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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180727 / 시행일: 20180727

제1조(목적) 의료급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8.>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5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5.10.8.>② 위원은 군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ㆍ지명한다. <개정 2015.10.8.>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신설 2015.10.8.>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0.8., 2018.7.27.>1. 「의료급여법」 제24조에 따른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2.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4. 삭제 <2015.10.8.>5. 삭제 <2015.10.8.>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0.8.>②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0.8.>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개정 2015.10.8.>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0.8.>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0.8.>④ 위원장은 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이 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회의를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8.>②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본조제목개정 2015.10.8.] <개정 2015.10.8.>

제8조(관련 공무원 출석 등)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제목개정 2015.10.8.] <개정 2015.10.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6·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98·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7.6.26 조례 제18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부칙 <2012.5.11. 조례 제2011호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평창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⑦ 이하생략부 칙 <2015. 10. 08. 조례 제21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62호, 2018.7.27.>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51121 / 시행일: 20251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평창군 관내에 설치ㆍ관리하는 의류수거함에 적용하되 공동주택이나 사유지에 설치된 의류수거함은 제외한다. 다만,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의류수거함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적용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평창군의 특성을 고려해 수거함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의류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이행할 책무를 진다.1. 재활용 가능한 의류의 분리수거체계 운영2.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3. 의류 재활용 활성화 및 주민홍보에 관한 사항4. 「폐기물 관리법」 제8조제1항 등을 위반한 의류수거함 지도ㆍ단속

제4조(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의 책무)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는 의류수거함 관리와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등)① 군수는 의류수거함을 설치 및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설치 및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ㆍ관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이나 단체 또는 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운영ㆍ관리자의 업무 등)① 운영ㆍ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 및 처리2. 의류수거함 설치 및 유지관리3. 의류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 유지4. 그 밖에 군수가 정한 의류수거함 관련 업무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ㆍ관리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교육 및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및 평가) 군수는 의류수거함 실태조사 및 운영ㆍ관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할 수 있다.1.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 위탁의 해지2.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 구역의 확대 또는 축소3. 평가결과에 대한 시정 조치 및 명령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의류수거함 무단설치에 대한 조치)①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는 군수와 협의 없이 도로, 인도 등에 무단으로 의류수거함을 설치하여 주민의 불편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해당 의류수거함을 자진철거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의류수거함을 강제철거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반환 또는 폐기처분 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른 철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2. 무단 설치된 의류수거함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평창군 의정회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050624 / 시행일: 200506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지방자치발전과 의정 및 군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할 평창군 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의 설립,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의정회는 제1조에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연구2.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개발 및 홍보3. 사회복지 및 환경문제 연구4. 군의정 기념사업5. 지역 현안문제 연구 및 홍보6. 국내외 협력증진을 위한 사업7. 기타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① 의정회는 매 회계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회원간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의정회는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평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50530 / 시행일: 2025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평창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2. 소방기술 경연대회 개최 및 참가 비용,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비용3. 선진지견학, 교육, 훈련 등 의용소방대 역량강화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25.5.30.>4.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4조(지원절차)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금 교부 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용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업무를 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및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25.5.30.>
평창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20204 / 시행일: 20220204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평창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평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평창군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은 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3. 의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4. 그 밖에 의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제1항의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평 창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수석 전문위원, 위원은 전문위원, 의사팀장으로 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 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외국인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③ 위원 본인이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안건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⑤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⑥ 사무과장은 출국 30일전까지 별표 2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 3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표 4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9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다르게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 에 따라 환수한다.
평창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20204 / 시행일: 20220204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③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로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한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 당일 정오까지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고, 그 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평창군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20204 / 시행일: 202202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평창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평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평창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 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평창군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과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과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사무과장은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의회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이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에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사무과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급·계급별 정원 초과 수에 따라 직급·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원 초과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급·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바로 위 직급·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정원 초과가 발생한 직급·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급·계급의 정원 초과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 직급·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급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에서 발의되는 의안의 시행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을 정하여 지방재정건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평창군의회 의원이나 위원회(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청구로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1.12.31.>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작성대상)① 군수와 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②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③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시행으로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추계 대상으로 한다.④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 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제4조(작성방법 등)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명시한다.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되,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소요비용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비용추계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작성하되, 연도별 규모의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의안발의 당시의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17.12.1.>

제5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① 비용추계서의 재원조달 방안은 국비, 지방비, 민간부문 또는 해외부문 등 부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원조달은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을 발의하는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의뢰 할 수 있다. 다만, 의원발의 의안의 경우에는 의원이 작성하거나 의원의 사전요청에 따라 업무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작성한다.② 소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③ 군수가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고, 의원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④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부칙 <2012.01.06, 조례 제19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조례 제21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20호, 2017.12.1.>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조례 제274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평창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3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등)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징수를 하려는 경우에는 여비 부정 수령 사실을 적발한 후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공무원에게 고지해야 한다.1. 환수 대상인 부정 수령액2. 가산징수 금액3. 납부기한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영 제8조의2제1항 본문 중 “「국고금관리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정부구매카드(이하 “정부구매카드”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제2호 및 별표 4에 따라 발급 받은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이하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라 한다)”로, 같은 항 단서 중 “정부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보고, 같은 조 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2. 영 제16조제2항 중 “정부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본다.3.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평창군의회의장”으로 본다.4.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5.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평창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별표 1”로 본다.6.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7.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8.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9.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정, 조례 제2757호, 2022.02.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22년 1월 13일 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조의 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에 관한 적용례) 2021년 12월 9 일전에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그 가산징수에 관하여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② 여비는 다음 각 호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1. 국내여비 ; 별표 3 2. 국외여비 : 별표 4 ”를“② 여비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별표 6(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범위)에 의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한다.”로 개정한다.별지 중 “별표 3”과 “별표 4”를 삭제한다.부 칙 <조례 제2830호, 일부개정 2023. 6.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084호, 전부개정 2025.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평창군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평창군의회공인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19921230 / 시행일: 19921230

제2조(종류)① 공인은 평창군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평창군의회의장<개정 92·4·30>2. 평창군의회사무과장<개정 92·4·30>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92·4·30>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2·4·30>

부 칙 ① 이 조례는 평창군의회 최초 개원일부터 시행한다.② 최초의 지방의회의 공인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겨 지방의회에 교부한다.부 칙 <92·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160930 / 시행일: 20160930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평창군의회 의회기(이하 “의회기”라한다)의 규격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1. 깃발의 바탕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율로 한다.2. 깃발 중앙에는 속에 “의회”자가 새겨진 무궁화표지(標識)를 배치하고, 아래쪽에는 “평창군의회”를 예서체로 표시 한다.3. 표지의 지름은 깃발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4. 표지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며 원 안의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5. 깃봉은 4각 뿔 모양으로 하되, 국기봉을 사용할 수 있다.6. 의회기는 실내용과 옥외용으로 구분하며, 모형과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의 깃면 둘레에는 금색 실을 달 수 있다.

제3조(게양)① 의회기는 의회청사 및 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② 의회기를 국기와 다른 기를 함께 게양할 때에는 건물 앞에서 바라보아 홀수일 경우에는 국기의 왼편에, 짝수일 경우에는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

제7조(배지 교부)① 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배지를 재 교부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
평창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의회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2조(포상대상) 모범공무원이란 평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의회 및 의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2. 뛰어난 직무 수행 능력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의회의 위상을 드높인 사람3. 직원 간 소통과 협업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에 앞장 선 사람4. 모범적인 공직 생활로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사람

제3조(포상절차 등)① 제2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의회사무과장이 의장에게 추천한다.② 의회사무과장은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고려해야 한다.③ 「평창군의회 표창 조례」 제5조에서 정한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과 이 규칙에 따라 이미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④ 모범공무원은 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⑤ 모범공무원에게는 표창장을 수여한다.

제5조(수당 지급)① 모범공무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10만원의 수당을 매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하되,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②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 중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며,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잔여분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제6조(수당 지급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하거나 면직되었을 때2.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3. 직위해제처분을 받았을 때4. 다른 기관으로 전출하였을 때

제7조(기록부 비치)① 의장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관한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록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및 관리한다.
평창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3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3.31.>

제2조(사무과장)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련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 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제4조(정책지원관의 직무)①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평창군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군정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공적인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신설 2023.03.3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평창군의회규칙 제21호 2023.03.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평창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을 “평창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으로 한다.
평창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20204 / 시행일: 20220204

제2조(법정대리) 평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의회의 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평창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17. 2021.12.31.>

제4조(전문위원)①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정책지원관)① 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는다.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1.12.31.]

부칙 이 조례는 평창군의회 구성일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조례 제2740호,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평창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01113 / 시행일: 2020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평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평창군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평창군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3. 친목회, 동우회, 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7.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의장이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제1항, 제2항 규정은 부의장이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평창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20204 / 시행일: 202202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평창군의회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함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평창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평창군의회 의장은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사무처리 절차를 위반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평창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0. 17., 2021.12.31.>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1.>1. 부군수2. 군수의 보조기관중 실·과장급3. 법 제126조 내지 129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군본청의 실·과장급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부 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조례 제2740호,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라 평창군의회가 설치하는 특별위원회의 효율적 구성과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설치)① 평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법」제64조제2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의회본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2.31.>② 의회는 예산안 및 결산의 심사를 위하여 의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예산안 관련 안건(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말한다)의 심사를 포함한다.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12.31.>④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 각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③ 위원은 동시에 둘 이상의 위원회에 소속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4조(위원장)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두되, 해당 위원 중에서 서로 뽑아 본회의에 보고하고, 그 보고 전이라도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호선(互選)이 어려울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장선거 예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호선할 경우 위원장의 직무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의원 장기재직자,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직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출석위원 중 다음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그 개회가 어려울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정당한 사유를 서면으로 미리 밝히지 않고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이나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의 본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거부ㆍ기피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③ 위원장과 간사 모두 제2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중 제4조제2항에 따른 의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

부 칙 <2017. 01. 06. 조례 제22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었거나 구성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그 활동기간 및 존속기한은 계속된다.부칙 <조례 제2740호,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평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50103 / 시행일: 20250103

제2조(구성) 평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3.>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평창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평창군의회 의원윤리강령ㆍ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를 위반하여 평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해당 의원에 대한 윤리 심사안을 회부한 경우에 이를 심사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한 후 의결로써 해당 의원에게 위반사실을 알릴 수 있다. <개정 2025.1.3.>

제4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5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④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5.1.3.>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위원회 개회 알림) 위원장은 윤리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경우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알려야 한다.1. 윤리심사를 요구한 의장ㆍ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 이라 한다)2. 윤리심사대상의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7조(심문)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심문을 하고자 할 경우 출석요구서를 의장을 경유하여 개회일 3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제8조(발언 및 해명)①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② 심사대상의원은 자기의 윤리심사안에 관한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해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해명하게 할 수 있다.③ 심사요구의원이나 심사대상의원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발언하거나 해명하고자 할 경우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이나 해명하게 하고자 할 경우 그 의원의 성명과 발언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이나 해명을 서면이나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알려야 한다.

제10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11조(윤리심사의 보고와 알림)① 의장은 위원회로부터 윤리심사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회가 심사대상 의원의 윤리심사안을 심사하여 해당 의원에게 알릴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알릴 수 있다.

부칙 <제정, 평창군의회 규칙 제19호, 2022.2. 4.>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평창군의회 규칙 제23호, 2025. 1. 3.>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평창군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 및 상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2.8.,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2.8.>1.“직무”란 평창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3.“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등 직계존비속을 말한다.4.“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5.“상해”란 장애의 경우를 제외한 상처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 및 상해에 대한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2.8.>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하여 장애를 입었을 때4. 그 밖의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9.2.8.>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2.8.>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도의원 해당연도 회기수당의 2년분 상당액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도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에 다음 각 목의 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가. 1급은 100분의 100나. 2급은 100분의 95다. 3급은 100분의 90라. 4급은 100분의 85마. 5급은 100분의 80바. 6급은 100분의 75사. 7급은 100분의 70아. 8급은 100분의 65자. 9급은 100분의 60차. 10급은 100분의 55카. 11급은 100분의 50타. 12급은 100분의 45파. 13급은 100분의 40하. 14급은 100분의 35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 가목의 보상금 지급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5조(보상금의 청구) ①보상금의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2.8.>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2.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보상금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제2호의 경우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권자가 평창군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보상심의회”라 한다)에서 기간 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었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난 때에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2. 8., 2021.12.31.>③군수는 제2항의 보상금 청구서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보상심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6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의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청구인과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보상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는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 때에 위원의 임기도 만료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보상심의회의 위원장은 보상심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임시위원장을 호선하며,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2.8.>

제9조(보상심의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보상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보상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보상심의회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 안에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2.8.>

부 칙 <96·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0·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7.7 조례 제18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안 제2조 월정수당은 2006년 1월분부터적용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2.7.6. 조례 제20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19호, 201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조례 제2740호,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2조(보상금의 청구)① 「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권자가 보상금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청구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평창군의회의장(이하 “군의회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5.>1. 사망의 경우가. 사망사유, 혼인 및 유족관계 등이 명시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나. 사망진단서 1부(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사망사실 정리가 안 된 경우)다. 청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사실혼 관계의 경우)라.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2. 장애·상해의 경우가. 장애진단서 1부나. 본인의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다.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② 보상금 청구권의 우선순위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되 2인 이상의 동일한 우선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거나 공동명의로 청구하여야 한다.③ 군의회의장이 제1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청구서에 군의회의장의 의견을 기재하고 직인을 날인하여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이송한다. <개정 2019.1.25., 2021.12.31.>

제3조(보상금 지급) 군수는 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5.>

제4조(보상심의회의 위원)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1.25., 2019.8.30., 2020.1.10., 2021.12.31., 2024.6.28.>1. 영 제37조제4항제1호의 지방의회 의원은 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2. 영 제37조제4항제2호의 소속 공무원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3. 영 제37조제4항제3호의 의무직공무원은 군 보건의료원장으로 한다.4. 영 제37조제4항제4호의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는 도 내 대학의 법학분야 또는 사회보장 분야의 교수 등 전문가로 위촉한다.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간사)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심의회의 간사는 군 기획예산과 기획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9.1.25., 2019.8.30., 2020.1.10., 2024.6.28.>② 간사는 보상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여비의 지급기준) 보상심의회의 위원이 보상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보상심의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의하여 산출된 여비를 지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9.1.2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6.22. 평창군의회 규칙 제2012-2호> 이 규칙은 본회의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평창군의회 규칙 제9호, 2019.1.25.>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54호, 2019.8.30.>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③ 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2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담당관”으로 하고, 제6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④~⑫ 생략제4조 생략부칙 <규칙 제1176호, 2020.1.10.>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 생략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③ 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2호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실장”으로 한다.제6조제1항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실”로 한다.④~⑫ 생략부칙 <일부개정, 평창군의회 규칙 제11호,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1.12.3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79호, 2024.6.28.>(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x246f; 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2호 및 제6조제1항 중 “기획실”을 “기획예산과”로 한다.&#x2470; 및 &#x2471; 생략
평창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160930 / 시행일: 20160930

제3조(신분증 규격 등)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소속,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규격·서식, 색상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 해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의 분실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평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평창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향상을 통해 입법 정책개발 및 의정발전과 관련된 주요시책 등에 대한 연구활동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평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란 특정의 관심 분야에 관한 조례, 의정 및 군 행정전반,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평창군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2. “연구활동비”란 정책개발 및 의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단체의 연구 활동 경비로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되는 일정 비용을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① 평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는 2명 이상의 평창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연구단체에는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②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의원 중에서 호선하며, 연구단체를 총괄하고 연구 활동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단체 대표자가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평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당해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소속 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연구단체의 등록 및 활동 등 지원 사무는 의회사무과에서 담당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연구단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단체의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2. 연구활동 계획 및 결과보고서 승인에 관한 사항3. 연구활동비 지원 등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의장에게 알려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단체의 등록증 발급 등) 의장은 제6조에 따라 등록이 승인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의 취소) 위원회는 연구활동비를 지급받는 연구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급한 연구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할 수 있다.1. 연구활동비를 지원받고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2. 연구단체가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3. 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제9조(연구활동 계획의 제출)①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연구활동 계획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②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의장과 위원장이 협의하여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연구단체의 지원)① 의장은 의회의 의원정책개발비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단체 소속 의원 1인당 지원액은 연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② 연구활동비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지원하되, 연 2회 이상 분할(연구활동 계획심사결과 통지 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사 후)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연구단체는 연구 활동비의 범위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④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⑤ 연구단체가 제4항을 위반하거나 제11조에 따른 연구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제11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①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활동 기간은 매년 10월 말까지로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5월 말까지로 한다.②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 대표자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별지 제8호서식)를 11월 말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6월 말까지로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내 연구활동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연구활동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④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연구활동 보고서를 “의원 연구 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20.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조례 제2740호,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평창군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지급)① 평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월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한다.② 의장은 의원이 의회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여비를 지급한다.

제3조(지급기준)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이하 “의정활동비 등”이라 한다)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정활동비: 별표 1 <개정 2024. 6. 28.>2. 월정수당: 별표 2 <개정 2022.12.30.,2024. 6. 28.>② 여비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6(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범위)에 의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2. 2. 4., 2024. 6. 28.>

제3조의2(지급제한)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거나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인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별표 3에 따라 제한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8.4.27.] [종전의 제2조의2에서 이동 <2024. 6. 28.>]

제4조(지급일 및 계산방법)① 의정활동비 등은 매월 평창군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이하 “지급일”이라 한다)에 지급한다.② 의장은 제3항에 따른 의정활동비 등을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날이 지급일 이후일 경우 합산하여 다음 달 지급일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날일 경우에는 그 날에 지급한다.③ 의정활동비 등은 의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에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급기준에서 그 달의 재직일수에 비례하는 금액으로 각각 계산한다.1. 임기가 개시되거나 그 직을 승계한 날2. 그 직을 상실하는 날

제5조(환수) 의장은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날이 지급일 이후일 경우에는 이미 지급일에 지급한 의정활동비 등에서 그 직을 상실한 날 이후의 나머지 일수에 비례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해당 의원에게 되돌려 받아야 한다.

제6조(준용) 의정활동비 등 및 여비의 지급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의 예,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등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283호, 2017.3.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한 의정활동비 등 및 여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458호, 2018.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24호, 2019.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일부개정 조례 제2740호,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57호, 평창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제정에 따른 부칙 개정, 2022.02.04.>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② 여비는 다음 각 호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1. 국내여비 ; 별표 3 2. 국외여비 : 별표 4 ”를“② 여비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별표 6(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범위)에 의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한다.”로 개정한다.별지 중 “별표 3”과 “별표 4”를 삭제한다.부 칙 <조례 제2812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15호, 2024.04.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54호, 2024.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의회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 의회 의정모니터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정모니터”란 평창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의 주민 중에서 평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평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주민 불편사항이나 제도개선 사항 등을 제보 또는 건의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5.10.>

제3조(구성 및 위촉)① 의정모니터의 정수는 24명 이내로 하되, 의장은 위촉대상자가 지역별ㆍ성별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의정모니터는 의회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모집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다만, 공개모집의 지원자가 없거나 의장이 지역별ㆍ성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는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할 수 있다.③ 의정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촉 해제)① 의장은 의정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2. 평창군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옮겨 의정모니터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3. 의정모니터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켰을 때4. 일정기간(6개월 이상)동안 의정모니터 활동을 하지 않을 때② 제1항에 따른 위촉 해제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새로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위촉 해제된 사람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역할) 의정모니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2. 군정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 또는 주민 불편사항 건의3. 조례 등 자치입법의 제ㆍ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4. 의회방청 및 의정활동 모니터링5. 그 밖에 의정발전에 관한 사항

제6조(의견의 접수 및 처리)① 의정모니터는 우편, 전화, 인터넷 등으로 의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받은 의견에 대하여 의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정모니터 의견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의정모니터가 제출한 의견은 의회에서 처리하되,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관계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은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의정모니터가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해당 의정모니터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신분증의 발급)① 의장은 의정모니터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의장이 의정모니터의 신분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의정모니터가 신분증을 분실ㆍ훼손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활동지원)① 의장은 의정모니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 또는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의정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의정모니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 보호 등)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각종 제안 등의 의견을 접수 또는 처리를 담당하는 관계기관에서는 해당 의정 모니터의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의정 모니터는 회의, 간담회, 그 밖에 모니터 활동 중에 알게된 정보 중 공익이나 공공질서 등을 해칠 수 있거나 개인의 권리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을 함부로 누설해서는 안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19호, 2017.12.1.>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별표의 조례 일부를 각각 개정한다.각각 해당 조항 중「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변상조례” 를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2659호, 202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30호, 2024.5.10.>(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평창군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061222 / 시행일: 20061222

제2조(직무)① 입법·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평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심사·처리·기타 의회관련 입법사항의 자문4. 평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5. 기타 의장이 위임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위촉)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지방의회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또는 입법·법률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② 고문은 평창군 고문변호사를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정원의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기타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운영)① 입법·법률에 관한 자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 사무과장의 협의를 거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이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과장 또는 전문위원이 지원할 수 있다.
평창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20204 / 시행일: 202202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3. 국내ㆍ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평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평창군의회 사무과장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세워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평창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례회 등”이란 평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해마다 집회하는 정례회(이하 “정례회”라 한다)와 임시회(이하 “임시회”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12.31.>

제4조(연간 회의 총일수) ①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10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1.12.31.>②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회본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그 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의회는 제2항에 따라 연간 회의 총일수를 연장할 경우에는 정례회 및 임시회 각각의 그 연장범위를 5일 이내로 한다.

제5조(회기) ① 의회는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정례회 등의 회기(이하 “회기”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1.12.31.>1. 정례회: 다음 각 목의 두 차례 합계 45일 이내가. 제1차 정례회: 15일 이내나. 제2차 정례회: 30일 이내2. 임시회: 합계 55일 이내② 의장은 임시회를 집회할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회기의 범위에서 그때마다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20일 이내로 결정한다.

제6조(집회일)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해마다 각각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다만, 해당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 <개정 2021.12.31.>1. 제1차 정례회: 6월 10일2. 제2차 정례회: 11월 25일② 의장은 제1항 각 호의 집회일 전ㆍ후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5월ㆍ6월이나 11월ㆍ12월 중에서 정례회의 집회시기를 각각 변경하여 공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전 임시회 또는 해당 정례회의 집회 후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7조(집회시기 변경) ① 의장은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를 9월ㆍ10월 중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집회일 이전 임시회에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그 변경ㆍ의결을 하지 못한 때에도 해당 연도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31.>② 제1항에 따라 시기가 변경된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의원의 임기만료 후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미리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정해야 한다. <신설 2021.12.31>

제8조(처리안건 등) ①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에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안건과 그 밖에 발의ㆍ제출된 의안 등을 각각 처리한다. <개정 2021.12.31.>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밖에 회의에 부치는 안건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회의에 부치는 안건②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는「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추가경정예산안 등 발의ㆍ제출된 안건 등을 처리한다.

제8조의2(의안의 제출·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거나 군수가 제출한다.② 위원회가 제1항의 의안을 제출할 경우 의결을 거쳐 위원장 명의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안 발의 또는 제출은 전자문서와 서면으로 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12.31]

제9조(기본일정) ① 의장은 해마다 12월말까지 다음 연도 평창군의회 연간 정례회 등 운영 기본일정(이하 “기본일정”이라 한다)을 정한다.② 기본일정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에는 6월까지의 일정을 정해야 하며, 의원의 새로운 임기개시 후 기본일정은 새로 선출된 의장이 7월말까지 정한다.· 임시회는 기본일정에 따라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의장은 기본일정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전체 의원 및 평창군수(제10조에서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의회 인터넷홈페이지(제10조에서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시해야 한다.

제10조(집회공고 등) ① 정례회의 집회공고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본회의에서의 회기결정은 생략한다. 이 경우 의장은 처리안건 등 의사일정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1.12.31>② 의장은 군수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의 기간 중에서 기본일정 또는 해당 요구일과 달리 정할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한 날을 집회일로 정하여 집회공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부칙 <조례 제2318호, 2017.1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의회 또는 의장이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하여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사항(서식 등을 포함한다)은 각각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제2차 정례회기간”을 “제1차 정례회기간”으로 한다.부칙 <일부개정 조례 제2740호,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평창군의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190911 / 시행일: 2019091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안사항”이란 평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군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등 각종 의견청취를 위한 행위를 말하며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제62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제3조(운영원칙)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군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군민의 의견이 의정활동과 조례 및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서로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건설적인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개최)① 의장은 연간 세 차례 이내의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토론회 등에 대한 일시, 장소, 안건, 의견제출 및 참가방법 등은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간의 협의로 결정한다.③ 토론회 등에는 의원 중 2명 이상이 지정 토론자로 참여하여야 하며, 한번 참여한 의원은 다음 토론회 등에 연속하여 참여할 수 없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계획수립 및 관리)① 의장은 토론회 등에 대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토론회 등의 주제2. 일시 및 장소3.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4. 주요 발언 요지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등

제6조(진행)①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조(결과의 반영 등)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항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하거나 조례의 입법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의장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