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중구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23.)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지출원이 없는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수행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훈령 제3조제4항에 따라 제1관서 중 동의 계약업무를 본청의 재무관이 대행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체결 후 계약업무는 해당 관서로 이관한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서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 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②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 5억원 미만의 공사 또는 1억원 미만의 토지매입(개정 2022.11.23.)2. 추정금액 5,000만원 미만의 용역, 물품의 제조·구매3.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지방채원리금, 전출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행사비, 지급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및 이미 교부금액이 결정(재무관의 협의)된 경비의 지출4. 단가계약품목의 납품(작업)지시 및 조달물자의 구매5. 제9조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② 구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구청장, 국장, 담당관ㆍ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이하 “사무전결 규칙”)에 따른다.(개정 2022.11.23.)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② 구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결로 처리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의한다.(개정 2022.11.23.)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의한다.(개정 2022.11.23.)

제7조(지출의 절차)① 훈령 제32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은 1건당 5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로 하며,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로 한정한다.② 1건당 3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물품의 제조·구매·임차·소규모 수리·용역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반지출로 처리할 수 있다.③ 훈령 별표4의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인터넷 포함)하는 기준액 범위는 3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이다. <개정 2025.7.17.>④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자동이체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본조 개정 2022.11.23.)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개정 2022.11.23.)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① 금고사무에 관한 관리·감독은 재무과장이 총괄한다.②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금고에 대한 검사는 세입에 관한 사항은 세무관리과장이, 세출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장이 행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7.>

제10조(계약의 체결)① 계약 및 예정가격 조서는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이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작성 및 체결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②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9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공사용역관리대장 또는 물품관리대장으로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① 물건의 매입, 그 밖의 검사는 사업 담당자가 하고,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한다.② 공사·제조·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검사 시에는 재무관이 주관 국·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은 필요 시 입회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무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검사공무원의 기준은 별표5와 같다.

제12조(설계상의 책임구분) 설계내역서 중 기술적·전문적인 수량책정과 단가 적용상의 오류는 주관과의 관계공무원이, 계산상의 오류는 주관과와 재무과의 관계공무원이 그 책임을 진다. <개정 2025.7.17.>

제13조(분임출납원의 계산) 훈령 제103조에 따른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분임출납원으로 하여금 그 출납의 보고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시킬 수 있다.(개정 2022.11.23.)

제14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형 제10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개정 2022.11.23.)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재정보증관리책임자)① 구청장은 재정보증관리책임자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관리를 총괄한다.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재정보증의 설정·갱신, 관계 서류 보관, 이동통보,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보험계약)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해당 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보험업법」제4조에 따른 보험회사와 재정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경우 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하며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계약함으로써 재정보증을 설정한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다음 각 호로 하고,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1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1. 재무관, 지출원, 일상경비출납원, 기금관리관(운용관)은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2. 그 밖의 회계관직은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④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그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한다.

제1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으로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될 경우2. 그 밖에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제1항의 경우에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하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계좌의 개설·관리)① 수입·지출은 훈령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입·출금이 제한되는 공금예금계좌로 개설하여 운영한다. 다만, 사업운영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좌의 개설, 운영·관리에 관한 기준은 별표6과 같다.(본조 신설 2022.11.2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부칙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 규칙 제428호, 2005.03.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중구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중 "경리관 - 행정관리국장"을 "경리관 - 기획재정국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중 "총괄기금관리관 - 기획재정국장"을 "총괄기금관리관 - 행정관리국장"으로 하며, 제7조 및 제22조중 "행정관리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③ ~ ④생 략부칙 (2008.8.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615호, 2013.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3호 중 “보건행정과장”을 “건강도시과장”으로 한다.⑨ (생략)부칙 (2013.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0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제30조는 2015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중구·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호 중 “재정 투·융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③ 서울특별시 중구 투자심사 업무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재정 투·융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하고,제4조의2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④ 서울특별시 중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제19조 및 제21조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⑤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행정안전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⑥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행정안전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⑦ 서울특별시 중구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행정안전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부 칙 <규칙 제687호, 2017.9.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관련 적용례)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47조 내지 제49조, 제50조의4 제2항, 제69조의2, 제73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규칙 제690호, 2017.9.6.>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③「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6조 중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부과징수 규칙」을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제4조 생략부칙 <규칙 제691호, 2017.11.15.>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행동강령 규칙」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99호 2018.12.28.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으로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⑩ (생략)⑪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가목 중 "회계책임관·"에서 "회계책임관－"로 하고, 회계책임관은 "회계업무담당국장"에서 "경제친화국장"으로 한다.나목의 징수관은 "기획재정국장"에서 "경제친화국장"으로 한다.라목의 재무관은 "기획재정국장"에서 "경제친화국장"으로 한다.바목의 총괄채권관리관은 “기획재정국장”에서 "경제친화국장"으로 한다.아목의 총괄부채관리관은 “기획재정국장”에서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차목의 총괄기금관리관은 “기획재정국장”에서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제3조제1항제3호다목 중 분임재무관은 “건강도시과장”에서 “보건위생과장”으로 한다.마목의 지출원은 "보건기획담당주사”에서 “보건행정담당주사”로 한다.제7조 "기획재정국장"을 "경제친화국장"으로 한다.제8조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제9조제1항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하고, "기획재정국장"을 "경제친화국장"으로 한다.제10조제1항 "기획재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제10조제2항 "기획재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제11조제1항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제11조제2항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하고, "기획재정국장"을 "경제친화국장"으로 한다.제12조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제13조제1항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제13조제2항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제13조제3항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제14조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제15조제1항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제15조제3항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제16조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제17조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제18조제1항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제18조제2항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제18조제3항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제19조제1항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제19조제2항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제19조제3항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제20조제1항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제22조제1항 "기획재정국장"을 "경제친화국장"으로 한다.제22조제3항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제25조제1항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제25조제2항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제25조제3항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제26조제1항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제27조제1항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재27조제2항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제28조제1항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제28조제2항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제29조제1항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제29조제2항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제47조제1항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제47조제2항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제67조제2항 "기획재정국장"을 "경제친화국장"으로 하고,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제68조의2제1항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제68조의2제2항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제177조제1항제3호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별지 <제14호 서식>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별지 <제19호 서식>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별지 <제20호 서식>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⑫ (생략)부칙 <규칙 제725호, 2020.9.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중구 여비 지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의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의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의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서울특별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8조의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⑤「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의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⑥「서울특별시 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의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⑦「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의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 칙 (2022.1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중구 여비 지급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의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의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의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의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⑤「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의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801호, 2025.7.17.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