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충주시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과 인공지능기술의 도입ㆍ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3.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과 관련된 제품을 개발, 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충주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동향과 전망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4. 인공지능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5.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6.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7.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8.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 소요 및 재원 조달 방안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차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와 산업통계 작성 등을 위하여, 국내외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2.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3.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한 창업 지원4. 인공지능 관련 연구 및 실용화 등 산학연관 협력 지원5.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6.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학술대회 등 행사 개최 및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인공지능기술 도입ㆍ활용 지원) 시장은 인공지능기술의 도입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인공기능기술,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개발 지원 및 연구ㆍ개발 성과의 확산2. 인공지능기술 도입ㆍ활용에 필요한 기업 컨설팅 지원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인공지능기술 관련 교육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충주시 인공지능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위원은 인공지능산업 업무 담당 국장,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충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인공지능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3. 인공지능산업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이 생길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 간사는 인공지능산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10조제3항 각 호의 위촉 사유가 소멸한 경우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소집 등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위탁)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대학 및 국ㆍ공립 연구기관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4.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5.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