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30717 / 시행일: 2023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03.06, 2005.10.14, 2006.05.19, 2007.12.28, 2022.1.10)

제2조(의정활동비)① 파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수집ㆍ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5에서 정한 한도액을 의정활동비로 지급한다.(개정 2004.03.04, 2019.3.29, 2022.1.10)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파주시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2.1.10>

제3조(월정수당)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하며, 2023년도 월정수당은 월 2,370,60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매년 월정수당은 직전년도 월정수당에 직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여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08.12.26, 2012.12.28, 2019.2.8, 2022.12.28.)② 제1항에 따른 월정수당은 파주시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전문 개정 2006.05.19] <개정 2022.1.10>

제4조(여비)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의회의 회의참석을 위한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여비지급은「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3.29)③ (삭제 2019.3.29)

제5조(의정활동비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조 신설 2017.5.4] <개정 2023.7.17>② 의원이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는 경우에는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7.17>③ 의원이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88조에 따른 회의의 질서유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공개회의에서 사과 징계를 받는 경우 징계 의결 받은 익월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1/2로 감액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3.7.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03.12 조례 제1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07.20 조례 제2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03.06 조례 제32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다른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파주시위원회 조례 제12조제3항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한다.2. 파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2조제2호, 제4조제 1항제1호 및 제2호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한다.부칙 (2000.11.14 조례 제3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3. 3 조례 제511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10.14 조례 제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5.19 조례 제64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③ (다른 조례의 개정)1.「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를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로 하고 제12조 제3항중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파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2.「파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파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를 “파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2조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중 “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로 한다.부칙 (2007. 1. 5 조례 제6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2.28 조례 제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54조”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로 한다.제6조 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42조”를 “법 제48조”로 한다.제10조 제2항 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67조”를 “법 제39조 및 제75조”로 한다.②파주시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파주시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를 “파주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로 한다.제2조 제3호 중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로 하고, 제4호 중“법 제108조”를 “법 제117조”로 한다.③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41조 및 법 시행령 제52조”로 한다.제7조 제2호 중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로 하고, 제3호 중“법 제108조”를 “법 제117조”로 하고, 제4호 중 “법 제137조”를 “법 제146조”로 하고, 제5호 중 “법 제95조”를 “법 제104조”로 한다.④파주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파주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직원정수조례”을 “파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로 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83조”를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91조”로 한다.⑤파주시의회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파주시의회공인조례”를 “파주시의회 공인 조례”로 한다.⑥파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2”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로 한다.⑦파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8조·제39조·제41조”를 “「지방자치법」 제44조·제45조·제47조”로 한다.⑧파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4조의3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38조 제1항”으로 한다.부칙 (2012.12.28 조례 제10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7.5.4 조례 제13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2.8.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3.29. 조례 제14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22.1.10. 조례 제1777호, 파주시의회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28. 조례 제18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7. 17. 조례 제19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