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인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공인(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기관의 장과 그 기관장의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2조(공인의 비치 사용) ①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소속기관의 장, 보조기관, 하부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하며, 인증기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구청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건소장ㆍ동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보건소장ㆍ사업소장ㆍ동장은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보건소장ㆍ동장의 전용임을 별표 1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2., 2019.9.18., 2019.12.31.>③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원사무 처리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각 실, 과, 소, 동에 민원전용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해당 민원전용 공인임을 별표 1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④제3항 후단에 따라 비치한 민원업무 분야별 전용 공인은 창구 즉결민원에 한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9.12.31.>⑤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선거 및 투표사무의 신속하고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소관 부서에 선거 및 투표사무전용 구청장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선거 및 투표사무전용 공인임을 별표1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⑥구청장,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공인은 일반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1.1.10, 2012.7.18>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개정 2014.4.14>

제4조(공인의 글자 및 규격) <개정 2012.7.18>①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일반인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8>②공인의 규격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12.31.>

제6조(공인의 등록·재등록) ①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공인과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②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라 문서업무 주관과에 등록(재등록)하여야 하며 컴퓨터파일 및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하부기관의 장은 전자이미지 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③ 문서업무 주관과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정보화 담당부서에서 그 찍은 인영을 전자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7.18〕

제9조(공고) ① 구청장은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제외한다)을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구보에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 기관의 장〔전문개정 2012.7.18〕

제10조(공인의 폐기) ①공인의 개각 또는 기관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공인과 함께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공인 폐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②제1항에 따라 접수된 폐기공인에 대하여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공인대장을 기록 정리하여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③ 폐기공인은 공고문과 함께 인천광역시 연수구 기록관에 이관하여야 하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기록관은 폐기된 공인이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8., 2019.12.31.>

제11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의 관리관수자(이하“관수자”라 한다)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12조(공인의 관수자) ①공인의 관수자는 구청장이 따로 지정한다. 다만,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②관수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공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③관수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 하부기관의 장은 관수자를 따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관수방법) ①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이하“공인함”이라 한다)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공인관수자가 공인함을 봉인하여 2중 캐비넷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②공인이 부착된 인증기는 잠금장치를 하여야 하며 집무시간 후에는 열쇠를 2중 캐비넷 또는 금고에 반드시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공인의 날인) <개정 2012.7.18>①공인은 관수자가 문서의 시행문과 임용장, 상장 및 각종 증명서 등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하되 결재문서와 일치여부 등을 대조 심사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공인은 그 문서를 시행(발행, 발급, 발신 등 이하 같다)하는 시행기관장 명의의 끝자의 가운데에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14조의2(공인 인영의 색깔)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7.18>

부 칙 (1995. 4. 1 조례 제 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6. 4.15 조례 제1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1.10 조례 제1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5.18 조례 제2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10월 8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0. 1.19 조례 제2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10 조례 제3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2.29 조례 제421호)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9.22 조례 제5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7.18 조례 제7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1의 개정 사항은 연수청학도서관 개관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등록하거나 재등록하는 공인부터 적용하며,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개정사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등록, 재등록, 폐기하는 공인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5. 4.14 조례 제8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사용중인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연수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② 인천광역시연수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③ 인천광역시연수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및 제17조제7항 및 제28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④ 인천광역시연수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 분임 경리관”을 “분임 재무관”으로 한다⑤ 인천광역시연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⑥ 인천광역시연수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 및 같은조 제2호 중 “분임 경리관”을 “분임 재무관”으 로 한다⑦ 인천광역시연수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4호 중“분임 경리관”을 “분임 재무관”으로 하고,같은 조 같은 항 제6호 중 “채무 관리관”을 “부채 관리관”으로 한다⑧ 인천광역시연수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의2제1항제3호 중“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같은 조 같은 항 제6호 중 “채무 관리관”을 “부채 관리관”으로 한다부칙 (2015.12.28 조례 제926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시행에 따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9.9.18. 조례 제1148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인천광역시연수구 공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본문 및 같은 항 단서 중 “보건소장·사업소장·동장”을 각각“보건소장·동장”으로 한다.별표1의 “연수청학도서관장전용인”을 삭제 한다.부 칙 (2019.12.31. 조례 제12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