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50321 / 시행일: 20250321

제2조(복무선서)①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속초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③ 선서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 및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친절과 공정)① 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2조(복장 등)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인사혁신처 총리령)을 준용한다.

제13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개정 2024.12.31.>----------------------------------------------------------------재직기간 연가일수----------------------------------------------------------------1개월이상 ~ 1년미만 11일----------------------------------------------------------------1년이상 ~ 3년미만 15일----------------------------------------------------------------3년이상 ~ 4년미만 16일----------------------------------------------------------------4년이상 ~ 5년미만 17일----------------------------------------------------------------5년이상 ~ 6년미만 20일----------------------------------------------------------------6년이상 21일----------------------------------------------------------------

제14조(연가일수)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② 해당 연도에 결근ㆍ정직ㆍ강등ㆍ직위해제 사실 및 제21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1. 병가(제22조제2항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를 받지 않은 공무원2. 제20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제15조(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16조(재직기간의 계산) 제18조의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年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ㆍ정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1.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3.「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하 "공무상부상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휴직

제17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영 제7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 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④ 의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⑤ 공무상 영 제7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연가일수 당겨쓰기)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18조에 따른 연가 일수(제20조의3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재직기간 미리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일수----------------------------------------------------------------1년 미만 5일----------------------------------------------------------------1년이상 ~ 2년미만 6일----------------------------------------------------------------2년이상 ~ 3년미만 7일----------------------------------------------------------------3년이상 ~ 4년미만 8일----------------------------------------------------------------4년이상 10일----------------------------------------------------------------

제19조(연가의 저축)① 공무원은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삭제 2024.12.31.>③ 제1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4.12.31.>1.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면직된 경우2.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개정 2024.12.31.>3. <삭제 2024.12.31.>4. <삭제 2024.12.31.>

제20조(연가일수의 공제)① 결근 일수ㆍ정직 일수ㆍ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결근의 경우에 한정하여 제20조의3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에서 뺀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않되, 본문에 따라 이미 빼어 사용하지 못하게 된 연가 일수는 저축연가 일수에 더한다.②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 X 해당연도 연가일수12(개월)③ 제2항에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1. 법 제63조에 따라 휴직한 경우(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상 부상등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 휴직기간2. 연도 중 신규임용되거나 퇴직하는 경우(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가. 신규임용일 전날까지의 기간나. 퇴직일부터의 기간3.「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연수하게 된 경우 그 연수 기간4.「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서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그 교육훈련 기간5.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ㆍ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소속 지방의회의 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그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6. 제22조제1항에 따른 병가 기간④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공무원이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 일수(제20조의3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는 결근으로 본다.⑤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연가 일수에서 퇴직 전 사용한 연가 일수를 뺀다.⑥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⑦ 제22조제1항에 따른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병가)① 의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②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1.「병역법」 및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징병겸사, 소집, 검열점호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 할 때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 할 때4. 승진ㆍ전직 시험에 응시할 때5.「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을 때6.「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7. 천재지변, 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때8. 올림픽ㆍ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 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제23조(특별휴가)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②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2024.12.31.>③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36개월의 범위에서 사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4.12.31.>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당해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당해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④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개정 2024.12.31.>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4.27.>⑥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⑦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해 5일 이내의 격려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1. 국제 또는 전국단위 이상 행사개최로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2.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 폭설, 재난재해 복구활동 등 계속적인 비상근무 및 초과근무로 심신이 피로하여 일정기간 휴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3. 법정 선거사무 수행 및 선거지원 공무원, 선거(투표, 개표) 사무원으로 위촉된 공무원<신설 2022.4.27.>4. 그 밖에 창안ㆍ제안을 통해 행정능률 향상 및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2.4.27.>⑧ 의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을 따른다.<개정 2022.4.27., 2024.12.31.>1. 재직기간 5년이상 10년 미만 : 5일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20일<개정 2022.4.27., 2024.12.31.>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개정 2022.4.27., 2024.12.31.>4. 재직기간 30년 이상 : 30일<개정 2022.4.27., 2024.12.31.>⑨ 의장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한 경우 퇴직준비를 위한 10일의 휴가를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가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⑩ 공무원은 자녀 입영일 및 훈련소 퇴소식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각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12.31.>⑪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공무원은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을 위해 기간 중 3일의 새내기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4.12.31.>⑫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기념일이 속한 달에 1일의 기념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휴가는 소급하여 사용하거나 이월할 수 없다. <신설 2025.03.21.>

제26조(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영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 및 저축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

부 칙 (2022.1.6.)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 코로나19 비상 대응 근무 등으로 인해 2020년 2월부터 2022년 12월 31일 기간 중 해당 재직기간에 해당되는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일수가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그 잔여일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을 따른다.부 칙 (202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