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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161115 / 시행일: 201611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제36조에 따라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4. 25, 2016.11.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5.4.25, 2016.11.15.>1.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개정 2005. 4. 25>2.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열람 등과 그 밖에 전산정보 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 (보험·공제 등의 가입)①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05. 4. 25, 2016.11.15.>②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오천만원이상으로 한다.<개정 2016.11.15.>

제4조 (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5. 4. 25, 2015.11.15.>

제5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시장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5. 4. 25, 2016.11.15.>②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5. 4. 25, 2016.11.15.>

제6조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시장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5. 4. 25, 2016.11.15.>②시장은 별지 서식에 의한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5. 4. 2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4.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8. 9 조례 제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15. 조례 제1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인공지능기반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60224 / 시행일: 20260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공지능을 말한다.2. “인공지능기술”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공지능기술을 말한다.3. “인공지능기반행정”이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행정서비스 제공 및 정책수립ㆍ의사결정을 효율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기반행정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시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기반행정 서비스에 대하여 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4조(인공지능기반행정의 구현)① 시장은 인공지능기반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인공지능기반행정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개선과 기술 도입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연구 및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인공지능기반행정 구현에 적합한 정책 및 부서를 우선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추진사업) 시장은 인공지능기반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공행정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인공지능기술 도입 사업2.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한 인공지능기술 활용 사업3.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교육 사업4. 인공지능을 활용한 시정 홍보 사업5. 그 밖에 인공지능기반행정 구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교육훈련)① 시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기반행정과 관련한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2. 인공지능기반행정 구현에 따른 공무원의 역할 변화3.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및 정책 수립 기법4. 개인정보 보호 및 인공지능 윤리 관련 교육

제7조(보안대책) 시장은 인공지능기술 활용 및 인공지능기반행정 서비스 제공 시 비밀정보, 비공개 데이터 등 중요한 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유출 방지를 위하여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 및 환류)① 시장은 시에서 추진한 인공지능기반행정 구현과 관련된 사업 및 인공지능기반행정 서비스에 대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공지능기반행정 구현을 위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공지능 관련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진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2조(결혼축하금 지원신청)① 「진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제16조에 따라 결혼축하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결혼축하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할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결혼축하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대상의 주민등록 등본·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③ 관할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결혼축하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
진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60406 / 시행일: 2026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과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권익 보호 및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1.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2. 인공지능사업자의 창의정신을 존중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할 것3. 사회ㆍ경제ㆍ문화와 시민의 일상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의 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시행할 것4.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시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할 것5. 공공부문에서의 활용은 공익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우선하여 고려할 것

제4조(시장의 책무)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관련 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인공지능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의 인식 개선, 건전한 이용에 대한 교육, 자율규제의 실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진주시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진주시 인공지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공지능등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과 전략에 관한 사항2.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인공지능 개발ㆍ활용 촉진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3. 인공지능윤리의 확산 등 건전한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법ㆍ제도 및 문화에 관한 사항4.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보와 투자의 방향 등에 관한 사항5. 인공지능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ㆍ안전성ㆍ접근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6.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방향 및 그에 따른 교육ㆍ노동ㆍ경제ㆍ문화 등 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7.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에 대한 장애인·고령자 등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인공지능취약계층의 접근ㆍ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8.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 및 시행할 수 있다.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인공지능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인공지능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진주시 인공지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기본계획 및 주요 시행계획의 수립·변경2.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타당성 및 윤리적 적정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인공지능 업무 담당 부서의 장2. 진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이내3. 인공지능 관련 과학ㆍ기술ㆍ산업ㆍ경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인공지능 관련 행정ㆍ법률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진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설물”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조성된 기초생활기반시설, 공동시설, 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시설물 등을 말한다.

제3조(시설물 관리 위탁)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을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1.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운영)위원회 또는 해당 위원회에 기초한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사업법인2. 시설물이 위치한 읍ㆍ면지역의 법인으로 구성된 마을회,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발전협의회③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위탁 받은 자는 이용자들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료)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시설물별로 이용료를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별표의 범위에서 시설물별로 이용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이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이용 제한)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1.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시설물의 개ㆍ보수를 실시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운영·관리비 등 지원) 시장은 시설물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시설물을 직접 관리하는 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2.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통신요금 및 수도요금 등의 관리유지비3. 시설물 운영을 위한 인건비4. 그 밖에 시설물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8조(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진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2. 시설물 운영·관리수탁자 선정 및 위탁 계약에 관한 사항3. 시설물의 이용료, 강사료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운영협의회 구성)① 운영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소관 국·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예산담당부서장,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장,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담당부서장, 시설물 소재지 읍ㆍ면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고른 참여를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장이 추천하는 사람2. 농촌지역개발 분야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기존 해당 농산어촌개발사업에 참여하였던 추진 위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①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협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운영협의회를 대표하고, 운영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운영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운영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운영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회의나 그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진주시 임업인 등 육성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21116 / 시행일: 202211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2. “산림관련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경상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산림 관련 비영리법인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 관련 단체다.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중앙회, 조합의 지역 지회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분야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4. “전문임업인”이란 법 제2조에 따른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분야 신지식인농업인을 말한다.5. “임업인 등”이란 제1호의 “임업인”, 제2호의 “산림관련단체”, 제3호의 “농업법인” 및 제4호의 “전문임업인”을 말한다.6. “임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임산물을 말한다.

제4조(지원범위)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정부 시책사업 또는 시책사업의 지원기준이나 비율을 감안하여 시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임업인 등을 위한 시책으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전문임업인에게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 및 산림소득사업 등2. 임업용 기계 및 장비의 지원3. 임산물의 생산ㆍ가공 및 판매ㆍ유통 활성화를 위한 소득증대사업4. 전문임업인 육성 및 산림관련단체 보조사업5. 임업인 등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교육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ㆍ행사 등에 대한 지원 사업6. 산림보호 및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ㆍ교육ㆍ산림사업 등7. 목재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교육ㆍ조사ㆍ연구ㆍ홍보ㆍ체험 등) 및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사업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진주시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190118 / 시행일: 20190118

제2조(명칭 및 위치)①「진주시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진주시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의 명칭은 “진주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이하 "미래인재센터"라 한다) 라 한다.<개정 2019. 1.18.>② 위치는 진주시 남강로 651번길 12로 한다.<개정 2017. 5. 30.>

제3조(프로그램 운영 등)① 미래인재센터는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 5. 30., 2019. 1.18.>1. 미래인재양성, 자기주도학습, 외국어학습, 온라인공부방2. 문화예술 등 감성지원 프로그램3. 진로진학, 학습상담 및 멘토링 프로그램4. 영어전자도서관 프로그램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프로그램6. <삭제 2017. 5. 30.>7. 입시전담정보센터 운영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에 대한 연도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려는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연도별 계획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30.>

제5조(강사위촉 및 수당)① 시장은 미래인재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계획에 따라 필요한 강사를 초빙 또는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9. 1.18.>② 제1항에 따라 초빙 또는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체 지급기준 등에 따라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5. 30.>

제6조(수강료)① 제3조에 따른 프로그램 수강료는 별표의 범위에서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7. 5. 30.>1.「국민기초생활 보장법」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3.「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4.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른 교육지원네트워크 구성의 하나로 프로그램 개발 등 미래인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미래인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 1.18.>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현직교사, 입학사정관, 교육 및 상담전문가, 학부모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단서 신설 2017. 5. 30>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7. 5. 30.>

제8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5. 30., 2019. 1.18.>1. 미래인재센터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협의2. 미래인재센터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참여3. 진로ㆍ진학ㆍ학습 등에 필요한 상담 및 멘토링 활동4. 그 밖에 미래인재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9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제11조에 따른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회의)①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7. 5. 30.>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5. 30.>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7. 5. 30., 2019. 1.18.>1. 위원이 임기중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위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봉사단 구성 등)① 시장은 미래인재센터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과 모니터링을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학부모, 학생 등으로 구성된 봉사단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 5. 30., 2019. 1.18.>② 제1항에 따른 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5. 30.>

제13조(경진대회 등) 시장은 미래인재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분야별 경진대회, 워크숍, 연수 등을 실시하거나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의 적극적 참여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성과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9. 1.18.>

부 칙 <제정 2012.2.23. 규칙 제5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 5. 30. 규칙 제6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 1. 18. 규칙 제7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2에 따라 법 제80조제1호, 제81조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불법운행 자동차를 근절하고 건전한 자동차 관리 운영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23.>1. "자동차 불법운행자”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제1호, 제81조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신고자”란 제1호에 의한 “자동차 불법운행자”를 신고한 자를 말한다.3. "포상금”이란 법 제53조의2에 따라 법 제80조제1호, 제81조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제3조(신고의 접수 및 처리관할)① 자동차 불법운행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서를 작성하여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시장은 신고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자동차 불법 운행자 신고처리에 대한 안내문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의 이송 및 이송통지)① 제3조에 따라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서를 접수한 시장은 불법운행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관할 지역이 아닌 경우 불법운행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으로 즉시 신고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류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 중 선택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5조(지급대상 및 처리원칙) 제3조에 따른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서를 접수한 시장은 자동차 불법운행에 대한 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사와 확인 등을 하고,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해 행정처분 등(징역 또는 벌금, 범칙금 부과 등)을 하는 경우 신고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처리기한)①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서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하되,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간 연장 등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보완요구)① 신고된 내용이 미비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을 보완 요구할 수 있다.② 보완기간은 7일 이상 10일 이하로 하되 송달장소나 요구자료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처리결과 통보)① 시장은 신고자가 처리 진행사항을 문의할 경우 처리에 소요될 예정기간과 처리담당 공무원의 소속 및 성명을 구체적으로 적어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자동차 불법운행자의 신고에 대한 처리가 종결된 경우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 중 신고자가 선택하여 통지받을 수 있다.

제10조(지급기준)① 포상금은 신고건별로 10만원을 지급하고, 해당연도 예산범위에서 지급한다.②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신고인별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③ 포상금 지급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으며,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급방법)① 포상금은 지급대상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② 동일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가 중복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하며, 시장은 신고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 행정기관에 중복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제12조(포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 또는 고발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2.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3. 인터넷·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를 제공한 경우4.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그 자료나 정보를 제3자로 하여금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5.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6. 법 제53조의2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7. 그 밖에 포상금을 목적으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제14조(포상금 지급절차)①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 시 별지 제3호서식의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동봉하여 발송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고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고자와 포상금 수령자가 같은 사람임을 확인한 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포상금 지급 후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 이 조례에 따라 신고의 처리 및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1.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은 경우
진주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진주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설치와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3.>

제4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1.13., 2023.9.21.>

제5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13.>1. 시설설치비2. 사용료(운영관리비 및 시설개선충당금)3.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4. 다른 회계의 전입금5. 그 밖의 수익금

제6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13.>1. 시설물 및 기계정비 등의 교체·보완 및 신규투자에 드는 비용2. 배출부과금의 선 납부에 드는 비용3.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위탁관리비4. 운영관리비 체납 등의 사유 발생 시 운영관리비5.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촌ㆍ진주(사봉)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31조에 따른 사업자 대표회에서 건의하는 용도에 드는 비용6. 그 밖에 공공폐수처리시설과 관련된 사업비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18.11.13., 2022.12.19.>1. 재무관, 분임재무관 : 「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2. 징수관 : 정촌·진주(사봉)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담당국장3. 분임 징수관 : 정촌·진주(사봉)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담당과장

부칙 <2015.12.21. 조례 제12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13. 조례 제14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19., 조례 제1811호, 상위법령 등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4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9. 21., 조례 제1916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30515 / 시행일: 202305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 대상 아동을 말한다.2. “자립준비청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 종료 또는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이 자립 지원 정책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 정책 수립 시 관련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1.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등 자립지원사업2. 안정적 주거를 갖기 위한 지원사업3. 진로진학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4. 경제적 자립 및 자산형성을 위한 교육 및 재정관리 지원사업5.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7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진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진주시 자살예방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주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자살예방추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자살예방기본계획 및 제8조의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추진계획을 매년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 등 다각적으로 수립ㆍ시행한다.② 제1항의 자살예방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문화 조성2.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상담ㆍ치료 및 사후관리3.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4. 자살 감시체계의 구축5. 자살 수단에 대한 통제6. 자살예방 교육 및 훈련7.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정책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자살예방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사업의 추진3.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진주시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조(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 그 밖의 자살위험자 등(이하 “자살위험자 등”이라 한다)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위험자 등에게 심리상담 등의 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진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061110 / 시행일: 2006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의하여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재해예방을 위한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주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지역을 말한다.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 침수위선을 해발 높이(미터 단위로 표시한다)로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 행위”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증축·개축·재축또는 이전하는 것과 「건축법」 제14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기타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나 정지작업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 “고상식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말한다.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 위험을 해소하기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 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강구하여 이를 병행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진주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지역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① 시장은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 제한지역임을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알아 볼 수 있도록 보기 쉬운 곳에 별표1의 표지판을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 비탈면의 위험지역의예상 범위를 알아 볼 수 있도록 보기 쉬운 곳에 별표2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건축 행위. 다만,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붕괴위험 지구에서는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등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다른 개별법(다른 조례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인가, 허가 등 행정 처분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진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21219 / 시행일: 2023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사업자 및 시민 등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것2. 발생된 폐기물은 최대한 재사용 또는 재생 이용할 것3.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에너지를 회수할 것4.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제5조(시장 등의 책무)① 시장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종합적ㆍ체계적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한 제품ㆍ원료ㆍ재료ㆍ용기가 폐기물로 되는 것을 최대한 줄이고,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집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2. 도의 자원순환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3. 제2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달성하는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 계획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7. 폐기물 처리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6항에 따라 제1항의 집행계획을 경상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자원순환 통계조사)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순환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10조(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 등)① 시장은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지역 특성에 맞는 폐기물 감소와 자원순환 영역의 발굴ㆍ보급 사업2. 폐기물 재사용, 재활용 및 자원순환 단체ㆍ기업의 육성ㆍ지원사업3.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인식 확산사업4. 자원순환 관련 단체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5.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6. 그 밖에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하는 자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시에 주소지가 있는 사람이거나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한다.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진주시 자원순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집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자원순환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3. 자원순환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자원순환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2. 환경보전 및 자원순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폐기물처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환경보전 및 자원순환 활동을 하는 비영리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13조(위원회 임기 등)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6조(결과조치 등)① 위원장은 매 회의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원순환 및 폐기물처리 관련 시책 수립 및 변경 시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30317 / 시행일: 2023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지역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원의 절약,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진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진주시 1회용품 사용 억제 권장 조례」에 따른다.

제4조(재활용가능자원의 처리)① 시장은 분리 보관·배출된 재활용가능자원을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적정하게 선별·처분하여야 한다.②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운반·선별·처분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단체, 개인 등에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수집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자율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과 수집에 모범이 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5조(자원 절약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나눔 장터 운영사업2. 중고 나눔 장터 상설매장 설치·운영 사업3. 영농폐비닐 수거사업4. 그 밖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① 시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배출자·재활용사업자·제조자 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연도별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현황2.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을 위한 목표 및 이행기간3.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목표 이행을 위한 투자계획4. 그 밖에 자발적 협약의 목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목표 달성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자발적 협약으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진주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주시에서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란 범죄 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진주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고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연합대”란 각 읍ㆍ면ㆍ동의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3. “지역안전활동단체”란 지역사회의 질서유지ㆍ방범활동에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들로 구성하여 제3조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해병대진주시전우회, 진주시새마을교통봉사대, 진주시여성명예소장연합대 등을 말한다.4. “방범초소”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방범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 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을 말한다.

제3조(자율방범활동) 시장은 법 제7조제4호에 따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자율방범대 및 지역안전활동단체에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요청할 수 있다.1. 아동ㆍ노약자ㆍ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지원2. 재해ㆍ재난 발생 시 주민 구호활동 지원3.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계도4.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등5. 그 밖에 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지원)① 시장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경비와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야식비, 출동경비 등 소모성 운용비2. 범죄 예방 및 방범 활동 교육ㆍ훈련 경비3. 상해보험 가입비4. 그 밖에 시장이 자율방범대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경비 등② 시장은 자율방범연합대가 원활한 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경비와 자율방범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율방범연합대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2. 범죄 예방 및 방범 활동 교육ㆍ훈련 경비3. 그 밖에 시장이 자율방범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③ 시장은 지역안전활동단체가 원활한 방범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중단) 시장은 자율방범대, 자율방범연합대 및 지역안전활동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자율방범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4. 자율방범대나 지역안전활동단체, 그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자율방범대 및 지역안전활동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율방범대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자율방범대 또는 자율방범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자율방범대 또는 자율방범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 시장은 방범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 자율방범대, 자율방범연합대, 지역안전활동단체 및 그 대원과 단체원에게「진주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진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50609 / 시행일: 20250609

제2조(임명)① 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진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임명장을 수여한다.② 시장은 조례 제2조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방재단 대표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임명장을 수여한다.

제3조(가입신청) 조례 제2조제4항에 따라 방재단에 가입하고자 하는 개인은 별지 제2호서식(개인)을, 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단체)에 따른 가입 신청서와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회원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방재단 운영 등)① 단원이 방재단 활동을 수행한 때에는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활동내역을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단장은 활동내역을 받은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로 작성하여 매월 1회 이상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단장은 조례 제8조제7항에 따른 다음 연도의 활동계획을 매년 6월 말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활동계획서로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른 출입증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제작ㆍ배부한다.

제5조(재해보상금 신청)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재해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보상 청구서를 단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요양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2. 장해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장해증명서류,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사고발생 경위서, 사고발생 증명서류, 사망진단서 및 장제시설 증명서(장제보상만 해당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없이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090928 / 시행일: 2009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이용 여건을 조성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영 제2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2.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3.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4.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시는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이용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4조(시민의 참여) 시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참여하도록 노력 한다.1. 자전거이용의 여건 개선과 활성화 시책에 참여 및 협조2. 자전거운전자의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 준수 및 자전거 안전이용3. 그 밖에 가까운 거리의 교통수단으로 자전거이용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①시장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정비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개선 기준 및 목표2.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자전거 대여소 설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①시장은 공원, 시내버스승강장,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법 제11조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②시장은 공동주택 또는 관할구역에 있는 각급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③제2항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① 자전거주차장은 설치한 자가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 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자전거대여소·정비소 설치 및 운영)①시장은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 공원, 공공청사, 공동주택단지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 자전거대여소 및 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 9. 28.>②시장은 자전거대여소 및 정비소 등의 관리운영은 무료 또는 유료 및 무인대여방법 등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개인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③개인이나 민간단체 등 시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대여소 및 정비소를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자전거대여소 및 정비소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시범기관의 지정·운영)①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자전거타기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시범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학생의 통근·통학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시장은 시범기관의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의 설치 및 운영)①시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어린이, 학생, 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민간단체 등 시장이외의 자가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시설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에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자전거의 보험) 시장은 자전거 이용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조건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1. 진주시민으로서 자전거도로상에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사고에 한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2.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제14조(재정지원) 시장은 자전거 관련단체의 활성화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행사를 추진하는 관련 기관, 단체 등에 행사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05.2.17 조례 제6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8.9 조레 제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9.28 조례 제9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9. 28. 조례 제1279호, 진주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진주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동주민센터”를“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투명성을 높이며 자치법규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자치법규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제업무운영규정」제20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제32조에서 위임한 자치입법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수를 규정하여 시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자치법규"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개정 2017. 12. 20>2. "입법" 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3. "입법예고"란 시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일정기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4. “공포”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사항의 효력발생에 대한 절차나 일시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공식적인 절차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 12. 20><제목 변경 2017. 12. 20.>

제4조(입법예고 대상)①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시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 내용에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 12. 20.>

제5조(입법예고문 작성)①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2. 입법취지3. 입법의 주요내용4. 의견제출 방법과 기간 등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5. 인터넷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주소<신설 2017. 12. 20.>6. 그 밖에 필요한 사항<제5호에서 이동 2017. 12. 20.>② 제1항의 예고문은 별지서식에 따라 입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항목별로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도 함께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0.>

제6조(예고 방법)① 입법 주관부서에서는 다른 기관·부서간 협의 및 상부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그 절차를 거친 후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②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공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0>③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의 방법 외에 신문,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예고할 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다.<신설 2017. 12. 20.>④시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0>[제3항에서 이동, 종전 제4항은 삭제<2017. 12. 20.>]

제7조(예고기간)①입법예고 기간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3조에 따라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무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0.>②제1항 단서 중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7. 12. 20.>1. 공익을 위하여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2.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의 시행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제8조(의견의 제출 및 처리)①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0.>②입법 주관부서는 의견제출 기간 내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공청회)①입법 주관부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입법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공청회에 관하여는 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7. 12. 20>[제4항에서 이동, 종전 제2항은 삭제<2017. 12. 20.>]③<삭제 2017. 12. 20.>

제10조(공포절차)①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②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야 한다.③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15조(자치법규의 시행유예기간) 시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입법진행중인 자치법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입법예고를 하여 진행하고 있는 자치법규의 입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③(다른 조례의 폐지) 진주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7. 12. 20. 조례 제1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0. 조례 제1754호 진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진주시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장(제17조)을 삭제한다.
진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190308 / 시행일: 201903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주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격년 주기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 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및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시장은 시민ㆍ시민사회단체ㆍ언론인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필요시 중앙정부와 경상남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ㆍ조정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진주시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시의원과 관계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15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심의 내용3. 회의진행 상황4. 위원의 발언요지5. 심의결과②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6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협의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협의회의 의결로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경비의 지원 등)① 시장은 협의회 및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191016 / 시행일: 201910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2. "자료"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3. "작은도서관 운영자"란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자로 「민법」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열람·대출2. 강연회·감상회·독서회 등 각종 문화행사 개최3.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문화강좌 개설 운영4. 주민간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5. 어린이와 청소년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6. 그 밖에 지역주민들에 대한 독서문화 진흥 활동

제5조(지원 등)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도서관 자료구입비2.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비3. 그 밖에 시장이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시장은 매년 작은도서관의 운영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③ 지원 대상, 내용 및 규모 등에 대해서는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계획에 반영하되, 운영 평가 등을 통하여 차등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영리·특정대상 시설 내 작은도서관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6조(운영자의 책무)① 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프로그램 운영, 도서 대출·반납, 도서정리 등 작은도서관 운영사항 전반을 관장한다.② 운영자는 운영시간, 대출규정 등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을 도서관 이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③ 운영자는 운영인력의 전문적인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도서관 관련 직무교육 등에 참여하여아 한다.

제8조(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①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작은도서관별 운영자는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1. 작은도서관의 관리·운영 및 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작은도서관 자료의 수집 및 제적에 관한 사항3. 작은도서관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4. 문화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5. 자원봉사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지역 주민 중 전문성, 활동성, 봉사활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운영자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작은도서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 간사는 작은도서관 운영 인력 중 1명을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위원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④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배하였을 때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13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에 따른다.
진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2조(설치)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 갱신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과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하기 위해 진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5.7.14.>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진주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명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 직원나.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진주시 노인·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7.14.>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이나 지정 갱신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7.14.>1.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갱신 심사 대상 중 서류 기반 심사 대상인 경우2. 재난 등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제9조(심사·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이나 별표 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7.14.>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7.14.>1. 지정 심사가. 심사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나. 심사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부결2. 지정 갱신 심사가. 심사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나. 심사 점수의 평균이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진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60406 / 시행일: 2026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중된 출산 비용을 부담하는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의 출산을 장려하여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장애인 세대를 말한다.2. “출산지원금”이란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9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다만, 출생일까지 진주시에 거주한 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어야 한다.②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나 제1항의 지원대상자인 부 또는 모가 신생아를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한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내용)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정에 대하여 신생아 한 명당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신생아 한 명당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 원 이내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 원 이내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한다.③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부모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5조(지원신청 등)① 지원금 신청인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생아를 양육하는 친권자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② 각 읍ㆍ면ㆍ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에게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③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진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구비서류를 거주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등 증빙자료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인 등록 여부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진주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3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통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4.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훈련을 말한다.5.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진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시책을 지속해서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먼저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진주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장애인2. 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사업주3.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4.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 기업

제5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① 시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등의 실시와 직업지도2. 장애인의 희망ㆍ적성ㆍ장애유형에 맞는 직업 알선 및 권고3.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설치,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운영자에 대한 지원4. 저소득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5.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ㆍ교육6.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7. 장애인 취업 박람회 개최8.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지원9. 그 밖에 기타 시장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을설치ㆍ운영 하거나 관련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그 사업의 전부 또는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사업2.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사업, 각종 대회 개최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등은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 관련 유관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추진과 직업재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련 기관이나 단체, 기업 등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진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진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주 시민의 안전 및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보험 가입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용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사고에 관하여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4조(이용안전 증진 사업 등)① 시장은 전동보조기기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2.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훈련3.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계도4. 그 밖에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기관, 단체,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보험 가입 등)①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른 가입 보험의 종류, 보장기간, 가입대상, 보장금액, 보상범위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보험금 청구)① 장애인·노인 등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 발생 등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노인 등이 직접 보험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자가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제1항에·따라·피보험자 등이·보험금을·청구하는·데·어려움이·없도록·행정적·지원을·할·수·있다.·

제7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동보조기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시 이외의 주소인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 등에서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진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야를 말한다.2. “장애인 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 문화예술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사업 분야에서 장애인 문화예술인들이 2년 이상의 정기적 활동을 하면서 관련 실적을 가지고 있는 진주시 소재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문화예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 정책의 방향과 목표2.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인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4. 장애인 문화예술 접근 제고 및 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적절한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인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 사업)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전시 등 활동 지원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진주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