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10712 / 시행일: 20210712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① 인천광역시부평구의 공유재산(이하 “구유재산”이라 한다)은 이를 담당하는 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총괄한다.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관리한다.1.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 부서장2. 소·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소·동장(다만, 지도·감독은 구 본청의 업무주관 부서장)3. 구 본청 및 소·동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 부서장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 부서장5.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6. 공유임야 : 임야업무주관 부서장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이외의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 재산관리업무주관 부서장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유재산은 총괄재산관리관이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1. 재산관리관이 없는 경우2. 재산관리관이 불분명한 경우3. 용도가 변경·폐지된 구유재산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①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을 성질에 따라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 관리·처분의 적정성을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의 관리를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의 소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업무 등 성질에 따라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① 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재산관리관은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에게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등록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실지와 등기부,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정리하여야 한다.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⑥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3. 사유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3. 사유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재산이관)①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관결정 시 이관사유, 재산관리대장, 실태조사 현황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화재보고)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 그 밖에 사고로 인하여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원인3. 손해정도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먼저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예상가격4. 도면 및 위치도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교환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2. 교환사유서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개정 2018. 12. 31>4. 교환 쌍방재산의 도시계획확인원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6. 교환승낙서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6조(가격평정)① 구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3호서식의 구유재산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구유재산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및 그 밖에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9.12.30., 2021. 7. 12.>

제17조(인수인계) 구청장,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사항이 구청장인 경우에는 제2호를 생략할 수 있다.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3. 주요 현안 사항

제18조(등기 등)① 구유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 등록 및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으로 등기 등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 확보된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매수신청)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으로 매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매수목적3. 매수예상가격4. 매도인의 주소·성명5. 매매승낙서6.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개정 2018. 12. 31>7. 등기부등본8. 도시계획확인원9. 도면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신축 등 신청)①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도면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공사를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공유재산 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개정 2018. 12. 31>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1. 관리재산 총괄대장2. 행정재산대장3. 일반재산대장② 제1항의 각 호의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기계기구·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① 구유재산의 증감 및 그 밖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관련 대장 등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증감이동보고)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구유재산의 증감이동 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구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6조에 따라 구유재산가격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 조례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유재산 관리 계획 : 별지 제11호서식2. 공유재산 매매 계약서 : 별지 제12호서식3. 양여 계약서 : 별지 제13호서식4. 공유재산 매수 요구서 : 별지 제14호서식5. 교환 계약서 : 별지 제15호서식

제28조(대부 및 사용허가)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계속대부 포함)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대부료 산정조서3. 신청인의 주소·성명4. 사용목적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6. 도면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변상금의 의견제출 등) 조례 제45조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을 따르고,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을 따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2. 31. 규칙 제988호 불합리한 조항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30 규칙 제10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7. 12. 규칙 제10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