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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141029 / 시행일: 2014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보관 등에 관하여「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01.09>

제2조(차량의 견인)①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29>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당해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소요비용)①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10.29>②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9>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① 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9>② 시장은 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①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 중 견인통보 및 견인료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29>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칙 (2003.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1.09 조례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부칙 (2014.10.29 조례 제9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191224 / 시행일: 2019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른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여가활동, 건강증진 등을 위해 경로당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영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복지개선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교육, 여가활동, 봉사활동, 수익활동 등 경로당 이용 노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경로당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실태조사는 노인복지실태조사 또는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시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1. 재원조달 및 운용2. 사회참여활동에 관한 사항3. 여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4.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 일자리사업5.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 연료비, 양곡(부식)비2. 경로당 신축·증축 및 개·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등 기능보강사업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4. 경로당 이용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등5. 홀로 사는 노인 공동생활 사업을 위한 제반비용<개정 2019.12.24>6.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7조(지원 중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중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사업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제5조제1항에 따른 운영실태 조사결과 회원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제8조(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① 시장은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 활동 등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고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 할 수 있다.

부칙 (2014.10.17 조례 제08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2. 24. 조례 제12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중 “독거노인”을 “홀로 사는 노인”으로 한다.
영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40308 / 시행일: 202403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2. “고독사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확충에 관한 사항4. 청년층ㆍ중년층ㆍ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 대상)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 가구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예방 및 지원 사업)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조기 발견을 위한 사업2.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사업3.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지지 강화 사업4. 정부 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 복지자원의 발굴ㆍ연계 서비스5.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운영 지원 사업6.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7.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독사 예방 사업8. 그 밖에 시장이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 및 민간 단체 등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영주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에 거주하는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영농경영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15.>1. “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농업경영”이란 「농지법」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경영을 말한다.4. “고령 영세농업인”이란 제2호의 농업인 중 농가주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70세 이상의 농업인이며, 세대당 농지의 경작 면적이 1,000㎡ 이상 5,000㎡ 이하를 경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 영세농업인의 영농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령 영세농업인의 영농지원을 위하여 매년 지원대상자 수요를 조사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내용)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지가 “논”일 때 : 경운·정지, 모내기, 벼베기 등2. 경지가 “밭”일 때 : 경운·정지 등

제6조(지원신청 및 지급)① 영농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토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의 확인을 거쳐 시장에게 매년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상여부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로 선정하며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논 : ㎡당 150원2. 밭 : ㎡당 100원③ 제2항에 따른 영농비의 지급은 연 1회 고령 영세농업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한국농어촌공사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기간 내에 있는 농가에 대하여는 계속 경작이 허용되는 면적(3,000㎡이하)에 한한다.

제7조(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지원을 받거나 기타 유사한 사업을 통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2. 농업 외 소득(축산업 소득 포함)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1. 소유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2.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경우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거나 지원을 받았을 경우

부칙 (2020. 3. 6 조례 제12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1. 15. 조례 제1541호,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영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15.>1. “고령운전자”란 영주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제4조(교통안전교육)①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 보급을 통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5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취소 등)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 및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을 받은 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부칙 (2020. 3. 6 조례 제12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1. 15. 조례 제1541호,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영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331

제2조(위촉)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법무법인, 정부법무공단 중에서 2명 이내의 영주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관련 외부기관 추천 방식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③ 위촉 대상 변호사가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고문변호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동의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임기)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시장의 선임을 받아 수행 중인 소송사건은 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직무)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1.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3. 계약 등 중요서류의 법률적 검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법령해석 등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에게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이해충돌행위의 금지)① 고문변호사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시와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사전에 시장에게 알리고 소송수임 및 법률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1.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2. 시와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ㆍ운영하는 경우3. 소송사건 및 법률자문이 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경우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해충돌 사실 등을 알게 된 경우 해당 고문변호사를 관련 법률자문이나 소송대리인 선임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6조(해촉) 시장은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3. 정당한 사유없이 제4조제1항의 직무를 기피한 경우4.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에 불성실하거나 실적이 저조한 경우5.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해촉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수당 등의 지급)① 시장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고문변호사에게 소송비용을 지급하며,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은 「영주시 소송사건 수임변호사 보수 등 지급 규정」에 따른다.②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매월 말일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일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부칙 <조례 제1708호, 2026. 3.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영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2.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3.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시장은 직권으로 또는 제4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려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3. 해당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4.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로,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원)① 시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정한 구역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3. 고객 및 지역 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4. 축제, 특화거리 홍보 등 상권 홍보5. 그 밖에 시장이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상인조직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영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181102 / 시행일: 201811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2.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3. “지하시설물”이란「공공측량 작업규정」제128조제1호에 따른 지하시설물을 말한다.4. “전담부서”란 공간정보체계를 관리하고 공간정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5. “현업부서”란 영주시(이하 “시”라고 한다) 본청과 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동에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생산·관리·활용하는 부서를 말한다.6. “유관기관”이란 시 이외에 관내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업무의 지정)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간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전담부서와 현업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전담부서가. 공간정보체계의 구축·운영·관리나.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갱신 및 유지관리 총괄다.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의 초기 구축 및 유지관리 총괄라. 수치지형도 제작·갱신·관리·제공마. 항공사진 제작·갱신·관리·제공바. 공간정보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사. 공간정보 활용 시책 수립2. 현업부서가. 소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자료 갱신나. 소관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의 자료 갱신다. 도로, 상·하수도 등 각종 시설공사(이하 “각종 시설공사”라한다) 또는 도시계획 등의 추진 시 전담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본도(수치지형도)를 기반으로 설계 수행

제5조(공간정보 통합관리)① 시장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최신성·정확성·무결성을 높이고 공간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통합관리하는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유관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정보공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기관에서 생성·갱신된 지하시설물 정보를 상시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지하시설물의 통합관리)① 시장은 각종 시설공사 등으로 인해 지하시설물의 설치, 변경 또는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갱신 내용을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현업부서의 장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심사를 거친 성과물로 갱신을 하여야 한다.③ 현업부서의 장은 지하시설물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전담부서에서 제공받은 전산파일(전산화된 수치지도)을 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④ 현업부서의 장은 공사완료 후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받은 시설물의 위치와 속성이 갱신된 전산파일을 공간정보자료 변동 통보서(별지 1호 서식)와 함께 전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공사 등과 같이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담부서와 사전협의 후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현업부서의 장은 제출서류가 전담부서의 장을 경유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준공처리하여야 한다. 각종 시설공사에 따른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갱신절차는 별표 1과 같다.⑥ 시장은 도로기반시설물 데이터베이스의 갱신이 수반되는 각종 시설공사를 추진할 경우 지하시설물 측량 및 성과심사 등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⑦ 전담부서의 장은 전문적인 자료의 갱신일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공간정보 자료의 제공)① 공간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간정보 사용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공간정보유통망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공개절차 및 방법과 공간정보 제공내역 기록·관리에 관하여는「영주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시장은 공간정보 제공과 활용 등의 촉진을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제8조(공간정보 자료 제공의 제한)①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신청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② 시장은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영주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공간정보 자료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수수료 징수)① 제7조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하는 단가를 적용하되, 공간정보를 복제할 때 필요한 보조기억매체의 비용은 신청인이 별도 부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이용료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1조 (준용) 공간정보 자료제공 등 공간정보 운영 및 활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국가공간정보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영주시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공립작은도서관을 포함한 영주시 공공도서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 보존하고 지역주민의 정보이용·독서진흥·문화활동·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지식정보 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 포함)로서 도서관에서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2. “이용자”란 도서관의 시설이나 자료 및 물품 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도서관 시설”이란 도서관의 기본시설(자료실, 열람실, 다목적실 등을 포함한다)과 부대시설(냉ㆍ난방시설, 도서관 부지 내 각종 설비 및 집기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4. “영주시 공공도서관”이란 영주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영주하망도서관, 영주시립도서관 및 공립작은도서관을 말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영주시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주하망도서관: 경상북도 영주시 중앙로126번길 112. 영주시립도서관: 경상북도 영주시 가흥로 2633. 영주상망작은도서관: 경상북도 영주시 광복로 87(상망동 행정복지센터 2층)4. 영주휴천작은도서관: 경상북도 영주시 구성로273번길 30(휴천3동 행정복지센터 2층)5. 영주평은작은도서관: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신평로 29(평은면 행정복지센터 2층)

제4조(운영 및 관리)① 도서관은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부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전문기관 및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자료를 무단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으며 정위치에 두어야한다.2. 음주, 악취, 잡담, 소란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3. 도서관 내 자료, 장비, 시설물을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4. 이용목적 및 이용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5.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위협·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하지 않아야 한다.6. 도서관 시설의 안전과 다른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도서관 직원의 안내 및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6조(이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관 이용을 거절하거나 취소, 퇴관 및 입관 거부를 할 수 있다.1. 제5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2.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인 경우3. 그 밖에 도서관의 관리 유지 또는 공공질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7조(이용자 책임) 이용자는 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 이용에 주의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시설 및 자료를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 또는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자료 기증)① 시장은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개인 및 단체로부터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으며, 도서관의 자료 선정 기준에 맞는 자료를 등록·관리하여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기증받은 도서가 도서관 장서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기증하거나 행사 등을 통해 재배포할 수 있으며,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위원회 설치 등)① 「도서관법」 제34조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주시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은 도서관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문화·교육계 인사 및 지역주민 중에서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서관 업무 담당 직원을 간사로 둔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3. 도서관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4. 독서진흥계획 및 지역독서문화 사업에 관한 사항5.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5조(독서문화진흥)① 시장은 시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제9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그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영주시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2조(이용시간)① 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1. 11.>1. 영주하망도서관: 09:00 ~ 18:002. 영주시립도서관가. 열람실: 09:00 ~ 21:00나. 자료실: 09:00 ~ 18:003. 공립작은도서관가. 영주상망작은도서관: 13:00 ~ 18:00나. 영주휴천작은도서관: 13:00 ~ 18:00다. 영주평은작은도서관: 09:00 ~ 18:00② 이용시간은 도서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3조(휴관일)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주하망도서관가. 매주 월요일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하되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2. 영주시립도서관가. 매주 화요일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하되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3. 공립작은도서관가. 매주 토요일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② 도서의 정리 및 시설점검 등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임시휴관일 3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회원자격) 도서관 회원의 가입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1.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2. 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3. 시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직장인4. 시에 거소를 둔 국내거소신고자 또는 외국인등록자5. 그 밖에 시장이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문화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5조(회원가입 등)① 도서관 누리집에 회원가입을 완료한 자는 준회원이 된다.② 준회원이 대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 및 증명서를 지참 후, 도서관을 방문하여 회원증을 발급받아 정회원 자격을 얻어야 한다.1. 관공서에서 발급한 현 거주지가 기재된 신분증(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등)2. 영유아 및 초등학생: 주민등록등본과 보호자 신분증3. 시 소재 학교 재학생: 학생증4. 시 소재 직장 재직자: 신분증, 재직증명서(직장 소재지 확인 가능한 서류)③ 가족회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④ 회원은 주소변경 등 신상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서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회원자격 상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1. 대출도서를 1년 이상 무단 연체한 경우2. 대출자료를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절취한 경우3. 자료를 허락 없이 도서관 외로 반출시킨 경우4. 2년 이상 이용하지 않는 등 회원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5. 그 밖에 원활한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자료의 열람 및 대출)① 도서관 자료의 열람 및 대출은 무료로 하며, 대출을 원하는 자는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② 책이음 회원증으로 대출을 원할 경우는 「책이음 서비스 회원관리 규정」을 따른다.③ 영주시 공공도서관 1관당 대출할 수 있는 자료는 1인 5권 이내로 한다.

제10조(자료 변상) 자료를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변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시판되는 경우: 동일자료(서명, 저자, 출판사 동일)로 변상2. 개정 등으로 절판된 경우: 판차가 높은 최신판으로 변상3. 품절 및 절판으로 동일도서를 구입할 수 없을 경우: 동일 주제와 시가가 유사한 자료로 변상4. 자료의 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출판관련 단체 등이 발표하는 분야별 평균 정가의 범위에 해당하는 신간자료로 변상

제11조(자료대출 제한)① 시장은 향토자료, 고서, 희귀도서, 참고도서, 신문, 비도서 및 잡지류와 간행물 또는 그 밖에 시장이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② 이용자가 대출자료의 반납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변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대출을 중지할 수 있다.

제12조(회수불능 자료 처리) 자료를 대출한 사람이 반납하지 아니하고 사망, 행방불명, 무단전출, 해외이주 등으로 소재 파악이 곤란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자료는 제적처리 할 수 있다.

부 칙 (2023. 3. 27. 규칙 제64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료의 대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도입하는 영주시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시작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24. 11. 11. 규칙 제6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00922 / 시행일: 20200922

제2조(시장의 책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공공디자인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 참여 등)①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전에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시보에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제안 방법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시장은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1. 시가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2.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의 심의3.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의 심의4. 별표에 따른 공공디자인 심의 또는 자문에 관한 사항5.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에 관한 사항의 심의6. 그 밖에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자문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설계공모 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2.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3. 시가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4. 기존 공공시설물 등과의 연속성을 위하여 일부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5. 공공시설물 등의 일부가 노후화되거나 파손되어 보수를 하는경우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공공디자인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영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2.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공공디자인 관련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회의 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지원대상)①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우선 지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보조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12.23>1. <삭제 2015.12.23>2. 수목의 구입 및 식재사업3. 일상적인 일반운영비 <개정 2015.12.23>4. 보조금 지원결정 전에 시행한 공사5. 하자보수중이거나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시설6.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어 있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7. 그 밖에 공동주택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 사업② 조례 제3조제15호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외 공동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07.25, 2023.5.10>1. 위원회에서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시설2. 공동주택과 관련된 부서의 장이 건축과로 요구하고 조례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한 시설 <개정 2011.01.10, 2014.12.30>

제3조(지원기준)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서 예산의 범위란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4천5백만원 이하,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6천만원 이하,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7천5백만원 이하로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7. 11. 9, 2023.5.10>

제4조(우선순위)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개정 2015. 12. 23., 2016. 7. 25., 2017. 11. 9., 2024. 7. 1.>1. 재해의 우려가 있는 석축·옹벽 등의 보수2. 공동주택 관리 우수 공동주택(1회에 한함)3. 소방차활동공간 확보 우수 공동주택(1회에 한함)4. 최초로 지원금을 받는 공동주택5. 사용기간이 오래된 공동주택6. 자기부담액이 총 사업비의 60% 이상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자기부담액이 총 사업비의 30% 이상인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7. 시가지 경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외벽 도장공사8. 신청 보조금이 소액인 공동주택9. 주민의 이용도가 많은 시설10. 세대수가 많은 공동주택11.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공동주택

제5조(조사 및 선정)① 공동주택 담당업무과장(이하 "담당과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해당부서의 장에게 현장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분야별 해당부서의 장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의뢰 받은 사업에 대하여 현장에 출장하여 관리주체의 입회하에 현황을 조사하여 조사결과를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담당과장은 각 해당부서의 장이 작성한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조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심의 시에 보고할 수 있다.④ 위원회가 안건을 심사·결정한 때에는 담당과장은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입주민에게 그 내용을 홍보하여야 한다.

부칙 (2006.11.10 규칙제03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1.09 규칙제036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규칙의 제명과 규칙에서 인용한 조례 또는 법령과 제명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부칙 (2011.01.10 규칙제040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의 시행에 따라 관련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부터 6까지 생략　7.「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제2호 중 “주택지적과”를 “건축지적과”로 한다.　8부터 9까지 생략부칙 (2014.12.30 규칙 제46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㉓「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건축지적과”를 “건축과”로 한다.㉔생략부칙 (2015.12.23 규칙 제4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7.25 규칙 제4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 9. 규칙 제5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5. 10. 규칙 제6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7. 1. 규칙 제6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공동구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20819 / 시행일: 202208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설치에 따른 비용부담, 부담방법, 공동구의점용,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0.12.13, 2009.01.09, 2022. 8. 19.>

제3조(비용부담)① 시장이 도시계획 사업에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물의 설치자에게 공동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② 공동구의 설치 비용은 공동구 건설에 직접 필요한 본 공사비, 부대 공사비, 측량및 시험비, 보상비, 기계기구비, 공사 잡비 및 사무비 등을 말한다.③ 공동구 점용 예정자(이하 "점용 예정자"라 한다)의 비용 부담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 설치 비용을 점용 예정 면적 비율에 의한다.④ 시장은 도시계획 사업의 실시 계획의 인가 고시가 있은 후 지체없이 점용 예정자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점용 예정면적 및 해당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점용 예정자는 공동구 설치공사 착수 전에 부담금의 2분의 1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 잔액은 공동구 설치 완료전에 완납하여야 하고 점용시설 수용시에 이를 정산 처리한다.

제4조(공동구에 수용)①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할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1. 전력용케이블2. 체신용케이블3. 상수도관4. 전각호의 통로 구내주정시설 및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② 시장은 공동구의 설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완료 공고 후 지체없이 점용예정자에게 공동구에 수용될 점용시설의 공사시기와 그 기간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③ 점용 예정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시기와 기간내에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제1항 각호 이외의 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비로 설치하되 그 위치, 규모, 시공방법 및 공사기간에 관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5조(점용허가 등) 공동구의 설치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점용료)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점용료에 대하여는 제3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원시적 점용의 점용료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③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료(부담금을 포함한다)를 완납치 않을 경우라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점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징수)① 공동구의 설치비용, 점용료 및 관리비 등의 징수는 시장이 발부하는 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제6조 제2항에 의한 점용료의 징수 시기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공사착수 전일 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 징수할 수있다.③ 공동구의 설치비용, 점용료 관리비의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5.01.09 조례제00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13 조례제03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제2조∼제7조(생 략)부칙 (2009.01.09 조례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부칙 (2022. 8. 19. 조례 제1425호, 영주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190626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을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자립과 생계지원을 도모하고자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 「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영주시(이하“시”라 한다) 및 시 산하 소속기관의 청사나. 시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5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에 한한다.

제4조(사전공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해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신규 설치 또는 위탁코자 할 때에는 이를 시보 또는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에 관하여 우선 계약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19세 이상의 장애인 등으로 하며,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우선순위 및 계약)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장애인 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자의 생활수준 및 자립능력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하여야 한다.③ 이 조례의 제약을 받는 모든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설치계약을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관리·운영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한차례 한정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을 한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직접 관리를 못 할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의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한다)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6.26>

제8조(설치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 관련 별표 17의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3. 설치계약을 한 자가 사망한 경우4. 제9조에 따른 사용료를 지속적으로 연체한 경우5.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운영 허가 또는 위탁 계약을 한 경우6.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설치계약이 해지된 자는 2년간 재신청할 수 없다.

제9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 그 밖의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르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해 영주시장의 감독을 받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5.>

제2조(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관 위촉 등)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15명 이내에서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2.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조교수·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 중인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촉된 전문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전문감사관으로서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2.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3조(감사의 요청)①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감사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요청인 연명부”〈별지 제2호 서식〉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감사실시 결정)① 시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11. 15.>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6조에 따른 시장의 감독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2.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경우4.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5.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모함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6.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조에 따른 전문감사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5조(감사계획 수립)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감사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감사기간2. 감사범위3.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4. 감사에 소요될 예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이 분장된 임무를 숙지하고, 감사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감사반의 구성)① 시장은 제5조의 감사계획에 따른 감사반을 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전문감사관을 반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② 감사반의 반장은 건축과장이 되고 반원은 건축과 소속 공동주택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부서 공무원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사전조사의 실시)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현황 파악 및 구체적인 감사방향 결정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제8조(감사의 실시)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에 감사개요를 감사대상단지(이하 “단지”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③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감사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대상단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9조(감사반의 유의사항)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대상단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감사반원은 공정·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③ 감사반원은 단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감사반원은 단지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⑤ 감사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감사대상 및 감사기간2. 감사반의 편성3. 감사총평4. 중점 감사사항5. 지적사항 또는 처분을 요하는 사항6. 건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7. 현지 조치사항8. 특기사항

제11조(감사결과 통지)① 시장은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감사결과의 처리)① 시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을 요하는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5.>② 시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사의뢰ㆍ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영주시 공동주택 등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50304 / 시행일: 20250304

제2조(품질검수위원의 자격 등)① 「영주시 공동주택 등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영주시 공동주택 등 품질검수단 위원(이하 "검수위원"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 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 3. 4.>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의 특급기술인4. 전문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 분야 등 자격ㆍ경력ㆍ학력 확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협의요청 소속기관장의 추천 또는 영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전문분야 업무 등을 감안하여 검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조(품질검수위원 선정 등)①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검수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추천서를 작성 제출하고, 시장은 제2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중에서 선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검수위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4조(검수의범위 등) 조례 제5조 제5호 규정에 따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물"이라 함은 「건축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19세대(도시형생활주택은 29세대) 이하인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5조(운영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조례 제5조의 검수범위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검수반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1. 대상지의 골조시공 완료시2. 대상지의 사용검사 전3. 그 밖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주시 공동주택 등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120515 / 시행일: 2012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등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의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영주시 공동주택 등 품질검수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영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건설되는 공동주택 등의 품질 검수를 통하여 견실한 공동주택 등 공급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시에 공동주택 등 품질검수단(이하 "검수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3조(구성)① 검수단은 30명 이내의 품질검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현장 품질검수를 위하여 검수반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② 검수반은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을 검수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검수반은 공동주택 규모 등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③ 위원은 건축·구조·시공·설비·조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전문가 중에서 시장 또는 관계기관 등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④ 시장은 공동주택 등 품질검수업무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 검수반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기능) 검수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주택 등 구조, 단지내 조경, 안전, 실내 내장·가전, 난방·방재 등의 시공상태 자문2. 공동주택 등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是正) 자문3. 공동주택 등 품질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권고4. 그 밖의 공동주택 등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

제5조(검수범위) 검수단의 검수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및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3. 16층 이상인 건축물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인 건축물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물

제6조(검수시기 및 방법) 시장은 제5조의 검수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수단 기능에 따라 필요한 검수기간을 정하여 검수하게 할 수 있고, 여건에 맞게 구성된 검수반은 정해진 기간 내에 검수를 완료 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검수결과) 검수단은 제4조에 해당되는 기능의 범위에서 활동결과를 검수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를 원할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0조(자료의 요구 등)① 검수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시장이 승인한 분양공동주택의 사업승인 내용과 공사현황, 모델하우스에 비치한 자료 등 품질검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관계기관 및 업무담당자는 검수단의 협조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활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주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01102 / 시행일: 2021010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써, 특정 사업의 수행 혹은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검토)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2. 사업 타당성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4. 재정 협의5. 사업 효과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공모사업의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프로젝트팀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프로젝트팀은 공모과제에 관한 전문성, 기획능력 등 객관적 기준을 고려하여 적임자로 구성한다.③ 프로젝트팀만으로 공모신청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의회 보고)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1. 영주시(출자·출연기관 포함)가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 사업으로 시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 사업으로 시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② 시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영주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공무원 등의 능동적인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3.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무관련 사건”이란 영주시 공무원(「영주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제2조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및「영주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하며 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사건과 형사소송사건을 말한다.2. “소송비용”이란 변호사 선임비용(수사단계 입회비용을 포함한다), 송달료, 인지대 등 소송 진행 관련 비용을 말한다.<개정 2026. 3. 31.>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른 기관으로 전출하거나 퇴직한 이후라도 재직기간에 업무로 발생한 직무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6. 3. 31.>

제4조(다른 제도의 우선신청)① 공무원 등은 이 조례 외에 다른 법규 및 제도(행정종합배상공제 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 등의 지원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신청하여야 한다.② 공무원 등이 제1항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소송비용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26. 3. 31.>

제5조(지원범위 및 시기)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원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총 4천만원의 한도로 각 심급별 1천만원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은 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개정, 단서신설 2026. 3. 31.>1.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사건에 피소되거나, 고소ㆍ고발 등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개정 2026. 3. 31.>2.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위법ㆍ부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고소ㆍ고발하는 경우<개정 2026. 3. 31.>② 제1항의 소송비용은 각 심급마다(기소 전 수사단계에 있는 형사사건은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사단계 입회비용은 경찰과 검찰의 소환 시 지급한다.<개정 2026. 3. 31.>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심급별 1천만원을 초과하는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영주시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심급별 최대 1천만원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심급에서 초과 지원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총액 한도에서 차감한다.<개정, 단서신설 2026. 3. 31.>

제6조(소송비용 신청)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무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판결문, 확정증명원 등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개정 2026. 3. 31.>2.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3. 변호사 위임계약서 및 지급 증빙서류 사본4.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7조(소송비용 지급결정)① 시장은 소송비용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비용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소송결과 제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 등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사건의 기소 전 수사단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발급한 수사결과 통지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단서신설 2026. 3. 31.>

제9조(소송비용 반환)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의 소송비용 회수기준에 따라 지원받은 소송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사건에서 지원한 수사단계 입회비용은 반환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6. 3. 31.>1. 형사사건: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2. 민사사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②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공무원 등은 「형사소송법」제194조의2 및 제194조의3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③ 민사사건에서 승소로 확정된 공무원 등은 「민사소송법」제98조에 따라 승소가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심급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여 비용이 확정되면 소송상대방에게 임의변제를 최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수령한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공무원 등이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다.<신설 2026. 3. 31.>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6. 3. 31.>

제10조(소송심의위원회)① 위원회의 기능은 「영주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라 영주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소송비용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2. 소송비용의 회수여부 및 회수금액<개정 2026. 3. 3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부 칙 <2022. 10. 18. 조례 제14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송비용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사건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부 칙 <2026. 3. 31. 조례 제17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송비용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일 기준 진행 중인 직무관련 사건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영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090109 / 시행일: 200901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09>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①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 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 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09>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1999.03.29 조례제01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1.09 규칙제036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규칙의 제명과 규칙에서 인용한 조례 또는 법령과 제명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
영주시 공수의동원 여비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의사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시장의 위촉을 받은 공수의가 공무로 동원되었을 때 지급하는 실비변상으로서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09, 2023. 11. 15.>

제3조(준용규정) 공수의의 국내여비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는 것 이외에는「영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9.01.09, 2023. 11. 15.>

부칙 (1995.01.09 조례제00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1.09 조례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부칙 (2023. 11. 15. 조례 제1540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190626 / 시행일: 201906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주택 및 택지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09>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영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택지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2. 주택사업 및 그 부대사업3. 공단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4. 기타 경영수익 사업

제3조(관리자의 지정)① 공영개발상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② 관리자는 공영개발사업소를 설치할 때까지 도시건설국장이 겸임한다.<개정 `98.10.9, 2006.12.4, 2016. 12. 29>

제4조(조직)① 관리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건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0조(출자)①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②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6.26>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한하여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용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2조(지방채)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수입금 마련 지출)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행한다.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예산이 없는 경우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사업년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5조(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년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사업년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1. 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이익 적립금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의 감채 적립금3. 도시개발 또는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금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적립금5.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4호를 처분하고 그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토지취득 적립금으로 적립하며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8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영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6>1. 가용자원 명세서2. 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 보고서4. 시산표와 주요 계정명세서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9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의 업무상황을익년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경영평가)①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상황을 평가, 자문하기 위하여 시공영개발사업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은 공영개발사업 및 공기업회계 등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공영개발사업평가는 년1회 이상 실시하며 그 평가결과는 사업발전 및 인사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공영개발사업평가를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칙 (1995.01.09 조례제00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09 조례제02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생략)부칙 (2006.12.04 조례제059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 략)부칙 (2009.01.09 조례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부칙 (2016. 12. 29 조례 제10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22)「영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지역개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23)부터 (25)까지 생략부칙 (2019 6. 26. 조례 제11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21018 / 시행일: 202210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ㆍ징수 및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공유수면 : 하천ㆍ호소(湖沼)ㆍ구거(溝渠),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배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1.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공유수면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의 공유수면

제4조(점용료·사용료의 산정)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점용료·사용료의 산정방식에 따라 부과 징수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사용료가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않는다.② 별표 1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제6조(조정산식) 시장은 동일인이 같은 공유수면을 2년 이상 점용ㆍ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도의 연간 점용료ㆍ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별표 2의 점용료·사용료의 조정산식에 따라 조정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점용료ㆍ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제7조(가산금의 징수) 시장은 점용료ㆍ사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점용료ㆍ사용료를 납입기한(납입고지일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내지 않으면 내야할 점용료ㆍ사용료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8조(변상금의 징수)① 시장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사용하거나 허가 받은 기간을 초과하여 점용·사용하는 자에게는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ㆍ사용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변상금을 내야 하는 자가 변상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체납된 변상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영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30801 / 시행일: 2023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가구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온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 지원”이란 영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장례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사망 당시 영주시(이하 “시” 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시 관내에서 사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시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2. 저소득층 가구 중 연고자는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거나 가족 구성원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지원내용)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2.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 사용료3.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4. 그 밖에 시장이 장례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행기관, 연고자 등 장례를 실제 행하는 자(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된 신청인은 장례 완료 후 제5조의 지원범위 이내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장례비용을 청구 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대행)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장례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점검 및 환수)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공영장례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점검 결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영주시 공유재산임야관리위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00515 / 시행일: 20200515

제2조(산림계에 대한 위탁위임)① 시장은 임야 인근의 산림계에 대하여 구역과 기준을 정하여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할 수 있다.

제3조(산림계의 업무)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받은 산림계(이하 "수탁산림계"라한다)는 시장이 명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여야 한다.1. 산림보호와 조림2. 제1호에 수반되는 업무

제4조(산림계의 능력 및 제한)① 수탁산림계원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다음 행위를 할수 있다.1. 무육상 필요한 관목의 제거2. 낙엽 및 지초의 채취 또는 방목② 제1항의 작업은 시장의 지시에 따라 산림계장 지휘하에 공동 입산하여 행하여야 하며 임목은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 한하여야 한다.

제5조(자연과실의 수득 및 수익의 분여)① 관리 위탁임야에서 생기는 자연과실은 수탁산림계의 소득으로 한다.② 원목은 다음 표준에 따라 시장이 그 수익의 일부를 수탁산림계에 분여할 수 있다.1. 관리위탁 당시의 기성산림지구(활엽수 7년생 이상으로 정당 평균 1,500본, 침엽수 15년생 이상으로서 정당 평균 1,000본 이상 생립된 것을 말한다)는 그 수익의 100분의 302. 신규조림 지구는 그 수익의 100분의 90이내③ 제2항 제1호의 성림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야의 수목은 조림에 의한 것으로 본다. 조림착수 후 천연으로 생긴 수목 또는 활엽수의 벌근에서 생긴 맹아 또한 같다.

제6조(수익분여의 환가) 제5조제2항에 따른 수익의 분여는 윤벌기에 달한 수목으로서 벌채목의 환가에 따른다. 다만, 수탁관리를 폐지할 경우에는 조림 및 그 관리의 실적을 참작하여 그 분여율은 누진 계산한다.

부칙 (1995.01.09 조례제00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1.09 조례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부칙 (2020.5.15 조례제12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자전거”란 영주시에서 설치 및 운영하는 무인 대여 공영자전거를 말한다.2. “회원”이란 공영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해 소정의 가입절차 및 이용요금을 납부하여 일정기간 공영자전거 이용권리를 획득한 사람을 말한다.3. “시설물”이란 공영자전거의 무인대여 운영을 위한 키오스크, 거치대, 헬멧 보관함 등을 말한다.4. “공영자전거 운영시스템”이란 공영자전거 무인 대여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회원의 이용정보 등을 총괄하는 서버와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4조(사업의 범위)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자전거 이용자의 이용편의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공영자전거 관리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2. 공영자전거관련시설 및 장비의 확충과 개선3. 그 밖에 공영자전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이용방법 등)① 공영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가입 또는 1일이용권을 구입하여야 하며, 이용 시 「영주시 공영자전거 이용 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회원가입 및 이용권 결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이용제한 및 배상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영자전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용승인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시설물의 개·보수 등 정비가 필요한 경우2.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이용자에게 지장이 있는 경우3. 공영자전거 및 시설물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4. 그 밖에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② 시장은 공영자전거의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을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하거나 회원에게 통보한 후 공영자전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③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영자전거 및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관리운영)① 시장은 공영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유사 공영시설물 관리의 경험 및 능력과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자전거를 위탁 관리 및 운영하려 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와 위탁방법, 기간, 조건, 관리책임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지원)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공영 자전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탁자가 공영자전거 사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지도·감독)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탁자에게 공영자전거의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되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21. 7. 30. 조례 제13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공영자전거의 사용료는 공영자전거 운영시스템 구축완료 이후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3. 11. 15. 조례 제1533호,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영주시 시민 시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