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투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5, 2022.12.8., 2025.11.6.>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5, 2016.6.9, 2022.12.8., 2025.11.6.>② 구청장은 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8.>③ 구청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9.6.5, 개정 2022.12.8.>⑤ 구청장은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점자문서, 음성파일, 시각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6.>[제목 개정 2022.12.8.]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09.6.5, 2016.6.9, 2022.12.8.>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로 한다. <개정 2009.6.5, 2025.11.6.>

제6조(서명요청방식)①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청구인대표자”라 한다)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6.5, 2022.12.8., 전문개정 2025.11.6.>② 청구인대표자와 제1항에 따라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사람(이하 ‘수임자’라 한다)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서명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받거나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적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전자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6.5, 2022.12.8., 전문개정 2025.11.6.>③ 제2항에 따라 서명 또는 전자서명을 받으려는 청구인대표자와 수임자는 청구인서명부 또는 전자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9.6.5, 전문개정 2025.11.6.>1. 청구인대표자: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신설 2025.11.6.>2. 수임자: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신설 2025.11.6.>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을 공표한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6.5, 2022.12.8.>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5, 2016.6.9, 2022.12.8.>1. 성명2. 생년월일3. 주소 또는 체류지4. 서명 연월일② 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22.12.8.>

제9조(주민투표 청구서의 제출)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서명요청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9호서식의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청구인대표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자청구인서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별지 10호서식의 주민투표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청구 이유에 관한 설명 자료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9.6.5, 2016.6.9, 2022.12.8., 전문개정 2025.11.6.>② 청구인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청구인서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려는 경우 청구인서명부를 동별(제8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청구인서명부의 경우 통ㆍ반별로 한다)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8호서식의 청구인서명부의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신설 2025.11.6.>[제목 개정 2025.11.6.]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5, 2022.12.8.>② 구청장은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은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6.5, 2016.6.9, 2025.11.6., 전문개정 2022.12.8.>③ 제1항에 따라 열람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09.6.5>④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6.5>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①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1.6.>1. 구의 4급 이상 공무원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개정 2025.11.6.>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 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4. 공무원(국가공무원 포함)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5.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5.11.6.>② 심의회 의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5.11.6.>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투표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신설 2025.11.6.><전문 개정 2022.12.8.>

제14조(심의회의 운영)①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신설 2022.12.8.> [종전 제1항 삭제,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5.11.6.]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2.12.8.>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2항에서 이동, 2022.12.8.] [종전 제3항은 제1항으로 이동,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5.11.6.]④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제3항에서 이동, 2022.12.8.] [종전 제4항은 제3항으로 이동,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5.11.6.]⑤ 심의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안과 참고사항을 첨부한다. <개정 2009.6.5> [종전 제5항은 제4항으로 이동, 종전 제6항에서 이동 2025.11.6.]⑥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록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한다. <개정 2009.6.5> [종전 제6항은 제5항으로 이동, 종전 제7항에서 이동 2025.11.6.]⑦ 종전 제7항은 제6항으로 이동 <2025.11.6.>⑧ 삭제 <2022.12.8.>[제13조에서 이동, 2022.12.8.]

제15조(심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12.8.> [종전 제15조 삭제,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5.11.6.]

제16조(관련부서의 협조지원)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무효 확인,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제14조에서 이동, 2022.12.8.]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5.11.6.]

제17조(처리기간)① 구청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8.>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6.5>③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 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 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6.5, 2022.12.8.>[제15조에서 이동, 2022.12.8.][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5.11.6.]

제18조(투표운동의 제한)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6.5, 2022.12.8.>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연설ㆍ대담을 할 때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09.6.5, 2022.12.8.>[제16조에서 이동, 2022.12.8.][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5.11.6.]

제19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6.5, 2022.12.8.>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6.5, 2022.12.8.>③ 제6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6.5, 2025.11.6.>④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6.5>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6.5>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6.5>[제17조에서 이동, 2022.12.8.][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5.11.6.]

제20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ㆍ법 제9조제4항ㆍ법 제10조제2항ㆍ법 제12조제3항 및 제8항ㆍ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는 구의 구보ㆍ게시판ㆍ일간(지역)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게재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9.6.5, 2022.12.8., 전문개정 2025.11.6.>[제19조에서 이동, 2022.12.8.][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5.11.6.]

부 칙 (2004.08.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6.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06.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1688호, 2022.7.14.>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01호, 2022. 9. 22>(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61>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투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4항 중 “행정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제13조제5항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자치과장"으로 한다.<62>부터 <68>까지 생략부 칙 (2022.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