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0조, 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연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백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0. 25, 2022.1.13>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구청장2. 구본청의 실·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2005. 10. 25>3. 소속기관의 장 및 과장, 동장 <개정 2005. 10. 25>4. 「부산광역시 연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 <개정 2005.10.25, 2020.4.27, 2022.10.11.>5. 소속기관의 장 또는 국장 및 실·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특히, 지방세(세외수입포함) 부과·징수 업무담당 7급이상인 자는 반드시 포함한다. <개정 96. 11. 25, 97. 3. 10>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구청장의 사무인계는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는 새로운 구청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중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사무인계인수는 그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별표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97. 3. 10>② 제1항의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 상급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7. 3. 10>③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④ 같은 국·실·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0. 25>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등에 의하여 현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표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 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④ 사무인계인수서는 각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국·소장 이상의 인계인수는 소관과장이 되고, 실·과장의 인계인수는 주무업무담당주사가 되며, 동장 및 그외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인계자의 차하위자가 된다. <신설 2005. 10. 25>⑤ 제4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5. 10. 25>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실·과장 및 동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실·과·동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0. 25>② 제1항의 경우 별표 항목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문서보존·장비·차량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삭제 2005. 10. 25>④ <삭제 2005. 10. 25>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실·과·담당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연제구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에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 11.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 생략부 칙 <97. 3.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10.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65호, 2020.4.27.> (부산광역시 연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무회계 규칙」”을 “「부산광역시 연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무회계 규칙」”을 “「부산광역시 연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무회계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무회계 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600호, 2022.1.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까지만 효력을 가진다.부칙 <제613호, 2022.10.11.>(부산광역시 연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부산광역시 연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부산광역시 연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부산광역시 연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부산광역시 연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