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8조, 제3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28, 2021.7.20>[전문개정 2009.7.30]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합방위 대비책2. 을종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3.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ㆍ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 참여를 위한 주민홍보ㆍ계몽 및 지원대책다.취약지역대비책라. 통제구역 설정마.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추천4.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가. 지역예비군동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나. 통합방위를 위한 국가방위요소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ㆍ관ㆍ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전문개정 2009.7.30]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3.24, 2017.1.5>② 의장은 서울특별시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1.7.20>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3.24, 2019.3.28, 2019.5.16, 2021.7.20, 2023.5.22, 2024.5.20>1. 서울특별시의회 의장2. 서울특별시 교육감3. 수도방위사령관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5. 서울특별시경찰청장6. 국가정보원에서 통합방위 업무를 소관하는 국장7. 삭제 <2021.7.20>8.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실장9.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장10. 서울특별시 비상기획관11. 서울지방병무청장12. 서울지방보훈청장13. 서울지방교정청장14. 삭제 <2021.7.20>15. 560군사안보지원부대장16. 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장17. 그 밖에 통합방위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18. 삭제 <2016.3.24>19. 삭제 <2016.3.24>20. 삭제 <2016.3.24>21. 삭제 <2016.3.24>④ 의장 및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20>1. 의장 및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이 퇴직ㆍ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경우 후임자가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2. 제3항제17호에 따라 개인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7.30]

제5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7.20>③ 의장 및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1.7.20>[전문개정 2009.7.30]

제6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가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안건 심의를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3.28][종전 제6조는 제10조로 이동 <2019.3.28>]

제7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제3조제3항제17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3.28][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19.3.28>]

제8조(협의회 회의 등) 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21.7.20>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통합방위사태 선포 및 해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3.24>④ 협의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화상회의 방식(전자투표를 포함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상회의의 참여자는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7.20>[전문개정 2009.7.30][제목개정 2021.7.20]

제9조(회의록) 협의회는 회의내용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7.30][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19.3.28>]

제10조(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12.31>1. 협의회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심의2. 의장이 위임하는 안건의 심의3. 관계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② 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21.7.20>[전문개정 2009.7.30][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19.3.28>]

제11조(자문단 구성ㆍ운영 등) ① 협의회는 제2조제1호의 통합방위 대비책을 심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안보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1. 안보정책에 관한 사항2. 안보현안에 관한 사항3. 안보 관련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통합방위 대비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② 자문위원은 협의회의 의장이 국가안보 분야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위촉하고,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자문단의 자문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④ 협의회의 의장은 자문위원이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자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⑤ 자문위원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자문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자문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자문단 회의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자문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협의회 의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2. 자문단이 긴급하게 자문에 응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3. 재적 자문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⑦ 그 밖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9.3.28][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19.3.28>]

제12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 운영한다.<개정 2018.3.22>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방위협의회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민방위협의회[전문개정 2009.7.30][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 <2019.3.28>]

제13조(수당 등)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1. 제3조제3항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른 위원 중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2.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 중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위원[본조신설 2021.7.20][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1.7.20>]

제14조(통합방위회의 개최 등) ① 협의회의 의장은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마련한 시책의 국가방위요소별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영 제3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회의(이하 "통합방위회의"라 한다)를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개정 2021.7.20>② 통합방위회의의 참석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7.20>1. 협의회의 의장 및 위원2. 자치구청장3.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선정하는 사람③ 협의회 의장은 수도방위사령관,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국가정보원의 국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통합방위회의를 준비한다. 이 경우 영 제3조제6항에 따라 통합방위본부장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 <신설 2021.7.20>[전문개정 2009.7.30][제목개정 2021.7.20][제11조에서 이동 <2019.3.28>]

제15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 의장 소속으로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고 본부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며, 설치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20>1.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2. 경계태세 Ⅰ급 발령 시3. 화랑훈련, 을지태극연습, 충무훈련 등 훈련 시② 지원본부는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며, 종합상황실 소속조직으로 상황실과 군ㆍ경합동상황실을 구성하고, 지원본부에 통합방위작전 지원을 위한 각 분야별 지원반을 둔다. <개정 2021.7.20>③ 삭제 <2021.7.20>④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7.1.5, 2021.7.20>[전문개정 2009.7.30][제목개정 2021.7.20][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1.7.20>]

제16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항)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통합방위본부장이 지정한 취약지역에 대한 대비책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ㆍ유지2. 주민신고망의 조직ㆍ운영3. 관계기관의 협조 하에 적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4.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전문개정 2009.7.30][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1.7.20>]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09.7.30][제16조에서 이동 <2021.7.20>]

부칙 <제3485호,1998.4.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69호,2001.6.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88호,2003.5.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제4284호,2005.6.16>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지 ④ 생략⑤서울특별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의료구호지원반란중 "복지여성국장"을 "복지건강국장"으로, "보건과"를 "보건정책과"로 하고, 동표의 보급(급식)지원반란중 "고용안정과"를 "고용대책과"로 한다.⑥내지 ⑳ 생략
부칙 <제4296호,2005.7.2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38호,2009.7.30>이 조례는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37호,2011.7.28>(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수송지원반란 중 "보좌관 : 교통정책담당관"을 "보좌관 : 교통정책과장"으로, 반원은 "교통정책담당관"을 "교통정책과"로, "버스정책담당관"를 "버스관리과"로, "운수물류담당관"를 "택시물류과"로 "주차계획담당관"을 "주차계획과"로 한다.동표 건설복구지원반란 중 "반장 : 시설안전국장"을 "반장 : 시설안전기획관"으로, "보좌관 : 건설총괄부장"을 "보좌관 : 도시안전과장"으로, 반원은 "도로행정담당관"을 "도시안전과"로, "도로계획담당관"을 "도로행정과"로, "도로관리담당관"은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관리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안전부"를 "교량관리과"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를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부"로 한다.동표 의료구호지원반란 중 "반장 : 복지국장"을 "반장 : 복지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반원은 "위생과"를 "공중위생과"로, "보건정책담당관"을 "복지정책과", "보건정책과"로 한다.동표 보급(급식)지원반란 중 "반장 : 경제진흥관"을 "반장 : 산업경제기획관"으로, "보좌관 : 기업지원담당관"을 "보좌관 : 경제정책과장"으로, 반원은 "기업지원담당관"을 "경제정책과"로, "생활경제담당관"을 "생활경제과"로, "일자리정책담당관"은 "물관리정책과" 로 한다.동표 홍보지원반란 중 "반장 : 홍보기획관"을 "반장 : 홍보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보좌관 : 홍보담당관"을 "보좌관 : 시민소통담당관"으로, 반원은 "홍보담당관실"을 "시민소통담당관"으로, "언론담당관실"을 "언론행정담당관"로 한다.
부칙 <제6160호,2016.3.2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86호,2017.1.5.>(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6851호,2018.3.2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25호,2019.3.28.>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 안보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 중인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안보정책자문단 자문위원으로 본다.
부칙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제7154호,2019.5.1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제7423호,2019.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54호, 2021.7.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8694호, 2023.5.22>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타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8호 중 "안전총괄실장"을 "재난안전관리실장"으로 한다.⑫부터 ⑳까지 생략
부칙(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9289호, 2024.5.2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타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㉜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8호 중 "재난안전관리실장"을 "재난안전실장"으로 한다.㉝부터 ㊷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