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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21122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정을 구민에게 알려 구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정신문(이하 "신문"이라 한다)을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6.14)

제7조(편집심의회)① 신문의 편집심의는 편집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한다.② 심의회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장으로 하고 필요시 외부인사를 참여시킬 수 있다.(타조례 개정 2016.12.06, 2022. 11. 22.)③ 심의회의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06.14)

제8조(심의회 심의내용)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 한다.(개정 2012.06.14)1. 신문 게재 내용의 기획·조정2. 신문 편집 조정3. 기사내용의 교정4. 공익광고등 무료광고 해당 여부 및 광고 내용 또는 광고 게재 여부5. 그 밖에 신문발행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2.06.14)

제9조(객원기자 등 위촉·운영)① 구청장은 신문의 편집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등을 위하여 객원기자 및 모니터요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여 운영 할 수 있다.② 객원기자는 구민 중에서 위촉하고 모니터요원은 구민 또는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③ 객원기자 및 모니터요원의 위촉 또는 임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광고의 게재 등)① 신문에 무료 또는 유료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② 이 때에 광고료의 산정, 광고의 채택, 관리 등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료광고 사업에 관한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다.(개정, 2010.7.1)③ 은평구소식의 유료광고심의위원회는 심의회에서 한다.④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공공목적 또는 수익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법인의 광고와 위원회에서 공익에 부합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광고는 필요한 경우 무료게재 할 수 있다.(개정 2012.06.14)

제11조(수당 등)①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객원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객원기자에게는 원고가 채택되어 신문에 게재되었을 경우에 한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06.14)② 신문의 기사 또는 자료를 제공한 자, 퀴즈·설문지 참여자 등 신문제작에 참여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등 실비의 보상을 하거나 기념품,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06.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6.14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7. 1.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06. 제114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47호, 2022. 11. 22.>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③부터 &#x3253;까지 생략제4조 및 제5조 생략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원도시 은평을 구현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고, 정원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2. “정원문화”란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소산을 말한다.3. “마을정원사”란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정원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은평구가 정원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마을정원사 활동 장려 등 정원문화에 대한 구민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구청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시행할 수 있다.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8. 정원에 관한 경연 및 시상9. 정원 캠페인의 추진10. 그 밖에 구청장이 정원문화의 발굴 및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민참여의 원칙)①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구민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자발적인 구민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제6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① 구청장은 구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도심 내에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1. 구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정원 조성2. 구민을 대상으로 한 정원문화 교육3. 다양한 정원문화 사업을 통한 구민 참여 활성화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등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마을정원사의 양성 및 인증 등)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마을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구민에게 마을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마을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마을정원사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양성, 인증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민간 교육과정의 위탁)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정원 관련 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원 관련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원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마을정원사의 운용 및 활용 등)① 구청장은 정원 관련 사업에 마을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마을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정원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 마을정원사 또는 마을정원사로 구성된 법인·단체의 참여를 장려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정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① 구청장은 정원문화 확산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정원산업에 대한 자료 수집·보존 및 전시2. 정원문화 관련 교육3. 정원 관련 체험학습, 경연대회 및 정원박람회 개최 지원4. 마을정원사 양성, 운영 및 활용5. 그 밖에 구청장이 정원문화 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성·효율성을 위하여 정원 관련 사업·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단체에게 그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100701 / 시행일: 2010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7. 1)

제4조(제안의 제출)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제안의 제출과 접수 등은 제안시스템에 의하여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면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② 제안을 서면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③ 제안시스템은 구민제안과 공무원제안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제안의 접수)①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시스템 등을 통해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채택결과 고지)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채택여부가 결정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채택결과를 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시스템 등을 통해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제안시스템 내 공지로 이를 대신한다.

제8조(불채택제안의 재심)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재심 요청은 1회에 한하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불채택 제안의 재심요청에 따른 재심은 실무심사위원회의 사전검토를 거쳐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실무심사위원회)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실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안주무부서의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분야별 실질심사가 가능한 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한다.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실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1. 접수 및 재심 요청된 제안의 사전검토2. 기타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0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른 예산절감액 및 구 세입증대 등과 관련된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할 수 있다.

제11조(실시평가서의 제출 등)①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실시성과를 평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제안이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실시주관부서에서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실시자와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한다)가 서명한 기여도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상여금 지급결정)①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1조에 의하여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를 심의하여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 (채택제안의 실시계획 등)① 조례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은 그렇지 아니한다.②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조례 제31조제3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받은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실무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보고내용을 심의할 수 있으며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① 조례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그 채택 결정일로부터 3년간 성과평가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채택제안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경우 그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조례 제34조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은평구공무원제안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0. 7. 1.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종합스포츠타운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40808 / 시행일: 20240808

제2조(업무소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종합스포츠타운(은평구민체육센터, 은평다목적체육관, 은평구립축구장을 말한다)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 관리 운영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주차장을 위탁관리할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처리하는 업무전반에 대해 지도ㆍ감독을 한다.

제4조(주차장 운영시간)① 주차장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는 유료로, 그 외에는 무료로 운영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수요·교통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주차요금 면제대상)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요금 면제의뢰서를 제출해야 한다.1. 관용차량2. 언론기관 표지를 부착한 취재 목적의 차량3. 타 부처 공무차량, 국회의원 및 시·구 의원 차량, 구청 공식행사 초청 차량4. 운영 중인 프로그램 강사, 자원봉사자가 이용하는 차량, 대관에 따른 행사 차량 30대5. 서울특별시 은평구 종합스포츠타운 프로그램 이용자 차량(프로그램당 3시간)6. 공사차량, 물품 납품 및 A/S로 내방한 차량7. 서울특별시 은평구 종합스포츠타운 내에 입주한 기관이나 단체로 등록된 차량8.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긴급차량(소방, 경찰, 의료 업무 관련 차량)9.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성실납세필증 표지(스티커, 발행일부터 1년간)를 부착한 차량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차량

제6조(주차요금)① 주차요금은 10분(1구획)당 300원, 월정기권은 80,000원으로 한다.② 주차요금의 감면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에 따른다.

제7조(월 정기권)①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월 정기권을 발행하며, 월 정기권의 발행수량은 주차규모의 40퍼센트 범위 내로 정한다.② 발행대상 범위는 시설물을 이용하는 업무상 필수차량으로 함을 우선으로 하되 정기권 배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운영계획으로 정한다.

제8조(주차요금 징수방법)① 주차요금은 주차관제시스템으로 계산하며,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영수증을 발급한다.② 월 정기권은 발행할 때 주차요금을 징수하며, 사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환불되지 않는다.

제9조(징수된 요금관리) ·관리수탁자는 주차요금을 일일결산하며, 당월 마지막 날 자정까지 수납된 주차요금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외수입 고지서의 서식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고지서에 따라 다음 달 1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세입보고해야 한다. 단, 별도 규정, 협약 등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①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 이상 장기 방치된 차량은 견인보관소로 이동 및 보관시키며, 이 경우 견인료와 보관료 등의 모든 경비는 차량 소유자가 부담한다.② 관리자는 72시간 이상 방치된 차량이 발생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고 후 이동의뢰서를 해당 차량에 부착하고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견인보관소로 이동시킨다.③ 차량소유자가 이동된 차량을 찾으려는 때에는 주차요금, 견인료, 보관료 등을 납부해야 한다.

제11조(주차장 관리)① 관리자는 별표의 안내표지판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고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구획선을 선명하게 표시해야 한다.② 관리자는 입·출차 관리, 요금정산 등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제12조(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① 주차장 내에서 주차장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관리자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② 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3조(손해배상의 면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피해는 관리자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1.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2. 폭동 또는 소요 사태3.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방치 자동차를 포함한다)4. 주차장의 무료 운영시간 중에 발생한 자동차의 도난, 훼손, 기타 각종 사고(피해)5. 안전수칙을 위반해 발생한 사고(피해)6. 그 밖에 관리자의 잘못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을 때

제14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진입 금지2.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3. 장애인 전용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금지4. 월 정기권을 무단 양도, 위·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금지5. 관리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반드시 이동조치

제15조(주차거부)①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1. 이용자가 제14조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2. 이용자 또는 그 관계자가 장내 질서를 어지럽힐 때3.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4.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5.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6. 주차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7. 그 밖에 주차장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차량이 주차하려고 할 때

제16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주차장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1. 위·수탁 관리에 관한 이행사항2. 주차장의 관리 운영 방법3. 주차장의 운영실태 등 각종 자료제출 요청4. 각종 보고 및 지시사항 처리 상황5. 그 밖의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사항이나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개선 또는 시정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1111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9.20, 2021. 11. 11.)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법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와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하는 감사청구는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의 연서로 한다. <개정 2021. 11. 11.>[전문개정 2007. 9.2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감사청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3. 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7. 1.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63호, 2021. 11. 11.>(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1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8. 3.]

제2조(권한의 위임)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 또는 열람은 구청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다.(단서신설 1996. 4. 1)(개정 2010. 7. 1, 2023. 8. 3.)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0. 7. 1)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0. 7. 1)3. (삭제 1995. 9.23)4.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사(개정 2010. 7. 1)

제3조(지휘·감독)① 제2조에 따라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3.>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7. 1.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96호, 2023. 8.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50101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ㆍ서명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홍보ㆍ교육과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3인 이내의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은평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③ 대표자가 제2항 후단에 따른 선정대표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의장은 선정대표자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조례명,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③ 대표자는 법 제12조 및 이 조례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결정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청구인명부)①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②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동 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7호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조례명,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 명부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및 각 동주민센터의 공개된 장소에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갖추어 두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공표 방법)①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공표 시 구보 및 구 게시판, 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 하거나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 시 의회 게시판 이나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10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① 의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② 의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1. 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경우 : 3개월 이내2. 법 제12조제2항제2호의 경우 : 3개월 이내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각하 사실을 알릴 때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명백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 할 수 있다.⑤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유효한 서명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나머지 청구인명부의 서명확인을 보류하고 제1항에 따라 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⑥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제13조(사무협조)①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 사무2.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3.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4.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홍보ㆍ지원 등 사무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11209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의 구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과 서울특별시 은평구가 협력하여 참여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주민참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1.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주관되고 구가 협력하는 ‘주민 주도의 원칙’2. 주민과 구가 상시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하는 ‘상시 참여의 원칙’3. 주민참여 제도의 비효율성 극복과 참여자치의 체계를 창조하기 위한 ‘협의·협력 운영의 원칙’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이란 구에 거주하거나 일하면서 활동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2. “주민참여”란 구정의 의제설정에서부터 집행ㆍ평가까지 모든 영역에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구와 주민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3. “협력”이란 주민과 구가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하기 위해 상호보완하고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4.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정보를 말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를 제도화하는데 힘써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정보 공개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교육ㆍ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북돋우는데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주민참여 확대와 주민참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8조(주민참여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9조(주민의견조사의 실시)① 구청장은 구의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한다.

제10조(참여 보상 등)① 구청장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정에 참여한 주민에게 실적을 부여하고 참여 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7. 1, 2013.10.31, 2018.9.27.)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3.10.31)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 또는 위탁수입금(신설 1995. 3.15, 개정 2013.10.31, 2018.9.27.)2.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견인료(신설 1995.3.15)(개정 2010. 7. 1, 2013.10.31, 2018.9.27.)3.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 관리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개정 1995. 3.15, 2013.10.31)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5. 서울특별시의 보조금(개정 2018.9.27.)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개정 2010. 7. 1, 2013.10.31, 2018.9.27.)7.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개정 2013.10.31)8.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개정 2013.10.31)9. 법 제30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개정 2013.10.31)10.(개정 2010. 7. 1, 2013.10.31)<삭제 2015.11.26>11.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신설 2013.10.31, 2018.9.27.)12. 그 밖의 잡수입(개정 2013.10.31)[1995. 3.15 제1호 내지 제9호를 제3호 내지 제11호로 함]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3.10.31)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3. 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 포함)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개정 1998. 9.30)4.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5.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대행비용(신설 1995. 3.15, 개정 2013.10.31, 2018.9.27.)6.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신설 1995. 3.15)7. 은평구 재정운영상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다만, 2013년도에 한정하여 전출하며 제3조제1호, 제3호, 제7호, 제11호에 따른 세입은 각각 제외한다.(신설 2013.10.31, 2018.9.27.)8.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징수 포상금(신설 2015.11.26)

제5조(일시차입)①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개정 2013.10.31, 2018.9.27.)②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3.10.31)

제8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9.>[본조신설 2018.9.27.]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제3조 규정에 의한 회계의 수입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5. 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 및 제4조의 신설조항은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8. 9.30,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호중 "노외주차장"을 "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도 포함)"으로 한다.부칙 (2010. 7. 1.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33호, 2023. 1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50807 / 시행일: 2025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택의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2., 2025. 8. 7.>1. “화재안전취약가구”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다.「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라. 소년소녀가정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사. 「건축법」 제2조에 따른 지하층에 거주하는 가구아.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자.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차. 그 밖에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 등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구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70호, 2024. 5. 2.>(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77호, 2025. 8.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100701 / 시행일: 2010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은평구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한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신뢰성과 이미지를 높여 판로확대와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발·보급하는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공동브랜드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동브랜드"라 함은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은평구(이하 "은평구"라 한다) 소재 중소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상표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평구 명의로 등록한 상표를 말한다.(개정 2010. 7. 1)

제4조(사용대상)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 중에서 정한다.(개정 2010. 7. 1)1. 은평구 지역 내에 주사무소 또는 제조공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제조업체2. 은평구 지역 내에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특허 또는 상표권을 보유한 제품을 자사에서 직접 구입한 원재료를 제공하여 타 지역 또는 외국에서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

제5조(공동브랜드 사용)①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공동브랜드관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브랜드 사용을 허가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브랜드 사용허가에 있어 공동브랜드의 사용기간, 사용방법 및 공동브랜드의 이미지 관리를 위한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약정체결의 방법에 의한다.③공동브랜드의 사용료·사용신청 절차 및 방법 등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공동브랜드 사용제품의 사후관리)①구청장은 공동브랜드 사용허가를 받은 제품에 대하여 공동브랜드 사용에 결격사유가 없는지 수시로 조사하고 부적합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브랜드 사용제품에 대한 조사시 품질 검사를 관련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단, Q마크 등 공인기관의 품질보증을 받고 있는 품목이거나 해당품목에 대하여 1년 이내에 실시한 공인기관 검사결과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사용권 취소)①구청장은 자사제품에 대하여 공동브랜드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1. 전업, 폐업, 부도 등으로 공동브랜드 사용제품의 생산이 어려운 경우2. 공동브랜드 사용약정을 위반하여 공동브랜드의 이미지를 훼손한 경우3.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의 조치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②제1항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공동브랜드관리협의회)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브랜드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공동브랜드 사용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②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관계공무원 2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공동브랜드의 법적보호) 구청장은 공동브랜드의 사용권을 허가받지 아니한 자가 공동브랜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사용하는 때에는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1)

제10조(공동브랜드의 홍보 및 육성 등)①구청장은 공동브랜드의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공동브랜드 사용업체에 대하여는 은평구에서 실시하는 자금지원 등 각종 시책의 추진시 우대할 수 있다.③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자는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공동브랜드의 홍보·육성 관리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공동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한 사용권을 허가받은것으로 본다.부칙 (2010. 7. 1.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2조(브랜드 사용신청 및 허가)①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공동브랜드(이하 "브랜드"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 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품목 추가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1. 브랜드 사용계획서2. 회사현황3. 최근 1년간의 사업실적4. 사업자등록증 사본5. 임가공계약서(해당자에 한함)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한 후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공동브랜드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허가여부를 결정한다.1. 브랜드 사용목적의 적정성2. 브랜드 사용대상의 적정성3. 브랜드 사용능력 여부 등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결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권 포기) 브랜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사용권 포기의사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협의회)①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위원은 기획재정국장, 일자리경제과장,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인협의회 회장 및 사무처장, 서울특별시은평구상공회장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7. 1.15, 2008. 6. 2)(타 규칙 개정 2018.12.31., 2024. 12. 31.)②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명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는 이 규칙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것으로 본다.부 칙 (2007. 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6. 2,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⑦ (생략)⑧서울특별시은평구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생활경제과장”으로 한다.⑨~⑪ (생략)부칙 (2010. 7. 1.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26.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31. 제797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중 “생활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⑨ ~ ⑩ 생략제3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 및 훈령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954호, 2024. 12. 31.>(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x246f; 생략제3조 생략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5. 2.>1. “중장년층”이란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인생이모작”이란 중장년층이 은퇴 전후에 하는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5. 2.>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 5. 2.>1.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한 목표와 방향2.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5. 5. 2.> [제목개정 2025. 5. 2.]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2. 교육 지원사업3.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4. 문화ㆍ여가 지원사업5. 건강증진 지원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지원 시 중장년층의 성별, 경제상태, 취업경력, 욕구 등을 고려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장년층 이외의 사람도 제1항의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5. 2.]

제7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5. 2.>]

제8조(인생이모작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생이모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5. 2.>1. 중장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중장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삭제 <2025. 5. 2.>]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인생이모작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본조신설 2025. 5. 2.]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5.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51014 / 시행일: 202510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통하여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은평구 및 소속 행정기관2.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3.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증장애인생산품 전년도 구매실적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비율 등이 포함된 구매 계획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제7조(우선구매 촉진 등)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이행계획이 미달되었을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구매촉진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그 밖에 서울특별시 은평구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단체·법인 등에게 이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8조(홍보)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생산품 종류에 관한 사항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대한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표창)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그 밖의 정보화 관련 법령에 따른다.1. “지능정보화 총괄부서”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지능정보화 업무를 수립ㆍ조정ㆍ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2. “통합센터”란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H/W)ㆍ시스템 소프트웨어ㆍ상용 소프트웨어 등의 전산장비가 설치ㆍ운영되는 장소이며, 전산실ㆍ통신실ㆍ관제실 등을 말한다.

제3조(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1.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생활의 질적 향상과 복리증진2. 구민의 안전과 개인정보의 보호,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보장3.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의 공정한 기회 부여4. 정보격차 해소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역기능 방지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구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정부에서 수립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제6조(지능정보화책임관)① 구청장은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해야 한다.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총괄부서 소관 국장으로 한다.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지능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능정보화사업 추진절차 등 사전협의에 대한 사항을 마련해야 한다.② 지능정보화 시책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는 상호연계ㆍ공동이용ㆍ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협의 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

제8조(통합센터 운영)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통합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상호 연동함에 있어 정보를 안전하게 유통하고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통합관제운영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지능정보화자료의 제공)① 구청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능정보화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는 해당 업무와 직접 관련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0조(보안관리)① 구청장은 통합센터를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제한구역 이상으로 정하여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재난ㆍ재해 등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운영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지능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은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능정보화 업무담당자에게 수시로 교육해야 한다.

제11조(정보보호) 구청장은 건전한 정보통신질서의 확립과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ㆍ열람ㆍ정정 등2. 정보유출방지를 위한 보호대책3. 정보윤리의식의 함양을 위한 홍보강화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지능정보화교육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구민과 소속 공무원에게 정보의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능정보화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지능정보화교육에 대한 기본방향2. 분야별 지능정보화교육 추진사항3. 구민과 소속 공무원의 지능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4. 지능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확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능정보화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공무원의 지능정보화교육)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총괄부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환경시설이 우수한 외부전문기관을 통한 유상ㆍ무상의 지능정보화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급변하는 지능정보사회 적응 및 컴퓨터 활용능력 제고를 위하여 자체 또는 외부전문기관의 지능정보화활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15조(구민의 지능정보화교육)① 구청장은 구민의 지능정보화 마인드 확산과 지능정보화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구민에 대한 지능정보화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교육은 과정별, 연령별 등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40502 / 시행일: 20240502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담당관, 과, 동주민센터(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업무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팀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4. 7.>③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부서 등의 장은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이하 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를 포함한다)·지참·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5. 2.>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구청장은 제3조, 제6조 제7조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2. 4. 7., 2024. 5. 2.>

제6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제4조제2항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업무 성격상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 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5. 2.>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강등·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구청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비밀문서 및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제880호, 2022. 4.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38호, 2024. 5. 2.>(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 등 34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40502 / 시행일: 2024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관계 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4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소집예정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의사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으로 심의하려는 경우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명의 제정, 변경, 조정 및 폐지2.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9조(지명의 조사)① 제8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구 관할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1.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 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이 있는 지명2.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 오류 지명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련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하여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 상급 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 지명위원회에서도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해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부 칙 <제1671호, 2024. 5.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기존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개정에 따라 새로 위원회가 구성되는 전날 종료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131212 / 시행일: 2013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일·숙직근무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1.24, 2010.12.30)

제4조(당직수당)① 당직수당은 일·숙직자에게 당직근무일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06.11.24, 2010.12.30, 2012.12.20, 2013.12.12)② 당직수당은 지급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후 당직근무자에게 당일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1.24)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7. 1.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30)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9.27) 이 조례는 2012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20)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12)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140313 / 시행일: 2014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3. 1. 7, 2010. 7. 1)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0. 7. 1)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별표 1의 지급 구분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별표 2의 지급구분표(개정 2003. 9.25, 2014.3.13)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1.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와 제3조의 개정규정은 1992년 11월 1일부터, 제2조의 개정규정은199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1. 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0. 7. 1.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40502 / 시행일: 202405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7. 1, 2024. 5. 2.)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①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7. 1.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38호, 2024. 5. 2.>(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 등 34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 9.30, 2008.6.12, 2016.12.06)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①상시출장을 요하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2.06)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개정 2001. 6.13, 2008.6.12, 2016.12.06)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08.6.12, 2016.12.06, 2024. 7. 4.)②구청장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전문개정 1998. 9.30, 2008.6.12, 2016.12.06)

제4조(영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08.6.12, 2016.12.06, 2024. 7. 4.)1. 삭제 <2024. 7. 4.>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과 제28조 중 “소속 기관의 장”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개정 2008.6.12, 2016.12.06)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6.12, 2014.3.13, 2016.12.06)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개정 2008.6.12, 2016.12.06)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12.06)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6.12, 2014.3.13, 2016.12.06)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4. 7. 4.>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24. 7. 4.>[본조 신설 2014.3.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6.12)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여비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1998. 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7. 1.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5.26)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78호, 2024. 7.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40321 / 시행일: 20240321

제2조(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사위원회는「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하 “징계규칙”이라 한다) 별표 1의 징계기준 등을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별표의 개별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3조(청렴의무 위반자 조치) 청렴의무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해당사건과 관련 없는 다른 부서로 전보조치하고, 청렴교육 전문기관의 집합교육(20시간 이상)을 이수하도록 한다. 단, 청렴교육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처분 후 6개월 이내로 한다.

제4조(경고조치)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는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 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야 한다.<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년 월 일 : 불문(경고) ││ 년 월 일 : 불문(경고)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 │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p style="font-family:굴림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칙을 적용한다.부 칙 <제936호, 2024. 3.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40502 / 시행일: 202405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7. 1, 2014.3.13)

제2조(근속년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년수 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개정 2014.3.13)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3.13)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서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을 때에는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대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3.13, 2024. 5. 2.)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개정 2024. 5. 2.>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7. 1.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26.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38호, 2024. 5. 2.>(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 등 34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서울특별시 은평구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보조금”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구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지방보조사업자와 보조금액의 기준 및 설치시기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별도의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②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1. 지방보조금 지원기관2. 지방보조사업의 주요 내용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해야 한다.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 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표지판의 설치 장소 등)①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② 운영표지판은 매년 지방보조금 지원 내용에 맞게 변경해야 한다.③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680호, 2024. 7.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표지판의 설치는 이 조례 시행 후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지방보조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50101

제2조(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의 범위 등)①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적용되는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대상은 단위 보조사업별로 연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서울특별시 은평구로부터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로 한다.1. 공사표지판: 5,000만원2. 시설표지판: 5,000만원3. 운영표지판: 1,000만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지방보조사업자는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1. 국·시비 보조사업2. 행사성 경비 지원 사업3. 표지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사전에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한 사업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공단, 법인,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의 사업5. 그 밖에 개별법령 및 중앙정부 사업지침 등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

제3조(표지판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② 지방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1. 공사표지판: 지방보조금 지원시설을 착공할 때2. 시설표지판: 지방보조금 지원시설을 준공할 때3. 운영표지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보조사업 운영을 시작할 때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① 지방보조사업자와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표지판 설치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표지판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를 각각 작성하여 표지판을 관리해야 하며, 이는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동일 장소 내에서 표지판 및 시설 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2. 표지판 또는 시설 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는 경우③ 지방보조사업자는 표지판 또는 시설 상징물이 철거·훼손·용도 변경 또는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해야 한다.

제5조(표지판의 형식)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고,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과 협의하여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20922 / 시행일: 202209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3.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준비위원회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1. 설립인가 신청서2. 정관3. 사업계획서4. 조합비 및 자체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의 예산집행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2.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서울특별시 은평구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통한 건전한 독서문화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 포함돼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2. 선진 유통기법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역서점 및 도서관과 연계된 독서프로그램 추진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지원계획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3조의 독서문화진흥 계획과의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

제7조(지역서점 지원사업)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창업 및 경영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창업 상담ㆍ자문,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지원2. 지역서점 간의 관계망 형성, 공동행사 추진 등 경쟁력 강화 지원3. 지역서점 우선 구매 등 경영안정 지원4. 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 연계지원5. 홍보, 공동의 디자인 또는 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공간 활용 개선 등의 컨설팅6. 그 밖에 지역서점이 독서문화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이하 “지역서점 등”이라 한다)과 도서 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립 도서관 및 관내 학교에 대하여 지역서점 등에서 도서를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 지역서점 등, 출판업계, 작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포상)①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이바지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② 표창의 내용과 필요한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160728 / 시행일: 201607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으로 안전하고 질서있는 도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협의회 기능)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법질서 확립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3.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 상호간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지역 내 법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2. 은평구의회 의장3. 관내 경찰서장4.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5. 은평소방서장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노인, 아동·청소년, 여성분야 전문가2.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3. 행정·교육·언론기관 및 단체의 대표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장 등)①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공동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들이 협의하여 직무대행자를 정한다.

제6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이 퇴직·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후임자가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이 기관·단체의 장인 경우 제1항과 같다.

제7조(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회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심신쇠약 또는 그 밖에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8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9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 및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4. 회의록 작성 비치5.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10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의견수렴과 조정 역할을 하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가 주관한다.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협의회 산하에 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참여기관·단체장 등이 지명한 자로 한다.③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