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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과 청소년 선도활동 등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는 파주시 자율방범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봉사정신과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제3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파주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12.26>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지역방범대간의 방범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파주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12.26>

제3조(임무)① 방범대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활동 및 범죄 신고2. 청소년 선도·보호, 미아·가출인 보호3. 아동·노약자·여성 등의 안전 지원4. 재난, 재해 발생 시 주민구호 활동5.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6.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연합대는 합동순찰, 합동캠페인 등 방범대의 협력을 주관하고 방범대의 활동을 지원, 지도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법 제4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파주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지속적으로 방범활동을 실시하는 방범대 및 연합대로 한다. <개정 2023.12.26>

제7조(예산지원 등)① 시장은 방범대와 연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피복비, 야식비, 순찰장비 구입비2. 순찰차량 유류비 및 방범활동에 따른 사고, 상해 등 보상을 위한 보험가입비3. 방범대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4. 그 밖에 시장이 방범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연중 활동실적 및 제9조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등을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방범대의 순찰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제9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따르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감독 등을 하여야 한다.② <삭제 2023.12.26>③ 시장은 방범대와 연합대에 지도·감독에 필요한 범위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2020.7.10. 조례 제16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활동하며 시장의 지원을 받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는 본 조례에 따른 방범대 및 연합대로 본다.②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시장이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2023.12.26. 조례 제2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규칙 (규칙,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140930 / 시행일: 201409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장이 발의하여 제정 또는 개정하는 파주시 자치법규 등의 입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검토하여 그 개선에 필요한 업무 처리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quot;부패영향평가(이하 &quot;평가&quot;라 한다)&quot;란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이하 &quot;평가대상&quot;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가. 원안동의: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의견나. 개선권고: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다. 철회의견: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2. &quot;자치법규 등&quot;이란 파주시의 조례·규칙, 훈령·예규·고시 등을 말한다.3. &quot;주관부서&quot;란 자치법규 등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4. &quot;평가담당부서&quot;란 자치법규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평가대상)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관설치, 조직운영, 업무분장 또는 단순 기술적 내용의 자치법규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1. 자치법규 등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이하 &quot;제·개정안&quot;이라 한다)2. 현행 자치법규 등

제4조(평가기준)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부패유발의 가능성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 여부나. 자치법규 등의 적용기준 및 권한행사 절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지 여부다.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적정수준의 부패 통제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2. 자치법규 등 준수의 용이성가. 시민·기업 및 단체 등이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나. 자치법규 등을 위반할 경우 제재내용과 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다. 특혜 유발의 가능성 및 수혜의 적정성·타당성3. 행정절차의 투명성가.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고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는지 여부나. 준비사항·처리절차·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등이 예측 가능한지 여부4.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

제5조(평가요청)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등의 제·개정안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와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입법예고 전에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평가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입법예고를 거치지 아니하는 제·개정안의 경우에는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14일 전까지 요청해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행정지침,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업무계획서 등 평가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6조(평가절차)①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평가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자체적으로 검토가 어려운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7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1. 제·개정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2. 현행 자치법규 등: 평가 요청일부터 14일 이내② 평가담당부서의 장이 평가를 기한까지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리예정 기한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 요구 등)①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를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추가제출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확인이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8조(관계부서 등 협의)①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이 둘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관계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②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③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계기관·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1.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관계 기관·단체 간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제9조(평가서 작성 및 평가결과 통지)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대상의 주요 항목과 조문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이하 &quot;통보서&quot;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0조(재평가 절차)①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담당부서의 평가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운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평가를 요청해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1.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여건 변경 여부3.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평가담당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③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등의 재평가를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문의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평가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1조(평가결과 반영)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통보서에 개선권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주요 정책결정 사항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반영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파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자치권 확보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자치분권 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파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자치분권 정책과제 개발 및 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에 관한 사항4. 시민참여 확대와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방시대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라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파주시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ㆍ조정ㆍ자문 등의 기능을 한다.1. 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정보교환 및 정책 제안2.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및 시의 정책 추진에 대한 지원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위원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은 특정 성별(性別)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이내2.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하고, 시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등)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자치분권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자치분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1조(위원의 수당 등)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 및 상위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파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과 「도서관법」에 따라 파주시 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 제고 및 생활친화적 도서관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작은도서관”이란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관으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한 도서관을 말한다.2. “운영자”란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매년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작은도서관의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2. 시민의 책 읽기 생활화를 위한 각종 행사 및 서비스 제공3. 시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4.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6조(운영자의 책무)①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운영에 있어 공공성과 지속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2. 상근 인력 배치3. 시의 독서진흥 시책이나 공공도서관과의 협력4.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5. 시 지원사업 관리대장의 비치 및 관리② 제10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을 모든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③ 상근 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1.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사람2. 지방자치단체 및 협회 등의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 교육 또는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교육을 수료한 사람3. 그 밖에 도서관 관련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제7조(등록 및 폐관)① 작은도서관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법」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법」에 따라 폐관신고서와 등록증을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의 취소)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휴관 등 미운영하거나 「도서관법」의 등록취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운영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제9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를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도서관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지원 등)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작은도서관 운영비 등2. 공공도서관과의 도서관자료 공동이용 또는 업무협력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시설규모 및 운영사항 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은도서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주 3일 미만ㆍ주 14시간 미만 운영하는 작은도서관2. 폐관예정 또는 장기휴관 중인 작은도서관3. 그 밖에 제4조제1항에 따른 작은도서관 지원계획에서 제외대상으로 규정하는 사항④ 시장은 작은도서관이 등록취소 혹은 폐관할 경우, 보조금으로 구입한 도서와 비품 등의 자산을 환수할 수 있다. 다만, 내구연한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 등)① 시장은 보조금을 받은 운영자에 대해 보조금 집행 상황을 지도 · 감독하고,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그 밖에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평가 및 포상)① 시장은 작은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및 단체ㆍ기업 등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파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인체조직”이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장기등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 제14조 및 인체조직법 제7조의2에 따라 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4. “장기등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 제15조와 인체조직법 제7조의2에 따라 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기증장려계획 수립)①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파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계획(이하 “기증장려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증장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의 기본방향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기증장려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①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관련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기증 접수 및 등록창구 설치)① 시장은 장기이식법 제13조 및 인체조직법 제7조의3에 따라 장기등 기증희망자 등록을 위하여 파주시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에 접수·등록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접수·등록창구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예우 및 지원)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장기등 기증자, 장기등 기증자의 유족에게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주차료 감면2. 장기등 기증자 유족 대상 심리지원 프로그램의 지원3. 장기등 기증자 및 유가족 자조모임 운영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2022. 12. 28. 조례 제18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3제1항제3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파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②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제2호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파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③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1항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제6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파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파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0903 / 시행일: 202509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제32조의4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파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3.>

제2조(설치 및 기능)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갱신)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파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5. 9. 3.>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장기요양기관 지정 업무담당 부서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업무담당 3급 이상 직원나. 파주시 사회복지협의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다.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 및 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 및 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심사 및 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별표 1 및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 9. 3.>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인 경우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의결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인 경우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함)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2020. 6. 12. 규칙 제69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목적으로 2019년 12월 12일 전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 또는 건축법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다.제3조(위원회 관련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파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와 그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설치·운영 및 위촉된 것으로 본다.② 2019년 12월 12일부터 이 규칙 공포 전까지 신청에 따라 행하여진 장기요양기관 지정은 이 규칙에 따라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5. 9. 3. 규칙 제80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뒤 지정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지정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따른다.
파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01102 / 시행일: 20201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장기요양기관으로서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을 말한다.2. “장기요양요원”이라 함은 법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으로서 파주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그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 등 어르신돌봄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2. 장기요양요원의 근로 조건 및 근무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처우개선 사업 등)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 환경 개선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및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근로기준법」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8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2.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취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4.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5.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과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칙은 파주시 장난감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시설 또는 장난감 대여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과 도서관의 운영자(위탁운영의 경우 수탁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운영시간) 도서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요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주 5일 운영)2. 운영시간: 10:00~18:00(토요일 10:00~16:00) 단, 점심시간(12:00~13:00)은 운영시간에서 제외한다.3. 휴관일: 매주 월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4. 장난감 정리, 안전 점검, 개보수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시 휴관하거나,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회원가입 및 등록관리)① 도서관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아동 1명당 등록회원의 수는 1명으로 제한할 수 있다.③ 등록된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 등의 가족관계 변동에 의해 회원을 변경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의 자격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④ 운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 등록관리부를 작성·보관하고, 대여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원의 등록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제6조(회원전자카드)① 신규회원에게는 회원전자카드를 부여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4. 12. 26.>② 회원전자카드를 임의로 양도하여 발생된 손해는 회원이 책임진다.[조제목개정 2024. 12. 26.] <개정 2024. 12. 26.>

제7조(대여절차)① 회원은 대여자료 신청시 회원전자카드를 지참하여 본인확인 절차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6.>② 운영자는 대여 전에 대여자료의 파손 및 고장 유무, 조합물의 수, 정상 작동여부 등을 확인한 후 대여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전기적·전자적 장치가 내장된 장난감의 대여시에는 회원에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파손 및 사고예방에 힘써야 한다.

제8조(대여수량 및 제한)① 대여자료는 회원 1명당 1회 2점 이내로 하고, 대여횟수는 월 3회 이내로 제한하되, 장난감의 확보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여수량 및 대여횟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② 이용빈도가 높은 장난감은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여기간을 월 1회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이용상 유의사항)① 장난감 이용에 필요한 건전지 등 소모품은 회원이 구입하여 사용한다.② 대여자료는 회원의 가정에서만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나 단체·시설 등에 대여할 수 없다.③ 회원은 장난감 대여 후 사용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관리소홀 등으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10조(반납절차)① 회원은 대여자료 등을 청결하게 정비한 후 대여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반납기일 이내에 직접 방문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회원전자카드를 지참한 경우에는 대리반납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6.>② 운영자는 반납 받은 대여자료를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반납처리 한다.③ 반납기일이 도서관의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개관일을 반납기일로 한다.

제11조(장난감 수리)① 대여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장난감이 파손되거나 부품을 분실한 경우에는 회원의 부담으로 장난감을 수리하거나 부품을 구입하여 반납하여야 한다.② 운영자가 파손된 장난감의 수리 또는 부품구입 등을 대행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원에게 인계하고, 회원은 수리비용을 수리업체에 지급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장난감을 수리업체 등에 반출할 경우 그 내역을 기록·관리하여 장난감의 인계·인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이용)① 회원은 도서관 및 이와 관련한 부대시설을 이용하거나 운영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② 보호자는 동반한 아동이 대여자료 등을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한 회원의 의무사항이나 시설 이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6.>
파주시 장수노인 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161223 / 시행일: 2017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파주시에 거주하는 장수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저소득 장수노인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12.23)1. “장수노인”이란 1926. 12. 31. 이전 출생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12.23)2. “장려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파주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수노인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자의 범위)① 장려금은 파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청자에 해당한다.②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차상위 계층을 조사할 경우 부양의무자는 조사하지 않으며, 본인과 배우자 소득ㆍ재산만을 조사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개정 2016.12.23)

제5조(지급신청 및 지급방법)①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소지한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거주 및 수급자격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매월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장려금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지급요청을 접수한 시장은 매 월 20일 지급대상자의 명의의 개인별 금융계좌로 입금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대리인 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④ 제6조에 따라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전출, 미거주 등으로 지급 사유가 소멸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제3조제2항의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3.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4.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경우② 제1항제4호의 경우 읍·면·동장은 부당 지급한 전액을 지체없이 적절한 방법으로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3 조례 제13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장수노인 장려금을 지급받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지급 결정한 경우로 본다.
파주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2. “장애예술인”이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장애예술인 창작·전시·공연 활동의 지원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구축·운영5.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단체 및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① 시장은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3. 장애예술인 공연, 전시 및 시설 대관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5.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파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21031 / 시행일: 2022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장애인가정의 출산 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22.10.31>2. “출산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2.10.31>3. “법정대리인”이란 「민법」제909조에 따른 친권자 또는 제911조에 따른 미성년자인 사람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개정 2022.10.31>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고 등으로 인하여 그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금)①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신생아 1명당 120만원으로 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신생아 1명마다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10.31>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았더라도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제6조(지급절차)① 읍·면·동장은 지원금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10.31>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2. 신생아 부모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 사항 <개정 2022.10.31>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파주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복지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이하 “장애인 대상 범죄”라 한다) 예방 및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시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2. 장애인 대상 범죄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3.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제6조(장애인 복지시설 점검 등)①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 복지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 복지시설 점검 시 수사기관 및 장애인 인권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장애인 관계기관 종사자 및 파주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및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및 시설에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의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비밀 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대상 범죄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파주시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1조(목적) 파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보행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2. “보행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경사로”란 장애인 등이 공중이용시설의 출입구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4. “시설주”란 시설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시설 관리 의무자가 따로 지정된 경우)를 말한다.5.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수인이 이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의 접근권 향상을 위해 경사로 설치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행약자의 이동편의 보장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경사로 설치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경사로 설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법인 또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거나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지정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④ 제1항에 따라 설치를 지원하는 시설은 법 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민간이 소유한 공중이용시설로 한정한다.

제7조(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① 시장이 제5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사로는 고정식경사로와 이동식경사로로 구분한다.② 경사로의 유효폭, 기울기, 바닥 재질 및 마감 등은 보행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제8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2. 경사로 견적서 및 설계의 타당성③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설치 및 정산)①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는 자는 성실하게 경사로를 설치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1. 경사로 설치를 개시하였거나 완료한 경우2. 경사로 설치를 변경,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②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경사로 설치 완료 후 10일 이내에 경사로 설치비용 증빙서류 및 설치 사진을 첨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설치비용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1. 경사로 설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파주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와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파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파주시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과 그 부모 또는 실질적 보호자, 직계 존·비속 및 함께 생활하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4.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ㆍ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3.9.27>

제4조(지원계획)①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파주시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장애인가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정책의 시행방법3.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4. 제5조의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 가정생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2. 상호이해와 인식개선3. 돌봄 및 휴식4. 모범 또는 위기극복 사례 발굴5. 전문 인력 육성6. 상담과 교육7. 지원서비스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8. 장애인 가족의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한 정보화 교육 제공 <신설 2023.9.27>9. 제6조의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8호에서 이동 2023.9.27>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호에서 이동 2023.9.27>

제6조(지원센터)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파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③ 시장은 지원센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평가2. 예산 및 결산3. 장애인가족 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4. 운영규정 제·개정5. 그 밖에 시장 또는 지원센터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④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⑤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1. 장애인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4. 센터에서 추천하는 사람5.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사람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장애인 관련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②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선정된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시장이 위·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으로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과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④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 07. 28)

제8조(협약의 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7조제1항의 자격을 상실한 때2. 제9조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지도·감독에 응하지 않은 때3. 협약을 위반한 때4. 그 밖의 공익상 사유로 위탁할 수 없을 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시장이 장애인가족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부칙 (2015.7.28 조례 제1220호)(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부칙 (2023.9.27. 조례 제19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반려동물 진료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18>1.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 같은 법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 또는 그 지부,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동물보호단체의 동물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9.27.>2.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을 말한다. <개정 2023.9.27>3. “장애인 보조견”이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4. “저소득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라. 「기초연금법」에 따른 연금 수급자 가구 <신설 2023.9.27>마.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 <신설 2023.9.27>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2023.9.27>5. “진료비 등”이란 반려동물의 검진, 백신 접종 등의 통상적인 진료행위와 수술 등 질병 치료, 돌봄 위탁, 장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재정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한 방법으로 동물등록을 한 경우에 한한다. <단서신설 2023.9.27>1.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장애인 보조견 진료비용2. 유기·유실동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저소득계층의 반려동물 등록비용3. 무분별한 개체수 증가 방지를 위한 중성화 수술 <신설 2023.9.27>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23.9.27>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기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동물병원의 지정 등)① 시장은 진료비 등 지급을 위하여 동물병원 등을 지정하거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8>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 및 절차, 협약체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진료비 등 지원방법) 제4조에 따른 진료비 등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고 제5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거나 협약을 체결한 동물병원 등에서 반려동물의 진료 등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7. 18>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한다. <개정 2025. 7. 18>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2. 지원대상자의 반려동물이 죽거나 유실된 경우3. 그 밖에 지원대상자 또는 동물병원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등을 청구하는 경우 <개정 2023.9.27>

부칙 (2022.12.28. 조례 제18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9.27. 조례 제19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7. 18. 조례 제22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01102 / 시행일: 20201102

제2조(사용허가의 신청)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파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식을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신청서3. 사망자가 조례 제13조에 따른 사용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전문개정 2014.10.17]

제3조(실비부담)① 묘지의 관리자가 매장을 대행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그 실비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개정 2014.10.17)② 제1항의 경우 비석대 및 둘레석의 설치비용 등 시장이 대행업자와 협정한 가격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한다.(개정 2014.10.17)

제4조(허가증의 교부)① 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개정 2014.10.17)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증을 교부받은 신청인은 관리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분묘를 설치해야 한다.(개정 2014.10.17)③ 제1항의 허가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4.10.17)④ 공설ㆍ공동묘지 사용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허가증을 묘지관리인에게 제시해야 한다.(개정 2014.10.17)

제5조(분묘와 비석의 형태 및 규격)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23조에 따라 공설ㆍ공동묘지 내 분묘의 형태 및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개정 2014.10.17)2. 분묘 한 기의 상석ㆍ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제곱미터(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로 한다)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설ㆍ공동묘지 내 비석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 그 표면적은 3제곱미터 이하로 한다.(개정 2014.10.17)

제6조(사용료 등의 감면) 조례 제15조에 따라 사용료등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설ㆍ공동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신청서를 제2조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4.10.17)

제7조(사용허가권의 승계)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설ㆍ공동묘지의 사용권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설ㆍ공동묘지 사용승계신청서와 종전 사용자의 허가증을 함께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4.10.17)

제8조(사용료의 반환)① 공설ㆍ공동묘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묘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허가장소 전부를 반환하였을 때에는 사용료(관리비를 포함한다)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4.10.17)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설ㆍ공동묘지 사용료 환부원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개정 2014.10.17)

제9조(원상복구 및 실비변상)① 묘지의 사용자가 묘지 내의 기물과 시설을 훼손하였을 경우 시장은 해당 사용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원상회복에 필요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4.10.17)② 비석, 둘레석 또는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개정 2014.10.17)

제10조(개장 등의 명령) 시장은 조례 제18조에 따라 사용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사용허가권자에게 15일 이내에 매장된 분묘를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14.10.17)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과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③(다른 규칙의 폐지) 파주시공설묘지및운영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1.12. 9 규칙 제457호) (파주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17 규칙 제5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1.2 규칙 제7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5. 20)

제2조(기능) 파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12. 26>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2. 「파주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3.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심의를 요구 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파주시청 장애인ㆍ기획예산ㆍ취업ㆍ의료업무 등 담당 실ㆍ국ㆍ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중 2분 의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24.4.2.>1. 파주시의회 의원2.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3. 장애인복지시설의 장4. 장애인 및 장애인 복지분야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임시 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6.17, 2019.12.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6.17 조례 제963호)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별표]제605호 파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부칙 (2014.5.20 조례 제1165호)(파주시 조례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27, 조례 제1543호)(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52> 생략<53> 파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54>~<81> 생략부칙 (2024. 4. 2. 조례 제2061호)(파주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2. 26. 조례 제2349호)(파주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 「파주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파주시 장애인식개선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40402 / 시행일: 202404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2.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장애인식개선 기본계획)① 시장은 장애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식개선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2. 장애인식개선 추진전략 및 활성화 방안3.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장애인식개선 교육)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대상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각급 기관, 부서 평가에 장애인식개선 교육 이수율 등을 반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파주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비 등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장애인식개선 홍보사업) 시장은 장애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식개선 홍보물 등 제작 및 배포사업2. 장애인식개선 활성화를 위한 홍보사업3. 장애인식개선 홍보관련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4. 그 밖에 장애인식개선 홍보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파주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여 파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란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4. “고용촉진”이란 장애인 고용을 권장하고 그들의 직업생활과 직업 안정을 도모하도록 권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하여 사업주 및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주ㆍ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고용촉진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을 중요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률 현황을 조사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의 자립노력 등)① 장애인은 직업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스스로 능력 개발ㆍ향상을 도모하여 유능한 직업인으로 자립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장애인의 가족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장애인에 대한 국가 및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ㆍ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사업에 관한 사항2. 적성ㆍ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위한 장애인의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3.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직종 및 사업 발굴4.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장애인 고용 의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효율적인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 욕구조사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 시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시 소관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2.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시 장애인 고용 비율에 따른 가산점 부여3. 장애인의 특성과 근로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근무환경 조성 등 보호 고용

제7조(장애인 고용촉진)① 시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직업 알선 대책 강구2.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출ㆍ퇴근 등 복지 지원책 마련3.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교육, 간담회 실시4.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ㆍ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등2.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등의 지원 알선3.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우대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제9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사업2.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사업, 각종 대회 개최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및 기업체 등과 협력할 수 있고,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장애인 일자리 창출 위원회)① 시장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사업 등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장애인 일자리 창출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3.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민관 협업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파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파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행한다.

부칙 (2025. 12. 26. 조례 제23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 「파주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파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161223 / 시행일: 2016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되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별표 2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설치되는 전용주차구역에 적용한다.② 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 관리를 활성화하여 장애인 등의 접근권 및 이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ㆍ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킴이센터의 설치·기능)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파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이하 “지킴이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킴이센터를 설치하지 아니할 경우 장애인 단체에 전용주차구역 안내 홍보 및 계도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지킴이센터는 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장애인의 건물접근 및 이용방해 시설 연구ㆍ조사 및 개선 홍보2. 전용주차구역 설치취지, 설치장소, 안내표지 등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3. 전용주차구역 상시 감시, 위반차량 신고ㆍ접수 및 관련 평가 작업4. 지킴이센터 종사자 교육 및 역량강화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전용주차구역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지킴이센터의 위탁운영)① 시장은 지킴이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관하여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장애인 우선 채용)① 시장은 지킴이센터 종사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창출 및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을 우선 채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위탁운영자에게 해당 지킴이센터 종사자를 장애인으로 우선 채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파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191227 / 시행일: 2019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주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시행계획)① 시장은 파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편의제공을 위한 세부 시책2. 실태와 대응 방안3.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행계획은 파주시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범위)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차별예방2. 인권보장3. 모니터링4. 교육 및 홍보5. 제8조의 실태조사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교육)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홍보)① 시장은 제6조제1항과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장애인의 성폭력, 착취, 갈취예방 등에 관하여 홍보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홍보를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별도의 배너를 시 인터넷홈페이지에 개설·운영하고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배부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① 시장은 필요할 경우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② 실태조사에는 자치법규와 행정규칙 등 제도적 사항을 포함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설치 및 기능) ⓛ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심의·건의를 위하여 파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1. 시행계획2. 교육 및 홍보3. 각종 정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담당국장,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장애인과 그 가족2. 파주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3. 장애인단체(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단체는 제외한다)의 대표 또는 임원4. 법조계 인사5. 학계 전문가6. 그 밖에 장애인차별과 인권에 관한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팀장 주사가 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연임하게 할 경우에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다시 위촉한다. 이 경우 다시 위촉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위원은 위촉해제 된 것으로 본다.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 불출석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제13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차례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그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4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 또는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12.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27, 조례 제1543호)(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53> 생략<54> 파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55>~<81> 생략
파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장애인복지법」 제28조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파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18>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되고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체육활동”이란 장애인이 자신의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해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체육동호회”란 장애인이 장애인 체육활동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4. “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이 장애인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일반 공공체육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5. “장애인체육단체”란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4조(장애인체육동호회)① 장애인체육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동호회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5명 이상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장애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3.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경기종목 동호회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5조(지원)① 시장은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18>1. 동호회와 장애인체육단체의 육성 및 지원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3.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4. 장애인 체육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5.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6.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의2(운영비지원) 시장은「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파주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인건비ㆍ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2. 관서운영 기본경비3. 사무시설 임차료4. 기타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본조신설 2025. 7. 18]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등)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에 따라 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및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및 사용ㆍ수익, 수의계약에 의한 관리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7. 18]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제6조 조문이동 2025. 7. 18] <개정 2014. 12. 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1년이 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장이 장애인 체육활동 등을 위하여 지원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4. 12. 30. 조례 제1198호)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9) 파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와 "「파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2025. 7. 18. 조례 제22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30717 / 시행일: 2023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20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 참여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을 제외하고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파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목표 및 시행방법2.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3.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4.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방안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따른 파주시 평생교육협의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지정·운영하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지원)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2.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 연수 및 연구활동 지원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자문)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기관, 단체, 법인 및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자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파주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20429 / 시행일: 202204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파주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단체”란 시에 사무소를 둔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제4조(시설 및 운영)① 회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가족지원센터2. 장애인단체사무실3. 장애인무료급식소4. 그 밖의 장애인의 복지증진, 장애인단체의 육성 및 발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시장은 회관을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운영한다.1. 장애인의 복지증진2. 장애인단체의 육성 및 발전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이용대상)① 회관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2. 장애인단체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회관의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①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②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제48조에 따라 장애인단체가 회관의 사용을 허가받은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④ 시장은 회관의 사용을 허가할 때 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1. 회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경우2.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3. 제6조제2항의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시설물손상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제8조(위탁운영)① 시장은 회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회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회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1.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회관의 위탁운영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개정 2022.4.29>2. 회관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시설비ㆍ운영비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해야 한다.3. 회관의 시설물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4. 회관의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5. 회관의 시설물이 손상되면 즉시 원상복구 해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6.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내용 등에 따라 시장의 지도ㆍ감독 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제10조(위탁의 해지)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제9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3. 회관의 관리ㆍ운영을 소홀히 한 경우4.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응하지 않거나 결과 시정 등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5.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회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의 해지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1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회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위탁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운영내용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점검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문서로 관련 사항을 미리 통보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