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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40411 / 시행일: 20240411

제2조(사업운영계획 등의 수립ㆍ제출) ① 책임운영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 부터 1개월 이내에「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기관장은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사업운영계획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최초 연도의 사업계획은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연도부터의 사업계획은 매 회계연도 개시 20일전까지 각각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제4조(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책임운영기관 업무 담당사무관이 맡는다. <개정 2010.9.27, 2024.4.11>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책임운영기관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책임운영기관별 특성에 따른 운영 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분야별로 책임운영기관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1.19>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책임운영기관의 사업목표 설정, 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예비심사에 관한 사항2. 삭제 <2017.1.19>3.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방향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지정한다.④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7.1.19>⑤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⑥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삭제 <2017.1.19>⑧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1.19>

제7조(지방임기제공무원의 활용) 기관장은 업무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정원의 일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개정 2013.12.12, 2019.10.10>[제목개정 2013.12.12]

부칙 <제3648호,2009.1.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66호,2010.09.27>(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제4조제3항 중 “경영기획실 조직담당관”을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으로 한다.④ ~ ⑬ 생략
부칙 <제3943호,2013.12.12>(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의 제목 “(지방계약직공무원의 활용)”을 “(지방임기제공무원의 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지방계약직공무원”을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④ 생략
부칙 <제4128호,2017.1.1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03호,2019.10.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24호, 2024.4.1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철도안전에 관한 사무위탁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117조제4항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과 이용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사무 중 「도시철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에 위탁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 14., 2020.11.30, 2022.1.13>

제2조(위탁사무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 「도시철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에 위탁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0.11.30>② 이 규칙에 따라 위탁한 사무 중 수탁기관의 조사ㆍ확인 등에 의하여 시장이 부과ㆍ징수한 과태료의 3퍼센트를 징수교부금으로 수탁기관에 교부한다.

부칙 <제3636호,2008.10.1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62호,2016.1.14.>(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시행규칙 등의 개정에 관한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78호,2020.11.3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한자어 등의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4461호, 2022.1.1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60105 / 시행일: 20260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한 시책 수립,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인재 확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의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첨단산업"이란 기존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ㆍ경제적 가치가 있어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 잠재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나.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7조제2항제2호가목의 첨단분야 중 같은 법에 따른 국가인적자원위원회가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첨단분야다.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산업2. "첨단산업인재"란 첨단산업 분야에서 국가 및 지역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역량 및 태도 등 능력과 품성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3. "해외인재"란 다음 각 목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가. 첨단산업 분야의 국내 기업에 재직하고 있거나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나. 첨단산업 분야의 국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자로서 취업이 가능한 외국인다.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해외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자로서 취업이 가능한 내국인

제4조(사업자와 산업계의 책무) 사업자와 관련 산업계는 첨단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인재혁신과 상생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하여 상호협력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인재혁신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 내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한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2.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한 산ㆍ학ㆍ연 협력 방안3.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첨단산업 및 위기업종 인재확보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첨단산업 인재혁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원) ① 시장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시에 소재하는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이 첨단산업 인재혁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에서 시행하는 인재양성사업에 우선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1. 법 제8조에 따른 인재혁신전문기업2. 법 제10조에 따른 첨단산업인재 전문양성인 또는 전문양성인의 소속기관

제8조(위기업종 인재확보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첨단산업인재 위기업종(이하 "위기업종"이라 한다)으로 지정된 업종의 인재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대학 또는 대학원의 장학금 지원2. 인재양성사업의 우선 추진3. 해외인재의 신속한 유치 및 정주에 필요한 지원4. 청년ㆍ여성ㆍ은퇴 인재의 긴급한 활용을 위한 육아ㆍ교육ㆍ의료ㆍ거주 이전 등 정주여건 지원② 시장은 인재 확보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기업종으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첨단산업 지역인재 확보) 시장은 첨단산업 분야의 지역인재 확보에 필요한 인재양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시 소재 기업의 투자계획과 연계하여 관내 교육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제10조(청년ㆍ여성인재 양성ㆍ활용 지원) 시장은 첨단산업 분야의 청년ㆍ여성인재의 양성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첨단산업 분야 인턴제도 운영 등 일경험 제공2. 첨단산업 분야 취업정보 제공, 경력 관리 컨설팅 등 일자리 지원 사업3. 산업계의 첨단산업 인재혁신 활동 시 청년ㆍ여성인재에 대한 우대 촉진4. 첨단산업 분야 청년ㆍ여성인재의 양성ㆍ활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5. 그 밖에 청년ㆍ여성인재의 양성ㆍ활용 촉진에 관련된 것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중소ㆍ중견기업 인재확보 지원) 시장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첨단산업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의 인재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업 사내교육 등 자체 인재양성 과정에 대한 지원2. 전문인재 지원 및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3. 우수 인재의 지속적인 확보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4. 해외인재의 유치 지원5. 그 밖에 중소ㆍ중견기업의 인재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2조(해외인재 유치 및 정주여건 지원) 시장은 첨단산업의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위하여 해외 인재 유치를 검토할 수 있으며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우수 해외인재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08

제2조(사용신청)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청계천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서식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14>

부칙 <제3824호,2011.10.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39호,2013.11.1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70호,2016.1.1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73호, 2023.6.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01005 / 시행일: 202010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공간"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성한 시설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청년공간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년공간에서 청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참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공간의 사용 등) ① 시장은 청년공간을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청년공간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28>1.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 또는 청년단체2. 제1호 이외의 청년공간의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③ 시장은 청년공간의 안전과 관리를 위하여 청년공간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의 사용료를 정하여 이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⑤ 시장은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그 사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제13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0.10.5>

제6조(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청년공간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청년공간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6816호,2018.3.2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제7046호,2019.3.28>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① 부터 ㊼ 까지 생략㊽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1호 중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로 한다.㊾ 부터 <57>까지 생략
부칙 <제7696호,2020.10.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 미취업자 당사자에 대한 직접 지원방법으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취업지원을 통하여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촉진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사회안정과 지속적인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7, 2019.3.28>1. "청년 미취업자"란 노동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기업으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4조(중소기업 청년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중소기업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취업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가 시장이 정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는 청년 미취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취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7조(취업지원금 지급 제외대상) 취업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1, 2022.12.30>1.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교에 재학중이면서 제8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 다만, 졸업직전 방학 중이거나 방송ㆍ통신ㆍ사이버ㆍ야간학교 재학생은 제외한다.2. 청년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을 위해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급받는 자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지원금을 지급받은 자

제8조(취업지원금 지급대상 기업) ① 시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사업의 종류, 규모, 고용상황과 국가산업의 기능기술 보존육성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6조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에게 취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 기업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금 지급대상 기업 지정시 「근로기준법」 제11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기업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제10조(창업 지원) ① 제5조에 따른 취업지원금을 2년의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자가 창업을 하고자 할 경우 창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내용과 대상자 선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예산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예산을 지원받은 때에는 이미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반환과 관련한 절차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5.14, 2022.12.30>

부칙 <제5269호,2012.3.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5930호,2015.5.1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㉛ 서울특별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㉜부터 ㊷까지 생략
부칙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 <제6017호,2015.10.8>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6093호,2016.1.7.>(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일괄정비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44호,2019.3.28>(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12조에 따라 구성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와 그 위원은 각각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와 그 위원으로 본다.제3조(근로자이사제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임명한 근로자이사는 「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한 노동자이사로 본다.제4조(근로복지시설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별표]의 근로복지시설은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노동복지시설로 본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제7423호,2019.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530호, 2022.12.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60119 / 시행일: 20260119

제2조(취업지원금 지급대상 기업의 범위) ① 청년 미취업자에게 취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 분류"를 기준으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5조에서 정한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에 따른 업종을 운영하는 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26.1.19>② 제1항의 소기업 중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는 기업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취업지원금의 신청) ① 「서울특별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취업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의 취업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이전에 재직하였던 사업체에서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및 근무기간이 최초 근무개시일로부터 1개월 미만인 자는 신청할 수 없다.② 제1항의 취업지원금 지급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1. 노동계약서(「근로기준법」 제2조제4호의 근로계약 관계를 나타낸 문서를 말한다)2. 재직증명서3. 급여이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③ 시장은 취업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지급대상자 선정 여부를 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④ 취업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매월 시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항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취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취업지원금의 지급) ① 시장은 취업지원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매월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취업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급여이체 사실과 고용보험 가입여부 등을 매월 확인하여야 한다.③ 취업지원금의 지급 개시일은 실제 근무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8조(창업 관련 지원) ①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취업지원금 지급대상자가 창업을 하고자 할 경우 창업에 관한 교육, 컨설팅, 판로개척 및 마케팅 등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과 자금 및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에 관해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3868호,2012.8.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73호,2012.9.28>(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④~⑦생략③ 서울특별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3호 중 "일자리지원과장"를 "창업취업지원과장"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창업소상공인과장"를 "소상공인지원과장"로 한다.
부칙 <제4004호,2014.12.30.>(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⑱ 서울특별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3. 창업지원과장⑲부터 ㉓까지 생략
부칙 <제4143호,2017.2.23.>(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53호,2018.12.31.>(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서울특별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일자리노동정책관”을 “경제정책실장”으로 한다.제5조제2항제1호 중 “일자리노동정책관”을 “경제정책실장”으로 한다.제5조제2항제2호 중 “일자리정책담당관”을 “일자리정책과장”으로 한다.제5조제2항제3호 중 “디지털창업과장”을 “투자창업과장”으로 한다.제5조제2항제4호 중 “소상공인지원과장”을 “소상공인정책담당관”으로 한다.⑧ 및 ⑨ 생략
부칙 (서울특별시 규칙의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규칙)<제4303호,2019.10.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규칙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4746호, 2026.1.1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3.30>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년 예술인"이란 청년이면서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발굴을 위하여 청년 예술인과 청년 문화예술 관련 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청년 예술인 창작 공간 설치ㆍ조성에 관한 사항3. 청년 예술인의 발굴ㆍ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4. 청년 예술인과 관련한 법ㆍ제도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5.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0>④ 동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 증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6.3.30>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청년 문화예술 관계자, 청년 예술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0>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 예술인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지원사업2. 청년 예술인 창작공간 지원사업3. 청년 예술인 창작물의 공연ㆍ전시 지원사업4. 청년 문화예술 관련 창업 등 일자리 연계 지원사업5. 청년 예술인의 국ㆍ내외 교류 및 협력 지원사업6. 그 밖에 청년 예술인의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 시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년예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시책의 추진 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문화도시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9.29>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청년 문화예술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청년 문화예술 관련 부서의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내에 간사를 둘 수 있다.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실태조사)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 예술인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청년예술인에 관하여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부칙 <제7941호, 2021.3.2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위원회 위원 위촉 해제 규정 정비 등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제8862호, 2023.7.2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적용례)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일 이전에 위촉된 위원의 경우 임기 만료 전까지는 공포한 날로부터 1년 단위의 출석률을 적용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시민도시 용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9841호, 2025.9.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62호, 2026.3.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창업자"란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 대표자를 말한다.2. "예비청년창업자"란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26.3.30]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년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한다.② 청년창업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청년창업 실태조사2. 청년창업 경영 지원3. 청년창업 마케팅 지원4.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5. 청년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청년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청년창업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자치구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매년 청년창업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청년창업지원계획에 반영한다.

제5조(청년창업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예비청년창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컨설팅 및 경진대회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3.30>② 시장은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사무실 개소 비용 등 창업 자금 비용 및 전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 ① 시장은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자를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및 특례보증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투자 유치 등) 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에 대한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 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③ 시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청년 창업자의 발굴ㆍ육성2.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3. 제품 홍보ㆍ마케팅 지원4. 청년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5. 청년 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과 투자유치 지원6.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제공7.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창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4. 수탁자의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⑤ 시장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1조(창업지원센터 입주) ① 창업지원센터 입주 대상은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창업자로 시에 소재한 창업기업이어야 한다.② 제1항의 입주자는 공개절차로 모집하여야 한다.③ 입주요건, 모집방법, 선정인원, 선정기준, 선정방법, 입주절차, 입주자와의 계약, 입주자의 퇴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청년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서울특별시가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이 창업을 위해 서울시 재산을 이용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30조제5항제1호에 따라 대부료 및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19.5.16>④ 서울특별시 산하 공기업ㆍ출연기관의 장은 미취업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해당 기관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최소한의 임대료로 임대할 수 있다. <신설 2019.5.16>

부칙 <제6928호,2018.10.4.>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58호,2019.5.16.>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13조제3항에 따른 대부료 및 사용료 감경은 시행일 이후 체결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061호, 2026.3.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친화적인 정책 및 인프라ㆍ서비스 등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3.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4. "청년친화도시 위원회"란 청년정책ㆍ청년친화도시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정책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청년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고, 청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청년 참여를 촉진하여야 한다.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아래의 사항을 포함할 경우 이 계획을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으로 본다.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2. 청년친화도시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3. 청년친화도시 추진체계4.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5. 그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정책연구 등)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청년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를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함)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하여 법인, 비영리기관 등 청년관련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줄 수 있다.③ 시장은 청년관련 시책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청년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기적으로 청년친화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12조(청년친화도시 지원)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구현 정책을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자치구가 청년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인프라를 조성하고, 청년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자치구가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관련한 사항을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9>1. 청년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2. 청년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력 구축3. 청년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치구,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청소년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327 / 시행일: 2025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이 조례는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ㆍ종합적 청소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추진 방향으로 한다.1. 청소년의 참여 보장2.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의 능동적 삶의 실현3. 청소년의 성장 여건과 사회 환경의 개선4. 민주ㆍ복지ㆍ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 향상

제4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①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ㆍ청소년보호 등 청소년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② 청소년은 국적ㆍ인종ㆍ종교ㆍ성별ㆍ나이ㆍ학력ㆍ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청소년 정책의 성격 및 예산의 목적 등에 따라 구체적 복지 지원 사업의 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③ 청소년은 외부적 영향에 구애받지 아니하면서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④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하고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는 가진다.⑤ 청소년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여 가정ㆍ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② 시장은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ㆍ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ㆍ협의ㆍ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ㆍ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청소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3.27>

제6조(시장의 책임)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법 및 이 조례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의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청소년육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청소년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방향2. 청소년육성에 관한 추진목표3.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능의 조정4. 청소년육성의 분야별 주요 시책5.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6.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⑤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청소년의 날) ① 시장은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모든 시민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날을 지정할 수 있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ㆍ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사업2.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3.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4.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5. 청소년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6. 그 밖에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8097호, 2021.7.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청소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제9558호, 2025.3.27>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⑤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청소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다.② 및 ③ 생략
서울특별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10520 / 시행일: 2021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3.28, 2021.5.20>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노동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3. "사용자"란 서울특별시 내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청소년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 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인권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한다.② 시장은 시 소속기관, 노동 관련 행정관청,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 활동, 직업 훈련과 취업 준비에 필요한 지원ㆍ협력 체계를 구축한다.③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 노동 인권이 보호되는 공공 일자리를 창출한다.④ 시장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 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한다.

제4조의2(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노동을 제공하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ㆍ정신적ㆍ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②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 법령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5.20]

제5조(청소년 노동 인권 사업) 시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2.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3. 청소년 노동 인권 의식ㆍ실태 조사4.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5.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상담원 양성 및 구제 체계 구축6.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7.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및 강사 양성8. 청소년 노동 인권에 대한 홍보9. 그 밖에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

제6조(시행계획) 시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1.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목표 및 방향2. 제5조에 따른 청소년 노동 인권 사업3. 제8조에 따른 민관협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청소년노동인권센터) ①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제5조에 따른 청소년 노동 인권 사업2. 청소년 노동자에 대한 노동관련 법률 상담 및 교육 지원3. 청소년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지원4. 청소년 노동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사업5. 그 밖에 청소년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시장은 센터에 노동 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④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복지시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5.20.][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1.5.20.>]

제8조(민관협의체)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시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청,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한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1.5.20.>]

제9조(청소년 노동 인권 실태 조사 및 점검)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의식 및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 환경을 점검ㆍ계도하는 청소년 노동 인권 점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5.20.>]

제10조(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5.20.>]

부칙 <제6292호,2016.7.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제7044호,2019.3.28>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8004호, 2021.5.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2. "청소년 문화예술인"이란 청소년이면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청소년 문화예술 준비생"이란 청소년이면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을 말한다.4. "청소년 문화예술 중도포기자"란 청소년 문화예술 준비생 중 계약 종료 및 해지 등의 사유로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진로를 포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자유권, 수면권, 휴식권 등 기본적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폭언ㆍ폭력 등으로부터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보호에 관한 사항2. 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보호에 관한 사항3. 체중감량ㆍ성형 강요 등으로부터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보호에 관한 사항4. 마약 등 향정신성 의약품으로부터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보호에 관한 사항5. 청소년 문화예술인 및 청소년 문화예술 중도포기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에 관한 사항6. 청소년 문화예술인 및 청소년 문화예술 중도포기자의 진로상담과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7.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신체적 부상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처우, 교육 여건, 진로 현황 등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지원 및 권익보호를 위한 주요 시책의 심의ㆍ자문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예술인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청소년 문화예술인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 등에서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3. 문화예술 분야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4. 청소년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청소년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심리 및 진로상담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 문화예술인 및 청소년 문화예술 중도포기자의 심리 및 진로상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문화예술인 및 청소년 문화예술 중도포기자의 개인별ㆍ집단별 맞춤형 심리평가 및 심리상담2. 청소년 문화예술인 및 청소년 문화예술 중도포기자의 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3. 청소년 문화예술인 및 청소년 문화예술 중도포기자의 심리상담, 심리치료 및 진로상담 등에 대한 인식개선과 홍보4. 청소년 문화예술인 및 청소년 문화예술 중도포기자의 심리상담, 심리치료 및 진로상담 등을 위한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문화예술인 및 청소년 문화예술 중도포기자의 심리상담과 진로상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 심리상담 관련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7조에 따른 심리상담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문화예술인 지원 관련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21103 / 시행일: 202211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3. 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5. 법 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장이 맡고,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맡는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1. 서울특별시교육청 위기청소년 업무 담당 장학관2. 서울경찰청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장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소년취업 업무 담당 부서장4. 서울의료원 진료업무 담당 부서장 및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단장5. 서울북부ㆍ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장6. 서울보호관찰소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장7. 서울특별시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8. 각급 학교의 장9.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 상담ㆍ복지ㆍ지원시설의 장10. 그 밖에 청소년전문가, 청소년지도자, 법률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팀장이 맡는다.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을 맡는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190516 / 시행일: 2019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청렴도를 향상하고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시민사회·기업·공공기관 등 사회각계가 참여·협의하는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기능)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부패방지 정책 참여 및 지역사회의 청렴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시민사회·기업·공공기관 등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체결·이행 및 그 평가에 관한 사항3.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기업·공공기관 등 사회각계의 제안 및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4.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윤리경영 지원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5. 청렴 교육·홍보·인식개선 등 청렴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역사회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민관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민관협의회는 의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민관협의회 위원은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당연직 위원(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 및 제4호의 위촉직 위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1. 서울특별시장2. 서울특별시교육감3. 민관협의회에 참여하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구청장4. 사회각계를 대표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한다.가.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사람나. 경제계를 대표하는 사람다. 언론계·학계를 대표하는 사람라. 시 소재 공직유관단체의 장마. 그 밖에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③ 민관협의회 의장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대표하여 각 1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맡되, 공공부문 의장은 시장이 되고, 민간부문 의장은 민간위원(위촉직 위원 중 제2항제4호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호선한다.④ 민관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의 감사부서장(청렴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된다.

제4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민관협의회에서 각자 부문을 대표하고, 공동으로 민관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공공부문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직 위원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그 지위를 잃을 경우 위원직을 잃으며, 그 권한의 승계자가 위원직을 승계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단, 기관 또는 단체에서의 지위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지위를 잃을 경우 위원직을 잃으며, 그 권한의 승계자가 위원직을 이어받고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회의) ⓛ 민관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공공부문 의장과 민간부문 의장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민관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민관협의회 회의는 민간부문 의장이 주재한다.④ 의장은 부패방지 정책과 관련한 주민 참여 제안 중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안자로 하여금 민관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민관협의회에서 협의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민관협의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는 등 민관협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실무협의회 실무의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은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당연직 실무위원(이하 "당연직 실무위원"이라 한다) 및 제4호의 위촉직 실무위원(이하 "위촉직 실무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1. 시의 감사부서장2. 시 교육청의 감사부서장3. 민관협의회에 참여하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감사부서장4. 민간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의 사무총장,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중에서 민관협의회 위원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한다.④ 실무협의회에는 공공부문 실무의장과 민간부문 실무의장을 두되, 공공부문 실무의장은 시의 감사부서장이 되고, 민간부문 실무의장은 민간실무위원(민간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의 사무총장,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에 해당하여 위촉된 실무위원을 말한다) 중에서 호선한다.⑤ 공공부문 실무의장을 제외한 실무협의회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그 밖의 사항은 제5조와 제6조를 준용한다.⑥ 실무협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관협의회"와 "의장"은 각각 "실무협의회"와 "실무의장"으로 본다.

제10조(수당 등) 민관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실무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울특별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20428 / 시행일: 202204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부모"란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부를 말한다.2.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 등의 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이 서울특별시에서 추진하는 가족 관련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따라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경우 청소년부모 가정의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청소년부모와 그 가정으로 하며, 구체적인 지원 기준은 청소년 부모 가정의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3.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관련 법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4.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청소년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수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 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시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구성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임산부에 대한 임신ㆍ출산 지원사업2. 청소년부모에 대한 학습 및 직업훈련 지원사업3.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주거 지원사업4.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법률ㆍ의료서비스 지원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시장은 자치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청소년부모 가정에서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캠페인 활동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조례」제11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의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 대신 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부모 가정의 발굴ㆍ상담2. 청소년부모에 대한 양육 등의 교육 및 정보제공3. 청소년부모 가정 인식개선 등을 위한 홍보4.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률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103 / 시행일: 20250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3>1. "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심리적 외상"이란 개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생명ㆍ신체를 위협하는 사건, 심한 부상, 성폭력, 재난 등의 사건을 직접 경험하거나 타인에게 일어난 사건을 목격하여 극심한 공포, 무력감, 두려움을 경험하는 심각한 심리적 충격 또는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총체적 외상을 말한다.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란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심리적ㆍ신체적 증상들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이하 "심리적 외상"이라 한다)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심리적 외상의 예방ㆍ치료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를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4. 그 밖에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심리적 외상을 겪는 청소년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① 시장은 심리적 외상의 효과적인 예방ㆍ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심리적 외상 치료를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2. 심리적 외상 치료를 위한 비용지원3. 심리적 외상 지원이 필요한 대상의 발굴4.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를 위한 상담 관련 인력의 양성5. 그 밖에 심리적 외상의 예방ㆍ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심리적 외상의 예방ㆍ치료에 관한 심의ㆍ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 관련 시책의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를 위하여 심의ㆍ자문이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7341호,2019.9.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9487호, 2025.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60119 / 시행일: 202601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근무기강 확립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3>

제2조(청원경찰에 대한 징계기준 등) 청원경찰(서울특별시장이 청원주인 청원경찰에 한정한다. 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의 징계에 관한 기준ㆍ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청원경찰법령,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른다. <개정 2017.2.23, 2019.10.10>

제3조(청원경찰징계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서울특별시장은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양정 등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청원경찰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인사과장이 된다. <개정 2003.4.19, 2005.6.23, 2026.1.19>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청원경찰의 관리와 직ㆍ간접으로 관계되는 서울특별시의 과장ㆍ담당관 및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6.1.19>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을 임명하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고 한다)를 소집ㆍ운영하며, 회의는 비상설로 한다. <개정 2026.1.19>⑤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ㆍ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자기가 직접 담당하는 사무와 관련되는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6.1.19>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2.23, 2026.1.19>

부칙 <제3445호,2005.6.23>(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서울특별시청원경찰징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중 “비상기획관”을 “행정국장”으로 한다.⑥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4143호,2017.2.23>(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규칙의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규칙)<제4303호,2019.10.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58호, 2026.1.1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청원경찰의 직무ㆍ운영 및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원경찰법」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속 청원경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후생복지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에 임용되어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기 위하여 배치된 경찰을 말한다.2. "정원관리부서"란 청원경찰의 정원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3. "관리부서"란 청원경찰이 배치되는 부서로서 청원경찰의 직무를 지휘하고 복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단체협약이나 「청원경찰법」,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에 관한 법」 및 「경찰공무원복무규정」 등에서 달리 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하고 안정된 노동환경을 조성하여 청원경찰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고 권익이 보호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서울시 본청, 시의회사무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 청원경찰을 사용하는 관리부서는 청원경찰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청원경찰의 현장 대응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적 요소에 대한 사항2. 청원경찰의 야간순찰근무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적 요소에 대한 사항3. 청원경찰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원경찰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평가하여 다음 계획 수립 시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직무범위) 청원경찰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원인 안내 및 출입자 단속2. 도난, 화재, 재난 등 위험발생 예방을 위한 경비 및 선ㆍ후 조치3. 기관 내 근무 직원의 안전 및 시설물 등 이상 유ㆍ무 순찰 확인4. 기관 내 차량의 주차질서확립 및 교통 방해 요소 제거5. 기관 내 공공의 안전과 관련한 기초질서 유지6. 내ㆍ외부 주요 인사 경호7. 점거농성 또는 민원인의 부서 무단 진입 시 민원인 휴대물품 육안 검사 등 보안 조치8.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경비업무의 수행

제8조(정원책정요구와 승인) ① 관리부서의 장은 인력수요분석 및 직무분석 등을 실시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청원경찰 정원책정요구서를 작성하여 정원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정원관리부서의 장은 관리부서의 장으로부터 청원경찰 정원책정요구서를 접수하는 때에는 채용목적ㆍ인원ㆍ기간 등의 적정여부와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청원경찰 정원을 책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예산담당관 및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예산담당관은 청원경찰 정원책정승인서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고 그 결과를 정원관리부서의 장과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등) ① 청원경찰의 교육훈련은 인력개발과장이 총괄한다.② 사용부서의 장은 소속 청원경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청원경찰의 직무와 관련된 지식ㆍ기술 및 능력 배양을 위하여 필요한 직무교육2.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교육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기교육나. 배치 시의 교육다.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라. 유해위험 작업 시 특별안전교육3. 연 1회 이상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③ 청원경찰은 제2항에 따른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④ 교육여비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에 따른다.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치 등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⑥ 그 외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아래 사항 중 청원경찰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청원경찰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제2인생 설계와 준비를 위해 서울시가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 참여2. 국내 대학ㆍ대학원 위탁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직무와 관련한 자격증 시험 및 교육 관련 여비와 관련된 사항4. 서울시가 시행하는 「효행공무원」 선정과 관련된 사항

제11조(휴가) 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다.② 정년퇴직 예정자는 사회적응에 필요한 퇴직 준비를 위하여 퇴직하기 직전 1개월의 범위에서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1. 초고층 건축물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재난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른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등(이하 "초고층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7>② 관리주체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재난관리계획) ① 시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예방과 피해 경감을 위한 재난관리계획(이하 "재난관리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관리계획의 목표2. 초고층 건축물등의 실태에 관한 사항3. 재난 대응 및 지원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4.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종합 및 평가5.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재난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초고층 건축물등의 현황, 소방시설 및 소방장비, 통합안전점검 실시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 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① 시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에서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ㆍ대비ㆍ대응ㆍ지원 및 긴급구조ㆍ화재진압ㆍ구호 등 지원체계(이하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에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반기별 1회 이상 제2항에 포함된 사항을 점검하고, 그 변동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훈련)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입점자의 피난유도와 이용자의 대피에 관한 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범ㆍ테러 등의 교육ㆍ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관계지역의 출입 등) ① 시장은 재난관리 및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초고층 건축물등에 출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7일 전까지 이를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재난발생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점검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출입ㆍ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ㆍ점검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초고층 건축물등의 대피 및 피난유도)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초고층 건축물등의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가 재난위치를 인지하고 신속ㆍ안전하게 대피하도록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대피 동선 안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피 동선 안내를 지원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5.20>[본조신설 2023.3.27][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3.27>]

부칙 <제7414호,2019.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47호, 2023.3.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34호, 2024.5.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60119 / 시행일: 20260119

제2조(공공예식장 대관료 감면)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7에 따른 공공예식장으로 지정된 공공시설과 대관료 감면범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5.1.20>

부칙 <제4645호, 2024.6.28>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79호, 2025.1.2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28호, 2025.8.1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48호, 2026.1.1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60105 / 시행일: 20260105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치매관리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치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치매에 대한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치매환자의 진단비 및 의료비 지원2. 치매환자 실종예방 및 무연고 치매환자 지원3. 초로기 치매환자 사회활동 지원4. 한의약 등을 활용한 치매 예방 건강증진 사업5.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여가서비스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이하 "광역치매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치매관련 대책 수립 및 치매관리사업 기획2. 치매관련 자원조사, 치매관리사업 수행기관 연계 및 기술지원3. 치매관련 종사자 전문교육ㆍ훈련4. 치매관련 연구사업5. 치매인식 개선사업6. 치매관리 시행계획 수립 지원7.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 추천8. 법 제12조의3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 및 후견사무 지원9.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매 관련 업무

제9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제8조 광역치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사무를 위탁하는 기관 및 수탁기관 또는 단체2.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3.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방법4. 위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에 드는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5. 그 밖에 광역치매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광역치매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수준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사업수행 능력 및 실적3. 책임능력ㆍ공신력4. 재정적인 부담능력

부칙 <제9932호, 2026.1.5>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광역치매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체결된 위탁계약은 그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측정대행업소 지도ㆍ점검에 관한 규정 (훈령, 서울특별시)
공포일: 20151022 / 시행일: 20151022

제1조(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측정대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도·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행업소를 적정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도·점검의 종류) ① 지도·점검은 정기지도·점검과 수시지도·점검으로 구분한다.② 시장은 모든 대행업소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업소가 법 제18조의2에 따라 정도관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정기지도·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1. 측정대행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2. 환경부장관 또는 그 밖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지도·점검을 요청한 경우

제4조(지도·점검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연간 지도·점검계획을 자체실정에 맞도록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지도·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반현황(업소현황, 전년도 점검실적 포함)2. 지도·점검 세부추진계획3. 지도·점검공무원에 대한 교육계획4. 대행업소의 정도관리계획5. 문제점 및 향후대책

제5조(지도·점검대상 업소의 관리 등) ① 시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측정대행업소등록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대행업소의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분야별로 대행업소 1개를 측정하는 인력의 일일·월간 업무수행 능력을 조사하여 지도·점검시 이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점검방법 및 요령) ① 지도·점검은 2명 이상을 1개조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측정분석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가능한 한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등 연구기관의 연구직 공무원 1명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원 및 구성을 다르게 할 수 있다.② 지도·점검 공무원이 지도·점검을 목적으로 대행업소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점검목적, 점검사항 등을 밝히고, 지도·점검 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한 공무원증 등의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전문가 등이 지도·점검에 참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③ 지도·점검 공무원은 해당 대행업소 관계인의 입회하에 별지 제2호서식의 측정대행업소지도·점검표에 따라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지도·점검 공무원은 지도·점검결과 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위반확인서를 징구하되, 육하원칙에 의거 명확히 작성하여야 한다.⑤ 지도·점검 공무원이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점검표를 작성하거나 위반확인서를 징구할 경우에는 각 서류의 하단에 지도·점검공무원 전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사본을 현장에서 당해 측정대행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의 사본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이를 측정대행업자에게 송부할 수 있다.⑥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위반확인서에 발급번호를 부여하고 기관장의 실인을 날인하여야 한다.⑦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 위반확인서의 발급현황, 분실 및 파기현황 등을 확인서관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3호 서식 위반확인서를 분실하였거나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부서장의 내부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7조(지도·점검사항)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기술능력 적정여부2. 시설 및 장비 보유기준 및 운영의 적정여부3. 실험폐수 적정처리 여부4. 시료채취 및 실험분석의 적정여부5. 정도관리 및 검·교정 이행여부6. 실험일지, 검량선 기록일지, 시약소모대장 및 측정대행기록부 등의 적정기록 및 보존여부7. 행정명령 이행사항

제8조(지도·점검결과에 대한 행정처분 등) 시장이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법령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및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측정대행업소등록대장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지도·점검기록부에 작성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공동추진사업2.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ㆍ단체 간 업무협력 및 지원3.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의 요구 및 건의사항4.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를 포함하여 20명 이상 35명 이내로 한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4>1. 서울특별시장2. 서울특별시의회 의장3. 서울특별시 교육감4. 서울특별시경찰청장5.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6.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협의회 설립 목적에 공감하는 서울특별시 관내 기관ㆍ단체의 장2. 법질서 확립을 위한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다른 당연직 위원이 공동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들이 협의하여 직무대행자를 정한다.

제6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이 퇴직ㆍ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후임자가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이 기관ㆍ단체의 장인 경우 제1항과 같다.

제7조(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회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심신쇠약 또는 그 밖에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④ 위원장은 결정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서울특별시경찰청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3.10.4>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4. 그 밖의 협의회 사무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 소속 기관에서 주관한다.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협의회 참여 기관ㆍ단체장 또는 위원이 지정한 자가 된다.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사전 의견수렴ㆍ조정 역할을 하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제12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에 참여한 기관ㆍ단체 및 위원은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② 협의회가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그 장의 명의로 행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그 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662호, 2014.3.2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현재 운영중인 ‘서울특별시 치안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협의회로 본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서울특별시경찰청 명칭 변경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제8887호, 2023.10.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