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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50829 / 시행일: 202508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순창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순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통합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재정안정화 계정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의 100분의 5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2. 그 밖에 군수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운용한다.1. 순창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3.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4. 지방채무 원리금 상환 및 내부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5. 그 밖에 군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총 적립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4호에 따라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계정별로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심의)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08.29.>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6.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예치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08.29.>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08.29.>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기획예산실장, 재무과장2. 위촉직 위원 :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심의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기획예산실장2. 기금출납원 : 예산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2024.09.13. 조례29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순창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부 칙 <2025.08.29. 조례30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순창군 포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ㆍ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0.10.14.>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군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ㆍ드높임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5조의2(이달의 공무원상)① 국가예산 확보 등 탁월한 근무실적을 거양하거나 친절 모범공무원으로서 귀감이 되고 있는 공무원을 매월 선정하여 월례조회시“이달의 공무원상”으로 표창한다.② 제1항에 의한 표창을 총3회 이상 수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가족1명을 동행하여 해외연수 포상을 수여하고 총6회 이상 수상한 자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특별승진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07.10.15.>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군정수행과 지역발전에 기여나 협조한 경우2. 군정에 참신한 제안을 제공하고 협조한 경우3. 지역에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경우4. 군민의 화합에 기여한 경우5.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경우6. 기타 군수가 감사의 뜻을 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전문개정 2025.11.17.]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ㆍ경진회ㆍ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ㆍ예술ㆍ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9조(포상절차)① 제5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ㆍ과ㆍ원ㆍ소장과 읍ㆍ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인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 1989.07.27., 2007.10.15.〉② 표창장 및 이달의 공무원상은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5.>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0.02.02.〉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과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2000.02.02.〉③ 당연직 위원은 각 실과소원장으로 하며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과 행정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00.02.02., 2010.08.04.〉

부 칙 이 조례는 1964년 9월 10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72.08.01 조례제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04.12 조례제4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7.27 조례제1116> 이 조례는 198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2.02 조례15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0.15 조례1853〉 이 조례는 공포일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0.15 조례1853〉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일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법규의 개저)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와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5.「순창군 포상 조례」제10조 제3항 중 "자치행정과" 를 "행정과" 로 한다부 칙 <2020.10.14 조례2582> (순창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순창군 온천 공동급수 및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 제3조(생략)부 칙 <2025.11.17. 조례3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창군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21206 / 시행일: 2022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전문개정 2022.12.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9조에 따른 순창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순창군수가 정하거나,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9조에 따른 순창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본조전문개정 2022.12.06.]

제3조(군수의 책무)①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재난상황에서 필수업무가 중단 없이 수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6.>② 군수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6.>③ 군수는 재난상황의 종료 후에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 등에 대한 조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6.>

제4조(적용대상)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군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지정한 업종으로 순창군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재난 발생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2.06.>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06.>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06.>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06.>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개정 2022.12.06.>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06.> [제목개정 2022.12.06.]

제7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군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한 지원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2.06.>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사업) 군수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12.06.>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개정 2022.12.06.>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개정 2022.12.06.>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개정 2022.12.06.>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창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06.>1. 군에서 발생한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06.>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06.>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06.>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22.12.06.>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2.06.>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순창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순창군 필수업무 종사자 업무관련 과장 <개정 2022.12.06.>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2.12.06.>4. 노동조합 또는 단체,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2.12.06.>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06.>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2.12.06.>
순창군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수급인ㆍ하수급인이 수평적 관계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도급업체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는 자는 제외한다.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3. “수급인”이란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책무)①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군의 발주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공정한 하도급문화 정착을 위한 군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및 공정성 확보)① 발주자는 수급인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받아 하도급 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의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하도급 계약내용 등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발주자는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여 건설공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발주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의 심사를 통하여 공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공사비가 하수급인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발주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적극 권장한다.

제8조(하도급대금 지급 확인)① 수급인은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5일 이내에 발주자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발주자는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및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수령내역을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하수급인의 성실의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은 업체는 공사의 품질향상, 공사기간 지연 방지를 위하여 예정공정표대로 추진하고, 당해 공사 추진에 대해 수급인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순창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21206 / 시행일: 2022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6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의거 하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순창군하수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0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7.15. 조례218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이 조례 중 제2조 내지 제4조 규정은 입법이 진행 중인 조례 등이 공포됨과 동시에 그 조례 등에도 효력이 있다.③ (적용기간) 이 조례(순창군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 정비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부 칙 <2022.12.06. 조례2735>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
순창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171218 / 시행일: 20171218

제3조(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① 재단은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예산요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3.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요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출연금 예산이 결정된 때에는 이를 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출연금의 지급)① 재단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지급신청시 제3조 제1항에 따른 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한다.

부 칙 <2017.12.18 조례 241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순창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21111 / 시행일: 20221111

제2조(보조금의 지원)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4조에 따라 순창군 행정동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1. 지역사회 봉사활동2.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사업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또는 정책홍보
순창군 행복콜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01106 / 시행일: 2020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행복콜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복콜버스”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쓰이는 교통수단으로서 대중교통 취약지역을 운행하는 소형승합차 및 버스를 말한다.2.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참여택시”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3호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따라 해당 사업의 운행 조건을 정하여 행복콜버스 위탁사업자와의 협의에 의해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제3조(행복콜버스의 운영)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 주민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행복콜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② 행복콜버스가 운행할 수 있는 지역은(이하 “운행지역”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어촌버스(이하“농어촌버스”라 한다)가 운행되지 않거나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역 중 군수가 선정하는 지역으로 한다.③ 행복콜버스는 연중무휴로 운행한다. 다만, 군수는 평일과 공휴일의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운행시간 및 운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④ 행복콜 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해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단체 및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⑤ 행복콜버스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야 한다.⑥ 제5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협약 내용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⑦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참여택시 이용자는「순창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른 요금을 적용하고 그 외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지원한다.⑧ 그 밖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행복콜센터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행복콜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상담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행복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행복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행복콜버스의 이용 신청 접수2. 행복콜버스 배차3. 행복콜버스 운행대장 작성4. 이용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5. 행복콜버스에 대한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등

제6조(행복콜버스의 이용방법 등)① 행복콜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행복콜센터에 사전에 유선으로 신청하여야 한다.② 행복콜버스의 이용 신청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사업자의 준수사항)① 사업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업자가 행복콜버스의 사전예약 배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5회이상 거부한 경우 해당 사업자를 사업자 선정에서 배제할 수 있다.③ 사업자는 매월 해당 월의 행복콜버스 운행일지를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행복콜버스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행복콜버스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창군 행복콜버스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행복콜버스 운영계획 및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2. 행복콜버스 운영 등에 관한 사항3. 행복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행복콜버스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업무담당 과장이 된다.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군수가 위촉한다.1. 교통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행복콜버스 운행지역 주민대표3. 순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4. 순창경찰서 교통업무 담당 경찰5. 사회단체 등 주민편의와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에 속한 사람6. 그 밖에 행복콜버스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관리·감독)① 군수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행복콜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주체에게 회계서류 등의 제출을 명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행복콜버스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수시로 지도 · 점검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비용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하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순창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40617 / 시행일: 202406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가 지향하는 순창군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 및 역사문화 조성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육성 지원)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문화 및 군민교육과 지역의 전통문화 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육성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향교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1. 전통문화예술 교육: 강학(講學), 인성, 예절, 의례, 문화예술2. 문화행사: 향교와 관련된 전시 및 공연, 한시ㆍ한문 등의 경연3. 전통의례: 제향, 기로연ㆍ향음주례ㆍ향사례 등의 공동체 의례, 관ㆍ혼ㆍ상ㆍ제 관련 의례4. 인력양성: 강학교사, 전통문화예술교사, 전통예절교사, 전통의례교사5. 그 밖에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 및 건물의 환경 정비 등에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수행 장소) 사업 수행의 공간은 향교와 부속 건물을 중심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과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결정)① 군수는 제3조의 사업을 위하여 지원 요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의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1. 사업의 적정성 여부2. 군민의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3. 지원 출처별 예산 사용의 투명성 여부4. 그 밖에 향교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결정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수행)① 향교는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제5조의 신청서에 첨부된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향교는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한다.③ 향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업내용 또는 사업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보고)① 지원 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실적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② 실적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개요 및 내용2. 사업성과 및 평가3. 사진4. 지출 증빙서류(재원별 계산서 등)
순창군 헌옷수거함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171218 / 시행일: 20171218

제2조(군수의 책무)① 순창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국가시책과 순창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의 헌옷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지닌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헌옷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수거 체계 운영2. 헌옷 재활용계획의 수립ㆍ시행3. 헌옷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4. 헌옷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3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란 제6조제1항에 의해 군수로부터 헌옷수거함의 관리ㆍ운영자로 지정받은 사람을 말한다.② 사업자는 헌옷수거함 관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배출 등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수 및 사업자가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헌옷의 수거방법 및 수거함 설치 기준) 군수는 헌옷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헌옷의 수거방법 및 헌옷수거함의 설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헌옷수거함의 관리ㆍ운영 등)① 군수는 헌옷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ㆍ운영 능력이 있는 자의 신청을 받아 관리ㆍ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자로 지정 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예정일부터 2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관리ㆍ운영을 지정받은 자가 불성실하게 관리ㆍ운영한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그 관리ㆍ운영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7조(헌옷수거함 관리ㆍ운영자의 업무)① 제6조에 따라 관리ㆍ운영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헌옷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2. 헌옷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3. 헌옷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리4. 군수가 정하는 헌옷수거함 설치 및 관리 기준 준수5.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군수의 지시사항 추진② 군수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관리ㆍ운영자 준수사항)① 관리·운영자는 헌옷수거함을 설치·운영할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방법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관리·운영자는 헌옷수거를 월1회 이상 하고 헌옷수거함 용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③ 관리·운영자는 헌옷수거함을 차량의 통행 및 주민의 불편이 없는 적정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헌옷수거함을 도로, 인도 등에 불법으로 설치한 경우 관리·운영자는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관리·운영자가 제4항에 따른 자진 철거를 이행하지 않거나 헌옷수거함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헌옷수거함을 강제 철거하고, 철거 후 30일이 경과할 경우 이를 폐기처분 한다.

제9조(헌옷수거함 사후관리) 군수는 제6조에 따라 관리·운영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가 헌옷수거함을 도로, 인도 등에 설치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순창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30428 / 시행일: 202304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군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군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권장활동”이란「혈액관리법」제4조제1항과「혈액관리법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군민을 상대로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 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04.28.>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권장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헌혈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순창군 자원 봉사활동 지원 조례」및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조례2249>③ 군수는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31. 조례2249>(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순창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순창군보조금관리조례」”를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순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순창군 조례 제2025호, 2010. 12. 31)」와「순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순창군 조례 제2185호, 2013. 07. 15)는 각각 폐지한다.제5조(지방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 규정은 2016회계연도 지방보조대상 사업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3.04.28. 조례2801> (순창군 직제개편 및 만 나이 표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
순창군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30428 / 시행일: 202304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자주적·자립적인 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하여 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으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 조직으로써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 설립된 조합을 말한다.2. “협동조합 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3. “사회적 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 및 복리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으로서 군내에 소재하는 조합을 말한다.4.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협동조합 지원계획 수립)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협동조합의 발전에 관한 사항3. 협동조합을 통한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4. 다른 협동조합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재정 확보, 교육ㆍ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협동조합 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며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협동조합위원회 구성)① 군수는 협동조합등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창군 협동조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하되,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여성위원 1인 이상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경제 관련 전문가2. 순창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의원3. 사회단체 임원4. 군 관련부서장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3.04.28.>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과 군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협동조합 등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협동조합 등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법·제도 개선 등 협동조합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1.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2.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협동조합의 홍보, 교육, 인프라지원, 체계구축, 지역사회 기여 등 각 단계별로 종합적인 협동조합 활성화 시책을 지원하는 군 협동조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06.>

제10조(협동조합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협동조합 등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협동조합 등의 전문인력 양성과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연수 실시2. 협동조합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 법률, 회계, 기술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3. 『순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활용

제12조(참여 확충) 군수는 지역 내 민간기업·학교·단체가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지역 내 협동조합·민간기업·학교·단체 간 교류·협력활동 지원2. 협동조합의 지원·발전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

제13조(협동조합의 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협동조합의 날로 지정된 7월 첫째 토요일과 이전 1주간의 협동조합 주간에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06. 조례2735>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부 칙 <2023.04.28. 조례2801> (순창군 직제개편 및 만 나이 표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
순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40409 / 시행일: 202404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순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순창군수가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설치한 차고지 시설을 말한다.2. “수탁자”란 군수로부터 공영차고지 시설물 운영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3. “이용자”란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실질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면서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4. “이용료”란 공영차고지를 사용하는 댓가로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돈을 말한다.

제4조(관리운영)① 공영차고지는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관리 운영한다.② 군수는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이용신청) 공영차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일별ㆍ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이용료)① 공영차고지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② 이용료는 공영차고지 이용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별ㆍ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차 시에 납부한다.③ 이용자가 차고지 이용증명서 발급을 원할 경우 차고지 이용료 납부시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이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100퍼센트2. 화물운송 관련 단체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관하는 행사 : 100퍼센트3. 그 밖에 군수가 공영차고지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퍼센트

제9조(이용료 반환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1. 공영차고지 측의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될 때 : 일할 계산한 이용료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 일할 계산한 이용료3. 이용자가 제3호서식의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총 이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되는 위약금과 일할 계산한 이용료

제10조(이용자의 의무)① 이용자는 공영차고지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하며 그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③ 이용자는 시설 등의 파손, 장애 또는 그 위험성이 있는 상태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이용자 측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용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즉시 군수에게 변상하거나 이용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1조(금지행위 및 이용제한) 군수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이용신청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2. 공영차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3. 공영차고지 시설관리에 유해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4.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5. 환경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폐기물관리법」등)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6. 주차 목적 외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제12조(위탁운영)① 군수는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1. 「민법」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그 설립 목적이 화물 운수와 관련된 법인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에 따른 협회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른 연합회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9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② 위탁료 산정, 수탁자 선정 및 계약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순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2024.04.09. 조례289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순창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628

제2조(임무) 순창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2. 군의 농업·임업·축산업 및 지역 특산품 등 홍보3. 군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광고 참여4. 지역축제 등 문화관광 홍보5. 기업 및 투자유치 홍보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4조(위촉 및 임기)① 홍보대사는 제3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순창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를 위촉할 때에는 위촉패를 수여한다.

제6조(해촉)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품위 손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활동이 미흡하거나 기피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되어 있는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부 칙 <2019.06.28 조례25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미생물산업사업소의 존속기한은 2020년 5월 30일 까지로 한다.제3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순창군 홍보대사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기획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순창군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171218 / 시행일: 2017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라 순창군 화재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취약계층”이란 소방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 「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5. 65세 이상 노인 홀로 거주하는 단독세대6. 그 밖에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화재취약계층이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소화기2. 단독경보형감지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신청) 지원대상자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자산 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순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36조에 따라 매장 및 개장에 따른 무분별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화장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2.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로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 하는 것을 말한다.3. “화장장려금”(이하“장려금”이라 한다)이란 시신 또는 개장 유골을 화장하여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4.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의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망일 현재 순창군에 연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2. 순창군 내에 설치된 기존 분묘의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개장신고를 마치고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실시한 연고자3.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 사망일 기준 순창군에 연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가. 사산아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

제5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라 대상자가 장려금 지원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와 다음의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화장일 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제3조제1호, 같은 조 제3호의 경우 : 신청서, 화장증명서,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통장사본 등2. 제3조제2호의 경우 : 신청서, 개장 신고증명서, 화장증명서,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통장사본 등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1. 장기·시신 등의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정하는 경우

제7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는다.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2.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바로 이를 환수해야 한다.1. 제7조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2. 사망 및 개장한 자의 연고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부 칙 <2024.07.15. 조례29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4.12.30. 조례29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순창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10526 / 시행일: 202105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피해”란 순창군 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불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된 것을 말한다.2. “피해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 주민이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고 빠른 피해복구로 일상에 복귀 하도록 하기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피해지원금 지급)① 군수는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로서 화재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피해주민”이라 한다.)에게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기관·단체 등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2.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4. 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제5조(피해지원금의 지급 기준)① 피해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1. 전소 500만원(70%이상 소실되거나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2. 반소 300만원(30%이상 70% 미만인 것)3. 부분소 200만원(전소, 반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② 제1항 각 호의 지급기준은 관할소방서의 화재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른다.

제6조(지원 신청) 피해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피해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반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결정)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면장은 화재피해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와 조사 결과서를 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순창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30428 / 시행일: 202304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순창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① 순창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이하“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하되 공사의 경우 조경 전문가, 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관련공무원, 마을주민 대표, 시민단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 있는 공무원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 경력자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4. 1년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5.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자6. 시민단체 등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기타방법등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으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등록관리 하며,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평가위원은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며 제안서의 평가에참여할 수 있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심사위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추첨 횟수가 많은 순으로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추첨 횟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고령자 순에 의한다.④ 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 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⑥ 위원회 간사는 발주부서 해당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3.04.28.>⑦ 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제척 또는 기피하여야 한다.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4.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제5조(위원회의 진행)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 날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에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당일 날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타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제6조(평가점수 산정)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② 평가점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7조(수당 등)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07.15. 조례2185>②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서류나 입찰공고내용 등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7.15. 조례218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이 조례 중 제2조 내지 제4조 규정은 입법이 진행 중인 조례 등이 공포됨과 동시에 그 조례 등에도 효력이 있다.③ (적용기간) 이 조례(순창군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 정비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부 칙 <2023.04.28. 조례2801> (순창군 직제개편 및 만 나이 표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
순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21206 / 시행일: 2022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8.05.13 조례1043>, <개정 2022.12.06.>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12.17. 조례2456>1. 징수관ㆍ재무관ㆍ재산관리관ㆍ물품관리관ㆍ채권관리관ㆍ채무관리관ㆍ지출원ㆍ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88.05.13 조례1043> <개정 2018.12.17 조례2456>2. 제1호에 규정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개정 2018.12.17. 조례2456>

제3조(재정보증)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 87.04.06 조례998>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88.05.13 조례1043>, <개정 2022.12.06.>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군수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인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ㆍ피보증인ㆍ보험금액ㆍ 보험료ㆍ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1. 이 조례 시행일전에 보증보험증권 이외의 재정보증수단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보증보험으로 대체하여야 한다.2. 이 조례 시행일전에 회계관계공무원의 부담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하며, 이 조례 시행일 이후의 보험료는 예산에서 지출한다.부 칙 <87.04.06 조례9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8.05.13 조례10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30 조례19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17. 조례245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한시조례)이 조례는 2019년 1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③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2.12.06. 조례2735>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
순창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3세대(世代)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에 대한 공경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부양하고 섬기는 행위를 말한다.2. “3세대 가정”이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함께 생활하는 가정을 말한다.3. “효도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6조(지급대상 및 지급시기)① 효도수당 지급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3세대가 3년 이상 순창군에 계속하여 동일 거주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으로 한다. 다만, 출생 및 입양으로 인하여 3세대 가정이 된 경우 출생아 및 입양아에 대해서는 3년 이상 거주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효도수당은 효도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지급신청 및 방법)① 효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등록 및 실거주 여부 등 효행 실천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그 밖의 3세대 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3. 효행자가 가족 부양 단절, 방임 등으로 사회적 지탄 또는 물의를 야기한 때② 군수는 지급대상이 아니거나 효력을 상실한 사람에게 효도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행위 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된 수당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2021.10.06. 조례267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3.12.15. 조례285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 1. 1.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순창 농산물 이용 농식품관련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21206 / 시행일: 202212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12.06.>2. “농식품 시설물”이란 농가레스토랑 등 순창 농산물을 이용한 농식품관련 건물 등의 구조물과 이에 종속된 장비, 집기 등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3. “수탁자”란 시설물을 관리위탁 및 사용·수익허가 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4. “사용·수익허가”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행정재산을 일정 기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5. “관리위탁”이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취급품목) 순창군에서 생산된 농·축·임산물, 그 가공식품을 주된 물품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단, 지역생산이 불가능 하거나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할 경우 제휴 푸드를 최소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6조(관리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① 군수는 시설물을 관리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이하 “위탁 등”이라 한다) 할 경우 일반 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제8호에 의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 출자·출연 법인, 마을공동체, 생산자단체,「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법인 등에 지명경쟁 또는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위탁 등을 할 수 있다.② 위탁 등의 기간은 허가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경영성과를 확인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허가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및 책임)① 수탁자는 건축물 및 시설물을 유지·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설치, 개보수, 유지관리, 제세공과금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 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물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에 대비하여 군수를 피보험자로 하는 화재보험 및 사용자 안전보험 등에 가입하고 증빙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료 및 사용료)① 시설물을 관리위탁할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제21조에 의거 매년 위탁료를 산출 하여야 하며, 위탁료는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② 시설물을 사용·수익할 경우에는「순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9조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에 의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사용료에 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 제7항에 따라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과오납한 경우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할 때3.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전문개정 2020.12.15]

제10조(사업 지원) 시설의 운영에 따른 운영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지원 할 수 있다.1. 지역농산물 활성화를 위한 생산, 유통, 가공, 소비, 교육사업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12조(지도감독) 군수는 시설의 관리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1. 시설의 관리 및 운영, 회계에 관한 사항2. 그 밖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시설변경 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는 시설의 건축, 증축, 개보수, 철거, 훼손, 망실 등 형태의 변경행위를 할 수 없으며, 군수는 수탁자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시설 운영관리에 관하여 본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순창군 물품관리 조례」,「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0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5.12. 조례26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2.12.06. 조례2735>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30428 / 시행일: 20230428

제2조(부정유통에 대한 제재)① 조례 제6조 제6항 또는 조례 제 11조에 따른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와 판매·환전 대행점이 부정사용에 동조 및 방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1. 사용자의 경우가.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당이익 환수나.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상품권 구매 제한다. 사법기관 수사의뢰라. 해당사실에 대한 군 홈페이지 공포 및 언론보도 의뢰2. 가맹점의 경우가.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른 가맹점 지정 취소나. 조례 제19조 제1항에 따른 부당이익 환수다. 조례 제19조 제2항에 따른 상품권 구매 제한라. 사법기관 수사의뢰마. 해당사실에 대한 군 홈페이지 공포 및 언론보도 의뢰3. 판매·환전 대행점의 경우가. 대행점 지정 취소나. 부당이득에 대한 회수다. 사법기관 수사의뢰 및 국세청에 세무조사 의뢰라. 해당사실에 대한 군 홈페이지 공포 및 언론보도 의뢰

제3조(부정유통 신고포상제)① 군수는 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하여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부정유통 신고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품권을 재판매하거나 또는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2.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3. 개별 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4. 제3자를 동원하여 상품권을 매집하는 행위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구두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확인 과정을 거쳐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처리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④ 포상금은 제3항에 의해 적발 확인된 금액의 10퍼센트를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다만, 신고자의 신고내용이 위반사실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⑤ 상품권 부정사용자에 대해서는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⑥ 신고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상품권 활성화 시책)① 조례 제16조 제3항에 따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가. 당직비나. 각종 시상금 및 포상금다. 복지포인트 및 인센티브의 일부라. 기타 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2. 주민에게 지급하는 수당 또는 보조금가. 출생아 양육비나. 출생축하금다. 농민수당라. 사회단체 보조금의 일부마. 기타 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② 제1항 제1호 라목, 제1항 제2호 마목에 해당되는 예산을 상품권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서의견 수렴절차를 거친 후 군수가 결정한다.③ 군수는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상품권 구매력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사업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5조(골목상권 소비 지원)① 조례 제16조 제4항에 따라 골목상권 상가 이용자가 인센티브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과 구비서류을 갖추어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별지 제2호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신청자격은 가맹점 3개소 이상에서 15만원 이상(1개소당 5만원 이상) 소비한 18세이상의 군민 <개정 2023.04.28.>2. 가맹점에서 상품권을 사용하여 발행한 현금영수증3. 신청기한은 신청일이 속한 월의 전월과 전전월에 사용한 상품권에 한함② 조례 제16조 제4항에 따라 골목상권 상가 이용자 인센티브는 가맹점에서 사용한 상품권 10퍼센트 범위내에서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단, 인센티브 지급대상 상품권 사용의 월 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한다.③ 제2항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한 손실에 대한 금액은 군수가 보전한다.

제6조(상품권 구매확인서 발급)① 상품권 구입에 따른 구매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구매확인서의 발급은 상품권 판매(환전)대행점에 위임한다.

부 칙 <2019.10.15.제1217호>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할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3.04.28. 조례2801> (순창군 직제개편 및 만 나이 표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
순창 장류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21111 / 시행일: 20221111

제3조(업무 및 기능) 박물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박물관 자료의 수집ㆍ전시 및 관람업무2. 소장품의 보관ㆍ진열ㆍ고증평가ㆍ수리ㆍ모사 및 복원3. 장류역사 홍보4. 장류역사 기록물 발간5. 기타 박물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관람 및 입장시간)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절기( 3월~10월) 09:00부터 18:00까지2. 동절기(11월~ 2월) 09:00부터 17:00까지② 박물관 입장시간은 오전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 까지로 한다.③ 군수는 박물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장소를 조정하거나 제한 할 수 있다.

제8조(관람거부 및 퇴관) 관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람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질서문란 및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2. 관장의 허가없이 전시물에 손을 대거나 전시물을 촬영 또는 모사하는 자3. 박물관내에서 위험한 행위를 하거나 타인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자4.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1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군의원 1명과 장류산업사업소장이 되고, 위촉직은 관련분야에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0.08.04., 2020.04.17., 2022.11.11.>

제13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박물관 자료의 전시 및 관람에 관한 사항2. 소장품의 감정 및 구입 등에 관한 사항3. 기타 박물관 운영상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5조(기증 및 수증)① 기증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보존가치 있는 장류관련 유물을 박물관에 양도함을 말하며, 박물관이 이를 소장 전시물로 받아들이는 것을 수증이라 말한다.② 박물관에 제1항의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순창군유물수집규정」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③ 기증은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④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수증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소장 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수증과 관련하여 논란의여지가 현저한 경우2. 박물관에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⑤ 수장품의 구입은 점당 30만원 이하의 물품은 관장이 평가하여 구입할수 있다⑥ 장류관련유물의 수집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순창군유물수집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6조(전시물대장)① 박물관장은 전시물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전시물 관련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② 전시물관련 대장은「순창군유물수집규정」별지 제1호 내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30 조례19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08.04 조례2005> ① (시해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법규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와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5.「순창 장류박물관 운영 및 관리조례」제11조제3항의“농촌관광과장”을“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부 칙 <2012. 03.30 조례211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법규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와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조례 중,1. 「순창 장류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제2조 중 “백산리 263번지”를 “장류로 43”로 한다.부 칙 <2013.07.15. 조례218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이 조례 중 제2조 내지 제4조 규정은 입법이 진행 중인 조례 등이 공포됨과 동시에 그 조례 등에도 효력이 있다.③ (적용기간) 이 조례(순창군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 정비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부 칙 <2020.04.17 조례256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2.11.11. 조례2732>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단행하는 최초 정기인사시부터 적용한다.제2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항부터 26항까지 생략27항 순창 장류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장류사업소장”을 “장류산업사업소장”으로 한다.28항 생략
순창 장류축제 육성과 추진위원회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40913 / 시행일: 2024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 장류축제(이하 “축제”라 한다)를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고, 축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순창 장류축제추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축제 세부추진계획 입안과 심의2. 축제의 주최와 행사진행에 관한 사항3. 장류·장수 등 지역이미지 강화를 위한 축제프로그램 개발4. 각종 보조금 등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5. 기타 축제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04.09 조례1842> <개정 2013.07.15. 조례2185>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7.04.09 조례1842>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축제와 관련있는 공무원중 군수가 임명하고, 위촉직위원은 군의회의원, 축제관련기관·단체대표, 축제ㆍ안전분야 전문가 등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7.04.09 조례1842> <개정 2024.09.13.>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위원과 군의회의원, 축제관련기관·단체장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간사는 위원중에서 선임하고, 서기는 축제담당 주사가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7.04.09 조례1842>

제5조(회의 등)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2월과 12월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07.15. 조례2185>④ 위원장은 위원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축제기획단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결정사항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순창장류축제기획단(이하“기획단”이라 칭한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② 기획단은 축제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당해축제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 운영한다.③ 기획단의 단장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축제운영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제8조(수당 등)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07.15. 조례2185>

제9조(재원)① 위원회에서 축제를 추진하기 위한 경비는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1. 순창군의 보조금2. 각종 수익사업의 수입금3. 기타 수입금 등② 군수는 위원회에 축제와 관련한 연구용역과 조사, 축제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조례2249>③ 군수는 위원회의 운영과 축제관련예산 집행사항을 지도·감독한다.

제10조(사업계획서의 제출 등)① 위원회는 매년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당해년도 축제개최일 3개월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04.09 조례1842>② 위원회는 축제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행사종료후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평가결과를 통해 축제의 개선과 보완사항에 대하여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관리 등) 축제 주관부서 및 단체는 축제 장소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의 규모, 시기 및 축제 테마에 따른 위험성을 고려하여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09.13.]

제13조(축제의 평가)① 군수는 축제의 발전을 위하여 개최결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평가방법은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실시하되 외부 평가전문가에게 의뢰하거나 자체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할 수 있다.③ 축제 평가 등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이행의 충실성, 안전사고 예방조치, 개선사항 등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09.13.]

제14조(셔틀버스 운영)① 축제에 방문하는 주민과 외래객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거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주관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방문객의 편의를 고려하여 셔틀버스 운행일자, 시간 및 운행노선 등을 정할 수 있으며 순창군 소유 차량 및 임차버스를 셔틀버스로 무료 제공할 수 있다.③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는 운행 및 이용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4.09.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4.09 조례18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7.15. 조례218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이 조례 중 제2조 내지 제4조 규정은 입법이 진행 중인 조례 등이 공포됨과 동시에 그 조례 등에도 효력이 있다.③ (적용기간) 이 조례(순창군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 정비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부 칙 <2014.12.31. 조례2249>(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⑭ 순창 장류축제 육성과 추진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순창군보조금관리조례」”를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순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순창군 조례 제2025호, 2010. 12. 31)」와「순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순창군 조례 제2185호, 2013. 07. 15)는 각각 폐지한다.제5조(지방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 규정은 2016회계연도 지방보조대상 사업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4.09.13. 조례29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01118 / 시행일: 2020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 최대 인구 밀집 지역이자 대규모 국가 산업단지가 인접한 전남 동부권의 취약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위한 제반 활동을 적극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유치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계획(이하 “유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유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교류·협력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의과대학 유치사업)① 시장은 의과대학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의과대학 유치 관련 위원회 등 협의체 구성 및 운영2. 의과대학 유치 관련 홍보 및 교섭 활동3.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범시민 의지 결집 등 여론 조성4. 그 밖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행정ㆍ재정지원)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의과대학 유치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의과대학 유치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무의 협조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의대 유치 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의과대학 유치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2. 의과대학 유치계획 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3. 의과대학 유치 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2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2. 순천대학교를 비롯한 관련 교육기관의 대표3. 시민, 사회, 경제, 의료분야 대표4. 유관 기관·단체 대표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담당업무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운영)① 회의는 재적 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9조(운영지원)① 시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회의에 출석한 순천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협조요청 등)① 시장은 의과대학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기관·단체에 자문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 등 협조를 요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홍보 등)① 시장은 의과대학 유치를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관·단체 등에 의과대학 유치 활동 참여를 권장하여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193호, 2020. 11.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시행일부터 중앙정부의 의과대학 신설 확정 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순천만 가든마켓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10331 / 시행일: 202103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순천만 가든마켓”이란 정원수, 정원용 식물, 정원자재 및 용품 등 정원과 관련된 식물 및 물품 등을 판매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 말한다.2.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 가꾸기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3. “정원수”란 정원에 심어서 가꾸는 나무를 말한다.4. “정원용 식물”이란 초화류, 관상수류, 화목류, 종자·종묘류, 구근류, 조경수, 잔디, 야생화 등을 말한다.5. “정원자재 및 용품”이란 원예용 상토·비료, 정원가구 및 정원시설, 정원도구 및 용품 등 정원활동에 쓰이는 다양한 자재를 말한다.6.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4조(기능) 가든마켓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외 정원용 식물, 국내·외 정원 자재 및 용품 등 판매2. 국내·외에서 생산·유통되는 정원수의 집하·선별·출하·판매(수출), 정보처리 등3. 정원수·정원자재 및 용품 등의 생산· 판매·소비·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업 추진4. 정원수 품질인증, 규격화, 표준화 등에 관한 사업 추진5. 가든마켓 활성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6. 그 밖에 정원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등 추진

제5조(시설의 종류) 가든마켓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판매장(정원용 식물, 정원자재 및 용품 등)2. 정원수 공판장(경매장 포함)3. 사무실4. 야외 전시 판매장5. 기타부대시설 등

제6조(운영 등)① 가든마켓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가든마켓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가든마켓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가든마켓 교육, 선진지 견학 등에 참여한 생산자, 소비자, 판매자 등에 대하여 행사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도ㆍ감독 등)① 가든마켓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의 가든마켓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재산관리)① 가든마켓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가든마켓의 토지·건물·물류장비 등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이하“관리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2. 가든마켓에 새로운 시설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시설물을 시장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 사용을 위해 임대한 시설물 및 장비는 제외한다.3.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보수 및 유지관리에 책임을 지며,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하고는 관리재산의 손·망실에 대하여 그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4. 가든마켓의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손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그 밖에 관리재산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