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영유아 보육을 위한 어린이집 설치 등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근로 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보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과 영유아 보육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를 보육 관련 사회복지법인ㆍ단체ㆍ대학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2조(구성)① 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② 제1항의 육아종합지원센터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는 영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다.③ 센터는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에 종사자를 둘 수 있다.

제1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전문 컨설팅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3.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4. 어린이집 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5.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7.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취약보육)① 시장은 보육수요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취약지역에 설치한 국공립어린이집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적합한 취약보육이 실시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운영)① 국공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3년 이상 5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1. 위탁받을 원장의 잔여임기가 정년으로 인해 5년 미만인 경우2. 개원 등 어린이집 운영 일정과 조율하여 위탁하여야 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수탁자의 선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7조(관리 감독) 시장은 수탁자의 시설 운영 관리 감독을 위해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해에는 성과평가 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8조(손해배상)① 수탁자가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② 위탁운영 중에 발생한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책임을 진다.

제19조(어린이집에 대한 보조)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ㆍ단체 등 어린이집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1. 어린이집의 설치, 증ㆍ개축 및 개ㆍ보수비2. 보육교사 인건비3.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②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모든 어린이집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1. 교재ㆍ교구비2.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3. 영아, 장애아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4. 농촌 차량운영비5. 보육아동 간식비6. 냉방비 및 난방비7. 어린이집 교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비용8.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제22조(지도와 명령)① 시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통해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어린이집이 지도점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거나 다른 기관의 지도점검 일정과 과도하게 중복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도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문서로 요구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이전에 체결된 시립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계약된 것으로 한다.② 이 조례 시행이전에 구성된 안성시보육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제3조(적용기간 유예) 이 조례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육정보 센터가 설치되어 운영하는 시점부터 적용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안성시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1. 8. 11 조례 제8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0. 11 조례 제9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9. 30 조례 제11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민간위탁된 계약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제3조(적용례) 제5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성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7조(소셜미디어 운영의 위탁) ① ~ ⑦ (생략)⑧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7조부터 제20조를 각각 삭제하며 제21조부터 제28조를 각각 제17조부터 제24조로 한다.제16조(위탁운영) ① 시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②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수탁자의 선정은 이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⑨ ~ &#x32bb; (생략)부칙 (2016.7.29. 조례 제12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2호, 2018.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53호, 2024. 7.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