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80102 / 시행일: 201801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같은 법 제2조제5호의 감리원이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점검·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5. 조5434>3. "부실시공"이란 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4. "발주청"이란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을 포함한다)과 공립유치원,「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14.5.19 조5357>5. 삭제 <2015.1.5. 조5434>

제4조(건설공사의 부실방지 시책)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건설공사의 부실측정에 관한 사항2.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4.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부실시공 방지 교육 의무화) 교육감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건설공사의 수행 및 품질 확보·향상 방법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부실시공 신고센터 설치) ① 교육감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를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

제7조(부실시공 신고·접수) ①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 행위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신고센터에 그 사항을 신고 할 수 있다. <개정 2015.1.5. 조5434>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작성 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 모사전송(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5. 조5434, 2018.1.2. 조5925>③ 신고센터는 부실시공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로부터 1년이 지난 건설공사에 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아니 한다.

제8조(부실시공 신고 처리 및 부실측정) ① 신고센터는 제7조에 따른 부실시공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알려야 하며, 교육감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부실측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5. 조5434>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한 경우 부실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해당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한 경우 발주청에 주요 부실내용, 부실벌점 부과 및 시정조치 사항에 대한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9조(부실벌점 부과) ① 교육감은 건설현장의 부실사항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실벌점을 부과 조치하여야 한다.② 부실벌점 부과에 대하여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및 부실벌점의 관리 등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8의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1.5. 조5434>

제10조(부실시공에 대한 조치) ① 발주청은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한 기술자, 감리원 등에 대하여 1회 적발될 경우에는 부실벌점 부과 및 경고조치 하고, 2회 적발될 경우는 부실벌점 부과 및 교체하여야 한다.② <삭제 2018.1.2. 조5925>③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입찰공고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명시하여 계약체결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 조5925>[제목개정 2018.1.2. 조5925]

제11조(입찰참가 제한 등) 발주청은 「건설기술 진흥법」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자에게는 입찰참가 자격의 사전심사를 하는 때와 다른 법령에 따른 불이익을 주는 때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5. 조5434>

제12조(부실시공방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부실시공 방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부실시공 여부 판정2. 부실등급 결정3. 부실등급 에 따른 포상금액 결정 <개정 2015.1.5. 조5434>4. 그 밖에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에는 건설기술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건설관련외부전문위원 3명 이상을 포함 한다.

제13조(부실시공 신고 포상금의 지급) ① 교육감은 건설공사에 한하여 제7조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 부실시공으로 판정된 경우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5. 조5434>② 제1항에 따른 부실시공에 대한 포상금은 별표1과 같다.③ 삭제 <2015.1.5. 조5434>④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건당 최고 500만원만원 이하로 하며, 개인별 연간 1,000만원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5.1.5. 조5434>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으면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⑥ 포상금의 지급이 결정되면 5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통보하고 포상금을 신고자 본인의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4조(포상금 지급의 제한) 교육감은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 조5925>1. 준공 완료 후 1년이 지난 건설공사의 경우2. 공무원, 감리원, 시공자 등 공사관계자가 신고하는 경우3. 제2호에 해당하는 공사관계자가 재직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경우4.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제2호에 해당하는 공사관계자와 미리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5. 신고가 접수되기 이전에 발주청이나 감리원의 점검을 받아 조치 중이거나 이미 그 사실이 공개되어 조사 중에 있는 경우

부칙 <제5048호,2012.01.09>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57호,2014.5.19>(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⑥까지 생략⑦ 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⑧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5434호,2015.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25호,2018.01.0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