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01215 / 시행일: 2020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등 청소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청소년 문화 조성과 태안군 청소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육성" 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2. "청소년활동" 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3.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4.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ㆍ물건ㆍ장소ㆍ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청소년활동 등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개인·단체·법인·기관 등이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의 달 행사2. 공공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시설의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운영3. 청소년 정책 참여증진, 각종 청소년 위원회 운영 및 단체가입 지원4. 청소년의 진로탐색, 특기개발을 위한 활동 및 축제 개최5. 청소년의 국토사랑과 역사의식 및 애향심 고취를 위한 활동6. 국내외 청소년교류 및 문화체험 활동7. 청소년의 문화예술진흥 및 인성함양을 위한 활동8.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청소년 상담복지 활동9. 청소년 범죄와 폭력의 예방 및 선도를 위한 활동10. 청소년 유해환경의 감시와 고발을 위한 순찰, 교육 등 활동11.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지원, 청소년복지 향상,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과 관련된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기관에서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태안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태안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2. 경찰관서에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책임자3. 교육·법조·의료·사회복지 및 문화 관련 전문가4.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지원4. 청소년단체의 육성, 지원5. 지역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청소년 건전육성과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임기)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관계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군수는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보호 및 지도를 위하여 해당 읍·면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관할 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 단체의 장, 읍·면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1.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제16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① 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도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활동이 미진한 경우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지도위원으로서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1. 청소년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5. 청소년유해환경업소의 지도 및 홍보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1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군, 읍·면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520호, 2020.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지도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지도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태안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② 태안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