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서울특별시교육청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수선수 및 지도자를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우수선수"라 함은 체육대회에서 대회 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자를 말한다.2. "우수지도자"라 함은 교직원, 감독, 코치로서 우수선수를 지도한 자를 말한다.3. "체육대회"라 함은 별표에서 지정한 대회를 말한다.

제4조(표창 등)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이하 "표창권자"라 한다)은 별표에 해당하는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우수선수 및 지도자에게 표창을 할 수 있으며, 표창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4.>1. 표창장2. 상장3. 공로패4. 감사장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은 표창권자가 행한다. <개정 2018.1.4.>

제5조(표창장 수여 등)① 표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8.1.4.>1.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를 지도한 자2.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학교② 표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상장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8.1.4.>1. 서울특별시 학생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단, 경기종목의 성격에 따라 수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2. 서울특별시 학생체육대회에서 신기록을 수립한 선수③ 표창권자는 각종 체육대회에서 입상하여 공로가 매우 큰 선수 및 지도자에게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8.1.4.>④ 표창권자는 학교 체육발전 등에 기여한 자 및 단체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다.⑤ 표창권자가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우승기·우승컵·상패)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8.1.4.>

제6조(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지원 등)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비인기 종목 및 기초 종목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선수에게 장학금을 수여할 수 있으며 지도자에게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 및 교육장은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할 선수(팀)에게 출전 전·후 및 대회기간 중에 예산의 범위에서 훈련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4.>③ 교육감은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유공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8.1.4.>④ 교육감은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단과 출전선수 소속 기관장 등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대회기간 중에 예산의 범위에서 격려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4.>

제8조(표창 대상자의 추천) ① 교육감 표창은 고등학교는 학교장이,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는 교육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6.12.29.>② 교육장 표창은 초등학교장 및 중학교장이 추천한다.③ 표창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이하 "표창 조례"라 한다)별지제4호 서식에 의거 추천한다. <개정 2016.12.29.>

제9조(공적심의) (개정 2009.7.30) ① 표창 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표창권자 소속으로 공적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1.4.>② 제1항에 따른 공적심의위원회는 표창 조례 제11조의 공적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4.>③ 제4조제1항제2호와 제3호의 경우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부칙 <제4625호,2008.4.3>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받은 표창은 이 조례의 표창권자로부터 수여된 경우에 한하여 이 조례에 의한 표창으로 본다.
부칙 <제4839호,2009.7.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58호,2016.12.29.>(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93호,2018.1.4>(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04호,2018.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96호,2025.10.2>(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181210 / 시행일: 20181210

제3조(기본계획 수립) 주관부서의 장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를 시행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제4조(표창사실 확인) 표창을 받은 자가 표창장, 상장, 감사장, 공로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표창수여 사실 확인서를 교부한다.

부칙 <제724호,2008.05.2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5호,2018.12.10.>(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50327 / 시행일: 2025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유아교육과 영유아 보육의 성공적인 통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서울특별시의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2. 유보통합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유보통합 추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위원회 설치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2년 단위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수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유보통합추진단장2. 기획조정실장3. 교육정책국장4.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장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2.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양육하는 보호자 대표3. 유아교육 및 영유아보육 관련 전문가4. 유치원 원장 및 유치원 교사의 대표5.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대표6. 영유아 보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공무원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담당 업무의 재임(在任)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는 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위원 성명, 심의안건 및 의결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놓아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위원회는 효율적이고 심층적인 논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시행 및 서울특별시의 유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여 질 높은 유아교육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감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유아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유아교육 시행에 따른 보호자의 재정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외국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교육적 취약계층 가정의 유아가 유아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유아교육발전시행계획) 교육감은 법 제3조의2제7항과 법 시행령 제1조의2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유아교육발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유아교육 진흥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유아교육 현황 및 진흥 정책에 대한 분석과 평가3. 유아교육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4. 유아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직원 연수와 보호자 교육 방안5. 유아교육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6. 그 밖에 유아교육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립유치원 지원) ① 교육감은 법 제26조제3항과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간 교육 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경비를 지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교부 조건과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조치, 보고와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교육과정) ① 교육감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교재·교구의 개발과 보급, 교육과정의 내용 및 운영방안, 기타 교수·학습방법에 관한 연구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시행되는 인성교육2.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등에 따라 시행되는 안전교육3.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시행되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4.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시행되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5.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 반영해야 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한 기타 분야의 관련 교육

제7조(방과후 과정) ① 교육감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방과후 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방과후 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유치원이 방과후 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놀이와 쉼에 기반을 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교직원 연수 등) ① 교육감은 유아교육 진흥을 위해 교직원을 대상으로 직무 등에 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실시되는 연수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수행을 위해 이러닝(전자학습)이나 원격교육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도 등을 높이기 위하여 교원의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보호자 교육) ① 교육감은 보호자에게 유아의 양육 방법이나 보호자의 역할, 가정에서의 안전교육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실시되는 교육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수행을 위해 이러닝(전자학습)이나 원격교육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유치원 평가) ① 교육감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치원 운영 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매년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평가 대상과 주기, 기준, 방식, 평가결과의 공개와 활용 등은 법 시행령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제11조(유보통합) ① 교육감은 영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이하 “유보통합”이라 한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 교직원 임금, 시설 등에 있어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사이에 발생하는 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유보통합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9428호,2025.1.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96호,2025.10.2>(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아”란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2. “모집”이란 제5조의 유아모집·선발계획과 제6조의 유아모집·선발요강에 따라 입학원서를 신청·접수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3. “선발”이란 제2호에 따라 모집된 유아 중 추첨 및 학부모 등록 등을 통해 해당 유치원에 입학하거나 입학 대기할 유아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모집·선발계획) ① 교육감은 매년 유아모집·선발계획(이하 “선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선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유아의 모집·선발 대상 및 인원2. 유아의 모집·선발 시기, 절차 및 방법3. 유아의 모집·선발을 위한 구비서류4. 유아의 모집·선발 우선순위 모집 대상 및 범위5. 그 밖에 유아모집·선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선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전에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및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모집·선발방법) ① 원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유아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모집·선발하여야 하고, 유아의 모집·선발은 공개적인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유아의 모집·선발을 실시할 수 있다.1. 유아모집·선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는 경우2. 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교육감이 실시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칙 <제6532호,2017.7.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제명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제9585호,2025.5.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학생에 대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유해약물"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을 말한다.3.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이란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생들에게 유해약물의 위험성에 대하여 알리고 지도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유해약물 오·남용의 위험에 대한 학생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행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추진사업 및 추진방법3. 학생·학부모·교직원 대상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및 연수4.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및 자료 제공5. 사업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의 실행계획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지역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의 실시 등) ① 교육감은 학생의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학교보건법」 제9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1.8>1.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실시 현황 및 효과성 평가2. 유해약물에 대한 인식·지식 및 태도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6.1.8>③ 교육감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5조의 실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1.8>[제목개정 2026.1.8]

제7조(예방교육의 실시 등) ① 교육감은 학생을 대상으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학교안전교육, 보건교육 등 관련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유기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④ 학교의 장은 제6조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1.8>⑤ 학교의 장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 <신설 2024.5.23>

제8조(예방교육 표준안 제공) ① 교육감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표준안을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표준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핵심 교육 목표2. 교사용 지도안 및 보조자료3. 학생용 워크북 및 영상자료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자료 제작 시 수사기관 관계자,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신설 2026.4.2>

제9조(홍보 등) ① 교육감은 학생의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등의 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② 교육감은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업자 등에 대해 유해약물 용어를 오·남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③ 학교의 장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내 동아리, 학생회 활동과 연계한 캠페인 등을 장려할 수 있다. <신설 2024.5.23>

제10조(자문위원회) ① 교육감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1.8>1. 제5조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학교 모니터링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자문위원회에는 수사기관 관계자,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를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6.4.2>

제11조(위탁)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7조에 따른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및 연수의 사무 일부 또는 전부를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유해약물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1.8>

부칙 <제9089호,2024.1.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07호,2024.5.2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96호,2025.10.2>(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06호, 2026.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13호, 2026.4.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내 학교 학생과 교직원의 응급처치 교육지원을 통하여 학교 등에서 발생하는 응급사고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 및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응급처치교육”이란 학교에서 응급환자에게 실시하는 심폐소생술 등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이루어지는 처치 관련 교육을 말한다.3. “자동심장충격기”란 환자의 피부에 부착된 전극을 통하여 전기충격을 심장에 보내 심방이나 심실의 세동을 제거하는 제세동기를 자동화하여 만든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교육감은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응급처치교육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응급처치교육 지원 추진 방향 및 목표2. 응급처치교육의 홍보3. 응급처치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사항4. 그 밖에 응급처치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연수 등) ① 교육감은 교직원의 응급처치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직원에게 충분한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교직원이 공공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서울특별시교육청보건안전진흥원,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2조 제2항의 연수원 중 교육감이 설치한 연수원 또는 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교육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7891호, 2021.3.2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96호,2025.10.2>(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40320 / 시행일: 2024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3., 2024.3.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비용추계서”란 제출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3.20.>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0.>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③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④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법령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①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달리 작성할 수 있다.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재원조달 방안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자체수입, 지방교육채,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소관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 주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② 의안 주관부서의 장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의 입안 초기단계부터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예산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이 제출하는 의안 중 서울특별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인 의안의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 동 심의회에 부쳐야 한다.④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서울특별시의회에 안건으로 부칠 때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9.>

부칙 <제6256호, 2016.7.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36호, 2020.1.9>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07호,2023.4.3.>(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18호,2024.3.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50327 / 시행일: 2025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7조의 2에 따라 서울특별시 각급 학교의 인구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인구 관련 가치관과 태도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구교육”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교육감은 인구교육 활성화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구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학교 인구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3. 인구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 4. 인구교육 관련 교직원 연수 운영 방안 5.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인구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인구교육 운영 및 지원) ①교육감은 시행계획에 따라 학교의 인구교육이 학교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학교의 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인구교육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전문가 협의 ) 교육감은 시행계획 수립 및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대응 등 인구 관련 자문을 위해 인구교육 전문가 또는 관련 학회와 공동연구, 공청회, 간담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교직원 연수) ①교육감은 인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인구교육과 관련한 교직원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직원 연수를 기관·단체 및 대학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인문교육 진흥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학생 등의 인문교육을 진흥함으로써 인문학적 기본소양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인문교육"이란 인문학에 대한 이해와 탐구를 바탕으로 하여 세상을 보는 안목과 인간을 이해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인문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문교육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1. 인문교육의 목표와 기본방향2. 인문교육을 위한 학습체계, 프로그램의 개발·연구3. 학생 등의 인문학에 관한 학습욕구 증대4. 교원의 인문교육 관련 연수 및 지원책 확대5. 인문교육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방안6. 그 밖에 인문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시행계획에 따라 학교 여건, 학생 수요 등을 고려하여 양질의 인문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4.2>③ 교육감은 학교의 인문교육 실시 계획 등의 자료를 학교장에게 요청하여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6.4.2>④ 교육감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인문교육 전문가 등과 협의할 수 있다. <신설 2026.4.2>

제8조(인문교육 진흥 사업) ① 교육감은 인문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학교의 인문교육 활성화 지원2. 인정도서 등 인문교육 자료 개발과 보급3. 인문교육과 관련된 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4. 인문교육 관련 교사 연수 강화5. 인문학 동아리 활동 지원6. 학생 등의 교육을 위한 인문교육 협력기관 연계망 구축7. 인문교육 수요조사 및 홍보8. 그 밖에 인문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6.4.2>

제9조(인문교육 관련 교육·행사 개최) ① 교육감은 인문교육에 대한 학생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교육부 등 중앙부처와 동시에 또는 별도로 인문교육주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인문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1. 인문학에 관한 연구·발표 등 학술행사2. 작가 초청 강연회 등 인문학 강좌 개최3. 국제적인 인문학 교류행사4. 그 밖에 인문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행사

제10조(인문교육 우수사례 발굴) 교육감은 인문교육의 확산을 위하여 학교장이 실시하는 인문교육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필요한 홍보 및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4.2][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4.2>]

제11조(경비의 지원) 교육감은 인문교육 진흥을 위하여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6.4.2>]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교원이 인공지능사회에서 필수적인 자질을 갖추고 인간의 존엄성에 바탕을 둔 윤리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공지능"이란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3조제1호의 인공지능을 말한다.2. "인공지능 교육"이란 인공지능사회에서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에 대한 학습을 통해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갖추고 인공지능윤리를 준수하도록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말한다.3. "인공지능윤리"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여, 시민의 권익과 생명·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개발, 제공 및 이용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구성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말한다.4.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공지능 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지역 특성이나 학교 여건, 학생 개개인의 적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인공지능 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③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소속 학교의 학생에게 양질의 인공지능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교육감은 체계적인 인공지능 교육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공지능 교육 지원 기본 방향 및 목표2. 인공지능 교육 지원 전략 및 세부 과제3. 학교급별 맞춤형 인공지능 교육과정 연계 방안4. 인공지능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5. 인공지능 활용 능력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실시6.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및 사례발굴7. 인공지능 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敎具) 지원8. 그 밖에 교육감이 인공지능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4차 산업혁명 교육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선도학교 등의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체계적인 인공지능 교육 지원을 위하여 선도학교 및 연구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인공지능 교육 지원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선도학교 및 연구학교를 대상으로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선도학교 및 연구학교의 지정·운영 방법 및 절차, 평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실시) ① 교육감은 수요자 중심의 인공지능 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교육 현황 및 만족도, 인공지능윤리 준수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② 학교장은 맞춤형 인공지능 교육의 운영을 위하여 학생, 학부모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인공지능 학습 문화 조성) ① 학교장은 인공지능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학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교육과 학습공동체 및 동아리 활동을 연계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인공지능 학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우수한 성과를 낸 개인, 단체 등 사례를 발굴하고 우수사례 확산에 필요한 캠페인, 행사 개최, 홍보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제9조(인공지능윤리 지침) 교육감은 교육 현장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이 교육적 목적의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침을 수립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1. 사람의 생명, 신체적·정신적 건강, 재산, 권리 등 보호2.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3. 허위 조작 정보 등 생성 및 유포 방지4. 명예훼손 및 혐오 표현 방지5.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과도한 의존 및 오남용 방지6. 수행평가 시 인공지능 활용 기준7. 그 밖에 교육감이 인공지능윤리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20303 / 시행일: 2022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 및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들이 미래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있어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성을 갖춘 학생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학교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범시민적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인성교육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성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2. 인성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3. 학교·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4. 인성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방안5.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③ 교육감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인성교육진흥협의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성교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인성교육 진흥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교육정책국장, 인성교육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인성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2. “인터넷 매체”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본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2조,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운영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매체를 말한다.가. 홈페이지 등 인터넷 활용공간나. 스마트폰 기반의 앱다. 블로그, SNS 등 소셜 미디어 서비스3. “이용자”란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4.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따라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5. “전자민원창구”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6. “정책메일서비스”란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서울교육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해 제공하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인터넷 매체의 운영) ① 서울특별시교육감, 교육지원청교육장, 직속기관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운영하는 사항과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요 정책 및 업무 추진 현황 등의 행정 정보2. 전자민원창구 운영3. 시민의 교육정책 참여를 위한 게시판 운영4. 국내외 홍보 및 정보 교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과 관련된 정보② 기관의 장은 인터넷 매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③ 기관의 장은 인터넷 매체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거나 외부 자문을 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인터넷 매체 정보 관리) ① 기관의 장은 인터넷 매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고, 게시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제공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기관의 장은 인터넷 매체에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에는 담당부서를 표시하는 등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③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터넷 매체 정보 관리에 대하여 연 1회 평가를 실시하고, 정보 관리 우수기관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인터넷 매체 게시물 관리) 기관의 장은 인터넷 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인터넷 매체에 올린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삭제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3. 특정 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5.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 또는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6.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8.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이 동일한 내용이나 유사 내용을 반복하여 도배성의 글을 올리는 경우9. 연습성, 장난성의 글인 경우10. 그 밖에 해당 인터넷 매체 취지와 맞지 않는 경우

제6조(인터넷 의견 교환 창구의 운영) 교육감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교육정책 참여 유도와 열린 교육행정 구현을 위하여 이용자와 인터넷으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이용자 참여 행사의 운영) ① 기관의 장은 인터넷 매체 이용자의 적극적인 교육정책 참여 또는 홍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터넷 매체에 이용자 참여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정책사업·계획 및 업무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2. 문화행사 개최를 홍보·기념하고자 하는 경우3. 인터넷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4. 그 밖에 교육정책을 홍보하거나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②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상품권 등의 종류·액수 그 밖에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 기간 전에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① 기관의 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교육정책 참여 또는 홍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별표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누적된 마일리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교통카드2. 모바일서비스3. 도서문화상품권4. 그 밖에 공공서비스 이용수단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것② 제1항에 따른 누적 마일리지의 사용에는 유효기한을 두되, 이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③ 기관의 장은 마일리지의 사용 방법 및 그 밖에 마일리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정책메일서비스 제공 및 설문 조사) ① 교육감은 수신 동의한 이용자에게 교육정책 및 다양한 교육 정보를 메일 서비스로 제공하여 교육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② 교육감은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고객 만족도를 측정하고, 문제점을 발굴·개선하여야 한다.

부칙 <제5089호,2011.3.17>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마일리지의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마일리지의 부여는 이 조례의 시행일 이후에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자부터 적용하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의 마일리지 부여기준에 따라 500점을 부여한다.
부칙 <제6358호,2016.12.29.>(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51호, 2020.5.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96호,2025.10.2>(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구입 등 비용을 말한다.2. “학교”란 「초 · 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복지 실현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와 행·재정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입학준비금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 내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특수학교(초·중·고등학교 과정), 각종학교(초·중·고등학제) 등에 입학하려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2.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제5조(지원 방법 등)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입학준비금은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③ 입학준비금은 교육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물품의 구입에 사용되어야 한다. 다만 입학준비금의 구체적인 사용 범위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 금액) ① 지원 금액은 학교급별 입학 준비 대상 품목의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다.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7조(환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1.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경우2. 사용 범위 밖의 품목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3.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50109 / 시행일: 2025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내 중학교 등의 자유학기제 시행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의 소질 및 적성을 발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유학기제”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중학교 및 특수학교(중학교의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로 한정한다)에서 한 학기 동안 학생 참여형 수업과 이와 연계한 과정중심 평가를 실시하며,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활동을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25. 1. 9.>

제4조(자유학기제 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자유학기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1. 9.>1. 자유학기제 지원의 추진목표 및 방향2.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3. 자유학기제 관련 프로그램 개발4. 자유학기제 담당 교사 등의 연수5. 그 밖에 자유학기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교육감은 중학교 등에서 자유학기제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지역사회와 연계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지원2. 진로체험활동과 연계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지원3. 그 밖에 교육감이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 신설 2025. 1. 9.][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 1. 9.>]

제7조(교육·연수 실시) 교육감은 자유학기제 담당 교사 등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1. 9.>]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자유학기제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대학,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1. 9.>]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00924 / 시행일: 2020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 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 및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 소관 각급 학교(이하 “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시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 시책의 수립2.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판단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교육 분위기 조성 등) ①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기관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지양하는 교육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행사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서울특별시, 자치구,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율학교등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41121 / 시행일: 202411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105조, 제105조의4에 따라 자율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정절차)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에 따라 자율학교를 운영하려는 국립·공립·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개교예정인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자율학교를 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학교 지정 신청서를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학교발전 계획 등을 포함한 학교 운영계획2. 교육과정 운영계획3. 입학전형 계획(전기고등학교,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정하는 후기고등학교에 한한다)4. 교원 배치 계획5. 학교 헌장6. 그 밖에 자율학교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영 제105조의4에 따라 구성된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자율학교 지정·운영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한다. 다만, 국립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제4조(지정기간 연장 및 취소) ① 교육감은 자율학교를 5년 이내로 지정하되, 제6조의 평가 결과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회 5년의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자율학교 지정기간 연장을 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장이 자율학교 지정 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위원회는 운영평가와 기간 연장의 심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영 제91조의3제6항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11.21.>⑤ 교육감은 자율학교등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 취소 당시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과정 운영 및 교원 인사) ① 자율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내에서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②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교장을 공모하여 임용할 수 있다.③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교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자율학교 평가) ① 자율학교는 자체평가와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의 평가(이하 "위원회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자체평가는 해당 학교의 장이 실시하며, 위원회 평가는 자율학교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구성한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실시한다.③ 자체평가는「초·중등교육법」제9조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학교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④ 위원회 평가는 자율학교 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전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위원회 평가는 자체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서면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⑤ 학교는 자체평가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위원회 평가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교육감은 교육청 홈페이지에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⑥ 그 밖에 평가 내용·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 자율학교등의 지정·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를 둔다.1. 자율학교의 지정·운영계획에 관한 사항2. 자율학교등의 기간 연장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3. 자율학교의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율학교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정책국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행정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및 학부모 등 외부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의 경우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화상회의를 포함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르고,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법인전입금 기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법인전입금 기준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라 매년 학생으로부터 받은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부칙 <제865호,2014.5.2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6호,2014.12.3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5호,2015.5.2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0호, 2021.7.3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7호,2023.10.12.>(조직개편과 법령 제명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정비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1호,2024.11.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10601 / 시행일: 20210601

제1조(목적)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와 관련하여 제정·개정하는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검토하여 이의 개선에 필요한 업무 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이하 "평가대상"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가. 원안동의: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의견나. 개선권고: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다. 철회의견: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라. 삭제 <2021.6.1>2. "자치법규 등"이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정하여 운영하는 조례·규칙 및 훈령을 말한다. <개정 2016. 6. 15.>

제3조(평가대상)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관설치,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폐지법령, 알기쉬운 법령 정비와 같은 정책결정에 따른 일괄 개정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6.1>1. 자치법규 등의 제정·개정 입법안2. 현행 자치법규 등<개정 2016. 6. 15.>

제4조(평가 기준)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부서의 장(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평가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별표 2 및 별표 3의 평가기준별·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 준수가. 준수부담의 합리성나. 제재규정의 적정성다. 특혜발생 가능성2. 집행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나.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다. 재정누수 가능성3. 행정절차가. 접근의 용이성나. 공개성다. 예측가능성4. 부패통제가. 이해충돌가능성나.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다.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5.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전문개정 2016. 6. 15.]

제5조(평가 요청) ① 자치법규 등의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기간 종료일 14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단, 제정 또는 전부 개정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 세부자료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한다. <개정 2016.6.15., 2021.6.1>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감사관에게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6. 15.>③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업무계획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 절차) ① 삭제 <2021.6.1>② 감사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에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평가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체적으로 검토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③ 감사관은 제정·개정 자치법규 등 입법안에 대한 평가가 입법예고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았거나 주관부서의 장이 제5조제2항에 따라 요청한 자치법규에 대한 평가를 기한까지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리예정 기한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15.>

제7조(자료제출요구 등) ① 감사관은 제5조에 따른 평가 요청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추가 제출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감사관은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확인이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부서 등 협의) ① 감사관은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이 둘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관계부서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 또는 이메일 등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6. 6. 15.>②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③ 감사관은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공청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1. 주민생활에 파급 효과가 매우 큰 사항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관계 기관·단체 간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제9조(평가서 작성 및 평가결과 통보) 감사관은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의 주요 항목과 조문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세부평가서(단, 원안동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5., 2021.6.1>

제10조(재평가 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감사관의 평가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운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결과에 대하여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한다.1. 재평가 요청의 취지와 대안의 타당성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여건 변경 여부3. 주관부서와의 협의 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감사관은 재평가가 요청된 자치법규에 대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관련 공무원에게 자문을 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1.6.1>

제11조(평가 결과 반영) 주관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감사관으로부터 평가결과 개선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은 주요 정책결정 사항으로서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감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823호,2012.7.3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3호,2016.6.1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6호, 2021.6.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50109 / 시행일: 2025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작은 학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연계하여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적정규모의 학교로 육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2. “작은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고 한다)이 정하는 학생 수 미만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작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작은 학교를 적정규모 학교로 육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작은 학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작은 학교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작은 학교 지원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작은 학교 지원 대상 및 절차, 규모 등에 관한 사항3. 작은 학교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4. 작은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5. 지역사회와 연계한 작은 학교 특성화 전략6. 그 밖에 교육감이 작은 학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의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교직원, 학생, 학부모,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작은 학교 지원 사업) ① 교육감은 작은 학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1. 학교 및 지역의 강점을 살리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2. 교육시설 환경 개선 및 현대화 사업3. 교육복지 증진 및 방과 후 돌봄 사업4.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활동5. 특기 적성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6. 그 밖에 교육감이 작은 학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된 작은 학교가 적정규모 학교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된 작은 학교의 장은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대상 학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교직원 배치 등) ① 교육감은 작은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정 수의 교직원이 배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작은 학교 근무를 희망하는 교직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작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이 학생의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운영 중인 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학생 전입 확대 방안 등) 교육감은 학생 전입 확대를 통한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초등학교의 통학구역 설정 시 공동통학구역 설정 등의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교육감은 작은 학교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를 중심으로 작은 학교 활성화 자문단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1. 작은 학교별 자체 운영계획 수립2. 운영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성과 관리 및 예산집행 점검3. 작은 학교별 우수사례 등 발굴4. 작은 학교 운영상 건의 및 개선사항5. 그 밖에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40111 / 시행일: 20240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 공무원”이란 장애인 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 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 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 편의지원 업무 수행이 가능한 기관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하여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 원칙) ① 장애인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장애인 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책무) ① 교육감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권리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수요조사 및 신청) ① 교육감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편의지원에 대한 수요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② 장애인 공무원은 교육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교육감은 장애인 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편의지원을 신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 공무원의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 공무원의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3. 장애인 공무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장애인 공무원의 업무상 고충처리를 위한 상담5.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인 공무원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 제한)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제외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 공무원2. 국내외 파견 중인 장애인 공무원3. 정직·직위해제·강등 처분 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 공무원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교육감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3. 서울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4.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단체5.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 중 장애인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과 보조공학기기·장비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2. 근로지원인의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3.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4. 보조공학기기·장비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5. 보조공학기기·장비 등의 발주 또는 수리 6. 그 밖에 교육감이 근로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전문기관에 대한 감독) ① 교육감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3.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에 관한 사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예산의 지원 등) ① 교육감은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장애인 교원 채용 심의위원회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171218 / 시행일: 201712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법」 제16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8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5조에 따라 장애인 교원을 채용함에 있어 직무수행 가능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한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4., 2017.12.18.>

제2조(위원회의 기능)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교원임용시험 최종합격자 중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불합격판정을 받은 장애인에 대하여 교원으로서 직무수행 능력 적격여부 심사2. 장애인 교원 선발방법 및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3. 장애인 교원 채용에 있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7.12.18.>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교육정책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교육정책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12.18.>1. 의사2. 특수교육관계자3. 학부모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심의 대상에 따라 초등교육과 또는 중등교육과의 장애인 교원 임용 업무 담당 장학관과 장학사를 각각 간사와 서기로 한다.(개정 2015.5.8.)

제4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심의사항의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 참석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담당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부터 내용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장애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7조(제척 및 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대상자의 친족이나 심의 사안과 관계가 있는 사람은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7.12.18.>② 해당 장애인은 특정 위원이 불공정한 결정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 때에는 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7.12.18.>

제8조(심사결과 등) ① 위원회는 심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서 통보받은 심의결과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이의제기) ① 교육감은 위원회로부터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장애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어야 하며, 통지를 받은 장애인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② 교육감은 당해 장애인의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③ 재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재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7.12.18.>

부칙 <제700호,2007.02.0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2호,2009.12.30>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0) 서울특별시교육청 장애인 교원 채용 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평생교육국장, 교원정책과장”을 “평생교육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교원정책과”를 “초등교육정책과 또는 중등교육정책과”로 한다.
부칙 <제759호,2010.2.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1호,2011.01.31>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6) 서울특별시교육청 장애인 교원 채용 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평생교육국장, 초등교육정책과장, 중등교육정책과장"을 "평생진로교육국장, 교원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초등교육정책과 또는 중등교육정책과"를 “교원정책과"로 한다.
부칙 <제903호,2015.5.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9호,2016.11.14.>(서울특별시교육규칙 일괄정비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8호,2017.12.18.>(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00109 / 시행일: 2020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7조의2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교육감이 재정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심사를 요청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1. 임명직 : 기획조정실장, 교육행정국장, 예산담당관, 투자심사업무와 관련된 본청 4급 이상 공무원2. 위촉직 : 재정 또는 교육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다만, 어느 한 성(性)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1.4.>⑤ 심사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운영담당사무관이 된다.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심의대상사업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심의대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통해 업무적으로 직접 관여하였거나 관여 중에 있는 경우② 심의대상사업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개정 2020.1.9.>

제5조(위원의 위촉 해지)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8.1.4.>1. 심신상의 장애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여행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 활동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교육감이 요구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위원의 과반수 출석이 어렵거나 안건의 사안이 긴급을 요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효율적 심사를 위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안건배부 등) 심사위원회에 부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심의가 필요한 안건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8.1.4., 2020.1.9.>

제8조(실무투자심사단) ① 교육감은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재원조달능력과 사업타당성 등의 기본항목에 대한 사전 실무심사를 위하여 실무투자심사단을 둘 수 있다.② 실무투자심사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9조(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발언 등) 위원장은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등이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기능)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2.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본다.

부칙 <제6793호,2018.1.4>(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36호, 2020.1.9>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장학생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30518 / 시행일: 202305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재 학교 재학생 중 학교생활에 모범적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 등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과 유능한 인재의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학생”이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으로 외부장학금 또는 특별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말하며, 각각 외부장학생 또는 특별장학생이라 한다.2. “외부장학금”이란 장학재단,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이하 “기부자”라 한다)이 금전 등을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교육지원청, 학교 등에 기부·기탁하여 기부자의 추천 등에 따라 학생에게 지급하는 학비보조금을 말한다.3. “특별장학금”이란 「교육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에도 학교생활에 성실하거나 자연과학, 예술, 체육 등에 재능이 뛰어난 학생 등에게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학비보조금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교육감,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및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투명한 장학생 추천·선발 및 장학생 선발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장학생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① 공정하고 투명한 장학생 추천 및 선발을 위하여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장 소속으로 각각 장학생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장학생심사위원회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장학생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외부장학생 및 특별장학생을 추천하거나 선발한다.③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 및 교육장이 각각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23.5.18.>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학교장 소속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둔다.④ 간사는 위원회 심의 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외부장학생 추천·선발 기준) ① 외부장학생의 추천·선발은 기부자가 추천·선발기준을 정하여 요청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② 기부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하지 않고 요청한 경우에는 기부자의 의도, 기부·기탁의 취지,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천·선발한다.

제7조(특별장학생 선발 기준) 특별장학생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도 학업에 힘쓰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자기 주도적 학습 태도를 지니고 학교생활에 성실한 학생2. 자연과학, 예술, 체육 등에 재능이 뛰어나고 학교생활에 성실한 학생3. 선행, 효행, 봉사활동 등에서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학생

제8조(특별장학생 인원 및 선발) ① 특별장학생 인원은 학교 재학생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교육감이 정한다.② 학교장은 학교장 소속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특별장학생을 교육감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교육지원청의 위원회를 거쳐야 한다.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후보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학년 초 2월 이내에 특별장학생을 선발한다.

제9조(장학금 지급) ① 장학생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 일체의 공납금을 면제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② 장학생에게는 교과서, 학용품, 교복 등의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하는 간접적인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특별장학금은 매 학기 초에 지급하고 외부장학금은 기부자의 선정기준 등에 따라 외부장학생을 선발한 후에 지급한다.

제10조(특별장학금 지급 중지 등) ① 특별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특별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1. 자퇴하거나 1학기 이상 휴학한 경우2.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3. 다른 장학금을 받게 된 경우4. 그 밖에 제7조에 규정된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② 학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장학생 명부 작성·관리 등) ① 학교장은 장학금의 중복지급 방지 등을 위하여 장학생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외부장학금 지급 현황 등을 매년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7277호,2019.9.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8686호, 2023.5.18.>(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위원회 관련 규정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에 관한 개정 규정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가 각각 만료된 이후부터 적용한다.제3조(위원회 또는 협의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등) ①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당시 개정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개정 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 따른 위원회(협의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장애인식 개선교육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180104 / 시행일: 20180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25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32조와 제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3. “장애인”이란 제2호의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하 “개선교육”이라 한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개선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개선교육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2. 개선교육 활동 관리 및 개선교육 담당 강사 등의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개선교육 교재 개발, 교육시간의 편성 및 담당교사 지정 등에 관한 사항4. 개선교육 실시에 따른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교육의 실시)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개선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계획에 개선교육 실시에 관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 등의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개선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하고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알선하는 등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훈령,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00828 / 시행일: 202008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13조의4에 따라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운영 절차 및 결과 처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등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감사결과 처리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 등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2. "적극행정면책"이란 공무원 등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 또는 처분요구를 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3. "공무원 등"이란 제4조에서 정한 공무원과 임직원 등을 말한다.4. "불이익한 처분 또는 처분요구 등"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 규정」(이하 “감사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징계, 경고 등의 신분상 처분을 포함한 감사결과 지적된 모든 처분 및 처분요구 사항을 말한다.

제4조(면책대상자) 이 규정에 따른 면책은 감사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대상기관과 그에 소속된 공무원(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직원 등에게 적용한다.

제5조(적극행정 면책요건) ① 적극행정의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자체감사를 받는 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2.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3. 자체감사를 받는 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② 제1항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자체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1. 자체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여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자체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면책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공무원 등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면책요건을 갖춘 것으로 추정한다.

제6조(면책대상 제외)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1.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을 수수한 경우3.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4.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범죄의 경우5.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행위

제8조(면책 신청)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적극행정에 대하여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 신청서에 적극행정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면책신청은 해당 감사결과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15일을 경과한 때에는 신청할 수 없다.③ 해당 감사결과 처분이 이루어졌으나,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15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 면책신청이 접수되어 감사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 관련 법령에 따른 재심의 신청으로 접수·처리할 수 있다.

제9조(직권에 의한 면책)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5조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처리를 할 수 있다.

제10조(면책심사 처리 및 통보) ①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심사는 감사 규정 제7조에 따른 감사처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② 감사기구의 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면책신청을 받거나 직권에 의한 면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③ 제8조제1항에 따른 면책신청을 받은 감사기구의 장은 면책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결정을 하고 이를 자체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감사기구의 장은 제8조의 면책 신청에 대하여 면책처리하기로 결정한 사항 또는 제9조에 따라 직권으로 검토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어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면책을 신청한 공무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