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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스마트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스마트농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마트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농업의 자동화ㆍ정밀화ㆍ무인화 등을 촉진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스마트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농업을 말한다.2. “스마트농업 데이터”란 스마트농업에 활용되거나 스마트농업 과정에서 도출한 생육 환경 및 상황 등에 대하여 기계적 활용이 가능한 수치ㆍ문자ㆍ영상 등 정보를 말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천안시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추진전략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4.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6.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7. 스마트농업 데이터의 생산 및 활용도 제고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마트농업 관련 신사업 발굴 및 육성2.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업3.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4.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교육ㆍ훈련)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경영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 등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작물의 생산ㆍ재배ㆍ관리 등 스마트농업 시스템에 대한 교육 및 훈련2. 스마트농업 시설ㆍ작물 등 스마트농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3.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의 체험 및 견학

제7조(스마트농업 육성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천안시 스마트농업 육성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육성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는「천안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칙」에 따른 천안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천안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0801 / 시행일: 2023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토킹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스토킹 위협으로부터 천안시민의 보호와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스토킹 피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3. 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스토킹 행위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과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천안시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제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개발2. 피해자등의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 지원3. 스토킹 방지 및 예방 교육4.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업 지원5.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천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양성평등 관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토킹 예방과 피해지원을 위하여 천안시 관내 경찰서, 교육청, 의료기관 등 스토킹 피해지원 관련 시설과 관계기관 및 스토킹범죄 예방 관련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스토킹 예방 및 홍보 강화)①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보급과 홍보 등의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홍보물품, 기념품, 이벤트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벤트 및 홍보 목적 등을 고려하여 상품 제공을 위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천안시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제거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석면”이란 「석면안전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 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3.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4. “농어촌주택”과“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1호와 제1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5. “지붕개량”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붕틀 또는 지붕재를 2분의1이상 해체하거나 교체하는 행위를 말한다.6. “사회 취약계층” 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슬레이트의 효과적인 해체·제거· 수집·운반·보관·처리(이하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매년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등의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2.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및 빈집 정비사업으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3. 슬레이트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 범위)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대한 비용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2. 사회 취약계층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을 새로운 지붕으로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3. 그 밖에 시장이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을 위하여 인정하는 비용

제7조(예산 지원) 시장은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철거면적과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 받은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

제8조(지원 제외) 제6조제2호에 따라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

제9조(지원 신청 등)①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 신청자의 자격)①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다만,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위 공부상의 소유주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본인 소유의 건축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사람으로 한다.② 건축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사업 시행 및 지원 시기)① 건축물 소유자 등 지원 대상자는 폐기물처리 전문 업체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신고 및 대수선 등의 인·허가 절차는 지원 대상자가 별도 이행하여야 한다.② 지원 대상자는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업완료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이 완료된 사실을 확인한 후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석면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972호, 2019.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등의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승차구매”란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승차한 상태로 각종 재화 등을 구매하는 행위를 말한다.2. “승차구매점”이란 승차구매가 가능하도록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상법」 제46조에 따른 상행위(이하 “승차구매”라 한다)를 하는 점 포를 말한다.3.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행권을 말한다.4.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환경을 말한다.

제4조(안전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계획을 「천안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승차구매점의 현황2. 승차구매점 주변 교통량 및 통행환경에 관한 사항3.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 및 보행환경에 관한 사항4.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승차구매점의 현황, 교통량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승차구매점 주변의 안전확보를 위한 사항)① 시장은 차의 진·출입로가 보도(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과하는 승차구매점을 설치하거나 영업하려는 목적으로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에게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1. 보행자의 보행이 승차구매를 위한 진ㆍ출입 대기로 방해되지 아니할 것2. 보행자와 차가 진ㆍ출입을 잘 알 수 있도록 시야가 확보될 것3. 진ㆍ출입로가 도로의 구조와 형태 등에 비추어 최단거리 지점일 것4. 승차구매점 내 충분한 대기차로를 확보할 것5. 승차구매를 위한 진ㆍ출입으로 교차로, 버스정류소 등 주변 교통시설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6.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조치가.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교통신호기 등 보행시설물의 설치나.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도로반사경 등 도로안전시설의 설치다. 차의 출입을 알리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알리는 경보장치의 설치라. 안전요원 등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인력의 배치② 시장은 승차구매점을 이용하는 차의 통행으로 인해 보도의 설비가 파손되는 등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지 못한 승차구매점에 대하여 이미 허가한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승차구매점의 차 통행 금지·제한 처분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도로법」제101조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도로점용허가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허가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천안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0호 따른 도로를 말한다.2. “점자블록”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1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중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한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도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천안시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실태2.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 점자블록 정비계획3. 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도 점자블록 정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경우 시각장애인 단체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천안시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세부 설치표준안)① 시장은 점자블록과 관련한 법령 및 지침 등의 범위에서 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이하 “세부 설치표준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설치표준안을 제작할 때는 시각장애인 단체 등 관련 전문가와 협의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점자블록 규격화2. 점자블록 유지관리 계획3. 점자블록과 볼라드와의 간격4. 가로수나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대와의 안전거리

제9조(심의위원회)① 시장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 및 보도 환경 조성을 위하여 천안시 보도 점자블록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업무는 「천안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제21조의2에 따른 천안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천안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제3조(문장)① 문장은 별표 2와 같이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1.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개정 2020. 6. 1.>2. 시장명의의 각종 허가ㆍ인가ㆍ면허증, 시 공공시설, 시유 및 시 관리물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개정 2020. 6. 1.>

제4조(휘장)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0. 6. 1.>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0. 6. 1.>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휘장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1995.10.25 조례 제01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2.20 조례 제04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0801 / 시행일: 202508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차고지”란 천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5.8.1.>2. 공영차고지는 연관된 건물(관리동, 정비동, 세차동, 휴게동 등)과 건물에 부설된 지하 시설물 및 가스, 수소 및 전기 충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제4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공영차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5.8.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 또는 등록을 한 자2.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스의 가스충전을 위한 천연가스 공급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자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사업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전기ㆍ수소연료전지충전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 기간을 10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8.1.>③ 시장은 관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에게 우선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간 사용료는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1,000분의 25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천안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에 따라 천안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 관리한다.④ 시설물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각종 공과금 및 비용은 모두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6조(사용료의 납부 등)① 제5조에 따른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허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계약일부터 60일 이내2. 사용허가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매년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②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0조에 따른다.

제7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공영차고지를 사용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공영차고지에 파손, 고장 또는 위험이 있는 상태(이하 “파손 등”이라 한다)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가 있을 때는 시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파손 등이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면 사용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공영차고지의 정상적 사용을 위해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시장이 긴급복구 후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⑤ 가스충전시설(충전에 필요한 부지 포함)과 가스충전 관련 기계설비는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한다.

제8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노선 여객자동차 이외의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2. 「소방기본법」에서 금지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적치하는 행위3. 환경관련법(「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4.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제한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2. 시장의 승인 없이 공영차고지의 형질, 구조 등을 변경한 경우3.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4. 제5조에 따른 사용료를 체납하는 경우② 제1항의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기 6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공영차고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천안시 시내버스 서비스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21212 / 시행일: 2022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내버스 이용 활성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위한 관련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서비스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내버스운송사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시내버스운송사업을 말하며, 이하 “시내버스”라 한다) 서비스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시내버스의 불친절 개선에 관한 사항2. 시내버스의 난폭운전 개선에 관한 사항3. 시내버스의 서비스 향상에 관한 사항4. 시내버스 서비스 이행표준 제정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등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당연직 위원 : 대중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천안시의회 의원나. 교통 관련 분야의 교수, 연구원 등다. 시내버스 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라. 교통 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마. 그 밖에 교통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대중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에서 “보궐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적용 조례) 위원에 대한 수당 등 위원회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다만, 같은 조례 제8조에 따른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한 규정은 제외한다.
천안시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0801 / 시행일: 2025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시내버스정류소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선"이란 시내버스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2. "시내버스정류소"(이하 "정류소"라 한다)란 시내버스의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3. "시내버스정류소 편의시설"(이하 "정류소 편의시설"이라 한다)이란 정류소에 설치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표지판나. 노선도다. 승강장라. 의자마. 승차대바. 버스정보안내단말기사. 그 밖에 정류소에 필요한 시설4. "정차범위"란 정류소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을 말한다.

제4조(정류소 등의 설치 및 운영기준)① 정류소 등을 설치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대상지 주변 보도 환경, 교통상황 및 다른 시설에 미치는 영향2. 버스 진출입이 용이한 위치3. 승하차 및 시야에 방해되지 않는 위치4.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5. 「천안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20조에 따른 공공성 및 심미성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정류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제5조(정차범위 내 시설물의 설치 제한) 정차범위 내에는 교통안전시설물 이외의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이 정차범위 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은 예외로 한다.

제6조(정류소 설치의 제한) 시장은 정류소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고 시내버스 운행의 효율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3.10.4.>1. 시내버스가 정기적으로 운행하지 않는 구간2. 설치되어 있는 정류소와 거리가 300미터 이내인 장소. 다만, 300미터 이내인 장소는 도로 및 보행 여건, 수요량, 버스 운행 특성 및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한다.3. 도로의 종단경사구간 및 곡선구간 등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4. 삭제 <2023.10.4.>5. 승하차 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장소6. 그 밖에 정류소 설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7조(정류소 설치 등 절차)① 정류소의 신설 또는 이설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지가 사유지일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버스 정류소 설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6조에 따른 설치 제한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한다.③ 도로 개설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시장 외의 자가 정류소를 설치 및 이설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설치 및 이설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985호, 2020.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노선 내에 설치된 정류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노선내에 설치된 정류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29호, 2023.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33호, 2025.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시료분석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5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분석"이라 함은 천안시 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서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2. "농업인"이라 함은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3. "영농"이라 함은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분석의뢰)① 시료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석의뢰서를 분석대상 시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분석대상 시료가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농경지 토양 분석시료 내역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 이라 한다)은 분석을 의뢰하는 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 분석담당자는 제1항의 분석의뢰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분석의뢰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5조(분석거부)① 분석을 의뢰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1. 분석결과를 농사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2. 분석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3.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할 경우4. 제3조제3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5.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②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석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분석수수료를 납부 받은 경우에는 그 분석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결과통지)① 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분석결과통지서를 지체 없이 분석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분석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때에는 분석결과 통보 시 별지 제5호서식의 분석시료별 토양화학성분 분석결과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토양관리처방서를 함께 첨부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7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분석결과 통지서를 교부 받은 자가 사용목적 이외에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결과통지서 전문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광고 등에 대한 행정지도)① 소장은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 또는 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는 「천안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도록 행정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행정지도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천안시 소비자보호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9조(분석수수료 등)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료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납부하여야 하는 분석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② 제1항의 분석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76호, 2014. 10. 13> (천안시 행정서식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48호, 2025.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천안시 농업기술센터 시료분석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천안시 농업기술센터 시료분석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시료분석에 관한 조례”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천안시 농업기술센터 시료분석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시료분석에 관한 조례」”로 한다.별지 제4호서식 중 “「천안시 농업기술센터 시료분석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시료분석에 관한 조례」”로 한다.다.
천안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181211 / 시행일: 2018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천안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시민안전보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민안전보험”이란 천안시민을 대상으로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6조(피해 신고 및 조사)① 피해 신고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하도록 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피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접수할 수 있다.② 보험기관이 피해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액 산정)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의 보험 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기관은 피해 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3.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천안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 시민이 다 같이 즐기고 축하하며 상호 공동체 의식을 증진하고 향토 고유의 문화예술을 발양함으로써 자유를 사랑하고 평화를 즐기는 정서를 고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천안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0801 / 시행일: 2023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엄격하고 체계적인 하자검사를 통해 민원발생 해소 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관”이란 시설공사를 발주한 제3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2.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엄격하고 체계적인 하자검사 관리를 통해 행정적·재정적 손실을 예방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공사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하자검사 관계 공무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하여 교육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하자검사)① 공사를 추진·관리하는 부서장은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하자검사를 실시한 부서장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③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가 영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도점검)① 시장은 기관 또는 부서가 작성한 공사하자대장을 확인하고, 계약금액 1억 원 이상의 시설공사 중 하자 발생에 대하여 조치 되지 않은 시설공사는 담당부서장 또는 부서담당자 및 도급계약 상대자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검사내용이 포함된 하자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도급계약 상대자에게 하자보수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보수처리를 요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시스템의 기능)① 시장은 시설공사의 엄격한 하자검사를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시설공사 통합 이력관리2.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3. 시설공사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관리4. 시설공사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5. 시설공사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6. 그 밖에 시설공사 하자검사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운용관은 천안시청 회계과장으로 하고, 관리책임자는 공사를 추진·관리하는 부서장으로 한다.② 총괄 관리운용관은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총괄 관리운용관은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① 시장은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천안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관 시설공사에서 2회 이상 반복적으로 공사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중대하자를 유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을 천안시청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천안시 산하 기관에 해당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천안시 시세 기본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40513 / 시행일: 20240513

제2조(법령과의 관계) 천안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충청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구청장, 읍ㆍ면ㆍ동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 및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자동차세 대한 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천안시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천안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5.13.>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통장ㆍ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6. 1.]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0. 6. 1.>]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충청남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1.]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③ 시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④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6. 1.]

부칙 <조례 제1653호, 2017.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천안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46조”를 “「지방세기본법」제152조”로 한다.제6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제14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7조”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천안시 시세 기본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011호, 2020. 6.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612호, 2024.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시세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10511 / 시행일: 20210511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천안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5.11.>1. 삭제 <2021.5.11.>가. 삭제 <2021.5.11.>나. 삭제 <2021.5.11.>2. 삭제 <2021.5.11.>

제7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1.>

제9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0조(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1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4.23.>

부칙 <조례 제1570호, 2016.9.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735호, 2018.4.23.>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62호, 2021.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시영주택 설치 및 관리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3조(분양 및 임대) 주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한다. <개정 2008.6.10>1. 주택이 없는 시내거주 일반 시민으로서 자기의 재력과 소득만으로는 주택을 취득할 수 없는 소득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 적용을 받는 자 <개정 2008.6.10>3. 재해복구주택사업, 철거민 주택사업, 시범 주택사업, 자조 주택사업 및 입주자의 토지제공에 의한 주택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자 <개정 2018.12.11.>

제4조(분양 및 임대계약)① 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고자 하는 자(이하 “입주자”라 한다)는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② 제1항의 계약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입주기간 설정에 관한 사항2. 타인에게 권리양도에 관한 사항3. 멸실, 훼손 기타 사고발생에 관한 사항4. 원리금,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5. 상환원리금 체납에 관한 사항6. 보존 등기절차에 관한 사항7. 화재보험가입에 관한 사항8. 관리비 징수에 관한 사항9. 연대보증인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제10조(관리비 징수)① 주택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입주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주택관리상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입주자에게 그 보수를 명령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주택관리비 징수기준은 각 주택분양 부금의 산출방법에 의하여 융자액의 100분의 1로 정하되 산출된 관리비가 년 1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1995.05.10 조례 제0103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6.10. 조례9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조례 제1476호, 2015.9.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03호, 2018.12.11.> (천안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정비를 위한 「천안시 시영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92호, 2025.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3조 (사용료)①시장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 2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0.26>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면적은 평방미터에 따라 부과토록하며 1평방미터 미만은 1평방미터로 계산한다.

제4조 (사용료의 징수)①시장의 장옥이나 노점을 사용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면적에 따라 일괄 계산하여 매년 1월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장옥 사용자에 대하여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 초과시에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포함한 사용료를 연 4회이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단서 신설 1998. 6. 5> <개정2015.10.26>②제1항의 사용료는 다음에 따라 계산한다.1.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계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사용허가일 전에 실제사용한 일수가 있을 때에는 실제 사용한 일수에 따라 징수한다.2. 월 사용일수가 16일 미만일 때에는 반액을, 16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징수한다.3. 사용자가 사용기간내에 휴업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사용료를 징수하며,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폐지하였을 때 당월분 사용료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4. 수시 또는 일시사용(정기시장의 경우 시장 개장일에만 사용할 때를 포함한다. 이하같다)하는 자에 대하여 [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매일 또는 매회당 징수한다.5. 삭제<1996. 5.15>

제5조 (징수의 위임 및 위탁)①삭 제 <개정 1996.05.15, 2003.07.01>②천안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징수에 관한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 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6. 5.15> <개정 2020. 6. 1.>

제6조 (사용료 등에 대한 특례) 시장을 계속해서 2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연간 사용료(환급을 포함하며, 이 조에서 이하 같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사용료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의 사용료 증가분에 대한 감액율을 100분의 70으로 한다.<개정 2015.10.26, 2020. 6. 1.>

제7조 (사용허가)①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갖춘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시 사용할 때에는 구두로써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원서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시장의 명칭 및 종류2. 사용소재지, 면적 또는 건물의 구분3. 사용목적 및 특히 설비를 요하는 것은 그 방법4. 사용기간5. 사용자의 주소, 성명 및 상호가 있을 때는 그 상호③ 삭 제 <2001. 04. 11>④시장허가기간은 허가일로부터 3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3년 경과시에는 허가사항을 갱신하도록 한다.<개정 1996. 5.15>

제11조 (신고) 시장을 허가받아 사용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천안시장에게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1, 2020. 6. 1.>1. 허가원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때 <개정 2001. 04. 11>2. 삭제<2016.12.21>3. 시장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4. 시장사용을 포기 또는 해제하고자 할 때 <개정 2001. 04. 11>

제12조 (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시장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천안시장은 시장사용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 또는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1.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2. 부정한 수단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허위보고를 할 때3. 시장사용료의 납부를 태만히 하여 1년이상 사용료를 체납할 때4. 상품이 위험의 염려가 있을 때 또는 시장을 오손하거나 기타 공익상 유해한 것으로 인정할 때는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사용의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5. 시장의 장옥을 임의로 구조 변경하거나 증축하였을 때6. 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가 있을 때

제13조 (기납부 사용료의 환급) 천안시장은 제12조에 따른 허가 취소 또는 정지시 남은 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일할계산하여 환급한다.<개정 2016.12.21, 2020. 6. 1.>

제14조 (사용료의 감면)①시장이용에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천안시장의 허가를 득하여 사용료를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②농·축산물 등 직접 생산자가 이용하는 노점이 3.3평방미터 미만인 경우에 천안시장은 이에 대한 사용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제목개정 2020. 6. 1.]

제15조 (손해배상 및 수선복구) 사용자가 시장의 건물 또는 이에 부속한 건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한 때에는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천안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선·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2021.12.31.>

제16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요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하며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5.11, 2020. 6. 1.>

부 칙 (1996.01.01 조례 제016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1996.05.15 조례 제02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6.05 조례 제03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4.11 조례 제04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7.01 조례 제0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5.11 조례 제1142호) <천안시 시세 기본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88호, 2015.10.26>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84호, 2016.12.21>(천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80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0801 / 시행일: 2025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시정운영의 개선 및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시정 발전과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시정모니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8.1.>1. “모니터”란 천안시에 주소를 둔 시민 중에서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정모니터로 위촉한 사람으로서 시정과 관련된 문제점과 생활불편사항 등을 조사하고 주민여론 및 개선방안을 제보하거나 제안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삭제 <2020. 6. 1.>

제4조(역할) 모니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에서 요청하는 시책추진사항이나 시책현장의 확인조사2. 시책에 대한 제도개선사항 또는 생활불편사항의 발굴 및 제보3. 시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안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의 제보4. 미담수범사례 또는 주민여론의 제보5. 학교주변 환경개선에 대한 사항 제보 및 제안6. 그 밖에 시정 발전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제5조(구성 및 위촉)① 모니터는 20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지역ㆍ성별ㆍ연령ㆍ직업 등을 안배하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1. 삭제 <2020. 6. 1.>2. 삭제 <2020. 6. 1.>② 모니터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자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거나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분야의 모니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 읍ㆍ면ㆍ동장 또는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제7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를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모니터로서 활동이 부진하거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3. 그 밖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0. 6. 1.>

제8조(신분증)① 시장은 모니터의 원활한 제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신분증에는 발급번호, 성명, 주소, 생년월일, 유효기간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3.>

제9조(운영)① 모니터의 활동은 우편, 전화, 인터넷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모니터가 제보ㆍ제안한 사항에 관해서는 성실하게 조치하여야 한다.③ 모니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운영하거나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정보보호) 모니터의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자는 제보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미담ㆍ수범사례 및 정책의 제안2. 개인ㆍ단체ㆍ행정기관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의 제보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보자가 공개를 요구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위촉된 시정모니터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부칙 <조례 제1374호, 2014.10.13> (천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21호, 2025.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00622 / 시행일: 202006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주요소식과 제도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시정참여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시정소식지 제작 및 배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발행) 소식지의 발행인은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횟수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배부대상 및 방법)① 소식지는 천안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무료 배부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천안시민 외에 구독을 신청한 개인이나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 배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소식지 배부는 정기구독자에 대한 우편발송과 직접배부를 병행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배달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내용)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정·도정·시정 및 지방의정 전반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3. 천안의 역사, 문화, 인물, 관광지 등에 관한 사항3. 시민기고 및 미담사례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편집위원회)① 소식지의 효율적인 편집을 위해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소식지 게재 내용 및 편집에 대한 사항2. 소식지 개선사항과 기사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사항3. 그 밖에 소식지 발행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홍보담당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제작과 관련된 용역업체, 시민리포터, 언론·출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천안에 거주하는 시민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윈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월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주민참여 등)① 모든 시민은 소식지에 기고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소재를 발굴하기 위하여 시민명예기자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① 위원회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② 소식지에 기사를 제공하여 채택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③ 시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퀴즈, 설문조사 등에 참여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유가증권 포함) 또는 시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862호, 2019.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8호, 2020. 6. 22.>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07)까지 생략(108) 천안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109)부터 (134)까지 생략
천안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2조(기능)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시정의 주요 정책 및 시책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2. 정부에서 시달되는 중요시책의 검토3. 훈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4.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5. 그 밖에 천안시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담당 실ㆍ국장이 된다. <개정 2025.4.1.>③ 당연직 위원은 본청 실ㆍ국장, 직속기관장, 4급 이상 본부ㆍ사업소장 및 구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4.1.>④ 위촉위원은 그 의안의 심의가 종결되면 해촉된 것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4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의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 참석하는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한 당연직 위원 중 직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게 처리하여야 하는 의안 등의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⑤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천안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 등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1995.05.10 조례제00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12.05 조례제01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05.15 조례제01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10 조례 제876호) 이 조례는 동남구청ㆍ서북구청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5.11 조례 제1142호) <천안시 시세 기본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7.11 조례 제12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7.22. 조례 제1311호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9조제3호의 개정 규정은 정보교육원, 불당동, 부성1동, 부성2동 업무개시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생략)⑧「천안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⑨~⑬(생략)부칙 <조례 제1393호, 2014.12.11.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 략)⑥ 「천안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안전자치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⑦∼⑭ (생 략)부칙 <조례 제1441호, 2015.7.21> (천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87호, 2015.10.26>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25호, 2016.4.1>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45호, 2018.7.23.> (천안시 행정사무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 천안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④~&#x32b8; 생략부칙 <조례 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8호, 2020. 6. 22.>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08)까지 생략(109) 천안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110)부터 (134)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081호, 2020. 1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51호, 2025.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19950510 / 시행일: 19950510

제2조(의안제출) 조례 제4조에 의한 의안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사항을 첨부하여 심의의결요구서( 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1. 현 황2. 문제점3. 대책(근거)4.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의안심의)①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② 안건의 주관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③ 각 위원은 의안의 심의결과를 심의의결서(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하고 이에 서명한다.
천안시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00622 / 시행일: 202006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정홍보”란 천안시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언론매체 등을 이용하는 일체의 홍보행위를 말하며, 넓은 의미로 천안시 예산이 소요되는 모든 광고를 포함한다.2. “이용자”란 브리핑실을 이용하는 개인, 기관, 단체 등을 말한다.3. “언론인”이란 일간지, 주간지, 인터넷 언론, 방송국, 통신사 등에서취재와 시민의 알권리를 목적으로 천안시청에 출입하는 사람을 말한다.4. “상시점유”라 함은 브리핑실을 특정인이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품 및 시설 등을 배타적으로 점유한 상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요 시정 현안에 관하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정을 홍보함에 있어 효율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시정 홍보계획 수립)① 시장은 시의 중요 정책, 시책 및 행사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절한 홍보계획을 함께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홍보의 목적, 방향, 시기, 방법, 비용, 기대 효과 등이 포함된 연간 시정홍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집행 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① 시정홍보에 관하여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시정홍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 소속 국장급 공무원 1명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3. 지역 언론에서 활동하는 언론인 2명4. 시민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2명5. 그 밖에 관련 분야 현직교수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명 이내 <개정 2020. 6. 1.>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4조에 따른 연간 시정 홍보계획에 관한 사항2. 브리핑실 운영에 관한 사항3. 지역 언론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시정홍보등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는 제6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위원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④ 위원회는 업무수행 상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2. 질병 또는 장기간 여행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위원회 직무태만, 품의손상이나 위원회 운영취지와 목적 등에 반하는 행위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브리핑실의 활성화) 시장은 천안시의 주요 정책, 시책 및 행사 등 시민의 관심이 높은 현안사항이나 특정 사안에 대하여 언론인을 상대로 정기 및 수시로 설명하기 위하여 브리핑실을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브리핑실 운영 원칙)① 시장은 이용자 및 언론인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브리핑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이용자 및 언론인이 브리핑실을 상시점유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칸막이형 책상, 개인소유의 물건, 사적인 전화, 팩스, 컴퓨터 등 상시점유를 용이하게 하는 물품 및 시설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브리핑실에 이미 설치된 상시점유를 용이하게 하는 물품 및 시설 등은 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모두 철거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8호, 2020. 6. 22.>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37) 천안시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38)부터 (134)까지 생략
천안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190711 / 시행일: 2019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및 생활용품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 및 사회복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2. “생활용품”이란 세제·세면용품 등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 법 시행령 별표1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3.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을 말한다.4.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5. “이용자”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통해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6.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7.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육성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식품위해사고 방지를 위해 식품보관창고 및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등을 준수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기부식품등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3. 기부식품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한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2. 기부식품등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냉동고 등 운영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4. 기부식품등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5.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사업장별 제공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보조금의 신청,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사업자를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홍보)① 시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하여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 또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대중매체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홍보 내용에는 식품등 기부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천안시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영세 소상공인 교육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00622 / 시행일: 202006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에 소재한 소상공인들의 식품 및 공중위생 관리 능력 함양을 위한 위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중위생 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2.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3. “식품접객업자”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4. “공중위생영업자”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5. “위생교육”이란, 「식품위생법」 제4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영업자와 종업원이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6. “식품 및 공중위생 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와 같은 법 제64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위생 관리 능력 향상에 필요한 위생교육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중위생 교육 지원 사업을 전문교육기관, 공중위생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시 관내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있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의 영업자2. 식품접객업자 또는 공중위생영업자3. 그 밖에 식품 및 공중위생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업자

제5조(지원의 제한)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3.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4. 영업지위승계 신고일로부터 1년 미만의 영업자5.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요건을 위반한 경우

제6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① 시장은 식품 및 공중위생 교육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천안시 식품 및 공중위생 교육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공중위생 업무 담당 국장,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천안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2.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영업자 및 단체 대표3. 그 밖에 식품 및 공중위생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위생교육 지원대상의 선정2. 위생교육 지원의 우선순위 및 지원규모3. 그 밖에 식품 및 공중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관련 사항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이는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부칙 <조례 제1908호, 2019.7.11.>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8호, 2020. 6. 22.>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09)까지 생략(110) 천안시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영세 소상공인 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111)부터 (134)까지 생략
천안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 (규칙,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01021 / 시행일: 202010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업소의 위생적인 관리 및 시설 설치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2호에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2. "식품접객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 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2. 국가·지방자치단체장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 및 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을 하는 경우3. 그밖에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② 식품접객업 영업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표 2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2. 국가·지방자치단체장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 및 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3.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4. 그밖에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4조(적용제외)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개인 및 단체 등에서 공익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영업신고)① 제3조에 따른 영업 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전통시장의 경우 : 도로점용허가서2. 축제·행사장의 경우 : 운영단체와 영업자 간 협약서3. 그 밖에 이를 증빙하는 계약서류② 그 밖에 신고의 방법과 절차 및 신고증 교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를 따른다.
천안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5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과 연접한 건물 외부 장소에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옥외영업을 신고한 자가 외부 영업장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의 옥외영업 가능 여부 체크리스트를 사전에 작성하여 옥외영업이 적법한 장소인 경우에 한하여 신고 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제5조(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① 옥외영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은 06:00부터 24:00까지로 한다.② 민원발생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옥외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옥외영업 시간의 제한은 1일당 8시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③ 옥외영업장에서는 음향 및 반주시설, 무대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8조(행정처분 등) 시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옥외영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시정하지 않을 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옥외영업 중단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 따른 옥외영업장은「건축법」,「도로법」,「도로교통법」,「주차장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천안시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5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신장장애인”이란 신장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장장애인 복지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장장애인의 혈액 및 복막 투석비, 혈관수술비, 이식검사 및 수술비 등 의료지원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신장장애인 의료지원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되어야 한다.1. 신장장애인 지원대상 조사 및 지원기준2. 신장장애인의 의료비 및 투석비 지원에 관한 사항3. 신장장애인의 건강관리 및 재활지원에 관한 사항4. 신장장애인 이동권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신장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천안시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그 밖에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이식검사비, 혈관 등 장기이식 수술비 중 의료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본인 부담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② 그 밖에 신장장애인과 관련된 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절차)①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의료를 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의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비 지급 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사후관리) 시장은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이식검사비, 혈관 등 장기이식 수술비 등 지원 결과를 매년 분석ㆍ평가하고 다음 연도 지원계획 등의 수립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천안시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2.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등 지원이 필요 없게 된 때②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천안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40513 / 시행일: 2024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를 담으며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정화 활동의 지속적인 실천 및 천안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쓰레기 담으며 걷기”(이하 “쓰담”이라 한다)란 가볍게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말한다.2. “쓰레기 담으며 걷기 참여자”란 쓰레기 담으며 걷기에 참여하는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개인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쓰담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재원조달 방안 및 효율적인 운영방법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원활한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활성화 사업 등)① 시장은 쓰담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지원2. 교육 및 홍보·안내 실시3. 캠페인 및 행사 추진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쓰담 참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청소도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쓰담 주간 및 행사)① 시장은 쓰담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쓰담 주간(週間)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쓰담 주간에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