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60109 / 시행일: 2026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시민단체를 육성ㆍ지원하고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행위”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의한 행위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7.5.8.>2. “시민단체”란 범죄행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로 시민명예경찰연합회, 어머니폴리스단, 학부모폴리스단, 등산로 안전 폴리스 등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5.8.>

제3조(시의 책무)①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는 시민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 발굴, 시민단체 육성·지원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8., 2024. 12. 30.>② 시는 시민단체의 참여와 활동지원,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단체의 책무)① 시민단체는 시민에 대한 시의 사회안전망구축사업과 범죄예방 봉사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② 시민단체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지역 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및 사후대응 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의정부시 지역사회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9.25.>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7.5.8.>1. 범죄예방 등 지역안전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개정 2017.5.8.>2. 범죄예방 활동을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실시한 시민단체 대표자 <개정 2017.5.8.>3.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4. 시의원, 시의 범죄예방업무 담당국장,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업무 담당과장 <개정 2021. 12. 30.>5.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시의 범죄예방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범죄예방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1.6.28>

제6조(위원회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시민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및 사업심의 <개정 2017.5.8.>2. 아동·청소년·여성 등 범죄취약 계층의 범죄예방 사업 실적평가 <개정 2017.5.8.>3.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사업 추진4. 범죄피해 시민 위로금 대상자 심의 및 지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17.5.8.>5. 그 밖에 범죄예방 시민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시장이 결정 또는 협조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사항을 건의 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적인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2. 직무 수행에 부적절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이 인정되는 경우3.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위원 수당 등)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3.14>

제12조(시민단체의 요건)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시민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시 관할구역 내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2. 조직의 단합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적정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3. 자체적인 근무조를 편성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4.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보조금 등 지원)① 시장은 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시민단체에 대하여 단체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할 경찰서장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 12. 30.>② 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할 경찰서장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5.8., 2021. 12. 30.>③ 제2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01.0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6.28 조례 제2394호>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⑨ 의정부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5항 중 “범죄예방업무담당”을 “범죄예방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부칙 <2012. 3.14 조례 제2439호>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의정부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칙 <2015.01.05. 조례 제2591호>(의정부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 본문 중 「의정부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4조 생략부칙 <2017.5.8. 조례 제27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49호, 2019.9.25.>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71호, 2021.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517호, 2024. 12. 30.> (의정부시 조례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667호, 2026. 1. 9.> (의정부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