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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국어 진흥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190422 / 시행일: 201904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와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외래어표기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4.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구, 명칭, 표지판, 서류(공문ㆍ공보), 책자, 음향 자료, 영상 자료, 누리집(홈페이지)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제4조(책무)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민의 국어 능력 향상과 사용 촉진,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어 발전 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구민의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ㆍ보전을 위하여 국어 발전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국어 사용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구와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3. 정신ㆍ신체상의 장애에 의하여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관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4.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분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국어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한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이하 “전문 기관”이라 한다)에게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공 기관의 공문서 등은 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단,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와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② 공공 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국어 사용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 사용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의 작성을 위하여 전문 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제8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구청장은 홍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국어의 보전과 발전을 총괄하도록 한다.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구와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한 업무2.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3. 공공기관 직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5. 그 밖에 구청장이 국어 보전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9조(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과 공공기관 직원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등) ① 구청장은 국어 사용 촉진 및 한글의 발전ㆍ보전에 이바지한 구민과 단체, 공공기관 직원에게 표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20425 / 시행일: 202204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5. 5. 11., 2022. 4. 25.>

제2조(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정규제(이하“규제”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1., 2022. 4. 25.>1. 기존 규제의 심사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개선 건의사항 중 심의가 필요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삭 제 <2015. 5. 11.>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5. 5. 11.]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안건 발생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심의·의결되면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1. 3. 17., 2015. 5. 11., 2022. 4. 25.>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 3. 17.>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5. 5. 11., 2022. 4. 25.>1.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나. 변호사ㆍ건축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지니고 있는 사람다. 사회ㆍ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라.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삭제 <2022. 4. 25.>⑤ 삭제 <2015. 5. 11.>⑥ 제3항제2호 각 목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별지서식의 청렴서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1.>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5. 11.>④ 위원장은 회의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계공무원을 참석시켜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또는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1.>⑤ 위원장은 제2조 각 호에 따른 심의 안건이 구민의 일상생활과 사회ㆍ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중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1.>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5. 5. 11.>⑦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2. 4. 25.>

제5조의2(위촉해제) 구청장은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삭제 <2022. 4. 25.>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본조신설 2015. 5. 11.］

제7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이해관계인,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참석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5. 11.>

부 칙 <조례 제402호, 1998.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723호, 2008. 12. 31.>(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823호, 2011. 3.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86호, 2015. 5.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41호, 2022. 4.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긴급복지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10113 / 시행일: 2021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 1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긴급지원”이란 제3조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2.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8호에 따라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1. 13.>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주 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으로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6.「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7.「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8.「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10.「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단, 임시거주지 포함하여 월 임대료 60만원 이하로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3.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상환하고 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14.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강보건센터, 의료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15.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에서 추천하는 경우1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관계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 심사를 심의 요청한다.

제7조(현장확인 등) 제3조의 위기상황 발생 시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및 경찰서, 소방서 등 행정기관 공무원,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통장 등이 작성한 현장확인서, 각종 사건보고서 등도 인정할 수도 있다.

제8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21. 1. 13.>

부 칙 <조례 제1025호, 2015.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97호, 2021. 1.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제4조제8호를 삭제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부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쓰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우”란 기부자에 대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등 제5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기부금품”이란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부금품의 접수가 허용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1. 9. 23., 2025. 11. 5.>

제5조(기부자 예우)① 구청장은 기부자에 대하여 건전한 기부문화의 확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초청2. 구청장 표창장, 감사장 수여 또는 감사패 증정3.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4. 구가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 및 복지 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5. 그 밖에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기부문화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예우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건전한 기부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제반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9. 23.>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 10. 16., 2021. 9. 23.>1. 기부금품의 사용용도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지명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2. 서초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3.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신고를 하고 운영 중인 기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기부 분야, 사회 복지 분야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기부문화의 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1. 9. 23.>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21. 9. 23.>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구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등2. 기부 예우 대상자 선정, 예우 절차·방법 및 등록·공표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부자의 예우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3.>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9. 23.>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조례 제935호, 2013. 10. 31.>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57호, 2014. 10. 16.>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행정국장"으로 한다.⑮부터 <57>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348호, 2021. 9.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부문화 활성화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기부문화 활성화위원회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위촉된 기부문화 활성화위원회의 의원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651호, 2025. 11. 5.> (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임”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2. “난임치료”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 행하는 난임극복을 위한 시술 또는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친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난임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난임치료를 위한 비용 지원2. 남성 난임 검진 비용 지원3.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ㆍ정보제공 지원4.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ㆍ심리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난임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난임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1.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3.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1. 제6조 각 호에 해당함에도 지원을 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41205 / 시행일: 20241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5.>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6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① 구청장은 매년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매년 종합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제5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구청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 지원 등)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2.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75호, 2015.2.12.>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⑧부터 ⑮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588호, 2024. 12. 5.>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120308 / 시행일: 201203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2.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제1조의2제4호에 따른 노인학대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교육3. 노인학대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예방교육) 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③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의 실태와 예방에 관한 사항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 법령④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교육 강사 및 노인상담사를 육성·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 관련 실적은 다음 연도 계획 수립시 반영되도록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3.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 구청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의무화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2. 민간건축물의 녹색건축물 도입 참여를 위한 지원 방안3. 기존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을 위한 지원사업 발굴4.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된 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를 준용한다.

제7조(녹색건축물 인증)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1.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2. 구가 전부 또는 일부 재정을 지원하여 신축ㆍ개축하는 건축물

제8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3. 녹색건축물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4.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ㆍ특례 등)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2.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관련 기업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ㆍ재산세ㆍ등록세 등의 감면3.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관련 기업의 외국인투자 유치 시 가능한 범위 에서의 지원

제10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① 구청장은 원활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11207 / 시행일: 20211207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등)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3조(교육의 위탁)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교육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교육강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후 교육 시행일 1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 운영)①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비대면 또는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④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6조(교육 통지 및 이수자 관리)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실시 후 교육이수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대상자 및 교육이수자에 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①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 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9조(교육불참자 조치) 구청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41031 / 시행일: 2024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2. “다자녀가정”이라 함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3. “다자녀가정 우대카드”란 서울시 다둥이행복카드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는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저출산 해결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저출산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와 단체는 소속 직원에 대한 출산 장려와 지역사회의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우대카드 신청)①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또는 19세 이상 세대원은 동장에게 다자녀가정 우대카드(이하 “우대카드”라 한다)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우대카드 발급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발급대상자 명단을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1. 구 거주여부2. 다자녀가정 여부3. 막내자녀 연령③ 우대카드는 지원대상자가 구에서 전출하거나 막내가 18세가 지나면 효력이 상실된다. <개정 2024. 10. 31.>

제5조(우대 및 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우대카드를 발급받은 가정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서초휴양소 이용 혜택 부여2. 서초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공연 관람권 제공3. 구가 운영을 위탁한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주차요금 감면4. 구가 운영하거나 위탁한 공공체육시설 및 복지시설 등의 사용료·수강료 등의 감면5. 다자녀가장을 우대하는 협력업체의 포상 및 지원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부 칙 <조례 제1147호, 2018. 4.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휴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4항”을 “제16조제5항”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④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로서 서초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2자녀 이상 가정(단, 막내가 13세 이하)에게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②「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휴양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5항”을 “제16조제6항”으로 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⑤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로서 서초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2자녀 이상 가정(단, 막내가 13세 이하)에게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부 칙 <조례 제1580호, 2024. 10. 31.> (국가유공자 및 다자녀가정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30627 / 시행일: 202306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중운집 행사”란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이 특정장소에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경우를 말한다.2. “안전관리”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열리는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해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계획)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운집 행사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 및 소방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5만명 이상으로, 장소 및 내용의 수시 변경이 예상되는 행사2.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10만명 이상인 행사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행사 내용(일시, 장소, 순간 최대 운집 인원 또는 수용 능력 등)2. 다중운집 행사 지역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3.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4.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5. 비상시 교통계획(지하철, 버스 동원 및 통제)6. 주차장 수용 대수 및 주차예상 대수를 고려한 주차통제계획7. 비상시 지휘본부 설치ㆍ운영 계획8. 그 밖에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안전관리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사전에 거쳐야 한다.

제6조(유관기관과의 협조 등)① 구청장은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해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사고ㆍ재난 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에게 무정차 통과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고발생 시 대처)① 구청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사고ㆍ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사고ㆍ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 활동을 실시하고, 대피명령이나 응급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150511 / 시행일: 201505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1.>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 의뢰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5.11.>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②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5.11.>

제4조(업무의 의뢰)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5.11.>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2.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15.5.11.>② 구청장은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기관 등에 의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사실조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2. 사실조사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또는 사무처리 실적 등 <개정 2015.5.11.>

제5조(협약의 체결 등) ① 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1.>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111229 / 시행일: 20111229

제2조(대상) 이 조례에서 대학생아르바이트(이하 "아르바이트"라 한다)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서부터 제4호에서 정하는 대학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1.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학생 본인이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부모가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의 자녀2.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 재학생

제4조(근무방법 등)①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구 본청 및 소속기관, 동주민센터, 구의회 등에서 행정업무를 보조한다.② 구청장은 필요시 구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하거나 특별히 공익 실현을 위하여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본인의 관심사에 적합하고,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근무지의 선택에 대한 의사를 최대한으로 반영한다.

제5조(수요조사)① 서초구청장은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 1개월 전에 아르바이트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 및 구의회 등에 시달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3일 이상 모집 공고한다.② 구청장은 아르바이트 수요부서, 업무형태, 인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함으로서 아르바이트 대학생의 재능이 적재적소 기관에 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제6조(신청)①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에서 요구하는 지정서식에 따라 인터넷으로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하고 대학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증명서)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신청서에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근무할 수 있는 부서 및 기관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업무 범위를 안내하여야 한다.③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신청사유, 희망 업무 분야 및 범위 등에 대하여 신청서에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자 선발)① 제5조에 따른 신청자가 계획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의 해당기관이나 부서에 대한 아르바이트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② 제1항을 고려한 경우에도 아르바이트 모집인원에 비하여 신청인원이 많을 때에는 공개추첨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발한다.③ 그 밖에 세부적인 선발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증명서 제작 및 전달)① 구청장은 아르바이트 대학생에 대한 신분증명서 또는 아르바이트 종료 후 대학생들에게 업무 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참여증을 제작 전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발급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보상) 구청장은 아르바이트 기간 중 간담회를 개최하여 특별히 격려할 수 있으며,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 대하여는 표창 또는 문화탐방·국제교류 활동 등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150212 / 시행일: 20150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 활동)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봉사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1. 노인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3. 노인대학 및 경로당 관리·운영지도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 등의 업무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8. 서울특별시 서초구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9.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구청장은 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의 지원이 필요한 때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4조(비용의 보조 등) 법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은 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관리·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2.12.>

제7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지원한 범위에서 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④ 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는 지도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940호, 2013.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75호, 2015.2.12.>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⑨부터 ⑮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190718 / 시행일: 2019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서초구 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서초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활동지원) ①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6.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② 구청장은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활동공간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자는 사업완료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의 사용 결과와 실적을 정산서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20517 / 시행일: 2022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변상금, 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23.>

제2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른 공작물, 물건 및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2. 18., 2021. 9. 23.>1. 삭제 <2021. 9. 23.>2. 노점,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3. 전통시장 내 시설[제목개정 2021. 9. 23.]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별표 1에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12. 18., 2021. 9. 23.>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① 법 제61조 및 영 제5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이하 “도로”라 한다)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66조에 따라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4. 12. 18., 2016. 12. 22., 2021. 9. 23.>② 구청장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3.>③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대한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1. 9. 23.>④ 삭제 <2016. 12. 22.>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4회 이내에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1. 연간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2.「지방세징수법」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와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1회 부과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영 제71조제2항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다만,「지방세징수법」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21. 9. 23.]

제6조(점용료 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① 징수하여야 할 점용료가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② 법 제6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영 제71조제5항과 제6항에 따라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③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제목개정 2021. 9. 23.][전문개정 2021. 9. 23.]

제7조(과태료 부과·징수)① 구청장이 영 제105조 단서 조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전문개정 2021. 9. 23.]

제9조(수수료의 징수)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는「도로법 시행규칙」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8.>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대해서는 법 제68조를 따른다. <개정 2014. 12. 18.>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한다. 이 경우 수수료 수입은 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관계 없이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1. 9. 23.>[제목개정 2021. 9. 23.]

부 칙 <조례 제934호, 2013. 10.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점용료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도로의 점용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 신청 당시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한다.부 칙 <조례 제966호, 2014. 12.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점용료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도로의 점용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 신청 당시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한다.부 칙 <조례 제1072호, 2016. 12.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점용료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도로의 점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 신청당시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한다.부 칙 <조례 제1108호, 2017. 9. 28.>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80조제1항”을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④ 생략제4조 생략부 칙 <조례 제1368호, 2021.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49호, 2022. 5. 17.>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11115 / 시행일: 202111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8. 18., 2009. 7. 30., 2021. 11. 15.>

제2조(점용료 징수기간)① 도로점용료는 점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되어 있는 도로를 용도 폐지한 때에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짜까지 점용료를 징수한 후 재산을 인계한다. <개정 2021. 11. 15.>

제3조(점용허가의 신청)①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도로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신청서에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8. 18., 2009. 7. 30., 2021. 11. 15.>② 점용자가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 변경신청서에 변경허가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을 변경 없이 계속점용허가(기간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만을 제출한다. <개정 1994. 1. 19.>③ 삭제 <2000. 8. 18.>

제9조(도로의 손상)① 도로점용자는 점용으로 인하여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에는 곧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 8. 18.>② 점용자는 도로손상 복구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0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무단 점용자에게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함과 동시에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구청장은 추인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0. 8. 18.>

제10조의2(과태료 부과·징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제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와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 11. 15.]

제10조의5(과태료수납부의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제10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 8. 18.> [본조신설 1995. 4. 6.]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행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에 관한 것은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1989.7.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1994.1.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도로점용 허가신청은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1995.4.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행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에 관한 것은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1997.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도로점요허가 신청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동전에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 도로점용허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1999.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0.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⑭ 생략⑮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3호서식 중 좌측상단 확인란의 "계장"을 "담당주사"로 한다.⑯이하 생략부칙 <2000.8.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도로점용허가는 이 규칙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2002.4.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도로점용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부터 적용한다.부칙 <2004.8.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부터 적용한다.부칙 <2009.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21호, 2015.12.17>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감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규칙 제773호, 2021. 11.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20517 / 시행일: 2022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제91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4. 11.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1. 13., 2016. 5. 4.>1. “도로복구공사” 란 도로의 굴착에 따른 직접 손궤부분 및 간접 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 공사를 말한다.2. “직접손궤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3. “간접손궤부분”이란 직접 망가진 부분에 가까운 부분으로서 나중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4. 삭제 <2014. 11. 13.>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개정 2008. 12. 31., 2014. 11. 13.>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 27., 2014. 11. 13.>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서 굴착표준최적구배 및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1, 직접손궤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착공전 이행사항은 별표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4에 따르고, 복구비용산출을 위한 단가는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3., 2016. 5. 4.>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 등이 불통·파열·누출되거나 그 밖에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 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 1. 27., 2014. 11. 13.>⑤ 삭제 <2014. 11. 13.>

제3조의2(원인자 부담금 징수방법 등)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 제9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1. 13.>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1. 13., 2016. 5. 4., 2017. 9. 28. 2022. 5. 17.> [본조신설 2011. 1. 27.]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징수)①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3., 2016. 5. 4.>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도로의 굴착에 따라 직접손궤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당초에 굴착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3., 2016. 5. 4.> [전문개정 2011. 1. 27.]

제4조의2(부실복구에 따른 조치)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3.> [전문개정 2011. 1. 27.]

부 칙 <조례 제424호, 1999. 5. 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출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조례 제542호, 2003. 1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723호, 2008. 12. 31.>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819호, 2011. 1.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61호, 2014.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08호, 2017. 9. 28.>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2 중 “「지방세기본법」 제91조”를 “「지방세징수법」제25조”로 한다.제4조 생략부 칙 <조례 제1449호, 2022. 5. 17.>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120329 / 시행일: 2012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구민들에게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지적 능력 향상과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고,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독서문화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는 등 독서문화 진흥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이나 노인, 다문화 가정, 저소득층 등 독서 소외 계층의 독서문화 활동과 독서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진흥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매년 독서문화 진흥 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진흥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추진 방향2.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독서관련 자료의 확보3.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의 독서환경 개선4. 독서분위기 조성 및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진흥사업 시행)① 구청장은 구민이 손쉽게 독서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독서문화 진흥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도서관 회원 및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독서문화 진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영·유아기부터 책과 친숙해 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프로그램인 「북스타트 운동」을 실시한다.

제7조(독서의 날 지정)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구민들에게 독서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매년 국가가 설정하는 독서의 달 또는 구에서 지정하는 독서의 날에 독서 경진대회 또는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유도한다.③ 구는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대회나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에게 표창하거나 장학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상호 협력)① 구청장은 진흥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청 등 관계기관 및 독서 관련 단체와 상호 협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독서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민에게 맞춤형 독서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독서관련 인적·물적 자원을 민·관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150212 / 시행일: 20150212

제1조(동명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동명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1989.1.1, 1997.12.30)<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구 명 │ 동 명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서 초 구 │ 서초동, 잠원동, 반포동, 방배동, │<p style="font-family:굴림체">│(10 개 동) │ 양재동, 우면동, 원지동, 내곡동, 염곡동, 신원동 │<p style="font-family:굴림체">└───────┴────────────────────────────┘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1.1.>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12.30.>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3.6.>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74호, 2015.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2조(동주민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동주민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8. 2. 18., 2020. 7. 9., 2021. 1. 13.> [제목개정 2021. 1. 13.]

부 칙 <조례 제448호, 1999. 12. 3.>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40호, 2003. 1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81호, 2004. 10.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97호, 2008. 2.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인사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③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투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호 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④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과 제6조제4항 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⑤ 서울특별시 서초구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부 칙 <조례 제697호, 2008. 12. 31.>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55호, 2020. 7. 9.>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1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89호, 2021.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73호, 2024. 9.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21103 / 시행일: 2022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드론산업 기반조성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2. “드론시스템”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스템을 말한다.3. “드론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각종 행정 업무에 드론을 적극 활용하고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드론산업 육성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드론산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드론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방향2. 드론활용 공공서비스 발굴 및 확대, 운영방안3. 드론산업 전문 인력 양성계획4. 드론 관련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5. 드론산업과 관련한 행사·기술개발·연구사업 계획6. 드론산업의 정보교류 및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7.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8. 드론의 운용실험 등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제공에 대한 사항9. 드론의 안전운용과 사생활 보호에 대한 사항10. 드론을 이용한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드론사업 추진 및 사무위탁)① 구청장은 제5조의 육성계획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학계, 연구기관, 산업체와 공동 또는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드론산업의 육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 참여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이하 “단체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등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④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공공분야의 드론 활용) 구청장은 다음의 공공분야에서 드론 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품질 등의 실적 관리2. 방재·재난·구조·구호 등의 업무3. 시설물의 안전진단4.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5. 대기오염 물질 시료채취 및 분석6.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7. 육상 측량 또는 탐사 및 육상·수상·수중의 물류 수송8.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9조(드론교육 등 관련 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드론의 활용역량 강화 및 저변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 관련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지원2. 드론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3. 드론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행사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드론교육 등 관련 지원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안전교육) 구청장은 드론의 안전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드론을 비행하는 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2. 드론산업 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11조(드론산업 자문단 운영)①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자문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하여 드론산업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드론 관련 분야의 대학 및 연구기관 소속 박사학위 소지자2. 드론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3. 드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③ 제2항에 따른 자문단에 참여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육성계획 및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40709 / 시행일: 20240709

제2조(설치 및 운영)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립여성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② 구청장은 합창단의 효율적인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 서초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한다)에 그 사무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③ 합창단의 공연예술 활동과 운영은 단장이 총괄하고, 문화관광과장 또는 문화재단 직원이 실무를 책임진다.

제3조(기능) 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밝고 건전한 음악을 확산ㆍ보급하여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기여2. 구민의 정서함양 및 각종 행사 시 공연을 통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 제고3. 구청장이 지정하는 행사에 참가하여 서초구민 화합에 기여

제4조(구성)① 합창단은 단장과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합창단의 정원은 50명 이내로 한다.③ 단장은 문화행정국장이 된다. 다만, 위탁 운영할 경우 문화재단의 장이 이를 정한다.

제5조(자격)① 합창단의 단원은 구에 거주하는 여성으로서 음악 활동에 관심이 많고 성악에 자질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신규단원은 25세 이상 55세 이하의 사람 중에서 모집한다. 다만, 성악 전공자나 성악에 탁월한 소질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지휘자는 음악분야를 전공한 사람 중 지휘에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③ 반주자는 음악분야를 전공한 사람 중 음악반주에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제6조(위촉 및 임기)① 지휘자, 반주자, 단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선발을 원칙으로 하며, 전형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구청장 또는 문화재단의 장이 위촉한다.② 지휘자, 반주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단원의 정년은 60세로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전형위원회의 구성 및 전형방법)① 구청장 또는 문화재단의 장은 지휘자, 반주자, 단원 선발을 위하여 해당분야 전문가 3명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전형위원회를 구성한다.② 전형방법은 서류심사, 실기심사 및 면접심사로 한다. 다만, 서류심사는 생략할 수 있다.③ 전형위원회는 단원의 심사를 종료한 후에는 자동으로 해산된다.

제8조(해촉) 구청장 또는 문화재단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이 조례의 규정 또는 운영상의 지시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2. 단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연을 거부 또는 연속하여 3회 이상 연습에 불참한 경우3. 구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제9조(의무)① 지휘자 및 반주자는 합창단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② 단원은 서로 화합하고 품위를 유지하며 기량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각종 공연과 연습에 성실한 자세로 적극 참여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30627 / 시행일: 2023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위험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1. 예방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책 발굴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예방계획 수립 및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5. 그 밖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사업)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사업2.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 사업3.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전문 인력 육성 및 지원사업4. 그 밖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 및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10.>1.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 등을 매개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라. 그 밖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2. “불법촬영물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을 말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3. “2차 피해”란 디지털 성범죄 이후 사법기관, 의료기관, 언론, 가족등에서 보이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ㆍ사회적ㆍ경제적 불이익이나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ㆍ청소년을 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제4조(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방안4.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교육 및 정책 홍보 구축5.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관계법령 및 정책 추진체계, 사업 모니터링6.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ㆍ대응을 위한 계획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1.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 지원 사업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 사업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관련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 지원 및 모니터링 지원5.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서의 불법촬영 예방활동6.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사업7.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자조모임 등 회복 프로그램 지원8.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 7. 10.]

제6조(교육)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디지털 성범죄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2. 디지털 성범죄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양성평등 관점에서 실시하는 다른 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홍보 및 정보제공)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작하거나 보급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서초구민과 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정보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률 및 수사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성범죄 피해 지원 관련 시설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60409 / 시행일: 2026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을 통하여 마을버스의 안전과 이용 서비스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4. 9.>1. “마을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2. “마을버스운송사업”이란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3. “마을버스운송사업자”란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를 말한다.4.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재정지원 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로 한다.1.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할구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2. 마을버스 1일 1대당 운송수입금이 기준운송원가보다 적은 마을버스운송사업자③ 제2항제2호의 기준운송원가는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해 산정된 기준운송원가를 따른다.④ 구청장은 제2항에 해당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 중 배차시간 및 운행횟수 개선 등 마을버스 이용 주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 그 개선여부에 따라 재정지원의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⑤ 재정지원 대상업체 선정 및 지원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재정지원 신청)① 제3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여 재정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한다.

제5조(재정지원금 정산보고)①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재정지원 대상업체는 구청장이 지원한 보조금에 대해서 집행 후 2개월 이내에 정산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재정지원 대상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비 지급)① 구청장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급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6. 4. 9.>][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6. 4. 9.>]

제8조(처우개선비 환수) 구청장은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또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우개선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6. 4. 9.>]
서울특별시 서초구 리마인드웨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결혼생활의 긍정적 가치 확산과 부부관계 증진 등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리마인드웨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리마인드웨딩”이란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가 결혼의 의미를 되새기고 가족의 소중함과 부부관계의 가치를 재확인하기 위하여 결혼기념일이나 일정한 주기에 진행하는 기념 성격의 예식 및 이에 준하는 행사를 말한다.2. “법률혼”이란「민법」제812조에 따라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혼인을 말한다.3. “저소득층”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그 밖에 소득 수준이 이에 준한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를 말한다.4. “가족구성원”이란「민법」제77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법률혼 부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부로 한다.1. 구에 주민등록과 거주가 1년 이상인 경우2. 법률혼 성립 후 20년 이상 경과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하여는 해당 요건을 완화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리마인드웨딩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리마인드웨딩에 필요한 장소 대관2. 메이크업 및 헤어스타일링3. 리마인드웨딩 행사의 기록을 위한 사진촬영, 영상촬영, 앨범제작4. 기념품 및 증서 등 증정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리마인드웨딩과 관련한 기념식 또는 행사를 개최하여 이를 기념할 수 있다

제5조(신청 및 선정)① 리마인드웨딩의 지원 신청은 법률혼 부부를 포함한 가족구성원이 별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신청자의 적격 여부, 신청 동기 및 사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리마인드웨딩 지원의 공정한 심사와 운영을 위하여 구 리마인드웨딩 지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리마인드웨딩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게 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 적격심사 등 검토2. 지원대상자 선정 심사3.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 대상 선정4. 사업 평가 등 심사5. 그 밖에 구청장이 리마인드웨딩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리마인드웨딩 지원 업무 담당 국장, 과장 및 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2. 가족 및 복지정책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의 임직원3. 웨딩 관련 사업자 단체 등의 임직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전문가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는「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리마인드웨딩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 관내 웨딩, 메이크업, 사진촬영 등과 관련한 기관·법인· 단체 및 개인 사업자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리마인드웨딩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른 협력기관 등에 각 해당 부분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31219 / 시행일: 2023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길"이란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2. "맨발걷기"란 맨발길을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맨발걷기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2. 맨발길 발굴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3. 맨발길 관리 및 운영계획4. 그 밖에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길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보수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