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50306 / 시행일: 202503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이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으로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여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2. “공익신고자 보호환경조성사업”이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기반 구축을 위하여 주민 또는 구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과 단체 등이 구에 신청하는 사업을 말한다.3 “보조금”이란 구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업 또는 사무에 대하여 공익상 또는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구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효과적인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사회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4.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협의사항6.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자에 대한 표창7.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감사당당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2. 구청 국장급 공무원3. 법관, 교육자,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 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익신고자 보호업무 담당주사가 된다.④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공익신고자 보호환경 조성사업 선정)①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환경 조성사업(이하 "환경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환경조성사업의 선정기준 및 구체적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보조금 지급의 특례) 구청장은 환경조성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01.02>

제12조(공익신고자의 보호 등)① 구청장은 공익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보상금 및 구조금 지급 신청 안내)① 구청장은 내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로 인하여 구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해당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기한과 법 제28조에 따른 중복 지급 금지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법 제27조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8조에 따른 중복 지급 금지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본조신설 2025. 3. 6.]

제12조의3(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구청장은 공익신고등으로 현저히 구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법 제26조의3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3. 6.]

제13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대) 구청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등이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정착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2. 지역 내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등의 홍보 지원

제14조(교육지원)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며, 이 프로그램의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 및 교육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홍보 등)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1.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 지원2.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037호, 2015.01.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사업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지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①②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제9조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③ ~ &#x2470; 생략부 칙 <제1832호, 2025. 3.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