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 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에 관한 법령을 말한다.2. “여성친화도시”란 여성(임산부),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도시를 의미한다.3.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순천시(이하“시”라 한다)의 모든 정책과 더불어 도시기반시설, 교통관련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 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성 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지적(性認知的) 관점의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환류하는 평가과정을 말한다.4. “성평등”이란 도시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 사이의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통해 동등한 수혜를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5. “성 주류화”란 여성과 남성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의사 결정권을 갖는 것을 말한다.6. “도시 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가. 도시기반시설 : 도로·철도, 광장·공원·녹지, 하천, 하수도 등나. 교통관련시설 : 주차장·자동차 정류장, 그 밖의 교통시설물 등다. 공공이용시설 :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도서관·사회복지시설 등라. 주거단지 등 : 공동주택단지, 산업단지, 공동체 프로그램, 마을 만들기 등

제4조(시장과 주민의 책무)①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주민, 관련 단체, 전문가,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시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수립 등)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한다.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3. 주요 정책과제4. 사업별 추진계획5. 연차별 추진계획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계획의 실시 등)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② 여성친화도시 주무 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③ 여성친화도시 주무 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성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2.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조성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6.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적용

제10조(여성친화도시 협의체)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발굴을 위하여 관련 부서·기관·단체 간 연계 및 협력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체를 구성할 때에는 관련 행정부서 및 기관, 전문가(여성정책, 도시·공간정책 등), 여성 시민단체 활동가, 여성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① 시장은 주요 정책 수립·결정 과정에 성평등 시각을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속 여성 공무원의 보직 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 공무원의 비율을 확대하는 등 직원의 인사관리에 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분석)① 시장은 제정·개정하고자 하는 조례·규칙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 편성 및 분석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도시기반시설ㆍ교통관련시설) 시장은 도로·철도, 광장·공원·녹지, 하천, 하수도, 교통관련시설물 등을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안전한 이동 및 보행 편의2. 대중교통의 안전성 및 접근성3. 자연 친화적 환경조성4. 일·가정 양립 환경조성 등

제16조(공공이용시설) 시장은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도서관·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이용시설 조성 시에는 여성(임산부),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2.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3.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4.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제17조(주거단지 등) 시장은 단지 조성, 주택·건축 등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다양한 가족(대가족, 독신가족, 학생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거주 공간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제18조(여성ㆍ아동 안전망 구축 및 운영) 시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2.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제19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 능력개발 및 취업 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4. 직장인의 학습 기회 확충

제21조(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 시장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가족 친화 정책·제도 등을 통해 돌봄의 사회적 분담이 활성화된 가족 친화 공동체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지역특화 사업 추진)① 시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특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새로운 택지 개발사업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 사업 또는 도시 기반 시설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설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제안·조정·자문하기 위하여 순천시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순천시 양성평등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25조(기능)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자문·심의한다.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30조(기능) 시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사업제안 및 추진2. 일상생활에서 성별 불균형 요소 및 생활 불편 사항 발굴3.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및 의견수렴4.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에 관련된 사항

부칙 <조례 제2328호, 2021. 9.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삭제한다.제2조(정의)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제6장,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를 삭제한다.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33조(유공자 표창) 시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등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에게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