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30728 / 시행일: 202307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아동친화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 중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거나 구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온마을아이돌봄”(이하 “돌봄”이라 한다)이란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ㆍ양육,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 급ㆍ간식, 맞춤형 정보ㆍ상담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3. “돌봄 시설”이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4년 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돌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돌봄 정책에 관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2. 돌봄 정책에 관한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돌봄 정책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등에 관한 사항4.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5. 돌봄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6. 돌봄 관계기관 간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돌봄 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이가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한 영유아의 건전한 놀이공간 제공 및 부모의 자조모임 지원 등 영유아 돌봄사업2. 「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사업3.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부모 및 보호자 등에게 맞춤형 육아정보 및 상담 제공 사업4. 「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한 아이돌보미 사업5. 구의 공공시설 등 공간을 활용하여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이 대상 방과후 돌봄,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제공 등 초등돌봄 사업6.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사업7. 영아 돌봄을 위한 수당 및 이용권 지급 사업8. 그 밖에 돌봄지원 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법인 및 기관, 단체 등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각 호 사업의 지원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돌봄서비스의 이용 대상)① 돌봄 서비스 이용대상은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한다. 다만, 돌봄 시설별 지역 여건에 따라 이용대상 기준 및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다.②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돌봄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① 구청장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돌봄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돌봄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돌봄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③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ㆍ확대하여 돌봄 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돌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돌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⑥ 제2항에 따라 돌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부지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해당 돌봄시설의 최초 운영권을 줄 수 있다.⑦ 돌봄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위·수탁계약, 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등 관계법령이나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그 밖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지도·점검)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돌봄시설의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돌봄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협의회 설치)① 구청장은 돌봄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의 연계ㆍ협력 강화 및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광진구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기본계획 심의ㆍ자문2. 돌봄 사업에 대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4.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5.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 관계자 공동 교육6.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12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구 아동 돌봄 업무 담당 부서장2.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3. 교육지원청의 돌봄 업무 담당 부서장 이상4. 관내 초등학교 교장 및 교사5. 돌봄 사업 관련 단체·기관·학계 전문가6. 민·관 돌봄기관 대표자 및 종사자7. 돌봄시설 이용 아동의 보호자8. 그밖에 아동복지, 돌봄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돌봄 담당 과장으로 한다.⑤ 협의회는 민ㆍ관 협력 돌봄 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역별로 실무추진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제1권역 : 중곡1동, 중곡2동, 중곡3동, 중곡4동2. 제2권역 : 능동, 구의2동, 광장동, 군자동3. 제3권역 : 구의1동, 구의3동, 자양1동, 자양2동4. 제4권역 : 자양3동, 자양4동, 화양동

제13조(위원의 임기)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14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협의회 회의는 정례회로 연 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임시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 등을 통해 기록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14조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7조(수당 등) 구청장은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의회 의원 또는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보험)① 구청장은 돌봄 아동이 돌봄 시설 및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위해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돌봄협의체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광진구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돌봄협의체 위원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광진구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