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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60114 / 시행일: 202609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강동구”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2. “시내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1 제1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관할 구간을 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한다.3. “마을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1 제4호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관할 구간을 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한다.4. “교통비 지원”이란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교통비 중 일정 요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5. “교통비 지원 시스템”이란 교통비 지원을 위한 전용 웹사이트, 교통비 지원 신청·정산 시스템 및 교통비 지급 시스템 등을 말한다.6. “교통카드”란 선불교통카드, 후불교통카드 등 대중교통 요금 지불 기능을 가진 카드를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 수립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교통비 지원을 위해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원 대상 및 시기2. 지원 금액, 한도 및 방법3. 신청 및 지원 절차4.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① 구청장은 지원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강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에게 교통비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 어르신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포함한다.③ 교통비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지원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비 지원 시스템 구축·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확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교통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제2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라 한다),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등과 교통비 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협약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이용방법)① 교통비 지원을 받으려는 어르신은 교통비 지원 시스템에 교통카드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할 수 있는 교통카드는 1인당 1개로 제한한다.② 어르신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교통비 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어르신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은 교통비 지원 정산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어르신이 사용한 교통비 사용 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어르신의 교통비 사용 내역을 검토한 후 교통비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사업의 효과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계획 수립 및 집행 등 과정과 그 결과 등을 점검, 분석, 평가할 수 있다.

제9조(지원중단)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비 지원을 중단하고 부정하게 지급된 교통비 지원금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등록 및 발급한 경우2. 제5조에서 정한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버스요금을 지원받는 경우4.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5.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 사용 등의 이유로 그 사용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 연령 및 거주 조건을 충족하였던 기간에 대하여는 교통비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사후관리)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공원 등 주민참여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10506 / 시행일: 202105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 경로당 등의 참여를 통한 어린이공원 등의 유지관리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어린이의 건강·안전·정서·사회성 발달 향상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경로당”이란 관내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3.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원을 말한다.4. “소공원”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공원을 말한다.5. “어린이놀이터”란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관리하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6. “마을마당, 쉼터”란 지역 주민의 커뮤니티 공간과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구에서 조성 및 관리하는 공간을 말한다.7. “관리주체”란 시설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구청장을 말한다.8. “공원지킴이”란 어린이공원, 소공원, 어린이놀이터, 마을마당, 쉼터를 관리할 것을 관리주체로부터 위임받은 책임이 있는 주민을 말한다.

제4조(관리·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각종 시설물 점검·유지2. 공원지킴이 활동내용3.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행위의 제한) 어린이공원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구청장은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어린이공원 등에서의 금지된 행위

제6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어린이공원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공원관리)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정한 관리지침에 따라 공원지킴이를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범위는 다음 각 호의 활동에 준한다.1. 쓰레기 및 위험물질 제거2. 공원바닥 및 시설물 청소3. 시설물 육안점검4. 공원 이용질서 계도5. 그 밖의 공원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8조(선정기준) 구청장은 공원지킴이를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선정할 수 있다.1.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강동구지회에서 추천하는 구에 위치한 경로당 소속 회원2.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추천하는 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 안전지킴이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101110 / 시행일: 2010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등·하굣길에 발생할 수 있는 학교폭력과 어린이 대상 아동범죄 및 교통사고의 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 안전지킴이단’을 구성하여 운영·지원함으로써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여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어린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소재하는 초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을 말한다.2.“아동범죄”란 아동을 대상으로 유괴·성폭력·살해·학대 등 아동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3.“안전지킴이단”이란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기위한 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하며, 그 구성원을 “안전지킴이”라 한다.

제3조(구성 등)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초등학교장과 협의 하에 초등학교 단위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 안전지킴이단(이하“안전지킴이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안전지킴이단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매년 초 30명 내외로 구성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1. 학교 주변의 실정에 밝고 어린이 보호에 책임감과 사명감이 있는 사람2. 어린이 안전보호를 위한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학교 내 단체회원3. 그 밖에 어린이 안전지킴이 활동에 적합한 사람③ 안전지킴이단의 명칭은“○○초등학교 안전지킴이단”이라 한다.④ 안전지킴이단에는 단장과 부단장, 총무를 각 1명씩 두며, 단장은 안전지킴이단을 대표한다.

제4조(기능과 운영) ① 안전지킴이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등·하굣길 교통 안전지도2. 학교주변 배회하는 어린이 선도3. 학교 통학로와 놀이터·공원 등 취약지역 순찰4. 그 밖에 어린이 안전보호 활동② 안전지킴이단은 하루 2명씩 3개조로 편성하여 총 6명이 활동하며 활동시간은 3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되 학교별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안전지킴이단은 매일 활동사항을 기록하여 특이사항 등을 다음 근무조에 인계하고 활동일지는 1년 단위로 묶어서 보관한다.

제7조(지도·육성) ① 구청장은 안전지킴이단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어린이 안전 보호활동 요령과 교통안전 지도 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한다.② 구청장은 안전지킴이단 활동 중 우수사례의 적극 발굴 및 홍보활동 강화로 안전지킴이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안전지킴이단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한다.③ 구청장은 안전지킴이단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어린이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안전지킴이 활동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활동실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구청장은 안전지킴이 활동의 진작과 안전지킴이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 안전지킴이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 위원은 학교별 안전지킴이단장으로 구성하며, 회장, 부회장, 총무 각 1명을 두되,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고 총무는 회장이 지명하며, 임기는 각 1년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할 수 있다.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발대식을 주관하며, 안전지킴이단 운영을 총괄한다.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별 안전지킴이단에 관한 자료 수집 및 정보 교환2. 학교별 안전지킴이단 활동평가 및 추진실적 보고3. 학교별 안전지킴이단 지원 사항에 관한 협의4. 그 밖에 안전지킴이단 활동에 관한 사항

제10조(회의 등) ① 안전지킴이단 및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단장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타 기관 및 단체 등 협조) ① 구청장은 안전지킴이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내 초등학교 및 초등학교 내 어린이 보호 활동을 하는 단체와 상호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② 관내 경찰서 및 지구대와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확립하여 유사시 상황에 대처한다.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안전지킴이단 및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율적으로 정한다. 단, 안전지킴이단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거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10602 / 시행일: 202106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초등학교 등”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를 말한다.3.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4. “학원”이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을 말한다.5. “교육시설”이란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초등학교 등과 어린이집, 학원을 말한다.6.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제1호의 “어린이보호구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1.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2.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3. 어린이 통학로 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성별 분리 통계 수집4. 어린이 통학로 내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5. 어린이 통학로 내의 공사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6.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7.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8.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 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주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9. 어린이 통학로 내에서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통학로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매년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0.>② 구청장은 실태조사시 통학로 주변 학교장과 학부모의 개선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30.>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등) ① 구청장은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 교육2.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교육 등

제7조(교통안전지도사 등)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등교ㆍ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어린이의 등교·하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원,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부터 등교·하교 교통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시설 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교통안전지도사의 모집·운용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교통안전활동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교통안전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1. 교차로, 교통혼잡지역, 어린이 통학로에서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통정리 활동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한 무상 운송 제공 활동3.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4. 교통질서 계도 활동

제9조(어린이 통학로 공사현장 관리) <신설 2021. 6. 2.>① 구청장은 관내 통학로에 공사가 있을 경우 사전에 시행주체에게 공사현장 관련 안전대책마련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주체의 안전대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통학로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 시행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 칭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래의 꿈과 희망인 어린이의 장점과 아름다운 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모습 등을 발견하고 칭찬하여 표창함으로써 몸과 마음이 건강한 어린이를 지역사회에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칭찬받을 어린이(이하 “표창대상자”라 한다)는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로 한다. <개정 2013.02.20>

제4조(표창대상자 자격) 표창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로 한다.1. 봉사상 : 학교나 사회에 봉사하는 어린이2. 친절상 : 사람들에게 친절한 언어와 행동을 하는 어린이3. 가족상 :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가족의 친화에 노력하는 어린이4. 명랑상 : 항상 태도가 밝고 인사를 잘하는 어린이5.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제5조(표창대상자 추천) 표창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 칭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공공기관의 장(동장, 학교장)2. 어린이집 및 유치원 연합회의 장(구립, 민간, 가정 보육시설, 유치원) <개정 2013.02.20>3. 각종 단체 및 지역주민

제6조(시상)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 반기 1회 표창하되, 표창대상자로 선정된 어린이에게는 상장과 메달을 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은 한 명의 어린이가 어린이집 및 유치원 재학기간 중 1회, 초등학교 재학기간 중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 더 표창 할 수 있다. <개정 2013.02.20>

제8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표창대상자의 적격성 심사 및 선정2. 표창대상자의 시상에 관한 사항3. 어린이 칭찬사업과 육성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1. 구의회 의원2. 교육관련 전문가3. 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 원장, 초등학교장 <개정 2013.02.20>4. 관계공무원 및 지역주민 대표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 등)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보육지원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7.02.22.> <개정 2021. 12. 15.>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2. 사망,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2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되, 정기회는 연 2회,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자료의 제출 등)① 위원장은 표창대상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인에게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의 진술의 설명 등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 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활동과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위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와 의견제출 및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및 여비 등)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0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 칭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제5조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제6조제2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제7조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제9조제1항제3호 중 “보육시설 시설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별표 1 어린이 표창대상자 추천서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부칙 (2014.10.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c;까지 생략&#x325d;「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 칭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가정복지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x325e;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자치법규(훈령 포함)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2021. 12.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11조,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자치법규(훈령포함)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807호, 2024. 5. 16.,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2조(사용료 등의 감면)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하는 경우,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감면비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21. 9. 23.> <제3조에서 이동 2021. 9. 23.>

제3조(사용료 등의 반환)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사용료 등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1. 9. 23.>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 중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4. “유지관리”란 관리주체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5. “안전점검”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따라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은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설치검사, 정기검사에 관한 사항2.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3. 취사 및 불법 주·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 대책4.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5. 수목식재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7.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사항8. 그 밖에 시설 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③ 구청장은 관리계획 수립 시 안전에 관한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4조(예산의 확보)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5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2. 개·고양이·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반려동물 통제 줄을 미착용하거나, 배설물 미수거 방치하는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7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결과 영 제11조에서 규정한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신속하게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분담)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제6조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10602 / 시행일: 2022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제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2. “협약”이란 구가 국내외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휴기관의 적정성, 소요예산 및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업무제휴나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법령에 따라 체결한 계약상 업무제휴 또는 협약2.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3.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제5조(대상사업) 업무제휴나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2. 문화체육 및 관광의 진흥에 관한 사항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환경보전, 건설·교통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의회 보고) 구청장은 업무제휴나 협약 관련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이후 개최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정례회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업무제휴나 협약 체결 시2. 소기목적을 달성하거나 기간만료 등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3. 제휴기관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취소하는 경우4. 그 밖에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제7조(사후관리)① 구청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매년 1회 이상 자체 평가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에너지마루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30705 / 시행일: 202307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에너지마루”란 주민에게 기후변화 대응 및 신·재생에너지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2.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4조(사업 및 기능) 에너지마루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신·재생에너지 전시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기획ㆍ운영2. 신·재생에너지 관련 운영해설사 양성3. 신·재생에너지 정보 제공 및 정책 홍보4.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에너지마루 체험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이용료)① 에너지마루의 프로그램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에 필요한 재료비 등은 이용자에게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면제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4.「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5.「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6.「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세대주와 세대원

제6조(이용시간)① 에너지마루의 시설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야외 체험시설: 상시 개방2. 실내교육장: 10:00 ~ 17:00 <개정 2019.11.6.>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시간의 조정을 미리 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7조(휴관)① 에너지마루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2. 안전점검이나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 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에너지마루의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3. 7. 5.>1. 음주 상태로 관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영유아3. 인화물질이나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4.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행위 제한)① 이용자는 에너지마루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흡연, 음주를 하는 행위2. 전시물 및 시설물을 고의로 손상시키는 행위3. 그 밖에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행위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행위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운영 및 관리)① 구청장은 에너지마루를 운영 관리한다. 다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에너지마루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17.0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 에너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제4호 중 “제2조제1호”를 “제2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후변화 대응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조 제15호 중 “제2조제1호”를 “제2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부칙 (2019.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39호, 2023. 7. 5.,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 기본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여론조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60114 / 시행일: 20260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론조사”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시행하는 시책이나 사업에 대한 구민들의 인식과 태도, 선호 등을 체계적·과학적 방법으로 파악하는 통계적 조사를 말한다.2. “법정의무사업”이란 법령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적용 범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1. 법정의무사업2.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3.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대상이 되는 사항

제6조(조사 방법)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1. 전화 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무선전화 병행)2. 전화자동응답(ARS)조사3.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조사)4.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조사5. 직접(대인) 면접조사6. 표적집단 면접조사7. 우편조사8. 그 밖에 구청장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조사 방법②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지역별·연령별·성별 배분 등을 고려하여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의 목적 및 성질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역·계층 등을 특정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여론조사 시 질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주관적인 판단이나 편견이 개입된 문장이나 어휘2. 특정 사항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3. 여론조사와 관계된 이해관계자에게 유리한 내용4. 피조사자의 성명 등 개인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⑤ 여론조사 시 질문 순서를 정하거나 응답 항목을 구성할 때 편향된 응답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

제8조(조사결과의 공개)① 여론조사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② 구청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민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1. 여론조사 기관 및 단체2. 조사 일시·방법3. 조사 대상(표본 선정 방법, 표본의 크기)4. 응답률5. 표본오차6.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7. 설문내용③ 여론조사 결과를 비공개로 하는 경우에는 구민의 알 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구민의 권익이 공정하게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제9조(조사결과의 반영) 구청장은 현재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각종 사업에 대해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1. 법률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2. 재정적·기술적 제약으로 실현 가능성이 현저히 적은 경우3. 주민 공동의 복리 증진에 반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강동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ㆍ생활 균형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강동구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일ㆍ생활 균형 및 모성보호를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9. 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제활동 촉진”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2. “일ㆍ생활 균형”이란 다양한 형태의 개인과 가족이 일과 생활을 균형있고 조화롭게 병행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일ㆍ생활 균형 및 모성보호(이하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이라 한다)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관련법령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법인,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에 대한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2. 여성 진출이 유망한 직종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3.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취업 지원 사업4. 노동환경 개선과 일ㆍ생활 균형 및 모성보호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5. 경제활동 촉진 및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홍보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기업 및 학계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10728 / 시행일: 20210728

제4조(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의2(이용료의 반환) <신설 2021. 7. 28.>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1.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2. 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 운영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3. 수강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제6조(이용료의 면제)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해당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자녀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자녀4.「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자녀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탁 시 수탁자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선정 등) ① 제7조에 따라 센터의 위탁운영에 따른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을 희망하는 수탁자는 신청서와 함께 제안서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서울특별시 강동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한다.1. 위탁운영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장비 등2.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3. 재정부담능력 및 책임능력, 공신력4. 위탁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경험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9조(위탁사무의 범위) 수탁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영어체험센터 인력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2. 체험시설 구축 및 유지 관리3. 홈페이지 구축 운영4. 그 밖의 영어체험센터 운영 관련 사업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0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2. 그 밖의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② 구청장은 위탁을 해지할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2조(예방접종의 종류)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질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인플루엔자2. 대상포진

제3조(예방접종 지원대상)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의 지원대상은 접종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1.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 및 결정된 자2. 대상포진 예방접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60세 이상3.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예방접종의 위탁)① 구청장은 관내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① 제2조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야 한다.② 접종기관은 접종 기록을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작성된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제8조(환수 조치)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때에는 지원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환수할 수 없을 때는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그 사유 및 일자 등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선택예방접종을 지원한 구민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선택예방접종 업무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은 제5조에 따라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제5조(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한 구민에 대해서는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제6조(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업무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은 제5조에 따라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훈련장”이란 제52사단 제210여단 제1대대 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2. “예비군”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구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ㆍ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00226 / 시행일: 2021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의 집행부 예산안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회의 예비비 지출 승인은 다음 연도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30705 / 시행일: 2023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들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사례2. 구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3. 구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4.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공개대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① 구청장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매년 세입ㆍ세출결산서 발간 전 서울특별시 강동구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5.>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례를 취합하여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개 시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4조(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① 구청장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에서 접수된 사항이 사실 확인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처리결과는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통지하여야 하며,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시정요구·감사요구 및 제안을 한 사람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예산낭비 등의 심사)① 구청장은 예산절감 사례 및 예산낭비 신고 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시행한다.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① 구청장은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직접 기여한 공무원 개인 및 조직 등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사례가 효율적인 예산집행 또는 재발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표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21221 / 시행일: 20221221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로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공연의 경우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로 한다)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에 적용한다.<개정 2022.12.21.>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옥외행사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21.>

제4조의2(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은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구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 12. 21.]

제5조(안전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 이라 한다)을 옥외행사 개시 5일 전까지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행사 개요 (일시, 장소, 주최·주관, 주요내용, 참가예정인원 등)2. 장소 및 주변 시설 등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3.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4.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행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1.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2. 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행사④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사람이 없으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신설 2022. 12. 21.>

제6조(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 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려는 자가 제5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에 안전점검을 요청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옥외행사에 대해서는 즉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옥외행사에 대해서는 주최자 또는 관계자에게 그 시정을 요청하고 행사 취소를 권고하는 등의 안전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안전관리요원 배치)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복장 착용3.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은 안전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배치③ 구청장은 제5조제3항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지원요청)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장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 관할 경찰서에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구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③ 안전점검에 전문성이 필요할 경우와 주최·주관하는 사람이 없는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행사에 대하여 유관기관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1.>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강동구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라 함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2. “복지 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3.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3. 자살, 사고 등으로 가구 구성원이 사망한 경우4. 그 밖에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제4조(지급기준)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고된 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3. 9. 20.>② 제1항의 포상금은 1건당 5만 원으로 하되, 동일 제보자에게 연 3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3. 9. 20.>

제5조(지급시기)① 포상금은 신고 된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2023. 9. 20.>② 그 밖에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9. 20.>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를 신고한 경우3. 신고 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10721 / 시행일: 20210721

제2조(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을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한다. <개정 2021. 7. 21.>1. <삭제 2021. 7. 21.>2. <삭제 2021. 7. 21.>② <삭제 2021. 7. 21.>③ 조례 제16조제1항 단서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대규모점포등은 신청일 이전 연간 총매출액과 해당 농수산물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과세증명서 등을 말한다)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증빙 서류를 제출한 대규모점포등이 다음 연도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한다.⑤ 구청장은 대규모 재난ㆍ재해의 발생으로 생활필수품의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유보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고 도시미관 및 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종을 말한다.2. “먹이를 주는 행위(이하 “먹이주기”라 한다)”란 유해야생동물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명, 공중보건, 재산, 시설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및 해제)① 구청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이하 “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4. 그 밖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공중보건 및 질병 전파 차단,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② 누구든지 금지구역에서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주기를 해서는 안된다.③ 구청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주민과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강동구 홈페이지와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1. 위치 및 범위2. 지정 근거 규정3. 지정 목적4.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5. 지정 날짜6. 그 밖에 금지구역의 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지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5조(금지구역의 표시)① 구청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 출입구 등 주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지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지구역의 위치, 범위 및 목적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과태료 부과)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주기를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법 시행령 별표 2와 같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60114 / 시행일: 20260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제1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 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져서 버려지는 음식물을 말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이하 “감량화”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의 방법으로 퇴비화, 사료화 등 처리하여 수분 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이하 “감량기”라 한다)”란 가열, 건조 또는 발효에 의한 방법 등을 통하여 건조화 또는 사료화 및 퇴비화하여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4. “품질인증제품”이란 구청장이 정하는 전기안전 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적용한다.

제5조(감량화를 위한 조치)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 설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 사용 요령 및 배출 방법 등을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신축·증축·개축 시 사업시행자에게 감량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6조(감량기 설치 지원 기준) 감량기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1. 구청장이 정하는 가열·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감량기를 설치·사용하여야 한다.2. 감량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어 사용이 간편하며 반드시 품질인증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3. 제2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 감량기기를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1. 음식물류 폐기물은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에 의해 감량화된 방식으로 배출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라 발생한 감량 부산물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제8조(감량기 설치비 지원)① 구청장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가정용 감량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가정용 감량기 구매비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신청일 현재 대형감량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③ 보조금은 1세대당 1대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감량기 구입 금액의 100분의 40 범위 이하로 하고, 총 지원 금액은 25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보조금 신청)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신청서, 제품 인증서, 구매 영수증, 설치 사진 등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으로 한다.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5년 이내 재신청 할 수 없다.

제10조(보조금 지급)① 구청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의 접수내용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조금 지급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2조(영업장소)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이하 “시설·장소”라 한다)로 한다.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2.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장소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및 장소3.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중 지역축제 등 영업기간이 10일 이내의 일시적 영업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와 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 기관 등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구역 및 이를 위한 「주차장법」 제2조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건축물부설광장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8. 그 밖에 구청장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장소② 구청장은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장소의 규모, 영업 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을 허용장소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

제3조(첨부서류) 제2조 각 호의 시설·장소에서 시행규칙 별표 제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1. 제2조 각 호 시설의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시설관리자 등"이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관리자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장소의 사용계약(이하 "시설사용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

제4조(영업장소 지정신청)①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특정 시설·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시설·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자격, 영업기간 등)① 구청장은 시설사용계약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취업애로 청년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하는 급여 수급자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② 구청장은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등 영업기간이 10일 이내의 일시적 영업은 선착순 모집이나 추첨 등 축제 및 행사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설사용계약을 할 수 있다.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 준수사항)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사용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영업신고 표시)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구청장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10804 / 시행일: 2021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응급의료 제공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심장충격기(AED)"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개정 2021. 8. 4.>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 등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 관리 계획 수립·평가)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주민의 응급의료 이용현황, 제5조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에서의 응급의료수요 발생현황 등을 고려하여 매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4.>② 응급의료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8. 4.>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8. 4.>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선정방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8. 4.>4.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계획에 따른 사업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응급의료 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제5조의 대상시설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소모품 등 지원 <개정 2021. 8. 4.>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개정 2021. 8. 4.>3. 그 밖에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및 보급 등에 있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1. 8. 4.>② 제1항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비용 지원 시 구청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8. 4.>

제5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8. 4.>1. 설치의무시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 시설2. 설치권장시설은 그 밖에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6조(응급처치 교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개정 2021. 8. 4.>2. 초·중·고등학생3.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관리) 제4조제1항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갖추어 두어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서울특별시 보조금, 대지급상환금, 부당이득금, 결산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9.16.>

제3조(세입과 세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의료급여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수급권자”라 한다) 에 대한 급여 비용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①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지출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5.9.16.>②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회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5.9.16.>

제6조(수입)① 기금담당관이 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른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6.>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서식에 따른다.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15.9.16.>

제7조(지출)① 기금담당관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라 급여비용 대지급금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고 대지급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15.9.16.>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내려야 한다.

제8조(보고 등) 구청장은 회계연도 마다 회계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 서울특별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6.>

부칙 (2011.12.21)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85호, 2023.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181004 / 시행일: 2018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적 예우 이외에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예우를 정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지역사회 정의로운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를 말한다.2. “의사자”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3. “의상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5.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6. "의상자 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한다.1.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2. 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구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제4조(지원사업)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은(이하“구청장”이라 한다)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의상자 가족을 제외한다.1. 구가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2.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3. 구가 설치·관리하는 문화시설 관람료 감면4. 명절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예우 등) 구청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희생정신이 존중되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표창2. 구민의 날 행사 등 각종 행사 시 우선적 초청 및 예우3. 강동구소식지 등 기록물 발간 시 공적 게재4. 그 밖에 구청장이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20511 / 시행일: 202205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해 서울특별시 강동소방서에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보조금 교부 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에서 지원받은 예산은 공익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사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50514 / 시행일: 2025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람직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의 발전과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할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정회의 설립과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설립 운영)①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전·현직 의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③ 의정회의 설립, 육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과 보조금의 교부)①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방자치 제도와 구의회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2. 구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 개발3.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의정회는 제1항의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① 의정회는 제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의정회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의정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결산보고 등)① 의정회는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규정한 세입·세출결산보고서는 의정회 정관에 정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20126 / 시행일: 202201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및 자격)① 검사위원의 정수는 7명으로 하되, 의원은 검사위원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7.02.22, 2022.1.26.)②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이외의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1.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ㆍ결산 업무에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전직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2. 예산ㆍ결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직 지방의회의원3. 정부투자기관·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4.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검사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조(선임방법)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는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제2조에 따라 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②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고 의회의 의결로 선임한다.③ 검사기간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휴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검사위원의 직무)① 검사위원은「지방회계법」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구청장이 작성하는 세입·세출결산 및 그 증빙서류로 검사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2.1.26.>②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이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일 내에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에서 검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④ 검사위원의 결산검사업무는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종료된다. 다만, 선임된 검사위원의 신분은 결산이 의회에서 승인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6조(본회의 등에서의 답변) 의회는 결산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검사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위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제공 및 협조)① 구청장은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결산검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사무실 및 보조인원 등을 충분히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실비보상)① 구청장은 검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 하되, 결산검사 기간이 종료된 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② 검사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은 검사 개시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 지급한다. 다만,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때에도 지급한다.

제9조(비협조에 대한 조치)① 검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구청장의 비협조로 결산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검사위원은 경위와 사유를 의회에 통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통보가 있을 경우 의회는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답변을 듣는 등의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검사위원의 신분상실)①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검사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2. 질병 등의 사유로 제5조에 따른 검사기간 중 계속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서울특별시세 및 구세를 체납한 경우② 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1. 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2. 구청장이 부적격자라고 해임을 요구한 경우3. 그 밖에 부적격자로 의회가 인정한 경우

제11조 (검사위원의 제재)① 검사위원이“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이후 5년간 검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② 의장은 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게을리 하여 의회의 업무에 중대한 차질을 가져온 경우에는 고발조치할 수 있다.

부칙 (2010.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71호, 2022.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공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10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2023. 9. 20.>

제2조(종류)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공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의회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2.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과 의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 그리고 의회 사무국장 명의로 발송하 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② 제1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갖추어 둘 수 있다.

제4조(직인)① 직인의 종류는 다음 과 같다.1. 의장2. 위원장3. 의회 사무국장② 제1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 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인영)① 공인의 인영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개정 2023. 9. 20.>② 청인의 인영은 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제9조(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닳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들어 재등록 및 폐기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형을 보존하여야 하며, 공인폐기는 소각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인형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등록 대장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후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③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인영의 인쇄사용)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 사무국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문서의 크기 및 용도에 따라 인형의 크기를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공인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사무관리규정」 제41조”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로 한다.부칙 (2014.10.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69호, 2023. 9. 20.> 이 조례는 2023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의원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성)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도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을 둘 수 있다.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의 연서·날인한 명부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하며, 소속 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4. 소속 정당과의 교류·협력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①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필요한 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필요시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②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명목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4. 5. 16.>[제목개정 2024. 5. 16.]

부칙 <조례 제1705호, 2022.9.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교섭단체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818호, 2024. 5. 16.>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20302 / 시행일: 202203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공무원이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르고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감사원, 관할 검찰 및 경찰)에게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