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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30313 / 시행일: 20230313

제2조(사용허가 신청)①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2호서식까지에 따른 매장신고서(공설묘지사용에 한함)와 이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8조와 제13조의2에 따른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시행규칙 제13조의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공설묘지 사용에 한정함)와 이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연장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허가증 교부)① 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허가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거나 허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허가증 재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분묘 및 비석의 규격)① 공설 공원·공동묘지 내의 분묘의 형태 및 비석의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분묘 :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2. 비석 : 가로 25센티미터, 세로 12센티미터, 높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석조 또는 시멘트조로 한다.3. 좌반 : 가로 55센티미터, 세로 22센티미터, 높이 12센티미터의 석조 또는 시멘트조로 한다.② 비석의 높이는 좌반부터이며 좌반의 노출 높이는 지반면에서 10센티미터로 한다.

제5조(봉안시설의 사용)① 여주 추모공원 봉안시설 안치는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용허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여주 추모공원 유골함의 용적은 가로·세로·깊이를 각각 24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제7조(자연장의 사용)① 자연장지 1기의 면적은 개인장은 가로, 세로 각각45센티미터, 부부장은 가로 7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이내로 한다.② 개별표지의 규격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별표 1을 준용하되, 부부장은 개별표지의 2배내에서 알맞은 크기로 한다.<일부개정 2020.12.15.>

제8조(사용자의 범위) 조례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여주시에서 발생한 무연고 행려사망자의 경우2. 여주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이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경우3. 대형화재 사고 등으로 시신확인이 불가능하여 다수인의 유골을 합동으로 안치하고자 하는 겨우

제9조(사용료 등의 반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조례 제17조에 따라 사용료 등의 반환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료·관리비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허가권 승계 신청) 조례 제20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권을 승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권 승계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자체 운영규정) 조례 제22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는 공설장사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 및 이 규칙의 범위에서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정 2013. 9.23 규칙 제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16. 5. 4 규칙 제1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0. 12. 15 규칙 제239호)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03.13. 규칙 제2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대상 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3. “피해장애인”이란 장애인 대상 범죄 및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4.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4조(보호 및 지원) 시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1.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2. 피해장애인과 그 가정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3. 장애인 대상 범죄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5. 그 밖에 시장이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여주시 장애인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의 장애인등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등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전동보조기기”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장애인등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사고에 관하여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6조(보험 보장기준 등)① 보험은 장애인등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에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을 보장한다.②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제7조(보험금 청구)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등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장애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에서 제외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시 이외의 주소인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다른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제9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시장은 보험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여주시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주시의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물이 완공되기 전에는 사전점검, 완공 후에는 사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5.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5.6.30.>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2. "사전점검”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적합성 여부를 점검요원이 해당 시설물 및 설계도면을 점검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편리하고 적절한 사용을 요구 또는 시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3. “사후점검”이란 사용승인 후 편의시설이 적법하게 유지관리 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편의시설의 임의제거, 파손, 장애물 적치 등의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4.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5. "시설주”란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의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1.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2. 관계 공무원, 건축사,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3.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중 설치 의무가 없는 시설의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6.30.]

제5조(편의시설에 대한 점검)① 시장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설주가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 대상) 점검 대상은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1. 법 제7조에 따른 설치 의무가 있는 시설2. 제4조에 따른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시설 [전문개정 2025.6.30.]

제7조(점검 시기 등)①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한다.② 최초 사후점검은 대상 시설의 사용승인 후 1년 이상 2년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점검대상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시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6.30.>

제8조(점검요원)① 시장은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편의시설 점검요원을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일부개정 2025.6.30.>1. 장애인2. 장애인 시책 담당 공무원3. 여주시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요원② 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서류검토, 현장조사 등 점검으로 한다.

제9조(점검요원의 의무)①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②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③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점검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관계 공무원의 의무)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관계 공무원이 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점검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주의 의무)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점검결과의 보고)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점검결과의 반영)① 시장은 점검결과 보고서를 제출 받은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점검결과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1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5.06.30. 조례 제1441호) (여주시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제명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여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장애인보장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보장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보조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기구를 말한다.3.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이하 “휠체어 등”이라 한다)에 한하여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4.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수리업체 운영)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보장구 중 휠체어 등을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와 지정·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6.30.>② 시장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복지분야 비영리법인·단체가 운영하는 시 관할구역 내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무료로 보급하여 충전소를 운영할 수 있다.③ 수리업체는 휠체어 등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협약에 따라 신속히 출동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동지역은 시 관내로 한정한다.④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리업체 지정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한다.

제4조(수리비용 지원) 시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장애인보장구 중 휠체어 등에 한하여 수리비용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과 기준)①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보장구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되는 비용은 제외한다.② 제1항의 구체적 수리비용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5.6.3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장애인에게 수리비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20만원 이내로 한다.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2분의1을 지원하되,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③ 수리비용 지원은 제3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운영하는 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한다.④ 수리는 원칙적으로 출고 시 장착된 부품을 사용하고 개인이 임의적으로 장착한 부품, 장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지원절차)① 보장구 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1. 관내 거주 등록 장애인 여부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 의뢰서를 지정 수리업체에 보내며, 수리업체에서는 수리 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이행한다.③ 수리업체는 수리를 완료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청구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수리비용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지정계좌에 청구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6.30.>

제7조(지정수리업체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수리업체를 취소할 수 있다.1. 시장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때2. 수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3. 수리비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하였을 때② 제1항에 따라 지정 취소된 업체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 내에는 수리업체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 수리업체의 전반적인 사항 및 설치된 전동기기 충전기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여주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70927 / 시행일: 2017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의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여 사회참여의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보조기기 서비스”란 장애인이 보조기기를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일련의 지원을 말한다.4.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의하여 수동ㆍ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이하 “휠체어 등”이라 한다)의 수리비용을 지원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 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여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와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여주시 장애인복지관 이용자들의 보조기기 이용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기기와 인력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사업) 시장은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보조기기의 교부ㆍ대여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사업2.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제공3. 의료기관과 연계한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4. 보조기기 품질관리 및 정책개발 지원5. 보조기기에 대한 평가, 훈련, 사후관리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조기기 교부 등)① 시장은 장애인이 보조기기를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1. 보조기기 교부ㆍ대여 또는 사후관리2. 제1호에 필요한 비용 지급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은 보조기기의 교부ㆍ대여 또는 사후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제6조(수리업체 지정 및 지원기준 등)① 시장은 보조기기 중 휠체어 등의 수리 전문업체(이하 “수리업체”라 한다)를 지정,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는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 확인된 보조기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③ 수리업체 지정 및 지원기준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여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여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와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1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여주시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ㆍ치료ㆍ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여가활동과 사회참여 활동 등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주시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8.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②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란 「여주시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발달 지원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1.12.17.]

제4조(사업) 복지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상담 및 사례관리에 관한 사항2. 기능강화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인가족지원에 관한 사항4.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5. 직업지원에 관한 사항6.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7. 문화여가 지원에 관한 사항8. 사회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9. 운영지원 및 기획·홍보에 관한 사항10. 장애위험군 영유아 지원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장애인 지원 사업에 필요하다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업무 [전문개정 2021.12.17.]

제5조(시설)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1. 사무실, 재활상담실, 집단활동실, 자원봉사자실2. 화장실, 급수ㆍ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 시설3. 강당 또는 회의실4. 의무실 또는 의료재활실5. 휴게실(또는 쉼터)과 직업재활실6. 장애인보호자 및 자원봉사자 대기실7.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설비

제7조(운영ㆍ관리)① 복지관은 시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복지관 운영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12.17.>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와 21조의2 및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등에 따른다.③ 수탁법인의 실무자는 복지관 담당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④ 복지관 내에 수탁법인 등 다른 사무실을 둘 수 없다. 다만, 시장이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이용자의 요건 및 이용료)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자는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② 시장은 지역주민ㆍ단체에게 복지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복지관의 시설물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③ 이용자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단, 이용료의 수납은 장애인복지관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제3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는 복지관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2. 장애인의 날에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이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을 경우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제12조(책임 및 변상)① 이용자는 시설이용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인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일부개정 2018.12.26.〉② 시설이용 중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1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8.12.26 조례 제6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1.12.17 조례 제9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81226 / 시행일: 20181226

제4조(운영의 위탁)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작업장 운영 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ㆍ재단법인ㆍ장애인 관련단체 등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장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시장에게 수탁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작업장을 위탁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④ 시장은 수탁자에게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유 작업장 부지 내 건물과 부속 토지 및 작업장 부대설비,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위탁계약)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계약기간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시장은 작업장의 위탁계약에 있어 시설의 보호와 그 밖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7조(고용대상 장애인) 작업장 고용대상 장애인은 관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 온 등록장애인으로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비장애인 채용은 전체 고용인원의 10분의 1 범위에서 생산공정 상 필요에 따라 수탁자가 판단하여 채용한다.

제9조(급여)① 제7조의 장애인에 대한 급여는 적정 월액으로 지급하되 수익금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7조 단서에 따른 비장애인과 제8조의 관리직원에 대한 급여는 수탁자와 채용자간의 계약에 따른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작업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작업장의 재산을 작업장의 운영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작업장의 재산과시설물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작업장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⑤ 제세공과금의 납부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작업장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제9조 고용장애인과 직원의 급여 및 수당에 관한 사항3. 작업장 운영과 관련된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의 경우4. 제10조제2호의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3조(보고) 수탁자는 다음 사항을 시장에게 반기별로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1. 급여 지급 등의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2. 작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4조(감독)① 시장은 작업장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계약의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여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50109 / 시행일: 2015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여주시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적용한다.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관계법령 또는 다른 조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활성화하여 장애인 등의 접근권 및 이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 센터의 설치·기능)① 시장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상시감시체계 확립 등을 위하여“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이하“지킴이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지킴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장애인 건물 접근 및 이용방해 시설 연구·조사 및 개선 홍보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취지, 설치장소, 안내표지 등 홍보 및 인식개선사업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 대상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상시 감시 및 위반차량 신고·접수 및 관련 평가 작업4. 그 밖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업무

제6조(지킴이센터의 위탁운영)① 지킴이센터는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하여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8조(장애인 우선 채용)① 시장은 지킴이센터에 채용하는 직원을 장애인 고용창출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을 우선 채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지킴이센터에 장애인 우선 채용을 권장할 수 있다.
여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10413 / 시행일: 202104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을 말한다.2.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를 말한다.3. “수탁자”란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관리 운영을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4조(기능) 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재가 장애인에 대한 주간보호2. 이용 장애인의 자활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도3. 이용 장애인의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4. 그 밖에 보호 장애인의 사회 적응 및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

제6조(입소 자격)①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사람은 등록장애인으로서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동의한 사람이어야 한다.② 보호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7조(퇴소 조건)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퇴소를 명할 수 있다.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퇴소를 원하는 사람2.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3. 감염병 질환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4. 그 밖에 보호시설의 운영 및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이용료 등 징수)① 보호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업법」제44조에 따라 보호 대상자에 대하여 1인당 1일 실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수급자인 장애인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② 보호시설의 장은 보호시설의 일상적 운영프로그램이 아닌 여행, 견학 등 특별 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한 필요경비는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보호 대상자로부터 실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③ 이용료 산정은 보호시설의 운영위원회에서 1년 단위로 책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로 결정하고 징수할 수 있다.④ 징수된 이용료는 보호시설 운영의 비용만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ㆍ감독 등)① 시장은 보호시설을 지도·감독 한다.②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회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은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및 검사 결과에 따라 보호시설의 장에게 서면으로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④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연간 사업(운영) 계획2. 연간 예산 및 결산 사항3. 정원 및 보수 지급기준4. 이용료 및 실비 징수 기준5. 시설의 중축, 신축,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탁운영)① 시장은 보호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재활관리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② 보호시설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여주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관의 위탁운영 심사 시 병행 심사 후 동일한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제11조(자체 운영규정)① 보호시설의 장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여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21221 / 시행일: 2022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적극적인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에 따른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4.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말한다.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에 대한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책무)① 모든 장애인은 인권침해와 차별이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장애인을 비롯한 여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③ 시민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5년단위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 시책에 관한 사항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6.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사업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여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교육)① 시장은 시 및 소속기관 공무원, 장애인ㆍ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등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 보장에 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1.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 전문적인 사항2. 인권침해와 차별 사례3.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신고 등에 관한 절차 및 조치계획4. 그 밖에 시장이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장애인 차별에 대한 상담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프로그램 연구ㆍ개발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 및 교육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계획 수립5.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업무

제9조(장애인 인권센터)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여주시 장애인 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운영을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방법·절차, 그 밖의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센터의 운영과 재산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지원방법, 절차 등에 관해서는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4.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여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는 ·여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여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여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10928 / 시행일: 2021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체육 단체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 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체육 동호회”란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장애인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4. “장애인체육 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를 말한다.5. “장애인체육 지도자”란 「국민체육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체육활동에 참여 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6. “장애인체육 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체육시설을 포함한다.7. “장애인우수선수”란 전국 및 시·도 장애인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를 말한다.

제3조(장애인체육 진흥의 책무)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체육 단체 및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등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선수 및 체육 지도자의 보호·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체육 동호회)① 장애인체육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동호회 종목별 상시 구성인원은 5인 이상으로 한다.2. 최근 1년간 지속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명예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단, 상시 구성인원의 수에서는 제외된다.

제5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체육 단체 및 동호회의 체육활동 육성 및 지원2.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3.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지원4. 장애인체육 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체육회 운영비 지원)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여주시장애인체육회(이하“체육회”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2. 관서운영 기본경비3. 사무시설 임차료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 경비② 제1항제1호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③ 체육회는 인건비 및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① 제6조 및 제7조에 의해 보조금을 지급 받은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 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③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① 체육 진흥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2. 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②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등) 시장은 체육회를 비롯한 체육단체에 대하여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지도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요구나 고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장애인 선수 보조인력에 대한 지원)<신설 2021.09.28.>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에 참가하는 장애인 선수 보조 인력에게 수당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경기도, 관련 기관·단체 등의 사업과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한다.1.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2.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회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체육시설의 장애인 우선이용 등) <신설 2021.09.28.>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우선이용 지원을 위한 사용허가 특례 및 이용료 감면은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제정 2019.11.08. 조례 제7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여주시 체육진흥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② 제2조(정의)의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4호로, 제6호를 5호로, 제7호를 제6호로, 제8호를 제7호로, 제9호를 제8호로, 제 10조를 제9호로 한다.③ 제5조(장애인체육의 진흥)를 삭제하고 제6조를 제5조로, 제7조를 제6조로, 제8조를 제7조로, 제9조를 제8조로, 제10조를 제9조로 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0.12.15. 조례 제8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금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여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보조금 등의 지원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일부개정 2021.09.28. 조례 제9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70927 / 시행일: 2017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20조, 「평생교육법」 제5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여주시 거주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복지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교양, 직업능력향상, 시민참여,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보완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여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의 목표 및 시행 방법2.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방안3.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방안4.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방안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5년마다 여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행 방법 및 조사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 및 단체,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여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장 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여주시장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주시장 당선인(이하 “시장 당선인”이라 한다)”이란「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시장으로 당선되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2. “여주시장직(이하 “시장직”이라 한다)”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라 여주시장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제3조(시장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① 시장 당선인은 시장으로 당선된 날부터 시장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② 시장 당선인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존속기한)① 시장 당선인을 보좌하여 시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시장직 인수위원회 또는 다른 명칭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정 현안사항 및 조직·기능·예산 현황의 파악2. 새로운 시정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3. 시장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4. 그 밖에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시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일부개정 2022.4.20.>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2.4.20.> <일부개정 2024.12.18.>② 위원회의 임기는 제4조제3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로 한다.③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시장 당선인이 임명한다.④ 위원장은 시장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예산)① 위원회의 존속기한 동안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급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제10조(위원회 활동에 관한 협조 등)① 시장은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사무실 및 비품 등 업무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시장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할 때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시장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활동결과를 백서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재·보궐 선거 등 당선인에 대한 특례)① 「공직선거법」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시장과 같은 법 제195조 및 제200조에 따라 재·보궐 선거로 당선되어 임기가 시작되는 시장은 임기 시작 후 15일의 범위에서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원회는 제4조부터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정 2018.10.19 조례 제6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12.18. 조례 제1373호) (여주시 위원회 성별 구성 규정 정비를 위한 6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해당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위원의 직을 유지한다.
여주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60413 / 시행일: 202604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재가노인”이란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을 말한다.3. “재가노인지원서비스”란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를 교육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가노인의 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내 복지사각지대 발생의 예방ㆍ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원활한 운영 및 재가노인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2.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5. 재가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 설립 및 지원, 운영과 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재가노인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여주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여주시 통합지원 지역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서비스 이용대상)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이용대상은 여주시에 거주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욕구를 가진 노인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노인을 우선으로 한다.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노인2. 경도인지장애, 알코올의존 등의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노인3. 우울, 고독 등 사회적 고립상태의 노인4. 재가노인복지관련 서비스(장기요양, 맞춤돌봄, 치매안심센터 등) 이용자 중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5.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인(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긴급지원기준 참고)6.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지원 대상자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서비스 내용) 시장이 제공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다음과 같다.1. 위기관리체계 구축: 사각지대 노인보호 발굴체계 구축, 사례관리, 정보통신기반 일상생활 안전지원, 노인상담 및 정보제공, 통합지원체계 구축2. 욕구기반 위기관리 서비스 제공: 경제적ㆍ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위기관리3. 위기상황 관리 및 긴급지원: 권리옹호, 긴급지원 등4. 그 밖에 시장이 재가노인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비용지원)①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시설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가 지급되도록 노력한다.

제8조(점검)① 시장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시설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등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여주시 재난관리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11217

제2조(기금의 확보와 적립)① 기금은 매 회계 연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집행잔액과 이자관리) 「여주시 재난관리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규정에 따라 해당 연도의 사업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여주시 금고에 예탁한 기금의 집행 잔액과 그 예치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다음 해의 사업비로 이월하여 쓸 수 있다

제4조(융자신청)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융자 신청시에는 채무변제담보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토지 또는 건물 등 근저당권 설정 관련 서류2. 재산세 5만원 이상 납부자 2명 이상의 재정보증서〈삭제〉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시장은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채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 9. 8.〉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과 융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여주시 재난관리기금운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일부개정 2015. 9. 8.〉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여주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1. 융자금의 지급과 채권보전에 관한 사항2. 융자금의 원리금 회수에 관한 사항3. 융자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② 제1항에 따라 여주시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과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의 장이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과 결산 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여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3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3.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4.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제11조(준용)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여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0.04.29.> <일부개정 2021.12.17.>

부칙 (제정 2013. 9.23 규칙 제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5. 9. 8 규칙 제1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0.4.29 규칙 제221호 여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1.12.17 규칙 제249호 여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10617 / 시행일: 202106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발생 시 여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또는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2. “지역화폐”란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5조(지급결정 등) ⓛ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대상, 지급액 등을 달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05.29.><일부개정 2021.06.17.>② 제1항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된 사항은 「여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제3조에 따라 여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시장이 결정하여 여주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일부개정 2020.05.29.><일부개정 2021.06.17.>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2(지급대상) 재난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의 거주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0.05.29.>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 여주시에 거주하는 사람3.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여주시에 거주하는 사람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 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화폐의 사용) 제5조제3항에 따라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기본으로 한다.1. 지급 시 고지된 기한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 사용분은 소멸처리된다.2.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대기업 계열사,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유통상점 등에서의 사용은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20. 04. 08 조례 제8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코로나19로 인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특례) 제5조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재난과 관련하여 시장은 여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부 칙 (일부개정 2020. 05. 29 조례 제8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코로나19로 인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특례) 제5조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재난과 관련하여 시장은 제5조의2제2호 및 제3호의 지급 대상자에게 여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부 칙 (일부개정 2021. 06. 17 조례 제9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재난사고 등의 복구 및 구호활동 봉사단체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60318 / 시행일: 201603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와 제7조, 제18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여주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하여 예방, 복구 및 구호활동에 참여하는 봉사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사고 등”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사회재난과 각종 교통 및 안전사고 등을 말한다.2. “구호활동”이란 재난사고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고 보호하는 각종 활동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봉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재난사고 등에 대한 복구 및 구호활동 사업2. 재난사고 등에 대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예방활동 사업② 제1항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봉사단체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봉사단체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여주시 재난 발생 위험 시설 및 지역의 안전조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71220 / 시행일: 2017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은 각종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해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조치”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정밀안전진단나. 보수(補修) 또는 보강 등 정비다.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시설 철거 등)2. “시설”이란 건축물(주택을 포함한다), 구조물, 도로, 각종 설비 장치 및 그 밖의 구축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각종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재난위험요인의 신고)① 시민은 재난위험요인이나 재난발생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시장, 긴급구조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과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재난위험요인이나 재난발생 징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5조(긴급안전점검)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시설 및 지역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여 피해시설의 긴급한 안전점검이 필요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의 재난예방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한 경우2. 계절적으로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

제6조(안전조치)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각종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에게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그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그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내용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재난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그 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할 자를 갈음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안전조치 대집행)① 시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소유자 등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알리되, 미리 구두로 알리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시간이 걸려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② 제6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징수에 있어서는 실제에 요한 비용액과 그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써 그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③ 그 밖의 안전조치 대집행에 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여주시 재난사고 등의 복구 및 구호활동 봉사단체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70428 / 시행일: 20170428

제2조(봉사단체의 범위) 「여주시 재난사고 등의 복구 및 구호활동 봉사단체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봉사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체를 말한다.1. 여주시에 사무소를 두고 재난사고 등의 예방, 복구, 구호, 안전문화 운동 활동을 목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2. 최근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재난사고 등의 예방, 복구, 구호, 안전문화 운동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제3조(보조사업의 신청)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봉사단체는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유형에 따라 「여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운영 조례」제4조제2항 별표 1의 재난수습 주관부서로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여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70927 / 시행일: 2017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여주시민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을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65세 이상이고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단독세대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 밸브 설치 및 노후시설 정비2.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3. 전기, 소방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의 자재 교체4. 위험목 제거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신청 등)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 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읍ㆍ면ㆍ동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5조(지원결정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지원대상자 중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최종지원자를 결정한다.② 시장은 재난예방시설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 중에서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10928 / 시행일: 20210928

제2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여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일부개정 2021.9.28.>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공동단장 중 행·재정 총괄 단장은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재난현장 운영 총괄 단장은 「여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여주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일부개정 2021.9.28.>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일부개정 2021.9.28.>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배치를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활동관리ㆍ지원팀3.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일부개정 2021.9.28.>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일부개정 2021.9.28.>② 대책본부장은 「여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일부개정 2021.9.28.>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일부개정 2021.9.28.>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일부개정 2021.9.28.>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자원봉사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단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 사항을 도출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20. 6. 15. 조례 제8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여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2021. 9. 28. 조례 제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여주시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여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라 여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여주시 자연재해업무담당국에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 구성 등)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총 회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일부개정 2024.12.18.>② 협의회장은 자연재해업무 관련 국장이 되고, 간사는 재해 관련 담당과장이 된다.③ 협의회 회원은 재난업무 담당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ㆍ추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 중에서 지역본부장이 회원증을 교부한다.1. 방재관련 협회 또는 학회(지점. 지부포함)2. 방재관련 각급 대학(부설기관 포함)3. 방재 관련 전문 용역 기관 또는 연구 기관(지점. 지부포함)4.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④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하거나 변경이 있을 경우 별지 1호서식에 의한 등록(변경)신청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2호서식에 의한 회원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회원자격이 발생한다.⑤ 회원 등록 기간은 3년으로 하고 연장할 수 있다.

제4조(협의회 운영)① 협의회 운영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의 자연재해 중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일부개정 2024.12.18.>② 협의회 운영 개시는 제1항에 따른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로 한다.③ 협의회 운영 종료는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완료 후로 한다.④ 협의회 회장은 회원들에 대한 임무부여 · 운영방법 등 세부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자연재해관리 전반에 관한 사전예방, 대비·대응, 복구활동 등의 조사·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조사·연구에 관한 사항4. 피해발생원인의 조사·분석 및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와 관련된 사항5. 그 밖의 재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현지 조사 업무)① 협의회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을 요청받은 회원들은 현지 조사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협의회 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③ 협의회 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원들에게 조사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협의회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를 완료한 후 7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 초안을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회원은 최종 보고서를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일체와 함께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협의회 회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야 하며 관련부서에서는 검토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⑤ 협의회 회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해당하는 보고서와 의견을 정리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한 후 그 결과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개최)① 협의회 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③ 협의회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설명ㆍ질의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④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명)3. 의안내용4. 회의결과5. 참석자 발언 요지6. 그 밖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등록회원의 직무)① 제3조 규정에 따라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 업무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 또는 현지 조사 업무 등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된다.

제11조(경비지원) 협의회 회장은 회원 및 민간인 전문가에게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1.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한 수당·여비 <일부개정 2022.4.20.>2. 민간인 전문가의 현장참여 기술료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기타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3. 보험료(현지출장 기간에 한하여 여행자 보험에 준하여 지급)4. 출입증 제작에 필요한 경비5. 그 밖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나 공무원이 아닌 회원의 차량 임차비 및 보고서 작성비 등 제반 경비

부칙 (제정 2014. 5. 1 조례 제2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12.18. 조례 제1373호) (여주시 위원회 성별 구성 규정 정비를 위한 6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해당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위원의 직을 유지한다.
여주시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규칙,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0530 / 시행일: 202405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제4조 및 제76조에 따라 여주시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여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여주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여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 저감 계획 및 우수 유출 저감 대책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여주시 공무원 중 자연재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2. 토목, 수자원, 수리, 수문, 도시계획, 토질, 상ㆍ하수도 등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방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각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재해영향평가 협의요청서 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위원은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 결과의 결정) 제6조에 따른 심의 결과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결정한다.1. 원안 통과: 심의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에 대한 결정2. 조건부 통과: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에 대한 결정3. 재작성: 심의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안건에 대한 결정

제8조(간사)① 위원장은 제6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위원의 심의의견4. 심의 결과

제9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된다.②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을 심의해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 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 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수당과 여비) 시장은 회의안건 검토 등 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각 호에 따른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급한다. <일부개정 2024.5.30.>1. 검토(심사) 수당2. 참석수당3. 교통비 등 여비: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름

부칙 (제정 2020. 6. 15 규칙 제22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여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여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 제3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검토의견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여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서는 이 규칙에 따라 심의의견서로 제출된 것으로 본다.부칙 (일부개정 2024.05.30. 규칙 제301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적용을 위한 7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시민에 대한 봉사와 지역의 치안 활동 및 공익증진을 위해 여주시 재향경우회의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대상사업 등)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보조되는 사업비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라 사업내용 등을 특정한 경우에 한하며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제6조(준용)①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보조금지원 및 결산 등의 세부내용 및 절차는 「지방재정법」 및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② 기타 경우회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여주시 재향군인 예우와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여주시 재향군인회 소속의 재향군인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주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여주시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3조(시민의 협력)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공로와 헌신에 대한 시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 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표창 수여3. 살림이나 처지가 어려운 재향군인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및 격려4.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산의 지원)①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회원을 추모 하거나 기념하는 사업2. 재향군인회 운영 및 활동비3. 주민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교육 사업4. 모범재향군인에 대한 포상 및 지원 사업5. 지역사회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홍보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0.9.29.]

제6조(지원신청 등)①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재향군인회는 「여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 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에 대한 지원 여부를 전자우편이나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신청을 한 재향군인회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예우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보고)①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재향군인회는 「여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실적보고서와 보조금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상황을 매년 12월에 공표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14. 12.31 조례 제287호〉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0.09.29. 조례 제8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 부담, 장애 등으로「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제12조의3, 제14조의2 및 「의료급여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 한다.〈일부개정2013.11.22〉〈일부개정2015.7.27〉〈일부개정2020.9.29〉2. “장애인 세대”란 「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를 말한다.3. “한부모가족세대”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지원받고 있는 세대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여주시에 주소를 둔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소득주민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주지사(이하“공단”이라 한다)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미만인 세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일부개정2020.9.29〉1. 장애인 세대2. 한부모가족 세대

제4조(대상자선정)①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매월 공단에서 신청을 받아 대상자의 거주여부 및 법정자격을 확인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신청과 지급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사실조사) 시장은 공단에서 통보받은 대상자 자료를 기본 자료로 하여 지원자의 결정 또는 지원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상자의 거주실태,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1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3. 11.22 조례 제2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23일 이후 부과되는 10월분 국민건강보험료부터 적용한다.부칙 (일부개정 2015. 7.27 조례 제354호)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0. 9.29 조례 제8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30923 / 시행일: 20130923

제2조(보험료 지원신청)① 「여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주지사장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매월 국민건강보험료 납기 15일 전까지 다음의 사항을 작성·신청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2. 지원보험료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주지사장은 제1항에 따른 보험료 지원 대상자 변동 시 즉시 변동내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여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30626 / 시행일: 20230626

제2조(지원대상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주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람

제3조(지원항목 및 방법)① 제2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항목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할 수 있다.1. 냉·난방비2. 생활 관련 경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은 현금, 물품, 지역화폐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자 추천 및 결정)① 읍·면·동장은 관내에서 본인 또는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이나 생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주민이 발굴될 경우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거나 직권으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등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결정 또는 그 시행 등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재산 상황,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지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소득, 재산, 근로 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그 지원액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