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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포상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40603 / 시행일: 20240701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직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6.12.23)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한다.(개정 2016.12.23)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6.12.23)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시 소속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개정 2016.12.23)3. 청렴하고 친절·봉사 자세로 남다른 선행을 하는 등 타의 귀감이 되는 경우(개정 2016.12.23)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6.12.23)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개정 2016.12.23)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개정 2016.12.23)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포상 대상자는 시 소속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개정 2016.12.23)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개정 2016.12.23)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등에 헌신한 사람(개정 2016.12.23)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6.12.23)② 포상을 할 때는 상장, 상금,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6.12.23)③ <삭제 2016.12.23>④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개정 2016.12.23)

제10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포상업무 담당 부서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개정 2012.2.13, 2016.12.23)

제11조(포상절차)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포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 담당관·과장·소장·관장 및 읍장·면장·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3., 2024. 6. 3.>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3.>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16.12.23)

제15조(포상사실 확인)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상장·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거나 파손 등으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발급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포상 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한다.(신설 2016.12.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3.3 조례 제51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공적심사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인사위원회에서 공적심의를 대행한다.부칙 (2011.12.23 조례 제1003호) (파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2.13 조례 제1008호)(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⑫「파주시 포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총무과장”을 “담당업무 부서장”으로 한다.부칙 (2016.12.23 조례 제13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포상사실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포상 수여 사실확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포상 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로 본다.부칙 (2024. 6. 3. 조례 제2097호)(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파주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 중 “담당관·실장·과장·소장”을 “담당관·과장·소장·관장”으로 한다.⑩ ~ ⑬ (생략)
파주시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3.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 대상자나. 파주시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 등라. 그 밖에 파주시장이 폭염ㆍ한파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4.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이란 쿨링포그, 그늘막, 무더위ㆍ한파 쉼터, 온열의자 등 폭염ㆍ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5. “재난도우미”란 시에서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이ㆍ통장 및 건강보건 전문인력 등의 사람을 말한다.

제4조(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의 수립 등)①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폭염ㆍ한파 대책을 반영하여 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ㆍ한파 현황 및 전망2. 폭염ㆍ한파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3. 무더위ㆍ한파 쉼터의 지정 및 관리 계획4.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계획5.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6.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7. 그 밖에 폭염ㆍ한파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된 경우 제1항에 따른 폭염ㆍ한파 대응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예방활동 및 사업) 시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방활동 및 사업을 시행ㆍ추진할 수 있다.1.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사업2.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 지원 사업3. 폭염ㆍ한파 저감 시설 설치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2. 냉방용품, 보온물품 보급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 지원) 시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시민의 활용이 쉽도록 쉼터 운영시간 연장2. 쉼터 냉방 및 난방장비 수선, 식수ㆍ비상약 등 확보3. 폭염ㆍ한파 완화를 위한 냉ㆍ난방비 지원4. 그 밖에 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의 지원) 시장은 폭염ㆍ한파의 저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파주시에서 시행하는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 사업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재난도우미 운영) 시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이ㆍ통장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인력3. 건강보건 전문인력4.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5.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6. 그 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파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2. “필수농자재”란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영농자재로 비료, 퇴비, 종자, 비닐, 농약, 시설 및 일반농자재를 기본으로 하며, 파주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에서 지역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제5조(지원 기준)① 시장은 당해 연도 필수농자재의 가격이 직전 3개 연도와 비교하여 10퍼센트 이상 인상되었을 때 그 차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이 구입한 필수농자재 지원액 상한은 연간 100만원 이내로 한다.

제6조(지급 신청)①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해당 지역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신청 내용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 명단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그 밖의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 신청ㆍ지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지원 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2. 지원금의 부정수급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제9조(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파주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필수농자재 품목, 기준가격 및 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2. 지원금의 지급 시기, 산정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필수농자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부칙 (2025. 7. 18. 조례 제22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3. 「파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제8조제1항에 관한 사항
파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40402 / 시행일: 2024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파주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8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제8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파주시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범위에 관한 사항2.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 재난ㆍ안전 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4.4.2.>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하여야 한다.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3.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노동관련 전문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시민사회단체, 필수업무 종사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2021.12.27. 조례 제17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4. 2. 조례 제2061호)(파주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081114 / 시행일: 20090101

제1조(하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2.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및 그 부대사업3.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제5조(조직)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와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 및 제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8조(공기업특별회계의 설치)①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 그 지출액을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이를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파주시 조례 및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파주시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 각 목의 규정에 따른 경비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3.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출자)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1.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할 경우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②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 처리한다.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 및 적립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로 하되,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1.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전입금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3조(지방채)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채는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정한다.1. 해당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5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1. 법의 규정에 따른 이익적립금2.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배당납부금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8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가용 재원명세서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설명서(매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의 업무상황은 같은 해 8월 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만 해당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및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자문기관의 설치)①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관계인사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문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개시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③ (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파주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에 소재한 초·중·고등학생이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초·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시 소재 대안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생을 말한다.2. “시설”이란 시가 설치·관리하는 수영장이 있는 체육시설을 말한다.3.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 및 구조법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생존수영교육 지원의 추진목표 및 방향2. 생존수영교육 지원의 추진방법3. 생존수영교육 지원의 참가대상 및 프로그램4.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① 시장은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예산 확보 및 협력체계)① 시장은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설 확보 등 학생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파주교육지원청과 초·중·고등학교 학교장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파주시 학생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40719 / 시행일: 202407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적 교육격차 해소 및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복지를 활성화해 나가는 데 필요한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말한다.2. “인재육성 지원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파주시 관내 거주 학생의 학력증진 및 진로지원을 위하여 학교 정규수업 이외의 교과 및 비교과 과정에 대한 보완사업나.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녀교육, 진로상담 등의 학부모 교육3. “초ㆍ중ㆍ고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4. “정규교과과정”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교과과정을 말한다.

제5조(인재육성 지원)① 시장은 인재육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인재육성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초·중·고등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인재육성 지원사업의 대상 및 범위 등)① 인재육성 지원사업은 관내에 거주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재학생 및 그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다.② 인재육성 지원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정규 교과과정(국어, 사회, 수학, 과학, 외국어, 한국사 등)과 연계된 학습 지원 사업의 온ㆍ오프라인 강의료 또는 수강료 및 재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2. 정규 교과과정 이외의 진로, 진학, 상담 관련 교육지원 사업의 온ㆍ오프라인 강의료 및 재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③ 관내 거주 학부모대상 학부모교육 등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다.1. 자녀교육 및 입시정보 제공 프로그램2. 파주시 교육지원사업 및 장학제도 설명회 등④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재육성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제7조(교육지원청과의 협조)①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관내 초, 중, 고등학교별 학사일정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인재육성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파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30717 / 시행일: 2023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 에 따라 청각·언어장애인 등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2. “수어통역사”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여 통역하는 사람을 말한다.3. “수어통역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한국수화언어법」 제16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한국수어 활성화) 시장은 한국수어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2. 한국수어 교육 지원3. 한국수어의 사용촉진 및 보급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한국수어 통역 전문인력 지원)① 시장은 한국수어 통역사 인력 확대와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고, 한국수어 통역사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수어 통역사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센터가 소재한 지역의 등록 청각·언어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1. 센터 소재지 외의 인근 지역 등록 청각·언어장애인2. 청각·언어장애인과 업무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는 관내 주요 관공서3. 그 밖에 청각·언어장애인과 의사소통이 필요한 일반 개인

제7조(센터의 수행업무) 센터는 청각·언어장애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한국수어 통역 및 상담지도(취업, 질병, 법률, 정서, 일반상담 등) 및 사후관리2. 한국수어 교육 및 보급사업3. 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사업4. 한국수어 통역 및 상담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전문성 제고5. 관내 청각·언어장애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8조(운영위원회)① 센터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다.

제9조(지원 등)① 시장은 직접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한국수어 통역을 적극 제공하며, 민간 행사에서도 한국수어 통역을 적극 권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단체 등이 원활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파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3조(지원사업 등)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파주시지회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사업2. 한국자유총연맹 파주시지회의 운영비, 시설비 및 활동경비3.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한국자유총연맹 파주시지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시장에게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이를 평가하여 예산 지원 시에 반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 파주시지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예산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 집행기준 등) 한국자유총연맹 파주시지회는 이 조례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 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파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0206 / 시행일: 20250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2. “한방난임치료”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지원신청일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으며, 난임 진단을 받은 남성과 여성으로 한다. 단, 구조적 병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사업)① 시장은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2. 한방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파주시 한방산업 관광자원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20901 / 시행일: 202209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한방산업 관광자원화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방산업”이란 한의학에 기초하여 치유와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약용작물·한방의료시설·한방건강 체험관광 등 한방 관련 생산·가공·유통·이용·체험에 관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2. “관광자원화”란 한방산업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풍부한 역사·문화 유적자원을 연계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3. “한방건강”이란 한방산업을 바탕으로 신체·정신·사회적 건강의 균형이 잡힌 상태 및 이를 추구하는 전반적인 활동을 뜻한다.4. “약용작물”이란 「농업통계조사 규칙」 제2조 별표에서 약용작물로 분류한 작물을 말한다.5. “약선음식”이란 약용작물을 이용하여 개발된 음식을 말한다.6. “농·임업인 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및 관련 조합·법인·연구회·작목반 등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방산업 관광자원화 사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 및 관련 법인·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한방산업과 관련된 기업·연구기관·단체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수행) 시장은 한방산업 관광자원화사업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허준선생묘역 정비2. 한방건강 체험단지 조성3. 약선음식 특성화4. 한방산업 관련 교육아카데미 운영5. 한방의료시설 유치6. 역사·문화 유적자원과 연계한 시 관광10선 개발7. 약용작물 재배농가 육성8. 사업홍보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사업비의 지원)① 시장은 한방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약용작물 재배 농·임업인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1. 약용작물 생산·유통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2. 연구개발 및 시범사업3.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교육·학술대회·세미나 개최 및 참여5. 그 밖에 한방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한방산업 육성·발전 심의위원회)① 시장은 한방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한방산업 육성·발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한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한방산업 관광자원화를 위한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3. 전략육성 약용작물의 선정에 관한 사항4. 민간투자 유치 결정·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한방산업의 육성·발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의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시의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대학교수·한의사 등 한방산업 및 관광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품위손상,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파주시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40603 / 시행일: 202406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2. “한약사”란 한약의 생산(한약재(韓藥材) 재배를 포함한다)·가공·제조·조제·수입·판매·감정·보관 또는 그 밖에 한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3. “한의약기술”이란 한의약을 포함하여 한약제제(韓藥製劑, 한약을 한방 원리에 따라 제조한 것을 말한다) 및 한약재 재배(우수 품종 개발을 포함한다)·제조·유통·보관 등 한의약과 관련한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관련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4. “한약”이란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5. “한약재”란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 약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국가의 시책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성을 반영하여 한의약기술 진흥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며,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 전문가와 관련 단체 등을 참여시켜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여야 한다.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관리·운용할 수 있다.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2.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3.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내외 홍보 및 촉진4. 한약시장의 지원·육성5.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시장은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파주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수립·시행할 수 있다.1.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2.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3. 한의약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 촉진4.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5.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제7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①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②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개발 연구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재정 지원)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파주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파주시 해병전우회”란 파주시에 거주하는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모여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4. “봉사활동”이란 재난ㆍ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사업)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등을 위하여 파주시 해병전우회(이하 “해병전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해, 재난 발생 시 주민 구호 활동2.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3. 수상안전사고 예방 홍보 및 인명구조 활동4. 하천 등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5. 그 밖에 관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사업

제5조(감독 및 평가)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 경우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해병전우회의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파주시 해외명예주재관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110923 / 시행일: 20110923

제2조(임무) 파주시 해외명예주재관(이하 “명예주재관”이라 한다)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제교류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적극 지원하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11.9.23)1. 국제교류단ㆍ통상대표단 등 해당 지역을 공식 방문하는 시 대표단에 대한 현지 지원 (개정 2011.9.23)2. 문화예술ㆍ교육ㆍ체육교류 등에 관한 지원3. 민간부문 국제교류에 대한 지원4. 외국의 선진행정사례 및 해외시장동향 등 주요 정보의 수집 및 제공 (개정 2011.9.23)5. 시정과 관광 등에 대한 해외홍보6.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개정 2011.9.23)

제3조(위촉)① 명예주재관은 시의 해외 자매도시 및 국제교류 업무 관련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9.23)1. 한인회(재외동포회)의 간부2. 무역업ㆍ기업체의 임원 등 상공인3. 그 밖에 주재국에서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 (개정 2011.9.23)② 명예주재관은 국가별로 1명씩 위촉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 국가의 여건에 따라 지역별로 추가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임기 및 위촉해제) (조제목 개정 2011.9.23)① 명예주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시장은 명예주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9.23)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개정 2011.9.23)2.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명예주재관으로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11.9.23)3. 그 밖에 위촉 원인이 소멸된 때 (개정 2011.9.23)

제7조(경비지원) 명예주재관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임무 수행을 위한 자료송부 및 통신료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9.23)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외입양인”이란 「재외동포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 중 「입양특례법」 제정 전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해외로 입양된 사람을 말한다.2. “해외입양인 단체”란 해외에 거주하는 해외입양인이 포함된 지역,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ㆍ법인 등을 말한다.

제4조(사업) 시장은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모국방문 및 친생부모 찾기 사업 행정적 지원2.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외입양인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설명회 및 관련 행사3. 해외입양인 및 관련 단체 등과의 교류 활동과 유대강화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사업 및 관련 행사4. 해외입양인 단체를 위한 유관기관 지원사업 발굴5. 해외입양인 단체의 해외입양 역사에 대한 조사ㆍ전시 사업6. 해외입양인 파주 방문의 해 등 운영 사업7. 그 밖에 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비영리단체ㆍ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와 친선 결연을 맺은 해외입양인 단체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외입양인 단체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관련 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관련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친선 결연)① 시장은 해외입양인 단체와 국제 교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친선 결연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친선 결연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해외입양인 단체를 선정하여야 한다.③ 시장이 친선 결연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해외입양인 단체의 각종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 단체의 규모, 지역 여건, 교류의 적정성 등 제반 요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해외입양인 단체 선정 방법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⑤ 시장은 친선 결연을 체결한 해외입양인 단체가 시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 등의 협조)① 시장은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관련 시책 및 교류 협력 증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내외 기관ㆍ단체ㆍ대학 또는 국제기구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이나 단체, 전문가 또는 공무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사람이나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외입양인 단체 및 친선 결연 단체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시정 또는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헌이 현저한 경우2.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관련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파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민의 안전관리와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업대책의 하나로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며, 파주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는 마을공동체 활동 및 문화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파주시 행복마을관리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26>1. “행복마을관리소”란 원도심 등 주거 취약지역에서 주민의 안전관리와 생활편의 지원 역할을 하는 거점공간을 말한다.2. “행복마을지킴이”란 행복마을관리소를 중심거점으로 주민 안전사고 예방, 생활불편해소 및 생활편의 제공을 위해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3. “행복마을사무원”이란 행복마을관리소에 상근하며 행복마을관리소의 사무처리·민원 접수 및 문화 활동 기획·지원 등을 수행하며 행복마을지킴이를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4. “마을활동가”란 마을공동체 관련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양성교육을 이수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주민활동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와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복마을관리소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행복마을관리소의 설치·운영 등)① 시장은 원도심 등 주거 취약지역에서 주민의 안전관리와 생활 편의 지원을 위해 행복마을관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행복마을관리소는 10명 이내의 행복마을지킴이와 행복마을사무원으로 구성하되, 행복마을관리소 소재 지역주민이나 마을공동체 활동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마을활동가를 우선하여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③ 행복마을관리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부터 24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④ 제2항, 제3항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행복마을관리소의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행복마을관리소의 기능) 행복마을관리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1. 행복마을지킴이의 활동 중심거점으로 행복마을지킴이 지원2. 택배보관 및 전달, 공구대여 등 생활불편사항 접수 및 연계처리 활동3. 동네환경개선 지원4.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활동 거점5. 지역주민 문화 활동 거점6. 관련 부서, 기관과 협업 추진7. 그 밖에 주민생활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부여하는 역할

제7조(행복마을지킴이 및 행복마을사무원의 임무)① 행복마을지킴이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재 및 재해·재난 대비 지역밀착형 안전 순찰 활동2. 여성안심귀가 및 아동안심 등·하교 서비스3. 취약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 활동 지원4. 위험한 도로, 건물 등 위험요인 발굴 및 시정요청 활동5. 취약계층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6. 경찰 등 치안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7. 지역사회 민간 자율봉사단체와의 협력8. 그 밖에 시민안전 확보를 위하여 시장이 부여하는 임무② 행복마을사무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26>1.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행정업무 및 지킴이 업무 지원2. 지역주민 문화 활동 기획 및 지원3. 지역특화사업 발굴ㆍ추진4. 지역사회 소통 및 의견 수렴5. 그 밖에 시장이 부여하는 임무

제8조(주의사항) 행복마을지킴이 및 행복마을사무원은 행복마을관리를 명목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기부금품을 모금하는 행위2. 영리목적으로 행복마을관리소 및 행복마을지킴이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3. 그 밖에 행복마을지킴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9조(비밀유지)① 행복마을지킴이 및 행복마을사무원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무의 기록과 통계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행복마을지킴이 및 행복마을사무원은 직무상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행복마을관리소 활성화를 위해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행복마을지킴이와 행복마을사무원의 경과적 일자리 제공 및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업능력 개발 등 교육에 힘써야 한다.③ 시장은 행복마을관리소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활동을 실시 할 경우 행복마을관리소 설치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포 할 수 있다.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51111

제2조(위탁의 범위)① 파주시 행복센터(이하 “행복센터”라 한다)의 위탁관리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25. 11. 11>1. 시설물 중 전기시설, 기계시설, 통신시설, 조경시설2. 부설주차장 및 시설 유지관리3. <삭제 2025. 11. 11>② 제1항 외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관리가 필요하다 인정되는 시설물 등

제3조(이용시간)① 행복센터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일: 09:00 ～ 22:002. 토요일·공휴일: 09:00 ～ 18:00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제1항에 불구하고 이용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제4조(휴관)① 행복센터 기본시설은 연중무휴로 운영하되, 행정시설의 휴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2. 자료의 정리, 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그 사유를 3일 전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제2호 이외의 휴관일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체실정에 맞게 휴관일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 신청)① 행복센터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행복센터 시설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시품목 및 수량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복센터 시설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행복센터 시설사용허가 여부를 알려주어야 한다.1. 행복센터 시설사용허가서: 별지 제2호서식2. 행복센터 시설사용불허가 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③ 시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행복센터 시설사용허가 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의 행복센터 시설사용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운영 공고) 시장은 행복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조건 및 위탁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위탁운영 신청)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행복센터 위탁운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2. 사업자 등록증 1부3. 사업계획서 1부② 시장은 조례 제5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선정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10조(수탁자 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의 업무집행사항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탁자에게 행복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사무소 및 시설물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1. 11. 규칙 제815호)(파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3호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별지 제5호서식을 삭제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파주시 솔가람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파주시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우수인재를 발굴· 양성하고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학생의 지속적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파주시 행복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7)

제3조(적용범위) 장학회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4.17)

제5조(지원대상 및 선발)① 장학회의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주민 및 그 자녀로 한다.(개정 2016.9.23)1.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자녀,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재난·재해 피해자 등을 말한다)2. 다양한 분야에서 모범이 되는 학생(학업성적·과학·기술·예술·체육·봉사 등의 분야를 말한다)② 재단은 장학생 선발시 타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신설 2016.9.23)③ 제2항과 관련하여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ㆍ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신설 2016.9.23)④ 장학생은 선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며 장학생의 신청ㆍ선발을 위한 세부기준 및 선발심의위원회 구성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16.9.23)

제6조(재산의 조성) 장학회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시의 출연금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금품3. 재산의 운용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장학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재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는 해당 연도 예상수입 및 시의 지원 필요예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16.9.23)2. 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시 출연금 지급이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신설 2016.9.23)

제8조(운영지원 등)①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장학회의 재산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조달한다.② 시장은 장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운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및 임원)① 장학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이상 20명 이하의 이사로 구성하고, 시 장학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 이사로 한다. (개정 2015.4.17, 2020.7.10)1. 삭제(2015.4.17)2. 삭제(2015.4.17)③ 이사회와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15.4.17)

제11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① 시장은 장학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장학회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장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학회 업무의 일부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협의 등) (조 제목 개정 2015.4.17.)①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시장과 협의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4.17.)1. 정관의 제정 및 변경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장기차입 등을 말한다)3. 그 밖에 법인의 해산 등 장학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② 장학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예산ㆍ결산 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4.17. 2016.9.23)

제12조의2(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① 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과 그 기관의 장의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 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과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파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본조 신설 2015.4.17]

제13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장학회의 업무·회계 및 자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및 자산의 관리 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장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위반하여 장학회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신설 2016.9.23)4. 검사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한 경우5. 그 밖에 장학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15조(운영규정) 장학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파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4.17, 제14조에서 조이동 2020.7.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4.17. 조례 제12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9.23 조례제13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7.10 조례 제16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파주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7.25 조례 제9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23 조례 제997호) (파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중 [별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부칙 (2013. 2.22 조례 제10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28. 조례 제1858호)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운정4동, 운정5동 및 운정6동 행정복지센터가 각각 신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함과 동시에 적용한다.
파주시 행정운영면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20429 / 시행일: 202204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4. 29. 조례 제1800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파주시 조례의 인용조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160923 / 시행일: 2016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라 파주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정정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공개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2.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시와 그 소속기관나. 파주시의회다. 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출자·출연기관3. "청구인"이란 공개대상기관에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행정정보 공개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② 제1항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정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열람·공고·고시·예고하거나 등ㆍ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정보2. 공개대상기관의 도서관, 자료실 등에서 일반에게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 간행물 등 자료

제5조(공개대상기관의 의무) 공개대상기관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1. 청구인으로부터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2. 법 제6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3. 접수창구를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제6조(공개대상)① 행정정보 공개대상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대상 외에 공개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로 한다.② 공개대상기관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행정정보라도 공개하지 아니할 사유가 없어지면 이를 공개해야 하며, 그 일부를 공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정하게 분리하여 공개 가능한 부분을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공표 등) 공개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를 같은 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표하고 공개해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목록) 공개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소관 행정정보의 목록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1. 제목2. 생산년도 및 보존기간3. 처리부서 및 업무담당자

제9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2에 따라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책임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업무담당 국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12조(공개방법)① 행정정보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으로 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이메일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② 행정정보를 열람 형식으로 공개할 경우 원본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을 공개할 수 있다.③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에 제공을 마쳐야 한다.④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공개대상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16조(정보 누설금지 등)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수행 중인 관계공무원 등은 그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 직을 그만 둔 후에도 또한 같다.

부칙 (2016.9.23 조례 제12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등)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공개대상기관이 행정정보 공개에 관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처리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파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2. 친환경 소재의 종류와 사용 효과에 대한 조사3.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4.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① 시장은 공공목적으로 파주시가 제작하여 내거는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을 상용화(常用化)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내걸게 할 수 있다.
파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말기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과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웰다잉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의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2.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4.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5. 존엄한 임종 등에 대한 인식조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세부사업)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령자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현황 조사에 관한 사업(단,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2.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4. 유언장·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5.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교육 인력양성 사업6. 그 밖에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 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7조(민간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사업 수행 시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파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191004 / 시행일: 20191004

제2조(임무) 파주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2. 시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4.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위촉 등)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시정에 관심이 많고 시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특별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운영)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사업 주관부서의 장이 홍보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②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의 위촉 및 활용 등 관련 업무는 해당 사업 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제7조(예우)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각종 시정홍보 활동에 참여하는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제2조제2호에 따른 시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19.10.04. 조례 제15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파주시 홍보매체 시민개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가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정홍보매체를 지역 내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에 개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파주시민과의 소통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홍보매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그 산하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시 홈페이지, 전광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티브이(TV), 버스정보시스템(BIS), 소식지 등 온오프라인 시정홍보매체를 말한다.2. “홍보매체 시민개방”이란 시정홍보매체를 시정 홍보 외에 지역경제 활성화, 공익 활동 등의 목적으로 일정 조건하에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개방의 원칙)① 홍보매체 시민개방(이하 “개방”이라 한다)은 공공성, 형평성 및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② 개방은 사전 심사를 거쳐 시정 홍보 방향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한다.

제4조(지원신청 대상자) 개방 지원신청 대상은 시에 사업장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지원신청 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자격 및 증빙 방법은 따로 공고할 수 있다.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3.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법인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예비창업자,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 문화ㆍ예술 단체 등

제5조(지원 내용)① 개방 및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매체를 통한 이미지 또는 영상 홍보물의 게재2. 온라인 매체(사회관계망서비스, 홈페이지 등)를 통한 콘텐츠 송출3. 시 공보물(소식지, 리플릿 등) 내 소개②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디자인, 콘텐츠 개발, 광고 문안의 기획 등 홍보 전략을 함께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에 필요한 절차, 사용 기간 및 매체별 운영 기준 등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신청 및 승인)① 홍보매체의 사용을 희망하는 지원신청 대상자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홍보매체 시민개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 대상자가 지원 대상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③ 신청의 승인을 위한 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 목적의 공익성2. 홍보 내용의 적정성 및 사실성3. 홍보매체 특성과 콘텐츠 간의 내용 적합성4. 사회적 기여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④ 그 밖에 신청 기간 및 절차, 심사 일정 등은 따로 공고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개방의 적정성과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파주시 홍보매체 시민개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홍보 담당 및 지원신청 대상자 시 관계 부서의 부서장2. 파주시의회 의원 또는 시의회가 추천하는 자3. 지역사회단체 또는 민간참여기관의 대표 등4. 그 밖에 시장이 광고, 언론, 홍보, 디자인, 성별영향평가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③ 위원장은 홍보 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원신청 대상자 시 관계 부서의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질병, 장기 출타 또는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8조(사용 제한 및 승인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제한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정치적ㆍ종교적 목적의 홍보2.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3. 허위 또는 과장 광고4. 특정 업체ㆍ제품의 독점적 홍보 또는 지나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9조(사후 관리)① 시장 또는 홍보매체의 운영을 수탁한 기관은 홍보매체의 사용 현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시 개선을 권고하거나 홍보매체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신청 내용 중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적정 사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 대상자를 다음 공모 또는 사용 신청에서 제외할 수 있다.
파주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파주시 소재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 및 서원이 파주시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1. 7.>1. “향교”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국가에서 세운 기관으로 국가 또는 경기도에서 지정한 문화유산 및 파주시에서 지정한 향토유산을 말한다.2. “서원”이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개인이 세운 기관으로 국가 또는 경기도에서 지정한 문화유산 및 파주시에서 지정한 향토유산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를 둔 향교 및 서원으로 한다.

제4조(사업수행 장소) 사업수행의 공간을 향교·서원과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이 초과될 경우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향교 및 서원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강학·인성·예절·의례·문화예술 등 전통 문화예술교육 사업2. 향교 및 서원과 관련된 전시·공연 및 한시·한문 경연 등 문화행사사업3. 제향, 기로연·향음주례·향사례 등 공동체 의례, 전통혼례·성년례 등 관혼상제 관련 의례 등 전통의례 사업4. 강학·전통문화예술·전통예절·전통의례 교사 등 인력양성사업5. 그 밖에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 및 향교·서원의 환경정비 등과 관련된 사업

제6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향교 및 서원은 해당 사업비 산출내역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

제7조(지원 결정)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및「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의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12.27>1. 해당 사업의 적정성 여부2. 시민의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3. 지원 출처별 경비 사용의 투명성 여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한다.③ 지원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교부결정의 취소 등)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방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27. 조례 제1768호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3조 생 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② 생 략③ 「파주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1항”으로 한다.제7조 중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6조 및 제17조”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및「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로 한다.제9조 중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8조”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로 한다.부칙 (2024. 11. 7. 조례 제2148호)(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파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10316 / 시행일: 202103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안전한 화재대피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마스크, 손수건 등의 형태로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및 「파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4.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로서, 같은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5. “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말한다.6.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다.1. 공공기관2. 의료기관3. 보육시설4. 복지시설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방연마스크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제4조(교육지원 등)① 시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방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파주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훼”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식물을 말한다.2. “화훼산업”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경영하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훼산업을 말한다.3. “지역화훼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에 두고 화훼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4. “화훼상품”이란 지역화훼산업체에서 판매하는 화훼 원물 및 가공품을 말한다.5. “화훼문화”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화훼와 관련하여 변화ㆍ발전 되어온 유형ㆍ무형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제4조(사업 등)① 시장은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화훼의 안정적 생산 및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 기반 시설의 설치 사업2. 화훼 이용 확대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사업3.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판로개척 사업4. 화훼문화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5. 화훼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한 유통기반 조성 사업6. 화훼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7. 그 밖에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시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및 시책을 추진하는 지역화훼산업체 등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육훈련)① 시장은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화훼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화훼와 관련된 지식ㆍ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의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생화 사용촉진 등)① 시장은 플라스틱 화훼 사용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 피해를 방지하고, 시에서 생산한 화훼 사용 확대 및 생화 사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생화 사용촉진을 위하여 관내 기관 및 단체에 플라스틱 화훼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8조(우수화원 지원)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화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화훼의 생산확대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제1항의 우수화원을 대상으로 마케팅, 품질관리 및 이와 관련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우수화원에 대하여 지역화훼산업체의 생산물을 적극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파주시 환승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승센터”란 교통수단 간의 연계 교통 및 환승 활동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일정 환승시설이 상호 연계성을 갖고 한 장소에 집합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2. “부대 및 편의시설”이란 주시설의 기능지원 및 환승센터 이용자 편의증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편의공간 등을 포함한다.3. “연결통행로”란 환승센터와 환승주차장, 지하 및 지상층 사이를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계단이나 통로를 말한다.4. “관리”란 환승센터, 연결통행로, 부대 및 편의시설(이하 “환승센터등”이라 한다)의 운영, 시설 및 설비의 유지·점검, 청결 유지, 경비와 안전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환승센터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5. “수탁관리자”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환승센터등의 관리를 위탁받은 법인,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을 말한다.

제4조(환승센터등의 위탁관리)① 시장이 환승센터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기관 또는 개인 등에게 그 재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승센터등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위탁의 목적2. 위탁관리대상의 범위3. 수탁관리자의 업무범위4. 위탁관리 기간5. 사업비 지원 및 협약 해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환승센터등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환승센터등의 관리)① 수탁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환승센터등에 긴급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관리자는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승센터등의 관리상황을 확인·조사하거나 수탁관리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위탁계약의 취소 등)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취소사유에 해당하거나 다음 각 호의 계약의 해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수탁관리자가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2. 수탁관리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② 시장이 위탁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관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의 관련 법규에 따른다.
파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0320 / 시행일: 2025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8. 11., 2017. 3. 31., 2025. 3. 20.>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6. 8. 11., 2017. 3. 31., 2025. 3. 20.>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2. 제1호에 게재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3조(재정보증)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20.>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25. 3. 20.>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5천만원 이상으로 회계관직과 책임범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06. 8. 11., 2017. 3. 31., 2025. 3. 20.>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으로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3. 31.>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11., 2017. 3. 31.>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1., 2025. 3. 20.>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경우에는 채권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1., 2025. 3. 20.>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시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증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1., 2025. 3. 20.>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ㆍ관리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8. 11. 조례 제6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3. 31. 조례 제13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지방재정법」 제77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로 한다.② 파주시 통·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③ 파주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④ 파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 및 파주시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⑤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부칙 (2025. 3. 20. 조례 제21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