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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2조(직무)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거나 수임 받은 소송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장이 당사자인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2. 각종 이의 신청 및 소원,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3. 기타 법령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등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한 자문 또는 소송대리를 응 할 수 없다.③ 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전문성과 유사사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균등한 업무량 배분 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위촉)①시장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10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4.7.15.>② 시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고 제9조에 따른 아산시 고문변호사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 위촉 해제 등으로 고문변호사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고문변호사 공개모집에 응모한 대상자가 미달되거나 응모자가 없을 경우 대한변호사 협회 등의 공신력 있는 단체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문변호사로 선임이나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1.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2. 제8조에 따른 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3. 청렴서약서 징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4조(위촉기간 및 위촉 해제)①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시장은 고문변호사의 임기 만료 전 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제2조 제2항의 규정된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2.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3. 법률자문에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실적이 부진한 경우4. 기타 사정변경으로 업무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제5조(자문의 절차 등)① 자문은 구두(口頭)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있다.②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할 경우에는 소송업무 담당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자문 완료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작성하여 소송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송업무 담당부서에서는 제2항의 사건실적부에 기재하고 월별로 정리 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하거나 소송 위임을 의뢰한 소송수행 실무부서장은 답변 완료 후 또는 판결 확정 후 수임 사건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문변호사가 재 위촉을 신청할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재 위촉 여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① 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3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자문 건수가 월 4건을 초과하는 경우 1건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되, 추가 자문수당의 월 지급액의 합은 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단서 신설 2024.7.15.>② 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고문변호사 선정 심의위원회)① 고문변호사의 선정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아산시 고문변호사 선정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회는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기획경제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5.10.26., 2019.5.7.)1.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2. 관내 대학교에서 추천받은 법률분야 교수(단, 해당자 없을 시 인근대학 가능)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⑥ 위원회는 고문변호사를 선정할 때 개회하고 그 이후에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⑦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임기까지만 개정 전 조례를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14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81115 / 시행일: 2018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귀뚜라미,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4조(곤충산업의 육성 세부 실천계획)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방향에 관한 사항2. 곤충산업의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곤충산업의 인프라 구축, 경영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4. 곤충산업 행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5.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곤충산업과 관련된 생산·가공·유통 등에 대한 기술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등) 시장은 곤충산업 관련 기술(이하 “기술”이라 한다)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2. 기술의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3.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등)① 시장은 관상용·애완용 곤충 및 생태축제용 곤충의 수요증가에 따라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을 조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상품화 기술개발) 시장은 곤충의 산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애완용 · 학습용 곤충사육 및 상품화2. 식용·약용·사료용 곤충의 선발 및 산업화3. 곤충으로부터의 기능성 물질의 탐색4. 작물보호를 위한 토착 천적곤충 사육지원 등

제9조(자문위원)① 시장은 곤충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행정업무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2. 대학교수 및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 연구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은 곤충산업 기반확대, 용도별 곤충자원 연구와 사육기술, 상품개발 등 곤충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자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위원이 제4항에 의한 자문에 응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
아산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80226 / 시행일: 20180226

제2조(자료의 관리 및 갱신)① 「아산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도로기반시설물의 신설, 교체 공사 추진 시에는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사업시행 전 전담부서와 협의2. 사업추진 시 이미 구축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적극 활용하여 준공도면 제작3. 사업완료 후 준공도면을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획득한 후 전산파일 형태로 전담부서에 제출② 현업부서의 장은 택지개발, 산업단지조성, 도시개발 등 대규모 사업 추진 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갱신을 위하여 전담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③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 자료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공사비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현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자료를 구축하여야 한다.1. 도로법 시행규칙 제21조 준수하여 준공도면 작성2. 시설물의 위치(절대좌표), 심도, 관경, 관종, 연장, 설치연도 등 속성을 기록3. 작성도면에는 작성자와 확인자 기록⑤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갱신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자동갱신 업무 프로세스」 및 「공간정보 자동갱신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6.17.)⑥ 전담부서의 장은 현업부서에서 자체 갱신 능력을 초과할 경우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괄적으로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⑦ 자료 관리 및 갱신을 위한 시설물 측량 절차 및 방법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의 지하시설물 측량을 준수하여 작업한다.

제3조(전담조직 운영 및 교육)①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관리, 갱신을 위하여 전담부서와 현업부서에 업무담당자를 감독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감독관은 소관 공간정보업무에 관하여 구축, 관리, 갱신 등의 권한이 있으며 사업 준공에 따른 검수를 수행한다.③ 전담부서와 현업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체계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감독관 및 시스템 사용자에게 필요한 교육 및 기술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중복투자 예방)① 전담부서의 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간정보 사업의 구축 및 관리의 적정성 여부와 중복투자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② 현업부서의 장은 중복투자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매년 1월말에 공간정보와 관련되는 사업 및 공사에 관한 당해연도 사업추진계획을 전담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2. 전담부서에 제출하지 않은 신규사업이 발생하였거나, 기존에 제출된 사업추진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전담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전담부서장은 제2항의 확인 결과 공간정보 체계에 관한 사항이 빠졌거나 미비한 경우 보완을 요구하고 중복투자에 대하여 추진방법, 시기 등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유관기관 시설물의 통합관리)① 공간정보체계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지하시설물을 포함한 유관기관 시설물과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유관기관 시설물의 통합관리는 시장이 주관이 되어 추진하며 아산시와 유관기관은 좌표계 변환, 호환성 확보 등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협조한다.③ 통합 구축된 유관기관 시설물의 자료는 해당 유관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며,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자동갱신 업무 프로세스」 및 「공간정보 자동갱신시스템」을 활용하여 갱신한다. (개정 2018.02.26.)④ 유관기관은 공간정보 자료갱신 시 중복투자 예방 및 공간정보 보안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스템의 유지관리)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 등에 관한 시스템의 유지관리 대책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1. 공간정보체계 운영을 위하여 도입한 상용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 기간 갱신, 버전 업그레이드 및 사용자수 증가 등에 따른 추가비용을 편성하여 유지관리 한다.2. 공간정보 응용프로그램은 개발비 산정가격에 따라 적정한 범위에서 유지보수비를 편성하여 유지관리 한다.3. 공간정보체계 운영을 위하여 도입한 장비(H/W)는 도입가격에 따라 적정한 범위에서 유지보수비를 편성하여 유지관리 한다.

제7조(도시기준점 활용 및 관리)① 조례 제14조와 관련하여 측량 작업 시 이미 설치된 도시기준점 성과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사업지역 인근에 활용이 가능한 도시기준점 성과가 없을 시에는 신설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현업부서에서 필요에 따라 도시기준점 신설 시 관련 성과자료를 전담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전담부서에서는 도시기준점을 전담 관리하고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에서 필요시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④ 누구든지 도시기준점 표식을 이전, 훼손하거나 그 밖에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우려가 있을 시에는 사전에 전담부서와 협의하여 훼손 및 망실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36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제2조와 관련하여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은 공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리정보체계 구축과관련한 내용을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부칙 (규칙 제5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10426 / 시행일: 202104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공기업과 대학, 준정부기관, 공직유관단체, 의료기관 및 연구기관 등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다.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라. 그 밖에 기업 또는 연구지원 등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2. “이전공공기관 등”이란 제1호에 따른 전부 또는 일부를 아산시 내로 이전ㆍ신설했거나 이전ㆍ신설이 결정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이전 공공기관 등의 직원”이란 제2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정규직 사원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아산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공공기관 등의 유치(이하 “유치”라 한다)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유치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ㆍ조정3. 그 밖에 유치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유치 대상기관 별로 각각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명칭은 “공공기관” 대신 해당 기관의 명칭을 넣어 사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할 경우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동위원장을 두게 되는 경우 1명은 시장으로 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해당 공공기관 등의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2.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4.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5.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의록)①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는 회의록에 서명 날인 후 보관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작성된 회의록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공공기관 등의 유치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에 관한 사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아산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유치활동 지원) 시장은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유치 대상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3. 그 밖에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16조(입지 지원) 시장은 아산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등(이하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 차액을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이전 지원)① 시장은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사무소 신축비, 임대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이전공공기관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제19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아산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정규직원 중 아산시로 전입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1. 이주 정착 장려금2.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3. 주택자금 대출이자② 제1항과 관련한 세부적인 운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여론수렴 및 조사연구)① 시장은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아산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및 설치·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090128 / 시행일: 999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가 운영 관리하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 환경이 구비된 장애인관람석을 지정 및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공연장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3조 별표1에 따른 시설을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중 관람석 또는 열람석이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3. “최적관람석”이란 제2호의 시설에서 관람 또는 열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장애인 이용시설을 말한다.4. “장애인보호자”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① 각 공연장 등은 시행령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 수의 50퍼센트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ㆍ융자 심사와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비 지원) 시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설 중 민간위탁시설 또는 시에서 출자·출연한 법인이 운영ㆍ관리(위탁관리 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81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시에서 설치&#8228;운영하고 있는 공연장 등은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산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60315 / 시행일: 201603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청사”란 아산시 본청, 사업소, 농업기술센터, 그 밖에 소속행정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한 건물과 부속시설을 말한다.2. “부설주차장”이란 공공청사에 부속된 주차장을 말한다.3.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제4조(위탁운영)① 시장은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 또는 전문단체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아산시 공동브랜드 쌀 품질관리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품질의 쌀을 균일한 품질로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아산시장이 품질을 인증하는 공동브랜드 사용과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산시 공동브랜드 쌀”(이하 “브랜드쌀”이라 한다)이라 함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개발하여 「상표법」 제36조 및 제82조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아산맑은쌀’ 상표를 사용하는 쌀을 말하며 상표는 별표1과 같다.2. “사용권”이라 함은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브랜드쌀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① 브랜드쌀의 상표 사용권 권리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브랜드쌀 품질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해서는「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아산맑은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의 아산시 공동브랜드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브랜드쌀 상표 사용권의 승인·정지·취소에 관한 사항2. 브랜드쌀 상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브랜드쌀 상표 사용권)① 브랜드쌀 상표 사용권은 시 관내 미곡종합처리장이 사용하며 대상은 시에서 생산되는 쌀로 한다.② 브랜드쌀 상표 사용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사용권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 준수 각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별표2의 기준에 따라 현지 확인 및 품질검사,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브랜드쌀 상표 사용권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④ 브랜드쌀 상표 사용권 부여 시 별표3에 따라 사용권 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권 인증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권 부여 대장을 기록·관리 한다.⑤ 제3항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신청인 본인에 한한다)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품질관리)① 시장은 브랜드쌀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을 품질관리원으로 임명하여 수시로 품질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사항이 있을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브랜드쌀 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은 사람이 품질관리 기준에 부적합한 쌀 상품을 생산·유통시켰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4의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한다.④ 품질관리 기준은 별표2 사용권 인증을 위한 심사기준 및 품질관리 기준표를 따른다.

제8조(브랜드쌀 육성) 시장은 브랜드쌀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브랜드쌀 상표를 사용하는 미곡종합처리장 및 생산 농가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브랜드쌀 상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① 브랜드쌀 상표 사용권 승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품종별 수매실적: 수매완료 후 10일 내2.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분기별 출하실적: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② 시장은 브랜드쌀 상표 사용권을 승인받은 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브랜드쌀 품질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으며 브랜드쌀 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은 사람은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4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아산맑은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아산맑은쌀 상표 및 디자인 사용에 관한 조례”를 “아산시 공동브랜드 쌀 품질관리 지원 조례"로 한다.
아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20816 / 시행일: 202208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에 따라 사회 전반에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산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모”란 분만 후 28일 이내인 여성을 말한다.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3. “공공산후조리원”이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으로서 아산시가 설치한 산후조리원을 말한다.

제3조(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모와 신생아에게 최적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다.② 공공산후조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기능을 수행한다.1. 산모와 신생아에게 급식·요양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2.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3. 산모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등의 운영4. 건물 및 부속시설의 유지관리5. 그 밖에 시장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탁운영)①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아산시 소재 의료기관4. 그 밖에 시장이 운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과 위탁협약 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시설을 보호하고 적정하게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위탁 결정)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위탁할 기관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정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의 결과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과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관리를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 법령이나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8조(이용 대상 및 이용의 제한)①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 대상은 이용을 신청하는 날 현재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다른 자치단체 주민까지 이용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②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배우자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산모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산모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과 배우자7. 셋째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8.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9.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10. 그 밖에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우대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산모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다만, 소아과 의사의 소견서가 있고, 보호자가 입실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제외한다.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에 해당하는 산모 및 신생아3. 공공산후조리원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4.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9조(이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등)①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에게는 이용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산모는 별표 2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은 경우 시장은 해당 이용자로부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아산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11215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아산시청(이하 “시청”이라 한다)의 본관 및 별관 부설주차장, 남측 부설주차장, 동측 부설주차장, 의회동 부설주차장과 각각의 청사 부지에 진입하여 주차된 차량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주차장 관리·운영)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은 공공청사의 재산관리관이 관리한다. 다만, 「아산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제4조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관리한다.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차량은 주차시간이 2시간 이내인 경우에 한정한다.1.「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2. 주차장관리 공무수행 중인 자동차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공용차량4. 시청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 회의 또는 행사에 참가하거나 취재, 민원을 처리할 목적으로 방문한 차량5. 공공청사 관리를 위해 진입·출입하는 공사 및 용역 차량②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차량이 주차요금 면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부서에서 주차관제시스템에 등록하거나, 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초과시간 확인증을 발급받아 정산 시 제출해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50퍼센트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1.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등록증을 소지한 자가운전 또는 동승차량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증을 소지한 자가운전 또는 동승차량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5.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가운전 또는 동승차량6.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8제1항제1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7. 국세 및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개인·법인·단체로서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부착한 자동차. 다만, 감경기간은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8. 그 밖에 아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산시 소속 공무원 등의 차량④ 제3항 각 호 중 둘 이상에 중복 해당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적용하여 감경한다.

제5조(주차권의 발행)① 주차장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시간주차권과 월 정기주차권(이하 “정기주차권”이라 한다)은 주차관제시스템의 차량번호 인식기에 입력함으로써 주차권이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주차권을 발행할 수 있다.② 정기주차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발행할 수 있다.1. 아산시 소속 공무원2. 시청에 소속 또는 사무소를 둔 상시근무자③ 주차 가능 용량에 비하여 주차수요 차량이 많을 경우에는 정기주차권을 제한하여 발행할 수 있고, 정기주차권 이용자에 한정하여 차량부제를 운영하거나 주차를 제한할 수 있으며, 주차장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차량부제를 시행할 경우에는 사전에 홍보해야 한다.④ 정기주차권을 발급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운영자에게 제출 또는 전산시스템으로 신청해야 하며 주차요금을 미리 납부해야 한다.⑤ 운영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정기주차권 발급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⑥ 정기주차권을 발급받은 차량은 제6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기간 동안 진입·출입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⑦ 본인의 사정으로 정기주차권을 환불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운영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하는 월의 남은 일수로 계산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6조(주차장 운영시간 등)① 주차장 운영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일 08시부터 19시까지로 하며, 그 외 시간과 휴무일 및 일요일에는 무료로 개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수요·교통혼잡 상황을 고려해야 하거나 제9조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시간 변경, 운영 중단 또는 무료 개방을 할 수 있다.

제7조(주차시간 및 요금산정)① 시간별 주차요금은 주차권이 발행된 시각부터 출차시각까지로 차량이 주차장에 진입한 후 120분까지는 무료이며, 이용자는 별표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해야 한다.② 운영시간 중에 입차하여 운영시간 이후에 출차하는 차량은 당일 운영시간 종료시까지의 요금을, 운영시간 전에 입차한 차량은 최초 운영시간으로부터 계산하여 주차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8조(방치차량의 조치)① 특별한 사유 없이 주차권의 발행 또는 해당 주차장에 입차한 후 계속하여 72시간 이상 방치된 차량이 있는 경우 운영자는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견인차량 보관소로 이동시킬 수 있다.② 차량보관소에 이동된 차량을 찾고자 할 때에는 주차요금, 견인료 및 보관료 등을 납부하여야 하며, 보관료의 산정은 「아산시 주·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주차거부 등)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1.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상 주차장의 설비 및 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거나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2.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차량 또는 운반용 차량3. 주차장에서 차량 또는 부지를 이용한 상행위를 하려는 경우4. 주차장이 만차가 되었을 경우5. 이용자가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주차요금을 면제받거나 감경받은 사실이 확인된 차량6. 아산시에서 주차장을 주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7. 그 밖에 주차장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산시 공동육아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10315 / 시행일: 2021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공동육아 활성화를 통하여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 돌봄의 기능 보완 및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자녀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육아나눔터”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가족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공간을 말한다.2. “가족품앗이”란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체험, 놀이, 학습 등을 함께 함으로써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제4조(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동육아 활성화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공동육아나눔터 선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3. 가족품앗이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발굴 및 시행4.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공동육아나눔터 설치ㆍ지원)①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조성을 위한 내부 리모델링, 장난감 및 도서구입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2. 부모·양육자 및 자녀에게 육아 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3.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가족품앗이 돌봄 공동체 구성·운영 지원4.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놀이 활동 촉진을 위한 교구 등 제공5. 그 밖에 양육 친화적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ㆍ위탁 등)① 법 제19조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건강가정기본법」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가정사업 전담수행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서 운영하게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가족품앗이 활성화)① 시장은 가족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가족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가족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찾아내고 수행하는 법인, 단체, 가족품앗이 그룹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0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장이 설치하여 운영 중인 공동육아나눔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본다.
아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간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① 시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조사, 조정2.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홍보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절차 안내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설문조사 등 자료 수집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홍보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제공3.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교육 실시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아산시 공동주택 품질 및 감리업무 점검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 민원을 사전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아산시 공동주택 품질 및 감리 업무 점검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이 조례 제6조 점검 범위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2. 「주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으로서 이 조례 제6조 점검 범위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설치)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산시(이하“시”라 한다)에 우수한 품질의 공동주택 공급을 위하여 주택 관련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 및 감리 업무 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제4조(점검단 구성·운영)① 점검단은 공동주택 관련분야 전문가 등 50명 이내의 점검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점검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점검반은 해당 공동주택의 점검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0명(감리 업무 점검의 경우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점검 대상 공동주택의 규모 등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③ 위원은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5조(기능) 점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주택의 건축, 토목, 구조, 조경, 기계, 전기, 소방, 통신 등의 시공 상태에 대한 점검2. 공동주택 주요 결함과 하자 발생원인 및 시정에 대한 자문3.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한 분쟁의 원인 및 대책에 대한 자문4. 그밖에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점검 및 자문5. 영 제53조(감리자에 대한 실태 점검 항목)에 대한 공무원과의 합동 점검

제6조(점검 범위) 점검단의 점검 범위는 다음 각 호 중 시장이 요청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1.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2.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주택이 50세대 이상인 건축물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50실 이상의 오피스텔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7조(점검 시기 및 방법)① 시장은 제6조의 점검 범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5조의 점검단 기능에 따라 필요한 점검 기간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5호의 점검은 각 사업장에 대해 분기별로 시행한다.1. 지하층 철근, 배근 완료 시기2. 골조 공사 완료 시기3.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 시기4.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② 시장은 점검단 운영을 위해 별도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③ 시장은 점검단의 점검 시작일 전까지 사업 주체에게 점검일시, 점검 내용과 점검반 구성 등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통보하고 점검 기간 이내에 점검을 완료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점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점검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사업 주체(건축주) 및 시공자에게 문서로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사업 주체(건축주) 및 시공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는 전화 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⑤ 시장은 입주 예정자가 점검단의 활동에 의견 전달 또는 점검에 참여(사업 주체 및 시공자와 협의가 된 경우에 한함) 할 수 있도록 점검 일정을 사업 주체 또는 시공자를 통해 입주 예정자 대표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점검 결과) 점검단은 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자료 요구 등)① 점검단은 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 주체·감리자 등 관계자에게 공사개요 및 진행 상황 등 공동주택의 공사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회피)① 위원이 영 제53조의4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점검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스스로 해당 점검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영 제53조의4제1항에 따른 위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2.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3.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발생한 경우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5.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6. 제16조에 따른 업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3조(회의 등)① 시장은 점검단의 운영과 점검 결과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는 점검단과 점검반 회의를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고, 사업 주체(건축주)·시공사·관계 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② 점검단·점검반 회의 의장은 점검 위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하고, 회의는 점검단과 점검반에 소속된 각각의 점검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문·의결한다.

제15조(우수 시공자·감리자 등 포상) 시장은 공동주택 품질 향상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도가 높은 우수 시공자·감리자(시공업체·감리업체 포함)에게 「아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618호, 2025.5.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점검 기능에 대한 적용례) 제5조제5호의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아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30705 / 시행일: 2023070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써, 특정 사업의 수행 혹은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모사업 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타당성2. 재원 비율의 적정성 및 시비 확보 가능성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등4. 사업효과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담당부서를 특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회 보고)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1. 아산시가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가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원 이상 사업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원 이상 사업② 시장은 제6조제4항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 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아산시 공무용 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51015 / 시행일: 2025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공무용 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대주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공무용 차량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용 차량”이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아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12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8.03.15)<개정 2025.10.15.>2. “업무담당부서”란 공무용 차량지원 목적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시 본청의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의회사무국을 말한다. (개정 2018.03.15)<개정 2025.10.15.>3. “차량관리부서”란 12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을 관리하는 본청의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의회사무국을 말한다. (개정 2018.03.15)4. “이용자”란 공무용 차량 지원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5.>

제3조(지원범위) 시장 및 의장이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무용 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5.>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체육행사에 아산시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4. 시와 의회의 계획에 따라 이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의 기관 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한다)에서 교육·세미나·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5. 시와 의회의 계획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6. 시에서 추진하는 전지훈련 유치 등의 시책업무, 행사 등에 초대받아 우리 시를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7. 시와 의회의 계획에 따라 자매결연지와 농특산물 직거래 및 교류행사를 추진하는 경우8. 그 밖에 시장이 공익목적 활동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차량지원 신청) 공무용 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차량이용 10일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5.>1. 이용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2. 사용일시3. 사용목적4. 목적지 및 경유지 (개정 2017.12.15.)5. 탑승인원 또는 적재물의 종류 및 중량6. 차량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기대효과(구체적 기재)

제5조(검토)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계획 수립 후「아산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에서 정한 차량 배차신청서를 차량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5.>

제6조(지원결정)① 차량관리부서에서는 제5조에 따라 공무용 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 여부, 배차가능차량 유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5.>② 배차승인 결정여부를 차량 이용 3일전까지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④ 공무용 차량을 사용하려는 자는 전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5.>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① 공무용 차량 이용자(“탑승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5.10.15.>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② 공무용 차량 운전원은 이용자 또는 탑승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5.>

부칙 (조례 제13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42호)(아산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아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각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⑨부터 ⑮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6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 문서 등에 표시된 “공용차량”은 이 조례에 따라 “공무용 차량”으로 본다.
아산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71215 / 시행일: 20180101

제3조(당직근무수당 지급)①당직근무 수당은 1인 1회당 숙직은 60,000원 일직은 60,000원을 지급한다.(개정 2016.10.17. 2017.12.15.)②삭제(2016.10.17)③ 재택당직근무수당은 1인 1회당 30,000원을 지급한다.(신설 2014.11.5.)(개정 2017.06.05)

부칙 (조례 제543호)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589호) 이 조례는 공포일 후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753호)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09호)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70306 / 시행일: 20170306

제2조(분쟁의 조정신청)①「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조례 제5조에 따른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를 상대방에게 보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답변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작성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출석 요구 통지(전자우편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을 요청받은 사람은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⑤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분쟁조정 의결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⑥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조정안 수락 여부 답변서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⑦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른 조정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3조(선정대표자 선임계) 조례 제9조에 따라 분쟁조정 사건에 대하여 대표자를 선정, 해임 또는 변경한 당사자들은 별지 제9호서식의 선임(해임·변경)계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계획의 수립) 시장은 조례 제15조제2항에 의한 공동주택지원계획의 수립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지원대상 및 지원시기2. 신청절차 및 방법3. 지원금 집행 및 정산방법

제7조(사업 착수)① 관리주체 등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그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 등은 그 연장 사유 및 착수 예정시기 등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 교부)① 사업을 완료한 후 별지 제13호 서식의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시공 전·후 사진2. 시공업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사완료확인서3. 공사내역서(증빙자료 첨부)4. 보조금 전용 통장 사본 및 체크카드 사본②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 보조금을 입주자대표회의(임대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 명의 또는 대표자(조례 제19조제6항의 경우에 한한다)의 보조금 관리 전용통장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정산보고)①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필요한 경우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고 현장을 확인 할 수 있다.③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

제10조(공동주택의 감사 요청)①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감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감사요청서와 별지 제16호 서식의 감사 요청 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산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60101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 (별표 개정 2022.8.16.)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 (별표 개정 2022.8.16.)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 별표 3 (별표 개정 2022.8.16.)4. 수의직렬 공무원 등: 별표 4 (별표 개정 2022.8.16., 2025.12.15.)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발생 시 대응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별표 5 (별표 신설 2022.8.16.)[전문개정 2022.8.16.]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 처리 업무,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6과 같다.(개정 2015.10.26., 2017.12.15., 2022.8.16.)(별표 개정 2022.8.16.)<별표 개정 2023.12.26.>

부 칙 (조례 제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예) 이 조례 시행에 따른 보건진료직렬 및 보건진료전담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4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85호)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80315 / 시행일: 20180315

제2조(지원 대상)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산시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 수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소송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송비용’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1. 기소되어 무죄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결정이 확정된 경우2. 민사소송에 피소되었으나 소송 결과 직무 수행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제3조(소송비용 지원액)① 제2조의 지원대상에게 지급할 수 있는 소송비용은 3,000만원의 범위에서 확정판결 시까지 실제 지급한 변호비용으로 한다. 다만, 심급별 비용은 1,000만원 범위에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액을 산정할 때「형사소송법」제194조의2에 따른 무죄판결 비용보상액 및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른 확정된 소송비용액은 제외한다.

제4조(변호비용 신청) 변호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송총괄부서장에 변호비용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1. 판결문 등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변호사 선임 계약서 및 지급증빙서류 사본3. 변호비용 지원 관련 내부결재 공문 사본4. 제3조 제2항에 따른 보상청구 및 소송비용액 확정 서류5. 그 밖에 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아산시 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30605 / 시행일: 2023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16.)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2.16.)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 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사항은 아산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시장은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5조(부정 수령에 대한 징수 절차 등)① 시장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른 징수를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부정 수령한 사실 및 근거 법령2. 부정 수령한 금액, 가산금액 및 최종 징수금액3. 의견 제출 방법 및 기한② 시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가산징수 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87조에 따라 강제징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11. 5.][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9. 11. 5.>]

제6조(공무원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같은 조 제4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제5항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 을 “「아산시 관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 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각각 보며,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 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제5조에서 이동 <2019. 11. 5.>]

부칙 (조례 제2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8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지방채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80226 / 시행일: 20180226

제2조 (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 등)①지방채의 발행가액은 권면금액으로 하며 지방채증권은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다.②지방채의 권면금액의 종류와 발행증권의 종별은 다음 각호와 같다.1. 1천만원권2. 1억원권3. 10억원권③증권번호 앞자리와 뒷자리에 표시하는 1천만원은 "가"로, 1억원권은 "나"로, 10억원권은 "다"로 정한다.④지방채증권은 다음 사항을 가재하여야 한다.1. 시의 명칭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3. 지방채증권의 기호 및 번호, 발행가액, 이율, 발행일4. 지방채증권의 상환, 이자지급의 방법 및 기한, 상환장소5. 지방채증권의 소멸시효6.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 (지방채의 발행) 지방채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권면금액의 지방채를 시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시공자에게 교부 소화하거나 공모에 의하여 공채를 발행할 수 있다.1. 택지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2. 주택사업 및 그 부대사업3. 공단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4. 기타 경영수익사업

제4조 (지방채의 상환 등)①지방채의 상환은 상환기일에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한다.②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③지방채의 상환기간 및 이자는 별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개정 2013.6.17., 2018. 2. 26.)④원리금은 아산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회계 자금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기 상환할 수 있다.

제6조 (지방채증권 재교부 등)①발행된 지방채증권은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오손, 마멸,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있다.②지방채증권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지방채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원리금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④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 (공고)①시장이 지방채를 매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 교부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3. 지방채증권의 이율, 상환과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4. 지방채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때에는 그 뜻5. 명의 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6. 지방채 교부대상 및 기준, 교부기간, 교부장소7. 기타 필요한 사항②시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의 일부를 상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상환액, 상환기일 및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 상환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 (증권의 보관 및 관리)①지방채증권의 보관 및 관리업무 위탁은 아산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회계출납업무 취급기관(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는 계약에 의한다.

제10조 (지방채 발행 및 상환실적 통보)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업무를 위탁받은 지정 금융기관은 대출 및 상환실적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날 12:00까지 아산시공영개발사업관리자(이하 "관리자"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방채증권원부)①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지방채증권원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원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지방채증권의 번호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3. 각 지방채증권의 납입금액과 납입년월일4. 지방채증권의 발행년월일5. 각 지방채증권의 취득년월일6. 원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7. 지방채권자의 성명과 주소③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원부에는 제2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이외에 증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④기명식의 지방채증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었음을 질권설정자로부터 통지받은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지방채증권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 (업무의 감독) 관리자는 지방채증권의 보관·관리 및 상환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금융기관에 대하여 지방채 취급업무를 확인 감독할 수 있다.

제13조 (준용규정) 지방채발행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및 동법시행령과 토지수용법 및 동법시행령을 각각 준용한다.

부칙 (규칙 제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90916 / 시행일: 201909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택지,공단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 규정에 의한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영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택지조성사업 및 부대사업2. 주택사업 및 그 부대사업3. 공단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4. 기타 경영수익사업

제4조(조직)①관리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②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건의를 받아 들여야 한다.

제10조(출자)①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②공영개발 특별회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처리한다.[개정 2019. 9. 16.]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한하여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항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용에 의한 계산 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2조(지방채)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으로 보증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수입금 마련 지출)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시장과 아산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0.26)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한 예산이 없는 경우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사업년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5조(잉여금의 처분) 매사업년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사업년도부터 이월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법 제37조에 의하여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적립한다.(개정 2015.10.26)1.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년도 상환액의 감채 적립금2. 건설개량적립금 (개정 2015.10.26)3.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 (개정 2015.10.260

제18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다음달 20일까지 시산표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6.]1. 가용자원명세서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5. 기타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19. 9. 16.]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사업년도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 년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상황, 다만 6월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회계관리 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관리자가 임명한다.(개정 2015.10.26)

제22조(경영평가)①공영개발사업을 새로이 추진하거나 공영개발사업의 경영 상황을 평가 자문하기 위하여 아산시공영개발사업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위원은 공영개발사업 및 공기업회계 등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공영개발사업 평가는 연1회 이상 실시하며, 그 평가결과는 사업발전 및 인사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⑤시장은 공영개발사업 평가를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⑥공영개발사업 평가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3.9)

부 칙 (조례 제1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아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 칙 (조례 제18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19950215 / 시행일: 199502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공영개발사업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아산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11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온양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및 아산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이 특별회계의 소관 계정에 이입 조치한다.
아산시 공익사업 활동 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51215 / 시행일: 201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봉사활동, 청소년 인성 교육 활동 등 지역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등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에 대한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산시가 권장하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지역봉사 활동, 청소년 인성 교육 활동 등 지역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2. "지역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등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지역봉사활동, 청소년 인성교육 활동 등 지역공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보조금"이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 지원 대상)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단체의 육성과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이 수반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의경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 및 봉사활동 사업2. 충·효·예 등 청소년 인성 교육 사업3. 그 밖에 시정과 공익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① 단체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후 보조 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사업자의 책무) 보조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에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환수 할 수 있다.1. 거짓·허위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를 받은 경우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3. 보조금의 임의 변경 집행 등 법령과 관계기준을 위반한 경우
아산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90715 / 시행일: 2019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버스”란 아산시가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하여 운영하는 버스를 말한다.2.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사업”이란 운행계통·운행시간·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3. “노선”이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고자 하는 구간을 말한다.4. “운행계통”이란 노선의 기점·경로 및 종점과 기점으로부터 종점까지의 거리·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을 말한다.

제3조(공영버스 사업 운영)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버스 사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제3조에 따른 운송 사업으로 한다.② 공영버스 사업은 노선 여객자동차사업과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사업을 병행하여 운행할 수 있다.③ 공영버스 사업은 법 제4조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운행하여야 한다.④ 공영버스 사업은 주민의 편의와 사업의 계속성을 위하여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운행노선의 지정) 시장은 공영버스의 노선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1. 교통여건 변화로 운행계통의 신설, 변경 등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노선2. 비수익노선으로 민영업체의 경영 효율화를 유도할 수 있는 노선3. 그 밖에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

제5조(요금)① 공영버스 요금은 일반 시내버스 요금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한다.② 교통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때에는 일정 범위 안에서 할인 및 무료환승을 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영버스 요금을 면제한다.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심한 장애를 가진 등록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 [개정 2019. 7. 15.]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상이등급 1급 국가유공자를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④ 제3항에 따라 공영버스 요금을 면제 받으려는 사람은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신분증을 공영버스 탑승 시 내보여야한다.

제6조(사업비 조성 및 운영)① 시장은 제3조의 공영버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영버스 구입, 유류대, 인건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 공영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공영버스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일반회계로 운영한다.③ 사업운영 재원은 아산시 자체재원과 충청남도 및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제7조(차고지) 공영버스 차고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2 또는 별표3의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에 따라 설치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공영부지, 공영주차장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8.03.15)

부 칙 (조례 제1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42호)(아산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아산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읍면사무소”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칙 (조례 제18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10915 / 시행일: 202109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정무역(Fair Trade)"이란 국제무역에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고 개발도상국의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더 나은 거래조건을 제공하여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을 말한다.2. “공정무역단체(Fair Trade Organization)"란 공정무역과 관련된 사업을 기반으로 공정무역을 알리고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을 말한다.3. “공정무역제품(Fair Trade Products)"이란 국제공정무역기구의 인증(Fair Trade Mark)을 받은 제품과 공정무역단체가 개발하거나 유통하는 재화와 용역을 말한다.4. “지역공정무역제품(Local Fair Trade Products)”이란 제3호의 공정무역제품과 결합하여 공정무역마을에서 생산, 가공, 유통하는 제품을 말한다.5. “공정무역마을(Fair Trade Town)”이란 지역사회에서 공정무역의 가치 홍보 및 공정무역제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활동을 전개하는 마을 등을 말한다.가. 공정무역제품 판매처를 확대한 마을나. 학교, 회사, 상점, 각종 회의, 행사 등에 공정무역제품의 사용을 확대한 마을다. 공정무역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에 동참하는 마을라. 그 밖에 공정무역 활성화와 공정무역 마을만들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마을

제3조(기본원칙)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정무역 지원과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1. 공정무역단체와 개발도상국 생산자 간의 공정한 거래 관계를 형성하여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2. 공정무역마을 운동 활성화를 위해 아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장려하고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노력한다.3. 공정무역마을 운동은 시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6조(추진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정무역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공정무역사업의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2. 공정무역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공정무역위원회 등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공정무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공정무역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정무역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공정무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2. 공정무역 판로 마케팅 사업3. 공정무역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사업4. 그 밖에 공정무역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업

제8조(공정무역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공정무역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 공정무역위원회를 「아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 사회적경제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한다.1. 추진계획의 수립 및 평가2. 제7조에 따른 공정무역 관련 사업 지원에 대한 자문 및 심의3. 그 밖에 공정무역사업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공정무역마을 조성 등)① 시장은 공정무역마을 조성 및 인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공정무역마을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공정무역제품 우선구매 등)① 시장은 공정무역 제품과 지역공정무역제품(이하 “공정무역제품 등”이라 한다)의 생산과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관내기업 등(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과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기관 등이 공정무역제품 등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무역제품 등을 우선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정무역제품 등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공정무역제품 등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4. 공정무역제품 등의 가격이 해당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5.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재화나 용역인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아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10426 / 시행일: 202104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2. “공중화장실”이란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아산시가 설치하거나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3. “개방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시설물(위탁운영 시설물을 포함한다)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4.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5.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하는 것을 말한다.6.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을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신청은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1.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3. 불법촬영의 피해자②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불법촬영 예방 교육 등)① 시장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제12조(홍보)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상시점검 이후 불법촬영기기가 없는 공중화장실 등에 안심화장실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아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11105 / 시행일: 20211105

제2조(구성)① 아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아산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0.6.5.)(개정 2021.11.5.)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20.6.5., 2021.11.5.)2. 2명의 위원은 아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아산시 소속공무원(이하 “시 소속공무원”이라 한다)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0.6.5.)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선임한다.(개정 2020.6.5.)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20.6.5., 2021.11.5.)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20.6.5.)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6.5.)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에 따른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를 처리 (개정 2020.6.5.)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2020.6.5.)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개정 2012.3.9.,2020.6.5.)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법 제9조제2항제6호를 준용한다.(개정 2008.06.16)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0.6.5.)② 시의회 의원 및 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시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0.6.5.)③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0.6.5.)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8.06.16)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 승인 (개정 2020.6.5.)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개정 2020.6.5.)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개정 2020.6.5.)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20.6.5.)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 있는 사항 (개정 2020.6.5.)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간사는 아산시 감사위원장이 된다.(개정 2020.6.5.)

제9조(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시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8.06.16.)(개정 2020.6.5.)

부칙 (조례 제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