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귀농·귀촌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및 제29조의2에 따라 상주시 농업·농촌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인력의 지속적 유입·양성을 위하여 귀농·귀촌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귀농인"이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외의 다른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중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시의 농촌지역에 함께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3. "귀촌인"이란 시외의 다른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중 가족이 시의 농촌지역에 함께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4. "지원"이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제공하는 모든 행정·재정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5. "농업에 종사하는 자"란 법 과「농지법」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귀농·귀촌위원회 설치 등)① 귀농·귀촌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상주시귀농·귀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고,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1.1.10., 2023.5.12., 2024.12.31.>1. 당연직 위원: 인구정책실장, 농업정책과장, 상주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2. 위촉직 위원가. 농업인 기관단체 대표자나. 귀농·귀촌인 유치 등 농업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귀농·귀촌인의 유치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 및 심의2. 귀농·귀촌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3. 귀농·귀촌인의 고충처리4. 귀농·귀촌인의 컨설팅 지원5. 그 밖에 지역농업·농촌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교육훈련 지원)① 시장은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영농기술, 농촌정착 등의 교육훈련을 지원하거나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귀농·귀촌인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나 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귀농·귀촌인 정착 육성지원) 시장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나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귀농·귀촌 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경비2. 귀농·귀촌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경비3. 보육 및 문화활동 시설 운영에 관한 경비4. 빈집 고치기에 대한 기술인력 지원에 관한 경비5. 그 밖에 조기 귀농·귀촌 정착에 따른 지원 사항

제14조의2(소규모 전원마을조성 기반 시설지원) 시장은 공동체(최소 5가구 이상의 귀농ㆍ귀촌인을 말한다) 귀농ㆍ귀촌인의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3.29]

제16조(환수조치 등)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지체없이 그 지원금 전부나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1>1. 지원을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농업 관련분야와 다른 사업을 경영한 경우3.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4.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되돌려 받은 지원금은 지방세 징수의 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대한 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 후부터 5년의 범위에서 한차례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면 폐지된 것으로 본다.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742호, 개정 201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㉕ 상주시 귀농·귀촌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농정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㉖부터 ㉞까지 생략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886호, 2013.3.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제14조의2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당시 귀농·귀촌인에게 지원한 사업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조례 제962호, 제정 201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단서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⑲ 상주시 귀농.귀촌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1항제4호 중 “「상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를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4조”로 한다.제17조 중 "「상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⑳부터 ㉓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278호, 2019.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22호, 2023.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상주시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제1666호, 2024.1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32항까지 생략㉝ 상주시 귀농ㆍ귀촌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제34항부터 제70항까지 생략제8조생략부 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680호, 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상주시 귀농·귀촌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미래정책실장”을 “인구정책실장”으로 한다.③부터 ⑦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 칙 (위원회 관련 조문 정비를 위한 88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조례 제1750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위촉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② 연임 제한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임 제한은 제1항에 따른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조례 시행일에 시작하는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보아 연임 횟수를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