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 및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한 협력을 강화하고자 부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①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및 성별, 연령별 통계 구축,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4.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② 대표협의체는 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과 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3조(대표협의체 구성)① 대표협의체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1.13.>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며, 법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11.13.>③ 대표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은 군수, 관광복지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읍ㆍ면협의체 위촉직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9. 1.17, 2020.11.13., 2023. 5. 22.>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 1명은 군수가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11.13.>⑤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제4조(실무협의체 구성)①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20.11.13.>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사회복지과와 보건소의 복지 및 보건 관련 팀장 또는 담당자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9. 1.17., 2020.11.13.>③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성별분리통계 구축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6조(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①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발굴과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읍·면 단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읍·면에 읍·면 협의체를 둘 수 있다.② 읍·면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내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3. 지역보호체계 구축 · 운영4.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읍·면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읍ㆍ면장과 위촉 위원 중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개정 2020.11.13.>④ 협의체 위원은 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 등의 임기)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간사)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이 경우 부안군 소속 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③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간사를 둘 수 있으며, 비상근일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등)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의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등"이라 한다)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 3. 10.>

제16조(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및 회의공간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②(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부칙 <2007. 8. 10 조례제182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유효기간) 제2조 제3항의 규정은 2011년 3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8. 3. 26 조례185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 ⑦ (생 략)⑧「부안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⑨ (생 략)부칙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2015. 2. 9. 조례 제2137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부안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한다.⑮ ~ (43) (생략)부칙 <개정 2015.11.6. 조례 제21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하여 운영 중인 각 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부칙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2019. 1.17 조례 제24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0] (생략)「부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주민행복지원실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제4조제2항 중 “주민행복지원실과”를 “사회복지과와”로 한다.[12] ～ [51] (생략)부칙 <개정 2020. 11. 13. 조례 제25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67호, 2023. 5. 22.>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조직개편에 따른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일(2023.8.18.) 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전 담당관·과장·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담당관·과장·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담당관·과장·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부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관광복지국장”으로 한다.⑥부터 &#x32b7;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932호, 2025. 3. 10. 부안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