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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10107 / 시행일: 20210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유(共有)(이하 “공유”라 한다)”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2. “공유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민법」에 따른 비영리 법인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1. 1. 7.>3. “공유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1. 1. 7.>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과 기업의 민간자원 공유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공유 촉진 정책) 구청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ㆍ지원3.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4.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5. 국내외 공유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6.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보조금 등 지원)① 구청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공유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동일한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또는 다른 자치구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회계연도에는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은 구청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구와 보조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제3항의 협약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⑤ 보조금의 실적보고, 정산, 검사 및 감독, 불법ㆍ부당한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공유촉진위원회의 설치)① 공유 촉진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유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공유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 1. 7.>④ 당연직 위원은 공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2. 학계에서 공유와 관련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3. 비영리민간단체ㆍ비영리법인ㆍ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4.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공유와 관련된 사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⑤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1. 1. 7.>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유업무를 총괄하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1.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2. 공유촉진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3. 공유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안건이 발생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1. 1. 7.>② 삭제 <2021. 1 .7.>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 중 심의ㆍ자문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ㆍ자문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160519 / 시행일: 2016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2.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3.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4.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5.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6. "건설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이하 "지급확인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건설공사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적기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급인, 하수급인, 노무자 및 장비·자재업자의 대금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각 이해당사자들이 실시간으로 지급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7.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상생협력이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민간부문에 확산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책무)①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구의 발주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구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공정한 하도급을 위한 기본원칙)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하도급대금 직불제)① 구청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어음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이하 “직불제”라 한다)가 실시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직불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③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하도급대금을 주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제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④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현장 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의 지연 및 체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 등)① 발주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사업에 대하여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민간투자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2. 그 밖에 각 이해당사자의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 발주자가 지급확인시스템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는 사업의 경우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수급인, 하수급인, 노무자, 장비·자재업자 간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의 지급에도 반드시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발주된 사업을 계약한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지급확인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이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지급확인시스템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⑤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한 사업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제10조(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구청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한다.

제11조(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구청장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사 종류별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2.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3. 그 밖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① 구청장은 수급인으로부터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받아 하도급 할 공사의 주요 공사 종류 및 물량, 하수급인의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하도급 계약내용 등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건설공사의 담당공무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여 건설공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의 심사를 통하여 공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공사비가 하수급인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선금과 기성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자도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지연지급 등의 사례가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공사부서 및 계약부서에서는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을 시공사에 신속히 지급하여 중소업체의 자금난과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부조리 신고센터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저가하도급, 대금미지급, 임금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하도급 관련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신고방법은 방문신고, 서면신고, 온라인 신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케이블”이란 전주에 설치하는 케이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2. “민관협의회”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가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구가 함께 의논하고 해결책을 제안하는 모임을 말한다.3.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공중케이블 정비를 통한 보행자 안전 확보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공중케이블 정비구역의 설정 및 실태조사3. 공중케이블 정비 완료 시 현장평가4.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의 홍보 및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5. 공중케이블 민원 해소를 위한 방안6. 그 밖에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구민이 구의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케이블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③ 위원장은 주관부서 국장으로 한다.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⑤ 당연직 위원은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주관부서 국장 및 과장과 정비대상구역 동장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정비대상구역 동장이 추천한 주민2. 중랑구 공중케이블 정비를 관할하는 정비사업자3.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⑦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 담당 팀장으로 한다.⑧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1.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대한 민원 및 의견제시2.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에 동별 공중케이블 정비의뢰3. 공중케이블 정비를 위해 필요한 업무의 협조 및 지원

제7조(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관리도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제45조제1항제2조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27조 따른 중랑구 관내 비법정 도로를 관리도로로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유지·보수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구민의 통행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5.>

제3조(관리도로의 지정 및 폐지 등)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일반교통의 공용정도,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리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관리도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3.10.5.>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도로를 지정·폐지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제4조(관리의 범위)① 구청장은 지정된 관리도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도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관리도로의 관리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로(차도·보도)포장 및 보수2. 구민의 통행방해 행위 금지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로 시설의 정비 <개정 2023.10.5.>

부 칙 <제1446호, 2021.0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17호 어려운 법령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관리도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21020 / 시행일: 20221020

제2조(관리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절차)① 구청장은 관리도로를 지정·폐지 또는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리도로를 지정·폐지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구보 및 관할 주민센터 게시판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20214 / 시행일: 20220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제안과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처하고자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4> <개정 2022.02.14.>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1.10.14>1.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제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0.14>2. 학교교육 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3. 우수학교 및 교육시설 육성·유치에 관한 사항4.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여론수렴 및 구민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5.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학의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0.14>6. 지역인재 육성·지원 및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0.14>7.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관련 사항 <개정 2011.10.14>8. 삭제 <2011.10.14>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0.14., 2021.9.29.>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과 행정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10.14> <개정 2014.12.26><개정 2018.9.20.>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 <신설 2011.10.14> <개정 2021.9.29.>2. 대학 교수 등 교육전문가 및 교육청 관계공무원 <신설 2011.10.14>3.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소재한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장, 학교 운영위원장, 학교 학부모 대표 <신설 2011.10.14> <개정 2021.9.29.>4. 그 밖에 교육과 관련된 지역 또는 단체의 대표, 주민대표 등 <신설 2011.10.14>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지원과장이 된다. <개정 2011.10.14>④ 삭제 <2011.10.14>⑤ 삭제 <2011.10.14>1. 삭제 <2011.10.14>2. 삭제 <2011.10.14>3. 삭제 <2011.10.14>4. 삭제 <2011.10.14>⑥ 삭제 <2011.10.14>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10.14>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 시의원, 구의원 및 교육청 관계 공무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10.14>② 위원의 임기 중 결원 시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위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0.14>

제6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1.10.14>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10.14>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4>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조명개정 2011.10.14>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10.14, 2021.9.29.>1. 위원의 사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전보, 퇴직 등)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11.10.14>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의견의 청취)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로 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전문기관,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0조(경비지원)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1.10.14>

부칙 <제811호, 2009.0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34호, 2011.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37호, 2014.12.26>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 &#x2472; 생략&#x2473;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한다.&#x3251; ~ &#x325f; 생략부 칙 <제1232호, 2018.9.20.>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활복지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⑮ ∼ &#x32b6; 생략부 칙 <제1449호, 2021.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02호, 2021.0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50109 / 시행일: 2025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3.>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3.>② 구청장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경우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과 자동차 안전점검·관리 등을 통하여 올바른 자동차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교육·문화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구민의 책무)① 차량운전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2.23.>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방향2.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2월 말까지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2.23.>

제7조(교통안전교육 등)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 향상을 위해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9.>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5.1.9.>1.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방문 및 체험 교육2. 교통안전 관련 민간단체 구성원의 안전과 봉사활동에 관한 교육3.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4. 교통안전 의식 함양을 위한 캠페인 등 구민참여 홍보활동 <신설 2025.1.9.>5. 그 밖에 교통안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및 홍보활동 <개정 2025.1.9.>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교통안전 및 올바른 자동차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를 담당하는 경찰서,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2.23.>

제11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7조부터 제10조에 따른 교통안전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또는 교통안전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9.>② 구청장은 관계기관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명절 귀성차량에 대한 정비지원 등)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라 중랑구에 사업장이 있는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된 조합 또는 협회가 구민을 위해 실시하는 명절 귀성차량의 무상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2.23.>

제13조(보조금 지원 및 관리) 제12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3.2.23.>

부칙 <제1438호, 2021.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73호, 2023.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57호, 202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150514 / 시행일: 2015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요 교통정책에 대해 다양한 교통전문가의 심도 있는 자문을 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통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①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통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둔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요 교통정책의 분야별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의 주요 교통정책에 관한 사항2. 중랑구의 장·단기 교통발전계획에 관한 사항3. 교통정책 개발 및 교통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교통발전을 위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때,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여성위원으로 40%이상 구성할 수 있도록 하되,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60%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중랑구의회 의원 1명2. 교통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교통유관기관에서 추천한 사람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구청장은 위원이 질병·장기여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수당 등)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 소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 또는 위원에게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190711 / 시행일: 2019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생활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 간에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4. “구민”이란 「주민등록법」제8조에 따라 구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신고를 한 주민을 말한다.

제5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은 보험계약 체결 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과 협의하여 재난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보험 증권과 약관에 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 재난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구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상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 지급 청구)① 보상한도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피해를 입어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험약관에 규정된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금 지급청구는 구와 보험기관과의 보험개시일부터 신청가능하다.② 불가피한 경우, 구에서 피보험자(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말한다)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보험금 지급 등)① 보험기관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말한다)에게 제7조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② 보험기간 등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10조(보상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된다.1. 피보험자가 재난발생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원을 받는 경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차적을 둔 사업용자동차의 불합리한 운영이나 교통불편사항의 신고를 공정·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으로서의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5.>

제2조(설치 및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교통불편 민원신고 사항에 대하여 신고내용의 확인 또는 확인불가 여부를 심의한다.1. 사업용자동차(버스, 택시 등)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위에 관한 사항2. 비사업용자동차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통민원신고 전반에 관한 모든 사항 <개정 2023.10.5.>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0.5.>② 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부위원장은 주차관리과장으로 한다.<개정 2013.09.17><개정 2014.12.26><개정 2018.9.20.>③ 안전건설교통국장, 주차관리과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3.09.17><개정 2014.12.26><개정 2018.9.20.>1. 관계공무원2. 교통에 관한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관내 거주자 또는 사업체 종사자3. 직능단체, 시민단체 임원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④ 삭제 <2023.10.5.>[조명개정 2023.10.5.]

제3조의2(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중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본조신설 2023.10.5.]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10.5.>②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제6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월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시기를 정하여 개최 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확인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수지도업무담당주사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교통민원심의 각 안건에 대한 모든 사항을 사실에 입각하여 조사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제9조(비밀엄수)① 위원회의 위원, 간사는 위원회에서 그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신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부칙 <제610호, 2004.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11호, 2013.09.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서울특별시중랑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⑦ - ⑫ 생략부칙 <제1037호, 2014.12.26>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 &#x3255; 생략&#x3256; 서울특별시중랑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안전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x3257; ~ &#x325f; 생략부 칙 <제1232호, 2018.9.20.>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2; 생략&#x2473; 서울특별시중랑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교통행정과장”을 “주차관리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국장, 교통행정과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 주차관리과장”으로 한다.&#x3251; ∼ &#x32b6; 생략부 칙 <제1630호, 2023.1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조례에 따라 임명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617호 어려운 법령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중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141226 / 시행일: 20150101

제2조(제안의 모집 및 공고)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연중 수시로 제안을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 및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 제안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매년 제안모집 계획을 구보, 홈페이지 및 구소식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3조(제안의 접수 등)① 구청장은 연중 제안을 접수하며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구민제안접수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구민제안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접수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②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의견조회)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의 실용성, 창의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부서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의뢰를 받은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록)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성명3. 회의안건과 심의·의결내용②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채택등급의 결정)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제안의 채택등급 결정은 창의성, 경제성, 효율성, 적용범위, 주민편익증진도 등 부문별로 평가하여 종합득점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동점인 경우에는 노력도, 완성도 등을 고려하여 등급을 결정한다.②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채택된 창안의 활용)① 기획예산과장은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채택된 창안을 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이를 활용하도록 한다. <개정 2014.12.26>② 채택된 창안을 통보받은 부서장은 해당 창안을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시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기획예산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부칙 <제615호, 2010.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98호, 2014.12.26>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중 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서울특별시중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홍보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 · 생략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회관의 대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4.11>

제2조(대관범위)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일부를 대여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기본시설 : 대공연장, 소회의실, 생활체육실, 홍보전시실, 열람실, 소공연장2. 부속설비 : 무대조명, 음향기기, 피아노, 영사기, 샹데리아, 작품걸이대 조명등, 냉·난방기, 무빙라이트, 빔프로젝터, 헤이저<개정 2013.04.11>

제3조(대관의 승인 및 제한)① 회관을 대관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대관 및 사용신청서에 기재하여 구청장(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1. 사용자 주소, 성명2. 공연 또는 행사의 종류와 명칭 및 내용3. 사용일시 및 시간4. 출연 및 참석 예정 인원수5. 사용시설 및 설비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하지 아니한다.1. 공안 질서유지 또는 공서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2.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3. 기타 회관의 관리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제한,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구청장은 그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지시에 위반한 때2.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회관의 사용이 불가할 때3.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4.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개정 2013.04.11>

제4조(사용시간 및 사용료)①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의 사용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고 그 사용시간별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오전 : 07:00부터 12:00까지2. 오후 : 13:00부터 17:00까지3. 야간 : 18:00부터 22:00까지② 사용자가 제1항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③ 사용료 징수대상은 다음과 같다.1. 다른 법령에서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육성을 위하여 재정지원을 해야 하거나 할 수 있는 단체 이외의 개인 및 법인과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2. 공익단체일지라도 비공익성 행사나 흥행성 공연 등으로 사용할 때3. 기타 구청장이 사용료 징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정 2013.04.11>

제5조(사용료 징수 제외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0.5.>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2. 다른 법령에서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육성을 위하여 재정지원을 해야 하거나 할 수 있는 단체가 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때3. 구민의 복지증진과 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순수한 공익성 비영리 문화행사4. 기타 구청장이 사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정 2013.04.11>

제6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① 사용자는 사용 승인 후 지체 없이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료입장을 위한 회관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일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기본시설 사용료를 분납할 수 있다.②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1. 사용료 전부 반환가. 재해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나. 국가 행사 또는 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다. 사용예정일 3일 전에 사용을 취소한 때2. 사용료 일부 반환가. 사용예정일 2일 전 취소 시 50%나.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시 30%③ 납부한 사용료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승인 취소·철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4.11>

제7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단,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3.04.11>

제8조(사용자의 손해배상)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4.11>

제10조(입장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사용자에게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2. 만취자3.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4. 기타 구청장이 안전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3.04.11>

부칙 <제381호, 1988.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27호, 1999.07.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93호, 2000.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17호, 2005.02.25> 이 조례는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85호, 2013.0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92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제한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 2015.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17호 어려운 법령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충민원”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을 말한다.2.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두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서울특별시 중랑구 및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6.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7.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8.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5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④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⑤ 결원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6조(위원의 결격사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3. 정당의 당원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즉시 해촉한다.

제7조(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5.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설치)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구민의 복지증진과 문화의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13> <개정 2017.2.27.><개정 2022.2.14.><개정 2023.10.5.>

제3조(공무원)① 구민회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장 1명을 두며,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17.2.27.>② 제1항의 공무원은 행정지원과 소속 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9.04.13> <개정 2018.9.20.>

제5조(대관)① 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일부는 이를 대여할 수 있다.② 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료는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부칙 <제14호, 1988.05.01>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98호, 2009.0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88호, 2017.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32호, 2018.9.20.>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6; 생략&#x3257;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한다.&#x3258; ∼ &#x32b6; 생략부 칙 <제1502호, 2022.0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17호 어려운 법령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모든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0.5.>

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서울특별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소속공무원 또는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 중랑구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 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 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7.11.>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 또는 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904호, 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구세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073호, 2015.0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05.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1200호, 2017.9.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8조제1항제3호”를 “제146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8조제1항제4호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62조의2”를 “법 제146조제1항제4호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5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마목 중 “법 제132조”를 “법 제111조”로 한다.제7조제2항 본문 중 “법 제138조제1항제1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1호”로 한다.제9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364호, 2020. 7.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선정대리인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 칙 <제1617호 어려운 법령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08호, 2024.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00409 / 시행일: 20200409

제5조(과세표준)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8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9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재산세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4. 9.>

부칙 <제905호, 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1026호, 2014.04.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62호, 2016.05.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제1354호, 2020. 4.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과세대장 비치)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수정신고 등)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2020.5.28.>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중과세 대상 관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과세물건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중과세 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등기·등록 후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었음에도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예고를 한 후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 하여야 한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없이 보통징수 할 수 있다.

제7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8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 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한 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8조의2(납입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법 시행령 제76조의제2항에 따라 지방소비세 납입 및 명세를 통보받으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지방소비세 납입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5.28.]

제9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7호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제11조(물납 및 분납)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납세관리인)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에 따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부칙 <제619호, 2010.12.31>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39호, 2016.05.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771호, 2017.9.28.>(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로, “같은 법 제51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제12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5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39조”로 한다.② 생략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략부 칙 <제811호, 2020.5.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소비세의 납입에 관한 유효기간) 제8조의2의 신설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개정 2022.12.30.>부 칙 <개정 2022.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중랑구구정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000923 / 시행일: 20000923

제4조(광고게재 신청접수) 조례 제9조에 의한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이하 "광고주"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에 광고도안·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광고게재가 결정되면 구청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결정통지서를 광고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광고료 징수 및 납부) 조례 제11조에 의한 광고료의 수납은 광고게재 후 3일 이내에 지방세법을 준용한 세외수입 조정결의를 하여야 하며 익월 말까지 납입기간을 정하여 납입고지서(별지 제3호 서식)를 납입기한 15일 전까지 광고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30504 / 시행일: 202305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애국정신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과 국기선양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게양하는 국기를 말한다.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 기간2.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날(매년 5월 16일)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날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기 게양일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 가로기를 게양하는 등 국기선양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기선양사업) ① 구청장은 국기에 대한 인식제고 및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기게양대 설치 및 국기보급사업2. 국기 사랑 및 국기 달기 운동 추진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 또는 홍보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기는 세대 당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한 사람 중 혼인신고일 기준「주민등록법」상 현재 거주지가 구 관할구역 내인 사람2. 국기선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가로기의 게양) ①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하여 주요 도로의 일정 부분을 상시 게양 구간으로 정하여 가로기를 상시 게양 할 수 있다.② 가로기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높이와 방향 등을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③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와 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주택법」 제8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5. 23.> <개정 2023.10.5.>

제2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9. 5. 23.>

부칙 <제909호, 201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03호, 2019.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17호 어려운 법령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주소를 둔 「병역법」 제16조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청년의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란 군복무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청년을 대상으로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제4조(상해보험료 지원)① 구청장은 매년 가입대상, 보험기간, 보장범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과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가입대상)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가입대상은 중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서울특별시중랑구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20127 / 시행일: 202201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중랑구 각급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장이나 직원이 결원, 출장 또는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을 때에 직무상의 공백을 없게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1.6> <개정 2003.3.7>

제3조(대행 및 대리) 기관장과 보조기관 또는 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실·국의 순위에 의한 실·국장이 대리한다.3.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행한다. <신설 99.11.6> <개정 2022.01.27.>4. 실·국장이나 보건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과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담당관·과의 순서에 의한 담당관·과장이 대리하고, 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주사가 대리하고 담당관·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ㆍ과의 주무주사가 대리한다. <개정 95.2.7, 97.5.6, 98.9.29>5. 담당주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 계직원 중에서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

제4조(지정대리)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사고자 소속기관의 직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95.2.7> <개정, 단서삭제 2003.3.7>② 담당관·과·동장은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담당관·과·동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신설 2003.3.7>③ 제3조 및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구소속 공무원중에서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3.3.7>⑤ 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별지서식)로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03.3.7>

부 칙 <제20호, 1988.5.1>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6호, 1995.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80호, 1997.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62호, 1999.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61호, 2003.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41호, 2022.0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근로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중랑구 근로복지시설(이하 “근로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업) 근로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근로자의 근로여건 등 실태파악2. 근로자 복지서비스 제공3. 근로 관련 법률 상담 및 교육 등 지원4. 고용정보 제공, 직업능력 개발 등 취업촉진을 위한 사업5. 합리적이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위한 정책 및 사업개발6. 취약계층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이용제한)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근로복지시설의 손해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퇴소 명령 등 필요한 이용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시설 또는 구조물 등을 임의 변경하거나 훼손하는 사람2. 근로복지시설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음주 또는 도박 행위를 하는 사람3. 근로복지시설 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타인을 속여 손해를 입히는 사람4. 개인 소유의 침구, 인화물질, 폭발물 또는 그 밖에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을 반입하는 사람5.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계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

제7조(관리ㆍ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근로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근로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근로복지시설 이용제한 조치에 관한 사무는수탁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것으로 본다.② 구청장은 근로복지시설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근로복지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140213 / 시행일: 20140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법령ㆍ조례ㆍ규칙 등의 내용 중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혁하기 위하여「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02.13>

제2조(위원회의 기능) <조명 개정 2014.02.13> 서울특별시 중랑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4.02.13>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인정하는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14.02.13>

제3조(위원회의 구성) <조명 개정 2014.02.13>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중랑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40% 이상 여성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4.02.13>④ 제3항의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02.13>

제4조(위원장의 직무) <조명 개정 2014.02.13>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 모두가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02.13>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국ㆍ소장(담당관,과장 포함)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02.13>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02.13>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본조 신설 2014.02.13>

제8조(규제개혁신고센터의 설치) <조명 개정 2014.02.13>① 구청장은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에 규제개혁신고센터를 둔다.<개정 2014.02.13>② 구청장은 규제개혁신고센터에 접수된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14.02.13>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5조제6항에 따라 참석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02.13>
서울특별시 중랑구 금주· 금연 청정공원 지정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정신 함양을 위하여 금주·금연 청정공원을 지정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처를 구민에게 제공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13><개정 2023.10.5.>

제2조(대상 공원의 지정)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을 비롯한 관내 모든 공원을 금주·금연 청정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04.13>② 구청장은 필요시 대상 공원지정을 변경·추가할 수 있다.

제3조(계도)① 구청장은 지정공원 내에서의 음주·흡연행위를 금지하도록 적극 계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시 관련있는 민간단체나 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을 지원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04.13>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 등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단, 제7조제2항 단서규정은 제외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기부금품 등을 기탁한 자(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기부자 명부관리 등)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기부금품 등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② 기부금품 등 관련 총괄 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할 시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기부자 예우) 구청장은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1. 특정 장소에 상징물 설치 및 기부자 명단 부착 보존2.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초청3. 구청장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4. 구보 등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5. 구가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6. 그 밖에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 의결한 사항 <개정 2023.10.5.>

제6조(기부심사위원회 역할 및 기능)① 법 제5조제2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에 따라 구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 등의 접수여부와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기부자의 상징물 및 명단의 설치 장소, 규모, 종류, 기간 등 예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③ 위원은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기부금품 등의 접수여부에 대해서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0.5.>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1014호, 2013.1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17호 어려운 법령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2023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2.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3. “긴급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두고 있는 구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1.16.>4.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라·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가구구성원 중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나. 임신 중이거나, 24개월 이하의 아동양육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 취학 전 아동(장애아동 등 요보호아동은 연령 기준 미적용)에 대한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종일제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양육을 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는 경우에 한함)라. 주소득자의 군 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마.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바.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급여 신청 후, 급여지급 결정이 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나.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보장이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단, 본인 포기, 자활거부 등의 이유로 탈락하여 보장 중지된 경우는 제외)3.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를 체납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사회보험료, 주택 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가구나.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임시거주지를 포함하여 월 임대료 50만원 이하이고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금융재산 기준·이하인 경우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나.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상환하고 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 자살 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장,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장 등이 확인하여 추천하는 경우라.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확인된 경우마.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을 받은 사람 중에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6. 그 밖에 구청장이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7. 삭제 <2023.11.16.>8. 삭제 <2023.11.16.>9. 삭제 <2023.11.16.>10. 삭제 <2023.11.16.>11. 삭제 <2023.11.16.>12. 삭제 <2023.11.16.>13. 삭제 <2023.11.16.>14. 삭제 <2023.11.16.>15. 삭제 <2023.11.16.>16. 삭제 <2023.11.16.>17. 삭제 <2023.11.16.>[전문개정 2023.11.16.]

제5조(지원 요청)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추후 관계 공무원의 요청 시 관련 서류를 보완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 및 결정)①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제5조에 따른 신청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②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적정성 심사 및 지원 중단, 환수조치 등은「서울특별시 중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현장확인) 구청장은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에게 거주지 등을 방문하게 하여 위기상황을 현장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 등 행정기관 공무원, 응급의료기관 및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통장 등이 작성한 현장확인서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부칙 <제1139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14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17호 어려운 법령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54호, 2023.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6> <개정 2019. 11. 14.>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중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연장 결정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4. 삭 제<2019. 11. 14.>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조 전체 개정 2014.12.26>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이 된다. <개정 2014.12.26>③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보육지원과장, 방문보건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4.12.26> <개정 2022.12.30.>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4.12.26>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4.12.26>3. 구 소속의 공무원4. 중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⑤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을 40%이상 구성할 수 있도록 하되,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60%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6>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2.26>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의회의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의회의원 해당 임기 내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관부서 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14.12.26>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의록)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복지정책과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제10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부칙 <제839호, 2009.07.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 및임명·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의 구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중랑구생활보장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1041호, 2014.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에 대하여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부칙 <제1037호, 2014.12.26>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서울특별시중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하고, 제3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을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제7조제1항 중 “서비스연계담당주사”를 “복지자원관리담당주사”로 한다.제9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한다.⑪ - &#x325f; 생략부칙 <제1334호, 2019.11. 14.>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를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로 한다.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② 생략부 칙 <제 1538호, 2022.12.30.>(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중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여성가족과장”을 “보육지원과장”으로 한다.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