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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30725 / 시행일: 202307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 도모ㆍ취미활동 및 각종 정보교환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25.)2.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으로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을 말한다.3. “회원”이란 구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지 또는 「민법」에 따른 거소지에 근접한 경로당에 가입한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25.)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에 대한 복지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등 경로당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및 세부사항)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로당의 운영비 및 냉ㆍ난방비2.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비3. 경로당 환경개선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비4. 자원봉사 등 지역 활동에 필요한 비용5. 경로당의 시설 유지 관리 및 물품 지원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회원 수, 시설규모, 운영관리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개방형 경로당 시설운영) 경로당은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 및 봉사활동 등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 실정에 맞게 아래와 같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지역발전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및 일자리 사업 연계 등2. 노인여가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건강관리, 건전한 취미생활을 위한 사업 등

제7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1. 법규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목적 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때

제9조(안전점검)① 구청장은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구립경로당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경로당 회장은 가스ㆍ전기 등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는 구청장 혹은 관할 지역 동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06호, 2023.7.25.,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40719 / 시행일: 2024071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계약심사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구 본청의 과·담당관, 보건소 (임시기구도 포함한다)나. 구 의회사무국다. 동 주민센터라.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지방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마. 구 출연기관(단 50% 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개정 2024.07.19.>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나.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개정 2017.11.15.>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3. 물품의 제조·구매4. 계약체결 후 설계변경 대상 공사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2. 추정금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가. 5천만원 미만의 공사나. 2천만원 미만의 용역다. 5백만원 미만의 물품의 제조ㆍ구매라. 최초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설계변경 대상 공사 또는 최초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에 따른 증액분이 해당 계약금액의 10% 미만인 공사3.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를 받은 사업4. 전년도 평균 조정률이 1퍼센트 미만인 사업5.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7호의 서식까지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원가분석자문회의)①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구에 서울특별시 중구 원가분석자문회의(이하“원가분석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원가분석자문회의는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서울특별시 중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정한 자문위원회로 갈음한다.③ 제1항에 따라 원가분석자문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2015.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91호, 2017.11.15.>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행동강령 규칙」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86호, 2024.07.19.,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170315 / 시행일: 2017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3.15)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중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가.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 지적재조사 업무관련 5급 이상 공무원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4. 각 사업지구의 동장④ 위원회의 위원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 할 수 있다.⑤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개정 2017.3.15)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사실조사 등)①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50523 / 시행일: 2025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제25조, 제26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인플루엔자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료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이하“무료 예방접종”이라 한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23.>1. 접종일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의료수급권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가족(배우자, 직계비속)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마. 그 밖에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고 한다)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 접종일 현재 중구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람가.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의료인력, 접수요원 (원무), 환자이송요원 중 서울시 접종지원 가능한 사람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교사 및 종사자다. 환경공무관(직영, 대행 외부작업자 및 차량운전자를 포함한다) (개정 2023.7.25.)라. 의무관리대상(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경비원(외부근무자)마.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회사, 개인택시 운전사 등 대중교통 운전사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6조, 제7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생활자 및 종사자(환자활동 도우미 등 환자 직접 접촉근무자)사. 산후조리원 종사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아. 아동돌봄센터(키움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자.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무료 예방접종의 실시 등)① 무료 예방접종은 매년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② 구청장은 「의료법」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에 무료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예방접종업무의 위탁범위에 관한 사항2. 위탁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3. 위탁계약 조건에 관한 사항4.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구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의료기관(이하 “위탁의료기관”이라 한다)은 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계약 해지) 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2. 위탁의료기관이 위탁계약서상 위탁계약 조건을 어겼을 때3. 그 밖에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때

제5조(신청 및 지원절차)① 무료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야 한다.② 위탁의료기관은 제1항의 신청인이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그 사실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6조(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① 위탁의료기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을 실시한 후 구청장에게 비용상환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백신비와 예방접종 시행비용과 같게 정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상환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비용상환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④ 예방접종비용의 상환 신청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8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제2조제2호의 규정은 2020. 11. 30.까지 효력을 가진다. 단, 제2조제1호마항의 대상자는 무료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를 제외한 중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2021.7.1.부터 2021. 12. 31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무료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은 3조제1항에 따른 무료 예방접종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706호, 2023.7.25.,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39호, 2025.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4.10.2.>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제3호에서 이동, 2024.10.2.>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개정 2024.10.2.>4. “무연고 사망자”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자치구가 시신을 처리하는 사망자를 말한다.<제5호에서 이동, 2024.10.2.>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등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정책수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고독사 위험자 전수조사를 통한 등록·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2. 고독사 위험자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독사 위험자 정신보건 및 건강상태 관리에 관한 사항4.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5. 안전도우미 임무 및 처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고독사 발생 및 사회적 고립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활용하여야 한다.<개정 2024.10.2.>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개정 2024.10.2.>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개정 2024.10.2.>3.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예방 및 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정기적인 안부확인, 긴급의료 지원3. 방문간호서비스 및 응급 구급용품 지원4.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커뮤니티) 지원사업6. 문화·여가·일자리 지원사업7.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자원 발굴·연계 서비스8. 정보통신기술, 사용자 행동인식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9.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서비스 지원10.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4.10.2.>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467호, 2019.8.9.>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중구 홀몸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 1795호, 2024.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131127 / 시행일: 201311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등학교졸업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고등학교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년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투자·출연·출자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구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공기업 등”이라 한다)은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구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① 구청장은 매년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2. 해당 연도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시책 사업3.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4.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5.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매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시행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고등학교졸업자 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산업의 동향, 고등학교졸업자 인력수급 동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고등학교졸업자 고용 확대)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 중 정원이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10 이상을 고등학교졸업자로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고등학교졸업자 불이익 금지)① 공기업 등이 제6조에 따른 채용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졸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인사상·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졸업자를 별도의 직군(職群)으로 분류·관리하여서는 아니된다.③ 기관장은 특정 직군위주로 고등학교졸업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① 구청장은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 고등학교 졸업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① 구청장은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한 고용목표를 달성한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소중한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교육 등)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및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 보급을 통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③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을 위하여 차량 후면에 부착하는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정보제공)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자의 지능정보서비스 활용을 위한 교육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자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을 위한 필요한 교육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자”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고,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입력한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의 구조와 특성을 모방하여 글, 소리, 그림, 영상, 그 밖의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자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지능정보화 활용 및 추진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령자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을 위한 필요한 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① 구청장은 체계적인 교육 추진을 위하여 고령자의 지능정보화 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2. 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3. 예산 확보 및 재원 조달4. 그 밖에 고령자의 지능정보화 역량 강화에 필요한 사항

제6조(교육 등)① 구청장은 고령자의 지능정보화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유·무선 정보통신 활용을 위한 기초교육2. 인터넷 금융 서비스 활용 및 보안을 위한 금융교육3.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및 사회 참여를 위한 교육4.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5. 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능정보화 교육② 제1항의 교육은 고령자의 개인별 수준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방문 교육, 소규모 교육, 실습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령자의 지능정보화 교육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능정보화 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50523 / 시행일: 2025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를 공공기관이 예산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집행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이하 “공사ㆍ공단”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중구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2. “출연금”이란 구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공공기관에 반대급부 없이 제공하는 재정지원을 말한다.3. “전출금”이란 구가 공사ㆍ공단에 지급하는 자금으로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 모두를 포괄한다.4. “위탁사업비”란 구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또는 공공기관이 구의 사무를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구가 부담하는 제반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나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포괄한다.5. “정산”이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의 세입에 대한 세출을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일 한다)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집행기준)① 공공기관의 장은 교부받은 출연금 등에 대하여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복수의 출연금 등을 동일한 법인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 등의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해서는 「지방공기업법」제66조의2에 따른 예산·결산에 관한 공통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에서 정한 운영지침 등에 따른다.

제6조(정산보고 및 정산검사)① 공공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출연금 등의 지출내역 등에 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를 토대로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정산지침)① 구청장은 출연금 등의 정산과 관련한 지침(이하 “정산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업무 담당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지침을 정할 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출연금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2. 출연금 등의 집행 기준에 관한 사항3.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출연금 등의 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지침을 공공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지침에 따라 출연금 등을 정산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110607 / 시행일: 2011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운영· 관리하는 공연장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 ·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개정 2011.6.7)2.“공연장등”이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중 구가 관리·운영(구의 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1.6.7)3.“최적관람석”이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4.“장애인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자를 말한다.5.“이동편의시설”이란 장애인이 공연장 등의 최적관람석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각종 편의시설을 말한다.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관람석수에 해당하는 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②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비가 투자되는 공연장등에 대한 투 · 융자심사, 예산심사 및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1.6.7)③ 제1항의 최적관람석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4조에 따른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이 이동가능한 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제7조(사업비의 보조) 구청장은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과 구가 관리 · 운영(위탁관리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에 대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구비로 보조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운영중인 공연장등은 이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4조부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용 최적관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부칙 (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40719 / 시행일: 202407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4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납부받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등”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이란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된 비용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1.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2. 공공시설등의 설치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3.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해 수반되는 부대경비

제7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 예산 외로 별도 관리한다.②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 부서의 장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 팀장③ 구청장은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1. 기금업무 담당 국ㆍ과장, 예산 및 공공시설등 설치기금과 직접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2.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3. 도시계획, 기반시설 설치사업, 주거환경 개선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4. 기금 조성 및 운용ㆍ관리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 소관부서의 팀장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과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개최한다.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2. 공공시설등 사업 중 신규사업을 시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감염병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⑦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191108 / 시행일: 2019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구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시설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공공시설물"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나.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서울특별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시설, 문화ㆍ체육시설, 교량, 주차장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다. "공공건축물"이란 구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구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2. "표지판 등"이란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을 동판, 석판 등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3. "설치 및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제3조(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원칙)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은(이하“구청장”이라 한다)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할 때에는 구민들이 설치 및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설치자 또는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 등에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재물조사 대상물품2. 공공시설물 등으로 보기 어려운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도로포장, 보도블럭, 맨홀 등)

제4조(공개 범위)①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시설물의 개별 설치비용이 1백만원 이상인 경우2.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이 1억원 이상인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개하는 공공시설물은 별표와 같다.③ 공공시설물 설치비용은 시설물별로 명기하도록 한다. 다만,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경우 전체를 일괄 합산하여 명기한다.④ 공공시설물의 훼손 등으로 기존 공공시설물을 교체하는 경우에도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⑤ 제4조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표지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공개 방법 및 내용)① 공공시설물에 설치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물명2. 설치일시3. 시공업체4. 설치비용5. 관리부서②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건립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사명2. 공사기간3. 발주기관의 명칭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7. 건립비용③ 표지판의 위치와 규격은 당해 공공시설물 등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용의 청사내의 신문ㆍ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190809 / 시행일: 2019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 지원법」제15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및「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가 설치하여 관리하는 공공용의 청사 내에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할 때에는 장애인 및 노인, 한부모가정,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7.20,2015.10.30.)

제2조(적용의 범위)①이 조례의 적용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개정 2015.10.30.)2.중구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용의 청사②제1항에서 정한 공공용의 청사내에 신문ㆍ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이하"신문 판매대 등"이라 한다)를 설치할 때에는 타 법령이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0㎡이하인 시설에 한정한다.(개정 2015.10.30.)

제3조(사전공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2조에 따른 공공용의 청사내에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 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게시판, 구정 소식지, 구보 등의 방법으로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제5조(우선계약)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제4조에 따른 계약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 및 노인, 한부모가정,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 2인 이상이 신청한경우 우선순위는 별표로 정하고 그 이외는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개정 2015.10.30.)

제6조(사업자의 의무)①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신문판매대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계약자가 직접 운영을 대리할 수 있으며,이 경우에는 사전에 당해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개정 2015.10.30., 2019.8.9.)②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ㆍ운영시 이용자의 건강에 해가 없도록 공중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하게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5.10.30.)1.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2.계약을 체결한 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3.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4.기타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부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공공용의 청사내 신문판매대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거 계약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5.0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공공용의 청사내 신문판매대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계약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464호, 2019.8.9.> (장애인등급제 폐지 관련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10817 / 시행일: 20210817

제3조(관리 의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물이 제 기능을 하도록 성실히 보호·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시설물을 훼손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훼손에 따른 복구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 ① 제4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시설물의 훼손자를 신고한 자2. 공공시설물의 훼손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구 소속 공무원 및 경찰, 소방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해당 공공시설물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등 직무와 관련된 사람이 신고한 경우3. 훼손 관련 사건·사고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신고한 경우4. 이미 고장·파손 사실이 인지 또는 신고되어 복구가 진행 중이거나 훼손자 규명이 이루어진 경우5.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하거나 포상금 수령을 원하지 않을 경우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제6조(지급기준)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상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1. 원상회복 비용이 2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인 경우 : 1만원2. 원상회복 비용이 6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경우 : 3만원3. 원상회복 비용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 5만원② 포상금의 개인별 지급액은 월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신고 및 처리) ① 공공시설물 훼손자에 대한 신고는 방문·우편·전화·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고 조치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하며, 별지 서식의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접수·처리 및 포상지급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방법) ① 포상금의 지급은 고장·파손 사실 및 공공시설물 훼손자가 확인된 신고에 한하여 30일 이내에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해야 할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인에게만 지급하며, 최초의 신고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대장에 지급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신고인의 보호) ① 구청장은 신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은 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 야간ㆍ휴일 건강지킴이 진료의원 지정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 야간·휴일 건강지킴이 진료의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구민(이하 "중구민"이라 한다) 등의 건강증진 및 의료접근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 야간·휴일 건강지킴이 진료의원"(이하 "야간·휴일 진료의원"이라 한다)이란 제4조제1항에 따라 운영되도록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의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2. "야간"이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정하고 있는 진료비가산제가 적용 가능한 평일 18시~다음날 9시 사이의 시간대를 말한다.3. "휴일"이란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말한다.4. "보건의료서비스"란 야간·휴일 진료의원에서 행해지는「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야간·휴일 진료의원을 지정하고 중구민 등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야간·휴일 진료의원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 및 지원)① 구청장은 중구민 등에 대한 의료접근성 향상 등을 위하여 야간·휴일 진료의원을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야간·휴일 진료의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시간을 정한다.1. 평일: 19시부터 다음날 1시까지2. 토요일: 15시부터 당일 21시까지3. 휴일: 9시부터 당일 21시까지③ 구청장은 야간·휴일 진료의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야간·휴일 진료의원의 지정 및 운영 기준은 별표1과 같이 한다.⑤ 제3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대한 금액은 별표2와 같이 한다.

제5조(관리)① 구청장은 야간·휴일 진료의원의 운영실태를 확인·조사할 수 있고, 야간·휴일 진료의원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조사 결과, 야간·휴일 진료의원이 지정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거나 부실하게 운영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야간·휴일 진료의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공공 야간·휴일 진료의원 운영의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는 「중구 공공 야간·휴일 진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1. 공공 야간·휴일 진료의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구청장이 공공 야간·휴일 진료의원 운영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비용 등 관련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중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2명2. 중구보건소 의약과장(의무업무 부서의 장)3.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의사회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4.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근무의사5.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의 장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해산한다.②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공무원 제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건강과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활동 증진 및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립ㆍ운영하는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시설, 보건소, 공공도서관 등을 말한다.2.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 셔틀버스”란 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을 연계하여 반복적으로 다니는 버스를 말한다.

제3조(운영)①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 셔틀버스(이하 “셔틀버스”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하거나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 산하기관이나 개인, 법인,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③ 구청장은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4조(운행대상) 셔틀버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운행한다.1. 구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진료 등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자2. 동주민센터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자3. 구에서 설립ㆍ운영(위탁을 포함한다)하는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시설 및 공공도서관 등의 이용자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에 따른 교통약자

제6조(운행범위)① 셔틀버스는 공공시설을 주요 지점으로 하는 노선을 정하여 운행한다.② 노선은 서울특별시 중구 노선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③ 셔틀버스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 외로 운행할 수 없다.

제8조(노선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셔틀버스 노선 신설ㆍ변경ㆍ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노선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교통 분야 관계 공무원2. 주민대표 및 교통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셔틀버스 노선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셔틀버스 업무 담당과장이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및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등의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① 구청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홍보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 제공3. 제6조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교육 실시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5. 입주자등이 소유하고 있는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실시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대하여 전문성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위탁하여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의 효율적인 공모사업 추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공모사업에 투입되는 중구의 예산을 건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민간ㆍ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발전과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나. 구의 재정 부담 또는 구비 지원 근거의 명확성2. 공모사업의 타당성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ㆍ서울특별시 사업과의 연계성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다. 공모사업의 구체성 및 규모의 적정성라. 공모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마. 공모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운영 방법 및 유지보수비 등)3. 구 재정 부담의 적정성가. 국ㆍ시ㆍ구비의 재원별 분담 비율나. 구비 매칭 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구비 부담 여부 및 방안4.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가. 주민 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 요소 여부 및 해결 방안나. 관계부서 협의 여부5. 공모사업의 효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나. 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 전망 효과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총괄부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상시 관리하고,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모사업 소관부서가 2개 이상이고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 조직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⑤ 담당부서는 구비 부담이 수반되는 경우 예산부서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⑥ 구청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제7조(의회 보고)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이전까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회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1. 구(구의 출자ㆍ출연기관을 포함한다)가 신청하는 국ㆍ시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구비 부담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3억원 이상 공모사업2. 민간 및 단체 등에서 구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ㆍ시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구비의 지원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공모사업② 구청장은 제6조제6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 현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8조(표창 등)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구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구체적인 종류, 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제안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00903 / 시행일: 202009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공무원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구행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절약을 기하고 소속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해결 능력을 증진시키고 사기를 북돋아 구정발전에 적극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3.)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제안”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2.“창안”이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3.“실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4.“직접적인 경비절감”이란 현행제도 또는 방법에 의하여 특정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에서 창안에 의한 제도 또는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와 창안실시에 투입된 제경비를 감한 금액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종류)① 제안은 이를 자유제안, 지정제안, 직무제안으로 구분한다.②“자유제안”이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③“지정제안”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④“직무제안”이란 직무수행 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동장(담당관ㆍ과장 포함)이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제안의 경우 그 의견이나 제안이 제1호에 해당되더라도 이 호에 해당하게 된 것이 당해 제안자의 창의에 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2.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개정 2017.11.15.>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4.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것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6. 그 밖에 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것

제13조(제안심사)①제출된 제안은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1. 창의성2. 경제성 또는 능률성3. 실용성4. 적용범위5. 계속성6. 그 밖의 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②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1. 노력도2. 완성도

제14조(조사실험 및 의견청취)① 위원회는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ㆍ실험ㆍ분석을 의뢰하거나,의견의 제출을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조사ㆍ실험ㆍ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보상한다.

제15조(심사의 결정)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안모집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심사결정하여야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조사ㆍ실험ㆍ분석 등으로 인하여 심사기간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포함시켜 심사처리할 수 있다.

제16조(제안의 채택기준)① 심사결과에 의한 제안의 채택은 종합득점순위,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현저한 행정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② 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등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정한다.

제17조(창안의 등급)① 제16조에 따라 채택된 제안은 종합득점 순위 등을 고려하여 특별상ㆍ우수상 및 우량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제20조(부상) 구청장은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1. 특별상은 1창안당 2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2. 우수상은 1창안당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3. 우량상은 1창안당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제22조(창안의 수정 및 보완) 구청장은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실시의 추천) 구청장은 자체내에서 모집한 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 그 제안의 내용의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제24조(실시의 평가)① 창안의 실시기관의 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의견조회)① 구청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간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의뢰를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09.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규칙 제691호, 2017.11.15.>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행동강령 규칙」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27호, 2020.9.3.>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소속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 본청·구의회사무과·보건소·동주민센터에 소속된 공무원 및 청원경찰을 말한다.2.“후생복지제도”란 중구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 안전ㆍ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운영 및 제반의 사업을 말한다.3.“선택적 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포인트의 범위내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4.“복지포인트”란 선택적복지제도 설계·운영시 기준이 되는 계산 단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중구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에 휴직중인 소속공무원2. 국외에 파견중인 소속공무원3. 서울특별시중구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자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05.07)

제5조(선택적 복지제도 운영)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내에서 선택적 복지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1.09.29.)② 선택적 복지제도는 기본항목·자율항목 등으로 구분하여 소속공무원이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복지혜택을 제공하도록 한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5.12.31.>1. 유공 공무원을 대상으로 표창·포상·국내외 시찰(개정 2021.09.29.)2. 투병 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소속공무원 격려금 지급(개정 2012.05.07)3. 유공 퇴직(예정) 공무원 및 순직공무원의 유가족 격려금품 지급4. 소속 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료 등의 지원(신설 2021.09.29.)5. 직원동호회 운영 지원6. 소속공무원의 생일, 결혼, 출산 축하선물 제공(개정 2012.05.07)7. 소속공무원 자녀의 영유아(취학전 아동) 보육료 지원8. <삭제 2025.12.31.>9. <삭제 2025.12.31.>10. 소속 공무원에 대한 명절(설, 추석) 선물 제공(신설 2012.05.07)11. 소속 공무원 자녀의 대입 수험생 격려품 및 초·중·고 입학 선물 제공(신설 2012.05.07)1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신설 2012.05.07)1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신설 2012.05.07)14. <삭제 2025.12.31.>15. 소속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공간 및 주택전세금 융자, 전세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신설 2024.07.19.)16. 그 밖에 직원의 사기를 북돋고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2.05.07.,2021.09.29.)<제15호에서 이동 2024.07.19.>

제8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①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주체로서 서울특별시중구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5조의 선택적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2. 제6조의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3. 제7조의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로 한다.④ 위원장은 후생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2.05.07, 2021.09.29.)1.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공무원 6인 이내 (여성공무원 1인 이상 포함)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소속공무원 1인(개정 2012.05.07)⑤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후생업무를 주관하는 팀장이 된다.(개정 2012.05.07)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운영의 위탁 등)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 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5조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 시행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2.05.0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5.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70호, 2024.0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67호, 202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30725 / 시행일: 202307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시행하는 소규모공사중 일부공사에 대한 감독(감리)업무를 법인·단체 또는그 산하기관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2023.7.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규모공사"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에 따라 전면책임감리 또는 부분책임감리를 하지 아니하는 공사로서 감독업무를 위탁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개정 2011.6.7.,2021.09.29.)2. "감독업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8조의4에 따른 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 등에 관한 업무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를 말한다.(개정 2011.6.7.,2021.09.29.)3. "주요시설물공사"란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한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개정 2011.6.7)4. "조경공사"란 조경수목을 식재하거나 잔디 등 지피식물을 입히는 공사 및 유지관리공사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개정 2011.6.7)5. "기계설비공사"란 건축물·플랜트 기타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개정 2011.6.7)6. "치수공사"란 하천 제내외지의 각종 시설물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하천관련 공사를 말한다.(개정 2011.6.7)

제4조(업무의 위탁) 소규모공사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는 다른 행정기관, 법인·단체또는 그 산하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1.6.7)1. 주요시설물 공사2. 조경공사3. 기계설비 공사4. 치수공사

제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소규모공사 감독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에 소규모공사의 감독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준용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1.6.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88호, 2021.09.29.,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06호, 2023.7.25.,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제5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장례비를 포함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제6조에서 정한 지원으로 연고자 등이 빈소를 마련하고 고인예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구 내에서 사망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및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 다만,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2. 사망 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서 연고자가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3. 사망 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독사로서 구청장ㆍ동장ㆍ마을공동체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4.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경우로 연고자가 구속ㆍ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물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7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공영장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영장례지원의 경우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할 수 있다.③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화장하여 봉안한 경우 사별자의 애도와 추모가 가능하도록 무연고 사망자 봉안 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수준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① 제5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선정한 사망자로 결정한다.② 제5조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망자는 연고자 등의 신청을 받아 장례계획을 확인 조사한 후 결정한다.

제10조(비용환수) 구청장은 제9조의 조사 결과, 제8조에 따른 연고자 및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743호, 2023.12.27.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41호, 2025.7.17.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151202 / 시행일: 20151202

제2조(발명의 신고)①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발명의 신고는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현재 또는 과거 3년 이내에 그가 맡은 업무와 관련되어 이룩한 발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업무와 관련된 발명신고서2. 발명의 성질설명서3. 발명명세서② 전항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③ 발명의 성질설명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1. 소속기관의 업무발명 당시 그가 소속하고 있는기관의 업무범위를 기술하되 특히 당해 발명과 관련되는 조사, 연구, 시험 등의 기능유무를 기술한다.2. 발명자(공무원)의 업무발명당시 그가 소속하고 있는 기관에서 당해발명자가 맡고있는 직무 및 업무를 기술한다.3. 발명의 성질가. 소속기관의 업무에 속하는 가의 여부당해 발명이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가의 여부 및 그 사유를 당해 발명과 업무범위를 연관지어 기술한다.4. 직무발명의 여부전 각호를 종합한 결과 해당 발명이 소속기관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해당 공무원의 임무에 속한다고 판단된 때에는 "직무발명"이라 기술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 때에는"자유발명"이라고 기술한다.5. 발명의 실용성해당 발명의 실용가치, 이용가능도, 산업기여 등을 현재 또는 장래에 전망하여 발명자가 파악한 범위내에서 기술한다.6. 발명승계에 관한 의견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때 그 발명을 소속기관에서 승계할 것을 요망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그 의견을 기술한다.7. 서명날인발명자가 서명 날인한다.④ 제1항제3호에 따른 발명명세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39조 및 제40조에서 정하는 사항에 준하여 작성한다.

제3조(신고전 출원)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할 때에는 조례 제6조에 따른 신고 절차를 적용한다. 다만, 그 신고에는 조례 제1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② 전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절차를 준용한다.

제4조(심의요청)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심의를 요청할 때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발명심의 요청서2. 발명명세서3. 의견서4. 특허증 사본② 전항 제1호의 심의요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③ 발명명세서는 특허증을 기준으로하여 그 내용을 알기 쉽게 기술한다.④ 제1항제3호의 발명심의 요청서의 의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1. 발명의 성질직무발명 또는 자유발명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술한다.2. 발명의 실용성 발명 실용가치, 이용처,산업기여도 등을 현재 또는 장래를 전망하여 기술 한다.3. 등록보상금지급할 등록보상금액 및 그 사유를 기술한다.4. 기타참고사항을 기술한다.

제5조(특허등록통지)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특허등록 통지 및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② 전항에 따른 통지중 특허청장에게 보고할 때는 등록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자의 재직, 전직 또는 퇴직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변동사항의 보고)① 조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자 및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유가 발생하였을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이를 즉시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조례 제7조에 따른 통지를 한 후 당해인 신상 등의 변경사항2.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제7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유발명 또는 이로 인한 특허권을 서울특별시 중구청에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자유발명(특허권) 양도신청서2. 발명명세서3. 특허증사본(특허권일 경우)② 전항 제1호의 양도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③ 제1항제2호의 발명명세서에는 제2조제4항에서규 정하는 사항과 해당 발명의 실용성을 기술한다.④ 업무와 관련된 자유발명을 구에 양도한다는 신청은 제2조에 따른 신고로써 이를 갈음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ㆍ시설부지 매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30517 / 시행일: 202305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ㆍ시설부지 매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17.)

제2조(기금 관리 공무원의 지정)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ㆍ시설부지 매입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위하여소속공무원중 기금 운용관과 기금 출납원을 둔다.② 기금 운용관과 기금 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③ 기금 운용관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재무과장으로한다. 단, 구청장은 효율적인 기금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관과 기금 출납원을 따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2023.5.17.>

제3조(기금운용 계획서 제출) 기금 운용관은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 운용계획서 및 전년도 기금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 및공공용의 청사, 시설부지 매입 기금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고,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심의회의 구성)① 기금 운용 계획 그 밖의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구의원 2명 및 기획재정국장, 행정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장,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건축과장으로 한다. <개정 1996.04.18., 1996.06.29., 1996.11.30., 2002.12.24., 2018.12.28., 2023.5.17.>③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의 운용 계획2. 기금의 조성, 적립, 인출, 운용 및 결산3. 그 밖에 부지 매입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심의회의 회의)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적립기간중 기금의 운용)① 기금은 구청장 명의와 직인을 통장인감으로 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되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고수익 상품에 예치등 기금관리에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② 다만 기금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은행 예탁기간 만료전이라도 기금 설치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제9조(장부및서식) 기금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 예치상황과 그 사용 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1. 세입, 세출 총괄부(별지 제1호서식)2. 세입 정리부(별지 제2호서식)3. 세출 정리부(별지 제3호서식)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04.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0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1998.09.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2.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99호 2018.12.28.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으로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⑧ (생략)⑨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제4조제2항 "기획재정국장"은 "경제친화국장", "행정관리국장"은 "행정지원국장", "도시관리국장"은 "생활도시친화국장", "총무과장"은 "행정지원과장", "기획예산과장"은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⑩~⑫ (생략)부 칙 (제769호, 2023.5.17.,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소식지 발행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