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여성일·생활균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41209 / 시행일: 20241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양주시 여성일·생활균형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생활균형”이란 다양한 형태의 개인과 가족이 일과 생활을 균형있고 조화롭게 병행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2. “일·가정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가족이 살기 좋은 제도와 사회 체계가 갖추어진 환경을 말한다.3. “직장맘”이란 자녀를 임신·출산·양육하면서 직장생활과 가족생활을 병행하는 여성근로자를 말한다.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일·생활균형 관련 정책지원2. 일·생활균형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구축3. 일·생활균형 지원을 위한 직장컨설팅 및 교육지원4. 일·생활균형 관련 종합정보 제공5. 일·생활균형을 위한 일자리 및 돌봄연계 지원6. 여성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교육7. 취업상담과 취업정보 제공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시장의 책무)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가정의 양립 및 가족친화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 시장은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취업 증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센터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일·생활균형지원 관련 제도 도입 및 지원을 위하여 민관협력이 필요한 사항3. 일·생활균형 직장환경 조성 및 지원4. 지역사회 가족돌봄환경 조성 및 지원5. 여성취업지원을 위한 교육사업6. 그 밖에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생활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센터의 이용)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양주시에 거주하는 능력개발을 필요로 하는 여성2. 맞벌이 가정의 직장맘 및 동반가족3. 그 밖에 센터운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센터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위험물이나 악취가 나는 물품을 지닌 사람2. 큰 소리로 떠드는 행위 등으로 다른 사람의 시설이용을 방해하는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 보호 및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하여 입장을 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시설의 사용허가)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시설사용자”라 한다)는 본인 부담으로 허가받은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에 적합한 설비를 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징수)① 시설사용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의 시설사용 허가를 받은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2. 여성 공익법인, 여성단체가 공익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제11조(수강료의 납부 및 감면)① 센터의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신청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강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12.9.>1. 일·가정 양립지원 프로그램 및 가족친화지원 프로그램 참여자2. 직업교육훈련 및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자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한부모가족 세대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7. 「양주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8.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1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img src="/flDownload.do?flSeq=154791091&gubun=ELISIMG" alt="img15479109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13조(시설사용자의 준수사항) 시설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1. 시설을 허가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2. 제3자에게 시설의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하는 행위3. 시설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제15조(강사초빙)① 시장은 교육생의 교육에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위탁운영)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와 「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한다.

제17조(수탁관리자의 의무)① 수탁관리자는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관리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센터시설의 관리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③ 수탁관리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제17조의 수탁관리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였을 때2. 수탁관리자가 위탁관리협약을 위반하였을 때3. 수탁관리자의 운영능력이 현저히 감소된 때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20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관리자에 대하여 지침의 시달 및 지도감독권을 가진다.② 시장은 위탁사무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관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도·감독한 결과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036호, 2019. 11. 4.>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수강료를 납부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392호, 2024.12.9.,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상장, 양주시민상”을 “상장”으로 한다.제7조를 삭제한다.② 「양주시 여성일ㆍ생활균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③ 「양주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5.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④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⑤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제4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아.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⑥ 「양주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사.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⑦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4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아.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⑧ 「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⑨ 「양주시 승마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별표 3 승마장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기준 표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10조의2제1항제2호다목 /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 / 50%⑩ 「양주시청과 그 소속기관 청사 내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⑪ 「양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감면대상자 및 감면율(50%)란에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를 신설한다.⑫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관람료면제대상 표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양주시민대상 수상자 /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⑬ 「양주시 나리농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입장료 면제 대상 표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양주시민대상 수상자 /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