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사용 가능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형폐기물”이란 가정·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폐가구, 폐가전제품, 생활용품, 사무용 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 개별계량 및 품명 식별이 가능한 폐기물과 그 밖에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것을 말한다.2. “중고제품”이란 원형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거나 고쳐서 사용이 가능한 폐가구, 폐가전제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한다.3. “재활용제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재활용 가능 자원과 이를 이용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제3조(센터의 설치)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고제품의 교환과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파주시 재활용센터(이하 “재활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재활용센터는 파주시 관내에 둔다.

제4조(기능) 재활용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재활용품의 수집 및 판매2. 수리 의뢰품의 수리3. 중고물품의 교환 및 위탁판매4.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전시, 홍보 및 교육5. 그 밖에 재활용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시설운영)① 시장은 재활용센터를 운영할 때에는 제8조의 재활용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재활용센터의 능률적인 운영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인근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직원으로 고용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재활용센터를 운영할 때에는 주변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인근주민 및 방문객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중고제품전시판매장 운영) 시장은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활용과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중고제품을 재활용센터에 수선·전시하여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게 물물교환 및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중고제품전시판매장을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재활용 활성화와 촉진 방안2. 재활용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3. 수탁자의 결정4. 그 밖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제한)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2. 자원 재활용 등 환경분야의 전문가3.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5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 심의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운영의 위탁 등)① 시장은 재활용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재활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공사·공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위탁 또는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개 모집에 관한 사항을 파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이 재활용센터 위탁 또는 지정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한다. <개정 2023.9.27>

제18조(위탁 기간 등)① 위탁 및 지정기간은 재활용센터의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3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9.27>② 차기 수탁자 선정은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에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

제1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재활용센터를 운영할 때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시장의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지정운영자 제외)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3.9.27>③ 수탁자(지정운영자 제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위탁 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위탁 등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4. 그 밖에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22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조사 및 감사를 하게 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감사 결과 및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