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기회소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의 재생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2. “어업”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3. “농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4. “어민”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5. “농어민 기회소득”이란 농업 및 어업의 영농·영어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여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하는 농민·어민(이하 “농어민”이라 한다)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말한다.6. “지역화폐”란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5조(지급대상 등)①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민 개인에게 지급한다.②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또는 어업경영체(법인은 제외한다)에 등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50세 미만의 농어민2.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으로 귀농·귀어한지 5년 이내의 농어민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받은 친환경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민4. 「동물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인증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이나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가축행복농장에서 종사하는 농민5.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명품수산물을 생산하는 어민6.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농수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 중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농어민③ 농어민 기회소득은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지급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급하지 않는다.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지불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사람2. 농어민 기회소득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람

제6조(신청 및 신청서류 등)①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받으려는 농어민은 경기도 지침에 따른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신청서(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1. 주민등록등ㆍ초본(병역정보를 포함한다)2. 농업경영체 및 어업경영체 증명서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4. 가족관계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6.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7. 국내거소사실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8. 소득금액증명③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받으려는 농어민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④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자가 그 자격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의 설치) 농어민 기회소득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농어민 기회소득 현장심사위원회(이하 “현장심사위원회”라 한다): 동별로 설치(다만, 현장심사위원회를 독자적으로 구성·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근의 여러 동을 관할하는 현장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2. 농어민 기회소득 총괄심사위원회(이하 “총괄심사위원회”라 한다): 시에 설치·운영

제8조(위원회의 기능)① 현장심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인에 대한 실제 농산물 생산 여부 확인2.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인의 거주요건 등에 대한 현장심사② 총괄심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장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자에 대한 최종 지급대상 여부 심의2. 농어민 기회소득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심의·평가

제9조(현장심사위원회의 구성) 현장심사위원회 위원은 농업현장 및 마을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농민, 농업 관련 기관·단체장, 농업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7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10조(총괄심사위원회의 구성) 총괄심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1. 농어민 기회소득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및 담당 부서장2. 의왕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농업인단체, 소상공인단체, 소비자 단체,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4. 농업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는 각각 1명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⑤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⑧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척, 기피, 회피 등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위원회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위원회 간 협력) 제8조에도 불구하고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자의 주소와 농지 소재지 주소가 달라 농민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현장심사위원회에서 농지소재지 현장심사위원회에 지급대상자의 조건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지급 중지 및 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을 경우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농어민 기회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199호, 2024.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의왕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의왕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른 “의왕시 농민기본소득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의왕시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