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30413 / 시행일: 20230611

제2조(지원기준 및 범위)① 「춘천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의 물류보조금 및 통근버스 운영보조금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조례 제5조제2항의 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③ 조례 제5조의2제2항의 관내 창업기업의 투자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보조금 지원기준 중 설비투자금액의 인정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8.11.9.]

제3조(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등록일 등(사업계획승인·등록 등이 불필요한 사업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일)부터 3년 이내 1회에 한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3.>1. 시장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추진한 경우가. 관광시설 사업자가 사업 부지의 확보를 완료한 경우나. 시장이 관광시설 민자유치를 위하여 개별법에 근거하여 협의 매수 또는 토지수용으로 사업부지 내 사유지를 확보한 경우2.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강원특별자치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4의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보조금의 신청)①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조례 제4조에 따른 물류보조금 및 통근버스 운영보조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9.>1. 보조금 신청서·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및 그 밖의 증명서류2. 투자이행 확약서(별지 제3호서식)3. 제5조의 타당성 평가에 필요한 증명서류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9.>1.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개정 2020.6.4>2. 부지매입비를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지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착공신고 후 3개월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부지계약체결일부터 착공신고일 3개월 이내③ 조례 제4조에 따른 물류보조금 및 통근버스 운영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다음 연도 6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류보조금 및 통근버스 운영보조금의 신청은 1년 단위로 한다. <신설2018.11.9.>

제5조(보조금의 지원)① 시장은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원요건 및 사업계획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가 60점 이상인 경우에만 춘천시 기업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타당성 평가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② 시장은 기업의 착공신고를 확인한 후에 보조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30퍼센트는 정산 이후에 지급한다.

제6조(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2020.6.4>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1. 투자기간 및 일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2. 투자금액 및 주요 설비 투자 내역의 변경에 관한 사항3. 고용목표의 변경에 관한 사항4. 투자사업장의 이전 등 장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투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기업의 사회적 가치실현과 지역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2020.6.4>

제7조(보조금의 정산)①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정산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으로부터 보조금 정산 신청서를 접수하면 별표 6의 보조금 정산 산정기준에 따라 정산한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산 결과에 따라 정산액을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이행관리)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사업이행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2018.11.9.>1. 설비의 반출, 변동 등 사업장의 구성 변경에 관한 사항2. 투자사업장의 이전 등 장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3. 주요 주주의 변동 등 기업소유의 변경에 관한 사항4. 업종의 추가, 변경 등에 관한 사항5.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투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 등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환수)① 시장은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환수결정이 된 경우에는 별표 7에 따라 환수금액을 산정하고 환수하여야 한다.② 환수금액에 따른 이자는 시장이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제10조(기업유치자문관의 자격기준 등)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기업유치자문관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10년 이상 경영하였던 사람2. 대기업에서 임원급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3. 금융회사(시중은행·증권사·투자회사 등)에서 임원급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4. 경제관련 중앙일간지 등에서 경제분야 취재기자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5.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 등에서 경제관련 분야에 근무하여 기업유치에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6. 그 밖에 기업유치에 필요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② 기업유치자문관에 대한 성과급 지급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지급한다.

제11조(유치성과급 지급기준)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유치성과급 지급기준은 별표 8과 같다.② 유치성과급 운영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9.4.1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금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관내 기존 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투자를 진행 중인 기업에 한정하여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원기준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제3조(사후관리 적용시기) 사후관리 기준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당시 규칙의 기준을 적용한다.부 칙 <2018.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4.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금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관내 기존 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투자를 진행 중인 기업에 한정하여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타당성평가기준 등 종전의 기준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제3조(사후관리 적용시기) 사후관리 기준은 최초 보조금을 지급받은 당시 규칙의 기준을 적용한다.부 칙 <2019.1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6.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투자를 진행 중인 기업은 타당성 평가 기준 등 종전의 기준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② 사후관리 기준은 최초 보조금을 지급받은 당시 규칙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사업이행기간 중 고용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에 적용되는 환수는 이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부 칙 <2023.4.13.>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