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외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가 직접 주최하는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3.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4. 부천시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5. 부천시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6. 그 밖에 부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으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부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따라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위원의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새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다만,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동행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적합성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4. 부천시의회 의정과의 관련성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5조(회의)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된다.③ 간사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와 별표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④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동행하는 부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9조제4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⑤ 간사는 회의가 종료된 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록을 지체 없이 부천시의회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⑥ 심사위원회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공무국외출장 대상 의원의 대표의원에게 심사에 필요한 질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ㆍ의결할 수 있다.

제7조(공무국외출장 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전 공무국외출장 대상 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출국 45일 전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출장계획서의 제출 수립 및 공개)① 공무국외출장 대상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작성할 때 해당 출장 목적과 부합되게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④ 공무국외출장 계획이 의결 후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수렴 후 다시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1항에 따른다.

제11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① 의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징계 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제2조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5.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②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12조(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의 적법ㆍ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에 기재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을 마친 의원은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재된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후에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2. 출장 수행내용3. 출장 비용 관련 정보4. 출장결과의 의정 반영계획⑤ 의장은 심의결과가 기재된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홈페이지,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 후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 편성ㆍ집행)① 공무국외출장 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 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②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만 지출할 수 있다.③ 공무국외출장 대상 의원은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④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제15조(징계현황의 공개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징계 대상 의원이 있는 경우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의장은 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대상자 및 징계 종류를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칙 (2019. 7.15. 제34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을 폐지한다.제3조(심사위원회의 명칭 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제4조에 따른 부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심사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로 본다.제4조(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에 따라 위촉된 의원이 아닌 심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그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부칙 (2022.1.3. 조례 제37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심사위원회의 명칭 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부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로 본다.제3조(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심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그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부칙 (2024.12.23. 조례 제41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8.8. 조례 제42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공무국외출장을 위해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부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로 본다.제4조(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그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