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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140424 / 시행일: 201404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구민의 지식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모든 구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독서 문화 진흥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독서 문화 진흥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독서 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2.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3. 장애인, 다문화 가정, 저소득층 등 독서 소외계층의 독서환경 개선4. 독서 활동 권장·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5.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6. 직장 내의 독서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역의 독서문화진흥 사업 등)① 구청장은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참여한 구민에게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1. 독서문화 진흥여건 조성을 위한 독서 환경 개선2. 구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한 북스타트 등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3. 구민과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독서교육을 통한 즐겁고 쉬운 독서문화 운동 전개4.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5.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발표 등 학술행사6.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 및 홍보 활동7.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직장의 독서문화진흥) 구청장은「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직장 내의 독서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직장의 독서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2. 직장의 독서 및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3. 직장의 독서활동 활성화를 위한 독서 자료의 보급과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직장의 독서문화진흥과 관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독서의 달 운영 등)① 구청장은 구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지정하여 운영한다.② 구청장은 독서의 달에 구민 독서환경 조성 및 독서 활성화를 위하여 독서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단체 등을 포함한다)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③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조례」에 따른다.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등)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독서관련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50306 / 시행일: 202503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장하는 안전 관리, 신체적ㆍ정신적 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2. “돌봄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나.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한 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마.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돌봄선생님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생활복지사사.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바목까지 유사한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3. “이용자”란 돌봄노동자로부터 돌봄을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4.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돌봄노동자를 위하여 전문돌봄노동 교육 이수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 인력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돌봄노동자가 업무상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돌봄서비스 제공기관장의 책무)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장은 그 기관에 소속된 돌봄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돌봄노동자의 인권보호 등)① 구청장은 돌봄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지침 및 안내서를 마련하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련 기관 및 이용자에게 배포하고 안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돌봄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권리옹호를 위해 돌봄노동자에게 노동ㆍ인권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돌봄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돌봄노동자의 신분보장) 구청장은 돌봄노동자가 근무하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① 구청장은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정책 방향과 목표2.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실행 방안3.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4.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돌봄노동자의 고용 현황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관련 기관에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사업3. 돌봄노동자의 건강증진 사업4. 돌봄노동자의 인권 및 권리보장을 위한 사업5.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 사업6.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7. 돌봄노동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8. 돌봄노동자 사기진작과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및 행사9. 그 밖에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등)① 구청장은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1.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처우개선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사업4.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표창) 구청장은 우수한 돌봄서비스의 확산을 위하여 공적이 탁월한 돌봄서비스기관이나 돌봄노동자를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제1837호, 2025. 3.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41121 / 시행일: 20241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의 설치 및 그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3.24., 2021.12.30.>

제2조(동주민센터의 설치 및 그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의 설치 및 그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03.24, 2017.03.23.,2020.9.24.>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 2 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②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③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④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과 제6조제4항 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투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호 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제 3 조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이미 위촉된 주민자치위원 및 당연 직이 아닌 고문은 동주민센터 통폐합으로 관할 구역이 변경된 경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해촉사유가 없는 한 남은임기까지 정수가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주민자치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는 남은임기 이내의 기간동안 직무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② 동통폐합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폐지되는 동주민센터의 청사 등 일정지역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추고 일정기간동안 관리인력을 배치한다.부칙 (2016.0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98호,2020.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3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503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02호, 2024. 11.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산업의 진흥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2.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3. 드론 활용 공공서비스 발굴 및 확대, 운영방안4. 드론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제공5. 드론 관련 창업ㆍ경영 및 기술 지원6. 드론의 운용실험 등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제공7. 드론의 안전한 운용과 사생활 보호8. 드론산업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9.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드론산업 육성 추진 및 사무위탁)① 구청장은 제5조의 육성계획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 출자ㆍ출연기관, 학계, 연구기관, 산업체 등 관계기관 또는 단체와 공동 또는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드론산업의 육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 참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이하 “단체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③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공공부문의 드론 활용 촉진) 구청장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드론의 공공부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드론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방재ㆍ재난 대응, 구조ㆍ구호 활동2. 건설현장의 공정ㆍ안전ㆍ품질 관리3. 시설물의 안전진단4. 공원ㆍ하천 등 자연환경 관리5. 대기오염물질 등 환경 시료 채취 및 분석6. 지역축제ㆍ관광자원 홍보 영상 제작7. 육상ㆍ수상ㆍ수중의 측량, 탐사 및 물류수송8. 문화재 및 지역 유ㆍ무형 자산의 보존과 홍보9. 교통흐름 분석, 대규모 행사ㆍ집회 시 군중 안전관리와 실종자 수색 등 치안 업무 지원10. 주민참여형 드론 교육ㆍ체험 및 경진대회 개최11.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8조(드론산업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드론산업 육성과 기업 간 상생문화 구축 및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6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안전교육) 구청장은 드론의 안전한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드론을 비행하는 자를 대상으로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2. 드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10조(드론산업 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육성계획 및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드론산업 자문단 운영)①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자문 및 발전방안의 모색을 위하여 드론산업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드론 관련 분야의 대학 및 연구기관 소속 박사학위 소지자2. 드론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3. 드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③ 제2항에 따른 자문단에 참여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표창) 구청장은 드론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1항의 행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라.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2.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3. “피해자”란 디지털성범죄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2차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ㆍ홍보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피해자 상담 및 보호 지원2. 피해자 법률 지원3.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4.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ㆍ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성폭력 예방 교육 시 이를 병행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 지원, 인식 개선에 관한 자료를 제작ㆍ배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제8조(비밀 누설 금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41017 / 시행일: 2024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청소년 보호법」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등포구민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구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0. 17.]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2.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사업3.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전문 인력 육성·지원 및 프로그램의 개발·평가 사업4. 그 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의료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 10. 17.>]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보건소, 영등포경찰서, 보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 10. 17.>]

제8조(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일반 구민과 오남용 취약계층에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 10. 17.>]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 관리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 10. 17.>]

제10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구청장은 매년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0. 17.]

제11조(포상)①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10.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41121 / 시행일: 20241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약류 용어를 남용하거나 상품명 및 광고 등에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 오ㆍ남용의 위험을 예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정책의 기본방향2.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주요 시책3. 개선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개선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사업) 구청장은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약류 용어 사용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ㆍ보급2.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3.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4.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탁)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60305 / 시행일: 202603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 미디어”란 유선, 무선, 광선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정보의 검색ㆍ수집ㆍ저장ㆍ가공ㆍ처리ㆍ송신ㆍ수신 및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통신설비 등을 말한다.2.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literacy)”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에 대한 이해 및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3. “디지털 시민성”이란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역량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교육의 추진 목표 및 방향2. 교육의 사업계획 및 추진 방안3. 교육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방안4. 교육의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 및 교육5.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건전한 디지털 미디어 환경 조성6. 그 밖에 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실행계획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교육을 위한 연구 및 조사2. 교육기관 및 단체 등의 교육 지원3. 교육 전문강사 양성 교육4. 연령별·발달단계별 맞춤형 교육 자료 개발5. 그 밖에 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교육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교육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3. 교육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소관 부서 과장 또는 팀장2. 영등포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1명 이내3. 관련 교육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소집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위원회 직무를 수행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 일상에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적합한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 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보행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비포장 흙길을 말한다.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나. 도시공원 외 탐방로, 산책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다. 그 밖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5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보행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2.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보수3.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할 구역 내의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2. “마을버스 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3.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를 말한다.4. “기준운송원가”란 마을버스 1일 1대당 적정 운행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재정지원 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로 한다.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할구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2. 마을버스 1일 1대당 운송수입금이 기준운송원가보다 적은 마을버스 운송사업자③ 제2항제2호의 기준운송원가는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정된 기준운송원가를 따른다.

제5조(재정지원대상업체 선정)① 구청장은 재정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제3조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여 재정지원대상업체를 선정한다.② 재정지원 신청업체가 많아 지원신청액이 재정지원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대상업체 선정 등 재정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재정지원금 정산 의무)① 재정지원을 받은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는 구청장이 지원한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재정지원금을 받은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정산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080424 / 시행일: 200804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영등포구” 라 한다)의 구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 또는 영등포구를 방문하는 외빈에 대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 이라 한다)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등포구의 대외교류협력 및 우호 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결정한다.1. 타시·군·구에 거주하는 자 중 영등포구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2. 영등포구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교류증진, 통상협력 또는 영등포구민(이하 “구민” 이라 한다)과의 우호증진 등에 공헌한 외국인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영등포구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 외국인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수여방법 및 부상)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명예구민증과 명예구민증명서를 수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자(이하 “명예구민”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명예구민메달 또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③ 명예구민증, 명예구민증명서, 명예구민메달의 규격 등 제작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명예구민 관리)① 명예구민에 대하여는 구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② 명예구민에 대하여는 구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영등포구 주관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구정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명예구민증 취소)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이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때부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상 혜택 및 구정참여의 기회부여도 취소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성 등 심사2.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여부 심의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영등포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2. 영등포구 소속 국장급 공무원3. 기타 영등포구정과 국제교류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구 소속직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한 경우 추천자에게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 증빙자료 등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080821 / 시행일: 20080821

제2조(용어의 정의)① 조례 제2조제3항의 외빈이라 함은 공식초청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를 방문하는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의장, 기타 이에 준하는 인사를 말한다.② 조례 제3조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함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구로부터 존립 목적이 부여된 법인·단체의 장을 말한다.

제3조(후보자 추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구민증 (이하“명예구민증”이라 한다)수여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추천한다.

제4조(명예구민증 등의 제작)① 조례 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명예구민증명서 및 명예구민메달의 규격은 별표1, 별표2 및 별표3에 의한다.② 제1항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 및 명예구민증명서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병행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기타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제6조(서기 및 간사)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팀장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7조(회의록 작성)① 조례 제8조에 의한 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성명3. 심사안건과 내용 및 의결사항4. 기타 중요한 사항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60305 / 시행일: 202603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위험 등으로 위기에 놓인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문제, 사회적 고립, 학대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주민 또는 가구를 말한다.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여 위기가구 발굴, 지원 및 민간자원 연계 등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구성)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동별 위기가구의 특성과 활동 가능한 인적자원을 고려하여 통장, 직능단체 회원, 생활업종 종사자, 신고의무자 등으로 구성한다.

제5조(위촉)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공개 모집한 사람2. 동장이 추천한 사람3.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사람②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역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 발굴 및 신고2.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지역주민 참여 유도 및 홍보3. 위기가구 지원에 필요한 물적ㆍ인적자원 연계4. 복지상담센터ㆍ빨간우체통 등 신고체계 활용을 통한 정보 제공5. 그 밖에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해촉) 구청장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경우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활동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임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거나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표창) 구청장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이 적극적이거나 발굴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음건강검진ㆍ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40314 / 시행일: 2024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도모하기 위해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14.>1. "마음건강검진·상담(이하 “마음건강검진”이라 한다)"이란 우울증 등 정신건강위험요인의 조기발견을 위해 “검진기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및 상담을 말한다.2. "마음건강검진비(이하 “검진비”라 말한다)"란 마음건강검진을 위해 마음건강검진·상담 등의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3. "마음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이란 관내 의료기관 중 마음건강검진·상담을 위해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음건강검진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을 위한 원활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4.>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3. 14.>1. 마음건강검진·상담 지원의 사업방향 및 지원내용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내용

제5조(지원대상) 마음건강검진대상은 19세 이상 주민을 우선으로 하되 당사자가 동의한 사람으로 하며, 세부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4. 3. 14.>

제7조(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① 마음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검진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4.>1. 검진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지원 대상자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마음건강검진내역3. 검진비4.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검진비가 청구되면 검진내역 등을 검토하여 검진비용을 검진기관에 지급한다.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영등포구 정신건강심의(심판)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4.>

제9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3. 14.>1. 마음건강검진 관련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2. 마음건강검진 지원 절차 및 지원범위3. 검진기관 지원 및 모니터링, 허위청구 등에 따른 조치 등4. 그 밖에 구청장이 마음건강검진 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마음건강검진 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의료지원 활동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예산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4.>

제11조(환수조치 등)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검진비가 지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허위청구에 의하여 검진기관에 검진비가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등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② 검진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지급받은 경우 구청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기관을 검진기관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③ 삭제 <2024. 3. 14.>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마음건강검진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4. 3. 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제1170호, 2017.0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생략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⑥ 생략부칙 (법령상 근거 없는 체납처분 절차 폐지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235호, 2018.0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29호, 2024. 3.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41121 / 시행일: 20241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모범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하고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1. 21.>1. "지방세"란 시세 및 구세를 말한다.2. "모범납세자"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이하 같다) 현재 최근 10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연간 2건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 재산세,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8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3. "유공납세자"란 모범납세자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선정기준일 현재부터 최근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이상, 개인은 1천만원 이상인 납세자로서 안정적인 세입 재정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를 말한다.

제3조(선정)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 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범납세자 중 유공납세자(이하 "모범·유공납세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개정 2024. 11. 21.>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이 확정된 유공납세자에게는 선정결과 및 우대사항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우대 및 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다.1.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시기에 표창 및 격려2. 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3.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4.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찰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5. 구 홈페이지에 명단공개 등을 통한 홍보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시의 건설, 정비, 개량 등의 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철거” 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계획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공익사업, 그 밖의 도시경관 조성사업 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5조에 따라 건물의 구조물과 그 부속시설을 완전히 제거시키거나 멸실되는 것을 말한다.[전문개정 2021.9.23.]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무허가건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1.9.23.>1.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건물 대장에 등재된 건물2. 1981년 제2차 촬영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무허가건물3. 재산세 납부 등으로 공부상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존립하였다는 확증있는 무허가건물4. 1982년 4월 8일 이전에 사실상 건립된 연면적 85㎡이하의 주거용 건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거나 또는 재산세 납부 등 공부상 1982년 4월 8일 이전에 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물

제4조(적용배제) 제3조 각 호에 따른 무허가건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9.23.>1. 타인소유 토지(사유지)상의 무허가건물로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철거한 건물2. 천막, 합판, 루핑, 비닐 등 비내구재를 사용하여 설치한 가설물 등 사회통념상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없는 것3. 비행정청 사업으로 철거된 건물

제5조(지급대상자) 보상금은 해당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고 전세금을 무허가건물 철거 시까지 전세입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세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제6조(보상금액 결정기준) 보상금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감정가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감정이 불가할 때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7.22)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4.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03.23)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 2 조 (생략)제 3 조 (생략)제 4 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②서울특별시영등포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제2조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개정한다.③생략부 칙 <제1471호, 2021.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범ㆍ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180913 / 시행일: 20181001

제2조(선정기준)①「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범ㆍ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의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②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지방세 연간 납부 건수를 계산할 때에는 납세고지서ㆍ납부서 및 납부고지서(이하 “납세고지서 등” 이라 한다) 1장을 1건으로 보되, 연간 납부세액을 2회로 나누어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의 경우는 납세고지서 등의 건수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물건별 1건으로 본다.③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구세 납부액은 재산세분 총액을 말한다.

제3조(대상자 선정) 조례 제3조에 따른 대상자 선정인원은 5명 이내로 하되, 대상자 선정 시에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한 자를 우선하여 선정한다.

제4조(우대 및 지원 범위)①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은 개인의 경우 본인ㆍ배우자ㆍ동일세대 직계존비속 명의차량 중 1대, 법인의 경우 법인 소유 또는 대표자 명의 차량 중 1대에 한정하여 면제하고, 면제를 위한 표지(스티커)는 별지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우대 및 지원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60305 / 시행일: 202603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 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 등에 있어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3. 5.>

제2조(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법률상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6. 3. 5.]

제4조(상담의 범위) 법률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3. 5.>1. 구민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 등2. 관내 기업활동3. 아동ㆍ청소년 권리 등4. 그 밖의 법률사항

제5조(상담 대상자)① 상담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 및 관내 종사자로 한다. <개정 2026. 3. 5.>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국가보훈대상자, 다문화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저소득층 구민에게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 3. 5.>

제6조(상담 방법)① 상담은 방문상담으로 하되, 서면 또는 온라인 상담, 찾아가는 상담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3. 5.>② 상담은 주 1~2회로 주중에 실시하고, 상담시간은 근무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상담 수요에 따라 확대·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일정 등을 변경할 수 있다.③ 삭제 <2026. 3. 5.>

제7조(법률상담관 등)①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및 세무사, 건축사, 노무사, 법무사 등의 자격을 갖추고 분쟁 해결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 3. 5.>②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상담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상담책임관이 된다. <개정 2026. 3. 5.>

제7조의2(법률상담관 해촉) 구청장은 법률상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상담에 불성실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법률상담관으로 적합하지 않은 사정이 발견되는 경우[본조신설 2026. 3. 5.]

제8조(비밀엄수의 의무)① 법률상담관은 상담 중 알게 된 사실과 상담 대상자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 3. 5.>② 제1항의 위반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해당 법률상담관이 진다.

제9조(상담처리)①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 기관 및 부서 등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 할 수 있다. <개정 2026. 3. 5.>② 법률상담관은 상담 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상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5.>③ 상담에서 발견되는 행정상 참고사항은 상담책임관이 관련 기관 및 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6. 3. 5.>④ 법률상담관은 상담과 관련된 분쟁해결을 위하여 법률적 지원활동을 할 수 있다.

부칙 (2016.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법규 상담실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제1967호, 2026. 3.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6.>

제2조(지급대상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각 호에 따른 무허가건물의 철거보상금 지급은 해당 무허가건물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조례 제5조 단서에 따라 보상금을 전세입자에게 지급할 경우의 지급대상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2024. 12. 26.>1.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전세금만 우선 지급하고 잔여금은 소유자에게 지급한다.2.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적고 전세입자가 2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보상금액 범위내에서 전세금액의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제3조(보상금액 결정기준)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결정기준은 2개이상 공인감정기관 감정가액의 산출평균치로 한다. 다만, 주거용건물의 평가액이 50만원미만일 경우에는 50만원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보상금 산정대상은 건물실제면적에 의하여 평가한다. <개정 2024. 12. 26.>③ 보상건물 감정의뢰시에는 구청장이 실측하여 공인감정기관에 감정의뢰하여야 하며, 감정기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보상금의 지급대상 결정)① 구청장이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무허가건물 철거방침을 정하여 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6.>1. 보상금 지급대상자 명부2. 항측도에 의한 철거표시도3. 현황사진

제5조(보상금 지급결정의 통보)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사항을 건물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할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신청하여야 하고 조례 제5조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세입자에게 지급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12. 26.>

제6조(보상금의 지급신청) 보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권한 있는 대리인 또는 제2조 단서규정에 따른 전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6.>1. 보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삭제 <1999.09.30>3. 지급대상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

제7조(보상금의 지급)① 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지급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대상 여부와 무허가건물의 철거여부를 확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6.>②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상금 지급명세표를 작성하고 영수자의 인감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2. 26.>

제8조(보상금의 일부 선지급)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자가 필요에 따라 보상금의 사전지급을 신청할 때에는 구청장은 보상금 지급액의 7할 범위내에서 당해 무허가건물의 철거전이라도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4.09.23>② 보상금의 일부 선지급에 대한 구비서류는 제6조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하되 그 지급내용을 지급명세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6.>

제9조(사정변경에 따른 결정취소) 제4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방침이 결정되었더라도 보상금 지급대상의 결정에 하자가 있거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로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2. 26.>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감사 규칙 등 정비에 관한 규칙, 제685호, 2015.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16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 칙 <제891호, 2024. 1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및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의 이행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문화다양성을 기반으로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이 향상되고 사회통합과 문화도시 실현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적 차이”란 개인이나 집단의 국적ㆍ민족ㆍ인종ㆍ종교ㆍ언어ㆍ지역ㆍ성별ㆍ세대ㆍ학력ㆍ신체적 능력 등에 따른 행동양식과 표현의 차이를 말한다.2. “문화적 차별”이란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이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및 참여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3. “문화다양성”과 “문화적 표현”의 뜻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원성, 창의성을 고양시키는 문화적 표현이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여 문화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문화적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문화적 차이에 따른 소수ㆍ비주류 문화를 존중하여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행계획)① 구청장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영등포구”라 한다)의 실정에 맞는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있어서 영등포구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문화다양성에 대한 영등포구의 실태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문화다양성 관련시설 운영 및 활동 현황2.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3.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사회적 인식에 관한 사항4. 주요 시책사업의 문화적 영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문화다양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① 구청장은 문화예술, 학술, 체육, 문화산업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나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위한 문화시설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조화를 위한 활동2. 다양한 문화의 표현 및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활동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제1항의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교육) 구청장은 교사, 청소년, 그 밖에 문화다양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문화다양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문화다양성 관련 조약, 법규 및 정책의 내용2.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민속3. 문화적 관용 및 문화다양성 가치 실천의 구체적 방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10조(권고 등) 구청장은 문화적 차별, 혐오 표현 및 행위에 대하여 공공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여야 하며, 권고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지원 및 점검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센터 운영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30413 / 시행일: 20230413

제2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주요업무) 센터의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1. 문화도시센터 조성 및 관리, 운영 업무2. 문화도시 지정 및 문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 업무3. 문화도시 거버넌스 운영 지원 업무4. 문화도시 사업공간의 조성 및 관리, 운영 업무5. 문화도시센터 인력배치 및 성과관리, 예산집행 등 행정 업무6.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조직 및 구성)① 센터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과 센터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하며, 조직과 인력 배치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② 센터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제19조제2항에 따른 센터의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11118 / 시행일: 2021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을 계승·발전시키고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 등을 말한다.3. “지역예술인”이란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문화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문화 예술 분야 종사자나. 해당 문화예술 분야의 관내 협회 또는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 실적이 있는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4. “지역문화예술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이나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책과 장려)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문화예술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 행사, 축제 등을 개최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지역예술인 및 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사업)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역예술인 또는 단체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 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2. 구의 문화예술(전통문화예술을 포함한다) 관련 공연, 전시, 강좌 등3.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 및 활성화4. 지역 전통문화의 발굴, 전승, 보존을 위한 사업5. 지역문화예술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6. 지역예술인 및 단체 등의 문화예술 관련 활동을 위한 시설 등 공간 지원7. 문화예술강좌(위탁강좌 포함)의 설치·운영8.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문화예술 강좌 운영)① 구청장은 지역문화발전과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강좌(이하 “강좌”라 한다)등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강좌 대상 과목은 구민의 선호도, 내용의 다양화, 보급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정한다.③ 구청장은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강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해제할 수 있다.1. 지도강사로서 품위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강좌 운영을 태만히 할 경우2. 해당 강좌 폐지 및 과정 종료 등 강좌 운영을 할 수 없을 때

제6조(수강료)① 강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수강생에게 강좌 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를 수강료로 징수할 수 있다.② 수강료 금액, 징수 수납 등 수강료 관련 세부 규정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사업의 위탁 등)①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사 및 공연, 강좌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30302 / 시행일: 202303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절수설비”란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의 설비를 말한다.2. “절수기기”란 「수도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이하 “절수설비 등”이라 한다)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공공시설 등에 절수설비 등이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대상) 이 조례에서 정하는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공공시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사, 동주민센터 등 구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시설3. 그 밖에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7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구청장은 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표창2. 절수설비 등의 의무설치 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3. 기존 건축물이나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홍보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171228 / 시행일: 2017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나. 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2. “예보”란 관측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및 기상변화 등을 고려하여 예측한 미세먼지(PM-10, PM-2.5) 농도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3. “경보”란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측정된 시간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 이를 구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4. “미세먼지 농도”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의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5. “환경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성이 있는 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 등을 말한다.6. “저소득세대··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세대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구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해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예보 및 경보에 따른 조치)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 미세먼지 농도가 별표의··나쁨··이상이 예보되는 때에는 전광판, 구 홈페이지 및 그 밖에 효율적인 방법 등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미세먼지 농도 및 행동요령 등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제7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환경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 대한 미세먼지 피해저감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2. 저소득세대에 속한 환경취약계층에 대한 미세먼지 피해저감을 위한 지원3. 기타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412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동 주민센터를 포함한다.2.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 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민원실의 설치 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 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현장민원실의 외부에 표시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내 각급 학교 및 학부모,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영등포구 미래교육지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초ㆍ중ㆍ고등학교 재학생 및 그 연령기의 교육지원 대상자를 말한다.2. “미래교육”이란 학생들이 미래를 살아갈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지역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학습경험을 제공하고 어린이ㆍ청소년들의 미래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3. “서울미래교육지구”(이하 “미래교육지구”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협약 체결로 지정한 구 전 지역을 말한다.4.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이란 업무협약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이하 “지원청”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미래교육지구 사업의 범위)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연계 학교 교육과정 지원 사업2. 지역연계 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3. 지역 교육 특화 사업4. 그 밖에 미래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미래교육 지원계획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미래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 미래교육 지원계획(이하 “미래교육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미래교육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① 구청장은 미래교육사업을 추진하는 개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 절차, 정산, 감독 등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미래교육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미래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2. 관내 각급 학교 및 교육 관련 민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미래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운영협의회 구성)① 운영협의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과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구청 교육지원업무 담당국장과 교육장이 추천하는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교육지원업무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구의원 2명2. 관내 학교의 장 4명 이내3. 분야별 교육전문가, 지역교육전문가, 교육협력 협의체 참여자, 교사,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학부모 5명 이내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운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구청 교육지원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하거나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운영협의회를 대표하고, 운영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운영협의회 회의 등)① 위원장은 운영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운영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운영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10318 / 시행일: 202103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속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예외적으로 구청장은 공무직에게도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항)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2. 의료비3. 법률상담4.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 방법) ①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5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② 구청장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구정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조정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7.18., 2016.12.29.>

제2조(기능)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다만,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② 삭제<2016.12.29.>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6.12.29.>1. 해당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2. 해당 민원처리 관계부서의 장3. 감사담당관4. 외부 법률전문가 및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식견과 덕망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③ <개정 2011.07.18> 삭제<2016.12.29.>④ 삭제<2016.12.29.>

제4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있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1.07.18>② 삭제<2016.12.29.>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민원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29.]

제4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2. 제4조의2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3.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6.12.29.]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07.18>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의 운영)① 위원회의 운영은 민원사안에 따라 5명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회의 때마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민원사항에 따른 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제7조(회의의 소집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제6조제2항에 따른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장은 영등포구(이하 “구”라고 한다)에 제출된 민원사항 중에서 위원회 회의에 부칠 민원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2011.07.18., 2016.12.29.>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충민원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6.12.29.>② 삭제<2016.12.29.>

제10조(의견청취 및 조사)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참고인, 감정인 또는 관련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6.12.29.>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12.29.>③ 위원회는 필요하면 민원사항과 관련된 구 소관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2016.12.29.>] [제목개정 2023. 11. 9.]

제12조(고질ㆍ반복민원 처리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고질ㆍ반복민원 처리 담당공무원에게 해당 분야 전문가 및 전문기관을 통한 자문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자문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1. 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위원으로 본다.부 칙 <제1678호, 2023. 1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2조(의료비 지원 절차 등)①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담당공무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재직 중이거나 휴직 중인 자로 한다.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속 공무원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직 관리 규정」 제3조에 따른 공무직② 신청인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사실(이하 “피해사실”이라 한다)이 발생한 민원업무의 소관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민원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신청서에는 피해사실의 발생일시 및 장소, 목격자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민원부서의 장은 신청서 기재 내용만으로는 피해사실 내용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 전부 또는 일부를 요청 할 수 있다.1.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서2. 피해사실에 대한 목격자 1인의 확인서④ 의료비 지원은 하나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1회로 하되, 피해사실을 원인으로 진료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피해사실이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신청하지 못한다.

제3조(의료비 지원결정) 민원부서의 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피해사실과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지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799호, 2021.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에 따른 의료비 지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 이후 발생한 피해사실부터 지원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이고 자주적 통일을 위해 조직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족통일협의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평화통일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족통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민족역량 강화, 통일교육 및 홍보 등 통일촉진운동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민족통일영등포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등)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다음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통일교육, 홍보 및 구민 안보의식 함양 사업2.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및 생활안정지원사업3. 그 밖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협의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보조금 교부 신청서2. 사업계획서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제1항의 보조금의 신청, 지원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이 조례 외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라 함은 바르게살기운동 영등포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영등포구협의회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3.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영등포구협의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경비2. 바르게살기운동 영등포구협의회의 운영 및 행사·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3. 바르게살기운동 영등포구협의회 회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 영등포구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 신청 및 정산)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 외의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의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7조(예우) 구청장은 바르게살기 영등포구협의회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한 표창2.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 영등포구협의회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 칙 <제1622호, 2023. 7.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ㆍ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3. “보험”이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회사 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3조(보험가입 등)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보험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보험의 보장내용 등)① 보험의 보장내용은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ㆍ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등 세부적인 사항을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제6조(보험금 청구 등)①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발달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7조(보험금 지급 제외) 발달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법령이나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30413 / 시행일: 2023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육영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등을 말한다.

제4조(세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1.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그 밖의 수입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