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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규정에 의한 의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이 서기는 담당자가 각각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7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당해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31.>

부칙 (2012.12.5 조례 제22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95호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되는 위원회로 본다. 다만,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의성군 직무대리 규칙 (규칙,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00914 / 시행일: 20200914

제2조(법정대리)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궐위,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2020.09.14.>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 <개정 2020.09.14.>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군수ㆍ부군수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09.14.>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국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0.09.14.>4. 담당관ㆍ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6급 공무원 순으로 대리한다. <신설 2020.09.14.>5. 보건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6급 공무원 순으로 대리한다.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0.09.14.>6.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순위에 따른 과장이,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기능을 담당하는 순으로 대리한다.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0.09.14.>6. 삭 제 <2020.09.14>7. 사업소장 및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6급 공무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0.09.14.>

제3조(지정대리)① 전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6급공무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 과ㆍ소ㆍ관장, 읍면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하여 대리한다. <개정 2008.10.17 규칙 제1140호, 2020.09.14.>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읍면직무대리규칙, 군보건소장직무대리규칙, 군농촌지도소장직무대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2. 09. 15 규칙 제3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 06. 15 규칙 제3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01. 12 규칙 제4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01. 01 규칙 제5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09. 02 규칙 제6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03. 26 규칙 제6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0. 12 규칙 제9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05. 06 규칙 제10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6.29 규칙 제112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2008.10.17 규칙 제114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규칙 제1387호, 2020.09.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181204 / 시행일: 20181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자영업의 안정적인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4조(지정)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 또는 읍·면장 및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할 수 있다.1.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 여부 등 가격 수준2. 영업장 위생·청결 상태3. 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 친절도4.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시책 이행 여부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절차 및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른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할 수 없다.1.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2.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3.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4. 프랜차이즈 업소5.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제5조(사후관리) 군수는 반기별로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재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경상북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재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정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제5조에 따른 재심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2. 의성군 관할 지역 외로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였을 때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각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활성화 등)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착한가격업소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의성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지원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 보조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7.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유지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연합회 구성 등)① 착한가격업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연합회 등 민간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군수는 연합회로부터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협조할 수 있다.③ 연합회는 군수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 운영현황의 주기적인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연합회는 자체적으로 내부규정에 따라 모니터링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행정안전부 및 의성군과 공유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631호, 2018.12.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의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31231 / 시행일: 2023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신체·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와 각종 사회범죄 예방을 위하여 의성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으로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2.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31.>3.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4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2. 노인·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에 관한 사항

제5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의성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수, 경찰서장, 의성군의회의장, 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의성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아동·청소년 또는 노인분야 전문가2. 유관 기관 및 단체의 관계자3.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과 사회단체장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9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는 의성경찰서에서 주관한다.② 분과위원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 등을 추진한다.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기관·단체별 실무과장급으로 구성한다.④ 분과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되 필요시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등)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행정업무는 의성군청 총무과장이 치안업무는 의성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처리 사항을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검토2. 참여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3. 의안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의성군 창업연계 공유가공거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21018 / 시행일: 202210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농산물을 기반으로 한 가공산업의 활성화와 농식품 가공 창업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하여 의성군 창업연계 공유가공거점센터를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센터의 설치 및 위치)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농산물을 기반으로 한 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의성군 창업연계 공유가공거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센터의 위치는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원당리 213-1번지로 한다.

제3조(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성군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제품 생산 및 판매 등에 관한 지원2. 의성군 농산물 가공 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 수행3. 의성군 농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컨설팅, 마케팅, 홍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4. 창업연계 공유가공 활성화를 위한 사업 수행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취급품목) 센터는 의성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된 물품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생산이 불가능 하거나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할 경우 제휴푸드를 최소한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제품의 부원료 생산및 주문자위탁생산(OEM) 또는 제조업자개발생산(ODM) 방식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가공시설의 무상사용)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센터 내의 농산물 가공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사용은 교육 또는 실습목적으로 제한하되,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1. 청년창업 지원사업 참여 교육생2. 스마트팜 청년농업인 창업 교육생3. 창업과정 교육생4. 창업보육 교육생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센터의 관리위탁)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센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를 관리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위탁 내용2. 위탁 기간3. 위탁료에 관한 사항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계약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6. 센터 부지 내의 가공시설과 부대시설 등 구조물과 이에 종속된 일체의 시설·장비의 사용에 관한 사항7.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설물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반③ 군수는 센터를 관리위탁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가공시설의 무상사용에 관한 사항을 위·수탁계약의 조건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제7조(센터의 사용허가) 군수는 센터를 사용허가한 때에는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0조제3항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연간 사용료를 계산할 때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으로 한다. <개정 2022.10.18.>[제목개정 2022.10.18.]

제8조(관계법령) 센터의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10.18.>

부 칙 <조례 제2838호, 2022.04.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의성군 가을빛고운브랜드 장류 등 식품제조가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2845호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2.10.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의성군 창업연계 공유가공거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의 제목 “(센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센터의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용ㆍ수익허가한”을 “사용허가한”으로 한다.제8조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제3조() 제3조(생략)
의성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 청년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하여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4. “청년”이란 「의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5.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농업경영체나.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에서 거주하며 농업을 하고 있는 청년6. “창업”이란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포함)하고 직접 영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청년농업인은 농업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축특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 제조ㆍ가공 및 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호에 따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기본 방향과 목표2. 청년농업인 영농기반 및 농업경영 지원 방향3. 청년농업인 지원 시책 범위에 관한 사항4. 영농기술의 습득과 교육, 컨설팅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초영농 기반조성 및 창업 과제 활동, 후계인력 양성 지원2. 청년농업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3. 청년농업인 생산 농특산물 유통 및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각종 지원4. 정부정책자금 이자 차액 보전5. 청년농업인의 현장실습 지원6.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7.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8.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청년농업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선정)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현지확인 및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③ 지원대상 선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7조(지도 및 감독 등)① 군수는 지원된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또는 관계공무원의 방문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중복지원 금지) 군수는 청년농업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정부시책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취소 등) 군수는 청년농업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거나, 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30801 / 시행일: 2023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18.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018.12.31.>

제3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7.10., 2018.12.31.>② 삭제 <개정 2011.12.27.>

제4조(지원사업)① 의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 <개정 2011.09.23., 2012.7.10., 2016.12.30., 2017.12.28., 2018.12.31., 2023.08.01.>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지급 <개정 2018.12.31., 2023.08.01.>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신설 2018.12.31., 개정 2021.12.31., 2023.08.01.>4. 6.25전쟁 참전유공자에 대한 택시 이용권 지급. <신설 2021.11.22., 개정 2022.11.24., 2023.08.01.>5.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의 제3호에서 제4호로 이동 2018.12.31., 종전의 제4호에서 제5호로 이동 2021.11.22.> [시행일 : 2023.1.1.] 제4조제4호 개정규정② 제4조제1항에 따른 지급 한도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수당의 지급신청)①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② 사망위로금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이나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6조(수당의 지급결정)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지방보훈청장 등 관련단체에 의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의 지급)①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은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달 수당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8.12.31., 2023.08.01.>②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제8조(수당 지급중단) 군수는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경우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 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3. 사망 후에 지급된 경우

부 칙 (2009. 6.30 조례 제21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04.23 조례 제2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04.23 조례 제22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09.23 조례 제22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2.27 조례 제22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참전명예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지급받고 있는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은 종전 규정을 따르고, 이 조례 시행 후부터 이 조례의 개정 규정을 따른다.제3조(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신청하였거나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다.부 칙 (2012.7.10 조례 제22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31. 조례 제2643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14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참전명예수당 지원에 관한 적용특례) 제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신청하였거나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580호, 2017.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참전명예수당지원에 관한 적용특례) 제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신청하였거나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643호, 2018.12.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95호, 2021.1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06호,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배우자 복지수당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850호, 2022.11.24.>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94호, 2023.08.01.> 이 조례는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성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의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2. “청년정책”이란 「의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정책을 말한다.3. “청년친화도시”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적극적인 참여 촉진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 제공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의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아래의 사항을 포함할 경우 이 계획을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으로 본다.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2. 청년친화도시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3. 청년친화도시 추진체계4.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 청년과 군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제8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관련 계획 수립과 정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성군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의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의성군 청년정책위원회가 대신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정책연구 등)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의성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20421 / 시행일: 2022042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군청조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4.01.12 조례 제99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의성군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1972.03.09 조례제 221호)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8.05.14 조례 제12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3.22 조례 제1412호) 이 조례는 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09.21 조례 제1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3.24 조례 제16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05호,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34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의성군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22.0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성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① 명칭은 의성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라 한다)라 한다.② 상담복지센터는 의성군 의성읍 충효로 68, 의성군 청소년센터 내에 둔다. 다만, 의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3조(설치기준) 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은「청소년복지 지원법」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르고,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제4조(운영) 상담복지센터는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단,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라 청소년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조화로운 성장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상담 사업계획수립 및 시행2. 청소년 및 학부모대상의 개인·집단 및 전화·사이버상담3. 청소년 및 학부모대상의 각종 심리검사 실시4. 청소년대상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5. 청소년 상담 자원봉사자 및 청소년지도자 교육·연수6. 청소년 상담관련 정보·자료수집 및 제공7. 청소년 관련 유관기관과의 연계 협력체제 구축·운영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상담 및 청소년 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직무) 상담복지센터 직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장 : 센터업무총괄 및 전반적인 사항 군수에게 보고2. 팀 장 : 상담사업 및 행정전반, 그 밖에 센터장의 위임사항3. 팀 원 : 상담사업 및 행정업무

제8조(자격과 임용)① 센터장은 청소년업무의 관련부서장이 겸임할 수 있다.② 상담복지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전문상담기관에 의뢰하여 선발할 수 있으며 임용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팀장 및 팀원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 선발기준에 의거 선발하여 군수가 임용한다.2. 임용 자격 및 경력산정 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9조(신분보장과 정년)①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② 직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을 따른다.

제10조(직원의 면직) 상담복지센터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당연퇴직 또는 군수가 직권 면직시킬 수 있다.1.「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경우2. 제8조의 근무상한 연령에 해당될 경우(생년월일이 1월부터 6월사이이면 6월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이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3.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직원의 복무)①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준용하고 야간 상담실을 21:00까지 운영할 수 있으며 공휴일에는 전화자동응답기를 이용하여 상담 및 예약을 받을 수 있다. 단, 토요일의 상담실 운영은 17:00까지로 한다.② 야간상담을 실시하였을 경우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상담원에 대하여 익일 오전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③ 센터장은 상담복지센터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실행위원회 구성)①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담복지센터 실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게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없을 경우 그 업무를 대행한다.④ 간사 1명은 팀장(팀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⑤ 위원은 청소년관련 기관·단체에서 상담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청소년 관련 종사자,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담당부서장과 담당, 상담복지센터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⑥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제5항의 당연직위원 중 담당부서장 및 담당은 청소년업무 재직기간으로 한다.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16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①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내 청소년상담관련 정보 교환2. 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 등 전문분야에 대한 검사·진단·치료 및 문제점 협의3. 상담복지센터 운영계획의 심의 조정 및 실적평가 분석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나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제17조(상담자원봉사자)①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약 한명의 청소년상담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② 청소년상담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2349호, 2013.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68호 2014.10.16. 의성군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조례서식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95호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되는 위원회로 본다. 다만,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의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10521 / 시행일: 20210521

제2조(휴관일)① 「의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수련시설의 정기 휴관일은 별표 1과 같다.② 조례 제5조에 따른 수련시설의 임시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하지 아니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일로부터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조(운영기간 및 이용시간)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수련시설의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수련시설의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운영기간 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료의 반환)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관리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첫날은 산입하고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받은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인 이용료 반환 신청서에 따라 반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권 반납 등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이용권)① 조례 제9조제3항의 이용기간 별 이용권의 구분은 1일권, 월사용권 등으로 한다.② 조례 제9조제3항의 이용자 별 이용권의 구분은 어린이, 청소년, 일반인의 개인이용권과 단체이용권 등으로 한다.

제7조(시설사용허가)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인 시설사용허가 신청서에 따라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인 시설사용허가 변경신청서에 따라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③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인 시설사용허가 취소신청서에 따라 취소 신청하여야 한다.④ 온라인을 통하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⑤ 분야별 시설사용허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용기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1. 연극, 영화 : 10일 이내2. 창극 : 6일 이내3. 무용 및 발레 : 3일 이내4. 음악회 : 3일 이내5. 국 악 : 3일 이내6. 외국공연 단체 또는 개인 초청공연 : 5일 이내7. 전시회 : 10일 이내8.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공연 : 4일 이내⑥ 전시행사의 경우에는 제1항의 사용허가신청시 별지 제8호서식의 전시작품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우선사용) 군수는 제7조제1항의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3. 문화·공연·전시 등의 행사4. 법인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제9조(시설사용허가의 통지)① 군수는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 또는 변경허가 여부를 5일(첫날은 산입하고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5일의 범위에서 허가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통지할 경우 전자적인 방법이나 유선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신청 당시에 신청이 불가능한 하다고 미리 공지한 수련시설에 대하여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시설사용료)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시설사용료는 별표 5와 같다.② 제1항의 시설사용료는 제9조에 따른 시설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사용일 임박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군수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별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통지할 수 있으며,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기한 내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사용료의 반환)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관리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첫날은 산입하고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받은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 칙 <규칙 제1408호, 2021.05.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의성군 청소년센터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의성군 청소년센터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신청하거나 허가통지를 받은 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신청 또는 허가통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의성군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규칙 (규칙,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31231 / 시행일: 2023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3.12.31.>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지급하지 아니한다.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상 지원을 받아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및 법인 또는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4.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의성군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5. 신고자의 청소년보호법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횟수가 년 3회 초과한 경우.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신고자가 1회 신고 시 다수 건을 신고하고 그 중 1건 이상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다수 건을 1건으로 인정하며 위반 행위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부 칙 (2000. 8. 1 규칙 제9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3.31 규칙 제11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37호, 2023.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38호, 2023.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성군 체육진흥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와 제8조,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의성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2. "전문체육"이란 경기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선수들이 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4. "생활체육 동호회"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5.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선용ㆍ건강 및 체력 증진 등을 위하여 하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육성 및 경비의 지원)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체육종목을 운영 및 지원할 수 있고,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 활동과 장애인체육단체, 생활체육 관련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체육종목 육성 및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민 체육생활화 운동 전개2. 육성이 필요한 체육종목ㆍ직장운동부 운영 및 지원3. 체육대회의 개최와 국내ㆍ외 교류4. 생활체육 강좌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경비 지원5. 생활체육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의 육성ㆍ지원6. 삭 제 <2022.12.22.>7. 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개발 및 보급8. 장애인 체육단체 및 동호인 활동의 육성ㆍ지원9.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10. 그 밖에 군수가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의2(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①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성군체육회(이하 이 조에서 “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체육회 사무국 직원에 한함)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3. 사무시설 임차료4. 그 밖에 군수가 체육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에 따른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액,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22.]

제5조(사업의 위탁)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체육 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의성군체육회, 의성군생활체육회 및 의성군 장애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의성군 장애인단체 또는 체육회 등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우수선수 및 단체의 육성 지원) 군수는 경상북도 및 전국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의성군의 위상을 높인 우수선수 및 단체에게 경기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및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22.]

부칙 <조례 제2443호, 2015.11.30.>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위탁·지원 중인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858호, 2022.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성군체육회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의성군체육회에 대한 지원은 제3조의2의 신설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60309 / 시행일: 20260309

제3조(휴관일)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시설물의 정기 휴관일은 별표 2와 같다.② 조례 제5조에 따른 시설물의 임시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 안전 점검이나 개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일로부터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운영기간 및 사용시간)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시설물의 운영기간 및 사용시간은 별표 3과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시설물의 운영상 필요할 때는 시설물의 운영기간 및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료의 반환)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관리자는 이용료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첫날은 산입하고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받은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인 이용료 반환 신청서에 따라 반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권 반납 등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시설사용허가)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인 시설사용허가 신청서에 따라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인 시설사용허가 변경신청서에 따라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③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인 시설사용허가 취소신청서에 따라 취소 신청하여야 한다.④ 온라인을 통하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7조(우선 사용)① 군수는 제6조제1항의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신청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5.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6. 경기연습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8. 그 밖의 행사②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의 각 호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시설사용허가의 통지)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 또는 변경허가 여부를 5일(첫날은 산입하고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5일의 범위에서 허가 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통지할 경우 전자적인 방법이나 유선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신청 당시에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미리 공지한 시설에 대하여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시설사용료)① 시설사용료는 제8조에 따른 시설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사용일 임박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군수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별도의 납부 기한을 정하여 통지할 수 있으며,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기한 내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사용료의 반환)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관리자는 시설사용료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첫날은 산입하고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받은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1436호, 2023.08.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의성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1445호, 2024.07.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70호, 2026.03.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성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151130 / 시행일: 201511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서 대표적인 지역자원과 농·특산물을 이용하여 홍보 등을 목적으로 개최되고 개최시기가 정례적으로 주기성을 띠는 행사로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축제를 말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1. 경연대회, 가요제, 미술제, 기념식 등 특정인만 참여하는 행사2. 단순히 농·수·임산물, 특산물 등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3. 문화제, 음악회, 전시회, 연극제 등 문화예술행사4. 그 밖에 경로잔치, 스포츠대회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 성격이 약한 행사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각종 축제의 사업계획 심의·조정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2. 각종 축제의 추진주체 선정에 관한 사항3. 각종 축제의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4. 축제운영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축제 추진에 관한 사항

제6조(경비의 지원)① 군수는 축제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개최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위원회가 주관하여 개최하는 축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 또는 출연금으로 지원 할 수 있다.③ 축제 추진주체는 축제 추진에 수반되는 수입·지출 결산보고서 등의 보조금 정산서를 축제 종료 후 정하여진 기간 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행정지도 등)① 군수는 위원회에 대하여 군의 지원과 관련된 업무 및 회계, 재산 등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 시 위원회에 업무의 추진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22., 2024.5.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자녀가족”이란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을 말한다. <개정 2024.5.22.>2.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말한다. <개정 2024.5.22.>3.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말한다. <개정 2024.5.22.>4. “보호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4.5.22.> <개정 2025.6.5.>가. 「민법」제909조에 따른 친권자나. 「민법」제928조에 따른 미성년후견인다. 한부모가족 <신설 2025.6.5.>라. 부모가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 사실상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신설 2025.6.5.>5.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미만의 아기를 말한다.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4.5.22.>]6. “영유아”란 출생 후 60개월 미만의 아기를 말한다. <신설 2024.5.22.> [전문개정 2021.11.22.]

제3조(지원)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출산장려금, 지원금, 물품 등(이하 “장려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5.22.> <개정 2025.6.5.>1.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출산장려금 <개정 2025.6.5.>가. 출생축하금나. 삭제 <2024.5.22.>다. 양육지원금2. 삭제 <2024.5.22.>가. 삭제 <2024.5.22.>나. 삭제 <2024.5.22.>3. 다자녀가족의 자녀에 대한 학비(등록금) 지원금 <개정 2024.5.22.>4. 그 밖에 군수가 출산 장려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금 또는 물품 [본조신설 2021.11.22.]

제5조(지원 중단 및 환수)① 군수는 보호자 또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인 자녀(이하 “지원대상 자녀”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2.>1. 지원대상 자녀가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2. 보호자 또는 지원대상 자녀가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개정 2024.5.22.>3. 삭제 <2024.5.22.>② 군수는 보호자 또는 지원대상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제3조에 따른 장려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은 경우 [본조신설 2021.11.22.]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국가 등 행정기관이 정책적으로 장려금, 양육비, 장학금 등을 지원하는 때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원대상자의 자부담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22.>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1.11.2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81호, 2016.0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95호, 2018.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99호, 2021.11.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장려금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 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지원대상이 된 사람부터 적용한다.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신설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전입한 사람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928호, 2024.5.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장려금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호 및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한다.제3조(첫돌축하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첫돌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제4조(양육지원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종전의 규정에 따른 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 칙 <조례 제2972호, 2025.6.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출산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 1일 이후 의성군에 출생신고 된 영유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단, 보호자 중 1인이 출생일 기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한다.
의성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191227 / 시행일: 20191227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 의성군 축제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의성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2명 <개정 2019.12.27.>2. 축제와 관련된 소관 업무부서의 장3. 축제에 대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지역인사4. 축제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5. 축제 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 및 군의회 의원이 위원일 경우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집행위원회)① 위원회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에 축제별 집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집행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집행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집행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처리한다.1. 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2.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세부실천계획 시행3. 기타 집행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사무국 운영)① 사무국은 위원회 또는 집행위원회 심의사항 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장과 사무원을 두고 운영할 수 있다.②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하고, 그 밖의 사무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③ 사무국의 소재지는 의성군 관내로 하여야 하며, 군수는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사무국 운영을 위해 공유재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④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축제에 관한 기획 및 추진2. 축제 발전을 위한 제안에 관한 사항3. 축제와 관련된 예산의 집행 및 결산4. 그 밖에 축제와 관련된 운영사항

제11조(수입)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용한다.1. 국·도비 및 군비 보조금2. 시설·장비와 홍보물 등 제작물에 대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② 위원회는 축제를 추진함에 있어 도급, 임대 및 그 밖의 계약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4조(수당과 여비 등)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8조에 따라 구성된 사무국의 사무국장 및 사무원에 대하여는 근무 일자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규칙 제1285호, 2015.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70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의성군주요업무의평가에관한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2019.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성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의성군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5.21.>[시행일 2021.06.09.]

제2조(기능) 의성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05.21.>1.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활용3. 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시행일 2021.06.09.]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ㆍ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05.21.>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된다. <개정 2021.05.21.>③ 당연직 위원은 의성경찰서장, 육군 제3260부대5대대장, 의성군체육회의 회장으로 한다. <개정 1989. 2. 10., 2021.05.21.>④ 위촉직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성실하게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체육분야의 전문가는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05.21.>[시행일 2021.06.09.]

제6조(회의)①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삭제 <개정 2012.12.31. 조례 제2310호>③ 위원은 회의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조례 제2310호>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2(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조례 제2310호, 2025.12.31.>

제7조(감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청년정책과장이 되며 서기는 과장이 지명한다.<개정 2007.6.29., 2014.12.31., 2018.10.10., 2024.12.31.>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도운다.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89호, 1989.0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55호, 1989.09.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51호, 1990.0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32호, 1998.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칙 <조례 제2118호, 2007. 6.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칙 <조례 제2310호, 201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01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⑮「의성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새마을문화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 2619호, 2018.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관광문화과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765호 필수조례 적기마련 등을 위한 의성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21.0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및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14호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3.12.31.>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47호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95호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되는 위원회로 본다. 다만,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의2 중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의성군 출산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191227 / 시행일: 2019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 출산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신·출산·육아를 통합하여 지원하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2.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위치)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신·출산·육아를 통합하여 지원하기 위해 의성군 출산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는 의성군 안계면 용기4길 49에 둔다.

제5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영유아 장난감 및 출산육아용품 대여2. 영유아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3. 영유아 놀이 공간 및 영유아 부모 등의 쉼터 제공4. 임산부 및 영유아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5. 부부 대상 양성평등 교육6. 임산부 및 영유아 부모의 복지증진과 양육 친화적 가족문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7. 그 밖에 임산부·영유아 및 영유아 가정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8조(회원 등록)① 제4조제4호에 따른 장난감 및 출산육아용품 대여소(이하 "대여소"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회원 등록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영유아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 보호자2. 그 밖에 군수가 대여소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이용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서는 대여소 이용을 제한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장난감, 출산육아용품, 비품 및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2. 대여 받은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양여하거나 대여하는 행위3. 대여소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4. 그 밖에 군수가 대여소의 관리 또는 이용질서 유지를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10조(프로그램 운영 등)① 군수는 임산부, 영유아 및 영유아 부모의 복지증진과 양육 친화적 가족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양강좌 등의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 강사를 활용하여 강의 등을 담당하게 하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제11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대상에 제10조의 프로그램 운영이 포함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 후 프로그램 운영과 센터의 관리·운영을 동시에 위탁한다.③「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수탁자를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선정되면 군수는 관리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위ㆍ수탁 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1. 관리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 기간3. 위탁 내용4. 위탁료에 관한 사항5. 관리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6. 위탁계약 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관리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2. 관리수탁자가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지도·감독)① 군수는 관리수탁자에게 센터의 운영 상황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의성군 출산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191227 / 시행일: 20191227

제4조(휴관)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날2. 제1호에 따른 휴관일이 일요일과 겹친 날3. 그 밖에 시설 안전점검이나 수리 등의 사유로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5조(대여 기간 및 수량 등)① 장난감 및 출산육아용품의 1회 대여 기간 및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난감 : 최대 14일, 가정당 2점2. 출산육아용품 : 최대 2개월, 가정당 2점② 장난감 및 출산육아용품의 대여료는 무료로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대여한 용품의 원활한 순환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여 기간 및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대여 제한) 장난감 및 출산육아용품을 기한 내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1. 연체일수가 7일 이내인 경우 연체 일수만큼 대여 중지2. 연체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15일간 대여 중지

제7조(변상조치) 대여 중 장난감 및 출산육아용품을 분실하거나 파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일 제품이나 유사한 제품으로 변상한다. 다만, 동일·유사제품으로 변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변상할 수 있다.
의성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41120 / 시행일: 202411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 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변조·훼손·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의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둘 수 있다.1.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4.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에 관한 사항5. 사고대응 총괄에 관한 사항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의성군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의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31231 / 시행일: 20231231

제2조(군수의 책무)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성군민(이하 “군민” 이라 한다)의 치매 예방과 진료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3.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환자가족의 건강증진 관리4. 치매예방에 관한 홍보·교육5.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7.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관련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치매관리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및 단기쉼터의 운영3. 치매검사 활동 지원4. 치매환자 검진 및 치료비 지원5. 치매 서포터즈 운영6. 치매에 관한 인식개선 홍보7. 그 밖에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인력의 확보) 군수는 센터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ㆍ배치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법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다.

제7조(실태조사 등)① 군수는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 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관계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치매환자 등록관리)① 군수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치매환자가 보건소에 등록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등록된 치매환자에 대한 성실한 관리 및 환자의 권익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대상)① 군수는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치매선별검사, 치매정밀검진, 치매치료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군 보건소와 군과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 및 치료를 받는 경우에 한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군민 중 센터에 등록한 자 <개정 2023.12.31.>2.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3. 초로기치매 환자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치매정밀검진비와 치매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절차)① 제10조에 따라 치매 정밀검진 및 치료를 한 협약의료기관은 검진내용과 청구서를 다음 달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해당금액을 청구한 협약의료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③ 제10조에 따라 치매정밀검진비 및 치매치료비를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해당금액을 월별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686호, 2019.09.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군수가 시행 중인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910호, 202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성군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하천에서 생기는 수익금을 하천관리에 환원 투자함으로써 치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의성군 치수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개정 2018.12.31.>

제2조(세입·세출) 의성군 치수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하천 및 공유수면에서 얻어지는 점·사용료(징수교부금 포함), 부담금, 폐천부지 매각수입, 허가 수수료, 사업수입과 보조금, 기타 수입금(「 하천법」,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외의 다른 법이나 다른 조례에 의한 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의 종료 시까지 발생한 직접수입 및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의 용도 폐지된 공유수면의 매각대는 제외)을 세입으로 하고 치수사업에 필요한 경비(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하천편입토지보상, 하천조사, 설계용역 기타 하천관리비용 등)를 세출로 한다.<개정 1989. 1. 1 조례제1275호, 2018.12.31.>

제3조(잉여금의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수ㆍ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31.]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3. 11. 10.> [본조신설 2018.12.31.] [종전의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8.12.31.]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2020.12.31.]

제5조(준용) 이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종전의 제3조에서 제4조로 이동 2018.12.31.]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0.12.31.]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4조에서 제5조로 이동 2018.12.31.]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0.12.31.]

부 칙 ①(시행령)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의성군하천골재채취직영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1989.01.01 조례제1275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 2648호, 2018.12.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49호 의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 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의성군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6조까지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3조(잉여금의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수ㆍ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⑧부터 ⑩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902호, 2023.11.10.>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성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31231 / 시행일: 2023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4. “소규모상가”란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소규모상가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소규모상가를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및 소규모상가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및 소규모상가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및 소규모상가5.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및 소규모상가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및 소규모상가

제8조(지원기준)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소규모상가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제9조(예산 편성 등)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예산 규모·지원절차 등은 제6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10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소규모상가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자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등)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의성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본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2에서 규정한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말한다.2. “택시”란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제4조(택시의 기본차령 연장 등)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택시의 차령을 시행령 별표 2 제1호의 기본차령에 1년을 단위로 최대 2년을 더할 수 있다.② 기본차령을 연장하려는 자는 1년마다 기본차령(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에 따라 기본차령이 달라지는 경우 그 차령을 말한다) 만료 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서식의 택시 기본차령 연장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2. 자동차등록증 1부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내용의 적법여부를 확인 후 승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