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60223 / 시행일: 20260223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당 다음 각 목의 밀집 기준을 충족하는 구역. 다만, 면적 산정 시 신청구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구역 내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6.2.23.>가. 상업지역: 30개 이상 <개정 2026.2.23.>나. 상업 외 지역: 25개 이상 <개정 2026.2.23.>다.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이 혼재된 경우: 주용도지역이 50퍼센트 이상인 해당 용도지역을 적용하거나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을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4.8.12., 2026.2.23.>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상인회 등 자치기구를 구성하거나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단, 동일 구역 내 상인 조직은 1개여야 함)3. 30개 이상 점포 수를 산정할 때에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 등록제한 업종 중 사행성, 청소년유해업소, 담배 및 주류 도매업 등 관련 법과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은 제외한다.<신설 2024.8.12.>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지번과 면적3. 해당구역 상인 조직의 규약(정관) 및 전체 상인 명부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대표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골목형상점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8.12.,2026.2.23.>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지원)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구역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점가에 준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지원을 할 수 있다.1. 골목형상점가 내 시설현대화 사업2. 골목형상점가 내 경영현대화 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상권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내 상인에게 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을 권장할 수 있다.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2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2.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미추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대표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ㆍ직책을 상실한 경우5.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과반수의 참석이 불가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11.11.>

부 칙 [2023.5.15. 조례 제18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장(제33조, 제34조 및 제35조)을 삭제한다.부 칙 [2024.8.12. 조례 제18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1.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2.23. 조례 제19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