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정선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40320 / 시행일: 2024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정선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5. 9, 2008.01.10, 2018.01.16, 2022.01.05, 2022.12.12.＞

제2조(의정활동비)① 정선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8.01.16, 2022.12.12.>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 120만원과 보조활동비 3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4.05.07, 2024.03.20.>③ 의정활동비는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8.01.16>④ 임시개시월과 임기만료 또는 퇴직월에 대한 의정활동비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제2조의2(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8.01.16, 개정 2023.07.03.]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본항신설 2023.07.03.>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정선군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본항신설 2023.07.03.>

제3조(월정수당)①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별표와 같이 지급하되,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8.01.10, 2018.01.16, 2019.02.15>② 임기개시월과 임기만료 또는 퇴직월에 대한 월정수당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본조 전부개정 2006. 5. 9＞

제4조(여비)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② 〈삭제 2006. 5. 9〉③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 6(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범위)에 의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한다.〈본항 전부개정 2006.05.09, 2019.02.15, 2022.01.05, 2022.12.12.〉

제6조(여비의 정산)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 여행자의 숙박비 정산 신청기한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07.03.>

제7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① 의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 징수 금액은 환수 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07.0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7월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6.0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4.22)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4.05.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5.10.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8.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0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2.01.0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3.07.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0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의회 조례.규칙.규정 공포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20105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32조,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34조, 제35조에 따른 조례와 정선군의회 규칙·규정의 공포 등에 대한 처리절차 및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5.>

제3조(적용)①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의 공포 또는 정선군의회가 정하는 규칙·규정의 제정·개정·폐지의 공포 등에 대한 사무에 적용한다. <개정 2022.1.5.>② 이 규칙에 따른 조례의 공포는「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공포를 의미한다. <개정 2022.1.5.>

제4조(공포 등)① 의회사무의 집행절차에 관한 사항과 의회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규칙과 규정에 관하여는 의장의 최종 결재가 있거나, 의회 본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 의장이 이를 공포·발령한다. 단, 규칙을 제정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개정할 경우에는 의장의 최종 결재로 공포·발령한다. <개정 2022.1.5.>② 조례와 규칙·규정의 공포 등은 군보나 게시판 또는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게시로 한다.③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의장이 조례를 공포한 때에는 집행기관에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제5조(등재 및 번호부여)① 조례·규칙·규정의 공포 등은 별지 서식에 의한 공포 등의 번호부여대장에 등재하되, 조례·규칙·규정별로 각각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조례의 경우에는 "정선군 조례 제 호(정선군의회의장 공포)", 규칙의 경우에는 "정선군의회 규칙 제 호", 규정의 경우에는 "정선군의회 훈령 제 호"로 표기한다.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20105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③ 의장은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로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한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근무상황부를 따로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않은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의 사유로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할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20105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정선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정선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공무국외출장자”라 한다)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 실시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지 제1호서식)2. 공무국외출장 경력서(별지 제2호서식)3. 공무국외출장자 수칙(별지 제3호서식)4.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5. 항공운임증명서 등 관련서류

제5조(허가)①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은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의장이 허가한다.② 의장은 재난, 재해 및 대규모 감염병, 환율급변 등 대내·외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신청서류 보완) 사무과장은 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 구비서류의 미비점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신청인이 보완을 완료하지 못했을 때 그 이유를 명시하여 허가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7조(출장계획 변경신청) 공무국외출장자는 허가 통보된 출장기간 또는 시기 등을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출장계획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위원회 설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에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3. 소속공무원의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4. 그 밖에 의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며, 간사 1명을 둔다.② 위원회 위원장은 사무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수석전문위원이 되며, 위원은 의정담당·의사담당·전문위원이 된다.③ 간사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무국외출장 신청으로 심의할 안건이 있을 때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판단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심사ㆍ의결할 수 있다.

제11조(심사내용)① 위원회는 출장계획 중 다음 사항의 적정여부를 심사한다.1. 출장의 필요성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출장자의 적합성4.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5. 출장경비의 적정성6.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7.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2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습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출장경비의 신청 및 지급)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여비 지급을 신청하고 공무원의 출장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산출하여 지급한다.②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출장경비(「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9의 제5호에 한함)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제2호나목을 적용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장경비를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보고서의 공동활용을 위해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항공마일리지 우선활용 및 신고)① 공무국외출장자는 항공권을 예약할 때 본인의 누적 마일리지를 확인하여 보너스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경우 마일리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② 항공운임을 지급받은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7일 이내에 마일리지 추가 적립내역을 새올행정시스템 공무국외출장 항공마일리지란에 신고 또는 등록하여야 한다.

제16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별지 제9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관리대장 및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여야 한다.

제17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 조치한다.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50923 / 시행일: 202509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정선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써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정선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정선군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사무과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의회사무과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의회사무과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의회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조기퇴직원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회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 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급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부 칙 <제정 2022. 1. 5 규칙 제586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33호, 일부개정, 2025.0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20105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 정선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이 비장애인 공무원과 동등한 근무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 배치,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지원 및 편의시설 설치 등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의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범위 적용배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7조(지원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지원방법)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은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30418 / 시행일: 20230418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소속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22.02.15.>

제5조(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5.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2022.01.05. 제정 2867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75호, 2022.02.15.)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46호, 2023.0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40223 / 시행일: 20240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속 공무원”이란 정선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정선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② 정선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의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할 때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소속공무원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수혜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가족상황 등을 고려한 것을 점수화하여 복지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③ 복지점수는 기본항목·자율항목 등으로 구성하여 소속공무원에게 다양하게 복지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우수ㆍ퇴직공무원에 대한 표창, 포상2. 우수ㆍ효행ㆍ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과 그 가족(배우자 등 가족 1명 포함)에 대한 국내ㆍ외 연수 지원 <전문개정 2024.2.23.>3. 직장 동호회 운영 및 체육대회 지원4. 소속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과 각종 예방접종 지원 <개정 2024.2.23.>5. 선진사례 탐방을 위한 국내외 배낭연수 지원6.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7. 임신 공무원을 위한 임산부 용품 지원8.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9. 소속공무원의 생일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녀 격려 선물 제공 <신설 2024.2.23.>10. 소속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문화ㆍ스포츠시설 이용 지원 <신설 2024.2.23.>11. 난임, 임신, 출산 공무원 및 자녀를 입양한 공무원에 대한 용품지원(남성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가 임신, 출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24.2.23.>12.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 대한 장례 지원 <신설 2024.2.23.>13. 신규 또는 장기재직(10년 이상, 20년 이상, 30년 이상) 공무원과 10년 이상 재직 퇴직공무원 및 정년ㆍ명예 퇴직공무원의 격려금품 지급 <신설 2024.2.23.>14. 그 밖에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범위의 사업 <제9호에서 이동 2024.2.23.>

제8조(운영의 위탁 등) 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부칙 (2022.01.05. 제정 제2868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02.23. 일부개정 제30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4조(특별위원회 설치) 의회는 다음 각 호의 소관사항의 효율적 심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례의 제정 및 개정, 폐지에 대한 심사 <신설 2023.09.25.>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그 결산, 출연기관 등 심사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그 변경계획 등 심사4.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정선군수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에 대한 심사5. 감사특별위원회:「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 또는 조사6. 윤리특별위원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심사7.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정선군수가 요청한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 <신설 2024.2.23.>8. 그 밖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따른 특별위원회 <제7호에서 이동 2024.2.23.>

제6조(위원회 존속기간)①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정하고 활동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존속한다. 이를 연장하거나 단축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윤리특별위원회는 상시 존속한다.② 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그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제7조(위원장)① 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②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가 소속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출석한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최다선 의원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1. 1명일 경우: 해당 의원2. 2명 이상일 경우: 그 중 의원 재직기간이 긴 의원3. 제2호의 재직기간이 같을 경우: 그 중 연장자④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대리)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 제9조에 따른 간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② 제1항의 경우 외에도 위원장이 정당한 이유를 서면으로 미리 밝히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ㆍ기피하거나 회부ㆍ의결된 안건을 본회의에 심사보고 하지 아니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③ 위원장과 그 직무를 대리할 간사 모두 제2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회는 출석위원 중 제7조제3항 각 호의 최다선 의원 순위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

제10조(전문가 활용)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하거나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 안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하 “전문가”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회가 전문가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하고,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 또는 활용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①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집회일 부터 시행한다.②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 시행전까지 있었던 정선군의회의위원회에관한조례(규칙)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12.21 조례 제22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01.05 조례 제2870호> (조례 2022.01.05. 제2870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2.02.15. 조례 제28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구성 및 선임ㆍ선출된 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일부개정 2023.09.25. 조례 제2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4.02.23. 조례 제3013호> (정선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의회 포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21109 / 시행일: 20221109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정선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발전에 공헌한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및 기관·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관외거주자나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단,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하거나 상패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2. 의회의 발전에 기여하거나 의정활동에 공헌한 경우3. 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의정활동 지원업무에 공헌한 의회 사무직원4. 군정업무 수행성과가 우수한 정선군 소속 공무원5.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모범이 되는 학생, 아동6. 그 밖에 공적이나 포상사유가 있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지역사회나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2. 군민의 화합 및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2. 의회 또는 정선군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소정의 성적을 거둔 경우

제10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2021.11.16.> , <제9조에서 이동 2022.11.09.>

제10조의2(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심사를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사무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의회 공무원 중 사무과장이 추천하는 자를 의장이 위촉하며 간사는 의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1.09.>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13.12.11> <개정 2021.11.16., 2022.11.09.> <제9조의2에서 이동 2022.11.09.>

제11조(포상대상자의 추천)① 추천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하여야 한다.② 포상의 추천을 하고자 할때에는 그 추천서의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2.11.0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명 띄어쓰기 및 개정 2013. 12. 11 조례 제2358호>("정선군의회포상조례"에서 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0.5. 조례 제2444호>(정선군 조례 법령인용 등 일괄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별표의 개정사항을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개정 2022.11.09. 제29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 제54조, 제56조에 따라 정선군의회의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1.10, 2022.01.05, 2023.12.20.>

제2조(연간 총 회의일수) 정선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 회의 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10일 이내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01.10, 2023.12.20.>

제3조(정례회의 회기운영)① 의회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되, 매 회기는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8.01.10, 2022.01.05, 2023.12.20.>② 삭제 <2023.12.20.>

제4조(정례회 집회일)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그 날이 토요일ㆍ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할 수 있다. <개정 2008.01.10, 2022.01.05, 2023.12.20.>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10월 10일에 집회한다. <개정 2016.6.9.>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 <개정 2008.01.10>

제5조(정례회의 안건처리)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 심의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8.01.10, 2022.01.05, 2023.12.20.>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 심의 및 그 밖에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 한다. 다만,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의결로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9.06.16> <전문개정 2023.12.20.> <2008.01.10, 2022.01.05>③ 삭제 <2023.12.20.>

제6조(임시회의 회기운영 및 안건처리)① 의회는 법 제54조에 따라 임시회를 개회하되 매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본조 신설 2023.12.20.>② 임시회에서는 당면한 부의안건 등을 심의 처리한다.③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정선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폐지한다.부 칙 (2008.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 06. 16 조례 제2166-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 6. 9. 조례 제2499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01.05 조례 제2870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12.20. 조례 제29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60224 / 시행일: 2026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이란 정선군의회를 말한다.2. “직원”이란 정선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속에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① 정선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② 의장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①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②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6조(신고센터의 운영)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상담, 신고 접수 및 조사2. 피해 직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3.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4. 그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신고센터의 운영을 위해 관련 업무를 담당할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1명 이상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 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ㆍ노무사ㆍ심리 상담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받을 수 있다.④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상담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①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직원은 서면·전화·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② 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 신청 등 처리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의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해 근무장소의 변경,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조치에 대해 피해 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공무원의 경우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에 따른 고충처리 절차에 따르며, 공무원이 아닌 직원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다.④ 의장은 의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판단되는 경우, 「정선군의회 회의 규칙」 제86조에 따라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제9조(피해 직원의 보호 및 지원)① 의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조사 개시 전이라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의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피해 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③ 의장은 피해 직원의 피해회복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10조(신고자 등의 보호)① 의장은 신고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한 사람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신고자 등에게 신고ㆍ상담ㆍ조사ㆍ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③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신고ㆍ상담ㆍ조사ㆍ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본다.

제12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 과정에 참여하거나 협력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의장에게 보고하거나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3조(허위신고)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의장은 신고자가 명백히 거짓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의장은 허위신고로 피해 직원이 발생한 경우 명예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정선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91202 / 시행일: 20191202

제2조(이장의 업무) ① 이장은 리 구역 안에서의 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개정 2006.12.29,2016.10.20.＞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06.12.29,2016.10.20＞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4. 지역주민을 위한 생명사랑지킴이 등 자살예방 활동＜신설 2016.10.20.＞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개정 2006.12.29,2016.10.20, 2017.12.19.＞

제3조(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지키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9.2018.11.12.＞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지시사항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알게 된 비밀은 지켜야 한다.＜개정 2006.12.29, 2012.04.10.2018.11.12.＞③ 이장은 질병 또는 다른 지역 출타 등으로 오랫동안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 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개정 2006.12.29,2016.10.20.2018.11.12.＞④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리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9.,2016.10.20.＞

제4조(실비변상) 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6.12.29.,2016.10.20, 2017.12.19.＞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12.29.,2016.10.20.＞③ 이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2.02.>

제5조(편의제공) 이장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읍· 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06.12.29.2016.10.20.＞

제6조(임무수행 등 지원) 군수는 이장의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10.20.＞1. 국내외 현장연수 및 교육훈련2. 향토지 구독3. 상해보험가입 및 건강검진 <개정 2017.12.19.>4. 체육대회, 수련대회, 단합대회 등 문화·체육행사 지원<신설 2008.12.19>5. 종량제 쓰레기봉투 지급<신설 2008.12.19>6. 다른 시군구 이통장과의 문화·체육·결연 등 교류활동 지원<신설 2008.12.19.2018.11.12.>7. 자살예방 활동 수당 지급<신설 2016.10.20.>8. 산불 예방 활동 근무에 필요한 피복 지원 [본호신설 2018.11.12.]9. 신임 이장 현판 제작 지원 [본호신설 2018.11.12.]10. 그 밖에 임무수행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 ＜본조 신설 2006.12.29＞<개정 2008.12.19,2016.10.20, 2017.12.19.><종전 제8호에서 이동2018.11.12.>

부 칙 (제정 1986.03.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정선군이장실비변상조례(조례 제121호 1966.08.11)는 폐지한다.부 칙 (개정 1986.12.16)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8.0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 04. 10 조례 제2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 10. 20. 조례 제25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12.19. 조례 제26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11.12. 조례 제26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12.02. 조례 제27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10517 / 시행일: 20210517

제2조(임명자격) ①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안보관이 투철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1.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사람2. 리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한 사람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제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장에 임명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제4조(임명절차 등) ① 이장의 임명은 해당 리의 주민총회에서 선출된 사람 중 자격에 적합한 사람을 읍장ㆍ면장이 임명한다.② 리에서 읍장ㆍ면장에게 이장을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추천해야 한다.1. 주민총회 회의록 1부2. 전임이장 사직서 1부(이장 임기만료 시에는 미첨부)3. 신임 이장 승낙서 1부③ 읍장ㆍ면장은 이장을 임명할 때 신원조회를 실시하여 제3조의 결격사유를 확인한 후 임명한다.

제5조(해임) 읍장ㆍ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해당 리의 주민의견을 들어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제6호에 따라 이장을 해임하는 경우 주민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1.05.17.>1. 이장 본인이 임기만료 전 사직서를 제출한 때2. 임기 중 해당 리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때3. 임기 중 제3조의 사유가 발생한 때4. 행정구역 조정에 의하여 해당 리가 통폐합되었을 때5. 건강상의 이상으로 이장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6. 리의 주민등록상 전 세대 중 2/3 이상의 세대가 연명으로 이장 해임을 요구한 때 <개정 2021.05.17.>

제7조(임기 및 직무대행) ① 이장의 임기는 주민총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읍장ㆍ면장에게 그 내용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② 이장의 유고나 면직 시에는 신임 이장 임명 시까지 읍장ㆍ면장이 해당 리의 반장 중에서 적임자를 임시 이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부칙 (제정 1997.0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3.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명 변경 및 전부개정 2015.09.01. 규칙 제1259호>("정선군이장임명에관한규칙"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이장은 이 규칙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21.05.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81221 / 시행일: 20181221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장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의 자녀로서 고등학교나 대학교(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다. 단, 대학의 대학원, 대학원대학, 원격대학, 각종학교는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12.21.>1. 고등학교는 학교장의 추천이 있는 학생2. 대학교는 직전학기 학과성적이 평점4. 5점 만점에3. 0점 이상인 학생. 다만, 신입생은 최종학교 성적이 과목별 석차등급 평균 6등급 이내인 학생으로 한다.3. 최근 1년 이내에 기능, 체육, 예능부분에서 도 단위 이상 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한 학생

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이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①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② 다만, 제2조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이 추천된 경우 제5조 규정의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선발할 수도 있다.〔본항신설 2018.12.21.〕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생은 수업료 전액(단, 신입생은 입학금 포함)으로 하고, 대학생은 연 15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고등학생은 학교장을 통하여, 대학생은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전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 <개정 2018.12.21.>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개정 2018.12.21.>

제8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8.12.21.>1. 보호자인 이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3.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 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설치)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정선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부 칙 (1985.0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12.16) 이 조례는 1987년 1윌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12.05) 이 조례는 90년 I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08.10) 이 조례는 91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명 띄어쓰기 및 전부개정 2013. 07. 31 조례 제2348호>("정선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서 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규정에 의한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명 띄어쓰기 및 일부개정 2018. 12.21. 조례 제2696호>("정선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서 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이장 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50318 / 시행일: 202503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행정 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4.20, 2022.04.18.>

부 칙 (제정 1974.07.09)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조례 제328호 정선군 이장정원조례 (1973.06.26)는 폐지한다.부 칙 (개정 1979.08.20) 이 조례는 197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0.07.10) 이 조례는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0.11.24) 이 조례는 198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1.0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5.0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8.0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9.01.18)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6.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0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04. 08 조례 제2157호)(정선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③정선군 이장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읍면란 중 '' 동면'' 을'' 화암면'' 으로 하고, '' 북면'' 을'' 여량면'' 으로 한다.④ 내지 ⑥ 생략부칙 (개정 2009. 10. 20 조례 제2180호)(정선군 읍·면·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정선군이장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리명란 중“골지리”를“문래리”로 하고, 분구리명란 중 “골지1리”를 “문래1리”로, “골지2리”를 “문래2리”로, “골지3리”를 “문래3리“로 한다.부칙 (개정 2011. 04. 20 조례 제22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 02. 21 조례 제22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명 띄어쓰기 및 개정 2013. 03. 12 조례 제2325호>(“정선군이장정수조례”에서 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12.21. 조례 제2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04.18. 조례 제28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2.23. 조례 제29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074호, 일부개정, 2025.0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010418 / 시행일: 20010418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 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을 받고자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1통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1통3. <삭제 2001.04.18>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4조(선발)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 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삭제 1986.08.13 규칙제0521호>③ <삭제 1986.08.13 규칙제0521호)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0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4.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2조(지원기준ㆍ내용)① 「정선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5조제1항의 세부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의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군수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조(전입시 지원품 신청ㆍ절차)①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 전입자가 전입신고를 할 때 거주지 관할 읍ㆍ면장이 해당 전입자 또는 전입세대의 지원 요건을 확인한 후 별표 1의 지원내용에 따라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요건 확인 방법 및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ㆍ절차)① 조례 제5조제1항제2호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지원 자격 및 제출 서류 등을 검토ㆍ확인하고, 그 결과를 소관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소관부서장은 신청 서류를 최종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및 해당 읍ㆍ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소관부서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현물을 제공하여야 한다.⑤ 소관부서장은 지원 자격 확인 및 결정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관련 서류를 보완하도록 요구하거나 관계 기관 조회 또는 현장 확인 등을 할 수 있다.

제5조(지급의 중지)① 군수는 인구정책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군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3. 사망한 경우② 군수는 인구정책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금 또는 지원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에 관해서는 조례 제6조를 따른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2. 그 밖에 지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7조(이의신청)① 인구정책 지원 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제4조에 따른 지원 중단 및 환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선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11005 / 시행일: 2021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8조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지역소득증대 및 지역경관개선 시설로서 정선군의 공유재산을 말한다.

제4조(시설의 관리ㆍ운영 등)① 시설물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관리·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물이 있는 해당 지역의 읍·면장에게 운영토록 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 위탁 할 수 있다.②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관리 위탁)① 군수는 시설물을 관리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1.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운영)위원회 또는 주민위원회에 기초한 지역주민 10가구 이상으로 구성된 법인2.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의 마을회, 마을단체 및 마을법인② 군수는 시설물을 관리 위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위탁 대상의 범위와 내용2. 위탁 기간3. 사용료4. 시설물 관리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준수사항5.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관계법령 등에 따라 갱신 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 준수사항)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을 운영ㆍ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 위탁받은 시설물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반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2.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3.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따라 발생되는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연 1회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4. 수탁자는 시설물 이용의 성, 연령, 장애유무 등에 따른 편의를 고려하여 시설을 관리·운영한다.5. 수탁자는 수탁 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서류 및 장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주체로 필요에 따라 시설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조례 및 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위탁계약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3.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4. 그 밖의 관련법령의 개정 또는 공공의 이익 도모를 위하여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배상책임) 수탁자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관리재산에 손실, 훼손, 화재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비) 시설물의 위탁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운영비"라 한다)는 수탁자가 제10조제2항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아 징수하는 시설 이용료 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 다만,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이용료 등)① 군수는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는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11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정선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2. 시설물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협의회 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ㆍ 예산관리 ㆍ 공유재산관리 담당 부서의 장2. 위촉직 위원가. 군의회 의원나. 농산어촌개발사업 분야 전문가 및 경험이 풍부한 자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정선군임대아파트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00506 / 시행일: 20200506

제2조(입주신청서류 등)① 정선군 임대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를 원하는 자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 명시한 서류를 갖추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한다. <개정 2020.05.06.>1. <삭제 2020.05.06.>2. <삭제 2020.05.06.>② 정선군임대아파트 관리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4항에 의한 입주자 선정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 조례 제12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입주자 선정)①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한 입주자를 선정 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입주 신청서 접수일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고 군민들이 주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 하여야 한다. 다만, 게시공고 하고자 할 때에는 1주일 이상 군청, 읍·면사무소에 게시 하여야 한다.1. 아파트의 소재지, 동별 및 호수2. 임대보증금 <개정 2020.05.06.>3. 기타 아파트 임대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의한 입주 신청시 동일 배점자가 생길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0.05.06.>1. 정선군 거주기간이 오래된 자 <개정 2020.05.06.>2. 기타 군수가 모집 공고 시 명시한 사항 <개정 2020.05.06.>③ <삭제 2020.05.06.>

제4조(입대차계약)①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내에 임대보증금을 예탁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의거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후순위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20.05.06.>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8.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8.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입주신청 대기순위는 이 규칙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5.10.05. 규칙 제1260호>(정선군 규칙 법령인용 등 일괄 일부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별표의 개정사항을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개정 2020.05.06. 제13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인재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01221 / 시행일: 20210101

제2조(설치)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정선군 인재 육성사업의 원활한 지원과 중요 시책에 대한 문제를 합의 도출하기 위하여 정선군 인재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한다.1. 인재육성에 관한 기본 시책 및 계획2. 인재 발굴·육성·지원 및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맞춤형 교육 공모사업 심사4. 그 밖에 인재 발굴·육성·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정선군 기획관, 총무행정관, 복지과장과 정선군교육지원청의 교육과장, 행정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2020.12.21.>④ 위촉직 위원은 정선군의회 의원, 정선장학회 이사, 정선군 초ㆍ중ㆍ고 학교장 대표, 정선군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장 및 정선군학부모회연합회장 등 인재육성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이, 서기는 관련 업무주무관이 된다.

제6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품위손상 등 사회적 지탄 대상이 되어 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5. 위촉될 때의 자격을 그 이후 상실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그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부의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련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4.17.>

부칙 <제정 2014.12.12 조례 제23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67호, 2017.4.17.>(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정선군 인재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㉑부터 <70>까지 생략부칙 <개정 2018.12.21. 조례 제2693호>("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정선군 인재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을 “기획실장, 행정과장, 복지과장”으로 하고 “동계올림픽지원단장”은 삭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790호 2020.12.21.>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16항까지 생략· 정선군 인재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기획실장, 행정과장”을 “기획관, 총무행정관”으로 한다.제18항부터 제36항까지 생략제4조 생략
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40513 / 시행일: 2024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임대아파트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1조에 따라 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세입) 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파트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관리비2.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금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20418 / 시행일: 2022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임대아파트를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5.19. 2018.12.14., 2022.04.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명 띄어쓰기 및 일부개정 2018.12.14. 조례 제2689호> (“정선군임대아파트관리운영특별회계”에서 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정 2020.09.29. 조례 제2781호>("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5조의2(예탁) 「정선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⑥부터 ⑪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884호 2022.04.18.>(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에서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71127 / 시행일: 20171127

제4조(입법예고 대상)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입법”이라한다)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1.27>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개정 2017.11.27>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개정 2017.11.27>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개정 2017.11.27>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7.11.27>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본호신설 2017.11.27]

제5조(입법예고문)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자치법규안의 주요 내용2. 제출의견 접수기관3. 의견제출 기간4. 인터넷홈페이지 주소5. 예고내용의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 포함)6. 그 밖에 필요한 사항<본호신설 2017.11.27> [전문개정 2017.11.27]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군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해 자치법규안의 전문을 게재할 수 있다.

제6조(예고방법)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군보와 정선군홈페이지에 공고ㆍ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방법과 신문ㆍ방송 또는 소속기관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 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해당 입법안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그 밖의 자에게 예고사항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11.27]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군수에게 서면(컴 퓨터 통신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결정하고, 그 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공청회)① 입법예고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주민과 이해당사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입법예고시에 공청회의 개최를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1.27>

제10조(협의 등)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다른 기관 또는 도 및 중앙행정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 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진행중이거나 진행하기로 결정된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는 이조례에 의하여 진행중이거나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2594호 2017.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자가발전 모노레일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가발전 모노레일”이란 모노레일과 그에 부속된 시설물 또는 비품을 말한다.2. “이용료”란 자가발전 모노레일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이용요금을 말한다.3. “관리자”란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 또는 정선군(이하“군”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 및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4. “수탁기관”이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하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5. “휴무일”이란 자가발전 모노레일 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쉬는 날을 말한다.

제5조(운행시간)① 자가발전 모노레일 운행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4월01일 ~ 10월31일: 09:00 ~ 18:00까지2. 11월01일 ~ 다음 해 3월31일: 09:30 ~ 17:00까지② 자가발전 모노레일의 운행시간을 단축·연장하여 운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리자가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6조(휴무일)① 자가발전 모노레일의 정기 휴무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 다만, 정기 휴무일이 공휴일 또는 5일장날인 경우 다음 날을 정기 휴무일로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을 임시 휴무일로 지정할 수 있다.1. 시설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2. 재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일괄개정 2024.10.28 제3057호>

제7조(이용료)① 자가발전 모노레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이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이용료는 매표소에서 이용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다만, 사전예약과 관련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예약하는 경우 전자상거래시스템에 의하여 이용료를 징수한다.③ 이용권은 당일·당회차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제8조(이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한다.1. 국빈·외국인사절단 및 수행자2. 공무수행 또는 자가발전 모노레일 업무를 위하여 출입하는 자3. 그 밖에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이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2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한다. 다만, 주민등록증 등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이용당일 지정회차 이용 시 제시한 경우에 한한다.1. 정선군 주민2. 석탄산업전환지역ㆍ강원남부권 시군(동해시, 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보령시, 화순군, 문경시) 주민 <개정 2023.03.06.><일괄개정 2026.03.30.>3. 그 밖에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이용료의 환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자가발전 모노레일 운행 중 자체결함 등으로 더 이상 운행할 수 없을 경우2. 자가발전 모노레일 운행 상 필요한 기타 시설물의 안전상 문제 또는 정상운행이 불가능 할 경우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자가발전 모노레일을 사용할 수 없어 운행을 중단할 경우

제12조(손해배상)① 관리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가발전 모노레일 및 시설물 등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용자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의 손해배상 등의 요구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가발전 모노레일의 승차 및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1.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2. 과도한 음주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사람3. 자가발전 모노레일 운행을 방해 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4. 그 밖에 시설물관리 및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

제15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자가발전 모노레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은 이용료를 이 조례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은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서로 제출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행위의 금지) 수탁기관은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1. 수탁 재산의 목적 외 사용2. 제3자에게 재산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 허용3.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8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 할 때2.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할 때

부칙 <조례 제2599호 2017.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7호 2018.04.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정선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17조제1항에 제6호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의12. 정선군 자가발전 모노레일 관리·운영부칙 <조례 제2943호 2023.03.06.>(정선군 주요관광지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057호, 일괄개정, 2024.10.28>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41호, 일괄개정, 2026.03.30.> 이 조례는 202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070417 / 시행일: 2007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 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군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를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 행위"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동법 제14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동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기타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 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 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할 수 있다.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 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해소 및 침수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 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정선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등의 자문이나 결과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법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허가 등 행정 처분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