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21128 / 시행일: 202211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예천군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1.>

제2조(지급대상)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제3호에서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5.11.>1.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를 마쳤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2.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3. 그 밖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② 법 제14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중「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54조제1항에서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5조에 따른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5.11., 2022. 11. 28.>1. 정리보류된 체납액 중 소멸시효 이전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2.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개정 2017.5.11.>가. 「지방세징수법」제7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나. 법 제111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고발다. 「지방세징수법」제11조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라. 「지방세징수법」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의 요청마.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바.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관련 업무4. 체납세 일제정리계획 등에 따른 업무수행 결과 실적이 우수한 자5. 「지방세징수법」제18조의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③ 법 제138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④ 예천군의 공무원 중 4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법 제14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된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있으며,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5.11.>⑤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증대에 기여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3조(지급기준)① 법 제14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5.11.>1.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102.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5② 법 제14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5.11.>1. 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102. 지난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13. 지난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34. 지난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55.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 :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③ 법 제14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제안규정」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5.11.>④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제2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1. 지급기준에 따른 체납액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2.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한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은 개인별 월지급액300만원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포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2.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3.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4. 제3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실과단소장으로 하되 여성 실과소장을 우선한다. <개정 2017.12.29.>⑤ 위원회의 회의는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을 때 군수가 소집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을 경우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⑦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지급신청 등)①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신청한다.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 등을 결정한다.

제7조(지급)① 군수는 제6조제3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대상자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② 법 제1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이 수납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17.5.11.>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34조에 따라 수령자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서 개설한 예금계좌로 이체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7.5.11.>

제8조(환수)① 군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1.>

제9조(대장비치) 포상금 지급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1. 탈루·은닉 및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 별지 제2호 서식2.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 별지 제3호 서식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액등을 징수한 것은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부 칙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8.08.11 조례 제18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예천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재무과장”을 “재정과장”으로 한다.⑧부터 ⑳까지 생략부 칙 (2009.04.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10.11.25 조례 제19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부 칙 (2011.10.12 조례 제19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를 따른다.부 칙 (2011.10.12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9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⑤ 예천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재정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하고, “실과팀소장”을 “실과단소장”으로 한다.　⑥부터 ⑮까지 <생략>부 칙 (2013.12.10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0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예천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중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를 “공무원(별정직, 전문경력관, 임기제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② <생략>부 칙 (2014.9.29 조례 제20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납액 징수 및 세수증대에 기여한 행위에 대한 포상금 등의 지급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7.5.11. 예천군 군세 기본조례 제22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상위법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예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의2”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로 한다.제2조제1항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8조제1항제3호”를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제3호”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62조의2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5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의 “법 제65조”를 “「지방세징수법」제7조」” 로, 나목의 “법 제132조”를 “법 제111조”로 하며, 다목의 “법 제140조”를 “「지방세징수법」제11조」” 로, 라목의 “법 제98조”를“「지방세징수법」제107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 “법 제68조”를“「지방세징수법」제18조」”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법 제13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를 “법 제14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로 한다.제3조제1항, 제2항, 제3항 중 “법 제138조제1항”을 각각 “법 제146조제1항”으로 한다.제7조제2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법 제1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같은 조 제3항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제88조”를 “「지방회계법 시행령」제34조로 한다.제8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② <생략>제5조 <생략>부칙 <2017.12.20.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2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예천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실과단소장”을 “실과소장”으로 한다.⑤ ~ ⑧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부 칙 <조례 제2523호, 2022. 11.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