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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식품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전통식품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식품”이란 「식품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를 따른다.2. “전통식품명인”이란 전통식품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오랜 기간 종사해 온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 분야에서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육성 및 지원 방안 마련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전북특별자치도 전통식품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3. 전통식품의 경영규모 및 산업현황 등에 관한 사항4. 전통식품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5. 전통식품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6. 전통식품 산업의 시설 설치 및 개선에 관한 사항7. 전통식품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8. 전통식품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도지사가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전통식품 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전통식품의 생산시설, 유통, 판매 등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통식품 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2. 전통식품 산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3. 전통식품 공동 마케팅 및 공동 디자인 개발 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전통식품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전통식품명인 지원) 도지사는 전통식품 기반조성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전통식품명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유통ㆍ판매 및 판로개척에 대한 교육ㆍ컨설팅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ㆍ마케팅3. 전통식품명인 간 교류 및 협력4. 전통식품명인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5. 그 밖에 도지사가 전통식품명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전통식품위원회 설치)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전통식품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방향에 관한 사항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전통식품 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ㆍ농어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ㆍ농어촌위원회 농생명식품분과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구성ㆍ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전통식품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전통식품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라.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2. “사용 후 배터리”란 전기자동차 등의 동력으로 사용된 후 재사용, 재제조 또는 재활용을 통하여 자원화하기 위한 배터리를 말한다.3. “배터리”란 외부로부터 공급받은 전기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에 다시 전기에너지로 바꿔 동력을 제공하는 전지를 말한다.4. “재사용”이란 사용 후 배터리를 성능 평가ㆍ검사 후 그대로 생산 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5. “재제조”란 사용 후 배터리를 분해ㆍ세척ㆍ검사ㆍ보수ㆍ조정ㆍ재조립 등의 과정을 거쳐 원래 성능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6. “재활용”이란 에너지가 제거된 사용 후 배터리를 분해, 해체, 파쇄 등을 통해 소재 또는 원료를 추출하여 재자원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도지사는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에 관한 사항3. 산업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4. 육성 및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5.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6.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7. 국내외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8. 투자요소 및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도지사가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전북특별자치도 이차전지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이차전지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내실 있는 기본계획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내외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의 동향, 기술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사용ㆍ재제조 및 재활용 관련 연구ㆍ개발 지원2. 연구 및 실용화 등 산학연 협력 지원3. 기반조성 사업에 관한 지원4.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지원5. 국내외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의 유치6.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지원7. 세미나, 박람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및 유치 지원8. 그 밖에 도지사가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사용후배터리산업육성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① 도지사는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사용후배터리산업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사용 후 배터리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4. 사용 후 배터리 관련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③ 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예산지원)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정부 부처,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대학교, 기업, 시ㆍ군 등의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절수설비”란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를 말한다.2. “절수기기”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제4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 시행계획의 이행 지원) 도지사는「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수립한 시행계획을 승인한 때는 그 시행계획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① 도지사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대상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 및 시설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공공건축물2. 공동주택3. 사회복지시설4. 마을회관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도지사는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3.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점자문화 진흥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점자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1. “공공건축물”이란 「건축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법령 등과의 관계)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 신장과 점자문화 발전 및 보전 등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점자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전북특별자치도 점자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목표와 방향2. 추진과제 및 방법3. 재원마련 및 조달방안4. 그 밖에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점자 관련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점자의 보급과 지원)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제2항 및 「점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점자출판물의 제작ㆍ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시각장애인이 참석하는 경우 점자 안내문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에 시각장애인이 참석하는 경우 주최자에게 점자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 전 과정을 시각장애인이 알 수 있도록 점자 안내 책자 등을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점자의 보급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사용)① 도지사는 공공건축물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물 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것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점자문화의 확산) 도지사는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도 및 공공기관의 정기간행물ㆍ지역신문ㆍ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도지사는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점자에 대한 인식개선2. 점자교육3. 시각장애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점자 사용 지원4. 점자의 사용 촉진 및 보급 지원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점자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도지사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5조제5호에 따른 점역ㆍ교정사 등 점자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ㆍ훈련하여 점자 보급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전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북특별자치도 정보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정보산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기술교육과 정보기술개발 벤처창업의 지원 및 관련단체 활동의 지원을 통하여 도민의 정보화마인드 확산과 지역의 정보산업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3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1. 11>1. 도민의 정보화마인드 확산을 위한 정보기술교육 지원2. 정보기술개발 창업입주 및 공용개발장비의 지원3. 정보기술개발 관련정보의 제공 및 경영지도4. 도민정보화 및 정보산업육성 관련단체 활동의 지원5. 그 밖에 정보기술개발 벤처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 11. 11>

제4조(설치 및 운영)① 제3조의 기능수행을 위해 도지사는 센터내에 정보기술교육장과 정보기술개발 벤처창업지원시설(이하 “창업지원시설”이라 한다) 및 관련단체활동 지원시설(이하 “단체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교육장과 창업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기관이나 법인과의 협약에 따라 운영케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해당 공간을 제공하며 관련기관이나 법인은 전담운용하는 것을 협약의 기본내용으로 한다. <개정 2011. 11. 11>③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1>

제5조(입주대상)① 센터내 창업지원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정보기술개발을 목적으로 창업한 자와 창업준비중인 자로 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센터내 단체지원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도민의 정보화 또는 지역정보산업육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로 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사용료)① 창업지원시설과 단체지원시설 사용료의 요율은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재산평정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2010. 10. 1, 2011. 11. 11., 2023. 12. 8.>② 입주자는 제1항의 정한 사용료 외에 장비사용료, 공공요금 등 모든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1>

제7조(시설 및 장비의 소유권) 시설 및 장비의 소유권은 도지사가 센터를 직영할 경우엔 전북특별자치도에 있으며, 제4조제2항에 따라 센터를 협약 운영할 경우엔 전북특별자치도와 협약상대방이 각각 부담한 부분으로 한다. <개정 2011. 11. 11., 2023. 12. 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10. 1 조례3528,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전라북도 정보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전라북도유재산관리 조례」”를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⑦부터 ⑪까지 생략부칙 <2011. 11. 11 조례3647, 전라북도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생략부칙 <2023. 12. 8. 조레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로 정하는 유ㆍ무선 정보통신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서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1.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 또는 활용이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으로서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3. “정보통신접근성”이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4. “이동통신단말장치”란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5. “도 산하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출자ㆍ출연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사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행계획의 목표와 추진 방향2.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4.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 시 「전북특별자치도 정보화 조례」 제4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5조(실태조사 등)① 도지사는 해마다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침 중 정보통신접근성 준수에 관련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고 그 결과를 제4조의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1. 정보취약계층의 의견청취2. 전북자치도 및 전북자치도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내 응용 소프트웨어의 정보통신접근성 실태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정보통신접근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추진사업) 도지사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1. 전북자치도 및 전북자치도 산하기관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및 기술 상담2.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인력 양성3.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홍보4.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교육가.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전문교육다.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5. 그 밖에 도지사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정보격차 해소 지원) 도지사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통신제품의 개발ㆍ생산 또는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 사업자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사업2.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제품(스마트기기 등)의 유ㆍ무상 지원 사업3. 농어촌지역 정보인프라 구축과 정보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4. 사회적 인식 개선 및 관련 정책사업에 대한 홍보 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격차 해소 사업

제9조(위탁)① 도지사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정보통신접근성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단체 등을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부칙 <2023. 3. 31. 조례52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전라북도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 조례」를 폐지한다.부칙 <202312.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조기발견 및 치료 유도를 통해 전라북도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31.>1. “정신건강검진”이란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요인 조기발견과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검진기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및 상담을 말한다.2. “검진비”란 정신건강검진을 위하여 수행하는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3. “검진기관”이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4조(검진기관의 지정)① 도지사는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검진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계획을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② 제1항에 따라 검진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신청한 정신의료기관이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의료기관으로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진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내용)① 도지사는 정신건강검진에 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31.>

제7조(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①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매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검진비를 청구할 수 있다.1. 검진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지원 대상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검진내역3. 검진비4. 그 밖에 청구에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검진비가 청구되면 검진내역 등을 검토하여 검진비를 매월 말일까지 검진기관에 지급한다.

제8조(환수조치 등)① 도지사는 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정신건강검진 등을 제공하고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② 검진기관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도지사는 검진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정신건강검진 등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아니 된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명칭은 전북특별자치도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3. 12. 8.>③ 센터는 도민이 센터를 이용하기 편하고 공공성이 확보 될 수 있는 장소에 두어야 한다.

제4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정신건강증진 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2.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3.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 및 시·군간 연계체계 구축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5조(위탁운영)①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③ 수탁자는 매년 센터의 사업계획 및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며, 책임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센터의 업무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탁자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관계 법규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지침을 준수하고, 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멸실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① 도지사는 센터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업무·회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센터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2. 수탁자가 제6조를 위반할 경우3. 위·수탁계약을 위반할 경우4. 그 밖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시설·장비, 관련 장부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① 전북특별자치도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하여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3. 12. 8.>② 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③ 지원단의 단장은 단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며,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2.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4.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사람④ 위촉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도지사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단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⑥ 지원단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사업계획서·정산서 등의 제출)① 수탁자는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90일전까지 센터의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ㆍ이용료 등을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관련 법규 및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침의 규정에 따른다.④ 수탁자는 사업연도마다 정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다음연도 매년 1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7. 11. 17 조례447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65378;전라북도 광역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65379;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는 전라북도 광역정신보건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센터로 본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역계획에는 법 제7조제3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① 정신건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정신건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② 위원회는 법 제5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한다.③ 위원회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인 정신건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 도지사가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다.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신건강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ㆍ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위원회 심의ㆍ심사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심의 또는 심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 또는 심사 사항이 없는 달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10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정신건강증진시설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있는 학교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① 도지사는 정신질환자등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기능의 정신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정신재활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신고된 정신재활시설에 대하여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평생교육 지원) 도지사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신질환자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고용 및 직업재활의 지원) 도지사는 정신질환자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고용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지역사회 거주ㆍ치료ㆍ재활 등 통합지원)① 도지사는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의 퇴원 및 퇴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재활 지원 등 지역사회 통합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단체ㆍ시설의 보호ㆍ육성) 도지사는 법 제7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보호ㆍ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1. 정신건강복지센터2. 정신건강증진시설3.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제19조(포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센터, 업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1. 정신건강복지센터 중 모범 센터2. 정신건강증진시설 중 모범 시설3. 고용 및 직업재활 협력업체 중 모범업체4.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

부칙 <전부개정 2017. 9. 22 조례44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책 학술회의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2조(보조금의 지원)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도정 정책의 개발과 진흥을 위해 도내의 비영리법인이 학술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필요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제1항에 따른 학술회의 보조금 지급대상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정 주요 현안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2.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대안 모색에 관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축”이란 「축산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2. “조사료(粗飼料)”란 생초나 건초, 볏짚처럼 지방, 단백질, 전분 등의 함유량이 적고 섬유질이 많은 사료를 말한다.3. “초식 가축”이란 조사료를 급여하여 사육하는 가축을 말한다.4. “경종농가”란 주곡농업을 주된 업으로 삼는 농가를 말한다.5. “축산농가”란 가축사육을 주된 업으로 삼는 농가를 말한다.6. “지원자금”이란 융자금 또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축산·경종농가에서 양질의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해마다 필요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조사료 생산자는 양질의 조사료 생산ㆍ공급과 함께 생산비 절감 방안을 강구하는 등 축산업 발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조사료 지원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조사료 재배 목표 및 고품질 조사료 생산과 수급계획2. 세부 지원 방법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2. 도지사가 그에 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 범위) 도지사는 조사료의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2.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3. 조사료 종자 구입비용4. 볏짚(조사료) 포장비용5.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6. 조사료 가공·유통시설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제한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지원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할 수 있다.1. 지원 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2. 지원자금의 부정수급3. 조사료(볏짚 포함)의 안전성 문제에 따른 적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4.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를 지원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재배면적이 감소하거나, 재배를 하지 않는 등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의 경우 도지사는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③ 지원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시행 중인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 등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분석ㆍ평가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입법평가”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ㆍ실효성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12. 8.>

제3조(입법평가 실시 및 대상)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제1항에 따른 입법평가의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거나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경과한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3. 12. 8.>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2.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제4조(평가기준)①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1. 입법 목적의 실현성ㆍ실효성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5.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② 제1항에 따른 입법평가의 세부기준은 별표를 따른다.

제5조(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1.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2. 입법평가 제도 및 결과 개선3.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 12. 8., 2024. 5. 3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도의회 의원2. 변호사, 교수, 법제관 등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3. 행정전문가4. 그 밖의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항제1호의 의원 신분인 위원의 임기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에 따라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이 한다. <개정 2023. 12. 8.>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의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면 미리 해당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의장이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의회 입법평가업무 담당관이 된다.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의견을 제출하여 위원회 직무 수행을 지원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자료 제출)① 입법평가 대상이 되는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별지 제1호서식의 기본자료를 작성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기본자료를 취합ㆍ정리하여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및 자료요구 등)① 위원회는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소관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결과의 공표 및 활용 등)①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도의회 누리집에 공표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와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소관부서는 그 결과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2023. 7. 7. 조례52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31. 조례 55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조직관리위원회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조직관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3조(기능) 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12. 8.>1. 정부정책과 연계한 전북특별자치도 조직운영 정책 수립2. 기본인력계획의 수립3. 전북특별자치도 조직진단4.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 조직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4조(구성 등)①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지방행정조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 또는 위촉하되, 외부위원은 5명 이상으로 한다.

제7조(회의 등)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도지사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조직관리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관련 담당사무관으로 한다.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112 / 시행일: 20240118

제2조(사용허가신청)① 「전북특별자치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종합사격장의 시설(이하“사격장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는 사격장시설사용 (변경)허가신청서(별지 제1호)를 사격장 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운영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② 사격장안에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설계도면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사격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임시가건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허가)① 운영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격장시설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격장시설사용(변경)허가(별지 제2호) 또는 사격장시설사용불허가(별지 제3호) 통지를 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신청인으로부터 사용료를 받은 때에는 입장권(별지 4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 순위) 사격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경합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1.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하는 경기대회 및 행사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기대회 및 행사3.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4. 직장 또는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5. 학생 또는 개인의 연습등을 위한 체육활동

제5조(사용제한) 사격장시설의 운영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격장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0.10.12.>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될 때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 될 때3. 공익상 부적당 하다고 인정 될 때4. 기타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제6조(입장의거절 및 퇴장)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 1호의 경우에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사격관련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 또는 초·중등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 사격관련 선수단에 소속된 사람이 사격경기용 총기로 사격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1.2., 2020.10.12.>1. 14세 미만의 사람2.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및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3. 중증 지적장애인, 심신상실자, 음주자4. 그 밖에 위해(危害)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7조(사용시간) 사격장시설의 사용시간은 하절기(3월~10월)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동절기(11월~2월)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사용시간외에 사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안전조치)① 운영자는 안전을 위하여 무기고와 탄약고를 통제구역으로 설정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사격및사격장단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기를 대여한 때에는 총기대여대장(별지 제7호)과 실탄수불부(별지 제8호)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모든 시설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비치서류) 운영자는 사격장시설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정리하여야 한다.1. 사격장시설 사용허가대장 (별지 제9호서식)2. 사격장시설 사용료 면제대장 (별지 제10호서식)3. 사격장시설사용료 반환대장 (별지 제11호서식)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1. 2 규칙3086 일본식 한자어와 장애인 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농업기계사후봉사단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143호, 2020.10.12.> (한자어 정비 및 상위법령 제ㆍ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전라북도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 12. 규칙323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 12. 규칙323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1. “주민자치사업”이란 시·군 또는 주민자치단체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과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2. “주민자치단체”란 주민자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등록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가. 시·군 주민자치위원협의회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나.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제3조(지원사업의 범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주민자치 정책 연구·개발·평가 사업2.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3.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4. 다른 시ㆍ도와의 주민자치 교류사업5.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6. 주민자치 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시·군 또는 주민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경비조달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받은 자는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에 보조금의 사용 결과 및 실적을 정산서와 함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6조(포상)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1. 주민자치 활성화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2. 도정의 발전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자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112 / 시행일: 20240118

제2조(실·국별 주민참여예산협의회 설치 등)① 전북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실국별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국별 주민참여예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단,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실·국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2.>② 협의회는 소관 실·국의 예산편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주민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2.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등을 통해서 수렴된 주민의 의견 제출 사항3.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사항4.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각 실·국장 또는 협의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소관 실·국별로 15명 내외로 구성ㆍ운영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3. 9. 15.>1. 분야별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2.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3.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사람4. 일반주민5. 분야별 소관업무 관련 공무원 등

제3조(협의회의 위원 임기 등)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해촉은 「전북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제1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 9. 15., 2024. 1. 12.>② 협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소관 실·국별 주무과장이 되며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③ 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협의회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해당 실·국장의 요구가 있거나 사안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4조(운영원칙) 위원회 및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4.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부칙 <전부개정 2015. 10. 12 규칙29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9. 15. 규칙3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 12. 규칙323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112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제2조(주요 농산물의 범위)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규칙으로 정하는 것”이란 노지에서 생산되는 원예 농산물을 말한다. 다만, 사과, 배 및 포도 등의 과수 농산물과 시설재배를 통하여 생산된 농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4. 1. 12.>

제3조(기준가격 결정의 기준이 되는 정부 통계 등) 조례 제2조제5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통계자료”란 다음 각 호의 통계자료를 말한다.1. 농촌진흥청이 발간하는 농축산물 소득자료집 등의 생산비 자료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간하는 주요 농산물 유통실태 등의 유통비 자료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계자료

제4조(시장가격의 기준)① 조례 제2조제6호에 의한 시장가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격(도매)정보상 품목별 주 출하기 ‘상품(上品)‘의 기간별 기준 평균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주 출하기는 농촌진흥청장이 공개하는 품목별 성 출하기로 한다. <개정 2019. 11. 11>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주 출하기 또는 성 출하기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8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11., 2024. 1. 12.>

제5조(지원한도)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산의 범위는 도와 시&#8231;군비를 합하여 연간 100억원 이내로 한다.② 조례 제5조제1호에 따른 차액지원 사업은 농업인이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에 계통출하하는 물량에 비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제외 대상) 조례 제6조제1항 단서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1천제곱미터 미만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자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미만인 자3. 1년 중 90일 미만 농업에 종사하는 자4. 그 밖에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서 지원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심의·의결된 자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1. 11 규칙3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 12. 규칙323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취자”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등으로 판단력 및 신체기능이 저하되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2. “주취자 보호시설”이란 의식이 없거나 몸을 가누지 못해 보호자 인계가 곤란한 주취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24시간 이내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2.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신고체계 구축3. 주취자 보호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주취자 보호시설의 설치 등)① 도지사는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경찰청 및 의료기관 등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주취자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주취자 보호 대상 여부 평가2. 주취자 인수 및 보호ㆍ관리3. 의료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응급의료기관에 인계 및 조치 요청4. 가족ㆍ친지 등 연고자에게 통지 및 인계5. 그 밖에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라 주취자 보호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3.>

제2조(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의 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에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토록 지도·안내하고 주택화재의 예방과 도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 2023. 12. 8.>②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2조제2항에 따라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하여 설치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1.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3.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4조(주택의 신축 등의 소방시설 설치 확인) 시장·군수는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의 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할 때에 그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지도·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① 법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3. 3. 3.>1. 소화기구는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수동식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한다.2.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한다. 이 경우 구획된 실이란 주택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을 말한다. 다만,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②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법 제12조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 2. 2., 2023. 3. 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2. 2. 조례4516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재단법인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3. 3. 조례5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주택의 중개보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2조(보수)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중개에 대하여 중개의뢰인 양쪽으로부터 각각 “별표”의 요율 및 한도액 범위 안에서 중개보수를 받는다. <개정 2015. 7. 3, 2022. 11. 4.>② <삭제 2015. 7. 3>

제3조(실비)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실비를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7. 3>1. 증명 신청 및 공부 열람 대행료 : 1건당 1천원2. 증명 발급 및 공부 열람 수수료 : 당해 수수료3. 여비(교통비, 숙박료) : 실비②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실비를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7. 3>1. 계약금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 예치기관 수수료2. 계약금등의 반환 또는 지급의 보증에 소요되는 비용 : 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3. 사무처리에 필요한 증명·공부의 발급·열람 수수료 : 당해 수수료4. 여비(교통비, 숙박료) : 실비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는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및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을 요청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으며, 실비의 지불 시기는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간의 약정에 따른다. <개정 2015. 7. 3>

부 칙 <전부개정 2006. 7. 14 조례32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중개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11. 4. 1 조례35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7. 3 조례403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중개보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제5091호, 2022.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1. 4. 조례514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92조(「전라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쌍방”을 “양쪽”으로 한다.제93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대차계약”이란 주택에 대한 전세 및 월세 계약을 말한다.2. “주택임차인”이란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를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을 말한다.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주택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보증기관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을 말한다.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이하 “보증료”라 한다)”란 전세보증금의 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하여 보증기관에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보증료 지원)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내 임차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1. 도내에 위치한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한 사람2. 지원신청일 기준 전북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3. 제1호에 따른 전세보증금이 지원공고 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4. 지원공고 시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사람② 그 밖에 보증료 지원 범위, 지원시기 및 지원대상자 소득기준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4조(지원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료를 지원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2. 임차인이 법인사업자인 경우3.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의 의무가 있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4. 지원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기간이 만료된 경우5. 그 밖에 도지사가 보증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신청 및 지원절차)① 제3조에 따른 보증료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보증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2.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 여부3. 지원공고에 따른 구비 서류충족 여부③ 보증료는 지원이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④ 그 밖에 지원금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제6조(환수조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 또는 제4조에 따른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제7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도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민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제9조(준용) 주택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위한 예산 등의 지원 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31.>
전북특별자치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대차계약”이란 주택에 대한 전세 및 월세 계약을 말한다.2. “주택임차인”이란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를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4. “전세피해”란 주택 전세보증금의 미반환, 경ㆍ공매, 사기 등 부당계약 행위로 주택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5. “전세피해 확인서”란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택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내 전세피해를 예방하고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제7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지원 및 피해예방 사업)① 도지사는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세피해 관련 부동산 법률ㆍ금융ㆍ주거지원 등 전문가 상담 지원2.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주택임차인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주택임차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임시주거 지원나. 이주비 지원다. 긴급 생계비 지원라. 월세 지원마.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바. 소송 수행 경비 지원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지원3. 그 밖에 도지사가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전세사기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3. 7.>1. 주택임대차 관련 상담2.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3. 임대차 이상거래 및 악성임대인 의심주택 모니터링4.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안내ㆍ홍보 활동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ㆍ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 [제목개정 2024. 7. 5., 2025. 3. 7.]

제10조(전세피해지원센터)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른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전세피해 주택임차인에 대한 제6조의 지원사업을 제1항에 따른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

부칙 <2023.11.10. 조례 538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전세피해 확인서 등에 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2호는 이 조례 시행 전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칙 <2024. 5. 31. 조례 5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7. 5. 조례 55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3. 7. 조례 5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중ㆍ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72조의2와 제88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중·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전형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 4., 2023.11.10.>

제2조(징수 학교 및 한도액) 중·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전형료(이하“입학전형료”라 한다)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의 징수 학교 및 금액에 한해서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 1. 4., 2018. 5. 3.>

제3조(징수 방법 등) ① 입학전형료는 응시원서 접수와 동시에 징수하며, 공립학교는 학교회계로 사립학교는 교비회계로 편입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2. 10. 23, 2016. 1. 4., 2018. 5. 3.>② 삭제 <2018. 5. 3.>③ 삭제 <2019. 1. 21.>

제4조(전형료 반환)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미 납부한 전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2. 교육청(학교)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전액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전액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납부한 전형료 전액5.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조 신설 2019. 1. 21.]

제5조(징수 면제 및 감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형료를 면제하여야 한다.1.「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2.「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3.「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② 학교장은 제1항 각 호 이외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으로서 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조 신설 2019. 1. 21.]

부칙 <제651호,2011.8.1>이 규칙은 2012학년도 중고등학교 입학전형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8호,2012.10.23>(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전라북도 중·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접수와 동시에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 또는 현금”을 “접수시 전자결제 또는 현금”으로 한다.③ 생략
부칙 <제752호,2016.1.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8호,2017.1.20>이 규칙은 2018학년도 중·고등학교 입학전형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7호,2018.5.3>이 규칙은 2019학년도 중·고등학교 입학전형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8호,2019.1.21>이 규칙은 2020학년도 중·고등학교 입학전형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0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503 / 시행일: 20240503

제4조(중대재해예방및대응계획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중대재해예방및대응계획(이하 “대응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의 추진목표와 기본방향2.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의 추진계획과 실행방안3.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방안4.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통계 및 정보 관리 방안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대재해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민관협력자문단의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대응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민관협력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고 자문에 응한다.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사업의 발굴ㆍ기획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자문단은 15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한다.④ 자문단은 중대재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⑤ 그 밖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중점관리대상) 도지사는 전북자치도가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전북특별자치도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중도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도장애인”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 생애 중 사고ㆍ재해ㆍ질병 등으로 후천적 장애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다만, 노화에 따른 노인성 장애는 제외한다.2. “사회복귀”란 중도장애인이 병원에서 의료재활을 마친 후,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일상으로 복귀하는 과정을 말한다.3. “전환재활”이란 중도장애인이 병원에서 의료적 재활을 마친 후 심리적ㆍ교육적ㆍ사회적ㆍ직업적 재활 등을 통하여 가정 및 지역사회로 원활히 복귀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과 돌봄 방식을 훈련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중도장애인 현황 및 사회복귀 실태조사3.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사업 및 재원 조달 방안4.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 맞춤형 상담 및 정보제공2. 초기, 칩거 중도장애인 발굴 및 서비스 연계3. 중도장애인 학업ㆍ직장 복귀 훈련 및 교육4.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프로그램5. 중도장애인 지원 전문인력, 동료지원가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6. 동료상담 및 자조모임 지원7. 중도장애인 가족, 보호자 심리상담 및 훈련8. 가정 복귀 중도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9. 그 밖에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센터 설치ㆍ운영)① 도지사는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지원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중도장애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 및 전북자치도내 의료기관, 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 개선과 사회적 책임 경영 및 지배구조 개선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중시하여 이를 관리하는 경영을 말한다.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5조(기본계획)① 도지사는 중소기업 등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ESG 경영 활성화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업환경 조성3.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시군 협력체계 구축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련 단체 및 기관 등의 의견수렴5.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업)① 도지사는 도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2. ESG 경영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3.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4.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등의 발굴 및 홍보5. ESG 경영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 참가 등의 지원6.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통한 중소기업 융자7.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전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8. 그 밖에 도지사가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부, 도내 시·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단체 및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2. “기술혁신”이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술혁신을 말한다.3.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법 제2조제3의2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전북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5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2.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중소기업 기술혁신 사업화 촉진4.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및 산ㆍ학 협력 등에 관한 사항5.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6.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7. 그 밖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촉진계획 추진을 위하여 매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매년 촉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발굴ㆍ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관련 행정기관 및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7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지원)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기술혁신에 필요한 연구개발2.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3. 기술혁신을 위한 경영 및 기술지도4. 중소기업 정보화의 지원5.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6.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지원7. 그 밖에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제8조(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 및 육성)① 도지사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발굴 및 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1.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지원3.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12조(포상) 도지사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의 촉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부칙 <2021.8.13. 조례 49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