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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30413 / 시행일: 20230413

제2조(기능) 영암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군민안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0. 12. 10., 2022. 10. 6.>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⑥ 민간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 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2. 재난 발생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6조(회의)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정책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4. 13.>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04. 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4. 11. 조24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61] 영암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영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62]부터 [72]까지 생략제5조 () 제5조 (생략)부칙 <2020. 12. 10. 조2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영암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안전건설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⑧부터 ⑮까지 생략부칙 <2022. 10. 6. 조2635>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69] 영암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안전총괄과장”을 “군민안전과장”으로 한다.[70]부터 [73]까지 생략부칙 <2023. 4. 13. 조2684>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 및 제28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LPG) 집단공급시설 및 개별가스시설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들의 연료비를 절감하고 안전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LPG)(이하 “LPG”라 한다)공급시설”이란 LPG저장탱크(LPG소형저장탱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급배관을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2. “공급배관”이란 LPG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 내의 가스설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3. “개별가스시설”이란 집단공급시설 이외의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한 충전질량 50킬로그램 이하의 저장용기, 가스배관 및 그 부속장치(가스압력조정기, 밸브 등 배관부속 일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4. “위탁수행기관”이란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기관 및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군수는 도시가스 공급으로 인한 기존 LPG 공급시설 철거 및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LPG공급시설 지원규모, 수요조사 기준, 배분기준 및 선정 등 지원절차, 개별가스시설 개선사업 등을 포함하는 LPG 공급시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7조(사업 위탁)① 군수는 LPG공급시설의 효율적 설치와 안전한 공급배관 및 가스시설 관리 등을 위하여 LPG공급시설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ㆍ관리하는 위탁수행기관 및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수행기관에 지원 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탁수행기관) 군수는 위탁수행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1. 지원 사업에 대한 기초설계, 상세설계, 시공감리, 검측감리, 검수2. 지원 사업에 대한 가스 공급자(집단공급사업자) 및 시공자 선정3. 지원 사업 전 과정에 대한 관리4. 지원 사업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산정 및 징수5. 그 밖에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탁사업비의 관리 등)① 군수는 위탁수행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탁사업비는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 위탁수수료를 합한 금액으로 산출한다.② 위탁수행기관은 군수가 지급하는 위탁사업비를 이 협약의 목적에 부합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과는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③ 위탁사업비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며, 사업비의 집행ㆍ운영 등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위탁수행기관의 회계규정에 따른다.④ 위탁수행기관은 사업이 종료된 후 위탁사업비의 집행내역에 대하여 2개월 이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정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위탁수행기관은 사업비를 정산할 때에는 이자소득을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은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비의 반환 등)① 군수는 사업비 지급 이후 사업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가스시설을 시공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사업비 회수 및 계약취소 등의 조치를 취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군수가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영암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제3조(위촉)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하며, 성별을 고려하여 50명 이내로 구성한다.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관심 있는 영암군민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처음 위촉된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원활한 안전문화활동 추진을 위하여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 각 1명을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 각각 군수가 위촉한다.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활동 지원 등)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관리 및 해촉)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군을 벗어난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암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151217 / 시행일: 20151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2. “보호시설”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제1종 보호시설과 제2종 보호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1. 사업소 이전2. 저장설비나 가스설비의 위치변경3. 저장설비 용량증가4. 가스설비 수량증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영암군 가스사업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고시(영암군 고시 제2007-34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영암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150319 / 시행일: 20150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암군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3. (삭제2015. 3. 19)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개정 2015. 3. 19)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6. 관내 지역축제장 및 공연행사장(공연법 재해대책 계획 포함) 안전관리계획 심의(신설 2009. 12. 31)7.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1. 실무위원회 위원장2. 영암소방서장3. 영암경찰서장4. 영암군 지역 관할 군부대장5. 영암군교육장6. 영암군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7. 영암군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8. 영암군의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9.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주사가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연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조사·연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영암군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정」에 의하여 위촉·구성된 영암군안전대책위원 및 실무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③(다른 규정의 폐지)「영암군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정」(규정 제179호, 1997년 5월 1일 제정)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9. 12. 31 조19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3. 19 조2160)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간관광”이란 야간시간대에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 및 관광편의시설, 축제, 조명·경관이미지, 야간의 경치, 유적, 풍속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방식이나 관광문화를 말한다.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숙박, 음식, 운송,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 군수는 체류형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암군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야간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2.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3. 야간관광사업 관련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야간관광 홍보 및 장려에 관한 사항5.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영암군 야간관광 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영암군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야간관광 사업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3. 야간관광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4.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5. 야간관광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야간관광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영암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에 따른 영암군관광진흥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 등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회의 중에 발언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군수는 야간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인프라 조성 및 정비2.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3. 야간관광 상생교류 확대 사업4. 야간관광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시스템 개발5.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조사 사업6. 야간관광 사업자(또는 전문인력) 육성 및 교육 사업7. 야간관광 축제 또는 행사 운영8.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업

제10조(위탁)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야간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수탁기관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영암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도로교통법」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어린이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영암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성별·연령·장애유형에 따른 안전수요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5년마다 영암군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 보호구역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2. 보호구역의 현황3. 보호구역 내의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4. 보호구역 내의 도로 공사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5.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 주ㆍ정차 개선 대책에 관한 사항6.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7. 보호구역 내의 차량진입 제한에 관한 사항8. 보호구역 내의 CCTV 설치에 관한 사항9.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④ 군수는 기본계획의 시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나 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① 군수는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및 도로 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성별·연령·장애유형별 통계를 구분하여 수집·분석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영암경찰서, 영암교육지원청, 도로관리청 등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법 제12조의4제3항에 따른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④ 군수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11조를 준용하여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조(보호구역 공표)① 군수는 매년 1월 10일까지 지정된 보호구역의 범위, 지정 이유, 준수 사항, 구간별ㆍ시간대별 조치 현황, 도로 부속물 설치현황 등을 군 누리집(홈페이지), 읍ㆍ면 게시판 및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한 경우 지정일 또는 해제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공표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7조(교통안전교육)① 군수는 지정 보호구역 내 주요 시설의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내용에는 성별에 따른 안전 취약 요인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홍보물품, 교육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교통지도)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 및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의 장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① 군수는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의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주체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설계설명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여성·아동·장애인의 이동특성을 고려한 안전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설계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2. 보호구역 내의 신호수 배치ㆍ신호기 설치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3. 보호구역 내 도로 부속시설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4. 보호구역 내 학교장 및 시설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6.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예산지원 등)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교통지도반 등이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경찰관서, 교육기관 등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도로관리청 및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군수가 지정한 보호구역 또는 보호구역에 대한 지원 등 각종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영암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151112 / 시행일: 2015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시설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써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지원계획수립)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리주체인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은 관리주체에게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 및 보건위생 점검 지도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안전검사(설치검사, 정기검사,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4. 취사, 불법 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세균, 오염도검사와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시설물의 위해 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6. 반려동물의 동반 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 대책7.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8. 심신 발달 및 정서 함양을 위한 수목식재와 위해수목 제거 및 제초작업 등 관리에 관한 사항9. 이용자의 준수사항·주차금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10.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해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제4조(행위의 제한)①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파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하는 행위

제5조(안전의무 이행)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는 법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및 보험 가입,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통보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④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 또는 자원봉사원에게 안전점검을 하도록 할 수 있다.⑤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과 위생점검 결과 기준미달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명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영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제9조(업무의 분담) 군수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및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업무를 분담할 수 있다.

제10조(예산 확보 및 지원)① 군수는 제3조에서 수립한 유지관리·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2년 이내에 또다시 지원하는 것은 불가하며 공공시설을 우선지원 한다.
영암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20407 / 시행일: 202204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제휴”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국내ㆍ외의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2. “협약” 이란 군이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암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체결하는 계약3.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2. 발전정책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3. 관광 및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업무제휴와 협약 체결방법)① 군수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하기 위해서는 제휴기관의 적정성,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7.>

제6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경우 매년 1회 이상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업무제휴ㆍ협약 체결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업무제휴ㆍ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2.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취소하는 경우3. 그 밖에 업무제휴ㆍ협약이 무익하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업무제휴 또는 협약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2022. 4. 7. 조2600>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171109 / 시행일: 2017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 및「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및 구역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일반택시, 개인택시)과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을 말한다.2.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구간 (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3. “구역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란 운행구간을 정하지 않고 승객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4.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이란 여객자동차 터미널시설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5. “여객자동차 터미널”이란 노선여객자동차를 정류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 대상)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수익성이 없는 비수익노선의 운행에 따른 손실보전금2.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한 버스교통체계개선 손실보전금3. 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 요금 단일화에 따른 손실보전금4. 낡은 군내버스 차량 대체 소요자금5. 여객자동차 터미널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의 확충·개선을 위한 소요자금6. 자동차 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교통수단 상호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환승체계시스템), 운임·요금 결제시스템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을 위한 소요자금7. 운수종사자 복지향상을 위한 운전자 쉼터 설치 및 환경정비 재정지원8. 택시 총량제에 따른 감차보상비9. 유가체계 조정에 따른 운송사업의 유류세 인상액의 보조10. 그 밖에 여객자동자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재정지원의 신청)① 제3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재정지원금 사용 세부 계획서3. 법인 등기부등본4.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5. 법인 인감증명서② 군수는 운수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 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의 심사 및 결정)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사업 목적 및 재정지원의 타당성2. 신청자금의 적정성3. 사업별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제7조(재정지원의 사용 등)① 재정지원금을 받은 운수사업자는 재정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②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2. 사업을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한 경우3. 재정지원자금에 대한 조사 또는 요구자료 제출을 거부 할 때4. 그 밖에 이 조례가 정하는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8조(사후관리)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 사용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7. 11. 9. 조2327)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여비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30518 / 시행일: 202305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24, 2017. 6. 1., 2019. 6. 27.>

제2조(상시 출장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6. 1., 2019. 6. 27.>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6. 27.>③ 삭제 <2019. 6. 27.>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군수는「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7. 6. 1., 2019. 6. 27.>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7. 6. 1., 2019. 6. 7.>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 6. 1.]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 11. 24., 2017. 6. 1., 2019. 6. 27.>1. 제8조의2제5항은는 준용하지 아니한다.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영암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는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직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1. 24. 조2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6. 1. 조23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6. 27. 조2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5. 18. 조27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40404 / 시행일: 2024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중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기업의 본점이나 공장 또는 연구소가 있는 기업을 말한다.2. “여성경제인”이란 군에 주된 사업장이 있는 기업의 임원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여성경제인단체”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의 제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여성기업 중 다음 각 호의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기업3.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를 규제 중인 기업4. 산업재해,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제4조(군수의 책무)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정보ㆍ기술·인력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등) 군수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 또는 우대할 수 있다.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3. 여성창업 교육 및 연수 등 교육훈련4.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신제품 개발, 신기술 정보의 제공, 경영지도5. 여성기업 제품의 홍보전시회, 해외마케팅 등 판매촉진6. 그 밖에 군수가 여성기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여성기업지원 심의)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영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영암군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1. 제5조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여성의 창업 및 기업 활동 촉진에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여성기업등 명부 작성)① 군수는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여성기업등 명부를 작성하여 여성 기업지원시책의 기본자료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② 여성기업의 대표나 여성경제인단체가 명부에 등재를 요구할 경우에는 군수는 관계 서류를 확인하여 명부에 등재할 수 있다.
영암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171214 / 시행일: 2017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여성의 삶의 질을 제고하여 행복한 지역 공동체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군수 및 군민의 책무)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시민, 전문가, 관련단체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군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3. 주요 정책과제4. 연차별 추진계획5. 추진사업 목록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조성계획의 실시 등)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조성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양성평등정책 협력기반 구축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5.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조성

제9조(여성친화도시 협의체) 군수는 지역사회의 양성평등정책의 보편화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부서 및 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여성단체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여성친화도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도시공간계획)① 도시공간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도시기반시설 : 도로, 교통, 공원, 녹지, 하천 등2. 공공이용시설 :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등3. 주거단지 : 단지조성, 주택, 건축 등② 군수는 도시공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도시기반시설가. 장애물없는 공간조성으로 임산부ㆍ노인ㆍ아동 등 보행편의나. 안전성, 접근성, 편리성, 쾌적성을 갖춘 여성친화적 환경 조성다. 여성, 아동 등이 안전한 범죄예방 환경 설계에 반영2. 공공이용시설가. 안정성과 내외적 소통 구조의 연결나.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다.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3. 주거단지가.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편리하고 쾌적한 공간 확보나.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녹색공간 조성

제12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군수는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훈련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한 여성일자리 창출, 창업지원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3. 사회교육 정보제공과 상담4. 직장인의 학습기회 확충 및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제13조(가족친화마을 조성 지원) 군수는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 체계를 조성하고 가족, 마을, 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하여 사회공동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주민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향의 행정 지원2. 가족친화기관 네트워크 활성화3. 가족과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를 향상시키는 동아리 활동 지원4. 의식개선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제14조(지역특성화 사업 추진)① 군수는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새로운 주택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사업 또는 공공시설 건축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15조(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영암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영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영암군 양성평등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조정ㆍ심의ㆍ의결한다.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17조(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의 설치) 군수는 여성에게 불편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을 모니터링하여 개선의견 및 새로운 시책과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8조(모집 및 위촉)① 서포터즈는 영암군민 중에서 공개 모집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일부지역에 편중된 경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분야의 서포터즈가 필요한 경우에는 읍ㆍ면장 또는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③ 서포터즈를 위촉할 때에는 지역, 성별, 나이, 직업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2조(기능) 서포터즈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성들에게 불편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을 모니터링하여 개선의견 제시2.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새로운 시책과 정책방향 제안3.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제시4. 여성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공감대형성과 홍보활동 지원5. 그 밖에 군정발전에 관한 사항

제23조(활동지원)① 군수는 서포터즈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워크숍 또는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군수는 서포터즈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서포터즈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영암군 역사문화 인물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을 빛낸 역사문화 인물의 업적을 널리 알리고 그 소중한 뜻을 계승·발전시켜 영암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선양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역사문화 인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을 말한다.1. 의병활동과 항일 독립운동에 이바지한 사람2. 역사적으로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는데 이바지한 사람3. 문화, 예술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군을 널리 알리는데 이바지한 사람

제4조(선양사업)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역사문화 인물의 위업과 숭고한 뜻을 선양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역사문화 인물 발굴 및 재조명을 위한 사업2. 기념관·기념비 건립 및 동상(흉상·두상을 포함) 등 각종 조형물의 설치사업3. 대제(大祭), 학술 연구 용역사업4. 그 밖에 군수가 선양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역사문화 인물의 업적 선양과 숭고한 정신의 연구 및 계승발전을 위하여 선양사업을 추진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선정기준) 역사문화 인물의 선양사업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난극복 및 국권 수호 기여도2. 국가 및 지역발전·지역개발 공헌도3. 문화예술·체육·학문·기술 등 발전 기여도4. 위업·공적에 대한 군민 여론 또는 언론의 공감도5. 그 밖에 사업 주체의 자부담 사업비 확보 등 추진기반 조성 실적

제6조(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선양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암군 역사문화 인물 선양사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선양사업 대상인물 선정에 관한 사항2. 선양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의 적정성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선양사업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선양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문화복지국장, 영암문화원·영암향교·영암문화관광재단의 각 대표자2. 위촉직 위원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나. 역사문화 관련 학계 관계자 및 향토사학자다. 영암군 역사문화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④ 제3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재산상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규정으로 정할 때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 중 심의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의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심신미약·해외 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2.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의결하거나 발언하여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제11조(간사 등)① 위원회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역사문화 인물 선양사업 담당 부서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역사문화 인물 선양사업 담당팀의 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며 회의 중에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하여 회의록을 작성, 보조한다.
영암군 연합기숙사 입사생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합기숙사”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설립한 기숙사 중 영암군이 협약하여 사용하는 행복기숙사(연합) 및 청년주택 전체를 말한다.2. “입사생”이란 연합기숙사에 입사를 신청하여 시설을 이용하도록 결정된 학생을 말한다.3. "출연금"이란 영암군 연합기숙사 입사생 선발 및 지원을 목적으로 재단법인 영암군 미래교육재단(이하 "교육재단"이라 한다)에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연합기숙사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소문행복기숙사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13길 732. 천안행복기숙사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옛시청길 393. 대구행복기숙사 :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20길 254. 부경대행복기숙사 :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5. 독산동기숙사형청년주택 : 서울 금천구 범안로 15길 216. 개봉동기숙사형청년주택 : 서울 구로구 개봉로17아길 41-2

제4조(선발계획 수립 및 공고)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사생 선발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2. 선발 인원 및 선발 방법3. 그 밖에 입사생 선발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선발계획을 지역 대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영암군 누리집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5조(입사생 자격)① 영암군 소재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선발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입사생 지원 자격을 부여한다.1. 입사일 기준 수도권 소재(서울, 인천, 경기) 대학에 입학 예정 또는 재학 중인 자2. 입사일 기준 천안 소재 대학에 입학 예정 또는 재학 중인 자3. 입사일 기준 경상권(대구,부산) 대학에 입학 예정 또는 재학 중인 자

제6조(입사생 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입사생 자격을 제한한다.1. 감염성 질환 등으로 공동생활이 어려운 자2. 그 밖의 사유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7조(지원)① 군수는 입사생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하여 연합기숙사 사용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입사생의 부담금2. 영암군 출연금3. 영암군 미래교육재단 운영 수익금4. 기타 수익금
영암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10225 / 시행일: 202102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농폐기물”이란 농촌의 영농행위로 발생된 폐비닐, 농약빈용기류, 축산농가 곤포사일리지, 차광막, 부직포, 제초매트를 말한다.2.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개인은 본인(직계 존ㆍ비속을 포함)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된 영농폐기물만 수거할 수 있으며, 수거단체는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공동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② 영농폐기물은 군 농경지 등에서 배출된 것에 한정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보호 및 개선에 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군수는 영농폐기물 발생량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1. 영농폐기물 발생량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

제6조(예산지원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원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 지원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설치 지원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 지원

제8조(수거보상비 지급 등)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수거보상비는 제외한다.②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영암군 영산강 살리기 운동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산강을 생명력 있는 생태하천으로 관리ㆍ보전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생태환경 조성과 영암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영산강 살리기 운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영산강 살리기 운동”이란 영산강의 수질 개선, 생태 복원, 환경정화, 교육·홍보 활동 등을 포함하는 군민 참여형 환경운동을 말한다.② “민간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전라남도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산강 살리기 운동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물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영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군민은 「물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수질오염 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물환경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은 영산강 살리기 운동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영산강 살리기 운동의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영산강 살리기 운동의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영산강 살리기 운동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영산강 살리기 운동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군민,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2. 기업, 대학, 민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물환경에 대한 연구ㆍ조사활동3, 영산강의 역사ㆍ문화ㆍ생태환경의 계승ㆍ발전사업4. 그 밖에 영산강 살리기 운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감시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사업비 및 제2항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 절차, 방법 등은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영산강 살리기 운동 지원위원회) 군은 영산강 살리기 운동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암군 영산강 살리기 운동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농축산유통과장, 군민안전과장, 건설교통과장, 환경기후과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영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학계ㆍ언론계ㆍ경제계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물환경 관련 전문가3. 그 밖에 영산강 살리기 운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영산강 살리기 운동 지원업무 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관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안건 관련 업무를 직접 처리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1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물환경 보전 등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영암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2조(지급대상의 범위)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이하 “생활보조비”라 한다) 지급대상자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유족 중 희생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ㆍ자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9.>1. 제4조에 따른 지급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2. 제4조에 따른 지급신청일 기준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제3조(생활보조비 지원)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수·순천 10·19사건의 상처를 치유하고 희생자 유족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희생자 유족에게 매월 생활보조비를 지급한다.

제4조(지급신청)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생활보조비 신청 접수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신청장소 및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군 홈페이지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절차) 생활보조비 지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를 신청인이 제출한 희생자 유족결정통지서 사본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한 후 증명민원대조처리확인자란에 기록ㆍ서명한다.2. 군수는 신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결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3. 군수는 매월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에 생활보조비를 지급대상자에게 계좌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6조(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등)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는 지급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②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다.1. 사망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외로 이주한 때2.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

제7조(변동신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은 자격을 상실하거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별지 제3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① 군수는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생활보조비를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조치해야 한다.② 생활보조비를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장의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날짜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영암군 영암형 공공주택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4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거복지 대상자”란 「영암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2조제3호의 각 목에 해당한 사람을 말한다.2. “영암형 공공주택”이란 「영암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2조제4호에서 정의한 주택을 말한다.3. “무주택 가구”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말한다.4. “최저주거기준”이란 「주거기본법」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공고한 기준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영암형 공공주택의 지원대상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무주택 가구로서 영암형 공공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로 입주대상 요건에 적합한 주거복지 대상자로 한정한다.② 대상자의 자격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입주예정자 모집 공고문에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그 신청순서에 따라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1. 군 소재 일터에서 종사하는 사람2. 청년 및 신혼부부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

제4조(지원범위)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영암형 공공주택의 입주를 위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연간 지원세대 규모는 해당 연도의 영암형 공공주택의 입주계획과 예산상황 및 예상수요를 고려하여 정한다.③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하며,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총 지원기간은 6년을 넘을 수 없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주거복지 대상자의 자립기반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영암형 공공주택 등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대상 및 지원 제외 대상2. 지원 금액, 기간, 방법3. 신청 및 지원 절차4. 지원 중지 및 환수5. 지원신청서 등 관련 서식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의 지원계획을 시행할 경우 사전에 군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① 영암형 공공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③ 군수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와 영암형 공공주택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에 통보해야 한다.

제7조(관리)① 군수는 임대보증금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입주자의 입주자격 유지 여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해야 한다.② 군수는 입주자가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등 지원금을 회수해야 한다.③ 입주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입주자와 관리부서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입주자의 의무)① 영암형 공공주택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는 영암형 공공주택 입주 전에 관리비 체납 및 시설물의 원상복구비 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군수가 정한 비용을 지정된 계좌로 예치해야 한다.② 입주자는 지원기간이 종료되거나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 즉시 영암형 공공주택에서 퇴거해야 한다.③ 입주자는 제1항의 비용을 초과한 관리비 체납, 시설파손 등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배상해야 한다.
영암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2조(접종지원 대상)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영암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과거 동일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대상포진 : 65세 이상 주민2. 풍진 : 결혼예정자·임신 계획 중인 가임기 여성

제6조(접종신청 및 지원절차)① 예방접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 신청서를 접종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신청을 받은 접종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③ 예방접종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자가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한다.④ 접종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인은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는다.⑤ 접종기관은 예방접종을 한 후, 그 사실을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또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예방접종 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예방접종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영암군 소재 의료기관 중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에 관한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8조(환수)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접종비용을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내역은 별지 제2호의 서식의 예방접종 비용 환수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2.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

제9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①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른다.
영암군 왕인박사 현창사업 육성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50327 / 시행일: 20250327

제2조(책무)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는 왕인박사의 위업선양과 왕인정신의 연구 및 계승발전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27.>

제3조(사업의 내용) 왕인박사 현창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3. 27.>1. 왕인박사 춘·추계 대제2. 한일 문화교류 및 위업선양을 위한 문화사업3. 왕인정신 계승 발전을 위한 연구논문 및 책자발간 사업4. 왕인박사 관련 각종 경연대회(백일장, 사생대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재현행사 등 문화예술 행사5. 기타 왕인박사 현창사업에 필요한 사업 등

제4조(사업의 지원) 군수는 제3조에 의한 사업을 적극 수행하여야 하며, 왕인박사 현창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등을 적극 육성하고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경연대회 등)① 군수는 제3조제4호에 따른 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회 입상자의 작품을 군정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③ 군수는 경연대회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왕인박사 현창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3. 27.]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3. 27.>]

제6조(참가자 실비보상)① 군수는 제5조의 행사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급은「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며, 금액 상당의 지역상품권 또는 군 기념품으로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5. 3. 27.]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3. 27.>]

제7조(보고·검사 등)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사업을 지원받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7.>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3. 27.>]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의 신청, 지원 절차 및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 한다. <개정 2014. 12. 31., 2025. 3. 27.> [제6조에서 이동 <2025. 3. 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2. 31. 조215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영암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1)까지 생략&#x3252; 영암군 왕인박사 현창사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영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 칙 <2025. 3. 27. 조2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20407 / 시행일: 2022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등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어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또는 파견근로 사업에 따라 관내 농어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 법인과 파견근로 사업자 등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리 수행, 안내 및 상담4.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5.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현황 관리6.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7. 고용 실태(숙소 등) 지도 점검8.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9.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10.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관내 유관기관 등과의 연락망 구축

제4조(사전이행사항)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1. 농어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3.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군민 의견 수렴4.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재정 지원) 군수는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산업재해보험료2. 통ㆍ번역료3.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 출국하는 경우 항공료 등 귀국에 필요한 비용. 다만, 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 출국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4. 근로활동을 위한 교육비, 간식비 등5.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 및 출입국에 필요한 비용6. 파견근로 사업 운영에 따른 비용7.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추진을 위한 해외 출장 비용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도ㆍ점검)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및 제3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영암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131107 / 시행일: 2013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배양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2.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등의 유용한 미생물을 말한다.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4. “유용미생물의 사용”이란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유용미생물 연구, 배양실 운영 및 미생물 생산·공급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7조(유상공급)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 공급가격에 따른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1. 군의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2. 그 밖에 공익 및 환경을 위해 군수가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유용미생물의 판매 등 영리 목적으로 공급받는 경우2.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3. 유용미생물 공급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 특례)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시험생산 기간으로, 이 기간 중에 생산되는 미생물은 관내 농업인에게 무상 공급한다.
영암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50724 / 시행일: 20250724

제3조(유용미생물 신청 및 공급 절차)① 「영암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상으로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도 또한 같다.② 군수는 유용미생물 공급신청을 받은 경우 즉시 공급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공급 가능 일시 및 수량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신청자는 공급 대금을 납부하고, 납입영수증을 제시한 후 유용 미생물을 수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대금납부)① 유용미생물을 신청할 경우 제4조에 따른 공급 대금은 「영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7조제2호의 납입고지서에 의거 신청자가 군 금고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5. 7. 24.>② 대금의 납부는 당일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3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다.③ 대금 관련 회계절차는 「영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 7. 24.>

제6조(대장비치)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1. 유용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2호 서식)2. 유용미생물 신청 및 공급대장(별지 제3호 서식)3. 유용미생물 공급대금 수입대장(별지 제4호 서식)
영암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50904 / 시행일: 202509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식품위생ㆍ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란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 또는 같은 조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제3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의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른 문화시설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5. 그 밖에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시설·장소

제4조(첨부서류) 제3조 각 호의 시설·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1. 제3조 각 호의 시설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시설관리자 등” 이라 한다) : 시설관리자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장소의 사용계약(이하 “시설사용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 단 제3조제3호에 따른 행사의 시설·장소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사의 주최·주관기관과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제5조(영업 지원 등) 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1. 음식판매자동차의 안전한 위생관리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시설, 장비2.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6조(시설사용계약의 우선 대상)① 군수는 제3조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가 시설사용계약을 요구할 경우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 영업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시설사용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시설사용계약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 수급자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제7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사용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시설관리자 등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주변의 안전관리, 환경관리, 불법행위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영업신고 표시)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의 구분을 위한 영업신고 표시를 지정하여 부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 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군수가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9. 4. 조296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행정기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영암군 읍·면, 리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20407 / 시행일: 20220407

제1조(설치)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영암군 읍ㆍ면ㆍ리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2003. 4. 30., 2016. 12. 30., 2022. 4. 7.>

부 칙 이 조례는 196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1. 3. 22 조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3. 5. 29 조2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4. 28 조1030) 이 조례는 공포한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4. 30 조17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영암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7조제2항중 “삼호면”을 “삼호읍”으로 하고, 별표1중 위치 및 관할구역란중 “삼호면”을 “삼호읍”으로 하고, 별표2중 읍면사무소명 및 직위란중 “삼호면”을 “삼호읍”으로 하고, 별표3중 위치란중 “삼호면”을 “삼호읍”으로 한다.②영암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별표1중 담당구역란중 “삼호면”을 “삼호읍”으로 하고, 별표3 중 읍면사무소명 및 직위란중 “삼호면”을 “삼호읍”으로 한다.③영암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명칭과 구역중 “삼호면”을 “삼호읍”으로 한다.④영암군리장정원조례중 “삼호면”을 “삼호읍”으로 한다.⑤영암군반설치조례시행규칙 별표중 “삼호면”을 “삼호읍”으로 한다.⑥영암군사무분장규정 제20조중 “삼호면”을 “삼호읍”으로 하고, 별표8중 “삼호면”을 “삼호읍”으로 한다.⑦영암군재무회계규칙중 별표1중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란중 “삼호면사무소”를 “삼호읍사무소”로 한다.⑧영암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통합위원회명란중 “삼호면”을 “삼호읍”으로 하고, 별표1 읍면란중 “삼호면”을 “삼호읍”으로 한다.⑨영암군시장운영관리조례 별표1 위치란중 “삼호면”을 “삼호읍”으로 한다.부 칙 <2012. 2. 2. 조2050> (영암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를 하지 않은 조례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6. 12. 30. 조22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4. 7. 조2600>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50724 / 시행일: 202507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영암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3. “응급의료기관”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4.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의 지원)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응급의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2.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및 유지 비용3.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ㆍ홍보4.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재정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3조에 따라 응급의료 재정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1. 환자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2. 보조금 및 운영재산은 해당 기관의 자체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제3조의 지원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3.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정 지원된 해당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에 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취소 또는 회수 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2.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3. 제5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결과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재정지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회계 및 결산)① 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사업정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15까지, 해당 연도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 계획서를 해당 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관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보조금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응급의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영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5.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