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공포일: 20230309 / 시행일: 202303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전라남도의 자체평가 및 성과관리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통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요업무"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추진하는 주요시책과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 7. 19.)2. "평가"란 주요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분석하고, 그 결과를 주요업무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 7. 19.)3. "자체평가"란 도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소속기관(도본청, 소속기관 및 사업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한다. (개정 2018. 7. 19.)4. “성과관리”란 도가 주요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도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5. “성과평가”란 소속기관이 추진하는 정책·사업·업무 등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 7. 19.)

제3조(성과관리계획의 수립)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도의 비전, 중장기 계획에 기초하여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과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9.)1. 성과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도의 임무,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3.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대상과 방법에 관한 사항4. 성과평가 결과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5. 도 주요업무 중 자체평가 계획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등② 성과지표는 가능한 객관적·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제4조(성과목표 및 지표개발) 성과관리 대상 부서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도의 비전, 전략 등에 기초하여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9.)

제5조(주요업무 시행계획의 작성)① 기획조정실장은 주요업무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기획조정실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반기별 시행계획을 작성·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된 반기별 시행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속기관의 계획간 내용의 충돌, 투자의 중복 등으로 인해 효율적인 업무추진이나 자원의 이용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7. 19.)

제6조(시행계획의 변경)①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8. 7. 19.)1. 상위계획의 변경2. 당해시책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3. 추가경정예산의 성립4. 예산의 이용·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개정 2018. 7. 19.)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변경사유 및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7. 19.)

제7조(정기평가)① 도지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성과관리계획에 따라 집행상황에 대한 평가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제15조에 따른 전라남도정평가위원회가 평가한다. 다만,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집행상황의 중간평가를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7. 19.)

제8조(수시평가)① 도지사는 도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기획조정실장은 수시평가를 위해 관계 공무원에게 평가에 필요한 서류·장부 등과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성과평가)① 도지사는 성과관리 대상 부서의 성과를 성과목표에 대한 추진 실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평가를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시 정성평가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7. 19.)② 성과평가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진실적에 대하여 성과목표의 달성도 및 역량 등을 종합평가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월, 분기 및 반기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8. 7. 19.)

제10조(평가실무반 구성)① 도지사는 자체평가(성과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평가실무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평가실무반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지체없이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③ 평가실무반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사연구비,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연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 7. 19.)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연구 등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자체평가 결과의 처리)① 기획조정실장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기간을 정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산하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강구하여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9.)② 기획조정실장은 제1항 시정방안과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전라남도정평가위원회) 도지사는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전라남도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며 위원회 위원중 외부평가위원은 도지사 공약사항 외부 평가단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 7. 19.)1. 당해연도 평가실시 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평가대상과제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4. 성과관리 운영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7. 19.)5.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7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9.)1. 도 소속 실·국장급 이상 공무원2.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18. 7. 19.)1. 도 소속 실ㆍ국장급 이상 공무원 (신설 2018. 7. 19.)2.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신설 2018. 7. 19.)③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 7. 19.)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7. 19.)

제1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 3. 9.>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도지사가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3. 9.>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소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22조(자료제출)① 위원회는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3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