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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140204 / 시행일: 201402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 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군수가 인사운영상 별표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내에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4.02.04. 제1028호>③ 군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안에서 조기퇴직 수당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등)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등)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등)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 ·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9.08.24 규칙 제09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07.26. 규칙제09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4.02.04. 제10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2조(복무선서)① 장수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친절ㆍ공정)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여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ㆍ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 등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④ 당직명령을 받아 당직근무에 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4. 12. 16.>⑤ 그 밖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2. 16.>

제8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2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 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다.

제13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③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4조(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및 저축)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10에 따라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특별휴가)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ㆍ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시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③ 1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고 남은 휴가는 이월할 수 있으며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3.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④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일 이내의 포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1. 대단위 행사 또는 주요 현안업무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2.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는 등 포상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된 때3.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의 선거사무원 등 선거지원 종사자로 근무한 경우⑥ 4세 이하(매년 1월 1일 기준)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5일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728호, 2023.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92호, 2024. 1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수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2025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07.07 조례1281, 2020.10.5.>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의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및 수의직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3.01.13 조례1218> <개정2013.07.12.제1985호>, <개정2020.10.5.>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3의 지급구분표 [신설2013.07.12. 제1985호], <개정2020.10.5.>4. 수의직렬 공무원 : 별표 4의 지급구분표 <신설2020.10.5.>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분뇨·하수·가축분뇨자원화·폐수·쓰레기 처리업무, 사체화장업무 및 묘지ㆍ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5와 같다.[본조 신설 1994.07.07 조례1281] <개정2013.07.12. 제1985호, 2018.12.31., 2020.10.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재직중인의사중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료업무 등의 수당액이 종전의규정에 의한 진료업무수당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진료업무수당액을 지급한다.부 칙 (1993.01.13 조례제12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7.07 조례제12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7.07.16 조례제17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7.12. 제19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수당지급은 공포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한다.부 칙 <제2321호, 2018.12.31.,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53호, 202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19호, 2025.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수군 지방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181203 / 시행일: 20181203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①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의원증번호·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12.03.>② 삭제 <2018.12.03.>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수군 지방중소기업 육성 보조금 교부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141229 / 시행일: 2014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이 지역사회개발과 주민의 농외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중소기업체의 사업자금 중 일부를 보조(이하“보조금”이라 한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및 사업)①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체(이하“업체”라 한다)로 한다.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체(상시종업원 100명이하)로서 주민의 고용효과가 큰 업체의 사업자금.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우선 지원한다.1. 중소기업체(제조업체)로서 계열화 및 기업합병으로 공업지역이나 공단으로 이전하는 업체2. 토산품(관광민예품)업체로서 그 보존·육성의 가치가 있거나 양산이 가능한 업체3. 전 제1항의 업체 중 다음의 업종은 보조대상에서 제외한다.양곡가공업·써비스업·주조장·두부·미강유·편강·간장·국수·식빵·천일염생산업 등과 이에 유사한 업종

제4조(보조한도액) 업체당 보조금교부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1.03.20 조례0644>1. 일반중소기업체 : 100만원한도이내2. 관광민예품 개발기업체 : 300만원한도이내

제5조(보조금의 교부)① 보조금의 교부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업체로서“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조금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조금을 결정 교부한다. 다만, 보조금은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8조(보조금 환수조치)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목적외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9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1989.07.24 조례1074><개정2014.12.29. 조례 제2048호,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1.03.20 조례제06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7.24 조례제1074호) 이 조례는 1987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2014.12.29. 조례 제2048호,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 지방보조대상 사업부터 적용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장수군 지방중소기업 육성보조금 교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장수군보조금관리조례」”를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②.~29.생략.제4조 (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장수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건설산업”이란「건설산업기본법」과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을 하고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건설업과 공사업ㆍ건설자재 제조ㆍ유통업, 건설용역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각종 건설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높이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및 교육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⑤ 군수는 지역의 민간 건설사업 인·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 건설중기 사용, 지역업체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 확대) ① 군수는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 참가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군 발주공사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를 우선하여 하도급을 권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불합리한 사유로 역외기업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경제적 약자를 위하여 지역 노동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다.

제6조(자랑스러운 건설인)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을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지역건설산업체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이 많은 개인이나 단체 또는 지역건설산업체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경쟁력 있는 지역업체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3. 부실 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5.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재무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별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건설산업 관련분야 전문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⑤ 군수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질병,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임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⑥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장수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의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수군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장수군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균형발전사업”이란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쟁력 강화에 지속해서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2. “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이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일정 기간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읍ㆍ면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지역 선정)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6조에 따른 장수군 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이하 “지원대상지역”이라 한다)을 선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선정한다.1. 인구가 일정 기간에 확연하게 감소 또는 정체되거나 고령화의 정도가 심하여 지역발전의 저해 요인이 되는 읍ㆍ면2. 주민의 취업 기반이 미약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읍ㆍ면3.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이 없거나 제공 서비스가 미비한 읍ㆍ면4. 사회기반시설이 미약하여 낙후의 원인이 되는 읍ㆍ면

제4조(지역균형발전 기본 및 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지원대상지역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기본 및 시행계획(이하 “기본 및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장수군 종합발전계획에 기본 및 시행계획을 반영함으로써 가름할 수 있다.② 기본 및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대상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중장기 목표2.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개발 기본방향3. 지역별, 권역별 균형발전 촉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제6조에 따른 장수군 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균형발전사업의 추진)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 및 시행계획에 의거 연도별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미리 관계 읍·면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6조에 따른 장수군 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균형발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역특화 및 지역개발사업2. 산업 및 경제 활성화 사업3. 문화ㆍ복지ㆍ교육ㆍ환경ㆍ보건의료 등의 시설 및 여건 개선사업4. 중심소재지 정비사업5. 기반 시설 확충사업6.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군수는 균형발전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장수군 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균형발전사업에 관한 사항3. 지원대상지역 선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구성과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행정복지국장, 농산업건설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농산업정책담당 부서장, 건설 담당 부서장, 문화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4. 7. 1.>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장수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지역발전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⑤ 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645호, 2023. 1.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58호, 2024. 7. 1.,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장수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농업정책담당 부서장, 일자리 및 지역경제 담당 부서장”을 “농산업정책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② ~ &#x3252; 생략
장수군 지역농업산업화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140422 / 시행일: 201404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농산물 소재를 활용한 농업연구의 성장동력 시스템 정착과 복합산업의 육성, 유통의 차별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창출을 위하여 장수군 지역농업 산업화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업무)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군 지역농업 산업화 및 이와 관련된 연구2. 군 지역농업 기술개발 및 보급3. 군 지역농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4. 군 지역농업 학·연·산·관의 공동연구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5. 군 지역특화 우수농산물 온·오프라인 유통센터 운영 및 유통망 활성화6. 그 밖의 이 연구센터의 목적과 관련된 사업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연구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와 총장이 협의하여 임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서 군수와 총장이 협의하여 위촉한다.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연구소 등의 교수 또는 연구원2. 군 관련 업무부서 담당 공무원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소속된 자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1. 연구센터 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사업계획 및 연구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3. 연구센터 운영규정 및 규칙의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4.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연구센터 운영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장수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과태료의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개정 2022. 9. 8.>2. 법 제29조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개정 2022. 9. 8.>

제7조(부과·징수절차)① 군수는 과태료를 부과 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부과처분통지서와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납부 고지서를 동봉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납부기간 경과 후 15일 이내에 납부기간을 10일 이내로 정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과태료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부 칙 <제2321호, 2018.12.31.,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12호, 2022. 9.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89호, 2023.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수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장수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장수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2.21.>

제2조(위원회의 기능) 장수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기타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의료원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1. 지역주민2.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4. 관계공무원④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2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31호, 2019.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제64항.생략.(65) 장수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장수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66항~제84항.생략.
장수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으로 6개월 이상 관내에 소재한 사업체를 운영한 자를 말한다.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장수군(이하 “군”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2. 장수군의회3.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사업자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5조(구매촉진)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우선구매대상)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역기업을 우선구매대상으로 할 수 있다.1.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를 계약하는 경우2.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을 계약하는 경우

제7조(구매촉진을 위한 협조)① 군수는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업체 정보의 제공)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1. 지역상품 및 업체정보2. 관내 전문건설(실내건축, 냉난방, 통신, 전기 등) 업체정보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업체 정보
장수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축제”라 함은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서 개최되고, 개최시기가 정례적이면서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 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축제로 보지 아니한다.1. 경연대회, 가요제, 미술제, 연극제, 기념식, 민속놀이 대회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의 경우2. 경로잔치 등 단순한 주민 위안 행사의 경우3. 음악회, 전시회 등 순수예술행사의 경우4. 군을 포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아닌 특정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행사의 경우

제3조(기본원칙)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마련과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민간주도의 지역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축제가 주민화합을 저해하거나 공익보다 개인 또는 단체의 사익을 추구하는 요소로 작용할 경우 행사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예산지원)① 군수는 수탁운영자에게 지역축제 운영 및 행사 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축제 경비를 지원받은 수탁운영자는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2014.12.29. 조례 제2048호,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③ 수탁운영자는 축제 종료 후 60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 등 결산사항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입장료 징수 등)① 군수는 지역축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장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입장료 또는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행사개최 전에 결정하며, 대상 및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할인 하거나 무료로 할 수 있다.

제10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서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축제담당과장으로 하되, 위원장이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직을 대행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및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2014.12.29.조례 제2044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2. 대학의 축제 관련 학과 교수3. 지역축제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문화예술인4. 축제 분야별 관련 전문가5. 유관기관의 장 및 관계 공무원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지역축제의 기본계획 및 발전방안 심의2. 신규지원축제 심사 결정3. 평가기준에 따른 지속지원 여부 판단4. 제7조제2항의 입장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등에 관한 세부사항 결정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3. 기타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 한 경우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2014.12.29.조례 제2044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⑫.생략⑬ 장수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⑭.~35.생략부 칙 <개정2014.12.29. 조례 제2048호,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 지방보조대상 사업부터 적용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24.생략.25. 장수군 귀농자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장수군보조금관리조례」”를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26.~29.생략.제4조 (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부 칙 <제2506호, 2021. 7. 1.,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제66항.생략.(67) 장수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장수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68항~제84항.생략.
장수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 및 「장수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장수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장수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1. 위기 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2.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 점검 및 활성화 방안4.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 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5.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으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장수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장수교육지원청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장수군 1388청소년지원단장 및 학교지원 단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장수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1. 보건의료원의 보건사업과장2.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또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장3.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4. 지방노동관서 및 고용지원센터의 장5.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 포함)의 장6. 학부모대표7.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운영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4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 또는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지급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장수군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실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제2조의 각 호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 부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행위원회를 둔다.② 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내외의 실행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행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고, 실행위원은 제3조에 의한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행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실행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기타 실행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행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정 제1140호, 2019.9.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87호, 2021. 12. 30.,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장수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②~③ 생략
장수군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50616 / 시행일: 202506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순환버스”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2. “지역축제장”이란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 쿨벨리페스티벌과 장수군 및 읍·면에서 주최·주관하는 축제장 등을 말한다.3. “사용자”란 지역축제장을 방문 및 이용하기 위하여 순환버스를 이용하는 탑승객을 말한다.

제3조(순환버스의 운영)① 군수는 지역축제장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순환버스의 운영 시, 군 소유 차량이나 임차 버스를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③ 군수는 순환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버스의 운행을 전문기관 또는 민간사업자 등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④ 군수는 예산부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순환버스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장수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2조(기능) 장수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대상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장수군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2. 해당 사업지구의 읍·면장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한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에는 소관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에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장수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06호, 2021. 7. 1.,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제68항.생략.(69) 장수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장수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70항~제84항.생략.
장수군지편찬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군지 편찬계획 및 운영사항 심의2. 집필진 구성에 관한 사항 협의3. 군지 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과 조사연구4. 군지 원고 심의5. 기타 군지 편찬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장수문화원장이 된다.③ 위원은 군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7조(소위원회)① 군지편찬 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장수군지편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한다.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서기는 홍보담당이 된다. <개정 1999.05.06 조례1476, 1999.09.15조례1494, 2003.07.16 조례1635>>

제9조(실비변상) 위원회 위원중 군 소속직원이 아닌 자가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5.06 조례제14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9.15 조례제14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3.07.16 조례제163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기획감사실사무에 관한 한시규정) 생략제4조(다른조례의개정) 생략부 칙 <제2506호, 2021. 7. 1.,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제69항.생략.(70) 장수군지편찬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장수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71항~제84항.생략.
장수군 직장 내 괴롭힘ㆍ부조리 근절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51015 / 시행일: 2025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ㆍ부조리의 예방과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이란 장수군 본청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2. “직원”이란 직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및 근로자(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 장수군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를 말한다.3. “직장 내 괴롭힘ㆍ부조리”란 직원 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과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할 조직 운영과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위ㆍ특혜ㆍ불합리한 관행을 의미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ㆍ욕설ㆍ폭언ㆍ폭행ㆍ소문의 유포, 고성, 강압적ㆍ공격적ㆍ위협적 언어 사용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시켜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 제공 등을 요구ㆍ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라.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키거나 상당 기간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마.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능력 발휘나 성과 달성을 방해하는 등 고용 불안을 초래하는 행위바. 직원에게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괴롭힘 피해 신고 방해 등 권리ㆍ권한을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요구하는 행위사. 기타 사회통념상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조리에 해당하는 행위4. “소속기관”이란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직속기관, 읍ㆍ면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직장 내 괴롭힘ㆍ부조리(이하 “괴롭힘ㆍ부조리”라 한다)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 및 소속기관의 장은 괴롭힘ㆍ부조리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괴롭힘ㆍ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① 군수는 괴롭힘ㆍ부조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괴롭힘ㆍ부조리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며 감사담당부서에 신고 상담ㆍ접수를 담당하는 직원을 두어야 한다.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괴롭힘ㆍ부조리에 관한 신고 상담ㆍ접수2. 괴롭힘ㆍ부조리 신고사항 조사 및 처리3. 괴롭힘ㆍ부조리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및 지원4. 괴롭힘ㆍ부조리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5. 그 밖에 괴롭힘ㆍ부조리 예방 등과 관련된 사항

제5조(괴롭힘ㆍ부조리 금지 및 신고)① 누구든지 괴롭힘ㆍ부조리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괴롭힘ㆍ부조리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센터에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③ 누구든지 괴롭힘ㆍ부조리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괴롭힘ㆍ부조리 발생 시 조치)① 군수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ㆍ부조리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괴롭힘ㆍ부조리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징계처분 등)① 군수는 괴롭힘ㆍ부조리 행위자에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공무원 행동강령」,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② 행위자ㆍ상급관리자가 행위 사실을 은폐하거나 신고ㆍ상담ㆍ조사 및 협력 등을 방해 또는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괴롭힘ㆍ부조리로 간주하며 이러한 경우 징계가 가중될 수 있다.

제8조(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① 군수는 조사 결과 괴롭힘ㆍ부조리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 및 심신 안정을 위하여 특별휴가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괴롭힘ㆍ부조리 실태를 파악하고,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이때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허위신고)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군수는 신고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유지) 괴롭힘ㆍ부조리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ㆍ보고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장수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20401 / 시행일: 2022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 중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하여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지정)①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관한 기준ㆍ절차는 행정안전부의 지정기준에 따른다.② 군수는 영업자의 신청, 읍ㆍ면장 또는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현지 실사 및 평가를 통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한다.

제4조(이용 활성화)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

제5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시판 제작ㆍ설치2. 소규모시설 환경개선사업3. 종량제봉투, 상ㆍ하수도 사용료 지원4. 소독ㆍ방역 및 위생용품 지원5. 가격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자재 지원

제7조(지정의 취소)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점검 결과 평가가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2. 영업자가 업종별 법령 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3. 최근 1년 이내 1개월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4. 지방세 및 상·하수도 요금을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5. 장수군 외의 행정구역으로 영업장을 이전하였을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취소 즉시 착한가격업소 지정표시판을 회수하고 각종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8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등의 협조)①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 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하면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② 착한가격업소는 가격 인상 자제 등 지역물가 안정과 업소 내 청결한 위생 관리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임무)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선정을 위한 사전조사, 운영현황 점검 등을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물가모니터요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 점검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장수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3. "농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4. "청년농업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군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50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7. 1.>5.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청년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지원방향과 목표2. 영농기반 및 농업경영 지원방안3. 영농기술 습득과 농촌사회 정착·융화 지원방안4. 청년농업인 실태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5. 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6. 그 밖에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1. 청년농업인의 영농 및 생활의 애로사항2. 청년농업인의 농촌사회 정착실태3. 청년농업인의 지원시책 평가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년농업인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사회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청년농업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2. 청년농업인의 인턴제 지원3. 선도농가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4.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장·농업법인·민간단체 등 지원5.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지원7. 주거시설 등 농촌사회 정착에 필요한 지원

제8조(교육 등)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영농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과정을 마련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품목별로 개설하되 참여인원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장수군 청년발전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청년들의 자립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장수군 청년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관리 ㆍ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장수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2. “청년정책”이란 「장수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정책을 말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 기한)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2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 기한이 지난 후에도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장수군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수익금3.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자율기탁금(현금, 물품 및 그 밖의 재산)4. 그 밖의 수입금

제6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한다.1. 청년의 교육ㆍ능력개발 및 창업 육성 등에 관한 지원2. 청년의 복지 및 권익증진과 청년문화 활성화 등에 관한 지원3. 청년 시설의 설치와 시설 개선 지원4. 그 밖의 청년정책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기금은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청년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수군 청년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장수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장수군 청년정책위원회가 대신한다. <신설 2026. 4. 15.>

제8조 삭제 <2026. 4. 15.>① 삭제 <2026. 4. 15.>② 삭제 <2026. 4. 15.>③ 삭제 <2026. 4. 15.>④ 삭제 <2026. 4. 15.>⑤ 삭제 <2026. 4. 15.>⑥ 삭제 <2026. 4. 15.>1. 삭제 <2026. 4. 15.>2. 삭제 <2026. 4. 15.>3. 삭제 <2026. 4. 15.>4. 삭제 <2026. 4. 15.>5. 삭제 <2026. 4. 15.>⑦ 삭제 <2026. 4. 15.>⑧ 삭제 <2026. 4. 15.>

제10조 삭제 <2026. 4. 15.>1. 삭제 <2026. 4. 15.>2. 삭제 <2026. 4. 15.>3. 삭제 <2026. 4. 15.>4. 삭제 <2026. 4. 15.>

제11조 삭제 <2026. 4. 15.>① 삭제 <2026. 4. 15.>② 삭제 <2026. 4. 15.>③ 삭제 <2026. 4. 15.>④ 삭제 <2026. 4. 15.>⑤ 삭제 <2026. 4. 15.>

제8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종전 제12조는 제8조로 이동 <2026. 4. 15.>]

제9조(기금관리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회계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청년정책 업무 담당 부서장2. 기금출납원: 청년정책 업무 담당 팀장[종전 제13조는 제9조로 이동 <2026. 4. 15.>]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성인지 기금결산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회계 연도마다 장수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종전 제14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 4. 15.>]

제11조(관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 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장수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종전 제15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 4. 15.>]

제12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 운영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금 사용 내역 및 성과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종전 제16조는 제12조로 이동 <2026. 4. 15.>]

제13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종전 제17조는 제13조로 이동 <2026. 4. 15.>]
장수군 청렴도 향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및 출자ㆍ출연기관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나. 공무직 근로자다. 청원경찰라.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직원2.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치한 지방공기업과 군에서 출자ㆍ출연한 단체ㆍ기관을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등 실태 분석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4. 그 밖에 군수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군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시행 등)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 및 홍보 사업2.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실천 운동3. 공직자 청렴도 진단ㆍ평가4. 청렴 및 부패 사례 연구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① 군수는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장수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30615 / 시행일: 2023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청소년이 교육ㆍ문화ㆍ체육ㆍ진로체험ㆍ여가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현재를 즐기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란 청소년이 창의적 역량 개발 등을 위한 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급한 포인트 충전식 바우처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말한다.2. “가맹점”이란 카드를 이용하여 물품과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군수가 정한 업소를 말한다.3. “사용자”란 카드를 발급받아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군수는 장수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에게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를 지원한다. 다만,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1월부터 12월까지를 지원 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대상자 중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연도 카드 지원대상을 정할 수 있다.

제5조(신청주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은 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라 신청을 하는 자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1. 지원대상자 본인2. 지원대상자의 법정대리인3. 지원대상자가 소속된 복지시설의 장(이하 “시설대표자”라 한다.)4. 부득이한 사유로 제2호, 제3호 신청자의 위임을 받은 자

제6조(발급신청 등)① 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등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2. 신청인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증빙서류3. 대리신청일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시설대표자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4.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②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포인트 지급방법)① 군수는 카드를 발급 즉시 포인트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첫 회의 지원금을 지급한다.②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카드를 기 발급받은 사용자에 대해 제3조의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포인트를 연2회 나누어 지급한다.

제8조(카드의 사용)① 군수는 문화ㆍ체육 및 진로개발 활동 등을 위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장수군 관할 행정구역 안의 가맹점 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카드 사용장소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③ 바우처 포인트의 사용 기한은 포인트를 생성한 당해연도까지로 하며, 사용 기한 이후 남아있는 포인트는 자동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는다.

제9조(사용자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카드를 가맹점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없다.③ 사용자는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다.④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1. 카드가 부정하게 발급되었거나 갈취, 절취, 불법습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2. 주류, 담배(전자담배 포함) 등 사용 제한 품목을 결제하는 경우

제10조(카드의 사용 중지 및 환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사용자가 사망, 관할 구역 외 전출, 말소 등이 확인된 때2. 제9조에 따른 사용자 준수사항 위반이 확인되었을 때② 군수는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카드 포인트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가맹점 지정 및 취소)①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가맹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한 사항을 변경ㆍ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가맹점 지정 신청자에 대해 카드의 사용처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가맹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2조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12조(가맹점 준수사항)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카드 사용을 거절하거나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포인트를 차감하는 행위3.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포인트를 차감하는 행위② 그 밖에 군수와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카드 관리시스템 운영 등)① 군수는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카드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전문업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카드 관리시스템 운영비는 군수와 수탁자 간 체결한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장수군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18조 및「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장수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수군 청소년문화의 집”이란 장수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청소년발전을 위하여 설치한 실내집회장, 노래연습실, 음악활동실, 물품보관실, 자치활동실, 사무실 등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2.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3. “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4. “사용”이란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에 대하여 전용하여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사업) 청소년문화의집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사업2. 청소년의 진로 탐색·지도, 동아리, 문화 예술 프로그램 기획·운영사업3. 청소년을 위한 문화 예술 및 취미 활동사업4. 청소년의 지식·정보화 능력배양사업5. 그 밖에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 욕구 충족에 필요로 하는 사업

제5조(운영 및 위탁)① 군수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개정2020.10.5.>② 삭제 <2020.10.5.>③ 청소년문화의집의 위탁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 관리ㆍ운영지침」및「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2020.10.5.>

제9조(운영시간)①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월요일∼토요일 : 09:00∼18:002. 청소년문화의집 휴관일은 일요일 및 공휴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대상)①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과 관련된 이외의 사람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사용허가)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개시 3일전까지, 사용을 변경하는 자는 사용개시 2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장수군 청소년문화의집 이용(변경)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행사계획서

제12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①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문화의집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사용료를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전액2. 시설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때 전액3. 시설 사용 전일까지 사용 및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 전액4. 시설 사용 당일 사용을 취소한 경우 : 반환하지 아니함.

부 칙 <제2303호, 2018.12.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52호, 202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15호, 2023. 12. 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장수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37호, 2025.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수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190801 / 시행일: 2019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수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의한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란 지역사회 군민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단체들이 위기상황에 빠진 청소년들을 발견ㆍ구조ㆍ치료하는데 참여하여 이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협력하는 연계망을 말한다.

제3조(기능) 장수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8.1.>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3.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4. 청소년복지 프로그램 운영 사업

제4조(운영)① 센터는 군수가 직접 또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를 준용하여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③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조직 및 인력)① 센터는 센터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구성 할 수 있으며 기능 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배치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설치 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 제4항을 준용한다③ 삭제 <2019.8.1.>④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8.1.>

제6조(직원의 임용)① 센터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채용 공고를 하였으나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청소년사업 안내」지침에 따라 자체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임용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직원을 선발할 때에는 인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③ 인사위원회 구성은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8조(운영시간)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시간 : 월요일∼금요일 09:00∼18:002. 휴 무 일 :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은 센터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별도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8.1.]

제10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① 군수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청소년 기본법」제3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 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과 공공기관 및 지역기관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장수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②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의 직원은 상담, 긴급구조 등 지원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공개하거나 이용자의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변상책임) 군수 또는 수탁자는 시설이용자가 시설물을 훼손 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변상 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건과 사고에 대하여 수탁자는 군수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안내 운영지침」등을 준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 임용된 직원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의 규정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③ (운영방법에 따른 경과조치) 군에서 운영중인 지원센터를 민간위탁 운영하거나 민간위탁 운영중인 지원센터를 군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 기존 지원센터 종사자는 본 조례의 규정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5.10.27 제20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장수군청소년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장수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본다.부칙 <제2358호, 개정 2019.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21226 / 시행일: 20221226

제3조(선수단구성) 선수단은 단장, 부단장 및 단원으로 한다. <개정 2017.10.19. 2018.12.12.>1. 단장은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 부군수로 하며, 부단장은 문화관광과장으로 하고, 단원은 “감독, 코치, 선수로 구성한다.<개정 2018.9.17. 제2290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20.6.24.> <개정 2022.12.26.>2. 단원의 수는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7명(코치 영입 시 선수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0.6.24.>

제4조(임용)① 단원은 장수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임용한다.② 단원은 임용장을 수여함으로써 임용ㆍ발령한다.③ 감독의 임용기간은 3년 이하, 코치의 임용기간은 2년 이하, 선수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임용기간 만료 전 경기성적, 선수단 공헌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우수선수 영입 시 임용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10.19. 2018.12.12., 2020.6.24.>④ 단원을 임용할 때는 입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입단계약서 서식 및 작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19.>

제5조(인사위원회)① 선수단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관련분야 공무원 3명2. 장수군체육회 임원 중 2명③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소속 관련분야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원의 임용 심의 및 연봉 심의2. 단원의 직권면직 및 징계 의결3. 단원에 대한 재해보상금의 지급 결정4. 그 밖에 단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의 의결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2.12.26.>⑦ 위원회의 개최 시기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단장 등의 직무)① 단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선수단을 대표하고 선수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0.19.>③ 감독은 선수의 발굴 및 육성지도, 선수 훈련계획 수립 및 시행, 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사항, 선수 합숙소 관리 사항, 선수관리 상황 보고 등 소속 선수의 관리를 총괄한다. <개정 2017.10.19.>④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며, 감독의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0.6.24.>

제8조(해임)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2.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하는 자3.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하여 향후 경기력 향상에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4.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선수단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자5. 단원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한 때

제13조(피복비 등)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종 대회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피복, 운동용품 구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기타 경기규정 변경 또는 선수단 운영상 필요한 용품은 조정 구입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148호, 2015.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48호, 2017.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290호, 2018.9.17.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⑥.생략⑦ 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호 중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을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 한다.⑧ ~ &#x2470; 생략부 칙 <제2315호, 2018.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33호, 2020.6.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40호, 2022. 12. 26.,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6; 생략&#x3257; 「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호 중 “문화체육관광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제5조제6항 중 “체육팀장”을 “체육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x3258; ~ &#x3259; 생략
장수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를 위한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171205 / 시행일: 20171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와 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 체불을 방지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의 공생발전과 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2.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 근로자를 말한다.3.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5.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6.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7.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 임대료를 말한다.8. “관급공사”란 장수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9.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10.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3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제3조(대상사업) 장수군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5.>1. 계약금액 오천만원 이상의 공사2. 계약금액 삼천만원 이상의 청소, 경비, 시설물관리 등 일반 노무용역3. 그 밖에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①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따른 노무비 지급 내역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기계 청구 내역을 제출 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사업 기성, 준공 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7.12.5.>② 공사감독자로부터 노무비 지급내역 및 건설기계 청구내역을 통보받은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개정 2017.12.5.>③ 제1항에 따른 임금청구확인서 및 임대료 청구확인서 총액은 설계서상의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5.>

제7조(임금 및 임대료지급 공지) 군수는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시에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에게 문자 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17.12.5.]

제8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① 군수는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에 따른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5.>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17.12.5.]

제10조(협조 및 홍보)① 군수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성실히 지급한 사업체를 선발하여 장수군 홈페이지 등에 임금 지급 우수사업체로 홍보한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17.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