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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10916 / 시행일: 202109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16.>

제2조(구성)①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9.16.>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 <개정 2015.10.8.>2. 2명의 위원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9.16.>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의 위원 중에서 선임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의 위원 중에서 선임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구의회 의원의 위원 위촉은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2017.6.1.>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와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4.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패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5.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16.>1.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2.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3. 구 관할 공직유관단체(서울특별시 도봉구시설관리공단 등)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8.>

제5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9.16.>② 구의회 의원 및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의회 의원인 경우 그 임기 내로 하고,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0.8., 2021.9.16.>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2. 법 제8조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15.10.8.>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1.9.16.>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신설 2015.10.8.> <개정 2021.9.16.>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9.16.>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93호, 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19호, 2017.6.1.>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패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3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패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부 칙 <조례 제1541호, 2021.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50807 / 시행일: 202508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약자”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 및 장애·노령·임신·영유아 동반 등으로 인해 관광 활동 시 이동,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2. “편의시설”이란 관광약자가 관광 활동을 위해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광약자가 관광 활동을 위해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관광 정보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의 추진 및 지원 등)①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2. 폐쇄 자막, 화면 해설, 수화통역 등을 포함한 관광 정보의 제공 및 안내3. 맞춤형 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4. 관광약자의 관광 활동 지원을 위한 홍보5. 관광약자의 관광 활동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 및 전문인력 양성6.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해 관광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법인,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31102 / 시행일: 202311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 내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학교 밖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2. “교육협력사업”이란 학생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의 다양한 교육인프라를 활용하여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관내 각급 학교 등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교육사업을 말한다.3. “교육인프라”란 지역사회에 소재한 환경, 문화, 체험학습 등 인적ㆍ물적 자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발굴ㆍ개발한 교육적 자산을 말한다.4. “방과 후 활동”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외에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육협력사업의 범위) 교육협력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공교육 운영 지원2. 학교-지역사회 연계 교육 지원3.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활동 지원4. 인적·물적 자원 발굴 및 개발지원5. 교육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지원6. 그 밖에 교육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교육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지원센터(이하 “교육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교육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제6조(교육지원센터의 기능) 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교육협력사업의 기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교육지원 및 협력사업의 기초조사, 사업분석, 평가ㆍ연구3. 교육자원 발굴 및 공모사업 추진4. 방과 후 활동 지원5. 교육협력사업 관련 교육ㆍ홍보ㆍ전파6.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협력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미래교육추진단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미래교육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1. 교육협력사업 시행에 관한 기획 및 조정2. 교육협력사업의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사항3. 교육협력사업의 모니터링 및 환류4.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협력사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① 추진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추진단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추진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도봉구 소속 교육협력사업 업무 관련 공무원2.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협력사업 업무 담당 공무원3. 관내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교사4. 관내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학부모5. 교육 및 복지 분야 전문가로 연구, 강의 등 경력이 풍부한 사람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추진단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⑤ 추진단은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부 칙 <조례 제1724호, 2023. 11.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혁신교육지원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른 혁신교육지원센터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지원센터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른 혁신교육지원센터의 행위나 혁신교육지원센터에 대한 행위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지원센터의 행위나 교육지원센터에 대한 행위로 본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11104 / 시행일: 20211104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감사관(이하 “구민감사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성 및 자격)① 구민감사관은 일반구민감사관과 전문구민감사관으로 구분하여 40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개모집 또는 부서장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② 일반구민감사관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구 소재 사업체 등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 30명 이내로 하되, 법정동 단위로 구성하며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계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2. 구정 발전을 위하여 지역단체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동 중인 사람3. 사회적으로 신망이 높고 감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의지를 가진 사람③ 전문구민감사관은 10명 이내로 하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토목·건설·조경·세무·회계·환경·복지·보건·전산정보 등 전문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2. 전문분야별 대학교수3.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으로서 전문분야별 해당 직렬에 1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4. 전문분야별 사업체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④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구민감사관으로 위촉될 수 없다.⑤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역할) 구민감사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 자체 감사에 참여하여 개선 방안 제시2.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 및 개선ㆍ시정의견 제시3. 감사 수행 시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뢰 사안의 자문에 대한 조언4.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한 시정건의 및 처리방안 제시5. 불합리한 법령, 제도에 대한 개선 건의6. 선행·우수 공직자의 추천7. 청렴 모니터링8. 위법·부당한 행정사항, 공무원의 부조리 등에 대한 신고9. 그 밖에 구정 발전에 관한 의견 제시 등

제6조(책무)① 구민감사관은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피감사자의 일상근무와 시공자의 정상적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민감사관은 직무수행 시 구와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고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민감사관은 임기 중이거나 임기 만료 후에도 직무수행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비밀을 누설하여 문제가 발생될 경우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7조(임기 및 위촉 해제)① 구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1. 본인이 사임의사를 표시하였을 때2. 심신장애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을 발생시키는 등 구민감사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4.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③ 구민감사관의 임기 시작일은 위촉연도 1월 1일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위촉 해제된 경우, 신규 위촉된 구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 구민감사관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제보 등)① 구민감사관은 제4조에 규정된 사항을 수시로 감사담당관에게 제보·건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제보·건의는 구두, 문서, 전자 우편, 전화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1. 제보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2. 관계 행정기관의 명칭, 관련 공무원의 인적사항3. 제보의 이유와 그 원인이 된 사실 내용4. 그 밖의 처리 방법에 관한 의견③ 구민감사관이 구 자체 감사 활동에 참여한 경우 자체 감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지적 사항, 건의 사항 등을 포함한 감사 활동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제보 사항 등의 처리)① 구민감사관의 제보·건의 사항은 감사담당관에서 직접 조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1. 구민 불편 사항에 대한 시정 건의2. 구정 발전방안 및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3. 그 밖에 관련 부서에서 처리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처리 통보를 받은 관련 부서의 장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감사담당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구민감사관의 제보·건의 사항은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에 처리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서 별도 기한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④ 제9조에 따른 제보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대상에서 제외한다.1. 구의회에 관한 사항2.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된 사항3. 개인의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밀에 관한 사항4. 신고·제보 및 건의 사항이 감사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5.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6.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부 칙 <조례 제1569호, 202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구민감사관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최초 위촉일부터 기산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00507 / 시행일: 2020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민안전보험”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한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지원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구민안전보험의 가입)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민안전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제4조(피보험자) 구민안전보험은 「주민등록법」 제8조에 따른 주민등록을 구에 두고 있는 구민을 피보험자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 국내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피보험자로 할 수 있다.

제5조(보상의 범위 등)① 구민안전보험에 따른 보상의 범위(이하 “보상범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으로 인한 상해ㆍ사망2.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한 상해ㆍ사망② 보상한도액 및 보상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이하 “보상한도액등”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③ 구청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기관의 명칭과 보상한도액등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7조(보험금의 지급 청구) 보상범위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구민안전보험의 피보험자(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인을 말하며,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말한다)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기관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1. 대상자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 발생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 단체로 전출한 경우2.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

제9조(자료의 수집 및 관리)① 구청장은 구민안전보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 현황 및 보험금 지급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수집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광진흥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50109 / 시행일: 2025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구민복지 향상과 지역 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2.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관광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구의 관광진흥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구 관광진흥의 비전과 목표2. 구의 관광객 유치 촉진3. 구 관광상품의 개발 및 홍보4. 구 관광자원의 발굴 및 활용5. 구 관광기반시설의 확충 및 여건 개선6.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등)① 구청장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과 관광자원 개발 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광자원 개발 등에 필요한 사업의 세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 체육, 여가활동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에 관한 사업2. 관광상품 및 관광기념품의 개발 등에 관한 사업3. 관광객 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관광진흥사업 지원)① 구청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또는 그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급방법과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관광사업자 또는 그 단체에 관광진흥사업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관광진흥 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관광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1. 관광객 유치에 관한 업무2. 관광상품의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업무3.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8조(기념품 등 제공)① 구청장은 관광진흥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봉 역사문화 관광 사업 등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한 관광객에게 기념품ㆍ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 1. 9.>② 제1항에 따른 기념품ㆍ상품권 등의 지급기준, 규모,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5. 1. 9.>

제9조(관광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민·관 협력을 통한 관광진흥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1. 관광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관광진흥을 위한 민·관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3.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 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4.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관광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광 업무 소관 국장, 예산 업무 소관 국장 및 도시계획 업무 소관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2. 관광 관련 기관, 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3. 그 밖에 관광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광 업무 소관 과장이 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161229 / 시행일: 20161229

제2조(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사업용자동차(버스, 택시 등)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여객의 교통불편 신고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민원신고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민원신고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여객자동차 교통위반 사업자와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조합 임직원은 제외한다.1.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회원2.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2.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사망·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7조(회의 등)① 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기를 따로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심의 결과 처리)① 구청장은 행정처분 여부 결정시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② 심의 결과에 대한 재심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안건과 관련된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구청장은 심의 결과 및 행정처분 여부 등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822호, 2016.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는 이 규칙 시행 후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연임)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4조를 적용하는 경우에 이 규칙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규칙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설치·운영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111121 / 시행일: 20111121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건립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 출연금2. 기금운용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이하“구민회관”이라 한다) 건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사용한다.1. 건축비2. 설계용역비3.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구민회관 건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구청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구민회관 건립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건립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당연직 위원 :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도시관리국장2. 위촉직 위원 : 도봉구의회 의원 1명과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기금관리 공무원)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와 기금의 수입·지출을 위하여 업무담당 부서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업무담당 팀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180531 / 시행일: 20180531

제4조(과세표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7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8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재산세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5.31.>

부칙 <조례 제1136호, 2016.5.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1279호, 2018.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 른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00528 / 시행일: 20200528

제2조(과세대장 비치)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춰 둔 것으로 본다.

제3조(수정신고 등)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이하 “부과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규칙 제842호,2017.9.21.>(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개정 2020. 5. 28.>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중과세 대상 관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과세물건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중과세 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등기·등록 후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납부 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예고를 한 후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없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8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 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한 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9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산세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물납 및 분납)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납세관리인) 부과부서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에 따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를 받거나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규칙 제842호,2017.9.21.>(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부 칙 <규칙 제825호, 2017.2.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부터 적용한다.부 칙 <규칙 제842호, 2017.9.21.>(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에 따른다.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세 기본법」제136조”를 “「지방세기본법」제140조”로 한다.제2조제1호 본문 중 “「지방세 기본법」 제13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로 한다.제17조제1항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2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으로 한다.제27조제2항 중 “「지방세 기본법 시행규칙」 제62조 별지 제99호서식”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2조 별지 제426호서식”으로 한다.제32조제1항 중 “「지방세 기본법 시행규칙」 제62조 별지 제99호서식”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2조 별지 제426호서식”으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로 하고, 같은 조 “같은 법 제51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제12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5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39조”로 한다.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894호, 2020. 5.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180405 / 시행일: 201804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류협력”이란 지리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여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2. “자매결연”이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 공동 관심사에 대한 상호 우호적 제휴를 통해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3. “우호교류”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위한 협약체결 사전 단계로 친선교류 의사를 표시하는 교류의향서 등을 상호 교환하는 것을 말하며, 교류의 범위는 자매결연에 준한다.

제5조(교류협력 등 제의)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로부터 교류협력의 제의를 받은 경우 또는 제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국내외 도시의 자료를 제출받아 양 도시의 행정규모, 도시여건, 교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②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교류여건 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유의하여야 한다.1. 면적, 인구 및 행정, 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2. 산업, 지역 특성 등의 상호 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 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6.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등

제6조(사전 교류협력)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에는 미리 대상 도시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자료 및 의견을 교환할 때에는 양 도시 간의 상호이해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자료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7조(우호교류)①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와 교류를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도시와 먼저 우호교류를 추진할 수 있다.② 우호교류 협약을 맺은 날로부터 1년 이상의 교류를 진행하고 교류 내용을 평가하여 우호교류의 지속 또는 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③ 우호교류를 평가하여 교류 실적이 우수할 경우 자매결연을 체결 할 수 있다.

제9조(자매결연 등의 체결)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는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가지고 서명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 서면으로 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②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체결할 때에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③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 상호 방문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따라서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소속기관의 자매결연 도시 교류)① 동주민센터 등 소속기관의 장은 국내 다른 도시의 소속기관과 교류를 추진할 때에는 국내 자매결연 도시의 읍·면·동과 우선 추진한다.② 구청장은 동주민센터 등 소속기관이 국내 자매결연 도시의 읍·면·동과 교류를 추진할 경우 정보제공 등 편의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교류사업의 지원)① 구청장은 다양한 분야의 주민이 국내외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도시와의 교류 사업에 균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② 구청장은 국내외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지원 및 시설의 이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자매결연 도시 관리 등)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체결 후 교류 부진 또는 단절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매결연 도시 단체장과 협의하여 자매결연 도시 지역 내 관광 및 문화 시설 등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농어촌지역 자매결연 도시의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봉구민의 농어촌 체험 및 휴양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매결연 도시에 대한 현장체험을 장려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과 관련된 모든 기록 및 관련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정서, 공동선언문 등 주요문서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등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269호, 2018.04.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립공원 경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내 국립공원 경계지역의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립공원 경계지역”이란 북한산국립공원 경계에 접한 국립공원 경계 내 지역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구청장은 국립공원 경계지역(이하 “경계지역”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경계지역 내 토지, 건물, 시설, 수목, 그 밖의 공작물을 소유·점유하거나 설치·관리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경계지역 내 자연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억제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경계지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① 구청장은 면적, 위치, 지목, 용도지역의 특성, 사용 및 소유 현황, 관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경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할 수 있다.② 경계지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지원) 구청장은 경계지역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1.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2.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거3. 「산림보호법」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산림병해충 방제4.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외래생물 관리5. 경계지역 내 무단경작지 정비6. 야외운동기구, 사방시설 등 주민의 건강ㆍ여가ㆍ안전을 위한 시설 설치ㆍ정비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정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자문 및 제안사항에 대하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설치)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구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효율적으로 구정을 운영하기 위해 동별로 자문단을 둔다.② 자문단의 명칭은 “○○동 구정자문단”이라 한다.

제4조(기능) 자문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의 주요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자문ㆍ제안2. 구정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 또는 행정 개선에 관한 건의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① 자문단은 회장, 부회장 및 간사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자문단의 회장, 부회장 및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1. 구정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자 하는 구민2. 각급 학교, 기관, 사업체 등 직장소재지를 구에 두고 있는 사람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해촉을 희망한 경우2. 구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회의)① 자문단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4회 이내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10조(수당 등)① 구청장은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자문단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720호, 2023. 8.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ㆍ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정자문단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10415 / 시행일: 2021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어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와 도봉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여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4.15.>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 본청·의회·보건소·동 주민센터·시설관리공단ㆍ도봉문화재단을 말한다.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구, 명칭, 표지판, 서류(공문·공보), 책자, 음향 자료, 영상 자료, 누리집(홈페이지)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사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어 발전 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국어 발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국어 사용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3. 정신·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국어 사용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4.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국어의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한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① 공문서 등은 「국어기본법」제14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국어기본법 시행령」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국어 사용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 사용3.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 준수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1.4.15.>

제6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제7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① 구청장은 홍보 담당 부서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의 보전과 발전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구와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한 업무2.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3. 공공기관 직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5. 그 밖에 구청장이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교육)① 구청장은 구민과 공공기관 직원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4.15.>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130호, 2016.5.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이미 작성되었거나 작성 중인 공문서 등과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부칙 <조례 제1495호,2021.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도봉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190905 / 시행일: 201909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도봉구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9. 9. 5.>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여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며, 위원은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구성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전체위원의 과반수로 한다.<개정 2011.4.1.>②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9. 9. 5.>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9. 9. 5.>④ 제3항의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⑤ <삭제 2011.4.1.>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국·과장(담당관 포함)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의 대표자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65호, 2019. 9. 5.>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각급 기관의 장이나 직원이 결원, 출장 또는 그 밖의 사고가 있을 때에 직무상의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권한대행 및 직무대리)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1.12.30.>② 보조기관, 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 등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직무를 대리한다.1. 국장ㆍ단장ㆍ소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소속 과의 순서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2. 담당관ㆍ과장ㆍ동장: 직제상 순서에 따른 소속 팀장이 대리한다.3. 팀장: 소속 팀 직원 중에서 직급 및 직류 순위에 따라 선임 직원이 대리한다.

제4조(지정대리)① 제3조에 따라 대리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팀장 또는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ㆍ과장 또는 동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따라 문서로 하여야 한다.

부 칙 <규칙 제887호, 2019. 12.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29호, 2021.12.30.>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도봉구사무인계인수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31012 / 시행일: 20231012

제2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서울특별시 도봉구 규제정비종합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규제정비의 기본방향2. 기존규제의 정비기준3.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 또는 특정한 기존규제4. 그 밖에 구청장이 기존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한 경우 서울특별시 도봉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제3조(위원의 위촉기준) 「서울특별시 도봉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4항에서 “위원의 위촉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3.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4. 사회ㆍ경제ㆍ시민 관련 단체의 임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5.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6. 그 밖에 규제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안건제출)①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부서장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9조의 심사를 받기 전에 별지 서식의 규제심사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해야 한다.1.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2.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체심사의견서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②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규제별로 가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예산과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제5조(심사)① 위원회는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심사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규제 담당 부서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하는데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치면 그 결과를 해당 규제 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의견청취 등)① 제4조에 따라 심사안건을 제출한 부서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② 위원회가 조례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 등(이하 “관계 공무원 등”이라 한다)에게 의견진술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③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계 공무원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7조(개선 권고 등)①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규제 담당 부서장에게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도록 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철회 또는 개선의 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권고서를 통보해야 한다.1. 규제의 내용2. 위원회의 심사의견3. 철회 또는 개선 권고 사항4. 철회 또는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한 처리기한③ 제2항에 따라 철회 또는 개선 권고를 받은 부서장은 제2항제4호에 따른 처리기한까지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8조(규제의 등록 및 공표)① 구청장은 소관 규제를 신설하거나 기존규제를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규제사무목록을 작성해야 한다.1. 규제의 명칭2. 규제의 처리기관3.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상위법령 등의 내용5. 규제를 규정한 조례 등의 공포일과 규제의 시행일 또는 폐지일6. 규제의 존속기한(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사무목록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제9조(의견수렴)① 누구든지 위원회에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심사를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2조(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주민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주민이 제2조에 따라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6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제2조에 따라 의견제출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 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의견제출 검토·처리)① 구청장은 규칙의 제정 등에 대한 주민의견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② 의견제출 내용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제출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담당자 등은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든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22.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29.>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입는 것을 말한다.3. “금연환경”이란 구민의 금연의식을 제고하고 금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는 물리적, 인지적인 환경을 의미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② 구청장은 금연환경조성을 위해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③ 구청장은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하여 조사·연구·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4.13.>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놀이터2.「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2의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주변3. 구 관할구역의 버스정류소4.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5. 가스충전소와 주유소6.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그 취지와 장소 및 범위에 대하여 도봉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는 누구든지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연구역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금연구역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 조성목적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및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 중 어린이놀이터와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장소에는 이를 설치·운영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2. 해당 장소의 규모, 특성 및 간접흡연 피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흡연구역의 면적, 위치 등을 정하여야 한다.3. 흡연구역에는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및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의2(금연지도원 운영) ① 구청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1회 연장할 수 있다.④ 금연지도원의 자격 및 직무 등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2.12.29.>⑤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제1항에 따른 금연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5.4.30.]

제10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2.12.29.>② 삭제 <2022.12.29.>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서울특별시 도봉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폐지한다.부칙 <조례 1069호, 2015.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03호, 2017.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70호, 2022.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40222 / 시행일: 20240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생산ㆍ접수한 기록물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나.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사ㆍ공단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 출자ㆍ출연기관2. 민간 또는 단체가 구와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기록정보 자료(제1호 각 목의 기관이 소유ㆍ관리하는 기록정보 자료를 포함한다) 중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정보 자료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간기록물”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ㆍ취득한 구 관련 자료로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높아 공공기록물로 보존ㆍ관리가 필요한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2. “아카이빙”이란 지역, 사람, 주제 등을 대상으로 하여 민간기록물을 수집(기증, 기탁, 사본수집, 기록정보수집), 채록(면담을 통하여 개인의 기억을 동영상, 음성, 문자 등 구술기록물로 남기는 것),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기록물관리의 원칙)① 제2조제1호 각 목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에 따라 기록물의 진본성(眞本性), 무결성(無缺性),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도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록관의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13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기록관의 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은 기록물관리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③ 구청장은 기록관의 사무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 관리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④ 기록관장은 기록물 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처리과 별로 기록물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처리과의 기록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기록관의 업무)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13조제2항 각호에 따른 업무2. 기록관의 관리 및 운영3. 민간기록물의 수집ㆍ보존ㆍ활용4. 기록물(민간기록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열람ㆍ전시ㆍ교육 및 견학 등 구민참여 프로그램 운영5. 기록물 편찬, 연구지원, 온라인 공개ㆍ열람 서비스 등 공공기록물과 민간기록물의 통합 활용6. 그 밖에 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8조(민간기록물의 수집ㆍ보존)①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경우에는 수집목적, 수집방법, 활용방안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 시 주제 선정을 위한 민간기록물 현황조사를 할 수 있다.

제9조(아카이빙) 아카이빙 대상 민간기록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 주요 정책ㆍ사업ㆍ행사와 관련된 민간기록물2.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관심이 높은 사건ㆍ사고ㆍ인물과 관련된 민간기록물3. 구민의 일상 또는 활동과 관련된 민간기록물4. 그 밖에 구의 역사와 관련하여 보존ㆍ관리가 필요한 민간기록물

제10조(아카이빙 활동 지원)① 구청장은 민간기록물의 수집ㆍ보존ㆍ활용을 위하여 마을ㆍ단체 등을 단위로 구민이 수행하는 아카이빙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아카이빙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이하 “도봉기록가”라 한다)을 주민 중에서 양성하거나 도봉기록가 및 각 분야의 아카이빙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이하 “도봉기록단”이라 한다)를 육성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도봉기록가와 도봉기록단의 아카이빙 활동 또는 민간기록물 관리 등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 설치 등)① 구청장은 민간기록물의 수집ㆍ관리 등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민간기록물 수집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민간기록물의 수집 필요성에 대한 심의3. 수집된 민간기록물의 보존 가치 평가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여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며,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기록물관리업무 부서의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구 기록물관리업무 부서의 장2. 구의 행정과 역사, 문화에 조예가 깊은 사람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록물관리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3조(다른 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 구청장은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2조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 기관, 다른 기록물관리기관, 관내 유관기관, 단체 등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10415 / 시행일: 2021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법」 제46조 및 제98조제2항에 따라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기준 및 사무처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5.>

제2조(과태료의 부과 등)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낚시 등의 금지지역(이하 “금지지역”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별표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1.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2. 떡밥ㆍ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② 구청장은 금지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4.15.>1. 금지지역의 위치 및 금지 내용2. 낚시의 기간 및 방법 등 낚시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낚시행위 금지지역인 경우만 해당한다)3. 금지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사항4. 금지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처리 방법③ 관계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행위 사실을 확인ㆍ조사하였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 당사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확인서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입하고 관계공무원이 확인하고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1.4.15.>④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부과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4.15.>

제3조(이의제기 등)① 구청장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4.15.>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① 구청장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퍼센트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1.4.15.>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퍼센트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1.4.15.>③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3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1.4.15.>
서울특별시 도봉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문화·체육·학술 및 경제분야 등에 관한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① 구청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구 일반회계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에 사용한다.1. 구와 북한 주민간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인도주의적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2.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지원

제6조(기금의 회계공무원)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남북교류업무 담당 과장2. 기금출납원: 남북교류업무 담당 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제8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구청장은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3.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4.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사항5. 남북교류협력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23. 12. 28.］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 12. 28.>1. 남북교류협력과 관련이 있는 기관 ·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2.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3. 남북교류협력 업무 담당 국장4.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5.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6.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1.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2.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3. 품위손상이나 회의 장기불참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1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60호, 2023. 1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라 위촉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위원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동자복지시설(「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사업) 노동자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노동자의 노동 여건 등 실태 파악2. 노동법률 상담 및 교육 등 지원사업3. 일자리사업 안내 및 취업지원 사업4. 합리적이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위한 정책 및 사업개발5.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이용 제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복지시설 내의 안전사고, 손해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게 퇴소명령 등 필요한 이용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시설 또는 구조물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훼손하는 사람2. 시설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음주 또는 도박행위를 하는 사람3. 직원 및 다른 사람에게 폭언, 폭행,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4.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을 반입하는 사람5. 시설 내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다른 사람을 속여 손해를 입히는 사람6.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계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

제7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복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구청장의 사무 중 제5조에 따른 복지시설 이용제한의 조치에 관한 사무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위탁된 것으로 본다.② 구청장은 복지시설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378호, 2019.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00호, 2021.12.30.>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10916 / 시행일: 20210916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3조(교육의 위탁)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① 구청장 또는 제3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교육 실시 15일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교육교재)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제2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2.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제6조(교육실시 방법)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장애인을 포함한다)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매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대상자의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대면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 할 수 있다.

제8조(교육통지서의 배부)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0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①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한 경우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는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교육불참자 통지 및 조치)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544호, 2021.9.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신규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의 신규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신규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130221 / 시행일: 20130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와 그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이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도봉구(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봉구 관할 지역의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도봉구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이 구청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도봉구의회 의원5. 소관업무 담당국장 및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 중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 중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노동조합이 구성된 사업체의 사용자 중에서 구청장이 각각 위촉한다.⑤ 구청장은 도봉구 관할 지역의 노사분규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위원 외에 노사분규가 진행 중이거나 노사분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를 한시적 위원으로 위촉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하였을 때2. 품위손상, 직무태만,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3.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의결은 각 대표별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등)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노동조합장, 사용자,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노사관계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성실이행 의무)① 도봉구,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도봉구,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결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① 협의회의 위원과 협의회에 의견을 제출하기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0조제2항에 따라 개최하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에 참여하거나 노사관계에 관한 조사, 연구자료 수집 및 자문 등에 참여한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협의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사정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로 본다.제3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사정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협의회의 위원으로 보며,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제4조(결정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사정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협의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