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50301 / 시행일: 2025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농어업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어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문제를 개선하고, 외국인계절근로자를 통한 관내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사업으로 관내 농·어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어업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외국인계절근로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외국인계절근로자 운영·지원 계획2.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준비 및 신청3. 외국인계절근로자 입·출국 인솔, 안내 및 상담4. 관내 농·어가와의 실효적인 연락망 구축5. 외국인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6. 외국인계절근로자 농·어가 배정 및 숙소 점검7.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8. 외국인계절근로자 입·출국 현황 관리9.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전 적응 교육10. 농·어가 관리·감독 및 지도·점검11.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지원 체계 구축12. 지역주민 동의 및 노동시장 보호13. 그 밖에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외국인계절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1.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 농·어가 산재보험 가입 지원2. 외국인계절근로자 초청 및 입·출국 지원3.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 지원4. 항공권 및 행정비용 등 지원5. 외국인계절근로자 왕복 공항 인솔 지원6. 주거 주택지원 및 수리비 등 지원7. 문화 활동 및 문화교류 등 지원8. 각종 안내 및 사증발급 등 행정절차 대행 지원9.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비 지원(관내 보건지소 및 병·의원 협약)10. 그 밖에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신안군 외국인계절근로자 자문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신안군 외국인계절근로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유통과장이 된다. <개정 2020.12.15., 2021.8.9.>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0.12.15., 2023.3.2., 2023.10.10., 2024.10.1., 2025.3.1.>1. 여성청소년과장, 행정지원과장, 해양수산과장, 인구정책과장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나. 외국인 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신안경찰서 및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유관기관 관계자 등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의 임기 중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거나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국외이주,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개최한다.1. 정기회의: 연 2회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자리공동체 팀장이 된다. <개정 2023.3.2.>

부 칙 <조례 제2261호, 2020. 3.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24호, 2020. 12. 15.>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신안군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에너지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수산일자리사업단장”을 “해양수산과장”으로 한다.⑮부터 &#x246f;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587호, 2023. 3. 2.>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⑭ 생략⑮ 신안군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1호 중 “행정지원과장”을 “고향사랑지원과장”으로 한다.&#x246f;~&#x325b; 생략부 칙 <조례 제2405호, 2021. 8. 9.>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4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신안군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경제에너지”를 “경제유통”으로 한다.⑫ 생략부 칙 <조례 제2588호, 2023. 3. 2.> (담당제의 팀제 전환에 따른 명칭 변경 일괄개정을 위한 신안군 건축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45호, 2023. 10. 10.> (경찰ㆍ소방 관서 변경에 따른 신안군 1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69호, 2024. 10. 1.>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신안군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1호 중 “고향사랑지원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인구정책TF팀장”을 “인구정책과장”으로 한다.⑨ ~ &#x32b3; 생략부 칙 <조례 제2813호, 2025. 3. 1.>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신안군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1호 중 “교육복지과장”을 “여성청소년과장”으로 한다.⑮ ~ &#x3259;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