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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0518 / 시행일: 202305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05.18)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3.05.18)3. <삭제 2023.05.18>4. <삭제 2023.05.18>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원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이하 “방연마스크”라 한다)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23.05.18)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개정 2023.05.18)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정 2023.05.18)3.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병설유치원을 포함한다) (개정 2023.05.18)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신설 2023.05.18>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3.05.18)

제4조(교육지원)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홍보 등) 시장은 화재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발생시 대피 관련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구입·비치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은 수원시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기관 및 시설에 한정한다. (개정 2023.05.18)
수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기환경보전법」및「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0.11.09)2. “충전인프라”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동력원 충전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20.11.09)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0.11.09)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0.11.09)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09)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활성화 기본방향 (개정 2020.11.09)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계획 (개정 2020.11.09)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 (개정 2020.11.09)4.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개정 2020.11.09)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0.11.09)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1.09)

제6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조제목 개정 2020.11.09)시장은「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1.09)1. 수원시(이하“시”라 한다) 공영주차장 및 시청과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2.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안에 충전인프라 설치3. 「수원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주차 구역 설치 (개정 2020.11.09)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충전시설 보급확대) (종전 제5조의2에서 이동 2020.11.09)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1.09)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법 제8조에 따른 수소연료생산자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으며, 충전인프라 구축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20.11.09)③ <삭제 2020.11.09>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신설 2022.11.10>⑤ 제4항에 따라 시장이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22.11.10>

제8조(충전시설의 설치ㆍ관리운영 등)① 시장은 충전인프라의 효율적인 설치ㆍ관리운영을 위하여 충전인프라를 설치ㆍ관리 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11.09>② 제1항에 따라 설치ㆍ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인프라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여 설치ㆍ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신설 2020.11.09>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1.09>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무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신설 2020.11.09>⑤ 그 밖에 설치ㆍ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및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2.11.10) <신설 2020.11.09>

제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자동차관련 단체 또는 시 산하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 등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의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11.09)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을 수립ㆍ추진 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으며, 검토의견을 제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규정을 준용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11.09>

부칙 (2016.09.28 조례 제35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9.28 조례 제38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1.09 조례 제41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10 조례 제43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07.12 조례 제44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51) 「수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를 삭제한다.(생략)
수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10107 / 시행일: 20210107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회계책임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2015.06.05)(개정 2020.03.13)2. 제1호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구청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3조(재정보증)① 시장 및 구청장 등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시장 및 구청장 등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 및 구청장 등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제49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알리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0.03.13)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01.07)③ 시장 및 구청장 등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시장 및 구청장 등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 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및 구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보관·관리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6.05 조례 제34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수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 통합지출관”으로 한다.③ 생략④ 생략⑤ 생략⑥ 생략부칙 (2020.03.13 조례 제 4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1.07 조례 제41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00610 / 시행일: 2020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6.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3세대 이상 가정”이란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을 말한다. (개정 2020.06.10)2. “효도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및 시기) (조제목 개정 2020.06.10)① 효도수당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제2조제1호에 따라 3세대 이상 가정을 이루어 수원시에 5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는 가정에 지급한다. 다만 출생으로 3세대 이상의 가정이 된 경우 출생자를 제외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수원시에 5년 이상 연속하여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였으면 효도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20.06.10)② 효도수당 지급 시기는 신청일이 속한 반기 말월(6월 또는 12월)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반기 말월(6월 또는 12월)로 한다.(개정 2020.06.10)

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① 효도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06.10)② 동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개정 2020.06.10)④ <삭제 2020.06.10>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 (조제목 개정 2020.06.10)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기타 3세대 이상 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 (개정 2020.06.10)2. 제2조제1호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수령을 거부한 때 (개정 2020.06.10)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 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된 수당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을 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한다.

제7조(수급자격 변동신고)① 효도수당 수급자는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효도수당 수급자격에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효도수당 수급자격 변동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10)② 동장은 효도수당 수급자격 변동신고서를 접수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등(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10)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1.06 조례 제33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칙 (2020.06.10. 조례 제40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140108 / 시행일: 2014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노인에 대한 경로효친 사상고취와 효행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효" 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 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부모 등" 이란「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4. "경로" 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연도별 효행장려 계획)①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효행장려 기본계획 및 「경기도 효행장려 및 지원을 위한 조례」제3조에 따른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수립하는 효행장려 시행계획을 근거로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연도별 효행장려 계획을 수립할 경우 수원시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 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효행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민간단체" 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효를 장려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민간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효 사상 선양 및 연구 개발사업2. 경로효친에 관한 재교육사업3. 효행장려를 위한 교육4. 그 밖에 시장이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간단체는 시장에게 효행장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제1항의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강사에게는「수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제2항을 준용하여 강사수당을 지급한다.④ 제2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및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10512 / 시행일: 2021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희귀질환자”란 「희귀질환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희귀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2.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3.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 중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4. “희귀질환관리”란 희귀질환의 예방, 진단,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립·시행하여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 관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관련 단체나 협회 등은 시장이 시행하는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2. 희귀질환 관련 교육·홍보 사업3. 희귀질환 관련 전문 인력 양성 사업4. 희귀질환 관련 실태조사5. 그 밖에 시장이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40318 / 시행일: 202403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노인에게 지급하는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주민등록법」상 8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06.28)2. “효사랑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3. “기초연금”이란「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을 말한다. (개정 2024.03.18)

제3조(지급대상)① 지원금 지급대상자는 매월 1일 현재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노인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지급기준일 현재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사람2. 1년 이상 장기출타중인 사람

제4조(지원금 및 지급기준)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1명당 월 20,000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지원금은 85세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3.06.28)

제5조(지원금의 신청)①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효사랑 지원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③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3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권자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결정 및 지급방법)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금 지급신청을 받으면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다.② 지원금의 지급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계산하며, 매분기 다음달에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한다.

제7조(지급중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금 지급중지는 사유발생 해당 월까지 지급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는 즉시 중단한다.

제8조(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1. 제5조 및 제6조의 신청, 지급결정 및 지급2. 제7조 및 8조의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3. 제9조의 지급대상자의 관리

부칙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1.06 조례 제33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칙 (2023.06.28 조례 제4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03.18 조례4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창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군내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란(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6.25전쟁 중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로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2. "위령사업"이란 위령탑 건립, 위령제 등과 “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사업을 말한다.3. “민간인 피해”라 함은 6.25전쟁으로 인하여 민간인이 받은 신체상 또는 재산상 피해를 말한다.

제4조(지원기준) 군수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1.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및 “국가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 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순창군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군수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군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3. 민간인 희생자의 위로 지원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군수는「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조례2249>

제6조(환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1.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허위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31. 조례2249>(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순창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순창군보조금관리조례」”를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순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순창군 조례 제2025호, 2010. 12. 31)」와「순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순창군 조례 제2185호, 2013. 07. 15)는 각각 폐지한다.제5조(지방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 규정은 2016회계연도 지방보조대상 사업부터 적용한다.
순창군 가인 김병로 선생 생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21226 / 시행일: 20221226

제4조(업무) 생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가의 시설물 보존 및 유지관리2. 가인 김병로 선생의 자료 및 물품 등 전시3. 가인 김병로 선생에 대한 홍보 및 자료 수집4. 기타 생가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개관 및 휴관)① 생가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1. 1월 1일, 설날, 추석날2. 매주 월요일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개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한을 알리고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2. 시설이용에 현저한 위험과 파손이 예상될 때3. 시설의 개·보수 및 증축이 필요할 때4.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입장제한) 군수는 다음 각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개정 2022.12.26.>2.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 및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3.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제9조(행위제한)① 관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 또는 음주 행위2. 고성방가,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3. 그 밖의 안전 및 질서유지에 반하는 행위

제11조(운영)① 생가는 순창군 직영으로 운영한다. 다만, 생가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 시설을 다른 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할 경우에는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06. 조례2735>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부 칙 <2022.12.26. 조례27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창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2조(설치 및 위치)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센터를 통합하여 순창군 가족센터(이하 “가족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② 가족센터는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407-11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이란 가족센터를 위한 사무실, 교육실, 상담실 등과 군민사회교육을 위한 강의실 등을 포함한 전체적인 시설을 말한다.2. “수탁자”란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이용”이란 시설의 목적 및 용도대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4. “수강료”란 군민사회교육을 신청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시설)① 군수는 가족센터가 효과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실, 교육실, 상담실 등을 확보하고, 군민사회교육을 위한 강의실 등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②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소속직원 등을 둘 수 있다.

제5조(업무) 가족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2.「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4항에 따른 사업3.「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지원서비스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4. 시설 및 장비 유지 관리5. 군민사회교육 운영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조직)① 가족센터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다문화가족지원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두고, 종사자는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자격을 갖추어야 한다.② 센터장 및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은 상근(常勤)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설 및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족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가족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순창군과 체결한 위·수탁계약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기타 위탁운영에 관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 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여성가족부의 「가족사업 안내지침」및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지침」등 관계 지침을 따른다.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센터장은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③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의 「가족사업 안내지침」을 따른다.

제10조(지도·감독)① 군수는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 센터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사항을 조사하고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1조(이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시설물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인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수입금의 납입)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강료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1. 현금으로 징수한 경우 그 다음날2.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관리 계좌에 입금 된 다음날

제17조(강사 및 수당)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인이나 경력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등을 강사로 위촉하여 교육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보며, 위탁기간은 종전의 위·수탁계약에 따르고, 이 경우 제7조제2항 단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중 제6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는 삭제하고 제8조제2항 중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가족센터"로 한다.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130715 / 시행일: 2013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 각종위원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 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0.11.01 조례2008)

제3조(수당)①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83.12.28 조례783> <개정 10.11.01 조례2008> <개정 2013.07.15. 조례2185>②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 및 현지실사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사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신설 10.11.01 조례2008]

제4조(여비)①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한 때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82.02.20 조례673> <개정 10.11.01 조례2008> <개정 2013.07.15. 조례2185>②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 한하여 교통비, 식비, 숙박비(이하“여비”라한다)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거 실비의 범위 안에서 여비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0.11.01 조례2008]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조례 제34호 71.06.01)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79.03.29 조례제5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01.18 조례제5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02.20 조례제6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12.28 조례제7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1.01 조례제200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의 한다.부 칙 <2013.07.15. 조례218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이 조례 중 제2조 내지 제4조 규정은 입법이 진행 중인 조례 등이 공포됨과 동시에 그 조례 등에도 효력이 있다.③ (적용기간) 이 조례(순창군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 정비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
순창군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30629 / 시행일: 202306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갱년기 증후군”이란 노화 또는 질병으로 인한 성호르몬 감소에 따라 신체적·심리적 변화를 겪는 여러 증상을 말한다.2. “갱년기 증후군 지원 대상자”란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사람 중에서 순창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갱년기 증후군 지원 대상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 및 지원사업) 군수는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갱년기 증후군 관련 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2. 갱년기 증후군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3. 갱년기 증후군 관련 주민 홍보4. 그 밖에 군수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나 협회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순창군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30428 / 시행일: 202304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3조 규정에 따라 순창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순창군 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이상 노인을 말한다.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 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자(노인장기요양 A,B등급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한다.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2.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② 제1항의 대상자 이외에 재해·상해·질병 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순창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3.04.28.>

제4조(지원기준)① 지원 보조기구는 제2조 제2호에 의한 성인용 보행기로 정하며 대상자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다.② 지원 횟수는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시는 예외로 한다.

제5조(대상자 신청·선정)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주소지 관한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제3조에 의한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 지원한다.

제6조(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제4조 제2항의 기간 동안 지원하지 않는다.
순창군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01014 / 시행일: 202010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생활실천”이란 건강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데에 필요한 신체활동을 말한다.2. “건강증진사업”이란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보건교육과 건강상담, 건강교실 운영 등 건강증진과 관련된 모든 사업영역을 말한다.3. “주민참여 건강증진 활동”이란 지역사회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건강 활동을 말한다.4. “건강지도자”란 운동지도 및 보건관련 교육·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역량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개선과 건강환경 조성을 위해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예산확보에 힘써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주민 참여와 주민주도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군민이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건강증진사업 계획수립)① 군수는 순창군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을 위해 건강증진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역의 건강문제와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2. 유아, 여성, 장애인, 노인 등 건강 취약층에 대한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3. 건강증진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사업4.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를 위한 국민영양관리사업5. 기타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개선과 건강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제5조(주민참여 건강증진 활동 지원) 군수는 주민의 역량강화와 주민주도의 건강증진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양성 교육2. 건강증진 자조모임 등 운영에 따른 운동 물품3. 그 밖에 건강 환경조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① 군수는 주민의 건강환경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7조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필요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표창 등) 군수는 건강환경조성 사업이 확산, 전파될 수 있도록 사업 참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순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 등을 할 수 있다.1. 건강증진사업 우수 참여자 또는 기여자에 대한 포상2. 각종 건강생활 실천사업 제안 및 공모에 따른 시상 등

부 칙 <2020.10.14 조례258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순창군 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30428 / 시행일: 20230428

제4조(운영)① 센터의 운영관리는 순창군체육진흥사업소장(이하“사업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23.04.28.>② 운영요원은 전문자격을 갖춘 자 및 보조요원으로 구성 운영한다.③ 사업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보조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04.28.>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의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2.06.>

제6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시설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환자 또는 보균자로 의심이 되는 자. <개정 2018.12.17 조례2456>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3. 기타 센터의 운영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와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12.17 조례2456>, <개정 2022.12.0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04.20 조례20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30 조례211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법규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와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조례 중16. 「순창군 건강증진센터 운영·관리 조례」제2조 중 “남계리 649번지”를 순창5길 11-6”로 한다.부 칙 <2013.07.15. 조례218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이 조례 중 제2조 내지 제4조 규정은 입법이 진행 중인 조례 등이 공포됨과 동시에 그 조례 등에도 효력이 있다.③ (적용기간) 이 조례(순창군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 정비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부 칙 <2018.12.17. 조례245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한시조례)이 조례는 2019년 1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③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2.12.06. 조례2735>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부 칙 <2023.04.28. 조례2801> (순창군 직제개편 및 만 나이 표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
순창군 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30428 / 시행일: 20230428

제2조(시설관리) 센터는 조례 제3조에 의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을 운영 관리한다. 다만 순창군 체육진흥사업소장이 군민의 교육욕구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기능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3.04.28.>

제3조(시설의 종류 )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건강상담 및 검진시설 : 1층 체력진단 및 측정실, 상담실, 검진실2. 체력건강관리시설 : 1층 노인 체력단련실, 3층 체력단련실3. 재활관리시설 : 2층 재활운동실,4.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교육실 : 2층 체조실, 영양ㆍ비만 상담실

제4조(시설의 이용)① 센터의 시설은 순창 군민이 무료로 이용하되 다만 1층 노인체력 단련실은 60세 이상 또는 그 배우자 및 보호자가 이용한다.② 보건 교육실은 주민의 건강증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시 이용할수 있다.

제5조(개관시간)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개관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평일은 동절기(11-2월) 05:30 - 22:00, 하절기(3-10월) 05:00 - 22:002. 토요일은 동절기(11-2월) 05:30 - 17:00, 하절기(3-10월) 05:00 - 17:003. 체력단련실을 제외한 기타 보건교육실은 토요일은 휴관한다.4. 공휴일 및 국경일, 기타 군에서 정하는 날은 휴관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별도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대장 및 장부 비치) 센터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장비 구입 목록 대장 및 비품 관리 대장2. 소모품(약품) 수불부3. 기타 필요한 관계대장 및 서류

부 칙 <전부개정 2011.04.20 규칙10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7.15. 조례218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이 조례 중 제2조 내지 제4조 규정은 입법이 진행 중인 조례 등이 공포됨과 동시에 그 조례 등에도 효력이 있다.③ (적용기간) 이 조례(순창군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 정비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부 칙 <2023.04.28. 조례2801> (순창군 직제개편 및 만 나이 표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
순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181217 / 시행일: 2018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 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하여 군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 (유모차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개정 2018.12.17 조례2456>4.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6.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신설 2017.5.10. 조례2372>7. “비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신설 2017.5.10. 조례2372>8. “공업화박판강구조(PEB)”라 함은 힘 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 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신설 2017.5.10. 조례2372>9. “아치판넬”이라 함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신설 2017.5.10. 조례2372>10. "제설 및 제빙작업"이라 함은 지붕,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7.5.10. 조례2372>11.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및 당해 건축물에 대한 현실적 지배를 하고 있는자를 말한다.<개정 2017.5.10. 조례2372>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부분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 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 및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신설 2017.5.10. 조례2372>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가 수행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1. 주간(일출 이후부터 일몰 전까지)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에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할 것2. 야간(일몰 이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할 것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① 보도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②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③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제설. 제빙작업의 안전유의 및 중지) <신설 2017.5.10. 조례2372>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 제빙작업의 안전유의 및 중지의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물관리자는 제설, 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 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2.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5.10. 조례23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17. 조례245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한시조례)이 조례는 2019년 1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③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순창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40409 / 시행일: 202404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걷기 사업”이란 순창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부여 및 걷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진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2. “걷기 앱”이란 군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3. “참여자”란 순창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군 공식 걷기 앱에 가입하여 걷기활동을 실천하거나 군이 주관하는 걷기행사 및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군민의 걷기운동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걷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운동 관련 지역사회 실천사업 등을 개발·육성해야 한다.

제4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① 군수는 걷기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구성의 권장 및 홍보2. 홍보물 제작 및 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은품 제공3. 걷기 사업과 연관된 행사 추진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군수는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운동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인센티브의 사용 및 제한)① 참여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1. 군수가 지정하는 모바일 상품권이나 지류상품권 등으로 교환2. “걷기 앱”에서 지원하는 모바일 상품권, 기타 물품으로 교환3.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받은 인센티브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경우2. 상품권 등을 수령 후 군수가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제6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포상)① 군수는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사업발전에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군민,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에는 “걷기 앱”을 통한 지역 또는 단체별 걷기 모임에서 해당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③ 그 밖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순창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
순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0조ㆍ같은법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06., 2023.03.30.>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순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개정 92.06.30., 2023.03.30.>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장의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개정 92.06.30., 2023.03.30.〉③ 위원은 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다.〈개정 92.06.30., 2022.12.06., 2023.03.30.>④ 의회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92.06.30., 2023.03.30.>

제4조(위촉기간)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03.30.>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위원은 순창군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3.03.30.>② 순창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ㆍ친자 또는 형제ㆍ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3.03.30.>

제6조(대표위원)①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 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 다만, 의원이 2명일 경우 다선, 연장자 순으로 대표위원이 된다. <개정 및 단서신설 2023.03.30.>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23.03.30.>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회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03.30.>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1. 결산 개요 <개정 2023.03.30.>2. 세입ㆍ세출의 결산 <개정 2023.03.30.>3. 재무제표 <개정 2023.03.30.>4. 성과보고서 <개정 2023.03.30.>5. 결산서의 첨부서류 <개정 2023.03.30.>6. 금고의 결산 <신설 2023.03.30.>② 삭 제<2023.03.30.>

제8조(검사협조)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03.30.>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 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03.30.>

제11조(일비의 계산)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 제2항에 따라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3.03.30.>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23.03.30.>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다.〈개정 94.09.27., 2023.03.30.〉

부 칙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06.30 조례12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9.27 조례13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5.15 조례16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5.18 조례17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30 조례19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06. 조례2735>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부 칙 <2023.03.30. 조례27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창군 경관보전직불제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21206 / 시행일: 2022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형성을 위한 작물 재배 및 마을경관 보전활동을 통해 농촌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지역축제,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 지역사회 활성화에 있으며,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에게 직접지불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관작물" 이라 함은 꽃이 피는 초본식물로서 농촌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을 주목적으로 메밀, 코스모스, 해바라기, 수선화, 목화, 유채, 자운영, 구절초 등 23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작목으로 한다.2. “준경관작물”이라 함은 경관작물 중 풋거름, 사료, 식량작물에 해당하는 청보리, 밀, 보리,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호밀, 겉보리, 연꽃 등 9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작목으로 한다. <개정 2018.12.17.>3. “농업인 등”“마을경관보전활동”“집단화”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경관보전직불제사업 지침 용어의 정의에 의한다.

제3조(대상지역)① 지역축제 및 체험 · 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가 가능하면서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최소 0.5헥타아르 이상 집단화되고 마을단위 2핵타아르 이상인 지역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경관보전 직불제사업 지침에 준한다.② 농촌마을 가꾸기 지역 및 농촌관광 등 도농교류 성과가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관작물 식재 면적이 최소 0.1헥타아르 이상 집단화되고 마을단위 0.5헥타아르 이상인 지역으로 한다.

제5조(지원기준)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비 외 군 자체 예산으로 추가 지원할 수 있다.1. 경관작물 재배 경우에는 170원/㎡, 준 경관작물 재배 경우에는 1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마을경관보전 활동비는 협약면적에 비례하여 15원/㎡을 지원하되, 군수는 지역축제 및 농촌관광 등의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 자체 예산으로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2. 군수는 제3조제2항의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경관보전 직불제 지침에도 불구하고 농촌마을 가꾸기사업 등에 군 자체 예산으로 제1호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경관보전 직불제사업 지침 및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2020.12.30., 2022.12.0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31. 조례2249>(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순창군 경관보전직불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순창군보조금관리조례」”를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순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순창군 조례 제2025호, 2010. 12. 31)」와「순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순창군 조례 제2185호, 2013. 07. 15)는 각각 폐지한다.제5조(지방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 규정은 2016회계연도 지방보조대상 사업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8.12.17. 조례245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한시조례)이 조례는 2019년 1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③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0.12.30. 규칙1241> (순창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1항부터 25항까지 생략26항 「순창군 경관보전직불제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순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27항부터 40항까지 생략부 칙 <2022.12.06. 조례2735>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
순창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21226 / 시행일: 2022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순창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단절여성 등”이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경제활동 촉진”이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3.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순창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법 제10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등에 적합한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2. 법 제13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3. 법 제14조에 따른 기업과 순창군에서 실시하는 인턴 취업 지원 사업4.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5. 경력단절여성 고용 사업장에 취업 및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지원금 지급사업6.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지원 사업

제7조(홍보)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배부하는 등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순창군 경제·정책활성화 추진위원회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30428 / 시행일: 20230428

제2조(기능) 순창군 경제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심의·자문한다.1. 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2. 경제활성화를 위한 연계·협력이 필요한 사항3. 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장부지·기반시설 인프라 지원 등에 관한 사항4. 경제활성화 전반에 대한 건의·의견제시 등5. 기업유치, 관광·레저산업, 스포츠 활성화 등 그 밖에 군수가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경제분야 정책관련 공무원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자3. 지역경제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장4. 지역경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5. 읍면을 대표하는 사회단체장 및 지역 언론인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소속 관련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소집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본인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3. 위원의 품위손상 또는 회의 참석 및 활동 실적이 저조한 경우

제7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 및 서기를 둔다. 간사는 정책관련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서기는 정책관련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04.28.>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상정 부의안 및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의견 수렴)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토론회 등의 개최를 통하여 주민 여론 수렴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위원회에서 협의·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04.28. 조례2801.> (순창군 직제개편 및 만 나이 표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
순창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과 공동체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3. “고독사 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4.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의미하며, 연고자가 시신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전문개정 2025.11.17.]

제3조(책무)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하여 적용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개정 2025.11.17.>1. 사회적 고립가구 중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재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회적 고립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행정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매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7.>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고독사 예방정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사회적 안전망 확충 등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5.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6. 고독사 예방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7.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8. 사회단체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1.17.>1.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응급호출 지원2. 방문간호 서비스 및 긴급의료 지원3.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4. 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운영 지원5.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6.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연계 서비스7. 고독사 예방 홍보 및 교육8.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7.>
순창군 고령ㆍ영세농 등 농작업 대행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41015 / 시행일: 2024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따른 농업기계화 촉진과 순창군 거주 농가의 영농 편의 및 농가의 경영개선 등에 기여하고자 순창군 고령ㆍ영세농 등 농작업 대행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농기계 작업단”(이하 “작업단”이라 한다)이란 농업기계를 활용하여 최소한의 비용을 받고 순창군 농업인의 영농작업을 대행하는 인력의 구성을 말한다.4. “농작업 대행”(이하 “농작업”이라 한다)이란 농업기계 등을 활용하여 순창군 농업인 등에게 농작업을 대행해 주는 것을 말한다.5. “농작업 대행료”(이하 “작업료”라 한다)란 농작업 대가로 농업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기능) 작업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작업단의 운영관리2. 작업단은 밭작물 경운, 정지, 비닐피복, 영농 부산물 처리 등 농작업과 작업료 부과3. 농작업에 필요한 농업기계 장비 점검ㆍ관리4. 그 밖에 순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운영관리)① 군수는 작업단 등을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작업단 운영ㆍ관리는 농작업 대행지원 담당 부서장이 한다.③ 담당부서장은 담당공무원에게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ㆍ기록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는 전산으로 대체할 수 있다.④ 담당부서장은 담당공무원에게 작업단의 안전과 효율적인 작업을 위하여 수시로 농업기계 조작과 정비요령,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작업단 종사자는 운전자보험과 안전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안전수칙을 지켜 농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제5조(농작업 대상)① 농작업 대상농지는 순창군 관내 밭작물에 한한다.② 농작업 대상은 밭의 공부(公簿)면적 5,000제곱미터(0.5ha) 이하인 농지로 한다.③ 농작업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70세 이상인 농업인2. 독거 여성농업인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3.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농작업이 어려운 사람④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을 할 수 있다.

제6조(농작업 신청)① 농작업 대상농가가 농작업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작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② 농작업은 접수 순서에 따라 농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지역에 같은 농작업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동이나 작업시간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농작업의 제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작업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1. 인력지원만 필요한 농가2. 농작업료를 체납한 농가3. 경사도가 심하거나 돌이 많아 농작업이 어려운 농지4. 휴경이나 관리부실로 잡초 등이 무성하여 농작업이 불가능한 농지5. 습지나 배수가 되지 않아 농작업이 불가능한 농지6. 그 밖에 현지 확인 시 농작업이 어렵다고 판단한 농지7. 신청인이 농업용 외의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8. 신청자의 농지가 아닌 경우(다만, 임대차 계약상 정당한 임차인은 제외)9. 기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농작업 신청을 제한한 경우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는 군수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8조(농작업 중단)① 농작업 중 기계고장이나 기상조건 변화, 작업자의 부상, 근무시간 종료 등의 이유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이유로 농작업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작업료의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다만, 추후 작업을 완료하였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작업료)① 농작업 종류별 작업료 등은 민간의 평균 작업료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② 농작업이 결정된 농가는 작업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일부터 15일 이내에 납부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11조(농작업료 활용) 작업료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1. 농업기계 및 운영장비의 유지보수2. 작업단의 인건비 및 운영비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비치대장) 농작업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활용한다.1. 농작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농작업 일지(별지 제2호서식)3. 차량운행일지(별지 제3호서식)

제13조(작업단 위탁운영)① 군수는 농작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작업단 운영을 농업 관련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작업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관내 농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농업기계 등을 무상으로 임차·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군수는 농작업 관련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지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착수 또는 경영하지 않는 경우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지원을 받았을 경우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순창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30428 / 시행일: 202304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에 거주하면서 농업관련 지원사업에서 소외되었던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벼농사 영농경영비를 지원하여 고령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농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12.26.>2. "고령 영세농업인"란 제1호의 농업인 중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70세 이상의 농업인이며, 농지의 소유 및 경작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5,000평방미터 이하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22.12.26., 2023.04.28.>

제3조(지원대상) 신청연월 1월 1일 기준 관내에서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고령 영세농업인 중「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를 등록한자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법인 제외). 단, 농업외 소득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본조 전문개정 2022.12.26.]

제5조(지급기준) 벼 경작면적 5,000평방미터 이하의 면적을 기준으로 연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세부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본문 전문개정 2022.12.26.]

제6조(지급신청 및 선정)① 영농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토지 소재지 마을 이장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의 확인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제7조(점검 및 방법)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이행점검은 농업·농촌 공익증진직불금 이행점검 방법으로 하며, 농업·농촌 공익증진직불금 지급제외 대상농지를 농지는 농지소재지 읍ㆍ면장이 이행점검 한다. <개정 2022.12.26.>② 지원 대상자 명의의 개인별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1. 소유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2. 농지를 자경하지 않는 경우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거나 지급 받았을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06.15. 조례2334> (순창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자치법규 일괄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26. 조례27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04.28. 조례2801> (순창군 직제개편 및 만 나이 표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
순창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30428 / 시행일: 20230428

제4조(교통안전 교육)①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 보급을 통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제6조(재정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19.11.15.제25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04.28. 조례2801> (순창군 직제개편 및 만 나이 표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
순창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00313 / 시행일: 20200313

제2조(재정지원) 순창군수는 고령운전자가「도로교통법」제9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20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의 지급 방법은「순창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순창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재정지원 신청방법)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제1호서식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2020.03.13 규칙122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순창군 고문변호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151215 / 시행일: 20151215

제3조(자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순창군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3.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순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40409 / 시행일: 2024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 규정에 따라 순창군 (이하"군"이라한다)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허가 또는 위탁할 때는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① 공공시설안에 식료품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신규 설치허가를 할 때에는 타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②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순창군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순창군 및 그 소속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3조(사전공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판기를 설치 운영할 때에는 군보·게시공고·군홈페이지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구비서류)① 식료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공고일 현재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자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7조제3항에 따른 20세 이상으로서 세대주인 등록장애인 또는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등록장애인2.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개정 2024.04.09.>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주민 중 장애인, 한부모가족,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55세이상인 사람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자가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신청할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계약신청서2.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5조(우선허가)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신청이 있을 경우에 1인 1개소에 한한다. 다만, 신청인이 없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②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가 2인이상일 경우에는 별표 1의 우선순위를 따르며, 그 이외에는 군수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장애인 <개정 2001.09.15 조례1635>2. 저소득장애인3. 중증장애인4. 부양가족이 많은 장애인5. 관련시설로부터 거주지가 가까운 장애인

제6조(계약자의 의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받은 자는 식료품 등 일상 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등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지적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나 직계 존ㆍ비속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9.06.28. 조례2515>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미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계약만료시까지 그 효력을 인정한다.부 칙 <2009.12.30 조례19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6.28. 조례251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 (한시조례)이 조례는 2019년 8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③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4.04.09. 조례2886>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조례) 생략부 칙 <2024.4.09. 조례28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151215 / 시행일: 20151215

제3조(허가신청)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신청서 1부2.동 조례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5조(허가기간)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사용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기간만료후 타신규신청인이 있을 때에는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하며, 타신청자가 없을 경우 기존 수허자의 의사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등) 시설사용료는 조례 제7조에 의하여 징수하되 선납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중 해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용기간 사용료를 제외한 잔액은 반환하고, 본사업을 위한 전기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한다.1. 자동판매기의 경우 계량기를 별도 설치하여 사용자가 부담한다.2. 메점사용의 경우도 제1호와 같다.
순창군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10315 / 시행일: 2021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이하“공공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순창군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또는 이들 기관이 순창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용시설을 말한다.가. 공공청사나. 도로, 교량, 주차장 등 도로·교통시설다. 광장, 공원, 녹지 등 공간시설라. 취수장, 정수장, 하수종말처리장 등 상·하수도 시설마.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체육관, 문화센터 등 문화·체육시설바.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복지시설사. 그 밖에 군민의 복지와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시설2. “준공석”이란 공공시설물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석판 등에 명확하게 표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3. “준공판”이란 공공시설물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동판 등에 명확하게 표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4.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제3조(건립비용 공개 원칙)①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공공시설물을 건립할 때에는 군민들이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석이나 준공판 등에 건립비용을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하여야 하고, 순창군 홈페이지에 제4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의한 공공시설물 증감 및 현재 현황을 매년 결산검사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물로 보기 어려운 공사에 해당하거나 물리적으로 설치 할 수 없는 경우(도로포장, 보도블럭, 맨홀, 하수관 등)에는 미공개 하거나 준공석이나 준공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제2조 제1호 나목, 다목, 라목의 시설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건립비용은 시설물별로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한다. 다만,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경우에는 전체를 일괄 합산하여 명확하게 표기할 수 있다.

제4조(공개범위)① 공공시설물의 건립비용을 명확하게 표기하는 범위는 1억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공개하며, 건립비용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구분하거나 합산하여 명기할 수 있다.②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1. 시설물명 또는 공사명2. 설치일시 또는 공사기간3. 발주자 기관의 명칭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의 성명, 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8. 관리부서9. 설치 또는 건립비용

제5조(유지·관리비용 공개)① 군수는 제4조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과 시설유지관리비, 인건비에 대해서도 제3조의 방식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공석이나 준공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② 공공시설물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기존 공공시설물을 교체 및 대체하는 경우 그 교체 및 대체에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