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격기술의 연마 및 사격을 통한 도민의 체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종합사격장(이하 “사격장"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11., 2023. 12. 8.>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1. 11, 2016. 8. 12>1.“사격”이라 함은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 4. 3, 2011. 11. 11>2.“사격장”이라 함은 사격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3.“사격장시설”이라 함은 사격장과 그 부대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함은 사격을 하기 위하여 사격장에 부수적으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4.“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운영자”라 함은 사격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로서 민간위탁의 경우 수탁자를 말한다.6.“학생”이라 함은 초등학생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 고, 대학생을 말하고”청소년할인” 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중 13세부터 18세사이의 청소년으로 청소년증을 소지한 자를 말하며, 학생 및 청소년 할인을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4. 11. 12, 2011. 11. 11〉7.“사용자”라 함은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1. 11. 11>

제4조(관장업무) 사격장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1. 11. 11>1. 사격장운영에 대한 종합운영계획의 수립2. 사격장에 대한 운영기법의 개발 및 사격기술의 향상에 관한 사항3. 사격장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보호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사격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11. 11>

제5조(위탁운영)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한다)는 사격장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및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사격장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른 사단법인 대한체육회의 지부인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 또는 체육관련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 4. 3, 2011. 11. 11, 2022. 3. 11., 2023. 12. 8.>②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관할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04. 11. 12, 개정 2011. 11. 11, 2022. 3. 11.〉

제6조(사용허가)① 사격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와 사격장안에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사격장시설의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사용료의 면제)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선수숙소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 8. 12., 2023. 12. 8., 2024. 5. 31.>1.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로서 공익성이 있는 경우2.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에 가맹된 사격관련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팀을 포함한다)로서 훈련하는 경우 (다만, 클레이사격종목을 제외한다)3. 기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9조의2(사용료의 감경)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선수숙소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 2023. 12. 8.>1. 전북투어패스 소지자의 경우 별표 1에 따라 감경2. 클레이사격종목의 전북특별자치도 대표선수로 선발된 자가 강화훈련기간 동안 훈련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본조신설 2016. 8. 12]

제10조(사용료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1>1. 사격장시설의 사용중에 위험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이 중단된 때2. 사용자가 사용개시 전에 사용료의 반환을 요청 한 때3. 천재지변으로 사격장을 사용할 수 없을 때 <개정 2011. 11. 11>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2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1. 11. 11>③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관리자의 선임)① 운영자는 사격 및 사격장시설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제11조에 따른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3, 2011. 11. 11>② 관리자의 자격기준과 직무에는 「사격 및 사격장단속법 시행령」제9조 및 제10조를 적용한다. <개정 2009. 4. 3, 2011. 11. 11>

제13조(사고의 책임등)① 사용자는 사용자가 부주의로 낸 사고나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질 때에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 등에 따른다. <개정 2018. 12. 28>② 사용자가 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격장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 복구하거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할 때에는 「민법」 등에 따른다. <개정 2018. 12. 28>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및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9. 4. 3, 2011. 11. 11., 2023. 12. 8.>

부 칙 <전문개정 1977. 4. 1 조례86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중인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산1-1번지의 전라북도종합사격장을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보며, 제2조에 규정한 사격장이 준공되어 사용이 개시 되더라도 기존사격장의 공용사용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것으로 본다.부 칙 〈2004. 11. 12 조례30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1. 11 조례3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8. 12 조례43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28 조례4609 손해배상 및 규제 개선을 위한 전라북도 교통문화 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부칙 <2019. 2. 1 조례4621 전북투어패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전라북도 종합사격장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의2제1호 중 “전라북도 관광패스라인사업 이용권”을 “전북투어패스”로 한다.②부터 ③까지 생략부칙 <2022. 3. 11. 조례5070,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전라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8. 조레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31. 조례 5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