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20221110

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주택의 관리사무소, 공동 택배함,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작은 도서관,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3.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공동 텃밭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4.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공동작업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5. 제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시설

제4조(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를 따른다.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제5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후단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도시재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재생사업 구역별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②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영 제14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람 중에서 법 제11조제1항 각 호 및 제6조의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도시재생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도시재생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도시재생 관련 주민제안사업 검토 및 지원2. 제9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및 제10조에 따른 사업추진협의회 구성·운영에 대한 지원3. 도시재생 관련 기관 또는 단체 · 주민과의 연계 및 소통4.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홍보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주민참여)① 구청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주민의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관리)① 구청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전체 사업추진일정을 관리하고, 예산지원의 시기 및 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부진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의 효과를 지속시키고 주민들이 자생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의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협의체)① 주민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사업 구역별로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추진협의회)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도록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1.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2.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3. 도생재생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4.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견과 갈등의 조정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도시재생사업 시행자2.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도시재생사업 관계자3. 주민협의체의 대표4.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 및 행정기관 공무원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11조(지원 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보조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계획에 따라 지원을 결정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주민역량강화사업 시행 및 지원) 구청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도시재생과 관련한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주민제안사업 또는 주민공모사업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금의 지원) 제9조제2항 및 제11조, 제1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1.10.>

부 칙 <2020.12.30, 조례 제15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되어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③ 이 조례 시행 전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도시재생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 중인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것으로 한다.부 칙 <2022.11.10, 조례 제16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 략)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