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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입증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150430 / 시행일: 201504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 등을 수입증지요금계기를 통하여 전자이미지로 인영된 증표를 말한다.②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인증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각종 제증명 발급기 등 수입증지를 인영하는 기계를 말한다.

제3조(수입증지 및 계기의 관리)① 수입증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며, 관리총괄을 위하여 기획재정국 재무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수입증지 관리공무원을 둔다.② 계기 사용부서의 장은 계기 사용부서 공무원 중에서 계기관리 책임공무원을 지정한다.

제4조(계기관리 책임공무원)① 계기관리 책임공무원은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일일전표와 계기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 하여야 하고, 다음 날까지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따른 수입금은 10일 이내에 세입조치 하고, 신용카드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한 다음 날까지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②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첨부하여 실제 수입금액과 계기상 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5조(계기 등에 따른 납부) 구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등은 계기,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1.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2.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수수료 등

제6조(계기의 사용)① 계기의 인영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1. 수입증지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계기고유번호② 구청장은 계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③ 계기에 의하여 인영되는 수입증지의 규격과 색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입증지요금계기 : 가로 25㎜ x 세로 30㎜, 초록색2. 무인민원발급기 : 가로 25㎜ x 세로 27㎜, 흑 색

제7조(수입증지의 환매) 사용하고 남은 종이수입증지의 환매(오손 또는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 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1일 부터 시행한다.부 칙 <94.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4. 6.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9.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67호, 2015.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셜미디어 운영 및 활성화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나. 도봉구 소재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다. 도봉구 소재 각급 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2. “구독자”란 도봉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를 구독하고 있으면서, 구민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3. “소셜미디어”란 도봉구에 관한 정보와 소식을 제공하고, 구정과 관련한 소통을 하기 위하여 도봉구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톡채널, 유튜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온라인 및 모바일 매체, 플랫폼을 말한다.

제3조(운영 계획)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셜미디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소셜미디어 운영 목표 및 방향2.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구정 홍보 및 소통 방안3. 소셜미디어 활성화 방안4. 그 밖에 소셜미디어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소셜미디어의 개설) 구청장은 구민과 구독자(이하 “구민등”이라 한다)에게 도봉구에 관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소셜미디어의 운영)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1. 도봉구의 주요 시책사업ㆍ계획 및 업무 등 행정정보 제공2. 도봉구의 교육ㆍ문화ㆍ관광ㆍ예술ㆍ체육 등 지역정보 안내3. 도봉구가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각종 행사의 홍보4. 구정 관련 소통, 평가, 설문, 투표, 여론조사 등 의견 수렴5. 재난 및 안전 관련 정보의 제공6. 그 밖에 홍보 및 구민등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 사항

제6조(행사등 개최)① 구청장은 제5조의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하여 홍보와 구민등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행사, 공모전, 이벤트 등(이하 “행사등”이라 한다)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행사등의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기념품, 상품권 등 경품(이하 “경품”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③ 행사등에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제공 방법, 제공 금액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및 액수 등 그 밖에 행사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소셜미디어 및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사전에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활동가)① 구청장은 콘텐츠 제작 및 공유를 통한 소셜미디어의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셜미디어 활동가(이하 “활동가”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활동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도봉구 및 구정 관련 콘텐츠의 수집ㆍ제작ㆍ게시2. 도봉구가 제작ㆍ작성ㆍ게시한 콘텐츠의 홍보 및 공유3. 그 밖에 소셜미디어의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한 활동③ 활동가는 도봉구와 구정에 관심이 있는 구민등 중에서 공개로 모집하되,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④ 활동가의 정원은 50명 이내로 하고,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활동 우수자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활동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하지 아니하는 경우2. 저작권법 등 법령을 위반하여 활동한 경우3. 스스로 활동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그 밖에 활동가의 역할을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⑥ 구청장은 제2항의 활동과 관련하여 콘텐츠 원고료 또는 콘텐츠 제작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게시물의 관리)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댓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그 게시물을 올린 이용자를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3.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6.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7.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해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8.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9. 그 밖에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조례 제1749호, 2023. 11.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서울특별시 도봉구가 개설한 소셜미디어는 이 조례에 따라 개설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스토킹범죄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의 운영)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2.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3. 스토킹범죄 피해자등 심리상담 지원사업4. 스토킹범죄 피해자등 법률상담 지원사업5. 스토킹범죄 보호 및 지원사업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40718 / 시행일: 2024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가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하자 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2.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란 하자를 체계적이고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이라 한다)가 구축한 온라인 기반 환경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엄격한 시설공사 하자관리를 통해 행정적·재정적 손실을 예방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사를 추진·관리하는 공무원이 하자 관련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5조(하자 검사)① 공사를 추진·관리하는 부서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하자 검사는「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의 전문구민감사관,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하자 검사에 관한 것은 영 제70조제2항, 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 3. 하자 검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시스템의 기능)① 구청장은 시설공사의 하자관리를 위하여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시설공사 통합 이력관리2.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3. 시설공사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관리4. 시설공사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5. 시설공사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6. 그 밖에 시설공사 하자 검사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재무과장으로 하고, 관리책임자는 부서장으로 한다.②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공개) 구청장은 구가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 하자 검사 내역 및 하자보수통지에 따른 조치결과를 통계 및 자료로 관리하고, 매년 6월 말까지 도봉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10916 / 시행일: 202109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책 등”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 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4조(일몰의 결정)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일몰의 권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 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일몰 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 여부를 심의 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3. 대다수의 구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4.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 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5. 우수시책으로 구정 발전을 이끈 시책 중 기간이 만료되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시책6.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국장 및 소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사안이 종결되면 해산되며 위원은 그 사안이 종결됨으로써 위촉 해제된다.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대상 사업의 심의 과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리감독 등)① 구청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의장이 권고한 일몰 대상 시책 등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6개월 이내에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일몰이 결정된 시책에 대해서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10415 / 시행일: 2021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6.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공자 및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 횟수 등 조정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기부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운영 방안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감독4.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요금, 차량 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4.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식품사고 등 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될 때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① 구청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 간의 상호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ㆍ홍보) ① 구청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00409 / 시행일: 2020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건강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취약계층”이란 신체적 특성상 실내 환경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을 크게 받을 우려가 있는 사회 계층을 말하며, 특히 영유아·어린이·노약자·임산부·장애인, 폐질환 및 심장질환자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2.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3. “공동주택”이란「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4. “오염물질”이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5. “환기설비”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6.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7.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실내 환경개선과 집중관리 시스템 운영 및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 및 관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시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에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건강취약계층 및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2. 건강취약계층 및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한 사업(환기설비, 공기정화설비 설치 등) 지원3. 그 밖에 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취약계층 및 청소년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등)① 구청장은 건강한 실내 환경 조성 및 자발적 실내공기질 관리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을 선정하여 인증마크를 부여할 수 있다.②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인증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매년 한 차례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기준에 미달한 경우 인증마크 부여를 취소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151008 / 시행일: 20151008

제2조(융자업무의 위탁)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봉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융자업무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 금고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하하고, 대하금리는 도봉구 금고가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융자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②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도봉구 금고(이하 "수탁금융기관" 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 대하 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대하된 기금에 대한 모든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① 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할 때2. 사망, 국외이주 또는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② 위원장을 포함하여 조례 제7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록)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회의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명 및 성명3. 회의 안건과 심의·의결내용4. 그 밖에 심의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① 융자대상적격자는 도봉구 관할구역 내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중 구청장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② 조례 제10조에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영업자" 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혐오식품을 제조·판매·조리하는 업소의 영업자2. 호프집·소주방 등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의 영업자3. 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현재 상환중인 업소의 영업자 등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 지원에 따른 융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① 구청장은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총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구청장은 식품제조업소 및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설치 업소, 화장실 자진개선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융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융자신청 및 확정)①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2.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3. 영업시설개선 및 운영사업 계획서(별지 제4호서식)② 조례 제11조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접수된 신청서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한 후, 융자대상 업소를 확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대상 업소 명단을 작성하여야 한다.③ 심의회에서는 융자대상 업소에서 제출한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융자 및 상환조건)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ㆍ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소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1억원 이내2.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업소당 5천만원 이내3.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8억원 이내4.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2천만원 이내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경우는 연이율 2퍼센트(다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 경우는 연이율 1퍼센트로 한다)로 하며, 조례 제13조에 따른 수탁금융기관의 약정조건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③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분기말 기준으로 상환한다.1. 일반ㆍ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소 시설개선자금: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2.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3.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4.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④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하거나 허가가 취소된 경우3. 조례 제10조의 단서규정이 정하는 업종으로 변경한 경우4.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5. 대출 당시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 다만, 식품제조업소의 경우는 제외한다.6.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수령 후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⑤ 그 밖의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자금대출)① 수탁금융기관은 구청장이 통보한 융자대상 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에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②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에서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3조(융자대상자의 관리) 제12조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접수한 구청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융자금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160509 / 시행일: 2016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아동급식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급식지원 대상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단체(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3. 급식메뉴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4. 급식위생, 식중독예방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5. 자원봉사 및 급식모니터 활동에 관한 사항6.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 급식대책에 관한 사항7. 급식보조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8.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9. 아동급식 관련 저소득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10. 아동급식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아동급식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아동급식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급식업무 담당과장과 보건위생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학부모, 교사, 교육청 관계 공무원2.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단체(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급식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6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이해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제3항에 해당되어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4.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여름방학·겨울방학 전 각 한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아동급식지킴이)① 위원회는 급식지원 대상자의 적정여부,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감시 등을 위하여 아동급식지킴이(이하 “지킴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지킴이는 복지위원, 통장·반장, 부녀회장, 학부모 및 교사, 영양사,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 자원봉사를 신청한 사람으로 구성한다.③ 지킴이 활동 중 급식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장에게 보고하고, 동장은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급식을 지원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133호, 2016.5.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급식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 임기로 본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위원 및 아동위원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위원의 임무수행 협의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위원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아동위원의 임무)①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2.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3. 아동학대 신고 등 아동학대 예방의 아동 지킴이 활동4. 관할 구역 내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5.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아동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아동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아동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유지하고 명예를 존중해야 하며 아동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제3조(아동위원의 구성)① 아동위원의 수는 동별 1명으로 한다.②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아동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위원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또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제6조(아동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아동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 아동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불성실, 품위손상 등 아동위원의 임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아동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희망한 경우

제7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아동위원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교환2. 아동위원의 임무에 대한 연구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위원의 임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의회는 아동위원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의 위원은 각 동의 아동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협의회는 제7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9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170209 / 시행일: 20170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구민이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보존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정지되어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2.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이다.3. “응급처치”란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 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응급환자에게 하는 긴급한 처치를 말한다.4. “고위험군”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연도별 교육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심정지 환자의 초기 생존율을 높이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 계획(이하 “교육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 방향2.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교육) 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구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2.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자 및 보육교사, 학생 및 교직원3.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및 통·반장4.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속 공무원5.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교육기관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이바지하는 단체나 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③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 신청자에게 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2.9.>

제7조(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들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문, 방송, 인터넷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9.>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신설 2017.2.9.>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00716 / 시행일: 2020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놀 권리”란 아동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 및 비준한 국제조약에서 인정하는 노는 것에 대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조사 및 연구) ①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3. 놀이문화 확산 사업4.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위원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제6조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위원회로 본다.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2.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도봉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0.12.31.]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순환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시책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0.12.3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조정한다. <개정 2020.12.31.>1.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3. 자원재활용 연차별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4.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에 따른 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6. 재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신설 2020.12.31.>

제3조(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작성한 기본지침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② 구청장은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6항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제목개정 2020.12.31.]

제4조(장려금 등의 지급) 구청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구민·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보상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4.5.14., 2020.12.31.>[제목개정 2020.12.31.]

제7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①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에 따른 부과ㆍ징수, 재판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20.12.31.>② 과태료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으로 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 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0.12.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5.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3.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67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청소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무료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속채무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한 아동·청소년을 발굴하여 적절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률지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인력·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가 필요한 경우2. 상속채무로 인하여 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범위)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법률지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한다.1. 상속의 포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 확정 시까지2.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제7조(지원방법 및 절차 등) ① 법률지원을 하는 경우에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변호사, 사회복지사, 아동 및 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지원의 방법·절차·관리 등 법률지원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비용지원) 구청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청소년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구조 전문기관,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준수 등) ①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30601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1.>1. “아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거주하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아이돌봄”이란 아이가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양육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3. “아이돌보미”란 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구청장은 아이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이돌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2.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3.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4. 그 밖에 구청장이 아이돌봄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법에 근거한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2. 법에 근거한 아이돌보미 사업3. 아이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① 구청장은 아이돌보미의 활동수당을 유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이돌보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탁)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일부를 기관·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조례 제1582호, 202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97호, 2023. 6. 1.>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사람

제4조(교육 및 임기)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제6조에 따른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 각 1명을 두며 대표와 부대표는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구청장이 위촉한다.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안전의식과 구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구의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활동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관리 및 해촉)① 구청장은 별지 서식에 따라 안전보안관 위촉과 해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여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거나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4. 그 밖에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활동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 칙 <조례 제1669호, 2022.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 안전보안관 위촉, 대표단 구성 등 안전보안관 운영과 관련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31102 / 시행일: 20231102

부칙 <조례 1047호, 2014.8.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262호, 2017. 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730호, 2023. 11.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30511 / 시행일: 202305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인명 및 농업ㆍ임업 피해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이하 “환경부 고시”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피해보상)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부 고시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피해신고를 받고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명 피해 및 농작물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1. 환경부 고시에서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경우2. 인명 피해: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인명 피해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3. 농작물 피해가. 농작물의 총 피해면적이 16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나. 주말ㆍ체험영농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경우

제4조(농작물 피해보상금 산정)①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피해 농작물 경작자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동일 경작지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경작하는 경우의 1인당 최대보상금은 500만원을 공동경작자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며, 공동경작자 간의 비율이 따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른다.② 농작물의 피해보상액 산정은 피해면적에 통계청 또는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서울지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기도지역을 적용한다)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작물 소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작물 또는 현지 출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③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제2항에 따라 산정된 피해액의 80%까지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생육단계별 산정율에 피해액을 곱하여 차등 지급한다.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80%2. 중간 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60%3. 파종 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40%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1. 피해보상금 산정 및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단, 피해실태 조사시 산정된 피해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2.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3. 그 밖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와 관련된 것으로 구청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 시 해촉되는 것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1. 당연직 위원: 보건소장, 소관업무 담당과장2. 위촉직 위원: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1명, 농업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멧돼지 등 야생동물 전문가, 손해사정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0조(자료제출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피해보상금 신청인(본인 또는 가족 등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00507 / 시행일: 2020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7.>1. “야외운동기구”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도시공원, 하천변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원, 하천, 산책로 등 공공장소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5조(설치기준)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유지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에 따라 야외운동기구를 점검·보수하여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작성·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411호, 2020. 5. 7.>(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서울특별시 도봉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문화체육과”를 “체육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로 한다.④부터 ·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중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20.>

제2조(기금 지원계획의 공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상반기에 해당 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지원계획을 서울특별시 도봉구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0.>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법인·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 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단체소개서3. 최근 1년간의 주요활동 실적4.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6.10.20.>1. 사용목적의 적정성2. 지원사업의 적정성3. 금액산출의 적정성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5. 사업수행능력6. 최근 1년간의 양성평등 관련 사업 추진실적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한 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금의 한도)① 지원금의 한도는 기금의 이자 수입금 범위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② 제1항의 이자 수입금 중 지원금을 제외한 잔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한다.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받은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다만, 추진일정 및 장소 등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사전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① 구청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3.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4.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5.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부당 사용된 기금을 회수할 때에는 원금 및 발생 이자를 포함하여 회수한다.

제7조(정산서 등의 제출)①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사업 결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금 중 집행잔액은 정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검사 등)① 구청장은 매년 제7조의 사업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에 대해서 회계검사 및 사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회계검사 및 사업평가를 위한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과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외부전문가는 대학교수 또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한다.③ 회계검사 및 사업평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록의 관리·보존) 기금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운용사항에 관한 기록을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0.>1. 양성평등기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2. 양성평등기금 지원대장(별지 제3호서식)3. 양성평등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4호서식)

제11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5. 28., 2021.9.2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도봉구여성발전기본조례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용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발전기금은 이 규칙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성평등기금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816호, 2016.10.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성평등기금은 이 규칙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기금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893호, 2020. 5.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⑩부터 ⑬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926호, 2021.9.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⑨부터 ⑫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르신 지능정보화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르신”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4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입력한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의 구조와 특성을 모방하여 글, 소리, 그림, 영상, 그 밖의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지능정보화 활용 및 추진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① 구청장은 체계적인 교육 추진을 위하여 어르신 지능정보화 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2. 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3. 예산 확보 및 재원 조달4. 그 밖에 어르신 지능정보화 역량 강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교육 등)① 구청장은 어르신의 지능정보화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스마트 기기 및 플랫폼 활용을 위한 기초교육2. 인터넷 금융 서비스 활용 및 보안을 위한 금융교육3.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및 사회 참여를 위한 교육4.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5.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능정보화 교육② 제1항의 교육은 어르신의 개인별 수준 및 연령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방문 교육, 소규모 교육, 실습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르신 지능정보화 교육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능정보화 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171019 / 시행일: 201710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터”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관리하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놀이터(이하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시설물 설치 등3. 어린이공원 등의 각종 시설 및 위생 점검4. 모래시설의 중금속 검사와 놀이기구 안전 관리를 위한 정기 점검5.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6. 어린이공원 등의 시설물에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에 관한 지원7. 다양한 수목의 식재와 관리(알레르기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수목은 제외)8. 이용자의 준수 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등 설치③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아동복지법」 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제5조(안전 및 위생 점검)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어린이공원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공원지킴이 등)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공원지킴이’로 위촉하여 공원 유지관리 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의 지도·감독 및 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관리주체(「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가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를 점검하고 점검결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30413 / 시행일: 2023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에 따라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어린이 급식소”란 (이하 “급식소”라 한다)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재 시설 등을 말한다.3. “위생관리”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지도,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및 시설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 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 등을 말한다.4.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등을 말한다.

제4조(설치 및 운영 등)① 구청장은 급식소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급식소 위생ㆍ영양관리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2. 급식소 위생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3.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ㆍ보급 및 영양ㆍ식사지도4. 급식소 순회방문 현장지도 및 상담5.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 정보 제공6. 그 밖에 급식소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지원대상)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급식소로 한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급식소5.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다함께돌봄센터의 급식소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상시 1회 급식 인원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시설의 급식소

제6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제7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평가결과 반영) 구청장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센터의 평가결과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비용 산정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40808 / 시행일: 2024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의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시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시설”이란 구가 설치·관리하는 수영장, 또는 수영장이 있는 체육시설을 말한다.3.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 또는 구조법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제5조(지원 등)① 구청장은 구 소재 다음 각 호의 학교 및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생존수영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학교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정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지정된 기관ㆍ단체3.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한 대안교육기관②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의 시설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30511 / 시행일: 202305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안전관리”란 어린이의 생명ㆍ신체ㆍ정신 등이 위험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2. “어린이 안전사고”란 화재ㆍ교통ㆍ추락ㆍ약취ㆍ유인ㆍ성범죄ㆍ유해식품 등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어린이안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 어린이 안전관리와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① 보호자는 어린이안전에 관하여 우선적인 책임을 지며,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어린이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어린이안전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어린이안전 시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 부문별, 단위 사업별 계획3. 어린이안전 증진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4.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5. 어린이안전에 관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어린이안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어린이안전교육)① 구청장은 어린이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보호자, 그 밖에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또는 종사자가 아닌 자로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1. 어린이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ㆍ보급2.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위탁교육3. 온라인 교육 및 대면 실습교육4. 그 밖의 전문가 등을 활용한 교육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00910 / 시행일: 202009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봉구 어린이·청소년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신에게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존중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말하는 “어린이·청소년”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구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11세 이상 1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② “어린이·청소년의회”란 어린이·청소년들로 구성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운영하는 모의의회를 말한다.

제3조(기능) 어린이·청소년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구의 어린이·청소년과 관련된 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어린이·청소년 정책, 사업, 예산편성, 입법 제안 의견 제출3. 그 밖에 어린이·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선출 방법) ① 의원은 공개모집으로 어린이ㆍ청소년의 신청을 받아 매년 직접선거로 선출한다.<개정 2020.9.10.>② 구청장은 다양한 계층의 어린이·청소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린이·청소년을 의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1. 학교 등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어린이·청소년2. 학교에 다니지 않는 어린이·청소년3. 장애, 저소득층 등 사회배려계층 어린이·청소년 등[제목개정 2020.9.10]

제6조(의원 임기 및 사직)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의원의 임기는 위촉장을 받으면 시작되고, 차기 의원이 위촉장을 받음과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②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직할 수 있다.1. 타 지역으로 주민등록의 이전, 전학 등의 경우2. 학업,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③ 의원이 사직하려면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장단 구성) ① 의장단은 의장 1명,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한다.② 의장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하되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과반수 득표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③ 부의장은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2항의 방법으로 선거한다.④ 의장은 어린이·청소년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⑤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상임위원회) ① 어린이·청소년의회는 교육위원회, 문화·예술위원회, 인권·복지위원회, 안전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②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은 의원의 희망에 따라 15명 이내로 하되, 한 명의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된다.③ 각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되, 상임위원장과 간사는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최다득표자가 상임위원장으로 선정된다. 그리고 2순위 득표자가 간사로 선정된다.④ 간사는 상임위원회 회의록 작성과 상임위원장의 사무를 보조하고 상임위원장의 부재 시 상임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운영한다.② 정례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장이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사무국 및 협력지원단 설치) ① 구청장은 어린이·청소년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업무담당부서를 사무국으로 지정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각 상임위원회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어린이·청소년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을 협력지원단으로 둘 수 있다.

제11조(지원) 구청장은 어린이·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위촉장, 의원 배지 등의 지원2. 상임위원회 운영 등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3. 구의회 등 견학 및 교육 비용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탁 등) ① 구청장은 어린이·청소년의회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운영 경력이 있는 단체에 사무국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위탁 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20407 / 시행일: 2022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7.>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초등학교 등”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를 말한다.3.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을 말한다.4. “학원”이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을 말한다.5. “교육시설”이란 제2호와 제3호, 제4호에서 규정한 초등학교 등과 보육시설, 학원을 말한다.6. “어린이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7. “옐로카펫”이란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게 하고 운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하도록 하기 위해 바닥 또는 벽면을 노랗게 표시하는 교통안전 설치물을 말한다.8.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란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무단횡단 방지와 녹색 횡단신호 시,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9.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란 횡단보도 대기선 바닥에 보행신호를 점등하여 보행자에게 추가적인 신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행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제4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2.4.7.>1.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2.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3. 옐로카펫4.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5.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6.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안전시설[제목개정 2022.4.7.]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해 필요시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과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이용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교통안전지도) ① 구청장은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등·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운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등·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량통제) 구청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제6조, 제8조에 따라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안전교육 또는 통학로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30601 / 시행일: 2023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제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2. “협약”이란 구가 국내외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업무제휴 및 협약(이하 “업무제휴 등”이라 한다)을 체결하기 전에 제휴기관의 적정성, 소요 예산 및 업무처리 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가 업무제휴 등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업무제휴 등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하는 경우3.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경우4. 제휴기관과 상호 노력의 의무만 포함하는 경우［전문개정 2023. 6. 1.］

제5조(구의회 보고)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업무제휴 등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체결 후 최초 개최하는 회기 중에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1.>1. 구의 재정적 부담2.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3. 법률의 위임에 따른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담② 제1항에 따른 구의회 보고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6. 1.>③ 삭제［제목개정 2023. 6. 1.］ <2023. 6. 1.>

제6조(사후관리)① 구청장은 업무제휴 등을 체결한 때에는 연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제휴 등을 취소, 철회, 종료(이하 “종료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1. 목적을 달성하여 업무제휴 등의 유지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2.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업무제휴 등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추진실적이 없어 업무제휴 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③ 삭제 <2023. 6. 1.>

부 칙 <조례 제1682호, 2023. 4.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업무제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각종 업무제휴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700호, 2023. 6.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구의회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업무제휴 등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비 지급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출장여비 지급대상 및 월 지급한도액 등 기타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근무지내 출장의 여비)①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에는「공무원여비규정」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이상인 자에 대하여 2만원을, 4시간 미만자에 대하여 1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06. 5. 19> 다만,「관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동규정 별표1에 의한 전용차량 배정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6. 5. 19>② 제1항에서 "근무지내 국내출장"이라 함은 동일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 및 도서(제주도를 제외한다)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제6조(여비지급절차)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비의 지급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지출절차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 5. 28., 2021.9.23.>②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여비청구 및 영수증을 작성하여 임시일상경비출납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 명령부를 확인한 후 여비를 지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도봉구지방공무원근무에 관한 규칙중 제4조제2항 및 제12조 제1항중 "국내여비규정 제17조" 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 로 한다.부 칙 (2006. 5.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규칙 제893호, 2020. 5.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비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부터 ⑬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926호, 2021.9.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비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부터 ⑫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