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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30717 / 시행일: 20230717

제2조(폐기물의 처리 등)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대형폐기물은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부착ㆍ배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1. 25.]

제3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지도감독)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량배출폐기물 외의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허가하고자 할 경우에 공모 방법은 공고에 따르고 공모시기와 기준 및 절차 등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따로 정한다. <개정 2020. 11. 25.>② 허가받은 자의 수집구역은 안양시 행정구역 전역으로 하되 일반 생활쓰레기 수거 지역은 시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1. 25.>③ 폐기물처리허가를 할 때에는 지역여건, 폐기물의 물량 및 수집·운반·처리 능력을 고려하여 인력, 장비, 차고시설, 폐기물 비산방지 시설 등 폐기물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5.>

제5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① 조례 제22조제2항의 연탄재는 폐기물 배출일에 일정 용기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5.>②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가능폐기물은 품목별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하되, 단독주택지역은 재활용품 분리배출용기 또는 식별이 가능한 봉투에, 공동주택지역은 수집주체가 재활용품수집사에 직접 판매 또는 재활용품 분리배출용기에 각각 배출한다. <개정 2020. 11. 25.> [제목개정 2020. 11. 25.]

제7조(종량제봉투의 규격 등)① 조례 제25조제3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크기ㆍ용량 및 두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2. 6. 10.>② 조례 제25조제3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2와 같으며, 시장은 봉투에 봉투 용량, 용도, 주의사항, 홍보사항, 소관부서의 연락처 및 제작업체명 등을 표시한다. <개정 2020. 11. 25., 2023. 7. 17.>③ 삭제 <2020. 11. 25.> [제목개정 2020. 11. 25.]

제8조(종량제봉투의 판매소 지정취소) 조례 제27조의2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인이 휴ㆍ폐업 등의 사유로 지정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0. 20.]

제9조(종량제봉투의 판매)① 조례 제27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지정받은 자가 종량제 봉투와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구입할 경우에는 그 대금을 선납하여야 하며, 공급을 위탁받은 자는 판매 대금 납부 확인 후 종량제 봉투 등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5., 2023. 7. 17.>② 제28조제5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등의 공급을 위탁받은 자는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을 판매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카드결제로 판매한 금액은 카드 결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2. 10. 20.〕 <신설 2023. 7. 17.> [제목개정 2020. 11. 25.]

제10조(종량제봉투 감면대상) 조례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할 수 없는 자로 한다.〔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2. 10. 20.〕 <개정 2020. 11. 25.> [제목개정 2020. 11. 25.]

제12조(종량제봉투 등 가격ㆍ판매수수료 산정방법) 종량제봉투 가격 및 판매수수료의 산정방법은 별표 4와 같다.〔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2. 10. 20.〕 <개정 2020. 11. 25.> [제목개정 2020. 11. 25.]

부칙 <95. 2. 7. 규칙 제891호 전면개정>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 안양시 오물청소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및 안양시 유료변소 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쓰레기수집운반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배출자는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자체 수집 운반처리자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④(경고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종전에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입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맞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부칙 <95. 2. 7. 규칙 제8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 2. 1. 규칙 제9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 1. 1. 규칙 제9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 6. 14. 규칙 제103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안양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99. 8. 6. 규칙 제10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6. 10. 규칙 제11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4. 4. 규칙 제1498호, 안양시 규칙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 31. 규칙 제1554호, 안양시 규칙 중 제명 띄어 쓰기와 약칭 및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1. 25. 규칙 제15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0. 20. 규칙 제16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7. 17. 규칙 제16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포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1. 시정 발전, 지역사회 발전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시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1. 학술, 예술, 체육 등 각종 대회에서 입선하였거나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2. 각종 교육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경우3. 시에서 운영 또는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수여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③ 포상 및 부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재활용제품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4. 7. 10.>

제11조(점자 및 외국어 표기)① 시장은 포상의 권위와 영예를 높이기 위하여 포상대상이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단체 및 외국인, 외국단체 등인 경우 점자 및 외국어로 병행 표기하여 포상하여야 한다.② 점자에 대한 점역, 외국어에 대한 번역은 해당 자격을 갖춘 전문기관의 검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포상절차)① 제6조와 제7조에 따른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천권자가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시의 실·국·소·원·과장2. 구의 구청장 및 과·동장3. 시의 산하기관장4.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5.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의 장② 포상은 제14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과 상장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③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전한다.

제14조(공적심사위원회)① 시장은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양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포상 관련 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시 본청의 실·국·소장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포상 관련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5조(포상대상자의 심사기준)① 포상대상자를 심사·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선발하여야 한다.1. 공적내용이 포상 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2. 공적이 질적, 양적 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3. 포상으로 인하여 사회, 조직,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4. 포상 시기가 대상자의 공적 발생 시점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 대하여는 포상대상자로 선발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위원회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한 경우에는 선발할 수 있다.1. 음주운전, 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공금횡령·배임, 성매매, 성폭력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2.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3.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4. 그 밖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본조신설 2025. 12. 31.]

제16조(포상의 취소)① 포상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1. 공적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2. 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고 정한 자에게 수여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③ 시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공무원대상 및 이와 관련한 상금, 상패, 부상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19조(포상사실의 확인)① 포상수상자가 표창장, 감사장, 상장, 공무원대상을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재발급하지 아니한다.② 포상을 받은 자가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수여사실 확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포상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한다.〔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5. 12. 31.〕

부칙 <2023. 3. 31. 조례 제3486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의2 제3항 중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를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로 한다.부칙 <2024. 7. 10. 조례 제36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2. 31. 조례 제38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10709 / 시행일: 2021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9조에 따른 안양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제9조에 따른 안양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4.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등 시민안전 및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근로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경제적 환경조성을 고려한 정책의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대상)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시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정한 업무로 안양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거나 안양시에 거주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필수업무 선정,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양시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계획수립 등)① 시장은 안양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사업)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재난 상황을 고려한 필수업무 지정에 관한 사항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에 관한 사항3 필수업무 종사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필수 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해야 한다.1. 안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노동 관련한 전문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안양시 학관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와 대학의 상호 협력을 통하여 호혜적 발전을 도모하고, 안양시민의 편의 증진과 우수한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5. 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5. 16.>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관협력”이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와 대학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사회와 대학의 호혜적 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또는 사무를 말한다.3. 삭제 <2025. 5. 16.>

제4조(대학의 책무) 학관협력을 추진하는 대학은 지역사회 발전이 공동의 책무임을 인식하고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5. 16.]

제5조(학관협력의 범위)① 학관협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사회 및 대학 발전을 위한 정책 진단, 통계 및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2.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3. 안양학 연구 및 확산ㆍ보급ㆍ홍보에 관한 사항4. 시의 국제교류협력 및 공공외교 활성화에 관한 사항5. 문화ㆍ예술ㆍ체육 등 시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6. 지역인재 발굴 및 양성에 관한 사항7. 학관협력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학관협의회 및 학관협력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학관협력은 「안양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 5. 16.]

제7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시장과 시 소재 대학의 대표로 구성한다.② 시장은 협의회의 당연직 공동회장이 된다.③ 시 소재 대학의 대표 중 1명은 협의회에서 선출하여 공동회장이 된다.④ 제3항에 따른 선출직 공동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5. 16.]

제8조(협의회의 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공동회장이 협의하여 소집한다.③ 임시회의는 공동회장 또는 제9조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5. 5. 16.]

제9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5. 16.>② 실무협의회는 시의 협의회 업무담당부서장과 시 소재 대학의 협의회 업무담당부서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5. 16.>③ 시장은 원활한 실무협의를 위하여 제5조제1항 각 호의 학관협력 관련 업무담당부서장, 출연기관의 부서장 등을 실무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6.>④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의 협의회 업무담당주사가 된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 5. 16.〕 <신설 2025. 5. 16.>

제10조(예산 등의 지원)① 시장은 협의회 운영 및 제5조제1항 각 호의 학관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6.>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안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 5. 16.> [제목개정 2025. 5. 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1. 13. 조례 제3259호, 안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에 따른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6. 27. 조례 제3424호, 안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안양시 학·관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안양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안양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부칙 <2022. 10. 20. 조례 제3434호, 안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5. 16. 조례 제37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학생의 심리적ㆍ사회적 문제를 예방ㆍ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학부모의 교육상 부담을 경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사회복지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생의 부적응 등 제반 문제를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위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따른 복잡하고 다양한 심리적ㆍ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학생-학교-가정-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하여 예방ㆍ해결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적인 교육복지사업을 말한다.2. “학교사회복지전문인력”이라 함은 학교사회복지사업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또는 학교사회복지 관련 협회 등으로부터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학생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학생과 가정, 학교에 필요한 지역사회자원의 발굴ㆍ개발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교부결정 등)① 사업의 지원대상은, 안양시에 소재한 초ㆍ중ㆍ고등학교로서 학교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의 심리적ㆍ사회적 문제를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예방ㆍ해결하고자 하는 학교로 한다.② 사업의 보조신청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은「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토대로 학교별 사업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학생, 그 가족과 교원은 학교사회복지전문인력에게 학교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⑤ 학교사회복지전문인력은 학교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한 학생의 문제와 제반 환경에 대하여 조사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례별로 지역사회의 자원을 동원ㆍ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사회복지지원협의회의 설치)① 시장은 학교사회복지를 지원ㆍ조장하기 위하여 시에 안양시 학교사회복지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시장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학교와 협의하여 해당 학교의 장이 통할하는 학교별 학교사회복지지원협의체의 구성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교별 학교사회복지지원협의체의 구성 지원2. 사업에 필요한 자원봉사자 모집 및 학교별 배치 지원3. 사업과 관련된 역량을 보유한 전문가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사회복지ㆍ상담ㆍ의료ㆍ종교 기관 등)과의 공조 체계 구축4. 사업 평가 및 정책대안 제시5. 학교사회복지전문인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환경 조성6. 학교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시의 역할 토의7. 그 밖에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원 중 시의 학교사회복지사업 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0.>1. 안양ㆍ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1명2. 안양시자원봉사센터의 장 또는 사무국장3. 안양시정신보건센터의 장 또는 소속 정신과 전문의(專門醫)4. 안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5. 사업을 추진하는 학교의 장 또는 학교사회복지전문인력6. 그 밖에 학교사회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은 시의 학교사회복지사업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시의 학교사회복지사업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통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제출할 안건을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공공근로 등의 인력지원) 시장은 필요할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보조가 결정된 학교에 대하여 실업대책사업에 따른 공공근로 등의 인력을 배치하여 학교사회복지전문인력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사업범위ㆍ규모의 조정) 시장은 학교사회복지 관련법의 제정 또는 다른 사유로 교육부장관 또는 경기도교육감이 사업을 주관하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시 지원 사업의 범위나 규모 등을 적절히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3.>

제11조(수당 등)①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가(기관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등에게 소관사항에 대한 실태조사 또는 효과성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 등을 의뢰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지원된 학교사회복지사업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2018. 5. 3. 조례 제2946호, 안양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0. 10. 조례 제3563호,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2호 중 “안양시종합자원봉사센터의 소장”을 “안양시자원봉사센터의 장”으로 한다.
안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10219 / 시행일: 20210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및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안양시민의 자발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안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체육동호인조직을 말한다.2. “학교체육시설”이란 안양시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연간 구성원이 10명 이상이어야 한다.1. 안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100분의 70 이상으로 구성된 체육동호인조직2. 안양시에 소재하는 기업의 직장 체육동호인조직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료로 운영되는 체육강좌 또는 체육대회 등의 일회성 행사를 위해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③ 지원 대상이 되는 학교체육시설의 사용기간은 같은 학교체육시설에 대하여 연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제4조(지원방법)①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체육동호인조직은 학교체육시설 사용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이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체육동호인조직에서 학교에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금액의 50퍼센트 이내로 예산의 범위에서 분기별로 나누어 지원한다.

제5조(지원금의 회수 등)① 시장은 체육동호인조직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은 돌려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고의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체육동호인조직에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제17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생활체육 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 및 지원 사업
안양시 학생복지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학생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통하여 우수한 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생복지”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개인·집단·지역 간의 학습기회, 학습과정, 학업성취, 학교생활 등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학생에게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지원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학생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자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호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안양시 소재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를 포함한다.

제5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학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각 호의 학교에는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세부계획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1.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2. 중·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비 지원3. 초·중·고 졸업생 앨범비 지원4.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5. 그 밖에 학생복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지원방법)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의 장에게 교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현물 지원 등 다른 방법에 의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 지원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를 통해 일괄 구매로 지원될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중복 지원 제한)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 받고 있는 경우2. 학부모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 받고 있는 경우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10조(준용) 학생복지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및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교복비 지원은 2023학년도 입학하거나 전입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안양시 교복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안양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50624 / 시행일: 201506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경비2.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3.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4.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4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① 시장은 법 제2조에 따라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시장과 한국자유총연맹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 사업이 완료되면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여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안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90510 / 시행일: 20190510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한부모가족이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건강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생활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1. 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등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 사업) 시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5. 10>1. 한부모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 사업2. 한부모가족의 아동 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3. 한부모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4. 한부모가족 주거 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5.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6. 그 밖에 한부모가족 등의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2. 한부모가족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지원을 받고 있던 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하였을 때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해당 연도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원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안양시 한의약 육성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10810 / 시행일: 202108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ㆍ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2. “한약”이란 동물ㆍ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ㆍ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3. “생애주기별 보건사업”이란 사람의 전 생애에 걸쳐 발달단계에 따른 주기별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말한다.

제4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관리·운용할 수 있다.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2.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생애주기별 보건사업3. 한약시장의 지원 육성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한의약 육성계획) 시장은 「한의약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안양시 한의약 육성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수립·시행할 수 있다.1.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2.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3.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생애주기별 보건사업4.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제7조(추진사업 등)①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생애주기별 보건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에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안양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가 주최ㆍ주관하거나, 출연ㆍ보조하는 행사예산을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집행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사”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예산이 투입되는 축제,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을 말한다.2. “행사예산”이란 시가 주최ㆍ주관하여 직접 집행하거나, 사업자 등에 출연 또는 교부한 비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행사운영비, 출연금,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편성된 예산을 말한다.3. “홍보물”이란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현수막, 전단지, 리플릿, 포스터, 홍보 책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등을 말한다.

제4조(공개 내용) 이 조례에 따른 행사예산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사에 소요되는 총 예산2. 행사예산 중 국비 또는 도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재원별 금액 및 그 비율

제5조(공개 의무) 행사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서는 행사 홍보물을 제작할 때 제4조의 내용을 홍보물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행사예산을 출연 또는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행하는 자가 이를 대신한다.

제6조(공개 방법)① 홍보물에 예산을 표기할 경우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예산에 관한 사항은 홍보물 전면 좌측 하단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식별이 용이한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③ 예산 사항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 면적의 100분의 5 이상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 앞표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확인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방법을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안양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10408 / 시행일: 20210408

제2조(지원사업)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에 따라 안양시 행정동우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방행정에 대한 자문 또는 협조사업2. 시정모니터링 활동 및 시정홍보 사업3.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4. 그 밖에 시정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행정동우회가 제2조의 사업 수행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실적보고 등)① 행정동우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보조금 정산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동우회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안양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41124 / 시행일: 2014112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총괄부서”란 집행기관별 해당 기관의 기록물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다만, 집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관의 사정에 따라 이와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2. “처리부서”란 행정정보(이하 “정보”라 한다)를 보유 관리하고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총괄부서 및 처리부서 지정)①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정보 공개사무의 총괄부서 및 처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괄부서: 본청 총무과, 만안구청 행정지원과, 동안구청 행정지원과2. 처리부서: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하부행정기관② 「안양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 중 제1항제2호의 처리부서를 제외한 집행기관은 총괄부서 및 처리부서를 그 기관의 장이 따로 지정한다.

제4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 운영)① 시장은 시민이 정보공개청구를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별도의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운영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접수창구에 청구인이 편리하게 이용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1. 정보공개청구 서식2. 정보공개 청구방법 및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제5조(행정정보공개목록의 작성 등)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정보공개목록(이하 “공개목록”이라 한다)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목록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갖추어 놓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① 총괄부서에서는 정보공개청구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처리부서로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② 청구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에 해당될 경우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와 지원부서를 지정하여야 하고, 지정된 주관부서에서는 지원부서의 결정통지서와 공개자료를 취합하여 일괄처리 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운영)①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회의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② 위원장이 심의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 업무담당 주사가 되고, 서기는 정보공개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8조(심의회 안건상정)①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안건심의 요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안건을 상정한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 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회 결정의 처리)①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심의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처리부서의 장은 즉시 의결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거짓정보 공개 등에 대한 처리) 법 제3조 및 조례 제8조에 따라 공개결정 된 사항에 대하여 거짓정보 공개, 정보 숨기기, 또는 불복절차에 대한 의무불이행에 관한 사항은「안양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안양시향토사료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00302 / 시행일: 2020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역사의 고증자료 및 문화예술, 민속유품자료를 수집, 보관, 전시하며, 향토사를 조사 연구하여 교육자료로 제공함으로써 향토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안양시 향토사료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

제3조(업무) 사료실은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1. 향토사료의 수집 및 전시2. 소장품의 보관, 진열, 고증평가, 수리, 묘사 및 복원3. 향토사적의 조사연구 및 미개발 향토사의 연구4. 기타 사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실장)① 사료실에 실장을 둔다.② 실장은 문화관광과장이 겸직한다. <개정 2014. 11. 14>③ 실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료실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자문위원회)① 사료실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시, 유물수집 및 진열등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사료실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전통문화에 조예가 있는 학계, 문화계, 언론계의 전문가와 안양시의회의원 및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된 경우의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⑥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회의참석수당과 업무와 관련된 국내외의 여비, 자료연구 및 집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상임위원)① 사료실 운영에 관한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1인의 상임위원을 두어 그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상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상임위원에게는 일반직 공무원 5급5호봉 봉급에 해당하는 월액수당과 월액수당액의 400%에 해당하는 기말수당 그리고 100%의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제8조(손해배상)① 관람자가 진열품을 파손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관계공무원 및 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열품을 파손·오손·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한 물품 또는 금액으로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소장품구입)① 사료실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위원회 위원2인 이상이 연서한 감정서와 사진을 첨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 구입할 수 있다.② 구입된 물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등재·관리한다.

제10조(전시대상물) 전시대상물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안양시와 관련이 있는 사료 또는 안양시 향토사를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로 한다.1. 전시를 목적으로 위탁한 개인 소장품2. 전시를 목적으로 기증·구입·제작한 물품

제11조(전시물품관리) 전시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1. 전시관 개관전에 전시관 및 전시물 이상유무를 점검한다.2. 전시물을 변경 이동할 때에는 사전에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3. 일정기간 위탁 전시한 물품은 별지 제2호서식인 위탁전시물 대장에 기록 보존한다.

제13조(관람거부 또는 퇴실) 관람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실장은 관람자의 관람을 거부 또는 퇴실을 명할 수 있다.1.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을 때2. 실장의 허가없이 진열품에 손을 대거나 진열품을 촬영, 복사할 때3. 실내에서 위험한 행위나 고성방가를 할 때4. 그밖의 실장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 7. 18 조례 제14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5. 10 조례 제1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1. 14 조례 제2574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⑫ 안양시향토사료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문화예술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⑬ 부터 ⑮ 까지 생략부칙 <2020. 3. 2 조례 제3170호, 안양시 조례 중 제명 띄어쓰기와 약칭 및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헌혈 장려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시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시민의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시민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2. “헌혈장려”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장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헌혈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헌혈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③ 시장은 헌혈 및 헌혈장려에 기여한 공이 있는 사람 등에게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① 「혈액관리법」 제4조의4에 따라 시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안양시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헌혈장려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교육지원청, 경찰서, 군부대 등 공공기관에서 혈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대표자2. 의료기관(종합병원), 민간경제단체(상공회의소 등), 언론기관, 적십자 혈액원 등 민간기관에서 혈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기관 추천자3. 안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4. 보건의료관련 전문가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본조신설 2019. 10. 28]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역사회 중심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2. 헌혈권장 및 장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3.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항 [본조신설 2019. 10. 28]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9. 10. 28]

제12조(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9. 10. 28]

제13조(간사 및 서기)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헌혈장려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헌혈장려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19. 10. 28]

제14조(수당 등) 시장은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본조신설 2019. 10. 28]

제16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헌혈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9. 10. 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0. 28 조례 제31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7. 10 조례 제3213호,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안양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
안양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과 시행2. 친환경 소재의 종류와 사용 효과에 대한 조사3.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① 시장은 공공목적으로 안양시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사업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3.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안양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41105 / 시행일: 2024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양시의 위상을 높이고 효율적 시정 홍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5.>

제2조(임무) 안양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1. 5.>1.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홍보2. 시정 홍보 콘텐츠 제작 또는 참여3.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홍보4.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5. 그 밖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위촉 등)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11. 5.>1. 시의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2. 시의 시정 목표 및 비전에 부합하는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3.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4. 그 밖에 시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특별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5.>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5.>

제5조(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5.>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4. 11. 5.]

제6조(운영)① 홍보대사 위촉 및 관리 관련 업무는 홍보기획관이 총괄하며, 홍보대사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홍보기획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개정 2017. 5. 18., 2024. 11. 5.>② 시장은 홍보대사 위촉 및 활용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5.>③ 시장은 필요 시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시정 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5. 18., 2024. 11. 5.>

제7조(예우 및 보상)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그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 예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5.>②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5.>③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횔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홍보대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홍보대사의 임기는 남은임기로 한다.부칙 <2017. 5. 18. 조례 제2819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⑮「안양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홍보실에서”를 “홍보기획관이”로 하고, “홍보실”을 “홍보기획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홍보실”을 “홍보기획관”으로 한다.&#x246f; 부터 &#x2471; 까지 생략부칙 <2024. 11. 5. 조례 제36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안양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비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에 충족하는 제품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2. “안전교육”이란「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의 비치권장)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시 청사(시 직속기관, 사업소 등 포함)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5.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7. 백화점, 대형마트, 공연장, 지하철역, 숙박시설, 박물관, 미술관 등 다중이용시설8.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9.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안전교육 지원 등)① 시장은 화재발생 시 시민의 신속한 대피를 위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를 비치한 기관 및 시설에서 방연마스크 사용법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홍보 등)① 시장은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방연마스크를 갖추도록 장려하기 위한 캠페인 등 홍보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안전교육, 홍보 등의 원활한 시책 추진을 위해 소방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예산지원) 시장은 제3조의 시설 중 시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및 기관 등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ㆍ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안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편의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3. 31.>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충전시설과 수소연료공급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3. 31.>[제목개정 2023. 3. 31.]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계획 수립)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1.>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3. 31.>1.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활성화 추진방향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계획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련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4.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3. 3. 31.]

제5조(재정지원)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1.>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비용의 일부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삭제 <2023. 3. 31.>

제6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1.>1. 안양시 공영주차장 및 시청과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2. 삭제 <2023. 3. 31.>3. 삭제 <2023. 3. 31.>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3. 3. 31.]

제7조(충전시설 보급 확대)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보급ㆍ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1.>② 시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안양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23. 3. 31.>[제목개정 2023. 3. 31.]

제8조(관리위탁)① 시장은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충전시설을 관리·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1.>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시설과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3. 3. 31.>③ 시장은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은「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11. 15.>

제9조(홍보활동 등)① 시장은 자동차관련 단체 또는 시 산하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등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의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1.>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23. 3. 31.>③ 제2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 3. 31.>[제목개정 2023. 3. 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1. 15. 조례 제3145호,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안양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 중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칙 <2023. 3. 31. 조례 제34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에 관한 적용례) 제7조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사용·수익 허가를 내주거나 대부계약을 체결 한 때부터 적용한다.
안양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91028 / 시행일: 201910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5조(계획수립)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투광기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설치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에 대한 안전실태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조사하여 계획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투광기 설치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투광기를 설치 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시행한다.②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곳,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③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ㆍ구조ㆍ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41105 / 시행일: 20241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안양예술공원”은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일대에 위치한 각종 문화·예술적 요소를 주제로 조성된 도시공원을 말한다.2. “안양예술공원 활성화”란 안양예술공원에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만들어지고 방문객 수가 증가하여 수도권 대표 명소로 발전한 상태를 말한다.3. “상인회”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제5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안양예술공원 운영 관련 공무원 및 담당부서의 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신설 2024. 11. 5.>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 10. 20., 2024. 11. 5.>1.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2. 예술공원 상인회 회장과 임원3. 예술공원 지역주민 대표4.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사람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10. 20., 2024. 11. 5.>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업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4. 11. 5.]

제9조(지원내용) 시장은 협의회에서 예술공원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을 건의한 경우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종전 제9조는 삭제, 제8조에서 이동 2024. 11. 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0. 20. 조례 제34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1. 5. 조례 제36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예술공원 활성화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그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51217 / 시행일: 20251217

제2조(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대상) 군수는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안전취약계층”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 13세 미만의 어린이6. 65세 이상의 노인7. 그 밖에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4조(지원범위) 제3조에 따른 지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1. 소방ㆍ가스ㆍ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 및 개선2.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3.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4. 그 밖에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절차)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 신청 등 필요한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양구군 1인가구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가구”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2호의2에 따른다.2. “돌봄서비스”란 생계, 고용, 가사, 건강관리 등 자립생활에 필요하다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서비스를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가구 지원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1인가구 지원의 추진 과제 및 방법3. 1인가구 지원의 분야별 정책4. 재원 마련 및 조달 방안5.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중앙행정기관에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계획ㆍ정책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① 군수는 1인가구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1인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9조(지원사업)① 군수는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주거안정 지원 사업2. 심리ㆍ상담ㆍ문화ㆍ여가생활 등 지원 사업3. 맞춤형 돌봄서비스 사업4. 위기상황 대처 등 안전 지원 사업5.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사업6. 1인가구 복지 관련 단체ㆍ기관 지원 및 연구ㆍ조사 사업7.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1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구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1인가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3. 제10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양구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60417 / 시행일: 2026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제5조에 따라 양구군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양구군 청소년 및 농업후계인력 육성의 활력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과 건강한 몸(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2. “4에이치활동”이란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 문화활동, 그 밖의 교육훈련 활동나. 4에이치 이념을 확산·발전시키기 위한 홍보, 출판 및 연구활동다. 지역 간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제8조(결산 보고 등) 주관단체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해당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4.17.>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제9조(지도·검사)① 군수는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주관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검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주관단체에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주관단체의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정 제2722호, 2024.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일부개정 제2879호, 2026.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5일장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151030 / 시행일: 20151030

제3조(5일장터의 운영)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터를 운영·관리한다. 다만, 장터의 운영 및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가 지정한 장터 이외의 장소에서는 장터 상행위를 할 수 없다.

제4조(사용허가)① 장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장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장터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와의 장터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① 장터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장터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료 납부는 연납으로 한다.③ 사용료 요율은「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8조제1항에 따라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하며, 연중 장날 일수를 계산하여 사용료를 산출한다.④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한다.⑤ 계약해지, 사용허가 취소된 경우 남은 일수를 계산하여 기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한다.⑥ 제5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장터 내의 모든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한 화재, 도난, 그 밖에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져야 한다.

제10조(배상책임)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장터 시설을 파손 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② 군수는 제1항의 장터 시설의 파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손해배상금 납부를 명한다.③ 삭제 <2015.10.30.>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1.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2. 휴업기간이 연속 3개월을 초과하였을 때3. 장터 시설물을 고의로 파손하였을 때4. 장터 질서를 매우 문란하게 하거나 위법ㆍ부당한 행위가 있었을 때5.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6. 군수가 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하여 장터를 폐쇄하고자 할 때7.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제12조(행위의 제한) 군수는 장터의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1. 장터 시설물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2. 「식품위생법」에서 판매가 금지된 위해한 물품의 판매행위3. 철시 후의 화기 취급행위4. 영업목적 이외의 취사행위
양구군 DMZ 경제순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10602 / 시행일: 202106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의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창업 촉진과 기업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양구군 DMZ 경제순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① 센터 명칭은 양구군 DMZ 경제순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센터는 양구군 하리 643-1 일원으로 한다.

제3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의 창업 지원2. 입주자의 기술개발·경영·창업 공간 지원3. 맞춤형 기업지원 및 컨설팅4. 그 밖에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입주대상 및 선정)① 센터 입주대상자는 양구군 거주자를 우선으로 하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호에 의한 창업자로 한다.② 센터 입주대상 업종은 기술혁신 및 새로운 창업의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업종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양구군 DMZ 경제순환센터 입주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은 양구군 DMZ 경제순환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5조(입주자 등 지원)① 군수는 입주자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법률, 세무, 회계, 마케팅 등 창업경영 분야와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시제품 제작 등 창업관련 행정지원 및 교육사업 등 창업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입주자의 창업 지원에 필요한 기본시설 및 장비 사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군수는 관련 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 및 창업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입주자 부담금)① 군수는 입주자에게 임대료, 공공요금, 관리비 등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등을 산정할 때에는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 등을 참착하되 중소기업의 창업촉진과 육성, 발전을 위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되, 운영위원회는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제19조에 따른 양구군 기업유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 한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센터의 운영 및 발전 방안2. 입주신청자의 입주여부 결정3. 그 밖에 창업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관리 및 운영) 센터의 운영은 양구군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을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양구군 DMZ생태아카데미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1121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양구DMZ생태아카데미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양구DMZ생태아카데미”란(이하 “아카데미”라 한다)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양구군 비무장지대(DMZ)의 생태적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확산하는 교육을 말한다.2. “교육비”란 교육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인 수강료(강사료, 문화해설사료 및 그 밖의 경비인 교재비, 인건비, 물품구입비 등 포함), 숙박료, 식비 등을 말한다.

제3조(사업내용)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카데미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아카데미의 사업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카데미의 생태자원을 활용한 각종 교육·연수 등2. 아카데미 관련 체험활동,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운영3. 그 밖에 아카데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교육수강 신청 및 허가)① 아카데미 교육을 수강하려는 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신청하고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 또한 같다.② 군수는 교육수강 신청 또는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리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비 납부 및 반환 등)① 군수로부터 아카데미 수강 허가를 받은 신청자는 별표의 교육비를 교육기간 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교육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신청자에게 별도의 교육비를 추가 부과할 수 있다.③ 납부된 교육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운영이 불가능할 때2. 군수 또는 수탁자의 사정으로 운영이 불가능할 때3. 그 밖에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아카데미의 운영은 신청자의 교육비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교육신청인원 부족으로 교육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그 부족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프로그램 운영)① 아카데미 교육 관련 프로그램에 따라 외래강사 및 문화해설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외래강사 및 해설사를 초빙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수당 및 해설사료를 지급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제7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아카데미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육 경험이 풍부한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가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카데미 운영가. 교육 운영 및 전문인력 확보(강사 및 해설사 등 확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포함)나. 교육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재 제작 등2. 아카데미 견학자 안내 및 홍보3. 그 밖에 아카데미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

제8조(수탁자 선정 및 위탁계약)①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으로 원칙으로 하며,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은 「양구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행정사무 민간위탁조례”라 한다) 에 따른다. 다만, 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에 관한 사항은 행정사무 민간위탁조례에 따른다.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④ 군수는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에 관하여 행정사무 민간위탁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아카데미를 운영 및 관리함에 있어 위탁계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매년 운영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회계연도별 운영실적과 세입·세출 결산서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양구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⑤ 수탁자는 아카데미 운영에 필요한 대장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 ·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의무 미이행 등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2.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3.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4.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해지일자를 해지 예정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433호, 2020.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19호, 2021.12.16.>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양구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3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평화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점센터(평화쉼터)”(이하 “평화쉼터”라 한다)란 양구군 DMZ 평화의 길 경유 마을에 설치한 숙박시설을 말한다.2. “관리자”란 평화쉼터를 관리ㆍ운영하는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관리위탁 및 사용ㆍ수익허가(이하 “위탁 등”이라 한다)를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3. “이용자”란 평화쉼터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4. “이용료”란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관리ㆍ운영 등)① 평화쉼터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평화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등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등 할 경우에는 평화쉼터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위탁비용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평화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지도ㆍ감독 등)①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리ㆍ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감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감사 결과에 따라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시간)① 평화쉼터의 이용시간은 이용 시작일의 14시부터 이용 종료일의 11시까지로 한다.② 제1항의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초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료 등)①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이용료는 현금,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할 수 있으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후납 할 수 있다.③ 시설 이용을 위해 인터넷, 전화 등으로 예약을 받을 수 있다.④ 관리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구군 관광상품 및 지역농특산물 등(이하 “상품”이라 한다)을 판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품의 가격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다만, 위탁 등으로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⑤ 관리자는 지역경제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0%범위 내에서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5.6.27.>

제9조(시설 이용의 제한ㆍ취소)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중무휴로 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시설 이용을 제한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인터넷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사2. 시설의 개ㆍ보수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양구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50613 / 시행일: 20250613

제2조(정의) “가족돌봄 청소년”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양구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2.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계획3.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운영4.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5. 그 밖에 군수가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①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의 소득수준 및 생활 실태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돌봄 청소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2.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안정 지원사업3.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4.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6.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7.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이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