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광진구 및 그 소속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비치 및 보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2.>

제2조(공인의 종류)① 공인은 소속 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 또는 등록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등록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각급 행정기관의 공인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의결기관·자문기관·그 밖의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가진다.2. 제1호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3. 「지방자치법」제11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개정 2008.06.30, 2021.10.29.>4. 합의제기관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합의제 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신설 2017.9.22.>

제3조(공인의 비치 및 보관자) <개정 2017.9.22.>① 구청장의 공인은 민원여권과에,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의 공인은 문서취급부서에 각각 비치하고 해당 비치부서의 장이 이를 보관한다. <개정 1998.11.25, 2006.12.29, 2017.9.22.>② 민원사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인을 일반사무용과 민원사무용으로 구분하여 비치, 사용 할 수 있다. 이 때, 민원사무용의 공인은 민원사무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③ 내부위임사무의 처리와 공인날인 건수의 과다 등으로 특정부서에서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공인등록기관으로부터 따로 등록받을 수 있다. 이 때, 그 부서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2.>④ 보건소장의 공인은 보건소 주무과장이 보관하고, 동주민센터 전용 구청장 공인과 동장의 공인은 동장이 보관한다. <개정 1998.11.25, 2017.9.22.>

제3조의2(특수공인)① 행정기관의장은 유가증권, 그 밖의 특수한 증표 발행에 필요한 공인과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신설 2004.05.18>② 구청장은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교부하는 민원서류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2. 3.30, 개정 2017.9.22.>③ 세입징수관, 지출관, 회계 그 밖에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인은 그 규격·등록 등 관리에 관하여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4.05.18>

제5조(인영의 내용)① 공인의 인영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청인의 인영은 기관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인다. <개정 2010.09.10>②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공인은 그 업무 집행목적에 한정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신설 2004.05.18, 개정 2017.9.22.>③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발급되는 민원서류에 인영되는 공인은 그 용도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 < 신설 2017.9.22.>

제6조의2(공인 인영의 색상) 공인 인영의 색상은 빨강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 인영의 색상을 달리할 수 있다. <신설 2002. 3.30>

제7조(찍는위치)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는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개정 2002. 3.30, 2017.9.22.>

제8조(공인의 등록)① 공인을 등록 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하"등록기관 "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2.>② 등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17.9.22.>

제8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의2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에 따라 구청장에게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은 공인등록 주관부서의 장이 관리하고, 전자이미지공인은 컴퓨터 파일로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이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2. 3.30, 개정 2017.9.22.>②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제공하고, 이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2.>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신청하는 기관의 장은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당해기관의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신설 2017.9.22.>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의 장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입력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2.>

제9조(재등록 신청 및 폐기신고)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들어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제8조에 따른 등록기관에 재등록 요청 및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2.>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공인의 등록기관에 공인폐기 신고를 한 후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록관(문서고)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폐기공인을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4.05.18, 2006.12.29, 2017.9.22.>③ 공인등록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④ <삭제 2017.9.22.>⑤ <삭제 2017.9.22.>

제10조(공인대장)① “공인등록기관은 공인을 신조, 개각, 폐기할 때에는 별지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공인을 날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하는 경우 별지제2호의2 서식의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에 사유 등을 적고 그 인영을 보존하여야 한다”로 한다. <개정 2004.05.18, 2017.9.22.>② 공인대장과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은 훼손, 마멸되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4.05.18>

제11조(공고) 구청장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등록기관이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05.18, 2017.9.22.>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재등록공인의 최초사용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3. 등록·재등록공인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13조(인영의 인쇄사용)①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하 "처리과의 장"이라 한다)은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해당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처리과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의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분실·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 보고서를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2017.9.22.>

제15조(공인의 보관)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보관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 <개정 2017.9.22.>

제16조(사전날인 등)① 공인의 사전날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등록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회계관계공무원 공인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9.22.>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3월1일부터 적용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1998.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3.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한 인영으로 본다.부칙 (2004.0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구 본청 기구중 비젼추진담당관의 존속기한은 2009년 12월 31일로 한다.제3조(행정기구의 변경·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의 다른 조례의 규정은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①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다목중 “기획재정국”를 “경영기획국”으로 한다.제3조제2항제3호가목중 “생활복지국”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하고,다목중 “건설교통국”를 “환경건교국”으로 한다.②서울특별시광진구통합방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구 방위지원본부 구성중통신·전산지원반 반장 “민원정보과장”을 “디지털정보과장”으로 하고,반원 “민원정보과”를 “디지털정보과”로 한다.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반원 “건설행정과”를 “건설관리과”로 하며,의료·구호지원반 보좌관 “의무담당주사”를 “의약무담당주사”로 하고,반원 “보건행정과”를 “보건위생과”로 한다.보급·급식지원반 반원 “환경위생과 직원”을 “보건위생과 직원”으로 한다.정부지원반 보좌관 “기획담당주사”를 “경영기획담당주사”로 한다.[별표 2] 동 방위지원본부 구성중총괄지원반 반장 “주무주사”를 “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로 한다.③서울특별시광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중 “기획재정국장, 행정관리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건설교통국장”을 “행정관리국장, 경영기획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도시관리국장, 환경건교국장”으로 한다.④서울특별시광진구 공인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중 “민원정보과”를 “민원여권과”로 한다.제9조제2항중 “정부기록보존소”를 “국가기록원”으로 한다.⑤서울특별시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2호중 “기획재정국장, 행정관리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을 “행정관리국장, 경영기획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관리국장, 환경건교국장”으로 한다.제4조제3항중 “감사담당관”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⑥서울특별시광진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2항중 “기획재정국장”을 “경영기획국장”으로 한다.⑦서울특별시광진구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중 “기획재정국장”을 “경영기획국장”으로 한다.제3조제3항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건설교통국장”을 “환경건교국장”으로 한다.⑧서울특별시광진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중 “기획재정국장”을 “경영기획국장”으로 한다.제2조제3항중 “예산업무담당주사”을 “예산담당주사”로 한다.⑨서울특별시광진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중 “기획재정국장”을 “경영기획국장”으로 하고, “건설교통국 장”을 “환경건교국장”으로 한다.⑩서울특별시광진구 사무위임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위임사무주관국 “기획재정국”을 “경영기획국”으로 한다⑪서울특별시광진구 기금관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중 “기획재정국장”을 “경영기획국장”으로 한다.⑫서울특별시광진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중 “기획재정국장”을 “경영기획국장”으로 한다.제8조제2항제1호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건설교통국장”을 “환경건교국장”으로 한다.⑬서울특별시광진구 구유재산 관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중 “기획재정국장”을 “경영기획국장”으로 한다.⑭서울특별시광진구 수입증지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중 “기획재정국”을 “경영기획국”으로 한다.⑮서울특별시광진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중 “기획재정국장”을 “경영기획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광진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중 “기획재정국장”을 “경영기획국장”으로, “주택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광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가정 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광진구 독서실 시설이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2항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제23조제1항중 “가정복지담당주사”을 “아동청소년복지담당주사”로 한다.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광진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3항중 “사회복지과장”을 “가정복지과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중 “사회복지과장”을 “가정복지과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광진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제3조제6항중 “사회복지팀장”을 “복지기획팀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광진구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및 제9조제3항중 “생활복지국장”을 “경영기획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중 “공원녹지과장”을 “환경녹지과장”으로 하고, “하수과장”을“치수과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광진구 도시계획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중 “건설교통국장”을 “환경건교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광진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중 “건설교통국장”을 “환경건교국장”으로 한다.제3조제2항제3호중 “교통지도과장”을 “주차관리과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광진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중 “보건행정과장”을 “보건위생과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광진구지명위원회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동행정업무담당주사”를 “동행정담당주사“로 한다.서울특별시광진구민대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총무과 동행정업무담당주사”를 “동행정담당주사”로 한다.부칙 (2008.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9.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공인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재등록할 때부터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2013. 7.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공인은 이 조례에 따른 인영으로 본다.부 칙 < 제966호 2017.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09호, 2021.10.29.>「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 규정 중 「지방자치법」 인용 사항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