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물류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류정책기본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물류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0 .31., 2023. 12. 8.>

제2조(설치) 전북특별자치도 물류단지 개발 관련 사항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의 자문과 전북특별자치도 물류단지 개발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전라북도에 전북특별자치도물류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10 .31., 2023. 12. 8.>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08. 10 .31>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2. 물류시설 등의 집단화3. 화물터미널의 조성 및 정비4. 물류표준화5. 물류에 관한 정보통신망의 개발·보급 및 이용의 촉진6. 물류산업에 대한 지원·육성7. 물류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8.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9.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심의안건에 따라 관할 및 인접 시장·군수는 지명위원으로 참여 시킬 수 있다. <단서신설 2008. 10. 31>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7. 2. 2, 2007. 8. 3, 2008. 7. 10, 2008. 10 .31, 2010. 7. 30, 2011. 12. 16, 2014. 10. 22, 2019. 12. 31, 2022. 10. 21., 2024. 5. 31.>1. 당연직: 기업유치지원실장, 환경산림국장, 농생명축산산업국장, 건설교통국장2. 위촉직 : 물류정책·유통단지입지정책 또는 물류표준화 추진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와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소비자나 시민대표로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제6조(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2. 위원이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11. 4.>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해양항만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7. 2. 2, 2007. 8. 3, 2008. 7. 10, 2010. 7. 30, 2013. 10. 4, 2014. 10. 22, 2017. 1. 2., 2024. 5. 31.>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분야별 실무위원회)① 위원회는 물류정책, 유통단지입지정책 및 물류표준화추진정책등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물류정책실무위원회2. 유통단지입지정책실무위원회3. 물류표준화추진정책실무위원회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재직중인자로 5급이상 공무원과 각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23. 12. 8.>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실무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의결한 때에는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것으로 본다.⑥ 실무위원회는 제8조 및 제10조를 준용하여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수당등)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4. 3, 2015. 5. 1., 2023. 12. 8.>

부 칙 <2002. 2. 22 조례286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전라북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7. 2. 2 조례3252,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구 및 직위 명칭변경 등의 경과조치) 실·국의 명칭 및 실·국장의 명칭변경은 2006년 7월 31일부터, 실·과의 명칭 및 관·과장의 명칭변경과 담당의 명칭변경은 2006년 8월 2일부터, 정무부지사의 경제(투자유치·전략산업·물류 등) 및 대외협력 관련 정책과 기획수립의 참여에 관한 사무분장 사항은 2006년 11월 10일부터 적용한다.제3조생략부 칙 <2007. 8. 3 조례3279,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28)까지 생략(29)전라북도 물류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중 “물류기반과장”을 “도로물류과장”으로 한다.(30)부터(39)까지 생략제4조생략부 칙 <2008. 7. 10 조례3341,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4)까지 생략(5) 전라북도물류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농림수산국장”을 “농수산식품국장”으로,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건설물류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제9조제2항 중 “도로물류과장”을 “교통물류과장”으로 한다.(6)부터 (33)까지 생략제4조생략부 칙 <2008. 10. 31 조례33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10. 7. 30 조례3494,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8)까지 생략(19) 전라북도 물류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새만금환경녹지국장, 투자유치국장”을 “민생일자리본부장, 새만금환경녹지국장”으로 하고, 제9조제2항 중 “교통물류과장”을 “녹색교통물류과장”으로 한다.(20)부터 (45)까지 생략제6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부 칙 <2011. 12. 16 조례3669,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생략제5조 (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5)까지 생략(6) 전라북도 물류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4조제2항제1호 중 “농수산식품국장”을 “농수산국장”으로 한다.(7)부터 (17)까지 생략부칙 <2013. 10. 4 조례3796,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생략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7)까지 생략(8) 전라북도 물류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제2항의 “녹색교통물류과장”을 “교통물류과장”으로 한다.(9)부터 (19)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부칙 <2014. 10. 22 조례3886,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55)까지 생략(56) 전라북도 물류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2항제1호의 “민생일자리본부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새만금환경녹지국장”을 “환경녹지국장””으로 “농수산국장”을 “농축수산식품국장”으로, 제9조제2항의 “교통물류과장”을 “물류교통과장”으로 한다.(57)부터 (64)까지 생략부칙 <2015. 5. 1 조례3982,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85)까지 생략(86) 전라북도 물류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87)부터 (95)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부칙 <2017. 1. 2 조례4383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8)까지 생략(19) 전라북도 물류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 2항 “물류교통과장”을 “항만하천과장”으로 한다.(20)부터 (21)까지 생략부칙 <2019. 12. 31 조례4726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7;까지 생략&#x3258; 전라북도 물류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1호 중 “경제산업국장”을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한다.&#x3259;부터 &#x325f;까지 생략부칙 <2022. 10. 21. 조례5132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3)까지 생략(34)&#65378;전라북도 물류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6537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일자리경제본부장”을 “기업유치지원실장”으로, “농축수산식품국장”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35)부터 (83)까지 생략부칙 <2022. 11. 4. 조례514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40조(「전라북도 물류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물류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회무”를 “사무”로 한다.제41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31. 조례 55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