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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10709 / 시행일: 20210709

제2조(지정기준)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나. 그 밖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가.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나.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유통이 빈번히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다.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조(통행 금지 및 제한 시간)① 제한구역등의 통행 금지 및 제한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24시간 통행 금지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통행 제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친권자, 후견인, 교사,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했거나 제한구역등 내의 거주자 및 인근 지역 거주자로서 제한구역등을 통과하지 않고는 출입이 불가능한 청소년은 예외로 한다.

제4조(지정 절차)① 군수는 제한구역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 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의견을 반영해 제한구역등을 지정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제한구역등을 지정했을 때에는 해당 사항을 서천군보 등에 게재하고, 관계 기관과 지역주민에게 널리 홍보한다.

제7조(제한구역등 선도 및 단속 방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한구역등에서의 청소년을 선도ㆍ단속할 수 있다.1. 제한구역등을 통행하고자 하는 청소년의 통행 저지 및 통행하고 있는 청소년의 퇴거2. 경찰서ㆍ교육청ㆍ학교ㆍ시민단체 등과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청소년유해업소 점검3. 제한구역등에서의 청소년 통행 금지 및 제한을 위한 선도 계획 수립ㆍ시행
서천군 청원경찰 복무 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40823 / 시행일: 20240823

제3조(책임완수) 서천군 소속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은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보안상 중요시설 등을 적 또는 불순분자로부터의 침투를 방지하고 군내 개발 제한구역과 하천의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의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제8조(휴가)①청원경찰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 일수는 「서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8.6., 2024.8.23.>

제10조(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 청원경찰의 보수를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포함해야 한다.<신설 2024.8.23.>1.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경력2.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경력

제11조(징계)① 군수는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을 때에는 그 해당자에 대하여 징계 처분한다. <개정 2014.8.6., 2024.8.23.>1.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또는 이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때3.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때② 징계는 인사위원회에서 행하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4.8.23.>

부 칙 <규칙 제563호, 1984. 12.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61호, 1991. 01. 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72호, 1996.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12호, 2008.05.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01호, 2014.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53호, 2024.8.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청장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20708 / 시행일: 202207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서천군청장”이란 서천군이 주관하는 장례 절차를 말한다.2. “공무상 사망공무원등”이란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공무원 재해보상법」제4조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서천군에 소속된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나. 「서천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에 따른 공무직 및 청원경찰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업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서천군청장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 그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서천군청장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서천군청장 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2. 서천군청장의 일시,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서천군청장에 필요한 예산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서천군청장의 집행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과장이 된다.③ 위원은 공무상 사망공무원등이 속한 부서장을 포함한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9조(장례 비용)① 군수가 서천군청장을 주관하는 비용은 2천만원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서천군이 부담한다.② 공무상 사망공무원등에 대해 일반 장례를 집행한 후 서천군청장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배우자 또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최우선 상속인에게 별표의 범위에서 장례 비용을 지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가족관계증명서2. 장례 관련 영수증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서천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191021 / 시행일: 2019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을 수행할 때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21.>1. "관급공사"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을 말한다.2.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공사·용역을 도급받은 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자를 포함한다.3.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용역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5.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6.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7.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8.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9.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10. "체불임금 등"이란 근로자에게 마땅히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각종 장비 등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미룬 임금 및 임대료를 말한다.

제4조(대상사업) 이 조례가 적용되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2천만원 이상의 공사2. 1천만원 이상의 용역(단, 학술용역과 기술용역 등은 제외한다)3. 그 밖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주의 책무)① 사업주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일용근로자 및 건설 기계근로자, 그 밖의 근로자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②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③ 사업주는 관급공사 계약체결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사업주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부서에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실제 투입된 근로자 및 건설기계사용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부서에서는 준공 및 기성검사 시 이를 점검하여 계약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⑤ 사업주는 준공 및 기성검사 후 대금청구 시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청구 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확인서의 총액은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대가지급 사전통지 및 공지)①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대가지급 시 공사 감독자는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지급예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알려야 한다.②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시 대가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군수에게 지급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③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가 지급 사실을 현장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임금 등 지급상황 파악)① 공사감독자는 제5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계약부서에서는 제1항의 내역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대가의 직접지급)① 군수는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약특수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체불임금 등의 해소 지시에 관한 사항2.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는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지급 시 15일 이내 의무지불에 관한 사항3. 제1호 및 제2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해당 금액의 직접 지급에 관한 사항4. 체불임금 등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와 증명에 관한 사항

제9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① 군수는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임대료 체납에 따른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0조(근로자 상담) 상담공무원은 노정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며, 상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한다.1.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2. 「근로기준법」 등 체불임금 관련 법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민사소송제도 등 체불임금 행정 수행에 관한 사항

제11조(자료 등 요청 및 홍보)① 군수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체나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②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 중에서 성실히 임금 및 임대료를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군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 등에 지급 우수사업체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특수조건 반영) 군수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중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을 공사·용역 계약 체결 시 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1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이후에 체결하는 관급공사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체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30530 / 시행일: 20230530

제2조(전지훈련 선수단 숙식비 및 의료비 지원 신청)① 「서천군 체육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의2에 따른 전지훈련 선수단 숙식비 및 의료비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전지훈련 선수단 숙식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지훈련 선수단 숙식비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천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전지훈련 선수단 의료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지훈련 선수단 의료비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천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조(전지훈련 선수단 숙식비 및 의료비 지원 지급 방법)① 전지훈련선수단 숙식비는 선수단 대표자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서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전지훈련 선수단 의료비는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서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서천군 춘장대해수욕장 공공샤워장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9.>1.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군인”이란 제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3.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4.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5. “비영리 사회단체”란 친목도모 또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운영 기간과 시간)① 춘장대해수욕장 공공샤워장(이하 "샤워장") 운영기간은 춘장대해수욕장 개장일부터 폐장일까지 하고 샤워장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제1항의 운영 기간과 시간은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4조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8.9., 2019.12.20., 2023.6.9.>1. 국빈, 외교사절과 수행원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3. 국가기관에 요양중인 상이군경4. 6세 미만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노인(다만, 65세 이상의 노인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소지한 사람)5.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다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조자 1명을 추가한다.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 유족 증서를 소지한 사람. 다만,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보조자 1명을 추가한다.7. 「서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제8조(사용료의 징수위탁)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료의 징수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쌍방이 협약서를 작성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9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87호, 2019.8.9.>(장애등급제 개정에 따른 서천군 서천어메니티 복지마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5호, 2019.12.20.>(서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0호, 2020.12.21.> (서천군 인용 조문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54호, 2021.12.20.>(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서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44호, 2023.6.9.>(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춘장대 해양체험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물”이란 서천군 춘장대 해양체험파크 내의 모든 건축물, 시설을 포함한다.2. “입장료”란 서천군 춘장대 해양체험파크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사업)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양체험파크를 관리ㆍ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해양체험파크 운영과 부대되는 사업 또는 활동2. 그 밖에 군수가 해양체험파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일)① 해양체험파크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월요일2. 설날 및 추석3. 시설물의 점검 및 보수가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체험파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해양체험파크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유해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4. 그 밖에 시설물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

제8조(입장료 감면)① 군수는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이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이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1. 65세 이상인 사람2.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천군에 주소를 둔 사람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7.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8. 다자녀가정 가족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제9조(위탁운영)① 군수는 해양체험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해양체험파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해양체험파크의 운영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19조5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수탁운영 자격) 해양체험파크를 수탁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해양체험파크 운영을 위한 전문지식 또는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2. 해양체험파크 관리ㆍ운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1조(위탁운영 협약체결 등)①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약내용을 공증할 수 있다.② 위ㆍ수탁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③ 협약체결 후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협약체결의 중도 해제ㆍ해지로 해양체험파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군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해양체험파크 운영 관리에 필요한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하며, 시설물 훼손ㆍ멸실했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개수ㆍ보수 및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수탁자는 해양체험파크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3조(관리ㆍ운영 지원)① 군수는 해양체험파크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 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시설물의 경미한 수리ㆍ수선비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설물의 내구 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 수리ㆍ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제14조(수익금의 사용)① 해양체험파크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익금은 서천군에 귀속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수익금을 해양체험파크의 관리ㆍ운영경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ㆍ수탁 협약서에 명시해 제1항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③ 수익금은 수탁자가 매월 또는 분기별로 서천군에 보고해야 하며, 보고서에는 수익의 발생 내역 및 처리 현황이 포함돼야 한다.

제15조(운영위탁의 해제ㆍ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1.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때2. 수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았을 때3. 수탁자가 위탁 계약조건을 위반했을 때4. 해양체험파크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할 때5. 제12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6. 수탁자가 관리능력이 없거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7.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해제ㆍ해지를 결정했을 때

제16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양체험파크의 운영 상황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서천군 출향인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20708 / 시행일: 202207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21., 2020.12.21.>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고 있으면서 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 포함)을 말한다.2. “향우회”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군 이외의 지역에서 친목 등을 위하여 결성된 읍ㆍ면단위 이상의 지역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제3조(출향인의 지위)① 출향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서천군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2.7.8.>② 출향인이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250호,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0호, 2020.12.21.>(서천군 인용 조문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87호, 2022.7.8.>(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천군 국책사업 유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21209 / 시행일: 20221209

제1조(목적)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며,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협의회 설치 등)①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천군치유농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1. 치유농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3. 치유농업 사업에 필요한 사항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치유농업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치유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③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2. 치유농업에 대한 기술개발사업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국내외 연수사업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전문가의 자문 등)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서천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10330 / 시행일: 2021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천군 소상공인 및 저소득 주민 등에게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긴급 생활안정 지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서천군 소상공인 및 저소득 주민 등에게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①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2.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긴급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다른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2.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다른 정책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제6조(지원신청 등)①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이하 “지원신청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지원신청자가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지원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자에게 알려야 하며 결정일부터 9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③ 그 밖에 지원금 지원신청 및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659호, 2020.4.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삭제<2021.3.30.>부 칙 <조례 제2705호, 2021.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택시이용 등 복지증진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택시”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구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1.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 등 택시 운송질서 확립2. 승객ㆍ운수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ㆍ안심서비스 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3.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4. 장기적 수급관리,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관련 기반시설 확충5.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한다.1.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택시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군수의 명령 또는 처분2. 일반택시운송사업자: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해당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 경영3. 택시운수종사자(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 성실한 근로ㆍ직무수행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 개선

제5조(종합계획)① 군수는 택시산업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1. 택시 정책의 비전과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연차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3. 그 밖에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군수는 종합계획의 효과적 수립과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택시운송사업자 및 해당 조합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받은 택시운송사업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의2(택시의 차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의 제1호의 기본차령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8.10.]

제6조(재정지원)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자〔(그 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개선 지원 사업2.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초과한 차량의 감차 지원 사업3. 환경친화적 택시로 대체 지원 사업4.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통신료 지원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제외)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중복지원을 받은 때2.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

제8조(협력체계)① 군수는 택시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군민,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등과 노사정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목적 외 사용금지)①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 제6조에 따른 사업별 사용목적을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분명히 알려야 하며, 지원대상자는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제10조(취소ㆍ환수 등)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점검결과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거나 군수의 명령 또는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때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3. 지원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4. 해당 사업을 중단하거나 수행능력이 부족한 때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더 이상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 때

제11조(표창) 군수는 택시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와 그 조합, 군민, 기관ㆍ단체 등에게 「서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서천군 토지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발부담금을 재원으로 하고 조정금의 관리 등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을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항에 따라 서천군 토지관리특별회계(이하 "토지관리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9.10.21., 2023. 12. 20.>② 토지관리특별회계는 개발부담금 및 지적재조사조정금 등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원지적과에서 총괄 관리한다. <개정 2015.1.26., 2018.12.31., 2023.6.9.>

제2조의2(존속기한) 토지관리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0.> [본조신설 2018.11.20.]

제3조(세입) 토지관리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를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9.10.21.>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개발부담금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3. 일반회계의 전입금4.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제4조(세출) 토지관리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2.7.8., 2023. 12. 20.>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항의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발전사업 비용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지급하는 조정금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특별회계 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5.1.26, 2016.7.14., 2018.12.31, 2020.12.21., 2023.6.9., 2023. 12. 20.>1. 징수관: 행정복지국장2. 분임징수관: 민원지적과장3. 재무관: 행정복지국장4. 분임재무관: 재무과장5. 지출원: 회계팀장6. 수입금출납원: 지적재조사팀장

부칙 <조례 제2218호, 2014.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66호, 2015.1.26.>(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21) 생략(22) 서천군 토지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항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열린민원실”을 “민원실”로 한다.제5조 중 “열린민원실장”을 “민원실장”로 한다.(23)~(73) 생략부 칙 <조례 제2399호, 2016.7.14.>(서천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부 칙 <조례 제2534호, 2018.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55호, 2018.12.31.>(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39) 생략(40) 서천군 토지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민원실”을 “민원봉사과”로 한다.제5조제2호 중 “민원실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41)~(57) 생략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0호, 2020.12.21.>(서천군 인용 조문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87호, 2022.7.8.>(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천군 국책사업 유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47호, 2023.6.9.>(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1> (생 략)<52> 서천군 토지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민원봉사과”를 “민원지적과”로 한다.제5조제2호 중 “민원봉사과장”을 “민원지적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경리팀장”을 “회계팀장”으로 한다.<53> ~ <124> (생 략)부 칙 <조례 제2904호, 2023.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총괄기금관리관"이란 각 기금의 회계관리 상황을 전체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에 대한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2. "기금운용관"이란 소관기금에 대하여 독자적인 사업 집행원인이 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3. "명령기관"이란 각 기금의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총괄기금징수관ㆍ총괄기금지출관ㆍ기금운용관을 말한다.4. "출납기관"이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의하여 출납ㆍ보관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총괄기금수입금출납원ㆍ총괄기금지출원을 말한다.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6.7.20., 2018.12.31., 2023.6.16.>1. 총괄기금관리관 - 기획예산담당관2. 기금운용관 - 소관 담당관ㆍ과장3. 총괄기금징수관 - 재무과장4. 총괄기금수입금출납원 - 세정업무팀장5. 총괄기금지출관 - 재무과장6. 총괄기금지출원 - 경리업무팀장② 그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임명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① 「서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0조에 따른 서천군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서천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① 총괄기금관리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금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업무를 금고에 위탁 하여야 한다.

제6조(통합기금의 운용)① 통합기금은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업에 한정하여 융자ㆍ지원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무는 총괄기금관리관이 관장한다.② 융자조건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③ 융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서천군 통합관리기금 융자약정서를 작성하여 군수와 융자대상기관의 장이 체결한다.④ 융자대상기관의 장은 자금소요시기를 참작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총괄기금관리관은 제4항에 따라 융자대상기관에 융자하였을 때에는 매년마다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통합관리기금 융자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⑥ 총괄기금관리관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통합기금 예치관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기간)① 군수는 관리기금의 융자기간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다.② 군수는 융자기관의 자금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융자기관이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금고 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부 칙 <규칙 제1254호, 2012.05.0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군금고 예치는 현 보유자금부터 예치하되 규칙 공포일 현재로금융권에 정기예탁한 자금은 기간 종료후 예치한다.부 칙 <규칙 제1346호, 2016.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74호, 2018.12.31.>(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1) 생략(2) 서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정책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3) ~ (9) 생략부 칙 <규칙 제1386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규칙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98호, 2020. 6. 10.>(서천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38호, 2023.6.16.>(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 략)⑤ 서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⑥ ~ &#x3253; (생 략)부 칙 <규칙 제1441호, 2023.9.20.>(서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서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 ⑤ (생 략)
서천군 포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또는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감사장 또는 표창장은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0.12.21.>1. 서천군(이하“군”이라 한다) 행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군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드높이는 데에 솔선수범한 경우4. 자신의 업무를 독창적으로 개선ㆍ혁신하여 조직의 생산성이나 고객서비스를 높인 공무원(신 지식공무원)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군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선발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는 공무원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공무원

제10조(포상절차)①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포상을 요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군의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과 읍장·면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 전에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군민 1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23.6.9.>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천군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인구정책과장, 재무과장, 건설과장,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2.11.15., 2015.1.26, 2016.7.14., 2018.12.31., 2023.6.9.>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지원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2.11.15., 2015.1.26.>⑥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 회의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002호, 2010.0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29호, 2012.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66호, 2015.1.26.>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30) 생략(31) 서천군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사회복지실장”으로,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같은 조 제5항 중 “서무담당”을 “행정지원팀장”으로 한다.(32)~(73) 생략부 칙 <조례 제2352호, 2015.11.20.>(서천군 자치법규 주민등록번호 처리 조문 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9호, 2016.7.14.>(서천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부 칙 <조례 제2555호, 2018.12.31.>(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20) 생략(21) 서천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정책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농림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한다.(22)~(57) 생략부 칙 <조례 제2690호, 2020.12.21.> (서천군 인용 조문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47호, 2023.6.9.>(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e; (생 략)&#x325f; 서천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실장”을 “담당관”으로 한다.제11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실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농정과장, 건설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인구정책과장, 재무과장, 건설과장,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x32b1; ~ <124> (생 략)
서천군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일 최고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2. “폭염특보”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폭염주의보 및 폭염경보를 말한다.3.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4.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서천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 수립)① 군수는 폭염에 따른 군민의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서천군 폭염대응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와 추진방향2. 폭염 현황 및 전망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5.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6. 폭염저감시설 현황 및 관리방안7.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8. 그 밖에 폭염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폭염취약지역 예찰ㆍ관리활동) 군수는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농어촌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찰ㆍ관리활동을 강화해야 한다.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정보의 신속 전파2. 마을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 상황과 행동요령 방송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선풍기 등 냉방물품2. 온열질환자의 의료비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폭염저감시설 지원) 군수는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개분사, 자동살수시스템, 분수대 등 수경시설 설치사업2. 고정형 그늘막, 버스승강장 얼음 비치 등 폭염저감 사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무더위쉼터 운영ㆍ지원) 군수는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서천군민이 이용하기 쉽도록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2. 냉방시설의 수선, 냉방 용품ㆍ식수ㆍ비상약품 등 확보3. 그 밖에 무더위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서천군 하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하수도법」 제65조에 따른 서천군 공공하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제2조(세입) 서천군 하수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서천군 공공하수도(이하 "하수도"라 한다) 점용료·하수도 사용요금·원인자 부담금·전입금 및 그 밖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0.> [본조신설 2018.12.3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징수한 하수도 세입은 특별회계를 설치와 동시에 본 특별회계로 전입한다.부 칙 <조례 제1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54호,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12호, 2023.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9조제2항에 따라 서천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서천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공급한 식재료 대금2. 일반회계 전입금3. 그 밖의 수익금 등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①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18.12.31., 2023.6.9.>1. 분임징수관: 농업정책과장2. 분임재무관: 농업정책과장3. 물품운용관: 농업정책과장4. 분임물품출납원: 급식지원팀장5. 지출원: 급식지원팀장6. 수입금출납원: 농업정책팀장7.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급식지원팀장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서천군수가 따로 임명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492호, 2017.12.29.>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55호, 2018.12.31.>(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56) 생략(57) 서천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농림과장”을 각각 “농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제5호 및 제7호 중 "학교급식TF팀장"을 각각 “학교급식지원팀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796호, 2022.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47호, 2023.6.9.>(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88> (생 략)<89> 서천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1. 분임징수관: 농업정책과장2. 분임재무관: 농업정책과장3. 물품운용관: 농업정책과장4. 분임물품출납원: 급식지원팀장5. 지출원: 급식지원팀장6. 수입금출납원: 농업정책팀장7.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급식지원팀장<90> ~ <124> (생 략)
서천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01110 / 시행일: 2020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서천군민의 자발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체육동호인 조직을 말한다.2. “학교체육시설”이란 서천군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시설을 말한다.3. “사용료”란 학교체육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고 이용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다만, 사용료 이외의 별도 드는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3조(지원 대상)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직에 대하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연간 구성원이 20명 이상이어야 한다.1. 서천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 100분의 80 이상으로 구성된 체육동호인조직2. 서천군 생활체육단체에 가입한 체육동호인조직3. 서천군에 소재하는 기업의 직장 체육동호인조직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같은 학교체육시설을 연간 6개월 이상 사용해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위한 스포츠교실, 체육 강좌 또는 체육대회 등의 일회성 행사를 위해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지원기준 및 방법)①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체육동호인조직은 학교체육시설 사용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동호인조직이 학교에 실제 납부한 사용료의 50퍼센트 이하에서 연 2회로 나누어 지원한다. 이 경우 체육동호인조직별 1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만 지원한다.③ 그 밖에 사용료 지원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금의 회수 등)① 군수는 체육동호인조직에서 제3조를 위반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은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고의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체육동호인조직에게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서천군 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191021 / 시행일: 2019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라 주민들의 공중위생 향상 및 생활개선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자 추진한 서천군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9.10.21.>1. "하수처리시설"이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말한다.2. "차집관거"란 오수와 일정량의 빗물을 차집하여 하수처리시설로 수송하기 위한 관거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3. "수탁자"란 하수처리시설 중 전부 또는 일부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관리 및 운영 등)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하수처리시설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기관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의무 및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및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수탁자와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4조(적용범위)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하수처리시설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과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9.20., 2019.10.21.>

제5조(위탁관리업무) 제3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21.>1. 하수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 유지보수2. 하수처리구역내 차집관거, 중계펌프장의 관리 및 운영3. 오수ㆍ폐수처리4. 하수처리시설의 시설 및 기기의 유지관리5. 기자재 정비, 수선 및 물품 보관관리6.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일반사무 관리7. 하수량 계측8. 하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 시험분석 및 결과의 기록 유지9. 슬러지의 처리10. 처리수의 수질개선방법 및 연구 개발11. 하수처리시설 단지 내 조경수목 관리12. 수질오염방지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하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에 따라 부과되는 업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수탁한 시설ㆍ장비 및 비품 등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10.21.>②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 등의 구조 또는 형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신축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0.21.>③ 수탁자는 수탁한 시설물 등을 제3자에게 대여ㆍ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9.10.21.>④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 등의 반입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 및 위탁ㆍ수탁협약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7조(협약의 해지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처리시설의 위탁ㆍ수탁협약을 해지 또는 정지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가 있다. <개정 2019.10.21.>1. 수탁기관이 제6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이행하지 아니할 때2. 하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때3.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4.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5.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업무상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때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 또는 정지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해서 소유권ㆍ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개정 2019.10.21.>

제8조(관리운영 비용 등) <개정 2019.10.21.>① 하수처리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법 제65조에 따라 사용료 등으로 관리 및 운영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일반회계)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9조(주민생활보전) 수탁자는 수탁시설물을 관리 및 운영할 때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하수처리과정을 공개하거나 견학할 수 있도록 수탁시설물의 일부를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20호, 2018. 9. 20.>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25) 생략(26) 서천군 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27)~(36) 생략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21209 / 시행일: 202212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 또는 보조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5. “농정체성”이란 농인으로서 가지는 자기동일성을 말한다.6.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한국어로 변환하거나 한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7. “공공기관 등”이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서천군의회 및 서천군 소속 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수어의 교육ㆍ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ㆍ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제5조(농인등의 편의증진)① 군수는 농인등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을 위하여 요구가 있을 경우 자막 및 수어통역을 제공해야 한다.② 공공기관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 통역을 지원해야 한다.③ 공공기관 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농인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④ 군수는 한국수어에 대한 서천군민의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한국수어의 날 기념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① 군수는 농인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한국수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직접 주최하는 행사에서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군수는 농인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제8조(민간에의 권장)① 군수는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사용허가 신청자에게 농인등의 편의를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② 군수는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나 민간이 제작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이 조례에 준하는 농인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서천군 한산모시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01221 / 시행일: 2020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8조에 따라 서천 한산모시산업특구에 관하여 규제특례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특화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21., 2020.12.21.>1. "서천 한산모시산업특구"란 서천 한산모시산업 등의 특화사업발전을 위하여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2. "서천 한산모시산업"이란 서천 한산모시를 이용한 음식ㆍ음료 및 저마사ㆍ현대화모시제품을 생산 판매 하거나, 전통한산모시 사업을 포함한 한산모시현대화사업, 한산모시산업화사업, 한산모시체험 관광사업 등 한산모시의 부가가치창출사업을 말한다.3. "규제특례"란 규제를 완화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써 법 제2절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4. "특화사업"이란 서천군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서천 한산모시산업(이하 "한산모시산업"이라 한다) 등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5. "서천 한산모시산업특구(이하 "한산모시산업특구"라 한다) 안의 한산모시산업 관련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한산모시산업 등을 위한 공장 및 전시장, 판매업소, 연구소, 실험실, 기숙사, 창고, 그 밖에 부대시설을 말한다.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여 건축되는 한산모시산업을 위한 연구소, 창업, 보육시설, 실험실, 그 밖에 부대시설과 연관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 따른 한산모시산업특구 지역 안에서 한산모시산업과 관련된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과 옥외 광고물 등에 관한 사항은 「서천군 도시계획 조례」와 「서천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0.21.>

제4조(특구지역 안의 건폐율ㆍ용적률) 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제2조제5호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21.>1.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100분의 60 이하2.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 100분의 120 이하

제5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지역ㆍ장소 등 완화)① 법 제34조에 따라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 등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지역 및 장소에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②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 등의 표시가 미관풍치 및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저해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도 불구하고 표시방법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1. 한산모시산업특구 안에서는 해당업소 등의 건물부지 밖에도 표시할 수 있다.2. 지주이용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적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3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10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3. 한산모시산업특구 안에서 특화사업 홍보관련 조명을 함에 있어서 네온ㆍ전광 또는 점멸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주이용 간판의 경우 교통의 영향을 주는 경우에 전광류 조명을 사용 할 수 없다.

부 칙 <조례 제19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건축물과 광고물 등은 이 조례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조례 제2608호, 2019.10.21.>(서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라 행해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본다.제3조(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에 따른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는 개정에 따른 제12조의 서천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는 개정에 따른 제12조의 서천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산정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천군 한산모시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서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서천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3장 제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에 관한 특례”를 “옥외광고물등 관리 법령에 관한 특례”로 한다.제5조 제목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지역ㆍ장소 등 완화”를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지역ㆍ장소 등 완화”로 한다.제5조제1항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제5조제2항 중· “「옥외광고물 등관리법 시행령」”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② (생략)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0호, 2020.12.21.>(서천군 인용 조문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해병전우회”란 서천군에 거주하는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모여 결성한 조직체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등을 위해 해병전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취약지역 및 야간 방범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2. 재해, 재난 발생 시 주민 구호 활동3.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4. 수상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 활동5.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6. 서천군 관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활동

제4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해병전우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서천군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20708 / 시행일: 202207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0., 2020.11.20.>1. "아기"란 출생한 달부터 36개월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아기의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기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행복키움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이란 제1호에 따른 사람에게 매월 지원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4조(지원신청 및 절차)① 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읍장ㆍ면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2019.12.20.>② 읍장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2호 서식의 행복키움수당 지원자 명부를 작성하여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2022.7.8.>

제5조(수당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10만원의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② 수당의 지급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한다. <개정 2019.12.20.>

제6조(지원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한다.1. 아기가 사망ㆍ전출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2. 아기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3. 아기가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접수된 경우4. 아기가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5. 보호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6. 보호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7조(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수당을 지원받는 대상자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원을 중지하고, 부적절하게 지원된 수당을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19.12.20.>

제8조(행복키움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군수는 수당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ㆍ관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ㆍ활용하여 행복키움수당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9.12.20.]

제9조(자료 및 정보의 수집) 군수(제10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보장정보원을 포함한다)는 수당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신청받거나 그 밖에 제출받은 서류ㆍ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9.12.20.]

제10조(권한의 위탁)① 군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사회보장정보원에 제8조 및 제9조의 사무 처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9.12.20.]

부 칙 <제2532호, 2018.11.20.> 이 조례는 2018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6호, 2019.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20일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12개월이 도래하여 수당 지급이 중단되는 아기 중 24개월 미만인 아기는 종전에 신청한 동일한 내용으로 수당 지급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보호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부 칙 <조례 제2688호, 2020.11.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24개월이 도래하여 수당 지급이 중단되는 아기 중 36개월 미만인 아기는 종전에 신청한 동일한 내용으로 수당 지급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보호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부 칙 <조례 제2690호, 2020.12.21.> (서천군 인용 조문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87호, 2022.7.8.>(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천군 국책사업 유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의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천군이 주최하거나 출연ㆍ보조하는 행사 비용을 군민에게 공개하고 예산 집행의 책임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사”란 서천군이 주최, 출연, 보조하는 행사, 축제,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을 말한다.2. “행사예산”이란 서천군이 직접 집행하거나 사업자 등에 출연 또는 교부한 비용을 말한다.3. “홍보물 등”이란 행사진행자가 관련 행사를 직접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매체를 말한다.가. 포스터나. 전단지, 리플릿다. 홍보 책자라. 현수막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제5조(공개 내용) 이 조례에 따른 행사예산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재원별 예산 현황 (총예산액, 국비ㆍ도비ㆍ군비ㆍ자부담 금액)2. 예산 집행 또는 지원 부서명

제6조(공개 의무) 행사를 집행하는 사업 부서는 행사 홍보물 등을 제작할 때 제5조의 내용을 홍보물 등에 표기해야 한다. 다만, 사업비를 출연 또는 교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예산을 출연ㆍ교부 받아 집행하는 자가 이를 대신한다.

제7조(공개 방법)① 행사예산의 공개는 군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해야 한다.② 예산에 관한 사항은 홍보물 등 전면 좌측하단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식별이 용이한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③ 예산사항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등: 면적의 100분의 5이상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등: 앞 표지 면적의 100분의 5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이상3. 현수막을 이용한 홍보의 경우 우측 하단에 식별이 쉬운 글씨 크기로 행사예산을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측 하단 표기가 어려운 경우 식별이 쉬운 위치로 변경할 수 있다.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홍보물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방식에 따라 표기해야 한다.

제8조(결과의 반영)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사예산 공개 반영 여부를 예산 심의 전 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행사예산 공개를 안 한 경우, 다음 연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사의 관련 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
서천군 행정리 명칭과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20708 / 시행일: 2022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행정리 명칭과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0., 2022.7.8.>

제2조(행정리 설치기준)① 행정리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되,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고려하여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행정리를 2개 이상의 행정리로 분리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1. 분리 전 행정리: 100세대 이상이면서 200명 이상. 다만,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등 주거밀집지역의 경우 500세대 이상으로 한다.2. 분리 후 행정리: 50세대 이상이면서 100명 이상. 다만,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등 주거밀집지역의 경우 200세대 이상으로 한다.3. 제1호의 경우 행정리 3분의 2 이상의 세대동의가 있어야 한다.[본조 신설 2019.12.20.]

부 칙 <조례 제2569호, 2019.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19호, 2019.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3호, 2020.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54호, 2021.12.20.>(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서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87호, 2022.7.8.>(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천군 국책사업 유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 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4조(헌혈 및 장기등 기증 권장 사업계획의 수립) 군수는 헌혈 및 장기등 기증 권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헌혈 및 장기등 기증 권장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1. 헌혈 및 장기등 기증 권장 사업의 기본 방향2. 헌혈 및 장기등 기증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헌혈 및 장기등 기증 권장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위원회 설치 등) 군수는 헌혈 및 장기등 기증 권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서천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운동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운동의 기본정책2. 헌혈 및 장기이식등록기관과의 협력 사항3.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운동 홍보 사항4. 그 밖에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와 기증 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 <개정 2025. 5. 9.>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개정 2025. 5. 9.>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 5. 9.>1. 삭제 <2023.6.9.>1의2. 당연직 위원: 보건행정과장2. 위촉직 위원가. 서천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나. 서천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사람다.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서천군 관내 의료기관에서 추천한 사람라.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마. 그 밖에 헌혈 및 장기등 기증 권장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약 팀장으로 한다.

제9조(헌혈 장소의 설치ㆍ관리) 군수는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장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할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서천군청 및 소속 기관2.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장소

제9조의2(헌혈자 예우 및 지원)① 군수는 서천군 관내에서 「혈액관리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업무 기관이 시행하는 수혈용 헌혈을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당 1만원 이내의 서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헌혈 및 헌혈 장려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ㆍ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해 「서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5. 9.]

제11조(헌혈 및 장기등 기증 권장 사업 홍보) 군수는 헌혈 및 장기등 기증 권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헌혈 및 장기등 기증 권장 사업의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1. 서천군 인터넷 홈페이지2. 서천군에서 발간하는 간행물3. 그 밖에 헌혈 및 장기등 기증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12조(장기등기증자 등 예우 및 지원)① 군수는 장기등 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서천군 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2. 장기등 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포상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서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사람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2764호, 2021.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47호, 2023.6.9.>(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12> (생 략)<113> 서천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 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1호를 삭제한다.<114> ~ <124> (생 략)부 칙 <조례 제3014호, 2025.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웰다잉(Well-Dying)(이하 “웰다잉”이라 한다) 문화”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말한다.2.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서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① 군수는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서천군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에 관한 사항2.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인식조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추진) 군수는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령자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현황 조사에 관한 사업2. 유언장ㆍ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4.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ㆍ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5.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교육 인력양성 사업6.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지원)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호스피스 및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서천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191021 / 시행일: 20191021

제2조(임무) 서천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2. 지역특산물 및 지역축제 홍보에 관한 사항3. 홍보 동영상 및 광고 참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 및 임기)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천군 군정조정위원회와 서천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5명 이내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10.21.>1. 군의 위상제고 및 관광활성화에 부합하는 전문가 및 유명인2. 군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국내외적인 인지도가 높아 군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군 홍보대사증을 교부한다.

제4조(해촉)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부 칙 〈조례 제1943호, 2008.0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서천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방연마스크”란 화재 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로부터 대피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의 비치 등)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서천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천군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 방연마스크의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가.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나. 서천군의회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및 「서천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3. 사회복지시설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다.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화재 발생 시의 방연마스크 사용 및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ㆍ단체 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민간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예방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