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808 / 시행일: 20220808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징수 사무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 제목변경 2021.7.5.] <개정 2021.7.5.> [전문개정 2018.9.10]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7.5.>

제4조(전문매각기관의 모집공고 등)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공보 및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5.> <개정 2022.8.8.>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개정 2022.8.8.>2.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②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기관은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8.8.>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7일간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개정 2022.8.8.>④ 구청장은 서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종전 제4조는 제15조로 이동 <2018.9.10>]

제5조(전문매각기관의 심사방법 및 선정공고 등)① 구청장은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기관을 심사할 때에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전문수행능력평가로 구분하여 심사한다.② 1차 심사는 전문매각기관업무 담당 부서장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검증하여 이를 충족하는 기관을 선정한다. <개정 2021.7.5.>③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기관을 대상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과 매각업무 수행능력(50%)을 평가한 후 고득점 순으로 전문매각기관을 결정하되, 둘 이상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구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8.8.>⑤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선정결과 공고일부터 2년간 예술품등의 매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9.10.]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제5조제3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의 운영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9.10.]

제7조(전문매각기관의 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9.10.]

제8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① 구청장은 매각 의뢰한 예술품등에 대하여 전문매각기관이 3회 이상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매각되지 않은 경우 또는 매각 의뢰일부터 1년이 지나도 매각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이나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 요청에 따라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해제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8.9.10.]

제9조(매각재산의 인도)① 구청장 또는 전문매각기관은 매수인이 매수대금(수수료 등을 포함한다)을 납부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보관 중인 예술품등을 인도해야 한다. <개정 2022.8.8.>② 제1항에 따라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인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79호서식의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적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인수증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7.5.>③ 전문매각기관은 제2항에 따라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8.8.>④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 시기는 매수인이 전문매각기관에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로 한다. [본조신설 2018.9.10.]

제10조(매각대금의 수령 등)① 전문매각기관은 규칙 제73조의8에 따른 수수료를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2.8.8.>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매각대행 수수료의 청구를 받은 경우 전문매각기관으로부터 법 제103조의3제3항에 따른 매각 수수료의 명세와 증명자료를 받아 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확인해야야 한다. <개정 2022.8.8.>③ 구청장은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매각대금에서 전문매각기관에 지급해야 할 매각 수수료 등을 뺀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로 수령해야 한다. <개정 2022.8.8.> [본조신설 2018.9.10.]

제11조(매각대금 등의 배분)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수령한 매각대금 등을 배분할 금전으로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97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분금액 및 배분순위 등을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8.8.>③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하고 즉시 체납액에 충당해야 한다. <개정 2022.8.8.> [본조신설 2018.9.10.]

제12조(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① 구청장은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부도, 파산, 휴·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전문매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체납, 「조세범 처벌법」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구 공보 또는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8.8.> [본조신설 2018.9.10.]

제13조(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①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등 매각대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1. 매각추산가액에 비하여 체납처분비의 과다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2. 예술품등의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3. 그 밖에 매각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의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20일 이내에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2.8.8.>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 결과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8.8.> [본조신설 2018.9.10.]

제14조(비밀유지 등) 전문매각기관은 매각대행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18.9.1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른다.② 구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한 행위와 구청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한 행위 또는 구청장이 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② 울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55조 및 제56조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을 “「지방세징수법」 제12조 및 제13조와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8.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