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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2조(통장의 임기)①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통장의 임기 시작일은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자로 분기별 임명하되, 필요시 매월 1일로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10.2.][종전 제2조는 제4조로 이동 <2024.10.2.>]

제3조(통ㆍ반장의 임명 및 해임)① 통에 통장을 둔다. 단, 반에는 반장을 둘 수 있다.② 통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하여 동장이 임명하고, 이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해당 통의 관할 구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단, 오피스텔 등 상가지역의 경우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 또는 건물관리인2.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두터우며 활동적이고 지도력이 있는 사람3. 3회 이상 통장 공개모집에도 임명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 행정동 내 인접한 통에 거주하는 사람③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임명한다.④ 동장은 해당 통장이나 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1. 타 구역으로 이주한 경우2.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하거나 남용한 경우3.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 또는 반장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5. 행정시책과 주민화합에 저해된다고 판단될 경우6.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⑤ 연임 후 임기만료된 통장은 임기만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통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1회 이상 신규 임명 대상자를 공개 모집하였음에도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⑥ 임기만료 또는 해임된 직전 통장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가 통장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장의 임기만료 또는 해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10.2.][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2024.10.2.>]

제4조(통장 모집 공고) 동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통장 모집 공고문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홈페이지, 동 주민센터 게시판과 해당 통 관내 2개소 이상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4.10.2.>]

제5조(통장후보자 신청) 통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통장 공개모집 신청서에 공고문 기재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기간 내에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4.10.2.>]

제6조(통장심사위원회의 설치)① 동장은 통장 공개모집 심사 등 임명 관련 사항 및 해임 심사를 위하여 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0.2.>② 위원회는 비상설기구로 하며 심사 종료 시 자동 해산한다.[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4.10.2.>]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장으로 한다.2. 동장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동주민센터 팀장 1명, 통장 3명, 주민자치회장 1명, 직능단체장 등 학식과 덕망을 갖춘 주민 중에서 1명을 위촉한다.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통장후보자가 된 경우2. 위원이 통장후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삭제 <2024.1.22.>4. 위원이 통장후보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5. 그 밖에 위원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③ 위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때에는 스스로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동의 팀장 직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4.10.2.>]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통장 임기가 만료되면 심사를 통해 통장의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4.10.2.>③ 통장 임명대상자의 선정은 구청장이 정한 통장심사위원회 심사표에 따라 최고 득점자를 선정하되 동점자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4.10.2.>④ 위원회는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통장 등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⑤ 위원은 심사 중 알게 된 심사대상자의 개인정보나 비밀 등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10.2.>]

제9조(보고) 동장은 통장의 임명, 해임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제7조에서 이동 <2024.10.2.>]

제10조(통장신분증 및 임명장)① 동장은 통장의 인적사항, 임기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한 통장신분증(이하 “통장증”이라 한다)을 통장에게 발급ㆍ교부한다. 단, 통장증은 동장의 신청에 의해 구청장이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② 동장은 통장이 사임한 때 또는 통장을 해임한 때에는 통장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③ 동장은 통장증을 발급ㆍ회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통장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④ 동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통장을 임명할 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임명장을 교부한다. <신설 2024.10.2.>[제목개정 2024.10.2.][제8조에서 이동 <2024.10.2.>]

부 칙 (제617호, 2022.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43호, 2024.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58호, 2024.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일교육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190319 / 시행일: 20190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일교육 지원법」제4조에 따라 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통일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기 위하여 통일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1. 자유ㆍ민주 가치의 실현2. 평화적 통일 지향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4. 개인적 당파적 이해의 배제5. 지역사회 통일환경 조성 및 기반 구축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통일교육 지원계획)① 구청장은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통일교육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통일교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3.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4. 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5.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통일교육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방안6.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7. 그 밖의 통일교육의 활성화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통일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중인 통장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08.06, 2007.05.23, 2021.9.29.>

제3조(장학생의 자격)① 장학생은 통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9.08.06, 2021.9.29.>1. 유공장학생은 지역발전, 반상회 운영, 질서, 환경개선, 선행 및 주민화합에 유공이 있는 통장의 자녀2. 특기장학생은 통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의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② 제1항 각호의 자격 요건을 갖춘 때에도 통장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학비 전액에 대해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1.9.29.>

제5조(선발)①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의하여 순위를 조정한다.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유공 서훈을 받은 통장의 자녀2. 생계가 곤란한 통장의 자녀3. 선행, 모범표장을 수상한 통장의 자녀4. 장기근속한 통장의 자녀② 삭제 <2007.05.23>

제7조(장학금)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9.29.>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구청장이 지원하는 장학금은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학비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장학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1.9.29.>

제9조(지급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9.29.>1. 보호자인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한 때2. 삭제 <1999.08.06>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4. 장학생의 퇴학, 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 상태로 학적이 변경되었을 때 <개정 2021.9.29.>5. 삭제 <1999.8.6>② 동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36호, 1995.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33호, 1999.08.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96호, 2007.0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98호, 2021.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40718 / 시행일: 20240718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8.>1. 재학증명서 1통2.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제4조(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① 장학생선발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국장이 되며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06.12.29., 2015.6.2., 2022.8.15.>③ 위원회는 선발예정 인원을 조정순위에 의거 대상자를 심사한다. <개정 2007.5.23.>

제5조(선발)① 장학생을 선발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동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장학금 지급청구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을 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7호, 1995.03.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51호, 1999.05.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1호, 2006.12.29)(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금천구통장자녀학자금지급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중“간사는 총무과장”을“간사는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③에서 <img src=/newlaib/img/char/22.gif align=top>까지 생략부칙 (제331호, 2007.05.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7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2015.6.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⑦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마을자치과장”으로 한다.부 칙 (제612호, 2022.8.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⑮ 생략&#x246f;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마을자치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x2470; 생략부 칙 (제650호, 2024.7.18.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통희망나래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180227 / 시행일: 20180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통통희망나래단”이란 저소득주민,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등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현장복지활동단을 말한다.2. "복지대상자”란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내의 저소득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요보호자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3. “복지자원”이란 복지대상자를 지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제5조(운영) ① 통통희망나래단은 동별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통통희망나래단의 운영 및 활동방법, 의무활동시간 등 활동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③ 통통희망나래단은 교육, 사업개발, 복지대상자 지원 등 자문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한다.

제6조(역할) 통통희망나래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복지대상자와 연계2.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정기적 돌봄 서비스(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가정 방문 활동 등을 말한다)3. 자원봉사자 등 민간의 복지 관련 활동에 대한 조정4.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정책 수행 및 타 복지단체와의 협력사업

제8조(위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통통희망나래단원을 선발하여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내 실정에 밝고 자원봉사 및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2. 해당 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만 3년 이상 거주한 사람② 구청장은 선발 시 사회복지 관련 경력자에게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9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통통희망나래단원을 위촉 해제한다.1. 다른 동으로 주민등록이나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2.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5. 그 밖에 활동을 소홀히 하였거나 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의견 청취 등) 구청장은 취약계층 발굴, 활동정보 공유, 주민의 복지욕구 수렴 및 복지시책 홍보 등을 위하여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통통희망나래단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부 칙 (제962호, 2018.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통통희망나래단원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4호(사회보장급여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및 제8조제4항제4호(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를 삭제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특정장비 투입공사 예고제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시·구비 투자사업 중 특정장비가 투입되는 공사에 대하여 착공전 인근 주민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에게 공사 시행을 알림으로써 대민행정서비스를 극대화하여 민원을 최소화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9.>1. “시·구비 투자사업”(이하 “투자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사업과 금천구 행정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유관기관에서 하는 건설사업을 말한다.2. “특정장비”라 함은 「소음 ㆍ 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소음발생건설기계를 말한다.3. “계약상대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수탁기관 포함, 이하 “발주 기관”이라 한다)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4. “소음·진동 피해주민”이라 함은 시·구비 투자사업중 중장비가 투입되는 공사 인근에 거주하는 중장비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투자사업 중 특정장비가 투입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12.29.>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설치공사2. 하수도 신설 및 개량 공사3. 공원 신설 및 보수 공사4. 그 밖의 투자사업 중 1톤 이상의 특정장비가 투입되는 공사

제4조(의견제출 등) 이 조례에 의하여 특정장비투입공사 등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는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 안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또는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1. 투자사업 공사장에 인접한 필지의 건물주2. 투자사업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피해가 상당하다고 예상되는 인근 지역(소음 65dB(A), 진동 65dB(V)이상)

제5조(절차)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정장비가 투입되는 공사의 계약상대자에게 예고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② 특정장비 투입 예고 신청을 하는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특정장비 투입공사 예고제 신청서와 그 밖에 구청장이 제도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③ 구청장은 공사의 계약상대자가 착공계를 제출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특정장비 투입공사 예고문을 공사예정부지에 3일 이상 게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④ 제3항에 따른 예고문에는 공사 예고제의 취지와 공사현황, 의견수렴대상, 의견제출 방법·기한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수렴 대상자에게 이를 문서로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⑤ 제4조에 따라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예고문 게시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특정장비 투입공사 예고 관련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⑥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의견제출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의견 수렴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⑦ 삭제 <2023.12.29.>

제6조(제출된 의견에 대한 협의 등)① 구청장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의견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예고기간 종료 5일 이내에 제출된 의견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회의 일정, 장소 및 참석대상을 정하고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사정으로 5일 이내에 회의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일정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② 제1항에 따른 당사자간 회의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3일 이내에 제2차 회의를 다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제2차 회의에서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협의 종료를 원칙으로 한다.③ 당사자간 회의에서 제출된 의견은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사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협의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당사자간 회의와 관련하여 정해진 장소에 의견제출인이 일방적으로 불참하였을 경우 협의가 불가함으로 당해 의견에 대하여는 예고제운영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⑤ 제2차 회의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협의가 불가한 이유를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종결된 것으로 본다.⑥ 의견수렴 대상지역 외 주민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당사자간 협의의 거부를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제7조(구의회 보고)① 구청장은 공사 착공전에 공사내용 및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결정된 의견을 문서로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② 삭제 <2023.12.29.>

제8조(감사장)① 구청장은 특정장비 투입공사 예고 절차 운영 중 구정 및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화합과 공공복리에 기여한 도급자, 이해관계인 등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② 제1항 감사장 수여 기준과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12.29.> [제목개정 2023.12.29.]

부칙 (제605호, 2010.01.0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착공계를 제출하여 진행중인 공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제1428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패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장소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패션센터(이하 “패션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기능) 패션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공동브랜드 개발 등 패션산업 발전방안 연구·개발2. 패션 관련 공연 개최 및 국내외 마케팅 지원3. 패션정보 관련 사업 및 패션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4. 패션관련 교육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운영)① 구청장은 패션센터의 설치 목적에 맞게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패션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정한 기회 등이 부여 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업무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할 수 있으며, 행정운영인력과 교육 강사 등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④ 구청장은 패션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① 패션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신청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목적에 적합한 경우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용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④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한다.1.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2.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사용취소를 한 경우에는 전액반환3. 사용예정일 4일전까지 사용취소를 한 경우에는 50%반환

제7조 (사용허가의 취소·정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2.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3. 기타 구청장이 시설물 유지상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패션센터의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처리 하여야 한다.⑤ 시설의 사용에 따른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용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내에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운영위탁)① 구청장은 패션센터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금천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패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수탁자는 보조금, 출연금, 공유재산을 패션센터의 운영에 직접 사용해야 하며,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패션센터 사용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패션센터를 운영·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패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의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1.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의 감독에 응하지 않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 (재정 및 운영 보고)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30., 2023.12.29.>

제14조 (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제779호, 2014.05.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9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5호는 2016회계연도에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금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645호, (일부개정)2011.01.01) 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서울특별시 금천구 패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금천구보조금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4조 () 제4조 (생략)부 칙 (제792호, 201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15호, 2023.12.29. 「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패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31012 / 시행일: 202310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매우 심한 더위로 인하여 폭염특보가 발령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2. “폭염특보”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폭염주의보: 일 체감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 예상되는 경우나. 폭염경보: 일 체감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 예상되는 경우3. “폭염저감조치”란 폭염 또는 도시열섬현상을 저감 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4. “도시열섬현상”이란 주변 지역에 비해 도시 중심부 지역의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은 현상을 말한다.5.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6.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나.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종합대책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폭염대비 종합대책(이하“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2.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추진방향3. 폭염저감조치의 체계적 지원 방안4.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5. 폭염취약계층 지원 방안6. 폭염 취약시설물 안전관리 방안7. 폭염 대비 구민행동요령8. 폭염 피해 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폭염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 각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폭염저감조치)① 구청장은 폭염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그늘막, 안개형 분사 장치, 시원지붕 등 폭염저감 시설 설치2. 도로 살수작업, 수경시설 운영 등 기반 시설 관리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폭염저감 조치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6조(무더위쉼터 운영·지원) 구청장은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2. 무더위쉼터 냉방 장비 수리 및 냉방 용품, 식수, 비상약 등 지원3. 그 밖에 구청장이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등)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전화, 방문 등 건강관리 활동2. 선풍기 등 냉방 용품 지원3.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40718 / 시행일: 2024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률의 적용에서 제외된 프리랜서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권익 침해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일자리의 질을 높여 안정적인 활동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프리랜서”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적용받지 않고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채 자유계약에 의해 일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2. “공공기관 등”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금천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금천구의 사무위탁기관, 금천구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을 말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①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프리랜서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프리랜서가 부당하고 불공정한 계약관계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공공기관 등, 민간기업, 협회 또는 단체와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하여 프리랜서 권익 보호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계약형태, 보수, 계약조건 등 근로환경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기본계획)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업종별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 대책3. 프리랜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4. 프리랜서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프리랜서 대상 법률ㆍ세무ㆍ노무 상담 지원 및 정보제공2.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프리랜서의 근로여건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환경조성4. 그 밖에 구청장이 프리랜서의 활동 지원 및 참여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이나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플랫폼 노동 종사자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21114 / 시행일: 2022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동자와 유사하게 근로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 관련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플랫폼 노동”이란 온라인 플랫폼(이하“플랫폼”이라 한다)을 매개로 수요와 공급을 매칭하는 노동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2. “플랫폼 노동 종사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과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1.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금천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경우2. 금천구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경우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금천구 내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플랫폼 노동 종사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 등 수립)① 구청장은 금천구 플랫폼 노동 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2.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대책3. 플랫폼 노동 종사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홍보4.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5. 플랫폼 노동 종사자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6. 그 밖에 플랫폼 노동 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등)①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정책과 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 및 연구3.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플랫폼 노동 종사자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하여「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등)①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 등 관련 사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견을 듣거나 자문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1. 플랫폼 노동 종사자 노동 환경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플랫폼 노동 종사자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플랫폼 노동 종사자 지원에 관한 사항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노사관계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금천구 의회,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31012 / 시행일: 2023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한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2.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방사능, 중금속, 농약, 유독성 물질 등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① 구청장은 학교 등의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급식시설 별로 연 1회 이상 전수 조사 또는 표본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급식시설은 납품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홈페이지에 제1항의 검사에 따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검사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 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그 사실과 목록을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및 해당 급식시설에 통보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하천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40718 / 시행일: 2024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내에 위치하는 하천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보전과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하천 공간”이란 「하천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하천구역의 공간으로서 제방부지와 제외지 공간을 포함한다.2. “자연환경보전”이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존ㆍ보호 또는 복원하고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연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3.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자연환경 및 시설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떨어트리지 아니하여 현재와 장래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하천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에 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 하여야 한다.1. 하천 공간과 관련된 모든 시책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자연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세대에 계승을 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2. 하천 공간의 자연생태계를 보전ㆍ보호 또는 복원하고 수질을 개선하여 구민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ㆍ공생ㆍ공영하는 하천을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하여야 한다.3. 하천 공간의 모든 시설물은 기본적으로 치수 기능을 저해하지 않으며 공익에 적합하고 생태적 환경을 고려해 설치하여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4. 하천 공간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에 관한 모든 사항은 관리주체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관하여 수행하되 구민이 함께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다.5. 하천공간과 관련된 모든 시책은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하천 기본계획이나 방침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하천 공간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하천 공간을 적정하게 보전ㆍ관리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구민의 책무)① 하천 공간을 이용하는 모든 구민은 하천 공간의 하천시설물과 친수시설물 등을 임의로 훼손해서는 안되며 항상 안전하고 청결하게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하천 공간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오염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환경 수호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하천 공간 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하천 공간의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별표 1에서 정한 하천 공간 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 및 「하천법」 등 관계 법령에 부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제10조(하천보전활동 협력) 구청장은 하천의 지속적인 보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1. 하천보전활동에 스스로 참여하여 깨끗한 하천환경 유지를 위한 활동2. 하천 훼손, 생활환경 파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 활동3. 하천환경 오염행위 감시 및 신고4. 하천의 재해위험요인 감시와 예방 활동5. 그 밖에 구청장이 하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지원) 구청장은 하천의 지속적인 보전을 위한 협력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하천관리 및 보전 활동에 필요한 소모품(조끼, 장화, 면장갑, 집게, 쓰레기봉투, 빗자루, 기타 물품 등)2. 그 밖에 구청장이 하천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30419 / 시행일: 202304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4.19.>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나.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ㆍ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다.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금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19.>1. 법 제8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지원2. 법 제9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의 초등학교ㆍ중학교로의 재취학 또는 고등학교로의 재입학, 대안학교로의 진학,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준비 등 교육지원3. 법 제10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직업소개 및 관리 등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4. 법 제11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ㆍ문화공간지원ㆍ의료지원ㆍ정서지원ㆍ경제 법률 문화교육 등 지원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위원회 활용)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 및 제5조의 지원 사업에 대한 심의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활용한다.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5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교육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4.19.]

제9조(지원센터의 지도점검)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4.19.]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금천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체육시설”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금천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체육시설을 말한다.2.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란 학교체육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고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등)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금천구 학교체육시설 이용에 필요한 비용 중 사용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익을 위한 스포츠교실이나 체육대회 등의 일회성 행사를 위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동호회에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상시 연간 구성원이 20명 이상이어야 한다.1. 금천구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2. 금천구체육회에 가입된 동호회3. 금천구 관내 기업 직장 동호회

제4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지원 비율을 결정할 수 있으며 상·하반기 연 2회로 나누어 지원한다.②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실제 납부한 사용료를 지원하며 연간 학교체육시설 사용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지원절차) ①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동호회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신청기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지원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금의 회수 등) ① 구청장은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고의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단체 또는 동호회에 1년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불균형 체형”이란 부적절한 자세 및 생활습관 등으로 근골격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신체 형태가 불균형 상태(거북목, 굽은 등, 척추측만, 골반 이상, 다리형태 이상 등)를 말한다.3. “불균형 체형 예방 관리”란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바른 자세 유지를 통해 체형의 불균형적인 변화를 예방하고 불균형 체형을 바르게 교정 되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불균형 체형 예방 관리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불균형 체형 예방 관리교육 기본 방향 및 활성화 방안2. 불균형 체형 예방 관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3. 불균형 체형 예방 관리교육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탁) 구청장은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관리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그 사무의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불균형 체형 예방 관리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표창) 구청장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60108 / 시행일: 2026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한국수어를 발전시키고 수어 사용을 보장하여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2. ‘농문화’란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하 ‘청각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 양식의 총칭을 말한다.3.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4. ‘공공기관 등’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및 구 소속 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5. ‘공공시설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라 구가 설치한 공연장, 관람장, 체육관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4조(활성화)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고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과 공공기관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수어 통역사 인력을 늘리고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며, 수어 통역사와 수어 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① 구청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자막 및 수어 통역을 제공할 수 있다.② 공공기관 등과 공공시설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 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③ 공공기관 등과 공공시설 등은 한국수어 영상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과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제6조(지원)① 구청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한국수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직접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 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 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④ 구청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청각장애가 있는 아동의 부모 등이 한국수어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6.1.8.>

제7조(한국수어의 날 행사) 구청장은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한국수화언어법」 제17조에서 정한 한국수어의 날 기념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5.13.>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 법인,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1.8.][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6.1.8.>]

제9조(표창)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구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게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1.8.>]

부 칙 (제963호, 2018.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15호, 202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10709 / 시행일: 2021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자발적 참여로 조직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건전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금천구지회와 그 산하의 회원 단체(각 동주민센터 한국자유총연맹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이 공익이나 지역사회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2. 한국자유총연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3.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①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2조에 따라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에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한국자유총연맹은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결산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180426 / 시행일: 20180426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지급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4조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2.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확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한부모가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사항을 지원을 할 수 있다.1. 생계비2. 아동교육지원비3. 아동양육비4.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5.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6. 정서·심리지원을 위한 상담·교육 및 정보제공7.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8. 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 등 자립능력개발사업9.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3호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때에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거나 청소년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 또는 부의 직계존속이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1.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법 제5조 및 법 제5조의2의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

제8조(환수조치) 지원대상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주최·주관하거나 출연·보조하는 행사의 예산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사”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예산이 투입되는 축제,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 구가 주최·주관하거나 출연·보조하는 행사를 말한다.2. “행사 예산”이란 구가 직접 집행하거나, 구의 예산으로 민간 또는 관계 기관에 출연, 보조 또는 교부한 비용 중 행사에 사용되는 예산을 말한다.3. “홍보물”이란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다음 각 목의 매체를 말한다.가. 포스터나. 전단지, 리플릿다. 홍보 책자라. 현수막마. 정보통신망(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이용한 홍보물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사 예산을 사전에 공개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개 의무) 행사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서는 행사 홍보물을 제작할 때 제5조의 사항을 홍보물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구가 사업비를 출연 또는 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예산을 출연·교부받아 집행하는 자가 이를 대신한다.

제7조(공개 방법)① 행사 예산의 표기는 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홍보물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 식별 가능하도록 글씨 크기를 조정하여야 한다.② 행사 예산의 표기 위치는 홍보물 전면 우측 하단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식별이 쉬운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③ 예산 사항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전체 면적의 100분의 5 이상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앞표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또는 내지 한 장 이상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④ 현수막을 이용한 홍보의 경우, 전면 우측 하단에 예산 사항을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측 하단 표기가 어려운 경우 식별이 쉬운 위치로 변경할 수 있다.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홍보물의 경우에는 행사 예산 확인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방법을 이용하여 표기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시적 양육비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육비”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이하 “미성년 자녀”라 한다)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2. “양육비 채무”란 「민법」 제836조의2 및 「가사소송법」 상의 집행권원이 있는 양육비용 부담에 관한 채무를 말한다.3. “양육비 채권자”란 양육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이거나 법정대리인 등 실질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양육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4. “양육비 채무자”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사람2. 「가사소송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육비 소송에서 인용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나. 담보제공명령다. 일시금지급명령라. 이행명령3.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인 경우

제5조(지원기준 등)① 한시적 양육비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미성년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원으로 하며, 최대 9개월 동안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금 지급계좌는 양육비 채권자 본인 또는 양육 중인 미성년 자녀 명의의 계좌로 한정한다.③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과 별도로, 제4조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단, 이 조례에 따른 한시적 양육비와 양육비 선지급의 총 금액이 양육비 집행권원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6조(지원절차)① 구청장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여부 등 모든 사항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지원금을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한시적 양육비 지원금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종료 등)① 구청장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면 그 즉시 지원을 종료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는 지원금 지급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이 종료된 경우 동일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지원은 재신청하지 못한다.

제8조(지원금의 환수)① 양육비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1. 제7조에 따른 지원종료 사유가 발생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한시적 양육비 지원금 환수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 절차 및 기준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160311 / 시행일: 201603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법규 집행상 야기되는 각종민원의 사전해소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법규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상담내용) 상담실은 다음 각호에 대한 사항의 문의에 응한다.1. 구·동의 행정행위에 대한 문의사항 및 권리주장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행정법규의 상담2. 시민의 생활 및 권리보호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반법률상담에 대하여도 가능한 범위내에서 상담에 응할 수 있다.

제4조(운영) ①상담운영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기획예산과장 책임하에 운영한다. <개정 2006.12.29, 2007.12.29, 2011.03.18, 2014.11.14.>②상담대상은 민간인, 각급기관 및 공무원 등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6조(상담관) ①상담관은 기획예산과장, 법제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상담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기획예산과 법제업무담당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1998.09.26, 2006.12.29, 2007.12.28, 2011.03.18, 2014.11.14.>②상담요원은 법무행정담당 경험자, 법과대학졸업자 또는 우수한 공무원 중에서 우선 배치하여야 한다.③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담요원에게 연구분야를 지정하여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임석 등) 기획예산과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과의 담당주사 또는 실무자를 상담시 임석시키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과에서는 타 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1998.09.26, 2006.12.29, 2007.12.28, 2011.03.18>

제8조(상담처리) ①면담은 가능한 한 즉석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석 답변을 할 수 없는 연구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한다.②서면문의는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통보 등 가능한 한 자세하게 회신하고, 대안도 제시할 수 있다.③전화문의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④상담에서 발견된 중요 행정참고사항은 관련 담당관·과에 통지하여 구정발전에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8.09.26>

제9조(시정조치) ①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지적하여 그 해당과 및 동에 서면으로 시정 지시한다.②지시를 받은 과장, 동장 등은 7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6호, 1995.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8호, 1998.09.26)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중 "법제계장이"를 "법제업무 담당주사가"로, "법제계 담당공무원"을 "법제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제7조중 "담당계장"을 "담당주사"로 한다.제8조제4항중 "실·과"를 "담당관·과"로 한다.⑥부터 <img src=/newlaib/img/char/24.gif align=top>까지 생략부칙 (제474호, 2006.12.29)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및 제6조제1항중“기획예산과”를 각각“기획공보과”로 한다.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및 제7조중“기획예산과장”을 각각“기획공보과장”으로 한다.⑨부터 <img src=/newlaib/img/char/30.gif align=top>까지 생략부칙 (제519호, 2007.12.28)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까지 생략⑤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및 제6조제1항중“기획공보과”를 각각“기획예산과”로 한다.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및 제7조중“기획공보과장”을 각각“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⑥부터 <img src=/newlaib/img/char/25.gif align=top>까지 생략부칙 (제661호, 2011.03.18) (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8월 24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787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4.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기획홍보과”를 “기획예산과”로 한다.제4조제1항 중 “기획홍보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제6조제1항 중 “기획홍보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기획홍보과”를 “기획예산과”로 한다.제7조 중 “기획홍보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⑧부터 ·까지 생략부칙 <제849호, 2016.3.11.>(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190719 / 시행일: 201907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집행기관”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구 소속 행정기관 및 시설관리공단을 말한다.2. “청구인”이란 구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4. “처리부서”란 해당 행정업무를 추진·집행하고 청구된 정보의 공개를 실시하는 부서를 말한다.5. “공식위원회”란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 중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위원회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정보를 구민이 신속·정확하고 용이하게 얻을 수 있도록 공개대상 정보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②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할 때는 구민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사무부서의 지정) ① 정보공개 업무의 총괄부서는 민원여권과로 한다.② 정보의 공개 및 공표는 처리부서에서 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민원여권과장이 정보공개 처리부서를 지정한다.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표시기에 맞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해당 연도 주요 업무계획2. 해당 연도 세입세출 예산서 및 결산서3. 채권관리현황, 기금, 재무보고서 등 재정현황4. 부채현황 및 연도별 상환계획5. 구청장, 부구청장, 보건소장 및 동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6.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현황, 총 공사비 1억원 이상의 공사, 물품구매, 용역발주 등에 대한 계약서 및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과 계약에 따른 예산과목별 집행내역7.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세외수입의 조정계획8. 학술용역 등 각종 용역사업 결과9.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결과10. 주요 구정제도, 민원업무편람 및 주요사업 구정백서,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주요 통계조사 결과11. 공식위원회 회의결과 및 회의록12. 각종 구정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서 주최한 공청회 개최결과 보고서13.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의 추진현황14. 그 밖에 집행기관의 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공개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주요 정보공개목록의 작성·준비) ① 구청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여 행정정보의 공개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보공개목록을 작성·준비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공개방법)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전자우편이나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② 공개대상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③ 청구빈도수가 높거나 집행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④ 해당 행정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정보의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제9조(비용부담) ①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금액 및 징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공개모니터단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정보공개제도 및 운영사항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10명 내외의 정보공개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부칙 (제749호, 2013.8.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된 금천구정보공개심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금천구정보공개심의회의 위촉직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로부터 기산한다.제3조(관련규정의 폐지) 「서울특별시금천구정보공개심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제787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4.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항 중 “기획홍보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⑬부터 ·까지 생략부 칙 (제996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8.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⑮부터 ·까지 생략부 칙 (제1039호, 2019.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증희망자를 포함한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이란 수혈이 필요한 환자를 위하여 자신의 혈액을 뽑아 혈액원(「혈액관리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의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으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을 말한다.3. “인체조직”이란 장기이식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4.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신체상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제공한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 제4조제2호 또는 인체조직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자를 말한다.5.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 희망자”란 장기이식법 제4조제3호 또는 인체조직법 제3조제2호의2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 희망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구민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장려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매년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의 기본 방향2.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교육ㆍ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4.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체계5. 그 밖에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을 장려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접수창구 설치)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를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창구로 하고 구청, 동주민센터 및 보건소 등의 민원실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의 날 지정·운영) 구청장은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의 날을 지정·운영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7조(예우 및 지원)① 구청장은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자 또는 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보건소 진료비 감면2.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자 또는 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③ 제1항제3호의 해당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기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유족 중에서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50만원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2. 기증희망자를 포함한 기증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이 받을 정신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유가족 등에게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헌혈 활동을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구에 주소를 두고, 다회 헌혈한 사람에게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 대상, 절차, 방법 및 한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표창)① 구청장은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에게 표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제9조(홍보) 구청장은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1. 구 누리집 및 각종 온라인 매체2. 구에서 발간하는 소식지 등 간행물3. 그 밖에 구청장이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홍보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10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라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 등록신청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기록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745호, 2026.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의2제1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서울특별시 금천구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희망자로서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기증희망자임이 표시된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여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 수립ㆍ시행2.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3.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제작 또는 용역을 통해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 현수막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40308 / 시행일: 202403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 전반에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8.>1. “방연마스크”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비치장소)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24.3.8.>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4.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5. 「유아교육법」 제7조에따른 유치원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제5조(교육지원)①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활용 및 화재대피와 관련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3조에 따른 기관 및 시설에서 실시하는 방연마스크 활용 및 화재대피와 관련한 자체 안전교육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홍보)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 재난예방을 위하여 직접 또는 단체와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과 화재 대피방법 등에 대하여 홍보하고, 실천·장려를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평가)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및 이용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3.8.]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 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화재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3.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긴급한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항 및 절차 등)①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구에서 지정한 임시주거시설 지원2. 긴급 급식 지원3. 심리회복 지원4. 화재로 발생한 폐기물 처리5.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화재피해주민은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 등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③ 그 밖의 지원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④ 이 조례에서 정의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40308 / 시행일: 202403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안전취약주택”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3층 이상인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에 따른 단독주택나.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나목에 따른 다중주택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라.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마.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바. 그 밖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2. “피난구조설비”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완강기나. 지지대다. 표지판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주요 추진방향 및 사업계획2.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지원 사업의 추진시기 및 절차4. 화재안전취약주택 기초조사5. 교육ㆍ홍보ㆍ신청 방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설치방법 등)① 피난구조설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방법으로 설치하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설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위해 전문업체에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심의 및 지원 결정) 구청장은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위원회(이하 “구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구 건축위원회에 소방 분야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석시켜야 한다.1.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지원대상 적격 여부 및 최종 지원대상 결정 여부3. 그 밖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교육)① 구청장은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받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 및 거주자에게 설치 시 사용방법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해당 소유자 및 거주자는 사용 실습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교육 프로그램 개설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책임)① 구청장은 2년마다 피난구조설비 설치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②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받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 및 거주자는 피난구조설비의 유지ㆍ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