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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문수힐링피크닉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물”이란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힐링피크닉장(이하 “피크닉장”이라 한다) 내 설치된 모든 시설물 및 장비를 말한다.2. “사용료”란 피크닉장 내 시설물의 사용에 따른 요금을 말한다.

제4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시설물을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관리공단 또는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출자한 법인에 위탁하여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 및 운영하는 경우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무는 수탁자에게 위임된 것으로 본다.

제5조(위탁협약의 체결)① 피크닉장 내 시설물의 운영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피크닉장 위탁 운영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그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탁에 따른 협약을 구청장과 체결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간 내에 협약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서 관리자로서 그 의무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피크닉장 내 시설물을 설치, 폐쇄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련된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손해배상)① 시설물 사용자는 그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고의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시설물에 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는 그렇지 않다.② 수탁자는 반드시 손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 기간은 계약기간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시설물 사용자가 피크닉장의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스스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④ 시설물 사용자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으로 인하여 피크닉장 안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8조(지도 및 감독)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을 해지 또는 취소하거나, 정지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위탁의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한 사무를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탁조건을 위반할 경우2. 그 밖에 구청장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사무를 해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 사유를 해지 또는 취소 예정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이 해지 또는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될 경우 시설물 운영에 사용하던 시설물은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지지 않는다.

제11조(휴무일 등)① 피크닉장은 다음 각 호의 휴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하여야 한다.<개정 2024.12.27.>1. 1월 1일2. 설·추석 당일3. 매주 월요일(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변경ㆍ조정 할 수 있다.)4. 그 밖에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임시 휴무를 할 경우에는 구 홈페이지 게재 등 지역주민에게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12.27.>

제13조(사용료의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울산광역시 남구가 주최 또는 주관하여 공공의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피크닉장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 사용 전까지 피크닉장 사용료 면제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사용료의 환불) 유료시설물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필요에 따라 시설물 사용이 불가한 경우2.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정지된 경우3.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한 경우4. 시설 이용 예정일 전 예약자가 취소한 경우

제15조(시설물 사용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유지관리 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3. 허가된 지역 외에서 취사 또는 캠핑을 하는 경우4. 위험물을 소지한 경우5. 공중에 위해된다고 판단되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6.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7. 그 밖에 안전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구청장이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관리공단에 시설물을 위탁할 경우에는「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ㆍ12ㆍ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ㆍ12ㆍ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99호, 2024.12.27.>(규제개선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발생하는 대부료 및 변상금부터 적용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404 / 시행일: 202504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셔틀버스”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노선을 반복적으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2. “문화시설 등”이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립·운영·관리하는 문화·예술·관광·체육·문화유산 시설과 구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장 및 행사장을 말한다.3. “이용자”란 제2호의 시설을 이용하고 축제장 및 행사장을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을 말한다.

제3조(운영)① 구청장은 셔틀버스를 직접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 기관, 민간사업자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셔틀버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④ 셔틀버스 운영은 예산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남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제례행사, 민속행사 및 세시풍속 등을 말한다.3.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및 문화의 보급·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4.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5.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시책과 장려)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등을 발굴·보급하고 문화예술단체 등의 건전하고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5조(대상사업과 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12.27.>1.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2. 문학제, 백일장, 학술회의, 예술지·문학지 발간 등3.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공연, 전시, 예술제, 영화제, 강좌, 공모 등의 행사4. 문화소통과 구민 화합을 위한 지역축제 개최 및 지원5. 지역문화예술의 발굴·전승·보존을 위한 사업6. 문화예술단체 등 지원·육성7. 문화예술 진흥 관련 국내·외 교류 사업8. 그 밖에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②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한 문화예술단체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구에서 지원하는 문화예술단체에 구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시설·문화시설(위탁시설을 포함한다)을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입상자에게 상장과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4.12.27.>

제6조(위탁 시행 등)①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와 시설의 관리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위탁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위탁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문화시설의 이용자에게 비용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기관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보조금 지원을 받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장부·서류 및 그 밖의 보조금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게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도·감독하여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남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90531 / 시행일: 201905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호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부터 울산광역시 남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① 구민은 미세먼지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민은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미세먼지 예보 또는 경보)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에는 미세먼지 예보 또는 경보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들이 예보 및 경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전광판,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조치내용 등을 신속하게 구민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미세먼지 저감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어린이, 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경로당 등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2.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울산광역시 남구 민원보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의 각종 민원 또는 고유 업무의 처리 과정에서 행정의 착오 및 그 처리의 지연 등으로 인해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 이를 금전적으로 보상함으로써 책임행정과 봉사행정을 실현하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말한다.2. “민원인”이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민원을 제기하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인을 말한다.3. “보상”이란 구 또는 소속 공무원의 업무처리 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의 착오ㆍ오기ㆍ오손 및 지연 처리 등 단순ㆍ경미한 과실로 인해 민원인이 받은 시간적ㆍ경제적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한 금전적 보상을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범위)① 착오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 지급한다.1. 민원서류가 원본 또는 최초의 신청과 다르게 확인ㆍ증명ㆍ교부되어 재발급 받기 위해 다시 방문한 경우2. 접수 민원서류에 대한 보완 시 요청 사항을 빠뜨리거나 명확히 하지 않아 추가 보완을 요구하고 2회 이상 방문하게 한 경우3. 그 밖에 고유 업무에 대한 행정 처리에 구 또는 소속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되어 민원인이 2회 이상 구 또는 소속 기관을 방문한 경우② 지연보상금의 지급은 민원처리기준표에 따른 처리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켜 민원인에게 불편을 준 경우로 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착오보상금 지급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울산광역시 관내 거주자 : 10,000원2. 그 외 거주자 : 20,000원② 지연보상금은 총액 30,000원 이내로 하고,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창구 즉결민원은 1시간 이내 지연 시 5,000원, 1시간 초과 지연 시 시간당 2,000원씩 추가 지급한다.2. 유기한 민원은 1일 지연 시 10,000원으로 하고, 1일 초과 지연 시 일당 5,000원씩 추가 지급한다.

제5조(보상금 지급제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한다.1.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하여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한 경우2. 지방세, 대부료, 사용료, 점용료,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등의 의무부담 통지 후 법령 등의 개정으로 환불 또는 반환하는 경우3. 반복 및 중복 민원의 경우4. 공무원의 착오와 지연에 대해 민원인에게도 책임이 있는 경우

제6조(보상금 수령)①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이하 "보상금 수령권자"라 한다)는 민원보상을 신청한 자로 하며,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관련된 민원인 경우에는 민원신청 시 선임한 대표자로 한다.② 보상금 수령권자는 민원인이나 민원인의 위임을 받은 직계존비속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대신 수령할 수 있다.

제7조(보상금 지급절차 등)① 제3조에 따른 보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에서는 민원의 행정처리 완료 시 민원인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을 구두 또는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② 착오 및 지연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민원처리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민원여권과장에게 통보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민원여권과장은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민원인의 계좌로 지급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1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를 지원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남구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2. 「울산광역시 남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근로자3. 「울산광역시 남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 규정」제2조제2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4.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제5조(지원 사항)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4. 법률상담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 방법)① 구청장은 정신적ㆍ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전문가,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5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제10조(지원 결정)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제5조 각 호의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제5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남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00605 / 시행일: 202006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울산광역시 남구를 말한다.

제3조(운영ㆍ사무 처리 등)① 대행기관장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소집에 관한 사무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울산광역시 남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구청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경비의 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인력 등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남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바르 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건강하고 밝은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 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3.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교육 및 훈련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활성화 및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남구 반 운영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61223 / 시행일: 20161223

제3조(반장의 처우) 반장의 역무는 무보수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편의를 제공한다.1. 방범비, 적십자회비 등 잡부금의 면제2. 공적목적에 행하는 공부 열람의 무료열람3. 각종 간행물의 우선배부4. 우수반장의 선진지 및 산업시찰5. 그 밖의 민속명절시 사례 선물

제4조(반상회)① 반장은 반장의 임무중 반내 주민일반에게 주지 또는 공지시킬 사항이나 주민의 다수의사로 결정한 사항의 처리를 위해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반상회의 구성원은 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한다.③ 반상회는 월 1회의 정기회와 임시회로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월 25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필요시에 개최한다.

제5조(반상회의 의제) 정기 반상회의 의제는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다음 사항들로 한다.<개정 2009·3·6>1. 대민 행정시책의 새로운 사항2. 유관기관의 새소식 사항3. 공개행정 사항4. 공공근로대상자의 선정5. 물품배정의 공개결정6. 반원 여망의 토의7. 시국에 관한 좌담8. 민방위 훈련 실시9. 방범신고망 운영10. 그 밖에 주민다수의 의사로 결정할 사항 등

제6조(반상회의 지도)① 정기 반상회는 반드시 반지도담당 공무원을 지정 참석하게 하며 회의운영을 지도 할수 있다.② 공무원의 반 지도담당은 1명 1반을 원칙으로 다음 요령과 같이 분담 한다.1. 구·동의 모든 직원에게 지도반을 분담시킨다.2. 제1호의 방법으로도 1반 1명의 반지도 분담이 안될 때에는 1명이 수개반을 분담 할수 있다.

제7조(반상회지도 공무원의 임무)① 반상회 지도담당공무원이 반상회에 참석하여 할 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시·구·동에서 준비 지참한 의제의 설명2. 반상회에서 의결된 건의사항을 동장에게 서면복명3. 전회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의 처리사항 설명② 반상회 지도담당공무원은 반상회에 참석한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반상회 다음일 10시까지 구청장·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건의사항의 처리)① 반상회에서 건의된 여망사항은 다음에 의하여 신속히 해결 회보하여야 한다.1.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조치한다.2. 타기관소관 사항이나 상급관서의 조치사항은 복명서의 접수로부터 24근무시간내에 통보 또는 보고한다.3. 반상회 건의사항의 통보 또는 보고를 받은 기관 및 상급관서는 다음 정기 반상회 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동장에게 처리 회시한다.4. 처리에 장시일을 요하는 건의사항은 그 중간처리상황을 통보한다.② 제1항의 건의사항 처리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에 정리하여 비치한다.③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는 구·동사무소에 비치한다.

제10조(반운영 실적평가)① 반상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연 1∼2회 실적을 평가한다.② 반상회 운영실적 평가 결과 우수반 및 반장에 대해서는 표창 및 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남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60520 / 시행일: 201605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2. "종합복지서비스"란 국가, 울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상담·재활·교육·직업훈련·고용·여가 등을 위해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3.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 장애유형과 특성에 맞는 종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구의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을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2.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소득보장을 위한 연금 등 관련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5.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설치 등 복지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장애유형과 특성에 맞는 거주시설, 맞춤식 복지시설의 확충과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매년 개별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남구청 및 관련기관에 발달장애인의 민원 등을 돕기 위하여 전담직원을 전문적으로 교육하여 상주시킬 수 있다.

제5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장애인복지법」제35조에 따라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돌봄지원 확대 및 범죄 사전예방활동) ①구청장은 주간활동지원 및 보호자 등 가족들을 위한 돌봄지원의 확대와 보호자들에 정보제공, 심리상담, 전문교육, 휴식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여 범죄 등으로부터 사전에 보호하여야 한다

제10조(자조단체 지원 및 우수바우처 지정) ①구청장은 복지단체와 협회 등을 비롯한 발달장애인들의 자립과 치료 등을 위한 자조모임을 보호 육성 지원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관련 협회 등을 통하여 바우처 취급기관의 등급을 심사하여 공시할 수 있다

제12조(교육·홍보) 구청장은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일반 구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 홍보 책자 등을 연 상,하반기 각 1회 이상을 발행 배포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울산광역시 남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328 / 시행일: 2025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1. 소득증대사업2. 공공시설사업3. 특별지원사업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이 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개정 2006·6·23, 2011·11·4, 2024.6.28., 2025.3.28.>1. 징수관 : 행정경제국장 <개정 2013·5·31, 2014ㆍ9ㆍ29, 2018.10.1., 2020.9.28.>2. 분임징수관 : 경제정책과장<개정 2014ㆍ9ㆍ29, 2018.10.1.>3. 재무관 : 행정경제국장 <개정 2016.12.30>4. 분임재무관 : 총무과장 <개정 2016.12.30>5.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주사6. 수입금출납원 : 에너지산업담당주사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6·23>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1ㆍ11ㆍ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울산광역시 남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1호 중“총무국장”을“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⑫부터 ⑮까지 생략부 칙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3·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울산광역시 남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 중 생활지원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4ㆍ9ㆍ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남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 중“복지경제국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지역경제과장"을 "행복기획단장"으로 한다.부 칙 <제919호 2016·12·30>(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23호, 2018.10.1.>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울산광역시 남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 중 “기획예산실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행복기획단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⑥부터 &#x2471;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127호, 2020.9.28.>(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울산광역시 남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 중 복지경제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⑩부터 (33)까지 생략부 칙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조례 제1372호, 2024.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울산광역시 남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 중 "경제문화국장"을 "경제교육국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424호, 2025.3.28.>(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울산광역시 남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경제교육국장”을 “행정경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경제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기업지원담당주사”를 “에너지산업담당주사”로 한다.⑫부터 &#x2470;까지 생략
울산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61104 / 시행일: 201611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울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울산광역시 남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4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등록법인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절차 등은 「울산광역시 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관련기관의 협조)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70303 / 시행일: 2017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예비자에 대한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보행로, 조경, 대문 등을 범죄행위가 최대한 노출될 수 있도록 설계해 범죄자들의 접근을 통제하도록 한다.3. 거주민의 집 앞 가꾸기 등으로 사유 공간 개념을 강화하여 범죄예비자들의 영역 침범을 어렵게 한다.4. 공공장소의 적절한 배치로 주민들의 활발한 사용을 유도해 인근지역 범죄 유발요인을 감소시킨다.5.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한 장소의 지속적 유지관리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범죄예비자들의 범행 욕구를 조기 차단한다.

제4조(책무)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기업 등이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준수 및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① 구청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남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경관법」에 따른 경관디자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목표와 방향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울산광역시 남구 공보 및 울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적용)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구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2. 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3. 구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4. 그 밖에 구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주거환경 정비사업, 환경개선사업, 도시재생사업, 도시공원 조성사업, 공공시설물·건축물 등 그 밖에 범죄예방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각종 공공시설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지식기반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연구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울산광역시 남구 경관디자인 조례」로 설치된 울산광역시 남구 경관디자인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 절차 등은「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공공기관,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단체, 법인·개인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울산광역시 남구 공보 또는 울산광역시 남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 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남구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70630 / 시행일: 20170630

제2조(위촉)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7명 이내의 울산광역시 남구 법률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0·11·5, 2016·12·30, 2017·6·30>

제3조(직무)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0·11·5>1.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구청장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법률사안의 지도와 협의에 관한 사항2.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3. 각종 이의신청·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사항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제4조(위촉기간)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응답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그 임기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1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19호 2016·12·30>(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베스트 행정서비스의 날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현장에서 제공하는 “베스트 행정서비스의 날”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5.12.30.>1. “행정서비스”라 함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보건소, 동의 사무 및 주민생활 편익사업 등을 주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베스트 행정서비스의 날”(이하 “서비스의 날”이라 한다)이라 함은 행정서비스를 현장에서 제공하는 날을 말한다.3. “자원봉사자”라 함은 “서비스의 날”에 참여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기관, 단체, 사업체, 개인 등을 말한다.

제3조(운영)① “서비스의 날”은 행정동별로 순회하면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서비스의 날”에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2.30.>1. 고충민원, 세무·법률, 일자리 및 취업, 복지 등 생활상담2. 삭제 <2025.12.30.>3. 스포츠 테이핑, 건강상담, 진료 등 건강증진사업4. 가전기기, 자전거, 안경 등 생활용품 수리5. 칼갈이, 반려 식물 키우기, 반려동물 관리 등 주민편익사업6. 생활체험 프로그램 및 문화공연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서비스④ 제3항의 행정서비스 제공은 분야별로 해당 부서 및 동에서 수행하며,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행정서비스를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서비스의 날 활성화를 위하여 제3항에 따른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서비스 및 체험 결과물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5.12.30.>

제4조(자원봉사자)① 구청장은 “서비스의 날”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② 자원봉사자는 “서비스의 날”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거나 보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예산의 지원)① 구청장은 “서비스의 날”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2.30.>② 구청장은 제3조제3항의 각 호와 관련된 행정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39호, 2022.4.15.>(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0402 / 시행일: 2021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예우 및 홍보)① 구청장은 구에서 주관하는 주요 행사 등에 예우대상자를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수 있다.

제5조(우대)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가 구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한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때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수강료ㆍ주차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168호, 2021.4.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감면대상 감면비율 비 고「울산광역시 남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50퍼센트 강료는 1인2강좌 이내 감면 허용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② 「울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2. 「울산광역시 남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남구 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라 채무의 이행에 대한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무보증신청서를 주채무의 채무자가 울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하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1·6>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11·6>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기타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구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9·11·6>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무보증승인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11·6>② 채권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00·11·10>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채무보증서를 교부한다.<개정 2009·11·6>④ 구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때 발생한다.<개정 2009·11·6>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그 변경사항이 당해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인때에는 미리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보고)①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은 별지 제5호서식의 보증채무현황표를 작성하여 매년 분기별로 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 절차를 밟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19호 2016·12·30>(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2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울산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 및 갱생보호 대상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상담 및 심리치료2. 선도 및 범죄예방 활동3. 자격증 취득 및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지원4.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및 홍보5.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예산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3조 (업무) 보훈회관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2.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재활능력배양과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운영의 위탁) ①구청장은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회관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 구청장은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 계약보증, 그 밖의 위탁 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공유재산 사용)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울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사용료 등) ①구청장은 보훈회관의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소정의 사용료 등의 비용을 수탁자가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②수탁자가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 할 경우에는 관련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지역사회발전 및 보훈회관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훈회관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③수탁자는 보훈회관의 운영에 따른 수입 지출현황을 매분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감독) ①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보훈회관운영 상황을 수시로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협약 해제)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 협약을 해제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위탁 및 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3. 수탁자의 관리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4.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보훈회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

제13조 (손해배상) ①수탁자는 사용기간중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변상책임을 진다.②수탁자는 보훈회관 사용중 발생하는 시설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19호 2016·12·30>(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90531 / 시행일: 2019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소속 공무원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임직원 및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부조리를 신고할 때 이에 대한 처리, 공익신고자의 신분보호 및 포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임직원 및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2. “부조리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가.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나.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제3조(신고방법)① 제2조에 따른 부조리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공무원 및 일반주민은 구 인터넷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창구, 이메일, 우편, 방문 및 그 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이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신고한다.②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의 처리) 구청장은 신고사항에 대해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1. 신고의 경위·취지 및 이유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그 밖에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는 범위에서의 필요사항

제5조(신고자 비밀보장)① 신고의 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감사부서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신분보장)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③ 감사부서는 신고자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사부서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④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신변보호)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사람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신의 금품수수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그 밖에 관련부서의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보복행위 금지)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② 감사부서는 제1항의 통보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허위신고)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구청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포상금 지급)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자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사실조사가 완료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산정한다.② 산정된 포상금은 울산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한다. 이 경우, 상한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9.5.31.>③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포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 여부 확인이 곤란한 사항 또는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한 경우2.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및 그 밖의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3. 언론보도 등에 따라 공개된 사항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5.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6. 감사부서직원이 신고한 사항7. 그 밖에 징계시효가 지난 경우 등 포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울산광역시 남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40613 / 시행일: 201406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4·6·13>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울산광역시 남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328 / 시행일: 202503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3.28.>1. "빈집"이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남구” 라 한다) 소재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3. "빈집 활용"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여 임대주택의 설치 또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빈집 정비 지원)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3.28.>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 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3.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70퍼센트 이하, 인상률 2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5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4. 사고방지, 범죄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해 반드시 정비가 필요한 빈집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철거 또는 이에 준하는 정비가 필요한 빈집에 한정하여 빈집정비사업 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빈집 소유자가 부담하는 경우 또는 철거 후 1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6.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빈집의 활용)① 정비를 끝낸 빈집은 주거용, 사무용 등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3.28.>1. 주거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대학생,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에 해당하는 특별공급대상자 중 청년, 신혼부부 등3. 사무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② 제1항에 따라 수요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25.3.28.>③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25.3.28.>
울산광역시 남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328 / 시행일: 20250328

제2조(지원신청) 「울산광역시 남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제1항에 따라 빈집 정비의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빈집 정비 지원 신청서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3.28.>

제3조(지원 결정 및 통지)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건축법」제4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방법)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빈집을 직접 정비하거나, 지원 대상자에게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그 빈집의 소유자는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0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며, 철거를 완료한 후에는 법 제33조에 따라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5.3.28.>③ 지원 비용은 철거 완료 또는 임대계약 완료 후 지급한다.<2025.3.28.>

제5조(지원 결정의 취소 및 환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5.3.28.>1. 빈집 철거 후 부지를 공공용지로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기간 내 건축행위, 물건적치, 매매, 임대 등으로 공공용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2. 빈집 정비 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기간 내에 임대를 거부하거나 중도에 임대조건을 변경함으로써 임대계약이 파기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5.3.28.>1. 공공용지로 제공하는 경우가. 1년 이내: 정비 및 지원 비용의 전액나. 2년 이내: 정비 및 지원 비용의 100분의 75다. 3년 이내: 정비 및 지원 비용의 100분의 50라. 삭제 <2025.3.28.>2. 임대하는 경우: 임대계약 완료 또는 지원금을 받은 후가. 1년 이내: 정비 및 지원 비용의 전액나. 2년 이내: 정비 및 지원 비용의 100분의 80다. 3년 이내: 정비 및 지원 비용의 100분의 60라. 4년 이내: 정비 및 지원 비용의 100분의 40마. 5년 이내: 정비 및 지원 비용의 100분의 20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2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권한을 위임받은 사무 중 일부를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7.>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3·7·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6·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5·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27.> 이 규칙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2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 처리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30., 2013.7.1., 2022.4.15., 2022.12.27.>

제2조(위임사항)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동장에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7.1., 2022.12.27.>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3.7.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보건소에 권한 위임하는 사무중 위임사무명란의 4. 바의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7·1>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5.28.> 이 조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39호, 2022.4.15.>(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27.>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00928 / 시행일: 20200928

제2조(민간위탁계획)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의 담당부서(이하 “위탁부서”라 한다)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다음사항이 포함된 민간위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위탁사무의 명칭 및 관련법규2. 민간위탁의 목적(사유)3. 민간위탁 내용4. 민간위탁 추진일정5. 민간위탁 시 소요예산(산출기초)6.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7. 그 밖의 사항

제3조(수탁기관의 신청등)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무위탁 신청서를 울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운영 등)① 조례 제6조3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중 “관계공무원”은 부구청장, 각 국·소장, 기획예산과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탁사무 담당국·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1·11·4, 2020.9.28.>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탁부서의 장이 된다.⑤ 위원회는 위탁부서에서 구성·운영한다.

제5조(관리·운영협약 등)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선정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 체결기간 안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무 수탁관리·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③ 조례 제7조에 따른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탁부서가 협약의 체결, 협약내용의 공증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④ 협약서는 영구문서로 분류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간의 연장 신청 등)① 위탁기간은 위탁사무성격에 따라 위탁부서에서 협약으로 정하며, 협약이 만료될 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수탁관리운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위탁기관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기관의 감사 등)① 조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위탁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감사를 하여야 한다.② 민간위탁사무 처리결과에 대하여 필요시 감사업무담당부서장은 위탁소관부서와 수탁기관을 감사할 수 있다.③ 감사시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사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합동으로 감사를 할 수 있다.④ 감사시 자문을 했거나 감사에 직접 참여한 회계사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민간 위탁된 사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부 칙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2011ㆍ11ㆍ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 1. 1.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⑥부터 ⑭까지 생략부 칙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규칙 서식 일괄개정규칙)<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2016·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91호, 2020.9.28.>(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⑤ 및 ⑥ 생략
울산광역시 남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남구”이라 한다)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같은 동포라는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지역에 원활히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추진하고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교육2. 정착과정에서의 고충사항에 대한 상담3. 취업훈련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북한이탈 주민 의 자립·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울산광역시 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사업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3. 그 밖에 구청장이 북한이탈주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담당 부서장, 사회복지 업무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된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2.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8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 이탈주민 지원업무담당으로 한다.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12.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98호, 2024.12.27.>(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⑬생략⑭ 울산광역시 남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울산광역시·남구·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⑮에서 (58)생략
울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따른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관의 설치 및「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8·4·30> <개정 2014·7·11, 2022.4.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탁″이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사회복지관(이하"복지관"으로 한다)의 운영에 대한 권한사항 중 일부를 상호협약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7·11,2016·3·11>2. ″수탁″이라 함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구청장으로부터 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는 것을 말한다.

제4조 (복지관의 운영) 복지관에서는 지역내 저소득주민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교육 및 상담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성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1>1. 가정복지사업가. 가정문제 종합상담나. 취업 ·부업안내(무료직업안내소 운영)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상담 및 사후 관리<개정 2001·7·27>2. 아동복지사업가. 아동선도 및 가정교육나. 어린이 기능교육다. 육아보육교실 운영3. 청소년 복지사업가. 청소년 상담 및 교양교육나. 청소년 독서실운영다. 근로청소년 사회교육4. 노인복지사업가. 노인 사회교육 및 여가지도나. 노인가정 봉사원 파견5. 장애인 복지사업가. 장애인서비스 알선 및 이송나. 재가 장애인 서비스6. 지역사회 복지증진가. 주민 사회교육나. 주민 편의시설 제공다. 자원봉사자 양성라. 후원자 개발7. 그 밖에 저소득 주민의 복지에 관한사업 <개정2014·7·11>

제5조 (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복지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한다. <개정2014·7·11>1. 사회복지사업에 전문적 식견과 운영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된 자.2.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자.

제6조 (위·수탁 협약) 제5조에 따른 복지관운영의 위·수탁은 구청장과 수탁자 상호간에 위·수탁사항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해야 한다. 단, 위탁기간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건물의 무료 임대기간으로 한다. <개정2014·7·11>

제7조 (운영비 등) ① 복지관의 운영 비용은 보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2014·7·11>② 구청장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규칙에 따라 그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2014·7·11, 2016·3·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39호, 2022.4.15.>(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70224 / 시행일: 20170224

제2조(운영의 위탁)① 「울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복지관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신청, 선정하고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한다.<개정 2007·8·24>② 삭제<2007·8·24>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신설 2007·8·24><개정 2017·2·24>

제4조(시설이용의 제한) 수탁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복지관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전염병 질환자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이용을 제외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6조(사업계획의 승인)① 수탁자는 매년 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해당 연도 사업개시 10일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인된 사업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변경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개요(목적 및 주요사업내용, 사업의 필요성 등)2. 사업계획서(사업내용별수혜인원, 이용료 및 회비등 징수계획·소요예산 ·세부시행규칙·기대효과 등)3. 세입 ·세출예산서가. 세입 : 보조금 자체부담 지원내역·회비·이용비·성금·수입내역 등나. 세출 : 사업비·인건비·관리비·그 밖의 운영비 등4. 이용료와 회비의 단가 결정 승인신청

제7조(운영비 보조)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부족할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4. 자기자본 부담액5. 보조사업 기간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9·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8·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2조제3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의 계약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328 / 시행일: 20250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3.28.>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사회복지사업”이란 구 지역에서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따른 사업을 말한다.3.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구 소재 법인, 시설, 그 밖에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5.3.28.>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5.3.28.>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 계획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2항의 지원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5조의2(처우개선위원회)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3.28.]

제6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전반적 근무환경 등에 대하여 조사(이하“실태조사”라 한다)를 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개정 2025.3.28.>

제8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는「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5.3.28.>
울산광역시 남구 사회적 고립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외·단절된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9.27.>1. <삭제 2022.12.16.>2.“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3. 고독사 위험자”란 울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4. “사회적 고립”이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 등이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상태를 말한다.5. “무연고 사망자”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시신을 처리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구청장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시행ㆍ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개정 2022.12.16., 2024.9.27.>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구성원2. 삭제 <2024.9.27.>3. 삭제 <2024.9.27.>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예방 및 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4.9.27.>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3.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4. 방문간호서비스5.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및 정서 지지 강화 사업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7.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9. 무연고(無緣故) 사망자에 대한 장례 서비스 지원10.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서비스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 장례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24.9.27.>④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4.9.27.>

제9조(수당 등)① 이 조례에 따른 고독사 예방 관련 활동 참여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대한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수당 등 지원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2.12.16.>

제11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에 참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 홍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위기가구 지원 사업 홍보비2. 캠페인, 교육, 회의 등에 필요한 소요경비[본조신설 2024.9.27.]

부 칙 <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조례」를 폐지한다.부 칙 <2022.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