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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50조에 따른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원활한 운영 및 아동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동공동생활가정”(이하 “공동생활가정”이라 한다)이라 함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을 말한다.2. 그 밖의 용어는 법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공동생활가정의 기능) 공동생활가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보호대상아동의 양육 및 심리ㆍ정서적 치료2. 보호대상아동에게 적절한 교육3. 보호대상아동의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통한 자립4.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5.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연계사업6.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 자립준비청년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입소대상자)① 입소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2. 보호자로부터 학대받은 아동3. 보호자의 질병, 가출 등으로 가정 내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② 공동생활가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호대상아동의 입소를 거부할 수 없다.

제8조(비용 지원)① 시장은 공동생활가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 또는 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5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1. 입소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 해당 월부터 전액 지원2. 입소 아동이 4명 미만일 경우가. 감소 발생 익월부터 6개월까지 전액 지원나. 7개월부터 50% 지원② 제1항 따라 비용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동생활가정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연 1회 정기 지도ㆍ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공동생활가정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천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천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천안시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에서 정의한 사항을 심의한다.②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천안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아동보호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 위촉하여야 한다.③ 위촉하는 위원은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6항을 따른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보호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0조(사례결정위원회)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천안시 사례결정위원회(이하 “사례결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따른다.

제11조(통합사례위원회)① 위원회는 아동학대 현장에서 판단이 어려운 경우, 현장조치 후 추가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효과적인 전문가 자문을 위해 천안시 통합사례위원회(이하 “통합사례위원회”라 한다)를 별도로 둔다.② 통합사례위원회 위원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한다.③ 통합사례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를 포함한다)와 통합사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과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아동위원의 임무)① 아동위원은 천안시 아동업무 공무원 및 아동 관련 사회복지기관ㆍ단체와 연계ㆍ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천안시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파악2.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3. 취약 아동, 보호대상아동 등 사각지대 발굴4. 아동 급식 대상자 발굴ㆍ추천 및 모니터링 활동5. 아동 학대 예방 활동6. 그 밖에 아동 복지와 관련된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아동위원은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과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지키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③ 아동위원은 아동복지 관련 사항이나 아동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제20조(아동위원의 위·해촉)①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ㆍ동장 또는 아동복지분야 유관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1.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3.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는데 열정이 많은 사람② 시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아동위원을 즉시 해촉한다.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때2.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3. 품위손상, 비밀누설, 임무태만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4. 그 밖에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제21조(아동위원의 교육 등) 시장은 아동위원이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교육을 제공하거나 아동복지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아동위원에게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22조(아동위원의 수당 등)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회의 또는 교육 참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2725호, 2025.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천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천안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천안시에 거주하는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라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② “아동빈곤”이란「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빈곤한 상태를 말한다.③ “빈곤아동”이란 아동의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교육·문화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빈곤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빈곤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추진 등)① 시장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복지·교육·문화지원 사업3.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자립지원 사업4. 그 밖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빈곤아동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빈곤아동정책 기본계획 및 추진방향2. 제5조에 따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3. 빈곤아동정책 관련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천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천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천안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0621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응급의료의 지원과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응급상황에서의 대응역량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 환자의 심장박동과 호흡을 회복시키기 위해 응급환자 발견 초기에 시행되는 구조 행위를 말한다.2. “자동심장충격기”란 심정지 환자의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해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3. “심정지 환자”란 심장박동과 호흡이 멈춘 위급한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신속히 받지 못하면 사망에 이르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말한다.4.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5.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지를 말한다.6. “응급환자”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7. “고위험군”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천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위험군 가족 등 시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의 확대와 보급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정지 환자 발생 및 각종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응급의료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심폐소생술 교육과 응급의료 지원의 기본방향2. 심폐소생술 교육과 재교육에 관한 사항3. 심폐소생술 교육 강사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4. 심폐소생술 교육과 응급의료의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시 그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지원2.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방법 등 응급처치 교육 지원3. 심폐소생술 교육 장비 지원4. 응급의료 장비 표시판 설치 지원5.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 확대 및 응급의료의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응급처치 교육 활성화 등)① 시장은 시민의 응급처치 대응능력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응급처치 교육의 주기적인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응급처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2023.6.21.>

제9조(예산지원)① 시장은 각종 응급상황에 대하여 신속히 대응하고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의료 관련 교육과 홍보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77호, 2023.6.21.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1; (생략)&#x32b2; 천안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3; ∼ (99) (생략)
천안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놀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1조에 따라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 문화생활 및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때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천안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조사 및 연구)①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공간 등 놀이 기반 조성 현황 및 계획2. 지역별ㆍ종류별 놀이공간의 설치 현황, 나이별 놀이공간 이용 현황 및 선호도 조사3. 놀이공간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통계4. 아동의 안전한 놀이를 위협하는 요인 및 환경5.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 프로그램 실태 및 교육ㆍ홍보 사업 현황6. 아동의 휴식과 여가 시간 현황7. 아동의 나이별 놀이 관계망 현황8. 아동 및 성인의 놀 권리 인식 현황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3.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3. 놀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 사업4.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2.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사례의 홍보 사업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천안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20411 / 시행일: 2022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아동·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3. “보호자”란 「아동복지법」제3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법률지원”이란 법률상담,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지원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아동·청소년으로 부모의 사망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상속인이 됨으로써 발생한 상속채무에 대하여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경우로 한다.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후견인 선임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법률지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한다.1. 상속포기 :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 확정 시까지2. 한정승인 :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제6조(지원방법 등)① 시장은 지원 대상자에게 변호사 등을 활용하여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 대상자 발굴을 위해 사회복지사, 아동 및 청소년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아동·청소년이 미성년자인 경우 「민법」제932조에 따른 미성년후견인 선임 절차를 각 호에 따라 이행한다.1. 미성년자인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 제출 시 미성년후견인 선임 신청 의사를 기재하여야 한다.2. 시장은 제1호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3. 제2호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미성년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동의서에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법률지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상담 및 지원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지원) 시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청소년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비밀준수 등)①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천안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20411 / 시행일: 202204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중인 남성근로자를 말한다.2.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란 천안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남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3. “수급자”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장려금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2.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3. 「고용보험법」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제4조(장려금 지원 등)① 천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은 월 3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 기간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특례적용대상자는 특례적용 기간이 지난달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2.4.11.>③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한다.

제5조(지원 신청)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고용센터 발행)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려금 지급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급대상자의 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장려금의 지급)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3조의 지원 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 한다.② 장려금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하며, 필요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 할 수 있다.

제7조(장려금의 지급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2.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지원 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이력이 있거나 전출한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5. 그밖에 장려금을 지급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장려금의 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7조에 따른 장려금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2.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단하고 그 사유를 지급대상자의 관계인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할 수 있다.

부칙 <제2114호, 2020.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 기준 육아 휴직중인 사람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338호, 2022.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악취방지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01221 / 시행일: 2020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관리와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2. “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그 밖의 것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해진 것을 말한다.3. “악취방지시설”이란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 물질을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 도록 처리하기 위한「악취방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 각 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5조(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 범위) 악취배출시설 중 제4조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하 “악취관리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시설2.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가.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시설나.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 기간이 지난 시설로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 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시설

제6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악취방지시설의 설치와 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대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악취 민원에 대한 신속한 조치 등)① 시장은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 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
천안시 안심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0801 / 시행일: 2023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 제4조에 따라 천안시 관내 학교 학생의 교통불편에 따른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안심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 등)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안심통학버스 운영은 해당 학교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교육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② 시장은 원활한 안심통학버스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천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천안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10201 / 시행일: 20210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따라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천안시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안전문화 진흥”이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안전사고 및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획한 모든 노력을 의미하며, 시민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안전교육이 교육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의 범위) 시장은 시민의 안전의식 실천과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시책 발굴 추진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3.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4. 안전에 관한 자료 조사 및 분석ㆍ활용5.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6.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7.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ㆍ활용 및 공개8. 그 밖에 시장이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7조(안전문화운동추진 협의회 설치) 시장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천안시안전문화운동추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안전교육ㆍ안전훈련(응급상황 시 대처요령 포함) 운영 및 참여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3.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활동4.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을 위한 활동5. 그 밖에 안전문화의 진흥에 필요하여 협의회의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협의

제9조(협의회 구성 등)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시장2. 제4항의 위촉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③ 당연직 위원은 안전관리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1. 천안시에 소재하는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장이 추천한 사람2.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3.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1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해당 기관ㆍ단체에서 교체ㆍ전보 등으로 그 직을 잃은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보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11조(위원장 등)① 공동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민간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민간위원은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분야별 각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⑤ 분과위원회는 각 위원이 선택하고, 분과위원장은 소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⑥ 각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제12조(협의회 운영)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안전문화교육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수당 등) 협의회 총회와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발제하는 사람과 협의회 기획ㆍ홍보 추진단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ㆍ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천안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0801 / 시행일: 2023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이"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등)① 시장은 아이돌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이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가정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아이돌봄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이돌봄 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아이돌봄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아이돌봄 사업에 관한 분석ㆍ평가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아이돌봄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아이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법에 근거한 아이돌봄 서비스의 비용 지원2. 법에 근거한 아이돌보미 사업3. 아이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① 시장은 아이돌보미의 활동수당을 유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이돌보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9조(위임ㆍ위탁)① 시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6.21.>

제10조(안전)① 시장은 돌봄 시설 및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이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관계공무원은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관계자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2120호, 2021. 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77호, 2023.6.21.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2; (생략)&#x32b3; 천안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4; ∼ (99) (생략)
천안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01109 / 시행일: 20201109

제1조(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촉)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및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시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4조(교육 및 임기)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시장은 안전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 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시장이 위촉한다.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시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활동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관리 및 해촉)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타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천안시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171211 / 시행일: 201712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안전관리 및 안전문화 확산공로자에 대한 안전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신고”란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 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2. “안전신고 통합 포털”이란 시민으로부터 안전신고 또는 안전에 관한 제안을 받거나 시민에게 안전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통합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말한다.3. “안전신고 마일리지”란 행정안전부에서 안전신고 통합 포털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안전신고인의 각 개인별 안전신고 참여도 점수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신고 통합 포털 등을 통해 안전신고를 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안전위험요소 개선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2. 안전제도 개선 및 안전관련 정책에 크게 기여한 사람3. 안전신고 홍보를 통해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사람4. 안전신고 마일리지가 우수한 사람5. 그 밖에 안전 관련 신고의 참여도가 높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안전신고 집중 홍보기간 또는 기획행사를 실시하고 안전신고 참여도가 높은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급방법 및 절차)①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지급대상, 지급규모 및 시기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계획이 확정되면 안전신고 주관부서는 많은 사람이 안전신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포상금은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천안시 안전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급한다.④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선정된 경우, 시장은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선정된 사실과 함께 상당한 청구기한을 정하여 포상금수령을 위한 신청서 등 제반서류를 갖춰 지급 청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천안시 홈페이지의 신고포상금 신청 안내 공고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⑤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지급대상자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청구기한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가 청구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때에는 포상금 수령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별지 제2호식의 신고포상금 지급 조서를 작성·관리하야 한다.

제5조(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이미 신고 되었거나 동일내용으로 기 조치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2. 사전공모 또는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3. 타 기관 또는 타 법령 등에 의하여 같은 내용으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4.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경우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은 소속하에 심의위원회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를 둔다.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안전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재난안전 및 안전신고 관련 부서 등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시장은 안전신고 포상 등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간사는 안전신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직책에 보임된 자로 한다. 이 경우 간사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및 운영)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신고포상금 지급결정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포상금 지급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사항2. 포상금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련한 사항④ 재난안전 및 안전신고 관련 주무부서의 장 또는 심의위원은 심의안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준비하여 심의한다.1. 신고자의 안전신고마일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실적2.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정책 향상에 기여한 자의 공적⑤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회의기록을 작성·비치한다.⑥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천안시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0801 / 시행일: 2025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천안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성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다. 폭언, 협박, 위협 등의 정서적 학대행위라. 같은 내용으로 반복적인 민원을 요구하는 행위마. 적법한 행정처분에 불만을 가지고 고소·고발하는 행위2. “공무원 등”이란 민원인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나. 공무직 근로자다. 기간제 근로자라. 청원경찰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3. “안전관리 시설”이란 개방형 상담시설,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악성민원의 예방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장비를 말한다.

제4조(보호조치)① 소속 부서의 장은 공무원 등에 악성민원이 발생할 시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악성민원에 따른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1.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홍보 및 비상운영대책 수립2. 악성민원에 따른 공무원 등의 분리, 업무변경, 휴가 조치3. 공무원 등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공간 제공4. 그 밖에 공무원 등이 요청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안전시설) 시장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1. 폐쇄회로텔레비전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2.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3. 자동녹음전화(폭언과 폭행 방지 및 상호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기계장치를 말한다)4. 공무원 등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5. 그 밖에 시장이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피해예방 등) 시장은 공무원 등이 악성민원에 의하여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진료비·약제비 등 의료지원금(악성민원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2. 고소·고발 등에 따른 소송대리인 선임비용3. 그 밖에 시장이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기준 등)① 이 조례에 따른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기준은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조례 제4조 및 제6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악성민원근절위원회)① 시장은 악성민원 근절과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악성민원근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악성민원 피해 예방 및 지원 결정을 위한 조치2. 공무원 등의 지원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및 보완 권고3. 그 밖에 악성민원 근절과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노동·총무·예산·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ㆍ관ㆍ과장 : 3명 <개정 2025.8.1.>2. 천안시의원 : 1명3. 천안시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 3명4. 그 밖에 민원 및 노동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명④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51호, 2025.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14호, 2025.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천안시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1호 중 “실ㆍ국ㆍ관ㆍ단ㆍ과장”을 “실ㆍ국ㆍ관ㆍ과장”으로 한다.④부터 ⑤까지 생략
천안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안전시설 및 재난안전용품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40621 / 시행일: 202406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사람 중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다.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마.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사.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병설유치원 제외)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카. 그 밖에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지원범위) 시장은 제2조제2호의 이용시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100분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다.1. 각종 재난 및 사고예방 또는 사고발생시 초기 생존에 필요한 재난안전용품 지원2.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 설비 및 용품 지원3.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천안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0801 / 시행일: 202508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설치 및 액화석유가스의 판매 또는 집단공급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8.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받은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2011.12.21 조례 제11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제2816호, 2025.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받은 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천안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관리 등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저장설비 중 저장용기 안전관리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에너지 복지 증진 및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저장설비”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저장탱크, 마운드형 저장탱크, 소형저장탱크 및 용기(용기집합설비와 충전용기보관실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이하 “저장용기”라 한다)란 저장설비 중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여 이동할 수 있는 내용적 20킬로그램 또는 50킬로그램인 용기를 말한다.3. “안전검사비용”이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저장용기의 안전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4. “방치된 액화석유가스 용기”란 사용시설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 방치되어 있거나, 충전기한이 경과한 장기 미사용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저장용기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목적 및 기본 방향2. 예산지원 대상 및 규모3. 재원 조달 및 지원 방법4. 그 밖에 시장이 저장용기 안전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저장용기의 안전관리 실태와 방치된 액화석유가스 용기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저장용기 안전관리 및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사업2. 방치된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수거 및 처리 사업3. 저장용기 안전관리 교육 및 홍보사업4. 그 밖에 저장용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천안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40513 / 시행일: 2024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를 말한다.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 저감 또는 차단을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3. “조류충돌 방지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하여 충돌방지를 목적으로 일정거리 간격으로 점이나 무늬(수평, 수직선 등)를 표시, 설치하기 위해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4. “프리트 패턴(p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5. “데칼”이란 데칼코마니(decalcomani)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 붙이는 장식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6. “유리블록”이라 함은 단열과 방음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층이 있는 육면체의 블록 형태로 만들어낸 유리 제품으로, 유리면의 문양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벽면을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생조류의 충돌 저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5.13.]

제4조(야생조류 충돌 저감사업)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천안시 또는 공공기관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야생조류 충돌을 저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3.>1. 조류 충돌 방지시설의 설치2. 프리트 패턴, 데칼의 부착 또는 유리블록 등의 설치3. 그 밖에 야생조류 충돌 저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저감을 위하여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공공시설물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24.5.13.>③ 시장은 천안시에 소재한 인공구조물로 인해 발생하는 야생조류의 충돌 현황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5.13.>

제5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①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이 예상되는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대하여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게 제4조제1항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5.13.>② 시장은 건축주 등에게 야생조류가 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건축디자인을 안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천안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에 따른 천안시 공공디자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5.13.>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야생조류 충돌 저감사업을 실시하는 건축주 등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5.13.> [제목개정 2024.5.13.]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저감 시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5.13.> [제목개정 2024.5.13.]
천안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ㆍ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 운동기구”란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2. “이용자”란 야외 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주민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야외 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관리부서”란 야외 운동기구를 공원, 하천, 마을회관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6조(설치장소) 야외 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이용하는 사람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7조(설치기준 등)①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야외 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② 야외 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③ 야외 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입력)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유지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 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8조에 따른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의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ㆍ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 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708호, 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 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천안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3조(시장의 책무)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양봉농가의 의무)①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토종벌과 서양벌(양봉) 농가는 피해예방을 위하여 상호 사육지역에서 꿀벌 사육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① 시장은 천안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꿀벌 사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양봉산업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4.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항5. 꿀벌 질병 방역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꿀벌 신품종 육성·보급 사업2. 양봉산업의 품질 개선·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사업3. 양봉산업의 경영개선 지도를 위한 교육사업4. 양봉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 설치 사업5. 꿀벌 및 양봉 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사업6. 양봉산업 소득증대를 위한 밀원식물 식재사업7. 꿀벌의 병·해충 방제사업8.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관한 사업9.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꿀벌관리) 시장은 꿀벌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1. 병·해충 피해를 막기 위한 방제2. 꿀벌의 농약피해 감소를 위한 친환경 농약사용 촉구3. 꿀벌의 물공급원 보호를 위한 농촌환경 급수원 관리보호4. 그 밖에 꿀벌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천안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르신”이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천안시민을 말한다.2. “생활디지털”이란 개인이 보다 편리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휴대전화, 무인단말기 등 생활밀착형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교육의 대상 및 지원ㆍ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수강료 등 교육의 재원에 관한 사항4. 교육의 홍보에 관한 사항5. 교육을 위한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서 신청하는 교육2. 천안시에서 실시하는 정보화교육3. 인터넷뱅킹 이용 및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교육4. 경로당 등에서 신청하는 찾아가는 교육 및 현장체험학습5. 그 밖에 어르신 생활디지털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제6조(위탁)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천안시 양수기 관리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제5조(대부절차)①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 신청서 별지 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대부받아야 한다. <개정 2008.6.10>② 제1항의 경우 읍·면·동장은 대부신청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제7조(대부기간)① 대부기간은 읍·면·동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 및 감독)①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 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때에는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양수기 수리에 필요한 수리비를 제외하고 반환 할 수 있다. <개정 2001. 04. 11>

제10조(한해대책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 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2020. 6. 1.>1. 배수를 위한 사용2. 그 밖에 농업에 수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개정 2008.6.10>

제11조(사용료)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사용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읍·면·동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리·통장을 포함한 1명 이상의 보증으로서 사용일로부터 20일간 사용료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1. 04. 11>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 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③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에는 시간할로 하되 1일 5시간 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④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제12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면·동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 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에 해당하는 운반비만 부담한다.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손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부 칙 (1995.05.10 조례 제00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1.11 조례 제04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4.11 조례 제04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6.10 조례 제945호) 이 조례는 동남구청ㆍ서북구청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0801 / 시행일: 2023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천안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지원하는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생계급여수급자로 한다. 다만,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시설입소생활자와 정부 및 자치단체, 그 밖의 시설로부터 이ㆍ미용 및 목욕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8.1., 2023.8.1.>[전문개정 2018.12.21]

제3조(지원 내용 및 지원 방법)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노인 이ㆍ미용비 및 목욕비를 그 내용으로 하는 효도복지서비스권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2022.8.1.>② 제1항의 효도복지서비스권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천안시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카드형 천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2022.8.1.>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효도복지서비스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신청서 검토 후 최종 결정하여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효도복지서비스권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지급 요청을 접수한 시장은 지급기준에 따라 효도복지서비스권 지급을 결정한다.[전문개정 2022.8.1.]

제5조(지급 시기)① 시장은 제3조제1항의 효도복지서비스권을 읍·면·동장을 통해 매 분기 첫 달 1일부터 분기별로 지급한다. <개정 2018.12.21.>② 지급 연령 도래 및 전입 등의 사유로 분기 중간에 제2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된 경우, 시장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 대상자에게 효도복지서비스권을 지급한다. <신설 2018.12.21.>

제6조(효도복지서비스권의 사용)① 효도복지서비스권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신고된 천안시에 소재하는 이ㆍ미용업소 및 목욕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한은 효도복지서비스권을 발급한 당해연도까지로 한다. <개정 2018.12.21., 2022.8.1.>② 효도복지서비스권은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8.12.21.>

제7조(지원사업비의 정산 등)① 삭제 <2022.8.1.>② 카드발급기관은 당해연도 말에 사업비 잔액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하며, 잔액 발생의 경우 다음해 1월까지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2.8.1.>

제8조(환수처리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카드 사용을 중지하고 해당하는 지원금액에 대해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22.8.1.>1. 효도복지서비스권을 지원 대상자가 아닌 자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개정 2022.8.1.>

제9조(효도복지서비스권의 대장관리 등) 읍·면·동장은 효도복지서비스권의 배부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2.8.1.][제목개정 2022.8.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41호, 2015.7.21> (천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69호, 2018.9.2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29호, 2018.1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64호, 2022.8.1.>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95호, 2023. 8. 1. ,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천안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10913 / 시행일: 2021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기구와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1.9.13.>

제4조(관리계획 수립)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어린이놀이시설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위생점검에 관한 사항3.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4. 수목 식재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6. 시설이용 준수사항, 배상책임보험, 놀이시설 안전상태, 사고 시 응급조치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안내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7.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에 관한 사항8. 안전사고의 예방과 안전한 놀이공간 확산을 위한 어린이놀이시설 표준모델의 발굴 및 보급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전문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 할 수 있다.

제5조(예산 지원) 시장은 관리주체에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및 철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2. 어린이놀이시설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3.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행위의 제한)①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순찰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음주, 흡연, 가무, 방뇨 등 행위2.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3. 어린이놀이기구 등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 훼손(파손) 행위4.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5.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안전관리에 저해가 되는 행위6. 동반한 애완동물에게 목줄을 착용하지 않고 입장하는 행위7.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금지하는 행위② 시장 또는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입구에 안내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주체의 의무)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정성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법 제12조제2항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가 법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 세부항목은 법 시행령 별표 6과 같다.③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기록하고 최종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④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의 2 및 제20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내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및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점검결과 조치)① 관리주체는 제7조에 따른 정기시설검사 및 안전점검 실시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관련 규정에 미달될 때에는 신속하게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리주체에게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 대하여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9조(관리감독)①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ㆍ감독하는 부서는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를 관리ㆍ감독하고 관리주체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17조의2에 따른 지도ㆍ점검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안전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9.13.>

제11조(자원봉사자 활용 등)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업무의 분담)①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가 제7조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법 시행령 별표 2와 「천안시 분장사무 운영규정」에 따라 해당 장소 및 시설을 관리 하는 소관부서가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은 해당 관리ㆍ운영 부서가 관리주체가 되고 안전총괄부서가 이를 관리 감독 한다.② 소관부서는 관리주체가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업무의 총괄ㆍ조정 역할을 한다.

부칙 <조례 제1864호, 2019.4.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제2208호, 2021.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천안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 필요한 영양과 위생 및 급식관리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란「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3. “급식소”란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천안시에 있는 시설을 말한다.4.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대한 정보 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를 말한다.5. “위생관리”란 급식소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및 지도함을 말한다.가.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및 건강진단 여부나.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에 관한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다. 시설기준 적합 여부라. 식품안전, 개인위생 등의 식생활 안전교육

제3조(설치 및 운영)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천안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센터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식소2.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급식소

제5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급식소 영양ㆍ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2. 위생ㆍ안전 및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3. 영양관리를 위한 식단 개발 및 보급4. 위생ㆍ안전 및 영양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5. 위생ㆍ안전 및 영양관리의 정보제공6. 그 밖에 급식소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조직 구성 등)① 센터에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 인력,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②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③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조(위탁ㆍ운영)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2조의2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식품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2075호, 2020.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보고, 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제2477호, 2023.6.21.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4; (생략)&#x32b5; 천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1조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6; ∼ (99) (생략)부칙 <제2685호, 2024. 11.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천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행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행한 것으로 본다.
천안시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어린이들이 교육, 등하교, 놀이, 오락 등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 및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 어린이안전 관리에 관하여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시 소재 어린이 교육시설, 통학로, 놀이시설, 오락시설, 익사·추락시설 등 모든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을 적용대상을 한다.

제4조(책무)① 천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안전 관리를 위하여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어린이 안전 지도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② 시장은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어린이안전 관리 및 교육 등 예방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및 안전조치)① 시장은 매년 제3조의 적용대상 시설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어린이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① 시장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의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안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24. 12. 23.]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어린이안전에 관한 시책의 효율 적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천안교육지원청, 영·유아보육시설, 전문 기관, 경찰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운영 해야 한다.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3.>

제8조(교육)① 시장은 어린이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부모 및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어린이안전 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3.>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안전 관리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4. 12. 23.>1. 시가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2. 어린이안전 교육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어린이이용시설의 자체교육3. 그 밖에 어린이안전 관리 전문교육기관이나 해당 유자격자에 대한 위탁 또는 대행 교육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충청남도 천안교육지원청 등과 협의하여 교육 수료증 등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0조(지원)① 시장은 효율적 어린이안전 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모든 어린이안전 관리 및 교육 등에 관련 민간단체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안전 관리 및 교육 등에 직접 참여한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시장이 어린이안전 관리를 위하여 조치(지원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같다)하였거나 조치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조치로 본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94호, 2024.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0621 / 시행일: 202306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의회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민주시민 의식의 함양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청소년”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어린이·청소년의회”란, 제1호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천안시의회에서 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의정활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모의의회를 말한다.3. “어린이·청소년의원”이란, 천안시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원으로서 선정된 학생들을 말한다.

제3조(기능) 어린이·청소년의회(이하,“의회”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의정 및 시정발전을 위한 간담회 및 토론활동2. 본회의 회의 진행 및 입법 제안 등 의정체험 활동3. 그 밖에 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모집 및 공고) 의회 의원 수는 천안시의회 의원 정수 이내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어린이·청소년의 자발적 참여와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천안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모집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23.6.21.>

제6조(의회 의장단 구성)① 의장단은 의장 1명,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한다.② 의장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하되,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과반수 득표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③ 부의장은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2항의 방법으로 선거한다.④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⑤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상임위원회)① 의회는 원활한 논의를 위하여 4개 이내의 분야별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은 의원의 희망에 따라 10명 이내로 배정하되 각 의원은 1개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개정 2023.6.21.>③ 각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되, 상임위원장과 간사는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최다득표자가 상임위원장으로 선정된다. 그리고 2순위 득표자가 간사로 선정된다.④ 간사는 상임위원회 회의록 작성과 상임위원장의 사무를 보조하고 상임위원장의 부재 시 상임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로 하계ㆍ동계 방학기간 동안 초등, 중등별로 나누어 각각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 장소는 천안시의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천안시의회 회의장 등 적정한 장소를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의장은 의회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위촉장 수여 및 배지 등 지급2. 의회 운영 및 회의에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천안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01221 / 시행일: 2020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통학로"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천안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 · 하교 길을 말한다.2.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3. "초등학교 등"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를 말한다.4.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을 말한다.5. "학원"이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을 말한다.6. "교육시설"이란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초등학교 등과 보육시설, 학원을 말한다.7. "보행안전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란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무단횡단방지와 녹색횡단신호 시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통학로 보행안전을 위한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천안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5년마다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확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내 교통안전시설 현황 및 개선방향2.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속도 제한에 관한 사항4.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통학로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안전시설 및 보행환경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 충청남도 천안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① 시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통학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 관리2. 교통안전지도원 등의 인력배치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사업

제7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시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경찰서장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정차 및 주차금지)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차 및 주차금지의 안내 및 단속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정차 및 주차 금지를 위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관리2. 무인카메라 등 무인단속시스템의 설치·관리

제9조(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및 재정지원)① 시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이 있는 장소 또는 어린이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어린이 안전교육)① 시장은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 교육2.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11조(교통안전지도원)① 시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등·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들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도원을 모집·운용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전문성이 있는 교통안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어린이의 등·하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의한 등·하교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ㆍ하교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2.21.>1. 회원의 단체복장 마련에 필요한 경비2. 교통안전지도를 위한 장비 구입비3. 교통안전교육을 위한 교재비 및 강사료4. 교통안전 캠페인을 위한 홍보비5. 그 밖에 시장이 교통안전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부 칙 <제1976호, 2019.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05호, 2020. 1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190102 / 시행일: 201901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통학버스"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어린이집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을 말한다.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제5조(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리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종합대책의 기본방향2.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현황3. 어린이통학버스 실태조사4.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감소대책5.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에 관한 교육 및 홍보6.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①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힌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이외에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 및 탑승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장이 어린이통학버스의 사고예방 및 안전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어린이통학버스 안전보호 장치 설치 지원 사업2.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감소를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 사업3.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어린이통학버스 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감독 및 안전시설 기준의 설정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계획 수립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3.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예방활동 및 안전의식함양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어린이집통학버스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

제9조(지도·점검 등 )① 시장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에 관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