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무 전결처리 규칙 (규칙, 충청북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7. 13, 2012. 5. 11, 2019.5.10., 2021.11.5., 2024.7.12.>

제2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결재”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직접 그 의사를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2. “전결”이란 소관사무의 내용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신설 2021.11.5.]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① 도지사, 부지사, 실˙국장˙본부장, 과장(담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팀장(총괄책임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1. 11. 30, 2007. 7. 13, 2008. 10. 17, 2010. 1. 1, 2014. 4. 11>1. 도지사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2. 부지사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수립 및 조정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실˙국˙단˙본부˙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라. 주요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실˙국˙단˙본부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실˙국˙단˙본부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4. 과장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라.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5. 팀장(총괄책임자)·실무자의 전결사항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나. 제증명발급·사실확인업무 및 단순한 회의기록다.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 또는 사실통지업무②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제3조제1항의 결재권의 배분원칙을 준용 한다. <개정 2010. 12. 31, 2021.11.5.>

제4조(전결대상사무)① 본청 소관사무에 관한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1과 같다.② 직속기관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2와 같다.③ 사업소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3과 같다.④ 출장소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10. 12. 31>⑤ 합의행정기관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2021.11.5.>⑥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상 급 직위자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1.11.5.>⑦ 별표에 규정된 전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 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1.5.>⑧ 소속 행정기관의 경우 각 기관별 공통사항에 규정되지 않은 사무 중 별표 1의 공통사항에 해당하는 사무는 이에 준하여 전결처리 한다. <신설 2021.11.5.>

제4조의2(중요사항 등 결재) 도지사는 제3조제1항의 결재권의 배분원칙에 따라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전결하게 하되,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 크기와 민감도를 고려해 직접 결정해야 할 사항은 직접 결재하여야 하고 이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1.11.5.]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 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 에 반드시 명확하게 적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7.1.>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도지사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중 도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조정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1. 11. 30, 2007. 7. 13, 2011. 12. 30., 2024.12.27.>② 도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조정실장과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다른 실˙국˙단˙본부˙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국˙단˙본부˙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 11. 30, 2007. 7. 13, 2008. 10. 17, 2010. 1. 1, 2011. 12. 30., 2023.7.1., 2024.12.27.>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① 전결권자는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26>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3. 다수인 관련민원 (진정·탄원·소원·인가·면허 등)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5.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0. 11. 26]

제8조(결재절차 등)① 문서의 기안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분장 받은 업무에 대하여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기안 할 수 있다. <개정 2021.11.5., 2024.7.12.>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 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 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 담당자의 이 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이행상황의 평가) 행정국장은 제3조의 결재권의 배분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전결권자가 지정되었는지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의 내용대로 결재가 이행되고 있는지를 매년 1회 이상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0. 10. 27, 2008. 10. 17, 2013. 6. 28, 2015. 7. 1> [제10조에서 이동 <2021.11.5.>]

제10조(평가단의 구성)① 행정국장은 제10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9명이내의 전담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단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2008. 10. 17, 2010. 11. 26, 2013. 6. 28, 2015. 7. 1>② 제1항에 따른 평가단의 구성원 중 소속 공무원으로는 국장 또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자가,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는 관련학계, 지방 행정관련 연구기관 관계자 등 지방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0. 11. 26③ 평가단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26> [제11조에서 이동 <2021.11.5.>]

제11조(평가결과보고) 행정국장은 제10조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 는 그 평가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평가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 11. 26>1. 주요 평가사항 및 평가 방법2. 사무전결처리규칙의 준수 정도3. 문제점 및 향후 개선해야 할 과제 등 [제12조에서 이동 <2021.11.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규칙은 폐지한다. 1. 충청북도공무원교육원사무전결처리규칙(규칙 제2175호 1996. 7. 5) 2.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사무전결처리규칙(규칙 제2177호 1996. 7. 5) 3. 충청북도농촌진흥원사무전결처리규칙(규칙 제2176호 1996. 7. 5) 4. 충청북도농축산사업소사무전결처리규칙(규칙 제2181호 1996. 7. 5) 5.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사무전결처리규칙(규칙 제2183호 1996. 7. 5) 6. 충청북도개발사업소사무전결처리규칙(규칙 제2221호 1997. 4. 4) 7. 충청북도산림환경사업소사무전결처리규칙(규칙 제2182호 1996. 7. 5)부 칙 (2000. 10. 27 규칙 제237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6. 1 규칙 제2401호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② 충청북도사무전결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이하생략부 칙 (2001. 11. 30 규칙 제24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8. 9 규칙 제24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8. 29 규칙 제2478호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재2조(다른 규칙의 개정)이하생략부 칙 (2004. 5. 21 규칙 제24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12. 16 규칙 제25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5. 19 규칙 제2549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7. 13 규칙 제25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0. 17 규칙 제26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1. 21 규칙 제26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4. 10 규칙 제2630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5. 8 규칙 제2632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7. 1 규칙 제2638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8. 27 규칙 제2645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0. 1 규칙 제2652호) 이 규칙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1. 1 규칙 제2661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3. 26 규칙 제26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11. 26 규칙 제26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12. 31 규칙 제2692호)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5. 20 규칙 제27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2. 30 규칙 제2729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하생략부 칙 (2012. 5. 11 규칙 제27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6. 28 규칙 제2766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하생략부 칙 (2014. 4. 11 규칙 제27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0. 17 규칙 제28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4. 24 규칙 제28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7. 1 규칙 제2828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하생략부 칙 (2015. 9. 4 규칙 제28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9. 2 규칙 제28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5. 10 규칙 제29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6. 14. 규칙 제29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4. 10. 규칙 제29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5. 18. 규칙 제300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로 본다.부 칙 (2021.7.7. 규칙 제301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5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로 본다.부 칙 (충청북도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규칙)(2021.11.5. 규칙 제3018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1.5. 규칙 제30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1. 규칙 제3027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자치행정과(주민의 조례제정 개폐청구제도 운영 업무 삭제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8. 규칙 제3036호) 이 규칙은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6. 30. 규칙 제3043호)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0. 7. 규칙 제30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4. 7. 규칙 제30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7.1. 규칙 제3070호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충청북도 건축상 심사 및 시상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7.1. 규칙 제30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7.12. 규칙 제31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27. 규칙 제3113호)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5.16. 규칙 제31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11. 규칙 제312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산단관리과”를 “산업입지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