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41015 / 시행일: 2024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 7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6조의2 및 제26조의5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순창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06.>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전북특별자치도 및 순창군의 출연금 <개정 2023.12.15.>2. 제1호이외의 자의 출연금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6.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7.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등 기금운용수익금8. 기금의 운용수익

제3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1.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2.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에 한한다)5.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자활연수원 교육훈련 참가 제 비용6. 자활기업 및 시장형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7.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 기금은 제11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개정 2019.11.15.>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③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군금고에 예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⑤ 법 제18조의3 규정에 의거 군수는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운영을 지역자활센터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군수가 부담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순창군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2. 법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5. 제3조제5호에 따른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로 한국자활연수원 교육훈련 대상자6.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제6조(지원신청)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사업 또는 용도변경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사업자금 대여 및 지원)①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활증진사업 대여 자금의 종류 및 융자 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생활안정자금가.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나. 불의의 재난, 사고에 대한 처리 자금다.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및 입주 보증금라. 의료ㆍ장제ㆍ사채처리비용,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활 안정자금2. 자립ㆍ자활자금가. 천재지변의 재난을 당하여 복구재기를 위한 자금나. 농지 매입 및 농지 조성자금다. 소규모 가내수공업, 특용작물 재배 자금 등라. 상가, 점포 운영등 사업의 창업 자금마. 기타 군수가 자립ㆍ자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3. 생활안정자금은 1세대당 500만원, 자립자활자금은 1세대당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4. 자금을 대여 받은 자는 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는 2년거치 3년균등 분할 및 일시상환, 자립ㆍ자활자금의 경우에는 3년거치 5년균등 분할 또는 일시상환할수 있다.5. 대여자금의 이자는 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는 무이자로, 자립자활자금의 경우에는 연1퍼센트로 하며 각각 상환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연2퍼센트의 연체이율을 가산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5.>②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대여 및 지원금액은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지침에 따라 사업규모ㆍ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하고 대여받은 사업자금은 3년거치후 5년이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상환할 수 있으며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1퍼센트로 하고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2퍼센트의 연체 이자를 적용한다.<개정 2019.11.15.>③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제4호ㆍ제5호 및 제2항 규정의 상환기간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때

제8조의2(교육훈련 비용 지급) 자활사업 참여자나 종사자가 업무능력 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한 위탁교육 또는 연수 등을 실시할 경우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0.15.>

제9조(자활기업 등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① 자활기업 등이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대상은 자활기업 등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 등이 제8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법 제20조에 따른 순창군 생활보장위원회가 (이하 “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 이를 심의한다. 이 경우 생활보장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①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을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순창군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수립하여 순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통합보장팀장으로 한다.<개정 2019.06.28., 2023.04.28.>

제13조(결산 및 보고)① 군수는 매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회계년도 6월말일까지 군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14조(감면조치)①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원금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② 체납대상자의 채무부담 경감과 부실채권 정상화를 위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하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금대여를 받은 자로 한한다. <개정 2019.11.15., 2021.12.27., 2024.10.15.>

제15조(기금의 존치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기한 만료후에도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순창군재무회계규「「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0., 2022.12.06.>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 등의 폐지 및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현행 「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와 동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하고, 이전에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③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9.06.28 조례25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미생물산업사업소의 존속기한은 2020년 5월 30일 까지로 한다.제3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⑫ 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부 칙 <개정 2019.11.15. 조례252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단 이 조례 시행이전에 상환완료한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연체이율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금대여를 받은 자의 연체이율에 대해서는 이 조례 시행일 이후부터 제8조 제1항 제5호 및 제8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연 2%를 적용한다.부 칙 <2020.12.30. 규칙1241> (순창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1항부터 16항까지 생략17항 「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순창군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18항부터 40항까지 생략부 칙 <2021.12.27. 조례26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06. 조례2735>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부 칙 <2022.12.06. 조례27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04.28. 조례2801> (순창군 직제개편 및 만 나이 표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부 칙 <2023.12.15. 조례2846>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부 칙 <2023.12.15. 조례28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0.15. 조례29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