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지역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0. 17., 2020. 6. 5., 2023. 12. 15., 2025. 12. 19.>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2. ”이차보전금”이란 소상공인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 및 경영정상화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이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업무협약한 신용보증기관 및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자금의 이자의 일부를 시에서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3. “소상공인 단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4.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기 위한 금전채무를 시와 업무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시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6., 2023. 12. 15., 2025. 12. 19.>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 12. 19.>1. 금융·보험업 및 사행성·향락업종 등 보증 제한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자2.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자

제5조(경영안정 지원)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9.>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 사업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판매·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3.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4. 소상공인의 사업장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5. 「소상공인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6.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소상공인에게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소상공인 지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19.>

제6조(소상공인 단체 지원) 시장은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지회가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해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12. 15.]

제7조(특례보증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에 대한 보증을 받기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9.>[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12. 15.>]

제8조(이차보전금 지원)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창업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에서 업무협약한 신용보증기관 및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받은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이차보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9.>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금은 7천만원 이내의 융자금에 대해 연 3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12. 15., 2025. 12. 19.>[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12. 15.>]

제9조(이차보전금 지급방법) 이차보전금 지급방법 등 세부사항은 신용보증기관 및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25. 12. 19.>[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 12. 15.>]

제10조(이차보전금 지급 중지 및 환수) 이차보전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6., 2025. 12. 19.>1.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2.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3.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하였을 경우4.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 및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 12. 15.>]

제11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12. 26., 2025. 12. 19.>[제10조에서 이동 <2023. 12. 15.>]

부 칙 <조례 제1201호, 2014. 3.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호를 삭제한다.부 칙 <조례 제1229호, 2014. 10.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37호, 2014. 12. 26.>(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는 2016회계연도에 보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제4조(관리시스템의 의무 사용에 대한 적용례) 제32조는 2016회계연도에 보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제5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4) (생략)(25)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26)~(31) (생략)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672호, 2020. 6.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21호, 2022. 1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84호, 2023.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70호, 2025. 12.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 및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신규 대출 건부터 적용하고,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대출 실행된 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