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60304 / 시행일: 2026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9조,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여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서관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도민들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도서관 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도지사는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서관의 자료, 시설, 정보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구비하는 등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의견 제출 요청 등)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도서관에 그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행정기관이나 도서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 확정되면 관계 행정기관 및 도서관에도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도서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2. 대표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서관 정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지명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대표도서관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교육청 도서관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3분의 1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설립 등)① 도지사는 법 제25조에 따라 대표도서관을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표도서관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공공도서관 중 특정 도서관을 지정하여 대표도서관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업무) 대표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26조 각 호의 업무2. 법 제28조에 따라 제출되는 자료의 보존 및 제공에 관한 사무3. 그 밖에 도서관의 진흥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5조(도서관자료의 제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를 대표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을 발행하거나 제작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제주자치도 및 제주자치도교육청과 그 소속 행정기관2. 제주자치도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3. 제주자치도의 출자·출연 기관4. 제주자치도의 예산을 지원받아 자료를 발행·제작한 국가기관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외의 법인·단체가 제주자치도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일반 공중이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발행하거나 제작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도서관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서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자료2. 출판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발간되는 기록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3. 그 밖에 제주자치도와 관련되어 보존 및 일반 공중의 정보 습득에 도움이 되는 자료④ 제3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제출 부수는 2부로 한다.

제17조(이동도서관 및 이동문고의 설치) 「도서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지사는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독서 문화향상을 위하여 도서관 안에 이동도서관이나 이동문고를 설치할 수 있다.

제18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절차 등)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59조 및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서의 배치기준과 별표 3에 따른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명세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정보통신망에 따른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21조(시설이용 허가신청 등)① 도서관(도지사가 설립한 도서관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도서관시설 이용허가 신청서에 따라 도지사에게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당2. 시청각실3. 연수실4. 다목적홀5. 그 밖의 부대시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서관시설 이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허가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도서관시설 이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시설 이용료 등)① 제21조제3항에 따라 시설이용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4에 따른 시설 이용료를 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읍ㆍ면 지역 도서관 시설 이용에 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② 제주특별법 제259조와 법 제48조에 따라 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용료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서관 자료 복제 데이터베이스 이용수수료2. 회의실 등 사용료3. 도서관입장료(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에 한정한다)③ 이용자가 자료를 복사하려는 때에는 별표 5에 따른 자료복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실제비용의 범위에서 유료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소요비용을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시설이용허가·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시설이용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2.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3.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4. 도서관 관리 운영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5.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4조(시설 이용료 감면 등) 도지사는 제21조에 따른 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제주자치도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각종 행사: 전액 감면2. 제주자치도가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각종 행사: 50퍼센트 감면

제26조의2(도서관의 도서기증) 도지사는 지식 자원의 공유와 확산을 위해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1. 기증 받은 도서 중 장서로 적합하지 않아 미등록한 도서2. 폐기대상 도서 중 상태가 양호한 도서3. 기타 도서관장이 기증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도서[본조신설 2026.3.4.]

제27조(위탁자료)① 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려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도지사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위탁자료는 기존의 소장자료와 동일한 취급을 하며 위탁자료는 위탁자의 청구나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위탁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위탁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상당하는 대가를 정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이용시간)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별표 6과 같다.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제주특별자치도보나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9조(개관 및 휴관)①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 01. 04.>1. 1월 1일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3.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체공휴일5. 12월 31일6. 매주 1회 정기휴관일② 제1항제6호의 정기휴관일은 도지사가 정하되, 최대한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도서점검, 도서관 시설의 보수 및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휴관하려는 때에는 미리 휴관일시와 사유를 제주특별자치도보 또는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0조(자료의 열람 및 열람자 제한)① 자료를 열람한 사람은 퇴관하기 전에 그 자료를 반환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서관 관리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열람자 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열람을 거부할 수 있다.1. 흡연, 음주 등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사환자3. 이용자 신분에 부적당한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는 사람4. 그 밖에 질서유지상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2조(자료의 도서관 외 대출 금지)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도서관 외 대출ㆍ열람을 금지할 수 있다.1. 도서관 중요자료 대장에 등재된 귀중자료2. 신문, 잡지3. 일반도서 및 참고도서 중 시중 구입이 불가능한 논문집 등 그 밖에 중요한 문헌집4. 그 밖에 도지사가 도서관 외 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서관 외로 대출할 수 있다.1. 공공목적 수행을 위한 경우2. 학술조사 연구를 위한 경우3. 이동도서관이나 문고 설치·운영을 위한 경우

제33조(자료의 도서관 외 대출 기간)① 자료의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간으로 한다.② 이동도서관이나 이동문고용 도서의 대출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③ 대출 중에 있는 자료일지라도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자에게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④ 대출자료의 반환기일이 도서관의 휴관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기일은 도서관의 휴관일 다음 날로 한다.

제34조(도서관 외 대출 자료수의 제한)① 도서관 외로 대출할 수 있는 자료의 수는 1개 도서관당 1인 5권 이내로 하되, 한 사람이 제주자치도 소속 도서관과 책이음서비스(국립중앙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책이음서비스 시스템에 가입한 이용자가 하나의 회원증으로 전국의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의 참여도서관을 이용하여 대출할 수 있는 자료의 수는 총 30권 이내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서관 외 대출 자료수의 제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대출한 자료의 반납을 연체한 사람에 대하여는 연체일수만큼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제35조(회수불능 도서의 처리) 도지사는 도서를 대출받은 회원이 도서를 반납하지 아니하고 해외이주 또는 소재불명 등으로 2년 이상 장기 연체되어 회수가 불가능한 도서는 도서등록자료에서 제적 처리할 수 있다.

제37조(순환버스 운행)① 도지사는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료 순환버스의 노선, 시간 등 운행에 관한 사항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도서관장이 정한다.

제38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해당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별표 7과 같이 도서관에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01. 04.>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3. 도서관 자료의 구성 및 방침에 관한 사항4.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6. 다른 도서관 문고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제39조(구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문화분야, 교육분야 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제4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2조(회의)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로 할 수 있다.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6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를 2023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 01. 04.>1. 제18조에 따른 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신청 방법2. 제19조에 따른 도서관에 두는 사서의 기준3. 제20조에 따른 도서관의 시설과 도서관자료의 기준4. 제21조에 따른 도서관의 시설이용 허가신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구성된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도서관운영위원회로 본다.제4조(위원 위촉에 관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제주특별자치도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남은 임기로 한다.제5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으로 본다.제6조(다른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3 문화관광스포츠국(문화예술과) 소관 중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tbody><tr><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27.14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110.44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p class=바탕글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바탕; text-align: center; mso-hansi-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바탕; mso-hansi-font-family: 바탕; mso-ascii-font-family: 바탕'>소 관 별</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27.14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34.03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p class=바탕글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바탕; text-align: center; mso-hansi-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바탕; mso-hansi-font-family: 바탕; mso-ascii-font-family: 바탕'>번호</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27.14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161.38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p class=바탕글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바탕; text-align: center; mso-hansi-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바탕; mso-hansi-font-family: 바탕; mso-ascii-font-family: 바탕'>사 무 명</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27.14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167.04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p class=바탕글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바탕; text-align: center; mso-hansi-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바탕; mso-hansi-font-family: 바탕; mso-ascii-font-family: 바탕'>근 거 법 령</span></p></td></tr><tr><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87.67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110.44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top><p class=바탕글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바탕; text-align: center; mso-hansi-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바탕; mso-hansi-font-family: 바탕; mso-fareast-font-family: 바탕'>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o:p></span></p><p class=바탕글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바탕; text-align: center; mso-hansi-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바탕; mso-hansi-font-family: 바탕; mso-ascii-font-family: 바탕'>문화관광스포츠국</span></p><p class=바탕글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바탕; text-align: center; mso-hansi-font-family: 바탕'><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바탕; mso-hansi-font-family: 바탕; mso-fareast-font-family: 바탕'>(문화예술과)</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87.67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34.03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top><p class=바탕글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바탕; text-align: center; mso-hansi-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바탕; mso-hansi-font-family: 바탕; mso-fareast-font-family: 바탕'> <o:p></o:p></span></p><p class=바탕글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바탕; text-align: center; mso-hansi-font-family: 바탕'><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바탕; mso-hansi-font-family: 바탕; mso-fareast-font-family: 바탕'>6</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87.67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161.38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top><p class=바탕글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바탕; mso-hansi-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바탕; mso-hansi-font-family: 바탕; mso-fareast-font-family: 바탕'> <o:p></o:p></span></p><p class=바탕글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바탕; mso-hansi-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바탕; mso-hansi-font-family: 바탕; mso-ascii-font-family: 바탕'>제주특별자치도 공립 공공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87.67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167.04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top><p class=바탕글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바탕; mso-hansi-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바탕; mso-hansi-font-family: 바탕; mso-fareast-font-family: 바탕'> <o:p></o:p></span></p><p class=바탕글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바탕; mso-hansi-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바탕; mso-hansi-font-family: 바탕; mso-ascii-font-family: 바탕'>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14조부터 제33조</span></p></td></tr></tbody></table>부칙 <제643호,2010.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40호,2012.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012.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제27조제3항·제27조의2·제27조의3·제27조의4·제29조제1항·제29조제4항, 제30조제1항·제35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서회원에 가입한 사람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2년간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3 중 문화관광스포국 번호 5를 다음과 같이 한다.<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tbody><tr><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19.65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93.59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p class=바탕글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소 관 별</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19.65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34.16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p class=바탕글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번호</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19.65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209.62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p class=바탕글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사 무 명</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19.65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141.7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p class=바탕글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근거법령</span></p></td></tr><tr><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86.85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93.59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top><p class=바탕글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문화관광</span></p><p class=바탕글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스포츠국</span></p><p class=바탕글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center'><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문화정책과)</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86.85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34.16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top><p class=바탕글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center'><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5</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86.85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209.62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top><p class=바탕글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span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제주특별자치도 공립 공공도서</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관 운영에 관한 사항</span></p><p class=바탕글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span style='font-size: 14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o:p></o:p></span></p><p class=바탕글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span style='font-size: 14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o:p></o:p></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86.85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141.7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top><p class=바탕글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span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제주특별자치도 공</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공</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도서관 설치 및 운</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영 조례」제2조의3부터 제4조, 제14조부터 제36조까지</span></p></td></tr></tbody></table>부칙 <제1220호,2014.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68호,2015.4.1.> (제주특별자치도민 편의 증진과 규제개선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39호,2016.11.23.>(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 등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73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71호, 202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91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도서관의 등록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 또는 설립된 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등록요건 중 시설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도서관 건물을 신축&#61600;증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부칙 <제3659호, 2024. 01. 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운영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도서관의 운영위원회에서는 소속 도서관의 운영위원회를 포함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제3조(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3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일까지 임기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이후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이후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제4조(운영위원회의 존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8조에 따라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제3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부칙 <제4261호, 2026.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