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제8조제4항에 따라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6. 20.>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급식으로「학교급식법」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2. “우수 농축수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개정 2019. 6. 20.>3. “식품비”라 함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ㆍ가공ㆍ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우수 농축수산물 구입 및 우수 농축수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구입비를 말한다. <개정 2019. 6. 20.> <개정 2025. 3. 10.>4.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개정 2025. 3. 10.>

제3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0.>② 군수는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0.>

제5조(우수 농축수산물 사용)① 군수와 부안군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 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0.>② 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조문제목 개정 2019. 6. 20.]

제6조(지원신청)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학교급식 식품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 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되, 초.중학교는 교육장에게 제출하고, 고등학교는 직접 학교장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4. 우수 농축수산물을 식재료로 사용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개정 2019. 6. 20.>5. 급식시행계획6.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②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이를 학교급식식품비지원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식품비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규모와 내역, 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0.>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농촌활력과, 해양수산과장, 부안군교육청 학교 급식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 1.17> <개정 2015. 2.9 조례2137> <개정 2023. 5. 22.><개정 2025. 3. 10.>1.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인2. 학부모 단체에서 추천한 1인3. 교원 단체에서 추천한 1인4. 영양사 단체에서 추천한 1인5. 농민단체에서 추천한 1인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5. 3. 10.>③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⑤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급식학교 등의 의무)① 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우수 농축수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0.>② 매학기 식품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식품비를 교부받은 초.중학교장은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장은 군수에게 직접 정산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지원된 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0.>②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0.> <개정 2025. 3. 10.>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식품비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식품비를 회수할 수 있다.[조문제목 개정 2019. 6. 20.]

제10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2015. 2. 9. 조례 제2137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4) (생략)(25) 「부안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친환경농업과장”을 “농업경영과장”으로 한다.(26) ~ (43) (생략)부 칙 <개정 2019. 6. 20. 조례 제2451호 부안군 일본식 한자어·인용 법령 정비 및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2019. 1.17 조례 제24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0] (생략)[21] 「부안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 농업경영과장”을 “기획감사담당관,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22] ～ [51] (생략)부칙 <조례 제2767호, 2023. 5. 22.>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조직개편에 따른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일(2023.8.18.) 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전 담당관·과장·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담당관·과장·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담당관·과장·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b;까지 생략&#x325c;「부안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농업정책과장”을 “농촌활력과장”으로 한다.&#x325d;부터 &#x32b7;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869호, 2024.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f;까지 생략&#x32b1; 「부안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b2;부터 (74)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932호, 2025. 3. 10. 부안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