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민간투자사업”이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 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2. “사회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3. “사회기반시설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법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과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한다.

제5조(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 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국장이 된다. <개정 2022.12.15.>③ 당연직위원은 행정국장, 미래환경국장, 주민복지국장, 스마트교통국장, 공간혁신국장, 건설안전국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동대문구의회 의원 2명(지역구에 민간투자사업 대상지를 둔 의원 1명을 포함한다)과 관련 사업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12.31, 2021.04.08, 2022.12.15., 2023.12.14., 2024.12.12, 2025.05.08>1.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④ 위원회는 제9조의 심의 안건이 발생한 때 관련 사업별로 구성·운영하고 해당 민간투자사업이 준공됨으로써 해산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기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안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위원에 대하여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④ 위원은 제1항이나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4.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이해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5.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주요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의2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3. 법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의 채택에 관한 사항4.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5.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6. 법 제25조에 따른 무상사용 내용 및 기간의 변경·조정에 관한 사항7. 법 제26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의 유지·관리기준에 관한 사항8. 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처분에 관한 사항9. 법 제50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9조의 심의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② 위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시간, 안건 등을 통지하고, 회의자료를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의견청취)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사업시행자·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의회의 동의 등)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은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법 제9조에 따른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을 체결·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구청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내용2. 타당성 조사결과3. 심의 신청내용과 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4.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내용5. 실시협약의 주요내용6. 연도별 민간부분 지급내역7. 연도별 시설임대료 지급계획8. 그 밖에 의회가 동의에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

제16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주요내용과 결과 등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회의에 출석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5. 10. 29 조례 제10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 전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추진 중인 민간투자사업의 결정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심의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20.12.31. 조례 제1374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⑥ ~ &#x3252; 생략부칙 <2021.04.08. 조례 제1393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에서 의결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현행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2.15. 조례 제1496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⑦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국장, 안전생활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을 “주민복지국장, 안전환경국장, 주택교통국장,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⑧~&#x32b9; (생략)부칙 <개정 2023.12.14. 조례 제1618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⑧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교통국장, 도시건설국장”을 “주택도시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⑨~&#x246f; (생략)부칙 <개정 2024.12.12. 조례 제1695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동주민센터의 명칭·위치, 관할구역에 관한 제13조제2항 별표2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행정국장, 주민복지국장, 안전환경국장, 주택도시국장”을 “행정교육국장, 주민복지국장, 스마트안전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③~&#x3254; (생략)부칙 <개정 2025.05.08 조례 제1743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략)⑪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행정교육국장, 주민복지국장, 스마트안전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을 “행정국장, 미래환경국장, 주민복지국장, 스마트교통국장, 공간혁신국장, 건설안전국장, 보건소장”으로 한다.⑫~&#x325a;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