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51121 / 시행일: 20251121

제2조(지급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7.29., 2016.11.21., 2025.11.21.>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5.11.21.>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 <개정 2025.11.21.>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 <개정 2025.11.21.>4. 「지방세징수법」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사람 <신설 2010.07.29., 개정 2010.12.30., 2017.7.7., 2025.11.21.>②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년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7.7.7.>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 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기준)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개정 2025.11.21.>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개정 2025.11.21.>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의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25.11.21.>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개정 2025.11.21.>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25.11.21.>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 제안 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1.21.>7.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신설 2010.07.29, 개정 2025.11.21.>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5.11.21.>

제3조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5.11.21.>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5.11.21.>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개정 2025.11.21.>

제5조(위원회 구성 등) <개정 2025.11.21.>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1.21.>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5.11.21.>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세 업무소관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개정 2019.3.22., 2025.11.21.>1. 당연직 위원: 지방세 업무, 회계 업무, 교통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신설 2025.11.21.>2. 위촉직 위원: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5.11.21.>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11.21.>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⑤ 삭제 <2025.11.21.>

제5조의2(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② 위원 중에서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거나 「속초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5.11.21.]

제6조(대장비치) 세입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

제7조(지급신청)① 포상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1.>② 삭제 <2025.11.21.>③ 삭제 <2025.11.21.>④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지방세 업무담당 과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1.>

제8조(지급)①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다만, 당해년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1.2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17.7.7., 2025.11.21.>

제9조(환수)① 시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할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 환수금에 가산하여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2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부칙 (2010.0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30)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