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829 / 시행일: 202408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4.>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개정 2022.2.10.>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3. 1,000만원 미만의 과오납금의 반환4. 그 밖에 건당 1,000만원 미만의 징수결정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대체징수결정3. 500만원 미만의 과오납금의 반환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미만의 징수결정③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는 군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② 군의회는 군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훈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군수, 국장, 실장ㆍ과장에게 예산집행 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1.3.4., 2022.2.10., 2022.12.29>1.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2.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것으로서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4.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5.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집행 품의 전결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③ 의회사무국은 군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5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2021.3.4., 2022.2.10.>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획예산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6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2021.3.4., 2022.2.10.>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와 그 외 경비에 대하여 합의를 받는 경우 경리업무팀장이나 계약업무팀장 또는 예산업무팀장의 합의를 추가하여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4.27.>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지정한다. <개정 2021.3.4., 2022.2.10.>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지정한다. <2021.3.4., 2022.2.10.>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0.4.24. 규칙 제52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무회계규칙」”을 “「울산광역시 울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및 제4항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무회계 규칙」”을 각각 “「울산광역시 울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무회계 규칙」”을 “「울산광역시 울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 울산광역시 울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무회계 규칙」(이하 ”재무회계규칙“이라 한다)”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4조제3항 중 “재무회계규칙”을 “「울산광역시 울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칙 <2021.3.4. 규칙 제54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울산광역시 울주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울산광역시 울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울산광역시 울주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4조제3항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울산광역시 울주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칙 <2021.7.1. 규칙 제55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울산광역시 울주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572호, 2022.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4.27. 규칙 제5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8.29. 규칙 제612호>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한 규칙」 등 9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제3조(적용례)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규칙」이 개정·시행된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