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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190926 / 시행일: 2019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서울특별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민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4조(보험계약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험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하며, 보험계약 체결 등에 관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보험금 청구) ①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및 법정상속인은 보험기관이 정한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② 보험금액의 산정과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자 등에 관한 사항은 계약된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른다.

제6조(보험금 지급) ① 보험기관은 제5조에 따른 보험금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험약관에 부합하는 경우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대상자가 재난 발생일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관련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원을 신청한 경우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의 각종 재해ㆍ재난 등 긴급상황에서의 대처능력을 기르고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01, 2017.1.5>

제2조 (설치 및 기능) ①이 조례 및 「소방기본법」제5조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10.01, 2016.5.19, 2017.1.5, 2019.5.16, 2024.9.30>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편의성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체험관이 권역별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5.16>③ 체험관은 시민에 대하여 각종 재난의 가상체험을 통한 재난안전교육 및 생활안전교육을 수행한다. <신설 2019.5.16>④ 시장은 각종 재난상황을 대비하여 신규 체험시설 및 교육과정 도입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9.30>

제3조 (개관 및 휴관) ①체험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일반시민에게 공개한다.②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19, 2017.1.5, 2019.5.16, 2024.9.30>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2. 매주 월요일3.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③ 체험관의 개관시간은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개정 2007.10.01>④ 삭제 <2007.10.01>⑤시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일정기간 동안 제3항의 개관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7.10.01>⑥시장은 제2항제3호에 따라 임시휴관일을 정하거나 제5항에 따라 개관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보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여 공고한다. <개정 2007.10.01, 2017.1.5>

제4조(이용대상자) 체험관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체험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1.5, 2022.4.28, 2024.9.30>1.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2. 체험시설의 보호 및 체험질서 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3. 안전상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5조 (이용방법 등) ①체험관의 이용은 10명 이상의 단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1.5>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시장은 일정 인원수 단위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5>③체험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성인 인솔자가 동반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④체험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희망일 2일전까지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날짜 및 시간 등을 예약할 수 있다.⑤ 체험관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신설 2016.5.19>

제6조 (이용시간 등의 제한) 시장은 체험관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용시간ㆍ횟수 및 입장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제한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5.19>

제7조 (행위의 제한) ①체험관의 이용자는 체험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5>1. 흡연ㆍ음주 및 취식2. 안내요원의 허가없이 단체에서 이탈3. 임의로 체험시설 작동기기를 만지거나 조작4. 안내요원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5. 그 밖에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②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5>

제8조 (시설의 관리) ① 시장은 체험관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설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9.30>② 체험관 이용자가 전시품 및 체험시설을 파괴ㆍ 훼손 및 오손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9.30>③체험관의 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7.10.01, 2017.1.5, 2024.9.30>[제목개정 2024.9.30][제10조에서 이동 <2021.12.30>]

제10조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 ①시장은 체험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5>1. 매점2. 기념품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시장은 제1항의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관리ㆍ운영을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그 밖에 편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7.10.01, 2017.1.5>[제12조에서 이동 <2021.12.30>]

제11조(문화ㆍ여가 공간 등 제공) 시장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체험관의 재난체험시설 등 주요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여유공간을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민들의 문화ㆍ여가 공간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2.30]

부칙 <제4555호,2007.10.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49호,2016.5.1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제6386호,2017.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05호,2019.5.1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37호, 2021.12.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19호, 2022.4.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85호, 2024.9.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11007 / 시행일: 202110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3>[전문개정 2010.11.4]

제2조(명칭 및 위치)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10.11.4]

제3조(임시휴관일의 공고) 조례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체험관을 임시 휴관할 경우에는 임시휴관일 10일 전까지 공보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1.4]

제4조(예약 및 이용현황의 관리) ① 예약담당공무원은 다음날의 이용예약자에 대하여 예약취소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체험관 이용현황을 체험관운영책임자(이하 "운영책임자"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3>② 시장은 체험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수증을 발급 할 수 있으며, 발급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신설 2016.10.13>[전문개정 2010.11.4]

제5조(이용시간 등의 제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체험관별 이용횟수 및 이용시간은 별표2와 같다. 다만, 시장은 교육수요의 변화에 따라 이용시간 및 이용횟수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변경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로 한다. <개정 2016.10.13>[전문개정 2010.11.4]

제6조(장부의 비치) 각 체험시설 등의 운영담당자는 운영책임자가 정하는 시설 및 물품 등의 점검ㆍ관리 대장을 비치하여 매일 점검ㆍ기록하고, 이상이 있는 때에는 즉시 운영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1.4]

부칙 <제3333호,2003.6.25.>이 규칙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7호,2008.1.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72호,2010.11.4>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25호,2016.10.1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43호,2017.2.23>(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48호, 2021.10.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여가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일과 여가의 조화) ① 시민은 일과 여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여가를 보장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여가 보장을 위하여 직장에서 휴가 사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여가 활성화 시행계획)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여가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자치구 및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조사 및 연구) 시장은 시민여가활동실태조사(직장인의 여가를 위한 휴가사용실태조사를 포함한다)를 비롯한 여가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의2(통계의 작성ㆍ관리)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시민의 다양한 여가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민여가활성화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4]

제9조(여가 활성화 사업) 시장은 시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9.30>1. 여가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시민 여가 참여를 위한 여가정보의 수집 및 제공3. 여가시설의 개선 및 확충4. 여가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5. 사회적 약자(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및 18세 미만의 아동 등을 말한다)의 여가활동 지원6. 여가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여가산업의 육성7. 그 밖에 시장이 시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여가교육의 실시) ① 시장은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여가교육을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8, 2021.9.30>1.「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2.「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3.「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4.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청소년 시설5. 그 밖에 시민의 여가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른 여가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다.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시민들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2.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표창3.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사례의 홍보 지원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 수여방법 및 절차 등은 각각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① 시장은 시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우수사례로 발굴하거나 시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상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개정 2019.7.18>

부칙 <제6496호,2017.5.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39호,2018.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제7046호,2019.3.28>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부칙(서울특별시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7217호,2019.7.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58호, 2021.9.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시민의 날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151008 / 시행일: 2015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시민이 오래도록 가꾸어 온 삶의 터전을 더욱 사랑하고 아끼면서 하나가 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한편 희망찬 미래를 향하여 웅비하는 시민의 기상을 드높이고자 서울특별시 시민의 날(이하"시민의 날"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기념식 및 행사) ① 매년 시민의 날을 기념하여 모든 시민들이 서울에 대한 긍지와 애착심을 갖고 함께 즐기며 기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민의 날 기념의식 및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실시한다.② 서울특별시장은 시민의 날을 전후하여 주간 또는 월간 단위로 시민의 날 행사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8.>[전문개정 1999.3.20.]

제4조(운영)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행사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시민단체에게 행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 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9.3.20.]

부칙 <제3121호,1994.10.2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2호,1999.3.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16호,2015.10.8.>(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시민 지식재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10107 / 시행일: 20210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식재산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모든 시민이 지식재산을 창출, 보호 및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원활한 지식재산 교육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식재산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 마다 지식재산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 조례」제6조에 따른 지식재산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식재산 교육의 목표와 기본방향2.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교육의 전략3. 지식재산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4. 지식재산 교육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방안5. 지식재산 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및 행정적 지원 방안6. 그 밖에 지식재산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지식재산 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평가 및 해당연도의 시행계획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과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지식재산 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 연구 및 지원2. 지식재산 교육 교재·교구의 개발 및 보급3. 지식재산 교육 사업4. 지식재산 교육 관련 전문인력 양성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지식재산 교육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지식재산 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사무의 일부를 서울지식재산센터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지식재산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홍보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홍보와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식재산 교육 진흥을 위한 전시회 및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190328 / 시행일: 20190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시범사업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범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고 공공자원의 낭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범사업"이란 사업의 전면적인 시행에 앞서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지역·기간·규모 등을 제한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2. "시범지역"이란 시범사업을 실시할 대상지역을 말한다.3. "시범사업평가"란 시범사업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시장은 사업의 효과성·경제성·수행방식 등을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한다.1. 시범사업의 목표·전략 및 추진체제에 관한 사항2.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3. 시범지역 선정계획에 관한 사항4. 시범사업평가 결과의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시범사업평가) ① 시장은 가능한 한 계량화된 평가지표에 의한 측정을 통하여 시범사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범사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방법,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시범사업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범사업 평가를 완료한 후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제9조(시범사업평가위원회) ① 시장은 시범사업평가를 위하여 시범사업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평가위원회의 위원은 관련분야 전문가, 해당 시범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시민 등으로 구성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사업평가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180517 / 시행일: 20180517

제2조(시범사업의 대상 및 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상의 본청·사업소·직속기관·합의제 행정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시범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시범사업의 운영 및 평가가 이루어지는 시범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평가지표의 개발)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하여 가능한 한 계량화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평가지표의 개발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4조(시범사업평가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시범사업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시범사업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범사업과 관련된 심의·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시범사업평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시범사업의 계획, 착수 및 진행, 완료 및 완료에 대한 평가 등 회의 개최 필요에 따라 설치하고 해당 회의 종료시 해산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시범사업 계획 수립·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시범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3. 시범사업 평가결과의 환류 및 확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범사업 평가를 위해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에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시범사업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 전문가, 시민, 주관부서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등을 고르게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③ 시범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등 공정한 심의·자문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⑥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수당지급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60105 / 시행일: 20260105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역사자료의 수집, 조사와 연구 및 편찬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시사의 편찬, 발간 및 사료의 조사연구2. 시사발간을 통한 시정홍보 및 서울문화의 계승발전3. 시정 각 분야의 자료수집 및 체계적 정리보존4. 시민을 위한 서울 역사 교육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1.5>③ 위원은 대학에서 역사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6.1.5>④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7.1.5>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업무를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서울역사편찬원의 위원회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자문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7.24>1.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부칙 <제6154호,2016.3.2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회가 한 행위와 위원회에 대하여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가 한 행위 또는 위원회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제3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 중인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제6386호,2017.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위원회 위원 위촉 해제 규정 정비 등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제8862호, 2023.7.2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적용례)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일 이전에 위촉된 위원의 경우 임기 만료 전까지는 공포한 날로부터 1년 단위의 출석률을 적용한다.
부칙 <제9975호, 2026.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의 전체 목적물에 대한 담보책임 존속기간 동안 엄격한 하자검사 실시 등 하자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발생의 예방ㆍ해소와 예산의 낭비 방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리청"이란 시설공사의 목적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인수하여 관리하는 제4조에 해당하는 관리기관(부서)을 말한다.2.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3.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란 제2호에 따른 하자검사를 체계적이고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구축한 온라인기반 환경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공사 하자관리를 통해 행정적ㆍ재정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하자검사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제7조에 따른 시스템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하자검사) ① 관리청은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하자검사가 영 제7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③ 하자검사를 실시한 관리청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제7조의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하자검사조서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해당 관리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지도점검) ① 시장은 관리청이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이에 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관리청, 전문기관 관계자 및 도급계약 상대자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검사내용이 포함된 지도점검 결과를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지도점검 결과를 신속히 조치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시장은 시설물의 엄격한 하자검사를 위하여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관리청 시설물 하자 통합 이력관리2. 관리청 시설물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3. 관리청 시설물 하자검사의 온라인 입력ㆍ관리4. 관리청 시설물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5. 관리청 시설물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6. 관리청 시설물 하자관리 담당자 등 관계공무원 온라인 교육7. 그 밖에 시설물의 엄격한 하자검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을 관리청 또는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① 시장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총괄관리책임자를 둔다.② 총괄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와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 ① 시장은 시스템에 등록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검사 및 조치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서울특별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관리 및 공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시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170105 / 시행일: 20170105

제2조(사업 등)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성 및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하나와 같다.1.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의 개발 및 자문2. 시정모니터링 활동 및 시정협조·홍보사업3.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활동4.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5. 그 밖에 시우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조(지원 사항) ① 시우회는 제2조 제1호부터 4호까지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책토론회·간담회 등을 개최할 경우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연수원·수련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목적 및 사유 등을 심사하여 시우회의 연수원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1.5.>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수원의 이용은 비수기로 한정한다. 다만, 비수기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7.1.5.>

부칙 <제5639호,2014.1.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86호,2017.1.5.>(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시장공약 관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170223 / 시행일: 2017022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약사항"이란 서울특별시장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정책자료집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세부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① 공약사항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 총괄 관리,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는 기획담당관으로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상시 이행실적을 관리한다.

제4조(실천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작성한다.②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에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 공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③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의 내용을 검토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보완할 수 있으며, 확정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5조(실천계획 이행)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주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제6조(실천계획 변경) ①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는 그 근거와 사유 등을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주관부서로부터 실천계획변경을 접수할 경우 총괄부서는 그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다만, 주관부서에서 사업변경을 위해 사전에 관계전문가의 자문 또는 시민 의견 수렴을 거친 경우 총괄부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④ 총괄부서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변경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 및 근거,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공약평가) ① 주관부서의 장은 반기별로 공약사업 실천계획상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평가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분석·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업촉진·변경·폐기 등을 요구하거나,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연 2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제9조(평가결과 환류) ①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내부·외부의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② 공약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공약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필요시 평가결과를 부서평가 및 성과관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시민 및 전문가 참여) ①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변경, 공약평가 등 공약이행 전 과정에 걸쳐 관계 전문가와 시민을 참여시키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② 전문가 및 시민참여 방법은 홈페이지 의견수렴, 회의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다.

부칙 <제3898호,2013.4.1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규칙) <제3543호,2017.2.23>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43호,2017.2.23>
서울특별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8조 및 제59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26., 2016.1.7., 2017.1.5>

제2조 (설치 및 기능)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조정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에 구성·운영한다. <개정 2007.12.26., 2016.1.7., 2017.1.5>② 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6.1.7.>1. 시장정비사업과 관련된 동의 등에 관한 분쟁2. 시장정비사업의 입점상인 보호대책과 관련한 점포소유자와 임차상인 간의 분쟁3. 그 밖에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제목개정 2007.12.26.]

제3조 (구성) ①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6.1.5.>②위원장은 시장이 지명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12.26., 2008.4.3., 2013.10.17., 2016.1.7., 2017.1.5>③위촉직 위원 중 법 제59조제3항제6호에 따른 위촉대상자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명을 포함한다. <개정 2007.12.26., 2016.1.7.,2017.1.5>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며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7.>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간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회의장소 및 분쟁조정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7.12.26., 2016.1.7., 2017.1.5>③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간사)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장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7.1.5.>

제7조 (위원의 제척) ①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사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6.1.7., 2017.1.5., 2019.12.31>1.위원이 해당 분쟁조정사건과 관련하여 용역·감정·수용·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에 있는 경우2.위원이 해당 분쟁조정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분쟁조정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분쟁조정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2019.12.31>③위원이 제2항에 따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7., 2017.1.5>

부 칙 (2005.09.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02호,2007.12.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16호,2008.4.3.>(행정기구 설치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4) 생략(25) 서울특별시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2항 중 “뉴타운사업단장”을 “뉴타운사업기획관”으로 한다.(26) ~ (37) 생략
부칙 <제5272호,2012.3.15>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서울특별시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뉴타운사업기획관"을 "시장정비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주거정비과장"을 "주거재생과장"으로 한다.⑮부터 (30)까지 생략
부칙 <제6121호,2016.1.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제6386호,2017.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제7423호, 2019.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시정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2조(직무) 시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비전ㆍ목표ㆍ전략 설정에 관한 사항2. 주요 시책의 추진방향 및 시정현안에 관한 사항3. 정책 건의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 및 임기) ① 시정고문은 사회 각 분야에서 영향력과 활동력이 인정되는 저명인사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전문적인 자문이 가능한 사람으로 20명 이내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②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의 임기종료시 고문의 잔여임기도 함께 만료된다. <개정 2023.12.29>

제4조(해촉) 시장은 시정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고문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 장기해외거주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품위 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고문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보안 유지 등) 시정고문으로 위촉되려고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 및 청렴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누설 금지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 또는 부당한 알선 및 청탁 금지3. 시와 이해관계가 다른 직무의 수행 금지4. 직무를 이용한 이권 개입 등 직무 남용 금지5.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제7조(수당 등) 시정고문의 자문활동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9.29>

부칙 <제8529호, 2022.12.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 투 표현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8993호, 2023.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9882호, 2025.9.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10520 / 시행일: 2021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의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청각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정책목표와 추진방향2. 시청각장애인의 유형, 복지욕구 등 실태조사 현황3.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주요시책4. 대상자 발굴ㆍ연계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5. 시청각장애인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6.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등을 위한 법ㆍ제도의 개선7. 그 밖에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시청각장애인과 그 가족, 관련 전문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권리보장 및 지원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청각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 및 다른 법령ㆍ조례에 따라 실시되는 실태조사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 한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시청각장애인 지원사업) ① 시장은 시청각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의사소통 및 이동지원2. 자립생활 교육ㆍ훈련, 직업재활3. 자조모임 운영ㆍ활성화 및 네트워크 구축4. 심리상담, 문화ㆍ여가 활동 참여5. 원활한 의사소통 및 일상활동을 위한 전문인력 교육ㆍ양성 및 파견6. 의사소통 양식 및 관련 보조기기의 연구ㆍ개발ㆍ보급7. 시청각장애인 관련 사회문화적 인식개선 및 홍보8. 그 밖에 시청각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시청각장애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및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시청각장애인의 발굴ㆍ상담2.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및 돌봄 제공3.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지원체계ㆍ수단의 개발ㆍ연구4. 그 밖에 시청각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 시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청각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에 관한 사항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1. 시청각장애인과 그 가족2. 시청각장애인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4. 서울특별시 장애인 지원 관련 부서의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④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위원회 운영 등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청각장애인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자치구 및 시청각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170921 / 시행일: 20170921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무원 임용시험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각종 시험의 관리를 위하여 시험위원·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 등으로 임명, 위촉 또는 종사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수당지급) 시험관리수당은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험시행기관의 장이 기준을 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8.5.29.,2015.10.8, 2017.9.21>

부칙 <제4009호,2002.5.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29호,2008.5.29.>(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16호,2015.10.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54호,2017.9.2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다중이용시설,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15>1.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2.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3. "대중교통차량"이란 불특정인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차량을 말한다.4. "오염물질"이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5. "환기설비"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제4조(책무) ①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2(신축 공동주택의 오염도 검사 결과 공개)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한 경우, 오염물질을 채취한 시설, 오염물질의 명칭, 오염도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2.29]

제5조(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①시장은 법 제4조의4에 따라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시장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법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실내공기질 실태조사) ①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이 경우 조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③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3조에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시장은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제작 또는 운행 등에 관한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에 맞게 대중교통차량을 관리ㆍ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시장은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의2(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 권고) ① 시장은 라돈으로 인하여 건강상 위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을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 등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하는 자에게 라돈의 실내 유입을 줄이기 위하여 차폐 등의 공법을 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라돈 농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소유자등에게 실내 라돈 농도를 시행규칙 제10조의12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3.15]

제9조(집단급식소의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 ①시장은 법 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내에 있는 집단급식소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제1항의 지원대상은「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로 하되, 이 중 마목은 제외한다.

제10조(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어린이, 노인, 임산부등의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위해성과 감염성 등 오염물질의 노출 특성을 고려하여 실내공기질을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및 개선하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2.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기술 및 자금 지원3. 그 밖에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도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제11조(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등) ①시장은 건강한 실내환경 조성 및자발적 실내공기질 관리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을 선정할 수 있다.②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유효기간은 선정일부터 2년으로 한다.③시장은 실내공기질 우수시설로 선정된 시설이 선정기간 중 현장점검 및오염물질별 공기질 기준 준수 등 우수시설 선정기준에 부적합 경우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보고 및 검사 등) ①시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관계공무원 으로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시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8조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대중교통차량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8911호, 2023.10.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42호, 2023.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23호, 2024.3.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훈령,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30216 / 시행일: 20230216

제4조(대외직명)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다만, 업무분야별ㆍ직렬별ㆍ직급별 특성을 감안하여 전문관, 조사관, 지방행정사무관대우 등 대외직명을 다르게 선정ㆍ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3.6.20＞

제5조(대외직명 사용) 대외직명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한다.다만,「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식 직급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9.8>1. 공문서 기안문ㆍ시행문,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또는 민원부서의 직원안내 등 대외적으로 호칭이 필요한 경우2. 공로패, 기념패, 명패, 명함 등을 제작하는 경우3. 서울특별시장 표창장, 상장, 감사장 등을 제작하는 경우

부칙 <제961호, 2010.2.25>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9호,2011.9.8>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2호,2013.6.20>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7호, 2023.2.16>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略取)ㆍ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離脫)된 아동등을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4.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ㆍ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실종아동등을 보호하고,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예방ㆍ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ㆍ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대책3.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등 당사자 및 보호자ㆍ보호시설에 대한 지원4.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연구 지원5.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한 민관 상호협력체계 구축6.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ㆍ지원사업의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에 대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거나 시에 소재한 보호시설에 입소한 실종아동등 및 그 보호자2. 보호시설3. 그 밖에 사업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대상

제6조(사업의 내용) ① 제5조 각 호의 대상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실종 재발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3.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ㆍ단체 및 기관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2.30][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1.12.30>]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 차원의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만족 및 행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심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집단활동 등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돕는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전문개정 2025.7.14]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한다. <개정 2025.7.14>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시민 중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속한 개인 및 가구원 등은 다른 시민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제4조(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심리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광역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7.14>② 광역 센터의 주요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14>1.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지원 및 모니터링ㆍ평가에 관한 사항2.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인력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3.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인력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권 보호에 관한 사항4. 심리지원 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심리지원 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역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자치구별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7.14>④ 자치구별 센터의 주요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7.14>1. 성별ㆍ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ㆍ집단별 맞춤형 심리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항2. 심리상담과 교육을 위한 인식개선ㆍ홍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심리지원 서비스를 위하여 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5.7.14]

제5조(센터 조직 등) 광역 센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조직을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운영요원을 두되, 구체적인 배치인원ㆍ자격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5.7.14>1. 센터장 : 심리지원 서비스와 관련한 전공의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전문가 자격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2.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사업관련 국가자격을 갖춘 자 및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전문가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삭제 <2025.7.14>]

제6조(센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광역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역 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1.「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3.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② 시장은 광역 센터를 민간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14>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탁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5.7.14>]

제7조(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자치구청장이 자치구별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7.14>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자치구에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정책이나 사업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7.14>[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5.7.14>]

제8조(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광역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위해 광역 센터에 운영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7.14>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센터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위탁운영자가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서울특별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정지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멈춘 위급한 상태로,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2.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하여 시행되는 일련의 생명구조 행위를 말한다.3.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시민이 적기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심정지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과 응급조치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7.20>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2. 심폐소생술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및 재교육에 관한 사항3.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4.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방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 시행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시민 등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② 고위험군 환자 가족,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등은 시장이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교육내용) 심폐소생술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20>1. 응급환자의 기도 확보 방법, 심장박동의 회복을 위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2. 응급의료 관련 법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3.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안전사고의 대응 및 응급처치 요령4.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 등

제7조(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운영) ① 시장은 시민에게 원활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운영한다.② 제1항의 교육장에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2021.12.30>1. 의사(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우선한다.)2. 간호사(구급활동, 병원근무 등 응급의료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3. 1급 응급구조사로 구급활동, 병원근무 등 응급의료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제8조(심폐소생술 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폐소생술 교육ㆍ홍보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9조(심폐소생술 교육 홍보 및 정보제공) 시장은 다음과 같은 매체를 활용해 심폐소생술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활용에 대한 시민인식을 높이기 위해 홍보 및 정보제공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1.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2. 시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 등 온라인 매체3.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4. 그 외 심폐소생술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활용에 대한 홍보와 정보를 제공하는데 적합한 매체[전문개정 2021.7.20]

부칙 <제6758호,2018.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00호, 2021.7.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77호, 2021.12.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530호, 2022.12.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30327 / 시행일: 2023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시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나. 서울특별시의회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직영기업, 공사ㆍ공단 및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2. 그 밖의 용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자원순환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따른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1.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ㆍ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3. 자치구 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4.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6. 재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7. 공공기관의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제4조(보조금 등의 지급) ① 시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고, 이의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과 단체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제5조(재활용사업자육성자금 융자) ① 시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사업자가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경우 재활용에 필요한 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융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금 관리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자금 융자 절차와 조건 및 대상 등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1. 자금의 융자대상 및 지원금액 등에 관한 사항2.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시 소관 업무 담당국장(기획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시장은 위원회 위원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3.3.27>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2.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 위원3. 자원재활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3.27>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과장(담당관)이 된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융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을 심의ㆍ결정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9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폐기물배출자ㆍ재활용사업자ㆍ제조자 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연도별 폐기물 발생 및 재활용 현황2.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을 위한 목표, 이행 기간 및 투자계획3. 그 밖에 협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협약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부칙 <제8168호, 2021.9.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식 표현 등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8235호, 2021.12.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8468호, 2022.10.17>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제3호"를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로 한다.⑧ 및 ⑨ 생략
부칙 <제8630호, 2023.3.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이자 체육활동인 씨름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족 문화적 가치를 지닌 씨름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자발적인 씨름 활동을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씨름의 세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씨름지도자"란 씨름의 교육 및 경기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2. "씨름시설"이란 씨름의 경기ㆍ연습 등 씨름 활동에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물을 말한다.3. "씨름단체"란 씨름의 발전ㆍ교육ㆍ국제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국제기구 및 씨름협회, 씨름단, 법인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씨름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씨름 활동을 지원하고, 씨름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씨름진흥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씨름의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씨름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씨름 우수선수 및 씨름지도자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2. 씨름팀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3. 씨름의 보급 및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4. 학교체육의 씨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5. 씨름과 문화ㆍ관광의 연계 발전 방안6. 씨름의 국제화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씨름의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씨름 진흥법」 제5조에 따른 씨름진흥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씨름의 날) ① 시장은 씨름에 대한 시민의 관심 제고와 씨름의 보급ㆍ진흥을 위하여 「씨름 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각종 씨름의 날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추진하는 씨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씨름단체 및 시설의 지원) ① 시장은 씨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씨름단체와 씨름시설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씨름 전용 경기장을 포함한 씨름시설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씨름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관련 씨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 제50조 및 제52조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아동 공동생활가정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8., 2019.12.31.>1. "아동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이라 한다)"이라 함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를 제공하며 7인 이하의 아동과 보호자인 종사자가 함께 생활하는 대안의 가정을 말한다.2. 그 밖의 용어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업운영의 주체)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 등 그룹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요건을 갖춘 자는 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그룹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제5조(그룹홈의 기능) 그룹홈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9.12.31.>1. 입소아동의 보호 및 심리·정서적 치료지원2. 입소아동에 맞는 적절한 교육지원3. 입소아동의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통한 자립지원4. 입소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5. 그 밖에 입소아동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입소대상자) 그룹홈의 입소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모의 사망, 가출, 이혼, 별거, 수형, 경제적 빈곤 등으로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2. 부모의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유기와 방임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3.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것이 더 유익할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아동

제7조(비용 지원)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법 제59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0.8.>1. 그룹홈 설치를 위한 주택은 운영주체가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시장은 그룹홈 운영자(개인운영시설 포함)가 임대주택사업이나 전세자금지원사업2. 미지원 시설로서 보호아동이 4인 이상인 경우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3. 그룹홈 종사자의 호봉인정과 처우수당 등 종사자 처우는 아동양육시설의 기준과 동일하게 준용한다.

제8조(그룹홈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그룹홈 사업의 활성화와 그룹홈간의 협력, 연계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그룹홈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9.12.31.>1. 개별 그룹홈과 아동에 대한 지원업무2. 그룹홈 아동 입소, 퇴소, 상담, 조사, 사후관리 업무 등에 대한 지원업무3. 그룹홈 종사자를 위한 교육 및 지원업무4. 효과적인 그룹홈 사업을 위한 정보기반 및 연계체계 구축5. 그룹홈 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6. 그룹홈 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리7. 그룹홈 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8. 그룹홈 신규 설치 지원업무9.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그룹홈 사업과 관련된 업무

제9조(조직 및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과 그룹홈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종사자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센터장 및 종사자의 자격은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분야에 경력이 있는 자로, 그 밖에 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지정의 요건 등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1.>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센터는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류 활성화 등 그룹홈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0.8.>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인 담당 공무원과 그룹홈 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0.8.>③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를 아동그룹홈 관련 사업을 3년 이상 수행한 전문단체 중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서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센터장을 임면하며 그 밖의 종사자는 센터장이 임면한 후 시장에게 보고한다.③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한 규정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12.31.>

제12조(센터에 대한 지원) 시장은 센터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보고 및 조사)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장에게 센터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센터의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5171호,2011.9.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16호,2015.10.8.>(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제7423호,2019.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60119 / 시행일: 20260119

제2조(이용대상)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른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그 동반 아동으로 한다.1.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2.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직장의 종사자, 자영업자 또는 학교 재학생[본조신설 2026.1.19][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6.1.19>]

제3조(이용료) 조례 제7조의2에 따른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료는 별표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25.7.14, 2026.1.19>[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6.1.19>]

부칙 <제4548호, 2023.4.1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43호, 2024.6.28>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14호, 2025.7.1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49호, 2026.1.1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180503 / 시행일: 201805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아동빈곤"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라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불이익을 받는 빈곤한 상태를 말한다.3. "빈곤아동"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교육·문화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빈곤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빈곤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빈곤예방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시장은 아동의 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아동빈곤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수립·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교육감과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4>

제6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5.3>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기본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3. 빈곤아동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는「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7조(사업 추진 등) ① 시장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개정 2018.5.3>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 및 건강증진 사업3.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진로상담 및 교육 사업4. 빈곤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 및 취업지원 사업5. 그 밖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빈곤아동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5569호,2013.10.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57호,2016.3.2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69호,2018.5.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21017 / 시행일: 2022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의 방지 및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란 아동ㆍ청소년을 부당하게 성적으로 이용하여 정신적, 물질적, 경제적, 사회적, 그 밖의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를 포함한다.3.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아동ㆍ청소년의 권리) ① 아동ㆍ청소년은 모든 형태의 성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②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은 대가의 수수나 본인의 동의 또는 강제성 여부, 가해자와의 관계와 무관하게 피해자로서 보호받아야 한다.

제5조(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를 방지하고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 상담 및 보호, 의료, 법률, 사례관리 등 지원2.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 수사ㆍ재판 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상담시설 또는 같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에 소속된 상담원의 동석 및 관련 기관 연계 지원3.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자, 가족, 교사 등 관계인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 지원4.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ㆍ학업지원, 진로ㆍ취업지원, 자립수당, 주거지원 등 자립 지원5.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를 위한 온ㆍ오프라인 모니터링, 시민 감시ㆍ신고 활성화6.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예방교육, 연구, 홍보, 캠페인 등 인식개선7.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같은 항 제4호까지의 지원 시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 본인이 지원기간의 연장을 희망하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상담시설 또는 같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시설장이 승인하는 경우 지원기간을 20세까지로 연장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지적장애인,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경계선지능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10조에 따른 정서ㆍ행동 장애 및 의사소통장애ㆍ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에 해당되는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의 경우 24세까지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대상, 방법, 내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5조제1항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 간 협력 등)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검찰청, 경찰청,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 엄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