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인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공인(직속기관의 장, 출장소장, 사업소장 및 그 기관장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보관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 7. 14., 2013. 2. 8.>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및 그 부속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개정 1997. 7. 14., 2000. 11. 23., 2013. 2. 8.>② 삭제 <1997. 7. 14.>③ 시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1. 23.>④ 삭제 <1997. 7. 14.>⑤ 시장, 읍·면·동장은 이동민원실을 통해 제증명 발급사무를 처리한 경우 읍·면·동장 공인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공인은 소속기관의 "이동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1. 23.>⑥ 삭제 <1997. 7. 14.>⑦ 시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은 단순한 제증명 발급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인증기를 사용할 경우 인증기 전용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이 경우 "민원사무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5. 12. 30., 2000. 11. 23.>⑧ 시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은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단말기 등을 통해 제증명 발급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전용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0. 11. 30., 2002. 7. 10.>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제4조의2(공인의 인영 색깔) 공인의 인영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의 인영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2. 8.]

제5조(각인)① 공인에는 관서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제6조(공인의 교부·재교부)① 공인의 교부ㆍ재교부는 총무과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 <개정 1998. 9. 21., 1999. 8. 28.>②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또는 그 보조기관, 읍·면·동장, 회계관계 공무원이 공인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총무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갖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7. 7. 14., 1998. 9. 21., 1999. 8. 28., 2000. 11. 23.>

제6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등록및관리)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고 대장과 컴퓨터에 등록된 파일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8.>② 전산업무처리부서에서는 등록된 일반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장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 직속기관의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때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공인 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 관리한다. <개정 2013. 2. 8.> [본조신설 2002. 5. 1.] [제목개정 2013. 2. 8.]

제7조(공인대장) 총무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교부ㆍ재교부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케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21., 1999. 8. 28.>

제10조(공인의 폐기)① 공인의 재교부, 기관의 폐지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총무과장에게 신청하고 그 공인을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997. 7. 14., 1998. 9. 21., 1999. 8. 28.>② 총무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재하고 공인대장은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21., 1999. 8. 28.>③ 제2항의 공인은 소각 처분하여야 한다.

제11조(공인의 사고보고등) 공인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7. 14., 1998. 9. 21., 1999. 8. 28.>

제13조(보관 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를 하지 않는 시간에는 2중케비넷에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7. 7. 14.> [제목개정 1997. 7. 14.]

제14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보관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7. 7. 14.>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가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부칙 <조례 제3호, 1995. 1. 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순천시공인조례 및 승주군공인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순천시 및 승주군의 공인중 공인명칭과 규격이 새로운 순천시 공인과 동일한 공인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 의한 교부과정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다.부칙 <조례 제184호, 1995.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09호, 1997. 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80호, 1998. 9. 21.>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항, 제2항 및 제11조중 "총무과장"을 각각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중 "총무과장"을 각각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21.부터 53.까지 생략③ 생략부칙 <조례 제453호, 1999. 8. 28.>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항 제2항, 제11조중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별지1호서식 및 별지4호서식중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22.부터 34.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561호, 2000. 11. 23.>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2조 제1항, 제3항 제7항, 제6조 제2항 중 "출장소장"을 각각 삭제한다.제2조 제5항 중 "읍·면·동장"을 "시장, 읍·면·동장"으로 한다.[별표]중 출장소란을 삭제한다.3.부터 10.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562호, 2000. 11.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29호, 2002.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41호, 2002.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20호, 2004. 2. 24.>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8.까지 생략9. 순천시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의 관련 실·과·소, 읍·면·동 란 중 "지적과"를 "토지정보과"로 하고, "민원과"를 "허가민원과"로 한다.10.부터 45.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066호, 2009. 1. 9.>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26호, 2013. 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02호, 2024. 5. 31.>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4;까지 생략&#x32b5; 순천시 공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관련 실·과·소, 읍·면·동란 중 “세무과”를 “세정과”로, “허가민원과”를 각각 “민원행정과”로 한다.&#x32b6;부터 &#x32b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