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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시행령」 별표 2제4호나목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로”란 「도로법」 14조 및 제18조에 따른 “특별시도” 및 “구도”를 말한다.<개정 2025.07.10.>2. “도로점용공사”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공사를 말한다.<개정 2025.07.10.>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구도”와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 이하의 “특별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2.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3. 전력 및 통신공사4.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부터 제3호 이외의 공사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①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구청장은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는 공사 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다.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 방향으로 1개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대행자지정)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자문회의 구성ㆍ운영)① 교통소통대책 심의 및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으로서 그 기간이 특별시도는 1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5일) 이하, 구도는 15일 이하인 소규모 공사는 제3항제1호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약식절차로 자문회의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② 자문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교통업무부서 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5.07.10.>1. 관계공무원2. 교통·토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임명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0조(자문회의 회의 등)① 자문회의의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자문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자문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공사시행자에게 내린 시정명령을 해당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5.07.10.>

부 칙 <조례 제1190호, 2013.10.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제1781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환경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151022 / 시행일: 201510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시행 조례」제39조에 따른 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6·7, 2015.10.2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22.>1. "감보율"이란 부담면적을 표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2. "표준면적"이란 지구내 총면적에서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부상 국공유지 면적을 제외한 면적과 가산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3. "가산면적"이란 종전토지중 국공유 도로에 접한 토지의 이용가치를 평가하여 일정면적을 지적공부상 면적에 합산하는 면적을 말한다.4. "가산잔면적"이란 종전토지중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국공유면적 중 가산면적을 공제한 잔여면적을 말한다.5. "부담면적"이란 공공시설의 설치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부담하여야 할 면적을 말한다.6. "연도부담면적"이란 환지계획된 택지의 도로에 접한 길이에 따라 부담시키는 면적을 말한다.7. "공통부담면적"이란 전체부담면적에서 연도부담면적을 제외시킨 부담면적을 말한다.8. "옆면길"이란 환지계획된 택지면적을 그 택지의 전면도로에 접한 길이를 나눈 값을 말한다.9. "표준 옆면길"이란 토지 이용도상 이상적인 옆면길이를 말한다.

제4조(분양신청)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법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은 서울특별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시행규칙의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4·6·7, 2006.12.26, 2015.10.22.>

제5조(환지지정순위)①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시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환지를 지정하는 경우, 도로에 접한 종전토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10.22.>1. 보통지 : 토지의 1면이 도로에 접하는 토지2. 각 지 : 토지의 2면이상이 도로에 접하는 토지② 각지의 환지는 종전 토지가 계획도로 중심선의 교점에 포함된 것으로부터 순위가 정하여지나 종전토지가 근소하여 환지면적이 과소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전항의 각지를 제외한 토지의 환지는 도로중심점에 접한 토지의 순위로 정한다.

제6조(환지의 분합) 토지이용계획 등 환지계획상 필요한 때에는 정전토지 1필지를 수개의 획지로 환지할 수 있으며, 동일 소유자의 종전토지수필지를 합하여 1개의 획지로 환지를 정할 수 있다.

제7조(환지면적의 산출)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환지면적의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환지면적={(종전토지면적+가산면적)-(공통부담면적+연도부담면적)}±(징수 또는 교부면적) <개정 2015.10.22.>② 제1항의 가산면적은 공도에 접한 종전토지면적의 1할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2.>1. 종전토지가 공도에 접한 면의 길이에 전면공도 평균폭(지적도서에 의한 도로의 폭을 말한다)의 1/2을 곱한 면적2. 각지에 접한 토지는 제1호의 가산면적에 측면도로 평균폭의 1/4을 측면 도로에 접한 면의 길이에 곱한 면적을 합한 면적3. 공동종점에 위치한 토지는 공도에 접한 도로폭의 자승에 해당하는 면적③ 제1항의 공통부담면적은 전체 공통부담면적을 총표준면적으로 나눈 비율에 종전토지 각필의 표준면적을 곱한 면적으로 한다.④ 제1항의 연도부담 면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5.10.22.>1. 보통지의 연도부담 면적은 도로에 접한 면의 길이에 별도 1의 전면도를 부담기준을 곱한 면적으로 한다.2. 각지의 연도 부담면적은 측면도로에 접한 면의 길이에 별도 2의 측면 도로 부담기준을 곱한 면적과 제1호에 의한 부담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

제8조(부담면적의 경감 또는 면제)①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부담면적을 경감 또는 면제한다. <개정 2015.10.22.>1. 사업지구계에 접한 종전의 토지가 지구의 도로에 접하였을 때에는 공통부담만을 적용한다.2. 「지방세특례제한법」제13조에 해당되는 공공시설로서 계속 사용목적의 변동이 없는 토지는 부담을 면제한다.3. 환지 옆면길이가 별표 3의 표준 옆면길이 기준에 미달인 경우에는 해당지구의 감보율 계산에 의한 노폭별 최대 감보율치로 부담한다.② 제1항 각 호 이외에 부담을 경감 또는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0.22.>

제9조(감보율의 계산)①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시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감보율을 계산할 때에는 종전토지의 지목 또는 지반고에 따라 차등을 두고 급지별 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0.22.>②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을 위한 분양지는 점유면적별로 분류하여 별표4에 따라 합필 분양한다. <개정 2015.10.22.>③ 제2항의 경우 공동주택가구의 편성은 동일 구역내에서 점유면적에 따라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동일한 구역내에서 공동주택가구를 편성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근 공동주택가구에 편성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종전의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이전에 관리처분계획과 관련된 다른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규칙에 의하여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52호, 2015.4.30>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2호, 2015.10.22.> (「서울특별시 송파구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정의)1. 이 조례에서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라.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2. “2차 피해”란 성범죄 사건 이후에 사법기관, 의료기관, 가족, 친구, 언론 등에서 보이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이나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정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4.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교육 및 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 및 피해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 지원사업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사업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 삭제 지원 및 모니터링 지원5.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2차 피해 방지)① 구청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2. 디지털성범죄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양성평등 관점에서 실시하는 다른 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및 정보제공)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작하거나 보급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민과 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정보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립 예술단체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및 구성)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송파구립 예술단체(이하 “예술단체”라 한다)로 합창단, 교향악단, 악단, 발레단, 무용단, 국악단, 극단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예술단체에는 단장, 지휘자 등을 포함한 전속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비전속 단원(이하 “객원 단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3조(단원의 위촉)①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국내에서 활동한 실적 등 특별한 경력이 인정되는 자는 특별 전형에 의하여 위촉할 수 있다.② 전형방법은 실기 및 면접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특별전형은 경력 및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한다.

제4조(임기)①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단원의 재위촉 시 제9조에 따라 구성된 예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5조(단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단체가 해체되었을 경우2.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의 지시 또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4. 예술단체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경우5. 정당한 사유 없이 출연 및 연습에 불참하는 경우6. 그 밖에 단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6조(송파구립 예술단체 운영위원회 구성 등)① 예술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립 예술단체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이상 15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문화예술 소관 국장, 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문화·예술 관련 분야 종사자 또는 전문가2. 송파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3. 예술단체의 각 단장, 지휘자, 연출가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송파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예술단체 기본 운영계획 수립·시행 등 전반에 관한 사항2. 단원의 위·해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운영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기본운영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2/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심사위원회)① 단원의 위·해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위원 중 7명 이내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심사위원회는 단원의 위·해촉에 관한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1조(경비의 지원 등)① 구청장은 예술단체의 운영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2조제2항에 따른 단원과 객원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된 단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③(관련조례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서울특별시송파구립합창단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0·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46호, 2015.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22호, 2022.4.7.>(「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75호, 2023.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단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단원의 위촉기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단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 공포일을 임기 시작일로 본다.
서울특별시 송파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4조(단원의 모집)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단원을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모집 기일 10일 전까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단원 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1. 응모원서(별지 제3호서식) 1부2. 이력서(최종학력 및 활동 경력 기재) 1부3. 학력 및 경력증명서(해당자) 1부4. 사진 (3.5㎝×4.5㎝) 2매

제7조(심사위원회 구성)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송파구립 예술단체 운영위원회 위원 중 조례 제6조제3항제2호의 구의원을 제외하고 구성한다.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0조(위촉장 등)① 조례 제3조에 따라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구청장은 위촉 단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② 구청장은 단원의 위촉 및 해촉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위·해촉 대장을 각 예술단체별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회)① 예술단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각 예술단체별로 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임원회는 운영계획의 세부 시행 사항과 예술단체 활동 사항 등을 협의하되, 자율적으로 조직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관련규칙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 서울특별시송파구립합창단설치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98·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6·26)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2·14) 이 규칙은 2008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41호, 2014.12.2>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복지문화국장”을“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⑬부터 [16]까지 생략부 칙 <제750호, 2015.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52호, 2015.4.30>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2호, 2015.10.22.> (「서울특별시 송파구 상위법 인용 조문 변경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73호, 2016.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23호, 2018.12.31>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행정문화국장”을“미래전략국장”으로 한다.⑥생략부칙 <제850호, 2020.0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26호, 2023.0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30914 / 시행일: 202309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제2조제1항에 따른 담배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위험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1. 예방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책 발굴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예방계획 수립 및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5. 그 밖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사업)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사업2.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 사업3.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전문 인력 육성 및 지원사업4. 그 밖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21103 / 시행일: 2022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할 구역 내의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2. “마을버스 운송사업”이란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3.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란 시행령 제3조1호다목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를 말한다.4. “기준운송원가”란 마을버스 1일 1대당 적정 운행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재정지원 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자로 한다.1.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할구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사업자2. 마을버스 1일 1대당 운송수입금이 기준운송원가보다 적은 사업자3.「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마을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③ 제2항제2호의 기준운송원가는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 산정된 기준운송원가를 따른다.④ 재정지원 대상업체 선정 및 지원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4조(재정지원 신청) ① 제3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마을버스 재정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월 운행률 내역2. 업체 총수입금(카드수입, 현금수입 및 광고수입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내역서3. 차량등록현황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여 재정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한다.

제5조(보조금의 정산 의무) ①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재정지원 대상업체는 구청장이 지원한 보조금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은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정산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재정지원 대상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20407 / 시행일: 20220407

제2조(동 명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동 명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구 명│ 동 명 ││구 명│ 동 명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송파구 │풍납동, 거여동, 마천동, 방이동, 오금동, │ │송파구 │풍납동, 거여동, 마천동, 방이동, 오금동, │<p style="font-family:굴림체">│(13개동)│송파동, 석촌동, 삼전동, 가락동, 문정동, │ │(13개동)│송파동, 석촌동, 삼전동, 가락동, 문정동, │<p style="font-family:굴림체">│ │장지동, 잠실동, 신천동 ││ │장지동, 잠실동, 신천동 │<p style="font-family:굴림체">└────┴────────────────────┘└────┴────────────────────┘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1·9·19) 이 조례는 199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25호, 2014.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07호, 2016.2.25.> 이 조례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06호, 201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22호, 2022.4.7.>(「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 건강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맨발산책로 조성 등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 란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산책로”란 휴식을 취하거나 건강을 위해 맨발로 걷도록 조성된 산책로를 말한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방향2. 맨발걷기에 적합한 산책로 조성3. 맨발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산책로 조성·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에 필요한 편의 시설의 설치·보수3. 맨발걷기 참여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사업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송파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정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 또는 송파구를 방문하는 내·외빈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명예구민으로 선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송파구의 대외 교류 협력과 우호 증진 및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정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이란 다음과 같다.가. 대내·외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송파구”라 한다)의 위상을 크게 높인 사람<개정 2025.07.10.>나.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 문화 및 예술 활동 증진에 크게 기여한 사람다. 송파구 사회·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라. 과학, 기술 등 분야에서 선진기술을 도입하는 데 크게 기여한 사람2. “내·외빈”이란 송파구를 방문하는 내·외국인으로서 국가원수, 행정수반, 국회의장, 대법원장, 각료, 주한외교사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제평화 유지 및 친선 도모에 업적이 있는 인사와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3. “공공단체의 장”이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존립목적이 부여된 법인·단체의 장을 말한다.

제3조(수여대상)① 서울특별시 송파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은 내·외국인으로서 송파구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특별하거나 구민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②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송파구를 방문하는 내·외빈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후보자 추천) 구청장,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장, 공공단체의 장, 10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100명 이상의 구민은 명예구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5조(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송파구 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성 등 심사2.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여부 심의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명예구민 담당부서의 장을 간사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송파구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 2명2. 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명3. 구정과 국제교류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3명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의록)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성명3. 심사·심의안건 및 의결사항4. 그 밖의 중요한 사항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2조(수여방법 등)① 제11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명예구민증과 명예구민증명서를 수여한다.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게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③ 명예구민증과 명예구민증명서의 표기 및 규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예우 및 사후관리)①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명예구민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구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2. 송파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3. 구정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기회 부여4. 외국인의 경우 송파구 방문 시 체류 및 행정편의 지원② 구청장은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수여 취소)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이 수여 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혜택도 취소된다.③ 구청장은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1,261호, 2015.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76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안전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20913 / 시행일: 2022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활동에 있어 법률적 측면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료법률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상담사항) 상담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문의에 응한다.1.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 관련 법률상담2. 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 법률자문3. 관내 기업활동과 관련된 법률상담4. 그 밖에 부동산, 창업 등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 상담 등

제5조(운영)① 상담실 운영은 소관 업무 부서장 책임하에 운영한다. <개정 2011.12.12>② 상담대상은 송파구 구민, 기업체 운영자, 송파구 소속 공무원 등 송파구에 거주하는 모두에게 상담실을 개방한다.③ 상담자에 대한 법률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상담방법)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인터넷 온라인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② 상담요일은 주 1~2회로 하고, 상담시간과 상담요일은 관리책임관이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상담관 등)① 상담실의 관리책임관은 소관 업무 부서장이, 운영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1.12.12>② 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변리사 자격을 가진 자 및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한다.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담관에게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상담처리)① 상담은 변호사가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변리사·그 밖에 행정 유경험자 등을 배치할 수 있다.② 상담시 방문상담은 즉시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시 답변을 할 수 없는 검토사항, 관련부서 협의사항 및 변리사의 답변을 요구하는 특별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 기한 내에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한다.③ 서면 및 인터넷 온라인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 통보 등 서면 또는 온라인상으로 상세히 회신한다.④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⑤ 상담시 관리책임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2>⑥ 상담관은 어떠한 경우라도 상담자에게 상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⑦ 상담관은 상담결과 취득한 개인정보 등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12>

제9조(시정조치)①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지적하여 그 관계부서·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② 시정을 요구받은 부서·기관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기획예산과장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상담실 운영위원회)① 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송파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장, 민원행정과장, 상담관 2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개정 2011.1.1, 2011.12.12.,2022.9.13.>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8·2·14) 이 조례는 2008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31호, 2022.9.13.>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서울특별시 송파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민원여권과장”을 “민원행정과장”으로 한다.⑤부터 ⑪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시의 건설, 정비, 개량 등의 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철거"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계획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공익사업, 그 밖의 도시경관조성사업에 따라 건물의 구조물과 그 부속시설을 완전히 제거시키거나 멸실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공공사업수행상 부분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부분철거도 철거로 본다 <개정 90·8·30, 2004·8·7, 2011.12.12>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무허가건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와 같다.<개정 2011.12.12>1.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 건물 대장에 등재된 건물2. 1981년 제2차 촬영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무허가건물3. 재산세 납부 등으로 공부상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존립하였다는 확증 있는 무허가건물4. 1982년 4월 8일 이전에 사실상 건립된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거나 또는 재산세납부 등 공부상 1982년 4월8일 이전에 건립되었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 건물

제4조(적용배제) 제3조에 따른 무허가건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12.12>1. 타인소유토지(사유지)상의 무허가건물로서 해당 토지소유자의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철거한 건물2. 천막, 합판, 루핑, 비닐 등 비내구재를 사용하여 설치한 가설물 등 사회 통념상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없는 것3. 비행정청 사업으로 철거된 건물

제5조(지급대상자) 보상금은 해당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전세금을 무허가건물 철거시까지 전세입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세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12.12>

제6조(보상금액 결정기준)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감정가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감정이 불가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2004.6.7, 2011.12.12., 2025.07.10.>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8·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80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현대화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724 / 시행일: 20250724

제2조(지급대상자) 구청장은「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무허가건물의 철거보상금은 해당 무허가건물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조례 제5조 단서에 따라 보상금을 전세입자에게 지급할 경우의 지급대상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2015.10.22.>1.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전세금만 우선 지급하고 잔여금은 소유자에게 지급한다.2.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적고 전세입자가 2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보상금액 범위에서 전세금액의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제3조(보상금액 결정기준)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보상금 결정기준은 2개 이상 공인감정기관 감정가액의 산출평균치로 한다. 다만, 주거용건물의 평가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5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15.10.22.>② 제1항의 보상금 산정대상은 건물 실제면적에 의하여 평가한다. <개정 2015.10.22.>③ 보상건물 감정의뢰시에는 구청장이 실측하여 공인감정기관에 감정의뢰하여야 하며, 감정기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보상금의 지급대상 결정)① 구청장이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무허가건물 철거방침을 정하여 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1. 보상금 지급대상자 명부2. 항측도에 의한 철거표시도3. 현황사진

제5조(보상금결정의 통보)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사항을 건물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례 제5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세입자에게 지급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개정 99·5·15, 2015.10.22.>

제6조(보상금의 지급신청) 보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권한 있는 대리인 또는 제2조 단서에 따른 전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9·5·15, 2015.10.22.>1. 보상금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삭제 2025.7.24.>3. 지급대상자의 인감증명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 <개정 2025.7.24.>

제7조(보상금의 지급)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보상금지급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 대상여부와 무허가건물의 철거여부를 확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②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상금지급명세표를 작성하고 영수자의 인감 날인 또는 본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7.24.>

제8조(보상금의 일부 선지급)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자가 필요에 따라 보상금의 사전 지급을 신청할 때에는 구청장은 보상금 지급액의 7할 범위에서 해당 무허가건물의 철거전이라도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4·10·1, 2015.10.22.>② 보상금의 일부 선지급에 대한 구비서류는 제6조 각 호에 따라 처리하되 그 지급내용을 지급명세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제9조(사정변경에 따른 결정취소) 제4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방침이 결정되었더라도 보상금 지급대상의 결정에 하자가 있거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로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22.>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4·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52호, 2015.4.30>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2호, 2015.10.22.> (「서울특별시 송파구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63호, 2025.7.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151217 / 시행일: 20151217

제2조(신규양성교육 및 선발방법)①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최소 100시간 이상으로 구성·운영 한다.1. 기본소양2. 지역의 역사·문화·관광3. 해설안내 및 관광객 응대방법4.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참여자 중 출석률 80%이상 이수한 사람만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평가는 필기(객관식,주관식) 70점 이상, 실기평가(현장시연) 7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평가항목의 비중을 곱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④ 실기평가(현장시연)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관광해설사 선발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한다.⑤ 전문기관에 문화관광해설사의 모집, 교육, 선발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실기평가를 위한 선발평가단의 평가를 반영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제3조(평가단 구성·운영)① 구청장은 문화관광해설사 선발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관광해설사 선발평가단(이하“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한다.② 평가단은 역사·문화·관광 업무 관련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를 포함 총 7명 이내로 구성하되, 관련분야 외부전문가가 평가단의 2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평가에 참여한 선발평가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해설사증 발급)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관광해설사증은 ID카드로 발행하여야 하며, 활동이 종료된 경우에는 반드시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반납하여야 한다.② 송파문화관광해설사증은 별표와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민간투자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 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07.10.>2. “사회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3. “사회기반시설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법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과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한다.

제5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법 제5조,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송파구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의2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3. 법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의 채택에 관한 사항4.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5.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6. 법 제47조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7. 법 제50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③ 당연직위원은 기획재정국장, 행정안전국장 및 사업별 소관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11.20, 2018.12.31>1. 민간투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등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④ 위원회는 제5조의 심의 안건이 발생한 때에 구성하며, 심의가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시간, 안건 등을 통지하고 회의자료를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07.10.>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사업시행자·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주요내용과 결과 등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제8조에 따라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회의에 출석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의회의 동의 등)①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을 채택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제안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기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고시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구청장은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와 실시협약을 체결·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른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07.10.>③ 의회의 동의를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2. 타당성 조사내용3. 심의 신청내용과 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4. 실시협약의 주요내용5. 연도별 민간부문 지급내역6. 연도별 시설임대료 지급계획7. 그 밖에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제1,208호, 2014.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31호, 2014.11.20>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경제환경국장, 행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⑩부터 [20]까지 생략부칙 <제1,460호, 2018.12.31>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행정문화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⑦부터 ⑬까지 생략부 칙 <제1777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따라 선발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관광자원”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송파구”라 한다)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2.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송파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해설을 하는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해설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설사의 양성·배치·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11.9.>

제4조(해설사 자격 및 종류)① 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1. 구청장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를 거쳐 선발된 사람2. 송파구 거주 주민을 우선으로 한다.② 해설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관광명소 해설사2. 문화유적 해설사3. 시·청각 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4. 기타

제5조(직무)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2. 관광객의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② 해설사는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 등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제6조(해설사 선발)① 구청장은 공고를 통해 대상자를 공개 모집하고 해설사 교육과정 이수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선발한다.② 해설사의 교육과정 이수, 선발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선발·위촉된 해설사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해설사증 발급)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해설사로 위촉하고 송파구 문화관광해설사증(이하 “해설사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② 해설사증에는 해설사증 발급번호, 해설사 성명 및 종류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한다.③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의 해설사증의 규격, 제식, 색상 및 기재사항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교육)① 구청장은 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습 등 직무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운영 등)① 해설사의 근무는 운영계획에 따라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 형편에 따라 구청장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② 해설사의 활동시간과 횟수는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해촉 등)① 구청장은 해설사가 사업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경고 또는 자격박탈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해설사는 지속적인 해설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서식의 활동 불가 사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제출 받은 활동 불가 사유서의 내용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을 정하여 활동을 유예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11.9.]

부칙 (제1271호, 2015.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15호, 2017.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79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문화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05.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5.05.08.>1.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2. 구 소속 공무직 근로자3. 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4.「청원경찰법」에 의한 구 소속 청원경찰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 또는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5.05.08.>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5.05.08.>

제5조(지원사항)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05.08.>1. 심리상담2. 의료비3.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지원 등4.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공간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업무조정, 휴가 등 인사ㆍ복무 조치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시설·장비 확충 등)①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장비 확충 등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25.05.08.>②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폭행, 악성민원 등을 근절하고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신설 2025.05.08.>

제7조(재정 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제5조제2호의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개정 2025.05.08.>

제8조(위탁운영)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05.08.>

제10조(지원 결정)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5.05.08.>② 제5조제4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25.05.08.>
서울특별시 송파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 먼지를 말한다. <개정 2025.07.10.>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영유아, 어린이,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심장 질환자 등을 말한다.3.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하 “집중관리구역”이라 한다)이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말한다.4. “대기측정망”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 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25.07.10.>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① 구민은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제5조(사업자의 의무) 사업자는 구에서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미세먼지 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미세먼지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1. 미세먼지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2.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4.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대기측정망의 설치 등)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의해 설치된 대기측정망 외에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집중관리구역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③ 집중관리구역의 지정·해제요건, 절차 등은 특별법 제22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07.10.>

제9조(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 예보되는 때에는 전광판,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② 제1항의 미세먼지 예보는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07.10.>

제10조(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등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대응에 필요한 지원2.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 사업에 대한 지원3.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07.10.>

제11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주민제안)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하여 주민제안 공모를 실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주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81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환경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181108 / 시행일: 2018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송파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송파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의 여론 수렴2. 구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4. 그 밖에 구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보조금 지원)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및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및 통일의지 결집을 위한 사업3.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4. 남한과 북한간의 인도주의적 사업과 남북교류협력사업5.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협의회는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협의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07.10.>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07.10.>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성별, 연령, 생애주기 등 개인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1.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지원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개정 2025.07.10.>2. 발달장애인의 고용 기회 확대 및 직업훈련에 관한 지원 방안 <개정 2025.07.10.>3. 발달장애인의 복지 향상과 그 가족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지원 <개정 2025.07.10.>4. 발달장애인의 권익 옹호 체계 구축 및 운영 <개정 2025.07.10.>5. 발달장애인의 임신, 출산 및 자녀 양육에 관한 지원 대책 <개정 2025.07.10.>6.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ㆍ가정폭력 등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방안 <개정 2025.07.10.>7.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5.07.10.>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제6조(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1.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홍보 <개정 2025.07.10.>2. 발달장애인의 고용 촉진 및 직업훈련 지원 <개정 2025.07.10.>3.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 <개정 2025.07.10.>4. 보호자에 대한 정보 제공, 교육 및 전문 심리상담 지원 <개정 2025.07.10.>5.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07.10.>

제7조(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 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 지원을 위하여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중 하나로서 평생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③ 센터의 조직, 시설, 운영 방법, 교육과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하며, 해당 운영규정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07.10.>

제8조(센터의 업무) <개정 2025.07.10.>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07.10.>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홍보 <개정 2025.07.10.>2. 고도비만, 중복장애 등으로 집중 지원이 필요한 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방안의 수립 <개정 2025.07.10.>3. 인문 교양, 직업 능력 향상, 기초 문해교육, 문화예술, 학력 보완 및 성교육 등을 포함한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개정 2025.07.10.>4. 그 밖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센터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른 평생교육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그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②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07.10.>

제10조(지도·감독)① 센터의 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 예산, 결산 등 주요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②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③ 구청장은 센터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료 제출 및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운영 실태, 회계 장부, 시설 및 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제11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 복지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제12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발달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개인정보 또는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13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78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복지국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라 시행하는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3.>1.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2.11.3.>2.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 등에 대한 침입을 포함하는 범죄를 말한다. <신설 2022.11.3.>3.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및 경보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2.11.3.>

제3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 보완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 기능부여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 강화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2.11.3.>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경찰 등 관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서면, 인터넷, 공청회 등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신설 2022.11.3.>

제6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 구청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범죄취약지역 및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한 관할경찰서장이 협업을 요청한 사업 <신설 2022.11.3.> <개정 2026.02.26.>3. 방범시설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 <신설 2022.11.3.>4.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 <개정 2022.11.3.>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2.11.3.>

제7조(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① 구청장은 침입범죄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방범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방범시설(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범시설의 설치에 한정한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 방범시설은 재난 또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실내에서 외부로 탈출하기 용이하도록 제작된 방범시설이어야 한다.[조문신설 2022.11.3.]

제8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겸한다. <개정 2020.11.12.>[조변경 2022.11.3.]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송파경찰서, 서울특별시 강동송파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조변경 2022.11.3.]

부칙 <제1278호, 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42호, 2022.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21호, 2026. 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170928 / 시행일: 20170928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 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 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2조제1항제3호의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3대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으로부터 존경 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제1호 및 제18조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역명문가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병역명문가 지원 등)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6.01.02.>1.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구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2. 보건소 진료비3. 구립 체육시설 사용료4. 구 평생학습원 수강료5. 송파책박물관 교육 수강료②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구에서 개최하는 주요행사에 우선하여 초청할 수 있다.③ 예우대상자는 제1항 각 호의 경비를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내준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부 칙 (2013.8.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비고 중 제22호를 제23호로 하고,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2. 「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은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송파구청사 부설주차장은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②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수가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1. 「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진료비의 본인부담금별표 제4호 다목부터 사목까지 비고란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별표 제6호의 비고란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부 칙 <제1778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복지국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09호, 2026.01.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의2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②「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별표2의 수강료 감면기준에 수강료 30퍼센트 감면대상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③「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5의 수강료 감면기준에 수강료 30퍼센트 감면대상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간호사 복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151022 / 시행일: 20151022

제3조(복제) 간호사의 복제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며 제복의 형태, 재질 등은 근무자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선택 구매할 수 있다.1. 내근 간호사복 : 별표 22. 외근 간호사복 : 별표 3

제4조(제복의 착용기간 및 구분)① 제복은 원칙적으로 하복과 동복으로 구분하되, 필요시 춘추복을 착용할 수 있다.② 제복의 착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구청장은 근무여건 환경 및 기후 등에 따라 그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1. 하복 :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2. 동복 :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9일까지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2호, 2015.10.22.> (「서울특별시 송파구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도 포장 관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도로법」제23조제1항 및「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 관리하는 보도의 개축·수선 및 유지 등 관리업무에 적정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0.24, 2015.10.2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22.>1. "보도"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울타리 및 노면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차도"란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자전거도를 제외한다)을 말한다.3. "보행자"란 사람, 유모차, 지체장애인용 의자차를 말한다. <개정 2025.09.25.>4.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란 자전거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5. "편의시설"이란 보도와 차도 경계구간의 경계석(블록)에 대한 턱낮추기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 유도를 위하여 보도에 설치하는 유도용블록을 말한다. <개정 2025.09.25.>6.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이란 차량의 보도를 횡단하여 특정장소를 출입할 수 있도록 보도의 일부분을 개조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7. "차량출입금지시설"이란 차량이 보도를 무단으로 통행하거나 보도상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정비 기본방향)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 5년마다 보도정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중장기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도에 대한 정비는 교체보다 평탄성유지에 최우선을 두어 정비하여야 한다.③ 교체시에 발생된 자재는 가능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정비기준)① 보도블록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블록의 파손된 부분의 보수와 평탄성 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② 보도의 교체시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지역특성에 맞는 포장디자인 및 주요지형물 방향표시시설을 할 수 있다.③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타공사의 시행과 병행하여 노후·파손된 기존의 보도를 전면교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방법에 따라 보도를 전면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15.10.22.>

제6조(재료선정)① 보도포장재는 별표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1. 보행자가 미끄러넘어지는 위험이 없는 자재2. 포장재의 조합·색채·형상·마무리·줄눈 등의 시공여건 및 주변경관과 부합되는 자재3. 표면이 오염되지 않고, 박리에 대하여 안정성이 있으며, 보수가 용이한 자재②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반드시 K·S 표시품을 사용토록 하고, 화강석은 주요간선도로·고궁·유적지 주변 등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로에 한하여 사용한다.③ 보도면에 설치되는 주요 지형지물의 방향표시 시설은 동판 또는 석재 등 견고한 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④ 그 밖의 방향·분리·지시·금지표시 또는 상징을 나타내는 포장은 시각적, 촉각적으로 명확히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제7조(공사의 시행)① 구청장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공사구간, 시행시기, 정비방법 등을 사업시행 전 및 공사중에도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② 공사시행은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여야 한다.③ 공사구간 중 보행에 지장이 있는 시설·구조 등은 병행하여 정비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제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포장 디자인 및 주요 지형지물의 방향표시시설이 손상된 경우에는 타공사 또는 타행위자로 하여금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제8조(점용시설의 설치) 구청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편의시설,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출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9조(기록유지) 구청장은 보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1. 보도대장 (별지 제1호 서식)2. 보도 일상보수 대장 (별지 제2호 서식)3. 재활용 보도자재 관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0.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2호, 2015.10.22.> (「서울특별시 송파구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65호, 2025.0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