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물품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30302 / 시행일: 20230302

제2조(관리책임)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② 군수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ㆍ과ㆍ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06. 2. 8)(개정 2018.12.28. 2022.3.8.)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한다.(개정 2006. 2. 8, 2018. 2. 7)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 그 밖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8.12.28)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06. 2. 8)③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6. 2. 8)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① 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6. 2. 8., 2018. 2. 7., 2022.10.19.>1.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각 사업소 또는 직속기관 소관 물품 : 해당 기관의 장(신설 2006. 2. 8) (개정 2018. 2. 7)2. 신안군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과장(신설 2006. 2. 8)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읍·면장에게 소유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신설 2006. 2. 8)

제7조(연도구분)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18. 2. 7)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개정 2018. 2. 7) [제목개정 2018. 2. 7.]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 품의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① 주관과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른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 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2. 8, 2018. 2. 7., 2022.10.19.>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개정 2018. 2. 7)

제10조(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① 관서당 경비에 따른 매입은 사용 가능 기간이 1년 미만이고 매입가격이 5만원 이하인 물품에 한정한다. <개정 2018. 2. 7., 2022.10.19.>② 물품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개정 2022.3.8.)③ 분임물품출납원은 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8. 2. 7)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금액. 다만, 상용직공에게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개정 2018. 2. 7., 2022.3.8.)3. 관리전환에 따른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개정 2018. 2. 7)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 가격(개정 2018. 2. 7)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개정 2018. 2. 7., 2022.3.8.)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을 때와 임산물, 축산물 그 밖에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군수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1. 사용할 필요가 없게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개정 2018. 2. 7)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4.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개정 2022.3.8.)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개정 2018. 2. 7)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8. 2. 7., 2022.3.8.)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4.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개정 2018. 2. 7)5. 그 밖에 사용 가능 기간이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정 2018. 2. 7., 2022.10.19.>③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2. 7)1. 도내(시·군포함)와 정부 각부처, 타시·도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이 천만원 이상인 경우2. 도내(시·군포함)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이 천만원 미만인 경우

제17조(불용품의 매각)① 제16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1. 매각대금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고 남지 않을 때(개정 2018. 2. 7., 2022.3.8.)2. 매수인이 없을 때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1. 매각총량2. 삭제(2022.3.8.)3. 동일물품의 총량4. 동일품명, 동일규격단위의 총량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그 매각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 중 매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을 하는 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액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 2018.12.28., 2022.3.8.)⑤ 제4항에 따른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적 가격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18. 2. 7)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을 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8. 2. 7., 2022.3.8.)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 9월) 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 할 수 있다.(개정 2018. 2. 7., 2022.3.8.)

제18조(불용품의 폐기)① 물품관리관은 제1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 2022.3.8.)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20조(보관책임)① 재고품은 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6. 2. 8)② 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책임을 진다.

제21조(일시보관)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품관리관의 결재를 받아 금고 그 밖의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보관 시킬 수 있다.(개정 2006. 2. 8, 2018. 2. 7., 2022.3.8.)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개정 2006. 2. 8, 2018. 2. 7)

제22조(물품의 망실훼손 보고)①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전용자는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서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3.8.)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군수 또는 청·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물품관리관이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3.8.)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① 군수는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8. 2. 7)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2.3.8.)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3. 물품카드 등록부(개정 2022.3.8.)4. 도서대장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품출납, 운용카드 및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영 제58조에 따른 정수물품은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개정 2018. 2. 7., 2022.3.8.)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개정 2018. 2. 7)④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중의 내용을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개정 2018. 2. 7)

제25조(장부의 작성)①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 2. 8)② 제1항에 규정하는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 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06. 2. 8)

제26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6. 2. 8)

제27조(물품출납사무의 검사)①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한다.(개정 2006. 2. 8, 2018. 2. 7. 2022.3.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 2. 8, 2018. 2. 7., 2022.3.8.)

제28조(검사 또는 검사자의 지정 및 입회)① 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중에서 정한 사람이 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②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수선ㆍ그 밖의 검사는 사업담당자가 하며,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개정 2018. 2. 7., 2022.3.8.)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소관업무 팀장이 검수한다. <개정 2022.3.8., 2023.3.2.>

제29조(물품검사서)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정하는 서식에 따른 물품검사서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부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 2. 8, 2018. 2. 7., 2022.3.8.)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

제33조(타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때에는 물품관리관이 그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 사람에게 제32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6. 2. 8, 2018. 2. 7)

제34조(조직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 할 때에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 2022.3.8.)

제35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0.19.]

부 칙 <조례 제845호, 1988. 5.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조례 제887호, 1989. 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85호, 1990. 1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77호, 1992. 7.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37호, 1994.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17호, 2006. 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35호, 2018. 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06호, 2018.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75호, 2022. 3.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34호, 2022. 10.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88호, 2023.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