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60303 / 시행일: 2026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6. 15., 2015. 4. 14., 2026. 3. 3.>1.“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국가보훈관계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4.“보훈단체”(이하“단체”라 한다)란 국가보훈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1. 국경일·기념일 등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2. 주요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 실시3.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가족 포상4.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지원5. 보훈관련 기념일 및 행사,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안행사 및 위문·격려

제6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시장은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필요한 예산 및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3. 4.>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 비용 지원3.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제7조(복지지원 등) 시장은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5.>1. 시가 설립·관리하는 의료기관의 진료비 면제2.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시민유원지 이용시 수수료 및 이용료 면제3.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료 면제4. 국가유공자의 공설장사시설 이용시 사용료 면제

제8조(명예수당 등 지급)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 및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5., 2012. 11. 14., 2015. 12. 18., 2018. 12. 18., 2021. 12. 15., 2022.4.20., 2022. 10. 17., 2023. 10. 24., 2026. 3. 3.>1. 명예수당가. 85세 이상: 월 13만 원나. 85세 미만: 월 10만 원2. 사망위로금: 30만원3. 참전유공자 수당: 월 5만원4.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월 5만원5. 독립유공자 수당: 월 5만원6. 명절위로금(설, 추석): 각 5만 원7. 고령 참전유공자 위로금(1월, 7월): 각 20만 원8.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로금(3.1절, 광복절): 각 20만 원(유공자), 각 10만 원(유족)[본조신설 2009. 7. 10.]

제9조(지급대상)① 수당 및 위로금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2. 6. 15., 2012. 11. 14., 2014. 3. 4., 2015. 4. 14., 2017. 11. 9., 2018. 12. 18., 2022. 4. 20., 2026. 3. 3.>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자2.「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자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자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자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자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자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자②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은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지급대상자로 하며,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5. 12. 18., 2017. 11. 9., 2018. 12. 18.)③ 제8조제1호 및 제5호의 지급대상이 유족인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된 선순위유족 1명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2. 4. 20., 2024.2.20.)[본조신설 2009. 7. 10.]

제10조(지급신청) 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이 신청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8., 2022. 4. 20.>[본조신설 2009. 7. 10.]

제11조(지급결정 등)① 시장은 수당 등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0.>② 수당 및 사망위로금은 신청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지급 하되, 수당은 매월 20일, 사망위로금은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2012. 11. 14., 2015. 12. 18., 2018. 12. 18., 2022. 4. 20.>③ 수당은 지급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의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2. 6. 15., 2012. 11. 14., 2015. 12. 18., 2021. 12. 15., 2022. 4. 20.>④ 전입일이 속하는 달에 직전 주소지에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신설 2021.12.15., 2022.4.20.>[본조신설 2009. 7. 10.]

제12조(지급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09. 7. 10., 2012. 11. 14., 2022. 4. 20.)1.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급을 거부하는 경우3. 관계법령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본조신설 2009. 7. 10.]

제13조(변경신청) 수당의 신청인 또는 그 유가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14., 2015. 12. 18., 2018. 12. 18., 2022. 4. 20.>1. 주소를 변경한 경우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3.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본조신설 2009. 7. 10.]

제14조(환수조치) 시장은 제12조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및 위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수당 및 위로금을 반환할 대상자가 기간내에 이를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4., 2015. 12. 18., 2022. 4. 20., 2026. 3. 3.>[본조신설 2009. 7. 10.]

제15조(민간의 참여조성) 시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9.>[제8조에서 이동 <2009. 7. 10.>]

부칙 (2008.09.30. 조례 제8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평택시 보건소수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4.「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②「평택시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③「평택시시민유원지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4.「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④「평택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삭제한다.3.「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가운전 또는 동승차량부칙 (2009.07.10 조례 제940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6.15. 조례 제10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명예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9조,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명예수당 등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부칙 (2012.11.14. 조례 제11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참전유공자 수당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조, 제9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시행 후 최초로 참전유공자 수당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하며, 이 법 시행 당시 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참전유공자는 제10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4.03.04. 조례 제11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참전유공자 수당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참전유공자 수당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하며, 이 조례 시행 당시 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참전유공자는 제10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5.4.14. 조례 제12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18. 조례 제13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조에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부칙 (2016.03.29. 조례 제13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09. 조례 제1484호)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18. 조례 제1619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15. 조례 제2069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4.20. 조례 제21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0.17. 조례 제2176호)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0.24. 조례 제23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망위로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망하여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부칙 (2024.2.20. 조례 제23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9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부칙 (2026. 3. 3. 조례 제26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85세 이상 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조 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26년 3월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