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9. 24., 2008. 7. 10., 2017. 10. 11.>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원주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1.>② 제1항의 경우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通算)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 7. 10.]

제3조(여비의 지급기준)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1. 7. 21.>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직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1. 7. 21.>[전문개정 2008. 7. 10.]

제4조(운임 및 숙박비 등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 등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 5. 19.>[본조신설 2008. 7. 10.][제목개정 2020. 2. 21.]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2. 8. 10.>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해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해당액으로 한다.④ 시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금액을 확정하여 부정 수령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가산징수 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징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0.>[본조신설 2016. 9. 23.][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6. 9. 23.>]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 7. 21., 2013. 12. 13., 2015. 4. 17., 2020. 2. 21., 2022. 8. 10., 2025. 12. 31.>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원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 7. 10.][제목개정 2011. 7. 21.][제5조에서 이동 <2016. 9. 2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3호, 1996. 7.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29호, 1998. 9.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768호, 2007. 12. 31.>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를 하지 않은 조례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803호, 2008.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878호, 2009. 6.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28호, 2011. 7.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04호, 2013. 12. 13.> (원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1400호, 2015. 4.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② 원주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2항 중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③ 원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④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제2항 중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⑤ 원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5호 중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⑥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검사·시험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부 칙 <조례 제1561호, 2016.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39호, 2017. 10.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45호, 2020. 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16호, 2022.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26호, 2023. 5.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2호, 2025. 12. 31.> (원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원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