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규칙,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서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16, 2021.12.16., 2024.5.9.>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시장, 부시장, 국장(4급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및 출장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과장(담당관, 5급 직속기관·사업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읍ㆍ면ㆍ동장 및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31.>1. 시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2. 부시장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국ㆍ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 감독라. 주요 인가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국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라. 일반 인가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4. 과장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라.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 처리마. 일반 인가ㆍ허가 사항의 결정5. 담당자의 전결사항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나. 기타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전문개정 2019.7.1]

제4조 (전결사항)① 부시장, 국장, 과장, 읍ㆍ면ㆍ동장 및 담당자의 전결처리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3.23, 2012.7.25, 2013.6.18, 2013.10.16, 2019.7.1>1. 본청의 전결처리사항: 별표 12. 출장소의 전결처리사항: 별표 23. 직속기관의 전결처리사항: 별표 34. 사업소의 전결처리사항: 별표 45. 읍·면·동의 전결처리사항: 별표 5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국·과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외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은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확하게 기록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9.7.1>

제6조 (전결사항의 합의)① 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시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담당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9.7.1>② 시정의 주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과 다른 국·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당해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9.7.1>

제7조 (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 등)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5. 기타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 (결재절차 등)① 기안은 당해 사무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제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부칙 (1995. 6. 30 규칙 제9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3. 1 규칙 제 23호) 이 규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6. 8. 19 규칙 제 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12. 31 규칙 제 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l997. 3. 24 규칙 제 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7. 15 규칙 제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4. 30 규칙 제1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 8 규칙 제14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 정한 사무분장에 의해 행한 사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0. 8. 18 규칙 제1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1. 29 규칙 제1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12. 26. 규칙 제2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2.28. 규칙 제2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11. 24. 규칙 제2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2. 24. 규칙 제3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4. 20. 규칙 제3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9. 20. 규칙 제3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11. 29. 규칙 제3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3. 26. 규칙 제329호) 이 규칙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 15. 규칙 제3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30. 규칙 제4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4.19. 규칙 제4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7.25. 규칙 제4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2.25. 규칙 제4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6.18. 규칙 제5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0.16. 규칙 제5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4. 3. 규칙 제5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규칙 제593호)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인사발령한 날부터 적용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도민체전추진팀의 존속기한은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양산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관”으로 한다.⑪부터 ⑬까지 생략부칙 (2016. 9. 7. 규칙 제6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7. 1. 규칙 제7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4.29. 규칙 제7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16. 규칙 제773호)(「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양산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16호, 2023.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24호, 2023.1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38호, 2024.5.9.>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양산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등 4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42호, 2024.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61호, 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④ (생략)⑤ 「양산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직속기관장, 4급 사업소장”을 “4급 직속기관·사업소의 장”으로, “5급 사업소장”을 “5급 직속기관·사업소의 장”으로 한다.⑥ (이하 생략)부칙 <규칙 제869호, 2025.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91호, 2025.12.26.>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