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이천시의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과 관련된 모든 법령을 말한다.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3. “성 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4. “성별영향평가”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5.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가. 도시기반시설 : 도로·철도·광장·공원·녹지·하천·하수도 등나. 교통관련시설 : 주차장·자동차정류장, 그 밖의 교통시설물 등다. 공공이용시설 :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도서관·사회복지시설 등라. 주거단지 등 : 공동주택단지, 산업단지, 공동체 프로그램, 마을 만들기 등6. “시민참여단원”이란 관내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되어 시장의 위촉을 받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시에서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② 시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시장과 시민의 책무)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주민, 관련 단체, 전문가 및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시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수립 등)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3. 주요 정책과제 및 사업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4. 여성친화도시 연차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5.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계획의 실시 등)① 여성친화도시 관련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② 여성친화도시 담당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여성친화도시 담당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조성 기준)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조성 기준에 맞도록 추진하여야 한다.1.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구축2.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3. 지역사회 안전증진4. 가족친화 환경 조성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제10조(정책결정과정 여성참여 확대)① 시장은 주요 정책수립·결정 과정에 성평등적 시각을 반영하여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고 여성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 시장은 제2조제5호의 도시공간계획과 관련된 사업 추진 시 성별영향평가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 및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도시기반 및 교통관련 시설가. 보행편의와 안전성나. 대중교통의 편의와 안전성다.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라.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마.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반영2. 공공이용시설가. 여성·임산부,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의 이용 안전성 및 편의성, 내외적인 소통구조의 연결나. 가족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다.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라. 공공시설을 이용한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3. 주거단지가.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거주 공간의 확보나. 이웃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확보다. 근린 주거지역 안에서 다른 건축물에 사는 이웃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제15조(여성·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2. 범죄 및 위험 예방 시민 모니터링 실시

제16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적절한 교육훈련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3. 사회교육 정보제공과 상담4. 직장인의 학습 기회 확충

제18조(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 시장은 시민 개인의 역량증진과 가족·마을·행정의 협력 구조를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가족친화 공동체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지역특화사업 추진)① 시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여성친화도시조성 위원회, 시민참여단 등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특화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21조(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이천시여성친화도시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1.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본 위원회는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이천시양성평등위원회”가 대행한다.

제22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제25(실비변상) 위촉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기능) 시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발굴과 정책 제안2. 일상생활에서 성별 불균형 요소 및 생활불편 사항 발굴 및 개선의견 제시3. 여성친화도시 추진 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및 의견수렴4.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토론회 및 교육 참여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활동

제30조(활동지원)①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활성화를 위해 회의를 소집하거나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참여단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시민참여단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9조제2항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호의2.「이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21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부칙 〈2025ㆍ11ㆍ7 조례 제2296호,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이천시 21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