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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124 / 시행일: 20240124

제2조(표지판 설치대상 등)①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대상은 단위사업별로 연간 5천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으면서 자기부담비율이 단위사업 총사업비의 50퍼센트 미만인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으로 한다.<개정 2016. 6. 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6. 6. 8, 2017. 9. 27>1. 행사성 경비지원 사업2. 대학, 연구기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운영비지원 사업<개정 2017. 9. 27>가. 대학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개정 2017. 9. 27>나. 연구기관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소다. 출자·출연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공단, 법인 등3.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기재사항이 포함된 건립상징물 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을 설치한 보조사업자가 수행하는 사업<개정 2016. 6. 8>

제3조(표지판의 설치)① 부산광역시장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시 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8>②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까지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8>1. 공사표지판 : 지방보조금지원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개정 2016. 6. 8>2. 시설표지판 : 지방보조금지원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개정 2016. 6. 8>3. 운영표지판 :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개정 2016. 6. 8>

제4조(표지판 형식 등)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장과 협의하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6. 8>②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황표지·준공표지 또는 건물현판 등이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을 갖춘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6. 6. 8>③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재질 및 글씨체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6. 6. 8>

제5조(관리실태 평가) 조례 제1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해마다 1회 이상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지방보조사업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8>

부칙 이 규칙은 201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6.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녹지 보전 및 녹화 추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제2호 중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7. 9.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2호가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⑥ ~ ⑩ 생략부칙 <2024. 1.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산광역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70104 / 시행일: 201701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7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보조사업자”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2. “법령 위반 등”이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법령 위반 등으로 지방보조사업자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신고인 등”이라 한다)를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자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② 동일한 법령 위반 등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가 시장이나 수사기관에 최초로 접수된 신고인 등을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고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 신청)① 신고인 등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2. 신청인이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3.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등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방문·우편·모사전송·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기준)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 범위로 하되, 1억원 이하로 한다.

제6조(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① 시장은 포상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포상금 지급 요건에 관한 사항2. 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3. 포상금 지급 시기에 관한 사항4. 포상금 지급 결정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 포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포상금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7조(의안 상정) 포상금 지급이나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신고인 등에 대한 조사 내용2.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제한 해당 여부3. 동일 신고에 대한 경합 여부4.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이나 포상금의 지급 및 신청 여부5.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 확인사항6. 포상금 환수대상 여부 및 환수금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7. 그 밖에 포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제8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① 시장은 포상금 지급 결정이 있은 때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또는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 수령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포상금의 지급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2. 지방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3. 신고인 등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4. 거짓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제10조(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① 시장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의 이의신청에 대한 의결이 있은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금의 환수)① 시장은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하여야 한다.1. 신청인이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환수와 관련된 사실관계, 법률관계 및 신청인의 고의성, 책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수대상 여부 및 금액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등을 종합한 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포상금의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환수금 납부방법 등을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및 지방시대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6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산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1. 법 제64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장이 추천한 사람2. 구청장·군수 및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3.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부산광역시의회 의원5. 부산광역시 공무원6. 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④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③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심의사항) 영 제65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시대 계획 및 지방시대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지역 산업·기업의 육성 등에 대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시행에 관한 사항4. 법 제14조에 따른 지역특화산업등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의 운영체계에 대한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에 관한 사항6. 기회발전특구 및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과 육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분과위원회)① 시장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영 제65조제8항에 따라 기능별 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업무 분야별 특성과 업무량 등에 따라 위원 수를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③ 분과위원회의 장은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분과위원회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시 개최할 수 있다.⑤ 분과위원회의 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분과위원회는 회의 결과 및 중요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⑧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분야별 분과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9조(부산광역시 지방시대지원단 설치·운영)①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 제6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지방시대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부산광역시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③ 지원단에는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사·연구를 담당하는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 등을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조사·연구)① 시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드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부산광역시 지방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2. 「부산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00715 / 시행일: 2020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 등에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1. 1>1. “지방보조금”이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15. 1. 1>2.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부산광역시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개정 2015. 1. 1>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1. 1>②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법인·단체 및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 1. 1>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개정 2015. 1. 1>②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1. 지방보조금 지원기관<개정 2015. 1. 1>2. 주요 지방보조사업의 내용<개정 2015. 1. 1>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5. 1. 1>③ 지방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5. 1. 1>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①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5. 1. 1>②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지방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③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 1. 1>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지방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는 이 조례 시행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부터 적용한다.부칙 (보조금 관리 조례)<2015.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부산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부산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조, 제2조제1호·제2호,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제1호, 제5조, 제6조제1항·제3항, 제7조, 제8조제2항, 제10조 중 “보조금”을 각각 “지방조보금”으로 한다.제2조제1호 중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부산광역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2조제2호,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3항, 제9조, 제10조 중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각각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으로 한다.제3조제1항, 제5조,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 제9조 중 “보조사업자”를 각각 “지방보조사업자”로 한다.제4조제2항제2호 및 제10조 중 “보조사업”을 각각 “지방보조사업”으로 한다.⑪ ~ (56) 생략부칙 <2020.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70614 / 시행일: 2017061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참관”이란 회의에 참석하여 볼 수는 있으나, 직접적인 발언 등은 할 수 없음을 말한다.2. “이해관계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교육환경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나.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설치·운영자다. 신청지 건물 또는 토지 소유주라. 그 밖에 심의 결과에 따라 직접적으로 상당한 실익이 연관된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3조(위원의 준수사항) ① 위원은 회의 과정 및 그 밖에 직무 수행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은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청탁이나 금품수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위원은 위원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이득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회의의 참관 신청 등) 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4항에 따라 심의와 관련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회의의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참관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참관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제5조(참관의 제한) ① 위원장은 제4조에 따라 회의 참관을 허용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참관 시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참관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참관 시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과 관련된 이해관계자2. 그 밖에 의사 진행을 방해할 것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참관인의 준수사항) ① 참관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손팻말 등을 이용하여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2. 카메라, 녹음기, 캠코더,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촬영 등을 하는 행위3.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 의사 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행위② 참관인이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위원장이 퇴장을 명하였을 때는 즉시 퇴장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심의 시 검토사항) ①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심의 시 검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지행위 및 시설의 규모2. 학교별 주변 환경 여건(지형적인 여건, 도시계획용도, 신청지 주변 업소 현황 등)3. 학교 급별 현황과 학생 수4. 신청지 앞을 지나는 학생 수5. 영업행위 및 시설이 학교 또는 주 통학로에서 보이는 정도6. 해당 학교와 금지행위 및 시설과의 이격 또는 차단 정도7. 학교장 의견 및 기 심의현황8. 학교와의 거리9. 신청지 건물 내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교습소의 유무10. 그 밖에 학습과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등②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에 대한 심의 결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심의와 관련된 학교의 장의 의견을 조회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직접 출석토록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③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교육환경평가서 심의 시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검토 의견 또는 교육지원청의 부서별 검토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위원들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② 현지조사 시 신청인이 희망할 경우 현장 설명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현장 설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와 관련하여 차량 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안건 심의 및 표결) ①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간사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 처리한다.②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제외에 대한 심의 의견 기표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③ 보호구역 예정지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검토 의견 기표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회의록의 작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 및 폐회에 관한 사항2. 출석 및 결석위원의 성명 및 수3. 심의 안건과 그 내용4. 위원의 주요발언 내용5. 심의 결과6. 출석공무원의 직·성명7. 대표위원의 서명
부산광역시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방송발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방송의 건전한 육성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방송의 지역성·다양성 구현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방송”이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산광역시역 또는 그 일부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을 말한다.2. “지역방송사업자”란 지역방송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를 말한다.[전문개정 2025. 12. 31.]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방송을 통하여 부산발전에 기여하는 지역방송사업자로 한다. <개정 2025. 12. 31.>1. 지원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방송을 송출하는 경우2. 사단법인 한국방송협회에 가입했거나 지역방송문화 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제5조(지원사업)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11. 11., 2025. 12. 31.>1.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조사·연구2. 지역방송을 통한 시민교육과 취약계층 정보 제공3. 지역방송의 디지털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4.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방송 콘텐츠 개발 사업5. 저소득 주민에 대한 시청 지원 사업6. 그 밖에 지역방송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절차, 교부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원경비의 환수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를 지원받았을 경우2. 지원경비를 지정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는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되, 시장은 환수 조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해당 지역방송에 경비지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지역방송의 육성과 지역방송발전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지역방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역방송발전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2. 지역방송발전 지원사업의 선정 및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3. 지역방송발전 지원사업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방송발전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명2. 부산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3. 부산·울산·경남언론학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4. 한국기자협회 부산협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5. 한국PD연합회 부산지부가 추천하는 사람 1명6. 전국언론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지역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7. 언론 관련 지역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1명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1. 지상파방송사에 종사하는 사람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심의결과 등의 공개) 시장은 지역방송발전지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결과와 활동내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삭제 <2025. 12. 31.>부칙 <2020.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814호, 202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10526 / 시행일: 202105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5항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원활한 기능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위해 구·군 단위로 설치하는 민관협력 기구를 말한다.2. “사무국”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일반 행정업무, 회의지원, 사회보장 기관 간 연계업무 수행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사무집행 기관을 말한다.3. “전담인력”이란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안내 지침」에 따라 공개채용된 사무국 소속의 자로서, 지역 내 자원개발, 복지문제 해결 및 사업 기획·육성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4. “민관협력”이란 지역복지 측면에서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의 상호 협력 체계를 말한다.5. “지역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의 기본방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5항을 바탕으로, 각 주체의 다양성과 창조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자율적인 운영을 충분히 보장하는 데에 있다.

제4조(책무)① 시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및 구·군간 사회보장 수준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 배분, 사회보장 급여 제공기관 등의 배치, 관련 시책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 내 기관·법인·단체·시설과 협력하여 지역복지 증진에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매년 구·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3.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4. 부산광역시 단위 민간부문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구·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39조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구·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전문성 향상 및 올바른 기능 수행을 위해 사무국 전담인력 및 구성원에 대한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상공인”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2. “지역상품”이란 제1호에 따른 지역상공인이 직접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농·축·수산물을 포함한 물품,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제4조(적용 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2.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4.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제5조(구매촉진 시책)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정보 제공)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2. 관내 전문건설업(포장, 실내건축, 도장 등) 업체 정보3. 용역·서비스·인력 제공 업체 정보

제7조(지역상품 우선구매)①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기관이 물품 등의 제조·구매 및 공사·용역 등을 발주하는 경우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지역상공인이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 또는 물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협의회)① 지역상품의 우선구매 촉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1.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실적, 포상에 관한 사항3. 지역상공인과 구매기관 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협의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장은 지역상품 우선구매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지역상품 우선구매 업무 담당 팀장2. 계약업무 총괄부서의 담당 팀장3. 그 밖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 관련 사업부서의 담당 팀장
부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영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 및 시민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을 말한다.1.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을 것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할 것[전문개정 2023. 10. 11.]

제4조(시의 책무)① 시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 지원시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지역서점 지원계획)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지역서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서점 현황 및 여건2. 지역서점 지원정책의 기본방향3. 제6조에 따른 지역서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제7조에 따른 지역서점 독서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실태,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역서점 지원사업)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영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자금, 인력, 기술, 판로, 입지 등의 경영컨설팅 지원2. 지역서점 밀집지역 활성화 사업, 협업사업 등 지원3. 창업상담, 창업자금 융자 등 창업 지원4. 홍보,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지역서점 창업예정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역서점 독서문화 지원)① 시장은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인문도서, 고서 등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특성화서점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하는 부산광역시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2.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지역서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제7조에 따른 지역서점 독서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5.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6. 지역서점의 사회공헌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부산대표도서관 관장2.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3.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대학에서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5. 서점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해당 협회 또는 단체가 추천한 사람6. 그 밖에 제4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서점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⑥ 위원회의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역서점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를 삭제한다.부칙 <2023. 10.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00715 / 시행일: 2020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7. 9>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 7. 9>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 7. 9>

제2조의2(이용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으로 한다. 다만, 저소득층 아동 등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본조신설 2019. 11. 6.]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센터에 대한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11. 6.>1. 센터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3. 센터 종사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추진 결과를 매년 상반기 부산광역시의회 업무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6.>

제4조(경비지원)① 시장은 센터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센터의 운영과 프로그램 운용에 필요한 경비2. 도서·교재·교구 등의 구입·개발에 따른 경비3.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급식비4. 센터 이용 아동의 방과 후 보호 및 학습지원에 필요한 비용5.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처우개선비 및 교육훈련비6. 그 밖에 시장이 센터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 1>

제5조(지원경비의 관리)① 제4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센터의 장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지원경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센터의 장이 법령 등이나 지원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미 지원된 경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비의 환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 7. 15.>

제6조(의견수렴 및 협력체계의 구축)① 시장은 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센터 운영의 기본방향,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센터나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아동복지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 7. 9>

제7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장에게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보조금 관리 조례)<2015.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부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⑦ ~ (56) 생략부칙 <2019. 1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9제1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지역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부산광역시 지역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1.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이행에 관한 사항2.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이행 및 비상시 대처를 위한 기관 간 협조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3. 지역축제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실·국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이 포함돼야 한다.1. 부산광역시의 지역축제업무 담당 부서의 장2. 관할 구·군의 축제안전업무 담당 부서의 장3. 관할 경찰관서·소방관서 소속 공무원4. 전기·가스·통신·시설물 안전 관련 전문가5. 상인단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등을 말한다) 관계자6. 그 밖에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협의 또는 심의 후 자동해산한다.

제6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현장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지역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혁신과 특성화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재정지원 및 규제 완화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 소재 지역중소기업 육성·혁신 관련 주체는 해당 주체가 수행하고 있는 지역중소기업과 관련된 사업이 조화로이 연계되어 그 성과를 효과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여야 하며,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③ 시에 소재하는 지역중소기업은 혁신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지역중소기업 육성시책 실시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전년도 육성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하여 다음 연도 육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육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군수 또는 구청장을 통하여 수렴된 지역중소기업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육성계획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시책 및 육성계획의 홍보)① 시장은 시책 및 육성계획이 확정되면 시 소재 중소기업이 충분히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책 및 육성계획을 홍보하기 위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시책 설명회를 개최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7조(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육성 등)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지역혁신 선도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선정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기업에 이를 알려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 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2.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3. 명백한 의사로 의견제출을 포기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을 지연하는 경우⑤ 시장은 지역혁신 선도기업을 선정한 경우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⑥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라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3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지역중소기업 보호)① 시장은 지역중소기업의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의 물품 제조·구매시, 가격·품질과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제한제도 등의 방법으로 지역중소기업의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현황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계약업체의 소재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중소기업 육성·혁신 관련 주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현지지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하는 지역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지방조직이 지역별로 일정한 장소에 위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역중소기업의 인력개발 및 지역정착 지원) 시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지역중소기업 소속 근로자 또는 지역중소기업에 취업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지를 양도하거나 임대할 때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향토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시장은 「부산광역시 명문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명문향토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8.>

제12조(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① 시장은 육성계획의 수립과 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지역중소기업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작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중소기업의 위기 및 침체 여부를 조기에 파악하여 대응하고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와 수집·작성한 통계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 작성과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구청장·군수 및 관련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의 작성과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관련 기업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⑤ 그 밖에 실태조사와 통계자료의 수집·작성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제7913호, 2026. 4.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향토기업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향토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이 조례에 따른 명문향토기업으로 인증받은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부산광역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부산광역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명문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향토기업”을 각각 “명문향토기업”으로 한다.④ 생략
부산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90529 / 시행일: 201905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지역출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지를 두고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신고한 출판사의 출판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음반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4.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제5조(책무)① 시는 지역문화 발전의 기반이 되는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는 지역출판 간행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고, 구·군 및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설치·운영하는 도서관에 지역출판 간행물을 우선 구매하여 비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출판 진흥계획의 수립)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출판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지역출판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지역출판 진흥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지역출판 진흥사업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역출판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출판 진흥사업 등)① 시장은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 양서출판의 장려 사업2. 지역출판 전문인력 양성 사업3. 지역출판 국내외 마케팅 사업4. 지역출판 국내외 교류 사업5. 문화예술, 문화콘텐츠와의 연계를 통한 지역출판 활성화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지역출판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626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안관리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2. 16, 2011. 2. 16>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지역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 2. 16>1.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연안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3. 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매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11. 2. 16>4.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 2. 16>

제3조(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2. 16>② 위원장은 미래혁신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1. 1. 5, 2011. 2. 16, 2024. 6. 26.>1. 임명직위원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3급이상(구·군공무원 임명시 4급이상)공무원2. 위촉직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명과 연안관리 및 환경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1. 2. 16>

제4조(임기) 시의회 의원과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① 심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1. 2. 16>② 간사는 심의회 운영을 주관하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1. 소관의안의 작성2.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3. 회의록의 작성과 보관4. 기타 심의회의 사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1. 1.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부산광역시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⑤ 생략부칙 <2011. 2. 16>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4. 6.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79) 부산광역시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부시장”을 “미래혁신부시장”으로 한다.(80)부터 (82)까지 생략
부산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부산광역시지적재조사위원회와 같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부산광역시지적재조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지적재조사사업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10., 2021. 5. 26.>

제2조(설치 및 기능)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적소관청이 수립한 실시계획2.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3.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및 변경4. 구·군별 지적재조사사업의 우선순위 조정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 12. 28.> [전문개정 2021. 5. 26.]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1. 5. 26.>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3.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장기간 직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되거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를 마친 후 14일 이내에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의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연구·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지적재조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1. 5. 26.>1. 위원회의 운영 및 지적재조사지구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지적재조사사업의 기술·인력·예산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3. 지적재조사측량성과검사 및 지적재조사지구 추가 지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13. 7. 10>

제14조(구성)① 지원단에 단장 1명, 부단장 1명 및 단원을 둔다.② 단장은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겸직하고, 부단장은 지적재조사측량성과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③ 단원은 지적재조사측량성과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6급 이하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본조신설 2013. 7. 10>

제15조(조사·연구 등)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관계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 7. 10>

제16조(수당 등) 제15조제1항에 따른 관계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조사·연구비와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6.> [본조신설 2013. 7. 10.]

제17조(홍보 등) 시장은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시민 인지도 제고와 사업 촉진을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하여 게시하거나 시민 등에게 배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5. 26.]

제18조(포상) 시장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이나 기관‧단체 등을 선정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5. 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5.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조례 용어의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2022.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0416 / 시행일: 202504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진재해"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2. "지진방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3. "기존시설물"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지진가속도계측"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제4조(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지진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 지진방재 역량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법 제9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는 지진방재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진방재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지진방재 추진체계 및 방향2. 기존시설물의 내진보강대책3. 지진방재시행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계획4. 지진가속도계측에 관한 사항5. 지진방재 훈련·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진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시장은 내진성능확보, 지진가속도계측기, 지진대피소, 지진훈련·교육·홍보 등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고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지진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4. 16.]

제6조(지진방재 사업) 시장은 지진방재 정책의 효율적 실현 및 지진재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다.1. 지질·지반조사 자료구축 및 지진·지진해일 위험도 제작2. 지질·지반정보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3. 지진재해 예방·대응 관련 연구 및 정책 개발4. 공공·민간 지진방재 교육·홍보자료 개발5.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나리오 개발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4. 16.>]

제7조(지진·화산방재자문위원회)① 시장은 지진방재 정책 활성화,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지진·화산방재자문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민안전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 4. 16.>1.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추천하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3.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지진·화산 방재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⑥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⑦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4. 16.>]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관련분야 공공기관·민간단체 및 전문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5. 4. 16.>]
부산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20413 / 시행일: 202204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하도상가”란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8231;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지하공공보도시설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지하도상가를 말한다.2. “지하보행로”란 지하공공보도시설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지하보행로를 말한다.3. “점포”란 지하도상가등(지하도상가, 부대시설 및 부속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의 일부로서 임대의 주 목적물을 말한다.4. “부대시설”이란 지하도상가등 시설 또는 점포 운영에 필요한 기계실&#8231;공조실&#8231;화장실&#8231;휴게실&#8231;관리실 등을 말한다.5. “부속시설”이란 지하공공보도시설규칙 제2조제2호&#8231;제3호&#8231;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지하보행로&#8231;지하광장&#8231;지하도출입시설 및 지하층연결로를 말한다.6. “관리자”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지하도상가등 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7. “임차인”이란 관리자와 점포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점포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계약체결방법)① 관리자는 지하도상가등 시설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면 각 점포단위별 일반입찰방법으로 한다.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1. 미성년자2. 피성년후견 또는 피한정후견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제5조(계약기간)① 제3조에 따라 체결하는 지하도상가 각 점포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다.② 전통시장법 제17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계약기간의 갱신은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제1항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갱신을 위한 조건은 안전과 위생 등을 포함하여 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제6조(임대료 등)① 관리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임대료&#8231;임대보증금&#8231;관리비(이하 “임대료등”이라 한다)를 부과&#8231;징수한다.②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다.③ 지하도상가등의 관리비는 관리자가 따로 정하되,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④ 임대료등은 관리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지로 및 그 밖의 다른 결제 수단으로 납부할 수 있다.⑤ 관리자는 임차인이 임대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공유재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임차인에게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⑥ 관리자는 계약의 해지 시 임차인이 납부한 임대보증금에서 임차인이 납부해야 할 연체료를 포함한 임대료등을 공제할 수 있다.

제7조(임차권의 양도&#8231;승계 제한)① 임차인은 그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②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의 권리&#8231;의무는 잔여기간(갱신을 포함한다)에 한해서 그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제8조(시설의 유지보수 등)① 관리자가 지하도상가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증&#8231;개축 또는 개&#8231;보수를 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하도상가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증&#8231;개축을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장이 부담하여야 한다.③ 관리자는 시설노후화로 인해 시설개보수가 필요할 경우 지하도상가별 특성에 맞게 개발을 위한 용역을 할 수 있다.

제9조(관리규정) 관리자는 지하도상가등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점포의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2. 소방&#8231;안전관리&#8231;긴급시의 피난조치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하도상가등의 유지&#8231;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변상금의 징수) 시장은 지하도상가등 시설을 무단점유하거나 불법으로 계약한 자에 대하여는 공유재산법 제81조에 따라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제1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시장은 과오납된 임대료등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공유재산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48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의 위탁) 시장은 지하도상가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8231;공단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부칙 <2022.4.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하도상가등 시설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관리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지하도상가등 시설에서 직접 영업을 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에 의하여 체결한 점포 임대차계약과 관리위탁 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계약기간은 종전 계약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법 제2조제1호&#8231;제2호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하도상가등 시설에 대한 계약기간 및 갱신에 관해서는 공유재산법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지하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60713 / 시행일: 20160713

제3조(주민의 의견청취)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고안을 「지하수법」제12조의2제2항 및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구청장·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5. 1. 1>1.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또는 변경지정 내용2. 공람기간 및 장소3. 의견 제출시기 및 방법 등② 구청장·군수는 시장으로부터 받은 공고안을 10일 이내에 부산광역시보, 부산광역시·구·군 인터넷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지방일간신문에 한 번 이상 공고하고, 14일 이상 주민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8>③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공람기간에 제출된 의견을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반영할 것인지를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수질측정시설의 수질검사 수수료 면제) 시장은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지하수수질측정망으로 지정·고시된 시설에 대하여 지하수개발·이용자가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기수질검사를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또는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에 의뢰하는 때에는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제5조 및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제45조에도 불구하고 수질검사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 1. 1, 2016. 7. 13>

제5조(지하수관리위원회)① 영 제4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 1. 1>1. 지하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16. 7. 13>⑤ 삭제<2016. 7. 13>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질보전업무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수질보전업무담당자가 된다.⑧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⑨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시보조례)<2011. 6.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9) 생략(30) 부산광역시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부산시보"를 "부산광역시보"로 한다.(31) ~ (35) 생략부칙 <2015.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7.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직능인 발전 및 직능 간 융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20413 / 시행일: 2022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대적 변화에 따른 직능인의 발전을 지원하고 직능 간 융합을 도모하여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임으로써 지역공동체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능인”이란 직업상 전문적인 직무수행 능력을 가지고, 해당 직능분야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직능단체”란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3. “직능 간 융합” 이란 직능 간, 직능과 관련 산업 간, 직능 관련 산업과 다른 산업 간의 창의적인 결합과 복합화를 통하여 기존 직능 또는 기술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시장적 가치가 있는 산업을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능인의 발전과 직능 간 융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직능인의 기술습득·자질향상·품위유지·사기진작에 관한 사업2. 직능인의 직능단체 구성 지원에 관한 사업3. 직능인의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업4. 직능인 실태 파악 및 현안 해결을 위한 연구·조사·수행에 관한 사업5. 직능인 교육활동·인력양성·마케팅·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업6. 직능 간 융합을 위한 상호교류·기술협력·역량강화·신사업 창출 등에 관한 사업7. 그 밖에 직능인 발전 및 직능 간 융합 지원에 필요한 사업

제4조(보조금)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직능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조금 지급 판단을 위하여 사전에 대상 직능단체의 경영상황 및 관련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 규정된 보조금과 관련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산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0813 / 시행일: 202508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을 말한다.2. “직원”이란 직장에 소속된 모든 인력을 말한다.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및 관련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 추진계획)① 시장은 부산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 추진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2.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세부 사업3.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 대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고충상담창구 설치)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 예방 및 근절 시책을 추진하는 직장 내 괴롭힘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둔다.② 고충상담창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상담‧접수‧조사2.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3.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상담원 구성 및 운영 등 고충상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고충상담의 신청)①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직원 또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서면·전화·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고충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 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① 시장은 조사 개시 전이라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피해자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 및 신고자 등에 대해 고충상담 또는 신고·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신고·상담·조사 및 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5. 8. 13.>

제12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직장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③ 시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 및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13조(괴롭힘 실태조사)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파악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2년마다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9.>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7. 9.>

제14조(비밀 엄수의 의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하거나 협력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관계기관의 요청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6조(산하기관에 대한 권고 등)① 시장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출자·출연기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단체 등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 7. 9.>②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9.> [제목개정 2025. 7. 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운영된 고충상담창구는 이 조례에 따른 고충상담창구로 본다.부칙 <조례 제7640호, 2025.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696호, 2025. 8.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징계의결심의 사전연구수당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에게 징계의결요구 사건을 사전 연구하게 하여 심의의 공정 및 능률을 기하고, 이에 따른 연구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전연구)① 위원회 위원장은 징계의결요구 사건에 대하여 위원으로 하여금 사전 연구하게 할 수 있다.② 사전연구 요청을 받은 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보조자료를 제출 받거나 당사자의 설명청취나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제4조(사전연구 요청) 위원장이 징계의결심의에 따른 사전연구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서와 혐의자의 소명자료 등 각종 심의자료를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제5조(수당 등) 수당과 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5. 2. 16. 2021.12.29.>1. 안건심의 수당 : 1건당 10,000원 이하2. 여비 :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 금액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80711 / 시행일: 2018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4조(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4.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5.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6.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이용활성화 등)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구·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현황 점검 등)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착한가격업소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제2조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20413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참전명예수당 지급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 2. 25, 2019. 1. 1., 2022.4.13.>1. 삭제 <2022.4.13.>2. 삭제 <2022.4.13.>

제4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의 애국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3. 참전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참전명예수당 등)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참전명예수당을 대신하여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의 금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9. 1. 1]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2. 25>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2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생활보조수당부터 적용한다.부칙 <2022.4.13.>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20216 / 시행일: 20220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소재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한 다양한 육성정책을 추진하여 지역의 창업자,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벤처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 등의 건전한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벤처투자”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2. “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를 말한다.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4.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5.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6.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회사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업자 및 벤처산업 육성을 위해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육성하는데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책무)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창업자를 위해 초기창업자의 발굴부터 창업 후 안정적인 정착에 이르기까지 그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창업기획자·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현황·여건 및 전망2.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3.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육성을 위한 분야별 추진과제4. 그 밖에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종합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마다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은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육성을 위한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자문단 설치) 시장은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육성 및 지원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육성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1.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운용성과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육성 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① 자문단은 자문단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문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자문위원은 창업기획 및 벤처투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벤처투자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5. 그 밖에 벤처투자에 관한 학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창업벤처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⑤ 자문단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자문위원은 자문단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육성 및 지원사업) 시장은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역량강화 및 벤처투자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포럼 및 전문가 컨설팅2.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부산 유치를 위한 사업3. 창업자 및 중소·벤처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펀드 조성 사업4. 벤처투자 전문인력 양성사업5.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제9조에서 지정한 창업촉진지구 입주 지원 사업6. 그 밖에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위탁·대행기관 지정 등)① 시장은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육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위탁·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정부 또는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② 위탁·대행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대행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