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30705 / 시행일: 2023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하수도법 시행령」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0.>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100m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0., 2023.7.5.>

제4조(일시사용신청)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의령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

제5조(하수관거 준설 등)① 군수는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① <삭제 2017.10.10.>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군수의 공사시행)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2.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② 제1항제2호의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④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3.7.5.]⑤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비용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법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강제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3.7.5.>

제8조(배수설비 준공검사)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 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0., 2023.7.5.>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9항에 따라 설치자가 해야 하는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5.>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2.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0조(공공하수도 사용료)① 법 제65조 1항에 따른 사용료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7.5.>② 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 한다. <개정 2017.10.10., 2023.7.5.>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10.10., 2023.7.5.>④ 「하수도법」제65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사용용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10.10.>1. 개인배수설비 중 오수받이에서 공공하수관로까지 관로 막힘 또는 퇴적에 의한 악취 발생 시 준설공사2. 보도 및 차도에 매설된 개인배수설비의 파손에 의한 악취 및 우수 유입 시 시설개량공사

제11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③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개정 2017.10.10.>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2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가. 「지하수법」 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개정 2023.7.5.>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량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3조(하수배출량의 조사)① 군수는 제12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3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3.7.5.>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23.7.5.>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공공하수도 점용료)① 군수는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 허가를 한 때에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점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3.7.5.>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③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④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3.7.5.>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10.10.>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 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발생량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 : 별표 4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 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 전 또는 사용검사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사용 승인전으로 하며, 4회까지 분할납부 가능하다. <개정 2017.10.10.>② 제17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④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조례시행규칙으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협의하여 산정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7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1. 하수발생량 산정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군의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 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당해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전 납부하여야 하되, 4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3.7.5.>

제18조(분뇨 수집·운반대행 등)① 군수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을 청소함에 있어서 능률적인 처리 또는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의한 분뇨 수집·운반업자(이하“대행업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분뇨처리에 관한 조치 및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분뇨수집 등의 의무 제외지역) 군수는 법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유를 명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

제20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3.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1조(분뇨처리시설 사용료 징수방법 등)① 처리시설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분뇨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시설을 이용하는 때에는 별표 6의 처리수수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 배출자 별로 계산하여 10원 미만은 절사한다.1.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2. 그 밖에 군수가 처리시설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② 처리수수료는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대행업자가 제20조에 따라 배출자로부터 분뇨 등의 수집 및 청소시 징수한 처리수수료를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군수에게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적용을 받은 자는 처리시설에 분뇨 및 오니 등의 물량을 반입할 때 마다 물량반입 신고서를 제출하고 처리수수료는 다음날까지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처리장에 수거한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당일분 반입량을 업체별로 구분하여 사용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처리수수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징수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1.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 중에서 전년도 수거 반입 물량에 대한 처리비의 12분의 3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군수에게 예치하는 경우에는 처리수수료 납부를 다음달의 15일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일 내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2. 처리시설 사용료는 전표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처리시설사용전표를 처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전판매하고 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분뇨반입 시 처리시설의 관리자에게 전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처리시설에서 회수한 전표는 소인한 후 매일 정리하여 기록을 유지하고 당월 접수한 전표와 반입된 물량을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분뇨 등 관련영업자가 처리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처리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감면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7.5.>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호대상자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5. <삭제 2023.7.5.>② 제1항에 따른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③ 「의령군 수도 급수조례」 제38조에 따라 수도사용료가 감면 또는 할인된 때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도 함께 감면 또는 할인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7.5.>

제23조(이의신청)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23.7.5.>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 제89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3.7.5.>

제24조(가산금 및 독촉)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1개월간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가산금 = 미납요금×(3/100)×(연체일수/월력일수) <개정 2015.10.07>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소멸시효) 사용료(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료(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 외의 징수금과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본조 신설 2023.7.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859호, 2012.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조례 제1975호, 2015.10.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93호 2017.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06호, 2023.7.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및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