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유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 관내 문화유적의 보존과 관리 및 활동을 위하여 국가유산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6.>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국가유산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의 외부지역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건설공사로서 시·도지사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국가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 <개정 2024.9.26.>2. 지정유산의 보존 및 관리 등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 심의 <개정 2024.9.26.>3. 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가유산의 지정 신청에 관한 심의 <개정 2024.9.26.>4. 관내 국가유산에 대한 정기적인 순찰 및 점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26.>5. 기타 국가유산 관리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4.9.26.>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5.17.>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0.9.24, 2018.8.31, 2019.11.7, 2022.12.29.>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9.5.17.>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노원구의원 1명2. 국가유산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서울특별시국가유산전문위원, 국가유산청국가유산전문위원 등) <개정 2024.9.26.>3. 국가유산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 <개정 2024.9.26.>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여 운영하고, 위원회 회의가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9.5.17.>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0.9.24, 2016.3.17, 2018.8.31.>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82호, 2010.9.24>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6) (생략)(17) 서울특별시노원구문화재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제6조제1항 중 “문화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하고, “문화관광담당주사”를 “문화진흥팀장”으로 한다.(18)~(40) (생략)부칙 <제1196호, 2016.3.17.>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서울특별시노원구문화재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과장”으로 한다.부칙 <제1332호, 2018.8.31.>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⑧ 서울특별시노원구문화재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힐링도시추진단장”으로 한다.제6조제1항 중 “문화과장”을 “소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문화진흥팀장”을 “소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1388호, 2019.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14호, 2019.11.7.>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⑤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재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힐링도시추진단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⑥ 생략부칙 <제1678호, 2022.12.29.>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② 서울특별시노원구간행물및홍보물심의와보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제10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제11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③ 서울특별시노원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④ 서울특별시노원구립청소년교향악단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⑤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재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⑥ 서울특별시노원구문화원육성·발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⑦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4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제4조제1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⑧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⑨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⑩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제6조제3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⑪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⑫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하고, “교통환경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⑬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⑭ 서울특별시 노원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⑮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도시사업 추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문화도시행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교육복지국장, 도시계획국장, 교통건설국장, 보건소장&#x246f;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x2470; 서울특별시 노원구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다만, 힐링도시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x247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교통환경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x247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기획예산과장, 미디어홍보담당관, 문화체육과장, 건축과장, 녹색환경과장”을 “미디어홍보담당관, 탄소중립추진단장, 기획예산과장, 문화체육과장, 건축과장”으로 한다.&#x247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4호 중 “교통환경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x3251;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교통환경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제21조제3항 중 “교통환경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x325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교통환경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x3253;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9조제1항제1호 중 “교통환경국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녹색환경과장”을 “탄소중립추진단장”으로 한다.&#x3254;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교통환경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x3255;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교통환경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x3256;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건설관리과장”을 “도시경관과장”으로 한다.제7조제3항 중 “교통환경국장”을 “힐링도시국장”으로 한다.부 칙 <제1924호, 2024.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