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1>1. "부산광역시 서구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 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12.15>2. 삭제 <2017.7.1>3. "사용자"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15.12.15>4. "상시 사용자"란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거나 회원권을 발급받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12.15>5. 삭제 <2017.7.1>6. "수탁자"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12.15>7. 삭제 <2019.7.1.>

제4조(사용허가)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무료 개방시설에 대해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17.7.1>② 허가된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연기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7.1>③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는 사용권 또는 회원권을 발급하거나 사용료의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④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사용자를 위하여 회원모집과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둘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를 제외하고는 접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15.12.15, 2017.7.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17.7.1>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대회 및 행사

제6조(체육시설의 운영)① 체육시설의 1일 운영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에서 정하지 않은 운영시간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7.1.>② 부득이한 사유로 운영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주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 2019.7.1.>③ 휴관일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9.7.1.>[제목개정 2015.12.15, 2019.7.1.]

제7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사고예방과 질서유지 및 체육시설의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② 사용자가 체육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제8조(체육시설 사용 제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7.1, 2019.7.1.>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2. 체육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5.12.15>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9.7.1.>4.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5.12.15>[제목개정 2015.12.15, 2019.7.1.]

제9조(사용료의 징수)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사용권 또는 회원권을 발급하고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17.7.1>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는 별표 3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15>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12.15>④ 체육시설을 위탁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수탁자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제10조(사용료의 감면)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할 경우에도 당일 사용에 필요한 실비는 징수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공익과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개정 2015.12.15>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료는 전액, 제2호에 따른 사용료는 반액, 제3호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4와 같이 감면한다. <개정 2015.12.15>③ 삭제 <2017.7.1>④ 사용료의 감면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15>

제11조(사용료의 반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규정을 준용하되, 상세한 사항은 별표 5의 반환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5.12.15, 2017.7.1, 2024.12.10.>1. 1회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시간 전에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2. 회원권을 구입한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또는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상의 사정으로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나.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다.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이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② 사용료의 반환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15>

제12조(사용허가 취소 또는 일시 정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일시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17.7.1, 2019.7.1.>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할 때 <개정 2017.7.1>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4. 삭제 <2015.12.15>② 제1항에 따른 처분 시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5>③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9.7.1.]

제13조(부대설비 설치)① 사용자(수탁자를 포함한다)가 체육시설 사용에 따른 부대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2017.7.1>② 사용자의 부대설비에 대한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7.7.1>

제14조(관리·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단체 또는 법인에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하지 않는 체육시설은 예산의 범위에서 유급 또는 무급의 관리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17.7.1>② 체육시설의 위탁 운영에 따른 공고 및 협약체결의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15>③ 그 밖에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15>

제14조의2(경비 등 지원) 구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2.15］

제1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체육시설 설치 목적 외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5.12.15>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체육시설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개·보수 또는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15>③ 삭제 <2015.12.15>④ 수탁자는 세부 운영프로그램별 사용료를 제9조에 따른 사용료의 범위에서 정하여 사전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 <개정 2017.7.1>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규칙에 정하는 사항, 구청장과 체결한 위탁계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

제17조(위탁계약의 해지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7.7.1>1. 수탁자가 제15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위탁 관리·운영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7.7.1>3. 수탁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체육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5.12.15>4. 삭제 <2015.12.15>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15.12.15, 2017.7.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12.15, 2017.7.1>③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때에는 해지하려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

제18조(체육지도자의 배치 및 생활체육교실 운영)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자에게 경기규칙 등 체육활동 전반에 관한 지도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거나 상설 생활체육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17.7.1>[제목개정 2015.12.15]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허가를 받고 이미 사용료를 납부한 것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③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공원 테니스장 관리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제955호, 2013.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43호, 2015.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33호, 2017.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39호, 209.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79호, 202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서구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제1469호, 2023.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19호, 2024.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58호, 2024.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