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40118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원 결정)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시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9.20.>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사회재난을 일으켜 피해를 유발한 자(이하 "원인 제공자"라 한다)가 자력(資力)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시의 행정적·재정적 능력만으로 피해의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제4조(지원기준)① 시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및 피해수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지원가. 영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나.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다.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2.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3. 그 밖에 시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시장이 정하되, 피해상황, 재정여건,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시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시 대책본부회의에서 지원의 기준을 심의하는 경우 제1항제2호에 규정된 장례비 및 치료비는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의 장례 또는 치료에 드는 통상적인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9.20.]

제5조(지원금액의 구상권 청구 등)① 시장은 원인 제공자에게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② 원인 제공자는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9.20.]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9.9.20.>]

제6조(중복지원 금지) 피해주민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원인 제공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9.20.> [제5조에서 이동 <2019.9.20.>]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9.9.20.>]

제7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①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장례비ㆍ치료비 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 등”이라 한다)은 해당 피해주민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개정 2019.9.20.>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피해주민은 시장이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0.>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0.>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④ 시장은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장ㆍ이장ㆍ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9.9.20.>⑥ 시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19.9.20.>]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9.9.20.>]

제8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시장은 제7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9.20.>1. 중앙행정기관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7. 삭제 <2019.9.20.>8.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9. 삭제 <2019.9.20.>10. 삭제 <2019.9.20.>11. 그 밖의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7조에서 이동 <2019.9.20.>]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9.9.20.>]

제9조(지급방법) 시장이 제7조제6항에 따라 피해주민에게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피해주민 명의의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의 예금계좌로 입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금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제8조에서 이동 <2019.9.20.>]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9.9.20.>]

제10조(환수)① 시장은 제7조제6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이 제4조 및 제6조에 위반되어 지원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0.> [제9조에서 이동 <2019.9.20.>]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9.9.20.>]

제11조(재원의 확보)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0.> [제10조에서 이동 <2019.9.20.>]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9.9.20.>]

제12조(그 밖의 주요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19.9.20.>]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9.9.20.>]

부칙 <제1751호, 2018. 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12호, 2019.9.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하여 진행 중인 사회재난으로서 제3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475호, 2023.12.29.>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및 명칭 변경에 따른 익산시 6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