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상수도”라 함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호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2. “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함은 법 제3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3. “관리자”라 함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지속적으로 유지ㆍ보수ㆍ관리 하는 자를 말한다.4. “사용자”라 함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제1항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옥천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의 관리)① 관리자는 시설물의 운전ㆍ보수ㆍ소독 등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사항 전부를 관리한다.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취수원의 보호등)①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수질검사)① 군수는 법 제29조 및 제55조와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4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원수는 5년간, 정수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9.>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수질검사 결과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유지보수)①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우선적으로 개ㆍ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규모수도시설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관리자가 개·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 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군수는 태풍·홍수·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소규모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소규모수도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의 폐지)① 군수는 수질오염·시설미사용 등의 사유로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개량으로 통폐합된 지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규모수도시설의 시설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폐지사유서2. 사용자협의회 동의서(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3. 폐지후 급수대책

제14조(요금징수)① 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규모수도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옥천군 수도급수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15조(관리비용) 군수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소규모수도시설의 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2.29.>

제16조(계량기)① 관리자는 수도요금의 징수,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②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하되, 군수가 수도요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가 부담한다.

제17조(사용자협의회 설치) 소규모수도시설의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사용자협의회(이하 “협의회”로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마을이장을 협의회의 대표자로 본다.

제18조(구성)① 협의회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사용자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대표자는 협의회의 회원중에서 호선한다.③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④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1.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 심의2. 급수의 제한 및 중단, 수질이상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3.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제20조(개최)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2. 사용자의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3.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관리의 위탁)① 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수탁자의 결정은 공개경쟁에 의하며, 민간위탁에 따른 위탁기간,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관리비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민간위탁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4.10.>

부칙 (2000. 6. 30 조례 제1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7. 25 조례 제18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10. 9 조례 제20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옥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1항제3호 중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한다.② 옥천군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중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한다.부칙 (2010. 4. 20 조례 제22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29. 조례 제32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4. 10. 조례 제3435호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략⑪ 옥천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3항 중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⑫~&#x32b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