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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2조(생활폐기물관리구역의 제외지역 지정 및 해제) 영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하거나 추가로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1. 기간2. 장소3.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해당사유4.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배출 일시 및 장소)① 시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폐기물 종류별 배출일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폐기물의 발생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절별·지역별로 조정할 수 있다.② 폐기물 배출시간은 지정된 요일의 일몰시부터 밤 12시까지로 한다.③ 문전수거 지역의 배출장소는 일반주택은 배출자 본인의 집 앞, 소규모업소(영업장)는 배출자 본인의 점포 또는 건물 앞, 공동주택 등은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거점수거 지역의 배출장소는 지정된 거점지역으로 한다.

제4조(생활폐기물의 투기자 등 단속)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투기 등 위반행위자에 대해 단속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1. 15.>1. 영주시 소속 공무원, 환경관리원2. 시장이 위촉한 (명예)환경감시원② 읍면동장은 생활폐기물의 투기 등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신고서 및 불법투기 현장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즉시 시장에게 과태료 처분 요구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과태료 처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확인하여 위반행위가 명백할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5조(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 등)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예정판매소의 약도2.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판매소지정서와 종량제봉투 판매 표시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판매소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하여는 판매소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판매소의 폐업 신고) 판매소로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를 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판매소 폐업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잔량의 종량제봉투는 종량제 봉투 공급대행자가 공급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

제8조(판매자 준수사항)① 판매소로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1. 종량제봉투의 종류별·규격별 충분한 물량 확보 <개정 2021. 12. 31.>2. 판매금액 준수3. 종량제봉투 구매자가 낱장 구매를 원할 경우 낱장 판매4. 이사 등의 사유로 잔량을 반품할 경우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0장 현금으로 환불5. 위조·유사품 진열 및 판매금지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여 위반행위를 미리 예방하여야 하며, 폐기물 배출자가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제9조(판매소 지정취소)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판매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경우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1. 정당한 이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1. 12. 31.>2. 제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준수사항을 연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3. 제8조제5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② 판매소 지정취소가 통보된 일자부터 30일 이내, 판매소 지정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31.>

제10조(신고포상금의 지급)① 시장은 조례 제2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신고포상금은 사실 확인을 거쳐 신고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 후 부과금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지급한다.2. 제1호의 신고자 중 담배꽁초 또는 휴지 투기행위에 대한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처분 후 부과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자는 별지 제5호 서식(신고내용을 기재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증거 등을 첨부하여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1. 15.>1. 환경관리원, 청소 및 환경분야 관계자 등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경우2. 동일 신고자(가족 포함)가 매월 10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3.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 20만원,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4.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인지되어 과태료 처분이 진행 또는 완료된 경우5. 신고하는 사람이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부칙 (2019. 5. 27 규칙 제549호)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31 규칙 제603호) 이 규칙은 2022. 1. 1.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1. 15. 규칙 제635호, 영주시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제8조의2 별표 1 특보의 기준을 따른다.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제8조의2 별표 1 특보의 기준을 따른다.3. “무더위·한파쉼터”란 폭염·한파에 취약한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4. “폭염·한파취약계층”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호의3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5.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이란 쿨링포그, 그늘막, 무더위ㆍ한파 쉼터, 온열의자 등 폭염ㆍ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6. “재난도우미”란 영주시에서 폭염·한파취약계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이·통장나. 건강보건 전문인력다.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라.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마. 그 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인정하는 사람

제5조(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의 수립 등)①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폭염·한파 대책을 반영하여 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2. 폭염·한파 현황 및 전망3. 폭염·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무더위·한파쉼터의 현황 및 관리 방안5. 폭염·한파 저감시설 현황 및 관리 방안6.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7. 폭염·한파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8. 그 밖에 폭염·한파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자연재해대책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1항의 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폭염·한파 피해 예방활동 등) 시장은 기상청 특보 발령 시 다음 각호의 예방활동 및 지도·점검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ㆍ한파 정보의 신속 전파2.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지도 및 점검 활동 실시3. 방송시스템 등을 활용한 폭염ㆍ한파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4. 그 밖에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무더위·한파쉼터 운영ㆍ지원) 시장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한파 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시민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쉼터 운영시간 연장2. 그 밖에 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폭염·한파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한파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2. 냉·난방용품 보급3. 그 밖에 폭염·한파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영주시 풍기 문화의 집 운영 및 사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181224 / 시행일: 2018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예술 진흥 및 시민의 문화체험 기회 확대를 통한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풍기 문화의 집의 운영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각종 문화예술, 생활체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2. 각종 문화예술 행사3. 연주, 영화, 음악, 무용 등의 상영 또는 공연4. 향토문화의 소개 및 보급5. 그 밖에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4조(운영의 위탁)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의 집을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의 집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원 또는 지역문화예술 단체 등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의 집을 위탁관리할 때에는 시장은 수탁자와 시설의 운영 및 사용,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관리기간, 기타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 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인건비, 자료구입비, 수선유지비 등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⑤ 수탁자는 매년마다 제11조의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의 사용)① 문화의 집 시설 중 대공연장 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허가, 사용료, 관람료 등 필요한 사항은「영주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및 동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01.09>② 대공연장을 제외한 문화의 집 시설 사용신청 및 이용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하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는 사람 <개정 2018.12.24>2.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의 집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퇴관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 또는 훼손한 사람2. 질병 또는 시설 내의 보건위생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3. 다른 사람의 시설 사용을 방해하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의 지시 명령에 위반 또는 불응하는 사람

제8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의 시설물 사용 부주의로 인한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②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건물 또는 기물을 파손하거나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설치)①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주시 풍기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1.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2.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구성, 임기 등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전문강사등)① 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문화예술 교양강좌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저명인사 또는 외래 전문인을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1997.12.08 조례제02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1.09 조례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부칙 (2014.03.18 조례제08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영주시 풍기 문화의 집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풍기읍 동부리 463-1번지”를 “풍기읍 동성로 18”으로 한다.⑫부터 ⑬까지 생략부칙 (2018.12.24 조례제11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풍기 문화의 집 운영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2조(시설) 조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의 집에 다음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대공연장2. 창작연습실3. 문화사랑방4. 영상감상실5. 자료실6. 문화시청각실7. 정보자료실8. 공방9. 문화관람실10. 기타 안내 데스크, 휴식공간 등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3조(이용시간) 대공연장을 제외한 문화의 집 시설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1. 평일 : 10 : 00 ~ 20 : 002. 토·일요일 : 10 : 00 ~ 18 : 00(단, 11월 1일부터 2월말일 까지는 17:00까지)

제4조(사용신청)①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공연장 시설을 제외한 문화의 집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공연, 전시, 영화상영, 강좌, 동호인 등의 모임의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2. 취미교실 등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참가신청서3. 제1, 2호의 사용자 이외의 일반 이용자의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용자기록부4. 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자료이용자기록부②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영주시풍기문화의집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임명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② 임명직위원은 관계공무원중에서 임명하고, 위촉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전문가 및 문화예술단체 임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문화의 집 업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1998.10.9., 2025. 9. 22.>

제9조(자원봉사)① 문화의 집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자원봉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신청 및 자원봉사활동 내용 등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대장 등 비치) 문화의 집 관리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1. 근무일지2. 비품 및 소모품 대장3. 자료대장4. 회계장부5. 기타 필요한 대장

부칙 (1997.12.08 규칙제01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09 규칙제015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생략)부칙 (2009.01.09 규칙제036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규칙의 제명과 규칙에서 인용한 조례 또는 법령과 제명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부칙 (2014.10.17 규칙 제4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72호, 2025. 9. 22.(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영주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20819 / 시행일: 202208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지원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교육적·직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2. 지역 내 유관기관들 간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특성에 따른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2.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진학·상담 지원 사업3. 학교 밖 청소년 직업 및 진로체험 지원 사업4.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5. 학교 밖 청소년 교육시설 및 운영 지원 사업6. 학교 밖 청소년 여가·문화 지원 사업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지원위원회의 구성)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영주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영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22. 8. 19.>

제7조(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영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학교 밖 청소년 상담·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3.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4.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6.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 개발·보급7. 학교 밖 청소년 진로 및 취업관련 정보제공·관리8. 학교중단위험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9.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지원센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두어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 지원기관, 학교 밖 청소년 자원봉사 교육자 등과 긴밀히 연계·협력 하여야 한다.

부칙 (2019. 12. 24. 조례 제12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8. 19. 조례 제1420호, 영주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ㆍ선도를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2. “학교”란 영주시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5. “관변단체”란 정부 기관으로부터 직ㆍ간접적으로 지원을 받는 공익성을 띤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영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영주경찰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매년 9월말까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예방 교육 외에 상담전문기관 등을 활용한 학교폭력예방 교육2. 청소년쉼터, 보호관찰소 등에 수용보호 중 이거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신분을 일탈한 청소년들에 대한 예방교육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을 위해 전문인력, 관변단체, 배움터 지킴이 등을 필요로 하는 학교에 배치4.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홍보자료 발간 및 홍보5.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③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할 뿐 아니라, 시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이 학교폭력의 위해 요소가 될 경우에는 철거 및 보완 등을 통해 학교폭력예방과 근절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① 시장은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주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영주시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과장 및 영주시보건소 진료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영주시의회 의원2. 경상북도영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과장 또는 장학사3. 영주경찰서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과장4. 학교 생활지도부장5. 시 관내 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하는 남ㆍ여학생 각 2명이내6. 학교운영위원회 및 청소년보호 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대표7. 청소년 선도 및 보호단체 대표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이 사퇴, 사망, 품위 손상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교폭력예방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 9. 22.>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심의 및 실적 평가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에 있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2012.3.15 조례 제08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77호, 2025. 9. 22.(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190926 / 시행일: 2019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 보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 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4.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 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5.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의 교육·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공행사, 공공시설 운영, 공익상 필요한 경우 수어통역 지원2. 한국수어 관련 정보제공 사업3. 영주시민과 공공기관 등 직원에 대한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4. 농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관련 서비스 등 지원체계 마련5. 그 밖에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지원)① 시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한국수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포상)① 시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시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영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영주시 한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50304 / 시행일: 2025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2급감염병인 한센병에 대한 관리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한센인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센병관리사업)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센병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1.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사업2. 한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3. 한센병의 조사ㆍ연구사업4. 한센병 치유자의 사회복귀 및 재활사업5. 한센병 치료 전문진료소의 설치ㆍ운영6. 신규 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피부과 질환자의 검진 및 치료사업7. 그 밖에 한센병의 관리에 필요한 사업

제3조(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제2조의 한센병관리사업을 한국한센복지협회 대구·경북지부(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업보고)① 협회는 수탁사업에 대한 실적 및 정산을 다음 연도 2월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협회는 한센병 진료를 위한 이동진료를 실시하였을 경우 한센병이동진료반 그날 활동상황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2025. 3. 4. 조례 제16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장과 협회간에 체결한 협약서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영주시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편익 증진을 위하여 행복택시 운행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8., 2022. 12. 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복택시”란 대중교통 취약지역 읍·면·동지역에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개정 2018.12.24., 2022. 12. 23.>2. “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이하 “대상마을”이라 한다)이란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배차간격으로 인한 주민불편으로 행복택시를 운영하도록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마을을 말한다. <개정 2018.12.24., 2022. 12. 23.>3. “마을대표자”란「영주시 리·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라 임명된 이장 또는 대상마을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4조(행복택시 운행방법)① 행복택시는 정기운행과 비정기운행으로 구분하여 운행하며, 운행구간은 읍·면지역은 소재지까지, 동지역은 최종 버스승강장까지로 한정한다. <개정 2018.12.24>② 제1항에 따른 정기운행은 최종 버스승강장으로부터 마을까지의 거리 및 가구수, 인구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비정기운행은 행복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대상마을 주민들로부터 사전에 날짜와 시간, 장소 등을 신청 받아 비정기적으로 운행한다.

제5조(행복택시 이용방법)① 행복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은 대상마을 읍·면 소재지 내에 차고지가 있거나 인근 읍·면·동에 차고지가 있는 택시로 행복택시를 선정한다.② 행복택시는 마을주민 2명이상이 탑승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행복택시 이용 주민요금은 별표1에 따르며, 부득이 개인 단독으로 이용 해야 할 경우에는 2명의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제6조(비용의 부담 및 지원범위) 행복택시 이용주민은 택시이용에 발생되는 비용 중 제5조제3항에 따른 일정 금액을 부담하고, 시장은 이용주민이 부담한 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 신청)①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은 마을대표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행복택시 운행일지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마을대표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의 결정 및 지급)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신청비용의 적정성2. 지원 가능한 재원의 규모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금은 매월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사후관리) 시장은 대상마을 주민들의 행복택시 이용과 지원금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을 받은 마을대표자 또는 행복택시 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 중단) 시장은 지원을 받는 대상마을 또는 행복택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1. 버스 노선 연장 및 증편 등으로 교통 접근성이 개선된 경우 <개정 2022. 12. 23.>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부칙 (2016. 5. 31. 조례 제10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4. 8. 조례 제1392호,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23. 조례 제14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영주시 행정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퇴직공무원들의 시정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 및 사회 공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사업)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주시 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 자문 및 개발사업2. 시정 홍보 및 모니터링 사업3.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4. 그 밖에 시정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사업계획 등의 승인)① 동우회가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동우회는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사업이 완료된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동우회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금 신청 및 정산을 할 때에는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영주시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60223 / 시행일: 2026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소재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형ㆍ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의 진흥과 선비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향교”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려와 조선시대에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한 관학교육기관으로서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2. “서원”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조선시대에 선현에 제사를 지내고 유생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한 사설교육기관으로서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3. “향교ㆍ서원전통문화”란 향교 및 서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유형의 문화유산과 이에 따라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향교ㆍ서원의 소유자 또는 관리 책임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해당 시설을 관리해야 하며, 시의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5조(사업)① 시장은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해 시에 소재한 향교ㆍ서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향교ㆍ서원의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업2. 향교ㆍ서원의 문화 체험ㆍ활용 사업3. 향교ㆍ서원전통문화에 대한 문화강좌 및 인성교육ㆍ행사 지원에 관한 사업4. 향교ㆍ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ㆍ예절 관련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절차 및 그 밖의 사항은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영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110810 / 시행일: 201108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향토음식”이란 영주시 지역 내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고유한 전통음식과 지역의 농·축·임산물 등의 특산물을 주 원료로 하여 독특한 방법으로 조리한 향토색 짙은 음식을 말한다.2.“향토음식점”이란 영주시에서 지정한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를 말한다.3.“관광상품화”란 향토음식을 제조·가공하여 내·외국인에게 맛과 멋을 제공하고, 유통·프랜차이즈 하는 것을 말한다.4.“상표”란 향토음식을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대학 또는 연구기관(단체 등)에서 생산된 제품의 포장지에 다른 업체와 식별되도록 표기·사용하는 문양과 문자를 말한다.5.“기능보유자”란 향토음식을 독특하고 고유한 맛으로 제조·가공·조리하는 사람으로서 영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점 지정·지정취소·재지정에 관한 사항2. 향토음식 가격의 심사와 조정에 관한 사항3. 향토음식의 평가 및 경진대회에 관한 사항4. 향토음식을 제조·가공·조리하는 사람의 자격 인정사항5. 향토음식 기능보유자 지정에 관한 사항6. 향토음식점 및 기능보유자 지원에 관한 사항7. 향토음식 관광상품화 및 상표 사용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향토음식과 관련된 주요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위원은 식품관련 전문교수, 사학자, 언론인, 식품관련업계 대표, 요리전문가와 향토음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해당업무 담당국소장,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8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08.10>

제9조(향토음식의 발굴, 지정 등) ① 시장은 새로운 향토음식의 발굴과 육성, 보전을 위하여 조사·연구 사업 및 품평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음식의 전문적인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식품관련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에 향토음식의 발굴·개발·보전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발굴·육성된 향토음식의 지정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지정의 취소)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향토음식으로서 보전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품목2. 영업을 폐업하거나 취소되어 영업을 할 수 없을 때3. 그 밖에 지정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육성 지원) 시장은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점 육성과 보전,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식품진흥기금의 시설자금 융자 우선 지원2. 영주시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지정업소 등의 홍보3.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점의 소개와 홍보물 제작 지원4. 향토음식 표지판, 그릇류, 홍보시설물 등의 지원5. 각종 음식축제 참가기회 부여6. 향토음식의 경진대회 등 선진지 견학7. 향토음식의 발굴·개발·보전 등을 위한 보조금 지원8. 그 밖에 향토음식과 향토음식점의 육성보호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상표 출원 및 사용) ① 시장은 지정된 향토음식에 대하여 공개모집 등을 통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표를 출원·등록할 수 있다.② 시장은 향토음식으로 지정된 품목 및 향토음식점에 대하여는 상표의 사용을 인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기능보유자 발굴, 지정) ① 시장은 향토음식을 독특하고 고유한 맛으로 제조·가공·조리하는 사람을 발굴하여 기능보유자로 지정할 수 있다.② 기능보유자는 위원회에서 통과한 사람을 시장이 지정한다.

제16조(향토음식연구회의 설치) ① 시장은 향토음식의 발굴·육성·보전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향토음식연구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8.10, 조례 제7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⑳「영주시 향토음식점 발굴 육성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㉑부터 「46」까지 생략
영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40617 / 시행일: 20240617

제2조(지정대상업소) 「영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업소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신고한 업소로 한다.

제3조(지정신청)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향토음식점을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7.>

제5조(지정심의)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정신청서가 접수되면 별표1의 향토음식점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영주시 향토음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요리전문가 및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를 거친 후에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별표2의 향토음식점 지정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7.>② 향토음식점 지정 신청자는 심의기간에 자신이 직접 조리하는 과정, 시식 등 품평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3.7.15, 2024. 6. 17.>③ 시장은 기존의 향토음식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표2의 향토음식점 지정 심사기준에 따라 2년마다 적합여부를 재심의 후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7.>④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정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영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7.15., 2024. 6. 17.>

제6조(지정증 교부 및 표지판 부착)①시장은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향토음식점 지정증과 별표3에 따른 향토음식점 표지판을 교부하여야 한다.②향토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은 업소는 향토음식점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8조(지정의 취소)①조례 제11조제3호에 그 밖의 지정취소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재심사에서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2. 최근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업소②시장은 지정을 취소한 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향토음식점 지정증 및 표지판 회수2. 향토음식점 지원 중단

제9조(지정증 재교부)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지정증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1. 지정증을 잃어 버렸을 때2. 지정증이 훼손되어 못쓰게 된 때3. 상호 또는 취급하는 향토음식이 변경된 때4. 지정업소의 소재지가 변경 된 때②제1항에 따라 지정증 재교부 신청 시 시장은 향토음식점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정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7.15 규칙 4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6. 17. 규칙 제6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제4조에 따라 영주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헌혈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영주시민의 헌혈을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의3과 「혈액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영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상대로 헌혈을 장려하는 행위를 말한다.2. “헌혈권장 및 지원”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함으로써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혈액원 등 헌혈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진하는 헌혈권장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헌혈권장 및 지원 사업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영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 및 지원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권장 및 지원 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권장 및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권장 및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헌혈장소 지원)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또는 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헌혈 장소를 요청할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영주시청 및 보건소, 도서관 등 공공장소2.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 사업소3.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6조(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시장은 헌혈권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시민에게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1.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2. 시 홈페이지3.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4. 그 밖에 헌혈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9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등에 대하여는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따른다.
영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150225 / 시행일: 20150225

제2조(임무) 홍보대사의 주요 임무와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2. 문화와 관광명소, 지역축제 홍보 등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3. 지역특산물 홍보 등 농업·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4. 투자 유치를 위한 홍보 및 스포츠 마케팅에 관한 사항5. 홍보 동영상 및 광고 제작 시 의견 제시 등 참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 및 임기)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영주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1. 국내·외에서 인지도가 높은 분야별 전문가 및 저명인2. 영주 홍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람3. 그 밖의 시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제4조(위촉 해제)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홍보대사로서의 품위 손상 등 임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활동이 미흡하거나 기피하는 경우4. 그 밖에 임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6조(예우 및 보상)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각종 시정홍보활동 등에 참여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와 광고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5.2.25 조례 제9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홍보대사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홍보대사의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한다.
영주시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190404 / 시행일: 2019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지역에서 생산되는 홍삼가공품에 대하여 그 품질을 인증하고, 품질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홍삼가공품”이란 홍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제품을 말한다.2. “품질인증마크”란 영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홍삼가공품의 품질을 인증하고, 그 표시를 위하여 사용토록 하는 상표를 말하며, 그 모양과 규격은 별표1과 같다.

제4조(품질인증 신청)① 시에 홍삼관련 식품제조업을 신고한 자는 시장에게 품질인증 신청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품질인증 관련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품질인증심사위원회 구성)① 품질인증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주시 홍삼가공품 품질인증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해당업무 관련 부서장2. 풍기인삼 혁신추진단장3. 학자 또는 전문가 등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일을 수행한다.1. 홍삼 가공품의 품질 인증기준 적합여부 및 인증취소 심사2. 홍삼 가공품의 품질인증 개선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

제8조(품질인증 심사)① 시장은 제4조에 의한 품질인증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등을 거쳐 품질인증기준에 의한 적합여부를 심사한다.③ 위원회는 심사를 마친 경우 심사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④ 시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품질인증서를 교부한다. 다만,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품질인증 유효기간)①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인증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국가가 인증하는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으로 한다)에서 발행하는 성분 성적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한 연장신청이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기간을 갱신하여 품질인증서를 교부한다.

제10조(품질인증 취소 등)① 시장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1.「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1개월 이상 처분을 받은 때2. 검사기관의 성분검사에서 불합격(홍삼 성분기준 미달 또는 잔류농약 검출) 처분을 받은 때3. 전업·폐업 등으로 품질인증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을 때4.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조치에 따른 시정이나 보완을 이행하지 않을 때5. 정당한 사유 없이 시의 품질인증제품에 대한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때②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품질인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제2호의 경우 재검사하여 합격할 경우 제외한다.

제11조(품질인증마크 사용)①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품목에 한하여 품질인증마크를 부착 사용하여야 한다.② 품질인증마크는 다른 공공기관의 품질인증 표시나 표준규격품의 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사후관리)① 시장은 품질인증제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제조·가공·출하·유통과정 등 현장점검 실시 및 물품수거 후 검사기관에 성분 검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9.4.4>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별표2에 해당하는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명령, 품질인증취소, 품질인증마크 표시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시장은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품질인증마크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에 따라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품질인증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자는 소비자가 제기한 불만사항을 확인하고,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해당 제품을 지체 없이 반품 또는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영주시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161031 / 시행일: 20161031

제2조(품질인증 대상품목) 「영주시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품질인증 대상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홍삼농축액2. 홍삼음료 (홍삼 100%에 한함)

제3조(품질인증의 신청)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품질인증신청서를 작성하여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식품제조ㆍ가공 영업신고증 사본2. 생산출하여건 개요서(별지 제2호 서식)3. 국가가 인증하는 검사기관 발행 성분성적서(별지 제3호 서식)4. 품질관리 준수각서(별지 제4호 서식)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③ 품질인증 신청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신청 : 매년 1월 1일부터 1월 20일까지2. 수시신청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4조(품질인증 심사)① 조례 제8조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보고서는 별지 제5호 서식을 따른다.② 시장은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6호 서식에 따른 품질인증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품질인증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품질인증제품에 대한 조사 등) 시장은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제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인증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1. 주변환경, 생산공정의 적합성, 원료의 적합성, 국산원료 사용 여부, 품질상태 등 생산여건 및 품질관리2. 홍삼성분 함량, 잔류농약 검출 여부 등 성분검사3. 용기나 포장 등의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품질인증마크 부착상태, 허위과대광고나 허위표시 여부 등 생산ㆍ유통과정
영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2조(시장의 책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① 시장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영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2. 화학물질의 관리 현황과 향후 전망3.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 대책 및 사고 대응계획4.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 방안5. 그 밖에 화학물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유관 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이를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영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3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2. 사고대비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가. 환경, 재난안전 담당 국장나. 영주시 보건소장2. 위촉직 위원가. 영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화학ㆍ환경ㆍ재난 · 안전 · 소방 · 보건 분야의 전문가다.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라. 그 밖에 시장이 화학물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4. 8.>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에 개최한다.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화학물질 현황 조사 및 공개 등)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주변의 대기ㆍ물ㆍ토양ㆍ식물 등에 있는 화학물질 현황을 관련기관에 조사 의뢰할 수 있다.1.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2. 화학물질의 관리와 관련하여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사업장② 제1항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현황 조사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 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지역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관리교육 등)① 시장은 화학물질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영주시 소속 공무원에게 안전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고대비물질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ㆍ지방노동관서ㆍ소방기관 등 재난 관련 기관과 정기적으로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영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의 집 설치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191224 / 시행일: 2019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고령화 사회에 외롭게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의 집”(이하 “공동거주의 집”이라 한다)이란 홀로 사는 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2. “홀로 사는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사는 노인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사는 노인다. 부부노인 또는 부양의무자와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홀로 사는 노인라.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으로서 공동 거주가 필요하다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노인3.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등록신청)① 공동거주의 집을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거주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2. 거주희망자 건강진단서3. 경로당(마을회관) 이용자의 시설이용 동의서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4조의 등록기준 및 제5조의 거주자 기준 충족 여부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해당 신청인에게 등록가능 여부를 통지하고, 등록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거주자기준) 제3조에 따라 등록하려는 경우 그 거주희망자는 다음 각 호의 거주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영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노인일 것2. 건강검진 결과 공동생활이 가능할 것3. 장기요양등급판정자가 아닐 것

제6조(예산지원) 제3조에 따라 공동거주의 집으로 등록된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전기료·전화료 등 각종 공과금2. 냉·난방비, 식료품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3. 재난ㆍ재해 대비를 위한 보험료 가입 경비4. 공동거주에 필요한 물품 구입 및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5. 이용자의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경비6. 그 밖에 공동거주의 집 운영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제7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1. 이사·전출·사망 등에 따라 거주 노인이 5명 미만이 된 때2. 거주자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한 때3. 지원금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제8조(변경신고 등)① 공동거주의 집 명칭·소재지·거주자·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등록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부 칙 (2019. 12. 24. 조례 제12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공동거주의 집으로 등록·운영되고 있는 시설의 경우 이 조례에 따라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5호중 “독거노인”을 “홀로 사는 노인”으로 한다.
영주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1조(목적) 본 조례는「환경정책기본법」제58조 규정에 의한 영주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0.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경" 이라 함은 자연의 상태인 자연환경과 사람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재산의 보호 및 동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생활환경을 말한다2. "영향" 이라 함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변화를 가져오는 모든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 유익한 영향과 해로운 영향, 단기적 영향과 장기적 영향을 말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업무담당 국장이 된다.③ 위원 중 당연직위원은 환경보호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수도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환경보전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신설 2006.5.15, 개정 2008.1.29, 2011.01.07, 2014.12.30, 2018.12.24., 2022. 12. 23.>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환경보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지역 환경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3. 지역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사항4.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기밀 등 심의 사항을 누설할 때3.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5.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회의)①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7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심의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 간사는 환경관리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5. 9. 22.>

제9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01.09, 2011.08.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5.15 조례 제0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1.29 조례제064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 략)부칙 (2009.01.09 조례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부칙 (2011.01.07 조례제07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련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부터 4까지 생략5.「영주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 중 “환경보호과장”을 “녹색환경과장”으로 한다.6부터 12까지 생략부칙 (2011.08.10 조례제7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㉖「영주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㉗부터 ㊻까지 생략부칙 (2014.10.29 조례 제9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0 조례 제9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영주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도시디자인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㉓부터 ㉕까지 생략부칙 (2018. 12. 24 조례 제11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㊲까지 생략㊳「영주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녹색환경과”를 “환경보호과”로 한다.㊴ 부터 ㊺까지 생략부칙 (2022. 12. 23. 조례 제 14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영주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산림녹지과장”을 “산림과장”으로 한다.⑥부터 ⑧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678호, 2025. 9. 22.(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영주시 연구기관 및 소속 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00622 / 시행일: 20200622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2. 제1호에 기재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3조(재정보증)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체결할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지방회계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곧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9.01.09,2020.6.22>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2>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한다.

부칙 (1995.01.09 조례제00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1.09 조례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부칙 (2020.6.22 조례 제1280호, 영주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행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부모 등”이란「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3조(효행 교육)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장과 협의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효행 사업지원)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효행 사업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효행장려에 관한 사업2. 전통적인 효문화 발굴 및 전파에 관한 사업3. 효행교육 등 효를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4.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시장은 효행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의 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2. 효행 사업 이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3. 민간단체 등이 해산하는 경우4. 효행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7조(효행 지원 등) 시장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부모 등과 함께 거주하는 85세 이상의 노인의 부양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5.>

부칙 (2020. 3. 6 조례 제12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1. 15. 조례 제1533호,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영주시 시민 시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아젠다21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090109 / 시행일: 2009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주시 환경 기본 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21세기의 친환경적인 도시를 지향하는 영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민이 환경 관련 정책 건의와 환경오염 감시활동 등에 참여하는 영주아젠다21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4, 2009.01.09>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06.12.4>1. 주요 환경정책 대안 건의 <개정 2006.12.4>2. 환경교육ㆍ홍보 및 환경보전실천운동3. 대기ㆍ수질ㆍ토양ㆍ폐기물 등에 대한 각종 환경오염 감시활동4. 영주아젠다21의 추진에 관한 의견제시 및 자문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환경문제에 관심 있는 시민이나 환경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원장의 추천으로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여 구성한다. <개정 2006.12.4>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 등)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감사1인, 사무국장 1인 및 간사 1인을 두며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개정 2006.12.4>② 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6.12.4>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6.12.4>⑤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중에서 임명하고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12.4>⑥ 감사는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 및 재정집행에 대한 감사를 하며, 매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한다.⑦ 간사는 사무국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회의 일상적 실무를 담당한다. <신설 2006.12.4>⑧ 고문은 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문을 담당한다. <신설 2006.12.4>

제5조(운영위원회)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각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06.12.4>③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2.4>1.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전심의2. 기타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6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정책분과위원회와 환경분과위원회 및 청소년·교육분과위원회를 두며, 다만,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추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6.12.4>② 각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분과위원회 : 주요 환경정책 대안 건의 및 국제환경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06.12.4>2. 환경분과위원회 : 대기·수질·토양·폐기물 등 환경오염 원인규명 활동에 관한 사항3. 청소년·교육분과위원회 : 청소년에 대한 환경 홍보 사업과 본위원회의 교육 관련 사항 <신설 2006.12.4>③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과 총무 1인을 두며 분과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12.4>④ 총무는 분과위원장이 분과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분과위원중에서 임명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6.12.4>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동을 하는 등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판단될 경우3. 위원 본인이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06.12.4>1. 시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④ 운영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시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운영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4조(정책 참여)① 위원회는 시장이 부의하는 주요 환경정책에 대하여 건의한다. <개정 2006.12.4>② 위원회는 영주시의 주요 환경정책에 대한 대안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6.12.4>

제15조(환경감시활동) 위원회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감시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06.12.4>1. 무단소각·무단배출 등 대기오염 행위2. 폐수 무단방류, 무단세차 등 수질오염 행위3.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4. 소음·진동·악취 등 생활환경 저해 행위5. 지하수, 토양, 약수터 등 오염 행위6. 생태계 파괴 및 녹지훼손 행위7. 상수원보호구역내 불법영업, 낚시 등 오염 행위

제17조(공청회 등 개최) 위원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게 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2.4 조례제05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1.09 조례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
영주시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151112 / 시행일: 201511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제3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0. 12.11, 2009.01.09, 2015.11.12>

제2조(적용범위) 환지청산금 및 손실보상금(이하 “환지청산금등”이라 한다.)는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저청산금을 취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 12. 11, 2015.11.12>

제3조(현금보관) 사업 시행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책임하에 가장 가까운 시중 은행이나농업협동조합 또는 체신관서의 대체 예금계좌에 보관하여야 한다.<개정2000.12.11>

제5조(납부통지)① 사업 시행자는 「농어촌정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6조제6항에 의한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의거 징수금의 별지 제1호 서식의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2000.12.11, 2015.11.12>② 납부기일은 납부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납부통지서에는 다음 사항과 기일내에 납부치 않을 시는 수혜자 총회의 의결에 따라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개정2000.12.11>1. 납부자의 주소, 성명2. 납부기일 및 장소3. 징수금의 명세

제7조(징수금의 독촉)① 환지청산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체납된 징수금에 대하여는 법 제37조제6항에 따른다.<개정2000.12.11, 2009.01.09, 2015.11.12>② 사업 시행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은행납입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2000.12.11>③ 제2항에 의거하여 독촉장을 발부한 때에는 납부기한은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④ 제3항의 독촉장에는 납부기일까지 납부치 않을 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한다는뜻을 명기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곧 최고장을 발부하고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조(환지청산금등의 교부)① 사업 시행자는 제7조제3항의 기한 만료 후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의거교부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환지청산금의 교부 통지를 하여야 한다.<개정2000.12. 11, 2015.11.12>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1. 수령자(교부대상자)의 주소 성명2. 수령 장소 및 일자3. 교부금의 명세4. 금회 교부액③ 교부금은 법 제26조제6항에 의한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목표금액 전액이 징수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징수범위내에서 균등하게 분할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1.12>④ 교부금은 교부대상자의 예금계좌에 무통장 입금한다.<개정2000.12.11>⑤ 취급자는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환지청산금의 수납또는 지급상황을정리하여야 한다.<신설2000.12.11, 2015.11.12>

제9조(환지청산금등의 공탁)① 취급자는 청산조서에 의거 당해 토지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소유권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교부금을 본인에게 지급치 아니하고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당해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 자 또는 질권자는 공탁된 환지청산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개정 2000.12.11, 2015.11.12>

제10조(부재자 등에 대한 교부)① 교부 대상자의 부재 등으로 교부통지를 할 수 없을때에는 그 뜻을게시 공고한다.② 환지청산금의 교부 법정기한(환지 계획인가일로부터 90일간)이 경과하여도 본인이 수령치 않을때에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교부금을 공탁할 수 있다.<개정2000.12.11. 2015.11.12>

제12조(과오납 등의 처리) 취급자가 과실로 환지청산금의 과오납 또는 과오불을 한 경우에는 이를 즉각 사업시행자에게 보고하고 곧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개정2000.12.11, 2015.11.12>

제13조(취급자의 책임) 취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 책임하에 보관하는 환지청산금에 대하여손실을 끼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개정2000.12.11, 2015.11.12>

제14조(가산금의 처리)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징수한 가산금은 환지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 업무추진비로 충당 사용하거나 교부 대상자에게 안배하여 교부할 수있다.<개정 2015.11.12>

부칙 (1995.01.09 규칙제00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11 규칙제02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1.09 규칙제036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규칙의 제명과 규칙　 에서 인용한 조례 또는 법령과 제명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부칙 (2015.11.12 규칙제4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적십자병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180305 / 시행일: 20180305

제3조(지원기준)①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병원 운영에 따른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대한적십자사와 공동으로 분담한다.② 병원운영 적자 이외의 운영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병원 부지는 대한적십자사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④ 지역주민들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로, 교통,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금액) 운영비 지원 금액은 보건복지부, 경상북도, 시 및 대한적십자사가 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체결한「영주적십자병원 운영 업무협약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1. 해당연도 운영 적자가 5억원 미만 : 시가 전액 부담2. 해당연도 운영 적자가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5억원은 시가, 나머지 금액은 대한적십자사가 부담3. 해당연도 운영 적자가 10억원 이상 : 시와 대한적십자사가 각각 50%를 부담

제7조(지원절차) 대한적십자사는 정부회계연도 기준에 따라「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이 작성한 병원 감사보고서와 병원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서를 운영적자 보전금액 청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5조(사업)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사업2.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효문화 진흥 등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3.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진흥원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정관)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진흥원은 정관을 작성,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이사회 구성 및 운영)① 진흥원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③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재원조성) 진흥원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시 출연금2. 중앙행정기관 또는 경상북도 등의 출연금3.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탁금, 물품 및 기타 재산4. 그 밖의 수입금

제12조(사업계획 및 결산)①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승인된 사항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③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보고 및 검사)① 시장은 진흥원의 운영상황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시장은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진흥원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15조(개원시간 및 휴원일)① 진흥원의 개원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② 진흥원의 휴원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1일, 설날, 추석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3. 진흥원의 안전점검이나 시설 보수를 위해 필요한 기간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진흥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원시간과 휴원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시설사용)① 진흥원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기존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사용예정(변경)일 7일 전까지 별지서식의 사용 신청서를 행사계획서와 함께 제출한 후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1. 영리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시설 또는 부속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특정 종교의 선교나 포교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시설 사용 허가를 하지 않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 경우

제20조(사용료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한다. 이 경우 제1호는 면제하고,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는 100분의 50을 감경한다.1. 국가, 경상북도, 시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국가 또는 경상북도, 시가 후원하는 효문화 진흥 관련 비영리 목적의 행사

제21조(이용료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련 신분증(서류 포함)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2.>1. 국가, 경상북도, 시가 주최 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로 이용할 경우2. 7세 미만의 아동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배우자 포함)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5.「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6.「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 1명 포함)7.「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의료급여증 또는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8.「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9.「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련 신분증(서류 포함)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되는 이용료는 100분의 50으로 한다.1.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족2. 시에 주소를 둔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제23조(사용자 등의 의무)① 사용자 등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② 관람자 또는 시설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물 및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배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 후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④ 사용자가 제3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77호, 2025. 9. 22.(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191118 / 시행일: 2019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방문화발전과 지역문화사업 수행을 위하여 설립한 영천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천문화원(이하··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2. “사업 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3. “운영 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문화원장은 영천시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에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5조(보조금 지원 등)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문화원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운영 보조금과 사업 보조금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원한다.1. 운영 보조금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나. 문화원이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비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2. 사업 보조금 : 법 제8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③ 제2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6조(회계관리 등)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② 문화원장은 보조금 관리·운용에 대한 장부를 비치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의 검사·감독)① 시장은 보조금의 지원 목적에 따른 사용 및 집행상황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원장에게 보조금 관련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원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