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구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이하 “구” 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8.28.)2.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구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3. “범죄행위란”란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을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본조 신설 2019.3.13>

제3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지역사회 안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종전 제2조, 2019.3.13>

제4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 서구 자치경찰사무의 지원 및 협력, 안전관련 주요시책 및 공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2.22.>2.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한 기관·단체 간 업무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노인.아동.청소년 및 부녀자의 보호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4. 범죄 예방 활동과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안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종전 제3조, 2019.3.13>

제5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인천광역시 지방경찰청 인천서부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역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 경찰서장,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인천광역시 서부소방서장, 서인천우체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협의회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서구관내 기관 단체장2.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단체의 관계자3.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복지 관련 전문가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종전 제4조, 2019.3.13>

제6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과 단체장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종전 제5조, 2019.3.13>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종전 제6조, 2019.3.13>

제8조(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종전 제7조, 2019.3.13>

제9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결정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 으로 본다.<종전 제8조, 2019.3.13>

제10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천서부경찰서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종전 제9조, 2019.3.13>

제11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 단체의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가 주관한다.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③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종전 제10조, 2019.3.13>

제12조(수당 등) 구청장은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6.><종전 제11조, 2019.3.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3.13 조례 제16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8.28. 조례 제2066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 생략⑫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⑬~&#x246f; 생략부칙 (2023.11.6. 조례 제2072호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②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80>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81>부터 <101>까지 생략부칙 (2025.12.22. 조례 제2362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중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을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 서구 자치경찰사무의 지원 및 협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