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가 창원국가산업단지의 특수성에 맞는 구조 고도화와 산업입지 여건 개선을 위하여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식산업센터” 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말한다.2.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란 제1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여 임대 또는 분양하려는 자를 말한다.3. “입주기업” 이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받아 제조업 및 기타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를 말한다.4. “관리기관” 이란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 따른 관리기관을 말한다.5. “산업단지” 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제3조(기업활동 지원) 창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의 생산 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내ㆍ외 시장개척 및 전시회, 박람회 참가지원 사업2. 중소기업 마케팅 활동지원 사업3.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4. 산학연 협력사업5. 벤처육성 사업6. 산학연 맞춤형 교육에 따른 인력양성 사업

제4조(지식산업센터 지원시책) 시장은 지식산업센터 유치 및 입주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업단지의 입지여건 개선2.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및 클러스터화3. 도심지역의 산업용지난 해소 및 첨단산업 육성

제5조(지식산업센터 건립 요건)① 창원국가산업단지 내에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31.>1. 삭제 <2020. 7. 31.>2.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 7. 31.>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일 것나.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일 것다.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을 것라.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지상층만 해당한다)의 합계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일 것.② 삭제 <2020. 7. 31.>③ 삭제 <2020. 7. 31.>[제목개정 2020. 7. 31.]

제6조(지식산업센터 설립 협의)①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31.>② 삭제 <2020. 7. 31.>③ 삭제 <2020. 7. 31.>④ 삭제 <2020. 7. 31.>

제7조(지식산업센터의 분양)① 제5조제1항제2호에 의거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여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입주자 모집 공고안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식산업센터의 소재지, 건설규모 및 설립자의 명의2. 개별공장별 공급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3. 입주자의 자격 및 입주대상 업종4. 공급가격(토지매입비, 건축비 등 세부산출내역을 포함한다)과 계약금·중도금 등의 납부 시기 및 방법5. 입주예정일6.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공동시설의 내용 및 규모7. 입주자 선정 일시·방법 및 계약의 취소에 관한 사항8. 층별·공장별 허용 하중, 진동 및 소음기준 등 건축물의 구조와 입주대상 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모집공고안의 승인신청을 받으면 관계기준의 충족여부 및 층별·공장별 설치허용 하중을 고려하여 승인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제1항제4호 및 제1항제8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 모집공고안을 승인하는 경우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협의체 설치 등)① 시장은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지원을 위하여 창원시 지식산업센터 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지원협의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따른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2.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및 입주기업 민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지원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당연직 위원은 지식산업센터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 12. 27., 2019. 7. 1., 2022. 10. 7., 2024. 7. 1.>1. 지식산업센터 관련 대학교수 및 전문가2.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 및 관련기관 소속 임직원3. 그 밖에 지식산업센터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⑤ 지원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식산업센터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15.12.28., 2018. 12. 27., 2019. 7. 1., 2024. 7. 1.>

제10조(수당 등) 지원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부칙 <조례 제761호, 2015.5.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리기관으로부터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1호, 제2항,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부칙 <조례 제 826호 2015.12.28.>(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인사발령한 날부터 적용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5항 중 “경제정책과장”을 “미래산업과장”으로 한다.③ ~ &#x3257; (생략)제4조(조직폐지 및 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개정 전의 과의 명칭을 인용한 경우에는 개정 후의 과의 명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147호, 2018. 12. 27.>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소방본부·소방서 관련 부분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복지여성국의 존속기한은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시정혁신담당관”을 “시정혁신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으로, “행정국”을 “자치행정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서울사업소”를 “서울사무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경제국”을 “경제일자리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사회복지과”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로 한다.제3조제2항제4호나목 중 “하수관리사업소, 창원신항사업소”를 “하수도사업소,창원신항사업소, 주남저수지사업소”로 하고,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관광문화국”을 “문화관광국”으로 한다.창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1호 중 “경제국장”을 “경제일자리국장”으로 한다.창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교육법무담당관”을 “기획관”으로 한다.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창원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항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호 중 “예산담당관”을 “예산법무담당관”으로 한다.창원시 공공시설 운영 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예산담당관실”을 “예산법무담당관으”로 한다.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6항 중 “교육법무담당관”을 “평생교육담당관”으로 한다.창원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5항 중 “교육법무담당관”을 “평생교육담당관”으로 한다.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교육법무담당관”을 “평생교육담당관”으로 한다.창원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제1호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창원시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창원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3항제1호 중 “경제국장”을 “경제일자리국장”으로 한다.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국장”을 “경제일자리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미래산업과장”을 “미래전략산업추진단장”으로 한다.창원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경제국장과 관광문화국장”을 “경제일자리국장과 문화관광국장”으로 하고, 제7조제3항 중 “미래산업과장”을 “투자유치과장”으로 한다.창원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국장”을 “경제일자리국장”으로 한다.창원시 청년취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경제국장”을 “경제일자리국장”으로 한다.창원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경제기업사랑과장”을 “일자리창출과장”으로 한다.창원시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관광문화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창원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경제국장”을 “경제일자리국장”으로 한다.창원시 환경수도 으뜸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창원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구청 사회복지과장”을 “각 구청 가정복지과장”으로 한다.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1호 중 “예산담당관”을 “예산법무담당관”으로 한다.창원페스티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창원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공원개발과장”을 “시민공원과장”으로 한다.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제1항제2호 중 “관광문화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창원시 문신미술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관광문화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창원시 사립 박물관·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광문화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창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호 중 “경제기업사랑과”를 “경제살리기과”로, 같은 조 제2호 중 “구청 사회복지과”를 “구청 가정복지과”로 한다.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예산법무담당관”으로 한다.창원시 부대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1호 중 “예산담당관”을 “예산법무담당관”으로 한다.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항 중 “경제기업사랑과장”을 “경제살리기과장”으로 한다.창원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여성청소년보육과장”을 “보육청소년과장”으로 한다.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경제국장”을 “경제일자리국장”으로 한다.창원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창원소방본부 예방대응과장”을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으로 한다.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 중 “국장”을 “국·소장”으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4조(간사) ① 협의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② 간사는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창원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2항 중 “하수관리사업소장”을 “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창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하수관리사업소장”을 “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220호, 2019.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설치된 스마트혁신산업국의 존속기한은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3호가목 중 “경제일자리국”을 “경제일자리국, 스마트혁신산업국”으로 한다.② 창원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투자유치과장”을 “투자유치단장”으로 한다.③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 중 “경제일자리국장”을 “스마트혁신산업국장”으로 한다.같은 조 제5항 중 “미래전략산업추진단장”을 “전략산업과장”으로 한다.④ 창원시 방위·항공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1호 중 “경제일자리국장”을 “스마트혁신산업국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378호, 2020.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8호, 2022. 4. 29.>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80>까지 생략<181>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182>부터 <206>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 칙 <조례 제1684호, 2022. 10. 7.>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스마트혁신산업국장”을 “미래전략산업국장”으로 한다.④부터 <145>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993호, 2024. 7. 1.>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전략산업국장”을 “지식산업센터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전략산업과장”을 “지식산업센터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⑥ㆍ⑦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