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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대한노인회 의령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71010 / 시행일: 2017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의령군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내용)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노인회 의령군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 군수는 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지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3. 노인대학·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4.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5.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6. 노인여가활동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관한 사항7.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8.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의 업무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10.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① 군수는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대해서는 군수와 지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절차 등)① 지회는 제2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1. 군에서 지원할 보조금액2.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제7조(지도·감독 등)① 군수는 지회의 보조사업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7.10.1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지회는 지도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898호, 2014.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935호, 2015.5.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의령군 대한노인회 의령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의령군보조금관리조례」”를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2128호 2017.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대형공사 주민감독관제도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80928 / 시행일: 2018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에서 시행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령군 대형공사 주민감독관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1. 총공사비가 3억원 이상인 일반토목공사, 특수공사2. 연면적이 661㎡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3. 총공사비가 1억원 이상인 전문공사4. 문화유적의 보수공사 등 기타 의령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의령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주민참여 감독자를 위촉한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주민감독관의 위ㆍ해촉)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그 공사의 성격에 따라 착공 전에 3명 이내의 주민감독관을 위촉하여야 한다.② 주민감독관의 임기는 위촉일로 부터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 종료일까지로 하고 그 공사가 준공되면 자동 해촉 된다.③ 주민감독관은 당해공사의 시행부서에서 선정하여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위촉을 요구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주민감독관에게＂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의령군 대형공사 주민감독관증을 교부하고 주민감독관은 직무수행시 대형공사 주민감독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감독관의 자격)① 주민감독관의 자격은 위촉일 현재 의령군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토목, 건축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2.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 또는 문화유적 보수공사 등의 관련 직무에 종사 하였거나 경험이 있는 자3. 당해 공사의 이용관계, 부지편입 등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주민 또는 단체의 대표로서 그 주민 또는 단체로부터 추천이 있는 자4. 지역유지로서 덕망과 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감독관이 될 수 없다.1. 당해 공사의 수주업체의 임직원 또는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 당해 공사의 시공회사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의 임직원 또는 퇴직 후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자3. 건설공사 관련 단체ㆍ조합 등 이익단체의 임직원4. 기타 군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5조(주민감독관의 임무 등)① 주민감독관은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공사시행 단계별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공사 착공시 : 지리적 상황과 여건에 대한 의견 제시2. 공사 시행시 : 시공의 적정성, 안정성과 주민불편 및 부실공사 사전방지를 위한 현장위주의 감독3. 준공 검사시 : 설계도서와 일치여부 및 민원사항 해결 여부 등의 검사입회② 당해 공사의 시행부서 및 시공회사는 주민감독관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제시)① 주민감독관이 당해 공사의 시행단계에서 문제점 또는 시정ㆍ개선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당해 공사의 감독관에게 즉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시정ㆍ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② 공사감독관은 감독일지에 이를 명시하여야 하고, 주민감독관의 의견을 존중 하여야 한다.③ 주민감독관은 제1항의 요구가 시정되지 않을 때에는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④ 기획예산담당관은 주민감독관의 요구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의령군 대형공사 시민감시관제도 운영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시민감시관은 이 조례에 의한 주민감독관 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921호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26호 2017.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조례 제2278호 2018.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령군 대형공사 주민감독관제도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3조제3항, 제6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의령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30405 / 시행일: 2023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조직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적십자사”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를 말한다.2. “협의회”란 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의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의령지구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보조금 지원 등)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적십자사가 의령군 내에서 추진하거나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하지 아니한다.1. 재난 구호 사업2. 사회봉사 활동 및 지원 사업3. 보건의료 활동 및 지원 사업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5. 적십자사,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포상) 군수는 적십자사, 협의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의령군 포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의령군 도로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도 및 농어촌 도로에서 야생동물이나 가축의 충돌을 방지하고, 충돌로 발생한 사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운전자의 혐오감 해소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야생동물 등”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야생생물 및 멸종위기 야생생물 중 동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인 동물 및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야생동물 등의 이동이 잦은 지역에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거나 운전자의 충돌주의 및 사체신고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할구역내의 도로에 대하여 수시 및 정기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야생동물 등의 사체를 발견하거나 주민 또는 운전자 등의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사체처리) 수거된 야생동물 등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및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멸종위기 야생동물 및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사체와 부상을 당한 야생동물 등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의령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50527 / 시행일: 201505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또는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2. "직접손궤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3. "간접손궤부분"이란 직접 망가진 부분에 가까운 부분으로서 나중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① 군수는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③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출은 허가신청서에 첨부되는 복구설계서에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단가 및 설계서 작성기준은 공사시방서 기준과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징수 방법 등)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 제94조를 준용한다.② 시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91조를 준용한다.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① 군수는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를 굴착하지 않아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 우2. 도로굴착에 따라 직접손궤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굴착한 면적이 1평방미터 미만인 경우 환급대상에서 제외3. 그 밖에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당초에 굴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처음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이나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942호, 2015.5.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징수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의령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50527 / 시행일: 201505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우수한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가스사업자"(이하"사업자"라 한다)란 「도시가스사업법」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 의령군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군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2. "가스본관"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액화천연가스의 인수 기지를 포함한다)의 부지 경계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3. "정압기"란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4.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제4조(보조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본관 설치비2. 정압기 설치비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급관의 설치비

제5조(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자의 성명 ㆍ 명칭 및 주소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기초4. 보조사업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4. 자기자본의 부담능력 유무

제7조(보조금의 교부조건)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금액에 대한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1조(보조금 결정의 변경．취소)①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일부 및 전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2. 보조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1.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계획변경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2. 보조사업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내용, 보조 조건과 다르게 추진되고 있을 경우④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ㆍ서류 또는 그 사업 전반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여 보조금의 감액, 사업계획 변경 요구 등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제14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이 조례에 따른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4.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부칙 〈조례 제1875호, 2013.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935호, 2015.5.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⑬ 의령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의령군보조금관리조례」”를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의령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71108 / 시행일: 2017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제19조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1.25., 2014.12.31.〉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제55조 각 호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개정 2009.11.25, 2014.12.31.〉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09.11.25., 2014.12.31.〉②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9.11.25., 2017.11.8.〉③ <삭제 2003.4.14>④ <삭제 2003.4.14>⑤ <삭제 2003.4.14>⑥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1.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2. 법 제96조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3. 그 밖에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조(점용료의 감면)①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4.12.>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2.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4.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4의2. 「주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7.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8.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제61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 받은 경우9.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7.11.8.>② 제1항에 따른 감면에 관한 사항은「도로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다.〈개정 2009.11.25., 2014.12.31., 2017.4.12.〉③ 삭제 <2017.4.12.>

제5조(점용료의 징수시기)①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11.25〉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②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9.11.25., 2017.4.12.〉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①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2009.11.25〉

제6조의2 (변상금의 징수)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09.11.25., 2014.12.31.〉

부칙 (1984. 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5. 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 4. 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1995.10.3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1999.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9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제6항, 제4조제3항 및 별표1, 별표2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093호, 2017.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04호, 2017.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40828 / 시행일: 202408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2. “드론산업”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드론 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한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드론산업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자체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드론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드론산업의 동향과 향후 전망2.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3.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4.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자체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①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산업 개발 및 수요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양성2.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3.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4.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5. 드론 관련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실시와 이와 관련한 시설의 설치6.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7.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8. 드론산업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9. 그 밖에 군수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드론 활용을 통해 드론 활용사업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업무4. 산림ㆍ공원 등의 예찰활동 및 관리5. 지적재조사 등 토지측량6. 국가유산 관리 및 관광자원 홍보자료 제작 <개정 2024.8.28.>7.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8.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ㆍ분석9. 실종자 수색, 교통단속과 각종사고 현장 지원10.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부칙 <조례 제2479호, 202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72호, 2024.8.28.>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51217 / 시행일: 2025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령군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규정된 행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규정된 행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라.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2. “2차 피해”란 디지털 성범죄 이후 사법기관, 의료기관, 언론, 가족, 지인 등에서 보이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ㆍ사회적ㆍ경제적 불이익이나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한다.3. “피해자”란 디지털 성범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2차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책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훼손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시책 및 사업2.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관련 정책 홍보 등 인식개선 방안3. 그 밖에 군수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①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관련 정책 홍보 등 인식 개선2. 피해자 상담ㆍ의료ㆍ심리 치료ㆍ긴급보호 지원 및 연계3. 피해자 법률 지원4. 피해자 관련 영상 삭제 및 모니터링 등 연계 지원5.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6. 그 밖에 군수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등에도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및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자료를 제작ㆍ보급하고 홍보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는 다른 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 및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의령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71220 / 시행일: 20171220

제2조(기능) 리 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17.12.20.>1. 리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3. 주민의 문화복지후생에 관한 사항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취업계획의 작성 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20.>6. 리동 방위 및 리 예비군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읍면장, 리장이 부의한 사항 <개정 2017.12.20.>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리장, 새마을지도자, 예비군, 리대장, 읍면장이 위촉한 5명에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20.>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명을 두어야 하며, 규칙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12.20.>③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⑤ 감사위원은 위원중에서 리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⑥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제4조(위원등의 임기)① 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전출,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리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보궐 위촉한다. <개정 2017.12.20.>② 위원장,사업위원,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이하 "회의"라 한다)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2.20.>

제6조(회의 및 의사)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하은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7.12.20.>④ 삭제 <개정 2017.12.20.>

제7조(사업위원) 사업위원은 제2조제5항에 따라 집행한 결과를 매 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제8조(감사위원)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② 감사위원은 제1항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8.13 조례 제 8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5.17 조례 제10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10.15 조례 제11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39호, 2017.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39호, 2017.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71220 / 시행일: 2017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7조의2 및 제47조에 따라 고령화 사회에서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방문요양서비스, 안전 확인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여가활동이 가능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이하＂공동시설＂이라 한다)이란 독거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2.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를 말한다.3. ＂독거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다. 부부노인으로 같은 주소지에 등재 되어 있으나 사실상 혼자 사는 노인

제4조(등록기준) 제3조에 의한 공동시설등록신청서를 제출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공동시설에 거주하고자 하는 독거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지역2. 경로당이 없거나, 경로당이 있어도 이용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지역3. 교통이 불편한 오지지역으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4. 기타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

제6조(운영비 지원) 군수는 제5조에 의하여 등록된 공동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1. 공동시설의 전기료ㆍ전화료 등 각종 공과금2. 공동시설의 냉·난방비 <신설 2017.12.20.>2. 연료비, 부식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7.12.20.＞3. 삭제 <2017.12.20.>4. 독거노인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신설 2017.12.20.>5. 공동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업비 <신설 2017.12.20.>6. 그 밖에 군수가 공동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신설 2017.12.20.> [제목개정 2017.12.20.]

제7조(지원 시기) 예산의 지원은 공동시설로 등록된 다음달부터 지원하며 세부 항목별 지원 시기는 다음 각 호로 한다.1.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매 분기 초에 지급 ＜개정 2017.12.20.＞2. 제6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는 신청 시 지급 ＜개정 2017.12.20.＞3. 삭제 <2017.12.20.> [제목개정 2017.12.20.]

제8조(지원중단)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시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독거노인이 5명 미만이 되었을 때2. 공동시설거주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할 때3. 이 조례의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 한 때4.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신설 2017.12.20.>5. 그 밖의 사유로 군수가 시설 운영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신설 2017.12.20.>② 제1항제1호의 경우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중단 할 수 있다.

제10조(실태조사) 군수는 연 1회 시설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숙식 이행 여부 조사2. 서류 비치 여부 확인3. 운영비 사용의 적정성 조사 [본조신설 2017.12.20.]

제11조(위반 시 조치) 공동시설 위반사항을 확인할 때에는 군수는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다.1. 1차 위반사항 확인 시 시정 조치2. 2차 위반사항 확인 시 경고 조치3. 3차 위반사항 확인 시 시설 폐쇄 및 등록 취소 [본조신설 2017.12.20.]

제12조(여가활동 서비스 제공)① 군수는 공동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 취미, 교육 등 성별·연령별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2.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1호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2228호 2017.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71010 / 시행일: 20171010

제2조(위·해촉 및 임기)① 군수는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의 지원을 받아 의령군 마을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연임할 수 있다.③ 군수는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마을세무사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3. 마을세무사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4. 기타 군수가 더 이상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제4조(이용대상) 마을세무사는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이용대상은 마을세무사 개인이 상담 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상담방법)①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팩스·전자우편을 통해 상담하거나, 마을세무사가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상담한 주민 중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마을세무사와 별도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 상담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143호 2017.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가 시행되기 이전에 도지사가 마을세무사를 위촉한 경우에는 군수가 위촉한 것으로 간주한다.
의령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60325 / 시행일: 202603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발걷기길을 걷는 행위를 말한다.2. “맨발걷기길”이란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흙길, 자갈길 등 보행로를 말한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ㆍ시행)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걷기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3. 맨발걷기길 관리 및 운영계획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걷기길의 조성ㆍ정비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물의 설치ㆍ보수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설 및 행사개최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맨발걷기길 조성)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내 보행로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내 보행로3.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 체험 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4. 그 밖에 군수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의령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71220 / 시행일: 20171220

제2조(대상자)① 우리군(이하"군"이라 한다)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내ㆍ외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2.20.>1. 대내ㆍ외적으로 우리군의 위상제고에 기여한 사람 <개정 2017.12.20.>2. 군민의 생활 및 문화활동 증진에 공헌한 사람 <개정 2017.12.20.>3. 군내 각급 유관기관단체에 근무하면서 남달리 공을 세웠거나 군정홍보 및 이미지 쇄신에 기여한 사람 <개정 2017.12.20.>4. 과학ㆍ기술 등 분야에서 선진기술을 도입하는데 기여한 사람 <개정 2017.12.20.>5. 그 밖에 명예군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7.12.20.>② 자매결연, 우호증진 등의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내ㆍ외국인으로 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7.12.20.>

제4조(수여방법)① 제3조에 따라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이 명예군민증을 수여한다. <개정 2017.12.20.>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게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제5조(관리)①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게는 군민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다. <개정 2017.12.20.>②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에게는 군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군 주관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군정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③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에 대한 조서 등 관계서류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명예군민증 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제6조(취소 및 통지)①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될 때에 군수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를 거쳐 명예군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때부터 제5조에 따른 행정상 혜택 및 군정참여의 기회부여도 취소된다. <개정 2017.12.20.>③ 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증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의령군 명예읍·면장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71220 / 시행일: 20171220

제3조(임무) 명예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12.20.>1. 읍·면행정의 자문 및 군정자문2. 일선행정의 지도 및 선도3. 공무원 및 주민상담 지도4. 주민여론의 수렴 및 반영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① 읍·면행정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사전에 명예 읍·면장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중요행사에는 명예읍면장에 대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명예 읍·면장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③ 명예 읍·면장이 제3조에 따라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외에 출장할 때에는 실비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제6조(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질병이나 개인사정으로 1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4. 그 밖에 명예 읍·면장으로서의 임무 소홀 및 비밀누설,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문개정 2017.12.20.]
의령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40424 / 시행일: 202404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따라 의령군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령군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관광해설사”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 양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설사에게 현장실습 등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본조개정 2024.4.24.]

제4조(교육의 위탁)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을 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개정 2024.4.24.]

제6조(직무)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수행

제7조(준수사항)① 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4.4.24.>1. 해설사는 직무를 수행 할 때 군에서 제공한 근무복을 입고, 경상남도지사가 발행하는 해설사증(ID카드)을 달아야 한다.2. 해설사는 해설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3. 해설사는 근무를 위하여 군에서 지원하는 물품과 시설물이 분실 및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4. 해설사는 해설활동과 관련하여 민원을 발생시키는 행위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금품수수, 이권 또는 향응을 제공받으면 안 된다.② 해설사는 군의 지원 요청(관광안내, 문화해설 등)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24.4.24.>

제8조(근무시간 등)① 해설사의 근무는 자체 운영계획에 따라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② 해설사의 월 활동일수는 20일 이내로 하며, 개인적 사정이나 계절별 관광객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다.③ 해설사의 근무시간은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하고, 배치지역의 근무여건 및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24.4.24.>

제10조(활동지원 등)① 군수는 해설사가 군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ㆍ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해설사가 군 소재 문화관광지를 방문할 때에는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2. 근무복 구입비3. 해설사 직무 수행 중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료4.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비5. 해설시간 외 휴식장소 및 편의시설 제공에 드는 비용6.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외 선진지 견학 비용 <신설 2024.4.24.>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4.4.24.>

제11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효율적인 해설사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 관련 법인이나 기관,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4.24.]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및 배치ㆍ활용에 관한 고시」 및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4.4.24.]

부칙 <조례 제2459호 202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선발된 해설사는 이 조례에 따라 선발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656호 2024.4.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선발된 해설사는 이 조례에 따라 선발된 것으로 본다.
의령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40828 / 시행일: 202408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 제39조와 「지역문화진흥법」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의령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문화 향유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2. "지역문화"란 의령군의 국가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8.28.>3. "생활문화"란 의령군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예술 진흥 및 지역문화의 보존·관리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의령 문화정체성을 발전시키고, 지역적·국제적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고취시키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시설 및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문화시설 및 문화 프로그램의 조성·개발·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① 군수는 문화예술 진흥과 지역문화의 보존·관리·육성및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수행하는 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0.10.>1. 전통민속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업2. 의령군 정체성 연구 사업3. 음악ㆍ미술ㆍ문학 등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사업4. 문화·예술 활동 및 축제 지원에 관한 사업5. 문화ㆍ예술단체 국내외 교류 사업6. 문화ㆍ예술 교육 지원에 관한 사업7. 기타 문화예술 진흥 육성사업② 제1항의 지원분야별 세부사업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5조(위탁)① 군수는 지역문화예술 사업 및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도ㆍ감독)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0.10.>

부칙 <조례 제1999호, 2015.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52호 2017.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72호, 2024.8.28.〉(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30705 / 시행일: 202307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설치 및 운영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구성)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3항, 제8조제2항 및 제3항과 관련하여 위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위원회 위원은 의령군의회의원 2명, 의령경찰서장, 경상남도의령교육청교육장, 농협중앙회의령군지부장, 의령군축산업협동조합장, 의령군여성단체협의회장, 새마을운동의령군지회장, 한국음식업중앙회의령군지부장, 전국주부교실의령군지회장, 한국부인회의령군지회장, 근로자대표로 한다.2. 실무위원회 위원은 의령경찰서, 경상남도의령교육청, 농협중앙회의령군지부, 의령군축산업협동조합 소속 직원 각1명,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2명, 기획예산담당관, 경제기업과장, 상하수도과장으로 한다.〈개정 2008.10.24., 2016.12.21.,2018.09.28〉, <다른 규칙의 개정 2023.7.5.>

제6조(회의록 작성)① 조례 제7조제5항과 관련하여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시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개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심의진행상황5. 위원발언내용6. 심의결과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각각 서명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해 작성한 심의의결서에 첨부 비치한다.

제7조(심의안건 제출)① 심의안건 제출은 조례 제2조와 관련되는 업무를 관할하는 기관·단체의 장으로 한다.② 조례 제2조에 의한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사항을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의안제목2. 현황3. 문제점4. 대책(근거)5. 기타 필요한 사항③ 심의안건을 제출한 기관단체는 그 대표 또는 관계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④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의안을 송부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계류중인 심의안건은 의령군물가대책위원회에 이관 심의한다.부칙 (1996. 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9.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0.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38호, 2016.09.28.>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의령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4조제제2호 중 “환경수도과장”을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1137호 2018.09.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③ 의령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호 중 “기획감사실장, 경제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을 “기획예산담당관, 일자리경제과장, 상하수도과장”으로 한다.부칙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규칙 제1227호 2023.7.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④ 의령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호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한다.
의령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30705 / 시행일: 20230705

제2조(기능)① 위원회는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2.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상수도 요금2. 하수도 사용료3. 공업용수 사용료4. 도시가스요금5. 교통요금6. 지방공사 의료원 등의 의료수가7. 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8. 주차요금9.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수수료, 사용료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된다.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장과의 군의회 의원,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경제기업과장이 된다.〈개정 2012.12.26.,2018.10.01, <다른 조례의 개정 2023.7.5.>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심의안건 제출)① 제2조 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치) 의령군 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1856호, 2012.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⑬ 의령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경제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156호 2017.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조례 제2278호 2018.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9;「의령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경제교통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부칙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조례 제2599호 2023.7.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0; 의령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9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한다.
의령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01216 / 시행일: 2020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미세먼지로 인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미세먼지의 예방과 저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먼지를 말한다.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 사람을 말한다.3.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의령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화석 연료 사용량 감축, 비산먼지 저감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하여야 하고,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등의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미세먼지 저감 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 등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3. 자동차,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4. 도로, 건설부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6.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업7.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사업8. 미세먼지 영향에 대한 성별, 연령별, 주변 환경의 차이에 따른 취약성 검토 및 지원 사업9. 그 밖에 군수가 미세먼지 피해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의령군 민생현장기동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50423 / 시행일: 202504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의령군 민생현장기동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민원”이란 의령군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말한다.2. “자원봉사자”란 제7조의 현장서비스의 날에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업체 등을 말한다.

제3조(설치)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민원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의령군 민생현장기동대(이하 “기동대”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군수는 주민의 생활민원 신고 편의를 위해 기동대에 생활민원전용 신고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운영)① 기동대의 운영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휴일 및 야간에도 운영할 수 있다.② 생활민원은 신고 당일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당일처리가 불가한 경우 민원인에게 처리예정일을 안내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제5조(기동대의 업무)① 기동대는 다음 각 호의 생활민원을 처리한다. 다만, 재료비 과다 등 직접 처리가 불가한 경우 소관부서 이첩, 민간업체 안내 등의 조치를 한다.1. 주거시설의 소규모 수리 및 정비(전등, 콘센트, 스위치, 수도꼭지, 문손잡이 등) 등 생활민원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서비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원처리에서 제외할 수 있다.1.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2. 부품교체·수리로 인하여 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3.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등

제6조(지원기준) 생활민원처리에 드는 재료비는 민원인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대상자가 속한 가구는 1회당 10만원 이하, 연간 최대 30만원 이하 재료비는 무상으로 처리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4. 고령층가정(세대별 주민등록표상 65세 이상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로만 구성)5. 조손가정(세대별 주민등록표상 65세 이상 조부모와 18세 미만 손자녀로만 구성)6.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제7조(현장서비스의 날의 운영 등)① 군수는 기동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생활민원을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원봉사자와 협업하여 현장서비스의 날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현장서비스의 날 참석에 따른 교통비, 식비 등 경비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의령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51217 / 시행일: 20251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ㆍ면 사무소(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2.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읍·면 등에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해야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민원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제5조(운영시간)① 민원실은 9시부터 12시까지, 13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12시부터 13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민원인의 편의 및 민원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군수는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1. 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 안내 및 활용 권장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활용 안내4.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5.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① 군수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 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ㆍ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현장민원실의 외부에 현장민원실의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 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의령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의령군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 공무원“ 이라 한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2. 공무직 근로자3. 기간제 근로자4. 청원경찰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제5조(지원사항) 군수는 민원담당 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4. 법률상담 및 지원5.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등) ·① 군수는 민원담당 공무원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벨 설치·2. 안전요원 배치·3.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대응을 위한 안전용품 지원·4. 그 밖에 민원담당 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 설치② 군수는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을 근절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방법)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5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③ 군수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지원결정)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제5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할 수 있다.
의령군민의 날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00603 / 시행일: 202006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의 역사와 전통이 서린 유서 깊은 날을 의령군민의 날로 정하고, 이 날을 온 군민이 경축함으로써 군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화합의 계기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3.>

제3조(기념행사)①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6.3.>② 기념행사는 의령 홍의장군 축제와 병행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0.6.3.>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념행사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념행사 전·후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6.3.>

제4조(추진위원회 구성)① 군민의 날 행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추진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1. 위원장은 군수로 한다. <개정 2020.6.3.>2. 추진위원은 (사)의병기념사업회 임원과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20.6.3.>
의령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80928 / 시행일: 2018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령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7.>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③ 위원은 의령군의회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2.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5.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③ 사안이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11.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96. 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98. 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83호, 2015.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조례 제2278호 2018.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령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의령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91224 / 시행일: 20191224

제2조(운영·사무 처리 등) 대행기관장인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주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의령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3조(경비의 지원)① 군수는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의령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50527 / 시행일: 201505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군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군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의령군협의회를 말한다.2. "바르게살기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바르게살기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책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진실·질서·화합을 이념으로 하여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가는 국민정신운동을 전개할 책무를 진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동3. 바르게살기회원의 교육 및 훈련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과 증명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유시설 무상사용 등)①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4조 및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905호, 2014.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935호, 2015.5.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의령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의령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를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의령군 반 운영 규칙 (규칙,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71220 / 시행일: 20171220

제2조(반장)① 반장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 거주지 반내에 상주하고 반상회에서 반원 총의에 의하여 선출한 자 중 읍면장이 위·해촉한다.1. 생활상태가 건전하며 반의 주민간에 신망이 두텁고2. 책임감이 강하고 활동능력이 있는 자②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반장의 임무) 반장은 읍면장 및 이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반원의 지도2. <삭제 1989.8.11 규칙 제 521호>3. 새마을 사업추진에 관한 주민지도4. 대 주민 시책사항 및 행정적 공지사항의 계도주지5. 반상회 개최 운영6. 전시 주민계도 및 후방지원7. <삭제 1989.8.11 규칙 제 521호>8. <삭제 1989.8.11 규칙 제 521호>9. <삭제 1989.8.11 규칙 제 521호>10. 반원 공동의 부담이 되는 사항이나 행정적 시혜 사실의 공정처리11. 기타 행정 지시사항 처리

제4조(명예반장)① 반내에 거주하는 지식층 인사의 반내 업무수행에의 협조유도를 위해 반원중의 저명인사를 명예반장으로 위촉한다.② 명예반장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로 이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 자를 반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반상회에서 선출하여 읍면장이 위촉한다.1. 국가관이 투철하고2. 반원으로부터 신망이 높으며3. 행정시책에 호응도가 높은 자③ 명예반장의 임기는 6개월로 하되, 윤번제를 지역실정에 따라 적의하게 조정 할 수 있다.④ 명예반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반장활동의 자문2. 반상회의에서의 국가시책의 홍보 및 시국관 좌담주도3. 반원 여망사항의 집약조정 및 대변4. 기타 새마을운동의 선도

제5조(반장의 처우) 반장의 역무는 무보수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도 다음 각호의 편의를 공여한다.1. 방범비, 적십자회비 등 잡부금의 면제2. 공적 목적에서 행하는 공부열람의 무료 열람3. 각종 간행물의 우선 배부4. 우수 반장의 선진지 및 산업시찰5. 기타 민속 명절시의 주민자의에 의한 사례 선물

제6조(반상회)① 반장은 반상회의 임무 중 반내 주민 일반에게 주지 또는 공지시킬 사항이나 주민의 다수 의사로 결정할 사항의 처리를 위해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반상회의 구성원은 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한다③ 반상회는 월1회의 정기회와 수시회로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월 25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회는 필요시에 개최한다.

제7조(반상회의 의제) 정기 반상회의 의제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다음 사항들로 한다.1. 다음달 새마을의 날에 할 일2. 대민의 행정시책의 새로운 사항주지3. 유관기관의 새소식사항 주지4. 공개행정 사항의 공지5. 취로대상자의 선정6. 물품배정의 공개 결정7. 반원 여망사항의 토의8. 시국에 관한 좌담9. 민방위훈련 실시10. 방범신고망 운영11. 기타 주민다수의 의사로 결정할 사항등

제8조(반상회의 지도)① 정기 반상회에는 반드시 반 지도담당 공무원을 지정 참석케하여 회의운영을 지도케한다.1. 군읍면의 전 공무원을 망라하여 주거지의 반을 분담시킨다.2. 반내에 수인의 공무원이 거주할 경우는 상급자에게 분담시킨다.3. 반내에 거주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인근 거주공무원에게 분담시킨다.4. 이상의 방법으로도 1반, 1인의 반지도 부담이 안될때에는 1인이 수개반을 분담케 한다.

제9조(반상회 지도공무원의 임무) 반상회지도 담당공무원이 반상회에 참석하여 할 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군에서 준비 지참한 의제의 설명2. 반상회에서 의결된 건의사항의 읍면장에게 서면 복명3. 전회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의 처리상황 설명

제10조(건의사항의 처리)① 반상회에서 건의된 여망사항은 다음에 의하여 신속해결 회보하여야 한다.1.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조치한다.2. 타 기관 소관 사항이나 상급관서의 조치사항은 복명서의 접수로부터 24시간 근무내에 통보 또는 보고한다.3. 반상회 건의사항의 통보 또는 보고를 받은 기관 및 상급관서는 다음 정기 반상회 개최 10일전까지 당해 읍면장에게 처리 회시한다.4. 처리에 장시일을 요하는 건의사항은 그 중간사항을 통보한다.② 제1항의 건의사항은 별표 서식의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 정리한다.③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는 읍면사무소 및 군에 비치한다.

제11조(반상회에 부의할 행정적인 의제)① 반상회에 부의할 행정적인 의제사항은 미리 준비하여 지도담당 공무원이 반상회 지도 출장시 지참 설명한다.② 행정적 의제사항은 전 제7조의 각호와 같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 4.29 규칙 제 2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6.22 규칙 제 314호) 이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9.28 규칙 제 3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12.31 규칙 제 4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5.17 규칙 제 4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8.11 규칙 제 5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10.15 규칙 제 5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0.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24호 2017.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01216 / 시행일: 2021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2의 규정에 따라 의령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30.>①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주변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9.1.30.>②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리증진을 위한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및 그 밖의 지원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1.30.>

제3조(세입·세출)① 이 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과 지원금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으로 한다.② 이 회계의 세출은 제2조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③ 회계연도는 의령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이 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징수관 : 경제문화국장 <개정 2019.1.30., 2020.12.16.>2. 분임징수관 : 에너지업무담당과장3. 재무관 : 경제문화국장 <개정 2019.1.30., 2020.12.16.>4. 분임재무관 : 에너지업무담당과장5. 지출원 : 에너지업무담당 <개정 2019.1.30.>6. 수입금 출납원 : 에너지업무담당 <개정 2019.1.30.>

부칙 〈조례 제2034호, 2016.0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57호 2017.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20호 2019.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제2436호 2020.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⑮ 의령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및 제3호의 “산업건설국장”을 각각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
의령군 반 설치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602

제4조(반명칭 및 관할구역)①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리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읍면장의 보고를 받아 군수가 확정 공고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공고하였을 때에는 반조정 내용을 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7.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77.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78.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78.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1.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92호, 2014.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02호, 2021.12.22.〉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32호, 2022.4.20.〉 이 조례는 2022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60128 / 시행일: 20260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2. “버스”란 농어촌버스ㆍ농촌형교통모델버스ㆍ마을버스를 말한다.

제4조(버스 무료운송 손실액 지원)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용객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함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손실액(이하 “손실액”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손실액 산정을 위하여 매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버스 운송원가 분석용역을 실시하여야 하며, 최근 2년의 운송 수입금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손실액을 결정한다.③ 제1항의 지원을 받으려는 운송사업자(이하 “지원 대상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손실액을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별지 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④ 지원 대상 운송사업자는 군수가 보완을 요청한 사항을 수용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군수는 손실액의 차등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⑤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청구서 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 청구서가 접수된 달의 말일까지 손실액을 지급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해당 연도 버스 운송원가 분석용역 결과에 근거하여 전년도 손실액 지원금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연도 지원금 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이용실태 확인을 위하여 지원 대상 운송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원 대상 운송사업자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의령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80928 / 시행일: 2018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이란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ㆍ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 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군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의령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령군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적용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군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3. 군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4. 그 밖에 군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령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의령군 경관 조례」에 따른 의령군 경관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