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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30526 / 시행일: 202305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의 치매 조기발견 및 증상완화 치료를 위한 의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3. “초로기 치매”란 60세 미만에서 발병한 치매를 말한다.4. "치매선별검사"란 치매검사를 위한 가장 첫 단계로 지남력, 기억력, 주의집중력, 언어·실행능력, 판단 및 추상적 사고력 등으로 올바른 인식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를 말한다.5. “치매정밀검사”란 치매선별검사 이후 치매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확정 진단을 위해 실시하는 치매신경인지검사 및 전문의 진찰, 혈액검사, 뇌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6. “치매치료”란 치매환자가 그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7. “본인부담금”이란 제6호의 해당 진료를 받은 사람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의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삼척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치매관리사업을 시행·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및 지원대상)① 시장은 매년 치매관리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시민2.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초로기 치매환자 등)③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건소와 치매협약기관 및 전문의료기관에서 치매선별검사, 치매정밀검사, 치매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검진 비용지원은 삼척시와 협약된 전문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④ 배회 가능성이 높은 치매환자는 가출 및 실종예방을 위해 인식표 보급 등 배회감지기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치매정밀검진을 한 전문 의료기관은 검진내용과 청구서를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청구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치매환자등록관리)① 시장은 「치매관리법」제17조에 따라 치매환자가 보건소에 등록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등록된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등록된 치매환자에 대하여 성실히 관리함은 물론 권익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2013.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1호, 2023. 5. 2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친환경 유용미생물배양지원센터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11112 / 시행일: 20211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에 필요한 유산균, 고초균, 효모균, 광합성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2. “배양지원센터”란 유용미생물을 연구하고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3. “시민”이란 주민등록상 삼척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치) 삼척시 친환경 유용미생물배양지원센터(이하 “배양센터”라 한다)는 삼척시농업기술센터(삼척시 원덕읍 산양서원1길 16-36과 삼척시 미로면 강원남부로 3922)에 둔다.

제4조(기능) 배양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유용미생물 연구 및 생산· 공급에 관한 사항2. 그 밖의 친환경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관리)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배양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 인력 등을 지원하여 운영한다.② 배양센터 운영·관리의 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배양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6조(생산 및 공급)① 시장은 유용미생물 배양액의 적정한 공급을 위하 여 연중계획을 수립하여 배양액을 생산한다.② 제1항에 따라 생산된 유용미생물 배양액은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시민에게 무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1. 시민이 영농을 위하여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2. 삼척시의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사업 및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3.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의 공익(환경)을 위해 시장이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은 자가 신청이 있을 경우 사업 내용 등을 판단하여 유상으로 공급하며, 유상으로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공급가격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④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소장이 시행하는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7조(공급조건 및 제한)① 유용미생물 공급은 농가별로 1주당 40ℓ, 연간 500ℓ 이내로 제한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공급받는 자가 유용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3. 배양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수급이 어려운 경우4. 제8조에 따라 신청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8조(대금납부) ⓛ 유용미생물을 유상으로 공급할 경우 사전에 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입영수증을 제출한 후 수령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공급가격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11.12.>

제9조(대장비치) 배양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1.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유용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2호 서식)3. 유용미생물 공급대장(별지 제3호 서식)4. 유용미생물 판매대금 수입대장( 별지 제4호 서식)5. 유용미생물 활용교육 대장(별지 제5호 서식)
삼척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21118 / 시행일: 2022111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2.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판식, 물막이판식 장치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3.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하인 상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및 적용범위)① 시장은 관내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건물(주택 및 소규모 상가)등에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지원 신청,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등의 절차는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7조(지원기준)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기 설치된 침수방지시설을 보수·보강하는 경우 1회에 한하며, 보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 및 보수비용 지원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2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1천만원 이하

제8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등)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삼척시보 또는 삼척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삼척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40216 / 시행일: 20240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하며,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 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2.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목표3.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개발 및 투자계획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5.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6.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민ㆍ관 협력7.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 등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2. 치유농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ㆍ체험ㆍ연수ㆍ홍보사업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삼척시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전문가의 자문 등)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원의 취소 등)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업지원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1.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사업추진에 의지가 없거나 실적이 미흡할 때3. 보조금 수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4. 보조사업 자금을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5.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삼척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00417 / 시행일: 20200417

제2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2.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② 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인가 조건은 별표와 같다.
삼척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3조(통일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마다 통일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통일교육의 추진 목표 및 방향2. 통일교육에 관한 주민 의식 제고3. 통일교육 기관 및 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4. 통일교육 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사업 등)① 시장은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무원, 주민 등 대상별 통일교육2.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3.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지원4.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행사5. 그 밖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삼척시 특화체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60327 / 시행일: 20260331

제2조(명칭 및 위치) 삼척시 특화체험마을(이하 “특화체험마을”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사리 아홉선비골 산채마을: 삼척시 도계읍 구사2길 682. 점리 하늘아래 신주빚는 마을: 삼척시 도계읍 늑구점리길 370-41

제3조(시설) 특화체험마을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사리 아홉선비골 산채마을: 황토방 1동, 펜션 4동, 공동작업장 1동 등 관광시설물 및 그 부속시설2. 점리 하늘아래 신주빚는 마을: 체험동 1동

제4조(관리ㆍ운영 등)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화체험마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화체험마을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화체험마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화체험마을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위탁조건, 수탁자의 권리와 의무, 위탁운영 수수료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 및 전대할 수 없다.⑤ 수탁자는 특화체험마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체 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지도ㆍ감독 등)①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ㆍ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시간 및 휴무일)① 특화체험마을 숙박시설의 1일 이용시간은 이용 당일 14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로 한다.② 특화체험마을의 정기 휴무일은 매월 두 번째 월요일, 화요일로 하며,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을 정기 휴무일로 한다. 다만, 성수기는 제외하며 위탁운영의 경우 수탁자의 사정에 따라 휴무일이 변경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무할 수 있다.1. 시설의 보수공사가 필요한 경우2. 폭설, 폭우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7조(사전예약)① 특화체험마을 숙박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온라인을 통하여 시설 이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 수탁자의 사정에 따라 예약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자가 지정하는 금융계좌에 이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예약이 성립하며, 기한 내 미납부 시 예약이 취소된다.1. 일반 사전예약: 예약신청 후 3일 이내2. 시설 이용일 48시간 이전 예약 시: 이용 당일 14시까지3. 시설 이용 당일 예약 시: 1시간 이내

제8조(이용료 및 체험료)① 특화체험마을 숙박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이용료를 납부하고, 시설이용권을 교부받아야 한다.② 특화체험마을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1. 시설의 명칭2. 시설의 관리자3. 이용료 및 체험료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9조(이용료 감면)① 이용료의 감경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관광사업 및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관광·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이용료 등 반환)① 납부된 시설 이용료 등의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이용료 등의 전부를 반환한다.1.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교통단절 등의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하여 사용 당일 계약을 취소한 경우2. 특화체험마을 시설의 문제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 이용료 등의 반환은 사유 발생일 5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예약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제11조(시설 이용의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자에게 퇴소를 명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2. 관리자의 승낙 없이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멸실하여 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3. 공중에게 위해가 될 것이 현저하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4.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하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지닌 경우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이용료의 감면을 받은 경우6.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2021.06.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75호, 2026. 3. 27.>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202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제17조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3; 생략&#x3251; 삼척시 특화체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감경대상 중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한다.<이하생략>
삼척시 폐교재산 활용시설 관리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50523 / 시행일: 202505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폐교재산 활용시설”이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폐교재산을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교육문화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의 용도로 활용한 시설을 말한다.2. “이용료”란 폐교재산 활용시설을 이용하거나 체험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서로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마을자치 공동체를 말한다.4. “숙박시설”이란 폐교재산 활용시설에 설치된 방갈로, 게스트하우스, 펜션, 야영장 등을 말한다.

제4조(명칭 및 위치) 폐교재산 활용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5. 23.>1. 삼척미로(나라)정원: 삼척시 미로면 동안로 5402. 덕풍계곡 힐링타운: 삼척시 가곡면 청옥로 4531

제5조(폐교재산 활용시설의 지원) 시장은 폐교재산 활용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폐교재산 활용시설과 관련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 사업2. 마을공동체 주민 네트워크 지원 및 역량강화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관리위탁)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폐교재산 활용시설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사무2. 시설물 및 시설 이용자의 안전관리 사무3. 그 밖에 시장이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무③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설의 운영시간, 휴무일 및 예약관리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이를 위탁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⑤ 시장은 위탁방법, 위탁조건, 관리책임 및 그 밖에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탁계약으로 정한다.

제8조(이용료의 반환)① 제7조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 중 숙박시설에 대한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1. 천재지변(지진, 홍수, 태풍 등)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이용이 불가하여 이용 당일 계약을 취소한 경우2. 폐교재산 활용시설의 문제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③ 그 밖의 사유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9조(준용) 폐교재산 활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ㆍ운영 중인 폐교재산 활용시설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706호, 2025. 5. 23.>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30526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2.“평생교육협의회”란 시장이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협의회를 말한다.3.“평생학습관”이란 시장이 주민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05.12.>4. <삭제 2018.08.10.>5. "평생학습센터"란 시장이 읍·면·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제공을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8.08.10.>

제3조(기본원칙)① 시장은 모든 주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삼척시(이하 "시" 라 한다)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의거 매년말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시설ㆍ단체의 관계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① 시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평생교육사의 배치, 그 밖에 주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등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16.09.23.>1.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협의회위원장이 부의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제8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6.10.>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삼척교육지원청교육장이 한다. <개정 2016.06.10., 2023. 5. 26.>③ 위원은 관할 지역 내 평생 교육관계기관 · 단체의 장, 시의원 2명, 평생교육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0.>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제9조(임기)① 공무원인 위원 및 기관의 장으로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협의할 수 있다.

제15조(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지정 운영) 시장은 법 제21조, 제21조3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평생교육 기회제공을 위하여 평생학습관 또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08.10.>

제16조(업무)①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08.10.>1. 지역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2.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3.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진흥4. 평생교육 상담5. 지역의 평생교육 기관ㆍ단체간 연계체계 구축 <개정 2016.06.10.>6. 평생학습계좌제 운영7. 전문인력정보은행제 운영8. 평생학습 동아리 조직 및 활성화 사업 <신설 2016.06.10.>9. 성인문해사업 지원 <신설 2016.06.10.>10. 법 제21조3에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지원 및 관리 <신설 2018.08.10.>11. 그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08.10.>②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8.08.10.>1. 평생학습 시설물 유지 관리2. 평생학습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3.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4. 그 밖에 평생학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9조(관리운영)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의 관리·운영은 시장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평생학습센터는 읍·면·동장이 관리·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8.08.1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삼척시 평생학습관 운영조례 및 삼척시 평생학습도시운영 조례를 폐지한다.부 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0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0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0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부터 ⑥까지 생략⑦ 삼척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사업소를”을 “시설을”로 한다.⑧에서부터 ⑨까지 생략부 칙 (2018.0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1호, 2023. 5. 2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40823 / 시행일: 20240823

제2조(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①「삼척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삼척시 생활폐기물 수집에 응할 수 없는 쓰레기 배출자로서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로 하여금 방문 수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1·9·3>1. 지역여건 또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작업상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에서 방문 수거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경우2. 부부맞벌이가정 등 수집·운반차량에 쓰레기를 상차하지 못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배출자가 요청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경우②제1항에 의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서 방문수거를 할 경우의 생활폐기물 수집방법 및 수수료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체는 계약서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생활폐기물의 수거간격 및 방법나. 생활폐기물의 수집 수수료·납부시기 및 방법다.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사항 등2. <삭제 2020.4.17>3. 제1호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수수료는 계약 쌍방이 협의 결정하되 매년 시장 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쓰레기 자체수집·운반 처리자 지정절차 등)①생활폐기물 자체수집 운반 처리자 지정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생활폐기물 자체수집·운반 처리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②생활폐기물 자체수집·운반처리장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은 신청자의 생활폐기물 배출지역여건·생활폐기물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생활폐기물을 원활히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에 지정한다.③시장은 생활폐기물 자체수집·운반 처리자를 지정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자체 수집·운반 처리자가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변동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생활폐기물 자체수집·운반 처리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집·운반하는 것이 곤란하여 시장에게 수집·운반을 의뢰하는 경우 그 곤란함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폐기물 처리업 허가)①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생활폐기물처리를 대행 하는 경우의 대행계약기간은 3년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1·9·3>②생활폐기물 처리업종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허가요건과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1·9·3>1. 장비가. 밀폐식 운반차량 1대 이상나. 운반용 압착차량 또는 압축차량 1대 이상다. <삭제 2024. 8. 23.>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0.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73호, 2024. 8. 23.>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포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60327 / 시행일: 20260327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이와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개정 2012.03.02.>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2. 시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개정 2020.6.5.>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1.12.31.>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21.12.31.>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시 및 시 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시책추진에 헌신한 자<개정 2012.03.02.>

제13조(포상절차)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포상이 필요한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실·과장 및 읍·면·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1998·09·21><개정 2012.03.02.>② 포상은 제14조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대회 및 경연 결과 등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96·02·29, 2021.12.31., 2026.3.27.>

제14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등)① 공무원, 시민 및 단체에 대한 포상의 심사를 위하여 삼척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1·10·05, 2021.12.31.>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1·10·05, 2021.12.31.>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1.12.31.>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1.12.31.>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포상업무 총괄부서의 팀장이 된다. <신설 2021.12.31.>, <개정 2023. 5. 26.>[본조 제목개정 2021.12.31.]

제15조(포상의 취소)①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이 취소된 경우에는 포상을 받은 자로부터 포상의 증서 및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3.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0·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6.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1호, 2023. 5. 2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06호, 2025. 5. 23.>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각종 재난이 발생한 경우 삼척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 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8조에 따라 삼 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거나,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 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 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의 재난 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시민 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정한 업무로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관련 기관·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무의 현황,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 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2.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장비·물품 및 서비스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9조 각 호의 사항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척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산업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4. 12. 20.>1. 삼척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노동조합 또는 단체,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4.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재난 및 노동 관련 전문가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써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2022. 2.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76호, 2024. 12. 20.>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6조에 따라 문화관광체육국에 두는 도민체전준비단의 존속기한은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 삼척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경제진흥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이하 생략>
삼척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00228 / 시행일: 2020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3.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라 대안학교 설립인가를 받지 않았으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5.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는 기관·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ㆍ교육적ㆍ직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사업의 추진 방안에 관한 사항2. 지역 내 유관기관들 간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5.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6. 학교 밖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특성에 따른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및 심리상담 지원 사업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4. 학교 밖 청소년 여가ㆍ문화ㆍ체육 지원 사업5. 학교 밖 청소년 건강증진ㆍ의료 지원 사업6.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ㆍ직업교육ㆍ취업지원 사업7.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사업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지원위원회의 설치ㆍ구성)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삼척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삼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삼척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4.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제8조의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7.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삼척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두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 지원기관 및 복지시설 등과 긴밀히 연계ㆍ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후견인 지정)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과 효과적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후견인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지도ㆍ점검 등)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경비를 지원 받은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이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③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삼척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11112 / 시행일: 2021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 또는 보조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5.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한국어로 변환하거나 한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6. “공공기관 등”이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와 삼척시의회 및 삼척시 소속 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의 교육·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삼척시민과 공공기관 등의 직원에게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① 시장은 청각장애인 등(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을 위하여 요구가 있을 경우 자막 및 수어 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 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③ 공공기관 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1. 09. 30.>④ 시장은 한국수어에 대한 시민의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한국수어의 날 기념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09. 30.>

제7조(지원)① 시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한국수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직접 주최하는 행사에서 수어 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 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삼척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민간에의 권장)①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접근을 원활하게 하고 정보통신 의사소통 등 편의가 제공되도록 적절한 위치에 자막시스템이나 수어통역 전용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권장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나 민간이 제작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청각장애인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09. 30.>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1. 09. 30.]

제9조(표창) 시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삼척시민, 공무원, 법인, 단체를 「삼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 09. 30.]
삼척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150227 / 시행일: 2015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 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어 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지원)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자유민주주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민운동2.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3.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4.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5. 안보 사적지순례 및 전국 또는 도 단위 행사 참여 지원6. 국내·외 선진지 및 안보현장 견학7.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사기진작 및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5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은 사업완료 즉시 사업의 집행결과를 정산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851호, 2013.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한국자유총연맹에 지원한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으로 본다.부 칙 (2015·0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삼척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삼척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및「삼척시 보조금관리 조례」”를「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⑦부터 ㉗까지 생략제5조 생략
삼척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60327 / 시행일: 2026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한부모가족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복지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권익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① 지원대상자는 법에 따라 선정한 한부모 가족으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매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보호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개정 2026.3.27.>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간은 1년 단위로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한부모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지원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한부모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심리·정서 지원2. 아동·청소년 양육비3. 아동·청소년의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학용품비, 참고 도서비, 교복비, 수학여행비 등4.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의 생계비 보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중지한다.1. 다른 시·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2. 한부모가족의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할 때3. 지원을 받고 있던 사람이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

제8조(환수) 시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후에 제7조의 지원 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70호, 2026. 3. 27.> (삼척시 조례 용어 등의 일괄정비를 위한 3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및 제2조, 제13조 중 제10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20422 / 시행일: 202204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 운영과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삼척시의 향교 및 서원의 전통문화를 진흥시키고, 역사 및 정신문화 계승을 통한 인문학 교육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한 관학 교육기관으로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2. “서원”이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개인이 세운 기관으로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육성 사업)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교 및 서원 육성을 위하여 전통문화 및 인문학 등에 대한 시민교육과 지역의 전통문화 예술 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육성 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강학(講學)·인성·예절·의례·전통문화예술 교육2. 향교 및 서원과 관련된 전시 문화행사3. 한시·한문 경연 등 정신문화 진흥사업4. 제향, 기로연, 향음주례, 향사례 등의 공동체 의례5. 전통혼례, 성년례 등의 관·혼·상·제 관련 의례6. 강학 교사 양성7. 전통문화예술, 전통예절, 전통의례 교사 양성8. 그 밖에 정신문화·전통문화 행사 등에 관련된 사업

제5조(사업수행 장소) 사업수행의 공간은 향교 및 서원 그 건물과 부속건물 내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삼척시 관내에 소재한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장소에서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① 향교 및 서원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비 산출내역과 구체적 사업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삭제 2022.04.22.>

제7조(지원결정)① 시장은 제6조의 사업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사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1. 지원사업의 적정성 여부2. 시민의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3. 지원 출처별 비용계상 및 사용의 투명성 여부4. 종교적ㆍ정치적 목적 해당 여부5. 그 밖에 향교 및 서원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결정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수행)① 향교 및 서원은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제6조의 신청서에 첨부된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② 향교 및 서원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한다.③ 향교 및 서원은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업내용 또는 사업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결과 보고)① 향교 및 서원은 해당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즉시 그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② 제1항의 실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개요 및 내용2. 성과 및 평가3. 현장사진4. 지출내역 영수증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12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의 집행상황 및 사업 운영에 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향교 및 서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을 따라야 한다.
삼척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30526 / 시행일: 202305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향토음식” 이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계승되어 내려오는 전통음식과 지역특산물을 이용하여 조리한 향토성이 짙은 음식을 말한다.2. “향토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 영업으로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를 말한다.3. “표지판”이란 향토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다른 업소와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시 향토음식점 표지판을 말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향토음식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향토음식의 평가 및 경진대회에 관한 사항3. 향토음식점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4. 향토음식 관광상품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향토음식과 관련된 주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업무 담당국장·소장 및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1. 삼척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식품관련 전문 교수3. 식품관련업계 대표4. 그 밖에 향토음식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임기 등)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삼척시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해당 임기까지로 하고, 공무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관련 팀장이 된다. <개정 2023. 5. 26.>

제11조(향토음식의 선정 및 취소)① 시장은 향토음식 선정에 대한 위원회의 안건이 있거나 추천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을 선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향토음식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향토음식으로서 보전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그 밖에 선정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③ 제1항에 따른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향토음식점의 지정 및 취소)①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음식점에 대해서는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다.④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향토음식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향토음식으로 선정된 음식을 조리·판매하지 않을 경우2. 「식품위생법」제75조에 따라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그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때3. 그 밖에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⑤ 제1항에 따른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육성지원 등) 시장은 향토음식과 향토음식점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향토음식의 경진대회 참가 지원2. 향토음식의 소비촉진 및 음식문화개선 지원3. 그 밖에 향토음식 발굴·육성·보전을 위한 지원

부 칙 (2020.0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1호, 2023. 5. 2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50523 / 시행일: 2025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분야의 인사를 활용하여 삼척시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높이고 정책홍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삼척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삼척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 대외 홍보 및 경제 자문2. 중앙정부 및 시민단체와의 시정 협력활동 지원3. 관광지, 축제, 행사, 농축수산물 판매 홍보4. 기업 유치, 귀농·귀촌 홍보 등5. 그 밖에 대외적으로 삼척시의 위상을 높이는 활동

제3조(위촉)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삼척시 시정조정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친 후 시장이 위촉하고, 이 경우 홍보대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서 등을 수여할 수 있다.1. 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유명인사 중 제2조에 규정 된 홍보대사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연예인, 체육인, 교수, 언론인, 중앙부처 고위 공무원, 법조인, 기업체 임직원, 시민단체 대표 등2. 대외적인 인지도가 높아 홍보 효과가 예상되는 사람3. 이 밖에 시장이 시 홍보와 기업유치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속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촉해제)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운영)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총무과에서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개정 2017.05.12.>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 중 특정한 임무만을 수행 할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예우) 홍보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여 예우한다.1. 시 주요 행사 초청, 활동우수자 표창 및 감사패 수여, 관내 유료 관광 시설 입장료 감면2 시정소식지 등 홍보자료 제공 <2025. 5. 23.>3. 그 밖에 홍보대사 품위와 원활한 홍보활동을 위한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0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삼척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제1항 중 “자치행정과”를 “총무과”로 한다.②부터 ⑧까지 생략⑨ 삼척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자치행정과”를 “총무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706호, 2025. 5. 23.>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화장 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과 같다.1.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04.15.>2. “화장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람 및 유연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골분을 처리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개정 2021.12.17.>3.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04.15.>

제3조(지원대상) 화장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망일 현재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2. 시 관내에 소재하여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3.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 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전문개정 2021.12.17.]

제4조(지원 제외대상)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04.15.>1. 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개정 2016.04.15.>2. <삭제 2021.12.17.>3.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는 경우4. <삭제 2016.04.15.>5. 삼척·동해 공동화장장(승화원) 또는 울진군 공설화장시설을 이용하여 장례를 치른 경우<개정 2022.04.22.>

제6조(신청 및 지급방법)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화장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15., 2021.12.17.>②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주민등록 등 장려금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자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③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2021.12.17.>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26.2.20.>1.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2.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부 칙 (2013.08.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0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0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2.04.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제외대상 적용례) 제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전 화장시설이 사용 개시되어 삼척·동해공동화장장 또는 울진군 공설화장시설을 이용하여 장례를 치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부 칙 (2026.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환경기초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원활히 하고, 그 주변지역 주민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기초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1.12.31.>가. 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중 일일 하수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나. 분뇨처리시설: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시설2. “주변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1.12.31.>가. 환경기초시설이 설치 되어 있는 통ㆍ리나. 가목 외의 통ㆍ리로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8조에 따른 삼척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통ㆍ리3. <삭제 2021.12.31.>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른 삼척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지역이 경우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지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1.12.31.>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주변지역에 관한 사항2.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12.31.>③ 제2항의 사항을 결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1. 주변지역 주민의 인구수ㆍ세대수2. 환경기초시설의 환경상 영향3. 다른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1. 주민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2.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 등을 위한 주민편익 증진사업3. 주택정비·보수, 도색 등 주거환경 정비사업4. 방류수역(해역) 생태보전사업5. 에너지 절감사업 및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사업 <개정 2021.12.31.>6. 체력단련시설 등 지역주민 건강증진사업7.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동이용시설 신·개축 및 집기류 구입8. 하수도 사용료 지원 <개정 2021.12.31.>9. 지역특산품 저장ㆍ판매시설 설치사업 <신설 2021.12.31.>10. 그 밖에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 제목개정 2021.12.31.] <신설 2021.12.31.>

제8조(삼척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척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 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2. 지원계획의 사업, 규모, 범위 등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3. 지원계획의 변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1.12.31.]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국장, 기획예산실장, 환경과장, 하수도사업소장 및 해당 읍ㆍ면ㆍ동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의 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4. 12. 20.>1. 삼척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2.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전문개정 2021.12.31.]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12.31.]

제12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1.12.31.]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환경기초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본조신설 2021.12.31.]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삼척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운영 중인 환경기초시설과 설치 부지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도 본 조례를 적용한다.제3조(적용배제) 환경기초시설의 사용이 종료되거나 폐쇄된 때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부 칙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76호, 2024. 12. 20.>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73; 생략&#x3251; 삼척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이하 생략>
삼척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이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요소를 중시하는 경영철학을 말한다.2. “중소기업”이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나 사업장이 있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삼척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시장은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활성화를 위한 추진 방향 및 목표2.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활성화를 위한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3.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제8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홍보 및 교육2.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3.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도입을 위한 컨설팅 및 법률 상담4. 그 밖에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삼척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60327 / 시행일: 2026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 질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5제1항에서 규정하는 충전시설을 말한다.3.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주차장”이란 「주차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보급촉진시책 수립)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관한 시책(이하 “보급촉진시책”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보급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2. 수소연료의 공급시설 등 환경친화적자동차 동력원의 보급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구축방안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재원조달방안 및 재정지원 방안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개정 2026.3.27.>③ 시장은 보급촉진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매) 시장은 공용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법 제10조의2에 따라 일정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정하는 경우 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구매비율과 예외규정을 따르되 필요 시 강화된 비율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③ 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및 삼척시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단체에서는 업무용 차량을 구매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예산의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입하는 자2. 법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에서 규정하는 충전시설 및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자3. 그 밖에 시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4항에 따라 2년 동안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시장이 운영하는 유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2.「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3. 시 관내 설치된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의 충전요금 감면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충전시설 등의 설치 지원)① 시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법 제15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금융지원과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제8조(홍보활동)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시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동차 관련 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 등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홍보활동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삼척시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1770호, 2026. 3. 27.> (삼척시 조례 용어 등의 일괄정비를 위한 3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및 제2조, 제13조 중 제10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활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30113 / 시행일: 20230113

제2조(운영시간 및 휴장일) 「삼척시 활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운영시간 및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시간 09:00 ~ 18:00(다만, 산림치유프로그램은 09:00 ~ 17:00)2. 휴장일가.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 평일)나. 1월 1일다. <삭제 2023. 1. 13.>라. <삭제 2023. 1. 13.>마. 시설의 보수 및 천재지변 등으로 치유의 숲 이용이 어려운 경우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체험예약 등)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전화, 인터넷, 현장접수 등을 이용하여 예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약을 할 경우에는 예약 당일에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4조(대장 등의 비치)① 관리자는 치유의 숲 운영·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체험료 징수내역2. 별지 제2호서식의 일일정산서3.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및 비품 관리대장4. 별지 제4호서식의 근무일지5. 그 밖에 치유의 숲의 운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서류② 제1항에 따른 서식 등은 업무의 효율을 위하여 일부 수정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제5조(자체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치유의 숲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4조에 따라 치유의 숲 운영·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체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삼척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30526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관내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에 희망택시를 운영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희망택시"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이동권을 제공하기 위하여 요금의 일부를 공공재정에서 보전받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를 말한다.2. "희망택시 운행 대상마을"이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중 희망택시를 운행하도록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하는 다음 각 목의 마을을 말한다.가. 노선버스(시내버스, 마을버스, 농어촌버스 등)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나. 그 밖에 지역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희망택시 운행이 필요한 마을3. "이용요금"이란 희망택시 이용에 따른 전체 발생요금에서 희망택시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4. "운송사업자"란 희망택시를 운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희망택시 운영계획 수립) ① 시장은 강원특별자치도 희망택시 운영계획을 기초로 희망택시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운영계획에는 운행방법, 운행요금 청구 및 정산, 부정사용 방지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7조(희망택시 콜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이용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상담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삼척시 희망택시 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희망택시의 이용 신청·접수2. 희망택시 배차3. 희망택시 운행대장 작성4. 희망택시 운송사업자 및 이용대상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5. 희망택시에 대한 홍보, 간행물의 발급 및 보급6. 그 밖에 희망택시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콜센터 수신전용 전화번호를 개설하고, 콜센터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콜호출시스템, 택시운행 정보 등 전산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콜센터 운영) ① 시장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콜센터 전문업체 또는 콜센터를 운영하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콜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희망택시 이용방법 등) ① 이용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희망택시 교통카드(이하 “교통카드”라 한다)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통카드 신청서를 접수하면 가용 예산, 이용자 수, 이용거리 및 이용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교통카드를 발행하고 이용대상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교통카드를 교부받은 이용대상자는 제7조에 따른 콜센터를 통하여 희망택시를 호출, 이용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발행되는 교통카드에는 1매당 월 단위로 50,000원을 충전해 주며, 해당 월 충전액은 해당 월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없어진다.

제10조(희망택시 이용요금 및 결제) ① 이용자는 희망택시 1회 이용 시 1,000원을 부담한다. 이 경우 이용자는 부담금을 제외한 이용요금을 교통카드로 결제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제5조에 따른 희망택시 운행구간 외의 구간을 운행한 경우 그 구간의 비용은 이용요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1조(비용청구) ⓛ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서 이용요금을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 자료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1. 별지 제2호서식의 희망택시 운행일지2. 별지 제3호서식의 희망택시 운행요금 지급신청서3. 택시 호출시스템 이용내역 및 택시 요금 영수증 등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서류②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비용지원 중단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희망택시 이용대상자에서 제외하거나 지원금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교통 접근성 개선 및 마을버스 운행 등으로 희망택시 운행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신청하거나 이용요금을 지원받은 경우

제13조(사후관리) 시장은 주민들의 희망택시 이용과 이용요금 청구액의 적정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 운송사업자 및 제8조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부 칙 (2021.0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1호, 2023. 5. 2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삼척 어린이 과학놀이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시물”이란 과학관에서 전시 또는 보전하는 일체의 전시자료를 말한다.2. “어린이”란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3. “입장료”란 과학관의 시설 및 전시물을 관람 및 체험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수강료”란 과학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과학관 운영에 따른 자료의 수집, 보관, 전시 및 정보제공2. 교육, 체험 등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3. 입장료의 징수4. 과학관의 시설 관리 및 운영5. 과학관 운영과 관련된 수익사업6. 그 밖에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개관 및 휴관) 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을 원칙으로 한다.1. 1월 1일, 설날, 추석, 월요일(다만, 공휴일과 겹치는 월요일은 제외한다)2. 시설의 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입장료)① 과학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한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주민등록증 등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하는 경우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1. 3세 이하인 사람 및 65세 이상인 사람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3.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교육시설의 단체 입장 인솔자(10인당 1인)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사람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조인 1명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사람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사람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장객에게 무료입장을 실시 할 수 있다.④ 이미 징수한 입장료는 과학관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매표 당일 입장객이 입장하기 전 입장료 환불을 요청할 경우 입장료를 반납해 줄 수 있다.

제10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음주 상태로 입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사람3. 위험물,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2조(판매시설 등의 설치·운영) 시장은 과학관 입장객의 편의를 위하여 과학관 내·외에 다음과 같은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휴게실, 편의점2. 기념품 판매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4조(과태료)① 사기 및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를 면제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5조(위탁운영)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과학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입장료를 이 조례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서로 제출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과학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 운영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명령, 예산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준용)① 시설이용료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② 과학관 시설의 운영, 민간위탁 또는 사용, 수익 등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삼척정월대보름제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40823 / 시행일: 202408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인 삼척 기줄다리기를 비롯한 정월대보름제의 세시풍속을 계승·발전시켜 삼척의 대표축제로 승화시켜 삼척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전통문화예술의 창달과 전승 보존함에 있어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23.>

제4조(삼척정월대보름제위원회)① 제3조의 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삼척 정월대보름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정관으로 정한다.③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국가·도 및 삼척시의 보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월대보름제 행사계획 및 예산집행계획2. 정월대보름제의 학술·홍보·이벤트 등의 사업3. 정월대보름제의 평가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4. 정월대보름제의 발전 전반에 관한 사항5. 기타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1호, 2023. 5. 2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38호, 2024. 8. 23.>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