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지급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한다.1. ‘지난년도 체납액(이하 “체납액”이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경과분은 제외한다)’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또는 민간인 <개정 2016.3.31.>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말한다)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3.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4. 「지방세징수법」 제18조의 징수촉탁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의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개정 2017.9.14.>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으로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1.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금(구세 및 구 세외수입을 말한다)을 체납한 자에게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제공,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지방세기본법」 제111조에 따른 고발 또는 그 밖의 관련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한 경우 <개정 2017.9.14.>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거나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게 한 경우3. 제1호 및 제2호에 상응하는 사유로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경우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1. 「지방세징수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의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개정 2017.9.14.>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3. 그 밖에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등록된 국내에 있는 재산 등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⑤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제2항에 따른 특별한 공적 없이 체납자에게 단순하게 체납세액 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기한 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 의뢰결과 배당금을 수령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개정 2017.9.14.>4. 국장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한다.

제3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가.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 : 그 징수액의 100분의 1나.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 : 그 징수액의 100분의 3다.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 : 그 징수액의 100분의 52.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부정급수 또는 지하수·하천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3. 고의 또는 과실로 지방세를 부당하게 포탈, 공제 또는 환급받은 자를 적발하여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통고처분 또는 고발하고 해당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4.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5.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당 100만원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6.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제4조(지급한도)①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1. 부과기준에 따라 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2. 개인별 징수월별 지급액 100만원②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포상금은 1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장이혼, 은닉재산 추적 등에 따른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는 징수액의 100분의 1 또는 5백만원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제5조(위원회 구성 등)① 세정발전과 세입증대 및 체납액 징수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위해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세업무 소관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사람 2명2.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회의 등)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③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⑤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대장비치) 세입금부과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납액 징수대장(포상금지급대상)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발굴 과징대장(포상금지급대상)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신청)① 제3조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심사결정서를 붙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지급)①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3조제1호의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3에 따르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5.07.10.>

제10조(환수)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포상금 지급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종전의 제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회의 포상금 지급 심의대상부터 적용한다.제3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9조(종전의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접수되는 포상금 지급 신청분부터 적용한다.부칙 (2010.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1·1·1)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7.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체납액 징수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312호, 2016.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79호, 2017.9.14.>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32조”를 “「지방세기본법」제111조”로 한다.제10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1380호, 2017.9.14.>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른다.② 구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에게 한 행위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에게 한 행위 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 한 행위로 본다.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한다.제2조제2항제1호 중 “「국세징수법」 제7조의4”를 “「지방세징수법」 제8조”로 한다.제2조제3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97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9조”로 한다.제2조제5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777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