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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생태관광지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2. “생태관광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란「자연환경보전법」제41조에 따라 지정한 생태관광지역의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태관광지역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생태관광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조의2(기본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생태관광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옹진군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생태관광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생태관광자원의 보전 및 분야별 생태관광 육성ㆍ지원 방안5. 주민참여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6. 생태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 교육, 교류 등 지원방안7. 생태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8. 생태관광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11. 5.]

제4조(생태관광지역 활성화 사업 추진)① 군수는 생태관광지역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태관광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2. 생태관광 기반 조성 및 관리3. 생태관광 교육4. 생태관광 홍보 및 행사5. 지역협의체의 운영, 홍보, 교류 및 교육 사업 지원6.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활성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기관이나 단체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의2(생태관광센터의 설치 등)① 군수는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옹진군 생태관광센터(이하 “생태관광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생태관광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태관광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2. 생태관광 홍보 및 교육3. 지역협의체 지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5. 11. 5.]

제5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과 제4조의2제1항의 생태관광센터 운영을 생태관광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옹진군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7. 15., 2025. 11. 5.>

부 칙 (조례 2022.7.27. 제정 제24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024년 07월 15일 일부개정 제2626호 타조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위탁을 위한 공고 등 행정절차를 진행중이거나 위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규칙의 폐지)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옹진군 생태관광지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⑪부터 &#x2471;까지 생략
옹진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21026 / 시행일: 202210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옹진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4. “노동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의 조성을 통해 노동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으로부터 노동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관할 지역 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사업주의 의무)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 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군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따라야 한다.1. 법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4.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제6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관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군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군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지역·업종별 실태 등을 고려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업종별 등 실행계획4. 사업주 및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6. 산업재해 예방 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점검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3.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5.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6.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7. 기타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옹진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161115 / 시행일: 2016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제14조에 따라 옹진군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경제적 효율성과 청소행정의 제반적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지역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3.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회원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는 것으로서 대행업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4.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평가의 원칙)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 하여야 한다.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및 업무)① 평가대상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이하 “평가대상업체”라 한다)로 한다.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근로자에 대한 적정 임금지급, 복지대책 등을 포함한다.

제6조(평가지침)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평가대상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평가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정부 또는 인천광역시의 평가지침을 반영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2.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서류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이 체결된 평가대상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2. 평가대상업체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4. 평가범위 및 시기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의 실시)①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의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② 군수는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및 서류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평가는 업무적 효율을 위해 평가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④ 평가대상업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요청 등)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청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3. 평가대상에 대한 현지조사 등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업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현장평가단의 구성)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지역 주민, 시민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하며 현장평가단의 구성은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① 군수는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대행계약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라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의 축소, 참여제한, 재계약의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판단을 위한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은 환경부「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에 따른다.③ 항목별 배점기준에 의한 평가결과의 활용기준은 별표와 같다.④ 군수는 평가결과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평가대상업체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업체의 장은 지체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대상업체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군수는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조치와 평가대상업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등)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옹진군 서해 5도 견학 및 방문사업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160928 / 시행일: 201609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서해 5도 복무 군인 현지 탐방”이란 서해 5도에 복무하는 군인들을 대상으로 전역 전에 서해 5도를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안보교육”이란 특수한 지리적 여건 상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 5도 지역을 방문하여 안보교육에 참여하거나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서해 5도 견학 및 방문사업의 일환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서해 5도 복무 군인 현지 탐방 운영2. 안보교육 지원3. 서해 5도 견학 및 방문사업을 위한 홍보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에 추진할 지원 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사업 실적 및 결과2. 해당 연도에 추진할 지원사업의 내용 및 추진계획3. 그 밖에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옹진군 서해 5도서 주민 여객선 우선 승선권 확보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50923 / 시행일: 2025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해 최북단 접경지역 내에 살고 있는 서해 5도서 주민의 교통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여객선의 우선 승선 권리를 확보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서해 5도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해 5도”란「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ㆍ연평도ㆍ소연평도를 말한다.2. “주민우선승선권”이란 서해 5도서(이하 “5도서”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이 5도서 항로여객선을 이용할 때 타지역 거주 승객에 우선하여 당일 현장에서 승선에 관한 발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3. “서해 5도서 항로”란 서해 5도를 운항하는 정기 여객선 항로를 말한다.4. “여객선사”란 「해운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5도서 항로를 운행하는 여객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조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제4조의 사업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주민의 원활한 선표구입을 위해 당일 현장 발권방법 개선 및 중복예약 방지 등을 위해 관련기관과 협의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우선승선권 확보)① 군수는 5도서 중 최근 3년간 운항실적을 기준으로 주민 선표 부족이 예상되는 항로의 주민우선승선권을 여객선사와 협의하여 확보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주민우선승선권 확보 기준은 최근 3년간 주민 이용실적을 근거로평시 주민 승선권 확보에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 발권분으로 한다.

제5조(주민우선권 미발권에 대한 손실비용 지원) 군수는 여객선 출항전까지 발권되지 않은 주민우선승선권 확보분의 잔여분으로 인한 그 손실 비용을 여객선사와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주민우선승선권 발급대상) 주민우선승선권 발급대상은 5도서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승선일 기준으로 30일 이전에 전입을 신고한 자로「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제2조의 주민으로 한다.
옹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50723 / 시행일: 202507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9조, 제10조, 제12조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7. 23.>

제2조(지원대상) 선택예방접종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옹진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대상자와 지원금액은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1. 1.>1. 삭제 <2023. 11. 1.>2. 삭제 <2023. 11. 1.>가. 삭제 <2023. 11. 1.>나. 삭제 <2023. 11. 1.>3. 삭제 <2023. 11. 1.>가. 삭제 <2023. 11. 1.>나. 삭제 <2023. 11. 1.>다. 삭제 <2023. 11. 1.>라. 삭제 <2023. 11. 1.>마. 삭제 <2023. 11. 1.>4. 삭제 <2023. 11. 1.>가. 삭제 <2023. 11. 1.>나. 삭제 <2023. 11. 1.>

제3조(지원종류 및 기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선택예방접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3. 8., 2023. 11. 1., 2024. 11. 6., 2025. 7. 23.>1. 삭제 <2023. 11. 1.>2. 대상포진 생백신 1회, 재조합 백신 2회3. 인플루엔자 연 1회4. 사람유두종바이러스 2회 또는 3회5. B형간염 3회6. 폐렴구균 1회7. 백일해(Tdap) 1회(단, 임신부의 경우 임신시마다 1회)8.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제4조(접종방법)① 선택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방문하여 선택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25. 7. 23.>② 접종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인은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는다.

제5조(비용지원)① 군수는 제3조의 선택예방접종 시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② 이 조례에서 접종을 지원하는 감염병 종류별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해당되거나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할 경우, 예방접종 지원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3. 11. 1.>

제6조(접종지원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택예방접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신청인이「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7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위탁의료기관에서 선택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 기준을 정한다.<개정 2025. 7. 23.>

부 칙 (2020. 12. 30. 조례 제23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023년 03월 08일 일부개정 제24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023년 11월 01일 일부개정 제25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024년 11월 06일 일부개정 제26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025년 07월 23일 일부개정 제26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옹진군 섬마을 도시농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30724 / 시행일: 20230724

제1조(목적) 도시지역 비농업인의 농업활동 참여 지원을 통해 농촌지역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하고,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통해 도시 인구의 옹진군 유입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를 말한다.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를 말한다.3. “비농업인”이란 농업경영을 하지 않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로서 법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4. “옹진 섬마을 도시농부”란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이루어지는 농업활동에 참여하고자 지원한 비농업인으로서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옹진 섬마을 도시농부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비농업인의 참여를 유도하고, 농촌의 인력난 해소 및 관내 정착 유도를 위한 시책 마련과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업 참여자의 원활한 모집을 위해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옹진 섬마을 도시농부 선정 등)① 군수는 군의 농업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옹진 섬마을 도시농부(이하 “참여자”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② 참여자는 제6조에 따라 군수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선정에 관한 기준·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6조(교육실시)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참여자를 대상으로 농업활동 참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효과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성을 가진 강사나 법인,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인력지원 대상 등)① 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를 인력지원 대상(이하 “지원농가”라 한다.)으로 한다.② 군수는 농업경영규모, 고령화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지원농가에 대한 우선 지원순위를 정할 수 있다.③ 지원농가는 참여자가 안전한 농업활동에 참여할수 있도록 필요한 근로환경과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인건비 지원 등)① 군수는 지원농가에서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사전에 참여자의 농업활동 참여 여부와 지원농가가 참여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지급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참여자에게 농업활동 및 교육 참여에 따른 교통비, 교육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군수는 참여자의 농업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건비와 실비의 지급기준, 금액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9조(지원금의 회수) 군수는 참여자 및 지원농가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건비와 실비를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해당 참여자 및 지원농가로부터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옹진군 섬 민간약국 운영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50923 / 시행일: 2025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국이 없는 섬 지역에 원활한 의약품 공급을 통해 주민불편 해소 및 보건의료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해「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 따라 민간약국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1. “약국”이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약국을 말한다.2. “약국 운영자”란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지역에서 약사 면허를 갖고 약국 개설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약국이 없는 면별 1개소에 한하여 제2조에 따른 약국 운영자에게 약국 월 임차료 및 약국 운영자 주거 월 임차료와 약품 운반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약사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11.1>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지원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약국 월 임차료 전액의 80%2.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약국 운영자 주거 월 임차료 전액의 80%3. 약품 운반비 전액 <신설 2023.11.1>

제5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①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임차 기간 연장에 따른 신청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1. 약국, 주거 임차료 지원금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지원 조건 이행각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11.1.>3. 약품 운반비 청구서(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5. 9. 23.>② 군수는 제1항에 대하여 지급 여부를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지급대상자로 통보받은 약국 운영자는 매월 약국 및 약국 운영자 주거 월 임차료 납부내역과 월 약품운반비 영수증 및 월 약국운영실적(별지제3호서식)을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④ 군수는 제3항의 신청서류를 확인하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 지급 제외) 군수는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지 또는 중단하며, 환수가 필요할 때는 지원금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지원조건을 미준수한 경우2.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3. 「약사법」 제22조에 따라 휴업 및 폐업을 한 경우4. 해당 면에 약국이 2개 이상 개설된 경우

부 칙 (조례 2022년 12월 30일 제정 제24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023년 11월 01일 일부개정 제25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5호 2025.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옹진군 섬텃밭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섬텃밭”이란 농지대장에 등재된 옹진군 관내 1천제곱미터 미만 농지를 말한다.2. “농지”란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3. “농지대장”이란 법 제49조에 따른 농지대장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섬텃밭 활성화를 위한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책을 마련하며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옹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섬텃밭을 소유하면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섬텃밭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섬텃밭 경작을 위한 농자재 지원2. 섬텃밭을 활용하는 소득 창출 사업3. 섬텃밭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6조의 지원사업을 중지하고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 대상자가 대상 농지를 자경하지 않았을 때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옹진군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01016 / 시행일: 2020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 세입·세출결산서와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옹진군 의회의 집행부 예산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등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결산서(이하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옹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① 군수는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회계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옹진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40313 / 시행일: 2024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 또는 옹진군수(그 산하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3.>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1.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는 경우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3. 삭제 <2024. 3. 13.>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판단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①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소송수행자에게 각각 지급한다. <개정 2024. 3. 13.>② 동일한 사건에 대한 제1항의 소송수행자 중에서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소장 접수와 종국판결 선고 시, 소송수행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 소송수행자의 소송수행 기여도(서면작성 횟수 및 변론참석 횟수)에 따라 제5조의 포상금 지급액을 분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4. 3. 13.>③ 제2항의 소송수행 기여도 중 서면이란 답변서, 준비서면, 요약쟁점정리서면, 변론자료, 참고서면, 증인신문서, 상소이유서, 상소답변서 등을 말한다. <신설 2024. 3. 13.>

제4조(포상금 지급 기준)① 옹진군 또는 옹진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3. 13.>1. 소취하(쌍방 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이 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송의 심급별 진행정도 및 기여도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3.>1. 행정소송(본안) : 1명당 200,000원 이내2. 민사소송(본안) : 1명당 200,000원 이내3.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 1명당 50,000원 이내4.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 1명당 50,000원 이내. 다만, 본안소송의 계속 중에 해당 소송에 부수하여 제기된 신청사건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승소한 경우에는 6배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3.>

부칙 (1984. 2. 1 조례 제7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5. 1 조례 제10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3. 16 조례 제10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5. 12 조례 제19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3. 13 조례 제2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옹진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161229 / 시행일: 2016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소하천 구역 안에서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등의 부과대상)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소하천의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법 제22조에 따른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② 군수는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로부터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③제1항 및 제2항의 부과시 점용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점용료등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②제2조에 따른 점용료등과 변상금은 1건의 산정액이 500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③점용료등과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산정하고 해당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점용개시 종료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월액으로 계상한다.④제3항의 규정은 1년이상의 계속점용의 경우에 적용하며, 일시점용의 경우는 해당점용일로 산정한다.⑤점용료등과 변상금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는 계상하지 아니한다.⑥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부과연도의 점용료로 산정한다.

제5조(점용료등의 조정) ①소하천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②변상금 조정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점용료등의 징수) ①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전액을 징수하며, 그 밖에 납입고지서의 발부에 의하여 징수한다.②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료등을 해당 연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전액을 징수한다.③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내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 이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④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에 있어서는 그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⑤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점용료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할 수 있다.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한 경우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 등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3. 점용 등 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기간 단축, 점용 취소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부 칙 (1998. 10. 2 조례 제148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부과 또는 징수된 점용료등은 이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8. 7. 11 조례 제18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9. 조례 제22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옹진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10518 / 시행일: 202105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 관내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수면”이란「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2. “수난구호”란 해수면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등의 수색ㆍ구조ㆍ구난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3. “조난사고”란 해수면에서 선박 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및 추락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4.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난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민간인 또는 선박 등 장비를 말한다.5.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6.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7.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 등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8. “수난구호민간단체”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구조협회(이하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5조(지원 대상)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하여 군수의 요청이나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또는 옹진군을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소유자로 한다.1. 옹진군 관내 해수면에서 발생한 선박(수상레저기구 포함)의 조난사고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조난사고② 군수는 민간해양구조대원과 민간단체 등의 수난구호 예방활동, 교육훈련, 수난 구호에 필요한 장비ㆍ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제6조(지급기준)① 지원금은 유류비 및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지원금은「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기준하여 지급하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 야간동원 및 스킨ㆍ스쿠버 동원은 제2항의 인건비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① 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옹진군 수산업·어촌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20406 / 시행일: 2022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과 「수산업법」에 따라 옹진군 수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옹진군 어촌 지역 수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지역 주민을 전문적인 수산인, 어업인으로 육성 및 보호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소득의 증대, 복지 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산업”이란「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른 수산업을 말한다.2. “수산인”이란 옹진군 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수산업ㆍ어촌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어업인"이란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어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어업인과「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5.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6. “어촌계”란「수산업협동조합법」제15조에 따라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사업신청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옹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옹진군에 두고 있는 “수산인”, “어업인” 및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어촌계”로 한다.② “생산자단체” 중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옹진군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위판 또는 직접 생산·판매할 목적으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어촌 지역 수산업의 발전과 수산인의 안전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수산물 처리·가공·보관·유통시설 개선 및 기반시설 구축 지원사업2. 수산물 가공·유통·수출 촉진을 위한 물류비 및 판촉 등 지원사업3. 수산물축제 활성화 및 수산물판매행사 지원사업4. 수산물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5. 친환경 수산물유통을 위한 자재비용(포장기, 포장재 등) 지원사업6. 어촌체험관광 및 휴양마을 운영 지원사업7. 어업인복지시설 및 어업인 쉼터 등 어업인 편의시설 건립사업8. 수산물 위판장·직매장 건립 및 보수 등 지원사업9. 미래 수산인력 육성, 신지식·벤처 수산인 육성, 귀어업인 육성 등 지원사업10. 어촌계·영어조합법인 및 수산인 역량강화ㆍ정보습득을 위한 기술 교육ㆍ훈련 사업 및 국내ㆍ국외 연수 지원사업11. 수산업경영인연합회 화합행사 지원사업12. 수산관련 공공용 시설의 전기료 등 공공요금 지원사업(옹진군에서 관리위탁 받아 운영하는 공공용시설에 한하며 생산시설은 제외)13. 외국인 어선원 고용 안정사업14. 어선 · 어구의 개량 및 보급 지원사업15. 낚시어선 활성화 및 기반확충을 위한 어선의 건조·장비개량사업16. 낚시 관련 산업육성을 위한 낚시대회 및 박람회 참가비 지원사업17. 어업통신 및 어선안전조업 지원사업18. 친환경어구 사용ㆍ이용 등 친환경 어업 환경 조성에 관한 사업19. 불법어업 예방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어구실명제 용품지원 사업20. 어업인의 보호 및 안전과 그와 관련된 해난 사고의 수색ㆍ인명 구조 활동 등에 관한 지원사업21.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양식사업 활성화 지원사업22. 수산물 생산 및 운반을 위한 어장관리선 및 양식시설 기자재 지원사업23. 마을·양식어장 보호 감시장비 지원사업24. 낚시터 및 유어장 기반시설 확충 등 활성화 지원사업25. 수산자원 조성ㆍ관리ㆍ이용, 양식 및 어장 환경 개선ㆍ관리에 관한 사업② 군수는 옹진군 수산인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서 규정한 자연재난을 예방하고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일부 지원할 수 있다.1. 선박인양 장비임차료 등 재해예방 비용2.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수산물 생산을 위하여 어업 재해에 대한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3. 어업인 안전 공제료4. 어선원 및 어선재해 보상 보험료5. 그 밖에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어업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 등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군수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비율은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원 신청 등)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수산 담당 부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② 수산 담당 부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받아 요건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대상자 결정)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은 군수가 한다. 다만, 사업의 우선순위 등 경합자가 있거나 지원 금액의 규모 등 결정 필요 시 「수산업법」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옹진군 수산조정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사업비 지원액 등을 문서로 통지한다.③ 지원신청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동일사업 또는 유사한 사업을 지원 받았거나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배제할 수 있다.④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통지, 교부방법, 사업비의 정산, 그 밖에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사후관리) ①·군수는 지원된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지원 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기타 허위, 부정한 방법 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6조제 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2022년 04월 06일 제정 제24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조례의 폐지와 이에 따른 경과조치) ① 종전 「옹진군 수산진흥 조례」(이하 “종전조례” 이라 한다)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폐지한다.②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종전조례에 따라 행한 조사 및 조치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옹진군 수입증지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40522 / 시행일: 202405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입증지”란 옹진군(이하 “군” 이라 한다)이 특정민원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그 요금계기를 통하여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2.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자동인증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각종행정정보시스템 등으로 수입증지를 인영하는 기계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 등 납부)①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② 수수료 납부 후에는 관련 서류에 계기로 인영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계기 관리)① 계기를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계기의 유지관리 책임을 지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계기 관리공무원(이하 “관리공무원”이라 한다)을 지정해야 한다.② 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 또는 폐기하려는 부서는 인증기관명, 설치장소, 계기 고유번호, 계기사용개시일 또는 폐기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③ 관리공무원은 별지 1호서식(계기자동출력물 갈음 가능)에 따라 계기수입금을 일일결산 해야 한다.④ 관리공무원은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인하여 잘못 인영 된 수입증지를 별표 2에 따른 결손인을 찍고 결손 처리를 하되, 인영된 면을 첨부하여야 한다.⑤ 관리공무원은 제3항의 결산자료와 제4항의 결손 처리된 증지를 5년 간 보관해야 한다.

제7조(수입금의 납입) 관리공무원은 제6조에 따른 수입증지 수입금을 다음 각 호의 기간에 군금고 등에 납입하여야 한다.1. 현금으로 수납된 경우 : 징수일로부터 그 다음 날까지단, 금융기관이 없는 곳에서는 15일 이내로 한다.2. 신용카드 등으로 수납된 경우 : 해당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한 그다음 날까지3. 무인민원발급기 : 정산일로부터 15일 이내

제8조(무인민원발급기 준비금)① 부서별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책임자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개시일에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거스름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을 무인민원발급기에 넣어 두어야 한다.② 무인민원발급기의 폐기 · 이전 등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때에는 남아있는 준비금을 지체 없이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1971. 7. 19 조례 제2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4. 16 조례 제157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판매인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판매에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1. 12. 10 조례 제15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7.31 조례 제21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1.17. 조례 일괄개정 제23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2024년 05월 22일 전부개정 제2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옹진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20406 / 시행일: 20220406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옹진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라 한다)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설치 여부 및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옹진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 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 에서 「옹진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옹진군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190529 / 시행일: 201905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영업자의 시설 설비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식품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함은 물론 향토음식을 홍보함으로써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2. 그밖에 군수가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제5조(제외대상)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집단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영업신고) 제3조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춘 후 관할 신고관청에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신고증 교부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를 따른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제3조에 따른 영업은 『건축법』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경우에만 사용승인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옹진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2. 「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법」제3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
옹진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20406 / 시행일: 20220406

제2조(기능)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옹진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아동복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6.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2. 4. 6.)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2. 4. 6.)③ 위원회의 위원은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2. 4. 6.)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2. 4. 6.)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나.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또는 고용노동관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2. 4. 6.)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2. 4. 6.)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신설 2022. 4. 6.)5. 「국가공무원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2. 4. 6.)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2. 4. 6.)7.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4호에서 이동 2022. 4. 6.)

제3조의2(사례결정위원회)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②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 4. 6.]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표명한 경우2. 위원의 사망,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에 해당되어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한 경우4.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을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④ 제척·기피·회피된 위원은 회의 심의 정족수에서 제외한다.⑤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에 대하여 임명 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우선조치) 군수는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중 위원회 개최 및 심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우선보호 조치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에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옹진군 아동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20901 / 시행일: 20220901

제3조(위원의 역할) 위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2.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도3. 아동학대·범죄 발견 즉시 관계기관에 알림4.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 발굴 등 가정위탁보호사업 협력 지원5. 급식 및 학비지원이 필요한 아동 발굴 및 추천6. 전담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7. 그 밖에 지역 내 불우아동에 대한 발굴 및 지원 연계

제5조(위원의 위·해촉)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면장의 추천을 받아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와 관심이 있는 사람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군수는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2. 품위손상, 활동부진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협의회 구성·운영)① 위원 간의 효율적 역할 수행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옹진군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에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두되, 회장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하며,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2. 9. 1.)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담당이 된다.(개정 2022. 9. 1.)

제7조(협의회 기능)① 협의회는 위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1. 역할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2.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제공3. 역할수행의 방법·절차에 대한 연구4. 지역 아동복지에 대한 자문 등5.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협의된 위원의 역할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부 칙 (2003. 10. 30 조례 제16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2. 조례 제21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7.31. 조례 제22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옹진군 아동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복지지원실장”을 “복지지원과장”으로 한다.⑩부터 ⑬까지는 생략부 칙 (2020. 7. 10. 조례 제23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생략&#x246f; 옹진군 아동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복지지원과장”은“복지지원실장”으로 하고“아동복지업무담당”을“아동드림당당”으로 한다.&#x2470;부터 &#x3256;까지 생략부칙 (2022. 9. 1. 타조례 개정 제24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생략⑥ 옹진군 아동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복지지원실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아동드림담당”을 “관련업무담당”으로 한다.⑦부터 &#x325b;까지 생략
옹진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50416 / 시행일: 20250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주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옹진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4. 16.>1. “영업자”란「식품위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2.“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5조(회계공무원)①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제4항에 따라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재무관,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임명한다.1. 기금재무관: 관광복지국장 <개정 2025. 4. 16.>2. 기금수입징수관: 식품위생업무 담당과장3. 기금지출관: 식품위생업무 담당과장4. 기금출납공무원: 식품위생업무 담당② 삭제

제6조(위원회 구성)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광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식품위생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1. 옹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개정 2025. 4. 16.>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④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자가 된다.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의 운용계획·변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4. 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 개선에 따른 총 소요 금액으로 하며 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를 포함한 업종별 융자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 자금 융자한도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칙 (2001. 1. 6 조례 제156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2005. 3. 15 조례 제1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3. 9 조례 제17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 30 조례 제191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따라 융자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11. 09. 26. 조례 제19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0. 2. 조례 제21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0. 8. 조례 제22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결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667호, 2025. 4.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옹진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150720 / 시행일: 20150720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옹진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출금액에 대하여는 대출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대출수수료율은 약정에 의한다.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의거 군수에게 대출기금을 차입 요청한다.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손실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등) 군수는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제5조(회의)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옹진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① 군수는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군수는 식품제조업소 및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 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 설치업소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하 “haccp”이라 한다) 업소 등에 융자 우선 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융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등)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사업자등록증사본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위원회의 심의(별지 제4호서식)를 거쳐 융자대상을 선정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1. 기 융자 대출업소로서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을 때2. 휴·폐업중인 업소 또는 6월이내에 퇴폐·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제9조(융자대상 선정통보)① 군수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확정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 및 상환조건)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haccp업소 : 업소당 3억원 이내2. 식품제조업소 및 가공업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3.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업소당 2천만원 이내5.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제3호 및 제4호 규정의 융자 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1천만원 이내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대출금리는 연2퍼센트로 하고,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1퍼센트로 하며,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③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융자금액이 2천5백만원 이상 :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2. 융자금액이 2천5백만원 미만 : 3년 균등 분할상환④ 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융자금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3.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⑤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자금대출)① 수탁금융기관은 군수가 통보한 융자 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군수가 지정한 수탁금융기관으로 한다.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제12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등)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 (2002. 1. 10 규칙 제10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3. 15 규칙 제10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10.28 규칙 제12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7.20. 규칙 제13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옹진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11117 / 시행일: 2021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4.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등)① 옹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학대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 의뢰 및 상담ㆍ조사 등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옹진군민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옹진군의 정책 집행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4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사항② 군수는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3. 그 밖에 아동학대 관련 업무

제5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등)① 군수는 법 제22조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옹진군 소속 공무원으로「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한다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 중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른 최소 인원 이상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임용하여야 한다.④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제6조(아동학대 예방위원회의 설치 등)① 군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옹진군 아동학대 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2.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5.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6. 그 밖에 군수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옹진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옹진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이 경우 옹진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8조(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군수는 법 제26조의 2에 따른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교육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옹진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옹진군의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촉)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성별, 주 활동지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받은 직원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군수가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사람

제4조(교육 및 임기)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 성범죄 및 성희롱 예방교육, 성인지 교육 등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제6조에 따른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 및 임기)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 각 1명을 두며, 대표와 부대표는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군수가 위촉한다.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안전보안관 임기 종료일과 같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역할)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 위반 행위 신고2. 안전 시설물 점검 및 순찰3. 해상 안전 관련 위반 행위 신고4.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활동 참여5. 군의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6. 불법 소각행위 신고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예산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제6조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9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군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거나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역할수행이 부적합한 경우4. 사고 및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인하여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역할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 칙 (조례 2023년 05월 10일 제정 제25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안전보안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옹진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40313 / 시행일: 2024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다.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라.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마.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사. 그 밖에 옹진군수 (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2.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자동으로 소화하는 간이형 소화용구를 말한다.

제5조(비용의 지원) 군수는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용 소화용구2. 건축물의 가연성 외벽마감 자재를 불연 또는 준불연재로 교체3. 스프링클러 및 간이스프링클러 설비4. 그 밖에 화재예방 안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제6조(보고ㆍ점검) 군수는 제5조에 따라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 대상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안전시설 설치의 필요성 등을 미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옹진군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암환자”란 암 진단을 받고 수술 및 항암치료 등의 치료 중에 있는 사람, 치료 후 암 생존자 및 재가암환자 등을 통칭한다.2. “의료비”란 암환자의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비, 수술 및 치료비,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전이된 암ㆍ재발 암 치료 의료비 관련 약제비용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체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진단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옹진군에 거주한 18세 이상인 사람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나. 「국민건강보험법」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단, 해당연도 1월 건강보험료 하위 50% 기준을 충족한 사람)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 절차)①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옹진군 암환자 의료비 등록·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근 1개월 이내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옹진군 암환자 의료비 지원 결정통보서 [별지 제3호서식]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신청자에게 의료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옹진군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161115 / 시행일: 2016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적정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6호 별표1에서 정한 “제1종 보호시설” 및 “제2종 보호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동일 번지 내에서의 상호, 대표자 변경 또는 저장설비 및 충전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의 변경 시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2014.11.3. 조례 제20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받은 옹진군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2016.11.15. 조례 제21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옹진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30724 / 시행일: 202307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옹진군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① 모든 군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군민은 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양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경제활동 참여)① 군수는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직장 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여성이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022.7.27. 일부개정>

제8조(일·가정 양립지원) 군수는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2022.7.27. 일부개정>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노력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5.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6. 일·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지원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8. 그 밖에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모·부성의 권리보장) 군수는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권리를 보장받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복지증진)① 군수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결혼 이민자,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2022.7.27. 일부개정>

제12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① 군수는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예방하여 양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속직원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소속직원의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등)① 군수는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교육과 성희롱예방교육은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2022.7.27. 일부개정>

제15조(지원 대상 및 범위)① 군수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문화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 보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여성단체,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24.>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24.>1.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행사2.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촉진을 위한 역량강화 연수 및 교육3.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소외계층 복지증진을 위한 나눔 사업4. 폭력예방 활동 및 교육 <신설 2023.7.24.>5.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을 위한 사업[종전제4호에서 이동 2023.7.24.][2022.7.27.본조문 신설][조문제목 개정 2023.7.24.]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방법 및 절차는「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3.7.24.>

제17조(유공자 표창) 군수는 양성평등의 촉진 및 문화 확산,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개인·기관·단체·법인 등에게 「옹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2022.7.27. 일부개정 당초 제16조에서 이동]

제18조(성별영향평가)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법」제5조에 따라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와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2022.7.27. 일부개정 당초 제17조에서 이동]

제19조(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군수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양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2022.7.27. 일부개정 당초 제18조에서 이동][조문제목 개정 2023.7.24.]

부칙 (2010. 9. 24 조례 제19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1.08. 조례 제22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7.27. 조례 제23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023년 07월 24일 일부개정 제25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옹진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160222 / 시행일: 20160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놀이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써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4. “안전점검”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5.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6. “담당부서”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 및 관리주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지원계획 수립)①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보건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3. 시설물의 검사일, 안전교육이수일, 보험가입일 및 차기 검사·안전 교육·보험가입 예정일 표기4. 취사 및 불법 주·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5.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7. 심신 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와 위해 수목 제거 및 제초작업 등 관리에 관한 사항8. 이용자의 준수사항·주차금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9. 그 밖에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행위의 제한)①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 할 경우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2. 개·고양이·닭 등 가축을 풀어 놓는 행위 또는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파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행상 또는 노점에 따른 상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① 관리주체는 설치자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을 경우 법 제12조의 설치검사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는 법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④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어린이 활동공간에서 지켜야 할 「환경보건법 시행령」제16조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따라야 한다.⑤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옹진군 자원봉사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업무의 분담)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 규정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게 한다.② 군수는 제1항 이외의 놀이시설에 대하여는 별도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각각의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리주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