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21114 / 시행일: 2022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3.12.>1. “희생ㆍ공헌자”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3.12.>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3.12., 2022.11.14.>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개정 2021.3.12.>4. “보훈단체”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사무소가 있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1.3.12.>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군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로 한다.<개정 2021.3.12., 2022.11.14.>

제5조(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경일 ㆍ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하는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하며,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1.3.12., 2022.11.14.>

제6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등)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22.11.14.>1. 지역 인물기록 등 향토지 발간 시 국가보훈대상자의 공적 게재<개정 2022.11.14.>2. 보훈 관련 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의 공적 소개<개정 2022.11.14.>3. 모범보훈가족 및 국가보훈대상자 포상4. 보훈 관련 기념일 행사와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격려<개정 2021.3.12., 2022.11.14.>5.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6. 100세를 맞이하는 국가유공자 장수축하금 지원<신설 2021.3.12.>7. 그 밖에 군수가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선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21.3.12.>

제7조(보훈단체의 예산지원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단체에 보조금 등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22.11.14.>1. 회원의 권익 증대와 단체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개정 2022.11.14.>2. 보훈회관 유지비 지원3.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의 순례, 안보교육 사업 등 보훈단체의 복지ㆍ문화ㆍ교육행사에 따른 예산 및 차량지원<개정 2015.10.8., 2022.11.14.>4. 어려운 회원 위문 및 보훈단체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등 지원5.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태안군 보훈단체 지회장에 대한 활동비 지원<신설 2022.11.14.>가. 지원액: 월 10만원나. 지원시기: 매 분기 첫달 20일

제8조(복지지원 등)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8.10.31., 2022.11.14.>1.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사무용품이나 생활용품 등의 판매를 위한 가게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청을 우선 반영<개정 2018.10.31., 2021.3.12., 2022.11.14.>2.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위탁 관리시설물 포함)의 입장료, 관람료, 대관료, 사용료, 수수료, 주차료 등 감면<개정 2018.10.31.>3. <삭제 2018.10.31.>4. <삭제 2018.10.31.>5. 태안군 보건의료원의 외래 진료비 감면 및 참전유공자 사망 시 장례비 지원<개정 2018.10.31., 2022.11.14.>6. 저소득(복지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차상위 계층 이하)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및 수당 지급<신설 2017.11.30.><개정 2022.11.14.>② 희생ㆍ공헌자가 군에서 위탁 관리하는 수익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군에서 해당 시설에 보전할 수 있다.<개정 2021.3.12., 2022.11.14.>

제9조(민간의 참여 조성)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발전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11.14.>

부 칙 <조례 제838호, 2007.7.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태안군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예우대상 단체가 사용하는 행사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거나 협조하는 행사 또는 문예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연습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태안군고남패총박물관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동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태안군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한 예우대상자③ 태안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한 예우대상 단체가 사용하는 행사④ 태안군보건의료원수수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한 예우대상자의 경우부 칙 <조례 제1165호, 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10호, 2017.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65호, 2018.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28호, 2021.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77호, 2022.11.14.>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