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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190315 / 시행일: 2019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의 인재육성과 교육ㆍ문화환경 개선을 위하여 향학열이 높은 학생으로서 재능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이유로 학업이 곤란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인력개발과 지역발전을 위한 평택시 장학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31.,2019.3.15.)

제2조(설립 및 운영)① 평택시 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은「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15.7.31.,2019.3.15.)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은 「민법」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한다.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이사회 및 임원)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공개모집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개정 2015.7.31.)1. 시 실·국장 2명 (개정 2015.7.31.)2. <삭제 2016.12.19.>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이사회와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

제7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2. 예·체·기능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3. 그 밖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시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수익금3. 민간출연금4. 그 밖의 수입금② 기금의 운용 및 관리는 따로 계정을 설정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공무원 파견 및 행정지원)①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신설 2015.7.31.)② 시장은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지원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본문을 제2항으로 개정 2015.7.31.) [제목개정 2015.7.31.]

제12조(회계 등)① 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준용한다.②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2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15.7.31.)③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1.)④ 재단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7.31.)

제13조(지도·감독)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으로 하여금 운영상황 및 주요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31.)② 시장은 재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할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시정 조치 할 수 있다. (개정 2015.7.31.)③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직접 시정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문서로써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7.31.)[제목변경 2015.7.31.]

제14조(보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미리 승인을 받고 주무관청에 허가 등을 신청하여야 한다.1. 정관의 제정 및 변경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장기차입 등)3.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보고서4.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본조신설 2015.7.31.]

제15조(재단에 대한 제재) 시장은 재단이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4.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제14조에서 제15조로 변경 2015.7.31.]

제16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목적 달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단에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7.31.]

제17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은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재산 중 시 출연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을 시에 귀속해야 한다.[제15조에서 제17조로 변경 2015.7.31.]

제18조(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규칙과 정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제16조에서 제18조로 변경 2015.7.31.]

부칙 (2008. 12. 02. 조례 제8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7.31. 조례 제12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택시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6.12.19. 조례 제13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3.15. 조례 제16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4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평택시 장애인 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등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08.05., 2018.4.26.)

제3조(시설) 회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26.)1. 사무실, 회의실2. 재활실, 상담실, 교육실, 장애인전용 목욕탕 (개정 2003. 08. 05)3. 그 밖에 장애인 복지 증진 및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개정 2018.4.26.)

제4조(사용허가)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회관 사용 허가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③ 시장은 회관 사용허가시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8.4.26.)

제5조(사용허가 대상) 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26.)1.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 평택시지회 (개정 2018.4.26.)2.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경기도협회 평택시지부 (개정 2018.4.26.)3. 한국농아인협회경기도협회평택시지부 (개정 2003.08.05.)4.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경기도지부평택시지회 (개정 2003.08.05.)5. 경기도장애인복지회 평택시지회 (신설 2018.4.26.)6.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경기도협회 평택시지회 (신설 2018.4.26.)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호이동,개정 2018.4.26.)

제6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4.26.)1. 회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될 때 (개정 2000.08.07.)2. 영리를 목적으로 할 때 (개정 2000.08.07.)3. 삭제 (개정2000.08.07.)

제8조(사용료의 면제 및 경비 지원)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자가 회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회관사용에 따른 각종 공공요금 및 시설 관리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6.)② 시장은 회관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4.26.) [제목개정 2018.4.26.]

제12조(운영위탁)① 시장은 회관을 운영상 위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8.4.26.)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8.4.26., 개정 2019.6.28., 2024.2.20.)

부칙 (1997. 11. 19 조례 제26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이 조례에 의거 사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2000.08.07. 조례 제4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08.05. 조례 제6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10. 조례 제12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4.26. 조례 제15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6.28. 조례 제1663호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협약체결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24)생 략(25)평택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26)~(46)생 략부칙 (2024.2.20. 조례 제2348호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공공위탁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추진하고 있는 공공위탁 사무와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협약, 그 밖에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78)생략(79)평택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80)생략
평택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주민 중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적극 찾아내어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한편, 그들에게 필요한 각종 도움을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망을 마련하고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재가노인”이란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을 말한다.3. “재가노인지원서비스”란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를 교육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2.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5. 재가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 설립, 지원 및 운영과 평가에 관한 사항6. 서비스 이용 실태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평가와 환류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재가노인복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서비스 이용대상)①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이용대상자는 평택시에 거주하는 재가노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했으나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노인(등급외자)2.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면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노인3. 자연재해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인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제1항 각 호의 이용대상자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준 중위소득 150퍼센트 이하 노인은 우선 이용대상자로 선정한다.

제6조(서비스 내용) 시장이 제공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기관리체계 구축: 사각지대노인 발굴, 사례관리, 정보통신기반 일상생활 안전지원, 노인상담 및 정보제공, 통합지원체계 구축2. 욕구기반 위기관리 서비스 제공: 경제적ㆍ사회적ㆍ신체적ㆍ정신적 위기관리3. 위기상황 관리 및 긴급지원: 권리보호, 긴급(위기)지원 등4. 그 밖에 시장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비용지원)①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시설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가 사회복지사 등에게 지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평택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00925 / 시행일: 2020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발생 시 평택시민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2.“지역화폐”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인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해당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제5조(지급방법) ①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대상, 지급액 등을 달리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9.25., 제2항에서 이동 2020.9.25.)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은「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신설 2020.9.25.)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조제목 개정 2020.9.25.]

제5조의2(지급대상) 재난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의 거주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1.「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기도민 중 신청일 현재 평택시에 주소를 둔 시민.2.「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출입국관리법」제34조에 따라 평택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3.「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평택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본조신설 2020.9.25.]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의 절차) ① 재난기본소득을 지급 받고자 하는 시민은 본인이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지급신청을 위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면제할 수 있다.1. 주민등록초본 또는 신분증2.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③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급대상자의 사망, 전출, 거주기간 등 신청자격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대상자를 확정한다④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지급대상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 접수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국가등의 지원과 공제) 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경기도에서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경기도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평택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30221 / 시행일: 20230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 등”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사회·경제적 위기로 평택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중대한 피해를 주는 상황을 말한다.2. “생활안정지원금”이란 생활안정과 재난 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3. “지역화폐”란 「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5조(지급결정 등)① 시장은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③ 생활안정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대상) 생활안정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거주요건에 따른 지급대상자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제7조(생활안정지원금의 공제) 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경기도가 생활안정지원금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생활안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생활안정지원금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평택시 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 조례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170629 / 시행일: 20170629

제2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제3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 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시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① 조례 7조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②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평택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융자이율은 연리 100분의 3으로 한다.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 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한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 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신청 등)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중 기금의 지원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시설관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사업목적이 타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지원할 수 있다.②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목적이 타당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융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기금의 융자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 및 시금고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등)① 시장은 재난관리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다.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 공무원의 현지확인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완료보고)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지원 또는 융자받은 자는 사업추진 완료일 또는 취소일로부터 20일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지원ㆍ융자 사업완료보고서 및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2호서식)3.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6. 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평택시재난관리기금및재해대책기금운용ㆍ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7.06.29. 규칙 제662호 개인정보 정비를 위한「평택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시행규칙」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평택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190927 / 시행일: 201909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개발계획 등에 대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평택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자연재해대책법」(이하“법”이라 한다)제5조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를 하여야 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하“개발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평택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을 말한다. 이하“본부장”이라 한다)이 고시하는 중점검토 항목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대책본부”라 한다)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대책본부의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평택시 공무원 중 자연재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3.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의견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안건(이하 이 항에서“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 (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 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검토협의 요청서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은 검토협의 요청서에 대하여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검토의견을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검토협의 요청서의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 사업관계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9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1. 도시개발 분과위원회2. 산업·유통 및 관광단지개발 분과위원회3. 교통시설 및 하천 분과위원회4. 산지개발 분과위원회②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검토의견서를 제출하고, 제출된 검토의견서의 과반수 찬성을 얻은 검토의견을 위원회 검토의견으로 본다.④ 위원장은 분과위원에게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2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 담당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 회의 시 의견내용 정리 및 관리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3조(회의록)① 제8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검토사항4. 토의진행사항5. 위원발언 내용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참석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평택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141219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민의 보훈 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란「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법”이라 한다)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평택시 재향군인회(이하“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예우)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4.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 · 공헌한 사람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시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3. 전적지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사업완료 후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09.07.31. 조례 제94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과 관련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부칙 (2014.12.19. 조례 제1231호,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제2조·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평택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평택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⑬부터 (26)까지 생략
평택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30523 / 시행일: 2023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이들의 복지 증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사업장에 미고용 된 상태로 생계를 위해 거리에서 재활용품 수집 등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2.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저소득 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5. “재활용품”이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6. “수집”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지원대상 선정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개인별 연 또는 월 재활용품 수집 횟수, 재산보유 현황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읍·면·동의 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수집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3.5.23.)1.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구나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개선2. 장갑, 우의, 모자, 신발 등 하절기 및 동절기 방서ㆍ방한용품 지원 (호 신설 2023.5.23.)3. 낙상 등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제 44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제2호에서 이동 2023.5.23.)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호에서 이동 2023.5.23.)②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이 노인일자리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항 신설 2023.5.23.)

제8조(기업 및 단체 등 지원) 시장은 수집인이 수집하는 재활용품을 구매하여 수집인의 보호와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평택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세대의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평택시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로 월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중 제3조에 따라 결정된 세대(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로 한다.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세대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3. 그 밖의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세대

제4조(보험료 지원 등)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나 단체 등을 통해 보험료를 지원받거나 경감받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하고 지원한다.② 제1항의 보험료 지원은 연중으로 하되, 월별 보험료의 납부고지에 따라 납부 마감일까지 공단의 지정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제5조(조사 등) 시장은 공단에서 통보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거주실태, 자산상황 및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중지)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제5조에 따른 조사 결과 지원대상이 아닐 경우2. 지원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제7조(환수조치)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금 환수에 대하여 공단을 통해 환수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공단과의 협력 등 지원금 환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평택시 저소득층 초·중·고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1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초·중·고교 신입생의 입학 적응을 위한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소득층”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말한다.2. “초ㆍ중ㆍ고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1.12.15.)3. “입학준비금”이란 신학기 준비에 필요한 책가방 등 입학준비 물품 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