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을 말한다.2. “인체조직”이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이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는 행위를 말한다.4.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5.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6. “인체조직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특정한 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직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창원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개정 2024. 9. 30.>2. 종교단체 지도자3. 관내 병원장 또는 의사협의회 회장4. 창원시의 직능단체장5. 관내 기업체대표6. 관내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7.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의 기본정책2. 장기이식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 홍보사항4. 삭제5.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기증 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제9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11조(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접수ㆍ등록 창구를 설치하고, 시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민원실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예우 및 지원)①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장기등기증자, 인체조직기증자 또는 기증자의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창원시 소재 보건소 진료비 면제2. 창원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유료주차장 주차요금 감면3. 창원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수강료 감면4. 창원시립화장장과 영생원의 사용료 감면5. 삭제②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또는 장기이식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③ 삭제④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⑤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에게 기증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뇌사 또는 사후의 장기등기증자와 인체조직기증자의 경우에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에 따른 유족 1명에게 기증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3조(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홍보대사 위촉)①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 홍보를 위하여 유명인, 저명인사 등 10명 이내의 창원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홍보대사로 위촉된 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 TV공익광고 출연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 홍보행사 참여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홍보물 초상권 무료제공③ 시장은 위촉된 창원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홍보대사의 홍보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10. 7. 1 조례 제2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종전의 창원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마산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적용례)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장기 이식 등록기관에 장기를 기증 등록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403호 2011. 1.20〉(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65〉「창원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하고 제12조제3항 중 “제1항제3호”를 “제1항제5호”로 한다.〈66〉부터 〈80〉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934호, 2016. 12. 28.> (창원시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창원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읍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 칙 <조례 제1102호, 2018.8.14.>(창원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창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본문 및 제6조제4항 중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각각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 창원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0조제2항 중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⑤ 창원시 시민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⑥ 창원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및 제7조제1항 중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각각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⑦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⑧ 창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9항제1호 중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⑨ 창원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⑩ 창원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⑪ 창원시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호 중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 칙 <조례 제1152호, 2018.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80호, 2021. 3.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구성ㆍ운영된 창원시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ㆍ운영된 것으로 본다.제3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된 창원시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임명,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주) 7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창원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장기등기증자, 인체조직기증자 또는 기증자의 유족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②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9. 「창원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장기등기증자, 인체조직기증자 또는 기증자의 유족③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바. 「창원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또는 인체조직기증자에 대한 화장장 사용료제8조제1항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마. 「창원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또는 인체조직기증자에 대한 봉안당 사용료④ 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5. 「창원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장기등기증자, 인체조직기증자 또는 기증자의 유족(증명서 소지자)제6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4. 「창원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장기등기증자, 인체조직기증자 또는 기증자의 유족(증명서 소지자)부 칙 <조례 제1648호, 2022. 4. 29.>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65>까지 생략<166> 창원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167>부터 <206>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칙 <조례 제2024호, 2024. 9. 30.>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창원시 건강도시 조례 등 19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