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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202505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람이다.2. “필수농자재”란 농산물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농업용 자재로 비료, 농업용 유류, 농업용 비닐, 농약, 가축 사료를 기본으로 하며, 제8조에 따른 산청군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지역 농업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 품목이다.

제4조(필수농자재 지원)① 군수는 천재지변, 국제 농자재 시장 공급망 급변 등으로 농자재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농업인에게 농자재 구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대상이 되는 필수농자재 품목, 기준가격, 지원방법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5조(지원대상)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산청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이다.

제6조(지원기준)① 필수농자재 가격을 해당 연도 직전 4분기 가격과 비교하여, 인상된 가격 5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농가당 필수농자재 지원액 상한은 100만 원이다.

제7조(지원절차)①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농업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해당 지역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읍ㆍ면장은 신청 내용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 명단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필수농자재 신청ㆍ지급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필수농자재 지원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한다.1. 필수농자재 대상 품목 및 지원 대상자 선정2. 농업 규모에 따른 지원금액 및 산출근거3. 지급시기와 지원방법4. 그 밖에 군수가 필수농자재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필수농자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군의회 의원 1명2.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 대표3. 농업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이 된다.⑤ 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한다.

제11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31130 / 시행일: 20231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학교급식에 따른 식재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급식의 안정성과 질을 높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 촉진과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13., 2012.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31.>① "학교급식"이란 학교 안에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당해 학교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개정 2012.12.31.>② "우수 농·수·축산물"이란 친환경농산물과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품질이 우수한 수·축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개정 2012.12.31.>③ "식품비"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부식·간식 등을 조리·가공·제조하는데 사용하는 우수 농·수·축산물 및 이를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 구입비를 말한다. <개정 2012.12.31.>④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개정 2012.12.31.>

제3조(식재료비 지원)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해 필요한 식재료비 지원요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② 군수는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수 농·수·축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라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학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초·중학교는 산청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1. 지원대상학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4. 우수 농·수·축산물 사용 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5. 학교급식 운영계획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2.31.>

제6조(지원결정 등)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산청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산청군 먹거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23.11.30.>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초·중학교는 산청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지원하여야하고 고등학교 및 그 밖의 학교는 해당 학교에 직접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7조(급식학교의 의무)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우수 농·수·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사용하여야 한다.② 식재료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는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되, 초·중학교는 산청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11조(지도·감독)① 관할 교육청은 지원된 식재료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우수 농·수·축산물의 사용여부 등에 관련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이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부당한 사례를 적발할 경우에는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학교는 제7조의 통보의무를 해태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군수는 식재료비 지원금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부칙 <조레 제1749호, 2006.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1808호, 2007.7.1.>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1817호, 2007.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34호, 2010.11.15.>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한방산업과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2052호, 2013.7.25.>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2207호, 2016.3.1.>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3) 생략(24)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안전행정과장”을 “행정교육과장”으로 한다.(25) ~ (35) 생략부칙 <조례 제2432호, 2019.12.26.>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⑥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⑦ ~ &#x3256; (생 략)부칙 <조례 제2584호, 2021.12.23.> (불일치한 인용법령,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등 3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15호, 2023.11.30.> (산청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산청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산청군 먹거리 위원회”로 한다.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산청군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등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60312 / 시행일: 202603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3.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4.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란 학교 밖 청소년의 바른 성장을 위하여 대안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을 말한다.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대안교육기관이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교육을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방향) 군수의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의 개인별 여건과 특성의 인정2. 개인별 특성에 맞는 학습 및 진로 지도3. 모든 청소년이 교육받을 균등한 기회 제공4.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사회적 지원 강화

제5조(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계획을 심의하고 다양한 지원시책을 자문하기 위해 산청군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지원위원회의 기능은 「산청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산청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가 한다.②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관련기관 협조 요청)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련기관이나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기본계획 수립)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1.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방향 및 추진목표2.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유형별 실태 분석에 관한 사항3. 산청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4.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5.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항6. 후견인 제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센터 설치·운영·취소)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2. 학교 밖 청소년 상담 및 보호3.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교육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 연구·운영4. 학교 밖 청소년의 잠재적 학업중단 예방사업5. 대안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은 법 제13조에 따른다.

제9조(대안교육기관 지원)① 군수는 대안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대안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2. 급식비3. 안전공제비 지원4.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② 군수는 대안교육기관의 시설규모, 인원,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 신청)①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을 지원받고자 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목적2. 프로그램명3. 대상자4. 운영계획5. 주관기관 현황6. 예산액② 대안교육기관으로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대안교육기관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소 및 위치4. 개관연월일5. 교육여건가. 시설현황나. 직원현황다. 교사의 배치도 및 평면도6. 자산의 총액③ 군수는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및 지원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제11조(후견인 제도 운영)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후견인 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및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한, 학교 부적응 및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산청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20414 / 시행일: 20220414

제3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산청군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필수업무 분야 및 종사자별 시책ㆍ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3. 제5조제1항에 따른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5. 필수업무 종사자의 인권 존중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6.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 소재 사업장의 필수업무 실태,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① 군수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2.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원에 관한 조사ㆍ연구3.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장비ㆍ물품 및 서비스 지원4. 필수업무 종사자 심리 상담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군수는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및 주요 정책사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청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산청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고,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 업무 담당이 된다.④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의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관리·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00513 / 시행일: 20200513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이란 연구원 내에 있는 선비생활관, 연구연수동, 부대시설 및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5.13.>2. "이용료"란 연구원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성수기"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와 이 기간 외의 금·토요일 및 공휴일 전날을 말한다.4.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5. "수탁자"란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로부터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6. "관리자"란 군수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 관리, 이용료 징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수탁자(수탁자가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4조(기능) 연구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비문화 보존 및 전승을 위한 연구 및 자료수집2. 선비문화 교육 및 체험3. 전통문화 교육 및 체험4. 그 밖의 연수에 따른 숙박

제5조(관리·운영) 연구원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보다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 선정)①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재정부담능력, 인력과 기구, 시설과 장비, 책임능력,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② 시설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원 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관(규약) <개정 2018.9.5.>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3. 관리·운영계획서

제7조(위탁 기간)① 제5조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산청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② 수탁자가 관리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원 위탁기간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시설이용 예약)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하려는 날의 1개월 전부터 예약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거나, 연구원을 방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원 시설이용(변경) 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약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이용 예약은 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이용료를 납입함으로써 성립된다.

제15조(이용료의 감면) 군수는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산청군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이용료의 환불)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할 수 있다.1. 전부 환불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나. 연구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이용을 취소하거나 정지한 경우 이용하지 못한 일수에 해당하는 이용료다. 예약 완료 후 이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2. 일부 환불가. 예약 완료 후 이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 이용료의 80퍼센트나. 예약 완료 후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 이용료의 50퍼센트

제18조(시설이용의 제한)① 관리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제한의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시설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2.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3. 공중에 위해를 끼친다고 판단되거나 전염성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4.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한 경우

부칙 <조례 제2128호, 2015.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46호, 2018.9.5.> (산청군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보보호에 따른 민원 신청서식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ㆍ② 생략③ 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6조제2항제1호 중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을 “정관(규약)”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407호, 2019.9.18.>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57호, 2020.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190329 / 시행일: 20190329

제3조(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① 재단은 제2조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예산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3.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요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출연금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출연금의 지급)① 재단은 제3조제3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출연금 예산의 확정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출연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한다.

제5조(결산서 제출) 재단은 제4조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청군 학생 야간 통학택시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60312 / 시행일: 202603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말한다.2. “학습활동”이란 학생이 학기 중 학교에서 운영하는 수업·방과후 프로그램 및 야간자율학습 등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3. “통학택시”란 학생이 야간통학에 이용하는 택시를 말한다.

제3조(통학택시비 지원 등)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습활동을 위하여 통학하는 학생들의 야간 통학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통학택시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이용대상)① 통학택시는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학생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기관이나 단체 등으로부터 통학 교통비 등을 지원받는 학생은 제외한다.1. 관내 고등학교 재학중이며 우리 군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2. 학교로부터 반경 2km 이상인 지역에 거주할 것3. 학습활동을 마친 시점 이후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이 없을 것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학택시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이용신청)① 통학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 또는 해당 학부모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신청 학생의 이용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통학택시 이용신청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통학택시비 지원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신청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통학택시비 지원 신청 및 지급)① 통학택시비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통학택시비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통학택시비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비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매 분기 익월의 말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 등)① 군수는 학습활동 사항과 통학택시 이용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학교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군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② 학교장은 통학택시 이용대상으로 선정된 학생에게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중단 등) 군수는 통학생 또는 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2. 제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3. 그 밖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5조(예약 및 해약)① 휴양림 시설사용 예약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휴양림현장방문 예약 하여야 한다.② 해약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현장방문 해약을 원칙으로 한다.③ 시설사용 예약 기간은 1회에 최대 성수기 및 주말 공휴일 3박 4일, 비수기 및 주중 6박 7일을 초과할 수 없다.④ 성수기 및 주말 공휴일 1인 예약 객실기준은 최대 2실 이내로 한다.

제6조(근무일지 비치보고)① 현장책임자는 당일 근무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의 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기록상황을 매월 1회 이상 관리운영자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매월 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징수요금의 처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관리운영자는 당일 징수한 사설사용료를 그 다음날 별지 제5호서식의 납부서에 따라 금고수납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수입금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에 납부한다. <개정 2019.5.31.>

부칙 <규칙 제1097호, 2013.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53호, 2015.12.4.> (산청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8조제3항제2호 중 “주민등록번호(단체인 경우 대표자)”를 “생년월일(단체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한다.부칙 <규칙 제1159호, 2016.4.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05호, 2019.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05호, 2024.5.9.>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변동 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군 한부모가족 등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산청군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한부모가족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① 지원대상자는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등2.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은 나이,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제5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 서비스2. 아이돌보미 서비스3. 보건·의료 서비스4.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생활자립 지원사업5.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사업6. 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 등 자립능력개발 사업7. 조손가족 특기활동비 지원사업8.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대상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2. 한부모가족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중지 대상자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경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한부모가족 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내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사회복지시설, 민간단체,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산청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181130 / 시행일: 20181130

제4조(지원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강학ㆍ인성ㆍ예절ㆍ의례 등 전통 문화예술교육 사업2. 향교와 관련된 전시ㆍ공연 및 한시ㆍ한문 경연 등 문화행사 사업3. 제향, 기로연ㆍ향음주례ㆍ향사례 등 공동체 의례 및 전통혼례ㆍ성년례 등의 관혼상제 관련 의례 등 전통의례 사업4. 강학ㆍ전통문화예술ㆍ전통예절ㆍ전통의례 교사 양성 등 인력양성 사업5. 그 밖에 정신문화 발전ㆍ전통문화 진흥 및 향교의 환경정비 등과 관련된 사업

제5조(사업수행 장소) 사업은 향교와 부속건물 중심으로 수행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관내 문화시설, 교육시설, 경로당 등 군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지원 결정) 군수는 제6조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사업의 적정성2. 군민의 정신문화 발전ㆍ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3. 사업비 산출별 예산 사용의 투명성

제8조(사업 수행)① 지원결정통지를 받은 향교는 제6조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향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업의 내용 또는 사업비 사용 등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보고) 향교는 지원 사업을 완료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결과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개요 및 내용2. 사업성과 및 평가3. 사진4. 지출내역 및 영수증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산청군 향토유산 보호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국가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제3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4. 5. 9.>2. “향토유산”이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및 제40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명승, 시·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 또는「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이 아닌 국가유산 중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보호·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국가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4. 5. 9.>

제3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향토유산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청군 향토유산 보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5. 9.>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9.>2.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9.>3. 향토유산의 보수·정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9.>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해당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 5. 9.>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 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개정 2024. 5. 9.>2.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개정 2024. 5. 9.>3. 인류학ㆍ사회학ㆍ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ㆍ환경ㆍ법률ㆍ종교ㆍ언론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개정 2024. 5. 9.>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향토유산 지정 및 해제)① 향토유산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소유자 동의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②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시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지정서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신고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2.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개정 2024. 5. 9.>3.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4. 향토유산의 소재지의 지명, 지번, 지목,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개정 2024. 5. 9.>5.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④ 군수는 지정된 향토유산이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⑤ 향토유산이「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및 제40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명승, 시·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 또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등록)되면 향토유산 지정이 자동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5. 9.>

제9조(관리자 지정)① 군수는 향토유산 관리를 위하여 향토유산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보존·관리에 관심이 있는 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②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는 향토유산이 소재한 관할구역의 읍·면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제10조(보존 및 보호관리)① 향토유산의 소유자 등은 해당 향토유산을 성실히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② 향토유산의 소유자 등은 제11조에 따라 지원받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원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③ 군수는 향토유산을 보존·관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1.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관리 <개정 2024. 5. 9.>2. 향토유산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 향토유산 보존 문제를 사전 검토 <개정 2024. 5. 9.>3. 향토유산 지정현황과 금지행위, 관리자를 기재한 안내판 설치 <개정 2024. 5. 9.>

제11조(경비지원)① 군수는 제7조에 의해 지정된 향토유산의 보전·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소유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② 군수는 부득이한 경우 향토유산의 보존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부칙 <조례 제2597호, 2021.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38호, 2024.5.9.> (국가유산체제 반영을 위한 산청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산청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항노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함으로써 항노화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항노화산업”이란 노화 및 노인성 질환의 예방·치료 및 개선을 위한 의약품,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건강프로그램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항노화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항노화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항노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항노화산업 제품 연구개발 및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4. 항노화산업 인력육성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한방약초의 생산 및 가공제품 생산지원, 판로개척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항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항노화산업의 육성지원)① 군수는 항노화산업과 관련하여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단체·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항노화산업 제품 연구개발 및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2. 항노화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및 관리3. 항노화산업 관련 기업이나 기관·단체 간 협력으로 실시하는 제품 및 서비스 표준화, 상표개발 및 등록4. 항노화산업 관련 인력육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항노화산업 관련 다음 각 목의 지원에 관한 사업가. 한방약초 생산관련 종자, 묘목, 농자재 및 재배시설, 농기계 등나. 약초가공, 가공식품 제조, 규격포장재, 판로개척 및 마케팅 등6. 그 밖에 군수가 항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의2(한방·항노화의 달)① 한방·항노화산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10월을 한방·항노화의 달로 한다.② 군수는 한방·항노화의 달의 의의(意義)를 높이기 위해 의식(儀式)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고, 관련사업을 실시하는 개인·단체·법인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9.14.]

제6조(한방항노화포럼 설치·운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산청군한방항노화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항노화 정책 간담회·포럼 활동 등2.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항노화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4. 새로운 정책과제 발굴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항노화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포럼의 구성)① 포럼은 대표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포럼의 위원은 항노화산업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과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대표는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2023.9.14.>③ 포럼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④ 포럼은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자문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4.12.26.>

제11조(회의 등)① 포럼의 회의는 군수 또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표가 소집하며, 대표는 그 의장이 된다.② 포럼의 사무처리 및 행정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항노화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23.9.14.>③ 그 밖에 포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9.14.>

부칙 <조례 제2169호, 2015.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02호, 2023.9.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74호, 2024.12.26.> (산청군 소속 행정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군 헌혈 장려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11126 / 시행일: 202111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이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건강한 주민을 상대로 헌혈을 장려하는 행위를 말한다.3. “헌혈장려”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헌혈장려 사업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주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헌혈장려 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장려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장려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해당연도의 헌혈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한다.

제5조(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① 군수는 법 제4조의6에 따라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산청군 헌혈추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의료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해당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1.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등 유관기관의 장 또는 관리자2.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장 또는 전문가3.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군민이나 단체의 대표자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2. 혈액 수급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3. 헌혈장려 사업의 추진 방안4. 헌혈 관련 교육 및 홍보 방안5. 그 밖에 군수가 헌혈장려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의 운영 등)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위원 과반수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8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주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헌혈 및 헌혈장려 활동에 특히 공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산청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헌혈 홍보 및 정보 제공) 군수는 헌혈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주민에게 헌혈 장려사업을 홍보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1. 군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2. 군 홈페이지3. 군에서 발간하는 간행물4.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산청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11028 / 시행일: 202110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화장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8., 2012.12.31., 2021.10.28.>

제3조(지원대상)① 화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망일 현재 산청군(이하 “군”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2. 군에 소재하거나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3.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② 제1항의 보호자는 법 제2조제16호에 의한 연고자에 준하는 자로 한다. [전문개정 2021.10.28.]

제5조(지원방법)① 장려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장려금 지원신청서에 화장증명서 또는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첨부하여 사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계사실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1. 장기ㆍ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2. 천재지변ㆍ질병ㆍ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1.10.28.]

제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1. 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2.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3. 법 제23조의2에 의하여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4. 법 제27조 2항에 의한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본조신설 2021.10.28.]

부칙 <조례 제1674호, 2004.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63호, 2008.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2075호, 2014.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2088호, 2014.8.14.> (산청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72호, 2021.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군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심리적·경제적 지원을 통해 화재 피해 회복과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피해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 주민이 빠른 피해복구로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하기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2. “임시거처”란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이 임시로 거처 할 수 있는 주택 또는 숙박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 지원대상자는 산청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화재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과 부속건축물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피해주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피해지원금 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소실정도에 따라 실제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주택 전소: 최대500만원(70% 이상 소실되거나 재사용이 불가능한 때)·2. 주택 반소: 최대300만원(소실이 30% 이상 70% 미만일 때)·3. 주택 부분소: 최대200만원(전소, 반소에 해당하지 않은 때)·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관할 소방서의 화재조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한다.③ 실거주자가 건물주인 경우 건물주에게 전액 지급한다.·④ 실거주자가 세입자인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1. 복구업무 이행 주체가 세입자인 경우: 세입자에게 전액 지급·2. 복구업무 이행 주체가 건물주인 경우: 건물주와 세입자에게 각각 균등 배분하여 지급·

제8조(임시거처 비용 지원)① 군수는 피해주민이 주택 등에서 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비용은 최대 200만원까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1. 지원기준: 임시거처 1동으로 한정2. 지원액: 매월 임차료 또는 숙박료의 80퍼센트 이내3. 지원기간: 임차한 날부터 최대 6개월 이내

제9조(지원 신청)① 제7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피해주민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피해지원금: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2. 임시거처 비용: 임차 또는 숙박 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② 피해주민이 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제외) 군수는 피해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2.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3. 피해주택이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이거나 폐가 등 건축물을 본래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은 경우4.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경우(10퍼센트 미만 소실)5.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제12조(지원금 환수)① 군수는 피해지원금 또는 임시거처 비용이 지원되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지원비용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주자 또는 소유자가 고의적으로 화재를 유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산청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50327 / 시행일: 2025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산청군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학물질로 인한 산청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군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주요 시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산청군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은 성격이 유사한 「산청군 환경 기본 조례」에 따른 산청군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한다.1. 제5조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변경2.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의 위원 등 그 밖의 업무 관계자는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해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① 군수는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에 관한 사항2.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등 화학사고와 관련된 복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정보전달 방법 및 군민 행동요령4.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및 대응 담당자5. 화학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의 비상대응협의체계6.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군수가 정한 사항③ 군수는 사고대응계획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필요시 수정하여야 한다.

제6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① 군수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군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2.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7조(교육·훈련)①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매년 1회 이상 사고대응계획에 따른 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훈련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사고대응계획을 수정하여야 한다.
산청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군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26.>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7제1항에서 규정하는 충전시설을 말한다.3.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시행계획 등)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보급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보급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2.26.>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 기본방향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계획3.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재원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보급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매)① 군수는 공용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일정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우선 구입 또는 임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입 또는 임차할 경우 영 제18조의2에서 정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 및 예외규정을 따른다.③ 군이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 및 군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업무용 차량을 구매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6조(예산의 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1.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입하는 자2.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자3. 그 밖에 군수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 받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7조(운행에 대한 지원) 군수는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군수가 운영하는 유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2. 「산청군 주차장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충전시설 등의 설치 지원)① 군수는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운영에 금융 지원과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④ 군수는 법 제11조의3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청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2.26.>⑤ 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제9조(홍보활동)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군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영 제19조에서 정한 자동차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홍보활동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526호, 2021.3.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산청군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산청군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779호, 2024.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군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190918 / 시행일: 2019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에 따라 산청군 청소년 수련활동의 중추기능을 수행할 산청군 황매산 청소년야영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제2조(위치) 산청군 황매산 청소년야영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은 산청군 차황면 황매산로 1126-7(구 차황초등학교 황매분교 일원) 에 둔다. <개정 2012.12.31., 2014.8.14.>

제4조(기능) 야영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2. 청소년 지도자 연수 및 각종 수련거리 개발·운영·보급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야영장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2.31.>

제5조(운영)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야영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청소년활동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야영장을 위탁운영 하도록 한 경우에는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③ 삭제 <2019.9.18.>

제6조(관리자)① 제5조에 따라 군수가 직접 운영할 경우 야영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과 관리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12.31.>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 및 관리요원의 정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2.31.>

제7조(이용허가)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로부터 시설이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은 이용개시 7일전까지 방문·전화 또는 전자매체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시설이용 5일전까지 해당시설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자가 경합이 있을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개정 2012.12.31.>1. 군내 각급 학교가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 및 행사2. 군내 청소년 단체가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 및 행사3. 군내 주민 및 단체가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 및 행사4. 군외 각급 학교가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 및 행사5. 군외 각급기관, 단체가 그 구성원의 단합과 심신수련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 및 행사

제9조(이용료등의 징수)① 제8조에 따른 시설이용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이용허가 통보후 24시간이내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단, 식비는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시 면제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이용시에는 50퍼센트를 감면 <개정 2012.12.31., 2016.6.28.>3. 청소년을 위한 순수 예술활동 및 청소년단체 행사 이용시에는 50퍼센트를 감면 <개정 2012.12.31.>

제10조(이용자의 준수사항)① 시설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제4조의 각 호에 규정한 목적이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③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야영장 관리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이용제한 및 허가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1. 전염병 환자2. 삭제 <2018.10.4.>3.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4. 그 밖에 단체생활 부적격 자 <개정 2012.12.31.>

제13조(이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19.9.18.>1. 야영장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2. 이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한다. <개정 2012.12.31.>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때 <개정 2012.12.31.>

제14조(이용자의 변상책임)① 이용자는 시설의 이용중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 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등 변상을 하여야 한다.② 이용자가 이용기간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이용자 및 인솔자가 책임을 진다.

부칙 <조례 제1671호, 2004.3.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산청군청소년수련원운영관리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2087호, 2014.8.14.> (산청군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23호, 2016.6.28.>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산청군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2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④ ~ ⑩ 생략부칙 <조례 제2358호, 2018.10.4.> (법령부적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07호, 2019.9.18.>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군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140730 / 시행일: 201407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12.12.31>

제2조(운영위탁의 절차)① 군수는 「산청군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청소년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산청군황매산청소년야영장수탁운영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1. 청소년단체 신고필증(법인인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3.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계산서 포함)4. 과거 3년간 청소년육성 사업실적5. 대표자 사용 인감계6. 직종별 종사자 배치계획7. 수련활동 장비 보유현황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자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자로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운영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갱신에 의하여 계속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수탁운영자의 의무)① 수탁운영자는 조례 제4조에 따른 업무와 야영장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② 수탁운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운영자가 야영장내의 시설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산청군에 기부하여야 한다.④ 수탁운영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과 손·망실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

제4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1. 수탁운영자가 제3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2. 수탁운영자가 건강 또는 사회지도자로서의 자질 등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운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4.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5. 조례 및 동시행규칙을 위반한 때6. 그 밖에 군수의 지시에 위반한 때 <개정 2012.12.31>

제5조(운영감독)① 군수는 수탁운영자로 하여금 야영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및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운영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계획 및 실적등의 보고)① 수탁운영자는 야영장 운영계획서(수지예산서 포함)를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수탁운영자는 야영장의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신청서 및 허가통지서) 조례 제7조에 따른 야영장시설이용 허가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군수가 해당시설 이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31>

제9조(보험가입)①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수련시설위탁운영단체는 「청소년활동진흥법」제25조에 따라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② 수탁운영자는 건물·기계ㆍ기구 등의 재산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산청군청소년수련원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2.12.31 규칙 제1081호 산청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칙 (2014.7.30 규칙 제1118호 산청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180905 / 시행일: 20180905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를 말한다. <개정 2012.9.26., 2018.9.5.>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1988.5.20., 2016.12.6., 2018.9.5.>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2.9.26., 2018.9.5.>

제3조(재정보증)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금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12.9.26.>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바꾸어야 한다. 다만,직위 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 1987.4.9., 2012.9.26.>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9.26.>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제49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6., 2018.9.5.>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이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6.>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경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6.>

제8조(보증보험금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군수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6., 2018.9.5.>② 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부칙 <조례 제836호, 1985.6.26.> 1.(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2.(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일 전에 보증보험금의 이외의 재정보증수단을 제공할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보증보험으로 대체하여야 한다.②이 조례 시행일 전에 회계관계 공무원의 부담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하며 이 조례 시행일 이후의 보험료는 예산에서 지출한다.부칙 <조례 제922호, 1987.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63호, 1988.5.20.>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12.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43호, 2016.12.6.> (산청군 물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 산청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④ 생략부칙 <조례 제2345호, 2018.9.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산청군 소수력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지방재정법」제94조의”를 “「지방회계법」제49조의”로 한다.② 산청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지방재정법」제94조의”를 “「지방회계법」제49조의”로 한다.③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제94조의”를 “「지방회계법」제49조의”로 한다.④ 산청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3호 중 “「지방재정법」에”를 “「지방회계법」에”으로 한다.⑤ 산청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제88조에”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4조를”로 한다.⑥ 산청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지방재정법」제94조의”를 “「지방회계법」제49조의”로 한다.⑦ 산청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지방재정법」제94조의”를 “「지방회계법」제49조의”로 한다.
산청군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 (규칙,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150930 / 시행일: 20150930

제2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환지청산금 취급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는 환지청산금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5.9.30.]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취급자는 다음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1. 청산조서 (환지 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다)2. 현금 출납부3. 환지청산금 수납부4. 환지청산금 지급부

제5조(납부통지)① 사업시행자는「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따라 징수금의 납부통지서와 환지계획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5.9.30.>② 납부기일은 납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납부 통지에는 다음 사항과 기일 안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분명히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1. 납부자의 주소, 성명2. 납부기일 및 장소3. 징수금의 명세

제6조(납부금의 수납) 납부의무자는 납부통지서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에 직접 납입하고 취급자는 금융기관에서 보내온 영수통보서에 따라 수납대장을 정리한다. <개정 2015.9.30.>

제7조(징수금의 독촉)① 사업시행자는 납부의무자가 청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청산금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수혜자총회의 의결로 결정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5.9.30.>② 사업시행자는 납부기일 경과 후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③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5.9.30.>④ 제3항의 독촉장에는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한다는 뜻을 분명히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⑤ 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지체 없이 최고장을 발부하고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제8조(청산금의 교부)① 사업시행자는 제7조제3항의 기한 만료 후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따라 교부 대상자에게 청산금 교부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② 제1항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분명히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1. 수령자(교부대상자)주소, 성명2. 수령장소 및 일자3. 교부금의 명세4. 금회 교부액③ 교부금은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 목표금액 전액이 징수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징수 범위에서 균등하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9.30.>④ 취급자가 교부금을 지급할 시는 수령자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여 영수증을 받은 후 교부대상자의 계좌로 송금하고 교부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9조(청산금의 공탁)① 취급자는 청산 조서에 따라 당해 토지,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교부금을 본인에게 지급치 아니하고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9.30.>② 제1항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제한에 등기를 한 자 또는 질권자는 공탁청산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제10조(부재자 등에 대한 교부)① 사업시행자는 교부대상자의 부재 등으로 교부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에 10일간 게시·공고하여야 한다.② 사업시행자는 청산금 교부 법정기한(환지계획 인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도 본인이 수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을 준용하여 해당 교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9.30.]

제11조(교부금의 상계금지) 취급자는 교부금을 지급할 때 수령자가 다른 공과금 등을 체납하였다는 사유로 교부금을 상계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5.9.30.]

제14조(가산금의 처리) 사업시행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가산금은 환지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업무 추진비로 충당·차용하거나 교부 대상자에게 안배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부칙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75호, 1997.1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45호, 2015.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 목면시배 유지 및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40530 / 시행일: 20240530

제3조(개관 및 휴관)① 목면시배 유지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1. 1월 1일, 설날 및 추석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3. 그 밖에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② 제1항제3호에 따라 목면시배 유지를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청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4조(관람시간)① 목면시배 유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목면시배 유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람금지)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개정 2024.5.30.>2. 위험물, 악취 및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3. 그 밖에 전시품을 보호하고 관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람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7조(행위제한) 관람자는 목면시배 유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 또는 음주행위2.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3. 그 밖에 다른 관람자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제8조(관리ㆍ운영의 위탁)① 목면시배 유지는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목면시배 유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의2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③ 목면시배 유지의 위탁관리에 따른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관리책임,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와 계약으로 따로 정한다.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3. 군수의 승인 없이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4.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부칙 <조례 제2369호, 2018.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목면시배 유지를 관리·운영하던 자는 제8조에 따른 목면시배 유지를 관리·위탁 받은 자로 본다.부칙 <조례 제2533호, 2021.4.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 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산청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② 산청군 곤충자원화 거점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③ 산청군 공무원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④ 산청군 농촌복합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⑤ 산청군 산엔청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후단 중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⑥ 산청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후단 중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⑦ 산청군 작은영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⑧ 산청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산청군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산청 목면시배 유지 및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⑪ 산청우정학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을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단서”로 한다.제11조 중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752호, 2024.5.30.>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등 1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우정학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10421 / 시행일: 202104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 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양질의 면학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산청지역의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청우정학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이란 학습관, 기숙사, 급식소 등 학사 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2. “수탁자”란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로부터 학사를 위탁받아 관리 및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3. “운영자”란 학사생 교육, 급식소 운영, 기숙사 관리 등 학사의 관리ㆍ운영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수탁자(수탁자가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4. “보호자”란 학사 입사 대상자의 직계존속 및 학업 지원자를 말한다.

제4조(기능) 학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내 중ㆍ고등학생의 방과 후 학습지도2. 학사생의 수학에 따른 숙식 등 편의 제공3. 학사생의 생활 지도 및 면학 분위기 조성4. 그 밖에 학사생의 복지를 위한 사항

제5조(학사생의 자격)① 학사생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예정인 학생 중에서 선발고사를 통해 성적순으로 선발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자 및 학생의 주민등록이 관외인 사람은 각 학년별 모집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선발한다.

제6조(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학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사의 관리 및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학사의 사무를 위탁할 경우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4.21.>

제9조(재정운영)① 운영자는 학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사생에게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② 운영자는 제8조에 따른 운영재원을 학사 운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사전승인) 학사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1. 학사생의 부담금을 변경하는 경우2. 학사 운영 예산의 편성 및 예산 변경의 경우3. 학사 운영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지도ㆍ감독 등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은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4.21.>

부칙 <조례 제2375호, 2019.3.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산청우정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ㆍ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533호, 2021.4.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 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산청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② 산청군 곤충자원화 거점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③ 산청군 공무원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④ 산청군 농촌복합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⑤ 산청군 산엔청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후단 중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⑥ 산청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후단 중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⑦ 산청군 작은영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⑧ 산청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산청군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산청 목면시배 유지 및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⑪ 산청우정학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을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단서”로 한다.제11조 중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