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50320 / 시행일: 202503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생기본수당”이란 제4조에 따라 출생아동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2. “출생아동”이란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나. 전라남도 내 시·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신고일부터 계속하여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아동다. 지급 신청일 기준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아동3. “보호자”란 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민법」에 따른 친권자 및 후견인나. 「민법」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친권자나 후견인 외의 직계혈족 및 기타 친족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시설의 장 또는 같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아동을 보호ㆍ양육하는 가정위탁보호자라. 그 밖에 양육비 지원을 통해 생계를 책임지는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ㆍ양육한다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가 인정하는 자

제4조(지급 대상)① 출생기본수당은 출생아동과 보호자 모두 출생아동의 출생신고일부터 계속하여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지급 신청일 기준 출생아동과 그 보호자 중 1명이 영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동일세대인 경우에 지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생아동이 영광군 내 소재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가정위탁 또는 입양이 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에도 출생기본수당을 계속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급 신청 및 결정)① 출생기본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라남도-영광군 통합 출생기본수당 지급 신청서에 출생아동 또는 보호자의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1. 보호자 및 출생 아동 기준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를 포함한다)2. 출생아동 기준 가족관계증명서③ 읍·면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접수 및 확인한 서류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출생기본수당의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출생기본수당의 중복 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한 출생아동의 보호자 중 1명이 다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3호서식의 전라남도-영광군 출생기본수당 보호자 등 수령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출생기본수당 지급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출생기본수당의 지급)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출생기본수당의 지급 대상 결정 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에 지급한다.

제9조(지급 중단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1. 출생아동 및 그 보호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출생아동의 사망, 행방불명, 실종 등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3. 출생아동이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4. 출생기본수당의 수급을 거부한 경우5. 그 밖에 출생기본수당의 지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 중단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출생기본수당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단,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라남도 밖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영광군으로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출생아동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출생기본수당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소급 지급)① 군수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출생기본수당을 다시 지급하는 경우 지급 중단된 기간 동안의 출생기본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단,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지급이 중단되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소급 지급 신청을 하려는 보호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라남도-영광군 출생기본수당 소급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수당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출생기본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1. 제9조에 따라 출생기본수당 지급을 중지해야 하는 기간에 출생기본수당이 지급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생기본수당을 지원 받은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출생기본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12조(성과평가) 군수는 5년마다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다만, 전라남도지사가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과평가 시행 시 합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출생기본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출생기본수당 지급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영광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영광군 인구정책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7조에 따른 출생기본수당 지급 절차에 관한 사항2. 제10조에 따른 출생기본수당 소급 지급에 관한 사항3. 제12조에 따른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대한 성과평가4. 그 밖에 출생기본수당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인구교육정책실장, 가정행복과장, 보건소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영광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2. 출산·아동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인구·보건·사회복지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1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심의를 개최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인구교육정책실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 업무팀장이 된다.

제17조(개인정보 수집) 군수는 출생기본수당 지급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