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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41113 / 시행일: 20241113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청년 생활 및 주거 안정 지원2. 청년 문화예술인 지원3. 청년 교육·능력 개발 지원 및 청년창업 육성4. 청년시설 설치5. 청년단체 육성 및 청년활동 지원6. 그 밖의 청년지원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업

제8조(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청년정책 업무 담당 과장2. 기금출납원: 청년정책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및 전략사업과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의 비율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1. 부여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3. 청년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4. 청년단체에서의 활동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 결산보고서 작성 등에 관하여 심의한다.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1. 임시회의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2. 군수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군수는 위원회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여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2.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 <개정 2023.7.14., 2024.9.25.>

제3조(군수 등의 책무)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5.>② 청년농업인은 미래농업과 농촌발전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축특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농촌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전문 인력 육성)① 군수는 청년농업인 단체를 조직·구성하고 성공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교육, 컨설팅 등을 담당할 전문 인력을 육성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전문 인력 육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내 농업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내 농업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협의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협의기구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청년농업인 육성계획) 군수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농업인 육성 목표 및 방향2.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3. 청년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와 협력 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하여 지속가능한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청년농업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2.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인턴제 지원3. 선도농가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4.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5.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6. 영농기술 습득을 위한 실습농장 지원 <개정 2024.9.25.>7. 농산물 유통 및 판매 지원8.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9. 청년농업인 부부 자녀 출산 시 농사 보조인력 지원10. 귀농·귀촌 청년농업인 임시 거주지 지원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신청 및 선정)① 제7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별지 서식의 사업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 후 「부여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설치된 부여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산하 관련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우선 순위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4.9.25.>

제9조(청년농업인 실태조사) 군수는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1. 청년농업인이 정착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항2. 청년농업인의 농촌 정착 실태3. 청년농업인의 지원시책 평가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관리 및 감독)① 군수는 지원금의 운영상황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청년농업인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담당 공무원에게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 취소 등) 군수는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청년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조례 제2649호, 2020.10.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08호, 2023. 7. 14.>(만 나이 통일 및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08호, 2024.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여군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부여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제2조제1항제1호를 따른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를 따른다.

제5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다.1. 청년창업자, 예비청년창업자의 발굴 및 육성 사업2. 청년창업자 및 예비청년창업자의 창업 공간 지원사업3. 청년창업 관련 경영ㆍ법률ㆍ노무ㆍ세무 등 전문가 상담ㆍ교육 및 컨설팅 지원사업4. 청년창업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5. 청년창업 제품 홍보 및 마케팅 지원사업6. 청년창업 자금 비용 및 청년창업 공간 지원사업7. 청년창업 투자유치 지원사업8. 청년창업자의 군 정책 사업 우선 참여기회 부여9. 청년 재창업 지원사업10. 그 밖에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11. 정부 및 공공기관 주관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부서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6조(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① 군수는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창업자를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입주 공간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군수는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관내 기업, 대학 및 창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부 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여군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결과가 확률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인터넷 및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3. “도박중독”이란 도박으로 인하여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과 재정적ㆍ사회적ㆍ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지로는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보호하며, 도박중독 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청소년 도박문제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도박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예방 프로그램 운영2. 도박 위험군 청소년 발굴 및 상담 연계3. 도박문제 해소를 위한 전문기관과의 협력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분야의 전문성 있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거나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여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18.>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2. “「청소년 보호법」위반자”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2항 별표 11의 위반행위를 범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감경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영리를 목적으로 동일 또는 이와 유사한 위반행위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단, 별표의 위반행위 란의 11, 12, 13의 경우는 제외 한다)2. 위반행위가 상대방의 강박(强迫)이나 허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그 고의성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3. 법 위반 과태료·과징금 및 지방세 체납자인 경우4.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경우5.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감경신청)① 과징금 감경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법 준수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②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근거서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감경결정 및 관리) 군수는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결정서를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 처리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1293호, 2015.05.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법 위반자로 적발되어 처분되었거나 처벌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칙에 의한다.부 칙 <규칙 제1446호, 2024.12.18.>(만 나이 제도 정착을 위한 부여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여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40311 / 시행일: 20240311

제3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부여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여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제4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가.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나. 부여군보건소 진료업무 담당 부서의 장2. 위촉직가. 부여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나. 부여군 1388청소년지원단의 단장다. 부여교육지원청 생활지도업무 담당 부서의 장라. 부여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마. 학부모 대표바. 그 밖에 청소년 문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실무위원회)① 군수는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여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실무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⑤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장이 소집한다.⑥ 실무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⑦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통합사례회의 운영)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기청소년의 발굴, 위기 수준 판정 및 맞춤형 개입 계획 수립, 지역유관기관 연계, 긴급대응 등 통합사례관리를 진행하기 위해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② 통합사례회의는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 등 통합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12조(출석ㆍ발언) 위원장 및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여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의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여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3.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란 지역사회 시민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단체들이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발견·구조·치료하는데 참여하여 건강 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협력하는 연계망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① 상담복지센터의 명칭은 부여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② 센터는 부여군 부여읍 의열로 43 부여문화원 내에 둔다. 다만, 부여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3.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4. 학업중단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5. 청소년 상담 전화 1388운영6.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7. 청소년복지 프로그램 운영(또래상담, 인터넷 중독 예방 등)8.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조직 및 구성)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 1명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 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배치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설치·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③ 센터 직원의 보수·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청소년 사업 안내 지침」 및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④ 군수는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센터에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제7조(운영 및 위탁)① 군수는 센터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청소년 복지지원법」제29조제4항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22조와 제23조 및 「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규정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센터 이용자의 편익 도모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4. 수탁자는 시설의 안전을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5. 수탁자는 센터 내의 시설을 신축·증축·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개조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6. 수탁자는 관련 법령 및 조례, 위탁협약사항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3. 관련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5. 군수의 처분이나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② 수탁자는 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부여군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장비·자료·비품 등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① 센터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청소년단체 등과 협력하여 부여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 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②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과 사업 등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4조와 같다.

제11조(운영위원회 등)① 군수는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및 실행위원회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 직원은 상담 및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피상담자의 신분과 명예를 존중하고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도·감독 결과 개선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여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18.>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 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 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가 신고하는 경우3. 포상금 신청자가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부여군에 주소가 되어있지 아니한 경우

제7조(포상금의 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부여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③ 같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신고 포상금액은 연간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의 예에 의하여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부칙 (규칙 제1289호, 2015.05.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46호, 2024.12.18.>(만 나이 제도 정착을 위한 부여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여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가. 성매매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나. 그 밖에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가.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나.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다.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조(통행 금지 및 제한 시간)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통행 금지 및 제한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24시간 통행 금지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통행 제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친권자, 후견인, 교사,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했거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내의 거주자 및 인근 지역 거주자로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통과하지 않고는 출입이 불가능한 청소년은 예외로 한다.

제4조(지정절차)①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 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의견을 반영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한다.③ 제2항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했을 때에는 해당 사항을 부여군보 등에 게재하고, 관계 기관과 지역주민에게 널리 홍보한다.

제5조(지정해제)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 변동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 기관과 협의 후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부여군보 등에 게재한다.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통행하고자 하는 청소년의 통행 저지 및 통행하고 있는 청소년의 퇴거2. 경찰서ㆍ교육청ㆍ학교ㆍ시민단체 등과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청소년유해업소 점검3.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에서의 청소년 통행 금지 및 제한을 위한 선도 계획 수립ㆍ시행
부여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130820 / 시행일: 201308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불임금을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2.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를 말한다.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4. “임금 등”이란「근로기준법」제2조·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5. “체불임금”이란「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6. “관급공사”란 부여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7.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8.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4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제4조(대상공사) 부여군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1.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2. 전문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3.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그 밖의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4. 그 밖에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제5조(적용제외)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직접 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이 조례를 객관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6조(임금지불 합의서 등 제출)① 제4조의 공사를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사업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을 개설하고 착공계 제출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합의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5조 규정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공사는 착공계 제출 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노무비 청구서 제출 및 확인)① 계약상대자는 기성부분 검사원 및 준공 검사원을 제출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근로자 노무비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사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확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공사감독자는 청구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노무비 지급)① 군수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기성 또는 준공대가를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계약상대자의 노무비를 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에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노무비 지급 전에 노무비 지급사실을 알려야 한다.③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근로자의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 근로자의 노무비를 하수급인의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④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발주기관의 사업부서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근로자 노무비 지급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발주기관의 사업부서에서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노무비 지급내역을 확인하여 미지급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 조치하고, 시정 조치를 미이행하는 때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통보하여야 한다.⑥ 발주기관의 사업부서에서는 노무비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유용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하도급 업체 근로자 등의 적용)① 군수는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어음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도급대금 직접 지불제 실시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발주기관·계약상대자·하수급인은 하도급 대금 직접 지불제 합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③ 발주기관은 하도급 대금 직접 지불제 합의가 된 경우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무비를 하수급인의 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에 직접 입금할 수 있다.④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접 지불제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자료제출 등) 군수는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 임금지급 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01210 / 시행일: 20201210

제2조(사용허가 등)①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에 따라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사용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사용허가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일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조례 제12조의 규정의 초과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신청인에게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사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이용권은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하고, 회원권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관람권)①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람권(초대권, 예매권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검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검인을받아야 한다.② 검인 받지 않은 관람권은 무효로 하고, 검인의 규격은 별표 1에 의한다.

제4조(문서의 종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1. 체육시설사용 허가 대장 : 별지 제7호 서식2. 이용권수불부 : 별지 제8호 서식3. 회원권발급대장 : 별지 제9호 서식 [제목개정 2020.12.10.]

부 칙 (조례 제11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02호,“부여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규칙” 2015.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86호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부여군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회계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2020.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여군 초등학생 입학 준비금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11221 / 시행일: 2021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위하여 초등학생의 입학 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입학 준비금”이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 아동의 입학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개정 2021.12.21.>2. “초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의 학교를 말한다.3. “초등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13조, 제14조에 해당하는 취학 의무 대상자를 말한다.4. “부여군 지역화폐”란 「부여군 지역화폐 발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군수는 매년 입학일 기준으로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 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② 군수는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입학 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제5조(지원자격) 입학 준비금은 지원대상이 되는 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제6조(지원절차)① 입학 준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입학 후 6개월내에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②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며, 군수는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입학 준비금을 지원한다. <개정 2021.12.21.>
부여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부여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부여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190530 / 시행일: 201905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출향인 단체”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 고향 발전을 목적으로 구성된 지역별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3. “교류ㆍ협력 사업”이란 군과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이하 “출향인”이라 한다)가 상호 친선 우호 및 고향 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사항을 교류ㆍ협력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출향인의 지위) 출향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군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교류ㆍ협력 사업) 군수는 출향인과의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군정시책 및 관광ㆍ특산품 홍보 등 협력사업2. 전통시장 활성화 및 봉사활동 등 고향 발전을 위한 교류ㆍ방문사업3. 군에서 개최하는 주요 축제, 행사의 참여ㆍ방문 지원4. 군이 주최하는 출향인과의 협력을 위한 간담회 및 행사5. 그 밖에 군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의 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출향인과의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출향인과의 간담회 개최 경비2. 상호 교류행사를 위한 행사운영경비 및 차량 등 지원3. 고향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경비
부여군 총괄계획가 등의 참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10726 / 시행일: 202107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총괄계획가”란 공간정책, 전략수립 및 주요사업에 대한 조정ㆍ자문을 하는 총괄전문가를 말한다.2. “공공건축가”란 총괄계획가 산하(傘下)에서 공공사업 및 건축 관련 민원에 대한 조정ㆍ자문을 하는 전문가를 말한다.3. “민간전문가”란 총괄계획가와 공공건축가를 말한다.

제3조(총괄계획가 운영 등)① 부여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총괄계획가 1명을 위촉할 수 있다.② 총괄계획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총괄계획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 및 도시 디자인 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조정ㆍ자문2. 군수가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기획 및 설계에 관한 조정ㆍ자문3. 군수가 결정하는 정비계획의 수립(도시재정비촉진사업ㆍ재건축사업ㆍ재개발사업ㆍ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 등)에 관한 조정ㆍ자문4. 다수가 참여하는 대규모개발사업의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 업무에 대한 총괄ㆍ조정 및 관리에 대한 자문5. 그 밖에 건축ㆍ경관ㆍ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정ㆍ자문④ 군수는 총괄계획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제4조(공공건축가 운영 등)① 군수는 영 제21조 또는 이에 준하여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각 분야(건축, 도시계획, 도시재생, 디자인, 조경 등)의 공공건축가를 15명 이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여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건축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② 공공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수가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기획ㆍ설계ㆍ시공ㆍ유지관리에 대한 조정ㆍ자문2. 군 건축 관련 민원에 대한 조정ㆍ자문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정ㆍ자문④ 총괄계획가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공건축가 중에서 선출에 의해 정해진 사람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5조(민간전문가의 금지 행위)① 민간전문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② 총괄계획가는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군의 공공사업에 대한 일체의 업무(입찰, 현상공모, 용역 수행 등)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제6조(민간전문가 위촉의 해제) 군수는 민간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전문가의 위촉를 해제할 수 있다.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민간전문가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민간전문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민간전문가의 업무 원칙)① 민간전문가는 관련 부서장과의 유기적 관계 형성 및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 부서장은 민간전문가의 조정ㆍ자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의 고유한 업무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며,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갈등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업무방법 및 절차 등 민간전문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여군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111128 / 시행일: 201111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3조 및 제3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에의해 충청남도가 설립한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제2조에 따라 출연금 등의 지원을 받은 진흥원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첨단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부여군 문화산업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제반 활성화 사업2. 부여군 문화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관리, 보급 및 조사·연구3. 부여군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영4. 부여군 첨단문화산업의 국내외 교류·협력사업

제5조(사업계획등의 제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출연금 등의 지원을 받은 진흥원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2.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운영에 관한 결산보고서(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를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 및 검사)① 군수는 제2조, 제3조에 따라 지원한 출연금 등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때에는 진흥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진흥원에 그 시정을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여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10510 / 시행일: 20210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매정밀검사”란 치매선별검사 이후 진단의 확진을 위한 신경인지검사와 전문의 진찰,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2. “전문 의료기관”이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신경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여군민(이하 “ 군민”이라 한다)의 치매 예방과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등)① 군수는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부여군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필요시 분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치매환자의 등록·관리2.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3.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4. 치매조기검진5.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6. 치매 관련 쉼터 프로그램 운영7. 보건복지 인력에 대한 치매교육 및 자문8. 치매관련 지역사회 자원인프라 구축9. 그 밖에 군수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비용의 지원 등) 군수는 치매관리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치매검진사업에 드는 비용2. 치매환자의 치매치료비 및 조호물품 등 지원비용3.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의 교육 및 홍보에 드는 비용4. 치매쉼터 프로그램 이용 대상자의 송영서비스 지원비용5.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제6조(지원대상 및 범위)① 군수는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치매정책사업 안내에 따른 각 사업별 지원 제외 대상자는 제외한다.1. 군민 중 치매 진단이 필요한 사람2. 치매환자3. 그 밖에 치매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대상자에게 치매협약기관 및 전문의료기관에서 치매정밀검사, 치매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치매정밀검사에 따른 비용지원은 군과 협약된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제7조(성년후견제 이용지원)①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에 따라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노인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② 성년후견대상자는 치매진단을 받은 자로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어 후견인을 통한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③ 후견인자격기준은 민법제937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④ 후견인의 임무와 역할은 피후견인(치매어르신)의 의사결정 지원 또는 대리를 한다.⑤ 치매안심센터는 공공후견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치매정책사업 안내에 따라 후견인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후견인양성 교육과 활동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역사회협의체 설치 및 기능)① 치매관련 기관 및 단체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치매관리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지역사회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사회 민간 보건복지 기관·단체와의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2. 각 기관별 자원을 공유하고 네트워크 형성 도모3. 지역사회 치매관리 시행계획 자문4. 기타 지역사회 치매극복을 위한 공동협력

제9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은 「부여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치매안심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금품ㆍ향응 수수, 불법 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1. 노인ㆍ치매 관련 분야 공무원2. 치매 관련 전문가3. 치매관리사업 수행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협의체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체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사안이 경미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부여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10510 / 시행일: 202105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며,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유농업”이란 군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3. 치유농업 정책개발·투자계획 및 홍보방안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5.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6. 치유농업 민·관 협력체계7. 치유농업 기반조성 활성화8.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협의회 설치 등) ①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여군치유농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1. 치유농업 육성·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3. 치유농업 사업에 필요한 사항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치유농업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치유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③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치유농업의 육성) 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5. 그 밖에 치유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전문가의 자문 등) 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여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30814 / 시행일: 2023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부여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택시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추진 및 택시운송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4.>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부여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택시운수종사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 등 택시 운송질서 확립2. 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3. 운수종사자·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서비스 강화4.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제5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① 택시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와 운수종사자는 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이미지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택시의 차령)① 택시의 차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동 시행령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 따라 같은 표 제1호 차령(제1호 비고 가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이하 “기본차령”이라 한다)에 최대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을 더하기 위해서는 기본차령(기본차령에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만료 2개월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1회에 최대 1년을 더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8.14.]

제6조(재정지원 사업) 군수는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2. 택시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3. 브랜드택시 콜센터 운영 및 카드수수료·통신료 등 지원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제외)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중복지원을 받은 때2.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제9조(협력체계)① 군수는 택시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군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등과 노사정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목적 외 사용금지)①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 제6조에 따른 사업별 사용목적을 지원대상자에게 분명히 알려야 하며, 지원대상자는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보조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점검해야 한다.

제11조(취소ㆍ환수 등) ·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점검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한 때에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거나 군수의 명령 또는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때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3. 지원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4. 해당 사업을 중단하거나 사업 수행능력이 부족한 때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더 이상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때

제12조(표창) 군수는 택시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와 택시 조합, 군민, 기관ㆍ단체 등에게 「부여군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여군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10317 / 시행일: 20210317

제4조(보존·육성계획 수립) 군수는 토종농작물의 보존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추진 할 수 있다.1. 토종농작물의 조사·관리·재배 등의 현황2. 토종농작물을 활용한 식품과 가공품 육성에 관한 사항3. 토종농작물의 판매 및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4. 토종농작물 종자의 생산·보급과 재배기술의 연구, 지도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민관정책 협의회 설치·운영)① 군수는 토종농작물의 효율적 보존·육성 등 자문을 위하여 토종농작물육성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에 관한 사항2. 토종농작물의 생산, 가공에 관한사항3. 토종농작물의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군수가 토종농작물 보존.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보존·육성의 사업지원)① 군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군이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과 연계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② 농업인과 도시농업인은 군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을 통하여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사업을 지원받고자 할 때는 관련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추진 절차, 방법 및 지원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토종농작물의 소비 활성화지원) 군수는 토종농작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직거래장터 판매장개설 및 공공기관, 각급학교 등에 소비촉진 독려와 홍보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부여군 친환경 종합미생물 배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01222 / 시행일: 2020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2.>1.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EM복합균, 고초균·광합성균·유산균·효모균, 클로렐라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2.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3. “유용미생물의 사용”이란 친환경농·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4. “군민”이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군에 토지 또는 축사를 소유하거나 경작·사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치)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용미생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부여군 농업기술센터에 부여군 친환경 종합미생물 배양장(이하 “미생물 배양장”이라 한다)을 둔다. [전문개정 2020.12.22.]

제4조(운영 및 관리)① 군수는 미생물 배양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② 미생물 배양장의 관리책임자는 부여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배양설비 및 부속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한다. <개정 2020.12.22.>

제5조(기능) 미생물 배양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0.12.22.>1. 유용미생물 연구, 미생물 배양장의 운영 및 미생물 생산·공급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군수가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생산 및 공급계획)① 군수는 유용미생물이 수요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매년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유용미생물을 생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생산 공급된 유용미생물을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에 따라 수불사항 등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제7조(신청 및 공급)① 유용미생물은 군민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군에 주소 및 영업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나 군민 이외의 사람이 공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사업내용 등을 판단하여 군수가 이를 결정한다.③ 유용미생물의 공급은 지정 공급시기인 매주 화요일이나 목요일 09:00~17:00까지 미생물 배양장을 방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등에 한정하여 당일 공급한다. 다만, 지정 공급일이 휴일일 경우 다음 최초 근무일에 신청을 받고 공급한다. <개정 2020.12.22.>④ <삭제 2020.12.22.>

제8조(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1. 공급받는 사람이 유용미생물을 판매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3. 공급받은 자가 유용미생물을 방치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제9조(무상공급)① 유용미생물은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1. 군의 친환경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2.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유용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유용미생물 무상공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12.22.]

제10조(대금납부 및 처리)① 유용미생물의 공급가격은 별표와 같고 제7조에 따라 유용미생물을 신청하는 자는 대금을 납부하고 수령시 납부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금 납부 관련 회계절차는 「부여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2.>

제11조(생산·재고 및 소모품 관리) 미생물 배양장의 관리책임자는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 및 제6호서식에 따라 생산, 재고 및 소모품 사용내역 등을 대장에 기록한다. <개정 2020.12.22.>
부여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50812 / 시행일: 20250812

제4조(휴장일)① 파크골프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 설날ㆍ추석 연휴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파크골프장의 개수, 보수, 잔디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라. 그 밖에 군수가 행사 준비 또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개방을 제한할 경우에는 제한 기간 및 사유를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누리집)에 공고해야 한다.

제5조(사용신청 등)① 파크골프장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가 발행하는 입장권 또는 회원권을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파크골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사용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사용의 우선순위)① 군수는 사용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사용자에게 파크골프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순서에 따라 다른 사용자에 우선해서 파크골프장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ㆍ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제7조(사용 및 입장의 제한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크골프장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파크골프장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3.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4. 파크골프장을 독점하여 사용하거나 영리 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한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파크골프장의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파크골프장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2. 감염병이 있는 사람3. 취사ㆍ음주 행위를 하였거나 한 사람4.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5. 애완용 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6.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8조(사용자의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을 질서 있고 선량하게 사용해야 하며 시설을 파손해서는 안 된다.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설비 등을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설치 및 철거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③ 사용자는 입장권 및 회원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는 사유와 그 감경율은 별표 4와 같다.② 사용료를 감경 받으려는 자는 입장권 또는 회원권 구매 시 감경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시설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 반환. 이 경우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공제한다.2. 시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월회비, 연회비를 납부한 사용자: 납부한 사용료에서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와 위약금(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나. 일일 사용료를 납부한 자 중 사용일 전에 사용을 취소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공제 후 반환다. 일일 사용료를 납부한 자 중 사용일 당일에 사용을 취소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공제 후 반환

제12조(파크골프장의 관리)① 군수는 파크골프장의 규모에 맞게 질서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② 질서관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파크골프장 내 사용자들의 경기질서 유지 및 안전 관리2. 회원 가입 및 일일사용권 부착 여부 확인3. 시설물 안전점검 등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③ 제2항에 따른 질서관리요원의 배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3조(안전교육)① 군수는 파크골프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용자에게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전문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ㆍ개인에게 안전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01123 / 시행일: 20210101

제2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대상 규모별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 설치, 규격, 재질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11.23.>

제3조(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등)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은 도시환경미관을 위하여 일몰 후부터 자정 전까지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 전일과 토요일에는 배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1.23.>②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제4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설폐기물에 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9조제7항에 따라 이사 후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 종량제 봉투로 쓰레기를 배출할 때에는 별표 5의 스티커를 읍·면사무소에서 배부 받아 부착 후 배출한다. 다만, 스티커 배부량은 최대 10매로 제한한다. <개정 2020.11.23.>

제4조(쓰레기투기신고 및 포상금 지급)①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쓰레기 투기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3.>1.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진 등 명확한 증명자료와 함께 제출2. 차량 이용자가 투기하는 경우 차종, 색상, 차량번호를 포함하여 일시, 장소, 투기내용 등을 서면으로 제출②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신고서를 접수한 즉시 신고내용을 현지 확인하여야 하며, 현지 확인 결과 신고내용이 명확하고 증거가 충분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과태료 부과 후 10일 이내에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0.11.23.>1. 신고내용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2. 증거자료가 미약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한 경우3. 이미 조사 중이거나 기 조치된 사항에 대해 신고한 경우4. 일반ㆍ고속도로, 관광지의 휴게소(주차지역 포함)등에서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담배꽁초, 휴지 등 소량 또는 경미한 투기행위를 신고한 경우5.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허위ㆍ타인명의 등 사실과 다른 점이 발견되는 경우

제5조(종량제봉투 등의 색상·규격 및 재질)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등의 제작사양은 별표 3과 같다.② 종량제봉투의 색상은 용도에 따라 구분하며 일반용은 흰색(반투명), 공공용은 청색, 재사용은 연녹색으로 한다.③ 종량제봉투의 규격은 한국합성수지 공업협동조합연합회 단체표준에 따른다.④ 일반용 및 공공용 종량제봉투의 재질은 환경보호를 위하여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 수지를 30퍼센트 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재정자립도가 70퍼센트 미만으로 군재정 형편상 어려운 경우에는 폴리에틸렌으로 제작할 수 있다.⑤ 종량제봉투의 용량은 일반용은 3리터, 5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로 하고, 공공용은 30리터, 50리터로 하며, 재사용은 3리터, 5리터, 10리터, 20리터로 한다. <개정 2020.11.23.>⑥ 매립용 폐기물마대의 색상은 진녹색으로 하며, 용량은 20리터로 한다. <개정 2020.11.23.>

제8조(대형폐기물 배출자 신고 접수 등)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자는 대형폐기물 부착용 스티커에 성명, 연락처 등을 적어야 하며, 배출 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배출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3.>②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와 읍·면장은 대형폐기물 배출자가 배출사실 통보 시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성명, 연락처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배출자에게 배출장소 및 수거일정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등의 관리)①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등은 도난·불법유출 등의 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보관시설 또는 장비에 보관하고 관리자를 지정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② 읍·면장과 시설관리법인은 종량제봉투, 폐기물 마대,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다음 각 호 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고 월간 수불사항을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종량제 봉투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 읍·면, 시설관리법인2. 폐기물 마대 관리대장,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별지 제4호서식) : 읍·면, 시설관리법인

제10조(수수료의 감면 등) 읍ㆍ면장은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수수료감면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지급한다. <개정 2020.11.23.>

제11조(업무의 위탁)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시설관리법인에게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용·재사용 종량제봉투, 매립용 마대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제작·판매·배부2. 일반용·재사용 종량제봉투, 매립용 마대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검수·안전관리3. 봉투판매소의 신고·지정·관리

부칙 <규칙 제1306호, 2015.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84호, 2020.11.23.>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여군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20406 / 시행일: 20220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천골재판매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부여군 하천골재 판매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9><개정 2022.4.6.>

제2조의2(세출) ① 하천골재판매사업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2.11.26><개정 2022.4.6.>1. 하천골재 채취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2. 하천보수 및 정비3. 하천구역 안의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4. 하천공사비5. 그 밖에 하천관리 등에 드는 비용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22.4.6.>

제3조 (잉여금 및 적립금) ① 이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하천유지관리비에 충당하며,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13.8.9>② 이 특별회계는 건설기계 구입 등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으로 매 회계연도에 잉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할 수 있다.<개정 2022.4.6.>

부칙 (조례 제9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여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생산단계에서 필수농자재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생산활동을 보장하고, 농가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필수농자재"란 농산물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영농자재로, 지역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7조에 따른 부여군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부여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 중에서 경영규모, 농가소득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6조(필수농자재 지원 등)① 군수는 농자재 공급 불안 등으로 필수농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에는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필수농자재 가격 지원 금액은 해당 연도 직전 3개년의 농자재 평균 가격과 비교하여, 인상된 가격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농가당 필수농자재 지원액 상한은 100만원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1. 필수농자재 품목 및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2. 농업규모에 따른 지원금 및 그 산출에 관한 사항3. 필수농자재의 가격인상 기준가액 설정에 관한 사항4.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필수농자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부여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0조를 따른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부여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인2. 이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인3.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4. 농업 및 농자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경우의 새로운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여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181214 / 시행일: 2018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부여군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안교육”이란 기존 정규학교 교육 이외의 다양한 경험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습자를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위주의 교육,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2. “대안교육기관”이란「초ㆍ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를 제외한 곳으로서 대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제4조(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적인 차별과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특성에 맞는 교육적ㆍ사회적 및 직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교육, 자립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학교 청소년 밖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상담ㆍ교육ㆍ진로ㆍ직업체험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항7. 그 밖에 부여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센터의 설치)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여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에 따라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 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과 연계ㆍ협력3.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7. 그 밖에 군수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지원센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④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센터의 위탁운영)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여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비영리법인ㆍ민간단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제7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부여군 아동ㆍ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부여군 청소년육성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10조(행ㆍ재정적 지원) 군수는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각급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와 연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여성정책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유지 의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지도ㆍ점검 등)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부여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부여군지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자유총연맹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한국자유총연맹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 및 시설비2.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비3. 한국자유총연맹 회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위한 경비4.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4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한국자유총연맹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군수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포상)① 군수는 한국자유총연맹을 통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회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관한 절차 등은「부여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여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170712 / 시행일: 2017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향토자원 및 특산물, 관광 자원의 홍보로 부여군 브랜드 가치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① 재단은 매년 8월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예산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재무상태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3.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요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출연금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출연금의 지급)① 재단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한다.
부여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171222 / 시행일: 2017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사람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다.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라.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마. “청소년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2. “한부모가족”이란 부여군에 주소를 가지고 생활을 영위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의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란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한부모가족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① 군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1.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 는 자2. 법 제19조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②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한부모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심리·정서적지원2. 아동양육비 및 교육비3. 주거비 및 환경개선비4. 가사 및 아이돌보미 서비스5.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6.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 관련 법률상담 지원7.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의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타 시·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2. 법 제5조 및 법 제5조의2의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중지 대상자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경우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부여군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해병전우회”란 부여군에 거주하는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모여 결성한 조직체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등을 위해 해병전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취약지역 및 야간 방범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2. 재해, 재난 발생 시 주민 구호 활동3.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4. 수상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 활동5.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6. 부여군 관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활동

제4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해병전우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부여군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41113 / 시행일: 2024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0., 2024.11.13.>1. “수급아동”란 출생 후 12개월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아기의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수급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3. “행복키움수당”이란 제1호에 따른 사람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수당신청) 행복키움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급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2024.11.13.>

제4조(수당지급)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수급아동이 부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1.13.>② 수당의 지급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ㆍ일ㆍ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5조(지원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24.11.13.>1. 수급아동이 사망ㆍ전출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2.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3. 수급아동이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접수된 경우4. 수급아동이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5.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6.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7조(수당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군수는 수당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ㆍ관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ㆍ활용하여 수당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9.12.20.]

제8조(자료 및 정보의 수집) 군수는 수당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신청 받거나 그 밖에 제출받은 서류ㆍ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19.12.20.]

제9조(권한의 위탁)① 군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9조의 사회보장정보원에 제7조 및 제8조의 사무 처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9.12.20.]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79호, 2019.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특례) 만 24개월 이상부터 만 36개월 미만까지인 아기는 제2조제1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만 12개월이 도래하여 수당 지급이 중단되는 아기 중 만 24개월 미만이거나 부칙 제2조에 따른 만 24개월 이상부터 만 36개월 미만까지인 아기에 대해서는 종전에 신청한 동일한 내용으로 수당 지급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보호자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부 칙 <조례 제3017호, 2024.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여군 향교·서원·사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25.>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에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한 관학교육기관으로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현재까지 보존된 시설을 말한다.2. “서원”이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개인이 세운 기관으로 군에 현재까지 보존된 시설을 말한다.3. “사우”란 선현에 대한 제사를 위해 세운 사당으로 군에 현재까지 보존된 시설을 말한다.4. “부대시설”이란 향교ㆍ서원ㆍ사우(이하 “향교 등”이라 한다)의 주된 시설 외에 향교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와 안전을 목적으로 구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 등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25.>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군에 소재를 둔 향교 등으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 등) 군수는 향교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25.>1. 향교·서원에서 실시하는 충·효·예절 교육사업2. 향교 등에서 시행하는 제향, 기로연, 의례 등 전통의례 사업.3. 향교 등과 관련된 부여군 유림회 활성화 사업4. 향교 등의 복원, 시설개선 및 환경정비 사업5. 부대시설의 설치 및 개선 사업

제7조(지원결정)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의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1. 사업의 적정성 여부2. 부여군민의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3. 지원 출처별 예산 사용의 투명성 여부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한다.③ 지원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결정의 취소) 군수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또는 교부 조건에 위반하였을 경우3.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