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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40625 / 시행일: 20240625

제2조(임용 및 배치)① 정책지원관은 법 제4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③ 의장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관을 의회사무과에 둔다.④ 정책지원관의 임명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 법령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⑤ 의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책지원관의 임명ㆍ배치ㆍ근무실적평가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제3조(직무 및 지휘·감독)①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 및 전문위원의 관리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결산 심의 관련 자료 작성·수집·분석 및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7분 자유발언·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자료 작성·참석 지원6. 의원의 소속 연구단체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7. 그 밖에 법 제47조부터 제52조 및 제83조와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4조(직무수행의 제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4. 선거·지역구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업적 홍보·지원이 포함된 사항5. 제3조제1항의 직무 범위에 벗어나는 의원의 사적인 사무 지원이 포함된 사항 등② 의장은 제1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비밀엄수 의무)①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②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오산시의회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5, 2022. 1. 13〉

제2조(비용)① 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오산시의회 의원2. 오산시 소속공무원3.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4.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 15 조례 제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 13 조례 제1982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20111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의 관리)① 과장은 공무원의 복무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전자결재시스템에 의거 개인별로 관리한다.② 과장은 소속 공무원이 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경우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사본을 지체 없이 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및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외출·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과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과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국내출장(이하 “관내출장”이라 한다)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에 의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장 이외의 출장(이하 “관외출장”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한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과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과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2011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오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 상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하며,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조기 퇴직원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은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경우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로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오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의장은「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1제1호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규정 별표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 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 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용하되,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오산시 관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동 규정 [별표 1]”은 “동 규칙 [별표 1]”로 본다.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이내의 근거리 출장의 여비지급은 인사혁신처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중 근무지내 국내출장 시 여비지급 기준을 따른다.6.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7.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9.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오산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규칙,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60129 / 시행일: 202601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오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11〉

제1조의2(하부조직)① 오산시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 사무과장 밑에 의정팀, 홍보팀, 의사팀, 정책지원팀을 둔다.② 팀장은 과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본조신설 2026. 1. 29]

제2조(사무과장)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2. 1. 11〉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완,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14.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사무15. 사무직원의 복무, 후생, 징계 등에 관한 사무16. 사무직원의 인사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무17. 사무직원의 임용, 평가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무18.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19. 인사기록관리 및 공무원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무20. 정책지원관 업무에 관한 사무21. 기타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과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개정 2009. 10. 1〉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제4조(정책지원관)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 일반직지방공무원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시정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의원연구단체 운영 지원7.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본조신설 2022. 1. 1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10. 1 의회규칙 제200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 11 의회규칙 제21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1. 29 의회규칙 제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오산시의회청원심사규칙 (규칙,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2011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산시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6. 29, 2022. 1. 11〉

제2조(청원서의 제출)① 오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29〉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작성ㆍ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재판에 간섭하는 것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3.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기관이상에 제출된 것4. 법령에 위배되는 것

제5조(이의신청)① 청원이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6조제3항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에 그 청원을 회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청원서 회부와 그 심사)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본회의에 회부하여 처리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회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ㆍ배부하여야 한다.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ㆍ성명ㆍ청원의 취지ㆍ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년월일을 기재한다.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청원인등 진술)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ㆍ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이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ㆍ의결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의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1.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4. 시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5.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 소개의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ㆍ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개정 2016. 6. 29〉

부칙 이 규칙은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6. 29 의회규칙 제16호〉 이 규칙을 의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 11 의회규칙 제30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오산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31120 / 시행일: 202311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토론회 등”이란 현안사항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오산시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포럼, 간담회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한다. 다만,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제56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2. “현안사항”이란 오산시의회의 주요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① 오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승인)① 오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의 개최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오산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및 관리)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과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지원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② 의회사무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1. 일시 및 장소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4. 발언자의 발언 요지5. 그 밖에 토론회 등 진행에 관한 사항

제6조(진행)①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토론회 등을 주최하는 의원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결과반영 등)① 토론회 등을 주최한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토론회 등을 주최한 의원은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2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과 회의록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토론회 등이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자료제출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토론회 등에 참석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
오산시의회 포상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3. 헌신적인 봉사로써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기관ㆍ단체 등의 추천 또는 요청이 있는 경우4. 그 밖에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에서 행하는 각종 학술, 문화, 체육, 그 밖의 경기 및 전시회, 경진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2.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ㆍ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 포상을 요구한 경우

제6조의2(후원명칭의 사용승인)① 후원명칭 사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승인할 수 있다.1. 법인 또는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2. 단체 본래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당해 연도 사업계획에 포함된 행사② 제1항의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4. 9. 25〉1. 공익성 또는 교육적 의의를 가진 시 단위 규모 이상의 행사2. 공익목적의 비영리 행사. 다만,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참가비 등을 징수하거나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5. 17]

제8조(포상방법과 부상)① 포상을 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② 제1항의 포상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상위법규에 위배됨이 없어야 한다.

제9조(포상대상자 추천)① 포상대상자 추천은 의원, 기관ㆍ단체장, 시민이 하되 시민이 추천한 경우 10인 이상의 연서로 추천하여야 한다.②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포상일 10일 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제10조(공적심사) 포상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을 수여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① 의장은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의원 3인, 사무과장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의사담당이 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⑥ 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⑧ 공적을 심사ㆍ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⑨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신설 2024. 9. 25〉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 공적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공적 또는 서훈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⑩ 위원은 제9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신설 2024. 9. 25〉

제12조(포상시기) 포상은 의장이 연초 수립한 포상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이를 행할 수 있다.〈개정 2024. 5. 17〉

제13조(포상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에서 제외한다.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사람2.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3년 이내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3.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4. 성범죄, 음주운전 등 그 밖에·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전문개정 2024. 9. 25]

제13조의2(포상취소)① 포상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수여한 포상을 취소할 수 있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ㆍ상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단, 포상자의 사망, 실종, 이민 및 패와 부상의 훼손 또는 분실 등 의장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24. 9. 2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17 조례 제21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9. 25 조례 제21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오산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산업 및 문화의 기반 조성 및 저변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등)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2.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운영3. 이스포츠 저변 확대·활성화 지원4. 이스포츠 관련 건전문화 조성5. 이스포츠 선수 육성 및 전문 인력의 양성6.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이스포츠 시설)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스포츠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이스포츠 대회 개최 지원2. 이스포츠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이스포츠 선수 교류 활성화3. 시민 및 각 계층별, 전문 분야별 리그 활성화 등 이스포츠 저변 확대4. 이스포츠 산업 육성 및 수익화를 위한 사업 교류5. 그 밖에 이스포츠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이스포츠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이스포츠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오산시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오산시의회 의원 1명과 이스포츠, 문화사업, 교육, 체육 등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이스포츠 선수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1. 이스포츠에 관한 실태조사2. 이스포츠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방안3. 이스포츠 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오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시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2. “시민”이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주소를 가진 사람나.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다.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사람

제3조(적용범위)①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② 시는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제4조(책무)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해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③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오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ㆍ보완2.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민의 인권상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공청회를 열어 시민,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④ 시장은 해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⑤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별 시행 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제7조(인권교육)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사업장,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교재 개발 및 강사 양성ㆍ지원2.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의 구성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권교육을 실시하거나 제2항에 따른 체계의 마련에 필요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제8조(재정 등 지원)① 시장은 효율적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인권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사업을 수행하는 인권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재정적 지원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의 수립2. 제6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의 추진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후단삭제 2020. 7. 10〉④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인권에 관한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인권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0. 7. 10〉1.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2. 오산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인권에 관한 소양과 경험이 풍부하여 학계에서 인권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인권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20. 7. 10〉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④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①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할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견제시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오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때에는 제외한다.
오산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60406 / 시행일: 2026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및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추진하여야 한다.1. 인공지능은 인류의 발전과 편의를 위하여 개발 및 이용되어야 한다.2.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은 특정한 개인 또는 단체가 성별, 나이, 인종, 민족, 지역, 신체적 조건, 종교, 경제적 사정,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등을 위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3.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은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신뢰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해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인공지능기술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과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의 지원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인식개선, 건전한 이용에 대한 교육, 자율규제의 실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오산시 인공지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2.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정책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3.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에 관한 사항4. 건전한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인공지능 관련 사업자 및 시민 대상 윤리 교육에 관한 사항5.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따른 사회·경제·문화 등 지역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6. 인공지능기술의 이해 및 활용을 위한 교육의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7.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에 대한 인공지능 취약계층의 접근ㆍ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8.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을 시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인공지능 정책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오산시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인공지능 정책의 공익성ㆍ투명성ㆍ책임성 확보에 관한 사항3.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기술, 문화 등에 관한 사항4. 인공지능윤리의 준수ㆍ확산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5. 인공지능산업 및 인공지능 융합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6. 인공지능 도입을 통한 업무자동화 및 행정 효율화에 관한 사항7. 인공지능 개발ㆍ활용과 관련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1.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산업 관계 부서 국장 및 과장2. 오산시의회가 추천하는 오산시의원3. 일반윤리 및 산업윤리 관련 학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사람4. 인공지능 과학ㆍ기술ㆍ산업ㆍ경제 등의 분야 전문가, 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인공지능 관련 행정적ㆍ법률적ㆍ기술적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6.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7.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공지능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공지능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국내ㆍ외 유관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오산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190930 / 시행일: 2019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지원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오산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 및 인권의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2. “평화의 소녀상”이란 오산시 관내 공공용지상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평화와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련 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연구사업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내외 공동조사 및 교류 활동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 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6.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적극 알리고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운영 및 홍보7.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 설치지원 및 보호·관리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④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5조(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시장은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되지 않고 보호ㆍ관리될 수 있도록 「오산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공조형물로 지정하고 담당부서를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오산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직업안정법」제4조의2에 따라 오산시민의 구인·구직상담, 직업소개, 고용정보 제공 등 체계적 취업지원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의 일자리 발굴, 구인·구직 정보 교류, 취업교육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오산시 일자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 12. 19〉② 센터는 일자리 및 취업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운영한다.

제3조(업무) 센터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5. 12. 19〉1. 구인·구직 신청서의 접수 처리2. 취업상담, 알선, 컨설팅, 채용 여부 확인 등 직업소개3.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4. 일자리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5.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한 채용박람회, 취업설명회 행사6.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7.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조직)① 시장은 노동 및 취업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소속 공무원을 선정하여 센터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② 센터에는 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직원, 상담원 등을 둔다. 다만, 제3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상담원 1명 이상을 배치한다.〈개정 2025. 12. 19〉

제5조(센터장)① 센터장은 고용정책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5. 12. 19〉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직원별 담당업무에 대한 조정, 지휘·감독, 그 밖의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실비변상 등) 시장은 제3조제6호 및 그 밖의 센터가 시행하는 취업지원 교육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는 구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12. 19〉

제8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취업상담 및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시 소재 민간의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 12. 1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선정된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ㆍ수탁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개정 2025. 12. 19〉③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9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2. 위탁업무 및 기간3. 예산 보조금액4.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의무이행5.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조건④ 시장은 수탁자의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⑤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6. 7. 19, 2021. 12. 23〉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위탁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개정 2025. 12. 19〉1. 제3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것2. 일자리 발굴 및 취업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프로그램 운영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직업상담사 등 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것3.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위탁 목적 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것4. 시설물 또는 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고의나 과실로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변제의 책임을 질 것5. 관계 법령이나 조례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장의 지도·감독사항을 준수 및 이행할 것

제10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지도·감독해야하며, 그에 관하여 필요한 점검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수탁자의 위탁업무 수행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사유를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다른 기관과의 협력)① 시장은 일자리 지원 서비스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시 또는 인근 지역의 다른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일자리 관련기관·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개정 2025. 12. 19〉② 시장은 구인·구직 개척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 소재 사업장의 인사·노무 담당자와 유기적 협조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7. 19 조례 제1501호,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52; 까지 생략&#x3253; 오산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5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3254; 부터 &#x32b8; 까지 생략부칙 〈2021. 12. 23 조례 제1952호,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5d; 까지 생략&#x325e;「오산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5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f; 부터 까지 생략제4조 생략부칙 〈2025. 12. 19 조례 제2340호, 자치법규의 불필요한 규제 정비를 위한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오산시 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130527 / 시행일: 201305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규정에 따른 오산시 관내 임대아파트단지 내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관리주체"라 함은 임대 아파트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2. "공동전기요금"이라 함은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 옥내에 설치된 계단등 및 승강기 등 기타 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말한다.

제4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지원)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비용에 대하여 임대아파트 관리주체에서 매월 말일 청구하고 청구서에 의하여 공동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다.② 공동전기시설 증설시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오산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오산시 내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자동차매매업, 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2. ··모범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이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정계획의 수립)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과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이하 “모범사업자”라 한다) 선정에 따른 지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3. 5. 1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을 수립한 경우 오산시보 및 오산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 신청 및 기준)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1.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또는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사업자2. 잦은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자②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을 받은 시장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조사 등의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법 제67조에 따른 조합등에 현지 조사에 필요한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3. 5. 10.>

제5조(지정증 및 표지판의 발급 등)① 시장은 지정된 모범사업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과 별표에 따른 모범사업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쉽게 부착하여야 한다.③ 모범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시장에게 반납하고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한다.

제6조(지정의 유효기간) <일부개정 2023. 5. 10.>① 모범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② 모범사업자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는 제4조를 따른다. 이 경우 “지정”은 “재지정”으로 본다.

제7조(지정의 취소 등) 시장은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 취소 전 이의신청 및 청문의 절차를 실시하여야 하고,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9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① 시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시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면제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포상3. 소화기, 작업 선반 등 안전 물품 지원 <신설 2023. 5. 10.>② 시장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모범사업자의 서비스 교육 ㆍ 훈련 등에 관한 사항2. 오산시에서 운영하는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오산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오산시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등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 및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을 말한다.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자동차정비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자동차 점검ㆍ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2. 종사자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사업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구축 사업4.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5. 그 밖에 시장이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오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120622 / 시행일: 201206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① 오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한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과 자살발생 후 또는 자살미수 이후에 대한 각 단계에 맞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제5조(자살예방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자살예방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자살예방지원계획의 방향과 목표2. 생명존중 사상고취 및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및 홍보3. 자살통계 분석 및 실태조사4.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5. 자살위험자 지원 및 정신건강증진 대책 마련6. 자살 유해정보 예방체계 구축7.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상담치료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자살예방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관련단체의 장에게 관련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오산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 12. 20〉1. “자연보호운동 조직”이란 사단법인 자연보호 경기도 오산시협의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동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 “자연보호운동 회원”이란 자연보호운동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자연보호운동 사업”이란 자연보호운동 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육성과 지원)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환경보전법」제4조 및 제54조에 따라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육성과 자연보호운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기본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사업2.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운영 및 행사·활동경비3. 자연보호운동 회원의 연수 및 교육·훈련경비4. 그 밖에 자연보호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의2(회의수당) 시장은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회의를 소집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단, 회의 소집 대상은 시 회장 및 동 위원장으로 한정)[본조신설 2024. 12. 20]

제5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 완료 시 사업 완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오산시 자연재해 원인·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140305 / 시행일: 201403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위한 “오산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라 오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업무 담당부서에 “오산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 구성ㆍ운영)① 협의회는 회장과 간사, 서기 각 1명으로 구성하며, 협의회 회원은 재난업무 담당 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ㆍ추천한 방재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로서 10개 이내 등록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협의회 회장은 오산시 재난 업무 담당 과장이, 간사는 업무 주관 담당이 된다.③ 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조사ㆍ분석ㆍ평가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2. 협의회 구성 시기 : 본 항 제1호에 따른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3. 협의회 해체 시기 : 조사ㆍ분석ㆍ평가 완료 후4. 협의회 운영 방법 : 회의 개최 또는 서면으로 하며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 과반수 이상 참석 및 과반수 이상 동의(서면 포함)로 결정한다.5. 협의회장은 협의회 운영 및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들에 대한 역할 등에 관한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④ 협의회에서는 제1항에 따라 재난 업무 담당 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관련 부서에서 선정ㆍ추천한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 및 단체를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다.1. 방재 관련 협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2.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 기관 포함)3. 방재 관련 전문 용역 기관 또는 연구 기관(지점 또는 지부 포함)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

제4조(회원 등록 등)① 회원의 등록(변경)이 있을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변경)신청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회원의 등록기간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원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2.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등의 사항3. 그 밖에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현지 조사 업무)① 협의회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된 회원은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협의회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③ 협의회 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 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협의회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를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 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검토 의견을 제출받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8조(회의 개최 및 서면 동의)① 협의회 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③ 협의회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ㆍ질의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④ 협의회 회장은 협의회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명)3. 의안 내용4. 회의 결과5. 참석자 발언 요지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원 직무)① 제3조에 따라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 또는 현지 조사 업무 등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제11조(경비 지원) 협의회 회장은 회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1. 「오산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제3조, 제4조에 따른 수당ㆍ여비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에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오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라 함은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제3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를 말한다.2. “외국인 자율방범대”라 함은 외국인의 범죄 예방과 계도활동을 위해 오산시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다문화 가정의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성되어 관할 경찰서와 협력 관계에 있는 외국인 조직을 말한다.

제3조(임무)①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약지역 범죄예방ㆍ순찰 및 범죄 신고2. 청소년 선도ㆍ보호 및 미아ㆍ기아ㆍ가출인 보호 및 인계3.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계도4.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5. 학원폭력 예방 활동6. 재해ㆍ재난 발생 시 주민 구호활동7. 그 밖의 시장이 필요로 하는 자율방범활동에 관한 사항

제4조(보조금 지원 등)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오산시를 만들기 위하여 자율방범대의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야간방범 순찰 활동 사업2. 아동 대상 범죄예방 활동 사업3. 청소년 탈선 예방 및 야간 범죄 예방 사업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방범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의2(회의수당) 시장은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회의를 소집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단, 회의 소집대상은 연합대장 및 자율방범대장으로 한정)[본조신설 2024. 12. 20]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4조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한 후에는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ㆍ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131018 / 시행일: 20131018

제2조(입법예고의 공고서식)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관계 기관과의 협의)① 자치법규를 입안하고자 하는 부서ㆍ사업소의 장(이하 “소관 부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안의 입안 초기단계부터관계 기관 및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소관 부서장이 제1항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관계 기관 및 부서의 장과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관계 기관 및 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관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소관 부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결과 원래의 자치법규안에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고 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관계되는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협의를 다시 하여야 한다.
오산시 자치분권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160418 / 시행일: 2016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의 자치분권 촉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과 책임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 수립)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년마다 자치분권 촉진 및 자치역량 강화 등에 관한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제5조에 따른 정책과제에 대한 세부실행계획3. 시민참여 실현과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2.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오산시의회의원,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자치분권 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협의회 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때2.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위원 수당 등) 시장은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오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 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생활친화적 독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작은도서관”이란 「작은도서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2. “공립 작은도서관”이란 오산시가 조성하여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신설 2023.5.10.>3. “사립 작은도서관”이란 「민법」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도서관으로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신설 2023.5.10.>4. “자료”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열람·대출 등 공중에 이용을 제공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5. “운영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법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료의 수집·정리·제공·열람·대출2.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3.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5조(설치기준 등)①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제3조 별표 1 중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② 작은도서관은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소유 등의 유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사립 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취소)① 사립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설치기준 등 요건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도서관법」제31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요구, 운영정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운영자의 책무)① 운영자는 지역주민들의 작은도서관 이용편의를 위하여 운영시간을 준수하고 실질적인 운영 책임이 있는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상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운영자와 직원, 자원봉사자는 오산시에서 실시하는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운영과 관련된 오산시의 교육·지도·감독 등 필요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

제9조(운영시간)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23. 5. 10.>1. 공립 작은도서관은 토요일ㆍ일요일 중 1일을 포함하여 주 5일 이상, 1일 4시간 이상 개관하여야 한다.2. 사립 작은도서관은 운영 여건ㆍ 지역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에 따라 시장이 예산을 지원하는 도서관은 주 5일 이상, 1일 4시간 이상 개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공포일 이전에 설치된 작은도서관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칙 <일부개정 2023.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오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190409 / 시행일: 2019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산시민의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과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기”란 사람의 내장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인체조직”이란 장기이식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이하 “기증자”라 한다)란 다른 사람의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4.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이하 “기증희망자”라 한다)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5. “등록기관”이란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등록에 관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기이식법 제13조 및 인체조직법 제7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6. “장기기증 접수창구”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접수 내용을 등록기관에 보내기 위하여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 창구를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 등)①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등록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원계획을 수립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 등록 장려사업의 기본방향2.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 등록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등록기관 지정 및 접수창구 운영)① 시장은 장기이식법 제13조 및 인체조직법 제7조의3에 따라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의 등록과 홍보 및 상담 등의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의 신청을 접수하기 위하여 시청·보건소·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등에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예우 및 지원)①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기증자와 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보건소 진료비의 감면2. 오산시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수강료·관람료·주차료의 감면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비밀의 유지)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등록기관과 접수창구에 종사하는 사람은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등록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이외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기증자와 적출한 장기 및 인체조직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 행위2. 이식대상자와 이식한 장기 및 인체조직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 행위3. 기증희망자 및 장기 및 인체조직 이식대기자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 행위
오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규칙,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50901 / 시행일: 20250901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오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개정 2025. 9. 1〉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시 소속 장기요양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3. 시 노인ㆍ사회복지단체에 소속된 사람4.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3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④ 위원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청취 및 자료요청)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심의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의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한다.〈개정 2021. 6. 30, 2025. 9. 1〉1. 장기요양기관 신규지정가. 노인의료복지시설: 별표 1 제1호 및 별표 1 제3호나. 재가노인복지시설: 별표 1 제1호다. 재가노인복지시설(복지용구): 별표 1 제2호2. 장기요양기관 갱신지정: 별표 2② 위원장은 각 의안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적합’으로, 그 외의 경우에는 ‘지정 부적합’으로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30, 2025. 9. 1〉1. 장기요양기관 신규지정가. 노인의료복지시설: 출석위원 심사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이고, 별표 1 제3호에 따른 심사결과 출석위원 과반수가 ‘적합’으로 심사한 경우나. 재가노인복지시설: 출석위원 심사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다. 재가노인복지시설(복지용구): 출석위원 심사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2. 장기요양기관 갱신지정: 출석위원 심사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결인 경우 부결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21. 6. 30〉④ 시장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및 검토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연 1회 이상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21. 6. 30〉가. 노인 인구수나. 장기요양등급 인정자수다. 운영 중인 노인의료복지시설 정원수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오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2021. 6. 30 규칙 제90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5. 9. 1 규칙 제9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160317 / 시행일: 20160317

제2조(신고필증 재교부) 봉안신고필증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거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봉안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26〉

제3조(분묘의 규격 등)① 공설·공동묘지 내 분묘 등의 구조 및 시설물의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분묘 : 봉분형 또는 평분형 분묘로서 표면은 잔디를 덮어야 하며, 관상목 또는 화초로 장식할 수 있으며 활개는 설치할 수 없다.2. 비석 : 가로 45센티미터, 세로 12센티미터, 높이 90센티미터 이하의 석조로 한다.3. 좌반 : 가로 55센티미터, 세로 22센티미터, 높이 12센티미터 이하의 석조로 한다.② 비석의 높이는 좌반부터이며 좌반의 노출높이는 지반면에서 10센티미터로 한다.③ 유골함과 안치단에는 각각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의 사용원칙)① 공설봉안시설의 봉안 순서는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용하되, 신규 사용자가 사용후 반환된 봉안단(공실)의 사용을 원할 경우와 시설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11. 26〉② 부부 중 1인의 유골을 개인단으로 우선 봉안하고, 추후 배우자 사망 또는 개장 시 이미 봉안된 유골을 부부단으로 이동 봉안할 수 있다. 다만, 연고자가 부부단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1인의 유골이라도 부부단에 봉안할 수 있으며 부부단 사용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13. 5. 27, 2014. 11. 26〉③ 공설봉안시설에 봉안하는 유골은 반드시 화장하여 가루로 만든 것이어야 하고, 일정규격의 봉안함에 안치하여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설에 안치할 봉안함은 사용신청자가 구입한다.〈개정 2014. 11. 26〉

제5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조례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7〉② 시장은 사용권자가 안치된 유골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를 별표에 따라 반환한다. 다만, 부부단에 합장을 목적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신설 2016. 3. 17〉[제목개정 2016. 3. 17]

제6조(유골의 인도) 공설봉안시설의 사용신고를 한 사람이 유골을 인도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골 인도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26〉
오산시 장수명 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171226 / 시행일: 2017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38조제7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오산시 장수명 주택 지원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및 대상)①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오산시에서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 따라 오산시 장수명 주택에 대해서는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하여 완화할 수 있다.

제3조(완화기준)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등급의 제2조에 따른 완화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최우수 등급: 100분의 110 이하2. 우수 등급: 100분의 107 이하② 오산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의 완화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을 따른다.
오산시 장애아동 재활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적인 치료와 교육이 필요한 성장기 장애아동에게 재활치료비를 지원하여 장애의 조기발견 및 완화에 도움을 주고,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또한 기능향상 및 행동발달 향상을 위한 치료가 필요한 장애아동 및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한 18세 미만의 아동을 위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공공재활치료시설을 이용하는 일반치료대상자들의 재활치료비를 지원하여 장애아동 가구의 치료비용 부담 경감을 통한 치료기회 확대 및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5. 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아동”이라 함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아동을 말한다.2. “재활치료비”라 함은 공공재활치료시설에서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3. “공공재활치료시설”이라 함은 오산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장애인 재활치료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재활치료비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지원대상자를 포함한 가족이 오산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4. 5. 17〉1. 장애아동2. 장애가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이상 20세 미만인 장애인 및 장애가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한 사람

제5조(지원금 신청방법)① 재활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장애아동 재활치료비 지원신청서와 장애인 증명서 또는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검사자료(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발달검사결과서, 진단서, 발달센터의 발달지연소견서 중 한 가지)를 공공재활치료시설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17 조례 제2167호,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만 나이 규정 오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