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6.>

제2조(실무위원회의 구성)①「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6., 2022.6.30.>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10.7., 2011.1.18., 2022.6.30.>1. 삭제<2022.6.30.>2. 삭제<2022.6.30.>3. 삭제<2022.6.30.>4. 삭제<2022.6.30.>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22.6.30., 2022.12.30.>1. 행정부지사ㆍ특별자치행정국장ㆍ복지가족국장2. 유족 대표3. 4ㆍ3관련 전문가4.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6.30.>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6.30.>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6.30.>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2.6.30.>

제6조(간사 등)①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6.30.>②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소속의 4급이나 5급 지방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③제1항에 따라 실무위원회에 두는 직원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이나 계약직 지방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제7조(자문위원)①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회의 심의할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15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6.30.>②자문위원은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6.30.>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실무위원회 위원, 자문위원, 범도민운동본부 위원 중 제주자치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제10조(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①위원장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신고장소 및 신고방법 등에 관하여 둘 이상의 일간지와 일본 등 국외지역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ㆍ7ㆍ25, 2022.6.30.>②위원장은 제주자치도·행정시·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신고접수 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③신고접수 창구가 설치된 기관의 장은 신고접수 창구에 신고접수 책임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하되,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등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④재외제주자치도민의 제주4·3사건 관련 피해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시·도나 외국소재 제주자치도민단체에서 신고접수 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결정통지)①위원장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로부터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 통보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결정통지서에 따라 제주4·3사건의 희생자 및 그 유족 결정서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 통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제11조의2(제주4·3사건희생자증 및 제주4·3사건희생자유족증의 발급 등)① 도지사는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해서는 희생자 또는 그 유족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별표의 제주4ㆍ3사건희생자증 또는 제주4ㆍ3사건희생자유족증(이하“제주4·3사건희생자증등”이라 한다)을 발급한다. <개정 2022.6.30.>② 제1항에 따른 제주4·3사건희생자증등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을 작성한다. <개정 2022.6.30.>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주4·3사건희생자증등을 발급한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3호의4서식의 제주4·3사건희생자증 발급대장이나 별지 제3호의5서식의 제주4·3사건희생자유족증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12.31.]

제12조(생활지원금의 지급방법)①생활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실무위원회에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② 삭제<2007. 7. 25>

제12조의2(사업비의 지원) 도지사는 제주4·3문제 해결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으며, 해당사업을 단체나 개인이 추진할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2.6.30.>1. 제주4·3사건 관련 위령제 봉행2. 제주4·3사건 및 과거사 유적지 순례 사업3. 제주4·3관련 문화·학술·기념 사업4. 제주4·3유적지 정비·관리 사업5. 제주4·3사건의 추가 진상조사6. 제주4·3사건 추념 사업7. 희생자 및 유족 위로·복지 사업8. 제주4·3사건 관련 국내외 평화 교류 사업[본조신설 2015.10.6.]

제12조의3(사업의 지원 및 홍보)① 도지사는 제12조의2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할 때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하거나 이동편의를 위하여 관용차량 또는 임차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개정 2022.6.30.>② 도지사는 제12조의2 각 호의 사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동백꽃 배지, 손수건, 휴대용 화장지 등 홍보물을 제주자치도의 명의로 참가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2.6.30.>[본조신설 2018.12.3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자문위원, 4·3자료수집 범도민운동본부는 이 조례에 의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자문위원, 4·3자료수집 범도민운동본부로 본다.④(위원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실무위원회 위원, 자문위원 및 범도민운동본부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으로 보되, 종전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⑤(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26호,2009.1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까지 생략⑧ 「제주4 · 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시행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1호 중 “행정부지사”를 “환경부지사”로 한다.부칙 <제683호,2011.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칙 <제1361호,2015.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63호,2016.12.30.>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특별법 시행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48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65호, 202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75호, 2022.12.30.>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