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01014 / 시행일: 2020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직적 대응을 통해 감염병으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3. “수동감시”란 평소 학생들을 관찰하거나 보건실 이용과정을 통해 감염병의심자를 발견하는 것을 말한다.4. “능동감시”란 감염병 유행이 의심되는 일정기간 동안 증상 유무 묻기, 검사 등을 통해 감염병의심자를 적극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도교육감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및 교직원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감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감염병 발생 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학교 내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한 각종 조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제5조(학생 및 교직원의 권리와 책무) ① 학생 및 교직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감염병 발생 상황 및 적절한 대응 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알 권리가 있다.② 학생 및 교직원은 도교육감의 감염병 예방 및 방역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학생의 예방접종 관리 방안3. 주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4. 국가 위기 상황에 따른 도교육청의 대응조직 구성 및 역할5. 학교 내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6. 학교 내 감염병 대비 방역물품 등의 비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도교육감은 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감염병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① 도교육감은 국가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학교의 감염병 제반 업무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염병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도교육감은 국가의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시에 대책본부를 구성할 수 있다.

제9조(대책본부의 구성 등) 대책본부의 구성 및 업무는 다음과 같다.1. 총괄운영반 : 본부 및 상황실 운영, 일일상황관리 등 대책본부 운영 총괄 업무2. 감염병대책반 : 방역대책 수립·시행, 보건소 등 유관기관 업무 협조, 현장대응 등 구체적인 감염병 대응 업무3. 학사지원반 : 학사일정 조정, 예방교육 강화, 학생 학습지원 및 생활지도 등 학사 분야 지원 업무4. 행정지원반 : 방역물품 구입·제공 등 방역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업무5. 홍보지원반 : 보도자료 작성과 배포, 언론 대응 등 홍보 지원 업무

제10조(감염병 확산 차단 조치) ① 도교육감은 감염병 위기 시 보건복지부·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학교보건법」 제14조, 「초·중등교육법」 제64조, 법 제50조에 따라 휴교 및 휴업을 결정할 수 있다.② 학교장은 해당 학교에 감염병 환자 발생 등 감염병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현장체험학습, 졸업식 등 각종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③ 학교장은 국가 위기경보 단계별로 다음과 같은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학교 내 감시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1. 위기경보 미발령 및 관심·주의 단계 : 수동감시2. 경계 이상의 단계 : 능동감시

제11조(등교중지 등) ① 도교육감은 학교에서 감염병환자가 발생한 경우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해당 학교에 휴업·휴교·휴원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교육감은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당 학교에 대한 소독의 실시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건강 검사의 결과나 진단 결과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확진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등교 중지를 명할 수 있다.③ 학교장은 학생의 생활지도를 통해 등교중지 시 격리의 준수사항이 잘 지켜지도록 지도한다.④ 학교장은 등교중지 학생의 학습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감염병 검사, 격리 등으로 인한 결석 등에 대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학사운영을 하여야 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감염병의 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는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4조(백서) ① 도교육감은 국가의 감염병 위기 상황이 종료한 이후, 감염병 대응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감염병 대응 백서(이하 "백서"라 한다)를 작성·공표하고, 이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 감염병 발생 현황2. 학교 감염병 대응 관련 시책 내용과 추진 현황3. 그 밖에 감염병 대응에 관한 주요사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21123 / 시행일: 20221123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제주교육사의 정립을 위하여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역사·문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념사업 추진) ① 학교의 장은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 100년사, 역사지 등의 자료 발간2. 기념 식수, 기념비 설립 등의 기념 상징물 조성3. 기념식, 전시회, 학술회 등의 기념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학교의 장이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학교의 장은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관계 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5조(기념사업 지원) ① 도교육감은 제4조에 따라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학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교육감은 제4조에 따라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회용품 없는 학교만들기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0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행정기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말한다.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교직원 및 학생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2.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교육·홍보 방안3. 그 밖에 도교육감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직속기관의 장 및 교육지원청의 장, 학교의 장은 기본계획의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①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학교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 및 회의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1회용품을 사용하는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금융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경제·금융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제·금융교육”이란 「경제교육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교육과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건강한 금융생활 태도를 함양하게 하는 금융교육을 말한다.2. “학교”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학생”이란 제2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실효성있는 경제·금융교육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경제·금융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의 모든 학생에게 올바른 경제·금융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도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제·금융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경제·금융교육의 기본원칙과 추진목표 및 방향2. 경제·금융교육 관련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3. 경제·금융교육 전문인력 확보 및 연수 방안에 관한 사항4. 시행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경제·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시범학교 지정) ① 도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제·금융교육 시범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도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 시범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탁) ① 도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160808 / 시행일: 2016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와 제10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계약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4조(심의요청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5조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676호,2016.8.8.>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324 / 시행일: 2023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 구현을 통해 학생이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고교학점제 운영 기본방향 및 목표2. 고교학점제 운영 추진 방안3. 고교학점제 연구·준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4.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5.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원 연수 등 재정적 지원 방안6. 그 밖에 도교육감이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및 연구) ① 도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 현황 및 만족도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고교학점제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이를 알려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③ 도교육감은 고교학점제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등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 및 개선에 필요한 연구를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고문 공인노무사 위촉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120113 / 시행일: 20120113

제2조(직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의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2.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도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이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② 도교육감 또는 그 소속기관에 대한 민원 등 노동분쟁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제4조(위촉의 해지)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고문노무사 위촉을 해지 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을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제1항의 직무수행을 기피하거나 소홀히 한 경우3.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4. 「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제6조(수당 등 지급) ① 고문노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수당 외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해 도교육감과 그 소속기관이 위임할 노동사건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191010 / 시행일: 2019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이하 “공공건축물”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건축물과 「사립학교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학교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을 말한다.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의2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대상 공공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건축물 중 신축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지원을 받아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2. 도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 신축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지원을 받아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3. 그 밖에 도교육감이 지정하는 공공건축물

제6조(인증취득 등) ① 도교육감 및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제3조의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제5조의 인증기준에 따른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② 제3조의 공공건축물을 발주하는 경우, 발주부서는 과업지시서에 반드시 인증취득 항목을 포함하여야 하며, 도교육감은 이를 확인·관리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인증을 취득한 공공건축물은 인증 기준에 맞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3120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 중 설계비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적용한다.1.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2.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3.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리모델링”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법 제2조에 따른 건축기획,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전기획 등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적용할 수 있다.

제3조(기능)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2조의2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 심의2. 법 시행령 제19조의4에 따른 설계용역의 적정성 등 심의3. 공공건축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자문 등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 분야 전문가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하며, 제5호의 사람이 전체 위원의 100분의 30을 초과해서는 안된다.1.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건축설계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 또는 조경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 또는 조경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4. 건축 관련 공인된 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건축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 또는 조경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도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담당자가 된다.

제7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이 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라 건축기획 업무 등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기획의 내용에 대한 위원회 회의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8조(심의 의결) 위원회가 제3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의결하여야 한다.1. 원안 의결: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2. 조건부 의결: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를 수정 또는 보완하는 조건으로 동의하는 안건3. 재심의: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①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이 위원회와 관련하여 공무로 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ㆍ수익 허가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103 / 시행일: 2023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식료품 또는 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 판매를 위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에게 우선적으로 사용·수익 허가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 3.>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을 말한다.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교육지원청의 청사 <개정 2014.12.31.>나. 교육청 직속기관의 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개정 2014.12.31.>다.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교육청이 설립 경영하는 공립학교3. “매점”이란 제2조제2호의 공공시설 내에서 식료품, 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물을 말한다.4. “자동판매기”란 기계적인 장치의 조작으로 사람이 없이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2조제2호의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사용·수익 허가 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고, 1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전공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사용·수익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교육청 또는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사용·수익 허가받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7.>1. 사용·수익 허가신청서(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청하는 소정 양식)2. 장애인등록증 사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우선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위임장(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이 대리 신청할 경우에 한함)

제6조(우선 사용·수익 허가) ① 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에게 사용·수익 허가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1과 같이 순위를 결정하고, 동일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17.1.9.>② 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는 3년의 범위에서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수익 허가 시설물의 명도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9.>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는 매점과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관련 〔별표1〕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는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사용·수익 허가의 취소) ① 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장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2. 그 밖의 관련 법령 및 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3.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4.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5.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의하여 사용·수익 허가가 취소된 자는 3년 이내에는 재신청할 수 없다.

제9조(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1.9.>

부칙 <제780호,2011.10.18>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계약 종료까지 그 효력을 인정한다.
부칙 <제1802호, 2017.1.9.>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2호, 2021.9.27.>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의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5호, 2023.1.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⑳ 생략㉑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나목 중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의 소속 기관"을 "직속기관"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계선지능 학생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 및 원만한 학교생활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계선지능”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지능 수준을 말한다.2. “경계선지능 학생”이란 경계선지능으로 학교생활과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조기 발견과 적절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된 다른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계선지능 학생의 실태 파악 및 그에 필요한 검사의 실시2.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교재의 개발 및 학습 프로그램의 지원3. 경계선지능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상담 지원4.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교원 및 학부모 연수5. 경계선지능 학생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연계 지원6. 그 밖에 도교육감이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진단검사 실시 등) ① 도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판별하기 위한 진단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단검사의 방법과 대상 및 시기는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진단검사의 결과 학생이 경계선지능으로 의심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학부모에게 즉시 그 결과를 통보하고,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전문검사, 지원기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추진 등) ① 도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경계선지능 학생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2. 경계선지능 의심 또는 추정 학생에 대한 심층 전문검사의 실시3. 경계선지능 학생을 위한 전문상담 및 교재의 개발4. 경계선지능 학생의 인지·학습·의사소통 능력 발달과 정서·사회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5. 그 밖에 도교육감이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규정 (훈령,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공무원 후생복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도교육감”이라 한다)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3.11.13.>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노사법무과장, 예산재정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11.13., 2024.11.11>④ 위촉직 위원은 후생복지 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도교육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3.>

부칙<제151호, 2021.2.4.>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79호, 2023.11.13.>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호,2024.11.11.>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동실습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324 / 시행일: 2023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실습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내 중학교·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에게 신산업 분야의 직무교육을 제공하여 산업 현장 적응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소장 등) ① 공동실습소에 소장과 부소장을 둔다.② 소장은 설치학교의 장이 되고, 공동실습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부소장은 설치학교의 교감이 되고,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업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신산업 분야 관련 학생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2. 신산업 분야 관련 교원의 직무역량 강화 연수에 관한 사항3. 신산업 분야 관련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4. 학생 대상 진로 체험 프로그램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신산업 분야의 직무교육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607 / 시행일: 202306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7.>1. “소속 공무원”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과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와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사전에 설계·제공하는 다양한 복지혜택 중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3.6.7.>②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게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6.7.>1. 육아휴직·질병휴직·가족돌봄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3. 직위해제 또는 정직 처분 중에 있는 공무원③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에서 후생복지제도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1. 도교육감 소속 기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2. 도교육감이 관할하는 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근무 중인 사람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도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함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수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③ 도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차별 없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6.7.>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도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수혜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점수화한 복지점수를 소속 공무원에게 차별 없이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23.6.7.>③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제8조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6.7.>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도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6.7.>1. 소속 공무원의 건강, 취미, 예술 동아리 활동 등 여가선용을 위한 시설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휴양을 위한 시설3. 그 밖에 도교육감이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도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2.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3. 해외현장체험(자부담 해외연수 포함) 지원4.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 ①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3.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4.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하며,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9조(위탁운영) 도교육감은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6.7.>[제목 개정 2023.6.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191120 / 시행일: 2019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관과 각급 학교에서 효율적으로 공문서를 감축하여 업무 신속성과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교직원의 행정업무 경감과 학생 교육활동의 내실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문서"란 교육기관 및 각급 학교에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와 교육기관 및 각급 학교에서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2. "자료집계시스템"이란 교육기관 및 각급 학교가 업무처리의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3. "교육정보통계시스템"이란 나이스, 에듀파인, 업무관리, 정보공시 등의 자료를 사용하기 편리한 형태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4. "업무관리시스템"이란 행정기관이 업무처리의 전 과정을 과제관리카드 및 문서관리카드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5. "교육기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말한다.6. "각급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의한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를 말한다.

제4조(도교육감의 책무) ① 도교육감은 각급 학교 업무 최적화와 비효율적인 문서의 감축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공문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공문서 감축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두·메모·전화보고) 교육기관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이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구두·메모·전화보고를 원칙으로 하며 매뉴얼화하여야 한다.1. 의사결정사항이 아닌 단순 정보전달사항2. 일상적 업무추진상황3. 각종 교육관련 동향과 행사보고4. 경미한 사항의 출장결과 보고

제6조(공문 게시판 활용) 교육기관 및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과 관련이 적거나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아니한 경우 해당공문은 업무관리시스템 공문게시판에 게시하여 교직원이 별도의 공문 접수 절차없이 열람 또는 활용할 수 있도록 공문서 처리단계를 축소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집계시스템 등 활용) ① 도교육감은 사용자 교육 및 매뉴얼 작성 등을 통해 교직원들에게 자료집계시스템 및 교육정보통계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② 교육기관의 장은 단순하거나 경미한 자료를 학교에 요구하는 경우 자료집계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정보통계시스템에 자료가 없는 경우에만 각급 학교로 자료 요구 공문을 발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8조(공문서 불편신고센터 설치·운영) ① 도교육감은 중복된 자료요구 또는 통합게시 대상 문서를 일반 공문으로 시행하는 등 학교의 업무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공문에 대해 신고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공문서 불편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도교육감은 센터로 신고된 공문서를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문서를 생산한 교육기관의 장에게 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0903 / 시행일: 202509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청렴하고 책임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공익신고”,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행위(이하 “공익신고등”이라 한다)를 말한다.3. “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람(이하 “공익신고자등”이라 한다)을 말한다.4.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③ 도교육감은 효과적인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익신고의 처리) ① 도교육감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③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도교육감은 관할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 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도교육감은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 등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 ① 도교육감은 공익신고자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등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도교육감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④ 공익신고와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도교육감은 공익신고 처리 결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내부 공익신고자인 경우에 한한다.② 도교육감은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보상·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상금과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도교육감은 공익신고로 현저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9조(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교육감 소속으로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8.3., 2025.9.3.>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도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5.9.3.>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8.7.>③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익신고자 보호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④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 ① 도교육감은 도교육청 감사부서의 장을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ㆍ수학ㆍ정보ㆍ발명교육 진흥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의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융합형 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이란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과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교육감은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교과별로 나누어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2.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 사업 및 추진방법3.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4. 그 밖에 도교육감이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추진 등) ① 도교육감은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1.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관련 선도학교 운영2.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관련 학생 대상 견학, 캠프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3.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관련 교직원 대상 시찰, 연수 운영4.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관련 학생 동아리 운영5. 과학축전, 수학축전, 정보축제, 발명축제 등의 행사 운영6. 융합인재(STEAM)교육, 소프트웨어·인공지능(SW·AI)교육, 디지털교육, 메이커교육 관련 사업7. 그 밖에 도교육감이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교육감은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21123 / 시행일: 202211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과학실”이란 과학 실험·실습을 위한 교구·설비를 갖춘 공간을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직속기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직속기관을 말한다.4. “유해화학물질”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과학실의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 및 직속기관의 장(이하 “학교의 장등”이라 한다)은 과학실의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계획 수립) ① 도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실 안전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과학실 안전관리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과학실 안전관리 체계3. 과학실 안전교육4. 과학실 보호장구·안전설비의 관리 및 구비 계획5. 유해화학물질 및 폐수·폐기물·폐시약(이하 “폐수등”이라 한다) 관리6. 과학실 안전사고 예방 대책7. 그 밖에 도교육감이 과학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과학실 안전점검) ① 도교육감은 과학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1. 과학실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여부2. 과학실 안전관리 담당자의 지정·운영 여부3. 과학실 안전관리에 관한 학생 및 교직원 교육 현황4. 과학실 보호장구 및 안전설비의 비치·구비 현황5. 과학실 안전관리 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 여부6. 밀폐시약장 및 폐수등 보관함의 이중잠금 여부7. 유해화학물질 및 폐수등 관리대장의 비치 여부8. 과학실 안전사고 발생 현황9. 그 밖에 도교육감이 과학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학교의 장등은 과학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인력 배치 등) ① 도교육감은 과학실 운영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② 학교의 장등은 과학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실 안전관리 담당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교육) ① 도교육감은 과학실 안전관리 담당자 및 과학수업 담당 교직원을 대상으로 과학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등은 과학실 이용자가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관리 자료 게시 등) 학교의 장등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과학실 내 알아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놓고 관리하여야 한다.1. 과학실 안전수칙2. 안전사고 대처요령3. 안전사고 비상연락망4. 안전사고 대피경로5. 과학실 안전관리 점검표6.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7. 과학실 안전관리 매뉴얼8. 보호장구 또는 안전설비의 위치 및 사용방법9. 그 밖에 도교육감이 과학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게시하거나 갖추도록 정하는 사항

제11조(폐수등 관리) ① 학교의 장등은 과학실에서 발생하는 폐수등을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폐수등 보관함은 폐수등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고, 이중 잠금장치 및 위험·경고 표시를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등은 폐수등 관리대장 및 자체점검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③ 도교육감은 과학실에서 발생하는 폐수등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폐수등 처리 전문기관 등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안전사고 대처) ① 도교육감은 과학실 안전사고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보고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등은 과학실 안전사고 발생 즉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관계 기관의 지원 대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10623 / 시행일: 202106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

제2조(구성)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2.1.11., 2017.1.9., 2021.6.23.>1.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9명2.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4명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사람 중에서,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 2017.1.9.>

제3조(권한과 관할) 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하며, 관할 사항은 법 제9조제2항제7호를 그 대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1.9.〕

제4조(임기)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7.1.9.〕 <개정 2017.1.9.>②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1.11., 2017.1.9.>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2.1.11.> <개정 2017.1.9.>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1.11.>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1.11.>

제6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1.11.>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7.1.9.>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제목개정 2017.1.9.〕 <개정 2017.1.9.>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1.9.>② 간사 및 사무직원은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한다.〔제목개정 2017.1.9.〕

제8조(수당 등)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2017.1.9.>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1., 2017.1.9.>〔제목개정 2017.1.9.〕

부칙 <제108호, 2006.10.18.>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68호,2012.1.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2호, 2017.1.9.>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1호, 2021.6.23.>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324 / 시행일: 2023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를 말한다.2. “교복”이란 각급학교의 내부규정 등에 따라 학생에게 입도록 정한 복장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 교복 구매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는 제2조제1호의 학교에 재학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 선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3. 24.>1.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2. 교복 구매 지원 이력이 없는 전입·편입 학생3. 그 밖에 도교육감이 교복 구매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② 제1항에 따른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재학 중 1회로 제한한다.

제6조(지원방법) ① 도교육감은 학교별 교복구매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의 지원 절차, 방법, 금액 등 교복 구매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교복 구매 정보센터) ① 도교육감은 교복 구매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교복구매 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센터에서는 지역소재 교복업체 안내, 공동구매 우수사례 등 다양한 정보를 학부모나 학생 등이 공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교복구매심의위원회) ① 학교장은 교복 구매 방법 및 교복디자인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교복구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학부모대표, 교직원, 학생대표 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환수)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칙 <제2232호,2019.4.1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는 2019학년도 입학 또는 1학년으로 전입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55호, 2023.3.2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책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정책”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정·개정과 폐지를 말한다.2. “갈등”이란 교육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3. “갈등영향분석”이란 교육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교육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정책의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③ 도교육감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추진) ① 도교육감은 교육정책의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갈등관리를 위한 정책·제도 등에 관한 연구2. 갈등영향분석 실시3.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보급4. 갈등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5. 그 밖에 갈등의 예방·해결에 필요한 사항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갈등관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갈등영향분석) ① 도교육감은 교육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에게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교육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3.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4. 갈등 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6.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7. 그 밖에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도교육감은 갈등영향분석 결과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도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② 도교육감은 교육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갈등조정협의회) ① 도교육감은 교육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각 갈등 사안에 따라 해당부서가 주관한다.

제9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 1명, 소속 공무원, 이해관계인, 관계전문가로 구성한다.② 협의회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 중 이해관계인 간의 합의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협의회 의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인 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해관계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10조(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협의회의 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10108 / 시행일: 20210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2. “교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의 교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 교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정의를 따른다.4.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에 관한 기본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은 한 인간의 전인적 성장과 그가 속한 공동체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하며 아울러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서 인권에 대한 근본적 존중을 그 목적으로 한다.2. 교원은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권리를 당연히 누리며 교원이라는 이유로 이를 부당하게 제한당하지 아니한다.3. 교원은 교육활동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교육감 등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교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하여야 하며, 침해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회복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도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피해 당사자인 교원의 치유와 피해구조를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④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안정된 교육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교원의 교육활동 보장) ① 교원은 교육활동과 근무관계에서 교권이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한다.② 학교의 근무여건과 환경은 교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개선 또는 향상되어야 한다.③ 교원은 교육행정기관, 학교 행정가, 학부모 등과 사회로부터 교육활동에 관한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 한다.

제6조(차별의 금지) ① 교원은 성별, 종교, 나이, 출신지역,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징계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② 교원은 노동조합 또는 교원단체의 활동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 한다.

제7조(행정업무의 경감) ① 도교육감은 행정업무를 경감하여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여건을 조성한다.② 도교육감 및 학교장은 교원의 공무상 출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교원의 수업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원은 근무 시간 외 및 업무 범위 외의 부당한 간섭 또는 지시를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① 도교육감은 자격연수와 직무연수 등 각종 교원연수 교육과정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포함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교원에 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교원치유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도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원치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및 교권보호를 위한 계획 수립·시행 및 프로그램 마련2. 교육활동 침해행위 신고 접수 및 상담3.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4. 그 밖에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구제에 관한 사항으로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그 밖에 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제2756호, 2021.1.8.>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행정행위 등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행위 또는 처분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또는 처분으로 본다.제3조(교원치유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된 교원치유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의해 설치된 교원치유지원센터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위상 정립과 근로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공무직원”이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각급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한다.2. “각급 교육기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 및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3.12.22.>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각급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1.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교원2.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3.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4. 그 밖에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사람

제4조(정원 책정)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각급 교육기관의 필요 인력과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을 책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은 각급 교육기관별·직종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채용) ① 교육공무직원은 도교육감이 채용한다. 다만, 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급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등 일부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②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공무직원을 신규 채용하려는 때에는 채용 예정인원, 업무내용, 자격, 임용 조건 등을 7일 이상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기간을 단축하거나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전보) ①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1. 같은 각급 교육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거나 창의적인 직무 수행을 북돋우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2. 교육공무직원이 근무하는 각급 교육기관의 정원이 조정되는 경우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전보를 실시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활연고지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제10조(차별금지) ① 도교육감은 각급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교육공무직원 간 차별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이 정책 수립 및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제출 등 차별없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과 보건) ① 도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예산, 인력, 제도 등에서 안전과 보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표창) 도교육감은 업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제2892호, 2021.7.1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행정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행위 또는 처분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또는 처분으로 본다.
부 칙 <제3621호, 2023.12.2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에 관한 규정 (훈령,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무상교복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7.>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교주관교복구매제도”란 학교장이 입찰 등을 통해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맺어 검수, 학교회계를 통한 대금 지급 등 학생의 교복구매를 주관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3.7.7.>1.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2. 교복 구매 지원 이력이 없는 전입·편입 학생3. 삭제 <2023.7.7.>

제4조(지원방법 및 절차) ① 학교장은 학교주관교복구매제도를 이용하여 교복을 구입하고 학생들에게 현물로 지원한다.② 학교장은 도교육감에게 지원금을 신청하고, 도교육감은 학교장의 신청을 받아 학교에 교부한다.③ 제3조제2호의 학생인 경우 학교장에게 교복 지원을 신청하고 학교장은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이 없을 경우 지원한다. <신설 2023.7.7.>

제5조(지원금액) 도교육감은 교복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교복구매 상한가격을 고시하고, 학교장이 학교주관교복구매제도를 통해 요청한 계약금액을 지원금액으로 정한다.

부칙 <제137호,2019.6.7>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2019학년도 중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규정은 2019학년도 교복을 입는 중학교 1학년 학생에게 적용한다. 다만, 2019년도 중학교 교복비는 현금으로 지원한다.
부칙 <제175호, 2023.7.7.>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특례) 2023학년도에 전입·편입하는 2·3학년 학생이 이미 교복을 구입한 경우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0903 / 시행일: 202509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육기부”란 기업, 대학, 공공기관, 개인 등 사회가 보유한 인적 역량과 물적 자원을 유·초·중등 교육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대가성 없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전문개정 2021.4.14.〕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기부 관련 협약체결, 기반조성, 체계적 운영·지원 등 교육기부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도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기부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교육기부 활성화 기본방향2.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3. 교육기부 관련 인적·물적 자원 발굴 및 관리, 연계망 구축4. 교육기부 활동 지원 방안5. 그 밖에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21.4.14.〕

제6조(협약의 체결) ① 도교육감과 도교육감 소속 기관의 장(각급학교의 장은 제외한다. 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과 교육기부를 목적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교육기부협약 당사자 간의 역할2. 구체적인 교육기부 대상 및 내용3. 교육기부 방법 및 시기4. 사회적 참여와 공헌을 통한 파트너십 구축5. 그 밖에 교육기부를 통한 발전가능성 등〔전문개정 2021.4.14.〕

제7조(협약의 취소 등) 도교육감과 기관장은 교육기부 협약체결 당사자의 교육기부 및 운영 관련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육기부 활동을 지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협약을 취소 또는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7.1.9., 2021.4.14.>

제8조(정보통신망의 활용) 도교육감은 교육기부에 대한 효율적인 참여와 운영, 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9., 2021.4.14.>

제9조(교육기부진흥위원회의 설치) 도교육감은 교육기부에 대한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기부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1.9., 2025.9.3.>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7.1.9.>1. 교육기부 관련 기본방향2. 교육기부의 협약·운영체제·활동촉진·사후관리에 관한 사항3. 교육기부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2. 교육기부에 참여하고 있는 유관기관의 담당자3. 교육기부에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학부모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문개정 2025.9.3.〕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수당) 도교육감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1.9.〕

제19조(포상) 도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4.14.〕

부칙 <제942호, 2012.10.1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2호, 2017.1.9.>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6호, 2021.4.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81호,2025.9.3.>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서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기반 학교 교육환경 구축 및 교육정보화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 기반 학교 교육환경”이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의 교육환경을 말한다.2. “교육정보화”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교육, 연구, 행정 등 교육전반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디지털 기반 학교 교육환경 구축 및 교육정보화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7.>1. 디지털 기반 학교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사업2. 교육정보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3.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을 위한 경비4. 그 밖에 도교육감이 디지털 기반 학교 교육환경 구축 및 교육정보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교육감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변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3. 기금의 조성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도교육감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8.7.>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8.7.>1. 당연직 위원: 디지털미래기획과장, 예산재정과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나. 교육정보화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해촉) 도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0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6조(회계공무원) 도교육감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4.8.7.>1. 기금운용관: 기획조정실장2. 분임기금운용관: 디지털미래기획과장3. 기금출납원: 기금 관련 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

부칙<제3357호, 2023.3.2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17호, 2024.5.1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971호, 2025.5.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 등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나.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2. “설립”이란 신설·이전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도교육감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한다.1.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이하 “교육비특별회계”라 한다) 출연금2.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의 처분 대금3. 삭제〈2025. 5. 9.〉4. 기금의 운용수익금5. 그 밖의 기금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도교육감은 기금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제2조에 따른 교육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기금 운용 담당 실·국장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 운용 담당 과장3. 기금출납원 :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장학관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각종 대장의 기능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④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사용 계획 및 결과를 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부칙<제2941호, 2021.9.27.>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금 간의 전입의 특례) 제5조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정에 따른 것으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의거 조성된 금액 중 교육기관 등의 신설·이전 사업에 한정한다.
부칙 <제3081호, 2022.1.12.>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 자치법규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69호, 2025.5.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및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103 / 시행일: 2023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대학 간의 관학협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 경쟁력을 높여 지역의 교육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학협력”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대학 간에 지역의 교육진흥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2.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관학협력의 성립) 관학협력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과 대학을 대표하는 사람이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합의된 내용을 작성한 문서를 교환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조(사업추진)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관학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교원 수업 전문성 개발 및 교육실습 등 교육진흥을 위한 공동연구 및 지원2. 교직원 역량 강화 등 교육정책 수행에 필요한 인력양성 및 프로그램 지원3. 대학 연계 진학 및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4. 도내 고등학교 출신자에 대한 대학 입학 전형 방안 마련5. 그 밖에 도교육감이 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계획 등) ① 도교육감은 관학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 전에 협약대학과 협의하여 관학협력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관학협력 사업이 부진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012 / 시행일: 202310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직원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1.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교원단체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노동조합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직원노동조합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교직원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2. 교직원의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지방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10.12.>

부칙<제2749호, 2020.12.3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체에 교부한 지방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교부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44호, 2023.10.12.>(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지방재정법」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③부터 ⑤까지 생략제4조 생략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829 / 시행일: 202409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0.>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이하 “법률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5.20.>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3. 그 밖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

제3조(구성) ① 법률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법률지원단의 단장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 교육국장이 되고,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11.22., 2024.8.29.>1. 도교육청 정서회복과장2.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변호사3.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제5조(단원의 해촉) 도교육감은 위촉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단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법률지원단을 대표하고, 법률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상담료 등의 지원) ① 위촉단원이 제2조 각 호에 따른 법률 상담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상담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도교육감은 법률지원단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275호, 2020.7.2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33호, 2023.11.2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43호, 2024.5.2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활성화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26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판적·창의적 사고력과 국제적 소양을 바탕으로 미래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이하 “IB 프로그램”이라 한다)”이란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 IBO)가 제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2. “IB 학교” 란 제주형 자율학교로 IB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초·중·고등학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IB 학교에서 IB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도입·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지역과 학교의 특성 등을 고려한 IB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교육감은 IB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1. IB 프로그램 운영 기본 방향 및 목표2. IB 프로그램을 위한 학습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3. IB 프로그램 운영 교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4. IB 프로그램 전문인력 양성·지원에 관한 사항5. IB 프로그램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교육감이 IB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5조(사업) 도교육감은 IB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IB 프로그램 운영 자료의 개발·보급2. IB 프로그램 운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연수3. IB 프로그램 학습공동체 운영4. 국제 바칼로레아 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5. 그 밖에 도교육감이 IB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연수 등) ① 도교육감은 IB 프로그램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교육감은 IB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IB 프로그램 평가) ① 도교육감은 매년 IB 프로그램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교육적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한다.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성과 평가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 등에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