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327 / 시행일: 202503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25>1. "도시형소공인"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가.「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나.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으로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2.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2조의2(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시형소공인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3.27]

제3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3년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7.24>1.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도시형소공인에 관한 제도와 조례의 개선3. 도시형소공인의 숙련기술 활용 및 전수에 관한 사항4. 도시형소공인의 인력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5. 도시형소공인의 기술보급ㆍ기술혁신ㆍ기술첨단화에 관한 사항6. 도시형소공인제품의 국내외 판로 지원에 관한 사항7.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원에 관한 사항8. 도시형소공인의 디지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9. 도시형소공인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10. 도시형소공인 근로자의 고용안정,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대하여 도시형소공인 관련 기관 및 단체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5.3.27>

제4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자치구청장에게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의2(도시형소공인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 지원과 관련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도시형소공인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2.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성과와 실적에 대한 평가3.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본조신설 2025.3.27]

제4조의3(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에 관하여 위원회를 대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도시형소공인 지원 업무 담당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2. 도시형소공인 지원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3. 그 밖에 자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⑤ 위원회는 도시형소공인 지원 주요 정책 자문 등 안건 발생 시 소집하고, 소집 사유 종료 후 해산한다.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본조신설 2025.3.27]

제5조(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 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을 양성하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3.28, 2024.3.26>1. 도시형소공인 숙련기술 습득과 고도화를 위한 교육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및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3. 도시형소공인 노동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확대 지원5. 퇴직노동자 등의 숙련기술 전수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사업6. 학교, 대학 등의 기관과 도시형소공인 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업

제6조(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 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도시형소공인 사업의 기획, 개발 및 연구2.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상담, 지도 및 정보제공3. 도시형소공인의 기술혁신 및 기술개발4. 도시형소공인의 기술력 및 생산력 향상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제7조(우수 숙련기술인 선정) 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 업종에 종사하는 우수 숙련기술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의 요건, 절차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술의 전수 지원) 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기술이 전수ㆍ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기술의 전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우수 기술의 보급 및 기술정보 제공2. 제7조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인을 통한 우수 기술의 전수3. 기술 전수를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제공4. 도시형소공인의 숙련기술을 전수받은 기술전수대상자가 해당 직종에 장기간 종사(從事)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사업5. 그 밖에 기술의 전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우수 도시형소공인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지역 일자리 창출, 매출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숙련기술의 고도화 가능성을 보유한 도시형소공인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촉진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의 수립 지원2. 기술ㆍ인력ㆍ금융ㆍ경영 등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ㆍ알선3.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의 제공4. 국내 및 해외 판로 개척에 대한 지도와 자문5. 그 밖에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의 선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금융지원) ① 시장은 집적지구에 있거나 집적지구로 이전하는 도시형소공인에 대하여 자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집적지구에서 도시형소공인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신용보증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① 시장은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3.7.24>1. 공동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2. 사업장 등에 관한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3. 공동창고, 교육시설,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ㆍ개량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이동과 사업장 등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 접근하기 쉽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의 설치ㆍ보수5. 도시형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ㆍ관리6. 그 밖에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의 지원 대상ㆍ한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발전과 기술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7.24>1. 도시형소공인 및 도시형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교육ㆍ상담 및 조사 등 지원사업의 실시2.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기술정보의 조사 및 제공3. 도시형소공인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4. 도시형소공인 및 도시형소공인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5.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교육ㆍ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인력을 지원센터에 두어야 한다.

제13조(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소공인 관련 분야의 법인 및 단체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 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작업환경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위해요소를 측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산업재해의 발생가능성을 낮추기 위하여 도시형소공인이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고 시제품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7.24>④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원활한 거래 및 영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온라인 쇼핑몰, 전자결제 시스템, 스마트ㆍ모바일 기기의 활용 등 디지털화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7.24>⑤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제품ㆍ기술 가치의 향상을 위하여 작업 공정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등 작업장의 디지털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7.24>⑥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의 지원 대상ㆍ한도, 절차 및 사후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7.24>

제15조(공동사업의 지원)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공동사업 수행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 등 조직화 지원사업2. 공동사업 수행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법인을 포함한다)와 중소기업과의 연계지원 사업3. 제품, 디자인의 개발 및 기능 개선 등에 관한 사업4. 생산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공동장비 등에 관한 사업5. 구매, 물류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 등에 관한 사업6. 홍보, 브랜드, 판매장의 설치 등 공동판로에 관한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도시형소공인의 공동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사회적 인식의 제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도시형소공인과 보유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도시형소공인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제공 및 지원을 위하여 도시형소공인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3.26]

부칙 <제6013호,2015.10.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제7044호,2019.3.28.>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제7918호, 2021.3.25>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가목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⑧ 생략
부칙(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530호, 2022.12.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50호, 2023.7.2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78호, 2024.3.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33호, 2025.3.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