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60327 / 시행일: 2026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과 그 장애인 가족ㆍ보호자가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2. “장애인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장애인단체”란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4. “장애인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제1항에 따른 사람으로서 장애인과 주거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5. “보호자”란 제4호에 따른 장애인 가족,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사람 및 그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신설 2023. 9. 1.>

제4조(장애인의 날 행사 등)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 주간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할 때에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삼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3. 9. 1.>

제5조(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시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해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3. 9. 1.>

제6조(장애인의 권리)①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고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인권 등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② 장애인, 장애인 가족ㆍ보호자 및 삼척시민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관한 시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제7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1.>1.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목표와 정책 방향,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 사업계획2.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 계획3.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4.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관한 주민 참여 활성화와 지원 방안5. 장애인 가족과 보호자에 대한 지원 방안6.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③ 시장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관련된 주요 정책이나 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

제8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건강 및 돌봄 지원2. 장애인 휴식 및 이동편의 지원3. 장애인 재활 및 자립 지원4. 장애인 역량강화 지원5. 장애인 인식개선 지원6.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7. 장애인 가족과 보호자에 대한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지원사업은 별표와 같다.

제9조(지원 대상) 제8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32조ㆍ제32조의2에 따라 등록한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2. 법 제59조에 따라 신고한 장애인복지시설과 그 시설의 종사자3.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 관련 단체4. 제2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장애인 가족과 보호자5. 그 밖에 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법인·기관·단체

제10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보조사업자가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자의 부담 비율과 보조금 교부ㆍ정산 등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장애인 가족 등 지원)① 시장은 장애인 가족ㆍ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법 제30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가족ㆍ보호자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② 시장은 장애인 가족과 보호자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 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2. 장애인 가족ㆍ보호자 지원사업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지원3. 장애인 가족ㆍ보호자 교육지원4. 그 밖에 장애인 가족ㆍ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개발 및 정보제공지원

제12조(단체의 보호·육성)① 시장은 법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ㆍ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③ 장애인단체의 임원과 회원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제13조(단체의 사업ㆍ활동) 제1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단체의 사업ㆍ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과 여가 활동 지원사업2.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사업3. 장애인의 권익 증대를 위한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6.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삼척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⑪부터 ㊷까지 생략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38호, 2024. 8. 23.>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75호, 2026. 3. 27.>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202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제17조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2; 생략&#x2473; 삼척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장애인 인식개선 지원 지원사업명 중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한다.<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