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2. 11, 2005. 10. 14, 2006. 5. 12, 2007. 12. 14, 2014. 10. 17, 2022. 3. 11., 2023. 12. 8.〉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비 지급은 별표1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4. 10. 17., 2023. 12. 8.>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날짜를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4. 10. 17>

제3조(월정수당 지급)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3. 12. 8.>③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단,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6. 5. 12>

제4조(여비지급)①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의회”라 한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 또는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4. 10. 17., 2023. 12. 8.>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여비는 “별표 4”에 따른다. 〈개정 2022. 3. 11.〉③ 삭제 <2022. 3. 11.>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6. 16.>② 의원이 본회의 의결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 6. 16.>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전액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달에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 6. 16.>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3. 6. 16.> [본조신설 2017. 3. 10.] [제목개정 2023. 6. 16.]

부 칙 〈제2386호, 1995.10.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8일부터 적용한다.②(폐지조례) 전라북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제2412호, 1996.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조례 제5호, 1996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27호, 1996. 5.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91호, 1997. 6.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38호, 2000. 2. 11.〉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5. 19. 조례276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7. 7. 조례27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3. 29. 조례28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3. 3. 14. 조례2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3. 6. 27. 조례29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1.30. 조례29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5. 10. 14. 조례31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4. 7. 조례31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5. 12. 조례319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월정수당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2006년 1월부터 지급한다.부 칙 〈2007. 12. 14. 조례33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월정수당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 수당의 지급은 2008년 1월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제36조”를 “제41조”로, "제19조의2”를 “제52조”로 하고, 제5조 제1항제 2호중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 “제113조부터 제116조”로, 제3호중 “제112조”를 “제121조”로, 제4호중“제137조”를 “제146조”로, 제5호중 “제95조”를 "제 104”로 하며, 제6조의2제1항 중 “제36조”를 “제41조”로, 제9조제4항중 “제 36조”를 “제41조”로 한다.②전라북도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제37조”를 “제42조”로, 제2조제4호중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 “제113조 부터 제116조”로, 제5호와 제6호중 “제36조”를 “제34조”로, “제34조”를 “제32조” 로 한다.③전라북도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에 대한 여비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제36조”를 “제41조”로, “제17조의5”를 “제44조”로 한다④전라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제32조의2”를 “제34조”로, “제15조의3”을 “제35조”로 하고, 별지 제1호 서식 중 “제32조의2”를“제34조”로 한다.⑤전라북도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제38조·제39조·제41조”를 “제44조·제45조·제47조”로, “제19조의4”를 “제54조”로 하고, 제4조제1항중 “제19조의4”를 “제54조”로, 제4조제2항중 “제39조”를 “제45조”로, 제5조 제1항중 “제125조”를 “제134조”로, 제5조제2항 중 “제36조”를 “제41조”로, “제118조”를 “제127조”로 한다⑥전라북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제34조의3”을 “제38조”로 한다.부 칙 〈2008. 10. 31. 조례33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0. 17. 조례38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2. 26. 조례39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월정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별표6의 개정규정에 따른 월정수당 지급은 2015년 1월부터 적용한다.부칙 <2015. 5. 1. 조례39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0. 30. 조례4139>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3. 10. 조례44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2. 29. 조례4511>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2. 1. 조례4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4752호, 2020.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1. 2. 19. 조례487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22. 3. 11. 조례506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 중 “「전라북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② 전라북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이외의 공무원”을 “공무원”으로, “영”을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으로 한다.부칙 <2022. 12. 30. 조례5203호>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6. 16. 조례52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5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3. 29. 조례 548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