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41001 / 시행일: 2024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신안군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와 군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2.7., 2023.3.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2.7., 2023.3.2.>1.“집행기관”이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군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을 말한다.2.“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제4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집행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8.2.7.>

제6조(정보의 사전적 공개)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2.7., 2023.3.2.>1. 군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2. 군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② 집행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군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군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2.7., 2023.3.2.>③ 삭제<2023.03.02.>[제목개정 2023.03.02.]

제7조(공개방법)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으로 한다.<개정 2018.2.7., 2023.3.2.>② 행정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를 하는 경우 원본에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3.3.2.>③ 집행기관은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에 교부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2023.3.2.>

제8조(비용부담)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고,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구분한다.<개정 2023.3.2.>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3.3.2.>③ 삭제<2023.3.2.>

제10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8.2.7., 2023.3.2.>1. 집행기관의 장이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심의회의 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09.5.1., 2012.1.2., 2017.01.12., 2018.8.16., 2019.06.27., 2023.3.2.>1. 삭제<2023.3.2.>2. 삭제<2023.3.2.>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3분의 2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23.3.2., 2024.10.1.>1. 당연직 위원: 행정지원과장2. 위촉직 위원: 군 행정에 관한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③ 삭제<2023.3.2.>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3.3.2.>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위원 중에서 직무대리인을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개정 2023.3.2.>

제14조(회의 등)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심의회는 회의 시 해당 정보공개의 청구인과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3.3.2.>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위원의 책무) 심의회 위원은 심의회의 운영 또는 직무수행시 취득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직책에서 위촉이 해제된 후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3.3.2.>

부 칙 <조례 제1523호, 2006. 5.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1호, 2009.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64호, 2012. 1. 2.>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조례 제1902호, 2015. 1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62호, 2017. 1. 12.>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0;까지 생략&#x2471; 신안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제1호 중 “종합민원실장”을 “민원봉사실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026호, 2018. 2. 7.>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민원봉사실 소관 신안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54호, 2018. 8. 16.>(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7; 생략&#x3258; 신안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제1호 중 “기획홍보실장, 행정지원실장, 민원봉사실장”을 “기획홍보담당관, 행정지원과장,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x3259;~&#x32b9; 생략부 칙 <조례 제2163호, 2019. 6. 27.>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른 고시·행정처분,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4조(2019년도 예산에 대한 경과조치) 확정된 예산은 이 조례에 따른 관련 부서에 각각 이체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 생략⑫ 신안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제1호 중 “기획홍보담당관”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⑬~&#x3253; 생략부 칙 <조례 제2584호, 2023.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69호, 2024. 10. 1.>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0; 생략&#x2471; 신안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제1호 중 “고향사랑지원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x2472; ~ &#x32b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