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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모범구민·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7.10.>

제2조(수상대상)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상(이하 “구민상”이라 한다)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상의 종류별 공적이 현저하며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일 현재 송파구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한다. 다만, 교육·문화체육상, 지역경제활성화상 및 시민사회단체상은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07.10.>

제3조(상의 종류 및 인원)① 구민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민대상2. 효행상3. 봉사상4. 모범청소년상5. 구민화합상6. 교육·문화체육상7. 지역경제활성화상8. 시민사회단체상② 구민상은 각 부문별 2명(또는 단체) 이내로 시상하고, 구민대상은 1명(또는 단체)을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뚜렷한 공적이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 한다

제4조(심사 기준) 구민상의 부문별 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민대상은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수상 대상자 중 가장 공적이 우수한 경우2. 효행상은 부모에게 효행이 지극하고 어르신들을 공경하며 착하고 어진 행실로 타의 귀감이 되는 경우3. 봉사상은 지역 또는 구민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4. 모범청소년상은 장차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청소년으로서 건전한 가치관과 생활로 모범이 되는 경우5. 구민화합상은 주민화합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여 송파구민의 공동체의식 함양에 기여하는 등 공적이 현저한 경우6. 교육·문화체육상은 지역의 교육·문화·예술·체육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는 등 공적이 현저한 경우7. 지역경제활성화상은 일자리창출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특별한 공로가 현저한 경우8. 시민사회단체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시민단체 또는 사회단체로서 사회공헌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8조(위원회 설치)① 수상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구민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소관 국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하여 제3조에 규정된 상의 각 부문과 관련된 송파구 관내 저명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제9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구민상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0조(수상후보자 추천 및 심사)① 수상후보자는 주민 10명 이상 연명으로 거주지 관할 동장을 통해 공동추천하거나, 제3조의 시상부문별 관계기관 및 단체장, 학교장 또는 구의원 2명 이상이 추천한 자로 한다.② 간사는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공적사실을 확인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심사는 추천서·공적조서 및 조사서에 의하여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 정밀조사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62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76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안전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160707 / 시행일: 20160707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과세표준)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8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9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해당연도에 부과할 재산세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부 칙 <제1322호, 2016.7.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2조(과세대장 비치)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은「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수정신고 등) 납세자가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 2020.10.29.>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중과세 대상 관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과세물건이 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중과세 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등기·등록 후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었음에도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예고를 한 후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 하여야 한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없이 보통징수 할 수 있다.

제7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8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한 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8조의2(납입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지방세법 시행령」제76조제2항에 따라 지방소비세 납입 및 명세를 통보받으면 별지 제15호 서식의 지방소비세 납입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9.>

제9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7호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제11조(물납 및 분납)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납세관리인)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에 따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

부 칙 <제782호, 2016.7.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구세부터 적용한다.<부칙 제806호, 2017.11.30.>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지방세기본법」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제49조”로 “「지방세기본법」제51조”를 “「지방세기본법」제50조”로 한다.제12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35조”를 “「지방세기본법」제139조”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및 제2조제1호 중 “「지방세법」제13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로 한다.제27조 중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41호 서식”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26호 서식”으로 한다.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866호, 2020.10.29.> 제2조 <삭제 2022.12.29>부 칙 <제910호, 2022.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징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11104 / 시행일: 20211104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로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1.04.>

부 칙 (2017.9.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른다.② 구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에게 한 행위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에게 한 행위 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 한 행위로 본다.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한다.제2조제2항제1호 중 “「국세징수법」 제7조의4”를 “「지방세징수법」 제8조”로 한다.제2조제3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97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9조”로 한다.제2조제5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593호, 2021.11.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2020년 12월 31일 이전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3조의 규정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111212 / 시행일: 2011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송파구”라 한다)와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간의 자매결연을 통한 국제 및 국내 교류를 확대, 내실화 하기 위하여 자매결연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자매결연의 제의)① 국내·외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각종 기본자료를 송부받아 양 도시의 행정규모, 지역여건 등 자매결연 및 교류의 적정성과 결연필요성을 검토한다.②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에 자매결연을 제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결연 여건과 외교적 특수성등을 감안하여 대상도시가 선정되면 지역여건 검토에 필요한 각종 관계자료를 수집, 비교 분석하고 결연필요성을 검토한다.③ 자매결연시 교류여건등을 검토할 때 특히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결정한다.1. 면적,인구 및 행정, 재정수준등 지역여건의 유사성2. 산업,지역특성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6.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등 <개정 2011.12.12>

제5조(사전교류)① 구청장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 국내·외 도시와 사전에 여러 형태의 충분한 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② 자료 및 의견 교환 시에는 양 도시간의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는 소개책자와 홍보물 등 각종 자료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③ 상호 방문시에는 해당 도시의 공무원들이 자매결연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 지역여건을 비교 견학하도록 하고, 송파구의회의원, 주민, 경제인, 사회단체 대표등을 상호 교환 초청토록 하여 교류여건을 조성한다. <개정 2011.12.12>

제6조(자매결연 체결 등 의회 동의)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 또는 파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1.9, 2011.12.12>

제7조(자매결연 체결)① 자매결연은 양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가지고 서명·결연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서명 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② 국내·외 자매결연 체결 절차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송파구에서 서명할 경우가. 구청장은 상대 도시의 장을 비롯한 관계인사를 초청한다.나. 초청대상자에게는 구청장 명의로 초청장을 발송하되, 체재경비부담, 방문시 주요일정등을 사전에 협의 결정하고, 영접계획등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다. 경제인등 상대도시의 방문 인사와 격이 맞는 인사를 결연식에 초청하여 분야별 교류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2. 상대 도시에 초청되어 서명할 경우가. 상대도시와 협의하여 서명일정을 정하고 방문계획을 통보, 초청장을 받는다.나. 초청장이 접수되면, 공무 국내·외여행 제반절차를 거친다.다. 상대도시 방문전에 방문인원, 여행기간중 입수할 자료와 시찰대상지등을 미리 정하고 사전에 통보하여 협조 및 조정을 구한다.3. 국제도시의 경우 상호방문시 경비부담은 왕복항공료는 피초청자가, 체재비는 초청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양 도시의 장이 협의 결정한다.4.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에는 공통 관심사항, 교류계획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서명문서를 교환, 각각 보관한다.5. 각종 민간단체간 자매결연을 추진하는등 관내 주민, 각급 기관, 단체등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제8조(소속기관의 자매도시 교류)① 동주민센터등 소속기관의 장은 국내 타 도시의 기관과 자매결연을 추진할 때에는 국내자매도시내의 읍·면·동과 우선 추진한다. <개정 2008·5·13>② 구청장은 동주민센터등 소속기관이 국내자매도시 내의 읍·면·동과 자매결연등 교류를 추진할 시 상대도시에 대한 정보제공,교통편의 등을 지원할 할 수 있다. <개정 2008·5·13>

제9조(교류사업 지원) 구청장은 자매결연 파급효과 확산과 교류활성화를 위해 민간차원의 교류를 지원할 수 있다.① 조인식 또는 교류를 위해 국내 자매도시를 방문할 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② 각급 기관, 사회단체, 경제인등이 국내자매도시의 기관,사회단체,경제인등을 초청하여 교류추진시 가능한 범위내에서 회의장소등 시설과 교통편의를 지원할 수 있다.③ 관내 각급 학교가 국내자매도시의 학생들을 초청할 경우 교통편의 제공, 시설관람 안내등 편의를 지원할 수 있다.④ 구가 직접 수립한 사업계획에 의해 문화·예술·경제분야등 교류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한하여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제10조(자매결연 파기)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 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자매결연을 파기할 수 있다.

제11조(사후관리)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단절이 되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의 지속적으로 교류활동을 강화 추진한다.② 구청장은 자매결연 및 상호교류협정 체결등과 관련한 제반 기록 및 관련서류를 10년이상 보존하고, 협정서, 조인서, 공동선언문등 주요문서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은 이 조례에 의하여체결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8·5·13) 이 조례는 공포 즉시 시행하되 별표 2의 동통합과 관련하여 동주민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사항에 대하여는 200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20331 / 시행일: 202203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각급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장이나 직원이 결원, 출장 또는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을 때에직무상의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 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대행 및 대리)① 「지방자치법」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을 대행 또는 대리하는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의 순서로 대행 또는 대리한다. <신설 2000·2·15> <개정 2015.10.22., 2022.3.31.>② 구청장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의 순서로 대리한다. <개정 96·11·30, 98·9·4, 2015.10.22.>3. 국장이나 보건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소속 과의 순위에 따른 과장의 순서로 대리하고, 담당관·과장 및 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되,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의 순서로 대리한다. <개정 96·11·30, 98·9·4, 2015.10.22.>4. 삭제 <98·9·4>

제4조(지정대리)① 제3조에 따라 대리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사고자 소속기관의 직원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다만, 팀장이나 일반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 · 과장 및 동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96·11·30, 98·9·4, 2015.10.22.>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3.3.31, 2015.10.22.>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별지서식)로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6·11·30) 이 규칙은 199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8·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62호, 2015.10.22.> (「서울특별시 송파구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93호, 2022.3.31.> (「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른 행정규제사항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8·10, 2010.7.12.><개정 2025.07.10.>

제2조 (구성 등)① 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10.7.12.>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99·8·10, 2010.7.12>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변호사·건축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2.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4. 규제개혁 관계 전문가 <개정 2010.7.12>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부서장이 된다. <개정 98·9·4,2001·10·19, 2003·5·12, 2010.7.12, 2011.12.12>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1.12.12>1. 기존규제 정비계획의 심의·조정2. 주요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개선 권고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전 심의4. 주민의 규제에 대한 신고·건의사항5. 그 밖에 규제와 관련한 안건

제4조 (회의 등)① <삭제 2010.7.12.>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찬성으로 의결하고 출석위원은 별지의 의결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등 그 밖에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5.07.10.>

제5조 (의견청취등)① 위원회는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1. 관계 행정기관 및 소관부서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2.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3. 그 밖에 규제와 관련한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②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부서의 장은 규제의 심사 등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개정 2025.07.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7.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77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어 사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기관 및 송파구민의 올바른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송파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대한민국의 고유문자를 말한다.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어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회·보건소·동주민센터·공단을 말한다.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작성·제작한 공문·공보·반상회보·시설명칭·표지판·누리집(홈페이지)·각종 홍보물 등 서류 및 인터넷 정보 일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문서 등을 어문규범에 맞게 쉬운 우리 말투를 사용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국어 사용의 바른 본보기를 보이며 국어를 지키고 빛내고자 힘써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구와 구민의 한글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한글사랑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1. 한글 사용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한글 사용 촉진 및 국어 능력 증진에 관한 사항3. 한글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한글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4. 정신·신체상의 장애로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어 사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돕는 사항5. 공무원과 구민들에게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6.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할 때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어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5.07.10.>④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한 한글 및 국어 관련 법인·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① 공문서 등은 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미 파악이 어렵거나 낯선 낱말의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1. 구민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국어를 사용한다.2. 무분별한 외래어 및 외국어, 신조어 사용을 피한다.3.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한다.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의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주요 정책 사업에 관한 명칭 등) 공공기관의 장은 부서명 또는 주요 정책 사업 명칭을 정할 때는 제6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10조에 따라 지정한 국어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써야 한다.<개정 2025.07.10.>

제9조(실태 조사 및 평가)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의 한글 작성 및 국어사용 실태 조사와 평가를 필요시 실시할 수 있다.② 제8조에 따른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평가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구청장은 구청의 홍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추진하도록 한다.1. 구의 한글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2. 구민과 구 소속 공무원의 국어 능력 증진 방안 수립과 추진3. 제9조에 따른 한글 사용 실태 조사 업무 추진4. 그 밖에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임무 및 구청장이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교육)① 구청장은 구민 또는 공무원의 올바른 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정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신·신체상의 장애로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다문화가정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표창 등)① 구청장은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한글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국어 발전과 보전에 이바지한 공공기관과 공무원을 표창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한글 사용과 국어 발전에 이바지한 구민과 단체를 표창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창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표창 분야 및 인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부칙 <제1,191호, 2013.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에 설치된 공공 표시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작성되거나 표시된 공문서 및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부 칙 <제1775호, 202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규제 신고고객 보호· 서비스 헌장 운영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151022 / 시행일: 201510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규제 신고고객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주민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구”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제공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한 약속을 말한다.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규제 신고고객에게 구가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3. “행정규제”(이하“규제”라 한다)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자치법규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4.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의 이행기준에 따라 구 공무원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평가 결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이 규칙은 구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및 그 기관은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구청장은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미이행에 대한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5조(헌장의 구성)①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규제 신고고객의 불이익 금지 및 차별금지3. 시정조치4. 규제 신고고객의 평가 및 공표5. 규제 신고고객 의견 제출② 헌장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제6조(헌장의 개정)① 구청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고객 의견 반영 및 제3조에서 정한 구성원(이하“모든 직원”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헌장의 실천)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헌장을 실천하기 위하여 모든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③ 구청장은 헌장의 실천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잘못된 서비스의 시정)① 구청장은 규제 신고고객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을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헌장의 이행기준에 반하여 불이익을 받았거나 차별을 받은 규제 신고고객은 구청장 및「중소기업기본법」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접수했을 때에는 규제업무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실여부를 확인·조사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④ 규제업무 부서의 장은 확인·조사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방침을 결정한 후 해당부서로 하여금 결정사항을 조치하게 하고 그 결과를 규제 신고고객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이행실태 평가)① 구청장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 및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연1회 이상 이행실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과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 평가결과를 검토·분석하여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한다.

부 칙 <제737호, 2014.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2호, 2015.10.22.> (「서울특별시 송파구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돕고,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2.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3.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흡연자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담배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4.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를 서울특별시장 및 송파구청장이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금연을 실천하는 환경조성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① 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는 누구든지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12.19>1.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2.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말한다)<개정 2025.07.10.>3.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4.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5. 그 밖에 구청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송파구보 및 송파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절차는 제5조제2항과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구민이 쉽게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 조성목적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금연구역 지정대상은 아니지만 금연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관할 구역내 영업소·사업장 또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외부인에게 금연실천을 알리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금연구역에서의 흡연시설 설치)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금연구역의 지정범위가 광범위할 경우 금연구역 내 일정장소에 흡연 할 수 있는 최소의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장소에는 이를 설치·운영할 수 없다. <개정 2015.4.9>② 제1항에 따라 흡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구민이 쉽게 알 수 있는 장소에 흡연시설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흡연시설에는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시설을 설치할 대상과 기준, 안내표지판의 모양과 크기 및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사업장, 군부대 및 각급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금연 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활동한 자원봉사자에게는 활동비 등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2(금연지도원 제도 운영)① 구청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4.9>②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2.30〕

제10조(과태료)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제1,194호, 2013.12.19>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39호, 201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54호, 2015.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83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151022 / 시행일: 20151022

제2조(금연구역내 흡연시설 설치 대상과 기준)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금연구역 내 일정장소에 흡연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의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에는 설치할 수 없다.

제4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제3조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5.10.22.>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2. 도면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제5조(금연지도원의 위촉) ①「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6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2.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②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 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금연지도원증의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금연지도원은 15명 이내로 위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3.19]

제6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활동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3.19]

제7조(금연지도원의 해촉절차)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3.19]

제8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송파구 내에서 활동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자체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3.19]

제9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5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3.19]

제10조(실적보고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금연지도원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3.19]

부 칙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49호, 2015.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2호, 2015.10.22.> (「서울특별시 송파구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개정 2025.07.10.>2. “기부자”란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 구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를 말한다.3. “예우”란 기부자에 대하여 표창장, 감사장, 감사패 등 제6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기부자를 예우하는 경우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제5조(기부자 명부관리 등)① 구청장은 기부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기부심사 업무 담당부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기부자 예우) 구청장은 기부자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1.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2. 구청장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3. 구보 등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4.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제7조(기부심사위원회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2. 제6조에 따른 기부자 예우 및 범위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기부심사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2. 재정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3. 기부금품의 사용용도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④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어느 한 분야로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표시한 경우2. 사망, 질병 또는 국외 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심의·의결 절차 등)①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기탁하려는 자는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기탁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부금품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기부금품 사용 계획서를 기부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지정기탁서 접수부서는 기부금품 접수 관련 고려사항을 사전 검토하여 심의 요청하고 위원회 운영 담당자는 사전검토 사항을 점검하여 위원회 심의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1.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2.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07.10.>

부 칙 <제1584호, 2021.07.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부터 설치·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부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제3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이전부터 위촉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776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안전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20407 / 시행일: 2022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조에 따라 송파구에 소재하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업"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송파구"라 한다)에 본사·지사·사무소 또는 공장 등의 사업장을 두고 있는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2. "기업인"이란 관내에 소재한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3. "기업지원기관"이란 기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말한다.4. "기업관련단체"란 기업인들이 정보교류나 이익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5. "기업유치"란 송파구 관할구역 밖에 있는 기업을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 또는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6.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을 4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기업유치 지원 등) 구청장은 국내·외 우량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도로·하수 등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사항2. 도시계획과 관련된 토지이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3.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기업 애로 및 민원 일괄처리

제8조(중소기업인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발주 및 입찰·낙찰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중소기업인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기술개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학·연 기술개발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기술 개발, 기술이전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기업의 인력수요를 고려하여 대학 또는 전문교육기관 등과 공동으로 인력양성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특화산업 지원)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과 기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성장 잠재력과 경제성장에의 기여도가 높은 산업2. 지역 혁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3. 기술·지식 집약성과 입지 우위성이 높은 기업4. 지역산업의 매출증대 및 고용촉진 효과가 높은 산업5. 그 밖에 구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특화사업

제12조(중소기업정보관 등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등 기업지원활동을 총괄하고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정보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중소기업정보관은 외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기업지원 및 육성활동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1.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중소기업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비용2.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전문 전시회 등에 필요한 비용3. 중소기업의 수출증진을 위한 해외 마케팅 지원에 필요한 비용4. 중소기업의 우수제품의 발굴·홍보에 필요한 비용5.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6. 산·학·연 기술개발사업 참가기업의 사업비7. 인력양성시책에 참여하는 기업 및 교육기관에 필요한 비용8.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관련단체의 사업비

제15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기업 활동지원과 규제사항 등을 심의·해소하고 국·내외 유망 기업체 및 경제단체 유치를 위하여 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3. 기업이 요구하는 행정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4. 우수기업인 선정 등에 관한 사항5. 종합계획수립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정부 및 시의 출연기관 임직원2. 금융기관 임직원3. 기업인 또는 기업 관련단체 구성원4. 관계 공무원5. 그 밖에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진행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장이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22호, 2022.4.7.>(「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하는 노래연습장업자에게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관리책임자에게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교육강사에 관한 사항6. 교육비용 집행계획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교육실시)①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은 대면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비대면 또는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교육강사)① 강사는 학계 및 관련업계의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을 실시한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교육이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고, 강의를 수행한 자가 구 소속 공무원이면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5.07.10.>

제6조(교육 통지 및 이수자 관리)① 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교육실시 후 교육이수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교육대상자 및 교육이수자에 관한 별지 제3호서식의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이수자 명부를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작성·비치하고, 교육 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①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 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교육을 유예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유예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8조(교육의 위탁)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실시 등의 보고)①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 후 교육 시행일 1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교육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교육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과태료) 구청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5.07.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79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문화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31019 / 시행일: 202310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0.19.>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 받지 못한 등급외 사람2. 그 밖에 재해·상해·질병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람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라도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4조(지원기준)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다.② 성인용 보행기는 1인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용이 불가능한 정도의 고장이 잦거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등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선정)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동장에게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 칙 <제1525호, 2020.06.04> 이 조례는 2021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93호, 2023.10.19.>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 간의 인도주의적 사업과 남북교류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설치)① 구청장은 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구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운용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5.07.10.>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구의 양성평등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남북교류협력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2.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3. 남북교류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4.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협력사업의 총괄·조정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사항3. 남북교류협력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개정 2025.07.10.>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 등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기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회의 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 다만, 개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정기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제1449호, 2018.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76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안전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사회참여와 노동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연령 및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노인일자리”란 사회적으로 유용한 가치를 창출하면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으며 건강증진, 사회참여 및 소득증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를 말한다.3.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개발ㆍ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① 구청장은 매년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관련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구청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지원 등)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10315 / 시행일: 2021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협력과 상생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송파구”라 한다)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송파구(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송파구의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송파구의회 의원5. 소관업무 담당과장 및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노동자 대표위원, 사용자 대표위원, 구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2. 위촉된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경우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노동조합장, 사용자,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노사관계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① 협의회의 위원과 협의회에 의견을 제출하기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송파구 공무원인 위원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0조제2항에 따라 개최하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에 참여하거나 노사관계에 관한 조사, 연구자료 수집 및 자문 등에 참여한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4.,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5.07.10.>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을 말한다. <개정 2011.11.14., 2025.07.10.>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 안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개정 2025.07.10.>3. “자발적 협약”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1.14., 2025.07.10.>

제3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1.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규정에 따른 구 본청, 보건소, 사업소, 동주민센터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사무국3. 「지방공기업법」제76조의 규정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공단4. 구에서 출연한 재단 및 기관〈개정 2010.7.12.〉5.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 <신설 2017.9.14.> <개정 2025.07.10.>6.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신설 2017.9.14.> <개정 2025.07.10.>

제5조(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② 구매·생산 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1.14>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1.14>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1.14., 2025.07.10.>4. 구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1.14>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녹색제품 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 또는 구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4., 2025.07.10.>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4>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금액 등 친환경상품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1.14>2. 구청장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0.7.12, 2011.11.14〉③ 구청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구 홈페이지 또는 구보 등에 집계·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개정 2011.11.14., 2025.07.10.>1. 녹색제품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개정 2011.11.14>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 <개정 2011.11.14>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및 제도개선 사항 등 <개정 2011.11.14>

제9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14., 2025.07.10.>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개정 2025.07.10.>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개정 2025.07.10.>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개정 2017.9.14.>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제12조(녹색제품 구매 증진)① 구청장은 관내에 소재한 아래의 기관 및 단체에게 녹색제품 우선 구매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1. 구에서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개정 2025.07.10.>2. 구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3. 학교법인4. 종교시설5. 체육시설6. 관내기업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1.11.14>③ 구청장은 관련 단체 등의 녹색제품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제13조(포상)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생산자 및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1.11.14., 2025.07.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73호, 2017.9.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81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환경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한노인회 송파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40307 / 시행일: 2024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송파구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내용)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송파구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 구청장이 지회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3. 노인대학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5.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6.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에 관한 사항7.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8.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절차 등)① 지회는 제2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지회의 장에게 결정·통보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필요성2.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액의 적정성3. 유사사업 또는 중복지원의 여부4.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① 구청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복지원이 확인 될 경우 지원에서 제외하거나 지원중단 또는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6조(보고·검사 등)① 지회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회로 하여금 보조사업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표창)① 구청장은 지회의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현저하게 이바지한 단체 및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적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송파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적십자사봉사회”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송파구협의회를 말한다. <개정 2025.07.10.>2. “봉사회 회원”이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 또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활동 지원)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6.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7. 적십자사 조직의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활동에 관하여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적십자사 조직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제4조(보조금의 지급)① 구청장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599호, 2021.1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76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안전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170928 / 시행일: 201709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또는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2. "직접손궤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3. "간접손궤부분"이란 직접 망가진 부분에 가까운 부분으로서 나중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①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다.<개정 2011.12.12, 2014.4.10, 2017.9.28.>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 굴착표준 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별표 1,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의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단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등의 강제징수)①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7.9.28.>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제33조를 준용한다.<개정 2011.12.12, 2017.9.28.>[제목개정 2014.4.10]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징수)①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원인자 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1. 처음의 허가내용과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않아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2. 도로굴착에 따라 직접손궤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처음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3. 그 밖에 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처음에 굴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처음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2>③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이나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산출 및 징수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1.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17호, 2014.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95호, 2017.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190718 / 시행일: 20190718

제3조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고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홈페이지 내에 게시하고 공고기간(접수기간과 동일)은 7일 이상으로 한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건물의 공고 시기는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임시사용 등)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 신청을 받은 이후로 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일 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개정 2019.7.18.>

제4조(담배소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법 제16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1. 약국·병원·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4.「식품위생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57조에 의거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받아 영업 중인 장소. 다만,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종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 출입문 등)되어 별도의 방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9.7.18>

제5조(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7.18.>②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소 간의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6호에서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하고 출입문이 외부와 접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5.10.22, 2019.7.18.>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③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시설물 내 2개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④ 임시정류장·임시개설장·흥행장·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장소와 건축물의 신축, 개축으로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 장소에 기한을 정하여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기간이 종료되면 그 자격을 자동 상실한다.

제6조(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 ①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신청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제10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보행자의 통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②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지정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된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③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및 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7.18.>④ 제5조제2항제6호에 따른 매장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7.18.>1. 건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계산대(뒷 공간 포함)·진열장·현금지급기·에어컨·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직원휴게실·화장실·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및 기타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제7조(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영업소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9.7.1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2호, 2015.10.22.> (「서울특별시 송파구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39호, 2019.7.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른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5년간 종전 거리제한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한다.1. 폐업신고로 신규지정 접수 공고하는 경우2.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관할구역 내 영업소 위치변경을 신청하는 경우③ 이 규칙 시행 전 지정신청을 한 자(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시행일에 진행 중인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④ 이 규칙 시행 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단서규정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구청장에게 휴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