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물품 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관리책임) ①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물품의 관리를 총괄하기 위하여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③ 물품관리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을 위하여 물품출납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 분임물품 출납원을 포함한다)을 지정할 수 있고, 법 제54조에 따라 물품사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공무원(이하 “물품운용관”이라 한다) 지정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②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용중인 물품의 유지ㆍ보존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③ 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운용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면 또는 출장소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소유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의2(물품운영상황의 공개)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라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옹진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0>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이하 "매입등"이라 한다)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옹진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재무관(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에게 물품 매입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9조(물품매입 요구시 심사) ① 물품관리관은 제8조에 따라 물품의 매입등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에 따라 물품수급관리계획 반영 여부와 정수 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②재무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매입등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일반운영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일반운영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②제1항에 따른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임재무관이 일반운영비로 교부 받아 직접 매입(수리 . 제조)할 수 있다.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옹진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삭 제〉(2017. 7.12.)③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군수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④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하고,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개정2022.12.30>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가격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물품관리관은 영 제77조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 통보서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1. <삭제 2022.12.30>2. <삭제 2022.12.30>3. <삭제 2022.12.30>4. <삭제 2022.12.30>5. <삭제 2022.12.30>6. <삭제 2022.12.30>7. <삭제 2022.12.30>8. <삭제 2022.12.30>②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5. 그 밖의 내구년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③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은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제16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하여야 한다.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2. 매수인이 없을 때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2.12.30>②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경우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③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1. 매각총량2. 2이상 물품의 총량3. 동일 물품의 총량4. 동일 품명, 동일 규격 단위의 총량④ 2회 이상 일반입찰로 매각되지 않은 불용품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일반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1. 처분단가가 10만원 이하이며 처분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22.12.30>2. 처분단가가 500만원 이하이며 총액이 1천만원 이하인 불용농기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업인에게 매각하는 경우⑤ 제4항에 따라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인 경우에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⑥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 명령으로 본다.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⑧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2회(4월, 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 할 수 있다.

제18조(불용품의 폐기) ①물품관리관은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라 물품을 소각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③제1항에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물품출납 명령으로 본다.

제20조(보관책임)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일시보관) ①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에 이를 보관하거나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②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물품의 망실훼손 보고) ①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삭 제〉(2017. 7.12.)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군수는 제22조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방법에 따른다.②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1. 물품 수입 및 출급원장2.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3. 물품 청구서4. 물품 출급증5. 반납증 및 인수증②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③제1항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④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 중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5조(장부의 작성) ①비소모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하는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공무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②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수선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기술자가 이행한다.③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 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 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제29조(물품검사서) ①검사공무원은 제27조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군수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물품검사서에는 검사공무원과 해당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33조(타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1조에 따른 인계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34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부 칙 (1988. 5. 18 조례 제107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1989. 2. 9 폐지 제10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5. 10 조례 제11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5. 6 조례 제12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1. 7 조례 제13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5. 15 조례 제13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9. 1. 15 조례 제15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2. 10 조례 제15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0. 16 조례 제17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7. 12. 조례 제22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022년 12월 30일 일부개정 제2461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