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 관리 규정 (훈령,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603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각급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2.>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2.13., 2024.1.12.>1. "정원부서"란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이하 “도교육청” 이라 한다) 소관부서를 말한다.2. “관리부서”란 교육공무직원의 인사·노무 기준을 정하고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도교육청 소관부서를 말한다.3. “사업부서”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 및 지원하는 도교육청의 사업담당부서를 말한다.4. “사용부서”란 교육공무직원의 업무와 복무를 직접 지휘하고 관리하는 각급 교육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제3조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직원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중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무기계약근로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직종의 구분 등) ① 제3조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직종 및 정원의 총수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8.6.27.>② 별표의 직종 및 총수에 포함되지 않는 무기계약근로자는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8.6.27.>③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따라 지정된 근로시간 면제자인 경우 활동기간 동안 해당직종에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15.> <개정 2024.1.12.>

제5조(정원관리의 일반원칙) ① 정원을 책정할 때에는 사용부서의 필요인력 및 업무량, 재원 확보, 공무원 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② 인력진단의 결과에 따라 남는 인력 또는 채용 목적과 일치되지 않는 인력 등에 대하여는 그 정원을 조정하여야 한다.③ 사용부서 및 사업부서는 이 규정에서 정한 정원에 반영되지 아니한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채용할 수 없다.

제6조(정원책정요구) 사업부서는 정원의 증가나 감소가 예측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정원 책정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7월말까지 정원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15., 2024.1.12.>

제7조(정원책정 승인) ① 정원부서는 사업부서에서 정원 책정 요구가 있는 경우에 제5조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예산부서 및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② 사업부서는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정원에 대하여 사용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

제9조의2(인력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교육공무직원 정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인력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교육공무직원 정원 관리에 관한 사항2. 직종 신설 및 변경·통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교육감이 심의·요구하는 사항[본조 신설 2019.1.4]

제9조의3(구성)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국장, 부위원장은 노사법무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7명 이내로 하되 예산재정과장과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도교육청 부서의 장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4.8.30.>[전문개정 2024.1.12.]

제9조의4(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 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 신설 2019.1.4]

제9조의5(운영 등)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정원부서 담당 사무관이 된다.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 신설 2019.1.4]

부칙 <제87호,2014.2.13>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호,2014.2.28.>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호,2014.12.29.>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호,2015.2.27.>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호, 2015.12.30.>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호, 2017.2.6.>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호,2018.1.31>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호,2018.6.27>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호,2018.8.17>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호,2019.1.2>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호,2019.1.21>(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두는 담당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제주특별자치도교육훈령 제131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의3제2항 중 “체육복지과장, 학생생활안전과장”을 “체육건강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133호,2019.1.30>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호,2019.3.20>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호, 2020.1.15.>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호, 2021.1.6.>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호, 2021.12.17.>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67호, 2022.12.15.>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68호, 2023.1.20.>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의3제2항 중 “학교교육과장, 미래인재교육과장, 체육건강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교육행정과장”을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창의정보과장, 진로환경교육과장, 체육건강과장”으로 한다.⑨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제174호, 2023.7.7.>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82호, 2024.1.12.>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호, 2024.8.3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두는 담당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공무직원 정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의3항 중 “행정국장, 총무과장, 교육예산과장”을 “안전국장, 노사법무과장, 예산재정과장”으로 한다.⑥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188호, 2024.8.3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두는 담당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공무직원 정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의3항 중 “행정국장, 총무과장, 교육예산과장”을 “안전국장, 노사법무과장, 예산재정과장”으로 한다.⑥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191호,2024.12.30>이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95호, 2025.2.17.>이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호, 2025.12.15.>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