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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90916 / 시행일: 201909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내 장애인기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3. “장애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4. “관내기업”이란 주된 사업소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장애인기업을 말한다.5.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나.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단체 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기업활동 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과 장애인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성남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장애인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3.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4.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계획 수립 및 구매실적 관리5.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기업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4. 그 밖에 지원이 불가하다고 시장이 판단한 기업이나 단체

제7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①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창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2.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3. 장애인기업의 제품 판로 지원4.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등 지원5. 장애인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6. 장애경제인이 결성한 단체와의 협력7. 장애인기업 홍보 및 장애경제인 최고경영자 리더십 강화 등 경쟁력 강화 사업8.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장애인기업의 우대) 시장(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포함 한다) 및 공공기관의 장이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1. 창업 및 기술ㆍ경영능력향상 지원 프로그램 운영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3.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제5조의 자금지원 융자대상자 선정 시 우대4. 그 밖에 성남시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업관련 시책 참여 시 우대

제10조(홍보)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품질에 관한 사항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3.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성남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202505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보조견”이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보조견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이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활동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에 관한 픽토그램 등 보급2.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에 관한 인식개선 홍보3.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보조견 출입보장 대응 교육4.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범위)① 시장은 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성남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71226 / 시행일: 2017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및「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성남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가족”이란 가족 구성원 중 장애인이 포함된 생활공동체로 장애인과 장애인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실질적 보호자로서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을 직접 돌봐주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3. “장애인가족 지원”이란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하는 지원 활동을 말한다.4. “장애인가족지원센터”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 관계 형성지원과 지역사회 장애인가정에 대한 인식개선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장애인 가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2. 장애인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적절한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가족에 대한 욕구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가족과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2. 장애인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3. 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에 관한 사업4. 장애인가족의 모범 또는 위기극복 사례 발굴·지원에 관한 사업5.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사업6. 장애인가족의 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업7. 장애인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8.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성남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장애인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③ 센터는 제5조의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2. 장애인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3. 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에 관한 사업4. 장애인가족의 모범 또는 위기극복 사례 발굴·지원에 관한 사업5. 장애인가족의 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업6. 장애인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탁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공익상 센터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위탁이 해지된 경우에는 센터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장비, 비품 및 집기 등은 모두 성남시에 귀속된다.

제8조(지도ㆍ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상황 조사 및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자문)① 시장은 지원계획 및 사업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남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한 “성남시 장애인 복지위원회”에 부의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하는 경우에는 센터 또는 관련 단체 대표가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50804 / 시행일: 2025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11., 2025.8.4.>1. “장애문화예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며,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3. “장애인문화예술단체”란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조직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성남시에 소재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가. 해당 사업 분야의 2년 이상 정기적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나. 상시 구성 회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단체4. “문화시설”이란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5.8.4.>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성남시 장애문화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12.11.>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2.11.>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2.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고용 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공연장ㆍ전시관 등 시설 대관에 관한 사항5. 장애인 문화예술 접근 제고 및 환경 개선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⑤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3.12.11.>

제5조(사업 지원)①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2.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활동, 고용지원3. 장애문화예술인 작품에 대한 판로지원4.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5.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등 활동6.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활동 국내ㆍ외 교류7. 장애인 문화예술 동아리활동, 축제, 발표회 등 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삭제 <2023.12.11.>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을 지원할 경우에는 장애인들의 원활한 참여를 위하여 이동 편의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문화예술인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11.]

제8조(장애인문화예술단체 지원)① 시장은 장애인문화예술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장애인문화예술단체가 성남시 관내 문화시설의 사용을 신청할 때 대관료를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8.4.]

부칙 <제정 2021.6.21. 조례 제36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12.11. 조례 제40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5.8.4. 조례 제43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2025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4조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성남시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가 생산한 제품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이하 “장애인생산품 등”이라 한다)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적용대상 기관) 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2. 성남시 산하 투자·출자·출연 기관

제6조(우선구매 촉진)① 제5조의 적용대상 기관은 제2조에서 정한 시설 또는 단체로부터 물품의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5조의 적용대상 기관에서는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구매할 경우 특별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5.5.1.>③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적용대상 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제7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매년 초에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2.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3. 그 밖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이 중 중증장애인생산품은 총구매액의 100분의 1.1 이상 되어야 하며, 10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④ 시장은 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적용대상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자금 및 기술 지원 등)① 시장은 관내의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장비 등 기능보강사업비2. 산·학 협력과 기술지도 사업3. 유통·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 등② 시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장애인생산품 등을 판매·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다.

제9조(구매 협조요청)①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판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종교시설, 공공단체, 기업체 및 학교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제공하거나 우선구매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학교 등과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장애인생산품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성남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90715 / 시행일: 2019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위임한 성남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8.12.24.>

제2조(기능) 성남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 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3.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12.24.>② 위원장은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일부개정 2018.12.24.>③ 위원은 장애인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일부개정 2018.12.24.>1. 성남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의원<일부개정 2018.12.24.>2.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3. 장애인 문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일부개정 2018.12.24.>

제4조(위원의 임기)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18.12.24.>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12.24.>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시의원과 장애인 단체의 장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8.12.24.><본조제목개정 2018.12.24.>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12.24.>1. 위원회의 임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2. 질병, 국외출장(6개월) 등의 사유로 사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삭제 2018.12.24.>② 시장은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일부개정 2018.12.24.>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18.12.24.>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일부개정 2018.12.24.>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일부개정 2018.12.24.>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자료요청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12.24.>

제9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12.24, 2019.07.15.>

부칙 <제정 2016.3.25. 조례 제29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8.12.24. 조례 제32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07.15. 조례 제3291호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33] (생략)[34] 「성남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성남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35] ~ [116] (생략)
성남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41020 / 시행일: 20141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성남시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적용한다.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하여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성남시장의 책무)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활성화하여 장애인 등의 접근권 및 이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전용 주차구역지킴이센터의 설치·기능)① 시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항상 감시체계 확립 등을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이하 “지킴이센터”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지킴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장애인 건물 접근 및 이용방해 시설 연구·조사 및 개선 홍보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취지, 설치장소, 안내표지 등 홍보 및 인식개선사업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별표 1의 대상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항상 감시 및 위반차량 신고·접수 및 관련 평가 작업4.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련한 업무

제6조(지킴이센터의 위탁운영)① 지킴이센터는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하여는「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성남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20411 / 시행일: 2022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및 제13조제2항,「장애인복지법」제28조ㆍ제29조ㆍ제47조 및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성남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체육의 진흥과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하여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자를 말한다.2. “장애인체육”이란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활용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 생활체육”이란 장애인이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4. “장애인체육동호회”란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5. “장애인 체육단체”란 장애인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시 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장애인 체육단체를 말한다.6. “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써,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7. “장애인 쿼터제”란 공공체육시설 중 일정부분을 장애인 우선사용 및 배려공간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2.4.11.>

제3조(장애인 체육 진흥)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에서 운영ㆍ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이나 장애의 유형과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 설치와 체육기구 배치2.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3.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와 보조 인력의 배치4.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쿼터제 운영 <신설 2022.4.11.>5.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2.4.11.>

제4조(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장애인 체육활동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을 설치ㆍ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장애인 체육을 전문으로 하는 체육시설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 체육시설3. 그 밖에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시설의 체육시설② 제1항에 의해 지정된 시설에서는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우선사용 및 배려공간 마크를 표시하여 장애인 쿼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22.4.11.>③ 시장은 장애인 쿼터제 시행에 따른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2022.4.11.>

제5조(장애인체육동호회)① 장애인체육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동호회 종목별 상시 구성인원은 7인 이상의 장애인으로 한다.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비장애인도 명예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단, 상시 구성인원의 수에서는 제외한다.

제7조(경비의 지원)① 시장은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호회와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과 지원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과 지원3. 장애인체육 행사 추진과 국내ㆍ외 교류4.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과 보급5.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와 저변확대를 위한 프로그램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보고ㆍ검사)① 시장은 경비 지원을 받은 장애인체육회, 장애인 체육단체와 동호회, 장애인 체육시설 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와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0.11.15 조례 제24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19.05.13. 조례 제3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4.11. 조례 제37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20829 / 시행일: 20220829

제2조(장애인 쿼터제 운영 기준) 성남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2항에 따른 장애인 쿼터제 운영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1. 별표 1에서 정한 규모의 시설을 보유한 공공체육시설은 주당 운영시간의 4% 이상을 장애인 쿼터제 운영시간으로 정할 수 있다. 이 때 운영시간 기준은「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9조를 적용한다.2. 장애인 쿼터제 시간에 운영하는 레인(면 등) 수는 전체적인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1개 레인(면 등) 이상 정할 수 있다.3. 장애인 쿼터제 운영에 따른 마크 표시는 별표 2로 한다.
성남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10219 / 시행일: 20210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장애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2. “장애인친화도시”란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생활여건이 갖추어진 도시를 말한다.3. “장애인친화영향평가”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정책이나 사업 등이 장애인의 생활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시의 여건에 맞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의 목표 및 그 추진 방향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관한 사항3. 장애인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4.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기준)① 시장은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다음 각 호의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1. 도시기반시설에 있어서의 장애인의 안전성ㆍ편리성ㆍ접근성2. 교통수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3. 여가 및 사회활동에 있어서 장애인의 접근성4. 장애인의 자아실현성5.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6.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잘못된 인식 개선

제7조(장애인친화영향평가 실시)① 시장은 시에서 수행하는 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성남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친화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는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3. 장애인친화도시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4. 장애인친화도시와 관련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성남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성남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수행한다.
성남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20516 / 시행일: 2022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장 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성남시장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남시장 당선인(이하 “시장 당선인”이라 한다)”이란 「지방자치법」 제107조와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시장으로 당선되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일부개정 2022.5.16.>2. “성남시장직(이하 “시장직”이라 한다)”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장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제3조(시장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① 시장 당선인은 시장으로 당선되어 결정된 때부터 시장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② 시장 당선인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존속기한)① 시장 당선인을 보좌하여 시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시장직 인수위원회 또는 다른 명칭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정 현안사항 및 조직ㆍ기능ㆍ예산 현황의 파악2. 새로운 시정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3. 시장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4. 그 밖에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이후 설치할 수 있으며, 시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2.5.16.>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시장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일부개정 2022.5.16.>③ 위원장은 시장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일부개정 2022.5.16.>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남시 및 산하기관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소속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일부개정 2022.5.16.>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④ 위원장은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5.16.]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5.16.]

제10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시장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할 때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시장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활동결과를 백서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재ㆍ보궐 선거 등 당선인에 대한 특례)① 「공직선거법」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시장과 같은 법 제195조 및 제200조에 따라 재ㆍ보궐 선거로 당선되어 임기가 시작되는 시장은 임기 시작 후 20일의 범위에서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원회는 제4조부터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일부개정 2022.5.16.>
성남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10621 / 시행일: 202106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ㆍ양성하고, 경제적 이유로 학업이 곤란하거나 성적 또는 재능이 뛰어난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성남시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각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3. “학교 밖 청소년 등”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과「초ㆍ중등교육법」제27조2의 학력인정 시험을 준비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성남시 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민법」,「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이사회 및 임원)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되 이사 및 감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시 소속 국장급 이상 2명을 당연직 이사에 포함한다.③ 이사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④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이사장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⑤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임원의 임면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2. 예술ㆍ체육ㆍ기능에 재능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3. 관내 대학, 학술단체, 우수한 인재 등에 대한 연구활동비 지원4.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장학생의 선발)① 장학생은 재단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② 장학생의 신청ㆍ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한다.③ 장학생 선발심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중복지원의 방지)① 재단은 장학생 선발 시 다른 장학금 수혜 여부를 파악한 후 장학생을 선발한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상위 자치단체가 예산을 출연하는 장학재단의 장학금 수혜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2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시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수익금3. 그 밖의 출연금② 기금의 운용 및 관리는 따로 계정을 설정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계획 등의 제출)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는 향후 3년간의 연간 예상수입 및 시의 예산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면서 출연금 지급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한 후 출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③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7조(업무지도) 시장은 재정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적어도 3년마다 검사하게 해야 한다.

제18조(재단에 대한 시정조치) 시장은 재단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 받은 경우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한 경우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부 칙 <개정 1998.11.26 조례 제155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성남시 조례 제1526호 1998년 3월 16일)는 재단이 설립된 날부터 1개월이 경과된 날에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던 장학금관리특별회계의 자금은 일반회계에 귀속한다.부 칙 <개정 2015.03.04 조례 제28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7.3.29. 조례 제30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1.6.21. 조례 제36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적극 찾아내어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한편, 그들에게 필요한 각종 도움을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전망을 마련하고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재가노인”이란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을 말한다.3. “재가노인지원서비스”란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를 교육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재가노인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2.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5. 재가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 설립, 지원 및 운영과 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재가노인복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서비스 이용대상)①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과 같다.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했으나 등급이 나오지 않은 노인(등급외자)을 포함한 시내 모든 노인2.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면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노인3. 그 밖에 자연재해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인② 제1항 각 호의 이용대상자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노인은 우선 이용대상자로 선정한다.

제6조(서비스 내용) 시장이 제공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기관리체계 구축: 사각지대노인 발굴, 사례관리, 정보통신기반 일상생활 안전지원, 노인상담 및 정보제공, 통합지원체계 구축2. 욕구기반 위기관리 서비스 제공: 경제적ㆍ사회적ㆍ신체적ㆍ정신적 위기관리3. 위기상황 관리 및 긴급지원: 권리보호, 긴급지원 등4. 그 밖에 시장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비용지원)①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시설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가 사회복지사 등에게 지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점검)① 시장은 시설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등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50721 / 시행일: 20250721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시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6.20., 2025.7.21.>

제3조(기금의 편성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6.20.,2025.7.21.>② 제1항에 따라 편성된 기금은 지체 없이 지정된 기금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6.20.,2025.7.21.>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 관리)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잔액이나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지체 없이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6.20., 2025.7.21.> [제목개정 2025.7.21.]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6.20.>1.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으로 한다. 다만, 성남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성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2. 융자이율은 연리 3퍼센트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사람(이하 “채무자”라 한다)이 상환 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6.20.>

제6조(융자의 신청 등)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6.20.,2025.7.21.>1.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서(별지 제9호서식)② 삭제 <2025.7.21.>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융자여부를 신속히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6.20.>

제7조(융자금의 상환)①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7.21.>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6.20.,2025.7.21.>③ 시장은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상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일부개정 2016.6.20.>② 제1항에 따라서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6.20.,2025.7.21.>

제9조(융자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 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7.21.>② 시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일부개정 2025.7.21.>

제10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에서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ㆍ총괄 정리하여 성남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7.21.>

제11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7.21.>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4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5호서식)3.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부 칙 <제정 2005.10.28 규칙 제142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성남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③<폐지규칙>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성남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6.6.20. 규칙 제18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5.7.21. 규칙 제20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재난연대 안전자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00605 / 시행일: 202006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2. “재난연대 안전자금”이란 재난 발생 시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목적으로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주민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3. “지역화폐”란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2조에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5조(지급대상)① 재난연대 안전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의 거주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중 시에 체류지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3.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시에 체류지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재난연대 안전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결정 등)① 재난연대 안전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대상, 지급액 등을 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급은 「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제41조에 따른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③ 재난연대 안전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 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시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경기도 등이 재난연대 안전자금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각 지급조건에 따라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연대 안전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 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연대 안전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성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따라 재난취약계층 거주 주택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재난예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7.>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재난취약계층”이란 제1호에 따른 재난 위험에 노출된 성남시에 주소지를 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다.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라.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마.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바.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이상 홀로사는 노인 세대사. 「아동복지법」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대리양육 및 가정위탁아동아. 그 밖에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의 재난예방시설 설치 및 노후시설 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 및 노후시설 정비2.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3. 전기, 보일러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정비4. 지하층 주택 등에 각종 재난 발생 시 대피에 용이한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의 설치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종전 제4호에서 이동>

제4조(지원신청)① 재난취약계층이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조를 준용한다.

제5조(지원결정)① 동장은 지원 신청자의 자산상황, 주거환경 및 재난취약성 등을 조사한 후 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추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시장은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지원결정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순서를 정하여 동장에게 통보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제정 2019.05.13. 조례 제32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성남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12.16. 조례 제4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41103 / 시행일: 2014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성남시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성남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설치) 성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성남시 재난안전관에 성남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08.02, 2014.11.03>

제3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1인과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며, 협의회의 회원은 재난관련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된 회원 중 20명 이내 등록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 하여야한다.② 협의회의 회장은 재해업무 관련국장이 되고, 간사는 담당과장이,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③ 재해관련 주무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각 과에서 추천한 방재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하거나, 회원 변경이 있을 경우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재해업무 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회원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회원자격이 발생한다.

제4조(협의회의 기능)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 재해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자연재해관리 전반에 관한 사전예방, 대비·대응, 복구활동 등의 조사·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조사·연구에 관한 사항4. 피해발생원인의 조사·분석 및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와 관련된 사항5. 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현지 조사업무)① 회장은 회원들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들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협의회와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③ 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업무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 초안을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7일 이내로 연장 할 수 있다.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일체와 함께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자료에는 가능하면 성별분리 통계를 사용하여 작성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결과보고서를 분야별 소관과에 통보하여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최종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개최)①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조사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④ 협의회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안을 결정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자 성명3. 의안내용4. 회의결과5. 참석자 발언요지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등록회원의 직무)①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의 업무수행요청에 응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경비지원) 협의회의 회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1. 회의수당(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지급)2. 출장여비(민간인 회원의 출장여비는 5급상당의 공무원에 준하여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급)3. 민간인 전문가의 기술료(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의 중급기술자에 준하여 지급)4. 보험료(현지출장 기간에 한하여 여행자보험에 준하여 지급)5. 출입증 제작에 필요한 경비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부칙 <제정 2013.04.01 성남시 조례 제2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08.02 조례 제27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⑰ 생략18.「성남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제2조 중 “교통안전국”을 “안전행정기획국”으로 한다.⑲ ~ ㉓ 생략부칙 <개정 2014.11.03 조례 제2808호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성남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제2조 중 “안전행정기획국”을 “재난안전관”으로 한다.⑥ ~ ⑲ 생략
성남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00928 / 시행일: 20200928

제2조(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성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성남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성남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성남대책본부에 성남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 중 행정·재정 총괄 단장은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재난현장 운영 총괄 단장은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성남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남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성남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중복을 방지하고 효율적 봉사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배치 등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변경을 명하거나 봉사활동의 제한 또는 현장에서의 철수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성남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성남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에 따른 성남대책본부의 조치에 지원단이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성남대책본부장은 「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35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용 등을 성남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성남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용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과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날짜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성남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00824 / 시행일: 202008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경우”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정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2. “재향경우회”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 소재지에 조직된 지역회(이하 “재향경우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예우)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경우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경우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3. 그 밖에 재향경우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대상 사업 및 예산지원) 시장은 재향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경우회 회원(이하 “회원” 이라 한다)의 예우 또는 추모ㆍ기념하는 사업2.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재향경우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계획과 함께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받은 자는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20.8.24. 조례 제35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중복지원금지 적용) 이 조례 시행후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과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성남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70814 / 시행일: 201708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본조개정 2017.8.14.>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성남시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주민의 협력) <본조제목개정 2017.8.14.>모든 주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성남시의 선양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8.14.>

제4조(예우)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8.14.>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일부개정 2017.8.14.>2.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격려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일부개정 2017.8.14.>

제5조(지원대상 사업 및 예산지원) 시장은 재향군인회의 운영과 재향군인회가 추천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16., 2017.8.14.>1.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사람을 예우 또는 추모·기념하는 사업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일부개정 2017.8.14.>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계획과 함께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8.14.>② 보조금을 받은 자는「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17.8.14.>

부 칙 <제정 2007.08.06 조례 제213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중복지원금지 적용) 이 조례 시행후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과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 칙 <개정 2010.12.20 조례 제24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 칙 <일부개정 2017.8.14. 조례 제3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10405 / 시행일: 202104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활용품”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2.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수집”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의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지원대상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비 및 계절별 위험환경으로부터 대상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의류 등2. 지원대상의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지원 및 개선3. 지원대상의 안전에 관한 교육훈련비4. 지원대상이 재활용 수집 중 발생한 낙상 등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이나 조례에서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5. 지원대상자에게 재활용품의 분리·수거·관리 등에 종사할 수 있도록 성남시에서 안전한 일자리를 제공 시 지급되는 경비②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40513 / 시행일: 2024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에서 기존주택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주거환경이 취약한 저소득층에게 전대함으로써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2.18.>

제3조(입주대상) 입주세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를 대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2.18.>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 에 속하는 세대<일부개정 2019.02.18.>2. 주거소유 형태가 월세(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거주자)이거나 무료 임대 등 주거환경 취약세대3. 주민등록표상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일부개정 2019.02.18.>

제4조(입주신청) 전세 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에 입주를 희망하는 세대는 관할 동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한다. 이 경우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2.18.>

제5조(입주세대 선정)① 임대주택 입주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세대를 선정한다.<일부개정 2019.02.18., 2024.5.13.>② 제1항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본항신설 2024.5.13.]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으로 한다. [본항신설 2024.5.13.]④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본항신설 2024.5.13.]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해산한 것으로 본다. [본항신설 2024.5.13.]⑥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주세대가 선정되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일부개정 2019.02.18.>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4.5.13.]

제6조(전세계약 및 전세보증금)① 임대주택의 전세계약은 주택소유자와 구청장 명의로 계약하고, 주택소유자의 동의하에 임차인에게 전대한다.② 전세보증금의 지원은 전년도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기존주택 전세임대자금(호당 융자한도액) 지원액에 준하며 입주자의 보증금은 1백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11.11.14, 2019.02.18., 2021.9.13.>③ 구청장은 주택임대차 계약 시「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정한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한다.<본항개정 2019.02.18.><일부개정 2024.5.13.>

제7조(전대차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와의 전대차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2.18., 2024.5.13.>1. 전대차 기간 도중에 거주지를 변경하는 세대 <일부개정 2024.5.13.>2.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입주를 포기하는 세대<일부개정 2019.02.18.>3. 그 밖에 전대차 계약서에 정한 사항을 위반한 세대<일부개정 2019.02.18., 2024.5.13.>[본조제목개정 2024.5.13.]

제9조(임대주택의 명도)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임대를 해지할 경우에는 입주세대에 대하여 60일간의 기간을 두고 주택의 명도를 통보하여야 하고, 입주세대는 지정한 기일까지 해당 주택을 명도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2.18.>

부 칙 <제정 2009.03.13 조례 제23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11.14 조례 제2527호> ① (시 행 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 칙 <일부개정 2019.02.18. 조례 제32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1.9.13. 조례 제36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4.5.13. 조례 제40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40513 / 시행일: 20240513

제4조(입주세대 선정)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입주대상자의 선정은 평가조사서(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고득점순으로 한다. 다만, 동점일 때에는 성남시 전입일이 앞선 사람을 선정한다.<일부개정 2024.5.13.>②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신청된 구별 입주대상자의 요건을 고려하여 선정세대를 조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4.5.13.>

제5조(입주세대 관리)① 동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임대 지원세대가 입주하면 전세임대 관리카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5.13.>② 동장은 입주자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5.13.>

제7조(계약 체결·해지)① 구청장은 조례 제5조에 따른 입주세대가 선정되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입주대상자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일부개정 2024.5.13.>② 구청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전대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전대차계약 해지통보서(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5.13.>③ 임대지원 세대가 전대차 기간 중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전대차 계약 해지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계약 해지 30일 전까지 관할 동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5.13.>
성남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11216 / 시행일: 2011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사람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의료이용 및 건강수준의 계층 간 격차를 줄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저소득주민”이란 「의료급여법」제3조의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월 부과금액이 1만원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노인세대”란 세대주 본인이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으로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를 말한다.3. “부양의무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5호의 사람을 말한다.4. “부담금”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말한다. <개정 2011.12.16>

제4조(지원대상)① 제3조의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1. 노인세대로 저소득주민2.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이들의 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1만원 미만인 사람3. 법 제15조제2항의 수급자로 판정받은 사람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가 이미 의료급여 수급 등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 한다.

제6조(조사 실시) 성남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지사장이 추천한 대상자명단을 기본 자료로 하여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지원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소득·자산상황 등을 조사 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09.06.29 조례 제23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성남시 저소득층 중증질환자 응급 간병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증질환자”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등 보건복지부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을 말한다.2. “간병인”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한 제1호의 중증질환자에게 간병 노무를 제공하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의료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인력은 제외한다.3. “간병비”란 제2호의 간병인에게 주어지는 간병 노무의 대가를 말한다.4. “저소득층”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라. 그 밖에 경제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간병비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기본 방향 및 추진계획2.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3.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간병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중증질환자로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간병비 등을 받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의 세부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환수 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경우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성남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01102 / 시행일: 202011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 장애를 말한다.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 강박으로 인한 행동 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의한 한부모가족3. 「긴급복지지원법」 에 의한 긴급복지지원 가구4. 「장애인복지법」 에 의한 등록 장애인 가구5. 「기초연금법」 에 의한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6.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6조(지원내용)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서면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2.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3.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본인과 보호의무자가 의사 능력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성남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41023 / 시행일: 202410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 등”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제5호의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 포함)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 등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 하여야 한다.

제4조(화재 예방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기자동차 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2.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3.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안전시설 지원)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등 전용주차구역의 관계인이 화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화재감시 및 경보설비2. 물막이판, 충수(充水)용 급수설비, 상방향 직수장치, 질식소화덮개 등 소화설비3. 방화벽 등 방염 설비4. 그 밖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정책 시행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6조(홍보 및 교육)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등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홍보 및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전기자동차 등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자체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전기자동차 등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1.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2.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램프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할 것3.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4.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을 방지하는 정보통신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성남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30508 / 시행일: 2023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질병, 실직, 노령 등의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세대에 보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8.12.24.>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 등"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성남시(이하 "시" 라 한다)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나 단체 등으로부터 보험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거나 경감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한다. <개정 2011.12.16, 2018.12.24., 2023.5.8.>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세대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세대3. 만성질환세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11개 만성질환과 107개 희귀난치성질환 및 암환자<일부개정 2018.12.24.>4.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세대

제3조(지원내용)①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보험료 등은 지원대상자가 매월 납부하는 금액으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기준과 지원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사실조사)①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지원대상자를 일제조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12.24.>② 시장은 보험료 등 지원대상자의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관계 공무원에게 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거주실태, 자산상황 및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지원중지)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등의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제7조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지원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일부개정 2018.12.24.>2. 지원대상자가 보험료 등의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일부개정 2018.12.24.>

부 칙 (제정 2009.10.05 조례 제2362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 칙 <일부개정 2016.6.20. 조례 제2992호 성남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 칙 <일부개정 2018.12.24. 조례 제3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5.8. 조례 제39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임대차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주거용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3.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4. “전세사기피해자등”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6조(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 시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1. 피해사실의 조사에 필요한 대책2.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 대책3.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 대책4.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5.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대책

제7조(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사업) 시장은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3.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제정 2024.7.1. 조례 제41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법의 유효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이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과 법 제12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
성남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예를 말한다.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성남시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3. “전통무예지도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전통무예를 가르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전통무예 진흥사업)① 시장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통무예단체의 육성 및 지원2. 전통무예 홍보·교육 및 전통무예지도자 등 전문인력 양성 지원3. 전통무예를 활용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4. 전통무예 국내외 교류 활동 및 대회 개최5. 전통무예 관련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 조성6. 그 밖에 시장이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②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전통무예단체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성남시 점자 보급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202505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점자”란 시각장애인이 촉각을 활용하여 스스로 읽고 쓸 수 있도록 튀어나온 점을 일정한 방식으로 조합한 표기문자를 말한다. 이 경우 도형ㆍ그림 등을 촉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제작된 촉각 자료를 포함한다.2.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시각장애인을 말한다.3. “점역”이란 일반활자, 표, 그림, 기호 등을 점자로 변환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4. “교정”이란 점역본과 원본을 대조하여 오기ㆍ왜곡ㆍ첨가ㆍ누락된 내용 또는 점자 규정상의 오류를 바로잡는 행위 등을 말한다.5. “점자 규정”이란 한글 자모, 약자, 약어, 수학ㆍ과학ㆍ컴퓨터, 음악 등의 분야에서 사용하는 각종 기호, 외국어, 문장부호 표기 등 점자의 사용에 있어서 필요한 규정을 말한다.6. “공공건축물”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7.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된 문서는 일반 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시 및 시에 소속된 기관은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③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의 발전 및 보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8조와 「경기도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결과를 반영하여 시 실정에 적합한 점자 보급 및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8조(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의 사용)①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물 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것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는 경우에는 제작ㆍ보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점자의 제작ㆍ보급과 지원)①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행사 등 각종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 점자 자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 점자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설로서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점자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점자출판물 제작ㆍ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장애인도서관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3. 그 밖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출판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 복지시설③ 시장은 재난 상황 발생 시 진행 상황 등을 시각장애인이 알 수 있도록 점자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점자 보급의 확산) 시장은 점자 보급이 확산될 수 있도록 시 및 시 산하기관의 정기간행물ㆍ지역신문ㆍ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시장은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점자에 대한 인식개선2. 점자교육3. 시각장애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점자 사용 지원4. 점자의 사용 촉진 및 보급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