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사무 전결처리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20718 / 시행일: 202207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 제2항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14., 2022. 4. 15.>

제2조(적용범위) 법령, 조례,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전결 처리한다.〈개정 99. 1. 11., 다른 규칙 제1178호 2017.5.1.>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군수, 부군수, 국장(농업기술센터 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실·과·소장, 팀장 및 주무관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1. 군수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2. 부군수의 전결사항<개정 2018. 12.31>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 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국장 및 실과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국장의 전결사항<신설 2018. 12. 31>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 계획의 수립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4. 실·과·소장의 전결사항<개정 2008.2.14.>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 연구라. 법규에 의한 신고접수 처리마. 경미한 민원사무의 처리바. 소속직원의 사무분장 및 사무인계ㆍ인수 확인사. 기타 현업위주의 업무처리 등 경미한 사항의 처리5. 팀장 및 주무관의 전결사항<신설 2018. 12. 31.>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나. 제증명발급·사실확인업무 및 단순한 회의기록다. 그 밖의 일상적·반복적인 단순 집행 업무 또는 사실통지 업무

제4조(전결대상사무)① 부군수,국ㆍ실ㆍ과ㆍ소장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6.1.22, 2018.3.30, 2018. 12. 31.>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는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 또는 국ㆍ실ㆍ과ㆍ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의 전결대상사무 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군수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홍보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6.1.22., 2022.7.18.〉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홍보실장과 다른 국ㆍ실ㆍ과ㆍ소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ㆍ실ㆍ과ㆍ소장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14, 2016.1.22., 2021.2.25.>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다수인 관련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 등)3.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4.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 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문서통제관의 임무)① 문서심사관은 문서를 심사함에 있어 이 규칙에 의한 결재여부를 검토한 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조치토록 하여야 한다.② 문서심사관은 결재자의 성명이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안문서의 서명앞에 괄호를 사용하여 성명을 명기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이 공포시행과 동시 진안군 훈령사무전결처리규정은 폐지한다.부 칙 〈제799호, '97.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42호, '99.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03호, 2001.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12호, 2002.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72호, 2008.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39호, 2011.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62호, 2012.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15호, 2014.12.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다른 규칙 제1178호, 2017.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02호, 2018.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22호, 2018.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67호, 2021.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진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제1290호, 2022. 4.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91호, 2022.7.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