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20510 / 시행일: 2022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영광군민의 치매 예방관리 및 조기발견에 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시행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 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3. “치매안심센터”란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4. “치매정밀검진”이란 치매 의심자를 대상으로 치매진단을 위한 전문의 진찰, 혈액검사, 뇌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5. “치매치료”란 치매환자가 그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하여 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치매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영광군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3. 치매 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4. 치매에 관한 홍보 및 교육5.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등6. 그 밖에 치매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행사·교육 및 홍보 등)① 군수는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영광군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치매 극복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 교육ㆍ홍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등록된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사, 교육, 홍보 등에 필요한 기념품이나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6조(예산의 지원 등)① 군수는 「치매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치매정밀검진 및 치매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5. 10.>② 군수는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에 드는 비용2.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3.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에 드는 비용4. 그 밖에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지원 대상) 군수는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6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5. 10.>1. 60세 이상의 군민2. 치매환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설치 및 위치)① 군수는 치매검진 및 예방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광군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치매안심센터의 위치는 영광군 영광읍 신남로4길 17에 둔다.

제10조(업무)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치매상담 및 교육, 홍보, 정보제공 등에 관한 업무2. 치매 조기검진 및 예방관리사업에 관한 업무3. 치매환자 등록·관리에 관한 업무4.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5.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에 관한 업무6. 치매관련 지역사회 자원 기반시설 강화에 대한 업무7.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업무

제11조(이용 제한) 군수는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2.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3. 치매안심센터 이용에 따른 질서를 지키지 않는 치매환자4. 그 밖에 군수가 센터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치매 지역사회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①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치매 지역사회협의체(이하“치매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치매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치매안심센터의 운영·치매관리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자문2. 치매안심센터의 운영·치매관리사업 평가에 대한 자문3. 지역사회 자원 간 연계·협력에 관한 자문 등

제13조(치매협의체의 구성)① 치매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치매 관련 전문가, 치매관리사업 수행 기관· 단체의 임직원, 관계공무원 등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치매협의체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치매협의체의 운영)① 치매협의체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부득이한 경우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② 치매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치매협의체 수당 등) 치매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779호, 2021. 1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치매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2018년 치매정책 사업안내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종전의 제9조에 따른 치매협의체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치매협의체로 본다.부 칙 <조례 제2809호, 2022.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