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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50101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가족” 이란 장애인과 「민법」 제779조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제8조에 따른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5.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가족의 일시적 휴식지원 사업2. 장애아동 돌봄 지원 사업3.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사업4. 장애인가족 인식개선 사업5. 장애인가족의 지원에 관한 조사·연구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5. 1. 1>

제7조(장애인가족지원위원회)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애인가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장애인복지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장애인복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8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장애인가족의 상담 및 교육2. 장애인가족의 실태조사 및 사례관리3. 장애인가족의 모임이나 행사 지원4. 장애인가족 지원 정책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5. 장애인가족 지원 프로그램 개발6.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9조(위탁)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센터의 운영을 장애인가족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탁운영 중인 부산광역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제9조에 따라 위탁운영된 것으로 본다.부칙 (보조금 관리 조례)<2015.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8) 생략(29) 부산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30) ~ (56) 생략
부산광역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80523 / 시행일: 201805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2. “건강권”이란 질병 예방, 치료 및 재활 등 건강생활의 제반 여건 조성을 통하여 최선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 보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의료접근성 향상 등 장애인의 건강권보장을 위한 제반 보건의료활동을 말한다.4.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이란 장애인을 위한 건강검진, 주기별 질환관리, 진료 및 재활, 건강증진사업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각종 활동 및 지원 사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시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할 의무를 갖는다.② 시는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모성보호,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③ 시는 장애인이 기능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정한 진료 및 재활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④ 시는 장애인이 저소득, 낮은 교육수준, 의료 차별, 적정하지 못한 고용·노동·주거 환경, 사회적 지지 부족 및 성별 특성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⑤ 시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대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 시민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하여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2.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추진계획 및 방법에 관한 사항4.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특성 등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5. 모성보호 등 여성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장애인 건강검진지원)① 시장은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건강검진을 받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장애인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장애인의 의료기관등 접근 및 이용보장 등)① 시장은 장애인이 진료, 재활 등을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에서 정하는 의료기관등을 이용하는 경우 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이동 편의 및 이용 시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 모성보호,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의료기관등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장애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 등을 행하는 방문진료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장애인 건강권 교육) 시장은 장애인 건강권 관련 인식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건강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장애인의 진료·재활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2.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 및 장애인 관련 보조인력3.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4. 그 밖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

제13조(부산광역시장애인보건의료센터)① 시장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부산광역시장애인보건의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1. 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 진료 및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2. 해당 지역의 장애인 건강 보건의료 및 재활의료 사업에 대한 지원3. 해당 지역의 장애인 관련 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4.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시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의료서비스 제공5. 그 밖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센터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업무수행을 하지 않는 등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4조(비용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센터의 업무수행 및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인력·장비 등을 확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2.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3.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4. 장애인 건강보건연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5.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6. 장애인 건강보건정보사업에 소요되는 비용7. 장애인 건강보건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8. 장애인 건강 및 보건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제15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사업을 하는 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부산광역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2. “장애예술인”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장애예술인 창작·전시·공연 활동의 지원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4. 장애예술인 고용 지원5.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6.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제고7.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협력망의 구축·운영8.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단체 및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단체 및 관련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① 시장은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3. 장애예술인 공연, 전시 및 시설 대관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5.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목개정 2023. 10. 11.]

제5조의2(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① 시장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공공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0. 11.]

제6조(장애예술인 고용촉진 등)① 시장은 장애예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사업주와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주가 장애예술인을 고용하여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① 시장은 장애예술인의 원활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문화시설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시설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운영 등)① 시장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5.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0.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403 / 시행일: 2024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가정이 임신‧출산‧양육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 등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관련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원계획의 추진 목표와 방향2.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3.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4. 실태조사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수립한 지원계획을 장애인복지정책, 보건의료정책 및 가족정책 등 관련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임신‧출산‧양육 지원사업)① 시장은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가정 출산 및 의료 지원사업2. 장애인가정 산모 및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3. 장애인가정 가사 활동 및 자녀 양육 지원사업4.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정보 제공 사업5. 그 밖에 장애인가정의 복지향상 및 안정적인 임신‧출산‧양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등)① 시장은 여성장애인이 신체적‧심리적 불편 없이 임신‧출산 등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라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여성장애인 의료서비스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업2. 장애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장비 구입 사업3. 의료진 대상 장애 인식 개선 및 장애 특성 교육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의료기관 및 그 밖의 유관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00325 / 시행일: 2020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7. 10., 2020. 3. 25.>1. “장애인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4조제5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노동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제공하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의 근로지원인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노동지원인을 배정 받거나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지급 받는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 7. 10.>

제4조(시의 책무)① 시는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는 장애인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는 장애인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훈련)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개별화된 특수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근무환경)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전보 시 장애인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노동지원인,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및 편의시설을 적극 설치하여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0.>

제7조(지원 절차·범위)① 장애인공무원은 시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장애유형, 장애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0.>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하기로 결정된 장애인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0.>1. 중증장애인공무원 노동지원인 배치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전문기관 지정 등)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하여 제7조제3항 각 호의 사업 중에서 시가 정하는 사업을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3. 시에 등록된 비영리 기관·단체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지원 비용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⑥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 비용 등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부칙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2019.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한다.② ~ ⑧ 생략부칙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2019.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부칙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2020. 3.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부산광역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을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4조제5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⑤ 생략
부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0813 / 시행일: 202508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3. “장애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8231;정보&#8231;기술&#8231;인력&#8231;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8. 13.>[제목개정 2025. 8. 13.]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8231;시행)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개정 2025. 8. 13.>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2.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4. 시 지원금 불법사용 등 공공성을 훼손한 기업

제7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①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3.>1.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연수2. 장애인 창업 지원 및 창업교육·상담·정보제공3.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4.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및 판로 지원5. 장애경제인이 결성한 단체와의 협력6.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박람회 등 개최7. 장애인기업의 해외시장 개척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애경제인의 기업경영을 위한 보조인력의 지원9.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5. 1. 1>

제8조(장애인기업의 우대)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2.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7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의 금융지원 시책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9조(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①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우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는 부산광역시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로 본다.

제11조(홍보)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부산광역시보,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품질에 관한 사항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3.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부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부칙 (보조금 관리 조례)<2015.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부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⑮ ~ (56) 생략부칙 <조례 제7701호, 2025. 8.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522 / 시행일: 2024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을 통해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인·노인 등이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등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 시장은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조기기의 교부·대여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2.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제공3. 보조기기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지원4. 보조기기 수리 및 개조·맞춤 제작 지원5. 그 밖에 보조기기의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보조기기센터 설치·운영)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보조기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에는 보조공학사 등 보조기기 관련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⑤ 제3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8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5조 및 제7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구·군, 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비용 감면 등)① 시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 대여, 맞춤 제작, 수리 등 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② 보조기기 대여료 등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받은 비용은 보조기기 관련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보조기기 정보제공)① 시장은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정보는 장애인등의 접근성이 보장된 형태의 온라인 또는 책자(점자 포함) 등의 형태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검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10113 / 시행일: 2021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대한 사전검사 및 사후검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6., 2021. 1.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26., 2021. 1. 13.>1. “사전검사”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을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에 검사원이 설계도서와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시설과 설비가 적합한지에 대하여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 12. 26>2. “사후검사”란 대상시설을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에 검사원이 설치된 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의 적합성 여부에 관하여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2. 12. 26>3. “시설주관기관”이란 부산광역시장 및 구청장·군수를 말한다.4. “시설주”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신설 2012. 12. 26>5. “장애인등”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2. 12. 26>6. “검사원”이란 건축 및 편의시설 담당공무원 또는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전문인력으로서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검사의 실시 등<개정 2012. 12. 26>)① 시설주관기관은 대상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서를 검사원으로 하여금 사전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6>② 시설주관기관은 대상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에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원으로 하여금 사전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6., 2021. 1. 13.>③ 시설주관기관은 장애인등이 항상 대상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후검사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검사의 시기·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설주관기관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2. 12. 26>1. 법 제22조에 따라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에게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원으로 하여금 설치된 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의 적합성 여부에 관하여 사후검사하게 할 수 있다.2. 시설주관기관은 사후검사결과 대상시설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해당 시설주에게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조(검사 대상<개정 2012. 12. 26>)① 사전검사 및 사후검사(이하 "검사"라 한다)의 대상은 법 제7조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물로 한다. <개정 2012. 12. 26>②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려는 경우에는 사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6>

제6조(검사원의 의무 등<개정 2012. 12. 26>)① 검사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6>② 검사원은 검사 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2. 12. 26>③ 검사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시설의 검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2. 12. 26>

제7조(검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등<개정 2012. 12. 26>)① 검사원은 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설주관기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기간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6., 2021. 1. 13.>② 시설주관기관은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설주관기관은 대상시설이 법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해당 시설주에게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1. 13.>

제8조(시설주관기관의 책무)① 시설주관기관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검사의 취지를 통보하고, 검사에 협력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6>② 시설주관기관은 검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즉시 시설주에게 통지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6>③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설치 및 그에 관한 연구와 교육, 홍보, 검사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6>

제9조(시설주의 의무)① 시설주는 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6>② 시설주는 시설주관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검사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설주관기관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6>③ 시설주는 관련법령에 따라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주요부분을 변경하는 때에는 장애인등이 항상 대상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2. 2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부칙 <2012. 12. 26>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10526 / 시행일: 202105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죄 예방·대응을 위한 현장지원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대응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장애인범죄 예방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범죄 예방·대응 및 피해자 지원 목표와 추진방향2. 장애인범죄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향과 참여 활성화 방안3.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범죄 예방·대응을 위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 등 교육 사항2. 장애인범죄 피해 사례를 포함한 교육 자료 발간 사항3. 장애인범죄 피해 상담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시장은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계획 수립 시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단 실태조사는「부산광역시 장애인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부산광역시 장애인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범죄 피해 예방 지원 사업)① 시장은 장애인범죄 피해 예방·대응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장애인 및 보호자(친권자, 「민법」에 따른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2. 장애인범죄 피해 및 발달장애인의 가해행위에 대한 상담 사업3. 장애인범죄 신고 체계 마련4. 장애인범죄 대응 모니터링단 및 피해자구조단 구성·운영② 시장은 장애인범죄 예방 지원을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장애인범죄 예방 지원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 및 치유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7조(교육 사업) 시장은 장애인범죄 예방·대응, 피해자 보호 및 가해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및 보호자,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 사업을 할 수 있다.1. 장애인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교육2. 장애인범죄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상담 및 신고 교육3.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절차 및 신고인 보호 조치4. 발달장애인이 장애인범죄 가해 행위시 보장받을 수 있는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

제8조(장애인범죄 예방 지원센터)① 시장은 장애인범죄 예방 및 지원을 위해 부산광역시 장애인범죄 예방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장애인범죄 예방 매뉴얼 작성 및 배포2. 장애인범죄 예방 현장지원3. 장애인범죄 대응 및 지원 상담4. 장애인범죄 피해자에 대한 의료 및 법률 연계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사무위탁)① 시장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범죄 예방 및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60101 / 시행일: 20160101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2. 10. 31, 2016. 1. 1>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2.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신설 2016. 1. 1>3.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2. 10. 31>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 10. 31>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2. 10. 31>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부산광역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2. 10. 31>

제4조의2(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장기간 직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되거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12. 10. 31>

제4조의3(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 10. 31>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2. 10. 31>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번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2. 10. 31>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2. 10. 31>

제7조(소위원회)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이동편의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 10. 31>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2. 10. 31>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연구·조사·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 10. 31>

제8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2. 10. 31>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2012. 10. 31>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④ 분야별 소위원회에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개정 2012. 10. 31>

제9조(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 10. 31>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0. 31> 이 조례는 공포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2016.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부산광역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온누리버스 운영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10707 / 시행일: 20210707

제2조(온누리버스 운영)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의 외부활동 지원 및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전용 여행버스(이하 “온누리버스”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온누리버스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을 추진할 수 있다.1. 온누리버스 운영계획 수립 및 주요 정책 발굴2. 온누리버스 차량운행 및 관리3. 민간자원 발굴 및 테마·공모사업 연계4. 그 밖에 온누리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이용대상) 온누리버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될 경우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5.>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2. 제1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을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제4조(실무협의회)① 온누리버스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련부서 담당과장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둔다.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사회복지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담당부서장, 보행약자편의증진업무담당부서장, 버스운영업무담당부서장, 관광진흥업무담당부서장 및 그 밖에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8. 8. 1., 2019. 7. 10., 2021. 7. 7.>③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온누리버스 이용과 관련된 공모사업 등의 심의 및 선정2. 온누리버스 운영계획 수립 및 세부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온누리버스의 발전적인 운영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 등④ 실무협의회는 제3항 각 호의 협의·조정 사항과 관련하여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위탁)① 시장은 온누리버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2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장애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8. 8.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f; 생략(51) 부산광역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온누리버스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사회복지국장” 및 “교통운영과장, 대중교통과장, 관광진흥과장”을 각각 “복지건강국장” 및 “공공교통정책과장, 버스운영과장, 관광정책과장”으로 한다.(52) ~ (95) 생략제1조(시행일)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9; 생략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9.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x325a; 부산광역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온누리버스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장애인복지과장, 공공교통정책과장, 버스운영과장, 관광정책과장”을 “장애인복지업무담당부서장, 보행약자편의증진업무담당부서장, 버스운영업무담당부서장, 관광진흥업무담당부서장”으로 한다.&#x325b; ~ (65) 생략부칙 <2019.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1. 7.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f;생략&#x32b1; 부산광역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온누리버스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복지건강국장”을 “사회복지국장”으로 한다.&#x32b2;~(79)생략
부산광역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0416 / 시행일: 20250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장애인연금 비용 중 부산광역시와 구·군이 분담하여야 할 장애인연금 비용의 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의 부담비율)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와 구·군이 부담하는 장애인연금 비용은 부산광역시가 100분의 100을 부담하고, 구·군이 100분의 0을 부담한다. 다만, 당해 연도 예산편성 시 부산광역시 재원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증진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2. “의사소통”이란 언어, 몸짓이나 화상 등의 물질적 기호를 매개수단으로 개인 또는 공동체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기 선택 및 결정을 위해 정신적·심리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3. “의사소통장애인”이란 장애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4.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 방법을 보완·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5. “정당한 편의”란 의사소통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유형, 성별, 정도 및 특성 등을 고려한 인적, 물적 제반 의사소통 수단 및 조치를 말한다.

제3조(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등)① 장애인은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이를 위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장애인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시정 전반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제4조(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 및 지역사회 참여를 실현하기 위하여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 등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의사소통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장애유형, 정도 및 특성에 따라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5.>1.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장애유형별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수어, 점자, 보완대체의사소통 등 장애인의 선택에 따른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 제공 및 교육 등 의사소통 환경 구축에 관한 사항4.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의사소통장애인의 장애유형, 정도 및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내용이 「부산광역시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또는 같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면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 2. 25.>

제6조의2(실태조사) 시장은 의사소통장애인의 실태 파악과 지원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 2. 25.]

제6조의3(보완대체의사소통 지원사업)① 시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완대체의사소통 상징체계 보급, 단말기 및 프로그램, 주변기기 활용 지원2. 인지적 접근성을 고려한 이해하기 쉬운 자료 등 제작·보급3. 그 밖의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과 관련한 정당한 편의 지원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장애인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2. 25.]

제7조(홍보 및 인식개선 교육)① 시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홍보와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 및 인식개선 교육을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부산광역시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실시하는 홍보 및 교육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

제8조(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설치·운영)① 시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산광역시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수단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사항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4.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사업의 컨설팅에 관한 사항5. 보완대체 의사소통기기 체험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센터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② 시장은 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2. 25.>

제10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의사소통장애를 가진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사소통장애인, 학부모 단체 및 부산광역시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703 / 시행일: 2024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28조 및 제29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장애인체육의 진흥과 기술적·행정적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체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등을 위한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으로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을 말한다.3. “장애인 선수”란 대한장애인체육회 통합정보시스템에 경기단체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4. “장애인체육 지도자”란 체육 관련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체육 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5. “장애인체육 동호회”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지속적·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으로 대한장애인체육회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승인된 단체를 말한다.6. “장애인체육 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 장애인체육 단체 지원 및 선수 육성 등의 시책을 적극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에서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인의 유형 및 정도·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체육 진흥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체육 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체육 진흥계획은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제5조의 체육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체육 진흥사업)① 시장은 장애인이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 및 동호회의 활동 육성 및 지원2. 장애인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장애인 실업팀 확대 및 지원3.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4. 장애인체육 경기대회 개최 및 국내외 교류5. 장애인 선수 및 장애인체육 지도자의 발굴 및 육성6. 장애인체육 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7.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8. 장애인체육 활동 관련 정보제공 및 인식개선9.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10.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장애인체육 시설)① 장애인체육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장애인체육 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편의 제공) 시장은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편의시설 및 체육용 기구 설치2. 장애인체육 활동의 편의를 위한 장비 등의 사용설명 내용이 포함된 영상물 및 책자의 비치3. 장애인이 경기를 관람하기에 적절한 관람석 위치 지정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체육 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산광역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연장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관람석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공연장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중 부산광역시가 관리·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3. “최적관람석”이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이나 대피를 쉽게 할 수 있고,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개정 2022. 12. 28.>4. “장애인관련자”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등에 대한 투·융자사업 심사, 예산심사 및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연장등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의 50퍼센트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부산광역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운영(위탁관리운영을 포함한다)하는 공연장등의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개선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운영 중인 공연장등은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부칙 (부산광역시 조례 용어의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2022.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진흥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0416 / 시행일: 20250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4. 16.>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문자해득(文字解得)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자립생활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시행)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산광역시장애인평생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정책의 목표 및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2.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정책의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3.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시설 등 기반 확충 방안에 관한 사항4. 발달장애인 등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6.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법령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의 제공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 및 역량 강화5.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관리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의2(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① 시장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신청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②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법 시행령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전담기관을 지정하여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이용권전담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1.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본조신설 2025. 4. 16.]

제6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①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6.>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⑤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장(제25조)을 삭제한다.부칙 <조례 제7577호, 2025. 4.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807 / 시행일: 2024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제44조제4항 및 제45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비축시설 및 조직을 말한다.2. “비축시설”이란 「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비축시설을 말한다.3. “광역비축창고”란 고시 제3조제1호에 따른 광역비축창고를 말한다.4. “개별비축창고”란 시장이 관할구역에 있는 구·군별로 발생하는 재난의 종류와 발생 빈도 및 광역비축창고와의 이동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구·군에 설치하는 소규모 비축시설을 말한다.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시장은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군수와 산하 지방공기업(부산광역시 및 구·군에서 설립한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시장이 실시하는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설치·운영)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전담 조직의 장이 된다.② 시장은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구역의 거점에 광역비축창고를 1개 이상 설치·운영해야 한다.③ 시장은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구역에 있는 구·군에 개별비축창고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설치된 광역비축창고별로 각각 1명 이상의 관리 인력이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비축시설 보관 재난관리물품 등)① 비축시설에 보관하는 재난관리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시 제5조에 따른 주요관리물품2.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장이 비축시설에 보관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양수한 재난관리물품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관리기관에 소속된 자원관리관(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자원관리관을 말한다)이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비축시설에 보관을 위탁한 재난관리물품가. 중앙행정기관나.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내에 소재하는 구·군다. 시가 설치·설립 또는 경영하는 지방공기업4. 그 밖에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장이 비축시설에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난관리물품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비축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는 재난관리물품의 종류·품목 및 수량 등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3. 관할구역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난 및 사고의 유형4. 시의 지형적 특성5. 시에 거주하는 인구수6. 그 밖에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장이 정하는 사항

제9조(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업무의 대행)①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시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하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게 대행업무의 운영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의 운영 실태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를 한 결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 업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대행계약의 해지 등) 시장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1. 대행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제9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그 밖에 업무를 게을리 수행하는 등 업무를 대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0521 / 시행일: 202505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 또는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2.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개발 및 용역과제 발굴 지원3.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ㆍ용역에 대한 소비자문화 확산 및 홍보 지원4.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종사할 장애인에 대한 고용 연계5. 그 밖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7조(우선구매)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에 따라 물품ㆍ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을 우선구매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20413 / 시행일: 20220413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부산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적정한 규모로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부산광역시장(부산광역시장 권한대행을 포함하며,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사무직원의 수는 위원회 업무의 범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자료·정보·의견의 제출 등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장의 지원 및 위원회의 협조 요청 등은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 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산광역시 재난대응 동원 군 장병 안전 확보를 위한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2. “군 장병”이란 「군인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재난대응”이란 법령상 재난 발생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를 하거나 재난 발생에 따라 지역이나 시설에 대하여 정상상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긴급구조 및 지원, 복원하는 활동을 말한다.4. “재난관리물품”이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

제4조(안전교육)① 시장은 재난대응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 등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1. 군부대2. 소방재난본부3.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4. 그 밖에 시장이 재난안전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한 기관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과 재난대응 현장에서 군 장병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5조(안전 장비 등 지원) 시장은 재난대응 현장에서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재난 유형별 안전 및 복구 장비 등으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등에 비축된 재난관리물품2. 간이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3. 군용 장비의 유류비4. 식비 등5. 그 밖에 군 장병의 안전 및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제6조(상해보험 가입) 시장은 재난대응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중복 지원하지 아니한다.1.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자2.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재난대응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에게 지원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2조(재난심리회복지원단 설치 등)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해구호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등의 심리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심리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심리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2.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재난심리회복지원 업무의 총괄 및 조정3. 재난심리회복지원계획의 수립4. 재난심리회복지원 관련 재원 운영방안 마련5. 중앙심리지원단의 활동에 관한 협력6. 그 밖에 이재민 등의 심리회복지원을 위하여 심리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심리지원단 구성)① 심리지원단은 단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재난심리회복지원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의 재난심리, 정신건강 또는 재해구호기금 업무 담당 부서의 4급 이상 공무원 및 소방재난본부의 재난심리 관련 업무 담당 소방령 이상 공무원2.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경찰청 등 관계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3.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4. 부산광역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장 및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5. 재난심리회복지원 관련 학회·협회 또는 단체의 임직원6. 재난심리회복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7.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사람③ 제2항의 위촉직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을 확인한 후 위촉하여야 한다.④ 신규로 위촉된 위원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심리지원단을 대표하고, 심리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단장은 심리지원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단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서면심의) 단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개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안건 검토 및 의견 청취)① 단장은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회의 전에 전문기관, 학회 등에 안건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기관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단장은 안건의 실무적인 검토 및 조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심리지원단 회의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 및 조정2. 심리지원단 회의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조사·연구 등3. 그 밖에 심리지원단에서 실무협의회에 위임한 사항③ 실무협의회는 실무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재난심리회복지원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원은 심리지원단의 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부칙 <조례 제7882호, 2026. 2.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산광역시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운영 중인 부산광역시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되거나 위촉된 부산광역시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안전산업”이란 자연적·사회적 재난에 대한 각종 안전수요와 관련하여 유·무형의 재화를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전용품 제조업, 안전용 기기 및 장비 제조업, 안전시설 건설·설계·감리업, 안전관리 서비스업 등의 산업을 말한다.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시행)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안전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재난안전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난안전산업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2. 재난안전산업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3.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5.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 시장은 재난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재난안전산업 제품 및 서비스 기술 개발2. 재난안전산업 클러스터의 조성3.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업이나 기관·단체 간 협력으로 실시하는 제품표준화 및 상표개발4.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7조의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재난안전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재난안전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시민안전실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임명한다.<개정 2018. 8. 1, 2019. 7. 10.>1. 부산광역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3.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 12. 31.>

제12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안전산업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재난안전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이하 “안전산업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안전산업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재난안전산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기획·운영2. 상품화, 특허 등 기술지원을 통한 선도기업 육성3. 재난안전정보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4. 기술지원 네트워킹, 산·학·연·관 협업 활성화 등 협업체계 구축5.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안전산업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안전산업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④ 제3항에 따라 안전산업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 12. 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삭제 <2025. 12. 31.>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8. 8.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c; 생략&#x325d; 부산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민안전실장”을 “시민안전혁신실장”으로 한다.&#x325e; ~ (95) 생략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9.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부산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민안전혁신실장”을 “시민안전실장”으로 한다.⑩ ~ (65) 생략부칙 <2020.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798호, 202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5. 26.>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재난 예보·경보시설”이란 재난 발생 시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또는 경보 발령 시설 및 장비 일체를 말한다.3. “재난 원격방송시설”이란 제6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의 방송장치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재난안전상황실의 방송장치를 통하여 재난전파시스템에 접속하여 재난 예보 또는 경보를 발령하는 시설 일체를 말한다.4. “재난방송”이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재해, 재난,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5. “지역방송사업자”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부산광역시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을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제4조(재난 예보·경보시설 등의 설치)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진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알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통합 연계하여 재난상황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2. 개인용 무선단말기(스마트폰 등)3. 지역 방송사4. 버스정보안내기5. 학교 내 방송, 마을방송, 다중밀집시설 방송 등6.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7. 문자 전광판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매체 <신설 2022. 12. 28.>③ 시장은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지역, 예보·경보시설의 종류 등을 구청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재난 예보·경보시설 운영) 시장은 재난 예보·경보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1. 재난 예보·경보 발령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상시 가동상태 유지2. 재난위험지역에 대한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점검·관리3. 재난 상황별 예보·경보 전달문안 작성 관리4. 재난 예보·경보시설 관리·운영 인력 확보5. 재난위험지역 내의 민방위경보시설을 재난 예보·경보에 활용하는 것에 관한 사항6. 재난 예보·경보를 위하여 필요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제6조(재난 원격방송시설 설치 대상 및 지원)① 시장은 재난 발생 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자체 방송설비가 구비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대상으로 재난 원격방송시설 설치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및 관공서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500세대 이상3.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6. 지역 주민에게 안내하기 위한 마을방송시설7. 그 밖에 소유자가 재난 원격방송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건축물② 시장은 재난 원격방송시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2(재난방송 등)① 시장은 재난방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역방송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재난방송을 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지역방송사업자는 재난상황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방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방송 송출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④ 시장은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방송 등의 주관방송사를 비롯한 지역방송, 방송통신 등의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5. 26.]
부산광역시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00930 / 시행일: 2020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5조 및 「소방기본법」제17조에 따라 긴급구조업무 종사자 및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등에게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구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긴급구조업무 종사자”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에서 긴급구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을 말한다.2. “재난안전분야 종사자”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을 말한다.3. “가상재난환경시스템”이란 각종 재난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상의 상황들을 3차원 시뮬레이션으로 구축하고 교육·훈련을 받는 자가 직접 조작을 통해 재난현장 지휘를 체험하거나 훈련할 수 있도록 제작된 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교육·훈련 계획수립)① 시장은 재난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구조업무 종사자 및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훈련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훈련의 목표와 추진방향2. 교육·훈련의 추진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3. 교육·과정 및 평가방법4. 교육·필요한 재원의 확보방안5.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교육·훈련 방법)① 교육·훈련은 그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훈련은 집합교육으로 실시하되 집합교육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원격강의시스템을 활용한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센터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가상재난환경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긴급구조업무 종사자 및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등을 교육·훈련 할 수 있는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변화하는 재난상황에 맞추어 가상재난환경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교육·훈련 실시)① 센터는 타 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해 수탁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수탁교육·훈련은 센터의 교육·훈련 계획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② 수탁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에 투입된 실비 범위 내에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제9조(위탁교육&#903;훈련 실시) 시장은 긴급구조업무 종사자 및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등의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위탁교육&#903;훈련 실시) 시장은 긴급구조업무 종사자 및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등의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전문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관련 전문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1. 가상재난환경시스템 연구개발2. 교육·훈련 과정의 프로그램3. 교육·결과에 대한 분석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