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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연구기관 및 소속 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과학기술 진흥과 미래성장 동력으로써 소재·부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 유치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기관 및 소속 연구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22.>1. “소재ㆍ부품”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호에 따른 원료재 또는 중간생산물을 말한다.2. “연구기관”이란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하여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기관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다.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마. 기타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연구기관3. “연구원”이란 제2조제2호의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을 말한다.4. “주택 등”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관련) 제1호 가목, 나목, 다목과, 제2호 가목, 나목, 다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주택자금”이란 연구원이 시 소재 주택 등의 구입 또는 임대를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5조(지원내용) 시장은 연구기관에 과학기술진흥 및 미래성장 동력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연구개발, 기반구축 및 사업화 지원 사업2. 관련 기업 유치 및 육성을 위한 기업 지원 및 기술협력 사업3. 연구시설·장비 등의 연구기반 활용 사업4. 신사업 발굴 및 국내외 기술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5. 산업 기술동향 및 수요조사6. 연구기관 설립·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시설 유지관리비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기준)① 제7조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본인 명의로 시 소재 주택 등을 구입할 시 주택구입자금의 5%를 지원하되 지원결정일로부터 3년간 분기별로 균등 지급한다. 단, 주택구입자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억원을 한도로 한다.2. 본인 명의로 시 소재 주택 등의 전세 임대 시 전세자금의 5%를 지원하되 지원결정일로부터 2년간 분기별로 균등 지급한다. 단, 전세자금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3. 본인 명의로 시 소재 주택 등의 월세 임대 시 월세를 지원결정일로부터 3년간 지원하되 월 35만원을 한도로 월세의 80%를 분기별로 지급한다.② 제7조에 따른 지원은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9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구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기부터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대상자가 지원결정 후 인사발령 등으로 타 지역으로 전보한 경우2. 지원대상자가 지원결정 후 시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지원결정 후 해당 주택을 매도한 경우4. 지원대상자가 지원결정 후 임대차 계약의 만료 또는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지원 중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조사 및 확인) 시장은 지원대상의 결정 및 지원 중지 등 지원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기관에 관련서류를 요청하거나 현지 조사 및 확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2022. 3. 11. 조례 제13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제6조에 따른 대상자에 대한 주택자금 지원은 2021년 1월 1일로 소급하여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678호, 2025. 9. 22.(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영주시 연구기관 및 소속 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10312 / 시행일: 2021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영주시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와 관내 어린이집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30, 전부개정 2017. 12. 28.>

제3조(업무) 어린이집에서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 12. 28.>1. 입소한 영유아의 보육(교육, 영양, 건강, 안전관리등)2. 보육계획의 수립 및 수행3.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12. 28.>

제4조(보육정책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영유아 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조에 따라 영주시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영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②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2. 28.]

제5조(보육교직원)① 어린이집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보육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17. 12. 28.>② 원장을 포함한 보육교직원의 채용 및 임면과 직종, 보수, 정원, 복무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8.> [조제목 개정 2017. 12. 28.]

제6조(위탁운영)① 시장은 법 제24조제2항 및「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2.2.18, 개정 2017. 12. 28.>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되, 기존 수탁기관에 한 번만 재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02.2.18,2017.12.28,2021.3.12>③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의 의무, 위탁취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협약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2.2.18>④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어린이집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육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고,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있다.<전문개정 2002.2.18, 개정 2017. 12. 28.>

제7조(보육의 우선 제공) 시장은 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립어린이집에 입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2. 28.]

제9조(보육료)①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은 원칙으로 한다. 다만,영 제22조 및 제23조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개정 2017. 12. 28.>② 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보육료 수납한도액 범위안에서 보육료를 수납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8, 2005.5.30, 2017. 11. 9., 2017. 12. 28.>③ 보육료는 반드시 서면(보육료납입통지서)으로 보호자에게 통지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2.>

제10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의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어린이집의 매년 운영비 <개정 2017. 12. 28.>2. 그 밖에 영유아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11조(지도ㆍ명령)① 시장은 수탁자의 예ㆍ결산과 사업계획을 포함한 어린이집 운영 상황을 연 1회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2. 28.]

부칙 (1995.04.26 조례제01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시설 및 종사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전에 설치된 보육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전에 채용 및 임면된 종사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채용 및 임면된 종사자로 본다.부칙 (1997.12.08 조례제02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02.18 조례제040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 위탁 약정된 것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보며, 위탁기간은 2002년 3월 1일부터 기산한다.부칙 (2005.05.30 조례제05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1.09 조례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부칙 (2017. 11. 9. 조례 제11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12. 28. 조례 제11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시립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위수탁협약서에 정한 기간으로 한다.부칙 (2018. 4. 12. 조례 제1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3. 12. 조례 제13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40507 / 시행일: 20240507

제2조(공개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2. 영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예산낭비신고 및 시정·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3.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4. 그 밖에 예산절감 및 낭비방지를 위하여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 각 호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공개방법)① 시장은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수집하여 매년 1회 이상 영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② 공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4조(주민감시 등)① 영주시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 재정지원을 받은 자, 예산 및 기금관리주체와 계약 또는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영주시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집행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②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자는 예산 및 기금관리주체에 그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제5조(예산낭비 신고센터 설치 등)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예산과 기금의 불법지출 등에 대한 시정·감사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7.>② 시장은 시정·감사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기간 등을 명시하여 시정요구나 제안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시정·감사를 요구하거나 제안한 사람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예산낭비 등 심사)① 시장은 예산절감 사례 및 예산낭비 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설치된 영주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한다.

제7조(포상 등)① 시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감되었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개인 및 조직 등에 절감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으로 예산이 절감되었거나 수입이 늘어난 때에는 그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 또는 재발방지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따로 포상할 수 있다.⑤ 성과금이나 사례금 지급 및 포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및 「영주시 포상조례」에 따른다.

부칙 (2020.6.22 조례 제1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7. 조례 제1577호,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영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옥상녹화 등에 대한 지원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조경시설" 이란 생활주변의 경관향상과 시민정서 순화를 위하여 설치하거나 심은 다음 각 목의 식물과 시설을 말한다.가.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 등 조경계획에 따라 심은 식물과 기존의 식물나. 분수, 조각, 동상, 의자, 그늘시렁 등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다. 그 밖에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된 정원석과 인공적인 시설물2. "옥상녹화"란 건축물의 지붕 등에 수목, 다년초, 잔디 등을 심어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3. "옥상면적"이란 사람의 출입 및 이용 가능한 건축물의 지붕에서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물탱크, 냉각탑, 태양 전지판 등 건축물 관리에 필요한 설비 설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4. "관리책임자"란 조경시설 등을 설치한 건축주(조경시설 소유자 포함) 또는 관리주체를 말한다.5. “대형건물“이란 병원, 복지 문화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상업용ㆍ업무용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지원 신청 등)① 건축물의 관리책임자가 옥상녹화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신청서와 녹화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업신청서의 녹화계획이 이 규칙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적합한 계획을 하도록 건축물의 관리책임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③ 건축물의 관리책임자는 녹화가 완료되었을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녹화 완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녹화 계획 변경) 녹화 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녹화 계획 변경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이 경미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녹화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면적 변경인 경우2. 녹화 수목의 수종변경(교목에서 교목으로, 관목에서 관목으로의 변경에 한한다.)3. 옥상녹화 화단 깊이 10분의 2 이하의 변경인 경우4. 초화류의 수종 변경인 경우

제5조(지원 대상의 선정) 옥상녹화 지원 대상은 사업의 파급효과와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호의 건물로서 건축물의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선정한다. 다만, 당해년도 옥상녹화사업 시행 공고일 기준으로 시공중인 건물과 건축법 제4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조경시설은 제외한다.1. 병원, 복지 문화시설 등 일반 시민의 활용도 및 공공성이 높은 건물2. 어린이집, 유치원 등 체험학습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건물3. 일반시민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고 활용도가 높은 상업용ㆍ업무용 건물4. 단독주택으로서 녹지관리 및 도시녹화에 기여하는 건물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물

제6조(지원 기준)① 옥상녹화 등에 대한 사업비 지원 비율 및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1. 단독주택 : 총사업비의 100분의 70으로 하되 1천4백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14.02.24>2. 대형건물 : 총사업비의 100분의 50으로 하되 3천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14.02.24>② 사업비를 지원받은 건물은 10년 이내에 지원 신청 할 수 없다.③ 시장은 현지 확인을 통하여 사업의 완료 여부 등을 검토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우선 순위)① 옥상녹화 지원 대상 우선 순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규정에 따라 상업ㆍ주거ㆍ공업ㆍ녹지ㆍ관리ㆍ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 순으로 한다. 다만, 전년도 안전진단을 받은 후 사업시행을 하지 아니한 건물은 최우선 순위로 한다.② 동일 지역에 소재할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은 순위에 따라 지원한다.1. 최초로 지원을 받는 건물2. 그 밖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건물

제8조(옥상녹화의 기본)① 건축물 옥상녹화의 경우 옥상면적, 설계적재하중, 각종 설비나 유지관리 조건,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옥상녹화에 따른 조경식재 시 유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건축물 구조안전성에 대한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경에 의한 하중이 설계적재하중을 넘지 않도록 한다.2. 녹지는 식목 등을 유지 육성하는 식재토양 및 배수층 등으로 구성한다.3. 식재 토양은 수분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토양을 사용하고, 식재하는 수종의 높이에 따라 토양의 두께 또는 버팀대를 확보한다. <개정 2014.02.24>4. 식재 토양의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지피식물이나 덩굴식물 등을 사용하고 급수전등 관수를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식물의 유지관리나 건조에 의하여 양호한 육성이 곤란하다고 예측되는 경우에는 건조에 강한 식물을 도입한다.5. 바람의 영향이 강한 장소에서는 바람이 직접 부딪치는 곳에 방풍을 위한 수벽 등을 설치하고 지주나 뿌리받침의 버팀대 등을 사용하여 뿌리의 안정을 도모한다.6. 건축물이나 공중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제9조(유지관리)① 관리책임자는 이 규칙에 따라 설치한 수목 및 초화류 등의 조경시설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점검 및 점검사항을 기록하는 등 성실히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녹화지원사업 완료시설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정기적인 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옥상녹화 등에 대한 지원 및 설치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영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고시 조경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7. 10. 12., 2022. 7. 18., 2025. 9. 22.>

부칙 (2011.0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0. 12. 규칙 제5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7. 18. 규칙 제61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영주시 옥상녹화 등에 대한 지원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영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영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 ~ ⑦ 생략부칙 <규칙 제672호, 2025. 9. 22.(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영주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온천수 급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111223 / 시행일: 2011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온천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영주시 소유 온천공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개발ㆍ이용을 도모하고, 온천수의 공동급수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온천수 이용자”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2. “급수장치”란 온천수를 사용ㆍ공급할 목적으로 시설한 수중모터, 토출관, 급수관, 수문관측시설(수위측정장치, 유량계, 온도계) 등을 말한다.3. “급수공사”란 급수장치를 신설, 개조, 수선 또는 철거(폐공)하는 행위를 말한다.[전문개정 2011.12.23]

제6조(공급계약)① 온천수를 급수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3>1. 온천수의 사용용도 및 사용량 범위2. 온천수의 공급지점 및 사용장소와 기간3. 온천수의 사용시설 기준4. 온천수의 공급정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5. 온천수의 사용요금6. 그 밖에 온천수 공급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1.12.23>② 온천수 공급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하며, 기간만료 1월전에 계속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온천수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되기 전의 급수시설에 관한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보며, 승계를 받은 자는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급수권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① 급수권자는 온천수 이용자로부터 온천수 사용료를 징수한다. <신설 2011.12.23>② 온천수 사용료는 별표 1의 업종구분표에 따라 종별 사용량에 대하여 별표 2의 요금표에 의한 요금으로 한다. <개정 2011.12.23>

제8조(준용) 온천수의 급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영주시 수도 급수조례」를, 사용료·가산금·수수료·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9.01.09>

제9조(온수계량기 손료)① 온천수 사용자에 대하여 온수계량기 손료를 징수한다.② 제1항의 온수계량기 손료는 별표3에 따라 매월 사용요금에 포함하여 징수하고, 징수된 계량기 손료는 노후 계량기 교체 또는 수선 등에 사용한다. <개정 2011.12.23>③ 온천수 이용자는 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급수권자에게 계량기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1.12.23>

제10조(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온수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온천이용자의 부담으로 시에서 정하는 계량기로 설치하여야한다. <개정 2011.12.23>

제11조(시설분담금)① 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 확대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4의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여야한다.② 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4의 신ㆍ구 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급수정지 및 제한)① 급수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5월 이내의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용료를 납기일 경과 2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1.12.23>2. 급수를 도용한 자3. 급수권자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개정 2011.12.23>4. 급수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 포탈을 도모한 자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6. 정수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7. 온천수를 남용하거나 온천수를 판매한 자8.「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개정 2009.01.09, 2011.12.23>9. 관계 공무원의 업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10.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다른 용도에 급수한 자 <개정 2011.12.23>11. 급수장치의 고장 등을 신속히 수리, 교체하지 아니하여 온천수를 누수 시킨 자12. 그 밖에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개정 2011.12.23>② 제1항에 의한 처분을 할 경우 제수변 설치전에는 계량기 인입전에 봉인하고 제수변 설치 후에는 봉인 급수정지하며 수수료가 발생할 경우에는 징수한다.③ 급수권자는 온천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1.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한 때2. 급수정지기간을 경과한 후에 개전신청이 없는 경우3.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부득이 급수장치를 철거하여야 할 경우

제13조(급수시설 및 사용량 검침) 시장은 온천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정기적으로 검침 일자를 정하여 온천수 사용량을 검침하고, 급수시설을 검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12.23, 종전의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1.12.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1.09, 조례 제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부칙 (2011.12.23, 조례 제7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온천수 급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111223 / 시행일: 20111223

제2조(급수대상)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대상은 소백산풍기온천지구의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구내에서 기존이용허가자와「관광진흥법」및「온천법」에 의한 온천수급수계획이 수립된 시설물로 한다. <개정 2009.01.09>② 온천수 공급의 차질이 우려되어 시장이 제한 급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수 인원이 사용하는 일반 목욕장(공공목욕장 포함), 숙박업소, 특수목욕장 순위로 차등 공급할 수 있다.

제5조(급수공사의 시행)① 급수공사는 신청자의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설분담금 납부 후 시설자재의 검사와 계량기 설치는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③ 급수시설 시공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소지자로 한다. <신설 2011.12.23>

제6조(계량기 검침) 조례 제7조에 따른 사용료 산출을 위한 계량기 검침은 매월 말일에 실시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격월 또는 수시로 검침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12.23, 종전의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11.12.23]

제7조(사용량의 인정) 사용량은 계량기에 의하여 검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급수권자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1. 계량기에 이상이 있어 계량이 불가능 할 경우2. 사용량이 불명확한 경우3. 계량기의 임의조작으로 사용량에 변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4. 기타 사용량의 인정이 불가피한 경우[본조신설 2011.12.23, 종전의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11.12.23]

제8조(계량기 시험 및 정산) 조례 제9조에 따른 계량기 시험결과 그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여 해당 월의 사용료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환불 또는 추징하되, 다음 달에 부과되는 사용료에서 정산한다.[본조신설 2011.12.23]

제9조(관리의무의 승계) 온천수의 이용시설을 갖춘자 또는 공동급수 이용허가를 받은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신고하여야 한다.[제6조에서 이동 2011.12.23]

제10조(납부고지)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며 매월 15일까지 고지한다. <개정 2011.12.23>② 온천수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독촉장을 발부한다.③ 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④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한다.[제7조에서 이동 2011.12.23]

제11조(이의신청)① 온천수 사용료, 시설분담금 및 기타 일체의 징수금 등의 징수 또는 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급수권자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② 급수권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12.23]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1.09 규칙제36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규칙의 제명과 규칙에서 인용한 조례 또는 법령과 제명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부칙 (2011.12.23, 규칙 제4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1.09>

제3조(용역과제의 선정시 고려사항) 용역과제를 선정하고자 하는 실ㆍ과ㆍ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1.29, 2012.3.9, 2013.8.14, 2014.12.30, 2018.12.24., 2025. 9. 22.>1. 국가, 타지방자치단체, 학계 또는 자체적으로 연구된 연구실적 등2. 중장기계획 반영, 투·융자심사 관련 사항3. 용역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제4조(심의절차)① 용역과제를 심의하고자 하는 실ㆍ과ㆍ소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용역과제 사전심의안을 작성하여 영주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용역과제 심의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9, 2012.3.9, 2013.8.14, 2014.12.30,2018.12.24., 2025. 9. 22.>② 위원회는 제출된 심의안건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③ 기획예산실장은 용역과제 사전 심의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12.4, 2013.8.14,2018.12.24>

제5조(보고회 개최대상)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회를 개최하여야할 중요한 용역은 학술용역비 5천만원이상, 종합기술용역비 1억원이상, 기타 보상비를 제외한 용역 예정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집행용역으로 한다. 다만 기타 용역의 경우에도 필요시에는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의안설명) 심의 안건을 제출한 해당 실ㆍ과ㆍ소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9, 2012.3.9, 2013.8.14, 2014.12.30,2018.12.24., 2025. 9. 22.>

제7조(심의결과 통보) 위원장은 심의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보고 및 해당 실ㆍ과ㆍ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1.29, 2012.3.9, 2013.8.14, 2014.12.30, 2018.12.24., 2025. 9. 22.>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2.4 규칙제0315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 략)부칙 (2008.01.29 규칙제0344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2009.01.09 규칙제036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규칙의 제명과 규칙에서 인용한 조례 또는 법령과 제명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부칙 (2012.3.9, 규칙 제42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에 따라 관련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부터 11까지 생략12. 「영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4조제1항·제6조·제7조 중 "팀·과·소장"을 "팀·단·과·소장"으로 한다.13부터 14까지 생략부칙 (2013.08.14 규칙 제044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영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조제1항·제6조·제7조 중 “팀·단·과장”을 “실·단·과장”으로, 제4조제3항 중 “기획감사팀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④부터 ㉔까지 생략부칙 (2014.12.30 규칙 제046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영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조제1항·제6조·제7조 중 “실·단·과장”을 “실·과장”으로 한다.④부터 ㉔까지 생략부칙 (2018. 12. 24 규칙 제53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영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6조 및 제7조 중 “실·과·소장”을 각각 “실·단·과·소장”으로 하고, 제4조제1항 중 “실·과·소장”을 “실·단·과·소장”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② 부터 ㊺까지 생략부칙 (2023. 9. 22. 규칙 제6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72호, 2025. 9. 22.(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영주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10503 / 시행일: 202105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 시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웰다잉 문화 조성 및 확산2.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3. 웰다잉 문화 관련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사업지원)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5.3>

제7조(정보 유출 금지)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자와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종사자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2019. 10. 25 조례 제12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5. 3. 조례 1339호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영주시 위기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 심리적 외상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10601 / 시행일: 2021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및「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위기청소년의 보호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는데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극복 및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위기청소년”이란「청소년복지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4. “심리적 외상(Trauma)”이란 자살, 교통사고, 성·학교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재난 등 고통스러운 사건·사고를 본인이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을 한 경우에 받는 심한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 상처를 말한다.

제3조(책무 및 권리보호) 영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ㆍ보호하고,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위기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한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및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2.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의 목표 및 추진방향3.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를 위한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시장은 위기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하여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위기청소년의 치유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2.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 상담 및 교육3. 심리적 외상 치료를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4. 심리적 외상 치유를 위한 심리검사비 및 치료비 지원5.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를 위한 상담 관련 인력의 양성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전문기관 및 법인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7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시장은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및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를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적극 연계 활용하여야 한다.
영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50602 / 시행일: 202506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수준을 높이고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등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다만,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2. “위생관련 단체”란 「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공중위생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영주시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 및 위생관련 단체(이하 “위생업소 등”이라 한다)로 한다.1.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2.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3.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4. 식품 및 공중위생관련 법인·단체

제4조(지원사업)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위생업소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환경개선, 위생물품 지원 사업2. 위생환경 조성 등을 위한 컨설팅, 벤치마킹 및 교육지원 사업3. 위생관련 대회·축제·행사 참가지원 사업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라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위생업소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위생업소 등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영주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 등을 선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2. 시설개선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해당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나. 신청일로 부터 2년 이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3.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하는 명령이나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할 경우4. 영업자의 주소가 영주시에 있지 아니한 경우5.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지원하는 경우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 지원을 위하여 영주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설치 및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보건소장, 위생업무 담당과장2. 영주시의회 의원3. 관광, 식품 및 위생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위생업소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2. 위생업소 지원 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위생업소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영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발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요인 등의 복합적 사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일반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응 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으로 한다.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구체적 지원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 방향2.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ㆍ발굴 및 유형별 지원사업 개발ㆍ운영3.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4.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현황 등을 파악하고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영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상담2.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자립에 필요한 지원3. 자조(自助) 모임 지원4.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정보 제공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영주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2조(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 등)① 「영주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칩)(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 9. 22.>②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납부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기관명, 직인, 문장, 주의사항, 제작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납부필증을 제작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 관련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및 수거 등)①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방법 등은 별표 2와 같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수거주기는 격일수거를 원칙으로 하되, 계절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배출방법 및 수거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구입) 훼손, 분실, 전입 등의 사유로 전용용기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제7조에 따른 종량제봉투판매소에서 개별적으로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2015.4.2 규칙 제4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31. 규칙 제604호) 이 규칙은 2022. 1. 1.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72호, 2025. 9. 22.(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영주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110810 / 시행일: 20110810

제1조(설치) 향토개발에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읍·면·동행정에 주민 의사를 반영함으로서 지방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읍·면·동에 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당해 읍·면·동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읍·면·동 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 의사 반영을 요하거나 주민의 주지 인식을 요하는 행정시책에 관한 사항3. 향토교육 기타 생활선도에 관한 사항4.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5. 각종 주민단체의 연락 조정 지도에 관한 사항6. 이·통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7. 자조사업 또는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8. 읍·면·동정 협의에 관한 사항9. 에너지절약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10. 기타 시장 또는 당해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10인 이상 30인 이하의 범위내에서 읍·면·동장이 조직한다.<개정 '95.12.11>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교체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선임)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지로서 당해 읍·면·동장이 위촉한다.1. 당해 읍·면·동 관내에 장기간 거주하여 그 지방의 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2.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공정하게 대변하여 지방여론을 판별 지도할 수 있는 자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② 정기회는 매분기 말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이 조정할 수 있다.③ 정기회와 임시회는 읍·면·동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1995. 1. 9 조례제01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 12.11 조례제01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1.09 조례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부칙 (2011.08.10 조례제7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영주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⑧부터 46까지 생략
영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25. 11. 10.>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2. 「주차장법」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서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용주차장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 주관하는 축제 등 행사의 시설·장소4.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에 한정한다)5. 그 밖에 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장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장소를 지정함에 있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허용장소를 일정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총량을 제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조(첨부서류) 제2조제1항 각 호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제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0.>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가.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주차장법」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서 시장이 설치한 공용주차장에서 휴게음식점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주관하는 축제 등 행사의 시설·장소: 행사의 주최·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 시설·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4.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 또는 주택관리업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제4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자격, 기간 제한 등)① 시장은 시설사용계약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 각 호의 취업애로 청년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하는 급여 수급자② 시장은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정보공개서에 규정된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를 시설사용계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영업자의 범위 등)①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설·장소 중 국·공유재산 및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시설·장소에 대한 시설사용계약 등을 받은 자에 한한다.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영업신고 표시)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판매품목, 영업신고번호 등 시장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8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5조를 위반하여 관련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제반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시설 및 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제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영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20311 / 시행일: 20220311

부칙 (1995.01.09 조례제01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08.10 조례제026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개정) 「영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별표] 이명칭과 구역란 중 이산면 신암리·석포리·운문리 및 평은면 평은리·강동리 금광리 란을 각각 <별지2>와 같이 한다.부칙 (2004.12.30 조례제04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1.09 조례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부칙 (2012.3.15, 조례 제8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영주시 행정운영동·리의 설치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를　“「지방자치법」제4조의2에 따라”로 한다.　별표 2 읍면란 중 “단산면”을 “소백산면”으로 한다.　　　②「영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제4조의2에 따라”로 한다.　별표 읍면명란 중 “단산면”을 “소백산면“으로 한다.　③「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란 중 “단산면”을 “소백산면”으로 한다.　④「영주시 통·반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를　“「지방자치법」제4조의2에 따라”로 한다.　별표 읍면동란 중 “단산면”을 “소백산면”으로 한다.　　⑤「영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읍면동명 및 소재지란 중 “단산면”을 “소백산면”으로 한다.부칙 ((2016.10.31, 조례 제10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영주시 행정운영동·리의 설치에 관한 조례」중 별표 2의 읍면란 중 “소백산면”을 “단산면”으로 한다.②「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별표 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란과 소백산면란 중 “소백산면”을 “단산면”으로 한다.③「영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중 별표 1의 명칭·위치·관할구역란 중 “소백산면”을 “단산면”으로 한다.부칙 (2022. 3. 11. 조례 제1390호,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환자의 보호를 위한 응급처치 방법 등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 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제세동기(AED)"(이하 "자동심장충격기"라 한다)란 급성심 정지(急性心停止)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 구조, 이송,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氣道)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 지원)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9. 22.> [제목개정 2023. 9. 22.]1. 설치 의무시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 시설2. 설치 권장시설 : 그 밖에 공익상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3. 삭제 <2023. 9. 22.>4. 삭제 <2023. 9. 22.>5. 삭제 <2023. 9. 22.>6. 삭제 <2023. 9. 22.>7. 삭제 <2023. 9. 22.>

제7조(설치 및 권장)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설치비용 지원시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장비관리)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응급처치 교육)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제3조제2항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거나,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영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141017 / 시행일: 20141017

제2조(인정신청 등)①「영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7조제1항에 따른 의로운 시민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사실조사확인서를 첨부하여 영주시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제4조(위로금 지급 기준 등) 시장은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의로운 시민 또는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위로금을 지급한다.1. 의로운 시민의 유족에게는 1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2. 의로운 시민에게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위로금을 지급한다가. 1급∼2급 : 5백만원나. 3급∼4급 : 3백만원다. 5급∼9급 : 2백만원라.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영주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 1백만원

제5조(위로금의 지급 신청 등)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위로금 지급신청 순위가 동일한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연명으로 신청하여 한다.② 위로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부칙 (2010.06.14 규칙 제0389호)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3.2 규칙 제04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17 규칙 제4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2.23]

제2조(세입과 세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4.4.19, 2015.12.23>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국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8.10.9, 1999.9.3, 2004.4.19, 2009.01.09, 2015.12.23>②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12.23>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따른다. <개정 2009.01.09, 2015.12.23>

제6조(수입)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3>② 제1항에 따른 납입 및 독촉고지는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세외수입고지서로 발부한다. <개정 2015.12.23>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곧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3>

제7조(지출)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결정한 후 진료비대지급금 상환카드에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발급하고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4.4.19, 2015.12.23, 2023. 11. 1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명령을 받은 기금출납원은 영주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3>

제8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① 의료급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주요사항은 “영주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의료기관 관련대표자,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주요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24조에 따른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사항2. 의료급여사업의 조정 및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3. 기금에 대한 관리·운영에 관한 주요사항4.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5.12.23]

부칙 (1995.01.09 조례제00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8.10.01 조례제02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생략)부칙 (1999.09.03 조례제03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칙 (2004.04.19 조례 제0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1.09 조례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부칙 (2015.12.23 조례 제10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4 조례 제11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1. 15. 조례 제15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 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영주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영주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2.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보조활동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구입 비용3. 의용소방대 사기 진작을 위한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체육대회 관련 경비4.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관련 경비5. 재난현장 초동대응 및 예방 관련 지역 주민 대상 교육·훈련·홍보에 필요한 경비6. 의용소방대 견학 및 워크숍에 필요한 경비7.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목적외 사용금지)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② 시장은 의용소방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금액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때2. 법령, 조례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때3.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4. 제5조제3항의 조치에 따르지 않은 때

제5조(지도ㆍ감독)①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그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의 사용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용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업무를 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의 지도ㆍ감독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된 때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영주시의회 공인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영주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① 공인은 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의회의장, 위원회위원장 또는 의회 사무국장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청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3.4.10>1. 영주시의회2. 영주시의회인사위원회③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영주시의회의장2. 영주시의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3. 영주시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4. 영주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신설 2023.4.10>④ 제2조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23.4.10>⑤ 제3항 제2호의 직인은 의회 안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4.10>⑥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영주시의회, 영주시의회인사위원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또는 "의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7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 공인의 인영을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즉시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 청인, 의장과 사무국장 및 인사위원회위원장의 공인은 총무팀장이 관리하고 상임위원회위원장과 특별위원회위원장의 공인은 각 위원회 전문위원이,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리한다.

제10조(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관리자는 공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인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재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그 공인을 소각하거나 인영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고) 공인을 등록·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연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13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거짓,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인사고보고서를 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2018. 4. 12. 조례 제11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사용하던 공인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2023. 4. 10. 조례 제14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사용하던 공인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영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171222 / 시행일: 20171222

제3조(사용표지의 모형과 색상) 사용표지의 모형과 색상은 다음과 같다.1. 외형 : 무궁화 형상2. 중앙 : "의회"자 [개정 2017. 12. 22.]3. 색상 : 무궁화 색상과 "의회"자는 금색, 원형내에는 백색으로 한다.[개정 2017. 12. 22.]

제4조(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1.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옥외용 표준규격은 가로 210센티미터,세로 140센티미터로 하며 옥내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치미터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2. 표지의 직경은 기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3.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4. 의회기의 표준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영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장과 영주시의회 의원ㆍ영주시의회 위원회 등에서 영주시의회에 각각 제출하거나 발의ㆍ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3.11, 2023.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제출 또는 발의ㆍ제안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개정 2023.5.10>2. “세출”이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시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안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5.10., 2025. 9. 22.>1.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출하는 의안2. 영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발의하는 의안3. 영주시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제안·수정된 의안4.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에 따라 영주시의회의 의장이 발의하는 주민청구조례안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수정한 의안과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의안은 비용추계서 첨부를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3.5.10>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3.5.10>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③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④ 법령·조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제6조(비용추계의 기간)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시장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등)①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업무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신설 2023.5.10>② 소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때에는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23.5.10>③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 그 심의에 부쳐야 한다.<신설 2023.5.10>

부칙 (2011.12.23, 조례 제7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8.14 조례 제08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영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기획감사팀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⑫부터 ㉟까지 생략부칙 (2018. 12. 24 조례 제11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영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④ 부터 ㊺까지 생략부칙 (2022. 3. 11. 조례 제1390호,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5. 10. 조례 제14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77호, 2025. 9. 22.(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30426 / 시행일: 20230426

제2조(선발대상) 영주시의회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영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6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시의회 발전에 뚜렷한 공헌이 있는 공무원2. 행정실적이 우수한 공무원3. 창의제안으로 의정발전에 공헌한 공무원4. 대민봉사행정 구현에 솔선수범한 공무원

제3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의 추천은 「영주시의회 포상 조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붙여 의회사무국장이 추천한다.② 모범공무원은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하여 추천하되, 대상자의 행적, 직무 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이라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해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4조(선발)① 모범공무원은「영주시의회 포상 조례」 제10조의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명 이내로 선발한다. 다만,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모범공무원패 또는 모범공무원증을 교부한다.

제5조(수당 지급)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이하“수당”이라 한다) 지급한다.② 수당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 매월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임용권을 달리하는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때
영주시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영주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영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3. 감사원ㆍ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영주시의회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영주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30303 / 시행일: 202303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1.18, 2009.01.09, 2011.10.24>

제2조(사무국장)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99.1.18, 2021.12.31>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99.1.18, 2011.10.24>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4.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5.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6.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에 관한 사항7.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8.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9. 각종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14.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15. 영주시의회 공무원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31>16. 의원 의정활동 관련 의정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31>17. 주민조례청구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31>18. 그 밖의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개정'99.1.18, 2023.3.3>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99.1.18, 2011.10.24>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그 밖의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규칙) 「영주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1999.1.18 규칙제01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1.09 규칙제036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규칙의 제명과 규칙에서 인용한 조례 또는 법령과 제명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부칙 (2011.10.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6.12)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31 규칙 제38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23.3.3 규칙 제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영주시의회(이하"의회 "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 이라 한다)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1.18, 2008.10.16, 2021. 12. 31.>

제2조(사무국의 설치)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개정'99.1.18>② 사무국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 12. 31.>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정책지원관)① 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시정 질문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등 지원6. 기타 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조문신설 2021. 12. 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영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영주시 조례 제3호)는 이를 폐지 한다.부칙 (1999.1.18 조례제0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0.16 조례제06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영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지방자치법」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지방자치법」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로 한다.④부터 ⑤까지 생략부칙 (2009.01.09 조례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부 칙 (2021. 12. 31. 조례 제1384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영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30303 / 시행일: 202303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한다.2. 의장과 부의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법 제60조에 따른다.② 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전문위원, 총무팀장, 의정팀장, 의사팀장, 정책지원팀장 순으로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전문위원 중에서는 직급순위에 의해 상급자(동일 직급일 경우에는 당해 직급에서 재직한 경력이 오래된 자) 순으로 대리한다. <개정 2022.4.28, 2023.3.3>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4.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3.3, 규칙 제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30303 / 시행일: 202303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회 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 휴직 또는 업무 분장 조정이 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영주시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2. 사무국장을 제외한 영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규칙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 인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의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붙여서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국장은 별표에 정한 사무 인계인수사항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사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하거나 업무의 성질에 맞게 서식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②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45조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이하 “전자적 방식”이라 한다) 사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장상에 인계인수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의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전자적 방식을 이용한 사무 인계인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사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 인계인수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작성 후에는 인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사무국장의 인계인수서 작성 단위)① 사무국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전문위원실 및 팀 단위로 작성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무 주관 팀에서 총괄 작성한다.② 사무인계인수서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전문위원 또는 팀장이 된다.③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사무국장의 입회는 직제순위에 따른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제7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한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 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인계인수서 보존·관리)① 사무국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1부는 사무국 주무팀에서 보관한다.② 공무원의 사무 인계인수서는 전자적 방식을 이용하여 관리한다.③ 제4조 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사무 인계인수서는 해당 팀에서 관리한다.

제9조(기구의 폐지·분합 사무인계)① 영주시의회의 기구의 폐지·분합이 있을 때에는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인계인수의 경우 사무 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