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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묘왜변 제주대첩 기념사업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415 / 시행일: 2024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을묘왜변 제주대첩”이란 1555년(명종10년) 왜구 1,000여 명이 40여 척의 왜선에 분승하여 제주를 침입할 당시 제주 군관민이 함께 힘써 왜구를 물리친 사건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을묘왜변 제주대첩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념사업)① 도지사는 을묘왜변 제주대첩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을묘왜변 제주대첩 관련 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사업2. 을묘왜변 제주대첩 관련 교육ㆍ홍보ㆍ학술ㆍ문화 사업3. 을묘왜변 제주대첩 기념 행사에 관련된 사업4. 을묘왜변 제주대첩 기념시설물 건립 및 안내판 제작ㆍ설치 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을묘왜변 제주대첩 기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사업 추진 시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음성군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10915 / 시행일: 202109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회용품” 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 이란 같은 용도로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나. 음성군의회다. 「음성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3조(책무)① 음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음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은 군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추진방향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위한 홍보ㆍ교육 등 추진사업4.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등)① 군수는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추진계획 및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1회용품 사용 제한 등)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에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1.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2. 군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자발적 협약의 체결)① 군수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업소 등과 협약(이하“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음성군의 1회용품 사용억제 정책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2.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기관 및 단체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육영수생가 관리·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3조(주요시설) 생가 내 주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가건물(안채, 사랑채, 중문채, 위채, 아래채, 사당, 연당사랑, 연자방아, 아래대문채, 대문·곳간채, 뒤주, 창고, 정자)2. 기타 부대시설(연못, 담장, 안내판, 조경수 등)

제4조(생가관리사무소 설치 등)① 생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시설내에 생가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를 둔다.② 관리사무소는 문화관광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이 총괄한다.③ 과장은 생가에 대한 사무를 맡아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④ 관리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생가의 시설물 보호·유지·관리2. 육영수에 관한 자료 및 생활물품 등 전시3. 육영수에 관한 홍보 및 자료수집4. 기타 생가 운영에 관한 사항[본조개정 2022. 12. 30.]

제6조(개관 및 휴관)① 생가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한다.1. 1월1일, 설날, 추석날2. 매주 월요일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개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한을 알리고 개방을 제한을 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피할 때2. 시설물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과 파손이 예상될 때3. 시설의 개·보수 및 증축할 때4.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입장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개정 2022. 12. 30.>2.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 및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3.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제9조(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 또는 음주 행위2. 고성방가,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3. 그 밖의 안전 및 질서유지에 반하는 행위

제11조(운영관리)① 생가의 운영 및 관리는 옥천군 직영으로 한다. 다만, 생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4.10.>

부칙 ( 2010. 5. 20. 조례 제2289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7. 5 조례 제24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⑫「육영수생가 관리·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교동리 313번지"를 "향수길 119"로 한다.부칙 (2017. 11. 30. 조례 제2693호 옥천군 문화관광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30. 조례 제31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4. 10. 조례 제3435호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b2; 생략&#x32b3; 육영수생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음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3조(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 등)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을 관리ㆍ운영한다.②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 관리ㆍ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③ 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퇴비·액비는 지역주민 및 「음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이 필요하다고 신청하는 경우 무상으로 공급 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수집ㆍ운반 대상)①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상지역은 음성군 전역으로 한다.② 공공처리시설의 반입ㆍ처리 대상은 사육두수가 5,000두 미만이면서 사육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인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로 하되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우선으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 신고를 한 경우2.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한 경우④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가축분뇨 위탁처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수집ㆍ운반 등)① 군수는 지역별 또는 농가별로 일정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 등으로 주변 환경오염 우려가 있거나 예상되어 군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입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수집ㆍ운반의 대행 등)① 군수는 가축분뇨의 원활한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위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③ 대행기간은 3년으로 하며 특별한 계약해지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④ 군수는 대행업자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등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대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가축분뇨 등 반입 및 실적제출)① 대행업자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반입 시 별지 제3호서식의 가축분뇨 반입신고서를 공공처리시설에 제출해야 한다.②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자는 가축분뇨 반입신고서와 그 물량을 확인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가축분뇨 반입 및 처리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월별 가축분뇨의 반입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5호서식의 가축분뇨 반입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대행업자는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실적을 별지 제6호서식의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월별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실적을 별지 제7호서식의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실적보고서에 따라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자는 퇴비·액비의 생산·공급 및 살포 실적을 별지 제8호 서식의 가축분뇨 액비 공급 및 살포 실적 보고서와 별지 제9호 서식의 퇴비 생산 및 공급 실적보고서에 따라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수집ㆍ운반 및 처리 비용의 산정 등)① 군수가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은 별표 1과 같다.② 군수는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및 처리 비용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③ 대행업자는 수집ㆍ운반 장비에 수집량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 및 요금표를 부착하여 축산농가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④ 대행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집ㆍ운반 및 처리 비용을 징수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영수증을 축산농가에 발급하여야 하며, 징수한 처리 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군수에게 납부해야 한다.

제9조(비용의 감면)① 군수는 제8조제1항 및 별표 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의 일부를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1. 배출자가 천재지변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처리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면제2. 가축전염병 확산으로 가축분뇨의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면제3. 그 밖에 군수가 비용의 감면 또는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가축분뇨 처리비용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공공처리시설 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처리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2. 처리시설의 설계농도 이상의 고농도 가축분뇨를 반입하는 경우3.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초과하여 반입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가축분뇨의 반입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1조(지도ㆍ감독) 군수는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수집ㆍ운반ㆍ처리를 위하여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 및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1. 계약 관련 사항 이행 여부2. 액비공급 및 살포 처리의 적정성 여부3.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적정성 여부4. 그 밖의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
음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11105 / 시행일: 2021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자원화와 적정 처리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설치되는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해 증진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을 말한다.2. “주변지역”이란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로 인해 환경 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지원 사업 등)① 군수는 주변지역에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바이오가스로 생산된 폐열을 활용하여 주민소득 향상을 위한 친환경에너지타운 운영사업2.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3.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사용이 종료되는 연도까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반입되는 음식물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4. 그 밖에 군수가 주변지역의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의 절차나 방법 등 지원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음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170705 / 시행일: 2017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보건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축”이란 소·젖소·말·사슴·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닭·오리·메추리·돼지·개를 말한다.2.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 축사·운동장·먹이방·분만실·착유실을 말한다.3.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4. “주거밀집지역”이란 건물(부속건물을 포함한다)의 외벽간 거리가 최대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7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신설 2014.01.06)5. “주택”이란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로 하고, 농어촌정비법상의 빈집은 주택으로 포함하지 않는다.(신설 2014.01.06)6.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말한다.(신설 2014.01.06)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미리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4.01.06)② 제1항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별표와 같다.③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각급 학교에서 학습·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연구 또는 관람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3. 의료기관 및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하는 가축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5.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판매시장, 도축장, 도견장 및 부화장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개정 2014.01.06)6.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개정 2014.01.06)7. 비영리 또는 부업을 목적으로 하는 소, 젖소, 말, 사슴,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돼지, 개는 5두 이하, 닭과 오리, 메추리는 20수 이하로 사육 하는 가축(개정 2014.01.06)④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다. 다만,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운영 중인 가축사육시설로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4.01.06)1. 천재지변 및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멸실 또는 철거 후 재축하는 경우2. 기존 시설을 철거 후 개축하는 경우3. 해당 부지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 후 기존에 허가 또는 신고 받은 연면적 범위 내에서 신축하는 경우4. 제3조제2항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거리 이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 전체의 세대주 동의를 받아 기존 사육시설 면적의 20% 범위 이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증축하는 경우

제5조(지형도면 변경)① 주거밀집지역의 주택 수 증감 등 변동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지형도면을 변경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신설 2014.01.06)② 지형도면은 5년마다 재작성하여 고시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 등 특별히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5년 이내에도 재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신설 2014.01.06)

부 칙 (2010.11.05. 조례 제20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서 이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가축분뇨 배출시설에서의 가축사육은 인정한다.부 칙 (2014.01.06. 조례 제21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음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개정고시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자와 가축분뇨배출시설로 건축법 등에 의해 인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로서 별표에 따라 새로이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에서의 가축사육은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대상 규모미만으로 가축을 사육 중인 자 중 건축법 등에 의해 인허가를 받은 자는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대상 규모미만으로 가축을 사육 중인 자 중 건축법 등에 의해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이 조례 시행일 이후 1년 이내에 제3조제3항의 기준에 맞게 조치하여야 한다.부 칙 (2017.07.05. 조례 제23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개정되는 800미터 일부 제한구역은 제5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하기 전까지 종전의 음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을 준용하여 적용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자와 가축분뇨 배출시설로 건축법 등에 의해 인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로서 별표에 따라 새로이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편입된 구역에 설치하는 시설에서의 가축사육은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운영중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종전의 축종별 거리제한 규정을 따른다.제3조(소·젖소 사육시설에 대한 특례)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소·젖소 사육시설을 설치한 사람이 개정조례 시행일부터 2년 내에 기존 사육시설을 폐쇄하고 개정 별표 일부제한구역의 지역·지구 또는 시설 부지 경계에서 직선거리 500미터 밖으로 이전할 경우 기존 사육시설 면적의 40퍼센트까지 1회에 한하여 신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신축하려는 사람은 신축될 사육시설 부지 경계에서 800미터 내 거주하는 세대주 중 사육시설에 가까운 순으로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음성군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11105 / 시행일: 2021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모든 군민이 정신적ㆍ육체적으로 건강한 부모로 성장하고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및 특성ㆍ상황에 적합한 부모학습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학습”이란 부모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을 제공하고,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부모가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학습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부모학습은 가정의 유형이나 혼인 여부, 또는 자녀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모학습을 받고자 하는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음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기본원칙)① 부모학습은 올바른 부모 역할 수행에 필요한 철학과 가치, 태도 등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② 부모학습은 자녀의 학교학습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벗어나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갖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③ 부모학습은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과 민주시민 의식 및 역량 향상 등의 학습력 함양에 기여하여야 한다.④ 부모학습은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군민에게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⑤ 부모학습은 부모가 수동적으로 교육을 받는 차원을 넘어 부모학습 운영과정에 직접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음성군 부모학습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부모학습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2. 부모학습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부모학습 사업의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4. 부모학습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5. 부모학습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부모학습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종합계획을 「음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 진흥 정책 수립 시 포함할 수 있다.

제6조(부모학습의 내용) 부모학습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에 관한 교육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교육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방법에 관한 교육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시민 양성에 관한 교육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6.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교육7. 그 밖에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7조(부모학습협의회)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밖에 부모학습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음성군 부모학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음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음성군 평생교육협의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10조(교류ㆍ협력 등)① 군수는 부모학습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평생학습기관 등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771호, 2021.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음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음성군 부모학습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음성군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10225 / 시행일: 2021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 환경조성으로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연”이란 담배 피우는 것을 금하거나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2.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개정 2021.2.25.>3. “간접흡연”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2.25.>4. “금연구역”이란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금연이 이루어지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금연구역지정)① 음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1. 삭제 <2021.2.25.>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21.2.25.>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신설 2012.10.05., 개정 2021.2.25.>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주유소 <신설 2012.10.05., 개정 2021.2.25.>6.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곳으로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 <개정 2012.10.05., 2021.2.25.>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군수는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단 군수가 지정하는 금연구역에는 주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구역내에 흡연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5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른 금연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를 홍보요원으로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과태료)① 군수는 제3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한다. <개정 2021.2.25.>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신설 2012.10.05)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1.2.25.]

부 칙 (2011. 12. 16. 조례 제20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0.05 조례 제21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음성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규칙」은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2707호, 2021.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10225 / 시행일: 20210225

제2조(금연구역의 경계표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의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선은 표지판 및 안내스티커에 표시된 공원 경계선으로 한다.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의 경우 금연구역의 범위는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ｍ이내의 지역으로 한다. 단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에 제공된 구역으로 한다.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로부터 10ｍ이내의 지역으로 한다.4.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주유소의 금연구역은 표지판 및 안내스티커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5. 조례 제3조제1항6호의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곳으로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의 경계는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스티커에 표시된 거리에 내용과 같다. [본조신설 2021.2.25.]

제3조(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① 「음성군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설치는 별표와 같다.②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 내 흡연구획은 표지판에 위치 및 면적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21.2.25.]

제4조(자원봉사자의 활용)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촉된 금연홍보 자원봉사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음성군수는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어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3조에서 이·, 2021.2.25.]
음성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00925 / 시행일: 2020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감염병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군민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감염병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학조사,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등 위기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는 군수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ㆍ관리 및 역학 조사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권리와 의무)① 음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군수의 감염병 예방 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강제처분 등에 따라야 한다.② 군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주요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5.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6.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감염병 예방사업) 군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2.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보호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6.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사업

제8조(교육)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손 씻기 등 보건위생 기본수칙2. 감염병 발생 시 행동요령3. 그 밖에 감염병 예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4.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5.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제9조(홍보)① 군수는 손 씻기 등 감염병 예방 관련 홍보물 제작 배포, 현수막 및 배너 설치 등을 통하여 올바른 감염병 예방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 군 및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음성군 갑질 행위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01026 / 시행일: 202010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ㆍ지원센터 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 등”이란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직속기관, 사업소ㆍ읍면 및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공중방역수의사, 군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 및 군에 파견된 공무원을 말한다.2. “갑질”이란 사회ㆍ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보다 우월적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처우나 요구를 하는 것을 말한다.3. “갑질 행위”란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4. “피해자”란 갑질 행위로부터 피해 입은 자를 말한다.5. “신고자”란 갑질 행위를 신고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대책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군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이하 “갑질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갑질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2.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3. 그 밖에 갑질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신고·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군수는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군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이하 “신고ㆍ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신고ㆍ지원센터에 전담 감사ㆍ감찰 직원을 배치하고, 변호사, 심리 상담사 등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신고·지원센터는 갑질 행위 신고 접수, 피해자 심리ㆍ법률 상담, 2차 피해 모니터링까지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 등의 업무를 총괄ㆍ관리한다.

제8조(신고자 비밀보장)① 신고자 이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군수는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신고자 이외의 사람은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고자의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군수는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신고자 신분보장)① 공무원 등의 신고자는 갑질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② 공무원 등의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신분보장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보복행위 신고)①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으로부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을 받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음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를 말한다.5.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이란 개인형 이동장치 충전시설, 교통안전시설, 거치대,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에 관련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이용 안전 및 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음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및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및 관리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및 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방안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과 관리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및 관리를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및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추진)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견 수렴 및 실태조사) 군수는 제5조제1항의 사업 추진 시 이용자, 주민, 관련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안전모 등 안전 장비 보관함 설치·운영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및 거치대 설치·운영3.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4.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5. 이용자를 위한 운행훈련 및 안전교육 실시6.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과 이용자에게 보장 범위 안내7.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이용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8.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무단 방치 금지 등)① 누구든지 도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 「도로법」 제74조 및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음성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소유자에게 이동·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음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191216 / 시행일: 20191216

제2조(구성)① 음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9.12.16.>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음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9.12.16.>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9.11.15.>1. 군민건강생활실천운동 전개2. 군민건강 생활의 실천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16.>3. 그 밖에 군민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16.>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12.16.>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임기 중 사망 또는 타 시·군으로 이주한 경우2.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본조신설 2019.12.16.]

제7조(회의운영)① 회의는 제3조의 협의사항이 발생하거나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본문에서 이동, 2019.12.16.>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9.12.16.> [제6조에서 이동, 2019.12.16.]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협의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련기관·단체·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2019.12.16.]

제10조(간사)①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건강증진팀장으로 한다. <개정 제1944호> <개정 2011.1.12>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제11조(실비변상) 음성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범위내에서「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9.12.16.>

부 칙 (1996. 7.23 조례 제14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2.31 조례 제1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7. 9 조례 제1871호)(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27 조례 제1944호)(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12 조례 제2038호)(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41호, 2019.11.15.>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71호, 2019.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00225 / 시행일: 20200225

제3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관리2. 지역주민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지원3.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 및 건강 문제의 원인 파악4. 지역 보건 관련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5. 지역주민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한 동아리 지원6. 건강친화적인 환경 조성 및 개선7. 그 밖에 군수가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센터의 조직)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과 센터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둔다.② 센터장 및 직원은 상시근로자로 한다.③ 센터에는 5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5조(건강생활지원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센터의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음성군 건강생활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제3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지역주민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한 동아리 발굴4.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당연직 보건소장으로 하며, 협의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제1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여야 한다.1.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한 지역주민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2. 음성군에 소재한 보건의료기관의 대표3. 음성군 보건의료기관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음성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21005 / 시행일: 2022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음성군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2.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3. “건전한 음주문화”란 음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 조성을 통하여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지역주민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4.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게 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5. “음주문제자”란 지나친 음주(알코올 오ㆍ남용)로 인하여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그 가족 및 지역사회에 폐해를 유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금주구역 지정 등)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4에 따라 음주폐해 예방과 건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3.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건물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 시설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 장소 입구 또는 이용 빈도가 높은 지점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ㆍ계도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ㆍ단체 등에서 문화ㆍ체육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군민에게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관련한 금주ㆍ절주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금주 및 절주 교육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금주 및 절주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①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 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실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838호, 2022. 10.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공포한 날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한다.
음성군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10506 / 시행일: 20210506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4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침하, 좌굴 및 그 밖의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3.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한 건축물을 말한다.

제6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결과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청장이 지정한 건축물을 말한다.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국내외 장기 출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4.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

제9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건축물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2. 그 밖에 체계적인 건축물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한 업무

제10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719호, 2021.5.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음성군 건축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40507 / 시행일: 20240507

제2조(대행수수료의 청구) 「음성군 건축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를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에 한정하여 매 분기마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수료를 일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7.5.]

제2조의2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자의 지정 취소)① 조례 제22조제3항제4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건축사로서 「건축사법」에 따른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를 받거나 자격등록이 취소된 경우2. 대행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품위 등을 손상하여 업무대행 건축사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4. 업무대행자 본인이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5. 부득이한 사유로 대행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서를 즉시 군수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지정 취소 된 업무대행자는 지정 취소된 날부터 1년간 조례 제22조제2항제2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9.7.5.]

부 칙 (1994.11.18 규칙 제8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87호 2015.6.25)(음성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83호, 2019.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18호, 2020.5.15.> (음성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음성군 건축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음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음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부터 ⑫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1498호, 2024. 5.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음성군 건축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음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음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부터 ⑫까지 생략
음성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11206 / 시행일: 2021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 및 반환 등에 관하여「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6.25)

제2조(차량의 견인. 보관)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견인·보관할 수 있도록 집중보관소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또는 법 제36조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차량의 견인·보관 등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 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조례 제1871호 2007. 7. 9, 2015.6.25)② 제1항에 따라 의하여 차량을 견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과태료,범칙금 부과 및 견인대상 자동차표지를 그 차량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고, 사용자 또는 운전자가 견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그 차가 있던 곳에 견인취지 및 보관장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부적당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6.25)③ 군수는 차량을 견인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이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보관중인 자동차인수통지서를 당해 자동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또는 운전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보관한 차량의 반환 등) 군수가 보관한 차량을 반환할 때에는 자동차 사용자임을 확인하고 법 제35조제6항 및 영 제15조에 따라 그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견인·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소요비용" 이라 한다)을 고지발부, 징수하고 범칙금 납부통지서 또는 과태료납부고지서를 교부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인수증을 받고 차량을 반환 하여야 한다. (조례 제1871호, 개정 2015.6.25))

제4조(소요비용)①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조례 제1871호, 2015.6.25)②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 납부고지의 견인료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하고 보관료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개정 2015.6.25)

제5조(대행법인의 업무대행)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견인 ·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조례 제1871호, 2015.6.25)② 군수는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 및 견인료 등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5.6.25)

제6조(견인료의 납부 및 징수)① 제4조에 따라 차량의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동차 사용자는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금융기관 및 지정된 보관소의 징수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6.25)② 제1항에 따라 견인료를 수납한 징수원은 납부고지서의 영수증 해당란에 수납 날짜도장을 날인하여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5., 2021.12.6.> )③ 견인료의 납부고지 및 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대행비용의 지급)① 법 제36조에 따라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에게는 제4조제1항의 견인료 중 견인통보 징수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조례 제1871호, 개정 2015.6.25)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월2회의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5.6.2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7. 9 조례 제1871호)(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0.15. 조례 제2172호)(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08.05. 조례 제2202호)(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67호 2015.6.25)(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79호, 2021.12.6.>(쉽고 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위한 음성군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60205 / 시행일: 20260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24, 전부개정 2018. 4. 5., 2022. 12. 15.>

제2조(위원의 정수)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음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 12. 15., 2026. 2. 5.>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검사위원은 음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음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결로 선임하며,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를 따른다. <개정 2017.05.12.,전부개정 2018. 4. 5., 2022. 12. 15.>② 의장은 검사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 속한 경우 그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4. 5.>③ 의장은 검사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2. 12. 15.>

제5조(선임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1.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상근직원2. 군의 결산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과 의원, 그 배우자, 자녀 및 형제ㆍ자매

제6조(위촉 해제) 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회 의결로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정족수는 임명할 때와 같으며, 제1호의 사유에는 의결하지 않는다.1. 검사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선임 후 검사위원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3.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산 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4. 검사위원으로서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제7조(대표위원)① 대표위원은 의원인 검사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6. 2. 5.>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③ 대표위원이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검사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검사 협조)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군 금고의 책임자는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連名)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5.>

제11조(수당의 지급)① 수당은 검사위원 위촉 기간 중에서 실제로 결산검사를 시작한 날부터 종료한 날까지로 계산하여 결산검사가 끝난 후 한꺼번에 지급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수당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기간은 공휴일과 제12조의 공무 여행기간을 포함한다.

부 칙 (1988. 5. 28 조례 제1051호)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5. 15 조례 제13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5. 1 조례 제14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 4 조례 제16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4. 2 조례 제18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3. 24 조례 제19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28호 2016.09.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2359호 2017.0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33호 2018. 4.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69호, 2022.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35호, 2026. 2.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00506 / 시행일: 202005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활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 (유모차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4.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써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6.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7. "비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8. "제설·제빙작업”이라 함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절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을 보호하고,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5.6.>9.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10. "공업화박판강구조(PEB)”라 함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써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에서 제작된 구조를 말한다.11. "아치판넬”이라 함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ㆍ외부 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써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제3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 순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

제4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 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지붕이 하나인 경우: 최상층 지붕면의 구간(옥탑 층이 있을 경우 옥탑 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제1호 및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제2조에 따른 특수구조 시설물가. 공업화박판강구조(PEB구조) 시설물나. 아치판넬 시공 시설물

제5조(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작업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1) 주간(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에 내린 눈: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2) 야간(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내린 눈 :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2. 시설물의 지붕 : 쌓인 눈이 별표 기준에 따른 지역별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제8조(제설ㆍ제빙작업의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ㆍ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얼음을 녹이는 재료,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할 것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길 것.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에는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부 칙 (2005.12.29 조례 제17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1호 2017. 1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9호, 2020.5.6.> (어려운 한자어 기획정비에 따른 음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180725 / 시행일: 20180725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음성군 소속 공무원(이하 “군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 중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5.11.16.>③ 군수는 지적재조사 사업 및 도시계획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과 해당 사업지구의 읍ㆍ면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할 경우 어느 특정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8.07.25.>

제4조(임기)① 위촉 위원은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07.25.>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개정 2018.07.25.>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8.07.25.]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업무총괄주사,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8.07.25.>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개정 2018.07.25.> [제목개정 2018.07.25.]

제8조(위원의 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의 분쟁 또는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사람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회의록 작성)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의결사항6. 기타 중요사항

부 칙 (2013.5.10. 제21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83호, 2015.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47호, 2018.0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계선지능인”이란「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2. “경계선지능인 지원”이란 진단, 치료, 돌봄, 교육 및 취업 등에 이르기까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전반적인 맞춤형 지원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경계선지능인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음성군 경계선지능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계선지능인 지원의 기본 정책 목표 및 방향2. 경계선지능인 지원 사업의 계획 및 추진방법3. 경계선지능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보급에 관한 사항4.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5.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조달 방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음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사업추진) 군수는 경계선지능인의 효율적인 자립 및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진단, 치료, 돌봄, 교육 및 취업에 관한 지원2. 경계선지능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보급3.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4.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조사ㆍ연구5.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6. 경계선지능인 교육ㆍ상담을 위한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7.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재정 지원)① 군수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신청ㆍ교부ㆍ정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 군수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 기관 ·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음성군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30705 / 시행일: 2023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없애고 음성군민 모두가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일경험 또는 돌봄노동 경험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2. “일경험”이란 직무 교육, 훈련, 체험, 수행 등 취업과 관련된 모든 경험을 말한다.3. “돌봄노동”이란 다른 사람에게 의존을 해야 하는 환자나 노인, 어린이와 같은 사람을 돌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권익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식 개선 정책 등 양성평등한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① 음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양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음성군이 시행하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권익 증진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하여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경력보유여성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연령, 성별, 혼인 상태, 취업 상태, 국적, 장애 여부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군민이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기관 등과의 협력) 군수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권익 증진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기업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음성군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규칙,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음성군(이하 "군”라 한다)의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군 본청 및 의회사무과 <개정 2020.6.30.>나.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개정 2020.6.30.>다. 삭제 <2020.6.30.>4. “추정금액”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의한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09.05.>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의 원가심사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개정 2020.6.30.>나.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전문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개정 2020.6.30.>다. 「전기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라.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마. 「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 <개정 2024. 12. 30.>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 용역의 원가심사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나.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3.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물품의 제조·구매에 대한 원가심사4. 삭제 <2020.6.30.>5. 계약금액 5억원 이상으로 1회 설계변경 금액이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 증액되는 공사의 설계변경심사 <개정 2020.6.30.>6.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또는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2020.6.30.>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충청북도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제3조의 계약심사 대상사업 중 도비 또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충청북도에 계약심사를 의뢰한 사업 <개정 2020.6.30.>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 사전검토) 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사업3. 제3조제3호의 원가심사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품목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를 한 물품의 제조·구매4.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아니한 사업5. 천재지변, 긴급 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5일 이내에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사업6. 상품권, 종량제 규격봉투, 예술품 등과 같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제조·구매 사업7. 그 밖에 음성군수가 계약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이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라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공표)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음성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부 칙 (2011. 9. 9. 규칙 제12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20호 2016.09.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22호, 2020.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509호, 2024. 12. 30.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음성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191015 / 시행일: 2019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음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음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조례 제1818호,2006.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21호, 2012.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67호 2015.6.25)(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28호 2016.09.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46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계약심의위원회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2조제2항 각 호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호선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 시행일 당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으로 임명한 것으로 보며, 제2항에 따라 새로 위원장이 호선되기 전까지 위원장의 직을 유지한다.제3조(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532호, 2019.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고령 영세농 농작업 대행비용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31205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에 거주하면서 농업관련 지원 사업에서 소외되었던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농작업 대행 비용을 지원하여 복지 향상과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농업경영”이란「농지법」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경영을 말한다.4. “농작업 대행비 지원”이란 군수가 관내 고령 영세농업인의 농작업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5. “고령 영세농업인”이란 제2호의 농업인 중 농가주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70세 이상의 농업인이며, 세대당 농지의 경작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부터 5,000제곱미터 이하까지를 경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위치 및 운영관리) 농작업 대행비용 지원 사업 위치는 음성군 농업기술센터로 하며 사업운영 관리는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농업기술센터소장”이라 한다)이 관리책임자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기록·관리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기준 및 대상)① 군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따른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기준을 충족하는 농업인 중 70세 이상으로 5,0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임차포함)를 소유하고 직접 경작하는 영세 농업인에게 영농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 경작 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부터 3,000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연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 지원에서 제외한다.④ 지원 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내용) 영농비 지원 금액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논밭의 경운, 정지, 이앙, 수확, 휴립, 피복 등 영농 작업에 필요한 농업기계 사용으로 발생되는 비용을 말하며 제5조제2항의 기준에 따라 제곱미터당 100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방법 및 점검)① 대행서비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역농협, 민간단체 등은 매년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와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자 현황을 제출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농작업 대행서비스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지역농협, 민간단체 등 운영 가능한 조직체에 대행한 경우 「음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제15조제3항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심의를 거처 그 결과를 참여한 단체에 통보하고 연 1회 이상 사업운영 현황을 점검하여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제공함에 농업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대상자 선정에 대한 검토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를 충족한 자로 사업 직전년도 공익 직불금 이행점검 결과로 경작여부를 확인한다. 단, 직불금 지급 제외자 또는 공익 직불금 미신청자 등 확인이 곤란한 경우 거주 지역 마을대표(이장)의 확인(경작확인서)으로 대신 할 수 있다.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1. 소유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2. 농지를 자경하지 않는 경우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거나 지원을 받았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