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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2조(기능) 의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협의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6. 민관협력을 통한 재난예방활동 전개7.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재난관리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원활한 민관협력관계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3.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협조요청)①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안전관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를 요청받은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31.>

부칙 <조례 제2592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95호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되는 위원회로 본다. 다만,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의성군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30801 / 시행일: 202308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야외 운동기구”란 야외에 설치한 고정식 운동기구(허리돌리기, 하늘걷기, 파도타기 등)를 말한다.2. “이용자”란 건강증진 및 체력단련을 위해서 야외 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의성군 공공 체육시설을 총괄·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설치부서”란 각 부서별 사업예산을 통해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부서를 말한다.5. “관리부서”란 야외 운동기구가 설치된 행정구역의 읍·면사무소를 말한다.

제5조(설치장소) 야외 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한다.1. 마을 단위 야외 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다수 지역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경로당, 마을회관, 소공원, 쉼터 등)에 설치한다.2.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소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3. 마을 단위 야외 운동기구는 의성군 또는 마을 공동소유로 된 장소에 한정하여 설치한다. 단, 설치 예정 장소 토지 소유자가 개인(법인) 또는 타 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개인(법인) 또는 타 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설치 기준) 마을 단위 야외 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1.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할 때는 시설물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지역으로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2.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주로 한다.3. 2개소 이상의 이웃 마을 단위 야외 운동기구 설치 요구 시 거주인구가 많은 마을을 우선 선정하여 설치한다.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설치 및 철거)① 야외 운동기구는 안전기준(KC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기초와 바닥재는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②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면적은 1대당 5.0㎡ 이상으로 하되, 활동 범위를 고려하여 가감할 수 있다.③ 관리부서는 현장 점검 결과 노후화 등으로 사용이 불편하고 주민들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야외 운동기구는 철거할 수 있다.

제8조(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설치부서는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부서에 이관하여야 하며, 관리부서에서는 보수 및 철거하였을 때 관리카드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안내표지)① 설치부서는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별표의 안내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는 기존에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에 대해서도 점검 시 안내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0조(유지관리)① 총괄부서는 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매년 야외 운동기구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는 야외 운동기구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과 보수를 실시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896호, 2023.08.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당시 이미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의성군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151130 / 시행일: 201511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2. "양성평등 주간"이란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된 1주간(7. 1. ～ 7. 7.)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1. 여성단체 등이 여성권익증진 및 양성평등 촉진이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또는 행사2. 양성평등 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3. 여성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교육4. 여성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사업5.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을 위한 사업

제5조(지원 신청 등)① 제4조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보고 및 검사)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 교부받은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의성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010112 / 시행일: 20010112

제5조(대부절차)① 양수기를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대여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를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여 받아야 한다.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여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제7조(대여기간)① 대여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② 제2항에 따라 사용 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 및 감독)① 대여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한해대책외의 사용)1. 배수를 위한 사용2.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농업용 목적에 의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의하여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다만,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10일간 납입을 연기할 수있다.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을 책임진다.③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료를감면할 수 있다.

제12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곧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 장소가 보관 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 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② 사용자가 일부러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때에는 대여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변상을 불이행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2. 10 조례 제 8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5. 14 조례 제12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9. 2 조례 제13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3. 26 조례 제14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3. 28 조례 제18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 12 조례 제19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의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151130 / 시행일: 20151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다.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

제3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안전점검계획2. 시설물의 검사일, 안전교육이수일, 보험가입일 및 차기 검사·안전교육·보험가입 예정일 표기3.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4.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5. 놀이시설 주변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7. 어린이놀이시설 내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③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행위의 제한)①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한 금지사항을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시판 등) 훼손(파손)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5조(안전의무 이행)①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하는 대로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중대사고시 보고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점검 및 점검결과 조치 등)① 군수는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리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5조제2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안전지킴이 운영)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의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9조(업무의 분담)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해「의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의 규정에 의하여 분담하게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한다.④ 안전총괄부서는 제5조제1항의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주체에 대해 법에서 정하는 대로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의성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041126 / 시행일: 20041126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기타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의성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 만,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군수 또는 단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 견진술 등을 하게 할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군수는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의성군 안전지킴이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150217 / 시행일: 20150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시설물 안전점검 시 유관기관단체 및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 안전점검팀 운영으로 생활주변의 각종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지킴이단"이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각종 시설물의 선제적 안전점검으로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하며, 그 구성원을 "안전지킴이"라 한다.2. "안전지킴이 회원"이란 안전지킴이단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성 등)① 의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읍면단위로 의성군안전지킴이단(이하"안전지킴이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안전지킴이단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20명 내외로 구성하되, 읍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1. 지역실정에 밝고 주민 안전에 책임감과 사명감이 있는 사람2. 건축ㆍ토목ㆍ전기ㆍ가스ㆍ인명구조 자격증이 있는 사람 우대3. 그 밖에 안전지킴이 활동에 적합한 사람③ 안전지킴이단의 명칭은 "○○읍(면)안전지킴이단"이라 한다.④ 안전지킴이단에는 단장과 부단장, 총무를 각 1명을 두며, 단장은 안전지킴이단을 대표한다.

제4조(기능과 운영)① 안전지킴이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물 합동 안전점검(정기ㆍ수시ㆍ긴급)시 참여2. 계절별 재난 관련 활동3. 화재(주택ㆍ산불) 진화 활동4. 그 밖에 안전 및 재난예방 활동② 정기 안전점검은 읍면별로 분기 1회 실시하며, 수시 및 긴급 안전점검은 필요시 실시한다.③ 안전지킴이단은 활동사항을 기록하며 활동일지는 1년 단위로 묶어서 보관한다.

제7조(지도ㆍ육성)① 군수는 안전지킴이단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안전지킴이 활동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한다.② 군수는 안전지킴이단 활동 중 우수사례의 적극 발굴 및 홍보활동 강화로 안전지킴이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안전지킴이단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제8조(협의회의 구성)① 군수는 안전지킴이 활동의 진작과 안전지킴이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의성군안전지킴이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 위원은 읍면별 안전지킴이단장으로 구성하여, 회장, 부회장, 총무 각 1명을 두되,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중 호선하고 총무는 회장이 지정하며, 임기는 각 1년으로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협의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 할 수 있다.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발대식을 주관하며, 안전지킴이단 운영을 총괄한다.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협의회 기능) 협의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읍면별 안전지킴이단에 대한 자료 수집 및 정보 교환2. 읍면별 안전지킴이단 활동평가 및 추진실적 보고3. 읍면별 안전지킴이단 지원 사항에 관한 협의4. 그 밖에 안전지킴이단 활동에 관한 사항

제10조(회의 등)① 안전지킴이단 및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단장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안전지킴이단 및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율적으로 정한다. 단, 안전지킴이단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군수의 승인을 거친다.
의성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151130 / 시행일: 201511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초등학교 등"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를 말한다.3.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제3조(군수와 군민의 책무)① 의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ㆍ개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5년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행계획2. 어린이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3. 어린이보호구역의 현황4.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5.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도로 공사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6.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 재원확보 및 재정 지원 계획7. 어린이보호구역에 신설되는 도로 등에 대한 안전 계획8. 그 밖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있어 필요한 때는 관계 기관과 협의ㆍ승인 등의 조취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군수는 매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① 군수는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와 보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이용한 교육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과 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 보육시설의 자체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청, 교통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의성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31231 / 시행일: 2023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청소년”이란 의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23.12.31.>2.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모든 제품을 말한다.3. “생리용품 이용권”이란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및 방법)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직접 교부하거나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③ 생리용품 구입 지원액은 여성가족부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사업 지침」을 준용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생리용품 지원 대상, 신청 절차 및 지급 방법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2. 여성청소년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생리용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중단 및 환수)① 군수는 여성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2.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한 경우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생리용품 또는 지원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지급받은 생리용품이나 생리용품 구입비 및 이용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3.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은 경우
의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3조(군수의 책무)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민, 전문가, 관련단체 및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 할 수 있는 협업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사업 발굴 및 정책수립,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성군에서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약자(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의 삶에 영향을 주는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여성친화도시의 추진체계3. 주요정책 과제 및 연차별 추진계획4. 조성 사업별 추진계획5.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6.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계획의 실시 등)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부서 간 협업하여 책임있게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관련 공무원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조성 기준)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준으로 추진하여야 한다.1. 양성평등정책 추진 및 협력 기반 구축2. 여성의 경제·사회적 참여 확대3. 지역사회 안전과 복지증진4.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5. 여성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

제8조(정책결정과정 여성참여 확대)① 군수는 주요 정책 수립·결정 과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고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도시기반시설) 군수는 도로, 교통, 공원, 녹지, 산업단지 등을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안전한 이동 및 보행편의2. 대중교통의 안전성3.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제11조(안전망 구축 및 운영) 군수는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아동·여성 보호지역 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2. 범죄 및 위험 예방 군민 모니터링단 운영

제13조(지역특성화사업 추진)① 군수는 군민참여단의 의견을 반영한 지역특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여성친화도시 조성 군민참여단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군민참여단(이하 “군민참여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② 군민참여단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 있는 군민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한다.③ 군민참여단은 단장을 둘 수 있으며, 단장은 군민참여단원 중에 호선(互選)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전문분야의 군민참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장 또는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⑤ 군민참여단 단원의 위촉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 단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기능)① 군민 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생활불편사항 점검 및 개선의견 제시2.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새로운 시책과 정책방향 제안3.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주민 홍보4.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 관련된 사항② 군수는 참여단이 제안한 사항에 관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활동)① 군민참여단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하여 자유롭게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사업의 발굴, 제안, 건의 등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민참여단의 활동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 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 군민참여단 활동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17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민참여단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의사에 따를 경우2. 질병, 장기입원 등으로 참여가 힘든 경우3.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참여단 활동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활동지원 등)① 군수는 군민참여단의 원활한 활동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민참여단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할 수 있으며, 활동이 우수한 단원에게 「의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의성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불 발생과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농업 자원을 순환시키는 환경친화적 농업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농부산물”이란 농작물 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뿌리, 줄기, 가지 등 생물성 부산물을 말한다.2. “안전처리”란 산불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하기 위하여 영농부산물을 소각하지 않고 안전하게 파쇄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 산불 발생 예방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하여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군수는 농가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에 대한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의성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지원 목표 및 정책 방향2.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이하 파쇄지원단”이라 한다) 운영3. 그 밖에 군수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파쇄지원단 운영2. 파쇄 장비 구입 및 임대3. 농업경영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교육4.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홍보5. 그 밖에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파쇄지원단 운영 등)① 군수는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하고 농업경영체의 영농부산물 처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파쇄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파쇄지원단은 산림과 인접한 지역이나 고령 농업인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③ 파쇄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의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00401 / 시행일: 20200401

제3조(보육직원의 임면 등)① 종사자(시설장을 포함한다)는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면한다. 다만, 조례 제9조에 따라 위탁 운영 할 경우에는 군수가 종사자 임면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 운영자에게 위임 할 수 있다.1. 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경우에는 시설장을 포함한 그 밖의 종사자를 위탁운영자가 임면 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 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경우에는 시설장은 군수가 임면하고, 그 밖의 종사자는 원장이 임면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종사자의 신규채용은 공개 채용방법에 의하되, 공개 채용이 어려울 경우 객관성 있는 기준에 따라 채용한다. 다만, 보육교사 이외의 종사자는 특별 채용할 수 있다.

제4조(보육아동 및 종사자 정원 관리 등)① 의성군립 보육시설의 보육 아동 정원 및 종사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② 군수는 종사자의 정원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보육시설 간에 조정, 배치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종사자를 직권 면직 할 수 있다.1. 보육시설의 직제·정원의 개폐로 그 직이 폐지되거나 감원될 경우2. 보조금 등 예산의 감소로 그 직이 폐지되거나 감원될 경우3. 신체적, 정신적으로 아동보육 및 직무수행에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5조(임용자격 및 정년)① 종사자의 신규임용은「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의 보육시설종사자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을 객관성 있는 기준에 따라 채용한다.② 삭 제<2020.04.01.>③ 삭 제<2020.04.01.>

제6조(보육교직원의 복무)① 종사자는 항상 봉사하는 마음으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영유아보육법」 및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의성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준하여 복무하여야 한다.② 시설장은 보육시설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종사자의 복무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징계)① 종사자의 징계에 관하여는 「영유아보육법」이 정한 사항을 제외 하고는 「의성군 지방공무원 징계규정」을 준용한다.② 제1항의 징계위원회의 역할은 "의성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행한다.

제9조(보육교직원의 보수) 종사자의 보수는 보건복지가족부의 "보육시설 종사자보수규정"에 의한다. 다만, 시설장 이외의 종사자 중 출산, 교육 및 연수 등으로 1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채용하는 임시직 종사자는 근로계약서에 따르며 보육시설종사자 보수 기준 중 해당직종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한다.

제10조(여비지급)① 군수는 보육시설 종사자가 연수, 교육 및 공무이행을 요하는 출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 할 때에는 「의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시설장은 일반직 5급 공무원, 그 밖의 종사자는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에 준한다.

제11조(보육료 수납)① 시설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보육료를 징수하며, 보육료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표준 보육단가 범위에서 도지사가 매년 결정 고시한 금액 내에서 징수한다.② 보육료를 징수할 때에는 보육료 납입통지서를 작성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보육료 수납은 보육시설 지정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재무ㆍ회계) 보육시설의 재무ㆍ회계는「보육시설의 재무ㆍ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보육시설의 경우「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규칙」과 이 규칙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종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채용 및 임면된 종사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채용 및 임면된 종사자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의성군립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이를 폐지한다.부 칙 <규칙 제1376호, 2020.04.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성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31231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의성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자체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5.21.> [시행일 : 2021.07.13.]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① 의성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05.21.>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6. 기타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 의성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신설 2021.05.21.> [종전의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삭제 2021.05.21.]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및 제목개정 2021.05.21.] [시행일 : 2021.07.13.]

제3조(자체심사위원회)①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담당, 감사담당, 민원행정담당, 총무담당, 경리담당, 사회복지담당, 유통기획담당, 민관협력담당, 환경정책담당, 식량담당, 안전기획담당, 도시계획담당이 된다. <개정 2014.12.31., 2018.12.31., 2019.07.16., 2021.05.21., 2023.12.31.>③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 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⑥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당해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심의2. 예산성과금의 지급 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심의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⑦ 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종전의 제7조 삭제 2021.05.21.]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1.05.21.] [시행일 : 2021.07.13.]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1.07 규칙 제107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2007.06.29 규칙 제112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칙 (2013.07.01. 규칙 제124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의성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운영에관한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재난방재과장”을 “안전재난과장”으로 한다.③ 생략부칙 <규칙 제1274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직급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의성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운영에관한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새마을문화과장, 재무과장, 건설과장, 안전재난과장”을 “재무과장, 문화관광과장, 안전과장, 건설도시과장”으로 한다.제8조제2항 중 “기획업무담당주사, 감사담당, 총무업무담당주사, 경리담당, 새마을담당, 민원봉사담당, 유통행정담당, 환경관리담당, 농산지원업무담당주사, 사회복지담당, 건설행정담당, 도시개발담당이 된다.”를 “기획담당, 감사담당,　민원담당, 총무담당, 경리담당, 사회복지담당, 유통기획담당, 새마을담당, 환경정책담당, 식량담당, 건설행정담당, 도시계획담당이 된다.”로 한다.③부터 ⑧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 1351호, 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일 현재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④ 「의성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운영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담당관”으로 하고, “문화관광과장, 안전과장, 건설도시과장”을 “관광문화과장,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제8조제2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담당관”으로 하고, “유통기획담당”을 “유통담당”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1360호, 2019.07.16.>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③「의성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운영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8조제2항 중 “기획담당관”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1400호, 2021.05.21.> 이 규칙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40호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23.12.31.>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성군 웰다잉 문화조성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40307 / 시행일: 202403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웰다잉(Well-Dying)(이하 “웰다잉”이라 한다) 문화”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말한다.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의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등)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에 관한 사항2.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웰다잉 문화조성 인식조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추진)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령자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현황 조사에 관한 사업2. 유언장ㆍ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4.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ㆍ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5. 웰다잉 문화조성 교육 인력양성 사업6.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지원)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의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190716 / 시행일: 201907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2.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3. “우수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말한다.4. “위생등급”이란 「식품위생법」 제4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도지사 또는 군수가 위생 수준이 높은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지정한 위생등급을 말한다.4. “음식문화 개선”이란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식품위생 자율 실천 독려 등 건전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운동을 말한다.

제3조(지원) 군수는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우수업소 및 위생등급 지정업소 육성 지원에 관한 사업2. 향토음식 지원 육성에 관한 사업3.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4.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및 홍보 사업5. 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컨설팅, 국내 선진지 견학 및 관련 행사 지원 사업6. 그 밖에 식품 및 공중 위생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대상)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군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사실상 폐업 중인 업소를 제외한다) 또는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른 동업자조합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 16조에 따른 영업자단체로 한다.1.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 영업신고 를 하고 영업 중인 업소2.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하고 영업 중인 업소3.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또는 세탁업으로 신고하고 영업 중인 업소

제5조(제한)①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 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2. 영업주의 주소가 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②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군수가 필요에 의하여 하는 명령이 나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의성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00713 / 시행일: 202007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배양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2.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축산업에 필요한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4. “유용미생물 사용”이란 친환경 농축산업을 위하여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운영 및 관리)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배양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한다.② 배양실의 장비 및 건물 운영과 관리의 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관리하며,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생산) 유용미생물 생산은 수요자들의 요구량에 기초하여 생산하되, 1회 50리터 이상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유용미생물 신청서를 공급받고자 하는 날로부터 1주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공급기준)① 유용미생물은 의성군민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타 지역 거주자라도 군 내 농업, 축산 사업장을 운영하는 농업인이 유용미생물을 공급 받기를 요청할 때에는 공급할 수 있다.② 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유용미생물 공급을 요청할 때에는 사업내용 등을 판단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결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가격은 별도 적용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 할 수 있다.1.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2. 공급받는 사람이 유용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3. 군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공급이 어려운 경우

제8조(공급가격)① 유용미생물의 공급가격은 매년 12월 군수가 별도 고시한 가격에 의하고 고시 가격은 군보 및 의성군 홈페이지에 게시한다.② 유용미생물의 공급규격은 2리터로 한다.③ 유용미생물은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1.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자체 시범사업인 경우2. 군수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무상공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의 무상공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재해ㆍ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급가격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07.13.>

제10조(대장비치) 시설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되, 전산처리 시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1. 유용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1호서식)2. 유용미생물 신청 및 공급대장(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07.13.>3. 유용미생물 판매 수입 대장(별지 제3호서식)

부칙 <조례 제2353호, 2013.12.24.> 이 조례는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36호, 2020.0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급가격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의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151130 / 시행일: 20151130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의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의성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21018 / 시행일: 202210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한 휴게음식점ㆍ제과점업의 영업장소를 확대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2. "영업장소"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업(이하 "휴게음식점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3. "푸드트럭존"이란 규칙 별표 15의2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영업장소 내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구역으로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구체적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4. "취업애로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을 말한다.5. "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영업장소 및 첨부서류) 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휴게음식점 등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사람(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이 영업신고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영업신고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 「도로법·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4. 그 밖에 군수가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제4조(푸드트럭존의 지정)① 군수는 군민으로부터 푸드트럭존 지정 신청이 있거나 주민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푸드트럭존 지정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2. 도로법, 건축법, 주차장법 등 다른 법령의 위반 여부3. 식품위생, 보행ㆍ교통 및 이용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4. 이용자의 수요ㆍ접근가능성 등 사업성5. 그 밖의 주변환경 등 해당 장소의 특성과 상황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푸드트럭존에는 적법하게 허용된 영업장소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노면 도색, 표지판 설치 등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영업자 선정과 운영)① 군수는 푸드트럭존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하려는 사람을 선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취업애로 청년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나이, 거주지, 소득수준 등에 따라 자격을 제한하거나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사용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푸드트럭존 대상지, 면적, 기간, 사용료, 선정일자, 선정방법 등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미리 공보나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2.10.18.>③ 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이나 사업계획 평가 등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나누어 한 곳의 푸드트럭존을 여러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한 사람이 두 곳 이상의 푸드트럭존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푸드트럭존 사용허가 등 휴게음식점 등의 영업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0.18.>

부칙 <조례 제2504호, 2016.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45호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2.10.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의성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사용ㆍ수익허가함”을 “사용허가함”으로, “사용ㆍ수익허가할”을 “사용허가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는”을 “사용허가는”으로, “사용ㆍ수익허가와”를 “사용허가와”로 한다.제6조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제3조() 제3조(생략)
의성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19890807 / 시행일: 19890807

제6조(사용허가)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별지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또한 같다.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료 납부영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관리)①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민간단체는 【별지 제5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할 수있다.② 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관장은 회관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해야 한다.1. 일일결산 일지2. 운영위원회 일지3. 비품대장4. 도서대장5. 시설관리카드6. 시설사용허가대장7. 직인인영부8. 현금출납부9. 수입내역부10. 지급내역부11. 기타 회관 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의성군 읍면사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4123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으로 종전의 의성군읍면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404호,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의성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50101

제8조(간사)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총무관리담당주사 또는 총무재정담당주사. 주민생활담당이 된다. <개정 2008.10.17., 2014.12.31.>

제11조(시설용도)① 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2. 구판장3. 경로당4. 탁아소5. 독서실6. 목욕탕7. 이·미용실8.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사용, 수용하기로 한 시설② 회관의 시설은 읍(면) 부속건물 및 유관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관장)① 회관에서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읍(면)장이 겸한다. 다만, 위탁관리할때는 수탁단체의 대표가 관장이 된다.② 관장은 회관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관관리인을 지휘감독 한다.

제15조(예산회계)① 회관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용료, 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② 관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수입지출등 회계관리를 하여야 한다.③ 읍(면)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군수에게 지원요구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을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있다.

제16조(사용허가)① 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사용허가를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관장은 제11조에 규정된 시설용도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④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관장이 결정한다.⑤ 사용허가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납부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본다.⑥ 사용허가를 할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7조(사용허가 취소)①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관계법령, 조례, 규칙등에 위반하거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3. 천재지변등의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해 사용허가가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관장은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18조(사용료 결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운영위원회에서 매년 수용시설별로 결정한 후 군수의 승인을 얻어 연도개시 30일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다만, 종전 결정과 변경이 없을 때에는 종전결정에 의한다.

제20조(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천재지변등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2. 사용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제21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3. 기타 운영위원회가 사용료 감면 결정을 하였을 때

제23조(손해배상)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관을 훼손 또는회관내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의 손해배상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③ 제1항에 의한 원상복구시 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4조(위탁)① 읍(면)장은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위탁관리하게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제1항에 의한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25조(지도감독)① 읍(면)장은 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연2회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회관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필요시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01.11 조례 제16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12 조례 제18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1.01.12 조례 제19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6.29 조례 제21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8.10.17 조례 제21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2401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를 “주민생활담당”로 한다.
의성군 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00713 / 시행일: 2020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의성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환자"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3. "응급의료기관"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지정된 지역응급의료기관과 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당직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의 지원)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전문의 인건비2.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3. 자동심장충격기의 구입 및 유지비용4.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홍보5.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재정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3조에 따라 응급의료 재정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2. 보조금 및 운영재산은 해당 응급의료기관의 자체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제3조의 지원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3.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 및 그 밖의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취소하고, 그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2.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3. 제6조에 따른 지도·감독의 결과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재정지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회계 및 결산)① 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사업정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15까지, 해당 연도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 계획서를 해당 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관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 보조금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응급의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의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의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2조(세입과 세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서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 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①「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복지과장,기금출납원은 사회복지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개정 2018.10.10., 2018.12.31.>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따르게 한다. <개정 2018.12.31.>

제5조(수입)①기금운용관이 수익금을 구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곧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①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한 후 의료급여 관리대장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3항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②제1항에 따른 지출원인행위에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7조(잉여금의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2.31.]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31.><개정 2023.11.10.>[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0.12.31.]

부 칙 이 조례는 1977년 01월 0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78.09.15 조례 제712호) 이 조례는 1978년 10월 0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79.03.28 조례 제7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1.11.10 조례 제8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02.10 조례 제8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11.30 조례 제12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2.10 조례 제130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도지사의 승인으로 한다.부 칙 (1990.03.26 조례 제14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8.26 조례 제17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4.18 조례 제17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6년 02월 23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8.10.12 조례 제18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0.11.20 조례 제19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2.30 조례 제2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1. 7 조례 제20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2007. 6.29 조례 제2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01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를 “사회복지담당”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 2619호, 2018.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복지과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644호, 2018.12.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49호 의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 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의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7조(잉여금의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③부터 ⑩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902호, 2023.11.10.>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성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51119 / 시행일: 202511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된 의사상자의 지원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희생한 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관내 주소를 둔 군민이 법 제3조 규정에 따른 행위를 하여 의사상자가 된 경우2.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군 관할구역에서 법 제3조에 따른 행위를 하여 의사상자가 된 경우

제4조(특별위로금)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보상금 이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다른 조례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1. 의사자유족 : 1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2. 의상자 : 5백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 이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2항의 부상등급별 보상금 지급비율을 따른다.② 특별위로금 지급 순위는 법 제10조 규정에 따른다.

제5조(예우 등) 군수는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의성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2.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초청 등 예우3. 군이 발행하는 각종 홍보지 등에 공적 게재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부칙 <조례 제2989호, 2025.1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제1항에 따른 특별위로금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인정된 의사상자부터 적용한다.
의성군 의성문화원사 관리 및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30414 / 시행일: 202304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성문화원사(이하 “문화원사”라 한다)”란 의성군 전통문화의 보존 및 전승사업의 추진과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2. “의성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의성군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3.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의하여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4.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문화원사의 관리·운영과 문화원의 지원·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이용신청 및 이용료)① 문화원사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서면으로 군수에게 시설 이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 따라 문화원사의 시설 이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표에 따른 시설 이용료를 이용 승인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료의 감면) 군수는 문화원사의 시설 이용을 승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 이용료 면제2.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 또는 단체가 보조 대상인 행사를 주최할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 100분의 50 이용료 감면

제10조(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이용료 전액2. 문화원사의 사정으로 시설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이용료 전액3. 시설 이용일 10일 이전에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이용료 전액4. 시설 이용일 전까지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 납부한 이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5. 시설 이용일 이후에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납부한 이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제11조(이용승인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2. 이용승인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승인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4. 군수의 승인 없이 이용승인을 받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5. 군수의 승인 없이 그 승인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용승인의 취소 처분으로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이용자의 책임)① 이용자는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치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②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 이용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③ 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활동 등으로 인하여 문화원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경비의 보조 등)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에 대한 사업보조금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보조금은 제16조에 따른 사업실적이 있어야 한다.② 군수는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無償)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15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사업보조금은 문화원이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지원한다.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6.「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7.「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의성군이 위탁하는 사업

제16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원의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2. 사무실의 유지관리비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17조(관계법령)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문화원사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적용하고, 보조금의 신청ㆍ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의성군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3조(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란 「의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시장구역으로서 같은 조례 제25조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에서 인정하는 노점상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12.31.]

제4조(판매대행점 등의 협약 및 관리)①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 및 판매대행단체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② 군수는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읍ㆍ면별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③ 총괄 판매대행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④ 총괄 판매대행점은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을 배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수불대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상품권 전산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에는 전산에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⑤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⑥ 제1항에 따른 협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해지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같은 조건으로 협약을 자동 연장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제목개정 2020.12.31.]

제5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①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② 군수는 등록된 가맹점에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한다. <개정 2020.12.31.>③ 가맹점은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④ 가맹점은 등록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목개정 2020.12.31.]

제6조(환전청구 및 환전)① 가맹점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상품권 대금을 판매대행점에 수시로 청구할 수 있으며, 판매대행점은 가맹점이 상품권의 환전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환전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수한 상품권의 위ㆍ변조 여부를 확인한 후 대금 청구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판매대행점은 가맹점으로부터 회수하여 환전 처리된 상품권은 천공 등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④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폐기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7.>

제7조(책임한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품권은 발행인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가맹점 등에서 진위여부를 식별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뒷면에 기재된 인식번호의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2.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제10조(전자상품권의 발행) 군수는 지류형 상품권이 아닌 전자상품권의 발행을 위하여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27.]

부칙 <규칙 제1338호, 2018.04.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73호, 2019.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96, 2020.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20421 / 시행일: 202204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22.04.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의성군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의성군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③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④ 법령ㆍ조례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군수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①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비용추계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 자료 등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②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의안의 입안시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예산계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④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의성군의회에 부의할때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21.>

부칙 (2012.1.4 조례제22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34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의성군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22.0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성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의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의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공무국외출장은 의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허가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을 하게 되는 사람(이하 “공무국외출장자”라 한다)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3.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의회사무과장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③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의장이 정한다.④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의성군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의회사무과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제8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9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의성군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규칙,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20113

제4조(당직근무자 편성)① 둘 이상의 기관이 건물을 공유하여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직근무 인원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관간 상호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제5조(비상근무 발령 및 해제)① 비상근무의 발령은 의성군의회 자체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회사무과장이 발령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비상근무발령을 해제한 때에는 의회사무과장은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발령·해제일시·사유·비상근무결과 등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비상근무 요령)① 의회사무과장은 평소에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별도의 조치 없이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②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비상근무를 하여야 한다.1.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의회사무과 현원의 10분의 1 이상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의회사무과 현원의 5분의 1 이상3.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의회사무과 현원의 3분의 1 이상
의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20421 / 시행일: 202204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의성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관련 경비2.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관련 경비3. 재난현장 초동대응 강화 관련 지역주민 대상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4. 의용소방대 워크숍에 필요한 경비5. 의용소방대원 임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6. 화재진압 보조 활동에 필요한 의용소방대원 보호장비 및 식비7. 화재예방 활동에 필요한 홍보물품 구입비

제4조(포상)① 군수는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의성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