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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90930 / 시행일: 2020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취락지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2. “주택소유자”란 자연취락지구의 건물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자를 말하며, 미등기의 경우 건축물대장 또는 재산세과세대장 등으로 소유권 확인이 가능한 사람을 말한다.3. “임차인”이란 주택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하고 해당 주택에 실지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주택소유자 및 임차인은 주거환경 개선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 및 대상)① 군수는 자연취락지구의 효과적 주택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주택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해당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1. 자연취락지구 내 주택소유자 또는 실제 거주하는 임차인. 다만, 해당 건물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에 한정한다.2. 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3.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군으로부터 신청대상 주택의 개선사업을 위하여 유사한 사업지원을 받은 적이 없거나 지원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사람. <개정 2023.06.12.>

제5조(지원범위 및 규모)①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과 같다.1. 주택의 담장, 지붕, 도색 등 건물 외부 보수2. 대지경계 내 경관저해 시설물을 철거 또는 개선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대상자의 가구마다 필요한 사업비의 5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액은 300만원 이내로 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선정)① 지원대상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1. 지원신청서2. 주택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3. 임차인의 경우 토지 및 주택소유자의 동의서4. 공동소유 주택의 경우 다른 공동소유자의 동의서5. 주택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서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신청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지원 대상주택 선정심사 기준에 따른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해당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제7조(지원제한) 군수는 해당 지원신청 사업이나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택개선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단순한 물품구입 및 기계,장비등의 교체사업2. 조경(수목, 잔디, 조경석, 조형물 등의 식재 또는 설치를 말한다)사업3. 거주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주택개선 등과 관련하여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때4. 신청내용 및 필요한 사업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때5. 관계 법령을 위반한 때

부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06.12. 제2958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례명 등 명칭 변경을 위한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에서 변경)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정선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51005 / 시행일: 20151005

제2조(정선군자원봉사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선군자원봉사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자원봉사시책과 관련된 공직자, 지방의원, 자원봉사단체장, 사회복지시설 의 대표 및 자원봉사활동 유공자중에서 적임자를 위촉한다.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주관부서 담당주사가 된다.

제2조의2(센터의 운영위원회 구성 등)①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자원봉사단체대표, 관계공무원(군의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기타 자원봉사 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센터소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⑦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센터의 사무국장이 된다.⑧ 위원회에 참석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등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0.31＞

제3조(위탁운영 등)①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31＞1. 자원봉사에 대한 연관성과 전문성 확보여부2. 센터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재정적인 부담능력3. 최근 2년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등 활동실적②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할 경우, 그 협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6.10.31＞1. 위탁받을기관·단체의 기본사항(위탁받을 자가 개인인 경우 현재 운영하는 사업현황과 자원봉사관련 사업계획)2. 위탁기간3. 위탁사무 및 그 내용4. 위탁조건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 센터를 위탁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이내로 하며,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④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센터의 설립목적에 맞도록 센터를 운영하여야 하며, 매분기말 을 기준으로 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경비에 관한 정산서를 정선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자원봉사자증 교부 등)① 센터장은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연 500시간이상 자원봉사 활동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자원봉사자증을 교부할 수 있다.②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을 한후 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센터장은 이를 확인한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자원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실비지원)①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자등에 대한 실비를 지원하는 경우의 그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군정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등을 활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실비지원액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서식 및 대장비치) 센터에는 다음 각호의 대장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1.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별지 제3호서식)2. 자원봉사활동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4호서식)3. 자원봉사센터 업무일지(별지 제5호서식)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군수가 위탁한 센터의 운영사항 및 센터에서 시행한 각종 사무처리행위 등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6.10.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 이전에 제정한 센터의 규정은 이 규칙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5.10.05. 규칙 제1260호>(정선군 규칙 법령인용 등 일괄 일부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별표의 개정사항을 수정하여 사용한다.
정선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71127 / 시행일: 20171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전거도로”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2.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3. “양심자전거”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등)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 도모에 관한 사항4. 자전거이용의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5.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3.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6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① 군수는 공원, 하천,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군수의 권장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7.>② 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치 등 이용시설에 대한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7.>③ 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7.>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① 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7.>② 군수는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수 있다.

제12조(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민간단체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자전거정비소 등의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시범기관 및 지역 지정·운영)① 군수는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특정지역 등을 시범기관 및 지역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1.27.>② 군수는 자전거시범기관으로 학교를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하여는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 및 지역의 지원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지원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통근, 학생의 통학 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자전거이용자 및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이용자 및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단체의 구성을 적극 권장하며,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관리·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법령에 의하여 설치한 자전거이용 시설의 관리 운영을 그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1.27.>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정선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선군에서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는 봉사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방범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각 읍·면에 조직된 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정선경찰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3. “특별방범활동”이란 경찰이 연말연시, 설·추석 등 명절이나 특정 범죄의 예방을 위해 일시적으로 추진하는 집중 방범활동을 말한다.<개정 2025.06.30.>

제3조(책무)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방범대는 충실한 활동으로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원시책에 협조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로, 정선군자원봉사센터에 봉사활동 단체로 등록 후 1년 이상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방범대 및 연합대로 한다.

제5조(지원)①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방범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복장·장비·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2.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4. 범죄예방 및 안전분야 교육, 성인지 교육 등을 위한 교육ㆍ훈련 경비<개정 2025.06.30.>5. 방범활동 대원 간식(야식)비6. 상해보험가입비7. 군수 또는 서장이 요청하는 특별방범활동, 긴급 방범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의 활동 경비<개정 2025.06.30.>8.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차량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2.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4.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연합체육대회 경비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연중 활동실적, 지도·점검 결과 등에 따라 지원금에 차이를 둘 수 있으며, 다음연도 지원예산을 가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방범대 및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경비를 지원한 방범대의 그 사용 및 활동실적을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점검하고 지도·감독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그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서장과 협의하여 방범대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방범대 또는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서장에게 정기·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방범대 또는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선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1. 범죄예방 등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한 방범대 및 방범대원에 대한 표창2. 각종 경진대회 입상 등 우수 방범대원에 대한 시상3. 그 밖에 군정 발전에 기여하거나 군의 명예를 드높인 방범대원에 대한 표창 등

부칙 <제정 2014. 04. 25 조례 제23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활동하고 있는 방범대와 연합대는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군수가 방범대와 연합대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9. 04. 15 조례 제27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23.11.20. 조례 제29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3099호, 일부개정, 2025.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31120 / 시행일: 202311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를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경찰사무 지원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자치경찰 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5. 자치경찰 선진화를 위한 견학 및 교육 지원방안6. 그 밖에 지역 치안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정선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정선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1. 순찰 및 범죄 예방시설 운영·유지관리, 주민참여 범죄 예방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2.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 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노인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선군의회, 정선경찰서, 정선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력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①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 및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자치경찰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정선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20215 / 시행일: 20220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2. “장기요양기관”이란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그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5년마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2.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처우개선 사업 등)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사업5. 홍보 및 문화행사 등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6.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비 지원7.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사항을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군수는 노인장기요양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기여한 실적이 뛰어난 장기요양요원, 장기요양기관,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정선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정선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71219 / 시행일: 20171219

제2조(기능) 정선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및 조사와 실시에 관한 사항3.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연구 및 예산지원에 관한사항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19.>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17.12.19.>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정선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본호신설 2017.12.19]③ <삭제 2017.12.19.>④ <삭제 2017.12.19.>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제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7.12.19.>② 연임의 경우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위촉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7.4.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67호, 2017.4.17.>(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㉘ 정선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㉙부터 <70>까지 생략부칙 <개정 2017.12.19.조례 제26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50923 / 시행일: 20250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학대”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3. “장애인학대관련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말한다.4. “피해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5.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6. “신고의무기관”이란 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을 말한다.

제4조(사업) 군수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학대관련범죄 피해 신고 체계 마련2. 피해장애인에 대하여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이하“관계기관”이라 한다)과의 연계3. 피해장애인과 그 가정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5.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장애인 거주시설 지도·감독) 군수는 반기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 및 확인을 위하여 필요시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소속 공무원과 법 제59조의3에 따른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정선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61020 / 시행일: 201610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3.02,2016.10.20.>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정선군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 법정적립액은 정선군의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03.02.,2016.10.20.>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정선군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대책기간 시작 이전 까지 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0.>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정선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의무예치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은 기금의 적립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10.20.>② 삭제 <2016.10.20.>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 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1. 융자기간은 2년 내지 3년거치 3년 내지 5년 균등상환으로 하되, 정선군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2. 융자이율은 연 3내지 5퍼센트의 변동금리로 하되,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 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초 과한 일수에 대하여 수탁기관이 정하는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0.>3. 그 밖에 대출절차 및 대출금의 상환방법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6.10.20.>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군수는 채무자가 제5조제1호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상환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0.>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6.10.20.>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0.>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융자금의 집행 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선군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의 위탁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② 제1항에 따라 정선군금고에 융자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6.10.20.>

제9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0.>1. 재난관리기금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2. 재난관리기금현금출납부(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1.03.02>3. 적립금(정기적금)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1.03.02>4. 적립금(정기예금)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1.03.02>5. 적립금(사용기금)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1.03.02>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정선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및 정선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부 칙 <개정 2011.03.02 규칙 제11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6.10.20 규칙 제12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00417 / 시행일: 202004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기본소득”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재난 발생 시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2. “상품권”이란 「정선군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상품권을 말한다.

제5조(지급결정 등)①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정선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정선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을 받아 군수가 결정하여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③ 재난기본소득은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 ·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정선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2조(책무) 정선군수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과 「정선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따른 정선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군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정선군 재단법인3·3기념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의 근간이 된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합의한 1995년 3월 3일 주민 생존권 투쟁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석탄산업전환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기념사업, 문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3·3기념사업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23.><일괄개정 2026.03.30.>

제2조(출연금 등)①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재단법인3·3기념사업회(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기본재산에 한정하여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15.12.23.>② 군수가 출연한 기본재산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 하여야 한다. 다만, 출연금의 과실금은 재단의 운영재원에 충당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신청에 의해 정선군재정계획심의위 원회 심의를 받아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2015.12.23.>④ 군수는 출연금 외에 재단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12.23.>1. 1995년 3월 3일 주민 생존권 투쟁 정신의 계승·선양 및 각종 기념사업2. 지역주민 공동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문화사업3. 도시재생관련 사업 <신설 2016.12.22.>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6.12.22. 제3호에서 이동>[제목개정 2015.12.2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2.23. 조례 제24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2.22. 조례 제25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41호, 일괄개정, 2026.03.30.> 이 조례는 202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81221 / 시행일: 2018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정선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설치) 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건설과에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07.31, 2018.12.21.>

제3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협의회의 회원은 방재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총 15명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회장은 부군수가 되며, 간사는 건설과장이 된다. <개정 2013.07.31, 2018.12.21.>③ 제1항에 따라 방재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으며, 회원 변경이 있을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원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회원 자격이 발생한다.

제4조(협의회의 기능)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 자연재해 사전대비·대응 및 복구 활동 등에 관한 조사·분석 및 평가2. 시설물별 피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조사·연구4. 피해발생원인의 조사·분석 및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5. 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협의회의 운영) 건설과에서는 제3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들에 대한 임무부여·운영방법 등 세부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31, 2018.12.21>

제6조(현지 조사업무)①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들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의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들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협의회의 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③ 협의회의 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협의회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 초안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일체와 함께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결과보고서를 분야별 소관과에 통보하여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최종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개최)① 협의회의 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조사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자 성명3. 의안내용4. 회의결과5. 참석자 발언요지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등록회원의 직무)①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의 업무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경비지원) 협의회의 회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1. 회의수당(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지급)2. 출장여비(민간인 회원의 출장여비는 5급 상당의 공무원에 준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3. 민간인 전문가의 기술료(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의 중급기술자에 준하여 지급)4. 보험료(현지출장 기간에 한하여 여행자보험에 준하여 지급)5. 출입증 제작에 필요한 경비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부칙 <제정 2013. 06. 05 조례 제23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 07. 31 조례 제2346호>(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⑬ 생략정선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및 제5조 중 “건설방재과”를 “안전건설과”로 하고, 제3조제2항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부칙 <개정 2018.12.21. 조례 제2693호>("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정선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및 제5조 중 “안전건설과”을 각각 “건설과”으로 한다.제3조제2항 중 “안전건설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
정선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91001 / 시행일: 201910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임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행정계획 및 개발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할 때 성, 장애유무, 연령 등에 따른 재난취약자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정선군 공무원 6급 이상 중 자연재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정선군수가 위촉하는 사람④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나 해당분야의 특정성별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그 임기에도 불구하고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위원장은 위원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심의 참여금지, 또는 해임,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개최사실을 통보하고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 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변경이행의 경우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2조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① 위원장은 제4조에 따라 소집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자연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할 수 있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3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한다.1. "원안 통과"란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2. "조건부 협의"란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3. "재작성"이란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위원의 검토의견4. 검토 결과

<부칙 제정 2019.10.01. 제132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정선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정선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이 규칙 시행 전에「정선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정선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10312 / 시행일: 20210312

제3조(사업지원)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법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사업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학교폭력예방 등 군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미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한 해당 사업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공익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의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경우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정선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군민의 보훈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정선군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 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0.>1.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회원의 안보의식 및 군민의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3. 재향군인회의 권익신장과 단체운영비4.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비등5. 자원봉사사업 및 재향군인회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사업비6. 호국·보훈의달 행사시 필요한 예산7.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재향군인회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재향군인회장은 「정선군 보조금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12.20. 제2999호>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00818 / 시행일: 201008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이하 "법"이라 한다)상의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인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7.01>

제3조(지원대상)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선군 지역가입자로 하며,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정한다. 다만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20,000원을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0.08.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7.01)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8.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51005 / 시행일: 201510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7.01>

제2조(지원대상 협의 등)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 대상자 중 기 보험료 체납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역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를 포함한다. <개정 2008.07.01>② 제1항에 해당하는 세대의 경우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 단"이라한다)과 협의를 통하여 지원대상에 관한 세부 사항을 협약할 수 있다.

제3조(보험료 신청) 공단은 제2조에 의한 지원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15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이에 준하는 전산자료로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 변동사항 발생시에는 즉 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7.01)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0.05. 규칙 제1260호>(정선군 규칙 법령인용 등 일괄 일부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별표의 개정사항을 수정하여 사용한다.
정선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91202 / 시행일: 20200101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①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지방공무원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적극행정 책임관과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는 기획업무담당 부서로 하고, 적극행정 책임관은 기획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정선군 인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제5조(사무직원)① 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위원회에 별도의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제2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하고, 서기는 적극행정 총괄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보조한다.
정선군 정선아리랑 문화유산 교육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20215 / 시행일: 20220215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리자”란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2. “수탁기관”이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단체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4조(운영시간)① 체험관 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3월~10월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2. 11월~2월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관 이용 활성화와 편의를 위해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일 5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조정하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개관 및 휴관)① 체험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겹치는 월요일은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3. 체험관의 시설 점검, 개·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4.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임시 휴관일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관 개시일 5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관 시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험관의 입장제한 및 퇴장 등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2. 흡연·음주 또는 음식물을 반입·섭취하는 경우3. 고성방가 등으로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경우4. 인화물질·위험물 또는 흉기 등을 소지한 경우5. 내·외부 시설 및 전시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한 경우6.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영유아7. 혐오 및 유해 동물을 동반하여 입장하는 행위(다만, 시각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8. 그 밖에 군수가 시설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운영의 위탁 등)① 체험관의 운영·관리는 군수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험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시설의 위탁관리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조례 제2879호, 2022.0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정선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1항에 6호의 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의15. 정선군 정선아리랑 문화유산 교육체험관 운영·관리
정선군 정선아리랑전수관 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40513 / 시행일: 2024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제1호인 정선아리랑을 전승 보급시키기 위한 전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6.12.> <일괄개정 2024.05.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정선아리랑전수관"(이하 "전수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제1호로 지정된 정선아리랑 보유자 등의 전수활동을 지원하여 향토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06.12.> <일괄개정 2024.05.13>2. "정선아리랑"이라 함은 지방에 전승되는 무형의 토착민요로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무형유산 제1호를 말한다. <개정 2023.06.12.> <일괄개정 2024.05.13>

제4조(기능) 전수관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정선아리랑 창 전수 및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2. 정선아리랑의 원형 보전전승을 위한 학술조사ㆍ연구사항3. 정선아리랑 전승보급을 위한 일반 전수교육활동사항4. 기타 전수관 설치목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운영)① 전수관 운영ㆍ관리는 군수가 한다. 다만, 전수활동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수관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목적에 반하지않는 비영리법인 또는 정선아리랑보존회 등에 시설물을 위탁운영할 수 있다.<일괄개정 2024.05.13>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신청하여 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 위탁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 등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위탁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04.17>③ 수탁자는 군수가 무형유산 전승보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먼저 실시해야하며, 위탁받은 시설물 관리일체를 책임진다. <개정 2007.04.17> <일괄개정 2024.05.13>④ 전수관 운영업무ㆍ시설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둘 수 있다.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7.04.17>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전수관 운영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모든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③ 수탁자가 전수관부지 내에 전수활동을 위한 시설물을 증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 정선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등의 부담) 전수관 운영비는 전수희망자 부담금 및 기타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 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전수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 제10조2(사용료의 반환)신청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07.04.17>1. 군 및 전수관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정지된 때 : 전액반환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할 때 : 전액반환3. 신청자가 사용예정일 6일 이전에 사용취소원을 제출한 때 : 전액반환4. 신청자가 사용예정일 5일 이내에 사용취소원을 제출 한 때 :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제11조(전수활동 관리ㆍ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및 관리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보조금 사용내역 장부, 기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 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제12조2(준용규정)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재산 및 물품에 관한 사항은 「정선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정선군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07.04.1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 07. 14 조례 제2174호)(정선군 읍면사무소 소재지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정선군정선아리랑전수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북면”을 “여량면”으로 한다.부 칙 <개정 2023.06.12. 제2958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례명 등 명칭 변경을 위한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에서 변경)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026호 2024.5.13.> (국가유산 체제 전환을 위한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정선군 군계획 조례」 제52조제2항제5호의 개정 규정 중 마목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정선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30418 / 시행일: 20230418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선군 정선이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1. 정선이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정선이 지원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3. 정선이 지원에 관한 홍보 및 활성화 방안4. 그 밖에 정선이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사항) 군수는 정선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정선군에서 설치·관리하는 관광시설 및 공공시설 이용료의 군민요금 적용2. 정선군 홍보여행3. 정선군 소식지 및 향토지 제공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정선군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11116 / 시행일: 20211116

제2조(기능 등)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정선군 정책자문관(이하 “정책자문관”)을 둔다.② 정책자문관은 다음 각호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군정의 비전·목표 및 전략 설정에 관한 사항2. 주요 군정의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3. 새로운 정책 건의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책 사안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20명 내외로 성별을 고려하여 정책자문관을 위촉한다.1. 대학 또는 대학원의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2. 박사학위 소지자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4. 그 외 탁월한 능력과 업적이 있는 전문가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② 정책자문관의 위촉 분야는 경제·산업, 문화·체육, 복지, 환경, 대외 협력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분야로 특정하여야 한다.③ 정책자문관의 역할이 위원회 등 다른 자문기관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제4조(위촉해지) 군수는 정책자문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1. 심신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군정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3.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였을 경우4. 스스로 사퇴하려는 경우5. 그 밖의 사유로 정책자문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예산지원)① 군수는 제2조제2항에 따른 직무 수행을 한 정책자문관에게 자문료 또는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 업무와 관련하여 연구 과제를 부여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정책자문관이 담당 부서의 요청으로 협업 회의, 용역보고회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정선군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11116 / 시행일: 20211116

제2조(정책 자문 및 자문결과 제출)① 「정선군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문이 필요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정선군 정책자문관(이하 ‘정책자문관’이라 한다.)은 성실히 자문에 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 자문 회신서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자문료 및 연구비)① 정책자문관 등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직무 수행을 완료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정책자문관 회신서와 함께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료 및 연구 활동비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5조에 따른 자문료와 연구비는 별표와 같다. 다만, 연구비는 자문의 범위와 내용에 따라 한도 내에서 정한다.
정선군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정선군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2.31>

제2조(평가위원 구성 및 위촉)① 정선군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이하 “평가위 원”이라 한다)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가나 공무원 등으로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1.>1. 3년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이상 공무원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4. 1년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5.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자6. 군민단체 등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기타 방법을 통 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평가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 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개정 2024.12.31.>③ 평가위원 위촉은 제3조제3항에 따라 선정하며, 이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 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4.12.31.>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평가위원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12.31>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24.12.31.>③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 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 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수가 동일한 평가위원들의 경우에는 고령자순으로 한다.<개정 2024.12.31.>④ 삭제 <개정 2024.12.31.>⑤ 간사는 평가 주관부서의 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평가 주관부서의 업무담당자로 한다.<개정 2024.12.31.>⑥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 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 히 유지해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12.31.>

제5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 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1.>1. 당해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당해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이내에 당해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4.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 7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개정 2024.12.31.>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 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날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당일날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타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제7조(평가점수 산정)①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범위내에서 정선군수가 정한 세부기준 에 따른다.<개정 2024.12.31.>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개정 2024.12.3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0.05. 규칙 제1260호>(정선군 규칙 법령인용 등 일괄 일부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별표의 개정사항을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규칙 제1417호, 일부개정, 202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01221 / 시행일: 2021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과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정선군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사항) 제안사항은 정선군에서 관장하는 시책 또는 행정제도 및 행정운영의 개선을 위해 국민 또는 공무원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을 말한다.

제4조(채택여부의 결정)① 접수된 제안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에 대한 의견서에 따라 소관 부서의 장이 심사하며 채택여부를 결정한다.② 둘 이상의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장이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획관이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주관 부서를 결정한다. <개정 2018.12.21, 2020.12.21.>

제5조(채택제안의 실시)① 채택제안을 실시하는 부서의 장(이하“실시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의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채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2020.12.21.>② 실시 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택제안 실시 불가사유서를 작성하여 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2020.12.21.>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유서를 제출받은 기획관은 실시 부서의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실시불가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부서의 장에게 실시의 보류 또는 채택제안 실시계획서의 수정·보안을 요청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1, 2020.12.21.>

제6조(제안 심사 위원회)① 군수는 제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 제안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2. 부상 등의 지급 금액3. 정선군 제안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정선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위원회의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선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채택제안의 창안 등급 결정)① 채택제안의 창안 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그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②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위원회의 위원이 별표1에 따라 심사하여 제출한 심사 득점을 산술평균한 점수로 별표2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③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심사는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심사제안건수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시상 등)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에서 장려상 이상의 창안자에 대해서 군수 표창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1. 금상 : 하나의 제안 당 100만원2. 은상 : 하나의 제안 당 70만원3. 동상 : 하나의 제안 당 50만원4. 장려상 : 하나의 제안 당 30만원② 군수는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부상금을 고향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채택제안의 제안자와 제안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고향사랑 상품권 또는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정선군민제안조례 폐지조례」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정선군민제안조례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제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8.12.21. 규칙 제1309호>("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정선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및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실장”으로 한다.⑫부터 ·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1348호 2020.12.21.>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정선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및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기획실장”을 각각 “기획관”으로 한다.⑩부터 ·까지 생략
정선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30612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전문) 정선군(이하“군”이라 한다) 조례ㆍ규칙 및 예산 등(이하“조례ㆍ규칙 등”이라 한다)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 전문을 붙여야 한다. <개정 1982.02.22, 2017.11.27>

제3조(조례)① 조례의 전문에는 정선군의회(이하“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2008.05.19, 2017.11.27>②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에 따라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군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개정 1991.01.23,2008.05.19, 2017.11.27, 2022.04.18.>

제4조(규칙) 규칙은 전문에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승인을 받은 것일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문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2.02.22, 2017.11.27, 2023.06.12.>

제5조(예산등) 예산 및 예산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개정 2008.05.19>

제6조(번호)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개정 2017.11.27>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ㆍ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개정 2017.11.27>③ 군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정선군의회 조례.규칙 공포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7.11.27]

제8조(공포일 등)① 조례ㆍ규칙 등의 공포일과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군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날로 한다. <개정 1991.01.23, 2017.11.27>② 군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ㆍ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83.12.29, 1991.01.23, 2017.11.27>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례, 규칙의 번호는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부여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77.07.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0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5.27)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01.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지방의회의 권한 대행에 관한 사항) 제3조 및 제5조의 "지방의회의결"은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강원도지사의 승인"으로 한다.부칙 (2008.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83호, 2017.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84호, 2020.04.18.>(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에서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06.12. 제2958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례명 등 명칭 변경을 위한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에서 변경)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51005 / 시행일: 20151005

제2조(위탁운영신청)①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 하고자 하는 법인(재 위탁 포함)은 별지5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각각 관계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18>②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 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위탁 사무처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군수의 명에 따라야 한다.

제2조의2(사용허가신청)①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 사용신청서는 사용일 15일전까지, 수강신청서는 교육시작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 복지관 시설물 사용신청 : 별지 제1호서식2. 사회·기술·취미교육 수강신청 : 별지 제2호서식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의한 시설물 사용(변경)허가서 또는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08.18>

제2조의3(사용료의 면제 및 반환)① 조례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5조의4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5조의4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0.08.18>

제3조(수탁자 선정)① 제2조에 의한 수탁운영 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2의 규정에 의한 정선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서 심의한다.② 위원회 위원 임기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된다. 다만 수탁자 선정과 관련하여 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일정기간 연장할 수 있다.③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정선군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4조(수탁자의 심사기준) 위원회에서는 수탁운영 신청 법인의 재정적 부담능력, 사업수행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인력충원 계획, 기타사항 등이 포함된 심사 평가표에 의거 평가하여 심사 결정한다.

제6조(수탁자의 회계)① 수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복지관 운영 보조금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② 지출은 복지관 운영계획에 소요되는 경비 중 연간 예산서에 의거 지출하되, 「정선군 보조금관리 조례」, 「정선군 재무회계규칙」등을 준용한다.

제7조(직원의 채용) 복지관의 직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채용하되, 사회복지관의 규모 및 수행하는 사업을 고려하여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부칙 (제정 2009.07.14 규칙 제11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08.18 규칙 제11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0.05. 규칙 제1260호>(정선군 규칙 법령인용 등 일괄 일부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별표의 개정사항을 수정하여 사용한다.
정선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 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18, 2021.12.27.>

제2조(감사청구의 주민수) 「지방자치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주민의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2.08.19, 2008.2.18, 2021.12.27.>

부 칙 (2000.0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0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2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정선군수가 맡아 처리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3.09.25.>

제2조(권한의 위임)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ㆍ면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전문개정 2023.09.25.>1.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2.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회수된 주민등록증의 파기에 관한 사항

제3조(지휘ㆍ감독)① 군수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에게 그 처리 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5.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75호 2023.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51005 / 시행일: 201510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선군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참여자를 실명으로 등록관리하고, 이력 관리하여 정책참여자의 긍지를 제고함과 동시에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군정발전과 신뢰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실명제˝란 주요사업의 결정 및 집행과정을 실명으로 기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2. ˝정책참여자˝라 함은 주요사업의 입안, 기획, 집행, 사후관리 등에 참여한 개인과 법인을 말한다.3. ˝총괄부서˝라 함은 자치행정과를 말한다.4. ˝담당부서˝라 함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대상 및 범위)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1. 조례 및 규칙의 제정2.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건설사업3. 50백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4. 국제교류 및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5. 군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가 부여되는 정책6.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개인, 법인 등 정책에 참여한 모두를 포함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등록)① 담당부서에서는 제2조제1항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에서는 담당부서로부터 받은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에 대하여 정선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3월말까지 확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③ 건축물 또는 교량 등의 시설물의 경우 누구나 잘 보고 알 수 있는 위치에 별지 제3호서식과 같은 표식을 실명으로 각인하여 부착하여야 한다.④ 총괄부서에서는 정책실명제 등록사항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정책자료집 발간)① 담당부서에서는 정책집행의 효율성 확보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책의 입안 및 집행과정, 정책참여자의 실명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하여야 하며, 총괄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록한 정책 자료집을 발간하여야 한다.1. 정책의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2. 계획단계에서부터 시행, 완결까지의 모든 문서가. 계획서, 보고서, 추진계획표, 일정표, 심사분석 결과 등나. 정책참여자 및 업무분담 내용다. 공청회, 세미나 등 각종 관계자회의 기록물다. 공청회, 세미나 등 각종 관계자회의 기록물라. 정책·사업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게 된 경위와 관련자 및 관련기록② 담당부서에서는 제1항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대하여 매년 단위로 정책자료집 발간을 위한자료를 익년도 2월 말까지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에서는 정책 자료집을 취합·발간하여 문서 보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④ 관련문서 중 비밀문서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문서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⑤ 정책 자료집에 수록된 내용 중 정보공개 대상의 판단은 담당부서에서관련 법령에 의거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평가)① 총괄부서에는 매년 1회 당해연도에 종결된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에 대하여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평가는 정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 지표에 의거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08. 12. 30 규칙 제11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0.05. 규칙 제1260호>(정선군 규칙 법령인용 등 일괄 일부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별표의 개정사항을 수정하여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