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21231 / 시행일: 2022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녹색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법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관할 구역에서 시행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사업자 및 시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탄소중립의 확산과 실천을 위해 선도적으로 노력하고, 기후위기 인식이 시민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① 사업자는 자신의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종류, 배출량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사업 활동 과정에서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① 시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비전(이하 “영천시 탄소중립 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시장은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영천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영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영천시 탄소중립 비전2.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3. 지역사회의 여건과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4. 기후위기 관련 기존 대책(사업)의 성과 및 효과5.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6.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7. 시의 정책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8. 해외 지방자치단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7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9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등)① 시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영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2. 영천시 탄소중립 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3. 기본계획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적응대책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4.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 등 점검 결과 및 개선 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조례·행정계획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경상북도에 설치된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경상북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의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2.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시장은 제2항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품위손상,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 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8조(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및 지원) 시장은 관할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등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신·재생에너지 전환)① 시장은 관할 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로·교통 등 공공기반 시설물과 운동장·체육관·문화회관·교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20조(녹색건축물의 활성화)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와 기존 건축물 소유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 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의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을 조성하고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와 시설 녹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기준·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녹색교통의 활성화)① 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도로교통법」에 따른 모든 절차를 거쳐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과 대중교통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시장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4호·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자동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저탄소 농업의 활성화)① 시장은 농작물의 생산 및 가축사육 등 농축산물 생산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저탄소 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저탄소 농업 기반의 구축, 순환형 영농기술의 보급,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확충 및 에너지 효율화, 친환경 농기계로의 전환, 지역 농산물 유통의 활성화, 저탄소 농업기술의 교육·홍보 등 농축산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저탄소 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축산업 및 에너지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4조(폐기물 감축 및 자원순환 활성화)① 시장은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권장하며,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폐기물을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순환이용함으로써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5조(탄소흡수원의 관리 및 확대)①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관리·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자 또는 시민이 탄소흡수원등의 조성·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제26조(지역 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① 시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정확성·완전성·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지역 물관리 사업) 시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 악화,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시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8조(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 등)① 시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완화하고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지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40조에 따라 영천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후변화의 영향과 지역별 여건, 기후위기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2. 분야별 기후위기 적응 대책에 관한 사항3.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지역의 보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협동조합의 활성화)①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설치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행정적·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절차는 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① 시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에 참여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실천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실천연대가 영 제60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1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① 시장은 시민의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에 기여한 공로자와 기업,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영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녹색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1. 승용·승합자동차의 주행거리 감축과 친환경운전을 실천한 실적에 따라 시민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2. 가정용 또는 상업용 건물을 대상으로 폐기물 발생량을 감축하거나 재활용률을 높인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3. 녹색제품 및 다회용 제품을 구입하는 가정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재정지원 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4.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친환경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 할인, 적립 등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5.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주민 협력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제도6.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시민 인식을 확산하고 실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도④ 시장은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과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하며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녹색생활의 교육 및 홍보에 직접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교육 기자재, 그 밖에 홍보활동에 필요한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32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①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영천시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영 제63조제1항 각 호의 기관·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약 등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설치·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영 제63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1. 「영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2. 그 밖에 법 제68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단체④ 시장은 제2항의 따른 기관·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경우에는 영 제63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⑤ 제2항 또는 영 제6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관·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하는 경우 지정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⑥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⑦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지정된 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1. 지원센터 운영계획2. 지원센터 인력·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3. 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달 계획4.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33조(국가 등과의 협력)①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부기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 기후변화 대응 등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영천시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35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 정책수립·시행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 영 제72조제1항제3호의 직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한다.

부칙 <조례 제1184호, 2022.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영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감축목표에 관한 특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감축목표를 최초로 수립할 때의 목표연도는 2030년으로 하고 기준연도는 2018년으로 한다.제4조(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또는 「영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라 수립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은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계획·대책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영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또는 그 조항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