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안성시 작은도서관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41122 / 시행일: 20241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1. “공립 작은도서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2. “사립 작은도서관”이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으로서 법 제36조에 따라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한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증진 및 평생학습 지원3.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활동4. 그 밖에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4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2.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과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6조(공립 작은도서관의 설치)① 시장은 공립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공립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한다.1. 공공도서관이 설치되지 않은 독서문화 소외지역2. 주민의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지역3. 그 밖에 작은도서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③ 제2항에 따른 공립 작은도서관은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시가 설치한 공공시설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공립 작은도서관의 위탁운영) 시장은 공립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도서관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8조(사립 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① 사립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6조에 따라 설치기준 등 요건을 갖추고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6조에 따라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고,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사립 작은도서관의 등록 취소 등)①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요구, 운영정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등록하는 경우2. 법 제36조제2항 전단에 따른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법 제36조제2항의 후단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4. 작은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운영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 운영정지 또는 등록 취소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0조를 따른다.

제10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독서문화를 향상하고 작은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작은도서관 진흥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각 작은도서관별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작은도서관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2. 지역의 독서문화 진흥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3.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4. 다른 도서관 및 지역사회 기관·단체와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제11조(운영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의 교육계, 문화계, 지역사회의 시민 활동 등 관계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수의 과반수는 작은도서관이 소재한 지역의 주민으로 한다.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작은도서관의 운영자로 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실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안성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2. “출산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월 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출생일로부터 실제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23. 12. 1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일 때에는 주민등록을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으로 본다. <신설 2023. 12. 15.>

제4조(지원기준 및 지원액)①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출생 신생아 한 명마다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원한다.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000,000원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500,000원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다만, 부 또는 모 중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3. 12. 15.>③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사업에 따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에 따른 해산급여, 「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출산장려금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제5조(지원신청 등)① 지원금 신청인은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② 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지원금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①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신청서를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2. 신생아 부 또는 모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개정 2023. 12. 15.>3.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 여부 <신설 2023. 12. 15.>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571호, 2019.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07호, 2020.12.24.> (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성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안성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를 “「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4조”로 한다.제6조 생략부칙 <조례 제1998호, 2023. 12.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대상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장애인가정부터 적용한다.
안성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31013 / 시행일: 2023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안성시에 거주하는 장수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수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10. 13.>2. “장수축하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5조(신청안내) 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급대상자에게 100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까지 장수축하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3.>

제6조(신청 및 지급방법)①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서를 주소지의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를 받아 지급대상자의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장수축하금을 지급하며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 신청의 경우 100세가 되는 달에 지급한다. <개정 2023. 10. 13.>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수어르신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소지한 장수어르신의 배우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⑤ 제3항에 따른 장수축하금은 현금 지급시 장수어르신 명의의 금융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 다만, 개인 계좌로 입금이 불가하거나 입금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제7조(지급 제외) 시장은 장수어르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장수어르신이 지급일 기준으로 사망하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2. 장수어르신이 지급일 기준으로 시 외의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3.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금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부칙 <조례 제1780호, 2021.1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의 시행 시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장수축하금 미지급 장수어르신에게도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부칙 <조례 제1943호, 2023. 10. 1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안성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안성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부모 또는 실질적보호자, 장애인의 직계존속·비속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장애인을 돌보며 사는 생활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장애인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안성시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4. 제5조의 장애인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5.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2.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3. 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4. 장애인가족의 사례 관리5.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6. 장애인가족의 상담 및 역량강화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을 안정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성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가족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문)① 시장은 지원계획 및 사업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할 때에는 「안성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한 안성시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에 부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문할 경우에는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또는 관련 단체 대표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안성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41122 / 시행일: 20241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대상 인권침해와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성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하 “피해장애인”이라 한다)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 시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학대관련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 및 사례관리2. 피해장애인과 보호자(친권자, 「민법」에 따른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3. 그 밖에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장애인 관련기관 종사자,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진행 시 장애유형 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등의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예방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관련 시설, 수사기관, 신고의무기관,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장애인 대상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유관기관·단체와 협력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복지시설 확인 및 점검에 노력하여야 한다.
안성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80511 / 시행일: 201805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59조제1항에 따라 안성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기능 및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담·사례관리에 관한 사항2. 기능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3.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4.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5. 직업 지원에 관한 사항6.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7.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8. 사회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9. 운영지원 및 기획·홍보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이용우대 및 제한)① 복지관 이용시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우선 이용하도록 한다. <개정 2018.5.11.>②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거나 유해한 행위를 한 사람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조 제목개정 2018.5.11.]

제6조(이용료)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사회복지사업법」제44조에 따라 복지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이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18.5.11.>

제7조(이용료의 면제 및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및 제3호 의료급여 수급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3. 그 밖에 안성시 장애인복지관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공익상 특별한 면제 및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8.5.11.>

제8조(운영)① 복지관은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4항 및「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위탁계약)① 복지관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계약 시 복지관의 시설보호와 기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복지관의 위탁 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시장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의 규정, 시장의 지시사항 및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사전 승인)①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조직과 직제기준 및 정원의 범위 안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자체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위탁계약의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수탁자가「장애인복지법」과 관련 조례를 위반할 때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받았을 때4. 공익상 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5.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②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 또는 만료된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시설 및 장비와 비품은 원 상태로 안성시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손해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복지관의 사용 중 부분적으로 발생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손괴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책임 하에 원상복구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보고)① 수탁자는 제1호에 관하여는 매 회계 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사유발생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2. 연간 운영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3. 운영과 관련된 모든 규정 개정과 폐지의 경우4. 이용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5. 시설의 증축, 신축 또는 구조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복지관 시설 및 장비의 손괴 또는 멸실의 경우② 복지관의 재무ㆍ회계 관리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지도·감독)① 시장은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하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안성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00529 / 시행일: 202005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5.29.>

제2조(기능) 안성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05.29.>1. 장애인복지 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3. 장애인복지관련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05.29.>② 위원장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05.29.>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장애인 관련 국장ㆍ과장, 보건소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29.>1. 안성시에 소재한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개정 2020.05.29.>2. 장애인 분야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3. 삭제 <2020.05.29.>4. 삭제 <2020.05.29.>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0.05.29.>②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 된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한 차례,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0.05.29.>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 복지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 업무 실무자가 된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안성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50930 / 시행일: 201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안성시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적용한다.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관계법령 또는 다른 조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활성화하여 장애인 등의 접근권 및 이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 센터의 설치·기능)① 시장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상시 감시체계 확립 등을 위하여“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이하“지킴이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지킴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장애인 건물 접근 및 이용방해 시설 연구·조사 및 개선 홍보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취지, 설치장소, 안내표지 등 홍보 및 인식개선사업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의 대상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상시 감시 및 위반차량 신고·접수 및 관련 평가 작업

제6조(지킴이센터의 위탁운영) 지킴이센터는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2015.9.30 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 제1177호)

제7조(장애인 우선 채용)① 시장은 지킴이센터에 채용하는 직원을 장애인 고용창출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을 우선 채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지킴이센터에 장애인 우선 채용을 권장할 수 있다.

부칙 (2015.06.30 제정 제11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30, 조례 제1177,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민간위탁된 계약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제3조(적용례) 제5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안성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7조를 삭제하며 제8조부터 제9조를 각각 제7조부터 제8조로 한다.제6조(지킴이센터의 위탁운영) 지킴이센터는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⑩ ~ · (생략)
안성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01224

제3조(기능) 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재가장애인에 대한 주간 보호 <개정 2020.12.24.>2. 보호장애인의 자활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도3. 그 밖에 보호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12.24.>

제5조(입소자격)①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사람은 보호시설의 장이 보호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5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으로서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동의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2. 5. 18., 2020.12.24.>② 보호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0.12.24.>

제6조(퇴소조건)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퇴소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원하는 사람 <개정 2020.12.24.>2.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0.12.24.>3. 감염병 질환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른 조례의 개정 2016.5.17> <개정 2020.12.24.>4. 그 밖에 보호시설의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0.12.24.>

제7조(실비징수)① 보호시설의 장은 보호대상자에게 1명당 1일 실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장애인에게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23. 2020.12.24.>② 보호시설의 장은 보호시설의 일상적 운용 프로그램이 아닌 여행, 견학 등 특별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최소한의 한도에서 보호대상자로부터 실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제8조(감독 등)① 시장은 보호시설을 지도ㆍ감독한다.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보호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회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은 조사 및 검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2.24.>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결과 보호시설의 장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④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24.>1. 연간 운영계획2. 연간 예산 및 결산사항3. 정원 및 보수지급 기준4. 이용료 및 실비징수 기준5. 시설의 증축, 신축,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20.12.24.>

제9조(위탁운영)① 시장은 보호시설을 장애인에 대한 재활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2015.9.30 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 제1177호) <개정 2020.12.2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3.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2. 23 조례 제7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5. 18 조례 제9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30, 조례 제1177,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민간위탁된 계약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제3조(적용례) 제5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안성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0조를 삭제하며 제11조를 제10조로 한다.제9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보호시설을 장애인에 대한 재활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②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⑬ ~ · 생략부칙 (2016.5.17. 조례 제12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성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②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705호, 2020.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19990731 / 시행일: 19990731

제2조(위탁운영 신청 및 계약)① 작업장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5조제2항에 의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탁운영신청서와 관련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신청서를 접수한 때에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작업장 운영목적에 적합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교부한다.③ 수탁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서 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에 위탁계약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작업장 사업보조금 및 운영보조금의 사용범위) 수탁자는 보조금을 각 호와 같이 사용한다.1. 기술교육비2. 제세공과금3. 사무용품 구입비4. 생산시설 구입ㆍ설치비5. 기타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장비

제5조(대장 및 장부비치) 수탁자는 작업장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계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1. 비품 및 소모품대장2. 물품의 수불대장3. 회계장부4. 작업일지5. 기타 필요한 관계대장 및 서류
안성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10820 / 시행일: 20210820

제2조(업무) 안성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08.20.>1. 보호시설의 관리 및 운영2. 장애인용 특수차량 운행3. 입소자 보호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4. 그 밖에 보호장애인을 위한 각종 재활서비스 <개정 2021.08.20.>

제3조(운영요원)① 「안성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운영요원(이하 “종사자”라 한다)은 시설장, 사회재활교사, 기능직 등 3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08.20.>②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이용 장애인 4명당 종사자 1명의 증원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1.08.20.>③ 삭제 <2021.08.20.> [제목개정 2021.08.20.]

제4조(입소자 선정 및 정원)① 조례 제5조 따라 장애인을 입소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소신청서를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8.20.>② 제1항에 띠라 입소신청을 받은 시설장은 보호자와 상담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자체심의 후 입소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08.20.>1. 장애정도2. 가족의 구성 및 경제력, 주거실태3. 보호시설과의 거리 및 통원문제③ 보호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우선한다. <개정 2021.08.20.>1. 안성시에 주소지를 둔 등록장애인2. 국민기초수급대상자등 저소득가정의 장애인3.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재가장애인 <개정 2021.08.20.>④ 보호시설의 정원은 최소 1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08.20.>

제5조(이용시간 등) 보호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시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img src="/flDownload.do?flSeq=152185155&gubun=ELISIMG" alt="img15218515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전문개정 2021.08.20.]

제6조(위탁운영 신청 및 결정)① 보호시설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와 관련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8.20.>② 시장은 위탁운영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복지사업에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자를 보호시설의 위탁 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운영결 정통지서를 교부한다. <2021.08.20.>

제7조(계약등)① 수탁자는 제6조2항에 따라 위탁운영 결정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계약 체결시 보호시설의 연간운영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8.20.>②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및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라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는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1.08.20.>

제8조(위탁기간) 위수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가 계약만료기간 3개월 전에 재수탁의사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시장이 이를 재위탁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08.20.>

제9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08.20.>1. 수탁자가 관계규정에 따른 위탁조건 및 계약내용을 위반한 때 <개정 2021.08.20.>2. 수탁자가 보호시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행정기관 내부방침에 따라 계속 위탁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21.08.20.>4. 수탁자가 시장에게 중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

제10조(대장 및 장부비치) 수탁자는 보호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계대장을 비치하고 기록하여야 한다.1. 비품 및 소모품대장2. 물품의 수불대장3. 회계장부4. 업무일지5. 그 밖에 필요한 관계대장 및 서류 <개정 2021.08.20.>

제11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호시설의 운영과 사무의 민간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보건복지부 사업안내 지침,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08.2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3.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67호, 2021.08.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4조(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의 권리보장)① 시장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이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처우개선 사업 등)① 시장은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그 밖에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활동지원인력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050523 / 시행일: 20050523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년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대책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①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② 융자기간은 2～3년 거치 3～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다만, 안성시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기금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사람(이하 “채무자”라 한다)이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시장은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 하여야 한다.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금고와의 협약에 따라 시금고의 자금으로 융자하고 이자차액을 기금에서 보전하게 할 수 있다.③ 위탁사무수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시금고와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 서식)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2호 서식)3.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4. 적립금(정기예금 및 환매채)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규칙)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안성시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안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10402 / 시행일: 202104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성시민”이란 제5조의2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05.29.>2.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발생 시 안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3. “지역화폐”란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04.02.>

제5조(지급결정 등)①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규모와 기준 등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안성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시장이 결정한다.②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성시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2(지급대상) 재난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의 거주요건은 시장이 정한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개정 2021.04.02.>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시를 국내 체류지로 하여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개정 2021.04.02.>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시를 국내 거소지로 하여 국내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개정 2021.04.02.> [본조신설 2020.05.29.]

제6조(다른 지원과의 연계) 시장은 국가나 경기도 등이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경기도 등의 지원과 연계하여 재난기본소득 규모를 책정하거나, 국가나 경기도 등이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거나 이미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05.29.>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645호, 2020.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55호, 2020.0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24호, 2021.04.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10716 / 시행일: 20210716

제2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은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안성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③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원봉사자의 모집·등록2.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운영3.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4.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조치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6. 그 밖에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④ 대책본부장은 제3항 따른 지원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단의 구성)① 지원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하며, 인원은 15명 이내로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규모 등의 상황에 따라 지원단의 인원을 확대 구성할 수 있다.③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안성시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안성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④ 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단장을 공동단장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책본부장은 공동단장을 센터의 장과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⑤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안성시 공무원2. 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재난 현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제3조제3항 각 호의 업무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 활동의 변경·제한과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명령 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안성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01

제2조(기능) 안성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2.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외의 의무부담 <개정 2021.12.17.>3.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에 따른 재정영향평가 결과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심사대상)① 제2조제1호와 관련하여 투자심사의 구분 및 심사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체심사가. 사업비(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6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다만,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한다.나. 총사업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다. 총사업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2. 경기도의뢰심사가. 사업비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나.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다.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3. 중앙의뢰심사가. 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나.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다.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라.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다음 각 호의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심사기준 및 절차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신규 투자 사업이 아닌 사업나.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2항에서 정한 사업

제5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부시장, 행정안전국장, 도시경제국장 <개정 2020.12.24., 2023. 11. 10.>2. 위촉직 위원: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④ 위원회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위원 위촉해제ㆍ제척회피ㆍ수당ㆍ여비지급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투자심사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7조(확인·조사 및 요구) 위원회 위원은 투자심사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조사를 목적으로 현지를 방문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은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 (2018.4.3., 조례 제14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안성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700호, 2020.12.24.>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향후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을 개정하여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안성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1호 중 “행정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을 “행정안전국장, 경제도시국장”으로 한다.⑥부터 (74)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789호, 2021.12.17.>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안성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3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79호, 2023. 11. 10.>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안성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1호 중 “경제도시국장”을 “도시경제국장”으로 한다.③부터 &#x325d;까지 생략
안성시 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50506 / 시행일: 20150506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국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5.05.06)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5.05.06)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 행위”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ㆍ그 밖의 건축법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5.05.06)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ㆍ유실되거나 축대ㆍ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15.05.06)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5.05.06)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일부개정 2015.05.06)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ㆍ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일부개정 2015.05.06)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ㆍ낙석ㆍ비산 등에 따른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법(조례)의 규정에 따라 인가·허가 등 행정 처분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제3조(다른 법규(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가 정하는 규정은 다른 법규를 배제하고 적용될 수 없다.부칙 (2008. 10. 2 조례 제6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법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인가, 허가 등 행정 처분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부칙 (2015.05.06 일부개정 제11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10709 / 시행일: 2021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을 드높이고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안성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14.>

제3조(지원사업 등) 경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활동4. 이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보조금의 지원)① 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지방재정법」제17조 및「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라 사업내용 등을 특정한 경우에 한한다.② 제1항의 보조되는 사업비는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제6조(결산보고 등)① 경우회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결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우회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준용)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보조금지원 및 결산 등의 세부내용 및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07.09.>② 기타 경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1214호 2016.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73호, 2020.10.14.>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39호, 2021.07.09.>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안성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안성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21216 / 시행일: 2022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라 함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안성시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예우)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각종 행사에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등에 대한 표창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4.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대상 사업 및 예산지원)①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회원을 추모하거나 기념하는 사업2.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4. 모범재향군인에 대한 포상 및 지원사업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홍보 사업6. 재향군인회 운영비 <신설 2022. 12. 16.>7.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호에서 이동 2022. 12. 16.>

제5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1)②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재향군인회는「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규정에 따라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정산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1)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칙 <조례 제1885호, 2022. 1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외계층 및 신체·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6.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최저보험료”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월별 건강보험료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에 따른 보험료액을 말한다.2. “저소득가구”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전문개정 2020.06.26.]

제3조(지원대상) 저소득가구의 국민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시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개정 2011. 12. 29., 2020.06.26.>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세대2.「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저소득 한 부모 가정세대3. 삭제 <2025.09.26.>4. 65세 이상 노인세대 <신설 2025.09.26.>

제6조(조사 등)① 시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지원대상자, 지원시기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에게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2. 29 조례 제8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58호, 2020.0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74호, 2025.0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저소득층 실교통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31013 / 시행일: 202310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말한다.2. “실교통비”란 저소득층이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간을 운행하는 노선의 시내버스 등의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를 말한다.3. “시내버스 등”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1 제1호, 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말한다4. “교통카드”란 저소득층이 실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실교통비 지원은 지급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시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전출일이 속하는 날까지 사용한 내역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6조(지원체계 구축)① 시장은 저소득층 실교통비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실교통비 지원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실교통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자와 업무 제휴, 협약 또는 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2.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제7조(이용방법)① 실교통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통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②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③ 제1항에 따른 실교통비 지원을 위한 교통카드의 발급 절차 및 세부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실교통비 지원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교통비 실제 사용 내역을 확인ㆍ검토하여 실교통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실교통비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실교통비 지원에 따른 지급사무 등을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위탁할 수 있고, 그 절차 및 방법 등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④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은 시장에게 저소득층이 사용한 교통비 사용 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교통비 지원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2.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시내버스 등의 요금을 무료로 제공 받은 경우4.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 등을 한 경우5.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사용 등의 이유로 실교통비 지원을 중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사후관리)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를 수령한 경우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안성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91224 / 시행일: 20191224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심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5조(준용)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위원회의 회의, 사무직원, 수당 등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를 준용한다.
안성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ㆍ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의 영유아 및 아동ㆍ청소년, 노인을 전자파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집”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2. “아동ㆍ청소년 시설”이란 어린이 및 청소년 전용시설을 말한다.3.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전자파 안심지대”란 안전한 전파환경 조성을 위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5. “기지국”이란 육상이동국과의 통신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에 개설하고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제4조(안심지대 지정)① 시장은 시내 어린이집을 전자파안심지대로 지정해야한다. 다만, 동일 건물 내에 그 건물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 기관이 있는 복합 건물은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② 아동ㆍ청소년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할 수 있다.③ 안심지대 지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안심지대 관리)① 누구든지 전자파 안심지대에는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파 안심지대에 기지국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거를 권고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전자파 안심지대 인근(부지경계로부터 30m 이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특고압(154kV 이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송전선로의 도로점용을 허가하는 경우 전자파 안심지대를 우회하거나 지하 5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안전대책 수립)① 시장은 「전파법」 제47조의2에서 정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고려하여 전자파 안심지대 시설 이용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1. 전자파 노출 위험이 우려되는 시설 및 지역에 대해 정기적인 전자파 강도 측정2. 전자파 저감 및 관리 계획 수립

부칙 <조례 제2149호, 2025. 5.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지국 철거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전자파 안심지대에 설치된 기지국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안성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키고 나아가 안성시의 관광 자원화 및 시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무예를 말한다.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3. “전통무예지도자”란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전통무예를 가르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전통무예를 관광 상품 및 문화콘텐츠로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전통무예에 관한 시책 수립에 따라 시 전통무예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전통무예가 관광 상품으로서 또는 문화콘텐츠로서 시를 홍보하고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거나 안성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원 대상) 제4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에 소재지를 두고 전통무예를 계승·발전·보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면서 시범 공연·교육 등의 사업 및 활동을 하고 있는 전통무예지도자 및 전통무예단체2. 그 밖에 시장이 전통무예를 관광 상품 또는 문화콘텐츠로 발전시키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통무예지도자 및 전통무예단체

제6조(지도·감독 등) 시장은 지원을 받은 전통무예지도자 및 전통무예단체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2.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이 불가능한 때
안성시 정보화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31013 / 시행일: 2023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정보취약계층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정보 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05.21.>1.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65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으로서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05.21., 2023. 10. 13.>2.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ㆍ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05.21.>3. 삭제 <2021.05.21.>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21.>1. 정보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2. 정보취약계층 대상 정보화 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4.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1.05.21.]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추진 사업의 평가와 신규 사업 발굴 등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기관 지원)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화 교육 기관을 설치하거나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2. 정보취약계층의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전문교육3.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4.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인력 양성 교육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정보격차 해소 관련 교육② 시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해소 교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05.21.>

제8조(정보격차 해소 지원)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제품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무상 지원 사업2. 농어촌지역 정보인프라 구축과 정보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 <개정 2021.05.21.>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정보격차 해소 사업

제9조(위탁)① 시장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05.2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05.21.>

부칙 (안성시조례 제1298호, 2016.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27호, 2021.0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43호, 2023. 10. 1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안성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20325 / 시행일: 20220325

제2조(센터의 명칭 및 위치) 「안성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명칭은 안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고 안성시보건소 내에 둔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성시보건소 외의 장소에 둘 수 있다.

제3조(관리·운영)① 센터는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② 시장은 센터를 위탁 운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③ 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인력)①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센터의 장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5조(위탁관리)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공모를 통해 선정하며, 안성시 정신건강증진사업 민간위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적격한 수탁기관을 선정한다.② 센터의 위탁범위 등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상호 간의 협약에 따른다.③ 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안성시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6조(수탁자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 협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운영 기간 중 수탁받은 건물 등을 포함한 모든 재산에 대하여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3.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4. 수탁자는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제7조에 따라 위탁관리가 취소된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시설물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6조에 따른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공익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8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센터의 운영상황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점검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센터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2. 그 밖에 센터의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0조(회계 관리)① 센터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② 센터의 장은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에 따르며, 그 밖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규칙 제795호, 2022.03.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안성시 정신보건증진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위탁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된 안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은 제5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안성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10630 / 시행일: 201106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0항에 따라 안성시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안성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협상내용에 따라 구성을 달리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평가위원은 해당 심사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안성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7급 이상 공무원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중 해당분야 전공을 한 사람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5. 조경ㆍ건축ㆍ디자인 등의 전문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의2에서 규정하는 공사에 한한다)6.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평가위원의 임기는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때부터 해당 제안서 평가가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⑤ 위원회의 간사는 사업부서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사업부서 담당자가 된다.

제3조(위원의 선정)①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하 “계약담당자”로 한다)은 제2조 제3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위원(후보자)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야 한다.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평가위원(후보자)에 등록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심사 후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그 예비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③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제2조제1항에 따라 미리 정한 평가위원의 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빈도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예비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빈도의 수가 동일한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고령자순에 따른다.④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⑤ 평가위원을 선정 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평가위원 선정(예비평가위원을 포함한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제안서 평가가 종료될 때까지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제4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위원회의 진행)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한다.②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③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으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 설명을 들을 수는 없다.⑤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이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제6조(평가점수 산정)① 평가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부서의 관ㆍ과ㆍ소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② 점수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에 따라서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 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7조(수당 등)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 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21216 / 시행일: 20221216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ㆍ지정ㆍ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4조(징수기준)① 제3조의 별표 1에 따른 제증명 등으로써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경우 또는 여러 명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경우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② 여러 명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신청할 경우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①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시 전자수입증지로 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납부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제증명 등이 발급ㆍ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반환한다. 다만, 보완ㆍ보정ㆍ실무종합심의 등 민원접수 후 행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가 관할하는 지역(이하 “관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 발급은 제외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을 포함한다)와 그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10.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11.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읍·면·동대장이 공문서로 신청하는 공부 열람12. 이장ㆍ통장의 공부 열람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