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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160310 / 시행일: 2016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위기상황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구로구민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위기사유”라 한다)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2. “지원대상자”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주소득자가 가구구성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ㆍ보호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나. 임신, 출산 후 6개월 이내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단, 취학 전 아동(장애아동 등 요보호아동은 연령기준 미적용)에 한정하며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3.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아동을 사실상 방치하는 경우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맞춤형 급여 자격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사유로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나.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사유로 보장(급여종류별)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렵다고 동장이 추천한 경우5.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6.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가 최근 6개월 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7.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시거주지 포함) 임차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가. 월 임대료가 50만원 이하인 경우나.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8.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9.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채무를 상환하고 있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에서 추천하는 경우11.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중 생계가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12.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제4조(지원내용 등)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한다.

부칙 <2016.03.10., 조례 제11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구로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50306 / 시행일: 2025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와 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 및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임”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2. “유산”이란 태아가 생존이 가능한 시기 이전에 임신이 종결되는 것을 말한다.3. “사산”이란 출산 때에 태아가 사망해 있는 경우의 분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난임, 유산ㆍ사산부부의 원인 및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 유산ㆍ사산부부로 하며,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난임, 유산ㆍ사산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난임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2.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ㆍ정보제공 지원사업3.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ㆍ심리 지원사업4. 난임부부를 위한 건강관리 지원사업5. 그 밖에 난임 극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구청장은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ㆍ정보제공 지원사업2. 유산ㆍ사산부부에 대한 상담ㆍ심리 지원사업3. 그 밖에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난임, 유산ㆍ사산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1. 제9조 각 호에 해당함에도 지원을 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0302 / 시행일: 2023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3.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노동자 및 사용자에게 적용한다.1.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2. 구에 거주하고 있는 노동자3. 구에 주소를 둔 사업장의 사용자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노동자가 생명과 건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취약계층 노동자의 차별해소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노동정책 기본계획)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청장의 책무를 포함하여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노동정책 기본 방향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4. 노동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5. 그 밖에 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동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개발 및 지원)① 구청장은 노동자의 권리침해 발생 시 권리구제 절차에 필요한 법률상담 및 법률구제, 정보제공 등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노동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제2항과 제3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교육)① 구청장은 노동인권 감수성 증진을 위하여 구민과 노동자 및 사용자가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노동 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하여 소속 직원이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의 장은 노동 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하여 소속 직원이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산업안전보건 및 정신건강) 구청장은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 및 정신건강 관련 실태파악2.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관련 교육, 홍보3. 화학물질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노동자의 안전보건 및 정신건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2조(일과 삶의 균형) 구청장은 노동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사회적 환경조성2.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홍보 및 지원3. 육아휴직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 지원4. 그 밖에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13조(노동권익보호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동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ㆍ자문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ㆍ자문3.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ㆍ평가4. 노동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5. 그 밖에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발 및 운영에 대한 자문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3.2.>1. 기획경제국장2. 복지지원국장3.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2명4. 노동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6. 노동분야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에서의 근무 등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동행정 및 노동자 보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⑤ 그 밖에 위원 해촉 및 수당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 관련 법규 및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⑤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교육장소3.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6. 교육강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교육실시 방법)① 교육 장소는 교육 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 수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②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을 강사로 구성할 수 있으며, 교육을 실시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육통지 및 이수자 관리)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교육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교육실시 후 교육이수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이수확인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이수자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의 유예)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교육의 위탁)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울특별시 구로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실시 등의 보고)① 수탁자는 매 교육 시마다 교육 시행일 1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1. 교육일시 및 교육장소2. 교육내용3. 예상 참석인원② 수탁자는 교육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40314 / 시행일: 202403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노인일자리 사업별로 참여대상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동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영, 기술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① 구청장은 매년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노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3. “학대피해노인”이란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사업2.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4.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예방교육)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4.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의 예방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다문화 명예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행정기관과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문화 명예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다문화 가족”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2. “외국인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구”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을 말한다.

제4조(위·해촉)① 동장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공개모집하고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통장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1.9.>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주민2.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외국인 주민3. 해당 동에 3년 이상 거주하고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다만, 등록외국인은 그 임기동안 체류기간이 보장되어야 한다.② 동장은 명예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3.11.9.>1. 구로구 밖의 지역에서 거주하게 된 경우2.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장기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구로구 행정에 비협조적이고 활동사항이 미비하여 직무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명예통장의 권한을 이용하거나 남용하였을 경우4.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을 야기하여 명예통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5.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6.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③ 동장은 명예통장의 위촉, 해촉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5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9.>

제5조(다문화 명예통장 심사위원회)① 제4조제1항에 따라 명예통장 심사를 위하여 각 동별로 다문화 명예통장 추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1.9.>②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해당 안건을 심사한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11.9.>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11.9.>1. 다문화 정책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외국인 관련기관 및 단체 관계자 2명 이상2. 직능단체 위원 등3. 담당업무 팀장 등 관계 공무원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매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제목개정 2023.11.9.]

제6조(임무) 명예통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외국인지원 시책홍보, 여론 및 동향보고2. 구 · 동에서 주최하는 회의 및 행사 참석3. 사회참여를 위한 봉사활동 및 캠페인 실시4. 구정발전 및 계획수립을 위한 조사, 자문 및 의견제출 등 그밖에 구·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제7조(실비수당 등)① 구청장은 명예통장의 활동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명예통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2017.05.11., 조례 제12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및 적용례) ① 이 조례의 시행 전 구청장이 위촉한 명예통장은 이 조례에 따른 명예통장으로 보며, 그 임기는 계속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명예통장의 연임에 대하여는 제3조를 적용할 수 있다.부 칙 <조례 제1767호, 2023.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다중이용시설 화재 등 재난 안전교육 및 훈련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50306 / 시행일: 2025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 화재 등 재난의 예방ㆍ대응을 위한 안전교육 및 훈련 활동 등을 운영ㆍ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중이용시설”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건축물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8제2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다.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등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 시설 등마.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여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위험도가 높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2. “화재 등 재난”이란 다중이용시설에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3. “다중이용시설관계자”란 다중이용시설을 운영ㆍ소유ㆍ점유ㆍ관리하거나 그곳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등 재난 예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및 다중이용시설관계자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6조(안전교육 및 훈련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중이용시설 안전교육 및 훈련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안전교육 및 훈련의 목표와 추진방향2. 안전교육 및 훈련의 추진계획ㆍ전년도 추진실적3. 안전교육 및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4. 안전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장비 등 지원5. 안전교육 및 훈련 평가ㆍ지도6. 안전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7. 그 밖에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법 제6조에 따른 안전교육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재난ㆍ안전관리지침 마련 및 배포 등)① 구청장은 구민 및 다중이용시설관계자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화재 등 재난의 예방ㆍ대응 활동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 재난ㆍ안전관리지침(이하 “재난ㆍ안전관리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 소방청 등 재난ㆍ안전 관련 공공기관이 배포하는 재난ㆍ안전관리 관련 지침 등을 활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에 재난ㆍ안전관리지침을 정기적으로 배포ㆍ안내하고 구 홈페이지 등에 홍보해야 한다.

제8조(안전교육 및 훈련 운영)① 구청장은 구민 및 다중이용시설관계자 중 다중이용시설 화재 등 재난 안전교육 및 훈련을 희망하는 사람을 위한 안전교육 및 훈련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② 안전교육 및 훈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재경보기 작동법 등 재난상황 전파 및 신고 요령2. 완강기 등 대피장비 이용법 및 피난 방법3. 소화기 등 소화기구 및 소화시설의 사용방법4.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필요한 안전행동 수칙5. 재난ㆍ안전관리지침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등 재난 예방ㆍ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및 훈련의 시기ㆍ대상자 선정 및 강사 배치 등 안전교육 및 훈련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안전교육실시자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구민 및 다중이용시설관계자를 대상으로 제8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사람ㆍ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이하 “안전교육실시자”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ㆍ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안전교육실시자는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구가 관할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안전교육실시자가 해당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등 재난의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하여 다중이용시설관계자 및 서울특별시 구로소방서 등 안전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구로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구로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활동지원) ①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3. 보건의료ㆍ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5.「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6.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② 구청장은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자는 사업완료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의 사용 결과와 실적을 정산서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 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150217 / 시행일: 20150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자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는 업무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15.2.17>2. "관련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2.17>

제4조(사실조사의 의뢰)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2.17>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ㆍ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개정 2015.2.17>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현장조사의 신속성으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협약체결 등)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7>② 제1항의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① 관련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외 사용, 불공정한 현장조사 업무처리 비용 등의 명목으로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2.17>② 관련단체는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5.2.17]

제7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5.2.17>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2.17>③ 제2항에 따라 해지 등의 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2.17>

제8조(협약의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1.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5.2.17>2. <삭제 2015.2.17>3.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협약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개정 2015.2.17>4. <삭제 2015.2.17>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까지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2.17>
서울특별시 구로구 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150217 / 시행일: 20150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내용)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 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구청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2. 노인 자원봉사 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4.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 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5.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6.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7.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가 위탁하는 노인업무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절차 등) ① 지회는 제2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1. 구에서 지원할 보조금액2.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제7조(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지회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지회는 지도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데이터”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4. “민간데이터”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0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분석 사업2. 데이터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제공 및 데이터 육성사업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사업4.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을 적극 확보해야 한다.

제7조(데이터기반행정 업무의 발굴 및 추진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데이터기반행정 대상 업무를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1. 주요 정책 및 신규예산사업을 수립하거나 경제적ㆍ사회적 문제, 주민의 불편ㆍ갈등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렴할 필요가 있는 분야2. 특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심층적이고 정확한 진단 결과의 반영이 필요한 분야3. 특정 계층, 지역, 분야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분야4. 안전사고, 재난,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위험성을 제거ㆍ예방하거나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분야5.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행정의 사전적 대응이 필요한 분야6. 지역의 고용 창출, 지역 산업의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7. 비용 절감이나 처리 절차의 개선 등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8. 그 밖에 주민의 안전ㆍ편의ㆍ복지를 위한 시설 구축사업 및 행정서비스 확대 등에 예산 반영이 필요한 분야

제8조(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①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해야 한다.②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③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 한다.

제9조(데이터플랫폼)① 구청장은 구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공ㆍ연계 및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플랫폼을 구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ㆍ설치한 지방공기업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

제10조(민간데이터의 구매 등)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구매나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그들이 관리하는 민간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민간데이터의 구매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르고, 제1항에 따른 업무협약은 영 제15조에 따른다.

제11조(실태 점검) 구청장은 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현황, 데이터 제공ㆍ연계 및 공동활용 성과 등 데이터기반행정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제12조(평가 및 표창)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통해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 시행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3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 2021.12.30.>

제4조(위원의 임기<개정 2011.12.1>)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12.1>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되며, 그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12.1>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심의회의 운영)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② 정기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한다.③ 임시회는 다음과 같은 심의사유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1.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④ 도로과장은 심의사유가 발생하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10. 8. 20, 2011.12.1>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장은 안건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도로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10. 8. 20, 2011.12.1>

부 칙 <1999. 9. 13 규칙 제 3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07.12.28 규칙 제56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10. 8.20 규칙 제613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기존 감사담당관의 경과조치 등) 이 규칙 시행 당시 제3조 제1항의 감사담당관은 이 규칙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으로 본다. 단, 2011.6.30 이내에 규정에 맞게 감사담당관을 임용해야 하며, 이 규정에 따라 최초로 임용되는 감사담당관은「정부조직법」제2조제8항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의 비율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 시행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중 “도로교통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도로건설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도로건설과 굴착관리팀장”을 “도로과 도로굴착팀장”으로 하고, 제4조제1항 중 “재산회계과장”을 “재무과장”으로, “도로건설과장”을 “도로과장”으로, “가로경관과장”을 “건설행정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도로건설과 굴착관리팀장”을 “도로과 도로굴착팀장”으로 하고, 제6조제4항 중 “도로건설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도로건설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하고, 별지 제1호 서식 중 “도로건설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②「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 서식 제6항 기타 중 “도로건설과”를 “도로과”로 한다.③「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하고, 제11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도시디자인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④「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회관 설치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조직경영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⑤「서울특별시 구로구 유료 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디지털홍보과장”을 “전산홍보과장”으로 한다.부 칙 <2011. 12. 1 규칙 제6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33호, 2020.12.3.> (서울특별시 구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x2472;까지 생략&#x2473;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구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x3251; 생략부 칙 <규칙 제856호, 2021.12.30.>(서울특별시 구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서울특별시 구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구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19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7, 2017.07.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17, 2017.07.13.>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또는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2. "직접손궤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3. "간접손궤부분"이란 직접손궤부분에 가까운 부분으로서 나중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①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개정 2010.11.17, 2017.07.13.>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17>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셈하여 정함에 있어서 굴착표준 최적구배 및 복구비용의 산출방법은 별표1,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3에 따르고, 복구비용을 계산해 내기 위한 단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10.11.17, 2017.07.13.>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의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11.17, 2019.12.30.>1. 삭제 <2019.12.30.>2. 삭제 <2019.12.30.>3. 삭제<전문개정 2003.9.22> <2019.12.30.>⑤ 삭제 <2003.9.22>⑥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신설 2003.9.22, 개정 2010.11.17>

제3조의2(원인자 부담금 징수 방법 등)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 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 제94조를 따른다. <개정 2017.07.13.>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3.9.22, 개정 2010.11.17, 2014.4.10, 2017.07.13.><제목개정 2017.07.13.>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징수) <개정 2010.11.17>①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17, 2017.07.13.>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도로굴착에 따라 직접손궤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된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3. 그 밖에 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처음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2017.07.13.>③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이나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부 칙 <1999. 7. 16 조례 제4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9. 22 조례 제6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10. 8 조례 제6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11. 17 조례 제9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4. 10 조례 제10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07. 13., 조례 제12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57호, 201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적용대상)①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이란 해당 도로의 차로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차로의 최소 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2.28.>② 조례 제3조의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 이하”란 동일한 공사명으로 시행되는 공사기간 중 해당 도로의 차로 점용기간이 총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이 때에 차로를 하루에 1시간 이상 점용하는 경우는 1일로 본다. <개정 2023.12.28.>

제3조(공사안내표지 설치 등)①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등을 별표 1에 따라 제작·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② 조례 제4조제2항제5호의 공사시행 예고를 위한 공사장의 공사 안내 현수막은 별표 2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4조(교통소통대책 변경)① 공사시행자가 조례 제6조에 따라 교통소통대책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유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② 공사시행자가 조례 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변경사항을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1. 교통영향분석2. 개선방안 및 관련 도면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등4. 공사시행예고③ 조례 제6조제4호의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2.28.>1. 차로점용시간이 변경되는 경우2. 1개 차로 이상 추가로 점용하는 경우3. 그 밖에 차로점용과 관련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제5조(교통소통대책 송부 등)① 구청장은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 및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또는 그 변경사항을 조례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그 위원회의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② 구청장은 조례 제4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비치)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8조에 따른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이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규칙 제917호, 2023.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5항 관련 별표 2 제4호나목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2.14., 2023.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시도”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구도”를 말한다.2.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란 제3조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 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12.28.]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구도”와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 이하인 “특별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에 적용한다. <개정 2011.7.20., 2023.12.28.>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2.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3. 전력 및 통신공사4.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 [제목개정 2023.12.28.]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별표 1의 내용을 포함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4., 2023.12.28.>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설치에 관한 사항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의 공사가 점유하는 도로에 다음 각 호의 구역 또는 도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 해당 구역 또는 도로를 이용하는 어린이나 노인 또는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행안전시설 및 통행로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3.12.28.>1.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2.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2조제6호에 따른 통학로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구청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대행자 지정)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2.14., 2023.12.28.>

제9조(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제4조에 따라 제출받은 교통소통대책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6에 따라 구성·운영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자문한다. 다만,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으로서 그 기간이 특별시도는 1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5일) 이하, 구도는 20일 이하인 소규모공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약식절차로 대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2.14., 2023.12.28.>② 삭제 <2011.2.14>③ 삭제 <2011.2.14>④ 삭제 <2011.2.14>⑤ 삭제 <2011.2.14>⑥ 삭제 <2011.2.14>⑦ 삭제 <2011.2.14>

제10조(시정명령) 구청장은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에 따른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4., 2023.12.28.>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공사시행자에게 내린 시정명령을 해당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4, 2011.7.20, 2019.11.14., 2023.12.28.>

부 칙 <2007. 5. 11 조례 제78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진행 중인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11. 2. 14 조례 제9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7. 20 조례 제9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41호, 2019.11.14.>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96호, 2023.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190812 / 시행일: 201908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1.30, 2015.11.12.>

제2조(점용료 징수기간)① 도로점용료는 점용자가 점용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되어 있는 도로를 용도 폐지한 때에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일자까지 점용료를 징수한 후 재산을 인계한다.

제3조(점용허가의 신청)①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의 도로점용허가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30, 2015.11.12.>② 점용자가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변경허가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의 변경 없이 계속 점용허가(기간갱신)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11.12.>③ 삭제 <2000.11.30>

제10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무단점용자에게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함과 동시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인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0.11.30, 2015.11.12.>

제13조(점용료 등의 분납)①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분납회수는 동일회계년도중 4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분납 점용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기분개시 전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30, 2015.11.12.>②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의 분납회수는 4회 이내로 하고, 총 분납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신설 1999.9.13, 개정 2000.11.30, 2015.11.12.>

제1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①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처분 통지서와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8, 2015.11.12.>② 과태료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그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4.11.30, 개정 2015.11.12.>③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 서식의 과태료부과 취소(변경)통지서에 따라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4.11.30, 개정 2015.11.12.>

제17조(의견진술)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과태료 부과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0.11.30>

제18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①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신설 1994.11.30, 개정 2015.11.12.>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구청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별지 제9호 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통보서에 따라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4.11.30, 개정 2015.11.12., 2019.8.12.>

부 칙 <1988.05.01. 규칙 제41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규칙의 시행이전에 행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에 관한 것은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1989.07.15. 규칙 제58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도로점용허가 신청은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한다.부 칙 <1993.12.24. 규칙 제166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도로점용허가 신청은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한다.부 칙 <1994.11.30. 규칙 제200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도로점용허가 신청은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한다.부 칙 <1997.01.08. 규칙 제264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도로점용허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③(과태료에 대한 경과규정)이 규칙 시행 전에 부과한 과태료 또는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1999.09.19. 규칙 제3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1.30. 규칙 제4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3.15. 규칙 제4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09.20. 규칙 제501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과태료부과에 관한 적용례)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5.11.12. 규칙 제7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06호, 2019.8.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20428 / 시행일: 202204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도시농업을 육성ㆍ지원하고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구로구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 및 정서 순화와 공동체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28.>1. “도시농업” 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나.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곤충을 사육(양봉을 포함한다)하는 행위2.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 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3.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 땅, 공원ㆍ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4. “상자텃밭”이란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5. “구로 스마트팜 센터”란 현대화된 온실에 통신장비(센서, 제어기 등)와 환경관리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로 농장 시설물의 원격ㆍ자동제어가 가능한 농장을 말한다.

제3조(계획수립)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시농업의 육성ㆍ지원2. 도시농업 정책 개발ㆍ추진 및 홍보 방안3. 도시농업 관련 전문가 양성과 교육훈련4. 도시농업 관련 사업 지원5. 그 밖에 도시농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4조(도시농업인의 책무) 도시농업을 수행하는 자는 친환경농업을 실시하고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부산물, 폐기물 등을 안전하게 관리ㆍ처리하여 생활환경의 보전과 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도시농업 육성 지원)①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ㆍ단체ㆍ도시농업인ㆍ도시농업공동체ㆍ구로 스마트팜 센터 등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4.28.>1.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및 우수사례 발굴ㆍ홍보2. 옥상텃밭 조성사업3. 도시텃밭 및 상자텃밭 보급4.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5. 친환경 도시농업 단체의 육성 및 지원6.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주말농장7. 구로 스마트팜 센터의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8. 그 밖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교부되는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의2(구로 스마트팜 센터의 위탁)① 구청장은 구로 스마트팜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2.4.28.]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4.28.>1.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2. 도시농업의 기술도입 및 홍보3. 도시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4.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조건 등5. 그 밖의 도시농업 사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1명2. 구 소속 공무원3. 친환경농업 또는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친환경농업 또는 도시농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5. 농업관련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관 부서 담당팀장으로 한다.⑥ 그 밖에 위원 해촉 및 수당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상자텃밭의 보급 등)① 구청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텃밭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11조(교육)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안전한 먹거리와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친환경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우수사례 표창)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 참여 활동이 우수하거나 저변확대에 이바지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장하는 안전 관리, 신체적ㆍ정신적 활동 지원 등을 말한다.2. “돌봄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나.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마.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사.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 및 아동복지교사아. 그 밖에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3. “이용자”란 돌봄노동자로부터 돌봄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을 말한다.4.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돌봄노동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돌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돌봄노동자가 업무상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정책 방향과 목표2.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실행 방안3.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4.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돌봄노동자의 일반 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돌봄노동자의 인권보호 등)① 구청장은 돌봄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지침 및 안내서를 마련하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련 기관, 이용자에 배포하고 안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돌봄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권리옹호를 위하여 돌봄노동자에게 노동ㆍ인권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사업3. 돌봄노동자의 건강증진 사업4. 돌봄노동자의 인권 및 권리보장을 위한 사업5. 돌봄노동자의 안전 보장 사업6.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7. 돌봄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사업8. 그 밖에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돌봄노동자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등)① 구청장은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1.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처우개선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사업4.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21117 / 시행일: 2022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인권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상대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등을 촬영하거나 유포·유포협박·저장·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등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홍보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보호 지원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4.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 지원, 인식 개선에 관한 자료를 제작ㆍ배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립 꿈의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라 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립 꿈의 오케스트라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제3조(오케스트라 구성)① 꿈의 오케스트라는 단장, 지휘자, 지도강사, 단원을 포함한 전속단원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비전속단원(객원 등)을 둘 수 있다.② 꿈의 오케스트라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재단 대표이사로 한다.③ 꿈의 오케스트라의 정원은 지휘자 및 지도강사를 포함하여 60명 이내로 한다.

제4조(단원 자격)① 단원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5학년까지를 대상으로 구로구 거주자 중 사회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한다.② 단원 활동은 중학교 1학년까지 가능하며, 필요 시 단장의 판단에 따라 그 기간을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5조(단원 위촉)① 단원은 면접을 통하여 공개 선발한다.② 단원은 단장이 위촉하며, 기간은 위촉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위촉기간이 만료된 사람 중 해촉되지 아니한 사람은 계속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1508호, 2020.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서울특별시 구로구립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790호, 2023.12.28.>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리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립 시니어팝스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0615 / 시행일: 202306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로구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립 시니어팝스오케스트라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7.14.>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구로구립 시니어팝스오케스트라(이하 "오케스트라"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07.14.>1. 밝고 건전한 음악을 구민에게 확산·보급2. 구민의 정서함양 및 문화생활 제공에 기여3. 관내 각종 공연 및 문화행사에 참여하여 구민화합에 기여4. 사회복지시설 및 각종 노인행사 공연 등으로 소외계층의 자긍심 제고

제4조(구성) 오케스트라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07.14.>1. 오케스트라는 단장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2. 오케스트라에는 단장을 포함한 전속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을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비전속 단원(이하 "객원단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3. 단장은 구청장이 위촉하되, 단원 또는 단체의 후원과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덕망 있는 인사로 한다.

제5조(사무의 구분) ① 구청장은 오케스트라의 기본운영계획을 수립·결정하며, 예산의 편성·집행 등을 통하여 악단의 활동을 지원한다. <개정 2016.07.14.>② 단장은 오케스트라를 총괄하고 오케스트라를 대표한다. <개정 2016.07.14.>

제6조(단원의 자격기준 및 선발) ① 단원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구"라 한다)에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구민으로서 악기 연주에 자질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되, 적격자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거주 및 연령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개정 및 단서신설 2016.07.14., 개정 2020.6.25., 2023.6.15.>②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선발한다. 다만, 그 실력이 우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은 특별전형을 거쳐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6.07.14.>③ 구청장은 단원의 전형을 전문 음악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07.14.>④ 전형방법은 실기 및 면접으로 한다. <개정 2016.07.14.>

제9조(단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07.14.>1. 정당한 사유 없이 규정을 위반한 사람2.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사람3. 오케스트라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4. 단원으로서 불성실하고, 자격기준 미달이 발견된 사람5. 정당한 사유 없이 출연 및 연습에 불응하는 사람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단원의 임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14.>1. 관내의 각종 문화행사, 소외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공연 참여2. 각종 연습 참여 및 공연활동 준비3. 그 밖에 구로구의 각종 행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11조(공연 활동 및 연습) ① 오케스트라의 공연은 연 1회 이상의 정기공연과 매분기 1회 이상의 수시공연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07.14.>② 오케스트라 단원은 단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연습을 실시하며,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별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6.25.>[제목개정 2020.6.25.]

제12조(오케스트라의 육성 등) ① 단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개정 2016.07.14.>② 구청장은 오케스트라의 원활한 활동과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07.14.>[제목개정 2016.07.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7.14., 조례 제12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86호, 2020.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23호, 2023.6.15.>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립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191114 / 시행일: 2019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놀이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해주고,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설치한 구로구립 장난감 대여센터(이하 “장난감 대여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및 폐쇄)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장난감 대여센터를 설치 및 폐쇄할 수 있으며, 새로이 설치되는 장난감 대여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구청장이 구보에 고시한다.

제5조(위탁운영자 선정기준) 구청장은 위탁운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다.1.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사무처리 능력2. 재정적인 부담능력3. 책임능력·공신력4.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전문성 등

제6조(위탁계약)① 구청장은 장난감 대여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내용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19.11.14.>1. 위탁운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계약기간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4. 위탁운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탁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위탁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탁운영자의 적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지원)① 구청장은 위탁운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장비,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탁운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탁취소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11.14.>1. 위탁운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2. 위탁운영자가 위탁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운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여야 한다.

부 칙 <2004. 12. 18 조례 제6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41호, 2019.11.14.>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라 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제3조(구성원)①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단장, 지휘자를 포함한 전속단원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비전속단원을 둘 수 있다.② 전속단원은 간부단원과 일반단원으로 구분하고 간부단원은 단장, 지휘자, 부지휘자, 총무 및 파트장으로 구성된다.③ 간부단원이 아닌 그 외의 전속단원은 일반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지휘자를 포함한 전속단원의 직무는 구로문화재단의 자체 운영규정에 따른다.④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구로문화재단 상임이사로 한다.

제5조(단원의 자격 등)① 단원은 음악활동에 관심이 많고 소질이 있는 사람으로, 거주지 제한은 두지 않으나 전형 시 동점일 경우 구로구 거주자를 우선 선발한다.② 그 밖에 단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구로문화재단의 자체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6조(단원의 위촉)① 단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실기 및 면접을 통하여 응시한다.② 단원은 단장이 위촉하며, 기간은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위촉기간이 만료된 사람 중 해촉되지 아니한 사람은 계속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9조(경비의 지원) 단원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구로문화재단에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지휘자ㆍ지도교사 등에 대한 수당 또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16.03.10., 조례 제11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90호, 2023.12.28.>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리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립 합창단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191114 / 시행일: 20191114

제2조(합창단의 구성)① 합창단은 단장, 지휘자 및 반주자,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재단(이하"구로문화재단"이라 한다) 상임이사가 된다. <개정 2007. 10. 5>③ 지휘자 및 반주자, 단원의 정원은 구로문화재단의 자체 운영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7. 10. 5>

제3조(단원의 자격)①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의 자격은 구로문화재단의 자체 운영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6.6.23, 2007. 10. 5>② 제1항 단원의 자격이 소멸된 자는 자격이 소멸된 해당연도 12월 31일자로 당연 해촉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19.11.14.>

제4조(위촉) 합창단의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은 단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 10. 5>1. 지휘자는 음악을 전공하여 음악에 조예가 깊고 합창단 지휘능력이 있는 자로 한다.2. 반주자는 음악에 조예가 깊고 능력있는 자중 지휘자 의견을 참고한다.3. 단원은 실기 및 면접으로 공개전형을 거치되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특별전형으로 할 수 있다

제7조(단원의 임무)① 연습과 공연에 성실하게 참석한다.②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행사에 참가한다. <개정 2007. 10. 5>③ 합창단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승인하지 않은 타 공연행사나 영리목적의 각종 행사에 합창단 명의로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07. 10. 5>

제9조(합창단의 임원)① 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원 중에서 임원을 두되, 구로문화재단의 자체 운영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5.5.20, 2007. 10.5>② 임원의 선출은 구로문화재단의 자체 운영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7. 10. 5>③ 임원의 자격상실 및 후임자 위촉은 구로문화재단의 자체 운영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7. 10. 5>

제11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수탁자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합창단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구 지원금 등을 합창단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 10. 5>

제12조(지도·감독)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구립합창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감독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 10. 5>

제13조(위탁의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 10. 5, 2019.11.14.>1.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그 밖에 상황의 변경이 있을 때

부 칙 <2003. 3. 28 조례 제6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기 위촉된 서울특별시 구로구립 합창단 지휘자, 반주자,단원 및 임원은 제3조, 제4조 및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3년 6월 30일까지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법규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서울특별시 구로구립 합창단 운영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5. 5. 20 조례 제6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6. 23 조례 제7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0. 5 조례 제7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41호, 2019.11.14.>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