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40411 / 시행일: 2024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 07. 10)2. “거주외국인”이란 성북구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 07. 10)3. “외국인 가정” 이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 입양, 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개정 2009. 07. 10)4. “외국인 지원 단체”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 07. 10)

제3조(거주외국인의 지위)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구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12.31.)②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주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4조(성북구의 책무)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역 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거주외국인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②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 등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제5조(지원대상) 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개정 2009. 07. 10)1. 외국인2.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사람 (개정 2009. 07. 10)3. 그 밖에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개정 2009. 07. 10)

제6조(지원의 범위)①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11.)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4.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5. 그 밖에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개정 2009. 07. 10)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7. 10)

제6조의2(외국인 지원시설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을 위한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외국인 관련 민원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지원시설내에 행정사무소를 두고 운영할 수 있으며, 내ㆍ외국인의 저명인사를 명예 시설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지원시설을 외국인지원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 07. 10]

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외국인지원 시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09. 07. 10, 2020.12.31.)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09. 07. 10)1. 당연직 위원 : 부구청장, 교육청·고용안정센터·출입국관리사무소·경찰서 등 적정직위에 있는 사람 (개정 2009. 07. 10)2. 민간위원 :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09. 07. 10)③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09. 07. 10, 2020.12.31.)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09. 07. 10)1.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2.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09. 07. 10)

제10조(회의)①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1.)

제12조(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외국인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법」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07. 10)

제13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거주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 07. 10, 2024.4.1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07. 10, 2020.12.31.)③ 구청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한차례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09. 07. 10)

제14조(세계인의 날)① 구청장은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1일을 “성북구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정한다. (개정 2024.4.11.)② 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 07. 10)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3. 명예구민증 수여, 유공자·단체(외국인 포함) 격려4. 그 밖에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구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07. 10)

제15조(포상) 구청장은 국내거주외국인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09. 07. 10)

제16조(외국인에 대한 표창)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9. 07. 10)1. 구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2. 외국인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② 표창을 할 때에는 구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상패, 그 밖에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9. 07. 10, 2020.12.31.)③ 그 밖의 외국인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9. 07. 10, 2020.12.31, 2024.4.11.)

제17조(명예구민)① 구청장은 구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은 명예구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개정 2009. 07. 10)② 명예구민으로서의 예우, 명예구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9. 07. 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0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45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구·구청·의회·센터 등의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47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조례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48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위원회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50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1조(목적)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4.11, 조례 제1587호)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9개 조례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