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20927 / 시행일: 2022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동자의 노동권리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노동자가 건강하고 일과 삶의 균형과 문화적인 생활을 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노동자가 생명과 건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노동정책 기본계획)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청장의 책무사항을 포함하여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노동정책 기본 방향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4. 노동 관련 조사·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5. 「서울특별시 성북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의 각 호에서 정한 사항 (개정 2021.3.18.)6. 그 밖에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개정 2021.3.18.)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구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동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지원) 구청장은 노동자의 권리 침해발생 시 권리 구제 절차에 필요한 법률상담지원, 정보제공 및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시책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① 구청장은 구민 및 노동자가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교육기관과 시설 등의 노동법 교육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의 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직원이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① 구청장은 노동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취약계층 노동자권리 보호)① 구청장은 비정규직, 청소년, 여성, 고령자,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의 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 해소와 생활안정,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취약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과 취약계층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산업안전 및 보건) 구청장은 노동자와 구민이 안전하게 일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업안전 및 보건 관련 실태 파악2.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환경개선 지원3. 화학물질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노동자의 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4조(일과 삶의 균형) 구청장은 노동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사회적 환경조성2.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홍보 및 지원3. 육아휴직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 지원

제15조(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자문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자문3.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평가4. 노동인권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5. 삭제 (2022.9.27.)6. 그 밖에 노동자권리보호를 위한 시책개발 및 운영에 대한 자문 (개정 2021.3.18.)

제1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9.27.)②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민간위원이 60% 이상이어야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구 노동업무 소관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성북구의회 의원2. 노동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3. 노동분야 정부기관, 노동단체, 비정규직과 여성을 포함하는 시민사회단체에서의 근무 등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4.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동행정 및 노동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 중 자문과 관련한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한 경우4.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경우5.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는 분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3.18. 조례 제1362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서울특별시 성북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의 각 호에서 정한 사항제15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서울특별시 성북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부칙 (2022.9.27. 조례 제1460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① 제15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② 제16조제1항 중 “위원장 및”을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