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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가구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1인 가구 정책” 이란 1인 가구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5. “공유 주택”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 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6. “공유 부엌”이란 관심사가 비슷한 1인 가구들이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 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공간 및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은 사회적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1인 가구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가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가정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 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1인 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법 및 분배에 관한 사항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1인 가구 복지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주거복지 등 1인 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 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2. 공유 주택 등 주거 지원사업3. 공유 부엌 등 커뮤니티 지원사업4. 건강 지원사업5.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6. 문화·여가 생활 지원사업7. 그 밖에 1인 가구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지원시설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2(지원시설의 명칭 및 기능)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1인 가구 지원시설의 명칭은 “성동구 1인 가구 지원센터”로 한다.② 1인 가구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1인 가구 지원사업 개발 및 홍보2. 1인 가구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3. 1인 가구에 대한 상담프로그램 운영4. 관련 단체와의 협력사업 추진5. 그 밖에 1인 가구의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본조신설 2023.7.13.]

제8조의3(사용료 등)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지원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라 사용료 등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직계가족4. 그 밖에 사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1인 가구 지원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재난 등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시설의 안전관리, 유지보수 등 일정기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사용자 본인 의사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본조신설 2023.7.13.]

제9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1인 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 가구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7.13.>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3. 제8조의2에 따른 1인 가구 지원시설 운영4. 그 밖에 1인 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조례 제1456호, 2021.09.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619호, 2023.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40717 / 시행일: 2024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그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1인 창조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 창조기업의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2. 1인 창조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사업 등)① 구청장은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교육 훈련 지원 사업2.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3. 1인 창조기업 아이디어의 산업화 지원 사업4. 1인 창조기업 국내ㆍ외 시장 진출 지원 사업5. 1인 창조기업 홍보 사업6. 1인 창조기업 법률ㆍ세무 등의 상담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청년 1인 창조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제8조(자문)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벤처기업 육성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7.>1. 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03호, 2024. 7. 17.>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성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10510 / 시행일: 2021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 보전 및 자원낭비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나.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단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 저감을 위한 체계적인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2.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3.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 등)① 구청장은 공공기관 내에서는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1.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2.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④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이 금지된 업소 등과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7조(자원순환우수업소 지정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자원순환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3. 제6조에 의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중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2. 우수업소 지정 기준 및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1회용품 사용이 확인된 공공기관은 개선 조치 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5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교육)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2. 환경 보전과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3. 우수업소 및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 등 견학4.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지원 및 홍보 등)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지원 및 홍보사업2. 각종 축제 및 행사, 구정 홍보물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이용한 홍보사업3. 다회용품 물품공유소 이용 활성화 지원 및 홍보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성동구 4대 핵심공간 집중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4대 핵심공간”이란 경제·행정·교육·문화 등 4대 분야의 도약을 위해 기존의 도시공간을 각 공간별 특성에 맞게 왕십리 비즈니스타운, 신(新)행정타운, 미래교육타운, 문화관광타운으로 재구조화한 공간을 말한다.2. “왕십리 비즈니스타운”이란 행당동 7번지 일대 공공기관(성동구청, 성동구의회, 서울시립성동청소년센터, 성동광진교육지원청) 및 성동경찰서를 이전하고 그 이적지를 민간기업 유치 및 참여 등을 통해 대규모 고밀·복합개발하고자 하는 경제(업무ㆍ상업) 중심 구역을 말한다.3. “신(新)행정타운”이란 공공서비스 질 향상과 편의 기능 확충을 위해 성동구청, 성동구의회, 성동경찰서 등의 행정기관을 행당동 142-16번지 일대에 집적화하고자 하는 행정 중심 구역을 말한다.4. “미래교육타운”이란 교육 자원 연계와 인재 양성 기반 마련을 위해 교육 관련 공공기관(소월아트홀, 성동구립도서관, 서울시립성동청소년센터, 성동광진교육지원청 등)을 행당동 76-3번지 일대에 집적화하고자 하는 교육 중심 구역을 말한다.5. “문화관광타운”이란 서울숲, 한강 등과 연계된 문화관광 거점 확충을 위해 복합문화시설(컬처허브)을 서울숲 내에 조성하고자 하는 문화 중심 구역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4대 핵심공간 집중 육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인력, 조직, 재원의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4대 핵심공간 집중 육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4대 핵심공간 조성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1. 계획의 비전ㆍ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2. 왕십리 비즈니스타운 기본구상에 관한 사항3. 신(新)행정타운 기본구상에 관한 사항4. 미래교육타운 기본구상에 관한 사항5. 문화관광타운 기본구상에 관한 사항6. 사업실행방안에 관한 사항7. 단계별 사업추진계획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4대 핵심공간 집중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추진상황 점검 등)① 구청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조성계획에 따른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조성계획대로 추진이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조성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4대 핵심공간 집중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4대 핵심공간 집중 육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제1항에 따른 추진상황의 점검 및 대책에 관한 사항2.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4대 핵심공간 집중 육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자문 후 자동 해산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4대 핵심공간 집중 육성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1. 성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4대 핵심공간 집중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의 장3. 4대 핵심공간 집중 육성과 관련 있는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4. 도시계획 관련 분야 등 4대 핵심공간 집중 육성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각 호에 따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정기회의: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건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개최2. 임시회의: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안건에 대하여 심의ㆍ자문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⑤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 및 구의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조성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구청장은 관계 기관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을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60303 / 시행일: 2026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향상과 가사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사서비스”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ㆍ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법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성동구”라 한다) 관내에 주소를 두고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3. “가사근로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란 제3호에 따른 가사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및 가사서비스 관련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직업소개 등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 구청장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방향2.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3. 가사근로자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사근로자 및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고용조건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 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2. 가사근로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3. 가사근로자에 대한 고충처리, 상담 등 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위탁)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40717 / 시행일: 2024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3., 2024. 7. 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사업 등”이란「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 또는 제5조 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또는 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11.2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규칙 제520호)에 따라 행하여진 가스사업 등의 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260호, 2017.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03호, 2024. 7. 17.>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성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가정 밖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정의 보살핌 부족이나 학대, 가정폭력 등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대상을 말한다.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 및 가정ㆍ학교ㆍ사회 복귀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원계획의 추진목표와 방향2.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가정 밖 청소년 현황 등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추진사업) 구청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ㆍ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보호자 교육ㆍ상담2.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를 위한 거리상담3. 가정 밖 청소년 직업능력 개발, 진로지도 등 자립지원4.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전문가의 상담 및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5.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6. 가정 밖 청소년의 교육문화ㆍ복지 지원7. 가정 밖 청소년 야간생활지도 지원8. 가정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의 지원9.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ㆍ홍보10. 그 밖에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가정 밖 청소년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청소년복지시설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청소년복지시설인 청소년쉼터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소년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00917 / 시행일: 2021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성동구민을 가스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가스타이머 콕의 보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스타이머 콕”이란 가스레인지 등 연소기의 과열로 인한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 사용 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말한다.2. “사업자”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제2항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가스안전관리 조치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동구민의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스타이머 콕 보급사업에 대한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가스타이머 콕 보급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신청자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② 구청장은 사업 신청자가 많아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 지원범위)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설치비용의 100분의 80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비용은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환자로 성동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2. 70세 이상 주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② 보조금은 가스타이머 콕 보급 공사를 행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다.③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감독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보조금 지급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았을 때4. 사업에 대해 허위 보고하거나 검사 및 감독상 조치를 거부하였을 때
서울특별시 성동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30309 / 시행일: 202303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구”라 한다)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기관을 말한다.

제4조(위원회의 명단 공개)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각 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 의해 위원 명단이 비공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회의록 작성) 각 위원회는 회의록과 녹음기록을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성명3.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내용4. 회의안건과 심의·의결 내용5.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회의정보 공개)① 구청장은 각 위원회의 회의록을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구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내용은 발언요지로 정리하여 공개하고 발언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의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③ 제2항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④ 위원회 중 해당 법령과 조례에 별도의 회의록 공개 절차 및 방법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50102 / 시행일: 20250102

제2조(금연ㆍ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ㆍ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금연ㆍ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2. 도면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제5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①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7.>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 센티미터)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 센티미터) 사진 1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본조신설 2015.6.11.]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서울특별시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6.11.]

제7조(실적보고 등)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6.11.]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11호, 2014.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26호, 2015.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04호, 2019.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13호, 2025. 1.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30511 / 시행일: 20230511

제4조(개인정보 보호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 예방 사업2. 디지털 저장매체의 개인정보 데이터 파기 지원 사업3.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제5조(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 등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2. 구 관할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3.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4. 구 관할 지역에 소재한 학교 등에 재학 중인 사람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30511 / 시행일: 202305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제2조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이용자 등 구민, 관련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안전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3.5.11.>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 및 예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및 홍보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안전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무단방치 금지)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도로교통법」및「도로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5.11.][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5.11.]

제9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보행자, 차량 등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주·정차 금지 교육2. 불법 주·정차 또는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3.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3.5.11.][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5.11.]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필요 시 중앙정부, 경찰서 등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3.5.11.]
서울특별시 성동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40103 / 시행일: 20240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갱년기 증후군”이란 노화로 인한 성호르몬이 감소하는 시기에 심리적·신체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증상을 말한다.2. “갱년기 증후군 지원 대상자”란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갱년기 증후군 지원 대상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 및 지원 사업) 구청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갱년기 관련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2. 갱년기 증후군 관련 심리ㆍ교육 프로그램 운영3. 갱년기 증후군 관련 홍보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150521 / 시행일: 201505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1.>

제2조(설치 및 명칭 등)①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5.21.>② 센터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한다.

제3조(기능)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21.>1. 지역주민의 가정문제 예방ㆍ상담 및 치료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3. 지역사회의 가정문화운동 전개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 조사6. 그 밖에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② 제1항의 기능 중 성동구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시설) 구청장은 센터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실ㆍ상담실ㆍ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5.21.>

제5조(조직)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가정상담, 가정교육, 가정문화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개정 2015.5.21.>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5.21.>③ 센터장을 제외한 종사자는 상근하여야 하며「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15.5.21.>

제6조(위원회 운영)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5.5.21.>③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수 있다. <개정 2015.5.21.>

제7조(자원봉사자)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1.>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5.5.21.>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5.21.>

제8조(강사)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5.5.21.>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5.21.>

제9조(운영)① 센터의 운영은 구청장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21.>1.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5.21.>

제10조(주민참여)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1.>② 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센터를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한 경우에는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관련서류를 조사하거나 현장을 지도ㆍ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5.21.>

부 칙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센터의 조직 및 운영을 조례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부칙 <조례 제1122호, 2015.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50102 / 시행일: 202501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완전하게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상호 협력하며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② 모든 주민은 건강도시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WHO(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 가입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2.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및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3.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참여와 활동역량 강화4.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과 건강실천생활의 습관화5.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제5조(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건강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1.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분야별 주요사업3.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세부사업 추진 및 성과평가4.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예산 및 인력 확보5.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전반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3. 건강도시 관련 사회적 지지 확보 및 부문 간 협력 조정에 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강도시업무 소관국(소)장이 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건강도시 관련 분야 전문가3.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특정 분야에 국한된 사항으로 전체 회의가 불필요한 경우2. 사업의 특성상 시급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강도시업무 소관과장이 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130221 / 시행일: 20130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는 건강생활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ㆍ2ㆍ21)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3ㆍ2ㆍ21)1.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에 따른 구민건강증진의 세부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2. 법 제6조에 따른 구민건강생활의 실천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민의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ㆍ2ㆍ21)② 회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ㆍ2ㆍ21)③ 위원은 지역주민, 단체 또는 보건소장을 포함한 관계공무원 및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ㆍ2ㆍ21)

제6조(회의 등)① 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3ㆍ2ㆍ21)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3ㆍ2ㆍ21)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10715 / 시행일: 2021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위생수준 향상, 건강식단 제공, 음식문화 개선 등을 적극 실천하는 음식점을 인증하고 지원하여 구민의 영양개선과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반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음식점을 말한다.2. “위생등급”이란 「식품위생법」 제47조에 따라 일반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한 후 부여된 등급을 말한다.3. “건강음식점”이란 음식의 영양성분을 표시하고, 음식문화개선 및 영업장내 금연 등을 실천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증하는 음식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구민이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식생활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건강음식점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건강음식점 인증) ① 구청장은 「식품위생법」 제47조에 따라 위생등급이 우수한 일반음식점을 건강음식점으로 인증할 수 있다.② 건강음식점의 인증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11104 / 시행일: 2021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건강에 대한 가치와 사회적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신체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체활동 활성화”란 개인 또는 집단이 일상생활 중 신체의 근육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자발적으로 적극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2. “건강증진”이란 건강에 기여하는 여러 요인 즉, 생활습관과 사회, 경제, 환경 및 개인적 사항의 개선을 통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해 신체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체활동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전략 및 추진 목표·2.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추진 과제 및 방법·3.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등)① 구청장은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신체활동 활성화에 관한 교육사업·2. 신체활동 활성화에 관한 조사·연구사업·3. 신체활동 취약계층(유아, 여성,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지원·4.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6조(구민의 참여)① 모든 구민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기회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구청장은 구민의 신체활동 촉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신체활동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추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평가 및 반영·3.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8조(위탁운영 등)① 구청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참여자 지원) 구청장은 동기부여를 통해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 확산ㆍ전파될 수 있도록 사업 참여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신체활동 중 사용하는 운동 교구 및 관련 생활용품·2. 신체활동 참여 우수자에 대한 지역화폐, 문화상품권, 온누리상품권, 기프티콘3. 신체활동 우수사례 시상·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20221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3조, 제8조 및 제8조의4에 따라 건전한 음주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2.11.10.>1. “건전한 음주문화”란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구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2. 삭제3.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4. 삭제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2.11.10.>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3.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4. 관내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22.11.10.>③ 구청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2022.11.10.>④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금주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개정 2022.11.10.>[제목개정 2022.11.10.]

제5조의2(청소년 보호)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 홍보, 모니터링 및 계도 등을 실시하여 음주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11.10.]

제6조(건전한 음주문화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 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구청장은 구에서 발행되는 신문·잡지 및 방송·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2.11.10.>② 구청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 제공을 제한할 수 있고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2.11.10.>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건강한 음주문화 조성의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를 활용하여 홍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11.10.>

제9조(구민의 참여 등) 구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의견제시 및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고, 구청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구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과태료 부과ㆍ징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제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본조신설 2022.11.10.][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11.10.>]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친화 건축물 디자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150709 / 시행일: 2015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추진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강친화 디자인을 도입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건강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친화 디자인”이란 연령, 성별, 국적, 신체능력 등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과 차이를 뛰어넘어 신체활동 실천율을 높이고 가능한 많은 사람의 건강활동을 증진시켜 건강한 사회를 조성ㆍ관리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말한다.2. “건축물”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공공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건강친화 디자인 도입 범위) 건강친화 디자인을 도입하는 건축물등은 다음과 같다.1. 건축물: 내부시설(출입구ㆍ로비ㆍ복도ㆍ계단ㆍ승강기ㆍ에스컬레이터 등), 외부시설(공개공지ㆍ캐노피ㆍ옥상 등) 등2. 공개공지: 보행표지, 보행로 등

제5조(건축물 등의 정비) ① 구 및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은 구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건물, 도로, 공원 등의 공공건축물 및 그것들에 부속한 공작물의 건축 및 대수선(이하 “건축 등”이라 한다)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건강친화 디자인에 기초하여 정비해야 한다.②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존의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건강친화 디자인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8조(건강친화 디자인의 추진에 관한 시책 등) ① 구청장은 건강친화 디자인의 도입을 위한 종합 추진 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건강친화 디자인의 적용 범위는 구에서 추진하는 공공건축물, 시비ㆍ구비 보조를 받아 건축 등을 하는 주민이용건축물부터 민간건축물에 이르기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주민과 사업자 모두가 협력하여 건강친화 디자인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서로 협력하고 노력해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건강친화 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친화 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20조에 따른 여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은 관계공무원, 시의원ㆍ구의원과 보건의료ㆍ사회복지ㆍ건축ㆍ공공디자인ㆍ도로 등의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구 공공건축물 건강친화 건축물 디자인 조례ㆍ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2. 공공건축물의 정비기준 및 자문에 관한 사항3. 건강친화 디자인 도입 확대 방안에 대한 사항4. 건강친화 디자인 도입 민간건축물 지원방안에 대한 사항5. 건강친화 디자인 도입에 필요한 학술적 조사 연구 및 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항6. 건강친화 디자인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7. 그 밖에 건강친화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심의ㆍ자문결과 위원회에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축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④ 간사는 회의진행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이하 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3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171123 / 시행일: 2017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2. “보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ㆍ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6. “제설ㆍ제빙”이라 함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3조(제설ㆍ제빙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ㆍ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이하 “시설물의 지붕”이라 한다)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제빙 시기)① 건축물관리자는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쌓인 눈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1.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2.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② 건축물관리자는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 1의 지역별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설ㆍ제빙방법)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삽ㆍ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제설ㆍ제빙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장소로 옮겨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3.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한 눈: 시설물의 대지 내(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② 건축물관리자는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축물 옥상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경관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170921 / 시행일: 201709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2. “옥상 공공성”이란 건축물 옥상의 기능성 및 심미성 향상을 통한 이용기회 확대로 주민 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말한다.3. “경관협약”이란 건축물 소유자 등이 옥상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4. “건축물 소유자 등”이란 건축물의 소유자 및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7조(특화구역 지정 및 기준) 구청장은 옥상경관 조성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옥상경관 특화구역(이하 “특화구역”라고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1. 다수에게 조망되는 지역으로 옥상경관을 조성함으로써 경관자원으로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2. 옥상경관 조성이 이루어질 경우 공공 복리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3. 그 밖에 옥상경관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

제8조(옥상경관 조성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특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옥상경관 조성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특화구역의 지정 범위, 규모 등 세부기준2. 옥상 공공성 강화 및 경관조성을 위한 지원 방안3. 옥상경관 조성 사업 설계 지침4. 옥상경관 이용 및 관리 지침5. 옥상경관 지원에 따른 협약절차 및 내용에 관한 사항6. 옥상경관 조성 촉진을 위한 방안7.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특화구역에 시행되는 옥상경관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옥상 환경 개선으로 지역의 경관을 살리는 사업2. 옥상에 주민 편의시설, 녹지 등을 설치하는 사업3. 옥상의 공공이용 증진을 위한 접근성 향상 사업4. 옥상에 실시하는 도시재생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제9조(옥상경관 조성 지원) ① 구청장은 옥상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특화구역 내의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옥상경관 조성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금은 국고보조금 또는 서울특별시 보조금 등으로 한다.② 옥상경관 조성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 등은 구청장이 정한 옥상 경관사업 참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고 한다)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신청서가 제출된 제8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건축물을 지원 대상 건축물로 선정할 수 있다.제3항에 해당되는 건축물이라도 「주택법」, 「건축법」 등 건축 인ㆍ허가와 관련된 법적 의무조경과 타 법령에 의해 경관과 관련된 지원을 받는 자는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10조(옥상경관 협약의 체결) ① 옥상경관 지원 건축물에 대하여 구청장과 건축물 소유자 간의 합의로 옥상 공공성 강화 및 경관조성을 위한 옥상경관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②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1. 협약의 명칭2. 협약 대상지역의 위치 및 범위3. 협약의 목적4. 협약의 내용5.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자6. 협약의 유효기간7. 협약의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협약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건축물 옥상경관 조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성동구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를 통해 심의토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소집, 개의, 의결방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경관, 디자인, 조경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한다.1. 특화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2. 특화구역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제9조에 따른 옥상경관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건축물 옥상 공공성 강화 및 경관조성에 필요한 사항

부칙 (제1247호, 2017. 9.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옥상경관 조성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9조에 따른 지원은 구청장이 국고보조금 또는 서울특별시 보조금 교부 결정을 통지 받은 이후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걷기ㆍ달리기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걷기ㆍ달리기 사업”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걷기ㆍ달리기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참여자”란 걷기ㆍ달리기 커뮤니티 중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거나 걷기ㆍ달리기 관련 관내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걷기ㆍ달리기 활성화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건전한 걷기ㆍ달리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관련 교육, 홍보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역 내 걷기ㆍ달리기 자원을 발굴ㆍ육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를 걷기ㆍ달리기 친화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① 구청장은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걷기ㆍ달리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걷기ㆍ달리기 활성화 지원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2. 걷기ㆍ달리기 활성화를 위한 지역자원 연계 방안3. 구민 참여 방안 및 참여 구민 지원 관련 사항4. 걷기ㆍ달리기 단체의 육성 및 지원 관련 사항5. 그 밖에 걷기ㆍ달리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생활체육 및 건강 증진 관련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걷기ㆍ달리기 문화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1. 걷기ㆍ달리기 좋은 길 개발 및 관리2. 걷기ㆍ달리기 단체 인증제도3. 건전한 걷기ㆍ달리기 문화 조성 프로그램4. 걷기ㆍ달리기 축제 및 대회5. 그 밖에 걷기ㆍ달리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인센티브 사용 및 제한)① 구청장은 걷기ㆍ달리기 활성화를 위해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구, 지역화폐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걷기ㆍ달리기 목표량을 달성한 경우2. 걷기ㆍ달리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걷기·달리기 활성화 및 해당 인센티브에 대한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경우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인센티브를 사용할 수 없다.1. 걷기ㆍ달리기를 하지 않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목표량을 채운 사실이 확인된 경우2. 구청장이 정한 기간 내에 인센티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 내용과 지급 방법, 목표량, 사용 및 제한 규정 등의 설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인증)① 구청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걷기ㆍ달리기 활성화를 위해 걷기ㆍ달리기 단체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단체 인증에 필요한 요건, 절차 및 취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걷기ㆍ달리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저출산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고 결혼에 대한 가치관 정립과 건강한 결혼 문화 정착을 위해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확산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여건에 맞는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3. 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법4. 그 밖에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 구청장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결혼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2. 결혼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부양ㆍ자녀양육ㆍ가사노동 등을 함께하는 가족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4. 합리적인 결혼문화 운동 확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업ㆍ단체 등 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결혼친화환경 조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11104 / 시행일: 20211104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7의3호부터 제7의5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호, 제7의2호, 제8호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4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재난발생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1. 공사 중 1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 으로 구조안전 피해를 입은 건축물3. 「소방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화재경계지구 내 건축물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 내 건축물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등 관련법령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건축물을 제외한 30년 이상 건축물 중 조적조 민간건축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 및 공중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여 점검이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풍수해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구조안전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7조(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축조신고대상 공작물 중 높이 6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법 제2조에 따른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해체공사감리자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①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해 구청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청장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업자 중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며, 세부 평가기준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별표3과 같다.가.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실적나.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다. 기존평가참여도라. 법규준수 여부마. 감정평가수수료 적정성바.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2.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가.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 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개발·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구청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발굴·시행할 수 있다.1.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2. 경계선지능인을 파악하기 위한 진단검사3. 직업교육 및 직업알선 등 사회참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24. 5. 16.]

제7조(예산 지원)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서울특별시 성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4. 5. 16.][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 5. 16.>]

제8조(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등)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경계선지능인 선별 및 지원,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3.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6.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7.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4. 5. 16.][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 5. 16.>]

제9조(위탁 등)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4. 5. 16.]

제10조(공동사업 추진)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2024. 5. 16.>]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40717 / 시행일: 2024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노인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17.>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신고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로당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2. 경로당 시설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3.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프로그램 개발ㆍ보급)① 구청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의 교육,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업무를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경로당 운영비2. 「노인복지법」 제37조의2에 따른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비3. 노인 교육ㆍ여가활동, 건강증진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4. 경로당의 시설 유지 관리 및 물품 지원5. 설ㆍ추석 명절 등 위문품 지원6.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경로당의 시설 규모, 이용 인원, 시설 형태,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7조(정산)①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매월 수입ㆍ지출내역을 정산하여 경로당 회원에게 공개하고 매 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산 내역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2.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3.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제9조(지도ㆍ감독 등)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1. 시설 및 회원관리, 보조금 사용ㆍ정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2. 경로당 이용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3.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 발생 여부 등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지원 축소, 중단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수입ㆍ지출 집행 내역 미공개 및 정산 결과 미제출2. 경로당 회원의 수가 20명 미만인 경우3. 경로당 미가입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4. 경로당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경로당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5. 그 밖에 법령, 조례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0조(경로당 운영평가 및 우수경로당 선정)① 구청장은 연 1회 경로당 운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로당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경로당을 선정하여 표창하고 격려할 수 있다.

제11조(안전점검)① 구청장은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경로당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경로당 회장은 가스ㆍ전기 등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03호, 2024. 7. 17.>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성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적·재정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지원할 수 있다.1.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2.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전문교육ㆍ조사ㆍ연구기관 등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교육)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 시청각 자료를 통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③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민간위탁할 경우 그에 따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 제2조에서 정하는 고령운전자 연령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제8조(고령운전자 표지)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지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지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정보제공)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의 취소 등) 구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으려고 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 및 반환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