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30209 / 시행일: 20230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16)

제2조(시의 책무)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3)② 시장은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시보 또는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공 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3)④ 시장은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9.10.16, 개정 2023.2.9>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09.10.16, 2016.12.23, 2023.2.9>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2분의 1로 한다. <개정 2023.2.9>

제6조(서명요청방식)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09.10.16, 2023.2.9>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6, 2023.2.9>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개정 2009.10.16, 2023.2.9)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이내로 한다. <개정 2009.10.16, 2023.2.9>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0.16, 2016.12.23, 2023.2.9> <단서신설 2023.2.9>1. 성명 <신설 2023.2.9>2. 생년월일 <신설 2023.2.9>3. 성별 <신설 2023.2.9>4. 주소 또는 체류지 <신설 2023.2.9>5. 서명 연월일 <신설 2023.2.9>② 청구인서명부는 읍ㆍ면ㆍ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23.2.9>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조제목 개정 2023.2.9>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9.10.16, 2016.12.23, 2023.2.9>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읍ㆍ면ㆍ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9.10.16, 2023.2.9)② 시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10.16, 2016.12.23)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석시켜야 한다.(개정 2009.10.16)④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10.16, 2023.2.9)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법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파주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시 소속 관계 공무원2.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파주시의회 의원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본조 전문개정 2023.2.9]

제14조(심의회의 운영 등)① 법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부의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3.2.9]

제17조(처리기간)① 시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 신청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개정 2009.10.16, 2016.12.23, 2023.2.9)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해당 증명서의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발급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9.10.16, 2016.12.23)[제14조에서 조이동 2023.2.9]

제18조(투표운동의 제한)①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9.10.16, 2023.2.9)②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ㆍ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개정 2009.10.16, 2023.2.9)[제15조에서 조이동 2023.2.9]

제19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조제목 개정 2023.2.9>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9.10.16, 2023.2.9)②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9.10.16, 2023.2.9)③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9.10.16)④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9.10.16)⑤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9.10.16)⑥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9.10.16)[제16조에서 조이동 2023.2.9]

제20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ㆍ법 제9조제4항ㆍ법 제10조제2항ㆍ법 제12조제3항ㆍ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ㆍ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는 공보·게시판 및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시 홈페이지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제17조에서 조이동 2023.2.9] <개정 2016.12.23, 2023.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2.28 조례 제7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⑮파주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호 중 “시·읍·동의 사무소”를 “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조례 제8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2.9. 조례 제18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