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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1124 / 시행일: 20231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충주시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2. 각종 문화예술 체험·창작활동의 지원 및 정보 제공3. 문화예술 관련 동아리 활동의 육성·지원4. 그 밖의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4조(운영시간)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1. 평일: 09시부터 21시까지2. 토요일: 09시부터 18시까지

제5조(휴관)① 생활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휴관일가. 충주 생활문화센터: 매주 일요일나. 서충주 생활문화센터: 매주 일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3. 자료의 정리 등 특수한 사정으로 휴관이 불가피할 때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생활문화센터를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문화센터의 사용신청 등) 생활문화센터의 시설을 사용 및 변경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별지 서식에 따른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변경)신청서를 3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관리 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3.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5. 사용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6.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7.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9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제8조에 따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전액 감면하는 경우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나. 충주시에 주소를 둔 지역 문화예술인 또는 지역 단체가 추진하는 비영리 목적 행사로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2. 반액 감면하는 경우가.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 문화예술행사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과「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관련 단체다.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위탁운영 및 관리)① 시장은 생활문화센터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지역문화 또는 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생활문화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매년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연간 운영계획을 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 받은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동의 없이 기본설비를 변경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부 칙 (2023. 11. 24. 제정 제22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제2조제1호 중 ‘충주생활문화센터’ 삭제2. 제3조 중 ‘동호회 연습실’ 삭제3. 제8조제4항 ‘단서’ 삭제4. 별표 제1호 중 ‘충주생활문화센터란’ 삭제
충주시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01030 / 시행일: 2020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에 대하여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 실천과 지도점검을 통해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주시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소음ㆍ진동”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소음ㆍ진동을 말한다.2. “비산먼지”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충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1.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의 배출 억제와 적정 관리에 관한 사항2.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의 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제4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충주시의 생활환경 보호시책 참여 및 협력2.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 및 시설개선3.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피해 민원의 해소 대책② .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에서는 소음도 표시를 의무화하여 현수막 등 홍보매체를 통해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소음ㆍ진동의 측정)① 시장은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에 위치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생활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사전예방과 행정지도를 위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생활소음ㆍ진동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② 생활소음ㆍ진동의 측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제6조(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① 시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의2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은 건축 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으로 한다.③ 시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 공사장의 사업자에게 소음측정기기의 설치기간 및 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소음측정 방법 등을 기재한 소음측정기기 설치ㆍ운영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억제)① 건축물 해체·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 규모의 10배 이상 공사장의 사업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공사장 내 차량통행 도로에 대한 우선 포장2. 공사장 및 인근 도로의 청결 유지를 위한 청소 실시3. 공사장 출입차량의 세륜ㆍ세차 이행 여부 확인과 도로에 토사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비산먼지 관리 전담요원의 배치② 제1항에 따른 공사장에서 도시가스, 상ㆍ하수도 등 도로굴착 공사를 하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관련된 공사를 가급적 동시에 하고, 신속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ㆍ점검) 시장은 시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1. 사업자가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에 대하여 저감대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2. 아침 및 저녁 시간대에 특정 기계나 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행위3.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여 생활소음을 발생하는 행위

제9조(사업자의 자율참여) 시장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에 대하여 사업자가 관리 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약 체결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충주시 생활불편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불편”이란 충주시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불편사항을 말한다.2. “생활불편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이란 취약계층에서 발생되는 생활불편사항을 처리해주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구성 및 운영)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을 대상으로 처리반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처리반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할 수 있다.1. 전기·주택 설비업 종사자2. 화장실·욕실 배관공사업 종사자3. 그 밖에 시장이 처리반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처리반의 명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생활불편처리 지원 대상자는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조손가정3.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및 70세 이상 노인 부부 중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인 또는 부부가구5. 그 밖에 활동이 불편한 저소득 가구 중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제5조(임무) 처리반은 다음 각 호의 생활불편사항을 처리한다.1. 전기 분야: 형광등, 콘센트, 노후전선 교체 및 수리2. 수도 분야: 부속품 교체(수도꼭지, 샤워기) 및 수리, 배관 점검 및 수리3. 그 외 단열·방풍 작업, 문고리 보수, 못 박기 등 단순한 소규모 생활불편사항(단,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수리는 제외)

제6조(운영지원)① 시장은 처리반의 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처리반의 현황과 활동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예산 지원 시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운영절차)① 처리반의 지원을 받으려는 지원 대상자는 관할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읍·면·동 생활불편처리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즉시 처리반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읍·면·동 생활불편처리 지원신청서를 전달하여야 한다.③ 처리반은 지원신청서를 전달받은 다음 날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날 처리가 불가한 사항은 지원 대상자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처리반은 지원 실적을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① 시장은 처리반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 대상자의 불편사항 처리를 위하여 사무의 전반 또는 일부를 충주시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반을 위탁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충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3.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4.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5. “석면 비산방지”란 제4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해체ㆍ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6. “적법한 절차에 따른 보관 슬레이트”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폐기물관리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여 슬레이트가 해체ㆍ철거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보관된 슬레이트를 말한다. <개정 2023. 6. 2.>

제5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① 시장은 시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6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5조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석면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제7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ㆍ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ㆍ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슬레이트 사용실태 및 노후화 정도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농도4.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5. 그밖에 시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9조(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슬레이트에 대한 해체ㆍ제거ㆍ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이하 “해체 및 처리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6. 2.>1. 지붕 또는 벽체의 석면 해체 및 처리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을 위하여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3.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정비 사업으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4. 슬레이트 시설물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5. 적법한 절차에 따른 보관 슬레이트 및 원인제공자 확인이 불가능한 방치된 슬레이트②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해체 및 처리 등과 지붕개량 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③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2023. 6. 2.>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3. 6. 2.]

제10조(슬레이트 처리 등)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의 슬레이트 처리 등의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3. 6. 2.>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3. 6. 2.]

제11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시장은 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작업완료일까지 석면해체ㆍ제거작업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6. 2. 일부개정 제22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주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충주시 생활임금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50328 / 시행일: 202503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2.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임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재단법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1. 시 및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2.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근로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별도 지침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자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4조(생활임금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충주시의회 의원2.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3. 근로자 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회의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④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⑤ 위원회는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에 소속된 공무원 및 시의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생활임금의 산정기준)①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시의 재정여건,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② 생활임금은 시간급으로 표시한다.

제9조(생활임금의 결정)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한다. 단, 위원회가 기간 내에 생활임금을 의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장이 생활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

부 칙 (2025. 3. 28. 제정 제24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생활임금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임금부터 적용한다.제3조(생활임금 결정에 관한 특례)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생활임금액의 결정은 2025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충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접종종류 및 대상 등) 선택예방접종의 종류, 대상 및 제외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상포진가. 대상: 접종일 현재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시민.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거주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나. 제외: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 또는 과거 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2. HPV(자궁경부암)가. 대상: 접종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8∼26세 여성나. 제외: HPV 백신 금기자 또는 접종 완료자3. 인플루엔자가. 대상1) 접종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2)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요원: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장 종사자, 살처분 관계자, 유관 기관 관계자나. 제외: 예방접종 금기자 또는 해당 절기에 예방접종을 한 사람

제3조(지원기준)① 선택예방접종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대상포진: 1회2. 자궁경부암(HPV): 2차 및 3차 추가접종. 다만, 2025년 시에서 지원한 HPV9가 1차 접종 완료일로부터 1년이 되기 하루 전날까지 지원한다.3. 인플루엔자: 매년② 예방접종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과「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을 따른다.③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할 경우, 지원 대상 예방접종에서 제외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선택예방접종(접종종류별)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과 목적2. 세부추진계획3. 소요예산4. 그 밖에 선택예방접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절차)① 제2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접종 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② 접종 기관은 신청자가 지원 대상 조건에 적합한 지 주민등록표 초본 등의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③ 충주시보건소는 제2항의 서류를 신청자의 사전 동의하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다. 다만, 신청자가 별표 1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자가 직접 제출한 서류를 통해 확인한다.④ 지원 대상자임이 확인된 신청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여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선택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⑤ 접종기관은 예방접종을 실시한 지원대상자의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7조(예방접종 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예방접종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 예방접종 업무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체 또는 일부 선택예방접종에 대하여 위탁할 수 있다.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8조(부정접종)① 시장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예방접종 소요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비용청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표 2에 따른 예방접종 비용 청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9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접종기관은 선택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부 칙 (2022.11.11. 제정 제21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대상포진 접종대상자 단계적 확대에 관한 특례) 대상포진 접종 대상자는 제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64세 이상 수급자ㆍ 68세 이상 일반 시민을, 2024년도 63세 이상 수급자ㆍ66세 이상 일반 시민을, 2025년도 62세 이상 수급자ㆍ64세 이상 일반 시민을, 2026년도 61세 이상 수급자ㆍ62세 이상 일반 시민을, 2027년도 60세 이상 연령의 시민으로 단계적 확대 지원한다. <개정 2023. 6. 2. 만 나이 통일에 따른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2223호>부 칙 (2023. 6. 2. 만 나이 통일에 따른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2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9. 27. 일부개정 제23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인플루엔자 접종대상자 단계적 확대에 관한 특례)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자는 제2조제3호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공포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62세 이상의 시민으로 한다.부 칙 (2025. 7. 11. 일부개정 제24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31. 일부개정 제24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제2조제2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충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10528 / 시행일: 202105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부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간(年間)”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회계연도를 말하며, 지방세 연간 건수를 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 <개정 2021. 5. 28.>2. “성실납세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5. 28.>가. 선정일 기준 체납이 없고 전년도 연간 납부건수가 3건 이상이면서 2백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내 납부한 자나. 전년도 연간 2건 이상의 지방세를 자동이체방식으로 납부한 자3.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호에서 이동 2021. 5. 28.>가. 연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개인은 1천만원 이상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 다만, 최근 3년 내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1. 5. 28.>나. 충주시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충주시로 사업장을(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주의 주소 이전을 포함한다)이전함으로써 시세를 충주시에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하는 자.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1. 5. 28.>1. 성실납세자 <개정 2021. 5. 28.>2.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제4호에서 이동 2021. 5. 28.>3. <삭제 2021. 5. 28.>

제4조(대상자 선정)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세 성실 납세자 등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1. 성실납세자 중 충주시에 주소를 둔 자를 전산추첨으로 선정 <개정 2021. 5. 28.>2. 제3조제2호의 경우에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 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 <개정 2021. 5. 28.>

제5조(지원 등) 제4조에 따라 성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8.>1.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5만원이하 상당의 물품 또는 상품권 등 지급2.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8.>가. 지방세 세무조사 1회 유예나. 납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다. 지방재정확충기여자 선정 표창 <개정 2021. 5. 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호의 규정은 2009년 1월 납부분부터 적용한다.부칙 (2011. 1. 1. 조례 제 990호)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5. 28. 조례 제1963호)
충주시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90531 / 시행일: 2019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지방재정법」및「지방회계법」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인 성인지 예산이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인지 예산”이란 양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2. “성인지 감수성”이란 정책을 수행할 때 성별 역할과 지위에 있어 사회적 관행과 역학관계를 이해하고 성별입장과 경험을 동등하게 고려하여 성차별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ㆍ기술ㆍ지식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목표, 대상사업의 선정, 예산의 수립ㆍ집행ㆍ결산 및 결과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한다.② 시장은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해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성차별이 발생하는 사회적ㆍ문화적 요인을 파악하여 양성평등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4조(중점관리사업) 시장은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ㆍ관리한다.1. 「충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에 따라 분석평가결과를 반영한 사업2. 사업수혜자의 성별통계가 가능하고 성평등 문제와 연관된 사업3. 교육, 체육, 문화, 편의시설, 공공시설사업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사업4. 성인지 결산 결과에 따라 성평등 목표에 미흡한 사업

제5조(지침)① 시장은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해 증진, 성인지 예산서 수립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양성평등기본법」제8조 및「충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과「성별영향평가법」제9조의 성별영향평가결과 등을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이 운영되도록 지침을 작성한다.③ 시장은 지침이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 추진과제 및 방향 등에 부합하도록 모니터링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지침을 보완하도록 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1. 제4조의 중점관리사업에 관한 사항2. 제5조의 지침에 관한 사항3. 성인지 예산의 양성평등 목표, 대상, 수혜자 등의 연구 분석 및 권고4. 성인지 예산 이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5. 성인지 예산 수립 과정에 관한 자문6. 성인지 예산서(결산서) 분석 결과에 대한 정책 및 예산 반영 권고7. 양성평등 향상을 위한 대안정책 발굴8.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위원은 양성평등정책 사업담당 국장과 예산업무 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성인지 예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충주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성인지 예산 관련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충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 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교육과정운영)① 시장은 위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하고 성인지 예산의 이해증진 및 제5조에 따른 지침 교육 등을 실시하여 위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통해 양성평등의 목표, 수혜자 설정, 성과관리 등을 이해하도록 성인지 예산에 대한 기본 또는 심화 연수과정과 같은 체계적인 교육이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주민참여 및 지원)① 주민은 성인지 예산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그 의견을 검토하여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하도록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충주시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성인지 예산의 이행평가, 결과분석, 개선방안마련 등으로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을 향상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ㆍ연구ㆍ평가 등의 업무와 제5조에 따른 지침의 제작은 전문성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충주시 세계무술박물관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30405 / 시행일: 20130405

제2조(관리)① 박물관의 관리는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휴관일)①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 설날, 추석날2. 매주 월요일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날② 제1항제3호에 따라 박물관을 휴관할 때에는 박물관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휴관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관람을 금지한다.1. 술에 취한 자2. 애완동물을 데리고 온 자3. 다른 사람의 관람에 방해되는 자4.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5. 음식물이나 음료 등을 가지고 입장하는 자

제7조(행위의 제한)① 관람자는 박물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음주ㆍ흡연2. 음식물 섭취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4.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8조(변상 조치) 관람자나 관리자가 고의ㆍ과실로 박물관 시설의 자료 등을 깨뜨리거나 더럽히는 등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자료감정심의회에서 평가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자문위원회)① 시장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후원, 자료 수집과 전시에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2.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3. 위원은 박물관 자료에 관한 식견이 있는 학계, 무술계, 문화계, 언론계의 전문가,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5. 자료의 구입, 전시, 감정평가를 위하여 위원회 내에 자료감정심의회를 둘 수 있다.6.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7.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사용료)①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별표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 다만, 사용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였으면 행사일 전날까지 낼 수 있다.② 이미 낸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허가받은 자가 박물관 사정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21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반액을 감면할 수 있다.1. 전액 감면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박물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2. 반액 감면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박물관이 후원하는 행사

제22조(사용 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이때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1. 사용자가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3.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4. 선교ㆍ포교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할 때5. 상행위를 목적으로 사용할 때6. 그 밖의 공익에 반하는 행사를 할 때

제23조(사용자의 준수 사항)① 사용자는 사용 기간에 박물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5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박물관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매점이나 기념품 판매점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시장은 제1항 시설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하면 법인ㆍ단체ㆍ기관ㆍ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충주시 세계무술연맹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무술연맹 운영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계무술연맹을 국제기구로 육성시켜 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무술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사업)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맹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1. 연맹 사무국 운영2. 연맹 회의(정기ㆍ임시회의) 개최3. 충주세계 무술축제 운영ㆍ개발 및 연구4. 유네스코와 관련된 협력사업5. 전통 무예 진흥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연맹의 목적 달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 6. 2.>

제4조(사업계획서 제출)① 연맹은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 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사업계획서에는 시의 지원금 외에 자체 부담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정산보고)① 연맹은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사업 추진 실적, 사업비정산, 자체평가 내용 및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정산 보고서를 사업완료 또는 만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매년 정산보고 및 사업 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사업비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각각 따른다. 〈 개정 2014. 12. 26., 2023. 6. 2.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2. 26 조례 제 1254호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정)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충주시 보조금관리 조례」와「충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⑱ 생략⑲ 「충주시 세계무술연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충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⑳ ~ ㉜ 생략부 칙 (2023. 6. 2. 충주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정 제22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0407 / 시행일: 2023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인터넷 소셜미디어(SNS)를 활용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민들의 행정 참여와 이해도를 높이며, 시와 주민 및 주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셜미디어(SNS)”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유튜브 등과 같은 인터넷 홍보매체를 말한다.2. “소셜미디어 서포터즈”란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소셜미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통해서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사업내용)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국정ㆍ도정ㆍ시정 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2.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3. 시정에 관한 주민의견ㆍ제안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시민참여 등)①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인터넷 홍보매체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들과의 소통 및 연대 강화, 행정의 투명성 및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제반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계조사,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 주민의 의견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업무 추진 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관리 및 운영 등)① 시장ㆍ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하“그 밖의 부서“라 한다)에서 소셜미디어를 개설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 대표 소셜미디어 운영부서(이하 “소셜부서“라 한다)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② 소셜부서는 그 밖의 부서의 소셜미디어 개설 및 운영을 위한 기술적인 지원을 하고 그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③ 시장은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오타ㆍ오류 등의 입력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글을 계속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제6조(소셜미디어 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소셜미디어 서포터즈 운영)①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적극적인 시정 참여와 다양한 시정 홍보를 위하여 충주시 소셜미디어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서포터즈는 소셜미디어를 활발히 이용하거나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③ 서포터즈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기사 제공 및 개선방안 제안, 시정 홍보 및 재난위기상황 전파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④ 서포터즈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시장은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활동을 중단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2. 사회적 물의 및 민원야기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지원 및 보상)① 시장은 서포터즈의 전문성 제고와 능력향상을 위하여 각종 교육ㆍ훈련, 견학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서포터즈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취재원고 등에 대하여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서포터즈에게 「충주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충주시를 대내외에 널리 홍보한 개인이나 단체, 기관을 발굴하여 「충주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등의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사업지원)① 시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적극적인 시정참여와 시정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모전 및 이벤트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시정홍보를 위한 각종 공모전2. 그 밖에 시정, 특산품, 관광자원 등을 홍보하거나 주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이벤트② 공모전과 이벤트는 각종 정책과 행사와 연계하여 그 홍보효과를 높이려는 목적으로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16.11.04. 조례 제14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04.07. 조례 제21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 또는 시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 수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2.>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여비, 식비, 현지교통비, 숙박비로 한다. <개정 2023. 5. 12.>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와 「중원군 소송사건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2. 7. 2 조례 제1103호 충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명칭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3. 5. 12. 목적 규정 약칭 사용 정비 등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제정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상공인기본법」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주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2. “융자금”이란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거쳐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융자받은 대출금을 말한다.3. “창업”이란 충주시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4. “청년창업”이란 충주시 지역 내 사업자등록 3년 이내 소상공인 중 「충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한 청년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경영안정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자문 및 교육2.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인력·판매·홍보·소비촉진 및 수출 등의 지원3.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4.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5.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이자비용 지원)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융자금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한도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 한도: 5천만원 이내의 융자금 중 연 3퍼센트 이내의 이자. 다만, 청년창업 융자금은 7천만원 이내의 범위로 정할 수 있다.2. 지원 기간: 3년 이내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신용보증재단 및 금융회사 등과의 협약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충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22.12.9.>1. 삭제 <삭제 2022.12.9.>2. 삭제 <삭제 2022.12.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2. 다음 각 목의 업종의 사업을 하는 자가. 금융 및 보험업나. 시장이 인정하는 사행성 및 향락 업종다. 금융회사등의 보증 제한 대상 업종

제7조(지원 중지 및 환수)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사회보험료 지원)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삶의 질 증진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사회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8조의2(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 상황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9조(소상공인 단체 지원)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지회가 실시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 개발을 위하여「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라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8. 6. 제19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9. 26. 일부개정 제24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21007 / 시행일: 2022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또는 충주시장(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7. 9. 29.>1. 시 또는 시장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 외에 당해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충주시 또는 충주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소 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9. 29.>③ <삭제 2017. 9. 29.>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 할 수 있다.1. 행정소송(본안) : 사건당 300,000원 이내 <개정 2017. 9. 29., 2022.10.7.>2. 민사소송(본안) : 사건당 300,000원 이내 <개정 2017. 9. 29., 2022.10.7.>3. <삭제 2017. 9. 29.>②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 내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와 「중원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1998. 5. 26 조례 제 3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1. 19 조례 제 3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7. 2 조례 제1103호 충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명칭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7. 9. 29 조례 제 15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0.7. 일부개정 제21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소식지 및 홍보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0407 / 시행일: 2023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시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충주 소식지 발행과시정에 대한 홍보전략 수립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발행 등) ① 월간예성의 발행인은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월간예성은 매월 25일 발행하며, 발행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前)일로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③ 월간예성의 발행은 매월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시민에게 긴급하게 알려야 할 사항이 있을 때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④ 월간예성은 지면 외에 홈페이지, 모바일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⑤ 월간예성은 무상으로 배부하며, 발행규격·발행부수·배부처·배부방법 등은 시장이 정한다.

제4조(편집 및 자문) ① 월간예성의 편집업무는 홍보담당관이 담당하며, 소식지의 전문성을 위해 외부기관에 편집을 의뢰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② 외부기관에 편집을 의뢰하거나 자문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편집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게재사항) 월간예성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요시정에 관한 사항2. 생활정보3. 수범사례4. 시민이 참여하는 독자투고, 시, 수필, 칼럼, 문예작품, 퀴즈 등5. 기타 발행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충주시 홍보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월간예성에 반영하고, 시정에 대한 홍보 전략 수립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충주시 홍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고 자문한다.1. 월간예성 게재내용 및 편집에 관한 사항2. 월간예성 개선사항과 기사 내용의 적정성3. 충주시 주요사업 및 정책과제의 홍보4. 시정의 홍보전략 수립 및 홍보방향 설정5. 시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홍보시책 마련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 홍보담당관, 관광과장, 보건과장2. 위촉직가. 홍보, 편집디자인 등 관련 분야 전문가나. 신문발행, 집필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충주시의회 의원 2명라. 그 밖에 시정 홍보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연속으로 회의에 불참한 경우2. 그 밖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3조(회의 등) ① 회의는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② 제9조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분기마다 심층적으로 다룰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실비 보상) ① 시장은 월간예성 발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그 내용이 월간예성에 게재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월간예성 퀴즈에 참여하는 퀴즈당첨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20명 이내의 당첨자에게 한 사람당 3만원 이내의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23.04.07. 제정 제21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충주시 반회보 발간에 관한 조례」2. 「충주시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칙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충주시 월간예성 편집위원회의 위원과 충주시 홍보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충주시 홍보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충주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및 기타 소하천 사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8., 2023. 5. 12.>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및 기타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본문 전문개정 2023. 5. 12.>②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 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2.>③ 점용료 등은 연액으로 산정하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 <개정 2023. 5. 12.>④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⑤ 삭제 <2018. 8. 1.>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개정 2023. 5. 12.>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점용료 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 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5. 12.>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를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월 이내에 징수한다. <개정 2023. 5. 12.>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③ 삭제 <2018. 8. 1.>

제6조(징수)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 5. 12.>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23. 5. 12.>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2.>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였을 경우2.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②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의 비율에 따라 반환한다.

제7조의2(변상금)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하여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 5. 12.> [본조신설 2018. 8. 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1. 18 조례 제 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11. 30 조례 제 5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7. 18 조례 제 609호 충주시사무위임조례등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3. 20 조례 제 855호 충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 10 조례 제 866호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5. 10 조례 제1143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8. 1 조례 제15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3. 8 조례 제1670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충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5. 12. 목적 규정 약칭 사용 정비 등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정 제22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80816 / 시행일: 201808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요금”이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요금의 감면) 조례 제3조 별표 2의 점용료 등 감면기준 제8호의 “시장이 정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1. 군사목적으로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퍼센트 감면한다. 다만, 도급계약에 의하여 군사시설 공사의 시행을 위한 점용 또는 사용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2. 주민 자력에 의하여 마을 공동이익을 위한 비영리사업으로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퍼센트 감면한다.3. 천재지변 등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18. 8. 16>가. 재해율이 100분의 30 이상부터 100분의 50 미만의 경우 : 30퍼센트 감면 <신설 2018. 8. 16>나. 재해율이 100분의 50 이상부터 100분의 80 미만의 경우 : 50퍼센트 감면 <신설 2018. 8. 16>다. 재해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100퍼센트 감면 <신설 2018. 8. 16>

제3조(요금의 분납)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분납기준은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의 이자를 붙여 연 6회 이내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단, 납부금액이 1억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납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6>1. 납부금액 4억원 이상으로서 허가기간이 2년 이상 5년 이하의 경우 매년 균등분할 납부하되, 최초의 점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 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년도의 3월 이내에 납부2. 납부금액 1억원 이상 4억원 미만으로서 허가기간이 6월 이상 2년 이하의 경우 6월씩 균등분할 납부하되, 최초의 점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 징수하고, 그 이후 분은 각각 6월이 경과한 첫 달에 납부② 제1항에 의하여 분할납부하던 중 조례 제2조 별표 1 제7호에 의한 점용료 산정금액에 변동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는 변동된 시점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다시 산출한 후 균등분할 납부하도록 한다. <개정 2018. 8. 16>

제4조(요금의 반환)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반환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허가가 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2. 요금 납부 후에 폐천 또는 폐구의 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가 변경된 소하천에 대한 요금 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11. 30 규칙 제 2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7. 18 규칙 제 285호 충주시사무위임규칙 등 중 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7. 2 규칙 제 481호 충주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 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 전 규칙에서 인용한 법령의 명칭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8. 8. 16 규칙 제6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 (규칙,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20513 / 시행일: 202205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제10조에 따라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20., 2021. 1. 2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공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배관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시장이 시행한 상수도 시공기술자 자격시험에 합격 한 자격증 소지자를 말한다. <개정 2012. 10. 5 2014. 7. 25.>2. "대행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에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시공기술자를 보유하고 충주시장의 허가를 받아 급수공사대행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 10. 5>

제12조(대행업 허가요건)①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급수공사대행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통씩 갖춰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29.>1. 상수도 급수공사대행업 허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2. 이력서3. <삭제>4. <삭제>5. 종업원 신고서(별지 제5호서식)6. 공사용 기구 보유명세서(별지 제6호서식)7. 시공기술자 자격증 사본8. 지방세와 국세의 완납증명서② 조례 제10조제1항의 급수공사대행업 허가를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통씩 갖춰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허가 갱신신청서(별지 제4호의 1서식)2. 사업자 등록증3. 공사용 기구 보유명세서(별지 제6호서식)4. 시공기술자 자격증 사본③ 허가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④ 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영업하고자 하는 사람은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허가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⑤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에 대한 허가는 별표 허가기준에 적격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대행업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종업원)① 대행업자는 시공기술자 1명 이상을 현장대리인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단, 대행업자는 현장대리인을 겸할 수 있다.② 대행업자가 제1항에 따른 종업원을 고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종업원 신고는 본인의 승낙에 따라 해당 대행업자 명의로 신고하여야 하며 종업원을 해고할 때에는 신고증을 회수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신고의 의무)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1. 영업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2. 종업원의 이동이 있을 때3. 폐업 또는 휴업하였을 때4. 그 밖에 업체의 변경이 있을 때

제17조(시공승인)① 대행업자는 미리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를 시장에게 검사받아야 한다.② 공사의 시공은 시장이 승인한 설계서와 설명서를 따라야 한다.③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④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준공사항을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하여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 사용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수리 책임)① 대행업자가 공사 시공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급수의 기본 용구를 파손하였거나 누수 등으로 급수에 이상을 가져왔을 때에는 이를 즉시 수리하여야 한다.②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시 또는 급수공사 신청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시장은 대행업자에게 직접 보수 또는 제3자에게 이를 보수케 하고 대행업자가 그 보수비를 부담 또는 손해 배상토록 한다. <개정 2022.5.13.>

제19조(시공정지 재시공 명령)① 시장은 대행업자의 시공이 부실하거나 부실하게 시공할 우려가 있으면 시공을 정지하거나 재시공을 명령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때에는 시장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22.5.13.>

제22조(대행업에 관한 조사와 보고) 시장은 필요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업자의 영업자산, 자재, 그 밖의 시공사항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로부터 이를 보고받을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충주시수도급수공사대행규칙」 및 「중원군수도급수공사대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1995. 5. 18 규칙 제 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7. 5 규칙 제 1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2. 27 규칙 제 2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 10 규칙 제 387호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충주시 지방 세무조사 운영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4. 20 규칙 제 404호「충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0. 5 규칙 제 4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7. 25. 규칙 제 5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1. 9 규칙 제651호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 29. 규칙 제7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5.13. 일부개정 제7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소형동물 등 피해 저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21007 / 시행일: 2022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및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유리창, 투명 방음벽, 수로 등 인공구조물로 인한 소형동물의 충돌ㆍ추락ㆍ고립ㆍ폐사 등의 피해 및 동물 찻길사고 저감을 위한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형동물”이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야생동물 중 조류, 양서류, 파충류, 소형포유류의 종(種)을 말한다.2. “동물 찻길사고”란 야생동물의 갑작스런 도로 침입으로 주행 중인 차량과 야생동물이 충돌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3. “조류충돌 방지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알아볼 수 있도록일정한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ㆍ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여 붙이는 충돌 방지를 위한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4 “프리트 패턴(p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5. “데칼”이란 데칼코마니(decalcomani)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붙이는 장식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 하는 방식을 말한다.6. “유리블록”이란 단열과 방음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층이 있는 육면체의 블록 형태로 만들어낸 유리 제품으로, 유리면의 문양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벽면을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7. “생태통로”란 도로ㆍ댐ㆍ수중보ㆍ하굿둑 등으로 인하여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야생동ㆍ식물의 이동 등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구조물ㆍ식생 등의 생태적 공간을 말한다.8. “수로 탈출시설”이란 수로에 빠진 소형동물의 탈출을 돕기 위해 만든 수로 내의 장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물의 유리창, 투명 방음벽, 수로 등 인공구조물(이하 “인공구조물”이라 한다)로 인한 소형동물의 충돌ㆍ추락, 고립, 폐사 및 동물 찻길사고 피해(이하 “소형동물 등 피해”라 한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피해 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소형동물 등 피해 저감대책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소형동물 등 피해 저감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인공구조물로 인한 소형동물 피해 현황2. 동물 찻길 사고 다발 구간 현황3.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유도울타리, 표지판 등 관련 시설의 현황4. 소요예산, 추진일정 등 추진계획

제7조(저감 사업의 추진) 시장은 인공구조물로 인한 소형동물 등 피해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가 관리하는 배수로 및 농수로에 수로 탈출시설 설치2. 시가 관리하는 도로에 생태통로 설치 및 연석높이 개선3. 동물 유도울타리 등 도로침입 방지시설 설치 사업4. 공공건축물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충돌 방지테이프,프리트 패턴, 데칼, 유리블럭 등 설치사업5. 동물 찻길 사고 주의표지판 등 운전자 주의 안내 시설물 설치 사업6. 그 밖에 소형동물 등 피해 저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충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기능) 충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수도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외에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1. 수돗물 관리 및 수질개선에 필요한 사항2. 그 밖에 수돗물과 관련하여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사항에 관한 의견 제시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수도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2. 상수도 및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수질전문가3. 시의회의원4. 소비자보호단체ㆍ환경단체ㆍ여성단체 등의 임원5. 그 밖에 수돗물에 관심이 많은 시민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시의회의원 및 단체에 소속된 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②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된 때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선정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1. 정기회의: 연 2회 이상 개최2. 임시회의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11. 15 조례 제 75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위원회 및 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한 충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고 위촉된 충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및 위원으로 본다.부칙 (2013. 6. 7 조례 제1152호 인용법 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6. 28 조례 제1156호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85> 생략<86> 충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87> ～ <89> 생략부칙 (2015. 6. 5. 조례1287호 행정기구 직제 개편 등에 따른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5. 12. 목적 규정 약칭 사용 정비 등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정 제2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7. 11. 일부개정 제24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회의 개최 횟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최한 회의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최한 것으로 본다.
충주시 수리계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5. 12.>2. “규약”이라 함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3. “수혜지역”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 5. 12.>

제3조(수리계의 조직)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수혜자는 수리계원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1. 규약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제4조(수리계 등록) 시장은 수리계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수리계의 조직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리계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규약의 기재사항)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수리계의 구역4. 사무소의 소재지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7. 사업경비 부과, 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5. 6. 5.>1. 수리계의 수혜지역 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토지 소유자2. 수리계의 수혜지역 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제7조(수리계의 임무)①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그 이용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2.>③ 수리계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수리계 운영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경비부과 조정신청)① 경비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 및 회계)① 수리계는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② 수리계는 회계연도 개시 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③ 수리계는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 수리계는 회계와 감가상각충당금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⑤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제10조(서류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1. 수리계의 등록신청 관계서류2. 규약, 수리계원 명부 등 규약에서 정한 서류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충청북도수리계관리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2. 7. 2 조례 제1103호 충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명칭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3. 6. 7 조례 제1152호 인용법 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6. 5 조례 제1287호 행정기구 직제 개편 등에 따른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5. 12. 목적 규정 약칭 사용 정비 등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정 제22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20304 / 시행일: 2022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공공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소산업”이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연료전지”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설비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3.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수소특화단지”란 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5. “수소도시”란 수소에너지 수급 생태계를 도시와 연결하고 주거와 건물 및 교통 등에 활용하여 에너지 전환 및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충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수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소산업의 발전 및 기술개발과 기반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수소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수소산업 육성계획 수립)① 시장은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충주시 수소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수소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2. 수소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수소산업의 인력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4. 수소산업의 홍보 및 시장개척에 관한 사항5. 수소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수소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① 시장은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수소전기자동차 등 수소모빌리티 보급 지원사업2.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및 운영사업3. 수소의 제조, 포집, 정제, 저장, 운반, 충전, 연료전지발전 등 기반시설 구축사업4. 천연가스 또는 신ㆍ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수소의 생산시설 구축사업5. 수소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6. 수소산업 관련 서비스 보급 활성화 사업7. 수소특화단지의 조성, 분양, 임대 및 지원사업8. 수소도시 조성 및 기반시설 구축사업9. 수소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10. 수소산업 관련 시제품 생산 및 보급ㆍ실증에 관한 사업11. 수소산업 관련 국내외 전시회 및 포럼 개최사업12. 지역 수소산업 전담 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사업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출자ㆍ출연기관, 대학, 연구소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소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무2. 제7조 각 호에 따른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 촉진에 관한 사무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ㆍ수익허가, 대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④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시장은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그 비용을 지원ㆍ보조할 수 있다.1.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2.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사업화4.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한 국내외 정보교류5. 수소산업 안전관리 기술 보급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경비의 지원 대상)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창업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시장은 수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수소산업 관련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3.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자문4. 국내외 학술대회ㆍ워크숍 등의 개최ㆍ유치 및 참가5. 연구회 조직 및 연관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등

제10조(연료전지 이용 촉진)① 시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시 소유의 건축물을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할 경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소산업 활성화 및 연료전지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허가단계에서 연료전지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1조(교육ㆍ홍보 등)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수소안전관리에 대한 시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수소산업 및 수소안전관리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ㆍ이해 및 공감대 확산 관련 사업2.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관련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4. 수소산업의 홍보와 안전을 위한 영상물 제작 및 후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충주시 수안보 인공암벽장 관리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02

제4조(이용료 및 이용시간)① 인공암벽장 이용시간은 별표 2와 같으며 인공암벽장 이용자로부터 별표 3의 이용료를 징수한다.② 이용자가 제1항의 이용시간 중 일부만 이용한 경우에도 전부 이용한 것으로 보아 그 이용료를 징수한다.

제6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 행사 개최 시2.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23. 6. 2.>

제7조(이용자의 책임)① 인공암벽장 이용자는 사고예방과 질서유지 및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행사 또는 등반경기로 인하여 시설물 내에서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② 이용자의 부주의 등으로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파손, 오손, 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귀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강사)① 시장은 인공암벽장 이용에 필요한 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사람을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② 강사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 6. 2.>

제9조(위탁운영)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공암벽장 운영에 대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인공암벽장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인공암벽장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이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수탁된 인공암벽장을 위탁운영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인공암벽장 운영관리에 관한 시장의 처분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인공암벽장 운영에 필요한 대장 및 장부(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

제12조(감독)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인공암벽장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주시 사무의 위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관광과란을 다음과 같이한다.┌──┬─┬───────┬───────┬┐│관광과│7 │충주시수안보온천장운영관리│충주시수안보온천장설치및 │││ │ │ │운영조례 │││ │ ├───────┼───────┼┤│ │ │충주시 수안보 인공암벽장 │충주시 수안보 인공암벽장 │││ │ │관리 운영 │관리 운영조례 ││└──┴─┴───────┴───────┴┘부칙 (2017. 12. 29 조례 제15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위수탁 협약은 이 조례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본다.제3조(적용례) 이 조례는 공포일 이후 체결된 위수탁 협약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3. 6. 2. 충주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정 제22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