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란 지진발생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 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2.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은 위험도 평가를 위해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구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단을 말한다.3.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원”(이하 “위험도 평가단원”이라 한다)이란 건축·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 및 인근 지역 거주자 중 위험도 평가단으로 등록되어 제1호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① 구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1.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2. 여진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구한 경우② 구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피해지역 주민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③ 구 대책본부장은 지진에 대비하여 사전에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관리 및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하여야 한다.④ 구 관할구역 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구 대책본부장이 실시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해당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요청받은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① 구 대책본부장은 지진에 의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여 위험도 평가 실시를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② 위험도 평가단은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평가단장은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③ 위험도 평가단에는 지진피해 구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평가반을 둘 수 있다.④ 구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실내건축은 제외)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고급기술자 이상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 실적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구 대책본부장이 제1호 및 제2호와 동등 이상의 자격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험도 평가단원의 등록(등록취소) 신청서 및 평가단원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등록 취소) 위험도 평가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평가단원 본인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 취소를 원할 경우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품위 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평가단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험도 평가단원의 교육 훈련) 구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매년 한 차례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 대책본부장이 구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세미나 또는 워크숍을 개최한 경우 또는 위험도 평가단원이 공인된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구 대책본부장이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8조(위험도 평가 시기)① 구 대책본부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도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기간을 구 대책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제9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① 구 대책본부장은 지진피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1. 위험도평가 대상지역2. 시설물 피해상황3. 화재 발생 상황4. 치안 유지 및 폭동 발생 여부5. 그 밖에 위험도 평가 시 필요한 사항 등② 구 대책본부장은 지진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 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③ 구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3등급(위험, 사용제한, 사용가능)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1. 위험 표지(별지 제3호서식)2. 사용제한 표지(별지 제4호서식)3. 사용가능 표지(별지 제5호서식)4. 출입통제 표시(별지 제6호서식)④ 구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결과가 위험 또는 사용제한 등급인 경우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별지 제6호서식을 부착하거나 표지 부착이 곤란한 시설물에는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 등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제10조(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① 평가단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 평가를 마친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 평가에 대한 중간 보고서를 구 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②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마친 후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결과물 전부를 시 대책본부장을 경유하여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③ 평가단장은 피해 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구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 최종 보고서와 피해 시설물 후속 조치계획 등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11조(다른 지방자치단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① 구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시 또는 인근 시·군·구 대책본부장에게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을 지원 요청할 수 있다.② 구 대책본부장은 시 또는 인근 시·군·구 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지원을 요청한 시 및 시·군·구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 보상)① 구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구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활동으로 평가단원이 사망 또는 부상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76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안전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