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파주시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6. 12., 2008. 11. 14., 2011. 4. 15., 2015. 12. 28.>

제2조(위원회 구성)① 파주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08. 11. 14., 2011. 4. 15., 2015. 12. 28.>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5. 2. 1., 2007. 12. 28., 2008. 11. 14.>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 11. 14., 2011. 4. 15., 2015. 12. 28.>1. 삭제 <2015. 12. 28.>2. 건설업무와 관련된 시 본청의 5급 이상 공무원3.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경기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4. 건설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5. 해당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6. 해당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 및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7. 해당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8. 그 밖에 해당분야에서 제2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9. 삭제 <2011. 4. 15.>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관계법령 및 위원회 구성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00. 6. 12., 2008. 11. 14., 2011. 4. 15., 2015. 12. 28., 2018. 11. 2.>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및 제75조 규정에 따라 설계 등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실시하는 기술자문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6항에 따라 새로운 기술, 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3. 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총공사비가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부서에서 심의 요청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5. 12. 28.>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 12. 28.>

제5조(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 4. 15., 2015. 12. 28.>

제6조(설계등 자문대상 공사)① 위원회의 기술자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1. 14., 2011. 4. 15., 2015. 12. 28.>1. 시 또는 시가 납입자본의 2분의 1 이상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 총공사비(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가 3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공사(100억 원 이상 공사는 경기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2. 총공사비가 3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로 해당 공사와 관련한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공사② 제1항에 따라 기술자문을 받아야 하는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기술자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 1. 12., 2008. 11. 14., 2011. 4. 15., 2015. 12. 28., 2024. 11. 7.>1. 삭제 <2008. 11. 14.>2. 긴급한 재해복구공사3. 준설공사4. 설계감리를 한 공사5. 국가유산의 개ㆍ보수 및 증축공사6.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공사7. 공사내용이 단순ㆍ반복적인 공사8. 국가 보안에 관련된 공사③ 삭제 <2008. 11. 14.>

제8조(자문요청)①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설계 등 용역의 착수단계, 중간단계 및 마무리단계별로 위원회에 자문요청하여 자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설계 등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을 받을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12. 28.>② 자문을 요청할 때에는 「파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자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관계서류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업예정공정표상 진행된 성과물로 한다. <개정 2008. 11. 14., 2015. 12. 28.>1.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2. 사전 자체심의자료3. 제구조 단면 및 규모결정산출서4. 공법·기기 및 재료 등의 산정검토서5. 제설비의 용량 및 규모결정산출서6. 수리계산서 및 수리모형 시험성과표7. 현황조사 및 지질조사 등 공법결정에 필요한 자료8. 그 밖의 설계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서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9. 공정별 안전관리 계획서③ 건설공사 설계의 변경을 자문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변경자문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도서는 위원장이 미리 정하는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14., 2015. 12. 28.>1. 변경설계서2. 설계변경내역서3. 그 밖의 설계변경 자문상 필요한 자료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심의안건에 따라 전문분야별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자문안건을 붙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1. 1. 12., 2011. 4. 15., 2015. 12. 28.>② 위원회의 회의는 전문분야별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개정 2001. 1. 12.>

제11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05. 2. 1., 2006. 12. 29., 2008. 11. 14., 2011. 4. 15., 2015. 12. 28.>② 간사는 회의록 및 자문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8.>

제11조의2(의결)① 위원회의 자문·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 12. 28.>② 위원회가 자문·심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또는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8.>③ 위원장은 심의가 끝나면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8.>④ 위원장은 자문·심의에 대하여 부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을 30일 이내로 하여 한 차례만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8.> [본조신설 2011. 4. 15.]

제12조(자문사항 사후관리) 위원회의 자문결과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설계에 반영해야 하며, 설계용역의 성과품 납품 전에 조치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5., 2015. 12. 28.>

제13조(소위원회)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사항에 따라 안건별 또는 전문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8. 11. 14., 2011. 4. 15.>③ 위원장은 자문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5., 2015. 12. 28.>④ 소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는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08. 11. 14., 2015. 12. 28.>⑤ 소위원회 자문ㆍ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 자문ㆍ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08. 11. 14.>

제15조(수당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5., 2011. 6. 17., 2019. 12. 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6. 12. 조례 제3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1. 12. 조례 제3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2. 1. 조례 제55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31) 생략](33)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중 “건설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하고, 제11조제1항중 “건설과장”을 “도로교통과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06. 12. 29. 조례 제6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㉗「파주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중 “도로교통과장”을 “도로하천과장”으로 “도로건설담당”을 “간선도로담당”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07. 12. 28. 조례 제7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파주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조제2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08. 11. 14. 조례 제7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4. 15. 조례 제9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6. 17. 조례 제963호)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별표]제948호 파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제15조부칙 (2015. 12. 28. 조례 제12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2. 27., 조례 제1543호)(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 생략⑫ 파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⑬~<81> 생략부칙 (2024. 11. 7. 조례 제2148호)(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파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