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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30629 / 시행일: 20230629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4조(절수설비 설치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존 공공건축물의 경우 절수설비 등을 설치해야 한다.1. 시청사, 행정복지센터 등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건축물2. 시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의 건축물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5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3. 절수설비 등의 의무설치 대상 건축물에 대한 기술지원4. 절수설비 등이 미설치된 건축물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5.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사업시행

제6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확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로 절수설비 등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1. 절수형 제품설치확인서2. 납품확인서3.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4. 현장설치사진

제7조(물 절약 홍보 등)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홍보 시행할 수 있다.1.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홍보2. 기존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물의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홍보3.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시흥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 및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과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한다.

제3조(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흥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의2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3. 법 제9조에 따른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관한 사항4.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5.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6. 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과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7. 법 제50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시의 관련 실·국장2.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등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시흥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지방의원은 제외한다) 3명 이내4.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심의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① 회의는 제4조의 심의안건이 발생할 때 개최한다.② 위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 시간, 안건을 통지하고 회의 자료를 3일 전까지 배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사업시행자·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의회의 동의 등)① 시장은 민간투자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법 제9조에 따라 민간제안 부문의 사업제안에 의하여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② 시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내용2. 타당성 조사결과3. 위원회의 심의결과4.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내용5. 실시협약의 주요내용6. 연도별 민간부분 지급내역7. 연도별 시설임대료 지급계획8. 그 밖에 의회가 동의에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얻은 민간투자사업의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와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시흥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악의적 제보 또는 고소ㆍ고발 등의 특이민원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흥시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원 처리 담당자”란 시흥시에 소속된 직원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공무원나. 공무직 근로자다. 기간제 근로자라. 청원경찰마. 그 밖에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사람2. “특이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가. 폭언, 협박, 위협 등의 정서적 폭력 행위나. 기물파손 및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다.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라. 허위 민원, 악의적 목적의 제보 및 반복적 민원 제기 행위마.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위법한 행위3. “비상대응체계”란 특이민원으로 인한 위법행위 발생 시 부서별 역할을 수행하고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체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시흥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및 의회사무국 소속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의2(소속 부서장의 의무)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소속된 부서의 장은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과 피해 확산 방지 및 직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1. 폭언ㆍ폭행 등 특이민원 행위를 하는 민원인으로부터 피해 직원의 신속한 분리 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2. 제지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특이민원 행위를 지속할 경우 그 민원인에 대한 법적조치 경고3. 주변 민원인 및 직원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필요 조치4. 다음 각 목의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시장에게 신속한 보고가. 폭력, 기물파손, 위험물 소지 등 민원 처리 담당자 및 주변 민원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특이민원 행위를 했을 경우나. 특이민원 행위로 피해 담당자의 치료 등을 위한 병가 조치가 있는 경우다. 그 밖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보고가 필요한 경우[본조신설 2025. 5. 15.]

제5조(안전시설 및 대책 마련)①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 및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2. 비상벨3.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4. 특이민원 발생 시 증거 수집을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 장비와 자동녹음 전화5. 담당자 보호 조치 자동응답시스템(ARS) 음성안내6.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② 시장은 그 밖에 특이민원 행위로부터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장비와 출입차단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고, 특이민원 발생 시 대응을 위한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① 민원인은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특이민원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② 민원 처리 담당자는 민원 처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및 사전 동의 없는 촬영 시 원활한 공무수행과 타 민원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민원인에게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폭언·폭행예방과 상호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등 홍보물 게시 및 캠페인 실시2. 그 밖에 시장이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전문개정 2025. 5. 15.]

제7조(지원사항)①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특이민원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에 필요한 다음 각 호를 지원해야 한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및 휴게 공간4.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5.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8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민원 처리 담당자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및 휴게 공간에 대한 지원은 즉시 결정할 수 있다.④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 대응)① 시장은 민원인의 특이민원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는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법적대응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제10조(불이익 조치 금지) 시장은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그 발생 경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요구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부칙 <전부개정 2023. 10. 11. 조례 제22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5. 5. 15. 조례 제24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흥시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181218 / 시행일: 2018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흥시협의회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흥시협의회(이하“민주평통 시흥시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여론수렴2. 시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4. 그 밖에 시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보조금 지원)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시흥시협의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남북교류협력 사업7. 민주평통 시흥시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제4조(지원신청 및 지급 등)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시흥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가입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140812 / 시행일: 2014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제36조에 따라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3. 16, 2014. 8. 12〉

제2조(대상)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 인감증명 발급 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시흥시 소속 공무원과 그 대직자.2.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또는 주민등록등·초본의 교부업무 및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시흥시 소속 공무원과 그 대직자〔전문개정 2006. 3. 16〕

제3조(보험의 가입)①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06. 3. 16〉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일억원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6. 3. 16〉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책임금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민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 3. 16〉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6. 3. 16〉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 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한다.〈개정 2006. 3. 16〉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가입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신원보증보험은 이 조례에 의해서 가입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6. 3. 16 조례 제87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가입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신원보증보험은 이 조례에 의해서 가입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4. 8. 12 조례 제1382호, 시흥시 조례 중 인용조항ㆍ부서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151111 / 시행일: 2015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시흥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밝고 건강한 사회 건설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시흥시협의회와 그 산하단체를 말한다.2.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육성과 지원) 시흥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2.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3.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훈련경비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및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흥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흥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20203 / 시행일: 202202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박물관 및 미술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관련 법인·단체”란 「민법」, 「상법」 및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중 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된 법인·단체를 말한다.3. “학예사”란 법 제6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4. “기증품”이란 인간과 환경의 유형적·무형적 증거물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역사·고고·인류·민속·동물·식물·광물 등의 박물관품과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품을 말한다.5. “기증”이란 자연인 또는 법인 소유의 박물관품 또는 미술품을 기증함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을 장려하고 해당 시설이 본래의 목적과 기능에 맞게 운영 되도록 적극 육성·지원해야 한다.

제4조(경비지원)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의 전시·교육·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2.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에 대한 경비3.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정보의 교환,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에 필요한 경비4.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보관·위탁 등에 소요되는 경비5.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목적 달성 또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지원의 중단 및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원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1.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90일 이상 무단 휴관하였을 때2. 법령 또는 지원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5. 사업목적 달성에 현저히 미달할 우려가 있거나 사업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제6조(지원경비 관리 등)① 제4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 받은 자 또는 단체는 보조금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관리해야 한다.② 시장은 경비를 지원 받은 자가 제1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제5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이 중지된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회수한 경우 그 박물관·미술관 등에 대해서는 회수한 날부터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한다.

제7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시흥시 박물관·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에 관한 사항2. 제4조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제5조에 따른 지원의 중단 및 취소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해당 업무의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박물관 또는 미술관 분야의 전문가3. 문화예술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미술관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의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2.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장기간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3.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12조(박물관 및 미술관 협력망) 시장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 체계로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박물관·미술관 협력망을 구성할 수 있다.1. 전산 정보 체계를 통한 정보와 자료의 유통2.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정리, 정보처리 및 시설 등의 표준화3.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상호 대여 체계 구비 등 박물관이나 미술관 운영의 정보화·효율화4. 그 밖에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제13조(기증품 기증)① 시장은 박물관·미술관 전시 등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기증품을 기증받을 수 있다. 다만, 기증은 전제되는 조건이 없어야 한다.② 시장은 기증품 등의 전시·표구·도록제작·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기증품 기증자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다만, 예우는 기증자 본인만 해당하며, 사망 시 그 효력이 상실된다.1. 감사장(패) 및 부상2. 기증품 전시회(사망 시 추모전 포함) 및 도록 제작3. 시가 관리·운영하는 문화예술 시설의 전시 및 공연 무료입장4. 그 밖에 시장이 기증자의 뜻을 기리고 기증문화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④ 그 밖에 기증품 등의 기증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물품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4조(우수기관 등 표창) 시장은 매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이하 “우수기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으며, 우수기관 등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시흥시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 가정에서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동물로,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2. “반려동물 보호”란 반려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는 등 법 제3조에 따른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양육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3. “반려동물 입양”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반려동물을 등록한 후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양육하는 것을 말한다.가. 가정입양: 어미가 낳고 수유하여 3개월 이상 가정에서 교육받은 후 다른 가정으로 무료로 분양하는 것나. 보호소입양: 유실ㆍ유기동물로서 동물보호시설에서 피보호 중 입양인의 가정으로 분양하는 것4.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반려인 없이 배회하거나 사람으로부터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5. “반려인”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한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동물을 상업적(식용, 번식, 판매 등)으로 이용하지 않고 반려의 목적으로 양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반려동물 입양 정책을 수립할 때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제4조(반려인의 의무)① 반려인은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지니고 반려동물을 유기하지 않아야 한다.② 반려인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양육ㆍ관리하고,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반려인은 반려동물 등록 및 외출 시 안전조치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제5조(반려동물 입양의 날) 시장은 매년 10월 4일을 반려동물 입양의 날로 지정하여 지역 내 반려동물 입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1. 입양의 날 행사2. 입양 공모전 및 수상작 포상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6조(반려동물 입양 지원) 시장은 반려동물의 입양 활성화 및 반려동물 양육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반려동물 입양 정책 수립 및 플랫폼 구축2.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 개최3. 유실ㆍ유기동물 입양쉼터 운영4. 올바른 양육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제공5. 반려동물 훈련프로그램 제공6. 반려동물 등록비용 및 의료 서비스 등 지원7. 동물보호센터 보호동물의 해외입양 지원

제7조(유실ㆍ유기동물 입양쉼터)① 시장은 제6조제3호에 따른 반려동물 입양쉼터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유실ㆍ유기동물 입양 상담 및 홍보2. 반려동물 교육프로그램 운영3. 반려인 간 정보교류 및 소통 공간 제공② 시장은 입양쉼터의 선정 및 운영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반려동물 입양 교육)① 시장은 반려인이 반려동물의 특성을 이해하고 생명존중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입양자 교육 및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반려동물이 안전하고 사람과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행동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반려인에게는 교육이수증을,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마친 반려견에게는 훈련증표를 발급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① 시장은 유실ㆍ유기동물 보호 및 반려동물 입양 등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교육청 및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반려동물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학ㆍ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시흥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00511 / 시행일: 202005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흥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과 권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장애인으로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의 사람을 말한다.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이하 “종합복지서비스”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에게 돌봄, 상담, 재활, 교육, 직업훈련, 고용, 여가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란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평생교육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5.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 “평생교육센터”라 한다)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중에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익옹호와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와 정책방향2. 발달장애인의 조기 발견·지원에 관한 사항3.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4. 발달장애인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5. 발달장애인 관련 평생교육기관, 복지시설 등에 대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7.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8. 복지단체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9.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시장은 발달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장애 유형·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종합복지서비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0조에 따른 의사소통 지원2.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3.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4.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5. 법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 지원6.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 지원7. 법 제29조에 따른 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8. 법 제30조 및 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9.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 지원10.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평생교육센터 지정·설치 등)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 지원을 위하여 시흥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 “평생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생교육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평생교육센터의 업무 및 역할)① 평생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홍보3. 고도비만, 중복장애 등으로 집중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방안 수립4. 인문교양, 직업능력 향상,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보완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5. 그 밖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시장은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관내의 다른 평생교육기관(「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말한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복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합 자립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홍보) 시장은 평생교육센터 또는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시흥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160428 / 시행일: 201604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흥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 등을 말한다.

제3조(세입·세출) 특별회계(시흥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으로 하고, 세출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개정 2012. 8. 8〉

제4조(예산의 이월) 이 회계의 예산 중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2. 8. 8, 2017. 4. 28〉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지정한다.〈개정 2017. 4. 28〉1. 징수관, 재무관 : 담당국장2.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 담당과장3.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 담당주사〔본조신설 2012. 8. 8〕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시흥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2. 8. 8〉〔제5조에서 이동〈2012. 8. 8〉〕〔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2012. 8.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8. 8 조례 제12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4. 28 조례 제16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202311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산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수산물로서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을 말한다.2. “유해물질”이란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생물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안전성 검사 등) 시장은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6조(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청구)① 시민, 집단급식시설 이용자, 종사자, 시 소재 단체 등은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시장에게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신청에 관한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통종사자·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시흥시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20503 / 시행일: 202205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 등을 방문하는 노인,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5. 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2. 5. 3〉1. “사회적 교통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가. “노인”이란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나.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다. “영유아 동반자”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동반한 자를 말한다.2. “배려주차구역”이란 사회적 교통약자가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구역을 말한다.3. “공공시설”이란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단체에서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4. “공중이용시설”이란 공공시설 이외에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출산 대책 및 사회적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흥시 내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배려주차장을 설치·운영해야 한다.〈개정 2022. 5. 3〉

제4조(대상시설)① 시장이 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흥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2. 시흥시의회3.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영주차장 다만, 「주차장법」제2조제1호가목의 노상 주차장은 예외로 한다.② 시장은 다음 대상시설에 관하여 배려주차구역 설치를 요청해야 한다.〈개정 2022. 5. 3〉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2. 「주택법」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

제5조(배려주차구역 설치 등)① 시장은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주차장에는 계획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사회적 교통약자들을 위한 배려주차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요청해야 한다.〈개정 2022. 5. 3〉② 배려주차구역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기준에 모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개정 2022. 5. 3〉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2.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옥내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과 근접하여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위치3. CCTV가 설치된 곳과 근접하여 촬영이 용이하거나 통행이 빈번한 위치4. 장애인 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③ 배려주차구역의 설치기준은 별표를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시흥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부칙 〈2022. 5. 3 조례 제2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공간에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디자인을 말한다.2.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 기준”이란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범죄예방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가이드라인, 지침을 말한다.3. “주관부서”란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사업 시행 또는 공공시설물 설치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4. “총괄부서”란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3. 도시공간을 시민이 자유롭게 출입하고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도록 공공의 영역 성을 강화할 것4. 시민들의 교류활동 활성화를 위해 주민공동시설,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및 상가 등을 배치하여 시민간 교류와 유대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할 것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것

제5조(적용범위)①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대상에 대하여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5.>1.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공공간 조성 사업2. 시 및 공공기관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공공간3. 건축이나 공간 조성 시 시의 재산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공공간4. 그 밖에 시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신도시 및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② 시장은 「시흥시 건축 조례」 제9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제36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시흥시 경관디자인 조례」 제27조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사업에 제7조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5.>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흥시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5.>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시흥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④ 시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 기준)① 시장은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 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5.>

제8조(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 사업) 시장은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범죄예방 환경개선 및 안전마을 조성 등의 사업3.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 적용에 대한 인증시스템 구축사업4.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시흥시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범죄예방과 관련된 경찰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개정 2022. 5. 3, 2023. 12. 15.〉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시흥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라 구성된 시흥시 공공디자인위원회가 대행한다.〈신설 2022. 5. 3〉

제11조(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 대상사업 등의 협의)① 시의 각 부서의 장은 제5조제1항 및 제8조의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의 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5.>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 대상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5.>③ 시장은 공공기관 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 대상 사업에 대한 시정ㆍ권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5. 3 조례 제21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15. 조례 제2352호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에 따라 시흥시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인권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5조(범죄피해자 지원 등)① 시장은 범죄피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1. 장례비 및 위로금2. 상담 및 치료비② 시장은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범죄현장 원상복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2. 「국가배상법」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3.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시장은 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및 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지원을 위하여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범죄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등 지원대상 및 지급범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범죄예방활동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8〉1.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단체의 대표3. 시정 발전과 치안 확보를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의 대표4.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 관련분야 전문가5. 그 밖에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원하는 경우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켜 위원회가 해촉을 결정하는 경우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전문가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0. 8 조례 제1744호,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⑩ 시흥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⑪ 부터 까지 생략제3조 생략부칙 <2025. 10. 2. 조례 제2528호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5조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96) 시흥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150930 / 시행일: 201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가 모든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2. “병역명문가 가족”이란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및 경기도지사와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예우 및 홍보) ①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우대)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명문가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협조요청)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시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흥시 배곧신도시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30809 / 시행일: 2023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가 시행한 시흥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2에 따라 경기도교육청과 체결한「시흥 배곧신도시 도시개발구역 내 학교설립에 관한 협약서」제7조제5항에 의거 학교설립 지연에 따라 한시적 통학버스 운행을 통한 통학생의 안전한 통학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학버스의 운영)① 시장은 학교공사 지연에 따라 개교가 연기되는 경우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 대상학교 및 지원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대상: 배곧라라초등학교, 배곧라라중학교(배곧동 189번지)2. 지원기간: 개교일까지
시흥시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보건진료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칙 〈1996. 11.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3. 29 조례 제11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0. 10. 조례 제15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7. 11. 조례 제24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161010 / 시행일: 20161010

제2조(기능) 시흥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건의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 관할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나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시흥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전체위원 중 어느 한쪽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회장, 부회장,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협의회는 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보건진료소 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③ 시장은 위원이 질병 및 그 밖의 개인 신상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회장 등의 직무)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회장은 정기회의 및 사안 발생 시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한다.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위원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6조(회의)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고 회의록에는 회장이 서명하여야 한다.

부 칙 (2016. 10. 10. 조례 제15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시흥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시흥시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160212 / 시행일: 20160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안 횡단차도설치에 적용한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에 따른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8. 12, 2016. 2.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2.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3. “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가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1. 주유소2. 주차장3. 자동차정류장4. 자동차수리장5. 자동차세차장6. 기타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①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은 도로의 손괴예방과 보존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도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②제1항의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그 공사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 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①재5조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완료후 7일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설비를 기준으로 선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고지한다.②제1항의 비용납부고지서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③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종전의 규정에 의한 횡단차도의 설치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4. 8. 12 조례 제1382호, 시흥시 조례 중 인용조항ㆍ부서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2. 12 조례 제1525호, 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행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토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는 녹색교통도시로 만들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행권”이라 함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2. “보행환경”이라 함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감각적, 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3. “보행약자”라 함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의 사람을 말한다.4. “녹색교통”이라 함은 보행, 자전거등의 무동력, 무공해 교통수단을 의미한다.5. “녹색교통도시”라 함은 대중교통과 녹색교통수단시설의 충분한 확보로 환경오염이 적고 안전한 도시를 의미한다.

제3조(기본책무) 시장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기본책무를 수행한다.1. 보행권확보를 위한 보행시설과 녹색교통도시에 대한 시설투자에 관한 사항2. 보행중심의 시설확충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3.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4. 보행시설 개선의 기준에 관한 사항5. 기타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보행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① 모든 시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시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③ 모든 시민은 시가 추진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참여하고 협력하여야하며,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녹색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기본계획의수립)① 시장은 매5년마다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보행환경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행환경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2. 보행환경 여건의 변화와 전망3. 보행환경 개선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안5. 기타 보행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한다.④ 시장은 도시계획등 보행환경과 관련있는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의2(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 및 기능)①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시흥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8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 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당연직 위원: 보행안전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보행환경 관련 단체 인사 및 전문가다.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관심 있는 여성·청소년·교육·장애인 관련 단체 인사라. 그 밖에 시장이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1. 9. 30〕

제5조의3(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본조신설 2021. 9. 30〕

제7조(조성기준의 설정)① 시장은 보행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1. 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2. 학교 통학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3. 이면도로의 개선에 관한사항4. 관광ㆍ휴양 및 상가 밀집 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5. 대중교통과 연계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6. 차없는거리 및 구역의 조성에 관한 사항7. 넓은 교차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8. 보행약자와 유모차등의 이동편의를 위한 보도개선 및 보도와 연결된 횡단보도 정비에 관한 사항9. 기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③ 제2항 각호의 사항을 반영한 구체적인 보행환경 조성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2. 12 조례 제1524호, 시흥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9. 30 조례 제20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00716 / 시행일: 2020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지역보건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건강생활 실천운동 및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과 건강도시사업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① 시흥시 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1.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보건의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평가, 보건시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3. 시민건강증진 및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기본시책 및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4.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개선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6. 건강도시서비스의 욕구와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과 시민건강증진 및 건강도시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개정 2016. 3. 21, 2016. 12. 14〉③ 당연직 위원은 도시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0. 7. 16〉1. 지역주민2.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4. 보건의료 및 건강도시정책 관련 전문가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시키는 경우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4. 위원 스스로가 품위를 해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조례의폐지)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1. 시흥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2. 시흥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부칙 〈2002. 10.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생략)부칙 〈2006. 12. 19 조례 제917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 등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⑦ 시흥시보건의료심의및건강생활실천위원회운영조례제3조제3항중“환경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부칙 〈2007. 7. 6 조례 제942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⑨ 시흥시 보건의료 심의 및 건강생활실천 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시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칙 〈2008. 9. 29 조례 제1018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시흥시보건의료심의및건강생활실천위원회운영조례 제명을 “시흥시 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조례”로 제3조 제3항의 “시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로 한다.③ 부터 ⑧ 까지 생략부칙 〈2009. 4. 28 조례 제10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6. 3. 21 조례 제1536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시흥시 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보건소장”을 “건강도시추진본부장”으로 한다.② 부터 ⑭ 까지 생략부칙 〈2016. 12. 14 조례 제1601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시흥시 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건강도시추진본부장”을 “보건소장”으로 한다.② 부터 ⑨ 까지 생략부칙 〈2020. 7. 16 조례 제1939호, 시흥시 각종 위원회 구성요건 변경에 따른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정비대상 조례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시흥시의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시흥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11209 / 시행일: 202112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복지사각지대 시민”이란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복지서비스 혜택에서 제외된 비수급 시민을 말한다.2. “위기”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4조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상황을 말한다.3.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공공임대주택 임차료 등의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4. “방문형 서비스기관 종사자”란 방문간호사, 노인돌봄기관 종사자, 노인요양보호사 등 가정을 방문하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소외계층이 위기를 극복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위기에 처한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발굴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발굴 대상자로 한다.1. 재난·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경우2.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3. 주 소득자의 사망, 이혼, 가출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4.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5. 「시흥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아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의 필요성을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제5조(발굴 방법)①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의 주체는 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장, 동별 맞춤형복지팀이 된다.② 발굴주체 외에도 복지관·사회복지시설·방문형 서비스기관 종사자, 주민 등 인적안전망을 확대하여 대상자 발굴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③ 발굴주체는 현장 중심의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하여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④ 담당공무원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위기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 대상자를 발굴해야 한다.

제6조(대상자 관리 및 지원)① 담당공무원은 발굴된 복지사각지대 시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② 위기요인에 따라 공적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민간서비스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③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한다.

제7조(발굴 활성화)① 복지사각지대 발굴 활성화 및 발굴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연수·발굴 우수사례 공유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발굴주체와 인적안전망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업무 운영 매뉴얼 규정 및 역할교육을 실시한다.③ 시장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기여한 주민, 단체 등에게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시흥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흥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5. 10, 2016. 12. 30〉

제2조(구성)① 시흥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96. 11. 13, 2016. 12. 30〉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동산가격공시 담당국장으로 한다.〈개정 96. 11. 13, 2005. 5. 10, 2010. 9. 20, 2016. 12. 30〉③ 위원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3항에 따른 사람 중에서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5. 5. 10, 2016. 12. 30〉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05. 5. 10, 2016. 12. 30〉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5. 5. 10〉··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05. 5. 10〉

제7조(간사등)① 위원회에 간사2인과 서기 2인을 둔다.② 간사는 실과의 실무담당계장외 1인을 둔다.③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기타 중요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9. 20 조례 제1130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시흥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부동산평가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③ 부터 &#x2470; 까지 생략부칙 〈2016. 12. 30 조례 제16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0. 2. 조례 제2528호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5조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104) 시흥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시흥시보증채무관리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140812 / 시행일: 20140812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은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12〉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기타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시·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을 주채무자의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 별지 제4호서식을 교부한다.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재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8. 12 조례 제1382호, 시흥시 조례 중 인용조항ㆍ부서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흥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시흥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사업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민·관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시 소속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국장2. 시 소속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과장3. 시흥경찰서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업무 담당관4. 고용노동부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 업무 담당관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나. 지역 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교 및 복지단체 등 각종 민간지원기관을 대표하는 사람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그 밖에 시장이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지원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6조(회의)① 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에게는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2. 18. 규칙 제1065호,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시흥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161114 / 시행일: 2016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3. “관리”란 폐의약품을 수집·보관·운반 및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나 활동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집 등을 위하여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ㆍ홍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폐의약품의 배출·수집·보관·운반 및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와 관련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시 소재 약국ㆍ보건소 등에서 안내를 받은 후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수집) 보건소장이나 시 소재 약국의 약사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성실히 하여야 하며, 폐의약품 수거용기의 설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을 철저히 수집하여야 한다.

제7조(보관 등)① 시 소재 약국은 제6조에 따라 수집된 폐의약품을 그 운반 및 처리될 때까지 위생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② 시 약사회장은 시 소재 약국에서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수집·보관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회원을 독려하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흥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181218 / 시행일: 2018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익활동”이란 시흥시민(이하 “시민”라 한다)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지역사회 공동의 이익이나 후생에 기여하는 다양한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2. “비영리민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4조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지원 및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시흥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공익 행사·사업2. 공익활동 지원을 통한 시민 역량강화 사업3.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 및 교육사업4.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공익 행사·사업5.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6. 지역 내 환경정화 및 자연보호 활동 사업7.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 건강 증진, 문화·예술사업8. 전통문화 계승 및 지역문화 육성 사업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흥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100512 / 시행일: 201005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시 소속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시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시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는 해당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정한 중징계 대상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만 해당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시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시흥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시흥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범위)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2. 취업 지원과 고충, 생활, 법률 등의 상담3. 응급 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ㆍ체험ㆍ위안행사 등 개최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6. 북한이탈주민과 시민 간의 교류 및 결연사업7.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시흥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사업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민·관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의회 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가.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 실·국장나.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과장다.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업무 담당관라.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 업무 담당관2. 위촉직 위원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나. 지역적응센터 관계자다. 지역 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교 및 복지 단체, 기업 등 각종 민간 지원기관의 관계자라. 그 밖에 시장이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장 등)① 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회의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이상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등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가 어려운 경우 회의를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소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지원단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단체에 소관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사무와 사업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
시흥시사무위임규칙 (규칙,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11209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장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9〉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하는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 ,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종전규칙에 따라 위임처리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94.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0.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0.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2.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7. 6 규칙 제602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 및 규정, 지침 등의 개정) (1) 내지 (23)생략(24) 시흥시 사무 위임 규칙 제2조의 별표 「위임사무」중 부서별란의 “차량등록사업소”를 “차량관리사업소”로 한다.(25) 생략부칙 〈2021. 12. 9 규칙 제967호,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시흥시 4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00222 / 시행일: 20200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여객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을 때 갖추어야 하는 기준 중 일부 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다음 각 호의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개정 2011. 7. 6, 2020. 2. 22〉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의 개인택시운송사업자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2호의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3. 삭제〈2020. 2. 2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7. 6 조례 제11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2. 22 조례 제18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150930 / 시행일: 20150930

제2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흥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협의회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사업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2. 협의회와 각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간의 사회복지종합정보망 연계체계 구축·운영3. 그 밖에 시흥시의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