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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140523 / 시행일: 2014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여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사용 에너지원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하여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을 유도함으로서 환경보전 및 연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비의 조성 및 사용)①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매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② 조성된 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1. 그린홈 100만호 및 그린빌리지(Green Village) 조성2.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행정·재정지원 등) 군수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세제·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1.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발전사업자, 전문기업 등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으며, 사용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2. 공유재산 대부료 산정 시 토지에 대한 입체이용 저해율을 적용할 수 있다.3. 재정 등을 지원 한 경우 그 시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다.

제7조(재산매각 등)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공유재산을 환매를 조건으로 수의계약방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거나 제6조제1호에 따라 대부받은 사람이 매수 또는 대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환매하거나 대부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여야 한다.

제8조(적용특례) 군수는 국가, 경기도 및 연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및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연천군 공유재산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6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연천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정지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연천군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정지 환자”란 상황적으로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멈춘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2.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이다.3. “고위험군 환자”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연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적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교육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2.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3. 심폐소생술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4. 심폐소생술 교육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5. 심폐소생술 강사 등 인력운영 방안6.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심폐소생술 교육)① 군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응급환자의 생명과 군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2.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자, 학생 및 교직원, 문화관광해설사 등3.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4. 연천군 소속 공무원5.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전문교육기관에 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④ 심폐소생술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응급환자의 기도 확보 방법, 심장박동의 회복을 위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2. 응급의료 관련 법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3.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안전사고의 대응 및 응급처치 요령4.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 등
연천군 아우른군민제도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아우른군민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천군과 아우른연천군민이 상생발전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우른군민”이란 연천군민이 아닌 사람 중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연고가 있거나 군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4조제1항에 따라 아우른군민 홈페이지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2. “아우른군민제도”란 아우른군민이 아우른군민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군과 정보를 교류하며 상생협력의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제4조(아우른군민의 등록)① 아우른군민이 되려는 사람은 제7조에 따른 아우른군민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가입한 아우른군민은 아우른군민 홈페이지에서 별표1에 따른 아우른연천군민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제5조(아우른군민에 대한 혜택)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우른군민에게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1. 별표 2에 따른 공공시설 이용료 및 축제 입장료의 감면2. 군의 농산물·특산물, 문화공연, 축제 등의 정보 제공3. 군에서 주관하는 공연, 축제 등 행사의 입장권 할인 및 초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아우른군민제도 활성화 사업) 군수는 아우른군민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조기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아우른군민 홈페이지 보강ㆍ개선2. 아우른군민을 위한 경제적ㆍ사회적 서비스 제공3. 아우른군민제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 및 기획행사 개최4. 아우른군민을 대상으로 농·특산물 구매와 판매 등 군 방문을 촉진하기 위한 마케팅 활동에 관한 사항5. 연천군과 아우른군민 간 또는 아우른군민 상호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에 필요한 사업6. 아우른군민 홈페이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간행물 등을 통한 각종 정보 제공7. 그 밖에 아우른군민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아우른군민 홈페이지의 구축·운영)① 군수는 아우른군민제도 운영을 위해 아우른군민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해야 한다.② 군수는 아우른군민 홈페이지에 아우른군민 약관을 게시하여 아우른군민이 언제든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에 거주하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보호자의 일·가정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 삶의 질 향상과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지원 신청 등)① 제4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신청자가 정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 시 지원대상 기준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③ 군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한다.

제6조(지원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대상자가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3.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4.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7. 13 조례 제3873호,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5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2조(기능) 연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6. 그 밖에 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연천군 부군수와 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된다.〈개정 2019. 3. 4, 2020. 2. 21, 2023. 1. 6, 2024. 7. 4〉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④ 당연직위원은 부군수와 안전도시국장,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개정 2019. 3. 4, 2020. 2. 21, 2023. 1. 6, 2024. 7. 4〉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원활한 민관협력관계를 위하여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제3조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시: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2. 재난 발생 시: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2명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소집회의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및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③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9조(수당 등)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3. 4 조례 제3568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⑮ 연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안전행정과장”을 “투자개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안전행정과장”을 “투자개발국장,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x246f; 부터 &#x32b8; 까지 생략부칙 〈2020. 2. 21 조례 제3637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⑩ 연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투자개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투자개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⑪ 및 ⑫ 생략부칙 〈2023. 1. 6 조례 제3843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⑬ 연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산업도시국장”으로 한다.제3조제4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산업도시국장”으로 한다.⑭ 부터 &#x2471; 까지 생략부칙 〈2024. 7. 4 조례 제3975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2472; 까지 생략&#x2473; 연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산업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제3조제4항 중 “산업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x3251; 부터 &#x3258; 까지 생략
연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190304 / 시행일: 20190304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8. 12. 18〉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삭제〈2018. 12. 18〉3. 삭제〈2018. 12. 18〉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 시 상담 및 점검6. 그밖에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연천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연천군 관내에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타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1. 건축·토목·전기·가스·기계·소방 등의 관련 분야 대학교수2. 건축·토목·전기·가스·기계·소방 등의 관련 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및 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1. 3회 이상 장기 불참 등으로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 회의)① 회의는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할 경우에 소집·개최한다.〈개정 2015. 10. 13〉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군수가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 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자문단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은 질병으로 인한 장기 요양·입원, 교육, 파견 근무 및 해외출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안전총괄과장이 되고, 서기는 방재시설팀장이 된다.〈개정 2012. 11. 5, 2013. 8. 12, 2015. 2. 22, 2018. 12. 18, 2019. 3. 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1. 5 조례 제3062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연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3. 8. 12 조례 제3109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⑤「연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⑥ 부터 ⑨ 까지 생략부칙 〈2015. 2. 22 조례 제3224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⑤ 「연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중 “안전총괄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⑥ 부터 · 까지 생략부칙 〈2015. 10. 13 조례 제32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18 조례 제35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3. 4 조례 제3568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⑬ 연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안전행정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재난예방팀장”을 “방재시설팀장”으로 한다.⑭ 부터 · 까지 생략
연천군 안전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00714 / 시행일: 2020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 체험을 통한 국민의 안전문화 확산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건립한 연천군 안전문화체험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책무) 체험관의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지원2.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운영3. 그 밖에 안전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시간 등)① 체험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절기(3월～10월): 10:00～18:002. 동절기(11월～2월): 10:00～17:00② 체험관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4. 5월 1일(근로자의 날)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및 휴장일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이용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시설을 손괴하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음주를 한 경우3. 인화물질·위험물·흉기 등을 소지한 경우4. 6세 이하의 어린이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경우5.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6. 그 밖의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관리 및 이용의 위탁)① 군수는 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체험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체험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③ 수탁자는 관리·운영 등 체험관의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제8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험관의 관리·운영을 지도·감독하며,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장의 관리·운영상황과 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3. 수탁자가 체험관의 관리·운영을 현저하게 소홀히 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4. 그 밖의 공익상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때에는 해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자원봉사자) 군수는 체험관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객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연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51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위촉)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의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성별을 고려하여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관심 있는 군민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교육 및 임기)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군수가 위촉한다.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관리 및 해촉)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여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안전보안관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안전보안관은 이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연천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50826 / 시행일: 202508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2.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연천군에 소재한 시설로서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바. 그 밖에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전기화재 발생 시 대피가 어렵고 인명피해 우려가 크다고 인정하는 시설3.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소공간의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소화하는 간이소화용구를 말한다.

제4조(비용의 지원)① 군수는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소공간용 소화용구2. 그 밖에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공고,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정책 시행으로 중복 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5조(예방교육) 군수는 전기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전기화재 예방 안전교육2. 올바른 전기시설 사용법3. 그 밖에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보고ㆍ점검)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 대상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안전시설 설치의 필요성 등을 미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연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원활한 가스 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7.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2. “보호시설”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3. “다중이용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7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2023. 7. 13 조례 제3873호,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5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60305 / 시행일: 20260305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 군수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천군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야간관광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3.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4. 야간관광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야간관광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6.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7.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등) 군수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3. 야간관광 홍보 안내 시스템 구축4.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조사5. 야간관광 사업자 육성 및 교육사업6.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운영7.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천군 야간관광활성화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3.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4. 야간관광 사업의 사업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연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연천군 관광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연천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41119 / 시행일: 202411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태계 보전에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연천군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 및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봉산업 발전을 위하여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양봉 관련 시설 및 기자재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3. 밀원식물의 조성·관리 및 꿀벌 서식 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4. 꿀벌 사육·관리 및 병해충 방역 등에 관한 사항5.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항6. 전통사업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산업 육성7.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 사업 등) 군수는 양봉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명품 브랜드 개발 및 등록 사업2. 양봉 관련 축제 및 문화행사3. 양봉 산물 및 부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및 마케팅4. 양봉산업 품질향상과 경영개선 지도를 위한 교육 사업5. 양봉 관련 체험 등 6차 산업 지원 사업6. 그 밖에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 및 꿀벌의 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 대상)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군에 주소를 둔 양봉농가 또는 양봉법인ㆍ생산자단체2.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군에 등록된 양봉농가
연천군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40924 / 시행일: 202409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르신”이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2. “시내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군 관할 구역을 운행하거나 경유하는 자동차를 말한다.3. “교통비”란 어르신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4. “교통카드”란 어르신이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군과 사업제휴, 협약 또는 위탁계약을 한 은행에서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등)① 교통비 지원대상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어르신으로 한다. 이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어르신을 포함한다.〈후단신설 2024. 9. 24〉② 교통비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5조(지원체계 구축)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비 지원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교통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에 따른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대중교통비 지원 시스템 구축 운영, 교통비 지급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과 교통비 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ㆍ협약을 맺을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지급)① 교통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르신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교통비 사용 내역을 확인한 후 제4조제2항에 따른 교통비 지원 금액을 어르신에게 지급한다.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2. 제4조제1항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교통비를 지원받는 경우4.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5.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사용 등의 이유로 그 사용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연천군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설치운영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23조제3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에 따라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이론학습과 현장체험을 병행하여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연천군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28〉

제4조(시설) 체험장에는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통안전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한다.1. 실내교육장 : 전시관, 영상관, 멀티미디어실 등2. 실외교육장 : 횡단보도 안전교육, 버스 승·하차 교육, 교통신호기 교육 등3. 그 밖의 시설 : 관리사무실, 창고 등

제5조(사업) 체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2. 저소득층 자녀 및 교통약자 교통안전교육3. 교통안전 관련 소식지 발간 및 홍보4. 시설물과 교육기자재 보수·유지관리5. 자원봉사자 및 외부기관·단체지원 인력관리6. 그 밖에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위하여 연천군수(아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운영시간 등)① 체험장의 운영시간은 각 호와 같다.1. 평 일 : 10:00～18:00(동절기 10:00～17:00)2. 토요일 : 10:00～13:00② 체험장의 휴장일은 일요일과 공휴일로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및 휴장일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이용자의 제한) 군수는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및 그 밖의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장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여야 있다.1. 음주를 한 사람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3. 인화물질·위험물·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4.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5. 그 밖의 시설이용에 부적합자로 판단되는 자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여 체험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8〉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체험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체험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제3항의 운영규정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교육장의 관리·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수탁자는 체험장을 같은 규정에 따라 관리·운영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한다.

제10조(수탁자 의무)① 수탁자는 체험장을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②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어린이 안전사고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체험장 시설을 제3자에게 매매·양여·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으며, 군수의 승인 없이 체험장의 관리·운영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⑥ 수탁자가 고의, 과실 또는 선량한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못하여 체험장의 시설 장비 및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험장의 관리·운영을 지도·감독하며,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장의 관리·운영상황과 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3. 수탁자가 체험 장의 관리·운영을 현저하게 소홀히 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4. 그 밖의 공익상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예정일 60일 전까지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 시설의 이용자가 고의, 과실 또는 선량한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못하여 체험장의 시설 장비 및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자원봉사자) 군수는 체험장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객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체험장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연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3. 12. 28〉
연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160315 / 시행일: 2016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을 말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4. “담당부서”란 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에 해당하는 법령 또는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해당 시설 및 관리주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계획 수립)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취사 및 불법 주ㆍ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3. 반려동물 동반 출입(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대책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 세균ㆍ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 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6.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7.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및 위해 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8.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9. 그 밖에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전문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 할 수 있다.〈신설 2016. 3. 15〉

제5조(행위의 제한)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2.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시판 등) 훼손 (파손)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6조(안전 및 위생점검)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어린이놀이시설의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대리인 지정 또는 자원봉사원을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및 보건위생 점검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점검결과 조치 등)①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연천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연천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급식소”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각 호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본문에 따른 급식소를 말한다.2. “위생관리”란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가.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및 건강진단 여부나.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에 관하여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다. 시설기준 적합 여부3. “영양관리”란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가. 급식소의 식단 작성나.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다.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제3조(적용) 연천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지원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과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천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급식소에 대한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2. 급식소에 대한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교육자료 보급3. 급식소에 대한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순회방문 현장지도 및 상담4. 급식소에 대한 영양식단 개발 및 보급5. 급식소 직원에 대한 위생ㆍ안전ㆍ영양지도 교육6. 우수 식재료 구매에 대한 정보 제공7. 그 밖에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센터의 지원)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연천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30919 / 시행일: 202309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어린이 통학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1.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2. 그 밖에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에 인접한 장소로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3조(군수 등의 책무)①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개선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연천군민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연천군의 사업과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4조(연천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기본 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연천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수립된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목표 및 방향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3. 어린이 통학로의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4. 어린이 통학로에서의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이하 “도로부속물”이라 한다)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5.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6. 어린이 통학로에서의 노상주차장 및 불법 주정차 개선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군수가 수립하는 연천군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연천군교통안전시행계획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④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5조(어린이 대상 교통 안전교육)① 군수는 보호시설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 통학로에서의 교통안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어린이 통학로 내의 공사현장 관리)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 내에서 공사가 시행되는 경우 공사 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1.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것2. 어린이 통학시간이 아닌 시간에 공사를 시행할 것

제7조(어린이 통학시간 교통안전 지도) 군수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어린이 통학시간에 교사, 학부모, 교통봉사단체(교통안전과 관련된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등으로 구성된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반을 구성·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에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어린이 통학시간 안전보행 지도2.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지도활동
연천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및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른 연천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5. 13〉

제2조(재정 지원)① 군수는 연천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5. 5. 13〉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3.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② 제1항에 따라 필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재정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을 보조하는 경우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20조에 따라 운송원가를 기준으로 보조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개정 2025. 5. 13〉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 심사)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 지원 여부 및 제2조에 따른 보조금액을 결정한다.1. 재정 지원의 타당성2. 신청금액의 적정성3. 지원 가능한 예산4. 전년도 사업실적의 적정성

제6조(운행실태 점검) 군수는 재정 지원 노선에 대하여 인가사항 이행 여부 등 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 보조금을 감하여 지급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5. 13 조례 제4048호, 법령 불부합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 4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여성기업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2. “여성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① 이 조례는 연천군 관내에 공장이나 사업장이 있는 여성기업에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성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3.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가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

제5조(군수의 책무)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등) 군수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1. 「연천군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업활동 지원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생산하는 제품의 우선구매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군수가 수립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고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5. 그 밖에 군수가 여성기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지원협의회 설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연천군 여성기업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여성기업 활성화 정책의 종합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3. 여성기업 활성화 사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업지원 담당 부서의 장, 투자유치 담당 부서의 장, 예산지원 담당부서의 장, 세무지원 담당 부서의 장, 환경보호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연천군의회 의원2. 여성경제인 대표3. 여성기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여성기업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주재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 궐원시 위원장을 대행한다.⑤ 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자문 후 자동 해산한다.⑥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연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연천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위생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청소년(이하 “지원대상자”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7. 13〉② 군수는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또는 보건 위생물품의 이용권[보건위생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교부할 수 있다.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 위생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2. 지원대상자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원대상자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7. 13 조례 제3873호,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5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연강큰물터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연강큰물터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연강큰물터 조성사업으로 설치한 인포메이션센터 내 휴게음식점, 체험실, 작업장 등을 포함한 일체 시설을 말한다.

제6조(관리ㆍ운영의 위탁) 군수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시설물 이용료 및 체험료의 부과 및 징수사무2. 시설물의 유지 및 보수 등 관리ㆍ보존사무3. 그 밖에 군수가 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8조(이용료 등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이용제한) 군수는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있거나 시설물 개ㆍ보수를 실시하는 경우2. 공공질서 및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시설물 이용자가 이용 목적 및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의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5. 13 조례 제4048호, 법령 불부합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 4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21206 / 시행일: 2022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 환경오염 및 토양오염의 예방을 위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영농환경 조성과 연천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농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농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필름ㆍ시트류와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포장재를 말한다.2. “수거보상금”이란 한국환경공단이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사업에 따라 폐농약 용기류를 수거한 단체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을 말한다.3. “수거”란 발생원으로부터 수집된 폐농약 용기류를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곳으로 운반하는 것을 말한다.4. “단체”란 마을회ㆍ이장협의회ㆍ부녀회 등 연천군 또는 연천군 소속 읍ㆍ면에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연천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40109 / 시행일: 20240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을 하는 것을 말한다.4.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ㆍ사회ㆍ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5. “발달 지연”이란 영유아의 전형적인 발달 특성을 보이지 않거나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서 현재 장애로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장애가 될 위험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2.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3.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관계 기관 간 협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2.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결과 발달 지연의 위험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추가 발달 검사3. 그 밖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보호자의 신청에 의한다.

제7조(다문화 가정 발달 지연 영유아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등) 군수는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경우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다국어로 번역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보육교직원 교육 등)① 군수는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진단 및 개입하여 장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진단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 9]

제9조(사업의 위탁)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유아 발달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 1. 9〕

제10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군수는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을 상호 협력할 수 있다.〔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4. 1. 9〕

제11조(비용의 보조 등) 군수는 영유아의 발달 지원을 위하여 제6조 각 호에 따른 업무나 사업을 하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4. 1. 9〕
연천군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50826 / 시행일: 202508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천군 예산 집행에 대한 연천군의회의 사후통제를 강화하고 예산운영의 효율성 확보하여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연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③ 의회의 예비비 지출 승인은 다음 연도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① 군수는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지출이 있는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작성하여 의장이 주재하는 회의에 보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는 지출 승인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 제출하고 지출 부서장이 보고한다.
연천군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의한 연천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와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7. 13]

제2조(위촉직위원)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제2항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이 아닌 연천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3. 7. 13〉1. 경기도내에 사무소 또는 주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2. 경기도내에 소재한 대학에서 세무 및 회계학 등 재정분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3. 세무 및 회계등 재정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로 군의회에서 추천한 자4. 6급이상 전직 공무원으로서 예산 또는 세무.회계부서에서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② 위촉직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간사)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개정 2023. 7. 13〉②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13〉

제5조(자체심사위원회)① 규칙 제11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 7. 13〉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감사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19. 3. 4〉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보조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의 심사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등에 관한 사항3. 기타 군수가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⑥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3. 4 규칙 제1444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⑪ 연천군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⑫ 부터 &#x3254; 까지 생략부칙 〈2023. 7. 13 규칙 제1544호,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기획업무규칙 등 9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의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등을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주민들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7. 13〉

제2조(공개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사례2. 군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 감사요구와 그 조치 결과에 관한 사례3. 군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4. 그 밖에 연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공개대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공개방법)① 군수는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② 공개된 사례에 대하여는 사례집을 발간하여야 한다.③ 공개대상 사례 공개 시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한다.④ 공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4조(신고센터 설치 등)① 군수는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연천군 홈페이지 등에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13〉② 군수는 시정요구, 감사요구 및 제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통지는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 기간은 제외한다)에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시정요구, 감사요구 및 제안한 사람의 동의 없이 그의 신분을 다른 사람에게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조사위원회 구성)① 군수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신고에 따라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을 연천군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4. 11. 20〉② 위원회의 위원은 예산 및 감사 관련 공무원, 사회단체, 관계전문가 등 10인 이내로 구성 하되, 예산집행 및 결재권자는 제외한다.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포상)①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또는 개인과 조직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② 주민이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또는 신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 그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③ 성과금 및 사례금 지급, 포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천군 포상 조례」 및 「연천군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1. 20 조례 제32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7. 13 조례 제3873호,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5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예술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연천군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예술인 기회소득”이란 예술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연천군 예술인에게 연천군과 경기도가 협력하여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술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 예술인 기회소득은 지원 기준일 현재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술인을 지급대상으로 하며, 지원 기준일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하여 공시하는 기준을 따른다.

제6조(지급신청)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예술인 복지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한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서2. 개인정보수집ㆍ이용ㆍ제공ㆍ조회동의서3.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군수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군수가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9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② 지원 기준일 현재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군수는 지체 없이 지급된 예술인 기회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군수는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연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10507 / 시행일: 20210507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연천군 직무대리규칙」(이하 “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별표3과 같이 위임한다.② 연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연천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본청의 부군수, 국장, 담당과장 등에게 별표5와 같이 예산집행 품의를 전결하게 할 수 있다.② 군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5. 7〉1. 회계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 별표 62. 기획감사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 별표 7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개정 2021. 5. 7〉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개정 2021. 5. 7〉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연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20308 / 시행일: 202203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의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천군 농업인의 소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연천군 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2. “고용주”란 연천군 내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간 내 안정적인 농촌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강구 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고용주에 대한 산업재해보험료 지원2. 외국인 계절근로자 작업복 등 생필품 지원3. 부득이한 사유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조기 출국 시 항공비, 숙박료 등의 지원(다만, 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 출국되는 경우는 제외한다)4.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차량 임차료 지원5.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등 지원6. 농업교류협정 체결에 따른 관련 국가 담당자 체류비 등 지원
연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및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 12. 14]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6. 12. 14〉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연천군으로 배분되는 수익금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6.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보조금7. 기타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2. 광고물등의 정비·개선3.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6.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7.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6. 12. 14]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ㆍ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개정 2016. 12. 14〉② 기금은 군금고 내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연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한다.〈개정 2016. 12. 14〉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목개정 2016. 12. 14]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 12. 14〉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 12. 14〉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6. 12. 14〉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6. 12. 14, 2023. 7. 13〉1. 당연직: 부군수, 기획감사담당관,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2. 위촉직: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⑤ 삭제〈2016. 12. 14〉⑥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14〉

제6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 12. 14〉1. 기금운용계획안2. 기금결산보고서안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및 수당)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6. 12. 14〉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업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6. 12. 14〉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회계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 2016. 12. 14〉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담당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 계획)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기금결산)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개괄적 현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등)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 등의 예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연천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2. 14 조례 제3358호, 연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⑩ 연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군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를 “군금고 내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연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으로 한다.⑪ 생략부칙 〈2016. 12. 14 조례 제33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옥외광고정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부칙 〈2023. 7. 13 조례 제3873호,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5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190304 / 시행일: 2019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대하여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 낭비적 용역발주를 방지하고, 적정한 용역 수행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용역”이라 함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업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2. “학술용역”이라 함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 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ㆍ연구 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3. “공사설계용역”이라 함은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4. “종합기술용역”이라 함은 도로, 철도, 하천, 수력, 상ㆍ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존이용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제3조(용역 관리절차) 각 부서의 장은 용역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용역사업계획서(요청서)를 작성하여 예산요구 30일 전까지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존재원을 수반하는 용역사업비는 예산계상 후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19. 3. 4〉1. 용역사업의 필요성2. 용역예정금액 및 산출기초3. 발주방식4. 과업지시서5.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활용방안6. 용역사업 추진 상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책7. 각종계획 및 그 밖의 사업과의 연계성 검토

제4조(심의대상) 용역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용역과제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과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를 받은 사업 및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용역을 실시하는 경우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기술용역과제는 용역비 3천만원 이상2. 공사설계용역과제는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비 10억원 이상3. 연구ㆍ학술용역 및 그 밖의 용역과제는 용역비 1천만원 이상

제5조(위원회 구성)① 용역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을 연천군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4. 11. 20〉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군 소속공무원 중 기획감사담당관, 업무담당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9. 3. 4〉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2인을 위촉하여야 한다.1. 군 의회의원2. 관계전문가 또는 용역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기능) 위원회는 용역의 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용역과제의 선정 및 과제내용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사후관리 등)① 용역과제 부서의 장은 용역사업 발주 후 7일 이내에 용역계약 체결현황을 기획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4〉② 용역과제 담당 부서의 장은 용역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용역결과 활용계획서를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고, 최종 성과품 1부는 자치행정과 기록관에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4〉③ 용역과제 담당 부서의 장은 용역결과 활용사업에 대하여 완료 시까지 그 추진상황을 매반기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4〉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연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의회의원 및 군 소속공무원이 위원 및 관계전문가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1. 20 조례 제32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연천군학술용역관리규정은 폐지한다.부칙 〈2019. 3. 4 조례 제3568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⑤ 연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제5조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⑥ 부터 · 까지 생략
연천군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40109 / 시행일: 20240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하 “웰다잉 문화조성”이라 한다)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일을 말한다.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연천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회적ㆍ문화적 토대를 구축하여 연천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확산 사업2.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3. 웰다잉 문화조성 인식조사 사업4.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연천군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개정 2023. 7. 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8. 5. 3 조례 제5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9. 4. 7 조례 제6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 4. 30 조례 제7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 2. 11 조례 제9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7. 13 조례 제3873호,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5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41119 / 시행일: 20241119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4. 11. 19〉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3. 그 밖에 연천군수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인 경우 그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연천군 읍ㆍ면ㆍ리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60416 / 시행일: 20260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 9. 23, 2011. 12. 23, 2018. 5. 2, 2026. 4. 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 7. 15 조례 제23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9. 23 조례 제24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부칙 〈2000. 11. 28 조례 제25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2. 23 조례 제30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5. 2 조례 제34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4. 16 조례 제41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