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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행복”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삶의 기쁨과 만족의 상태를 말한다.2. “행복정책”이란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을 위하여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구는 주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한다.② 구는 주민 개개인의 행복과 주민 전체의 공동체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③ 구는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한 각종 정책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형평성과 균형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행복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1. 행복 증진의 기본 이념 및 방향2. 행복 증진의 목표 및 추진 전략3. 행복 증진을 위한 분야별 주요정책 및 추진체계4. 행복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5. 행복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6. 그 밖에 행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성별, 연령, 지역에 따른 사회적 특성을 고려하고 구의 주요 정책과 체계적인 연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제8조(행복지수 등)① 구청장은 주민이 체감하는 행복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이하 “행복지표”라 한다)를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주민을 대상으로 행복지표를 이용하여 행복에 대한 만족도를 지수화한 행복지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행복지수 측정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

제9조(행복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구정 전반의 행복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복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야 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변경2. 행복정책 개발 및 변경3. 행복지표 작성 및 행복지수 활용4. 그 밖에 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행복 증진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이내2. 행복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3. 그 밖에 행복정책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행복 증진 업무 소관 팀장이 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질병치료 및 국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권 행사 등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 참석 사실을 위원회 개의 이틀 전까지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구청장은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을 수행한 경우②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을 회피해야 한다.

제19조(교육ㆍ홍보 등)① 구청장은 공무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행복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행복에 대한 구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홍보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0조(위탁)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행복지표 개발과 행복지수 측정, 제19조에 따른 교육과 홍보 등을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20728 / 시행일: 202207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별표의 과태료 면제처리 기준에 따라「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의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7.28.>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주·정차위반 관련 업무 부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7.28.>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 수는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고,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8.>1. 교통 관련 부서 공무원2. 변호사, 교통 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및 교통 관련 시민단체 추천자3. 교통 관련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와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2.7.28.>1.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2. 고의적으로 직무수행을 하지 않아 활동실적이 저조한 경우3.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4.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신설 2022.7.28.>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2.7.28.>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2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7.28.>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으로 심의·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 시 서면, 화상회의 등(이하 “서면 등” 이라 한다)을 통한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2.7.28.>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7.28.>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한다. <개정 2022.7.28.>⑥ 심의 사항은 위원별로 심의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신설 2022.7.28.>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정차위반 관련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2.7.28.>⑧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개정 2022.7.28.>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비밀엄수)① 위원회의 위원, 간사와 그 밖에 심의업무에 관련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31102 / 시행일: 20231102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4.11.13.>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수입금2. 「서울특별시 정차·주차 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견인료3.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5. 서울특별시의 보조금6. 「도로교통법」제160조에 따른 과태료7.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납부금8.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9. 법 제30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10. 그 외 수입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9.12.26.>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비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3. 노외주차장 설치자 또는 이미 설치된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으로 설치하는 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4.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5. 「서울특별시 정차·주차 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대행비용6.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7. 부설주차장 개방에 필요한 주차시설 개선비의 일부를 시설주에게 보조8.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서 주택 신축 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대수 이상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및 융자9. 구 재정운영상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다만, 2015년도에 한하여 전출하며 제3조 제1호, 제3호, 제5호, 제7호에 따른 세입은 각각 제외한다. <신설 2014.11.13.>10.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징수 포상금

제8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1.2.> [본조신설 2014.11.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조례 제1091호, 2014.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02호, 2018.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56호, 2019.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58호, 2023.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40717 / 시행일: 20240717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구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 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주택에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거주하는 주택4.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가장이 거주하는 주택5. 65세 이상인 홀로 사는 어르신이 거주하는 주택6. 그 밖에 구청장이 화재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개정 2024. 7. 17.>

제5조(지원 신청)① 제3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에 각 호의 지원 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결정)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가 긴급하게 필요한 주택의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300호, 20118.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03호, 2024. 7. 17.>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성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고령 중증장애인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고령 중증장애인 삶의 질 확보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고령 중증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의 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2.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사업”이란 중고령 중증장애인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과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중고령 중증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성동구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중고령 중증장애인 복지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중고령 중증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중고령 중증장애인 복지를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중고령 중증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관계 기관 · 단체 및 시설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중고령 중증장애인 건강 관리 사업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2. 중고령 중증장애인 돌봄 사업3. 중고령 중증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4.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여가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5. 중고령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6. 중고령 중증장애인 차별 인식 개선 사업7.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8. 그 밖에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고령 중증장애인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성동구 홈페이지 게시 등 유관 기관에 홍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주택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1. 7.>1. “임대차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주거용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2. “임차인”이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개인을 말한다.3. “전세사기 등”이란 임대차계약 시 의도적으로 임차인을 기망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편취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4.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임차인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임대차계약 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임차인 등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1. 7.>

제7조(임차인 보호사업) 구청장은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2. 무료법률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3.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임대차계약 분쟁 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7조의2(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률ㆍ금융ㆍ주거ㆍ심리상담 등 전문가 연계 지원2. 긴급복지 지원3. 그 밖에 구청장이 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복구 및 주거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중 무주택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긴급주거지원 주택입주 시 이사비2. 새로운 주택입주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본조신설 2024. 11. 7.]

제8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임차인 보호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38호, 2024. 11.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제7조의2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제7조의2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14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7조의2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원료ㆍ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5. 구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도급ㆍ용역ㆍ위탁 사업 등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ㆍ보건 예산 확보)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안전ㆍ보건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설비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2.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훈련 비용3. 안전관련 물품 및 보호구 등 구입 비용4. 위험설비 자동화 등 안전시설 개선 비용5. 폭염ㆍ한파 대비 시설 및 물품 구입 비용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ㆍ보건 예산

제7조(중점관리대상)① 구청장은 구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구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도급ㆍ용역ㆍ위탁 사업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중에서 중대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대상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원료 또는 제조물 중에서 중대시민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대상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제9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10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11007 / 시행일: 20211007

제2조(성동지역경제혁신센터 운영의 위탁)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의 비영리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07.>1.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지역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능력이 있는 법인2. 다른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에 관한 교육 및 연구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3. <삭 제>4. 그 밖에 중소기업 운영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 [제목개정 2021.10.07.]

제3조(수탁자 선정기준 및 방법)①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10.07.>② 혁신센터 운영 수탁자는 별표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7.>③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7.>1.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계획의 적정여부2. 혁신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력, 기구3. 재정적인 부담 능력 등

제4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 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7.>②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는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혁신센터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과 수탁자간의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21.10.07.>

제5조(협약의 체결)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7.>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기간3. 위탁사무 및 그 내용4. 위ㆍ수탁조건 및 수탁자의 준수사항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21.10.07.>

제6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알리고, 업무의 이행을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0.07.>②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혁신센터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7.>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의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4조의 의무사항을 미 이행하거나 제6조의 명령 및 시정 요구사항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수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3.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법령개정 또는 구정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180823 / 시행일: 20180823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각급 기관의 국ㆍ담당관ㆍ과ㆍ동 주민센터(이하 “부서”라 한다) 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특성상 기관 전체, 또는 팀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 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98ㆍ9ㆍ15, 2012ㆍ11ㆍ8, 2015.7.1.)③ 각급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 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8)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7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8, 2015.7.1., 2018. 8. 23.)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8)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8, 2015.7.1.)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8, 2015.7.1.)

제7조(직원거주지 약도 비치) 각 기관에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직원거주지 약도를 작성·관리하고 전·출입 및 거주지 변경이 있을 때마다 정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ㆍ11ㆍ8〕

제8조(부임)① 공무원이 전보발령을 받았을 때에는 발령일까지 신임 부서에 부임하여야 한다.② 발령일까지 부임하지 못할 때에는 미리 그 사유를 보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12ㆍ11ㆍ8〕

제9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공무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제7조에서 이동 2012ㆍ11ㆍ8〕

제10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제8조에서 이동 2012ㆍ11ㆍ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8 규칙 제6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30호, 2015.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75호, 2018.8.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121108 / 시행일: 201211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①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수당지급규정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명예퇴직 희망일로부터 최소한 20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아닌 때에도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 및 퇴직원을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의 남은 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고려한다. 다만,「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으로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 간의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성동구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의 범위 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이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안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조기퇴직원을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안에 신청서 및 퇴직원을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 안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한다. 다만, 동일 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정된 서식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40717 / 시행일: 2024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14, 2012ㆍ3ㆍ30, 2024. 7. 17.>

제2조(구성)①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9·14, 2024. 7. 17.>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98·9·15, 2007·9·14, 2024. 7. 17.>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7·9 ·14., 2024. 7. 17.>1. 관계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지명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7.>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7·9·14)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9·14)③ 삭제 (2000·1·10)

제4조의2(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신설 2024. 7. 17.]

제5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소집예정일 7일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9·14)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삭제 2000·1·10, 개정 2007·9·14)③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4. 7. 17.>

제6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공무원이 된다. <개정 98·9·15, 2000·1·10, 2000·9·8, 2007·9·14, 2024. 7. 17.>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24. 7. 17.>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2. 관할 구역 안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수집과 분석3.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8조(지명의 조사)① 지명의 조사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관할 구역 안의 지명ㆍ시설명 및 구역명 등 일체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7.>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이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24. 7. 17.>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 자치단체와 사전 협의하여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공동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상급 지명위원회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7.>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 7. 17.]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07. 9. 14., 2024. 7. 17.>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9·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2007·9·14 조례 제7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3·30 조례 제9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99호, 2024. 7.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40717 / 시행일: 2024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3·1·7, 2012.9.17., 2024. 7. 17.>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2호에 따라「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3·2·8, 2012.9.17., 2024. 7. 17.>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2. 임기제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 구분표[제목개정 93·1·7] <개정 2013.11.25>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3·2·8)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는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2·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60호, 2013.11.25>(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전임계약직”을 “임기제일반직”으로 한다.②「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기능직, 별정직 및 고용직”을 “별정직”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703호, 2024. 7. 17.>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성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른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7.>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7.>② 제1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관할구역 밖으로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출장일수로 합산하지 아니한다.1. 출장일수가 한 달에 15일 이상인 경우: 월액여비 전액2. 출장일수가 한 달에 15일 미만인 경우: (월액여비÷15) × 출장일수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및 월간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의2(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수령액을 환수하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금액과 가산징수금액을 확정하여 부정수령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른 독촉을 하여야 하며 독촉기한이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영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를 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 11. 7.]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 11. 7.>1. 삭제 <2025. 12. 31.>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제29조 중 “소속 장관”과 영 제28조 중 “소속 기관의 장”은 “구청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별표 1”로 보며, “인사혁신처장”은 “구청장”으로 본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가. 영 제29조제1항과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나. 영 제29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8. 영 별표 1의 규정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9·17 조례 제9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19호, 2024. 1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32호, 202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07

제2조(복무선서)①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취임할 때에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해야 한다.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친절ㆍ공정)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구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일직ㆍ숙직 등의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및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를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③ 당직근무자와 비상근무자는 사전 허락 없이 근무 장소를 이탈해서는 안 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④ 당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겸임기관의 장은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9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사생활 보장) 구청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ㆍ문자 메시지ㆍ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제2호에 따른다.

제12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③ 구청장은 연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해야 한다.

제13조(특별휴가)① 구청장은 경조사가 있는 공무원의 신청을 받아 별표 4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 휴가를 받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재난ㆍ재해 발생 등 격무 업무를 수행하거나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연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④ 구청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4. 11. 7.>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10일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4. 재직기간 30년 이상: 30일⑤ 군에 입영하는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⑥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⑦ 제1항부터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휴가의 세부 기준,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20310 / 시행일: 20220310

제3조(월액여비)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2·12·13)

제4조(근무지 내의 출장여비)① 근무지관할구역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1.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2.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별표 1에 따라 전용차량을 배정받은 사람에게는 제1항의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성동구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 각 호의 금액에서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본조개정 2012·12·13) <개정 2014.4.10>

제6조(여비지급절차)① 제5조에 따른 여비의 지급은 「지방자치단체 회관리에 관한 훈령」 및「서울특별시 성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정하는 지출절차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2·12·13, 2020.9.24., 2022.3.10.)② 삭제 (2012·12·13)③ ③ 일상경비출납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에 따른 근무상황부를 확인한 후에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98·11·26, 2012·12·13)

부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1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13 규칙 제6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92호, 2014.4.10> (관용차량 관리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서울특별시 성동구 관용차량 관리 규칙」을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로 한다.②「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관용차량과”를 “공용차량과” 로 하며, 제4조 중“관용차량 또는 관용차량임”을 “공용차량임”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821호, 2020.9.24.>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⑩ 생략부칙 <규칙 제852호, 2022.3.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및「서울특별시 성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 ⑩ 생략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2.24., 2024. 7. 17.>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1,352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4.9.16., 2015.5.21. 2015.12.31. 2016.5.12.,2017.11.23.,2018.5.16.,2019.5.9., 2020.5.19., 2021.3.15., 2021.12.30., 2023.11.2.>1. 집행기관의 정원: 1,321명<개정 2014.9.16.,2015.5.21. 2015.12.31. 2016.5.12., 2017.11.23.,2018.5.16.,2019.5.9., 2020.5.19., 2021.3.15.>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31명<개정 2023.11.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전임계약직”을 “임기제일반직”으로 한다.②「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기능직, 별정직 및 고용직”을 “별정직”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083호, 2014.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14호, 2015.5.21.>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28호, 2015.7.1.>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91호, 2016.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53호, 2017.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78호, 2018.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1호, 2018.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17호, 2019.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58호, 202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10호, 2021.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8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26호, 2022.2.24.>(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8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03호, 2024. 7. 17.>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성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60호, 2025. 3.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03호, 2025. 9. 18.> 이 조례는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기관별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7. 1.>

부칙 <규칙 제684호, 2013.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적용례)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은 제2조에 불구하고 2013년 12월 11일까지는 다음을 적용한다.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제2조 관련)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연구사 및 지도사와 기능직 공무원은”을 “연구사 및 지도사는”으로 한다.②「서울특별시 성동구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기능직”을 삭제하고 “계약직”을 “임기제 일반직”으로 한다.③「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직 관리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관련업무담당 일반직 및 기능직수”를 “관련업무담당 일반직 수”로 하고, “기능직 직급별 정원”을 삭제한다.부칙 <규칙 제687호, 2014.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04호, 2014.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15호, 2014.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28호, 2015.7.1.>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34호, 2015.7.1.>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 규칙 제744호,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 정원) 한시정원(4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부칙 <규칙 제749호, 2016. 6.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58호, 2016.12.29.> 이 규칙은 2017. 1. 1.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첵 제761호, 2017.6.8.> 이 규칙은 2017. 7. 1.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71호, 2017.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72호, 2017.6.28.>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80호, 2018.9.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88호, 2018.12.31.>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94호, 2019.6.13.>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13호, 2020.6.25.>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23호, 2020.11.26.>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29호, 2021.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36호, 2021.06.24.>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47호, 2021.12.09.>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53호, 2022.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57호, 2022.6.30.>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74호, 2022.12.29.>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81호, 2023.6.29.>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88호, 2023.12.28.>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97호, 2024. 6. 27.>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12호, 2024. 12. 31.>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16호, 2025. 3.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20호, 2025. 6. 26.>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24호, 2025. 9. 25.> 이 규칙은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31호, 2025. 12. 31.>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191127 / 시행일: 20191127

제2조(징계기준)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하 “징계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되, 징계규칙에 열거되지 아니하는 징계 사유는 별표의 징계에 관한 개별 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3조(경고조치)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는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 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805호, 2019.1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칙을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151029 / 시행일: 201510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ㆍ6ㆍ9, 2012ㆍ11ㆍ8)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전문개정 2012ㆍ11ㆍ8〕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안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ㆍ6ㆍ9, 2012ㆍ11ㆍ8)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8)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안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장이 그 신청기간 안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2ㆍ11ㆍ8)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ㆍ11ㆍ8)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2ㆍ11ㆍ8)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 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8)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이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8)② 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와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9, 2012ㆍ11ㆍ8)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개정 2012ㆍ11ㆍ8)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은「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개정 2012ㆍ11ㆍ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 한다.부칙 (2005·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8 규칙 제6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38호, 2015. 10.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2.31.>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12.3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금품ㆍ향응수수, 부정청탁, 배임ㆍ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배제한다. <개정 2014.12.31., 2019.10.31.>1. 지역주민 대표2. 학교보건 관계자3.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4. 보건의료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5. 관계공무원 [제3조에서 이동 <2019.10.31.>]

제3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2.31.,2019.10.31.> [제4조에서 이동 <2019.10.31.>]

제3조의2(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4.12.31.] [제4조의2에서 이동 <2019.10.31.>]

제4조(위원장 등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12.31.>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2014.12.31.] [제5조에서 이동 <2019.10.31.>]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개정 2014.12.31.>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19.10.31.>]

제6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부서의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9.10.31.>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19.10.31.>]

제7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장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부서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부서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제8조에서 이동 <2019.10.31.>]

제8조(회의록)①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작성한 회의록은 5년간 보존 및 관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2.31.>1. 회의개회 일시,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 및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여 비치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9.10.31.>]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31.> [제10조에서 이동 <2019.10.31.>]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12.31.> [제11조에서 이동 <2019.10.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1·28 조례 제724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⑰ 생략⑱ 서울특별시성동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보건행정과장”을 “보건위생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103호,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51호, 2019.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130221 / 시행일: 20130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ㆍ2ㆍ21)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2ㆍ21)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에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2. “아동”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 하는 사람을 말한다.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4조(사업실행 주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그리고 개인 등 법령에 의한 취학 아동의 방과 후 아동교육ㆍ복지사업을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여건을 갖춘 자는 신고에 의하여 지역아동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법 제3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13ㆍ2ㆍ21)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한 아동2. 지역 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3. 한부모ㆍ조손ㆍ다문화 가정의 아동4. 그 밖의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6조(주요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3.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4. 아동의 일상생활 적응 프로그램5.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6.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7.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8.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9. 그 밖의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ㆍ2ㆍ21)1. 센터 사업비2. 센터 종사자 인건비3. 센터 시설 및 운영비4.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5. 센터 종사자 교육비

제8조(위원회 구성)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ㆍ2ㆍ21)1. 해당업무 담당 국장,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2.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3.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4.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5. 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장6.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7.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복지관련 전문가 등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제목개정 2013ㆍ2ㆍ21]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2. 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3.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4.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5.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 평가6. 센터 설치ㆍ운영에 따른 발전방안 모색7.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정기회는 상ㆍ하반기 개최한다.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ㆍ2ㆍ21)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해임ㆍ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때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5.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부칙 <조례 제809호, 2009.4.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자로 시행한다.②(지역아동센터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하여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3ㆍ2ㆍ21 조례 제1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9제1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이행에 관한 사항2.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이행 및 비상시 대처를 위한 기관 간 협조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3. 지역축제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지역축제 안전관리 업무 소관 국장이 된다.② 위원은 지역축제 안전관리와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한다.1. 지역축제 안전관리 업무 소관 부서의 장2. 관할 경찰관서ㆍ소방관서 소속 공무원3. 전기ㆍ전력ㆍ가스·통신ㆍ시설물 안전 관련 전문가4. 상인단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등을 말한다) 관계자5. 그 밖에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협의 또는 심의 종료 후 자동해산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할 때와 그 밖의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의결권 행사 등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7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현장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171123 / 시행일: 2017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행복한 삶이 보장되고 법질서가 존중되는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법질서 확립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3.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 상호간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지역 내 법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위원장은 성동경찰서장으로 한다.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성동구의회 의장, 성동교육지원청 교육장, 성동소방서장, 성동세무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1.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 등 관련분야 관계자2. 행정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ㆍ단체의 관계자3.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제8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성동구청의 총무과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 및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4. 그 밖의 협의회 사무

제9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제4조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소속 기관과 위촉직 위원의 소속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로 구성하는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 소속 기관에서 주관한다.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협의하며, 협의회에서 조정ㆍ협의된 사항을 추진한다.

제11조(지원 등)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시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및 제1조의2에 따른 1동의 건물 중 구조상ㆍ이용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하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감독대상 집합건물의 선정)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실시 대상(이하 “감독대상 집합건물”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3. 고소 또는 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4.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5. 다른 기관에서 조사하였거나 감독 중인 사항

제4조(감독의 실시)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감독대상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관리인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10일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③ 관리인은 제2항에 따른 사무 보고 및 자료 제출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장소에서 구청장에게 해당 사무를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감독에 필요한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 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에게 경위서 등을 받을 수 있다.

제5조(감독의 중지)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감독의 실시 중 감독대상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그 기한 내에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관리인에게는 법 제66조제2항제1호의2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조(감독결과의 처리)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에 대한 이행사항을 검토한 후 감독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② 구청장은 감독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감독대상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해당 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도 감독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4조(이용 활성화)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교부2. 고객의 편의 증진과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소모품 지급3. 구 소식지 및 구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한 홍보4. 방역물품 및 소독 지원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제7조(모니터요원 운영)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 여부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3. 지역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모니터요원의 채용·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 보건ㆍ복지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ㆍ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3. “사회보장”이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4.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ㆍ지원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인력 확보, 민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제4조(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구청장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의 기본 방향2. 조직ㆍ인력 등 지원체계 구축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계획4. 보건복지서비스 연계ㆍ협력 방안5.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위기가구 발굴 사업2.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3. 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인적안전망 역량강화 교육4.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6조(민관협력)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② 구청장과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은 관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위기가구 등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주민참여 촉진)① 구청장은 동 단위의 공동체 복지, 주민주도, 주민 참여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을 협력자로 위촉하여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협력자로 위촉된 주민에게는 활동 등에 필요한 물품과 소요되는 활동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역량강화)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역량강화를 위해 사업 담당 공무원 또는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수행인력 안전확보)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해 방문인력에게 안전용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신고 및 포상)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기가구로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을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③ 포상금의 지급금액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