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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건립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하고 사후평가를 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공공시설물”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하며 기부채납 예정인 시설물도 포함한다.나.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구”라 한다)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설치 및 건립한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시설, 문화ㆍ체육시설, 교량, 주차장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다. “공공건축물”이란 구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구민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2. “표지판 등”이란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을 표지판(동판, 석판, 기타)에 명기(QR코드로 대체 가능)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3. “설치 및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제3조(공공시설물 등 건립비용 공개 원칙)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또는 건립(대수선, 리모델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경우와 관리주체가 광진구인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구민이 설치비용을 알 수 있도록 설치자 또는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 등에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재물조사 대상물품2. 공공시설물 등으로 보기 어려운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도로포장, 보도블럭, 맨홀 등)

제4조(공개 범위)①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시설물의 개별 설치비용이 1억원 이상인 경우2. 공공시설의 건립비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3. 공공건축물의 경우 신축 시 전부 공개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개하는 공공시설물은 별표와 같다.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설치비용은 공공시설물별로 표기하도록 한다. 다만,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경우 전체를 합산하여 표기하고, 기존 공공시설물을 교체한 때에는 교체한 공공시설물에 개별 표기하여야 한다.④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표지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공개내용 및 방법)① 공공시설물에 설치비용을 명기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물명2. 설치일자3. 시공업체4. 설치비용5. 관리부서②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건립비용을 명기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사명2. 공사기간3. 발주기관의 명칭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7. 건립비용③ 표지판의 규격과 부착위치 등은 그 공공시설물 등의 위치, 크기, 용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구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한다.④ 기존 공공시설물 등을 교체·리모델링·대수선 할 경우에도 제3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존의 공개 내용이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사후평가의 실시)① 구청장은 총공사비가 10억원 이상인 공공시설물 등의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사후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공공건축물의 경우 신축에 한정한다.② 사후평가는 공사의 발주부서에서 실시하며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후 평가 전문위원회”등을 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사후평가서가 유사한 공공시설물 등 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④ 사후평가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 야간ㆍ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간”이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중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간대를 말한다.2. “휴일”이란 토요일·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말한다.3. “공공 야간ㆍ휴일 의료기관(이하 “공공 의료기관”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개설 신고된 「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서 야간ㆍ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4. “공공 야간ㆍ휴일 약국(이하 “공공 약국”이라 한다)”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약사가 개설한 약국으로서 야간ㆍ휴일에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공공 의료기관 및 공공 약국의 지정을 통해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등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 의료기관 및 공공 약국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자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① 구청장은 광진구민의 건강 증진 및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관할 구역의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과 협력하여 공공 의료기관 및 공공 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공 의료기관 및 공공 약국에 대하여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일 야간과 휴일에 운영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및 운영)① 구청장은 지정한 공공 의료기관 및 공공 약국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② 공공 의료기관 및 공공 약국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관리)① 구청장은 공공 의료기관 및 공공 약국의 운영실태를 확인·조사할 수 있고,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지정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거나 부실하게 운영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504호, 2024.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31107 / 시행일: 2023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경비원 등 근로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 청소 및 주택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입주자대표회의 임원과 동별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4. "주택관리업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경비ㆍ청소 용역업체 등으로서 경비원 등 근로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5.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6. “기본시설”이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ㆍ난방설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권리와 책무)①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등 근로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②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구청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의 범위) 구청장은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비원 등 근로자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2.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4. 그 밖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① 구청장은 필요시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차별여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인권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부당대우, 인권침해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시행하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를 포함하여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을 대상으로 경비원 등 근로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과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민간·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지역발전과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2. 공모사업의 타당성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서울특별시 사업과의 연계성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나. 관계부서 협의 여부4. 재정협의가. 국비·시비·구비의 재원 비율나. 구비 매칭 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5. 사업효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범위 및 일자리 창출 등)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공모사업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모사업 소관 부서가 2개 이상이고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 조직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⑤ 담당부서는 구비 부담이 수반되는 경우 예산부서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⑥ 구청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제7조(의회 보고)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사업 신청 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보고가 곤란할 경우에는 사업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보고해야 한다.1. 구청장이 신청하는 구비·시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구비 부담 액이 연 사업비 3억원 이상2. 민간이 구청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시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구비 부담액이 연 사업비 3억원 이상② 구청장은 제6조제6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8조(표창 등)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구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구체적인 종류, 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111222 / 시행일: 2011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국가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무발명”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임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2. “구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3.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나. 구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이하 “전용실시권”이라 한다)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이하 “통상실시권”이라 한다)의 허락다.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4. “처분수입금”이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1회계연도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5.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직무발명의 구승계)① 구는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을 승계(이하 “구승계”라 한다)한다. 다만, 분쟁 중이거나 구승계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 구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5조(직무발명의 승계결정)① 제4조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와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구승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으로부터 구승계 결정의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지체 없이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구에 양도하여야 한다.

제6조(구승계 발명의 출원)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발명자의 출원)① 발명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승계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그 발명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제4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특허권의 등록) 구청장은 특허권을 구승계하거나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이 특허 결정되었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구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9조(등록보상금)① 구청장은 구유특허권에 대하여 각 권리마다 50만원을 등록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처분보상금) ⓛ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보상금의 지급)①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발명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②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도 지급하여야 하며,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심의회의 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소관 국장, 위원은 구의원 1명과 구청장이 해당 심의 안건과 관계되는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제15조(위원장) ⓛ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발명자 등의 의무)① 발명자는 그가 한 직무발명의 처분 또는 실시에 있어서 구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② 발명자 및 직무발명에 관계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당 직무발명의 출원 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1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①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준용한다.② 제1항의 경우 제9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1. 실용신안권 : 각 권리마다 30만원2. 디자인권 : 각 권리마다 20만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16호, 2011.06.10>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당시의 다른 조례의 규정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⑤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21조제2항 중 “경영기획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746호, 2011.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원 직무발명보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191001 / 시행일: 20191001

제2조(발명의 신고)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위한 발명의 신고는 공무원이 현재 또는 과거 3년이내에 그가 맡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룩한 발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1. 업무와 관련된 발명신고서2. 발명의 성질 설명서3. 발명명세서② 전항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③ 발명의 성질설명서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1. 소속 기관의 업무발명 당시 그가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업무범위를 기술하되 특히 당해 발명과 관련되는 조사, 연구, 시험 등의 기능유무를 기술한다.2. 발명자(공무원)의 업무발명 당시 그가 소속하고 있는 기관에서 당해 발명가가 맡고 있는 직무 및 업무를 기술한다.3. 발명의 기술가. 소속기관의 업무에 속하는가의 여부당해 발명이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가의 여부 및 그 사유를 당해 발명과 연관지어 기술한다.4. 직무발명의 여부전 각호를 종합한 결과 당해 발명의 소속기관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임무에 속한다고 판단된 때에는 "직무발명"이라 기술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 때에는 "자유발명"이라고 기술한다.5. 발명의 실용성당해 발명의 실용가치, 이용 가능도, 산업기여 등을 현재 또는 장래에 전망하여 발명자가 파악한 범위내에서 기술한다.6. 발명승계에 관한 의견당해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때 그 발명을 소속기관에서 승계할 것을 요망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그 의견을 기술한다.7. 서명 날인발명자가 서명 날인한다.④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발명명세서는 특허법시행규칙에 준하여 작성한다. <개정 2008.09.02>

제3조(신고전 출원)①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할 때에는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른 신고절차를 적용한다. 다만, 그 신고에는 조례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례 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19.10.1.>

제4조(심의요청)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심의를 요청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1. 발명심의요청서2. 발명명세서3. 의견서4. 특허증사본② 전항 제1호의 심의요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③ 발명명세서는 특허증을 기준으로 하여 그 내용을 알기 쉽게 기술한다.④ 제1항제3호의 발명심의요청서의 의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1. 발명의 성질직무발명 또는 자유발명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술한다.2. 발명의 실용성발명실용가치, 이용처, 산업기여도 등을 현재 또는 장래를 전망하여 기술한다.3. 등록보상금지급할 등록보상금 금액 또는 그 사유를 기술한다.4. 기 타참고사항을 기술한다.

제5조(특허등록 통지)① 특허등록 통지 및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0.1.>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중 특허청장에게 보고할 때는 등록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자의 재직, 전직 또는 퇴직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변동사항의 보고)① 조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자 및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이를 즉시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1.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한 후 당해인 신상 등의 변경사항 <개정, 2019.10.1.>2. 조례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 <개정, 2019.10.1.>

제7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유발명 또는 이로 인한 특허권을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광진구청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1. 자유발명(특허권일 경우) 양도신청서2. 발명명세서3. 특허증 사본(특허권인 경우)② 전항 제1호의 양도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③ 제1항제2호의 발명명세서는 제2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당해 발명의 실용성을 기술한다.④ 업무와 관련된 자유발명을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양도한다는 신청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갈음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9.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80호, 2019.10.1> (서울특별시 광진구 내부자율통제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직”이란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2. “상시적ㆍ지속적 업무”란 업무의 객관적 성격으로 보아 연중 계속되는 업무를 말한다.3. “채용”이란 공무직이 구에서 급여를 받고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4. “총괄부서”란 공무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구 행정지원과를 말한다.5. “소속부서”란 공무직이 소속된 구 본청 · 직속기관 · 하부행정기관(이하 “구 본청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 본청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2. 사무처리에 종사하지 않고 구의 명예를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의 형태에 따라 상근하는 예술단원 등3. 그 밖에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람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구청장은 공무직의 고용안정 및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한다.② 소속부서의 장은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제7조(직종의 분류 등)① 구청장은 직무의 종류, 자격요건 등에 따라 직종간의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공무직의 직종을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직종의 분류와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채용)① 공무직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② 신규채용은 담당업무와 합당한 자격을 갖춘 자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공무직이 결원되었을 경우 업무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공무직을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공무직 채용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전자적 시스템의 구축ㆍ운영)① 구청장은 공무직의 인사·급여·복무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시스템은 구 공무원의 인사ㆍ급여ㆍ복무 등의 관리를 위하여 구축된 시스템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복무의무) 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공무직은 법규를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부서의 장의 직무상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2. 공무직은 소속부서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안된다.3. 공무직은 근무기간 중은 물론 근로관계의 종료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공무직은 직무의 내ㆍ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5. 공무직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공무원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6. 공무직은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7. 공무직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구청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6조(출장)① 소속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직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② 소속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휴직 등)① 구청장은 공무직이 육아, 질병 등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무직이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대체인력을 충원할 수 있다.

제21조(후생복지)① 구청장은 공무직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한다.② 공무직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제22조(인사상담 등)① 공무직은 누구나 각종 근로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소속부서나 총괄부서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는다.② 인사상담이나 고충처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전보)① 구청장은 공무직과 관련하여 예산의 감소, 담당 직무의 소멸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부서로의 전보조치 등 공무직의 고용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무직이 직장 내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경우, 본인의 신청 또는 고충해소를 위하여 전보조치를 할 수 있다.

제26조(다른 법령 등의 준용) 퇴직급여에 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해고 등의 제한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노동조합에 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사협의회의 설치에 관하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재해보상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따른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망자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2. "공영장례"란 제5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장례비를 포함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가 연고자 등이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장례를 말한다.3. "저소득층"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구 내에서 사망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경우. 다만,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및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2. 사망 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서 연고자가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3. 사망 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독사로서 동장ㆍ마을공동체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4.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경우로 연고자가 구속ㆍ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지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구청장은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였을 때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공영장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의 경우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할 수 있다.③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라 화장하여 봉안한 경우 사별자의 애도와 추모가 가능하도록 무연고 사망자 봉안 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대한 지원수준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단체(이하 “장례수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장례지원 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④ 장례수행자는 장례절차를 완료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장례처리 결과보고와 장례비용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장례수행자가 제4항에 따른 장례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내용을 검토한 후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의 대행)①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을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점검)① 구청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장례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 비용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1조(환수) 구청장은 제8조제3항에 따른 장례수행자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장례지원 업무대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10430 / 시행일: 20210623

제2조(구성)①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부서장은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2015. 10. 30., 개정 2021.4.30.>1.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5. 10. 30., 2021.4.30.>2. 2명의 위원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속(이하 "구 소속"이라 한다)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4.30.>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 위원으로 한다.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심사와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21.4.30.>2.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구의회 의원 및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4.30.>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새로 시작한다. <개정 2021.4.30.>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4.30.>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조치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간사와 사무직원은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1.4.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07.04.24> 이 조례는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7.0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49호, 2012.0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72호,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74호, 2021.4.30.>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경제허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161조,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경제허브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경제허브센터의 운영, 입주대상자 승인, 센터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에 대한 지원, 졸업, 퇴거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치)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 따라 창업자, 벤처기업의 경영·기술개발을 지원 및 육성하고 기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경제허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4조(입주대상 등)① 센터의 입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창업을 준비하는 자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의3에 따른 초기 창업자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3. 구청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망 중소기업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한 자와 기업을 지원하는 시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홈페이지 및 구보,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 모집하거나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추천을 받아 제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③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창업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용시설 등을 입주 및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등)① 구청장은 입주자의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기본시설 및 설비를 센터 내에 설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입주업체의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행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기능·구성)① 구청장은 센터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경제허브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센터 운영의 기본계획 결정2. 입주신청자의 입주여부 결정3. 예비입주자의 선정4. 입주자의 입주기간 연장 및 졸업5. 그 밖에 구청장이 센터 사업추진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제7조(부담금)① 입주자는 소정의 보증금, 임대료, 공공요금, 공용사무기기, 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을 적용하며, 이 경우 중소기업의 창업과 벤처기업의 육성을 촉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공동운영)① 구청장은 입주자의 경영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창업보육센터 운영실적이 있는 관내 대학, 비영리법인 및 전문성을 가진 창업지원관련 단체와 공동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공동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과 공동운영자 간 협약에 따른다.

제9조(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입주기업의 기술개발, 정보제공 및 경영지원 등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내 대학, 비영리법인 및 전문성을 가진 창업지원관련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3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과 위탁운영자 간 협약에 따른다.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 및 공동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보유한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센터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처분 또는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매년 초에 당해연도 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등)① 구청장은 센터를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도록 정기적으로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센터를 공동운영 또는 위탁한 경우에도 관계공무원에게 지도·감독을 지시하거나, 필요한 경우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의 철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센터의 공동운영 및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때2.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하는 때3.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4.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부 칙 <조례 제1210호, 2021.10.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 규정 중 「지방자치법」 인용 사항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경제허브센터 운영위원회로 본다.제3조(협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협약은 개정규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미래기술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래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구민의 미래기술 이해와 활용 역량을 증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광진미래기술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미래기술”이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따라 교육·산업·일상 전반에 활용 가능성이 높은 기술로서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 기술, 로봇, 자율주행, 증강현실 등 체험형 교육을 통해 이해와 활용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래기술 체험과 교육을 통한 구민의 미래역량 강화를 위하여 광진미래기술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② 체험관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광진구”라 한다) 관할 구역 내에 둔다.③ 구청장은 체험관의 원활한 운영과 교육 프로그램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하며,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미래기술 체험·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 관내 아동·청소년 대상 미래기술 진로·적성 탐색 지원3. 학교 연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관내 지역사회 연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5. 미래기술 관련 행사 개최6. 미래기술 관련 전문 인력 양성7. 지역 기반 미래산업 및 진로 탐색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8. 그 밖에 미래기술 체험·교육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이용대상)① 체험관 프로그램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광진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2.「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3. 광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미래기술 체험·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이용 대상을 변경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

제7조(이용제한) 구청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사전에 이용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1. 연 3회 이상 신청한 강의를 취소하지 않고 미이용하는 경우2. 다른 이용자 또는 시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체험관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이용료 등)① 체험관의 프로그램 체험 및 교육에 따른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용대상으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1. 재료비 등 개인에게 귀속되는 실비가 발생하는 경우2.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외부 강사 초빙, 장비 사용 등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 전액 면제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 청소년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마.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사.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아. 그 밖에 이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 100분의 50 감경가.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대의 부모 또는 자녀나. 그 밖에 이용료 감경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제3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료의 반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1.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체험관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2. 체험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체험관 운영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3. 이용자의 합리적인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② 이용료 반환 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의 규정을 적용한다.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료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19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불편신고사항의 공정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교통불편민원신고 사항에 대하여 신고내용의 확인 또는 확인불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다만, 서울시에서 직접 조사 후 이첩된 신고 사항은 심의·의결한 것으로 갈음한다.1.사업용자동차(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등)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2.비사업용자동차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3.그 밖에 시민 교통불편 신고사항

제3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2명2.관련부서 국장 및 과장3.변호사, 교통관련학자, 교통관련시민단체 임직원 및 교통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시민단체 임직원5.교통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19.9.25.>③위원장은 교통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2.30.>

제4조(임기 및 임면)①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은 각 단체의 대표자의 추천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다.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9.25.>③위원이 그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본인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 또는 교체할 수 있다.

제5조(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부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①위원회는 월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기를 따로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9.25.>③위원장은 개최일 7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준수)①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인의 신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결과 처리)①구청장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기초로 하여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처리결과는 각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설치 운영된 서울특별시 광진구교통불편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008. 12. 31까지로 한다.부칙 (2014. 10.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제1061호, 2019.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위원에 대하여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부칙 <제1075호, 2019.12.30.>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행정기구의 변경·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중 제3조제3항 “안전건설교통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⑭ ~ · <생략>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160309 / 시행일: 201603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광진구 모범운전자 지회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광진구 녹색어머니 연합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모범운전자 지회”란 「도로교통법」제5조의2에 따라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2. “녹색어머니 연합회”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사고 예방 등 교통안전 봉사활동 단체를 말한다.3. “교통봉사단체”란 “모범운전자 지회”와 “녹색어머니 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임무)① 모범운전자 지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통 혼잡 지역 교통지도2. 학교 주변 교통 안전 지도 및 교통질서 계도 등② 녹색어머니 연합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학로 주변 교통 안전 지도2. 등·하굣길 교통사고 예방 활동 및 교통질서 계도 등

제4조(경비 지원 등)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통봉사단체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정리 및 교통안전 봉사활동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복장 및 장비2. 교통사고 예방 등 교통안전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등② 구청장은 교통봉사단체 회원의 수와 전년도 활동실적 및 제5조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을 가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아야 한다.1. 3개월 이상 교통봉사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제5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5조(지도 및 감독)① 구청장은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교통봉사단체의 활동실적을 반기별 한 차례 이상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발전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31107 / 시행일: 2023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소통하며 발전하는 행복광진 실현을 도모하고 도시발전과 주요정책에 대한 제안 및 자문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발전소통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제안 및 자문을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발전소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1.7.>1. 구정목표 및 정책방향 정립에 관한 사항2. 구정운영 4개년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3. 지역 발전방안 및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4. 행정업무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5. 민관협치와 관련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3인을 포함한 지역 및 분야별 대표성을 지닌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11.7.>1. 당연직위원: 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이하 “구의회 의장”이라 한다)2. 민간위원: 안전, 도시, 환경, 교통, 건설, 보건, 복지, 경제, 일자리, 문화, 소통, 행정, 교육 등 분야별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③ 제2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경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이 해당 분과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23.11.7.>1. 안전·도시·환경·교통·건설 분과2. 보건·복지 분과3. 경제·일자리·문화 분과4. 소통·행정·교육 분과

제4조(공동위원장)① 위원회의 공동위원장 2명은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된다. <개정 2023.11.7.>②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6조(회의)① 공동위원장은 상호 간 협의하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1. 공동위원장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공동위원장은 회의의 성격에 따라 전체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별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분과위원회별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7조(공청회 등)①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주관으로 공청회,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위원을 대상으로 교육, 워크숍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11.7.>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강의, 교통, 대관, 프로그램 운영, 식ㆍ음료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1.7.>

제8조(안건배부) 공동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예외로 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부 칙 <조례 제1288호, 2022.10.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한) 이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단,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1396호, 2023.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01228 / 시행일: 2020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약하는 구민생활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민생활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계약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4. “구민”이란 광진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구민에 포함시킬 수 있다.가. 「출입국관리법」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5. “피해자”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구민을 말한다.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피해신고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인이 할 수 있다.② 보험회사가 피해를 조사할 때 피해자와 제1항에 따른 법정상속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금 지급 등)① 보험기관은 제7조의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은 때에는 피해자등에게 제5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② 보험기간 등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9조(보상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된다.1. 구민이 재난 발생일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 안전을 위한 대문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길가 주택”이란 도로나 골목길에 접해있는 주택을 말한다.2. "대문”이란 주택의 주가 되는 출입문으로 가장 바깥에 있는 문을 말한다.

제4조(길가 주택 대문 정비사업)① 길가 주택 대문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1. 대문이 안쪽으로 열릴 수 있도록 공사2. 대문을 미닫이 문으로 교체

제5조(길가 주택 대문 정비 지원)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에게 길가 주택 대문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지원보조금(이하“대문 정비 지원보조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대문이 밖으로 열리는 길가 주택으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아닌 건축물의 소유자에 한한다.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2조에 따른 주민합의체가 구성된 지역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지역 및 제43조의2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3. 「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 따라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 같은법 제47조에 따른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건축물 및 같은 법 제79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4. 신축 예정지 등 대문 정비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5. 현장점검 시 건축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제7조(지원신청 등)① 제6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길가 주택의 소유자는 구청장에게 대문 정비 지원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지급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문 정비 지원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40619 / 시행일: 20240619

제2조(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서울특별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 광진구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 조에서 같다)를 서울특별시 광진구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4.6.19.>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 또는 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본조 신설 2020.10.28.>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①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 제12조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 제93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지정하고 규칙 제13조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 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 제14조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0.10.28.>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①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③ 구청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세무사법」제17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④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0.10.28.>

부 칙 < 제962호 전부개정 2017.9.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조례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제48조”를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제7조”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126호 일부개정 2020.10.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452호, 2024.6.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160523 / 시행일: 20160523

제4조(과세표준)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7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8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해당연도에 부과할 재산세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913호, 2016.05.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01014 / 시행일: 20201014

제2조(과세대장 비치) 구청장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수정신고 등) 납세의무자가「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4>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중과세 대상 관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과세물건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중과세 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등기·등록 후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었음에도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예고를 한 후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 하여야 한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없이 보통징수 할 수 있다.

제7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8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한 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8조의2(납입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영 제76조제2항에 따라 지방소비세 납입 및 명세를 통보받으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지방소비세 납입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14>

제9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7호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제11조(물납 및 분납)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납세관리인) 「지방세기본법」제139조에 따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4>

부칙 <규칙 제530호, 2016.10.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구세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604호, 2020.10.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소비세의 납입에 관한 적용기간) 제8조의2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경제ㆍ소득ㆍ고용, 주거, 돌봄, 건강ㆍ위생ㆍ보건ㆍ운동, 문화ㆍ교육ㆍ지식정보, 사회참여ㆍ시민성ㆍ거버넌스, 안전ㆍ환경, 추진기반(인프라) 등 복지수준 제반 영역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고 구민 개개인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제ㆍ소득ㆍ고용, 주거, 돌봄, 건강ㆍ위생ㆍ보건ㆍ운동, 문화ㆍ교육ㆍ지식정보, 사회참여ㆍ시민성ㆍ거버넌스, 안전ㆍ환경, 추진기반(인프라) 등(이하 “복지수준 제반 영역”이라 한다)에 관한 정책은 형평성과 효율성이 유지되도록 한다.② 구의 복지수준 제반 영역에 관한 정책은 그 수준의 상향평준화를 지향한다.③ 구는 복지수준 제반 영역에 관한 정책을 통해 광진구민 복지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④ 구는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개개인이 지역에 관계없이 균형 잡힌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한다.⑤ 구는 구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결과에 따른 진전 수준을 공개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균형 잡힌 삶의 질”이란 구민 일상생활의 복지수준 제반 영역에서 위험하거나 취약하지 않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을 갖추는 것을 말한다.2. “광진구민 복지기준”이란 구민 일상생활의 복지수준 제반 영역에서 구민이 향유해야 할 사회ㆍ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구가 노력하여야 할 목표치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구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며 광진구민 복지기준의 달성, 구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참여) ① 모든 구민은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공동체 실현을 위해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구민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에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고 구민 참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ㆍ행정적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취약지역 등 우선 고려) ① 구청장은 복지수준 제반 영역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복지수준 제반 영역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여건이 취약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목표의 설정) ① 구청장은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수준 제반 영역의 분야별로 중기 목표와 연차별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목표는 분야별 종합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조사 및 결과공표)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목표수립을 위해 복지실태조사를 4년마다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복지실태조사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광진구민 복지기준의 지표 관리를 위한 통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복지실태조사 결과 및 광진구민 복지기준의 변화추이를 4년마다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분야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복지수준 제반 영역에 관한 분야별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9조의 복지실태조사 결과 최저 수준이나 광진구민 복지기준의 최저 기준에 미달하는 구민ㆍ가구를 위한 집중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③ 최저 기준에 미달하는 수준의 생활을 하는 구민을 위한 집중지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별도의 재정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주요사항과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민 삶의 질 향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구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표 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2. 광진구민 복지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3. 행정적ㆍ제도적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복지수준 제반 영역에 관한 정책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복지수준 제반 영역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징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2조(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로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부 칙 <제정 2017.9.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른다.② 구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에게 한 행위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에게 한 행위 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 한 행위로 본다.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제80조”를 “「지방세징수법」제25조”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③ 서울특별시 광진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235호, 2021.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정소식지 발행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2조(광고게재 등)①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정소식지 발행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구정소식지에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이하“광고주”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광고의 도안, 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 발행 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광고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0.>③ 구청장은 광고게재 결정 여부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광고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광고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9.20.>1. 광고게재 결정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광고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2.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 내용을 위반한 경우3.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광고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개정 2023.9.20.>

제3조(광고료)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광고료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광고료의 고지와 수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광고게재를 요청한 경우2.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산하기관의 홍보 광고3. 그 밖에 구 정책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광고주에게 광고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광고가 중단되는 경우2. 광고주가 제2조제4항제3호에 따라 광고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단, 광고의 편집이 완료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⑤ 광고료와 관련하여 이 조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한다.

제4조(소식지 참여자 지원) 구청장은 조례 제6조제4호에 따른 독자투고, 구민참여코너 등의 소식지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원고료 또는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9.20.>

제8조(구정참여단의 운영)① 구정참여단은 공개모집 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민, 직원 등의 추천으로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23.9.20.>② 구정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정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위원회 등 구정 참여 단체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할 수 있다.1. 구에 거주하는 사람2. 구 소재의 직장이나 학교에 다니는 사람③ 구정참여단을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교부한다.

부칙 <규칙 제528호, 2016.10.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제580호 전부개정, 2020.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58호, 2023.9.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청장 공약관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0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의 공약사항을 실천함에 있어 지역발전과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효율적인 공약사항 추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약사항”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을 취임 이후 제4조에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① 공약사항에 대한 총괄관리 및 조정, 이행실적 평가 및 공개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는 기획예산과로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하고, 실천계획 수립 및 이행과정 전반을 관리한다.③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 담당자를 지정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상시 관리한다.

제4조(공약사항의 확정)① 구청장은 취임 후 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임시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주관부서에 실천가능성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주관부서에서는 실천가능성을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공약사업별로 검토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률적 검토(조례 제정ㆍ개정 포함)2. 임기 내 실천가능성(임기 내 추진이 어려울 경우 장기계획으로 실천 가능성)3. 투자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④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공약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조정하고, 협조부서와 협의를 거쳐 관리번호를 부여한 공약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취임 후 100일 이내에 공약사항을 최종 확정한다.

제5조(실천계획 수립)① 각 주관부서는 공약사항이 확정되면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실천계획은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 공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③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실천계획의 내용을 검토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ㆍ보완할 수 있다④ 총괄부서는 공약사항 확정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제6조(실천계획 관리)①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 주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실천계획 변경 등)① 실천계획 확정 후 구정여건 변화 등에 따라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는 총괄부서에 그 내용 및 근거, 사유를 제출하는 등 총괄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는 계획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전문가 자문과 구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다만, 주관부서에서 사업변경을 위해 사전에 관계 전문가의 자문 또는 구민 의견 수렴을 거친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의견수렴)① 공약사항의 추진방향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렴된 의견은 적극 반영한다.② 의견수렴에 참여한 전문가 또는 구민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공약이행 평가)① 주관부서의 장은 반기별로 실천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분석·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업촉진 등을 요구하거나 필요 시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제11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공약사항에 대한 평가를 위해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평가단은 40명 이내로 구성하고 무작위 추첨을 원칙으로 선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하는 등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③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구청장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원의 구성 방법에 따라 재임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단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본인이 위촉해제를 희망하는 경우2. 평가단의 목적, 운영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⑤ 평가단원과 그 밖의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평가단 기능 및 평가 시기)①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공약사업 이행 여부 전반에 대한 평가 및 건의ㆍ자문2. 실천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등② 공약이행 평가는 매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 1회에 한하여 추가로 실시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190401 / 시행일: 2019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와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통한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류협력”은 지역을 초월한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ㆍ제도ㆍ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2. “자매결연”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광진구”라 한다)와 국내외 도시 간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3. “우호협력”이란 광진구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를 통한 상호 협력 가능성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4. “자매ㆍ우호도시”란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 도시로서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이익이 기대되는 국내외 도시를 말한다.

제4조(자매결연등)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류의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이하 “자매결연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② 자매ㆍ우호도시는 광진구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도시로 한다.

제5조(사전검토) 구청장은 자매결연등의 제의를 하거나 받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의 자료를 수집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면적, 인구, 행정 및 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2. 산업, 도시특성 등의 상호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5. 기타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및 지속 가능성 등

제8조(체결방법)① 자매결연등의 체결은 양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서명하고 결연식을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 서면으로 서명 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② 양 도시의 장이 자매결연등을 체결할 경우에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③ 자매결연등의 체결 및 상호 방문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근거하여 양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소속기관의 자매결연등)① 소속기관의 장은 국내 타 도시의 기관과 자매결연등을 추진할 경우에는 국내 자매ㆍ우호도시의 읍·면·동과 우선 추진한다.② 구청장은 소속기관의 장이 국내 자매ㆍ우호도시의 읍·면·동과 자매결연등을 추진할 경우 정보제공, 교통편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후관리)① 구청장은 자매결연등을 체결 후 교류추진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 유지ㆍ관리한다.②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자매결연등의 해지) 구청장은 자매ㆍ우호도시와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단절로 자매결연등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매결연등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교류협력사업의 범위 및 지원)① 구청장은 자매ㆍ우호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상호 이해 증진 및 행정발전을 위한 사업2. 청소년 인재육성을 위한 교류협력활동 지원3. 구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체험 등 국내외 활동지원4. 문화ㆍ예술ㆍ체육ㆍ경제ㆍ복지ㆍ교육·보훈 또는 봉사 등의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관ㆍ지원 및 참가5. 교류도시와의 목적과 실리추구를 위한 공무원 상호파견6. 재난·재해구호를 위한 의료지원반 등의 파견 또는 성금·구호물품의 지원7.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교류협력사업의 위탁 등)① 구청장은 자매ㆍ우호도시와의 교류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류협력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수행에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위탁대상 사무, 위탁받은 자의 의무 등 위탁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사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