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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익산시 장애인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1.26.>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단체”란 익산시에 소재한 장애인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3. “장애인 시설”이란 익산시에 소재하고, 제1호 및 제2호의 대상이 사용하거나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 및 익산시 위탁 장애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단체 및 시설 활성화를 위해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단체 및 시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5.10.01.>1. 장애인의 날 행사2. 장애인 단체 체육대회 및 극기훈련3. 장애인 컴퓨터 보급 및 교육사업4. 시각장애인 재활쉼터 및 보행교육5. 전북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가6. 청각 및 언어장애인 재활치료 프로그램 <개정 2018.09.14>7. 사랑의 한국수어교실8. 장애인 종합민원실 및 무료 직업소개소 운영9. 활력충전 희망여행10. 영호남 장애인 친선교류11.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12. 동거장애인 무료합동결혼식13. 장애비장애 청소년 통합캠프14. 사랑의 손길 나눔의 축제15. 장애가족과 비장애가족의 가족지원 통합프로그램16. 장애인대학 및 축제한마당17. 중증장애인 사회적응훈련18.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지원 사업19. 장애인 문화엑스포20. 무료치과 진료실 운영21. 장애인 단체 및 시설 기능보강22. 한국수어통역사 직책급 지원23. 익산시 장애인 큰잔치24.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사업25. 그 밖에 장애인 단체 및 시설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제정 2015.11.30. 조례제15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86호, 2018.09.14> (익산시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35호, 2019.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9호, 2025.10.01.>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익산시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 및 육성·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30, 2023.12.29.>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2. “장애예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익산시에 거주하며 문화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3.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조직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익산시 소재 단체를 말한다.가. 해당 사업 분야의 1년 이상 정기적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나. 상시 구성회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단체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제4조(시행계획 등)① 시장은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익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1.30>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방향과 목표2. 장애예술인 육성 및 창작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4. 장애 유형별 문화예술 접근 제고 및 환경 개선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적절한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면 사전에 장애인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30>1. 장애예술인 육성 및 창작 활동 지원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3. 장애인 문화예술 작업공간 확보 및 지원4.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활동 지원5.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6.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장애인들의 원활한 참여를 위하여 장애 유형별 필요한 편의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997호, 202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30호, 2021.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29호, 2022.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75호, 2023.12.29.>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및 명칭 변경에 따른 익산시 6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00923 / 시행일: 20200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익산시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익산시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 중 장애인에게 편의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 등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시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 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지원범위)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09.23.>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범위 적용 배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4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① 시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시장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정 2016.07.15 조례제15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15호, 2020.9.23.>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3조(사업내용) 작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한다.1. 장애인근로자를 보호하는 환경에서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유상적인 임금을 지급하는 보호고용2.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상담 및 평가, 작업직무분석 등 훈련관리 및 작업관리3. 직업적응훈련, 문제해결능력 등을 위한 재활프로그램 운영4. 장애인들이 일정기간 훈련을 통하여 유상적인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훈련실시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작업장에 작업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5.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

제4조(관리운영) 작업장은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5조(고용대상 장애인) 작업장의 고용대상 장애인은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장애인 중 80퍼센트 이상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8.7, 2021.12.30>

제7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작업장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이하 “위탁조례”라 한다)에 의한다. <개정 2021.12.30>② 위탁조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위탁방법 및 위탁기간, 위탁조건,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한다.③ 작업장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1.12.30>④ 제15조의 취소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제8조(운영지원) 작업장 운영비는 시장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 시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협약으로 세부내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9조(수탁자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제3조에 규정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작업장 재산을 작업장 운영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3.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4. 수탁자는 작업장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5. 수탁자는 시설의 안전을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6. 수탁자가 작업장에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변경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7. 수탁자는 관련 법령 및 조례, 규칙, 위탁협약사항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수익금의 사용)① 수탁자는 작업장의 수익금을 작업장 고용인원과 직원급여 및 운영에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고용 장애인 및 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시설운영 개선의 재투자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고용승계)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 새로운 수탁자는 이 사업에 대한 기존 고용 장애인 및 직원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운영 도중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도 이와 같이 한다.

제13조(보고 및 승인) 수탁자는 다음 제1호의 사항은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제2호부터 제5호까지는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2. 연간 운영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4. 운영과 관련된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5. 10조의 수익금에 관한 사항

제15조(위탁계약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위탁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사회복지사업 관련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2.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때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에 따른 지도·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4. 그 밖의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위탁계약의 취소 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작업장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의 자체 재원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30>

제16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작업장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28, 2021.12.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1.28 조례 제1409호>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4조(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0] (생 략)⑪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⑫~[36] (생 략)부칙 <제1872호, 2019.06.28>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86호, 2019.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41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30414 / 시행일: 202304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고용촉진”이란 장애인 고용을 권장하고 그들의 직업생활과 직업안정을 도모하도록 권장하는 것을 말한다.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고용촉진에 대한 사업주 및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해 교육과 홍보에 힘써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의 자립노력 등)① 장애인은 스스로 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시켜 유능한 직업인으로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장애인의 가족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장애인에 대한 국가 및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확대)①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제1항을 따라야 하고, 시 지방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장애인 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① 시장은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필요한 추진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의 목적과 추진 방향2.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3. 장애인 일자리 확충을 위한 세부사항4.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발굴 방안5.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직종 및 사업 발굴6. 장애인 고용서비스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효율적인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 욕구조사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할 경우 「익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익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9조(장애인 고용촉진)① 시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알선2. 장애인 근로자의 작업환경 개선3. 저소득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사업4.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2.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의 지원 알선3.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등의 지원 알선4.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시 장애인고용 비율에 따른 가산점 부여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국가 등 타 기관으로부터 이와 유사한 용도로 지원금이나 장려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제11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사업2.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사업, 각종 대회 개최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협약체결 등) 시장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 및 기업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를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익산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01.>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중에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사용에 관하여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3조(보험 가입 및 지원)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안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을 위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5.10.01.>② 시장은 보험을 가입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저소득층 장애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 청구 등)①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는 등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01.>② 제1항에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내용을 확인 후 시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시장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01.>② 시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금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다른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부 칙 <조례 제2489호, 2024.02.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9호, 2025.10.01.>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익산시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의 재활·상담·지도에 관한 사항2. 장애인의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3.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4. 장애인의 복지대책과 관련된 연구·조사활동에 관한 사항5.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정보 지원에 관한 사항6. 장애인의 재가복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이용료)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복지관을 위탁운영 하는 경우 이용료는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8조(관리·운영) 복지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9조(위탁운영 등)①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1.12.3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③ 제12조의 해지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④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체결 시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시설의 위탁)에 따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10조(운영지원) 복지관 운영비는 복지관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위탁운영 중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복지관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4. 제2호의 임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5. 수탁자는 시설 이용자의 안전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6. 수탁자가 복지관에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7.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 및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8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관련 비영리법인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2.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때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에 따른 지도·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4. 그 밖의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위탁계약의 해지 또는 위탁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은 익산시에 귀속된다. 다만, 수탁자의 자체 재원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30>

제13조(승인) 수탁자는 다음 제1호에 관한 사항은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2. 연간 운영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4. 운영과 관련된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의 경우5. 제6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 사용에 관한 사항6. 이용료 및 실비징수 기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14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복지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28, 2021.12.3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된 위·수탁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수탁 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4.11.28 조례 제1409호>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4조(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8] (생 략)[9] 익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10]~[36] (생 략)부 칙 <조례 제2240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학대”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바를 말한다.3. “장애인학대관련범죄”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항에 해당하는 바를 말한다.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 시장은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범죄 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2. 장애인 학대 및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상담 등 지원·연계3.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4. 그 밖에 시장이 피해장애인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시설 점검 등)① 시장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학대관련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시 익산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홍보)① 시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및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신고 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및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에 관련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 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및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한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등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익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180928 / 시행일: 20180928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익산시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① 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모든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② 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등상환. 다만, 익산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익산시가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융자이율은 연리 3내지 5퍼센트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며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때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때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때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한 때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주택임차비용의 상환사유가 소멸되지 않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다만, 상환기간 연장 횟수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개정 2018.09.2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익산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시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익산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모든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2. 적립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09.28>3. 삭제 <2018.09.28>4. 삭제 <2018.09.28>5. 삭제 <2018.09.28>

부칙 <제436호, 2008.07.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시행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익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783호, 2018.09.28>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의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재난안전산업의 중요성과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안전산업”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ㆍ장비ㆍ시설ㆍ제품 등을 개발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2. “재난안전기술”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기술을 말한다.3. “재난안전제품”이란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각종 제품을 말한다.4. “재난안전사업자”란 재난안전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진흥계획 수립)① 시장은 재난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익산시 재난안전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난안전산업 중장기 정책 방향2. 재난안전산업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3.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4.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재난안전사업자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재난안전산업 진흥사업) 시장은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난안전산업 제품 및 서비스 기술 개발2. 재난안전제품 표준화 및 상표 개발3.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재난안전산업협의체 구성)① 시장은 재난안전산업 진흥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으로 구성된 재난안전산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0조(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하여 익산시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이하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재난안전산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기획ㆍ운영2. 상품화, 특허 등 기술지원을 통한 선도기업 육성3. 재난안전산업 정보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4. 기술지원 네트워킹, 산ㆍ학ㆍ연ㆍ관 협업 등 협업체계 구축5.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시장은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익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2조(당선인의 지위와 권한)① 당선인은 시장으로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시장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② 당선인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4조(설치 및 존속기한)① 시장 당선인을 보좌하여 시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익산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다른 명칭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시장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시장 임기 시작 이후에도 활동보고서 또는 백서의 작성, 회계처리 등 잔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익산시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2. 익산시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3. 시장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4. 위원회 활동보고서 또는 백서의 편찬·발간5. 그 밖에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익산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관련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결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11118 / 시행일: 20211118

제2조(책무) 익산시장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지원단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익산시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공무원 단장” 이라 한다)과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익산시자원봉사센터의 장(이하 “민간인 단장” 이라 한다)이 된다.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단장으로 다르게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익산시 소속 공무원2. 익산시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의 임무)① 공무원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행정·재정적 업무를 총괄하며, 민간인 단장은 재난현장 자원봉사활동을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를 포함하여 각 단장은 지원단 운영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하며, 긴급하거나 효율적인 추진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에는 민간인 단장의 의견을 들어 공무원 단장이 정한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활동관리ㆍ지원팀3.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르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공무원 단장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③ 공무원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평가 및 기록)① 공무원 단장은 지원단 활동이 끝난 후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개선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할 수 있다.1.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2.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3.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4.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원봉사활동 관련 고충사항 등

부 칙 <조례 제2197호, 2021.1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제1호 나목 10)의 업무와 역할란 중 “자원봉사센터”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 한다.② 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원봉사센터」를”을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원봉사센터”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 한다.별표 2 자원지원반의 주요임무란 중 “자원봉사센터”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 한다.
익산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30414 / 시행일: 20230414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익산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 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성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ㆍ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2. 재능의 사회적 환원을 통한 나눔문화 확산 및 공동체 구성원 간 상호부조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률 분야 : 노무, 세무, 행정 등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3. 문화예술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등4. 전문기술 분야 : 농림, 축산, 식품, 건축, 디자인 등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6. 그 밖의 사회서비스 분야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① 시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 육성, 지원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익산시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재능기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04.14.>

부 칙 <조례 제2081호, 2021. 4.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79호, 2023.04.14.> (인용 조례의 제명 현행화를 위한 익산시 3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130513 / 시행일: 2013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 지역에 대한 재해원인의 조사·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익산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회장은 익산시의 재난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③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1명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④ 협의회는 재난업무 담당부서 또는 분야별 재난업무 소관부서에서 추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기관 또는 단체로 구성한다.1. 방재 관련 협회 또는 학회2. 방재 관련 전문 용역기관 또는 연구기관3.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기관 포함)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⑤ 방재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는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재난업무 담당 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원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회원 자격이 발생한다.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재해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자연재해에 대한 사전대비·대응 및 복구활동 등의 관한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조사·연구에 관한 사항4. 피해발생원인의 조사·분석 및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5. 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현지 조사업무)①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들이 수행하는 현지조사업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의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들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협의회의 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③ 협의회의 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원들에게 조사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협의회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현지 조사결과 초안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일체와 함께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하천, 농·배수로 등 분야별 소관부서에 통보하여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최종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개최)① 협의회의 회장은 제4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회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자 성명3. 의안내용4. 회의결과5. 참석자 발언요지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협의회원의 직무)① 제3조에 따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회의 업무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협의회원의 안전 및 피해보상)① 지역본부장은 재해원인의 조사·분석과 평가 시 협의회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익산시 지역본부장은 재해원인의 조사·분석과 평가 활동으로 인해 협의회원이 사망, 부상 또는 상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경비지원) 지역본부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1. 회의수당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라 지급)2. 여비 (민간인 회원의 출장 여비는 5급 상당의 공무원에 준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3. 민간인 전문가의 기술료(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의 중급기술자에 준하여 지급)4.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익산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서 위임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영 제6조의2에 따른 재협의 대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자연재해 업무 담당 국장, 시 자연재해 업무 담당 과장2. 시 부서의 장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3.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 자연재해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시 자연재해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④ 시장은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의무 등)① 위원은 회의과정에서 또는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사항으로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은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 또는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③ 제2항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일 전까지 이를 간사 혹은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1항을 위반한 경우6. 제2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7. 해외출장,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6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회의(서면심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 관련자료를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서면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2조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 심의의견을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는 원안 통과·조건부 협의·재작성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안 통과: 심의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조건부 협의: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재작성: 심의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이 된다.⑦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조례 제812호, 2019.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익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익산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검토의견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익산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익산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3조(지원대상 사업 및 예산지원)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법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2.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3.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4. 학교폭력 예방 등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이에 상응는 활동경비

제4조(보조금의 지원)① 시장은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라 사업내용 등을 특정한 경우에 한한다.② 제1항의 보조금은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제5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경우회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정산보고 등)① 경우회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한 정산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우회의 육성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준용)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보조금 지원 및 결산 등의 세부 내용 및 절차는 「지방재정법」 및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② 그 밖에 경우회의 육성발전 및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익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141128 / 시행일: 201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라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산하“익산시재향군인회” (이하“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사업) 법률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시민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3.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4. 기타 재향군인회의 육성 ·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③ 시장은 지원신청을 한 재향군인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4.11.28 조례 제1409호>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4조(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④익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제2항 중 “익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5]~[36] (생 략)
익산시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0108 / 시행일: 20250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을 말한다.2. “재활용품 개인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이란 사업장에 미고용된 상태로 생계를 위해 재활용품을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수집인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수집인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65세 이상인 사람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이하의 저소득주민4.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01.08.>1.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2.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개선3. 지원대상이 재활용 수집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4. 의료비 지원은 1년에 1회로 제한한다.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수집인에게 재활용품 판매금액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익산시 저소득층 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00923 / 시행일: 20200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저소득층 주민”이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의 월별 보험료액 이하를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가입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등)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구성된 노인 세대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4. 그 밖에 생활이 어려워서 보험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세대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방법 등)① 시장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자료를 활용하여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를 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날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의 취소 등)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대상자가 제5조를 위반하여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안정을 위한 보험료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정하여 지원된 금전의 반환을 지원대상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다만, 시장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된 금전의 환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된 금전을 반환받지 않거나 일부만 반환받을 수 있다.
익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 장애를 말한다.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 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 시장은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3.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5조(지원 내용)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2.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3.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서면동의를 받아 진행할 수 있다.

제6조(자원봉사자 지원)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익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관계 기관ㆍ단체 및 그 밖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ㆍ단체 및 그 밖의 전문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위원회)① 시장은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07.14.>1. 제2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3.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자문한 사항5.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5의2.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영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6.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포함한다.1.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 인사부서의 장2. 감사부서의 장3. 익산시 소관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07.14.>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영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부 칙 <조례 제2190호, 2021.11.18.> 이 조례는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8호, 2023.0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0108 / 시행일: 2025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의 대기질 개선 및 익산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이용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04.14>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의 동력원인 전기를 공급·제어하기 위한 전력공급설비, 충전기, 접속 장치,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3. “전기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감지를 위한 열화상화재감지기(CCTV), 질식소화덮개, 이동식수조 등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안전 시설을 말한다.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04.14>1.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기본방향2. 전기자동차 보급계획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련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4.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및 화재 관련 안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재정 지원)①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04.14, 2025.01.08.>1. 전기자동차와 일반자동차의 판매가격 차액의 일부2. 충전시설 및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비용을 포함한다)3. 전기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 받은 전기자동차의 소유자(당해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4항에 따라 2년 동안 의무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7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2. 공영주차장 내 충전시설 설치3.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충전시설 보급확대)①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간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의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 연간 사용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9조(전기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으며,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에 응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859호, 2019.0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70호, 2023.0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88호, 2025.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저소득층 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10115 / 시행일: 20210115

제2조(관련자료 수집)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익산시 저소득층 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대상자에 대한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매월 보험료 납기 15일 전까지 제출받도록 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선정 등)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 받은 자료를 근거로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생활실태 등을 조사한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보험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선정되면, 그 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익산시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5조(전기자전거 구입 지원 사업)① 시장은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전기자전거 구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기자전거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에 한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1명당 최대 30만원까지 한 차례만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구입 비용을 지원받은 사람은 자전거의 식별 등을 위하여 법 제22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전기자전거 구입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6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전기자전거 보급 및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익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0212 / 시행일: 20250212

제4조(시민의 권리 및 참여)① 익산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익산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기회를 활용하여 피해 예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하고, 시장과 금융회사 등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5조(피해 예방 및 지원)①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및 홍보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3.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사업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익산경찰서,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익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11118 / 시행일: 2021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익산시의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보존·발전시키고 나아가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무예를 말한다.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익산시에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1. 시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수립한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에 따라 전통무예의 보존과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2. 시장은 익산시민의 자발적인 전통무예활동을 장려·보호 및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과 조직의 확보 및 예산의 지원 등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3. 시장은 전통무예를 관광 상품 및 문화콘텐츠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 및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전통무예의 보존과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단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①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통무예 교육 및 지도자 양성2. 전통무예 종목 복원 및 학술 교류활동3.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4. 전통무예 국내외 교류활동5. 전통무예 국내외 대회 개최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통무예 시책사업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도감독 등) 시장은 지원을 받은 단체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2.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이 불가능한 때

부 칙 <조례 제2053호, 2020.12.30.>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12호, 2021.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전화민원 수수료등 취급 온라인계좌 운영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30515 / 시행일: 202305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인이 전화통신을 이용하여 익산시에서 발급하는 증명민원을 신청하고 배달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민원발급수수료.우편료(이하 "민원수수료"라 한다)를 「익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반환절차에 관계없이 금용기관의 온라인망을 통하여 자유로이 입·출금 하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2023.05.15.>

제2조(온라인계좌개설)① 온라인계좌 개설은 기관당 2개 계좌를 개설 하되 시중은행 또는 농업협동조합에 1개 계좌와 우체국에 1개 계좌를 각각 개설하여야 한다.② 예금의 종류는 전국적으로 온라인이 가능한 예금중에서 선정한다.③ 예금주의 명칭은 익산시장(읍·면·동장)으로 하고 인감은 민원실 전용공인(읍·면·동장 전용공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09>

제3조(민원수수료입금)① 민원수수료 입금은 민원인이 민원을 신청할 때에 민원인의 현지에서 가까운 금융기관과 민원서류 우편종류(등기, 속달등기)를 민원인으로 부터 확인하고 확인된 금융기관의 온라인계좌번호와 민원수수료 금액을 민원인에게 정확하게 안내하여 「익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정에 불구하고 입금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28, 2023.05.15>② 제1항의 경우 민원수수료 입금가능 소요시간을 민원인에게 문의하여 전화민원신청 접수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민원수수료출금)① 민원인으로 부터 민원수수료를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금 하였는지의 여부를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수수료 입금이 확인되면 「익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정에 불구하고 즉시 출금하여 익산시 수입증지와 민원서류 우송용 우표를 매입하고 민원서류를 발급하여 우편을 이용, 발송하여야 한다. 단, 민원담당 공무원이 민원수수료를 대체하는 경우에는 민원처리후 출금할 수 있다. <개정 2019.06.28, 2023.05.15.>

제5조(민원수수료정산)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을 처리할 때에는 반드시 민원수수료 정산내역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수수료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반환 또는 추가 징수하여 야 한다. 단, 잔액 반환은 우표로 한다.

제6조(온라인계좌관리책임자지정)① 민원수수료 온라인계좌 운영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민원수수료 입.출금 및 정산과정을 매일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민원행정업무담당주사(읍·면은 민원업무담당주사, 동은 주무민원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1998.10.09, 2000.11.13>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10.09 규칙 제1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0.11.13 규칙 제2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04호, 2019.06.28> (익산시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규칙 전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10호, 2023.05.15.> (익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⑧ (생 략)⑨ 익산시 전화민원 수수료등 취급 온라인 계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익산시 재무회계 규칙」”을“「익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3조제1항 중 “「익산시 재무회계 규칙」제76조의”를“「익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4조제2항 중 “「익산시 재무회계 규칙」제77조의”를“「익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⑩ ~ ⑮ (생 략)
익산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20513 / 시행일: 2022051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05.13>1. “총괄부서”라 함은 기록물 관리 담당 부서로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2. “주관부서”라 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3. “처리부서”라 함은 「익산시 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공개대상기관으로 정보를 보유하고 공개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사무의 총괄 및 처리부서 지정) 시 정보공개사무의 총괄부서는 행정지원과로 하며, 처리부서는 보좌기관, 각 과, 직속기관, 사업소,읍·면·동으로 한다 <개정 2007.5.17, 2008.07.28, 2022.05.13>

제4조(접수 및 처리)①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에서는 정보공개청구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처리부서로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05.13>② 청구서의 청구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에 해당될 경우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는 주 처리부서와 부 처리부서를 지정하고, 지정된 주 처리부서는 부 처리부서들의 결정통지서와 공개 자료를 취합하여 일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05.13>

제5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청구인이 편리하게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도록 주관부서 내에 안내·접수 창구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2.05.13>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접수창구에 청구인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05.13>1. 정보공개청구서식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관련 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 편람

제6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방법 및 범위)① 조례 제7조의 사전적 공개 대상정보는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함으로서 공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05.13>② 사전적 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의 범위 지정 및 공개는 해당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하며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자료가 발생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5.13> [제목개정 2022.05.13]

제7조(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①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한다.② 회의는 조례 제11조에 따른 심의대상안건이 발생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22.05.13>③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④ 서면심의의 경우 정보공개 처리부서에서 서면심의를 받아야 하며, 그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청구인 및 총괄부서에 통보한다.

제8조(안건상정)①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안건상정요청서를 심의회 개최일 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5.13>② 안건을 상정한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제안설명을 해야한다.

제9조(심의회 소집) 위원장이 심의회를 소집할 때에는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개최일 2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서면으로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22.05.13>

제10조(의견청취)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제3자가 민간인으로서 의견청취 관련 출석하였을 경우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2.05.13>

제11조(심의회 간사)① 심의회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②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05.13>

제12조(심의회 의결통지 등)① 심의회의 의결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출석위원이 서명하고 간사는 이를 관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2.05.13>②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처리부서에 통보하여야하며,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청구(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된 정보공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규칙 제896호, 2022.05.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같은 법 제15조의3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등)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조(익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중독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익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2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제3조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2.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이용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부 칙 <조례 제2277호, 2022.04.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 및 운영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