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①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은 군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분장 받은 담당 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총괄한다.<개정 2023.9.15., 2025.9.30.>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25.9.30.>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 <개정 2023.9.15., 2025.9.30.>2. 직속기관·사업소·읍·면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직속기관·사업소·읍·면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3.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읍면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업무주관과장<개정 2023.9.15.>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의회사무과장<개정 2023.9.15.>6. 공유임야(지장물 포함): 업무주관과장<개정 2023.9.15.>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이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은 회계과장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 및 용도 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3.9.15.>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소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재산관리관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일치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9.15.>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9.15.>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절차)① 소관 재산관리관은 다음 연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매년 9월 3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② 기획실장은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공유재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여부를 확인하고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7.9., 2022.11.30.>

제6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3. 사유4. 도면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8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감수인의 주소·성명·직명·연령 및 경력3. 사유4. 도면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9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재산을 이관하거나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3.9.15.>

제10조(화재 등의 보고)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및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원인3. 손해의 정도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4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3.9.15.>

제12조(기부채납)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3.9.15.>1. 물건의 표시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의 성명) 및 주소3. 기부의 목적4. 기부할 재산의 현황 및 가격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6. 사용계획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3.9.15.>1. 물건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예상가격4. 도면 및 위치도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23.9.15.>

제15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교환할 상호재산의 표시(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2. 교환사유서3. 교환하는 상호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4. 교환하는 상호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5. 교환하는 상호재산의 등기부등본6. 교환승낙서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17조(가격평정)① 군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3.9.15.>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및 그 밖에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8조(인계·인수) 군수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인계·인수 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1. 공유재산현황(총괄표)2. 공유재산목록(명세서)3. 주요현안사항

제19조(등기수속 등)① 군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또는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공유재산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4. 지적도사본 및 위치도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매수신청)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매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9.15.>1. 물건의 표시2. 매수목적3. 매수예상가격4. 매도인의 주소·성명5. 매매승낙서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7. 등기부등본8. 도시계획확인원9. 도면10. 그 밖의 필요한 사항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으면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2023.9.15.>

제21조(신축 등의 신청)①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 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도면4. 공사설계서 및 공사시방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3.9.15.>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공유재산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건축물관리대장4. 도면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22조(대장 및 도면작성)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비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9.15.>1. 총괄재산관리대장2. 행정재산관리대장3. 일반재산관리대장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3.9.15.>

제23조(대장정리 및 통지)① 군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4조(증감이동보고)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유재산의 증·감 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6조(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9.15.>

제28조(군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3.9.15.>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2023.9.15.>

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30.>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4호서식)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5호서식)3. 양여계약서(별지 제16호서식)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7호서식)5. 교환계약서 (별지 제18호서식)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7호 및 제20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9.15.>1. 물건의 표시2. 대부료산정조서3. 신청인의 주소·성명4. 사용목적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6. 도면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1서식에 따르고,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른다.<개정 2023.9.15.>

제35조(관사의 관리)① 관사는 조례 제51조에 따른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조례 제54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3.9.15.>③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관사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 신고서 및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담당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9.15.>

부 칙 (규칙 제68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군관사 관리규칙과 군청사 규칙은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④(다른 규칙의 개정) 군 재무회계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제120조내지 제146조)을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삭제한다.부 칙 (규칙 제70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서식사용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지 제12호 서식(취득승인신청서), 별지 제13호 서식(처분승인 신청서), 별지 제14호 서식(교환승인 신청서)및 별지 제15호 서식(무상대부, 무상 사용허가 신청서)은 조례 제4조 영 제 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의결 신청서식으로 199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다.부 칙 (규칙 제903, 917, 9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76호, 2011. 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78호, 2015. 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47호, 2018. 7. 9.(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며,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정기인사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③ ~ ⑫ 생략부칙 <제1468호, 2019. 6.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40호, 2022.11.30.>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장제3절(제16조) 및 별표 8, 별표 9, 별표 14 중 사업소란의 개정규정은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설립ㆍ출범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실장”으로 한다.③~&#x246f; 생략부칙 <제1558호, 2023.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63호, 2024.5.14.>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예산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재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제1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총무과장”을 각각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제25조제3항제1호 중 “총무과, 재무과”를 “자치행정과, 회계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한다.②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7호 중 “재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③ 「예산군 기획업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재무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한다.④ 「예산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5호 중 “기술보급과장, 농촌자원과장”을 “스마트농업과장, 미래농업과장”으로 한다.⑤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중 “기술보급과장, 농촌자원과장”을 “스마트농업과장, 미래농업과장”으로 한다.⑥ 「예산군 덕산 온천관광지 2차 지구기반조성 사업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4항 중 “총무과장, 재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 회계과장”으로 한다.⑦ 「예산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⑧ 「예산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가목 중 “재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제15조제1호다목 중 “재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⑨ 「예산군 민원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4항 중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⑩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총무과장에게”를 “자치행정과장에게”로, “총무과장은”을 “자치행정과장은”으로 한다.제14조제2항 중 “총무과장에게”를 “자치행정과장에게”로, “총무과장은”을 “자치행정과장은”으로 한다.제15조제2항 중 “총무과장에게”를 “자치행정과장에게”로, “총무과장은”을 “자치행정과장은”으로 한다.⑪ 「예산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산업건설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⑫ 「예산군 통계연보 발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⑬ 「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재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부칙 <제1598호, 2025.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