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20429 / 시행일: 2022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국가정보화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역정보화"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제 해결이나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행정구역 또는 생활권역내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다양한 정보통신네트워크를 구축·활용하는 지역단위 정보화를 말한다.2. "지역정보화본부"라 함은 정보화전문요원, 컴퓨터시스템, 주변기기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정보의 효율적인 추진과 업무처리 및 기기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조직, 장소, 시설의 일체를 말한다.3. "주관부서"라 함은 군의 단위업무 담당 실·과를 말한다.4. "최고정보책임자(CIO)"라 함은 조직의 정보화를 총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사업전략과 정보기술을 통합하면서 군수에게 직접 정보화와 관련된 조언과 지원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간부공무원을 말한다.5. "업무처리절차의 재구성(BPR)"이라 함은 기존 업무의 흐름을 관찰하고 시작에서 끝까지 업무 흐름을 재구성하여 정보화에 맞도록 업무처리의 절차등을 혁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제반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지역균형발전촉진과 지역경쟁력 강화2.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3. 행정능률 향상 및 대민 서비스의 개선4.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의 수립·시행

제4조(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촉진기본계획, 행정안전부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 및 도의 지역정보화추진기본계획 등을 감안하여 부문별 정보화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18. 4.10>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정보화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3. 각 부문별 지역정보화사업추진에 관한 사항4.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5. 유관정보시스템간의 연계활용 등에 관한 사항6. 지역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과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7.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8. 지역정보화산업육성 및 지역개발사업과 연계방안9. 지역정보통신산업기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10. 국가정보화사업과 관련된 추진사항11. 주전산기활용제고 및 전산망(LAN 포함) 활성화에 관한 사항12.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13. 기타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군수는 주요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 연도별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 년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심의를 받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정보화촉진등에 관한 정책등의 조정)①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있어 도지사와 협의하여 도 지역정보화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의 시행계획중 도지사가 조정한 계획에 대하여는 이를 수정할 수 있다.

제7조(지역정보센터 설치운영)① 군수는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연계 등 지역정보화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지역정보센터는 생활권 중심의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조합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설립형태는 자치단체내에 직접 설치하거나 또는 제3섹터방식 등으로 설립할 수 있다.③ 군수는 민간중심으로 운영하는 지역정보센터가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고 있는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지역정보화촉진시책의 추진실적평가에 관한 사항4. 기타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지역내 유관기관·민간단체·학계·언론계·산업체의 장과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교사·연구원, 업무관련 실·과장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③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를 총괄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08.11.26, 2015.12.31, 2022.4.29>④ 협의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지역정보화촉진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2. 기타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6조(설치)① 군수는 지역정보화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지역정보화본부의 설치는 지역정보화와 행정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업무연계가 용이한 중심 장소에 설치하되, 특히 컴퓨터실은 보안이 유지될 수 있는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정보화를 총괄하는 담당 부서의 장이 지역정보화본부장이 되며, 최고정보책임자(CIO)의 역할을 담당한다. <개정 2013.08.02, 2014.12.26, 2015.12.31>

제17조(기능) 지역정보화본부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2. 지역정보화촉진 시범사업발굴 및 시책화 추진3.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4. 지방행정업무정보화를 위한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의 설치운영5.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구성·운영6. 정보화를 통한 민원서비스의 ONE/NON-STOP 추진7. 기타 지역정보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지정한 사업

제18조(시설장비)① 군수는 지역정보화본부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관련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1. 장비설치에 따른 전산실, 통신실2. 기타 지역정보화본부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자료보관실, 업무협의실 등)② 군수는 지역정보화본부에 설치하는 전산장비의 최적상태유지를 위하여 온·습도, 일정전압, 화재대비 등에 필요한 관련시설과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원시자료)① 업무정보화를 위한 원시자료의 수합·작성 및 단말기를 통한 자료입력과 이에 대한 지도와 자료의 수합은 주관부서에서 한다.② 업무의 주관부서에서 원시자료의 입력서식을 생산·수정할 경우에 기술적인 사항은 지역정보화본부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전산정보관리)① 기 구축된 전산정보는 군수 또는 읍·면장이 보관·관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전산화일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보관방법, 보존기간,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사무관리규정에 따른다.

제21조(전산정보자료 등의 제공)① 군수는 보유하고 있는 전산정보자료의 공동 활용과 이용촉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보안이 요구되는 전산정보자료를 타기관에 제공하고자할 경우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정보화본부장과 협의한 후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자료는 당해업무와 직접관련된 목적 이외에는 사용될 수 없도록 주관부서장이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④ 지역정보화본부장은 인터넷이나 PC통신을 통하여 전산정보자료를 대외에 제공하고자할 경우에는 사전에 제공자료에 대한 항목을 주관부서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2조(업무정보화·표준화)① 군수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화대상업무를 우선적으로 정보화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업무를 정보화함에 있어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고 정보화에 따른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의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업무를 정보화할 경우에는 업무의 타당성조사, 업무처리절차의 재구성(BPR), 시스템분석 및 표준화기법 등을 적용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문서화하여야 한다.④ 주관부서의 장이 지역정보화본부에 정보화를 의뢰할 경우에는 정보화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인력과 예산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정보화 용역)① 군수는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정보화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정보화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에 의한 정보화를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하고자 하는 업무가 타 시·군·구에서 이미 정보화되어있는 경우 공동 활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화를 용역하는 경우에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화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정보화용역작업단을 편성하여 정보화용역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제26조(단말장치 설치운영)① 주관부서의 장이 단말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정보화본부장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정보화본부장은 단말기의 수요, 기종, 기기성능 등 기술적인 사항과 소요예산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27조(수탁업무처리)① 군수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음의 업무를 수탁처리할 수 있다.1. 관내 국가기관,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위탁하는 업무2. 관련단체나 민원신청에 의한 업무② 군수는 타 시·군·구로부터 컴퓨터시스템 및 프로그램 공동이용등에 관한 요청이 있을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수탁업무를 처리할 경우 위탁자로부터 별표의 사용료 징수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9조(보안관리)① 군수는 지역정보화본부의 전산실을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제한구역이상으로 정하여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재난·재해 등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운영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정보화본부에 근무하는 자에게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지역정보화본부장은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전산요원에게 수시로 교육을 시켜야 한다.

제30조(정보보호) 군수는 건전한 정보통신질서의 확립과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2. 처리정보의 열람·정정 등3. 정보유출방지를 위한 감독체계의 제도화4. 정보윤리의식의 함양을 위한 홍보강화5. 기타 효율적인 정보보호대책 추진

제31조(주요자료의 보안대책)① 지역정보화본부장은 주요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산기내에 사용하는 각종 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장소에 소산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② 지역정보화본부의 보관자료중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전산정보는 수시로 복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33조(정보화교육계획의 수립) 군수는 지역정보화 추진 및 정보이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화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1. 정보화교육에 대한 기본방향2. 부문별 정보화교육 추진사항3. 정보화요원의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4. 정보이용교육에 관한 사항5. 전산업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6.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확충에 관한 사항7. 기타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4조(공무원의 정보화교육)① 군수는 정보화 전담요원에 대하여 교육환경 시설이 우수한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유상·무상의 정보화전문교육을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일반공무원에 대하여 급변하는 정보화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컴퓨터의 활용능력 제고를 위하여 자체 또는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보화활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① 군수는 지역주민들의 정보화마인드 확산과 지역정보화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내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교육은 마을지도자반, 주부반, 청소년반 등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2000.03.23 조례제15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중인 정보화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추진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8.11.26 조례제17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8.02 조례 제1857호)[청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청송군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총무과장”을 각각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제8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제9조 중 “총무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총무과장”을 각각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제12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제13조 중 “총무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② 청송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총무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제6조제2항제1호 중 “총무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③ 청송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총무과”를 “안전행정과”로 한다.제5조 중 “총무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제12조제4항 중 “총무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④ 청송군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3항 중 “총무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⑤ 청송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총무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하고, “건설재난관리과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하며, “지역개발과장”을 “도시경관과장”으로 한다.제23조제3항 중 “건설재난관리과”를 “건설방재과”로 한다.⑥ 청송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 중 “총무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제3조제2제항4호 중 “건설재난관리과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⑦ 청송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건설재난관리과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부 칙 <2014.12.26 조례 제1901호 청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청송군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과장”을 각각 “총무과장”으로 한다.제8조제1항 중 “안전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제9조 중 “안전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과장”을 각각 “총무과장”으로 한다.제12조제1항 중 “안전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제13조 중 “안전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② 청송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안전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제5조 중 “안전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제12조제4항 중 “안전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③ 청송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제1호 중 “ 안전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④ 청송군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3항 중 “안전행정과장”을 “공보과장”으로 한다.⑤ 청송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안전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제6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⑥ 청송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안전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하고, “건설방재과장”을 “안전재난건설과장”으로 한다.제23조제3항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재난건설과장”으로 한다.⑦ 청송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 중 “안전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제3조제2항제3호 중 “새마을경제과장”을 “공보과장”으로 한다.제3조제2제항4호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재난건설과장”으로 한다.⑧ 청송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재난건설과장”으로 한다.⑨ 청송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새마을경제과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⑩ 청송군 종합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 새마을경제과장”을 “공보과장”으로 한다.⑪ 청송군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새마을경제과장”을 “공보과장”으로 한다.⑫ 청송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재난건설과장”으로 한다.부칙 <2015.8.12 조례 제1933호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31 조례 제1969호 청송군 조례의 직위 등 명칭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41호 2018.4.10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청송군 도시계획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27호 2022.4.29. 청송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