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31013 / 시행일: 2023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안성시가 설치하는 안성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하 “산지유통센터”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0. 13.>1. “농산물”이란 농산물ㆍ축산물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8.4.3., 2023. 10. 13.>2. “산지유통센터”란 농산물의 선별ㆍ포장ㆍ규격출하ㆍ가공ㆍ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3. 10. 13.>3. "운영주체”란 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거나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산지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아 직접 운영하는 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 10. 13.>

제4조(취급품목)① 산지유통센터의 취급품목은 농산물 및 그 가공식품을 주된 물품으로 취급하여야 하며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우선적으로 취급해야 한다. <개정 2023. 10. 13.>②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역 농산물도 제15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3.>

제6조(위탁)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0. 13.>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농림수협등으로 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출자한 농협, 생산자단체, 법인 <개정 2023. 10. 13.>2.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장이 농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다만, 출자농협이 운영을 포기할 경우)3. 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2015.9.30 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 제1177호>

제7조(위탁신청)① 산지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ㆍ운영 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관2. 법인등기부등본3. 신청당시의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 <개정 2023. 10. 13.>4.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5.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명서류 <개정 2023. 10. 13.>6.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수집능력, 취급물량 확대 분산능력,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7. 그 밖에 산지유통센터 위탁관리ㆍ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운영주체를 공개적인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① 운영주체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는 산지유통센터 정상운영 후 해당 연도 매출액의 1000분의 5 이내에서 정한다.(다만, 그 이후에는 산지유통센터의 운영실적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3.>② 운영주체는 매년 결산 후 시장이 고지하는 기한까지 사용료 연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3.>

제10조(장부비치)①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부2. 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3. 재산관리대장4. 비품관리대장5. 일별ㆍ품목별ㆍ규격별 판매원표6. 일별ㆍ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미수금 일계표, 출하대금 정산서, 매취(예약)거래 기록부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 입력된 경우 그 출력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운영)① 운영주체는 시설물관리, 농수산물 수집ㆍ분산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운영주체는 생산자단체 및 대규모 출하농가 등과 소비지의 다량 수요처를 직접 연결하는 등 농산물의 도매거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운영주체는 농수산물 표준화ㆍ기계화ㆍ규격화ㆍ공동출하를 통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예냉 출하 촉진방안을 강구하는 등 상품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출하자에게 산지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운영주체는 산지유통센터의 일반현황, 출하처 및 거래처확보현황, 가격결정방법, 인력확보 및 육성계획, 물류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2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산지유통센터는 일 8시간, 연중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주체는 시장과 협의하여 운영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13.>

제13조(대금결제) 운영주체는 출하물품의 대금결제에 관하여 출하자와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해당 출하자에게 출하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3.>

제14조(반입물품의 제한) 운영주체는 산지유통센터에 반입된 물품 중 위생상 유해하다고 판정되거나 법령으로 그 소지나 거래가 제한 또는 금지된 물품에 대하여는 산지유통센터 안에서 이를 취급하지 못한다.

제15조(운영위원회)① 운영주체는 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산지유통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 10. 13.>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주체의 대표가 되고 위원은 시장이 추천하는 관계 공무원과 운영주체가 위촉하는 관계전문가,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와 출하자 대표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0. 13.>③ 운영위원회의 실무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운영주체의 직원 중에서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 10. 13.>④ 운영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0. 13.>1. 유통구조 개선으로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 조달ㆍ공급체계 확보에 관한 사항2. 산지유통센터 시설물 활용에 관한 사항 및 수수료3. 임직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 또는 운영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운영주체의 의무 및 책임)① 운영주체는 산지유통센터의 건물ㆍ물류장비 등의 위탁받은 재산을(이하 “시설”이라 한다)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설치, 유지, 개ㆍ보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② 삭제 <2019.12.24.>③ 운영주체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④ 위탁사용기간 중 내구연한 경과로 분실 또는 폐기되는 물류장비에 대하여는 운영주체가 부담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3.>

제18조(전대금지) 시설을 사용하는 운영주체는 그 사용의 지정을 받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시설의 운영에 전문기술이 필요할 때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일부를 다시 전대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3.>

제19조(시설변경의 금지) 운영주체는 시장의 승인 없이는 시설의 건축ㆍ증축ㆍ개보수ㆍ철거ㆍ훼손ㆍ망실 등 그 형태의 변경행위를 할 수 없으며, 시장은 운영주체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 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20조(시설반환) 운영주체의 해산ㆍ폐업ㆍ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운영주체는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21조(대집행)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주체가 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경비를 운영주체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23. 10. 13.>

제22조(위탁의 취소등)① 시장은 운영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위탁 시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3. 10. 13.>2. 법 또는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3. 10. 13.>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탁 운영이 곤란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휴ㆍ폐업 허가)① 운영주체는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그 1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휴업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받은 즉시 출하자ㆍ유통인ㆍ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운영주체가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폐업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30일 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4조(업무대행) 시장은 운영주체가 행정처분, 휴ㆍ폐업 등으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다른 운영주체를 선정하고 그 위탁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3.>

제25조(보고 및 검사 등)① 운영주체는 분기별 거래실적을 그 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3.>② 시장은 산지유통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주체에 대하여 운영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검사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6조(명령 등) 시장은 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운영주체에 대하여 특정사항을 정하여 명령할 수 있다.1.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2. 구매ㆍ판매 등에 있어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탁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이전에 운영주체로 선정된 안성지역농협사업연합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 의한 운영주체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② 국고지원으로 구입된 장비중 내용년수가 경과되지 아니한 물류장비는 운영 주체변경 시 무상전환 하여야 한다.부칙 (2015.9.30, 조례 제1177,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민간위탁된 계약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제3조(적용례) 제5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d; (생략)&#x325e; 안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6조(위탁) 시장은 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람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1.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농림수협등으로 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출자한 농협, 생산자단체, 법인2.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장이 농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다만, 출자농협이 운영을 포기할 경우)3. 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x325f; ~ &#x32bb; (생략)부칙 (2018.4.3. 조례 제14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14호, 2019.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72호, 2023. 10.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