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생태환경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3조(사업 및 기능) 체험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생태환경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2. 수원권 지역 생태환경 연구 및 보호 활동3. 환경교육 관련 자원봉사자 양성4. 환경교육 동아리·단체 육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5. 환경교육 정보 제공 및 정책 홍보6. 그 밖에 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4조(운영시간)① 체험교육관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운영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내용을 미리 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0.08)

제5조(휴관) 체험교육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2. 체험교육관의 안전점검이나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험교육관의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1. 음주상태로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영유아 (개정 2023.06.28)3.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 등을 소지한 사람4.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을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행위의 제한)① 이용자는 체험교육관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1. 흡연, 음주를 하는 행위2. 전시물 및 시설물을 고의로 손상시키는 행위3.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행위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수강료 등)① 체험교육관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재료비 등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해당 수강생에게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별표 2의 수강료 기준외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04.30)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수강료 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수강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체험교육관의 사정으로 수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전액2. 수강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3.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전액② 제1항제2호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수강 개시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 등의 전액, 이후에는 수강일을 제외한 남은 일수의 수강료 등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개정 2015.10.08)

제11조(운영 및 위탁관리)① 시장은 체험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이하 "수탁자" 라 한다.)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05.12)③ 시장은 체험교육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① 시장은 필요시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기간에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제14조(자문 등) 시장은 체험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1. 체험교육관 운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생태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3. 수원권 지역 생태환경 연구 및 보호활동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수원시 재무회계 규칙」,「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01.0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수원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제5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수원시 생태환경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4조(자문 등) 기능 대행부칙 (2015.01.06 조례 제33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 중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수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3) (내용생략)(44) 수원시 생태환경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45) ~ (60) (이하 내용생략)부칙 (2015.10.08 조례 제34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4.30 조례 제37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5.12 조례 제41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5) (내용생략)(46) 수원시 생태환경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47) ~ (115) (내용생략)부칙 (2023.06.28 조례 제4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2.31. 조례 제4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