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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의료업무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영월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전임 계약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3의 지급구분표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7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ㆍ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ㆍ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 및 같은 호 사목에 따라 특장 관용차량 정비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정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10.05.>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의사중(별표1)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료업무등 수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 수당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 수당액을 지급한다.부 칙 (1990.07.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7.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제3호의 개정 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부칙 (2018.10.05, 조례 제2530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04호, 2024. 7. 1.>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영월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3의 지급대상란 중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한다.
영월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60403 / 시행일: 2026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수행과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11.>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영월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0.11.>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액여비의 지급한도 및 지급대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9.10.11, 2023.5.4., 2026. 4. 3.>③ <삭제 2019.10.11.>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군수는「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4.18>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급별로 영 별표 1 각 호를 적용한다.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여비지급은 영 별표 1 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2007.5.25, 2023.3.31.>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08.5.23><개정 2019.10.11, 2023.5.4.>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그에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6. 4. 3.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삭제 2026. 4. 3.>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4.18>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5.23, 2019.10.11.>2. 영 제17조제1항 단서·제22조 단서·제26조제5항·제29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5.23, 2016.06.03>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영월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 및 별표 1”로 본다. <개정 2008.5.23, 2012.12.28, 2016.10.21, 2019.10.11, 2023.5.4.>4의2.<삭제 2020.5.1,2023.3.31.>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23.5.4.>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2007.5.25>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5.23, 개정 2016.06.03>8. 영 별표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본다. <신설 2008.5.23><개정 2016.10.21, 2019.10.11, 2023.5.4.>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영월군여비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7.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 1.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8.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28)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6.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10호, 2019.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55호, 2026. 4.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지방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180330 / 시행일: 20180330

제4조(수당의 지급)① 일·숙직근무 수당은 일·숙직 당 6만원으로 하고 재택당직 근무수당은 일 근무 3시간 초과 근무할 때 2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4.9.4, 2011.4.29., 2018.03.30.>② 일·숙직수당은 일·숙직근무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휴일의 일·숙직 근무수당은 공휴일 개시 전일에 지급한다.

부칙 (2003.12.31.)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09.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8월 9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7.0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지방공무원장학금 지급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발전과 지역사회 개발분야에 대한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의 선발과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장학생 선발)① 장학생은 매학기 개시후 1월이내에 선발하되, 선발대상인원은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한다.② 장학생 신청자수가 선발대상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1. 입학 및 학업성적 우수자2. 하위직급자3. 연령이 낮은 자4.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제5조(장학금의 신청)① 장학생으로 선발한 때에는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장학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되 매학기 등록금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지급한다.②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당해 학교의 정규 이수년한에 따른다. 다만, 석사과정은 2년6월, 박사과정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중단 및 반환) 군수는 장학생으로 선발 되었거나 장학금 수혜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일정기간 중단하거나 기 지급된 장학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시킬 수 있다.1. 성적이 불량하여 총장, 대학원장 또는 학장의 통보를 받았을 때2. 정학, 휴학, 퇴학처분을 받았을 때3. 재학중 공무원으로서 신분상 징계처분이 확정되었을 때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년한이 경과되기전에 퇴직하고자 할 때

제8조(장학생의 의무)① 장학생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해당 학교의 학칙을준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해당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마친 공무원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 받아 수학한 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영월군에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근무기간을 단축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월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8조제1항, 제9조 및 제10조제2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부 칙 <2023.6.2.> 이 조례는 2023. 6. 28.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41011 / 시행일: 2024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월군 소재 대학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대학”이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는 제외한다)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지역인재”란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지방대학·공공기관·기업 책무)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대학, 공공기관, 기업 등과 함께 지역 발전에 필요한 우수 인재의 양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지방대학, 공공기관, 기업 등과 함께 우수하고 창의적인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연구 환경 조성 및 학비 부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군수는 지역인재의 취업 확대를 위하여 지방대학, 산업체, 연구기관, 기업 등과의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공공기관과 기업은 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군수의 대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의 범위) 군수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지역 발전에 필요한 지역 우수 인재의 양성 및 지역 역점사업과 연계한 특성화 사업의 교육·연구 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용·연구용 시설·설비의 확보사업2. 산·학·연과 연계한 지역인재 취업·창업 지원과 관련한 학술·학문·교육 연구 환경 여건 개선을 위한 실험실습비·연구조성비·장학금 지급 사업3. 인구증가 관련 사업 및 지역인재의 군 정착에 필요한 지원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

제6조(지원사업의 신청)① 지방대학의 장은 지원사업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군수는 지방대학의 장이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영월군 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11.>

부 칙 <2023.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24호, 2024. 10. 11.>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b;까지 생략&#x32bc; 영월군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영월군 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제7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bd;부터 <74>까지 생략제5조 생략
영월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20908 / 시행일: 20220908

제2조(소관사무) 영월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2. 「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연직 위원 : 예산업무 담당과장, 주민복지과장, 행정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8.09.28.>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품의를 손상시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이 제6조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당해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 간사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이 된다.

제8조(운영)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 회의록 및 심의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인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수당)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9.28.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5.28.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9.8.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41011 / 시행일: 20241011

제2조(소관사무) 영월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5.4.>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사항의 선정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연직 위원: 예산업무 담당과장, 여성가족과장, 행정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8.09.28, 2023.5.4.>2.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품의를 손상시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이 제6조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당해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 간사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이 된다.

제9조(수당)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28.>

제11조(위원회의 통합운영) 위원회 운영의 효율적은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영월군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1.7.2., 2024. 10. 1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영월군 재정계획및재정공시심의위원회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8.09.28.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5.28.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7.2.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9.8.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24호, 2024. 10. 11.>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영월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영월군 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③부터 <74>까지 생략제5조 생략
영월군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140814 / 시행일: 20140814

제3조(융자추천대상)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종업원 300명 이하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기업에 자금융자를 추천할 수 있다.1. 제조업2. 지식ㆍ정보통신 관련업3. 건설업4. 관광업, 박물관업5. 도매 및 소매업6. 숙박업, 이ㆍ미용업, 목욕장업, 세탁업7. 일반음식점업8. 자동차정비업9. 운송업10. 그 밖에 천재지변 또는 긴박한 사유가 발생하여 융자추천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업체. 이 경우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융자추천 대상자의 선정기준, 방법 및 관리와 추천한도액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융자추천 제외)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융자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1. 융자금 추천한도를 초과하는 업체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등록 중인 업체3. 대기업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4.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업체이거나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체5. 사치ㆍ향락 등의 소비성업체라고 인정되는 업체

제5조(융자금의 환수조치 등)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추천으로 융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금융기관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거나 융자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견을 통보할 수 있다.1.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할 때2. 사업 운영이 건실하지 아니하며 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구매촉진 등)① 군수는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물품의 구매가 증대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다.② 군수는 군 산하 공공기관과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 영월군에 소재하는 유관기관 등에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관내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5.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7.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8.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추천한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영월군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30310 / 시행일: 20230310

제2조(융자추천대상 업체) 융자추천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영월군에 소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1. 제조업, 지식·정보 관련업체가. 농공·산업단지 입주업체나. 수출업체다. 지역 농·특산물 가공 및 판매업체로 육성 가치가 있는 업체라. 주민소득증대 및 고용효과가 높은 업체마. 벤처기업으로 인증 받은 업체바. 제조업 및 지식·정보 관련사업 서비스업체2.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의 건설업 중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 온 업체3.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허가 또는 신고를 필한 관광사업체4.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도매 및 소매업체5.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소 개설사실을 영월군수에게 통보한 숙박업, 이·미용업, 목욕장업, 세탁업체6.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필한 일반음식점 업체7.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체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운송업체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운송업체1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으며 등록을 마친 박물관 및 미술관11. 「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이전한 제조업체12. 그 밖에 천재지변 또는 긴박한 사유가 발생하여 융자추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체로써 영월군정조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체

제4조(추천한도액)① 「영월군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업체의 융자 추천한도액은 전년도 매출액 또는 최근 3개월간 매출액, 업체별 투자계획 등을 고려하여 제조업(지식정보관련업체를 포함함)은 5억 원 이하, 기타업체는 3억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15.12.04> <개정 2022.12.30, 2023. 3. 10.>② 창업 및 시설자금은 총 소요액 범위에서 7억 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5조(이차보전율)① 융자추천에 의한 이차(利差)는 시중은행 금리변동을 감안하여 융자기간 동안 예산에서 보전할 수 있다.② 금리변동에 따른 이차보전율은 매년 초 융자계획 공고 시 결정 공고한다.

제6조(이차보전기간)① 이차보전기간은 최대 5년 이내로 하며, 세부내용은 매년 초 공고 시 정한다. <개정 2022.12.30.>② 국가적인 경제위기 등 지역제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차보전기간을 1년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2.04> <개정 2022.12.30.>

제7조(신용보증수수료)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신용보증수수료는 신용보증액에 신용보증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각 항목별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용보증액 : 2억 원 이내2. 신용보증료율 : 1퍼센트 이내② 제1항에 따른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융자추천신청)① 육성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3.23.>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03.23.>

제10조(융자추천심의)① 군수는 융자추천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신청업체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별표의 심사기준 및 평가표에 따라 심의하여 추천업체와 금액을 결정한다. 이 경우 신청업체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② 융자금이 소진되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천 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변경신고 및 사후관리 등)① 융자를 대출받은 업체는 명칭, 대표자, 소재지 및 그 밖에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와 해당 금융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가동중단 및 휴·폐업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융자금을 대출 받은 업체에 대하여 융자금의 사용실태 및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융자를 받은 업체가 조례 또는 이 규칙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④ 휴·폐업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차보전을 중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3.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10528 / 시행일: 202105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월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5.25, 2016.10.21>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지역주민2.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4. 관계공무원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기타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3. 기타 품위손상행위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한다.③ 위원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및 자문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기관 단체 및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07.5.25, 2021.5.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5.28.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4조(자율상권조합 사업계획서의 변경) 자율상권조합은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지원 등) 영 제19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2.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비용
영월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10528 / 시행일: 202105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4조 및 제50조에 따라 영월군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 및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 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 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ㆍ양육ㆍ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5. “사업”이라 함은 센터의 설립과정 및 지역아동센터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5조(사업의 대상)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2. 지역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3. 한 부모·조손·소년소녀·다문화 가정의 아동4.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7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 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심리·정서지원 활동2. 아동의 학습지도 및 각종 문화활동3. 아동 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4. 아동의 일상생활 적응 프로그램5.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대인관계훈련, 자아 존중 프로그램6.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상담 및 정서지지 프로그램7. 아동의 통합적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8. 사업 추진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9. 아동복지 증진과 보호를 위한 기타 제반활동10.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센터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한 비용2.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3.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영월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2.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1인3. 아동의 복지ㆍ교육ㆍ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4.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련된 민간단체 대표5. 센터 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자6.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7. 교육청 관계자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센터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2. 복지자원 발굴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3.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4. 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업 평가5.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해임·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때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3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28.>

제14조(지도·감독)① 군수는 미신고 센터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법적 요건을 갖추도록 지도 점검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고된 센터에 대하여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점검하여야 한다.③ 센터의 장은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하여야하며, 그 이행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립되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부칙 <2016.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5.28.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순환버스”란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노선을 정하여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2. “지역축제장”이란 단종문화제, 동강뗏목축제, 동강국제사진제, 김삿갓문화제, 붉은메밀꽃밭에서 개최되는 행사의 장소를 말한다.3. “이용자”란 제2호의 장소를 이용하고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을 말한다.

제3조(운영)① 군수는 지역축제장을 순환하는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을 위해 영월군 소유차량 및 임차버스를 순환버스로 제공할 수 있다.③ 군수는 순환버스 운영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을 위한 교통편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④ 순환버스 운영은 예산부족 및 그 밖의 사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영월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좋은 영월군을 만들기 위하여 영월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6.2.>2.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4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수, 군의회 의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12.30.>1. 경찰서장, 교육장, 소방서장2. 아동 또는 청소년분야 전문가3. 유관기관·단체의 관계자4.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5.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제6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영월경찰서 지역치안협의회 업무담당부서장으로 한다. <개정2022.12.30.>② 간사(간사를 맡은 기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6.12.30.>1.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2. 노인·아동·청소년 및 여성의 안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에 관한 사항

제8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영월경찰서의 지역치안협의회 업무담당부서장이 주관한다. <개정2022.12.30.>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12.30.>1. 영월군청 행정업무 담당과장2. 영월경찰서 지역치안협의회 업무담당부서장 <개정2022.12.30.>3. 영월교육지원청 지역치안협의회 업무담당부서장 <개정2022.12.30.>4. 영월소방서 지역치안협의회 업무담당부서장 <개정2022.12.30.>5. 아동·청소년 관련 사회단체장 등④ 실무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되 필요시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임기가 시작된 날부터 2년으로 하고 공무원과 사회단체장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2>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또는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1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지원 등)①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시행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 조례 제2288호 영월군 장애인차별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9.8.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2.> 이 조례는 2023. 6. 28.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10528 / 시행일: 20210528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법 제3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장이 임명하는 영월군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② 해당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행정 읍·면일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하여 회의를 개의·의결한다.③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의 위원 중 영월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5.1.2>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 등)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영월군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삭제 2016.10.21>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영월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 조례 제2288호 영월군 장애인차별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5.28.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31124 / 시행일: 20231124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영월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2. 다른 시ㆍ도의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① 본부장은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해 필요한 인원으로 평가단을 구성한다.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기술사나. 「건축사법」 제2조에 따른 건축사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라. 건축 관련 분야 6급 이상의 공무원마. 그 밖에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가. 「기술사법 시행령」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다.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 분야(토목 등) 6급 이상의 공무원라. 그 밖에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③ 평가단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④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영월군의 지진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과장으로 한다.⑤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설물별 평가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⑥ 본부장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4조(평가단원의 관리)① 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발급해야 한다.② 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5조(교육ㆍ훈련)① 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평가단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다른 시ㆍ도 지역대책본부장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③ 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세미나 또는 워크숍을 개최할 수 있다.

제6조(평가단의 활동 등)① 본부장은 지역의 피해 상황 및 다른 시ㆍ군 위험도 평가단 구성ㆍ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실시 및 다른 지역의 위험도 평가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②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③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본부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④ 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4. 그 밖에 위험도 평가 시 필요한 사항⑤ 그 밖의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다

제7조(타 시·군 위험도 평가 지원 등)① 본부장은 타 시ㆍ군 지역대책본부장의 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이 있거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 지원반 및 인력ㆍ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다른 시ㆍ군 지역대책본부장을 지원하는 평가지원반 및 인력은 지원을 요청한 시ㆍ군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8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①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 및 다른 시ㆍ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다른 시ㆍ도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에 응하여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9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①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②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월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8조제1항, 제9조 및 제10조제2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부칙 (2017.11.03, 조례 제2492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영월군 조례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24.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월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2.>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10528 / 시행일: 20210528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영월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활용방안을 강구하여 그 가치가 군민의 이익이 되고, 후손에게 전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질공원에 대한 인증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영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지질공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질공원 안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 등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보전·활용·관리 종합계획 수립)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활용·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질공원의 보전에 관한 사항2. 지질공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질공원의 학술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탐방객 관리에 관한 사항4. 지질공원 인증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지질공원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지질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조정한다.1. 지질공원의 인증 추진에 관한 사항2. 지질공원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활용·관리에 관한 사항4. 지질공원에 대한 홍보 및 시민 참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하며, 부군수와 담당 실·과·단장은 당연직이 된다.1. 지질공원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지식이 있는 자2. 관광분야 전문가3.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제11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28.>

제17조(전담기구 설치·운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지질공원의 보전 및 연구 지원,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추진2. 지질공원 관련 교육 및 협력사업의 추진3. 국제네트워크의 조직 및 협력·공동사업의 추진4.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전·활용·관리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등② 전담기구의 조직 및 구성·운영 등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8조(국내·외 협력 강화) 군수는 지질공원에 대한 관련 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지질공원의 기능 향상을 위한 대안 모색에 적극 동참하는 등 국내·외 네트워크 간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제19조(지질공원 해설사 운영)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해설·교육·홍보 등에 지질공원 해설사를 육성·활용할 수 있다.② 지질공원 해설사 교육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제22조의4에 따른 교육과정을 준용하며, 해설사 교육에 적합한 교육기관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질공원 해설사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영월군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40913 / 시행일: 2024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진로교육법」제5조, 제18조에 따라 청소년에게 다양한 진로교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미래를 설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진로교육”이란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ㆍ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4. “진로체험”이란 청소년이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 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군수는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교육기관 및 관련 단체, 진로체험 제공 기관·법인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사업의 범위) 군수는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진로체험활동 기관 발굴 및 관리2.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3. 진로정보 수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련 정보의 제공4. 그 밖에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의 지원)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영월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원 대상)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과 그 부모2.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과 그 부모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사업의 위탁운영)① 군수는 진로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계된 법인ㆍ단체ㆍ전문기관 등에 제4조 각 호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영월군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41011 / 시행일: 2024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폐”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3. “진폐단체”란 영월군에 사무실을 둔 전국단위 진폐협회 및 지회를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진폐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예산의 지원 등)① 군수는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진폐근로자의 재활치료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2. 진폐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진폐단체 운영 지원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진폐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 2016.04.01, 2021.7.2., 2024. 10. 11.>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이후 제5조의 규정과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칙 (2015.1.2, 조례 제2287호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영월군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영월군보조금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⑧부터 ㉕까지 생략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영월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부칙 (2016.04.01. 조례 제2376호.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영월군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로 한다.⑧부터 &#x3258;까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에 따른다.부칙 (2021.7.2.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02호) 이 조례는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24호, 2024. 10. 11.>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9;까지 생략&#x325a; 영월군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5b;부터 <74>까지 생략제5조 생략
영월군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3조(기능) 창업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창업가 발굴 및 육성2.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의 창업 지원3. 창업가의 기술개발 및 경영 지원4. 창업 공간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입주허가 신청)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창업센터에 입주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 창업 전: 창업하려는 사람이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을 것2. 창업 후가. 기업의 대표자가 군에 거주하거나 군에 그 기업의 주된 사무소가 있을 것나. 창업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았을 것 <개정 2023.7.7.>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주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민등록표 초본3. 정관(단체 또는 법인만 해당한다)4. 사업자등록증(이미 창업한 경우만 해당한다)5. 그 밖에 허가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군수가 정하는 서류

제5조(입주허가 결정)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사업성 등을 평가하고 제8조에 따른 영월군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입주허가 갱신)① 창업센터에 입주한 자(이하 “입주자”라 한다)가 입주허가를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입주허가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전년도 사업실적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제13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등을 평가하고 제8조에 따른 영월군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입주자 등 지원)① 군수는 입주자의 창업 지원에 필요한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공동시설 및 장비 등 공동 이용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창업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영월군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창업센터의 운영 및 발전 방안2. 제5조에 따른 입주허가3. 제6조에 따른 입주허가 갱신4. 제13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5. 그 밖에 창업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창업센터 업무 담당 과장2. 창업센터의 장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나. 입주자 대표다. 창업 및 벤처기업ㆍ중소기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1. 정기회의: 연 1회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영월군 천연기념물 곤충 연구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60206 / 시행일: 20260206

제3조(시설의 구성) 곤충 연구센터는 사육시설과 전시시설, 편의시설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육시설 : 옥외사육장, 실내사육실, 크린룸사육실2. 전시시설 : 전시실, 홍보영상실3. 편의시설 : 게스트룸, 직원숙소, 연구실, 세미나실, 휴게공간 등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① 곤충 연구센터는 원칙적으로 영월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관리 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곤충 연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위탁기간)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 수탁자의 신청에 따라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준수사항) [본조 제목 변경 2026. 2. 6.]① 수탁자는 위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6. 2. 6.>② 수탁자가 같은 부지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보강할 때에는 사전에 반드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고 군수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위탁 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양도 및 전대, 담보 등의 금지)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거나 채무부담조건 등의 이유로 담보설정을 할 수 없다.

제10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위탁 운영함에 있어 시설물의 조성목적에 적합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감독, 점검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수시 검사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감독, 점검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곤충 연구센터에서 연구되는 천연기념물 개체수에 대하여 년 2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⑤ 군수가 요청시 곤충 연구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시 보고한다.

제11조(운영 및 공개 등)① 곤충 연구센터의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1. 1월 1일2. 설날 및 추석 당일3.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날② 곤충 연구센터의 프로그램은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제13조(입장제한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술에 취한 자2. 위험물을 소지한 자3.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4.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행위5. 그 밖에 군수가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곤충 연구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영월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9.5.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79호, 2019.5.10.>(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7)까지 생략(18) 영월군 천연기념물 곤충 연구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19)부터 (29)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생략부 칙 <2023.6.2.>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47호, 2026. 2. 6.>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7개 영월군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60206 / 시행일: 202602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영월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년공간”이란 청년의 사회참여, 청년 활동 지원 등 청년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영월군 청년 기본 조례」 제16조에 따라 영월군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3. “청년단체”란 「영월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기능) 청년공간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회의, 커뮤니티 활동 등 네트워킹을 위한 소통공간 제공2. 청년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취업ㆍ창업 정보 공유와 교육 및 컨설팅3. 청년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4. 예비, 초기 청년창업자(기업ㆍ단체ㆍ개인을 포함한다)의 발굴ㆍ육성 및 입주공간, 공용공간 등의 지원5. 입주자 모집, 선정 및 관리6.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용허가 등)① 군수는 청년공간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경합할 때에는 제1호를 우선한다.1. 청년 또는 청년단체가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2. 제1호 이외의 개인 또는 단체가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년공간의 사용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2.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사용신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특정 종교 및 정치적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4. 사용조건을 위반하는 경우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사용료 등의 면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에 면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국가 또는 영월군이 주최하는 행사 또는 청년공간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3. 사용자의 사용료 반환신청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② 사용료 반환기준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2. 허가받은 사용목적을 위반한 경우3. 청년공간 운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4.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5.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사용자 준수사항 등)① 사용자는 청년공간의 시설 또는 물품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6.>② 사용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다. <개정 2026. 2. 6.>③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청년공간 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④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ㆍ물품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⑤ 사용자가 철거 및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군수가 철거 및 원상복구하고 필요한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한다.

제13조(청년공간의 활용 등)① 군수는 청년공간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사람에게 수강료, 재료비 등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③ 프로그램의 종류, 시간 및 수강료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4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청년공간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① 군수는 청년공간의 운영에 관한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청년이 포함되도록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해당 전문가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제16조(계약체결) 군수는 수탁자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한다.1. 위탁 목적2. 위탁 내용3. 위탁 기간4. 위탁료에 관한 사항5. 수탁자의 준수사항 <개정 2026. 2. 6.>6. 계약 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7. 그 밖에 위탁사무 수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준용) 청년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3021호, 2025. 1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47호, 2026. 2. 6.>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7개 영월군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11

제3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물가안정을 위하여 영월군 내에 숙박 및 음식점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판매 품목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인지 여부2. 영업장 위생ㆍ청결도 및 종사자 친절도3. 전통시장상품권 취급 여부 등 공공성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착한가격업소 지정의 세부기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4조(지정 제외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을 수 없다.1. 최근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2.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적이 있거나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3. 영업 시작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4. 전국 단위 프랜차이즈 업소5.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가 영월군 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업소

제5조(지정절차)①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이나 착한가격업소로 추천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추천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 또는 추천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해당 업소가 제3조에 따른 지정 세부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

제6조(사후관리 등)① 군수는 반기별로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해당 업소가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업소에 대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활성화 및 이용자 포상)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영월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에 게재하여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한 후 영월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용 후기 등을 제공하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ㆍ설치2. 위생용품 지원3. 소규모 시설환경개선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모니터요원의 운영)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여부 모니터링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3. 개인서비스업소 요금 조사 및 관리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모니터요원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성, 연령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③ 군수는 모니터요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착한가격업소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제5조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3.6.2.>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도모하고 지역 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이하 “농업식품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나. 「영월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25.10.2.>

제3조(군수 등의 책무)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청년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축특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 및 농촌의 고유한 전통문화 보존에 힘쓰고 농촌을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업 및 생활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과 목표2. 청년농업인 영농기반 및 농업경영 지원 방향3. 청년농업인 지원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4. 청년농업인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계획5. 지역사회와 협력 체계 구축 방안6. 그 밖에 청년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매년 지원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농업인 실태조사)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과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하여 청년농업인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창업 및 영농정착 지원금 지원2. 영농기술교육 및 창업컨설팅 지원3. 농산물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유통ㆍ가공ㆍ판매 지원4. 영농기반시설 구축 및 영농자재 지원5.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6.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7.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등 소득창출을 위한 소프트웨어 지원8.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트 구축 지원9.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7조(신청 및 선정)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를 확인하고 지원자격에 대한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되 지원대상의 선정과 절차 및 구체적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관리ㆍ감독 및 지원제한 등)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에게 교부된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년농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제9조(전문인력 육성)① 군수는 청년농업인 단체를 조직ㆍ구성하고 청년농업인의 성공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교육, 컨설팅 등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위원회 설치 등)① 군수는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 운영은 「영월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칙」에 따른 영월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에서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1.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대상자 심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25.10.2.>
영월군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41011 / 시행일: 2024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렴이행 서약제”란 계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의 투명성ㆍ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공무원과 업체 등에게 청렴이행 서약서를 의무제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3.29.>2. “관계공무원”이란 물품구매ㆍ공사ㆍ용역계약 및 보조금 업무(회계ㆍ발주ㆍ보조금 교부업무를 말한다)를 담당하는 군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9.3.29.>3. “업체 등”이란 물품구매ㆍ공사ㆍ용역계약을 체결하는 해당 업체 및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4.3, 2019.3.29.>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체결하는 다음 각 호의 계약과 군이 교부하는 모든 보조금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5.4.3, 2019.3.29.]1. 건당 계약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공사ㆍ용역 계약 <신설 2019.3.29.>2. 건당 계약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물품구매 계약 <신설 2019.3.29.>

제4조(청렴의 의무)① 관계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3.29.>② 업체 등은 물품구매·공사·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이행 및 보조금 수령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3.29.>

제5조(청렴이행 서약서)① 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라 물품구매ㆍ공사ㆍ용역계약 서류 및 보조금 교부서류(이하 "회계서류"라 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이행 서약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9.>1. 매년 최초 서약서 제출 사유 발생 시 <신설 2019.3.29.>2. 인사이동에 따른 보직변경 시 <신설 2019.3.29.>② 업체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청렴이행 서약서를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계ㆍ발주ㆍ보조금 교부 부서의 장은 제출받은 청렴이행 서약서를 회계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 [전문개정 2019.3.29.]1. 물품구매ㆍ공사ㆍ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업체 : 계약 체결 시(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9.3.29.>2.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 : 보조금 교부 결정 시(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9.3.29.>③ <삭제 2019.3.29.>

제7조(청렴 서약 불이행에 대한 조치)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이 청렴이행 서약을 위반하여 금품수수,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감사ㆍ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적발ㆍ통보된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고,「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9.>② 군수는 업체 등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청렴 서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계약의 해제·해지,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9.>③ 군수는 보조금 수령 및 집행과정에서 청렴 서약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급 결정된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 2016.04.01., 2019.3.29, 2021.7.2., 2024. 10. 11.>

부칙 이 조례는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 조례 제2287호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영월군 청렴이행서약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영월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②부터 ㉕까지 생략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영월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부칙 (2015.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4.01. 조례 제2376호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영월군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로 한다.②부터 &#x3258;까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2561호, 2019.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1.7.2.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24호, 2024. 10. 11.>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영월군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④부터 <74>까지 생략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