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60319 / 시행일: 202603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등포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그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위한 사무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1.23, 2011.02.24, 2013.03.21, 2017.10.19., 2026. 3. 19.>

제2조(적용범위)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관사무의 위임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조례 또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를 처리한다.<개정2011.02.24, 2012.02.16>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2011.02.24>1. "결재"란 구청장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2011.02.24>2. "전결"이란 구청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개정2011.02.24>

제4조(사무전결의 기준)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부구청장·국장(보건소장 포함)·담당관·과장·동장 등의 전결사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02.16., 2022.5.26.>1. 구청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새로운 정책과 주요 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및 조정<개정 2012.02.16>다. 영등포구의회 및 대외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개정 2012.02.16>라. 국제교류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의사 결정<개정 2012.02.16>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가. 분야별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신설 2012.02.16>다. 국·보건소별 업무조정<개정 2012.02.16>라. 삭제 <2022.5.26.>마. 삭제 <2022.5.26.>3. 국장(보건소장 포함)의 전결사항가. 기본계획에 따른 구체적 집행계획의 수립<개정 2012.02.16>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삭제 <2022.5.26.>라. 소관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마. 주요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검토 및 결정4. 담당관·과장·동장의 전결사항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업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다.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연락라. 소관업무 관련자료의 조사·연구마. 소속직원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바.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사.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검토 및 결정5. 담당자의 전결사항<신설2011.02.24>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담당관·과장·동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② 삭제<2011.2.24>

제5조(위임사항)①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동장 및 보건소장에게 내부 위임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이 경우 별표 1의 사무를 대외에 표시하는 때에는 구청장명의로 하여야 한다.② 동장,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내용에 따라 그 소속 직원에게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다.<개정2011.02.24>

제6조(전결대상사무)① 소관사무의 결재는 별표 2(구본청 사무전결), 별표 3(보건소 사무전결) 및 별표 4(동주민센터 사무전결)와 같다.<개정 2008.09.11>② 제1항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4조의 사무전결의 기준 및 별표 2의 유사사항을 준용한다. 구민 또는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나, 구정의 주요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구청장·부구청장 또는 국장(보건소장 포함)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③ 제1항에 규정된 결재 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전결처리의 예외)① 구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조·제6조 및 별표 2·3·4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결권자를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제6조제1항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전결 또는 결재토록 할 수 있다.<개정 2012.02.16>

제8조(합의)① 구청장 결재사항 중 구정 전반에 관계되는 사무는 행정국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6.07.06>② 사무 주관부서는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합의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주관부서 전결권자의 차하급자에 해당하는 부서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그 의견이 주관부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관련부서를 통할하는 차상급자의 전결 또는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9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전결사항 중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차상급자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02.16>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3.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탄원·소원·허가·면허 등)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5.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개정2011.02.24, 2012.02.16>

제10조(결재절차 등)① 기안은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개정 2012.02.16>② 전결권자 등은 성명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할 때,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가 있는 경우 해당 서명란에 "의견첨부"라고 쓰고 의견을 표시한 곳에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2012.02.16>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 2 조 (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영등포구위임전결규정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9.08.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2.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1.3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2.05) 제 1 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 2 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시행중인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중인 것으로 본다.제 3 조 (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전결처리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제4호의 단위업무 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분야별│ 단위 │ 세부사항 │ 기안 및 결재권자 │구│협조처││ │ 업무 │ ├───────┬─┬─┬─┤청│ ││ │ │ │ 담당자 │과│국│부│장│ ││ │ │ ├───┬───┤ │ │구│결│ ││ │ │ │ 7 급 │ 6 급 │ │ │청│재│ ││ │ │ │ 이하 │ 총괄 │장│장│장│ │ ││ │ │ │ 업무 │책임자│ │ │ │ │ ││ │ │ │분담자│ │ │ │ │ │ │├───┼───┼──────────┼───┼───┼─┼─┼─┼─┼───┤│ 정책 │2.주요│1.주요업무 시행계획 │기안 │ │ │ │ │○│ ││ 기획 │ 업무│ 수립 및 평가지침 │ │ │ │ │ │ │ ││ │ 시행│ 시달 │ │ │ │ │ │ │ ││ │ 계획│2.평가계획수립 및 실│기안 │ │ │ │○│ │ ││ │ 수립│ 시 │ │ │ │ │ │ │ ││ │ 및 │3.업무평가자료 수집 │기안 │ │○│ │ │ │ ││ │ 업무│4.업무평가 결과 보고│기안 │ │ │ │ │○│ ││ │ 등의│5.평가결과에 따른 시│기안 │ │○│ │ │ │ ││ │ 평가│ 정명령, 이행상황의 │ │ │ │ │ │ │ ││ │ │ 점검 │ │ │ │ │ │ │ ││ │ │6.평가위원회 구성 │기안 │ │ │ │○│ │ ││ │ │7.평가위원회 운영 │기안 │ │ │○│ │ │ │└───┴───┴──────────┴───┴───┴─┴─┴─┴─┴───┘부 칙 (2004.0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7.06) 제 1 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 2 조 (행정기구의 폐지·신설 등에 따른 다른 규칙과의 관계) ①「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전결처리규칙」 제8조제1항 중 "행정관리국장" 을 "행정국장"으로 한다.②~20생략부 칙 (2006.11.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전결권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결재절차가 진행중인 행정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533호, 2008.09.11)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 2 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⑧ 생략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항 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⑩~16 생략부 칙 (2009.0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04.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574호, 2010.10.07) 제12조 중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④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안 업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재정경제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을 “재정국장, 복지국장, 도시국장, 건설국장”으로 한다.제3조제4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제14조 중 “행정지원과”를 “총무과”로 한다.제96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제100조제1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원경찰 징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가로경관과장”을 “건설관리과장”으로 한다.제3조제3항 중 “행정지원과”를 “총무과”로 한다.제11조제3항 중 “민원봉사과장”을 “민원여권과장”으로, “공원녹지과장”을 “푸른도시과장”으로, “행정지원과”를 “총무과”로 한다.⑦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⑧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재정경제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을 “재정국장, 복지국장, 도시국장, 건설국장”으로 한다.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1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투자사업 심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재정국장”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도시환경국장”을 “도시국장”으로,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 중 “주민자치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제12조제1항 중 “주민자치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제12조제3항 중 “주민자치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별표1 중 “주민생활지원국”을 “복지국”으로 한다.제6조제1항 별표2 중 “재정경제국”을 “재정국”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을 “복지국”으로, “도시환경국”을 “도시국”으로 “건설교통국”을 “건설국”으로, “행정지원과”를 “총무과”로, “주민자치과”를 “자치행정과”로,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공원녹지과”를 “푸른도시과”로, “맑은환경과”를 “환경과”로, “가로경관과”를 “건설관리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공개심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민원봉사과장”을 “민원여권과장”으로 한다.제7조제2항 중 “민원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 한다.제11조 중 “민원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재정국장”으로 한다.제7조 중 “재정경제국장”을 “재정국장”으로 한다.제60조제1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재정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재정경제국”을 “재정국”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과징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3조제4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재정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 주민생활지원국장” 을 “복지국장” 으로 한다.제3조4항 중 “주민생활담당팀장” 을 “자활주거팀장”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제5조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도시국장”으로, “맑은환경과장”을 “환경과장”으로, “공원녹지과장”을 “푸른도시과장”으로 한다.제4조제5항 중 “맑은환경팀장”을 “환경행정팀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부칙 (2011.0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4.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0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4.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93호,202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25호, 2022.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48호, 2023. 5.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57호, 2023. 9.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73호, 2024. 5.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97호, 2025. 5.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17호, 2026. 3.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