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40223 / 시행일: 20240301

제3조(물품관리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물품관리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개정 1999. 1. 1., 2005. 1. 19., 2007. 2. 1., 2008. 8. 19., 2010. 8. 27., 2012. 6. 29., 2013. 1. 4., 2016. 8. 22. 2023. 2. 24., 2024. 2. 23.><img id="157868169">물품관리 공무원의 관직 지정구 분총 괄물 품관리관물 품관리관분 임물 품관리관물 품출납원물 품운용관분 임물 품출납원본 청행정국장재정복지과장업무담당사무관각 담당관·과장·단장 및 교육활동보호센터장각 담당관·과·단 및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업무담당서기관 또는 사무관, 다만, 업무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없는 경우 물품운용관이 지정하는 자교육청교육장,행정국장이 있는 교육청은 행정국장행정과장(청주교육지원청은 재정과장)업무담당주무자각 과장·센터장각 과·센터의업무담당주무자관 서관서의 장?학교(유치원)는 행정실장?학교이외의관서는 업무담당주무자?학교(유치원)는 교감(원감) 또는 학교장(원장)이 지정하는 자?학교이외의관서는 각 과장 또는 부장</img>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청, 교육위원회 및 제1관서에 있어서는 교육감과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교육청과 제2관서에 있어서는 교육장과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물품관리 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임명 또는 위임할 수 있다.<신설 2005. 1. 19., 2007. 2. 1.>

제4조(물품관리관의 직무위임) 본청 및 교육청의 물품관리관은 다음에 관한 사항을 분임물품관리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07. 2. 1.>1. 물품의 수입2. 물품의 출납3. 물품의 반납

제9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개정 2007. 2. 1.>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7. 2. 1.>⑤ 도서관리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개정 2007. 2. 1.>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담당 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7. 2. 1.>

제12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11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4.>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출급증에 수령인(물품운용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물품운용관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7. 2. 1.>③ 물품구매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개정 2007. 2. 1.>

제13조(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인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우표출납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4조(물품의 반납) ① 물품운용관은 물품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등을 포함)후 발생품, 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07. 2. 1.>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의 물품으로 편입 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수입을 명령하여야 한다.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 물품관리관은 보유, 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물품운용관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07. 2. 1.>

제15조(관리전환 및 양여)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 합의서(물품무상양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조회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본청, 교육청, 제1관서는 재정복지과장이, 제2관서는 교육장, 행정국장이 있는 교육청은 행정국장의 승인을 받아 별지 제9호의2 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물품무상양여)서에 의거 인계인수한다. 다만, 취득단가가 5백만원 이하의 물품은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1996. 7. 16., 1999. 1. 1., 2005. 1. 19., 2007. 2. 1., 2008. 8. 19., 2014. 1. 29., 2019. 2. 15., 2023. 2. 24.>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6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 2. 1.>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 발생품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7조(물품의 세분류) 조례 제5조에 정한 소모품을 다음과 같이 세분류하여 관리한다.1. 소모품가. 한 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예 : 약품, 유류, 탄약, 수선용 재료 등)나.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예 :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개정 2007. 2. 1.>다. 다른 물품을 수리 혹은 완성시키는데 사용되고 그러므로써 그 물품의 본성을 상실하는 수리 부속품이나 구성품과 같은 물품2. 반납대상 소모품가. 소모품이라 할지라도 사용후 회수하여 처분할 가치가 있거나 타에 사용이 가능한 물품 및 사용통제를 위하여 반납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물품은 반납대상 소모성 품목으로 한다.

제19조(물품출납원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0호 서식)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1호 서식)3. 삭제<2007. 2. 1.>4. 소모품 대장(별지 제13호 서식)5. 반납대상 소모품 대장(별지 제14호 서식)6. 도서대장(별지 제6호의 2 서식)<신설 2007. 2. 1.>

제22조(정수의 책정 및 배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정수관리 대상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의 책정 및 배정권한을 본청, 교육청, 제1관서의 물품은 행정국장(총괄물품관리관)이, 제2관서의 물품은 교육장, 행정국장이 있는 교육청은 행정국장이 행한다. 다만, 교육장, 행정국장이 있는 교육청은 행정국장이 정수관리 대상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책정·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행정국장(총괄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한다.<개정 1996. 7. 16., 1999. 1. 1., 2007. 2. 1., 2012. 6. 29., 2014. 1. 29., 2016. 8. 22., 2019. 2. 15.>

제23조(본청물품의 전산관리) 본청 각과에서 자산취득비 등으로 매입·수리·제조한 비품은 조례 제24조제4항에 따라 각과에서 관리한다.<신설 1995. 12. 1., 2007. 2. 1.>

제24조(물품수급관리계획 변경) 영 제57조에 의거 수립한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예산이나 사업계획의 변경 기타 사유로 인하여 물품수급관리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변경하고 본청과 제1관서는 행정국장, 교육청과 제2관서는 교육장, 행정국장이 있는 교육청은 행정국장에게 보고한다.<개정 1996. 7. 16., 1999. 1. 1., 2007. 2. 1., 2007. 2. 1., 2012. 6. 29., 2014. 1. 29., 2016. 8. 22., 2019. 2. 15.>

제25조(준용규정) 물품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시행령 및 조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국가의 예에 의한다.<개정 2007. 2. 1.>

부칙 <제592호,2010.8.27>(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18)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물품관리 공무원의 관직 지정<img id="10351580">구 분총 괄물 품관리관물 품관리관분 임물 품관리관물 품출납원물 품운용관분 임물 품출납원본 청기획관리국장재무과장업무담당사무관각 실·과의 장각 실·과 업무담당사무관교육청교육장, 관리국장이 있는 교육청은 관리국장재무과장(재무과장이 없는 교육청은 관리과장)업무담당주사각 과장각과 주무업무담당주사 또는 장학사관 서관서의 장?학교(유치원)는 행정실장?학교이외의 관서는 업무담당주무자?학교(유치원)는 교감(원감) 또는 학교장(원장)이 지정하는 자?학교이외의 관서는 각 과장 또는 부장</img>(19) 생략
부칙<제632호,2012.6.29>(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19)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물품관리 공무원의 관직 지정<img id="10351588">구 분총 괄물 품관리관물 품관리관분 임물 품관리관물 품출납원물 품운용관분 임물 품출납원본 청행정관리국장재무과장업무담당사무관각 실·과의 장각 실·과 업무담당사무관교육청교육장, 관리국장이 있는 교육청은 관리국장재무과장(재무과장이 없는 교육청은 관리과장)업무담당주사각 과장각과 주무업무담당주사 또는 장학사관 서관서의 장?학교(유치원)는 행정실장?학교이외의 관서는 업무담당주무자?학교(유치원)는 교감(원감) 또는 학교장(원장)이 지정하는 자?학교이외의 관서는 각 과장 또는 부장</img>제18조 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img id="10351590">기관의 명칭직 위불 용 결 정 금 액비 고본 청행정관리국장단가 2천만원초과의 물품금액은장부가격으로한다.재무과장단가 2천만원이하의 물품과 내용연수가경과된 활용불가능품교육청교육장, 관리국장이 있는 교육청은 관리국장단가 1천만원초과 2천만원이하의 물품과내용연수가 경과된 활용불가능품재무과장(재무과장이없는 교육청은 관리과장)단가 1천만원이하의 물품관 서관서의 장단가 5백만원이하의 물품과 내용연수가경과된 활용불가능품</img>제22조 및 제24조 중 “기획관리국장”을 각각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20) 생략
부칙 <제645호,2013.1.4>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1호,2014.1.29>(충청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5호,2015.5.15>(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731호,2016.8.22>(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⑳ (생략)㉑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표의 총괄물품관리관란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제22조 본문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제24조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㉒ ~ ㉔ (생략)
부칙 <제781호,2019.2.15.>(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⑯ 생략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물품관리 공무원의 관직지정 표의 교육청란 중 “행정지원국장”을 각각 “행정국장”으로, “행정지원과장(청주교육지원청은 재정지원과장)”을 “행정과장(청주교육지원청은 재정과장)”으로 한다.제15조제2항 본문 중 “행정지원국장”을 각각 “행정국장”으로 한다.제22조 중 “행정지원국장”을 각각 “행정국장”으로 한다.제24조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⑱ ~ ㉔ 생략
부칙 <제859호, 2023. 2. 24.>(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물품관리 공무원의 관직 지정 중 본청 물품관리관란의 “재무과장”을 “재정복지과장”으로 한다.제15조제2항 본문 중 “재무과장”을 “재정복지과장”으로 한다.④부터 ⑰까지 생략
부칙 <제880호, 2024. 2. 23.>(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물품관리 공무원의 관직 지정의 본청 물품운용관란 중 “각 담당관·과장·단장”을 “각 담당관·과장·단장 및 교육활동보호센터장”으로, 물품관리 공무원의 관직 지정의 본청 분임물품출납원란 중 “각 담당관·과·단의”를 “각 담당관·과·단 및 교육활동보호센터의”로 한다.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