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가 일자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2호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5.9.>

제4조(일자리 종합 추진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어르신·청년·여성 등을 고려하여 매년 일자리 종합 추진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4.5.9.>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을 위한 정책 목표 및 방향2.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일자리 창출 및 취업 관련 교육훈련,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9.>1.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2. 창업지원과 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3. 여성, 장애인, 실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4.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사업5.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일자리 창출 대상 사업 중 주민 대상 서비스 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4.5.9.>

제6조(취업지원 사업) 구청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고용지원 사업(구인·구직 상담서비스)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3.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4. 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5. 그 밖에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보조금 지원 사업) 구청장은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일자리 사업2. 인력양성 사업 및 알선 상담 등 취업지원 서비스 사업3. 민간부문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4.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지원 사업5. 창업 지원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종합적인 일자리 대책 수립과 지원을 위해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미래환경국장이 된다. <개정 2022.12.15., 2025.5.8>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동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2. 경제단체, 학계, 교육기관, 사회단체 등 지역 일자리 창출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7명 이내④ 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시간, 안건 등을 통지하고, 회의 자료를 3일 전까지 배부해야 한다. <개정 2024.5.9.>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청년정책고용과장이 되고 서기는 사업별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1.04.08, 2022.12.15., 2024.12.12>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5.9.>

제16조(일자리 지원시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자리센터 등 취업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2. 취업지원 교육3. 채용박람회 등 취업정보 제공4. 그 밖에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7조(행정·재정적 지원)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5조 1항 각 호의 일자리 창출 사업 <개정 2024.5.9.>2. 제6조 각 호의 취업지원 사업3. 제7조 각 호의 보조금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4. 제16조에서 정한 일자리 지원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5. 기업 및 구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관련 정보·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비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등)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등과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4.5.9.>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9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기관, 비영리단체 또는 구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려는 경우「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제정, 2018.12.13. 조례 제12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4.08. 조례 제1393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에서 의결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현행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2.15. 조례 제1496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 (생략)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제12조제2항 중 “일자리정책과장”을 “일자리청년과장”으로 한다.⑪~&#x32b9; (생략)부칙 <개정 2024.5.9. 조례 제16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12.12 조례 제1695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동주민센터의 명칭·위치, 관할구역에 관한 제13조제2항 별표2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⑬ (생략)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일자리청년과장”을 “청년정책고용과장”으로 한다.⑮~&#x3254; (생략)부칙 <개정 2025.05.08 조례 제1743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⑭ (생략)⑮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미래환경국장”으로 한다.&#x246f;~&#x325a;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