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30511 / 시행일: 202305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울산광역시민의 고용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중소기업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14, 2020. 10. 29., 2022. 12. 1., 2023. 5. 11.>

제2조(법인격 등)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개정 2013·3·14, 2023. 5. 11.〉 [제목개정 2023. 5. 11.]

제3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가. 각종 산업ㆍ금융ㆍ경영ㆍ산업기술ㆍ무역 정보 등의 제공나. 종합기술 지도 및 연수 실시다. 지역 내 생산품, 기술 등의 국내외 판로개척 및 마케팅 지원라. 공동전시판매장의 설치ㆍ운영마. 지역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지원사. 창업정보 제공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운영아. 기술ㆍ경영ㆍ통상ㆍ무역ㆍ창업 등에 관한 컨설팅 및 교육연수사업자. 중소기업지원기관 집단화를 통한 편익제공사업2. 고용창출 및 안정화가. 지역 노동ㆍ일자리 정책 수립 개발 및 연구나. 울산형 일자리 모델 연구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 발굴라. 산업ㆍ고용위기 대응 및 고용안정마. 일자리 상담, 취업알선 등 통합적인 일자리 서비스 제공바. 일자리 사업 평가 및 분석사. 지역 산업 및 고용실태 조사ㆍ연구 및 노동시장 실태분석아. 지역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및 노사갈등 완화ㆍ조정자. 고용ㆍ노동분야 프로그램 개발ㆍ보급ㆍ교육ㆍ자문 및 운영지원3.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종전 제7조를 제3조로 이동, 종전 제3조는 삭제 <2023. 5. 11.>] [전문개정 2023. 5. 11.]

제4조(임원) 진흥원에는 이사장, 원장,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3·3·14, 2023. 5. 11.〉 [종전 제6조를 제4조로 이동, 종전 제4조는 삭제 <2023. 5. 11.>]

제5조(출연금 등) 울산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토지, 건물, 자금을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5. 11.]

제6조(운영재원)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1. 울산광역시 및 구·군 출연금 또는 보조금2.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3. 기본재산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4. 각종 사업 수익금5. 그 밖의 수입금 [본조신설 2023. 5. 11.]

제7조(검사·보고 등)① 시장은 진흥원의 운영상황 등을 보고받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및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진흥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5. 11.]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및 경제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5. 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 2008·10·16>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지⑦생략⑧「울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제7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⑨내지(25)생략부 칙 (개정 2013·3·14 조례 제1337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별표의 16.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상담&#8231;접수&#8231;평가 및 추천결정란 중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재)울산경제진흥원”으로 한다.②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제4호마목 중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재)울산경제진흥원”으로 한다.③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6조제4항 중 『울산광역시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재)울산경제진흥원(이하 “경제진흥원”이라 한다)』으로 하고,제17조제1항 중 “지원센터는”을 “경제진흥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센터”를 “경제진흥원”으로 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개정 2013·11·12 조례 제13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7·9·28 조례 제17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3;생략&#x3254;「울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하고, 제7조제10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x3255;~&#x3256;생략부 칙 (개정 2020. 10. 29. 조례 제22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등 3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1. 12. 29. 조례 제2511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 5. 11. 조례 제27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및 제3조는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의 설립을 위하여 울산경제진흥원의 정관변경에 따른 변경등기가 완료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으로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종전의 울산경제진흥원 또는 울산일자리재단이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은 제3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이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② 종전의 울산경제진흥원 또는 울산일자리재단의 명의로 행한 행위나 그 밖의 법률관계는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③ 종전의 울산일자리재단의 직원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의 직원으로 본다.제4조(임기에 관한 특례) 울산경제진흥원장의 임기는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으로 변경등기가 완료되는 날까지로 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2항제4호마목 중 “(재)울산경제진흥원”을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을 삭제한다.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울산일자리재단 또는 울산경제진흥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