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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2. “생태관광지”란 환경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ㆍ교육할 수 있는 지역 중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5조(활성화 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충청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생태관광 활성화 기반조성3. 생태관광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4. 생태관광 자원의 보전5. 주민 참여형 생태관광 활성화6. 기관ㆍ단체 협력 및 국내외 네트워크 활성화7. 재원 조달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 도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생태관광 자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생태관광 활성화 사업)① 도지사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태관광 자원 발굴2. 생태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3. 생태관광 전문인력 양성4. 생태관광 홍보 및 마케팅5. 생태관광 기반 조성6. 그 밖에 도지사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생태관광센터 설치 등)① 도지사는 생태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충청남도 생태관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태관광 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2.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3. 생태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ㆍ홍보4. 지역협의체의 교류 및 지원5. 민간단체 협력 및 생태관광 네트워크 구축6.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③ 도지사는 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생태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생태관광활성화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도지사는 생태관광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생태관광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활성화 계획 수립2. 생태관광지 지정 및 육성 지원3. 시ㆍ군 생태관광 지원4.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생태관광활성화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도 생태관광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가. 충청남도의회 의원나. 시민단체, 환경단체, 생태관광 관련 단체ㆍ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다. 그 밖에 생태관광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는 구성일로부터 5년간 존속한다. 다만, 위원회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존속기간을 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제4702호, 2020.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85호, 2024. 12. 30.>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개정) (67) 「충청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5933호, 2025.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충청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은 이 조례 제5조에 따른 활성화 계획으로 본다.
충청남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석면 피해를 구제하여 충청남도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2.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석면이 흩날릴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3. "석면의 비산방지″란 석면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해체ㆍ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4. "구제급여″란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없애기 위하여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지급하는 급여로 「석면피해구제법」 제5조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8. 10.> [제목개정 2023. 8. 10.]1. 삭제 <2023. 8. 10.>2. 삭제 <2023. 8. 10.>

제4조(책무) 충청남도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석면의 안전한 관리와 그로 인한 환경보호 및 도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5조(시행계획) 도지사는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석면안전 관리 및 지원 등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6조(관리지역 외의 관리) 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중 환경부장관이 자연발생석면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고시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개발 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석면피해 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1. 석면의 비산방지계획서 제출2. 석면의 비산방지시설 설치3. 개발사업 지역 및 그 주변지역 등에 대한 석면의 비산정도를 측정하는 등 사업장 주변지역 등에 대한 모니터링4. 그 밖에 도지사가 석면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슬레이트시설물 등에 대한 조사) 도지사는 법 제25조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슬레이트 사용실태 및 노후화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 및 물의 석면농도4.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5. 그밖에 도지사가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9조(슬레이트시설물의 해체 등 지원)① 도지사는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한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1조(명예감시단 운영)① 도지사는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지도ㆍ감시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명예 석면안전관리 감시단(이 조에서 “명예감시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 8. 10.>② 제1항에 따라 명예감시단을 운영한 때에는 석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시할 수 있다.1. 석면의 해체ㆍ제거 사업장 주변의 대기 중 석면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2.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인의 준수사항3. 석면함유가능물질 생산ㆍ취급사업장의 적정한 석면관리 여부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도지사는 「석면피해구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석면피해 인정을 받은 주민에게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부담해야 할 구제급여 부담액을 시장ㆍ군수를 통하여 지급 한다. <개정 2023. 8. 10.>

제12조의2(석면피해자에 대한 건강관리사업 등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석면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2. 석면피해자에 대한 완화의료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부칙 (조례 제3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476호, 2023.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5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지사와 충청남도 출자ㆍ출연 기관 등의 장이 고용한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동자의 복지증진, 노동력의 질적 향상 및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4. 1., 2023. 8.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개정 2020.4.1.>2. “출자ㆍ출연 기관 등”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제3조(생활임금 대상)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출자ㆍ출연 기관 등의 장은 직접 고용한 소속 노동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비 또는 시·군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된 노동자는 제외한다.<개정 2020. 4. 1., 2023. 8. 10.>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충청남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② 생활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 물가수준,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노동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개정 2020.4.1.>③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 및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 한다.

제6조(생활임금 장려)① 도지사는 도와 위탁·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이하 “공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자가 그 공공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하고 필요한 경우 가점 등의 장려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0.4.1.>② 도지사는 공공계약 체결을 위하여 공공계약 대금을 산출하는 경우에 노무비는 생활임금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 등)① 도지사는 생활임금액과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8. 10.>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8. 1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충청남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2.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3.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개정 2020.4.1.>4. 노동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도민 등<개정 2020. 4. 1., 2023. 8. 10.>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기능은 「충청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충청남도 노동정책협의회가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23. 3. 10.><개정 2023. 8. 10.>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3. 8. 10.>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노동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0.4.1.>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679호, 2020.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350호,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2023.3.10.) 제1조(「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기능은 「충청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충청남도 노동정책협의회가 대행할 수 있다.부칙 <조례 제5464호, 2023.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가정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함으로써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물질로 인한 영아의 건강피해 예방·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기청정기”란 공기에 포함되어 있는 오염 물질을 정화하여 신선한 공기로 바꾸는 장치를 말한다.2. “석탄화력발전소”란 석탄을 발전원으로 하는 발전소를 말한다. <개정 2025. 9. 30.>3. “주변지역”이란 제2호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10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다음 각 목의 면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 4. 24., 2025. 9. 30.>가. 보령시: 주포면, 오천면, 주교면, 천북면, 청소면, 주산면 <신설 2023. 4. 24.>나. 당진시: 석문면, 대호지면, 고대면 <신설 2023. 4. 24.>다. 서천군: 서면, 비인면 <신설 2023. 4. 24.>라. 태안군: 원북면, 이원면, 고남면, 소원면 <신설 2023. 4. 24.>4. “영아”란 12개월까지의 아기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물질로부터 주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건강피해 예방·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② 도지사는 공기청정기의 보급 등을 통하여 주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영아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기청정기 보급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기청정기 보급의 필요성 및 현황2. 공기청정기 보급에 대한 수요조사3. 연차별 보급·확대 계획4.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5. 홍보 등 사회적 기반 구축 방안6. 그밖에 영아의 건강피해 예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보급대상)① 공기청정기 보급대상은 영아의 부모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주변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영아는 태어나면서부터 주변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23. 4. 24.>② 제1항의 가정 중 영아의 출생 이후 한부모 사망, 이혼, 직업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미혼부 또는 미혼모로부터 출생한 경우로서 영아가 부모 중 1인과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된다. 다만,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보급대상이 된다.

제6조(보급신청 등) 공기청정기의 보급신청은 영아의 부모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한다. 다만, 제5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한다. <개정 2025. 9. 30.>

제7조(보급방법)① 도지사는 영아가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 공기청정기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급하되, 발전소와 가까운 영아가정부터 우선하여 보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대당 한 대만 지급한다. <개정 2023. 4. 24.>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급한 공기청정기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의 공기청정기 보급신청 접수·보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제8조(거주지 이전 제한)① 공기청정기를 보급 받은 영아는 도지사가 실시하는 공기청정기 설치 전·후의 효과 분석을 위하여 공기청정기 수령 후 1년 이내에 주소지 및 실거주지를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영아가 주변지역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기청정기를 보급 받은 사람은 당시 가액[價額]을 기준으로 별표 1의 환수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부 칙 (조례 제4770호 202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395호, 2023. 4.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995호, 2025. 9. 30.>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3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선배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선배시민이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후배시민과 소통하는 데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대 간 연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선배시민”이란 65세 이상의 충청남도민으로서 지혜와 경륜을 바탕으로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며 후배시민과 소통하는 사람을 말한다.2. “후배시민”이란 65세 미만의 도민을 말한다.3. “선배시민 사업”이란 선배시민이 복지,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공익적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선배시민이 공동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ㆍ재원 마련 및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선배시민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선배시민 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사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2.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3. 사업을 위한 필요 재원 확보4. 선배시민 교육 및 홍보5. 사업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6.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충청남도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5조에 따른 노인복지 종합계획에 제1항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선배시민 연구ㆍ교육 및 학습 동아리 지원2. 선배시민ㆍ후배시민이 연대하는 공동체 참여3. 선배시민 프로그램 개발ㆍ지원4. 선배시민 지원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및 홍보5. 선배시민 강사 양성 및 지원6. 선배시민 대회 개최ㆍ지원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탁)① 도지사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충청남도 섬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310 / 시행일: 2023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섬 자원을 보존하고 섬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와 관광 여건의 종합적·체계적인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섬 주민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섬”이란 「도서개발촉진법」제2조에 따른 도서를 말한다.2. “섬 가꾸기”란 섬 지역 고유의 생태자원 보존과 회복, 매력적인 섬 문화의 관광자원화 및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3. “중간지원조직”이란 행정기관과 섬 주민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면서 섬 가꾸기를 기획·실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4. “사회적 경제”란 섬 지역의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구성된 마을기업, 협동조합, 영어조합법인 등 공동체 조직을 통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동으로 섬 고유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공동 소득창출,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 체계를 말한다.5. “섬의 날”이란 국가기념일로「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의2에 따른 매년 8월 8일을 말한다.

제4조(섬 가꾸기 종합계획 수립 등)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섬 가꾸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1. 섬 가꾸기 추진전략 및 사업 계획2.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3. 사업운영 및 평가4.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섬 가꾸기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섬 가꾸기 사업) 도지사는 섬 가꾸기를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섬 지역의 고유한 생태자원 보존과 회복2. 섬 문화의 관광자원화3. 그 밖에 도지사가 섬 가꾸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중간지원조직 운영)① 도지사는 섬 가꾸기의 효율적인 추진과 섬 지역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간지원 조직을 둘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전문 인력을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중간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업운영에 필요한 인력양성2. 사업 발굴·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3. 섬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4. 그 밖에 섬 가꾸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보조금)① 도지사는 섬 가꾸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 중간지원조직, 사회적 경제 조직, 민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사후관리) 도지사는 섬 가꾸기에 지원하는 예산이 사업목적을 벗어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하고, 매년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다음 해의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섬의 날 기념)① 도지사는 섬의 날 기념행사 등을 추진 할 경우 섬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1. 섬의 날 기념행사2. 섬 관련 축제 및 문화제3. 섬 관련 학술행사4. 그밖에 도지사가 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섬의 날에 충청남도 섬을 방문하는 여객선 이용자에 대하여 100분의 50 범위에서 운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⑤ 제4항의 따른 운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제15조(포상)① 도지사는 섬 가꾸기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시·군과 공무원, 섬 마을, 민간단체 등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충청남도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년후견제도 이용을 지원하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충청남도민이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부족하거나 후원이 필요한 성인을 위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지원되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 일체의 성년자 법정 후견 제도를 말한다.2. “공공후견인”이란 가족이 아니면서 피후견인을 위하여 자원봉사로서 신상보호 등 각종 후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3. “전문가후견인”이란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을 가진 자로서 가정법원 등으로부터 후견인 등으로 선임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이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을 홍보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4조(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① 도지사는 시·군과의 협조를 통하여 5년마다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도지사는 성년후견 수요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추진)① 도지사는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과 관련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공후견인, 전문가후견인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2.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식개선 등 홍보 사업3. 성년후견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사업4. 다음 각 목에 따른 상담 지원 사업가. 일반상담 : 성년후견제도 관련 전화, 대면 상담 등나. 전문상담 :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회계사 등에 의한 성년후견 관련 법률, 복지 등 전문지식 관련 대면 상담5. 그 밖에 도지사가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제6조(후견비용 지원)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후견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대상 발달장애인2.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대상 치매환자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정신질환자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25. 9. 30.>5. 그 밖에 도지사가 긴급히 후견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의 후견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년후견 심판 청구 비용2. 공공후견인의 보수3. 그 외 후견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③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관련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비용의 일부만 지원받은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는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부칙 (조례 제4791호 2020.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995호, 2025. 9. 30.>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3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10817 / 시행일: 202108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임금격차 해소 및 공정임금 실현을 위해 충청남도와 충청남도 산하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 임금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민간에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도록 장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및 성평등임금 공시)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노동자, 계약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시할 수 있다.

제5조(성별임금격차 개선 장려)① 도지사는 도와 위탁·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이하 “공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자에게 성별임금격차를 개선하도록 적극 장려하고 필요한 경우 가점 등의 장려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공공계약 체결을 위하여 공공계약 대금을 산출하는 경우에 노무비에 성별임금격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발견할 경우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1.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노동·성평등 단체 성원2. 노동·성평등 관련 전문가3. 충청남도의회 의원4. 성별임금격차 업무 담당부서장5. 그 밖에 성별임금격차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자문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충청남도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190920 / 시행일: 2019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충청남도 성인 문해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도민의 기본적인 학습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인 문해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2. “비문해자”란 빈곤, 건강, 성차별 등으로 인해 학령기 동안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친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갖추지 못한 성인을 말한다.3. “문해교사”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4. “문해교육단체”란 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문해교육의 기본원칙)① 문해교육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문화적 기초생활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② 문해교육 대상자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 받는다.③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해교육 대상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문해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군과 민간의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제6조(협력체계 및 공동사업)① 도지사는 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및 시·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시·군, 유관기관 및 민간 문해교육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충청남도문해교육센터)① 도지사는 충청남도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을 충청남도문해교육센터(이하 "센터”)로 지정하여 문해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문해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2. 문해교육 대상자 발굴 및 상담 지원3. 문해교육 관련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4. 문해교육 교원 양성 및 연수5. 문해교육 관련 조사6. 문해교육 대상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행사 개최7. 그 밖에 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경비 지원)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및 교육청, 평생교육기관, 문해교육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충청남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1. “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3. “소규모 고령농업인”이란 영세농업인으로서 제2호의 농업인 중 농업경영주가 65세 이상의 농업인이면서, 농가당 10,000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를 소유하고 경작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소규모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농업농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소규모 고령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며 도내 주소를 두고 직접 소유하고 경작을 하고 있는 소규모 고령농업인에 한정한다.② 영농환경이 어려운 조건이 불리한 농지를 소유하고 경작하는 농업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소규모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1. 영농편의를 위한 농기계 및 농작업 지원2. 농촌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홍보 등 지원3. 농촌인력 중개·알선을 위한 지원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조례 제4540호, 2019.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461호, 2023. 8. 10.>(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충청남도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규모 음식점”이란 충청남도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신고를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4조의5 및 같은 시행령 별표 3의 제6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을 말한다.2.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이란 소규모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생명,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제4조(지원 등)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 가입 지원 대상자 및 시ㆍ군에 보험 가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보험의 종류와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의 기준은 도지사가 정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도와 시군이 함께 지원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해당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시군별 특성에 맞도록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대상) 보험 가입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규모 음식점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소유자2. 소규모 음식점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자3.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소규모 음식점에 관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있거나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 관리자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마음공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10430 / 시행일: 202104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음공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소방공무원 등의 개인상담, 심리교육, 심리평가, 집단활동 등 종합적인 심리지원 및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심리재해를 막고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돕는 기관을 말한다.2. “소방공무원 등”이란,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의무소방원, 소방관서 및 관련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공무원 등의 정신건강 증진 및 관리를 위한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소방공무원 등이 적극적으로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개인별, 집단별 맞춤형 심리상담과 심리교육2.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자조모임 구성3. 심리상담 기법 및 프로그램 연구·개발4. 의료기관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5.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사례관리6. 정신건강 위기대응 체계를 위한 네트워크 참여7. 정신건강 위기 및 자살예방 대응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정신건강 진단 및 상담2. 정신건강 심리검사·평가3. 지방의료원 등 의료기관과의 연계4. 심리안정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5. 자살예방 및 위기개입6. 긴급 심리상담 지원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운영 위탁)①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정신 관련 전문 의료기관, 그 밖의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위탁의 취소)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운영자가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수탁운영자가 위탁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운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③ 수탁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비와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운영자의 의무) 수탁운영자는 소방공무원 등의 정신건강증진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운영자는 소방공무원 등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조례, 위탁 계약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2. 수탁운영자는 보조금 및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3. 수탁운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4. 수탁운영자는 도지사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비의 지원)① 도지사는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종사자 인건비2. 운영비 및 사업비3. 근무자 역량강화 교육비4. 센터 개·보수비용 등 기능보강 사업비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10조(지도ㆍ감독)① 도지사는 수탁운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 및 사업비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 업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시설, 사업비 지원내역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운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보고·검사 결과에 따라 수탁운영자에게 시정요구 또는 계약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란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수행 중 경험한 외상 사건에 따른 정신적 질환으로서 의료 기관의 장애 진단을 받은 것을 말한다.2. “퇴직소방공무원”이란 충청남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재직 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공무원 및 퇴직소방공무원(이하 “소방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소방공무원등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치료 및 관리 방안2.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3. 현황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4. 심리상담 프로그램 지원5.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 방안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소방공무원등에 대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관련한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치료비 지원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요양이 종결된 사람2. 공무상 요양 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치료비 등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 도지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소방공무원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 제공2. 심신휴양 및 치료시설 이용 할인 혜택 제공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충청남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310 / 시행일: 202303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방기관”이란 「소방기본법」제3조제4항에 따른 소방본부와「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서, 119안전센터, 119구조구급센터, 119지역대 등을 말한다.2. “근무자”란 소방기관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소방보조인력 등을 말한다.3. “급식환경”이란 소방기관에서 급식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공간과 시설 및 장비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기관 급식의 질 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취사인력의 확보, 우수한 식재료 및 급식시설 등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소방기관 근무자 수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급식환경 조성과 급식제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인력 지원2.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시설 개선 및 집기류 교체 등3. 인력지원이 어려운 소방기관의 부식비 지원4.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기관의 급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충청남도 소방대의 소방활동에 관한 손실보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충청남도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가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에 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방대”란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각목의 조직체를 말한다.2. “소방기관”이란 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ㆍ도의 화재 예방ㆍ경계ㆍ진압 및 조사, 소방안전교육ㆍ홍보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3. “소방활동”이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화재ㆍ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4. “청구인”이란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고 그 보상을 청구하는 자를 말한다.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ㆍ「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손실보상의 원칙)① 도지사는 손실에 대해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라 구성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현금보상을 할 경우 일시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 지급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청구인의 손실에 대하여 다른 방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때에는 보상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제6조(손실보상의 범위)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8조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1. 법 제16조의3의 생활안전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2. 법 제24조제1항 전단의 소방활동 종사 명령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3. 법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강제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4. 법 제27조의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5. 법 제49조의2제1항5호의 그 밖에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6.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긴급조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7조(청구방법 및 처리)① 청구인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서장은 손실보상금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청구인에게 증빙ㆍ보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받은 관할 소방서장은 즉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1. 청구인이 같은 청구 원인으로 보상신청을 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 결정을 받은 경우. 다만, 기각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疎明)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④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⑤ 도지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청구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지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손실보상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① 도지사는 제6조제1항의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② 도지사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4. 5. 10.>③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손실보상 해당 여부와 제5조에 따른 손실보상의 방법을 결정하고 청구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한 평가 및 조정을 실시한다.[제2항에서 이동 <2024. 5. 10.> ]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건의 경우에는 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 3명으로만 구성할 수 있다.[제3항에서 이동 <2024. 5. 10.>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성별을 고려하여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제4항에서 이동 <2024. 5. 10.> ]1. 소속 소방공무원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4. 「보험업법」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5. 소방방재 업무와 손실보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⑥ 제4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제6항에서 이동 <2024. 5. 10.> [제목개정 2024. 5. 10.] ]
충청남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을 위한 소방정책의 개발, 개선 및 추진 등 자문역할을 담당하는 소방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① 소방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설치할 수 있으며, 주요정책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명칭은 “충청남도 소방발전위원회” 또는 “○○소방서 소방발전위원회”로 한다. <개정 2025. 5. 12.>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충청남도 소방본부(소방서)의 기본정책2. 충청남도 소방본부(소방서)의 장·단기 발전방향3. 소방·구급·안전에 관한 새로운 정책 및 개선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소방서 소방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충청남도 소방발전위원회 위원이 된다. <개정 2025. 5. 12.>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장을 간사로 둘 수 있다.④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은 각 분과위원회에 소속된다.

제6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3개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소방행정분과위원회2. 예방안전분과위원회 <개정 2025. 5. 12.>3. 구조구급분과위원회② 분과위원회는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할 경우 소방관서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로 개최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소방관서장, 기능별 부서장, 심의안건 관련 해당부서장, 분과별 담당자 등이 참석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소방관서장에게 통보한다.

제8조(임무)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12539;주재하고 위원회를 전반적으로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④ 위원은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소방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위원의 자격 및 임기)① 위촉직 위원은 교육자, 법조인, 시민단체 대표, 소방 단체 및 관련 지식이 있는 자 등 지역주민의 모범이 되는 인사를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선출직 공무원, 소방업무 수행 또는 이해관계자(소방시설업·위험물시설업관계자)는 제외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방서 소방발전위원회 위원장 임기 종료 시 충청남도 소방발전위원회 위원 자격이 상실된다. <개정 2025. 5. 12.>③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있는 부서의 장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방관서장이 임명한다.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기관 또는 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추천, 자격심사 및 위촉)① 소방관서의 각 부서장은 위원회에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② 소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을 심의를 거쳐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① 소방관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또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4. 질병·심신장애·국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13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부칙 (조례 제4959호 2021.4.30.)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85호, 2024. 12. 30.>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개정) (71) 「충청남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5889호, 2025. 5.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소방서 발전위원회”를 “○○소방서 소방발전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이 개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충청남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방관서”란 충청남도소방본부, 충청소방학교 및 소방서(119안전센터, 119구조구급센터, 소방정대, 지역대 포함), 119특수대응단, 안전체험관을 말한다.2. “소관부서”란 법률지원 대상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말한다.3. “소방행정”이란 소방활동 등의 수행, 소방정책의 추진 등 소방관서에서 이루어지는 소방행정 전반을 말한다.4. “소방활동 등”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 제16조의2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제16조의3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을 말한다.5. “법률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법률자문: 소방활동 등과 소방행정에 필요한 법령 해석과 적용, 법적 분쟁 시 필요한 법률적 의견을 제시하는 지원활동(법률분쟁 해결을 위한 상담을 포함한다)나. 소송지원: 소방기관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민사소송(신청사건을 포함한다), 형사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중재사건, 비송사건 등과 소방기관의 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지원 활동다. 법률상담: 소방활동 등과 소방행정에 관련된 소방공무원 대상 법률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개별상담 활동라. 법률동행: 소방활동 등과 소방행정에 필요한 회의ㆍ협상 및 위원회 등에서 법률검토가 필요한 경우와 사법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사 등에 소방 법률고문이 참여하는 활동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내 소방행정 및 소방활동 등에 있어 필요로 하는 법률지원(이하 “소방 법률지원”이라 한다)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소방 법률고문의 위촉 등)① 도지사는 소방 법률지원을 위하여 소방공무원이 아닌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5명 이내의 충청남도 소방 법률고문(이하 “법률고문”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②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률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1. 법률고문이 사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2. 법률고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 법률지원 요청을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3. 법률고문이 소방 법률지원 활동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법률고문이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 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5. 그 밖에 도지사가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그 밖에 법률고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소방 법률지원의 위원 지정 등)① 도지사는 소방 법률지원을 위하여 소방공무원으로서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3명 이내의 충청남도 소방 법률지원 위원(이하 “우리소방변호사”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② 법률지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우리소방변호사 지정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소방 법률지원 분야) 도지사가 소방관서 또는 소방공무원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ㆍ분쟁의 해결을 위한 소방 법률지원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방기본법」 및 「소방공무원법」 등과 관련된 소방행정 및 소방활동 등 분야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재난예방 분야3.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구조ㆍ구급 활동 분야4. 소방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협약을 포함) 분야5.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8조(소방 법률지원의 운영)① 도지사는 소방 법률지원이 필요한 소관부서의 장에게 법률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우리소방변호사 또는 법률고문에 자문의뢰하고 그 결과를 요청한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사안별 소방 법률지원의 종료는 도지사가 결정한다.

제9조(자료의 관리 등)① 도지사는 소방 법률지원의 의뢰, 접수, 검토 및 회신 등과 관련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변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소방 법률지원 결과를 관리하여 다음 해의 법률지원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유지) 소방 법률지원 업무 관련 담당자, 법률고문, 우리소방변호사 등 소방 법률지원에 관여한 자는 소방 법률지원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충청남도 소방정 운영 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포일: 20150430 / 시행일: 201504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방정” 이란 바다ㆍ강ㆍ호수 등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진화정ㆍ구조정 · 지휘정 및 운반정을 말한다.2. “정기정비” 란 선체ㆍ기관ㆍ전기장치ㆍ통신장비 등 소방정 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비를 말한다.3. “중간정비” 란 정기정비 시까지 성능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운항 중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 자체정비가 불가능한 경우 소방정 전반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정비를 말한다.4. “상가정비” 란 선체를 선가대에 올려놓고 선체검사, 선체의 녹 제거 및 도장 등을 실시하는 정비를 말한다.5. “응급정비” 란 예기치 않은 고장 또는 손상으로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고장 또는 손상된 부분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비를 말한다.6. “자체정비” 란 정상적인 가동을 하면서 운항시간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부속품의 교환과 고장방지를 위한 예방적 정비 및 경미한 고장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비로써 자체 보유 공구와 부속품으로 소방정대의 대원(이하 “대원” 이라 한다)이 하는 정비를 말한다.7. “기본훈련” 이란 대원의 기본 임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의 습득, 행동요령의 숙달 등을 위하여 소방정대의 대장(이하 “정대장” 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기본적인 훈련을 말한다.8. “종합훈련” 이란 소방정의 화재ㆍ구조ㆍ구급활동 등 소방업무 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종합적인 훈련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충청남도 소방정(이하 “소방정” 이라 한다)을 보유한 소방서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다음 해의 소방정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소방정의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2. 소방정 근무대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3. 소방정의 물품수급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소방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소방정의 기능) 소방정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계 내 및 도서ㆍ연안 지역의 선박 등 화재진압 및 지원2. 인명구조ㆍ구급활동 및 지원3. 소방홍보, 순찰, 안전점검 등 예방활동 지원4. 소방훈련 및 소방안전교육 활동 지원5.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지원

제8조(출동) 소방정은 소방서장의 출동명령 또는 종합방재센터장의 출동지령에 따라 운항한다. 다만, 화재ㆍ구조ㆍ구급 관련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대장이 먼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활동지역 범위)① 소방정은 충청남도 관할 지역에서 활동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호응원협정이 체결되어 있거나 다른 시·도 및 긴급구조기관의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지역 외에서 활동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충청남도 관할 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소방정이 출동할 때에는 미리 소방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전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정대장은 먼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운항)① 정대장은 소방정을 운항할 때에는 안전을 위해 필요한 예방적 조치와 인명 및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정대장은 태풍ㆍ해일ㆍ농무 등 악천후로 임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안전한 곳으로 피항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먼저 피항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대원의 교육)① 소방정 근무 대원에 대한 교육은 소방업무수행을 위한 소방교육과 소방정 운용에 필요한 실무교육으로 구분한다.② 소방교육은 소방교육기관에서 실시한다.③ 실무교육은 소방서 및 소방정대의 자체교육과 해양ㆍ선박 관련교육기관에 실시하는 위탁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14조(대원의 훈련)① 소방정 근무 대원의 훈련은 기본훈련과 종합훈련으로 구분하여 직무수행 능력 향상에 필요한 실무 및 실습 위주로 실시한다.② 제1항의 훈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1. 기본훈련은 월중 훈련계획에 따라 정대장의 주관 하에 실시하며 훈련종목은 별표 2와 같다.2. 종합훈련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주관 하에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제15조(정비의 구분 등)① 소방정의 정비는 정기정비ㆍ중간정비ㆍ상가정비ㆍ응급정비 및 자체정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② 응급정비와 자체정비를 제외한 정비의 주기 및 정비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작사에서 작성한 정비지침서에 따른다.

제16조(정비의 주기 등)① 소방정의 정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1. 정기정비 : 5년에 1회2. 중간정비 : 2년에서 3년 사이에 1회3. 상가정비 : 1년에 1회4. 응급정비 : 고장발생 시5. 자체정비 : 수시② 소방정의 정비를 실시함에 있어 제1항에서 정하는 정비주기가 중복될 때에는 병행하여 실시한다.

제18조(물품수급계획 등)① 소방서장은 소방정의 운용과 정비유지에 소요되는 물품에 대한 연간 및 반기별 소요량을 산정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5개월 전까지 물품수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물품을 반기마다 구매하여 정대장의 청구로 지급한다.③ 정대장은 지급받은 물품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충청남도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유류확보 등)① 소방서장은 소방정에 필요한 연간 유류 소요량을 산출하고 이를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류소요량 산출에 있어 연료의 소요량은 운항계획 및 기관 제작회사가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제20조(비치서류) 소방정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소방정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2. 소방정 장비대장(별지 제2호서식)3. 항해일지(별지 제3호서식)4. 기관일지(별지 제4호서식)5. 직무이행표(별지 제5호서식)6. 수리신청서(별지 제6호서식)7. 유류수급일지(별지 제7호서식)8. 소방정 점검일지(별지 제8호서식)
충청남도 소방체험관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2조(설치)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재난대처능력 향상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소방본부 소속으로 충청남도 소방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을 충청남도 내에 둔다.

제4조(기능) 체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상 화재연출을 통한 화재 시 대처요령 및 소방시설 사용요령 교육2. 응급환자 초기대응을 위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실습 교육3. 태풍ㆍ지진 등 자연재해의 위험성 체험 및 대응요령 교육4.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안전문화 교육5. 도시철도차량 화재사고 체험 및 비상시설물 실습 교육6. 가상의 교통사고 체험 및 도로교통 안전수칙 교육7. 전쟁 등 비상시 안전행동요령 교육8. 도민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물 제작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개관일 등)① 체험관의 개관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관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②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 명절(설날, 추석)연휴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개정 2023. 8. 10.>3. 그 밖에 도지사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하는 휴관일③ 도지사는 제2항제3호에 따라 임시 휴관일을 정하거나 개관 시간을 변경하는 때에는 7일전에 공보 또는 충청남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1. 위험물질 또는 악취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2. 술에 취한 사람, 임신부 및 노약자 등 안전상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3. 그 밖에 체험관 내 시설물 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행위의 제한) 체험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행위를 할 수 없고, 도지사는 그 행위를 한 이용자에게 체험관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음주 또는 취사하는 행위2. 운영요원의 허락 없이 단체에서 이탈하는 행위3. 임의로 체험시설 작동기기를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4. 운영요원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5. 그 밖에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제9조(재산 및 물품관리)① 도지사는 체험관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품 및 체험시설을 파괴 또는 손상시킨 경우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② 체험관의 재산ㆍ물품관리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충청남도 물품관리 조례」 및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조례 제39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467호, 2023.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1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21018 / 시행일: 202210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소 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소방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포함한다.2.“소방활동”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말한다.3. “소방활동재해”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그 밖의 소방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4. “소방관서”란 소방본부, 소방학교, 소방서를 말한다.5. “소방업무”란 「소방기본법」 제3조의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말한다.6. “복지시설”이란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소방관서 매점, 식당나. 수련원, 보육시설다. 가목에 따른 시설에 부수되는 시설7. “체력단련시설”이란 소방공무원의 체력을 향상하고 유지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8. “이동식 심신회복실”이란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의 피로회복을 위해 확보된 차량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소방 활동을 위한 보건 관리 및 복지 증진 등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소방공무원 보호장비 구비) 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안전한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라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한 보호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보호장비를 구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소방활동 보건 관리) 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소방활 동을 위하여 소방관서에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고, 유해물질 등을 세척·소독하기 위하여 방화복 전용세탁기를 비치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육체적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소방관서에 휴게실과 심신안정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소방관서의 소방차량 운영 및 점검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배기가스로부터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소방청사 신축 시 차고를 배기가스의 배출이 쉬운 구조로 설계하거나 배기가스 배출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④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건강관리를 위해 충청남도 가 설립·운영하는 의료원이나 종합병원 규모의 민간병원을 소방협력병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복지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복지증 진과 체력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소방관서 등에 복지시설, 체력단 련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에게 민간시설 또는 도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복지시설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시설 등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복지시설 등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직장어린이집 운영) 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소방관서 등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재난현장 이동식 심신회복실 운영) ① 도지사는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의 피로회복을 위하여 재난현장 이동식 심신회복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이동식 심신회복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 지원) ① 도지사는 퇴직소방공무원 (퇴직 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원활한 사회복 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진로·직업 상담, 취 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퇴직소방공무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 상담, 창업 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충청남도 소방유물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방유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충청남도 문화유산 보호조례」에 따른 지정유산이 아닌 것으로서 소방의 역사·학술상 가치가 있는 문헌, 서적, 사진, 그림, 의복, 장비 등의 자료 <개정 2024. 9. 20.>2. 소방문화를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4조(소방유물의 관리)① 도지사는 소방관서 및 의용소방대에서 소장하고 있는 소방유물에 관하여 분실·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소방유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사료관을 설치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5090호, 2021.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29호 2024. 8. 20.> 충청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충청남도 소방유물 보호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문화재보호법」 및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충청남도 문화유산 보호조례」에 따른 지정유산이 아닌 것”으로 한다.
충청남도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10430 / 시행일: 20210430

제2조(전입금액)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충청남도 일반회계에서 소방정책사업비 계정으로 전입하는 금액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1천분의 5 이상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4961호 2021.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남도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소방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7조에 따라 소방특별회계로 전입하는 금액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충청남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이 발생한 위급 현장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소방활동에 제공된 인적ㆍ물적 민간자원의 소요비용,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2. “소방활동”이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3.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4. “민간자원”이란 재난 등이 발생한 현장 (이하 “재난현장” 이라한다)에서 사용된 충청남도 또는 관계인 소유 외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말한다.5. “소요비용”이란 소방활동에 사용된 인적ㆍ물적 자원 등을 지원한 사람의 비용을 말한다.6. “소방대”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 각목의 조직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의 손실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세우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민간의 소방활동 등)① 화재 등의 재난발생을 목격한 사람은 소방대 도착 전까지 화재진압, 인명구조ㆍ구난활동을 하거나 민간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람은 소방대가 재난발생 현장에 도착하면 그 활동을 중지하고, 소방대 지휘관의 지휘에 따라야 하며, 지휘관의 요구 시 계속해서 민간자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소방대 지휘관은 재난현장에서 제1항에 따른 민간의 소방활동 및 제공된 민간자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5조(물적 자원에 대한 보상)① 도지사는 민간의 소방활동에 따른 손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보상을 할 수 있다. 단, 관계인 등이 소유한 시설 및 장비의 사용에 따른 손실은 보상에서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보상은 민간자원을 제공한 사람의 청구에 의하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상황 및 재난대응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제6조(인적 자원에 대한 보상) 도지사는 소방활동에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소방대 지휘관의 요청에 의한 지원활동 과정에서 부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상할 수 있다.1.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는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2. 사망자의 유족이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자에게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보상하거나, 의사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충청남도 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소요비용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181001 / 시행일: 2018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 대하여 「소방기본법」 제25조제5항에서 위임된 비용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요비용의 신청 및 지급)① 「소방기본법」제25조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가 소요비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 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일 부터 30일 이내에 소요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액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금액으로 한다.
충청남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10222 / 시행일: 20210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소셜미디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남 도민의 도정에 대한 이해와 행정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소셜미디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와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 등 온라인 및 모바일상의 매체 및 플랫폼을 말한다.

제3조(소셜미디어 개설 및 운영)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2. 교육·문화·예술·관광·체육·건강·복지 등 도민생활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3. 재난·안전 정보 등 도민안전에 관한 사항4. 도민의견, 도정 상담 등 도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야기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게시물의 관리)① 도지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등록을 차단하는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9.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10. 공익과 무관하게 특정 단체 또는 매체를 홍보할 목적이 있는 경우11. 그 밖에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5조(소셜미디어 활용사업)① 도지사는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도정 참여와 도정홍보, 상호 간의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정책 사업에 관한 여론 수렴 및 홍보2. 도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의 홍보 및 기념3.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4. 그 밖에 도정을 홍보하거나 도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모전 및 이벤트 등 소셜미디어 활용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및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시상금 및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등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사전에 도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소셜미디어 운영의 위탁)① 도지사는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4888호 202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충청남도가 개설한 소셜미디어는 이 조례에 따라 개설된 것으로 본다
충청남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21018 / 시행일: 20221018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판결문이나 결정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이하 “소송수행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나 결정(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소송이 취하(양쪽이 서로 취하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파기환송되었으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0.18.>1. 충청남도가 원고로서 제기한 사건의 경우: 청구의 70퍼센트 이상을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충청남도나 충청남도지사(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피고로 제기된 사건의 경우: 청구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소송수행공무원이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여부는 심급별로 판단하되, 상소사건의 경우에는 원심판결과 비교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④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소송수행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하여 지급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경우로서 그 결과가 행정이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6배까지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본안사건(행정·민사 소송) : 30만원 이내2. 민사 소액사건(「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을 말한다) : 20만원 이내3. 신청사건(행정·민사소송) : 10만원 이내
충청남도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40220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소아청소년과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소아청소년과의 의료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남도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목표 및 기본방향2. 소아청소년 의료체계 및 의료응급체계 구축3. 소아청소년과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4.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한 재원 조달5. 그 밖에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확충2. 소아청소년과 의료체계 구축3. 그 밖에 도지사가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충청남도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4조(지원계획)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계획을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지원사업의 기본목표 및 방향2.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관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3.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응급조치 등의 보호체계4.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도지사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도지사는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의료비 지원2. 치료 등을 위한 정보제공3.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상담ㆍ교육4. 소아ㆍ청소년 당뇨병에 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5. 그 밖의 도지사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충청남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20810 / 시행일: 2022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의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기반조성, 지속적인 성장‧발전,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첨단화,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2.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관한 기술확보 등 기술력 향상에 관한 사항3.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및 소재·부품·장비기술개발 전문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 추진을 위하여 매년 소재·부품·장비산업발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육성지원)① 도지사는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장·군수 및 관련 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소재·부품·장비산업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2.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및 실용화 지원3.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4.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및 소재·부품·장비기술개발 전문기업의 기술촉진 및 판로 지원5.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의 유치 및 정착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지원6. 소재·부품·장비 관련 세미나·전시회 등 이와 유사한 행사의 개최·유치·참여 및 참관 등의 지원7. 해외 교류·시장 진출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8. 국제공동 연구개발 및 협력 사업 지원9.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 육성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소재·부품·장비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소재·부품·장비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평가 등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소재·부품·장비분야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8.10.>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실·국장,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2.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임직원3. 소재·부품·장비분야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그 밖에 소재·부품·장비분야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9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주재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운영기한은 설치일부터 5년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 칙 <조례 제5024호, 2021. 8.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256호, 2022.8.10.>(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27. 「충청남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한다.
충청남도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ㆍ선박등 및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2.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나. 선박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3. “수난구호기관”이란 수난구호활동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및 역할조정, 현장에서의 지휘‧통제 등의 역할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해양경찰서(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나. 소방서(내수면에서의 수난구호)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상에서 발생한 사고의 신속한 수색‧구조‧구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민간 수난구호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의 지원)① 도지사는 충청남도 수상에서 조난사고가 발생할 때 신속한 구호를 위하여 수난구호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개인 또는 민간단체가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난구호활동을 위한 장비 및 물품의 동원에 든 비용2. 수난구호활동에 소모된 유류비 및 활동비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준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유형 및 지급규모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따로 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수난구호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의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민간 수난구호 활동 활성화 및 수난구호 활동 참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