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0306 / 시행일: 20230306

제3조(인사교류)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행정 수행능력 향상과 소속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인사교류를 실시하되, 중앙과 지방 간 정책 및 집행의 연관성이 높고, 기관 간 협조 필요성이 큰 직위 및 융합행정 대상 직위를 우선하여 인사교류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인사교류는 파견 및 전·출입형식으로 기관 간 상호교류로 운영하며 교류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교류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인사교류자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고 승급, 승진, 보직관리 등 인사운영에 있어서 우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6.>④ 인사교류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보조비, 교류지원비 등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⑤ 그 밖에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파견)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3. 3. 6.>1. 세종특별자치시의 성공적 사업수행을 위하여 기관·단체에서 특히 필요한 경우2. 업무 폭주상태인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 행정지원을 하는 경우3. 사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않거나 관련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 업무를 공동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된 경우6. 국제기구, 외국 정부나 외국 연구기관에서 업무 수행 및 능력 개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7. 국내 연구기관, 국내 민간기관과 국내 단체에서 관련 업무 수행 및 능력 개발을 하거나 지방정책 수립과 관련된 자료 수집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제1항의 파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파견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2.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교육훈련·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3. 제1항5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려면 파견 받을 기관의 장이 파견을 미리 요청하여야 한다.④ 파견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성이 없는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파견공무원을 지체 없이 복귀시켜야 한다. <개정, 2023. 3. 6.>⑤ 파견공무원에 복무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이 지휘·감독한다.⑥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파견 기간 중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 파견 받은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파견공무원을 지체 없이 복귀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6.>⑦ 파견대상자의 선정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준용) 인사교류 및 파견과 관련된 인사행정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 임용령」등 지방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사교류 및 파견 중인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인사교류 및 파견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115호, 2023. 3.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1010 / 시행일: 202410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2. 22.)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개정, 2016. 2. 22.)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22.)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 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 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관련규정에 의한다.<개정, 2024. 10. 1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9호, 2016. 2.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72호, 2024. 10. 10.> <법령, 자치법규 제명 인용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4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2조(세종특별자치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의 설치)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정책의 평가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지역 발전전략과 연계한 지방대학 특성화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5.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지방대학 및 관련 기업 등의 연계ㆍ협업에 관한 사항6. 지역균형인재의 채용 촉진 및 지역 정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하여 협의회의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 등)① 협의회는 의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 1명은 시장이 되고, 다른 의장 1명은 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사람(이하 “호선의장”이라 한다)이 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기획조정실장, 경제산업국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가. 대학교 총장 또는 부총장나. 산업체ㆍ연구기관 등의 임직원다.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라. 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호선의장 및 제3항제2호의 위촉직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각각 1년 및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호선의장 및 위촉위원 중 해당 직위로 위촉된 위원은 그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⑥ 시장은 협의회의 협의ㆍ조정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협의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협의ㆍ조정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협의ㆍ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협의ㆍ조정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협의ㆍ조정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건강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의장의 직무)①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각자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인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협의회의 회의)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1. 정기회의: 연 1회2. 임시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2항제2호의 임시회의를 개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1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사업 지원) 시장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지방대학의 교육역량 증진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사업2. 지역 발전전략과 연계한 지방대학의 특성화 사업3. 시, 지방대학 및 관련 기업 등의 연계ㆍ협업 및 지역균형인재의 취업ㆍ창업 지원 사업4. 지역균형인재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5.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역균형인재 채용 확대 추진 사업6. 지역균형인재의 지역 정착 지원에 관한 사업7. 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10715 / 시행일: 20210715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분권 촉진을 통한 지방자치의 조기 실현과 균형발전, 국가의 지방분권정책에 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지방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방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지방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3.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방분권 촉진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 따라 추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참여의 확대)① 시장은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분권 촉진이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과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언론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과 국가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6조(지방분권협의회의 설치)① 시장은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지방분권 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항의 점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방분권 촉진을 위하여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시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학계, 시민단체, 관계기관 등에서 자치분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③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 등)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분권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④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제9조(경비지원)① 시장은 지방분권 촉진을 위하여 협의회,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관계기관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방분권 세미나, 포럼, 시민교육 등 사업2. 주민자치, 균형발전을 위한 연구 및 다른 지역의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업3. 그 밖에 지방분권, 균형발전 및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14호, 2021. 7. 15.>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중 같은 위원회에 6년 초과 연임 또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02) (생 략)(103)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104) ∼ (168) (생 략)
세종특별자치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반시설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 기반시설의 세부 구분 및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4조(시장 등의 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민의 안전과 편리한 기반시설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야 한다.③ 관리주체는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하며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제6조(기반시설 관리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종특별자치시 기반시설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기반시설의 현황, 여건변화 및 미래 전망에 관한 사항2.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관한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3. 기반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유지관리, 성능개선 등 항목별로 분류된 비용을 말한다) 및 재원의 조달ㆍ운용에 관한 사항4.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의 실시계획과 그 결과에 관한 사항5. 성능평가 및 제8조에 따른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실시계획과 그 결과에 관한 사항6. 기반시설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시장은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 보고서, 도서 및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해야 한다.

제7조(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관리주체는 법 제9조의2 및 영 제4조의2에 따라 시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제1항의 실행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제9조(기반시설관리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기반시설 관리와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1.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반시설 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반시설 관리업무 담당국장, 간사는 기반시설 관리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위촉 위원가. 학계, 기업, 민간단체,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기반시설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기반시설 관련 담당과장2. 당연직 위원: 기반시설 관련 부서 담당 과장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자문 또는 심의안건 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성능개선 충당금의 적립)① 관리주체는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하여 관리계획에 따라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공관리주체는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② 시장은 관리주체별로 성능개선 충당금 확보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③ 성능개선 충당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반시설 관리ㆍ운영 수입금2. 그 밖에 관리주체의 운영 효율화를 통한 자금 등④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기반시설은 시장이 관리하는 시설로써 도로, 수도공급설비, 공동구, 하천, 저수지, 하수도 시설을 말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226 / 시행일: 20240226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말한다.<개정, 2019. 9. 30.>2. “신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신지식재산을 말한다.<개정, 2019. 9. 30.>3. “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말한다.<신설, 2019. 9. 30.>4. “대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제3호에서 이동, 2019. 9. 30.>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연연구원<개정, 2019. 9. 30.>다. 그 밖에 연구인력, 시설 등 법률상 설치근거를 두는 국내외 연구기관, 단체 및 법인5. “사업자”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또는 이와 관련된 인재육성에 관한 업무를 하는 사람, 법인, 단체 또는 협회를 말한다.<제4호에서 이동, 2019. 9. 30.>6. “지식재산센터”란 「발명진흥법」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된 기관을 말한다.<제5호에서 이동, 2019. 9. 30.>

제4조(시장의 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이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지식재산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식재산 진흥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2. 지식재산 진흥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3. 지식재산 창출지원 및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4.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개정, 2019. 9. 30.>5. 지식재산의 지역특성화에 관한 사항6. 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지식재산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창출활동의 지원)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시민, 공무원,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한 정기적 지식재산 교육2.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등 개최3.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센터 등 관계 기관의 지식재산 정보 활용<개정, 2019. 9. 30.>4. 지식재산 관련 유공자와 우수자에 대한 포상5.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사업6.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한 진흥계획의 홍보활동7. 기업체의 지식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8.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자 및 대학등에서 지식재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 또는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명의로 특허등록하는 발명에 한정한다.<개정, 2024. 2. 26.>

제8조(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① 시장은 지식재산의 원활한 사업화를 위하여 관계기관간 협력 강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가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공표하여 사업자에게 기술이전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지식재산권의 명칭, 내용 및 출원자 등에 관한 사항2. 지식재산권의 활용에 관한 사항3. 지식재산권의 처분과 소멸에 관한 사항③ 제2항에 따른 공표는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게시한다.

제9조(지역특성화 사업 실시 등)① 시장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활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센터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개정, 2019. 9. 30.>

제11조(관계 기관의 협력) 시장은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식재산센터, 대학산학협력단 등 관계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개정, 2019. 9. 30.>

제12조(권리침해의 분쟁예방) 시장은 지식재산의 침해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 단체 및 사업자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신고·상담 창구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① 진흥계획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5조에 따른 진흥계획2.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3. 지역의 지식재산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진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신설, 2019. 9. 30.>

제23조(권한의 위임 등)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에게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59호, 2019.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6호, 2024. 2. 2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ㆍ제6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위원회 구성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제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인 위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6조(분과위원회)① 시장은 영 제65조제8항에 따라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 기능별 또는 분야별로 둘 수 있다.② 각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회의 업무 분야별 특성과 업무량 등에 따라 위원 수를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하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⑤ 분과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분과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⑥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분과위원회는 회의 결과 및 중요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⑧ 분야별로 분과위원회에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담당하는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7조(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지원단)①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 제66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지원단을 둔다.②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지원단에는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전문적 조사ㆍ연구를 담당하는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제8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조사ㆍ연구)① 시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장이 정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2조(공청회의 개최 등)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위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 중 지역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지역개발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공청회의 주재자로 지명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 등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의견의 청취 및 반영)①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조정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이나 자문에 대한 답변이 타당할 때에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해당 의견을 제시한 자에게 공청회를 개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누리집 등에 14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제4조(인ㆍ허가 의제 협의회의 구성 등)① 법 제24조제4항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인ㆍ허가 의제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장(이하 “협의회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이하 “협의위원”이라 한다)은 법 별표에 따른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된다.② 협의회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③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 지역개발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④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지역개발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지역개발 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5조(의견의 청취 등) 협의회장은 안건의 협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구성) 시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등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회피ㆍ위촉해제)① 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48조제2항에 따라 안건 심의를 회피할 경우,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영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으로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영 제47조제3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③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일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해야 한다.1. 영 제48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2.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3. 질병ㆍ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한 경우5. 제15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누설한 경우

제12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 및 현지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회의의 비공개 등)①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영 제47조제6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위원회를 개최한 날로부터 6개월로 한다.

제14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해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성명3. 심의ㆍ의결사항4. 회의진행 사항5. 위원의 발언내용6.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지역개발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역개발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9조(자문단 구성 및 전문위원 위촉 등)① 시장은 영 제49조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에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자문단을 구성하거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원은 5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은 지원센터의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③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이 자문에 응하거나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입주기업을 위한 인가ㆍ허가 지원신청 등)① 지원센터의 장은 지역개발사업구역 입주기업으로부터 영 제57조에 따른 인가ㆍ허가 지원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검토 및 처리해야 하며, 미비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신청기업에 즉시 알려 보완하도록 조치해야 한다.② 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및 처리에 필요할 경우 소속 공무원 및 인ㆍ허가 관련부서 담당공무원과 합동으로 신청기업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는 법 제5조에 따르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었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 수행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경우5.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사임을 원할 경우4.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6. 위원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지만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0530 / 시행일: 202305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급자”란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지원센터”라 한다)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자를 말한다.2. “배송자”란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 및 제20조에 따른 지원 대상 시설의 장(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식재료를 최종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3. “대행료”란 급식지원센터에서 공급자의 식재료 보관 및 배송 등 공급 업무를 대신 수행함으로써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학교급식의 지원신청) 조례 제26조에 따라 같은 조례 제20조 각 호의 지원 대상 학교 등이 학교급식경비 또는 급식재료의 지원을 신청하려면 매년 3월 말까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을 경유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4조(급식지원센터의 운영)① 급식지원센터는 생산자(생산자단체를 포함한다)를 포함한 다수의 공급자들이 제출한 식재료 목록에서 적정한 식재료를 엄선하여 전산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지원대상자가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식재료를 주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급식지원센터의 장은 지원대상자와 공급자 및 배송자의 사무처리 적정여부 등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제5조(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기능) 조례 제31조제4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1. 급식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정책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2. 공공급식 식재료 품목별 공급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2의2. 공공급식 식재료 품목별 공급자 선정에 관한 사항<신설, 2023. 1. 12.>3. 공공급식 식재료 가격관리, 배송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급식지원센터 식재료 일괄 공급에 따른 대행료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급식지원센터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① 운영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공동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급식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및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된 1명으로 한다.<개정, 2023. 1. 12.>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개정, 2023. 1. 12.>1. 시 급식업무 담당 사무관<개정, 2023. 1. 12.>2.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급식업무담당팀장<개정, 2023. 1. 12.>3. 생산자단체의 대표자<신설, 2023. 1. 12.>4. 급식재료 공급업체의 대표자<신설, 2023. 1. 12.>5.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학부모회를 구성원으로 하는 연합단체에서 각각 추천한 학부모<신설, 2023. 1. 12.><개정, 2023. 5. 30.>6. 교육청에서 추천한 영양교사 및 영양사<신설, 2023. 1. 12.>7.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 관할 안전성 업무 담당팀장<신설, 2023. 1. 12.>8. 그 밖에 공공급식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신설, 2023. 1. 12.>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운영)① 공동위원장은 각자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②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공동위원장 중 1명 이상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③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등)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및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임명되거나 위촉된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부 칙 <규칙 제338호, 2023. 1.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6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규칙 제346호, 2023. 5.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4. 11. 1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부 칙 <조례 제2115호, 2023. 3.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4호, 2024.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226 / 시행일: 20240226

제2조(업무대행자의 선정 등)①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의료인(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 선정에 참여하려는 의료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6.>1. 이력서2. 의사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의료인 면허ㆍ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3조(업무대행의 범위) 업무대행의 범위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에 관한 업무로 한다.

제4조(업무대행 계약)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업무대행자가 선정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계약서에 따라 업무대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6.>② 업무대행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 기간을 세 차례에 한정하여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해지) 시장은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2. 신체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진료업무에 관한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4. 관계 법령, 조례 및 업무대행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5. 의료인으로서의 면허 또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6조(업무대행 경비의 지급)① 시장은 업무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대행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업무대행 경비는 연봉으로 계약하고, 월정액으로 환산하여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5호, 2024. 2. 2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10715 / 시행일: 2021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지역주민2. 보건의료 관계 기관·단체의 임직원3.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4. 보건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5. 삭제(개정 2015.9.30)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2. 그 밖의 품위손상행위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702호 2015.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714호, 2021. 7. 15.>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중 같은 위원회에 6년 초과 연임 또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㉙ (생 략)㉚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㉛ ∼ (168) (생 략)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독서문화 진흥정책과 연계하여 지역서점이 시민의 문화공간으로서 활성화 되는데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시장은 3년마다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2.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 협력방안3. 도서관과 연계한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역서점 인증)①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서점이 인증을 요청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지역서점으로 인증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 인증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세종특별자치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서점 등과 우선 조달계약)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5조에 따라 인증받은 지역서점과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학교 및 공공기관의 도서관 등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2.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4.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5. 지역서점 인증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역서점 업무 담당 사무관을 간사로 둔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도서관 또는 독서문화 진흥 업무 담당 부서의 장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독서문화 진흥 업무 담당 부서의 장3. 지역서점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4. 대학의 관련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5. 서점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해당 협회 또는 단체가 추천한 사람6.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7. 그 밖에 지역서점 운영과 관련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담당업무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11조(회의ㆍ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한 차례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책 집행과정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여론의 다원화, 지역언론의 지역성ㆍ다양성 구현, 민주주의 실현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언론”이란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언론을 말한다.2. “지역신문”이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신문을 말한다.3. “인터넷신문”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을 말한다.4. “지역방송”이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송을 말한다.5. “종합유선방송”이란 「방송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국(다채널방송을 행하기 위한 유선방송국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를 말한다)을 관리ㆍ운영하며 전송ㆍ선로설비를 이용하여 송신하는 방송을 말한다.6. “언론인 단체”란 언론인의 권익 보호, 전문성 제고, 윤리 확립 또는 지역언론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언론인을 주된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노동조합을 말한다.<신설, 2026. 2. 27.>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되어 있거나 정관 등에 따라 시에 본사, 지역본부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지역신문 및 시에 등록된 인터넷신문, 언론인 단체<개정, 2026. 2. 27.>2. 지역방송 및 종합유선방송<개정, 2026. 2. 27.>

제5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발전을 위한 콘텐츠 제작2.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과 교육, 조사ㆍ연구3. 세종특별자치시민의 미디어 역량 강화4. 지역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구독ㆍ시청 지원5.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신문활용 교육(NIE) 지원6. 그 밖에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려는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내용 및 지원신청 절차 등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제6조(지원기준)① 제5조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4조제1호에 따른 지역신문과 인터넷신문으로서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지원 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할 것나. 광고 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 이상을 넘지 아니할 것다. 인터넷신문의 경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써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2. 제4조제2호에 따른 지역방송, 종합유선방송으로서 지원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송출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언론을 대상으로 제9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언론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절차 등)① 제5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지원받으려는 지역언론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미리 제출해야 한다.③ 사업비를 지원받은 지역언론은 시장이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지원 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수행 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지역언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2. 사업비를 지정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정책2. 지역언론 지원 사업의 지원 기준과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3. 지역언론 지원 사업 결과 평가4.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 연구 조사5. 그 밖에 지역언론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언론홍보업무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언론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3.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지역언론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임기 중 결원이 생긴 경우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를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사업자의 임직원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임직원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3. 「정당법」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1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축제”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지역 고유문화 발전, 지역특산물 홍보,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축제로 보지 않는다.1.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 계층만 참여하는 행사2. 주민화합, 경로잔치 등 단순한 시민위안 행사3.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등 순수예술 행사 4. 그 밖에 민속놀이 대회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 성격이 약한 행사

제4조(한글사용 원칙)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이름은 「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미를 분명히 하고자 외국 문자로 표시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 계획수립) 지역축제 주관부서 및 단체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7조(축제 지원)① 시장은 축제를 운영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축제 운영을 위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때 법인ㆍ단체 등이 중앙행정기관, 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관련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ㆍ단체 등은 축제 추진 실적 및 보조금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시장은 축제 기간 중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제8조(축제 평가)① 시장은 지역축제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축제의 콘텐츠, 운영, 개최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자체평가 또는 전문평가기관 용역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축제를 평가할 경우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지역축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거나 지역축제를 지원할 때 그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226 / 시행일: 20240226

제2조(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시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이하 “원인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1.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2. 규모 5.0 미만의 지진으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사회적·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경우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지진재해원인조사를 요청하는 경우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4. 2. 26.>

제3조(원인조사단의 구성)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원인조사단의 조사단원(이하 “조사단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및 인근 지역의 관련 분야별 전문가 정보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원인조사단을 원활히 구성할 수 있도록 평소에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6.>② 원인조사단은 피해의 규모ㆍ범위, 피해 지역의 특성 및 별표의 기준에 따른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하여 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수의 조사단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 2. 26.>③ 원인조사단의 단장(이하 “조사단장”이라 한다)은 실무 경력이 풍부한 조사단원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24. 2. 26.>④ 조사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대책본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4. 2. 26.><단서신설, 2024. 2. 26.>1. 지진재해 업무 관계 공무원2. 제1항에 따른 전문가 정보에 등록된 사람<개정, 2024. 2. 26.>3.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4. 2. 26.>⑤ 조사단장은 지진재해원인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에 따른 전문 분야별 조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⑥ 원인조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진재해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24. 2. 26.>

제4조(원인조사단의 임무) 원인조사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진발생 원인 및 시설물별 피해 발생원인 조사·분석2.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지진재해 경감대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제공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지진재해원인조사단과의 기술정보의 공유4. 「자연재해대책법」 제47조에 따른 중앙합동조사단에 대한 기술지원5.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지시하는 사항<개정, 2024. 2. 26.>

제5조(원인조사 기간)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운영 시기를 고려하여 지진재해원인조사 기간을 정한다.<개정, 2024. 2. 26.>② 조사단장은 원활한 지진재해원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에게 지진재해 원인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대책본부장은 피해 규모 및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진재해 원인조사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

제6조(현지조사 등)① 조사단장은 원인조사단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조사단장은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전 현지조사 기간, 지역, 방법, 필요 장비 및 인력 등이 포함된 현지조사 계획을 대책본부장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6.>③ 조사단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지조사에 필요한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대책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

제7조(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조사단장은 제6조에 따른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세종특별자치시 지진재해원인조사 초동보고서를 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6.>② 조사단장은 모든 조사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세종특별자치시 지진재해원인조사 결과보고서와 관련 결과물을 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결과 분석을 위하여 중점 연구 또는 추가 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 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③ 조사단장은 지진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대책본부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④ 대책본부장은 조사단장이 제출한 최종보고서와 의견제시 사항을 검토하여 지진재해원인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발간하고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6.>

제8조(다른 시·도 지원 및 지원요청)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지진재해원인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다른 시ㆍ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에게 조사단원 및 조사에 필요한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② 대책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다른 시ㆍ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으로부터 지진재해원인조사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개정, 2024. 2. 26.>

제9조(경비지원) 원인조사단에 위촉된 조사단원에게는 수당과 여비 및 항공사진측량(수치지도화), 비디오 촬영, 위성사진 분석, 조사차량 임차, 보고서 작성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7호, 2024. 2. 26.>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ㆍ소방본부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1. 관할 구역의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2. 관할 구역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① 위험도 평가단은 평가단의 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지진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증원할 수 있다.② 평가단장은 지진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으로 하며, 위험도 평가단의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본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가.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다.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라. 건축 관련 분야 5급 이상의 공무원마. 그 밖에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나.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다.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5급 이상의 공무원라. 그 밖에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평가단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평가단원은 피해시설물이 본인 또는 친인척의 소유이거나 피해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사전에 알리고 회피하여야 한다.⑤ 본부장은 평가단원이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⑥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단을 대표하고, 평가단의 사무를 총괄한다.⑦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설물별 평가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⑧ 본부장은 관할 구역의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4조(평가단원의 관리)① 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별지 서식의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발급해야 한다.②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제5조(교육ㆍ훈련)① 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이수한 경우에는 본부장이 해당 연도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다른 지역대책본부장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및 연수2. 기술인 보수교육 중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제6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①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장에게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수립된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본부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② 평가단원은 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③ 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4. 그 밖에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①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다른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요청에 응하여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8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①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②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촉 평가단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평가단원은 이 조례 시행일에 위촉된 것으로 본다.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21114 / 시행일: 2022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의4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전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한다.1. 이전지역인재의 취업 촉진을 위한 수요맞춤형 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2. 이전지역인재의 채용박람회 개최에 관한 사항3. 이전지역인재의 채용정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이전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 관계 공무원,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의 대표 및 학교협의체 등 교육단체의 대표 등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③ 부위원장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 11. 14.>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인재채용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8조(실무협의회)① 협의체는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관계기관의 협조)① 협의체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협의체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① 협의체 위원 또는 실무협의회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② 제9조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수행하거나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14호, 2021. 7. 15.>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중 같은 위원회에 6년 초과 연임 또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1) (생 략)(72)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73) ∼ (168) (생 략)부 칙 <조례 제1985호, 2022. 11. 1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ㆍ운영 조례 등 8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4조(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지하안전관리 기본방향2.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3.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ㆍ지역의 지정ㆍ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 지역의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법 제7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ㆍ변경ㆍ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ㆍ고시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의뢰하는 사항

제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지하안전관리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지하안전관리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1조(지도 및 점검)① 시장은 지하안전관리의 체계적인 이행과 지반침하 방지를 위해 지하안전평가 이행 실태를 지도 및 점검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후속 조치가 미흡한 경우 지하안전평가 협의 내용에 따라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③ 시장은 지하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실태점검반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점검 대상 시설물에 대해 공동 조사할 수 있다.④ 시장은 사고 대응 지침을 개선하고 유사시 신속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하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 합동 점검할 수 있다.

제12조(사고조사)① 시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지반침하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사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사고 경위와 조사 결과 등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종전의「세종특별자치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지하안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세종특별자치시 직무대리 규칙 (규칙,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20729 / 시행일: 20220730

제2조(법정대리)① 시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정부시장, 경제부시장 순으로 대리한다.<개정, 2020. 4. 1.><개정, 2021. 12. 30.><개정, 2022. 7. 29.>2. 행정부시장 또는 경제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실·국·본부의 순위에 의한 실·국·본부장이 대리한다.<개정, 2020. 4. 1.><개정, 2021. 12. 30.><개정, 2022. 7. 29.>3. 실ㆍ국ㆍ본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ㆍ국ㆍ본부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담당관 또는 과장이 대리한다.4. 담당관·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담당관·과 또는 보조기관 소속직원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② 시 소속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담당관 및 실ㆍ과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시 소속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담당관 및 실ㆍ과 또는 보조기관, 시 소속기관이 당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3급(상당)이상 직위에 대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고, 4급(상당)이하 직위에 대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당해 직렬에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72호, 2020. 4. 1.><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정무부시장”을 각각 “경제부시장”으로 한다.②(생략)부 칙 <규칙 제306호, 2021. 12. 30.>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정무부시장에 관한 사항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9조의 개정규정 중 119지역대 및 119지역대장에 관한 사항은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 략)③ 세종특별자치시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경제부시장”을 각각 “정무부시장”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326호, 2022. 7. 29.>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 략)③ 세종특별자치시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정무부시장”을 각각 “경제부시장”으로 한다.④ (생 략)
세종특별자치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0409 / 시행일: 202504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집합건물”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말한다.2. “구분소유권”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유권을 말한다.3. “구분소유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4. “점유자”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5. “관리단”이란 법 제23조에 따라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단체를 말한다.6. “관리인”이란 법 제24조에 따라 선임된 사람을 말한다.7. “관리위원회”란 법 제26조의3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책 마련 등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② 시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③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등 이해관계인은 집합건물의 이용편의 증진과 집합건물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감독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26조의5에 따라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계획(이하 “감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감독계획 수립을 위하여 집합건물의 관리인ㆍ구분소유자ㆍ점유자를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감독대상의 선정)① 법 제26조의5에 따른 감독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1. 제5조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1호서식의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관리인 선임신고가 되지 아니한 경우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3. 고소ㆍ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4.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5.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시장이 감독하였거나 감독 중인 사항

제7조(감독반 구성)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감독 실시를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 담당 부서의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5명 이내의 반원으로 감독반(이하 “감독반”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감독반의 반장은 담당부서의 팀장으로 한다.③ 감독반의 반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집합건물 감독 업무 담당 공무원2. 집합건물 감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감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감독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감독의 실시)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감독대상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사실을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ㆍ점유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관리인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시장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리인이 그 명령을 따를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2호서식의 사유서에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③ 관리인은 제2항에 따라 사무 보고 및 자료 제출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장소에서 해당 사무를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9조(감독의 중지 등)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감독의 실시 중 집합건물 관리인이 그 기한 내 사무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감독이 중지된 경우에는 중지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감독 중지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사무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집합건물 관리인에게는 법 제66조제2항제1의2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0조(감독 결과 등)① 감독반은 감독을 마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관리ㆍ감독상 필요시 제1항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ㆍ점유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2조(교육ㆍ홍보) 시장은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교육ㆍ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관리단, 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위한 안내2. 집합건물과 관련한 시민 교육ㆍ홍보3. 관련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4. 집합건물 회계관리 등 관리단과 관리위원회, 관리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5. 그 밖에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