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20314 / 시행일: 2022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적용한다. 다만,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소를 둔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예우 및 홍보)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시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3. 「진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4.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우대)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2.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3. 공공체육시설 사용료4. 시에서 운영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관람료5. 진양호동물원 입장료6. 평생학습시설 등 교육프로그램 수강료7. 장사시설 사용료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협조 요청)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우대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2022. 3. 14. 조례 제17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2 중 관람료 면제 제22호를 제23호로 하고,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2. 「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② 「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2 중 관람료 면제 제22호를 제23호로 하고,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2. 「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③ 「진주목공예전수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1항2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4. 「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④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중 전용사용료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62163785&gubun=ELISIMG" alt="img16216378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별표 2 중 연습사용료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62163787&gubun=ELISIMG" alt="img16216378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⑤ 「진주시 공설화장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⑥ 「진주시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⑦ 「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비고란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 「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본인이 소유한 사업용 또는 비사업용 자동차에 직접 탑승한 경우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⑧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25호를 제26호로 하고,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5. 「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의거 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 및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 소지자⑨ 「진주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호와 제4호를 제4호와 제5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 전액⑩「진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의2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⑪「진주시 능력개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⑫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관람료 면제 제22호를 제23호로 하고,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2.「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⑬ 「진주시 시립공원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19호를 제20호로 하고,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9.「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⑭ 「진주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⑮ 「진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0%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감경은 중복되지 않는다.제12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x246f; 「진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북한이탈주민을”을 “북한이탈주민,「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를”로 한다.별지 신청대상 중 “독립유공자”를 “독립유공자/병역명문가”로 하고, 별표의 북한이탈주민 다음에 병역명문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62163789&gubun=ELISIMG" alt="img16216378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