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40913 / 시행일: 2024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2. "외국인주민"이라 함은 청도군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등을 말한다.3."외국인주민 가정"이라 함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4.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라 함은 외국인주민에 대한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① 청도군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청도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청도군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② 군수는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청도군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도군의 책무)①군수는 관할 구역안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해 외국인주민지원시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30.>

제5조(지원대상) 청도군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등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제6조(지원의 범위)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5. 기타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② 군수는 전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7조(시책위원회의 구성)① 군수는 제4조에 의한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하여 "청도군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된 위원회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 종료와 동시에 해산한다.<개정 2022. 12. 30.>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과반수 임명하여야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개정 2022. 12. 30.>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주민복지과장, 새마을경제과장, 교육청ㆍ경찰청ㆍ고용복지플러스센터ㆍ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적정지위에 있는 자(일부개정2015.6.5, 2024. 7. 1.)2. 민간위원 : 외국인주민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거나 성공적인 정착을 한 외국인주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③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복지기획담당으로 한다.④ 삭제(2022. 12. 30.)[제목개정 2022. 12. 30.]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기능을 수행한다.1. 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과 계획의 변경 및 개별시책2.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3.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4.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11조(실비변상) 군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힝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4조(세계인의 날)① 군수는 지역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청도군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을 다문화주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3. 명예군민증 수여, 유공자·단체(외국인주민 포함) 격려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③ 군수는 제2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군은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외국인주민에 대한 표창)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1. 청도군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2. 외국인주민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② 표창을 행할 때에는 청도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외국인주민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청도군 포상조례힝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명예군민)① 군수는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명예군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② 명예군민으로서의 예우, 명예군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례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51호, 2022.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78호, 2024. 7. 1.>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4호, 2024. 9. 13.>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