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41105 / 시행일: 2024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영동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4.11.5.]

제2조(영동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등)① 영동군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영동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제5조(통합 계정의 예탁기간 및 이자율)① 제4조에 따라 통합 계정에서 예수·예탁하는 자금의 예수·예탁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②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공채 이자율 수준, 영동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수·예탁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전년대비 105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2.1.13, 24.11.5.>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5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3.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② 같은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둘 중에서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③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1. 영동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 등으로 재정안정화계정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8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통합기금은 영동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통합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4.11.5.>

제9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동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4.11.5.>1. 통합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3. 통합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5.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4.11.5.>6.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써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제5호에서 이동 <24.11.5.>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4.11.5.>③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4.11.5.>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목개정 2024.11.5.]

제10조(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미래기획실장이 된다.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당연직 위원 : 기획감사과장, 재무과장2. 위촉직 위원 :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본조신설 24.11.5.][종전 제10조는 제14조로 이동 <24.11.5.> ]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4.11.5.]

제13조(심의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위원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본조신설 24.11.5.]

제14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통합기금 담당 부서장2. 기금출납원: 통합기금 담당 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제10조에서 이동 <24.11.5.> ]

부칙 (2019.10.30. 조례 제27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04.27. 조례 제27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7.31. 조례 제28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영동군 재정안정화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영동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② 영동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융자금”을 “융자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으로 한다.③ 영동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④ 영동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⑤ 영동군 하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원리금상환비”를 “원리금상환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으로 한다.부칙 (2022.1.13. 조례 제2908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공공발간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1.5. 조례 제30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2항에 따라 영동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여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