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2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2.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3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② 기금은 「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4조(기금의 사용 목적) 군수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금을 관리 ㆍ 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5조(기금운용관)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부서장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팀장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군수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평창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6.28.>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기획재정국장, 고향사랑 기부업무 부서장 <개정 2024.6.28.>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나. 평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라. 그 밖에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2. 질병, 사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 심의를 통해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⑥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 회의록은 심의안건자료 및 서면회의 결과로 대체한다.⑦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7조(기금의 결산)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기금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기금이 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관한 서류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 ㆍ 지출에 관한 서류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8조(답례품의 종류)① 군수가 법 제9조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창군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2. 평창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 평창군에서 생산ㆍ제조한 물품3. 「평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군수가 발행한 평창사랑상품권4. 그 밖에 군수가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한 물품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등) 및 유기식품 등2.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3.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축산물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5.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6.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자가 생산한 농산물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8. 평창군 품질인증 품목 및 평창군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9. 평창군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 이상인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10. 평창군 소재 협동조합 및 마을기업 ㆍ 사회적 기업 ㆍ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등이 생산한 물품11. 「여성기업지원에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이 생산한 물품12.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예품13. 관광입장권 등 평창군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14. 평창군의 전통성ㆍ상징성ㆍ정체성 등 지역 특색이 반영된 품목15. 그 밖에 군수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ㆍ운영하는 각종 서비스의 상품

제19조(답례품 선정위원회) 군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평창군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2.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선정위원회의 구성)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당연직 위원 : 고향사랑 기부업무 부서장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지역특산품 등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평창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다. 상품ㆍ유통ㆍ홍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선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9조부터 제15조를 준용한다.

제21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3. 평창군 관할구역 안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4. 최근 3년간 생산, 공급 및 매출액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품질인증 여부7. 평창군 공동브랜드 사용 여부8.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평창군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9.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10.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22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등)① 군수는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개시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1.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기준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평창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4조(사무위탁)① 군수는 답례품 정보 ‘고향사랑e음’ 등록, 주문ㆍ결재ㆍ배송ㆍ관리, 생산자 교육, 답례품 품질 및 배송에 대한 민원 처리를 전담하는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에게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25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군수는「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2.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본인인지 여부 등의 확인3.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통지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26조(기부자에 대한 예우) 군수는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우할 수 있다.1. 군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초청2. 군정 시책이나 군정 홍보에 관한 자료 발송3. 연하장 또는 감사 편지 발송4. 군과 사전에 협의한 민간 관광시설 무료이용권 또는 할인권 제공

제27조(고향사랑기부제 관련 교육ㆍ행사 등)① 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교육을 하거나 행사, 공모전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 행사 등 참여자 또는 공모전 등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을 제작 ㆍ 배포하거나 기념품(상품권, 시상금 포함)을 제공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806호, 2022.1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군수는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1. 제2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2. 제5조에 따른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3. 제1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4. 제22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② 군수는 제8조에 따라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설치ㆍ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첫해 연도의 경우 기금의 설치를 위한 기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기부금의 계좌를 우선 개설하여 예치ㆍ관리할 수 있다.③ 제3항에 따라 기부금계좌를 일반회계 등으로 예치ㆍ관리하고 있는 경우 기금계좌가 개설되면 즉시 이체하여 관리ㆍ운용해야 한다.제3조(기부금 모집·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제4조(위촉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1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부칙 제2조에 따라 구성된 선정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부 칙 <조례 제2853호, 2023.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부금 모집·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부 칙 <조례 제2956호, 2024. 6. 28.>(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평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각각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②부터 &#x32bd;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