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70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5. 15.>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공법적용, 설계변경 등의 적정성을 검토, 분석,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심사업무 주관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실·과, 의회사무과, 보건소, 동을 말한다.<개정, 2017.12.29,2021.5.31>4. “계약부서”란 계약체결업무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심사 대상사업) 심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15, 2024. 10. 3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가 아닌 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다.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의 공사로서 누적 설계변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2.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의 용역가. 삭제 <2021.6.15>나. 삭제 <2021.6.15>다. 삭제 <2021.6.15>3.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물품의 제조·구매4. 그 밖에 심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4조(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2024. 10. 31.>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사업2. 「부산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른 부산광역시 심사대상 사업3. 삭제 <2021.6.15>4.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의 사유로 긴급하게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심사가 불가능한 사업5. 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의 구매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청 제3자 단가 계약품목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를 한 경우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대상이 되는 사업8.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 하는 사업

제5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체결을 요구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의 서식 중 해당하는 심사요청서 및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31.>③ 발주부서에서는 심사담당공무원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충분한 설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보완기간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대상 업무 중 조경, 전기, 통신, 기계, 국가유산 분야 등 전문기술 인력이 부족한 분야의 심사에 대해서는 관련 기술인력을 보유한 부서의 협조를 받을수 있다. <개정 2024. 10. 31.>

제7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그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10. 31.>②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계약체결을 요구하고 조치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계약 부서에 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31.>④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31.>

제8조(사후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계약심사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3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감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계약전과 사업시행중에”를 “사업시행중에”로 하고, 제15조를 삭제하며,제14조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제14조(일상감사 대상사업) 일상감사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1. 공사 : 자재비를 포함한 공사비 3억원이상. 다만 전기, 통신, 기계 또는 그 밖에 분야의 단위발주공사는 1억원 이상2. 용역 : 기본 설계 또는 실시설계용역비 5천만원 이상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16조(일상감사 시기) 일상감사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사 : 주요 공정시공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때2. 용역 : 용역중간보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때제17조제2호 중 가·나·다·라·바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을 삭제한다.부칙 <제562호, 2017.12.29.>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⑪ 부산광역시 수영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실·과”를 “실·단·과”로 한다.부칙 <제615호, 2021.5.31.>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 략)⑧ 부산광역시 수영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실·단·과, 의회사무과, 보건소, 도서관, 동”을 “과, 의회사무과, 보건소, 동”으로 한다.⑨ ~ ⑳ (생 략)부칙 <제620호, 2021.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83호, 2024. 10.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93호, 2025. 5. 15.>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 략)⑧ 부산광역시 수영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본청의 과”를 “본청의 실·과”로 한다.⑨ ~ &#x2472;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