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보조대상 사업)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2. 국고 또는 광역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경우3.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 관한 지출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제4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법 제2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2. 그 밖에 지방보조금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1. 기획경제국장, 복지생활국장, 행정국장2.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3. 민간전문가4. 그 밖에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및 직무대행)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그 밖에 천재지변으로 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서면 회의로 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⑤ 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되었을 경우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분과위원회)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면 회의를 한 경우에는 수당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일정 기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교부신청 등)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3.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로 한정함)5. 보조사업 기간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5.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6.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교부결정)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제16조(교부 방법) 지방보조금 중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7조(교부 제한)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19조(성과평가)① 구청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3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의 유지 필요성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않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낮춰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성과평가 실시에 따른 평가 시기ㆍ대상ㆍ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ㆍ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 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①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7. 구청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어긋나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0조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⑥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같은 종류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않은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⑦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22조(신고포상금 지급절차)① 구청장은 법 제3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2조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급된 포상금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 지급된 경우를 포함한다)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위원회의 위원과 공무원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신원 및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인의 신원,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2014.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9조제1항 본문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본문 중「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③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1항 본문 중「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④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본문 중「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⑥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본문 중「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⑦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본문 중「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⑧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4항 본문 중「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⑨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본문 중「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⑩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본문 중「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⑪ 서울특별시 강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본문 중「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⑫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본문 중「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⑬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본문 중「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본문 중「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⑮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2조 본문 중「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246f;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본문 중「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2018.6.1> (정부조직법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행정자치부장관”, “중소기업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1449호, 2018.11.2>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23]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1호 중 "기획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복지문화국장"을 "복지생활국장"으로 한다.[24]부터 [34]까지 생략부칙 <제1550호, 2020.5.1.>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1호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⑪부터 &#x2471;까지 생략부칙 <2022.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