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2조(복무선서)① 서산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국민 및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친절ㆍ공정)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당직근무 등)① 시장은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청사 내에서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사고를 방지ㆍ방호하며, 업무의 연락과 문서처리 및 제기된 민원 등에 대해 신속한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직근무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3.5.31.>② 시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 비상소집을 발령할 수 있으며 소집된 공무원에 비상근무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3.5.31.>③ 당직근무ㆍ상황근무 및 비상근무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를 하여야 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3.5.31.>④ 삭제 <2023.5.31.>⑤ 시장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주요 명절 기간 중 발생되는 민원의 처리를 위한 근무 및 대규모 행사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고 예방을 위한 근무 등을 위해 상황근무를 명령할 수 있다. <신설 2023.5.31.>⑥ 당직근무자 및 근무시간 외 상황근무자에게는 1일 8시간 이상 근무 시 1인 1회마다 6만원, 3시간 이상 8시간 미만 근무 후 재택근무를 하는 근무자에게는 1인 1회마다 3만원의 근무수당을 근무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직운영부서 여건에 따라 근무일의 다음 달 10일 이내에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5.31.>[제목개정 2023.5.31.]

제7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8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유사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개정 2024.3.25.>

제12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삭제 <2023.5.31.>③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3조(특별휴가)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② 영 제7조의7제8항에 따른 육아시간은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③ 영 제7조의7에 따른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고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④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⑤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⑥ 시장은 재직기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에게 그 기간 중 자기성찰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그 재직기간을 지나 소급 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4.3.25.>, <개정 2025. 9. 25.>1. 1년 이상 5년 미만 : 3일(분할 사용 불가능)2. 5년 이상 10년 미만 : 10일 (2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3. 10년 이상 20년 미만 : 20일 (4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4. 20년 이상 30년 미만 : 25일 (4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5. 30년 이상 : 30일 (4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⑦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에게 군입영 및 훈련소 퇴소 행사에 참석할 경우 각각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⑧ 공무원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5. 5. 23.>⑨ 복지업무 수행 중 고독사 등 사망 현장을 목격한 경우 공무원에게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한 경우 4일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5. 5. 23.>⑩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최대 10일의 임신검진동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5. 5. 23.>⑪ 시장은 공무원이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에는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5.31., 2025. 5. 23.>

부칙 <2020. 5. 29. 조례 제14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5. 31. 조례 제18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산시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24. 3. 25. 조례 제18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9. 25. 조례 제1936호> (서산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5. 23. 조례 제20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9. 25. 조례 제20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