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원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 간의 인도주의적 사업과 남북교류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② 구청장은 제1항의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① 구청장은 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1.7.15.,2025.12.30.>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신설 2021.7.15.,2025.12.30.>1. 구 일반회계의 전입금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5.12.30.>1. 구와 북한 주민 간의 협력사업 및 인도주의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2.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3. 그 밖의 남북교류협력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본조신설 2021.7.15.]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기금을 예치하고 관리ㆍ운용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 관리ㆍ 운용 업무의 일부를 제1항에 따른 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12.30.]

제6조(기금의 회계공무원)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5.12.30.>1. 기금운용관: 남북교류업무 담당 과장2. 분임기금운용관: 남북교류업무 담당 팀장3. 기금출납원: 남북교류업무 담당 주무관②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12.30.>[본조신설 2021.7.15.]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해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12.30.>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5.12.30.>[본조신설 2021.7.15.]

제8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남북교류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③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남북교류업무 담당 과장2. 위촉직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가.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나. 기금운용 등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 3명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그 밖에 구청장이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5.12.30.]

제8조의3(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운용한다.1. 정기회의: 연 2회 개최2. 임시회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25.12.30.]

제8조의4(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간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본조신설 2025.12.30.]

제9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1.7.15.,2025.12.30.>[제4조에서 이동, 2021.7.15.]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7.15.,2025.12.30.>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12.30.>1. 남북교류협력과 관련이 있는 기관 ·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2.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3. 남북교류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4.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5.12.30.>[제5조에서 이동, 2021.7.15.]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협력사업의 총괄·조정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사항3. 남북교류협력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6조에서 이동, 2021.7.15.]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7조에서 이동, 2021.7.15.]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1.7.15.]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전문개정 2025.12.30.]

제16조(위원회의 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다만, 개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정기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12.30.>②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12.30.>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12.30.>[제11조에서 이동, 2021.7.15.]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5.12.30.>[제12조에서 이동, 2021.7.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21호, 2021.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54호, 2024.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65호, 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소관기능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른 절차(위원회의 심의·의결)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