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고충민원서류의 접수)①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에 따라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제기할 수 있다.②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이송되는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3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납세자보호관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0.>

제5조(세무부서 의견조회)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내용을 검토하여 세무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서에 고충민원서류사본을 첨부하여 세무부서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세무부서장은 의견서를 작성한 후 당초 처분에 관한 서류사본을 첨부하여 의견조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직권시정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열람)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신청내용과 세무부서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회보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세무부서 등의 직원, 민원인, 관련인 등에게 질문 또는 조사 등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이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부서장에게 과세자료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서를 세무부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자료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세무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증빙자료의 수집)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접수 시 세무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수집할 수 있음을 민원인에게 알리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고충민원신청서에 서명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명자료 중 행정기관 발급자료 및 지방세 전산자료 등을 직접 수집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직접 수집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민원인에게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처리결과 통지)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실 확인을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별지 제7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통보)서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고충민원 심의결과 통보서에 의결서를 첨부하여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3.7.20.>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지체 없이 시정요구에 대한 수용 여부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보호요청의 접수)①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권리보호요청 신청서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②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이송되는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되면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권리보호요청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8조 단서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을 7일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권리보호요청 처리기간 연장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0.>

제11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절차)①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납세자보호관은 제12조 및 제13조의 절차 등을 거쳐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조례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한다. <개정 2023.7.20.>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지체 없이 그 수용 여부를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5.10.2.>④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장이 시정요구를 수용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제12조(권리보호요청 처리 협조)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부서장의 의견 또는 관련 자료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서에 의하여 세무부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필요한 의견과 자료를 지체 없이 회신하여 권리보호요청이 신속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사실관계 확인)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료를 세무부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 요청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해당 납세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지방세 관계법령 등에 위반된 조사 및 재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 처리)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로부터 조례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사 또는 재조사(이하 “위반된 조사 등”이라 한다)임을 주장하는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참고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0.>1. 세무조사 사전통지서2. 세무조사 결과통지서3. 조사계획서4. 조사이력사항5. 그 밖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② 세무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위반된 조사 등의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③ 납세자보호관은 조사 착수 전날까지 위반된 조사 등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④ 납세자보호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사 착수 전날까지 위반된 조사 등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청서로 그에 대한 판단이 있을 때까지 세무부서장에게 조사 착수 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 착수를 연기하여야 한다.⑤ 납세자보호관은 조사 착수 후 납세자가 위반된 조사 등임을 주장하는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종전의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등 관련 서류, 정황 및 지방세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청서로 세무부서장에게 해당 세목에 대한 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를 일시중지하여야 한다.⑥ 납세자보호관은 그 결과 및 조치사항을 제11조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처리결과를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⑦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범칙조사, 세수일실·조세포탈의 여지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로서 세무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조사 착수 또는 조사 진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일시중지를 요청하지 않는다. <2025.10.2.>⑧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세무조사가 일시 중지된 경우 중지된 기간만큼 조사기간이 연장된다.

제15조(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세무부서장이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본조신설 2023.7.20.]

제16조(연장신청 의견청취 등)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9조 따른 조사 기간 연장신청을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접수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 의견을 별지 제24호서식으로 납세자보호관에게 송부해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 종료를 보류해야 한다.[본조신설 2023.7.20.]

제17조(조사기간 연장여부 통보)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0조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②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세무조사 기간 연장 처리결과를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납세자보호관은 최종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본조신설 2023.7.20.]

제18조(세무조사 연기신청 의견청취 등)①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별지 27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접수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의견을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를 보류해야 한다.[본조신설 2023.7.20.]

제19조(연기신청 결정 통보)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2조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29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통보서를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② 세무부서장은 조사 연기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30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처리결과 통보서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본조신설 2023.7.20.]

제21조(서울특별시 금천구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 결과 통지)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25.10.2.]

부 칙 (제538호, 2018.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22호, 2023.7.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81호, 2025.10.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