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양구군 산양·사향노루센터 설치 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지정유산 천연기념물인 동물 산양ㆍ사향노루의 증식 및 복원을 위한 양구군 산양ㆍ사향노루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산양ㆍ사향노루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함은 “ 산양ㆍ사향노루”에 대한 보호 및 종 보존ㆍ번식 등에 대하여 연구 및 교육을 하고 일반인이 관람하는 곳을 말한다.2. “산양ㆍ사향노루”이라 함은 센터 내에서 관리하는 천연기념물 제217호ㆍ제216호를 말한다.3. “시설물”이라 함은 센터 내의 각종 건축물과 인공구조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말한다.4. “관리자”라 함은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센터의 관리를 책임맡은 사람(이하 “책임자”라 한다) 또는 제5조에 따라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1. 산양ㆍ사향노루의 증식, 복원, 연구, 교류사업2. 조난 산양ㆍ사향노루를 포함한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구조 및 치료에 관한 사항3.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관람객의 안전관리4.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건강점검 및 방역 등 위생관리5. 비상조치 및 폐사체의 처리6. 그 밖에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위탁운영)① 센터의 운영은 직영하되, 군수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운영의 위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1. 자연유산(천연기념물인 동물)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법인이 아닌 비영리단체. 이 경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산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2. 그 밖에 임시ㆍ일부위탁 등 필요에 의하여 군수가 운영상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양구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6조(운영 및 공개 등)① 센터는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급식, 건강관리 등을 위하여 매일 운영하여야 한다.② 일반에 대한 센터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하여 공개한다. <개정 2025.5.16.>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2. 1월1일과 명절(설날, 추석). 다만, 설날과 추석은 13:00에 개장한다.3. 전염병 발생 등에 따라 방역, 시설물의 수리 시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8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1. 술에 취한 사람2.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3. 천연기념물인 동물 및 각종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행위의 제한)① 관람자는 센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1. 허가 없이 전시물을 복제하거나 촬영하는 행위2. 천연기념물인 동물에 위협을 주거나 가해하는 행위3. 고성방가 또는 소란행위4.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② 시설물관리자는 제1항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포획ㆍ연구)① 산양ㆍ사향노루의 증식 및 복원을 위하여, 산양ㆍ사향노루를 포획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유산청장의 국가유산 현상변경(포획)허가에 따른다.②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따라 조난당하여 구조된 천연기념물인 동물에 대하여 국가유산청장의 지정을 받아 사육 및 야생적응훈련(이하 “치료”라 한다) 등을 할 수 있다.③ 관리자는 산양ㆍ사향노루의 증식과 복원을 위하여 연구사업 등을 할 수 있다.

제12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등재) 관리자는 포획, 교환, 구조, 증식 및 복원 등의 원인으로 사육하게 되는 천연기념물인 동물은 원인ㆍ분류ㆍ개체별로 기록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선정) 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는 천연기념물인 동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1. 산양ㆍ사향노루2. 조난되어 치료가 필요한 천연기념물 동물3. 그 밖의 군수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종의 희귀동물 중,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동물

제14조(자산의 관리)① 시설물관리자는 사육중인 천연기념물인 동물에 대하여 소정의 자료목록과 자료카드를 비치 등재하여 보존ㆍ관리 및 변경사항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관리하고 있는 천연기념물인 동물 및 시설물의 도난ㆍ폐사ㆍ화재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5조(편의시설 등)① 군수는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 할 수 있다.1. 천연기념물인 동물을 소재로 한 관광 상품의 판매점 또는 위탁판매점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위탁판매 수수료는 판매금액의 30%로 한다.

부칙 <조례 제1724호, 2007.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31호, 2007.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33호, 20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52호, 2010.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14호, 2011.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89호, 2017.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개정 제2715호, 2024.6.21.>「국가유산기본법」제정·공포에 따른 양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전부개정 제2770호, 202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일괄개정 제2790호, 2025.5.16.>(양구군 관광시설 및 문화시설 관련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41011 / 시행일: 2024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2. “근로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에 따른다.3. “사업주”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다.4. “안전보건지킴이”란 양구군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양구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4. 안전보건지킴이와 업무관계자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5.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협력체계의 구성 등)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지역 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양구군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산업재해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ㆍ고용형태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ㆍ고용형태별 대책4. 사업주,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7.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산업재해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4.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5.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6. 노동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7. 산업재해 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운영)① 군수는 양구군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한 사람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에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양구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양구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30919 / 시행일: 20230919

제2조(재원의 구성) 양구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상수도 사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보조금, 기부금, 기채 및 그 밖의 세입으로서 그 세출에 충당한다. [전문개정 2023.9.19.]

제3조(타 회계로부터 전입) 이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 확장공사 등을 위하여 세입이 부족이할 경우에는 양구군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9.19.>

제4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9.19.]

부칙 <조례 제369호, 1976.6.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93호, 2006.11.23> (양구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일부개정 제2651호, 2023.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50314 / 시행일: 20250314

제2조(파손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양구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파손 등의 원인에 따라 시설물의 파손 여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파손 여부를 결정, 판단하여야 한다.1. 다른 공사로 인하여 파손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는 경우2.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내려앉거나 붕괴될 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파손된 경우3. 다른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파손 이전부터 다른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 될 경우4.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 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5.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파손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3조(수도시설 파손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현장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할을 위한 조치3. 단수로 인한 급수대책 및 단수홍보4. 재산과 인명피해 및 타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협약)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원인자는 산정기준, 산정방법, 급수시기 등을 군수와 협의 하여야 하며, 협약서는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후 2개월 전까지 체결하여야 한다.② 원인자부담금은 협약에 따라 분할 납부 할 수 있으며 시기와 비율은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에 따른다.

제5조(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군수에게 수도공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도공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으면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단, 군수는 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1. 수도공사개요2. 납부금액3. 납부장소4. 납부자5. 설계내역 및 설계도서 등 그 밖에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③ 신축ㆍ증축시설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는 사업승인 또는 허가 후 부과하고, 기존 건축물의 원인자부담금은 급수공사 승인(신청)후 공사 착공 전 부과한다.④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와 납부 시기는 원인자부담금 협약서(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ㆍ승인 시 추산액을 통보하고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후 2개월 전까지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규모 이상 개발사업 및 소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상호 협의 후 고지할 수 있다.⑤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는 급수공사 신청 시로 하고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⑥ 조례 제4조3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는 원상복구 완료 시로 하고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⑦ 파손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1. 파손원인자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징구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⑧ 군수는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고,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분할 납부)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분할 가능하며, 원인자부담금 협약서에 분할 납부시기를 명시하고 수돗물 공급 이전까지는 모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파손자의 조치 범위) 조례 제10조제1항에서 규정한 원상복구 공사 중 파손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예방적 응급조치2. 누수 등으로 시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제8조(증축ㆍ개축ㆍ재축시설의 산정) 신축시설의 각 시설군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하며, 그 대상은 아래 각 호와 같다.1. 부과대상 시설물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시에는 기존시설물을 제외한 증ㆍ개축되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적용한다.2. 부과대상 시설물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시에는 기존시설물의 연면적과 증축ㆍ개축ㆍ재축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3.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시에는 기존 시설물의 연면적과 증축ㆍ개축ㆍ재축 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4.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시에는 증축시설물의 연면적이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5. 1개 시설에 건축물의 용도가 2개 이상일 경우 조례 별표 2의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의 수돗물 수요량 산정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한 후 합산 적용한다. 단, 주차장 면적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양구군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11216 / 시행일: 202112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 부녀회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새마을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원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중앙회 양구군지회(이하 “군지회”라 한다) 산하의 새마을지도자 읍·면협의회 및 읍·면새마을부녀회에 소속된 회원을 말한다.

제3조 (지원내용)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1. 상해보험2. 교육훈련3. 향토지 구독4. 퇴임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에 대한 포상 및 간담회5. 국·내외 선진지 견학6. 피복(단체복, 모자, 배지 등) 구입7.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읍·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가 조직육성과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권장하는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신청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지회에서 일괄하여 군에 신청하여야 한다.
양구군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30412 / 시행일: 2023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태계교란 식물의 확산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군·관의 공동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양구군의 자생식물 보호와 생태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태계”란 식물·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2. “생태계교란 식물”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생물 중 식물을 말한다.

제6조(생태계교란 식물 제거의 날)①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6월 20일을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의 날로 한다.② 군수는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협의체의 설치)① 생태계교란 식물의 효율적인 제거를 위하여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민·군·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계획에 관한 사항2.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의 구체적인 지원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민·군·관 협력에 관한 사항

제8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하되, 생태산림과장, 환경과장, 농업지원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1.8.13.>1. 군의원2. 사회단체(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3. 유관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4.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협의체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4.12.>

제9조(협의체의 회의운영)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298호, 2019.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83호, 2021.8.13.>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b3; 양구군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3항 중 “환경위생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959호, 2023.4.12.> 양구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괄 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191220 / 시행일: 2019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등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 및 청소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등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 공무원 또는 각종 단체가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 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3. “실적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등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준수 및 위반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하여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4조(평가대상)① 평가대상은 군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로 한다.② 평가의 내용은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무와 환경미화원에 대한 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 근무복 제공,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6조(평가지침)① 군수는 용역계약 체결 30일 이내에 평가 대상업체에 평가지침을 수립ㆍ통보하여야 하며, 평가지침이 변경된 때에도 이와 같다.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기본평가방향에 대한 사항2.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단 평가 및 실적서류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3. 평가결과의 처리 및 적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의 실시)① 군수는 제6조의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용역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② 군수는 평가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자료의 요청)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2.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진술 등을 요구 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타 자치단체 등의 평가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9조(현장평가단 구성)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등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지역주민, 관계 공무원, 사회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객관성을 위해 대행업무와 관련된 사람은 가급적 제외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에 필요한 활동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① 군수는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를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진의 5단계로 등급화 하여 관리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별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 적용은 별표1과 같다.③ 군수는 평가결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계약을 축소할 수 있다.④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⑤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11조 제4항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ㆍ점검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 대행업체의 보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는 대행계약서에 의한 대행계약의 해지, 위약금 납부 등을 포함한다.

제14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평가 대상업체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를 최대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관리지침 제정 등)① 대행업체 평가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 적용지침」을 준용한다.②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은 지침으로 정한다.
양구군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30412 / 시행일: 202304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양구군 생태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목표 및 방향2. 생태관광 기반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3.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4. 생태관광 자원의 보전 및 분야별 생태관광 육성 방안5. 지역사회 참여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6.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교육, 교류 방안7.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8. 생태관광 실적 평가에 대한 사항9.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 후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추진 및 지원)① 군수는 생태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태관광 자원조사 및 실태조사2. 생태관광 기반 조성3.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보급4. 생태관광 교육 활성화 사업5.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행사 지원 사업6.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생태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양구군 생태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생태관광 활성화 기본계획2.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3. 생태관광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4.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양구군 소속 관계공무원2. 시민단체, 환경단체, 관광 및 생태관광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생태관광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제9조(회의 등)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양구군 생태관광 업무 팀장으로 한다.④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생태관광센터)① 군수는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생태관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생태관광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③ 군수는 생태관광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양구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지원 대상,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양구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평생교육법」에 따라 양구군 비문해자에게 적합한 교육 진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인문해교육”이란 양구군 성인(이하 “성인”이라 한다) 중 비문해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하여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정보화흐름에 따른 디지털 생활 문해 능력 포함)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2. “비문해자”란 한글 등을 읽고 쓰는데 필요한 문자해득(이하 “문해”라 한다)능력(디지털 생활 문해 능력 포함)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 수준의 능력함양을 주된 목표로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양구군 소재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4. “문해교사”란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ㆍ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인문해교육을 지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1. 양구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비문해자의 문해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2. 대상자에게는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국적ㆍ성별ㆍ직업 등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3.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해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지속적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비문해자는 성인문해교육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문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며, 양구군의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ㆍ협력해야 한다.

제5조(대상) 문해교육의 대상은 학령기 동안 사회적ㆍ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받을 기회를 놓친 양구군에 거주하는 비문해ㆍ저학력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결혼ㆍ이주 등으로 양구군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제6조(사업)①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성인문해교육 대상자 실태조사 실시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3.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의 지원ㆍ육성4. 성인문해교육 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지원5. 성인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6. 성인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ㆍ지원7.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양구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성인문해교육기관ㆍ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경비지원)①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문해학습자의 학습물품ㆍ교재 및 교구비2. 문해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비3. 성인문해교육과 관련한 행사개최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경비가. 사업추진비나. 참가자의 차량임차, 식비, 입장료 및 재료비 등의 체험학습 운영비4. 성인문해교육의 인식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비가. 강연, 홍보, 학술회의, 학습동아리 등의 인식확산 사업나. 전시, 홍보책자 및 작품집 발간, 문화행사 등의 활성화 사업5.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에 대한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나 활동경비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양구군의 소유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등)① 군수는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양구군민, 기관ㆍ단체, 개인 등에게 표창 및 포상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예산 지원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양구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③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지속적 장려를 위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수료한 양구군민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양구군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40208 / 시행일: 20240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가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 제2조 및 제8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도세와 양구군 군세를 말한다. <개정 2023.6.9., 2024.2.8.>2. “연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회계연도를 말하며, 연간 지방세 건수를 산정함에 있어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3. “성실납세자”라 함은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자동차세 연납분 포함)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한 자를 말한다.4. “유공납세자”라 함은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지방세(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자동차세(주행분)를 제외한다)를 납부기한까지 연간 3백만원 이상 납부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5백만원 이상 납부한 법인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정일 현재 양구군에 주민등록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단체 및 법인으로 한다.1. 성실납세자2. 유공납세자

제4조(대상자 선정)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4.2.8.>1. 성실납세자는 납부인원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전산추첨을 통하여 선정한다.2. 유공납세자는 납부액, 징수유예 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를 군수는 「양구군 군세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양구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신설 2024.2.8.>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성실·유공납세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3년간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제6조(지원내용)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유공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8.>1.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 이내의 양구사랑상품권을 지원할 수 있다.2.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가. 삭제 <2024.2.8.>나. 예산의 범위에서 20만원 이내의 양구사랑상품권다. 양구군 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1년간 여신ㆍ수신금리 우대, 전자금융 수수료 할인 등라. 양구군에서 개최하는 행사 초대권마. 법인에 대하여 3년간 「지방세기본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제외 (다만, 직전년도에 부동산을 3억원 이상 취득하였거나 지방세를 500만원 이상 비과세ㆍ감면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조례 제2595호,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양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개정 제2683호, 202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061123 / 시행일: 2006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수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증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구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061123 / 시행일: 2006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또는 양구군수(그 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가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1. 군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양구군 또는 양구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판결을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 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③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 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환송 되었으나 제2조 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1. 행정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 이내 <개정 1989.3.13>2. 민사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 이내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인 경우 : 20,000원 이내 <개정 1989.3.13>②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 안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1.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소양강댐ㆍ화천수력발전소ㆍ평화의댐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40621 / 시행일: 202406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에 영향을 미치는 댐 및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취득ㆍ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6.21.>

제2조(정의) 댐 및 발전소 주변지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2024.6.21.>1. 소양강댐, 평화의댐 주변지역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관리법”이라 한다) 제43조,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댐건설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댐지사와 평화의댐지사에서 지정 ㆍ승인한 마을로 한다.2. 화천수력발전소 주변지역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전소주변지역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이라 한다)제2조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화천수력발전소에서 지정ㆍ승인한 마을로 한다.3. 그 밖에 화천수력발전소와 소양강댐ㆍ평화의댐의 실질적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 관련법에서 정하는 기준 경계에서 1km에 포함되는 마을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사업의 범위) 댐건설관리법과 발전소주변지역법에서 인정하는 사업으로 특별한 경우는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균형있게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4.6.21.>1. 소득증대사업가. 농림수산업 관련사업나. 축산업 관련사업다. 환경농업 관련사업2. 생활기반사업가. 의료환경 조성사업나. 생활여건 개선사업다. 탄소중립형사업3. 댐 주변 경관 활용사업: 댐 및 발전소 주변경관을 활용한 휴양 및 레저관련 시설 설치사업 또는 생태복원 및 조성사업4.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추진 시 지역간 균형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자체기준을 마련, 지역발전을 도모한다.

제4조(댐 및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협의회)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양강댐ㆍ평화의댐, 화천수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군 지역협의회를 별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6.21.>

제5조(재원의 배분)① 재원은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댐지사, 평화의댐지사 및 화천수력발전소에서 정하는 금액과 관련법에서 정하는 합리적 기준으로 공익을 우선 고려하여 배분하며, 군 자체 지원마을도 관련법에 준하여 지원한다.② 재원의 배분은 마을사업, 권역별 사업, 마을제안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한다.③ 세부사항은 군수가 별도의 계획을 수립ㆍ추진한다.

제6조(사업의 시행) 지원사업은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마을회 등에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4.6.21.]

제6조의2(사업비 집행) 사업비 집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양구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그 밖의 관련 지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조문이동 2024.6.21.]

제8조(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①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의 소유 및 관리는 양구군으로 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마을회 등이 시행한 시설물과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제19조제7항 및 제22조제4항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은 마을회 등의 명의로 할 수 있다.② 마을회 등의 명의로 취득한 시설물은 취득한 목적대로 사용 및 운영해야 하고, 시설물 현황을 작성ㆍ관리해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으면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③ 마을회 등의 명의로 취득한 시설물을 임대, 매각, 교환 또는 폐기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등기를 마친날로부터 10년이 초과된 시설물에 한한다.[본조 신설 2024.6.21.]

제8조의2(사업 사후관리)① 사업의 사후관리 및 필요한 사항은 댐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 지침을 준용한다.② 군은 사업비 집행실태 및 시설운영관리 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조문이동 2024.6.21.]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 사항은 댐건설관리법 ㆍ댐건설관리법 시행령ㆍ댐건설관리법 시행규칙, 발전소주변지역법ㆍ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ㆍ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규칙 댐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 지침을 따라야 한다.<개정 2024.6.21.>
양구군 소양호 선착장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061123 / 시행일: 2006112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선착장시설"이라 함은 소양호 선착장 구역안에 있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1. 외곽시설 : 호안, 도로2. 계류시설 : 잔교, 부잔교3. 기 타 : 선착장시설용지, 수로, 안내시설 등 선착장 부대시설

제4조(사용료의 징수기준등)① 선착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이하 "사용선박"이라 한다)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료의 납부는 월납 선납을 원칙으로 하되 계속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수월분의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6월이상의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 총액의 1할을 감면할 수 있다.

제5조(사용권의 교부등)① 사용료를 납부한 사용선박에 대하여는 별지서식에 의한 선착장시설 사용권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사용선박의 사용자는 교부된 선착장시설 사용권의 사용기간 동안 사용 선박의 적정한 위치에 부착하고 운항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용선박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비영업용 선박2. 농·어업용 선박

제7조(사용료의 반환)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2월이상 미리 징수하였을 경우 천재지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선착장 시설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 잔여 일수에 대한 사용료를 환산하여 반환한다. 단, 시설사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8조(안전관리)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선박의 정박 및 계박을 거부할 수 있다.1. 사용선박의 정박 및 계박으로 선착장시설에 위해 또는 불미한 사항의 발생이 예상될 경우2.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양구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081231 / 시행일: 200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하천정비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의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및 기타 소하천의 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 ·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점용료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6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연도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③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⑤ 「소하천정비법」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⑥ 허가 수수료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4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② 토석, 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 허가시 징수하고,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징수)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 허가시 또는 점용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신규허가 또는 변경 허가시는 즉시 징수한다.③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 등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1. 「소하천정비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모래·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3. 소하천등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 등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다.
양구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30101

제2조(구성)① 양구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수돗물에 대한 수질 전문가2. 수돗물 소비자3. 관계공무원4. 양구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원5. 그 밖에 소비자 보호단체, 환경단체, 여성단체의 회원 등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 운영에 관한 기술의 자문3. 양구군 수돗물 수질검사 계획수립 자문4. 제1호에 따른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5. 그 밖에 수돗물 수질관리를 위해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의 임기는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연 2회 이상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1년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3. 위촉 위원 중에서 관계공무원은 관련 업무가 변경될 때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② 임기 만료 전에 해촉될 때에는 군수는 후임자를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 각종 관련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988호, 2013.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85호, 2022.12.28.>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10) 양구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상수도담당”을 “상수도팀장”으로 한다.
양구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60327 / 시행일: 20260327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① 「양구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수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급수공사를 승인할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처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1. 기존 배수본관에서 계량기 설치 구간까지를 산정2. 동일지역에 둘 이상의 신청인이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동 사용구간과 분리매설된 구간을 각각 합산하여 산정3. 기존 배관의 구경을 확대하는 경우 그 비용도 포함하여 산정② 군수는 제1항의 급수공사비의 산정방법에 따라 매년 표준공사비를 고시한다.

제7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신청) 조례 제15조에 따른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 운영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특수가압시설설치신청서(별지 제5호서식)2. 특수가압시설 기부 채납원3. 특수가압장 설치 부지사용 승낙서

제8조(급수공사의 하자 책임)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급수공사의 하차책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시공자에 대하여 보수 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② 급수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수도계량기 관리 부주의에 대한 책임)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계량기를 관리 부주의로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수도 계량기 대금과 교체 부착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교체부착 수수료는 정수처분해제 수수료 요율을 적용한다.

제11조(급수장치의 개전ㆍ중지ㆍ폐전 신청 등)① 조례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급수장치의 개전,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개전 시에는 개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개선 수수료는 정수처분해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제14조(기존 급수장치의 임시사용)① 조례 제34조에 따라 급수장치가 설치된 기존건축물을 재건축 또는 재건축하기 위하여 철거하였을 때에는 기존 급수장치를 임시용으로 변경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임시급수 종료기간 후에는 수용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

제15조(급수설비의 개량비 지원 등)① 조례 제39조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양구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 한하며,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의 경우: 50만원 이하(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각 세대별 30만원 이하로 한다.)2.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별 30만원 이하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비용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③ 개량비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3.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주택④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량비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5년 이내에 지원을 받아 개량한 시설2.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따라 사업승인 허가를 득한 주택⑤ 조례 제39조제4항에 따라 급수설비 개량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옥내급수설비 개량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조(포상금 지급)① 조례 41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와 지방상수도 배수관 및 급수관(옥외 급수관에 한한다)의 누수 지점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포상금은 최초 신고자에 한하여 지급하고 지방상수도의 누수지점 신고자 중 누수의 원인을 제공한 행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행위자의 행정처분이 확정된 후 포상금을 지급하고, 누수지점 신고자의 포상금은 누수지점의 굴착 등을 통해 누수가 확인된 후 지급한다.③ 부정수도의 사용자 및 누수지점의 신고는 구두, 전화, 서면, 인터넷을 통하여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부정수도 사용신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포상금 지급이 확정되면 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양구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1. 상수도 부정사용자 신고: 처분금액의 100분의 52. 누수지점 최초 신고: 1건당 20,000원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급수시설 관련 업무 담당부서에서 발주한 유수율 제고 관련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사람2. 수도 관로 및 시설물을 파손한 사람
양구군 수입증지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10602 / 시행일: 202106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구군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징수하는 수수료로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 "계기"라 한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 납부)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6.2.>①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② 양구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① 전자수입증지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1. 증지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고유번호(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번호 등)②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 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증지의 규격)①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한다.②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 한다.

제6조(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의 정산)① 제3조에 따른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②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고장과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하되 결손 처리한 증지를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8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82. 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 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 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5. 6.29)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6. 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판매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1. 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3.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73호, 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 수입증지에 관한 폐기 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보관 중인 종이 수입증지는 폐기한다.부칙 <조례 제2463호, 2021.6.2.>(양구군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20331 / 시행일: 20220331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양구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양구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등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 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 사용내역, 주요 활동 내용 및 건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양구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30919 / 시행일: 2023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수질개선과 주민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구군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3., 2023.9.19.>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 <개정 2019.2.12.>①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양구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3.9.19.>②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양구군 지정금고에 설치한다.③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9.2.12., 2023.9.19.>

제4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9.19.]

제6조(이월사용) <개정 2015.10.30.>① 세출예산의 이월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50조를 따른다. <개정 2023.9.19.>② 결산에 따른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계상한다.

부칙 <조례 제1531호, 1999.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93호, 2006.11.23> (양구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78호, 2019.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17호, 2020.11.13.> (양구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양구군 재정안정화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자금이체) 양구군 재정안정화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이체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구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호 중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② 「양구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8조(자금의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 이외의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③ 「양구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5조의2(잉여금 활용) 특별회계 잉여금은 「양구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④ 「양구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다.부칙 <조례 일부개정 제2652호, 2023.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41011 / 시행일: 2024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양구군민의 안전보장 및 인권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스토킹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3.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스토킹 근절을 위한 군민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스토킹 예방의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 정책 개발 사업2. 스토킹 예방ㆍ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3.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4. 피해자의 심리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위탁)①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양구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과적인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사법기관, 수사기관 등 관련 단체 및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 및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비밀 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양구군스포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적용범위) 양구군스포츠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민법」,「국민체육진흥법」,「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스포츠 산업발전 및 스포츠마케팅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2. 스포츠마케팅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사업3. 스포츠마케팅 대회ㆍ전지훈련 유치, 개최, 후원 전반관련 사업4. 스포츠대회(전지훈련 포함) 협회 및 연맹 선수단 활동지원 사업5. 지역 내 스포츠마케팅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6. 경제활성화 및 농가소득 제고를 위한 스포츠마케팅 사업7. 지역주민과 선수단 간 교류 및 스포츠활동 지원 사업8. 관내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관련 사업9. 기타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군에서 위탁한 사업 <개정 2023.6.9.>10. 강원특별자치도 남북체육교류 및 국제대회 유치ㆍ지원 사업 <개정 2023.6.9.>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에 관한 사항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6.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7. 직원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해산에 관한 사항10. 공고에 관한 사항11. 기타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임원)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구성한다.② 이사장은 군수로 한다.③ 이사는 스포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④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임원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지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③ 스포츠마케팅 운영 및 자문 등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이사회 산하에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이사회 권한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재단의 최초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설립일부터 2개월 이내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서와 함께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①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제34조에 따라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 대부(무상 사용ㆍ수익을 포함한다) 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검사ㆍ 보고 등)① 군수는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ㆍ감사ㆍ조사할 수 있으며, 재단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대하여 소속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재단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행정적 지원) 군수는 재단의 운영과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으며, 각종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534호, 202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95호,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양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40621 / 시행일: 202406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양구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양구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가 양구군에 있는「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3.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양구군에서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또는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 및 범위)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의 지원범위는 법 제12조에서 제15조까지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체육시설의 위탁 등)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제6조(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군수는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도 불구하고 법 제15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11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 사용료 100분의 100 감면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제7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ㆍ결정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회계관리)① 스포츠클럽은 지원받은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과 명확한 회계책임을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해야 한다.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적정한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는 등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증명자료를 포함한 요구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점검 결과 스포츠클럽이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스포츠클럽에 적절한 시정요구를 하고,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해당 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0조(환수)① 군수는 제6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양구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01113 / 시행일: 20201113

제2조(시험수당)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가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편찬·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 양구군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조례 제1201호, 1990.5.18.> 이 조례는 1990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246호, 199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21호, 2020.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설비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2.2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영업을 말한다. <신설 2019.2.25> <개정2019.11.19>2. “식품소분ㆍ판매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 영업을 말한다. <신설 2019.2.25>3.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9.2.25>4.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19.2.25>

제3조(적용대상)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 별표14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 특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2019.11.19.>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ㆍ축ㆍ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려는 경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다.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려는 경우2. 식품소분ㆍ판매업(식품소분업 영업에 한 한다. 이하 같다.) :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3. 식품접객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나.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다.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인정한 생산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라.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바. <삭제> 2019.11.19사. <삭제> 2019.11.19아. <삭제> 2019.11.194. 옥외영업 <신설 2019.11.19>가.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개정 2023.6.9.>나.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양구군의 일반상업지역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제4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영업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9.11.19> [본조신설 2019.2.25] [종전의 제4조는 제6조로 이관<2019.2.25>]

제5조(영업신고) [본조신설 <2019.11.19> ]① 제3조에 따른 영업 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위생교육필증, 건강진단결과서2. 군수, 상인회 또는 지역축제 운영단체와 영업자 간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3.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또는 시설 사용허가서② 신고의 방법과 절차, 신고증 교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를 따른다.③ 제3조제1호나목 및 제3호마목에 의한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축제기간으로 하며 영업자의 폐업신고 여부와 관련 없이 직권으로 폐업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영업자의 책무)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옥외영업장에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2019.2.25>][제5조에서 이동<2019.11.19>]1. 옥외 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정리·정돈하여 한다.2. 영업시간 후 옥외영업공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하도록 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3.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각 개선하도록 한다.

제7조(영업시간) 군수는 민원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2:00~06:00까지 영업시간을 제한 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2019.2.25>][종전의6조를 제5조로 이관<2019.2.25>] <개정 2019.2.25> [제6조에서 이동<2019.11.19>]

제8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시설기준의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2019.11.19> [제7조에서 이동<2019.11.19>]1. 개인 및 단체 등에서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의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4. 영업자의 책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 의한 옥외영업장 등의 시설은「건축법」,「도로법」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2019.11.19>]

부칙 <규칙 제1068호, 2015.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25호, 2019.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47호, 2019.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35호, 2023.6.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양구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150217 / 시행일: 20150217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을 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양구군 스포츠전시관 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181226 / 시행일: 2018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및 스포츠 발전에 이바지한 각 분야 선수들을 기념하기 위해 설치한 『양구군 스포츠전시관』(이하 "스포츠전시관"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포츠전시관"이란 전시관, 수장고를 말한다.2. "소장품"이란 전시관 소유의 기증품 또는 구입품을 말한다.3. "수집"이란 소장작품의 구입, 기증 및 관리전환을 위한 행위를 말한다.

제4조(개관 및 휴관)① 스포츠전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1. 1월 1일, 명절(설날, 추석)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정상운영)3. 그 밖에 군수가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날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관람시간 및 관람료)① 스포츠전시관의 관람시간은 09:00 ~ 18:00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군수는 관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② 스포츠전시관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 한다.1. 술에 취한 사람(음주 등으로 전시물 및 각종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2.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3. 애완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하는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4. 그 밖에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행위 제한)① 스포츠전시관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1. 흡연 또는 음주 행위2.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3.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4. 그 밖에 다른 관람자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전시품의 기증 및 기탁)① 군수는 전시·연구 및 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시품을 기증 및 기탁 받을 수 있다.② 전시품을 기증 및 기탁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전시품기증(기탁서)를 받아야 하며 자료를 기증 또는 기탁 받았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전시품기증(수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기탁 전시품은 기탁이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탁 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④ 군수는 기증자에게 감사패 또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제11조(전시품의 관리)① 전시 및 소장품으로 구입 및 기증을 받은 자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소장전시품 관리카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소장품의 도난·파손·화재 등에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스포츠전시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 및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스포츠전시관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양구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190225 / 시행일: 2019022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모범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에 따라 양구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2. "시설개선자금"이란 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영업자의 위생관리 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융자업무 위탁)① 「양구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에 따라 양구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융자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 차용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융자대행 수수료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시설개선자금의 융자 금리로 한다.

제5조(융자대상 선정)① 군수는 기금 융자신청서 검토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적격여부를 판단한 후 융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융자대상이 선정되면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융자대상 선정 후 융자 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융자한도액)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소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다방형태 제외) : 업소당 1천만원 이내나. 휴게음식점(다방형태), 단란주점ㆍ유흥주점 : 업소당 5백만원 이내 단, 단란주점ㆍ유흥주점의 경우 주방시설 개선에 한한다2. 식품 제조ㆍ가공업소 : 업소당 1천만원 이내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식품위생업소 : 업소당 5백만원 이내4. 제1호 가목의 업소 중 모범음식점으로써 시설개선을 필요로 하는 경우와, 제1호의 업소중 화장실 시설개선을 위하여 융자받고자 하는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의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5백만원 이내에서 융자할 수 있다.

제7조(융자 상환조건)① 융자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고, 융자금의 원금은 거치기간이 지난 후 남은 기간 동안 분기별로 균등 분할하여 상환하되, 상환일은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 이내로 한다.② 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 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융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폐쇄)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받은 경우③ 시설개선자금의 융자 금리는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명기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융자제외 대상) 융자제외 대상 업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융자 상환액이 남아 있는 업소2. 휴업ㆍ폐업중인 업소3. 최근 1년 이내에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제9조(보고ㆍ검사) 군수는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융자업소 관리 등)① 군수는 융자금을 융자받은 업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융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업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융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융자 후 업소의 명칭, 소재지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군수 및 수탁은행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융자받은 업소에 대하여 시설개선사업계획의 이행 여부를 현지 확인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융자업소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모범음식점 지원) 군수는 모범음식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수도요금 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지원(다만,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비만 지원한다). 이 경우 업소당 지원금액은 월 25만원 이하로 한다.2. 폐기물 종량제 봉투3. 기타 음식문화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제12조(사업의 지원) 조례 제3조 및 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제6호에 관한 세부사업은 다음과 같다.1. 식품위생업소 위생복, 위생모, 위생마스크 제작·보급사업2.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활동을 위한 싸가는 용기 제작·보급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