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30203 / 시행일: 2023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7조,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충청북도 내 모든 학생들의 교육복지 기회 보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복지”란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소외 및 교육불평등요소들을 해소하고 생애발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공적 차원에서 추구하는 다면적인 지원을 말한다.2. “교육복지사업”이란 학생들의 교육복지 향상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3.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제5조(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교육감은 교육복지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매년 교육복지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교육복지사업의 추진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교육복지사업의 세부 시행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교육복지사업의 예산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교육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5. 교육복지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6. 학교·가정·지방자치단체·지역사회와의 교육복지사업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교육복지사업 운영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교육복지사업 시행계획 수립 시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복지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교육복지사업) 교육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육과정이나 학습 기회 보장을 위한 사업2. 공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3. 유아·특수교육을 위한 사업4. 학교 돌봄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5. 학생의 심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6. 다문화, 북한이탈 등 소외계층 학생을 위한 사업7.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차상위계층 가정, 한부모 가정 등의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비, 교복지원, 취약계층 여학생 위생용품지원 사업8. 그 밖에 교육복지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방법) ① 교육감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을 학교의 장에게 교부하여 집행한다. 다만, 현물 지원 등 다른 방법으로 지원이 필요할 경우 집행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②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거나 다른 기관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차등 감액 또는 차등 지원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③ 교육감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사용한 경우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교육복지사업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수집과 교육복지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욕구조사, 만족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교육복지사업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실태조사의 효과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교육복지사업 운영 평가 등) ① 교육감은 해당 연도의 교육복지사업 운영성과에 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다음 연도 교육복지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복지사업 운영 평가 결과를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교육복지사업 평가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교육복지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교육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교육복지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다)를 둔다.1. 제5조의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교육복지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교육복지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복지사업과 관련하여 교육감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교육국장, 행정국장, 교육복지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19. 2. 8., 2021. 5. 14., 2023. 2. 3.>④ 위촉직 위원은 교육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 관계기관 및 단체의 담당자와 외부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복지 담당 부서의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임시회를 소집한다.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3998호,2016.12.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28호,2019.2.8>(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충청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중 “교육복지과장”을 “학교자치과장”으로 한다.⑨ ~ ⑮ 생략
부칙 <제4541호,2021.5.14>(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중“학교자치과장”을 “유아특수복지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4881호, 2023. 2. 3.>(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충청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중 “유아특수복지과장”을 “교육복지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⑨부터 ⑮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