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정부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2. 22, 2005.10.7, 2006.5.12, 2007.8.7, 2008.1.4, 2017.11.15., 2021. 12. 27., 2022. 5. 10., 2022. 12. 23., 2025. 6. 30.>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지급)① 의정부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활동에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 12. 23., 2023. 9. 22., 2024. 12. 30.>②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0. 2. 22, 2006.5.12, 2022. 12. 23.> [제목개정 2006. 5. 12.]

제5조(여비의 종류)① 의원이 국내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1999.9.15., 2010.10.29., 2018.12.27.>② 의원이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6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① 제2조에 따라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다만, 최초 임기 개시 또는 사직 등의 사유로 월 단위가 아닌 경우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08.1.4., 2008.12.31., 2009.12.31., 2010.3.17., 2011.12.30., 2015.1.5.,2017. 11. 15., 2018.12.27., 2022. 12. 23., 2023. 9. 23., 2024. 4. 5., 2024. 12. 30., 2025. 6. 30.>1. 삭제 <2025. 6. 30.>2. 삭제 <2025. 6. 30.>②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의정부시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전문 개정 2006.5.12][제목 개정 2022. 12. 23.] <개정 2017.11.15., 2022. 12. 23., 2024. 12. 30.>

제8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월정수당의 경우 월액의 40퍼센트를 지급하되, 3개월을 경과한 때부터는 월액의 2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7. 7.>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 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 7. 7., 2024. 12. 30.>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않았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않았을 때3. 의원이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법 제10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 7. 7.> [본조신설 2018.4.11.]

제9조(여비의 정산과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등) 지방의원의 국내여비 결제와 정산, 가산징수 등은 「공무원 여비 규정」제8조의2제2항 및 같은 규정 제31조제1항을 준용한다.[본조 신설 2023. 7. 7.]

부칙 <1995. 8. 12 조례 제15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6. 2. 9 조례 제15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4. 10 조례 제16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9. 15 조례 제18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2. 22 조례 제185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의정부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1항제1호내지 제2호중 “회의수당”을 각각 “회기수당”으로 한다.부칙 <2002. 3. 11 조례 제19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2. 17 조례 제19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1. 31 조례 제20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5. 10. 4 조례 제21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5.12 조례 제214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기 지급된 회기수당은 2006년 1월분부터 정산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월정수당으로 지급한다.부칙 <2007. 8. 7 조례 제22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32조”를 “「지방자치법」 제33조”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08. 1. 4 조례 제2222호> 이 조례는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31 조례 제2272호> 이 조례는 200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31 조례 제2303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3.17 조례 제2324호> 이 조례는 2010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29 조례 제23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30 조례 제2429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5. 조례 제25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 제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② 2017년도 월정수당은 2016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의 50%을 반영하여 인상한다.부칙 <2017.11.15. 조례 제2810호> (의정부시의회 조례 용어 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48호, 2018.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00호, 2018.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 제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② 2020년∼2022년 월정수당은 전년도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을 합산한다.부칙 <조례 제3134호, 2021. 12. 27.> (「지방자치법」등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의정부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202호, 2022. 5. 10.>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의정부시의회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250호, 2022. 1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 제6조제1항제2호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2024년 ~ 2026년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을 합산한다.부 칙 <조례 제3338호, 2023. 7.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367호, 2023. 9. 22.>(의정부시의회 조례 용어 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450호, 2024. 4.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이후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3516호, 2024. 12. 30.>(의정부시의회 조례 용어 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585호, 2025.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