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30915 / 시행일: 20230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조성을 위하여 읍·면(이하 "면"이라 한다) 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구성)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한다.③ 위원장은 읍·면장(이하 "면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유관기관 대표, 리장, 새마을지도자, 기타 복지회관 운영에 관심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05.04>

제7조(위원의 해촉)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은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1. 당해위원이 해당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2. 당해위원에게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3. 당해위원이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4. 그 밖에 당해위원이 위원으로서의 품의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적정위원으로 교체하여 위촉하되,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시설용도)① 회관에서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2. 구판장3. 경로당4. 탁아소5. 독서실6. 목욕탕7. 이·미용실8.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사용, 수용하기로 한 시설② 회관의 시설은 면의 부속건물 및 유관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관장)① 회관에는 관장은 두되, 관장은 면장이 겸한다. 다만, 위탁관리 할 때에는 수탁단체의 대표가 관장이 된다.② 관장은 회의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제13조에 따른 회관관리인을 지휘 감독한다.

제15조(예산회계)① 회관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용료, 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② 관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수입지출 등 회계관리를 하여야 한다.③ 면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군수에게 지원 요구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사용허가)① 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7.05.04>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관장은 제11조의 규정된 시설용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④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관장이 결정한다.⑤ 사용허가는 제19조에 의한 사용료 납부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 본다.⑥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7조(사용허가 취소)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에 위반하거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3. 천재지변등의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4. 그 밖에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관장은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18조(사용료 결정) 제5조의 사용료는 운영위원회에서 매년 수용시설별로 결정한 후 군수의 승인을 얻어 연도개시 30일 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 결정과 변경이 없을 때에는 종전결정에 따른다.

제20조(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천재지변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2. 관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3. 사용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제21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3. 기타 운영위원회가 사용료 감면 결정을 하였을 때

제23조(손해배상)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관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③ 제1항에 의한 원상복구시 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4조(위탁)① 면장은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09.29>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하게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탁자의 공익사업수행으로 인한 결손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1.09.29>

제25조(지도감독)① 면장은 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연 2회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회관 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시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5. 8. 12., 2020. 9. 23., 2023. 9. 15.>

부 칙 (1989.08.13 조례제12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30 조례제14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9.29 조례제15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5.04 조례제16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1.26 조례제17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6.02 조례 제17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12 조례 제1933호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3.1 조례 제2076호 청송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청송군 조례 본문 및 별표 중 "부동면"은 "주왕산면"으로, "이전리"는 "주산지리"로 한다.부 칙 (2019.11.1 조례 제21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35호 2020. 9. 23., 청송군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청송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27호 2022.4.29. 청송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93호, 2023. 9. 15.>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2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