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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170717 / 시행일: 201707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 하는 모범 납세자 및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이하 “성실납세자”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 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1.5.23, 2017. 7. 17.>1. ˝자동차세 연납자˝ 라 함은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 연납자를 말한다.2.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 라 함은 「지방세법」 및 「진주시 시세 조례」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내 납부자를 말한다.3.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라 함은 다음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1억원이상, 개인은 5천만원 이상 납부자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 다만, 과거 3년이내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나. 진주시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진주시로 사업장을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주의 주소이전을 포함한다)이전함으로써 주민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시세)를 우리시에 연간 5천만원 이상 납부하는 자를 말한다.② 제1항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및「국세기본법」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제3조 (지원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성실납세자로 지원 할 수 있다.1. 자동차세 연납자2.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가. 모범납세 직장.단체 : 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직장으로서 상시근무자가 5인이상 이고,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직장.단체나. 성실납세자 :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사람

제4조 (대상자 선정) 성실납세자의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는 납부인원 및 세액 등을 고려하여 전산 추첨을 통해 선정2. 제3조제3호의 경우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

제5조 (지원 등)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을 할 수 있다.1. 자동차세 연납자 및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에 대하여는 상품권, 공용주차장 주차 이용권 등을 지급2.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가.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나. 지방세 징수유예, 납기한 연장 신청시 납세담보 완화다. 모범 납세자 선정 표창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호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1.5.23 조례 제9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7. 17. 조례 제1335호 진주시 시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진주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중 “「진주시세조례」”를 “「진주시 시세 조례」”로 한다.
진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190718 / 시행일: 20190718

제2조(시장의 책무)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로 정한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전문성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전문 인력 육성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7.18.][종전 제2조는 제4조로 이동 <2019.7.18.> ]

제3조(특정성별영향평가)① 시장은「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진주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시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시장은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평가의 결과를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기관장은 해당 정책 또는 사업에 반영하고, 그 반영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른 대상 정책 또는 사업이 재정을 수반할 경우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7.18.] [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2019.7.18.> ]

제4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진주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 7.183.>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9. 7.18.>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3. 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조제목 개정 2019. 7.18.] [제2조에서 이동 <2019.7.18.> ]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행정국장, 복지여성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 7.18.>1. 성별영향과 관련하여 경력이 있는 사람2.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성별영향평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 7.18.> [조제목 개정 2019. 7.18.] [제3조에서 이동 <2019.7.18.>]

제6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7.18.> [제4조에서 이동 <2019.7.18.>]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5조에서 이동 <2019.7.18.> ]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7.18.>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제6조에서 이동 <2019.7.18.> ]

제9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7.18.>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4.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5.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제7조에서 이동 <2019.7.18.> ]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척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7.18.> [제8조에서 이동 <2019.7.18.>]

제11조(수당 등)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보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사, 연구를 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2019.7.18.> ]
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60224 / 시행일: 20260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단, 기숙사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은 제외한다.2. "관리주체"란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관리단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3.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주택의 소유자나.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진주시 행정구역 내「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으로 사용 승인일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로 한다.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정비구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금의 지원기준)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80퍼센트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공의 안전과 관련된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은 전액 지원할 수 있다.③ 지원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동일한 사업으로 3년 이내에 다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지원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제6조제13호의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 2. 24.>④ 지원금의 교부가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기부담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사업) 지원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안등 시설의 유지·보수2. 상·하수도 시설의 유지·보수3. 단지 내 도로 및 주차장의 유지·보수4. 부대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단, 개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의 유지·보수.5. 조경녹화사업 및 조경시설물(파고라, 벤치 등)의 유지·보수6.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7.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및 설치8.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9.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10.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11. 옥상방수공사12. 외벽 등 주요 구조부의 균열 보수 및 도장공사13. 재해가 발생하여 시설의 복구가 필요하거나 전문기관의 안전진단 결과 조속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14. 그 밖에 주민 공용시설의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유지보수

제7조(지원신청 및 교부결정)① 시장은 매년 지원대상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시 홈페이지, 일간신문,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하여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른 진주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다.④ 시장은 보조금 교부가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시기 등)① 시장은 사업이 완료된 후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지급할 수 있다.② 관리주체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1. 보조금 지급 신청서 1부.2. 공사완료 보고서3. 시공 전·중·후 사진 각 1부.4. 정산내역서(증빙자료 첨부)③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당시에 비하여 사업규모가 축소된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확인을 받아 축소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제9조(사업변경 및 목적 외 사용금지)① 관리주체는 지원금 교부결정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지원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교부결정의 취소 등)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7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통보를 받기 전 사업에 착수한 경우. 다만,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2.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착수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3.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5.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한 경우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지원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19.>

부 칙 <제정 2019. 6.10. 조례 제14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19., 조례 제1811호, 상위법령 등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4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73호, 2026. 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30405 / 시행일: 20230405

제2조(지원대상 및 조건)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두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지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5.17., 2021.10.5.>1. 창업자금 :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내2. 경영안정자금 :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후3. 지방세 등 체납액이 없는 자

제4조(수당과 여비) 진주시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5.17.>

제5조(협약체결)① 시장은 이차보전을 지원하고자 할 때는 취급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출절차 및 적용금리2. 이차보전 지원 절차 및 부당행위의 금지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중지 및 환수)①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장을 진주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때는 이차보전 지원을 중지한다.② 이차보전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때2.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때3. 삭제 <2023.4.5.>4.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부 칙 <제정 2012.12.21 규칙 제55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2019.5.17 규칙 제7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2021. 10. 5. 규칙 제7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2023. 4. 5. 규칙 제8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070809 / 시행일: 2007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또는 진주시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및 감정인 (이하 "증인"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070809 / 시행일: 2007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1. 시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써 결정한다.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 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1. 행정소송(본안) 1인당 10만원 이내2. 민사소송(본안) 1인당 10만원 이내3.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한 소송사건의 경우 1인당 2만원 이내4.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인당 2만원 이내②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 안에서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진주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21219 / 시행일: 202212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재취료, 기타 소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하 한다)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제2조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점용료 등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2,000원 미만일 때에는 점용료 등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4. 1. 12>②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8. 9, 2008. 5. 30, 2015.11. 9., 2022.12.19.>③점용료 등을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12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일 경우에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④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 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당해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 (점용료 등의 감면)①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에 대하여는 점용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2. 소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기타 소화천관리를 위한 경우3. 국가 및 시장이 직접 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를 위한 경우4. 「한국수자원공사법」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개정 2007. 8. 9>5. 소하천의 자연 강수량 범위안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7.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8. 기타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개정 2004. 1. 12>②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04. 1. 12>1. 재해로 인하여 전·답 등의 수확량이 80퍼센트이상 감소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100퍼센트 <신설 2004. 1. 12>2. 재해로 인하여 전·답 등의 수확량이 50퍼센트이상 80퍼센트미만 감소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50퍼센트 <신설 2004. 1. 12>3. 재해로 인하여 전·답 등의 수확량이 50퍼센트미만으로 감소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30퍼센트 <신설 2004. 1. 12>

제4조 (점용료 등의 조정)①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였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년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년간 점용료등 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2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4. 1. 12>②제1항의 규정은 부당이득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등"은 "부당이득금"으로 본다.<신설 2004. 1. 12>

제5조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년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년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내에 징수한다.②유수사용, 토지의 점용,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6월이상이고, 점용료 등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 등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4. 1. 12>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4. 1. 12>

제6조 (징수)①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점용료 등의 징수는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①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의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②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1. 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점용료 등의 산정 및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제4조 및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소하천의 점용허가분(연장허가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7.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1. 9., 조례 제1202호, 진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19., 조례 제1811호, 상위법령 등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4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규칙 (규칙,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60406 / 시행일: 20260406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급수공사”란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제5조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2. “대행업”이란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 수도급수공사를 대행하는 사업을 말한다.3. “대행업자”란 제1호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4. “대행업소”란 제1호의 사업을 하는 해당 업소를 말한다.

제3조 (지정신청) 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의 대행업 지정을 받아야 한다.1.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이력서3. 종업원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

제5조 (대행업소의 제한)① 시장이 지정하는 대행업소의 수는 급수전 매5,000전마다 1개의 대행업소를 둘 수 있다.② 시장이 지역실정과 시설의 노후로 고장이 많아 민원이 야기되거나, 급수공사의 수요가 급증하여 기존업소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행업소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지정서의 교부) 시장은 대행업자를 신규 지정 또는 기간 연장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9조 (공사 착공요령) 대행업자는 다음에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1.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 일체는 검사를 받을 것2. 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 설계도에 따라 시공할 것3.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하지 못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 채권으로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지 않을 것4. 공사 현장에는 항상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공할 것5. 공사 현장에는 별표의 공사 게시판을 설치할 것6. 그 밖에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은 시장의 명령을 준수할 것

제10조 (공사의 정지·재시공 명령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1. 공사 중 시공기술 및 공사실적이 불량한 경우2. 시공이 조잡하거나 조잡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계약을 위반하여 시공한 경우② 대행업자가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11조 (준공검사)① 대행업자는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준공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를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는 사용자에게 수도계량기를 인도할 수 없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를 마친 후 수도미터기를 설치 봉인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사비의 청구와 급수 개폐)① 대행업자는 제11조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공사비를 청구하여야 한다.② 대행업자는 제11조에 따라 개전한 수전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급수정지 하지 못한다.

제13조 (종업원)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필요한 종업원으로 현장대리인 또는 고용인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현장대리인은 시공 기술자라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현장대리인을 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 (대행업자에 대한 조사보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대행업에 대한 자산, 기재, 시공 상황의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대행업자의 신고사항)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폐업 또는 휴업하였을 때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3. 대행지정을 받은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거나 해산하였을 때4. 종업원의 이동이 있을 때② 시장은 제1항제2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정서를 환수한 후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 (대행정지)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에서 대행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조잡한 공사를 함으로써 시장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2. 제15조와 제16조에 따른 조사보고 및 신고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3. 제9조와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시장의 업무상 지시명령을 위반한 경우4.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한 경우

제18조 (지정취소)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4조의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2. 삭제 <2026.4.6.>3. 시공기술과 공사실적이 불량하여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4.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제19조(지정취소 후의 공사 계속) 공사 시행 중 이 규칙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이 취소 또는 대행 정지 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대행업 정지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도 착수 시행중인 공사에 한정하여 공사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보수책임)① 대행업자가 공사 시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기존 급수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② 대행업자가 제1항의 보수를 태만히 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제8조 및 제18조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진주시 수도사업 설치조례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20617 / 시행일: 20220617

제2조(중요자산)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의 중요자산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지2. 건물3. 구축물4. 관설비5. 기계 및 장치6. 취수 펌프7. 공구 기구비품8. 차량

제3조(관직지정)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관직지정은 「진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규칙」 제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7. 8. 9>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8. 9 규칙 제4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6. 17., 규칙 제812호 진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진주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진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⑦ 및 ⑧생략제3조 생략
진주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110103 / 시행일: 2011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09. 7. 7>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 7. 7>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3. 제1호에 따른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시의회의원, 상수도 및 수질관계전문가, 언론인, 사회·환경단체 관계자, 수도사용자, 상수도 업무관계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9. 7. 7>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1.1.3>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위원회의 정기회는 반기 1회로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과 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6조(위원의 해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위원회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위원 스스로가 해임을 원할 때3. 기타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수질검사)① 「수도법」제29조제1항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수질검사 이외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서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7. 8. 9, 2009. 7. 7>② 수질검사 대상·건수·항목·방법 등은 관계 법령을 준용하며, 수질검사는 시 수질검사소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위원장이 수질검사기관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타 검사기관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9조(공표)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수시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검사하였다는 사실을 표시하여 시장이 공표한다.② 공표의 방법은 다음 각 호 1의 방법에 의거 널리 시민에게 알린다.1. 시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시보·공보2. 지방지 일간신문3. 시 읍·면·동사무소 비치 및 게시4. 시 인터넷 홈페이지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참석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8. 9 조례 제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7. 7 조례 제8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 3 조례 제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수입증지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11108 / 시행일: 20211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진주시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말한다. 이하 “증지”라 한다.)”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는 수수료납부에 대하여 시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전자수입증지” 란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 “계기”라 한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ㆍ주민등록관리시스템ㆍ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명방법으로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제4조(증지의 사용)① 증지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1. 수입증지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고유번호(계기 및 발급기 번호 등)②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홈페이지 또는 진주소식지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11.8.>

제5조(관리책임자의 지정) 시장은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공무원을 지정한다.1. 실ㆍ과ㆍ소 : 사용(관리)부서의 담당주사2. 읍ㆍ면ㆍ동 : 읍ㆍ면ㆍ동장이 지정하는 담당공무원

제6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①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별표와 같다.②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규격으로 전자 이미지화 한다.

제7조(수입금의 정산)① 증지 판매대금은 계기, 행정정보시스템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에는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액은 별지 서식에 따라 증지수입 부서별로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등의 고장 또는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하되 결손처리한 증지를 첨부하여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상의 금액과 수입금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1995년 1월 1일 이전에 발행된 진양군 수입증지는 1995년6월 30일까지 병행 사용한다.부칙 <99. 11. 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판매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증지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수입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0. 10.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11.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8. 9 조례 제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3. 9 조례 제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8.18 조례 제11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폐기 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 규정에 따라 발행된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한다.부 칙 <2021. 11. 8. 조례 제1721호>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진주시수입증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수수료의 납부) 수수료는 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로 하고 제4조제2항 중 “시장은 제3조제1항”을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로 한다.
진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401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진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그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17. 8. 4.>

제6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7. 8. 9>[전문개정 2017. 8. 4.]

제7조 (자금의 전출)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다만, 특별회계의 당초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다른 회계로의 전출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 1. 15, 2017. 8. 4.>

제8조 (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세출예산상 해당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개정 2017. 8. 4.>

제11조 (기금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8.12.21., 2023.9.21.>[본조신설 2017. 8. 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8. 9 조례 제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8. 4. 조례 제13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21. 조례 제14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19., 조례 제1811호, 상위법령 등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4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9. 21., 조례 제1915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진주시수출농가경영비협약대출금이차보전지원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090403 / 시행일: 2009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을 생산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농가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경영비조로 차입한 대출금리에 대하여 진주시가 이차보전을 함으로써 그 부담을 덜어주고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서 체결)① 수출농가의 경영비 대출 업무를 위하여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대출 금융기관(농협)과의 사이에 대출협약서를 체결한다.② 대출협약서는 3년마다 갱신하여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시로 갱신할 수 있다.

제8조(대출조건 및 방법)① 수출농가 경영비는 제7조에 의거 농산물 수출실적이 있는 농가에 한하여 대출한다.② 대출금의 농가당 한도액은 5천만원 범위안으로 하되, 대출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수출농가에 대한 대출금의 대출방법은 대출기관의 여신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대출금의 상환 등)① 대출금의 상환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시장은 대출받은 농가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상환기간 도래전이라도 대출금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농산물 수출에 1년이상 참여하지 않은 때2. 대출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4. 기타 사유 등으로 대출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제11조(결산 및 보고 등)① 수출농가에 대한 경영비 대출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대출상환, 이자납부 등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등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농협중앙회 진주시지부는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이자결산을 하고, 상반기는 6월말까지, 하반기는 12월말까지 이자차액에 대한 시비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진주시수출농가경영비협약대출금이차보전지원조례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150304 / 시행일: 201503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수출농가경영비 협약대출금 이차보전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제2조(대출 대상 농가)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출농가는 진주시 관내에서 농산물을 수출하는 농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수출농가로 한다.1. 농산물 수출 활성화에 기여도가 큰 수출농가2. 국가 시책을 수행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수출농가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수출농가는 대출 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조례에 의하여 대출받은 경영자금을 상환기간 내 상환하지 않는 수출 농가2. 수출경영자금을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수출실적이 없는 농가3. 대출관련 구비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수출농가.4. 금융기간으로부터 불량 거래자로 규제중인 수출농가5. 기타 대출 목적에 비추어 대출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수출농가

제3조(대출계획의 통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2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수출농가 경영비 협약대출계획을 해당농협과 수출단지(농단)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대출금액2. 대출기간3. 신청기간 및 절차4. 취급 금융기관5. 대출절차 조건 및 상환방법6. 기타 대출에 필요한 사항

제4조(대출 신청절차) 조례 제8조에 의한 대출 신청절차는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을 준용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수출농가 경영비 협약대출금 이차보전 신청서 [별지제1호서식]2. 금융기관 대출절차 및 서식에 준함.

제6조(협약체결)① 시장이 융자 대출금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례 제2조에 의한 취급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협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대출절차2. 적용금리3. 이자차액 보전절차4. 대출조건5. 보고의무6. 기타 필요한 사항

제7조(대출조건)① 대출금의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1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발생될 시 조정할 수 있다.② 수출농가에 대한 대출금은 최저 1천만원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로 하며, 전년도의 수출실적이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수출실적에 따라 1백만원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③ 대출금리는 농협중앙회 진주시지부와 전 단위농업협동조합간에 체결에 의한 금리로 균등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금리 변동시 농가부담 금리는 조정될 수 있다.

제8조(이차보전절차)① 수출농가에 대한 경영 대출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연 2회, 상반기는 6월말까지, 하반기는 12월말까지 조례 제11조에 의거하여 이차보전금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정산하여 상반기는 7월말까지, 하반기는 다음해 1월말까지 이차보전금을 취급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8. 9 규칙 제4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3.4 규칙 제611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진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40819 / 시행일: 202408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숲길을 조성하고 주변 자원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숲길의 조성)① 시장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숲길을 조성하려면 법 제22조의3제5항에 따른 숲길연차별계획에 포함된 노선으로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숲길을 조성하는 경우「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라 숲길조성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하고, 영 제11조의3에 따라 이해관계인(토지소유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4조(편의시설 및 방범시설 등 설치)① 시장은 숲길에 계단, 난간, 안내표지판 등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범죄예방을 위해 숲길에 방범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편의시설 및 방범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주변여건 및 이용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숲길 활용 계약 및 지원)① 시장은 숲길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숲길에 편입되는 숲길 또는 그 주변지역의 토지와 입목 등의 소유자와 숲길 활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 체결하여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9조제2항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 외에 숲길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지원할 수 있다.
진주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3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스토킹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토킹 예방ㆍ방지에 관한 사항2.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3.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진주시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사업)① 시장은 스토킹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스토킹 예방 및 피해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2. 피해자 법률 지원에 관한 사업3. 피해자 상담, 치료 등 회복 증진 사업4.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5. 그 밖에 스토킹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토킹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지원 관련 시설, 법률 및 수사기관, 전문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진주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ㆍ전국ㆍ도 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하거나 지원하고 전지훈련 선수단을 유치하는 등 스포츠마케팅을 통하여 진주시의 스포츠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포츠마케팅”이란 국제ㆍ전국ㆍ도 단위 체육대회나 전지훈련 선수단을 진주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유치ㆍ지원하거나 시 체육대회 및 시설 홍보 등 스포츠산업을 진흥하고 시의 이미지나 가치를 드높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2. “전지훈련 선수단”이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ㆍ향상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진주시로 옮겨와서 훈련하는 각 종목별 선수단으로써 국내ㆍ외 프로선수단ㆍ실업팀ㆍ학교ㆍ단체 등을 말한다.

제4조(스포츠마케팅 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스포츠마케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제ㆍ전국ㆍ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 현황 및 계획2.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현황 및 계획3. 스포츠마케팅 관련 행정ㆍ재정적 지원현황 및 계획4.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시설 현황 및 설치 계획5. 그 밖에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항

제5조(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①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과 스포츠마케팅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진주시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스포츠마케팅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국제ㆍ전국ㆍ도 단위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와 관련된 사항3. 대회 및 훈련시설 운영ㆍ관리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스포츠마케팅 행정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진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진주시 체육진흥협의회가 대행한다.

제6조(사업 추진 및 지원) 시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스포츠마케팅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940호, 2023. 11. 6.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진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2. 국제·전국·도 단위 체육대회나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등의 스포츠마케팅 사업
진주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10809 / 시행일: 202108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8. 17.>1. "공영차고지"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2조제1호에 따라 진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충전시설 설치업체(전기·수소연료전지·천연가스 버스의 충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주시에 설치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 중 시내버스를 정류시키기 위한 차고지와 차고지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0. 2021.8.9.>2. “사용자”란 제1호에 따른 공영차고지를 사용허가 받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3. "수탁자"란 공영차고지를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공영차고지의 설치)① 시장은 시민의 대중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공영차고지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관리 한다②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는 진주시 내동면 신율리 490-3 번지 일원에 두며, 명칭은 “진주시 공영차고지”라 칭한다. <개정 2016. 8. 17.>

제4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① 시장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 가목의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운송사업자”라 한다) 및 충전시설 설치업체에 대하여 공영차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 8. 9.>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7. 12. 20.>

제5조(사용료)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에 입주하는 운송사업자 및 충전시설 설치업체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 한다. <개정 2021.8.9.>② 공영차고지의 사용요율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산출된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는「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34조를 준용한다.④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0조에 따른다.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체납된 사용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⑥ 시장은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액하거나 일정기간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시설 등의 파손ㆍ장애 또는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용시설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용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거나 시장이 결정한 복구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1. 시내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차시키는 행위2. 공영차고지 및 사용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3. 「소방기본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4.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등의 환경관련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악취·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등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시장이 공공목적의 필요에 의하여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 사용허가 된 목적물을 회수하는 경우. 이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기 6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2. 제6조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3. 사용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4. 제7조에 따른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5.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의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부 칙 <2010.12.23 조례 제9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8.17 조례 제1276호 「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12. 20. 조례 제13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8. 9. 조례 제17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시내버스 총액표준운송원가제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40610 / 시행일: 20240610

제1조(목적) 진주시 시내버스 총액표준운송원가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내버스운송사업자"란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가목의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2. "표준운송원가"란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소요되는 1일 1대당 운송비용을 표준화한 원가를 말한다.3. "진주시 시내버스 총액표준운송원가제"란 시장이 시내버스 서비스의 안정과 질적 향상을 위해 버스 노선의 운행 수준과 운행 계통 등의 조정 권한을 가지면서, ‘진주시 대중교통체계개편방안 수립 연구(2015. 12.)’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수용한 제도로서, 시장은 사전에 정한 총액 한도에서 사업자에 지원하고, 사업자는 원가절감 노력을 통해 인센티브를 확보하여 자율적인 경영 효율화를 달성하는 제도를 말한다.4. "회계 및 경영·서비스 평가"란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해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경영 상태와 이용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사업자에 대한 투명한 재정지원을 위해서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을 파악하고,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시민에게 대중교통 편의와 안전성이 증진되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자가 이를 잘 지키는지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을 지원받지 않아야 하며,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시장의 자료 제출 요구나 조사·감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시민의 대중교통 편의와 시내버스의 안전성이 증진되도록 시내버스 운행에 관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유지관리에 힘써야 한다.③ 사업자는 운수종사자와 차량의 정비 또는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등 채용한 근로자의 근로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사업자는 진주시의 교통정책에 따라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총액표준운송원가의 결정) 시장은 진주시 시내버스 총액표준운송원가제에 따라 매년 변동률을 적용하여 표준운송원가를 결정하고 그 내역을 1개월 이내 진주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상임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개최되는 기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회계 및 경영·서비스 평가)① 시장은 사업자에 대하여 「진주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보조금지원조례」제4조제1항에 따른 차등 지원을 위해 사업자의 회계 및 경영·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해야 하며, 이 경우 평가 대상 기간은 평가를 실시하는 해의 직전 연도 1년으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회계 및 경영·서비스 평가 결과를 매년 10월 말까지 진주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상임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개최되는 기간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경영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준용) 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조건, 절차, 방법, 감독 및 제재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진주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보조금지원조례」,「진주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진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진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고충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충민원”이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2. “소속기관등”이란 시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포함한다),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과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및 그 소속기관등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진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위원회 위원은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진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법 제33조제2항을 따른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5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회의: 월 1회(다만, 상정 안건이 없을 경우에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법 제18조에 따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로 심의·의결에 참석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8조(전문가 등의 자문)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① 위원회는 매년 위원회의 운영상황을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시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12조(사무기구)①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에 사무기구를 둔다. 다만, 사무기구가 설치되기까지는 시 감사관에서 위원회의 사무를 수행한다.② 사무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진주시 시민명예기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181221 / 시행일: 20181221

제2조(시민명예기자의 구성)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에 대한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진주시 시민명예기자(이하 “명예기자”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40명 내외에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명예기자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연령별·계층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역균형을 위하여 읍면동별로 명예기자 인원을 안배할 수 있다.

제4조(자격) 명예기자의 자격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나 학교ㆍ직장을 둔 19세 이상의 거주자로 시정발전에 관심이 많고, 여론을 객관적으로 수렴 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현직기자와 리포터는 제외한다.1. 문예창작에 자질이 있거나 관련학과를 전공한 사람2. 신문, 잡지사의 기자였거나 원고 기고 경험이 있는 사람3. 기사작성 및 컴퓨터 활용 가능한 사람4. 명예기자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 가능한 사람5. 월 1회 이상 취재활동 가능한 사람6. 본인이 작성한 기사를 인터넷에 올릴 수 있는 사람

제5조(주요활동 및 의무)① 명예기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정에 대한 대 시민 홍보 및 홍보 모니터링2. 지역여론 수렴을 위한 간담회 참석3. 주민불편 및 불만사항 의견수렴 및 건의4. 시정, 관광, 먹거리, 미담사례 등 다양한 지역소식 취재5.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소박한 삶의 모습 등을 전달·공유6.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 및 미담사례 발굴, 기고문 작성 제출 등7. 그 밖의 시정홍보 활동② 명예기자는 시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제6조(위촉 해제 사유) 시장은 명예기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제4조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2. 언론사 기자 또는 리포터로 활동하는 경우3.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명예기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이득을 취한 경우4.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품위를 손상 시켰을 경우5. 그 밖의 활동부진 등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기자 활동 지원)① 시장은 기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대식, 교육, 세미나 등 단체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취재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여론 등의 청취를 위해 정례적인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간담회 개최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③ 시장은 명예기자가 제출한 원고가 우수기사로 채택되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명예기자 신분증)① 시장은 명예기자에게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신분증의 내용·규격·서식 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시장이 신분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③ 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이 변동되어 재발급하고자 하는 명예기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명예기자 활동수칙)① 명예기자는 시민을 대표하여 공익적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행동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취재활동 시 품위와 예의를 지켜야 하며 타인 비방, 사실 왜곡 등을 하지 않는다.2. 취재활동을 통한 콘텐츠 생산 시 저작권 및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는다.3. 명예기자는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 영리행위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4. 취재현장에서는 취재 이외의 불필요한 행동을 삼가고 안전한 취재활동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명예기자의 안전하고 올바른 취재활동을 위하여 활동가이드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8.12.21. 조례 제14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명예기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기존에 위촉된 명예기자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명예기자의 임기의 기산일은 그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진주시 시세 기본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2조(법령과의 관계) 진주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경상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ㆍ면장ㆍ동장,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진주시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진주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5.4.7.>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통장ㆍ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ㆍ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전부 개정 2017. 7. 17. 조례 제13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진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06조”를 “「지방세기본법」제77조” 로 하고, 제20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1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89조”로 하며, 제4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05조”를 “「지방세기본법」제76조”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진주시세기본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0.5.18. 조례 제15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087호, 2025. 4.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37호, 2025. 11. 17.> (진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선정 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진주시 시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라 처리한 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에 관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진주시 시세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제7조,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진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3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진주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1.>1. “시민안전보험”(이하“보험”이라 한다)이란 진주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진주시(이하“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3.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보험 가입대상) 보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1.>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재외동포의 출입국와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시의 국내거소신고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3. 「출입국관리법」제34조에 따라 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제4조(보험종류 및 보상범위)① 시장이 보험에 가입하여 보상하는 보험의 종류 및 보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은 보험약관 및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를 추가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1.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2.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3. 삭제 <2023.12.21.>4. 삭제 <2023.12.21.>5.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을 포함한다)로 인한 사망6. 12세 이하인 사람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7. 삭제 <2023.12.21.>8.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9. 65세 이상인 사람의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② 시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등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21.>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 기관에 접수한다.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 신청)①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등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12.21.>

제8조(보험금액 산정)①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보험금 지급)①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라 보험금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제8조에 따라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등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② 보험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보험금 지급현황을 지급 후 월 단위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급한 보험금을 환수한 경우도 같다. <신설 2023.12.21.>1. 지급대상2. 지급금액3. 지급사유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진주시 시세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진주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제9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제85조의4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0조(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1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8. 5. 4.>

부칙 <전부 개정 2017. 7. 17. 조례 제1335호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진주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중 “「진주시세조례」”를 “「진주시 시세 조례」”로 한다.부 칙 <개정 2018. 5. 4.조례 제13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 칙 <개정 2021.6.30. 조례 제16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진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본문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진주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2조(과세대장 비치)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세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매체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담배소비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6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 개인분을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세(개인분)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제6조(신고 및 납부 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 (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제8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95조, 제103조의5, 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23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1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②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면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5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각각 등재하고 법 제100조, 제103조의9 및 제103조의27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3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제15조(물납 및 분납)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분할납부)① 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24호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부과부서의 장은 분할납부 한 자동차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2항에 따른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연세액 일시납부)① 법 제12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2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 한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에 기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 및 납부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1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137조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부칙 <전부 개정 2017. 7. 17.규칙 제68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21. 6. 30. 규칙 제78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진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181221 / 시행일: 2018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주요소식 등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 시민이 참여하여 지역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진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규격 및 발행)① 소식지는 타블로이드 또는 책자 형태로 발행하고 매월 1회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횟수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② 소식지의 발행인은 시장으로 한다.

제4조(게재내용) 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요 시정소식 및 공지사항2. 시의회 의정활동 소식3. 문화·예술·주요행사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4. 유관기관 및 단체 활동 등 지역소식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편집위원회)① 시정소식지에 대한 시민참여를 높이고 양질의 소식지 제작·발행 및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하여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상근위원 1명을 포함한 8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8.12.21.>③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과 전문성, 소양을 갖춘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21.>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12.21.>⑤ 시장은 소식지발행에 필요한 자료수정, 조사연구 및 편집 등의 업무와 저작권법,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령의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하는 상근위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8.12.21.>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소식지의 기본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소식지 게재 내용 심의·조정3. 그 밖에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18.12.21.]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①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해제 할 경우에 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2.21.][종전 제7조는 제11조로 이동 <2018.12.21.>]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8.12.21.][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18.12.21.>]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소식지 발행 3일 전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⑥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2.21.][종전 제9조는 제13조로 이동 <2018.12.21.>]

제10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소식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② 간사는 회의 일시ㆍ장소, 발언 요지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③ 간사가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상근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8.12.21.][종전 제10조는 제14조로 이동 <2018.12.21.>]

제13조(수당 등의 지급)① 편집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소식지에 기사로 채택된 원고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원고료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소식지 제작과 관련한 퀴즈, 낱말 맞추기 등 기타 행사에 응모하여 당첨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할 수 있다.<신설 2018.12.21.>[제9조에서 이동 <2018.12.21.>]
진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181221 / 시행일: 20181221

제2조(배부범위)① 시장은 시정소식지의 게재사항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각급기관, 단체, 시민 및 그 밖의 관련인 등에게 배부한다.② 각 담당관·과·단·사업소 및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이하 “시 본청·산하부서”라 한다) 등에서는 시정소식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제3조(배부방법)① 시 본청·산하부서는 직접 송달하고, 시민에게는 직접 송달 또는 우송하며, 각급기관·단체, 출향인사 등은 우송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배부 방법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변경할 수 있다.

제5조(광고의 게재)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광고의 게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에 대하여 도안의 내용이나 구도 등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게재한다. <개정 2018.12.21.>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광고2. 공공기관,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일반시민에게 알리는 내용② 제1항에 따른 광고료는 무상으로 한다.

제6조(원고료 지급)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독자, 명예기자 등 시민이 투고하여 시정소식지에 게재된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21.>
진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191223 / 시행일: 2019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진주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