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연구용역"이란 교육정책의 개발 및 주요 교육정책 현안에 대한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을 통한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교육청"이라 한다) 정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2. "주관부서"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교육청의 부서 또는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제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교육청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연구용역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전액 국비 또는 시비로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2. 기술·전산·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3. 관계 법령에서 정책연구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4.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정책연구용역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등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

제4조(정책연구용역의 관리원칙) 정책연구용역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1.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2. 정책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운용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

제5조(설치·기능)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유사·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2. 정책연구용역 사업계획·수행기간·용역비 등의 적정성3. 과업지시 내용의 적정성4. 정책연구용역 사업계획·수행기간·용역비 등의 변경5.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및 평가에 관한 사항6.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1. 교육청 소속 4급(상당) 이상 공무원2.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학교의 장,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정책연구용역 관련 분야에 관한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와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장은 깊이 있는 심의가 필요한 정책연구용역은 위원을 지정하여 미리 검토하게 하거나, 관련 단체·연구소 또는 전문가에게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제11조(제척·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3.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자문·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4.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정책연구용역 심의 요청)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연구용역 심의요청서를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정책연구용역의 목적과 필요성2. 정책연구용역의 주요 내용3. 정책연구용역의 기간과 수행방식4. 정책연구용역비 산출 내역5. 기존 정책연구용역과의 유사·중복성6.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방안과 기대 효과7.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실시에 관한 사항

제13조(재심의)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회의를 소집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위원회에서 보류 또는 조건부가결의 결정을 받은 사항2. 정책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이 추가 또는 변경된 사항3. 정책연구용역비 또는 정책연구용역기간이 100분의 30 이상 증감된 사항4. 그 밖에 위원회의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7.15, 조7312>

제20조(정책연구용역 과제의 선정)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계 등에서 이미 연구된 실적·자료 등의 중복 여부2.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3. 정책연구용역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4. 정책연구용역 시행의 기대효과5.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종합적 활용방안

제21조(정책연구용역의 실명 관리) ① 주관부서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정책연구용역 실명 대상 공무원은 주관부서 국장, 과장,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 담당 장학사 또는 주무관으로 한다. 이 경우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은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22조(과제담당관의 지정) ① 교육감은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정책연구용역 과제별로 주관부서의 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한다.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23조(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의 진행상황을 정책연구용역 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연구용역 기간이 2개월 이하인 정책연구용역의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용역수행자가 계약이행을 게을리 하거나 정책연구용역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수행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정책연구용역결과 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지정한 외부 전문가 1명이 공동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나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정책연구용역 완료 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25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그 평가 결과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9.25 조7097>

제27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관리)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기록물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간행물로 발간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5846호,2017.9.25>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장 정책연구용역 관리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097호,2023.9.2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12호,2024.7.15>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 1항부터 제 21항까지생략「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제 23항부터 제 29항까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