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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 참여 행정을 구현하고, 시민들의 생활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해결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정모니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정모니터(이하 “모니터”라 한다)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내에 거주하는 시민 중에서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시정과 관련된 문제점과 생활 불편사항에 관한 여론과 개선방안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역할) 모니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에서 요청하는 시책 추진사항이나 시책에 관한 주민 여론 제보2. 시책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 또는 생활 불편사항의 발굴 및 제보3. 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안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의 제보4. 미담 수범사례 또는 주민여론의 제보5. 그 밖의 시정발전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제5조(모집 및 위촉)① 모니터는 주민등록상 익산시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의 시민으로 6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10.30.>② 모니터는 지역, 성별, 연령 및 직업 등을 안배하고,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① 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모니터의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 충원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사람의 임기는 해촉된 사람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를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사망 또는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다른 시·군으로 이사한 경우4. 모니터로서 활동이 부진하거나 허위 제보 등으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5.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운영)① 모니터의 활동은 인터넷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및 전화 등을 병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모니터가 시책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모니터링 결과 제출 및 시정에 대한 제보·제안한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③ 모니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운영하거나, 분과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활동지원)① 시장은 모니터 활동을 지원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모니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실비보상)① 시의 시책이나 추진사업에 대한 발전방안 또는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등을 제보한 실적이 있는 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회의 등에 참석한 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정보보호) 모니터의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자는 제보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미담·수범사례 및 정책의 제안2. 개인·단체·행정기관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의 제보3. 그 밖의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보자가 공개를 요구한 경우

부칙 [제정 2017.02.09 조례 제16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67호, 2024.10.30.>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익산시 2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10405 / 시행일: 2021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주변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예산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책 등"이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비 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 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4조(일몰의 심의·결정)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ㆍ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책사업 관련 위원회의 심의 요청 시 수시로 심의할 수 있다.

제5조(일몰의 권고)① 익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의회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권고대상 시책 등의 선정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제6조(일몰대상 등) 제4조의 일몰여부를 심의 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4.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5.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6. 시책사업 수행자 및 단체의 부조리가 발생한 시책 등7.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업은 일몰대상에서 제외하되, 해당 위원회의 일몰제 요청이 있는 시책 등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시책일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익산시 국·소·단장2. 위촉직 위원가.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명.나. 분야별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직원(5급이상 공무원 상당) 또는 동등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다.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중 제7조제4항제2호나목중 유관기관 직원은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④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익산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628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시소속 공무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1997.05.15 조례제231호>1.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

부 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7.05.15 조례제231호>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03.17 조례제338호>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72호, 2019.06.28>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제2조(다른 법령 등 과의 관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익산시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06.28>

제3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28>1. 이용자에게 무상 제공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3. 기부식품등 확보량,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조정 <개정 2019.06.28>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개정 2019.06.28>

제5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28>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육성·지원계획 <개정 2019.06.28>2. 식품등 기부와 관련한 체계 구축·운영 <개정 2019.06.28>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 교육 <개정 2019.06.28>4. 기부식품등의 지역 내 적재적소 제공 <개정 2019.06.28>5.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9.06.28>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① 시장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 경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06.28>1. 인건비,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경비 <개정 2019.06.28>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확보 및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차량 등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개정 2019.06.28>3.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9.06.2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제9조의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28>

제7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06.28>

제8조(지도·감독 등)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9.06.28>

제9조(평가 및 포상)① 시장은 사업자의 사업수행 결과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 우수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06.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1.28 조례 제1409호>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4조(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⑧ 익산시 식품기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제3항 중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36] (생 략)부칙 <제1879호, 2019.0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위생적인 관리와 시설 설치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7조에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장 내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만 지역축제 추진 주체(시장 및 단체)와 계약 등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행사장 내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제4조(시설기준 및 영업신고)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 신고의 방법과 절차, 신고증 교부에 관하여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를 따른다.1.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 별표 1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 별표 2

제6조(식품위생교육) 제4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식품접객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는 경우에는 위생교육 담당부서에서 축제(행사) 전 실시한 식품위생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이로써 갈음할 수 있다.
익산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160928 / 시행일: 201609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 및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 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시· 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2.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일반상업지역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제6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옥내에 정리하여야 한다.2. 영업시간 후 옥외영업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3.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개선하여야 한다.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9.20.>1. “익산시 시티투어(이하 “시티투어”라 한다)”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문화유적지와 관광지 중에서 선정한 코스를 차량을 이용하여 관광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2. “이용자”란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탑승료”란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5. “성인”이란 19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자"로 한다.6. “군인”이란 현역, 사회복무요원,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을 포함하여 제복을 입었거나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7. 삭제 <2023.11.15.>

제3조(시티투어 운영)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티투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코스의 개발과, 시티투어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전담안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② 시티투어 운영시간은 10:30~18:00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고, 당일 이용자 전원이 요청할 경우 코스를 변경·운영할 수 있다.③ 시티투어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예약을 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예약할 수 있다.④ 폭설 및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운행이 불가할 경우 예약자에게 유선 또는 인터넷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제4조(탑승료 징수)①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시티투어 탑승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9.9.20.>② 전화 또는 인터넷 예약의 경우에는 사전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다만, 계좌입금에 따른 탑승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티투어 이용 당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9.9.20.>③ 체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및 점심식대는 이용자 본인 부담으로 하고, 시가 운영하는 유료 관광지(보석박물관)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개정 2017.01.10]

제5조(탑승료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탑승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19.9.20., 2023.09.27.>1. 국빈·외국사절단 및 수행자2. 보호자를 동반한 5세 이하의 어린이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4.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15조의2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7.12.29>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탑승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9.20.>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유족 중 국가유공자 유족증서를 소지한 사람(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4급까지의 경우 동반 보호자 1명 포함)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반 보호자 1명 포함)3. 그밖에 시의 홍보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탑승료의 환불) 시티투어 운행 1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탑승료 전액을, 당일 취소한 경우 탑승료의 70퍼센트를 환불한다. 다만, 시티투어 운행 중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티투어가 취소ㆍ중지된 경우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9.20.>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① 이용자는 시티투어를 이용하기 전에 이용안내 및 안전수칙을 충분히 습득한 후 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이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시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개정 2019.9.20.>② 시장은 이용자가 제1항의 이용안내 및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시티투어 업무를 방해할 경우에는 하차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9.9.20.>

제8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이용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티투어 이용 중 차량 및 시티투어 코스에 포함된 시설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① 시장은 시티투어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전 도모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9.27>② 제1항에 따라 시티투어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익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9.20.>③ 시장은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 선정방법, 위탁료 납부방법, 수탁자 의무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④ 시장은 시티투어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9.20.>⑤ 삭제 <2021.9.27> [제목개정 2021.9.27]

부칙 <제정 2015.09.30. 조례 제1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01.10 조례 제16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35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01호, 2019.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74호, 2021.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43호, 2023.09.27.> (우수자원봉사자 기준 변경에 따른 익산시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50호, 2023.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180830 / 시행일: 20180830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대상이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을 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및「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 어업인,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개정 2018.08.30>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

부칙 <2015.05.27 규칙 제6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80호, 2018.08.30> (익산시 규칙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31130 / 시행일: 20240118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익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식품접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내외의 낮은 금리로 기금을 대여한다.②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대여차용증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③ 수탁금융기관은 대여된 기금에 대한 모든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다.1. 「식품위생법」제48조에 따른 식품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및 적용희망업소에서 그 위생관리시설을 개선·확충 하려는 자2. 시장으로부터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하되,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자는 제외(다만,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융자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1. 영업허가 또는 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2. 휴 · 폐업중인 업소3.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퇴폐·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4.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5. 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 한 업소6. 그 밖에 행정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

제4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시장은 식품제조업·가공업소, 모범음식점·향토음식점 및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다만, 시장이 식품위생 및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융자 우선 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① 융자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3. 영업신고증(허가증)사본4. 사업자등록증 사본5. 모범음식점 지정증 또는 향토음식점 지정증(육성자금에 한함)6.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에 대한 이행확약서②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결정하되, 그 우선순위 결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융자대상업소 명단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30>

제6조(융자대상 선정 통보)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제출한 융자대상업소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확정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융자대상업소로 선정 후 융자신청 가능 기간은 선정 해당연도에 한정한다.

제7조(융자 및 상환조건)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등 육성자금의 융자 한도액은 별표 1과 같다.②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및 적용희망업소, 시설개선자금 및 육성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1퍼센트(융자금리 0퍼센트, 수수료 1퍼센트)로 하며, 조례 제11조에 따라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③ 융자조건은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원리금은 거치 기간 경과 후 분기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④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융자금을 수령 후 융자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6개월 이내에 시설개선을 완료하지 않거나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3. 제3조제1항의 제외되는 영업으로 업종 변경한 경우4.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5. 대출 당시의 관할 시 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 단, 식품제조·가공업소의 경우 타 시·도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할 경우는 제외한다.6. 육성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모범음식점·향토음식점 지정이 취소될 경우⑤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⑥ 시설개선자금을 융자 받은 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완료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시설개선 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30>

제8조(자금대출)① 수탁금융기관은 시장이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예탁한 시금고로 한다.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제10조(융자받은 영업자 관리) 제9조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접수한 시장은 융자받은 식품접객업소 영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융자금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2.2.25 규칙 제29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문개정 2012.5.9 규칙 제5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80호, 2018.08.30> (익산시 규칙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72호, 2021.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19호, 2023.11.30.>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및 명칭 변경에 따른 익산시 16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0108 / 시행일: 20250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실종아동등”이란 약취·유인·가출 및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기존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 불명의 상태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1호에 따른 아동,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자살위험자로서 소재 및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발견할 필요가 있는 사람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인하여 실종된 사람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체를 말한다.3. “수색대원”이란 실종아동등의 수색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예방·지원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실종아동등의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종아동등의 현황 및 실태조사2. 실종아동등의의 발생 방지 대책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방안3.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지원 사업)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심리 상담 사업2. 인력 및 드론 등 장비를 이용한 실종아동등의의 수색 지원 사업3. 실종아동등의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 사업4. 실종아동등의 조기 발견에 협조하는 수색대원 및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5.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익산시 아동 · 여성보호 연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0402 / 시행일: 2025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등에 따라 익산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2. “아동·여성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실종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익산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다.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아동·여성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 소속의 자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위원 변동시 소속기관 및 단체후임자에게 자동 승계된다. 단,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개정 2019.06.28>2.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3.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4.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5.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기관6.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04.02.>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2. 매년 지역연대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위기 아동 및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4. 지역 내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5.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사업에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② 지역연대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1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아동·여성보호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아동·여성폭력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시장은 지역연대 및 아동·여성보호시책의 수립·추진을 위한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72호, 2019.06.28>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48호, 2020.1.8.>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익산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는 폐지한다.②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21항까지 생략익산시 아동 · 여성보호 연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123항부터 134항까지 생략제4조 및 제5조 생략부 칙 <조례 제2618호, 2025.04.02.> [불합리한 자치법규(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위원회 연임제한) 정비를 위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 이 조례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익산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놀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 및 문화·예술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을 수립하거나 놀이공간 조성 및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때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 사업2.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사업3.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4. 놀이공간 안전관리 강화에 필요한 사업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 구성 등)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아동의 놀 권리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익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익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8조(단체 등의 지원)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2.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우수사례 홍보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과 방법 및 절차는「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익산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아동ㆍ청소년이 부모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3. “법률지원”이란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이 부모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로 한다.1.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가 필요한 경우2. 상속채무로 인하여 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장이 정한다.

제5조(지원내용)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필요한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② 법률지원은 법률구조 전문기관, 법무법인, 변호사 등에 의한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6조(지원신청)①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312호, 2022.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67호, 2024.10.30.>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익산시 2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에 거주하는 신중년에 대한 취업 및 창업과 직업능력개발 등의 지원을 통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신중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0.30.>1. “신중년”이란 익산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신중년 지원시설”이란 신중년의 복리 증진과 활동적 노화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신중년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취업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신중년의 고용 및 창업이 촉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신중년의 복리 증진과 활동적 노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1. 신중년 취업 및 창업에 관한 사업2. 신중년의 직업능력개발교육에 관한 사업3. 신중년의 창업 보육 및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업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경비의 지원)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설의 위탁)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중년 지원을 위한 교육 및 관련 사업 추진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한 경우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를 따른다.

제9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신중년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신중년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신중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익산시 업무담당 국장2.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신중년층 지원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신중년층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둔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비위사실이 발생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자격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의 심의시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간사가 이를 관리한다.

부 칙 <조례 제2316호, 2022.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67호, 2024.10.30.>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익산시 2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0514 / 시행일: 2025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익산시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계획) 시장은 아이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익산시 아이돌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아이돌봄 정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2.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3.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아이돌봄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아이돌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지원2.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사업3. 아이돌봄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아이돌봄 활성화를 위한 홍보5. 그 밖에 시장이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본인부담금 지원)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대상은 신청일부터 보호자 및 아동이 익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한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지원 신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④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지원금은 익산시 지원금에서 공제된다.⑤ 시장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자의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할 수 있다.

제8조(본인부담금 지원 중지 및 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 대상자가 전출 또는 사망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3. 지원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중지 대상자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환수 조치하여 한다.

제9조(위탁)① 시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익산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30728 / 시행일: 202307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쌀 소비촉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익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의 학생을 대상으로 아침식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쌀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와 더불어 결식률 감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본계획)① 시장은 아침식사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침식사 지원 추진 방향2. 아침식사 대상에 따른 지원체계3. 대학 및 민간과의 지원ㆍ협력 체계 구축4. 아침식사 문화 조성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방안5. 그 밖에 아침식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내용 등)① 시장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생의 아침식사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아침식사 지원 범위와 방법, 지원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익산시 아픈아이돌봄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0108 / 시행일: 2025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아동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아픈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픈아이”란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건강과 관련한 갑작스런 상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3세에서 12세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아픈아이돌봄”이란 보호자의 직접 돌봄이 어려운 아픈아이에게 제공하는 안전한 보호 및 돌봄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아픈아이를 돌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아픈아이의 병원 진료를 위한 병원동행서비스 사업2. 아픈아이 전담 돌봄을 위한 병상돌봄서비스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보호자의 의무) 보호자는 아픈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제5조에 따른 사전 동의, 검진 시 문진표 작성 등 아동의 질병 관리와 관련된 행정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7조(비용의 부담)① 진료, 검사 약제비 등 병원 진료에 따른 모든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한다.② 시장은 제4조의 지원사업 이용 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의 비용을 징수하는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아픈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아픈아이돌봄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아픈아이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아픈아이돌봄센터 설치는 지역의 특성 및 수요를 적절하게 고려하고 아동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설치해야 한다.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01.08.]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01.08.>]
익산시 안보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151130 / 시행일: 20151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여 시민 안보의식 고취 및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발전과 올바른 국가 안보관 정립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지역 안보단체 활동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보단체”란 설립취지와 목적이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시민 안보의식 고취 등을 위한 민간 활동을 주 이념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2. “보조금”이라 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와 같다.3.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4. “보조사업자”란 보조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보단체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직 활성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안보단체 회원과 시민의 자유민주주의 의식제고 및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2. 안보단체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한 사업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4. 그 밖에 안보활동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보조사업자의 책무) 보조사업자는 익산시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익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0402 / 시행일: 20250402

제2조(기능) 익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3. 평상시 재난,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 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6.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과장으로 한다.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익산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1명2.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4.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04.02.>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의결로 해촉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위원직에서 해촉된 사람은 해촉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 할 수 없다.

제6조(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시 : 재난안전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중심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2. 재난 발생시 :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7조(위원장)①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촉직 공동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제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담당 계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회의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06.28., 2020.1.8.>

부칙 <제1713호, 2017.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72호, 2019.06.28>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48호, 2020.1.8.>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익산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는 폐지한다.②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04항까지 생략익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106항부터 134항까지 생략제4조 및 제5조 생략부 칙 <조례 제2614호, 2025.04.02.> [불합리한 자치법규(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위원회 연임제한) 정비를 위한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 이 조례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익산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0108 / 시행일: 20250108

제2조(정의)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시 신속대피 등이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2.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3.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4.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6.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7. 그 밖에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화재안전시설의 개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재안전시설 등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1. 건축물의 가연성 내·외부 마감자재를 불연 또는 준 불연 재료로 개선2. 스프링클러 및 간이스프링클러 설비3. 그 밖에 시장이 화재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익산시애향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170110 / 시행일: 20170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지역 내에서 애향활동을 하고 있는 “익산시애향운동본부”에 대하여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익산시애향운동본부”란 익산시 내에서 투철한 애향의식을 가진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애향활동 및 애향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2. “애향사업”이란 익산시민과 재외시민들을 위한 봉사활동, 의식개혁활동 등 익산시의 화합과 발전을 위하고 애향심을 고양시킬 수 있는 전반적인 활동을 말한다.

제3조(활동) 익산시 애향운동본부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의 의식개혁을 위한 캠페인, 강연회 개최2. 출향인을 위한 애향의식 함양 및 유대강화를 위한 활동3. 청소년들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학업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활동4. 그 밖에 시민의 화합을 위하고 지역사회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활동

제5조(지도감독 및 지원중단)① 시장은 익산시 애향운동본부가 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익산시 애향운동본부의 활동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익산시의 명예를 실추시켜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2. 익산시 애향운동본부가 보조금 지원 사업계획에 반영된 애향사업을 특별한 이유 없이 지연한 경우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31130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6.30>

제2조(피해보상 요건)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 요건은 피해발생 당시 익산시에 소재하는 경작지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및 산림작물로 한다. 개정 <2016.06.30>

제3조(피해발생 신고 및 조사)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입은 경작자는 피해발생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발생 신고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30>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라 피해발생 신고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경작자 및 이·통장의 입회하에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 현지조사서, 별지 제3호서식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 보상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30>③ 읍·면·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 발생신고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30>

제4조(피해보상금 지급)① 시장은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피해발생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 보상금 결정통지서에 의하여 경작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30>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해당 경작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 보상금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해당연도 말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6.06.30>

제5조(피해액 산정)① 피해량은 피해면적과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피해액은 피해량과 작물별 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6.06.30>② 피해보상액은 피해액에 보상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산정된 피해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한다.

제6조(보상단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상단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30.>1. 농촌진흥청의 전년도 농축산물 소득자료(전북특별자치도)의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또는 현지 출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2. 임산물은 산림청 임산물 생산비 통계 자료 등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6.06.30.>3. 소득자료가 없는 작물의 경우에는 유사작물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2016.06.30 종전 제2호에서 제3호로 이동>

제7조(보상비율)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상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경음기 설치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시 : 100 퍼센트2.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퍼센트3.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퍼센트4. 보식(補植) 또는 대파(代播)가 가능한 경우 :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보상비율의 50퍼센트

제8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피해보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 고시(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에 의하거나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 2016.06.30. 규칙 제7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19호, 2023.11.30.>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및 명칭 변경에 따른 익산시 16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양성평등 촉진에 관한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151130 / 시행일: 20151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으로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2.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혼인 및 출산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같은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性)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거나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① 시장은 법인, 단체 등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에 관한 사업2. 여성의 지위향상과 권익증진에 관한 사업3.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4. 여성단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업5. 여성의 고용 등 경제활동을 위한 사업6. 일·가정 양립지원 사업 7. 양성평등 촉진 및 문화 확산 사업8. 그 밖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사업비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 단체, 법인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예산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익산시 양파 주산지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가 양파 주산지로서 생산 기반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품질 향상과 안정적 유통을 지원하여 농가 경쟁력 제고와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산지”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요 농수산물의 주산지로 지정된 지역 중 익산시를 말한다.2. “이력관리제”란 익산산 양파의 생산자, 생산지역 및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기록·관리하여 다른 지역산과 혼용되지 않도록 하고,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3. “생력화”란 양파 생산ㆍ수확ㆍ유통 과정의 자동화 및 기계화를 통해 노동력을 절감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파 주산지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1. 양파 생산기반 확충 및 생산성 향상 지원2. 양파 품질관리 체계 구축3.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장비 및 자재 지원4.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연계 및 판로 확대 추진5. 스마트농업 및 생력화 기술 도입 지원6. 친환경농법 장려 및 지원7. 생산자 조직의 육성 및 협업체계 강화8. 그 밖의 양파 명품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항

제10조(생산자단체 육성 지원)① 시장은 익산 양파의 품질향상과 안정적인 생산, 유통, 판매를 위해 생산자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양파전문유통센터 및 저장시설 확충)① 시장은 익산 양파의 유통을 통해 관내 양파 생산농가 보호 및 소득 증대를 위하여 “익산시 양파전문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유통센터는 양파의 집하, 경매를 포함한 판매, 저온저장고를 활용한 보관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③ 유통센터의 운영은 익산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익산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익산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그 밖에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익산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익산시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한 경우 인근 시·군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 <개정 2019.06.28>② 위원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06.28>1. 위원 본인이 사직한 때2.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3.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 한 때4.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로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06.28>3.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의 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06.28>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시민안전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6.04.24, 2007.5.17, 2010.01.15, 2013.07.26, 2015.01.0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6.04.24 조례 제8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07.26 조례 제1333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하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6 (생 략)17 「익산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재난안전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18 (생 략)부칙 <개정 2015.01.09 조례 제1419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일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1] (생 략)[22] 익산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안전총괄과장”을 “시민안전과장”으로 한다.[23] ~ [38] (생 략)부칙 <제1872호, 2019.06.28>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르신”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생활디지털”이란 개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3. “지역상권”이란 관내 금융기관, 음식점, 식음료 판매점 등 생활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4. “현장체험학습”이란 지역상권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생활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체험하는 학습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교육의 지원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4.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5. 교육을 위한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교육의 홍보에 관한 사항7. 교육의 재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익산시에서 실시하는 정보화 교육 및 현장체험학습2.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신청하는 교육(찾아가는 교육, 현장체험학습 등)3. 생활디지털 상담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4. 디지털 금융사기 예방 교육5. 그 밖에 어르신 생활디지털 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익산시 어르신 장수사진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수어르신”이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8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장수사진”이란 장수어르신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며 촬영한 독사진을 말한다.3. “장수사진관”이란 장수어르신이 장수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관내 사진촬영업체를 말한다.4. “사진봉사자등”이란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장수사진을 촬영하거나 그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장수사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수어르신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제4조(지원내용)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수사진 촬영에 필요한 비용을 1회, 7만 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② 장수사진은 장수어르신이 선택한 장수사진관 또는 사진봉사자등을 통해 촬영하며, 사진은 가로 27cm, 세로 35cm 이상의 액자로 제작하여 장수어르신에게 제공한다.③ 시장은 사진촬영 및 액자 제작 외에도, 제1항에서 정한 지원 한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부대서비스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1. 출장촬영(경로당, 복지시설, 요양시설 등)2. 간단한 화장ㆍ분장 및 미용 서비스3. 디지털 사진 파일 제공

제5조(운영방식)① 시장은 관내 주소를 둔 장수사진관과 사진봉사자등을 통해 운영하되, 제4조제3항의 부대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수사진관과 사진봉사자등을 별도로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장수사진관과 사진봉사자등은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등에 협조를 받아 장수어르신을 모집하고 장수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제6조(신청 및 접수)① 장수어르신이 장수사진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장수어르신의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수어르신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수사진 지원금 지급 신청 위임장을 소지한 장수어르신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③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장수사진 지원금을 지급한다.④ 시장은 고령자 등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 작성과 접수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 제외 및 환수)① 동일한 목적의 민간단체 또는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장수사진 촬영 및 액자 제공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시장은 해당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2. 실제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3. 장수사진이 단체사진으로 촬영되었거나, 장수사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제8조(홍보 및 안내)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장수사진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의 주요 내용을 어르신 및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관내 노인복지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 관리) 시장은 장수사진 지원에 필요한 신청서, 위임장, 관리대장 등 관련 서식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개인정보를 포함한 신청 자료를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하며, 그 분실, 유출,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익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 및 지역 주민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원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터”란 익산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놀이터를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같은 법 제19조제1항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기타 공공의 목적으로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에 적용한다.

제4조(관리ㆍ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ㆍ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관리ㆍ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각종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계획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등 설치3. 모래시설의 기생충 검사 및 고무매트 등 놀이기구 위생관리4.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5. 시설물에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에 관한 지원6. 다양한 수목식재(알레르기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수목은 제외)7.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8.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 등 안전시설 설치. 다만, 「아동복지법」등 기타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제6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① 시장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기타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② 시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관리주체가 점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을 하여야 한다.

제7조(조치 및 지도ㆍ감독) 시장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 및 위생 점검 결과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에 대해 개선ㆍ보수할 사항은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아울러 해당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 시장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공원 및 놀이터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익산시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5조(대여절차)① 양수기를 대여받고자 하는자는 사용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를 바이오농업과 기반조성업무담당주사 또는 리장을 경유하여 시·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부 받아야 한다. <개정 1998.10.09, 2003.01.07,2007.5.17, 2008.07.15, 2009.05.15, 2017.01.10, 2022.10.14>② 시·읍·면장은 위 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③ 시·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난 망실 훼손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고정설치를 목적으로 한다.④ 고정 설치대상 양수기는 유형별 규격을 다음과 같이 한다.다만, 5″× 10마력 미만의 양수기는 고정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중형 5″× 10마력 ~ 6″× 20마력 미만대형 6″× 20마력 ~ 12″× 30마력 또는 이상

제7조(대여기간)① 대여기간은 시·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② 농업용 목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여 시, 읍·면장 책임하에 신원 확인후 무상으로 대여한다. <신설 1999.10.11>

제9조(관리 및 감독)①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위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완료되면 지체없이 시,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먼거리일 때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03.17 조례제3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10.09 조례제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10.11 조례제5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3.01.07 조례제6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01.09 조례 제1419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일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9] (생 략)[30] 「익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농산과”를 “농업정책과”로 한다.[31] ~ [38] (생 략)부칙 [개정 2017.01.10 조례 제1643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전국체전담당관의 존속기한은 2019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8] (생 략)⑨ 익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농업정책과”를 “미래농업과”로 한다.[10] ~ [23] (생 략)부칙 <제1872호, 2019.06.28>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03호, 2022.10.14.>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구 신설·변경에 따른 과 명칭 및 분장사무의 신설·변경은 2022년 하반기 수시인사 또는 2023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e; (생 략)&#x32bf; 익산시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미래농업과”을 “바이오농업과”로 한다.(51) ~ (62) (생 략)
익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익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장애인 등을 말한다.3.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익산시 소재 시설을 말한다.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보관·조리, 배식, 시설·환경관리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5. “영양관리”란 어린이급식소와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의 개별 건강 특성을 고려하여, 영양섭취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관리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단체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급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익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 센터의 업무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정한 급식소5.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제6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 실태조사2. 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 순회방문지도3. 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 컨설팅 지원4. 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 대상별 교육 실시5. 급식소의 연령별·대상별·질환별 식단과 조리법 제공6. 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 등 식생활 관련 정보제공7. 그 밖에 시장이 급식소 및 센터의 위생·영양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센터의 조직구성 등)① 센터에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인력을 두고,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③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④ 센터의 위생·영양관리 전문인력의 수와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9조(센터 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영 제12조의2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센터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 또는 확인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및 확인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행정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10210 / 시행일: 20210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있어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운용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신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에 따른 일반주간신문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인터넷신문3.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4.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뉴스통신5. 기타 특수전문지 및 지역생활정보지② 제1항에 따른 운용대상 신문, 방송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1. 운용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3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2.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이상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3. 주간게재 기사건수 100분의 60 이상을 자체생산 기사게재4. 기타 특수전문지 및 지역생활정보지는 상기 각 호의 조건들에 준용하는 경우

제4조(홍보예산)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언론관련 예산은 홍보담당관에서 총괄 편성하여 집행해야 한다. 단, 의회 및 특별회계는 해당부서에서 별도로 편성·집행할 수 있다.

제5조(운용대상 사업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1. 시정에 대한 고시·공고 및 홍보·광고2. 언론을 통한 정보화 및 인력양성 및 교육, 조사, 연구3. 언론을 통한 시민교육과 소외계층 정보 제공확대4. 그 밖에 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홍보비 운용기준)① 홍보비 집행은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문은 ABC협회에서 고시한 유가부수 검증을 토대로 반영한다.② 방송, 신문, 인터넷 신문, 통신사, 기타 특수 전문지(주간, 월간, 잡지 등)는 포털 콘텐츠 제휴사, 포털 검색 제휴사 여부, 매체의 객관적인 영향력 및 홍보효과를 고려하여 홍보비를 운용해야 한다.

제7조(운용제한) 언론사 및 취재기자가 익산시민, 익산시 관내 관공서, 익산시 소재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사실왜곡, 허위, 과장, 편파보도를 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성립 또는 직권조정 결정을 통해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경우(최근 1년 이내에 2회의 처분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1년, 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년. 단,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이 최근 1년 이내에 2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건마다 1년씩 추가한다. <개정 2021.2.10.>2. 언론사 및 취재기자가 취재·보도와 관련하여 공갈, 금품수수, 명예훼손 등으로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 3년 <개정 2021.2.10.>

부 칙 <조례 제2014호, 2020.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73호, 202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운용제한에 관한 적용례) 운용제한에 관한 제7조의 규정은 언론사 및 취재기자가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행위로 지원을 중단받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