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의왕시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별교통수단”이란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2.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이란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말한다.3. “교통약자 이동편의 수단”이란 특별교통수단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말한다.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따른다.[전문개정 2025.9.30.]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성실히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의왕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개정 2025.9.30.>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저상버스의 운영과 도입에 관한 사항3. 교통약자 이동편의 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4. 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2025.9.30.>1. 교통약자관련 업무 담당과장, 장애인·노인·여성(임산부)·아동관련 업무담당과장2.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3. 장애인·노인·여성(임산부)·아동 등 교통약자관련 각 단체에서 추천한 2명 이상의 단체 활동가4. 교통약자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5. 그 밖에 교통약자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교통약자 관련 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25.9.30.>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의 요구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9.30.>⑤ 삭제 <2023.9.27.>

제9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개정 2025.9.30.>1. 이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계획2. 교통약자 이동편의 수단의 제공과 운영계획3. 여객시설의 조사, 개선 계획4. 교통약자의 이동실태에 대한 조사5.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정보 제공 및 개선계획6. 저상버스 도입계획, 운영계획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등에 대한 교육계획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연차별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하도록 하며, 개선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정 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인센티브) 시장은 도지사가「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9조에 따라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한 경우 노선버스운송사업체의 저상버스 도입 및 운행대수에 따라 차등적 재정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제12조(운행점검 및 시정요구 등)①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와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에 따라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정상적인 저상버스 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이에 따른 개선할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정·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0.>② 제1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할 경우 노선버스운송사업자는 1개월 이내에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며, 시장은 개선계획이 제출된 후 1년 동안의 개선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0.>③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점검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해당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버스운송업체 인센티브 지원 등을 제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및 이용제한)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28, 2023.9.27., 2025.9.30.>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2. 삭제 <2025.9.30.>3. 삭제 <2025.9.30.>4.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를 제출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6. 제1호, 제4호 및 제5호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②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목적을 제한하여 이용목적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으며, 특별교통수단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① 특별교통수단은 1년 365일,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행대수는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이용시간대별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9.27.>②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통신수단 등을 이용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 신청할 수 있다.③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승·하차를 도와주어야 한다.④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기본요금, 추가요금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9.27.>⑤ 시장은 제4항의 범위에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정하여 공보 및 시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하고,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5조의2(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 및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보호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운행 및 이용방법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9.3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0.>[본조신설 2023.9.27.]

제15조의3(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이용대상 및 이용제한)①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이용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2.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미만인 여성3. 일시적 보행의 어려움이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를 제출한 사람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②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9.30.]

제15조의4(교통약자 이동편의 수단 운행지역)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은 의왕시 관할지역과 인접 생활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운행 현황 등을 조사하여 운행지역을 변경·조정할 수 있다.②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의 운행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9.30.>1. 의왕시에서 출발하는 경우: 도착지에 제한 없음2. 의왕시와 인접한 시(안양, 과천, 군포)에서 출발하는 경우: 도착지가 의왕시인 경우만 가능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운행지역을 변경·조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9.27.]

제16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교통약자 이동편의 수단을 운행하는 사람을 위하여 통신수단 등을 통해 이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방법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2025.9.30.>② 이동지원센터는 1년 365일, 1일 24시간 운영한다. <신설 2023.9.27.>③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수단의 관리와 운행,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사무를 직접 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9.30.>1. 소속 공공기관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4. 민간단체④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의왕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5.31., 2025.9.30.>⑤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경비를 위탁관리를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한다.

제1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5.9.30.>

제18조(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9.30.>1. 교통약자 이동편의 수단을 이용하려는 자의 신청 접수2. 교통약자 이동편의 수단 차량의 운행 및 운영 관리3. 교통약자 이동편의 수단 이용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4.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5. 교통약자 이동편의 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6. 교통약자 이동편의 수단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등7. 그 밖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교육)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0.>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30.>1. 교통사업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이동편의 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2.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른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및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3. 택시운수종사자: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른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원격교육 또는 체험교육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9.30.>④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9.30.>

제2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93호, 2019.5.31.>(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e;까지 생략&#x325f; 의왕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3항 중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x32b1;부터 &#x32ba;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또는 그 조항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723호, 2019.11.28.>(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c;까지 생략&#x325d; 의왕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 중 “「의왕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5e;부터 &#x32b7;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728호, 2019.1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였던 1급 또는 2급 장애인은 제14조제1항제1호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본다.부 칙 (제2059호, 2023.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89호, 2025.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