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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10521 / 시행일: 20210521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교육재활에 관한 사항2. 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3. 장애인 사회재활에 관한 사항4. 장애인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복지에 관한 사항

제5조(이용대상)① 복지관 시설의 이용대상은 칠곡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되, 이용자수가 많은 경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② 복지관의 일부시설은 비장애 지역주민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사회와의 유대 및 사회통합을 위한 프로그램에 한한다.

제6조(이용료 징수 및 감면)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표에서 정한 복지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제7조(운영 및 위탁관리)① 복지관은 군수가 관리 운영한다. 다만, 복지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및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정한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 시행규칙」제21조의2제2항 및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④ 복지관의 운영비는 복지관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4조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복지관을 성실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③ 수탁자가 복지관 부지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5.21.>④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 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수탁자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1.5.21.>② 위탁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수탁자가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칠곡군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장애인복지법」및 관계 규정에 따라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운영 상황을 감독하거나 장부 및 기타 서류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제11조(재무회계) 재무회계 관리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의 관련 규정을 따르며, 같은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무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물품관리법」등의 관계 법령을 따른다.

제14조(준용) 복지관의 위탁·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2005.11.18. 조례 제19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5.16. 조례 제2256호, 칠곡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칠곡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칠곡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칠곡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제6조제4항 중 “3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를 “3년 이내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②~⑦ (생략)부칙 (2016.10.31. 조례 제2377호 칠곡군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제 일괄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ㅖ)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91 2017.4.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체결된 위탁협약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21.5.21. 조례 제25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칠곡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제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칠곡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난감도서관”이란 대여 자료가 필요한 회원에게 장난감ㆍ도서 등 그 밖의 물품을 이용ㆍ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2. “대여 자료”란 회원이 제공받는 장난감ㆍ도서 등의 자료를 말한다.3. “회원”이란 제5조에 따라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4조(기능)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영유아 장난감ㆍ도서ㆍ시청각자료 등의 구매 및 관리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여3. 그 밖에 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제5조(회원가입)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② 회원가입 대상은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취학 전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이하 “일반회원”이라 한다)와 칠곡군에 소재하고 있는 보육시설의 장(이하 “시설회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의무)① 회원은 이 조례 및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 자료를 훼손 · 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③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 받은 회원에게 있다.

제8조(연회비 면제) 군수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권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부모 또는 아동)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5.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개정2026.3.31.>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7.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장난감, 도서, 시청각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자2. 대여 자료를 타인에게 양여하거나 대여하는 자3.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용제한을 가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1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및 영유아 보육에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장난감도서관을 민간위탁 하고자 할 경우에는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위탁운영자 선정)① 군수가 위탁운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정부의 보육시설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 표준안을 준용한다.② 군수는 칠곡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선정한다.

제13조(위탁계약)①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위탁운영자의 성명(법인ㆍ단체명) 및 주소2. 위탁계약기간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4. 위탁운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6.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탁계약은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칠곡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③ 위탁운영자가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위탁운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가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2. 위탁운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6조(보조금의 환수) 군수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위탁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사업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3. 법령, 이 조례 또는 그 밖에 관련 규정을 위반한 때

부칙 (제정 2016.7.1. 조례 제23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15. 조례 제2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3.31. 조례 제28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칠곡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00804 / 시행일: 20200804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의 규정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칠곡군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 사용잔액 및 이자 관리)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입은 조례 제4조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30.]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1.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다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칠곡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할 수 있다.2. 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칠곡군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 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 또는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상환 또는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상환 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채무자가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 또는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군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 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하여 금액을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주관 부서(자연재난 업무담당)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칠곡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별지 제1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부칙 (2005. 2.11. 규칙 제114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칠곡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및 칠곡군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부칙 (2011.12.30. 규칙 제12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8.4. 규칙 제14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칠곡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01113 / 시행일: 20201113

제2조(군수의 책무) 칠곡군수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칠곡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4조(지원단의 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 자원봉사업무 담당 부서장과 「칠곡군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칠곡군 종합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군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칠곡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의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칠곡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과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7.>

제2조(지원대상)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칠곡군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이하 "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3.7.7.>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개정 2023.7.7.>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개정 2023.7.7.>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개정 2023.7.7.>4. 20세 이하의 소년·소녀 가정세대(단, 21세 이상 세대원이 있는 경우 그 세대원이 군복무중이거나 대학원 이하의 학생, 재수생 및 직업훈련원생인 경우는 포함)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0호, 제12호 또는 제14호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 <개정 2023.7.7.>6.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세대 <개정 2023.7.7.>

제3조(지원내용)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에 따른 대상자에게 월납부액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7.7.>② 군수는 제2조에 따른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른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거나 경감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7.>

제4조(대상자 선정 및 조사)① 군수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통보받은 저소득주민 중에서 제2조에 따른 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3.7.7.>② 군수는 대상자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공단에서 통보된 저소득주민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7.7.>

제5조(지원방법 및 시기)① 군수는 매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7.7.>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에 대한 보험료를 납기일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7.7.>③ 군수는 보험료 청구내역 등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납부 마감일 전까지 지원한다.

제6조(지원중단) 군수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조사 결과 제2조에서 정한 대상자 범위에 포함 되지 않을 때 <개정 2023.7.7.>2. 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한 때

부 칙 (2008.12.30. 조례 제2050호)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7.7. 조례 제2706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칠곡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20930 / 시행일: 2022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적극행정”이란 칠곡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그 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4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관계 기관ㆍ단체 및 그 밖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5조(적극행정위원회)① 군수는 법 제75조의2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칠곡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2. 영 제10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칠곡군 인사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국장, 감사업무 및 인사업무 담당 부서장을 포함하여 부서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칠곡군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신분보장)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군수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칠곡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141222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칠곡군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3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가수호·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을 존중하고 이에 선양하기 위한 군의 시책에 적극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군수는 재향군인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각종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에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재향군인회의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사업)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사업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5. 기타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2008. 7.18. 조례 제20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정 2014.12.22. 조례 제2272호,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칠곡군보조금관리조례(제1749호, 2001. 3. 21), 칠곡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제2217호, 2013. 7. 1)는 폐지한다.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⑲ (생략)⑳.칠곡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7조 중 “「칠곡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칠곡군전적기념관설치및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19990615 / 시행일: 19990615

제2조(위치)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위치에 두되, 주된 사무실은 다부동전적기념관으로 한다.1. 다부동 전적 기념관 : 칠곡군 가산면 다부리 292번지2. 왜관지구전적기념관 : 칠곡군 석적면 중지리 산33번지

제3조(업무)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전적기념관의 보존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6.25 전적지의 관계유물의 수집 및 전시3. 국민의 호국정신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4. 부대시설의 보존과 수목, 환경등의 보호관리

부칙 (1997. 1. 6. 조례 제159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칠곡군전적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조례 제597호)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1999. 6.15. 조례 제1670호, 칠곡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민간위탁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
칠곡군 정보공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20816 / 시행일: 202208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법」 제26조에 따라 칠곡군의 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개대상기관”이란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과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정보공개 청구서의 접수 및 배부 등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3. “처리부서”란 정보의 생산 및 관리,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등 정보공개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사전정보 공개)① 총괄부서는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처리부서는 법 제7조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 구체적 범위, 시기,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부서의 지정)① 총괄부서는 청구된 정보를 담당하는 부서를 지정하고, 처리부서는 업무 담당자를 지정한다.② 청구된 정보의 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서를 주관부서로 지정한다.1. 청구내용의 업무관련성이 많은 부서2. 청구내용의 우선순위로 요구된 정보를 처리하는 부서

제7조(즉시공개)① 처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1. 법령 등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2.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은 정보4. 공개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어 청구인에게 바로 정보를 교부할 수 있는 경우

제8조(비공개 결정)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비용부담)① 정보의 공개 및 우편요금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수수료 금액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② 청구된 행정정보의 사용목적이 「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제1항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심의회 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심의회의 위원은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심의회의 간사는 총괄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총괄부서는 심의회 의결서를 처리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④ 처리부서는 심의회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⑤ 회의는 위원들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2022.8.16. 조례 제26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칠곡군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촉직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그 남은 기간으로 한다.
칠곡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00508 / 시행일: 2020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칠곡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칠곡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신질환자 등록, 사례관리 및 재활 등 정신건강증진사업 제공2. 정신질환자의 위기개입 및 전문의료기관 의뢰3.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4. 지역주민 정신건강 상담, 교육 및 홍보5.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자문 및 지역사회 진단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7.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 정신의료기관등의 퇴원등 사실 통보에 따른 재활과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9. 그 밖에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기관·단체

제4조(위탁운영 등)① 제3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는 위탁기간, 위탁업무, 위탁조건, 관리 책임,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5.8.>

제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관계 법령, 조례 및 위·수탁 협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지도·감독결과에 따라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수탁자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기관의 영리를 위한 목적으로 센터를 운영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

제6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위탁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시설 및 서류를 점검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점검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또는 계약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사환자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부 칙 (2019.3.26.조례제24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운영된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0.5.8. 조례 제25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칠곡군정조정위원회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군에 군정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1996.9.19, 2015.4.1, 2019.8.30.>③ 당연직위원은 국·실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2.10.7, 2015.4.1.>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위원의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고 안건의 결정에 필요한 위촉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3조(결정사항)① 군정조정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2. 정부 및 도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시행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4. <삭제 2018.12.28.>5. 행정사무 간소화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6. <삭제 2002.10.7.>7. <삭제 2002.10.7.>8. <삭제 2002.10.7.>9. 외국산 기자재의 도입 임차 등에 관한 사항10.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11. <삭제 2018.12.28.>12. 농촌공장 유치 심의에 관한 사항13. 이웃돕기 심의에 관한 사항14. 복합민원 종합조정 심의에 관한 사항15. 불허민원 심의에 관한 사항16. 에너지절약 추진협의에 관한 사항17. 지역방화 대책협의에 관한 사항18.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19. 기타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20. 「칠곡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른 칠곡군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항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매주 목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2.10.7.>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 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⑥ 전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심의 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⑧ 위촉위원이 포함된 때에는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의개최 7일전에 위원의 위촉 및 의안의 배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기획감사실 기획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타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하여서는 주무담당이 간사가 된다. <개정 1998.9.18, 2002.10.7.>③ 간사와 서기는 상사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부칙 (제정 1988. 5. 1. 조례 제11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88. 5.18. 조례 제11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88.11.22. 조례 제11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89. 5. 1. 조례 제1264호) 이 조례는 1989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0. 7.31. 조례 제13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6. 9.19. 조례 제15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8. 9.18. 조례 제1643호,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개정 2002.10. 7. 조례 제18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4.1. 조례 제2284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칠곡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실ㆍ과ㆍ소장급”을 “국ㆍ실ㆍ과ㆍ소장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실ㆍ과ㆍ소장”을 “국ㆍ실ㆍ과ㆍ소장”으로 한다.② 칠곡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실과장”을 “국ㆍ실과장”으로 한다.③ ~ ㉟ (생략)부칙 (개정 2018.12. 28. 조례 제24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8.30 조례 제2504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　략)⑧ 칠곡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⑨ ~ &#x32b1; (생　략)
칠곡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191227 / 시행일: 2019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칠곡군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정책실명제 책임관"이란 정책실명제 업무의 총괄관리 부서장을 말한다.3. "처리부서의 장"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이 되는 각종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사업부서의 장을 말한다.4.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칠곡군의 주요 정책 및 사업들 중 최종적으로 정책실명 공개과제로 선정된 사업을 말한다.5. "정책수행자"란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를 말한다.

제4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다수 군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2. 1억원 이상의 다수 군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시책3. 1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4.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5. 다수 군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개정6. 그 밖에 창안 등으로 제시된 사업이나 군수가 정책실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행회사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설정한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칠곡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2.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칠곡군 주요 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칠곡군 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① 처리부서의 장은 해당 정책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을 작성하여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위원회에서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실적을 칠곡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정책실명제 확산 등) ① 군수는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굴·확산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정책실명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부서, 유공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
칠곡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ㆍ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 및 군보 등에 게재한다. <개정 2023.7.7.>② 군수는 군민 등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7.>

제3조(제안의 제출)① 제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우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7.>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경우에는 그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제안의 접수)① 제안주관부서 담당자는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팩스, 우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7.7.>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심사기준과 방법)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3.7.7.>② 심사는 위원별로 별지 제5호서식의 심사채점표를 작성한 후 그 결과를 종합하여 별표 2에 따라 등급을 확정한다. <개정 2023.7.7.>③ 필요한 경우 접수된 제안에 대해 제안자나 제안검토부서 관계자 등을 출석시켜 내용 설명과 질의 답변 등을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23.7.7.> [제목개정 2023.7.7.]

제6조(사전검토 및 의견조회) 조례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제안검토의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며,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제안검토부서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7.7.]

제8조(창안등급별 부상금) 조례 제17조에 따른 창안등급별 부상금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7.>1. 금 상 200만원2. 은 상 100만원3. 동 상 50만원4. 장려상 30만원5. 노력상 20만원

제9조(창안의 실시 및 관리)① 제안주관부서는 조례 제3조제6호에 따른 창안제안을 실시부서에 통보하고 실시부서의 장은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창안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안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7.>② 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창안관리기록부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제안주관부서에 통보하고 1부는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제안제도 운영실적 및 제안의 실시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제안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창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경우2. 창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및「저작권법」에 따른 특허ㆍ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실시부서의 장이 출원한 경우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창안으로서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경우 <개정 2023.7.7.>4. 그 밖에 군수가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개정 2023.7.7.>⑤ 실시부서의 장은 창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 연구기관ㆍ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① 조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우·미·양·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제안을 실시한 실시부서의 장이 정한다.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2.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4. 근무환경·조건의 개선5.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1조(창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 결과 해당 제안이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창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채택제안의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상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조례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③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2. 행정개선 : 채택 결정 일부터 3년간

제14조(불채택제안 등의 활용) 군수는 불채택제안이나 채택되었으나 창안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2011.5.6. 규칙 제126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칠곡군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과 「칠곡군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은 각각 폐지한다.제3조(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전에 「칠곡군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과 「칠곡군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에 따라 실시 또는 관리 중인 제안은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2023.7.7. 규칙 제14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칠곡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181228 / 시행일: 2018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한 경우 그 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연구용역”이란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3조에 따른 통합전산시스템을 말한다.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2.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4. 기술용역 및 디자인·전산개발·임상연구·회계용역·단순 설문조사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반 용역5. 천재지변 복구, 법정 감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연구결과 공개)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칠곡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20513 / 시행일: 20220513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제7조(공포방법) 자치법규 등의 공포는 공보에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의 게시로써 한다. <개정 1995.9.22, 2022.5.13.>

제8조(공포일)① 자치법규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게시판에 게시한 날, 공보 또는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이 된다. <개정 1995.9.22.>② 군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 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입법예고)① 다음 각 호의 1에 관한 조례,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이를 예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1. 주민의 이해와 관련이 있는 사항2. 주민의 경제적 부담과 관련이 있는 사항3.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사항4. 주민의 공공복리증진과 관련이 있는 사항5. 기타 주민의 의견수렴이 요구되는 사항② <삭제 2000.12.11.>

제10조(예고방법) 제9조의 입법예고의 방법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및 게시판의 게시로써 하되,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 이해관계인(단체)이 충분히 알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1971.10.20. 조례 제1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6.30. 조례 제4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1.1. 조례 제8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5.1. 조례 제1148호)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되는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8.14. 조례 제12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4.9. 조례 제13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9.22. 조례 제15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2.11. 조례 제1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5.13. 조례 제2655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칠곡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칠곡군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50520 / 시행일: 20250520

제2조(종합자원봉사센터의 구성)① 칠곡군 종합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칠곡군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라 소장 1명과 5명 이내의 운영요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2분의 1 범위에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② 센터의 운영요원은 공개경쟁방법으로 선발하여 센터 소장이 임명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센터 소장이 특별 채용할 수 있다.

제3조(자격요건 및 겸직제한)① 센터 소장 및 운영요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센터 운영요원은 그 직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센터 소장은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제4조(보수)① 센터 소장은 상근직으로 하며, 보수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3.19.>② 센터 운영요원의 보수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르며, 지급일 및 지급방법 등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4.3.19.>③ 센터 운영요원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확정하며 최고호봉은 15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따른 법정충당금을 관련법령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④ 센터를 민간위탁 할 경우 보수에 관한 사항은 수탁법인에 위임한다.

제5조(복무) 센터 운영요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칠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칠곡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센터를 민간위탁 할 경우 복무에 관한 사항은 수탁 법인에 위임한다. <개정 2024.3.19.>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①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른 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자원봉사업무담당 과장2. 자원봉사단체 대표3. 수요처의 대표4. 자원봉사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이 임기 중 교체될 경우 새롭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5.5.20.>

제8조(위원장의 임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자원봉사에 관한 계획수립 등 센터 운영의 중요사항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센터 자산취득 및 매각에 관한 사항4. 자원봉사자 또는 봉사단체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5. 센터 직원의 임용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2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2일전까지 회의목적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의 수당) 위원은 원칙적으로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칠곡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임)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본인이 사퇴를 희망할 때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반하였을 때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13조(공인 비치)① 센터에는 센터의 직인을 사용하고 관리한다.② 직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쓰기 하며, 규격은 2센티미터 정사각형으로 한다.③ 직인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칠곡군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보조금 신청 및 관리)① 군수는 센터에서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하여 반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보조금을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의 내역은 장부에 기록ㆍ관리하는 등 교부조건과 목적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③ 보조금 신청절차 등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3.19.>

제15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정기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지도점검 할 수 있다.② 센터는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자료 제출이나 시정 요구 등 조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따라야 하며, 군수는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9>

제16조(자원봉사활동 관리)① 센터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지속적 관리를 위하여 자원봉사 자료를 관리하고 관련 서식 및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센터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안전대책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센터는 안전한 봉사활동을 위한 교육훈련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11.3.25. 규칙 제12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6.7. 규칙 제14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3.19. 규칙 제14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5.20. 규칙 제15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칠곡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의거 칠곡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2조(권한의 위임)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12.29.>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의한 주민등록증발급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2.6.1, 2023.12.29.>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3. <삭제 1996.4.23.>4. <삭제 1996.4.23.>5. <삭제 2004.11.19.>

제3조(지휘·감독)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1991.3.8. 조례 제1387호)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4.23. 조례 제15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6.1. 조례 제18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1.19. 조례 제18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29. 조례 제27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칠곡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20930 / 시행일: 20220930

제2조(기능) 칠곡군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기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5.13.>

제5조(의장의 임무)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관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서 정한 직제순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소집)① 심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있을 때마다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2.9.30.>②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9.30.>③ <삭제 2022.9.30.>④ 제2항에 따른 의결 방법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로 한다. 다만, 관련 부서간의 이견(異見)이있는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처리하여 다음 심의회에 다시 올려 심의·의결할 수 있다.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9.30.>1.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2.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칠곡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송된 조례 공포안. 다만, 군수가 군 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4.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변경이나 단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수정하는 경우5. 그 밖에 의장이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의안제출)① 의안제출자는 해당 실과소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된다.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 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구체적으로적어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안은 그 의안을 올릴 심의회의 개회일 3일 전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그 밖에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기획감사실장은 제출받은 의안의 부서 직제순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조례·규칙심의회 운영대장에 의안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의안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올려야 한다.

제9조(협의) 심의회에 올릴 의안으로서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부서간 협의를 한후 중심이 되는 부서의 장이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입안부서에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대리참석)①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② 대리참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1조(의안 심의 및 제안설명)①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 공무원으로하여금 설명하게 할수 있다.③ 안건의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각각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12조(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담당주사가 된다.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록 및 심의결과는「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2.9.30.>

부 칙 (2009.9.29. 규칙 제1236호) 이 규칙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4.1. 규칙 제1348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칠곡군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실과장”을 “국ㆍ실ㆍ과장”으로 한다.② ∼ ⑦ (생 략)부 칙 (2022.5.13. 규칙 제1464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칠곡군 조례ㆍ 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9.30. 규칙 제14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칠곡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01006 / 시행일: 20201006

제2조(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군수는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담당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군수는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칠곡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20113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칠곡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 및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 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 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본청과 읍·면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11조제3항 따른 심사·결정에 대한 절차는 「칠곡군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 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부 칙 (2021.12.24. 조례 제26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칠곡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칠곡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20930 / 시행일: 20220930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칠곡군과 칠곡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3.3.4, 2005.12.30, 2007.3.13, 2020.5.8, 2022.9.30.>

부 칙 (2000. 5.31. 조례 제17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3. 4. 조례 제18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2.30. 조례 제19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3.13. 조례 제19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5.8. 조례 제25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9.30. 조례 제26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칠곡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111111 / 시행일: 2011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칠곡군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2. 칠곡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4조(군수의 책무)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군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위원회는 칠곡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제출2.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예산운용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3.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2조(수당 등 지급) 군수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칠곡군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업무처리규칙 (규칙,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151008 / 시행일: 20151008

제2조(청구기관 등)①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는 기관은 주택소재지의 읍·면사무소로 한다. <개정 2015. 10. 8.>② 읍·면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 정규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취급토록 하고, 대행시에는 반드시 정규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3조(청구대상 문서)① 확정일자를 구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는 문서작성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문서의 원본이어야 한다.② 제1항의 주택임대차계약서는 완성된 것이어야 하며, 그 일부에 공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지우고 문서작성인이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제4조(청구인 등)① 확정일자의 청구는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구두로 청구한다. <개정 2015. 10. 8.>② 확정일자의 청구는 계약증서의 소지인이면 가능하며, 계약당사자나 그 세대원일 필요는 없다. <개정 2015. 10. 8.>

제5조(업무처리 방식) 확정일자 청구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방식에 의거 업무를 처리한다.① 별지 제1-1호, 제1-2호 서식의 확정일자부의 해당란에 청구자(계약서상의 문서명의인을 말하며, 명의인이 2인이상일 때에는 ○○○외 ○인으로 기재할 수 있다)의 성명과 주소 및 문서명목을 기재하고 확정일자인을 찍는다.② 당해 계약서의 여백(여백이 없는 경우 이면)에 별지 제2-1호 서식의 전입신고필을 확인하고, 별지 제2-2호 서식의 기부번호(記溥番號)를 기입한 확정일자인을 찍은 후, 확인 기관명과 직인을 찍고 매장마다 간인하되 계약서에 가감 또는 정정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임차인의 날인여부를 확인하고, 그 난외부분에 정정한 글자수를 기입하고 직인을 찍는다.③ 계약증서와 확정일자부 사이에 계인(契印)을 하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는 경우 전산입력한 확정일자부의 기재내용을 출력하여 신청인에게 입력사항의 오류 여부를 확인하게 한다. <개정 2015. 10. 8.>④ 계약서에 찍는 전입신고필인, 확정일자인의 크기와 순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다 음)<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전 입 신 고 필 ││ 전 입 신 고 필 │<p style="font-family:굴림체">│ ○○○○년 ○○월 ○○일 │ (세로 2㎝, 가로 6㎝) │ ○○○○년 ○○월 ○○일 │ (세로 2㎝, 가로 6㎝)<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확정일자 제○○○○호 ││ 확정일자 제○○○○호 │<p style="font-family:굴림체">│ ○○○○년 ○○월 ○○일 │ (세로 2㎝, 가로 6㎝) │ ○○○○년 ○○월 ○○일 │ (세로 2㎝, 가로 6㎝)<p style="font-family:굴림체">└──────────────┘└──────────────┘경상북도 칠곡군 ○○면장 직인

제6조(확정일자부 등)① 확정일자부는 매년 조제하고 기부번호는 매년 갱신한다.② 사용기간이 지난 확정일자부는 마지막 기부번호란 다음에 폐쇄의 뜻을 기재하고, 당해 확정일자부를 폐쇄한다.
칠곡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41224 / 시행일: 2024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칠곡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칠곡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2.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① 칠곡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칠곡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재원)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군 일반회계 전입금2. 기금운용 수익금3. 출자기금의 회수금4. 그 밖의 출자금 조성을 위한 수입금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전입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금2.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금3. 기금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7조(기금운용의 계획)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매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기금 결산)①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기금 결산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재정상태표 및 재정운영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4. 그 밖에 기금결산에 필요한 서류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관리 공무원)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업무 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업무 담당팀장

제10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칠곡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적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칠곡군의회(이하 “군의회”라고 한다)가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2. 중소기업 및 경제관련기관단체의 대표3. 기금운용 및 재정운용 관련 업무의 근무 경력이 있거나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4. 펀드투자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해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칠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칠곡군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141222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중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비로 보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및 사업) 보조금은 융자금을 지원 받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업종별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중소기업체(이하 "업체"라 한다)에 교부한다.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그 공동사업2.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운영 자금

제7조(보조금의 교부)① 보조금의 교부는 융자금을 지원 받은 협동조합 및 업체에서 당해 은행에 이자를 납부한 증빙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 에 의거 군수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한다.

제8조(보조금의 결정)① 군수는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매년도 도지사의 자금지원계획 지침서의 보조 비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결정한다.② 보조금의 보조비율은 매년도 도지사의 자금지원 계획 지침서의 보전 비율에 의한다.

제10조(보조금의 환수 조치 등)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케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융자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부칙 (1978. 4. 4. 조례 제5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9. 6.29. 조례 제6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1. 2.18. 조례 제6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 2.17. 조례 제7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 1. 1. 조례 제 9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5.18. 조례 제1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1.21. 조례 제1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8.14. 조례 제12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 1. 7. 조례 제146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대출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제정 2014.12.22. 조례 제2272호,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칠곡군보조금관리조례(제1749호, 2001. 3. 21), 칠곡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제2217호, 2013. 7. 1)는 폐지한다.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칠곡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칠곡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② 칠곡군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칠곡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③ 칠곡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칠곡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④ 칠곡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칠곡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및 칠곡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⑤ 칠곡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칠곡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⑥ ~ ⑳ (생략)
칠곡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191227 / 시행일: 20191227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군수 및 읍·면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실과소, 읍면(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 부서의 특성상 부서전체, 또는 계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부서의 장이 달리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관리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11.28, 2019.12.27.〉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11.28.〉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서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1997. 3.18. 규칙 제9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1.28. 규칙 제121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2019.12.27 훈령 제1424호, 한자어 등 자치법규 용어 정비를 위한 칠곡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칠곡군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피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화재로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화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2. “피해지원금”이란 피해 주민(이하 “세대”라 한다.)이 신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택 복구를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3. “전소”, “반소” 및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의 소실정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른 지원 등 또는 「재해구호법」 에 따른 구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5조(지원 대상)①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은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화재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에 피해를 입은 세대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2. 피해 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3.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주택 전체면적의 10% 미만 소실) 경우4. 피해 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5. 피해 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6. 동일한 주택에 대한 화재가 거듭되어 이전에도 피해지원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7.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제6조(지원 기준)① 군수는 제5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전소: 500만원2. 반소: 300만원3. 부분소: 150만원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3조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 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지원 신청) 피해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피해 세대는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 주민이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 세대의 가족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 결정 등)① 제7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면장은 피해 사실 및 규모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주택화재 피해 규모 조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신청인과 관할 읍·면장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주택화재 피해 지원금 지급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