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21209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에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8.12.31.>1. “여성관련 법령”이라 함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3. “성별영향평가”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의 제반 정책과 더불어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 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성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의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환류하는 일련의 평가과정을 말한다.4. “성평등”이란 도시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 간 기회와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5.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도시기반시설 :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나. 공공이용시설 : 사회복지, 공공시설 등다. 주거단지 : 단지조성, 주택건축, 공동체 프로그램 등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구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② 구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관련단체, 전문가,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권리와 의무)① 구민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구민은 구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12.31.>

제6조(계획수립 등)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3. 주요 정책과제4. 연도별 추진계획5. 추진사업 목록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7조(계획의 실시 등)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조성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성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2. 여성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 평등 실현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5. 여성 사회 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조성

제10조(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① 구청장은 주요 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성평등적 시각이 반영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의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여성위원 비율을 100분의 40이상 위촉(당연직 제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단, 특정 성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분석 활성화)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영향과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이나 정책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 제목개정 2018.12.31.］

제14조(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 구청장은 도시공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여성의 민감성과 창의성을 담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도시기반시설가. 장애물 없는 공간조성으로 임산부ㆍ노인ㆍ아동 등 보행편의나. 안정성ㆍ접근성ㆍ편리성ㆍ쾌적성을 갖춘 여성 친화적 환경조성다. 직장ㆍ가정 양립 환경 조성라. 여성ㆍ아동 등이 안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반영2. 공공이용시설가. 안정성과 내ㆍ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나.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다.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라.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3. 주거단지가.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편리하고 쾌적한 거주 공간 확보나.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친환경적인 공간 마련

제15조(아동ㆍ여성안전시스템 구축) 구청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ㆍ여성안전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2. 범죄 및 위험 예방 구민 모니터링단 운영

제16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구청장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및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여성의 취업ㆍ창업 활성화) 구청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 친화적 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를 통한 여성일자리 창출ㆍ창업 지원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일자리 지원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4.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제18조(가족친화마을 조성 지원) 구청장은 사회적 약자들의 돌봄 분담을 위한 지원 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주민 역량증진과 마을ㆍ가족ㆍ행정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지역특성화 사업 추진)① 구청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의 제안에 근거하여 구의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8.12.31.>② 구청장은 새로운 택지개발사업이나 가로 정비사업 또는 도시기반시설 등을 설치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12.31.>③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경비는 영도구 성평등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제22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조정ㆍ자문한다.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 한 사항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 및 협력 업무를 한다.

제2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행정관리국장, 미래전략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안전국장, 보건소장, 복지정책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6.12.30, 2018.12.31, 2020.6.12>1.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2.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여성친화도시 관련분야 전문가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24조(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27조(회의)① 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ㆍ장소ㆍ토의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2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주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18.12.31.>② 간사는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29조(실비변상)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타법개정 2022.7.6.>

부칙 <제992호, 2014.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60호, 2016.12.30>(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⑧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3항 중 “복지사업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⑨ 생략부칙 <제1265호, 2018.12.31>(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⑮ 생략&#x246f; 부산광역시 영도구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3항 중“자치행정국장”을“행정관리국장”으로,“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하고, 제28조제1항 중 “주무담당”을“주무팀장”으로 한다.&#x2470;~&#x32be; 생략부칙 <제1266호, 2018.12.31>(부산광역시 영도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영도구 여성발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영도구 양성평등기금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조례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한다.제5조제2항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한다.부칙 <제1267호, 2018.12.31.>(부산광역시 영도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제13조의 제목,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분석평가”를 각각 “평가”로 한다.부 칙 <제1375호, 2020.6.12>(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⑫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안전국장,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을 “행정관리국장, 미래기획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안전국장, 보건소장”으로 한다.부 칙 <제1527호, 타법개정 2022.7.6 :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 <생 략>제2조 <생 략>제3조 <생 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의 개정 ) ①~&#x3252; <생 략>&#x3253;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9조 중 “「부산광역시 영도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로 한다.&#x3254; ~ <생 략>제5조 <생 략>부 칙 (23.1.1.영도구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제1546호, 2022.1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⑬ 생 략⑭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 미래기획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안전국장, 보건소장, 복지정책과장”을 “행정관리국장, 미래전략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안전국장, 보건소장,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⑮~&#x2473; 생 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