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의2 및 제7조에 따라 충청북도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기관)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 다만, 기관의 장이 5급 이하 공무원인 기관에 대한 설립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② 협의회는 하나의 기관단위에 하나의 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다.③ 도의회사무처ㆍ직속기관ㆍ사업소에 설립하는 협의회의 명칭은 그 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연합협의회의 설립)① 협의회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설립된 협의회를 대표하는 하나의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② 연합협의회를 설립한 경우 그 대표자는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설립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4조(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1. 지휘ㆍ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법령ㆍ행정규칙 또는 사무분장에 따라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직무대리자를 포함한다)2. 인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임용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 정리 및 문서 펀집 등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은 제외한다)3. 예산ㆍ경리ㆍ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물품관리만 해당한다)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 정리 및 문서 편집 등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은 제외한다)4.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비서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5.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감사ㆍ조사ㆍ비밀ㆍ유선교환 등 기밀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6. 보안ㆍ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청사관리를 관장하는 기관이나 부서 등에서 공공안전의 목적상 특정인 또는 특정시설에 대한 보안ㆍ경비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7. 그 밖에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② 제2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 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의 직책과 업무 중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직책과 업무를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공고 방법과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협의회의 설립)①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설립총회의 개최일시ㆍ장소, 설립준비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소속공무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 두 개 이상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준비대표자를 통하여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③ 설립대표자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협의회의 설립사실을 설립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되, 협의회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제6조에 따른 협의회규정과 협의회 위원명부, 협의회 회원명부 및 설립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④ 설립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이하 “설립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사실통보서의 기재사항 누락 또는 협의회규정 등 첨부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⑤ 협의회는 설립증을 교부받은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⑥ 협의회의 설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협의회규정)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협의회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1. 명칭2. 목적 및 사업3. 협의위원의 수에 관한 사항4.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선임방법ㆍ임기ㆍ후임자의 선임시기 등에 관한 사항5. 회원에 관한 사항6. 회의에 관한 사항7. 협의회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8. 규율에 관한 사항9. 회계에 관한 사항10. 해산에 관한 사항11. 연합협의회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제7조(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① 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협의회를 탈퇴하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가입(탈퇴)원서를 협의회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협의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회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협의회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협의회 가입원서를 협의회에 제출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편발송인 경우에는 협의회에 도달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③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ㆍ전보ㆍ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해당 인사명령일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일에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④ 제3항에 따른 인사명령의 발령부서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부서의 장은 그 변동사실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⑤ 회원은 제3항의 경우 외에 협의회를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탈퇴원서를 해당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퇴원서가 당해 협의회에 도달하였을 때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8조(회원의 제명의결 시 진술권 부여) 협의회가 회원을 제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의회규정에서 정한 의결기관의 의결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며, 제명의결을 위한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제명대상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의결 전에 본인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①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해당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되, 대표자를 포함하여 협의위원은 9명 이내로 한다.②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입후보자의 자격은 합리적인 요건을 정하여 협의회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다.③ 협의회는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별ㆍ직급별ㆍ성별 비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1. 협의회 가입공무원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직종별ㆍ직급별로 가급적 1명 이상의 협의위원외 선임되도록 한다.2. 협의위원 중 여성위원의 수는 전체 회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이상의 여성공무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1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명 이상의 여성공무원을 협의위원으로 선임한다.④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임기는 협의회규정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임할 수 있다.⑤ 협의회 가입자격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협의위원이 교체된 경우에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월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이의신청에 대한 조치)①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협의회 가입대상 공무원은 제5조에 따라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 및 회원명부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설립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사실과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제5조제4항 단서를 준용하여 협의회에 시정ㆍ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을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①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상호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②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다.③ 협의회의 대표자는 설립기관의 장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협의일 7일 전까지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문서로 설립기관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④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와 직접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관련 공무원을 협의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⑤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⑥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사무기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회원 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씩의 간사를 둘 수 있다.⑦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한 때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각각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한 기관장(직무대리자를 포함한다), 대표자 및 협의위원3. 협의내용 및 합의사항4. 그 밖의 토의사항

제12조(합의사항의 이행현황의 공개) 설립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는 협의회 또는 연합협의회와의 합의사항 이행현황을 소속 공무원들이 접근할 수 있는 내부 정보통신망에 반기별로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제13조(협의회의 의무)① 협의회는 협의회규정, 협의위원 명부, 회원 명부 및 회의록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협의회는 대표자ㆍ협의위원 및 협의회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이를 설립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원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이를 설립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회원으로서의 부적격자가 있거나 협의회규정 등이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에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④ 협의회가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설립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협의회 및 연합협의회의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수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근무시간 중에 수행할 수 있다.1. 협의회 및 연합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와의 협의2. 협의회 또는 연합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간 회의(분기별 1회로 한정한다)3. 협의회 대표자와 연합협의회 대표자 간 회의(매년 2회로 한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 13 조례 제34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충청북도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일괄 정비 조례)(2021.12.17. 조례 제4669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0. 7. 조례 제4783호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부 칙 (2025.7.11. 조례 제54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