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21117 / 시행일: 2022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 및 관리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4.05, 2009.04.23, 2013.07.25., 2021.12.30.>

제2조(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수입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3.07.25., 2022.11.17.>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개정 2007.04.05, 2013.07.25>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2022.11.17.> [본조신설 2013.07.25]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한다. <개정 2013.07.25>1.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구입 및 그 밖의 소요비용 <개정 2013.07.25>2. 삭제<1999.08.16>3. 그 밖의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07.04.05, 2013.07.25>

제4조의2(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신설 2007.04.05>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07.25>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25., 2016.11.10., 2017.12.28.>③ 위원장은 생활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소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7.07.19, 2010.09.30, 2013.07.25, 2017.06.01., 2017.12.28., 2022.11.17.>1.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개정 2007.07.19, 2011.07.18, 2017.06.01, 2019.10.3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3.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3.07.25>④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7.12.28.>⑤ 위촉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07.25>

제4조의3(위원장의 직무) <신설 2007.04.05> <개정 2013.07.25>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의4(위원회의 기능) <신설 2007.04.05>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07.25>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3. 주요항목인 정책사업의 지출금액 변경 <개정 2013.07.25>4. 기금의 조성·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3.07.25>

제4조의5(위원회의 운영) <신설 2007.04.05> <개정 2013.07.25>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 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의6(간사 및 수당) <신설 2007.04.05> <개정 2013.07.25>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0.09.30 , 2013.07.25., 2016.11.10.>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7.25>

제5조(기금의 운용관계공무윈)①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07.04.05>② 기금운용관은 청소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9.08.16, 2006.06.26, 2007.04.05, 2010.09.30., 2016.11.10.>③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은 「지방회계법」 제4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7.04.05, 2009.04.23, 2013.07.25, 2017.12.28.>

제7조(기금관리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개정 2007.04.05>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6.06.26, 2007.04.05, 2013.07.25>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신설 2007.04.05>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07.04.05> <개정 2013.07.25>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신설 2007.04.05> <개정 2013.07.25>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을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04.05, 2013.07.25>③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인 정책사업의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2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04.05, 2013.07.25, 2017.12.28.>

제8조의2(기금의 결산) <신설 2007.04.05> <개정 2013.07.25> 구청장은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 운용성과 분석 결과 및 복식부기회계처리에 관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25>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ㆍ지출운용 및 결산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7.04.05, 2013.07.25., 2022.11.17.>

부 칙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634호, 2006.06.26)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 2 조 (행정기구의 폐지·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나목 중 "기획재정국"을 "재정경제국"으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가목 중 "생활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한다.②「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 중 "행정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③「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재무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④「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公有)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⑥「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등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1호 및 제7조제3항제1호 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⑦「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⑧「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⑨「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⑩「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제9조제3항 중"생활복지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제4조제3항 중 "재무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⑪「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생활복지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부 칙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정운영조례, 제638호, 2006.06.26)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 2 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2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개시 120일전"을 "6월말"로 한다.②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4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으로 한다.제12조제1항 중 "3월"을 "80일"로 한다.③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3조제1항 중 "60일"을 "80일"로 한다.④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8조제1항 중 "3개월"을 "80일"로 한다.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7조제1항 중 "3월"을 "80일"로 하고,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으로 한다.⑥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7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으로 한다.부 칙 (2007.04.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690호, 2007.07.19) 제6조 중 “총무과장”을 “주민자치과장”으로 한다.⑪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⑫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0조제3항제2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2제3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2제3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제6조제3항 중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획 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치수과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한다.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도시관리과장”을 “도시경관과장”으로,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20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같은 항 제3호 “도시관리과장”을 “도시경관과장”으로, 같은 항 제4호 “건설관리과장”을 “가로경관과장”으로, 같은 항 제5호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22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부 칙 (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운용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제764호, 2009.04.23)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 2 조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제 3 조 (다른 조례의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812호,2010.09.30) 제2조 중 “행정지원과”를 “기획홍보과”로 한다.제4조제1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제6조제1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행정지원과”를“기획홍보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민원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재정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제5조제3항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 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2항 중 “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 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0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제30조제3항제2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의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하고, “사회복지과장”을 “노인복지과장”으로 한다.제6조제3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제12조제2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노인복지과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상(具常)시인 기념사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3항제4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도시환경국장”을 “복지국장 및 도시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제8조제7항 중 “체육여가지원담당주사”를 “생활체육담당주사”로 한다.제12조제2항 중 “체육여가지원담당주사”를 “생활체육담당주사”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2제3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제4조의6제1항 중 “청소행정담당주사”를 “자원재활용담당주사”로 한다.제5조제2항 중 “청소행정담당주사”를 “자원재활용담당주사”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2제3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제3조의6제1항 중 “청소관리담당주사”를 “도시청결담당주사”로 한다.제4조제2항 중 “청소관리담당주사”를 “도시청결담당주사”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도시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4호 중 “가로경관과장”을 “건설관리과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가로경관과장”을 “건설관리과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5호의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제17조제1항제3호의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제25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부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846호, 2011.0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⑰ 생략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2제3항제1호 중 "기획홍보과장" 을 "기획예산과장" 으로 한다.⑲~㉔ 생략부칙 (2013.0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10.)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참여 보장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154호, 2017.6.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2제3항 중 “복지국장”을 “생활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⑥ ~ &#x2472; 생략부칙 (201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50호, 2019.10.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㉓ 생략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2제3항제1호 중 “재정관리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㉕ ~ ㉟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부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3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503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70호, 2022.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