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51208 / 시행일: 20251208

제2조(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개정 2015. 11. 1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11. 10.)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5. 11. 10.)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5. 11. 10.)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개정 2015. 11. 10.)4. "보훈단체"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사무소를 두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와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의 관리·감독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5. 11. 10., 2023. 4. 18., 2023. 9. 19.)5. "보훈복지"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예우 및 지원 뿐 아니라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정신적 예우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시책 등 각종 지원을 말한다.(개정 2015. 11. 10.)[제목 개정 2015. 11. 10.]

제5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을 존중하여야 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10.)

제6조(시장의 책무)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하며, 희생·공헌자의 공훈선양 사업을 통하여 나라사랑 정신을 확산하고 국가 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10.)② 시장은 시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를 우선 배려하는 등 필요한 보훈복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5. 11. 10.]

제7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와 시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10.)1. 국경일·기념일 등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초청과 좌석배치에 있어서 배려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3. 보훈관련 기념일·계기행사와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안행사 및 위로·격려4. 삭제<2015. 11. 10.>5.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또는 보훈관련 행사 시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게재 및 소개6. "호국·보훈의 달"에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의 공훈 선양 및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7. 시민에 대한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8. 희생ㆍ공헌자를 위한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신설 2015. 11. 10.)9.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 선양을 위한 현충시설의 설치 및 관리(신설 2015. 11. 10.)

제8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11. 10.)1. 삭제<2015. 11. 10.>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등 순례(개정 2015. 11. 10.)3.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4. 보훈단체의 운영에 관한 경비(차량 운영 경비 포함)(신설 2015. 11. 10., 개정 2023. 4. 18.)5. 보훈회관 건립 등 시설확충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신설 2015. 11. 10.)6.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추모 및 기념행사(신설 2015. 11. 10.)7. 국가보훈대상자 위안행사(신설 2015. 11. 10.)8. 보훈단체 안보결의대회(신설 2015. 11. 10.)9. <삭제 2023. 4. 18.>10.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기념행사, 사진 및 무기 전시회 등(신설 2015. 11. 10.)11. 보훈단체 환경정화활동 지원(신설 2015. 11. 10.)12. 각 보훈단체의 중앙회, 전라남도 지부 행사 개최 및 참석 지원(신설 2015. 11. 10.)

제8조의2(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8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예산을 지원받은 단체는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5. 11. 10.]

제9조(보훈복지 지원사업 등)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에 대해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시민 등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훈복지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 11. 10.) (단서 신설 2015. 11. 10.)1.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이나 설치의 우선 계약2. 시가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체육시설·국가유산의 사용료, 입장료 감면<개정 2024. 5. 17.>3. 시가 직접 설치·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4. 시가 설치·운영하는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감면5. 시가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교육시설의 우선 입소와 교육비 보조6. 시가 직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및 이용안내 표지판 설치 시 "국가유공자 우선" 표기7.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가 소유한 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감면<개정 2015. 11. 10., 2023. 4. 18.>8. 시가 주관하는 개인택시 면허시 우선 순위 부여9. 삭제<2015. 11. 10.>10. 시가 실시하는 가사지원서비스 등 재가복지서비스11. 경로자 예우 또는 장애인 지원을 위한 복지시책 마련시 고령 또는 중상이 국가보훈대상자 우대12. 독립유공자 묘소의 개·보수에 따른 경비 지원과 안내 표지판 설치 등13. 그 밖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무상지원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서비스 등<개정 2015. 11. 10.>

제10조(명예수당 등 지급)①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15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본조 신설 2016. 12. 30.] <개정 2019. 1. 1., 2023. 9. 19.>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중 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5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시행 2017. 1. 1.] <개정 2023. 9. 19.>③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 지급되는 수당은 생계급여 부가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5. 12. 8.>

제11조(지급대상)① 제10조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급 기준일 현재 여수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2025. 12. 8.>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유족 <개정 2019. 1. 1., 2023. 4. 18., 2025. 12. 8.>2. 삭제 <2025. 12. 8.>3. <삭제 2023. 4. 18.>4. 삭제 <2025. 12. 8.>5. 삭제 <2025. 12. 8.>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 <개정 2019. 1. 1.>7. 삭제 <2025. 12. 8.>8.「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 <신설 2023. 4. 18.>9.「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3. 4. 18.>10.「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 <신설 2023. 4. 18.>② 제1항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선순위자 1명에 한정하여 지급하고, 이를 승계할 수 없다. <신설 2025. 12. 8.>③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제1항에 따른 보훈명예수당을 받은 사람 중 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로 한다.<개정 2025. 12. 8.>④ 「여수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5. 12. 8.>

제12조(지급신청) 명예수당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이 신청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3. 4. 18.>[본조 신설 2016. 12. 30.]

제13조(지급방법 등) <개정 2025. 12. 8.>① 삭제 <2025. 12. 8.>② 명예수당 등은 신청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지급하되, 명예수당은 매월 25일, 사망위로금은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본조 신설 2016. 12. 30.]

제14조(지급의 중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수당 지급을 중지한다.1.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급을 거부하는 경우3. 관계법령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명예수당은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23. 4. 18.>[본조 신설 2016. 12. 30.]

제15조(변경신청) 명예수당 신청인 또는 그 유가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8.>1. 삭제 <2025. 12. 8.>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3.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본조 신설 2016. 12. 30.]

제16조(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명예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2. 사망 후에 지급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명예수당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8.>[본조 신설 2016. 12. 30.]

제17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희생·공헌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16. 12. 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여수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장애인복지법 제38조"를 "「장애인 복지법」 제38조, 「국가유공자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장애인"을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로 한다.제4조중 "장애인"을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국가유공자증 사본(해당자에 한함)제5조중 "장애인"을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로 한다.②「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3호중 "경로우대자"를 "경로우대자, 국가보훈대상자"로 한다.③「여수시 노인전문 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중 "해당자"를 "해당자, 「여수시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로 한다.④「여수시립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중 "저소득층"을 "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로 한다.부칙 (2015. 11. 10., 조례 제1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2. 30. 조례 제12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10. 조례 제13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간다.제2조(보훈명예수당 지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5만원을,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7만원을 지급한다.부칙 (2023. 4. 18. 조례 제18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간다.부칙 (2023. 9. 19. 조례 제19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명예수당 지급에 대한 특례) 명예수당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매월 13만원을 지급한다.부칙 (2023. 12. 29. 조례 제2014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에 따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17. 조례 제2077호)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에 따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63호 2025. 1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