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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190311 / 시행일: 201903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민들의 자긍심 고취, 권익 보호, 자립 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2. “이북5도민”이란 8ㆍ15 광복 이후부터 6·25 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이북5도에서 남하하여 양평군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직계비속을 말한다.3. “이북5도 관련단체”란 이북5도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양평군에서 관리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이하 “이북5도 등”이라 한다)의 지역민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의 지원)① 군수는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이북5도 등의 지역민 망향 위로2. 이북5도 등의 지역민들의 통일의지와 안보의식 함양 활동3.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교류사업 및 후세대 육성ㆍ지원 사업4. 호국정신의 고취 및 평화통일 교육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양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대학교”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3. “장학생”이란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적인 학생으로 제3조에 따라 선발된 학생을 말한다.

제3조(장학생 선발)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한다.1. 고등학생가. 신입생 : 입학성적 석차가 신입생의 100분의 50 이내나. 재학생 : 직전 학년의 학과 성적 순위가 해당 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 또는 직전 학년의 전체 과목별 평균 석차등급이 6등급 이내2. 대학생가. 신입생 : 고등학교 전체 내신 성적 석차가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 또는 전체 학년 과목별 평균 석차등급이 6등급 이내나. 재학생 : 직전 학년의 두 학기 평점 합산 후 이를 평균으로 나눈 점수가 4.5 만점 기준 3.0 이상 또는 4.3 만점 기준 2.9 이상 또는 백분율 점수 85 이상② 군수는 제1항의 대상자 외에 기능, 체육, 예능분야 중 시·군·구 단위 이상의 경연대회에서 장학생 선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입상한 경우에는 장학생으로 선발할 수 있다.③ 군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단법인 양평군 장학재단(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로부터 장학생 선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제5조에 따른 금액 이상의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는 장학생으로 선발하지 않는다. <개정 2026. 4. 20.>

제6조(장학생 선발 신청 및 추천)① 장학생의 선발을 신청하고자 하는 이장 또는 이장자녀(이하 “이장 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생 선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3. 성적증명서4. 학교생활기록부(대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5. 경연대회 입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6.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이장자녀의 장학생 선발 자격을 확인하여 적격자를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에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제8조(장학금 신청 및 지급)① 제7조의 통지에 따라 이장 등이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장학생 선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읍·면장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2. 등록금 등 납부영수증3. 입금계좌 통장 사본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장학금 지급 신청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장학금 지급 신청인의 통장계좌를 통해 지급한다.

제9조(지급의 정지 등)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장학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보호자가 이장직을 상실한 경우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은 경우3. 장학생의 품행, 학업 등이 불량하여 해당 학교장이 장학생의 장학금 지급정지를 신청한 경우4. 국가 등으로부터 해당연도에 별도의 장학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경우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48호, 2018. 3.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237호, 2026. 4.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교육발전위원회(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로부터”를 “장학재단(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으로부터”로 한다.② 생략
양평군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190923 / 시행일: 20190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핵심가치·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덕목을 말한다.3. “핵심역량”이란 핵심가치·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 데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이나 갈등해결 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인성교육은 양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그 산하기관, 군 소재 공공기관 등의 소속 직원 등을 적용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인성을 갖춘 군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하여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군민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군수는 인성교육 지원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성교육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2. 핵심가치·덕목과 핵심역량 선정에 관한 사항3. 인성교육 프로그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관계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인성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인성교육 정책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의 시행) 군수는 인성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인성교육 관련 연구 및 조사2.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3.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4. 그 밖에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7조(행정적·재정적 지원)① 군수는 제6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에 행정적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양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60304 / 시행일: 202603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3. 4.>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독림가”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청년임업인”이란 임업인 중에서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군에서 임업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5.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청년임업인 등 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6. “산림 관련 단체"란 양평군 산림조합, (사)한국전문임업인협회 양평군협의회 등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과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 관련 단체(산하단체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7. “임업인 등”이란 제5호 및 제6호에서 정한 사람과 산림 관련 단체를 말한다.

제3조(양평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① 양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 산촌지역이 진흥될 수 있도록 양평군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임업인의 육성 및 지원계획) 군수는 청년임업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임업인의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청년임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과 목표2. 청년임업인의 임업기반 및 임업경영 지원 방향3. 청년임업인에 대한 지원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4. 청년임업인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계획5. 그 밖에 군수가 정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 신설 2026. 3. 4.]

제5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임업인 등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정부 시책사업 또는 경기도 시책사업의 지원 기준이나 비율을 감안하여 군비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임업인 등을 위한 시책으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6. 3. 4.]

제6조(임업인 등 경비지원)① 군수는 임업관계자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7., 2026. 3. 4.>1. 임업관계자의 산림자원의 유지ㆍ증진을 위한 사업2. 임업관계자의 임산물의 채취ㆍ재배ㆍ상품개발ㆍ판매 등의 지원사업3. 청년임업인의 산촌 정착 및 교육 등에 관한 사업4. 그 밖에 신기술 확산, 판로 확보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산림 관련 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7.>1. 산림 관련 단체의 기술교육 및 전국대회 참가 지원2. 임산물의 판매·유통 활성화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직거래·소비·홍보사업3. 산림 관련 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포럼, 심포지엄, 대회, 대전, 축제 등) 개최 지원4. 경영능력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사업5. 산림 관련 단체의 산업·교육·문화·체험 등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 지원[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6. 3. 4.]

제7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6. 3. 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54호, 2023.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230호, 2026. 3.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평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 회복을 위한 기념사업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양평군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피해자를 말한다.2. “평화의 소녀상”이란 양평군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군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평화와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기념사업 등)① 군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② 군수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양평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 보충역, 대체역, 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입영하는 군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 군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영”이란 「병역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입영을 말한다.2. “현역”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보충역”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대체역”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5. “상근예비역”이란 「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6. “승선근무예비역”이란 「병역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7. “입영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8. “지역화폐”란 「양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입영지원금의 지급)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의 지급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영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입영지원금은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② 입영지원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4조(지급대상) 입영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입영통지일로부터 입영지원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병역의무 대상자(현역, 보충역, 대체역, 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예비역을 말한다)로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영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제5조(신청 및 지급절차)① 입영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통지서 수령 후 입영 전에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 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영 후 6개월 이내에 본인 또는 위임 신청할 수 있다.② 읍ㆍ면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의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군수에게 명단을 송부하며, 군수는 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였을 때는 즉시 지원대상자에게 문자, 전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6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경우

부 칙 <조례 제3206호, 2025. 11.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입영지원금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단서 규정은 2025년 7월 1일 이후 입영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양평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00923 / 시행일: 2020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ㆍ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2. “모범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7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제4조(모범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군수는 시행규칙 별표 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0. 9. 23.>

제5조(지정증의 발급 등)①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 및 별표에 따른 모범사업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모범사업자는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② 모범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군수에게 반납하고 지정증 및 표지판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군수는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한다.

제7조(지정의 취소 등)① 군수는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8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① 군수는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군수가 정하는 기간까지 면제 <개정 2020. 9. 23.>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군수 포상3. 모범사업자의 표지판 및 안내판 지원② 군수는 모범사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모범사업자 표지판 제작설치비2. 모범사업자의 서비스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3. 양평군에서 운영하는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지원 <개정 2020. 9. 23.>4.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관리·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 사용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표지판의 훼손·파손 등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모범사업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양평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 및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0.>

제1조의2(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국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본조신설 2023. 9.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9. 20.>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로 양평군수가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 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 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써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 행위”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 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3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와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목개정 2023. 9. 20.]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0.>[제목개정 2023. 9. 20.]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① 침수 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3. 9. 20.]

제6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개정 2023. 9. 20.>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다만,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 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위험 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7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23. 9. 20.>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허가 등 행정 처분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조례 제3017호, 2023.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평군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2조(위촉)① 「양평군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에 따라 위촉하는 경우 위촉장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② 군수는 입법ㆍ법률고문을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계약서를 작성한다.③ 제2항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동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며, 청렴서약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신설 2014. 12. 31)

제4조(수당 및 자문료)① 조례 제9조제1항의 수당 및 자문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문료 : 월 3회 째 자문부터 건당 10만원(개정 2014. 12. 31)2. 입법ㆍ법률고문 수당 : 월 30만원3. 회의참석 수당 : 10만원② 제1항제1호의 자문료는 자문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률 등을 명시하고 대응 방안 등 구체적으로 회신한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4. 12. 31)③ 제1항제2호의 입법ㆍ법률고문 수당은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을 겸임하는 경우에도 월 30만원으로 한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자문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불구하고 자문내용ㆍ성격에 따라 자문료를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1. 국제관계 등 특별한 법률검토가 필요한 경우2. 특수시책으로 일정기간동안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

제5조(소송비용 등)① 군수는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 이외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송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2011. 9. 2., 2021. 12. 29.>1. 승소사례금가. 100퍼센트 승소 : 조례 제10조제1항의 소송비용(이하 “착수금”이라 한다)의 100분의 150나. 60퍼센트 승소 : 착수금의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다. 화해의 성립인낙(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포함한다) : 착수금의 100분의 50라. 소취하(쌍방 소취하, 소취하 간주는 포함하되, 조건부 소취하, 실질적인 변론 내용 등이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에 소취하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는 제외한다) : 착수금의 100분의 502. 인지대, 송달료, 검증비, 감정료 등 : 실제 비용에 들어간 비용3. 출장비 :「양평군 지방공무원 여비」의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금액② 소송비용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개정 2014. 12. 31., 2021. 12. 29.>1. 청구서2. 소가증명원 등 소가를 알 수 있는 서류3. 판결문, 소취하서, 사건 확정증명원 등 사건의 종결을 알 수 있는 서류4. 납부 영수증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1. 9. 2. 규칙 제12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2. 31. 규칙 제13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530호, 2021. 1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평군 자연경관보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40403 / 시행일: 20240517

제2조(자연경관기본계획ㆍ자연경관보전지역지정 공고) 「양평군 자연경관보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7조제2항제1호의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열람기간 및 장소2. 주민의 의견제출 기간ㆍ방법 및 장소3. 그 밖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① 조례 제5조제3항의 단서에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조례 제5조제2항제4호의 추진시책의 내용수정 및 보완을 말한다.② 조례 제7조제2항의 단서에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지적조사 또는 지적측량의 결과에 따른 면적의 변경을 말한다.

제4조(자연경관보전지역의 지정기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연경관보전지역의 지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4. 3.>1. 생태적ㆍ경관적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ㆍ하천ㆍ호수ㆍ늪 등이 훼손될 경우에 환경피해가 있거나 아름답고 훌륭한 풍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2. 역사적ㆍ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국가유산이 위치한 지역의 산림3. 그 밖에 자연경관의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제5조(자연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① 자연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한다.1. 입목벌채(입목의 육림을 위한 솎아베기와 골라베기의 경우는 제외한다)2.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국가사업 또는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조례 제11조의 양평군 자연경관심의 위원회의 심의(이하 “자연경관심의”라 한다)를 거쳐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할 수 있다.

제7조(자연경관심의)① 제6조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자연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제7조제1항의 처리기간은 민원서류 접수일부터 25일 이내로 한다. 다만, 관계 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③ 자연경관심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서면심의가. 사업계획서의 자연경관기본계획과의 적합 여부나.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직접ㆍ간접ㆍ계절적 영향을 포함한다)의 예측다. 경관 훼손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의 적정성 및 대안 선정의 타당성2. 현장심의(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가. 점적심의 : 심의대상사업을 중심으로 앞면ㆍ양쪽의 측면ㆍ뒷면의 4개 지점에서 평가를 실시하되, 500미터 내외의 근경(近景), 1킬로미터 내외의 중경(中景), 2킬로미터 이상의 원경(遠景)으로 구분하여 평가(조망지점의 선정은 땅의 생김새와 땅 위에 있는 모든 물체를 참고하여 선택한다)나. 면적심의 : 심의대상사업을 중심으로 도시지역ㆍ취락지역ㆍ관광지, 학교ㆍ공공시설 등 집단시설 또는 언덕ㆍ능선에서 가목에 따라 눈으로 보는 정도로 경관을 평가다. 동적심의 : 심의대상사업을 중심으로 국도ㆍ지방도ㆍ군도 등 노선별 이동 상황에서 평가

제8조(자연경관심의 결과 통지) 조례 제11조에 따른 양평군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심의결과를 해당 처리부서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1. 허가ㆍ인가ㆍ승인가. 자연경관기본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나.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자연경관의 적절한 보전 대책이 마련되어 해당 사업시행에 이의가 없는 경우2. 사업계획의 권고ㆍ조언 :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자연경관의 보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 사업의 규모ㆍ높이ㆍ형태ㆍ위치의 변경하는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9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자연경관심의 및 세부적인 검토를 위하여 부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0. 26. 규칙 제13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575호, 2024. 4. 3.>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등 6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양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단체로 법 제4조에 따라 양평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연합대”란 자율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설립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 등의 지원)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 등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경비2.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경비3.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4. 법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실비, 야식비 등5. 자율방범대원의 체력단련과 역량강화를 위한 경비6. 그 밖에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으며,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시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율방범대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자율방범연합대를 통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도 및 감독 등)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율방범대 등의 보조금 집행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경찰서장에게 법 제13조 및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중단 및 축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 등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제5조제1항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자율방범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양평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7. 10.>1.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양평군 특성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1. 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과 시행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3. 재활용시설의 설치와 운영4. 재활용에 관한 홍보

제6조(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과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3조에 따른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은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별표 2와 같다.[전문개정 2024. 7. 10.]

제7조(재활용 홍보)① 군수는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양평군 양평자원순환센터에 설치한 재활용선별시설의 견학 및 체험을 활성화하는 등 자원재활용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며, 이 경우 방문편의를 위한 버스운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활용선별시설을 방문하는 주민 및 단체 등에 재활용 실천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법 제31조제1항 및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단체에 그 활동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2. 31 조례 제22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⑬ 양평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양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를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 칙 <조례 제3102호, 2024.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평군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규칙 (규칙,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11201 / 시행일: 2021120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제3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ㆍ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가. 원안동의: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의견나. 개선권고: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ㆍ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ㆍ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다. 철회의견: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2. “자치법규”란 양평군의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를 말한다.3. “평가담당부서”란 평가를 실시하는 부서를 말한다.4. “주관부서”란 자치법규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평가대상)①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의하는 자치법규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2. 현행 자치법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치법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조직의 설치ㆍ운영, 사무분장, 문서관리 등 조직 내부의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2. 자치법규의 폐지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일괄 개정되는 자치법규

제4조(평가기준)①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 시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된 법령, 판례, 관련 기관의 결정ㆍ권고ㆍ의견표명 등을 평가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5조(평가요청 등)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에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수시로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업무계획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직권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1. 부패ㆍ비리 사건 등으로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었거나 사회적 관심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2. 구조적으로 부패유발요인이 내재하는 부패취약분야 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3. 국가ㆍ도정ㆍ군정시책으로 중점적으로 추진되거나 예산지출이 증대되는 등 부패유발요인의 제거ㆍ보완이 시급한 경우4. 자치법규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해당 또는 관련 자치법규에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평가기간)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평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일부터 14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제출 지연, 의견수렴 절차 진행, 관계부서 협의 등 평가기간 내 평가를 마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자료제출요청 등)①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자료 외에도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주관부서 및 관계부서(이하 “관계부서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관계부서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협의 및 의견수렴 등)①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관계부서등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 또는 이메일 등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② 관계부서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③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7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1. 전문적ㆍ기술적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사항2. 주민생활에 파급 효과가 큰 사항3.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ㆍ부서 등의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평가결과 통보)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결과가 원안동의일 경우에는 평가결과 통보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평가의 재요청)①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운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를 재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를 재실시하여야 한다.1. 주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2. 평가 재요청의 취지와 대안의 타당성3. 외부환경의 변화 등 여건변경 여부4. 그 밖에 평가의 재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자문을 거쳐 평가를 재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결과 반영)①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받은 평가결과 통보서에 개선권고 및 철회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②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결과에 대한 주관부서의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평가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규칙 제1528호, 2021. 12.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평가기준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를 요청한 경우 종전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양평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01223 / 시행일: 2021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평군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군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 ⓛ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2. 제5조에 따른 정책과제에 대한 세부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4. 군민참여 실현과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5., 2019. 12. 26., 2020. 12. 23.>1. 당연직 위원 : 문화복지국장, 도시건설국장, 자치분권 담당 부서장2. 위촉직 위원가. 양평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나. 언론분야 종사자 2명다. 법률 · 행정 분야 전문가(법무사 · 행정사 포함) 2명라. 시민사회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마.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명④ 제9조 제3항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 1/3이상의 개회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제15조(수당 등) 군수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3호, 2018. 11.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양평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터 <73>까지 생략제6조 생략부 칙 <조례 제2616호, 2018. 12.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양평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1호 중 “지역개발국장, 미래특화사업단장”을 “균형발전국장, 신성장사업국장”으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704호, 2019. 12.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양평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1호 중 “균형발전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 생략부 칙 <조례 제2787호, 2020. 1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양평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1호 중 “도시건설국장, 신성장사업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⑪부터 ⑮까지 생략
양평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양평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각 자활기관의 해당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 가능 인원에 관한 사항2.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해당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각 자활기관의 사업 중 변경에 관한 사항4. 자활근로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5.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6. 자체 운영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체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자활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③ 협의체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자활 업무 담당부서의 장, 지역자활센터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협의체 회의)① 협의체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2.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3. 품위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실무자회의)① 협의체는 자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자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자회의는 자활 업무 담당자(읍·면 자활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다), 각 자활기관 및 직업안정기관 등의 실무자로 구성한다.③ 실무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지역자활사업의 추진실적 및 개선필요사항 점검2.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 선정3. 자활대상자의 사전ㆍ사후 관리4. 지역자활지원계획의 내용 검토 및 이행사항 점검5.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 기관이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④ 실무자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양평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170816 / 시행일: 20170816

제2조(운용기준) 양평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에 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평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의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다.

제3조(운용규모)① 기금 조성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성액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운용규모를 정하여 조례 제4조에서 정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단, 사업자금 대여, 전세점포 임대비용 등 대여자금은 기금운용 가능 범위에서 20퍼센트를 추가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기금 조성액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적립된 기금 조성액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운용규모를 정하여야 한다.③ 이 때 운용재원은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다만,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 조성액에 따른 운용범위ㆍ재원 등은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3.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 실적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지원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1.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 여부2. 지원 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3. 지원 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5.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활동 실적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기금 지원신청서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지원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교부)① 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 지원대상자에게 기금을 해당 사업추진 개시 전 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6조(담보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서식으로 지원대상자에게 통지 후 즉시 기금을 대여 또는 지급한다.1. 기금 대여결정 통지서(별지 제4호서식)2. 기금 지원결정 통지서(별지 제5호서식)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4조제4호에 따른 용도로 1천만원 이하의 대여 또는 자활의지가 있는 자 또는 자활기업 등에 대한 대여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무담보나 무보증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7조(대여 및 상환)① 조례 제4조제4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기업당 7천만원 이내,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금액은 기업당 1억원 이내로 한다.② 조례 제4조제10호에 따라 시설ㆍ장비설치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 또는 10년 이내 일시 상환하여야 하고,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2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3회(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에 한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상환 통지)① 군수는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기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금 상환 통지서(별지 제6호서식)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금을 대여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여자금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서 정한 상환기한 이내에 기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9조(상환기한 연장)① 군수는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기금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감면)① 군수는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제9조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하였으나 천재지변, 사업실패, 고령, 기타 부득이한 사유발생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대여자금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② 대여자금에 대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 대여자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기금 대여자금 감면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대여자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이차보전) 조례 제9조에 따른 이차보전은 자활기업 등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사업자금 또는 전세점포 임대자금의 대여이율에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정한 대여이율을 공제한 이율의 범위 안에서 한다. 이 경우 보전하는 이율이 연 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사업계획ㆍ용도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받은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지원받은 기금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정산)①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 정산보고서(별지 제10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금 중 집행 잔액은 제1항에 따른 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정기회 등)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개최한다.② 상반기 정기회는 전년도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심의하고, 하반기 정기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한다.

제16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12조에 따른 기금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1. 자활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1호서식)2. 자활기금 교부대장(별지 제12호서식)3. 자활기금 상환카드(별지 제13호서식)
양평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주민이 생활주변에서 독서기회 및 문화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평생학습 공간인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작은도서관”이란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도서관으로 구분한다.가. “공립작은도서관”은 양평군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나. “사립작은도서관”은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개인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2. “운영자”란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며 운영을 관장하는 자를 말한다.3.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하는 자료로서 지식 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를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활동3. 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4. 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5. 지역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6. 그 밖에 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제4조(군수의 책무)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적 지원)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2. 독서문화 혜택이 미비한 지역과 계층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3.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4. 지역 공공도서관과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작은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재정적 지원)①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작은도서관 운영비, 자료구입비, 설비비2. 그 밖에 군수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작은도서관 평가 및 실태조사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은도서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폐관 예정 또는 휴관 중인 작은도서관2.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작은도서관3.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ㆍ이용이 가능하도록 접근성 및 공공성이 담보되지 않은 작은도서관

제7조(운영자의 책무)① 운영자는 주민의 작은도서관 이용 편의를 위해 운영 시간을 준수하며, 작은도서관 운영 책임을 위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자료정리, 대출ㆍ반납, 프로그램 운영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운영 사항을 관장하며, 업무 지침 및 운영 규정을 명문화하여 이를 작은도서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운영자는 매년 신규 자료를 구입ㆍ비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군수의 지도ㆍ감독ㆍ교육 등 필요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

제8조(작은도서관 설치) 군수는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립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우선으로 설치할 수 있다.1. 공공도서관이 미설치된 정보 소외 지역2. 주민의 접근 및 이용이 용이한 지역3. 그 밖에 작은도서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제11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작은도서관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작은도서관 운영 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2.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 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3. 작은도서관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4.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5. 작은도서관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6. 작은도서관 자료의 구성 및 폐기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제1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공립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양평군 도서관 관리ㆍ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제14조에 따른 양평군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한다.② 사립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사립작은도서관 자체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정기적으로 운영자로부터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으며,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사항을 조사하고 서류들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작은도서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보고를 받거나 조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평가 및 포상)① 군수는 작은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매년 운영평가 및 실태조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작은도서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조성ㆍ운영 및 진흥을 위하여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및 단체ㆍ기업 등에 대하여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양평군 작은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60304 / 시행일: 202603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작은축제”란 주민화합, 전통계승, 향토자원 특화, 지역상권 활성화 등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대상이 되어 개최되는 소규모 축제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작은축제를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양평군 작은축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지원 일정2.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선정 절차3. 지원 신청방법4. 지원 등급 및 등급별 지원 금액, 정산방법 등5. 평가 계획, 대상, 기준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원계획을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또는 홍보매체 등을 활용해 공고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신청 및 선정 등)① 작은축제를 주관하는 단체(이하 “주관단체”라 한다)는 지역의 특정 주제를 고려하여 작은축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한 작은축제 중 제7조에 따른 양평군 작은축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작은축제를 선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 대상 작은축제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제외) 군수는 작은축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경연대회, 기념식, 시상식, 전시회 등 특정 계층 위주 행사2. 경로잔치 등 단순 주민 위안 행사3. 판촉, 종교, 학업, 정치 등 목적의 행사4.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축제5. 그 밖에 군수가 지원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축제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양평군 작은축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작은축제 육성 및 지원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지원 대상 작은축제 선정에 관한 사항3. 유사 작은축제의 통합, 조정, 권고 등에 관한 사항4. 작은축제 공정가격에 관한 사항5. 작은축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양평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양평군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작은축제 평가단)① 군수는 작은축제에 대한 현장 확인 등 실무 평가를 위하여 작은축제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평가단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며, 단장은 평가단 단원들이 선출한다.③ 평가단은 현지답사, 자료 분석 등을 통하여 군이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④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확인·검사·조치)① 군수는 지원한 예산에 대한 집행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작은축제 관련 서류 및 현장 등을 확인·검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고발, 환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위탁)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작은축제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양평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2. “인체조직”이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이하 “장기기증자 등”이라 한다)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4.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이하 “기증희망자”라 한다)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장기기증 등 등록 장려)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이하 “장기기증 등”이라 한다) 권장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기증 등 장려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장기기증 등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기증 등 등록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2. 장기기증 등 등록 신청 접수 및 운영체계3. 장기기증 등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4. 장기기증 등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체계5. 그 밖에 장기기증 등 등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그 연도의 장기기증 등 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장기기증 등 등록 및 접수창구 운영) 군수는 장기기증 등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기증 등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군청 및 읍ㆍ면사무소 등 공공시설 내에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예우 및 지원) 군수는 장기기증 등 장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기증자 등 및 기증희망자와 법 제4조제6호에서 정한 유족 중 1인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2.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홍보 및 정보제공) 군수는 장기기증 등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 등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홍보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1. 군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매체2. 군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등3. 장기기증 장려 사업을 홍보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부 칙 <조례 제2862호, 2021. 9.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양평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유족②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에 따른 별표 2 중 □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대상 및 비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http://files.elis.go.kr/h1126/41830/h112603/1001_lga_lgaimg_0WvMCNDOJR3ySADS_20210927113812040_1.jpg" border="0" alt="이미지첨부">
양평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51013 / 시행일: 202510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양평군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양평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3.>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양평군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 신청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양평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0. 13.>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노인복지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0., 2022. 12. 28., 2024. 6. 26.>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직원2.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군 노인·사회복지 단체의 대표자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기요양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3.>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심사·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신규지정은 별표 1, 갱신지정은 별표 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개정 2021. 5. 24., 2025. 10. 13.>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부결일 경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25. 10. 13.>1. 신규지정 심사인 경우 별표 1에 따른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일 때 원안 의결, 80점 미만일 때 부결2. 갱신지정 심사일 경우 별표 2에 따른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일 때 원안 의결, 70점 미만일 때 부결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3.>[제목개정 2025. 10. 13.]

부 칙 <규칙 제1488호, 2020. 4.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목적으로 2019년 12월 12일 전에 「건축법」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정한다.부 칙 <규칙 제1508호, 2020.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양평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지역돌봄과장”으로 한다.⑥ 생략부 칙 <규칙 제1516호, 2021. 5.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552호, 2022. 1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양평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지역돌봄과장”을 “노인장애인과장”으로 한다.⑨ 생략부 칙 <규칙 제1578호, 2024. 6.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양평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노인장애인과장”을 “노인복지과장”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1607호, 2025. 10.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평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돌봄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토대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고용안정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군수가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및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장기요양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8.>

제7조(신분보장)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처우개선 사업 등)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ㆍ조사ㆍ연구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 지급 사업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8.>

제9조(처우개선수당)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수당은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자) 제9조에 따른 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장기요양요원으로 한다.1. 삭제<2025. 11. 17.>2.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람3.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시설급여 서비스 또는 장기요양재가급여서비스(주야간ㆍ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사람

제11조(처우개선수당의 신청 및 지급)① 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처우개선수당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시책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수당을 지원받는 대상자는 이 조례에 따른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시책 등에 따라 지원받는 수당의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처우개선수당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한다.

부 칙 <조례 제2950호, 2022. 12. 21.>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77호, 2024. 5.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민간위탁 운영하였거나 민간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협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각각 계속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b4; 생략&#x32b5; 양평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제8조제2항 중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32b6;~(61) 생략부 칙 <조례 제3201호, 2025. 11. 17.>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양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190318 / 시행일: 20190318

제2조(공설장사시설 사용 신청 및 사용연장 신청)① 「양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 신청 또는 사용연장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연장)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 시 사용료 및 관리비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조례 제15조제1항의 감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승인서 교부)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 신청 또는 사용연장 신청을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 승인서를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승인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거나 분실 또는 훼손으로 재교부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 승인서 재교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기간이 종료된 공설봉안시설의 처리) 조례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반출하지 않은 공설봉안시설의 유골은 10년 동안 봉안하고, 봉안기간이 끝난 후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할 수 있다.

제6조(사용 승인권의 승계)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사용 승인권을 승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 승인권 승계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승인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분묘 형태 및 비석의 규격) 공설공원묘지 및 공설공동묘지 내의 분묘의 형태 및 비석의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2. 비석은 가로 25센티미터, 세로 12센티미터,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의 석조 또는 시멘트조로 한다.

제8조(유골의 반환)① 공설봉안시설 사용자 중 유골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공설봉안시설 유골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승인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공설봉안시설 유골반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부 칙 <규칙 제1468호, 2019. 03.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양평군공설묘지등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양평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40508 / 시행일: 2024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장수하는 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수노인”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상 9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장수수당”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자의 범위 및 시기)①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는 192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하여, 지급 기준일 현재 1년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개정 2016. 2. 23.)② 지급시기는 9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로 한다. <개정 2024. 5. 8.>

제4조(장수수당의 지급원칙)① 장수수당은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② 장수수당은 수급자가 사망 및 말소 등 자격을 상실하거나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하여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장수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지급결정 전 상실 사유를 확인한 때2. 사유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자로 수당을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될 때

제5조(지급기준 및 지급액) 장수수당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1. 장수수당은 지급대상자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장수수당을 신청한 다음 달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16. 2. 23.)2. 장수수당은 자격을 득한 후 신청한 장수노인이 매월 1일을 기준으로 양평군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지급 여부를 결정한 후 매월 15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3. 장수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4. 장수수당은 1인당 월 3만원으로 한다.

제6조(신청절차 및 지급방법)① 장수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장수수당 지급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장수수당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 받은 자(위임장 소지자)가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거주 및 수급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대상자 확정 후 매월 5일한 군수에게 장수수당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지급 요청을 접수한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수노인 금융계좌로 장수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양평군 관할 구역 외로 전출하였거나 말소 등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이 되어 더 이상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2. 수혜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3. 장수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했을 때4.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에 의한 사업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74호, 2016. 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70호, 2024. 5. 8.>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양평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평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40508 / 시행일: 2024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건강가정 기본법」에 따라 양평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고 안정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양평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가족”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실질적 보호자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을 직접 돌봐주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 가족 지원”이란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지원 활동을 말한다.4. “장애인가족지원센터”란 장애인 가족의 건강한 가족 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장애인 가족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3.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4. 제5조의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5.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2.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3. 장애인 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에 관한 사업4. 장애인 가족의 모범 또는 위기극복 사례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업5.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사업6. 장애인 가족의 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업7. 장애인 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8.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지원대상은 양평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 가족 중 직장, 학교 등의 사유로 양평군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우선순위를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① 군수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양평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를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8.>③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문) 군수는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추진 및 지원계획 수립·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양평군장애인복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621호, 2018.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77호, 2024. 5.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민간위탁 운영하였거나 민간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협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각각 계속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b6; 생략&#x32b7; 양평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32b8;~(61) 생략
양평군 장애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수리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평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등의 이동편의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1. 17.>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을 말한다.2. “보조기기”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를 말한다.3. “이동용 보조기기”란 장애인등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으로 이동 시 신체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기구·장비를 말한다.4. “전동보조기기 보험”이란 장애인등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사용에 관하여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보험기관이 체결하는 보험을 말한다.

제3조(수리센터 설치·운영 등)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조기기의 수리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양평군 보조기기 수리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수리센터는 장애인등 보조기기 수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5조의 지원 신청에 따른 장애인등 보조기기 수리2. 장애인등 보조기기 수리 지원사업 홍보3. 그 밖에 장애인등 보조기기 수리와 관련된 업무③ 군수는 수리센터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장애인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④ 수리센터는 보조기기의 고장으로 장애인등이 이동에 불편을 겪는 경우 신속히 출동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동지역은 군 관내로 한정한다.

제4조(수리비용 지원 및 대상 등)①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등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보조기기의 수리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리비용의 지원은 제3조에 따른 수리센터를 이용하여 보조기기를 수리한 경우에 한한다.② 수리비용 지원대상자 및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등: 연간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수리비용 전액 지원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등: 연간 1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수리비용 전액 지원③ 수리비용 지원은 출고 시 장착된 부품을 수리한 경우에만 지원하고 개인이 임의로 장착한 부품이나 장비의 수리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④ 동일한 사유로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수리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 절차)①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장애인등은 군수에게 별지 서식의 보조기기 수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1. 장애인등의 「주민등록법」 상 주소지가 군으로 되어 있는지 여부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수리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 제3조에 따른 수리센터에서 수리를 하고, 수리비용이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④ 그 밖에 수리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① 군수는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등 중에서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7.>②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군수는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신설 2025. 11. 17.>③ 장애인등이 전동보조기기를 운행 중에 사고 발생 및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할 때는 피보험자인 장애인등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17.>[제목 개정 2025. 11. 17.]

제6조의2(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보험약관의 계약 무효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본조 신설 2025. 11. 17.]

제8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게 이동용 보조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장애인등의 이동권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