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21103 / 시행일: 202211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6.21, 2022.11.3.)

제4조(기금운용 및 관리)① 기금의 수입, 지출과 현금의 보관 및 관리는 담당국장이 한다.(개정 1998. 09. 17, 2007.06.21)②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예탁은 구금고로 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조례 제4조제1항에 의거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청소행정과장 <개정 2011.06.23>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주사(개정 2007.06.21) <개정 2011.06.23>

제6조(기금대여 및 상환의 품의) 기금의 대여를 위한 지출 및 상환금의 수입에 관한 품의는 구청장의 결재를 받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사무위임 전결 규정에 의거 이를 전결할 수 있다.

제7조(대여신청 및 지출시기) 1학기등록금의 대여신청시기는 매년 1.3~2.28 일까지,2학기등록금의 대부신청시기는 매년8.1~8.31일까지로 하고 지출시기는 신청일로 부터 10일이내에 지출한다.

제8조(대여신청시 구비서류) 기금의 대여신청을 하는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1. 학자금 대여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재학 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3. 보증인의 인감증명서ㆍ본인서명사실확인서ㆍ전자본인서명확인서 중 하나 (조례 제11조제1항 해당자에 한함)4.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단, 등록금 납입고지서 사본제출자는 등록금 납입후 영수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출)① 대여금의 지출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출납공무원은 현금으로 지출할수 없으며 지급 명령서에 의거 대여대상 환경공무관의 계좌에 입금시켜야 하며. <개정 2019.08.08, 2022.11.3.>③ 입금조치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학자금 대여기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① 구청장은 대여대상으로 결정된후 조례 제8조제2항의 대여한도 초과자 및 조례 제10조의 해당자에게 융자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대상자에게 기융자 되었을 때에는 융자금액 전액을 즉시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신상변동신고) 기금을 대여받은 환경공무관 자녀에게 신상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학자금 대여 환경공무관 자녀신상 변동신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변동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제12조(징수결정 및 통지)① 조례 제9조제3항에 의한 대여금 상환시기 도래시 기금운용관은 상환시기도래 전년도에 상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7.06.21)② 기금출납원은 상환금의 징수 결정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징수결의서로 징수하여 징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7.06.21)③ 상환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대여금 상환카드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장부) 기금의보관, 수입 및 지출 등의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 하여야 한다.1. 기금관리대장(별지제8호서식)2. 지출부(별지제9호서식)3. 지급명령부(별지제10호서식)4. 징수부(별지제11호서식)

제14조(보고 및 결산)① 구청장은 매월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기금수입 계산서 및 기금지출 계산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매년도 출납 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년도 구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후 5일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회계준용) 본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징수,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7.06.21, 2020.7.16., 2021.12.09.)

부칙 (1991. 06. 15 규칙 제90호) 이 규칙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09. 17 규칙 제266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직제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이 개정) ①내지㉑생략㉒ 서울특별시동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및 제5조중 "시민국장"을 "생활복지국장" 으로 한다.제5조중 "청소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한다.㉓내지㉔생략부칙 (2007. 06. 21 규칙 제4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1. 01 규칙 제491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산림법위반과태료부과 · 징수규칙을 폐지한다.③ (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산림보호초소감시원근무규칙을 폐지한다.부칙 (2011. 06. 23 규칙 제547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는 이 규칙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1.~ 13.생략1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 중 “담당국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청소행정과장”을 “업무담당주사”로 한다.15. 생략부칙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괄개정 2016. 5. 12 규칙 제6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05.30. 규칙 제696호>(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감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08.08. 규칙 제699호>(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0.07.16, 규칙 제720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⑦. 생략⑧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로 한다.⑨. 생략부칙 <개정 2021.12.09. 규칙 제746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⑨ 생략부칙 <개정 2022.11.3. 규칙 제7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