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난안전대책본부 기능)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재난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등의 수습활동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5.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7. 중앙 및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8. 그 밖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대책본부의 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대책본부의 구성 등)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에는 본부장, 차장, 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② 본부장, 차장, 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본부장: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 총괄2. 차장: 부구청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3. 조정관: 안전관리과장이 되며,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 <개정 2019.9.27., 2023.9.22.>4. 통제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수습을 주관하는 국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면서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5. 담당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수습주관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해당 재난의 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6. 실무반: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며, 재난의 수습 업무 수행③ 제2항제6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6조(대책본부 운영기간)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재난(자연재난을 말한다)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대책본부 편성기준)①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재난: 별표 42. 사회재난: 별표 5②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8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상황판단회의)①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② 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1.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9조에 따른 관계 기관 파견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상황판단회의는 발생한 재난의 종류에 따라 관련된 부서의 장,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연락관 등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9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① 본부장은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9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제12조(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구성)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해당 재난ㆍ안전관련 실·국장 및 과장2. 기능별 협업부서의 실·국장 및 과장3.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을 수습하는 주관 부서의 장이 된다.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대책본부회의 소집 및 운영)① 대책본부회의는 본부장이 소집한다.② 본부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두로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③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④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배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⑤ 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심의) 대책본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 확산 및 진행상태 등에 관한 현황2. 구조ㆍ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 상황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상황4. 지역주민 대피 및 대책본부의 수습 상황5.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사항④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6조(재난현장 조치)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관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재난상황의 통보 등)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본부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통보할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방법으로 한다.

제18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인천광역시장,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인천광역시장,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① 본부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본부장이 예보·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본부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부 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인천광역시계양구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계양구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조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부 칙 <2017.11.17. 조례 제1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3.15. 조례 제1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9.27. 조례 제12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3호 중 “안전총괄실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⑫ <생략>부 칙 <2023.9.22. 조례 제1510호>(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3호 중 “안전총괄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④ <생략>부 칙 <조례 제1585호, 2024. 5. 10.> (국가유산기본법 등 법률 제·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14조,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