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21007 / 시행일: 2022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 8.16, 2012. 1. 13, 2013. 7. 26, 2015. 3. 27>

제3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5. 3. 27>② 위원장은 환경업무를 관장하는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6. 8.16, 2013. 4. 25, 2013. 7. 26, 2014. 6. 27, 2015. 3. 27>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0. 3. 13, 2006. 12. 22, 2008. 7. 1, 2010. 8. 11, 2011. 12. 30, 2013. 4. 25, 2013. 7. 26, 2015. 3. 27, 2018. 4. 6.>1. 당연직 위원 : 농정국장, 환경산림국장, 균형건설국장2. 위촉직 위원 : 환경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목개정 2015. 3. 27]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 3. 27>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 7. 26, 2022.10.7.>1. 환경보전 기본대책에 따르는 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3. 특별대책지역의 지정에 따르는 특별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4.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사업장에 대한 비용부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제목개정 2015. 3. 27]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할 때3.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② <삭제 2015. 3. 27>

제6조(회의)① 회의는 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7>③ 심의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 3. 27>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7> [제목개정 2015. 3. 27]

제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3. 7. 26, 2015. 3. 27>② 간사는 환경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5. 3. 27>③ <삭제 2015. 3. 27>④ <삭제 2015. 3. 27>

제8조(실비보상) 위원회의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6. 30, 2013. 7. 26> [제9조에서 이동<2015. 3. 27>][종전 제8조는 삭제<2015. 3. 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8. 16 조례 제2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3. 13 조례 제25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2. 22 조례 제2965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1 조례 제3095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8. 11 조례 제3276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2. 30 조례 제3419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이하생략부 칙 (2012. 1. 13 조례 제34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4. 25 조례 제3547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하생략부 칙 (2013. 7. 26 조례 제35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6. 27 조례 제3674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하생략부 칙 (2015. 3. 27 조례 제37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4. 6 조례 제4138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0. 7. 조례 제4783호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환경보건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60403 / 시행일: 2026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보건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노출 등으로 인한 충청북도민의 건강피해를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충청북도환경보건계획의 수립)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충청북도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충청북도환경보건계획(이하 “환경보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청 등에 따라 환경보건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보건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6.4.3.>③ 도지사는 환경보건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3조(충청북도환경보건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충청북도의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2조에 따른 환경보건계획의 수립과 변경2. 충청북도의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시책3. 그 밖에 충청북도의 환경보건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환경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환경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한다.1. 환경보건 전문가2. 환경보건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3. 환경보건 관련 산업계 종사자4. 소속 공무원5. 그 밖에 환경보건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가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⑤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④ 위원장이 심의ㆍ조정 및 자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수당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한다.

제7조(역학조사 등)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라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주민 등 특정 인구집단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역학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③ 도지사는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관할 구역의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충청북도건강영향조사반 구성ㆍ운영)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라 충청북도건강영향조사반(이하 “건강영향조사반”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건강영향조사반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환경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2. 환경보건, 인체독성, 환경매체 및 역학조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① 도지사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도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보건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환경보건 증진을 위해 조사ㆍ연구ㆍ교육을 실시하는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제7조에 따른 역학조사2.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3.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보건 증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2021.11.5. 조례 제46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27. 조례 제52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 4. 3. 조례 제5555호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9조 및「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제25조에 따라 도의 자연환경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6. 30, 2012. 10. 10, 2021.12.17.>

제2조(기금조성)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 6. 30, 2012. 10. 10, 2013. 7. 26, 2016.8.1, 2021.12.17.>1. 충청북도 일반회계 출연금2.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3.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4.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5. 기금의 운용 수익금6.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도금고 또는 시중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기금 중 여유자금은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31.]②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원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③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환경산림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환경정책과 업무담당사무관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08. 1. 1, 2010. 6. 30, 2010. 8. 11, 2011. 12. 30, 2013. 4. 25, 2018. 4. 6>

제4조(기금의 사용 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6. 30, 2012. 10. 10, 2016. 4. 1, 2021.12.17.>1. 「자연환경보전법」 제49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2.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처리규정 제34조제2항의 용도3.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제22조 징수교부금의 사용4.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제24조에 따른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5.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지원6.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환경관련 사업의 지원

제5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10. 10, 2016.08.01>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10. 10, 2016.08.01>③ 위원장은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산림국장이 된다. <신설 2016.08.01, 2020.1.1.> <개정 2023.4.7., 2024.11.1.>④ 위원은 환경 분야 및 기금관리운용에 전문적인 학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및 기금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기금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신설 2016.08.01>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08.01>⑥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신설 2016.08.01>⑦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6.08.01, 2022.10.7.>1.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3. 기금운용 결산보고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7. 26]

제7조(회의)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12. 10. 10>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13. 7. 26>]

제8조(수당 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13. 7. 26>]

제9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① 도지사는 회계 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0>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회계 연도 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0> [제8조에서 이동 <2013. 7. 26>]

제10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08.01, 2021.12.17.> [제9조에서 이동 <2013. 7. 26>]

부 칙 (충청북도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일괄 정비 조례)(2021.12.17. 조례 제4669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17. 조례 제46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0. 7. 조례 제4783호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4. 7. 조례 제4888호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1. 1. 조례 제5188호 행정기구 명칭 변경에 따른 충북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161216 / 시행일: 2016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경로효친 사상의 실천을 권장하여 새 시대의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에 따른 효행장려기본계획을 근거로 지역실정에 맞는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4.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효행 장려를 위한 지원 및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6. 그 밖에 효행 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사항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과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계획을 포함 할 수 있다.

제5조(효행교육 및 담당인력 양성 지원)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등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대하여는 교육감과 협조하여야 한다.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5.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6.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단체 등② 도지사는 효행교육을 담당할 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효행 장려 사업의 지원)① 도지사는 효행 장려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 1. 1>

제9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등)① 도지사는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 또는 법 제10조에 따라 표창을 받은 효행 우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주요행사 초청2. 도 주관 문화행사 공연 관람권 지급3.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한 예우 및 지원③ 제2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은 표창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10조(사업의 평가 및 지도·감독 등) 도지사는 효행 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2014. 10. 17 조례 제36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 1 조례 제3727호 충청북도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2. 16 조례 제39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칠곡군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141222 / 시행일: 2014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없이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 범위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자나. 그 밖에 1인 창조기업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2.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란 1인 창조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해 전문인력을 갖춘 곳을 말한다.

제3조(지원센터 설치)① 칠곡군은 지역민의 창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② 지원센터는 일자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운영한다.

제4조(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1인 창조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1인 창조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1인 창조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원센터 입주자 모집, 선정, 관리2. 창업 공간 및 정보 제공, 교육, 상담, 컨설팅3. 신규 창업가 육성, 홍보·마케팅 지원4. 창업 프로세스 및 인프라 구축5. 그 밖에 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관련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절차, 감독·감사 등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③ 군수는 위탁에 따른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제4조에 따른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사업계획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③ 수탁기관은 군수의 허가 없이 수탁사무와 위탁금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타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④ 지원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고 시설을 설치·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그 밖에도 수탁기관은 군수의 지시에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8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거나 관련서류 전반 및 시설을 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정지 하거나 시정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의 경우 수탁기관에 대해 예산 환수 조치 및 민·형사상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9조(위탁의 해지)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위탁의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 칙 (2014.12.22. 조례 제22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를 수탁 운영하고 있는 기관 등은 이 조례에 따른 위탁운영 기관 등으로 본다.
칠곡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40507 / 시행일: 202405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나. 칠곡군의회다. 「칠곡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라. 그 밖에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칠곡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위한 홍보 및 교육3.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지원 사업4.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2.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3. 군이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안전 확보 및 재난 상황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① 군수는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식품업계 등의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무상제공 금지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이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맞게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군수가 그 협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발적 협약을 맺은 업체가 그 협약을 이행한 정도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환경 우수업소 지정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 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3. 제6조에 의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중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2. 우수업소 지정 기준 및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1회용품 사용이 확인된 공공기관에 개선조치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 등)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환경보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관련 홍보사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재정 지원)① 군수는 제9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사업자 등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공기관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참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회용품의 대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칠곡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10928 / 시행일: 2021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수질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2. 관상 및 애완용으로 사육하는 가금류(家禽類)3.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용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4. 수의사 및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5.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축장, 도계장, 부화장 안에 도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6. 농경 또는 구비(具備)를 목적으로 가축 5두 이하를 사육하는 경우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은 별표 1과 같다.②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축종 변경은 허가 또는 신고된 가축분뇨배출시설 면적 내에서 기존 축종보다 제한 거리가 짧아지는 축종으로만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1.9.28.〉③ 제2항에 따라 축종을 변경할 경우 별표 2의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을 준수하여 악취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8.〉

부칙 (2012.4.24. 조례 제21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가축사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시설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신축이나 증축은 금지한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 또는「건축법」에 따라 축사용도로 건축 신고·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칙 (2017.5.8. 조례 23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 관련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신축 또는 증축하는 축사부터 적용한다.제3조(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3조 관련 별표의 가축사육 제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부 칙 (2020.1.28. 조례 제25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 관련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신축 또는 증축하는 축사부터 적용한다.제3조(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3조 관련 별표의 가축사육 제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부 칙 (2021.9.28. 조례 제26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미래 농어업 전문인력 육성과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후계농어업인”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후계농어업인으로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청년농어업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농어업인으로서 도에 주소를 두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및 역할)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이하 “후계농어업인등”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후계농어업인등은 농어업ㆍ농어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어업 생산활동을 통하여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여 농어업 및 농어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5년마다 충청북도 후계농어업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후계농어업인등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3. 후계농어업인등의 창업 및 경영 지원4. 후계농어업인등의 주거ㆍ문화ㆍ복지 등 농어촌 정착 지원5.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6. 그 밖에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1. 후계농어업인등의 일반 현황 및 애로사항2. 후계농어업인등의 농어촌 정착 실태3. 후계농어업인등 지원시책의 평가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후계농어업인단체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등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후계농어업인등의 창업 및 정착 지원2. 후계농어업인등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3. 후계농어업인등의 생산품 판로 지원4. 농수산물의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 지원5. 영농ㆍ영어 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7. 그 밖에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ㆍ지원사업의 대상기준, 지원조건 및 내용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도ㆍ감독 등)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후계농어업인등에게 지원된 보조금의 운영 상황 등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관계 공무원의 방문 조사 등을 통하여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을 평가하여 매년 실적이 우수한 후계농어업인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제한)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등 또는 후계농어업인단체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2022. 12. 30. 조례 제48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청년농업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충청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행해진 지원사업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칠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41224 / 시행일: 20250101

제3조(수당) 제3조(수당)①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참석수당: 위원이 참석하여 심의ㆍ의결ㆍ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2. 심사수당: 전문지식이 있는 위원이 자료수집ㆍ회의안건 검토 등 심사(서면심사 포함)하여 위원회에 보고(제출) 시 지급하는 수당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당②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참석수당 지급 시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를 실비의 범위에서 별도 지급할 수 있다.③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④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칠곡군 소속 공무원이 군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2. 칠곡군의회 의원(이하 ”군의원“이라 한다)이 군의원 자격으로 군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단, 회기가 아닌 때에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교통비 및 식비를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4.12.24.]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4.>

부칙 (1977. 6.30. 조례 제45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이전에 지급된 위원 실비변상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칠곡군 인사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 칠곡군 행정자문위원회위원 비용변상 규칙, 칠곡군 향토개발평가단 실비변상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1977.11. 3. 조례 제5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9. 1.26. 조례 제5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9. 5.17. 조례 제6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 2.17. 조례 제7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 1. 1. 조례 제8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24. 조례 제2781호)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칠곡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본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안전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군수는 이용자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수립하는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등)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2.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3.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및 거치대 등의 안전시설 설치사업5.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무단방치 금지 등)① 이용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방치되거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보행자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보도 중앙2. 횡단보도, 산책로 등 보행자의 진ㆍ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장소3. 점자블록, 교통약자를 위한 승강기 등 교통약자 이용시설 주변4.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주변의 승하차를 방해하는 장소5. 건물, 상가 등에 진ㆍ출입하는 차량 및 보행자를 방해할 수 있는 위치6.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에서 5m 이내인 곳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피난구조설비 등의 소방시설이 설치된 곳에서 5m 이내인 곳8. 그 밖에 군수가 개인형 이동장치가 무단 방치되거나 통행을 방해한다고 인정하는 곳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1.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사항 이행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3. 야간 등화장치 부착 및 정상 작동 여부 확인4. 교통과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제8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준수사항과 안전 운행 방법 등의 안내문 부착2.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전 이용자의 운행자격 확인3.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4.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정속도 준수를 위한 조치5.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ㆍ운영6. 무단방치 및 불법 주차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조치7. 이용 중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8.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및 안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칠곡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19980918 / 시행일: 19980918

제2조(기능)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군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 . 시행에 관한 사항2. 군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3.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4. 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 변경, 금지에 관한 사항5. 군수가 자문하는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6. 기타 군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②협의회는 군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수에게 건의 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보건의료원장)이 된다.③위원은 국민건강증진업무 관련 공무원 및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보건관계단체, 의.약단체, 사회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건강관리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8.9.18.>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등) ①협의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소집한다.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일비와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칠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1996. 2.21. 조례 제15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9.18. 조례 제1643호,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칠곡군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50520 / 시행일: 20250520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로서 해당 업소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5.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6.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7.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써 「칠곡군 건축 조례」 제11조에 따른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5.5.20.>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신설 2025.5.2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신설 2025.5.20.>3.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신설 2025.5.20.>4.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신설 2025.5.20.>5. 그 밖의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인 건축물 <신설 2025.5.20.>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제8조(건축물 해체의 허가)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체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10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1. 버스정류장2. 횡단보도3. 역사 출입구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한 건축물의 주변여건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5.5.20.]

제8조의2(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견본주택은 제외한다.2.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1호 및 제5호 대상 건축물3.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으로서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확인을 받고, 보강이 필요하지 않은 3㎡ 이하의 내력벽 해체 [본조신설 2025.5.20.]

제9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가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등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신설 2025.5.20.>3. 해체공사감리자가 국내ㆍ외 장기출장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신설 2025.5.20.>4.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5.5.20.>4장 건축물의 관리 지원

제1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관리점검 및 점검결과 이행에 대한 기술지원ㆍ정보제공 <신설 2025.5.20.>3. 해체공사 감리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신설 2025.5.20.>4. 건축물 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수립 등 <신설 2025.5.20.>5.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5.5.20.>

제11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영 제31조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빈 건축물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건축물의 지분 및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여야 한다.2. 군수는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사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사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칠곡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41224 / 시행일: 2024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2.6. 2009.11.20, 2021.2.16, 2022.2.15.>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칠곡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개정 2021.2.16>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락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2.16>③ 위원은 칠곡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09.11.20, 2021.2.16, 2022.2.15.>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1.2.16>

제4조(위촉기간)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2.16>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1.2.16>②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칠곡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단,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보조케 할 수 있다. <개정 1993.1.7, 2017. 2. 27, 2021.2.16.>

제6조(대표위원)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결산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21.2.16>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2.16>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1. 결산개요2. 세입ㆍ세출의 결산3. 재무제표4. 성과보고서5. 결산서의 첨부서류6. 금고의 결산 <개정 2021.2.16>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21.2.16>

제8조(검사협조) 칠곡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6>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칠곡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6>

제10조(일비의 지급)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위원이 의원인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2.16>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① 제10조에 따른 일비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검사일수(검사를 개시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에 대하여 지급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1.2.16>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출장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21.2.16, 2024.12.24.>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4.4.20, 2021.2.16.>

부칙 (1988. 5.12. 조례 제1163호) 이 조례는 지방의회의 구성일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 6. 5. 조례 제14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 1. 7. 조례 제1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12. 6. 조례 제15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4.20. 조례 제18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1.20. 조례 제20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2.27. 조례 제2390호 칠곡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 칠곡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한다.③ (생 략)부칙 (2021.2.16. 조례 제25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2.15. 조례 제26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24. 조례 제27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칠곡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180330 / 시행일: 201803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및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및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4.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 및 군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6. “제설·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7.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①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및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30.>② 제1항의 “시설물의 지붕”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지붕을 말한다. <신설 2018.3.30.>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안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안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예시도는 별표와 같다.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단, 보도폭이 2미터 이상일 경우는 건축물의 대지와 접한선에서 2미터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경계에서 2미터구간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신설 2018.3.30.>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①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②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 2의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ㆍ제빙 기준 적설량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ㆍ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3.30.>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① 건축물관리자는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을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②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안에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 해 3월 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칠곡군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30926 / 시행일: 2023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노인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노인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경로식당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경로식당"이란 지역 내 노인에 대하여 무료로 주3회 이상 음식물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2. "운영자"란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경로식당으로 지정받고 예산을 지원 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3. "종사자"란 경로식당 운영을 담당하거나 지원하는 자(자원봉사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3조(계획수립)① 군수는 경로식당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2월에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① 경로식당은 주3회 이상 운영하며 하절기, 동절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② 무료급식 지원대상은 지역 내 거주하는 60세 이상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으로 한다. <개정 2023.9.26.>③ 운영자는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하여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운영자의 책무)① 경로식당 운영자는 음식물이 식품위생법령의 규정에 따른 위생기준에 알맞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리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운영자는 종사자를 지정하여 시설의 안전점검, 철저한 위생관리, 식품위생 및 균형 있는 식단표 작성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① 경로식당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강검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은 「칠곡군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하고, 경로식당에서 연간 200시간 이상 자원봉사 활동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7조(예산지원)① 군수는 경로식당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외의 사업 등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자체경비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환수) 군수는 제7조 규정에 의해 보조금을 받은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한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를 명하여야 한다.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3. 사업목적 외에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5.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부 칙 (2008.7.18. 조례 제20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9.26. 조례 제2715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칠곡군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칠곡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161031 / 시행일: 20161031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법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구성하며,위원장이 임명하는 칠곡군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업무부서장 및 해당 사업지구 읍ㆍ면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② 해당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읍ㆍ면일 경우에는 해당하는 읍ㆍ면장의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하여 회의를 개의ㆍ의결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경계나 면적이 조정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를 별도로 표기하여 서면심의하는 방법으로 문서로써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따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자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는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위원회 회의에 제척할 수 없다.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의견청취)① 위원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요약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적경계결정업무담당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칠곡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2012.12.31. 조례 제21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31. 조례 제2377호 칠곡군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제 일괄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칠곡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151229 / 시행일: 201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36조·제37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경로당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 및 정보교환과 여가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경로당 설치) 경로당 설치는 행정리 1마을 1개소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소 이상의 경로당을 설치할 수 도 있다.1. 생활여건이 다르거나, 교통 불편으로 기존 경로당 이용이 불리한 경우2.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원투룸 등)에 건립된 경로당

제4조(보조금의 지원)① 군수는 경로당 시설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로당의 신축 및 재건축비2. 경로당의 시설 환경개선비3. 경로당의 시설운영비4. 경로당의 냉·난방 연료비5. 경로당의 양곡비6. 경로당의 활성화(프로그램 운영비 등)를 위한 지원비7. 모범경로당에 대한 지원비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군수는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① 군수는 노인복지 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보조인력은 노인사회활동지원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경로당의 노인회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때

제9조(지도·조사 등)① 군수는 경로당 운영 실태 등에 대해 읍·면장을 통해서 연 1회 이상 지도·조사할 수 있다.1. 시설운용 및 회계에 관련된 사항2. 비품과 소모품 관리에 관한 사항3. 회원명부 및 행정기관과의 관련문서4. 그 밖에 군수가 지원하는 사업비의 적정 사용 등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② 군수는 경로당의 운영실태 지도ㆍ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사행성 유기행위 조장 등 경로당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 될 경우2. 경로당 이용 회원의 수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상태로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3. 건물이 철거된 경우4. 경로당 이용시간 중에 전부 또는 일부가 폐문된 사실이 월5회 이상 발견 된 경우

부칙 (2015.12.29. 제234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운영·지원 중인 경로당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칠곡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고문변호사의 위촉)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2명 이내의 칠곡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촉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12.31.]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모집 또는 외부기관 추천에 따른 방식으로 위촉 할 수 있다. <신설, 2013.12.27.>

제2조의2(위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1.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2. 「변호사법」 제102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본조신설 2013.12.27.]

제3조(고문변호사의 직무)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사항2. 군 소속 공무원(공무수행 당시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수행한 직무관련 사건의 소송에 관한 사항3.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한 자문이나 소송대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2.12.31.]

제3조의2(자문의 절차 등)① 고문변호사에게는 구두, 전화, 문서 등으로 자문할 수 있다.② 소관 부서에서 고문변호사에게 문서로 자문하려는 경우에는 소송업무 부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자문을 받은 후에는 그 결과를 소송업무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12.31.]

제4조(위촉 해제) 군수는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가 있을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자문에 불성실하거나 소송수행을 기피할 경우3. 다음 각 목의 이유로 군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경우가. 불변기일을 넘겼을 경우 <개정 2020.11.6.>나. 소송당사자와의 담합다. 무성의한 소송수행라.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의 손상4.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전문개정 2012.12.31.]

제6조(고문변호사 수당)①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전문개정 2012.12.31.]

제9조(소송운영 현황 공개) 군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법률자문 또는 소송현황 등을 공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12.27.]

부칙 (1994. 9.13. 조례 제1521호) 이 조례는 199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30. 조례 제20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촉일 및 위촉기간 만료일은 종전 규정에 의한다.부칙 (2012.12.31. 조례 제21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27. 조례 제22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1.6. 조례 제2566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칠곡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칠곡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40507 / 시행일: 20240507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적용한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5.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

제3조(유치활동 지원)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유치 대상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3. 그 밖의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4조(이전공공기관 지원)① 군수는 칠곡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이하 “이전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이전공공기관 등에게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 분양가 차액 보조2.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건축비, 임대료 등에 필요한 비용 보조3. 이전공공기관 등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4. 이전공공기관 등의 유치 예정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②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관 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제5조(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군수는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앙행정기관: 100분의 802. 그 밖의 공공기관: 100분의 50

제6조(이주직원 지원) 군수는 이전공공기관 등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이하 “이주직원”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이주정착 장려금 및 이주직원 자녀 장학금2. 주택자금 대출이자3. 기숙사 등 거주지 지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여론수렴 및 조사연구)①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칠곡군 공공스테이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스테이”란 지역활력 증진을 위하여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임차 또는 매입하여 조성한 체류형 생활체험 공간으로 활용하는 시설을 말한다.2. “사용자”란 공공스테이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수탁자”란 공공스테이의 관리·운영을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운영)① 공공스테이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 위탁하는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 시설의 운영 및 사용, 시설의 관리 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한다.③ 군수는 공공스테이 운영 과정에 체험 프로그램, 문화·관광 연계 콘텐츠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제4조(사용허가)① 공공스테이를 사용하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허가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행사를 하는 경우2. 공공스테이를 개보수 하는 경우3. 천재지변 등으로 공공스테이 사용이 어려운 경우

제6조(사용료)① 공공스테이 사용자는 별표 1과 같이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료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납하여야 한다.③ 사용료는 별표 1에 따라 3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요금표는 시설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의 감면)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군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공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2. 군 발전과 지역활력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손해배상) 공공스테이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손실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이용객이 직접 원상복구를 하였을 때에는 관리운영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칠곡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190809 / 시행일: 2019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칠곡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품질 검수를 통하여 고품질의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칠곡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하 “검수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3조(구성)① 검수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품질검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현장검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검수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검수반은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규모 등 필요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의 특급기술자3. 공동주택 관련 단체 또는 협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4. 그 밖에 공동주택 및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검수단장 및 부단장은 검수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기능) 검수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주택 구조, 단지 내 조경, 내·외부 마감, 가전, 냉·난방, 안전, 방재 등의 시공 상태에 대한 자문2.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에 대한 자문3.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자문4. 공동주택 품질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권고5. 그 밖에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

제5조(검수범위) 검수단의 검수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2. 50세대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3. 주택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300세대 이상인 건축물4. 세대수가 30세대 이상 증가하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제6조(검수시기) 군수는 품질검수 대상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기에 검수반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1. 대상지의 골조시공 완료시2. 대상지의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전

제7조(검수방법)① 군수는 제4조의 검수단 기능에 따라 필요한 검수기간을 정하여 검수하게 할 수 있고, 여건에 맞게 구성된 검수반은 정해진 기간 내에 검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검수단의 활동은 「주택법」 제44조, 「건축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와 「건축사법」 제4조에 근거한 공사감리의 권한을 침해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검수결과 등)① 검수단은 제4조에 해당하는 기능의 범위에서 활동결과를 검수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검수결과 보고서 등은 「주택법」, 「건축법」, 「건축사법」 및 관련법령에 정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은 제외한다.

제10조(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검수대상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검수대상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검수대상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검수대상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검수대상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검수대상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② 해당 검수대상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검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검수단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검수단은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검수대상의 검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연속하여 2회 이상 출석하지 않는 등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제10조에 따른 회피 사유에 해당됨에도 해당 품질검수에 참여한 경우3. 제14조의 업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4.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5. 장기출타, 질병 등으로 입원, 검수단 활동 장기 불참 등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검수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회의 등)① 군수는 검수단의 운영 및 점검결과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수단 및 검수반의 회의를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고, 사업주체, 시공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② 회의는 검수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문·의결한다.

제13조(자료의 요구 등)① 검수단은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 내용과 공사현황, 견본주택에 비치한 자료 등 품질검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자 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관련기관 및 업무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칠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활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칠곡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40227 / 시행일: 2024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의 지역 발전과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하여 우수한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경상북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이 주관하는 사업으로써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 등을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 군수는 매년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나. 군 재정 부담 또는 군비 지원 근거의 명확성2. 공모사업의 타당성가. 군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사항 등을 말한다)과의 연계성나. 정부 또는 경상북도의 정책과의 부응도다. 공모사업 추진계획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라. 공모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마. 주민 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 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3. 군 재정부담의 확보 가능성가. 군비의 중복ㆍ과잉 투입 여부나. 국ㆍ도ㆍ군비 등 사업비 재원 비율다. 군비 재원 확보 방안라. 군 재정 부담 정도 등4. 공모사업의 효과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파급 효과나. 지역경쟁력 기여 정도 등

제7조(의회 보고)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모사업을 신청 또는 추진하려는 경우 칠곡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1. 군의 재정이 소요되는 공모사업 중 군(출자ㆍ출연기관을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공모사업2. 군의 재정이 소요되는 공모사업 중 민간기업 및 단체 등에서 군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공모사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모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효율적 보고 방법 등 관련 사항은 의회와 협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9조(직원 능력함양)① 군수는 공모사업 담당공무원 또는 사업 추진 공무원의 능력함양을 위하여 전문가에 의한 연수나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워크숍 등을 외부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예산은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칠곡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 소속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 및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피소되는 경우 등 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을 통해 능동적 업무 수행을 보장하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칠곡군 및 칠곡군의회 소속 공무원2. 「칠곡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제2조에 따른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3.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4. 칠곡군의회 군의원5. 칠곡군 또는 칠곡군의회에 근무하다가 전출하거나 퇴직한 사람② “직무관련 사건”이란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 및 의정활동 과정에서 소송의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사건과 형사사건(수사단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③ “소송비용”이란 소송(고소ㆍ고발 진행 및 기소 전 수사단계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1. 자문료, 착수금, 승소사례금 등을 포함한 변호사 선임비용2. 그 밖의 비용: 인지대, 송달료, 증인신청비용, 감정비용, 공증비용, 수사입회비용 등

제4조(지원대상)① 칠곡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공무원 등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 신청한 소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제소하거나 피소된 민사소송의 결과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어 패소한 경우2. 피소된 형사사건의 결과 유죄로 확정된 경우3. 소송관련 사건과 관련하여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금품수수, 향응, 뇌물, 청탁 등 비리사건에 연관된 정황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4. 소송관련 사건과 관련하여 중징계처분을 받았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5.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을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칠곡군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공무원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3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에 따라 체결된 보험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행정종합배상공제 등을 통하여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지원을 우선 신청해야 한다.

제6조(지원범위 등)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심급별(형사고소 ·고발 또는 기소 전 수사단계도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 1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되, 총 한도는 4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사건이 중대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급별로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해야 한다.1.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10조에 따라 소송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소송비용2.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에 따라 국가로부터 받은 소송비용3.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에 따라 체결된 보험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행정종합배상공제를 통해 지원받은 소송비용4.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 또는 보상받은 금액

제7조(지원 결정)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비용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9조(소송비용 반환)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1. 형사사건: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2. 민사사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판결 확정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소송심의위원회)①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칠곡군 소송심의위원회를 둔다.1. 소송비용의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2. 소송비용의 반환여부 및 반환금액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칠곡군정조정위원회조례」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칠곡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를 삭제한다.② 「칠곡군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0. 「칠곡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른 칠곡군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항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칠곡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지원받은 소송비용은 이 조례 제6조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 범위에 포함한다.제4조(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소송비용의 지원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발생하여 진행 중인 직무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칠곡군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50520 / 시행일: 2025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의 현안 시책 추진 및 공공정책 수립ㆍ지역 현안 해결에 관한 군민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칠곡군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론화 과정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칠곡군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론화를 추진하고 합의를 도출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군 공공정책 수립·추진시 갈등이 예견되거나 발생한 사항2. 군민들의 찬반 의견이 상충되는 주요 현안에 관한 사항3. 군민 청원, 칠곡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제안 등의 방법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쟁점사항4. 그 밖에 군수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등2. 지역 현안에 밝은 주민대표 등3. 분야별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연구기관 및 전문단체의 임원, 연구원 또는 전문가5. 소관부서 부서장 또는 국장6. 그 밖에 공론화 추진업무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안건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신체적·정신적 질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위원은 해당 공론화 의제와 관련하여 당사자, 친ㆍ인척 및 직ㆍ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위원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최초 회의는 군수가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지원)① 위원회의 위원, 전문가 등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칠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최종 결정사항의 권고 등)①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종 결정사항을 군수에게 권고하고, 군수는 권고안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성ㆍ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를 최대한 존중하고 정책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