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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31027 / 시행일: 20231027

제2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스토킹 방지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스토킹 예방·방지에 관한 시책2. 스토킹 피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시책3.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4.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스토킹 예방·방지교육 및 홍보, 인식개선 사업2. 피해자등의 심리상담 및 의료·법률 등 지원 사업3. 스토킹범죄 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 장비 등 물품 지원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을 내용으로 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 의료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피해지원 관련 시설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2차 피해 방지) 시장은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는 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속초시 승마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승마장”이란 실내승마장, 실외승마장, 마사동 등 승마체험에 이용되는 시설과 그에 따른 부속 설비 또는 비품을 갖춘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2.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 또는 초등학교 학생을 말한다.3.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4.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의 사람은 경로 대상으로 한다.5. “군인”이란 제복을 착용한 하사관 이하의 군인(의무경찰, 전투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관,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6. “단체입장”이란 특정 단체 또는 그 구성원의 인솔자에 대하여 30명 이상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7. “이용료”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위치)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 증진과 체육종목의 활성화를 위하여 속초시 승마장(이하 “승마장”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승마장의 위치는 속초시 영랑호반길 421(장사동)에 둔다. <개정 2025.12.19.>

제4조(관리 및 운영) 승마장은 시장이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승마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 및 운영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이용제한) 승마장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마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승마장 이용이 곤란한 경우2. 승마장 이용 시 제반 위험과 파손이 예상될 경우3. 개·보수 및 증축 등으로 인하여 승마장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승마장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이용료의 감면) 시장은 승마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교부한 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에 해당하는 사람7.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5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제8조(이용료의 반환) 승마장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마장 이용료의 전부를 이용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취소일에 따라 이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그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1. 승마장의 사정에 따라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시설 이용이 곤란한 경우3. 승마장 이용 예약자가 이용 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부 칙 (2025.4.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속초시 영랑호 화랑도 체험관광지 시설 관리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2025.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의 시각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현장영상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장애인에게 시각 정보의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속초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속초시가 설립한 공사·공단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속초시가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

제5조(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사업) 시장은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각장애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장영상해설 제공가. 공공기관의 장이 주최·주관하는 행사·공연 등의 참여나. 속초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2. 현장영상해설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속초시 시내버스 시민 모니터단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40208 / 시행일: 20240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과 시민의 시내버스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속초시 시내버스 시민 모니터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속초시 시내버스 시민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이란 속초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시내버스 서비스 관련 불편사항 제보 등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대한 제안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역할)① 모니터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내버스 불편사항 발굴 및 제보2.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대한 설문 및 현지조사3. 시내버스 노선조정 시 의견수렴4. 친절운전기사 발굴5. 그 밖에 시내버스 정책 홍보 및 서비스 개선에 대한 제안② 모니터단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구성 및 위촉)① 모니터단은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모니터단을 지역,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으로 위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해촉된 단원이 전체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수시 모집하여 위촉할 수 있다.④ 그 밖에 모니터단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모니터단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2. 모니터단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3. 전출 등으로 속초시내 소재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4. 모니터단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5. 시내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거짓 사실을 모니터링 했을 경우6.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속초시 수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161121 / 시행일: 20161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산업법」제86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산업을 속초시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 및 판로촉진을 위해 효율적인 행·재정적인 지원으로 고용촉진의 기회제공 및 수산물가공산업의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자 이에 필요한 각종 지원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 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사료·비료·호료(糊料)·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이하 “가공업”이라 한다)2. “수산물가공업체”이라 함은 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업체(이하 “가공업체”라 한다)를 말한다.3. “수산물가공단체”라 함은 동일업종 5개 이상 가공업체들이 모여 공동의 사업의식과 목적을 갖고 구성된 협회, 조합, 법인체등 단체(이하 “가공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성격을 가진 단체는 제외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수산물가공 지원대상 사업의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품질개선 및 식품개발을 위한 신기술개발사업2. 국내·외 박람회, 전시회, 판매촉진 등 시장개척에 필요한 사업3. 브랜드개발 및 포장디자인개선에 관한 사업4. 수산물가공산업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축제 등 관련 행사5. 그 밖에 시장이 수산물가공사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기준)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할 경우 사업비는 시비와 가공업체 또는 가공단체의 자부담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비의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지원대상 사업의 예산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등에 대해 심사 후 지원여부 결정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지원결정을 함에 있어 동등한 자격을 가진 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품질인증 또는 이에 준하는 인증을 받은 가공업체 또는 가공단체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2. 부도 등으로 1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3. 업체의 동일 추진사업에 대해 타기관(부서)으로부터 중복으로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4. 업종 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5.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경우

제8조(지도·감독)① 지원을 받은 가공업체 또는 가공단체는 사업이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지원금 집행사항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정산내용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지원을 받은 가공업체 또는 가공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지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취소 및 반환)① 시장은 지원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도록 해야한다.1. 목적 외에 사용한 때2. 지원금 수령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월 이내에 추진하지 않을 경우3. 지원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4. 지원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5. 허위 및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6.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감독에 불응하거나 허위로 보고할 경우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의 반환에 대해서는「지방세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6.11.21.>
속초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00228 / 시행일: 2020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물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22.>1. “슬레이트”란「석면피해구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2.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3. “농어촌주택”이란「농어촌정비법」제2조제11호에따른건축물을 말한다.4.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농어촌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슬레이트 지붕해체(이하 “지붕해체”라 한다) 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붕부분 철거 및 폐기물 처리2. 그 밖에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붕해체를 위하여 지붕틀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붕틀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제4조(지원대상) 지붕해체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2.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3.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4. 그 밖에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

제5조(지원제외) 제4조제1호에 따라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지붕해체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

제6조(예산지원) 시장은 슬레이트 철거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철거면적과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도비의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제7조(수요조사)① 시장은 매년 지붕해체 희망자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요조사를 할 때에는 슬레이트지붕 건축물 현황을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해야한다.

제9조(지원신청 등)① 지붕해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9.22.>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제4조·제5조 및 제10조의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대산자 선정 및 지원금액을 결정해야 한다.③ <삭제 2017.9.22.>

제10조(지원신청자의 자격) 제9조에 따른 지원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로 하고 제4조제1호의 경우 건축물주와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원신청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① 건축물 소유자는 폐기물처리 전문업체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건축신고 및 대수선 등의 인·허가 절차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실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붕개량 및 건축물 철거가 완료된 후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17.9.22.>

제12조(우선지원)① 시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주택을 우선대상자로 선정·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9.22.]② 제1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 확인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은 별지 서식에 의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2.28.>
속초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30728 / 시행일: 202307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안전보험”이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주민(이 조례에서 “시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하여 보험기관과 계약으로 체결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업을 경영하는 보험회사 및 개별 법령에 따른 공제회 등을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4조(가입 및 대상)① 시장은 재난발생에 따라 피해(이하 “피해”라 한다)를 입은 시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 소재 보험기관에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② 보험 가입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시에 주소를 가진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을 피보험자로 한다.

제5조(보험증권 및 약관)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보험을 가입한 때에는 해당 보험기관이 발급한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을 그 보험기간 동안 법령 등에 따라 보존ㆍ관리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험증권 및 약관을 보존ㆍ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을 두되, 그 재산관리관은 소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6조(보상범위 및 한도액)① 시장은 보험을 계약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유형별 보상범위 및 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보상범위 및 한도액을 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1. 가입 보험회사명2. 해당 보상범위 및 한도액3. 보험기간4. 중요 약관내용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신청 및 산정)① 보험증권 및 약관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그 법정상속인(이하 “피보험자 등”이라 한다)은 필요한 청구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해당 보험금(이하 “보험금”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② 보험기관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험증권 및 약관에 따라 해당 보험금을 산정하되, 그 피해조사 및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지급 및 제외)① 보험기관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 산정을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신청한 피보험자 등에게 해당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보험금 지급 발생사유는 그 피해가 발생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지급받기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국적상실로 시민의 자격을 잃은 때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신청한 때3. 그 밖에 법령 또는 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한 때
속초시 시민 영양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속초시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균형있는 식생활을 통한 속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 개선 및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시장은 영양관리 정책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4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속초시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1. 영양관리 목표 및 추진방향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3.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원규모 및 조달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에 대해서는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제5조(영양관리사업)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영유아, 임산부,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 또는 성별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2. 지역사회에 특화된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사업3. 영양상담 및 맞춤형 영양정보 제공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영양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영양·식생활 조사)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의 영양문제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속초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10528 / 시행일: 202105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민의 시정 참여에 대한 기본이념과 방안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① 속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정에 평등하게 참여하며, 시와 시민은 시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협력한다.② 시민참여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민참여”란 시의 정책사업에 대하여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시와 시민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2. “협력”이란 시와 시민이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상호보완하고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책무 등)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시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한 시책을 발굴·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시정에 관해 자유로이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시민참여) 시 정책사업에 관한 심의나 평가 등을 위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여성, 장애인, 노인, 청년 등 각계각층의 시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위원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거나 특별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공청회 등의 시민참여)① 시장은 시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사업에 대하여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또는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공청회 또는 설명회 등을 개최할 때 해당 정책사업의 대상이 되는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7조(시정 정책토론 청구)① 시민은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토론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② 토론회 청구는 별지서식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500명 이상의 시민 연서로 청구인 대표(이하 “청구인”이라 한다.)가 청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2. 수사나 소송 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 또는 확정된 사항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4. 감사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종료된 사항(단, 감사 대상 또는 감사 결과에 중대한 누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해당 사무처리가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사항6. 청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내용으로 토론 등을 실시하였던 사항③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 통지하여야 하며, 토론회 개최 시에는 개최시기, 참여자 수, 토론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청구인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토론회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토론회 결과를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조사 실시)① 시장은 정책사업의 추진 시 시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의견조사는 서면, 시 홈페이지, 기타 인터넷 등으로 시행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 여론조사 기관을 활용해 시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의견조사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 및 견해를 밝혀야 한다.
속초시 시민헌장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190517 / 시행일: 20190517

제2조(헌장의 내용) 속초시 시민헌장(이하“시민헌장”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속초시 시민헌장] 설악산의 수려한 기상과 청초호 · 영랑호의 상서로운 기운이 저 푸른 동해로 뻗친 우리 속초는 이곳에 터 잡고 살아온 사람들이 분단의 비극을 최일선에서 극복하고 함께 번영을 이룬 국제적 관광해양도시이다.이에 우리는 속초시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행복도시를 추구하며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우리는 소통과 참여의 시민자치공동체를 만들어 나간다.- 우리는 나눔과 채움의 실천으로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나간다.- 우리는 독창적이고 격조 높은 문화공동체를 만들어 나간다.- 우리는 미래세대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나간다.- 우리는 시민이 건강하고 자연이 아름다운 생태공동체를 만들어 나간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다같이 어울리는 평화공동체를 만들어 나간다.

제3조(헌장의 보급 및 활용) ① 시민과 관련 있는 정기간행물, 서적 등 행정홍보물에 시민헌장을 게재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행사시 시민헌장을 식순에 포함하여 낭독할 수 있다.1. 시민을 위한 정기적 기념행사2.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적 행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③ 헌장의 이념을 담은 상징물로서 시민헌장비를 건립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시민헌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1. 시민헌장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2. 시민헌장비 건립에 관한 경우3. 기타 시민헌장과 관련되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는 5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2. 교육계, 문화계, 예술계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의 각계 인사③ 시장은 안건 발생 시마다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을 위촉하며,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④ 심의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과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171222 / 시행일: 2017122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1.12.21)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시세 기본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법령과의 관계) 속초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강원특별자치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3.6.8.>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속초시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속초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 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통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4.17.]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8.>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6.8.>⑤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4.17.]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③ 시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④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4.17.]

부 칙 (조례 제2592호, 2017.9.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속초시 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0.4.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 칙 (2023.6.8.)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과부서의 장”이란 속초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3. “수납기관”이란「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속초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속초시 시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서류의 송달)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속초시 시세 징수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속초시 시세 징수조례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시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1.「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개정 2025.11.17.>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개정 2025.11.17.>4. 양도성예금증서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2.「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른 속초시 선정 대리인 신청 지정 사건의 기록·관리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4.17.]

부칙 (2016.7.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7.9.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속초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속초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속초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0.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시세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10623 / 시행일: 20210623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속초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담배소비세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른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시행규칙 제24조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의무)①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3.>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3.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하였을 때4.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5.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기존 제6조에서 이동 2021.6.23.]

제8조(주민세 종업원분 신고의무)① 법 제84조의7제1항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기존 제8조에서 이동 2021.6.23.]

제9조(공장용 건축물 재산세 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기존 제8조에서 이동 2021.6.23.]

제10조(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기존 제9조에서 이동 2021.6.23.]

제11조(재산세 주택분 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기존 제10조에서 이동 2021.6.23.]

부칙 (2016.7.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8. 1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6.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속초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4조(보통징수) 세무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담배소비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6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비과세 관리) 세무부서의 장은 주민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세(개인분)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3.>

제6조(신고 및 납부 처리)① 세무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 (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3.>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제7조(보통징수) 세무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3.>

제8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세무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세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제9조(보통징수) 세무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세무부서의 장은 법 제95조, 제103조의5, 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23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1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② 납세의무자가「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면 세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보통징수) 세무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5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각각 등재하고 법 제100조, 제103조의9 및 제103조의27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3조(과세대장 정리) 세무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제15조(물납 및 분납)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연세액 분할납부)① 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및 분할납부 신고서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② 세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연세액 일시납부)① 법 제12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및 분할납부 신고서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② 세무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처리) 세무부서의 장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 및 납부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1조(보통징수) 세무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137조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부칙 (2016.7.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7.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6.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또는 부과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2022.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20923 / 시행일: 2022092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약사항”이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을 제5조에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기획업무 담당 부서를 말한다.3. “주관부서”란 공약사항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4. “협조부서”란 공약사업을 주관부서와 함께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관리체계)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에 대한 업무를 조정하며, 공약사항별로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을 실천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이행실적을 상시 관리한다.④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요구가 있는 경우,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실천계획 수립)① 총괄부서의 장은 선거 공약자료와 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실현 가능성, 예산 확보 방안,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고려한 실천계획을 세우고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가 제출한 실천계획을 종합하여 공약사항의 우선순위 등을 조정하고, 주관부서와 협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된 내용을 검토한 후 취임한 날부터 150일 이내에 확정하고, 이를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 변경)①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와 증빙자료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총괄부서가 공약사항 변경을 접수한 때에는 그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시민참여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변경여부를 확정한다. 다만, 주관부서에서 시민참여단체 등의 의견을 들은 때에는 총괄부서의 시민참여 단체 등의 의견 수렴은 생략할 수 있다.

제7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공약사항 이행 여부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속초시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평가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민·사회단체원·대학교수 등 공약 이행 평가를 성실히 수행하고 시정발전에 능동적으로 헌신ㆍ기여할 수 있는 사람2. 특정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동하지 않는 사람③ 평가단은 공약사항의 추진·평가 및 수정·보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공약이 성실이 이행될 수 있도록 건의·권고할 수 있다.④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시장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평가단원의 임기는 전임 평가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시장은 단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사퇴를 원하는 경우2. 평가단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3.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⑥ 시장은 평가단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⑦ 회의에 참석한 단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⑧ 평가단은 속초시 민간 자문기구가 대행할 수 있다.
속초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30728 / 시행일: 202307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주요 시책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들의 시정 참여기회와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시정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내용) 소식지의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정소식, 공지사항, 공익광고2. 의정, 도정, 국정, 반상회소식3. 유관기관 및 단체 활동사항 등 지역소식4. 미담사례5. 주요행사 등 각종 생활정보6. 그 밖의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8조(배부대상 및 방법)① 소식지는 시민과 구독을 원하는 출향인사, 유관기관, 단체 등에 무료로 배부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소식지 배부는 우편발송과 행정조직을 이용한 직접 배부를 병행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배달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명예기자)① 시장은 시정소식지의 발행에 필요한 기사의 발굴, 취재(사진촬영 포함), 작성 등을 위하여 15명 이내의 명예시민기자(이하 “명예기자”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명예기자는 일반소양과 기사 작성 능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이나 신청을 통하여 시장이 위촉하되, 성별, 연령,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③ 명예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명예기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에도 불구하고 명예기자를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2. 명예기자로서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명예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보상금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상품권,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1. 명예기자, 일반시민 또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하고 채택된 기사 등에 대한 원고료2. 그 밖에 시정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한 설문조사, 퀴즈, 이벤트 등에 참여하여 선정된 경우
속초시 시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11

제2조(구성)① 속초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속초시 직제순위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국장, 담당관·과장·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경험이 풍부한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12.22., 2019.1.1.>④ 위촉직 위원은 필요에 따라 분야별 관련 회의를 개최할 경우 7명 이하로 구성하며, 그 회의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3조(결정사항)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1. 시정의 주요정책 및 시책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국가 및 강원특별자치도와 연계되는 중요 시책의 검토 및 시행 <호 개정 2023.6.8.>3.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4. 각종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에서 처리할 사항 중 별도로 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소관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심의·결정이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조정·자문·조언·권고·건의 등을 말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처리기간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기획예산과 업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9.1.1., 2019.11.1., 2022.4.15.>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제안설명 및 의견청취)① 안건을 제출하는 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이유 및 개요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6.07.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02.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1.0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1.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1.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0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0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4.30)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8.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10.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08.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5.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7.27)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속초시민제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중 “시정조정위원회”를 “속초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시정조정위원회”라 한다)”로 한다.② 속초시상징물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중 “「속초시정조정위원회」”를 “속초시 시정조정위원회”로 한다.③ 속초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중 “속초시시정조정위원회”를 “속초시 시정조정위원회”로 한다.④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중 “속초시정조정위원회”를 “속초시 시정조정위원회”로 한다.부칙 (2017.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8.)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191213 / 시행일: 2019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책 등”이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ㆍ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4조(일몰의 심의ㆍ결정)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ㆍ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일몰의 권고) 속초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에 따라 일몰여부를 심의ㆍ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4.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5.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속초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의 해당부서에 국한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은 관련 지침에 따라 부서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0조(관리ㆍ감독 등) 시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제5조에 따라 의장이 권고한 일몰대상 시책 등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3개월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속초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171222 / 시행일: 20171222

부 칙 이 조례는 1990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1.02.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50523 / 시행일: 2025052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속초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4호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란을 삭제한다.
속초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00814 / 시행일: 202008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 및 지역주민의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8.14.>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두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생산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개정 2020.8.14.>2.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림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영업3.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는 영업4.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식품접객업영업을하는 경우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을 하는 영업 <개정 2020.8.14.>6.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을 하는 영업7.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ㆍ공원ㆍ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하는 영업8. 건설공사현장에서 음식점을 제공하는 영업9.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10.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해당 영업별 식품을 제공하는 영업1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 또는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시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해당 영업별 식품을 제공하는 영업

제5조(영업자의 책무) 옥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옥외 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옥외 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옥내에 정리하여야 한다.2. 영업시간 후 옥외영업공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하여야 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3.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개선하여야 한다.
속초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04, 2015.5.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모범음식점”이라 함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개정 2015.5.8>2. “으뜸음식점”이라 함은 모범음식점 중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3.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라 함은 모범음식점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피요한 자금을 말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6.10.04>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② 기금 중 운용자금은 직접 관리하고 여유자금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치·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04., 2017.7.7., 2020.5.8., 2020.11.13.>

제7조(회계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 운용관 : 관련 업무 부서장 <개정 2009.12.30, 2015.5.8>2. 기금 출납원 : 관련 업무 팀장 <개정 2006.10.04, 2015.5.8, 2022.4.15.>

제8조(결산 및 보고 등)① 시장은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4조에 따라 기금의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04>

제9조(기금심의위원회)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중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04>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9.12.30, 2015.5.8, 2020.4.17.>1. 속초시 식품위생업무관련 해당 공무원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④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06.10.04, 2015.5.8, 2022.4.15.>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 및 관련 단체의 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임기를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계획2. 기금결산보고서 및 성과분석보고서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06.10.04>②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10.04>

제13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속초시에서 「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시장으로부터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06.10.04, 2015.5.8>

제16조(융자금 위탁·관리)① 시장은 융자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융자업무위탁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7조(모범음식점 육성 및 지원)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으뜸음식점과 시장이 지정한 모범음식점은 다른 업소보다 차등·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관계규정의 준용)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속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6.10.04, 2022.2.2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본다.부칙 (2006.10.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8.)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허용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161207 / 시행일: 20161207

제2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허용)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이 달성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허용할 수 있다.
속초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중년층"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계획수립)① 시장은 지원대상 사업의 지원액 및 방법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및 대상 등)① 시장은 신중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1. 교육관련 사업2. 취업훈련 및 일자리지원 사업3.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4. 건강증진지원 사업5. 문화·여가지원 사업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은 신중년층을 대상으로 하되, 시장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대상연령을 신중년층 이외로 확대할 수 있다.③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선정기준 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시설의 위탁)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중년층을 위한 인생이모작 교육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 사무 민간 위탁조례」를 준용한다.③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속초시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속초시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신중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신중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은 신중년층 업무 관련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속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신중년층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위원장은 신중년층 업무 관련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경우나 비위사실이 발생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속초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및 자문하기 위하여 속초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신청사 후보지·예정지 선정에 관한 사항2. 신청사 건립에 관한 중요 사항3. 신청사 건립에 대한 주민 여론 수렴과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신청사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경제관광국장, 시민복지국장, 도시안전국장, 도시개발과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속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2. 법률, 회계, 토목, 건축, 도시계획, 교통, 환경, 공공디자인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0명 내외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8명 내외4. 그 밖에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되는 위원(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고 별지 제1호서식의 사임서를 제출하는 경우2. 제13조의 비밀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3.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 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4.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심의회의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의견 청취 등)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회는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거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나 제12조에 따라 참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속초시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환경을 보전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쓰레기”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민(이 조례에서 “시민”이라 한다), 시에 주소를 가진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등이「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의 재활용(이 조례에서 “재활용”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폐기물을 말한다.

제4조(책무 등)① 시장은 시의 체계적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모든 시민과 사업자, 시 소재 관련기관·단체 등(이하 “기관·단체 등”이라 한다)은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촉진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시의 시책에 적극 참여·협조해야 한다.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시장은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의 효율적 촉진을 위하여 재활용 가능자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촉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사업추진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종류 및 해당 종류별 범위 지정2. 분리수거체계의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의 확보 및 보관용기의 설치3. 해당 재활용단지 및 시설의 설치·운영4. 사업자에 대한 법적 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5. <삭제 2025.6.20.>② 시장은 촉진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시민, 사업자, 기관·단체 등(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수행사업을 시민들에게 권장할 수 있으며, 시의 예산절약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추진협의회)① 시장은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의 효율적 촉진을 위하여 속초시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촉진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쓰레기줄이기 및 자원재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심의한다.1. 발전방안2. 시민참여 제고3. 촉진사업의 추진범위 및 지원대상자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른 협의회의 기능은「속초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에 따른 속초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대신한다. <개정 2024.9.27.>

제8조(준용) 촉진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및 지도·감독, 제7조의 표창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속초시 포상 조례」등에 따른다.
속초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21111 / 시행일: 2022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제3조에 따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혼부부”란 혼인한 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부터 5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2. “전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2. 신청일 현재 부부가 속초시 관내 동일주소에 등재되어 있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3.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가구4. 속초시 소재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5.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액 1억5천만원 이하인 가구

제5조(지원 제외 대상) 제4조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지 않는다.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2.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ㆍ영구임대주택ㆍLH매입임대주택ㆍ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3.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4. 금융권 대출확인서의 대출용도가 전세자금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①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1.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퍼센트 내에서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2. 지원기간은 최대 3년까지 지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경우 신혼부부 중 1명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1.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서약서 및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2. 주민등록 사항 및 거주 확인3. 구비서류4.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③ 시장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검토하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④ 신청기간 및 지급일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 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에 그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③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신청자는 지원 자격이 상실되어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다.④ 제1항의 사유로 지원금을 환수조치하는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받는 자에게 환수조치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의 작성ㆍ관리)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 접수 대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을 각각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속초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2. “공동주택”이란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3. "대중교통차량“이란 불특정인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차량을 말한다.4. “오염물질”이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오염물질을 말한다.5. “환경취약계층”이란 오염물질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성이 있는 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어르신, 폐질환 및 심장질환자, 임산부 등을 말한다.6.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7. “환기설비”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이하 “다중이용시설 등”이라 한다)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에 따른다.

제4조(시장 등의 책무)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3조를 따른다.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등)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5조의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취약계층 이용시설이 그 권고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시설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대체·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4조를 따른다.

제7조(실내공기질의 측정)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횟수,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2조에 따른다.

제8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 측정방법, 측정결과의 제출·공고시기·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에 따른다.③ 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를 따른다.

제9조(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① 시장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법 제9조의2에 따른 관리지침에 맞게 대중교통차량을 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따른 차량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개선명령)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이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12조(환경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2.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에 따른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지원대상 다중이용시설의 규모와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③ 시장은 환경취약계층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 및 관리사업, 실태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 사용해서는 안 된다.
속초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19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아동공동생활 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이라 한다.)이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양육·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아동과 보호자인 종사자가 함께 생활하는 아동복지시설을 말한다.2. 그 밖의 용어는「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복지증진 및 공동생활가정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운영의 주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 등 그룹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요건을 갖춘 자는 법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그룹홈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개선, 정지, 폐쇄 등) 시장은 그룹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다.1. 제4조의 사업 수행 요건 및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해당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3.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금지행위가 확인된 경우4.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설의 장이 된 경우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의 지원을 받은 경우

제6조(그룹홈의 기능) 그룹홈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입소아동의 보호·양육 및 심리·정서적 치료지원2. 입소아동에 맞는 적절한 교육지원3. 입소아동의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통한 자립지원4. 입소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5. 지역사회 지원연계 사업6. 그 밖에 입소아동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입소대상자) 그룹홈의 입소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호자의 사망, 가출, 이혼, 별거, 수형, 경제적 빈곤 등으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2. 보호자의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유기와 방임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3. 그 밖에 시장이 그룹홈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제9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룹홈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그룹홈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시정 조치해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