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취약계층 등 아동 의료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4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취약계층 아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아동 <개정 2015.12.31.>나.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 및 제5호의 보호대상아동, 지원대상아동다. 「아동복지법」제5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아동3. “의료지원”이란 취약계층 등 아동에게 구강관리 등 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취약계층 등 아동 의료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의료지원의 정책방향2. 의료지원 관련 효율적인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3. 제7조에 따른 지역협의체 구성·운영4. 그 밖에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 대상) 의료지원 대상은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보호자가 동의한 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아동과 구에 있는 학교 등의 아동으로 세부기준은 구청장이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따로 정한다.

제5조(의료지원의 범위 등)① 의료지원은 구 보건소와 의료지원 사업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의료기관 등(이하 “의료기관 등”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② 의료지원의 범위, 사업 운영과 수행에 관한 사항은 제7조에 따른 지역협의체가 심의 후 구청장에게 자문·권고할 수 있다.

제6조(의료지원비)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의료기관 등에서 실시한 의료지원에 대한 비용을(이하 “의료지원비”라 한다) 예산의 범위에서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취약계층 등 아동 의료지원에 참여한 의료기관 등이 의료지원비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취약계층 등 아동의 의료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지원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지역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아동복지과장, 건강증진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5.12.31., 2020.12.18., 2022. 10. 11., 2023. 12. 22.>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자2. 의료지원 관련 분야 의료인 및 전문가3.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4. 의료지원 아동의 보호자 또는 주민5.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1명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지역협의체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료지원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5.12.31.>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지역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전문가나 관련자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을 요청하여 자문할 수 있다.⑧ 그 밖에 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1. 사업 계획 등에 관한 사항2. 의료지원 대상 선정, 의료지원의 범위, 의료지원비의 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취약계층 등 아동 의료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의 의료지원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의료기관 등이 지원 대상이 아닌 아동에게 의료지원을 제공하였거나,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부칙 (2012.11. 9. 조례 제9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운영된 취약계층 등 아동 의료지원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2015.12.31. 조례 제11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18. 조례 제1380호 「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종로구 취약계층 등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여성가족과장”을 “보육지원과장”으로 한다.부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제1496호, 2022. 10.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구 본청ㆍ직속기관의 담당관ㆍ국ㆍ과의 소관사무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구 본청ㆍ직속기관의 담당관ㆍ국ㆍ과의 소관사무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서울특별시 종로구 취약계층 등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육지원과장”을 “아동보육과장”으로 한다.⑬부터 &#x2470;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제1558호, 2023. 12.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7조의2에 따른 종로미래도시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제2항제2호나목 중 “문화관광국”을 “문화환경국”으로 하며,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안전환경국”을 “기획경제국”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복지경제국”을 “복지교육국”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건설교통국”을 “안전교통국”으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1호 중 “문화관광국장, 복지경제국장”을 “문화환경국장,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③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비우기사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안전환경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디자인과장”을 “가로정비과장”으로 한다.제10조제2항 중 “도시디자인과장”을 “가로정비과장”으로 한다.④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환경국장”을 “문화환경국장”으로 한다.⑤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안전환경국장”을 “문화환경국장”으로 한다.⑥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제2호 중 “안전환경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⑦ 서울특별시 종로구 물가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복지경제국장, 미래도시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복지교육국장, 미래도시국장,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제9조제3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⑧ 서울특별시 종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2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어르신여성과장”을 “어르신복지과장”으로 한다.제28조제3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어르신여성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을 “어르신복지과장, 일자리정책과장”으로 한다⑨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제1호 중 “복지경제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⑩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⑪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1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⑫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통안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⑬ 서울특별시 종로구 취약계층 등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동보육과장”을 “아동복지과장”으로 한다.⑭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총무과장 및 기획예산과장”을 “인사업무 담당과장 및 예산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⑮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국외여행 규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공무국외여행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x246f;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 주관부서란 중 “건강체육과”를 “관광체육과”로 한다.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 주관부서란 중 “관광과”를 “관광체육과”로 한다.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인력동원지원반란의 “건설관리과”를 “가로정비과”로 하고, 의료ㆍ구호지원반란의 “복지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하고, 보급(급식)지원반란의 “일자리경제과”를 “지역경제과”로, “건강체육과”를 “관광체육과”로 하고, 홍보지원반란의 “교육과”를 “아동청소년교육과장”로, “관광과”를 “관광체육과”로 하고, 재정지원반의 “세무1,2과”를 “세무관리과,재산세과,지방소득세과”로 하며 통신지원반란의 “스마트도시과”를 “스마트행정과”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