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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2. “고독사 위험자”란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 경제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4. “무연고 사망자”란 사망자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를 말하며, 연고자가 있더라도 시신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조기 발견하고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및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에 주소를 두지 않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4. 청년층·중년층·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6.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 유도 및 민간자원 활용 방안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한다.1. 정신 및 신체건강의 이상,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관계 단절 등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및 가구3.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예방 및 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제7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2. 안전 확인이 가능한 장치 등 설치 지원3. 방문간호서비스4.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및 사업 운영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7. IOT(사물인터넷)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9.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10.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일자리, 주거 등 맞춤형 지원사업1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ㆍ연계를 위한 민간 인력 운영 및 활동 지원12.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발생 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류ㆍ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28호, 2020.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11호, 2023.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10715 / 시행일: 2021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기능) 서울특별시 노원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영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사람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위촉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간사 등)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계약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② 간사는 위원회가 개최된 때에는 회의개요,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가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6조(심의요청 등)①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안건으로 부쳐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로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주민참여감독자 운영 등)① 주민참여감독자 선정 및 감독일수 등 주민참여감독 운영에 관하여는 영 제57조부터 제63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② 영 제59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비밀유지 의무)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회의안건에 대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주민참여감독자는 감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등)① 위원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7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위원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조제2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에 따라 새로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을 유지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남은 임기 동안 그 직을 유지한다.④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제3조(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이 진행 중인 안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노원구가 설치 및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자) 및 65세 이상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 생계급여수급자, 같은 항 제3호의 의료급여수급자, 제32조의 보장시설수급자,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독립·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7, 2015.11.26, 2015.12.31.>[전문개정 2009.4.28]

제2조(적용의 범위)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11.17, 2012.11.29>1. 서울특별시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소속기관의 청사2. 구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하되 구청장이 공공의 목적 및 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3. 구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이하 "신문판매대 등"이라 한다)를 설치할 때에는 타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0㎡ 이하인 시설에 한한다. <개정 2011.11.17>

제3조(사전공고) 서울특별시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 계약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보 게재 등의 방법으로 사전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8, 2012.11.29>

제4조(신청)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 신청대상자는 노원구에 거주하는 자로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8, 2015.11.26, 2015.12.31.>1.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신청서(시설의 장이 정한 소정양식)2. 장애인등록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수급자, 같은 항 제3호의 의료급여수급자, 제32조의 보장시설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등 우선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5조(계약) 구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은 제4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자) 및 65세 이상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수급자, 같은 항 제3호의 의료급여수급자, 제32조의 보장시설수급자,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독립·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과 우선하여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이 정하고 그 이외는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9.4.28, 2011.11.17, 2012.11.29, 2015.11.26, 2015.12.31, 2024.11.7.>

제6조(사업의 의무)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신문판매대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고 양도 및 위탁을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자가 직접 관리를 못할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대리인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한한다. <개정 2009.4.28, 2011.11.17, 2019.7.18.>

제7조(사용료)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및 재산관리 관련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9.12.31>

제8조(계약의 해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1.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6조(사업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허위로 허가를 받아 계약을 한 경우3.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4. 기타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② 제1항에 의해 설치계약이 해지된 자는 3년간 재신청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11.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40호, 2009.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66호, 2009.12.3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로 한다.부칙 <제969호, 2011.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20호, 2012.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82호, 2015.11.26.>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93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97호, 2019.7.18.>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54호, 2024.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10715 / 시행일: 2021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을 갖춘 관람석을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공연장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관리·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3. “최적관람석”이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4.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① 각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법 제8조 및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전체 관람석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관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②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자·융자 심사, 예산심사 및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이동편의시설)① 최적관람석 주변에는 법 제3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여야 한다.② 공연장 등의 운영자는 공연장 등을 장애인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운영 중인 공연장 등에는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180105 / 시행일: 20180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시설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공공시설물"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나.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구"라 한다)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시설, 문화·체육시설, 교량, 주차장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다. "공공건축물"이란 구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구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2. "표지판 등"이란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을 동판, 석판 등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3. "설치 및 건립비용 "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제3조(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원칙)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은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할 때에는 구민들이 설치 및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설치자 또는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 등에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재물조사 대상물품2. 도로포장, 보도블럭, 맨홀 등 공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제4조(공개 범위) ①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시설물의 개별 설치비용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2.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이 1억원 이상인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개하는 공공시설물은 별표와 같다.③ 제1항제2호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표지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공개 방법 및 내용) ① 공공시설물에 설치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물명2. 설치일시3. 시공업체4. 설치비용5. 관리부서②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건립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사명2. 공사기간3. 발주기관의 명칭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7. 건립비용③ 표지판의 위치와 규격은 당해 공공시설물 등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건강과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활동 증진 및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립ㆍ운영하는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시설, 보건소, 공공도서관 등을 말한다.2. “셔틀버스”란 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연계하여 반복적으로 다니는 버스를 말한다.

제3조(운영)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 셔틀버스(이하 “셔틀버스”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하거나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관련 법인,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③ 구청장은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4조(운행대상) 셔틀버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운행한다.1. 구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진료 등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사람2. 동주민센터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자3. 구에서 설립ㆍ운영(위탁을 포함한다)하는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시설 및 공공도서관 등의 이용자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교통약자

제6조(운행범위)① 셔틀버스는 공공시설을 주요 지점으로 하는 노선을 정하여 운행한다. 이때, 버스정류장은 공공시설로부터 반경 50m 이내에 설치한다.② 노선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선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③ 셔틀버스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 외로 운행할 수 없다.

제8조(노선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셔틀버스 노선 신설ㆍ변경ㆍ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선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교통 분야 관계 공무원2. 주민대표 및 교통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셔틀버스 노선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셔틀버스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수익자분담금 부과징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5조 및 제156조,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노원구가 시행하는 공공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수익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의 부과ㆍ징수 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3조(부과총액)① 분담금의 부과총액은 사업별 사업규모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하되, 해당 사업에 드는 비용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② 제1항의 분담금의 총액 중 수익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구에서 부담하여야 할 사업별 부담률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4조(부과기준) 분담금의 부과기준은 사업시행안에 따라 수익정도 및 사업시행규모를 고려하여 부과액을 결정한다. 다만, 수익자가 자진하여 부담하는 부담금의 총액이 사업시행에 타당할 경우 수익자 부담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8조(분담금의 추가 징수 및 환급)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수입과 지출액의 과부족이 생길 때에는 분담금을 추가 징수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다만, 분담금을 추가 징수할 경우 제3조제1항의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분담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분담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의 결정2. 제3조에 따른 부과총액에 관한 사항3.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사업 추진 부서장이 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80호, 2021.12.31.>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권증진 평생교육진흥 조례」 등 3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10513 / 시행일: 2021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간시간대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의 불편 해소와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공공 야간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 야간약국"(이하 "야간약국" 이라 한다.)이란 「약사법」제20조에 따라 약사가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노원구민(이하 "구민 등"이라 한다)에게 평일 야간시간대와 토요일 및 공휴일의 야간시간 대에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2. "야간시간대"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중 구청장이 정하는 시간대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야간약국의 지정을 통해 구민 등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② 구청장은 야간약국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조(야간약국의 지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평일 야간시간대 및 토요일과 공휴일의 야간시간대에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야간약국 운영자의 신청에 따라 야간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지정한 야간약국의 운영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지정,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액수 및 지급과 관련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야간약국의 관리) ① 야간약국 근무 약사는 「약사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구청장이 정한 야간약국의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야간약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야간약국의 운영 실태를 매년 조사할 수 있다.④ 제3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야간약국 지정·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20303 / 시행일: 2022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정보격차 해소 및 방송통신 소외 방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내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와이파이”란 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802.11 표준에 기반한 무선 근거리 통신망을 말한다.2. “공공와이파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 또는 그 밖에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와이파이를 말한다.3. “공공와이파이시설”이란 공공와이파이의 제공과 이용을 위한 시설로 구청장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자유롭게 디지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와이파이 이용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하 “활성화 시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활성화 시책 마련 시 구민의 이용편의성, 접근성 등이 확장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활성화 시책 마련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기술적 제약 등으로 정보접근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를 방지하고, 지역ㆍ계층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행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직전 연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등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3. 해당 연도의 공공와이파이 관련 예산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4. 품질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관리지침)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정책 시행을 위하여 공공와이파이 구축ㆍ운영 관리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관리지침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리지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지원) 구청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구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공공와이파이시설 설치ㆍ관리2. 구 산하 공공기관, 기업 및 개인 등과 협력하여 공공와이파이 및 공공와이파이시설을 이용하는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ㆍ제공3.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품질관리)① 구청장은 공공와이파이의 안정적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공공와이파이 품질진단ㆍ평가, 품질인증의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① 구청장은 공공와이파이 관련 시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안 및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2. 물리적ㆍ관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의 마련과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준수3. 개인정보 유출, 보안사고 발생 또는 인지 시 즉각 조치 및 상대방과 관련 기관에 즉시 통보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거주 시설을 말한다.2. “경비원 등 근로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 청소 및 주택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입주자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원등 근로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4. “기본시설”이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권리와 책무)① 경비원 등 근로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② 입주자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 의식을 실천하고 구청장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비원 등 근로자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2. 경비원 등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3. 그 밖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①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로환경,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가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와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171109 / 시행일: 2017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간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여 편안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① 구청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조사, 조정2.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홍보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설문조사 등 자료 수집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홍보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제공3.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교육 실시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여비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10729 / 시행일: 202107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여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8.30]

제4조(근무지내의 출장여비)① 서울특별시노원구 관할구역 안에서의 출장이거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1.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2.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관용차량 관리규칙"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전용차량을 배정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서울특별시노원구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금액에서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7.8.30]

제6조(여비지급절차)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여비의 지급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정하는 지출절차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7.29.>② 삭제 <2007.8.30>③ 일상경비출납원은 「서울특별시노원구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황부를 확인한 후에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7.8.30>

부칙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49호, 2007.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60호, 2021.7.29.> (서울특별시 노원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여비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노원구 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내지 ⑨ 생략제3조 생략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10902 / 시행일: 20210902

제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확정된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산안 제출 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1.9.2.>1.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기금2.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상환금3. 조례 제13조에 따른 일시상환금

제5조(대여신청 및 지출시기) 1학기 등록금의 대여신청시기는 매년 1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2학기등록금의 대여신청시기는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하고 지출시기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출한다.

제6조(대여신청 시 구비서류) 기금의 대여신청을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1. 학자금 대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3. 재정보증서, 보증인의 신분증(조례 제14조제1항 해당자에 한정함)4.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다만, 등록금 납입고지서 사본제출자는 등록금 납입 후 영수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출)① 대여금의 지출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출납원은 현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지급명령서에 따라 대여대상 공무관의 계좌에 입금시켜야 한다. <개정 2021.9.2.>③ 입금조치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학자금 대여기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① 구청장은 대여대상으로 결정된 후 조례 제11조제2항의 대여 한도 초과자 및 조례 제9조의 해당자에게 융자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대상자에게 기융자되었을 경우에는 융자금액 전액을 즉시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신상변동 신고) 기금을 대여받은 공무관 자녀에게 신상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학자금 대여 공무관자녀 신상변동 신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변동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

제10조(징수결정 및 통지)①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대여금 상환시기 도래 시 기금운용관은 상환시기 도래 전년도에 상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② 기금운용관은 상환금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징수결의서로 징수하여 징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③ 상환금을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학자금대여상환카드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장부) 기금의 보관, 수입 및 지출 등의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2. 지출부(별지 제9호 서식)3. 지급명령부(별지 제10호 서식)4. 징수부(별지 제11호 서식)

제12조(보고 및 결산)① 구청장은 기금수입 계산서 및 기금지출 계산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징수,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7.29, 2021.9.2.>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8호, 1997.5.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4호, 1997.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노원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중 “구사무위임전결규정”을 “구사무전결처리규칙”으로 한다.부칙 <제308호, 1988.10.15>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전결처리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중간생략]&#x3251;서울특별시노원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중 “시민복지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청소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한다.부칙 <제495호, 2004.1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18호, 2010.9.24>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39) (생략)(40) 서울특별시노원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청소행정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제5조 중 “청소행정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하고, “폐기물관리담당주사”를 “폐기물관리팀장”으로 한다.(41) (생략)부칙 <제734호, 2015.11.12.>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감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52호, 2016.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60호, 2021.7.29.> (서울특별시 노원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⑨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무회계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무회계 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865호, 2021.9.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151112 / 시행일: 20151112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조례 제6조에 따라 발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직무발명신고서(별지 제1호서식)2. 발명의 성질 설명서(별지 제2호서식)3.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4. 요약서(별지 제4호서식)

제3조(출원 후 신고)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발명자가 자기명의로 특허출원 후 구청장에게 신고를 할 때에는 제2조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함께 적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례 제7조부터 제9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제4조(심의요청)①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요청시에는 서울특별시노원구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발명심의 요청서(별지 제5호서식)2. 발명명세서3. 의견서4. 특허증사본② 제1항제2호의 발명명세서는 특허증을 기준으로 하여 그 내용을 알기 쉽게 기술한다.③ 제1항제3호의 의견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1. 발명의 성질 : 직무발명 또는 자유발명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술2. 발명의 실용성 : 당해 직무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현재 또는 장래를 전망하여 기술3. 등록보상금 : 지급할 등록보상금액 및 그 사유를 기술4. 기타 : 참고사항을 기술

제6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자유발명 또는 이로 인한 특허권을 노원구에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자유발명(특허권)양도신청서(별지 제7호서식)2. 발명명세서3. 자유발명 설명서(별지 제8호서식)4. 특허증사본(특허권일 경우에 한한다)

제7조(처분의 원칙) 구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자가 없거나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8조(처분의 방법 등)① 구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에 의한다.② 구유특허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1. 매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2. 전용실시권의 설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전용실시권 설정 신청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구청장이 구유특허권에 대하여 「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제11조(처분의 공고) 구청장은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따라 구유특허권을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입찰일 30일 전까지 당해 구유특허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 참가자격 등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서의 작성)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구유특허권을 처분하는 때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전용실시권 : 처분하는 구유특허권의 표시, 그 실시권의 범위, 처분금액 및 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2. 통상실시권 : 처분하는 구유특허권의 표시, 그 실시권의 범위, 실시(사용)료, 그 정산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14조(예정가격의 결정)① 구청장은 구유특허권을 유상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평가에 관한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결과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15조(예정가격의 산정기준)① 구유특허권의 매각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0조에 따른다.② 구유특허권에 대하여 유상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료의 예정가격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노원구민이나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를 지원하고, 안정적으로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온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가족해체 및 생계 곤란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 또는 연고자를 위해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가 장례식을 비롯한 장례 절차 전반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3.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구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구청장은 사망 당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무연고 사망자이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인 경우. 다만,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으로서 연고자가 장례 진행이 어려운 경우3. 「서울특별시 노원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독사로 사망하여 구청장ㆍ동장ㆍ마을공동체 등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4.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하여 연고자가 구속ㆍ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물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되, 해당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비용보다 적으면 그 부족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공영장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 전반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영장례의 지원의 경우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할 수 있다.③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화장하여 봉안한 경우 사별자의 애도와 추모가 가능하도록 무연고 사망자 봉안 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사별자의 애도할 권리 보장을 위하여 공영장례 일정 등의 부고를 게시하고 사별자와 자원봉사자 등 구민의 공영장례 참여를 지원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대한 지원수준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① 제4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선정한 사망자로 결정한다.② 제4조제3호 및 제5호의 지원대상자는 연고자 등의 신청을 받아 장례계획을 확인 조사한 후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9조(비용환수)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조사 결과 연고자 및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의 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20303 / 시행일: 2022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구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익활동”이란 제3조의 지원범위에 속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을 말한다.2. “공용차량”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25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을 말한다.3. “업무담당부서”란 공용차량지원 목적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구 본청의 부서를 말한다.4. “차량관리부서”란 25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을 관리하는 구 본청의 부서를 말한다.5. “이용자”란 제4조의 차량지원 신청 및 제5조의 지원결정으로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행정기관,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구청장이 관내의 다른 행정기관, 단체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는 경우2.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구 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주관ㆍ주최하는 문화ㆍ체육행사 등에 참가하는 경우3. 구 또는 의회에서 자매결연지 방문 및 교류행사를 실시하는 경우4. 구 또는 의회에서 주관ㆍ주최하는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 등에 참석 하거나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5. 구 또는 의회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복지활동에 참여하는 경우6. 구와 의회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ㆍ행사 등에 초대받은 인사 및 단체에 방문편의를 제공하는 경우7. 구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 취미클럽 활동 지원8.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활동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공용차량 지원신청) 공용차량을 지원 받으려는 이용자는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별지 서식에 따른 공용차량 지원신청서에 제3조의 지원범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공용차량 지원 검토 및 결정)① 업무담당부서는 제4조에 따른 공용차량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공용차량 지원에 대한 관련법령 저촉 여부 및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차량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차량배차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차량관리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배차가능 차량 유무 등을 검토 후 차량이용 5일 전까지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이용자 등의 의무)① 공용차량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과 비용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부담한다.1. 운전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2.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3. 차내에서 음주, 흡연, 노래와 춤을 하는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② 공용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이용하는 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③ 이용자는 공용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상생 협력을 통하여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1.9>2. “도급”이란 원도급·하도급·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3.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개정 2023.11.9>4. “수급인”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개정 2023.11.9>5. “하수급인”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23.11.9>6. “건설공사 대금 지급확인시스템(이하 “지급확인시스템”이라 한다)” 이란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건설공사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적기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급인, 하수급인, 노무자 및 장비·자재업자의 대금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각 이해당사자들이 실시간으로 지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개정 2023.11.9>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공정 하도급 행위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상생 협력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홍보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③ 구청장은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민간에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책무)①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구의 발주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②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구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

제6조(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기본 원칙)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하도급대금 직불제)① 구청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어음 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의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이하 ‘직불제’라 한다)가 실시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1.9>②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직불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③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현장 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의 지연 및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④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 이용 대상은 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공사에 한한다. <신설 2023.11.9>

제9조(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권장) 구청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 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제10조(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구청장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사 종류별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2. 하자 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3. 그 밖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하도급 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① 구청장은 수급인으로부터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받아 하도급 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의 선정 방법 및 선정 기준,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② 건설공사의 담당공무원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관련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여 건설공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 내용의 심사를 통하여 공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공사비가 하수급인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④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선금과 기성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자도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지연지급 등의 사례가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11.9>⑤ 공사 부서 및 계약부서에서는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을 신속히 지급하여 중소업체의 자금난과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수렴을 통한 상생 협력)① 구청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소통을 통하여 서로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1.9>② 구청장은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급인, 하수급인, 발주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구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3.11.9>

제14조(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등)① 구청장은 저가 하도급, 대금 미지급, 임금체불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 근절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하도급 관련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신고방법은 방문신고, 서면 신고, 온라인 신고 등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20915 / 시행일: 20220915

제2조(구성)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5.13.>1. 5명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2. 2명의 위원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원 1명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속 공무원(이하 "구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이 호선한다. <개정 2021.5.13.>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④ 제1항에 해당하는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제11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5.13.>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2022.9.15.>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와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4.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패행위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4조 관련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13.>1. 노원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2.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3. 노원구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및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구의회 의원 및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③ 삭제 <2021.5.13.>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5.13.>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조치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3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공직자윤리업무 담당직원으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개정 2021.5.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1호, 1996.9.17> 이 조례는 공포한날 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68호, 1997.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44호, 2007.5.25> 이 조례는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67호, 201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99호, 2021.5.13.>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48호, 2022.9.15.>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패행위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패행위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4조 관련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노원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급공사”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주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개정 2024.9.26.>바. 그 밖의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2.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관급공사를 도급받는 사업주(하도급 관계의 경우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3. “사업주”란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역할)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사업주가 구민을 우대고용 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구민의 일자리 창출2.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 취업알선기관의 활성화3.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 환경 개선4. 그 밖의 고용창출 등 다양한 시책 개발③ 구청장은 구민 우대고용 실적이 우수한 사업주에게 수주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주의 노력) 사업주는 구민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구민 및 구에 있는 무료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구민 우대 고용2. 구민 우대고용 계획 및 고용현황 제출3. 그 밖의 지역경제 발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계약을 체결하는 관급공사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1924호, 2024.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26.>1.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2.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4.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신설 2025.9.26.>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익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9.26.>

제4조(공중화장실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등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개정 2025.9.26.>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9.26.>

제5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구청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 화장실등을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 유도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을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실시하거나 불법촬영 점검기기 등을 대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신청은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1.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3. 불법촬영의 피해자② 구청장은 민간화장실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9.26.]

제8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9.26.>[제7조에서 이동 <2025.9.26.>]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불법촬영기기의 점검, 교육 등을 위하여 경찰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9.26.>[제8조에서 이동 <2025.9.26.>]

제10조(협조) 공중화장실등의 관리자는 구민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정책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5.9.26.>[제9조에서 이동 <2025.9.26.>]

제11조(점검인력 확보 등)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 점검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9.26.>②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인력 또는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제10조에서 이동 <2025.9.26.>]

제12조(홍보) 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9.26.>[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삭제 <2025.9.26.>]
서울특별시 노원구 과학기술 진흥 및 인재 양성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과학기술 진흥 및 인재 양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초역량 및 변화 대응 역량이 뛰어난 우수 인재를 양성해 노원구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26.>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과학기술 진흥 및 교육 기반 조성과 과학기술정보 네트워크 구축, 과학기술 기반 강화 등 과학기술 혁신사업을 통한 인재 양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9.26.>

제3조(과학기술 진흥 사업) 구청장은 노원구의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9.26.>1.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여건 조성 및 지원2.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시책 발굴 및 시행3. 과학기술 관련 인재 양성에 필요한 시책 추진4. 과학기술 진흥과 연관된 다양한 정보 제공5. 그 밖에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2조에서 이동 <2025.9.26.>]

제4조(과학기술 인재 양성) 구청장은 노원구 지역 내 과학기술 인재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9.26.>1. 관내 초등학생ㆍ중학생ㆍ고등학생의 과학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과학 교육 지원 사업2. 관내 초등학생ㆍ중학생 대상 수학 및 과학 기초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3. 관내 초등학생ㆍ중학생 대상 정보교육 등 디지털 기초교육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4. 관내 초등학생ㆍ중학생 대상 과학기술 분야 진로 탐색 지원을 위한 사업5. 과학기술 인재 발굴 및 성장을 위한 지원 사업6. 학교 밖 체험ㆍ탐구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7. 경진대회, 지역과학축전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8. 과학기술 분야와 인문사회 분야를 융합한 교육 콘텐츠의 개발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3조에서 이동 <2025.9.26.>]

제5조(정보기술 증진 사업) 구청장은 정보기술(이하 “IT 기술”이라 한다)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9.26.>1. 관내 초등학생ㆍ중학생ㆍ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IT 기술 경진대회2. 국내외 우수 과학 및 IT 기술 관련 전람회ㆍ전시회 유치3. IT 기술 및 4차 산업 관련 강좌 및 학술발표회4. 그 밖에 IT 기술과 관련된 축제 및 행사[제4조에서 이동 <2025.9.26.>]

제6조(관계기관의 활동 지원) 구청장은 노원구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노원구 소재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및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 관계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9.26.>1. 제3조에 따른 과학기술 진흥 사업 추진2. 제4조에 따른 과학기술 인재 양성 사업 추진3. 제5조에 따른 정보기술 증진 사업 추진4.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과학기술 관련 행사5.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활동 및 학술 행사6.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전시회ㆍ축제 등[제5조에서 이동 <2025.9.26.>]

제7조(과학기술 진흥 및 인재 양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과학기술 관련 시책을 심의하고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노원구 과학기술 진흥 및 인재 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9.26.>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5.9.26.>1. 과학기술 혁신 및 인재 양성 등에 관한 사항2. 과학기술 및 IT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3. 과학기술 진흥 및 IT 기술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4. 과학기술 및 IT 기술 관련 기금 조성ㆍ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6조에서 이동 <2025.9.26.>][제목개정 2025.9.26.]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직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과학기술 진흥 및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기반 조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원구 내 학교,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신설 2025.9.26.>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 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각종 공익활동 참여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도시 노원구의 우수한 학부모 재원을 적극 발굴하고, 이들의 공익활동 지원을 통해 건강한 교육ㆍ가정문화 형성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다음과 같다.1. "교육공동체"란 학생, 교직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 구성원 등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이 상호 협력하고 참여하여 교육 목표를 달성하고, 공동체 구성원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는 기구 및 단체를 말한다.2. “마을”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마을을 말한다.3. “학부모”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에 재학 중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ㆍ감독자 등의 지위에서 취학하여야 할 아동 또는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과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양육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4. “공익활동”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익활동을 말한다.

제4조(교육공동체 사업 등) 구청장은 교육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교육ㆍ봉사활동 사업2. 학생 진로, 적성 및 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한 특별강연, 체험 등 프로그램 운영 사업3.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부모교육 사업4. 학부모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제공, 가족문제 관련 상담 및 교육 등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 및 균형을 도모하는 사업5. 그밖에 교육공동체의 활성화 및 공익활동을 촉진하는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및 보고 등)① 교육공동체가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과 사업 실적 보고 및 평가, 보조금 정산, 사업비의 환수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부터 제11조를 따른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교육환경개선과 교육발전을 위한 새 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처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6, 2021.12.31 2025.9.26.>

제2조(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0.5.6.,2025.9.26.>1.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의 연구·제안2. 학교교육 환경개선 지원에 대한 사항3. 우수학교 및 교육시설에 대한 육성ㆍ유치4.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여론수렴 및 구민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5.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학의 연계 및 협력 방안6. 지역인재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교육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운영에 대한 사항8. <삭제 2013.4.11>9. 그 밖에 교육발전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5.9.26.]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9.26.>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개정 2025.9.26.>③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0.9.24, 2024.5.23.,2025.9.26.>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9.26.>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3. 관내 대학교 총장 및 교육분야 교수4. 관할 교육지원청 관계자5. 각급 학교별(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원장), 운영위원장, 학부모 대표6. 노원수학문화관, 노원천문우주과학관 등 관내 교육 시설 관계자7. 서울특별시 노원구 미래교육지구사업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교육 관련 전문가8. 그 밖에 교육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5.9.26.>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5.6.,2025.9.26.>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9.26.>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9.26.>[제목개정 2025.9.26.]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0.5.6.,2025.9.26.>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9.26.>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등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25.9.26.>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제3항에서 이동 <2025.9.26.>]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구성ㆍ운영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기관, 단체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경비지원)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5.6.,2025.9.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79호, 2010.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82호, 2010.9.24>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⑥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교육복지국장”으로 한다.⑦~(40) (생략)부칙 <제1033호, 2013.4.11>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학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8호, 제2조의2, 제2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② (생략)부칙 <제1580호, 2021.12.31.>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권증진 평생교육진흥 조례」 등 3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87호, 2024.5.23.>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⑬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교육복지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 [이하생략]부칙 <제2024호, 2025.9.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안건이 접수되었거나 안건의 심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110303 / 시행일: 20110303

제2조(사업대상)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교육영향평가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공원,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조성사업2. 산림, 하천 등 자연환경의 조성 및 이용사업3. 각종 환경, 문화, 체육, 교육, 복지관련 시설 건립 및 보수사업4. 환경, 문화, 체육, 교육, 복지 프로그램 관련 사업5.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관련사업6.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관련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창의·인성 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 조성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업

제3조(등록요청) 조례 제13조에 따라 시행부서가 체험장 등록 요청을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체험장 등록 요청서를 기재하여 평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부서는 제출된 요청서의 사업에 대하여 조례 제12조에 따른 심의 결과의 반영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번호 및 등록대장)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교육영향평가를 반영한 체험장에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등록번호는 체험장명칭, 체험장 조성연도 및 등재번호의 기준으로 구분하여 부여한다.② 평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창의·인성 체험장 등록대장을 작성·관리한다.③ 시행부서는 체험장의 등록완료 후부터 체험장을 관리하는 관리부서가 된다.

제6조(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평가부서는 학교교육과 연계한 체험장의 활용방안을 마련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창의·인성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다만, 평가부서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관리부서에 협조요청 및 프로그램 개발을 요구할 수 있다.1. 학교교과과정·비교과(창의·인성)과정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2. 자율·동아리·봉사·진로활동 프로그램 개발3. 체험장별 프로그램 개발4. 프로그램간의 연계로 전일·반일·시간별 등 프로그램 개발② 체험장과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높이기 위해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홍보하고 교육지도를 제작하여 온라인상에 게재한다.

제7조(체험장 이용 신청) 초·중·고등학교 및 그 외 교육기관이 체험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체험장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평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부서는 체험장의 이용이 승인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체험장 이용료등)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체험장의 교통이용료에 대한 징수기준은 별표 2로 하며, 체험장 시설이용료에 대한 징수기준은 해당 체험장에서 부과하는 요금을 따른다.② 조례 제17조제2호의 유치원 및 보육시설은 노원구 관내의 시설로 한정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40523 / 시행일: 2024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들에게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통안전”이란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2. “교통사고”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파손하는 것을 말한다.3.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4.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말한다.5. “교통안전 봉사단체”란 시민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ㆍ시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 및 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 방향2.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행계획의 추진실적2. 시행계획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3. 교통사고 현황 및 분석가. 연간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상자 내역나. 교통수단별ㆍ교통시설별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다.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라. 교통사고의 분석 및 대책4. 「교통안전법」 제57조에 따른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노력

제7조(교통안전교육 등) 구청장은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통안전교육을 직접 또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1.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2.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

제8조(교통지도 등)① 구청장은 관내 초등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장 등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등이 많이 통행하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안전 봉사단체에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내 각종 행사시 특별교통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통안전 봉사단체에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제7조부터 제9조에 따른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또는 교통안전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