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원경찰 징계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청원경찰의 근무기강이 확립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29, 2015.11.05.>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장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혁신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일자리벤처과장, 주택과장, 도시관리과장이 된다.(개정 2007.05.17, 2009.10.29, 2010.10.07, 2014.02.20, 2014.12.31., 2017.7.20., 2018.10.29., 2024.7.1.)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지원과 인사업무담당 주사가 된다.<개정 2018.10.29.>

제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 이 분립하여 의결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가장 유리한 의견이 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5조(징계의결의 요구)① 징계요구권자는 청원경찰의 소속기관장(이하 "소속기관장" 이라 한다)이 된다② 소속기관장은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09.10.29>③ 징계의결요구서의 징계요구권자의 의견란에는 징계요구 양정 및 심의상 참고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징계심의대상자의 출석)① 위원회는 징계안전을 심의할 일자를 정하고 위원회 개최일 3일전에 징계심의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가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여 진술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2회이상 출석통지를 하여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에 의하여 징계의결할 수 있다.

제7조(심문과 진술권)① 위원회는 출석한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심문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에게 그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심의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③ 징계심의대상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의결로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징계사유심의) 위원회는 징계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입증자료의 적부,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 및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개전의정 유무 등의 정상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9조(징계위원회의 의결)① 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징계심의에 앞서 각 위원에게 징계 사유 및 동기,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② 징계심의 결과에 따른 징계양정의 결정은 심문과 진술이 끝나고 징계심의대상자를 퇴장시킨 후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징계양정이 결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의결대장에 그 사실을 등재하는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징계의결서 원본과 사본(간사가 작성하였음을 기재) 각 1부를 징계 요구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징계요구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징계처분)①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서를 접수한 소속기관의장은 징계의결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 징계처분을 행함에 있어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된 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한다.

제11조(재심청구)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자기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② 소속기관장은 재심청구를 접수하면 즉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재심의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재심위원은 위원회의 위원과 별도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행정혁신국장, 위원은 복지돌봄국장, 청정도시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이된다.<개정 2009.10.29, 2013.02.21, 2018.10.29., 2019.11.28., 2025. 12. 30.>④ 재심의 절차 및 의결방법은 위원회의 경우와 같다.

제13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9.10.29>

부 칙 <제정 1998.04.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관악구청원경찰징계규정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개정 1998.09.15> 제2조 생략부 칙 <개정 1999.09.15> 제2조 생략부칙 <개정 2007.05.17 규칙 제541호> 제2조 제1항 부터 제15항까지 생략부 칙 <개정 2010.10.0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용차량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호 중 “청소과”를 “청소행정과”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③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④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계약직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원경찰 징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하고 “생활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⑥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⑦ 「서울특별시 관악구 법제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하고 “기획재정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며, 제34조 제3항 중 제3편 “행정지원”을 “행정재정”으로 하고 제4편 “기획재정”을 “지식문화”으로 한다.⑧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감사담당관과 협력지원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⑨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송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4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⑩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산 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하고,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⑪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중 “기획재정국장”을 각각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⑫ 「서울특별시 관악구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하고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⑬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호 중 “청소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한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규칙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3. 02. 21 규칙 제650호>(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③ 생략④「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원경찰 징계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⑤~⑦ 생략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공포가 예정 되었거나 시행일을 앞두고 있는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규칙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14.2.20 규칙 제660호>(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⑦ 생략⑧「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원경찰 징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재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⑨~⑭ 생략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공포가 예정 되었거나 시행일을 앞두고 있는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규칙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4.12.31. 규칙 제676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원경찰 징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안전자치과”를 “자치행정과”로 한다.③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안전자치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하고 “생활경제과장”을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한다.④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안전자치과”를 “안전관리과”로 한다.⑤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안전자치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⑥ 「서울특별시 관악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안전자치과장”를 “자치행정과장”으로, 제10조제1항 중 “안전자치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제10조제3항 중 “안전자치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공포가 예정 되었거나 시행일을 앞두고 있는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규칙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일부개정 2015.11.05. 규칙 제6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7.20. 규칙 제724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미래성장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8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사회적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원경찰 징계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사회적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8.10.29. 규칙 제747호>(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⑯ 생략 ⑰「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원경찰 징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혁신국장”으로,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일자리경제과장”을 “일자리벤처과”으로 하고, 제3조제3항 중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하며, 제11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혁신국장”으로, “복지환경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도시관리국장”을 “청정도시국장”으로,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⑱~㉒ 생략부칙 <규칙 제771호, 2019.11.28.>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④ 생략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원경찰 징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가족국장”으로 한다.⑥～⑧ 생략부 칙 <규칙 제867호, 2024.7.1.,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③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원경찰 징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건설관리과장”을 “도시관리과장”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901호, 2025. 12. 30.>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③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원경찰 징계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복지가족국장”을 “복지돌봄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