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규정에 따라 리의 명칭과 구역, 하부조직, 이장의 정수와 임명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15.>

제3조(하부구조)① 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개 이상으로 분리하여 행정운영상 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두고, 행정리 밑에 반을 둔다.② 행정리와 반에는 각각 이장과 반장을 두되, 이장의 정수와 반의 관할 구역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8.10.05, 2020.8.11., 2023.10.11.>③ 반의 획정기준은 25가구 이상 30가구 이하로 구성하되 아파트 및 주민 집단거주지역은 60가구 이상 15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마을, 공동주택 등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④ 행정리의 일선행정에 주민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개발위원회를 둔다. <2012.12.31 조례 제1990호>⑤ 행정리는 최소 1개 반부터 최대 7개 반까지로 구성한다.⑥ 기존의 행정리 중 인구감소 및 그 밖의 사유로 행정리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행정리를 폐지하고 가까운 행정리에 편입할 수 있다. 이때 거주민 과반수 동의가 있는 경우 통합할 수 있으며, 리의 명칭과 리·반장 선출은 통합대상 마을 대표자의 상호 협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2.10.17.>

제5조(이장의 임무)① 이장은 해당 행정리의 구역에서 읍면장 업무 중 일부를 담당한다.② 이장은 행정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행정시책의 홍보, 지역주민의견 수렴 및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ㆍ자율적 업무처리3. 지역주민의 화합단결과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 및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사항

제6조(복무)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맡은 바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② 이장은 제5조에 따른 임무수행 시 직무상 행정지시를 따라야 하며 행정운영 일선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2.12.31 조례 제1990호>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제7조(실비변상)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ㆍ면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편의제공 및 지원)① 이장은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ㆍ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제공과 잡부금 면제 등을 받을 수 있다. <2012.12.31 조례 제1990호>② 군수는 이장 직무능력 향상, 복리후생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2. 장기근속 및 우수이장에 대한 공로패 수여3. 국내외 산업시찰(이장 정수의 일정 범위에 한정한다)4. 진안군 이장협의회 운영사업비 <2014.08.07, 조례 제2051호>5. 진안군 이장단의 체육대회 등 화합행사 경비6. 재직기간 중 발생하는 재해ㆍ상해 또는 질병 등을 보장하는 이장 단체상해보험가입비7. 그 밖에 군수가 이장 직무능력 향상 및 복리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위한 경비

제9조(이장의 면직)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에 통보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1. 신체상ㆍ정신상 질병 등으로 이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3. 해당 리의 세대주 중 3/5이상이 면직을 서면으로 요청한 때 <2012.12.31 조례 제1990호>4.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할 때

제11조(근무)① 이장의 근무 정위치는 이장의 거소로 한다.② 이장은 월 1회 정기 이장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며, 회의 일정은 읍ㆍ면 실정에 따라 정하여 개최한다.③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장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④ 이장은 월 1회 반장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⑤ 이장은 항상 소재를 명확히 하고, 해당 읍면 이외의 지역에 출타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장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12조(사무인계 인수) 이장이 교체되었을 때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리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3조(반장의 위촉)① 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읍면장이 위촉 한다.1. 책임감이 투철하고 봉사정신이 확고한 사람2. 해당 반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3. 주민총회의 선출에 따라 해당 이장이 추천한 사람② 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결원으로 보충된 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 3. 30.>

제14조(임무) 반장은 읍면장 또는 이장의 지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 요망사항의 보고2. 해당 반의 주민 거주지 이동상황 파악 등 거주현황 관리3. 행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사실 확인 <개정 2022.10.17.>4. 마을사업의 추진 협조ㆍ지원 <개정 2022.10.17.>5. 해당 반 주민의 비상연락망 구축ㆍ유지 <개정 2022.10.17.>6. 전시(戰時) 주민 홍보 및 계도(전시만 해당함) <개정 2022.10.17.>7.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만 해당함) <개정 2022.10.17.>8.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와 리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2.10.17.>

제15조(회의)① 반장은 필요한 경우, 반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사람으로 구성한 주민자치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반장은 이장이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주민자치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18조(구성)① 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영농회장, 노인회장(이하 “이장 등”이라 한다)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② 위원회에서 위원장, 감사, 간사 각 1명을 두되, 위원장과 감사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추대하며, 간사는 이장이 겸임한다. 다만, 이장이 위원장으로 선출된 경우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012.12.31, 조례 제1990호>

제19조(위원장 등의 임기)①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결원으로 보충된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감사와 간사 등 위원의 임기는 이장 등의 임기로 한다.[전문개정 2026. 3. 30.]

제2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이장의 추천2. 행정리의 자력 개발3. 주민의 이해조정4. 주민의 문화, 복지, 후생5. 주민의 공동이익사업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7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추정가격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 원 미만인 묘목재배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계약7. 리의 방위 및 예비군 운영 협조8. 그 밖에 이장과 각 부의 대표자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1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와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이 조례 제20조제6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23조(감사)① 감사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 상황을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② 감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월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2011.2.10, 조례 제18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2.31, 조례 제1990호>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9.30, 조례 제2013호>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08.07, 조례 제20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3조와 관련한 별표 2(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의 개정규정은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0.15, 조례 제2160호>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30, 조례 제21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8.1, 조례 제2242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94호 2017.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62호 2018.10.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40호 2019.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06호 2020.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74호, 2021.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진안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제2614호, 2022.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32호, 2022.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94호, 2023.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877호, 2026. 3.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임기의 적용례) 제13조제2항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반장ㆍ위원장의 선출 시기가 이장의 선출 시기와 각각 최초로 일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