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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설치하는 노인·장애인 관련 시설, 사회복지관과 노숙인 시설 등을 말한다.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7.25.)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제6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해당시설을 재위탁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개월 이전에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제7조에 의한 보조금 및 무상대여 재산을 위탁운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ㆍ증축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중구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시 부담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등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4.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부칙 (1994.07.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가 시행되기전 위탁운영 체결된 사항 및 시설의 명칭 위치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5.0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4.2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기존 위탁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위탁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최초 위탁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5.3.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기존 위탁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위탁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최초 위탁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5.4.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기존 위탁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위탁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최초 위탁된 것으로 본다. 단,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은 제외한다.부칙 (전부개정 2016.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2.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기존 위탁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위탁 운영 중인 별표의 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436호, 2018.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63호, 2019.8.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결정된 시설의 위탁 계약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706호, 2023.7.25.,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41호, 2025.7.17.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41122 / 시행일: 202411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그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과 동시에,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4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고,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여 행정업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17., 2024.4.9.)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결재"란 구청장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2. "전결"이란 구청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제4조(사무전결의 기준) 구청장, 부구청장, 국·소장 및 담당관·과장, 담당팀장,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청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구청장 핵심사업 관련 주요업무계획 수립(개정 2024.4.9.)다. 자치법규(조례, 규칙)의 제정 및 폐지 등의 방침결정라. 중요공사의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마. 정책결정 및 다수인의 권익보호에 관한 청원, 진정서 및 건의서바. 국내외단체 우호협정(자매결연) 체결사. 구의회 및 대외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가. 구청장 핵심사업관련 사무 외의 분야별 기본계획 수립(개정 2024.4.9.)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다. 자치법규(조례, 규칙)의 개정 등의 방침결정라. 국간 조정·협업이 필요한 사무의 주요업무계획 수립마. 전 부서와 관련되는 일상적인 종합계획 또는 연간계획 수립바. 기금운용 계획수립 및 구유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 등 기본방침3. 국·소장의 전결사항가. 국·소의 일상적인 주요업무계획, 연간계획 수립나. 국·소 부서간 조정·협업이 필요한 사무의 주요업무계획 수립다. 주요 인·허가 사항4. 담당관, 과·동장의 전결사항가. 정책의 구체적 계획 수립 및 집행나. 소관업무의 추진상황 관리 및 조사연구다.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 및 처리라. 행정처분 및 통보마. 일반 인허가 사항5. 담당팀장 전결사항가. 소관업무 관련자료의 조사 및 연구나. 현지확인 및 기초조사다. 소관업무의 일상적 신고·접수 민원 처리6. 담당자 전결사항가. 일상적·반복적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5조(내부위임사항)①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이 경우 표시 명의는 구청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내용에 따라 그 소속직원에게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 등)① 소관업무의 기안 및 결재는 별표 2에서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24.11.22.>② 별표에 열거하지 않은 사항은 제4조의 사무배분의 기준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도에 따라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③ 이 규칙에 의하여 해당 업무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방침 결재를 받은 사항이나 가결사항에 부수되는 업무처리는 그 차하급 결재권자가 전결처리할 수 있다.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주요시책 및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3.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 탄원, 소원, 허가, 면허 등)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5.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이례적인 사항

제7조(합의)① 구청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구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재정국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3.5.17.)② 구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은 기획재정국장과 기획예산과장, 다른 국·소, 담당관, 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국·소장, 담당관, 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고, 그 의견이 상이할 때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3.5.17.)

제8조(결재 절차 등)① 기안은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전결권자 등은 성명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한다.③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담당과장 및 실무 담당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④ 각종 공문시행시 담당자의 E-mail 주소를 표시하고 시행문 하단에 전결권자의 직급 및 성명을 기재하여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규칙 제726호, 2020. 9. 3.>부 칙 (제769호, 2023.5.17.,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소식지 발행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77호, 2024.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93호, 2024.1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 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사회복지법인 등"이란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법인 및 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3.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제3항과 같은 신고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중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1.09.29.)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 계획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 사업 등)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실태 조사 등)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회복지법인 등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처우개선위원회) 법 제3조의2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수행한다.[본조신설 2025.3.12.]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법인 등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제10조에서 이동, 2025.3.12.>

부칙 (2015.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88호, 2021.09.29.,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26호, 2025.3.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중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130719 / 시행일: 201307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7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4. 구민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사태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팀장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의무)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간인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은 위촉 해제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을 재위촉할 수 없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개최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심의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의 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의 진행)① 위원회는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요청 및 심의결과 통보)① 구청장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심의안건이 있을 때에는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의안건3. 심의위원4. 심의결과(의결서 및 위원별 심의의견)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2.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14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노동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통해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3. "노동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를 말한다.4. "사업주"란 계약의 형식을 불문하고 노동자에게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5. “안전보건지킴이”란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의 노동자 및 그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1.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및 「서울특별시 중구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환경 취약 분야의 노동자 및 사업주.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4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산업재해 예방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 현황과 실태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3. 노동자의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4.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업주 및 노동자 안전보건교육2. 사업장 안전수칙 준수 문화조성 등 산업재해 예방 홍보3. 사업장 노동안전보건 점검 지원 및 지도4. 산업재해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정책개발·연구5. 산업재해 노동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2.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의 증진을 위한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노동자에게 제공4. 그 밖에 구청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사업에 대한 협력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안전보건지킴이)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및 점검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 및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산후조리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후조리비용”이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보호를 위해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 등과 같은 산후조리를 위하여 지출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2. “신청인”이란 제4조의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산모를 말한다.3. “대리신청인”은「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①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대상자로 선정한다.<개정 2023.12.27., 2025.12.31.>1. 산모는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개정 2023.12.27.)2.「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는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을 것(개정 2023.12.27.)3.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중구에 신생아 출생등록이 되어 있을 것② 그 외,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 기준) 산후조리비용은 산모가 출산 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쌍태아 이상일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과 동일하게 지원한다.(개정 2023.12.27.)

제7조(지원 신청 등)① 신청인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및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을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2호 서식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3.12.27.)②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산후조리비용의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신청인이 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절차)① 동장은 제7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의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5.12.31.>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2. 산모의 관내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 여부3.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제4조의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고,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신청서를 그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지원 대상자 명부를 송부받은 구청장은 산후조리비용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조치)① 구청장은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② 출산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그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10조(대장 등 비치) 구청장은 별지 제1호 및 제3호 서식을, 관할 동장은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서식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다만, 별지 제3호(산후조리비용지원금 신청 대장)는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682호, 제정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산후조리비용 지원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1744호, 2023.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산후조리비용 지원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887호, 2025.12.31.>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131002 / 시행일: 2013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중구지회, 새마을지도자중구협의회, 중구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중구지부와 각 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새마을 문고를 말한다.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지역발전과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3.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3. 새마을지도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4.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념식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5.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서 제출) ①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①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4조 및 관련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및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대부중인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에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10111 / 시행일: 20210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 새마을부녀회 회원 및 새마을문고 회원을 말한다.2.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제4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새마을운동에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1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유공자는 지도자 경력 1년 이상일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1. 유공자자녀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지도자와 부부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지도자의 자녀2. 모범 장학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3. 특기 장학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제5조(추천) 장학생은 매 학기마다 새마을지도자서울특별시중구협의회장(이하 “구협의회장”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중구새마을부녀회장(이하 “구부녀회장”이라 한다), 새마을문고서울특별시중구지부회장(이하 “구문고회장”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새마을운동중앙회서울특별시지부중구지회장(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6조(선발) ① 구지회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학교장 또는 총장 등의 추천의견을 참작하여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심사하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완료 후 심사하여 매 학기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선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 수의 비율에 따른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한다.

제8조(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학기별로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중복지급 등의 제한)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본 장학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 이내로 한다.③ 직전 학기의 새마을 장학금 수혜자는 제외한다.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구청장과 구지회장이 매 학기 시작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과 구지회장이 협의하여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1. 보호자의 새마을지도자 자격이 상실된 경우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 등을 받은 경우3. 제4조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에 미달하게 된 경우4. 학교장,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구지회장은 제1항에서 정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10111 / 시행일: 20210111

제2조(장학금의 신청) 새마을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녀의 보호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새마을지도자○○동협의회장과 ○○동새마을부녀회장, 새마을문고○○동분회장을 거쳐 새마을지도자서울특별시중구협의회장(이하 “구협의회장“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중구새마을부녀회장(이하 “구부녀회장“이라 한다), 새마을문고 서울특별시중구지부회장(이하 “구문고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가족관계등록부 1부2.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부3. 학교장 또는 총장 등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구협의회장과 구부녀회장, 구문고회장은 장학생으로서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추천서와 새마을지도자 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새마을운동중앙회서울특별시지부중구지회장(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절차) 구지회장은 공정한 장학생선발을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 별표 1 선발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 완료 후 지급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구청장이 지급하되 장학생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하고, 장학생에게 구청장과 구지회장 명의의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장학증서를 전달한다.② 구지회장은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사항을 해당 학교장 또는 총장 등에게 통지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180307 / 시행일: 2018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진동관리법」 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소음이 적정하게 관리 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음”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2. “생활소음”이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규칙 제20조에 따라 규제대상이 되는 소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조용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1. 생활소음 등의 배출저감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2. 생활소음 방지를 위한 민·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3.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관의 연구협력4. 그 밖의 생활소음 등의 방지활동에 관한 사항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의 소음·진동관리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저감 실천으로 조용한 생활환경 정착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구가 시행하는 조용한 생활환경보호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장 등 배출소음 상시측정) ① 구청장은 공사장의 소음에 대하여 관련규정 준수 및 소음 저감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소음측정기기 설치 및 소음 상시 측정을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은 건축연면적 10,000㎡이상 등의 공사장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 공사장의 사업자에게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1개소 이상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소음측정기기 설치·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주민이 요구할 때에는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소음의 측정방법) ① 생활소음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진동 공정시험 방법에 따른다.② 구청장은 제6조제2항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소음피해의 사전 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공사장 부지 경계선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의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측정결과 규칙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등은 규칙에 따른다.

제8조(고소음발생현장의 관리) 구청장은 규칙 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에서 규칙 제20조제2항의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발생행위의 분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 등을 명할수 있다.

제9조(소음저감 사전심사) 구청장은 제6조제2항의 공사장 사업자가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제출한 소음저감 신고사항에 대하여 소음저감 실천사항 등을 사전심사 할 수 있다. 이때, 심사결과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점검) 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1. 공사장 등의 소음에 대하여 저감대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2. 특정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소음발생 행위3. 주거지역 내에서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이동소음 배출 행위4. 그 밖의 생활소음으로 인하여 구민의 정신건강과 조용한 주거안정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제11조(사업자의 소음저감 자율참여) ① 구청장은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소음에 대하여 사업자가 배출소음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고자 노력함으로써 주민생활환경 보호와 기업경영의 목표가 함께 달성될 수 있도록 자율환경관리 협약체결 등을 권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협약 등을 통하여 자율환경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각종 행정 및 기술지원 등을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8.3.7.)

부칙 (2014.4.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한 특정 공사장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부칙 <조례 제1415호, 2018.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21123 / 시행일: 202211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2. “생활악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3.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사업자”란 산업 및 영업 활동으로 생활악취를 발생시키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악취검사, 악취 원인조사 등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악취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ㆍ업종별 배출 특성 등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생활악취 검사 및 기술진단2. 생활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3. 정화조의 배수조에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저감시설 설치(신설 2022.11.23.)4.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악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3호에서 이동 2022.11.23.)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사업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등) 구청장은 생활악취 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주민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대한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임금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2.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중구가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3.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 용역제공 등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1. 구 소속 근로자와 중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2.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① 구청장은 제7조의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제7조(생활임금의 결정)에 의한 시 생활임금 결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09.29.)②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③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 및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 한다.

제6조(생활임금액 장려) 구청장은 구와 위탁·용역·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생활임금 적용기업에 대하여는 우대할 수 있다.

제7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구성 등)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액을 심의하고,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로 등에 대한 사항2. 생활임금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3.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구 생활임금 업무 담당 국장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4. 근로자임금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주민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88호, 2021.09.29.,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 주민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지 등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구청장은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매년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범위3.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등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대상지)①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대상지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용도가 주택, 노유자시설인 구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상지에서 제외한다.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관리해야 하는 지역2.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4.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와 관계가 없는 수목5.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24조 “대지안의 조경” 등 관련 법규 등에 의해 조성된 녹지 내의 수목의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추진사업 및 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슴높이 지름 25cm 이상의 대형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가. 죽은 나무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나. 나무줄기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등 쓰러짐 발생 시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② 구청장은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시행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수목전문가(「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등)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자가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위험 수목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전원의 동의를 얻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소유자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지원 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설치ㆍ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30725 / 시행일: 202307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 따라 구민의 건강증진과 더불어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체육교실과 취미교실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2. “생활체육 교실”이란 각종 생활체육 종목을 습득하고 활동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3. “생활체육 시설”이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4. “취미교실”이라 함은 즐거운 여가선용을 위하여 구에서 제공하는 건전한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교실의 기능) 교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한 생활체육활동 교육2. 건전 여가선용을 위한 취미와 레크리에이션 교육3. 건강과 여가선용 증진을 위한 상담·지도4. 그 밖에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제5조(교실 운영)① 구청장은 생활체육·취미교실(이하 “교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강사의 위촉)① 강사는 해당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자격증소지자 중에서 위촉하거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강료)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운영과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교실 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를 수강료로 징수할 수 있다.② 직영하는 교실의 수강료를 징수한 때에는 소정의 징수의결을 거친 후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한다.③ 위탁운영 교실의 수강료는 구청장과 수탁자가 협의하여 최소한의 금액을 수탁자가 징수할 수 있으며, 수강료 징수시 교실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9조(수강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은 전액2.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교실 수강료의 100분의 50.3.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수강료를 결제하는 자는 100분의 10 <신설 2019.11.8.>

제10조(교실의 위탁운영)① 구청장이 교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실의 위치, 규모, 위탁조건,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을 문서로 정하여야 한다.② 위탁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1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3.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교실의 위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7.2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 있는 생활체육 교실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470호, 2019.11.8.>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제9조제3호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 칙 <조례 제1706호, 2023.7.25.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서울특별시 중구체육회 및 중구장애인체육회에 소속되어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제5조(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사업) 구청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2. 생활체육지도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 및 교육 사업3.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4. 생활체육지도자의 보수체계 및 처우개선을 위한 조사·연구5.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 구청장은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체육지도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지원 사업2. 우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포상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표창) 구청장과 중구의회 의장은 생활체육진흥에 공적이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여가활동을 생활화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체육의 진흥)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서울특별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 추진 및 재정적 지원)① 구청장은 생활체육 진흥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구민 체육생활화운동2.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3. 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지원4.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개발·보급5. 생활체육시설에 필요한 비용6. 생활체육 관련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7.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육성·지원8. 노인체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업9.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생활체육 관련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보조금 지급기준은 사업의 성격, 지원 대상, 자부담 비율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3조의2(중구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보조)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체육회(이하 “중구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3. 그 밖에 구청장이 중구체육회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중구체육회에 보조하는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 범위, 지급금액 및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4조(위탁) 구청장은 생활체육교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력·기구, 재정적 부담능력, 전문성 확보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을 생활체육 관련단체나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진흥계획의 수립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가. 구 체육회장나. 구 체육업무 담당 국장2. 위촉직 위원가. 체육 관련 학계 교수 및 전문가나. 체육 관련 기관 및 생활체육 관련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다. 체육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 및 부서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해촉된 위원이 위촉직 위원인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협의회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단체·사업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경우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5. 그 밖에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협의회 심의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촉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협의회 운영)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긴급하게 의결해야 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와 서기)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구의 체육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구의 협의회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160309 / 시행일: 201603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3.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4.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5. “석면 비산방지”란 제4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해체·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구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 ① 구청장은 구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300제곱미터 미만의 구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4조에 따라 조사한 건축물 중, 석면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제6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ㆍ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ㆍ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슬레이트 사용실태 및 노후화 정도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농도4.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5. 그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한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해체ㆍ제거 및 처리등과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1조(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구청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구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171115 / 시행일: 20171115

제2조(선정기준)① 「서울특별시 중구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성실납세자 및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의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② 조례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연간 납부 건수를 계산할 때에는 납세고지서·납부서 및 납부고지서(이하 ‘납세고지서 등’ 이라고 한다)를 1건으로 보되, 연간 납부세액을 2회로 나누어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의 경우는 납세고지서 등 건수에 불구하고 과세대상 물건별 1건으로 본다. 다만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수에서 제외한다.

제3조(대상자 선발)①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성실납세자 및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중에서 지방세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기록등을 참작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한 자를 우선으로 선발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② 선정인원은 5명 이내로 한다.

제4조(우대 및 지원의 범위)① 조례 제5조 제2호 주차요금은 개인의 경우 본인·배우자 또는 동일세대 직계존비속 명의 중 1대, 법인의 경우 법인 소유 또는 대표자 명의 중 1대에 한하여 면제한다.② 조례 제5조 제6호 충무아트홀 할인대상은 개인의 경우 본인, 법인의 경우 대표자에 한하여 할인한다.③ 조례 제5조 우대 및 지원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11.15.>

제5조(우대 및 지원 기간) 조례 제5조에 따라 성실납세자 및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는 선발공고일로부터 1년간 조례 5조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는 3년간 면제한다.

부칙 (2015.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91호, 2017.11.15.>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행동강령 규칙」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170705 / 시행일: 2017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등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안정적인 자주 재원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방세"라 함은 시세 및 구세를 말한다.2. "성실납세자"라 함은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이하 “개인”이라 한다) 또는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으로서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연간 3건이상 지방세를 3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납부한 자를 말한다.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라 함은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개인은 1천만원 이상인 납부자 중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 및 징수유예가 없는 자를 말한다.

제4조(대상자 선정)① 구청장은 제3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 1회 대상자를 선정한다.(개정 2017.7.5)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이 확정된 자에게는 선정결과 및 우대사항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우대 및 지원) 구청장은 제4조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다.1.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 시기에 표창 및 격려2. 구가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3.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4. 구금고를 담당하는 은행을 통하여 금융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5.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찰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6. 충무아트센터 공연료 할인(개정 2016.3.9)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부칙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3.9.)<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⑤『서울특별시 중구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6호 중 “충무아트홀”을 “충무아트센터”로 한다.부칙 (2017.7.5. 제1381호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10720 / 시행일: 202107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2. “경영안정 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ㆍ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3. “창업”이란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4. “특별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서울특별시 중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방법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소상공인지원계획)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 3년마다 소상공인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상공인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2. 소상공인 경영 및 시설개선 등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3. 소상공인 생산 제품의 홍보 및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4. 소상공인들의 자치조직 구성 지원에 관한 사항5.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6. 중구 소상공인 특화 산업 발굴 및 육성7.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의2(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민행동지침, 행정조치 등을 이행한 소상공인이 폐업한 경우(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한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폐업 소상공인은 종전 사업장이 중구에 소재한 경우로 한정한다.(신설 2021.07.20.)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절차,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신설 2021.07.20.)

제5조(특별보증 지원)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특별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4조 각 호의 소상공인 지원사업2. 업종별 특화 창업모델 발굴 및 확산3. 자영업 업종별 전문 컨설팅단 운영 및 사무실 설치4. 과밀업종 분산과 경쟁으로 인한 수익감소 방지를 위한 업종별 현황 등 통계정보 제공5.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7조(지원센터 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① 구청장은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체계)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위한 전담부서를 두어 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부서는 신규 창업자와 지역 내 소상공인의 각종 지원업무를 총괄하며,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07.20.)1. 소상공인으로의 성장촉진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의 수립 지원2. 소상공인 지원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소상공인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한 사업 등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신설 2021.07.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35호, 2018.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78호, 2021.07.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업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에 따른 지원은 2020년 3월 22일 이후에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소식지 발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30725 / 시행일: 202307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활동 사항과 각종 생활정보 등을 구민에게 알려 구민의 알권리를 총족시키고 나아가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제3조(발행)①소식지의 발행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②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게재사항) 소식지에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1. 국정·시정·구정, 구의정활동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교양강좌 등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민 의견·글 등 필요한 사항(개정 2011.6.7)

제6조(광고의 게재)①구청장은 소식지에 유료광고(이하 "광고"라 한다)를 게재할수 있다.②광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개정 2011.6.7)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2. 주민 정서에 반하거나 건전 소비 생활을 저해하는 광고3. 과대 또는 허위 광고4. 특정단체나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제외 대상으로 결정된 광고(개정 2011.6.7)

제7조(편집심의위원회 구성)①소식지의 원활한 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중구소식지편집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6.7)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6.06.30.,2021.09.29., 2023.7.25.)④위원은 각 국·소장으로 한다.(개정 2001.3.28, 2002.12.24, 2006.06.30)⑤간사는 홍보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06.06.30, 2007.4.10, 2013.2.18.,2021.09.29., 2023.7.25.)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1. 소식지 게재내용의 상위법령 위반여부에 관한 사항2. 소식지에 게재될 광고의 내용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1.6.7)

제9조(위원장 등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위원회 회의·의결)①위원회 회의는 매회 발행일전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실비보상 등) 기사 또는 자료를 제공한 통신원, 기고자 및 퀴즈·기념품교환 당첨자 등 소식지 참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정의 보상금(원고료 등) 또는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3.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6.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4.1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6조 제3항, 제7조 제3항 및 제8조 제3항에 의한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2008년 12월 31일로 한다.제3조 (소관사무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 담당관,과장의 소관사무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 담당관, 과장이 승계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중구소식지발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제5항중 "기획예산과장"을 "관광공보과장"으로 한다.② 서울특별시중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중 "기획재정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하며 동조 동항 제1호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제17조 제3항중 "기획재정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부 칙 (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1162호, 2013.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서울특별시 중구 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5항 중 “관광공보과장”을 “공보실장”으로 한다.⑥ ~ ⑭ (생략)부 칙 (조례 제1588호, 2021.09.29.,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06호, 2023.7.25.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소식지 발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30517 / 시행일: 20230517

제2조(광고의 신청 등)① 서울특별시 중구 소식지에 광고게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 별표 기준에 의하여 광고 게재 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3조(광고의 심의 등)① 구청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광고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중구소식지편집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의뢰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광고 게재 여부가 결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광고게재 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신청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광고료를 선납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신청자가 이미 신청한 광고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단순한 형식·디자인 등 경미한 변경사항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의 해지)① 신청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광고계약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자가 제3조제3항의 납부기한 내에 광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신청은 자동 취소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구청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납부기한을 5일간 연장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미 광고 인쇄가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제6조(광고료 등)① 광고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면별로 산정한다.②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계약해지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미 납부된광고료 중 위약금 10%를 공제한 잔액을 지방세과오납금 환부절차에 따라 신청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소식지 휴간 또는 정간 등 부득이 한 사유로 광고를 게재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광고료 전액을 반환하거나 신청자와 협의하여 발행 재개시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부 칙 (1999.0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69호, 2023.5.17.,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소식지 발행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21123 / 시행일: 20221123

제2조(정의) ① “서울특별시 중구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 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 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 등을 수입증지요금계기를 통하여 전자영수증 형태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개정 2022.11.23.)②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인증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각종 증명발급기 등 수입증지를 인영하는 기계를 말한다.(개정 2022.11.23.)

제3조(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구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사용료, 수수료 등은 계기,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22.11.23.)1.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신설 2022.11.23.)2.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수수료 등 (신설 2022.11.23.)① (삭제 2022.11.23.)② (삭제 2022.11.23.)③ (삭제 2022.11.23.)

제4조(수입증지 계기 등의 사용) ① 수수료 납부 후 수입증지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2.11.23.)1. 수입증지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계기고유번호(인증기번호,발급기번호 등)② 구청장은 계기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2.11.23.)

제7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개정 2022.11.23.)

제8조(수입금의 납입) 수입증지의 수입금은 수입발생 다음날까지 구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구금고에 납입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2.11.23.)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판매인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제5조의 개정된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부칙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중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제11조제2항내“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②「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제4조제1항내“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③「서울특별시중구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조례」중 제4조내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④「서울특별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 제2조내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부칙 (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4.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 수입증지에 관한 폐기 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보관 중인 종이 수입증지는 모두 폐기한다.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141119 / 시행일: 20141119

제3조(계기의 관리)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계기관리책임자는 소속 부서 공무원 중에서 계기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② 계기관리공무원은 계기사용에 의한 수입금을 각 계기의 일일전표와 수입증지 요금계기 일일결산서(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첨부하여 수입금액과 일일전표상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30725 / 시행일: 202307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스토킹범죄 피해자 등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여성폭력예방·방지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이 조례에 따른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사업)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2.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3. 스토킹범죄 피해자 등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사업4. 스토킹범죄 피해자 등 법률상담 지원사업5. 스토킹범죄 보호 및 지원사업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등 스토킹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10720 / 시행일: 202107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각장애인”이란 시각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2. “현장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정보의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3. “공공기관 등”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및 구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

제4조(현장해설 활성화 사업) ① 구청장은 현장해설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문화·여가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등에 현장해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③ 공공기관 등의 장은 자신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현장해설을 제공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현장해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공공기관 등의 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현장해설을 제공하는 경우 현장해설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표창)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구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게 「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중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공동체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7.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6.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공자 및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가족구성원 수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기부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ㆍ운영 방안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ㆍ감독4.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보조금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4. 기부식품등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5.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① 구청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단체,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 간의 상호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7.17.>

제10조(교육ㆍ홍보)① 구청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 홈페이지 및 구 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41호, 2025.7.17.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