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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전통의례관 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지역의 전통문화 정신을 함양하고 이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조성한 상주시 전통의례관(이하 "의례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례관"이란 관례(冠禮)·혼례 및 제3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2. "사용"이란 의례관의 각종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능) 의례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전통문화 관련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2. 전통문화 관련 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전통혼례 및 전통의례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개관 및 휴관) 의례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1. 1월 1일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3. 그 밖에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제6조(사용료 징수)① 시장은 의례관 시설 중 상례당, 강수관, 효제관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사용료 요율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③ 전통문화 정신 함양과 계승·발전을 위하여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사용신청 등)① 의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용여부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② 전통문화정신 함양 및 전승발전을 위하여 전액면제가 필요하다고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③ 국·공립 및 사립학교의 전통문화관련 교육행사

제9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전액 반환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다. 사용일 4일전까지 사용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취소원을 제출한 경우2. 일부 반환가. 사용일 3일전까지 사용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70퍼센트나. 사용일 2일전까지 사용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60퍼센트다. 사용일 1일전까지 사용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50퍼센트 (전문개정 2009.10.13)

제10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의례관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의례관 운영과 관리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의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과「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기관이나 개인에게 의례관 시설중 일부를 위탁하거나 전부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5.10, 2021.12.3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 사업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리위탁을 받을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③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참가비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의 금액은 시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하는 경우 시장은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상주시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경쟁 제한적 조례정비를 위한 상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697호, 2009.10.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료 등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 규정은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따른다.부칙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조례 제903호, 2013.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상주시 전통의례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제13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제16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한다.⑤부터 ⑮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칙 <조례 제1048호, 201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33호,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8;까지 생략&#x3259; 상주시 전통의례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 중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6조 중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9;부터 &#x32b1;까지 생략부칙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상주시 82개의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조례 제1768호, 2026.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상주시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3. “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4.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시민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 중 추진사항과 관련자를 공개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5. “내부이력관리 사업”이란 주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민감성 등으로 인하여 공개하기가 어려운 사업 등을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다수 시민의 권리 · 의무와 관련된 정책2. 10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다만, 상급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4.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5. 시장 공약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실명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② 사업부서에서는 소관 정책이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판단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업내역서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에서는 상주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5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① 총괄부서에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대상사업 현황 및 사업내역서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관리이력서를 사업부서로부터 제출받아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상 장기추진 사업은 완료 전이라도 추진경과를 매년 12월말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③ 사업내역서 및 사업관리이력서 공개 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6조(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내부이력관리 사업으로 정할 수 있다.1. 공개 시 이해관계자 대립 촉발이 우려되는 사업2.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3. 각종 개발정보 등으로서 공개 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이 예상되는 사업② 내부이력관리 사업의 선정대상 및 선정절차는 제4조의 규정을 따르며, 사업내역서와 사업관리이력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는다.③ 총괄부서에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내부이력관리 사업현황을 작성하여 관리하되 공개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제7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정책실명제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주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주시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2.31.>1.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장2. 정책실명제 사업부서장3. 정보공개업무 관련부서장4. 상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외부전문가 1명5. 시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④ 삭제<2025.12.31.>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12.31.>

부 칙 <조례 제1169호, 201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행정업무규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3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조례 제1659호, 2024.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상주시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제1666호, 2024.1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생략⑭ 상주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를 삭제한다.제15항부터 제70항까지 생략제8조생략 생략부 칙 (위원회 관련 조문 정비를 위한 88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조례 제1750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위촉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② 연임 제한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임 제한은 제1항에 따른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조례 시행일에 시작하는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보아 연임 횟수를 계산한다.
상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연구용역”이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전문기관과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정책연구관리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2.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용역4. 기술ㆍ전산ㆍ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공개)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을 시 홈페이지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9.27.>

부 칙 <조례 제1222호, 2019.03.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상주시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학술용역”이란”을 ““학술용역”이란 행정업무나 제도의 개발ㆍ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로 하고, 제6호를 삭제한다.제3조제1호 중 “학술용역과제 및 정책연구용역과제”를 “학술용역과제”로 한다.제14조제3항을 삭제한다.부칙 (행정업무규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3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조례 제1659호, 2024.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31128 / 시행일: 20231128

제2조(제안사항) 제안사항은 상주시의 시책, 행정제도 및 행정운영의 개선을 위하여 국민이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으로 「국민 제안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채택여부의 결정)① 소관 부서의 장은 제안에 대한 심사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제안을 별표 1에 따라 심사하여 별표 2의 기준으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안이 둘 이상의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안업무 총괄부서장이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채택제안의 실시)① 소관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실시계획서를 제안 채택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안업무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관 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택제안 실시 불가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안업무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안업무 총괄부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유서를 검토하여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관 부서의 장에게 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제안 심사위원회)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제안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상주시 제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채택제안의 창안 등급 결정2. 제8조에 따른 부상의 지급금액 결정3.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안자의 요청에 따른 재심사4. 영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채택되지 않은 제안의 재심사5. 영 제15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의 결정6.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 결정7.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상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8조에 따른 상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상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6조(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등)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으로 하고, 위원회 위원이 별표 3에 따라 심사하여 제출한 득점을 산술평균한 점수로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창안등급 및 부상지급기준을 결정한다.

제7조(자체우수제안의 선정)① 자체우수제안은 창안등급이 우수상 이상에 해당되는 제안으로 한다. 다만,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자체우수제안을 선정할 수 있다.② 자체우수제안은 영 제16조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8조(시상)① 시장은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에 따라 장려상 이상의 제안자에게는 「상주시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적심사는 같은 조례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사로 갈음한다.② 창안등급 장려상 이상의 제안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1. 최우수상: 하나의 제안당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2. 우수상: 하나의 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3. 장려상: 하나의 제안당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부 칙 <조례 제1583호, 2023.1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채택여부의 결정 및 채택제안의 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심사 및 채택여부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제3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상주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규칙,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50610 / 시행일: 20250610

제2조(의장의 임무)① 의장은 상주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서 규정한 직제순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회의)① 의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매주 한 번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수시로 개최하거나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② 심의회의 의결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 다만, 관련 부서간의 이견(異見)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처리 후 다음 심의회에 다시 올려 심의ㆍ의결할 수 있음2. 영 제28조제1항제2호: 공포의결, 재의요구의결, 기타③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은 제2항에 따라 의결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서명한다.

제4조(대리출석)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출석한 사람은 관계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5조(회의참여 등)① 기획예산실장은 심의회에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다.② 의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의안제출)① 해당 실과장, 직속기관의 부서장, 사업소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영 제28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한다.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구체적으로 적어 제출해야 한다.③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올릴 심의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영 제28조제1항제2호·제4호는 제출 일정을 달리할 수 있다.

제7조(합의)① 의안이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경우 미리 관계 부서 간 합의를 거쳐 해당 부서장이 그 의안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장과 합의를 거쳐 의안의 중점 내용과 관계된 부서장이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9조(간사)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법제심사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운영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상주시 조례·규칙의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20302 / 시행일: 20220302

제3조(조례의 공포절차)①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ㆍ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고,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을 적으며,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시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 [전문개정 2012.12.4]

제4조(규칙의 공포절차) 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ㆍ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그 규칙이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에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5조(예산의 고시절차) 「지방자치법」 제149조제2항에 따른 예산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2조, 제3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3.2.> [전문개정 2012.12.4]

제6조(공포번호)① 조례와 규칙은 별지서식의 공포대장에서 공포번호를 부여받은 후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 제1항의 공포번호는 조례별,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7조(공포방법 등)①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시보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② 시나 시장이 공고하거나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본문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8조(공포일)① 조례와 규칙의 공포일은 그 조례와 규칙을 게재한 시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이 된다.② 제7조제2항에 따른 공고ㆍ고시일은 시보나 일간신문이 발행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이 된다. [전문개정 2012.12.4]

제8조의2(공포에 관한 적용) 조례와 규칙의 공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공포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2.3.2.> [본조신설 2012.12.4][제목개정 2022.3.2.]

부 칙 <조례 제0617호, 2007.8.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이 조례에 의한 서식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803호, 2012.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52호, 2022.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에서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하여 중산층으로 유도하고 지역사회문제를 예방, 치료하며 사회 및 주민의 연대감을 조성하는 매체로서 지역사회 주민에게 종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상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4조(사업) 복지관은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1. 「사회복지법사업법 시행규칙」별표3에 해당하는 사업중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하여 선택한 사업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5.10.2.]

제5조(위탁)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관련단체나 종교단체 등 비영리법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복지관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2.4]

제6조(운영비 보조) 시장은 수탁자에게 복지관 운영 및 제4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1, 2015.10.2.> [전문개정 2012.12.4]

제7조(위탁기간)①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② 수탁자가 위탁계약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전부개정 2017.7.11.]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복지관을 본래의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전문인력을 반드시 확보하여 주민의 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복지관의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허가없이 복지관내 시설을 설치, 변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없다.④ 수탁자는 복지관 사용 중 시설물과 장비를 훼손(毁損)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민법」을 따른다. <개정 2021.12.31.>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조례 등에 따른 명령, 처분 또는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9조(이용의 우선) 복지관의 시설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제2항 각 호에 따른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11조(위탁계약)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복지관 운영ㆍ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복지관 운영의 원활을 도모하고 복지관 시설보호를 위한 모든 사항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15.10.2.> [전문개정 2012.12.4]

제12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등의 결과는 반드시 문서로 하고 그 이행 결과를 재확인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1.15, 조례 제3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05.13, 조례 제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5.6, 조례 제6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01호, 2012.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조례 제962호, 제정 201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단서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상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⑫부터 ㉓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010호, 2015.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75호, 2016.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31호, 2017.7.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체결하는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 위탁계약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437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정책의 수립 및 방향설정과 정책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주시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1.1]

제2조(기능) 상주시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5.9.25.>1. 시정 주요정책의 계획수립ㆍ집행ㆍ평가에 관한 사항2. 시정에 대한 행정개선 및 정책건의에 관한 사항3. 지역의 주요 현안과제에 관한 사항4. 「상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제9조에 따른 심의사항5.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전문개정 2015.1.1]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1.1>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기획재정, 산업경제, 문화관광, 환경복지, 지역개발 등 각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대학교수, 연구소 연구원, 분야별 전문가 및 시민, 출향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5.1.1>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③ 정기회의는 연 한차례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④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제8조(운영위원회)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분과별 위원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한다.③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 기획 및 조정한다.[본조신설 2018.11.5.][종전 제8조는 제8조의2로 이동 <2018.11.5.>]

제8조의2(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 검토ㆍ조정하고, 정기회의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1, 2018.11.5.>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1>③ 분과위원회의 회의, 그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8조에서 이동 <2018.11.5.>]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실장이 된다. <개정 2015.1.1, 2025.12.31.>② 삭제<2025.12.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대한 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 후부터 2년의 범위에서 한차례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면 폐지된 것으로 본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96호, 2018.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임기에 관한 특례)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후2019년에 위촉하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부 칙 (상주시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제1666호, 2024.1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34항까지 생략㉟ 상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를 삭제한다.제5조 단서를 삭제한다.제13조제1항을 삭제한다.제36항부터 제70항까지 생략제8조생략부 칙 (상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조례 제1722호, 2025.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상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에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4. 「상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제9조에 따른 심의사항부 칙 (위원회 관련 조문 정비를 위한 88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조례 제1750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상주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130329 / 시행일: 20130329

제2조(권한의 위임)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맡아 처리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에 사무는 읍ㆍ면ㆍ동장 및 면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2. 법 제29조 및「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발급에 관한 사항(다만, 읍ㆍ면ㆍ동장 및 면 출장소장에게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읍ㆍ면ㆍ동장 및 면 출장소장이 처리한다)3.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3.3.29]

제3조(지휘 및 감독) ① 제2조에 따라 시장은 읍ㆍ면ㆍ동장 및 면 출장소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및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 및 면 출장소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 상황 등을 보고 받을 수 있다.[전문개정 2013.3.29]

부 칙 <조례 제0047호, 199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0184호, 1996.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0350호, 2000.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41호, 2013.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130329 / 시행일: 20130329

제2조(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1.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업무2. 주민등록증 발급업무3.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업무 등4. 그 밖에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는 주민등록 관련업무[전문개정 2013.3.29]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변상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된 금액을 해당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3.29]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험증서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피보험자2. 보험금액3. 보험료4. 보험기간5. 그 밖의 사항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갖춰두고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기록하고 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3.29]
상주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종합장사시설”이란 봉안시설, 자연장지, 산골시설 등을 한 곳에 갖추어 장례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2.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3. “자연장지(自然葬地)”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4. “산골시설”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5. “건립지역”이란 상주시가 건립할 종합장사시설이 속한 행정리(동) 및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5조(추진위원회) 시장은 종합장사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상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한다.1. 종합장사시설 건립규모 및 건립지역 범위2.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인센티브 지원범위3. 종합장사시설 건립부지 공개모집 심사 및 선정4. 그 밖에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행정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장사(葬事)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그 밖에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삭제<2025.12.31.>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25.12.31.>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재정지원) 시장은 종합장사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 건립지역의 마을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1. 건립지역의 주민공동사업 및 숙원사업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지원 사업

제15조(인근 시ㆍ군과의 협약 등) 시장은 종합장사시설의 설치에 따른 예산 및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인근 시ㆍ군의 시장ㆍ군수와 공동설치, 공동이용 등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337호, 202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위원회 관련 조문 정비를 위한 88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조례 제1750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위촉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② 연임 제한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임 제한은 제1항에 따른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조례 시행일에 시작하는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보아 연임 횟수를 계산한다.
상주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2조(감사청구의 주민수) 「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상주시와 상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서(連署)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50명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전문개정 2012.12.4]

부 칙 <조례 제333호, 2000.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61호, 2003.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78호, 2006.8.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상주시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례 일괄 정비 조례) <2008.7.21, 조례 제6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칙 <2012.12.4, 조례 제8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29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160527 / 시행일: 201605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2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① 「상주시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두는 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융자대상가구 선정2. 주민소득지원자금 및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융자금과 관련된 사항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업무 담당국장2.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업무 담당부서장3. 융자대상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단체의 임직원4. 그 밖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시장은 위원이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줄 수 있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전문개정 2013.3.29]

제3조(융자금 대부신청) 조례 제8조에 따른 대부신청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소득지원자금 대부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2. 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전문개정 2013.3.29]

제4조(융자금 상환) 조례 제10조에 따른 융자금 상환은 연 한 차례로 하되, 그 기한은 거치 기간 만료 후 1년을 365일로 하여 대출일자의 전 날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6조(융자금관리대장 비치)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금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융자금 대부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상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및 상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규칙에 의하여 대부된 융자금의 상환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상주시직제규칙개정규칙) <규칙 제141호, 1998.10.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규칙 제246호, 2002.7.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66호, 2003.11.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규칙에 의하여 대부된 융자금의 상환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규칙 제334호, 2007.2.26> 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365호, 2008.11.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통폐합·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제3조 생략부칙 <규칙 제477호, 2013.3.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44호, 2016.5.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상주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3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1. 주차시설의 확충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2. 주ㆍ정차단속 및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경비3. 그 밖에 주차관련 시설에 필요한 사업경비[전문개정 2012.12.4]

제9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11.28.>[본조 신설 <2018.12.3.>][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18.12.3.>]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회계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전문개정 2012.12.4][제9조에서 이동<2018.12.3.>][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2018.12.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 재원은 이 조례 시행일 이전 미징수 과태료 및 과년도 수입을 포함한다.부칙 <조례 제812호, 2012.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04호,2018.12.3.>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기타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7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조례 제1584호, 2023.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상주시 82개의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조례 제1768호, 2026.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4조(지원 제외)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2. 피해 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3.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주택 전체면적의 10% 미만 소실) 경우4. 피해 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5. 피해 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6. 동일한 주택에 대한 화재가 거듭되어 이전에도 피해지원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7.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제5조(지원 기준)① 시장은 주택의 연소 정도를 고려하여 제3조의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전소: 1,000만원2. 반소: 700만원3. 부분소: 500만원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 내역을 기준으로 시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 신청) 피해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피해 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 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 세대의 가족이나 해당 마을의 이ㆍ통장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결정 등)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피해 사실 및 규모 등을 확인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통지하고 피해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상주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150101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중 은행의 융자금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 금리의 전부나 일부를 상주시 예산으로 보조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2조(대상 및 사업)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은 시중 은행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업종별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체에 대하여 교부한다.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그 공동사업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전문개정 2012.12.4]

제6조(보조금 교부)① 보조금의 교부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체에서 해당 은행에 이자를 납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은행에서 보조금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시장은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1> [전문개정 2012.12.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1. 1.15, 조례 제3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01호, 2012.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조례 제962호, 제정 201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단서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⑯ 상주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상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⑰부터 ㉓까지 <생략>
상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51118 / 시행일: 2025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상주시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상주시 지명위원회(이하 “지명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명(地名)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2. 상주시 관할 구역안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제3조(구성)①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한다.②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복민원과장이 된다.③ 지명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이상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명조사)① 제2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기ㆍ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상주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00225 / 시행일: 202002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처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상주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별지 서식에 따라 제출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표의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장은 주·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주·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교통관련 부서 공무원2. 감사 및 도로,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장 또는 담당 팀장3. 변호사, 교수, 전문가, 교통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및 회원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교통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및 회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회의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결과는 의결서에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9조(심의결과 통지) 의견진술 심의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간사는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규칙,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171222 / 시행일: 20171222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17]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부서별로 관리한다. 다만,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특성상 기관 전체 또는 업무담당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시나 소속기관의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이나 부서로 발송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17]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에 따라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에 출장을 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22.>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2.12.17]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시장이나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게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17]

제6조의2(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3조 및 제4조, 제6조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이나 출장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2.17]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된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붙여 시장이나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바로 위 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17]

제8조(서류의 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17]

부 칙 <규칙 제0011호, 199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0201호, 2000.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0331호, 2006.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0334호, 2007.2.26> 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365호, 2008.11.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통폐합·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416호, 2011.1.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상주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민원봉사과장"을 "민원봉사팀장"으로 한다.⑧부터 (21>까지 <생략>제3조 <생략>부칙 <규칙 제462호, 2012.1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76호, 2017.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30327 / 시행일: 20230327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ㆍ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5. 10., 2023. 3. 27.>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 구분표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전문개정 2013. 3. 29., 2013. 5. 10., 2014. 9. 19.>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일반임기제 공무원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포함): 별표 3의 지급 구분표4. 수의직렬 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 월 50만원[전문신설 2013.5.10.] <전문개정 2014. 9. 19.>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나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 3. 27.>[전문개정 2013. 3. 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05.13 조례 제4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03.11 조례 제05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48호, 2013.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98호 2013.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3조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48호 2014.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12호, 2023.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상주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0.17>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시장, 부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2015.11.20.>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2호를 적용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12.4, 2013.10.17, 2023.5.12.>[본조신설 2008.6.5]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개정 2013.5.10, 2015.11.20., 2023.5.12., 2026.3.24.>1. 삭제 <2023.5.12.>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상주시장"으로 본다.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는 "「상주시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제6조 및 별표 1"로 본다.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제27조는 준용하지 않는다.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별표 1 제2호 해당 공무원란의 “「공무원보수규정」”을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5조(가산징수 절차)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제1항에 따라 부정수령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1.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부정수령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 시장은 해당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 및 가산징수 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10.17][전문개정 2023.5.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4.08 조례 제06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8.06.05 조례 제06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01호, 2012.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제899호, 2013.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제923호, 2013.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제1017호, 2015.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24호, 2023.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국내 공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상주시 82개의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조례 제1768호, 2026.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소속 공무원을 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지역사회 개발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우수한 전문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위탁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탁교육”이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내 교육훈련기관이나 민간교육기관과 위탁교육 계약을 맺고,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해당 분야별 과정의 전문지식을 습득하거나 연수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탁교육 분야)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위탁교육 할 수 있다.1. 지방재정2. 지역개발3. 보건복지4. 일반행정5. 환경6. 농·축·수산7. 그 밖에 시장이 시의 행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4조(선발)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탁교육생으로 선발하여야 한다.1. 국가관과 직무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2.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3. 위탁교육에 필요한 학력·경력 등을 갖춘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위탁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지원) 시장은 위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탁기관 등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해당 금액을 지원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의무) 위탁교육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위탁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 교육 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3. 수탁기관이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의무위반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① 시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위탁교육생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위탁교육생으로 하여금 위탁교육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 기준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별표 2를 따르고, 산정된 반납액의 환수는 지방세 징수절차의 예를 따른다.
상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에 따라 상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3.24.>[전문개정 2013.3.29]

제2조(위원회의 기능)① 상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자문에 응한다.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지방재정공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3에 따른 상주시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6.3.24.>[전문개정 2013.3.29]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2.31.>1. 상주시 본청 국장, 예산ㆍ회계ㆍ세무업무 부서의 장2. 지방재정이나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이 있는 사람[전문개정 2013.3.29]

제6조(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7조(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시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문개정 2013.3.29]

부 칙 <조례 제0011호, 199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조례 제0265호, 1998.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0603호, 2007.2.26>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0642호, 2008.4.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665호, 2008.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통폐합·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742호, 개정 201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상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정책기획담당관"으로 한다.⑤부터 ㉞까지 생략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834호, 2013.3.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상주시 투자심사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 상주시 투자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상주시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제1666호, 2024.1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36항까지 생략㊲ 상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제38항부터 제70항까지 생략부 칙 (위원회 관련 조문 정비를 위한 88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조례 제1750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위촉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② 연임 제한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임 제한은 제1항에 따른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조례 시행일에 시작하는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보아 연임 횟수를 계산한다.제8조생략부칙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상주시 82개의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조례 제1768호, 2026.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자진 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110909 / 시행일: 201109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 제7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 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년수의 계산, 자진 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9.9]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 제1항에 따른 근속년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9.9]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過員이) 발생한 경우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 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급계획에는 자진 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급대상2. 지급인원3. 지급신청기간4. 지급방법5.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전문개정 2011.9.9]

제4조(지급신청) 제3조에 따라 자진 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신청기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 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9.9]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 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 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전문개정 2011.9.9]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 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이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 제5항에 따라 자진 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직접통지하거나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 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지급일2. 지급장소3. 신청서류4. 그 밖에 자진 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9.9]

제8조(수령권의 승계)① 자진 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 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자진 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 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자진 퇴직수당 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전문개정 2011.9.9]
상주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51118 / 시행일: 2025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상주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상주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부 칙 <조례 제1739호, 2025.1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상주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상주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심의ㆍ의결 사항
상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5>[전문개정 2013.3.29]

제3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0.8.5., 2025.12.31.>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0.8.5.>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임명한다. <신설 2020.8.5.>1. 지역주민 대표2. 학교보건 관계자3.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5. 관계공무원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8.5., 2025.12.31.>[전문개정 2013.3.29.]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0.8.5.>② 간사는 간사는 보건행정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0.8.5., 2025.12.31.>[전문개정 2013.3.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1998.10.12 조례제02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08.4.8 조례 제06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892호, 2013.3.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촉하여야 한다.부 칙 <조례 제1328호, 2020.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66호, 2024.11.26.> (상주시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생략④ 상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제5항부터 제70항까지 생략부 칙 (위원회 관련 조문 정비를 위한 88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조례 제1750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위촉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② 연임 제한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임 제한은 제1항에 따른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조례 시행일에 시작하는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보아 연임 횟수를 계산한다.
상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상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전문개정 2013.3.29]

제2조(기능) 상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2.「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3.3.29]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3., 2025.12.31.>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2.3.>1. 대학교수2. 시민단체 대표3. 공무원4. 관계 민간전문가[전문개정 2013.3.29]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12.3.>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7조(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삭제<2025.12.31.>④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10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본조신설 2013.3.29]

부 칙 <조례 제0571호, 2006.5.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및 폐지) ①「상주시보조금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근거법령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5항"으로 한다.②「상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근거법령 "지방재정법 제10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를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로 한다.제2조중 근거법령 “영 제21조제1항”을 “영 제26조제1항”으로 한다.【별지 제2호 서식】(채무보증승인통지서) 근거법령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6조"로 한다.【별지 제4호 서식】(채무보증서) 근거법령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로 한다.③「상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0603호, 2007.2.26>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0642호, 2008.4.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생략)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665호, 2008.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통폐합·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조례 제833호, 2013.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조례 제962호, 제정 201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단서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상주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부칙 제2조제1항 중 “「상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②부터 ㉓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205호, 2018.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상주시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제1666호, 2024.1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33항까지 생략㉞ 상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단서를 삭제한다.제5조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제35항부터 제70항까지 생략제8조생략부 칙 (위원회 관련 조문 정비를 위한 88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조례 제1750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상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21026 / 시행일: 20221026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상주시 지역상품 적극구매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공사 및 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경우에 관내 소상공인 상품의 적극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으로 6개월 이상 관내에 소재한 사업체를 운영한 자를 말한다.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농·축·수산물을 포함한 물품 및 공사·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읍·면·동2. 시의회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제5조(구매촉진)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적극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7.17.>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계획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적극구매대상)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역기업을 적극구매대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7.17.>1. 물품 등의 제조·구매를 계약하는 경우2. 공사·용역·서비스 등을 계약하는 경우[제목개정 2025.7.17.]

제7조(지역상품 적극구매)①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적극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7.17.>②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적극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7.>③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5.7.17.]

제8조(업체 정보의 제공)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1. 지역상품 및 업체정보2. 관내 전문건설(실내건축, 도장, 금속구조물, 기계설비 등) 업체정보3. 용역·서비스·인력 등 제공업체 정보

제10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① 지역상품의 적극구매 촉진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7.17.>② 협의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7.17., 2025.12.31.>1. 투자경제과장2. 회계과장3. 그 밖에 적극구매 촉진에 관한 사업부서 담당 부서장

제11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1. 지역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ㆍ포상에 관한 사항3. 중소기업ㆍ소상공인과 구매 기관 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에 필요한 사항

부칙 <조례 제1558호, 2023.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15호, 2025.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위원회 관련 조문 정비를 위한 88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조례 제1750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위촉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② 연임 제한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임 제한은 제1항에 따른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조례 시행일에 시작하는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보아 연임 횟수를 계산한다.
상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상주시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 된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3.24.>1. "지역아동센터"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아동"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3.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 및 가족의 지원, 교육, 양육, 상담, 관리, 그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5. "사업"이란 지역아동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려면 지역아동센터의 의견을 수렴(收斂)할 수 있다.

제5조(이용 대상)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개정 2016.1.1., 2026.3.24.>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다만, 법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거·교육급여만을 받는 수급자를 포함한다)가정의 아동2.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3. 아동 자신의 장애로 방과 후에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4.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5. 한부모·조손(祖孫)·소년소녀·다문화 가정의 아동6.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6조(지역아동센터의 사업) 지역아동센터는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의 문제들이 해결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심리·정서지원 활동2. 아동의 학습지도 및 각종 문화 활동3. 아동 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4. 아동의 일상생활 적응 프로그램5.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대인관계훈련, 자아존중 프로그램6.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7.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정서지지 프로그램8. 아동의 통합적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9. 사업추진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10. 아동복지 증진과 보호를 위한 그 밖의 활동11.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 등의 지원)① 시장은 지역아동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및 아동급식비2. 제6조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3. 그 밖에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등의 지원에 필요한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조례 제962호, 제정 201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단서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상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상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⑭부터 ㉓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049호, 201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상주시 82개의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조례 제1768호, 2026.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