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적용범위) 창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 입주승인, 센터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지원, 졸업, 퇴거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7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입주승인)① 입주승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도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1차 서류심사 후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실무운영위원회에서 면접심사 및 입주승인 심사를 한다. 다만 대체 입주 시에는 제6조의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입주승인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무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주신청자에게 승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승인 제외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평가를 생략하고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2. 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가 발생되는 업종으로 타 입주자에게 피해를 끼칠 것으로 예상 되는 자3. 휴·폐업 중인 자4. 기타 센터 입주 시 단순 영업행위 등 입주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예비입주자 선정)① 입주예정자의 입주계약 체결의 지연, 입주시기의 연기, 입주계약의 포기, 기입주자의 조기 졸업, 퇴거 등에 따른 공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② 예비입주자는 제4조에서 정하는 입주승인 신청자 중에서 실무운영위원회에서 선정 입주순위를 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 입주 승인한다.③ 예비입주 순위의 효력은 예비입주 승인 통보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7조(입주기간 및 입주연장)① 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은 입주 개시일부터 6월 이상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두 차례(1차 연장 시 2년, 2차 연장 시 1년)까지만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입주자가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명시하여 입주 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서면으로 입주기간 연장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입주기간 연장승인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장여부를 결정하여 입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입주연기)① 입주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입주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② 입주 계약자가 입주 시기를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개시일 5일 전까지 입주연기 사유와 입주연기 기간을 명시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입주연기 신청을 접수받은 후 5일 이내에 입주연기 승인여부를 검토하여 입주연기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입주승인 취소) 입주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제8조에 따라 소정 기일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2. 제8조, 제9조 따라 구청장과 합의한 입주기한까지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3. 입주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

제11조(입주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징수 방법)① 임대료 산정을 위한 재산가액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27조제4항을 준용한다.② 임대보증금은 입주 시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임대료는「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34조를 준용한다.③ 전기, 난방, 수도 등 공공요금은 매월 징수한다.④ 그 밖의 공용사무기기 및 실험 설비 사용료 등은 실비를 기준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시설 지원)① 센터 내에는 입주자의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② 구청장은 졸업 기업에 대하여 창업지도 및 연수, 판매알선, 정보제공,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연계지원 등 창업한 자가 발전·성장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경영·기술지도 및 연수)① 구청장은 입주자의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입주자에게 재무, 회계, 마케팅 등 경영분야와 세부기술 분야에 대한 지도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를 위하여 구청장은 관련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입주자에게 분담시킬 수 있다.

제16조(업무의 협의) 조례 제14조에 따라 운영이 위탁될 경우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1. 수탁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2. 센터 운영 계획3. 예산이 수반되거나 입주자의 권리 변동과 관계되는 지원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수탁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보고 및 검사)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수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보고서의 제출요구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업무의 취급상황이나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 또는 입주업체의 여론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9조(근무자 파견)① 구청장은 센터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② 센터 근무를 위하여 파견될 공무원의 파견방법 및 근무요령 등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다.

제21조(시설의 사용)① 입주자는 센터 시설관리에 공동참여의식을 가지고 건물 내의 공용 및 개인 재산을 보호하고 제반 공동시설의 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는 공동 이용설비와 회의실 등 공동이용 공간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센터의 회의실, 세미나실 등을 입주자·관내 중소기업인외에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신청서를 제출 사용승인을 얻은 후 별첨 사용수수료를 사용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 또는 다수 주민의 회의 등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할 때는 예외로 한다.

제22조(시설의 설치 및 구조 변경) 입주자는 목적별 내부의 칸막이 및 기타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입주자의 신청으로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때는 예외로 한다.

제24조(열쇠의 관리)① 목적물의 출입문 열쇠는 입주자와 구청장이 각각 보관 한다.② 입주자가 열쇠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고하고 입주자의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③ 입주자는 열쇠를 임의로 복제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교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사업계획 추진)① 입주자는 입주기간 동안 매 반기 경과 후 30일 이내에 사업추진 현황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점검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정한 기일 내에 추진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입주자에 대하여는 이행촉구, 시정요구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③ 사업계획 이행여부 점검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1. 계획의 추진현황 및 정상 활동 여부2. 당초 사업계획과의 위배 여부

제28조(변경승인)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1.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개인인 경우 대표자 변경 불가)2. 창업 및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3. 기술개발 또는 시제품 제작품목② 제1항에 따른 변경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1. 변경 계획서 및 사유서2. 그 밖에 변경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32조(입주부담금 등의 납부)① 입주보증금의 납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세입세출외현금 수납절차에 따라 구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9., 2023. 9. 27.>② 임대료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세외수입 절차에 따라 임대수입 처리한다. 다만, 제세공과금(전기, 수도, 가스사용료 등)은 실비로 직접 납부한다.

제34조(예산 및 결산)①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수탁자는 제1항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편성된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일 6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35조(현금 등의 회계처리)① 수탁자는 이 규칙에 따른 수탁업무의 수행에 따른 현금 및 물품 등을 수탁자의 다른 현금 및 물품등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보관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업무에 관한 수입 및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수탁업무에 관한 경비를 제34조제1항의 예산에 따라 지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현금 및 물품 등의 회계처리보관 및 제3항에 따른 경비의 지출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등 구에 적용되는 회계 관계법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졸업)① 구청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졸업하게 할 수 있다.1. 시제품의 개발성공 등 입주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완성으로 독립적인 창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입주계약이 만료되는 경우② 제1항제1호의 경우 구청장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심의결과에 따라 졸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8조(퇴거)① 구청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입주자를 퇴거하게 할 수 있다.1. 창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2. 임대료, 사용료 등 입주부담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는 등 입주계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3. 소음 등 공해의 과다발생 및 업무방해 등으로 다른 입주자의 사업활동에 피해를 끼치는 경우4.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 등에 따른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 개시 또는 경매절차 개시통지를 받은 경우5. 센터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당초 목적한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장은 입주자에게 퇴거사유와 퇴거 예정일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퇴거예정일 20일 전까지 퇴거 예고통지를 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할 경우 구청장은 즉시 입주자에게 퇴거 결정을 통지할 수 있다.③ 입주자가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 퇴거 사유를 명시하여 퇴거희망일 20일 전까지 퇴거결정을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퇴거희망일에 자동 퇴거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미납된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보증금에서 정산, 환급 처리할 수 있다.

부칙 (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의 일자리경제과 분장사무 중 “신지식산업센터”를 “창업지원센터”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6호 중 “신지식산업센터”를 “창업지원센터”로 한다.부 칙 (2020.12.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 략)③「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2조제1항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무회계규칙」”을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 ～ ⑧ (생 략)부 칙 <2023. 9.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 략)③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2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 ～ ⑧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