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15.10.28>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와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를 통하여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13.,2023. 12. 27.>

제5조(설치기준)①「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10.28>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2. 바닥과 안쪽 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8>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4.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28>②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수도법」제15조제2항에서 정하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28>③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 10. 28> <개정 2023. 12. 27.>④ 제2항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종류와 기준은 「수도법 시행규칙」제1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5.10.28>⑤ 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과 영 제2조제2호의 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인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3. 12. 27.>1.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담당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히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관리 시설

제6조(위탁관리 등)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8.,2023. 12. 27.>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

제7조(관리인의 교육)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6조의 규정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8>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청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개정 2015.10.28>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2. 세척제 <개정 2015.10.28>3. 방향제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1일 3회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서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8>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비치 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5.10.28>

제11조(화장실의 개방)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항상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항상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① 구청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8>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5.10.28>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 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4.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5.10.28>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개정 2015.10.28>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붙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10.28>1. 화장실 내부 평면도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날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0.28>③ 구청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8>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자와 제5조제3항에 따른 구청장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수도법 시행령」제69조 별표 5를 준용한다. <개정 2015.10.28>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③ (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청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2014.10.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92호, 2023.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