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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150728 / 시행일: 20150728

제2조(구성)①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12.28.)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2002.6.5, 2003.12.17, 2007.12.31)③ 당연직 위원은 각 실과장(의회사무과장을 제외한다) 및 직속기관장·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02.11.1. 2009.12.28.)④ 위촉위원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안건을 심의할 때에 분야별 7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으며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9.12.28. 2015. 7.28)⑤ 위원장은 안건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위원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신설 1997.6.27.)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연구·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개정 1997.6.27. 2009.12.28.)1. 군정의 종합계획과 분야별 5년 이상 중장기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09.12.28.)2. 여러 부서가 관련되거나 조정이 필요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개정 2009.12.28.)3. 다른 조례 등에서 위원회가 처리하도록 규정한 사항(개정 2009.12.28.)4.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09.12.28.)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2009.12.28.)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한다.(개정 1997.6.27. 2009.12.28.)②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3일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6.27. 2009.12.28.)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6.27. 2009.12.28.)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개정 1997.6.27. 2009.12.28.)⑤ 제4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심의,연구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개정 2009.12.28.)⑥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8.)

제4조의 2(서면심의)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긴급히 결정할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09.12.28.)

제6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1997.6.27. 2009.12.28.)② 간사는 기획의회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위원장이 소관업무 담당자중에서 간사와 서기를 임명할 수 있다.(개정 1997.6.27, 1998.10.17, 2015. 7. 28)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1997.6.27)

제8조(실비변상)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8, 2015. 7.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 4.18 조례 제04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 3.18 조례 제06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10.18 조례 제08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1.27 조례 제089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군 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 군지명위원회조례 및 군공유재산심의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4. 5.21 조례 제09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 4.18 조례 제09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8.24 조례 제11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3.23 조례 제1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5. 4 조례 제12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7.31 조례 제12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7.31 조례 제12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9.13 조례 제149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1997. 6.27 조례 제15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17 조례 제1615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02. 6. 5 조례 제1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1. 1 조례 제17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2.17 조례 제18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31 조례 제1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28.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01.18. 조례 제2063호 영광군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7. 28, 조례 제2250호, 영광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150630 / 시행일: 20150630

제2조(안건심의)① 「영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② 안건 소관업무 담당주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안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③ 안건을 심의한 때에는 위원장·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이하 “의결서”라 한다)에 각자의 의견을 가(可) 또는 부(否)로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분과위원회)① 조례 제7조에 의한 분과위원회는 의안 제출자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구성한다.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는 각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분과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의 심의를 마친 때에 해체된다.

제6조(회의록과 심의대장)①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대장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4조의2에 의하여 서면심의로 의안을 처리한 때에는 회의록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부칙 (2010. 4. 2. 규칙 제11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6. 30, 규칙 제1209호, 영광군 규칙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112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 (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5.20)

제2조(대행 및 대리)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실과순위에 의한 실과장이 대행한다. <개정 2002.5.20, 2015. 6. 30., 2021. 12. 28.>② 군수 또는 보조기관장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실과장이 대리한다.3. 실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실과 업무담당순위에 따른 업무담당주사가 대리한다. (개정 1998.10.17)③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기관의 직제순위에 따른 과장, 업무담당주사가 대리한다.(개정 1998.10.17, 2004.2.13)④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읍면의 업무담당순위에 따른 업무담당주사가 대리한다. (개정 1998.10.17)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직무 수행상 대리자를 별도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② 업무담당주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 본청은 실과장이, 직속기관·사업소·읍면은 직속기관장·사업소장·읍면장이 당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1998.10.17 2004.2.13)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2003.3.6)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영광군농촌지도소직무대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98.10.17 규칙 제89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2002. 5.20 규칙 제9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3. 6 규칙 제9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2.13 규칙 제10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6. 30, 규칙 제1209호, 영광군 규칙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58호, 2021. 12. 28.> (영광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22년 1월 31까지 효력을 가진다.
영광군 귀농어·귀촌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30613 / 시행일: 20230628

제2조(위원회 운영)① 영광군 귀농어ㆍ귀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촉직 위원 중 귀농어·귀촌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은 「영광군 귀농어ㆍ귀촌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의거 자격을 갖추어야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귀농귀촌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3조(지원제외 대상) 귀농어업ㆍ귀촌인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13.>1. 귀농어ㆍ귀촌 이전 주소지가 조례 제2조제2호에 의거 농어촌지역인 사람이나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지 않은 사람2. 귀농어ㆍ귀촌일로 부터 5년이 초과된 사람3. 귀농어업ㆍ귀촌인의 연령이 65세가 초과된 사람4.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귀농 준비를 위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기간 및 농어업 종사경력이 귀농어ㆍ귀촌일 기준 2년 초과된 사람5. 농어업 이외의 타 산업에 종사하거나, 농어업과 무관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6.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한 사람

제4조(교육훈련비 지원) 조례 제8조제1항제1호의 교육훈련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단, 현장실습교육비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되는 동일사업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1. 현장실습교육비 지원가. 사업대상 :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선도농가에서 현장실습을 한 사람 및 연수를 시행한 사람나. 지원금액 : 예산의 범위 내에서 팀당 월 120만원 이내다. 사업내용 : 연수대상자(귀농인) 월 80만원, 연수시행자(선도농가) 월 40만원을 최장 5개월까지 지원2. 귀농어·귀촌 영농 기초기술교육가. 지원대상 : 관내 귀농어업ㆍ귀촌인나. 실시계획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진

제5조(사업비 지원)① 조례 제8조에서 규정한 구체적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산소득사업가. 경종분야 : 식량작물, 원예작물, 특용작물 등 작물재배에 필요한 시설물 및 저장시설나. 축산분야 : 한우ㆍ육우ㆍ낙농ㆍ양돈ㆍ양계ㆍ기타가축 구입 및 사육에 따른 시설물다. 그 밖의 농어업분야 소득사업2. 생산기반사업가. 유휴농지 작물 전환을 위한 생산기반 개선사업나. 농수산물 생산 및 이용에 필요한 보관창고, 저온저장고 등②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사업신청서가 접수되면 영농 사업계획 평가서에 의해 사업계획의 타당성, 현지여건,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한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자의 순위를 결정한다.④ 가구당 사업비 지원액은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⑤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주택수리비 지원)① 조례 제8조제1항제2호의 주택수리비 지원은 귀농인의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임차(단, 사업완료일로부터 임차 만기일이 5년 이상 이어야함)하여 이를 수리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되, 가구당 1회에 한하여 5백만원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금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되는 자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③ 주택(빈집)수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매매(임대차)계약서, 주택(빈집)수리 계획서, 주택(빈집)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귀농인의 집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한옥체험관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개정 2022. 10. 21., 2023. 6. 13.>1. 귀농인의 집 이용자격가. 신청일 기준 영광군에 주소가 있는 20세 이상인 사람나. 신청일 전 영광군 이외 지역에서 거주하다 가족과 함께 이주하여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사람2. 귀농인의 집 이용기준가. 이용기간 : 최소 7일부터 최대 3개월까지(사유발생시 3개월 범위 내 연장가능)나. 이용료 : 25,000원/7일, 100,000원/월(전기, 가스, 수도 사용료 등 실비는 사용자 부담) [제목개정 2022. 10. 21.]

제8조(기타 지원)① 조례 제8조제1항제7호의 그 밖에 귀농어ㆍ귀촌 조기정착을 위한 지원 사항은 필요시 위원회에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업정책자금에서 소요자금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제9조(지원금의 회수) 군수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귀농어ㆍ귀촌 지원사업의 취소 및 회수하여야 할 보조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조례 제11조의 제1호, 제2호, 제4호의 경우 : 지원금 전액회수2. 조례 제11조의 제3호, 제5호, 제6호의 경우 :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금 회수여부 및 회수금액 결정

제11조(준용)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시행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11. 22.>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8.20 규칙 제11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6 규칙 제12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69호, 2022. 10.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70호, 2022. 11. 22.> (영광군보조금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영광군 귀농어ㆍ귀촌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② 생략부 칙 <규칙 제1384호, 2023. 6. 13.>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영광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영광군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41024 / 시행일: 20241024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4.>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벗은 정면 상반신(3.5×4.5센티미터)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③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4.>

제3조(금연지도원증 발급 등)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한 사람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4.>② 금연지도원은 제1항의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4.>1. 금연지도원증(금연지도원증을 훼손하였거나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벗은 정면 상반신(3.5×4.5센티미터) 사진 1매3.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 1부④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한다. <개정 2024. 10. 24.>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① 군수는 법 제9조의5 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하는 경우 본인에게 지체없이 해촉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자를 해촉하는 경우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에게도 해촉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10. 24.>② 군수는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하여 폐기하고,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자체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금연지도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4.>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4.>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활동계획 수립 등)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10. 24.]
영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130507 / 시행일: 2013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9조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 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여 건강증진 및 삶의 질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2.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3. “간접흡연”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4. “금연구역”이란「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흡연을 할 수 없는일정한 장소로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5. “흡연실”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실내외 장소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등)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흡연행위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① 군수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2.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 정화구역3.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4.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5. 그 밖의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를 군보, 군 홈페이지에고시하여야 한다.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역구역의 지정을 변경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절차는 제5조제2항·제3항에 따른다.

제8조(흡연실의 설치 등)①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필요한경우에 흡연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누구나 잘 알 수 있도록흡연실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필요한 경우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군민의 금연성공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운영하고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제공할 수 있다.④ 군수는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 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 등을지원 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① 군수는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징수, 이의신청,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영광군급수공사대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수도급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급수공사(이하“공사”라 한다)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4.26, 2000.12.6)

제2조(정의)① “대행업자”라 함은 군수가 지정한 자로서 제1조의 공사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② “대행업소”라 함은 제1항의 공사를 업으로 하는 영업소를 말한다.(개정1997.6.5)③ “시공업”이라 함은 대행업자가 행하는 급수공사를 말한다.

제3조(지정신청) 급수공사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군수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1.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이력서3. (삭제 1997.6.5)4. 영업용사무실 소재지 증명서5. 창고소재지 증명서6. 종업원신고서(별지 제4호 서식)7. 공사용 기계 기구 보유명세서(별지 제5호 서식)8. (삭제 1997.6.5)9. 영업자본 명세10.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법인일 경우 제4조 기준)11. 재산명세서(개인일 경우 제4조 기준)

제7조(지정기간)① 대행업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② 지정기간 만료후 계속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만료 30일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업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사실적과 영업실태를 참작하여 갱신할 수 있다.

제10조(공사시공 요령) 대행업자는 영광군의 선량한 대행업자로서 다음 각호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1. (삭제 1999.4.26)2. 급수공사는 군수가 승인한 공사설계도 및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본관에서의 연결은 군수의 감독 지시에 따른다.3. 공사는 군수의 승인없이 하도급 채권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개정 2000.12.6)4. 공사현장에는 별표 2의 공사표시판을 게시하여 공사와 교통의 안전을 유지하여야 한다.5. (삭제 2000.12.6)6.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은 군수의 지시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자재) 급수공사용 자재는 다음 품목과 품질의 것으로 사용하여야 한다.1. 파이프 수도꼭지, 앨브지스, 소켓트, 유니온 및 닙쁘르 등은 KS표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2. 제1호 이외의 자재는 군수가 지정하는 품목을 사용하여야 한다.3. 수도계량기 및 계량기 보호계통은 관급자재로 한다.(신설 99. 4. 26)

제11조(공사의 정지 및 재시공 명령)① 대행업자는 시공기술 및 공사실적이 불량하고 시공의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규약에 위반된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공사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군수는 제9조의 경우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13조(공사비 및 급수 개폐)① 공사비는 군수가 급수신청 매건마다 공사비명세(자재의 품목 단가 및 수량을 명시한다)를 급수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신청인은 허가일로 부터 7일이내에 공사비 전액을 군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의 도급공사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② 공사비는 조례 제9조의 검사를 필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개정 2000.12.6)③ (삭제 2000.12.6)

제16조(대행업자에 대한 조사보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대행업에 관한 자산 기재 시공 상황등의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중인 자가 개업하였을 때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3. 대해지정을 받은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거나 해산하였을 때4. 종업원의 이동이 있을 때5. (삭제 2000.12.6)

제18조(대행정지)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1월이상 6월 이내에 대행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조잡한 공사를 함으로써 주민에게 손해를 끼친 때2. 제16와 제17조에 규정한 신고 및 조사 보고 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3. 제10조와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기타 군수의 업무상 지시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제19조(지정취소)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7.10.>1. 삭제(1997.6.5)2. 제4조에 규정한 지정 기준요건을 결하였을 때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하였을 때4. 계속하여 6월 이상 휴업하였을 때5. 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시공기술과 공사실적이 불량하여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9조의2(지정취소후의 공사계속) 공사시행중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 당하거나 영업정지 그 밖의 사유로 말미암아 대행업 정지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착수시행중인 공사에 한하여 계속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 4.18 규칙 제2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3. 4 규칙 제3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 5.28 규칙 제4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10.21 규칙 제5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6. 5 규칙 제8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제3조 8호,제4조 제2항,제19조 제1호,제20조 내지 제24조,별지 제7호 및 제8호는 영광군 수도급수조례가 개정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4.26 규칙 제9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2. 6 규칙 제9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27호, 2020.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 기본소득 기본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2조(기본이념)① 이 조례는 모든 영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안정된 생활을 바탕으로 시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② 기본소득 정책 수립과 시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1. 군민 각 개인이 시간적·물질적인 여유를 가지고 군정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본소득 지급은 개별성과 정기성의 원칙에 입각한다.2. 기본소득의 원활한 지급을 위한 별도의 재원을 발굴·확보하여 기본소득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기본소득”이란 재산·소득·노동활동 여부 등과 관계없이 군민에게 개별적이며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또는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에 따라 발행되는 영광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본소득 제도의 안정적인 도입과 기본소득 시책의 지속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등의 수립)① 군수는 기본소득 정책의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영광군 기본소득 이행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기본소득 제도의 실행을 위한 재원 현황3. 기본소득의 지급 모델4. 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기준5. 군민의 여론 수렴 결과6. 기본소득 제도의 홍보에 관한 전략7. 그 밖에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 설문조사, 토론회 등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④ 군수는 기본계획의 달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구체화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의 실시)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또는 실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기본소득의 시행 여건, 군민의 제도 인식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성별을 고려하여 실시한다.③ 군수는 필요시 기본소득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기본소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기본소득의 정책, 재원, 그 밖의 시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중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영광군 기본소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소득의 주요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3. 기본소득의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기본소득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2. 영광군의회(이하 “군 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군 의회 의원 2명3. 경제·사회복지·인구·에너지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는 전문가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기본소득 정책 자문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본소득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2조(관계 기관 등과 협력) 군수는 기본소득의 시행과 관련한 행정 절차 이행, 재원 확보 등의 업무를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전문 기관 또는 단체, 기업 등의 장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영광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140814 / 시행일: 2014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영광군의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광군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기업 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이란 영광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3.“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영광군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군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법인·단체는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군은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제5조(헌장의 내용)① 헌장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②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운영 및 개정을 위하여「영광군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 규정」에 의한 행정서비스헌장 헌장심의회를 준용할 수 있다.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현을 위한 노력3. 규제 신고고객에 대한 불이익금지, 차별금지4. 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5. 규제 신고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6. 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제7조(헌장의 개정)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2. 헌장 심의회 심의·확정3. 헌장 공포 및 시행

제8조(헌장의 실천)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 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③ 군수는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①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군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1. 군보 게재2. 언론매체 활용3.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4.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② 군수는 규제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규제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군수 및「중소기업기본법」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즉시 민원처리부서장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받은 민원처리부서장은 헌장에 따라 규제신고 고객에게 즉시 시정조치 및 보상을 실시하고, 그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①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장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신고 고객만족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②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장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관련 이행실적을 매년 제출토록 한다.
영광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10316 / 시행일: 202103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광군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군민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영광군민에게 지급하는 현금, 영광사랑상품권(카드형과 지류형)·선불카드 등 유가증권 또는 물품, 용역을 말한다.3. “영광사랑상품권”이란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에 따른 영광사랑상품권을 말한다.4. “지급기준일”이란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을 위해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날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등)① 군수는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중 영광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3.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영광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군수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발생 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금액과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④ 긴급재난지원금은 영광사랑상품권(카드형과 지류형)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물품,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중지 및 환수 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사망,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경우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없이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영광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00605 / 시행일: 20200605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및「법 시행규칙」제1조의2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5.>1. 가구원의 입원, 치매,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등에 따른 간병, 보호 등의 사유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 미혼모 또는 한부모가족으로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이 방치된 경우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수급자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지급 여부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국민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가 3개월 이상 연체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연체차임의 총액이 보증금보다 많은 경우에 한정한다.)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3.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범죄 피해자로서 관할 경찰관서에서 의뢰한 사람 중에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대상자는 제외한다.1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부칙 (2015년 10월 29일 조례 제22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부칙 <조례 제2657호, 2020. 6.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 낙월다목적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설치 및 위치)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서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영광군 낙월다목적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② 회관은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낙월길 7에 둔다.

제3조(기능) 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특산품 판매·전시장 운영2. 일반음식점 운영3. 낙월면민의 회의, 행사개최 등4. 낙월 마을회 및 어촌계 사무실 제공5. 그 밖에 군수가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제5조(관리·운영)① 회관은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하여 시설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7조(운영 규정)①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수탁자가 운영 규정을 제·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영광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00605 / 시행일: 202006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낚시통제구역”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제1항에 따라 영광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2. 그 밖의 용어는 법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날씨, 계절적 영향, 일출, 일몰 등을 감안하여 통제기간과 시간, 통제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군수는 수생태계와 수산자원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법 제3조에 해당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절차)①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해당 지역 주민과 낚시관련 단체, 관련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수가 정한다.②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영광군보와 영광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1. 낚시통제구역의 명칭2. 낚시통제구역의 위치 및 면적3. 낚시통제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사유4.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낚시통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낚시통제구역 지정ㆍ변경ㆍ해제 연월일6.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사람에게는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

제6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해제ㆍ변경 절차)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대상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7조(의견수렴)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의견수렴을 할 때에는 미리 도면 등을 갖추어 행정예고(공람, 열람)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관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영광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100414 / 시행일: 201004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나무은행”이라 함은 숲 가꾸기 등 각종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 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베어지는 나무를 재활용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2. “사업시행자”라 함은 행정기관에서 숲 가꾸기 및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3. “입목소유자”라 함은 사업시행 구역 내 입목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사전협의)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부서에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나무은행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1. 숲 가꾸기 및 수종갱신 사업 대상지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2. 산지 또는 토지를 타 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때 지상에 입목이 생립하고 있는 경우3. 가로수 또는 공원의 관련계획 수립 및 설계도서 작성 시 폐기할 입목이 발생하는 경우② 사업시행자 또는 입목소유자가 사전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기존 수목의 현황 및 처리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책임과 의무)① 군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입목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자원의 낭비를 줄이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개발사업의 승인이나 협의할 때 입목 축적 조사서를 기초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입목 활용 계획서를 제출받아 활용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접수 및 조사)① 수목기증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현지를 조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활용수목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기증 받은 수목은 별지 제4호서식의 수목기증 접수대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수목기증 수·불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이식수목 선정기준) 나무은행에 이식할 수목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과 같다.1. 수목의 상태, 수세 등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2. 이식 후 고사 등 피해율이 적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3. 장비의 진입 가능여부 및 작업로 설치 시 복구 가능지 수목4. 기타 군수가 이식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수목

제9조(수목관리)① 군수는 나무은행 운영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여야 하며, 수집하여 이식된 수목에 대하여 보호 및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증자가 희망할 경우 기증한 수목에 기증자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게시할 수 있다.
영광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10504 / 시행일: 20210504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④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3조(교육의 위탁)①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제6조(교육실시 방법 등)①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③ 교육 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영광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30508 / 시행일: 2023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영광군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영광군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영광군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영광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 5. 8.>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5. 8.>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노사협력 지원 및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3. 5. 8.]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된다.② 위원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지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4. 영광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영광군 의원5. 군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6.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노동 관서를 대표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및 서기)① 협의회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군 노사업무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3. 5. 8.>③ 간사는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23. 5. 8.>1. 삭제 <2023. 5. 8.>2. 삭제 <2023. 5. 8.>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처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9조(실무협의회)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안건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의 결정사항을 처리하는 등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성실이행 의무)① 군과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 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한다.
영광군 남북 교류·협력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2조(남북 교류·협력사업의 추진 등)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차원의 지속적인 남북 교류·협력사업(이하 “남북교류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남북교류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2. 문화, 체육, 경제, 농어업 분야 등의 교류협력사업3. 그 밖에 남북 교류·협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제2항의 남북교류사업은 사업 분야별 관련 부서에서 담당하며, 법인 또는 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④ 관련 부서에서는 원활한 남북교류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 분야별 교류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남북교류사업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2. 남북 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사항3. 남북 교류·협력 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남북 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남북 교류·협력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2. 남북 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3. 영광군의회가 추천한 영광군의회 의원4. 남북 교류·협력 업무담당 부서장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 교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단체장 및 공무원으로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남북 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13조(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광군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익시설을 제공하며 노인들에 대한 각종 상담에 응하고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을 도모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한 영광군 노인복지관(이하“노인복지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설) 영광군 노인복지관(이하 "노인복지관"으로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으며 노인복지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1. 사무실2. 식당 및 조리실3. 상담실4. 회의실5. 취미활동실6. 물리치료실7. 그 밖에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개정 2015. 7. 28)

제4조(업무) 노인복지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노인기능회복사업2. 사회교육사업3. 노인일자리사업4. 상담사업5. 자원봉사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 7. 28)

제5조(운영관리 및 위탁)① 노인복지관은 군수가 운영관리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15.10.29.＞② 노인복지관의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0.29.＞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5.10.29.＞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정한 사항 이외에 관리위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15.10.29.＞

제8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사용 또는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9.29.>1. 감염성 질환자2. 소행이 불량한 자3.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자 또는 60세이상이 아닌 자4. 타인에게 위험을 끼치게 하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5. 그 밖의 노인복지관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

제9조(양도 및 변경금지)① 제5조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관의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② 수탁자는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시설을 목적외에 사용하거나 그 관리를 소홀히 할 때2. 시설의 운영목적 달성능력 또는 의지가 부족할 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손해배상) 노인복지관시설의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 및 비품을 분실, 훼손,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사용료 등)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노인복지관 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와 이용료는 노인복지관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용료 및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6.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10. 「영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자1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본조신설 2020.9.29.]

제12조의3(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입 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1. 전액반환가.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나. 국가적인 행사 또는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다. 사용개시일 7일 이전에 계약 취소를 신청한 경우2. 일부반환가. 사용개시일 1일에서 6일 이전에 계약 취소를 신청한 경우 50퍼센트 반환 [본조신설 2020.9.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7. 28, 조례 제2250호, 영광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0. 29, 조례 제22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82호, 2020. 0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 노인성 질병자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와상 상태”란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에 따라 거동이 어렵고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누워서 지내는 상태를 말한다.3. “노인성 질병”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별표1의 질병을 말한다.4. “조호물품”이란 노인성 질병자를 돌보는 물품으로서 기저귀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요건) 이 조례에 따른 조호물품 지원을 받으려는 노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1.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일 것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 1등급, 2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일 것4.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의사소견서 또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조호물품 필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것

제4조(지원내용)① 군수는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한 노인에게 예산 범위에서 조호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물품 선정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당해 연도 예산과 조호물품 수요와 선호도를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5조(지원의 제한) 조호물품은 정부 또는 영광군으로부터 장기요양시설 입소 등의 지원을 받고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중복지원 하지 않는다. 다만,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6조(신청)① 조호물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군수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주소지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②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본인 신청이 곤란한 경우에는 부양가족 또는 복지기관 담당 사회복지사, 읍·면사무소 사회복지 공무원 등 관계인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중단) 군수는 조호물품을 지원받는 노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호물품의 지급을 중단한다.1.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조호물품 수령을 거부한 경우2. 제3조에서 정한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영광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3조와「저출산고령 사회기본법」제11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보급으로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7.>1. "노인"이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 및 군내 기관, 단체 등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① 군수는 매년 영광군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생산품 우선구매)① 군수는 노인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 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예산지원)① 군수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10. 2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23호, 2022. 10. 21.>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6;까지 생략&#x3257; 영광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58;부터 <56>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890호, 2023. 7. 7.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영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1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라 함은 영광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3.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노인의 발견과 보호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노인복지법」제39조의5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5조(노인학대 예방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 및 사업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4.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관계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1.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2.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3. 군민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4. 그 밖에 학대 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0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영광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190426 / 시행일: 201904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는 다음과 같다.1. “녹색제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구매이행계획”이란 녹색제품의 구매를 위해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3. “구매실적”이란 군수가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에 대비한 실적을 말한다.4. “관내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영광군(이하“군”이라 한다)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5. “자발적 협약”이란 군수,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1.「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출장소2. 영광군의회3. 군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4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지침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군 홈페이지 또는 군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 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구매실적 관리)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집계하여 군 홈페이지 또는 군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2.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실적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실적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② 군수는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구매의무) 군수 및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판단기준의 설정ㆍ관리)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2.「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제2항 및「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 인증제품3.「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5조 및 제1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에너지소비효율Ⅰ등급제품,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② 군수는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③ 설정된 판단기준 운영 결과 해당 상품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는 환경부장관에게 녹색제품 기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제9조(생산ㆍ유통ㆍ판매지원)① 군수는 관내기업의 녹색제품의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를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구매문화 증진)① 군수는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에 소재하는 학교법인, 기업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③ 군수는 관련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나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영광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공지구 조성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영광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 2017.3.3., 2023. 12. 29.>

제2조(세입) 영광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선수금, 기채전입금, 보조금, 분양용지 매각대금, 부지임대료, 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3조(세출)①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보상비, 지구시공비, 부대시설비, 기채상환금, 기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② 이 회계의 자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15.3.3>

제4조(회계간전용) 이 특별회계는 사업기간중 세입결함의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입 또는 일시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으며, 전출입 또는 일시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233호,2015.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79호, 2017.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36호,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24호,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30814 / 시행일: 2023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에 거주하는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통합돌봄”이란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 요양·돌봄, 주거, 독립생활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을 말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영광군 통합돌봄에 관한 계획(이하 “통합돌봄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1. 통합돌봄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통합돌봄 제공·지원·연계에 관한 사항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4. 통합돌봄 제공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통합돌봄의 교육·홍보·연구·개발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통합돌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통합돌봄 사업)① 군수는 통합돌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돌봄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1.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지원 사업2. 노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심리, 정서 지원 사업3. 재가(在家) 돌봄·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4. 재가(在家) 복귀를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사업5.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6. 영양관리를 위한 식사지원 사업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합돌봄 사업② 군수는 지역 여건 및 제공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그 수혜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통합돌봄 대상)① 통합돌봄 대상은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서 주거, 보건·의료, 요양·돌봄 등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합돌봄 대상의 우선순위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통합돌봄 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참여 확산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통합돌봄 제공에 대한 군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군수는 통합돌봄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통합돌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 및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9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계) 군수는 통합돌봄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영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영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자문할 수 있다.1. 통합돌봄 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통합돌봄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3. 통합돌봄 제공자 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4. 통합돌봄 대상자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협의체의 위원장이 통합돌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통합돌봄 사례회의)① 군수는 통합돌봄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제공및 사례관리, 자원연계 등을 협의하기 위해 통합돌봄 사례회의(이하 “사례회의”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사례회의의 구성은 행정기관의 실무담당자와 관련 전문가 및 영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영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16조의 실무분과를 활용할 수 있다.③ 사례회의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 대한 종합적 욕구사정, 심층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방안을 결정·실시한다.

제11조(수당 등) 통합돌봄과 관련하여 사례회의에 참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영광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21021 / 시행일: 2022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11조,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순수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9. 4. 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보조금”이란 영광군이 농업·농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영광군 농업경영체, 생산자 단체, 농업단체에 지원하는 순수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지급금을 말한다.2.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보조사업)① 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농촌의 경쟁력 제고와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농업·농촌진흥사업2. 농업인 및 농촌마을의 소득을 높이는 지원사업3. 연구·개발된 신기술이나 특정기술 보급 시범사업4. 지구온난화 대비 소득 작목재배 지원사업5. 친환경농업 장려사업과 수출농업 기반시설 조성사업6. 농업과학기술의 시험연구사업7. 농업법인·단체(학습단체 포함) 육성사업8. 농산물 가공·유통 지원사업9. 농업환경개선·농촌체험관광 지원사업10. 우량종자 안정·확대공급을 위한 채종사업11. 축산경쟁력 강화 및 가축 개량사업12. 축산환경 개선 등 친환경축산 육성사업13. 사료의 수급 안정을 위한 사업14. 고급육 안정생산 및 축산물 유통·가공시설 확충사업15. 가축분뇨처리 및 자원화사업16.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17. 그 밖에 군수가 농업발전과 공익목적에 필요한 농정시책 및 농촌진흥사업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업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대상) 농업보조금 지원대상은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4. 26.>1.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농업경영체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7조제1호 각 목의 단체3. 「농촌진흥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라 조직된 농업인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자가 있는 단체

제6조(지원순위) 농업보조금의 지원순위는 해당 보조금의 지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하되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지원한다.1. 해당 보조사업의 신규 신청자2. 최근 3년간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이 적은 자3. 친환경농업 영농정도가 높은 자4. 해당 분야 영농규모(농지면적, 시설규모, 사육두수 등)가 큰 자

제7조(지원비율) 농업보조금의 지원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조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여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일반적인 보조사업은 60퍼센트 이내2. 우량종자 안정·확대공급을 위한 채종사업은 70퍼센트 이내3. 영광군수가 공공의 농업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80퍼센트 이내4. 신기술 및 특정기술 보급시범, 시험연구사업, 농업단체(학습단체 포함) 육성사업은 100퍼센트 이내

제9조(보조사업의 사후관리)① 보조사업자가 농업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밖의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2. 양도, 목적 외 용도로 사용3. 담보의 제공②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 및 부속설비 : 준공일로부터 10년간2. 주요기계·장비·자재 : 구입일로부터 5년간3. 농기계 및 소형기계류는 일반적인 내용연수를 적용③ 제2항제2호의 자재 중 소모성 자재는 사후관리 기간 적용의 예외로 한다.

제10조(제재기간)① 보조사업자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6조의제2항제1호 내지 제3호까지에 해당되어 농업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농업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1.>1. 교부결정이 취소된 농업보조금의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1년2. 교부결정이 취소된 농업보조금의 금액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2년3. 교부결정이 취소된 농업보조금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 3년4. 교부결정이 취소된 농업보조금의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 4년5. 교부결정이 취소된 농업보조금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5년② 농업보조금 제재기간 기산일은 제재기간에 대한 적용을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한 날의 다음날부터로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0. 21.>

부 칙 (2015. 10. 29, 조례 제22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65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62호, 2019. 4. 26.> (영광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23호, 2022. 10. 21.>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d;까지 생략&#x325e; 영광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각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5f;부터 <56>까지 생략
영광군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제조 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160311 / 시행일: 201603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사업을 지원·육성하여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 제4조에 따라 농업인 등이 생산한 식품제조, 가공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지역농산물의 수요와 판매를 확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 등”이란 영광군에 주소를 둔 자로서,「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농업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 에서 정하는 농업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을 말한다.2.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사업”이란 농업인 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식품제조·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농업인 등이 영광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나. 100제곱미터 이내 식품제조·가공시설(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을 구비한 작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다. 식품제조·가공사업의 연매출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3. “사업자”란 농산물을 생산·제조·가공·유통 및 판매하는 소규모 제조·가공업을 하는 농업인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사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비자가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 등의 식품제조·가공시설에 대한 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가공식품의 품질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농업인 등의 교육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소비자나 사업자의 식품안전을 위한 이해를 높이고 식품안전을 위한 조직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의견의 상호교류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여성농업인 사업자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 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소비자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판매하여야 하며,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할 책무를 진다.② 사업자는 군수가 정한 식품제조·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품질관리, 지도 및 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③ 사업자는 식품제조·가공시설의 위생을 스스로 관리하여야 하며, 식품 제조·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고, 작성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사업자는 식품관련 제품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소규모 식품제조·가공사업에 관한 기본계획)① 군수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확대를 위하여 5년마다 소규모 식품제조· 가공사업 지원·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1.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사업에 대한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4.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제품의 품질 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사업의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 및 지도·감독·조사)① 군수는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의 생산·판매 과정, 사업자의 시설 및 공정관리에 대한 점검 및 지도·감독을 정기적으로 실시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록·보관·전달하도록 사업자를 지도하고 기타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농업인 등은 제조·가공 원료의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군수가 점검을 할 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관한 정보 및 그 밖의 식품안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 하고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심의회 설치 등)① 군수는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의 지원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영광군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사업 심의회를 둔다.② 심의회의 역할 및 기능은「영광군 농업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광군 농업발전협의회의 농정·식품·유통분과 위원회가 대행한다.③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시설의 위생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사항④ 그 밖에 심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심의회 회의)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