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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30223 / 시행일: 2023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활동하면서 주소를 둔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플랫폼 노동”이란 온라인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매개로 업무가 특정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동노동으로 수요와 공급을 매칭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3.2.23.>2. “플랫폼 노동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노동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업무가 특정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노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자를 말한다. <개정 2023.2.23.>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2.23.>1.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경우 <신설 2023.2.23.>2. 중랑구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거나 노동을 하는 경우 <신설 2023.2.23.>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3.>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중랑구 내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를 얻어 플랫폼 노동자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2.23.>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 등 수립)① 구청장은 중랑구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2.23.>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개정 2023.2.23.>2. 플랫폼 노동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개정 2023.2.23.>3.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 방안 <개정 2023.2.23.>4.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신설 2023.2.23.>5. 플랫폼 노동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 <신설 2023.2.23.>6.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2.23.>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등)①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2.23.>1.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조사 및 연구 <개정 2023.2.23.>2.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법률, 노동 상담 및 지원 <개정 2023.2.23.>3. 플랫폼 노동자 산업재해 예방 교육 실시 <신설 2023.2.23.>4.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개정 2023.2.23.>5.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2.23.>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플랫폼 노동자 지원 위원회 설치 등)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2.23.>1. 플랫폼 노동자 노동환경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3.2.23.>2. 플랫폼 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2.23.>3.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3.2.23.>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플랫폼 노동자 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2.23.>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3.2.23.>2. 플랫폼 노동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개정 2023.2.23.>3.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신설 2023.2.23.>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2.23.>
서울특별시 중랑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30323 / 시행일: 202303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업무나. 제9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9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 이 조례에 따른 보호ㆍ지원보다 유리한 규정이 있으면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재난 발생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4.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지원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필수업무 종사자의 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중랑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된다.1.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업무담당 국장, 재난안전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10분의 4 이상이 되어야 한다.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단체,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재난 및 노동 관련 전문가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4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한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2.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방사능, 중금속, 농약, 유독성 물질 등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구청장은 학교 등의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급식시설 별로 연 1회 이상 전수 조사 또는 표본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급식시설은 납품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검사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즉시 해당 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그 사실과 목록을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 및 해당 급식시설에 통보하고 적절한 대응조치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60409 / 시행일: 202604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낮 최고기온이 33.0 ℃를 넘어서는 매우 더운 날씨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2. “폭염특보”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폭염주의보: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0 ℃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및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개정 2026.4.9.>나. 폭염경보: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0 ℃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및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개정 2026.4.9.>3. “도심열섬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하여 도심부의 기온이 주변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4. “폭염저감사업”이란 폭염 또는 도심열섬현상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4.9.>5.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내ㆍ실외에 지정한 쉼터를 말한다. <개정 2026.4.9.>6. “재난도우미”란 폭염취약계층의 건강관리와 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7.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나. 플랫폼 노동자와 폭염에 노출 빈도가 높은 야외근로자 <신설 2026.4.9.>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종전 나목에서 이동 2026.4.9.>

제5조(종합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폭염대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2.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추진방향3. 폭염저감사업의 체계적 지원 방안4.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5. 폭염취약계층 지원 방안6. 폭염 취약시설물 안전관리 방안7. 폭염 대비 구민행동요령8. 폭염 피해 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폭염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의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관내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재난도우미 운영)①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임명된 통장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4. 중랑구 보건소 건강보건 전문 인력5.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방문 및 전화 등의 방법으로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안부확인, 폭염대비 행동요령 교육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폭염취약계층 지원)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2. 선풍기ㆍ쿨토시 등 냉방용품 지원3.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폭염저감사업)① 구청장은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2. 도로 살수작업 등 도심열섬현상 완화사업3. 무더위쉼터 운영 및 활성화 사업4.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및 식수 지원 사업 <신설 2026.4.9.>5. 그 밖에 폭염 또는 도심열섬현상을 줄이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6.4.9.>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무더위쉼터 운영ㆍ지원)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ㆍ추진할 수 있다.1.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2. 무더위쉼터 냉방장비 수리 및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지원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홍보 등)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1. 에너지절약 홍보 캠페인2. 폭염특보 발령 시 행동요령 및 안전대책 안내3. 무더위쉼터 설치 및 운영 안내4.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사항

제12조의2(폭염 안전교육 실시)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4.9.]

제13조(관리ㆍ감독)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도ㆍ점검 계획을 세우고 각 호의 관리부서에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1. 무더위쉼터 운영시설 관리부서2. 폭염취약시설물 관리부서3. 야외 근로자 관리부서4. 폭염취약계층 관리부서5.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의 관리부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180920 / 시행일: 2018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2.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따라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3. “가해학생”이란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방안2. 가해·피해학생 및 인터넷중독 학생에 대한 관련 전문기관 교육의 지원3. 학생·학부모 교육 및 상담 등 프로그램 운영4.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홍보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시행 시 예산의 범위에서 각급 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①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협력·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 및 자문한다.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서울특별시 중랑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 및 학교폭력 관련 전문가와 단체 등의 요청 사항3.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을 위한 구민 참여 및 활동 방안4. 그 밖의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

제6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20명 이내의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 교육장, 경찰서장이 추천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및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 생활지도담당 국장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3.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4. 학교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5. 판사·검사·변호사6.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8.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과장으로 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공무원 등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 관련 전문가 등이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학교폭력대책지역실무협의회)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교폭력대책지역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구청장·교육장·경찰서장이 추천한 공무원과 전문기관 및 단체의 직원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학교폭력예방 대책 기본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자료수집2. 학교폭력예방·대책과 관련한 협의 및 정보 교환3. 학교폭력 관련 홍보물 제작 등 홍보 및 캠페인 활동 협의4. 그 밖의 학교폭력 관련사항에 대한 협의④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2.26> <개정 2018.9.20.>⑤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학교폭력 예방 지킴이 등)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하여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학교폭력 예방 지킴이(이하 “지킴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지킴이는 학교주변 및 취약지역 순찰과 예방캠페인 등 각종 학생계도 활동을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이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967호, 2012.07.26> 이 조례는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37호, 2014.12.26>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 · 생략·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한다.· ~ · 생략부 칙 <제1232호, 2018.9.20.>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 중 “생활복지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 · 생략
서울특별시 중랑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50109 / 시행일: 2025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랑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2. “농인(聾人)”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9.>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9.>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5. “농정체성”이란 농인으로서 가지는 자기동일성을 말한다.6.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7. “공공기관 등”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및 중랑구 소속 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8. “공공시설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중랑구가 설치한 공연장ㆍ관람장ㆍ체육관 등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5.1.9.>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의 교육ㆍ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 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 등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한국수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농인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 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1. 한국수어 교육 지원2. 농인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 지원 <개정 2025.1.9.>3. 수어통역 지원 및 수어통역센터 운영ㆍ지원② 구청장은 농인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보급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농인등의 편의증진)① 구청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자막 및 수어통역을 제공할 수 있다.②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이용,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9.>③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과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1.9.>

제8조(민간에의 권장)① 구청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농인등의 정보접근을 원활하게 하고, 정보통신ㆍ의사소통 등 편의가 제공되도록 적절한 위치에 자막시스템이나 수어통역 전용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나 민간이 제작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농인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190214 / 시행일: 20190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자발적 참여로 조직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직으로서 한국자유총연맹 중랑구지회, 그 산하의 회원단체(각 동주민센터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3.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예산지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과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2.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3.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4. 한국자유총연맹조직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념식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5.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①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표창 등)① 구청장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한국자유총연맹 회원 또는 한국자유총연맹조직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②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4조(지원대상)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2.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매년 서울특별시 중랑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2. 관련기관의 협력 및 확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한부모가족의 생계자금 긴급지원 서비스 사업2.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3.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교육 및 홍보사업4. 한부모가족에 필요한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5. 한부모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ㆍ정서지원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 편의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한부모가족복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1.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4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해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관리ㆍ운용해야 한다.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2. 한의약 발전 기반 조성3.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4. 한의약기술의 진흥

제5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실정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단체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한의약 육성 사업의 추진 등)① 구청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2. 한의약기술 정보화 사업3. 한의약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50904 / 시행일: 20250904

제2조(접수 및 안내창구의 설치·운영)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여권과에 별도의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6.03.24>② 제1항에 따른 접수·안내창구에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24>1. 정보공개청구서식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관련 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3.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표대상 행정정보목록 <개정 2016.03.24>4. 조례 제9조에 따른 정보목록 <개정 2016.03.24>

제3조(행정정보의 공표) 조례 제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표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03.24>1. 행정계획 및 통계 자료 등 주요 정책 정보 <개정 2013.9.4>2. 식품·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 <개정 2013.9.4>3. 교육·의료·교통·조세·건축 등 구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개정 2013.9.4>4.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과 관련된 정보 <개정 2013.9.4>5. 재정정보 및 재정운용상황에 관한 정보 <개정 2013.9.4>6. 행정사무감사 계획 및 결과에 관한 정보 <개정 2013.9.4>7.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개정 2013.9.4>8. 공단의 재정정보, 경영평가 결과 등에 관한 정보 <개정 2013.9.4> <개정 2014.9.18>9.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개정 2013.9.4> <개정 2016.03.24>10. <삭제 2013.9.4>11. <삭제 2013.9.4>12. <삭제 2013.9.4>

제3조의2(공표매체 관리)① 공표매체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랑구보 : 기획예산과2. 인터넷 : 행정지원과 및 공표부서 <개정 2018.10.1.>3. 인쇄물 : 공표부서② 공표부서의 장은 행정정보를 공표매체에 게재요청하기 전에 제1항에서 정한 공표매체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03.24>

제4조(공표주기 및 시기)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행정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1회, 월1회, 수시 등으로 공표하되, 그 공표주기 및 시기, 공표형태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9.4>

제5조(공표방법)① 구청장은 행정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구보 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하되, 공표형태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16.03.24>② 행정정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 행정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표한다.

제6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이 경우 기록물등록대장 및 기록물철등록부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03.24>② 제1항의 정보목록은 매년마다 작성하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의2(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①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구비서류 또는 내용이 포함된 안건상정요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심의회 개최 5일전까지 민원여권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24>1. 조례 제14조제1호에 해당하는 안건가. 정보공개청구서나. 정보공개결정이 곤란한 사유다.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및 대립되는 견해라.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개정 2016.03.24>2. 조례 제14조제2호에 해당하는 안건가. 정보공개청구서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부서의 공개 또는 비공개결정 사유다. 나목에 대한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서 경위라.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및 대립되는 견해마.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개정 2016.03.24>② 간사는 심의회 개최 2일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제출) 구청장은 매년 2월 10일까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24>

부칙 <제565호, 2008.04.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66호, 2013.09.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94호, 2014.09.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34호, 2016.03.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80호, 2018.10.1.>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x2473; 생략&#x3251;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2제1항제2호 중 “홍보전산과”를 “행정지원과”로 한다.부 칙 <제886호, 2024.6.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06호, 2025.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 관리법」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 수립·시행2.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3.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26.2.25.>② 구청장은 반기별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현황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중랑구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6.2.25.>

제4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가 제작 또는 용역을 통해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 현수막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00102 / 시행일: 20200102

제2조(임무) 서울특별시 중랑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2. 구정홍보 및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 관광 활성화 관련 활동5.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위촉)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구의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2. 구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구정에 관심이 많고 구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위촉할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해촉)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 스스로 그만두기를 원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운영)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담당부서에서 총괄하되, 홍보대사 활동은 사업부서에서 홍보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특정분야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관련 업무는 사업부서에서 주관한다.

제6조(예우 및 보상)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홍보대사가 각종 구정활동 참여 등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홍보대사가 제2조의 각 호에 따라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01119 / 시행일: 202011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4.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5조(홍보) 구청장은 화재 예방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 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 발생 시 대피 관련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 각 호의 기관 및 시설 중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구입·비치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30601 / 시행일: 202306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

제5조(회계직 공무원의 지정) 조례 제4조 제1항에 의거 기금의 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생활복지국장2. 기금출납공무원-당해기금담당주사 <개정 1999.10.1> <개정 2003.12.3><개정 2023.6.1.>

제6조(기금대여 및 상환의 품의) 기금의 대여를 위한 지출 및 상환금의 수입에 관한 품의는 구청장의 결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사무위임전결규정에 의거 이를 전결할 수 있다.

제7조(대여신청 및 지출시기) 1학기 등록금의 대여신청시기는 매년 1.3∼2.28까지, 2학기 등록금의 대부신청시기는 매년 8.1∼8.31일까지로 하고 지출시기는 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에 지출한다.

제8조(대여신청시 구비서류) 기금의 대여신청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 학자금 대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3. <삭제 2023.6.1.>4.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단, 등록금 납입고지서 사본 제출자는 등록금 납입후 영수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출)① 대여금의 지출은 별지제2호 서식에 의한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출납공무원은 현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지급명령서에 의거 대여대상 환경공무관의 계좌에 입금시켜야 하며 <개정 2020. 1. 9.> <개정 2023.6.1.>③ 입금조치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학자금 대여기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① 구청장은 대여대상으로 결정된후 조례 제8조 제2항의 대여한도 초과자 및 조례 제10조의 해당자에게 융자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대상자에게 기융자 되었을 때에는 융자금액 전액을 즉시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신상변동신고) 기금을 대여받은 환경공무관 자녀에게 졸업ㆍ휴학ㆍ학교변동ㆍ중퇴ㆍ복학ㆍ유급이 있을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변동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

제12조(징수결정 및 통지)① 조례 제9조 제3항에 의한 대여금 상환시기도래시 출납명령관은 상환시기도래 전년도에 상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금출납명령관은 상환금의 징수결정을 하였을때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징수결의서로 징수하여 징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③ 상환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대여금상환카드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장부) 기금의 보관, 수입 및 지출등의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2. 지출부(별지 제9호서식)3. 지급명령부(별지 제10호서식)4. 징수부(별지 제11호서식)

제14조(보고 및 결산)① 구청장은 매월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기금수입계산서 및 기금지출계산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매년도 출납 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구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후 5일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

부칙 <제93호, 1991.0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7호, 1999.10.01>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행정기구의 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서울특별시중랑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제5조중 "청소행정과장"을 "청소환경과장"으로 한다.② 생 략부칙 <제403호, 2000.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82호, 2003.12.03> (서울특별시중랑구기금운영조례) 제1조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제3조 (다른 조례시행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서울특별시중랑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한다.제5조중 "청소환경과장"을 "당해기금담당주사"로 한다.제14조중 "3월"을 "80일"로 한다.부칙 <제716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제한 관련 규칙 일괄개정규칙 2015.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03호, 2020.1.9.> (일본식 한자어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65호, 2023.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중랑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050627 / 시행일: 20050627

제2조(신고의 접수)① 근무시간내 신고사항에 대하여 해당부서장은 별지서식에 의한 환경오염행위신고접수대장(이하 "접수대장"이라 한다)에 기록하고, 접수하여야 한다.②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 신고사항에 대하여 당직자는 당직실에 비치된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접수하여야 하며, 다음날 근무개시와 동시에 해당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3조(신고사항의 처리)① 신고사항 중 환경오염물질의 무단방류, 방지시설의 비정상 운영행위에 대하여는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사실 확인을 위해 오염물질을 채취한 경우 검사기관에 지체없이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신고사항 중 해당 배출업소 관할기관이 중랑구가 아닌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자치단체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4조(포상금 등의 지급절차)① 구청장은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되어 처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방법 및 내용을 명시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지급하여야 한다.②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인의 은행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하고, 도서상품권·문화상품권 등 격려품을 지급할 때에는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지급대상자의 동의를 구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③ 포상금액은 1인당 연간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5조(격려품의 지급)① 포상금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그 신고인에게 5천원 상당의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 1인당 연간 3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② 간담회·캠페인 등 지역환경보전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는 구민·학생·환경단체원 등 지역환경보전활동 참여자에게 1만원 이하의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 1인당 연간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③ 자동차 매연 과다발산 차량신고에 대하여 매월 5대이상 신고한 경우 1인당 5천원 상당의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연간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190523 / 시행일: 2019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등의 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환경오염행위 등을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09., 2015.10.12., 2019.5.23.>

제3조(신고대상 등)① 신고대상은 환경 관련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환경오염행위 등으로서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②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이하“신고인”이라 한다)은 방문·우편·전화·인터넷·팩스 등의 방법으로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제4조(접수 및 처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환경오염행위신고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2019.5.23.>

제6조(포상) 구청장은 신고내용이 이 조례에 따른 포상대상으로 확인되면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12., 2019.5.23.>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사회복무요원 포함)이나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 <개정 2015.10.12>2. 국가 등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3. 신문·방송 그 밖의 정기간행물에서 보도한 사건·사고나 공개된 환경오염신고 사항 <개정 2015.10.12>4.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개정 2015.10.12>5.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개정 2015.10.12>6.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 <개정 2015.10.12>7.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또는 포상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개정 2015.10.12>

제7조(격려품의 지급) 구청장은 환경오염신고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신고한 신고인 및 지역환경보전활동 참여자에게 포상금 최저기준액 이하의 상품권 등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처리결과의 통지)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 대상여부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인의 보호)①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신고·포상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제626호, 2005.05.16> 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74호, 2008.12.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10호, 2015.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06호, 2019.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중랑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091019 / 시행일: 200910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한 경로 효친 사상 회복과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효 사상을 심어주어 세대 간 교류와 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효행장려사업과 활동을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효를 적극 장려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한다.1. 효행장려사업에 관한 사항2. 효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3. 경로 효친에 대한 각종 교육 및 홍보사업4. 그 밖의 목적사업을 위한 부대사업 등

제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효 실천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민간단체 등은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 내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조(결산보고 등)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아 효행 사업 추진을 하는 민간단체 등은 지원사업에 관한 세입·세출 결산보고와 그 연도 사업실적을 붙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지원목적에 맞게 잘 쓰여지고 있는지를 지도·감독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원한 예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때2. 효행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3. 민간단체가 해산하는 경우4. 효행장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서울특별시 중랑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30629 / 시행일: 20230701

제2조(정의)①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09.12.29>1.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과 출납원 <개정 2015.11.18>2.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분임자 <개정 2009.12.29>② 제1항제1호의 출납원이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을 말한다. <개정 1993.08.18> <개정 2009.12.29>

제3조(직인의 비치) 회계관계공무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간 회계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로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위임되었거나 임명된 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9.12.29>

제5조(각인) 직인에는 회계명, 관서명과 직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이 여러 개의 회계를 관장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회계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직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분에 따라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1. 수납관계 직인대장 : 재산취득세과장 <개정 1995.07.31> <개정 2009.12.29><개정 2023.6.29.>2. 지출 및 물품관계 직인대장 : 재무과장

제7조(직인의 등록)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그 인영을 제6조에 따라 직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②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않으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9.12.29>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회계관계공무원이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직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인등록조서에 그 인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인증을 받아 제6조에 따라 직인대장비치부서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제9조(직인의 폐기)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을 변경하거나 그 직인을 마멸, 망실 또는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해당 관서의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인폐기신고서에 폐기 당시의 인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직인대장비치부서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제10조(특례)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에 관하여 특수한 사유로 이 규칙에 따를 수 없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부칙 <제32호, 1988.05.01>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0호, 1993.08.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9호, 1995.0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00호, 2009.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26호, 2015.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97호, 2023.6.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세무1과장”을 “재산취득세과장”으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중 “세무2과”를 “주민자동차세과”로 한다.
서울특별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서울시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25>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2.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3.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서울특별시가 주무관청인 경우로 한정한다)와 중소기업중앙회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과 관련된 사항은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과 관련된 사항을 조례ㆍ규칙으로 정할 때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제반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중소기업 조직화의 촉진) ① 시장은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조직화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실시하는 경우에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판로촉진) ① 시장은 시 또는 산하 공공단체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판로확대를 위하여 유통구조의 현대화와 유통사업의 협동화 등 유통의 효율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공동사업)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1. 생산, 가공, 인력채용 및 교육훈련,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연구개발 등의 공동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3. 조합원의 수출 진흥 및 촉진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 시장개척4. 그 밖에 조합원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제 경영활동

제11조(부지 및 시설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지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ㆍ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업종별 경쟁력 강화 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실시하는 업종 및 품목의 경쟁력강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중소기업육성기금의 지원) 시장은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운영비, 시설비 및 설비비 등을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경비의 보조) 시장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회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홍보)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1. 모델 발굴 및 확산 지원2.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제고 및 홍보 지원3. 전문가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확산4. 그 밖에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증진을 도모하는 사항

제16조(포상) 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7453호,2020.1.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제7918호, 2021.3.25>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서울특별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⑤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식 표현 등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8235호, 2021.12.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소사업장의 에너지절약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10325 / 시행일: 2021032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사업장"이란 서울특별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사업장 중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으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세부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1.3.25>

제4조(에너지컨설팅 및 지원) ① 시장은 중소사업장의 전기사용량 정보수집을 통해 에너지 낭비요인을 진단하고 맞춤형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에너지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에너지컨설팅을 받은 중소사업장에 대하여 에너지절약 자율실천 유도를 위한 에너지절약 제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에너지절약모범중소사업장 인증)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에너지컨설팅을 받은 중소사업장의 전기사용량을 수집하여 일정비율 이상 감축한 중소사업장에 대하여 에너지절약모범중소사업장으로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인증 명칭은 달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에너지절약모범중소사업장에 대하여 인증서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시민에너지점검반 운영) ① 시장은 중소사업장에 대한 에너지컨설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에너지점검반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에너지점검반에 대하여 에너지컨설팅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업무협약의 체결) 시장은 중소사업장에서의 에너지절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소사업장 관련 단체 및 협회 등과 에너지절약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칙 <제7176호,2019.5.1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제7918호, 2021.3.25>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서울특별시 중소사업장의 에너지절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⑦ 및 ⑧ 생략
서울특별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30522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중장년에 대한 취업과 창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지원함으로써 중장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 기회를 확대하여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중장년"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5.22>② "일자리 지원"이란 중장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 창업,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장년의 일자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중장년 일자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장년 일자리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중장년의 취업 및 창업, 직업능력개발훈련 현황과 전망3. 중장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4.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의 홍보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이 수립되면 전년도 추진실적을 포함해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취업을 위한 상담과 정보 제공2. 전직 지원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및 훈련3. 일자리 발굴 및 구직자와 연계4. 창업 상담과 교육5. 창업 자금과 판로 지원6. 취업 및 창업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홍보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취업 및 창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조하거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기관ㆍ단체와의 협력) ① 시장은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하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등과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계획 수립과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장년 취업 및 창업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중장년 일자리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민간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관련기관 또는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칙 <제8475호, 2022.10.1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만(滿) 나이 일괄개정조례) <제8709호, 2023.5.22>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41014 / 시행일: 20241014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원시설의 기능) 지원시설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0.14>1. 중장년층의 개인별 욕구진단과 서비스 연계를 위한 종합상담 실시2. 중장년층의 인생재설계 및 능력개발에 필요한 교육과정 개설ㆍ운영3. 중장년층의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ㆍ상담ㆍ연계 지원4. 중장년층의 자원봉사, 사회참여활동을 위한 시설의 사용 지원 등5. 중장년층의 교류 및 협력활성화를 위한 활동 공간 지원6. 중장년층의 건강증진 및 문화ㆍ여가 지원7. 그 밖에 중장년층의 복지향상ㆍ사회참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운영

제4조(시설의 설치) 지원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 : 교육실, 강당, 회의실, 음악실 등2. 부속설비 : 음향시설, 프로젝터, 조명시설, 무대장치 등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시설

제5조(사용료 부과ㆍ징수)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10.14>

제6조(사용료의 반환)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준용하여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지원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등 시설의 책임에 기인하여 일정기간 교육과정 및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2. 교육과정 취소ㆍ변경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제7조(이용대상) 지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0.14>1.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중장년층 또는 주사무소를 둔 비영리 법인ㆍ단체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3. 그 밖에 중장년층의 능력개발,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교육과정에 대한 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시설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의 이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이용자가 교육이용조건을 위반한 경우2. 이용자가 관련법령이나 조례 또는 관리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3. 지원시설의 안전에 뚜렷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제10조(사용허가 등) ① 지원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기능, 사용자의 사용용도 및 그 밖의 공익상의 효과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하며, 지원시설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조건을 둘 수 있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ㆍ정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ㆍ정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10.14>1. 사용자가 지원시설을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 사용자가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사용자가 관련법령이나 조례 또는 관리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4. 지원시설의 안전에 뚜렷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제12조(원상회복 등) ① 사용자는 지원시설을 사용한 후에 해당 시설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사용으로 인하여 해당 시설에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사용자에게 할 수 있다.

제13조(타 지역 거주자의 이용범위) 제7조제1호의 이용자 외 타 지역 거주자가 지원시설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범위는 교육강좌별 모집정원의 2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단, 서울특별시 외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지정받아 운영하는 교육과정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4.1.18>[제목개정 2024.1.18]

제14조(장부 및 서류 등의 비치)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2024.1.18>1. 해당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2. 사업계획서 및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실적서3. 수강신청자 및 그 밖의 이용자 명부4. 이용자 비용수납조서5. 시설장 및 직원의 인사기록카드(이력서 및 사진 포함)6. 회계 관련 장부(수입부, 지출부, 지출결의서, 영수증철)7. 보고서철 및 관계행정기관의 문서철8. 물품관리대장9. 그 밖에 지원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서류

제15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점검을 통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에 대한 시정을 명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칙 <제4085호,2016.5.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18호,2016.10.1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86호,2021.1.1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한자어 등의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4461호, 2022.1.1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15호, 2024.1.1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67호, 2024.10.1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60105 / 시행일: 20260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전문개정 2018.1.4]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제목개정 2012.12.31]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31, 2018.1.4>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고 한다)와 그 소속 사업소 및 직속기관2. 시 산하 출연ㆍ투자ㆍ출자기관

제5조(우선구매 대상물품) ① 시장은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물품으로 시 지역에서 생산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9.3.28>② 제1항에서 규정한 우선구매 대상물품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으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 <신설 2019.3.28>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2. 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시설③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18.1.4, 2019.3.28, 2026.1.5>[전문개정 2012.12.31]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①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그 소요물품 중 그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매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포함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연도 1월 말까지 시장에게 보고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5.10.8, 2018.1.4>② 제1항에 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에는 우선구매 물품 및 구매목표비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2.31>③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법 제7조제3항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제2조에 따라 100분의 1.1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 서비스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1.5>

제7조(우선구매 의무) ①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8.1.4>② 시장은 제4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제6조제1항의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18.1.4>③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서울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④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31>

제8조(생산ㆍ유통 및 판매지원) ① 시장은 관내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산ㆍ학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② 시장은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생산품의 유통ㆍ판매 및 수출을 위한 홍보ㆍ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③ 시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판매ㆍ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9조(구매 협조요청)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② 시장은 학교 등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간의 상호결연을 알선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과 이를 통한 지속적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21.1.7>

부칙 <제4829호,2009.7.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08호,2012.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제6016호,2015.10.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35호,2016.9.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23호,2018.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59호,2019.3.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31호,2021.1.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62호, 2026.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체계적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형 로봇이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개발ㆍ보급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본방향 및 중ㆍ장기 목표2.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추진전략 및 과제3.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능형 로봇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증에 관한 사업2. 지능형 로봇 분야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업3. 지능형 로봇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등에 관한 사업4. 지능형 로봇 관련 전시회 등의 행사 개최 및 홍보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능형로봇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능형로봇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제5조의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지능형 로봇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및 전문가2. 서울특별시의회의원3. 그 밖에 지능형 로봇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하고, 위원의 임기는 회의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1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지방문화원"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구에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2."연합회 지회"란 서울특별시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2조의제4항에 따라 설치된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서울특별시 지회를 말한다.

제4조(설립인가 신청)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문화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하려는 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자치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1부2. 설립취지서 1부3. 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의 의견서 1부4. 정관 2부5. 출연재산의 소재지·종류·수량·금액을 적은 재산 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6.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각 1부7.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각 1부8.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 승낙서 각 1부9.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10.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 명부(사원 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부11. 시설 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12.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② 시장은 문화원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문화원 설립인가증에 정관 1부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을 거쳐 설립발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 기준) 법 제6조제1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사무실을 포함하여 셋 이상의 시설을 갖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1. 사무실2. 회의실3. 강당(공연장 또는 시청각실 겸용)4. 전시실5. 도서실

제6조(시설 제공 및 사용료의 승인) ① 지방문화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용신청절차, 사용방법 등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그 시설의 관리 및 제공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7조(지방문화원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① 지방문화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입·지출 결산서3.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 결과 보고서4. 해당 사업연도 말의 재산 목록 및 사원 현황② 관할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지방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분원의 설치) ① 법 제4조제8항에 따라 분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방문화원은 시장에게 분원 설치인가를 받아야 한다.② 분원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지방문화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분원 설치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분원설치의 필요성이 포함된 설치취지서 1부2.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서 1부3. 분원설치가 반영된 정관 1부4. 분원설치에 필요한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5. 분원설치를 의결한 총회회의록6. 분원시설현황③ 시장은 인구 분포, 본원과의 거리, 문화향유의 불균형 등 분원 설치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설치를 인가하며,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분원 설치인가증을 관할 구청장을 거쳐 지방문화원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 지원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문화원과 연합회 지회에 그 활동과 인건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문화원과 연합회 지회에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③ 연합회 지회가 법 제15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④ 지방문화원이 법 제15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제10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 등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합회 지회장에게 관계서류와 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 집행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검사결과를 연합회 지회에 알려야 하며, 문제 발생 시 그 시정을 권고 할 수 있다. 연합회 지회장은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7801호,2020.12.3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문화원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제3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제7장(제35조 및 제36조)을 삭제한다.
서울특별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및 제6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등) ① 서울특별시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 위원의 경우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당연직 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본부ㆍ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서울특별시 지방시대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이 지정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이 대리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시장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영 제65조제8항에 따라 기능별 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둔다.② 각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전문분야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회의 업무 분야별 특성과 업무량 등에 따라 위원 수를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⑤ 분과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본다.⑧ 분과위원회는 회의 결과 및 중요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지방시대지원단) ①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 제6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시대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지원단에는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전문적 조사ㆍ연구를 담당하는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 등을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조사ㆍ연구) ① 시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