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50103 / 시행일: 20250103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르는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여성폭력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관련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4.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여성폭력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여성폭력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2.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폭력의 위기에 처한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4. 지역 내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 에 관한 사항5.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당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기관 또는 시설2.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3.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 기관4.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시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3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여성폭력피해자의 긴급보호 및 치료와 회복 등 지원2. 범죄예방을 위하여 주거시설 등 환경개선 및 안전용품 지원3. 여성폭력피해자의 반려동물 임시보호 위탁시설 및 동반 입소가 가능한 임시숙소 지원4. 여성폭력피해자의 법률 및 자활ㆍ자립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3.> [제목개정 2025.1.3.]

제14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여성폭력 등의 예방과 방지,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3.]

제15조(2차 피해 방지) 구청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5.1.3.>]

제16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5.1.3.>]

제1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피해자 정보 등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5.1.3.>]

부칙 (제618호, 2010.08.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근거법률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근거법률인 제1조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까지는 제정 전 근거법률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부칙 (제661호, 2011.03.18)(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8월 24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731호, 2013.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된 금천구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금천구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의 위촉직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로부터 기산한다.③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시행한 결정, 처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단체 등의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제996,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8.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제9조제3항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제12조제2항 중 “여성보육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②부터 &#x246f;까지 생략부 칙 (제1076호, 2019.12.31.)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복지가족국장”으로 한다.제9조제3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복지가족국장”으로 한다.③부터 &#x3252;까지 생략부 칙 (제1249호, 2022.8.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⑫ 생략⑬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여성가족과장”을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⑭~&#x2470; 생략부 칙 (제1360호, 2023.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85호, 202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