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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칠곡군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칠곡군은 지명의 제정, 변경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칠곡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2. 군 관할구역의 지명에 관한 조사, 자료수집 및 분석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한다.1. 민원토지과장, 문화관광과장, 도시계획과장 <개정 2012.4.2, 2013.7.1, 2021.12.24, 2022.12.30.>2. 칠곡군의회 의원 1명3. 지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지명위원회 또는 경상북도 지명위원회(이하“상급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⑤ 군수는 위원회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위원 중에서 본인이 원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 및 심의결과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8조(지명의 조사)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의 법정지명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복합으로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오류지명을 조사한다.③ 행정구역 경계 간 기재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 직원 또는 위원과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에 상급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을 하거나 그 밖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칠곡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2011.5.31. 조례 제21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4.2. 조례 제2163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생략)⑤ 칠곡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도시계획과장, 건축지적과장”을 “민원봉사과장,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⑥~⑫(생략)부 칙 (2013.7.1. 조례 제2217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0; (생략)&#x2471; 칠곡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새마을문화과장, 민원봉사과장”을 “민원봉사과장, 새마을문화과장”으로 한다.&#x2472;~㉒ (생략)부 칙 (2019.2.1. 조례 제2483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　략)⑫ 칠곡군 지명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새마을문화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⑬ ~ &#x246f; (생　략)부 칙 (2021.12.24. 조례 제2627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략)⑪ 칠곡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도시과장”으로 한다.⑫∼⑭ (생략)부 칙 (2021.12.24. 조례 제26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30. 조례 제2684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 략)⑪ 칠곡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민원봉사과장, 문화도시과장”을 “민원토지과장,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⑫ ~ &#x246f; (생 략)
칠곡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10521 / 시행일: 202105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칠곡군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1.> [전문개정 2013.5.24.]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21.>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액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액 <개정 2013.12.11.>3. 보건진료직렬공무원 : 월 250,000원4. 수의직렬공무원 : 월500,000원 <개정 2021.5.21.> [전문개정 2013.5.24.]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7호 라목부터 바목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 시체화장 업무, 묘지나 납골시설의 관리ㆍ유지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3.5.24.]

제4조(직급보조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칠곡군의 관할 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영 별표 14 제3호에 따라 월 3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2.27.]

부칙 (1994. 3.15. 조례 제14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4. 2.27. 조례 제18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5.24. 조례 제22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부칙 (2013.12.11. 조례 제2232호,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칠곡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를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로 한다.별표 2 제목 중“전임계약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③ (생략)부칙 (2013.12.27. 조례 제22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5.21. 조례 제25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의직렬공무원의 수당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칠곡군지방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 (규칙,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010509 / 시행일: 200105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지 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정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진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 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부서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당계급별 지급계획 확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부서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당 등에 관한규정 제17조의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 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의한다.
칠곡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10806 / 시행일: 202108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라 칠곡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6, 2021.8.6.>

제2조(기능)① 칠곡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2. 특별회계 신설 또는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칠곡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21.8.6.>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8.6.>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개정 1996.9.19, 2021.8.6.>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은 지방재정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8.6.>④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8.6.>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할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에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 충분한검토가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1992. 9.18. 조례 제14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9.19. 조례 제15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9.18. 조례 제1643호,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20.11.6. 조례 제2565호,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인용 조항 정비를 위한 칠곡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8.6. 조례 제26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칠곡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10806 / 시행일: 202108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칠곡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6, 2021.8.6.>

제2조(위원회 구성)① 칠곡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8.6.>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지방재정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8.6.>③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8.6.>

제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1.6.>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개정 2020.11.6.>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 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칠곡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2006. 5. 9. 조례 19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칠곡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18. 12. 28. 조례 24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1.6.조례 제2565호,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인용 조항 정비를 위한 칠곡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8.6. 조례 제26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칠곡군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41224 / 시행일: 2024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역건설산업”이라 함은「건설산업기본법」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 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자재생산 또는 유통, 건설용역업을 말한다.2. “지역건설산업체”(이하 “지역업체”라 한다)라 함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공사, 자재생산·유통, 용역업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칠곡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관련 제도개선,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③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 건설산업체와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④군수는 지역의 민간 건설산업 인·허가시 지역업체의 적극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우수한 업체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각종 편의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4.12.24.>

제5조(이행상황점검) 군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분석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지역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2. 다른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계약 참여에 관한 사항3.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시 지역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4. 지역업체 생산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포상 및 인센티브)①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군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 할 수 있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 또는 인센티브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선정한다.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 또는 업체, 공무원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적이 뚜렷한 개인·단체 또는 업체, 공무원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경쟁력있는 지역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2. 지역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3. 부실 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4. 지역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5. 건설산업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6.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9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군 소속 5급이상 공무원2.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3. 군 소재지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4. 건설산업과 관련협회에서 추천하는 자5.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12조(회의)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2회(상·하반기)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건설행정담당이 된다.④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칠곡군 지역사회 안전 등을 위한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151008 / 시행일: 2015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예방과 교통안전 및 호국정신을 배양하는 민간단체를 육성하여 범죄, 교통사고 등으로 부터 군민을 보호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증진, 그리고 호국정신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칠곡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2. “범죄”란 고의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의한 행위를 제외한다)를 말한다.3. “봉사활동”이란 법인 및 단체가 다른 사람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4. “민간단체”란 아동·청소년 등 군민이 범죄 및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봉사활동과 호국정신을 배양하는 비영리법인·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의 책무)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청소년 등 군민의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 발굴, 민간단체 육성·지원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민간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범죄 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제4조(민간단체의 책무)① 민간단체는 아동·청소년 등 군민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과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봉사활동과 호국정신 배양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② 민간단체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민간단체의 요건) 제2조 제4호에 따른 민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관할 거주지 내에 사무소(주민센터, 순찰지구대를 포함한다)를 두어야 한다.2. 조직의 단합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적정 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3. 자체적인 근무조를 편성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4.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 등 지원)① 군수는 제5조의 요건을 갖춘 민간단체에 대하여는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기관에서 지원받는 단체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아동·청소년 등 군민의 안전 및 호국정신 배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1. 범죄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활동2. 6·25 참전 전몰군·경에 대한 호국정신 선양사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칠곡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20513 / 시행일: 202205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으로 6개월 이상 관내에 소재한 사업체를 운영한 자를 말한다.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칠곡군(이하 “군”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읍·면2. 칠곡군의회3. 「칠곡군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사업자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제5조(구매촉진)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계획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우선구매대상)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이하 “각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역기업을 우선구매대상으로 할 수 있다.1. 물품 등의 제조·구매를 계약하는 경우2. 공사·용역·서비스 등을 계약하는 경우

제7조(지역상품 우선구매) ① 군수는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업체 정보의 제공)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1. 지역상품 및 업체정보2. 관내 전문건설(실내건축, 도장, 금속구조물, 기계설비 등) 업체정보3. 용역·서비스·인력 등 제공업체 정보

제10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 ① 지역상품의 우선구매 촉진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칠곡군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장은 소관부서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담당 부서장2. 군 계약담당 부서장3. 그 밖에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업부서 담당 부서장

제11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1. 지역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ㆍ포상에 관한 사항3. 중소기업ㆍ소상공인과 구매 기관 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에 필요한 사항
칠곡군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40319 / 시행일: 202403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순환버스”란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노선을 정하여 일정한 구간을 반복하여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2. “지역축제”란 낙동강세계평화문화대축전 등 군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를 말한다.3. “이용자”란 제2호의 장소를 이용하고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을 말한다.

제3조(운영)① 군수는 지역축제장을 순환하는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운영을 위해 칠곡군 소유차량 및 임차버스를 순환버스로 제공할 수 있다.③ 순환버스 운영은 예산부족 및 그 밖의 사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칠곡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50812 / 시행일: 2025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칠곡군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리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군수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1. 설립인가 신청서2. 정관3. 사업계획서4. 조합비 및 자체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1.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2.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①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칠곡군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③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칠곡군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 및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은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칠곡군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칠곡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141222 / 시행일: 201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3세 미만으로 칠곡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칠곡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약자”란 아동·청소년 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4. “범죄행위”란 살인 및 강도사건 등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하는 죄에해당하는 행위(과실에 의한 행위를 제외한다)를 말한다.5. “범죄예방 봉사활동”이란 타인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범죄예방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6. “민간단체”란 칠곡군 관내에 사무실을 두고 범죄취약지역 및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① 범죄예방 및 범죄행위 피해 발생시 사후 대응체계의 구축을 위해 필요한 지원활동을 하기 위하여 칠곡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1. 지역사회 법질서확립과 군민생활안정의 공동추진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 법질서확립과 군민생활안정을 위한 기관간 상호 협조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법질서확립과 군민생활안정에 대한 주민의 요구 및 건의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칠곡군의회의장, 칠곡경찰서장, 칠곡소방서장, 칠곡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행정·치안·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대표2.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자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칠곡경찰서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2.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8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9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협의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등)① 군수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하거나 시행할 수 있다.③ 군수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이하 "장례비 등"이라 한다)을 그 유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장례비 등의 지급제외) 군수는 제11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2. 「국가배상법」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3. 그 밖에 사회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사업의 보조)① 군수는 제2조제6호에 따른 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보조사업의 지원절차, 방법 등은「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12.28. 조례 제21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정 2014.12.22. 조례 제2272호,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칠곡군보조금관리조례(제1749호, 2001. 3. 21), 칠곡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제2217호, 2013. 7. 1)는 폐지한다.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칠곡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13조 제2항 중 “「칠곡군 사회단체 관리 조례」”를 “「칠곡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⑫ ~ ⑳ (생략)
칠곡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150601 / 시행일: 2015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칠곡군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 등을 위하여 설치 및 신고 된 지역아동 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2. “아동”이란 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3. “보호자”란 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법 제54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3조(군의 책무)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라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센터장과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2.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3. 한부모·조손(祖孫)·다문화·새터민·소년소녀 가정의 아동4. 아동 자신의 장애로 방과 후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5.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5조(센터의 설치·운영)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중「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춘 자는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신고에 의하여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의 건강증진에 관한 지원사업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3.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4. 아동의 심리적·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지원사업5.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6. 일상생활의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7.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업비 등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정해진 목적 외에 사업비 등을 사용한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은 경우3. 센터운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4. 그 밖에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칠곡군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여 군수가 임명하며,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칠곡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2. 지역아동센터장 대표3.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4. 교육지원청 관계자5. 그 밖에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⑤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으로 한다.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센터 사업의 지원 및 발전 방향2. 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업의 평가3.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민·관 협력방안4. 아동급식 전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칠곡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지도·점검) ① 군수는 미신고 센터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조기에 신고절차를 거쳐 법적 요건을 갖추도록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센터에 대하여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③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 따라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2015.6.1. 조례 제22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수리하여 운영하고 있는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칠곡군직무대리규칙 (규칙,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150401 / 시행일: 20150401

제2조(법정대리)①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개정 2015.4.1.>3. 국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15.4.1.>4. 실·과·소·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과·소·읍·면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담당주사가 대리한다. <개정 2015.4.1.>5. 담당주사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직원 중 상위 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 <개정 2015.4.1.>② 군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실·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과 또는 보조기관이 당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부칙 (2003. 4.18. 규칙 제11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4.1. 구칙 제134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칠곡군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실과장”을 “국·실·과장”으로 한다.② 칠곡군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구분란의 “지역경제과”를 “차량등록사업소”로 한다.③ 칠곡군직무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중 “실과”를 “국”으로, “실과장”을 “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국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④~⑦(생략)
칠곡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 중 현지조사 및 평가 등을 실시하여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2. “평균가격”이란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 상권(읍ㆍ면, 반경 2km 등)을 설정(평균가격 산정을 위한 업소 모수는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표준으로 선정)하거나, 물가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업소 지정 전에 설정한 평균 가격을 말한다.

제4조(지정)① 군수는 영업자의 신청을 받아 현지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여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한다.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소 운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1. 가격 기준: 평균가격 미만 여부, 가격안정을 위한 노력, 업소 내 저렴한 가격 상품 비중 등2. 위생ㆍ청결 기준: 주방, 매장, 화장실 등의 위생ㆍ청결 유지상태3. 서비스 기준: 종사자의 친절도4. 공공성 기준: 옥외가격 및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 등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5조(사후관리) 군수는 반기별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제6조(지정취소)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 미충족2. 해당 업소가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3. 제5조에 따른 점검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각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 활성화 등)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칠곡군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ㆍ교부2. 쓰레기봉투 및 위생용품 지원3. 상하수도 요금 등의 공공요금 보조4. 전기·소방 등의 안전점검 지원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선정을 위한 사전조사, 운영현황 점검 등을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물가모니터요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 점검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부 칙 (2023.7.7. 조례 제27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20215 / 시행일: 2022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에 따라 참전유공자와 유족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참전유공자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된 군인2.「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3.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4.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5.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제3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지급일 기준 칠곡군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1.28.>1. 법률 제5조에 따라 유공자로 등록된 자2. 법률 제5조에 따른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② 국가보훈처장이 법률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자와「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지원사업)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2.15.>1. 참전유공자에게 다음 각 목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 <개정 2020.1.28, 2022.2.15.>가. 6·25참전유공자: 월 20만원나. 월남전참전유공자: 월 10만원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배우자 복지수당 5만원 지급 <개정 2022.2.15.>3.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참전명예수당 등의 지급신청) ①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이하 “수당 등”이라 한다)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5.>②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③ 읍·면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후 군수에게 지급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수당 등의 지급은 매 분기 말에 지급대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② 수당 등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제7조(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군수는 매년 1/4분기 중 제4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적격여부를 개인 또는 관련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최초에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청 받은 자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청장 및 지역 관련단체장에게 확인 의뢰하여야 한다.

제8조(신청사항의 변경)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1. 주소가 변경된 경우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지급 중지) 군수는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1. 지원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2.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배우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제11조(사망위로금)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 중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사망위로금은 30만원으로 하고,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대상자 여부를 확인 후 이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사망위로금의 지급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부칙 (2018.12.28 조례 제24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에 관한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기위하여 신청하였거나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20.1.28. 조례 제25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2.15. 조례 제26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칠곡군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료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칠곡군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년”이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년의 입주자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2. “신혼부부”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의 입주자 자격 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한다.3.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4.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가.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나.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도록 군과 공급주체 간 업무협약이 체결된 공공임대주택5. “공급주체”란 제4호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소유자를 말한다.6. “관리주체”란 공공임대주택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제10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칠곡군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대상 및 지원 제외 대상2. 지원금액, 기간, 방법3. 신청 및 지원절차4. 지원 중지 및 환수5. 지원신청서 등 관련서식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자로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에 적합한 청년 및 신혼부부로 한다.②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시에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임대료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자에 대한 임대료 지원 기간은 2년으로 하며, 지원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최대 2회 연장하여 총 6년 동안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임대주택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관리주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①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입주지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주체 또는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급주체 또는 관리주체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자의 입주지원 자격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선정 결과를 군수 및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①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을 받는 지원대상자는 지원기간 동안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 등을 성실히 납부하여야 하며, 주거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할 의무를 진다.② 지원기간 중 관리비 미납이나 시설물 파손 등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원상복구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는 입주 전에 관리비 납부 및 시설 유지에 대한 담보 성격의 임대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중지 및 환수)① 지원대상자가 공공임대주택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군수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 목적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고 이미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체결 및 위탁)① 군수는 공공임대주택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공급주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이 소유한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공공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칠곡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121231 / 시행일: 20121231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법 제30조제4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구성하며,위원장이 임명하는 칠곡군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업무부서장 및 해당 사업지구 읍ㆍ면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② 해당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읍ㆍ면일 경우에는 해당하는 읍ㆍ면장의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하여 회의를 개의ㆍ의결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자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의견청취)① 위원회는 안검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적재조사업무담당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칠곡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칠곡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41224 / 시행일: 2024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칠곡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른 도시를 말한다.3. “청년정책”이란 「칠곡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정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 마련3. 교육ㆍ고용ㆍ직업훈련 등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 제공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다만, 「칠곡군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가 포함되었을 경우 그 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본다.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2.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3.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 및 지원체계4.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 및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칠곡군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칠곡군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칠곡군 청년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칠곡군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칠곡군 청년정책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칠곡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20513 / 시행일: 20220513

부 칙 (1977. 6.30. 조례 제4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1. 1. 조례 제8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 3.31. 조례 제1031호) 이 조례는 198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5. 1. 조례 제1134호) 이 조례는 1988년 5년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2.22. 조례 제16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7. 1. 조례 제18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9.29. 조례 제1952호, 칠곡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③ 생략부 칙 (2016.8.8. 조례 제23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5.13. 조례 제2655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칠곡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칠곡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181002 / 시행일: 20181002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문화의 집”이란 문화생활 공간, 문화체험 공간, 문화 창작공간을 설치하여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을 말한다.2. “시설”이란 청소년문화의 집의 시설과 비품 및 자료 일체를 말한다.3. “시설의 사용”이란 제2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공연, 관람,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4. “사용료”란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5.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6. “청소년단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4조(기능과 업무) 청소년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의 관리·운영2. 청소년의 진로 탐색·지도, 동아리, 문화 예술 프로그램 기획·운영3. 청소년을 위한 문화 예술 및 취미 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4. 그 밖에 성평등 문화 및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 욕구 충족에 필요로 하는 사업

제5조(이용대상)① 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 이외의 기관·단체 및 일반인 등으로부터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의 일부를 사용토록 할 수 있다.

제6조(운영시간 및 휴관)①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중(화요일∼금요일): 11:00∼20:002. 주말(토요일, 일요일): 09:00∼18:00② 청소년문화의 집 휴관일은 월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로 한다. 단 일요일은 제외하며 일요일이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과 겹칠 때는 휴관 한다.③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개방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①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관·단체 및 일반인 등이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개시 7일전까지, 허가사용을 변경하는 자는 사용개시 3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서식의 칠곡군 청소년문화의 집 이용(변경)허가 신청서2. 행사계획서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간의 경합이 있을 경우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③ 청소년 문화의 집의 모든 시설은 청소년을 우선하여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문화의 집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3. 이용일 3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하는 경우

제9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경상북도, 군이 주관하는 행사개최 시 면제2. 청소년단체 등이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직접 주관하는 행사 시 면제3. 비영리 목적의 청소년 관련 행사로서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시 100분의 50을 경감

제11조(관리 및 운영)① 청소년문화의 집은 군 직영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청소년기본법」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탁운영 협약으로 정하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③ 청소년문화의 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청소년문화의 집 건물 및 시설에 대한 권리의 양도와 구조 및 시설물을 허가 없이 변경할 수 없다.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⑤ 수탁자 선정과 기준 등 처리절차는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2. 수탁자가 위·수탁 계약의 의무나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3. 공익상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칠곡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11112 / 시행일: 2021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칠곡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상담자원봉사자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5.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6.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7.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8.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9. 그 밖에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관리 및 운영)① 센터는 군수가 운영·관리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센터 건물 및 시설에 대한 권리의 양도와 구조 및 시설물을 허가 없이 변경할 수 없다.

제6조(조직 및 구성)① 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둔다.② 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4항에 따른다.③ 군수는 공개채용의 방법으로 센터의 직원 등을 임용한다.

제7조(센터장의 직무 등)①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② 센터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③ 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청소년 업무담당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종사자의 복무 등)① 센터장은 센터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외의 근무와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② 그 밖의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청소년사업 안내」 지침의 센터 운영 규정을 따른다.

제9조(보수 및 교육)① 직원 등의 보수 및 수당, 출장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청소년사업 안내」 지침을 따른다.② 군수는 직원 등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① 군수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②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과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은 영 제4조에 따른다.

제11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 직원은 상담 및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도·감독 결과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21.11.12. 조례 제26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칠곡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일 이전 채용된 직원은 이 조례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칠곡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30926 / 시행일: 202309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미만(단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는 자는 제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3.9.26.>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재정상 지원을 받아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및 법인 또는 그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신설 2009.3.27.〉4.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칠곡군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신설 2009.3.27.〉5. 신고자의 법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횟수가 연 3회 초과한 경우〈신설 2009.3.27, 2021.11.12.〉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신고자가 1회 신고 시 다수건을 신고하고 그 중 1건 이상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 다수건을 1건으로 인정하며 위반행위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신설 2009.3.27.〉④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수의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신설 2009.3.27.〉

부 칙 (2002.6.1. 규칙 제1090호) 이 규칙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3.27. 규칙 제12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1.12. 조례 제14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9.26. 규칙 제1485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칠곡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20215 / 시행일: 20220215

제2조(사용허가의 신청)① 「칠곡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일 기준으로 3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② 제1항의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 또는 변경허가를 하면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④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는 정해진 기한 내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사용허가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29.>⑤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 접수 및 허가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명 이상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도 및 전국단위의 각종 대회 및 행사3. 교육지원청 또는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행사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6. 체육활동 이외의 공연, 전람, 전시 등 문화행사7. 그 밖에 군수가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허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4조(시설의 이용 안내) 군수는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개방 및 주민이용계획을 월간으로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판, 인터넷 또는 시설의 출입구 등 지역주민이나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장소에 매월 게시하여야 한다.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2. 상설 생활체육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3. 시설종류별 사용료·이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등

제5조(개방제한 고지)① 조례 제5조에 의한 개방제한 고지는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고지 안내는 제4조의 방법에 준한다.

제6조(사용시간)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1. 조기는 06:00부터 09:00까지로 한다.2. 주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3. 야간은 18:00부터 22:00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를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사용자의 부대시설)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설치하는 시설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 종료와 동시에 제1항의 시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9조(매표 및 검인)① 전용사용자는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모든 관람권, 초대권(초대장), 임원증, 선수증 등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행사종료 후 검인된 남은 관람권과 회수되는 관람권은 관계공무원의 입회 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② 관람권은 해당 체육시설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는 예외로 한다.③ 예매를 제외한 매표 및 수표관리는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사용자(주최측)가 한다.④ 관람의 검인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회원관리) <신설 2014.9.30.>①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1개월 이상 상시 이용자에게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가입신청서를 제출받아 별지 제8호 서식의 회원권을 발행 한다.② 회원권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회원등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③ 회원권을 교부 시에는 매 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회원권을 발행한다.④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이용료 현황에 따른 일계표를 작성하고 일일결산을 하며, 징수금액은 칠곡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부칙 (2010.12.28. 규칙 제12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9.30. 규칙 제13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29. 규칙 제13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2.15. 규칙 제14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칠곡군 체육진흥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에 따라 칠곡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나아가 여가선용을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4.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5.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6. "체육동호인조직"이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7.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8.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9.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통합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10.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11.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선용ㆍ건강 및 체력 증진 등을 위하여 하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체육의 진흥)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체육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 장애인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체육 경비의 지원)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체육진흥을 위한 보조금 및 경비의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문체육,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2. 다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체육교류3. 체육단체, 체육동호인조직 및 스포츠클럽 활동의 육성4. 기관·단체의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5. 학교체육 및 학생체육대회 활성화6.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7. 도민체전 취약종목 육성8. 군민체육대회 및 읍·면체육대회 활성화9. 어르신체육활동 지원 및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10. 생활체육교실 운영11. 전국·도단위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활동12. 종목별 군수기 및 회장기 대회 개최13.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14. 유소년 스포츠클럽 육성15. 장애인 체육단체 및 동호인 활동의 육성ㆍ지원16. 각종 체육 관련 홍보 및 활동17. 그 밖에 군수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의2(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①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칠곡군체육회(이하 이 조에서 “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체육회 사무국 직원에 한함)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3. 그 밖에 군수가 체육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23.11.10.]

제7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학교, 기관 및 체육단체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로부터 위탁을 받은 학교, 기관 및 체육단체는 군이 위탁업무에 관한 관리를 위해 자료제출, 보고의무 및 정기점검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수용하여야 한다.

제8조(우수선수 및 단체 육성 지원) 군수는 전국 또는 도 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여 군의 위상을 높인 선수 및 단체에게 경기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16.9.30. 조례 제23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위탁·지원 중인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3.11.10. 조례 제27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칠곡군체육회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칠곡군체육회에 대한 지원은 이 조례 제4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칠곡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10521 / 시행일: 20210521

제2조(기능) 칠곡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맡아본다. <개정 2021.5.21.>1.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활용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1.5.21.>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칠곡군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5.21.>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교육장이 된다.③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 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체육 전문직 인사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의장 등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1.5.21.>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5.21.>

제6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소집한다. <개정 2021.5.21.>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등)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를 둔다. <개정 2021.5.21.>② 간사는 새마을체육과장이 되며, 서기는 협의회 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1996.4.23, 2010.9.28, 2021.5.21.>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부칙 (1983. 6.21. 조례 제8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1.21. 조례 제12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9.20. 조례 제13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6.16. 조례 제13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 1. 6. 조례 제14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4.23. 조례 제1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9.28. 조례 제2103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 칠곡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칠곡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를 “칠곡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한다.제7조제2항 중 “새마을과장”을 “새마을문화과장”으로 한다.④~㉚ 생략부 칙 (2021.5.21. 조례 제2592호) 이 조례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