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옥천군에 거주하는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운영)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11.20.>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주민 대상의 정신건강 상담 및 정신건강증진사업2.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정신질환 예방사업3. 정신질환자의 등록·관리 및 지원4.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프로그램 운영5. 자살예방사업6. 자원봉사자 관리 및 연계, 정신건강증진 관련인력 교육· 훈련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4조(운영위탁 등)① 군수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전문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ㆍ단체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11.20.>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개정 2025.11.20.>③ 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④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6.4.10.>

제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재산은 제3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센터를 위탁받아 관리 운영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군수와 체결한 위탁계약서의 내용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야 한다.④ 수탁자는 규정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모두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위탁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5조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2. 수탁자가 위탁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위탁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감독)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 결과 시정ㆍ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시정 및 개선에 응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제한)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 환자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개정 2025.11.20.>3. 그 밖에 시설이용 등에 있어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0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 사업의 총괄 및 조정2. 보건소와의 협조사항 등에 대한 업무 협의3. 그 외 센터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제11조(구성 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보건소장 또는 센터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정신건강사업 관련 공무원, 센터의 장, 정신건강자문의, 센터 직원등 관계분야에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개정 2025.11.20.>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해임 및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 할 수 있다.1. 질병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회의)①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2018. 11. 28. 조례 제27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옥천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옥천군 정신보건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 중인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옥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옥천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신보건센터 운영위원회”를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로 한다.제7조제2항 중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부칙 (조례 제3406호, 2025. 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4. 10. 조례 제3435호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7; 생략&#x3258;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3259;~&#x32b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