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100319 / 시행일: 201003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계 생물권 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에 따라 보전·발전·지원을 할 수 있는 전라남도 생물권보전지역의 합리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물권보전지역“이라 함은 세계생물권보전지역네트워크 규약에 따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의 인간과 생물권 계획의 틀 안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육상, 해안, 해양 생태계 또는 이들이 조합된 지역을 말한다.2. 생물권보전지역의 “세 가지 기능”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기능을 말한다.가. 경관·생태계·종·유전적 변이의 보전에 기여하는 보전 기능나. 사회·문화적으로 그리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인간 발전을 촉진하는 발전 기능다. 지방·지역·국가·지구적 차원에서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보전 문제와 관련된 시범사업과 환경교육·훈련, 연구와 모니터링 등의 지원 기능.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는(이하“도지사”라 한다) 생물권보전지역 내의 생태계와 야생 동·식물의 다양성 보전, 지역 환경과 문화·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촉진 및 생물권보전지역내의 보전과 개발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등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4조 (도민의 책무)①도민은 생물권보전지역 내의 자연 및 문화 자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생물권보전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 및 시책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도민은 생물권보전지역 내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 등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한다.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생물권보전지역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4. 생물권보전지역 관련 부처 기관 및 단체 등의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 (구성 등)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생물권보전지역 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한 자2. 환경·해양수산·산림분야의 전문가3. 생물권보전지역 관련 기관, 단체 대표자4. 생물권보전지역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③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④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생물권보전지역 담당 실·과장이 된다.⑤위원회는 실무적인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 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회의개최)①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이를 소집한다.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도지사는 위원회 및 실무 추진단에 출석하거나 위원회를 위해 소정의 업무를 수행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1조 (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①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위한 관리전담 기구로 전라남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관리센터는 생물권보전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인적자원·조직·운영관리 등 제반사항을 총괄하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12조 (조직 구성 및 운영)①도지사는 생물권보전지역 기능의 관리에 적합하도록 관리센터에 별도의 사무국을 두어 행정·연구·사업·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②관리센터는 개방형의 센터장 1인과 사무국장 1인을 두어 전체적인 관리·운영을 하되 공무원이 센터장 및 사무국장을 겸하게 할 수 있다.③관리센터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행정·연구·사업·국제협력 등의 팀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주요 활동범위) 관리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2. 조직체계의 구성 및 운영3. 생물자원의 품질관리 및 상품화전략·기획수립 및 시행4.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 및 연구지원, 이용사업의 기획·추진5. 생물권보전지역 관련교육 및 협력사업의 추진6. 국제네트워크 조직 및 협력·공동사업의 추진7. 그 밖에 생물권보전지역에 필요한 제반사업의 추진

제15조 (사업의 지도감독)①도지사는 생물권보전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관리센터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검사를 할 수 있다.②관리센터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계획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재원)①관리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재원은 도비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국비, 시·군비, 기금, 지원금 등을 활용한다.②재원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의 계획에 따라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 (관리계획의 수립)①도지사는 관리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1. 명칭, 위치, 면적 및 지정 목적2.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3. 핵심지역, 완충지역, 전이지역 등 용도지역 구획에 관한 사항4. 자연자원 및 경관 보전에 관한 사항5. 주요 발전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6.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에 관한 사항7. 생물권 보전지역 특화산업 육성, 전업·생계지원 등 주민 경제발전에 관한 사항8. 주민교육·훈련·모니터링·연구 및 시범사업과 홍보에 관한 사항9. 복지·생활기반 시설 등 정주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10. 소요재원 및 조달에 관한 사항11. 그 밖의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제1항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주민의견 수렴과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8조 (시행계획의 수립)①관리센터의 장은 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관리센터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당해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2월까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실태조사)①관리센터의 장은 생물권보전지역의 자연환경, 인문환경, 기초생활여건, 복지, 교육, 경제, 국제교류, 관리계획 및 시행계획 평가 등 생물권보전지역의 발전 실태를 5년 마다 조사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의한 조사결과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관리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0조 (국제협력의 강화)①도지사는 관리센터로 하여금 생물권보전지역의 국제네트워크를 통한 관련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생물권보전지역의 기능향상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공동관심사에 기여 하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1. 생태계와 생물종 다양성의 보전2.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연구·훈련·환경교육·모니터링 지원을 통한 연구 성과와 관리경험 공유3. 국제적 자문과 홍보, 연구인력 및 정보교류4. 자연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지역별, 주제별 공동연구사업의 추진 등②국제네트워크와 관련정보 및 기술교류 시·도의 관련 업무부서 경유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 (로고의 활용)①도지사는 생물권보전지역의 상징성,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로고를 개발하여 활용하며, 생물권보전지역의 질을 높이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전략을 수립한다.②도지사는 생물권보전지역 대표심벌과 생물권보전지역 자원별 심벌을 활용하고 이를 통하여 자원을 특성화 한다.③도지사는 심벌을 통한 생물권보전지역 특성화는 인증제의 정착과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지역산출물의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④도지사는 로고의 무단사용 방지를 위하여 로고사용 등의 관리기준을 마련해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 (주민참여)①도지사는 주민들의 자발적 발의에 의해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지역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주민 참여방안을 마련한다.②지역주민간의 협의를 통하여 지역산출물 활용방안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센터에 제출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③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체에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 (주민지원 등)①도지사는 생물권보전지역관리의 주민참여를 위한 경우에 지역주민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도지사가 주민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주민참여 사업 : 주민참여를 위한 회의비, 사무실 운영비 등의 일부와 주민 조직체에서 개최하는 워크숍 및 정기적인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사업비 등2.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사업 : 생물권보전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전통 방식으로 생활을 영위토록 하는 사업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