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군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군세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양양군 군세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양양군수(이하“군수” 라 한다)는 법 ,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12. 31.>

제5조(보통징수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①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군세를 과세할 경우 징수원인ㆍ세액ㆍ소속연도ㆍ세입과목ㆍ납세의무자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과결정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부과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수납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수납부를 전자적 형태로 작성·관리하여 온라인으로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납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제1항의 부과결정을 한 경우 제2항의 수납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공유물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공유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소유 지분2. 상속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상속 지분3. 공동사업자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공동사업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지분④ 제2항 및 제3항의 수납부에 따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① 납세자로부터 군세신고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날짜별로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수납기관으로부터 신고납부한 군세 영수필통지서(수납자료 전산화에 따른 전산파일 또는 전산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세입계좌의 입금금액과 영수필통지서의 집계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납부에 제8조에 따라 수납인을 날인하거나 전자소인을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수납액에 대하여 즉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결정을 한 후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수납부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

제7조(납세고지서의 작성) 법 제12조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전산으로 작성하여 출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 장애 등으로 전산 출력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한 납세고지서를 사용할 수 있다.

제9조(납기마감 처리)① 납부기한이 경과한 미수납자료에 대해 체납부를 작성하여 납부지연가산세을 가산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②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고, 해당 체납액이 징수ㆍ감액 또는 소멸시효 등으로 납세의무가 소멸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세입징수 결과제출) 군수는 「지방회계법 시행령」제30조에 따른 군세의 세입징수보고서를 매월 작성한 후 군금고로부터 통지된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강원특별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제출기한은 5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개정2023.6.11.>

제12조(세입마감)① 군수는 매년 12월 15일까지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른 징수결정을 끝내야 하고, 납부기한은 해당 연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납기 전 징수 등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매월의 징수부는 다음 달 20일까지 마감하여야 하고, 해당 회계연도의 징수부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감하여야 한다.

제13조(군세 미수납액의 이월)① 부과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군세에 대하여는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그 체납내역 등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군세 체납액은 시효완성정리하고 제1항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5.25.>③ 해당 연도에 부과결정한 군세가 해당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해당 연도의 장부는 마감하여야 한다.

제15조(지난 회계연도 정리보류 취소 시 이월액 정리) 해당 연도에서 지난 회계연도의 정리보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부의 해당 연도 조정액란에 정리보류 취소액과 그 취소에 따라 새로 발생되는 납부지연가산세을 합산한 금액을 체납액 이월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22.5.25., 2024. 12. 31.>[제목개정 2022.5.25.]

제16조(정리보류의 사후관리) 정리보류를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리보류를 취소 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5.25.>[제목개정 2022.5.25.]

제17조(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청) 군수가 군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개정2023.6.11.>

부 칙 (제정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18.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88호, 2022.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01호, 일괄개정 2023.6.11.>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29호, 2024.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