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40610 / 시행일: 202406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2호, 제7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임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요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조제5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재협의 대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의 적정성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 6. 10.>②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4. 6. 10.>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 6. 10.>④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4. 6. 10.>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6. 10.>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4. 6. 10.>1. 위원회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 회의 시 의견 등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안건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삭제 <2024. 6. 10.>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하여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 결과의 결정 등)① 제3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결정한다.1. 원안 통과 : 심의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2. 조건부 협의 :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3. 재작성 : 심의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폐회 일시 및 장소2. 출석 위원 명단3. 위원의 검토 의견4. 검토 결과

제13조(수당 등)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규칙 제614호, 2020.12.28.> 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서울특별시 광진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서울특별시 광진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이 규칙 시행일을 최초로 위촉된 날로 본다.제3조(검토의견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출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676호, 2024. 6.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