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안동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장기등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안동시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ㆍ6ㆍ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기등 기증등록자”란 안동시에 장기등 기증을 하기로 서약한 자를 말한다.2.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3. “장기기증등록창구”란 장기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관리하는 보건소를 말한다.4. “장기기증접수창구”란 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의 민원실 창구를 말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안동시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1. 안동시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시의원 1명2. 종교단체 지도자3. 관내 의·약 관련 단체장4. 안동시의 직능단체장5. 관내 기업체 대표6. 관내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7. 장애인 관련 단체장8.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등록자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기등 기증운동의 기본정책2. 장기등 기증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3. 장기등 기증운동 홍보사항4. 그 밖에 장기등의 기증 장려 및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1 이상 요구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기기증 등록업무 담당으로 한다.④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ㆍ6ㆍ9>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9조(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장기등 기증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안동시보건소에 장기기증등록창구를 설치하고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장기기증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예우)① 장기기증문화를 확산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 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등록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안동시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면제2. 안동시 하늘공원 사용료 50% 감면3. 안동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등의 면제4. 장기등 기증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② 제1항 중 제2호와 제4호는 장기기증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의 유족 중에서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료 감면과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이내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예우 대상자는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동시 공설 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안동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등록자② 안동시립 민속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5. 「안동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등록자③ 안동시 도산서원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6호를 제17호로 하고,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6. 「안동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등록자④ 안동시 이육사문학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13호를 14호로 하고,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3. 「안동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등록자⑤ 안동시 안동하회마을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5. 「안동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등록자⑥ 안동시 전통문화 콘텐츠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2. 「안동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등록자부칙 <조례 제1224호, 2017ㆍ6ㆍ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04호, 2023ㆍ6ㆍ9>(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 ② (생 략)제3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5; (생 략)&#x32b6; 「안동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안동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7; ~ <76> (생 략)
안동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00703 / 시행일: 2020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9조와「건강가정기본법」제21조에 따라 안동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의 가족기능 보호와 역량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구축하여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위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제공하며, 궁극적으로 건강한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가족”이란 가족 구성원 중 장애인이 포함된 생활공동체로 장애인과 장애인의 직계 존ㆍ비속 또는 실질적 보호자 및 동거하는 형제ㆍ자매로서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면서 부양ㆍ 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을 직접 돌봐주는 생활단위를 말한다.3. “장애인가족 지원”이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원활동을 말한다.4.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장애인을 돌보며 사는 생활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4년마다 안동시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하여만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장애인가족 및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가족 및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가족 지원시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2. 장애인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사항3. 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에 관한 사항4. 장애인가족의 모범 또는 위기극복 사례 발굴·지원에 관한 사항5.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6. 장애인가족의 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항7. 장애인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시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안동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수 있다.④ 센터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ㆍ7ㆍ3>⑤ 시장은 제2호에 따라 지원된 예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계획 및 사업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할 때에는 「안동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한 안동시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에 부의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문할 경우에는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또는 관련 단체 대표가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43호, 2020ㆍ7ㆍ3>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8) (생 략)(29) 안동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30)~(48) (생 략)
안동시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의 드론 교육훈련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드론영농 및 병해충 방제 활동, 산불화재 예방활동 등 드론 장비 활용 교육훈련2. 드론 활용 전문인력 양성 및 직무 역량 강화 훈련3. 드론 관련 직무와 연계된 고용기회 확대 및 자립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탁)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안동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검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110315 / 시행일: 2011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전검사”라 함은 법에 따른 편의시설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이전에 설계도면과 시설물을 검사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사항의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2. “시설주관기관의 장”이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3.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른 용어는 법 제2조와 같다.

제3조(시장의 의무) 시장은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1. 편의시설의 실태조사 및 편의시설 증진 종합계획 수립2. 관계 공무원, 건축사,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3. 기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전검사 대상)① 사전검사대상은 법 제7조에 따른 시설로 한다.②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전검사 대상이 갖추어야 할 편의시설의 종류와 기준은 법 제8조에 따른다.

제6조(사전 검사 요원의 편성 및 임기)① 사전검사요원은 관계공무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담당부서 관련 공무원2. 장애인단체에서 추천받은 자3. 건축사협회에서 추천 받은 전문가② 공무원이 아닌 사전검사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사전검사의 실시)① 시장은 「건축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을 사전검사요원으로 하여금 사전검사 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건축법」제22조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 전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사전검사를 사전검사요원으로 하여금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사전검사요원의 임무)① 시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촉된 사전검사 요원 중 2명을 사전검사 검사반원으로 지명하고 지명된 검사반원은 사전검사를 실시한다.② 사전검사를 수행한 검사반원은 검사를 실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전검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검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③ 결과 보고서를 기한 내에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대상 시설의 시설주 또는 관리자에게 사전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사전점검에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전점검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즉시 시설주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전검사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검사요원 일부 또는 전체 사전검사요원을 소집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고,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시설주의 의무)① 시설주는 사전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설주는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전검사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사전검사반원의 의무 및 제척, 기피)① 사전검사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② 사전검사반으로 지명된 사전검사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시설의 검사업무에 참여할 수 없다.
안동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151224 / 시행일: 2015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단체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단체”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의 종류별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단체부설 기관 포함)를 말하며,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회원으로 하며, 장애인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ㆍ단체를 말한다.3. “장애인 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장애인복지 증진 사업 시행) 시장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장애인의 날 등 장애인관련 기념행사 지원에 관한 사업2.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한 사업3.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사업4. 장애인에 대한 사회, 문화, 교육 등의 지원사업5. 장애인 편의시설 및 이동권 보장에 관한 사업6. 장애인 가족지원에 대한 사업7. 장애인 단체의 장애인복지 증진 강화를 위한 사업8.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사업9. 그 밖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업

제6조(재정적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을 시행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에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에 정의된 “장애인 단체”중 신규 지원은 회원 50인 이상으로,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후 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24개월 이상의 운영 실적을 시장에게 제출ㆍ검증 후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받는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는 시장이 보조금 지원 업무에 관한 관리를 위해 자료제출, 보고 및 점검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사업자의 책무) 보조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목적 외 집행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환수 등의 제반 문제는 보조사업자가 책임을 진다.
안동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조(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책무)① 모든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인권침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장애인을 비롯한 안동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목표와 시책방향2.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 시책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과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지표 개발4.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5. 정책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6.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절차 등을 거쳐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단체를 비롯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호를 위한 세부 추진 방안2. 여성장애인,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세부 시책3.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유형별 세부 시책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5. 그 밖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계획

제6조(교육)① 시장은 시 및 소속기관,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ㆍ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 교육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교육을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홍보)① 시장은 시 및 소속기관, 장애인ㆍ장애인복지시설ㆍ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서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안동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안동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대신한다.

제9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계획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전반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ㆍ6ㆍ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04호, 2023ㆍ6ㆍ9>(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 ② (생 략)제3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b; (생 략)&#x325c; 「안동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안동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d; ~ <76> (생 략)
안동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 제8조, 제13조, 「장애인복지법」제28조, 제29조 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안동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장려·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체육 동호회”란 장애인들이 장애인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안동시 장애인의 모임을 말한다.4. “장애인 단체”란 「민법」 제32조에 의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를 말한다.5. “장애인체육 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장애인체육 진흥의 책무)① 시장은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5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을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다.

제4조(장애인체육 동호회)①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상시 구성회원의 수는 장애인 5명 이상이어야 한다.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이어야 한다.② 장애인체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5조(경비의 지원)①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단체,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체육 육성 및 지원2. 장애인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3.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4. 장애인 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외 교류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의2(운영비 지원)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안동시장애인체육회에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2. 운영 기본경비3. 사무시설 임차료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본조신설 2022ㆍ12ㆍ22]

부칙 (2008.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ㆍ2 조례 제9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생략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안동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안동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⑩ ～ (24) 생략부 칙 <조례 제1759호, 2022ㆍ12ㆍ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3조(책무)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안동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장애인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 지역사회 실현을 위하여 장애인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안동시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목표 및 추진 방향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3.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위한 재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의 문화ㆍ예술ㆍ체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 구축2.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및 이동 지원3.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사업 확대4.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확대5.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식 개선6.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기초조사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조성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위하여 관련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평가)①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시행한 장애인친화도시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0조(관리ㆍ감독)① 시장은 관계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지원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안동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20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안동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교육, 성인문자해득 교육, 직업능력 향상 교육, 인문교양 교육, 문화예술 교육, 시민참여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란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에서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거나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 및 교육 또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평생교육사 등 교육관리자, 교사ㆍ강사, 교육 보조인력 등을 말한다.

제4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안동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안동시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였을 경우에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1.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등 기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장애인 직업능력향상 교육 등 교육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시 장애인의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등을 고려하고 충분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계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 정책의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2.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ㆍ기회 제공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홍보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 및 교육 등 역량강화5.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운영 등)① 시장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장애인이 제1항의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접근 및 이용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장애인 평생교육 협의회 설치)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자문을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및 발전방향 제시2.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3. 지역 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4. 기관 및 단체 상호간 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시장은 위원회 위원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장애인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적합자가 없을 시 예외로 할 수 있다.1. 평생교육,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2. 특수교육 및 평생교육 전문가3.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관계자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회의 등)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자문)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안동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당선된 사람(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안동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라 15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시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동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조(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ㆍ6ㆍ9>

제9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명세를 백서(白書) 또는 활동보고서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안동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 또는 활동보고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716호, 2022ㆍ5ㆍ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04호, 2023ㆍ6ㆍ9>(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 ② (생 략)제3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9; (생 략)&#x325a; 「안동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안동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b; ~ <76> (생 략)
안동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101228 / 시행일: 20101228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안동시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 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8.>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①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②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다만,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안동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 또는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상환 또는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상환 또는 반환통지를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 또는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시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하여 금액을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자연재난 업무담당)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안동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2. 별지 제2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현금 출납부3. 별지 제3호서식의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4. 별지 제4호서식의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5. 별지 제5호서식의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안동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0.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190104 / 시행일: 201901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안전활동"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의2호의 안전문화활동과 재난구조 훈련 및 활동, 그 밖에 재난안전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2. "재난안전활동단체"란 안동시의 재난대비 및 안전을 위하여 제1호의 재난안전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안전활동단체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66조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2.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과 관련된 활동3. 재난관리 및 인명구조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구입 및 장비수리비4.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회원 수가 15명 이상이면서 정기적인 활동과 자체 조직 및 비상연락망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안전활동단체를 대상으로 제3조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1년 이상 활동한 실적이 있는 단체2. 재난 관련 유관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실적을 인정하는 단체

제6조(지도ㆍ감독 등)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한 경우 해당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보조 사업에 대한 보고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안동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111006 / 시행일: 2011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지역인재육성과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안동시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연금”이라 함은 장학회의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안동시가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2. “운영자금”이라 함은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제5조(사업)① 장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장학금의 지원사업2. 교육여건개선사업 지원3. 관내 우수교원에 대한 지원사업4. 학력신장을 위한 지원사업5. 기타 법인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기금의 조성 및 운영) 장학회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안동시의 출연금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ㆍ현물 및 기타 재산3. 기금의 운용 수익금4. 그 밖의 출연금

제9조(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 시장은 장학회의 원활한 사무 추진을 위하여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장학재단에 파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을 지정하여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① 장학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장학회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감독) 시장은 출연금 등의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 상태를 검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장학회에 대한 제재) 시장은 장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출연금 등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제5조에 명시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 받았을 경우4.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5. 기타 장학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부칙 <2011.1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안동시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한 모든 지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재단법인 안동시장학회가 설립되어 지원한 것으로 본다.
안동시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50404 / 시행일: 202504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재난지원금”이란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안동시민에게 지원하는 현금, 지역화폐ㆍ상품권ㆍ선불카드 등 유가증권 또는 물품 등을 말한다.3. “지역화폐”란 「안동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안동사랑 상품권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및 방법)① 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안동시에 체류지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안동시에 체류지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금, 지역화폐, 선불카드, 물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재난지원금의 지원기준일,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환수 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원된 재난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3.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안동시 재단법인 세계유교문화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예천군, 봉화군이 유교문화권의 중·장기적인 발전과 유교문화·관광의 산업화를 위하여 공동으로 출연하는 재단법인 세계유교문화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계획 및 결산)① 재단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 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ㆍ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행정지도 등)①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안동시의 지원과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② 재단은 시장에게 업무의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안동시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01106 / 시행일: 20201106

제2조(사업)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훼손 또는 도난 등으로 멸실 위기에 처해있는 민간소장 기록 관련 국학자료의 수탁사업2. 국학자료의 조사ㆍ정리를 통한 전통문화 보급3. 전통문화 교육 실시 및 그와 관련한 교육과정 개발4. 유교문화박물관 운영5. 국학자료 및 연구결과의 국제교류6. 국학연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7. 국학연구 자료의 발간 및 보급8. 그 밖의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보조금 등의 지원)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진흥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ㆍ11ㆍ6>② 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0ㆍ11ㆍ6]

제5조(보고, 검사 등)①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진흥원의 보조금 등과 관련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ㆍ11ㆍ6>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0ㆍ11ㆍ6]

제6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진흥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0ㆍ11ㆍ6]

제7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0ㆍ11ㆍ6]
안동시 재단법인 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00703 / 시행일: 2020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연색소 자원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를 설립하고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재단법인 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천연색소 산업화를 위한 연구보육 및 실용화 생산시설 운영2. 색소추출 가능 유용작물자원의 종자증식 및 생산체계 구축3. 색소수집 및 분류, 색소처리 및 시험, 색소저장관리, 색소이력관리4. 천연색소 품목별 품질기준 정립, 검사 및 분석 기능인력 육성·교육5. 그 밖에 색소 생산 및 가공산업화 업무에 관한 사항

제6조(운영비 등 지원)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센터의 설립ㆍ운영과 관련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ㆍ2>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센터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센터의 업무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공공시설의 관리 및 시장의 권한에 속한 사무의 일부를「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ㆍ7ㆍ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ㆍ2 조례 제9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생략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0) 생략(21) 안동시 재단법인 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안동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22) ～ (24) 생략부칙 <2015ㆍ11ㆍ20 조례 제10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43호, 2020ㆍ7ㆍ3>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40) (생 략)(41) 안동시 재단법인 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42)~(48) (생 략)
안동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시민의 공익증진 및 치안활동을 위해 조직되어 활동 중인 “안동시 재향경우회”의 사업을 지원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사업 등)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질서 확립 및 그에 따른 홍보 사업2.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교통보조활동 및 교통사고 예방사업4.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호국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5. 자치경찰 협력사업6, 외국의 재향경우회 등 관련 외국단체와의 친선 유지 및 유대 강화를 위한 사업7.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사업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 내용 등을 특정한 경우에 한하며,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제4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경우회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보조사업에 대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정산보고)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의 정산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우회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경우회는 협조하여야 한다.
안동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2조(시장의 책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안동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지원단의 구성)① 지원단은 공동 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공동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안동시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과 「안동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안동시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안동시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ㆍ권한)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ㆍ지원팀4.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안동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성별 통계 포함),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안동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150102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향군인”이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안동시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3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가수호·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 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에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불우 재향군인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사업)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시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5. 기타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ㆍ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ㆍ2 조례 제9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생략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안동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안동시보조금관리조례」”를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⑫ ～ (24) 생략
안동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2.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ㆍ12ㆍ29>

제4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등)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집인으로 한다.1. 65세 이상인 사람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3. 그 밖에 실태조사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구원의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3ㆍ9ㆍ22>1.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2. 동절기 건강보호를 위한 의류, 신발 등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수집인에게 재활용품 판매금액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신설 2023ㆍ9ㆍ22>

제6조의2(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수집인 또는 중도매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23ㆍ9ㆍ22>

부 칙 <조례 제1774호, 2022ㆍ12ㆍ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55호, 2023ㆍ9ㆍ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82호, 2023ㆍ12ㆍ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과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ㆍ5ㆍ6>

제3조(지원대상) 저소득 주민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보험공단”이라 한다) 안동시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이하 “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2ㆍ5ㆍ6>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개정 2023ㆍ6ㆍ9>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3. 한부모가족 세대4. 20세 이하의 소년·소녀 가장세대(단, 소년·소녀 가장세대의 세대원이 21세 이상이 되더라도 군복무중, 대학원 이하의 학생, 재수생 및 직업훈련원생인 경우를 포함)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제4호· 제6호·제10호·제12호 또는 제14호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6.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제4조(지원내용)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자에게 부과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ㆍ5ㆍ6>② 시장은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거나 경감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ㆍ5ㆍ6>

제5조(대상자 선정 및 조사)① 시장은 매월 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자료를 검토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2ㆍ5ㆍ6>② 시장은 대상자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저소득 주민의 자산 상황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ㆍ5ㆍ6>③ <삭제 2022ㆍ5ㆍ6>

제6조(지원방법 및 시기)① 시장은 보험공단에게 대상자 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납기일 10일전까지 청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ㆍ5ㆍ6>② 시장은 보험료 청구내역 등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납부 마감일 전까지 지원한다.

제7조(지원중단) 시장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라 조사한 결과 대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개정 2022ㆍ5ㆍ6>2. 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한 경우 <개정 2022ㆍ5ㆍ6>

부칙 (2008. 11.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일부터 「안동시 국민건강 보험료 소액납부노인세대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5ㆍ11ㆍ20 조례 제10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24호, 2022ㆍ5ㆍ6>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07호, 2023ㆍ6ㆍ9>(만 나이 통일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안동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말한다.2.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적절한 상태를 실현하기 위한 의식적·계획적 대책을 말한다.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0조 및 제21조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안동시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협조ㆍ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④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의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안동시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동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3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3.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4. 고령사회 대응 정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은 경제산업국장, 평생복지국장, 보건소장, 기획예산실장, 인구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19ㆍ6ㆍ28, 2023ㆍ9ㆍ22, 2024. 9. 20.>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가. 안동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안동시의회 의원 1명나.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전문가다.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에 적극적인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임·직원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업무총괄 팀장이 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사망, 질병, 장기간 출장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의 업무소홀과 비위(非違)사실 및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ㆍ6ㆍ9>

제10조(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사업추진 등)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결혼·임신ㆍ출산 지원 사업2. 양육ㆍ보육ㆍ교육 지원 사업3. 일자리ㆍ주거 지원 사업4. 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5. 일·가족 양립을 포함한 양성평등 인식개선 사업6. 노인의 여가·문화 활동장려 및 사회활동 참여 등 지원 사업7. 인구교육8.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대책 및 지원시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조례 제1334호, 2018ㆍ4ㆍ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53호, 2019ㆍ6ㆍ28>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안동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1호 중 “문화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⑩ ~ &#x2473; (생략)부 칙 <제1904호, 2023ㆍ6ㆍ9>(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 ② (생 략)제3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 략)⑮ 「안동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안동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6f; ~ <76> (생 략)부 칙 <조례 제1944호, 2023ㆍ9ㆍ22> (안동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69호, 2024. 9. 20 .> (안동시 2024년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4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구임대주택”이란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공공주택특별법」시행 이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영구임대주택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3. “공동전기요금”이란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 옥내에 설치된 계단등 및 복도등, 승강기 등 기타 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말한다.

제5조(입주신청)① 시장은 사업주체의 요청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고, 영구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세대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는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세부입주자격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7조(입주보증금 융자)① 영구임대주택 입주보증금 융자대상은 영구임대주택 입주계약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② 입주보증금 융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세대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융자금은 세대당 200만원 이하로 무이자로 하며, 융자기간은 3년으로 한다.④ 융자금은 무보증으로 지원하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⑤ 시장은 융자대상 세대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채권양도양수계약(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을 체결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하고, 임대계약 해지 시 입주보증금을 즉시 회수한다. <신설 2023ㆍ12ㆍ29>

제8조(융자대상자 조사) 시장은 융자금 신청이 있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신청인의 보장정보 및 자격, 생활실태, 소득 및 자산보유 사항, 기타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참고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금상환 등)① 시장은 융자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융자기간 만료 및 융자금 상환 안내를 통보하여야 하며, 융자세대는 융자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융자기간이 만료되어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세대에게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융자금의 관리)① 시장은 융자금 지급 및 회수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융자대상자 명부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 임대계약 해지 시 융자금 회수에 철저를 기한다.

제12조(회수자금의 용도)① 회수된 자금은 안동시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② 회수된 자금은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에 재투자하되, 이 조례에 의한 입주보증금 융자 및 공동전기요금 지원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3조(정기적금 등 가입)① 입주보증금 융자세대는 융자금 납부 및 입주자의 경제역량 강화와 자활을 위하여 매월 다음과 같이 정기적금에 가입하여야 한다.1. 저축기간 : 3년2. 월납입금액 : 50,000원 ~ 100,000원② 제1항에 따라 가입하는 정기적금의 명의는 시장과 융자세대의 연명으로 하고, 채권확보를 위하여 질권을 설정한다. 이 경우 정기적금 등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 등을 적극 활용한다. <개정 2023ㆍ12ㆍ29>

제14조(공동전기요금 지원대상)① 시장은 안동시 옥동 주공2단지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관리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공동전기시설 증설 시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청구 및 지원) 공동전기요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제14조의 지원비용에 대하여 산출근거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청구하고, 시장은 청구서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16조(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① 시장은 저소득주민 영구임대주택 입주보증금 융자 및 공동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위해 안동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ㆍ관리한다.② 특별회계의 회계공무원 지정은 「안동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ㆍ9ㆍ18, 2023ㆍ12ㆍ29>

제16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안동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ㆍ12ㆍ29>[본조신설 2018ㆍ11ㆍ1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융자된 전세입주보증금의 관리 및 회수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며, 회수된 자금은 제17조의 세입으로 처리한다.부 칙 <조례 제1383호, 2018ㆍ11ㆍ16>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49호, 2020ㆍ9ㆍ18> (안동시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안동시 사무위임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96호, 2023ㆍ12ㆍ29>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4항 및 「안동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18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비용 지원)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적극행정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은 제외한다)이 징계의결 등의 요구를 받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6조에 따른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한 소명이 필요한 경우 「안동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안동시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외부 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하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1.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정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 내2.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선임비용은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지원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선임비용은 심급별로 지원한다.④ 제2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의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액의 최대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제4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른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적극행정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조례 제4조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따른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6.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5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4조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되면 이를 지체없이 감사부서의 장에게 알려 적극행정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 상정 및 심의결과 통보)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5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등이 완료되면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해당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①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선임비용을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다만,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2. 「안동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른 고문변호사3. 정부법무공단(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정한다)

제8조(보고 및 자료의 제출)①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의 진행 상황을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이 보고 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②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5. 그 밖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이 요청한 서류③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해야 한다.

제9조(선임비용 지원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선임비용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2. 제7조를 위반하여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3. 제8조제3항에 따른 의무 이행 독촉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보고 및 자료 제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4. 선임비용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제10조(선임비용의 반환)①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그 비용이 실제로 지출한 선임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② 제9조에 따라 선임비용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선임비용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③ 적극행정 공무원이 선임비용 신청사유와 동일한 사실관계로 인하여 다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으로 받은 선임비용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④ 시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안동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40607 / 시행일: 2024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기본법」 제4조,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능률적인 행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지원ㆍ보호제도 마련과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등으로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행정기본법」 제4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6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안동시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심의ㆍ의결하지 아니한다.1. 민원 해결을 위한 업무 회피성 사항2. 소관 부서가 충분히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3.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확인을 구하는 경우4. 상정 안건과 관련된 수사, 소송, 행정심판,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영 제11조에 따라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시장이 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감사부서의 장과 인사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1. 안동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2.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3.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영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회 개최)①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심의ㆍ의결할 사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② 위원회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안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하여 해당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보안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안건의 제출)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소속 부서나 공무원은 적극행정 전담부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건의 제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이 사전컨설팅 관련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별지 제1호서식)2.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하는 경우(별지 제2호서식)3. 영 제15조제6항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적극행정 면책 건의를 요청하는 경우(별지 제3호서식)

제13조(안건의 사전검토)① 간사는 제출된 안건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안건 상정을 요청한 부서 또는 공무원(이하 “요청인등”이라 한다)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ㆍ시급성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제6조제2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안건을 반려하되 그 이유를 요청인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간사는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사전검토 결과와 위원회 개최 필요성 등에 대해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 공개)① 위원회 심의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 결과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비공개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영 제17조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포상)① 시장은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한 공적으로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 및 「안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추천된 인원 중 선발되지 않은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격려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안동시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1.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2.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3.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제6조(활성화계획 수립)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충전시설 구축 등에 관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2. 전기자전거 보급, 충전시설 구축 촉진 등을 위한 사업의 발굴 및 조정 등의 제도에 관한 사항3.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4. 전기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5. 그 밖에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7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및 운영2.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안전 교육 등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등)① 시장은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기자전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전기자전거 중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로 한정한다.③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④ 지원 금액은 전기자전거 한 대당 30만 원 이하로 한다.⑤ 그 밖에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제10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전기자전거 충전소 관리ㆍ운영 등을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안동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①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안내와 홍보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 사업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안동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00918 / 시행일: 2020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ㆍ발전시키고 나아가 안동시의 관광자원화 및 시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무예를 말한다.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3. “전통무예지도자”란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전통무예를 가르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전통무예를 관광 상품 및 문화콘텐츠로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전통무예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시 전통무예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전통무예가 관광 상품으로서 또는 문화콘텐츠로서 시를 홍보하고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거나 안동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원 대상) 제4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에 소재지를 두고 전통무예를 계승ㆍ발전ㆍ보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면서 시범공연ㆍ교육 등의 사업 및 활동을 하고 있는 전통무예지도자 및 전통무예단체2. 그 밖에 시장이 전통무예를 관광 상품 또는 문화콘텐츠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통무예지도자 및 전통무예단체

제6조(지도ㆍ감독 등) 시장은 지원을 받은 전통무예지도자 및 전통무예단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2.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이 불가능한 때
안동시 전통문화 콘텐츠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4조(수장품 수집)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시 영상물 관련 자료 및 유물, 학술적연구·조사에 필요한 유물 등을 구입할 때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장품(영상물 포함) 구입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전시물 등의 관리)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시물 및 수장품(영상물 포함)의 관리상태를 수시로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1ㆍ12ㆍ31>② 시장은 전시물 및 수장품(영상물 포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전시물 등의 기증)①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물관에 전시물 및 수장품(영상물 포함)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기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증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기증 증서를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