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질(地質)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3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2. “지질명소”란 지질공원 내 지질학적 가치, 경관적 가치, 역사·문화적 가치 등이 뛰어난 대표 현장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질공원의 가치 보전과 활용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질공원에 대한 인증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운영계획 수립)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활용·관리을 위한 관리·운영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1. 지질공원의 보전에 관한 사항2. 지질공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질공원의 학술조사·연구·교육에 관한 사항4. 지질공원 탐방객 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지질공원 체험·교육·관광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6. 지질공원 지역주민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단체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지질공원해설사 운영)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해설·교육·홍보 등을 위하여 지질공원해설사를 육성·활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적합한 교육기관을 통하여 해설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른다.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질공원해설사의 육성 및 활용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질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의성군 지질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질공원의 인증 추진에 관한 사항2. 지질공원의 관리·운영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당연직 : 지질공원 업무담당 국장, 지질공원 업무담당 부서장2. 위촉직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나. 지질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지구과학, 생태, 환경, 고고, 역사, 문화, 관광, 교육 등의 전문가라. 지역 내의 지질공원 관련 대표성을 갖는 주민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지질공원 업무담당, 서기는 지질공원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제12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이 사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31.>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주민위원회 구성·운영)① 지질공원 및 지질명소 보전과 활용을 효율화하고 지역 경제발전을 위하여 주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주민위원회는 지질공원 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 할 수 있다.1. 지질공원 지역주민으로서 자발적인 참여에 관한 사항2. 효율적인 지질명소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업3. 지질공원 지역의 효율적인 홍보방안에 관한 사업4. 그 밖에 지질공원 및 지질명소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제15조(전담기구 설치·운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질공원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지질공원의 보전 및 연구지원,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추진2. 지질공원 관련 교육 및 협력사업 추진3. 국내·외 네트워크의 구축 및 협력·공동사업의 추진4. 그 밖에 지질공원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② 전담기구의 조직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6조(협력 강화) 군수는 지질공원에 관한 관련 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지질공원의 기능 향상을 위한 대안 모색에 적극 동참하는 등 국내·외 지질공원 네트워크 간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971호, 2025.6.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의성군 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2995호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되는 위원회로 본다. 다만,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