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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50416 / 시행일: 20250416

제2조(정원문화 확산 지원의 대상)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정원문화 확산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동구 마을정원사2. 강동구 마을정원사로 구성된 지역단위의 단체3. 지역단위 단체로 구성된 연합협의회

제3조(마을정원사 인증서 신청 및 발급 등)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마을정원사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마을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마을정원사 인증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마을정원사 인증서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마을정원사 인증업무 처리 절차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마을정원사 인증서를 발급한다.③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인증서의 분실 및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마을정원사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마을정원사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마을정원사 인증서 발급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⑤ 마을정원사는 별표 1의 마을정원사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제4조(마을정원사 인증기간 및 재인증)① 마을정원사 최초 및 두번째 인증기간은 각 4년으로 하되, 세 번째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② 최초로 마을정원사 인증을 받은 후 두 번째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인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96시간의 자원봉사실적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두 번째 마을정원사 인증을 받은 후 세 번째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두 번째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48시간의 자원봉사실적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의 자원봉사실적 확인서와 관련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홍보) 구청장은 마을정원사에 대한 정보를 시·구, 학교, 복지관 등 정원문화 활동이 필요한 기관 및 단체에 인터넷 등으로 홍보하고, 마을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3조제14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25.3.12.>2. “정책수행자”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 중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6. “내부이력관리 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 중 구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사업이력을 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등)①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되는 정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2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다만, 상급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수립 없이 단순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 한다.2. 사업비 1억원 이상 용역사업3. 구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사업 또는 정책4. 그 밖의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정책의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자를 포함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업무 소관 국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조(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심의)①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표)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총괄부서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표하여야 한다.③ 담당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의 사업내역서를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7조(내부이력관리 사업의 선정 및 관리)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해당되지만 구민에게 공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부이력관리 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내부이력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에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선정 목록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사업의 추진경과 및 관련된 사람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추진실적 공표)① 담당부서에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완료된 경우 완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추진실적을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에서는 중점관리 대상 사업 중 연도를 경과하여 계속되는 사업에 대하여 매년 1회 직전 연도의 추진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평가 및 인센티브)①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회 해당연도에 종결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평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운영에 대한 평가 결과 우수 담당부서나 정책수행자에게「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칙 <2020. 7.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사업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5.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정책연구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정책연구 결과물을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연구용역”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모든 연구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2. 전액 국비 또는 시비로 시행하는 용역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4. 기술·전산·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공개)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연구 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정책연구결과물을 구 홈페이지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0., 2025. 3. 12.>

제5조(비공개 대상)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구결과의 일부가「정보공개법」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연구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시점을 말한다)을 적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0.>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30705 / 시행일: 20230705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주요 정책 수립 등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거나 제안할 수 있다.1.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비전·목표, 발전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2. 구정의 정책 및 주요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3. 전문분야별 과제에 대한 연구사항4. 새로운 정책 건의, 행정 개선사항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7. 5.>③ 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4. 17., 2023. 7. 5.>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학계 및 법조계 인사 등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구정 참여 경험이 있는 단체의 임직원3. 지역현안에 밝고 덕망이 높으며 대표성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제4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7. 5.>②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운영)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정책에 대해 자문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회의 성격에 따라 위원 전체 또는 분과위원회별로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자문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35호, 2023. 7.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4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등록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120620 / 시행일: 201206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1. 「주민등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발급에 관한 사항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3.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3조(지휘·감독)① 제2조에 따라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위·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에게 그 처리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11027 / 시행일: 20220113

제2조(주민감사 청구인 수) 서울특별시 강동구 및 강동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주민감사 청구 시 연대 서명해야할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50514 / 시행일: 20250514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로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주민조례청구서 등)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3인 이내의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의장은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③ 대표자가 제2항에 따른 선정대표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의장은 선정대표자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①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②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동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8호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조례명,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및 각 동주민센터의 공개된 장소에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갖추어 두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① 의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② 의장은 법 제12조에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1. 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경우 : 3개월 이내2. 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경우 : 3개월 이내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미달하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ㆍ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⑤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유효한 서명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 이상으로 확인 된 경우 나머지 청구인명부의 서명확인을 보류하고 제1항에 따라 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⑥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제14조(청구의 철회)① 대표자는 법 제12조 및 조례 제13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 결정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대표자는 주민조례청구를 포기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지체 없이 청구인명부와 대표자 증명서, 수임자 증명서를 파기하거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5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3.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 사무4.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홍보ㆍ지원 등 사무5. 제2조제3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 등록·공표 및 열람 사무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00708 / 시행일: 20200708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30>②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된다.④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간사를 선임하여 1명을 더 둘 수 있다.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방향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2.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긴급히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에 부치는 사항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복수분과로 구성한다.1. 연구분과위원회: 구의 행정기구를 고려하여 유사한 분야별로 4개 분과 이내 <개정 2015.12.30>2. 지역분과위원회: 인접한 행정동을 합하여 4개 분과 이내②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각 위원이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우선 배속하되 소속 분과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척할 수 있다.③ <삭제 2015.12.30>④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분과위원회: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효과성 등 사업타당성2. 지역분과위원회: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시급성 등 지역 우선순위3. 그 밖에 위원장이 분과위원회에 부치는 사항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위원의 위촉 등) ① 구청장은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2015.12.30>② 구청장은 조례 제1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개정 2020. 7. 8.>③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 해제할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위촉 해제 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회의 소집)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경우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5.12.30>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회의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회의 중 발언) ① 위원이 위원회, 분과위원회 등에서 발언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소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15.12.30>② 모든 발언은 의제 또는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소관 위원장은 위원의 발언이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위원에게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2015.1230>④ 위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세 차례에 한정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발언내용에 답변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2015.12.30>

제7조(회의 안건의 표결) ① 회의에 부쳐진 안건에 표결할 경우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개정 2015.12.30>② 소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검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개표를 실시한다.

제8조(회의의 질서유지 등) ① 위원은 회의장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특정정당, 각종 단체를 비방하는 행위2. 소관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인쇄물 배포 및 녹음, 녹화, 촬영행위3. 회의진행을 지연 또는 방해하거나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② 회의장 안에는 위원, 관계공무원, 그 밖에 안건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소관 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③ 소관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위원을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개정 2015.12.30>

제9조(방청) ① 위원회, 운영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회의 시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회의장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은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12.30>②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방청인이 있는 경우 방청석을 별도로 설치한다.③ 방청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방청석을 벗어나 위원석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2.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인쇄물의 배포, 녹음, 녹화, 촬영행위3. 회의진행을 지연 또는 방해하거나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④ 위원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방청인을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제10조(지역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지역회의는 해당 동에 거주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 주민자치회(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직능단체 회원, 그 밖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등 동별로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개정 2020. 7. 8.>③ 지역회의는 예산편성 전에 회의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지역회의는 관할 동장 책임 하에 운영하며, 간사는 해당 동 행정자치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20. 7. 8.>⑤ 동장은 지역회의에 관심있는 많은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31108 / 시행일: 20231108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8.10.31.>1. 「주차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금2.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견인료3.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5. 서울특별시의 보조금6. 「도로교통법」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3.09.17., 2018.10.31.>7. 법 제19조제5항 따른 부설 주차장 설치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8.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9. 법 제30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의 징수금10.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11. 그외수입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특정사업을 위한 전입금은 특정사업이 취소 또는 시행할 수 없을 경우 전출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8.>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4. 불법 주·정차 단속과 체납징수에 따른 비용 및 포상금5.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비용6.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7. 구 재정 운영상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회계의 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때에는 예산편성 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다만, 제3조제1호, 제3호, 제7호, 제10호에 따른 세입은 각각 제외한다. <개정 2013.09.17, 2022.1.26.>8. 주차환경개선사업: 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환경 개선 지구의 지정·관리, 주차장 정보구축, 주차공유 지원 사업 등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사업9. 주차질서유지사업: 주차질서 홍보 및 교육, 주차단속활동 및 단속장비구입, 단속시스템 구축 등 주차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8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0.31.> <개정 2023. 11. 8.>

부칙 (2010.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7호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65호, 2022.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76호, 2023. 1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190116 / 시행일: 201901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주차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차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정차위반 의견진술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주차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주차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여부ㆍ정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주차행정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6.>1. 교통행정과장2. 변호사, 교통관련 학자·시민단체 임직원·시민단체추천자3.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③ 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6.>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차관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 차례대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심의에 대한 가결 또는 부결사항은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은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위원회 심사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회의록 작성)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회의를 마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비밀엄수)① 위원회의 위원, 간사, 그 밖에 심의업무에 관계한 관계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구성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9.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1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구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3.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로서 구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협업, 공동사업 플랫폼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협동조합 간 협력)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관련단체와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협력하여 각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활성화 촉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판로촉진)① 구청장은 구 또는 지방공기업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 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와 원·부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유통구조의 현대화·효율화 시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공동사업 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 시장개척

제10조(부지 및 시설 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지 및 시설의 설치·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구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관계 법령에 따라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서울특별시 강동구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00122 / 시행일: 20200122

제2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서울특별시 강동구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비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방법) 조례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지원비용은 상가보증금, 임대료, 시설비로 한정한다.2. 부동산 임대차계약은 구청장과 건물주 명의로 체결하며, 상가보증금 및 임대료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지정 일에 제4조에서 규정한 지원규모 범위에서 구청장이 지급한다. 단, 상가보증금 및 임대료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자가 부담한다.3. 시설공사는 구청장이 시행하며, 시설비는 제4조에서 규정한 지원 규모 범위에서 구청장이 지급한다.

제5조(지원기간)① 조례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한다.② 지원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지원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 받은 신청에 대한 연장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지원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지원대상자에게 만료예정기일 도래를 예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중단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대료 지원을 중단하고 상가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1. 사망 및 기타 사유로 폐업하는 경우2. 질병, 장기입원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정상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3. 임대료가 3개월 이상 연체되는 경우4. 지원 대상자(배우자 포함)가 거리가게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5.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자로 지정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6. 기타 구청장이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강동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26.>1. “중장년층”이란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인생이모작”이란 중장년층이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란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1. 5. 26.>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6.>

제4조(지원대상)① 구청장은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사업의 지원 대상을 강동구에 거주하는 중장년층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6.>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대상의 연령을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장년층 이외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6., 2024. 12. 26.>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6.>1. 취업훈련 및 일자리지원 사업2. 교육지원 사업3. 문화·여가지원 사업4. 건강증진지원 사업5.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신설 2021. 5. 26.>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호에서 이동 2021. 5. 26.>

제6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에 대하여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제5조의 인생이모작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생이모작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6.>② 시설의 명칭은 “강동50플러스센터”로 하며, 제5조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신설 2021. 5. 26.>

제8조(시설의 위탁)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탁한 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5. 26.>

제9조(사용료 등)①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이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사용료 등을 납부한다.② 구청장이나 수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설의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면제 한도는 연간 최대 2개 강좌 이내로 한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4.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자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6. 그 밖에 사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③ 구청장이나 수탁기관의 장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5. 26.]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 12. 26.]

제10조(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생이모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12. 26.>1. 중장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중장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시설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에서 이동 <2021. 5. 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5.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53호, 2024.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21130 / 시행일: 20221130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각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부서별 및 개인별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담당관·과·동(이하 부서 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5급이상의 공무원은 국·담당관별로 관리한다.③ 각 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년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⑤ 각 부서의 장은 소속직원의 복무상황을 매 분기별로 복무총괄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지내출장명령부(별지 제3호서식) 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부서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③ 출장공무원이 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구두로 보고할 수 있다.

제7조(시간외 근무) 공무원이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1시간이상 근무하고자 할 때에는 시간외 근무부(별지 제5호서식)에 등재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전에 허가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익일에 받아야 한다.

제8조(소환의 신고와 보고)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법원 기타 법률상 권한을 가진 기관에 참고인·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소환에 응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신고를 하여야 하며 소환에 응하고 귀청한 때에는 그 요지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구청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③ 업무의 인계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9·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부칙 <제951호, 2022. 11.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20907 / 시행일: 20220907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업무 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141217 / 시행일: 201501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24>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관할구역 밖으로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출장일수로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12.24>1. 출장일수가 한 달에 15일 이상인 경우 : 월액여비 전액2. 출장일수가 한 달에 15일 미만인 경우 : (월액여비÷15)×출장일수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및 월간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8.12.24>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은「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를 적용한다.<개정 2008.12.24>② 구청장 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구분은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08.12.24>

제4조 (영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한다.[본조개정 2008.4.24]1. 영 제8조의2 및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과 제28조 중 “소속기관의 장” 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3.12.11, 2014.12.17>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관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관용차량관리 규칙」제4조”로 “동 규정”은 “동 규칙”으로 “인사혁신처장”은 “구청장”으로 본다.<개정 2013.12.11, 2014.12.17>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12.11, 2014.12.17>7. 영 별표 1의 규정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⑬부터 ㊱까지 생략제3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자치법규(훈령포함)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4.12.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5호는 2016회계연도에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보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㉑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호, 제4호, 제6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㉒ 생략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20907 / 시행일: 202209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7.>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2. 구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3.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된다. <개정 2013.12.1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3명 이상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이하“시”라 한다) 지명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며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소집 예정일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지명의 조사)① 제2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구 관할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의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이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 상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하여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 상급 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 지명위원회에서도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부칙 (2010.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하고, 제7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자치안전과장”으로 한다.③부터 ㊱까지 생략제3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자치법규(훈령포함)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2021. 12.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11조,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자치법규(훈령포함)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701호, 2022. 9.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21130 / 시행일: 202211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여비 조례」(이하 “조례”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12>

제4조(근무지내의 출장여비)①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서의 출장이거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1.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2.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관용차량관리 규칙」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전용차량을 배정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금액에서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7.9.12>

제6조(여비지급 절차)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여비의 지급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정하는 지출절차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 9. 2.> <개정 2021. 5. 20.>② 제2조 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여비청구 및 영수증을 작성하여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일상경비출납원은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근무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명령부를 확인한 후 여비를 지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9.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9.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서울특별시 강동구공무원여비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무회계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로 한다.④ ~ · (이하생략)제3조 () 제3조 (생략)부 칙 <2021. 5.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 강동구공무원여비지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 강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로 한다.　③ ~ · (이하생략)제3조 () 제3조 (생략)부칙 <제951호, 2022. 11.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21130 / 시행일: 20221130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①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설립기관내 소속공무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의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설립사실 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⑤ 설립기관의 장은 먼저 접수된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가 있는 경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회 반려되기 이전에는 다른 협의회 대표자로부터 설립사실통보서가 제출되더라도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00422 / 시행일: 20200422

제2조(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사위원회는「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하 “징계규칙”이라 한다) 별표1의 징계기준을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별표의 개별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3조(경고조치)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은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는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 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야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9658671&gubun=ELISIMG" alt="img15965867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141001 / 시행일: 201410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 이라 한다)은 폐지·설치·분리 또는 병합,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부서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 자진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①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상당계급별 지급계획 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부서장에게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부서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을 유족에게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60114 / 시행일: 20260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3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2. 28.>

제2조(기능)①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한다.<개정 2018. 2. 28.>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및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 및 구민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8. 2. 28., 2026. 1. 14.>1. 강동구 지역주민2.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3. 지역보건 및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4. 강동구의회 의원 2명④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강동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 2. 28., 2023. 12. 27.>

제5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8. 2. 28.>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년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강동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1718호, 2022. 12. 21.,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조례 제1790호, 2023.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6f;까지 생략&#x2470;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양성평등위원회”를 “성별영향평가위원회”로 한다.&#x2471;부터 &#x325e;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954호, 2026. 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건설산업"이라 함은「건설산업기본법」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을 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 라 한다) 지역 내에서 시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2. "지역건설산업체"라 함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구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한다.② 구청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고,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한다.③ 구청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① 지역건설산업체는 상호 협력하여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4., 2024. 12. 26.>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과 식당 이용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26.>

제6조(지역건설기계 등 사용 권장) 구청장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에게 법령의 범위안에서 지역건설기계, 지역생산자재 및 장비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6.>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3.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일반인 등의 구성원이 적절하게 균형을 유지하도록 한다.1. 관련 소관 국장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3. 건설산업 관련 민간단체(건설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4.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은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질병,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와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과장이 된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2021. 6.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50호, 2024.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 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장이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3.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등)① 법 제17조에 따라 구성된 준비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설립인가 신청서2. 정관3. 사업계획서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②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의 취소 등은 법 제20조에 따른다.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법 제24조에 따른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사무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의 예산집행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제6조(자율상권조합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2.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3. 기타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계획 수립 등)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단, 사업 변경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30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1. 상시 영업상인2. 자율상권조합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청년상인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

제10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은 민간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서울특별시 강동구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180509 / 시행일: 2018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의 안전한 도시구축을 통한 구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법질서 확립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3.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간 지원 협조에 관한 사항4. 교통질서와 범죄예방 등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과 홍보에 관한 사항5. 기타 지역 내 법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서울강동경찰서장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청장2. 강동구의회 의장3. 서울강동경찰서장4.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5. 강동소방서장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1.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 등 관련분야 전문가2.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단체의 관계자3.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의 대표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이 퇴직·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후임자가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이 기관·단체의 장인 경우 제1항과 같다.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회 출석이나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장기간의 심신쇠약 또는 그 밖에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8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⑤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⑥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 소속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 및 조정3. 의안 및 회의록 작성 등 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 및 관계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제10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 사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 소속 기관·단체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간사가 주관한다.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협의회 참여 기관·단체의 장이 지정한 사람이 된다.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의견을 수렴·조정하고,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추진한다.④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간사 소속기관에서 소집하여 개최한다.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 등)① 협의회, 실무협의회에 참여한 위원, 기관 및 단체 등의 관계기관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조하도록 노력한다.②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추진된 사무는 관계 기관·단체 또는 그 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지원 등)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시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50514 / 시행일: 2025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空洞)”이란 지표하부에 발생한 빈 공간으로 확대될 경우 지반 침하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2. “공동(空洞)조사”란 지하물리탐사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침하ㆍ공동 등의 발생 유무를 파악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2.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3.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ㆍ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5.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역의 안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ㆍ해제에 관한 사항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그 밖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1명을 둔다.⑤ 간사는 지하안전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안전관리업무 담당이 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등)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에게 통보하여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관계인에게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결과를 구 홈페이지나 구보 등에 공포할 수 있다.

제12조(공동조사 대행 등)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하시설물 관리자가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공동조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하여 대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공동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정산하여 분담하게 할 수 있다.1. 지하시설물관리자가 구청장에게 공동조사를 위탁하는 경우2. 구청장이 실시하는 공동조사 대상이 지하시설물관리자의 공동조사 대상과 중복되는 경우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동조사 비용을 정산함에 있어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 직원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00916 / 시행일: 202009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와 그 소속기관 및 투자·출자·출연기관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2. "직장"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와 소속기관 및 투자·출자·출연기관(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3. "직원"이란 구와 적용대상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④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구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행위 등)① 누구든지 직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직원이 괴롭힘 행위를 행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하였을 경우 이를 간과하지 않아야 하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에 관련되어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둔다.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③ 상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④ 상담원은 상담에 대한 결과를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적용대상기관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③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직장 내에서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피해 직원을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0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 피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제11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개선권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괴롭힘 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명령할 수 있고, 해당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진로직업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160622 / 시행일: 201606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진로교육”이란 학생 자신의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및 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등의 활동을 말한다.2. “직업체험”이란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진로특강 등 학교내외의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명칭)① 강동진로직업체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 둔다.② 센터의 명칭은 “강동진로직업체험센터”로 하되, 구청장은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직업체험 지원 전담기구로서 일터 자원 및 일터 멘토 관리2. 직업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3. 학교와 직업체험장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주는 허브(Hub) 역할4. 진로 및 상설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5. 각급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 지원6. 적성, 진로·진학 상담,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7. 진로·직업 체험 현장 발굴과 교육8. 지역 내 교육기관, 봉사단체, 동아리 등 기존 활동 단체의 교육지원에 관한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운영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사업

제5조(인력)① 센터의 운영 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에는 운영을 위해 센터장 1명을 포함한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2.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운영 및 관리)① 센터는 구청장이 운영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 운영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도·감독)① 제6조1항에 따른 사업 수행의 경우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 이행 여부 등을 위탁기관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점검 결과,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센터 운영과 관련된 민원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이용시간) 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1. 평 일 09:00 ∼ 18:002. 토요일 09:00 ∼ 18:00

제10조(휴관)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2. 자료의 정리·점검 및 시설물의 보수·정비 등을 위한 임시 휴관일3. 제2호에 따른 임시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