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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20811 / 시행일: 2022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예산제의 절차와 운영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1., 2021.10.28.>

제3조(의견제출 및 반영) ①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전라남도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2021.10.28., 2022.8.11.>②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주민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제4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주민이 예산과정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정보공개 창구를 설치·운영하는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8.>

제5조(예산참여 주민의 의무) ①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의견 제출 절차·방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8.>②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은 이를 수단으로 정치적·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0.28.>

제6조(주민참여 예산 운영 기본계획 등) ① 교육감은 매년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 절차·운영방법 등을 포함한 주민참여 예산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인터넷 누리집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2.21.>[제목개정 2017.12.21.]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이용하여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8.>1.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3. 사업공모4. 그 밖에 교육감이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방법② 교육감은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 의견수렴 및 반영 결과를 인터넷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제8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0.28.>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0.28.>1. 「지방재정법」 제3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2.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감이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7.12.2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12.21.>1. 교육감 소속 공무원2. 주민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공개 모집 절차에 따라 선발된 사람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전라남도 소재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4. 그 밖에 교육 또는 재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10.28.>④ 교육감은 제3항제2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미리 선발 기준과 인원 등을 정하여 공고하되, 선발 기준은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 시·군별로 2명 이상씩 균형 있게 선발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7.12.21.>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2.21.>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7.12.21.>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12.21.>⑤ 삭제 <2017.12.21.>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12.21.>⑦ 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예산과정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한다. <개정 2017.12.21., 2021.10.28.>

제1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12.21.>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4557호,2017.12.2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52호, 2021.10.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77호, 2022.8.11>(전라남도교육청 조직개편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준법교육”이란 준법정신 함양을 위한 지식, 가치, 태도를 배우고 학생 스스로 이를 실천하기 위한 모든 교육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준법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준법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전라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준법교육 지원 방안3. 학생 비행 유형에 따른 준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통계 관리4. 준법정신 홍보5. 그 밖에 준법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준법교육 등)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정기적으로 준법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한다.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의 비행예방을 위해 관할 경찰관서와 협의하여 학생 비행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연수 지원) ① 교육감은 준법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급 학교의 교사 등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전라남도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60319 / 시행일: 202603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록물”이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 및 「전라남도교육청 기록물 관리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기록물을 말한다.2. “디지털화”란 전자적으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을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라남도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1. 디지털화 대상 기록물의 현황 및 디지털화 방안2. 개인정보 등을 포함한 기록물의 보안·보호 조치 방안3. 디지털화 기록물의 신뢰성 확보 방안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대상 중요 기록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록물 중에서 법 제13조에 따른 기록관의 장이 보존 가치를 고려하여 정한다.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2. 「전라남도교육청 기록물 관리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록물3. 그 밖에 디지털화가 필요한 기록물

제6조(대상 기록물 수집) 교육감은 디지털화에 필요한 중요 기록물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집할 수 있다.1.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각 기관에서의 이관2. 「전라남도교육청 기록물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른 수집3. 공공적 보존 가치가 높다고 인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매

제7조(디지털화 기록물의 보존 및 활용) ① 교육감은 디지털화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적합한 환경 및 장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디지털화된 기록물을 누리집 등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디지털화 기록물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전라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교육공무직원”이란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노동자를 말한다.3. “각급 교육기관”이란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도·감독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나.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중증장애인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2. 일자리 창출 및 기반 조성3. 일자리 수요·공급의 체계적인 관리4. 중증장애인 업무 지원5. 그 밖에 중증장애인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에 관한 사항

제6조(채용 등) ①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수요를 파악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수요를 반영하여 중증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중증장애인 채용 및 복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보수교육) ① 교육감은 채용된 중증장애인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보수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보수교육을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사업지원단) ① 교육감은 각급 교육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업무 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사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각급 교육기관의 요청에 따른 지원2. 중증장애인 상담 등3.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지원단의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칙 <제5353호, 2021.7.1>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장애학생 일자리 사업에 따라 채용된 중증장애인은 이 조례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전라남도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10218 / 시행일: 20210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 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2. “지능정보서비스”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다.3.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이란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다.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2. 재정적·행정적 지원 방안3. 인적 자원 활용 방안4.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③ 각급 학교의 장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전라남도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위원회) ①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전라남도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2. 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3. 그 밖에 교육감이 자문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전라남도교육청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을 두며, 간사는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학생들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을 예방 및 해소하기 위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거점학교의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교육지원청별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 거점학교(이하 “거점학교”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거점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③ 거점학교의 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부칙 <제4079호,2016.6.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32호,2017.11.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61호, 2021.2.18>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전라남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전라남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전라남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전라남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전라남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위원회의 위원은 제7조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전라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1102 / 시행일: 20231102

제3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중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1. 전라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교육지원청2. 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개정 2023.11.2>3.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4.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구매목표 비율 및 실적 관리3. 제6조에 따른 홍보4. 그 밖에 교육감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홍보)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홍보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생산품 종류2.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인식 개선3.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제7조(구매 계획 및 실적의 공표) 교육감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제3조에 따른 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계획과 전년도 구매 실적을 교육청 누리집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8조(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촉진) 교육감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실적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른 구매목표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1.2]
전라남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171221 / 시행일: 2017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제10항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1.>[전문개정 2015.6.18.]

제2조(기능) ① 전라남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2.21.>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2.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투자심사3. 그 밖에 교육재정에 관하여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는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17.12.21.>[전문개정 2015.6.18.]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12.20., 2017.12.21.〉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개정 1998.12.21, 2010.8.27, 2011.12.30>③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교육 및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12.21.>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2.12.20., 2017.12.21.〉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6.18., 2017.12.21.>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8.12.21>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5.6.18.>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교육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7.12.21.>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2.21.>

제7조(안건의 배부) 위원회의 안건은 회의 개최 일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2.12.20., 2017.12.21.〉[제목개정 2017.12.21.]

제9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성명3. 심의 사항4. 심의 결과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제2481호,1996.10.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0호,1998.12.21>(전라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3호,2006.8.9>(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등 조례)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7호,2010.8.27>(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전라남도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재정법」제33조제6항에 따라”로 한다.제3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3540호,2011.12.30.>(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전라남도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3632호,2012.12.20.>(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12부터 제40조의14까지의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전라남도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전라남도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를 “전라남도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로 한다.제3조제1항 및 제6조 중 “인”을 “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잔임기간으로”를 “남은 기간으로”로 한다.제7조 중 “1주일전에”를 “일주일 전에”로 한다.
부칙 <제3919호,2015.6.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54호,2017.12.2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171221 / 시행일: 2017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60조제3항에 따른 전라남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1.>

제2조(기능) 전라남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2.21.>1.「지방재정법」제60조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공시 내용의 적정성2.「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 사항의 결정3. 그 밖에 지방교육재정공시에 관하여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간위원 수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7.12.21.>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공무원 중에서 각각 선출한다. <개정 2017.12.21.>③ 위원회의 위원은 교육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등 민간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개정 2017.12.21.>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7.12.21.>

제5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2.21.>③ 위원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긴급히 처리해야 할 안건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부칙 <제3918호,2015.6.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17호,2016.10.27.>(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항,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전라남도 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예산과”를 “예산정보과”로 한다.② 전라남도 무지개학교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예산과장”을 “예산정보과장”으로 한다.③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예산과”를 “예산정보과”로 한다.
부칙 <제4555호,2017.12.2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교육청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20811 / 시행일: 2022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교육감이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재원을 적립하고, 부채규모를 감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지방채 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8.11.>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교육비특별회계의 전입금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② 교육비특별회계의 전입금은 매년 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을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직접 상환하였을 경우에는 기금에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교육감은 기금관리를 위하여 지방채 상환기금 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고, 제7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② 기금은 교육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관리·운용의 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에 따라 구성된 전라남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2.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3. 기금결산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교육감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전라남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1. 기금운용관 : 행정국장2. 기금출납원 : 지방채 업무 담당 사무관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전라남도교육청 지식재산 교육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2. “지식재산 교육”이란 학생들에게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 활용 전반에 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학습시키는 교육을 말한다.3.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지식재산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식재산 교육 및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 역량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지식재산 교육이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명교육과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의 창작·이용 등에 관한 교육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시행계획 수립 시 법 제33조 및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따른 정부의 시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법인·단체, 전문가,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지식재산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교육감은 지식재산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교육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다만, 지식재산교육센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센터가 있을 경우 교육감은 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지식재산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교재와 지도자료,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2. 학습·체험 프로그램 지원3. 지도교사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지원4. 교사·학생 등의 동아리 활동 지원5. 지식재산 교육에 대한 평가·연구6. 그 밖에 지식재산 교육에 필요한 사항③ 그 밖에 지식재산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6조(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촉진) 교육감은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을 촉진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지식재산 창출에 우수한 능력을 가진 학생의 발굴 및 육성2. 지식재산 창출 역량 강화를 위한 동아리 활동 및 행사 지원3.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정보 체계 구축4. 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보호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5. 지식재산의 심사·심판·등록 및 지식재산의 보호를 위한 서비스 지원6. 우수한 지식재산 발굴 및 포상7.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

제7조(교원 연수 등) ① 교육감은 교원의 지식재산 교육 전문성 강화 및 전문교원 양성을 위하여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지식재산 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각종 연구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전라남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10729 / 시행일: 202107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건설산업”이란 도내에서 경영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건설업·건설용역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유통업을 말한다.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도내에 두고 지역건설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3. “발주청”이란 전라남도교육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을 포함한다)과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공사 관련 제도 개선 및 건설 신기술 활용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공사 시행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공사에 도내 생산 자재를 관급 자재로 공급하거나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발주청 공사에 도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5조(공사의 분할 발주)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다.1.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3.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분할 발주는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검토하여 시행한다.

제7조(지역건설산업체 도급 권장)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이 떨어지거나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전라남도교육청 지역 역사 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191017 / 시행일: 2019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학생들이 우리 지역 역사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고유성을 찾고 지역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역 역사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지역 역사 교육”이란 학생들에게 우리 지역의 향토사, 역사적 인물, 문화유산 등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활성화 계획)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 역사 교육 활성화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지원 체계 및 예산 확보 방안3.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4. 교직원 역량 강화 및 교육 실효성 제고 방안5. 추진 성과 및 평가6. 협력체계 구축 방안7. 그 밖에 지역 역사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교육의 실시) ① 학교의 장은 지역 역사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운영한다.② 학교의 장은 지역 역사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장학습 등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전라남도교육청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학생선수”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4. “지역연계 스포츠클럽”이란 학생선수 또는 체육활동에 취미를 가진 학생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와 연계·운영되는 다음 각 목의 클럽을 말한다.가. 공공형 스포츠클럽: 「전라남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제2조에 따라 전라남도 및 시·군,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스포츠클럽나. 거점형 스포츠클럽: 지역의 다양한 소속과 수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스포츠클럽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역연계 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위하여 체계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선수의 학사 및 진로·진학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장은 지역연계 스포츠클럽과의 상호협력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 원칙) 지역연계 스포츠클럽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관리되어야 한다.1. 학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2. 여러 학교의 학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3.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도록 할 것4. 학교급에 따라 연계되도록 할 것5. 체육 인재 육성을 위하여 학교·교육청·지방자치단체·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할 것

제5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지역연계 스포츠클럽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체육 진흥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운영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활성화 방안3. 행정적·재정적 지원4. 학생선수 학사 및 진로·진학 관리5. 참여 학생 보호를 위한 대책6. 관계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협력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운영 및 지원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역연계 스포츠클럽 운영)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연계 스포츠클럽을 운영할 수 있다.1. 학생 체육활동 확대 및 지원2. 체육 인재 육성 및 지원3. 훈련장 등으로 학교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체육 종목 육성 및 지원4. 그 밖에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 및 체육 인재 육성에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8조(재정 지원) 교육감은 지역연계 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라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19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다.

제4조(지진 대응 교육·훈련)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관할 학교의 학생,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지진 대응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다.② 학교의 장은 안전체험 시설 등을 이용하여 지진 대응 훈련이 체험형 안전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5조(지진 대응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소속 기관 및 학교에 지진경보가 즉시 전파될 수 있도록 재난 예보·경보 및 원격방송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데에 전라남도지사 및 시장·군수와 협력체계를 유지한다.

제7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요청)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시설물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관할 시·군의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에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등) ① 교육장은 지진피해 발생 시 위험도 평가가 필요한 경우 위험도 평가단을 설치할 수 있다.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은 소관 부서의 과장이 되고, 단원은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한다.③ 평가단 단원의 수는 피해지역의 범위, 피해시설의 종류 및 피해규모에 따라 교육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위험도 평가지원반의 구성·운영) ① 교육장이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교육감은 지진발생 정보수집 등 그 지원을 위하여 평가지원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위험도 평가지원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③ 평가지원반의 반장은 소관 부서의 과장이 되고 반원은 관련 공무원과 토목·건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0조(지원) 교육감은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공무원을 제외한 평가지원반 반원에게는 업무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전라남도교육청 직업계고등학교 산업교육 진흥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업계고등학교”란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2.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4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직업계고등학교의 산업교육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실태조사와 관련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산업교육 진흥 사업) 교육감은 직업계고등학교 산업교육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실험실습실 및 기자재 확충2. 지역 전략산업 인재 양성3. 교원 전문성 강화4. 학교 밖 지역사회 학습장 연계 산업교육 지원5. 민관·산학 인재 양성 네트워크 구축6. 직업계고등학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홍보7. 그 밖에 직업계고등학교 산업교육 진흥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원회 설치) 교육감은 직업계고등학교 산업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직업계고등학교 산업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8조제3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이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2. 제5조에 따른 진흥 사업3. 그 밖에 교육감이 자문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자문 검토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산업교육 진흥 업무 담당 과장2. 직업계고등학교의 장3. 그 밖에 산업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위원장이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라남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216 / 시행일: 20230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이란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그 소속기관, 「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3. “교직원”이란 직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와 추진 방향2. 추진 사업3. 교직원 교육 및 연수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 교육) ① 교육감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교육(이하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예방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관련 법규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3. 상담 절차4. 사건 처리 절차5. 피해자 보호 조치6. 행위자 조치7.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③ 교육감은 예방 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전문 교육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설치) ① 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에 대한 신고, 조사, 상담, 제도 홍보 등을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센터에 변호사, 심리상담사 등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교직원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하였거나 센터에 신고가 접수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③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는 교직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에 규정된 고충처리 절차에 따르며, 공무원이 아닌 교직원은「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다.

제10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실태조사 결과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책에 반영한다.
전라남도교육청 참정권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01105 / 시행일: 20201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참정권교육”이란 학생들이 주권자로서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정당, 선거, 투표 등에 대한 지식과 매체 이해력(media literacy)을 함양하도록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2. “학생 유권자”란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라 선거권이 인정된 18세 이상의 학생을 말한다.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참정권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참정권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추진 방법 및 활성화 방안3. 강사, 교재, 담당부서 등 기반 구축4.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연구·개발·평가5. 참정권교육 지원에 필요한 재원6. 관계 기관 협력 방안7. 그 밖에 참정권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참정권교육 활성화 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참정권교육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참정권교육 활성화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2. 참정권교육 추진 방안3. 관계 기관 협력 및 교육 기부4. 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5. 그 밖에 교육감이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전라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전라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가 협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6조(참정권교육의 실시)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의 연령에 맞는 참정권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지원한다. 이 경우 창의적 체험활동 또는 관련 교과 등의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학교의 장은 참정권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의 선거기간 및 선거일을 고려하여 교육 대상과 시기,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학교의 참정권교육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학교의 장은 매년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유권자 현황을 파악하여 참정권교육에 반영한다.
전라남도교육청 창업 교육 진흥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창업 교육” 이란 창업가정신을 기르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2. “창업가정신” 이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는 태도나 행동 양식을 말한다.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창업 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창업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교 대상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① 교육감은 창업 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교육청 창업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와 추진방향2.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3. 교원 연수 및 학부모 교육4. 그 밖에 교육감이 창업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창업 교육 운영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전라남도교육청 천천히 배우는 학생 교육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60319 / 시행일: 20260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천천히 배우는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지원하여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천천히 배우는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6.3.19.>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천천히 배우는 학생들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천천히 배우는 학생에게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천천히 배우는 학생을 위한 교육지원계획(이하 “교육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교육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2. 천천히 배우는 학생 진단검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2.27>3. 교재 개발 및 학습 프로그램 운영지원 방안4. 교원 연수방안5. 심리상담, 학습·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지원 방안6. 학부모 교육과 정보제공 방안7. 유관기관과의 연계지원 방안8. 천천히 배우는 학생 교육 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진단검사) ① 교육감은 천천히 배우는 학생을 파악하기 위하여 진단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검사의 방법과 대상 및 시기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진단검사 결과 학생이 천천히 배우는 학생으로 의심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학부모에게 즉시 그 결과를 통보하고, 학생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전문검사, 지원기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2.27]

제6조(학교의 지원 등) ① 학교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천천히 배우는 학생을 진단한다. <개정 2025.2.27>② 학교의 장은 천천히 배우는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 안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교원은 천천히 배우는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관련 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제7조(협의회의 설치) 천천히 배우는 학생 교육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전라남도 천천히 배우는 학생 교육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의 교육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천천히 배우는 학생 교육 지원 관련 주요시책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천천히 배우는 학생 교육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정책기획과장, 글로컬미래교육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진로교육과장, 민주생활교육과장, 체육건강과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9.12.26., 2020.7.2., 2022.8.11, 2023.2.16, 2025.8.14.>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6.3.19.>2. 학교의 교원3. 천천히 배우는 학생 교육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협의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7.9.28.>1.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3. 교육감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⑥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칙 <제4078호,2016.6.30.>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46호,2017.9.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4985호,2019.12.26>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전라남도교육청 천천히 배우는 학생 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정책기획관”을 “정책기획과장”으로, “교육과정과장”을 “유초등교육과장”으로, “체육건강과장”을 “체육건강예술과장”으로, “학생생활안전과장”을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으로, “교육복지과장”을 “혁신교육과장”으로 한다.⑦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5577호, 2022.8.11>(전라남도교육청 조직개편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23호, 2026.3.1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0626 / 시행일: 202506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파견 공무원 포함)나. 「사립학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 포함)의 임직원과 그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직원다.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추진 과제3. 전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 및 개선 방안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추진 사업) 교육감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2. 공직자 등의 청렴도 조사, 진단 및 평가3. 청렴 모니터링 실시 및 분석·개선4. 청렴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연구·설문 조사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청렴 교육 및 홍보) ① 교육감은 공직자 등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 2시간 이상 청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청렴문화 정착·확산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하여 인터넷, 언론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을 할 수 있다.

제9조(활동 참여에 따른 우대 혜택)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금품 등 우대 혜택을 줄 수 있다.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부서·공직자 등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응모하여 선정된 민간인
전라남도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181228 / 시행일: 20190101

제3조(청렴시민감사관의 위촉) 전라남도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이하 “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50명 이내로 한다.1. 판사·검사·변호사·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 또는 기술사 등의 경력이 있는 사람2.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상당 이상 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지역사회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5. 그 밖에 교육감이 교육·학예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해촉)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된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4.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그 밖에 시민감사관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6조(대표시민감사관) ① 대표시민감사관은 시민감사관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제7조에 따른 시민감사관 협의회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② 대표시민감사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시민감사관이 미리 지명한 시민감사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시민감사관 협의회) ① 시민감사관 활동의 중요사항 또는 시정 및 개선 권고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민감사관 전원으로 구성된 시민감사관 협의회를 둔다.②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직무) ① 시민감사관은 감사활동 참여 외에도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부패 취약분야 현지점검 및 이에 대한 시정 제안 또는 의견표명2. 교육·학예에 관한 교육비리의 수집, 제보 및 제안3. 교육분야의 반부패·청렴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반부패·청렴 활동 참여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안에 대한 조사 참여② 시민감사관이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전라남도교육청 감사관의 지휘를 받는다.

제9조(제척·기피·회피) ① 시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는 경우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조사의 활동에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이해당사자는 시민감사관에게 공정한 직무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시민감사관은 스스로 그 사안에 대하여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품위·비밀유지 의무) ① 시민감사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시민감사관은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육감은 시민감사관을 감사에 참여시킬 때에는 별지 서식의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전라남도교육청 청소년경찰학교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경찰학교”란 교육부와 경찰청과의 협업으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운영하는 체험형 교육기관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청소년경찰학교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라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2. 지원 및 협력 사업3. 추진실적 평가 및 개선 방안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교육감은 청소년경찰학교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1. 교육과정 개발 및 개선2. 체험 프로그램 홍보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전라남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0529 / 시행일: 202505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2. “학교”란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를 말한다.3. “교육행정기관”이란 전라남도교육청과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교육감은 학생의 청소년단체 활동 참여를 권장하고, 학교교육과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청소년단체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유해 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① 교육감은 청소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장에게 학생의 청소년단체 활동에 필요한 협력과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표창) 교육감은 청소년단체 육성과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각급 학교 교사 및 청소년단체 관계자 등을 「전라남도교육감 표창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5.5.29.>
전라남도교육청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40404 / 시행일: 202404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 및 제87조에 따라 중·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체육특기자 선발 및 재학생 중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9. 9., 2012. 12. 20., 2024.4.4>

제3조(대회의 범위) 체육특기자로 선발될 수 있는 자가 출전할 대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4. 6. 23., 2012. 12. 20. 2024.4.4>1. 문화체육관광부 및 시·도교육청이 주최, 주관하는 시·도 및 전국규모의 대회 <개정 1998. 9. 9., 2004. 6. 23., 2008. 8. 25.>2. 대한체육회 및 동 가맹 경기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전국규모의 대회 및 동 시·도 예선대회3. 시·도 체육회 또는 이와 공동 주최한 기타 단체의 시·도 및 전국규모의 대회4. 무용의 경우에는 다음의 대회가. 시·도교육청이 주최, 주관한 시·도단위 이상 대회나. 무용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에서 주최, 주관한 도단위 이상 대회다. 공공기관 또는 기타 권위있는 단체가 주최, 주관한 전국규모의 대회

제4조(선발 대상) 체육특기자로 선발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4.>1. 각 경기단체에 등록된 자로서 제3조에 따른 대회에 2회 이상 출전한 자(군무제외)2. 학교장이 운동선수로서 장래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자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대회에 대비하여 우수한 체육선수를 육성할 목적으로 유망 신인선수로 인정하여 통보한 자

제5조(선발 방법) ① 체육특기자는 제4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지원청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 또는 전라남도교육청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다. <개정 2024.4.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심의 확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4.4.>

제6조(선발위원회의 설치) ① 체육특기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에 전라남도교육청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를 두고, 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청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8. 9. 9., 2013. 7. 8., 2014. 6. 18., 2024.4.4.>② 전라남도교육청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7～10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위원은 체육에 전문성이 있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1998. 9. 9., 2012. 12. 20., 2013. 7. 8., 2024.4.4.>③ 교육지원청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7～10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체육에 전문성이 있는 교육장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8. 9. 9., 1998. 12. 23., 2012. 12. 20., 2013. 7. 8., 2024.4.4.>④ 위원회의 소집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1991. 3. 25.>

제8조(입학정원의 범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및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특기자 입학정원의 범위는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3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12. 12. 20., 2024.4.4.>[본조신설 1998. 9. 9.]

부칙 <제201호,1985.12.3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3호,1986.11.2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호,1991.3.2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법률 제4347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8호,1991.9.24>(전라남도교육공적심사위원회운영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8호,1996.1.25>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3호,1998.9.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4호,1998.12.23>(전라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제447호,2000.9.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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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646호,2012.12.20>(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⑮ 전라남도체육특기자선발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전라남도체육특기자선발에관한규칙”을 “전라남도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1조 및 제2조의2 중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으로 한다.제3조 및 제5조 중 “각호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인”을 “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662호,2013.7.8>(전라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 운영 규칙)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전라남도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제5조제1호, 제6조제1항·제2항 중 “전라남도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를 “전라남도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로 한다.제5조제1호, 제6조제1항·제3항 중 “교육청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를 “교육지원청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로 한다.⑦ 생략
부칙 <제678호,2014.6.18>(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⑦ 전라남도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부칙 <제852호,2024.4.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건강 증진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초등학생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구강검진2. 구강보건교육3. 지원사업4. 그 밖에 초등학생 구강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 사업) ① 교육감은 초등학생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구강검진2. 구강질환 예방진료3. 그 밖에 초등학생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중복지원 제한) 초등학생이 제6조에 따른 지원과 같은 종류의 지원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미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지원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전라남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190502 / 시행일: 20190502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존수영교육 추진목표 및 방향2. 생존수영교육 추진방법3. 생존수영교육 참가대상 및 교육내용4. 생존수영교육 시설확보 대책5. 교원 연수6. 교육장소 안전관리 대책7.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조8.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예산확보 및 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수영시설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유관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원 연수와 생존수영교육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4841호, 2019.5.2>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하여진 생존수영교육과 관련된 사무의 위탁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전라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애국정신 계승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0403 / 시행일: 20250403

제3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충무공 이순신의 애국정신 계승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한다. 이 경우 「전라남도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조례」 제5조에 따른 보훈교육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방향 및 목표2. 추진 사업3. 학생 교육 지원4. 그 밖에 충무공 이순신 애국정신 계승에 필요한 사항

제4조(추진 사업) 교육감은 충무공 이순신 애국정신 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2. 교원 연수 등 교육 역량 강화3. 충무공 이순신 관련 학술·문화 행사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 교육감은 학생들이 충무공 이순신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1. 학생 동아리 활동2. 충무공 이순신 유적지 답사3. 그 밖에 충무공 이순신 애국정신 계승에 필요한 사업
전라남도교육청 취업역량강화 교육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40404 / 시행일: 20240404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교육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교육비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매년 취업역량강화 교육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목표와 추진 방향2. 지원 대상, 시기 및 방법3. 지원 사업 홍보4. 재원 조달 방안5. 사업에 대한 평가6. 그 밖에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교육비 지원 대상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산업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감이 지정한 학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학교의 해당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4.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규정한 학생이 아닌 경우로서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고교 직업과정 위탁교육기관에 6개월 이상 등록하여 3개월 이상 교육과정에 참여한 학생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거나 다른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교육비를 차등하여 지원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이 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 규모의 기능대회 또는 경진대회에 선수로 참가하거나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에는 산업현장에 필요한 직무능력 향상을 독려하기 위해 교육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교육비 사용) 교육비는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1. 전공 분야와 관련한 자격증 취득 및 교재 구입2.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외국어 학습3. 면접 기법·기술 습득 등을 목적으로 한 교육 수강4. 그 밖에 취업역량강화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지원 방법) ① 교육감은 지원 대상자에 대한 교육비를 학교의 장에게 교부하여 집행하게 한다. 다만, 현물 지원 등 다른 방법으로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집행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② 그 밖에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2. 해당 학년으로 재입학하거나 전라남도 내 전입학을 통해 중복으로 지급된 경우3. 제6조에서 규정한 사용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4.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한 경우5. 제5조제1항제4호의 학생이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위탁교육기관이 정한 출석률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현장실습 기업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6.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급받은 경우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교육비 지급을 중지한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전라남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190404 / 시행일: 201904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교 운동장”이란 학교 내 건축물, 도로, 주차 공간을 제외한 옥외 활동 공간을 말한다.3. “친환경 운동장”이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소재로 조성된 운동장으로서 먼지 날림이 적고 배수성·통기성이 좋은 학교 운동장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안전하게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친환경 운동장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교의 여건에 적합한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친환경 운동장 조성계획)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친환경 운동장 조성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친환경 운동장 조성의 기본 방침2. 학교 운동장 유해성 검사 등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3. 친환경 운동장 조성과 유지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 방안4.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모델 개발5.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지침 개선6. 그 밖에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 조사) ①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친환경 운동장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학교 운동장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는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개선대책 수립 및 지원)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실태 조사 결과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학교 운동장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학교 운동장을 친환경 운동장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예산을 우선 배정하도록 노력한다.

제7조(점검단 운영) ① 교육감은 학교 운동장의 불편 사항이나 개선 사항을 제보 또는 제안할 수 있는 학교 운동장 점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전라남도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촉진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0227 / 시행일: 20250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광고물을 말한다.2. “친환경 현수막”이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활용한 현수막을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4. “교육기관”이란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이 지도·감독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가.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제4조(추진 사업) ① 교육감은 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하여야 한다.1. 친환경 현수막 사용2. 전라남도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체와 협조3. 폐현수막 재활용 물품 구매② 교육감은 폐현수막 재활용에 대한 교육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학교환경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전라남도교육청 탈북학생 교육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탈북학생”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가. 본인 또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일 것나. 현재 전라남도에 거주하며,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학생일 것2. “탈북학생 교육”이란 남북한 교육 차이, 탈북과정에서의 학업 결손 및 출생지에 따른 언어 문제 등으로 탈북학생이 겪는 학습부진을 해소하고 탈북학생의 사회 적응력을 향상하는 교육을 말한다.3. “교육지원기관”은 탈북학생 교육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탈북학생 교육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2. 학업부진 해소 방안3. 사회 적응력 향상 방안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탈북학생 교육을 위한 지원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매년 탈북학생 현황 및 교육 지원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탈북학생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보호될 수 있도록 통계자료를 취급하여야 한다.

제6조(탈북학생 지원) 교육감은 탈북학생에게 교복비, 체험활동비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8조(정보 제공) 교육감은 탈북학생 교육 지원을 위해 진로상담 프로그램,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교육지원기관, 검정고시, 편입학 등 학업 관련 정보를 탈북학생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탈북학생 교육 지원을 위해 전라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기관, 사회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협력에 필요할 때에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체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전라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0626 / 시행일: 202506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0.>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필요한 재원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0.12.10.>[제목개정 2020.12.10.]

제3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원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1.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25.6.26.>2. 기금운용 수익금3. 그 밖의 수익금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은 전라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교육감이 결정한다. <개정 2020.12.10, 2023.6.1., 2025.6.26.>1. 해당 연도 보통교부금이 최근 3년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 <개정 2025.6.26.>1의2. 해당 연도 보통교부금이 직전 회계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 <신설 2025.6.26.>1의3.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20 이상 <신설 2025.6.26.>2. 해당 연도 보통교부금 중 기준재정수요로 산정한 재정안정화 지원액<신설 2023.6.1>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개정 2025.6.26.>[제목개정 2020.12.10.]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 재정안정화 계정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한 회계연도에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12.10, 2023.6.1., 2025.6.26.>1. 해당 연도 보통교부금이 직전 회계연도보다 감소하거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교부금이 감소하여 세입보전이 필요한 경우 <개정 2025.6.26.>2.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는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에 필요한 경우3.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임대형 민자 사업(BTL, Build-Transfer-Lease)에 충당할 경우4.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에 따른 세출 수요에 대응할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 사용이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5.6.26.>5. 삭제 <2025.6.26.>6. 삭제 <2025.6.26.>7.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제목개정 2020.12.10.]

제6조(심의위원회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교육감 소속으로 심의위원회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 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5조에 따른 전라남도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12.10.>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12.10.>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예산 담당 국장 및 과장2. 과장급 이상 공무원3.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제9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예산 담당 국장2. 분임기금운용관: 예산 담당 과장3. 기금출납원: 예산 담당 사무관②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5188호, 2020.12.10>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개정규정에 따른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본다.제3조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개정규정에 따른 전라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개정규정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324호, 2025.6.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의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605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퇴직교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학교에서 5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가.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교육행정기관나. 전라남도 소재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2. “교육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전라남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추진 사업) 교육감은 퇴직교직원의 교육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생교육 지원2. 학생 인권 및 교권 보호3. 학교 행정업무 지원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센터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퇴직교직원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전라남도교육청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훈령,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10415 / 시행일: 2021041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8호,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제1항제7호 및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15조제4항에 따라 전라남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우수졸업(예정)자를 지방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08.>

제2조(적용범위 및 용어정의) ①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2항제8호에 따라 임용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② 제1항의 공무원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③ “마이스터고”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말한다. <개정 2018.11.08.>

제3조(임용예정 직급·직렬 및 관련학과 범위) ① 임용예정 직급·직렬 및 관련학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08.>1. 임용예정 직급: 9급 일반직 공무원2. 임용예정 직렬 및 관련학과: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제15조제4항 별표 15에 규정되어 있는 해당 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3. 삭제 <2018.11.08.>4. 삭제 <2018.11.08.>5. 삭제 <2018.11.08.>6. 삭제 <2018.11.08.>7. 삭제 <2018.11.08.>② 제1항에서 정한 직렬별 관련학과와 연관성이 있거나 유사한 교육과정이 있는 학과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관장하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직렬별 관련학과로 인정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8.11.08.]

제5조(응시자격 등) ① 응시자격은 전라남도 소재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지정 대상기간 내의 해당직렬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중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하며 직렬별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의 종류는 채용공고 시 별도 시행한다.② 학교장 추천대상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성적기준을 충족한 사람, 전남기능경기대회 금메달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로 한다. <개정 2021.3.19.>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성취평가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취득한 자로서 졸업 석차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30% 이내인 졸업자로 한다. <신설 2021.3.19.>

제6조(임용 구비서류) 공무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1.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2. 학교장 추천서 1부(별지 제1호 서식)3.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3학년 재학증명서 1부4. 생활기록부(석차비율 또는 과목별 등급이 기재된 전 학년 성적증명) 1부5. 기능경기대회 입상 확인서 1부

부칙 <제204호,2012.3.15>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4호,2018.11.8>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호, 2021.3.19>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1.4.15.>제2조(경과조치)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까지 시행하는 전라남도 소재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에 한하여 고등학교 전학년 내신 평균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이거나 전문교과 내신 평균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인 자를 학교장 추천대상에 포함한다. <신설 2021.4.15.>
부칙 <제243호, 2021.4.15>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