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친환경농업육성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30407 / 시행일: 2023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정부의 친환경농업 정책과 울릉군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에 따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농업인은 환경 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농법을 실천하여 영농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민간단체의 역할) 친환경농업의 연구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유통ㆍ소비촉진을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는 국가 및 울릉군의 친환경농업 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 및 농업인들에게 교육ㆍ훈련ㆍ기술개발ㆍ영농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친환경농업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① 군수는 법에 따른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실천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업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방향2. 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3.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ㆍ항균제 등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 방안4.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개발 방안5.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육성방안6.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7.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방안8.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타 자치단체와 협력방안9. 실천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10. 그 밖에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③ 군수는 실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실천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농업 단지육성 및 지원2. 친환경 농산물의 인증수수료 지원3.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농자재구입 지원4.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의 활성화 지원5.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금 및 생산 장려금 지원6. 친환경 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지원7.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8. 그 밖에 친환경농업 육성에 따른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대상)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작목반 또는 영농법인 및 연구단체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유통사업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친환경농업 조직

제8조(지원절차)①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작목반, 영농법인, 연구단체 및 유통사업자는 해당 부서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지원대상 선정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1. 친환경농업의 실천경력, 유통 및 영농규모2. 친환경 관련 농산물의 인증 받은 실적3. 친환경농업의 육성발전 기여도4. 친환경농업의 실천 의지 등5. 친환경 농업관련 기관ㆍ단체의 추천서 등

제10조(농업환경개선)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토양관리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농경지 개량2. 농업용수 오염방지3.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토양검정4. 그 밖에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토양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①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산림과장, 기술보급과장, 농협울릉군지부장, 울릉농업협동조합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울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농업 관련 기관 단체의 대표3. 환경농업 영농조합 법인체의 대표4. 농업 전문경영인5. 농업관련 대학교수6. 그 밖에 친환경농업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인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과 유관 기관ㆍ단체의 대표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친환경농업단지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실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4. 친환경농업의 생산성 증대방안5. 친환경농업 기술도입과 확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항7. 축산분뇨 시설에서 생산된 유기질비료 공급에 관한 사항8. 친환경농업 관련 각종자재 공급에 관한 사항9.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 사항10.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각종 사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 및 협력 업무를 행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와 관계없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2.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3. 위원의 심의 자문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할 때4. 위원 스스로 위원직 사퇴를 희망할 때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가 손상되었거나 자격을 유지하는 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제1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여야 한다.1. 개회일시 및 장소2. 참석자명단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9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친환경농업업무 담당주사가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기록ㆍ작성 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22조(친환경 인증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 군수는 친환경 인증농산물(이하 “인증농산물”이라 한다)의 판매촉진 및 홍보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인증농산물의 품목별 협의체 구성과 단일브랜드화 및 마케팅2. 인증농산물의 포장재 디자인 개발 지원3. 인증농산물 직거래처 확보 지원4. 인증농산물의 학교급식용 식재료 공급5. 울릉군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인증농산물 별도 상장경매 유도6. 울릉군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농산물 안정성 분석실 설치 운용7. 인증농산물 홍보용 입간판 설치 및 각종 홍보매체 활용 홍보 등

제23조(사업의 평가 및 시상)①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사업 결과를 연 1회 평가하고 평과결과는 익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친환경농업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1.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유통 실적2. 친환경농업육성 추진 열의도3. 화학비료 감축 및 퇴비ㆍ유기질비료 사용실적4. 친환경 농산물 브랜드화 및 마케팅 전략③ 군수는 친환경농업 실천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마을, 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2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