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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0711 / 시행일: 2019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 공사를 방지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말한다.2. “공사감독 공무원”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을 말한다.3. “부실시공”이란 제1호의 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도서와 계약서, 그 밖에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4. “명예감독관”이란 해당 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자로 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주민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 주민대표를 말한다.5. "지도·감독"이란 공사 주관 또는 관련 있는 사람이 공사의 설계도서 및 계약서와 일치되게 시공하는지 여부를 현장점검 및 지도·감독함을 말한다.6. “발주부서”란 제1호의 공사를 추진하는 담당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청장과 그 산하기관장이 발주하는 공사 중 건당 공사비 총액이 1억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5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제4조(공사시행 통보와 명예감독관의 선정) ①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공사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공사개요, 공사기간, 시공업체, 공사감독공무원 등을 해당 동장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공사착공 전에 명예감독관을 선정하여 구청장에게 통보 위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명예감독관은 2개 이상의 공사에 명예감독관이 될 수 없으며 공사의 이해관계인은 명예감독관이 될 수 없다.③ 명예감독관은 주민 불편사항 발견 및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 등 부시공사를 발견할 경우 공사감독 공무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명예감독관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명예감독관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공사의 준공시2. 명예감독관의 사퇴 표명시3. 명예감독관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4. 명예감독관이 감독관으로서의 이권사업에 관련되었을 때5. 그 밖에 명예감독관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지도·감독사항 보고) 공사감독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1. 명예감독관으로부터 제4조제3항에 따라 공사의 부실 사항을 통보받는 경우2. 공사 감독 중 설계도서 및 계약서와 상이한 사항이 발견되거나 공사에 대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 또는 중대한 결함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주민설명회 개최) 구청장은 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1. 구청장은 공사비 5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설계발주 전에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 불편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2. 구청장은 제1호에서 규정한 공사금액 이하의 공사라 하더라도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시공확인) 시공자는 공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사시공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1. 시공자는 공사의 주요공정 시공시에는 시공 2일 전까지 공사감독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 공사감독 공무원은 제1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실·과장 및 해당동장과 명예감독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입회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3. 제2호의 통보를 받은 공사주관 실·과장 및 해당동장과 명예감독관은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설계도서 및 계약서와 일치되게 시공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공사감독 공무원은 해당부분을 사진촬영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4. 공사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공사부분은 사진촬영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5. 공사 주관 실·과장 및 해당동장은 제3호의 입회확인 지연 등으로 시공자의 공사 시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9조(부실시공업체의 제재) 구청장은 부실시공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법하도급, 공사 중단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을 적용하여 그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공사표지판의 설치) 구청장은 공사현장에 공사의 시행 및 준공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1. 구청장은 1억원 이상의 공사비가 투자되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공사 구역 중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 기간이 1주일 이상 소요되는 공사는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2. 구청장은 공사금액이 5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준공검사시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명, 시공업체, 사업개요, 공사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하자보수기간,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을 기록한 공사준공 표지판을 설치하여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설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3. 제1호에 의한 공사안내 표지판은 공사준공 시까지, 제2호에 따른 공사준공표지판은 공사준공 일로부터 2개월 이내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실명제) 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명, 준공일, 시공회사명, 공사감독 공무원 등의 실명을 표기한 내용을 기록 및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부업대학생 채용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60517 / 시행일: 2016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학생으로서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방학을 이용하여 학비의 일부를 충당하고자 부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이하 "부업대학생"이라 한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근로를 통한 자립정신을 배양하고 폭넓은 사회경험을 토대로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함은 물론 행정관서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대구민 서비스질 향상을 위하여 부업대학생채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부업대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6.5.17)1. 전문대학 이상 재학생(개정 2016.5.17)2. 모집공고일 전일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개정 2008. 1.15, 2016.5.17)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우선 선발(모집정원의 50퍼센트 이내)하고 모집정원이 초과될 때에는 추첨에 의한다.(개정 2000.12.29, 2008. 1.15, 2016.5.17)

제3조(채용기간 및 근무시간) 부업대학생 채용은 동계 및 하계 방학기간 중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30일 범위에서 근무한다. 다만, 공휴일은 제외한다.(개정 2008. 1.15, 2016.5.17)

제6조(선발)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집기간 중 구청 주관부서에 인터넷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1.15, 2016.5.17)② 모집정원이 초과될 시에는 추첨일을 정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별도의 방법에 따라 공개추첨하고 모집정원의 10퍼센터 내에서 예비 인원을 확보하여, 포기자가 발생되었을 때 즉시 결원을 보충토록 한다.(개정 2008. 1.15, 2016.5.17)③ 선발확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5.17)1. 재학증명서 1통2. 수급자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개정 2000.12.29)3. (삭제 2008. 1.15)4. 주민등록초본(신설 2016.5.17)

제7조(근무)① 부업대학생은 배치된 소속부서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수칙 등을 준수하여 성실히 근무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② 부업대학생이 3일 이상 무단으로 근무에 임하지 않거나, 그 밖의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규정 위배 시에는 소속부서장이 주관부서와 협의 후 근무중단을 명할 수 있다.(신설 2008.1.15, 2016.5.17)③ 부업대학생은 근무기간 동안 매일 근무일지(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소속 부서장은 부업대학생의 근무전반의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한다.(신설 2008.1.15, 개정 2016.5.17)

부칙 (1998.1.8 조례 제4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1.23 조례 제6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29 조례 제6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칙 (2008. 1.15 조례 제9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5.17 조례 제13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0629 / 시행일: 202006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 신고에 대한 처리, 신분보호 및 보상금 지급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부조리 신고보상금”(이하 “신고보상금”이라 한다)이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함으로써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2. “공무원 등”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공무원 및 구에서 출자 및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임직원을 말한다. 다만, 임용권을 달리하는 기관의 공무원이 구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 시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할 경우에는 행위당시의 재직기관 소속으로 본다.3. “부조리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나.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으로 구 재정에 손해를 끼친 행위다.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제3조(신고방법)①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구 감사부서에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및 기타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별표 1의 서식에 따라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사실조사)① 감사부서장은 부조리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실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실험·검사·감정 및 전문적인 기술 검토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2. 조사대상자의 장기출장·휴직·장기입원 및 천재지변 등으로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② 제1항의 사실여부 조사 시 필요한 경우 신고자 및 피신고자로부터 진술서 등 확인조서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6.29.>

제6조(신고자 비밀보장)① 감사부서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신분보장)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장에게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③ 감사부서장은 신고자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인사부서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④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신변보호)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사람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신의 금품수수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그 밖의 관련부서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보복행위 금지)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② 감사부서장은 제1항의 통지 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허위신고)① 신고자가 허위로 신고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구청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신고보상금 등)① 신고보상금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보상금 지급은 본인 명의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신고보상금은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결정을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조리의 유형, 비위 및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벼운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29.>1. 신고보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2. 신고보상금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신고보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사항2. 제4조의 신고기한이 지나서 신고된 사항3.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및 그 밖의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사항4.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5.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6.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7. 감사부서 직원이 신고한 사항8. 그 밖에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사항

제14조(환수) 구청장은 신고보상금을 지급한 후 제13조의 신고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여 서구민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5조(지역협의회 설치)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협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고 한다)를 둔다.

제6조(지역협의회 구성)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한다. (개정 2022.11.7.)②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1.7.)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담당 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담당 과장, 북한이탈주민 다수 거주지역 동장,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인천서부경찰서·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북한이탈주민 지원관련 업무담당 부서장2. 위촉직 위원 : 인천광역시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인천하나센터 북부지부 등의 북한이탈주민 지원관련 업무담당 부서장,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관련 전문가 등

제7조(지역협의회 기능)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2.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에 관한 사항3.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지역협의회 회의 등)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①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임기가 만료한 때2. 위원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때3. 위원이 질병, 장기출장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4. 위원이 공익에 반하거나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제15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6.>

제16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이 조례나 지역협의회에서 정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수탁 기관·단체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 및 사업비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

부칙 (2014.5.12 조례 제12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7. 조례 제19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6. 조례 제2072호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②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c;까지 생략&#x325d; 인천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e;부터 <101>까지 생략
인천광역시 서구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5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분뇨수집ㆍ운반업자”란 「하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운반하는 영업을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14.9.29)3.“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말한다.

제3조(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 대행)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9.29)② 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으로 허가를 받은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9.29)1. 대행구역2. 대행기간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4. 수집ㆍ운반차량에 관한 사항(흡인식 차량 확보, 탈취시설 등 필요한 장비 구비 등)5. 차고지 및 사무실의 소재지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③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대행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재계약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분뇨 수집·운반업자가 법 제56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법 제5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2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6.29, 개정 2016.7.8)⑤ 폐업지원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6조를 준용하여 산정한다.<신설 2015.6.29>⑥ 폐업지원금의 지급 및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15.6.29>⑦ 폐업지원금을 지원받아 폐업한 자에게는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하여서는 안 된다.(신설 2015.6.29, 개정 2016.7.8)

제4조(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한다.(개정 2014.9.29)1. 분뇨(오수처리시설ㆍ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12.20.>2.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③ 지하 2층을 포함한 그 아래의 층수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대행자의 가압펌프를 사용하는 시설에만 별표에 따른 지하층 할증료를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에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4.12.20.>[제목개정 2014.9.29.]

제5조(수수료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천재지변으로 재력을 상실한 경우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한 경우

제6조(처리실적 보고)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ㆍ운반에 관한 실적 등 그 달의 내역과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청소하였는지 여부를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9.29)

부칙 (2011.9.26 조례 제11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4.9.29. 조례 제12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6.29. 조례 제12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7.8 조례 제14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3.9 조례 제17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20. 조례 제22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신청한 자는 제4조3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서구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428 / 시행일: 202504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 발전과 환경 보호를 도모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립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및 국가의 정책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이하“정책”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 사업자 및 관련 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며, 분산에너지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정책이 지역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인천광역시 서구 에너지 기본 조례」 제1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에너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4조(분산에너지 활성화정책의 기본원칙)①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는 인천광역시의 정책을 보완하는 범위 내에서 서구의 여건에 맞는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② 서구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통해 지역 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환경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③ 정책은 지역의 주민 수용성과 분산에너지 관련 민원을 최우선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① 구청장은 지역내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1. 분산에너지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 또는 기관2. 분산에너지를 활용하는 지역 주민 또는 단체

제6조(지원 내용)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기술 개발 및 연구를 위한 보조금 지급2. 주민 교육 및 홍보 활동 지원3.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지원4. 기타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지원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무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사무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특화지역계획의 제안) 구청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서구 내 특정 지역을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계획안을 인천광역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부칙 (2025.4.28. 조례 제22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인천광역시 서구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관한 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집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폐의약품의 배출·수집·보관·운반 및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 관리와 관련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服藥指導)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등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약국, 보건소 등에서 안내를 받은 후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불용의약품 등 수집) ① 구 보건소장이나 구 소재 약국의 약사는 구민의 건강증진 및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수거 장소를 구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을 철저히 수집하여야 한다.③ 구청장과 관련 단체는 수집된 폐의약품이 운반·처리될 때까지 위생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제7조(불용의약품 등 운반·처리) ①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을 안전하게 회수·처리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수집된 불용의약품 등을 정기적으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에 따라 운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③ 인천광역시 서구 약사회장은 약국을 통한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회수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40331 / 시행일: 201403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구청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5.19, 2016.9.23., 2025.3.7.>

제2조(위임사항)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권한위임된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4 와 같다. <개정1989.11.29, 1991. 7.27, 1995. 3. 8, 1995. 4.10, 1995. 8.17, 1999. 5.19, 1999.10.21, 2000. 1.15, 2000.11.23, 2012.02.24, 2014.11.3, 2016.9.23, 2020.9.29.,2021.5.3., 2023.8.28., 2025.3.7.>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9.23.>

부칙 (1988.5.1 규칙 제31호)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4.26 규칙 제87호) 이 규칙은 1989년 4월 20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89. 7. 7 규칙 제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11.29 규칙 제1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3.26 규칙 제1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 7.27 규칙 제213호) 이 규칙은 199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 3.20 규칙 제242호) 이 규칙은 1992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11. 5 규칙 제2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 3. 8 규칙 제3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5. 4.10 규칙 제3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 8.17 규칙 제3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2.26 규칙 제3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11.28 규칙 제3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1.16 규칙 제4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5.19 규칙 제4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0.21 규칙 제4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중 지역경제란·도시정비과란 및 환경위생과란 비고란의 개정규정은 199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15 규칙 제5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1.23 규칙 제530호) 이 규칙은 200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3.21 규칙 제5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6.26 규칙 제65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칙 (2007. 6.19 규칙 제67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칙 (2011.6.15 규칙 제76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3의 실과별란 중 “복지서비스과”를 “가정복지과”로 한다.② 생략부칙 (2012.02.24 규칙 제7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1.3 규칙 제83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3의 실과별란 중 “가정복지과”를 “노인장애인복지과”로 한다.부칙 (2015.3.9 규칙 제848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3의 실과별란 중 “가정복지과”를 “노인장애인복지과”로 하고, “경제지원과 1번부터 4번”까지를 “경제에너지과 1번부터 4번”까지로 하고 “경제지원과 5번부터 6번”까지를 “기업지원과 1번부터 2번”까지로 한다.별표 4의 실과별란 중 “경제지원과”를 “경제에너지과”로 한다.②~③ 생략부칙 (2016.9.23. 규칙 제9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0 규칙 제9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7. 11. 규칙 제9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9. 29. 규칙 제10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5.3. 규칙 제10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8.28. 규칙 제10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3.7. 규칙 제10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104 / 시행일: 2024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2. 협의회와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 체계 구축ㆍ운영3.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산지원)① 구청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협의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사 편찬위원회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사 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사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8)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인천광역시 서구사(이하 “구사”라 한다)편찬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사 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1. 구사 수록 사항의 결정2. 구사 자료의 수집·연구3. 향토 역사·문화의 조사·연구 및 편찬4. 그 밖에 구사 편찬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구사 편찬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제목개정 2025.10.20.] [전문개정 2025.10.20.]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7.8)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구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7.8)

제6조(상임위원)① 위원회의 구사편찬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 1명을 둘 수 있다.(개정 2016.7.8)② 상임위원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을 처리한다.(개정 2016.7.8)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본조선설 2016.7.8]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6.7.8)1. 삭제 <2016.7.8>2. 위원이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16.7.8)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6.7.8)

제9조(소위원회)① 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과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하여는 위원회 의결을 통해 정한다.③ 소위원회 의결은 제13조에 따라 운영세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개정 2016.7.8)④ 소위원회는 위원별 자료의 수집·연구분야를 정하여 실시하고, 운영실적을 정기적으로 위원장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⑤ 구사 연구 및 편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상임위원을 둘 경우 상임위원이 소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한다.(개정 2016.7.8)

제10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개정 2016.7.8)② 간사는 문화관광체육과장이 되고, 서기는 국가유산관광담당이 된다. <개정 2004. 3.24, 2006.6.26, 2007.6.19, 2009.2.23., 2025.10.20.>

제11조(실비보상)①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8., 2023.11.6.)② 위원에게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한 자료수집과 현지조사 등에 필요한 여비 및 제반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8)

부칙 제4조(편집위원회) 구보발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제5조제4호을 삭제하고, 제5호를 제4호로 한다.제6조제3항중 "구보발행 및 구사편찬에"를 "구보발행에"로 한다.제7조제3항중 "구보 및 구사의 편찬에"를 "구보발행에"로 한다.제8조제1항중 "구보발행 및 구사편찬의"를 "구보발행의"로 하고, 동조제2항중"구보와 구사에"를 "구보에"로 하며, 동조제3항중 "구보발행 및 구사 편찬에"를"구보발행에"로 한다.제9조제1항중 "구보 및 구사를"을 "구보를"로 한다.제12조제1항중 "구보나 구사에"를 "구보에"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구보와 구사에"를 "구보에"로 한다.부칙 (2004. 3.24 조례 제7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칙 (2006. 6.26 조례 8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칙 (2007. 6.19 조례 8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칙 (2009. 2.23 조례 제9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인천광역시서구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2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문화관광담당”을 “문화예술담당”으로 한다.⑧ 생략부칙 (2016.7.8 조례 제1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6. 조례 제2072호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②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93>까지 생략<94> 인천광역시 서구사 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95>부터 <101>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5.10.20. 조례 제2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 자활기업다.「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의 사회적기업 및「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나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라.「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협동조합마.「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다목에 따른 마을기업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한다.3. “희망기업(사회적약자기업)”이란 기업규모 및 가격 경쟁력 등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의 장애인기업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소기업을 말한다.4. “사회적 가치”란 좋은 일자리 확대, 취약계층 고용기회 증진,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지역경제 기여, 지역공동체 발전, 사회적 공헌 등과 같이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가치를 말한다.5. “기업의 사회적책임”이란 사회적 가치에 대한 기업의 이행 책임을 말한다.6. “공공조달”이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서 계약ㆍ협약 등의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역할 및 책무)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조달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의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계약상대자는 기업 경영시 이행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기업의 사회적책임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2. 구 의회사무국3. 구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개정 2025.3.7.>4. 구 소속 공기업 및 산하기관5. 구 출자ㆍ출연기관② 구로부터 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기관은 공공조달 시 이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우선구매에 관한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이 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공공조달 지침의 이행)① 구청장은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 제도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공공조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조달 지침은 사회적경제기업 및 희망기업에 대한 진입기회의 확대, 노동자의 권리보호, 법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발주부서의 관리ㆍ감독 강화 등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내용으로 한다.③ 발주 및 계약부서 담당자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지속 가능하도록 공공조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공공조달 우대)① 구청장은 사회적 경제기업과 희망기업에 대하여 입찰참가 기회를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간 제한경쟁을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대상과 범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되 사회적경제기업간 제한경쟁이 가능하고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8조(기업의 사회적책임 평가)① 구청장은 공공조달 사업수행자 선정 시 계약내용, 규모, 입찰참가 예상기업 등을 고려하고 입찰참가 기업의 사회적책임 이행여부를 평가하여 가산점 등을 부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입찰참가 기업의 사회적책임 평가방법 및 세부 심사기준을 사업수행자 선정 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③ 입찰참가 기업은 사회적책임 평가의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공고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사업수행자 선정결과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내용의 해석이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④ 입찰참가 기업은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입찰참가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행사 되거나 거짓서류인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낙찰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노동자의 권리보호)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노동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노동자의 적정 임금 수준을 보장하여야 한다.②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고, 노동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취지가 반영된 노동자의 권리보호 내용을 확약한 노동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필요시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이행 서약서상의 노동자 권리보호 내용의 이행 여부 등을 확인ㆍ지도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정보의 공개)① 구청장은 발주계획 및 계약진행 과정을 구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구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가 계약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3.7. 조례 제2235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② 생략③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3호 중 “출장소 및 하부행정기관”을 “하부행정기관”으로 한다.④부터 ⑫까지 생략
인천광역시 서구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불”이란「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7호를 말한다.2. “산불방지”란 법 제2조제8호를 말한다.3. “산불방지단체 등”이란 실제 산불예방 및 진화, 인명구조 등 산불방지활동이 가능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불방지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장비, 예산 등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불방지를 위한 감시 및 단속2. 산불방지를 위한 조사 및 연구3.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산불방지 활동)① 구청장은 산불방지 활동이 인천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관내 기업, 산불방지단체 등의 참여와 상호협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산불방지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1. 각종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안내 홍보물의 제작 및 배포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3. 구민, 관내 기업, 산불방지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 캠페인 및 교육4. 그 밖에 구청장이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활동③ 구청장은 산불방지 업무에 드론 등의 감시장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산불방지 활동에 참여하는 산불방지단체 등에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2. 산불진화 활동3.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인천광역시 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보호법」제45조의9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1)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12.31)1. <삭제 2015.12.31>2. <삭제 2015.12.31>3. <삭제 2015.12.31>4. <삭제 2015.12.31>5. <삭제 2015.12.31>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12.31)1. 인천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공무원(개정 2015.12.31)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5.12.31)3.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개정 2015.12.31)4. 관할 지역의 주민(개정 2015.12.31)④ 구청장은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산림재해업무 담당을 간사로 임명하고,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와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등을 처리한다.(개정 2015.12.31)

제4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장과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12.31)④ 심의안건에는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5.12.31>

제5조(위원의 의무)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2.31)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해당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개정 2015.12.31)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5.12.31)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9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본항 개정 2015.12.31]④ 제3항에 따라 해촉 될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12.31)

제13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2023.11.6.)

부칙 (2013.5.16 조례 제11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조례 제13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6. 조례 제2072호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②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e;까지 생략&#x325f; 인천광역시 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1;부터 <101>까지 생략
인천광역시 서구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기업 환경 개선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공공시설 및 산업인프라 개선을 도모하고 경영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산학융합지구, 첨단투자지구를 말한다. <개정 2025.10.20.>2. “공업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공업지역을 말한다.3. 삭제 <2025.10.20.>4. “산업기반시설”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용수공급시설, 교통· 통신 시설, 에너지시설, 유통시설 등 기업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기초적인 시설을 말한다.5. “관리기관”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6. 삭제 <2025.10.20.>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관내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기업과 산업기반시설이 적용대상이며,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0.20.>

제3조의2(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관내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반시설을 확충·정비하고, 산업단지 재생 및 구조고도화를 지원하는 등 기업환경 개선과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10.20.]

제4조(근무환경 개선 지원)① 구청장은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내 기업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 정비, 근로자 복지 편의시설 지원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인천광역시 및 관계기관의 국비ㆍ시비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5.10.20.] [전문개정 2025.10.20.]

제5조(산업기반시설 정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영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산업기반시설 정비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도로, 주차장, 대중교통 등 교통·물류 인프라 정비 및 확충2. 도시미관 정비, 환경 개선3. 산업 집적화 촉진4. 그 밖에 산업기반시설 정비 시책[제목개정 2025.10.20.] [전문개정 2025.10.20.]

제6조(기업 애로사항의 해결지원)① 구청장은 협의회, 기업인 간담회, 기업체 현장 방문, 전화·인터넷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 건의 및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기업 건의 및 애로사항에 대하여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추진상황을 점검·관리하는 등 기업 애로사항이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0.>

제7조(기업체 정비사업 지원) 구청장은 기업 또는 산업단지 관리기관·공업지역 내 협의회를 포함한 기업관련 단체가 자체적으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필요성·공공성·개선효과·고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기업 간 협력 및 교류 지원)① 구청장은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내 기업들이 상호 협력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간담회, 설명회, 공동 세미나 등 협력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협력·교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단체와의 연계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5.10.20.] [전문개정 2025.10.20.]
인천광역시 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노동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통해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3.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자를 말한다.4. “사업주”란 계약의 형식에 상관없이 근로자에게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적용한다.1. 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및「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3. 그 밖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근로환경이 취약한 민간분야의 근로자 및 사업주.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구 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구의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 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4. 그 밖에 구청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산업재해 예방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실태 자료수집·분석3.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대책4.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성별, 연령을 분석단위로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①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지도 등2.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안전보건협의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4.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성별, 연령, 장애 등 노동자의 특성 및 산업분야를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51007 / 시행일: 2015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새마을운동조직”이란 인천광역시 서구 새마을지회와 그 산하조직(동 · 통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 및 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3. 새마을회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4. 그 밖에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개정 2015.10.7.]② 사업별 세부내역은 별표와 같다.<신설 2015.10.7.>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 각 호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 하여야 한다.(개정 2015.10.7.)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결과를 정산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3.18, 2015.10.7)

제5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새마을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제18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0.7)

부칙 (2013.12.17 조례 제12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3.18. 조례 제1249호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제5호에 따른 “그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②「인천광역시 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조례」”를“「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③~⑭생략부칙 (2015. 10. 7. 조례 제12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4조에 따라 자살에 대한 인천광역시 서구 차원의 책무와 예방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하며, 자살을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만이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① 인천광역시 서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구청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구민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가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문화 조성2.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3.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① 구청장은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② 구청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자살예방 및 심리상담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자살예방과 생명존중 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 예방에 관한 구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살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관내 기관·단체 및 사업주 등은 자살 예방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주민이 자살예방 교육과 상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 되도록 본인과 그 가족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했던 사람 또는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그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서구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60413 / 시행일: 202604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생물다양성”이란 육상 및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한 모든 곳에 존재하는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ㆍ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2. “생태계”란 식물ㆍ동물 및 미생물의 무리와 무생물 환경이 하나의 단위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유기적인 집합체를 말한다.3.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생물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체계적 관리ㆍ제거를 통해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유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 방지 및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생태계교란 생물의 분포현황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ㆍ방제 등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ㆍ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사업) 구청장은 생태계교란 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태계교란 생물의 분포현황 및 실태조사2.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ㆍ방제ㆍ처리 등 관리3.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 및 생태계 영향에 관한 홍보4. 그 밖에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기존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써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②“생활임금액”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생활임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7.7.12)③“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제8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고시되는 임금을 말한다.(개정 2017.7.12)④ "출자·출연기관"이란「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단과「민법」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구가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⑤ "사용자" 및 "임금"이란「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 <개정 2021.3.15.>⑥ "소속 노동자"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직접 고용한 노동자를 말한다. <신설 2021.3.15.>

제3조(적용범위)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 소속 노동자와 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개정 2021.3.15.>2. 구로부터 그 사무 및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 및 하수급인(「지방자치법」 제117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위임 또는 위탁 받은 사무의 일부를 다시 위임 또는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개정 2020.6.29., 2021.3.15.,2021.12.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노동자 <개정 2021.3.15.>2. 지방공무원의 임금체계를 적용하거나 준용하는 구 소속 노동자 <개정 2021.3.15.>3.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 <개정 2020.6.29.,2021.3.15.>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① 구청장은 제7조의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7.12)②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노동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21.3.15.>③ 삭제 <2017.7.12>④ 생활임금액은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한다.(개정 2017.7.12)

제6조(생활임금 사전고지 등)① 구청장은 공공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공고할 때 생활임금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② 구청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그 노무비의 노임단가가 이 조례에 따라 정한 생활임금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구성 등)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액을 심의하고,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개정 2017.7.12)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4. 근로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5.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제목개정 2017.7.12]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7.7.12)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목개정 2017.7.12]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7.12)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회의 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7.12)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노동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3.15.>⑦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2015.12.31 조례 제1352호)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7.12 조례 제15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6.29 조례 제17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3.15 조례 제18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0 조례 제19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피해를 예방하고자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 등의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落雷),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또는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필요한 추진시책의 마련2. 추진시책의 수립·시행과 관련한 주민 의견수렴 및 반영3. 추진시책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위험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모든 구민은 생활주변이나 그 외의 지역에서도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위험수목을 발견하면 신고하는 등 구의 추진시책에 협조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 목표·방향 및 절차2. 추진 기간, 수요조사 방법3.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해 관련기관·전문업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용역을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지)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제1호, 제11호에 해당하는 곳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은 지원대상지에서 제외한다.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 하는 지역2.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3.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수목을 관리하는 지역4. 인위적 수목훼손이 우려되는 지역5. 최근 2년 이내에 처리 지원을 받은 지역6.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조경기준」등 관련 법규 및 인허가조건 등에 의해 조성된 녹지 내의 수목인 경우 관련법에 따른 적합한 보완식재 등을 1개월 이내 이행하는 조건으로 지원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처리 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슴높이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인 대형 수목으로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의 제거 및 가지치기가. 죽은 나무이거나 큰 마른 가지의 낙하가 예상되는 나무나. 나무줄기 부패, 병충해 피해 등으로 쓰러질 우려가 있고, 해당 수목이 쓰러질 경우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 모양이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②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시행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소유자 등 간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정비 대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는 별표 1 위험성 평가 및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 여부 판단 이 곤란할 경우「산림보호법」 제2조제6의5에 따른 수목전문가(나무병원 등)에게 위험성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등)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자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전원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신청자 및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결정 취소 등) 구청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원 결정 등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신청한 경우2. 위험수목 처리 중 반대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여 처리 및 지원이 곤란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30705 / 시행일: 2013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3.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4.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5. “석면 비산방지”란 제4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해체·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시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① 구청장은 구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00제곱미터 미만의 구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5조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석면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제7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ㆍ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ㆍ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슬레이트 사용실태 및 노후화 정도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농도4.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5. 그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슬레이트 처리 등)① 시행령 제37조 제4항 제1호의 해체·제거기준은 별표1과 같다.② 시행령 제37조 제4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슬레이트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11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① 구청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한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해체ㆍ제거 및 처리등과 지붕개량 비용을 전액 지원할 수 있다.③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2조(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구청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예산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특정성별영향평가)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제5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4. 제4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 총무, 여성정책 등을 담당하는 실·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2.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정책에 관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않은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6.>

부칙 (2015. 5.11 조례 제12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4.10 조례 제16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인천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부칙 (2023.11.6. 조례 제2072호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②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2;까지 생략&#x32b3; 인천광역시 서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4;부터 <101>까지 생략
인천광역시 서구 서동이 장학회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60708 / 시행일: 2016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업,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우수인재를 발굴·지원·육성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서구 서동이 장학회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정관)① 인천광역시 서구 서동이 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개정 2016.7.8)② 장학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③ 장학회의 정관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한다.(개정 2016.7.8)

제3조(임원 등)① 장학회 임원의 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② 이사회에는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2명 이하를 포함한다. (개정 2012.10.2)③ 장학회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장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2. 예술·체육·기능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지원·육성 (개정 2016.7.8)3. 우수학생 등 연수 지원사업4. 그 밖에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개정 2016.7.8)

제5조(재산의 조성 및 운용)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 및 운용한다.1. 구 출연금2. 민간 기탁금3. 기금의 운용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6.7.8)

제7조(운영경비 등)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설립초기에 안정적인 장학회 운영을 위하여 구 예산으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 구청장은 장학회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장학회에 파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7.8)

제9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구청장은 장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개정 2016.7.8)

제10조(승인 등)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에 허가 또는 승인을 요청한다. (개정 2012.10.2)1. 정관의 제정·변경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 증여, 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 장기차입 등)3. 이사장의 임면 (신설 2012.10.2)4. 그 밖에 장학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개정 2012.10.2, 2016.7.8)

제11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① 장학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 2016.7.8)② 장학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의 회계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 2016.7.8)

제12조(지도·감독 등)① 구청장은 장학회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또는 질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7.8)②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은 장학회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6.7.8)

제13조(장학회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장학회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장학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부칙 (2010.4.9 조례 제10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10.2 제11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7.8 조례 제1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