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책회의 운영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200101

제3조(기능) 정책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중요정책사항을 심의한다.1. 구정의 기본계획 및 구의 일반정책2. 신규시책 개발·수립 및 제도개선 시 필요한 의견조정과 검토3. 다수 부서 관련 업무의 주관부서 결정 및 조정4. 주요 민원 등 구정 주요현안에 대한 해결방안5. 구정 건의사항 및 대외기관 요청사항에 대한 조정과 해결방안6. 그 밖에 의장이 부의한 사항 <개정 2018.6.21.>

제4조(구성)① 정책회의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③ 위원은 구의 4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6.21.>

제6조(회의운영)① 정책회의는 구의 중요정책이 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②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반기 1회 이상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9.09.17>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안건제출)① 각 담당관·과장(보건소를 포함한다. 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정책회의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② 기획예산과장은 소관업무 수행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부서장에게 정책회의 안건을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부서장은 이 권고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09.17, 2011.06.23>③ 심의안건을 제출함에 있어서는 안건내용을 심의하기 위한 자료와 함께 심의에 필요한 검토 의견 등을 당해 안건에 명시하고 별지 서식을 표지로 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하고자 하는 안건이 별도의 예산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장과의 협의 결과를 반드시 첨부·제출하여야 한다.④ 안건은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은 그러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간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접수된 안건이 자료미흡 등의 사유로 심의하기가 곤란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① 정책회의는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② 심의결정은 전원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표결하는 경우에는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실무조정위원회 구성)① 정책회의의 심의결정을 효율적이며 심도 있게 하기 위하여 정책회의 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무조정위원회에 지시하여 특정 사항에 대해 심의·보고하게 할 수 있다.③ 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개정 2009.09.17, 2011.06.23>④ 실무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행정지원과장 <2019.12.26>2. 삭제 <2011.06.23>3. 안건과 관련되는 부서장

제11조(실무조정위원회 운영) 실무조정위원회는 실무적으로 조정 가능한 사항을 심의 후 위원장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결정하고,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사전검토 후 정책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한다.

제12조(간사)① 정책회의 및 실무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정책회의는 기획예산과장, 실무조정위원회의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09.09.17, 2011.06.23>② 간사는 정책회의 회의록 및 실무조정위원회 회의록(이하 “회의록”이라 한다)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결과 보고)① 간사는 정책회의와 실무조정위원회 회의 후 회의결과를 정리하여 회의록과 함께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회의 상정요청 부서에 회의결과를 통보한다.② 회의결과에 대하여 회의상정 요청 부서에서는 그 안건의 처리를 위하여 구 방침을 결정하고, 방침서 사본1부를 기획예산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17, 2011.06.23>

제14조(의견청취 등)① 정책회의 의장 및 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전문가·주민·시민단체의 장 등을 정책회의 또는 실무조정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정책회의 또는 실무조정위원회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09.17 규칙 제5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06.23 규칙 제547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는 이 규칙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1.~2.생략3. 동대문구 동대문구 정책회의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제3항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제7조제2항 중 “정책기획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제10조제3항 중 “정책기획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는 삭제한다.제12조제1항 중 “정책기획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정책조정팀장”을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제13조제2항 중 “정책기획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4.~15. 생략부칙 <개정 2013. 07. 25 규칙 제591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책회의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5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② 생략③ 생략부칙 <개정 2015. 06. 25 규칙 제632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책회의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5호 중 “안전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부칙 <개정 2018.6.21. 규칙 제6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12.26. 규칙 제706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③. 생략④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책회의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항제1호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⑤.~⑦.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