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에 따라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 10. 13, 2008. 1. 9, 2019. 12. 13, 2024. 11. 7〉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적용한다. <개정 2024. 11. 7.>

제5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한 수가 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및 단서신설 2024. 11. 7.>[제목 개정 <2024. 11. 7.> ]

제6조(그 밖에 수가)①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의치, 보철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 1. 9, 2024. 11. 7.〉② 예방접종 수가는 당해 약품의 최근 구입 가격으로 한다. 다만, 100원 이하의 금액은 100원으로 계산한다.[제목 개정 <2024. 11. 7.> ]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4. 11. 7.>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정해진 진료수가를 가산한다.〈개정 2008. 1. 9, 2024. 11. 7.〉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① 시흥시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의 진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96. 11. 27, 2008. 1. 9, 2014. 8. 12, 2016. 3. 21, 2016. 5. 10, 2016. 7. 7, 2016. 12. 14, 2019. 12. 13, 2023. 2. 10, 2024. 11. 7〉1. 65세 이상인 사람의 진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다만, 의사의 처방이 있는 경우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4. 9, 2024. 11. 7>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진료비 및 수수료 <개정 2024. 11. 7.>3.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의 진료비 및 수수료 <개정 2024. 11. 7.>4. 「시흥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조직기증자 또는 장기등기증희망자, 조직기증희망자의 진료비 및 수수료 <개정 2024. 11. 7.>5.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진료비 및 수수료 <개정 2024. 5. 9, 2024. 11. 7.>6. 그 밖에 시흥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24. 11. 7.>7. <삭제 2024. 11. 7.>② 시흥시장은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및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8. 1. 9, 2016. 2. 12, 2019. 12. 13〉1. 법정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3. 다른 법령에 따라 수수료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 <신설 2024. 11 . 7.>4. 그 밖에 시흥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24. 11. 7.>5. 삭제〈2008. 1. 9〉6. 삭제 <2024. 11. 7>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제목개정 2019. 12. 13, 2024. 11 .7.〕 <신설 2024. 11. 7.> [제9조에서 이동 <2024. 11. 7.>]

제10조(추징) 거짓으로 신청하여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감면받은 사람에게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개정 2008. 1. 9, 2024. 11. 7> [제11조에서 이동 <2024. 11. 7.>]

부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5. 7〉 이 조례는 198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1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12. 30〉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11.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1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 9 조례 제97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시흥시보건진료소수가조례」를 폐지한다.부칙 〈2014. 8. 12 조례 제1382호, 시흥시 조례 중 인용조항ㆍ부서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2. 12 조례 제1525호, 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3. 21 조례 제1536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⑪ 시흥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보건소장”을 “건강도시추진본부장”으로 한다.⑫ 부터 ⑭ 까지 생략부칙 〈2016. 5. 10 조례 제1544호, 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시흥시 보건소 수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 또는 기증자5.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② 및 ③ 생략부칙 〈2016. 7. 7 조례 제1560호,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시흥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생략부칙 〈2016. 12. 14 조례 제1601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⑦ 시흥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건강도시추진본부장”을 “보건소장”으로 한다.⑧ 및 ⑨ 생략부칙 〈2019. 12. 13 조례 제18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2. 10 조례 제2205호 시흥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시흥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4. 「시흥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조직기증자 또는 장기등기증희망자, 조직기증희망자② 부터 ④ 까지 생략부칙 <2024. 4. 9. 조례 제2364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시흥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9. 조례 제2388호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시흥시 학교복합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8.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② 「시흥시 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6.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③ 「시흥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중 수강료의 감면대상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5.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④ 「시흥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⑤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5조제7항 중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를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로 한다.⑥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5.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⑦ 「시흥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5.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⑧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3.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⑨ 「시흥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의 수강료 감면의 100분의 50의 감면대상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4.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⑩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3의 수강료 감면의 100분의 50의 감면 대상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⑪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제2호타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타.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부칙 <2024. 11. 7. 조례 제2449호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