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6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위임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요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 포함한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위원장은 안전교통건설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치수과장으로 한다. 다만, 서면심의인 경우 위원장은 치수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6.27.>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물관리팀장으로 한다.④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5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재협의 대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중점 검토항목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 회의 시 의견 등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7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1. 재해영향평가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소집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은 사전검토의 결과에 따라 서면심의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2. 재해영향성 검토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는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함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안건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변경이행의 경우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회의소집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하여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6.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심의 결과의 결정 등)① 제5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결정한다.1. 원안 통과 : 심의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2. 조건부 협의 :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3. 재작성 : 심의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ㆍ폐회 일시 및 장소2. 출석 위원 명단3. 위원의 검토 의견4. 검토 결과

제13조(수당 등)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노원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노원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 제3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이 규칙 시행일을 최초로 위촉된 날로 본다.제3조(검토의견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노원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에 따라 제출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942호, 2024.6.27.>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⑨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교통환경국장”을 “안전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