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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091001 / 시행일: 2009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라 원주시가 자치법규를 제정하거나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 시민의 입법참여기회를 넓히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예고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법규”란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2. “입법(立法)”이란 자치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3. “입법예고”란 시민의 권리ㆍ의무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안(立法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收斂)하는것을 말한다.

제4조(입법예고)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면 그 입법안을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행정사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인경우2. 일상적인 행정운영과정에서 예상할 수 없는 돌발사태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긴급한 입법적 대처가 필요한 경우3.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4. 자치법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자구(字句) 수정 등에 관한 경우5. 예고하는 것이 공익에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6. 입법내용의 성질이나 그 밖의 사유로 예고할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7. 기구(機構)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자치법규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을 마련하는 경우로서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ㆍ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시장은 입법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의 협의나 승인이필요한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후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예고방법)① 시장은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전문(全文), 의견 제출부서, 의견제출기간 및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하는 공보, 시 홈페이지 및 시 소속 기관의 게시판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이경우 시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입법안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및 그 밖의 자에 대하여는 예고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법안의 내용이 시의 중요정책사항이나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터넷이나 신문 또는 방송 등에 예고할 수 있다.

제6조(예고기간)①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법안 주관부서의 장(시의 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고자 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제업무 담당부서와 미리 협의 하여야 한다.③ 입법안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이 경우 긴급하게 처리되어야 하는 입법안에 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7조(의견제출 및 처리)① 누구든지 예고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입법안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의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입법안에반영할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③ 입법안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그 처리결과를 조례ㆍ규칙 심의회의 상정안건(上程案件)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공청회)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입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②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2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공청회개최에 관하여 입법예고할 때에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2009.10. 1, 제8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원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051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주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ㆍ시민사회단체ㆍ언론인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필요시 중앙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9.>③ 시장은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년 마다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 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및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등)① 시장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치분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토론회2. 자치분권 홍보,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 활성화 추진 사업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학술활동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4. 8.>

제6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자치분권 촉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원주시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이 된다.가. 자치분권 업무 담당 국장나. 자치분권 업무 담당 과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 자치분권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나. 자치분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주민 또는 주민자치위원다.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1. 심신장애,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본인이 위촉해제를 원하는 경우3.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인정한 경우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협의회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92호, 2022. 4. 8.>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d;까지 생략&#x325e; 원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5f;부터 &#x32bd;까지 생략제7조 생략부 칙 <조례 제2228호, 2023. 5. 1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정비를 위한 원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원주시 자치법규(훈령ㆍ예규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 자치법규(훈령ㆍ예규를 포함한다)의 인용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공포한 자치법규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원주시 자활기관협의체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2조(협의체의 기능) 원주시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자활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방향 등 당해 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각 자활사업 관련 기관의 당해 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 가능 인원에 관한 사항3. 자활근로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4. 자체 운영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위원장 또는 협의체 구성기관이 협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제3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또한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협의체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임 등)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②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거나 재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④ 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역 등의 문제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때에는 서면으로 회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 회의 사유를 위원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8조(실무자회의)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주시 자활지원 업무담당 공무원, 협의체 소속기관의 실무자 등으로 구성된 실무자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안건의 제출)① 협의체의 안건 상정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안건을 관련 기관 등에 미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자활 지원 관련 기관, 관계 공무원, 전문가, 민간 기관·단체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시장은 협의체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주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약사항”이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 과정에서 선거공보물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주관부서의 지정, 이행실적 점검ㆍ공개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3. “주관부서”란 공약사항별 실천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①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총괄부서는 기획예산과로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공약사항별로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관리한다.

제4조(공약사항 및 실천계획 확정)① 총괄부서의 장은 선거 공약자료와 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실현 가능성, 예산 확보 방안,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고려한 실천계획을 세우고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공약사항안의 실천계획을 종합ㆍ조정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약사항안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 수렴과 정책 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하 “시민참여단체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된 내용을 검토하여 취임 100일 이내에 확정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확정된 공약사항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공약사항 및 실천계획 변경)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확정 후 사업 환경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약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총괄부서는 공약사항 변경을 접수한 때에는 그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시민참여단체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변경 여부를 확정한다. 다만, 주관부서에서 시민참여단체등의 의견을 들은 때에는 총괄부서의 시민참여단체등의 의견 수렴은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실천계획 이행 및 평가)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대해 이행·관리하고, 분기별 추진실적을 별지 서식의 공약사항 관리카드에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출된 공약사항 관리카드에 따른 이행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부진 또는 문제 사업,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이 있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ㆍ보완ㆍ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관련부서와 함께 현지 점검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제8조(평가결과 환류)①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내ㆍ외부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바람직한 공약사항의 추진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적절한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평가를 통한 시상과 성과관리에 대한 가점을 줄 수 있다.

제9조(시민참여단체등의 참여)① 총괄부서 장은 공약사항 및 공약사항 실천계획 확정ㆍ변경, 공약이행 평가 등 공약사항 관리 전 과정에 걸쳐 시민참여단체등을 참여시키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민참여단체등의 의견 수렴 방법은 설문조사, 설명회, 회의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가 및 시민은 성별, 지역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결과 등 홍보)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및 공약사항 실천계획의 확정ㆍ변경, 이행실적, 평가결과 등을 시민들이 쉽게 검증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여야 한다.
원주시 자활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10416 / 시행일: 20210416

제2조(운영기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원대상ㆍ기준ㆍ금액ㆍ조건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주시 자활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원주시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3조(지원대상 선정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신청일 현재 기금을 상환 중인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2. 자활근로 등에 참여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사람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사업에 참여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며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6개월 이상 되지 아니한 사람(자활참여자라 한다. 이하 같다)4. 그 밖에 시장이 대여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자활기업 등에 대한 사업자금 등 대여)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자활기업, 자활사업 실시기관 및 자활참여자 등에 대한 기금의 대여한도 및 상환기간은 별표와 같다.② 대여한 기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를 적용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연 3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활기금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계획서2. 정관 및 최근 1년간 사업 실적(기관ㆍ단체에 한한다)3. 자활기업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기금 대여 서약서4. 자활기업의 전세점포 임대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 신청서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1.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여부2. 자활사업 내용의 적정여부3. 사업비 산정의 적정여부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5.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실적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결정 내용을 결정된 날부터 1개월 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 교부신청 및 교부)① 지원대상자로 통보받은 신청인은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자활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당 사업 개시 전까지 결정된 금액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7조(채권보전 및 보증)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에 대한 기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담보나 무보증으로 대여할 수 있다.1. 자활참여자에 대한 5백만원 이내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2. 자활기업 또는 자활사업 실시기관에 대한 1천만원 이내의 사업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

제8조(대여기금 반환통보) 시장은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기금을 대여 받은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상환의무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자활기금 반환 통지서를 작성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상환의무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여 받은 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상환기한 연장)① 시장은 상환의무자가 천재지변, 질병 등의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자활기금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자활기금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상환의무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제11조(감면조치)① 시장은 상환의무자가 천재지변,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채권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상환의무자가 대여 받은 기금을 감면 받으려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대여기금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감면 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체납자 관리)① 시장은 상환의무자가 제8조 및 제9조에서 정한 기한까지 대여 받은 기금을 반환 또는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그 납부를 촉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상환의무자가 5회 이상 체납하여 2개월이 경과하도록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상환의무자 또는 재정보증인에게 대여 받은 기금을 일시에 상환하게 하거나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07조부터 제133조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지원금 또는 대여금의 사업내용이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상환의무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자활기금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대여기금 정산)① 상환의무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자활기금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대여 받은 기금 중 집행 잔액은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결손처분) 시장은 상환의무자가 사망, 행방불명, 파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결손처분 할 수 있다.
원주시 장기등의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21012 / 시행일: 2022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장기등기증문화를 조성하고 장기등기증자와 기증등록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장기등기증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장기등기증 등록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2. 장기등기증 등록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생명나눔 주간의 기념행사 및 공원 조성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기등기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장기등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시장은 장기등 등록 및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해 보건소에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보건지소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장기등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예우 및 지원)① 시장은 장기등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기증자 및 기증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2.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 관람료, 이용료 등의 감면3. 시 소유의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4. 시민의 날 또는 각종 행사에 초정5. 장기등기증자 유족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6. 장기등기증자 유가족의 자조모임 운영 지원7.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화장장 및 봉안당 사용료 감면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타 지역 거주자로 원주시민에게 장기등을 기증한 사람

제7조(장기기증의 날 지정ㆍ운영) 시장은 시민들의 장기등 기증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원주시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ㆍ운영한다. [본조신설 2022. 10. 12.]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2. 10. 12.>]

제8조(포상) 시장은 장기등기증문화를 활성화하는데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2. 10. 12.>]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2. 10. 12.>]

제9조(예우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장기등 기증자 또는 기증등록자에 대한 예우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시장이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2. 10. 1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에 제1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의2. 「원주시 장기등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②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차. 「원주시 장기등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기등기증자와 기증등록자의 소유차량에 기증자 및 기증등록자를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한 차량③ 원주시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진료비 및 검사수수료 감면기준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원주시 장기등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증자 및 기증등록자 │ │ 면제 │ │부 칙 <조례 제2130호, 2022. 10.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 4. 15.]

제2조(설치 및 관리)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원주시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한다. <개정 2010. 4. 15., 2021. 12. 31.>② 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 담당부서에서 총괄·관리한다.

제4조(재원)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의 15～30% 해당액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5조(용도)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10. 4. 15., 2020. 5. 29.>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2.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3.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제6조(대지보상금 보상원칙)①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하는 때에는 현금 또는 채권으로 지급하되 채권지급대상은 법 제47조제2항을 준용하고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② 매수결정한 토지는 법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25. 12. 31.>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 및 「원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12. 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33호, 2010.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05호, 2018. 6. 1.>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77호, 2020. 5.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73호, 2021. 12. 3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3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2호, 2025. 12. 31.> (원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원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0829 / 시행일: 20250829

제2조(설치)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와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게 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제3항에 따라 원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5. 8. 29.>1. 원주시 소속 장기요양기관 관리 업무를 총괄 또는 담당하는 6급 이상 공무원 1명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나. 노인·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대표자다. 대학의 노인복지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거나 노인복지 관련 분야 전공의 석사학위 이상 소유자라.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마.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5. 8. 29.>

제3조의2(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 신설 2025. 8. 29.]

제3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건강상의 이유나 6개월 이상 장기 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5.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본조 신설 2025. 8. 29.]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4조의2(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본조 신설 2025. 8. 29.]

제5조(심사·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사표에 채점한다. <개정 2025. 8. 29.>1. 장기요양기관 지정(시설ㆍ재가급여): 별표 1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표(시설ㆍ재가급여)2. 장기요양기관 지정(복지용구사업소):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표(복지용구사업소)3.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별표 3의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표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 안건을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1. 출석한 각 위원이 채점한 심사표 점수를 평균하였을 때 80점(갱신의 경우 70점) 이상인 경우: 적합2. 출석한 각 위원이 채점한 심사표 점수를 평균하였을 때 80점(갱신의 경우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합. 이 경우 부적합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5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를 할 때에는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 또는 시설의 장)을 대상으로 대면 평가를 실시한다. <신설 2025. 8. 29.>④ 위원회는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를 할 때에는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 또는 시설의 장)을 대상으로 서면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 8. 29.>1. 최근 6년 이내 모든 기관평가 결과가 최하위(E) 등급인 기관2. 최근 6년 이내 행정처분 이력이 있으나, 기관평가 이력이 없는 기관

제6조(의견진술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인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2020. 02. 21., 제8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00호, 2025. 8.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촉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원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제3조(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장기요양기관 지정 또는 지정의 갱신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190215 / 시행일: 20190215

제2조(사용료의 환급)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환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봉안당 사용료 환급청구서를 원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봉안당 등 사용원칙)① 봉안당은 사용허가 순서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용하도록 한다.② 안치단이 비워졌을 경우 비워진 날로부터 30일 후 신청인 순서에 따라 재사용할 수 있다.③ 유택동산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유택동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귀금속, 현금 등 고가의 유품과 생화, 음식물 등 변질이 우려되는 물품은 안치실에 넣을 수 없다.

제4조(봉안당 사용신고)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봉안당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봉안당(봉안·재봉안) 사용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7조에 따라 봉안당 사용권을 승계하거나 사용자의 주소 등이 변경된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화장잔류물의 처리방법 및 절차 등)① 조례 제9조에 따라 화장 후 발생하는 화장잔류물 중 치금혼합물은 보관한 후 일반 매각방식으로 처리하고 수입금은 시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② 치금혼합물을 제외한 화장잔류물은 자체 폐기처리 한다.③ 화장시설 관리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화장잔류물 수거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과 진행 중인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원주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0303 / 시행일: 202303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예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2. 장애예술인 육성에 관한 사항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및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4.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5.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단체 및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단체 및 관련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사업) 시장은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3. 장애예술인 공연, 전시 및 시설 대관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5. 장애문화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6.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장애예술인 고용촉진 등)① 시장은 장애예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사업주와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업주가 장애예술인을 고용하여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 등)① 시장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원주시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0303 / 시행일: 2023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에 따라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여 장애의 조기발견 및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위험군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영유아로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모자보건법」 제2조제5호에 의한 미숙아나. 「모자보건법」 제2호제6호에 의한 선천성이상아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의한 건강검진 결과 장애 의심 소견이 있는 영유아2. “보호자”란「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2조 제2호의 “친권자, 후견인, 장애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4.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ㆍ사회ㆍ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2.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3.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4.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관계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 장애예방을 위한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에 관한 사항2. 영유아 기본발달 검사결과 발달 지연의 위험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추가 발달 검사에 관한 사항3. 장애위험군 영유아 보호자 심리 지원에 관한 사항4.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장애위험군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보호자의 신청에 의한다.

제8조(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제7조의 업무를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의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을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원주시 장애인 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원주시 장애인 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원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장애인 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의 기본 목표 및 방향2. 장애인 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정책의 추진체계3. 장애인 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관련 현황 조사 및 지원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가정의 안전한 임신ㆍ출산ㆍ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장애인 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임신 및 출산 지원 사업2. 자녀 양육 지원 사업3. 건강관리 지원 사업4. 가사지원 사업5. 임신ㆍ출산ㆍ양육에 관한 정보 제공 사업6. 그 밖에 장애인 가정의 안정적인 임신ㆍ출산ㆍ양육 환경 조성 및 복지향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단체 및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출생축하금 지원)① 시장은 장애인 가정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에 출생(유산·사산 포함)축하금(이하 “출생축하금”이라 한다)을 지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출생축하금 지원금액과 신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출생축하금은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 첫째 신생아 외에 신생아 한 명마다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2. 신생아의 부 또는 모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출생축하금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사고 등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는 친족이나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다.3. 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그 대상자임을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8조(출생축하금 지급 및 환수)① 읍·면·동장은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유산·사산인 경우 진단서)2.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 기간3. 본인 또는 배우자 등록장애인 복지카드② 시장은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지급하여야 한다.③ 국가와 강원특별자치도 등으로부터 같은 종류의 지원금을 받는 장애인 가정에 대해서는 그 지원금의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원주시 출생축하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금과는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다.④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생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즉시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가정의 임신·출산·양육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장애인 관련 법인·기관, 행정기관 및 그 밖의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390호, 2024. 7.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원주시 장애인가정 출생 지원 조례」에 따라 지급 및 환수 조치한 출생축하금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원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원주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개선 및 권익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사회 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원주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2. “장기요양기관”이란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그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처우개선 사업 등)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4.>1.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처우개선비 지원5.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사업6. 그 밖에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 향상에 관한 사항2. 장기요양요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3. 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4. 장기요양요원의 취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에 관한 사항5. 권익침해 등에 대한 상담 및 조치에 관한 사항6. 장기요양요원의 실태조사 및 연구7. 노인 돌봄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180601 / 시행일: 2018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가족”이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위치)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다. 다만, 시장이 별도로 위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2. 장애인가족 돌봄 지원3.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4.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지원5.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지원6. 장애인가족 상담 지원7. 장애인가족의 현황 및 요구 등 실태조사8. 장애인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발굴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장애인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2. 장애인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요구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가족과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위탁)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장애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4.「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5.「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복지 관련 비영리 단체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③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1. 센터 운영계획 수립ㆍ평가2. 센터의 예산 및 결산3. 장애인가족지원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4. 그 밖에 시장이나 센터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부 칙 <2018. 6.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보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원주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이라 한다)에 따라 원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건강권”이란 질병 예방, 치료 및 재활, 영양개선, 재활운동, 보건교육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사회적·경제적 차별 없이 최선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 보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란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등의 특성에 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보건의료 접근성을 향상하는 등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반 보건의료 활동을 말한다.4. 이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애인건강권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이를 실현할 의무를 갖는다.② 시장은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모ㆍ부성권 보장,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애인이 기능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정한 진료 및 재활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장애인이 저소득, 낮은 교육수준, 의료 차별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 사업에 대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 시민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하여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의무) 원주 시민은 원주시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과 건강격차 해소 및 보건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국가와 원주시가 실시하는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등 지원) 시장은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사업2. 의료기관 등 접근 및 이용보장 등을 위한 사업3.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사업4. 재활운동 및 체육프로그램사업5. 장애인 건강 주치의 관련 사업6. 장애인건강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7.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필요한 사업

제7조(사업 등의 위탁)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등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의료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운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제8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의료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보조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4. 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92호, 2022. 4. 8.>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3;까지 생략&#x32b4; 원주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b5;부터 &#x32bd;까지 생략제7조 생략
원주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190215 / 시행일: 20190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장애인기업의 지원을 위한 시책 및 활성화 방안3.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있는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2.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 따른 중대재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4. 시 지원금 불법사용 등으로 공공성을 훼손한 기업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기업6.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운영에 필요한 명의만 빌려주는 등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닌 장애인을 사장으로 고용하여 운영하는 기업

제7조(지원사항)①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기업이 결성한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2. 장애인기업의 제품 전시회 등 국내외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 및 단체는 사전에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장애인기업의 우대) 시장은 장애인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장애인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2. 그 밖에 시의 금융지원 시책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10조(홍보) 시장은 장애인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품질에 관한 사항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3.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원주시 장애인등 전동이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동이동보조기기의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 확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2. “전동이동보조기기”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품목 중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동이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등의 안전과 이동 편의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장애인등 전동이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인등 전동이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전동이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2. 전동이동보조기기 이용 안전교육 및 교육장 확보에 관한 사항3. 충전기 설치장소 확보 등에 관한 사항4. 전동이동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전동이동보조기기 이용 안전과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등 전동이동보조기기 보급현황 등에 관한 실태를 미리 조사할 수 있다.

제5조(이용 안전 증진사업) 시장은 장애인등 전동이동보조기기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동이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2. 전동이동보조기기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훈련3. 전동이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계도4. 전동이동보조기기의 안전을 위한 야간 안전표지판 등의 안전용품 설치5. 그 밖의 전동이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충전기의 설치 및 관리)① 시장은 장애인등 전동이동보조기기의 이용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원주시 소속 행정기관 등에 전동보조기기 충전기를 설치하고, 장애인등이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전동이동보조기기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충전기의 설치 위치를 원주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③ 시장은 설치된 충전기에 대하여 분기별 점검 및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7조(수리비용의 지원)① 시장은 장애인등 전동이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등의 전동이동보조기기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전동이동보조기기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 등의 수리를 대상으로 하고, 개인이 별도로 장착한 부품, 장비, 액세서리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원주시 장애인ㆍ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 「민법」에 따른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3.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ㆍ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4.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주시 장애인의 사회복지정책과 다양한 분야의 시정 및 재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을 용이하게 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ㆍ보호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2. 장애인ㆍ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 장애인ㆍ보호자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정보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사업) 시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ㆍ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2. 장애인ㆍ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3. 정보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과 사업의 평가 등에 관한 용역4.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8조(민간위탁 및 지원)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장애인 정보통신서비스 사회ㆍ복지ㆍ정책 소식 발송 업무2. 장애인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전문교육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이버 교육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및 이용의 편익 증진을 위한 업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업무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원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160219 / 시행일: 20160219

제2조(기능) 원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장애인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복지 관련사업의 기획·조사·실시에 관한 사항3.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장애인복지 소관 국장 및 과장, 기획예산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품위손상 및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원주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제1항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복지”란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제3조(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 마련하고, 그 시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 시장은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건강 및 돌봄 사업2. 장애인 자립 및 재활 사업3. 장애인 사회참여 사업4. 장애인 역량강화 사업5.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6. 장애인 가족지원 사업7. 장애인 휴식 및 생활편의 사업8. 장애인시설종사자 역량강화 사업9.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및 각종 축제10. 장애인단체사무소 및 시설 기능보강 사업(증축 및 개보수)

제6조(지원절차 등) 제5조의 따라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 신청 및 교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 4. 8.>

제7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그 비용의 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4. 시장이 경영상태·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5. 사업비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92호, 2022. 4. 8.>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원주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⑮부터 &#x32bd;까지 생략제7조 생략
원주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190614 / 시행일: 2019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자립생활” 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 · 결정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자립생활 지원)①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2.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서비스 지원3.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4.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5. 장애인의 심리적 ·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6.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 지원7. 장애인의 구직 및 취업 관련 정보 지원8. 그 밖에 장애인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회복지 지원②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자립생활 지원 신청)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1.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2. 시가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 또는 법정대리인등②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장애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의 동의를 받아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자립생활 주택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자립생활을 체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 주택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자립생활 주택은 식당과 세탁실 등의 공동이용 공간과 침실 등의 개인 공간을 갖춰야 한다.③ 하나의 자립생활 주택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은 4명 이내이어야 한다.④ 자립생활 주택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업무) 「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따른 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자립생활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2.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 서비스 제공3.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자립생활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자립생활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과반수는 장애인이어야 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2019.06.14., 제17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따라 운영 중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인 자립생활센터로 본다.
원주시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정책 및 사업에 장애 인지적 정책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 인지적 정책”이란 정책 수립과정에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 관련 단체, 장애 관련 전문가의 참여로 장애 차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말한다.2. “장애 관련 전문가”라 함은 장애인복지 관련 연구·시설·단체 등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뜻한다.3. “장애 차별”이라 함은「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의 차별행위를 뜻한다.

제4조(정책 적용분야) 시장은 장애 인지적 정책을 다음 각 호의 분야에 적용한다.1. 행사 분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사, 시가 주관하고 원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참여하는 모든 행사ㆍ교육ㆍ공청회 등2. 공사 분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의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등3. 정보ㆍ소통 분야: 시 홈페이지, 시정 안내문 등4.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모든 사업 중 장애 인지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5조(정책의 확인) 시장은 장애 인지적 정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세부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1. 행사 분야: 행사장 내 이동 편의, 장애인 화장실 제공, 장애인 참여 프로그램 구성, 장애체험 부스 운영, 장애인 생산품 홍보 및 판매 등 적용 여부2. 공사 분야: 다음 각 목의 세부기준 반영 여부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2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의 장애인 관련 기준3. 정보ㆍ소통 분야: 문자 또는 음성 파일 제공, 그림 설명판 등 정보 접근 편리성 제공 여부4. 기타: 모든 분야의 세부내용 적용 여부

제6조(정책 적용의 절차와 의무)① 시장은 각종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사업부서의 장이 사업계획수립 단계부터 제4조의 적용여부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사업부서의 장은 적용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계획서에 장애 인지적 정책을 반영하여 장애인 담당부서 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③ 그 밖에 정책 적용의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및 기능)① 시장은 장애 인지적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에 따라 구성되는 원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서 제2항의 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자문ㆍ심의할 수 있다.1. 제4조의 정책 적용분야에 관한 사항2. 제5조의 정책의 확인을 위한 사항3. 장애 인지적 정책 수립과정에 관한 사항4. 장애 인지적 정책 이행평가에 관한 사항5. 장애 인지적 정책에 관한 시민의 제안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평가 및 결과분석) 시장은 장애 인지적 정책 반영 결과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분석ㆍ평가하여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별, 장애유형을 주요 분석·평가 단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시민 참여 및 지원) 시민은 장애 인지적 정책에 관한 제안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시민 참여 예산제와 연계하여 장애 인지적 정책을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원주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위하여 원주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 전문개정 2009. 3.20] <개정 2018. 6. 1.>

제2조(명칭 및 위치<개정 2018. 6. 1.>)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제1항에 따라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본조 전문개정 2018. 6. 1.]

제4조(업무 및 기능) 작업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3.20>1. 재활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2. 직업재활에 관한 상항3. 재활·자립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 사업과의 연계추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이용료) 작업장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 3.20>

제7조(위탁관리)① 시장은 작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게 작업장을 무상으로 위탁관리(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자를 "수탁자"라 한다. 이하 같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3.20>② 작업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수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중 적격자라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③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④ 작업장 운영비는 수탁자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 3.20> <제3항에서 이동 2016.12.30.>⑤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기계, 기구는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시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2016.12.30.>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작업장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의한 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20>⑤ 시설사용에 필요한 제세공과금(전기, 수도, 전화료 등)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작업장이 정상운영될 때까지 시에서 시비를 보조할 수 있다.⑥ 수탁자는 같은 지번 안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 3.20., 2016.12.30.>⑦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업장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 3.20>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 3.20>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4.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작업장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집기 중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시에 귀속된다. <개정 2009. 3.20., 2016.12.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를 하지 않은 조례 제명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한다.부 칙 <2009. 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원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16.12.30., 제15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기간 갱신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의 계약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8.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10. 8., 제19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00101 / 시행일: 2020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로서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3.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에 장애가 있었거나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한다.4.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 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3. 정당한 편의 제공4.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교육 및 홍보5. 장애인을 비롯한 주민참여 활성화 정책6.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폭력 피해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책7.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책무)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장애인을 비롯한 원주시민(이하 “시민”이라고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원주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③ 시민은 장애인의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원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목표, 시책방향2.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사업계획3.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 시책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과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 개발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 참여 활성화와 지원 방안6. 정책 및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방안7.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장애유형별,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실태조사는 일반적인 실태뿐만 아니라 시 자치법규와 지침을 포함한다.③ 실태조사는 장애인 인권보장 관련 전문가 및 장애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홍보)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책자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제9조(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원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원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원주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장애인복지법」 제28조 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장애인 체육의 권장ㆍ보호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체육동호회”란 장애인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모임을 말한다.4. “장애인체육단체”란 장애인체육 종목 및 장애 유형별 체육단체로서 원주시장애인체육회가 인준한 단체를 말한다.5. “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등)① 시장은 장애인의 체육활동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장애인체육시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1. 장애인체육을 전문으로 하는 체육시설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체육시설3. 그 밖에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시설의 체육시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체육시설은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체육활동 편의제공) 시장은 시에서 운영ㆍ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체육용 기구 배치2.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3. 장애인스포츠지도사와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4.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 등

제6조(장애인체육동호회 구성)① 장애인체육동호회는 장애인들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조직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상시 구성 인원이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5명 이상일 것2. 최근 6개월 이상 정기적인 장애인체육 활동 실적이 있을 것②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필요한 경우 비장애인 지역주민도 회원으로 참여 할 수 있다. 단, 상시 구성인원의 수에서는 제외한다.

제7조(경비의 지원)①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체육단체,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2. 장애인 우수선수와 장애인스포츠 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3.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여건 마련4. 장애인 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ㆍ외 교류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운영비 지원)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원주시 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3. 사무시설 임차료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경비② 제1항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과의 협의를 통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한다.③ 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운영비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