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1103 / 시행일: 2023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행정 전반에 대하여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시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제안”이란 충주시정에 관심이 있는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충주시 소속공무원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개정 2023. 11. 3.>2. “창안”이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23. 11. 3.>3. “실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11. 3.>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2023. 11. 3.]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안제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1. 3.> [종전의 제2조에서 이동 2023. 11. 3.]

제4조(제안의 종류) 제안은 제안자에 따라 국민제안, 공무원제안, 직무제안으로 구분하고, 제안방식에 따라 자유제안, 지정제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3. 11. 3.>1. 국민제안 : 충주시정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 제출하는 제안 <전문개정 2023. 11. 3.>2. 공무원제안 : 충주시 소속공무원이 제출하는 제안3. 직무제안 : 직무수행 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 효과를 거둔 경우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읍ㆍ면ㆍ동장(실ㆍ과ㆍ소장 포함)이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4. 자유제안 :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5. 지정제안 :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2. 특허권, 실용실안권, 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충주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4. 사회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6. 충주시 자치단체 사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7. 그 밖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정한 것 <개정 2023. 11. 3.>

제6조(제안의 제출)① 국민과 충주시 소속공무원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3.>② 자유ㆍ지정제안은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직무제안은 해당 부서장이 제출한다.

제8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국민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그 기관 내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23. 11. 3.>

제9조(제안의 접수)①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안자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처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③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10조(제안의 보완)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보완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1. 3.>② 시장은 제안자가 제1항의 따른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출된 제안서로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3. 11. 3.>

제11조(제안심사위원회)① 시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충주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위원회 회의 등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충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준용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1. 제안의 채택 여부2. 채택제안의 등급결정 및 등급 외 우수제안의 선정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결과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의 기여도 및 상여금 지급액 결정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 11. 3.>

제12조(제안의견조회) 시장은 접수된 제안의 사전 심의를 위하여 해당 부서의 의견조회를 거친 후 제안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위원회에 상정할 가치가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한다.

제14조(심사기준 등)① 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1. 창의성2. 능률성 및 경제성3. 계속성4. 적용범위5. 노력도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채택 여부의 결정)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직접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창안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불채택 제안의 재심) 시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실행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조회 등)① 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안이 「특허법」 ㆍ 「실용신안법」 ㆍ 「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 등에 의하여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제5조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지 아니하고 불채택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3.>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3.>

제18조(창안의 등급)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ㆍ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시장 표창을 수여하며, 채택된 제안이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그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채택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지사 등에게 추천할 수 있다.④ 창안자에 대한 시장 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충주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부상금 등의 지급)① 시장은 창안에 대하여는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부상의 지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② 제안을 제출한 제안자 중에서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자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3.>③ 시상 후 타인의 공적사항 등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상을 취소하고 부상금 등을 반환 조치하여야 한다.

제20조(퇴직 또는 사망 후의 부상금)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부상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부상금은 제안자가 지정한 자 및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제22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① 시장은 창안이 「특허법」에 의한 직무발명 또는 「실용신안법」에 의한 직무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충주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1. 3.>

제23조(관리기간) 시장은 창안에 대하여는 채택 결정일로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로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채택제안의 실시)① 시장은 창안에 대하여는 실시부서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채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업무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경우에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실시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실시성과의 평가)① 창안을 실행하는 부서의 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시결과를 평가하고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 기관에 실시 및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23. 11. 3. 일부개정 제22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