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실군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임실군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2. 임실군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자3. 임실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ㆍ방법 등은「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① 군수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 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②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는 본예산 편성에 한하며 국ㆍ도비 보조사업 예산,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는 위원회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1. 예산 및 행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읍ㆍ면장이 추천을 한자.2.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자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① 군수가 위원을 위촉 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정하여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촉한다.② 위촉된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할 경우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4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5.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6. 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군수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15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별표와 같이 군의 업무 분야별로 지역복지분과위원회, 농촌산업분과위원회 등 2개 분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1.15.>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④ 위원장과 간사는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⑤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⑥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기타 모든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⑦ 간사는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6조(회의 및 의결)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② 군수가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③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5. 그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9조(주민참여 등 홍보)①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군 예산에 대한 설명ㆍ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위원에 대한 교육) 군수는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위원회가 구성될 때마다 예산의 편성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재정 및 실무지원)①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위원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민선7기 조직개편에 따른 임실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2383호, 2018.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88호 2020.05.01. 조직개편에 따른 임실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42호 2022.0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652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⑤ 임실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별표에 농촌산업분과위원회 담당부서 란의 “산림공원과”를 “산림녹지과”로 한다.부칙 <조례 제2707호 2023.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14호, 2024. 12. 31.>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다만, 조례를 제·개정하여 새로이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85) 생략(86) 임실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3항 중 “임실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87)~(102) 생략부 칙 <조례 제2818호, 2025. 2. 11.> [조직개편에 따른 임실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50호, 2025. 7. 1.>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임실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지역복지분과위원회 담당부서란 중 "애견치즈과"를 "관광치즈과, 반려산업과"로, "여성청소년과, 다문화교류과"를 "여성가족과"로 한다.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