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제공과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사업을 위하여「장애인복지법」제57조, 제59조에 따라 진천군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2.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심리재활에 관한 사항3. 장애인의 재가복지 및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4. 장애인의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5.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사·연구·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

제5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이용신청이 많을 경우에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지역주민은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제6조(사용허가)①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신청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제1항과 동일하다.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복지관 사용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신청서 접수순에 의하여 사용 허가하되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은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제7조(사용료 등의 징수)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업법」제44조에 따라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 등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위탁운영 관리할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받은 자가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사용료를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으며, 징수한 사용료는 복지관의 운영 관리비와 제4조의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5. 9. 30.>

제8조(사용료 등의 반환) 사용료 등은 사용신청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군수가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한 경우: 전액 <개정 2025. 9. 30.>2. 천재지변, 그 밖에 신청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 <개정 2025. 9. 30.>3. 사용자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가. 사용 개시일 5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전액 <개정 2025. 9. 30.>나. 사용개시일 4일전부터 2일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 납부한 금액의 10%를 공제한 금액 <개정 2025. 9. 30.>다. 사용개시일 1일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 납부한 금액의 20%를 공제한 금액 <개정 2025. 9. 30.>라. 사용 당일 사용허가신청을 취소한 경우: 납부한 금액의 50%를 공제한 금액 <개정 2025. 9. 30.>

제9조(사용료 등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사의 경우3.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행사 및 사업의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운영 및 관리)① 복지관은 군수가 운영·관리한다. 다만, 복지관을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③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계약으로 체결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4.27., 2025. 9. 30.>

제13조(손해배상)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9. 30.>1. 이용자가 시설의 이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피해를 끼친 경우2. 수탁자가 제10조제3항과 관련한 계약체결에도 불구하고 수탁자의 의무위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하거나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제15조(지도·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감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에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복지관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다.

제17조(준용규정) 장애인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15.03.02., 2025. 9. 30.>

부 칙 <2013. 12. 23. 조례 제23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03. 02. 조례 제23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04. 27. 조례 제23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②까지 생략③ 진천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를 “5년 이내로 한다.”로 한다.④부터&#x2472;까지 생략부 칙 <2019.10.31., 조례 제2715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진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9. 30. 조례 제32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