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음식물류 폐기물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12. 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12. 18, 2025. 5. 13〉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영 제8조의4제2호의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ㆍ주류 등의 전문점 및 빵ㆍ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류를 제조ㆍ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점은 제외한다.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6. “종량제 기기”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 지침」에서 정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방식의 개별계량장치를 말한다.7.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에 관한 홍보물품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주민ㆍ단체 등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 할 수 있다.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8〉⑤ 삭제〈2018. 12. 18〉⑥ 군수는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8〉⑦ 삭제〈2018. 12. 18〉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① 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하여야 하며,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8〉② 수수료는「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당 수집ㆍ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를 측정ㆍ기록한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봉투 판매가격,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 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려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①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가능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다.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ㆍ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8〉1.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하거나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할 것2.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군수가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할 것④ 군수는 생활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일반용 봉투ㆍ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제작과 판매가격에 관한 사항은 「연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8. 12. 18〉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이 쉽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이나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④ 설치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악취 발산이나 오수의 누수가 없도록 밀폐하여야 하고, 세척ㆍ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18〉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및 종량제 기기의 설치)①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및 종량제 기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수거용기는 수집ㆍ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8, 2025. 5. 13〉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이나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종량제 기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5. 5. 13〉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이나 수거용기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선ㆍ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 5. 13]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① 군수는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ㆍ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에게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8〉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발산 및 오수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하도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ㆍ군ㆍ구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군수는 해당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ㆍ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 방법 등)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배출해야 한다.②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법 제13조, 법 제13조의2, 법 제15조의2, 영 제7조제2항 및 법 시행규칙 제14조를 준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8〉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8〉1. 삭제〈2018. 12. 18〉2. 삭제〈2018. 12. 18〉3. 삭제〈2018. 12. 18〉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ㆍ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을 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5. 삭제〈2018. 12. 18〉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ㆍ점검)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8〉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음식물류 페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ㆍ운반ㆍ재활용을 위한 조치)① 군수는 제10조 및 제15조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나 제8조 및 제1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8〉② 삭제〈2018. 12. 18〉③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ㆍ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④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ㆍ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제6항, 제16조제1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부칙 〈2014. 5. 23 조례 제3169호,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연천군 주민투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8. 12. 18 조례 제35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를 한 자는 이 조례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5. 5. 13 조례 제40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