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01216 / 시행일: 2021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의령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표협의체의 기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5.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6.「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7.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의 기능에 관한 사항 [신설 <다른 조례의 개정 2025.12.17.>]8.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종전제7호는 제8호로 이동 <다른 조례의 개정 2025.12.17.>]

제3조(대표협의체 기구)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1. “실무협의체”란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2.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3.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4조(대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복지과장ㆍ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0.12.16.>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3.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5조(전문위원회)①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전문위원회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위원 중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사회복지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개정 2020.12.16.>

제6조(실무협의체)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5.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7.10.10.>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7.10.10.>6.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7조(실무분과)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③ 실무분과 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8조(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① 읍·면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읍·면사무소에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②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3.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운영4. 그 밖에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면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4. 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5. 이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6.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④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⑤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읍·면별로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한다.⑥ 군수는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0.10.>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사망·질병·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2조(직원)① 대표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②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41조 제2항에 관한 사항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13조(회의 등)①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록)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0.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1936호, 2015.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08호, 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1.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2.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하여 운영 중인 의령군희망울타리지키미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부칙 〈조례 제2132호 2017.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조례 제2278호 2018.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4; 「의령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제5조2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각각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부칙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제2436호 2020.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의령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각각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