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지켜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6.29>1. “소관업무”란 개별 공무원에게 부여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업무로써 관련 사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를 말하며 현재 처리 중에 있거나 처리할 것이 명백한 업무를 포함한다.2.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2.10.,2018.6.29.,2024.12.27.>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17.2.10, 2018.6.29>1)「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4.12.27.>2) 민원처리법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개정 2024.12.27.>3) 민원처리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개정 2024.12.27.>나.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18.6.29>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18.6.29>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18.6.29>마.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18.6.29>바.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18.6.29>사.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18.6.29>아.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18.6.29>3.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ㆍ위탁받는 공무원라.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공무원4. “행동강령책임관”이란 소속 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으로 감사담당관으로 한다.5.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2.10>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6. <삭제 2017.2.10>

제5조(직무수행의 기본자세)①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본자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여된 업무처리 및 상급자 보고 등에 있어 정직하여야 한다.2. 업무는 어느 누구에게도 편파적이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3. 혈연·지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4. 업무 수행 중에 접촉하는 직원이나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존중하고 편견 없이 대하여야 한다.5. 민원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6. 구민의 인권과 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② 공무원은 공직자로서 품위가 훼손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성매매 또는 성희롱, 음주운전 등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법규위반 행위2.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업무와 관련 없는 인터넷 이용, 불필요한 출장 및 무단 외출 등 직무수행의 능률을 저하시킬 수 있는 행위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구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① 공무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어떠한 지시(이하 “부당지시”라 한다)를 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개정 2024.12.27.>② 공무원이 부당지시를 받았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으며,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해야 한다. <개정 2018.6.29.,2024.12.27.>③ 부당지시를 한 사람이 상급자일 경우에는 공무원은 그 상급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소명 후 해당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소명절차 없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8.6.29.,2024.12.27.>④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부당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당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12.27.>⑤ 제4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부당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부당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6.29.,2024.12.27.>⑥ 구청장은 부당지시를 받은 공무원이 원할 경우 다른 부서로 전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7.>[제목개정 2024.12.27.]

제8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①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소속 부서 직원 이외의 사람에 대한 경조사비 지출 시 업무와의 관련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구청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인사청탁 등의 금지)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8.6.29>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8.6.29>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9. 그 밖에 구청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제목개정 2018.6.29][전문개정 2018.6.29]

제16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①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0.21.>② 제1항의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란 고시·공고,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되기 전의 정보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2.10.21.>1. 업무와 관련하여 입수한 사업 계획 정보2. 입찰과 관련하여 공개된 사항 이외의 정보

제17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18.6.29]

제17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개정 2022.10.2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개정 2022.10.21.>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제4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개정 2022.10.21.>[본조신설 2019.4.5]

제1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③ 제21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1.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의 금품등 <개정 2018.6.29>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개정 2024.12.27.>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조 전부개정 2017.2.10.]

제18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1호의2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본조신설 2019.4.5]

제1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0, 2018.6.29>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개정 2017.2.10.>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개정 2017.2.10>3. <삭제 2017.2.10>4. <삭제 2017.2.10>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2.10>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반환하는데 든 비용을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7.2.10, 2018.6.29>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동 2017.2.10.>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개정 2017.2.10>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⑤ 제4항에 따라 신고된 금품등은 클린신고센터 신고금품의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7.2.10>⑥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은 제공자·제공받은 사람·제공받은 금품·제공일시·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2.10, 2018.6.29>⑦ 구청장은 금지된 금품 등의 수수를 신고한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동 2017.2.10>

제21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2.10, 2018.6.29>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구청장에게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2.10> <개정 2018.6.29, 2019.4.5, 2020.6.12., 2022.10.21.>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사항을 제외하고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9.>④ 공무원이 사례금을 받지 않고 하는 외부강의등의 경우 출장신청서에 사전 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소속 부서장의 결재를 받고, 직무관련성이 없는 외부강의등의 경우 연가신청서에 사전 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소속부서장의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사전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7.2.10>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7.2.10> <개정 2020.6.12.>⑥ 공무원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1조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강의 등이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동 2017.2.10>>⑦ 행동강령책임관은 반기별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외부강의 관련 제도를 교육ㆍ홍보하고, 직원의 외부강의 실태를 점검ㆍ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7.>

제21조의2(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① 공무원은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조 신설 2017.2.10]

제22조(직무관련자와의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금지)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 또는 사행성 오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외의 사람과 골프를 하는 경우에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당 골프장 사용등록부에 반드시 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4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3. 신문ㆍ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 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조 전부개정 2017.2.10]

제25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공무원은 알선·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행동강령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조 전부개정 2017.2.10] <개정 2018.6.29> <개정 2019.4.5>

제25조의2(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구청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사람은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18.6.29>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구청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전보, 승진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⑥ 공무원이 사법기관 또는 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거나 구금이 되었을 경우에는 본인 또는 소속 부서장이 지체 없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7.2.10]

제26조(기록 보관ㆍ관리)① 구청장은 제19조와 관련하여 제출된 사항, 확인 사항 및 조치 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12.27.>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록을 전자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7.>[본조신설 2018.6.29]

제27조(징계 등)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계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당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행동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징계 등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제25조의2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0>③ 제1항과 관련하여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한 공무원이 자진 신고 시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 <2018.6.29>]

제28조(교육)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5.,2024.12.27.>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4.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19.4.5>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4.5>[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29조로 이동 <2018.6.29>]

제29조(행동강령책임관의 임무)① 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에 대해 이 규칙의 교육·상담·준수여부의 점검·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 및 조사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삭제 2017.2.10>[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는 제30조로 이동 <2018.6.29>]

부칙 <2015.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적용례) 별표 1의 외부강의 사례금 기준에 대한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부칙 <2018.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고위공직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고위공직자부터 적용한다.제3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4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이 공무원 또는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5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이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5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2019.4.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6.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0.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