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음성군 오감만족 새싹 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4조(기능) 체험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영유아의 감성증진을 위한 체험 공간 및 체험 프로그램2. 영유아의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3. 보호자를 위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제공4. 체험장 자료발간 및 홍보활동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5조(휴관일)① 체험장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제2호에 해당하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에 휴관함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부터 제6호,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공휴일3. 그 밖에 군수가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6조(이용시간)① 체험장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2. 토요일 및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료)① 군수는 체험장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체험장의 이용료는 별표 2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나 기념일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입장료 반환)① 군수는 천재지변 또는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납부한 입장료를 전액 반환한다.② 납부한 입장료는 체험장 입장 전까지 반환할 수 있으며, 체험장 입장 이후에는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장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이용제한) 군수는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체험장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으면 이용이 어려운 사람2.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3. 그 밖에 체험장 보호 또는 이용질서 유지를 위해 군수가 이용금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안전관리)① 체험장은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안전관리매뉴얼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1. 체험장의 설치현황에 관한 정보2. 체험장의 보험가입에 관한 정보3. 체험장의 정기적 점검에 관한 정보4. 체험장의 위기발생 시 대처매뉴얼 정보5. 그 밖에 체험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② 체험장에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되었을 경우 그 기구의 설치 및 유지관리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다.

제12조(위탁운영) 군수는 체험장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수행에 적합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다.
음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음성군의 농번기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을 단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 및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C-4)(이하 “근로자”라 한다)란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서 90일을 체류하면서 고용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농촌에 투입된 인력을 말한다.2. 외국인 계절근로자(E-8)(이하 “근로자”라 한다)란 군 관내에서 5개월을 체류하면서 고용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농촌에 투입된 인력을 말한다.3. “고용주”란 음성군 관내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하여 농업경영을 영위하는 자(영농조합법인 포함)를 말한다.4.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5. “결혼이민자의 가족”이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의 가족을 말한다.6.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란 결혼이민자의 가족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F-1-5)이나, 외국국적동포의 가족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사람(F-1-9)에게 합법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개정 2025. 10. 2.>

제3조(군수의 책무)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②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지원정책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

제4조(운영계획)① 군수는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을 반영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인·단체 위탁 운영 금지, 단 지자체가 관할 외국인관리기관의 사전허가를 받은 후 농업지원센터 등 지자체나 국가예산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농협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위임하여 운영 가능2. 근로자 도입준비 및 신청3. 근로자 입·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행, 안내, 상담 방안4. 관내 고용주와의 실효적인 연락망 구축5. 고용 실태 및 지도 점검6.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7. 충분한 운영인력 보유 및 적정 배치 <개정 2025. 10. 2.>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1. 산재보험료 지원2. 마약검사비 지원 <신설 2025. 10. 2.>3. 부득이한 경우로 조기 출국 시 항공비, 숙박료 등 지원4. 근로자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차량 임차료 지원5. 계절근로자 관련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등 지원6. 근로자 작업복 등 생필품 지원 <제2호에서 이동, 2025. 10. 2.>7. 농업교류협정 체결에 따른 관련국가 담당자 체류비 등 지원 <제6호에서 이동, 2025. 10. 2.>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호에서 이동, 2025. 10. 2.>

제6조(지원대상) 외국인 계절근로자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10. 2.>1. 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2. 근로자를 채용한 농업법인 등3. 근로자(C-4, E-8)4. 결혼이민자 가족5.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득한 자6.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업무 담당자- MOU 체결국가 업무 담당자, 대사관 직원 등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음성군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민”이란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2. “외국인주민”이란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목적을 가진 외국인과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국적취득자와 그 자녀로서, 군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외국인주민 가정”이란 외국인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4.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① 군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는 자는 제외한다.②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범위)① 군수는 제5조의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 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제공 및 상담3.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4. 각종 문화ㆍ체육행사의 개최5. 외국인ㆍ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6.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ㆍ교육사업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 각 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외국인주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의 설치)① 군수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음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 업무담당 국장ㆍ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4. 관할 교육지원청ㆍ경찰서ㆍ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등 소속 관계관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 주사로 한다.

제8조(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소집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음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자문 및 심의한다.1.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사망, 질병, 장기간 해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직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지원센터의 운영 등)① 지원센터는 센터장 1명과 외국인주민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구성한다.② 군수는 법인이나 단체ㆍ기관 등에 지원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매년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고, 필요시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에 대한 서류ㆍ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제15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외국인주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각종 정보 제공 및 교육, 홍보2. 고충 상담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서비스 연계3. 통역ㆍ번역 서비스 제공4. 지역사회 참여 및 소통 확대를 위한 사업 추진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세계인의 날 기념) 군수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연중 실시할 수 있다.1. 기념식,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2. 연구발표, 국제교류 행사3. 명예군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 격려4. 그 밖에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9조(명예군민)① 군수는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명예군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② 명예군민으로서의 예우, 명예군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음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3073호, 2025. 8.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음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음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시행 중인 외국인주민 지원 사업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음성군 용산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181105 / 시행일: 2018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따라 음성군이 용산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출자한 출자법인의 주요업무와 사업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주요업무와 사업) 음성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출자하여 「상법」에 따라 설립한 회사의 명칭은 음성 용산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이하“출자법인”이라 한다)로 하고, 주요업무와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용산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및 분양사업2. 용산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이하“본 사업”이라 한다) 수행에 필요한 자산의 취득3. 출자법인 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본 사업과 관련된 현행법령의 범위에서 회사가 수행할 수 있거나 수행하여야 할 모든 사업5. 위 각 호에 관련되는 부대사업

제4조(출자의 근거 및 방법)① 군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출자를 하고, 그 출자를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출자비율은 출자법인 설립자본금의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③ 군이 출자한 출자 금액 또는 출자 비율이 증가되는 경우 음성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출자법인의 상환 보증 범위) 음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본 사업 추진에 따른 대출채권 및 신탁수익권 매입확약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은 출자지분을 초과하여 보증할 수 없다.

제9조(검사·보고 등)① 군수는 회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출자법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해당연도 사업보고서와 전년도 회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한 후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131015 / 시행일: 20131015

제2조(적용)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로 한다.② 각 위원회의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법령,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여비)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출장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음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0.15)

부 칙 (1972.10. 6 조례 제28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폐지) 「음성군 인사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제52호 (1964. 1.12)「음성군 가정의례실천추진 위원회 위원비용 변상 조례」제155호 (1969. 5. 1)「음성군 행정자문위원회 위원비용 변상규칙」제23호(1963. 8. 5) 「음성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위원비용 변상규정」부 칙 (1976. 3.10 조례 제319호) 이 조례는 1976년3월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77. 4.15 조례 제4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9. 2.16 조례 제5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 3.26 조례 제5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2.11 조례 제6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12.30 조례 제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0.15. 조례 제2172호)(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유기농 소득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121005 / 시행일: 20121005

제2조(융자금 신청)① 「음성군 유기농 소득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서식의 유기농 소득개발기금사업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 대하여 별표의 유기농소득개발기금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별지 2호서식의 유기농소득개발기금 신청자 평가표를 작성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은 별지 3호서식의 유기농 소득개발기금 융자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에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협약서 및 서류비치)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은 유기농 소득개발기금 관리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를 체결한 금융기관은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유기농 소득개발기금 채권 관리대장2. 채권관리관이 변경될 경우 유기농 소득개발기금 관리에 대한 인계 인수서

제5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수입·지출 등 회계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현금출납부(별지 4호서식)2. 기금관리대장(별지 5호서식)3. 기금융자대장(별지 6호서식)
음성군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19800501 / 시행일: 19800501

제2조(수수료의 금액) 유선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 이하의 배 : 척당 900 원2.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이상 10인 이하의 배 : 척당1,300 원3.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 이상 20인 이하의 배 : 척당 1,700 원4.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인 이상의 배및 기관을 장치한 배 :척당 2,100 원
음성군유 임야 위탁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19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탁관리"란 음성군 군유임야(이하 "임야"라 한다) 소재지 인근 리동 산림계와 또는 선량한 관리자와 수익을 분배할 조건으로 임야의 관리, 조림, 그 밖의 사업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과 면적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함을 말한다. <개정 2019.11.15.>

제3조(위탁관리 대상임야)① 1단지 100정보 미만의 임야로서 군수가 직접 관리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임야는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케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계약서에는 임야의 소재지, 임야면적, 관리기간, 지상물의 수종별재적 및 해약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보상)① 군유 임야의 관리를 위탁한 산림계 또는 관리자 (이하 " 위탁산림계 및 관리자" 라 한다) 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 할 수 잇다.② 제1항의 경비는 조림용 묘목, 비료등 자재대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에 한한다.

제5조(산림계와 관리자의 업무) 위탁산림계 및 관리자는 관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업무를 행하여야 한다.1. 산림보호와 조림사업에 관한 업무2. 임목의 도남벌을 방지하기 위한 순산 감시 및 제1호에 부수되는 업무

제6조(산림계와 관리자의 능력 및 제한)① 위탁산림계 및 관리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다음 행위를 할 수 있다.1. 무육상 필요한 잡목의 제거2. 낙엽및 시초의 채취3. 천연림 보육사업② 제1항의 작업은 군수의 지시에 따라 산림계장 지휘하에 공동 입산하여 행하여야 하며 입목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 한하여야 한다.

제7조(자연과실의 소득 및 수익의 분배)① 위탁관리 임야에 있어서 생하는 자연과실은 위탁산림계와 관리자의 소득으로 한다.② 원목은 다음 표준에 의하여 그 수익의 일부를 위탁 산림계 및 관리자에게 분배 할 수 있다.1. 위탁관리 당시 기성임목 (흉고 6 센치미터 이상) 은 군의 소유로 한다.2. 신규 조림지구는 그 수익의 100분의 90이내3. 천연림 보육산물은 100 %4. 조림 착수후 천연으로 생한 수목 또는 활엽수의 벌근에서 생한 맹아는 전3호에 준한다.

제8조(수익분배의 환가) 제7조 제2항에 의한 수익의 분배는 윤벌기에 달한 수목으로써 벌채목의 환가에 의한다. 다만, 위탁관리를 폐지한 경우에는 조림지 그 관리의 실적을 참작하여 그 분배율을 누진 계산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약하여야 한다.1. 임야관리의 소홀로 계약 당시의 임상을 유지하지 못하였을 때2. 조림실적이 전무하거나 그 실적이 극히 불량한 때3.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②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제8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1965. 9. 1 조례 제 9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산림의 위탁관리를 받은 산림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관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부 칙 (1971. 9.25 조례 제 2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8.21 조례 제12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7. 9 조례 제1871호)(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41호, 2019.11.15.>(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음성명작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21205 / 시행일: 20230101

제2조(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음성군 음성명작관의 설치 및 위치)① 군수는 친환경 농업기술 교육과 농업인의 연구활동 지원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음성군 음성명작관(이하 “음성명작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② 음성명작관의 위치는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용광로 81-5에 둔다.

제4조(시설) 음성명작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 명작관, 명작 1실, 명작 2실, 명작 3실2. 부대시설: 사무실, 휴게실, 전광판, 음향ㆍ영상시설, 냉ㆍ난방시설3. 그 밖에 농업인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시설

제5조(업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음성명작관의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2.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업인 관련 교육, 연찬회, 연구활동 등 공간제공3. 음성명작관 시설의 유지ㆍ관리4. 그 밖에 군수가 농업인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운영시간)① 음성명작관의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음성명작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휴관일)① 음성명작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상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토요일, 일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3. 그 밖에 군수가 음성명작관의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휴관일을 군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8조(음성명작관의 이용)① 음성명작관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이용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음성군 농업기술센터가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교육 또는 행사가.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나. 음성농업대학다. 품목별 상설교육라. 신규 농업인 영농기초기술 교육마. 청년 농업인 영농교육바. 그 밖에 직원 역량강화 교육 등2. 음성군 농업인, 농업인 단체, 품목별 연구회 회의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4. 그 밖에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행사② 이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행사계획서(프로그램 내용을 포함한다)2. 그 밖에 필요 서류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한다. 이 경우 이용자는 그 이용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9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음성명작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3.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4. 영리행위를 하는 등 신청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제10조(음성명작관 사무의 위탁) 군수는 음성명작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수행에 적합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다.
음성군 음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40805 / 시행일: 202408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음성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 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음성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②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하고, 군수는 상품권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0.5.>③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군의 관할 구역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치단체 간 협약이 있을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④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상품권의 종류는 충전식 선불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①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1. 협약 기간2. 의무 이행 사항②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 <개정 2023.10.5.>① 가맹점을 등록하려는 자는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영업소를 가맹점으로 한다.1. 군 소재 영업소일 것2.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다만, 신용카드 단말기를 보유한 영업소일 것 <개정 2023.10.5.>3. <삭제 2023.10.5.>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3.10.5.>1.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2조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3.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대규모 점포 운영회사 및 계열회사4.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의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를 영위하는 경우④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3.10.5.>⑤ 그 밖에 가맹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3.10.5.>

제7조(상품권 잔액의 환급)① 군수는 상품권 금액(충전형 상품권의 경우 사용자의 최종 충전시점에 기재된 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은 사용자가 잔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 잔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하는 잔액 중 인센티브 금액은 군으로 귀속한다.②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급이 청구되지 아니한 상품권 판매대금은 군으로 귀속한다.[전문개정 2021.11.5.]

제8조(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조치)① 군수는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상품권의 할인 판매. 이 경우 법 제15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 이내를 말한다. 다만, 재난 발생, 정부 시책 및 지침에 따라 경제위기 극복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과의 연계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8. 5.>2. 상품권 사용자당 구매한도 설정3.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정책수당, 시상금, 장려금, 포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 <개정 2021.11.5.>4.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축제 개최 <신설 2021.11.5.>5. 상품권 유통 촉진을 위한 경품행사 등 홍보마케팅 <신설 2021.11.5.>② 군수는 상품권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1.5.>③ 군수는 판매대행점, 가맹점 또는 상품권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할인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1.11.5.>1. 상품권 충전금액 중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할 경우 환전한 금액에 지원된 할인금액2. 상품권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에 지원된 할인금액

제9조(상품권 유통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위탁)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의 유통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상품권 유통 시스템의 구축·운영을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한다.

부 칙 <조례 제2547호, 2019.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13호, 2020.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61, 2020.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판매대행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한 자는 제4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로 본다.부 칙 <조례 제2767호, 202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29호, 2023.1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가맹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한 자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994호, 2024. 8.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음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40805 / 시행일: 2024080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총괄 판매대행점”이란 「음성군 음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판매대행점 중 판매대행 업무를 총괄하는 판매대행점을 말한다. <개정 2020.12.28.>2. “운영대행사”란 조례 제9조에 따라 상품권 유통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2.28.>3. “상품권 공카드”란 향후 충전·구매할 것으로 예상되는 결제가능 금액이 없는 전자형 상품권을 말한다.4. “충전”이란 판매대행점 또는 전용 모바일앱에서 전자형 상품권에 금액을 채우는 것을 말한다.

제3조(상품권의 명칭 및 종류)① 음성군 음성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명칭은“음성행복페이”라 한다.② 상품권은 충전식 선불카드 형태로 발행하며, 권면금액은 따로 명시하지 않는다.

제4조(운영대행사 선정)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자상품권 유통에 따른 시스템 구축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해 적합한 기술을 가진 업체를 운영대행사로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운영대행사에 대한 선정의 절차 및 지휘ㆍ감독 등에 대해서는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③ 시스템의 구축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약서에 정한다.

제5조(판매대행점의 지정 및 관리)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② 판매대행점 또는 군수가 판매대행 협약을 중도에 합의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일로부터 90일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판매대행 협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단 협약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판매대행자 또는 군수 일방으로부터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같은 조건으로 재협약할 수 있다.

제6조(총괄 판매대행점의 지정 등)① 군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운영대행사에서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상품권 공카드를 제공하는 경우, 인계·인수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총괄판매대행점은 음성사랑상품권 판매량, 재고량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8.>

제7조(상품권 구매 및 할인)① 상품권은 전용 모바일앱에서 충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판매대행점에 방문하여 충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조례 제8조에 따라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이 상품권을 충전하여 사용할 경우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판매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2024. 8. 5.>1. <삭제 2024. 8. 5.>2. <삭제 2024. 8. 5.>③ 조례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품권 할인 판매 구매한도는 개인의 경우 월 70만원 및 연간 84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속적인 경기악화나 소비촉진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과할 수 있다. <신설 2020.12.28.>

제8조(상품권의 환전) 상품권 환전은 충전금액의 60퍼센트 이상(1만원 이하인 경우 80퍼센트 이상)을 사용한 사람에 해당하여 판매대행점이나 사용자의 모바일앱에서 환전할 수 있다.

부 칙 <규칙 제1409호, 2020.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36호, 2020.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501호, 2024. 8.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음성사랑행복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질적인 군민참여를 구현하고 음성군민과의 소통과 통합의 군정 실현을 위한 군민중심의 음성사랑행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음성사랑행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음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1. 공약이행에 대한 평가 및 환류 권고2. 주요정책 제안, 계획, 집행, 평가에 관한 사항3. 군정 주요시책 및 현안에 관한 사항4. 군정 조사ㆍ연구를 통한 정책과제 발굴5.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역,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원하는 음성군민(「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한다) 중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2.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음성군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대표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ㆍ법인의 대표3. 학계, 언론계, 체육계, 기업인 등 각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하거나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회의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이하 “회의”라 한다)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의는 군민참여에 따른 합리적 의사결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제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 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두며, 각 분과위원회는 독립하여 활동한다.1. 행정ㆍ복지 분과위원회2. 교육ㆍ문화ㆍ환경 분과위원회3. 신성장산업 분과위원회4. 지역개발 분과위원회5. 농업ㆍ농촌 분과위원회② 분과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들이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9조(운영위원회)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회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군수가 임명한 10명 이내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협조요청) 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권리와 의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1. 위원회가 주관하는 각종 교육 및 회의 등 활동에 참여할 권리2. 위원으로서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추구하지 아니할 의무3. 군민의 행복을 추구할 의무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유지 의무

부칙 <조례 제2839호, 2022. 1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19호, 2024. 12. 26.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설치된 도민체전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e;까지 생략&#x325f; 음성군 음성사랑행복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x32b1;부터 &#x32b8;까지 생략
음성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00727 / 시행일: 20200727

제11조(시설용도)① 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1. 다목적 집회장 (예식장 겸용) 2. 구판장3. 경노당 4. 탁아소5. 독서실 6. 목욕탕7. 이.미용실 8.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② 회관의 시설은 읍면 부속건물및 유관단체 사무실로 사용 할 수 없다.

제12조(관장)① 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읍면장이 겸한다. 단, 위탁관리시는 수탁단체대표가 관장이 된다.② 관장은 회관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관 관리인을 지휘 감독한다.

제15조(예산회계)① 회관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용료, 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② 관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수입 지출등 회계관리를 하여야 한다.③ 읍면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필요예산을 군수에게 지원 요구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의 요구가 있을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6조(사용허가)① 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사용허가를 할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관장은 제11조에 규정된 시설 용도내에서 허가 할 수 있다.④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 될 경우에는 관장이 결정한다.⑤ 사용허가는 제19조에 의한 사용료 납부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허가 된 것으로 본다.⑥ 사용허가시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7조(사용허가 취소)①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 할 수 있다.1. 관계법령, 조례, 규칙등에 위반하거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3. 천재지변등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4. 기타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해 사용 허가가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18조(사용료결정) 제5조의 사용료는 운영위원회에서 매년 수용시설별로 결정한 후 군수의승인을 얻어 연도개시 30일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단 종전결정과 변경이 없을시는 종전결정에 의한다.

제20조(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4.10.30)1. 천재지변과 관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전액반환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 사용일 5일 전에 취소한 경우 : 전액반환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 사용일 4일 이내에 취소한 경우 : 10%의 위약금을 공제 후 잔액반환

제21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3. 기타 운영위원회가 사용료 감면 결정을 하였을 때

제23조(손해배상)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관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③ 제1항에 의한 원상복구시 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4조(위탁)① 읍면장은 회관의 효율적운영을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위탁 관리하게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제1항에 의한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25조(지도감독)① 읍면장은 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년1회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회관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실시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1988. 4.14 조례 제10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11. 9 조례 제12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3.30 조례 제16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1. 7 조례 제16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4.28 조례 제19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0.15. 조례 제2172호)(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30. 조례 제22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83호 2017. 9.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41호, 2019.11.15.>(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29호, 2020.7.27.>(회계관련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음성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31205 / 시행일: 20231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제2조(세입과 세출) 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 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에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19.11.15.>

제3조(회계 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관은 기금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07.7.9,2008.10.27, 2011.12.23, 2015.6.25, 2019.3.5.>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5.6.25)

제5조(수입)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5.>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①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법」에 따른 급여대상자(이하 "급여대상자"라 한다)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5, 2023. 12. 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① 기금운용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지급 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23. 12. 5.>1. 10만원 미만은 3회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3. 30만원 이상은 12회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 횟수를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5.>③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5.>④ 제3항 규정에 의한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5.> [제목개정 2023. 12. 5.]

제8조(대지급금의 결손처분)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음성군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받지 못한 대지급금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5.>1. 급여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된 때2. 대지급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개정 2023. 12. 5.>3.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지급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 (읍.면장이 확인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 12. 5.> [제목개정 2023. 12. 5.]

부 칙 (1977. 1.20 조례 제 4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9. 4. 3 조례 제 5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12.30 조례 제 8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8. 1.20 조례 제10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10.21 조례 제10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3. 7 조례 제11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6.23 조례 제11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3.14 조례 제13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5. 1 조례 제14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5. 6 조례 제1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25 조례 제15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6.13 조례 제1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7. 9 조례 제1871호)(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7. 9 조례 제1872호)(음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27 조례 제1944호)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7.15. 조례 제2064호)(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23 조례 제2085호)(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67호 2015.6.25)(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95호, 2019.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41호, 2019.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48호, 2023.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2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설치된 음성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2.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관련 비용3.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원 절차 등)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의용소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보조금 교부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제5조(지도ㆍ감독 등)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음성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1년 이상 의용소방대의 활동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2.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제5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5.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켜 지역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
음성군의회 건의안ㆍ결의안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01207 / 시행일: 202012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의안”이란 음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정부ㆍ자치단체의장, 그 외의 기관의 권한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2. “결의안”이란 의원이 지방의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3. 제1호와 제2호를 모두 지칭할 때에는 “건의안 등”이라 한다.4. “총괄부서”란 건의안과 결의안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음성군 집행기관의 의회 담당 부서와 의회사무과를 말한다.5. “담당부서”란 건의안과 결의안의 주된 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음성군 집행기관의 부서를 말한다. 다만, 주된 내용이 음성군 집행기관 어느 부서의 업무에도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의회사무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회의 본회의를 통과하여 채택된 건의안 등(이하 “채택 건의안 등”이라 한다)이 정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되고, 시책 등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사후관리 및 보고)① 담당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이 관련 부처에 전달된 후에도 처리 진행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채택 건의안 등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을 의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보고하여야 한다.
음성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30615 / 시행일: 202306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제세동기(AED)”(이하 “자동심장충격기”라 한다)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보냄으로써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4. “심정지 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심장과 호흡이 정지된 환자를 말하며, 즉시 심폐소생술을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신체ㆍ정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5. “심폐소생술”이란 심장마비, 익사 등과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조치를 말한다.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2. 그 밖에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5조(설치)① 군수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설치비용 지원 시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장비관리)①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장비관리 책임자는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위치를 안내하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사용설명서를 비치하는 등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적 지원)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응급처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음성군에 신고 된 자동심장충격기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모품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배터리2. 패치3. 그 밖에 자동심장충격기 기능 유지에 필요한 소모품

제8조(응급처치 교육)① 군수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책임자에게 법 제14조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받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홍보활동) 군수는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등 응급의료에 대한 군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캠페인, 홍보물 등을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음성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40205 / 시행일: 20240205

제2조(포상대상) 모범공무원 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음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1. 음성군의회 발전에 뚜렷한 공헌이 있는 자2. 행정실적을 현저히 거양한 자3. 창의제안으로 의정발전에 공헌한 자4. 대민봉사행정구현에 솔선수범한 자

제3조(포상절차)① 제2조에 따른 포상대상이 있을 때에는 의회사무과장은 「음성군의회 포상 조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까지 의회 의장에게 제출한다.② 모범공무원은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하여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 추천하여야 한다.③ 「음성군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라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제5조(상여금 지급)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③ 모범공무원 표창 시 별지 서식에 따른 상여금증서를 함께 교부한다.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환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4. 음성군의회 외의 기관으로 전출된 때
음성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150902 / 시행일: 20150902

제2조(의회기의 규정 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1. 기면은 청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2. 기면의 중앙에는 무궁화를 무궁화 속에는 의회로 표시하고 무궁화 하단에는 "음성군의회"라고 예서체로 표시한다. <개정 2015.9.2.>3. 의회기의 세부규격 및 모형은 별표1과 같이 한다.4.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한다

제7조(배지교부)① 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고유일련번호에 따라 교부한다.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여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③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재교부 받은 의원 개인 부담으로 한다.

부칙 <의회규칙 제4호 1991. 12. 18.>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6호 1999. 12. 31.>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15호 2007. 11. 11.>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37호 2015.9.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규칙,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음성군의회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5.>

제2조(사무과장)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 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조정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4. 5.>14.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종전의 제13호에서 이동, 2022. 4. 5.>15. 정책지원관 복무 등 일반적인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 <신설 2022. 4. 5.>16.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종전의 제14호에서 이동, 2022. 4. 5.>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행정복지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2. 4. 5., 2022. 12. 30., 2024. 12. 26.>2. 경제개발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2. 4. 5., 2024. 12. 26.>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③ 전문위원의 결원이 발생할 때에는 잔여 전문위원이 결원 전문위원의 사무까지 총괄한다.

부칙 <규칙 제888호 1995. 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55호 1998. 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61호 1998.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10호 2007.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14호 2007.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19호 2009.9.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 의회규칙 제22호 2011. 5.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25호 2012. 4.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28호 2013. 4.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29호 2013. 7.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30호 2014. 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36호 2015.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의회규칙 제42호 2018.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60호, 2022. 4.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79호, 2022. 12. 30.>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혁신전략실”을 “2030전략실“로 한다.부칙 <의회규칙 제69호, 2024. 1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음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8.>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정책지원관)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는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④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임기제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전문개정 2021.12.27.]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1.12.27.]

부칙 <조례 제1281호 1991. 4.15.> 이 조례는 1991 년 4 월 15 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15호 1992. 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15호 1995. 6.29. > 제3조(직원정수) 중 “10명”을“11명”으로 하고,“「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530호 1998. 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46호 199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86호 2007.1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90호, 2021.12.8.>(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12호, 2021.12.2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법정대리)① 음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결원, 출장, 휴가 그 밖에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직급 순위에 의하여 상위직에 있는 자가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 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음성군의회 사무위임전결 규칙 (규칙,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21226 / 시행일: 202212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임전결로 처리하게 함으로써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 절차를 명백히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사무처리의 신속과 능률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임전결사항의 구분)① 사무과장, 전문위원 및 담당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별표의 결재구분에 의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인 사항에 속하는 사항은 차 상급자에게 사전, 사후 보고를 하여야 한다.② 별표에 열거하지 않은 사항으로 그 전결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결재권자가 전결한다.

제4조(전결권자 부재시의 결재)① 전결권자가 결원, 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부재중일 때에는 차 하급자가 대결한다.② 차 하급 결재권자는 사무과장은 선임 전문위원이 의사담당은 업무대행자가 전결한다.

제5조(부의장의 결재)① 부의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집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결재를 한다.② 의회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부의장의 결재를 거쳐 의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1. 집회공고, 의사일정 작성2. 의원 신분에 관련된 사항3. 의원의 해외·국내 연수4. 의회운영기본계획의 수립5. 의회관련 중요행사 계획 수립6. 의원의 대외활동에 관한 사항

부칙 <의회규칙 제11호 2007.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23호 2011. 5.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33호 2014.09.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41호 2018.1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62호, 2022.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의회 사무의 인계인수 규칙 (규칙,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의회의장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사람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음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음성군의회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3. 의회 전문위원 및 의사ㆍ의정업무 담당주사4. 「음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회계관계공무원5. 그 밖에 의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인계 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 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의장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의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지서식에 따라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ㆍ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장 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대장 또는 ○○규정에 의한다” 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사무인계인수서는 전문위원실 및 업무소관 편제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담당이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ㆍ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전문위원ㆍ업무담당 주사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 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과장으로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음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10105 / 시행일: 202101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 및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제9조에 따라 음성군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음성군의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개정 2015.2.24)2. “의원”이란 음성군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음성군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 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5.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6.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신설 2020.10.26.>7. 그 밖에 음성군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신설 2020.10.26.>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음성군의회는 사용한 모든 업무추진비의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매월 단위로 그 다음 달에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범위) 음성군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음성군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음성군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음성군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음성군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ㆍ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음성군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01.05.>② 음성군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의회규칙 제34호 2014.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35호 2015.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45호 2020.10.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0호, 2021.01.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음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를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 제31조” 로 한다.제4조(경과조치) 생략
음성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11208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른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 (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8.>

제2조(비용)① 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② 제2항의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음성군의회의원2. 음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속하는 공무원3.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및 정부투자 기관의 임직원

제5조(비용지급 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음성군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부칙 <조례 제1387호 1994. 10.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81호 2007.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90호, 2021.12.8.>(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음성군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적용범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음성군의회 각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수당)① 음성군의회 의원과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이 사전에 자료수집ㆍ회의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는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3030호, 2024.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음성군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음성군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②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5조 중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음성군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음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음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위원장 및 의원(이하“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5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7조(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제8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자문위원회 위원은 7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자문위원회 위원은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공정성ㆍ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의장이 위촉한다.④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 손상, 그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⑤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 12. 30.]

제1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공정성ㆍ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그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③ 당사자는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4. 12. 26.]④ 자문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26.]⑤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음성군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3항에서 이동 <2024. 12. 26.> [본조신설, 2021. 12. 30.] ]

제13조(준용 및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음성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하되,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1. 12. 30.>]

부 칙 <의회규칙 제39호 2017.04.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54호, 2021. 12. 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68호, 2024. 1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01207 / 시행일: 20201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음성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해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무”란 「지방자치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3. “유족”이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를 입었을 때4. 그 밖의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충청북도의회 의원(이하 “도의원”이라 한다)의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의 경우: 도의원의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제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 보다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② 제1항 각 호의 경우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장해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해”라 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장해등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해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음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를 경유하여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회의 구성)① 의원의 직무로 인한 상해ㆍ사망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지방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의원 1명2. 군 본청 관련 국장이나 실ㆍ과장 1명3. 의무직 또는 보건직 공무원 1명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원을 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음성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④ 심의회는 해당 안건 심의가 필요할 때 구성하고 심의를 완료하면 해산한다.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그 밖의 군수가 요구한 사항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①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심의회의 의결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377호 1994. 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20호 1995. 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803호 2006. 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자 또는 장애를 입은 자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887호 2007.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41호 2012.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07호 2014.08.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55호 2015.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671호, 2020.12.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150902 / 시행일: 20150902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색상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9.20.>② 삭 제 <개정 2010.9.20.>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의회규칙 제2호 1991. 4.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20호 2010.09.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31호 2014.07.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38호 2015.9.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