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7.3, 2026.4.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녹색제품"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7.3,2025.10.1.)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얻은 상품 또는 같은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개정 2013.7.3)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수재활용제조제품의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얻은 상품 또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개정 2013.7.3)다. 그 밖에 녹색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대상품목별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개정 2013.7.3)2. "관내기업"이란 생산·유통·판매 등의 시설이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6.4.8.>3. "자발적 협약"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말한다.(개정 2013.7.3)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보건소·동주민센터(개정 2013.7.3)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사무국3.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강서구에서 설립한 공단4. 강서구에서 출연한 재단5. 그 밖에 구청장이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개정 2013.7.3)

제5조(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생산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7.3),(제목개정 2013.7.3, 2026.4.8.)② 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7.3)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3.7.3)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개정 2013.7.3)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3.7.3)4. 관내기업의 녹색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3.7.3)5.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구민에 대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3.7.3)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 및 구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3.7.3)② 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개정 2013.7.3)1. 녹색제품 구매품목·구매계획금액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에 관한사항(개정 2013.7.3)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및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개정 2013.7.3)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개정 2013.7.3)4.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3.7.3)③ 구청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3.7.3)

제7조(녹색제품 구매실적의 관리)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집계·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3.7.3)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개정 2013.7.3)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개정 2013.7.3)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 및 수범사례 등(개정 2013.7.3)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7.3)③ 구청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3.7.3)

제8조(녹색제품 구매의무)① 법 제6조에 따른 구청장의 녹색제품 구매의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7.3)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2. 용역 및 시설 등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적으로 구매하는 경우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적으로 구매하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으로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7.3)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 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개정 2013.7.3)2. 녹색제품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3.7.3)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상품 공급에 장기간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개정 2013.7.3)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물품 구매 시 예산의 과다지출을 초래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품의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개정 2013.7.3)6.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구민 및 사업자의 부담이 현저하게 높은경우(개정 2013.7.3)③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2항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구매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3.7.3)(제목개정 2013.7.3)

제9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7.3,2025.10.1.)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규정에 따른 순환골재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8조에 따른 인증기관으로부터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개정 2013.7.3)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로 인증을받은 제품② 구청장은 제1항의 판단기준에 적합한 녹색제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에게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3.7.3)③ 설정된 판단기준 운영결과 해당상품의 환경 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구청장은 환경부장관에게 녹색제품 기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13.7.3)

제10조(녹색제품 구매촉진교육) (개정 2013.7.3)구청장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상품을 구매하는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3.7.3)

제11조(녹색제품 생산·소비 촉진 지원)① 구청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의생산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방안을 강구할수 있다.(개정 2013.7.3)② 구청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를 위한 홍보·시장개척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3.7.3)③ 구청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이 타 지역의 상품과 가격 및 품질 등판매 경쟁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3.7.3)④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7.3)(제목개정 2013.7.3)

제12조(녹색제품 정보제공)①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구매 촉진에 필요한 정보를 조사·수집하여 관내기업,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 이를 제공하여야한다.(개정 2013.7.3)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조사·수집 업무를 관련 전문가및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7.3)(제목개정 2013.7.3)

제13조(녹색제품 구매 증진)① 구청장은 강서구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기관및 단체에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7.3)1. 강서구에서 출연한 기관 및 기업2. 학교법인3. 종교시설4. 체육시설5. 산업계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개정 2013.7.3)③ 구청장은 관련 기관·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교육·홍보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3.7.3)(제목개정 2013.7.3)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제11조제3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제1738호, 2025.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목적 규정 및 정의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제1811호, 2026.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