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규정에 의하여 청양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ㆍ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농업인”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2. “여성농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3. “여성농업인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군수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ㆍ평가하여야 한다.② 여성농업인은 품질 좋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①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청양군여성농업인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여성농업인 위원의 수가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1. 당연직 위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축산실장 <개정 2012.2.22,2019.12.15., 2023. 12. 27.>2. 위촉직 위원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나. 여성농업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다.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대표자라. 여성농업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여성농업인 정책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여성농업인 육성시행계획 수립2.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3.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여성농업인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5.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및 농정의 성별 영향 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여성농업인 지원사업)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을 농업경영주체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여성농업인의 전문 인력화를 위한 기술교육, 농업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2. 여성농업 후계인력의 육성3. 여성농업인 단체의 육성과 지원4. 여성농업인 보유기술과 지역여건에 적합한 창업지원5. 품목별 경영개선 및 연구모임 활성화 지원6. 여성농업인을 위한 영농현장의 환경조성사업 추진7. 여성농업인 단체가 실시하는 상담 등 활동 지원8. 여성농업인 지위향상과 사회참여의 촉진9. 여성농업인과 도시소비자의 교류활동 지원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여성농업인 교육강화)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ㆍ현장교육ㆍ부부공동교육2.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교육3. 여성농업인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는 교육4. 여성농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5. 창업 및 보수 교육을 위한 여성농업인 본인의 교육비6. 여성농업인의 평생학습을 위한 환경조성 및 지원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전담 교육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여성농업인 복지향상)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모ㆍ부자가정 중 농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2.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3.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4.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활동지원5. 농업인 양성 평등을 위한 농정관련 각종위원회의 여성농업인 위촉 확대6. 그 밖에 여성농업인에 대한 복지에 관한 사항

제11조(여성농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여성농업인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여성농업인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권익증진,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단체나 개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2.22 조례 제1826호)(청양군 부서명칭 변경 등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2342호, 2018.12.15.>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청양군 학교급식지원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농업지원과장”을 각각 “농촌공동체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중 “로컬푸드팀장”을 각각 “공공급식팀장”으로 한다.② 청양군 고추ㆍ구기자축제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 농촌공동체과장”으로 한다.③ 청양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１４조제３항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 농촌공동체과장”으로 한다.④ 청양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２３조제３항제１호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 농촌공동체과장”으로 한다.⑤ 청양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４조제３항제１호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⑥ 청양군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２１조제２항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하고 “부자농촌팀장”을 “농정기획팀장”으로 한다．⑦ 청양군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３호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제10조제2항 중 “부자농촌팀장”을 “농정기획팀장”으로 한다.⑧ 청양군 향토상품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 으로 한다.⑨ 청양군 다목적육묘장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제1호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⑪ 청양군 농업인의 날 행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4항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⑫ 청양군 귀농인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제1호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⑬ 청양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제1호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⑭ 청양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1호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⑮ 청양군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3항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촌공동체과장”으로 한다.&#x246f; 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8조 중 “기업유치업무 담당주사”를 “기업산단팀장” 으로 한다.&#x2470; 청양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4항제2호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 으로 한다.제17조제1항 중 “기업유치팀장”을 “기업산단팀장” 으로 한다.&#x2471; 청양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미래전략과장” 으로 하고, “기업유치팀장”을 “기업산단팀장” 으로 한다.&#x2472; 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기업유치업무 담당과장”을 “미래전략과장” 으로 한다.제6항 중 “기업유치업무 담당주사”를 “기업산단팀장” 으로 한다.&#x2473; 청양군 향토유적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문화예술담당”을 “문화재팀장”으로 한다.&#x3251; 청양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1호 중 “지역경제과장”을 “농촌공동체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367호, 2019.1.30.>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중인 위원회의 위촉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1. ~ 59.(생략)[60] 「청양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를 삭제한다.(이하생략)부칙 <조례 제2758호, 2023. 12. 27.>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x325f; 청양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1호 중 “농업정책과장”을 “농정축산실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