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5. 9.>1.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2. “수탁자”란 사회복지시설을 시로부터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을 말한다.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하여 수탁자와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절차를 새롭게 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 기간을 연장하여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24. 12. 30.]

제5조(위탁기준 및 방법)① 시장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9., 2025. 5. 9.>②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르며,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 시행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0. 7. 15., 2025. 5. 9.>③ 시장은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에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20조에 따라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재계약, 위탁제한 등의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신설 2025. 5. 9.>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위탁(재위탁 포함)할 경우에는 의정부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할 경우에는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21조를 따른다. <신설 2025. 5. 9.>

제6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① 시장은 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의정부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정부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추천을 받을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다만, 위원장을 포함한 의정부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 7. 9/, 2023. 12. 29., 2025. 5. 9.>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의정부시의회 의원3. 사회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4.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5.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할 법인이 결정되는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7.11.15.>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5. 9.>⑥ 선정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제21조제6항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제7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선정위원회 참석 위원에게는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0., 2025. 5. 9.>

제8조(시설의 위탁)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때에는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계약기간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정해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2021. 7. 9., 2025. 5. 9.>③ 삭제 <2025. 5. 9.>

제9조(수탁자의 의무 등)① 수탁자는 시설 운영으로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모든 시설물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삭제 <2019.9.25.>⑤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9.>

제12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해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

제13조(위탁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021. 7. 9.>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2. 수탁자가 위탁시설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②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해지 예정일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위원회)① 법 제36조제1항 및 규칙 제24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5. 9.>1. 시설의 장2. 시설 거주자 대표3.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4. 시설 종사자의 대표5. 의정부시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8.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5. 5. 9.>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탁 운영중인 사회복지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중인 시설로 본다. 단, 이 조례 공포 전에 체결된 시설의 위탁계약은 그 계약기간을 위탁기간 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의정부시 실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정부시 노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의정부시장애인공동생활가정설치및운영조례」,「의정부시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의정부시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제4조(위원 위촉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 위촉된 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고 그 임기는 잔여기간까지로 한다.부칙 <2015.10.12 조례 제26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5. 조례 제28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계약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의 계약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2866호, 2018.9.20.>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49호, 2019.9.25.>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008호, 202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93호, 2021.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404호,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517호, 2024. 12. 30.> (의정부시 조례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564호, 2025.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