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지위를 향상시켜 사회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여성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천군 여성회관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3.8.9.,2020.12.30.>

제3조(사업) 여성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07.10.10., 13.8.9>1. 여성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및 취미교실 운영2.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상담 및 선도3.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기술 및 직업 교육4.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육성 및 지도5. 삭제 <07.10.10>6. 삭제 <07.10.10>

제4조(관장)① 여성회관에 관장을 두되 관장은 복지정책과장이 겸직한다. <개정 96.2.29, 04.6.30, 06.6.30, 07.7.20.,2020.12.30.>② 관장은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여성회관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과 운영요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01.8.10, 13.8.9>

제8조(사용료 등)① 군수는 여성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허가 신청 시 사용료 등을 미리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3.8.9.>② 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때의 사용료 등은 사용 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3.8.9.>

제9조(위탁관리)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여성회관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07.10.10>② 제1항에 따른 위탁신청 및 위탁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07.10.10><개정 09.4.13.,13. 8.9.,2026.4.10.>

제10조(위탁운영의 정지 및 취소)① 여성회관의 운영 관리를 위탁 받은 자 및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군수는 이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3.8.9.>1. 여성회관 운영을 불성실하게 한 경우2. 위탁관리자가 제3조의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여성회관의 설치 목적에 위반하는 사업을 한 경우4. 여성회관 내의 질서를 어지럽게 하거나 어지렵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5.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제11조(사용료 등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사용료 등을 면제 할 수 있다.<개정 13.8.9.>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2. 여성 공익법인 및 여성단체가 사용할 때3.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신설 13.8.9.,2020.12.30.>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신설 13.8.9.>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신설 13.8.9.>7. 「옥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21.12.30.>8. 그 밖의 공공 또는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신설 13.8.9., 제7호에서 이동 2021.12.30.>

제12조(사용료 등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개정 98.8.10, 00.10.30, 13.8.9.>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2. 여성회관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3. 시설 사용 및 교육 수강일 7일 이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전액을 반환하고, 그 후부터 시설 사용일 전날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10의 위약금을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한다.4. 시설 사용 및 교육 수강일 이후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신고한 다음 날부터 종료일까지의 해당금액 중 100분의 20의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강사초빙)① 제3조에 따라 사업 수행 시 전문 외부 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개정 13.8.9.>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개정 13.8.9.>

제15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여성회관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업무처리 사항을 정기적으로 지도 감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감사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탁 받은 자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서류 제출이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부칙 (1995. 2. 28 조례 제1463호) 이 조례는 개관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2. 29 조례 제1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8. 10 조례 제16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0. 30 조례 제1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8. 10 조례 제18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6. 30 조례 제1953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 7.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2006. 6. 30 조례 제2033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칙 (2007. 7. 20 조례 제2094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칙 (2007. 10. 10 조례 제21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4. 13 조례 제2250호 옥천군사무의위탁관리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위탁기간 경과조치) 이 조례 제8조제3항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기 위탁된 사무의 경우는 종전의 「옥천군사무의위탁관리조례」의규정에 따른다.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④ 옥천군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옥천군사무의위탁관리조례」”를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2013. 7. 5. 조례 제241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③「옥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문정리 447-8번지"를 "동부로 15-1"로 한다.부칙 (2013. 8. 9. 조례 제24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2. 30. 조례 제2948호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2. 30. 조례 제2951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제3조 생략부칙 (2021. 12. 30. 조례 제3059호 옥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옥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옥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부칙 (2026. 4. 10. 조례 제3435호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71; 생략&#x2472; 옥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2473;~&#x32b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