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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60409 / 시행일: 2026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생활문화 활성화에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생활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문화”란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2. “생활문화단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모이거나 동아리 간 결성하여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3. “동아리”란 생활문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4. “생활문화시설”이란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및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시설 중 구민의 생활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구민의 생활문화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권장ㆍ보호ㆍ육성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생활문화 시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문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생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생활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3. 생활문화 활동 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및 지원4.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주민 참여 확대 방안5. 예산 및 재원,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법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생활문화 진흥사업 지원) 구청장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생활문화 단체 및 동아리 활동 지원2. 생활문화 활동 공간 제공 및 시설 이용 지원3. 생활문화 관련 교육ㆍ기획ㆍ교류 사업 및 네트워크 구축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생활문화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문화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생활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생활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생활문화단체 및 동아리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재의 유휴 공간 등을 활용하거나 생활문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생활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생활문화 진흥 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임금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170921 / 시행일: 2017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2.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은평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은평구가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3.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 용역제공 등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1. 은평구 소속 근로자와 은평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2. 은평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① 구청장은 제7조의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1.)②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③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 및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 한다.

제6조(공공계약 시 생활임금 준수 등)① 구청장은 공공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공고할 때 생활임금액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그 노무비의 노임단가가 이 조례에 따라 정한 생활임금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공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상대자나 그 하수급인이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구성 등)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액을 심의하고,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대한 사항2. 생활임금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3.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은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은평구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4. 근로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2015.5.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임금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7. 9.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00102 / 시행일: 2020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3.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4.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 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석면 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5. “석면 비산방지”란 제4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의 해체, 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6. “석면피해 구제급여”란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석면피해구제법」제5조에 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구민 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1항 각 목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중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대하여도 석면 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석면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제6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ㆍ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ㆍ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슬레이트 사용실태 및 노후화 정도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농도4.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5. 그 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한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과 지붕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에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1조(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등) 구청장은「석면피해구제법」제6조제1항에 따라 석면피해 인정을 받은 자에게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부담해야 할 구제급여 부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180705 / 시행일: 20180705

제2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성별영향평가법」 제13조의2에 따라 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7.5.)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개정 2018.7.5.)2. 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개정 2018.7.5.)3. 평가의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 연계사항(개정 2018.7.5.)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개정 2018.7.5.)③ 당연직 위원은 예산담당 과장, 결산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1명2. 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3. 은평구 양성평등위원회 위원4. 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구민(개정 2018.7.5.)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를 보조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정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7.5.)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구민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7.5.)⑤ 위원장은 회의 소집일 7일 전까지 관련 자료를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부 칙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명, 제1조, 제2조,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2호,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11209 / 시행일: 20211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소음ㆍ진동”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소음ㆍ진동을 말한다.2. “비산먼지”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3. “특정공사장”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로서 사전신고 대상인 공사장을 말한다.4. “특별관리공사장”이란 건축물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해체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의 공사장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1.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의 적정 관리에 관한 사항2.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의 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의 저감에 적극 노력해야 하며, 구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참여 및 협력2. 사업공정에 따른 전 과정에서 구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모든 규정의 준수 및 이에 필요한 시설의 개선3.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민과 협의하는 등 적극적인 민원 해소 대책 마련

제5조(생활소음·진동의 측정)① 구청장은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에 위치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생활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사전예방과 행정지도를 위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생활소음·진동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② 생활소음·진동의 측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제6조(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① 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모든 규정을 준수토록 하고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대상은 다음 각 호의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0,000㎡ 이상의 공사장으로 한다.1. 주택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2. 주택 재건축사업 공사장3. 그 밖에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의 특정 공사장 중 구청장이 소음측정기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장

제7조(특정공사장에 대한 관리) 구청장은 특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이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조(특별관리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조치) 구청장은 특별관리공사장의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산먼지 저감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특별관리공사장 내 차량통행 도로에 대한 우선 포장2. 특별관리공사장 및 인근 도로의 청결 유지를 위한 청소 실시3. 특별관리공사장 출입차량의 세륜·세차 이행 여부 확인과 도로에 토사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비산먼지 관리 전담요원의 배치

제9조(지도·점검) 구청장은 구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할 수 있다.1. 사업자가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에 대하여 저감대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2. 아침 및 저녁 시간대에 특정 기계나 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행위3.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여 생활소음을 발생하는 행위

제10조(사업자의 자율참여) 구청장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에 대하여 사업자가 관리 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약 체결 등을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제1486호, 2021. 12.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신고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특정공사 사전 신고 공사장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30309 / 시행일: 202303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갖추지 못한 성인을 말한다.2.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3. “문해교육기관”이란 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상) 문해교육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비문해자로 하되, 결혼·이주 등으로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제4조(문해교육의 기본원칙) 문해교육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하며, 문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1.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2. 문해교육과정 및 교육자료의 연구개발과 보급 지원3. 문해교육 학습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행사 개최4. 그 밖에 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사항

제7조(경비지원)① 구청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문해교육기관 등의 사업2. 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 학습동아리 활동 등의 사업3.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등의 사업4. 그 밖에 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표창 등)① 구청장은 문해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한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게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문해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구민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외수입 고지서의 서식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100701 / 시행일: 99991231

제2조(고지서 등의 서식)①과태료, 과징금 등 세외수입고지서는 별지 서식으로 한다.②과태료, 과징금 등 세외수입 독촉고지서는 별지 서식으로 하되 발부시 체납에 의한 독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부 칙 (1996. 9.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 등의 개정) ①서울특별시은평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4조중 "별지 제3호서식의납입고지서"를 "서울특별시은평구세외수입고지서의서식에관한규칙에서 정한 고지서"로 개정하고, 같은 규칙의별지 제3호서식을 삭제한다.②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이용시설위반과태료징수조례시행규칙 제5조중 "납부통지서(별지 제4호서식)"를 "서울특별시은평구세외수입고지서의서식에관한규칙에서 정한 고지서"로 개정하고, 같은 규칙 제6조 및 별지 제4호서식과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납부독촉)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독촉은 서울특별시은평구세외수입고지서의서식에관한규칙에서 정한독촉고지서의 서식에 의한다.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③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징수조례시행규칙 제10조의2제2항중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서울특별시은평구세외수입고지서의서식에관한규칙에서 정한 고지서"로 개정하고, 같은조제3항중 "별지 제6호서식의과태료납부독촉장을"을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납부독촉장과 서울특별시은평구세외수입고지서의서식에관한규칙에서 정한 독촉고지서를"로 개정하며 같은 규칙의 별지 제5호서식을 삭제한다.④서울특별시은평구산림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규칙 제6조제1항중 "별지 제4호서식의 산림법위반과태료 납입고지서"를 "서울특별시은평구세외수입고지서의서식에관한규칙에서 정한 고지서"로 개정하고, 같은 규칙 제8조중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납부독촉장을"을 서울특별시은평구세외수입고지서의서식에관한규칙에서 정한 독촉고지서를"로 개정하며, 같은 규칙의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⑤서울특별시은평구건강증진규칙 제3조제1항중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납부고지서"를 "서울특별시은평구세외수입고지서의서식에관한규칙에서 정한고지서"로 개정하고, 같은 규칙 제2항중 "별지 제4호서식의 체납과태료납부고지서"를 서울특별시은평구세외수입고지서의서식에관한규칙에서 정한 독촉고지서"로 개정하며, 같은 규칙의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⑥서울특별시은평구부설주차장관리규정 제9조제1항중 "별지 제2호서식의 납입서로"를 "서울특별시은평구세외수입고지서의서식에관한규칙에서 정한 고지서에 의거"로 개정하고, 같은 규정의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부칙 (2010. 7. 1.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1111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은평구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공사(시비사업 포함)중 일부 공사에 대한 감독(감리)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7. 1, 2020.5.14., 2021. 11.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규모 공사"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200억미만 공사로써 전면 책임감리 또는 부분 책임감리 대상 공사로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지 아니하는 공사 중 구청장이 인력 수급 및 공사의 특성에 따라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를 말한다.(개정 2010. 7. 1, 2020.5.14.)2. “감독업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0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9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개정 2010. 7. 1, 2020.5.14.)3. "주요 시설물 공사"라 함은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한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개정 2010. 7. 1, 2020.5.14.)4. "조경공사"라 함은 조경수목을 식재하거나 잔디 등 지피식물을 입히는 공사 및 유지 관리 공사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5. "기계설비 공사"라 함은 건축물·플랜트, 기타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6. "치수공사"라 함은 하천 제내외지의 각종 시설물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하천 관련 공사를 말한다.

제4조(업무의 위탁) 소규모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는 이를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또는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5.14.>1. 주요 시설물 공사2. 조경공사3. 기계설비 공사4. 치수공사

제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소규모 공사 감독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에 소규모 공사의 감독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준용규정 중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0. 7. 1, 2020.5.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7. 1.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63호, 2021. 11. 11.>(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1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4.>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2. "경영안정"이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선 등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3. "창업"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4. "특별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경영안정 및 창업 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4.>1. 소상공인의 창업 및 소규모시설 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2.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 사업3. 홍보ㆍ마케팅을 위한 사업4. 소상공인에 대한 유익한 정보제공 사업5. 소상공인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및 시설 지원6. 그 밖의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의2(소상공인 보호) 구청장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시장상황의 급격한 경색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소상공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는 경우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등 지원 사업2.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 취업, 재창업 등 지원 사업(폐업한 소상공인은 종전 사업장이 은평구에 소재한 경우에 한정한다)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지원 사업[본조신설 2021.5.4.]

제6조(특별보증 지원)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특별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7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① 구청장은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5항에 따른 구 관할구역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지회가 같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7. 4.>④ 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구 관할구역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4. 7. 4.>

제8조(지원체계)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위한 담당부서를 두어 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부서는 신규 창업자와 지역 내 소상공인의 각종 지원업무를 총괄하며,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거나 자문한다.1.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창업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3. 소상공인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등

제11조(정보제공 등)① 소상공인 지원에 따른 성공사례 등을 전파하고 소상공인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홍보지를 발간할 수 있다.② 소상공인의 자생력 배양을 위한 강의를 연 2회 개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84호, 2024. 7.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내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2.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소유자나. 소규모 공동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3. “관리주체”란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다.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

제6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제8조제3호에 따른 사업은 15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7조(지원기준 등)① 구청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로 보조하되, 5백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8조제3호에 따른 사업의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80퍼센트 이내로 보조하되, 1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는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으로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④ 보조금 교부가 결정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해야 한다.

제8조(보조사업의 종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옥상 공용부분의 방수 및 유지보수2. 건물 밖 우ㆍ오수관 준설에 필요한 비용3.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석축, 옹벽, 담장을 말한다)의 보수 등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4.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5. 공용부분의 에너지절약, 수돗물 절수 시설의 설치 개선 공사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지 내 공용시설의 유지ㆍ보수 사업

제9조(보조금 지원신청)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1부2. 사업계획서 1부3. 설계서(전문건설업 등록자 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4. 자체부담금 확보 계획서(증명서, 금융기관 예금확인서) 1부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0조(보조금 교부결정 등)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② 보조금의 교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③ 보조금은 사업완료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 교부한다.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은평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11조(보조금 사정변경)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 결정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보조금 정산보고)①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정산보고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준공내역서 1부2. 지출증빙서류 1부3. 공사 전ㆍ후 사진 각 1부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 내역 등에 대하여 검토해야 한다.③ 제1항제2호의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④ 구청장은 정산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금 목적 외 사용금지)①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②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해야 한다.1.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경우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소규모 공동주택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입증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9999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수입증지”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 등을 수입증지요금 인증기를 통하여 영수증 형태로 이미지화한 증표를 말한다.2.“수입증지요금 인증기(이하“인증기”라 한다)”란 자동인증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각종 제증명발급기 등에 의한 수입증지 납부표시를 인쇄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수입증지에 의한 세입금 납부 및 구매)① 구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등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1.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2.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수수료 등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등을 수납한 후에는 관련서류에 인증기에 의한 수입 증지 납부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수입증지를 구매하려는 자는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4조(수입증지의 규격) 수입증지의 규격과 색채 및 표시사항은 다음과 같다.1. 규격인증기 : 가로 30mm × 세로 34mm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관리시스템 : 가로 25mm × 세로25mm2. 색채인증기 : 연녹색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관리시스템 : 흑색3. 표시사항 : 수입증지요금, 발행기관면, 발행연월일, 인증기 고유번호

제5조(인증기 관리)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증기 관리를 위하여 사용 부서의 장을 책임자로 지정한다.② 관리책임자는 인증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설치기관명, 설치장소, 인증기 고유번호, 사용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 홈페이지 및 구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③ 관리책임자는 소속 부서 공무원 중에서 관리자를 지정하여 인증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증지요금 관리대장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여 보고하도록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④ 인증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납부 표시된 수입증지는 결손처리하고 결손된 면을 첨부하여 실제 수입금액과 인증기 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금의 납입) 관리자는 인증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수입 발생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따른 수입금은 7일 이내에,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한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한다.

제7조(종이수입증지의 환매) 종이수입증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오손 또는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하고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입증지 환매청구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10원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2.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판매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이 조례에의하여 구청장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0. 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7. 1.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책(2011.10.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종이수입증지에 관한 폐기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제작·보관중인 종이 수입증지는 모두 폐기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21122 / 시행일: 20221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경찰서, 사법기관, 의료기관,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01106 / 시행일: 2020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시각장애인들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이동권보장을 제고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각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에 해당되는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들의 이동 편리성을 위해 안내견의 출입 안내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지원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 안내견 출입이 자연스럽게 받아 드릴 수 있도록 홍보 활동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이동 편리성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반려견 출입금지’ 대신 ‘안내견만 출입’ 픽토그램의 보급2. ‘안내견 출입 확산’ 홍보3. 시각장애인의 안내견에 대응에 대한 교육4. 그 밖에 안내견 출입 조성 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① 구청장은 안내견 출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01216 / 시행일: 2020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건강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취약계층”이란 신체적 특성상 실내 환경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을 크게 받을 우려가 있는 사회 계층을 말하며, 특히 영유아ㆍ어린이ㆍ노약자ㆍ임산부ㆍ장애인, 폐질환 및 심장질환자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2.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3. “공동주택”이란「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4. “오염물질”이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5. “환기설비”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6.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써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7.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실내 환경개선과 집중관리 시스템 운영 및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다.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 및 관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시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에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 측정항목, 측정방법, 측정결과의 제출ㆍ공고시기ㆍ장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다.

제9조(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건강취약계층 및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2.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한 사업(환기설비, 공기정화설비 설치 등) 지원3. 그 밖에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취약계층 및 청소년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ㆍ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 외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에 따른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略取)ㆍ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離脫)된 아동등을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4.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ㆍ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실종아동등을 보호하고,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대책2.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등 당사자 및 보호자·보호시설에 대한 지원3.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한 민간과 상호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지원사업)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예방·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3.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거나 구에 소재한 보호시설에 입소한 실종아동등 및 그 보호자2. 그 밖에 발생예방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상호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교육청, 경찰, 보호시설 등과 유기적인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40502 / 시행일: 202405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2.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장비를 말한다.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조치를 말한다.4.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혈관질환자(허혈성심장질환, 심부전, 부정맥,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계획의 수립 및 평가)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5조에 따른 시설에서의 응급의료 발생 현황과 응급의료 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매년 응급처치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응급의료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응급처치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등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계획에 따른 사업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응급의료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제4조(응급의료 지원)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3.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위치를 안내하는 표지판 등의 설치4. 응급처치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등에 관한 홍보5. 그 밖에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 의무시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시설2. 설치 권장시설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나. 그 밖에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집합장소

제7조(응급처치 교육)① 응급처치 교육을 원하는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응급처치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관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3. 고위험군 환자 및 가족4.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20407 / 시행일: 2022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ㆍ같은 법 시행령ㆍ같은 법 시행규칙ㆍ「자원순환기본법」ㆍ「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ㆍ「폐기물관리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순환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ㆍ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3.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4.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 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6. 재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제3조(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연차별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1. 해당 연도의 자원순환 세부추진계획2.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 및 평가3. 구의 전년도 폐기물 발생·처리현황 등 재활용 여건4. 해당 연도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투자계획

제6조(재활용추진협의회)① 구청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ㆍ환경 분야의 주민ㆍ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ㆍ단체ㆍ관련 학자 및 자원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과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회원은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촉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협의회의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협의회의 운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511호, 2022. 4.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은평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제3조의2”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제4조”로 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60409 / 시행일: 2026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에게 안전하고 공정하게 제공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관계 부서 간 연계 강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공자 및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1. 이용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것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소비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 품목과 이용 횟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할 것

제7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 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연도별 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 방안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관리ㆍ운영 및 지도ㆍ감독 방안3.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부처 발굴 및 민관 협력 방안4. 기부식품등 제공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 복지상담 및 공공ㆍ민간 복지서비스 연계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위탁)① 구청장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관리ㆍ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보조금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 대상 경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1. 공공요금, 차량 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2. 냉장ㆍ냉동시설, 운반 차량 등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장비 보강 비용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4. 기부식품등 제공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5.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식품등 기부 협조 요청)① 구청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학교,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공공기관, 기업체 및 전통시장ㆍ소상공인 단체 등에 식품등 기부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단체 등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 간의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교육ㆍ홍보)① 구청장은 사업자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식지,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그에 따른 시책을 운영하는 등 아동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등)①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② 구청장은 조사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해야 하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조사 및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하며,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④ 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이전 또는 폐쇄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유가 해소되었을 경우에는 아동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제5조(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아동보호구역 지정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정비ㆍ유지3.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4.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정비ㆍ유지)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보호구역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하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장ㆍ노후화 등의 이유로 교체ㆍ수리하거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장소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시설물의 설치)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은평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따라 표지판 등의 설치를 추진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4. 관할 경찰서5. 관할 교육지원청

제10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관계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 등에게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위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150226 / 시행일: 20150226

제2조(기능)①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2. 위원은 보호아동 발생시 관계 행정기관과의 연락 지원3. 위원은 요보호 아동의 발굴ㆍ추천4. 위원의 직무에 관한 연구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② 협의회는 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 할 수 있다.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을 두되 각각 호선한다.②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협의회 위원은 25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 한다.1. 지역사회에 관심이 많고 아동복지에 학식과 경험, 덕망을 갖춘 사람 중 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2. 교육청, 경찰서, 관내학교, 사회복지시설, 아동 육성보호 및 관련단체, 보육시설에서 추천 받은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회장, 부회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③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협의회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상ㆍ하반기에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령에 맞는 놀이와 여가활동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놀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누리고 놀이, 오락, 문화생활 및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아동이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이 문화, 예술, 오락, 여가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2.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사업3. 놀이 중요성 인식 교육 및 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 사업4.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2. 아동의 놀 권리 증진 관련 우수사례 홍보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11111 / 시행일: 2021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및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을 말한다.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ㆍ청소년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ㆍ청소년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속채무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아동ㆍ청소년을 적극 발굴하여 적절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의 범위)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법률지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한다.1. 상속의 포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 확정 시까지2.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제6조(지원방법 등)① 법률지원은 지원대상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의 상담 등을 원칙으로 한다.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구조 전문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법률지원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8조(비용지원) 구청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서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비밀준수 등)①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 인권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아동복지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중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아동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3. “아동 관련기관”이란 구에 소재한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어린이집을 포함하는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기 위한 시설이나 기관을 말한다.4. “보호자”란 아동의 부모, 친권자나 후견인, 양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인권교육, 상담, 보호 및 치유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인권 보장의 원칙)① 아동은 인권의 주체로서 존엄과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안된다.② 아동에 관한 모든 정책 결정과 조치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제6조(건강에 관한 권리)① 아동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질병 발생 시 보건·의료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② 구청장은 아동의 생존 및 발달을 보장하기 위해 보건·의료, 영양, 정신건강 서비스 등의 포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① 아동은 가정, 학교,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구청장은 아동학대,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 경제적 착취 등 심각한 폭력 상황을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차별받지 않을 권리)① 아동은 나이, 성별, 사회적 신분과 행동, 장애,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인종, 피부색, 경제적 지위, 신념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보호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노동에 관한 권리)① 노동하는 아동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처우와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업종이나 노동 형태로 일하는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0조(교육과 놀이에 관한 권리)① 아동은 폭력이나 억압 없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아동은 자신의 연령에 맞는 놀이와 오락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③ 구청장은 아동의 교육권과 놀이권 보장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 및 시설 확충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1조(문화·예술·체육활동에 관한 권리)① 아동은 문화·예술·체육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② 아동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문화·예술·체육활동을 위해 청소년 시설, 주민자치센터 등의 공간을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구청장은 이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2조(의견 표현 및 참여 권리)① 아동은 자신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② 아동이 실질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운영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아동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 심의·자문을 위하여 아동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아동 인권 관련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2. 제1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3. 정책 이행 점검4. 아동 인권 관련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1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동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1.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주요 추진 과제 및 실행 방안3.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방안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아동, 보호자, 아동권리모니터단, 구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6조(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인권침해 상담 및 구제 지원, 인권침해 사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분석을 위하여 아동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권센터에서 아동 인권센터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17조(인권교육)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아동, 보호자 등에게 인권교육 기회를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서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교육의 기회에 아동 인권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청소년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청소년이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시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및 민간 등이 설치·관리하는 수영장이 있는 체육시설을 말한다.4.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 또는 구조법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3.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제6조(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아동·청소년 생존수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시설 확보 등 아동·청소년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과 학교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특별시교육감과 협의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01106 / 시행일: 2020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22조 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4.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 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법 45조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5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학대 가정에 대한 상담ㆍ조사ㆍ지원과 그 밖에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해 지도ㆍ감독 및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아동학대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이하 “은평구청”이라 한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은평구청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학대예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교육) ①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구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 제26조의 2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아동정책 모니터링)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관계법령 및 아동정책과 사업에 대한 시행 및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처리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11111 / 시행일: 2021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이스팩”이란 각종 포장재에 물, 전분, 고흡수성수지(Super Absorbent Polymer) 등의 충전물을 넣은 팩 형태의 보냉재를 말한다.2. “재사용”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재사용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아이스팩의 수거와 재사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물, 전분 등 친환경 아이스팩의 사용을 권장하고, 아이스팩의 수거, 재사용 방법 등 아이스팩 순환 관련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6조(활성화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 활성화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사업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사업계획의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3. 구민 의식 증진 관련 교육ㆍ홍보 및 구민 참여방안4. 사업계획에 필요한 예산 산정 및 재원 조달계획5. 그 밖에 사업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7조(순환 활성화 사업)①구청장은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아이스팩 수거함의 설치, 수거, 세척, 소독, 운반 등2.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를 위한 각종 홍보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업비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아이스팩 재사용 등을 위한 수거ㆍ세척ㆍ운반ㆍ관리비2.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50101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 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도시국장과 제5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0.5.14., 2022. 11. 22., 2024. 11. 7.>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ㆍ과장으로 한다.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회원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2. 재난 발생 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6조(회의)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민관협력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5.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47호, 2022. 11. 22.>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제2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도시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⑮부터 &#x3253;까지 생략제4조 및 제5조 생략부 칙 <1724호, 2024. 11. 7.>(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소관사무는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소관 국장·담당관·과장이 승계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2;까지 생략&#x2473;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도시안전건설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x3251;부터 &#x3252;까지 생략제4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