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160602 / 시행일: 201606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16조제2항, 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제2항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8.01, 2016.06.02.>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서울특별시 관악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개정 2016.06.02.>②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06.12.29, 2010.10.07, 2014.01.09, 2016.06.02.)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개정 2016.06.02.>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06.02.>4.「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개정 2016.06.02.>5. <삭제 2016.06.02.>6.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6.06.02.>7.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 재무관(이하 "재무관"이라 한다) <신설 2016.06.02.>③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계약담당주사로 한다.

제3조(임무 및 임기)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06.02.>

제4조(기능) ①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에서 정한 계약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06.02.>1.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6.02.>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5.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 <신설 2016.06.02.>6.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16.06.02.>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제1항에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기타 구청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사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용역·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인이상 10인이내로 구성한다.③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④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⑤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⑥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⑦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 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⑧소위원회별로 간사와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부서의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7조(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서식의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구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①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 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06.02.>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영 제10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92조의7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영 제60조의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상 10억원미만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단, 연간단가계약 및 감리가 있는 공사는 제외)1.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2. 배수로 설치공사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4. 보안등공사5. 보도블럭 설치공사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7. 마을회관 공사8. 공중화장실 공사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제13조(주민참여감독자 위촉) ① 주민참여감독자는 감독대상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통장 또는 관할 통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1. 감독 대상 공사의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람2. 감독 대상 공사의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현장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였거나 감리·감독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수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중등학교 교사로서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4. 관련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건설관련 단체 또는 건설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5. 감독대상 공사의 현장이 속하는 통에 거주하는 동 직능단체회원으로 대표성과 해당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② 주민참여감독자에게 별지2의 위촉장을 교부한다.<본조신설 2013.10.31>

제14조(주민참여감독자의 해촉) 구청장은 감독자로 위촉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1. 공사감독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한 경우2. 주민참여감독자의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4. 공사감독일지 등 감독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본조신설 2013.10.31>

제15조(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범위) ①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는 다음과 같다.1. 해당 공사와 관련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전달2. 시공과정의 불법·부당 행위에 대한 시정 건의3. 설계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의 감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시정 건의 내용이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부적정한 경우 또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민참여감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10.31>

제17조(수당 및 여비 등) ①위윈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3.10.31 제13조에서 이동>

부 칙 <제정 2006.11.20>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6.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행정기구의 폐지·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의 규정 중 “재무국”을 “재정경제국”으로 보고, “재무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보며, “생활복지국”을 “주민생활국”으로 보고,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보며, “지역경제과”을 “생활경제과”로 보고, “지역여제과장”을 “생활경제과장”으로 보며, “치수과”을 “치수방재과”로 보고, “치수과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본다.부칙 <개정 2008.08.01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10.07 조례 제8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5조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종합상황실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하고, 보급·급식지원반란 중 반장 “생활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반원 “생활경제과(2)”를 “지역경제과(2)”로 한다.③ 「서울특별시 관악구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하고, “생활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④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⑥ 「서울특별시 관악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⑦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⑧ 「서울특별시 관악구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⑨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하고 제3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⑩ 「서울특별시 관악구립 문화예술 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⑪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1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⑫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⑬ 「서울특별시 관악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⑭ 「서울특별시 관악구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주민생활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하고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하며 “기획재정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한다.⑮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생활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제17조제3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하고, 같은조 같은항 제1호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중 “기획재정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제1호 “청소환경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하고, 제5조제2항중 “청소환경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행정지원국장, 기획재정국장”을 “행정재정국장, 지식문화국장”으로 하고, 제9조제3항 중 “청소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하며, 제11조제2항 중 “청소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제1호 “청소환경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 중 “생활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환경과장”을 “녹색환경과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중 “기획재정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관악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 기획재정국장”을 “행정재정국장,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나목 중 “행정지원국”을 “행정재정국”으로 하고, 다목 중 “기획재정국”을 “지식문화국”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공포가 예정 되었거나 시행일을 앞두고 있는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조례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3. 10. 31 조례 제9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 01. 09 조례 제1003호>(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서울특별시 관악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재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③~(17) 생략부칙 <개정 2016.06.02 조례 제10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계약심의위원회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호선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새로 위원장이 호선되기 전까지 위원장의 직을 유지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남은 임기 동안 그 직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