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함으로써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활력을 도모하여 옥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인구정책사업)① 군수는 인구감소 등 인구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에 대한 지원2. 청년 및 중장년,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정(둘째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에 대한 지원3. 일자리ㆍ주택ㆍ복지ㆍ문화ㆍ교통ㆍ관광 등 지역활성화 및 정주여건 개선4. 평생교육 진흥 및 지역인재 양성 지원5.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전입장려 지원6. 인구감소 공동대응을 위한 주변 지역과의 연계협력7.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8. 효과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9. 그 밖에 군수가 인구감소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지원 사업에 대한 세부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등은 별표와 같다.③ 제2항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은「옥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환수조치 및 지원의 중단)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②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이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였거나 사망 등으로 지원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3. 법 제25조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4.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미래전략국장, 행정복지국장, 균형건설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장정책과장2. 위촉직 위원가. 군수 또는 옥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다. 그 밖에 인구감소대응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⑥ 그 밖에 위원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법 제25조제3항 및 영 제13조제2호에 따른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지원범위 및 절차ㆍ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15조(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①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칙 (2023. 4. 20. 조례 제31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출산육아수당 지원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2항 관련 별표의 출산육아수당에 대한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 적용한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으로서 종전의 제3조에 따라 출산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출산축하금 만큼을 공제한 출산육아수당을 지원한다.제3조(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관련 별표의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대한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 적용한다.제4조(출산축하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20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로서 종전의 제3조에 따른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산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별표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산축하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제5조(옥천군인구늘리기민ㆍ관협의체 위원 임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옥천군인구늘리기민ㆍ관협의체」 위원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옥천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6조(종전 부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규정하였던 종전의 부칙 중 종전의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으로서 제4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계속하여 지원하는 사업과 관련된 부칙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부칙 (2024. 10. 30. 조례 제33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출산용품 지원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202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로서 출산용품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3378호 옥천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 2025. 10.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를 삭제한다.부칙 (조례 제3410호, 2025. 12.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의 산후조리비용 지원 사업 및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