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1031 / 시행일: 2024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을 말한다.2. “인권약자”란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및 다문화가정 등 소외되기 쉬운 인권취약 집단 또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집단의 구성원을 말한다.3. “구민”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구에 소재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업장 등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되거나 접수 되었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관계기관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인권시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인권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매 5년마다 울산광역시 동구 인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구민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시책 및 사업계획2. 인권약자에 대한 분야별 인권 보호와 증진 계획3. 공공시설의 인권 관련 현황 및 개선방안4.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에 공청회 등을 열어 구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인권증진교육 실시)① 구청장은 인권의식을 높이고 인권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소속 공무원, 구의 보조를 받는 기관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에게 인권교육이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인권교육체계를 확립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기관 및 단체 지원)① 구청장은 교육기관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함과 아울러 인권의식을 함양하고, 실천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인권증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및 내용 등을 평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구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개정 2024.10.31.>2.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3.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4.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사람5. 그 밖에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공개모집하여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

제9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5조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제1호에 따른 계획의 실천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 외에 구민의 인권 보호·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의 결과와 내용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생활의 보호 등 특별히 중요한 사유로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위원의 해임) 구청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위원회가 부여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때2.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때3. 위원이 위원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힐 때

제15조(관계 기관 의견청취 등)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의 대표자 또는 전문가에게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업무 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24.10.31.>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8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21호, 2019.2.28.>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② 제11조제1항 및 제4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에서 제26항까지 생략[27] 「울산광역시동구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중 “울산광역시동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제28항에서 제74항까지 생략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24.10.31.조례 제1275호> (울산광역시 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