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1206 / 시행일: 2023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법」에 따라 설치하는 여수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0.>

제2조(설치 및 존속기한)① 시장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에 따란 여수시 주차장특별회계(이라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 전부개정 2018. 12. 10.] <신설 2019. 1. 1.> <개정 2023. 12. 6.>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2. 주차장 관리 및 운영사업3.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업5.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신설 2020. 10. 30.>6.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본조 신설 2018. 12. 10.] <신설 2020. 10. 30.>

제5조(일시차입)① 시장은 특별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0.>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18. 12. 10.]

제7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0.>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18. 12. 10.]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18. 12. 10.>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18. 12. 10.]

부칙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2. 31 조례 제8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여수시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 (2016. 6. 8. 조례 제11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허가 당시의 규정에 따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여수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3조(세출) 회계의 세출대상은 「여수시 주차장 조례」제22조제1항 각 호와 같다.부칙 (2018. 12. 10. 조례 제13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2020. 10. 30. 조례 제15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여수시 통합관리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여수시 국가산업단지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에 제8호와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9.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② 「여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제9호와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10.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③ 「여수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6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5조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비용,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및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 등으로 사용한다.④ 「여수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에 제5호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6.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⑤ 「여수시 공업용지조성사업 위ㆍ수탁 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공업용지의 매수 보상금, 그 밖에 공업용지 조성업무에 필요한 비용,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및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으로 한다.⑥ 「여수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4조의2(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사업 및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 등으로 사용한다.⑦ 「여수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로 한다.⑧「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2항 중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로 한다.⑨「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 중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로 한다.⑩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 조례」 제12조제2항 중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로 한다.⑪ 「여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2조제2항 중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로 한다.⑫ 「여수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제3항 중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로 한다.부칙 (2023. 12. 6. 조례 제20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