)는 건전한문화 조성운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그 추진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영광군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숙한 군민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 조성과 군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군수는 건전한문화 조성운동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건전한문화 조성운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건전한문화 조성운동 분야별 세부추진에 관한 사항3. 건전한문화 조성운동 관련 개인 또는 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4. 건전한문화 조성운동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건전한문화 조성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기관, 단체 및 각급 학교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제6조(재정적 지원)① 군수는 제5조의 건전한문화 조성운동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비용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영광군 재무회계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0. 21.>

부칙 (2015년 10월 29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23호, 2022. 10. 21.>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영광군 건전한문화 조성운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⑥부터 <56>까지 생략
영광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영광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2.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조장 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구역을 말한다.3. “음주행위”란 술병이나 다른 용기에 술을 담아 열린 채 소지하고 있거나, 술을 마시는 행위를 말한다.4.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이란 영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책임있는 음주습관을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제3조(금주구역의 지정)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4.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7)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편익시설 중 대기실5. 그 밖의 음주폐해 예방과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를 영광군 대표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지정장소의 입구 등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제5조(경비지원) 군수는 기관 · 단체 등이 금주 운동을 전개하거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절주·금주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위하여 절주·금주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과태료)① 군수는 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를 한 사람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금주구역 지정일부터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시행하며, 과태료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및 감경 등에 관한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영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00529 / 시행일: 202005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29.>1. “보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ㆍ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2. “이면도로”라 함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 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6. “제설ㆍ제빙”이라 함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7.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제설ㆍ제빙 책임 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순2.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관리자, 소유자 순

제4조(제설ㆍ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지붕이 하나인 경우: 최상층의 지붕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있는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ㆍ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가 수행하는 제설·제빙 작업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1)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2)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다음 날(눈이 밤 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 오전 11시까지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2. 시설물의 지붕: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할 때 즉시가. 지붕에 27.5센티미터(고지대, 산간지방 등 특정 지형조건인 경우에는 41.3센티미터) 이상 눈이 쌓일 것나.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강설이 예상될 것

제6조(제설ㆍ제빙 방법)① 건축물관리자가 수행하는 제설·제빙 작업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의 눈과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할 것4.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 시설물의 대지 내로 옮길 것.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수 있다.②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 차량 및 제설·제빙을 하는 사람(이하 “제설작업자”라 한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③ 건축물관리자는 일몰, 폭풍, 이상 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ㆍ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제설ㆍ제빙 도구 등의 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삽ㆍ빗자루 등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도구와 제설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장구 등을 해당 건축물에 비치하고, 제설ㆍ제빙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영광군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제2호, 제4호, 제6호, 제7호, 제7의2호, 제7의5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휘어짐), 처짐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로서 「건축법」 제4조에 따른 중앙 또는 지방건축위원회 건축구조 분야 전·현직 위원(이하 “구조전문위원”이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1호의 소규모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2.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인 건축물3. 그 밖에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점검 행정명령된 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구조전문위원의 자문결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구조전문위원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허가 및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다만, 해체허가 대상 규모의 견본주택 및 드라마 세트장 등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제외한다.2. 그 밖에 해체하기 쉬운 구조라고 군수가 판단하는 건축물. 다만, 제9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9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 외장재 가장 끝부분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의 1.5배에 해당하는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1. 버스 정류장2. 횡단보도3. 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 및 그 부속시설물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해당 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의 대지와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이 접하는 경우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2. 「건축법」 제59조에 따라 맞벽으로 건축된 건축물을 동시에 해체하지 않고 어느 하나의 건축물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3.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동의 건축물이 건축물대장 상 분리 작성된 경우로서 동시에 해체하지 않고 어느 하나의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제10조(현장점검 등)①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영 제23조의4제1항의 필수확인점에 대한 현장점검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②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의 업무대가를 적용한다.

제1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질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2. 국내외 장기 출장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3. 해체공사 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법 제2조에 따른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4.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2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①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 보상비 지급을 위해 군수가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빈 건축물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할 것2. 추천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이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복수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등을 대상으로 군수가 추첨하여 선정할 것3.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해 군수가 선정하는 1명 이상인 감정평가법인등 및 빈 건축물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나 빈 건축물 소유자가 영 제31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받아 선정할 것② 제1항의 선정 방법으로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부 칙 <조례 제2912호, 2023. 10.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를 삭제한다.
영광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51013 / 시행일: 2025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제3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5. 10. 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4.23 조례 제19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72호, 2025. 10.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40514 / 시행일: 20240514

제3조(지원신청)①「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출생ㆍ입양ㆍ전입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4.>②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 및 6호 서식을 혼인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을 임신기간 중 또는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④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산후조리비 지원신청서와 신생아 출생증명서 등 관계서류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대상자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신청인이 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4. 5. 14.>⑤ 조례 제5조제6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을 검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제4조(신청명단 제출) 읍ㆍ면장은 제1항 및 제2항까지의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달 5일까지 그 신청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규칙 제1359호, 2021. 12. 28.>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07호, 2024. 5.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독사 예방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3. 고독사 관련 현황4.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지역사회 내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6.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성별·연령을 주요분석 단위로 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예방 및 지원사업 등)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영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고독사 위험자 또는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지원 연계2.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3.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비밀누설 금지) 고독사 예방 및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제11조(사무의 위탁 등)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영광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191018 / 시행일: 201910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영광군에 주소를 둔 7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3.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 저하로 인하여 스스로 운전면허증을 경찰서에 반납하여 운전면허가 실효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및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2. 전문교육기관 등에 교통안전 위탁교육3.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제작 보급4.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관련 정보 제공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5조(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 지원)①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며, 영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영광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121228 / 시행일: 2012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특별법＂이라 한다)제31조제11항에 따라 영광군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영광군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의 판사가 되며, 부원원장은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한다.1. 지적소관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해당 사업지구의 읍·면장2.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3.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4. 해당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 협의회에서 추천된 토지소유자 대표를 말한다)④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씩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경계설정에 관한 사항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경계분쟁에 관한 조정·권고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통보는 7일전까지, 심의안건 및 자료는 3일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 된 것으로 본다.③ 간사는 회의 개최와 관련된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영광군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의견청취)①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특별법」제31조제8항에 따라 지적담당부서,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담당부서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는 「특별법」제13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협의회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 할 수 있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정책에 반영하도록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조(간사)①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업무담당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에 관한 사무3.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간사는 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서기로 지정하여 실무추진에 관한 사항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 측량 또는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 질병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밀누설, 개인적인 이익취득, 과거 비위사실 등으로 위원직 유지가 부적합 하다고 판단된 경우4. 제9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금고이상의 형 집행 종료 후 5년 미경과자 및 집행유예 만료 후 2년 미만자, 금고이상의 형 선고유예 기간 중인 경우

제11조(실비보상) 회의에 참석한 영광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영광군 공공발간물 이용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150728 / 시행일: 201507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간하는 공공발간물(이하 "발간물" 이라 한다) 중 광고의 게재가 가능한 발간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7. 28)1. "발간물"이란 주민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영광군에서 제작하는 발간물로 제작형태와 재질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7. 28)2. "광고" 란 사용료를 납부하고 발간물에 게재하는 상품등의 상업선전 또는 특정사항의 다중전파를 위한 글이나 그림을 말한다. (개정 2015. 7. 28)3. "광고주" 란 이 조례에 의하여 발간물에 광고를 게재하는 사인(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5. 7. 28)4. "사용료"란 이 조례에 의하여 발간물의 광고표시에 대한 반대급부로 광고주가 납부하는 세입금을 말한다. (개정 2015. 7. 28)

제3조(발간물의 광고게재 및 사용료 부과징수)① 군수는 광고주가 발간물에 광고게재를 원할 경우 이를 게재할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광고를 게재 할 수 있는 발간물의 종류는 반상회보, 군정소식지, 각종고시서, 통지서,안내문, 리후렛등 소책자, 주민홍보물 및 그 밖의 간행물등으로 한다. (개정 2015. 7. 28)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부과기준은 군수가 따로 결정고시 한다. 다만, 사용료 부과기준을 적용 하는데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광고주와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별도의 계약으로서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4조(광고의 제한)① 발간물에 게재하는 광고의 분량은 발간물의 행정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게재되어야 하며, 개별 발간물에서 광고의 비율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광고의 내용이 허위성, 사치성, 사회통념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광고게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광고접수, 계약 등)① 광고접수는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되,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② 계약은 군수와 광고주 쌍방간 문서로 체결하며, 계약시 광고료의 1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③ 광고 원고는 광고게재신청서 내용대로 광고주가 제작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광고심의위원회 구성)① 광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며, 간사는 발간물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8.10.17)

제8조(사용료의 고지 및 납부)① 광고게재에 따른 사용료는 광고주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 기한,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입고지서를 발부한다.(개정 2015. 7. 28)② 광고게재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1주일이내로 한다.③ 광고주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금의 일체를 반환하지 않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10.17 조례 제16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15. 7. 28, 조례 제2250호, 영광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공공시설물사용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1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물과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각종 시설물중 광고표시가 가능한 공공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부과징수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4.23, 2008. 5.22., 2021. 12.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중 "시설물"이라함은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물중 영 제26조에서 정한 것과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광고물 표시방법을 정하는 시설물에 한한다.

제3조(시설물의 광고표시) 시설물의 광고표시는 영 제26조에서 정한 시설물인 경우 영광군수의 허가를 받아 표시하여야 하며,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관리청이 되는 시설물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공공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운영)① 군수는 사인(법인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이 광고표시를 위하여 시설물 사용을 원할 경우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기간을 산정하여 광고 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군수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인에게 위탁하여 그 시설물을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받은자(이하 "수탁업자"라 한다)는 군수에 갈음하여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2007. 4.23)

제5조(수탁업자 선정등)① 수탁업자의 선정은 일반경쟁입찰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수탁업자의 자격은「옥외광고물등 관리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신고를 필한 자로서 광고대행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야 한다.(개정2007.4.23)③ 위탁기간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광고물 표시허가 기간과 같게함을 원칙으로 한다.④ 군수는 수탁업자가 사업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위탁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납기 및 징수방법)① 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는 분기별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연납으로 할 수 있으며, 납기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단, 연납의 경우에는 총 연납액의 10%를 감할 수 있다.② 사용료징수 방법은 군수가 사용자와 계약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업자를 선정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업자와의 계약에 의한다.

제9조(과태료)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이내의 과태료에 처한다.② 제1항의 과태료 부과 및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4.23 조례 제19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5.22 조례 제1972호 영광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51호, 2021. 12. 28.> (영광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2년 1월 31까지 효력을 가진다.
영광군공공시설물사용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160311 / 시행일: 201603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공공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이하"조례"라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시설물의 사용허가 신청절차, 사용료 납부시기 및 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물의 사용허가 신청) 조례 제4조에 의한 광고표시를 위해 공공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자(이하"사용자"라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계약후 군수에게 제출하면 군수는 7일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8.10)

제4조 (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1. (삭제 1999.8.10)2. 공공시설물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3. 공공시설물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4. (삭제 1999.8.10)

제5조 (계약의 해지)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한 공공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2. 시설물의 관리를 태만히 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3.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할 때②시설물의 사용허가는 계약의 해지와 동시에 허가의 효력을 상실한다.

제6조 (사용재산의 반환) 시설물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계약해지로 인하여 공공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담당직원의 입회하에 하되 시설물의 원상에 변경이 있을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후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광고내용 금지) 사용자는 광고내용에 관하여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각호 개정 1999.08.10)1.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2.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3. 음란 또는 퇴폐적 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4. 기타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

제9조 (사용료의 납부시기 및 방법)①조례 제 7조에 의한 사용료 납부는 당해분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②사용료 부과기간의 최초기산점은 공공시설물 사용허가서 교부일로 한다.③제6조의 규정에 의거 서설물의 원상복구가 필요할 때에는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복구된 시점까지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④사용료를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로 한다.⑤사용료의 징수결정 및 납부고지 등에 관하여는 이 규칙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영광군군세부과징수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8.10 규칙 제09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3.11, 규칙 제1234호 영광군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영광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1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 그 주변지역 주민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주변지역”이란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행정 리로 한다.3. “지원사업”이란 지역개발사업,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영광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지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③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는 주변지역 주민의 인구 및 세대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의 범위) 군수는 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지원사업은 3,000만 원을 초과 할 수 없다.1.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편익 증진사업2. 그 밖에 영광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①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주변지역 및 지원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영광군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21021 / 시행일: 2022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육아 활성화를 통해서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의 돌봄 기능 보완 및 지역네트워크를 통한 주민자치적 돌봄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동육아나눔터”란 부모들이 모여 육아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소통하는 공간, 자녀들이 또래와 함께 장난감과 도서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놀이 공간, 지역사회 자녀 돌봄 사랑방을 말한다.2. “가족품앗이”란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각자의 재능과 장점을 살려 학습활동, 체험활동, 등·하교 동행 등을 함께하여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① 군수는「아이돌봄 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조성 내부 리모델링 및 장난감, 도서 등 비치 물품구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장난감 대여 관련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녀들의 안전한 돌봄 활동을 위한 장소 제공2. (조)부모 및 양육자·자녀에게 육아 정보 제공 및 나눔 기회 제공3. 가족품앗이 유형별 그룹 활동 운영 지원4. 장남감 대여 서비스 등 육아 물품 나눔 지원5. 그 밖의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①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동육아나눔터 조성의 기본방향2. 공동육아나눔터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3. 공동육아나눔터 선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4.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운영·위탁 등)①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를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2조 및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심의를 거쳐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이 적정하다 평가받을 경우 2회 이상 갱신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가족품앗이 활성화)① 군수는 가족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가족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③ 군수는 가족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관내 법인, 단체, 가족품앗이 그룹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영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0. 21.>

부 칙 <조례 제2566호, 2019. 4.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23호, 2022. 10. 21.>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a;까지 생략&#x325b; 영광군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5c;부터 <5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