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2조(기능) 영주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개정 2022. 4. 8.>2. 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시장이 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 <개정 2022. 4. 8.>3. <삭제 2022. 4. 8.>4. 시장이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5. 예산안ㆍ결산 등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개정 2022. 4. 8.>

제3조(구성) ⓛ 심의회는 의장·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 10. 12, 2018. 12. 24, 2022. 4. 8.>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경제산업국장, 문화복지국장, 행정안전국장, 도시건설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실장, 홍보전산실장이 된다. <개정 2011.01.10, 2013.8.14, 2014.12.30, 2016. 12. 29, 2017. 10. 12, 2018. 12. 24, 2022. 4. 8.>③ <삭제 2022. 4. 8.>④ <삭제 2022. 4. 8.>

제4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관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영주시 직무대리 규칙」에서 정한 직제 순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소집 등)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② 심의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의장과 부의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로 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제2항에 따른 의결방법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로 한다. 다만, 관련 부서간 이견(異見)이 제기된 경우에는 보류로 처리하여 다음 심의회에 다시 올려 처리할 수 있다.⑥ 의장은 안건이 경미한 경우나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신설 2018. 3. 5.>

제6조(배석 및 출석발언자)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직속기관의 장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소관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대리참석) ⓛ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② 대리참석한 사람은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8조(의안제출)① 의안제출자는 해당 실ㆍ과ㆍ소장이 된다.<개정 2012.3.9, 2013.8.14, 2014.12.30, 2018.12.24., 2025. 9. 22.>② 의안은 사전에 법제업무담당부서의 법제심사 및 합의를 거친 후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의회의 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개 이상의 실ㆍ과ㆍ소에 관련될 때에는 미리 관련 실·과·소간의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2.3.9, 2013.8.14, 2014.12.30, 2018.12.24., 2025. 9. 22.>④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의 개회일 3일전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기타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8.14, 2018.12.24>⑤ 기획예산실장은 제출받은 의안을 별지 제1호서식의 조례·규칙심의회 운영대장에 의안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의안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올려야 한다.<개정 2013.8.14, 2018.12.24>

제9조(의안 심의 및 제안설명)① 의안을 제출한 실ㆍ과ㆍ소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안의 제안취지와 배경 및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개정 2012.3.9, 2013.8.14, 2018.12.24., 2025. 9. 22.>② 제1항의 제안취지의 보충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관련 공무원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③ 의안을 심의의결 할 때에는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각각 서명을 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① 심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 4. 8.>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회의록 및 심의결과는 전자문서시스템상의 전자문서로 보고할 수 있다.<개정 2014.10.17, 2022. 4. 8., 2024. 5. 7.>

부칙 (2009.10.1 규칙제37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심인안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심의회에 제출하였거나 심의할 의안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한 의안으로 본다.부칙 (2011.01.10 규칙제040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의 시행에 따라 관련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생략2.「영주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제3조제2항 중 “정보통신팀장”을 “홍보기획팀장”으로 한다.3부터 9까지 생략부칙 (2012.3.9, 규칙 제42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에 따라 관련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영주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제8조제1항 중 “팀·과·소장”을 “팀·단·과·소장”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팀·과·소"를 각각 "팀·단·과·소"로 하고, 제9조제1항 중 “팀·과·소장”을 “팀·단·과·소장”을 한다.2부터 14까지 생략부칙 (2013.08.14 규칙 제044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영주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자치안전국장”으로, “홍보기획팀장”을 “홍보기획실장”으로, 제3조제2항·제8조제4항제5항 중 “기획감사팀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제8조제1항·제9조제1항 중 “팀·단·과·소장”을 “실·단·과·소장”으로, 제8조제3항 중 “팀·단·과·소”를 “실·단·과·소”로, 별지 제2호 서식 중 “○○○팀과소장”을 “○○○실·단·과·소장” 으로 “기획감사팀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⑨부터 ㉔까지 생략부칙 (2014.10.17, 규칙 제4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0 규칙 제046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영주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홍보기획실장”을 “홍보전산실장”으로, 제8조제1항·제9조제1항 중 “실·단·과·소장”을 “실·과·소장”으로, 제8조제3항 중 “실·단·과·소장”를 “실·과·소”로, 별지 제2호 서식 중 “○○○실·단·과·소장”을 “○○○실·과·소장” 으로 한다.⑨부터 ㉔까지 생략부칙 (2016. 12. 29 규칙 제49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영주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자치안전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지역개발국장”을“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③부터 ⑤까지 생략부칙 (2017. 10. 12, 규칙 제5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3. 5, 규칙 제5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24 규칙 제53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⑥까지 생략⑦ 「영주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8명”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 도시건설국장”을 “경제산업국장, 문화복지국장,행정안전국장, 도시건설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8조제4항 및 같은조 제5항 및 별지 제2호 서식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중 “실·과·소장”을 각각 “실·단·과·소장”으로 제8조제3항 중 “실·과·소”를“실·단·과·소”로 한다.⑧ 부터 ㉔까지 생략부칙 (2022. 4. 8. 규칙 제6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7. 규칙 제643호,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영주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72호, 2025. 9. 22.(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영주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