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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청주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20.>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3. “급식소”란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청주시 소재 시설을 말한다.4. “위생관리”란 「식품위생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 지도,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및 시설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 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 등을 말한다.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등을 말한다.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업무)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의 위생ㆍ영양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에 따라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9.20.>1. 급식소의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2.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에 관한 교육자료와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ㆍ운영3. 어린이 및 취약계층 급식용 식단의 개발 및 보급4.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ㆍ컨설팅5. 그 밖에 시장이 급식과 관련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 대상) 센터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20.>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4. 「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급식소5.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제5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운영하거나 「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식품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주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9.20.>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②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9.20., 2025.4.18.>

제7조(지도ㆍ감독 등)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매년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고, 필요 시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에 대한 서류ㆍ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2020.12.24. 조례 제10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위탁 중인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4.9.20. 조례 제15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4.18. 조례 제1640호)<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99)까지 생략(100) 청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101)부터 (115)까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청주시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10416 / 시행일: 20210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일정 구역을 말한다.2. "초등학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다.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보육시설만 해당한다) <개정 2015.10.08.>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원만 해당한다)3.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과 시민의 책무)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각종 시설물을 설치·개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사고 및 납치·성범죄 등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5년마다 어린이 보호구역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목표 및 방향2.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황3.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4.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5.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6.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주차·정차 위반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협의·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과 도로부속물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① 시장은 필요하면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청주시에서 제작·보급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초등학교 등의 자체교육2. 「청주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을 통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위탁교육 등③ 시장은 제1항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2항의 방법 외에 효과적이고 다양한 교육방법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①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공사를 시행할 경우 필요하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2.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수 배치와 신호기 설치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3.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4.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및 시행에 관한 사항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危害)요소에 대한 사항6. 공사 전·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① 시장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안전표지3.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4.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옐로카펫)5.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6. 차량속도를 저감시킬 수 있는 장치7.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8.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4.16.]

부칙 (2014.7.1. 조례 제2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56호 청주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시행된 어린이 보호 구역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으로 본다.부칙 (2015.10.08. 조례 제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4.16. 조례 제11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청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19.>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2. “경제활동 촉진”이란 청주시 공공기관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4.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적용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청주시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5.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등)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청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 받은 기관 및 법인과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의 제출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9.>②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등)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9.>1. 경력단절여성등의 일자리 창출 및 근로환경 개선 사업2.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3.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적응을 위한 인턴취업지원사업 등 일경험 지원 사업4.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6.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원 사업

제8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9.>② 제1항에 따른 위탁 및 경비의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4.18.>

부칙 (2017.9.26. 조례 제6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23. 조례 제1326호> (공공언어 정비를 위한 청주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4.18. 조례 제1640호)<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청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⑭부터 (115)까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5.9.19. 청주시 조례 제17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190719 / 시행일: 201907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여성을 말한다.2. “여성장애인 친화병원”(이하 “친화병원”이라 한다)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충청북도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병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장애인이 임신·출산이나 부인과 검진 등을 위한 산부인과 진료 시 신체적·심리적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친화병원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 추진 절차 및 방향2.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친화병원 지원)① 시장은 친화병원의 여성장애인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2. 장애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장비 구입3.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장애 인식 개선 및 장애 특성 교육 실시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청주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2. 여성폭력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여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 사업)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사·연구·교육·홍보 사업2. 여성폭력 위기상담 및 긴급보호 등 초기 지원체계 구축3.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법률 등 서비스 제공 사업4.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사업5.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관 또는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업6.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종사자 교육 및 처우개선 사업7.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여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여성폭력의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여성폭력실태조사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3.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5.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석, 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정책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여성폭력방지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1.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2. 다음 각 목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가. 여성폭력관련 기관 또는 시설나.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구조 및 의료기관다. 교육청 등 교육기관라. 경찰·사법 관련 기관3. 그 밖에 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폭력방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을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2023.11.10. 조례 제14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청주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3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청주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위원은 제8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청주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청주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적정한 수거·처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역농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농(營農)”이란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에서 농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2. “영농폐기물”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영농활동으로 발생한 폐비닐, 농약용기류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3. “폐농약”이란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 후 남은 농약을 말한다.4.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자”란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을 수거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5. “개인”이란 시에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6. “단체”란 시에 소재하고 있는 마을회, 새마을운동조직, 농업인 단체, 한국환경공단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으로 인한 농촌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을 효율적으로 수거·처리하고, 투기나 소각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청주시민은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한 시의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 처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처리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효율적인 수거 및 처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사항이「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자원순환 시행계획에 포함된 경우 그 부분은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1.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처리에 대한 기본방향 및 제도의 개선2. 마을별·지역별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집하 방안 및 운영의 개선3.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집하·처리 시설의 관리 및 확충4.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와 배출 관련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 조사)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물 발생량·수거량2.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투기 또는 소각 실태3.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처리·재활용 현황4. 그 밖에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

제6조(예산지원 등)① 시장은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수거, 집하시설, 처리 및 재활용 시설의 설치와 영농폐기물 관련 농촌 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공동집하장 등에 분리 배출한 사람이나 마을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보상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수거보상비는 제외한다.③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법」 제2조의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되,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 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청주시 영양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3조(시장의 책무)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지역, 연령 및 성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목표 및 추진 방향2. 분야·단계별 핵심과제3. 다음 각 목의 영양관리사업가. 영양·식생활 교육사업나.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다.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식생활 조사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인력확보에 대한 사항5.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 절차 등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제5조(영양관리사업)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양·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및 지원2.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영양관리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물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 시장은 지역사회의 영양문제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식품 및 영양소 섭취조사2. 식생활 형태조사3. 영양상태 조사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청주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4.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ㆍ사회ㆍ정서, 적응력, 자조 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2.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3.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관계 기관 간 협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지원사업2. 영유아 발달 지연에 따른 치료 지원사업3. 발달 지연 영유아에 대한 의료지원 등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사업4.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제공 지원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보호자의 신청에 의한다.

제9조(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제8조의 업무를 영유아 발달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사업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4.18.>

부칙 (2024.3.15. 조례 제1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4.18. 조례 제1640호)<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7)까지 생략(78) 청주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79)부터 (115)까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청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훈련장”이란 육군 제2161부대 1대대 예비군대원이 훈련하는 훈련장을 말한다.2. “예비군“이란 청주시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청주시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① 청주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절차 및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및「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청주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상물”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ㆍ테이프ㆍ디스크, 그 밖의 유형물(有形物)에 고정되어 그 영상을 기계나 전자장치로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거나 송수신할 수 있는 물체(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2. “영상산업”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상물의 제작ㆍ활용ㆍ유통ㆍ보급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과 그 기술을 말한다.

제3조(영상진흥시책의 수립)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1. 영상물의 창작 및 제작에 관한 사항2.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3. 영상물 제작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4. 영상물의 원활한 유통과 배급의 촉진에 관한 사항5.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6.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재원(財源)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7. 영상산업의 현대화와 영상물의 안정적인 제작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8.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국제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9. 영상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영상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영상문화산업 관련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청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2. 방송제작자, 감독, 배급사 및 영상문화산업 관련 전문가3. 그 밖에 영상문화산업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 등에 대해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의 이행 여부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이나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제 구축) 시장은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ㆍ외 영상위원회, 영상물 제작사, 민간기관 등과 교류 협력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2017.4.7. 조례 제6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9.19. 조례 제1705호)<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01106 / 시행일: 20210101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 등)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비비로 지출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청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비 지출 명세서를 작성하여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예비비 지출의 보고)① 시장은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그 지출 내역을 작성하여 분기 만료 후 처음 시작하는 의회 회기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출의 보고서는 지출 승인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 제출하고 지출 부서장이 보고한다.

제4조(조치 의무) 시장은 의회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감안하여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청주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140701 / 시행일: 2014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청주시의 예산성과금 지급ㆍ운영과 청주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승인 여부에 관한 사항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출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결정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6.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의안이 없을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자체심사위원회)①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성과금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예산성과금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예산·회계·세정·감사업무담당공무원을 포함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한다.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보조기관·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 계획의 심사2. 예산성과금의 지급을 위한 사전심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6조(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① 예산성과금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서식의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를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3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관계 증명서류를 붙여야 한다.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내용 및 금액2. 예산성과금의 신청내역과 집행계획 등

제7조(예산성과금의 심사)① 시장은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을 제출받으면, 자체심사위원회에 부치고, 자체심사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3월 31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자체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지받으면,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를 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는 4월 30일까지 보조기관ㆍ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성과금의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를 위한 기여도2. 제도개선효과3. 기여자의 자발적 노력도4.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 내용의 창의성

부칙 (2014.7.1. 규칙 제1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규칙 제1783호 청주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청원군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청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의 예산절감 사례를 공개하여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사례2. 청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결과3. 시민의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4. 그 밖에 예산절감 및 낭비 방지를 위하여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② 시장은 제1항의 공개대상이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공개방법)① 시장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공개대상을 매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② 공개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청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신고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예산·기금의 예산낭비 및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의 접수·처리를 위하여 청주시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시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요구 및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사람(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처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그 사유와 처리 소요기간 등을 제안자 등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④ 시장은 제안자 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안자 등의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5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등 심사)① 시장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는 심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청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제6조(성과금 및 격려금 지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안에 따라 예산의 절감, 수입의 증대 또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한 경우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안자 등에게 성과금 및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2.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제안3. 예산낭비 방지 등에 관한 제안② 제1항의 성과금 및 격려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른다.

제7조(예산 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시민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청주시 예산 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예산낭비신고2. 제1호의 예산낭비신고 처리에 관한 의견제시3. 예산낭비와 관련된 현장조사 및 제도개선 제안4.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감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감시단의 구성과 임기)① 감시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대표는 감시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② 시장은 시민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의 운용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서 분야별·기능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추천 또는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단원을 선발·위촉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단원을 선발·위촉하는 경우 시장은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른 시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제28조에 따른 읍·면·동별 시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위원과 「국민 제안 규정」 제25조제3항에 따라 운영하는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을 활용할 수 있다.④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단원의 해촉)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3. 감시단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4.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 직무태만 등의 사유로 단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협조요청) 감시단이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2020.5.8. 조례 제9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9.19. 조례 제1705호)<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3조(시장의 책무)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예술인이 성별, 나이,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③ 시장은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예술인의 권리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청주시예술인복지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술인의 권리향상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2. 제5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3. 예술인의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지침 마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③ 증진계획은「지역문화진흥법」제6조제4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과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추진사업)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2. 예술인의 처우개선 및 차별 없는 예술 활동을 위한 사업3.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4.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 구제 지원에 관한 사업5.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6.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적합한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4.18.>

제6조(예술인 복지증진위원회)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고 심의한다.1. 제4조에 따른 증진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3.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제2항 각 호 사항의 자문·심의가 필요한 경우 구성하고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7.11.>

제8조(창작공간 지원)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문화예술활동 후원 연계)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다.

부칙 (2023.12.22. 조례 제14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4.18. 조례 제1640호)<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02)까지 생략(103) 청주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로 한다.(104)부터 (115)까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5.7.11. 조례 제1672호) <위원회 정비를 위한 청주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00508 / 시행일: 2020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한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와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8.>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5.8.>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3.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4.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6. 국가 또는 충청북도로부터의 보조금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하여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과 같은 사업이나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20.5.8.>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2.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정비ㆍ개선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6.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② 기금은 청주시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기금의 심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구성된 청주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전문개정 2020.5.8.]

제9조(기금운용 계획)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20.5.8.>1. 기금운용관: 옥외광고업무 담당 과장2. 삭제 <2020.5.8.>3. 기금출납원: 옥외광고업무 담당 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0.5.8.>

제11조(기금결산)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 <개정 2020.5.8.>1. 삭제 <2020.5.8.>2. 삭제 <2020.5.8.>3. 삭제 <2020.5.8.>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5.8.>

제12조(관계 규정의 준용 등)① 기금의 관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와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② 제1항의 규정 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08.>

부칙 (2014.7.1. 조례 제2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756호 청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청원군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청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 청원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5.10.08. 조례 제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5.8. 조례 제9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2조(주차요금징수 등)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교통 수요에 따라 청주시와 그 소속 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이하 “부설주차장”이라 한다)을 청사 이용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청주시 주차장 조례」 제3조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4.5.>②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와 같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차요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3조(부설주차장의 운영ㆍ관리) 부설주차장은 시장이 직영 관리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청주시 주차장 조례」 제7조에 준하여 부설주차장의 일부 및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4.5.>

부칙 (2014.7.1. 조례 제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설주차장 관리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체결한 위수탁계약서상의 계약기간으로 한다.부칙 (2020.3.6. 조례 제9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설주차장 관리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체결한 위수탁계약서상의 계약기간으로 한다.부칙 (2024.4.5. 조례 제14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2.20. 조례 제1773호)<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족한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주시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지역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으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0호의2에 따른 계절근로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고용주”란 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제4조(운영계획) 시장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2. 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3. 근로자 입ㆍ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행, 안내 및 상담4. 근로자 입ㆍ출국 현황 관리5. 고용주 또는 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6. 고용실태 및 지도 점검7.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8.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9. 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관내 관계기관 등과의 실효적인 연락망 구축10. 그 밖에 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전이행사항)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1. 농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 및 의견 수렴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3.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및 고용주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산업재해보험료2. 검사비용(마약검사 등)3.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비 지원4. 근로자 작업복 등 생필품5.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 출국하는 경우 항공료 등 귀국에 필요한 비용. 다만, 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 출국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6. 근로자 관련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등 지원7. 근로자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차량 임차료 지원8.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추진을 위한 해외 출장 비용 및 MOU 체결 국가 담당자 체류 비용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대상)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2. 근로자3. 결혼이민자 가족4.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득한 자5. 근로자 관련 업무 담당자(MOU 체결국가 업무 담당자, 대사관 직원 등)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청주시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을 통하여 국제교류활동을 확대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양 도시 간 교류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1.13. 2017.12.29.>

제4조(교류협력 도시의 선정)① 교류협력을 할 수 있는 외국 지방자치단체는 1국가별 2개 자치단체 이내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② 교류협력 대상 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 발전가능성 있는 도시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5조(교류협력의 제의)① 외국 지방자치단체에 교류협력을 제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모든 여건과 정치적ㆍ외교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대상 도시의 관련 자료를 수집ㆍ비교ㆍ분석하는 등 각 분야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하여야 한다.② 외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류협력을 제의받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교류협력을 검토ㆍ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1. 면적ㆍ인구 및 행정ㆍ재정규모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2. 지역의 산업ㆍ경제의 특수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 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한 기대효과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제8조(교류사업) 시장은 교류협력 자치단체와 다음 각 호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1.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ㆍ예술ㆍ체육의 교류2.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의 세계화 의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 교류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 교류4. 상호 이해 증진 및 행정발전을 위한 행정 교류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통 관심사항 등

제10조(사후관리 및 교류촉진)① 시장은 교류협력 추진ㆍ체결 등과 관련한 모든 기록 및 관계서류 등을 정리ㆍ보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국가 간 정치적ㆍ외교적인 문제로 일시 교류를 중단하고자 할 경우 또는 교류과정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의회에 보고하고 해결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교류협력 체결 후 교류의 부진 또는 단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여러 분야에서 적극 노력하여 지속적으로 교류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교류협력의 취소) 시장은 양 자치단체 간 교류로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교류의 중단으로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청주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교류협력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부칙 (2014.7.1. 조례 제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651호 청주시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체결된 자매결연 및 교류협정 체결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2015.11.13. 조례 제4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9. 조례 제7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9.19. 조례 제1705호)<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온라인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온라인 도매시장”이란 인터넷을 통해 청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농수산물 거래, 재고관리 및 배송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2. “입점 업체”란 온라인 도매시장에 입점하여 농수산물을 거래하는 중도매인을 말한다.

제4조(온라인 도매시장 구축·운영)① 온라인 도매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농수산물 온라인 거래2. 농수산물 통합배송3. 도매시장 유통 자료 수집, 활용② 시장은 온라인 도매시장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온라인 도매시장 사무를 위탁할 경우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4.18.>

제5조(거래 책임)① 온라인 도매시장 입점 업체와 구매자 간의 자율적인 거래행위 관련된 책임은 입점 업체와 구매자에게 있다.②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입점 업체의 책임은 전자상거래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른다.

제6조(입점 절차)① 온라인 도매시장에 입점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입점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입점 신청을 접수한 경우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입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입점 여부 결정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입점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7조(입점 탈퇴)① 입점 업체는 시장에게 입점 탈퇴를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탈퇴 신청을 처리할 수 있다.1. 진행 중인 거래에 관한 사항2. 거래 농수산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입점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점 업체 또는 입점 상품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입점 신청 및 판매에 거짓, 기재 누락 또는 위법이 있는 경우2. 사회 규범상 판매가 부적합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상품으로서 가치가 심하게 훼손된 상품을 등록한 경우3. 연중 온라인 거래 실적이 6건 이하인 경우4. 동일한 사항으로 연 5회 이상 고객의 불만이 발생한 경우5.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고객 정보를 임의로 이용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입점 취소된 업체에 대해서 재입점을 제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입점 업체가「식품위생법」 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면 그 즉시 업체의 입점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홍보) 시장은 온라인 도매시장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1. 포털사이트,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블로그 등 홍보물 게시2. 홍보물, 홍보용품 배부3. 포인트, 할인쿠폰 등 지급4. 그 밖에 온라인 도매시장 서비스 확산에 필요한 방법

제10조(수탁자 재정 지원) 시장은 온라인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4.18.>1. 온라인 도매시장 운영비2. 제9조에 따른 홍보비3. 그 밖에 온라인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1조(판매수수료)① 시장은 온라인 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 및 홍보를 위하여 상품 판매 금액 5% 이내의 판매수수료를 입점 업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판매수수료의 부과 개시 시기 및 부과 기준은 입점 업체와 협의하여 정하고, 입점 업체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부칙 (2022.12.23. 청주시 조례 제13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4.18. 조례 제1640호)<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85) 청주시 온라인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86)부터 (115)까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청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150403 / 시행일: 2015040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총괄부서”란 예산업무담당 부서를 말한다.2. “주관부서”란 용역을 추진하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각 부서를 말한다.

제4조(용역과제의 신청)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 용역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에서 이미 연구된 실적ㆍ자료 등의 활용가능 여부2. 각종 중ㆍ장기계획 등과의 연계 여부3. 용역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도출 및 해결책 마련4. 용역사업 시행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종합 활용 방안②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용역과제심의요구서 등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용역과제 심의요구)①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에서 제출한 용역사업계획 및 용역과제심의요구서 등을 검토한 후 청주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위원에게 자료를 배부하여 사전 심의하도록 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배부한 심의자료 외에 심의위원의 자료요구가 있을 때에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용역사업 발주 및 관리)①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발주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모든 용역사업 발주 시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점검하고 보완하도록 조치한다.1. 과업 지시에 따른 단계별 추진사항2. 세부지침에 명시된 기준 이행 여부3.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 검토여부4. 그 밖에 용역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9조(용역실명제)①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용역실명제를 운영하도록 하며, 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은 용역관련 주관부서의 장, 팀장, 담당자로 한다.②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학술연구용역추진 주관부서의 장을 과제담당관(이하 “과제담당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 결과의 자체평가3. 그 밖에 용역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평가전문위원의 지정)① 과제담당관은 용역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평가전문위원과 과제담당관은 학술연구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학술연구용역 평가 결과서 및 성과물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평가전문위원에게는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심사수당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평가 및 활용)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자체 평가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용역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술연구용역의 자체평가서는 별지 제7호서식으로 대신한다.② 학술연구용역 과제담당관은 결과물을 별지 제7호 서식의 학술연구용역 평가결과서 및 제5호서식의 용역관리카드와 함께 용역완료 3개월 이내에 외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용역결과 이용관리대장을 작성ㆍ구비하여 주관부서의 이용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부칙 (2014.7.1. 규칙 제1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규칙 제1600호 청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2015.4.3. 규칙 제1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21104 / 시행일: 20221104

제3조(사용 신청)①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1부2. 유관기관 품질인증서 사본 1부

제4조(심의 절차)① 신청서가 접수되면 시장은 제2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 확인을 통하여 평가한 후 검토의견서를 붙여 심의회에 제출한다.② 심의회에서는 제1항의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상표사용에 대외적으로 손색이 없다고 판단될 때 적합 판정한다.

제5조(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표의 사용을 신청할 수 없다.1. 식품의약품안전처ㆍ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 기관에서 농약잔류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나 상품 <개정 2017.12.1.>2. 상표사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수특산품과 관련하여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사회적 물의(언론보도ㆍ확정판결 등을 말한다)를 일으킨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상품3. 상표의 사용권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나 상품

제7조(사용기간 등)① 상표의 사용권을 승인받은 자(이하 "상표사용권자"라 한다)의 사용기간은 사용권을 승인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사 당시의 품질이 그대로 계속 유지되고 있거나 그 이상으로 개선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2년 단위로 그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표사용권자는 제3조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상표의 표시방법 등)① 상표는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여 사용하거나 스티커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상표의 색상ㆍ모양은 시장이 규정한 매뉴얼에 따라 인쇄하거나 제작하여야 하며 크기, 표시방법 등은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제9조(사용권 부여품목 등의 기록·관리)① 시장은 상표의 사용품목에 대해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상표사용권 부여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상표 사용권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상표사용에 대한 관리일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연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제2항에 따른 기록·관리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반품 및 교환 등)① 상표사용권자는 소비자가 제기한 불만사항에 대해서 이를 확인하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해서 반품 또는 교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비자와 상표사용권자간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심의회의 운영 등)① 심의회는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 또는 제8조 사용협의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심의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결과는 다음 회의 시에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상표 사용권자가 아닌 자가 상표를 사용하거나 유사표시를 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지체 없이 「상표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상표사용 품목에 대해서 국내ㆍ국외 전시판매의 우선권부여 및 상표디자인개발비, 포장재제작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상표사용권자는 상표사용 관리상황을 반기별로 파악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반기종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14.7.1. 규칙 제6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청원군 우수농특산품 공동상표관리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2015.12.31. 규칙 제1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1. 규칙 제2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4. 규칙 제3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청주시 내 위기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 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3.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청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4. “사회보장급여”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위기가구 발굴에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위기가구에게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발굴 대상) 이 조례에 따른 발굴 대상은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2.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3. 가구 구성원의 사망, 사고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신청 및 제보 등)① 누구든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에게 지원신청 및 제보를 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위기가구 또는 위기가구를 제보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제보자”라 한다)은 방문, 서면, 전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지원신청 및 제보를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청인 또는 제보자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2. 위기가구의 어려움을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이나 내용3. 그 밖에 위기가구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보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을 수 있다.

제6조(대상자 관리 및 지원)① 담당공무원은 발굴된 복지사각지대 시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② 담당공무원은 대상자의 위기 요인에 따라 공적 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민간서비스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③ 담당공무원은 대상자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한다.

제8조(포상 등)① 시장은 위기가구 발굴 등 민관협력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과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신고된 가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금은 1건당 5만원으로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 공무원 및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이 신고한 경우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를 신고한 경우3.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2촌이내 직계혈족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한 경우

제10조(정보의 보호)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신청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 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청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2. “단체” 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3. “인증업소”란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우수업소ㆍ모범업소ㆍ위생등급제 지정업소와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청주시에서 선정한 친절공중위생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 인증업소, 위생단체(이하 “대상업소 및 단체”라 한다)에 지원할 수 있다.1.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 신고하여 영업하는 업소2.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 등록ㆍ신고하여 영업하는 업소3. 공중위생업소 중 숙박업(“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이용업ㆍ미용업ㆍ목욕장업ㆍ세탁업으로 신고하여 영업하는 업소4. 인증업소로 지정되어 영업하는 업소5.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대상업소 및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사업2. 위생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지원 사업3. 식품위생 관리와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4. 위생수준 향상 및 발전을 위한 행사, 국내 선진지 견학, 홍보 사업5. 상하수도요금 및 지하수 수질 검사비 등 부대비용 지원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업소 및 단체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제4조 제2호, 제3호 및 제6호 해당하는 사업2. 별도의 조례ㆍ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7조(지원의 제한)① 시장은 지원 대상업소 및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다만, 경고, 시정명령, 시설개(수)선명령, 과태료 처분은 제외한다.2. 영업자의 주소가 시에 있지 않은 경우3. 영업자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②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하는 명령이나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생사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청주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청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른 청주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4.9.20.>
청주시 유네스코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란 문화적 자산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문화 다양성 증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도시로서 유네스코 심사를 통해 지정되는 창의도시 중 공예와 민속예술 분야의 도시를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예와 민속예술 분야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2.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 및 협업에 관한 사항3. 공예와 민속예술 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4. 국내외 유네스코 창의도시 간 교류 및 네트워크 활동에 관한 사항5.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 반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사업의 범위 및 지원)① 시장은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산업 기반조성 및 인력양성 사업2.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추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3.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내외 교류 사업4.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행사 및 축제5. 공예와 민속예술 분야와 그 외 분야와의 융합 사업6. 그 밖에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관련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청주시 유네스코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 및 시행2.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시책3.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외 교류, 홍보 등 추진활동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업무 담당 부서의 장,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가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공예와 민속예술 관련 분야 교수, 연구원, 단체 등의 전문가 및 종사자2.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청주시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관리ㆍ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19년 8월 13일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간의 유네스코 후원 국제기록유산센터의 설립에 관한 협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의3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청주시로 하여 설립하는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의 지원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란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간의 유네스코 후원 국제기록유산센터의 설립에 관한 협정」(이하 “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건립된 시설 및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2. "시설의 사용"이란 센터를 수탁, 유·무상사용, 광고물 게시, 전람 등 그 밖의 시설을 사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3. "사용자"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거나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4. "이용자"란 강습, 공연, 전시 등을 목적으로 센터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센터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2. 기록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사업3. 그 밖에 조약에 명시된 센터의 목적과 기능 달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시설) 센터의 운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층 : 북카페, 어울림마당2. 2층 : 전시실, 전시준비실3. 3층 : 사무실 및 회의실4. 4층 : 대회의실, 세미나실 Ⅰ·Ⅱ5. 지하 1층 : 지하주차장

제5조(운영시간)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단, 북카페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단, 운영시간을 조정할 경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금지 행위 및 관람 제한)① 시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전시품 및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2. 위험물 소지로 안전에 위협을 주는 행위3. 음주·흡연·고성방가·풍기문란 등 다른 이용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② 시장은 이용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관람을 중지시키거나 퇴장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센터 일부에 대하여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센터와의 업무 연관성을 고려하여 수의로 허가할 수 있다.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2. 종교 및 정치행사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2. 시설을 파손, 훼손, 구조변경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3. 천재지변, 긴급상황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사용료 등)① 시장은 시설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시설물 훼손, 신규 시설물 설치, 쓰레기 발생 등은 사용자가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시장은 원상복구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교육이나 행사2. 세계기록유산 보존ㆍ보급ㆍ전승에 이바지하는 학술활동3. 전시, 공연, 행사 등 문화예술행사

제12조(시설의 위탁)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 산하기관, 센터, 비영리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화재, 망실, 도난, 훼손, 파손 등의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 피해 시 수탁자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지원금 및 사용재산을 운영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14조(위탁취소)① 시장은 수탁자가 위탁운영에 따른 계약위반 및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기재하여 취소예정일 30일 전까지 위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2024.3.15. 조례 제14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4.18. 조례 제1640호)<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69) 청주시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70)부터 (115)까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40614 / 시행일: 20240614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기준)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납부필증 등의 제작)①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납부필증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작하여야 하며, 색상, 규격 등은 별표 2와 같다.② 시장은 납부필증을 제작할 경우 불법 제작·유통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기관명, 용량표시, 주의사항 및 연락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납부필증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 후 인쇄 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 제작되거나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④ 삭제 <2022.5.27.>

제4조(징수대행수수료)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른 징수대행수수료는 수수료 총액의 100분의 10으로 하며, 징수대행수수료는 공동주택 내의 음식물류 폐기물 개별계량장비의 교체 및 유지·보수 등 관리비용에 먼저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5.27.>

제5조(수수료의 감면)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가구당 월 20리터 내의 범위에서 분기별로 납부필증을 무료로 지급한다.②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120리터 규격의 납부필증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으며, 무료 지급되는 용량의 단위가 120리터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120리터로 본다.③ 무게 측정ㆍ기록 후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월 20킬로그램을 공제한 후 부과한다.

부칙 (2014.7.1. 규칙 제9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규칙 제1781호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2015.1.9. 규칙 제12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음식물류 폐기물 분류배출 제외 지역은 별도로 지정·고시되기 전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칙 (2022.5.27. 규칙 제3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6.14. 규칙 제3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하 “자원화시설”이라 한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을 처리하여 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2. "주변지역"이란 자원화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시책을 추진하고, 주민ㆍ사업자와 연대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주민불편 사항 등의 해결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지원금의 용도) 주민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 한다.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 사항2.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4.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에 한한다)5.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지 중 건축물이 없는 대지6.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제3조(첨부서류) 제2조에 따른 영업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제2조제1호의 경우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제2조제2호의 경우: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과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3. 제2조제3호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4. 제2조제4호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 또는 주택관리업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5. 제2조제5호의 경우: 대지 소유자와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의 위치가 지정된 대지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6. 제2조제6호의 경우: 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기관과 체결한 시설 또는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