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0621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천안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자치단체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천안시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천안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심의한다. <개정 2020.11.9.>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11.9.>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11.9.>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노사 업무와 관련이 있는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장 및 지방고용 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17.4.10, 2018.7.23.>④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 노사업무담당 과장을 간사로 둔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기관과 단체를 대표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 또는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1.9.>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1.9.>③ 삭제 <2020.11.9.>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1.9.>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2. 위원이 사퇴를 희망한 때3. 위원이 해당분야의 자격을 상실한 때4. 그 밖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0.11.9.>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는 안건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제2항 및 3항에 따른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각 2분의 1이상 출석이 있어야 한다.

제9조(실무위원회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기능을 보좌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11.9.>② 실무위원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조정하고 협의회 및 사무국의 활동을 지원하며 사업 추진 이행 사항을 점검한다. <개정 2020.11.9.>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논의를 위하여 각 의제별 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20.11.9.>④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 및 해촉 등은 협의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그 밖에 구성 및 운영 등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제목개정 2020.11.9.} <신설 2020.11.9.>

제9조의2(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한시적 또는 상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11.9.]

제10조(사무국)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으며, 사무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사 관련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등에 사무국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1.9.>② 위원장은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상근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11.9.>③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11.9.>④ 제1항에 따라 사무국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0.11.9.> <개정 2023.6.21.>

제12조(성실이행 의무)① 관계 행정기관·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협의·심의·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여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협의·심의·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협의회 등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6. 22., 2020.11.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협의회 설치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천안시노사민정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천안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1617호, 2017.4.10.>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7; (생략)&#x32b8; 천안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4호 중 “국장”을 “실·국장”으로 한다.&#x32b9; (생략)부칙 <조례 제1745호, 2018.7.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9; 생략&#x325a; 천안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4호 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한다.&#x325b; ~&#x32b8; 생략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8호, 2020. 6. 22.>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16) 천안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17)부터 (134)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067호. 202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77호, 2023.6.21.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천안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⑫ ∼ (99)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