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인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진주시 공인(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관리방법·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 6. 30, 2001. 11. 22, 2007. 8. 9, 2014.10.15., 2023.11.6.>

제2조 (공인의 비치사용)① 시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합의제기관장,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사용한다. <개정 97. 6. 30, 2014.10.15>② 시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합의제기관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공인에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97. 6. 30, 2014.10.15>③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처리토록 하는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읍ㆍ면ㆍ동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5>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사용할 수 있다.<2014.10.15>⑤ 삭 제 <2014. 10.15>⑥ 삭 제 <2014. 10.15>⑦ 삭 제 <2014. 10.15>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개정 2001. 11. 22, 2015.11. 9., 2023.11.6.>

제5조 (각인)①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개정 2014.10.15>②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일상경비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개정 2014.10.15>

제6조 (공인의 등록·재등록)①공인의 등록·재등록은 행정과장이 수행한다.<개정 2001. 11. 22, 2014.10.15., 2023.11.6.>②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합의제기관장,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행정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이 공인을 가지려면 시장에게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97. 6. 30, 2001. 11. 22, 2014.10.15., 2023.11.6.>③등록하지 아니한 공인은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신설 2001. 11. 22>

제6조의2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행정과장에게 등록신청(재등록 및 폐기신청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3.11.6.>② 행정과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2014.10.15., 2023.11.6.>③ 정보통신과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 및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5., 2023.11.6.>[본조신설 2001. 11. 22]

제7조 (공인대장) 행정과장은 공인을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1. 11. 22, 2014.10.15., 2023.11.6.>

제9조 (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16, 2014.10.15., 2023.11.6.>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공인의 폐기연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명칭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전문개정 2001. 11. 22]

제11조 (공인의 재등록 신청 및 폐기신고)① 공인의 재등록, 기관의 폐지와 설치 등으로 사용하던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과장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01. 11. 22, 2006. 8. 16, 2014.10.15., 2023.11.6.>② 행정과장은 제1항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제2호서식의 공인대장 폐기공인란에 등재하고 공인의 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16, 2014.10.15., 2023.11.6.>③ 제1항에 따라 공인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공인 대장에 공인 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그 공인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16, 2014.10.15., 2023.11.6.>

제12조 (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의 관리자는 도난·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찍는 위치) 공인은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명칭의 마지막 글자가 공인의 가운데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마지막 글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전문개정 2014.10.15]

제15조의2 (인영의 인쇄사용)①다량의 문서에 공인날인이 필요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려면 공인의 관수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②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별지제6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 11. 22]<개정 2014.10.15>

제15조의3 (인영의 색상)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본조신설 2001. 11. 2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5. 10.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6. 30> 이 조례는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8. 3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 칙 <2001. 11.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8.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 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 칙 <2007. 8. 9 조례 제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 3 조례 제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0.15 조례 제11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1.9. 조례 제1202호 진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1. 6., 조례 제19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