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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20607 / 시행일: 20220607

제2조(설치)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천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조 제목개정 2022.6.7.] <개정 2022.6.7.>

제3조(기능)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22.6.7.>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3. 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2.6.7.>4.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22.6.7.>5.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이하 “필수연계기관”이라 한다)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22.6.7.>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 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2.6.7.>②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부천시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 및 학교지원단 단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6.7.>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필수연계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6.7.>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의2(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제3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필수연계기관의 청소년 업무 담당자 및 위기청소년 전문가 등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⑤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⑥ 실무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 상황 시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⑦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6.7.]

제9조의3(통합사례회의 운영)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기청소년 발굴, 위기 수준 판정 및 맞춤형 개입 계획 수립, 지역유관기관 연계, 긴급대응 등 통합 사례관리를 진행하기 위해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② 통합사례회의는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 등 통합 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본조신설 2022.6.7.]

부칙 (2019.4.22. 규칙 제194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된 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부칙 (2022.6.7.규칙 제207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부천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부천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본다.
부천시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40101

제2조(자격) 부천시 청년 행정체험단(이하 “행정체험단”이라 한다)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집공고일 현재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 운영에 따라 선발 기준을 정할 수 있다.1.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2. 「고등교육법」제2조의제1호에서 제6호까지 정하는 대학의 재학생

제4조(운영방법 등)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체험단이 시 본청 및 소속기관, 구, 동에서 행정업무를 체험하도록 한다. <개정 2023.12.26.>② 시장은 행정체험단을 필요시에 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할 수 있다.③ 시장은 행정체험단에게 업무 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행정체험단 모집공고 1개월 전에 행정체험단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 및 동 등에 시달 또는 전달하고, 시 홈페이지, 복사골부천, 그 밖의 홍보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행정체험단 수요 부서, 업무 형태, 인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행정체험단 선발자들의 재능과 수요 기관의 요구 조건이 상호 충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① 행정체험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부천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다음 증빙자료를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1. 대학생의 경우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증명서)2. 청년의 경우 미취업을 증명할 수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확인서’② 제1항에 따라 신청자는 신청서에 전공, 희망 업무 분야 등을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자 선발)① 행정체험단 선발은 해당 기관이나 부서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모집할 수 있으며, 분야별 모집 비율은 시장이 정한다.1. 가 분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및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 다문화가정 및 그 자녀2. 나 분야: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의 자녀3. 다 분야: 가, 나 분야 이외의 미취업 청년 및 대학생② 모든 대상자 선발은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하되,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참여한 신청자는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한다. 다만, 신청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그 밖에 세부적인 선발 방법과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근무)① 행정체험단 희망자는 배치된 소속 부서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② 3일 이상 무단으로 근무에 임하지 않거나 소속 부서장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품위손상 등 사유 발생 시 근무를 중지시킬 수 있다.③ 행정체험단 희망자는 근무 기간 동안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행정체험단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④ 근무시간은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2002.11.11 조례 제18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1.11 조례 제2466호> (부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5.12.30. 조례 제3015호> (부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6.13. 조례 제30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30. 조례 제31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0.11. 조례 제3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04.17., 조례 제39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6., 조례 제4059호, 부천시 구 설치 및 일반동 전환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4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구 설치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천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정”이란 가족 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을 말한다.가.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부(사실혼 또는 법률혼 모두 포함)로 이뤄진 가정나. 모 또는 부가 24세 이하이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제3조(시장의 책무)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이 시에서 추진하는 건강가족정책 및 복지정책 등 각종 지원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신청일 및 지원 시행일에 모 또는 부와 아동이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지원 대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해당 전문가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단체 등 관계기관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청소년부모 가정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출산 지원 등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2. 청소년부모의 학업 교육(대안교육 포함), 직업교육 지원 사업3. 청소년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지원 및 부모교육 등 지원 사업4. 주거 등 자립 정책 및 생활안정 지원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청소년부모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대상 등에 대하여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제8조제1항 각 호와 같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부천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190930 / 시행일: 201909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9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9, 2019.9.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29>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07.11.29,2019.9.30〉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법 제2호제8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환경을 말한다. <개정 2007.11.29,2019.9.30〉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 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11.29>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11.29>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검찰의 처분결과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처벌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7.11.29,2019.9.3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를 그 직무로하는 공무원과 공익근무자·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삭제 2019.9.30>4. 동일인이 해당 연도에 25만원을 초과하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신설 2007.11.29> <개정 2019.9.30>

제8조(포상금의 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면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29>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1.29>

부칙 (2000.10.16 규칙 제12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0.16 규칙 제12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1.29 규칙 제14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30. 규칙 제181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9.9.30 규칙 제19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제31조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1.11. 2015.11.16., 2023.12.26.>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1.11. 2015.11.16., 2023.12.26.>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가. 성매매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개정 2023.12.26.>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15.11.16., 2023.12.26.>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개정 2023.12.26.>다. 관할 지역의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구역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 <개정 2015.11.16., 2023.12.26.>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한다. <개정 2015.11.16., 2023.12.26.>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친권자, 후견인, 교사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통행할 수 있다. <신설 2023.12.26.>

제4조(지정 절차) 시장은 제2조의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에 방법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 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6., 2023.12.26.>

제5조(지정 해제)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이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제4조의 지정 절차를 준용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제목개정 2023.12.26.]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표시)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개정 2015.11.16., 2023.12.26.>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출입구 또는 주요 구역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되, 해당 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설치 수량을 조정한다. <개정 2023.12.26.>[제목개정 2023.12.26.]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운영)① 시장은 해당 구역 안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6., 2023.12.26.>②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12.26.>[제목개정 2023.12.26.]

제8조(협조체제 유지)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이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서·학교·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부칙 (1999.07.29 조례 제16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07.29 조례 제16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1.11 조례 제2466호> (부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5.11.16. 조례 제30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6. 조례 제40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 (규칙,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10111 / 시행일: 202101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부천시에 배치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30, 2021.01.11.>

부칙 (1980.06.13 규칙 제177호) 이 규칙은 1980년 5월 23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80.06.13 규칙 제177호) 이 규칙은 1980년 5월 23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82.04.30 규칙 제2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0.06.13 규칙 제177호) 이 규칙은 1980년 5월 23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82.04.30 규칙 제2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02.13 규칙 제3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0.06.13 규칙 제177호) 이 규칙은 1980년 5월 23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82.04.30 규칙 제2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02.13 규칙 제3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12.23 규칙 제5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08.01 규칙 제10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08.01 규칙 제10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1.30 규칙 제1598호) (부천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21.1.11. 규칙 제20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체비지 관리 및 대부료 등 부과·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160404 / 시행일: 2016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된 체비지 및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지정하는 체비지의 관리와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비지”란 부천시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된 토지와 「도시개발법」제34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안에 지정된 토지를 말한다.<개정 2016.4.4.>2. “대부료등”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2조 및 제81조에 해당하는 대부료 및 변상금을 말한다.

제3조(체비지의 매각)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개발구역 안의 환지가 지정된 후 매각이 가능한 체비지는 매각하여야 한다.<개정 2016.4.4.>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2조에 따라 매각에 관한 특례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체비지의 대부)① 시장은 체비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대부할 수 있다.1. 지구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이 완료된 시점부터 사실상 존치되어 온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2. 공지 등으로 관리되고 있는 체비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대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비지에 적치하는 물건 등이 환경오염·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불법시설물의 철거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체비지를 무단점유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한 때에는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등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제7조(대부료등의 부과·징수)① 시장은 체비지를 대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1조 및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에 따라 대부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대부받지 아니하고 체비지를 무단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③ 대부료등의 납부기한은 납입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④ 시장은 대부료등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대부료등을 제4항에서 정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연체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0조를 따른다.

제8조(분할납부) 시장은 연간 대부료등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연 4회의 범위 안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4.4.>

제9조(대부료등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면제할 수 있다.1. 시장이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장이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4.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6.4.4.>

제10조(대부료등의 관리대장 비치 등)① 시장은 체비지의 관리 및 대부료등의 징수에 따른 관련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1. 체비지의 관리상태2. 대부료등의 납부 여부3. 체비지의 매각 여부4. 대부목적 외의 사용 여부5. 체비지상의 무허가건축물 신·증축 여부6. 그 밖에 체비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체비지의 매각, 대부료등의 부과·징수 절차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6.4.4.>

부칙 (2008. 1. 10 조례 제2293호) ⓛ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 부천시체비지대부료부과·징수조례는 폐지한다.③ (일반적 적용례) 조례 제9조제3호의 규정은 2005년 9월 26일 이전 거주자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2016. 4. 4. 조례 제30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부천시 거주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체육인의 안정적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부천시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과 체육인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영위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육인”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이면서 법 제2조제2호의 활동을 하는 사람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9호의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2. “체육인 기회소득”이란 체육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체육인에게 촘촘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3. “일정소득 수준”이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 및 지급방법)①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부천시에 지원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체육인으로 하며,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②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존기반의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부천시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신청)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1.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또는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 경기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2.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6호의 체육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3. 개인정보수집ㆍ이용ㆍ제공ㆍ조회동의서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5. 그 밖에 경기도 기본계획에 따른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제5조에 따라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없이 지급된 체육인 기회소득을 환수해야 한다.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육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육인 기회소득 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부천시 초등학생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50407 / 시행일: 202504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초등학교등”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4호·제5호에 따른 학교 및 이와 유사한 초등교육시설을 말한다.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3. “부천시 지역화폐”(이하 “지역화폐”라 한다)란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제3조(입학준비금 지원)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학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로 지원할 수 있다.② 입학준비금의 지원금액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입학한 해당 연도 중 시장이 정하는 신청 기간에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소지 관할 동장 또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입학준비금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① 관할 동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고,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2.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이 조례에 따른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부천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50210 / 시행일: 20250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부천시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부천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부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21226 / 시행일: 2022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고 부천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천시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치유농업의 현황 및 전망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 및 목표3.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목표 및 투자계획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6. 치유농업 관련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견 청취 등)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의결하기 위해 「부천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천시도시농업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치유농업 발전을 위한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사업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 시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 활용 및 치유농업시설 조성에 관한 사업2. 지역 특화 치유농업 서비스에 관한 사업3.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4. 치유농업 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5.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6.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천시 취약계층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40603 / 시행일: 202406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위생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천시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방역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역”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위생해충 등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2. “방역 지원”이란 위생해충 구제 및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대상주택의 방역물품 지원 및 실내·외 방문방역 등 제반 사업을 말한다.3. “취약계층”이란 시에 주소를 두고 사회·경제적 여건 등으로 소독 및 위생해충 구제에 취약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포함된 세대나. 국가유공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다. 기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4. “대상주택”이란 시에 소재한 주택 중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말한다.

제4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시장은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대상주택에 대한 방역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유사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조(방역지원의 신청 등)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세대주 및 세대원(위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방역신청서를 작성하여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대한 방역신청서를 접수했을 시 지원 대상주택에 대해서 방역 지원을 실시한다. 다만, 방역 지원은 세대당 연 2회로 한정하며, 감염병 환자 가정 등 시장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방역기동반 편성)① 시장은 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방역기동반을 둘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대한 방역기동반 업무를 법 제56조에 따라 소독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부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30417 / 시행일: 202304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 이란 차수판식, 물막이판식 장치, 역류방지설비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 등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3. “건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또는 소규모 상가를 말한다.가. 주택: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나. 소규모 상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 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기준, 지원절차, 지원대상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건물 등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건물 등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건물 등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건물 등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건물 등5.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건물 등

제8조(예산 편성 등)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② 예산 규모·지원절차 등은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9조(지원기준)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 기존에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을 보수·보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및 소규모 상가: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설치 개소 당 1천만원 이하3. 자동 운행 물막이판 설치 시 지원액 한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제10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물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등)① 시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건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부천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140516 / 시행일: 20140516

제3조(적용범위)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이하 “복지시설”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설치 및 기능)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 따라 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복지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1. 택시운수종사자의 휴게실 및 매점 등의 운영2. 택시 유실물 센터 운영3. 택시운수종사자를 위한 질 좋고 저렴한 식당 운영4.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위한 정비사업 운영5. 택시행정 위탁업무의 처리를 위한 사무실 운영6. 그 밖에 택시운송종사자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관리ㆍ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기능 수행 및 시설물, 물품 관리 등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절차나 방법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② 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위탁받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능력 등의 평가를 받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같다.② 수탁자는 제1항의 운영규정에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수익사업 등 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복지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3. 그 밖의 부당행위 등 공익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0조(수익사업)① 수탁자는 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제4조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그 수익금은 복지시설 운영과 개선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01026 / 시행일: 20210101

제2조(회계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1. 통합기금운용관: 통합기금업무 담당과장2. 통합기금출납원: 통합기금업무 담당팀장② 통합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각종 장부의 기능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예탁금의 이자)①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공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자금 및 금융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이자율을 유지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7조에 따른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이자는 해당연도 통합기금 자금운용에 따라 발생한 수입액에 각 기금·회계별 예탁지분율과 예탁기간을 계산하여 정한다.③ 이자는 연 1회 지급하고, 그 시기는 매 회계연도 통합기금의 결산 종료 후로 한다.

제5조(예탁금의 상환)① 통합 계정에 예탁한 예탁부서는 회계 및 기금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합기금의 예탁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을 상환 받고자 하는 경우,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50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통합기금의 융자)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자금의 융자는 통합기금에 예탁한 다른 회계ㆍ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한다.② 통합기금의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융자대상 및 규모의 적정성2. 재무구조 건전성3. 상환 가능성③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는 자금 융자를 위한 심의위원회 심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기간)① 시장은 기금의 융자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다.② 융자기간은 융자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계산한다.③ 시장은 융자기관의 자금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융자금의 이자계산)① 융자금의 이자율은 시중은행 금리 및 기금운용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②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그 기간은 융자된 날을 산입하여 계산하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부칙 (2020.10.26. 규칙 제201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부천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최일선기관에서 효율적인 동행정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통장의 사기를 드높이기 위하여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중인 통장자녀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1997.01.15><개정 2003.08.11.,2017.10.11.2020.04.06.>

제1조의2(장학금 수혜 통장의 자격)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1.>1.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통장으로 계속하여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17.10.11.>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이하 “대학교”라 한다)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이하“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이 있는 사람 <개정 2017.10.11.>3. 시에서 통장으로 재직하면서 장학금 혜택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 <개정 2017.10.11.>[본조신설 2011.09.26]

제2조(장학생의 자격)① 장학생의 자격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11.>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시에서 지급하는 금액 이상의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장학생 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10.11.>[전문개정 2011.09.26]

제3조(추천)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선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구청장은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5.01.13, 2011.09.26, 2017.10.11., 2023.12.26.>

제4조(선발)①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속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개정 2005.01.13, 2011.09.26>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수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 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3.08.11, 2011.09.26>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생의 경우 공납금 전액으로 하되 특수 목적고는 일반고등학교에 준하여 지급하며 대학생은 학기별 10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개정 2003.08.11, 2017.10.11.>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 시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해의 학기 시작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장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장학금을 2회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② 통장의 위촉기간이 상반기 중에 종료될 경우에는 상반기 장학금만 지급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내역을 해당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09.26]

제8조(장학금 지급의 정지)①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보호자인 통장이 「부천시 통ㆍ반 설치 조례」 제5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그 직에서 해촉된 경우2. 장학생이 퇴학ㆍ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은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1., 2023.12.26.>[전문개정 2011.09.26]

부칙 (1985.01.23 조례 제7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6.12.15 조례 제785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12.07 조례 제1011호)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08.13 조례 제11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01.15 조례 제14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07.29 조례 제16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08.11 조례 제1971호)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01.13 조례 제20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01.09. 조례 제21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9.26 조례 제2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5.21 조례 제27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0.11. 조례 제32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4.6. 조례 제3505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6., 조례 제4059호, 부천시 구 설치 및 일반동 전환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4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구 설치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천시 펄벅 선양 사업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50407 / 시행일: 2025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쟁고아 및 다문화 아동 복지 사업을 실천한 펄벅(Pearl S. Buck.)의 인권존중 정신과 문학을 확산하기 위하여 선양(宣揚)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양 사업)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펄벅 박애 정신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선양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자료 수집ㆍ보존ㆍ전시ㆍ홍보2. 학술연구 및 조사, 교육 및 세미나 개최3. 추모 및 기념 사업4.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펄벅 선양 사업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펄벅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문화ㆍ예술, 역사, 문학, 복지 등 관련 전문가2. 한국펄벅재단에서 추천하는 2명 이내3. 부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1명4. 펄벅기념관 소재지 동장이 추천하는 주민대표 1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1. 사업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예산에 관한 사항3. 사업의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4.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에 관한 사항5. 관련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개최를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에 따라 개최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둔다.
부천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40101

제2조(장학생의 자격) 「부천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은 조례 제1조의2의 자격을 갖춘 통장 가운데 그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1.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적인 학생2. 자연과학·기술·예능 또는 체능분야 등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 [전문개정 2012.05.21]

제4조(추천) 동장은 통장자녀장학금 지원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통장자녀장학금 지원대상자 추천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6.6.20., 2023.12.26.>

제5조(선발 및 지급 신청)① 시장은 장학생의 선발 결과를 동장, 통장, 해당 학교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② 삭제 <2020.11.30.>③ 삭제 <2020.11.30.>④ 통장자녀장학생의 선발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0.11.30.>

제6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통장 또는 장학생 본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장학금의 지급 결과는 동장, 통장, 해당 학교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③ 국가ㆍ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장학금액이 부천시에서 지급하는 상·하반기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신설 2020.11.30.>

부칙 (1985.01.23 규칙 제3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5.01.23 규칙 제3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10.27 규칙 제5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5.01.23 규칙 제3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10.27 규칙 제5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10 규칙 제1141호) (부천시직제규칙개정규칙의시행에따른부천시자체감사규칙등의정비에관한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칙 (1985.01.23 규칙 제3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10.27 규칙 제5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10 규칙 제1141호) (부천시직제규칙개정규칙의시행에따른부천시자체감사규칙등의정비에관한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칙 (1999.09.08 규칙 제11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5.01.23 규칙 제3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10.27 규칙 제5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10 규칙 제1141호) (부천시직제규칙개정규칙의시행에따른부천시자체감사규칙등의정비에관한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칙 (1999.09.08 규칙 제11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02.17 규칙 제14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5.21 규칙 제16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30. 규칙 제181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6.6.20. 규칙 제184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 7. 4.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20.11.30. 규칙 제20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6., 규칙 제2148호, 부천시 구 설치 및 일반동 전환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15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구 설치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지역주민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부천시 자원순환센터”를 말한다.2. “유치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km 이내 부천시 지역으로 하되, 환경상영향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에 따른 간접 영향권(이하 “간접 영향권”이라 한다)은 제외한다.<개정 2023.06.30.>3. “기타지역”이란 유치지역 및 간접 영향권 지역을 제외한 부천시 전 지역을 말한다.4. “주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의2 주민지원협의체와 별도로 유치지역 및 기타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주민대표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개정 2023.06.30.>

제3조(기금의 설치)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유치지역 및 기타지역 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지역주민 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제목외의부분을 제1항으로 함2023.06.30.>②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부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제5조에 따라 부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유치지역 및 기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다만 지역별 지원 비율은 유치지역 100분의 80, 기타지역 100분의 20으로 정한다.② 시장은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 및 대상사업 선정시 협의회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30.>③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현금으로 직접 지원할 수 없다.

제7조(주민협의회 구성)① 협의회 위원은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호의 자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3.06.30.>1.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2. 유치지역 및 기타지역 주민자치회가 추천한 주민대표 20명 이내. 단, 유치지역과 기타지역 주민대표는 동수로 한다.3. 부천시장, 부천시의회, 협의회가 각각 추천한 환경전문가 3명<개정 2023.06.30.>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8조(주민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06.30.>1. 주민지원사업 신청2.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 및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협의3. 그 밖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9조(주민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연 1회 소집하는 정기회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개정 2023.06.30.>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때3. 시장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때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으로서 모든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④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06.30.>

제11조(기금의 심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따른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1. 기금의 운용계획 및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부칙 (2022.7.5. 조례 제3871호) 이 조례는 새로 설치하는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착공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3.6.30.>부칙 (2023.6.30., 조례 제3965호) 이 조례는 새로 설치하는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착공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포상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40101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발전, 사회질서확립, 사회복지증진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공무원을 포함한다), 기관 또는 단체에게 수여한다. <개정 2006.05.11. 2017.5.22>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헌신적 봉사로서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 및 단체2. 시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3. 지역사회발전 및 시민화합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 및 단체4. 각종 재난현장의 위급한 상황에서 긴급구조나 긴급구급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공적을 세운 개인 및 단체[전문개정 2017.5.22]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인 개인이나 단체2. 시정발전에 공을 세우고 퇴임하는 사회단체장[전문개정 2017.5.22]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9조(포상절차)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포상권자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 2006.05.11>② 표창장 및 감사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개정 2005.08.05. 2017.5.22>③ 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수 있다.④ 포상을 받을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제9조의2(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포상업무 담당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개정 1998.10.10>[본조신설 1982.04.30]

제13조(포상 수여증명서 발급)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ㆍ상장ㆍ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거나 파손하여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발급하지 않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포상 수여증명서를 발급한다.[본조신설 2017.5.22]

부칙 (조례 제5호 1973.0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0호 1977.0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79호 1982.0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45호 1988.01.18)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82호 1989.07.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한다.부칙 (조례 제1603호 1998.10.10)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의시행에따른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정) 이 조례는 개별조례에서 정리됨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5.08.05 조례 제21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5.11 조례 제2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6. 13. 조례 제3084호) 부천시 구 폐지에 따른 연관 조례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구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7.5.22. 조례 제31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포상절차 적용례) 제9조 제2항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수여하는 표창장 및 감사장부터 적용한다.부칙 (2023.12.26., 조례 제4059호, 부천시 구 설치 및 일반동 전환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4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구 설치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천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40408 / 시행일: 2024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일 최고 체감온도가 섭씨 33도 이상인 매우 심한 더위로 인하여 폭염특보(폭염주의보 및 폭염경보)가 발령되는 날을 말한다.2. “한파”란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섭씨 10도 이상 하강하는 등 한파특보(한파주의보 및 한파경보)가 발령되는 날을 말한다.3. “폭염·한파 저감시설”(이하 “저감시설”이라 한다)이란 폭염·한파에 취약한 사람들이 폭염·한파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4. “폭염·한파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다.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홀로 사는 취약계층 노인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1)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가정의 구성원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 등바. 그 밖에 시장이 폭염·한파 피해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폭염·한파로부터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한파 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폭염·한파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한파 행동 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립되는 국가의 자연재해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폭염·한파 피해 예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폭염·한파 피해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 방향2. 폭염·한파 현황 및 전망3. 폭염·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계획5.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6.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7. 그 밖에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폭염·한파 피해 예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④ 시장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받을 수 있고, 자문에 참여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예방 및 대응 사업)① 시장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추진할 수 있다.1. 저감시설 설치2. 냉·난방 물품 지원 사업3. 다음 각 목에 대한 냉·난방비 지원 사업가. 경로당, 무더위·한파 쉼터로 지정된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나. 노인 또는 장애인 가구다. 노숙인 시설라. 지역아동센터마. 그 밖에 시장이 냉·난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 사업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저감시설 운영ㆍ지원) 시장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저감시설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저감시설 운영방안 개선 및 확대2. 시민의 이용이 용이하도록 저감시설 바우처 등 지급3. 저감시설 냉·난방장비ㆍ식수ㆍ비상약ㆍ교통수단 등 확보4. 그 밖에 저감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2. 선풍기ㆍ에어컨 등 냉방용품3. 폭염취약지역 도로 살수작업4. 손난로, 난방기, 솜이불 등 방한용품5. 그 밖에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재난도우미 운영) 시장은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통장2. 보건소 건강보건전문인력3.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율방재단원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5. 그 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부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재난이 발생한 경우 부천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지역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업종”이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시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으로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3. “필수노동자”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시민 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정한 업종으로 부천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재난 발생 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3.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필수업종의 지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필수업종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필수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개정 2024.9.30.>2. 필수업종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 인력 확보 및 지원 사업3.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4.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및 용역 지원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2.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한다.

부칙 (2023.9.27., 조례 제40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30., 조례 제4130호, 부천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40101

제2조(주요자산)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지2. 건축물3. 구축물4. 관거시설물5. 기계 및 장치6. 배수펌프장 시설7. 공구·기구 및 비품8. 차량운반구9. 준설기10. 하수처리장

제3조(관직지정)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은 「부천시 하수도공기업 회계규칙」(이하 "하수도회계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9.11.30>

제4조(관리자의 직무위임) 관리자는 그에 관한 사무를 사업소 및 구의 하수도공기업 기업출납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하수도회계규칙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6.6.20, 2019.5.20., 2023.12.26.>

제6조(준용) 부천시하수도공기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동법시행령 및 「하수도 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11.30>

부칙 (1996.07.18 규칙 제1028호) 이 규칙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07.18 규칙 제1028호) 이 규칙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2.22 규칙 제1154호) (부천시지방공기업회계규칙) 제4조 및 제6조중 “하수도회계규칙”을 “공기업회계규칙”으로 한다.③생략부칙 (1996.07.18 규칙 제1028호) 이 규칙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2.22 규칙 제1154호) (부천시지방공기업회계규칙) 제4조 및 제6조중 “하수도회계규칙”을 “공기업회계규칙”으로 한다.③생략부칙 (2009.11.30 규칙 제1578호) (부천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6.6.20. 규칙 제184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 7. 4.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9.5.20. 규칙 제1954호) 부천시 행정동 통합에 따른 연관규칙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6., 규칙 제2148호, 부천시 구 설치 및 일반동 전환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15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구 설치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20913 / 시행일: 20220913

제2조(지원 대상)①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배움터(이하 “배움터”라 한다)의 지원 대상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ㆍ운영하는 부천시 관내 대안교육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2.9.13.>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움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삭제 <2022.9.13.>2. 중앙부처, 교육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등으로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 <개정 2022.9.13.>3. 삭제 <2022.9.13.>4. 특정 사유로 입학 대상자를 제한하는 경우5.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교육하는 경우6.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7. 그 밖에 배움터의 지원취지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배움터에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 밖 청소년 배움터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3.>②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대상 및 보조금을 결정한다.1. 사업비 지원의 필요성2. 사업내용의 적정성3. 사업의 운영성과4. 학생 교육비부담 정도5. 학생 수용 특성 등6. 기관(단체)의 설립 목적 <신설 2022.9.13.>7. 조직구성 및 운영상태 <신설 2022.9.13.>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 대상 및 보조금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5조에 따른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9.13.>⑤ 시장은 제3항의 결정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2.9.13.>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및 교부)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교부조건을 포함한 교부결정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지한다.② 보조금은 일시에 교부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기를 나누어 교부할 수 있다.

제7조(목적 외 사용금지)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교부 목적과 제4조제5항에 따른 조건에 맞게 보조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9.13.>② 시장은 보조금을 받은 자가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단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8조(정산 및 반납)① 보조금을 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 보조금의 집행 잔액과 기타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부천시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4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학생의 불균형 체형 관리를 통해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불균형 체형”이란 학생의 근골격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신체 형태의 불균형 상태(거북목, 굽은 등, 척추옆굽음, 골반 이상, 다리 형태 이상 등)를 말한다.3.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체형 불균형 예방 활동과 체형 불균형 관리 및 개선을 위한 모든 교육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기본 방향 및 활성화 방안2.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3.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지원 및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시장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150216 / 시행일: 20150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부천시지부를 지원ㆍ육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유총연맹조직”이란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부천시지부와 그 산하단체(회원단체 및 그 하부조직 포함)를 말한다.2. “자유총연맹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 부천시지부 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3. “자유총연맹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 부천시지부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육성과 지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란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자유총연맹조직의 육성과 자유총연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2.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3. 관련 단체와의 협력사업4. 연구 및 홍보사업5. 국제간의 유대강화 및 협력사업6.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한 각종사업과 행사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10208 / 시행일: 20210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2. “한방난임치료”란 「한의학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부부 모두 지원신청일 현재 부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2. 한방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위탁)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부천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00520 / 시행일: 2020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의 한반도 침탈 및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선열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발전하여 역사의식을 재정립하기 위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일독립운동”이란 3ㆍ1운동과 같이 일제의 침탈 및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맞서 부천시 관내에서 일어난 자주독립운동을 말한다.2. “항일독립유적”이란 부천시 관내에서 자주독립운동의 시발점이 되거나 항일독립운동과 관련된 장소, 건축물 등을 말한다.

제4조(기념사업) 시장은 항일독립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항일독립유적의 발굴 및 보존사업2. 항일독립운동 추모사업3.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역사계승사업4. 민족ㆍ민주ㆍ평화의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5. 항일독립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 등 사료의 보관ㆍ관리 사업6.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전시ㆍ출판ㆍ학술 및 문화 사업7. 그 밖에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필요한 사업

제5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4조의 기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업무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천시 해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40101

제3조(시설) 해밀도서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에 따른 점자도서관,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개정 2009.06.08>2. 일반자료실 및 열람실 <개정 2019.07.15>

제4조(업무) 해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각장애인의 점서 및 녹음서 출판에 관한 사항2. 점자도서관, 일반자료실 및 열람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7.15>3.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서비스4. 시각장애인 정보서비스를 위한 국내·외 도서관과의 협력에 관한 업무5. 그 밖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07.15>

제5조(위탁운영)① 시장은 해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해밀도서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07.15>② 그 밖에 시설의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07.15>③ 시장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 으로 한다. <개정 2019.07.15>

제8조(인원) 수탁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인원을 배치하되,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자료실 관리에 필요한 인원은 별도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07.15>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해밀도서관의 재산을 운영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②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해밀도서관의 운영계획 및 시설의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2. 해밀도서관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2조(지도감독)① 시장은 해밀도서관의 운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2조의 지도감독에 따른 지시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3. 수탁자가 해밀도서관의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4. 공익상 해밀도서관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부칙 (2007.10.04 조례 제22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6.08 조례 제24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6. 13. 조례 제3084호) 부천시 구 폐지에 따른 연관 조례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구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9. 7. 15. 조례 제34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위탁운영 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3.12.26., 조례 제4059호, 부천시 구 설치 및 일반동 전환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4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구 설치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시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자 등)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생활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1. 법에 따른 한부모가족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법에서 정하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미혼모 <신설 2020.7.13.>4. 법에서 정하는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가족 <신설 2020.7.13.>5.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종전의 제3호는 제4호로 이동<2020.7.13.>]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수준, 재산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한부모가족 등의 생활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개정 2025.12.22.>2. 주거 및 환경개선사업 <개정 2025.12.22.>3. 보건ㆍ의료 및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 <개정 2025.12.22.>4. 직업교육 및 고용촉진 사업 <개정 2025.12.22.>5.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 지원 사업 <개정 2025.12.22.>6. 한부모가족 자조모임 지원 사업 <개정 2025.12.22.>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12.22.>8. 삭제 <2025.12.22.>

제7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를 준용하여 지원을 중지한다.1. 시외로 전출한 때2.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3. 지원을 받고 있던 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

제8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해당연도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원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제25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제9조(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 등)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에 관한 사항을 상담하거나 지도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센터를 관련법인·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2011.11.14 조례 제26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9. 조례 제32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7.13. 조례 제3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2.22. 조례 제42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천시 미혼모ㆍ부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