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40610 / 시행일: 2024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유골의 안전한 봉안과 보호관리를 위하여 서천군 공설봉안당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4., 2019.5.20.>

제2조(명칭 및 위치)① 서천군 공설봉안당의 명칭은 “영명각”이라 한다. <개정 2015.6.4., 2019.5.20.>② 영명각은 서천군 판교면 심동길 316-161에 둔다. <개정 2012.11.15., 2019.5.20., 2024. 6. 10.>

제3조(관리 및 운영)① 영명각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ㆍ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할 경우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 6. 10.>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지시사항 등을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4. 6. 10.> [전문개정 2019.5.20.]

제4조(유골의 봉안대상) 영명각에 봉안되는 유골은 유연고 유골을 우선으로 하고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발굴된 무연고 유골 또는 개인이 개장허가를 받아 발굴된 무연고 유골도 봉안할 수 있다. <개정 2015.6.4., 2019.5.20.>

제5조(영명각의 사용신고)① 영명각 및 유택동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9.5.20., 2024. 6. 10.>② 봉안되는 유골은 화장 후 일정규격의 유골함에 안치하여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5.6.4., 2024. 6. 10.>

제6조(봉안기간)① 유연고 유골의 봉안기간은 기본 10년으로 하며, 신청에 따라 5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만료 전 4개월 이내에 기간연장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4., 2019.5.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연고 유골의 봉안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9.5.20., 2019.5.20., 2024. 6. 10.>③ 군수는 봉안기간이 경과한 유골(무연고 유골 포함)에 대하여 1년 이내에 기간 연장 신청 또는 유골 인도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0.>

제7조(사용자)① 사망자가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에 한정하여 영명각을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명각을 사용할 수 있다.1. 배우자 중 1명이 군의 영명각에 이미 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관외 거주 배우자가 사망하여 합장하고자 하는 경우2. 관내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주민의 연고자(배우자, 자녀, 부모에 한정한다)가 영명각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3. 군 내 기존 묘지에서 개장된 유골을 안치하려는 경우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경우5. 관외 사망자 중 군산시민인 경우(사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군산시에 주소를 둔 자에 한정한다)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4. 6. 10.]

제8조(사용요금의 납부)① 영명각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신고 및 기간연장 신고 시 별표의 영명각 사용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5.6.4., 2019.5.20., 2024. 6. 10.>② 삭제 <2024. 6. 10.>③ 군수는 봉안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유골 인도 시 이미 납부된 사용요금을 별표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5.6.4., 2019.5.20., 2024. 6. 10.> [제목개정 2024. 6. 10.]

제9조(사용요금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6.4., 2019.5.20., 2024. 6. 10.>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무연고 유골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4. 사망자 또는 사망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일 현재 서천군 판교면 심동리를 등록기준지 또는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5. 「서천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 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제10조(사용권의 소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사용권이 소멸된다. <개정 2015.6.4., 2019.5.20., 2024. 6. 10.>1.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신고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영명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간연장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12조(사용권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1. 법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3조(유골의 인도) 제5조에 따라 안치된 유골을 인도받고자 할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른 개장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6.4., 2024. 6. 10.>

제14조(개장명령)① 군수는 제10조제2호에 따른 사용권의 소멸이나 제12조에 따른 사용권이 취소된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 6. 1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장하지 않을 경우 무연고 유골로 간주, 임의 개장하여 무연고실에 봉안한다. <개정 2015.6.4., 2019.5.20., 2024. 6. 10.>

제15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영명각 사용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5.6.4., 2019.5.20., 2024. 6. 10.>

제17조(봉안서류 등의 비치) 군수는 봉안당에 유골을 안치할 경우에는 봉안당 사용자와 사망자와의 관계, 봉안상황 및 유골인도, 인수상황을 기재한 봉안(유골)카드 등 필요한 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15.6.4., 2019.5.20., 2024. 6. 10.>

제18조(금지행위 및 조치)① 영명각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5.6.4., 2019.5.20., 2022.7.8., 2024. 6. 10.>1. 안치된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2. 제사 및 참배를 방해하거나 긴장을 주게 하는 행위3. 고성방가 또는 난동행위4. 시설 및 기물을 훼손하거나 오물을 버리는 행위5. 취사 등 화재의 우려가 있는 행위6.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 행위7. 법령, 조례, 규칙, 군수가 처분하는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0.>

부 칙 <조례 제1503호, 1998.0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55호, 1999.0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86호, 2001.0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39호, 2008.0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26호, 2012.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92호, 2015.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66호, 2019.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87호, 2022.7.8.>(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천군 국책사업 유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9호, 2024. 6.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영명각 사용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영명각을 사용한 자는 사용권이 종료될 때까지 영명각을 사용할 수 있다.제3조(영명각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영명각을 사용한 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영명각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60년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