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제5항 및 「수산자원관리법」제4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옹진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세입) 옹진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3조 수입금 중 해사채취 점·사용료2. 특별회계운용에서 발생한 이자 수입금3. 기타 수입금

제6조(회계공무원)① 수입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1. 특별회계 징수관, 특별회계 재무관 : 부군수2. 특별회계 분임 징수관, 특별회계 분임 재무관 : 재무과장3. 특별회계 지출원 : 재무회계담당4. 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 : 세입징수담당② 직무의 위임은「옹진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옹진군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운용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11.1>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에 호선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자로 하되 경제산업국장, 수산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3.11.1, 2024. 7. 15., 2024. 12. 31.>1. 옹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2. 관할 지구별 수협의 조합장3. 서해수산연구소 소속 관계공무원 중 서해수산연구소장이 추천하는 자 1명4. 해사채취지역 인근 어촌계장 중 옹진군의회가 추천하는 자 5명5. 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 군수가 추천하는 자 5명 <개정 2023.11.1>④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특별회계의 운용계획) 특별회계 운용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특별회계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2. 해당 연도 특별회계 사용계획3. 특별회계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4. 기타 특별회계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특별회계의 지원 신청 및 결정)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어촌계 또는 단체나 개인 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이나, 어촌계 등에서 신청된 사업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여부를 결정한다.

제15조(회계관계 서류) 특별회계 운용부서에서는 특별회계의 적정한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 및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관리대장2.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지출대장3. 별지 제4호서식의 현금 출납부

제16조(위원회 수당 등)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현장 확인 등 출장할 때에는 군 수산조정위원회에 준하는 수당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옹진군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준용)①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용한다.②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인천광역시 해양수산사업 집행지침에 준하여 시행하고 지침 이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 집행주체가 기준을 정하여 집행한다.

부 칙 (2008. 12. 1 조례 제18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 2 조례 제20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2.28. 조례 제22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7. 조례 제22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존속기한)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12. 30. 조례 제23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023년 11월 01일 일부개정 제25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존속기한)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024년 07월 15일 일부개정 제2624호 타조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본청 국장, 실장, 과장 및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5;까지 생략&#x3256; 옹진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관광국장”을 “농수산국장”으로 한다.&#x3257;부터 &#x325f;까지 생략부 칙 (조례 2024년 12월 31일 일부개정 제2648호 타조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본청 국장, 실장, 과장 및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옹진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농수산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④부터 ⑩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