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41001 / 시행일: 20241001

제1조(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중요정책과 법령 또는 그 밖의 다른 규정에 따른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연구·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군에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예산과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07. 3. 5., 2018.8.16., 2019.06.27., 2024.7.15.>③ 당연직위원은 국장ㆍ실장ㆍ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08.16., 2024.10.1.>④ 위촉위원은 관련회의 때에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이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0.1.>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2024.10.1.>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의 수립2. 중앙 및 도와 연계되는 중요시책의 검토·시행3. 삭제 <2024.10.1.>4. 「신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및 「신안군 공무원 제안 규칙」에 따른 제안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항5. 법령·조례·규칙에 따른 군 위원회 중 군수가 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결정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매주 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여 매주 목요일까지 기획예산과에 제출하여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8.16., 2019.06.27., 2024.7.15.>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회의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등)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같은 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심의·연구·의결로써의 효력을 가진다.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기획예산과 업무담당팀장이, 서기는 실무담당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07. 3. 5., 2018. 8. 16., 2019.06.27., 2023.3.2., 2024.7.15.>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④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부 칙 <조례 제124호, 1972. 7.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4호, 1977. 5.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15호, 1980. 3.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31호, 1984. 2. 2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시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 시군지명위원회 조례 및 시군공유재산심의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695호, 1984. 5.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855호, 1988. 8.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07호, 1989. 3.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21호, 1989. 5.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65호, 1990.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54호, 1995.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13호, 1997. 3.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74호, 1998. 9. 21.>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1367호, 2001. 6.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9.19 조1397)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1553호, 2007. 3. 5.>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1619호, 2008. 7.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신안군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호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농산과장”을 “친환경농업과장“으로”재난안전관리과장”을 “건설재난관리과장“으로 하며, 제4조제3호 중 ”도서개발과장"을”건설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②「신안군 농·축·수산 작목전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제1호 중 “농산과장”을 “친환경농업과장”으로 한다.③「신안군 농수산물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1호 중 “농산과장”을 “친환경농업과장”으로 하고, 제8조제4항제4호 중“농산과장”을 “친환경농업과장”으로 한다.④「신안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사회보장담당”을 “복지기획담당“으로 한다.⑤「신안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체육청소년담당주사”를 “체육지원담당”으로 한다.⑥「신안군 체육진흥기금 적립 및 관리 운용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체육청소년업무담당주사”를 “체육지원담당”으로 하고, 제8조제2항 중“기획예산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하고 제8조제5항 중 “체육청소년업무담당주사”를“체육지원담당”으로 한다.⑦「신안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제1호 중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을 “기획홍보실장,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⑧「신안군 소도읍 종합육성 지원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1호 및 제6조제5항 중 “건설교통과장”을 “건설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⑨「신안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 및 제11조제1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⑩「신안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실장, 투자유치단장, 환경녹지과장, 건설과장”을“기획홍보실장, 경제투자사업단장, 환경공원과장, 건설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⑪「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6항 중 “투자개발과 서무담당주사”를 “경제투자사업단 투자기획담당”으로 한다.⑫「신안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⑬「신안군 공인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⑭「신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건설재난관리과장”으로 제4조제2항제1호 중“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⑮「신안군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을 “기획홍보실장,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054호, 2018. 8. 16.>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 생략⑫ 신안군 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제4조제3항 본문 및 제7조제2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각각 “기획홍보담당관”으로 한다.제2조제3항 중 "각 실과장"을 "국장·담당관·과장"으로 한다.⑬~&#x32b9; 생략부 칙 <조례 제2163호, 2019. 6. 27.>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른 고시·행정처분,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4조(2019년도 예산에 대한 경과조치) 확정된 예산은 이 조례에 따른 관련 부서에 각각 이체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⑦ 신안군 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홍보담당관”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제4조제3항 본문 중 “기획홍보담당관”을 “기획홍보실”로 한다.제7조제2항 중 “기획홍보담당관”을 “기획홍보실”로 한다.⑧~&#x3253; 생략부 칙 <조례 제2588호, 2023. 3. 2.> (담당제의 팀제 전환에 따른 명칭 변경 일괄개정을 위한 신안군 건축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41호, 2024. 7. 15.>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신안군 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제4조제3항 본문 및 제7조제2항 중 “기획홍보실”을 각각 “기획예산과”로 한다.⑨ ~ &#x3259; 생략부 칙 <조례 제2766호, 2024. 10. 1.>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신안군 7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