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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40729 / 시행일: 202407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0조와 제1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와 자체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08-03]

제2조(예산성과금 지급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0조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요건에 해당하는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으로 본다.1. 조직 내 업무분담 체계의 변경 또는 조직 내 부서의 통폐합 등으로 인력을 감축한 경우2. 직접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용역기관 등에게 위탁하여 경비를 절감한 경우3.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거나 당초 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하여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4. 공사 및 용역의 발주, 협상, 계약, 공사감독, 물품검수 등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당초 예산보다 예산지출이 감소한 경우5. 청사의 임차 또는 청소용역의 계약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관의 유지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약한 경우6. 일상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일용직 인력 감축, 외부용역비 절감 등으로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7. 새로운 징세기법을 개발하거나 제도의 개선으로 수입을 현저히 증대시키거나 징세비용을 절약한 경우8. 그 밖에 동일한 수준의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동일한 수준의 행정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면서 해당 예산의 지출이 전년도 또는 당초계획보다 감소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산절약의 경우에는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1. 정부 또는 인천광역시의 직제개정 등으로 단위 행정관서의 내부적인 노력 없이 인력이 감축된 경우2. 조직 또는 기능의 타기관 이양, 공사화, 민영화 등에 따라 신분변동만을 초래하고 실질적인 인력감축이 없는 경우3. 정원감축에 따른 사무실 임차료, 법정부담금 감소 등 특별한 노력없이 부수적으로 예산의 지출이 줄어드는 경우4.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절약에 따라 향후 예산의 지출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5. 특정 사업비와 경비의 절약으로 다른 사업비나 경비의 지출을 증대시키는 경우6. 환율, 금리 또는 공공요금의 변경이나 시공기술의 변화 등으로 해당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보다 당초 계획할 때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으로 예산의 지출이 자연히 감소된 경우7.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당초 사업계획의 취소·변경, 행정전산화 등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예산절감으로 특별한 노력이 없는 경우8. 특정 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해당 예산의 지출이 부수적으로 감소하는 경우9. 예산절약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행정서비스 수준의 질적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행정관서의 내부적인 노력이나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 및 창의성으로 인한 예산절감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제3조(위촉직위원)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09-08-03>1. 인천광역시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자2.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대학에 근무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3. 4급이상의 전직공무원4. 예산·회계 및 지방세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본조신설 2024.7.29.]

제4조(자체심사위원회)① <삭제 2009-08-03>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12-22>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09.8.30., 2022.12.30.>1. 보조기관, 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의 심사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일반회계업무담당 사무관이 되며, 간사는 회의개최시마다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⑥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⑦ <삭제 2009-08-03>

제6조(격려금 형태의 예산성과금 지급)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4조제4항에의 규정에 의한 격려금 형태의 예산성과금 지급은 건당 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9-08-03>, <개정 2024.7.29.>② 재정혁신대상 우수사례로 선정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격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제안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 1건당 다음 각 호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4.7.29.>1. 대상: 3백만원2. 우수상: 2백만원3. 장려상: 1백만원
인천광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공개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천광역시의 자체적인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사례2.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3. 예산낭비신고ㆍ시정요구 및 그 처리결과4.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조(공개방법)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매년 상반기 인천광역시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제4조(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성과금 지급 및 포상) 시장은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지방재정법」 제48조에 따른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제6조(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의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시민 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예산낭비신고에 관한 사항2. 예산낭비와 관련된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3.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및 감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감시단은 성별을 고려하여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시장은 감시단원 중에서 대표를 선임할 수 있다.④ 감시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감시단원은 건전하고 올바른 재정 운용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서 분야별ㆍ기능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추천 및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시장이 선발ㆍ위촉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에 해촉할 수 있다.⑥ 감시단 회의에 출석하거나 현장조사에 참석한 감시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7105호, 2023.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은 이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발ㆍ위촉된 인천광역시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원은 이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원으로 선발ㆍ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8조의2 및 제88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인천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예술인의 권리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예술인복지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4.9.>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2.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4.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5. 예술인의 긴급 복지지원 및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취약예술계층 지원 사업6.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2.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제5조에 따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은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제2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창작 공간 지원)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후원협력시스템 구축)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583호, 2021.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757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31) 인천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
인천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문화ㆍ예술ㆍ체육 등의 축제와 행사를 진흥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옥외행사”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등으로 다음 각 목의 행사를 말한다.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나. 시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이 금전의 대가 없이 행사 진행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이하 “후원”이라 한다)한 행사다.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하여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재난과 사고의 예방 및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1.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2.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축제, 체육 등의 옥외행사3. 500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행사

제7조(안전관리계획)① 시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옥외행사 계획서(일시, 장소, 주요내용, 순간 최대 관람객 등)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제2항 각 호의 사항3. 군중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4. 옥외행사 장소 및 접근 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의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통한 안전관리대책5. 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후원하는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이하 “주최ㆍ주관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준하는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④ 시장은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8조(안전점검)① 시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옥외행사 실시 1일 전까지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군수ㆍ구청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② 주최ㆍ주관 기관이 제7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 또는 안전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관리요원)① 시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를 실시할 때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 교육을 실시할 것2. 안전관리요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모자, 복장 등)를 실시할 것3. 응급ㆍ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경우 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를 배치할 것③ 시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주최ㆍ주관 기관에 대하여 안전관리요원의 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관계 기관 협력)① 시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 등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재난 예방을 위하여 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옹진군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150911 / 시행일: 201509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옹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휘장의 규격 및 용도와 휘장을 표지하여 만드는 의회기 및 의회의원이 패용할 배지의 규격, 모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휘장의 모형 등)① 의회 휘장의 모형은 별표 1과 같다.② 의회기는 의회 휘장을 표지하며 그 모형과 규격, 재료는 별표 2와 같다.③ 의회의원이 패용할 배지는 의회 휘장 모형으로 하되 그 모형 및 색상, 규격, 재료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휘장사용의 제한)① 의회 휘장도안은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② 의회 휘장 도안을 이용한 상품 등을 제작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의회기의 관리 등)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부나 외부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는 금색 실을 부착한다.②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를 마주보아 오른편에 게양한다.③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注目)만으로 한다.④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방법은 「대한민국국기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배지의 패용 등)① 배지는 상의 좌측에 패용한다② 배지는 의원 이외의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의장에게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인천광역시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60304 / 시행일: 202603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와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2. “이동지원사업”이란 와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탑승설비 장착 및 서비스 이용 지원과 대외협력, 연구 등을 말한다.3. “이동지원센터”이란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기구를 말한다.

제5조(이동지원사업) 시장은 와상장애인의 이동지원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와상장애인을 위한 이동식 간이침대 등의 탑승설비 설치 및 운영 지원2. 와상장애인의 병원 진료를 위해 이동지원센터와 협약한 민간 구급차 이용 시 비용 지원3.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관련 대외 협력 강화4. 와상장애인 이동지원을 위한 연구5. 그 밖에 시장이 와상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동지원센터에 사전 등록한 사람만 해당한다)으로 한다.1.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누워 있는 상태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4시간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는 장애인2.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침대 및 전동침대 등을 교부 받은 장애인3. 그 밖에 시장이 이동지원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인천광역시와 인천대학교의 상호 발전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140310 / 시행일: 2014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와 인천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을 통하여 다양한 시책개발 및 학문적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창의력 있는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학협력"이란 인천광역시(이하"시"라 한다)와 인천대학교(이하"인천대"라 한다)가 상호 협력하여 시책개발 및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협력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4조(협력사업) 시와 인천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력 추진한다.1. 시책개발 및 교육발전을 위한 각종 지식 및 정보 공유2.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각종 연구3. 시민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체계, 지식, 정보 공동 활용4.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의 견문 향상을 위한 사업 개발 및 추진5. 국제교류 및 통상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인적자원 양성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상호 협의한 사항 등

부칙 <2014-03-10 조례 제5326호>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사업계획 또는 협약내용 이행을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
인천광역시 외국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30401 / 시행일: 201304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에게 위임된 학력인정과 학생의 정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력인정 교육기관의 지정)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를 졸업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학력인정 지정을 받고자 하는 교육기관은 학년도 개시일 6개월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학력인정 승인 여부를 교육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학교 현황2. 학력인정 학사운영계획3. 학력인정 교사 수급 계획4. 학력인정 교과 교육과정 내용③ 교육감은 학력인정 승인을 위하여 추가로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교육기관은 요구일부터 1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학력인정 승인 반려 시 관련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고,해당 교육기관은 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이 경우 이의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학력인정 지정의 취소) ① 교육감은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이 영 제9조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교육기관에 통보하고 교육기관장은 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교육감은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교육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내국인 학생 수의 비율) ① 영 제7조제3항에 의하여 교육감은 인천광역시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 수의 비율을 학생정원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추가로 높일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내국인 학생 수의 비율을 추가로 높이고자 하는 교육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신입생 선발 공고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교육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1. 학생 현황2. 내국인 입학정원 추가비율3. 추가비율 신청사유③ 내국인 추가 입학 비율 통보를 받은 교육기관은 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외국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외국어권 문화의 체험과 평생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외국어마을(이하 "외국어마을"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외국어권”이라 함은 영어, 중국어, 일어 등 한국어를 상용하지 않는 지역의 언어문화권을 말한다.2. “외국어마을”이라 함은 제4조에서 정한 외국어권 문화체험이 가능한 일정한 시설과 운영 기준 등을 갖춘 공간을 말한다.

제3조(외국어마을의 설립·운영)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어마을을 설립하여 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어권 언어와 문화를 체험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외국어마을을 설립한 후 직접 운영하거나 수탁자(“법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선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하여 외국어마을을 설립토록 한 후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5조(대상사업) 외국어마을 운영자(시장 또는 수탁자를 말한다.)는 제1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1. 외국어마을사업의 종합계획 수립과 집행2. 외국어마을 조성과 필요한 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관리3. 외국어마을 참가자의 수급 및 관리 지도감독4. 외국어마을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추진5. 외국어마을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교육감이 요구하는 교육 위탁사업 추진6. 기타 외국어마을 운영에 필요한 사업 등

제6조(위탁기간) 외국어마을 운영 위탁기간은 3년 범위안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평가를 통해 1회에 한하여 2년 범위안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 선정)① 시장이 외국어마을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별표의 시설기준 적합여부와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외국어마을 운영에 필요한 조건 구비여부(시설과 장비 수준 등)2. 외국어마을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3. 외국어마을 운영에 필요한 책임능력 및 공신력4.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수탁관리 실적 등③ 기타 운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30>

제8조(경비의 지원 및 반납)① 시장은 시민들이 외국어 마을을 이용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국어마을 운영자에게 직접 지급한다.② 시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1. 법령 또는 경비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경비를 사용하였을 때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경비를 교부받은 때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1.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외국어마을 수탁자로 선정된 경우2. 수탁자로 선정된 후 약정된 기간까지 외국어마을 기준을 충족 하 지 못한 경우3.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운영경비를 지원받은 경우4. 외국어마을 시설 및 운영기준을 상당기간동안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5.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현저한 이유로 수탁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7. 기타 이 조례와 계약 조건을 현저히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회계 및 결산)① 수탁자는 다음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2월전에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수탁자는 회계처리를 위한 회계 관련 장부를 비치·관리하고 시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 공인회계기관이 작성한 결산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수입·지출결의서 등 관련서류를 회계 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가입)①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이나 이용자의 불의의 사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험가입기간은 위탁기간 이상으로 한다.

제12조(보고 및 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운영상황 및 장부 등 기타 관계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상응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외국어마을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등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1-05 조례 제40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757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30) 인천광역시 외국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부칙 <제6920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근로자 및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설치)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와 권익신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이하 “외국인근로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외국인근로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3.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4. 외국인근로자의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관련된 사업5.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등에 대한 홍보6.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와 권익신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위탁 등)① 시장은 외국인근로자센터의 운영을 외국인근로자와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재위탁할 수 있다.③ 외국인근로자센터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12.30>

제6조(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4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6616호, 2021.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757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29)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
인천광역시 우현 고유섭의 길 조성 및 관리&#8228;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현 고유섭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우현고유섭의 길을 조성하고 관리ㆍ운영 및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을 대표하는 인문학적 도보 답사길로서의 지역 활성화 및 시민의 여가ㆍ문화생활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① 우현 고유섭의 길은 최대한 원형을 보전하면서 조성하고 원래 있던 다양한 길을 활용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② 우현 고유섭 선생을 중심으로 고유한 인천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조화롭게 연결한다.③ 우현 고유섭의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은 시민, 시민단체, 문화예술ㆍ관광 관련 기관 등과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 및 관광객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우현 고유섭의 길의 원활한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우현 고유섭의 길을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조성ㆍ관리구간) 우현 고유섭의 길은 중구 용동 큰우물을 시작으로 미추홀구의 용현동ㆍ학익동 염전 부지, 연수구의 능허대공원 등 고유섭 선생의 발자취와 역사적 장소를 연결한 길을 말한다.

제8조(추진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우현 고유섭의 길 조성과 관리ㆍ운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우현 고유섭의 길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우현 고유섭의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의 기본방향과 목표2. 우현 고유섭의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을 위한 구(자치구를 말한다), 관련 기관 및 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3. 우현 고유섭 선생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 우현 고유섭의 길 인근 시민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우현 고유섭의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천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00714 / 시행일: 202009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에 따라 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한다)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4>

제1조의2(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대기관리권역”이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07.14.]

제2조(적용범위)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시행요령등에관한규정(이하 “고시”라 한다)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밀검사의 시행)① 인천광역시 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법 제6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실시하는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07.14.>② 삭제 <2020.07.14.>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도심 활성화에 필요한 세입세출예산을 별도로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계정의 구분 및 관리ㆍ운용)①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도시기반계정, 환경녹지계정, 교육문화경제계정 및 발전소 주변개발계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8.12.10., 2022.12.30., 2023.7.14.>② 회계는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총괄 관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정별 관리ㆍ운용자를 둔다. <개정 2018.12.10., 2023.7.14.>1. 도시기반계정: 도시재생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2. 환경녹지계정: 공원녹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3. 교육문화경제계정: 교육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4. 발전소 주변개발계정: 에너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③ 계정별 관리ㆍ운용자는 해당 계정의 예산안 편성을 위한 예산안 시안의 편성과 예산 확정 후 예산 및 자금 배정 등 집행과 결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3조(회계의 세입 항목 및 규모)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30.>1.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전출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2. 국고보조금, 기금 보조금, 특별교부세, 융자금, 부담금 및 개발이익금 등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4.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5. 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입금 및 세외수입② 회계의 세입 총액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이 연간 2천억원 이상이 되도록 한다.

제4조(회계의 세출)① 도시기반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재생관련 사업 및 도시정비기금 출연2.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관련 사업3. 주차장ㆍ도로ㆍ교통시설 확충 및 개보수4. 예수금 원리금 상환 등② 환경녹지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원ㆍ녹지조성 및 군ㆍ구의 공원ㆍ녹지조성에 대한 지원(보상비를 포함한다)2. 생태하천 개선 사업3. 그 밖의 환경시설 확충 사업4. 예수금 원리금 상환 등③ 교육문화경제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ㆍ보육시설 확충ㆍ개선2. 근린생활권 문화체육시설 확충3. 법령에 따라 군ㆍ구가 지원하지 못하는 지역의 학교에 대한 지원4.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지원5. 예수금 원리금 상환 등④ 발전소 주변개발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12.10., 개정 2022.12.30., 2023.7.14.>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안전ㆍ방재대책 및 환경개선 사업2.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지원 사업3. 에너지절약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4.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지방세법」 제141조의 설치목적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우선순위는 재정여건 및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3.7.14.>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사업 이외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지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계정에 편성하되 관련계정이 불분명한 때에는 교육문화경제계정에 편성한다. <개정 2018.12.10., 2022.12.30., 2023.7.14.>

부칙 <2017-12-4 조례 제58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난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의2호 및 제4조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부 칙 <2018-12-10 조례 제6036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760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913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066호, 2023.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원적산터널 및 만월산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40717 / 시행일: 2024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원적산터널 및 만월산터널을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동권을 보장하여 이용자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은 원적산터널 및 만월산터널(이하 “터널”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통행료를 지원할 수 있다.[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1.원적산터널: 2034년 6월 30일, 2.만월산터널: 2035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제5조(통행료의 지원대상 차량 및 지원비율)① 통행료의 지원은 터널을 통행하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간대에 통행하는 차량에 대해서 통행료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1.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2.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행료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1.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및 2일)2.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부터 16일까지)3.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날

부칙 <제7330호, 2024.7.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제4조에 따른 터널의 통행료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1. 원적산터널: 2034년 6월 30일2. 만월산터널: 2035년 6월 30일
인천광역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인식을 고취시키고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2. “사회보장”이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회보장을 말한다.3.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군ㆍ구 및 읍ㆍ면ㆍ동 단위로 설치된 조직을 말한다.4.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이ㆍ통장 및 반장, 우편집배원ㆍ검침원 등 생활업종 종사자, 신고의무자, 그 밖의 지역주민 중 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에서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위기가구 발굴에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와 민관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시장은 위기가구 발굴의 활성화와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사업2.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3.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4. 그 밖에 위기가구 발굴의 활성화와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인천광역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위기임산부 출산ㆍ양육 및 아동 보호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2. 위기임산부 보건ㆍ의료 지원3. 위기임산부 법률서비스 지원4. 위기임산부 보호출산 지원 및 아동 보호조치5. 위기임산부 및 그 아동에 대한 양육 지원 및 서비스 연계6. 그 밖에 시장이 위기임산부 및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역상담기관 지정ㆍ운영 등)①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상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비밀유지의 의무) 위기임산부 지원 및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인천광역시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90415 / 시행일: 2019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모집"이란 제4조의 유아모집·선발계획과 제6조의 모집·선발에 따라 입학원서를 신청·접수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2. "선발"이란 모집된 유아 중 추첨 및 학부모 등록 등을 통해 해당 유치원에 입학 또는 입학 대기할 유아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모집·선발계획)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유아모집·선발계획(이하 "선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선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유아의 모집·선발 대상 및 인원2. 유아의 모집·선발 시기, 절차 및 방법3. 유아의 모집·선발을 위한 구비서류4. 유아의 모집·선발 우선순위 대상 및 범위5. 그 밖에 유아의 모집·선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제1항의 선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및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원장은 유아모집·선발 시 제1항의 선발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모집·선발) ① 원장은 선발계획에 따라 해당 유치원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아모집·선발 요강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유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적인 방법으로 모집·선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유아의 모집·선발을 실시할 수 있다.1. 유아모집·선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는 경우2. 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60304 / 시행일: 2026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2.>

제2조(통행료의 징수구간 및 통행료)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유료도로관리청인 유료도로에 적용하고, 유료도로의 구간 및 통행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11.12.>[제목개정 2025.11.12.]

제3조(통행료의 결정) 유료도로의 통행료는 「유료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통행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25.11.12.>

제4조(통행료의 징수방법) 통행료의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통행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1. 자동요금징수시스템을 이용한 징수2. 현금, 카드 등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납부수단을 통한 징수

제4조의2(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영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차량2. 별표 2의 차량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차량의 통행료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항제1호에 따른 차량: 영 제8조제3항에서 정하는 비율2.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 별표 2에서 정하는 비율③ 감면의 신청ㆍ등록, 변경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1.12.]

제5조(통행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통행료의 결정 및 법 제17조에 따른 통행료의 수납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통행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유료도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유료도로 특별회계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통행료 수입,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전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비용의 원리금 상환2. 도로(유료도로 및 유료도로와 연결되는 통로를 포함한다)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수선 또는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비용④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본조신설 2025.11.12.]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치된 시 산하 공사·공단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유로도로 통행료 징수 등의 사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제8조에서 이동 <2025.11.12.>]

부칙 <제7500호, 2025.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32호, 2025.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705호, 2026.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19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야생동물을 말한다.2.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현황 및 가해 유해야생동물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과 관련한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군수ㆍ구청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① 시장은 군수ㆍ구청장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및 피해보상을 실시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및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
인천광역시 은율탈춤전수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민속 예술인 국가무형유산 은율탈춤의 전승 보존 및 효율적 공연 또는 연기 연마의 도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은율탈춤전수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6-18, 2024.6.10.>

제3조 (사업) 전수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2-06-18, 2024.6.10.>1. 국가무형유산 은율탈춤의 전승 보존2. 공연 또는 연기 연마 및 공개행사3. 그 밖에 설치목적에 적합한 사업 <개정 2012-06-18>

제4조 (운영 및 위탁관리)① 전수관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 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전수관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은율탈춤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기능보유자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06-18>② 제1항에 따른 단위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위탁받은 자 또는 법인ㆍ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그 관리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개정 2007-06-18> <개정 2012-06-18>③ 수탁기관은 타인에게 관리ㆍ운영을 재위탁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12-06-18]

제7조 (위탁관리의 취소)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06-18>1. 전수관의 유지관리를 소홀하게 하거나 시설을 임의변경 하였을 때2. 전수관의 사업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하였을 때3. 위탁관리 조건을 위배하였을 때4.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명령을 위배하였을 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2-06-18>

제8조 (관리·운영비 보조) <개정 2012-06-18>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수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수탁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06-18>

부칙 <제1906호,1985.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01-01 조례 제2886호> ① (시행일)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 "인천직할시장", "인천직할시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의회의장"으로 본다.부칙 <2006-06-18 조례 제4021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인천광역시은율탈춤전수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은율탈춤전수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를 “인천광역시 은율탈춤전수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로 한다. 제4조제2항중 “의하여”를 “의한 단위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로 한다. 인천광역시인천상륙작전기념관설치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인천상륙작전기념관설치및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4조제2항중 “의하여”를 “의한 단위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로 한다. 인천도호부청사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인천도호부청사관리운영조례”를 “인천도호부 청사관리 운영 조례”로 한다. 제6조제2항중 “의하여”를 “의한 단위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로 한다.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인천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및국민체육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및국민체육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를 “인천광역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및 국민체육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③(경과조치)이 조례 및 부칙 제2항(다른 조례의 개정)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위탁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12-06-18 조례 제51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599호,201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292호, 2024.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43호, 2025.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위임된 인천광역시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5-19>

제2조 (설치)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5.4.24.>1.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의 등록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와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2. 법 제36조제1항제2호의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3. 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제목개정 2025.4.24.]

제3조 (구성) <개정 2016-05-19>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4.24.>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나.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다. 소비자단체의 대표라.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마.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소비자2. 도매업·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완료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4.24.>

제5조 (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2.12.30.>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소집한다. <개정 2025.4.24.>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에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12-28>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수당) 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참석수당은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개정 2025.12.31.>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공포와 동시에 인천광역시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1998-11-30 조례 제32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1-05 조례 제40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28 조례 제56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5-19 조례 제56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920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491호, 2025.4.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의 시행일 당시에 안건이 접수되었거나 안건의 심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끝났을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7668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b1;까지 생략&#x32b2; 인천광역시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3; 부터 <154>까지 생략
인천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10716 / 시행일: 2021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6.>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21.7.16.>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2.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 또는 장소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제4조(영업자의 범위 등)①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설ㆍ장소 중 국ㆍ공유재산 및 공공기관 등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ㆍ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시설ㆍ장소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점용허가 등을 받은 자에 한한다.② 시설관리자등은 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점용허가 등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1.7.16.>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지키고 시설 및 장소의 사용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6.>

제6조(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조치)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5조를 위반하는 경우 시설관리자등에게 관련 법령 및 계약 내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6.>

제7조(협조요청)①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 공공단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허가권자에게 음식판매자동차가 무신고업소 등과 구별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등을 요청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 등으로 이송될 때 소요되는 응급차량 이용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 보호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차량”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이송수단으로서, 같은 법 제44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46조의 기준을 갖춘 구급차를 말한다.2.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서 중증도 등급이 1등급부터 3등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종합병원 등”이란 「의료법」 제3조의3 및 제3조의4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을 말한다.4. “의료기관”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응급환자 이송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인천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가구원

제4조(응급차량 이용 경비 지원)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 등으로 관내 이송될 때 응급차량 이용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서지역의 경우에는 관외 의료기관을 거쳐 관내 종합병원 등으로 다시 이송되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지원금 신청 등)①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급환자 이송일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ㆍ지급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환수조치)① 시장은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시장이 정한다.
인천광역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30203 / 시행일: 20230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그 세출로 한다.

제4조(기금의 보조신청) 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를 실시하기 위하여 기금의 보조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조건)① 시장이 군수·구청장에게 기금을 보조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조치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1. 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3. 기금의 운용상 증감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군수·구청장이 시장으로부터 보조받은 기금을 보호대상자에게 대불할 경우 그 대불금은 무이자로 하고 9월 내지 3년이내에 3월마다 이를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한다.③ 군수·구청장이 대불금의 상환의무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을 상환받았을 때에는 이 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④ 군수·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을 상환의무자로부터 상환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상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손 처분할 수 있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보건복지국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07-06-18, 개정 2010-02-22, 개정 2011-02-14> [조례 제6195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2019-06-21,시행 2019-08-05] <개정 2022.7.28., 2023.2.3.>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5-04-13>

제8조(보고등) 기금을 보조받아 사용한 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년도 3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세입·세출총괄표2. 결산내역서3. 결산잉여금 계산서4. 대부금의 지출 및 상환조서

부칙 <제6863호, 2022.7.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3; <생 략>&#x3251; 인천광역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건강체육국장”을 “건강보건국장”으로 한다.&#x3252; ~ (61) <생 략>부칙 <제6978호, 2023.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 제5조제3항에 따른 재정기획관의 존속기한은 2023년 7월 14일까지로 하고, 미래산업국 및 글로벌도시국의 존속기한은 2025년 2월 5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전 생략③ 인천광역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건강보건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이후 생략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40610 / 시행일: 2024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및 지원 이외에 인천광역시에서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를 말한다.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3. “의상자(義傷者)”라 함은 직무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자로 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5.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6. “의상자 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한다.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주민이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2. 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시 관할 구역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제4조(의사상자 지원사업)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에 따른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에게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6.10.>1.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국가유산 관람료, 체육시설 사용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2. 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3. 명절(설날 및 추석 등을 말한다)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4.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원)① 시장은 법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특별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가 다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특별위로금 또는 위로금 등을 지급 받은 때에는 그 금액에 상당한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0.>1.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3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2. 의상자에게는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가. 1급, 2급: 1천 500만원 이하나. 3급, 4급: 1천만원 이하다. 5급, 6급: 500만원 이하라. 7급, 8급: 200만원 이하마. 9급: 100만원 이하② 시장은 법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2.30.>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19.12.30.> [제목개정 2019.12.30.]

제6조(예우 등) 시장은 법에 따른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시민의 날 등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예우2. 시정 기록 및 홍보물 발간시 공적 게재3. 그 밖에 의사상자 예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법에 따라 결정된 의사상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 다만, 제5조는 이 조례 시행 후 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제6308호, 201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292호, 2024.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0.>1. “비용추계서”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위원회 및「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원등”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시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과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① 시장 및 의원등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등)①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②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③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④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⑤ 비용추계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며,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⑥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며,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⑦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의안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5-07-27> <개정 2019-06-03>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시장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의원등의 발의 의안의 경우에는 의원등이 작성하거나 의원등의 사전요청에 따라 업무소관부서에서 작성한다.②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③ 시장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붙이고 의원등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회상정안에 붙여야 한다.④ <삭제 2021.12.30.>

부칙 <2019-06-03 조례 제61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760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755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및 위원회(이하 “의원등”이라 한다)가” 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위원회 및「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원등”이라 한다)이” 로 한다.제3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제7조제4항을 삭제한다.
인천광역시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0.>

제2조(명칭과 소재지)①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하는 지방의료원의 명칭은 인천광역시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이라 한다.② 의료원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방축로 217(송림동)에 둔다. <개정 2015-07-27, 2026.4.20.>

제4조(사업) 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2.20.>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2. 질병에 대한 임상연구3. 전공의의 수련 및 의료요원의 훈련4.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에 필요한 사업

제5조(임원)① 이사는 상근이사와 비상근이사로 하되, 상근이사는 의료원 직원으로서 이사에 임명된 자로 하며, 그 외 이사는 비상근으로 한다.②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③ [종전 제3항은 제1항으로 이동 <2023.2.20.>]

제7조(원장) 원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2.20.>1. 레지던트 수련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료과장 이상의 직위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2.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3. 공공보건의료기관 원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4. 의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외 연구기관, 병원 또는 대학에서 5년 이상의 연구 또는 임상경력이 있는 사람5. 병원경영의 전문가 등 경영분야의 전문가로서 뛰어난 실적이 있는 사람

제9조(기금과 보조금 등)① 의료원은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과 의료원의 기본시설 설비 등을 위하여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3.2.20.>③ 의료원이 공공진료에 따른 의업수입 등 의료원의 경상수입으로는 의료원의 시설설비와 차관의 원리금상환에 충당할 수 없거나 운영비에 부족이 있을 경우에 시장이 부족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23.2.20.>

제10조(지방비의 부담) 의료원이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진료하거나 평균 제공하는 진료가액 이하의 낮은 가액으로 진료하는 급부에 대하여는 평균 진료가액과 실제 진료가액의 차액을 시에서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23.2.20.>

제11조(사업계획과 예산)① 의료원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료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할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며 해당 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2.20.>

제12조(손익금의 처리)① 의료원은 매 사업년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0.>1. 이월결손금의 보전2. 이익준비금의 적립3. 부채상환, 사업준비 등을 위한 적립② 의료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3호의 적립금으로 이를 보전하고, 부족할 때에는 제1항제2호의 준비금으로 보전하거나 결손금으로 이월한다.

제13조(자금의 차입)① 의료원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자금을 장기차입 또는 일시차입 할 수 있다. <개정 2023.2.20.>② 시장은 제1항의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③ 의료원은 진료비 미수금 범위에서 시로부터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입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2.20.>

제14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의료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탁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3.2.20.>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01005 / 시행일: 20201005

제2조(특별위로금 및 수당 지급)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별표1 및 별표2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각 특별위로금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05.>② 특별위로금은 의사상자 구조행위에 대하여 한 차례만 지급하고 수당은 매월 넷째주에 지급한다. <개정 2020.10.05.> [제목개정 2020.10.05.]

제3조(특별위로금ㆍ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순위)① 특별위로금 및 수당은 의상자의 경우에는 본인에게 지급하고, 의사자 유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0.05.>1. 배우자2. 자녀3. 부모4. 조부모5. 형제자매② 제1항에 따른 특별위로금 및 수당 지급대상 중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위로금 및 수당은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개정 2020.10.05.>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받을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수당을 받을 자 1명을 선정하여 신청하면 선정된 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10.05.>④ 의상자가 특별위로금 및 수당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의상자 유족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10.05.> [제목개정 2020.10.05.]

제4조(특별위로금ㆍ수당 지급신청 및 지급절차)① 조례 제5조에 따라 특별위로금 및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05.>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1. 가족관계증명서2. 주민등록표 등본③ 특별위로금 및 수당 지급신청인이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의사상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 외에 혼인 또는 친생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05.>④ 시장은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에게 특별위로금 및 수당 지급신청 대상자임을 알릴 수 있다. <개정 2020.10.05.>⑤ 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위로금 및 수당을 받을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특별위로금 및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특별위로금 및 수당을 지급받을 자가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위로금 및 수당을 지급받을 자의 요청에 따라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05.> [제목개정 2020.10.05.]

제5조(특별위로금ㆍ수당의 지급중단 및 환수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특별위로금 및 수당을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1. 특별위로금 및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위로금 및 수당을 받은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수당을 받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2. 수당을 받는 사람이 다른 시ㆍ도로 전출한 경우. 이 경우 전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경우4. 그 밖에 지원사유가 소멸한 경우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의용소방대원 및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또는 유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8.>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학교에 재학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으로서 2년 이상 근속한 대원(다른 지역의 경력 포함)의 자녀 또는 유자녀2. 6개월 이상 근속한 대원

제3조(추천) 의용소방대의 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소속 대원 및 대원의 자녀(유자녀 포함)를 소방서장에게 제5조에 따른 정원의 2배수 범위에서 추천한다. <개정 2021.11.8.>

제4조(선발)① 소방서장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소속 대원 및 대원의 자녀(유자녀 포함)를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규정에 따른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 학년 개시 후 50일 이내에 선발한다. <개정 2021.11.8.>1. 순직대원의 자녀2. 공상대원 및 공상대원의 자녀3. 「상훈법」에 따른 서훈 수여 여부4. 소방서장 이상의 표창 수여 여부5. 장기근속 여부6. 대원의 학비 부담 능력 정도7. 그 밖의 추천당시 결정한 사항② 소방서장은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학교ㆍ지역별 및 의용소방대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삭제 2021.11.8.>④ 소방서장은 제8조에 해당되어 지급 정지된 장학생의 수만큼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4항의 중복수혜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⑤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장학생 선발결과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장학금액)① <삭제 2021.11.8.>②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고등학교 1급지 비특성화고 연간 수업료의 20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3.9.27.>

제7조(지급)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60일 이내에 재학 중인 학교의 장, 대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하고, 장학생에게는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개정 2021.11.8.>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학기마다 장학금을 지급한다.③ 제4조제4항에 따라 추가로 선발한 장학생의 장학금은 선발 이후 나머지 학기만 지급한다.④ 제2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매년 대원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대원으로 재직 중 장학금 수혜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⑤ 당해 연도 시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수혜자는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복 지급된 경우에는 환수한다. <개정 2021.11.8.>⑥ 제1항부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직ㆍ공상대원 자녀의 경우에는 지급과 수혜횟수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8조(지급정지)①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1. 대원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해임되었을 때2. 대원이 원에 의하여 사직하거나 정년도래 등으로 퇴임한 때3.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하였을 경우② 소방서장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고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① 시장은 시에 장학금의 지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② 장학기금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03-26 1988-0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12-28 조례 제2452호> 이 조례는 199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04-24 조례 제262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장학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이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된 장학생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발된 것으로 본다.부칙 <1992-12-31 조례 제2683호>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01-01 조례 제288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 "인천직할시장", "인천직할시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의회의장"으로 본다.부칙 <2002-02-25 조례 제35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3-20 조례 제39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7-06-05 조례 제58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이전의 규정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은 이 조례에 따라 선발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6731호, 2021.11.8.>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098호, 2023.9.27.>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161114 / 시행일: 20170101

제2조(구성 및 설립운영)① 인천광역시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는 인천광역시의회의 전임의원(인천시의원을 포함한다) 및 현임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0-10>②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③ <삭제 2011-10-10>

제3조(사업)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1-10-10>1.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의회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 연구2.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시정홍보3. 사회복지문제, 환경문제 연구4. “의정”지 발간5. 그 밖에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1-10-10>

제4조(보조금의 지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0-10］[전문개정 2014-01-09]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전문개정 2014-01-09]

제8조(준용) 의정회의 설립, 육성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1-10-10>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부칙 <2016-11-14 조례 제5722호(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제3조(주민참여위원회 위원 임기에 대한 특례) (생 략)제4조(경과조치)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전 생 략)인천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및 제8조 중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각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이하 생 략)제6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