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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000104 / 시행일: 20000104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① 서울특별시양천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 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 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영장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31214 / 시행일: 2023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과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라는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하는 장례비를 포함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제6조에서 정한 지원으로 연고자 등이 빈소를 마련하고 고인예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장례를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긴급지원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구 내에서 사망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및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 다만,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에서 관리하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2. 사망 당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저소득층 주민으로 연고자가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나.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고독사한 경우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경우로서 연고자의 구속ㆍ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물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공영장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의 경우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할 수 있다.③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화장하여 봉안한 경우 사별자의 애도와 추모가 가능하도록 무연고 사망자 봉안 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결정 등) 제4조의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선정한 사망자로 결정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지원대상자는 연고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구청장이 장례계획을 확인ㆍ조사한 후 결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유(共有)"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2. "공유단체"란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3. "공유기업"이란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및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 및 민간기업 등의 자원 공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공유 촉진정책) 구청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육성·지원3.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4.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5. 공유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6.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① 구청장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민법」에 따른 비영리 법인,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또는 「소비자 생활협동 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에서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단체·법인 및 기업을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공유문화 확산과 구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의 지원 등)① 구청장은 공유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동일한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또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23. 7. 13.>③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④ 구청장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이 불법·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⑤ 보조금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1.10.>

제8조(공유촉진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공유 촉진정책의 추진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7. 13.>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구 본청 국장급 공무원 중 3명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7. 13.>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양천구의회 의원 2명2. 학계에서 공유와 관련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3.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 또는 중소기업 등에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4.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공유와 관련된 사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제4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유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⑦ 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안건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 7. 13.>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1. 공유 촉진정책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2.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공유단체, 공유기업의 지정·취소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 7. 13.>1.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2015.06.18, 조례 제11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9.16, 조례 제16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10, 조례 제16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 략)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 칙 <조례 제1762호, 2023. 7.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유재산관리를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8조의2제2항의 재원으로 조성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0조의4에 따라 일반재산의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기금에의 귀속비율은 해당 수입금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해 기금을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한다.1. 기금운용관: 기금 업무 소관부서장2. 기금출납원: 기금 업무 소관팀장

제6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공유재산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2. 일반재산의 관리·처분·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3. 일반재산 중 부동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위임·위탁에 필요한 귀속금 또는 위탁료 등의 지출4.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의 전출금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② 기금에서 취득한 재산은 일반회계 소속으로 한다.

제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해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④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국장, 도시주택국장, 기반시설국장이 된다.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2명 이내2. 공유재산 및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산관련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30309 / 시행일: 202303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직”이란 업무의 객관적 성격으로 보아 연간 250일 이상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를 말한다.2. “채용”이란 공무직이 구에서 급여를 받고 노동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3. “소속기관”이란 공무직이 소속된 구 본청의 담당관 및 부서,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채용)① 공무직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공무직이 결원되었을 경우 업무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공무직을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공무직 채용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복무 등)① 구청장은 공무직이 육아, 질병 등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공무직이 장기간 휴직하는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충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감소, 담당 직무의 소멸 등의 경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직의 고용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직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으며, 출장여비에 관한 사항은 임금협약에 따른다.④ 구청장은 공무직이 직장 내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자의 신청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판단에 따라 전보조치를 할 수 있다.⑤ 그 밖에 공무직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전자적 시스템의 구축·운영)① 구청장은 공무직의 인사·급여·복무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시스템은 구 공무원의 인사·급여·복무 등의 관리를 위하여 구축된 시스템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후생복지)① 구청장은 공무직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공무직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에 근거하여 시행한다.

제13조(인사상담 등)① 공무직은 누구나 각종 노동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공무직 업무 총괄부서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는다.② 인사상담이나 고충처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교육훈련)① 구청장은 공무직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에 필요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공무직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정무역(Fair Trade)"이란 대화와 투명성, 존중에 기초하여 국제무역에서 보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는 거래기반의 파트너십으로 공정무역은 특히 저개발국가에서 경제발전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생산자와 노동자들에게 더 나은 거래 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을 말한다.2. "공정무역단체(Fair Trade Organization)"란 공정무역과 관련된 사업을 기반으로 공정무역을 올바르게 알리고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을 말한다.3. "공정무역제품"이란 공정무역 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공정무역단체가 개발하거나 유통하는 재화와 용역을 말한다.4. “로컬페어트레이드제품”이란 공정무역의 정의와 원칙에 따라 자국과 인접국가의 소외된 생산자와 노동자들이 생산, 가공, 유통하는 제품을 의미한다.5. "공정무역마을"이란 지역사회에서 공정무역의 가치 홍보 및 공정무역제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의 활동을 전개하는 지역 등을 말한다.가. 공정무역제품 판매처를 확대한 지역나. 학교, 회사, 상점, 각종 회의, 행사 등에 공정무역제품의 사용을 확대한 지역다. 공정무역을 많은 이들에게 알리기 위한 캠페인에 동참하는 지역라. 공정무역 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무역마을 만들기에 앞장 서는 지역

제3조(기본원칙과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정무역 지원과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1. 공정무역단체와 저개발국 생산자 간의 공정한 거래 관계와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로 대변되는 모든 이들의 존엄성과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2. 주민으로부터의 공정무역마을 운동 활성화를 위해 구민의 참여를 장려하고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힘쓴다.3. 공정무역마을 운동은 구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5조(추진계획)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정무역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공정무역사업의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2. 공정무역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정무역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범위)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정무역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공정무역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사업2. 공정무역 발전을 위한 국내·외 교류 사업3. 그 밖에 공정무역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제7조의 공정무역위원회가 인정한 사업② 공정무역단체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11.10.>

제7조(공정무역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공정무역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정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추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대한 정책 자문 및 심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공정무역 사업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3. 5. 25.>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5. 25.>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공정무역 업무 담당 부서장3. 공정무역 관련 단체, 관련 전문가 등 공정무역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공정무역 활성화 및 정책 수립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개정 2023. 5. 25.>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정 무역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등)① 삭제<2023. 5. 25.>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구매문화 증진사업)① 구청장은 공정무역제품과 로컬페어트레이드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장, 관내기업 등과 공정무역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공정무역제품과 로컬페어트레이드제품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2020. 7. 9, 조례 제15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10, 조례 제16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 략)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 칙 <조례 제1753호, 2023. 5.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190604 / 시행일: 201906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2.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하거나 법인 또는 개인이 구에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3. “개방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시설물(위탁운영 시설물을 포함한다)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4.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5.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6.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단체·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을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신청은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1.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3. 불법촬영의 피해자②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자체 점검하는 화장실에 대하여 자체 점검 확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 및 상시 점검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양천경찰서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등) ① 구청장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제13조(홍보)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10525 / 시행일: 20210623

제2조(구성)①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2. 2명의 위원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이하 “구의회 의원”이라 한다) 1명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속 공무원(이하 “구 소속 공무원” 이라 한다)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구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의 조치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③ 제7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서 제척(除斥)되거나 회피(回避)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이거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였던 경우② 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해촉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5. 위원이 제7조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9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② 간사는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위원회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규정)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법 제9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포함한다)·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부 칙 (1993.09.03 조례제0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1.16 조례제03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7.30 조례제07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4.5, 조례 제10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5.25, 조례 제15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1호의 개정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4112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음대책지역"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소음대책 인근지역”이란 소음대책지역 밖의 지역으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3. “주민지원사업”이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법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4. “소음영향도”란 항공기로부터 발생되는 소음도에 운항횟수, 운항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값을 말한다.5. “공항소음”이란 공항에 이륙·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서울특별시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피해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공항소음대책에 관한 사항2.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3. 소음대책 지역 내 재개발·재건축 지구지정지역 주민 불편사항 해소방안4. 소음영향도 측정 및 측정결과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05.14>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국장, 기획재정국장, 안전생활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3.09.10, 2014.10.31, 2015.05.14, 2018.10.01, 2020. 5.28, 2024.11.21.>1. 소음대책지역 주민2. 공항소음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3. 소음측정 관련 전문가4.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④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과장이 된다. <개정 2024.11.21.>

제5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2.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된 때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정례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⑦ 위원회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부 칙 <2012.12.26, 조례 제10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9.10, 조례 제10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14.10.31, 조례 제11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15.05.14, 조례 제11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0.01., 조례 제13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존속기한)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20. 5.28, 조례 제14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 칙 <조례 제1873호, 2024. 11.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31214 / 시행일: 2023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공항소음대책지역의 피해주민에 대한 효율적인 주민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항소음”이란 공항에 이륙·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2.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이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과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말한다.3. “주민지원사업”이란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 12. 14.>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지원 계획수립)① 구청장은 주민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주민지원사업의 기본방향2. 주민지원사업의 대상 및 사업의 범위3.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사업별 배분방안

제6조(주민지원사업 등)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민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 교육기자재 및 도서구입 지원, 통학차량 지원, 기숙사ㆍ생활관 설치 또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방과후 학교 및 방학 중 프로그램 지원 등 지역주민을 위한 육영사업2. 공용주차장 설치, 소규모 공원 설치, 방범시설 설치, 가로등 설치 또는 김포공항소음민원센터 설치 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동이용 시설 설치 사업3. 양천구 관내 오폐수 처리시설, 오염물질 정화사업, 공동재생에너지 시설 사업 또는 마을환경 및 주거 개선사업 등 지역 환경개선 사업4. 사회적 기업 지원 또는 주민 참여 지역 특화상품 및 지역문화 사업의 개발 지원 등 지역주민을 위한 소득증대사업[전문개정 2023. 12. 14.]

제6조의2(지역주민 지원 등) 구청장은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하여 공항소음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과 김포국제공항 이용에 따른 공항이용료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12. 14.]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31214 / 시행일: 2023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양한 교육정보와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소질과 적성을 키워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돕고 창의적 역량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진로교육”이란 아동ㆍ청소년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ㆍ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및 상담, 진로정보, 진로체험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4. “직업체험”이란 아동ㆍ청소년이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 캠프ㆍ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5. “진학상담”이란 아동ㆍ청소년에게 진학정보를 제공하고 진학에 관한 지도 등을 하는 활동을 말한다.6. “4차 산업혁명 교육”이란 4차 산업혁명 융합기반 기술을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범위)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을 미래인재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2. 4차 산업혁명 교육 등 다양한 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진로직업상담 및 진로교육, 진학상담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4. 학교 및 기업과 연계한 교육과정 및 직업체험 등 활동 지원5. 교육기관, 대학, 법인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6. 미래인재 양성과 관련된 박람회, 경진대회 등의 개최7. 그 밖에 교육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양천구 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해 매년 사업별 세부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운영하는 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제3조제1호에 따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구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이용 편의성과 친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센터에 대한 별도의 명칭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센터의 조직 및 인력)① 센터에는 운영을 위해 센터장을 포함한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조(센터의 운영지원)①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센터의 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양천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ㆍ청소년2.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ㆍ청소년 및 주민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센터의 이용료 등)① 구청장은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강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② 이용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교육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부 이용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6. 두자녀 이상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대의 부모 또는 자녀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통민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4112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차적을 둔 사업용자동차 등의 불합리한 운영 및 교통불편사항과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발생하는 주·정차위반에 대한 의견진술 및 민원사항에 대해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통민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12, 2014.4.4.>

제2조(기능)①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통민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교통불편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1.5.12, 2014.4.4.>1. 사업용자동차(버스, 택시 등)의 법규위반행위에 관한 사항2. 비사업용자동차의 운수사업 법규위반행위에 관한 사항3. 「도로교통법」의 주·정차 위반행위에 관한 의견진술 및 민원사항 <신설 2011.5.12>4. 그 밖의 교통민원신고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1.5.12>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5.12>② 위원장은 안전생활국장, 부위원장은 주차관리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6.12.26, 2011.5.12, 2013.09.10, 2014.10.31, 2020. 5.28, 2024.11.21.>1.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및 시민단체 임직원2. 교통 분야 관련 교수, 전문가 <개정 2011.5.12, 2014.4.4.>3. 교통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14.4.4.>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6.12.26, 2011.5.12>② 위촉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5.12>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5.12>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시기를 정하여 개최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2>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6.12.26, 2011.5.12>④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1.5.12>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5.12>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1.5.12>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 되었을 경우 <개정 2011.5.12>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6.12.26, 2011.5.12>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비밀유지 등)①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 그 밖의 심의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12>② 구청장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인의 신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전문 개정 2011.5.12]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서울특별시 양천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기위촉된 위원은 2004년 8월 30일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6.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5.12, 조례 제9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3.09.10, 조례 제10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4.4.4., 조례 제11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부 칙 <2014.10.31, 조례 제11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20. 5.28, 조례 제14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 칙 <조례 제1873호, 2024. 11.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20.12.30>1.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20.12.30>2.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이 회의에 부치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개정 2020.12.30>3.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4. 그 밖에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교통안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0.12.30>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통안전 관련 공무원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개정 2020.12.30>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0.12.30>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0.12.30>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⑤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1.21.,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11.21., 2025.07.10.>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3. “고령운전자”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11.2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양천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4.11.21.>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07.10.>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방향2.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3.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

제5조(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양천구 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의2(교통안전사업) 구청장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위한 지원사업2.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지도 사업3.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사업[조문신설 2025.07.10.]

제6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구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11.21., 2025.07.10.>1.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방문 및 체험교육2.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3. 치매진단시 면허관련 조치사항에 관한 교육 및 홍보4.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구성원에 대하여 안전과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5.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한 정비이론 및 실습교육6. 그 밖에 교통안전 의식제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4. 11. 21., 2025.07.10.]

제7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만원 이내의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4.11.21., 2025.07.10.>

제8조(재정 지원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 또는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1. 제6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2. 제5조의2에 따른 교통안전사업3. 구민 대상 무료 차량 안전점검ㆍ정비4. 그 밖에 구청장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전문개정 2024. 11. 21.]

부 칙 <2018.12.18, 조례 제13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96호, 2024. 11.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53호, 202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31214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이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서울특별시 양천구민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구민안전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민안전보험”이란 재난이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2. “보험기관” 이란 구와 구민안전보험의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개별 법령에 따른 공제회 등을 말한다.

제3조(보험 가입)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재난ㆍ사고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기관에 보험료를 직접 납입하며, 보험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기관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보상 신청절차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피보험자) 구민안전보험의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3항에 따라 구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3. 「출입국관리법」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5조(보험금 청구 및 피해조사 등)① 구민안전보험의 보상범위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나 그의 법정상속인 또는 대리인(이하 “피보험자 등”이라 한다)은 보험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②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③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 등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보험금 지급) 제5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보험금액을 지체 없이 결정하고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제7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1. 피보험자가 재난 또는 사고 발생일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 등에서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민장(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구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 직원이 공무상 사망한 때에 장례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민장(葬)(이하 “구민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민장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례를 치르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에 따르며, 제3호의 경우 재직 중 공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1.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의 명예를 드높이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여 구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2. 보유 재산의 전액 또는 상당액을 양천구의 발전을 위한 장학기금, 복지사업 기금 등으로 헌납한 사람3.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속하는 양천구 소속 공무원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직 관리 규정」 제4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직 직원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민장의 장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해당 사유 발생 시 위원회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모든 장례 절차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각 국·소장2. 위촉직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나. 사회 저명인사 및 각계 주요 인사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구민장 대상2. 장례식의 일시,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무과장이 된다.

제5조(장례비용 지원)① 구민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례비용 지원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② 제2조 단서 조항에 따라 유가족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경우 별표의 장례비용 지원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유가족은 장례비용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2조(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서울특별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 공무원 또는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4. 5. 9.>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 양천구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서울특별시 양천구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19.>② 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 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 또는 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①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12.19.>② 법 제147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에 따르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0.12.30]

부 칙 (2017.06.09., 조례 제12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양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8조제1항제3호”를 “제146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8조제1항제4호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62조의2”를 “법 제146조제1항제4호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5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마목 중 “법 제132조”를 “법 제111조”로 한다.제3조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제3항”을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3항”으로 한다.제7조제2항 본문 중 “법 제138조제1항제1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1호”로 한다.제9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양천구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기본 조례」 제47조에”를“「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기본 조례」 제7조에”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0.12.30, 조례 제15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선정 대리인에 관한 적용례) 제7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부 칙 <2022.12.29., 조례 제17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39호, 2024.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16호, 2024.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56호, 2025. 11.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제3조(선정 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생 략)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180628 / 시행일: 20180628

제5조(과세표준)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8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9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해당연도에 부과할 재산세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06.28>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93.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4.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7조, 제24조(개정)의 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94.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5.5.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96.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2.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구세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분과위원회”는 지방세법시행령(1997.10.1, 대통령령 15489호)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로 본다.부 칙 <99.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1조의2제1호가목 개정규정은 과세기준일 2004년 6월 1일 해당 재산세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5.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1조의2제3호나목 개정규정은 과세기준일 2005년 6월 1일 해당 재산세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6.6.3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1.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2. 주택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과 2007년에는 100분의 50으로 하고, 2008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7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부 칙 <2007.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6.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6월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 특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에 대한 2008년도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제3조(재산세 등 과오납금 환부에 관한 적용 특례) 부칙 제2조 적용 특례에 따라 발생하는 과오납금(환부이자를 포함한다)은 2009년도분 재산세 등 부과액에 우선 충당할 수 있다.부 칙 <2010.0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3.3.25, 조례 제10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4. 4., 조례 제11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등록면허세의 세율적용에 관한 특례) 제5조 및 제7조의 세율적용은 「지방세법」 부칙 제12조(등록면허세의 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6.05.19 조례 제12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8.06.28., 조례 제13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조례 시행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00709 / 시행일: 20200709

제2조(과세대장 비치) 구청장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수정신고 등) 부과부서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9>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중과세 대상 관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과세물건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중과세 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등기·등록 후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었음에도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예고를 한 후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 하여야 한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없이 보통징수 할 수 있다.

제7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8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한 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9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7호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제11조(물납 및 분납)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납세관리인)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에 따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9>

제13조(납입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납입한 사항을 납입관리자로부터 통보받으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지방소비세 납입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0. 7. 9>

제14조(대장 등의 관리) 이 규칙에 따른 대장 등을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작성하여 저장한 경우에는 해당 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0. 7. 9>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규칙 중 부과징수와 관련된 것은 시행일 이후에 신고납부하거나 부과징수하는 구세부터 적용하고, 체납처분과 관련된 것은 시행일 이후에 체납되는 구세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0.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6.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 제133조내지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는 각각 이 규칙에 의한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본다.부 칙 <200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4.7.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8.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03.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부 칙 <2010.12.31>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5.19 규칙 72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구세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0. 7. 9, 규칙 제80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소비세 납입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규정은 2020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징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10916 / 시행일: 20210916

제2조(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로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09.16>

부 칙 (2017. 6. 9., 조례 제12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른다.② 구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에게 한 행위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에게 한 행위 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 한 행위로 본다.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양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2호 중 “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가목 중 “법 제65조”를 “「지방세징수법」 제7조”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66조”를 “「지방세징수법」 제9조”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법 제91조부터 제96조까지의”를 “「지방세징수법」 제33조부터 제106조까지의” 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법 제65조의 2”를 “「지방세징수법」 제8조”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법 제140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1조”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1.09.16, 조례 제16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2020년 12월 31일 이전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4조의 규정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양천구민이 대한민국 국기에 대한 자긍심과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일의 지정과 국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민국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太極旗)를 말한다.2. “국기선양”이란 국기의 존엄성과 위상을 높이고 국기에 대한 인식 및 친근성을 높이기 위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4조(국기 게양일 등)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가 공인한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2. 양천구민의 날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② 국기의 게양은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자율에 맡겨야 한다.

제5조(국기보급사업)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기를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1.1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5.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무상 보급하는 국기는 세대 당 1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국기판매대 및 국기수거함 설치 등)①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양천구청 및 동주민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민이 오염되거나 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양천구청 및 동주민센터 등에 국기수거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국기선양사업의 지원)① 구청장은 국기에 대한 인식제고 및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기게양대 설치 사업 지원2. 국기 사랑하기 운동 및 국기 달기 운동 추진3. 그 밖에 국기 선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내ㆍ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통한 국내와 국제교류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효율적 교류추진을 위하여 자매결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매결연”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간 상호 공동관심사에 대하여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맺는 사업을 말한다.2. “우호협력”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자매결연 체결 전에 해당 국내·외 도시와 사전교류를 통해 그 가능성을 도모하고 상호 사후협력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자매결연 등 및 대상)① 구청장은 지역발전과 구민(구의 주민을 말한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수 있다.② 자매결연 등은 구와 지속적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내·외 도시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사전검토)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에 자매결연 등을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을 경우에는 해당 도시의 각 종 자료를 수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1. 면적, 인구 및 행정, 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5. 역사·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6. 그 밖에 구청장이 교류의 적정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전교류)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대 국내·외 도시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② 구청장은 지역여건 및 실태를 알 수 있는 각종 자료교환과 상호방문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협력 방향을 모색한다.

제7조(의회의 동의) 구청장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체결 또는 변경하거나 취소·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3. 7. 13.>

제8조(체결절차·방법)① 자매결연 등은 구청장과 국내·외의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가지고 해당 협약서에 각각 서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먼저 서면으로 체결한 후에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② 제1항의 협약서는 공동 관심사항, 교유계획 등 기본사항을 기재하여 합의·서명하고 2부를 작성하여 각자 보관한다.③ 자매결연 등 체결 및 상호방문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따라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교류사업 지원)① 구청장은 양천구 관내 각급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의 국내·외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의 지원 및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0. 5.28, 조례 제14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761호, 2023. 7.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어 사랑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00709 / 시행일: 2020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어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여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4. “공공 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양천구의회, 보건소,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양천문화재단, 양천사랑복지재단을 말한다.<신설 2020. 7. 9>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구, 명칭, 표지판, 서류(공문·공보), 책자, 음향자료, 영상 자료, 누리집(홈페이지)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0. 7. 9>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한글 사용촉진과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어 발전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구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2. 구와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3.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4.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문서 등은 법 제14조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서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9>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국어사용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3. 꼭 사용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③ 공공 기관은 공문서 등의 작성을 위하여 전문 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0. 7. 9>

제6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9>

제7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구청장은 홍보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의 보전과 발전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구와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한 업무2.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3. 공공기관 직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5. 그 밖에 구청장이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교육)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직원 또는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2015.03.26 조례 제11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작성되었거나 표시된 공문서 등 및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부칙 <2020. 7. 9, 조례 제15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이나 직원이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 직무상의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0.29>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서의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으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한 바에 의한다.<개정 2021.10.29>

제3조(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서에 따른 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21.10.29, 2021.12.30>② 서울특별시 양천구 본청 및 소속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의 장 등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신설 2021.10.29>1. 국장·소장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소속 과의 순서에 따른 과장2. 담당관, 과장·동장 : 직제상 순서에 따른 소속 팀장3. 팀장 : 소속 팀 직원 중에서 상위서열의 공무원

제4조(지정대리)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대리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서에 따라 지정하는 공무원이 대리한다. 다만, 팀장 또는 일반 공무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과장 또는 동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99.1.11, 2000.11.23, 2021.10.29>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1.10.29>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따라 문서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1.10.29>

부 칙 (1988.05.01 규칙제0020호)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2.23 규칙제02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1.11 규칙제029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부 칙 (2000.11.23 규칙제037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부 칙 (2021.10.29 규칙 제8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0, 규칙 제836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