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하도급업체 보호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91108 / 시행일: 2019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과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상생협력으로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 등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고자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2.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3.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5.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6.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ㆍ제34조ㆍ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ㆍ휴업수당을 말한다.7.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8.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9. "관급공사"란 진천군(이하 "군"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10. "공사감독자"란 관급공사의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우선 구매 및 고용 등)① 군수는 관급공사 설계 시 조달청 등록제품 중 장애인ㆍ지역업체 생산품을 우선 반영ㆍ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08.>② 군수는 제3조의 관급공사 수급인이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19.11.08.>

제5조(수급인ㆍ하수급인의 책무)① 수급인ㆍ하수급인은 관급공사를 시행할 때 관련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건설공사 계약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③ 수급인ㆍ하수급인은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군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하수급인은 근로자 임금 등의 체불과 자재ㆍ장비업자의 대금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하도급대금 직불제)① 군수는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어음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도급대금 직불제 실시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발주자ㆍ수급인ㆍ하수급인은 직불제 합의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에 하도급 대금을 주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합의 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8조(하도급업체의 보호 등)① 발주자는 수급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공사대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2. 공사대금의 일부만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경우3.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② 제1항의 시정조치 사항을 수급인이 7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때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발주자는 수급인으로부터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통보받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내용을 확인하고,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가 교부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하수급인의 성실의무)①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 받은 하수급인은 공사의 품질향상, 공사기간 지연 방지를 위해 예정공정표대로 공사를 성실히 추진하는 등 수급인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하수급인이 성실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표준계약서 작성 등)① 계약상대자는 관급공사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한다.1. 건설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2.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임금과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근로자 사역과 건설기계 사용 확인)①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할 때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과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각각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사업 준공 시 계약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공사감독자로부터 근로자 사역과 건설기계 사용 여부를 통지받은 계약 담당 부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해서 관리한다.

제13조(임금청구 확인서)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준공 대금 청구 시 별지 제4호서식의 임금청구확인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기계임대료 청구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대가지급 사전통지와 공지)① 공사대금 지출 담당 부서는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대가를 지급할 경우 하수급인과 건설근로자에게 지급 예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② 계약상대자는 대가 지급 사실을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신고센터 설치 등)① 군수는 근로자 등의 체불임금 등과 관련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ㆍ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7조(자료 등 요청과 홍보)① 군수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ㆍ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와 관계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와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와 자료 등을 요청받은 사업체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의 근로자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여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군 홈페이지 등 그 밖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18조(평가와 실적보고)① 군수는 매년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체를 자체 평가한 후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 관리한다.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