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안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0. 2.>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건의한다.1. 안산시 (이하“시”라 한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시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3. 시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4. 시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5.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6.「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 10. 2.>

제3조(구성 등)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 10. 2.>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사회보장 업무담당국장·상록수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3. 제6조에 따른 동 협의체 위원장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25. 11. 17.>5. <삭제 2024. 10. 2.>6.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장과 위촉직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이 된다.④ 공무원인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실무협의체)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4항에 따라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개정 2024. 10. 2.>②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2. 지역의 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3. 제5조에 따른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 조정·협력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협의를 요구한 사항③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10. 2.>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사회복지·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담당팀장,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7.11.20., 2024. 10. 2.>1. 사회복지·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을 수행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실무자2. <삭제 2024. 10. 2.>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사회복지·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5.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⑤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위원 중에서 임명 및 호선한다. <개정 2024. 10. 2.>

제5조(실무분과)① 실무협의체에 지역의 사회보장에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 또는 조사·연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10. 2.>③ 실무분과는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구성하되, 사회복지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 업무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구성한다.④ 실무분과 분과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실무분과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실무협의체에서 협의하여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6조(동 협의체)①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협력을 위하여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동 협의체를 둔다. <개정 2024. 10. 2.>② 동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1.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업무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동 협의체는 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25. 11. 17.>3.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4. <삭제 2024. 10. 2.>5. 통장, 주민자치회 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개정 2024. 10. 2.>6. 그 밖에 관할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④ 동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동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1. 17.>⑤ 동 협의체 위원장은 동장과 위촉직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이 된다.⑥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⑦ 동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대표협의체에서 협의하여 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동 협의체(이하“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① 각 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의 경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7.>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 및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기관·단체·법인·시설의 임원 등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4.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사무국)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5. 11. 17.>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④ 사무국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대표협의체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회의 등)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이하“회의”라 한다)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각 협의체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1. 대표협의체 : 연 4회 이상2. 실무협의체 : 연 4회 이상3. 실무분과 : 연 6회 이상4. 동 협의체 : 연 6회 이상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1. 17.>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제12조(회의록)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에게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목개정 2024. 10. 2.〕<개정 2024. 10. 2., 2025. 11. 17.>

제15조(회의 수당) 각 협의체의 회의 등에 출석한 위원ㆍ관계인 등에게는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11. 17.>

제16조(지원)① 시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행·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각 협의체가 추진하는 아래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5.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안산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개정 2009.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당연직위원 중 상록수보건소장에 대한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 종료 후 새로운 협의체 구성 시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6.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0.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1.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