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40314 / 시행일: 202403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2, 2016.12.29>

제2조(분리보관 및 배출방법)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항제6호에서 규정한 그 밖의 생활폐기물은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리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00.01.31, 2010.9.2, 2016.12.29>1. 가내공업 생활폐기물: 가내공업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수집·운반이 용이하도록 가내공업 생활폐기물의 종류를 표시한 용기에 담아 종류·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2. 병원배출 생활폐기물: 「의료법」에 따른 의료적출물과 혼합 배출되지 않도록 생활폐기물의 종류·성상별로 별도의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에 담아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②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는 쾌적한 도시주거환경조성 및 원활한 수집운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지정된 시간에 내 집·내 점포 앞 또는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보관용기 등이 설치된 공동주택에서는 보관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단, 수거 및 폐기물 배출자의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의 배출일자·시간 및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9.2, 2015.12.31, 2016.12.29>1. 4월 ~ 10월 : 19:00 ~ 24:00 사이에 배출2. 11월 ~ 3월 : 18:00 ~ 24:00 사이에 배출 <전문개정 '97.10.29>

제3조(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배출대상자별 보관시설·용기의 규격·재질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과 같으며 비산되거나 오수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견고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 2016.12.29>1. 공동주택: 자동상차가 가능한 660ℓ 이상의 철판 또는 플라스틱 등으로 제작된 견고한 용기2. 사업장: 수집·운반이 용이한 100ℓ 이상의 철판 또는 플라스틱 등으로 제작된 견고한 용기3. 그 밖에 일반지역: 수집·운반이 용이한 30ℓ 이상의 철판 또는 플라스틱 등으로 제작된 견고한 용기② 조례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재활용가능품을 분리·보관하기 위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별도의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확보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 2016.12.29>

제4조(종량제봉투의 색상ㆍ규격 및 재질 등) 규격봉투의 색상·용량·규격·사양·재질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2, 2015.12.31, 2016.12.29>1. 종량제봉투의 색상은 생활폐기물용 봉투는 흰색(반투명), 공공용 봉투는 엷은 청색, 재사용 봉투는 분홍색, 특수규격 봉투는 투명한 무색으로 한다. <개정 '97. 3.29, 2024.3.14.>2. 종량제봉투의 용량별 용도는 별표 2와 같고, 사양은 별표 3과 같다.3. 삭제 <2015.12.31> [제목개정 2015.12.31]

제5조(종량제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①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검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0.9.2, 2015.12.31>1. 종량제봉투의 검수는 납품받은 장소에서 검사원과 입회공무원이 행하며 납품수량 확인과 제품의 관능검사 등을 한다.2. 종량제봉투의 인장강도, 신장율, 인열강도 등 이화학 검사와 치수, 두께, 접합상태 등 검사를 위하여 공인 시험검사기관에 납품검사일 전에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의뢰한다. <개정 '97. 3.29, 2010.9.2>② 제작·검수한 종량제봉투는 당일 관할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 및 대행폐기물처리업자에게 인계하고, 인수한 동장 및 대행폐기물처리업자는 이를 밀폐된 창고에 보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00.01.31, '01.2.5, 2015.12.31, 2016.12.29>③ 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관리상 필요할 경우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창고 보관 및 판매소 공급 등을 따로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9.2, 2015.12.31> [제목개정 2015.12.31]

제6조(종량제봉투의 판매이윤) 조례 제24조제4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판매이윤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0.9.2, 2015.12.31, 2016.12.29> [제목개정 2015.12.31]

제7조(과태료 부과기준) 「폐기물관리법」제68조에 따른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8조의4의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8"과 같다. <개정 '00.01.31, 2010.9.2, 2015.12.31, 2016.12.29>

제9조(무단투기행위신고자 포상금 지급 등)① 조례 제41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무단투기행위(이하 "투기행위"라 한다) 신고방법은 전화,방문 또는 서면으로 하되, 신고내용은 아래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9.2, 2015.12.31>1. 투기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거주지2. 투기행위 일시 및 장소3. 투기행위 내용4. 그 밖의 참고사항 <개정 2010.9.2>② 투기행위 신고절차는 동장 또는 구청장(깨끗한마포과장)에게 신고하고 신고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현장에 출장하여 신고사실을 조사한 후, 사진촬영 등을 통하여 증거 유지를 하며, 투기행위자의 위반확인서 등을 받도록 한다. <개정 '01.1.31, 2010.9.2, 2015.12.31, 2022.9.15, 2024.1.18.>③ 신고를 받은 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자 신고·접수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④ 포상금 지급기준은 투기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당 10,000원을 지급한다. 단,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신고자 1인당 월별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01.4.30, 02.5.31, '05.6.25, '09.7.16, 2010.9.2, 2015.12.31>⑤ 포상금 지급시기는 투기행위자에게 과태료 부과 처분한 후에 신고자에게 지급토록 한다. <개정 2016.12.29>⑥ 포상금 지급은 신고인 본인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한다.[본조신설 '99.4.23] <신설 2010.9.2> [제목개정 2016.12.29]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7.0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이전에 행한 과태료부과 처분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부 칙 (1996.10.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이전에 행한 과태료부과 처분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부 칙 (1997.03.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이전에 행한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부 칙 (1997.10.29)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1.30)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4.2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1.31)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규칙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1. 02.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부 칙 (2001. 4. 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2.5.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및 불법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5.0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1호 내지 31호 (생략)32.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호 관련 별표3중 하단의 "마포구 청소과 : ☎324-6000"을 "마포구 청소행정과 : ☎330-2370"으로 하고, 제9조제3항관련 <별지 제2호 서식>중 결재란의 "담당주사"를 "담당팀장"으로 한다.33호 내지 42호 (생략)부 칙 (2009.7.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무단투기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0. 9.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58호,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마포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②「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6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③「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행동강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3호서식 및 제5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④「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감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10호서식, 제11호서식, 제12호서식, 제14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⑤「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및 제3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⑥「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⑦「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6호서식, 제17호서식, 제18호의1서식, 제18호의2서식, 제18호의3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⑧「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⑨「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⑩「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4호서식 및 제7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부칙 <규칙 제672호, 2016.12.29>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83호, 2017.6.8> 이 규칙은 2017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69호, 2020.8.13> 이 규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26호, 2022.9.15>(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1~19. 생략21.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청소행정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하고, 별표3의 “청소행정과”를 “자원순환과”로 한다.22~24. 생략부칙 <규칙 제859호, 2024.1.18.>(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1~13. 생략14.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자원순환과장)”을 “(깨끗한마포과장)”으로 하고, 별표3의 “자원순환과”를 “깨끗한마포과”로 한다.15~17. 생략부칙 <규칙 제861호, 2024.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