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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태풍 매미 등 자연재해 희생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태풍 매미 등 자연재해 희생자”란(이하 “희생자”라 한다) 태풍, 지진, 해일, 홍수 등 자연재해로 사망한 창원 시민을 말한다.2. “추모사업”이란 희생자를 위한 추모제 및 추모공연 등을 말한다.

부칙 <조례 제984호, 2017.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23호, 2024. 12. 20.>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4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8.14., 2023. 11. 15.>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2. “침수방지장치”란 차수판식, 물막이판식 장치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 내부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3. “소규모 상가”란 상시 노동자가 10명 미만인 상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5.>② 시장은 건물(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침수방지장치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① 창원시민은 침수방지 및 풍수해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창원시가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5.>② 창원시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장치에 대하여는 건물주 또는 관리인이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의2(지원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풍수해 예방을 위한 창원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3.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4.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3. 11. 15.]

제5조(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① 시장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하여 침수방지장치를 설치하거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침수방지장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2. 소규모상가③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2023. 11. 15.]

제6조(지원기준)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침수방지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90퍼센트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5.>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의 지원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3백만 원 이하2. 공동주택: 2천만 원 이하

제8조(중복 지원 제한) 제5조에 따른 지원과 같은 종류의 지원을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미 받은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전문개정 2023. 11. 15.]

제9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해야 한다.[전문개정 2023. 11. 15.]

부칙 <조례 제956호, 2017.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41호, 2019.8.14.> (근로 관련 용어 변경을 위한 창원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협의회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창원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구성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추진협의회와 그 회원은 각각 「창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 추진협의회와 그 회원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891호, 2023.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0208 / 시행일: 202402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호의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이하 “택시”라 한다)의 운행연한을 말한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2. 영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

제3조(택시의 차령)① 영 별표 2 제1호나목에서 “조례로 달리 정하는 차령”은 별표 2 제1호에서 정한 기본차령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차령은 기본차령(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이 만료되기 2개월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에 따라 1회에 1년을 더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957호, 2024. 2.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차령 연장 중에 있는 택시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차령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차령이 만료되기 전의 택시에도 적용한다.
창원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 예방 및 치매환자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창원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시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 및 경도인지장애진단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31.>1. 60세 이상 시민2. 치매환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법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치매검진비용2.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비용3.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에 드는 비용4.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에 드는 비용5.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에 드는 비용6. 그 밖에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치매안심센터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창원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7. 법 제17조제2항제6의2호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의 대리8.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8조(치매환자 등록관리)① 시장은 치매환자가 보건소에 등록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등록된 치매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경도인지장애진단자 지원사업)① 시장은 법 제12조의4에 따라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에게는 치매로의 진행을 억제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개발ㆍ보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을 위한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치매 조기진단2. 경도인지장애 관련 상담 및 치매안심센터 등록 관리3. 치매 예방 사업4.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의 가족 및 보호자 지원5. 경도인지장애 관련 정보 제공 및 지원사업 홍보[본조신설 2024. 12. 20.][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 12. 20.>]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4. 12. 2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시장이 설치ㆍ운영 중인 치매안심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808호, 2023.5.31.>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24호, 2024. 9. 30.>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창원시 건강도시 조례 등 19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15호, 2024.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등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직 중 유해인자에 노출된 창원시 퇴직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퇴직소방공무원의 직무관련 질환의 조기 발견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퇴직소방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창원시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사람나. 창원시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공무상 재해로 인하여 퇴직한 사람다.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고 창원시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명예퇴직 또는 의원면직한 사람2. “특수건강진단등”이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의 특수건강진단 및 제2항의 정밀건강진단을 말한다.

제4조(지원 내용)①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지원하는 특수건강진단의 검사 항목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별표 2의 정기건강진단 검사 항목을 준용하고,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검사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1.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건강 관련 검사 항목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 항목② 제1항의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특별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정밀건강진단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등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특수건강진단등 기관 지정)① 시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등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은 퇴직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등 결과를 창원시 소방본부장과 퇴직소방공무원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퇴직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등 결과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를 준용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6조(지원 신청 및 절차)① 특수건강진단등을 지원받으려는 퇴직소방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수건강진단등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특수건강진단등 결과 사후관리 활용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등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7조(지원 제외) 매년 특수건강진단등 지원을 신청한 퇴직소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에 따른 지원에서 제외해야 한다.1. 퇴직 해당 연도에 창원시 또는 다른 소방본부에서 주관하는 특수건강진단등과 유사한 건강진단(검진)을 받은 경우2.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국가유공자 의료지원으로 특수건강진단등과 유사한 건강진단(검진)을 받은 경우3. 특수건강진단등 지원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부 칙 <조례 제2288호, 2025.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특수건강진단등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퇴직하는 창원시 퇴직소방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창원시 파크골프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50530 / 시행일: 20260101

제5조(파크골프 육성 및 지원)① 시장은 파크골프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파크골프 관련 프로그램 운영2. 파크골프 관련 안전ㆍ교육 분야 등 전문인력 양성3. 파크골프 관련 국제교류4. 전국 규모의 파크골프 대회 및 시범대회 개최5. 파크골프 관련 학술행사 개최6. 파크골프 유공자 포상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01012 / 시행일: 20201012

제2조(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①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수금의 예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 예탁금: 1년 이상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탁금: 6개월 이상②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여유자금을 예탁한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예수금의 이자는 예수일의 창원시 금고(이하 “시 금고”라 한다)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의 특성과 통합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④ 예수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고, 그 시기는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다만, 각 기금 및 회계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예수금의 기한 전 반환)① 예탁부서의 장은 기금 및 회계의 운용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수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수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제2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② 예탁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수금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반환예정일의 30일 전에 그 의사를 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융자신청)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융자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대상)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통합기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개발 기반시설 사업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2.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자금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융자원리금의 상환)① 융자원리금의 상환방법은 제6조에서 정한 융자약정에 따른다.② 융자원리금 상환일이 취급금융기관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융자원리금을 상환한다.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융자 받은 기관의 장이 융자원리금을 약정된 기한까지 상환하지 않는 때에는 그 상환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미납된 융자원리금에 시 금고 연체대출금리를 적용한 금액을 연체금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 일수의 계산은 융자원리금 상환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융자원리금을 상환한 전날까지로 한다.
창원시 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20228 / 시행일: 20220228

제3조(지정신청 및 절차)① 「창원시 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특산물 지정을 받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창원시 특산물 지정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2. 28.>1. 제품설명서 1부2. 해당 물품의 품질인증서 사본 1부3.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이행각서 1부4. 지역 생산물인 것을 증명하는 서류 1부5. 연간 생산량 및 매출액 증명자료 각 1부6. 그 밖에 지정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반기마다 별표의 물품별 관리부서에서 접수한다.③ 관리부서는 접수된 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특산물 추천 상품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인 특산물 지정업무 소관 부서(이하 “소관 부서”라 한다)에 제출하고, 소관 부서에서는 창원시 특산물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2. 2. 28.>

제4조(지정서의 발급 등)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창원시 특산물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② 제1항의 지정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사용하는 재교부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③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창원시 특산물 지정대장을 갖추어 두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 2. 28.>[제목개정 2022. 2. 2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진해시 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종전 특산물 지정계획에 따라 지정된 특산물과 종전 규칙에 따라 지정된 특산물은 이 규칙에 따라 지정된 특산물로 본다.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 수거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21007 / 시행일: 2022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 중 발생하는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를 일정한 기준 없이 폐기하여 환경오염 및 안전성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되고 있어 폐농약류와 농약용기류의 수거 절차를 제도화하여 체계적인 수거 및 처리를 통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약”이란 「농약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을 말한다.2. “폐농약류”란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 후 남은 농약을 말한다.3. “농약용기류”란 농약을 보관하였던 유리병, 플라스틱, 비닐봉투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의 수거를 위해 효율적인 수거 체계를 확립하고 안전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수거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이하 “농업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농약 취급 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조(수거함의 제작·보급)① 시장은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 수거함(이하 “수거함”이라 한다)을 제작ㆍ보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농업협동조합장 및 농약 취급 업체 대표자에게 수거함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준수사항)① 폐농약류를 배출하려는 사람은 내용물이 새어나오거나 흐르지 않도록 밀봉하여 배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거함을 관리하는 사람은 잠금장치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폐농약류 등 처리 자문협의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의 수거와 관련된 사항을 자문 및 심의를 하기 위해 폐농약류 등 처리 자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 폐농약류 처리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농약 업무 관련 공무원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가. 농업협동조합 관계자나. 농약 취급 업체 관계자다. 그 밖에 농약 및 폐기물처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필요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업무대행)① 시장은 폐농약류를 효율적으로 수집·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폐기물관리법」제25조 등 관련 법에 따른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단체 등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폐농약류의 수집·처리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대행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176호, 2018.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8호, 2022. 4. 29.>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56> 창원시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 수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57>부터 <206>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 칙 <조례 제1684호, 2022. 10. 7.>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80> 창원시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 수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81>부터 <145>까지 생략
창원시 포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3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외 거주자나 기관·단체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시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거나 드높이는데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 11. 17.>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4. 12. 20.>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등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9조(유공시민상)① 유공시민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수범 또는 공헌하여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수여한다.1. 교통 및 거리질서 확립2. 공중도덕 준수3. 상도의 준수 및 거래질서 확립4. 자연보호 및 도시환경정화5.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자원봉사활동 유공자6. 그 밖에 도시질서 확립② 제1항의 유공시민상 수상자에 대해서는 표창장과 함께 다음 각 호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1. 각종 행사에의 초청2.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3. 수상자는 1년간 시정모니터로 위촉되어 시정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4. 그 밖에 수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12.28]

제10조(포상절차)① 제6조와 제7조에 따른 포상대상자가 있을 경우에 포상후보자 추천권자(이하 “추천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자로 한다.1. 시의 담당관·과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구청장, 구청의 과장, 읍·면·동장2. 각급 기관, 시 및 구 이상 규모의 단체의 장3.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② 추천권자가 포상후보자를 추천하려면 규칙에서 정하는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상신한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공적사항을 조사하여 공적이 현저한 경우 추천할 수 있다.③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시 본청에 창원시 공적심의회를, 구청에 창원시 ○○구 공적심의회를 두되,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28]

제11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단서신설 2012.12.28>② 포상의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창원시 포상 조례, 마산시 포상 조례, 진해시 포상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556호 2012.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추천된 포상대상자는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402호, 2020. 11. 17.>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창원시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23호, 2024. 12. 20.>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4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2. “폭염피해 저감시설”이란 폭염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그 종류는 별표와 같다.3.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4.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쉼터를 말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창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기상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폭염특보(이하 “폭염특보”라 한다)가 발령되면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폭염행동요령에 따라 대처하고, 시의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5조(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 등)① 시장은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창원시 폭염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4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2.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3.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폭염피해 예방 사업) 시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폭염피해 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 사업2.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지원 사업3. 폭염특보 발령 시 논ㆍ밭, 비닐하우스, 옥외 작업장 등 폭염취약지역에서의 폭염피해 예방 홍보 활동 사업4.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폭염재난도우미 운영)①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폭염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창원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에 따른 이장ㆍ통장2. 「창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폭염재난도우미는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진단, 안부확인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8조(무더위쉼터 운영 지원) 시장은 무더위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무더위쉼터 운영 실태 지도ㆍ점검2. 냉방장비 수선 및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확보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창원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동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에서 제외된 프리랜서들이 권익 침해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창원시 일자리의 질을 높여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프리랜서”란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채 자유 계약으로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2. “계약”이란 용역ㆍ위탁ㆍ도급 등 그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프리랜서가 노무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상대방과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프리랜서가 부당하고 불공정한 계약관계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프리랜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1. 창원시에 주소를 둔 사람2. 사업자등록증에 따른 사업장소재지를 창원시에 둔 사람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 안정적인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창원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대책3. 종합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4. 프리랜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5. 그 밖에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약 형태, 보수, 계약 조건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법률지원 등)① 시장은 프리랜서의 세무 상담, 노무 상담 또는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프리랜서의 건강ㆍ금융ㆍ구직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사업) 시장은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프리랜서 경력관리 및 구직활동2. 프리랜서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ㆍ훈련3. 프리랜서의 창의적인 활동 지원 및 육성4. 프리랜서의 불공정 계약 사례 조사 및 개선을 위한 캠페인5. 프리랜서 지원 사업에 대한 정책 연구ㆍ개발6. 그 밖에 시장이 프리랜서 노동기본권 향상과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창원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 법령을 적용받지 못하는 창원시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플랫폼 노동”이란 온라인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매개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2. “플랫폼 노동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1.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경우2. 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경우

제4조(시장의 책무)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으며, 노동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플랫폼 노동 운영협의회)①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다양한 의견 반영을 위해 창원시 플랫폼 노동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 9. 27.>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에 응한다.1. 플랫폼 노동의 실태와 현황2. 플랫폼 노동의 법체계와 문제점3.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환경 및 여건 개선4.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한 정책발굴에 관한 사항③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창원시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제7조(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플랫폼 노동자의 지원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ㆍ조사2. 플랫폼 노동자 모범거래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ㆍ조사3. 플랫폼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 및 보건 조치4. 플랫폼 노동자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보험 등 사회적 기본권 보장 지원5. 플랫폼 노동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6.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의2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4.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3. 9. 27.]

제8조(실태조사)①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플랫폼 노동자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3. 9. 27.>

제9조(모범거래 기준 등)①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ㆍ개선할 수 있도록 업종별 모범거래 기준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정 거래 정착을 위해 시 소속 공공기관, 민간기업ㆍ기관 등의 장에게 모범거래 기준 등의 준수ㆍ적용을 권장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468호, 2021. 3.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8호, 2022. 4. 29.>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89>까지 생략<190> 창원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191>부터 <206>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 칙 <조례 제1872호, 2023.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21115 / 시행일: 2022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8조에 따른 창원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거나,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8조에 따른 창원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재난 발생 시 창원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지원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법 제9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한다.

부 칙 <조례 제1710호, 2022. 11.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창원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관한 사항
창원시 하천 생태ㆍ수질 보전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50331 / 시행일: 2025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6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창원시 하천의 깨끗한 생태환경 조성 및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하천 생태ㆍ수질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하천 생태ㆍ수질 보전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1. 하천 생태계의 훼손 및 수질오염 예방활동2. 훼손된 하천 생태계의 복원 및 오염된 수질 개선활동3. 오염행위 감시활동4. 하천 생태ㆍ수질 보전을 위한 교육 활동

제4조(보전활동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전활동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보전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 등) 시장은 「물환경보전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보전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창원시에 등록되고 주된 사무소를 둔 비영리민간단체2. 보전활동 관련 사업을 하는 민간단체
창원시 학교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관내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시설에 안전한 급식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농약, 중금속 등과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삼중수소·스트론튬·아이오딘·세슘 등 방사성물질을 말한다.2. “학교급식시설”이란 창원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나.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제3조(시장의 책무)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급식시설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① 시장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표본검사를 실시하되 정기검사는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② 공동구매 식재료의 경우에는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 또는 관계기관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거나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시장은 검사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가 학교급식시설에 사용되지 않도록 즉시 관련 학교급식시설 및 교육지원청 등 해당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창원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원시 청각ㆍ언어장애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 신장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각ㆍ언어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청각장애인 및 언어장애인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창원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창원시 한국수어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다만, 「창원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지원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1.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한 목표와 추진방향 및 추진과제2. 청각ㆍ언어장애인 및 그 가족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3.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청각ㆍ언어장애인 및 시민 참여 제고와 그 지원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및 지원)①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 따른 한국수어 교육 등 지원사업2. 법 제12조에 따른 농인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3. 법 제16조에 따른 수어통역 지원사업4. 한국수어 통역사 등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 양성, 처우 개선 및 고용 안정 등에 관한 지원사업5. 한국수어 홍보 및 관련 정보 제공사업6. 그 밖에 한국수어 인식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창원시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창원시 수어통역센터(이하 “수어통역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청각ㆍ언어장애인 및 한국수어사용자에 대한 수어통역, 상담 및 사례관리2. 청각ㆍ언어장애인에 대한 문자 및 자막통역 등의 의사소통 지원3. 청각ㆍ언어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복리증진4. 그 밖에 한국수어 사용 촉진 및 보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수어통역센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수여통역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창원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4. 12. 20.>2. “한방난임치료”란 「한의약 육성법」 에 따라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ㆍ개발한 한방의료행위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0.>

제5조(지원사업)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2. 한방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위탁)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24호, 2024. 12. 20.>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3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20429 / 시행일: 202204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창원시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시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1. 가족간의 유대증진과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가사(청소. 세탁 등)서비스3. 아동의 양육 및 아이돌보미 서비스4. 주거비 지원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5. 직업능력개발 및 직업훈련 기간 중 생계비 지원6. 심리·정서 안정을 위한 상담서비스7.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에 대한 부양서비스8.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관련 법률 지원9.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정보제공10.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육성 및 지원11. 보건ㆍ의료서비스, 건강검진 지원 사업12. 그 밖에 시장이 한부모가족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11호에서 이동 <2022. 4. 29.>]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및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창원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10514 / 시행일: 2021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 제3조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창원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창원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창원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한의약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2.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3.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4.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제6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①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에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창원시 항만ㆍ물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만”이란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을 말한다.2. “항만개발사업”이란 「항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3. “물류”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4. “항만ㆍ물류산업”이란 항만개발사업,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같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 「항만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만물류 및 물류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5조(항만ㆍ물류산업 육성 등을 위한 종합계획)① 시장은 항만 발전 및 물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항만ㆍ물류산업 육성을 위하여 창원시 항만ㆍ물류산업 발전 및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종합계획은 도시계획, 항만기본계획, 국가물류기본계획 등 장기발전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항만ㆍ물류산업 발전 및 육성을 위한 전략과 추진 방향2. 항만ㆍ물류산업의 환경 및 여건변화3. 항만ㆍ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방안4. 항만ㆍ물류산업에 대한 자금, 투자, 입지, 인력 등 기업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항만ㆍ물류산업 관련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6. 항만ㆍ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7. 항만물류단지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8. 「항만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지역관리무역항의 활성화를 위한 사항9. 그 밖에 시장이 항만ㆍ물류 관련 정책과 항만ㆍ물류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항만ㆍ물류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기관이나 단체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항만ㆍ물류산업 육성 등을 위한 사업)① 시장은 항만ㆍ물류 정책 개발 및 항만ㆍ물류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항만ㆍ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ㆍ 자문 및 정책 토론2. 항만ㆍ물류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ㆍ훈련 및 홍보3. 항만ㆍ물류산업 저변확대를 위한 기술 교류 및 산ㆍ학ㆍ연ㆍ관 협력 사업4. 항만ㆍ물류산업 관련 시설 구축 및 운영5. 항만ㆍ물류산업 관련 공공기관, 기업, 연구기관 등의 유치 활동6. 「항만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지역관리무역항의 활성화 지원7. 항만ㆍ물류산업의 체계적인 분류와 정책 및 연구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통계조사8. 그 밖에 시장이 항만ㆍ물류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항만ㆍ물류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창원시 항만ㆍ물류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항만ㆍ물류산업 육성 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3. 정부나 경상남도의 항만ㆍ물류 분야 정책에 대한 협의ㆍ건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항만 관련 정책 및 항만ㆍ물류산업 육성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11. 15.>③ 위원회의 위원은 항만ㆍ물류ㆍ해양레저ㆍ마리나, 도시계획, 건축ㆍ경관 분야(이하 "관련 분야"라 한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행정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3. 관련 분야의 기관 및 단체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4. 대학교수 및 전문가5. 관련 분야의 기관 및 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6. 그 밖에 시장이 항만ㆍ물류 정책 개발 및 항만ㆍ물류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소위원회)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15명 이내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부 칙 <조례 제1904호, 2023.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56호, 2024.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00713 / 시행일: 2020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일독립운동과 그 유적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순국선열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창원시민의 역사관 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항일독립운동”이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창원시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에 반대하거나 항거한 활동을 말한다.2. “항일독립운동 유적”이란 창원시에 소재한 항일독립운동과 관련된 장소 또는 건축물 등을 말한다.3. “항일독립운동가”란 창원시에서 활동한 항일독립운동가 및 창원시 출신 항일독립운동가를 말한다.

제4조(선양사업) 시장은 역사ㆍ문화적으로 가치가 높은 항일독립운동의 선양 및 정신 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항일독립운동 기념 및 추모사업2. 항일독립운동 유적의 발굴ㆍ보존사업3. 항일독립운동가 발굴ㆍ기록사업4.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자료 수집ㆍ조사, 보존ㆍ관리, 연구 관련 사업5. 항일독립운동 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ㆍ학술ㆍ문화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의 위탁 등)①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항일독립운동 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경우에는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창원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21026 / 시행일: 202210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공익행사의 질서유지와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창원시 해병전우회에 대한 지원과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창원시 해병전우회”(이하 “해병전우회”라 한다)란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2. “재난복구”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4. “봉사활동”이란 재난ㆍ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사업)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병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 활동 사업2. 야간방범 순찰 활동 사업3. 수상 안전사고 예방 사업4. 해양과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사업5.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사업

제4조(감독 및 평가)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해병전우회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에 그 평가를 다음연도 지원금을 반영할 수 있다.
창원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50210 / 시행일: 20250210

제4조(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사업) 시장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조사ㆍ연구2. 해양문화콘텐츠 및 해양문화상품 등의 개발지원과 관리3.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홍보4.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5. 해양문화 관련 건축물의 보존과 활용6. 해양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구입7.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관련 문화 및 여가 시설 등의 조성8.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관련 국내ㆍ외 교류 및 협력사업9.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활동 사업10. 그 밖에 시장이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창원시 항일독립운동가 주기철목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3조(기능)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기념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관람에 관한 사항2. 소장품의 보관ㆍ진열ㆍ고증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3. 항일독립운동 관련 연구, 교육 및 행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념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운영위원회 구성 등)① 제3조에 따른 사항 등을 조정ㆍ심의하기 위하여 항일독립운동가 주기철목사 기념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담당업무 부서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항일독립운동 및 기독교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념관의 학예사가 된다.

제5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제6조(소장품 관리 및 구입)① 기념관의 소장품은 자료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② 기념관에 전시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려면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 구입한다.

제7조(휴관)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요일 <개정 2019.11.15.>2. 1월 1일 <신설 2019.11.15.>3. 설날 및 설날 다음날 <신설 2019.11.15.>4. 추석 및 추석 다음날 <신설 2019.11.15.>5. 12월 25일 <신설 2019.11.15.>6. 그 밖에 전시품의 진열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19.11.15.]

제10조(관리위탁)① 시장은 기념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기념관의 위탁 범위 등 모든 사항은 수탁자와 상호 협약에 따른다.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손해배상) 수탁자가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 또는 파손·분실 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769호, 2015.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62호, 2019.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8호, 2022. 4. 29.>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93>까지 생략<194> 창원시 항일독립운동가 주기철목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195>부터 <206>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 칙 <조례 제1981호, 2024. 5. 31.> (준용 규정 등의 정비를 위한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등 6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해양단체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170420 / 시행일: 20170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역 중 창원시 관할권의 해역을 말한다.2. “해양단체”란 해양 환경보전과 해양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창원시에 소재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사업)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해양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 환경오염 감시 및 해양·수중 정화활동2. 해양 안전사고 예방 활동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신청 및 정산)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해양단체는 보조금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해양단체는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창원시 해양드라마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의 사용”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창원시 해양드라마세트장(이하 “세트장”이라 한다) 내 일정지역의 시설물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2. “사용자”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3. “1일 사용”이란 00시부터 24시까지를 말한다.

제4조(관리·운영)① 세트장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② 시장은 세트장의 시설보호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리요원을 두어 관리한다.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사용허가)① 세트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그러하다.② 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세트장 사용허가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사용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세트장 사용 변경허가신청서를 사용일 5일 전 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세트장 사용허가 및 사용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과 별지 제4호 서식의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④ 세트장 사용허가 취소를 원하는 자는 사용일 2일 전 까지 별지 제5호 서식의 세트장 사용허가취소원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세트장 사용허가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위에 따른다.

제6조(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2. 시설 또는 설비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3. 공익에 어긋난다고 판단될 때 등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침이 판명된 때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② 제1항의 처분으로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개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1. 드라마·영화 촬영 시 사용자가 개방제한을 요구할 때2. 천재지변 등으로 개방 시 위험이 예상될 때3. 세트장 개·보수 등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9조(관람 및 사용시간)① 세트장의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입장은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60896307&gubun=ELISIMG" alt="img16089630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② 드라마·영화 제작사 등의 세트장 사용시간은 제한이 없다.

제11조(사용료 면제 및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세트장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사용할 때2.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세트장 시설사용료를 감면한다.1. 국가 또는 시가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행사에 사용할 때 50% 감면2. 시설사용기간이 5일 이상 10일 미만은 10%, 10일 이상 20일 미만은 20%, 20일 이상은 30%를 감면한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으로 세트장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2. 사용일 2일 전 까지 사용허가취소를 신청한 경우: 100분의 903. 사용 개시일 이후 사용허가취소를 신청한 경우: 사용일수를 제외한 남은 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4.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허가취소일 이후 남은 사용료의 100분의 30

제14조(부대시설 설치)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부대시설의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대시설을 설치한 경우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이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6조(손해배상)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세트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시켰을 경우에는 원래상태대로 복구하거나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② 사용자의 세트장 사용으로 인하여 세트시설 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부칙 〈2010.12.31 조례 제3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17호, 2015.12.28>(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정비를 위한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91호, 2021. 5. 14.> (창원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창원시 해양드라마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창원시세 부과징수 규칙」”을 “「창원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③ 생략부 칙 <조례 제1981호, 2024. 5. 31.> (준용 규정 등의 정비를 위한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등 6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리장 및 동장 정수 조례, 창원시 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마산시 이장 정수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654호, 201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26호, 2014.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40호, 2015.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96호, 2017. 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83호, 2018. 5.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13호, 2018. 10.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84호, 2019. 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11호, 2019. 5.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01호, 2020. 1.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76호, 2020.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25호, 202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3호, 2022.3.31.> (「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61호, 2023. 8.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28호, 2024.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39호, 2024.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처분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배심제”란 행정처분에 대하여 제6조에 따라 구성된 배심원단이 제10조의 결정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2. “처분부서”란 행정처분 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소관부서를 말한다.3. “관리부서”란 배심원단(예비배심원단을 포함한다)을 구성하고, 처분부서로부터 배심원 선정 요청이 있는 경우 배심원을 선정하는 등 행정처분배심제를 총괄하는 정책기획관을 말한다.4. “처분당사자”란 행정처분의 사전통지를 받은 자로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제4조(배심제 대상) 배심제의 대상은 사전통지를 받은 처분당사자가 배심제 심의를 신청한 사안 중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한다. 다만, 행정처분의 혼란 야기, 지연 등의 목적으로 배심제를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 12. 20.>

제5조(예비배심원단)① 시장은 30명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예비배심원단을 구성한다.1. 각 분야의 교수, 변호사, 세무사, 기술사(건축사를 포함한다), 공인중개사 등의 자격과 실무경력을 갖춘 전문가2. 행정처분 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직 공무원3. 그 밖에 행정처분과 관련되는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예비배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예비배심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예비배심원의 임기는 전임 예비배심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배심원단의 구성)① 배심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배심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처분부서의 실ㆍ국ㆍ소장(구청의 경우에는 대민안전관리관을 말한다)이 된다. <개정 2024. 12. 20.>③ 제1항의 배심원단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배심원과 공무원배심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배심원은 시장 또는 구청장이 처분부서를 제외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로 한다. 다만, 공무원배심원의 수는 전체 배심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배심원단장의 직무)① 배심원단장은 배심제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배심원단을 대표하고, 배심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배심원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배심원단장이 지명한 공무원배심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배심원단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배심원단과 함께 현장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배심제의 운영 및 결정)① 제4조에 따라 배심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처분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관리부서의 장에게 배심원단의 선정을 요청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배심원 선정 요청이 있는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예비배심원 중에서 3명 이상 5명 이내의 배심원을 선정하여 처분부서의 장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③ 배심원단의 심의는 배심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배심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④ 배심원단은 제9조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배심원단 의견을 결정하고 배심원단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12조(배심원의 제척) 배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1. 자신이 처분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친족관계가(「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척을 말한다) 있거나 있었던 경우2. 자신이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3. 자신이 해당 처분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그 밖에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등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 칙 <조례 제1706호, 2022. 11. 15.> 이 조례는 2023. 1. 1.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70호, 2024.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30101

제2조(예비배심원단의 추천 등)①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예비배심원단의 구성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각 처분부서의 장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② 각 처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배심원단을 추천할 경우 배심의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한 심의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해야 한다.

제5조(결과 통보 및 관리)① 처분부서의 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른 결과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관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배심원단 심의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창원시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4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향교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0.>1. 향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사업 및 충효·예절 교육사업2. 향교의 문화체험, 관광 및 문화행사 사업3. 향교 시설개선 및 환경정비 사업4. 그 밖에 향교의 육성 및 전통문화 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수행 장소)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의 수행 장소를 향교와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이 초과될 경우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신청) 제4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보조금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내용 등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결정)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과 보조금 조례 제16조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1. 사업의 적정성 여부2. 시민의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3. 지원 출처별 예산 사용의 투명성 여부

부 칙 <조례 제1208호, 2019.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25호, 2024. 12. 20.>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5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ㆍ산화생분해ㆍ바이오ㆍ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② 사업자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등)① 시장은 창원시가 공공목적으로 제작ㆍ게시하는 현수막 및 창원시 이외의 자가 광고 등 사업목적으로 게시하는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운영할 때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제6조(사업 등)① 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사업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3.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4.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창원시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창원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발주기관별로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해당 위원회의 구성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미리 정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평가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고르게 참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1.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 경력자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전공한 사람4. 1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5. 조경 전문가, 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6. 시민단체 및 마을주민 대표7.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구성방법)①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하 “평가집행자”라 한다)은 제4조제3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위원을 모집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자격요건을 심사해야 한다.② 제1항의 심사를 거친 사람을 대상으로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위원으로 선정하여 예비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③ 평가집행자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를 포함한다)에게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위원회 구성인원수에 해당하는 위원을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등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다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결정한다.④ 평가집행자는 위원 중 불참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 정수의 15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⑤ 평가집행자는 위원(예비위원을 포함한다) 선정 결과에 대하여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제척) 평가집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평가대상 사업의 위원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심사 전에 이를 확인해야 한다.1.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ㆍ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8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② 평가집행자는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 제출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질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개별적으로는 설명을 들을 수 없다.④ 제안서 설명순서는 평가 당일 제안서 제출자의 추첨으로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설명을 들을 수 없다.

제9조(평가점수 산정)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발주기관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② 평가점수는 각 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창원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설치 및 운영규칙, 마산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구성 및 운영 규칙은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221호 2012.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80호, 2016. 7.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78호, 2021.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12호, 2022. 10. 7.>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창원시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본문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x246f;부터 &#x325d;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661호, 2023.11.15.> (위원회 수당 관련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창원시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등 9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20331 / 시행일: 2022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 및 장년층 1인 가구의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3. 31.>1. “노인”이란 「지방자치법」제16조에 따른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2. “홀로 사는 노인”이란 가족 등의 지원 없이 혼자 살아가는 노인을 말한다.3. “장년층 1인 가구”란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른 시 관내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 중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의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를 말한다.4. “고독사”란 홀로 사는 사람이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지난 때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5.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를 말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① 시장은 매년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현황 조사 및 등록ㆍ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2.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3. 정신보건 및 건강관리 상태에 관한 사항4.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5. 고독사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6. 민간 부문의 참여 및 민간 자원의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7.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고독사 예방체계 구축)① 시장은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ㆍ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류ㆍ협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가 고독사한 경우에 그 친인척 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1. 65세 이상 시 관내 홀로 사는 노인 중에서 매년 현황 조사를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2. 장년층 1인 가구 중에서 창원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및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하여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제9조(고독사 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 검사ㆍ치료2. 말벗 및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3. 가스ㆍ화재ㆍ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4.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연계5. 고독사 위험자로 무연고 사망한 경우 장례서비스 제공6. 그 밖에 고독사 위험자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② 시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3호, 2022.3.31.> (「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홀로 사는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161228 / 시행일: 2016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게 체계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홀로 사는 노인 공동생활가정”(이하 “공동생활가정”이라 한다)이란 홀로 사는 노인 5명(남ㆍ여 구분)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2.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를 말한다.3. “홀로 사는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노인을 말한다.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다. 부부노인으로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혼자 사는 노인

제3조(공동생활가정의 등록신청 및 절차)① 공동생활가정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으면 신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신청서를 심사하고,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설치신고필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생활가정 등록기준) 제3조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등록신청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고자 하는 홀로 사는 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기본시설을 갖춘 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한 지역과 행정관서 및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을 우선한다.2.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 보호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5조(공동생활가정 지원 등)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공동생활가정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전기요금ㆍ전화요금 및 각종 공과금 등 운영비 일부2. 냉ㆍ난방비, 연료비, 부식비, 보험료 등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3. 공동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개ㆍ보수를 위한 사업비②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안전 확보를 위한 응급안전서비스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그와 관련된 사업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8.>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홀로 사는 노인 관련 보조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지원중단)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홀로 사는 노인이 5명 미만이 되었을 경우2. 공동생활가정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할 경우3. 그 밖에 이 조례의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② 제1항제1호의 경우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중단할 수 있다.

제7조(변경신고 등)① 시장은 공동생활가정의 등록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명칭ㆍ소재지ㆍ입소자ㆍ시설의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설치신고필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791호, 2015.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29호, 2016.12.28.>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