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30405 / 시행일: 2023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기준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2. 6, 2010. 7. 7., 2022.4.13.>

제3조(수수료의 종류)①증명의 발급, 인가·허가, 신청·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08. 2. 6>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5. 7. 15>③「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른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개정 2013. 4. 3>

제4조(수수료의 징수방법 등)①부산광역시장은 제3조의 수수료를 부산광역시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0. 7. 7>②부산광역시장의 사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제1항에 불구하고 구·군의 수입증지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는 증명등이 발급 처리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취소하는 경우 이를 반환한다.<개정 2015. 7. 15>

제5조(수수료의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 7. 7., 2010. 12. 29., 2013. 4. 3., 2019. 5. 29., 2021. 7. 14.>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개정 2010. 7. 7>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신설 2010. 7. 7>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신설 2010. 7. 7>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하는 경우<신설 2010. 7. 7, 개정 2013. 4. 3>7. 「5&#8231;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8231;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신설 2010.7.7><개정 2021.12.29.>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신설 2010. 7. 7, 개정 2013. 4. 3>9.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②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6>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②(구 조례의 폐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부산시수수료징수조례(52. 9. 20. 조례 제17호)는 폐지한다.부 칙 <76. 4. 14> 이 조례는 1976. 4. 20부터 시행한다.부 칙 <76. 4.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③(폐지조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부산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와 부산시위생관계영업허가증등재교부수수료징수조례, 부산시마약판매서및구입서교부수수료징수조례와 부산시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80. 9. 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82. 1. 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1. 부산직할시유선방송수신사업허가수수료징수조례(부산직할시 조례 제887호)2. 부산직할시음반판매업등록수수료징수조례(부산직할시 조례 제992호)3. 부산직할시사회단체등록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부산직할시 조례 제868호)4. 부산직할시축산물검사수수료징수조례(부산직할시 조례 제890호)5. 부산직할시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부산직할시 조례 제1409호)6. 부산직할시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징수조례(부산직할시 조례 제33호)부 칙 <82. 7. 24>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2. 12. 27>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2. 12. 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③(폐지조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부산직할시유선및도선의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부산직할시 조례 제1451호 1980. 4. 19)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83. 6. 15> 이 조례는 1983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3. 12. 12>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3.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4. 10. 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시행기간) 이 조례 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2항의 규정은 1989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부 칙 <85. 4.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85. 5. 28>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6. 3.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9. 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9. 3. 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시행기간) 이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부 칙 <89. 4.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9. 4. 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제4조의2 등의 효력) 이 조례중 제4조의2 및 제6조제4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부 칙 <89. 6. 24> 이 조례는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부산직할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91. 2.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관련조례의 개정) 부산직할지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요율)중 “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액 별표 1“, 제4조의2 및 제6조제4항은 각각 삭제한다.제3조생략부 칙 <9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5. 5.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4의 규정은 1995년 7월 8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97.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6. 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접수된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99. 12.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제증명 신청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1. 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7. 11> 이 조례는 200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3.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9. 18>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12. 24>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2004. 3.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부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6조제3항중 "구청장·군수"를 "구청장, 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구·군"을 "구, 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 한다.⑤ ～ (26) 생략부 칙 <2004. 7. 8>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12. 30>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제6항 중 “「부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3”을 “「부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2”로 한다.부 칙 <2008. 2.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6항 중 “「부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0. 7. 7>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0.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 1의 제1호 대상사무란 제2호나목, 제2호 대상사무란 제3호나목(3), 제2호 대상사무란 제4호가목, 제2호 대상사무란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2013. 4.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5.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5.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1. 7.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생략⑦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9호 중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를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⑧~⑮생략부칙 <202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조례의 일괄정비 조례) <2022.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4.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