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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행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8.>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3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1.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서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 구청장은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공무원교육기관, 도서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및 범위)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효행사업의 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개정 2024.5.17.>1. 효행장려사업에 관한 사항2. 전통적인 효문화 발굴 및 전파에 관한 사항3. 효행교육 등 효를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사업4. 효에 관한 국가유산 및 유물자료의 수집·발굴·관리사업5. 효사상을 전파할 수 있는 학술대회·축제·이벤트·책자 발간 등 효 확산사업6. 그 밖에 효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효행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개인(이하 “민간단체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평가 및 정산 등)1.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 등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구청장은 문화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제7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효행사업 이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2. 민간단체 등이 해산하는 경우3.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국가유산 체제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제1637호, 2024.5.17.>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목적 규정 및 정의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제1811호, 2026.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41113 / 시행일: 2024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1.15., 2024. 11. 13.>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 또는 수소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3. “화재안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소방시설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각 호에 따른 안전시설나. 그 밖에 특수 소화기 등 구청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충전시설 화재예방 및 진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4.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4조(보급시행계획 수립)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보급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보급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3.11.15.>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지원 계획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보급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① 구청장은 공용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정하는 경우 법 제10조의2 에서 정한 구매비율과 예외규정을 따르되 필요시 강화된 비율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강서구의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1조의2에 따라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5.>② 구청장은 민간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지원과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3.11.15., 2024. 11. 13.>③ 구청장은 법 제11조의3에 따라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충전시설의 보급ㆍ확대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신설 2023.11.15.>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조제1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신설 2023.11.15.>⑤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신설 2023.11.15.>[제목개정 2023.11.15.]

제6조의2(화재안전시설 지원)① 구청장은 화재안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11. 13.]

제7조(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3.11.15.>1. 구청장이 운영(수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공영주차장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에서 충전할 경우 주차요금 전부 또는 일부 감면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홍보 및 교육 등)①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자동차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주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291호, 2020.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81호, 2023.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71호, 2024.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 미라클메디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40522 / 시행일: 2024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 미라클메디 특구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6., 2024.5.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9.26., 2024.5.22.>1. “서울특별시 강서 미라클메디 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2. “규제특례”란 규제를 완화시키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서 「특례법」 제2장제2절에 규정된 규제특례 사항을 말한다.3. “특화사업”이란 특구계획에 따라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4. “강서 미라클메디 특구협의회”(이하 “특구협의회”라 한다)란 의료관광 활성화는 물론 특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의료관광의 연관 산업(의료, 유치, 쇼핑, 숙박, 외식, 사회공헌)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4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로교통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허준테마 연계 사업 및 지역문화 특화사업(축제나 문화행사 시 교통안전을 위한 차량통행금지 또는 제한조치) 추진 시 「특례법」제33조 규제특례를 적용한다. <개정 2019.9.26., 2024.5.22.>

제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① 구청장은 특구 구역 내에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특례법」 제44조 규제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78조에 의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적용 기준에도 불구하고, 1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완화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9.26., 2024.5.22.>② 제1항에 따른 특화사업 계획 건축물에 대한 규제완화 여부는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6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구청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제27조제3항, 제3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특화사업 추진 시 「특례법」 제46조 규제특례를 적용한다. <개정 2019.9.26., 2024.5.22.>1. 허준테마 연계사업(특화사업을 위해 설치하는 임시시설물 등 공익시설물, 특화사업(허준축제 등) 행사 진행을 위한 야외무대, 행사기간에만 설치하는 임시시설물)2. 지역특성화 문화사업(특화사업을 위해 설치하는 임시시설물 등 공익시설물, 특화사업(축제 등) 행사 진행을 위한 야외무대, 행사기간에만 설치하는 임시시설물)

제8조(구성 및 운영)① 특구협의회는 분과별(의료, 유치, 쇼핑, 숙박, 외식, 사회공헌) 사업자 중 신청에 의해 구성하되 의료관광특구에 걸맞게 환경, 위생, 안전, 시설 등을 확인하고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특구협의회 회원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5.22.>② 특구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과 분과별 위원장을 각 1명씩 두고 구청장이 위촉한다.③ 협의회장은 특구협의회 전체회의에서 호선하며, 분과 위원장은 분과별회의에서 호선한다. 다만 초대 협의회장은 구청장이 선임한다.④ 협의회장과 분과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5.22.>⑤ 협의회장은 특구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분과 위원장은 소속 분과를 대표하고, 분과 회의를 주관하며 해당 분과별 특화사업에 적극 참여한다. <개정 2019.9.26.>⑥ 위촉된 협의회장과 분과 위원장은 의료관광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직무를 수행한다.⑦ 특구협의회는 특화사업 추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특구협의회 회원들에게 경비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⑧ 특구협의회 사무국은 강서구보건소 의약과 의료관광특구지원팀으로 한다.⑨ 특구협의회 사무국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지원하며, 각종 회의 시 의료관광특구지원팀장이 간사 역할을 수행한다.

제9조(기능) 특구협의회는 효율적인 특구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의료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화사업 추진2. 분과별 연계상품 개발 및 특구 발전 방향 제시3. 수시, 정기회의 등을 통한 정보교류 및 활성화 도모4. 그 밖에 특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집행

제10조(권리와 의무 등)① 특구협의회는 특화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해야 한다.② 특구협의회 전체회의 및 분과회의에서 논의 또는 의결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③ 특구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탈퇴신청서를 사무국에 제출함 으로써 특구협의회를 탈퇴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구청장은 특구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특구협의회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9.26.>1. 4개 분야(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 시범사업, 의료관광 기반마련 사업,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 의료관광 도시구현 사업) 특화사업 추진2. 그 밖에 특구활성화와 의료관광특구 조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항

제12조(회의)① 특구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상·하반기에 열고, 수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연다. <개정 2019.9.26.>1. 특구협의회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2. 그 밖에 특구협의회장과 분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에 참석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9.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58호, 2019.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51호, 2024.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00409 / 시행일: 20200409

제2조(정의)①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0.4.9.)1.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과 출납원(개정 2016.9.28)2.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3. 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한 자의 분임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중 출납원이라 함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을 말한다.(개정 1992.10. 8)

제3조(직인의 비치) 회계관계공무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간 회계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로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되었거나 임명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직인은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의하여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1. 수납관계 직인대장 … 세무관리과장(개정 1995. 5. 1, 2011.12.30,2019.1.30.)2. 지출 및 물품관계 직인대장 … 재무과장

제7조(직인의 등록)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그 인영을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직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직인등록조서에 그 인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직인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직인의 폐기)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을 개인하거나 그 직인의 마멸, 망실 또는 법령의 개폐로 인한 당해 관서의 폐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직인 폐기신고서에 폐기당시의 인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직인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10.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6.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9.28. 서울특별시 강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부 칙 (2019.1.30.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20)서울특별시 강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호 중 “징수과장”을 “세무관리과장”으로 한다.①부터 (19)까지, (21) 생략부 칙 (제774호, 2020.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강소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여 우수한 청년 인재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강소기업"이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청년 일자리창출 확대 및 일 생활 균형 조직문화, 고용안정성, 복지혜택이 우수하다고 선정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강소기업의 선정ㆍ지원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3.10>

제5조(종합지원계획 등) ① 시장은 강소기업의 고용창출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3년마다 종합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2.3.10>② 시장은 종합지원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0>③ 시장은 종합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결과와 성과 등을 평가하고 이를 다음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0>[제목개정 2022.3.10]

제6조(강소기업 선정) ① 시장은 본사와 사업장이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중소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 중 청년 일자리 창출 성과, 기업우수성 및 고용안정성 등에 노력한 기업에 대하여 공정한 절차 및 평가를 거쳐 강소기업으로 선정한다.② 시장은 선정기준, 선정방법, 지원내용 등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③ 강소기업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중소기업 지원기관, 학계 등 중소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2.30>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3.10>1. 강소기업 선정 및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2. 제5조의 종합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강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강소기업 지원) 시장은 강소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3.10>1.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지원2. 일ㆍ생활 균형 기업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3. 수평적ㆍ성평등적 조직문화 조성 등을 위한 기업문화 개선 지원4.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 채용 지원 및 육아휴직자 직장복귀 지원5. 구직자 맞춤 취업정보 제공 및 강소기업 브랜드 홍보 등6. 강소기업 인증서 교부7. 고용환경개선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강소기업 인증기간) 강소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인증기간 만료 이전 또는 이후 해당 기업이 재 인증을 요청하는 경우 평가를 통해 재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22.3.10>[제목개정 2022.3.10][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삭제 <2022.3.10>]

제14조(강소기업 선정 취소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강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소기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경우2. 부도, 폐업, 영업중단, 비자발적 상장 폐지, 조세체납처분 등 기업 경영이 악화된 경우나 소재지를 타 시ㆍ도로 이전한 경우3. 대표이사 및 대주주의 횡령ㆍ배임 등의 범죄행위, 불공정거래 및 세금포탈 등의 법령위반 행위,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 지정 및 임금체불 사업주 등재 등 노동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한 경우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강소기업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강소기업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 제13조에 따른 고용환경개선 우수기업 인증도 취소된다.③ 시장은 선정 취소가 최종 확정된 날로부터 7일 내에 그 사실과 사유 등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9>[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3조로 이동 <2022.3.10>]

제15조(지도ㆍ점검 등) 시장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지원 사항에 대하여 해당 강소기업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지도ㆍ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4조로 이동 <2022.3.10>]

제1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강소기업의 선정ㆍ지원ㆍ평가ㆍ사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5조로 이동 <2022.3.10>]

부칙 <제7052호,2019.3.28>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서울특별시가 강소기업으로 선정하거나 고용환경개선 우수기업으로 인증한 기업은 이 조례에 따라 선정 및 인증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354호, 2022.3.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530호, 2022.12.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12호, 2023.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ㆍ지원 등을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이 지정한 개방화장실과 민간화장실의 관리ㆍ운영 지원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9.3.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3.28, 2019.12.31, 2021.12.30>1. "개방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2. "관리운영비"란 개방화장실의 편의 위생용품 및 전기료, 상하수도료, 정화조 청소수수료, 그 밖의 관리운영비를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3. "민간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제목개정 2021.12.30]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과 협의하여 개방화장실의 지정을 장려하고,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들이 개방화장실을 인지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구청장과 협의하여 각종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③ 시장은 개방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청장과 협의하여 개방화장실에서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등 각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19.9.26, 2021.9.30>

제4조(관리운영비 등의 지원) ① 시장은 개방화장실과 민간화장실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관리운영비 및 시설의 개ㆍ보수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2019.3.28>② 시장은 제1항의 관리운영비의 교부기준에 대해서는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15.5.14, 2021.12.30>③ 제1항의 관리운영비 산정에 있어서 개방화장실 이용자의 평가 및 만족도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5.5.14>④ 시장은 안내표지판에 관한 비용을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할 수 있다.⑤ 관리운영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를 건물소유자 또는 건물관리자로 한다.⑥ 시장은 개방화장실과 민간화장실의 위생 및 이용편의 향상과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16.1.7, 2019.3.28, 2021.12.30>1. 시민 의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홍보2. 화장실 관련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3. 남녀 화장실 구분 및 시설의 개ㆍ보수 사업3의2. 여성화장실의 변기 및 편의시설 확충 지원3의3.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지원4. 건축허가 시 남녀 화장실 구분 설치를 위한 자치구 및 관계기관 협력사업5. 그 밖에 화장실 위생수준 및 이용편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⑦ 시장은 제6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1.7>

제6조(의무) 관리운영비 등을 지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2017.3.23>1. 선량한 관리자로서 화장실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유지2. 편의용품을 보관ㆍ제공3. 관리운영비 등의 용도 외 사용금지4. 대규모 집회 및 행사 등을 이유로 시장이 개방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

제7조(제재) 시장은 관리운영비 등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관리운영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2018.3.22, 2022.12.30>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비 등을 지급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아니하는 경우3. 제6조 각 호의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부칙 <제5241호,2012.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01호,2015.5.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51호,2017.3.2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6851호,2018.3.2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84호,2019.3.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56호,2019.9.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제7423호, 2019.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75호, 2021.9.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80호, 2021.12.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530호, 2022.12.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170105 / 시행일: 20170105

제3조(지원대상 등)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신고된 사회복지시설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호에 따라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5>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2.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한 시설로서 입소정원의 50퍼센트 이상 유지3. 해당 시설별 관계법령의 설치기준 준수

제5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요금 등 운영비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 시설 지원계획 수립 및 그 밖에 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 및 시설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구청장 및 시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업무를 보고받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5>

제8조(사무의 위임) ①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사무는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근거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을 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제5682호,2014.3.20>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적용제외) 「정신보건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사회복귀시설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노숙인시설에 관하여는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5930호,2015.5.1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서울특별시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⑩부터 ㊷까지 생략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제6386호,2017.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및 개인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5.26, 2015.10.8, 2025.5.19>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라목에서 정한 운송사업자2.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운송사업자"로 한다.3. 차고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

제3조(면제대상)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 1대인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26, 2025.5.19>

제4조(운송사업자의 의무 등) 제3조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개인택시나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주차장이나 차고 등이 아닌 장소에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개정 2011.5.26, 2025.5.19>

부칙 <제4927호,2010.1.7>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5099호,2011.5.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제6016호,2015.10.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46호, 2025.5.1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20310 / 시행일: 2022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 예술 진흥과 함께 시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 행위를 말한다.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전문개정 2022.3.10]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이 활성화 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시민의 거리공연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거리공연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0>

제4조(거리공연가의 책무)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 활동을 함에 있어서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3.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ㆍ창작 지원4.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와의 협력체계 구축방안5. 그 밖에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사업) 시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2.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단의 육성ㆍ창작 지원3.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 등4. 거리공연가들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자치구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거리공연진흥 사업을 시행하는 자치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거리공연 사업의 민간위탁) ① 시장은 제6조의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서울문화재단 등 산하기관, 민간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따라 건강가정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제5조(가족실태조사) ① 시장은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건강가정 구현 및 가정문제 예방 등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가족실태조사를 가족에 관한 전문성 및 인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건강가정 지원) 시장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하는 사회적 인식개선 및 교육2. 가족유형별 맞춤형 지원3.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지원 강화4.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지원정책 확대

제7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사회 맞춤형 건강가정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2. 건강가정 지원을 위한 연구3. 자치구 및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ㆍ운영4. 건강가정사업 홍보 및 정보 제공③ 시장은 센터와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9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센터의 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② 센터에는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③ 제2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은 센터장, 관련 공무원, 건강가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센터의 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9.29>② 그 밖에 위탁ㆍ운영과 관련한 규정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제9623호, 2025.5.19>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3조(적용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9882호, 2025.9.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건강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위생수준 향상, 건강식단 제공, 음식문화 개선 등을 적극 실천하는 음식점을 인증하고 지원하여 시민의 영양개선과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8>1. "일반음식점"이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음식점을 말한다.2. "위생등급"이라 함은「식품위생법」제47조에 따라 일반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한 후 부여된 등급을 말한다.3. "건강음식점"이라 함은 음식의 영양성분을 표시하고, 음식문화개선 및 영업장내 금연 등을 실천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하는 음식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이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식생활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건강음식점을 많이 이용 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건강음식점 인증) ① 시장은 「식품위생법」제47조에 따라 위생등급이 우수한 일반음식점을 건강음식점으로 인증 할 수 있다.② 건강음식점의 인증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485호,2013.5.1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제6016호,2015.10.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제7423호, 2019.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건강돌봄서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190718 / 시행일: 201907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고위험군"이란 고혈압, 당뇨병 등으로 인한 합병증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나 사회·경제적 이유 등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말한다.2. "건강돌봄서비스"란 건강고위험군 시민이 지역사회에서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제공하는 포괄적 건강평가,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연계, 지속적인 관리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고위험군이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건강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돌봄서비스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건강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때 건강고위험군의 욕구와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③ 시장은 건강돌봄서비스를 제공받는 건강고위험군을 사회보장제도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건강돌봄서비스의 내용) ① 건강돌봄서비스는 재가(在家)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다.② 건강돌봄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고위험군에 대한 신체·정신·사회적 건강평가 및 개입2. 제1호의 평가에 따른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연계3.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교육 및 정보제공4. 영양상태 개선을 위한 교육과 영양보충식품 지원5. 재활서비스 지원6.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건강고위험군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강돌봄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건강돌봄 환경 조성) ① 시장은 건강고위험군의 욕구를 고려하여 건강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복지 전문가, 관련 단체·기관, 자치구 등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치구 및 민간단체에 대하여 건강돌봄서비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원된 예산 집행에 대한 세부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지원단) ① 시장은 건강돌봄서비스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시건강돌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단을 해당 분야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이 제2항에 따라 지원단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103 / 시행일: 2025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및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순환골재"란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한다.2.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이란 순환골재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것을 말한다.3.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4. "품질인증"이란 법 제36조에 따른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을 말한다.5. 그 밖에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본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하여 자원의 순환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의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치ㆍ설립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3. 서울특별시 자치구(시비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시가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5. 법 제2조제15호사목에 따른 법인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시비보조사업 외의 건설공사와 자치구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5조(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①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영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1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1. 건축공사: 대지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으로 건축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2. 관로공사: 되메우기 또는 뒷채움용 골재(모래를 포함한다) 사용추정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사3. 그 밖의 공사: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원 조성 공사 등②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순환골재 등의 사용용도 및 예상사용량 등이 포함된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에 착공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순환골재 등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미사용 사유서를 제2항에 따른 사용계획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준공검사 전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용실적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무사용량 등) ①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등의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은 법 제38조제3항의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ㆍ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기준 이상으로 한다.②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순환골재 등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3>1. 건축공사: 도로 보조기층, 동상방지층, 차단층 사용용도별로 각각 골재소요량의 40퍼센트2. 관로공사: 채움용 골재소요량의 40퍼센트 이상. 다만, 누수 등으로 인한 복구공사 및 긴급한 공사는 제외3. 그 밖의 공사: 도로 보조기층, 동상방지층, 차단층 사용용도별로 각각 골재소요량의 40퍼센트 이상

제7조(순환골재 등의 사용촉진) ① 시장은 의무사용 건설공사가 아닌 건설공사에도 순환골재 등의 사용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계에 반영ㆍ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순환골재 등의 활용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및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제7846호,2021.1.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9487호, 2025.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10107 / 시행일: 2021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전한 음주문화"란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의 일상화를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등,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5. "음주청정지역"이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6. "주류판매자"란 「주세법」에 따른 주류판매면허를 보유한 자를 말한다.7. "주취자"란 음주로 인하여 판단력 및 신체 기능이 저하되어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거나 소란행위 등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그 밖의 시민의 안전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에 대한 교육, 홍보를 포함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 및 공공기관이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른 절주운동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음주폐해를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공원을 말한다) 및 어린이 놀이터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시장은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입구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에 대한 절주 및 금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시장은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 되는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 및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에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시민의 참여와 주류판매자의 권리) ① 시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사업 추진과정에 의견제시 및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고 시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주류판매자는 주취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9조(평가 및 연구지원) ① 시장은 1년 단위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시행한 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다.② 시장은 절주 및 금주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①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3호와 제5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하여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제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21.1.7>[제목개정 2021.1.7]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120 / 시행일: 20250120

제2조(서울총괄건축가의 위촉)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서울총괄건축가(이하 "총괄건축가"라 한다)는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5.1.20>

제4조(총괄건축가의 수당) ① 총괄건축가의 수당은 총 근무일수 및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한다.② 총괄건축가의 수당 단가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서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공표한 단가를 말한다),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기획재정부계약예규인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6조에 따른 기준단가를 말한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제5조(자문 절차) ① 조례 제36조제3항 각 호에 관하여 총괄건축가에게 자문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미래공간담당관을 경유하여 서면으로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2023.12.29., 2024.6.28, 2025.1.20>② 총괄건축가의 자문은 대면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자문이 종료된 경우에는 미래공간담당관이 자문을 받은 부서의 장에게 자문이 완료되었음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2023.12.29., 2024.6.28>

제7조(공공건축가의 행정 지원) ① 공공건축가를 자문기관(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이 설치한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래공간담당관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2023.12.29., 2024.6.28, 2025.1.20>② 미래공간담당관은 자문기관의 심의 분야 등을 고려하여 공공건축가를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건축가의 수당 지급 기준, 자문기관에 참석 횟수 등을 추천을 의뢰한 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2023.12.29., 2024.6.28, 2025.1.20>③ 미래공간담당관은 공공건축가의 참여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2023.12.29, 2024.6.28, 2025.1.20>[제목개정 2025.1.20]

부칙 <제4361호,2020.7.3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한자어 등의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4461호, 2022.1.1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604호, 2023.12.29>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도시공간기획과장"을 "미래공간기획담당관"으로 하고 같은조 제3항 중 "도시공간기획과장"을 "미래공간기획담당관"으로 한다.제7조제1항중 "도시공간기획과장"을 "미래공간기획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도시공간기획과장"을 "미래공간기획담당관"으로 한다.②부터 ㉑까지 생략
부칙(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641호, 2024.6.28>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㉓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미래공간기획담당관"을 "미래공간담당관"으로 하고 같은조 제3항 중 "미래공간기획담당관"을 "미래공간담당관"으로 한다.제7조제1항중 "미래공간기획담당관"을 "미래공간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미래공간기획담당관"을 "미래공간담당관"으로 한다.㉔부터 ㉗까지 생략
부칙 <제4685호, 2025.1.2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5.5.14>[제목개정 2016.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5.14, 2016.7.14, 2020.12.31>1. "보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2. "이면도로"라 함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6. "공업화박판강구조(PEB)"라 함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 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7. "아치판넬"이라 함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 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 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8. "제설·제빙"이라 함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제목개정 2016.7.14]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관리자의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제목개정 2016.7.14]

제4조(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14, 2019.12.31>1. 보도：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이하 ‘시설물의 지붕’이라 한다)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제목개정 2016.7.14]

제5조(제설·제빙 시기)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5.14, 2016.7.14>1. 삭제 <2016.7.14>2. 삭제 <2016.7.14>② 건축물관리자는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 1의 지역별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7.14>[제목개정 2016.7.14]

제6조(제설·제빙 방법)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제설·제빙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장소로 옮겨야 한다. <신설 2016.7.14>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3.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한 눈: 시설물의 대지 내(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② 건축물관리자는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개정 2016.7.14>[제목개정 2016.7.14]

제6조의3(제설·제빙 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7.14]

부칙 <제5923호,2015.5.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65호,2016.7.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제7423호, 2019.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제7782호,2020.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게임산업의 육성과 이스포츠 활성화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게임산업 발전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게임산업"이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이스포츠"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이하 "게임산업육성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게임산업육성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① 시장은 게임산업육성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게임산업 육성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3. 게임산업육성등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게임산업 분야 및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권익향상에 관한 사항5. 게임 수출확대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6.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방안7. 게임산업 및 이스포츠 관련 국제대회 등 행사의 유치,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게임산업육성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종합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시장은 게임산업육성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게임산업 분야 및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권익향상 지원 사업2. 게임제작 및 유통 지원3. 게임의 수출확대 및 해외시장 진출4. 게임에 대한 인식개선 및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사업5. 국제대회 등 행사의 유치 및 개최 지원6. 그 밖에 게임산업육성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행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게임산업육성등의 관련 기관, 단체, 기업 등의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행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게임산업육성등에 경험과 역량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① 시장은 게임산업육성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게임산업 관련 기관, 단체, 기업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협력체계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건축ㆍ주택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ㆍ주택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건축물 및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건축물 인허가 정보, 건축물 에너지정보, 공간 및 지역 정보 등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등에 규정된 건축ㆍ주택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건축ㆍ주택 정보"란 건축물 및 주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인허가에 관련된 정보나.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건축물의 유지 및 관리, 건축물생애이력에 관련된 정보다. 「주택법」에 의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거래 가격과 관련된 정보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과 각종 인허가 정보마.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의한 공간 정보와 관련된 정보바. 그 밖에 건축물 및 주택과 관련된 정보2. "건축ㆍ주택종합정보시스템"이란 건축ㆍ주택 정보와 별표에 규정된 각종 시스템상의 정보를 연계ㆍ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ㆍ주택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건축ㆍ주택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ㆍ주택 정보를 수립ㆍ처리ㆍ관리하기 위하여 건축ㆍ주택종합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건축ㆍ주택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스템의 발전과 개선을 위해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시스템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2. 건축ㆍ주택 정보의 활용 및 정책 연계 방안3. 시스템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항4. 시스템의 보급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항5. 시스템의 공간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6. 시스템 사용자 교육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건축ㆍ주택 정보화 기본계획의 실현을 위해 시스템의 타당성 검토를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제7조(시스템 운영의 전담 조직 설치) ① 시장은 건축ㆍ주택 정보의 수집ㆍ분석과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전담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건축ㆍ주택 정보 수집 및 분석2. 건축물 및 주택의 공급ㆍ멸실량 분석3. 공공주택의 건설ㆍ공급량 분석4. 주택ㆍ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및 동향 분석5. 주택 매매 및 전월세 실거래가 분석6. 시스템 운영관리, 유지보수 사업관리7. 그 밖에 건축ㆍ주택 정보 관리ㆍ분석과 관련된 업무

제8조(시스템 구축ㆍ운영에의 협조) 제7조제1항의 전담 조직은 제3조의 시스템 구축ㆍ운영과 제7조제2항의 건축ㆍ주택 정보 관리ㆍ분석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별표에 해당하거나 이와 관련된 시스템을 운영하는 행정기관에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전문기관과 협력사업 추진) 시장은 시스템의 전문적 운영 및 건축ㆍ주택 정책과의 효율적 연계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건축ㆍ주택 정보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연구기관ㆍ교육기관ㆍ관련협회) 등과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주택 빅데이터 기반 시스템 전략수립 및 분석, 교육 등2. 데이터 과학 및 시스템 운영을 위한 인공지능, 기계학습 기법 등을 활용한 주택시장 모니터링 및 관리3. 그 밖에 건축ㆍ주택 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10조(건축ㆍ주택 정보의 활용)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시스템을 활용하여 생성되는 자료를 서울시 건축ㆍ주택 및 부동산 정책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외하고 시민에게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건축ㆍ주택 정보에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가 포함된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를 분리할 수 있는 경우는 그 사항을 분리ㆍ제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③ 건축ㆍ주택 정보의 시민제공을 위한 방법, 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8조를 준용한다.

제11조(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① 시장은 공무원의 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하여 건축ㆍ주택 정보 등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의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ㆍ주택정보의 교육과 전문 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건축ㆍ주택정보의 교육과 전문 인력 양성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연구기관ㆍ교육기관ㆍ관련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결련택견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의 목적에 따라 결련택견이 지닌 민간 무예 문화로서의 무형문화유산적 가치를 선양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20>1. "결련택견"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무예로서의 특수성을 내포하여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제56호로 지정ㆍ고시된 공동체 종목으로서 겨루기 택견 및 관련 경기 문화를 말한다.2. "결련택견 전승공동체"란 서울시에 소재하고 택견을 전승ㆍ보급ㆍ발전시키기 위한 단체나 개인을 말하며, 겨루기 택견 및 관련 경기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실기 능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결련택견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결련택견이 서울의 고유한 무예 문화인 택견 경기의 장으로 대중화되고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써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결련택견 진흥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결련택견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결련택견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결련택견의 진흥에 필요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2. 결련택견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3. 결련택견에 참가하는 택견 선수 및 지도자의 양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4. 결련택견 관련 교육ㆍ홍보ㆍ축제ㆍ행사 등에 관한 사항5. 결련택견의 관광 상품화를 위한 사항6. 결련택견의 세계화 및 국제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7. 결련택견의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결련택견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결련택견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되는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결련택견의 날) ① 시장은 결련택견에 대한 시민의 관심 제고와 진흥을 위하여 매년 5월 6일을 결련택견의 날로 지정하여 관련된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함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결련택견의 지원) ① 시장은 결련택견 전승공동체가 결련택견 관련 각종 행사 및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결련택견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결련택견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관련 단체 및 조직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9048호, 2023.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제9270호, 2024.5.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장(결산)에 따른 서울특별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집행부 예산안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9.3.28]

제2조(결산서 등의 제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제14조 등의 규정에 따라 결산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3.28]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① 시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7.14>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4>③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4, 2016.7.14>[제목개정 2016.3.24]

제4조(기금결산보고서의 제출) ① 시장은 기금결산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 승인은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1.4][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18.1.4>]

제5조(시장의 의무) 시장은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해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4, 2019.3.28, 2022.12.30>[제목개정 2016.7.14][제4조에서 이동 <2018.1.4>]

부칙 <제5763호,2014.10.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77호, 2016.3.2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90호,2016.7.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50호,2018.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6851호,2018.3.2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75호,2019.3.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530호, 2022.12.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결혼준비대행업의 건전한 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결혼준비대행업"이란 예식장 대관, 예복 임대, 웨딩촬영, 메이크업 및 헤어 연출 등 결혼에 필요한 준비 과정을 일정 기획, 서비스 연계 또는 대행의 형태로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2. "표준계약서"란 결혼준비 관련 서비스 이용 시 공정한 계약 체결과 분쟁 예방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제정한 계약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결혼준비대행업의 건전한 운영과 소비자 보호, 공정한 거래질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결혼준비대행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결혼준비대행업 관리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결혼준비대행업의 운영 실태, 거래 관행 및 관련 제도 개선3. 소비자 보호 및 피해 예방, 정보제공 기준 정립, 계약 절차 개선4. 거래 기준의 표준화, 표준계약서의 활용 및 자율규제 기반 조성5. 그 밖에 결혼준비대행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 추진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소비자 보호) 시장은 결혼준비대행업의 운영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해지 조건, 분쟁 사례 등에 대한 정보제공 체계 마련2.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표준계약서 안내 및 활용 촉진3. 민원 접수 및 분쟁 해결 절차 운영4. 그 밖에 시장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결혼준비대행업의 건전한 운영과 공정한 거래질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표준계약서 활용 촉진 및 거래 절차의 이해도 향상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2. 자율규제 확산과 민간 차원의 자정 노력 유도를 위한 지원 사업3.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상담ㆍ안내 사업4. 결혼준비대행업의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을 위한 정보제공 및 인식개선 사업5. 그 밖에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5조에 따른 소비자 보호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결혼준비대행업 현황 및 소비자 보호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30>1."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제5조(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서울특별시의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등)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9.30>1. 경계선지능인 선별 및 지원,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3. 경계선지능인 맞춤형 직업훈련 및 직무실습 지원, 취업 알선 등 자립 지원4. 경계선지능인 당사자 및 가족 자조모임 지원5.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6.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7.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8.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9.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탁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4. 수탁자의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효과적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9.30>[제목개정 2024.9.30]

제10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경력보유시민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60105 / 시행일: 20260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력보유시민의 가사ㆍ돌봄노동을 사회적 가치로 인정하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ㆍ증진함으로써 성평등 사회 실현과 서울특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보유시민"이란 일 경험 또는 가사ㆍ돌봄노동 경험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시민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자를 말한다.2. "가사ㆍ돌봄노동"이란 다음 각 목의 노동을 말한다.가. 가정 내에서 가정의 유지와 가족 구성원의 생활을 위해 수행하는 청소, 세탁, 식사준비, 가족의 정서ㆍ생활 관리 등 무급의 가사노동나. 어린이, 노인, 장애인, 환자 등 다른 사람에게 의존이 필요한 구성원을 보호ㆍ보살피는 돌봄노동(무급ㆍ비공식 형태의 노동을 포함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경력보유시민의 가사ㆍ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경력보유시민의 가사ㆍ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경력보유시민의 가사ㆍ돌봄노동 인정) ① 시장은 경력보유시민의 가사ㆍ돌봄노동을 사회의 재생산을 지탱하는 필수적 활동으로 인정한다.② 시장은 경력보유시민의 가사ㆍ돌봄노동에 대한 경력인정서(이하 "경력인정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③ 경력인정서의 발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④ 시장은 경력인정서에 따른 경력인정 결과가 공공기관 및 시 산하기관 인사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경력보유시민에 대한 지원사업) ① 시장은 경력보유시민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경력보유시민에 대한 상담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2. 경력보유시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3. 공공ㆍ민간 협력 기반의 재취업 및 창업 지원 사업4. 인식개선 캠페인 및 교육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경력보유시민의 가사ㆍ돌봄노동 가치를 반영한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서울특별시 경력보유시민 권익증진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경력보유시민의 권익증진과 경력인정 등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경력보유시민 권익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경력인정 기준의 심의에 관한 사항2. 제도 운영성과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3. 관련 기관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경력보유시민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경력보유시민의 권익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시민단체, 노동ㆍ복지 전문가, 기업 대표, 경력보유시민 대표 등 경력보유시민의 권익증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다.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시장은 경력보유시민의 가사ㆍ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그 밖의 기업,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력보유시민의 가사ㆍ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에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교육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민이 경제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경제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제교육"이란 소비, 생산 및 금융 등의 분야를 포함한 경제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의식을 함양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와 관련된 모든 교육으로 「경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경제교육단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3. "경제교육인력"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경제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계획하고 추진하여야 한다.1. 경제교육은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경제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용적인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2. 경제교육은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3. 경제교육은 지역ㆍ성별ㆍ나이 등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에게 고르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제5조(경제교육 활성화 기본계획) ① 시장은 경제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경제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제교육 진흥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경제교육 학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경제교육인력의 연수 및 활용4. 경제교육단체 간 상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민간차원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6. 경제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7.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8. 그 밖에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경제교육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경제교육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경제교육 정책의 종합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3. 경제교육단체 상호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경제교육 활성화 사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경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서울특별시의회의원2. 지역 경제교육단체의 임직원3. 경제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경제교육인력의 양성 등) ① 시장은 경제교육인력의 경제교육 교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수와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제교육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경제교육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교육 전문 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경제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경제교육 관련 사업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제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경제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경제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3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경제교육단체가 다음 각 호의 경제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시민에 대한 경제교육 사업2. 경제교육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3. 그 밖에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8325호, 2022.1.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 투 표현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8993호, 2023.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