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31114 / 시행일: 201311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의 실시에 과한 기본적인 사항과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요업무"라 함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주요시책과 사업을 말한다.2. "평가"라 함은 주요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분석하고, 그 결과를 주요업무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3. "자체평가"라 함은 군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군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이하 "산하부서"라 한다.)를 대상으로 기관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정기평가"라 함은 주요업무에 대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체평가를 말한다.5. "수시평가"라 함은 주요업무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3조(자체평가계획)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산하부서에 시달하여야 한다.1. 당해년도의 자체평가 실시 방향2. 자체평가 대상 주요업무의 선정기준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방법4. 자체평가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5. 기타 자체평가의 실시에 관해 필요한 사항

제4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일부개정 2018. 12. 24)① 기획예산실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주요업무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완도군 규칙 제1257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② 기획예산실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산하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분기별 또는 반기별 시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된 분기별 또는 반기별 시행계획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하부서의 계획간 내용의 충돌, 투자의 중복 등으로 인해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완도군 규칙 제1257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

제5조(시행계획의 변경) (일부개정 2018. 12. 24)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1. 상위계획의 변경2. 당해시책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3. 추가경정예산의 성립4. 예산의 이용·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②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산하부서의 장은 시행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변경사유 및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완도군 규칙 제1257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

제6조(정기평가의 실시)①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시행계획 집행상황에 대한 평가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완도군자체 평가위원회가 주관하여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다만, 군수는 필요할 경우 상반기 평가를 산하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수시평가의 실시) (일부개정 2018. 12. 24)① 군수는 군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기획예산실장은 수시평가에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평가에 필요한 서류·장부 등과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완도군 규칙 제1257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

제9조(평가실무반 구성)① 군수는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평가실무반을 구성·운영할 수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실무반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지체없이 자체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실무반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사·연구비,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① 군수는 제6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연구 등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연구 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자체평가 결과의 처리) (일부개정 2018. 12. 24)① 기획예산실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기간을 정하여 산하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산하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그 시정방안에 대한 조치계획을 강구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완도군 규칙 제1257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규칙)② 기획예산실장은 평가결과 및 시정방안에 대한 조치계획을 종합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완도군 규칙 제1257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당해년도 평가실시 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평가대상과제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5조(구성) (일부개정 2018. 12. 24)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군 소속 전 부서장급 이상 공무원2.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②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소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 3인이상 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9조(간사 등) (일부개정 2018. 12. 24)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정책기획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20조(자료제출)① 위원회는 평가를 행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완도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완도군기획및심사평가에관한규칙 및 완도군자체평가위원회구성및운영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