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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사용자·주민 및 전주시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전주시 지역의 노사안정과 산업평화 정착, 지역의 고용 및 인적자원 개발,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전주시 지역의 근로자·사용자·주민 및 전주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지역 기업의 작업장 혁신 및 노사 대화와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3.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4.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5. 고용차별개선을 위한 노사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6. 지역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산업안정에 관한 사항7.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17.3.30.>8.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호 번호 이동 2017.3.30.>

제4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7.10.>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성비를 균형 있게 구성하고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인원으로 한다.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지방 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5. 전주시 노사업무 관련 국장(단장)

제5조(위원의 해촉) 협의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2. 위촉된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 하다고 인정 될 때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보직됨으로서 위촉된 것으로 보고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을 임기로 한다. <개정 2025.6.30.>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 위원장이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2(사무국)①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③ 시장은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6.9.]

제11조(의견청취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조합장이나 사용자·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4조(성실 이행의무)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한다.② 전주시,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는데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노동단체·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및 현지방문 활동지원 등)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정 2014.12.30 조례31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3.30. 조례 제3390호 전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7호를 제8호로,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부 칙 <개정 2020.7.10 조례 제3683호 전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문화경제 분야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정 2021.6.9. 조례 제37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괄개정 2025.6.30. 조례 제4275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전주시 71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숙인 등”이란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나.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다.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2. “노숙인 시설 종사자”란 노숙인 시설에서 노숙인 등의 보호, 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및 노숙인 등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노숙인 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사회복귀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숙인 등에 대한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2. 노숙인 등의 발생 예방 및 사후관리 방안3.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자립에 관한 주요 사업계획4. 노숙인 등을 위한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숙인 등 복지 및 자활·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시행계획의 적절한 수립을 위하여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노숙인 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사업)① 시장은 노숙인 등의 적절한 보호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노숙인 등의 상담 및 보호 서비스2. 노숙인 등을 위한 급식 서비스3. 노숙인 등의 응급조치·건강진단 및 재활 등 의료지원 서비스4. 노숙인 등의 자활·자립을 위한 주거안정 및 고용지원 사업5. 그 밖에 노숙인 등의 복지증진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원 사업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노숙인 등에 대하여 지원할 때에는 성별·연령별,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 복지시설(이하 “노숙인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노숙인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12.26.>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시장은 노숙인 보호 및 자활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신고한 시설을 운영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지도ㆍ감독) 시장은 노숙인 시설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전주시사랑의집설치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전주시사랑의집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된 전주시사랑의집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부 칙 <전부개정 2023.12.26. 조례 제4103호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전주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전주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⑩ ~ <69>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전주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율적인 노인맞춤돌봄 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주시에 거주하는 취약노인에게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과 노인의 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사회 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노인이 살던 곳에서 개인의 욕구에 적합한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누리며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사회서비스 정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이 개인의 욕구에 적합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관한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권역 설정 및 대상자 발굴계획3. 제6조에 따른 사업별 추진시책 및 추진방법4.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7. 그 밖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서비스 이용대상)①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이용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독거노인가구, 조손가구, 노인부부 가구 등 가구 구성상 돌봄이 필요한 노인2.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및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3.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4. 그 밖에 시장이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노인②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될지라도 다음 각 호의 유사중복사업 자격이 있는 사람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대상에서 제외한다.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2. 가사ㆍ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3.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4.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5. 그 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이용자

제6조(사업추진) 시장은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직접서비스: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2. 연계서비스: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등의 후원물품이나 서비스 발굴ㆍ연계3. 특화서비스: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및 집단활동 제공4. 사후관리 서비스: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자원 연계5.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지원6. 그 밖에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실적 관리)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행기관의 사업 실적과 추진현황을 정기적으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1. 사업계획서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수행기관 및 수행인력 관리 등에 관한 사항3. 서비스 이용대상자 선정 및 제공 현황에 관한 사항4. 예산집행 등 사업운영 점검결과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혹서기, 혹한기 등 취약노인 보호대책 실시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3조(시설) 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개정 2009.1.6., 2015.12.30.>1. 대강당2. 소회의실3. 사무실4. 취미·교양 및 오락실5. 물리치료실6. 식당 및 조리실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업무)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개정 2009.1.6., 2015.12.30.>1. 노인들의 교양강좌와 여가선용 지원2. 노인들의 신상 및 생활상담3. 노인들의 소득지원을 위한 능력개발 및 취업알선4. 취미생활·건전한 오락보급5. 노인건강증진 및 물리치료실 운영6.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5조(이용)① 전주시·완주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주민은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09.1.6., 2011.11.9.>② 관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규모에 따라 이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① 시장은 이용자에게 이용시설에 대하여 실비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이거나 수급자가 아닌자 중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할 때에는 그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6., 2015.12.30.>② 1항에 따라 시설 이용자가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복지관 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시장은 납부한 이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15.12.30.>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시장은 미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30.>1. 복지관 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 보수 등 운영단체의 책임에 기인하여 일정기간 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2. 프로그램의 취소, 변경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제6조의2(이용자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전염성 질환자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3.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자[본조신설 2011.11.9.]

제7조(시설의 사용)①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6.>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2 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제6조제2항,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5.12.30.>

제8조(운영 및 위탁관리)① 복지관은 시장이 운영관리 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1.6.>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2016.12.30.>③ 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1.6., 2015.12.30.>④ 수탁기관의 선정기준ㆍ절차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5.12.30.,2023.12.26.>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6., 2015.12.30.>

제11조(손해배상)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막론하고 제반 시설물 및 기구를 파손,분실, 훼손등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0.30. 조례23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6. 조례27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12.30. 조례 제32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6.12.30. 조례 제3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6.12. 조례 제3666호 전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복지환경 분야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3.12.26. 조례 제4103호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전주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⑪ ~ <69>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전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이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창출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다양한 노인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2.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하“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3.7.>

제3조(시장의 책무)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를 개발·보급하며,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매년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에 대한 교육훈련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등의 수집을 위하여 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시장은 노인이 그 능력과 적성을 개발하고 향상 할 수 있도록 시가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노인에게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전담기관 등)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선정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전담기관은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및 지침과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생산품 우선 구매)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법 제18조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이하 “생산품”이라 한다)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3.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전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150703 / 시행일: 201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전주시 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거나 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인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한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2. 차상위 계층3.「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시, 지원 우선순위는 제1항 각 호 순서에 따른다.

제6조(대상자 신청·선정)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소지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전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730 / 시행일: 202507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노인학대(이하“학대”라 한다)”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3.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과 보호 등을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전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안 되며,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노인학대 신고의무 등)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②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2.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3. 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4. 노인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보호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노인 및 그 보호자, 시민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예방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 기관 등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전주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00612 / 시행일: 20200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 친환경 농업 및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전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산물안전성분석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분석”이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과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2. “농산물안전성분석실”이란 분석 대상 성분의 정성 및 정량분석을 위한 기능을 갖춘 시설로, 농약안전성분석실 및 토양검정실 등(이하 “분석실”이라 한다)을 말한다.3. “농업인”이란 「농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농업법인”이란 「농지법」제2조제3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석실을 둘 수 있다.1. 농약안전성분석실: 잔류농약 분석2. 토양검정실: 토양화학·식물체분석·토양오염(중금속)·가축분뇨성분 분석3. 그 밖의 필요한 성분 분석

제4조(운영 및 관리)① 시장은 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의 확보와 유지 또는 확대를 위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분석실 운영 및 관리는 시장의 방침을 받아 전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제5조(분석 의뢰 및 절차)① 분석실에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전주시 관내에 주소지(소재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농업법인은 분석 대상 시료와 함께 분석의뢰서(별지 제1호서식)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나 공공기관 또는 전주시 소속·산하기관에서 공무상 분석을 의뢰할 경우는 공문서에 의해서도 의뢰할 수 있다.② 분석 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소장은 분석을 의뢰하는 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분석 시료는 전주시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내방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영농지도 목적으로 센터에서 주관하여 생산단계 안전성 검사를 추진할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제6조(분석의 거부)① 분석을 의뢰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1. 분석 결과를 농업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 및 피해 보상 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2. 분석 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3.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4. 제5조제2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5. 제10조에 따른 분석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10조에 따라 분석 수수료를 납부 받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분석 결과 통지 등)① 소장은 분석이 완료될 때에 해당 시료별로 분석 결과를 의뢰자에게 통지(공문·팩스·전화·우편·전자우편 등)하여야 한다.② 분석 결과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의뢰자는 소장에게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장은 분석 결과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분석 결과의 활용 등)① 제7조에 따라 분석 결과 통지서를 교부받은 자가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분석 결과 통지서 전문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표시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등의 허위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② 소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시료의 보관 및 폐기)① 시료의 폐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거나 허용 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경우는 분석 결과 통보일 이후 10일간 보관 후 폐기한다.2.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시료는 분석 결과 통보일 이후 30일 동안 보관 후 폐기한다.3. 이의 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보관 장소의 협소 등으로 일정 기간 보관이 어려운 경우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0조(분석 수수료 등)① 제5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나 공공기관 또는 전주시 소속·산하기관에서 공무상 분석을 의뢰할 경우는 수수료를 면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징수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전주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산지 유통 조직의 규모화·전문화를 추진하여 산지 유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이란 전주시, 농협, 농업법인 등 산지유통 조직, 농업인 등이 공동 출자로 설립된 조직 또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으로 합의된 조직을 말한다.2. "농산물 종합처리시설”이란 농산물의 집하·선별·포장·상품화·저장·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을 말한다.3.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다.4. "농업인”이란 영 제3조제1항에 따른다.5. "생산자단체”란 영 제4조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양화된 소비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산지 유통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규모화ㆍ전문화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책무)①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사업이익이 발생할 경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 등을 위한 필요 적립액을 제외한 나머지 이익분을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업인에게 이익이 분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이에 참여하는 조직은 참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 등을 위해 생산자 조직화, 계약재배, 공동계산을 적극 추진하고, 고정매입가에 기초한 계약재배 방식의 경우 해당 농산물의 손익발생에 대한 합리적인 정산 방안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한다.③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전주시 원예산업발전계획 및 식량산업종합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 지원 등)① 시장은 농산물 생산ㆍ유통에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 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또는 이에 참여하는 생산자단체, 농업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1. 농어업인 소득보전 관련 사업2.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관련 사업3. 농산물 종합처리시설 등 기반 조성 관련 사업4. 그 밖에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경영 성과 등을 매년 평가해야 한다. 다만, 상급기관 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③ 시장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과 행정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직접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주시 통합마케팅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은「전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대신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생산자 조직화 및 계약재배·공동계산 활성화 방안3.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산지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 칙 <제정 2022.12.23. 조례 제39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5. 「전주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활성화 지원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전주시 통합마케팅 운영위원회 심의 사항
전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40709 / 시행일: 202407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병해충을 말한다.2. “병해충 예찰·방제”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병해충 예찰·방제계획 수립과 방제 업무추진을 말한다.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작물재배 다양화, 기후변화 등에 따른 환경변화로 인해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4조(구성) 예찰·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식물방제관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예찰·방제 업무 총괄2. 예찰·방제단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반과 병해충 방제반으로 구성3. 제2호에 따른 각 반은 공무원 5인 이내로 구성

제5조(운영)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하여야 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경우,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예찰정보를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 될 우려가 있을 경우,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병해충 예찰·방제 계획수립 및 지도점검2. 중앙·도 및 인근 시·군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3.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예산, 행정 및 기술 지원4.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농업인 전문교육 실시5. 병해충 진단 및 방제기술 연구·개발 및 홍보6. 그 밖에 시장 또는 단장이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

제8조(전문인력 등)① 시장은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둘 수 있다.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 업무 경력자를 계약직 등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전주시 농업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161115 / 시행일: 2016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농축산물의 생산을 증대하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전주시 농업미생물 배양실을 설치·운영하고, 농가에 농업미생물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배양실"이란 농업미생물을 생산ㆍ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2. "농업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축산업 및 생활환경개선에 활용 가능한 고초균·광합성균·유산균·효모균 등의 유용한 미생물을 말한다.3.“농업인”이란 「농지법」제2조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5조(기능)①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유용미생물 연구2. 유용미생물 생산·공급3.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및 생활환경개선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공급)① 유용미생물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농업인에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무상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1. 영농을 위하여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2.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생균제생산 등에 사용 되는 경우3.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공익(환경)을 위해 시장이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유용미생물을 공급 받고자 하는 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유용미생물을 공급받는 자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시행하는 사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8조(공급의 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1.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공급받는 개인, 단체가 배양액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3.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② 개인별 1회 공급량은 1주당 40ℓ까지로 한다.

제9조(대장비치)① 배양실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1.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유용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2호서식)3. 유용미생물 공급대장(별지 제3호서식)4. 유용미생물 활용교육 대장(별지 제4호서식)5. 유용미생물 배양재료 및 소모품 대장(별지 제5호서식)
전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주시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2. “농업경영체”란·「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3. “농업작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5. “무급가족 종사자”란 자영업자의 가족이나 친인척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해당 사업체 정규 근로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6.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를 말한다.7.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8.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이하 “예방”이라 한다)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방 및 지원대상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내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농업인2. 농업경영체3. 농업근로자4. 무급가족 종사자

제6조(전담부서의 설치 등)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총괄·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전담부서는 예방계획 수립·시행, 예방 지원사업, 예방 교육, 농업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활용 등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③ 제1항에 따른 조직과 사무분장 등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예방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업인의 안전재해 실태 조사 등을 기초로 재해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의 중점 추진방향2. 예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예방 지원사업)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및 보급·지도2.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3.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4.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5.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예방 교육)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안전보건관리·작업환경개선·농업기계 안전·개인보호장비·편이장비·인식제고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1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① 시장은 효율적인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과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1조의2(사업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농촌소득금고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본조신설 2021.12.30.]

제2조(이차보전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①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융자금 이차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0.>1. 이차보전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개정 2021.12.30.>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3. 사업비 산출 명세서(별지 제2호의2서식) 1부.<호 전부개정 2021.12.30.>4. 그 밖에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서류<개정 2021.12.30.>② 동장은 제1항의 이차보전 신청서를 접수하여 7일이내에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융자사업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대상자의추천서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실태조사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9., 2021.12.30.>③ 대부신청은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을 받을 수 있다.[제목개정 2021.12.30.]

제5조(이차보전 기간의 연장) 조례 제12조에 따른 이차보전금 보조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차보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1.12.30.]

제6조(융자금 회수관리 및 사후관리)① 삭 제<2021.12.30.>② 삭 제<2021.12.30.>③ 동장은 융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및 사업추진상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반기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0.>

제7조(사무취급) 농촌소득금고 이차보전에 관한 업무의 총괄은 시의 해당업무담당과장이 하고,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는 동장이 관장한다.<개정 2006.11.30 규칙1713, 2021.12.30.>

제8조(회계관계공무원 임명)①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용관은 해당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분임운용관은 해당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출납원은 해당업무담당이 된다.<개정 2006.11.30 규칙1713>②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03.30.> <개정 2022.2.1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5.30 규칙15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713호 2006.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및 개정) ① ~ ⑰ <생략>⑱「전주시농촌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중 “농업경영사업소장”을 “해당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제8조제1항중 “문화영상산업국장”을 “해당업무담당국장”으로, “농업경영사업소장”을 “해당업무담당과장”으로, “농업경영담당”을 “해당업무담당”으로 한다.⑲ ~ ㉙ <생략>부칙 <개정 2016.3.15. 규칙 제2006호 전주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11.29. 규칙 제2117호 전주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3.30. 규칙 제2129호 전주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⑨ <생략>⑩「전주시농촌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전주시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전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1.12.30. 규칙 제220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규칙에 따라 행한 융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행한 융자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칙을 따른다.부 칙 <일부개정 2022.2.18. 규칙 제2207호 전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⑧ <생략>⑨ 「전주시농촌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전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⑩ <생략>부 칙 <일부개정 2022.10.14. 규칙 제22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농특산물 지리적 표시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40415 / 시행일: 2024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특산물”이란 전주시 관할에서 생산·제조·가공된 식품을 말한다.2. “전주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하 “증명표장”이라 한다)”이란 「상표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상표권으로 설정 등록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말한다.3. “사용권”이란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승인받아 전주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4. “품질관리원”이란 전주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품위유지를 위해 시장의 위촉을 받아 전주시의 농특산물 품질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5. “생산자”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주시에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특산물을 생산·제조·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시장은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농특산물의 대상품목을 규칙으로 정한다.②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전주시 관내에 토지나 시설 등 주요 설비를 갖추고 주요시설에서 농특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자로 한다.

제4조(전주시 지리적 표시 운영위원회)① 시장은 전주시 농특산물 지리적 표시의 사용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전주시 지리적 표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은 「전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대신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사·검토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증명표장 사용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증명표장 대상품목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3. 증명표장 대상품목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4. 증명표장의 국내·외 홍보 및 개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증명표장의 사용신청)① 증명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접수를 받은 때에는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현지 여건을 조사하게 하고 조사결과와 관계 서류 등을 위원회에 송부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과정에서 신청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증명표장 사용승인 및 취소)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증명표장의 사용을 승인하여야 한다.② 증명표장의 사용승인이 부적합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증명표장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서 제7호까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즉시 취소하여야 한다.1. 품질 유지가 어렵고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가 발생한 경우2. 전문기관에서 품질에 대한 성분 분석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 성분이 검출된 경우3. 품목의 사후관리 의무 등을 소홀히 하는 경우4. 품목 관리자가 사망한 경우, 시장의 조치에 대해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5. 전업·폐업 등으로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 경우6.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유사한 제품을 혼합하여 표장을 사용한 경우7. 시 관내에서 생산·제조·가공되지 아니한 원료 제품을 사용한 경우

제7조(사용권의 이전 및 승계) 사용권은 다른 자에게 이전하거나 승계할 수 없다. 다만, 법인 및 단체명을 개정하거나 합병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전하거나 승계할 수 있다.

제8조(부정사용의 조치) 시장은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용기·선전물 등 기타 관련 서류에 증명표장을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거짓 또는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때에는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 제109조에 따라 해당 행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교육훈련)① 시장은 전주시 농특산물 생산·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훈련 과정을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24.4.15. 조례 제41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6호를 제7호라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6. 「전주시 농특산물 지리적 표시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전주시 지리적 표시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전주시 다울마당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울마당에 다양한 시민이 참여하여 정책결정 과정의 민주화를 기하고 효과적인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전주시에서 설치하는 다울마당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시정 발전을 위한 현안 사업 등에 자문을 구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현안 사업마다 각각의 다울마당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② 다울마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자문 한다.1. 시민의 참여가 필요한 현안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2. 시정의 발전 방향 및 정책의 의제형성에 대한 의견 제시3. 시민의 이익과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책대안 제시4. 그 밖에 시장이 시정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다울마당은 한시적인 회의체로서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5조(구성 등)① 각각의 다울마당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시민, 전문가, 의원 및 공무원으로 각 다울마당의 사업 성격에 맞게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원을 위촉할 때는 미리 인원·자격·선정기준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동일인이 3개 이상의 다울마당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임기 만료 이전에 다울마당의 목적이 달성되거나 사업이 종료될 경우 위원의 임기가 만료 된 것으로 본다. 또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시장은 다울마당이 비효율적으로 운영 될 경우 해산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4. 금품, 향응수수 등 부패에 연루된 경우

제8조(회의의 공개 등) 다울마당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다울마당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1.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는 경우2. 회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3.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다울마당 관리)① 부서별로 다울마당 위원을 위촉할 경우 다울마당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② 다울마당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시에 설치되어 있는 각 다울마당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동일인의 중복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주시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191220 / 시행일: 2019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에 따라 지역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농촌진흥사업”이란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 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을 말한다.3. “연구개발사업”이란「농촌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라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의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을 말한다.4. “농촌지도사업”이란「농촌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과 시장이 농촌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5. “교육훈련사업”이란「농촌진흥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과 시장이 농촌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6. “농업인학습단체”란 농촌진흥기관에서 농업인들의 학습·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육성하는 단체로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본부를 말한다.7. “품목별농업인연구회”란 동일 품목을 경영하는 농업인 등이 재배기술 공유와 공통적인 사업을 통한 경제적인 이익 실현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조직하고 전주시농업기술센터에 등록한 품목단체를 말한다.

제4조(실시계획의 수립)① 시장은「농촌진흥법」제5조제4호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역여건에 맞는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촌진흥사업의 추진 방향2. 농촌진흥사업의 분야별 세부계획 및 투자계획3. 그 밖에 농촌진흥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연구개발사업) 시장은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농촌진흥청 및 농업기술원 등 농촌진흥기관과의 연구협력 사업2.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협력 사업3. 농업과학시설을 활용한 실험 및 검증사업 등

제6조(농촌지도사업)① 시장은 농업인 또는 농업인단체가 농촌지도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농촌지도사업의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7조(교육훈련사업) 시장은 지역농업 발전을 선도할 지도자 육성과 현장 영농애로기술 해결, 농업경쟁력 향상,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1. 농업인, 농업인학습단체, 품목별농업인연구회에 대한 행사 및 교육훈련2. 식생활, 농산물 가공, 농촌자원 활성화를 위한 기술교육3. 도시농업 활성화와 귀농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4. 세계 농업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농업인에 대한 해외농업 연수 등

제8조(지원절차 및 사후관리)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업, 농업인단체 지원사업,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의 경우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②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원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고 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③ 위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업에 대한 대상자 선정은 전주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사업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④ 시장은 농업인 등에게 교부된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주시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60413 / 시행일: 20260413

제4조(품질인증 기준) 품질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산물 및 임산물 : GAP(농산물우수관리) 잔류농약허용기준 이하 농산물2. 가공품 : 품질인증을 받은 농특산물(이하 “인증품”이라 한다)이 원·부재료로 50퍼센트 이상 함유되고,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 다만,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지 않은 원·부재료 함유 비율은 예외로 둘 수 있다.<개정 2026.4.13.>

제5조(품질인증 신청)① <삭제 2026.4.13.>②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품질인증신청서(조례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6.4.13.>2. 농약안전사용 교육확인서 또는 이와 동일수준 교육확인서3.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납품예정확인서4. 신청필지별 토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임산물인 경우)<개정 2026.4.13.>5. 원·부재료 품질인증확인서(가공품인 경우)6.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허가증 사본(가공품인 경우)7. 그 밖에 인증을 받은 증명서(해당자)③ <삭제 2026.4.13.>

제6조(품질인증 현장심사)① <삭제 2026.4.13.>② 품질인증관리원은 조례 별표 1 현장심사표에 따라 심사를 하고 심사에 필요한 농·임산물(필수), 토양·용수(필요 시)를 대상으로 신청인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하여 관련 부서에 제출한다.③ 제2항에 따른 현장심사 적합판정 기준은 심사항목 평점합계 60점 이상으로 한다.<호 신설 2026.4.13.>④ 현장심사 시 시료 채취 방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정한 시료 채취 방법에 따른다.<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6.4.13.>⑤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각 호와 같다.<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6.4.13.>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을 받은 농산물 중 별표 3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농산물<개정 2026.4.13.>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을 받은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등<개정 2026.4.13.>3. 인증품이 원재료로 50퍼센트 이상 함유되고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개정 2026.4.13.>4. <삭제 2026.4.13.>

제7조(품질인증서 교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을 받았을 때는 품질인증 심사를 실시하여 제4조의 품질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품질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1. 조례 제4조에 따른 품질인증신청<개정 2026.4.13.>2. 조례 제6조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신청<개정 2026.4.13.>

제8조(품질인증의 표시)① 품질인증 표시는 별표 4와 같다.②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표시를 하려는 자는 품질인증 표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표시항목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인증품의 포장·용기의 겉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푯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26.4.13.>1.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호 신설 2026.4.13.>2. 품목(품종), 인증번호, 생산지, 생산연도(곡류에 한정한다)<호 신설 2026.4.13.>3. 무게 또는 개수<호 신설 2026.4.13.>③ 품질인증 표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표시·품질 인증의 표시·우수농산물 인증의 표시 및 전통식품의 품질 인증 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품질인증 관리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품질인증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 품질인증대장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인증품이 제4조 품질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유통·공급될 수 있도록 수시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인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비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만사례와 개선 요구 사항 및 만족도 등을 조사할 수 있다.<항 신설 2026.4.13.>
전주시 단독주택 의류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책무)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의류를 적정하게 재활용하거나 처리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고 촉진할 책무를 지니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수거체계 운영2. 폐의류 재활용계획의 수립·시행3.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4. 폐의류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5. 폐의류 재활용촉진에 관한 홍보6. 그 밖에 시장이 폐의류 재활용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사업자는 폐의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법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③ 주민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 배출 등으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시장 및 사업자가 법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주시 관내에 설치 및 관리·운영되고 있는 의류수거함에 적용한다. 다만, 공동주택이나 사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자체적으로 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의류수거함은 제외한다.

제4조(의류수거함 설치 등)① 시장 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류수거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단, 의류수거함을 설치하려는 장소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대상 도로인 경우에는 시장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2.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신고자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관리 능력이 있는자(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운영·관리자로 지정된 자(이하 “운영·관리자”라 한다)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운영·관리자가 불성실하게 운영·관리한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그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새로운 의류수거함을 설치·운영 할 경우 기존 수거함과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설치장소를 조정하게 할 수 있다.⑤ 시장은 운영·관리자에게 의류수거함 주변의 잔재물 수거에 따른 공공용종량제봉투 또는 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 업무 등)① 제4조에 따라 운영·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2. 폐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운반·처리3. 의류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4. 시장이 정한 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 준수5. 의류수거함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시장에게 제출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시장의 지시사항 추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관리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6조(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자 준수사항) 제4조제1항에 따른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의류수거함을 설치·운영할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2. 의류수거함의 폐의류를 정기적으로 수거하도록 하되, 수거함 용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3. 의류수거함이 낡거나 파손 및 훼손 등 그 밖에 사유로 도시미관을 저해 할 경우에는 교체 또는 보수 하여야 한다.4. 의류수거함을 차량의 통행 및 시민의 불편이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5. 설치된 의류수거함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의류수거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을 성실히 해결하여야 한다.6. 제4호에 따르지 않고 의류수거함을 도로 등에 불법으로 설치하거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7. 의류수거함에 관리주체를 명확히 표기하며, 관리번호 및 배출가능 품목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관리자 지정기간)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운영·관리자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② 운영·관리자 지정기간 내에도 의류수거함별 도로점용허가는 허가기간 종료 후 연장하는 등 관련법 및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점용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8조(의류수거함 철거)① 제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의류수거함을 설치한 운영·관리자는 도로점용허가기간이 끝났거나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면 해당 수거함을 철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운영·관리자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거함을 설치한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수거함을 철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통하여 해당 수거함을 철거할 수 있다.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2. 무단 설치된 수거함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6.4.11. 조례 제32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7.14. 조례 제34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12.30. 조례 제42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매인”이라 함은 「담배사업법」제2조에서 뜻하는 담배를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2. “영업소”라 함은 소매인의 담배판매점포를 말한다.3. “매장면적”이라 함은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매장면적을 말한다. 다만, 매장내의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은 포함하되 그 외의 공중전화실,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소비자편익시설 등은 제외 한다.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등)① 전주시장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와 소매인의 취소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지정신청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1. 소매인 지정신청 구분(신축된 상가지역, 소매인 취소·폐업)2. 신청대상지역, 소매인 신청대상, 접수기간, 접수부서, 신청서 및 첨부서류3. 소매인 선정방법 및 우선지정 대상자에 관한 사항, 접수결과 2명 이상이 적합한 경우에는 추첨 방법 및 일시 장소4. 그 밖에 민원안내 및 소매인 선정에 필요한 사항 등②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1. 처분의 제목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3.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4. 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방법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5. 의견제출 부서 및 주소6. 의견의 제출기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공고는 전주시보 또는 전주시 홈페이지 등에 하여야 하며, 제1항 및 제2항을 병행하여 공고할 경우에도 각 항 각 호에서 규정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담배소매업이 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1.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2.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업소(다만, 영업신고를 한 업종의 공간과 벽, 층, 출입문 등으로 완벽하게 분리되어 독립된 외관 및 담배소매업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업소(다만, 영업신고를 한 업종의 공간과 벽, 층, 출입문 등으로 완벽하게 분리되어 독립된 외관 및 담배소매업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중 주된 운동공간이 실내운영 형태의 등록 또는 신고 체육시설5. 부동산중개업소, 직업소개소 등 일반 업무시설 용도로 사용 중인 영업장6. 목욕탕, 세차장, 세탁소, 이·미용업소, 자동차정비업소 등 상품진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사업장[전문개정 2019.11.29.]

제5조(영업소간의 거리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9.>1. 영업소간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2. 영업소간의 거리 측정은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한다.3. 영업소가 지하1층 또는 2층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건물의 1층 출입구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최단거리의 출입구로 한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제1항제1호의 영업소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31 규칙1830, 2023.11.9.>1. 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등의 교통수단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6층 이상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다만, 신청 장소(영업소)의 출입구가 보행자 통행로와 접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5. <삭 제> <2011.3.31 규칙1830>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건축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 매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③ 제2항제4호와 제2항제6호의 경우에「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준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 <신설 2011.3.31 규칙1830>④ <개정 2011.3.31 규칙1830> <삭제 2019.11.29.>

제6조(자판기설치)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 영업소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자판기 이용자의 성인 인증을 위한 장치가 되어있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서 설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며,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부 칙 <2011.3.31 규칙1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11.29. 규칙 제211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시행일에 진행 중인 경우도 포함)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칙 <일부개정 2023.11.9. 규칙 제2269호 상위법령 등 불부합 규칙 정비를 위한 전주시 7개 규칙의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담배소매인지정신청 사실조사업무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소매인”이라 함은 「담배사업법」제2조에서 뜻하는 담배를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2.“영업소”라 함은 소매인의 담배판매점포를 말한다.3. “매장면적”이라 함은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매장면적을 말한다. 다만, 매장내의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은 포함하되 그 외의 공중전화실,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소비자편익시설 등은 제외 한다.4.“조사실시기관”이라 함은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 조례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 사실조사(이하 “사실조사”라 한다)업무를 의뢰하여 시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실조사의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공무원이 직접 사실조사를 수행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1.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사실조사업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2. 담당공무원의 사실조사보다 전문성이 확보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조사함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선정 및 업무협약)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실조사를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고자 할 경우 전주시 소재 담배관련 비영리기관 또는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조사실시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선정위원회구성은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소관업무 국장이 되고, 시의회 의원, 상공회의소·소비자단체 임직원, 관련 교수 등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③ 업무협약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④ 협약체결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협약의 목적 및 사실조사 업무의 범위(협약내용)2. 협약기간 및 처리기한, 처리비용,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보호3. 조사실시기관의 책임과 의무, 효력발생 및 협약의 해지 등

제5조(업무범위 및 기한)① 제4조제4항제1호의 사실조사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인근 소매인 영업소간의 거리(직선거리 50미터 내외) 측정2.「전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사 또는 신청점포의 매장면적 측정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점포의 매장면적 측정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 및 규칙 제4조와 제5조의 기준에 따라야 하며 대상건물의 용도 등 적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사실조사 처리기한은 의뢰일로부터 3일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의 요청에 따라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해지 등)① 시장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협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1. 담배사업 법령의 개정으로 업무가 변경되거나 천재지변 등 협약이행이 어려워 협약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2. 담배사업 법령 및 규칙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사하거나 허위로 조사서를 작성 제출하는 경우3.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기한을 경과하는 등 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상실하는 경우4. 불성실하게 조사를 하거나 협약내용에 대한 빈번한 이견으로 상호협약을 유지함이 행정의 신의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협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책임과 의무)① 조사실시기관은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조사실시기관은 사실조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민·형사의 책임을 청구할 수 없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11.9. 조례 제4072호 상위법령 등 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전주시 10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전주시 지역 대학생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자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자금 이자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고 지급하는 학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15.11.6.>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24.9.25.>3. “대학생등”이란 제2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거나 졸업 후 5년 이내의 졸업생을 말한다. <개정 2015.11.6., 2024.9.25.>4. <삭제 2015.11.6.>5. <삭제 2015.11.6.>

제4조(대상)① 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은 제2조의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등으로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 기준일 현재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관내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9.25.>② 제1항의 이자 지원 대상 중 휴학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기간은 최대 6학기로 하되 군 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4.9.25.>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학자금 이자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 대상과 범위, 시기 및 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학자금 이자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등교육기관에 통보하거나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학부모와 대학생등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5.>

제6조(업무의 위탁 등)① 시장은 학자금 이자 지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한국장학재단 등 법인·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하되, 학자금 이자 지원의 대상과 규모,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제8조(지급 중지) 이 조례에 따라 학자금 이자 지원을 받던 대학생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자금 이자 지원을 중단한다. <개정 2024.9.25.>1. 전주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여 제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개정 2024.9.25.>2.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학자금 이자 지원이 부적정한 경우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5조의 학자금 이자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학자금 이자지원의 대상·조건·금액·한도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학자금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1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학자금 이자지원 업무 담당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9.25.>1.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학식과 덕망이 있는 교육 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3. 대학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4. 학부모, 시민단체 대표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자금 이자 지원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3조(임기)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2025.6.30.>② 시장은 위촉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칙 <제정 2014.12.30 조례31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6. 조례 제32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3.12.26. 조례 제4103호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전주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전주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⑭ ~ <69>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24.9.25. 조례 제41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6.30. 조례 제4275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전주시 71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730 / 시행일: 20250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의 신설, 보수 및 굴착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공사에 대한 주요 정보를 이해관계인과 주민에게 사전에 알림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와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하고 공사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여 주민의 생활 편의와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전예고”란 제6조에 따른 사전예고 사항을 이해관계인 등에게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2. “이해관계인”이란 도로공사 예정지와 접한 토지, 건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및 지역주민을 말한다.

제5조(사전예고 대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발주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예고를 해야 한다.1. 도로의 신설2. 도로의 보수3. 도로의 굴착4.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가. 상ㆍ하수도 공사나. 도시가스관 공사다. 전력 및 통신공사라. 배수로 및 보도블럭 공사② 시장이 인ㆍ허가한 공사를 시행하는 자(이하 “도로공사 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예고를 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1. 도로 보수 및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 미만인 공사2.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3. 예고하는 것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4. 도로공사 사전예고에 관하여 다른 조례나 상위 법령에 따라 공고하여 주민의견 청취,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5. 그 밖에 긴급을 요하는 공사

제6조(사전예고 사항) 제5조에 따른 사전예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의 종류 및 명칭2. 공사구간3. 공사의 시행자4. 공사의 시행기간5. 공사계획의 주요내용

제7조(사전예고 방법)① 시장이 발주ㆍ시행한 공사를 하고자 할 경우 제6조에 따른 사전예고 사항을 해당 동, 관할 경찰서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하며, 현수막, 전주시 누리집,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하여 알릴 수 있다.② 도로공사 시행자는 제6조에 따른 사전예고 사항을 관할 경찰서 및 이해관계인에게 현수막 등을 통해 알려야 하며, 해당 동, 전주시 누리집, 온라인 매체 등에 알릴 수 있도록 인ㆍ허가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③ 사전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7일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제정 2025.7.30. 조례 제43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전주시 도로관리심의회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34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도로관리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14 조례2988>

제2조(구성)①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개정 2005.7.29 조례2564, 2020.7.10.>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7.10.>1.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2.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소속 직원3. 토목ㆍ도시계획ㆍ교통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5.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대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인 위원은 공무원인 위원으로 본다.

제3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도로굴착 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조정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대책3.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유지·관리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정대책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6. 제1호 내지 제5호 외의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12.20.>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가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굴착공사시행자 및 당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제6조(소심의회) 심의회의는 그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10인이상 20인이내의 소심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심의회가 위임한 사항중 소심 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전주시 조례 제1677호 전주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부칙 <1998.11.26 조례22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7.29 조례25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8.14 조례2988 전주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12.20. 조례 제3615호 전주시 조례의 용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0.7.10. 조례 제3684호 전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도시건설 분야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