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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진로직업체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40719 / 시행일: 202407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들에게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을 갖게 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진로교육”이란 청소년 자신의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수업, 진로 심리검사 및 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등의 활동을 말한다.4. “직업체험”이란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진로특강 등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설치·운영 및 위탁)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진로직업체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07.19.>③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수행한다.1.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 전담기구로서 총괄 관리<개정 2024.07.19.>2. 지역 내 직업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3. 학교와 직업체험장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주는 허브(Hub) 역할<개정 2024.07.19.>4.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5.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정보의 수집 및 제공6. 지역 내 교육기관과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개정 2024.07.19.>7. 자유학기 중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8. 진로·직업 상담 및 체험 현장 발굴과 교육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 사업<개정 2024.07.19.>

제5조(조직 및 인력)① 센터에는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1명을 포함한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2.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센터로 하여금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이행 여부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07.19.>② 구청장은 점검 결과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센터 운영과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24.07.19.>

제9조(진로직업체험지원협의체 구성 등)① 구청장은 센터의 활성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역 내 교육기관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등과 진로직업체험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협의체를 통해 각종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75호, 2024.7.19.,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집합건물”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말한다.2. “구분소유권”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유권을 말한다.3. “구분소유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4. “점유자”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5. “관리단”이란 법 제23조에 따라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단체를 말한다.6. “관리인”이란 법 제24조에 따라 선임된 사람을 말한다.7. “관리위원회”란 법 제26조의3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책 마련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와 점유자는 집합건물의 이용 편의 증진과 소통하는 사회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른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된 건물과 법 제1조의2에 따른 1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건물부분으로 이용상 구분된 경우로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건물(이하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에 대해 적용한다.

제5조(감독대상의 선정)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독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1. 법 제26조의5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1호서식의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관리단집회 결의나, 규약으로 법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3. 고소ㆍ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4. 사적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5. 다른 기관에서 감독을 완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제6조(감독의 실시)① 구청장은 감독대상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법 제26조의5에 따라 사무에 관하여 보고 받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령을 받은 관리인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구청장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사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7조(감독사항에 관한 검토)① 구청장은 사무 보고 또는 제출된 자료를 통해 법 제26조의5에 따른 이행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고된 사무 또는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리인에게 자료의 추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감독의 중지 등)①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그 기한 내 사무 보고 또는 자료제출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무 보고 또는 자료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관리인에게 법 제66조제2항제1호의2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조(결과의 통보)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에 대한 이행사항을 검토한 후 감독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② 구청장은 감독의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관리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40719 / 시행일: 202407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에 대해 가격ㆍ위생ㆍ품질 등의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5조(이용 활성화)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표지판 제작·교부2.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물품 지원3. 소규모 시설개선사업 지원 및 기자재 구입비4.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경영안정자금 추천 의뢰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모니터요원 운영)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 여부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3. 지역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모니터요원의 채용ㆍ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부 칙 <조례 제1776호, 2024.07.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착한가격업소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청장이 지정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하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30725 / 시행일: 202307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하수”란 지하의 지층이나 암석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흐르는 물을 말한다.2. “지하수영향조사”란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예측하는 조사를 말한다.3. “지하수보전구역”이란 지하수의 수량이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으로서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4. “양수능력”이란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동력장치, 토출관의 지름과 깊이 등에 비추어 보아 당해시설을 이용하여 양수할 수 있는 최대취수량을 말한다.

제3조(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 및 조사방법 등) 지하수 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 및 평가 기준은 「지하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다. 다만, 양수능력이 1일 200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지역을 개발예정지점을 중심으로 반지름 0.7킬로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제4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공고 등) 구청장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지하수 보전구역의 지정ㆍ변경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영 제20조제6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0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5.)1. 지정ㆍ변경ㆍ해제에 따른 행위제한 내용2. 지하수보전구역안의 주요 지점에 대하여 「지하수의 수질보존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지하수 수질의 주요 항목별 측정치3. 그 밖에 지하수의 합리적 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주민 협조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3.7.25.)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2.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7조(임기)① 위원회 위원 중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 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이 그 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②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제9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0조(간사 및 수당 등)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무를 수행하고 심의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위원장의 보좌2. 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4. 위원회 회의록 작성ㆍ보존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의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출석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 구청장은 영 제9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하는 경우 사전에 위원회 또는, 영 제4조에서 정한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06호, 2023.7.25.,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참전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구민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르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7.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07.20.>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유가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6.25전쟁이나 월남전쟁 참전 중 순직한 군경에 한정한다)의 유가족으로 같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서 국가보훈처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유가족 중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예우 및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9.21., 2021.07.20>② 참전유공자 사망 시에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 중 한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우선순위는 법 제13조에 따른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1.07.20, 2025.7.17.>1. 법 제4조제1항 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을 받는 사람

제4조(지원사업)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의 애국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1.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교부 <개정 2021.07.20>3. 참전유공자, 유가족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개정 2021.07.20>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망위로금의 지급)① 구청장은 6.25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로금으로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07.20>② 사망위로금은 법 제5조에 따른 유가족이 별지 제1호서식의 6.25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구청장 및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비서류 중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기록부 등은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1.07.20.,2021.09.29.>③ 사망위로금 지급의 순위는 법 제13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1.07.20>

제6조(위문금의 지급) 구청장은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위문금을 지급할 수 있다.1. 보훈의 달에 50,000원 지급, <개정 2021.07.20> [본조신설 2016.12.28]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6.12.28]2. 설, 추석에 50,000원씩 지급 (신설 2017.11.1.), <개정 2021.07.20>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중복 지원금지 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후 다른 조례 등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경우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부칙 (2016.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27호, 2018.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70호, 2021.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88호, 2021.09.29.,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50호, 2022.11.23.,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41호, 2025.7.17.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40719 / 시행일: 202407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 「교육기본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및 「진로교육법」에 따라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구 학생들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고 창의적 역량 증진과 올바른 인성 함양을 통해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07.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개정 2024.07.19.>2. “교육”이란 서울특별시 중구가 학생에게 조화로운 인격발달 및 능력과 적성에 맞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개정 2024.07.19.>3. “창의교육”이란 학생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이 직업세계를 포함한 미래사회에 실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을 갖추는 방향으로 창의ㆍ인성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창의ㆍ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화예술(미술, 음악, 무용, 연극, 연예(演藝), 문학, 사진, 건축, 출판, 만화) 및 체험 사업2.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3. 학생의 진로 탐색·설계에 필요한 직업체험, 진로캠프, 진로특강 등 교육사업4. 그 밖에 창의·인성 교육에 필요한 사업

제6조(사업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의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 절차, 정산, 감독 등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75호, 2024.7.19.,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30725 / 시행일: 202307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2. “일자리 창출”이란 청년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효율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2.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해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에 대해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 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추진·지원)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직업상담·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프로그램 개발2. 구인·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3.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4. 기여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5. 새로운 모델 발굴 및 육성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서울특별시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 기업체 및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기관·단체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 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법인·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7.25.)

제9조(행·재정적 지원)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추진하는 관계기관이나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단체 등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2015.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06호, 2023.7.25.,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청년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한다.② 청년창업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청년창업 실태조사2. 청년창업 경영 지원3. 청년창업 마케팅 지원4.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5. 청년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6.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청년창업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법인·단체·대학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매년 청년창업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청년창업지원계획에 반영한다.

제5조(청년창업 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창업을 하려는 청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컨설팅 및 경진대회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사무실 개소 비용 등 창업 자금 비용 및 전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① 구청장은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자를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및 특례보증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투자 유치 등)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에 대한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 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청년 창업자의 발굴·육성2.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3. 제품 홍보·마케팅 지원4. 청년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5. 청년 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과 투자유치 지원6.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제공7.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창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4. 수탁자의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⑤ 구청장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1조(창업지원센터 입주)① 창업지원센터 입주 대상은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으로 한다.② 입주요건, 모집방법, 선정인원, 선정기준, 선정방법, 입주절차, 입주자와의 계약, 입주자의 퇴거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청년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41호, 2025.7.17.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채식 선택권 보장을 위한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10402 / 시행일: 202104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채식주의”란 도덕적, 윤리적, 종교적 또는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고기나 생선을 먹지 않는 생활양식을 말한다.2. “채식주의자”란 동물성 식품을 지양하고, 채식주의 식습관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3. “채식 선택권”이란 채식주의자가 가진 생활양식을 개인이 실천하기 위해 육류가 포함되지 않은 채식을 선택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채식주의자들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채식 실천 기반 조성3. 채식주의자 보호 및 존중 교육4. 채식 선택권 보장을 위한 지원 사업5. 그 밖에 채식 선택권과 채식주의자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효과적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채식을 선호하는 구민 및 관광객들의 채식선호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활용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기관 및 단체에서 채식 선택권 보장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2. 건강한 채식을 위한 교육 및 정보 공유 활성화3. 채식주의자들의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커뮤니티) 지원사업4. 채식주의자를 위한 음식점 발굴·연계 서비스 지원5. 채식주의자를 위한 음식점 홍보를 위한 콘텐츠 개발6. 그 밖에 채식주의자들의 채식 선택권 존중 및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채식 실천 음식점 인증)① 구청장은 채식메뉴를 개발하여 실천하며, 차림표에서 한 가지 메뉴 이상 채식을 조리ㆍ제공하는 음식점을 채식 실천 음식점으로 인증하고 구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 받은 채식 실천 음식점에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 표지판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구민이나 관광객의 선택 폭이 넓어질 수 있도록 채식의 다양한 요리법과 차림표를 개발하고 상품화하는 데 지원할 수 있다.④ 채식 실천 음식점의 인증 기준, 절차 및 방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보호위원회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보호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7.20, 2007.12.31, 2011.6.7)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6.7)1. 청소년단체, 청소년보호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자문2. 청소년건전육성·보호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3. 청소년건전육성·보호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자문4.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에 관한 자문5. 청소년건전육성·보호시책에 관한 행정기관간의 협조·조정에 관한 자문6. 청소년유해환경(「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액물등 청소년유해업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감시활동 등 (개정 2007.12.31)7. 청소년 건전육성·보호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6.7)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호선하는 자가 된다.③ 위원 중 당연직위원은 해당부서 국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의원,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07.12.31, 2011.6.7.,2021.09.29.)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위촉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 및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년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서울특별시 중구 소관 부서의 과장이 된다.(개정 2007.12.31, 2011.6.7, 2013.2.18.,2021.09.29.)

제8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의 효율적운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6.7)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중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④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및 검토의견서 제시3.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과제의 검토(개정 2011.6.7)

제9조(청소년보호감시단)① 위원회에 청소년유해업소 및 안전위해업소 등 유해환경의 지속적인 감시 및 계도 등을 위하여 청소년보호감시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청소년보호감시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실무위원회 회의 및 청소년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공무원·청소년과 제9조의 청소년보호감시단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6.7)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서울특별시 중구지방청소년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보호위운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5.0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27호, 2011.6.7>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⑯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보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⑰부터 ⑲까지 생략부칙 (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1162호, 2013.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보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가정복지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⑪ ~ ⑭ (생략)부 칙 (조례 제1588호, 2021.09.29.,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30517 / 시행일: 202305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1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제외한다.(개정 2002.10.8., 2023.5.17.)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 유해매체물·청소년 유해약물·청소년 유해업소·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포상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등이 신고하는 경우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1의 기준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0.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69호, 2023.5.17.,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소식지 발행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40719 / 시행일: 202407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적 교육격차 해소 및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복지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07.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2. “단체”라 함은 청소년 활동 육성 및 교육프로그램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3. “인재육성 지원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중구 관내 거주 학생의 학력증진 및 진로지원을 위하여 학교 정규수업 이외의 교과 및 비교과 과정에 대한 보완사업나. 관내 초·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녀교육, 입시정보제공 등의 프로그램4. “초·중·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5. “정규교과과정”이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교과과정을 말한다.

제5조(인재육성 지원)① 구청장은 인재육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인재육성을 지원하거나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인재육성 지원사업의 대상 및 범위 등)① 인재육성 지원사업은 관내에 거주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재학생 및 그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다.② 인재육성 지원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정규 교과과정(국어, 사회, 수학, 과학, 외국어, 한국사 등)과 연계된 학습 지원 사업의 온·오프라인 강의료 또는 수강료 및 재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2. 정규 교과과정 이외의 진로, 진학, 상담 관련 교육지원 사업의 온·오프라인 강의료 및 재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3. 자녀교육 및 입시정보 관련 지원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재육성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부 칙 <조례 제1697호, 2023.3.27.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75호, 2024.7.19.,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 통행금지 ·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개정 2011.6.7, 2012.12.4)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6.7)1. 청소년통행금지구역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개정 2011.6.7)2. 청소년통행제한구역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 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다. 관할동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라.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개정 2011.6.7)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에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또는 친권자나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6.7)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안의 청소년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으로 하고, 청소년통행제한구역 안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 청소년범죄 또는 탈선빈도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1.6.7.,2021.09.29.)

제4조(지정절차)① 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개정 2011.6.7)② 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구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해제) 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 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구보 등에 게재하여야 된다.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① 구청장은 해당 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출입구 및 주요구역 안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 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① 구청장은 해당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소년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88호, 2021.09.29.,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10402 / 시행일: 202104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및 발전방안을 수립ㆍ추진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소년활동 시행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청소년활동 진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활동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방안2. 청소년활동시설 현황 및 정보관리3. 청소년활동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확충4.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ㆍ청소년단체ㆍ청소년활동시설 간 연계 및 공동사업 추진 방안5. 청소년의 건강한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활성화 방안6.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를 위한 권익증진 및 역량강화 방안7. 그 밖에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청소년활동 진흥 사업) 구청장은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내·국제교류, 문화탐방 등 청소년 교류활동2.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 청소년 체험활동3. 문화예술, 스포츠 등을 소재로 한 공연ㆍ경연, 전시 등의 활동4.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①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및 법인 등이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해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신청 및 교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청소년지도자 권익보장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전담하는 청소년지도자의 권익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사업비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기관·단체 및 법인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예산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30725 / 시행일: 20230725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06호, 2023.7.25.,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171227 / 시행일: 2017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7.20, 2011.6.7)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단체장, 사회복지단체장, 경찰서장, 학교장, 관할동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를 위촉한다.(개정1999.10.7.2000.11.17,2002.11.4, 2005.07.20, 2011.6.7)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1.6.7)1. 피성년후견인(개정 2015.10.30.)2. 피한정후견인(개정 2015.10.30.)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자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①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4.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및 정화 활동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②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한다.(개정 2011.6.7., 2017.12.27.)

제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20명 이내로 하되 관할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의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02.11.04, 2011.6.7)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개정 2014.4.23)①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구(區)와 동(洞)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구청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조금,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02.11.4)③ 동협의회는 각 동의 지도위원으로 구성하며, 구협의회는 동협의회의 회장으로 구성한다.(신설 2014.4.23)④ 구·동 협의회에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두되, 호선에 의해 선출한다.(신설 2014.4.23)⑤ 각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신설 2014.4.23)⑥ 그 밖에 구·동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동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신설 2014.4.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0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4.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410호, 2017.12.27.>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 진로체험 바우처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 내의 청소년에 대한 진로체험 바우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 진로체험 바우처”란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2. “바우처카드”란 진로와 관련된 청소년의 역량 계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로 관련 체험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형 전자카드를 말한다.3.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발급대상자)① 발급대상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거나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있고 구에 체류지를 둔 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중학교(이하 “중학교”라 한다)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초·중등교육법」 제60조에 따른 각종 학교나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등은 중학교 1학년과 상응하는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2. 학교 밖 청소년으로 당해 연도에 13세가 되는 청소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제4조(지원금액 및 방법)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급대상자에게 바우처카드를 발급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간 20만원 이내를 포인트로 충전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바우처카드 포인트는 제5조에 따른 신청기간을 기준으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발급 시기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신청 기간”이라 한다) 동안 제6조제1항에 따라 바우처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신청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1. 상반기 : 3. 2. ∼ 6. 30.2. 하반기 : 7. 1. ∼ 11. 15.② 구청장은 상반기에 바우처카드를 발급받은 청소년이 하반기 신청 기간 시작일에 중구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하반기 지원금을 지급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바우처카드를 발급받은 청소년이 주민등록지를 구 외의 지역으로 옮긴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분의 사용을 중지시켜야 한다.

제6조(신청)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바우처카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1. 발급대상자 본인2. 발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3. 발급대상자가 소속된 복지시설의 장(이하 “시설 대표자”라 한다)②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바우처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의 학교장 확인란에 학교장의 직인이 있거나 발급대상자가 학교 밖 청소년인 경우에는 재학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별지 서식의 청소년 진로체험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2. 발급대상자의 재학 증명서3. 그 밖에 발급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③ 발급대상자 본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서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법정대리인 또는 시설 대표자가 신청할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구비하여 신청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발급대상자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 후 발급대상자에게 바우처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제7조(사용 등)① 제6조에 따라 바우처카드를 발급받은 청소년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구 관내·외 진로체험, 문화·예술·체육활동 등 창의적 역량개발이 가능한 장소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바우처카드의 사용 장소를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③ 바우처카드의 사용 기한은 카드를 발급한 해의 12월 15일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의 진로 체험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가정을 위한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60101

제2조(지원대상)① 백일해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의 지원 대상은 예방접종일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 및 그 배우자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임신부 및 그 배우자3.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예방접종의 위탁)①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실시하거나 「의료법」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의료기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③ 예방접종 기록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작성된 예방접종 예진표는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방접종 지원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그 사유 및 일자 등을 기록ㆍ관리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2. 제4조에 따른 지원 횟수를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 등의 피해구제 방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약사법」, 그 외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30725 / 시행일: 202307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생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가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출생아”란 갓 태어난 아이를 말한다.2.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이란 출생아 건강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와 협약한 업체의 보험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보험료의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3. “보험기관”이란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과 관련하여 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4. “지원대상자”란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구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① 지원대상자는 관내에서 태어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셋째 자녀부터 대상으로 하며, 둘째 신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도 전원 지원한다.② 출생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양육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된다.③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두자녀 이상의 가정에서 12개월 이하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에는 전원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등)①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은 물가 및 보험요율의 변동에 따라 가감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간은 5년 이하로 한다.② 건강보험의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부 또는 모로 하되,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된다.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건강보험 가입지원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호자가 출생신고 시 동장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자일 경우에는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 신청에 따른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2. 건강보험 가입지원 대상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3.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관내 거주사실 여부, 출생아의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여 매달 1일부터 마지막 날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4. 구청장은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보험기관에 통보하여 건강보험 가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며, 보험료 납부는 보험기관의 청구서에 의거 대상자를 확인 한 후 청구한 다음달 15일 이내에 보험기관에 지급한다.5. 동장은 매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가입지원 대상자의 전출여부를 확인하여 보고하고 구청장은 그 내용을 보험기관에 통보한다.

제6조(보험료의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①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대상자가 사망 또는 보험료 지원기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지원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구청장은 이 사실을 보험기관에 통보하고 지원을 중단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출 시 보험해지로 인한 해약환급금은 구에 귀속된다. 다만, 보험 수익자가 지원받은 보험료의 해약환급금을 환불할 경우 수익자에게 보험을 양도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건강보험료를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④ 보험료를 환수한 때에는 지원대장에 그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관리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대상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부칙 (2015.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06호, 2023.7.25.,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 제2호의2에 해당하는 기관은 서울특별시 중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사이버보안 업무의 수행) 제3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 사이버 공격·위협으로부터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제6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둘 수 있다.1.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2.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3.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4. 사이버보안 교육5.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6. 사고대응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중구청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8.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서울특별시 중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30725 / 시행일: 202307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6.7., 2017.12.27., 2019.8.9., 2022.12.30.>

제2조(명칭 및 위치)① 명칭은 “서울특별시 중구 치매안심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9.8.9.>② 위치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2. 치매환자의 등록 · 관리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4. 치매의 예방 · 교육 및 홍보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신설 2022.12.30.)8.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신설 2022.12.30.)9.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신설 2022.12.30.)10.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개정 2011.6.7., 2019.8.9., 제3조제7호에서 이동 2022.12.30.)

제4조(운영의 위탁)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치매 관련 전문 의료기관, 보건의료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 주소,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수 있다.(개정 2019.8.9., 2022.12.30.)

제5조(시설의 운영)①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시달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시달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③ 수탁자는 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노인을 우선으로 하여 모든 시설 및 업무를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노인의 정신건강증진과 치매관리사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3조의 각호에서 정하는 업무에 사용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도난, 파손 또는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제7조(위탁의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6조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11.6.7.>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1.6.7.>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자비로 구입한 비품과 장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지도 및 감독)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 대하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치매관리법」,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을 준용한다.(개정 2019.8.9., 2022.12.30., 2023.7.2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10호, 2017.12.27.>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61호, 2019.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83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06호, 2023.7.25.,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30725 / 시행일: 202307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용미생물(EM: Effective Micro-organisms)”이란 식품의 발효 등에 이용해 왔던 유익한 수십 종의 미생물을 말한다.2. “유용미생물품”이란 유용미생물을 액상 또는 고형으로 만든 생산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용미생물 및 유용미생물품(이하 “유용미생물 등”이라 한다)의 지속적인 생산·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유용미생물 등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생산·공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유용미생물 생산·공급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유용미생물 생산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유용미생물 공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유용미생물 생산·공급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급대상) 유용미생물품의 공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2. 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 단체 및 법인(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

제6조(생산 및 공급)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용미생물품을 생산·공급할 수 있다.1. 유용미생물 관련 교육·홍보2. 생활하수 오염개선 및 하천의 수질정화 사업3. 구 내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의 친환경 체험학습4. 친환경 공공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유용미생물품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7조(활동계획서 등 제출)① 구로부터 유용미생물품을 제공받으려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사업 시작 전 활동계획서 제출2.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활동결과보고서 제출3. 구 관계 공무원의 점검·조사 협조② 유용미생물품을 제공받은 대상기관은 활동계획서상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공급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품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활동계획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3. 유용미생물 등의 생산 및 공급이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유용미생물품의 생산 및 공급에 대하여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720호, 2023.7.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EM제조기는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중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2024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를 생활 터전으로 지켜온 토박이가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토박이의 정의) “서울 중구 토박이”는 서울특별시 중구(이하“구”라 한다)에 계속하여 60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써,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토박이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4조(선정방법)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토박이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중 60년 이상 계속하여 구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사람을 서울 중구 토박이(이하 “토박이”라 한다)로 선정한다.

제5조(토박이 인증패 수여 및 토박이증 발급)① 구청장은 토박이로 선정된 사람에게 토박이 인증패를 수여하고 토박이증을 발급한다.② 토박이 인증패와 토박이증의 규격은 별표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토박이증 발급 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④ 토박이증을 신규발급 또는 재발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토박이증 발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토박이증은 토박이로 선정된 사람임을 증명하는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고의로 훼손하거나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제6조(토박이에 대한 예우 및 지원)① 구청장은 토박이에 대하여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예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토박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1.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2. 제증명 관련 발급 수수료3. 종량제봉투 제공③ 구청장은 토박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중구 토박이회 등 자발적인 모임 지원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④ 토박이는 제2항 각 호의 경비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발급한 토박이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763호, 2024.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 비고란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4. 「서울특별시 중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발급받은 사람이 토박이증을 제시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②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⑥ 「서울특별시 중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대상자가 신청하는 증명서(세목별과세증명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자동차 제증명)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③ 서울특별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서울특별시 중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대상자제38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다만, 가구원이 1명인 가구 및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리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구 통ㆍ반 설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30327 / 시행일: 2023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 및 주민 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의 하부적인 통·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7., 2023.3.27.)

제2조(통·반의 조직) ①동의 관할하에 통을 두고 통의 관할하에 반을 둔다.②1통은 4개반부터 10개반까지로 구성한다.(개정 2011.1.7, 2012.12.4)③반은 20가구부터 60가구까지로 구성한다. 다만,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에는 수를 가감할 수 있다.(개정 2011.1.7)

제3조(통·반의 명칭 및 구역) 통의 명칭과 구역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고, 반의 명칭과 구역은 동장이 정한다. 통·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전문개정 2023.3.27.]

제7조(임무) 통ㆍ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아래 임무를 수행한다.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통ㆍ반적부 관리4. 각종 시설 확인5. 새마을사업 추진협조 지원6. 통ㆍ반원의 비상연락 훈련7.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9. 저소득 틈새계층 및 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도우미 역할(신설 2014.9.24)10.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에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1.1.7)②통장 또는 반장의 일시 유고시에는 통ㆍ반장의 가족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1.1.7)

제8조(반상회) ①반상회는 반내에 거주하는 가구주 또는 주부로 구성한다.②반상회는 정기반상회와 임시반상회로 구분 개최한다.③정기반상회는 월1회로 하고 매월 25일에 개최하되 25일이 공휴일이거나 필요시에는 반상회 날을 조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편의제공) ① 통ㆍ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 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개정 2011.1.7)② 구청장 또는 동장은 통·반장에게 직무수행 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과 사기를 북돋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제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1.1.7., 개정 2019.8.9.)③ 구청장 또는 동장은 통장이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보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신설 2011.1.7., 개정 2019.8.9.)

제11조(실비수당등) ①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과금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1.1.7)②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4. 9.23, 2011.1.7)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3.22) 이 조례는 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0.26)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기한을 두고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1.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연임중인 통장은 개정전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2012.1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통장의 임기 및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통장의 임기는 개정된 규정의 제4조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4.9.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반장의 임기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반장에 대하여 임기를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부 칙 <조례 제1464호, 2019.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94호, 2023.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50108 / 시행일: 20250108

제2조(통장 및 반장의 임기)①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 기간 종료 후 새로운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8.>② 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통장 및 반장의 임명·해임)① 통에 통장과 반에 반장을 둔다.② 통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공개모집하고 통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장이 임명한다. 다만, 공개모집에 따른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장이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사람을 발굴하여 추천한다. <개정 2025.1.8.>1. 해당 통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1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2.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고 활동적이며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③ 반장은 그 반의 관할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임명한다.④ 동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통장 및 반장을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8.>1. 통장은 통 관할지역 반장은 반 관할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2.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였을 때3.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5. 대통령,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및 선출직에 출마하는 특정인의 당선 지지를 위한 홍보, 연락, 유인물 배부, 물품 전달, 업무 보조 등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경우6.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통장 모집 공고)① 통장 모집 공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게시판, 해당 통 주요 통행로 2개소 이상에 공고하며, 3년의 통장 임기가 만료하여 모집할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한다.② 공고기간은 7일 이상(토ㆍ일ㆍ공휴일 포함)으로 한다.

제6조(통장후보자 신청) 통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공고기간 중 해당 통의 세대주 10명 이상의 연서 또는 해당 통의 반장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8.>

제7조(통장심사위원회 구성)① 동장은 통장심사를 위하여 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동 단위별 비상설기구로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동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주민자치위원장, 통장협의회장 등 해당 동 주민 중에서 덕망과 신임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회의 종료 시 자동 해산한다.

제8조(통장심사위원회 운영)① 통장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다만, 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심사항목·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심사표에 따라 최고 득점자를 통장으로 선정하되, 동점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단, 통장후보자가 1명일 경우에는 평균 60점 이상일 때 임명한다.③ 위원은 심사 중 알게 된 심사대상의 개인정보나 비밀 등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장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거나,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중ㆍ고ㆍ대학교에 재학 중인 통장자녀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장학금의 자격)① 장학생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교에 재학 중인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학업우수 장학생은 통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재학 중 학과성적이 우수한 자2. 특기장학생은 통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ㆍ체육ㆍ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② 제1항 각 호의 자격 요건을 갖춘 때에도 장학금 지급은 통장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직전학기 수혜자는 제외한다.

제5조(선발)①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기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경우 중ㆍ고ㆍ대학생 수의 비율에 따른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한다.

제6조(장학생 정원) 장학생은 서울특별시 중구 통장의 15퍼센트 범위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5.7.17.>

제7조(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학기별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중복지급의 제한)① 외부 기관ㆍ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본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구청장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제9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1. 보호자가 통장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은 경우3. 제3조에 의한 장학생의 자격에 미달하게 된 경우4. 학교장, 대학교의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5. 다른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 받은 경우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②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41호, 2025.7.17.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는 장학금신청서(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을 경유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삭제(2000.11.30)2. 재학증명서 1통3.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제4조(장학생 선발 심사위원장)① 장학생 선발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국장이 되며 간사는 소관 과장이 된다. <개정 1996.11.30., 2018.12.28., 2025.7.17.>③ 위원회는 선발예정 인원을 조정순위와 배정비율에 의하여 대상자를 심사한다.

제5조(선발)① 장학생을 선발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동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장학금지급청구서(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을 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0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11.30) (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09.14) 제1조(시행일) 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규칙 제699호 2018.12.28.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으로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②~⑫ (생략)부 칙 <규칙 제753호 2022.07.20.>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서울특별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등 일괄개정규칙으로 개정) 제2조(「서울특별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부 칙 <규칙 제801호, 2025.7.17.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30725 / 시행일: 202307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패션”이란 특정한 시기에 유행하는 복식이나 두발의 일정한 형식을 말한다.2. “봉제”란 재봉틀이나 손으로 바느질하여 의류 등의 제품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3. “봉제업체”란 봉제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제7조(지원센터의 기능 및 예산지원)① 지원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1. 봉제관련 구직을 원하는 구민 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사업2. 패션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등 시스템 구축사업3. 패션봉제산업 공동작업장 설치 및 환경개선지원4. 패션봉제기술 및 마케팅 지원 시스템 구축 및 판로개척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예산안 제출)① 지원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승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구청장으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 및 출연금 이외에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의 조달을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2.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의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업 등에 관한 사항2.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3. 지원센터 교육훈련 및 공동작업장 운영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패션봉제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패션봉제업무 담당 부서장3. 구에 사업장을 둔 봉제업체의 대표4. 구의 봉제 단체 또는 조합의 대표5. 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패션봉제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6. 그 밖에 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패션봉제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위원회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장기간의 심신미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