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와 그 소속기관 및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7.11>1.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2. "직장"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 소속기관 및 투자ㆍ출연ㆍ출자기관,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3. "직원"이란 시와 적용대상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③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④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시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직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직원이 괴롭힘 행위를 행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하였을 경우 이를 간과하지 않아야 하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에 관련되어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둔다.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③ 상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④ 상담원은 상담에 대한 결과를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적용대상기관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③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교육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 및 적용대상기관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시 피해 직원 등은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절차 및 권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위원회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7.11, 2022.12.30>

제9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및 신고자의 보호) ①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한다.③ 제8조에 따라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자 및 조사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그 밖에 조사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조사 내용 등을 피해자나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 및 대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2.12.30>[제목개정 2022.12.30]

제10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 피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제11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와 적용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 및 예방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상담ㆍ접수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3.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센터에 심리상담사 등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2.30][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2.12.30>]

제13조(개선권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괴롭힘 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명령할 수 있고, 해당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2.12.30>]

제14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2.12.30>]

부칙 <제7450호,2020.1.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39호, 2022.7.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50호, 2022.12.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589호, 2022.12.3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전단 중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제20조에 따라 시민인권보호관에게"를 "감사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시민인권보호관의 권한"을 "권한"으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를 "감사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9009호, 2023.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