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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농업기계 순회수리서비스반 설치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140513 / 시행일: 2014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가에 보급된 농업기계 고장에 대한 오지마을 순회 지원을 위한 농업기계순회수리서비스반(이하 “서비스반”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 3.27)

제2조(서비스반 편성)① 서비스반은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하고 3인을 1조로 편성 운영한다.(개정 1997. 3.27, 1999.11.30)② 서비스반 편성은 농업기계전문지도사, 농기계교관 및 수리요원으로 한다.(개정 1997. 3.27)③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서비스반 운영기간중에 이들의 활동상황을 지도 감독한다.(개정 1997. 3.27, 1999.11.30)

제3조(기능) 서비스반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1997. 3.27)1. 고장 농업기계의 순회수리2. 농업기계 고장 예방을 위한 현장교육 및 사용지도3. 기타 농업기계 수리장비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운영) 서비스반은 3월에서 11월까지 중점 순회 수리하고, 농한기 등에 농업기술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단순한 점검 또는 수리의 요청이 있을경우에는 이에 응할 수 있다.(개정 1997. 3.27, 2014. 5. 13)

제8조(부품비용의 징수) 서비스반이 수리활동을 하면서 사용한 부품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① 농기계를 수리한 자에게는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의 구입원가를 초과하여 부속품비용을 징수할 수 없다.② 부속품비용을 제외하고 수고비, 기타 일체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다.③ 징수한 대금은 즉시 군 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 5. 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5. 13 조례 20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농업인 교육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120907 / 시행일: 201209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교육지원”이란「농촌진흥법」(이하“법”이라한다.) 제2조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법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게 시기,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추진하고 있는 장성군 농업기술센터의 장·단기의 모든 교육과정을 말한다.2. “장기 교육”이란 장성군 미래농업대학, 해외연수 등을 말한다.3. “단기 교육”이란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여름철현장영농기술교육, 품목별교육, 선진현장교육, 농촌생활기술교육, 귀농귀촌교육, 농업과 관련하여 착안된 교육이나 세미나, 심포지움 등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인교육지원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한다.② 군수는 지역 농업인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강구 한다.

제4조(강사의 위촉)① 군수는 농업인 교육에 필요한 전문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가2. 농촌진흥청 소속 농촌지도직 또는 농업연구직 공무원3. 그 밖에 교육과정에 맞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장성군 농업인 단체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150205 / 시행일: 201502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 가목에서 정의한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서 정의한 자를 말한다.3. “농업인단체”(이하“단체”라 한다)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시행령」제7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정한 단체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농업인의 단체(산하단체 포함)를 말한다.

제3조(단체의 육성 지원) 군수는 제2조3호에 따른 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단체의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농업관련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농업경영기법 개선, 국내외 연수 및 시찰2. 단체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한 농업생산성 향상 및 판촉·홍보 활동3. 단체의 발전과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4. 기타 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3조에 따른 단체의 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대상 단체는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단체로 한다.2. 지원하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단체가 회원 공동으로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나. 제3조에 규정된 단체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다. 제1호와 제2호 지원기준 외의 사항은「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 2. 5.)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군수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장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에 의한 “장성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그 기능과 역할 등을 수행하게 하며,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의 조항을 준용한다.

제6조(위원회의 지원심의)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지원사항을 심의 한다.1. 단체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2. 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3. 단체 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부칙 (제정 2013. 5.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2. 5. 조례2090호,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장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⑫「장성군 농업인 단체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제2호 다목 중 “장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를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제7조 중 “「장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장성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을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로 한다.⑬ ~ · 생략
장성군 농업 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180921 / 시행일: 2018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하 “농업기반정비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 3.27)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7. 3.27)1. 구획정리 사업(경지정리)2. 환지처분 업무3. 농지의 교환분합4. 그 밖의 구획정리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13조(토지의 가격평정)①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 결정은 공사 착수전에 환지로 교부할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은 공사 완료후에 조사 결정한다.② 토지 가격의 평정에 있어서 그 평정기준과 등급수 및 등급차 등의 사정방침은 수혜자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개정 1997. 3.27)③ (삭제 1997. 3.27)

제14조(일시 이용지의 지정)①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에 관한 공사가 준공전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대신할 일시 이용지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7. 3.27)② 일시 이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지의 전제로써 영농의 합리화를 위하여 일개처에 집단하여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농업기반 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일시 이용지를 지정할 때에는 일시 이용지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또는 사용 대차에 따른 권리를 가진자에게 일시 이용지, 종전의 토지 및 사용 개시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7. 3.27)④ 제3항의 통지방법은 따로 군수가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시 이용지 지정은 사업시행 구역 또는 사무소에 게시하고 제3항의 권리를 가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0.12. 7)

제15조(손실 보상금의 징수교부)①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으로 말미암아 보통 생길 손실은 보상한다.(개정 1990.12. 7)②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으로 말미암아 이익을 받은자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0.12. 7)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수 및 교부금액은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와 손실을 받은자가 협의 결정하되 수혜자 총회에서 심의 결정하고 그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1990.12. 7, 1997. 3.27)

제16조(환지교부)① 환지는 종전 토지의 지적에 비례하여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치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경우에는 그 금액의 지불 및 징수의 방법과 시기를 당해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야 한다.③ 환지는 그 교부를 받은자의 농업경영의 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단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1997. 3.27)④ 사유 또는 공공단체 소유인 도로관개용 배수로 구거등 공동이용에 공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청산금을 교부치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환지청산) 환지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의 지불 및 징수는 각 사업시행지구마다 그 지구의 환지계획의 인가 고시된 환지계획에 따라 행한다. 이 경우에 그 청산금은 환지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안에 청산하여야 한다.

제19조(청산금의 공탁) 청산금 지불대상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권리를 가진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권리변동 등의 신고 의무) 법 제11조의 자격자는 환지 계획인가 이전에 농업기반정비사업의 시행지역 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와 토지의 소재, 지목 및 지적(가옥 기타 공작물 포함)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 3. 27, 2018. 9. 21)1. 법 제11조의 각 호에 규정한 권리가 소멸되거나 또는 취득하였을 때 (개정 2018. 9. 21)2. 새로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3.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가 있을 때4. 토지에 대하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5. 토지소유자(공작물 소유자 포함)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6. 가옥 및 공작물 등을 철거하거나 신축, 증축 또는 그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때

부 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이 조례 시행당시 시행중인 농지개량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1975. 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 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8.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1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3.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시행중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8.12.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9. 21, 조례 제2309호, 장성군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해충” 이란 진균, 점균, 세균, 바이러스, 곤충, 응애, 선충,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과 잡초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2. “방제대상 병해충” 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3. “병해충예찰·방제” 란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예찰·방제계획의 수립과 병해충예찰·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제3조(설치)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장성군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구성)① 예찰·방제단은 단장 1명과 반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예찰·방제단 반장은 농업기술과장으로 하며, 업무 관련 공무원, 유관 기관, 농업인대표, 민간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예찰·방제단을 구성한다. <개정 2022.12.23.>

제5조(운영)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경우 그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병해충 예찰정보를 농업인 및 유관 기관 등에 제공한다.③ 단장은 농작물 방제대상 병해충의 대규모 발생이 우려될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장성군내 병해충예찰·방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사업 추진2. 병해충 예찰·방제 실행 및 지도·점검3. 중앙 및 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4.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예산·기술 지원5. 병해충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6. 병해충예찰·방제대책협의회 운영7. 병해충 진단·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8.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연구·개발 및 홍보9. 그 밖에 병해충 예찰·사전방제 현장 업무 수행 등

제7조(식물방제관)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병해충의 예찰 또는 방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식물방제관을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은 자격, 선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제37조의8을 따른다.③ 식물방제관은 예찰·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의3제3항에 따른 검사나 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예산지원 및 전문교육)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병해충예찰·방제단의 장비 및 보조인력 운영을 위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병해충예찰·방제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예찰·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원균·해충 분류동정 등의 전문교육을 추진한다.

제9조(전문인력)① 군수는 병해충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사람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363호, 2019. 4.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23. 조례2583호, 장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41224 / 시행일: 2024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인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주민의 소득 증대와 마을 활력에 이바지하면서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농촌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농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농촌에서 일정기간 생활하면서 농촌의 지역학교를 다니고 농촌생활을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3. “농촌유학시설”은 농촌유학생들이 농촌유학 활동가의 지원과 협조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와 장성군 또는 마을에서 제공한 시설을 말한다.4. “농촌유학 활동가”란 농촌유학시설에서 농촌유학생의 학교생활 외 유학에 따른 제반 활동을 지원하고, 돌봄 기능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유학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장성군 농촌유학 육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농촌유학 육성ㆍ지원사업)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2. 농촌유학시설 확충사업3.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4. 농촌유학 관계자 교육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유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농촌유학지원조직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농촌유학지원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 구성)① 군수는 농촌유학 육성ㆍ지원사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장성군 농촌유학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교육과장, 농업축산과장, 장성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이 된다. <개정 2024.12.24.>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장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전라남도장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3. 아동, 교육 등 관련분야 학계 전문가4. 농촌유학 관련 분야 전문가5. 농촌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6. 농촌유학 활동가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농촌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등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③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회의)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제2539호, 2022.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24. 조례 제2735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3; 장성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평생교육센터장”을 “문화교육과장”으로 한다.
장성군 단일요금버스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2011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역주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단일요금버스를 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장성군이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 및 이동권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제4조(적용구간) 단일요금버스 요금은 장성군 관내에서 승차하고 하차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단, 장성군 관내에서 승차하여 타 시군에서 하차하는 경우나 타 시·군에서 승차하여 장성군 관내에서 하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요금손실 보전)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단일요금버스 운행으로 버스운송사업자에게 발생되는 손실액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지원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버스운송사업자에게 손실액 지원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요금손실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③ 군수는 단일요금버스 운행에 따른 손실 요금 산정을 위해 관련 용역을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손실 보전 신청)① 손실보전을 받으려는 운송사업자는 단일요금버스 운행 손실보전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와 관련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보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부 칙 (2021.11.17. 조례 제2499호) 이 조례는 2022. 1. 1.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3. 조례 제252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 1. 13.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0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장성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고유의 품질인증 상표의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 제고와 시장 경쟁력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성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이라 함은 장성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축산물·임산물(이하 "농특산물”이라 한다) 및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가공식품, 전통식품 등에 대하여 품질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갖춘 농특산물임을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2. “장성군 농특산물 품질인증 상표”(이하 “품질인증 상표”라 한다)라 함은 군수가 품질을 인증하고 그 표시를 위한 상표를 말하며 그 모양과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4조(심의위원회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ㆍ심의하고, 필요할 때에는 군수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1. 품질인증 승인을 위한 조사2. 품질인증 승인3. 품질인증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4. 품질인증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5. 품질인증제 홍보에 관한 사항6.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의 규정을 준수한다. <개정 2020.12.24.>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으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산림편백과장, 농업축산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품질인증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8조(심의위원회 회의 등)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품질인증 승인신청)①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대상자, 신청기간, 신청절차, 신청방법 및 심사기준, 생산관리기준, 안전성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품질인증 승인)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품질인증 승인을 신청 받은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질인증을 승인한다.② 품질인증이 승인된 농특산물은 품질인증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③ 품질인증 승인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2조(시정명령)① 군수는 품질인증 농특산물의 생산, 상품화, 유통과정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 또는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② 개선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 이행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절차에 의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1. 1회 위반시 품질인증 상표 사용정지 1개월2. 2회 위반시 품질인증 상표 사용정지 2개월3. 3회 위반시 품질인증 취소③ 군수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제2항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즉시 품질인증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품질인증 취소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하여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의 연장을 받지 못하였거나 취소된 경우2. 「친환경농어업법」에 의하여 친환경농산물 또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의 연장을 받지 못하였거나 취소된 경우3. 「식품산업진흥법」에 의하여 전통식품 품질인증의 연장을 받지 못하였거나 취소된 경우4.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에 의하여 가공식품 또는 전통식품으로 인증의 연장을 받지 못하였거나 취소된 경우5. 품질인증 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 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6. 전업·폐업 등으로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7. 제12조제2항제3호의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 승인신청을 할 수 없다.

제14조(사후관리)① 군수는 품질인증 농특산물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공무원을 지정·운영하고, 생산, 출하, 유통과정을 수시로 조사할 수 있으며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품질인증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용기 등에 임의로 품질인증을 표시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할 수 있다.

제15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품질인증 육성 및 품질향상, 품질인증 상품의 홍보마케팅, 소비자 신뢰 회복, 판매 활성화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품질인증 농특산물의 품질 및 안전성 향상, 시장경쟁력 강화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장성군 통합마케팅과 연계한 전략적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①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6.2.5. 조례 제21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24. 조례 제2439호, 어려운 한자어, 한자어·일본어 형식 등 개정을 위한 장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31031 / 시행일: 20231031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① 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0. 31.>1. 담배자동판매기(이하 “자동판매기”라 한다) 등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2. 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는「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다. 다만,「장성군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장소에는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제한 할 수 있다.② 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영업소간 거리제한이 없는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0. 31.>1. 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등의 교통수단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공원 등 입장료를 받는 지역의 시설4. 6층 이상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5.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 매장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소매점포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와 상주·이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라 기 지정된 장소가 제3조제2항의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제2항을 따른다.

제4조(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하며, 영업소가 건축물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 또는 출입구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 출입구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2. 도로사정 또는 시설물의 구조에 따른 소비자의 이용편의를 감안하여 영업소가 위치한 단위 점포 간의 통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가로 형성된 점포는 점포간 벽과 벽 사이를 측정하고, 독립가옥 점포는 가옥에 형성된 점포의 벽과 벽 사이를 통상 통행로를 따라 측정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제5조(매장면적 산정방법)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른 소매점의 매장면적 산정은 동일층 여부와 관계없이 적법한 건축물의 건축물 관리대장상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으로 매장면적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한다.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 면적으로 하고 이 경우 냉장고·계산대·진열장·현금지급기·에어컨·식음대 뒷 공간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화장실·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와 그 밖에 실제 상품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다만, 워크인쿨러의 경우 상품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상품 진열 부분은 면적에 산입한다.

제6조(담배판매업 제한지역) 담배판매업 제한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의 부지내 모든 시설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및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주유소·당구장·노래연습장·사무실·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미용업소 등4. 유흥업소 등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일반소매인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구내소매인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부 칙 <2023. 10.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31031 / 시행일: 20231031

제2조(소매인 지정신청)①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소매인지정신청서에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1.>② 제1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점포에서 담배소매업만을 하려는 경우에는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31.>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2.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우선지정 받으려는 경우)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제3조(사실조사)① 군수는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사실조사를 한 후 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사실조사 업무에 경험과 인력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단체”라 한다) 중 군수가 지정하는 관련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관련단체와 협약기간 및 비용 등이 명시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관련단체는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소매인 지정절차 등)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른 관련단체가 사실조사를 한 경우에는 사실조사서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실조사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그 조사결과에 대하여 소매인지정 신청인 또는 인근 영업소 소매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관련단체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매인지정 신청인 또는 인근 영업소 소매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재조사 요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3일 이내에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소매인을 지정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소매인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장성군 대학생 등록금 및 주거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상 학생"이란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사과정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하며, 대학원생은 제외)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2. "고등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3. “등록금”은 대학이 학생에게 납부하도록 고지한 금액으로, 학교 등록에 필요한 필수경비(수업료)를 말한다.4. “주거비”는 대상 학생 개인이 대학에 재학하는 데 필요한 공간의 월세, 기숙사비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등록금 및 주거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대상 및 지급 금액에 관한 사항2. 지급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대상 등)① 대상 학생의 보호자는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이하 “거주요건”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1. 부모 모두가 거주요건을 충족2. 관내 초·중·고등학교 중 1개 이상을 졸업한 학생의 부 또는 모 1인이 거주요건을 충족3. 부모가 대상 학생을 직접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 관내 초·중·고등학교 중 1개 이상을 졸업한 학생을 실질적으로 부양한 보호자가 거주요건을 충족② 대상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사업연도 1월 1일 기준 30세 이하2.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 백분위 70점(C학점) 이상 취득(신입생은 첫 학기에 한해 미적용)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지원 대상 및 금액을 한정할 수 있다.

제11조(등록금 지원 금액 산정 등)① 등록금 지원 금액은 등록금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 금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1.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등록금을 지원받는 금액2. 대상 학생 또는 대상 학생을 법률상ㆍ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학교 또는 직장 등으로부터 등록금을 지원받는 금액3. 그 밖의 방법으로 등록금을 지원받는 경우 해당 금액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1. 대가성 장학금2. 일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한 경우

제12조(등록금 지원 신청방법)① 신청인은 군수가 정하는 신청 기간에 다음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대학생 등록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등록금 지급(미지급)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3. 국가장학금 신청확인서(한국장학재단 발급) 또는 국가장학금 미신청 사유서(별지 제3호서식)4. 그 밖에 대학생 등록금 지원계획 공고 시 제출서류로 지정하는 서류② 신청인은 신청일 이후 지급일까지 보호자의 주소, 법정대리인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변동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동사항을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등록금 지원금 환수)① 등록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지원금의 전액을 환수하거나 지원을 중지한다.1. 해당 학기 재학 중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2. 제5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에게 지급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② 제11조에 따라 지원된 등록금과 중복되는 장학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지원금에서 해당 금액을 환수한다.

제15조(주거비 지원 신청방법)① 신청인은 군수가 정하는 신청 기간에 다음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대학생 주거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대학생 주거비 지원 확인서(별지 제4호서식)3. 그 밖에 대학생 주거비 지원계획 공고 시 제출서류로 지정하는 서류② 신청인은 신청일 이후 지급일까지 주소, 법정대리인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변동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동사항을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주거비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을 임차하고 있는 경우2.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권자인 경우3.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인 경우4.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대학생 주거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5. 그 밖의 방법으로 대학생 주거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6. 원격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

제17조(주거비 지원금 환수) 주거비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된 지원금의 전액을 환수하거나 지원을 중지한다.1. 해당 학기 재학 중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2. 제5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에게 지급된 경우3. 제16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된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장성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1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에게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을 말한다.3. “지역 대학생”이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일 기준으로 본인이나 직계존속이 1년 이상 장성에 주소를 두고 타 시ㆍ군 고등교육기관(대학원을 제외한다)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미취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하 “이자지원”이라 한다)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2. 이자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이자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지역 대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고등교육기관에 통보하는 등 지원 대상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및 기간)① 군수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자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대학생 중 휴학생에 대한 지원기간은 최대 4학기로 하되, 입영 또는 군 복무로 인한 휴학 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의 대학생 중 미취업 졸업생에 대한 지원기간은 졸업한 날로부터 최대 2년으로 한다.

제6조(중복지원 금지) 이자지원의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ㆍ기관ㆍ재단ㆍ단체ㆍ개인 등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 명목으로 이자 전액을 지원받는 지역 대학생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지원중지) 이 조례에 따라 이자지원을 받던 지역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자지원을 중지한다.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2.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여 지역 대학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자지원을 받은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이자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장성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제3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시점)① 과태료 부과 대상은 도로무단 점용행위자 또는 점용 물건의 소유자로 한다.② 과태료 부과 시점은 도로상에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상품 또는 물건을 적치하여 단속 공무원이 확인한 시점으로 한다.③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시는 무단점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사진, 인우 진술서 등) 또는 무단점용자의 확인서를 첨부한다.

제4조(의견진술) 조례 제9조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시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8. 3.31)

제5조(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납부통지등)① 조례 제9조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시는 납부 의무자의 주소, 성명, 위반행위,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를 조사하여 장성군세부과징수규칙의 규정에 의한 징수 결정을 하여야 하며, 징수결정 통지도 이와 같다.(개정 1998. 3.31)② 군수는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을 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부통지서를 작성 납기개시 5일전까지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기는 15일 간격으로 한다.

제6조(납부의 독촉) 납부 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7일이내 10일간 납부기한을 정한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통지서를 납부 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제7조(체납처분)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 통지서를 받은 자가 납기일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개정 2020.12.24.>

제8조(사전징수)① 도로무단점용자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와 무단점용자 또는 점용물건 소유자의 거주지가 관할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은 과태료를 사전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은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후 징수결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31 규칙 제10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8. 27. 조례 제2307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장성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12] ~ [18] 생략부칙 (2020.12.24. 규칙 제1284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을 위한 장성군 법제업무처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23. 규칙 제1312호, 장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도로복구원인자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180921 / 시행일: 2018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76조 및 제 77조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와 손궤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로 부터의 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 내지 제4조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 내지 제4조에서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2. “도로 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3. “직접손궤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 부분을 말한다.4. “간접손궤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써 추후에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 징수)① 군수는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도로를 굴착하거나 도로를 손궤하여 도로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 그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다만, 자갈도의 굴착복구는 원인자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1)②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최적구배와 복구 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직접손궤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의하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군수가 정한다.④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9.11.30)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서 시행하는 공사2.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⑤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⑥ 부담금의 징수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4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정)①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를 손궤하지 아니하여 도로 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손궤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길이의 90% 이내에 그쳐 도로 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 예산보다 적게된 경우3.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②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산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① 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시설물 복구는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중 소규모 굴착복구와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원인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군수가 한다.

제6조(손궤자 확인의뢰)① 군수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궤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 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손궤자가 불명일 때에는 자체 복구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9. 21, 조례 제2309호, 장성군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150205 / 시행일: 20150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경제성과 안전성 면에서 우수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군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업자”란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하여 장성군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군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2. “가스본관”이란 한국가스공사 정압관리소(G/S)에서 각 지역에 정압기까지 이르는 중압(1㎏-10㎏/㎠) 배관을 말한다.3.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4. “정압기”란 가스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제5조(보조금의 교부신청)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기초2. 보조사업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9조(보조결정의 변경·취소)①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에 따라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 할 필요가 없는 경우2. 보조사업 계획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이외의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1.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2. 보조사업이 보조금 교부 목적과 내용, 보조 조건과 다르게 추진되고 있는 경우④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11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 전반에 대한 검사를 통하여 보조금의 감액, 사업계획변경 요구 등 감독과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4.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2. 5. 조례2090호,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장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⑮「장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장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를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 · 생략
장성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10416 / 시행일: 20210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제117조제2항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 및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31.>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시행령」 제55조 각 호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제11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사용(이하 “점용”이라 한다)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6.5.31.>

제4조(점용료의 부과·징수)① 군수는 점용료를 부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년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년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년도분은 매 년도개시 후 3월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6.5.31.>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2.22, 개정 2021.4.16.>④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의 한다.

제5조(점용료의 반환) 군수는 「도로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5.31.>

제6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써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5.31., 2017.12.18.>

제7조(점용료의 감면) 군수는 「도로법」 제68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이거나, 주택출입통행로 기타 필요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도로법시행령」 제73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의2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99.11.30, 2016.5.31.>

제8조(부당이득금의 징수) 「도로법」 제72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9.11.30, 2016.5.31.>

제9조(과태료의 부과·징수)① 「도로법」 제1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무단점용자등에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6.5.31.>② 제1항의 과태료 부과대상자중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와 제2호의 과태료 부과기준과 금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5.3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장성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전에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점용허가 및 과태료부과행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1999.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5.31. 조례 제21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18. 조례 제22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4.16. 조례 제24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180404 / 시행일: 2018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군민의 정서 순화와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단절된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며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농업”이란 장성군민 또는 인근 도시지역 주민이 장성군 관할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를 말한다.2.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3.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 땅,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4. “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제4조(군수등의 책무)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계획 및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시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도시농업에 사용되거나 이용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제5조(도시농업의 육성 지원)① 군수는 도시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도시텃밭체험농장의 조성 등 경작활동에 필요한 사업2. 도시농업 관련 기술 보급 및 교육3. 생활원예활동보급 및 지원사업4. 그 밖의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장성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장성군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50124 / 시행일: 20250124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장성군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2.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산림편백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2. 지역의 주민대표3.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4조(임기)①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의 소집 및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도시림 관련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보조하는 담당자가 된다.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심의 사항3. 회의진행 상황4. 위원의 발언요지5. 심의 결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5. 1. 24.>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 칙 <조례 제2275호, 2017.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 24. 조례 제2745호,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정비를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드림빌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31031 / 시행일: 2023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및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조성되는 농어촌 뉴타운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장성군 드림빌 특별회계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7>

제2조(세입ㆍ세출)① 장성군 드림빌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7>1. 일반회계 전입금2. 융자금3. 분양대금,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관리비예치금 등4.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②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융자상환금2. 반환금3. 수선유지비 및 특별수선충당금4. 적립금 및 예비비5. 공공요금 및 제세6. 그 밖에 운영비 등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17., 개정 2023. 10. 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38호, 2018.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24. 조례 제2436호,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인용법령 개정을 위한 장성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0.31. 조례 제26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170921 / 시행일: 2017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 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싸웠던 장성군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고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념사업) 장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장성군 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발굴 및 보존·정비사업2.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의 수집·조사·연구사업3.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기념시설 건립 및 조성사업4.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시상 및 문화·예술·교육·학술사업5.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사업6.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동 학농민혁명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1. 장성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2. 동학농민혁명 관련 전문가(교수 등)3. 동학농민혁명 관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 기념 및 정신계승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제6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 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 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 려야 한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 피하지 않은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 정보 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수당)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예산지원) 군수는 제3조의 기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 명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 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사무위탁)① 군수는 장성군 동학농민혁명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3조의 사업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기념사업 관련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장성군 사무 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장성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180921 / 시행일: 2018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9.29)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리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개정(2008. 9. 29)2.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3. 주민의 문화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5. 기타 읍·면장, 이장, 새마을지도자가 부의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 구성은 행정리 단위로 한다.② 위원회는 주민총회에서 자연마을 단위로 1명 이상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로 선출하여 읍·면장에게 추천하며 읍·면장은 5인이상 15인 이내로 위촉한다. (개정 2018. 9. 21)③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각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등의 임기)①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②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1월 이내에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읍·면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6조(감사)① 감사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이 종료된 후 지체없이 그 성과의 적정 여부를 감사하여야 한다.② 감사는 감사종료후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위원회와 주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운영 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8. 9.29 조례 제1837호, 장성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생략④장성군이·동개발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장성군이·동개발위원회조례”를 “장성군 리개발위원회 조례”로 한다.제1조중 “이·동”을 “리”로 “이·동개발위원회”를 “리개발위원회”로 한다.제2조제1호중 “이·동”을 “리”로 한다.부 칙 (2018. 9. 21, 조례 제2309호, 장성군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01224

제2조(이용시간) 장성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열람실: 09:00 ~ 22:002. 자료실: 09:00 ~ 18:00

제3조(휴관일)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금요일2. 일요일을 제외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에 휴관하며,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3. 그 밖에 자료의 정리, 점검, 내부 수리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휴관할 수 있다.

제4조(도서대출회원)① 자료를 대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도서대출 회원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② 도서대출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장성군 소재 직장 또는 학교에 재직하거나 재학 중인 사람, 군부대에 복무 중인 사람3. 전국 공공도서관 통합도서서비스 회원에 가입한 사람③ 도서대출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도서관에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는다.

제5조(이용자 준수사항)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도서관 내에서는 공공 질서를 지킬 것2. 도서관 내에서는 흡연, 음주, 잡담 등으로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삼갈 것3. 자료, 비품 및 그 밖의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무단 반출, 제3자에게 대여하지 말 것4. 그 밖에 도서관 내 질서유지를 위해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이용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6조(대출)① 자료의 대출은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② 대출자료수는 각 도서관 당 5권(점) 이내, 전체 도서관에서 20권(점)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자료수를 조정할 수 있다.③ 대출기간은 대출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때 대출의 총 기간은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24일 이내로 한다.④ 회원은 주소지의 이동, 연락처 변경 등 신상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도서관에 신고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기한 내 미반납된 자료의 회수를 위하여 대출한 사람에게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⑥ 군수는 대출기간 중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서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대출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하지 아니 한다.1. 희귀자료, 고서 등 귀중본 자료2. 중요 문헌집 및 참고자료3.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4. 정기간행물, 신문 등 비치자료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8조(대출의 정지)① 대출 자료의 반납을 연체할 때에는 대출권수와 관계없이 연체일수만큼 대출이 정지된다.② 군수는 자료 관리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을 정지할 수 있으며, 이를 도서관 내 및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5일 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자료의 기증)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에 실물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서관 비치에 부적합한 자료는 기증을 거부할 수 있고, 소장하고 있는 동일 자료의 경우에는 「장성군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다.③ 기증자는 기증한 자료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부 칙 <규칙 제1286호, 2020.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장성군 문화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의2 앞에 “제5장 장성군립도서관”을 삭제한다.제28조의2 및 제29조부터 제4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별지 제26호 서식을 삭제한다.
장성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40611 / 시행일: 2024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청소년 보호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성군 군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유해약물”이란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등에 포함되어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하는 것으로써 신체적ㆍ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장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의1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군민 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하여 마약류 중독 등의 폐해 예방을 위한 홍보, 교육, 연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군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 연계) 군수는 법 제2조의6에 따라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군수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예방 사업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등)① 군수는 제5조의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군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시행)①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전문인력 육성ㆍ지원사업3. 청소년 마약류 등 중독예방 교육사업(학교 교육 연계 사업 포함)4.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5. 마약류 등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사업6. 그 밖에 군수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① 군수는 매년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장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장성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제2조(위촉 및 해촉)① 군수는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의 지원을 받아 장성군 마을세무사(이하“마을세무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위촉기간은 2년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마을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1. 마을세무사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3. 마을세무사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4. 기타 군수가 더 이상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조(이용대상) 마을세무사는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이용대상은 마을세무사 개인이 상담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상담방법)①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팩스·전자우편을 통해 상담하거나, 마을세무사가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상담한 주민 중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마을세무사와 별도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 상담할 수 있다.

제6조(상담실적 관리) 세무회계과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마련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을 주기적으로 집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3.>

부칙 (2017. 7. 10. 규칙 제122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이 시행되기 이전에 도지사가 마을세무사를 위촉한 경우, 군수가 위촉한 것으로 간주한다.부 칙 (2022. 12. 23. 규칙 제1312호, 장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마을회관 등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20829 / 시행일: 202208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회관ㆍ모정(이하 “마을회관 등”이라 한다)에 대한 예산지원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회관”이란 마을 주민들의 집회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2. “모정”이란 마을 주민들이 쉬기 위하여 지은 집으로, 벽이 없이 기둥과 지붕만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3.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 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을 말한다.4.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5. “보수”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한 지붕ㆍ기둥ㆍ바닥 등 주요 구조부의 수리행위를 말한다.6. “보조금”이란 마을회관 등을 신축, 증축, 보수하는데 필요한 지원금을 말한다.7. “마을(회)”이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의 대소사를 처리하고 마을회관 등의 신축 및 보수 등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을회관 등 시설물에 대한 신축ㆍ증축ㆍ보수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마을회관 등은 1개 행정리에 1개소 건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사업에 의하여 개설되는 도로나 하천 등으로 마을이 분리되어 기존 마을회관 등을 사용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건립할 수 있다.③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 행정리가 신설되거나 분리될 경우에는 기존 마을회관 등을 사용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만 건립할 수 있다.

제4조(신축) 마을회관 등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사업부지가 해당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2. 제1호에 의한 사업부지가 해당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마을회관 등의 건립에 따른 토지사용 동의를 받고, 사업완료 후 해당 마을(회) 소유로 등기이전되어야 한다.

제5조(증축ㆍ보수) 마을회관 등을 증축ㆍ보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건축물 전체가 마을회관의 용도로 사용 중인 경우2. 건축물이 건립된 지 5년 이상 경과된 경우3. 건축물의 골조상태가 양호한 경우4. 마을(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제7조(지원의 제한 등)① 보조금을 지원 받아 건축 또는 공사를 시행한 마을회관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천재지변, 공익사업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신축 : 보조금 지급완료일로부터 25년간2. 증축 : 보조금 지급완료일로부터 5년간3. 보수 : 보조금 지급완료일로부터 3년간② 마을(회) 소유의 시설물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가 이루어질 경우 신축비에서 지장물 보상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감액한 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부지매입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③ 고유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회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9조(사업의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추진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처분제한) 마을(회)에서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마을회관 등을 군수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ㆍ교환ㆍ대여하거나 담보물로 제공 등을 할 수 없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에 대하여는「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장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장성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40213 / 시행일: 20240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걷기길”이란 황토나 자갈, 모래 등 맨발걷기에 적합한 토양으로 조성된 길을 말한다.

제4조(맨발걷기길 조성계획 수립)①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걷기길 조성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은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조성계획을 수립할 경우, 맨발걷기 활성화 관련 부서와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맨발걷기길 조성 등)①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수 있다.1. 「자연공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3.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 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4. 그 밖에 군수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② 군수는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때 인체에 해롭지 않은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맨발걷기길 활성화 사업 추진)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걷기길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관리3. 맨발걷기길 조사 및 맨발 걷기 좋은 길 개발4.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5.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6. 그 밖에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장성군 먼지·소음·악취 줄이기 실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150824 / 시행일: 201508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기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 「악취방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장, 공사장 등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먼지ㆍ소음ㆍ악취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모든 군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먼지” 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어져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을 말한다.2. “비산먼지” 란 공장, 공사장 등 사업장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3. “소음”이란 기계, 기구, 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 등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4.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5. “사업자”라 함은 먼지와 소음, 악취를 유발하거나 그 원인을 제공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장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장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먼지ㆍ소음ㆍ악취방지시설 설치와 적정운영 여부의 지도점검2.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 협조3. 먼지ㆍ소음ㆍ악취 방지를 위한 군민 자율참여 실천운동 지원4. 그 밖에 먼지ㆍ소음ㆍ악취 예방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먼지ㆍ소음ㆍ악취의 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사업자는 장성군에서 추진하는 먼지ㆍ소음ㆍ악취 줄이기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2. 사업자는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시설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3. 사업자는 군민ㆍ단체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연구 활동과 홍보사업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장 등 먼지ㆍ소음 관리)① 군수는 공장, 공사장 등 사업장의 먼지발생을 저감하기 위하여 공사장 등 주위를 수시로 청소하도록 하여 토사류가 흩날리지 않도록 하고, 먼지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음관리를 위하여 방음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장 등에 대하여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③ 도로경계에서 직접 보이는 공사장 등에 대해서는 도시미관 및 주위 환경과 조화 될 수 있는 재질 및 색채를 사용하여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특별관리 사업장)① 군수는 건축물 축조ㆍ해체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중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의 사업장은 특별 관리한다.② 특별관리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8조제5항 별표 15의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제8조(도로먼지 억제)①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의 규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사업장은 도로 굴착공사를 하는 때에는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해 신속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 중에는 물청소 차량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② 비산먼지 발생신고 미만 공사장의 시행자는 공사장 주위를 수시로 물청소하고 토사류가 흩날리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공사장 소음 상시측정)① 군수는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소음측정기기 설치대상은 다음 각 호의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으로 한다.1. 도시개발ㆍ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2. 주택 재건축사업3. 「주택법」제16조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장4. 그 밖에「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의 특정공사장 중 소음 측정기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공사장③ 군수는 소음측정기기 설치를 권고한 사업자에게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 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소음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고, 군민이 요구할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악취방지 조치 권고)① 군수는 사업자에게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기 위하여 사업장을 수시 청소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고, 필요시 탈취제 살포 등의 악취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악취를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지도ㆍ단속)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ㆍ단속을 할 수 있다.1. 공장, 공사장 등 사업장에서 먼지ㆍ소음ㆍ악취 저감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2. 주거지역 내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 사용하는 이동소음 발생행위3. 그 밖에 먼지ㆍ소음ㆍ악취로 인하여 군민의 정신건강과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행위

제13조(공개 및 설명회 개최)① 군수는 사업자가「대기환경보전법」제43조 및「소음ㆍ진동관리법」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내용을 군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각종공사, 사업 활동 등으로 인하여 군민들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하여금 피해 예방 대책 등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사업자의 자율참여)① 군수는 공장, 공사장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먼지ㆍ소음ㆍ악취에 대하여 사업자가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먼지ㆍ소음ㆍ악취의 저감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노력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장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정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자에 대하여 유대를 더욱 돈독히 하고자 수여하는 장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14.>

제2조(대상 선정 및 수여 절차)① 장성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은 장성군의 지역개발과 군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거나 할 것으로 기대되는 외국인, 재외동포, 향우 및 타시군출신 인사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3. 7. 14.>② 명예군민증(별표)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공로조서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장성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③ 명예군민증은 군민을 대표하여 군수가 수여하되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7.30 조례 제17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2. 9. 조례 제21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7. 14. 조례 제26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명예읍 · 면장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081231 / 시행일: 20081231

제3조(임무) 명예 읍면장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 읍면 행정의 자문 및 군정자문2. 일선 행정의 지도 선도3. 공무원 및 주민상담 및 지도4. 주민여론의 수렴 및 반영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① 읍면행정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사전에 명예 읍면장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중요 행사에는 명예 읍면장에 대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명예 읍면장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