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ㆍ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1. “지속가능성”이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2. “지속가능발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3.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 사회, 환경 요소 가운데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성을 대표하는 지표로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을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4. “지속가능발전목표”란 2015년 국제연합(UN:United Nations) 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17개 목표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5조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으로 수립하는 목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지속가능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2. 8.>1.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속가능발전이 도정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도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2.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도민의 참여를 장려한다.3. 도지사는 새로운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혁신을 촉진한다.4. 도민은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②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속가능발전 현황 및 여건 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4.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5.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6.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7. 그 밖에 도지사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1. 국가기본전략2. 제7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3. 제1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④ 도지사는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1.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2.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일부 변경3.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⑤ 도지사는 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보고하고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① 도지사는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2.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③ 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도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상황의 점검)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도지사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도지사는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조례의 제정ㆍ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도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조례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①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의 검토 결과를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회신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적절하게 반영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① 도지사는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북자치도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전북자치도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10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① 위원회는 2년마다 제7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②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1. 제7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2.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3. 지속가능발전 향후 과제 및 정책방향4. 그 밖에 전북자치도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지체 없이 도의회와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기본전략,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제7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3.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4. 제7조제4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5.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6. 보고서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지사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1. 행정부지사2.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사람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위촉위원: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2. 당연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가. 기획조정실장나. 경제ㆍ사회ㆍ환경 분야를 담당하는 실ㆍ국장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촉위원 중 1명을 실행간사로 지명하여 특정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에 교체되는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최근 3년간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17조(의견청취)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긴급한 사항을 처리하거나, 회의 안건 조정, 운영 및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운영위원장은 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중 위촉직 위원장이 되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운영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전북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등)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수립ㆍ시행 과정에 도민이 참여하는 전북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1. 전북자치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및 제시2. 전북자치도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여론 수렴3. 지속가능발전 교육, 홍보, 도민 실천 및 교류ㆍ협력 활동4. 그 밖에 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협력이 필요한 사업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협의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제1항의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21조(지속가능발전 정보망 구축 등)①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정보의 원활한 생산ㆍ보급 등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1.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2. 제1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3. 그 밖의 유용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정보

제22조(조사ㆍ연구ㆍ교육 등)①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을 하고 홍보 등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사업자ㆍ민간단체 등을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제23조(국내외 협력 등)①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시민사회, 산업계, 학계, 중앙행정기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주민의견 수렴, 지표개발,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시민실천사업,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함에 있어 협의회 등과 상호 협력한다. <개정 2023. 12. 8.>

부칙 <2023.3.31. 조례523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설치된 전라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협의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환경기본 조례」 제22조는 삭제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