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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40101

제4조(지원 사업)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아이돌보미 사업2.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법인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아이돌봄서비스 비용지원 등)① 시장은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 정부지원 시간 한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경기도가 이 조례의 목적과 같은 종류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교부 조건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원한다.

제8조(지원신청 등)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서비스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서비스기관의 장은 위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지원 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11조(위탁)① 시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 사업의 일부를 기관·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천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10712 / 시행일: 2021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내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이스팩”이란 비닐봉지 등의 포장재에 물, 고흡수성 수지(SAP, Super absorbent polymer)등의 충전물을 넣은 팩 형태의 보냉재를 말한다.2.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3. “재사용”이란 재활용 가능 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재생이용“이란 재활용 가능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5. “친환경 자원 순환형 아이스팩”이란 재활용 또는 생분해되는 포장재와 충전물을 사용한 보냉재를 말한다.6. “그린뉴딜”이란 통상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을 뜻하며,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면서 기후위기와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 정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3조(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기본원칙) 부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그린뉴딜 구현을 목적으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을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1.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미세 플라스틱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2. 아이스팩 배출 저감을 통해 궁극적으로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친환경 자원 순환형 경제·사회 구조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재사용·재생이용 활성화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아이스팩 배출 저감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재사용·재생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시책(이하 “활성화 시책”이라 한다)의 수립·시행을 전담하는 조직을 운영하도록 노력하며 해당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아이스팩의 사용이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에서 시행하는 활성화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제6조(활성화 시책의 수립 등) 활성화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활성화 시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활성화 시책의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3. 시민의식증진 관련 교육·홍보 및 시민참여방안4. 활성화 시책에 필요한 예산 산정 및 재원 조달계획5. 그 밖에 활성화 시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7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활성화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관내 아이스팩 배출 및 수거·재활용·재사용·재생이용 등의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와 연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와 연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업 지원 등)① 시장은 활성화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 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 일자리 창출, 현물 보상 등2. 아이스팩 수거·재활용·재사용·재생이용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단체나 개인 등의 발굴·육성·지원 등3. 친환경 자원 순환형 아이스팩을 생산 및 판매, 보급하는 법인·단체나 개인 등의 발굴·육성·지원 등4. 시와 시 산하 공공기관,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그린뉴딜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5. 그 밖에 활성화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국내외 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범지구적 이슈로 다뤄지는 아이스팩 배출 저감을 위하여 국내외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교류 및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부천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190327 / 시행일: 20190327

제3조(시장의 책무)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행정인력 지원, 예산투자 등을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악취유발 사업장 및 시설 등에 대한 감독과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악취방지법」제6조에 따라 시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제11조에 의한 민관협의회의 요청과 결정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용하여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악취실태조사 및 계획수립) 시장은 악취 발생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악취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악취방지 및 저감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각종 사업, 인·허가 시 악취영향 고려)① 시장은 도시개발사업 시 주변지역에서 발생되는 악취영향 및 악취저감 대책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발 승인 및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② 승인부서에서는 악취를 유발하는 공장, 가축분뇨관련시설, 폐기물처리업 등의 허가(신고) 시 사업장 인근 시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한 결과 악취방지대책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신고)를 제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장부지 분양, 기업유치 시 악취로 인하여 시민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체는 사업장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악취대책민관협의회 구성)①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민관협의회는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업무담당국장,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시의원 1명을 포함하여 악취발생지역 시민과 관련전문가, 악취발생 사업장 및 시설 관계자 등을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한다. 위원 중에 당연직 공무원의 수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민관협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⑤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회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민관협의회 역할)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1. 악취방지 추진계획2. 악취발생 및 저감대책3.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4. 악취문제 해결관련 교육사업 및 공청회 개최5. 악취 예방을 위한 홍보6.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 정책 수립7.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한 사항
부천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20207 / 시행일: 2022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관내 아동, 청소년, 여성 등이 학교폭력, 범죄피해,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심귀갓길”이란 주민이 범죄피해나 안전사고위험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2. “안심조명시설”이란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3. “안전시설물”이란 CCTV, 안심조명시설, 보안등, 비상벨, 안내표지판 등 범죄 취약지 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4조(대상지 선정)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심귀갓길을 조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1. 사건ㆍ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2. 주거지역 등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지역3. 아동·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 골목길4. 여성단체 등 관련 단체가 관찰 후 제안한 지역

제5조(사업추진)① 시장은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CCTV 및 비상벨 설치2. 보안등 및 안심조명시설 설치3. 각종 안내표식 설치4.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② 안심귀갓길을 조성할 경우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고려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부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190814 / 시행일: 2019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부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부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3. 평상시 재난,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③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장·국장·과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민간단체의 요건)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내용을 요건으로 한다.1. 등ㆍ하굣길 통학지도, 학교폭력 예방활동, 청소년선도 등 어린이 및 청소년보호 안전 활동단체2. 재난예방과 구조, 지역 안전순찰 등 재난 안전 활동단체3. 교통봉사, 질서계도, 안전교육 등 공공분야 생활안전 활동단체4. 그 밖에 시민의 안전, 질서유지 등 안전과 관련하여 활동하는 단체로서 시장이 따로 정하는 단체

제12조(보조금 등 지원)① 시장은 제11조 요건을 갖춘 민간단체에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재난예방활동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며, 타 기관에서 지원받는 단체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부칙 (2014.11.17 조례 제29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12 조례 제29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8.14 조례 제34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10520 / 시행일: 20210520

제3조(안전보안관 구성 등)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으로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시에 거주하는 사람3.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공공기관, 학교, 기업 등에서 추천한 직원4. 재난ㆍ안전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시에 거주하는 사람② 안전보안관 대표와 부대표 각 1인을 두며 대표와 부대표는 안전보안관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임기)①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제5조에 따른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재위촉할 수 있다.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7조(안전보안관 관리 및 해촉)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시를 벗어난 주민등록 거주지로 이전하거나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공공기관, 학교, 기업 등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부천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시장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인 사람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7. 13세 미만의 어린이8. 그 밖에 시장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② 시장은 지원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거주 유형, 소득기준, 주택 형태 등의 선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제5조(재난예방사업 등)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난예방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 자동 차단기 및 노후 시설 정비2.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방연마스크 등 기초소방시설의 설치3.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4. 각종 재난 예보ㆍ경보에 따른 사고예방 및 초기생존에 필요한 재난안전용품5. 반지하, 노후 소규모 주택 등에 대한 침수예방을 위한 물막이판, 범죄예방을 위한 대피에 용이한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의 설치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신청절차 등)① 안전취약계층이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재난예방시설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지원신청자 중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사업협조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전기ㆍ가스ㆍ소방 등에 대하여 전문성 있는 점검기관이나 업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해서 관할 소방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부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00818 / 시행일: 202008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9, 2020.8.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9.28>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2. "보호시설"이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9.29>

제3조(허가기준 등) 법 제5조 및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9.29, 2020.8.18.>

부칙 (2012.5.21. 조례 제26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천시 가스사업 허가기준 고시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2016.9.29. 조례 제31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8.18. 조례 제3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관광명소나 축제, 관광 편의시설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방식이나 관광문화를 말한다.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을 위하여 관광객에게 운송, 숙박, 음식, 오락, 휴양, 체험활동 또는 관련 시설과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천시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야간관광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3.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4. 야간관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야간관광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6.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7.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시장은 야간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 및 기반 정비3. 야간관광 홍보 안내 시스템 개발 사업4. 야간관광 상생교류 확대 사업5.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6.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6조(지원)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탁)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야간관광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180820 / 시행일: 20180820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기타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부천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부천시 관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시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8.20.>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ㆍ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8.20.]

제4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8.20.]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①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2005.04.14 조례 제20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8.20. 조례 제32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문단 위원의 임기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자문단 위원의 임기는 임기 종료까지 유효하며, 제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 임기로 본다.
부천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1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시민을 말한다.3.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공원, 하천변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시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원, 하천, 산책로 등 공공장소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장소

제5조(설치기준)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유지관리)① 시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보수하여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시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완료 후 이용자가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다가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3770호, 2021.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천시 어린이교통나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40101

제4조(시설) 교통나라에는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흥미롭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한다.1. 전시관, 영상관, 멀티미디어실 등 실내교육관2. 모터카, 파고라, 교통교육장, 교통신호시설 등 실외교육시설3. 관리사무실, 창고 등 <개정 2010.05.17>

제6조(자원봉사자) 교통나라의 원만한 운영과 이용객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해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5.17>

제7조(위탁관리) 시장은 교통나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01.11, 2010.05.17>

제9조(관람거부 또는 퇴장명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자의 관람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01.11, 2012.11.08>1. 전염성 질환자2. 술에 취한 사람3. 큰 소리로 떠드는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사람4.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5. 그 밖에 관람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

부칙 (2002.02.09 조례 제18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1.11 조례 제2466호) (부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0.05.17 조례 제25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1.08 조례 제25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08 조례 제2042호)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6., 조례 제4059호, 부천시 구 설치 및 일반동 전환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4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구 설치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천시 어린이·노인·장애인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10405 / 시행일: 202104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노인”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라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3.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4. “급식소”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부천시 소재 시설을 말한다.5. “위생관리”란 급식소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및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에 관하여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나.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및 건강진단 여부다. 시설기준 적합 여부라. 위생, 안전 및 영양관리를 위한 급식소 순회방문 현장컨설팅마. 연령과 특성을 고려한 식단, 레시피 제공6.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 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를 말한다.

제3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급식소에 대한 위생·안전·영양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2. 급식소에 대한 위생·안전·영양관리 교육개발,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보급ㆍ운영3. 급식소에 대한 위생·안전·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 컨설팅4. 급식소에 대한 영양식단 개발 및 보급, 식사지도5. 급식소 및 센터 직원에 대한 위생·안전·영양관리 등 지원 교육6.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① 시장은 노인·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천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급식소에 대한 위생·안전·영양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2. 급식소에 대한 위생·안전·영양관리 교육개발,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보급ㆍ운영3. 급식소에 대한 위생·안전·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 컨설팅4. 급식소에 대한 영양식단 개발 및 보급, 식사지도5. 급식소 및 센터 직원에 대한 위생·안전·영양관리 등 지원 교육6. 그 밖에 시장이 노인·장애인 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① 시장은 어린이에게 식품안전정보 및 식생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린이의 식품안전지식 함양을 돕고, 식습관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경기도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부천센터(이하 “체험관”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식품안전 및 기초 영양지식 교육2. 식품안전 애니메이션과 체험형 놀이, 게임 프로그램 개발3. 농사체험 텃밭 조성 및 작물 수확 체험4.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연계한 프로그램 구성5.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의 식품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조직 구성 등)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에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 인력,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③ 센터장은 식품 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의 임명에 관해서는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 정관에 따르고, 제7조에 따라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센터의 위생·영양관리 전문인력의 수와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제7조(위탁) 시장은 센터 및 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로 정하는 식품관련 기관 및 단체에 센터 및 체험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9조(평가결과 반영) 시장은 센터 및 체험관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산정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지도 감독 등)① 시장은 센터 및 체험관의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센터 및 체험관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검사ㆍ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또는 감사결과 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시장은 센터장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와 지역주민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4. "설치검사”란 설치자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받는 검사를 말한다.5.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지원계획 수립)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 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어린이놀이시설의 보건·위생상태, 잔류세균·오염도 점검에 관한 사항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안전검사(설치검사, 정기 시설검사,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4. 취사, 불법 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 대책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세균, 오염도검사와 모래장의 정비 (교체, 뒤집기, 보충 등),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6. 반려동물과 관련된 대책7.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8. 심신 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와 위해수목 제거 및 제초 작업 등 관리에 관한 사항9. 이용자의 준수사항·주차금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③ 시장과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해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제4조(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① 시장과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15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과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어린이 활동 공간에서 지켜야 할「환경보건법 시행령」제16조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③ 시장은 관리주체가 제2항의 의무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기준이 지켜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4조의2(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수립한 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16.8.8]

제5조(안전점검 및 결과의 조치 등)① 관리주체는 제4조 제1항에 따라 안전 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영 제11조제2항 별표 6의 안전점검 항목 및 방법을 따른다. <개정 2016.2.22.>②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5조의2(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영 제11조의3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1.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 및 관리주체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2. 어린이 놀이 활동 목적 이외의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3.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본조신설 2025.12.22.]

제6조(안전감시망 구축)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자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비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분담)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담당업무 부서는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이행을 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며,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부칙 (2015.08.03. 조례 제29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2.22. 조례 제30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8.8. 조례 제31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2.22. 조례 제42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어린이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30814 / 시행일: 2023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어린이들의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시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어린이 중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6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8.14.>2. “시설”이란 시 및 민간 등이 설치·관리하는 수영장이 있는 체육시설을 말한다.3.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중 위기 상황 시 자신의 생명 보호 조치 및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생존수영교육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시 소재 학교 및 기관ㆍ단체로 한다. <개정 2023.8.14.>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학교 <신설 2023.8.14.>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정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지정된 기관ㆍ단체 <신설 2023.8.14.>3.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한 대안교육기관 <신설 2023.8.14.>

제5조(지원)① 시장은 어린이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학교 및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14.>②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시장은 수영장 시설 확보 등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부천교육지원청과 학교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기도교육감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3.8.14.>
부천시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40102 / 시행일: 2024010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제2조제1호에 따른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말한다. <개정 2021.11.29.>2. “기관운영업무추진비”란 부천시장, 부시장, 실ㆍ국ㆍ단장, 제1관서의 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6.6.20,2021.11.29.>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란 부천시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4. 삭제 <2021.11.29.>

제4조(공개방법 및 시기)① 업무추진비 공개는 예산이 편성된 각 소관부서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를 구분하여 공개한다. <개정 2024.1.2.>② 업무추진비는 매월 집행사항을 다음달 10일 이내에 부천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개정 2021.11.29.>

제6조(집행기준) 업무추진비의 집행은「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없다. <개정 2021.11.29.>1. 언론사ㆍ방송사 관계자 등에 대한 현금 지급2. 친목회, 각종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에 내는 회비3. 공무원의 국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 <개정 2021.11.29.>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6.20. 규칙 제184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 7. 4.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21.11.29. 규칙 제20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 규칙 제21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여성기업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1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기업”이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기업의 본점이나 공장 또는 연구소가 있는 기업으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2. “여성경제인”이란 제1호에 따른 기업의 임원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3. “여성경제인단체”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① 이 조례는 법 제20조의2에 따라 여성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지원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과점 지위에 있는 기업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3. 휴ㆍ폐업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가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

제6조(구매활동 촉진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고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여성기업 우대

제7조(기술력 향상ㆍ판로개척 지원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할 수 있다.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3. 여성기업의 교육 및 컨설팅 등 지원4. 그 밖에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경영지원 및 연구용역지원 등

제8조(자문 및 심의)① 시장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여성기업지원협의회를 둔다.1.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ㆍ구매활동ㆍ기술력 향상ㆍ판로개척 등의 지원3. 그 밖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 촉진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업무는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천시 기업지원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 시 여성업무담당부서장 또는 여성경제인단체 대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보유 여성의 경제활동 재참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50407 / 시행일: 2025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경력보유여성의 경력을 유지시키고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경력보유여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으로 한다. <개정 2025.4.7.>

제3조(책무)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 재참여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4.7.>② 사업주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 재참여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노동환경 개선 및 고용안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 2025.4.7.>

제4조(시행계획 등)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경기도 시행계획에 따라 부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 재참여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4.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 재참여를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4.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 재참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4.7.>1. 구인·구직의 발굴과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심층 상담 등 지원사업2.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3.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인턴취업지원사업 등 일경험 지원사업4. 여성의 경력유지 및 개발, 사회적ㆍ문화적 인식 개선, 성차별 없는 직장 환경 조성 등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 재참여 지원사업 <개정 2025.4.7.>5. 여성의 창업 지원에 관한 사업6. 여성에 대한 채용박람회 지원사업7.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여성의 취업과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업8.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제1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련기관 및 단체는 매년 수립한 운영계획에 따른 운영사항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련기관 및 단체의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책임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주기별로 그 운영상황을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홍보)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 재참여를 위하여 관련 시정 및 지원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4.7.>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 재참여 사업 안내서 등의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25.4.7.>

제10조(포상)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 재참여에 기여한 시민, 단체 등에 대하여 「부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 계획을 수립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4.7.>

부칙 (2021.4.5., 조례 제36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4.17., 조례 제39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30., 조례 제4130호, 부천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4.7., 조례 제4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여성청소년 생리(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60413 / 시행일: 202604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청소년”이란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2. “생리(월경)용품”이란 생리(월경)대 및 생리(월경)컵 등 생리(월경)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물품을 말한다.3. “생리(월경)용품 이용권”이란 생리(월경)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월경)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월경)용품 이용권을 지원할 수 있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부천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부천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② 시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월경)용품 지원에 필요한 지급 절차와 방식 등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월경)용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1. 여성청소년 생리(월경)용품 지원사업의 기본방향2. 여성청소년 생리(월경)용품 지원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여성청소년 생리(월경)용품 지원 소요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생리(월경)용품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에게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10520 / 시행일: 2021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부천시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복지증진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진흥하기 위하여 부천시 여성청소년 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여성·가족·청소년정책 연구 및 개발2. 여성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3.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4.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가 설립한 여성·가족·청소년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5. 그 밖의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② 시는 재단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4. 자본금 및 출연금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6. 이사회의 운영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8. 예산 및 회계9. 정관의 변경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7.10., 2018.11.15.>

제7조(임원 등)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3명을 둔다.<개정 2021.5.20.>② 이사장은 시장 또는 민간전문가로 할 수 있으며, 민간전문가 이사장의 경우에는 공개채용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7.10.>③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11.15.>④ 이사장,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7.10.>

제8조(이사회 운영)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경영성과계약 및 경영실적평가)① 대표이사는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회계연도 중 채용된 때에는 채용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체결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참고하여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 경영목표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 보수책정 시 별지 제2호서식을 참고하여 성과계약서의 달성정도를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7.10.>③ 시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재단에 대해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④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7.10.>1. 주요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2. 조직ㆍ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3. 경영개선 실적4. 성과계약서 달성 정도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개정 2017.7.10.>6. 통합공시 자료<개정 2017.7.10., 2021.5.20.>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경영 여건상 사업 규모의 축소, 재단의 청산 또는 민영화 등 경영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영개선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10.>1. 재단의 임직원에 대한 감봉ㆍ해임 등의 인사조치2. 사업규모의 축소ㆍ조직개편 및 인력조정3. 재단의 청산 및 민영화4. 그 밖에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사업계획서 작성 및 예산의 편성 보고)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별지 제3호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7.1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사항을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결산서의 제출)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2021.5.2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항을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위탁)①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관리ㆍ운영을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15조(보고ㆍ검사ㆍ감사)① 시장이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 · 검사· 감사 요청 시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공무원의 파견)①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9.3.27.>② 시장은 재단운영·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감독하게 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9.3.27.]

제17조(운영규정) 재단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과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 따로 정한다. <개정 2017.7.10.>

부칙 (2014.11.17 조례 제2908호)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 재단의 정관은 재단 설립 이전에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부칙 (2017.7.10. 조례 제32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15. 조례 제33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3.27. 조례 제34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670호, 2021.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에 따라 부천시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을 추진하고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부천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5조에 따라 수립되는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지역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3. 지역 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4. 폭력 위기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5.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해당 업무 소관 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또한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해당 업무 소관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1. 부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부천시의회 의원2.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대표나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기관 및 시설나.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다. 경찰·사법 관련 기관(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3. 그 밖에 여성폭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소관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임기 중 사임의 의사를 표현하였을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3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여성폭력 위기상담 및 긴급보호, 긴급치료비 등 초기 지원체계 구축2. 피해자 법률 지원3.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4.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 바로희망팀 협력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시설 및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10.01.11 조례 제24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1.10 조례 제25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5.20 조례 제35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6.28. 조례 제41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부천시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천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부천시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위원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천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천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40603 / 시행일: 202406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영유아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발달 단계에 맞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영유아 발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3. “발달 지연”이란 영유아의 전형적인 발달 특성을 보이지 않거나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서 현재 장애로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장애가 될 위험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4.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인지, 언어, 운동, 사회정서, 적응행동 등을 측정하여 발달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영유아의 발달 지원 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천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유아의 발달 지원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영유아의 발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보호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영유아의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영유아 발달 검사 지원사업2.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결과 발달 지연의 위험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추가 발달 검사3. 영유아 발달 지연에 따른 치료 연계 지원사업4.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ㆍ정보제공 지원사업5. 발달 지연에 대한 보호자 인식 개선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방법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영유아 및 보호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부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11005 / 시행일: 20211005

제2조(공개대상)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사례2. 시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감사 요구와 그 조치 결과3.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우수 제안 사례4. 그 밖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공개방법)① 시장은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매년 1회 부천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공개된 사례에 대하여는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③ 공개대상 사례 공개 시「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제외한다④ 제1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조(예산낭비 신고)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예산낭비 신고 및 예산절감 제안 등(이하 "예산낭비 신고 등"이라 한다)을 접수·처리한다.② 시장은 예산낭비 신고 등을 접수하는 즉시 처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이 때 신고자에게 연장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예산낭비 신고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신고자에게 15일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2회까지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예산낭비 신고 등의 건을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5조(예산낭비 등 심사)① 시장은 예산낭비 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부천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 규칙」제2조에 따라 설치된 부천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예산낭비 신고 등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포상 등)① 시장은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은「부천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 규칙」및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천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부천시에 거주하는 예술인들에게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부천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술인”이란「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예술인 기회소득”(이하 “기회소득”이라 한다)이란 예술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예술인에 대하여 시와 경기도가 협력하여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3. “일정소득 수준”이란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경기도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 해당 연도의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① 기회소득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총족한 사람으로 한다.1. 지급기준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예술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3. 일정소득 수준 이하인 사람② 제1항제1호의 지급기준일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기준에 따른다.③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되지 아니한 예술인 중에서 창작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인정되는 예술인에 대해서는 시장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기회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신청)① 이 조례에 따라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별지 서식의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3호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별지 서식의 지급 신청서2.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한 유효기간 내의 예술활동증명서3. 주민등록초본4. 개인 소득조사에 필요한 증빙 자료5.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③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지체없이 지급 신청서 등 관계서류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시장은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8조(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시장은 기회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 상황에 따라 달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제8조에 따라 기회소득을 지급한 시장은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없이 지급된 기회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천시 옥상 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151230 / 시행일: 20151230

제2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부천시 행정구역 안에 소재한 기존 건축물의 옥상(캐노피, 발코니, 옥탑을 포함한다)에 시행하는 녹화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옥상녹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옥상녹화”란 인공구조물 위에 토양층을 새롭게 형성하고 식물을 식재하거나 조경시설 등을 설치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2.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를 말한다.

제6조(지원대상 건축물의 선정) 시장은 옥상녹화 참여 신청서가 제출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지원대상 건축물로 선정할 수 있다.1. 자비(自費)로 옥상녹화를 위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한 건축물2. 옥상녹화 파급효과가 큰 건축물3. 시민 다수가 이용할 수 있고 개방성이 높은 건축물4. 환경학습장으로 활용도가 높은 건축물5. 도심 등 주변 공원녹지가 부족한 지역의 건축물6. 공공성이 높은 다중 이용 건축물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며 구조안전성이 확보된 건축물

제7조(협약 체결)① 옥상녹화 지원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장과 건축물소유자 등이 자발적인 협력에 의하여 협정형식의 계약을 체결한다.1. 식재 수목 등의 종류ㆍ수 및 장소에 관한 사항2. 식재 수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3. 옥상녹화의 관리기간에 관한 사항4. 협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5. 협약에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6. 녹화재료의 제공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녹화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7. 협약지역의 경계표시 등에 관한 사항8. 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며, 건축물소유자 등은 옥상녹화 조성지역에 대한 자발적인 보호ㆍ관리 및 옥상녹화 고유의 기능 유지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옥상녹화 지원) 시장은 옥상녹화 지원 대상지로 선정된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옥상녹화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주택법」과 「건축법」등 건축 인가ㆍ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조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천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제35조를 삭제한다.부칙 <2015.12.30. 조례 제3015호> (부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190520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부천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라 한다)와 부천시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4>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① 시장은 예산성과금지급의 심사 등을 위하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1.24>② 제1항에 따른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업무담당실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과 예산회계 및 지방세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1.24., 2019.5.20.>

제3조(위촉직 위원)① 제2조제2항에 따른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4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08.1.24>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1.24>1.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2. 관내 또는 인근 시·군에 소재한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개정 2008.1.24>3. 그 밖에 예산회계 및 지방세분야에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개정 2008.1.24>③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08.1.24>

제5조(간사)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08.1.24>②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 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4>

제6조(자체심사위원회)① 규칙 제11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1.24>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업무담당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담당과장이 되며 예산·회계·세무·감사·기술업무 담당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위원은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1.24., 2019.5.20.>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08.1.24>1.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계획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8.1.24>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며,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 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4>⑥ 제3항제1호에 따른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1.24>

부칙 (2001.05.15 규칙 제12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05.15 규칙 제12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1.24 규칙 제15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5.20. 규칙 제194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생략⑤ 부천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예산담당국장”을 “예산업무담당실장”으로 한다.제6조제2항 중 “예산담당국장”을 “예산업무담당실장”으로 한다.제6항부터 제12항까지 생략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01026 / 시행일: 202010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26.>

제2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10.26.>

제3조(광고물의 신고확인증 발급)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0.26.>

제5조(심의위원회 제출 서류 등) 영 제33조 및 조례 제13조에 따라 부천시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목의 옥외광고물 등 심의 신청 첨부도서(A3)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고내용의 변경에 따라 심의를 신청할 때에는 각 목의 서류 중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1.4.>1. <삭제 2015.11.4.>2. <삭제 2015.11.4.>가. 위치도나. 현장 원색사진(옥상간판의 경우 주변 옥상간판과의 수평거리를 표시한다)다. 입면도(앞면·뒷면·오른쪽면·왼쪽면)라. 광고물 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시방서 및 설계도서마. 광고물 원색도안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가 설계한 설계도서(옥상간판에 한정한다)사. 구조안전계산서(옥상간판에 한정한다)

제6조(안전점검)① 시장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부천시 시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안전점검을 영 제37조제1항의 안전점검 기준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검검 검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대장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및 반환)① 시장은 영 제40조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제거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 수거와 관련하여 별도의 일지 등을 기록·비치하는 경우에는 그 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옥외광고물등 청구서 및 옥외광고물등 인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9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관련 서식)① 시장은 조례 제26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확인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6.>② 조례 제26조제7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유예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0.26.>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4. 규칙 제18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30. 규칙 제181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20.10.26. 규칙 제20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20207 / 시행일: 2022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천시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0>

제2조(기금의 조성) 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에서 부천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7.4.10>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4. 법 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6.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보조금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하여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광고물등의 정비2. 경관개선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지침 개발사업6. 그 밖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7.4.10>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② 기금의 보유자금은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4조에 따라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다. <개정 2020.10.12.>

제5조(기금의 심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3.02.04, 2017.4.10, 2020.10.12.>1. 기금의 운용계획 및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7.4.10>

제6조(기금운용계획)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부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7조(기금결산)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부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0>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붙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4.10>1. 기금결산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서류

제8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옥외광고물업무담당국장2. 분임기금운용관: 옥외광고물업무담당과장3. 기금출납원: 옥외광고물업무담당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 등의 예에 따른다.② 제1항의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2.7.>

부칙 (2009.04.27. 조례 제23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2.04 조례 제2754호)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부천시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부천시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로 한다.부칙 (2017.4.10. 조례 제31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0.12. 조례 제3592호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⑧ 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를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4조에 따라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다.”로 한다.제5조 중 “부천시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를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부칙 (2022.2.7. 조례 제3814호, 「지방자치법」 및 「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인용조항 일괄 정비를 위한 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와 대학의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40812 / 시행일: 2024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와 대학의 상호협력을 통하여 다양한 시책개발 및 지역혁신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수한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학”이란「고등교육법」제2조의 대학 중 부천시(이하 “시”이라 한다) 관내 및 인접지역에 소재한 대학을 말한다.2. “대학협력사업”이란 시와 대학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과 대학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8.12.>3. “공동회장단”이란 제7조제2항에 따라 회장으로 임명된 부천시 부시장(이하 “부시장”이라 한다)과 선출된 회장을 말한다. <개정 2024.8.12.>

제4조(대학협력사업 범위) 대학협력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8.12.>1. 지역사회 및 대학 발전을 위한 공공정책 분야 상호교류2. 지역의 역사, 문화, 관광, 교육 등에 대한 연구 및 홍보3. 체육, 보건 등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학교 개방 및 공공의 목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4. 대학생 취업, 창업 등 일자리 네트워크 지원5. 시민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체계, 지식, 정보 공동 활용6. 유기적 교류협력을 위한 공동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개최7. 그 밖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업무 연계 및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8.12.>[제목개정 2024.8.12.]

제5조(계획수립 및 평가) 시와 대학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결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천시ㆍ대학 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8.12.>1. 대학협력사업 발굴 및 논의 <개정 2024.8.12.>2. 시와 대학 간의 공동발전 방안3. 대학협력사업의 추진사항 <개정 2024.8.12.>4. 대학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추진단 운영 <개정 2024.8.12.>5. 그 밖에 협의회장이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 구성 등)① 협의회는 부시장과 지역대학의 대표 등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4.8.12.>② 협의회의 회장은 당연직인 부시장과 협의회에서 선출한 대학 대표 1명이 공동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8.12.>1. 시 소속 실ㆍ국ㆍ소ㆍ단장 <신설 2024.8.12.>2. 대학 대표가 추천하는 대학의 주요 부서장 <신설 2024.8.12.>3. 그 밖에 기업ㆍ산업ㆍ대학 관련자 <신설 2024.8.12.>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8.12.>

제8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공동회장단이 협의하여 소집한다. <개정 2024.8.12.>③ 임시회의는 공동회장 또는 제10조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소집한다. <개정 2024.8.12.>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협의회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협의회 관련 업무담당팀장이 된다.③ 간사는 회의 시 발언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협의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및 실무정리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② 실무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추진과제 발굴 및 검토2. 협의회 안건 사전 검토 및 상정3. 필요시 협의회의 위임을 받아 제6조제1호를 제외한 각 호의 기능 수행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관련 업무담당 국장과 대학 대표가 지정한 사람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