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식재산 창출·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8. 8.>1.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다.2. “신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다.3. “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다.4. “지역지식재산센터”란「발명진흥법」제23조제3항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2025. 8. 8.>②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민 모두에게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8.>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2025. 8. 8.>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8. 8.>1.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2.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3. 지식재산 창출지원 및 지역주민의 참여확대에 관한 사항4.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5. 지식재산의 지역특성화 및 전략에 관한 사항6. 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7. 도민 대상 지식재산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과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지원)① 도지사는 지식재산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향상과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8. 8.>1. 초·중·고 학생 대상의 정기적 지식재산 교육 실시2.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개최3.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센터 등 관계기관의 지식재산 정보 활용4. 지식재산 관련 유공자와 우수자에 대한 포상5.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사업6.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한 진흥계획의 홍보활동7.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지역 사업자 및 대학 등에서 지식재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 또는 그 밖의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실시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① 도지사는 지식재산에 대하여 원활한 사업화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협력강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사업자 또는 대학 등에서 창출된 지식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우수발명의 사업화 촉진 등 지식재산 거래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가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보유상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공표하여 사업자에게로 기술이전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2025. 8. 8.>1. 지식재산권의 명칭, 내용, 출원자 등에 관한 사항2. 지식재산권의 활용에 관한 사항3. 지식재산권의 처분과 소멸에 관한 사항④ 제2항의 공표는 전북특별자치도보나 전북자치도 홈페이지에 게재 및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9조(지역특성화 사업의 실시 등)① 도지사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활용사업과 활성화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지식재산센터와 협력할 수 있다.

제10조(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① 도지사는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재의 양성, 확보 및 자질향상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대학 등의 지식재산 관련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관계기관의 협력) 도지사는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역 관계기관인 지식재산센터, 테크노파크, 대학 산학협력단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촉진하여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25. 8. 8.> [제목개정 2025. 8. 8.]

제13조(권리침해의 분쟁예방 조치) 도지사는 해당 지역 내에서 지식재산의 침해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신고·상담 창구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8.>

제14조(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① 진흥계획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8., 2025. 8. 8.>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진흥계획의 수립2. 추진계획의 수립·시행3. 지역의 지식재산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8. 8.>③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5. 8. 8.>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자2. 지식재산에 관한 연구경험이 있는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초·중·고 교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관련분야 경험이 있는 사람4. 지역지식재산센터 등 관계기관 및 관련 단체에 재직중이거나 이에 상당하는 지식재산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5. 시민단체, 지식재산 관련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6. 변호사,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7.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의 대표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6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장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관계기관 등에 협력 요청) 위원회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공공단체, 학교, 사업자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표명, 그 외의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8. 8. 조례 58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