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자활기금을 설치·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1.12.30.><개정 2023.12.28.>

제2조(기금의 설치·운용)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소득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1.12.30.>② 삭제<2021.12.30.>③ 자활기금은 적립된 기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집행하며, 집행하고 남은 금액은 재적립 해야 한다.<개정 2021.12.30.>④ 삭제<2021.12.30.>⑤ 삭제<2021.12.30.>

제3조(기금조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한다.1. 국ㆍ시비 보조금 또는 울산광역시중구(이하 “구”라 한다) 출연금2. 구 이외 자의 출연금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4. 자활기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익금5.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6. 자활기금 운용 수익금[전문개정 2021.12.30.]

제4조(기금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차이에 대한 보전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5. 법 제18조의6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채용 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23.12.28.>6.「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7.「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8.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또는 「고용보험법」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9.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10.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11.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ㆍ운영12.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13. 그 밖에 구청장이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21.12.30.]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영 제3조의 차상위계층2. 법 제18조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전문개정 2021.12.30.]

제6조(지원신청·변경)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12.30.>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자금대여)① 자활기업에 대한 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기업 등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제14조 울산광역시 중구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동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구청장이 결정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4.12.29><개정 2023.12.28.>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대여이율 및 대여한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대여자금의 이자 및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의 연체이자는 시중은행의 금리를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연체이자율은 100분의 15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1.12.30.>④ 구청장은 시설·장비설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때<개정 2021.12.30.>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없이 대출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개정 2021.12.30.>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⑤ 구청장은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⑥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는 「지방재정법」을 따르며,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1.12.30.>

제8조(사회보험료 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제8호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이차보전)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기업이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차액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운용·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개정 2021.12.30.>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 해야 한다.<개정 2021.12.30.>③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구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1. 금융기관에의 예치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제12조(기금관리자)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개정 2021.12.30.>1. 기금운용관: 자활업무 담당 부서장<개정 2021.12.30.><개정 2023.12.28.>2. 기금출납원: 자활업무 담당 계장<개정 2021.12.30.><개정 2023.12.28.>② 제1항에 따른 사무를 담당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해서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3.12.28.>

제13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출납폐쇄 후 4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개정 2021.12.30.>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개정 2021.12.30.>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12.30.>

제1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12.29><개정 2021.12.30.>1. 제13조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개정 2016.12.30>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개정 2016.12.30>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6.12.30><개정 2021.12.30.>4. <삭제 2016.12.30>5. <삭제 2016.12.30>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대행한다.<개정 2016.12.30>③ 구청장은 기금관리·운용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판단이 곤란하거나 위원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 중앙자활센터 기금자문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지원금 사후관리)① 구청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 지원금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12.30.>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또는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개정 2021.12.30.>

제16조(관계규정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울산광역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0.5.11.><개정 2021.12.30.><개정 2023.12.28.>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중구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울산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및「울산광역시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제3조 (경과조치) ①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조례에 의한각 기금의 자산·채권·채무 및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같이 이 기금의 각 계정이 승계한다.1. 생활안정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 기초생활보장계정2. 노인복지기금 : 노인복지계정②이 조례 시행 전에「울산광역시중구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에 의하여 지원한 융자금과 이자는 각각 종전의 규정에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세입 조치한다.②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조례에 의한 기금의 2006년도결산에 관하여는 제8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폐지조례의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 2008.12.29 조례 제4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울산광역시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2호 중 "생활복지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복지서비스과장"을"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⑥ 생략부칙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 2009.12.28 조례 제4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울산광역시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1. 기금운용관 : 생활지원국장2. 분임기금운용관가. 생활지원과장(기초생활보장계정)⑦부터 ⑩까지 생략부칙 <2012.6.29, 조례 제599호>(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울산광역시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1호 중 “생활지원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같은조 같은항제2호 중 “생활지원과장”을 “복지지원과장”으로 한다.⑦부터 ⑪까지 생략부칙 <2012. 8.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전의 기금대출·상환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부칙 <201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2조제5항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개정 2017.7.31. 조례 제8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자치법규 제명 변경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개정 2020.5.11. 조례 제10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