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40614 / 시행일: 202406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에 따라 영월군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폭력 등을 말한다.2. “여성폭력피해자”란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법 제7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주요시책 및 추진방법2. 여성폭력예방 교육 및 홍보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4.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방안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는 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피해자 등 보호ㆍ지원 사업)① 군수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지원2. 여성폭력의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3. 여성폭력 위기상담 및 긴급보호 등 초기 지원체계 구축4. 피해자 보호 및 법률, 의료, 회복 지원 등 복지 증진5. 여성폭력방지 및 예방을 위한 여성안심물품 지원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ㆍ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 군수는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 비동의 유포ㆍ유포협박ㆍ유통ㆍ공유ㆍ사진합성ㆍ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여성보호를 위한 지역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영월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3. 여성폭력방지 분야별 주요 시책 및 제도개선4.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방지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영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관계자3.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관계자4.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관계자5. 법원, 검찰, 경찰, 보호관찰소,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방변호사회 등 사법관련 기관 관계자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협력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 관계자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기관ㆍ단체의 추천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3. 위원이 질병ㆍ해외출장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예방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법 제19조에 따라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③ 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라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홍보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제16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