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노인복지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2. “노인관계기관”이라 함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치 또는 등록된 노인복지시설운영기관, 노인회, 노인지원봉사단체, 노인취업알선 기관 등을 말한다.<개정 2013.2.21>3. “노인복지시설”이라 함은 법에서 정한 용어를 준용한다.

제4조(노인의 날 등의 행사)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에서 정한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어버이날 등에 실시하여야 할 기념식 및 노인 관련행사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한다.② 노인의 날 등의 행사에 참석하는 노인들에게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제5조(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연도별 노인복지정책 시행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2. 노인복지정책의 추진목표3. 주요 복지정책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나.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다. 노인관계기관에 대한 지원라. 그 밖에 노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4. 노인복지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② 시장은 매3년마다 노인실태를 조사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노인관계기관 지원)① 시장은 필요로 하는 물품 등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입할 경우에는 노인관계기관에서 생산한 물품 등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춘천시에 소재하는 단체 및 유관기관에 관내 노인관계기관에서 생산한 물품 등을 우선 구매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노인복지시설 등의 확충 및 지원)① 시장은 업무용 시설 또는 1천제곱미터 이상의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을 신축하는 자에게 노인여가복지시설 등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노인여가복지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신축비 및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3.2.21>② 제1항에 따라 신축비를 보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개정 2013.2.21>1.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약속하는 공증서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노인건강 치료비 지원) 시장은 법 제27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 노인건강진단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2.21>

제10조(노인복지위원회)① 노인복지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춘천시 노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1.16.,2022.12.29.>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7.11.16.,2022.12.29.>1. 삭제 <2022.12.29.>2. 「노인복지법」 제50조제5항에 관한 사항 검토3. 노인복지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검토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하거나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시장에게 노인복지를 위한 정책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2.29.>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9.10.>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노인복지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2.29.>1.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삭제 <2022.12.29.>3. 노인 및 사회복지 분야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전문개정 2017.11.16.]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하여 위원회의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4.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전문개정 2017.11.16.]

제1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7.11.16.]

제1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口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전문개정 2017.11.16.]

제15조의2(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② 간사는 회의 일시ㆍ장소, 발언 요지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11.16.]

제16조(노인복지후원회)① 시장은 노인복지사업 및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을 후원하기 위하여 춘천시노인복지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후원회는 자체 자율운영과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한다.③ 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후원회 자체규정으로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2.21>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11.16.]

제26조(이용자의 자격)①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이용하는 날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법령으로 정한 자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원·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1. 감염병환자 <개정 2017.11.16.>2.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3. 사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4. 그 밖에 시설 이용자 중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27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노인복지사무(이하 “사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의료법인 또는 학교법인, 비영리법인 (이하 “수탁법인”이라 한다)에게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비는 위탁협약에 따라 시와 수탁법인이 부담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할 때에는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13.2.21,2019.7.1.>③ 시장은 위탁하는 사무의 특성,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수탁 법인의 모집 방법, 선정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위탁사무의 관리·운영, 위탁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9.10.10>

제28조(수탁법인의 의무)① 수탁법인은 사무를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시설 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③ 수탁법인이 수탁시설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승인하여야 한다.④ 수탁법인은 수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시장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정원 및 임용)① 사무에 필요한 정원은 법을 기준으로 하여 수탁 법인이 공개채용하되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춘천시민 중 취업희망자가 없거나 자격증 소지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수탁법인이 제1항의 정원을 초과하여 증원할 경우에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사무관리 등) 시장은 사무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위탁 관계의 취소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무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원상회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2.21>

제31조(이용료)① 수탁법인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는 사무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2.21>

제32조(협약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취소 하거나 시정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수탁법인의 사무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2. 수탁법인이 법 또는 조례의 규정 및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3. 사무의 위탁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때4. 사무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문란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될 때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았을 때6.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사무(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등을 포함한다)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3.2.21>

제34조(위탁사항의 공고)① 시장은 노인복지사무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한다.1. 노인복지 사무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대표자2. 위탁기간3. 위탁대상 사무 및 그 주요내용(시설의 위치 및 명칭을 포함한다)4. 운영비 부담 등 위탁조건에 관한 사항 등② 제1항의 공고는 춘천시공보에 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춘천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춘천시보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5조(보조대상) 시장이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실비양로시설 또는 실비노인복지주택 설치·운영2.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실비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 요양시설 설치·운영3.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운영4.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5. 노인 취업·일자리 제공, 봉사활동 지원 및 시설 설치·운영6. 제28조제3항의 시설 설치7. 그 밖에 시장이 노인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36조(보조사업자의 부담비율)① 시장이 노인복지사업비를 보조할 때에는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때에는 사업평가의 결과 등 해당 노인복지사업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보조에 차등을 둘 수 있다.<개정 2013.2.21>

제37조(보조조건)① 시장은 보조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1. 보조목적 및 사업 내용 외 타 목적으로 사용금지2. 보조사업(자부담분을 포함한다)으로 취득한 재산 (시설 및 시설의 부지를 포함한다)의 법인 기본재산으로의 편입3. 시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반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담보제공이 불가4. 보조 목적사업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을 춘천시에 귀속5.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시설 운영위원회의 운영 의무6.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등 모든 문제는 보조사업자의 해결책임7. 조례에서 정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

제39조(재무회계)①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수탁, 보조금 등(이하 “보조금 등”이라 한다)의 사업을 수행하는 수탁법인, 보조사업자(이하 “보조사업자 등”이라 한다)의 재무회계는 사회복지사업 관계법령을 적용하며, 관계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계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29.>② 보조금 등은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발생된 이자는 반납하여야 한다.

제42조(보조사업자 등의 자부담)①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 등 예산신청시 부담하기로 한 예산은 반드시 부담하여야하며, 사업비가 변경될 경우에는 예산신청시의 자부담 비율 이상으로 자부담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등이 부담하기로 한 예산을 부담하지 못하거나 아니할 경우에는 제1항의 부담비율에 따라 보조금 등을 감액교부하거나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교부결정액 전액을 지급하거나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4조(관계 규정의 적용)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대해서는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11.16.>② 새로 위탁하는 사무에 대한 위탁예산은 이 조례를 준용하여 시장이 정하여 시행 한다.[제목개정 2017.11.16.]

제45조(사무 처리상황의 검사 등)①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 등의 사무처리상황에 관하여 연1회 이상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사업 등의 처리사항과 결과 등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검사를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 사업자 등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자 등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개정 2013.2.21>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할 수 있다.<개정 2013.2.2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다른조례의 폐지) 춘천시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춘천시립양로원설치 조례, 춘천시립요양원관리운영조례, 춘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③(경과조치) 1. 이 조례 시행전에 춘천시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춘천시립양로원설치조례, 춘천시립요양원관리운영조례, 춘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 중이거나 민간위탁된 노인복지시설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 중이거나 민간에 위탁된 것으로 본다.2. 춘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춘천시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춘천시노인복지위원회 위원의 위촉일 전일까지로 한다.3. 이 조례 시행당시 춘천시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춘천시립 양로원설치조례, 춘천시립요양원관리운영조례, 춘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에 의거 운영한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4. 제16조의 노인복지후원회의 최초 구성 시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5. 이 조례 시행당시 부칙 제2조의 각 개별조례에 의거 보조 결정되어미 교부된 보조금은 이 조례를 적용하되, 제36조의 보조사업자 부담비율은 보조결정시의 보조사업자 부담비율로 한다.부 칙 <2006·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춘천시노인복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을 “춘천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④생략부칙 <2013.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노인복지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춘천시 노인복지조례」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춘천시노인복지위원회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춘천시 노인복지위원회로 본다.제3조(노인복지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춘천시 노인복지조례」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춘천시노인복지기금은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춘천시 노인복지기금으로 본다.부칙 <2019.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생략⑦「춘천시 노인복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제4항 중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부 칙 <2020.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춘천시 노인복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1항 중 “「춘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④부터 ⑪까지 생략제6조 생략부 칙 <2022.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금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노인복지기금의 결산잉여금 및 이자수입 등은 일반회계로 세입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