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충청북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기관의 지정 및 학생 위탁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30623 / 시행일: 202306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학업을 중단한 학생 및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에게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체험학습, 적성교육, 진로지도 등 다양한 교육내용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2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정규교육기관"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말한다.<개정 2023. 6. 23.>② "대안교육기관"이라 함은 기존 정규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경험과는 다른 경험을 추구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특별한 교수법, 프로그램, 활동 및 여건 등을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기관을 말한다.③ "위탁교육기관"이라 함은 교육감이 정규교육기관,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기관·시설 또는 대안교육기관 중에서 학생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체험학습 등 필요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교육기관을 말한다.④ "위탁교육대상자"라 함은 학교의 장이 교육목적상 특별한 교육적 배려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개인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위탁교육기관의 지정) ① 교육감은 정규교육기관,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기관·시설,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이나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기관·시설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프로그램(위탁교과)의 적정성·공공성과 교육시설, 교원 확보, 경영 및 재정상태, 학사운영능력 등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과 위탁교육기간 및 학생관리 등 위탁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조(위탁교육기관의 지정해제)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교육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위탁교육기관이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2. 위탁교육에 관한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3. 기타 위탁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위탁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학교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위탁교육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1. 위탁교육 희망학생(퇴학·자퇴·휴학중인 자는 복교절차를 거쳐 학적을 회복한 후 위탁교육 신청 가능)2. 학교내 선도위원회에서 특별교육이수나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퇴학처분의 징계 결정을 받은 학생이 위탁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퇴학처분을 위탁교육 종료 시까지 유보)3. 학교의 장이 교육목적상 위탁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② 학교의 장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학처분 등의 징계를 하거나, 자퇴를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상담절차를 통해 위탁교육의 대안을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23.>

제7조(위탁교육기관의 교육과정) ① 위탁교육기관은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② 위탁교육기관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위탁교육대상자의 국민공통기본교과 등의 학습지원 및 학교교육과의 연계를 위하여 대안학급(교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학사관리) ① 학교의 장은 위탁교육기간을 학교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위탁교육대상자가 소정의 위탁교육과정을 이수한 때에는 학년·학기 수료자격 인정과 원적교의 졸업장을 발급할 수 있다.② 위탁교육기관은 위탁학생이 품행불량, 무단결석 등으로 교육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협약에 따라 수탁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교육대상자의 학사관리는 소속학교의 학칙에 따라 처리한다.③ 위탁교육대상자의 학적관리, 성적처리 등 기타 학사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①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에 대하여 위탁학생 수와 위탁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위탁교육경비를 보조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위탁교육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약에 따라 위탁교육기관이 위탁학생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의 동의를 얻어 위탁교육기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관련 연수를 지원하거나 교육감 소속 교원을 일정기간 위탁교육기관에 근무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지원을 받거나 필요경비를 직접 징수한 위탁교육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보조·지원 또는 경비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위탁교육기관으로부터 그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에 관한 보고 요구2. 보조·지원 또는 징수된 경비가 당초 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게 사용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예산에 대하여 필요한 변경조치 권고② 교육감은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교육기관에 대하여 위탁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관계법령이나 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시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제478호,2003.10.15>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육기관은 이 규칙에 의한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61호, 2023. 6. 23.>(충청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등 17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충청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5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자녀 가정의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4. 7.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12.>1.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을 말한다.2. “교육비”란 수업료, 입학금,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수익자부담경비, 등 학교교육활동과 입학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3. “수익자부담경비”란 수업료, 입학금 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자녀 가정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4. 7. 12.]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재학 중인 다자녀 학생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4. 7. 12.>1.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2.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3. 「평생교육법」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한다)[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4. 7. 12.>]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매년 충청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개정 2024. 7. 12.>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신설 2024. 7. 12.>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지원 사업3. 지원대상 선정4. 재원확보 및 지원 방법5. 실태조사6. 그 밖에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교육비 지원)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교육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수업료, 입학금2. 입학준비물품 구입비3. 수익자부담경비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의 교육비 중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지 아니한다.[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 7. 12.>]

제7조(교육비 지원 중지 및 환수)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지원대상자의 신분변동으로 지원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② 교육감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에게는 지급된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 7. 12.>]
충청북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서관”이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교육도서관, 충청북도중원교육문화원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도서관, 학생회관)을 말한다.2. “도서 기증”이란 개인, 기관 및 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도서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개인, 기관 및 단체의 도서 기증) ① 개인, 기관 및 단체는 도서관에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도서 기증 및 접수 절차 등은 「도서관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를 준용한다.③ 기증 도서의 등록 여부 및 활용 방법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제5조(도서관의 도서 기증) ① 도서관장은 지역 주민의 독서 생활화 및 지식 자원 공유 확산을 위하여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1. 기증받은 도서 중 장서로 적합하지 않아 미등록한 도서2. 제적·폐기도서 중 재활용이 가능한 도서3. 그 밖에 도서관장이 기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도서② 그 밖에 도서 기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충청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2. “교직원”이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이하 “교육행정기관”이라 한다)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과 사무직원을 말한다.

제4조(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독도교육 운영 방안3. 재원 확보 및 지원 방안4.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독도교육 강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독도 관련 체험교육 운영2. 독도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보급3. 독도교육 관련 교사 연구회 운영4. 독도 관련 행사 개최5. 독도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6. 그 밖에 독도교육 강화에 필요한 사업

제6조(독도교육주간 운영) ①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독도의 날(10월 25일)을 기념하고 독도교육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독도교육주간에 체험과 활동 중심의 실천적 독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홍보) ① 교육감은 생활 속 독도 사랑 실천을 촉진하고 역사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독도 홍보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독도관련 홍보콘텐츠를 개발·활용하여 독도관련 홍보가 일상적·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충청북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0404 / 시행일: 2025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학생과 교직원의 독립운동 역사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 함양과 나라 사랑 정신 증진을 위해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독립운동사 교육”이란 일제강점기에 자주독립을 위한 우리 민족의 애국정신과 독립운동 활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 등을 가르치는 교육을 말한다.3.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말한다.4. “선양 행사”란 독립유공자를 선양하기 위해 각종 기념행사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문화예술 행사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독립운동에 대한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위한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다양한 독립운동사 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독립운동사 교육 기본방향 및 목표2. 독립운동사 교육 지원 사업3. 독립운동사 교육 예산 확보 및 운용4.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교육감은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독립운동사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2. 독립운동사 교육 관련 각종 행사 개최3. 독립운동사 관련 동아리 운영4. 독립운동사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5. 그 밖에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독립운동사 교육 주간 지정) ① 교육감과 학교장은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함양을 위하여 독립운동사 교육 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독립운동사 교육, 독립유공자 선양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③ 법인 또는 단체가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제2항의 독립운동사 교육, 독립유공자 선양 행사를 추진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 지원·관리·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부칙 <제5309호, 2025. 4. 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북도교육청 독립유공자 선양 행사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충청북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충청북도 내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서점의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 활성화를 통하여 학생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독서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2. “지역서점”이란 충청북도에 주소와 방문 매장을 두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가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3.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서관 중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4. “학교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제4조(계획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지역서점과의 협력을 통한 독서문화 진흥계획(이하 “독서문화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독서문화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독서문화 진흥 정책 기본방향과 목표2. 독서문화 진흥 사업 개발3. 독서문화 진흥 사업 지원 방안4. 유관기관과의 협력5.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교육감은 지역서점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독서문화 진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독서 및 글쓰기 등 독서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2. 독서·토론 동아리 운영3.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의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4.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역서점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지역서점과의 협력을 통한 독서문화 진흥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내 지역서점,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교육감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을 통한 독서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충청북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학생들에게 실시하는 동물학대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 학생들의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충청북도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동물학대”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제4조(교육 및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동물학대 예방 교육 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인성교육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동물학대 예방교육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동물학대 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에 관한 사항3. 동물학대 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충청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과 교직원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11.>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충청북도 내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교직원"이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모든 행정기구 및 학교에 재직 중이거나 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4.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해당하는 행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행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라. 그 밖에 디지털기기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다른 사람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ㆍ대응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1.>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ㆍ대응 교육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지털 성범죄 예방ㆍ대응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이하 "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이라 한다)을 위한 학생ㆍ교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2. 디지털 성범죄 사례를 포함한 교육자료 발간 사항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조치를 위한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1항의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⑤ 교육감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계획을 정비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5. 7. 11.]

제5조(예방 및 대응 교육)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학생 및 교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디지털 성범죄 및 2차 피해 방지에 필요한 예방ㆍ대응 교육2. 디지털 성범죄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의료ㆍ법률 등 상담 및 신고 교육 등3.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2. 디지털 성범죄 관련 피해자 상담3. 상담소, 보호시설, 전담의료기관 등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과의 연계4. 디지털 성범죄 신고 체계 마련5.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충청북도, 충청북도경찰청,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1.>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1.>
충청북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재난"이란 다음 각 목의 원인으로 교육정보시스템에 물리적·기능적 결함이 발생하여 도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적 침해행위다. 그 밖에 교육정보시스템에 결함을 발생시켰거나 결함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기술적 또는 운영상의 오류2. "교육정보시스템"이란 「유아교육법」 제19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라 구축된 충청북도교육청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정보시스템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디지털재난 발생 시 적시에 대응하여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교육감은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수립된 다른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보안·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교육정보시스템의 백업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4. 디지털재난 대비 모의 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디지털재난 대응 매뉴얼 수립에 관한 사항6.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교육감이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안전점검 및 디지털재난 대비 훈련 실시) ① 교육감은 디지털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교육정보시스템의 백업시스템과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교육정보시스템 마비 등 디지털재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디지털재난 고지 및 조치) ① 교육감은 디지털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교육정보시스템 및 각급 학교 누리집 등을 이용하여 재난사태를 고지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디지털재난 발생으로 교직원 및 학생들의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했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디지털재난으로부터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를 보호하고 디지털재난에 대비·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부 및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충청북도교육청 명예교육감 및 특별고문ㆍ특별보좌관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31208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충청북도교육감의 충북교육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을 위해 충청북도교육청 명예교육감 및 특별고문·특별보좌관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정책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충북교육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명예교육감(이하 “명예교육감”이라 한다) 및 충청북도교육청 특별고문·특별보좌관(이하 “특별고문등”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명예교육감 및 특별고문등으로 위촉할 수 있다.1. 저명 인사로 주요 현안과 정책 과제에 자문할 능력을 갖춘 사람2. 주요 현안 및 정책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분야의 전문가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교육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③ 명예교육감 및 특별고문등은 비상임직으로 한다.④ 명예교육감 및 특별고문등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기능) ① 명예교육감은 충북교육 모든 분야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② 특별고문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1. 충북교육 주요 현안의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2. 충북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3. 현안 해결방안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제4조(활동방법) ① 교육감은 전공, 경력, 자문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명예교육감 및 특별고문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② 명예교육감 및 특별고문등은 자문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자문받은 명예교육감 및 특별고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1. 서면,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의견 제출2. 정책자문 관련 회의 또는 간담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거나 의견 제출

제5조(활동지원) ① 명예교육감 및 특별고문등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② 명예교육감 및 특별고문등이 자문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자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명예교육감 및 특별고문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의무) ① 명예교육감 및 특별고문등은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문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② 명예교육감 및 특별고문등은 자문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③ 명예교육감 및 특별고문등은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위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제3자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④ 명예교육감 및 특별고문등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7조(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명예교육감 및 특별고문등을 해촉할 수 있다.1. 품위 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자문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자문받은 사안과 관련된 이권개입 행위를 한 경우3. 역할과 책임을 태만히 하거나 그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자문에 응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명예교육감 및 특별고문등 본인이 사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충청북도교육청명예국제교육협력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제2조(임무) 충청북도교육청명예국제교육협력관(이하 “명예국제교육협력관”이라 한다)은 충청북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에 적극 협조한다. <개정 2024. 4. 5.>1. 외국어연수 자문 및 외국어교사 연수에 필요한 연수프로그램 지원2. 원어민교사 채용 협조3. 잉글리쉬 캠프(English Camp)지원4. 국외 현지교민에 대한 민족교육 지원5. 교육간 교육교류에 필요한 정보 제공6. 국외교육관련 정보, 자료수집 지원7. 충청북도 교육의 국외홍보 지원

제3조(자격 및 구성) ① 명예국제교육협력관은 인격과 덕망을 갖추고 국가간 교육교류 협력 및 외국어교육 프로그램을 증진시킬 능력이 있는 외국의 국내·외 현지 인사 중에서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한다② 명예국제교육협력관은 외국의 1도시 1인을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추가로 위촉 할 수 있다

제4조(위촉기간) ① 명예국제교육협력관의 위촉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위촉 할 수 있다.② 명예국제교육협력관의 활동이 부진하거나 충청북도교육청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제5조(품위유지) ① 명예국제교육협력관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충청북도교육청명예국제교육협력관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명예국제교육협력관은 국가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8조(실비보상) ① 교육감은 명예국제교육협력관의 활동에 소요되는 자료수집비, 우편료, 전화료, 정보수집비등에 대하여 실비로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② 회의 및 활동보고회 등 에 참석하는 명예국제교육협력관에게는 항공료, 체재비 등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부칙 <제227호,2004.10.8>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9호, 2023. 6. 9.>(충청북도교육청 승강기 운행 관리규정 등 4개 훈령 일부개정훈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5호, 2024. 4. 5.>(2024년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개 훈령 일부개정훈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각급 학교(사립학교를 포함한다) 교직원에게 교육과 관련된 각종 법률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7.>

제2조(상담대상자 등) ① 상담대상자는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각급 학교 교직원으로 한다. <개정 2024. 5. 17.>② 상담대상자에 대한 법률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4조(상담방법) ① 상담대상자가 상담을 받고자 할 때에는 전화나 방문 또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지정한 온라인상으로 성명·연락처·상담내용 등을 기재하여 신청한다.② 상담신청이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은 상담변호사에게 내용을 의뢰하고, 상담대상자가 신속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다만 상담변호사가 답변 준비를 위하여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상담대상자에게 제1항의 매체를 이용하여 회신할 수 있다.

제5조(상담변호사 지정 및 비밀유지) ① 상담변호사는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법률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한다.② 상담변호사는 관련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3475호,2012.7.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19호, 2024. 5. 17.>(2024년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교육청 미디어교육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1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디어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활용하여 민주시민으로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디어”란 방송, 통신, 신문, 잡지, 출판, 영화, 광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디지털 환경에서 새롭게 등장한 기술 시스템과 플랫폼 등 정보를 전달하거나 소통하기 위한 도구, 수단, 행위의 정보형태 및 내용 전반을 말한다.2. “미디어교육”이란 미디어를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와 내용물에 대한 접근·활용 능력, 비판적 이해 능력, 창의적 생산능력, 민주적 소통 능력, 시민 윤리의식을 증진시켜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3. “학생”이란 충청북도 내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교육감은 미디어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미디어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미디어교육의 추진방법 및 활성화방안3. 미디어교육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사항4. 미디어교육 교원 연수 및 학생 교육 지원 방안5. 미디어교육 강사, 기자재 등 미디어교육 기반 구축 사항6. 미디어교육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7. 그 밖에 미디어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자문위원회) 교육감은 제4조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해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성된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진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6조(교원연수 등) ① 교육감은 미디어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 교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할 수 있다.1. 미디어교육의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교육·연구·평가2. 미디어교육 교원 연수3. 미디어교육 자료 개발4. 그 밖에 미디어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충청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규정 (훈령,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00807 / 시행일: 20200807

제2조(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을 설치·운영한다.② 민원실에는 민원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각종 게시물·간행물·홍보책자 등을 비치하여 밝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3조(민원의 접수 및 처리) ① 민원은 민원실(전자민원창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접수·분류하여 민원처리주무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로 이송한다.② 민원문서를 민원인이 처리부서로 직접 제출하였거나 우편으로 부쳤을 때에는 이를 수령한 공무원이 즉시 민원실로 인계하여야 한다.③ 접수된 민원이 2개 이상 부서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민원심사관이 검토 항목 수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가장 밀접한 부서를 주관부서로, 그 밖의 부서를 협조부서로 지정하여 분류하며, 주관부서에서는 협조부서와 협의하여 한꺼번에 처리하여야 한다.④ 민원을 이송받은 처리부서에서는 즉시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담당 공무원의 부재 등을 이유로 처리를 지연할 수 없다.

제4조(민원심사관) ① 법 제25조에 따른 민원심사관은 총무과장으로 한다.② 민원심사관은 민원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처리기간이 경과한 민원을 발견하면 처리부서의 장에게 독촉하거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5조(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 ① 법 제32조에 따라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위하여 민원실에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한다.②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에서는 접수한 민원의 처리부서를 지정·이송하고, 민원처리가 종결될 때까지 그 처리에 관한 모든 진행과정을 관리하여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6조(민원후견인) 법 제33조에 따라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민원처리 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2.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진술 등 지원3. 민원문서 보완 등의 지원4.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의 안내

제7조(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운영) 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를 설치·운영한다.② 민원실무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처리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처리부서 및 관계부서의 실무책임자가 된다.③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현장 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④ 위원장은 민원실무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1. 법 제34조제1항 및 영 제38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2. 종결처리된 반복민원 중 재접수된 민원3. 폭언·협박 등 위법행위가 수반된 반복민원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감사관2. 총무과장3. 처리부서의 장4.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주재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에 심의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된 심의안건 1부를 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정서(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③ 민원인이나 공무원은 민원·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민원·제도개선과제검토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제출된 안건 중 민원·제도개선 추진과제로 심의 결정한 과제를 관련부서에 통지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⑥ 위원장은 민원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사 등을 동반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민원인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제355호,2013.12.20>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2호,2016.8.22>(충청북도교육청 위임전결규정)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충청북도교육청 민원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④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392호,2020.8.7>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9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나. 「초·중등교육법」제3조제3호에 따른 충청북도 내 사립학교 교직원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2. “특이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추행·성희롱 등 일체의 행위다. 폭언, 협박, 위협 등의 정서적 학대 행위라. 정당한 사유 없이 또는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민원을 요구하는 행위마. 반복적으로 전화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고의적으로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사. 적법한 행정처분에 불만을 가지고 고소·고발하는 행위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전문개정 2024. 7. 12.]

제5조(지원사업 등) ① 교육감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 7. 12.>1. 심리상담 제공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지원3.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부여 및 휴식 공간 마련4.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5.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제공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 및 방법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비상벨 설치2. 피해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팀 구성·운영3. 녹음전화 설치 및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조치 음성 안내 송출4. 고정형 투명 가림막 등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 구조 보강5. 영상 및 음성기록 가능한 휴대용 보호 장비 구비6. 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 설치

제10조(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교육) ①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가 연 1회 민원 대응역량 강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친절교육에 민원 대응역량 강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종전 제10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 7. 12.]

제11조(특이민원 피해 지원) 교육감은 특이민원으로 제5조제1항제4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체없이 피해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변호사를 지정하거나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 등 적극 노력한다.[본조신설 2024. 7. 12.]

제12조(전담부서 지정) 교육감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와 공무방해 행위에 대한 체계적·전문적인 법적 대응을 위해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 7. 12.]

제14조(위탁운영) 교육감은 제5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지원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제10조에서 이동 2024. 7. 12.]

부칙 <제4845호, 2022. 12. 1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48호, 2024. 7. 12.>이 조례는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 보유 예술작품 관리규정 (훈령,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00724 / 시행일: 202007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예술작품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예술작품"이란 매입 또는 매입추정 가격이 50만원 이상인 한국화(병풍, 족자 포함), 서양화, 판화, 서예, 조각, 도자기, 공예품, 사진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으로서, 1년 이상 형상 보존이 가능한 물품을 말한다.2. "각급기관"이란 충청북도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 공립 유·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을 말한다.3. "물품관리공무원"이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및 그 분임직과 대리직을 말한다.

제3조(보존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예술작품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물품관리공무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예술작품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③ 물품관리관(분임 및 대리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술작품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④ 물품관리공무원이 예술작품을 보존 및 관리하는 경우에는 예술작품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야 한다.⑤ 물품관리관은 보존가치가 높거나 고가(4천만원 이상)의 예술작품에 대해서는 도난·분실·화재 등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또는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4조(현황조사 등) ① 물품관리관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예술작품의 보유현황을 조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 1월 말까지 충청북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물품관리관은 예술작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작품의 가격은 매매예상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재평가할 수 있다.③ 물품관리관은 예술적·재산적 가치가 있는 예술작품을 취득하거나 보유할 경우 추정단가를 감정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통한 감정액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0.7.24>

제5조(예술작품관리협의회 등) ① 각급기관의 장은 예술작품의 보존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술작품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물품관리관(분임 및 대리직을 제외한다)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물품관리관이 위원장이 된다.③ 협의회는 예술작품의 매각 및 폐기, 보존에 관한 사항과 해당 기관의 장이 협의 요청한 사항을 심의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⑤ 감정에 따른 수수료 등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복제·복사 및 대여) ① 예술작품을 복제·복사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해서는 아니 된다.1. 예술작품의 훼손 우려2. 예술작품의 안전관리에 지장 초래3. 예술작품의 저작권 침해③ 물품관리관은 대여 받은 예술작품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준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④ 물품관리관은 제3항의 예술작품을 기관소유의 예술작품과 구별할 수 있도록 “대여 물품”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7조(예술작품의 수복 등) ① 물품관리관은 효율적인 예술작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오염·훼손 등 손상된 예술작품을 원형대로 유지·회복을 위한 조치(이하 “수복”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② 물품관리관은 소관 예술작품의 손상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술품 감정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복할 수 없거나 보존가치가 없는 예술작품은 폐기처분할 수 있다.

제9조(조례 및 규칙의 적용) 예술작품 관리 사무의 취급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충청북도교육청 미혼모ㆍ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내 미혼모·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임신·출산 및 양육에 따른 학습부진 해소를 위하여 미혼모·부 학생에게 제공하는 학습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혼모”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거나, 출산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2. "미혼부”란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남성을 말한다.3. "미혼모·부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유예·휴학한 미혼모·부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미혼모·부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학습권을 보장하고, 임신·출산 및 양육에 따른 학습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학습지원 및 교육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과정의 탄력운영과 휴학 보장) ① 교육감은 미혼모·부 학생을 위하여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② 학교장은 미혼모·부 학생이 원하는 때에는 임신기간 및 출산·출산 후 회복기간 중 유예 또는 휴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교육) ① 교육감은 미혼모·부 학생을 위하여 대안학교 등 별도의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② 학교장은 미혼모·부 학생이 원할 때에는 제1항의 위탁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할 수 있다.

제9조(지역사회 등과의 협력) ① 교육감은 미혼모·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도지사, 경찰청장과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대안학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협력에 필요한 때에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충청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다.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라.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학교기업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직접 생산·제공하는 재화나 용역 등을 말한다.3. "사회적 가치"란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복리증진을 말하며, 좋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의 활성화, 환경의 지속 가능성 보전, 윤리적 생산과 유통, 사회적 공헌활동, 삶의 질 향상 등을 포괄한다.4. "공공조달"이란 공공기관에서 계약 등의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5. "도내기업"이란 주된 사업소가 충청북도에 소재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립의 각급 학교

제5조(구매촉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계획(이하 "구매촉진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이를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금액 등 구매계획3.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과 관련된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4.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교육감은 구매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충청북도지사·도내기업·민간단체·사회적경제기업 등과 협의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구매실적 관리)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3.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4.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 및 우수사례

제7조(구매지침) ① 교육감은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 제도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발주 및 계약부서 담당자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지속 가능하도록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우선구매) 기관의 장은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할 경우 총 구매액(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3범위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하며, 도내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7.>

제9조(구매촉진 권장) ① 교육감은 충청북도에 소재한 학교법인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장에게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제1항의 기관장 등에 제공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도내기업, 민간단체, 사회적경제기업 등과 협약을 맺을 수 있다.
충청북도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10409 / 시행일: 202104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기관”이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및 「유아교육법」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를 말한다.2.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3. “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과 보건을 확립하는 것을 말한다.4. “근로자”란 교육기관에서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법 적용을 받는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를 말한다.5. “근로자 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관리를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 기본방향 및 목표2. 산업재해 예방과 대책, 근로자의 생명보존 및 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추진 사업3.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증진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시행계획)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6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2.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매뉴얼 제작·보급3. 산업재해 및 안전보건 관련 실태조사4.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관련 교육5. 근로·작업환경 관리6. 근로자 건강 진단 및 건강관리7. 산업재해 근로자의 치료·재활·심리상담 지원8.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관리를 위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9. 산업재해 및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안전보건문화 조성10.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교육감은 법 제24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충청북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제6조와 제7조에 관한 사항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교육감은 근로자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개선하기 위해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반영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둔다.②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노동현장의 노동안전보건 조치가 이 조례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고 지도한다.③ 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의 점검 및 지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보건교육 등) ① 교육감은 관계법령 및 절차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다음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한다.1. 법정 선임자 직무교육2.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3.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4.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5. 특별안전보건교육6.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은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교육대상과 교육시간은 관계법령 및 그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안전보건관리 등) ①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을 확보한 상태에서 작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안전보건관리담당부서는 사업장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관리감독자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③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관리담당부서장의 개선요구 사항에 따라 안전보건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관리감독자는 작업 중지 시 개선요구에 따라 안전보건을 우선 확보하고, 안전보건관리담당부서장은 근로자 대표와 협의 후 해당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제13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7조의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안전보건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산업재해 및 안전보건 강조기간 지정·운영) 교육감은 교육기관 내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고 안전보건 의식을 높이기 위해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충청북도교육청 상징물에 관한 규정 (훈령,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40809 / 시행일: 20240809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징물”이란 충북교육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충청북도교육청을 대표할 수 있는 각종 물체 및 매체를 말한다.2. “표장”이란 충북교육을 상징하는 충청북도교육청의 도안(심벌마크)을 말한다.3. “문장”이란 표장과 함께 사용할 대표적인 글씨체(로고타입)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4. “청기”란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에서 기관의 상징으로 사용하는 기를 말한다.5. “캐릭터”란 충북교육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것을 말한다.

제4조(표장과 문장의 사용) ① 표장과 문장은 청기, 휘장, 압인 및 배지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표장과 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교육감 또는 교육장 등 교육기관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감사장, 상장2. 교육감 또는 교육장 등 교육기관장 명의로 발급되는 각종 인허가증, 합격증, 신분증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공시설과 물자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또는 물자

제5조(청기의 사용) ① 청기는 사용하는 기관에서 국기와 함께 게양하고, 각종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에 학예에 관한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② 청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③ 각 기관에서 청기를 사용하는 경우 별표 2 충청북도교육청기에 해당 기관명에 맞게 글씨체(로고타입)를 변경하여 기관별 청기로 사용할 수 있다.④ 청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깃면의 둘레에 금실을 부착할 수 있다.1. 의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2. 실내에서 사용하는 경우3. 각종 회의 시에 탁상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6조(휘장) ① 휘장의 증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2. 교육감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동포로서 충북교육 또는 각 교육기관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휘장증여대장을 갖추어 두고 증여상황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7조(교직원의 배지 패용) ① 배지의 패용대상자는 충청북도교육청 및 산하 각 기관의 교직원으로 한다.② 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③ 배지는 교직원 이외의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

부칙 <제323호,2007.9.28>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정의 폐지) 충청북도교육청기에 관한 규정(제302호, 2005. 4. 19.)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383호,2018.12.21>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6호, 2024. 8. 9.>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교육청 상호 존중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호 존중”이란 서로가 대등한 입장에서 책임과 권한을 넘어선 행동을 하지 않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다름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2. “구성원”이란 충청북도 내 교육행정기관 또는 각급학교 소속이거나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람 등을 말한다.

제5조(상호 존중 행위) 상호 존중 행위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행위② 상호 친절과 배려의 정신을 갖는 행위③ 올바른 호칭과 공손한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④ 사생활을 보장하는 행위⑤ 책임과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행위⑥ 부당한 행동을 하지 않는 행위⑦ 폭언 및 폭력을 하지 않는 행위⑧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호 존중 행위

제6조(구성원의 역할) 구성원은 상호 존중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서로에 대한 권한과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①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의 재량권이 제한된 기속행위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의무를 다한다.② 관리자는 하급자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하고, 하급자는 관리자의 정당한 관리·감독 행위를 존중해야 한다.③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거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 상호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나 교직원 협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존중해야 한다.⑤ 객관적 증거 없이 자신의 주장만을 가지고 타인을 비방하거나 다른 구성원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사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으로 신고제도를 악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상호 존중의 날 지정 및 홍보 등) ① 교육감은 매년 11월 11일을 상호 존중의 날로 지정한다.② 교육감은 상호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하여 홍보 및 캠페인 등을 할 수 있다.
충청북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10709 / 시행일: 202107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2. “생활임금액”이란 충청북도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등)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충청북도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액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결정하여야 한다.② 생활임금액은 원 단위 및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임금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생활임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생활임금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2.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생활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생활임금 및 예산업무 관련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1. 임금 및 노동조건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인노무사 1명2. 지역사회 노사관련 전문가 2명3.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근로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1명4.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5. 대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 그 밖에 교육감이 생활임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명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 등에게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30203 / 시행일: 20230301

제2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9. 5. 17.>1. 시행중인 조례·규칙2.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수행하는 정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개정 2019. 5. 17.>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법 제13조의2에 따른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개정 2019. 5. 17.>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4. 법 제10조의2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 개선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법 제14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9. 2. 8., 2019. 5. 17., 2021. 5. 14., 2023. 2. 3.>1. 당연직 위원: 정책기획과장, 인성시민과장, 행정과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다만,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가.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경우를 제외한다.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개정 2019. 5. 17.>⑤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촉직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4118호,2017.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28호,2019.2.8>(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1호 중 “기획관”을 “정책기획과장”으로, “체육보건안전과장”을 “학교자치과장”으로 한다.⑤ ~ ⑮ 생략
부칙 <제4269호,2019.5.1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41호,2021.5.1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중“학교자치과장”을 “유아특수복지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4881호, 2023. 2. 3.>(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1호 중 “체육건강안전과장”을 “인성시민과장”으로 한다.⑬부터 ⑮까지 생략
충청북도교육청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인터넷 소통매체를 활용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에 관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충북교육을 구성하고 있는 도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17.>1. “소셜미디어”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서로 공유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양방향성 온라인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2. “충북교육 구성원”이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충북교육을 구성하고 있는 도민들을 말한다.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4. “소셜계정”이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기 위하여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식별 정보를 말한다.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충북교육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구성원의 교육 참여를 돕기 위하여 주요 소셜미디어에 기관 소셜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7.>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2. 구성원 의견, 상담 등 구성원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게시물의 관리) ① 교육감은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4.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소셜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8. 동일 소셜계정 또는 동일 소셜계정이라고 인정되는 유사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9. 그 밖에 욕설, 장난, 음란물, 연습성 오류 등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제6조(행사의 운영) ① 교육감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교육참여·홍보,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에 관한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 또는 홍보하려는 경우2. 교육청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려는 경우3. 교육청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경우4. 그 밖에 교육청을 홍보하거나 구성원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의 종류, 액면가 등 그 밖에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 시작 전에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보호) 교육감은 소셜미디어를 운영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활용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2. 관계 법령에 따른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 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3.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4.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부칙 <제3997호,2016.12.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19호, 2024. 5. 17.>(2024년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통합관리시스템 이용 규칙 (규칙,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30623 / 시행일: 202306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의 통합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2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2. 15.>1. “공공도서관”이란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으로서 충청북도교육도서관, 충청북도교육문화원, 충청북도중원교육문화원, 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 및 학생회관을 말한다.2. “통합관리시스템”이란 공공도서관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도서관리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전자도서관, 모바일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을 일원화한 것으로서 충청북도교육도서관에서 총괄하는 시스템을 말한다.3. “회원”이란 공공도서관에 가입한 회원을 말한다.

제3조(회원 가입 및 해지) ① 공공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충청북도 소재 직장 또는 학교에 재직하거나 재학 중인 사람3. 충청북도에 거주 중인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4.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②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 각 호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그 밖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③ 본인이 탈퇴를 희망할 경우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대출 자료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회원증 및 정보공유) ① 회원증은 공공도서관에서 공동으로 사용한다.② 공공도서관은 대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회원의 인적사항, 대출 자료 수 및 연체 여부 등의 대출이력정보를 공유한다.③ 회원의 개인정보는 공공도서관 서비스 이용 관련 업무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관외대출 및 제재조치) ① 각 공공도서관에서 회원이 일시에 대출할 수 있는 자료의 수는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하되, 1인당 전체 공공도서관에서 대출할 수 있는 자료의 수는 15권 이내로 한다.② 대출 자료의 반납을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연체 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한다.③ 대출한 자료는 대출된 해당 공공도서관으로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상호대차 및 대출예약) ① 해당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공도서관간 상호대차하여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② 대출 중인 자료를 다른 회원이 필요하다고 신청할 경우 해당 공공도서관에서 정한 예약제도에 따라 대출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개인 인적사항 등의 변동이 있거나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공공도서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회원이 회원증을 부주의하게 관리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③ 대출 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사람은 현품 또는 시가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온라인 자료의 이용) ① 공공도서관은 회원의 자료 이용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웹사이트, 문자, 음성·음향, 영상, 이미지자료 등 온라인 자료를 관리·운영할 수 있다.② 공공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온라인 자료의 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한다.

부칙 <제678호,2014.5.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1호,2019.2.15.>(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㉑ 생략㉒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통합관리시스템 이용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충청북도중앙도서관,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 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을 “충청북도교육도서관, 충청북도교육문화원, 충청북도중원교육문화원”으로 한다.㉓ ~ ㉔ 생략
부칙 <제861호, 2023. 6. 23.>(충청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등 17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충청북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단,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재학 중인 심리적 위기유아를 포함한다.)2. “심리적 위기학생”이란 심리·정서적 문제로 학교생활 등 일상 적응에 어려움이 있어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유 등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3. “전문상담인력”이란 학생의 심리·정서적 문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 및 교육청에 채용된 상담인력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목표 및 추진방향2. 심리적 위기학생 조기발견 및 보호조치 등 위기관리 대응체계 구축3.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및 방법4.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예산 확보5. 그 밖에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교육감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상담·교육·치유프로그램 운영2. 심리적 위기학생 학부모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운영3.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관련 교직원 교육·연수4.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관련 전문 상담인력 전문성 강화5. 심리적 위기학생 실태조사6. 전문기관과 연계한 심리적 위기학생 맞춤형 전문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운영7. 그 밖에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기관리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① 교육감은 심리적 위기학생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 충청북도 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위기관리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통합지원이 필요한 심리적 위기학생을 발견한 경우 해당 학생에게 통합지원체계를 알리고 통합지원체계를 통한 효율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통합지원체계 운영이 심리적 위기학생의 보호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제2항과 제3항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학생·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통합지원체계에 포함된 기관 간에 심리적 위기학생의 정보 공유와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의 사업) ① 학교의 장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교육·상담·치료지원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는 학교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 급식시설 근무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각급 학교가 운영하는 급식시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관계자가 양질의 급식 제공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 중 공립·사립학교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학교 중 공립학교2. “급식시설”이란 제1호의 학교가 운영하는 「학교급식법」 제6조의 시설·설비를 말한다.3. “학교급식관계자”란 소속기관의 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를 말한다.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학교급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른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급식시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학교급식관계자의 건강권 보장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교급식관계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적절한 공기질 관리와 급식시설 환경 개선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급식시설의 환경 개선 및 지원을 하기 위하여 5년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급식시설 환경 개선·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급식시설 환경 개선·지원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2. 조리장 환기설비 개선, 급식시설 소방시설 설치 및 급식기구 현대화 등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3. 학교급식관계자 대상 안전교육, 건강관리 지원 등 급식시설 안전문화 조성 및 예방시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학교급식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급식시설 근무환경 개선 등) ① 교육감은 급식시설 근무환경 조성과 조리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급식시설을 개선하고, 급식기구를 확충할 수 있다.② 급식시설을 개선할 때는 학교급식관계자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급식기구 및 설비를 설치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조리 중 유해물질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기구2. 학교급식관계자의 노동 강도를 줄일 수 있는 기구3.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기구4. 그 밖에 교육감이 조리 환경 개선 및 조리 업무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구

제7조(조리장 환기설비 개선) 교육감은 학교급식관계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라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을 차단하거나 줄일 수 있는 적절한 환기·배기 설비와 공기정화장치를 조리장 내에 설치하도록 노력한다.

제8조(학교급식관계자의 인력 배치 및 운영 등) ① 교육감은 안정적이고 원활한 급식 운영을 위해 학교 규모에 따라 적절한 학교급식관계자 배치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급식관계자가 급식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연가 또는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확보 등 적절한 인력 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③ 학교장은 학교급식관계자가 산업재해 등으로 학교급식 제공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업무의 범위 및 내용 등을 조정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 및 지원 방안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9조(급식시설개선협의회) 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학교 급식시설의 현안 사항을 검토하고, 안정적인 운영 방향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급식시설개선협의회(이하 “협의회”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 회원은 교육지원청 관련 부서 및 학교급식관계자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정하여 구성한다.1. 교육지원청 급식담당 및 담당자2. 교육지원청 시설담당 및 담당자3. 학교장 및 행정실장4. 학교급식관계자5. 기타 급식 및 시설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실무자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검토한 후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추진한다.1. 학교의 개축이나 건물 신축 시 급식시설의 위치 및 공간 재배치2. 급식시설의 이전·리모델링에 따른 급식시설 공간 재배치3. 관내 학교 급식시설의 설계도면 공유와 개선방안4. 기타 학교 급식시설 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④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학교급식관계자 폐암검진 지원 등)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관계자의 폐암검진 관련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매년 시행하고, 모니터링 결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검진 실시 및 검진비를 지원한다.② 교육감은 학교급식관계자의 폐암 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판정된 학교급식관계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검사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휴게시설 및 휴게시간) ①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급식관계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라 학교급식관계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급식관계자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2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충청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10409 / 시행일: 2021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과 놀이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제2호 학교에 재학 중인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말한다.2. “학교”란 충청북도에 소재한 「유아교육법」제2조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초등학교(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3. “놀 권리”란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놀이와 휴식, 여가를 자유롭게 즐기며 학습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어린이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형성과 지속가능한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2.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3. 놀이시설 및 공간, 놀이시간 확보 방안4.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방안5. 놀이 관련 교원의 연수 방안6. 놀이 관련 동아리, 연구회 등 지원 방안7. 재원확보 및 지원방안8. 그 밖에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③ 학교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의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3.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4.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의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5.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유치원, 초등교육 전문가2.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3. 어린이의 놀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은 학부모4. 그 밖에 어린이 놀이문화·놀이교육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학교의 지원) ① 교육감은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교의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