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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10708 / 시행일: 2021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 절차와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당한 권한 행사를 근절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 등”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구가 설립한 시설관리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직원을 말한다.2. “직무관련자”란 공무원 등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3. “직무관련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가. 공무원 등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의 소속 기관 또는 관련 기관의 공무원 등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 등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등이 지위ㆍ직책을 직접 이용하거나 그 지위ㆍ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부당하게 행사(이하 “갑질행위”라 한다)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갑질행위) 갑질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2. 직무관련공무원 등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3. 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미루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4. 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미루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5조(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등)① 누구든지 공무원 등이 갑질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신고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2. 갑질행위자3. 갑질행위의 내용4. 갑질 신고의 취지와 이유

제6조(갑질 피해 신고의 처리 등)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종결처리를 할 수 있다.1. 갑질행위에 대한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2. 신고내용 자체로 명백히 거짓이거나 갑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② 구청장은 신고내용을 확인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직 관리 규정」,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가 확인된 경우2. 갑질행위자의 관리자ㆍ상급자가 갑질행위를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③ 구청장은 갑질피해신고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무사, 변호사, 그 밖의 관련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자문을 실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갑질 피해 신고에 대한 조사ㆍ처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고, 구의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 시 처리현황을 보고한다.

제9조(신고자의 비밀보장)① 구청장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고,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누구든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③ 신고자 이외의 사람은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고자의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보복행위의 신고)① 신고자는 그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처분 등의 보복을 받은 경우 구 감사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② 구 감사부서는 제1항의 신고내용을 조사한 후 보복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삭제 2019.7.18.>2. <삭제 2019.7.18.>3. <삭제 2019.7.18.>4. <삭제 2019.7.18.>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법 제30조제5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7.18.]1. <삭제 2019.7.18.>2. <삭제 2019.7.18.>3. <삭제 2019.7.18.>4. <삭제 2019.7.18.>5. <삭제 2019.7.18.>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19.7.18.)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4. 7. 4.>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679호, 2024. 7. 4.>(위원회 운영 공정성 확보를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40502 / 시행일: 202405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각급기관의 장이나 직원이 궐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 직무상의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2.>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은평구 각급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서의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으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한 바에 의한다.(개정 2003. 4.23, 2024. 5. 2.)

제3조(법정대리) 기관장과 보조기관이 궐원, 출장 또는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03. 4.23, 2024. 5. 2.)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규정된 국의 순서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개정 2003. 4.23, 2010. 7. 1)3. 국장이나 보건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과의 순서에 의한 과장이 대리하고, 담당관·과·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상위서열의 자가 대리한다.(개정 1995. 7. 6, 1998.10. 7, 2003. 4.23, 2010. 7. 1)4. (삭제 1998.10. 7)

제4조(지정대리)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사고자 소속기관의 직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다만, 담당관·과·동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과·동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다.(개정 1995. 7. 6, 1998.10. 7, 2003. 4.23)② 제3조 및 본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3. 4.23)④ 제1ㆍ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별지 서식)로서 하여야 한다.[2003. 4.23 제3항을 제4항으로 함]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7.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 7, 서울특별시은평구직제규칙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①∼④(생략)⑤서울특별시은평구직무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호중 "계를 설치하는 규칙에 규정된 계의 순위에 의한 계장이 대리한다."를 "소속직원 중에서 선임직원이 대리한다."로 하고, 동조제4호를 삭제하며, 제4조제1항 단서중 "계장이나"를 삭제한다.⑥∼⑦(생략)제3조() 제3조(생략)부 칙 (2003. 4.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7. 1.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38호, 2024. 5. 2.>(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 등 34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40104 / 시행일: 202401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하 “괴롭힘”이라 한다)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하는 행위를 말한다.2. “적용대상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 본청 및 그 소속기관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를 말한다.3. “직원”이란 적용대상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②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괴롭힘 금지 책무를 준수해야 하고, 괴롭힘이 발생하면 그 처리 및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③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원들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제5조(괴롭힘 금지 행위 등)① 직원은 다른 직원을 대상으로 괴롭힘을 해서는 안 된다.② 누구든지 직원이 괴롭힘을 행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7조(괴롭힘 상담)①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해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상담부서”라 한다)를 둬야 한다.② 상담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적용대상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괴롭힘 발생 시 피해 중단 및 재발 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②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을 때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9조(피해자 보호 조치)①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되면 해당 피해 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피해 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②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피해자가 괴롭힘 피해 발생이나 신고를 이유로 부서 배치 및 직무 부여, 성과평가 및 성과연봉, 승진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③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자의 피해 구제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10조(신고자 등 보호 조치)①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 등(이하 “신고자”라 한다) 또는 조사에 협력한 직원 등(이하 “협력자”라 한다)의 인적 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신고자나 협력자가 신고나 협력을 이유로 괴롭힘 등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부서 배치 및 직무 부여, 성과평가 및 성과연봉, 승진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1조(실태조사)①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원을 대상으로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적용대상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2조(허위신고)①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허위로 괴롭힘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허위신고로 피해 직원이 발생한 경우 명예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비밀 유지)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의 조사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때는 예외로 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60409 / 시행일: 202604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집합건물”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말한다.2. “구분소유권”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유권을 말한다.3. “구분소유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4. “점유자”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5. “관리단”이란 법 제23조에 따라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단체를 말한다.6. “관리인”이란 법 제24조에 따라 선임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책 마련 등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감독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계획(이하 “감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계획 수립을 위하여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점유자를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감독대상 집합건물의 선정)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의5에 따른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실시 대상 집합건물(이하 “감독대상 집합건물”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1. 제5조제2항의 현황조사 결과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구분소유자·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별지 제1호서식의 감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대상에서 제외한다.1. 관리인이 없는 경우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3. 고소·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4.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5. 다른 기관에서 감독을 완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제7조(감독의 실시)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감독대상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실시할 경우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점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관리인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구청장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한 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8조(감독의 중지 등)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감독의 실시 중 감독대상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그 기한 내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감독이 중지된 경우에는 중지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분소유자·점유자에게 감독 중지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위반한 관리인에게 법 제66조제2항제1호의2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조(감독 결과의 처리)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에 대한 이행사항을 검토한 후 감독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② 구청장은 감독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관리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도 감독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20922 / 시행일: 202209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위생ㆍ품질 등의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5조(이용활성화 등)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교부2.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3. 구 소식지 및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홍보4. 방역물품 및 소독 지원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운영상황 점검 등)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제8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영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하며, 제7조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등에 협조해야 한다.

부 칙 <제1538호, 2022. 9.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창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30309 / 시행일: 2023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의 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창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창업”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은평구”라 한다)에서「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2. “창업 지원”이란 창업 촉진 및 시작된 사업의 존속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말한다.3. “청년”이란 은평구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4. “경력단절여성창업”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5. “창업지원센터”란 은평구가 창업자(예비창업자포함)들에 대하여 창업과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반시설을 말한다.6. 이 외의 용어는「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종합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창업지원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창업 실태조사2.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3. 창업 공간 구축 및 활용 지원4. 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종합계획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창업지원심의 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창업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창업지원심의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창업과 관련한 정책 및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2. 창업 지원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3. 그 밖에 창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창업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창업 지원 관련 전문가2.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창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회의 소집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① 구청장은 창업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창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창업지원센터 사업)① 창업지원센터는 창업을 지원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창업자(예비 창업자 포함)의 발굴ㆍ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사업2.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3. 제품 홍보 등 지원 사업4. 청년, 경력단절여성창업에 관한 지원 사업5.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창업자 지원 기준 및 방법, 지원금의 정산 등 창업자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위탁 운영)① 구청장은 창업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종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3. 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63호, 2021. 11. 11.>(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1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70호, 2023. 3. 9.>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2;까지 생략&#x3253; 서울특별시 은평구 창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4;부터 &#x325c;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은평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170810 / 시행일: 2017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 「교육기본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및 「진로교육법」에 따라 창의ㆍ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은평구 모든 학생이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2. "창의교육"이란 학생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말한다.3.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이 직업세계를 포함한 미래사회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을 갖추는 방향으로 창의ㆍ인성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창의ㆍ인성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추진 등)① 구청장은 창의ㆍ인성교육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화예술(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및 체험 사업2.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3. 생명안전 체험 사업4. 학생의 진로 탐색ㆍ설계에 필요한 진로교육 사업5. 기초질서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6. 그 밖에 창의ㆍ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창의ㆍ인성교육 지원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지식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에 대한 지원 절차, 정산, 지도감독 등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년의 주거안정과 자립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년주거정책"이란 청년의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 수준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준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4. “비주택”이란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사람이 거주하는 시설 중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 및 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청년주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주거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아래의 사항을 포함할 경우 청년주거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1. 청년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청년주거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청년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4. 청년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5. 청년주거 정책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청년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청년주거기준의 설정)① 구청장은 「주거기본법」 제17조에서 정한 최저주거기준과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주거지표를 기준으로 청년주거기준을 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년주택의 공급 및 주거지원 등을 할 때 최저주거기준 이상을 충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청년주거사업)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주택 공급사업2. 청년의 전월세보증금 등 융자지원사업3. 청년가구의 임차료 보조사업4. 청년가구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5. 창업지원주택 등 청년 창업지원에 관한 주거사업6. 청년주거 관련 정보 제공사업7. 그 밖에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청년주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청년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청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관한 사항2. 준주택 및 비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가구의 특성에 관한 사항3. 청년의 주거정책에 대한 요구사항4. 청년의 주택자금 조달 및 주거이동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청년의 주거실태 파악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청년정책 연구 등을 추진 시 제1항의 청년주거실태조사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50313 / 시행일: 202503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른 도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청년과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청년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경우 그 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본다.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2. 청년친화도시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3. 청년친화도시 추진체계4.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4. 청년친화도시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정책연구 등)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30309 / 시행일: 2023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1.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소재할 것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일 것3.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이 대표로서 경영할 것

제4조(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은평구 청년기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육성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1.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전략2. 청년기업 지원 사업의 추진 방안3.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청년기업 지원 사업)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육성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기업에 대한 자금, 교육 등의 지원2.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3.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역량을 갖춘 기관·단체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3. 9.>

제7조(우수사례 발굴ㆍ포상)① 구청장은 청년기업 활성화 및 청년경제활동 확산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484호, 2021. 1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70호, 2023. 3. 9.>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4;까지 생략&#x3255;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6;부터 &#x325c;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조성ㆍ확산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구정을 실현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ㆍ보건소ㆍ동주민센터 소속 공무원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임직원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직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청렴도 평가결과 등 실태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시행 등)① 구청장은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 및 홍보 사업2. 청렴활동 평가 및 청렴도 향상 사업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50807 / 시행일: 2025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의 도박중독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청소년이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결과가 확률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인터넷 및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3. “도박중독”이란 도박으로 인하여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과 재정적ㆍ사회적ㆍ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지로는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보호하며, 도박중독 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도박중독에 대한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2. 도박 위험군 청소년 발굴3. 도박중독 문제에 대한 상담 지원 및 전문기관으로의 연계4. 그 밖에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방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도박중독 폐해 유발 환경 및 위험 등에 대처하고 도박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의하여 도박 예방 및 근절 문화 조성을 위하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캠페인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ㆍ지원 등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2조(감경기준)①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감경기준 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감경 비율이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감경대상)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한다. <개정 2023. 7. 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5. 해당 사건이 검찰의 기소유예 또는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6. 위반일 기준 1년 이내에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자연재해 피해자7.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8. 65세 이상 고령자9. 19세 미만 미성년자

제4조(감경제외 대상)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 결정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2. 위반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법을 1회 이상 위반하여 처분된 경우3. 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및 과태료 체납이 있는 경우

제5조(감경신청 및 절차)① 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할 때는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 시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밖의 증빙서류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과징금 감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법 준수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②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 결정을 위하여 증빙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 당사자에게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 처분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과징금 감경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 처리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부 칙 <제915호, 2023. 7. 3.>(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51014 / 시행일: 2025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직접 찾아가 보건·복지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3. “민관협력”이란 민간과 보장기관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 대상자를 발굴·지원, 정보공유, 예방사업 등 사회보장 추진에 이바지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인력 확보, 민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1. 정책의 기본 방향2. 조직·인력 등 지원체계 구축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세부 사업계획4.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연계·협력 방안5.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위기가구 발굴 사업2.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3. 사업 담당 공무원과 민간 인적 안전망 역량 강화 교육4. 그 밖에 구청장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기가구 발견 신고)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우편·전화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 매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역량 강화)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관련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주민참여 촉진)① 구청장은 동 단위의 공동체 복지, 주민주도, 주민 참여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 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협력자로 위촉하여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역 활동에 참여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주민 참여 사업 홍보비2. 지역 활동에 참여한 주민에 대한 활동 실비

제11조(포상 등)① 구청장은 제10조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공기관과 공무원, 위기가구 발굴 등 민관협력 지역복지 공동체 사업에 적극 참여한 민간인과 관계 기관 등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한다.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2.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민법」 제777조에 해당하는 친족이 신청한 경우3.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를 신고한 경우

제12조(수행인력 안전 확보)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해 방문인력에게 안전용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방문인력의 사고 발생 시 신체적·정신적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40502 / 시행일: 202405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17., 2024. 5. 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포상지급 대상)①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4. 5. 2.>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제7조(지급)①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9.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7. 1.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26.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38호, 2024. 5. 2.>(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 등 34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적절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을 촉진하고 과의존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2.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이란 인터넷·스마트폰의 지나친 이용이 지속되어 청소년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을 촉진하고 과의존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사업) 구청장은 청소년의 적절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예절 및 올바른 사용습관 형성 교육2.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관리 교육3.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상담 및 회복 지원 프로그램4. 그 밖에 청소년의 적절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공약 관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약사항”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등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수립하는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5. “협조부서”란 공약사업을 주관부서와 함께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 실현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수립, 추진, 평가의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평가 및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4조(관리체계)① 공약사항에 대한 총괄 관리는 기획재정국장이 수행하고, 총괄부서는 기획예산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2024. 12. 31.>② 총괄부서의 장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하고, 실천계획 수립과 이행과정 전반을 관리한다.③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을 검토하여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사업 추진 및 이행실적을 상시 관리한다.

제5조(공약사업 확정)① 구청장은 취임 후 공약사항과 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해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안에 대한 법률적·내용적 적정성,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취임 후 100일 이내에 공약사업을 최종 확정한다.

제6조(실천계획 수립)① 주관부서의 장은 협조부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천계획을 수립한다.1. 공약 취지에의 부합 여부2. 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을 통한 정책목표 설정3. 실효성 있는 추진계획 수립 및 투자수요, 일정의 제시4. 중앙정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계획과의 조화5. 공약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확인지표의 제시6. 주민의 자발적 참여 견인계획 등② 주관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협조부서와 업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실천계획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수 있다.③ 총괄부서는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보완할 수 있으며, 공약사항 확정일부터 100일 이내에 실천계획을 수립한다.④ 총괄부서는 실천계획이 수립되면 서울특별시 은평구 홈페이지(이하 “구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개해야 한다.

제7조(실천계획 변경)① 실천계획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는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구청장 방침을 받아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이행평가단의 승인을 거쳐 변경된 내용을 최종 확정한다.

제8조(실천계획 관리)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 실적을 상시 관리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자료 제출요구에 대해서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에 응해야 한다.

제9조(공약이행 평가)① 주관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실천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자체점검하고 그 평가결과를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을 요구하거나 필요시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제10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공약사항에 대한 성과 평가를 위해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성격ㆍ구성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자문단 등이 있는 경우 그 자문단 등이 평가단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② 평가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구성하되, 구정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공약이행 평가 등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무작위 추첨을 원칙으로 선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등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③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또한,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④ 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구청장 재임기간 내로 한정한다. 다만, 단원의 구성 방법에 따라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단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⑥ 단원과 그 밖의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단 기능 및 회의)① 평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약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평가 및 건의ㆍ자문2. 이행계획 수립ㆍ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등② 평가단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할 수 있다.

부 칙 <제894호, 2022. 10.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03호, 2022. 12. 29.>(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공약 관리 규칙 제4조제1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⑨부터 &#x246f;까지 생략제3조 생략부 칙 <제954호, 2024. 12. 31.>(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공약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행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⑩부터 &#x246f;까지 생략제3조 생략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20407 / 시행일: 20220407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제2호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복지 진흥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30309 / 시행일: 20230701

제5조(체육복지 진흥사업)① 구청장은 체육복지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체육복지 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2. 체육복지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3. 체육복지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4. 체육복지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5. 그 밖에 체육복지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체육복지 진흥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육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3. 9.>

제6조(예산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복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70호, 2023. 3. 9.>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7;까지 생략&#x3258;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복지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9;부터 &#x325c;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331

제2조(사용허가)①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원카드를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하며, 허가서나 회원카드 교부 여부는 자체 전산관리 시스템에서 별도 관리해야 한다.

제3조(수탁자의 사용료 징수 등)①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조례 제5조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를 징수하며 징수한 사용료는 다음 날(은행 휴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수탁자 공금계좌에 입금하고 세입일계표를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3. 31.>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입금한 사용료를 월 단위로 사용료 총액 및 이자를 정산하여 다음 달 10일(은행 휴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 3. 31.>

제4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신청과 동시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1.>1. 전용사용 또는 상업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시작 3일 전까지 그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2. 전용사용 또는 상업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시작 2일 전에서 1일 전까지 그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또는 연기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3. 강습사용 또는 연습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시작 전날까지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 또는 예약자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4. 강습사용 또는 연습사용 시작일 이후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5. 구청장 및 수탁자의 귀책 사유로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반환②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 3. 31.>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근무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3. 3. 31.>

제5조(운영시간)① 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나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 및 시설의 유지보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1.>1. 주간: 06:00～18:002. 야간: 18:00～23:00② 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3. 31.>

제6조(휴관)① 체육시설은 국경일 및 정부에서 정하는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한다) 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매월 특정일을 휴관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3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임시휴관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휴관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사전에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제한)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2. 체육시설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공중에 위해를 끼친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자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3. 지나친 음주ㆍ흡연ㆍ취사 행위로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자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함께 할 수 있다.1. 향후 30일 동안 시설사용 불허 및 처분 결과를 게시2. 사용료 감면액의 환수

제8조(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사용자가 시설물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을 파손ㆍ분실ㆍ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거나 원상복구해야 한다. <개정 2023. 3. 31.>

제9조(사용자의 설비 등)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설치해야 한다.②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 등을 제외한 홍보물은 설치해서는 안 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대설비의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10조(대장 비치 및 관리)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자체 전산관리 시스템에서 별도 관리해야 한다.1.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운영 현황대장2. 강습프로그램 접수 및 사용권 판매ㆍ출납대장3. 사용권 출납 총괄대장4. 일일사용자 접수 및 사용권 출납대장5. 체육시설사용료 반환금 청구 및 지급관리대장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체육시설의 재정 운용과 회계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3. 31.>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산용품교환권”이란 출산 후 자녀 양육 등에 필요한 용품을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을 말한다.2.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또는 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대상 아이를 사실상 보호·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산대책 및 다자녀가정 지원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1. 출산용품교환권 지원2.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을 위한 이동 서비스3. 그 밖에 구청장이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출산용품교환권 지원)① 구청장은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해 둘째 이후 출생아의 보호자에게 출산용품교환권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9.>② 출산용품교환권은 출생아 1명당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게정 2023. 11. 9.>③ 출산용품교환권은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출생아와 동일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보호자에게 지원한다.④ 보호자는 출생아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출산용품교환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⑤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용품교환권 신청대장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출산용품교환권을 지급한다.⑥ 구청장은 거짓 등으로 출산용품교환권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즉시 환수하고, 이를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용품교환권 지원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⑦ 동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용품교환권 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용품교환권 신청대장을,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용품교환권 지원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6조(사용료 등의 감면)①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해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둥이행복카드를 제시해야 한다.

부 칙 <제1521호, 2022. 7.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출산축하금 지원에 대한 경과조치)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출생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제1626호, 2023. 11.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출산용품교환권 지원에 대한 경과조치)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출생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준비가정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60101

제2조(지원대상) 백일해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의 지원 대상은 예방접종일 현재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 및 그 배우자2.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예방접종 절차)①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 시 접종기관에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②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 시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아야 한다.

제5조(예방접종의 위탁)① 예방접종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에서 실시하거나 「의료법」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③ 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에 예방접종 관련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제6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지원비용을 환수해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경우2.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횟수를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30309 / 시행일: 2023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업무)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치매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2. 치매환자의 등록·관리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4.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7.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8. 그 밖에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운영 및 위탁)① 치매안심센터는 구청장이 설치·운영한다.② 구청장은 치매안심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매 관련 전문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기관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는 수탁기관과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재계약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치매안심센터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3. 9.>

부 칙 <제1570호, 2023. 3. 9.>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9;까지 생략&#x325a; 서울특별시 은평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b; 및 &#x325c; 생략
서울특별시 은평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공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20224 / 시행일: 20220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용미생물(EM: Effective Micro-organisms)”이란 식품의 발효 등에 이용해 왔던 유익한 수십 종의 미생물을 말한다.2. “유용미생물품”이란 유용미생물을 액상 또는 고형으로 만든 생산품을 말한다.

제3조(공급)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용미생물품을 공급할 수 있다.1. 유용미생물 관련 교육·홍보2. 생활하수 오염개선 및 하천의 수질정화 사업3.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의 친환경 체험학습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유용미생물품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4조(공급대상) 유용미생물품의 공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2. 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 단체 및 법인 (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

제5조(활동계획서 등 제출)① 구로부터 유용미생물품을 제공받으려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1. 사업 시작 전 활동계획서 제출2.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활동결과보고서 제출3. 구 관계 공무원의 점검·조사 협조② 유용미생물품을 제공받은 대상기관은 활동계획서상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제7조(공급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품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활동계획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3. 유용미생물 등의 공급이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은평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 각 호의 시설 및 그 밖에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4.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하인 상가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8조(홍보 등)①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31214 / 시행일: 20240101

제2조(통ㆍ반장의 임명 및 해임)① 통장은 해당 통의 관할 구역 내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거주 또는 사업장을 둔 사람 중 제5조의 통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장이 임명한다. 다만, 신설되는 통이나 신규입주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정 2023. 12. 14.>②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 구역 내에서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임명한다.③ 동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통장이나 반장을 즉시 해임해야 한다.1.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거나 사업장을 이전 또는 폐업하였을 때2. 본인이 해임을 원하는 경우3. 행정구역의 변경, 도시계획 사업 추진 등으로 통·반의 통합·폐지 등 구역 조정이 있을 때4.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였을 때5.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6.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7.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④ 통장이 임기 만료 또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사직한 경우는 해임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다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4호부터 제7호의 사유로 해임된 경우에는 다시 그 직에 임명될 수 없다. <개정 2023.12. 14.>

제3조(통장의 임기)①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2회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추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4.>② 동장은 제5조의 통장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장의 연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4조(통장의 모집방법)① 동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통장을 임명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장을 공개모집할 때에는 홈페이지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과 해당 통의 주요 장소에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③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모집 공고 시 요구하는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통장심사위원회)① 동장은 통장 임명 및 해임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장이 되고, 위원은 통장, 직능단체 위원 등 심사에 적합한 사람 중에서 동장이 임명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심사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⑤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다만, 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심사항목 및 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4.>⑥ 위원회는 심사 시 필요한 경우 후보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14.>⑦ 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신설 2023. 12. 14.>⑧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14.>

부 칙 <제887호, 2022. 7.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 설치 조례」에 따라 위촉된 통장 및 반장은 이 규칙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부 칙 <제931호, 2023. 12. 14.>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실하고 재능이 우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장의 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30.>

제3조(장학생의 자격)①장학생은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통장경력 1년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9. 30.>1. 유공장학생은 성적이 우수하면서 지역발전, 반상회 운영, 질서, 환경개선, 선행 및 주민화합에 유공이 있는 통장의 자녀2. 특기장학생은 통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의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②제1항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는 통장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전년도 수혜 통장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 9. 30.>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액만큼 지급한다. <신설 2021. 9. 30.>

제6조(장학생 정원) 장학생은 구당 통장의 15퍼센트 범위 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원은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지급정지 및 환수)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고, 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환수해야 한다.1. 보호자가 통장의 자격을 상실한 때2. 특기생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3. 장학생이 퇴학, 정학처분을 받거나 휴학을 하였을 때4.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때5. 제3조제3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이 아닌 사실을 알게 된 때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 9. 30.]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7. 1.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39호, 2021.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는 장학금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 8. 3, 2021.9.30.)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1통2. 재학증명서 1통3.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4. 통장 또는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1통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4조(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① 구청장은 장학생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1.9.30.>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국장이 되며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개정 2002.12.31, 2011. 3. 7, 2017. 6. 29., 2022. 12. 29., 2024. 12. 31.)③ 위원회는 별표의 장학생 선발 심사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심사하여 선발한다. <개정 2021.9.30.>

제5조(선발)① 장학생을 선발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은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② 삭제 <2021.9.30.>③ 삭제 <2021.9.30.>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6.27) 이 규칙은 1990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8.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7. 1.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3. 7.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⑤⑥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중 “주민자치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부 칙 (2017. 6. 29. 제768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6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각각 “행정안전국장”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건설안전교통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③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27조제4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④ 「서울특별시 은평구 법제사무처리규칙」 제12조제1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하고, 제36조제3호 “제3편 희망마을”을 “제3편 홍보”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제4편 홍보”를 “제4편 행정안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제5편 여성정책”을 “제5편 협치문화”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제6편 행정관리”를 “제6편 주민복지”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제7편 주민복지”를 “제7편 재정경제”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제8편 재정경제”를 “제8편 도시환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제9편 도시환경”을 “제9편 건설교통”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제10편 건설안전교통”을 “제10편 보건소”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를 삭제한다.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⑥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록관 운영 규칙」 제16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⑦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무회계 규칙」 제3조제1항제1호 중 “총괄부채관리관-행정관리국장” 및 “총괄기금관리관-행정관리국장”을 각각 “총괄부채관리관-행정안전국장” 및 “총괄기금관리관-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⑧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2항 중 “자치행정과장” 및 “자치행정과”를 각각 “자치안전과장” 및 “자치안전과”로 한다.⑨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자치안전과장”으로 한다.⑩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표 중 “여성정책담당관”을 “여성정책과장”으로 한다.⑪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ㆍ정차단속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제4조제2항 중 “건설안전교통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 하는 규정이 있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867호, 2021. 9.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03호, 2022. 12. 29.>(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중 “자치안전과장”을 “주민참여협치과장”으로 한다.⑭부터 &#x246f;까지 생략제3조 생략부 칙 <제938호, 2024. 5. 2.>(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 등 34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54호, 2024. 12. 31.>(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주민참여협치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⑭부터 &#x246f;까지 생략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