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01229 / 시행일: 2021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취약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상시노동자 50명 미만 규모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라.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2)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마.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증이 없고 임금노동자도 고용하지 않은 자영업자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사.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실직자2. “건강증진”이란 이 조례에 따른 건강지원 활동을 통해 노동자를 보다 건강한 상태로 만든 것을 말한다.3. “건강진단”이란 법적 건강진단 및 현지 상담 의료진의 간이 검진형태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건강 체크를 말한다.4. “사후관리”란 근골격계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 뇌심혈관질환 발병 우려가 큰 사람 등에 대해 자가건강 관리를 지도 및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취약노동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취약노동자의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2. 취약노동자 건강 관련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3. 취약노동자 건강 관련 사업4. 그 밖에 취약노동자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구ㆍ군 및 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취약노동자 건강증진센터 등) ① 시장은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사업의 운영을 보건의료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취약노동자 건강증진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의 수립2.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사업과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3.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사업의 추진 및 평가4. 그 밖에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시민건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업무 관련 공무원3.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업무 관련 보건의료 전문가4. 인권 및 노동 분야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각 1회 소집한다.④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에 제109호란 및 제110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MSO-TABLE-OVERLAP: NEVER'><TBODY><TR><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45.22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186.09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MARGIN-LEFT: 34.3PT; TEXT-AUTOSPACE: ; TEXT-INDENT: -34.3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LANG=EN-US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09. </SPAN><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울산광역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사업의 운영</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45.22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163.45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FONT-SIZE: 13PT; MARGIN-LEFT: 13PT; LETTER-SPACING: -1PT; TEXT-AUTOSPACE: ; TEXT-INDENT: -13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ㆍ</SPAN><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3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공모에 시장이 지정한 전문기관 또는 전문단체</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45.22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104.02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시민건강국</SPAN></P></TD></TR><TR><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57.42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186.09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MARGIN-LEFT: 34.3PT; TEXT-AUTOSPACE: ; TEXT-INDENT: -34.3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LANG=EN-US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10. </SPAN><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울산광역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센터의 운영</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57.42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163.45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MARGIN-LEFT: 13PT; TEXT-AUTOSPACE: ; TEXT-INDENT: -13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ㆍ</SPAN><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7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공모에 따르거나 시장이 지정한 비영리 법인 단체</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57.42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104.02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시민건강국</SPAN></P></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