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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적용한다.

제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①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의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서천군 공영개발사업 공기업지방채발행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191021 / 시행일: 201910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천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운영 조례」 제12조에 규정된 공영개발사업공기업지방채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제2조(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 등)① 공영개발사업공기업지방채(이하 "지방채"라 한다)의 발행가액은 권면 금액으로 하며 지방채증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개정 2019.10.21.>② 지방채의 권면금액의 종류와 발행증권의 종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21.>1. 10,000,000원권2. 100,000,000원권3. 1,000,000,000원권③ 증권번호 앞자리와 뒷자리에 표시하는 기호는 10,000,000원권은 "가" 로 100,000,000권은 "나"로 1,000,000,000원권은 "다" 로 정한다.④ 지방채증권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3. 지방채증권의 기호 및 번호, 발행가액, 이율, 발행일4. 지방채증권의 상환, 이자지급의 방법 및 기한, 상환장소5. 지방채증권의 소별시효6.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지방채의 발행) 지방채는 제2조에 따른 권면금액의 지방채를 서천군수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시공자에게 교부 소화하거나 공모에 따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1. 택지조성 및 그에 부대하는 사업2. 주택사업 및 그에 부대하는 사업3. 공단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4. 그 밖에 경영수익 사업

제4조(지방채의 상환 등)① 지방채의 상환은 상환기일에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한다.② 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지방채의 상환기간 및 이자는 별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19.10.21.>④ 원리금은 서천군공영개발사업공기업회계자금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기 상환할 수 있다.

제6조(지방채증권 재교부 등)① 발행된 지방채 증권은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오손, 마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② 지방채증권은 공시 최고의 절차에 따라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③ 제2항에 따른 무효로된 지방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르지 않고는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10.21.>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공고)① 군수가 지방채를 매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 교부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 통지로 가름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3. 지방채증권의 이율, 상환과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4. 지방채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때에는 그 뜻5. 명의 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6. 지방채 교부대상자 및 기준, 교부기간, 교부장소7.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의 일부를 상환하고자 하는 때에도 미리 그 상환액, 상환기일 및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 상환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 통지로 가름할 수 있다.

제9조(증권의 보관 및 관리)① 지방채증권은 보관 및 관리업무 위탁은 서천군공영개발사업공기업회계 출납업무 취급 금융기관(이하 "지정금융기관" 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는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9.10.21.>

제10조(지방채발행 및 상환실적 통보) 제9조제2항에 따라 지방채업무를 위탁받은 지정금융기관은 대출 및 상환실적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 2호 서식에 따라 다음날 12:00까지 서천군공영개발사업관리자(이하 "관리자" 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11조(지방채증권 원부)①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지방채증권 원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② 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 원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1. 지방채증권의 번호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또는 제10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3. 각 지방채증권의 납입금액과 납입연월일4. 지방채증권의 발행연월일5. 각 지방채증권의 취득연월일6. 원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7. 지방채권자의 성명과 주소③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 원부에는 제2항제1호 또는 제6호에 규정된 사항외에 증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④ 기명식의 지방채증권이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지방채증권 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업무의 감독) 관리자는 지방채증권의 보관, 관리 및 상환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지정금융기관의 지방채 취급업무를 확인 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제13조(준용규칙) 지방채 발행에 관하여 이 규칙과 「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9.10.21.>

부 칙 <규칙 제716호, 1989.10.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12호, 2008.05.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86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규칙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공영 터미널 등의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서천군수가 설치한 공영 터미널 및 정류장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터미널"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을 말한다.2. "정류장"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정류장을 말한다.

제4조(사업의 범위)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터미널 등의 운영 및 관리2. 터미널 등 시설물의 수익 및 임대 관리3. 터미널 등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개선4. 그 밖의 터미널 등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① 터미널 등은 군수가 운영ㆍ관리한다.② 군수가 터미널 등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터미널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허가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제6조(사용허가) 군수가 터미널 등을 사용허가 하고자 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다. <개정 2019.10.21., 2022.10.14.>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사용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에 터미널 등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2.10.14.>

제9조(행위제한) 사용허가나 위탁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0.21., 2022.10.14.>1. 시내(농어촌)버스, 시외ㆍ고속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ㆍ정차시키는 행위2.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3. 「대기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4. 그 밖에 법령에서 터미널 등의 안에 설치 및 보관할 수 없도록 한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 또는 보관하는 행위

부 칙 <조례 제2434호, 20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20호, 2018. 9. 20.>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34) 생략(35) 서천군 공영 터미널 등의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36) 생략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54호, 2021.12.20.>(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서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04호, 2022.10.14.>(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⑥ 서천군 공영 터미널 등의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사용ㆍ수익허가 하거나”를 “사용허가하거나”로 한다.제6조의 제목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제7조의 제목 “(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를 ”(사용허가의 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용ㆍ수익허가를“을 ”사용허가를“로 한다.제9조 중 “사용ㆍ수익허가나”를 “사용허가나”로 한다.⑦ㆍ⑧ (생 략)
서천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20708 / 시행일: 202207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을 말한다.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3.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4조(공중화장실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 등)① 군수는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② 군수는 서천군이 직접 운영하지 않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을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청의 경우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7.8.>1.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3. 불법촬영의 피해자② 군수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등)① 군수는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

제12조(위탁관리 등)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상시 점검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용역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홍보)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상시점검 이후 불법촬영기기가 없는 공중화장실 등에 안심화장실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홍보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720호, 2021.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87호, 2022.7.8.>(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천군 국책사업 유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40823 / 시행일: 202408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나. 「서천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에 따른 공무직 등 근로자다. 군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 임직원2.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3.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하“신고 보상금”이라 한다)이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함으로써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4. “부조리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행위

제3조(신고기한)①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기한은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법」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대범죄(수뢰액 3천만원 이상 등)인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 기간으로 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부조리 행위 신고는 군 감사 부서에 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별지 서식에 의한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③ 군수는 군 홈페이지에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란을 개설 운영할 수 있다.④ 제2항의 부조리 행위 신고서에는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5조(신고의 처리)① 군수는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할 때에는 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1. 신고의 경위, 취지 및 이유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3. 그 밖에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필요사항

제6조(신고자의 보호)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부조리 신고를 받은 감사부서에서는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감사부서에서는 신고자의 성명을 특별번호 등으로 대체하고 조사장소 등에 있어서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③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④ 제1항의 신고자 보호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비밀엄수의무 위반의 책임을 진다.

제7조(보상금의 지급)① 신고 보상금은 별표의 지급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②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본인계좌이체, 현금지급 또는 대리인 수령 등 지급대상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지급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당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군수는 보상금의 지급결정 후 신속히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한 사항2. 제3조의 신고기한을 지나 신고한 사항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4. 그 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5. 기타 신고자가 감사 및 조사담당부서 직원인 경우 등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인정되는 사항

제9조(보상금의 중복 지급 금지)①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해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등을 받을 경우, 그 보상금 등의 액수가 이 조례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보상금 등의 액수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해야 한다.②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등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해 이 조례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 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 등의 액수를 공제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등의 액수를 정해야 한다.

제10조(환수) 군수는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제8조 및 제9조의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 및 중복 지급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으며,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서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10520 / 시행일: 20210623

제2조(구성)① 서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6.4., 2019.10.21., 2021.5.20.>1.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2. 2명의 위원은 서천군의회 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15.6.4., 2021.5.20.>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15.6.4., 2019.10.21.>1.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법 제9조제2항제6호를 준용한다.1. 삭제<2008.01.09>2. 삭제<2008.01.09>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② 서천군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천군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0.21.>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개정 2015.6.4.>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5.4.2, 2008.01.09, 2015.6.4., 2019.10.21.>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해서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9.10.21.>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이를 제외한다.<개정 2015.6.4.,2019.10.21.>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간사는 서천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9.10.21.>

제8조(수당 등) 서천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경우에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01.09., 2019.10.21., 2020.4.3.>

제10조(의회 등에 연찬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서천군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공직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01.09>

부 칙 <조례 제1301호> 이 조례는 1993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51호, 2020.4.3.>(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10호, 2021.5.20.>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서천군과 국내ㆍ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31130 / 시행일: 20231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과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통한 교류활동 확대 및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매결연”이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ㆍ외 도시”라 한다)간 우호 제휴를 통해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2. “우호협력”이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합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 형식의 체결을 말한다.

제5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제의)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내ㆍ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제의를 하거나 받은 경우 각종 자료를 송부 받아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 결정한다.1. 면적, 인구 및 행정ㆍ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의 유사성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5. 역사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6. 그 밖의 교류의 적정성 등

제6조(서천군의회 동의)① 국내ㆍ외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서천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그 외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서천군의회에 이를 통보한다.

제7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①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은 양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가지고 서명, 결연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서명 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②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 상호 방문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따라서 양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③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④ 삭제 <2023. 11. 30.>

제8조(교류사업의 범위 및 지원)① 군수는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교류활동2. 서천군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체험 등 국내외 활동3. 경제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교육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관ㆍ지원 및 참가4. 교류도시 간의 공무원 상호파견5. 재난ㆍ재해구호를 위한 의료지원반 등의 파견 또는 성금ㆍ구호물품의 지원6. 상호 이해증진 및 행정발전을 위한 사업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무 및 민간 차원의 교류 사업 활동에 필요한 비용, 시설 이용, 교통 편의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관계 서류의 보존)① 자매결연추진과 관련된 제반기록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 유지 관리한다.②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과 관련된 기록 및 관련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정서, 결연조인문, 공동선언문 등 주요 문서는 영구 보존한다.

제10조(국내ㆍ외 도시 자매결연 취소) 양 도시 간에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했거나 교류 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양 도시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서천군의회의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765호, 2021.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국내ㆍ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887호, 2023. 11.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10330 / 시행일: 2021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제6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4.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설치)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천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따른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서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제13조 따른 서천군생태관광협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6조(관광환경 조성사업)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4. 관광약자를 위한 맞춤형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5.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6.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정보수집, 모니터링 및 평가7. 그 밖에 군수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재정지원)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서천군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00403 / 시행일: 20200403

부 칙 <조례 제1183호, 1990.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39호, 2008.0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54호, 2020.04.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2조(기능) 서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수립하는 서천군교통안전기본계획2.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9.10.21, 2023.6.9.>1. 경제진흥과장2. 건설과장3. 도시건축과장4. 서천군의회에서 추천한 서천군의회 의원5. 서천경찰서 경비교통과장6.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제5조(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신체나 정신상의 이상으로 1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2.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3. 제6조제3항에 따라 심의를 회피하지 않은 경우4. 품위손상,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서천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의 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사무처리 및 의사일정 통보2. 회의 시 회의록 작성 및 보관3.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조례 제2433호, 20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47호, 2023.6.9.>(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96> (생 략)<97> 서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진흥과장”으로 한다.<98> ~ <124> (생 략)
서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20923 / 시행일: 20220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8.9.>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국가보훈관계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4. “보훈단체”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사무소가 있는 국가보훈관계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을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개정 2019.8.9.>1. 국경일, 기념일 등 중요 행사 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2. 국경일, 기념일 등 중요 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초청하고,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 실시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4.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국가보훈대상자의 공적소개5. 국가보훈대상자 포상6. 보훈관련 기념일 및 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7.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8. 군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6조(보훈단체 예산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8.9.>1.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2. 현충일 행사비 지원3. 호국ㆍ보훈정신 함양과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4. 회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제7조(복지지원 등)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8.9., 2022.9.23.>1. 군수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 반영할 수 있다.2.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시설이용료 면제3.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가사지원서비스 등 재가복지 우선 지원4. 공영주차장 등 공영시설을 위탁 관리하는 경우에 해당 자격을 갖춘 보훈단체를 우선 계약자로 지정5. 「서천군 상수도급수 조례」 제4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수도요금의 감면② 국가보훈대상자가 군에서 위탁ㆍ관리하는 수익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면 받을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군에서 해당 시설에 보조 할 수 있다. <개정 2019.8.9.>

제8조(민간의 참여 조성)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분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9.8.9.>

부 칙 〈조례 제1899호, 2007. 11. 27.〉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88호, 2019.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01호, 2022.9.23.>(서천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서천군 상수도급수 조례」 제4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수도요금의 감면
서천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서천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유공자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2.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장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서천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서천군의회 청사3. 그 밖에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제6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및 방법)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주차면에는 최소 1개 이상2.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을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와 가까운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시설의 용도ㆍ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3.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별표 1 도안으로 우선주차구역 표지(바닥면, 안내표지판 등)를 해야 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제2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이하 “신분증서 등”이라 한다)를 소지해야 한다.② 주차장 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2. 제7조제2항의 확인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서천군 국제개발협력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180920 / 시행일: 2018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서천군이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제개발협력"이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협력대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을 말한다.2. "개발도상국"이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가 정한 공적개발원조 대상국(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국제개발협력의 지속적인 시행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제개발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국제기구ㆍ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보교환, 공동 조사ㆍ연구 및 행사의 개최 등 국제교류협력의 추진 및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국제개발협력계획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서천군 국제개발협력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국제개발협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제개발협력정책의 기본방향2. 국제개발협력 사업규모 및 운용계획3. 그 밖에 군수가 국제개발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 군수는 국제개발협력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상지역에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1. 개발 및 개량 사업2. 환경정비 및 보호를 위한 사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부 칙 <조례 제2407호, 2016.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20호, 2018. 9. 20.>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13) 생략(14) 서천군 국제개발협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15)~(36) 생략
서천군 국제화촉진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20708 / 시행일: 20220708

제1조(목적)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 관, 산, 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국제화추진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9.10.21.>

제2조(기능) 국제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개정 2019.10.21., 2022.7.8.>1.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2.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3.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지원4. 지역주재 외국기관, 단체 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5. 주민의 국제화 인식 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국제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0.21.>②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제3조의1에서 제3조로 이동, 2019.10.21.] <개정 2019.10.21.>

제4조(회장의 직무)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10.21.>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7.8.>

제5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소위원회)①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 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9.10.21.>③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9.10.21.>

제8조(자료의 제출 등)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그 밖에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10조(수당 및 여비)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참석자에게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0.4.3.>

부 칙 <조례 제13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51호, 2020.4.3.>(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87호, 2022.7.8.>(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천군 국책사업 유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군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2조(기본운영계획 수립) 서천군 군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은 다음 연도의 연간 공연계획이 포함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말까지 서천군 군립예술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직무대행)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서천군 군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촉)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휘자, 예술감독 및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계약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② 군수는 결원의 발생, 증원에 따른 단원 보충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형을 거쳐 단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전형 및 구비서류)① 군수는 전형의 실시 10일 전에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전형응시자는 군에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근무지를 가진 사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형응시자가 없거나 전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전형응시자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21.>1. 별지 제3호 서식의 응시원서 1부2. 이력서(최종학력 및 활동경력 기재) 및 자기소개서 각 1부3. 사진(3.5cm×4.5cm) 2장

제6조(평정)① 단장은 단원의 자질향상과 재계약을 위하여 2년에 1회 정기평정을 원칙으로 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평정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정기평정은 계약 만료 연도 12월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평정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평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평정할 수 없는 단원은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평정을 하여야 한다.④ 단장은 별표 1의 근무평정 배점표와 별표 2의 근무평정 가ㆍ감점 기준표에 따라 평정하며, 평정 결과는 비공개로 한다.⑤ 제1항에 따른 평정 결과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단원은 하위 직책으로 강등할 수 있다.

제9조(입장료)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입장료는 10,000원 한도에서 공연에 따라 결정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입장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을 소지한 사람과 그 배우자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및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한 보조자 1명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제10조(장부의 관리ㆍ비치) 예술단을 관장하는 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장부 관리ㆍ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1.>1. 별지 제6호 서식의 위촉 및 위촉 해제 대장2. 사무원 임용 및 퇴직대장3. 근무상황부4. 비품대장5. 그 밖에 필요한 장부

부 칙 <규칙 제1363호, 2017.7.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82호, 2019.8.9.>(장애등급제 개정에 따른 서천군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86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규칙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71호, 2025. 12.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군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160408 / 시행일: 2016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재난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서천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민안전보험"이란 서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서천군과 보험회사가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서천군 군민헌장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191021 / 시행일: 2019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뜻을 한데 모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고 군민의 정신적 지표와 행동강령이 되는 군민헌장을 제정하여 군민 스스로 실천토록 함으로써 우리군을 더욱 알차게 가꾸어 후손에게 물려 주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15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군세 기본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충청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ㆍ면장,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 및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0.4.3.>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군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0.4.3.>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9.>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이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0.4.3.>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3.>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5. 5. 9.>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해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추천ㆍ통보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여 신청인에게 신청 결과를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⑤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이의신청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해야 한다.⑥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4.3.]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③ 군수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2. 이해관계인에게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④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4.3.]

부 칙 <조례 제2458호, 2017.6.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서천군 군세 기본 조례」를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47호, 2020.4.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청구등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3007호, 2025.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00403 / 시행일: 2020040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과부서의 장”이란 서천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서천군 군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해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작성ㆍ비치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4.3.>

제5조(서류의 송달)①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송달부에 기재하고 보관한다.1.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다만,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함께 보관한다.2. 교부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이 경우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한다. [전문개정 2019.10.21.]②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0.4.3.>

제6조(부과의 취소 및 경정 등)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군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서천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2020.4.3.>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서천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2020.4.3.>

제7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군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군세는 군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군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군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 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2020.4.3.>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4. 양도성예금증서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12조(이의신청 등 사후조치)① 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심사청구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정 처리 결과보고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0.21.>② 법 제91조에 따른 조세심판원 및 법원에 따른 지방세 구제 청구사항 보고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0.21.>

제13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규칙 제1361호, 2017.7.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서천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서천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서천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1386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규칙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94호, 2020.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191220 / 시행일: 2019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민의 날을 정하여 출향인사를 포함한 군민 전체가 다 함께 즐기고 경축함으로써 군민화합 도모와 애향심을 높여 지역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기념행사 등) 군민의 날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사일을 변경할 수 있다.1. 기념식 행사2. 새서천대상 및 군정발전 유공자 시상3. 군민화합을 위한 행사4. 그 밖에 필요한 행사
서천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당선인”이란「공직선거법」제191조에 따라 당선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2. “군수직”이란 「지방자치법」과 법률에 따라 군수에게 부여된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직무를 말한다.

제3조(군수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① 군수 당선인은 군수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군수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② 군수 당선인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4조(예우) 군수 당선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군수 당선인에 대한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2. 그 밖의 군수 당선인에 관하여 필요한 예우

제5조(비서실장 지명)① 군수 당선인은 군수 임기 시작 전에 비서실장을 지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및 「서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용한다.

제6조(군수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① 군수 당선인을 보좌하여 군수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군수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군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개정 2022.4.8.>

제7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2. 새 군정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3. 군수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4. 그 밖에 군수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해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22.4.8.>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군수 당선인이 임명한다.③ 위원장은 군수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 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예산 집행 등)① 군수는 위원회의 예산ㆍ직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산정하여 사전에 이를 확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활동에 관한 협조 등)① 군수는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에 필요한 협조를 해야 한다. <개정 2022.4.8.>

제14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관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4.8.>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3.>

제17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군수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위원회 활동 경과 및 예산 사용 명세 공개)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2.4.8.>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 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2.4.8.>

부 칙 <조례 제2219호, 2014.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51호, 2020.4.3.>(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81호, 2022.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군세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10709 / 시행일: 20210709

제5조(신고의무)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1.7.9.>② 법 제84조의7제1항에 따라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되었을 때

제7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4.9.>

부 칙 <조례 제2392호, 2016.5.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2501호, 2018.4.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2727호, 2021.7.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했거나 부과해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서천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30616 / 시행일: 202306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서천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0.>

제2조(권한대행)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서에 따른 국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8.12.31., 2021.12.20., 2023.6.16.>

제3조(법정대리)① 부군수 또는 국장ㆍ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읍장ㆍ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5.1.26., 2018.12.31., 2023.6.16.>1. 부군수: 국의 직제 순서에 따른 국장이 대리2. 국장ㆍ직속기관장: 해당 국ㆍ직속기관의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이 대리3. 담당관ㆍ과장ㆍ사업소장: 해당 담당관ㆍ과ㆍ사업소의 직제 순서에 따른 팀장이 대리4. 읍장ㆍ면장: 부읍장ㆍ부면장이 대리하고, 부읍장ㆍ부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팀장이 대리

제4조(지정대리)① 제3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서천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장ㆍ면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2023.6.16.>② 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부서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2015.1.26., 2023.6.16.>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3.6.16.>④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배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6.16.>

부 칙 <규칙 제1308호, 2014.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18호, 2015.1.26.>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1)~(4) 생략(5)서천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제2호,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총무담당”을 “총무팀장”으로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제4조제2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6)~(17) 생략부 칙 <규칙 제1374호, 2018.12.31.>(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④ 서천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정책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정책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⑤ ~ ⑨ 생략부 칙 <규칙 제1412호, 2021.12.20.>(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서천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39호, 2023.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귀농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191021 / 시행일: 20191021

제2조(귀농인 유치위원회의 운영) 「서천군 귀농인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 서천군 귀농인 유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개최 회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빈집수리비 지원) 조례 제4조제2호의 빈집수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하되, 다른 법령이나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하는 자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개정 2019.10.21.>1. 지원대상 : 귀농인이 빈집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임차하여 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2. 지원액 : 가구당 최대 500만원 한도3. 지원방법 : 매매(임차)계약서, 읍장ㆍ면장의 빈집수리 확인서 등 증명자료를 확인 후 지원

제4조(농어촌 주택개량 융자지원) 조례 제4조제3호의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지원은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귀농인에게 해당연도 배정 물량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우선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교육훈련 지원) 조례 제4조제5호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하되, 다른 법령이나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하는 자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1. 현장실습비 지원가. 지원대상 :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선도농가의 지도하에 현장실습을 한 귀농인나. 지 원 액 : 가구당 360만원(60만원 × 6개월)한도다. 지원방법 : 현장실습 대상자는 현장실습 운영계획서를 첨부 군수와 약정을 체결하고, 월 20일 이상 선도농가에서 영농 실습을 이행한 경우 선도농가의 확인과 별지 제1호 서식의 영농일지 기록을 확인 후 월 단위로 지원2. 교육 수강료 지원가. 지원대상 : 귀농본부 산하 귀농학교와 민간교육 인증업체 교육 수강자 중 군수가 영농정착을 인정하는 사람나. 지원액 : 가구당 30만원 한도다. 지원방법 : 귀농학교 또는 민간교육 인증업체 교육 이수증과 수강료 지급 영수증을 확인 후 지급

제7조(보조사업의 보조금 지원)① 조례 제4조제7호의 보조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0.21.>1. 생산소득사업가. 농산분야 : 답작, 원예, 특작, 친환경 농업에 필요한 농자재와 시설물 등나. 축산분야 : 한우ㆍ육우, 젖소, 돼지, 닭 등 가축의 사육시설·장비다. 그 밖의 단기성 소득사업2. 생산기반사업가. 유휴농지 작물전환을 위한 개선사업나. 농산물 생산 및 이용에 필요한 보관창고, 저온저장고 등②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③ 군수는 귀농인으로부터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3호 서식을 활용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현지여건, 전망,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위원회에 부의하고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자의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이 사업비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동일사업과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⑤ 사업비 보조액은 최고 5천만원 한도로 하되 총사업비 중 자부담 비율은 100분의 50 이하로 하며 가구당 보조액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준용) 지원금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개정 2019.10.21.>

부 칙 <규칙 제12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34호, 2015.11.10.> (서천군 자치법규 주민등록번호 처리 조문 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86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규칙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군지편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의 정치,경제,사회,역사 및 문화등전반적인 사항을 도서로써 편찬하는 서천군 군지 편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제5조(편찬방법) 기존 발간된 군지를 기준으로 편찬주기까지의 역사적 발자취와 변천과정을 사실적으로 총망라하여 조사ㆍ수립 및 정리한 추가자료를 증보판으로 발행한다. <개정 2019.10.21.>

제7조(위원회설치)① 군지편찬 업무의 자문 및 심의ㆍ지원을 위하여 서천군 군지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0.21.>②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해당 군지편찬 기간 내로 한다. <개정 2019.10.21.>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처리한다. <개정 2019.10.21.>1. 군지의 편찬 지침 및 운영방안2. 군지의 편찬 사업 및 운영기간3. 군지에 수록할 자료의 심사 및 필요시 원고의 집필4. 자료수집 및 분야별 분담 사항5. 그 밖에 군지편찬에 필요한 사항

제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0.21.>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과 군지편찬에 열의가 있는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10.21.>

제10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9.10.21.>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문화체육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문화정책팀장이 된다. <개정 2015.1.26, 2016.12.29., 2018.12.31., 2020.7.1., 2023.6.9.>

제13조(조사, 연구의 의뢰 등) <개정 2019.10.21.>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0.21., 2020.4.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66호, 2015.1.26.>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47) 생략(48) 서천군 군지편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문화예술 담당”을 “문화예술팀장”으로 한다.(49)~(73) 생략부 칙 <조례 제2428호, 2016.12.29.>(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서천군 군지편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문화예술팀장”을 “문화정책팀장”으로 한다.③ ~ ⑨ 생략부 칙 <조례 제2555호, 2018.12.31.>(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45) 생략(46) 서천군 군지편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47)~(57) 생략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51호, 2020.4.3.>(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63호, 2020.7.1.>(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47호, 2023.6.9.>(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3> (생 략)<64> 서천군 군지편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문화진흥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65> ~ <124> (생 략)
서천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11220

제2조(군수의 책무)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 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의견 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 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 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 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 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 제출서에는 의견 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 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2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 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 제출서의 보완 요구 등)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 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 사항 및 보완 기간을 표시하여 의견 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 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의견 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 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 제출 검토)①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기 위해 서천군 규칙의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서천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② 의견 제출 내용과 관련된 업무 소관 부서의 장은 법제 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사전에 검토한 후 검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③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 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④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 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 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서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2조(금연구역의 지정범위) 「서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4.12.10., 2019.10.21., 2025.11.10.>1.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공원: 도시공원 경계선 안2.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학교 정문과 후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3. 조례 제5조제1항제3호 따른 서천군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금연구역 표지판으로부터 5m 이내 [시행일: 2026.5.11.]4. 조례 제5조제1항제4호 따라 지정된 거리나 장소: 금연구역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규격 등)① 조례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 흡연구역 안내 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 방법 등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지판 등은 중요 사실을 포함하여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교육 및 홍보)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자원봉사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2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과태료) 군수는 조례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대해는 지정된 날부터 6개월 간의 홍보 및 지도 기간을 거친 후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6.4., 2019.10.21.>

제7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①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9.10.21.>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0.21.>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1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본조신설 2015.6.4.]

제8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하는 경우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 지체 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해야 하며 위촉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6.4.] <개정 2019.10.21.>

제9조(금연지도원의 직무)① 조례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충청남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금연지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② 군수는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6.4.]

제10조(금연지도원의 활동 수당)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본조신설 2015.6.4.]

부 칙 <규칙 제127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서천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규칙」은 폐지한다.부 칙 <규칙 제1313호, 2014.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27호, 2015.6.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86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규칙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67호, 2025.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