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40424 / 시행일: 202404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건설산업”이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경영하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과 건설용역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ㆍ유통업을 말한다. <개정 2024.4.24.>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에 두고, 건설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24.4.24.>

제3조(군수의 책무)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ㆍ육성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4.>② 군수는 각종 건설산업의 적극 개발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4.>⑤ 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관련법령의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와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4.4.24.>⑥ 군수는 지역의 관급공사 발주 또는 민간사업 인ㆍ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4.4.24.>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간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체로 정착 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며, 건설업 협회는 회원사가 건실한 업체로 육성발전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4.>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성실 설계와 시공 여부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조에서 정하는 지역건설산업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4.24.>1.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2.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경우에는 지역건설산업체에 7일전까지 조사 일시 및 내용 등 조사계획을 사전통지하여야 하며,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실태조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4.24.>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4.4.24.>

제5조의2(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산업체와 공동도급비율을 100분의 49 이상으로 할 것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100분의 70 이상으로 할 것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 및 직접시공 비율을 확대할 것[본조신설 2024.4.24.]

제5조의3(지역 내 자재ㆍ장비 사용 및 지역건설노동자 고용)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우수 자재ㆍ장비사용 및 지역노동자의 고용이 활성화 되도록 필요한 홍보를 할 수 있고, 이를 지역건설산업체 및 건설사업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② 지역건설산업체 및 건설사업자는 군 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노동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4.24.]

제5조의4(분할발주 등)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ㆍ분리 계약 가능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분할발주 검토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공사로 한다.[본조신설 2024.4.24.]

제6조(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의령군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4.24.>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및 심의한다.1. 지역 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의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4.24.>2.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3.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비율 실태파악에 관한 사항4. 부실 설계 및 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5. 지역건설산업체의 고충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24.4.24.>6. 건설산업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제목개정 2024.4.24.]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4.24.>③ 당연직 위원은 건설교통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신설 2024.4.24.>1.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전문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의2(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신설 2024.4.24.]

제8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협의·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협의·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협의·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4.24.]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개정 2024.4.24.]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4.24.>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4.24.>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행정팀장이 된다. <개정 2024.4.24.>

제11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안건 협의ㆍ심의 등에 관련되는 관계 전문가 및 군 소속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및 기관, 단체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 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지역건설산업 보호) 군수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하도급 대금지급을 철저히 이행하게 하기 위하여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또는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서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지도하는 등 공사비 미수급으로 인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경영난 해소에 적극 노력한다. <개정 2024.4.2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조례 제2599호 2023.7.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7; 의령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건설도시 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661호, 2024.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