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425 / 시행일: 20250425

제2조(위원회 구성 등)①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에서 “당연직인 관계공무원”이란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문화체육관광국장·복지여성보건국장·농생명축산산업국장,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사회적기업 담당과장을 말한다. <개정 2011.12.16., 2014.10.22., 2015.11.27., 2019.1.16., 2019.12.31., 2020.7.1., 2022.10.21., 2024.1.12., 2024. 6. 28.>② 조례 제4조제1항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조례 제4조제3항의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3조(위원회 운영)① 전북특별자치도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척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2.>②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 2024. 1. 12.>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사회적기업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4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등)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 2024. 1. 1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민법」에 따른 법인 또는 조합나. 「상법」에 따른 회사 또는 합자조합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 형태라.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1)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사회적기업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경우(2)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는 경우1)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2)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3)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할 것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ㆍ미술관바.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ㆍ단체2.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개정 2021. 10. 1.>3.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개정 2021. 10. 1.>4. 「상법」에 따른 회사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을 것 <개정 2021. 10. 1.>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요건을 갖출 것

제5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절차 등)① 제4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와 지정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1. 제4조제1호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제4조제2호에 따른 영업활동 수행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제4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세부 각 목의 서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다)4.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세부 기준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다)5. 상법상 회사의 경우 정관(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과 해산 및 청산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6. 그 밖에 위원회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업계획서 등② 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신청을 제출받으면 시장ㆍ군수는 제1항 각호에 따른 서류를 갖추었는지를 조사·확인하여야 하며, 구비서류가 다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지정서의 교부)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②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1. 10. 1.>

제7조(지정서의 재발급) 예비사회적기업이 기업명이나 대표자 등의 변경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재발급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변경신청서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

제9조(지정 취소의 절차)① 도지사는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청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출석요구서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취소의 대상이 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청문 출석요구서를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가 지정된 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③ 도지사는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 및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0. 1.>

제10조(경영지원 등의 업무의 위탁)① 조례 제9조제2항에서 “사회적기업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말한다. <개정 2024. 1. 12.>1. 전북특별자치도 출연기관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단체가. 상근 컨설턴트를 3명 이상 보유한 경영컨설턴트 회사나. 대학의 부설기관다. 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등을 할 수 있는 인적ㆍ기술적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②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 인증 등 필요한 업무지원을 위하여 위탁 지정한 기관·단체 등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2.>③ 조례 제9조제2항의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1. 10. 1.>④ 조례 제9조제2항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 로 체결하여야 하며, 1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종료 60일 전까지 위탁기간 운영성과 등을 고려하여 심사를 통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절차)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재정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대상자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이 결정된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 또는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신규 또는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③ 삭제 <2021. 10. 1.>

제12조(업무위탁 등)① 도지사는 도내 기관ㆍ단체 등이 직접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는 제반 사업에 대하여 사회적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회적기업 등이 참여할 경우에는 우대할 수 있다.

제14조(홍보 등) 도지사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1.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 우수사례 발굴 및 파급 지원2. 지역내 사회적기업 등의 재화ㆍ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3. 교육,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지원

제15조(협의체 육성 지원)① 도지사는 조례 제15조에 따라 지역 내 민간기업ㆍ단체 등의 유기적인 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한 지역단위 협의체를 육성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협의체는 사회서비스의 질과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 내 민간기업ㆍ단체 등의 교류ㆍ협력 네트워크의 구축 사업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3. 사회서비스 활동영역 확대와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제공 및 정책개발 등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전라북도지사가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로 지정한 법인·단체 등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1. 12. 16 규칙2861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제7조(다른 규칙의 개정) (1)부터 (10)까지 생략(11)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조 제1항 중 “농수산식품국장”을 “농수산국장”으로 한다.(12) 생략부칙 <2014. 10. 22 규칙2940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1)부터 (23)까지 생략(24)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1항의 “민생일자리본부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농수산국장”을 “농축수산식품국장”으로 한다.(25)부터 (35)까지 생략부칙 <2015. 11. 27 규칙29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 16 규칙3090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에서 ⑤까지 생략⑥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조 제1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⑦에서 ⑪까지 생략부칙 <2019. 12. 31 규칙3115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1항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한다.⑥부터 ⑦까지 생략부칙 <제3135호, 2020.7.1.>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농축수산식품국장”을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부 칙 <제3175호, 2021. 10.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0. 21. 규칙3200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65378;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6537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일자리경제본부장·문화체육관광국장·농축산식품국장·복지여성보건국장”을 “기업유치지원실장·문화체육관광국장·복지여성보건국장·농생명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⑫ 생략부칙 <2024. 1. 12. 규칙323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6. 28. 규칙3248,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미래산업과장”을 “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으로 한다.(2) 「전북특별자치도 공용차량 관리규칙」 별지별표서식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전북특별자치도 서울본부”를 “전북특별자치도 중앙협력본부”로 하고 별표2 제3호 중 “산림환경연구소”를 “산림환경연구원”으로 하며 제4호 중 “산림환경연구소”를 “산림환경연구원”으로 한다.(3) 「전북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산림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미래산업국장”을 “미래첨단산업국장”으로 하고 제8조제1호 중 “미래산업국”을 “미래첨단산업국”으로 하며 “농생명축산식품국”을 “농생명축산산업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교육소통협력국”을 “특별자치교육협력국, 대외국제소통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환경녹지국”을 “환경산림국”으로 한다.(4)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으로 하고 제12조제1항 중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으로 한다.(5) 「전북특별자치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산림환경연구소”를 “산림환경연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림환경연구소”를 “산림환경연구원”으로 한다.(6)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표별지서식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문화유산과”를 “유산관리과”로 하고 “사회복지과”를 “사회복지정책과”로 하며 “노인복지과”를 “고령친화정책과”로 하고 “장애인복지과”를 “장애인복지정책과”로 하며 “기후환경정책과”를 “탄소중립정책과”로 하고 “산림녹지과”를 “산림자원과”로 하며 “미래산업과”를 “디지털산업과”로 하고 “에너지수소산업과”를 “청정에너지수소과”로 하며 “농업정책과”를 “농생명정책과”로 하고 “농촌활력과”를 “농촌사회활력과”로 한다.(7)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으로 한다.(8) 「전북특별자치도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산림환경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를 “산림환경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로 하고 제7조제1항 중 “연구소장”을 “연구원장”으로 하며 제8조 중 “연구소장”을 “연구원장”으로 하고 제9조제2항 중 “연구소장”을 “연구원장”으로 하며 제11조 중 “연구소장”을 “연구원장”으로 하고 제13조제3항 중 “연구소장”을 “연구원장”으로 하며 제14조제5항 중 “연구소장”을 “연구원장”으로 하고 제15조제2항 중 “연구소장”을 “연구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연구소장”을 “연구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연구소장”을 “연구원장”으로 하며 제16조제3항 중 “연구소장”을 “연구원장”으로 하고 제17조제1항 중 “연구소장”을 “연구원장”으로 한다. 별지별표서식 제3호 서식 중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소”를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원”으로 하고 제5호 서식 중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소장”을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원장”으로 한다.(9) 「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교육소통협력국장”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으로 한다.(10) 「전북특별자치도 정보화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정보화정책과장”을 “행정정보과장”으로 한다.(11) 「전북특별자치도 중대재해 예방업무 추진 규칙」 별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제3호 중 “에너지수소산업과”를 “청정에너지수소과”로 하고 “기후환경정책과”를 “탄소중립정책과”로 하며 “기업애로해소지원단”을 “기업애로해소과”로 하고 “방호예방과”를 “예방안전과”로 하며 “통합물관리과”를 “물통합관리과”로 하고 “교통물류과”를 “교통정책과”로 하며 “지역정책과”를 “건설정책과”로 하고 “미래산업과”를 “이차전지탄소산업과”로 하며 “농생명식품과”를 “농식품산업과”로 하고 “자치행정정무과”를 “교육협력추진단”으로 하며 “국제협력과”를 “외국인국제정책과”로 하고 “산림환경연구소”를 “산림환경연구원”으로 하며 “문화유산과”를 “유산관리과”로 하고 “노인복지과”를 “고령친화정책과”로 하며 “사회복지과”를 “사회복지정책과”로 한다.(12) 「전북특별자치도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으로 한다.(13) 「전북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산림국장”으로 한다.(14)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관리 규칙」 별지별표서식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운영수석전문위원”을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으로 하고 별표2 중 “전북특별자치도 서울본부”를 “전북특별자치도 중앙협력본부”로 하며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소”를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원”으로 한다.(15)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하고 제9조제2항 중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하며 제10조제1항 중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하고 제14조제3항 중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16호 중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하고 제17조 중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하며 제36조 중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하고 제57조 중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경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경우”로 하며 “운영위원회는 그렇지 않다”를 “의회운영위원회는 그렇지 않다”로 한다.(16)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하며 “운영위원장”을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운영위원장”을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며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하고 제7조제1항 중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운영위원장”을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한다.부칙 <2025. 4. 25. 규칙 3278, 국가유산기본법 등 시행에 따른 용어 변경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