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40703 / 시행일: 2024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철원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통합계정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4. 7. 3.>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재정안정화계정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일반회계의 전입금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3. 그 밖의 특별회계, 기금의 폐지로 발생되는 재원 등②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큰 금액을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으로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 7. 3.>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직전 3년 평균금액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3.>1.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2.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3. 긴급히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4. 재난재해 등 예측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5.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경우6. 그 밖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5호에 따른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7. 3.>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을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3.>

제6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① 군수는 국·공채 이자율 수준,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철원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7. 3.>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7. 3.>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6.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3.>④ 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3.>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목개정 2024. 7. 3.]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각 기금업무 담당 부서장2. 재정ㆍ기금관련 분야에 학식이 풍부하고 경험이 있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본조신설 2024. 7. 3.]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4. 7. 3.]

제10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3.]

제11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4. 7. 3.>1. 기금운용관: 기획감사실장2. 기금출납원: 예산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철원군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자금이체) 철원군 재정안정화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이체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철원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6호 중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761호, 2024. 7.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철원군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철원군재정계획및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6호를 삭제한다.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철원군지방채상환기금의 모든 권리, 의무 및 재산은 철원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