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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민원처리방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청양군 민원처리방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3., 2021.12.15.>

제3조(설치 및 구성 등)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생활 불편신고 편의를 위해 민원처리방 전용 신고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현장을 순회하고 가정 등을 방문하면서 민원처리방을 전담 처리하는 기구 및 조직을 설치 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③ 민원처리방 담당부서 명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청양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하여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16.12.13.>

제4조(운영)① 신고된 민원은 당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날 까지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처리방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민원처리방 처리과정에 민간인 및 관련 기관·단체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②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민원중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로 즉시 처리가 가능한 생활민원은 민원처리방업무 담당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③ 민원처리방 운영시간은「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휴일 및 야간에도 근무 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④ 군수는 민원처리방 민원처리와 신고 편의를 위하여 전용신고전화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⑤ 민원처리방 담당부서에는 신고된 민원을 성질별로 분류하고 접수·처리과정과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제5조(대상민원) 민원처리방 담당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민원을 처리한다. <개정 2016.12.13.>1. 전기시설 점검 및 교체·수리(다만, 한전책임 분기점 외의 민원으로 한다.) <개정 2016.12.13.>2. 타 부서 보조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은 시급을 요하는 난방(보일러)관련 민원3. 상·하수도 누수 등 접수 이송4. 가사도움 서비스(전구·전기콘센트·노후전선·수도꼭지·패킹교체, 문고리 보수, 못 박기, 타일보수, 하수구 막힘 등) 제공 <개정 2016.12.13.>5. 안전 및 최소한의 기초적인 생활을 위한 수리가 요구되는 30만원 미만의 소규모 집수리 <개정 2016.12.13.>6. 생활에 불편을 주는 나무전지7. 그 밖에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제6조(재료비) 민원처리방 민원처리에 필요한 재료비는 민원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는 비용 부담 없이 무상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6.12.13.>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2.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모자가정세대3. 65세 이상 독거노인4. 그 밖에 사회 취약계층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8조(대장 등 관리) 민원처리방 담당부서에서는 민원처리에 필요한 민원접수처리대장, 장비대장, 부품 및 자재수불부 등을 비치하고 기록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제9조(보고)① 민원처리방업무 부서장은 매분기 운영결과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② 제1항의 운영결과 보고서에는 민원접수 처리실적, 주요 활동내용, 수범사례,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13.>

부칙 (조례 제1952호, 2014.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91호, 2016.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78호, 2021.12.15.>(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청양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청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양군협의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90418 / 시행일: 2019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청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양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금 지원)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청양군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남북교류협력 사업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주평통 청양군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업

제3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① 제2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청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청양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51216 / 시행일: 2015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 청양군협의회와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 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청양군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읍·면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바르게살기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바르게살기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1항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국 및 도 협의회 주관으로 추진하는 교육 및 행사 참석 경비2. 바르게살기운동 청양군협의회 운영 및 활동 지원3.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한 군협의회 및 읍·면 협의회 사업 경비4.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를 위한 한마음다짐대회, 회원 연수 등 사업 경비5.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군민합동결혼식 등 사업 경비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4조(공유재산의 사용)① 군수는 바르게 살기운동조직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4조 및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청양군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반려식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청양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식물”이란 가정 및 회사 등 실내외에서 쉽게 기를 수 있고, 식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정서적 안정감을 얻고자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2. “반려식물산업”이란 반려식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4조(추진사업)① 군수는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반려식물 관련 기술개발·보급에 관한 사업2. 반려식물 관련 교육·체험·홍보 등에 관한 사업3. 반려식물 관련 병해충 진단·치료 등에 관한 사업4. 반려식물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에 관한 사업5. 복지시설, 취약계층 등에 대한 반려식물 지원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반려식물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기관ㆍ단체 등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반려식물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청양군반운영규칙 (규칙,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21007 / 시행일: 20221007

제2조(반상회)① 반에는 반상회를 두고 반장이 그 회장이 되며 반상회를 소집한다.② 반상회는 반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을 반원으로 한다.③ 반상회는 월례반상회와 임시반상회로 구분한다.④ 월례반상회는 매월 1회 반별 날짜를 지정하여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임시반상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제3조(반상회 안건) 반상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1. 지역 현안사항 및 건의사항2. 군정 및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3. 반내 민원에 관한 사항4. 지역행사에 관한 사항5. 기타 반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회의록 작성) 반장은 반상회의 운영상황을 점검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반상회 회의록을 비치하고 반원의 협의·의결사항, 건의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건의사항 처리)① 반장은 반상회 운영 시 반원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해당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통보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건의자에게 회신해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협조)① 반장은 반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기술 및 전문적인 지식을 지원받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군수 또는 읍·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회보 배부)① 군에서는 행정 시책 중 전 주민에게 주지시켜야 할 주요사항을 회보로 작성하여 전 세대에 배부하여야 한다.② 회보는 군에서 발간하는 군정소식지로 대체할 수 있으며, 군정소식지에는 제1항의 내용과 주민에게 유익한 내용이 게재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회보는 반상회 개최일을 기준으로 발간하되 자체여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④ 회보의 배부는 읍·면 공무원과 이·반장을 통하여 가구별 직접 또는 우편 발송 등 자체 여건에 맞도록 적기 배부한다.

제9조(반상회 운영 실적평가)① 반상회 운영 실적을 연1회 평가하고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다.1. 기간 중 반상회 개최 횟수2. 반상회 주민참석률3. 주민 자율운영 및 활동상황4. 회의사항의 실천 정도5. 반장 및 명예반장의 활동상황6. 그 밖에 반상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반상회 운영 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읍·면당 3개 우수반을 선발 운영한다.

부칙 (규칙 제1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5. 7. 3 규칙 제2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6. 4. 7 규칙 제291호) 이 규칙은 197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76. 9.21 규칙 제3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8.16 규칙 제9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27호, 2022.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91219 / 시행일: 2019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권익보호와 사회참여를 촉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상담·재활·의료·교육·직업훈련·고용·여가 등을 위해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발달장애인 복지단체”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을 위해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고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2.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3.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에 관한 사항5.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6.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청양군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청양군지역사회보장계획을 제1항의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8조(예산지원)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3.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4.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지원5. 법 제29조에 따른 거주시설, 주간활동, 돌봄 지원 사업6.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7.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8. 그 밖에 군수가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양군 발주계약의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50501 / 시행일: 2015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수급인·하수급인이 수평적 관계에서 상생 발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도급업체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3. “수급인”이란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제5조(하도급대금 지급 확인)①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5일 이내에 발주처·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하수급인은 하도급대금을 수령 후 그 수령내역을 5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발주자·공사감독관은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및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수령내역을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1.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수급인이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 해야 할 대상 중 그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3. 수급인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의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4.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5.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6. 수급인이 어음을 지급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수급인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중기사용료,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 받기 위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④ 수급인은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하수급인의 성실의무)①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은 하수급인은 공사의 품질향상과 공기 지연 예방을 위해 예정공정표대로 공사를 성실히 추진하여 수급인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하수급인이 성실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청양군 반설치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5조(반장의 위촉)① 반에 반장을 둔다. <개정 2016.5.18.>② 반장은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남ㆍ여로서 당해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 중에서 반상회에서 주민의 총회에 의하여 선출된 자를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5.18.>1. 삭제 <2016.5.18.>2. 삭제 <2016.5.18.>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삭제 <2016.5.18.> [제목개정 2016.5.18.]

제6조(임무)① 반장은 이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6.5.18.>1. 반원의 지도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건의사항 등 전달 <개정 2016.5.18.>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ㆍ관리 <개정 2016.5.18.>4. 각종 사실 확인5. 삭제 <2016.5.18.>6. 삭제 <2016.5.18.>7. 삭제 <2016.5.18.>8. 삭제 <2016.5.18.>9. 그 밖의 반의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5.18.>② 삭제 <2016.5.18.>

제7조(회의)① 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구성되는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이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6.5.18.>

제10조(실비변상)①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4.>②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 10만원 이하의 통신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8. 4.>

부칙 (조례 제32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청양군조례 제167호 청양군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반장에게 지급하던 각종 실비변상등은 197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하여 지급하고 이 조례에 의한 실비변상은 1976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76. 4. 7 조례 제 358호) 이 조례는 1979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77. 2. 4 조례 제3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7. 3. 1 조례 제428호) 이 조례는 1979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79. 4.27 조례 제5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0. 5.31 조례 제5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 1.15 조례 제6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 2.22 조례 제6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3.12.31 조례 제8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2.16 조례 제10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5.25 조례 제1044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1. 8.28 조례 제15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8.13 조례 제1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칙 (조례 제2062호 2016.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09호 2018.0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78호, 2021.12.15.>(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청양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18호, 2023. 8.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 범군민운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양군 범군민운동(이하 “범군민운동”이라 한다)이란 군민의 결속과 화합을 이끌어 내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정의로운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군민운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범군민운동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범군민운동에 관한 주요사항3. 범군민운동 추진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사항4. 범군민운동 대군민 홍보 및 교육5. 그 밖의 범군민운동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시행할 경우에는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6. 30.>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부위원장은 2명으로 하되, 1명은 범군민운동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12.15., 2023. 6. 3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0.12.15., 2022. 12. 21., 2023. 6. 30., 2023. 12. 27.>1. 당연직 위원: 기획감사실장, 사회적경제과장, 문화체육과장, 건설정책과장, 재무과장, 행정지원과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학식과 덕망을 겸비하고 지역발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주민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분야별 전문가다. 지역 통합에 헌신하는 사회단체 대표라. 그 밖에 군정 발전을 위한 영향력과 활동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업무수행이 사실상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2.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장기간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촉직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3. 6. 30.>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와 서기는 범군민운동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0.12.15.>③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행정적인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위원들의 업무를 지원한다.

제13조(홍보) 군수는 범군민운동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7. 1.]1. 각종 홍보ㆍ교육ㆍ행사 시 군민, 기관ㆍ단체ㆍ기업체 등에게 홍보 물품 배부2. 범군민운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행사 시 행사 참여자에 대한 상품권, 경품 등 제공3. 그 밖에 범군민운동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활동

제14조(포상 등) 군수는 범군민운동 활성화에 공헌한 단체ㆍ기관 또는 개인에게 「청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으며, 업무 등의 평가 결과 우수 공무원 또는 부서 등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3.>[제목개정 2024. 12. 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13호, 2020.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74호, 2022. 12.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a; 청양군 범군민운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1호 중 “문화체육관광과장, 사회적경제과장, 건설도시과장”을 “사회적경제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건설정책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758호, 2023.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7; 청양군 범군민운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1호 중 “문화체육관광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788호, 2024.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35호, 2024.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10713 / 시행일: 2021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디자인을 생활공간과 건축물 등에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범죄예방 디자인"이란 청양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생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생활공간을 배치하고, 부족한 부분은 조경 또는 조명 등으로 보완한다.2.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생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한다,3. 청양군민이 생활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4. 청양군민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5. 건축물 및 생활공간을 유지 관리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하게 환경을 조성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시설물이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제4조(군민의 권리) 청양군민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고,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추진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1.7.13.] [종전 제4조는 제7조로 이동 <2021.7.13.>]

제5조(군수의 책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예방 디자인을 통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1.7.13.] [종전 제5조는 제8조로 이동 <2021.7.13.>]

제6조(적용범위)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 설계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사업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3. 군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4. 아동,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안전에 취약한 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5. 그 밖에 군,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 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본조 신설 2021.7.13.] [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21.7.13.>]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등) 군수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군의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7.13.>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9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범죄예방 디자인 적용 사업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에서 이동<2021.7.13.>]

제9조(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각종 환경개선 사업, 공모사업 등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① 군수는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9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기관ㆍ단체와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③ 협의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침입범죄 피해여부2. 지원대상 가구의 경제적 능력3. 침입범죄 피해의 위험성[본조 신설 2021.7.13.] [종전 제10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7.13.>]

제11조(범죄예방 디자인 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 범죄예방 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청양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제7조의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대신한다. <개정 2021.7.13.> [제7조에서 이동<2021.7.13.>]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청양경찰서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2021.7.13.>]

제13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공공기관,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단체·법인 등에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련된 우수사례에 대하여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 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2021.7.13.>]

제14조(포상)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청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2021.7.13.>]
청양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91219 / 시행일: 20191219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피해자”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중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하고, 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청양군을 관할하는 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4조(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등록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에 필요한 경비2.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체제의 구축, 실태조사, 교육, 홍보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부대활동에 필요한 경비3. 등록법인의 통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경비4. 그 밖에 군수가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군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관련기관과 협조)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 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청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91017 / 시행일: 2019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 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군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 개정할 경우에 이 조례에 따른 우대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군수의 책무)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 병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군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예우 등)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군이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군이 주관하는 축제·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 예우3. 저소득층 병역병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4. 「청양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5. 그 밖에 군수가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우대)① 군수는 예우대상자 및 가족에 대하여 군이 설치 또는 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의 관람료 및 수수료. 이용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관람료 및 수수료. 이용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받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② 제1항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하고, 가족인 경우에는 병역명문가증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청양군 칠갑산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1.「청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②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2호를 제13호로 한다.12.「청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③ 청양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3호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카.「청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④ 청양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9호중 “제대군인에 대하여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을 “제대군인, 「청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대하여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으로 한다.⑤ 청양군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1호중 “충남 다사랑 카드를 발급받은 가족”를 “충남 다사랑 카드를 발급받은 가족, 「청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 한다.⑥ 청양군 칠갑산 휴양랜드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제1호중 “20인 이상 단체이용자”를 “20인 이상 단체이용자, 「청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로 한다.⑦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3.「청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가족⑧ 청양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2.「청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⑨ 청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제3호중 “군인을”을 “군인, 「청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로 한다.
청양군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보건 및 의료기술의 질적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청양군보건의료원의 발전적 운영을 위하여 임상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연구계획서의 제출) 연구비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연구계획서를 청양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연구자 직위 및 성명2. 연구과제3. 연구내용4. 연구의 완성 예정일5. 연구비의 소요 명세6. 연구 참가자가 있을 때는 그 명단7. 그 밖의 참고사항

제4조(지급의 한도)① 매분기 3건을 초과하는 연구비는 지급할 수 없으며, 연구비는 1과제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로 지급할 수 있다.② 연구과제가 방대하여 2인 이상 공동으로 1과제에 대하여 연구하는 경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00만원 이하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급방법)① 연구비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배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청양군수는 연구의 수행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의료원장은 제1항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하고자 할 때는 사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연구비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연구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연구비를 해당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연구비를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음이 밝혀진 때에는 그 지급받은 연구비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청양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임상연구 과제범위) 임상연구과제의 범위는 보건의료원에 개설된 진료과목 전반에 관한 연구로 하되, 특히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로 하여 선정하는 과제는 타 과제보다 우선하여야 한다.

제3조(연구계획서의 제출·승인)① 임상연구를 하려는 자는 조례 제3조에서 명시한 연구계획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월 또는 매 분기 초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출된 연구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4조(임상연구보고서 작성 제출) 임상연구보고서는 지역적 특성과 군민의 보건 향상 또는 임상학적 가치를 고려하여 작성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상연구보고서를 연구 완성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임상연구과제 심의위원회 구성)① 임상연구과제를 심의하는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임상연구과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충남 도내 보건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2. 청양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3. 청양군 정책특별보좌관4. 청양군 의사협회 소속 개업의사로서 전문의5. 청양군 약사협회 소속 약사6. 그 밖에 군수가 임상연구과제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성별 구성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의원, 정책특별보좌관은 그 신분을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스스로 해당 안건에서 회피해야 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친족이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⑥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임상연구과제 심의위원회 기능)①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임상연구과제에 대한 평가와 심의를 한다.② 위원회는 임상연구과제를 선정 부여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경우 개최하고 대면 심의ㆍ의결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서면 심의ㆍ의결을 하고 그 사유를 사전에 위원들에게 통보해야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임상연구비 등 지급절차)① 임상연구를 담당한 전문의사가 연구비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연구결과를 첨부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임상연구비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해 제출된 임상연구비 지급신청서에 대하여 군수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임상연구비 지급을 승인할 수 있다.③ 보건의료원장은 승인된 임상연구비를 지급한다.
청양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80801 / 시행일: 2018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시 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청양군 보건의료원의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8.01.>

제2조(업무대행 및 경비)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양군 보건의료원 업무 중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진료업무와 보건사업 업무를 「의료법」 제2조에서 규정한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08.01.>② 대행업무의 범위는 진료 및 군수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분야로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제비용(이하 “업무대행비”라 한다)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8.08.01.>④ 제3항에 의한 업무대행비는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에 따라 지급한다.

제3조(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군수는법 제30조제2항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된 업무대행자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01.>
청양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80801 / 시행일: 20180801

제2조(업무대행의 신청)① 청양군 보건의료원장은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자(이하“업무대행자”라 한다)가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의 필요성 및 자격 등을 적어 넣고 제반서류를 갖추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업무대행자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② 「의료법」 제2조의 따른 의료인이 보건의료원 업무 중 일부를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제1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1. 이력서2. 면허·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간호사면허증, 경력증명서 등)

제3조(업무대행계약)①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은 별지제2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8.8.1.>② 계약서의 면과 면 사이에는 계약당사자의 인장으로 간인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③ 계약서에는 업무대행의 장소, 업무범위 및 계약당사자의 의무사항을 적어 넣어야 한다. <개정 2018.8.1.>

제4조(계약의 기간 등)① 업무대행 계약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② 군수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업무대행자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 보건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 모집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이전에 체결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8.1.>

제5조(계약의 해지)①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일 2개월 전에 해지신청(통보)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② 의료인이 업무대행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군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8.8.1.>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근무에 불성실 할 때2. 신체상의 흠이 발생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3. 예산 형편상 계약이행을 계속할 수 없을 때

제6조(업무대행경비의 지급)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업무대행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8.8.1.>
청양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20916 / 시행일: 20220916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은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주민 중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을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③ 회장,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협의회는 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협의회에서 선출한다.

제6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회의)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발생 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군수는 보건소 업무 관련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칙 (2012.12.24. 조례 제1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협의회의 기금 및 진료수입에 관한 사항) 종전의 규정에 따른협의회 기금과 진료수입은 청양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귀속한다.제3조(기준일) 기금 등 귀속 기준일은 2012. 12. 31일로 한다.부칙 (조례 제2047호, 2015.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67호, 2019.1.30.>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중인 위원회의 위촉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1. ~ 41.(생략)[42] 「청양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를 삭제한다.(이하생략)부칙 <조례 제2651호, 2022. 9.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청양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71215 / 시행일: 20171215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8.13,2017.12.15.>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7.12.15.>1. 사업계획서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서류3. 기타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7.12.15.>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 미리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 내용과 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지급한다. <개정 2017.12.15.>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 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개정 2017.12.15.>

부칙 (조례 제10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8.13 조례 제1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칙 <조례 제2180호, 2017.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청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행자길”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모든 요소를 말한다.3.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노인·장애인과 임산부 등을 말한다.

제6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군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시 법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1.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보행유발시설 현황2.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전용길 현황3. 보행자 입체횡단시설4. 보행자길의 불법주차현황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요소6. 보행환경 낙후지역7.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구역을 보행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1.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2. 노인·임산부·어린이·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3. 역사적 의의를 갖는 전통과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구역4. 그 밖에 보행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②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구역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1.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2. 「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보행우선구역③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청양군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제8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①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①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을 평가하여야 한다.② 보행환경개선의 평가계획을 해당 사업의 시행 전에 미리 수립하여야 하며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평가할 수 있다.

제10조(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청양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 12. 21., 2023. 12. 27.>1. 건설정책과장, 행복민원과장, 통합돌봄과장, 사회적경제과장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나. 청양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 행정과장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라. 보행안전과 관련하여 관심있는 주민, 보행약자 또는 그 법인·단체의 대표3. 그 밖에 군수가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상반기·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조례 제2551호, 2021.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74호, 2022. 12.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3; 청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제1호 중 “건설도시과장”을 “건설정책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758호, 2023.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3; 청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제1호 중 “민원봉사실장”을 “행복민원과장”으로 한다.
청양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11001 / 시행일: 2021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자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범예방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군수는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적 건강 및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상담·심리치료2. 자격증 취득 등 직업훈련·교육3. 취업정보 및 근로기회 제공 등 취업지원4. 그 밖에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청양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양군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제4조(입주단체)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2. 그 밖에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훈 관련 단체② 제1항에 따라 보훈회관에 입주한 단체(이하 “입주단체”라 한다)들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훈단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③ 군수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단체에게 보훈회관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의 사용허가 신청)① 보훈회관의 다목적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의 경합이 있을 경우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

제6조(사용의 제한 등) 군수가 제5조와 관련하여 보훈회관의 다목적실 사용을 제한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미풍양속이나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3. 사용허가 목적에 위배하였을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7조(손해배상)① 입주단체는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입주단체는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이나 멸실하였을 경우 그에 상당한 물건 또는 금액을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원상복구)① 입주단체는 입주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시설사용을 중단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설 또는 설비 등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입주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입주단체로부터 징수한다.

제9조(운영 및 위탁관리)① 보훈회관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보훈회관의 관리 또는 운영상 필요하여 위탁할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비영리법인, 사회단체에게 위탁(이하 “수탁자”라 한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보훈회관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보훈회관의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고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5년 이내로 계약을 갱신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보훈단체의 발전과 보훈회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훈회관의 시설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 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명령이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훈회관의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취소일자를 기재하여 취소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모두를 반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가 사정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수탁포기서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시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 및 검사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조사 및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78호, 2021.12.15.>(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청양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청양군 복지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60608 / 시행일: 201606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청양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청양군 복지원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①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양군 복지원(이하“복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② 복지원은 공익법인으로 하고 이사회와 사무국을 둔다.③ 복지원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부군수 및 군청 관계 공무원을 포함한 8명 이내의 당연직 이사를 둔다.④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① 복지원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복지프로그램 개발보급2. 사회복지정책 조사·연구·개발3. 사회복지자원의 네트워크 구축·교류 및 협력지원4. 올바른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연구·교육5.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6. 국가, 청양군(이하“군”이라 한다),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7. 군수가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8. 그 밖에 복지원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② 제1항의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적용범위는 복지원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조성·관리)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지원금2. 기부금3. 복지원의 사업 수입금4. 그 밖의 수입금②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 지원2. 복지원 운영비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되, 기금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기본재산의 지원 등) 군수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제29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원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① 군수는 복지원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복지원에 위탁할 수 있다.② 복지원은 군과 소속기관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복지원은 제공된 자료를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9조(복지원의 복지사업 및 활동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군민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창출과 복지원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복지원에서 사용할 경우는 그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원에 공유재산 대부 또는 사용허가, 물품 관리 전환 등을 할 수 있다.

제10조(공무원의 파견)① 군수는 복지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지방공무원법」 제30조4의 규정에 따라 복지원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③ 파견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① 복지원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군수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복지원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① 군수는 복지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복지원의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의 결과에 따라 시정·개선 또는 관련자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은 지체 없이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청양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11.21., 2026. 2. 13.>1. “보훈명예수당”(이하 “명예수당”이라 한다)이란 순국선열ㆍ애국지사ㆍ전몰군경ㆍ순직군경ㆍ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무공수훈자ㆍ보국수훈자ㆍ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을 말한다.2. “순국선열ㆍ애국지사ㆍ전몰군경ㆍ순직군경ㆍ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무공수훈자ㆍ보국수훈자”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정한 사람으로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ㆍ가족을 말한다.3. “특수임무유공자”란「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액)① 명예수당 지급대상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대상자가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을 가지고 신청일 현재 청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청양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19.11.21., 2026. 2. 13.>②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중 순국선열ㆍ애국지사ㆍ전몰군경ㆍ순직군경ㆍ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무공수훈자ㆍ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은 월 15만원, 보국수훈자는 월 10만원의 명예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9.11.21., 2023. 6. 30., 2026. 2. 13.>

제4조(지급신청 및 결정)① 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급신청서를 거주지 읍장·면장에게 신청하고, 읍장·면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1.21.>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급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11.21.>③ 군수는 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매년 반기별로 충남서부보훈지청장에게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3.>

제5조(지급방법)① 명예수당은 신청이 있는 달부터 지급하되, 매월 20일에 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6. 2. 13.>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명예수당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9.11.21.>③ 명예수당은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6조에서 정한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개정 2019.11.21.>

제6조(신청 사항 변경) 제4조제2항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11.21.>1. 주소가 변경된 경우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등

제7조(지급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명예수당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2. 명예수당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3. 명예수당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개정 2019.11.21.>

제8조(환수)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급 중지 이 후에 지급된 명예수당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개정 2019.11.21.>② 제1항에 따른 환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9조(지급대상자 관리) 군수는 명예수당을 지급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지급대상자에 대한 변동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11.21.>

부칙 <조례 제2183호, 2017.12.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청양군 전몰군경 등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2412호, 2019.11.21.>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09호, 2023.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47호, 2026. 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90130 / 시행일: 20190130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 사정에 정통한 자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이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는 년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지가 또는 주택가격 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심의 안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관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회의 진행사항 및 심의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의견제출)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087호, 2016.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367호, 2019.1.30.>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중인 위원회의 위촉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44] 「청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를 삭제한다.(이하생략)
청양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01215 / 시행일: 202012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 적응과 안정적인 정착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 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사업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 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북한이탈주민 관련 담당 과장, 사회복지업무 담당과장, 사회적경제과장, 보건사업과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청양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212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군수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 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2. 12. 27.>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군수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청양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40507 / 시행일: 2024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대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분포 및 생활환경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지원범위)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5.>1. 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2. 생활.법률.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3.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지원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5. 북한이탈주민과 군민 또는 기업, 단체 간의 교류 및 결연사업6.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 행사 개최7.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북한이탈주민 지원 활동)①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지원단체와 이탈주민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지방보조금법」에 따른다. <개정 2024. 5. 7.>③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과 관련하여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생산품에 대하여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민.관 협력사업 추진과 지원)①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기반 마련을 위해 민.관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시설 임대 시 북한이탈주민 지원 기관 및 단체에 우선적인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관계 법률과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해 줄 수 있다.③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 단체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수익금 전액을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3조(포상)①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활동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이나 기업, 단체 등과 북한이탈주민 중 우수정착자에게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청양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055호, 2015.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67호, 2019.1.30.>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중인 위원회의 위촉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1. ~ 44.(생략)[45] 「청양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를 삭제한다.(이하생략)부칙 <조례 제2435호, 2019.12.19.>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3; 청양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1호 중 “지역경제과장”을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518호, 2020.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74호, 2024. 5.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6f; 청양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를 “「지방보조금법」에 따른다”로 한다.
청양군 빈집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40408 / 시행일: 2024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2. “빈집정비”란 빈집의 철거ㆍ개량ㆍ활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항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빈집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유관 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1.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2. 빈집의 현황 및 실태3. 빈집의 철거ㆍ개축ㆍ수리ㆍ활용 등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4.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5.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빈집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나 건축물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제5조(정비대상) 빈집정비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1. 제2조제1호의 빈집2.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가 필요한 주택이나 건축물3. 그 밖에 군수가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빈집정비 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2. 빈집을 주거 등의 공익목적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량(수선)하는 것에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대상자, 지원금액, 지원방법 등의 세부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빈집의 활용)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정비를 끝낸 빈집은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공익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1. 청년, 신혼부부, 귀농·귀촌인, 한부모가족 등을 위한 임대주택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한다.③ 입주자 선정 및 입주 조건 등의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④ 군수는「농어촌정비법」제65조의6에 따라 빈집을 매입하여 활용할 수 있다.
청양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61213 / 시행일: 20161213

제2조(사도의 구조) 사도의 구조는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리도 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 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선의 폭은 4.0m 이상으로, 길어깨의 폭은 0.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청양군 사무 위임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2025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따라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5., 2021.12.15.>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하는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 시킬 수 있다. <개정 2020.7.15.>

제5조(위임 처리 금지)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소속 직원에게 위임 전결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20.7.15.>

부칙 (조례 제1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1. 6 조례 제14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1. 18 조례 제15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2.16 조례 제15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7. 5 조례 제16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청양군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중 “자치행정과”를 “행정지원과”로 “농림과”를 “농림정책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08. 9. 8 조례 제17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청양군사무의 읍면위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중 “농림정책과”를 “농림식품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09. 8.13 조례 제1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칙 (2012.2.22 조례 제1826호)(청양군 부서명칭 변경 등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7. 18 조례 제18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66호, 202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58호, 2021.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78호, 2021.12.15.>(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청양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15호,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74호, 2022. 12.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b; 청양군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의 별표 중 “환경보호과, 사회적경제과, 건설도시과, 안전재난과”를 “사회적경제과, 안전총괄과, 환경정책과, 건설정책과”로 한다.부칙 <조례 제2712호, 2023.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79호, 2024. 5.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70호, 2025.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