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지방채 발행 규칙 (규칙,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71201 / 시행일: 201712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제12조에 규정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지방채(이하 “지방채”라 한다)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 등)① 지방채의 발행가액은 권면금액으로 하며, 지방채 증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② 지방채의 권면금액의 종류와 발행증권의 종별은 다음과 같다.1. 10,000,000원권2. 100,000,000원권3. 1,000,000,000원권③ 증권 앞자리와 뒷자리에 표시하는 기호는 10,000,000원권은 “가”로, 100,000,000원권은 “나”로, 1,000,000,000원권은 “다”로 정한다.④ 지방채 증권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시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2. 지방채 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3. 지방채 증권의 기호 및 번호, 발행가액, 이율, 발행인4. 지방채 증권의 상환, 이자 지급의 방법 및 기한, 상환장소5. 지방채 증권의 소멸시효6. 지방채 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때에는 그 뜻7. 지방채 증권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그 상호와 주소8.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9.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지방채의 발행) 지방채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권면금액의 지방채를 충주시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시공자에게 교부 소화하거나 공모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1. 택지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주택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공단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4. 기타 경영수입사업

제4조(지방채의 상환 등)① 지방채의 상환은 상환기일에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한다.② 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지방채의 상환기간 및 이자는 별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17. 12. 1>④ 원리금은 충주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회계자금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기 상환할 수 있다.

제5조(지방채 증권의 재교부 등)① 발행된 지방채 증권은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오손, 마멸,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있다.② 지방채 증권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지방채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원리금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공고)① 시장이 지방채를 매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교부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2. 지방채 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3. 지방채 증권의 이율, 상환과 이자 지급 방법 및 기한4. 지방채 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때에는 그 뜻5.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6. 지방채 증권의 매출기간7. 지방채 증권의 매출가액8. 지방채 증권 매출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때에는 그 상호와 주소9. 지방채 교부대상 및 기준, 교부기간, 교부장소② 시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 증권의 일부를 상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상환액, 상환기일 및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상환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증권의 보관 및 관리)① 지방채 증권의 보관 및 관리업무위탁은 충주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회계 출납업무 취급금융기관(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는 계약에 의한다.

제9조(지방채발행 및 상환실적통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발행 업무를 위탁받은 지정금융기관은 대출 및 상환실적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익일 12:00시까지 충주시 공영개발사업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지방채 증권 원부)① 지방채 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방채 증권 원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② 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 증권 원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지방채 증권의 번호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와 제12호에 규정된 사항 <개정 2013. 10. 18>3. 각 지방채 증권의 납입금액과 납입연월일4. 지방채 증권의 발행연월일5. 각 지방채 증권의 취득연월일6. 원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7. 지방채권자의 성명과 주소③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 증권 원부에는 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증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④ 기명식의 지방채 증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었음을 질권 설정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지방채 증권 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업무의 감독) 관리자는 지방채 증권의 보관, 관리 및 상환업무의 지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금융기관에 대하여 지방채취급 업무를 확인 감독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지방채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8. 6. 10 규칙 제 387호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충주시 지방 세무조사 운영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7. 2 규칙 제 481호 충주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 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 전 규칙에서 인용한 법령의 명칭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3. 5. 10 규칙 제 496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충주시 자체감사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0. 18 규칙 제 507호 인용법 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지방공무원 임용 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2. 1 규칙 제630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충주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등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