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소기업 지원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ㆍ제공으로 지역 경제발전 및 고용안정을 위한 충남경제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10.>1. “창업 보육센터”라 함은 사업성은 있으나 기술과 경영능력이 부족한 신규 또는 예비 창업자에게 자립 성장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보육 사업을 실시하는 곳을 말한다.2. “충남경제진흥원”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말한다. <개정 2024. 5. 10.>

제6조(정관)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에 관한 사항5. 설립 당시 재산의 종류ㆍ상태 및 평가액6. 재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7. 이사 및 감사의 정수ㆍ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8.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0.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11. 해산의 시기와 잔여재산 처리방법12.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진흥원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② 진흥원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사업)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각종 산업·금융·경영·산업기술·무역·유통·인력정보 등의 제공나. 기술개발지원 및 종합기술지도다. 공동전시판매장의 운영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마. 창업정보 제공과 창업보육센터의 운영바. 중소기업육성지원의 편익제공사. 중소기업의 창업·기술·경영 등에 관한 교육·연수사업아. 지역 내 중소기업 생산품, 기술, 농수축산물 등의 국내 판로개척 및 해외판로 지원 사업자. 사회적 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및 구인·구직활동 지원 사업2. 일자리를 창출ㆍ제공하고 지역의 고용안정과 복리증진가. 고용ㆍ노동정책 개발 연구 및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나. 고용ㆍ노동분야 프로그램 개발ㆍ보급ㆍ교육 및 자문다. 일자리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 컨설팅 및 일자리사업 모니터링라. 지역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수요와 공급에 대한 조사ㆍ분석, 지역 인력양성기본계획 수립, 지역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조정 및 관리마.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운영 및 활성화 지원바. 노동시장 조사 및 연구, 정보제공, 시ㆍ군 필요사업 연계사. 취업ㆍ창업지원을 위한 상담ㆍ알선ㆍ역량개발 교육, 정보제공아. 관련 기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사업 평가ㆍ환류자. 가목부터 자목까지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ㆍ지방자치 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는 사업3.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경제교육 지원나.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67871;운영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지원라.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마. 농촌 활성화 지원 <개정 2024. 5. 10.>4. 그 밖에 진흥원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진흥원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9조(출연금 등) 도지사는 「지방재정법」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및 제5조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① 도지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ㆍ시책 등에 관한 사업을 진흥원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진흥원은 도와 그 산하 기관에 진흥원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진흥원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도지사는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진흥원에 관리 위탁하거나 사용ㆍ대부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의 보고 및 검사)① 진흥원을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는 매 회계연도 마다 출연재산의 사용, 사업의 실적 등에 관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출연재산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 또는 경영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③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도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개정 2024. 5. 10.>

제13조(출연재산의 회수)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연재산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불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출연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5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2호 중 “충청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으로 하고, “충청남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과 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로 한다.제12조제3항 중 “충청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4395호, 2018.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912호 2021.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309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349호,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2023.3.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이 해산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해산등기 전 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의 권리ㆍ의무 관계는 진흥원이 포괄 계승한다. 이 경우 등기부 등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종전 법인의 명의는 진흥원의 명의로 본다.② 해산등기 전 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이 행한 행위는 진흥원이 행한 행위로, 해산등기 전 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진흥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③ 해산등기 전 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이 위탁받은 사업은 진흥원이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제6조제2항, 제6조제3항,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중 “충남연구원”을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5647호, 2024. 5. 10.>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4항의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다른 조례의 개정)①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충청남도경제진흥원”을 “충남경제진흥원”으로 한다.② 「충청남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을 각각 “충남경제진흥원”으로 한다.제15조제1항 중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을 “충남경제진흥원”으로 한다.제20조제1항 중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을 “충남경제진흥원”으로 한다.③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충남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로, “충청남도 경제진흥원”를 “충남경제진흥원”로 한다.④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 중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을 “충남경제진흥원”으로 한다.⑤ 「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5항제6호의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장”을 “충남경제진흥원장”으로 한다.⑥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을 “충남경제진흥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