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른 사람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및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 대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여수시에서 추가로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희생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 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5. 3. 7.>1. <삭제 2025. 3. 7.>2. <삭제 2025. 3. 7.>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1.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이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되는 경우2. 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는 사람이 관내에서 여수시민을 대상으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1호, 제2호만 적용한다.<전문개정 2025. 3. 7.>

제4조(지원사업 등)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다. <개정 2025. 3.7.>1.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 제8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3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3. 13. 2023. 5. 9.>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3. 5. 9.]2. 의상자에게는 법 제8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금액 각 목의 금액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3. 13., 2023. 5. 9., 2025. 3. 7.>가. 1급: 1천 500만원 <개정 2023. 5. 9.>나. 2급: 1천 320만원 <개정 2023. 5. 9., 2025. 3. 7.>다. 3급: 1천 140만원 <개정 2023. 5. 9., 2025. 3. 7.>라. 4급: 960만원 <신설 2023. 5. 9.>마. 5급: 780만원 <신설 2023. 5. 9.>바. 6급: 600만원 <신설 2023. 5. 9.>사. 7급: 300만원 <신설 2023. 5. 9.>아. 8급: 150만원 <신설 2023. 5. 9.>자. 9급: 75만원 <신설 2023. 5. 9.>3. 시가 설치·관리하는 국가유산 관람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개정 2024. 5. 17.>4.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우선 계약5. 시가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6. 시가 설치·운영하는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감면7. 시가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교육시설의 우선 입소와 교육비 보조8. 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감면9. 명절(설, 한가위)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②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대상자 및 지급순위는 법 제10조를 적용한다. <개정 2009. 3. 13., 2023. 5. 9., 2025. 3. 7.>

제5조(예우 등) 시장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9.>1. 「여수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2. 시민의 날 등 각종 행사에 초청 등 예우3.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신청)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이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보호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5. 9.>

제7조(준용 등)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 한다. <개정 2023. 5. 9.>②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5. 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상 등의 관한 경과 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의사상자 지정된 자의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지원되는 지원사업 등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여수시 진남관 관람료 징수 조례」 제7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의사상자 본인과 유가족(배우자,부모,자녀)②「여수시 주차장 조례」 제3조제5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의사상자 본인과 유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 주차요금의 50퍼센트③「여수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장애인복지법 제38조"를 "「장애인 복지법」 제38조 및 「의사상자 예우에관한 법률」"로 하고, "장애인"을 "장애인 및 의사상자 본인과 유가족(배우자, 부모,자녀)"로 한다.제4조중 "장애인"을 "장애인 및 의사상자 본인과 유가족(배우자, 부모, 자녀)"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 장애인 등록증 사본(해당자에 한함)3. 의사상자 본인과 유가족 확인서(해당자에 한함)제5조중 "장애인"을 "장애인 및 의사상자 본인과 유가족(배우자, 부모, 자녀)"로 한다.④「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3호중 "장애인"을 "장애인, 의사상자 본인과 유가족(배우자, 부모, 자녀)"로 한다.⑤「여수시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관련 별표2의 진료비 및 사용료·수수료 감면대상 란의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및 의사상자 본인과 유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으로한다.⑥「여수시 시립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중 "저소득층"을 "저소득층,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사상자 유가족"으로 한다⑦「여수시 공설묘지, 화장장, 납골당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중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본인과 유가족(배우자, 부모, 자녀)"로 한다.⑧「여수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중 "해당자"를 "해당자 및 ,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 의사상자 본인과 유가족(배우자, 부모, 자녀)"로 한다.부칙 (2009. 3. 13 조례 제7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5. 9. 조례 제18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17. 조례 제2077호)<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3. 7. 조례 제21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