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30517 / 시행일: 20230517

제2조(기금의 설치)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해구호 자금 확보를 위해 부산광역시재해구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8. 1. 10., 2020. 9. 30.>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 9. 30.>1. 「재해구호법」 제15조에 따른 적립금2. 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제3항에 따른 지방채

제3조의2(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4조제1항제1호,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구호의 제공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물자의 구입 및 보관창고의 설치·운영3. 법 제7조에 따른 응급구호4. 법 제9조제3항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상5. 법 제16조의3에 따른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 지원6.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액의 사전집행7. 재해구호물자의 조달·운송8. 재해구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 구호 관계인에 대한 재해구호 교육·훈련 및 급식9. 한파·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쉼터의 냉난방 비용 및 취약계층에 대한 소모성 물품 지원10. 다른 시·도 재난 지역의 재해구호 지원11. 소상공인 재해구호금12. 그 밖에 시장이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본조신설 2018. 1. 10.] [전문개정 2020. 9. 30.]

제4조(기금계정의 설치) 시장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부산광역시금고에 기금의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0., 2020. 9. 30.>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3. 5. 17.>③ 삭제 <2023. 5. 17.>④ 삭제 <2023. 5. 17.>⑤ 삭제 <2023. 5. 17.>⑥ 삭제 <2023. 5. 17.>⑦ 삭제 <2023. 5. 17.>⑧ 삭제 <2023. 5. 17.>⑨ 삭제 <2023. 5. 17.>⑩ 삭제 <2023. 5. 17.> [전문개정 2018. 1. 10]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5. 1. 1, 2018. 8. 1, 2021. 7. 7.>1. 기금운용관: 사회복지국장 <개정 2015. 1. 1, 2018. 8. 1, 2021. 7. 7.>2. 분임기금운용관: 재해구호기금업무담당과장3. 기금출납공무원: 재해구호기금업무담당사무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96. 6.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⑬부산광역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사회계장”을 “사회복지계장”으로 한다.⑭ ~ (28) 생략부 칙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98. 9.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부산광역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보건사회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⑫ ~ (35)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시행에따른부산광역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등의개정조례)<9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제1조(부산광역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3호중 “사회복지계장”을 “복지행정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부 칙 (행정기구설치조례)<99.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부산광역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호중 "사회복지과장"을 "재해구호기금운용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⑧ ∼ (27) 생략부 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06. 2.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7) 생략(18)「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복지건강국장"으로 한다.(19)~(29) 생략부 칙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2006. 5.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로 한다.제5조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67조"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한다.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⑥ ~ ⑨ 생략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재해구호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재해구호기금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재해구호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5.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1) 생략(32)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호 중 “복지건강국장”을 “사회복지국장”으로 한다.(33) ~ (100) 생략부칙 <2018. 1.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를 삭제한다.제3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제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8. 8.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7; 생략&#x32b8;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및 제6조제1호 중 “사회복지국장”을 각각 “복지건강국장”으로 한다.&#x32b9; ~ (95) 생략부칙 <2020.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1. 7.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b2;생략&#x32b3;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및 제6조제1호 중 “복지건강국장”을 각각 “사회복지국장”으로 한다.&#x32b4;~(79)생략부칙 <2023. 5.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제3조제3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