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 시설의 정비 및 안전과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3.>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2.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3.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4. 이 밖에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시의 기본책무) 시장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4.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시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권리와 책무를 진다.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2.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수립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3. 시민건강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자전거이용을 생활화 한다.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5년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2.27.>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목표 및 정비의 기본방향2. 자전거이용여건의 변화와 전망3.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목표 설정4.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제시5. 연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및 사업비 조달계획6. 자전거이용에 관한 분석 및 개선사항7.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 또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④ 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활성화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제7조(자전거주차장 설치)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주차장은 터미널, 역, 시내버스승강장, 관공서, 공공시설물 등 다중 이용 장소에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③ 「주차장법」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 및「주택법」제21조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주택 단지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2.27.>④ 시장은 공동주택 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⑤ 시장은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⑥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가 식별이 용이하도록 자전거주차장 표식을 하여야 한다.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① 자전거주차장 관리는 당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한다.② 시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③ 자전거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1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① 시장은 자전거 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 또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시범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전거타기 생활화의 시범지역 안에서 주민과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통학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 하도록 권장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 자전거도로가 최대한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에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자전거 보험) 시장은 자전거이용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1. 양주시민으로서 자전거 도로상에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된 대인사고에 한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2.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15조(자전거의 등록 등)①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민의 자전거 등록 신청을 처리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전거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등록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모 등 자전거 안전용품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7.3.][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23.7.3.>]

제16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등)① 시장은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무단방치되어 보관 중인 자전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1.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자원재활용 측면에서 자전거를 분해ㆍ수리 및 부품교체 등을 통하여 재활용 자전거를 생산2. 폐기(방치자전거의 수량, 처리비용, 매각대금,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매각, 기증, 공용자전거 활용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한다.)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생산된 자전거는 학교, 경로당, 복지관 등에 기증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7.3.][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2023.7.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20호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2015.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01호, 2023.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