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00417 / 시행일: 202006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제28조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전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1.>

제3조(업무)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자의 교양·문화·체육 등 근로자 생활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2. 근로자의 여가선용 및 각종 교육·회의를 위한 시설의 제공3. 시민단체, 노동조합 또는 노·사 공동으로 실시하는 각종교육·회의 등 집회시설 사용허가4. 그 밖에 시민과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모든 사업 등 <개정 2015.12.11.>

제5조(사용허가)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복지관 내에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사용료)① 복지관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② 제10조에 따라 복지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시장이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5.12.11.>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복지관 시설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15.12.11.>3. 사용예정일 5일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하였을 때 <개정 2015.12.11.>

제8조(이용자의 범위) 복지관시설 이용은 속초시에 거주하는 근로자, 시민 및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로 하며 이용자의 경합시 같은 순으로 허가한다. <개정 2015.12.11.>

제9조(사용제한 및 허가의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2.11.>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복지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부적합 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15.12.11.>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2.11., 2017.7.7.>1. 감염병 환자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운영 및 위탁관리)① 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복지관 시설을 위탁 또는 임대하여 운영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속초시근로자종합복지관 설립목적과 계약조건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 또는 임대운영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2.11.>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할 수 있다.<항 신설 2015.12.11., 개정 2017.12.22.>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2. 관리위탁의 업무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 내용과 범위를 정한 경우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⑤ 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항 신설 2015.12.11., 개정 2020.4.17.>⑥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연1회 이상 그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1.>⑦ 시장은 복지관 위탁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항 이동 2015.12.11.>

제11조(수탁자 의무)① 수탁자는 근로자 복지증진에 최대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관리의무를 다하여 한다.②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공공시설과 공동이용시설 및 비품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1.>③ 제10조에 따라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5.12.11.>④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11.>

제12조(양도 및 전대금지) 수탁자는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전대할 경우에는 전대물건에 대한 보증금은 전액 시에서 보관 관리한다.

제13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5.12.11., 2017.7.7.>1. 제10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5.12.11., 2017.7.7.>2. 수탁자의 책임으로 복지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울 때3.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4. 수탁자가 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때 <신설 2017.7.7.>5.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5.12.11., 이동 2017.7.7.>

제14조(손해배상)① 시설물의 이용 또는 사용자는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5.12.11.>

제15조(감독)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관련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속초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조례(조례 제1168호,1988.11.28)는 폐지한다.③(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속초시근로자복지회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5.1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 계약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개정 후 최초의 위탁계약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7.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4. 17.) 이 조례는 공포 후 60일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