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10709 / 시행일: 202107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노숙인”이란 일정한 주거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그에 따라 노숙인 쉼터에 입소한 18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2. “노숙인 쉼터”란 노숙인을 입소시켜 숙소를 제공하고 재활 및 자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3. “상담보호센터”란 노숙인 등을 상담하고 이들을 사회복지시설 등에 인계하거나 이들에게 일시적으로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보호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4. “쪽방상담소”란 쪽방 등에 거주하는 예비노숙인의 노숙예방을 위해 상담 및 일시적 생계지원, 의료, 자활, 취업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5. "보호기관"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1항에 따라 부랑인 복지시설, 노숙인 쉼터 또는 상담보호센터를 설치하거나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이들 시설의 설치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을 말한다.6. "관계기관"이란 경찰관서 또는 보호기관이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3조(실태조사)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숙인의 보호 및 자활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노숙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대상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거리 및 쉼터 노숙인2. 움막 및 쪽방 등의 예비노숙인3. 고시원, PC방, 만화방, 찜질방 등의 예비노숙인4. 그 밖에 노숙 가능성이 높은 예비노숙인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노숙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비영리 민간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노숙인 실태조사자는 시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자가 협력을 요청한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1항의 시행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노숙인 보호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제3조의 노숙인 실태조사를 기초로 하여 매년 노숙인 보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노숙인 보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숙인 보호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노숙인 유형별 자활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3. 노숙인 건강진단 및 의료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4. 노숙인의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5. 노숙인 보호 및 지원시설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6. 노숙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7. 노숙인 지원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8. 노숙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노숙인 보호 및 자활에 관한 사항

제5조(지원) 시장은 노숙인 보호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노숙인 보호 및 자활사업2. 노숙인 무료급식 및 상담사업3. 노숙인 건강진단 및 의료사업4. 노숙인 주거환경 개선 및 확보사업5. 노숙인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사업6. 그 밖에 노숙인 보호 및 자활에 필요한 사업

제6조(입소시설의 설치·운영 등)① 시장은 노숙인 보호를 위하여 노숙인 쉼터·상담보호센터·쪽방상담소(이하 “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운영·위탁할 수 있다.1.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③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한 규정은「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9. 6. 27.>

제7조(입소대상)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노숙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시설에서 보호 받기를 희망하는 자2. 시장이 시설에서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3. 보호기관, 관계기관으로부터 보호의 요청을 받은 자

제10조(보고)① 시설장은 입소자의 변동사항 또는 이용자의 이용실태 등에 관한 기록을 항상 유지·관리하고 매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구성)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시설장을 포함하여 5명이상 1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설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설입소자2. 지역주민3. 후원자대표4. 관계공무원5. 시설종사자6.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노숙인 보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예산의 보조 및 지도감독)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노숙인의 보호 및 자활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② 시장은 노숙인 보호시설의 운영 및 회계에 대한 지도·감독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조금의 정산) 노숙인 보호 및 자활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시설 및 단체는 보조금의 정산을 위해 보건복지부의「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과「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개정 2021. 7. 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873호, 2019. 6. 27.>(태백시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른 태백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태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태백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태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f; 생략&#x32b1; 태백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태백시보조금관리조례」를”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