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창업허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3조(입주신청) 센터의 입주신청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주자 선정)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도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예비입주자에 대한 입주 승인시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주신청자에게 선정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관련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그 밖에 창업지원 관련 기관을 말한다.1. 창업진흥원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3. 신용보증기금4. 기술보증기금5. 창조경제혁신센터6. 서울경제진흥원

제5조(입주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생략하고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2. 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타 입주자에게 피해를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자3. 휴·폐업 중인 자4. 단순 영업행위 또는 판매행위 등 센터의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자

제6조(예비입주자 선정)① 입주예정자의 입주계약 체결의 지연, 입주시기의 연기, 입주계약의 포기, 기입주자의 조기 졸업, 퇴거 등에 따른 공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② 예비입주자는 제4조에서 정하는 입주승인 신청자 중 운영위원회에서 입주순위를 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 입주 승인한다.③ 예비입주 순위의 효력은 예비입주 승인 통보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7조(입주기간 연장)① 입주자가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명시하여 입주 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이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입주 계약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입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입주연기)① 입주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입주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② 입주계약자가 입주 시기를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개시일 5일 전까지 입주연기 사유와 입주연기 기간을 명시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입주연기 신청을 접수받은 후 5일 이내에 입주연기 승인 여부를 검토하여 입주연기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입주승인 취소) 입주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제8조에 따라 소정 기일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2.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구청장과 합의한 입주기한까지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3. 입주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

제13조(입주자 지원) 구청장은 창업지도 및 육성, 판로개척, 정보제공,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연계지원 등 입주자가 발전·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시설의 사용)① 입주자는 센터 시설관리에 공동참여의식을 가지고 건물 내의 공용 및 개인 재산을 보호하고 제반 공동시설의 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는 공동 이용설비와 회의실 등 공동이용 공간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센터 입주자 이외의 자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사용료를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잠금장치의 관리)① 센터 입주자는 입주 계약일부터 퇴거일까지 사무실 잠금장치에 대하여 일체의 관리 책임을 진다.② 사무실 잠금장치 관리 소홀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구청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③ 센터를 퇴거하는 입주자는 잠금장치를 입주시와 동일하게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잠금장치 카드 등 보조장치 일체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0조(사업추진)① 입주자는 반기마다 사업추진현황 자료를 해당 반기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정한 기일 내에 추진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입주자에 대하여는 이행촉구, 시정요구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③ 사업추진 이행여부 점검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1. 사업의 추진 현황 및 정상 활동 여부2. 당초 사업계획과의 위배 여부

제21조(사업변경)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1.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개인인 경우 대표자 변경 불가)2. 창업 및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3. 기술개발 또는 시제품 제작품목② 제1항에 따른 변경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변경 계획서 및 사유서2. 그 밖에 변경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23조(입주자 부담금)① 입주부담금과 시설물 사용료는 별표에 따르며, 임대료 산정을 위한 재산가액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8조를 준용한다.② 임대보증금은 입주 전까지 전액 납부하며 「지방회계법 시행령」및「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 처리절차에 따른다.③ 임대료는 입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전기, 난방, 수도 등 공공요금 및 관리비는 매월 산출한 부담금을 납부한다.④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 처리한다.

제24조(졸업)① 구청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졸업하게 할 수 있다.1. 입주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완성으로 독립적인 창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입주계약이 만료되는 경우② 제1항제1호의 경우 구청장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심의결과에 따라 졸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5조(퇴거)① 구청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입주자를 퇴거하게 할 수 있다.1. 창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2. 임대료, 사용료 등 입주부담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는 등 입주계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3. 소음 등 공해의 과다발생 및 업무방해 등으로 다른 입주자의 사업활동에 피해를 끼치는 경우4.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 등에 따른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 개시 또는 경매절차 개시통지를 받은 경우5. 센터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당초 목적한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장은 입주자에게 퇴거 사유와 퇴거 예정일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퇴거 예정일 20일 전까지 퇴거 예고통지를 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할 경우 구청장은 즉시 입주자에게 퇴거 결정을 통지할 수 있다.③ 입주자가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 퇴거 사유를 명시하여 퇴거희망일 20일 전까지 퇴거 결정을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퇴거 희망일에 자동 퇴거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미납된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서 정산, 환급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