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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31117 / 시행일: 2023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 중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가족 등과 제한적 관계만 맺고 지내며 1년 이상 미취업 상태인 사람으로서 사회참여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이하 “지원정책”이라 한다)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고립상태의 재발 여부 및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 마련 및 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회적 고립청년 관련 통계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1.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사회적 고립청년의 실태조사3. 사회적 고립청년의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4. 사회적 고립청년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 지원5. 사회적 고립청년의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6.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7.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사회적 고립청년의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회적 고립청년과 그 가족, 관련 전문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년 기본 조례」제6조에 따른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사회적 고립청년 발굴)① 사회적 고립청년의 발굴 주체는 구, 청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발굴을 위하여 복지·고용·상담 등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한 지역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립청년지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2.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정책의 추진 상황 점검3. 사회적 고립청년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년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제9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2. 사회적 고립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사업3.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적 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4. 사회적 고립청년의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5. 사회적 고립청년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6.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 고립청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치유와 자립에 필요한 정보를 가족 및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민간전문가 활용)① 구청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사회적 고립청년의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 대학, 법인, 단체 등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계양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속 산림업무 담당국장, 산림업무 담당과장, 재난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산사태 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3. 관할 지역의 주민4.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신설 2023.9.22.>

제4조(임기 등)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8.11.16>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8.11.16>3.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삭제 2018.11.16>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8.11.16>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신설 2018.11.16>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신설 2018.11.16>⑤ 위원이 제4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16>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개최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려면 회의 개최일 10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심의안건에는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회의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삭제 2023.9.22.>

제8조(의견청취)① 위원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난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9조(상정안건 심의)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 로 한다.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② <삭제 2023.9.22.>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산림재해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산림재해업무 담당자가 된다.③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④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심의안건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 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2.>

부칙 <2013.9.27. 조례 제8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16. 조례 제11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5호, 2023.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산업단지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계양구”라 한다)에 위치한 산업단지를 말한다. <개정 2024.7.5.>2. “입주자”란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모든 국내외 기업 및 지원기관을 말한다.

제3조(심의위원회) 산업단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산업단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7.5.>1.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입주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2. 입주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계양구 산업단지관리업무 담당부서장 <개정 2024.7.5.>2. 계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3. 산업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전문가4.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상공회의소 등에서 추천하는 업무 종사자5. 그 밖에 기업 관련 협회 등 기업운영단체에서 추천하는 기업가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비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양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1.9.24.>

제5조(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단지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산업단지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4.7.5.>

부칙 <2015.6.26. 조례 제9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9.24. 조례 제1365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x3259; <생략>&#x325a;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24.7.5. 조례 제16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후조리비”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가 원만하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에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2. “신청인”이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임산부를 말한다.3. “대리신청인”이란 지원 대상자가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산모로서 신청일 현재 계양구에 실제 거주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4.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7. 그 밖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산후조리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지원 기준 등)① 구청장은 산후조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수준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지원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신청) 신청인은 임신 32주부터 분만 후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신청인이 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산모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과의 차액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환수 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자에게 환급 결정액과 환수 사유 등을 설명하고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 후 지원금을 지체 없이 전액 환수해야 한다.1.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산모가 지원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부칙 <조례 제1645호, 2024.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산후조리비 지원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분만을 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151002 / 시행일: 20151002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벌마크: 별표 12. 도시브랜드: 별표 23. 캐릭터: 별표 34. 새: 별표 45. 꽃: 별표 46. 나무: 별표 47. 색: 별표 4

제4조(인천광역시 계양구기)① 인천광역시 계양구기(이하 "구기"라 한다)의 모양과 규격은 별표 5와 같다.② 구 및 소속 산하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구기를 달아야 하며, 구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지정하는 날에도 달아야 한다.③ 그 밖에 구기를 달아야 하는 사항은 「대한민국국기법」을 준용한다.

제5조(문장)① 문장은 별표 6과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구청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증2. 구청장 명의의 각종 허가·인가·면허증, 구 공공시설, 구 소유 및 관리물자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③ 철인을 사용하는 경우에 규격은 용도에 맞게 제작·사용한다.④ 문장을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때는「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인 조례」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휘장)① 휘장의 모양과 규격은 별표 7과 같다.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구청장이 수여한다.1. 구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과 외국 귀빈 및 교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구청장은 동일인에게 중복하여 휘장을 수여하지 않는다.④ 구청장은 수여 받은 자를 경축적인 구민행사 등에 초청하여 귀빈으로 예우한다.⑤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휘장 수여대장을 비치하여 수여 상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규격은 용도에 맞게 제작·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상징물 관련 사업)① 상징물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①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관련 행사 등에 상징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상징물사용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②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구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 구청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등)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해당 상품 주문(제작)량 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② 제1항의 사용료는 상징물 사용승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구가 후원하는 경우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각종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위반 시 조치사항)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거나 사용승인이 취소된 후 구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게 「상표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②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부칙 <2011.3.11. 조례 제7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인천광역시계양구 구기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부칙 <2015.10.2. 조례 제9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에 대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차원의 책무와 예방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하며, 자살을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만이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① 구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구청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구민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가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6.12.30.>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자살예방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생명존중 사상의 고취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시책3. 청소년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자살예방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6.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시책

제6조(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자살예방사업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사업의 추진3. 자살예방센터의 설립 또는 위탁운영4.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7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자살 통계를 수집하여 분석한다.② 실태조사는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자살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의료기관 또는 법인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실태조사의 결과가 정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① 구청장은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② 구청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자살예방 및 심리상담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자살예방과 생명존중 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 예방에 관한 구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살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관내 기관·단체 및 사업주 등은 자살 예방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주민이 자살예방 교육과 상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 되도록 본인과 그 가족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구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생활소음ㆍ진동”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소음ㆍ진동을 말한다.2. “비산먼지”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3. “특별관리공사장”이란 건축물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해체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의 공사장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평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1.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배출 억제시설 설치와 적정 운영 여부 등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2. 평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등의 방지활동에 관한 사항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의 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구민의 평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사업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의 평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2. 사업자는 사업공정에 따른 전 과정에서 평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3. 제6조제2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소음 측정 표지판 및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등 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시설 설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4. 사업자는 구민의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피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민원 해소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으로 평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정착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구가 시행하는 평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장 소음 및 미세먼지 상시측정)① 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저감을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소음 측정기기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상시 측정하게 할 수 있다.② 소음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대상은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으로 한다. 다만, 지반조성공사 중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공사는 제외한다.③ 구청장은 소음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대상 공사장의 사업자에게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설치위치, 소음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소음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생활소음의 측정방법)① 생활소음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ㆍ진동공정시험기준에 의한다.② 구청장은 제6조제2항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소음피해의 사전 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공사장 부지경계선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도를 측정할 수 있다.

제8조(공사장 비산먼지 발생억제) 구청장은 특별관리공사장에 대해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공사장 내 차량통행 도로를 우선 포장할 것2. 공사장 및 인근 도로의 청결 유지를 위하여 수시로 청소를 실시할 것3. 공사장 출입차량의 세륜·세차 이행 확인과 도로에 토사 유출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비산먼지 관리 전담요원을 배치할 것

제9조(도로먼지 억제)①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사업장은 도시가스, 상수도ㆍ하수도 등 도로굴착시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가급적 동시에 하여야 하며, 공사중에는 물청소차량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②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미만 사업장은 공사장 주위를 수시로 물청소하고 토사류가 흩날리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점검) 구청장은 구민의 평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1. 공사장 등의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에 대하여 저감대책 이행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2. 아침ㆍ저녁 시간대에 특정 장비를 사용하여 지나친 소음을 발생하는 행위3.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여 생활소음을 발생하는 행위4. 그 밖에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로 인하여 구민의 정신건강과 쾌적한 주거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제11조(사업자의 환경관리 자율참여) 구청장은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에 대하여 사업자가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협약 체결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10226 / 시행일: 20210226

제2조(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2. “생활악취”란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의 악취배출시설을 제외한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되는 시설(이하 “생활악취 배출원”이라 한다) 등을 대상으로 악취검사, 기술진단 실시 및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생활악취 배출원 운영, 관리 등) 생활악취 배출원을 설치·운영·관리하는 자는 생활악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설비 또는 부속 기계·기구류 등이 정상 작동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업종별 현장 조사 및 배출 특성 등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6조(생활악취 대응 지침) 구청장은 생활악취 배출원의 적정 관리를 위한 탈취 기술 등 업종별 악취 관리 지침, 공무원을 위한 민원 대응 실무자 지침, 구민을 위한 악취 대응 지침 등을 마련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 지원) 구청장은 생활악취 배출원을 설치·운영·관리하는 자가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2.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3. 그 밖의 생활악취 저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임금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20311 / 시행일: 202203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2. “생활임금액” 이라 함은 계양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생활임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3. “산하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계양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 공사ㆍ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계양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계양구 소속 노동자2. 계양구 산하기관 소속 노동자3. 계양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중 계양구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 복지정책·실업대책 등 한시적·경과적 일자리에 채용된 노동자2. 국비 또는 시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채용된 노동자

제4조(생활임금의 결정 등)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을 산정(算定)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유사 노동자의 임금, 노동의 정도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6조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매년 9월 10일까지 결정하여 고시해야 하며, 위원회가 기한 내에 생활임금액을 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6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액을 심의하고,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속 생활임금업무 관련 국장2. 계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3.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가 추천한 사람4. 노동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주민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④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노동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칙 (2015.3.27. 조례 제922호)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5.10. 조례 제10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9.24. 조례 제1365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x32b5; <생략>&#x32b6;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부 칙 <조례 제1413호, 2022.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00703 / 시행일: 202007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 등의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낙뢰(落雷),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또는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진다.② 구청장은 시책의 추진 및 실시와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 관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수목관리 지원 등)① 구청장은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생활주변 위험수목 등 실태조사2. 현장 민원 등에 접수된 생활주변 위험수목 등의 처리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원 대상은 관내 단독주택, 소규모 공동주택, 노유자 시설 등으로 한다.

제6조(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조사할 수 있다.1. 생활주변 위험수목 발생 및 벌채실태 조사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처리반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발생의 효율적 예방과 그 피해발생 후 긴급한 처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 주변 위험수목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처리반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처리반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0.7.3.>

제8조(처리반의 임무) 처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험수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3. 그 밖에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지원신청 등)① 제5조에 따른 수목관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소유주가 다수인 경우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2019.09.27. 조례 제12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7.3. 조례 제12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⑭ ~ · <생략>
인천광역시 계양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시행에 있어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인천계양구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각 동 조직 및 협의회, 부녀회, 문고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3. “새마을회원”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 및 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3.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4.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또는 경비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①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6. 12.30.>

제6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새마을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새마을운동조직으로 하여금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부칙 <2014.12.31. 조례 제9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3.27. 조례 제917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 제3조(생략)제4조() 제4조(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⑦ 인천광역시 계양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⑧~&#x2471; (생략)부칙 <2016.12.30. 조례 제10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체육 및 체육복지 진흥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50314 / 시행일: 2025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민의 생활체육 진흥 및 체육복지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체육 소외계층의 건강증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을 말한다.2.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3. “체육복지”란 체육 소외계층인 저소득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이 체육을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계양구민과 체육 소외계층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생활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구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기 위하여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범구민 체육생활화운동 전개2. 생활체육 행사의 개최와 교류3. 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ㆍ지원 및 시설확충4.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5.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육성ㆍ지원6.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체육복지의 진흥) 구청장은 체육복지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체육복지 캠페인 운동 전개2. 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3. 체육복지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4. 체육복지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진흥5. 체육복지 컨설팅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복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의2(노인 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노인이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체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노인 체육 진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 체육 관련 단체와 동호회 조직의 육성 및 지원2. 노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3. 노인 체육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4. 노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5. 노인 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6.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 신설 2021.4.9.]

제6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생활체육 및 체육복지 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0.7.3.>

제7조의2(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계양구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1. 체육단체와 체육동호인의 육성과 지원2.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과 지원3.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사무국 운영비 및 임차료4.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비[본조신설 2022.12.16.]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에 따라 인천광역시계양구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조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5.3.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3.27. 조례 제917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 제3조(생략)제4조() 제4조(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생략)③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체육 진흥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④~&#x2471; (생략)부 칙 <2019.09.27. 조례 제12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7.3. 조례 제12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체육 및 체육복지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⑥ ~ &#x2471; <생략>부 칙 <2021.4.9. 조례 제13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60호, 2022.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52호, 2025.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150324 / 시행일: 2015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설립한 서운일반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자기관의 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기관”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 (이하 “구”라 한다)가 출자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서운일반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를 말한다.

제4조(출자 방법 및 한도)① 구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② 구의 출자액은 주식회사 설립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③ 출자기관이 증자할 경우, 구는 추가로 출자할 수 있으며 이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조직·인력 운용)① 출자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출자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을 출자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제7조(출자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밖의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립허가 취소2. 설립 목적 달성 불가능3. 임직원 총수가 1인이 된 때

제8조(지도·감독)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제4호에 따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1. 출자기관이 출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2. 출자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제9조(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구청장은 출자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은 출자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한다.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출자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출자기관의 정관과 「상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20708 / 시행일: 20220708

제2조(오수·폐수 등의 유입처리 및 배수설비 설치 신청 등)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오수·폐수 등의 처리시설 유입 및 배수설비 설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② 구청장은 처리시설 및 차집관거의 이용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제3조(배수설비의 구조) 배수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표준배관도는 별표1과 같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구청장은 배수설비의 구조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1. 배수관의 최소관경은 안지름 150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2.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우수가 혼입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3. 배수관의 기점·종점·합류점·굴곡점 및 관경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인 부분에는 안지름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맨홀(냄새방지 밀폐식)을 설치하여야 한다.4. 유량계 및 각종 계량기 설치는 배수설비의 부대시설로 본다.

제4조(배수설비의 설치 및 검사)① 배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사업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며, 배수설비를 차집관거에 접속시킬 때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② 배수설비의 설치 공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옥내의 배수설비 공사2. 배수설비의 준설·보수 등 차집관거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 하는 배수 설비의 유지·관리 공사③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한 사업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접속부분의 설치 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완료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배수설비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하수도법 시행령』제10조, 『하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유량조정조 및 측정기기 등의 설치)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유량조정조의 형식 및 규모는 설치 시 사업장 규모 및 처리시설의 현황에 따라 구청장과 사전협의하여 설치한다.② 측정기기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유량계 등 측정기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업자는 측정기기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같은 기기에 대한 교정을 하고 그 결과를 다음 교정 시까지 보관해야 한다.⑤ 구청장은 측정기기 교정결과 오차발생이 제품 구입 시 정해진 허용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인기관에 재교정을 받게 하거나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⑥ 구청장은 사업자가 제3항을 위배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최대 6개월간 매월 측정유량의 1.5배를 월간 유량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의 부과 및 납부방법)① 구청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를 월별로 산정하여 부과하며, 해당 월의 사용료는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대상자에게 고지하고, 납부기한은 고지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월 사용료가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반기별로 산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대상자는 사용료를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배출부과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부과 및 납부 방법은 「물환경보전법」제41조 및 이 규칙 제6조 사용료 부과 및 납부방법에 따른다.② 구청장은 사업자의 징수유예 등의 사유로 배출부과금을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설개선충당금으로 우선 보전할 수 있다.

제8조(납부 의무의 중단)① 사업자는 각종 부담금 납부기간에 대상사업장의 폐업, 도산, 1개월 이상 장기휴업 및 유입제외 승인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배출이 중단되었을 때 배출이 중단된 시점까지 산출된 각종 부담금의 납부 의무를 진다.②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업을 중단하고자 할 때 이미 납부한 시설개선충당금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자동 소멸된다.

제9조(시설개선충당금의 사용) 운영자는 시설개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집행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집행하여야 한다.1. 목적(용도)2. 금액3. 집행시기4. 집행방법

부 칙 <2018.11.16. 규칙 제6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7.17. 규칙 제7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56호, 2022.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지방재정법」제9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

제2조(세입)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보조금2. 일반회계의 전입금3. 설치부담금4. 사용료5. 배출부과금6. 그 밖의 수입금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및 관리를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3.7.7.>1. 징수관: 업무담당국장2. 분임징수관: 업무담당부서장3. 재무관: 업무담당국장4. 분임재무관: 업무담당부서장5. 채권관리관: 업무담당부서장6. 부채관리관: 업무담당부서장7. 지출원: 업무담당8. 수입금출납원: 업무담당9.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업무담당10. 물품출납원: 업무담당② 직무위임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3.7.7.>

부 칙 <2018.11.16. 조례 제11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7.2. 조례 제1361호> (지방자치법 등 법률 제·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 칙 <조례 제1507호, 2023.7.7.> 이 조례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20708 / 시행일: 202207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처리시설”이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2. “운영자”란 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3. “사업자”란 처리시설의 공공폐수처리구역 안에 있는 입주자를 말한다.4. “차집관거”란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수·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5.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수·폐수 등을 차집관거까지 연결시키기 위하여 각 사업자가 설치한 관거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6. “설치 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48조의2에 따른 설치 부담금으로 처리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말한다.7. “사용료”라 함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사용료로 처리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말한다.8. “배출부과금”이라 함은 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을 말한다.9. “측정기기”란 사업장에서 차집관거로 배출되는 배출수의 수질, 유량 등을 측정하기 위해 설치되는 수질자동측정기, 적산전력계, 적산유량계 등과 이를 운영하기 위한 부속장치를 말한다.

제4조(오수·폐수 등의 유입처리 및 배수설비 설치 승인)①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수·폐수 등을 처리시설에 유입하거나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유입처리 및 배수설비 설치 신청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유량조정조 및 측정기기 등의 설치)① 별도배출 허용기준(한강유역환경청 고시)을 초과하는 수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유량조정조 및 전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별도배출 허용 기준내로 유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비용부담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유량조정조 및 측정기기 설치를 지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측정기기의 설치를 지시받은 사업자는 유량조정조 및 측정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사업자 또한 필요시 측정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④ 유량조정조 및 측정기기 설치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2. 총유기탄소량(TOC)<개정 2022.7.8.>3. 부유물질량(SS)4. 총질소(T-N)5. 총인(T-P)6. 총대장균 군수7. 생태독성(TU)8. 시행규칙 별표10 비고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오염물질

제8조(배출기준)① 제7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은 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고시를 따른다.② 사업자는 제7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오염물질은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폐수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자체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제9조(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대책)① 구청장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수·폐수 등이 항상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배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유입제외(직 방류)하도록 유도하는 등 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사업장의 비정상 운영 및 전처리 시설 등의 문제 발생 등으로 인해 배출량 및 농도의 급격한 변화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될 경우 운영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오염농도의 산정을 위한 채수 등을 목적으로 관리자가 방문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설치 부담금의 부담)① 처리시설에 오수·폐수 등을 유입 시키는 사업자는 설치부담금을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비가 산업단지 부지 공급가격에 포함 된 경우와 국고지원분인 경우에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부담금의 산정방법, 부과 및 납부방법 등은 법 제48조의2에 따른다.

제11조(사용료의 부담)① 처리시설에 오수·폐수 등을 유입 시키는 사업자는 사용료를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고, 부과 및 납부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배출부과금의 부담)①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부담한다.1.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의 초과원인을 제공한 사업자2.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인하여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운영자3. 그 밖에 방류수 수질 기준의 초과 원인자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오수·폐수 등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② 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부과 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사용)① 설치 부담금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에 한정하여 사용한다.② 사용료 중 운영비는 운영·관리에 한정하여 사용한다.③ 시설개선충당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보완 및 신규투자2. 배출부과금 선 납부3. 사용료의 체납 등의 사유 발생 시 사용4. 처리시설 내 유입량이 처리가능 용량의 80% 미만 유입 시 운영비 사용5. 그 밖에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구청장은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 서류를 조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배출 기준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 운영자는 제8조에 따른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함으로써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알리고 관계법령에 따라 규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석면”이란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3.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4. “석면비산 우려 지역”이란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는 재개발·재건축 등의 사업을 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구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슬레이트 사용실태 및 노후화 정도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3. 해당 지역의 공기·토양·물의 석면농도 현황4.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단, 성별·나이별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개정 2023.7.7.>5. 그 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① 구청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한 석면해체·제거 및 처리 등과 지붕개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석면해체·제거 및 처리 등과 지붕개량 비용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제6조(석면안전관리감시단)① 구청장은 석면비산 우려 지역 등에서의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감시·지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감시단을 둘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석면안전관리감시단원에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석면안전관리감시원단의 자격, 임무, 구성인원, 위촉방법 및 경비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2019.09.27. 조례 제12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00호, 2023.7.7.>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선택예방무료접종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00605 / 시행일: 20200701

제2조(위탁의료기관 선정)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에서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조(위탁계약 체결)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 ″위탁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제6조(위탁기관의 해지 등) 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2. 위탁의료기관이 제3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3. 그 밖에 위탁계약에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7조(예방접종비용의 청구)①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구청장에게 예방접종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비용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등을 등록 및 보고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2조(평가서 등의 의회제출)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성별영향평가서 및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를 연 1회 이상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제3조(특정성별영향평가)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개정 2018.12.28.>

제4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법 제13조의2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8.12.28.>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28.>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28.>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28.>4. 제3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28.>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법무·자치행정·여성정책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2. 위촉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나.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8.12.28.>다. 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3. 회의 장기 불참,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③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9.24.>

부 칙 <2017.12.29. 조례 제11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계양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부 칙 <2018.12.28. 조례11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9.24. 조례 제1365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x3254; <생략>&#x3255; 인천광역시 계양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
인천광역시 계양구 선택예방무료접종에 관한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40101

제2조(지원종류 및 횟수) 선택예방무료접종의 종류 및 지원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상포진: 약독화생백신 1회 접종2. 그 밖에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지원대상)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계양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65세 이상 수급자2. 75세 이상인 주민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2.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제5조(접종신청 및 방법)① 선택예방무료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접종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보건소 또는 보건소에서 선정한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선택예방무료접종을 신청한다.② 접종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인은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는다.

제6조(접종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택예방접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신청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7조(비용청구 및 지급)① 위탁의료기관은 선택예방무료접종 후 구청장에게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②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비용 청구를 받은 때에는 심사 후 예방접종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중단 대상자에 대하여 접종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이나 국외이주 등 환수조치가 불가한 경우 환수하지 아니하고 미환수 조치에 따른 사유와 날짜 등을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9조(예방접종에 대한 피해보상 안내)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부 칙 <2019.4.12. 조례 제1186호>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9.27. 조례 제12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3.6. 조례 제12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00호, 2023.7.7.>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67호, 2023.12.15.>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성실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세정시책 참여자 등을 선정·지원함으로써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12.20.>1. 삭제<2019.12.20.>2. “지방세 성실납세자“란 최근 3년간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하며, 지방세액이 5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3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한 법인이나 1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한 개인 중 체납 및 징수유예가 없는 자를 말한다.4. “세정시책 참여자”란 세무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구민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2.20.>1. 지방세 성실납세자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3.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

제4조(대상자 선정방법)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자 선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제3조제1호의 경우에는 지방세 납부자 현황 등을 참작하여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2. 제3조제2호의 경우에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 유무, 징수유예 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3. 제3조제3호의 경우에는 세정시책을 위한 탁월한 착안을 제공하거나 시책추진에 큰 기여를 한 자를 선정

제4조의2(인증 등) 구청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성실납세자 인증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성실납세자 인증 차량 스티커를 교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12.20.]

제5조(지원 등)①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2.20.>1.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가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개정 2019.12.20.,2020.9.29.>2. 구금고 등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우대서비스 지원<개정 2019.12.20.>3.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에 초청<신설 2019.12.20.>4. 표창장 수여 및 감사문 발송<개정 2019.12.20.>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한 번 선정된 자는 3년간 경품추첨대상 및 표창대상자에서 제외한다.<개정 2019.12.20.>

제6조(명부관리)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납부액, 체납 유무, 징수유예 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기재한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0.>②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이후 탈세, 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지정을 취소하고, 교부된 성실납세증을 회수하여야 한다.<신설 2019.12.2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호가목 중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를 “모범납세자로 표창을받거나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로서”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을 “시장·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으로 한다.부칙 <2017.11.17. 조례 제11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20. 조례 제12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9.29. 조례 제1286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21021 / 시행일: 2022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사업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질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 사업자등록을 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10.21.>2. "창업"이란 구 지역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은행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 채무를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소상공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사업을 위하여 「소상공인기본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1.>

제4조(사업 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금, 마케팅 등 경영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교육 및 자문지원2. 소상공인에 대한 수출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개설 정보 등 특화교육 및 자문지원3.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마케팅에 관련된 지원4. 소상공인 간 네트워크 양성에 대한 지원5. 세무사, 노무사, 법무사 등 관내 자원봉사 전문 자격사를 모집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 노무, 법률 무료상담 및 자문지원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의2(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관련 단체 설립을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0.21.]

제5조(특례보증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건의에 관한 사항3.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1.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이내2. 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3. 창업 및 기업 경영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촉위원의 임기 등) ① 제7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2.10.21.>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9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위원회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1.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상공인업무관련 담당주무관이 된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갖춰 두어야 한다.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구민의 행정 참여와 이해도를 높이며, 인천광역시 계양구와 구민 상호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셜미디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유튜브 등과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말한다.2. “소셜미디어 기자”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소셜미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재 활동을 통해서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3. “게시물”이란 소셜미디어에서 사용된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하며, 그에 대한 의견 및 그와 유사한 것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 참여를 돕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운영할 수 있다.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ㆍ시ㆍ구정 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2.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복지ㆍ보건 및 생활 정보 등에 관한 사항3. 재난 또는 재해 관련 정보 등 구민 안전에 관한 사항4. 구민 의견 개진 및 구민이 참여하는 구정 활동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소셜미디어의 활용 등)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과의 소통 및 연대 강화, 행정의 투명성 및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여러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제5조(게시물의 유지 및 관리)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용자가 최신의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 등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시물 또는 댓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하고 해당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오타ㆍ오류 등의 입력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9.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글을 계속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10. 그 밖에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소셜미디어 기자단 운영)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구정 홍보 자료를 취재하고 구정 및 지역 소식을 구민에게 전달하는 소셜미디어 기자를 위촉할 수 있다.② 소셜미디어 기자의 임기는 2년 이하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소셜미디어 기자는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홍보에 필요한 기사 취재 및 자료 수집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셜미디어 기자를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희망할 경우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 및 민원 야기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4. 그 밖에 사유로 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할 경우⑤ 소셜미디어 기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기사와 영상물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⑥ 구청장은 소셜미디어 기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ㆍ훈련ㆍ견학 등에 관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⑦ 구청장은 소셜미디어 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 지급한 경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8조(공모전 및 이벤트 개최)① 구청장은 구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구정 홍보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모전 및 이벤트 등을 개최할 수 있다.1. 구의 주요사업 등을 홍보하는 경우2. 구의 각종 행사 개최를 홍보ㆍ기념하는 경우3. 홍보매체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전 및 이벤트를 개최하는 경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또는 기념품이나 상품권ㆍ모바일 교환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품 등의 종류와 지급 기준, 그 밖에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전에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부칙 <2015. 3. 27. 조례 제9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58호, 2025. 5.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품 제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공모전 및 이벤트를 통해 제공된 경품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공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또는 계양구청장(그 산하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1.11.18>1. 구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구 또는 구청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을 수행하는 데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로 지명된 공무원 <개정 2011.11.18, 2016.12.30.>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①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1.11.18>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신설 2011.11.18>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1.18>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1. 행정소송(본안) : 1인당 200,000원 이내2. 민사소송(본안) : 1인당 200,000원 이내소액 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 1인당 50,000원 이내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인당 50,000원 이내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부 칙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1.18. 조례 제7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30. 조례 제10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란 영ㆍ유아 및 청소년 시기에 발생하는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 이상인 사람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에는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계양구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예방 및 환자 조기발견2.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3. 효과적인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4. 그 밖에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소아ㆍ청소년 당뇨병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ㆍ홍보2.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상담ㆍ교육3. 그 밖에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사무위탁)① 구청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통계관리)① 구청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통계정보 등 소아ㆍ청소년 당뇨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각급 학교, 관계 기관과 구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등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동일인이 허가기간 내에서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점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점용료 등이 전년도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결정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점용료 등은 제외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② 점용료 등의 징수는 발급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용료 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의 산출물 채취는 그 채취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 4회의 범위에서 점용료 등을 분납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하여 분납 이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4.9.27.>④ 점용료 등의 징수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① 구청장은 납부한 점용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등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모래·자갈 등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3. 점용허가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한 경우4.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 경우 <신설 2024.9.27.>5. 법 제3조의3 규정에 따라 소하천 구간이 변경 또는 폐지되어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신설 2024.9.27.>6. 점용료 등을 과오납한 경우 <신설 2024.9.27.>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점용료 등을 되돌려 주는 경우에는 실제점용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하여 산정하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부 칙 <2020.7.3. 조례 제1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7.2. 조례 제1361호> (지방자치법 등 법률 제·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조례 제1624호, 2024.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