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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151203 / 시행일: 201512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청도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5.1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도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청도군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5.12.3.)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의하여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5.12.3.)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신설 2015.12.3.)

제4조(보조금의 용도)①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한다. (신설 2015.12.3.)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3.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4.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위탁하는 사업② 군수는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상근직원의 인건비 및 일상경비2. 문화원 시설의 임차비 및 유지관리비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의2(회계관리 등)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5.12.3.)② 문화원장은 보조금 관리·운용을 위한 장부를 비치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5.12.3.)

제6조(사무의 검사·감독)① 군수는 보조금의 지원 목적 및 사용여부 및 집행상황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문화원에 대하여 관계 장부의 열람과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공유재산의 사용)① 군수는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5.12.3.)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공유재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5.12.3.)
청도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40913 / 시행일: 20240913

제2조(기능)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상수도사용료2. 하수도사용료3. 공업용수사용료4. 도시가스요금5. 교통요금6. 지방공사 의료원등의 의료수가7.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8. 주차요금9.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수료·사용료 또는 사업요금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지방의회 의원등과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참여시킬 수 있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는 매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7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로 한다.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물가담당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직원과 관계 전문가 및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8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둔다.② 간사는 물가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98. 9. 28., 2023. 5. 17.>

제10조(심의안건 제출)① 제2조 제2항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에서 제출되는 안건은실무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와 관련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또는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게 대하여는예산의 범위안에서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시행과 동시에 청도군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에 계류중인 심의 안건은 위원회에 이관 심의한다.제3조(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청도군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1998.12.5 조례제1049호)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청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조례 제2471호, 2023. 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4호, 2024. 9. 13.>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19990119 / 시행일: 19990119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개정 1998.09.28 규칙제1005호,99.1.191. 군가. 본청물품관리관 - 재무과장물품출납원 - 경리담당 주사분임물품출납원 - 각실과 주무담당 주사(주무담당주사가 없는 실과는 물품업무주무담당자)나. 사업소물품관리관 - 사업소의 장물품출납원 - 사업소의 주무담당 주사분임물품출납원 - 주무담당주사가 없는 사업소는 업무주무담당자2. 읍·면물품관리관 - 읍면장물품출납원 - 총무담당 주사분임물품출납원 - 업무담당 주사3. 읍·면의 출장소물품관리관 - 소장물품출납원 - 업무담당주무자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군수가 사업소에 있어서는 사업소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99.1.19)

제8조(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 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 함으로서 행한다.

제12조(소모품의 교부)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예상량을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3조(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힝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 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 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전환 및 양여)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 합의서(물품무상양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 하여야 한다. 다만, 조레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조회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대신한다.(개정89.2.8)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군수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서(물품무상 양여 합의서)에 의거 인계인수한다.

제1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에 제기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과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6조(불용의 결정) 군수는 본청 또는 사업소, 읍면동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의하여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95.1.10,99.1.19)1. 본청· 부군수 - 단가 50백만원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 회계주무과장 - 단가 50백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2. 사업소, 읍면· 사업소의장,읍면장 -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제17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3호 서식]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4호 서식3. 삭제(89.2.8)4. 물품카-드 등록부[별지 제16호 서식]5. 소모품대장[별제 제17호 서식]6. 도서대장[별지 제18호 서식]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의한다.부 칙 (1989.2. 8 규칙제 6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1.10 규칙제 9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19 규칙제1024호) 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민속소싸움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지역 고유의 민속경기인 소싸움을 통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활성화를 통한 지역 축산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하고 효율적인 소싸움경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싸움경기"라 함은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관(주최)하는 민속경기로써 소싸움을 위한 경기장에서 싸움소간의 힘겨루기를 말한다. <개정, 2024. 7. 12.>2. "싸움소"라 함은 소싸움경기에 출전하게 할 목적으로 훈련하여 관리하고 있는 소를 말한다.3. "경기시행자"란 소싸움경기를 주관하기 위해 구성한 청도소싸움축제추진위원회, 청도군 전국민속소싸움대회추진위원회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 7. 12.>4. "심판"이라 함은 소싸움경기 시행자의 승인을 받아 소싸움을 관리·운영하고 그 경기 결과를 판정하는 자를 말한다.5. "응원자"란 싸움소 주인이거나 싸움소를 조련·사육한 자를 말한다.

제4조(시기) 축제 또는 대회는 매년 3월~4월중에 개최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년중 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며, 관광객들의 볼거리제공을 위해 필요시 년중 경기를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2.>

제6조(경기의 시행)① 소싸움경기는 군수가 주최하고 경기시행자가 주관한다. <개정, 2024. 7. 12.>② 경기시행자는 소싸움경기 시행에 따른 개최 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군수는 소싸움경기의 원활한 진행과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경기의 참가)① 소싸움경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대한민속소힘겨루기협회 지역별 지회장의 추천을 받아 경기시행자에게 경기 시행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참가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2.>② 경기시행자는 싸움소 주인 및 출전 싸움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참가를 취소할 수 있다.1. 본 조례 또는 대회규정에 위반한 때2. 체중에 미달하는 소3. 가축전염병의 징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실명 등 장애가 있는 소

제8조(계체방법)① 경기시행자가 정한 관계자의 입회하에 계체한다.② 싸움소의 계체 및 추첨을 위한 장소는 경기시행자가 지정한 계체장에서 실시하며, 그 시기는 소싸움경기 1일 전까지 실시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계체 시기는 조정할 수 있으며, 계체는 1회로 한다. <개정, 2024. 7. 12.>③ 소싸움경기의 체급별 무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백두 : 대백두(901kg 이상), 소백두(801~900kg) <개정, 2024. 7. 12.>2. 한강 : 대한강(751~800kg), 소한강(701~750kg) <개정, 2024. 7. 12.>3. 태백 : 대태백(651~700kg), 소태백(600~650kg) <개정, 2024. 7. 12.>

제9조(경기방법)① 소싸움 경기방법은 대백두, 소백도, 대한강, 소한강, 대태백, 소태백의 6체급으로 하며, 사정에 따라 백두, 한강, 태백 3체급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2.>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소싸움 경기방법은 추첨으로 결정된 대진표에 따라 승자대결 방식으로 한다.

제10조(경기규정)① 소싸움에 참여하는 싸움소 주인이 같은 체급에 두 마리 이상 출전시켰을 경우에는 대진표를 분리하여 진행한다.② 출전싸움소의 응원자는 경기시행자가 제공하는 복장을 착용하고 경기에 임하여야 하며, 미착용 시에는 응원을 할 수 없다.③ 경기장 내는 심판, 응원자, 관계자 외는 출입할 수 없다.

제11조(심판규정)① 심판은 대한민속소힘겨루기협회장의 추천을 받아 2명을 선정하고 대한민속소힘겨루기협회 청도지회에서 추천한 2명을 선정하여 총 4명의 심판을 두어 진행한다. <개정, 2024. 7. 12.>② 경기 도중 상대방 소가 후퇴할 경우라도 1분 경과 후 심판이 승패를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승부의 경우 싸움소 주인과 합의하여 승자를 결정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때는 재경기 후 추첨으로 결정한다. <신설, 2024. 7. 12.>2. 다만 8강에 진입한 소는 싸움소 주인의 합의로 승패를 결정할 수 없다. <신설, 2024. 7. 12.>③ 심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응원자 및 싸움소를 퇴장시킬 수 있다.1. 응원자는 1명으로 하되 응원도중 싸움소에게 물리적으로 학대를 하는 행위2. 싸움 중에 상대방 응원자나 싸움소에게 욕설이나 위협을 가하는 행위3. 상대방 싸움소를 고의적으로 위해를 가했거나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 등을 사용하는 행위4. 소싸움 경기에 참가한 소를 식별할 수 있도록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④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심판 판정에 불복하여 경고를 받은 자는 다음년도 대회에 출전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외의 기타 대회규정에 관한 사항은 경기 시행자가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청도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 또는 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청도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2. 「청도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3.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제3조(군수의 책무)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악의적 제보 및 고소·고발 등(이하 “악성민원”이라 한다)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 및 보호 의무)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시설 및 부서의 장은 민원인의 악성민원 시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고,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을 보호해야 하며, 군수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또는 추진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항)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악성민원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과 휴식 공간4.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업무조정, 휴가7.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 유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강구)① 군수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악성민원 근절과 경각심 고 취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6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제9조(지원 신청)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6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신청은 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 결정)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제6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청도 군민의 날 및 군민헌장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121005 / 시행일: 2012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민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정신적 지표와 가치관확립을 위해 청도군민의 날 및 군민헌장(이하 "군민의 날", "군민헌장"이라 한다)의 제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청도군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7호의 군민헌장 “별표 9를 별지와 같이한다.”
청도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자본법 시행령」 제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도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6.12)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개정 97.6.18, 개정 98.9.28 조례 제1526호, 08.4.14.,2019.4.30., 2024. 7. 1.)③ 위원은 청도군의회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청도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2.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5.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① 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간사등)① 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 사는 민자유치사업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민자유치담당자가 된다.(개정 98.9.28 조례제1526호)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6.18 조례 제14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6.12 조례 제18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58호, 2019.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78호, 2024. 7. 1.>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10601 / 시행일: 202106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청도군을 말한다.

제3조(운영ㆍ사무 처리 등)① 대행기관장인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청도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군수는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 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3. 평화통일 논의를 위한 지역 간 교류 활동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 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민족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지역발전 사업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 지원의 절차, 관리와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청도군 반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40418 / 시행일: 20240418

제3조(설치기준) 반은 20가구 이상 30가구 이하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취락 형태 및 지역 실정 등을 고려하여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반의 구성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반장의 위촉 등)① 반에는 반장을 둔다.② 반장은 이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읍·면장이 위촉한다. 다만, 이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예비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하여 위촉할 수 있다.③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반상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반장으로 추천해야 한다.1.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사람일 것2.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일 것④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명예반장)① 반에는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② 명예반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반원 중에서 반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반상회에서 선정한다.③ 명예반장의 임기는 6개월로 한다.

제7조(반장의 업무) 반장은 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반원의 지도2. 행정시책의 홍보3. 주민의 여론 및 건의사항 보고4. 주민의 거주·이동사항 파악5. 공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사실 확인6. 각종 마을 사업 추진 협조 지원7. 반원의 비상연락망 관리8. 전시 안내 및 주민 지도(전시만 해당한다)9. 전력 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보급(전시만 해당한다)10.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리 행정에 필요한 사항

제8조(회의)① 반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이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장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반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건의사항 처리 등)① 이·반장은 반상회에서 채택된 건의사항을 수시로 읍·면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군·읍·면 공무원이 참석하였을 경우에는 참석한 공무원이 제출할 수 있다.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다만, 건의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통보하는 등 그 건의사항의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③ 읍·면장은 제2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반원에게 통보해야 하며,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진행 상황을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운영실적의 평가)① 읍·면장은 반상회 운영실적을 매년 2회의 범위에서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시기는 지역 실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② 읍·면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반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반운영위원회)① 반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1명의 위원장과 전체 반 인원의 20퍼센트 이하의 비율에 해당하는 인원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명예반장(명예반장이 없는 경우에는 반장을 말한다)이 되며, 위원은 반 운영 등에 관심이 있는 반원 중에서 반원들의 의견을 들어 반장이 선정한다.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반상회 의제 선정2. 반 사업계획의 입안3. 반상회 결의 사항의 실천에 관한 사항4. 반상회 참석 활성화에 관한 사항5. 반상회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반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12조(비밀유지)① 반장은 업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반장은 업무상 보관하는 공적장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실비보상) 군수는 반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보상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8.>1. 활동통신비2. 그 밖에 반장의 임무수행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6. 4. 8 조례 제 3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7. 4. 1 조례 제 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1.12.31 조례 제 7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4.29 조례 제10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4.18 조례 제11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12.28 조례 제1230호) 이 조례는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 7.22 조례 제13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 5.26 조례 제13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 1. 8 조례 제13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3.12 조례 제1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1.19 조례 제15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2. 28 조례 제18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청도군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2333호, 2020. 11.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82호, 2021.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청도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2423호, 2022.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57호, 2024. 4.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반운영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19890811 / 시행일: 19890811

제2조(회의개최)① 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매월 25일에 정례반상회를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임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반상회는 반장이 소집하며, 명예반장 또는 반장집에서 개최한다.③ 읍면장은 매월 21일에 회의를 열고 매월 23일에 반장회의를 각각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④ 읍면장은 군정추진에 필요한 업무의 지시 및 협의를 위하여 반장회의를 개최할수 있다.

제3조(회의내용) 반상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1. 협동생활에 관한 사항2. 시달 사항의 실천방안3. 새마을의 날 실천사항4. 의견 및 요망사항5. 기타 반원 상호간의 친목 및 복리증진에 관한사항

제4조(기록유지)① 반장은 반상회의 회의록을 갖추어 두고 회의일시와 장소, 반원의 출석상황 및 회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② 반장은 반상회 개최시마다 반원중 전출 또는 전입자를 확인 반적부를 정리하여야 하며, 무단 전입자일 경우 전출입 신고를 이행토록 촉구한다.

제6조(지도담당)① 반상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반에 지도담당 공무원 1인을 둔다.② 군산하 전 공무원은 거주지의 1개반을 분담 지도한다.③ 반내에 수인의 공무원이 거주할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분담시킨다.④ 반내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인근 거주 공무원에게 분담시킨다.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방법으로도 분담할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관할 리장이 담당토록 한다.

제7조(지도담당 공무원의 임무) 지도담당 공무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반상회에 참석하여 준비된 의제를 설명2. 반상회에서 의결된 건의사항을 서면으로 관할 읍면장에게 복명3. 반상회의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다음 회의시 반원에게 설명4. 기타 반상회의 운영에 따른 개선 및 문제점의 파악 복명

제8조(운영실적 평가)① 반상회의 운영실적 평가는 매년 6월과 12월에 각각 실시한다.② 반상회의 운영실적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조하여 정밀히 평가한다.1. 기간중 반상회 개최회수2. 반상회의 반원 참석정도3. 참석반원의 유형(세대주, 주부 등)4. 반원의 자율활동5. 회의사항의 실천정도6. 반장, 명예반장의 활동력 및 성의 등7. 기타 반원의 협동심

제9조(우수반 선정)① 우수반은 면 우수반과 군 우수반으로 구분 선정한다.②“읍·면 우수반”은 읍·면직원이 직접 반을 순방심사하여 선정하고,“군 우수반”은 관내 읍·면 우수반을 대상으로 군직원이 직접 현지 심사하여 그 중에서 우수반을 각각 5개 이내 선정한다.

제10조(우수반 포상) 선정된 우수반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거 포상한다.1. 읍·면 우수반다음과 같이 표창장 또는 감사장을 수여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간소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가. 반장 : 군수 명의의 개인 표창장나. 반 : 군수 명의의 단체 표창장다. 명예반장 : 군수 명의의 감사장2. 군 우수반군 주관으로 다음과 같이 선진지 산업발전상 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가. 시찰 참가자는“군 우수반”의 반장, 명예반장, 반지도 담당공무원 및 그가족 1명(부인)으로 한다.나. 시찰에 필요한 경비는 군 예산으로 부담한다.
청도군민원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41129 / 시행일: 202411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도군에서 처리하는 민원사안중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 및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도군민원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소관 불분명 민원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 사항2. 주관과 실무종합심의회가 제기하는 문제 사항3. 부서 또는 기관간 협의 조정해야 할 사항4. 복합민원처리와 관련된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5. 주관과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 사항6. 다수인 관련 민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7. 기타 민원1회 방문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부위원장은 민원주관과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97.1.15)1. 실과소장2. 민원과 관련이 있는 외부관련기관·단체의 담당부서장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 관련민원사안중 1분야라도 법령상 불가시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전원일치가 되어야 한다)③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 개최한다.

제6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민원담당 주사 및 민원주무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민원주관과의 업무담당자로 한다.(개정 '98.9.28)

제7조(안건의 상정절차)① 민원처리주관과장 또는 담당주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심의대상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 상정한다. (개정 '98.9.28)②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서류에 대하여는 민원과장 또는 민원담당 주사가 민원서류 접수후 8시간 근무 이내에 위원회에 상정한다. (개정 '97.1.15, '98.9.28)

제10조(자료제출)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제11조의 실무종합심의회 민원관련담당주사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8.9.28)

제11조(실무종합심의회)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 심의·조정하고 관련부서간의 처리방향 협의,주관과 회시기한 지정,첨부서류의 적정성 여부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종합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민원주관과장 또는 담당 주사를 심의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민원담당주사를 위원으로 한다.(개정 '98.9.28)③ 심의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실무종합심의회 심의조서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실무종합 심의회 심의사항을 기록하고, 위원이 서명한 후 민원주관과에서 주된 민원서류와 같이 보관한다.

제12조(외부위원 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9.>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 규칙) 청도군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규칙(93.3.3 청도군규칙 제841호)은 이를폐지한다.부칙 (1993.9. 9 규칙 제8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1.15 규칙 제9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80호, 2024. 11.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190430 / 시행일: 201904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예방 환경설계”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과 공간을 범죄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설계를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ㆍ공단 등을 말한다.3. “자연적 감시” 란 도로 등 공공공간에 대해 시각적 접근과 노출이 최대화 되도록 건축물의 배치, 조경의 식재, 조명 등을 통하여 감시를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4. “접근통제”란 출입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 시설물을 적절히 배치하여 외부인의 진ㆍ출입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5. “영역성”이란 어떤 지역에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역을 의미하며, 이는 조경, 조명, 조형물, 표지판, 보도, 울타리 등으로 표시되는 권역을 말한다.6. “방범시설 등”이란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과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건축물 및 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3. 공간을 주민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사용하고 점유할 수 있도록 영역성을 강화한다.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 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5. 건축물 및 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책무)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을 준수하는 등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청도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추진현황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한 안전구역 조성사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적용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군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조성사업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3.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심의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도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청도군 경관조례」에 따른 청도군 경관위원회가 대행하며, 위원회 개최 시 범죄예방과 관련된 전문가를 추가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청도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10601 / 시행일: 2021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5조(예우 및 홍보)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3. 「청도군포상조례」에 따른 포상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군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군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확인) 병역명문가로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청도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청도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료비 등의 기준)①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청도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청도군 보건진료소가 징수하는 진료비 및 수수료(이하 “진료비 등”이라 한다)는 각각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따른다.②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포함되지 않는 의료행위를 실시한 경우 실비의 범위에서 비용을 따로 징수할 수 있다.

제4조(진료비 등의 감면)① 군수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진료비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등의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진료비 등의 반환 및 추가 징수) 군수는 신청사항의 취소 및 변경 시에는 이미 징수한 진료비 등을 반환할 수 있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등을 감면 받은 사람에게는 감면을 취소하고 해당 진료비 등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법 제3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부인과 진료 및 이동건강검진 업무는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거나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369호, 2021.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청도군 한국코미디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2424호, 2022.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98호, 2023. 9.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7호, 2024. 9.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12호, 2024. 11. 15.> 이 조례는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명개정 2021. 6. 1.] (규칙,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10601 / 시행일: 202106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도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6. 5., 2021. 6. 1.>

제2조(진료비 등의 감면) 청도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1. 6. 1.>1. 의원, 구호물자 및 국가에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약품 및 재료에 대하여는 이를 무상으로 지급한다.2. 각종 감염병 예방접종에 대한 주사료는 무료로 하며 유료접종인 경우의 약품 및 재료대에 대하여는 실구입가액을 별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1.12.27)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아니나 일시 국민기초생활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무료로 한다.(개정 '04.6.5) [제목개정 2021. 6. 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3.31 규칙 제9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6.5 규칙 제11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27 규칙 제1249호) 이 규칙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20 규칙 제12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6.5 규칙 제13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06호, 2021. 6.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보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3조(군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서) 군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1. 조례란2. 규칙란3. 훈령란4. 고시란5. 공고란6. 예규란7. 상훈란8. 군 의회란9. 지방행정란10. 사령란11. 휘보란

제5조(상훈란) 상훈란에는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도지사표창, 군수표창, 명예계급에 관한 사항과 기장 및 외국으로부터 수여받은 훈장, 표창, 기타 명예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제7조(휘보란) 휘보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한다.1. 군수지시사항2. 군 방침으로 하부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3. 군정 주요시책 및 사후관리 기준4. 법령에 의한 면허, 인가, 허가, 승인, 등록 또는 그 취소 사항등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5. 군에서 실시하는 면허시험, 자격시험, 채용시험의 합격자 명단6. 군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7. 기타, 군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게재의뢰) 군보게재 의뢰는 당해 실ㆍ과ㆍ소장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공보업무담당 부서의 장에게 의뢰한다. (개정 98.9.28 규칙 제1005호.,2019.4.15., 2024. 7. 1.)

제10조(조정) 공보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군보에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써 법령이나 조례·규칙으로 군보게재를 요건으로 한 것이 아닌 것에 대하여는 제9조에 의한 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8. 9. 28 규칙 제1005호, 07.8.31.,2019.4.15.)

제11조(군보 비치)① 각 부서 및 읍면에서는 군보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5.)② 군보는 접수즉시 소속직원에게 공람하여야 하며, 업무지침서로 활용하여야 한다.③ 실ㆍ과ㆍ소장, 읍면장은 군보를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비치하고 이를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5., 2024. 7. 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59호, 2019.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70호, 2024. 7. 1.>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보증채무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01125 / 시행일: 20201125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영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는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기타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 [별지 제2호 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알려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 [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한다.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때 발생한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 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할 수 있다고 인정할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조례 제7조 제2항”중 지방의회의결 사항은“지방의회가 구성되기전 까지는 도지사 승인”으로 한다.부칙 (1990. 3.23 조례 제12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6.12 조례 제18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보훈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20715 / 시행일: 2022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61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청도군 보훈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7. 15.>

제3조(기능) 보훈복지회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1. 보훈단체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2.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입주단체)① 보훈복지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훈단체② 제1항에 따라 보훈복지회관에 입주한 단체들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입주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제6조(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보훈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훈회관 설치목적에 적합한 국가유공자 단체에게 무상으로 위탁관리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 계약보증, 그 밖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사용단체가 각각 달라 총괄적인 운영 및 관리자 지정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용단체들 간에 대표단체를 선출토록 하여 지정 할 수 있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① 군수는 보훈복지회관의 운영전반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서 행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자기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회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부지 내에 건축물의 신·증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수탁자는 보훈복지회관의 운영관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한다.⑤ 수탁자는 보훈복지회관의 운영에 관한 군수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관리의 해제)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수탁자가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공포 전에 보훈복지회관을 사용 중인 국가유공자 단체는 이 조례 규정에 의하여 입주한 것으로 본다.부 칙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청도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2423호, 2022.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120806 / 시행일: 201208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규정에 의한 청도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5.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임원에 관한 사항8. 기타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기능)① 협의회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3. 기타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ㆍ개축 건의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3. 기타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기구)① 협의회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기타사항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명2. 부회장 1명3. 운영위원 15명 이내4. 감사 1명② 회장ㆍ부회장ㆍ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할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3.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수당 등)① 운영협의회장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②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청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40913 / 시행일: 2024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설치하는 청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1.11, 개정 2005.4.27., 개정 2016.12.28.)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7.1.11., 개정 2016.12.28.)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부위원장이 그 직무을 대행한다.(개정 '97.1.11., 개정 2016.12.28.)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12.28.)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97.1.11., 2016.12.28.)1. 재산세 과세표준 업무 및 토지거래허가, 신고업무 담당공무원2.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6.12.28.)

제3조(임기)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12.28.)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6.12.28.)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개정 '97.1.11., 2016.12.28.)1. 법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의안이 긴급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12.28.)

제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개정 2016.12.28.)② 간사는 부동산가격공시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98. 9. 28, 2005. 4. 27., 2016. 12. 28., 2023. 5. 17.>

제8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이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 및 불참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진행사항5. 위원별 발언요지6. 심의결과7. 기타 중요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등 3자가 서명날인하여보존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8.)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단체임직원또는 전문가(이하“관계전문가”라 한다)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고 나서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가 위원회에 출석하였을 경우출석수당 및 일비, 여비 등은「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2.28., 2024. 9. 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1.11 조례 제14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4.27 조례 제17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96호 2016.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청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조례 제2471호, 2023. 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4호, 2024. 9. 13.>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40913 / 시행일: 2024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라 청도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정착하는데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이하“북한”이라 한다)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이하“지원단체”라 한다)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시책 및 범위 등)①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2. 생활고충·법률·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3.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지원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군수는 필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수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2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역협의회 설치)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과 심의를 위하여 청도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조정 및 심의한다.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주요사항2.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의회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위촉위원 및 협의회에 출석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에게「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제13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소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청도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라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지원단체에 소관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하여금 위탁 사무와 사업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220호, 2017.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4호, 2024. 9. 13.>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비닐하우스농가지원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19971216 / 시행일: 1997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 시설채소 육성을 위한 농협융자금(이하“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지원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를 군비로 보조(이하“보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및 사업) 보조금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농가의 금리를 청도군이 농협군지부에 교부한다.1. 시설채소 재배 융자금을 받은 농가2. 시설채소 재배 융자금을 받은 농가중 재배규모를 확대 희망하는 농가3. 시설채소 재배 신규농가

제4조(융자금 한도액) 농가당 융자 한도액은 800만원으로 하고 하우스 100평 설치210만원, 200평 설치 370만원, 300평 설치 530만원, 400평 설치 690만원, 500평설치 이상은 800만원으로 한다.

제8조(융자금의 환수조치) 융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군수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중지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융자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2. 농가가 하우스 재배를 하지 아니할 때3.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청도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13.>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2. 1. 13.>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3.>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3.>
청도군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001212 / 시행일: 2000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법”이라 한다.)제19조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법 제19조 제9항의 규정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라 함은 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납부하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2.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이라 함은 법 제19조 제5항 및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 )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3.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이라 함은 주차장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제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① 법 제19조 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② 법 제19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1의 범위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전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은 이 조례에 의하여 부여한 것으로 본다.
청도군 빈집 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범죄 및 환경오염, 화재발생, 붕괴 등 안전 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 다.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의 철거·개량·활용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3. “빈집 활용”이란 빈집 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빈집 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2. 빈집의 현황 및 실태3. 빈집의 철거·개축·수리·활용 등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4.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 조달계획5.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빈집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빈집 정비 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빈집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2. 빈집 철거 후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3년 이상 무상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3. 빈집 정비 후 주거시설 등으로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4.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5. 빈집 방치로 인해 주변 환경 및 미관을 저해하는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빈집의 활용)① 군수는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 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활용할 수 있다.1.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 귀농·귀촌인, 한부모가족, 장애인, 고령자 및 성별·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 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2. 「청도군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5호에 따른 청년시설3. 문화예술인 주거·창작공간,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공용텃밭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한 시설4.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의 사무소5.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 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6. 카페, 식당, 점포, 오피스 등의 상업공간, 게스트하우스 등의 공유 주택7. 농어업 분야 내국인 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또는 「출입국관리법」제18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득한 농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하는 시설8. 그 밖에 인구소멸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 등② 군수는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빈집을 정비한 경우에도 빈집 소유자와 협약을 통해 제1항의 각 호와 같이 활용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빈집 활용에 따른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도·감독)① 군수는 빈집의 활용·관리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 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빈집 정비 지원보조금이 본래의 사업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원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223호, 2017.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7호, 2024.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사무위임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20715 / 시행일: 2022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 및 「지방공무원법」제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5. 19., 2007. 6. 2., 2013. 12. 6., 2022. 7. 1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의하여 조치된 것으로 본다.③(폐지규칙) 군사무위임규칙(72.8.9 규칙 제52호)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부 칙 (1988.4.29 조례제997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2.23 조례제10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8.11 조례제11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3.23 조례제11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5.11 조례제12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7. 7 조례제12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7.29 조례제13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7.29 조례제13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8.18 조례제13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1. 8 조례제13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4. 6 조례제13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6.29 조례제13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8.22 조례제13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15 조례제14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15 조례제14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3. 5 조례제14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8.30 조례제148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접수된 민원사항은 읍·면장이 종전의 규정에 의거 처리한다.부 칙 (1998.1.17 조례제14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8.14 조례제15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5.19 조례제16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6.29 조례제18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7 조례 제19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6 조례 제2081호)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7.20 조례 제2081호) 이 조례는 2015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49호, 2020.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청도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2367호, 2021. 6.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청도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및 위원”은 제4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및 위원”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청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3 중 “산림행정”란의 제1호를 제2호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부 칙 <조례 제2426호, 2022.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30614 / 시행일: 202306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빅데이터”란 디지털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수치, 문자, 영상 등의 대량의 데이터 집합 및 이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청도군, 청도군이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청도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3.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4. “빅데이터 TF팀(이하 “TF팀”이라 한다)”이란 특정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구상과 계획수립 및 추진을 위해 비상설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에 있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빅데이터를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빅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가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 의무를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빅데이터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기관ㆍ단체ㆍ유관기관 및 정부 등과의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공공기관의 책무)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 수행에 빅데이터를 활용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빅데이터를 수집,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책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① 군수는 빅데이터 활용과 데이터기반행정 구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할 수 있으며,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2.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제공·공동 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3. 빅데이터 수집·저장·분석·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4. 군민의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업무② 책임관은 데이터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제7조(TF팀의 구성)① 책임관은 필요한 경우 TF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군수의 결재를 받아 TF팀을 운영할 수 있다.② TF팀에는 데이터과학과 관련된 학자, 엔지니어, 분석가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운영의 필요성, 임무, 조직, 운영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조직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기존의 직급체계를 고려하지 않고 운영계획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TF팀의 팀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⑤ TF팀의 팀장은 TF팀의 업무를 총괄하고 TF팀원의 업무조정권을 가진다.⑥ TF팀은 제1항의 운영계획에 포함된 임무를 달성하거나 운영 기간을 경과한 경우 해체한다.

제8조(기반 구축 등)① 군수는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인공지능 등 다른 기술과 빅데이터의 융ㆍ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공공 또는 민간 부문에서 요청하는 경우 정보시스템 사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계획 수립)① 군수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빅데이터 활용 계획을 포함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사항2. 빅데이터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민간데이터의 제공 요청)① 군수는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을 통해 구매하거나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타 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생성ㆍ구축하여 관리하는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빅데이터의 활용)① 군수 및 관ㆍ과ㆍ소의 장은 정책 수립과 운영에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과학행정을 구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책임관은 군수 및 관ㆍ과ㆍ소의 장이 빅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빅데이터의 활용 및 기반 구축,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다른 기술과의 융ㆍ복합 등 빅데이터 관련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무를 대학, 전문교육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① 군수는 공무원들의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③ 군수는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청도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101222 / 시행일: 2010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계형영세운송사업자에게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보유차고 면적 의무 면제대상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제2호나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이다.2. 차고지 설치 면제대상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소유대수가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이다.

제3조(차고지설치 면제) 청도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나 소유대수가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제2조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차고지설치 확보 의무를면제한다.

제4조(의무 등)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가 면제되더라도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3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청도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청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①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조(위원장)①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복지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개정 2019.4.30., 2024. 7. 1.)②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검토위원회를 대표하고 검토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검토위원회 운영)① 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위원중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② 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제2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공적힝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4. 기타 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제7조(기능) 검토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4. 영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8조(검토의견 제출)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서에 대하여 제7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실무지침서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 검토에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검토사항4. 토의진행사항5. 위원발언 내용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간사)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업무담당주사가 된다.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의 회의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4.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58호, 2019.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78호, 2024. 7. 1.>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