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양구군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30412 / 시행일: 202304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신장장애인”이란 신장의 기능부전으로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양구군(이하“군”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양구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신장장애인 의료지원에 관한 종합적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신장장애인의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을 위한 자료의 조사와 연구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4조(세부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세부계획에는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대상 조기발견2. 비용 지원에 따른 관련기관 협력 체계구축3. 군술 후 건강관리 교육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효율적인 세부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군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혈액 및 복막투석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다만, 혈액 및 복막투석비 의료급여를 수급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2. 그 밖에 군수는 신장장애인으로 혈액 및 복막투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자료요청)① 군수는 세부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8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양구군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의 적정성2.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타당성3. 지원비 적정성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로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복지관련 과장, 보건소 의료담당 과장으로 한다.1. 장애인 의료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장애인 의료관련 기관ㆍ단체의 장3. 군 소속 공무원으로 장애인 의료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4.12.>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ㆍ장애인 복지팀장이 된다. <개정 2022.12.28.>

제10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임기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2. 질병 및 그 밖에 사유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이득을 취하거나 피해를 끼쳤을 경우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부칙 <제2540호, 2022.0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85호, 2022.12.28.>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51) 양구군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5항 중 “복지담당”을 “복지팀장”으로 한다.
양구군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30412 / 시행일: 20230412

제2조(위원의 임무) 양구군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조사2.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3. 사회복지공무원 및 관련기관과 협력4. 아동학대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예방 활동5. 양구군 소년소녀다가구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6.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자문 등

제3조(아동위원회 구성)① 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양구군 아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양구군인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23.4.12.>③ 삭제 <2023.4.12.>④ 삭제 <2023.4.12.>

제6조(위원장 등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업무 팀장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22.12.28.>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지급) 양구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064호, 2014.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49호, 2018.9.21.>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72;생략&#x2473; 양구군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4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585호, 2022.12.28.>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bd; 양구군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959호, 2023.4.12.> 양구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괄 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양구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아동·여성폭력”이라 함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양구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연대의 설치)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충족을 위하여 양구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이하“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5조(지역연대의 구성)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아동·여성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사회복지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8.9.21.>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관련 기관 또는 시설2.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기관 또는 의료기관3.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4. 경찰, 검찰, 법원,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관련기관5.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⑤ 제3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4개 이상의 기관 또는 시설의 관계자는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2. 아동·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위기 아동 및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4. 지역 내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5.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② 지역연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보호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28.>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0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지역연대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4.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4.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양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19) 생략(20) 양구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양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를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21)~(49) 생략부칙 <조례 제2249호, 2018.9.21.>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71;생략&#x2472; 양구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585호, 2022.12.28.>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b9; 양구군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담담”을 “팀장”으로 한다.
양구군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30412 / 시행일: 20230412

제3조(군수의 책무)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악취유발 사업장 및 시설 등에 대한 감독과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0조에 의한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용하여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악취대책민관협의회 구성)① 악취문제 해정을 위해 양구군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4.12.>② 민관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악취 담당과장, 축산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 수가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군의회 의원2. 악취발생지역 주민3. 악취발생 사업장 및 시설 관계자4. 악취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④ 당연직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민간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4.12.>⑥ 간사는 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제9조(민관협의회 역할)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1. 악취 방지 추진계획2.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3. 악취 예방 홍보4.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참여 정책 수립5.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한 사항

제10조(민관협의회 회의)①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과반수 요구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자 및 소관부서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585호, 2022.12.28.>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14) 양구군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6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959호, 2023.4.12.> 양구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괄 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지원 신청 등)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 대상, 기준 등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본인부담금의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지원 중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중지 및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 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3. 지원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양구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양구군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2.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위촉) 안전보안관은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1. 재난ㆍ안전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군이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관심이 있는 양구군민6.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제4조(교육 및 임기)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군수는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군수가 위촉한다.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 위반 행위 신고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 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활동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활동비, 피복비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관리 및 해촉)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군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양구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상호변경, 법인의 변경,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조례 제정 제2857호, 2025.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양구군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40621 / 시행일: 202406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ㆍ청소년”이란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해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3. “법률지원”이란 아동·청소년에게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말한다.4. “보호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본인이 미성년인 경우 :「민법」에 따른 배우자, 4촌 이내 혈족·인척 및 미성년후견인 및 미성년후견감독인이거나,「아동복지법」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나. 본인이 성년인 경우 : 「민법」에 따른 배우자, 4촌 이내 혈족·인척 및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제5조(지원범위)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속포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의 확정 시까지2.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제6조(지원방법)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법률구조 전문기관,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와 그 밖에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비용지원) 군수는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다른 공공기관이나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서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8조(지원신청)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9조(비밀준수)①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했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②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및 연계)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구조 전문기관,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법률구조 전문기관 및 아동 및 청소년 관련법인ㆍ단체 등에서 법률지원을 받기 원하는 경우 적극 연계해야 한다.
양구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태계의 유지·보전의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구군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 및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 등)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밀원식물의 조성·관리 및 꿀벌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3. 꿀벌 사육관리 및 병해충 방역 등에 관한 사항4. 전통 토종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법 제13조에 따라 양구군에 등록된 양봉농가로 지원 연도의 1월 1일 전일까지 1년 이상 계속해서 양구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현재 양구군에 거주하는 양봉농가 또는 양구군에 소재한 양봉관련 법인으로 한다.

제6조(사업 지원 등)① 군수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양봉 관련 시설·기자재 및 양봉 산물·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2.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3. 토종벌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4. 꿀벌 및 양봉 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에 관한 사업5. 꿀벌의 병해충 방제 사업6. 양봉관련 체험 및 교육 지원 사업7.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피해 양봉농가 지원 사업8. 밀원식물 육성 및 보호·관리를 위한 사업9. 그 밖에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정지원)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와 양봉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양봉농가의 책무)①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하고 관리하여 꿀벌 서식처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양봉농가는 병해충 피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방역관리 및 양봉 기술 습득 등 농가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양봉농가는 꿀벌 사육지에서 타인의 꿀벌 보호와 꿀벌로 인한 벌쏘임 등의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9조(꿀벌의 보호) 군수는 꿀벌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1. 꿀벌의 병해충 피해를 막기 위한 방제2. 꿀벌의 농약피해 감소를 위한 친환경 농약 사용 권장3. 그 밖에 꿀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양구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10813 / 시행일: 20210813

제2조(기금의 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조례 제37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로서 양구군에 소재하는 비영리 공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단체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지원신청사업을 결정한 임원회의(이사회의)회의록3. 단체·법인의 현황 및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

제4조(기금의 지원결정)①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 양구군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1. 기금의 사용목적에 대한 적정성2. 지원사업의 적정성3. 금액산정의 적정성4. 자부담에 대한 능력5. 지원사업의 추진능력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중단과 회수) 군수는 기금의 신청과 교부 및 지원한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외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에 의하여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에 대하여 반납을 명할 수 있다.

제8조(기금의 관리)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 보존한다.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3호서식)3. 현금출납부(별지 제4호서식)

제9조(준용)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양구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4.29., 2021.8.13.>

부칙 <규칙 제1082호, 2016.1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양구군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양구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158호, 2020.4.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 5. 1.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양구군 사무인계 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군 재무회계규칙에”를 “양구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로 한다.②「양구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양구군 재무회계규칙」”을 “「양구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양구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양구군 재무회계규칙」”을 “「양구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양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양구군 재무회계규칙」”을 “「양구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⑤ 「양구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양구군 재무회계규칙」”을 “「양구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⑥「양구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양구군 재무회계규칙」”을 “「양구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칙 <양구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2021.8.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양구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양구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양구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양구군 사무인계 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양구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양구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양구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양구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양구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 양구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4조(회계서류 및 장부) 회계관련서류 및 각종장부 등은「양구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⑤ 양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양구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양구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⑥ 양구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양구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양구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양구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구군에 거주하면서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정의 봉양자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켜 노인복지 및 미풍양속의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봉양수당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르신”이라 함은 주민등록상 80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개정 2024.11.15.>2. “지급대상자”라 함은 어르신을 사실상 봉양하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인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및 기준)① 지급대상은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어르신을 한건물 내에서 모시며 생활하는 봉양자를 말한다. <개정 2021.2.10.>② 지급기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에 따라 지급한다.1. 어르신 1인을 모시고 생활하는 자 : 월 50,000원 <개정 2021.2.10.>2. 어르신 2인 이상을 모시고 생활하는 자 : 1인당 월 20,000원 추가 <개정 2021.2.10.>

제4조(지급신청 등)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모시고 있는 어르신이 80세 속하는 달에 주소지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5.>② 읍·면장은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대상자에게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알려주어야 한다.③ 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사망, 전출 등 어르신을 봉양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어르신과 생계를 함께하는 자 중에서 지급대상자를 변경 신청할 수 있다.

제5조(대상 확인 및 지급절차)①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1. 어르신과 신청인의 주민등록이 함께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확인2. 동일 건물내 사실상 함께 거주하면서 성실하게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지 여부확인3. 기타 봉양상태 및 특이사항 등② 읍·면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인하고, 접수된 신청서를 취합하여 그 다음 달 5일까지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한다.③ 군수는 읍·면장으로부터 신청현황을 제출받아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한 다음 달부터 지급대상자에게 매월 지급한다.

제6조(지급의 정지 등) 읍·면장은 수당지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지급대상 제외자를 매월 조사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그 현황을 군수에게 제출하고 지급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1. 대상 어르신이 사망 또는 봉양자가 없어진 경우2. 어르신 또는 봉양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하였을 경우3. 주민등록만 함께 등재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를 달리 하였을 경우4. 기타 허위로 신청하였거나 읍·면장이 지급대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43호, 202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37호, 2024.11.15.>(양구군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조례 등 2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양구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어린이”란「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다.2. “취약계층” 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다.3.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양구군 소재 시설을 말한다.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ㆍ보관ㆍ조리, 배식 및 시설ㆍ환경관리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5. “영양관리”란 급식소 이용자의 개별 건강 특성을 고려하여, 영양 섭취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관리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단체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및 운영) 군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양구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2.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3. 대상자별 급식용 식단과 조리법의 개발ㆍ보급4. 대상자별 위생 및 영양관리 식생활 교육5.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홍보6. 그밖에 군수가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대상) 센터의 업무 지원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정하는 급식소5.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제7조(조직 구성 등)① 센터에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인력을 두고, 그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④ 센터의 위생 및 영양관리 전문인력의 수와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9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운영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 감독 등)① 군수는 센터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 또는 확인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점검 및 확인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행정조치 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센터 운영평가) 군수는 센터의 운영 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위탁 시 평가 결과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은경우에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정 제2830호, 2025.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한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양구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50613 / 시행일: 202506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교육시설”이란 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말한다.3. “어린이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밖에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3조(군수 등의 책무)① 군수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③ 모든 군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① 군수는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1.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2.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3.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내의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4.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 공사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5.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 주ㆍ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6.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7.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8.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내 폐쇄회로(CCTV) 설치에 관한 사항9. 그 밖의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계획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ㆍ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교통안전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① 군수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안은 제외한다.1. 법 제3조ㆍ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2.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3. 학교용지를 활용한 통학로 설치ㆍ관리 지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제7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군수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양구경찰서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어린이 안전교육)① 군수는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보행 중 휴대기기의 사용제한에 관한 지도2. 법 제68조에 따른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관한 지도3. 통학로에서 보행자 통행 및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 수칙에 관한 지도4. 자전거 통학생에 대한 등ㆍ하교 시 교통안전에 관한 지도5. 그 밖에 교통안전에 필요한 안전사고 예방교육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교육시설에서의 자체교육2.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10조제1항에 따른 교육3.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9조(등ㆍ하교 교통안전지도) 군수는 어린이의 등ㆍ하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의한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어린이 통학로 내의 공사현장 관리)①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원 배치 등에 관한 사항3.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4.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5. 공사 중 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6. 해당 교육시설의 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규정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재정지원) 군수는 어린이 통학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한 조사, 교육 및 홍보2. 어린이 통학 안전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3.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한 감시 및 보호 활동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어린이 통학 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시설의 장, 양구교육지원청, 양구경찰서, 어린이 안전 관련단체 및 지역주민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양구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151013 / 시행일: 2015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등으로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지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4. “설치검사”란 설치자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는 검사를 말한다.5. “정기시설검사”란 관리주체가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에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6.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관리ㆍ지원계획 수립)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게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취사, 불법 주ㆍ정차, 흡연, 음주,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등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 대책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및 점검4. 모래장 내 잔류세균, 오염도 검사와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5.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6.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7.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8. 반려동물의 동반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 대책9. 어린이 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10.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③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행위의 제한)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 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5조(안전의무 이행)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④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⑤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 1의 서식에 따른다.

제7조(업무의 분담)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은 해당시설 담당부서 및 관리주체가 분담하게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른 안전의무이행을 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③ 군수가 관리주체인 시설에 대하여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안전관리부서에서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한다.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양구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양구군 양수기 운영관리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30101

제5조(사용신청)① 양수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별지서식)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사용승인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기간)① 사용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1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 및 감독)① 사용승인을 얻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 제2항에 한하여 반환할 때에는 기히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한해대책외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2. 배수를 위한 사용3. 기타 농업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1조(사용료)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매년 군수가 결정 고시된 금액으로 하되,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1인 이상의 보증으로서 사용일로부터 10일간 사용료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사고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③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인 때에는 시간제로 하되 1일 9시간 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④ 읍·면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용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양수기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군수는 1일 10시간 기준의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36호, 1972.7.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양구군한수해대책용양수기관리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징수한 사용료는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717호, 1982.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35호, 198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72호, 1986.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05호, 1989.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20호, 1990.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93호, 2006.11.23> (양구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85호, 2022.12.28.>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94) 양구군 양수기 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읍ㆍ면산업담당”을 “읍ㆍ면 산업팀장”으로 한다.
양구군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업무제휴”란 양구군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이하 “제휴기관”이라한다)와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2. “협약”이란 양구군이 국내외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 합의각서, 업무협약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한 계약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 및 관광의 진흥에 관한 사항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환경보전, 건설·교통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회 보고 및 의결)① 군수가 업무제휴나 각종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양구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7.3.>

제7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이후 추진상황에 대하여 매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업무제휴나 협약이 소기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2.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3. 그 밖에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양구군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30412 / 시행일: 2023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삶의 질 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어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여성농어업인"이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3. "여성농어업인 단체"란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4.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5. "이주 여성농어업인"이란 「다문화가족 지원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결혼이민자 등"의 해당자 중에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제3조(군수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 농어업인의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어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실질적 여성농어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따라 재정·기술·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여성농어업인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업·농촌발전에 이바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군수는 관내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군 자체 시책으로서 군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군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기본계획수립 등)① 군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양구군 여성농어업인 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의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분야별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및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둔다.② 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1. 여성농어업인 육성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여성농어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자문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자문회의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군 농업기술센타 소장2. 위촉직 위원가. 군의회가 추천한 군의회 의원 1명나. 여성농어업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여성농어업인 4명다. 여성농어업인 정책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전문가 1명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명⑥ 자문회의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4.12.>⑦ 자문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와 군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⑧ 자문회의의 서기는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여성농어업인의 사업지원)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제4조의 지원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여성농어업인의 보유기술과 지역여건에 적합한 창업지원2. 여성 창업농 또는 여성농어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지원3. 여성농어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 및 지원4. 여성농어업인 후계인력의 육성을 위한 필요한 시책 강구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회의에 부의하는 사업

제9조(여성농어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여성농어업인단체의 조직 및 활동과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확충 및 사업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하며, 그 활동 및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4조의 지원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여성농어업인 교육)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전문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여성농어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현장·부부공동 교육2.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교육3. 여성농어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4. 창업 및 보수교육을 위한 여성농어업인 본의의 교육비 및 학비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복지향상) 군수는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2. 농어업에 종사하는 모자가정, 미혼모, 여성장애인의 자립지원3. 농어업을 경영하는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4.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원5.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조례 제1828호, 20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59호, 2023.4.12.> 양구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괄 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여성기업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2. “여성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주된 사업장”이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법인일 경우 본점의 소재지를 말한다.4. “여성기업인단체”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10명 이상으로 이루어진 단체를 말한다.

제3조(여성기업 확인)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여성기업 확인요령)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양구군 관내에 주된 사업장을 둔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성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3.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가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

제6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여성창업 및 여성경제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2. 여성기업의 제품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3. 여성기업의 신제품 개발, 신기술 도입 및 지식재산권 창출 사업4. 법 제10조에 따른 자금지원 우대 사업5. 그밖에 여성기업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여성기업인단체 활동지원) 군수는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기업의 경영능력 제고를 위하여 양구군 관내에 있는 여성기업인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양구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청소년”이란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24.11.15.>2. “생리용품”이란 여성이 월경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 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3. “생리용품 이용권”이란 제2호의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및 방법)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매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③ 군수는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생리용품을 비치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 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선정, 구매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3. 재원조달 및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4. 여성청소년 지원대상자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하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531호, 202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37호, 2024.11.15.>(양구군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조례 등 2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여성회관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이란 기본시설(회의실, 컴퓨터실, 조리실습실, 상담실, 휴게실)과 부대시설(음향, 영사시설, 냉난방기)을 말한다.2.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교육 등에 따른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3. “사용자”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4.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할 때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기능) 여성회관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성의 권익증진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2. 여성의 능력 및 역량강화 지원3. 여성 네트워크 활동 및 사회참여 지원4. 경제적 취약계층 여성 및 폭력피해 여성에 대한 상담5. 교육, 회의 시 사용자에 대한 편의시설 제공6. 그 밖에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여성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여성회관 사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여성회관 사용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6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① 사용자는 사용 허가와 동시에 별표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반환하고 그 외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여성회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될 경우2. 여성회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의 사용 또는 교육이 취소ㆍ정지될 때3.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5일전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③ 사용자는 제2항의 각 호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여성회관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의 면제)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회의실 및 그 밖에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2. 여성단체 및 공공기관ㆍ단체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여성회관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퇴관명령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제한, 사용정지, 사용변경, 허가취소, 퇴관명령 등을 할 수 있다.1.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전염성이 있는 질병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3.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4. 사용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게 한 경우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6. 사용허가를 받은 후 회관 사업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7. 시설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8. 승낙 없이 시설 및 구조 변경을 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ㆍ멸실한 경우9.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9조(변상책임)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여성회관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여성회관의 시설, 물품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양구군 영양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41011 / 시행일: 20241011

제2조(군수의 책무)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구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균형있는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건, 복지 및 교육 등 전반적인 사회정책이 반영된 영양정책을 수립하여 군민이 생애주기에 따른 영양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제1항에 따라 양구군 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3.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4.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영양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 연령 및 성별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영양ㆍ식생활 조사)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과 연령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 조사해야 한다.1.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사2.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조사3.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

제5조(영양관리사업의 추진)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영유아, 아동, 임산부, 청소년, 성인, 노인, 노숙인, 장애인 등 대상별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영양관리 및 각종 지원사업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3. 생활습관으로 유발되는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4. 영양 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식, 건강간식 등의 보충식품 등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5. 군민의 영양ㆍ식생활 관리 향상을 위한 홍보 캠페인6.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양구군 예방접종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접종기관” 이란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으로 공고된 의료기관을 말한다.2.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이란 질병관리청에서 예방접종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방접종일 현재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백일해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 및 배우자, (외)조부모나. 가목에 따른 임신기간 내 예방접종하지 않은 분만 1개월 이내 산모 및 배우자, (외)조부모2. 그 밖에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예방접종 지원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1. 제3조제1항제1호의 임신부 외 대상자 중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2.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

제4조(예방접종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백일해의 경우 임산부는 임신 시마다 1회, 그 외 대상자 최초 1회2.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제5조(예방접종 지원절차)①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1.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2. 임신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제3조에 따른 접종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② 접종기관은 신청자가 지원대상 조건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③ 지원대상자임이 확인된 신청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여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④ 접종기관은 예방접종을 실시한 지원대상자의 예방접종 기록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6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에 따라 예방접종을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예방접종 업무에 필요한 사항과 위탁의 방법 등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③ 군수는 위탁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관련 자료 제출 요청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제7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지원 받은 경우2. 목적 외의 용도로 접종한 경우3.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

제8조(피해보상)① 군수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의 기준ㆍ대상자ㆍ절차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다.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따른다.

부칙 <조례 제정 제2831호, 2025.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의 지원대상 중 (외)조부모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3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예비군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훈련장”이란 제2713부대 양양과학화예비군훈련장를 말한다.2. “예비군”이란 양구군에 주소를 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양구군 관할구역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① 양구군수는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 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절차 및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및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양구군 예풍경마을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50613 / 시행일: 202506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풍경마을”이란 예풍경하우스, 박수근마을 펜션, 모퉁이 카페 및 그 부대시설물을 말한다.2. “수탁자”란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예풍경마을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 받은 자(개인, 단체, 기관, 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위치) 예풍경마을의 위치는 다음 각 호의 일원으로 한다.1. 예풍경하우스 : 양구군 양구읍 박수근로 278(정림리 149-16)2. 박수근마을 펜션 : 양구군 양구읍 박수근로 275(정림리 139-6)3. 모퉁이 카페 : 양구군 양구읍 박수근로 257번길 2-9(정림리 315-24)

제4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위탁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단체 또는 법인,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시설의 운영을 위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위탁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자 선정 등)①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제4항 〈별표 4〉의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에 의한 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확보2. 재정적인 부담 및 책임능력3. 위탁사무 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4. 해당 시설의 설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는지 여부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 위탁 받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1개월 이전에 재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체결 등)①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내용, 조건, 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운영 및 시설 등 중요한 변경에 대해서는 사전에 양구군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시설의 사용료는 양구군과 수탁자의 상호 협약서에 별도로 정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의 개·보수 등 유지 관리 책임과 손·망실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았을 때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4.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위탁 시설 및 비품 일체를 반환하여야 하며, 취소에 따른 손해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제9조(시설관리)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② 수탁자를 제1항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 특별한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였을 때에는 수탁기간 만료 후 지체없이 원상 복구하거나 무상 양여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재해·재난예방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규정한 모든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④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 등을 감사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부칙 < 조례 제2312호, 2019.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조례 제2800호, 2025.6.13.>(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양구군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30412 / 시행일: 2023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양구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한다.1.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2. 간판개선 사업3. 간판 디자인과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4. 그 밖에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기금은 제1항에서 정한 사업 또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① 기금의 운용방식은 지방기금법 제6조제1항에 따른다.② 기금은 제11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 현금으로 관리한다.③ 기금은 양구군 금고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거나 「양구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④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지방기금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구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안2. 기금결산보고서안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지방기금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1. 예산업무 담당과장2. 옥외광고 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6급 이상 공무원3. 옥외광고, 건축 디자인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4.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영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4.12.>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회의 등)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이해 당사자, 관련분야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및 수당)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옥외광고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2.28.>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기금법 제9조에 따라 작성한다.④ 군수는 기금운용 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양구군의회(이하“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100분의 50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회계 관계공무원 등) 군수는 지방기금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관계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팀장 <개정 2022.12.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25호, 2021.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85호, 2022.12.28.>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a; 양구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제12조제2호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959호, 2023.4.12.> 양구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괄 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40208 / 시행일: 20240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문화ㆍ예술ㆍ체육 활동의 진흥 등을 위하여 양구군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등으로 다음 각 목의 행사를 말한다.가. 양구군 또는 양구군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나. 양구군 또는 양구군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이 금전의 대가 없이 행사 진행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한 행사다. 양구군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라.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양구군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다중 운집 행사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공연”이란 음악ㆍ무용ㆍ연극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4. “축제”란 주민의 화합과 지역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례적으로 시행되는 일체의 행사를 말한다.5. “체육”이란 운동 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6. “주최”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나 단체ㆍ회사를 말하며, 그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7.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ㆍ회사를 말하며(주최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도 있음), 주관의 대가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행사의 최종 책임자는 아닌 것을 말한다.8.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는 지역 내에서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② 제1항의 옥외행사에서 1,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③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해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재난과 사고의 예방 및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양구군민은 군이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ㆍ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계획 수립ㆍ시행 등)① 군수 및 양구군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옥외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옥외행사 계획서(일시, 장소, 주요내용, 순간 최대 관람객 등)2. 「공연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제2항 각 호의 사항3.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4. 옥외행사 장소 및 접근 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의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통한 안전관리대책5. 안전관리요원의 확보 및 임무ㆍ배치계획6. 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옥외행사의 후원을 신청하는 기관 등에 대하여 군수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④ 군수는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안전점검 및 보완)① 군수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 옥외행사 실시 1일 전까지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주최ㆍ주관 기관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안전점검 결과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 또는 안전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옥외행사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제3항에 준하여 안전조치 및 안전지도를 실시하고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7조(안전관리요원)① 군수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옥외행사를 실시할 때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 교육을 실시할 것2. 안전관리요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모자, 복장 등)를 실시할 것3. 배치장소, 임무 등 안전관리계획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주최ㆍ주관 기관에 대하여 안전관리요원의 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8조(긴급안전조치) 군수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에 중대한 재난이나 사고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행사 주최자에게 긴급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경우에는 시가 긴급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양구군 원료산업지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2조(명칭 및 위치)① 시설 명칭은 양구군 원료산업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지원시설은 양구군 해안면 펀치볼로 1357-6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시설”이란 양구군 주민들이 야생화 특화작목을 농업 및 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효물질 발굴연구 및 상품원료 제형개발, 주민 전문 인력양성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2. “유효물질 발굴연구”란 식물 및 특화작목에서 유래된 물질이 피부 및 건강에 유익한 성분임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을 말한다.3. “제형개발”란 천연물 및 천연 유래물질을 화장품, 건강식품 등의 상품 생산 원료의 상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형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4. “입주자”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지원시설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기능) 지원시설은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 특화작목 활용 산업 육성 및 주민 교육2. 지역 발전을 위한 입주기업 천연물 유효물질 발굴연구 및 제형개발 활동 공간 지원3. 그 밖에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입주자 대상)① 지원시설 입주자는 양구군 소재지 사업자 및 창업 예정자로 한다.② 지원시설 입주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1. 서식식물 및 특화작목의 천연 유효물질 발굴연구2. 유효물질을 화장품, 건강식품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제형개발3. 향료 분석 및 조향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사용허가 등)① 군수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② 지원시설의 사용허가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에 따른다.③ 지원시설의 입주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사용료)① 군수는 입주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고 공공요금, 관리비 등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산정할 때는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 등을 참작하되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 및 보수) 군수는 시설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입주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① 군수는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양구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