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농공단지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70224 / 시행일: 20170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농공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조성한 산업단지를 말한다.② “농공단지의 관리”란 농공단지 안의 시설의 설치, 용지 및 시설의 매각·임대, 유지·보수와 개량 등에 관한 것으로서 관리상의 필요한 업무를 말한다.③ 이 조례 중 “관리권자”란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관리기관”이란 “입주기업체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농공단지의 관리업무)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공단지 안의 용지 및 시설의 매매계약 또는 임대계약 체결2. 공공시설(상·하수도, 도로, 가로등, 통신관로, 기타 시설물)의 설치3. 농공단지 안의 시설의 운영과 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사항4. 농공단지 안의 공동시설의 이용자로부터의 비용 징수5. 입주기업체의 용지 및 공장 등 시설의 설치와 등록6. 그 밖에 농공단지 안의 시설의 일반적 관리업무

제4조(관리업무의 대행) 농공단지를 관리할 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입주기업체협의회가 관리를 희망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3조제1호·2호 및 제5호에 따른 관리업무는 제외한다.

제5조(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치)① 농공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체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입주기업체협의회의 명칭은 당해 농공단지의 명칭 뒤에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한다.③ 협의회는 법인으로 할 수 있고, 그 주 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④ 협의회가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를 따른다.

제6조(협의회의 설립인가)① 협의회가 농공단지 관리대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창립총회 회의록2. 정관3. 사업계획서 및 수지 예산서4. 임원의 명단 및 이력서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승인한다.1. 협의회 정관이 법령 및 조례에 위반 여부2. 농공단지 관리능력의 유무③ 군수가 협의회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협의회의 구성과 운영)① 협의회의 구성은 입주기업체의 대표자 전원을 회원으로 한다.② 운영협의회는 입주기업체의 대표자 1명을 동등한 자격으로 하여 구성하는 총회를 의사결정기관으로 정하며 농공단지 관리대행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 소속 공무원 1명을 당연직 임원으로 둔다.③ 협의회는 매 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공동시설의 유지비 등)① 협의회는 농공단지 안의 공동시설의 운영·유지·보수 또는 개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입주기업체로부터 공동 시설의 유지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② 제1항에 따라 공동시설의 운영·유지·보수 및 개량비의 징수에 대한 승인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1. 공동시설의 설치 및 사용현황2. 공동시설의 운영·유지·개량비의 산출내역3. 공동시설의 관리계획 및 현황

제10조(공동시설의 유지비 부담의 기준)① 제9조제1항에 따른 공동시설의 유지비 부담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입주기업체의 공동사업에 따른 수익의 정도에 따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수익의 정도를 산출하기 곤란할 때에는 그 비용의 전체를 입주기업체의 공장대지 면적과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는 부담 비율에 따라 부담하게 한다.1. 공장 대지면적 비율 60퍼센트2. 종업원 수 비율 40퍼센트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농공단지의 운영상황에 따라 매월 또는 매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기한 내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주계약의 내용에 따라 일정액의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공동시설의 유지비부담금의 징수방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이 제9조에 따라 공동시설의 유지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절차와 방법 등이 포함된 “부담금 징수규정”을 제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고지서를 발급 징수하여야 한다.

제12조(환경기초시설의 관리)① 군수가 사업시행자로 설치한 농공단지의 공동방지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은 협의회가 자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협의회는 환경기초시설 중 관리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자격을 갖춘 전문기관이나 업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에 따른 비용은 원인자부담으로 하며 협의회가 이를 징수한다.

제13조(농공단지 관리보조) 군수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비 및 관리운영비 일부 등 농공단지의 적정하고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2.24.>

제14조(농공단지의 안전관리 등)① 군수는 농공단지 안의 안전관리, 공해관리, 복지시설 및 그 밖에 조경 등 입주기업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1. 공장시설물 및 공장작업장의 안전관리와 그 경비에 관한 사항2. 공해 예방시설의 설치 및 점검 등 관리에 관한 사항3.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체육 및 수용시설 등 복지시설에 관한 사항4. 녹지의 조성, 공장의 미화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농공단지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농공단지 안에 설치한 소방시설·수방시설 등 방재시설을 소방관서 등과 협의 수시 점검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매 사업 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사업연도 개시 2개월 이내)2. 매 사업 연도의 수지결산(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3. 총회의 의사록(총회 종료 후 2주일 이내)4. 제반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및 폐지(제정 또는 개정 및 폐지 후 2 주일 이내)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정관의 변경2.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편성 또는 변경3. 협의회의 해산 또는 합병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97호, 2015.03.13.>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조례 제2110호, 2017.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