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안산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91108 / 시행일: 2019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차량의 견인ㆍ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08.>

제2조(차량의 견인)① 시장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등(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01.10., 2019.11.08.>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당해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 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01.10., 2019.11.08.>③ 시장이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고장차량·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해당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제3조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소요비용)①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2.01.10., 2019.11.0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01.10., 2019.11.08.>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 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01.10., 2019.11.08.>② 시장은 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1.08.>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중 이동업무 대행법인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 중 견인통보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01.10., 2019.11.08.>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등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2.01.10., 2019.11.08.>

제6조(견인·보관 및 반환 시 조치사항)① 대행법인등은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견인하여야 한다.1. 견인대상 차량의 파손 및 훼손 여부2. 소지품 등3. 사진촬영 등 정황 증거 자료 확보 여부② 대행법인등은 견인 및 보관한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차량에 파손·훼손·도난 등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주차위반으로 견인되는 차는 견인 이동 중에는 반환할 수 없다. 다만, 견인장비장착 중 또는 견인차가 출발하기 전에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알리고 견인을 하지 않는다.④ 대행법인등은 견인·보관한 차량을 반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은 후 해당차량을 반환하여야 한다.1. 사용자의 차량 파손여부 확인2. 사용자의 견인·보관 등의 소요비용 납부사실3. 사용자의 신분〔본조신설 2019.11.8.〕

제8조(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 등)① 시장은 착오 단속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지출한 견인차량 인수에 관한 비용을 사용자에게 보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사용자가 청구할 경우 시 또는 대행법인등이 별표 기준을 참고하여 보상한다.〔본조신설 2019.1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1. 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0일 경과한 후 시행한다.부 칙 (2009.01.09) 이 조례는 2009.01.01.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0일 경과한 후 시행한다.부 칙 (2019.11.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발생하는 착오 단속부터 적용한다.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안산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정수) 안산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7명으로 한다. 다만, 안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은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위원의 자격)①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이외의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산시의 상근직원 및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4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위원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 규정에 따른다.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이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③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④ 검사 기간 중 선임한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대표위원)① 위원 중에 대표위원을 두되, 대표위원은 의원인 위원으로 한다. 다만, 의원이 2명일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한다.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하여야 한다.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1일 4시간 이상 검사에 참여한 날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제13조(지급기준)① 위원의 일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② 여비는「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제1호에 해당액을 지급하되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한다.
안산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40403 / 시행일: 2024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에 거주하는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계선 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5.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계선 지능인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경계선 지능인 발굴 및 지원,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3. 경계선 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4.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5. 경계선 지능인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6.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관계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7.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게 그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센터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관기관,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안산시「경기테크노파크」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030618 / 시행일: 200306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술 고도화 및 기술기반 조성을 위한 경기테크노파크(이하"테크노파크"라 한다)의 설립과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3.06.18>

제3조(재원조성)①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안산시 및 경기도의 출연 재산2. 중앙정부의 출연금3. 금융기관 및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재산4. 기타 기본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재산중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할 수 있다.③ 재단법인의 운영경비는 출연재산의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4조(사업) 테크노파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산업기술 연구개발사업2. 벤처기업 창업보육 지원사업3. 연구개발시설 운용사업4. 기술과 경영지도 등 경영관리 지원사업5.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유통사업6. 기술인력 양성사업7. 시험생산사업8. 경기지역 네트워크 구축 및 산·학·연·관 연계사업<신설2003.06.18>9. 기술의 실용화를 위하여 각 기관에서 위탁하는 사업10. 기타 테크노파크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시의 사무중 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는 기술기반 조성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함께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업무위탁시에는 사무처리 비용을 별도 협약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보고 및 검사등)① 시장은 테크노파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2003.06.18>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공무원의 파견)① 시장은 테크노파크가 수행하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② 파견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한다.
안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00408 / 시행일: 2020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36조, 제37조, 제47조에 따라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설치ㆍ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20.4.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로당 설치”란 경로당의 신축, 매입, 임차하는 것을 말한다.2. “경로당 설치비”란 경로당 설치에 필요한 신축비, 매입비, 임차료를 말한다.〔본조개정 2020.4.8.〕

제4조(경로당 지원)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로당 시설운영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설치비 및 다음 각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4.8.>1. 경로당 시설 운영비2. 경로당 시설 난방연료비3. 경로당 사회봉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20.4.8.>4.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다만, 공동주택 단지 안의 경로당은 시설유지 관리에 한정한다.<개정 2020.4.8.>5.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한 교육·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개정 2020.4.8.>6.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20.4.8.>② 시장은 제1항의 비용을 지원할 경우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5.18.,2020.4.8.>③ 제1항의 보조금 교부 및 사용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4.8.>

제5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 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나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 경우2. 사업의 목적 외에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6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0.4.8.>② 시장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5년마다 경로당 설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경로당을 매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는 지역여건을 감안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20.4.8.〕

제7조(프로그램 개발)①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 종 프로그램을 개발 ·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0.4.8.>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0.4.8.〕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5.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 칙 (2020.4.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경로당 운영비 등을 지원 받았거나 지원받고 있는 경로당은 이 조례에 의해 지원 받았거나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
안산시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경로식당”은 저소득 노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로 안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지정한 곳을 말한다.2. "운영자"란 저소득 노인을 위해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종교단체 등)로 시장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자로 한다.3. "종사자"라 함은 경로식당에서 업무를 담당하거나 지원하는 자(자원봉사자 등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3조(계획수립)① 시장은 경로식당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① 경로식당은 주3회 이상 운영한다. 다만, 혹한기, 혹서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② 노인무료 경로식당 지원대상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르는 60세 이상 노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을 원칙으로 하며, 그 이상의 일정한 능력을 갖춘 노인의 경우에는 실비수준의 급식비를 받을 수 있다.③ 운영자는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하여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다.④ 경로식당의 수익금은 재료비 등 급식의 질 제고를 위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자의 책무)① 운영자는 음식물이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생기준에 알맞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리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③ 운영자는 종사자를 지정하여 시설의 안전점검, 철저한 위생관리, 식품 위생 및 균형 있는 식단표 작성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위생지도 및 지원)① 시장은 경로식당이 위생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2회 이상 위생지도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 점검 결과 미비한 사항에 대해 시장은 필요한 위생 관리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예산지원)① 시장은 경로식당 사업의 규모(전체 급식인원수, 저소득 급식인원수, 급식횟수)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신청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③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외 사업 등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자체경비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제7조에 따라서 보조를 받은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를 명하여야 한다.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3. 사업목적 외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안산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규칙,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10428 / 시행일: 2021042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발주부서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ㆍ분석ㆍ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02.10.>2. “심사부서”란 안산시의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제3호의 발주부서에 대하여 계약심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실ㆍ관ㆍ과나. 시의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다. 시 의회사무국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마. 시의 출연기관(단, 50%미만 출연기관은 제외)4. 삭제 < 2017.02.10.>5. 삭제 < 2017.02.10.>6. 삭제 < 2017.02.10.>

제3조(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 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사의 경우 : 추정금액 1억5천만원이상 <개정 2011.8.2., 2012.05.02>2. 용역의 경우 :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 <개정 2011.8.2.>3. 물품 제조ㆍ구매의 경우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4. 설계변경 : 계약심사를 받은 공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1회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의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최초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나.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의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최초 계약금액에서 5억원 이상 증가하는 경우<본호전문개정 2011.8.2., 개정 2017.02.10.> 〔본호개정 2021.4.28.〕

제4조(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는 심사를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17. 02.10.>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조달발주사업2. 「경기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에 따른 경기도 계약심사 대상사업 <신설 2017.02.10.>3.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 <개정 2017.02.10.>4.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실익이 없거나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안산시장이 정하는 사업 <개정 2017.02.10.>

제5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사업에 대하여 입찰ㆍ계약을 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02.10.>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설계ㆍ공법 등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원가분석 또는 설계ㆍ공법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재심사)①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02.10.>② 심사부서는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사후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를 관리하여야 하며, 심사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02.1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5.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0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4.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안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70522 / 시행일: 2017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안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17. 5.22.>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① 안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5. 22.>② 위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분임재무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7. 5. 22.>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17. 5.22.>

제3조(임무 및 임기)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의 분임재무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 5.22.>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0.01.19.>

제4조(기능)① 위원회는 영 제10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개정 2017. 5.22.>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와 관계없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7. 5.22.>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7. 5.22.>②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를 함에 있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 5.22.>

제6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5.22.>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위원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 할 수 있다.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지명한다.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9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①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22.>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5.22.>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한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22.>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5.22.>

제14조(수당 및 여비 등)①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여비 및 심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 5.22.>②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8.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91002 / 시행일: 2020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란 「초ㆍ중등 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중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투자ㆍ출연ㆍ출자기관과「안산시 사무의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공기업 등”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을 위한 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고용촉진 대책 수립)① 시장은 매년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용촉진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2. 해당 연도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사업3.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4.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5.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매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시행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일자리 창출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고용확대)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 중 정원이 30명 이상인 공기업 등은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20 이상에 대하여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불이익 금지)① 공기업 등이 제6조에 따라 채용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ㆍ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를 별도의 직군(職群)으로 분류ㆍ관리하여서는 안 된다.③ 기관장은 특정 직군 위주로 고등학교 졸업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①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한 고용목표를 달성한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에 대해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안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00520 / 시행일: 20200520

제2조(기본이념)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며, 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기반시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3.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도시가 갖추어야 할 정책 및 기반시설·서비스 등에 대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제5조(책무 등)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안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조성목표 및 추진방향2. 조성사업의 추진과제 및 방법3. 시민,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운영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의 수립)① 시장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령친화도를 평가하여 시 본청, 소속기관의 고령친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③ 노인복지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생활환경 편의증진) 시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여가생활을 위한 문화시설 확충2. 주택개량 등 주거환경 개선3.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4. 교통약자 배려환경 조성

제9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시장은 노인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 주거·의료·여가·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2.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의 확충 및 운영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사회ㆍ문화 활동 참여 장려) 시장은 노인의 사회·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 운영2. 노인 참여 문화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3. 평생교육 및 정보화교육 등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제11조(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시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상담기능 확대 및 권익보호 강화2. 세대 간 소통 및 이해증진 프로그램 운영3. 존경, 배려 등 공동체 가치 문화 조성

제13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시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일자리 개발·보급 및 직업재활·교육훈련2. 일자리 현황조사 및 확대방안 연구3. 일자리 전담기관 설치·운영4. 생산적 노후생활 권장

제14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시민이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안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조성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2. 해당 도시의 인증과 관련한 연구, 인력 양성 및 기반시설 구축3. 조성사업의 추진실적 점검 및 결과반영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노인복지 관련시설 종사자, 노인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노인복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④ 위원회는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 일시·장소·토의안건 등을 미리 통지한다.④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고령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안산시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40403 / 시행일: 2024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사회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를 따른다.2. “고립ㆍ은둔 청년”이란 사회적ㆍ심리적ㆍ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으로 집 등과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청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립ㆍ은둔 청년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고립ㆍ은둔 청년의 복지향상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시장은 고립ㆍ은둔 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고립ㆍ은둔 청년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운영3.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4. 고립ㆍ은둔 청년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5.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6. 그 밖에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의 안산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시행계획) 시장은 제5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고립ㆍ은둔 청년 현황 및 실태 파악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사회공동체 참여 기회 및 활동 확대 제공 사업2. 고립ㆍ은둔 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3. 고립ㆍ은둔 청년 대상 발굴 사업4.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 종료 후 사후 관리 사업5. 고립ㆍ은둔 청년과 그 가족·보호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지원사업6. 그 밖에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게 그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안산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2조(자문범위) 안산시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 산하 출자, 출연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2.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3.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4.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ㆍ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5. 부당노동행위 제기 등 노동사건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 및 해촉)① 시장은 「공인노무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노무사(개업노무사) 중에서 3명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하였을 때3.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4.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가. 상대방과의 담합나.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한 자문 회신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제4조(자문절차)① 해당 업무 부서장이 고문노무사에게 제2조에 따른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자문결과를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장은 고문노무사의 자문결과를 별지 서식의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수당 등)① 시장은 고문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의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자문수당 외에 노사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장이 위임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지급할 수 있다.
안산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40214 / 시행일: 20240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와 안산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등이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하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용”이란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임금 외의 금품지급 및 복리후생,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말한다.2. “고용상의 차별행위”란 고용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및 국가, 용모, 혼인 여부, 임신·출산, 가족상황, 병력, 학력, 그 밖의 사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들이 속한 집단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3. “기초심사자료”란 취업을 희망하는 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은 제외한다.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안산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안산시가 설립한 공사·공단3. 「안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제4조(시장 등의 책무)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애인, 고령자, 여성, 청년 등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합한 업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시행하여야 한다.④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시의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차별행위 금지)①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자 또는 소속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②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장애인, 고령자, 청년 등의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라 그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차별행위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 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3. 다른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4. 다른 법령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제8조(불합리한 처우 금지)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근로자가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차별행위 상담 등)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조례」에 따른 근로자 복지시설에 그에 관하여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개선권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차별행위 상담이나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차별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민의 심ㆍ뇌혈관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 및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제30조에 따라 안산시 고혈압ㆍ당뇨병등록교육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ㆍ뇌혈관질환”이란 뇌졸중, 심근경색 등의 중증 심ㆍ뇌혈관질환과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선행질환을 포괄한다.2. “고혈압ㆍ당뇨병 환자”란 고혈압, 당뇨병으로 진단되어 치료받고 있거나 새로 발견되어 치료와 건강생활실천 등 적극적인 자가 관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3. “고혈압ㆍ당뇨병 등록자”는 고혈압,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후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자로 등록관리 참여 동의서를 제출한 사람을 말한다.4. “등록관리사업”이란 심ㆍ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인 고혈압ㆍ당뇨병환자가 의료기관에 등록한 질환정보를 통하여 지속적·체계적인 질병교육과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 받도록 하고, 관련 통계를 산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사업수행 범위)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 참여의료기관 연계 및 등록 촉진2. 고혈압ㆍ당뇨병 등록자 관리3. 고혈압ㆍ당뇨병 등록자 교육 및 상담모형 개발4. 지역사회 고혈압ㆍ당뇨병환자 관리 및 예방 교육 실시5. 센터 방문자 기초건강검진(키, 체중, 혈압, 혈당 등)6. 일반 지역주민 대상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홍보(지역순회교육, 캠페인 등)7. 그 밖에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제5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관련 기관ㆍ단체(이하 “수탁기관” 이라 한다)에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9.29.>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기관 선정기준 등)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센터의 위탁운영자가 되고자 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은 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별지 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신청자 중 적격자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수탁기관 선정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위탁ㆍ수탁 협약)① 제5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 시장과 수탁기관은 위ㆍ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내용 등은 위탁ㆍ수탁 당사자 간 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9.29.>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수탁기관이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의 절차를 따르며, 재계약은 한 차례에 한정한다. <개정 2021.9.29.>

제9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사업 대상자에게 양질의 교육ㆍ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재산에 대해서도 제4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시장의 동의 없이 센터의 운영 권리를 양도ㆍ대여ㆍ재 위탁 할 수 없다.③ 수탁기관은 센터의 위탁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시장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유지 관리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또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변상하여야 한다.④ 수탁기관은 센터를 운영할 때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이 조례 및 협약에 따른 위탁자의 처분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협약사항 또는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기관이 위탁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없을 때3.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2조(지도ㆍ검사 등)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검사 및 평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시정 또는 협약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평가)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검사 및 평가를 시행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검사 및 평가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협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기존 위탁협약에 의한 기간으로 한다.부 칙 (2021.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공간정보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60831 / 시행일: 201608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산시 관내의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인 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3.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4. “총괄부서”란 공간정보시스템을 관리하고 공간정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5. “현업부서”란 안산시 본청, 구청 및 하부행정기관에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생산·구축·관리·활용하는 부서를 말한다.6. “유관기관”이란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에 따라 명시된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7. “정보이용자”란 관리기관에 공간정보를 청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제5조(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① 시장은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가 다른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1.>② 삭제 <2016.8.31.>③ 현업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의 최신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수정·갱신하여야 한다.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일괄수정·갱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현업부서로부터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업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인력의 확보 및 지원)①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구축·관리 및 활용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와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공간정보 목록작성)① 총괄부서의 장은 구축·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정보의 내용, 특징, 정확도, 다른 정보화의 관계 등 정보의 특성을 설명하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목록정보”라 한다)를 법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작성 또는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현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총괄부서장이 목록정보를 요구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업부서에서 구축·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변경하거나 폐지한 때에도 그 변경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공간정보의 제공)① 삭제 <2016.8.31.>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복제 또는 출력한 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간정보 이용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1.>③ 시장은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한다.1. 개인권리 침해여부2. 제공 자료의 공개에 따른 보안상 문제점④ 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고 제공된 자료를 제공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8.31.>⑤ 제4항에 따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제공한 모든 자료를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수수료)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 이용 수수료 징수기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단가를 적용한다.<본항개정 2016.8.31.>

제12조(수수료의 납부 등)① 공간정보 이용 수수료는 시장이 발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삭제 <2016.8.31>③ 제1항에 따라 납부한 공간정보 이용 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 한다.

제13조(보안관리)① 시장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및 활용에 있어서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② 보안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안산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10421 / 시행일: 202104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여 공공갈등으로 인한 지나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통합과 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정책”이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2. “공공갈등”이란 시에서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3. “공공갈등관리”란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4.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그 공공정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조사·분석하고, 공공갈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주요정책 등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시민 또는 관계전문가 등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 ① 공공갈등의 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공공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율적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중립적 위치에서 당사자 간에 공공갈등이 합리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신뢰 회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갈등영향분석) ①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시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지나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용역 또는 위탁하여 공공갈등영향분석서(이하 “분석서”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③ 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공갈등의 발생 및 해결 가능성,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절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공시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 조사내용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4. 공공갈등 유발 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5.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6.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7.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8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과 부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협의회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안산시의회 의원2.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3. 공공갈등 당사자 대표4. 공공갈등의 예방과 조정,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공공갈등 조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협의의 절차가 완료되면 종료 된 것으로 본다.

제9조(운영) ① 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협의회 구성원 간 합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갈등해소업무 담당팀장이 된다.⑥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0조(수당)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9조제3항에 따라 출석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협의결과문의 이행) ① 협의회는 공공갈등 사안에 대하여 협의·조정 된 협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②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③ 갈등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갈등관리 전문기관 등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을 지정·활용할 수 있다.1. 갈등의 조정 참여 등 자문2.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활용3.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교육훈련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연구5.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에 관한 조사·연구6. 그 밖에 시장이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유지) 협의회의 위원 및 제12조의 전문가 및 전문기관은 공공갈등 조정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안산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10421 / 시행일: 202104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제도화하여 상생과 협력을 강화하고 경영의 투명성, 책임성 및 공익성을 확보하며, 대민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안산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나. 안산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3. “노동이사”란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중에서 임명 또는 선임되는 비상임이사, 비상근이사 등(이하 “비상임이사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공공기관의 장의 책무)① 공공기관의 장은 노동이사가 비상임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기회를 부여하고 각종 정보와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노동자가 노동이사로 활동하거나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대상기관)①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은 1명 이상의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1. 제2조제2호 가목의 공사ㆍ공단2. 제2조제2호나목의 출자ㆍ출연기관 중 노동자 정원이 50명 이상이며, 안산시 지분율이 50% 이상인 기관 <개정 2021.4.21.>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공기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

제6조(임명)① 노동이사는 관계 법령 및 공공기관 등의 정관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한다.② 노동이사의 임명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③ 노동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의 조합원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근로자위원 또는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 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에 선출, 선임 또는 위촉된 자 <개정 2021.4.21.>

제7조(자격)① 노동이사는 공공기관 등 소속 노동자 중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공기관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재직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동이사가 될 수 없다. 임명시 또는 임명 후에도 그에 해당하였음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라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3. 「지방공기업법」 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9조(권한과 책임)① 노동이사는 법령, 조례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임이사 등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② 제1항에 따른 권한의 행사는 시민의 복리증진 및 공익성이 우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노동이사는 법령에 따라 비상임이사 등에게 부여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0조(제척ㆍ회피)① 노동이사는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② 노동이사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① 노동이사로서의 직무수행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노동이사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및 자료검토 등에 소요되는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 기준은 법령 및 공공기관 등의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안산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ㆍ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갖춰진 장애인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23. 9. 27.>2. “공연장 등”이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중 안산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9. 27.>3. “최적관람석”이란 공공시설 내 관람석 중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한 관람석을 말한다. <개정 2023. 9. 27.>4. “장애인보호자”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9. 27.>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9. 27.>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① 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관람석 수의 50퍼센트 이상을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② 안산시장(이하“시장”)은 공공시설에 대한 지방재정투자심사에 대해 투자ㆍ융자심사 및 설계 심사시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4조에 따른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 통로 사이에는 장애인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이 이동하거나 피난할 때 통로에 접근이 쉽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공공시설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 및 단체 등은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장애인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제7조(사업비의 보조) 시장은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할 때는 시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9. 27.〕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현재 운영중인 공연장 등은 이 조례 시행후 2년이내에 제4조 내지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부 칙 (2023. 9. 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안산시 공연장 등의 최적 장애인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안산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8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따른 공공시설물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31조에 따라 사용료의 부과·징수와 광고 표시와 관련된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시설물”(이하“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안산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1. 버스승강장2. 노선버스 안내표지판3. 택시승강장4. 현수막지정게시대

제3조(시설물의 광고표시 및 사용료)① 영 제17조에서 정한 시설물의 광고 표시는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③ 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월별 사용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수탁업자의 선정 등)①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설물의 광고 표시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업자”라 한다)는 시장에 갈음하여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1. 시설물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등록한 옥외광고사업자3. 안산시가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주목적으로 설립한 법인② 수탁업자의 선정은 일반경쟁 입찰방법으로 선정한다.

제5조(계약취소 등)① 시장은 수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1. 스스로 해지를 원한 때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3. 법령이나 조례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때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받거나 광고료를 징수한 때5. 그 밖에 시장이 지도 · 감독 등에 따라 관리위탁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미리 수탁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수탁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 의견진술 등을 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의 납부 및 징수방법)① 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는 분기별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연납할 수 있다. 연납의 경우에는 총 연납액의 10퍼센트를 감할 수 있으며 납기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시장은 광고주와 계약에 따라 사용료 징수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업자를 선정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업자와의 계약에 따른다.
안산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40214 / 시행일: 20240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안산시 관내 약국으로서, 안산시민에게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4조에 따른 지정 기준에 맞지 않게 되는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공공심야약국의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공공심야약국의 지도·감독)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지정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이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안산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10421 / 시행일: 2022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안산시 관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거주 주민들의 관리비 경감 등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구임대주택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의2호에 따른 통합공공임대주택2. “관리주체”란 공공임대주택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 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3. “공동전기료”란 공공임대주택 옥외에 설치된 공동 전기요금, 옥내에 설치된 복도등·계단등, 승강기와 그 밖의 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비용)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공동전기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리주체가 공동전기료가 부과되는 공동전기시설을 증설하여 공동전기료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지원) 관리주체는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공동전기료를 산출하여 매월 말일 시장에게 청구하고, 시장은 청구된 공동전기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감독 등)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주체를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관리주체에 대하여는 그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안산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안산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2. “금고”란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제4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① 시장은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안산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자금 운용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공공자금의 경우에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 종합계획2. 월별ㆍ분기별 세출예산 배정 및 집행 종합계획3. 월별 공공자금 배정 및 지출계획4. 그 밖에 시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공자금 운용 원칙)① 시장은 공공자금을 사업기간별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이자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불필요한 선지급을 자제해야 한다.④ 시장은 민간이전경비, 공공기관대행사업비 등의 공공자금 지출이 1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급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제6조(의회 제출 등)① 시장은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매년 상ㆍ하반기별로 보고받은 공공자금 운용 상황 보고서를 안산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상임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별도로 보고해야 한다.② 제1항의 공공자금 운용 상황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금과목별 금액 및 예치기간2. 금융상품별 수익률3. 이자수입 총액4. 그 밖에 시장이 공공자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등)① 시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ㆍ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 등에 시의 공공자금 운용ㆍ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안산시 공공청사내의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90719 / 시행일: 201907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청사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하고자 할 때에 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 또는 국가보훈대상자가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생업지원대상자의 생활자립을 지원하고자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3.>

제2조(정의) “생업지원대상자"란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 제42조에 따른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11.23.>

제3조(적용의 범위)① 생업지원대상자에게 공공청사내의 매점 및 자판기(이하“자판기 등”이라 한다)의 설치를 우선계약 하는 공공청사의 범위는 안산시,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청사로 한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5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에 한한다. <개정 2015.11.23.>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청사내에 자판기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사전공고) 안산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청사내에 자판기등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계약자를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시보·시홈페 이지·반상회보·게시판 등에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3.>

제5조(신청)① 공공청사내에 자판기등의 설치시 우선계약을 신청 할 수 있는 생업지원대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한다.② 자판기등의 우선설치계약(이하 "우선계약"이라 한다)을 희망하는 생업지원대상자는 별지 서식에 의하여 시장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3.>

제6조(우선계약)① 시장 등이 제5조에 의한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생업지원대상자와 계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3.>② 우선계약을 신청한 생업지원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개정 2015.11.23.>2. 부양가족이 많은 자③ 제2항에 의하여도 우선 순위가 가려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④ 우선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우선 계약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에 1회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15.11.23.>

제7조(의무)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생업지원대상자는 자판기등을 직접 운영하여야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장애등급 2급이상인 중증장애인은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동일 세대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게 운영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② 우선계약자가 계약기간 만료전에 중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 1월전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우선계약의 해지 등)① 시장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5.11.23.>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자판기등의 관리를 태만이 한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설치계약을 한 경우4. 설치계약을 한 자가 안산시 관외로 이주한 경우 <개정 2015.11.23.>5. 기타 우선계약자가 자판기등의 운영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만, 우선 계약 자가 사망등으로 자판기등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동일세대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게 계약 잔여기간의 범위안에서 계속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삭제 2015.11.23.>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공포이전에 이미 계약되어 설치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 설치계약 만료시까지 그 효력을 인정한다.부칙 (2015.11.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
안산시 공공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50430 / 시행일: 202504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물”이란 시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청사 내 시설물 중 제5조에서 규정하는 시설을 말한다.2. “사용자”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3. “사용자의 설비”란 시설물에 부대하는 기존 설비 이외에 시설물의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설치하는 설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자치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리)① 공공청사의 시설물 관리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4. 30.>1. 시 본청: 회계과 <신설 2025. 4. 30.>2. 구청: 행정지원과 <신설 2025. 4. 3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 본청 회의실의 사용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 4. 30.>1. 대회의실: 총무과 <신설 2025. 4. 30.>2. 대회의실 음향설비: 홍보담당관 <신설 2025. 4. 30.>

제6조(사용허가 신청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의 시설물에 대한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2. 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3. 그 밖에 청사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5. 4. 30.>

제7조(사용허가신청 및 허가)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그 사용 예정 개시일의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 중에 관리부서장에게 사용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30.>② 관리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30.>③ 신청인은 사용허가를 받은 후 신청인의 사정으로 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관리부서장에게 사용허가 취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30.>

제7조의2(우선사용)① 관리부서장은 개방 공간에 대한 사용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사용신청 접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접수순서와 관계없이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육2.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② 다수 시설에 중복 예약하거나 1회 이상 취소자로 확인될 경우 우선순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4. 30.]

제8조(사용허가 제외 대상) 관리부서장은 시설물에 대한 사용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4. 30.>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종교행사 또는 포교활동을 하는 경우4.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5.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 <신설 2025. 4. 30.>6. 그 밖에 관리부서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제5호에서 이동 <2025. 4. 30.> ] <개정 2025. 4. 30.>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등) 관리부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 4. 30.>1. 재해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조례 또는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3.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지정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관리부서장이 공익상 목적으로 취소 또는 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5. 4. 30.>

제10조(시설물 설비 등)① 사용자는 사용허가의 목적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4. 30.>② 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는 등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관리부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4. 30.>

제11조(사용료 등) 시설물의 사용료 부과기준 및 사용시간 등은 별표2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시 휴무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물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2. 시설의 개·보수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3. 그 밖에 관리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5. 4. 30.>

제12조(사용료의 감면 등) 관리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 4. 30.>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 전액 감면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예식 행사 : 전액감면(시청, 상록구청에 한정함) <개정 2025. 4. 30.>3.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서 정하는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학교, 「평생교육법」에서 정하는 평생교육기관의 교육 목적 사용 : 50% 감면4. 장애인·보훈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 등이 사용하는 경우 : 50% 감면5. 문화예술 관련 자선공연 행사 : 50% 감면

제14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 시 안전사고 예방 및 사용자 준수사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5조(입장 및 행위제한) 관리부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입장을 제한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4. 30.>1. 주취자, 소란행위자, 감염성 질환이 있는 자2.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한 자3. 그 밖에 관리부서장이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5. 4. 30.>
안산시 공공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 공공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3., 2025. 11. 17.>

제2조(사용범위) 「안산시 공공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 대상 시설물의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23., 2025. 11. 17.>1. 기본시설: 로비, 대회의실, 상록시민홀, 단원홀, 합창단연습실, 기타부속시설 <개정 2025. 11. 17.>2. 부대시설: 기본시설에 부속된 설비 및 장비 <개정 2025. 11. 17.>

제3조(사용허가 및 취소)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조례 제4조에 따른 관리부서장(이하 “관리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화 · 방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1.23., 2025. 11. 17.>② 관리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서를 검토하여 사용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물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7.>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물 사용허가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7.>

제4조(사용료 감면) 조례 제12조에 따라 시설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물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3., 2025. 11. 17.>

제5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는 세외수입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시중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3.>②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물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7.>
안산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61122 / 시행일: 20161122

제2조(정의) “공공하수도시설”이란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분뇨처리시설,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및 중계펌프장 등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하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작물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제3조(관리·운영)① 공공하수도시설은 시가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운영업무의 대행(이하 “관리대행”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에 따라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관리대행하게 할 때에는 「하수도법시행령」제15조의3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제4조(관리대행의 범위)① 관리대행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시와 관리대행업자 간 계약으로 정한다.1. 공공하수도시설의 운영 및 유지·보수2. 오수중계펌프장, 우수토구 펌프장 및 하수관로의 운영 및 유지관리3. 하·폐수, 하수슬러지의 처리 및 공정관리4. 유입 하·폐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시험5.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연구·개발6. 수질오염, 대기오염 및 악취 방지 등에 관한 사항7. 방류수 및 방류관로 관리8.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기록·유지9. 공공하수도시설의 환경정비(조경포함)10. 하수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공하수도시설의 적법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11. 하수슬러지의 운반 및 소각시설 운영, 반입량 계측 및 소각재의 운반 처리12. 그 밖에 시장이 공공하수도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등을 포함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자산투자비의 부담)① 관리대행 공공하수도시설의 자산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진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개·보수공사와 기자재 비품 등 유동재산의 취득 및 천재지변 또는 민원에 의한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이 부담한다.② 관리대행업자가 제1항에 따른 비용 등 공공하수도시설의 적정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장에게 비용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예산편성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측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대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공공하수도시설의 관리·운영을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경우2. 관리대행 계약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3.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업무상 지시나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② 관리대행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면 지체없이 공공하수도시설을 반납하여야 하며, 시설물 등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점검 등)① 시장은 관리대행업자의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운영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관리대행업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하수도시설을 관리대행하게 하였을 경우 관리·운영에 관한 지도점검을 위하여 공무원을 관리대행시설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부칙 (2016.11.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계약 체결된 「안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과 「안산시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관리대행 용역」에 대해서는 종전의 조례를 따른다.
안산시 공동구 유지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21116 / 시행일: 20221116

제2조(위탁) 시장은 「안산시 공동구 유지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공동구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 따라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공사ㆍ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1.16.>

제4조(점용허가)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동구의 이용 또는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공동구 (이용ㆍ점용) 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 공동구 점용자 협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② 공동구의 이용 또는 점용 신청에 대한 승인여부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점용료감면)① 공동구 점용료의 감면은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제5조를 준용한다.② 제1항 이외에도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한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협의회의 사무) 조례 제3조제6항에 따른 공동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간사는 협의회 사무를 주관하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협의회 사무를 주관하는 업무 담당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22.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