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2. "외국인주민"이란 임실군(이하“군”이라한다) 관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등을 말한다.3. "외국인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4.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① 군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군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② 임실군수(이하“군수”라한다)는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군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의 책무)① 군수는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 등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의2(외국인주민 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매년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외국인주민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2. 외국인주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4. 외국인주민 지원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5.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의 지원계획은 제7조에 의한 “외국인주민 지원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5조(지원대상) 군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지원대상으로 한다.다만, 「출입국관리법」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제6조(지원의 범위)①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5. 외국인ㆍ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6. 외국인주민 가정 자녀 보육ㆍ교육사업7. 혼인으로 인한 외국인 이주여성의 친정방문 또는 해외가족 초청 경비 지원8.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② 제1항 제7호의 경우 혼인으로 인한 외국인 이주여성 중 「출입국 관리법」상 군에 3년 이상 체류한 자에 한하며,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전 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 설치)① 군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임실군 외국인주민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인사 관련 부서장, 주민복지관련 부서장, 농업관련부서장, 교육지원청ㆍ경찰서 담당과장2. 위촉직 위원 : 종교단체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자와 교수ㆍ상공인 등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④ 협의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외국인주민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2.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3.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4.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5.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의 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제12조(외국인주민자문회의의 설치)① 군수는 외국인주민 지원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임실군 외국인주민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자문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자문회의 위원은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중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자를 군수가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3조(자문회의의 기능) 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역할을 수행한다.1.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주민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회의)① 자문회의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업무의 위탁)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9.>② 군수는 전 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17조(세계인의 날)① 군수는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임실군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② 전항에 따라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외국인주민 포함) 격려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③ 군수는 제2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군은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포상)① 군수는 외국인주민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임실군 포상조례」에 따른다.

제19조(명예군민)① 군수는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군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② 명예군민으로서의 예우, 명예 군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임실군 명예 군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14호, 2024. 12. 31.>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다만, 조례를 제·개정하여 새로이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25) 생략(26) 임실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27)~(102) 생략부 칙 <조례 제2836호, 2025. 5. 19.>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27) 생략(28) 임실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1항 중 “임실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29)~(56) 생략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