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40809 / 시행일: 2024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14조제4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4항, 제21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 및 증평군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4. 8. 9〕

제2조의2(평생교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증평군 평생교육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2. 「증평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평생교육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3. 「증평군 문해교육 지원 조례」에 따른 문해교육 활성화 계획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4. 8. 9〕

제3조(비용 지원)① 군수는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 8. 9〕

제4조(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평생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증평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8. 9〉② 협의회에는 평생교육기관ㆍ단체 및 평생교육시설간의 협력 증진과 평생교육 진흥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4. 8. 9〉〔제목개정 2024. 8. 9〕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 한다.〈개정 2024. 8. 9〉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6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군수로 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4. 8. 9〉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4. 8. 9〉1. 평생교육 업무 담당 부서장 및 실ㆍ국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관할 교육지원청의 평생교육 업무 담당 부서의 장나. 증평교육도서관장다. 평생교육전문가라.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24. 8. 9〉

제8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개정 2024. 8. 9〉②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4. 8. 9〉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 협조) 협의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실무협의회)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평군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8. 9〉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평생교육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13. 5. 16, 2020. 12. 29, 2024. 8. 9〉④ 실무협의회 위원은 평생교육기관ㆍ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의 실무자, 평생교육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24. 8. 9〉⑤ 실무협의회는 평생교육기관ㆍ단체 및 평생교육시설과의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 추진계획 수립, 그 밖의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개정 2024. 8. 9〉

제12조(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증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증평군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 군수는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증평군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15. 1. 1, 2024. 8. 9〉〔제목개정 2024. 8. 9〕

제14조(기능) 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5. 1. 1, 2024. 8. 9〉1. 법 제2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2. 법 제15조에 따른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홍보3. 평생교육기관ㆍ단체 및 평생교육시설 간 연계협력 추진4.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및 지원5. 그 밖의 평생학습의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공동추진) 군수는 제14조 각 호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5. 1. 1, 2024. 8. 9〉

제16조의2(읍ㆍ면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읍ㆍ면 평생학습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읍ㆍ면 평생학습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8. 9〕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평생교육법」,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개정 2014. 11. 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5. 16 조례 제475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증평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기획감사실장”을 “미래전략과장”으로 한다.부칙 (2014. 11. 21 조례 제553호,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증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2. 증평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증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증평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52; 까지 생략&#x3253;「증평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증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54; 부터 &#x3256; 까지 생략부칙 (2015. 1. 1 조례 제559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2. 29 조례 제955호, 증평군 조직개편사항 반영 등을 위한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8. 9 조례 제11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증평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및 제8조 중 “「증평군 평생학습 조례」”를 “「증평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