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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121130 / 시행일: 201211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0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출받은 제안서를 심사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안서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②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을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④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7급 이상 공무원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중 해당분야 전공을 한 사람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5. 조경·건축·디자인 등의 전문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의2에서 규정하는 공사에 한한다.)6. 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7.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8. 시민단체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때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평가위원의 선정 등)① 사업부서 담당자는 제3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야 한다.② 사업부서 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제3조제4항에 따른 자격 등을 심사 후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평가 위원으로 정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한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③ 계약담당자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입찰참가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평가위원수만큼 고유번호를 추첨토록 하여 빈도수가 많은 사람을 해당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빈도수가 동일한 위원이 있는 경우 고령자순으로 선정한다.④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 인원의 20퍼센트 이내에서 평가위원을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평가위원 선정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평가위원(예비평가위원을 포함한다) 선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 각서를 받아야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척된다.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 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위원회의 진행)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② 사업부서담당자는 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으로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으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질의할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이 개별적으로 설명을 들을 수는 없다.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이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한다.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은 다른 업체의 제안서 설명을 청취할 수 없다.

제7조(평가점수 산정)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에서 해당 사업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② 점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에 따라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 점수(평균점수를 말한다)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20113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감사청구서에 연대 서명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2. 5.31)(개정 2006.5.12) (개정 2007.11.30) (2021. 9.2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5.31. 조례 제3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5.12. 조례 제5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1.30. 조례 제5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9.24. 조례 제1366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율방역단의 조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매개체로부터 감염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5명 이내의 자율방역단을 구성할 수 있다.② 자율방역단원은 해당 동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다만, 방역업무상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도 할 수 있다.

제4조(임무) 자율방역단은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 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지역 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활동2. 방역약품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3. 방역취약지 모니터링 및 보고4. 그 밖의 각종 방역활동 참여와 동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5조(운영 등)① 자율방역단은 방역활동 개시 전에 관내 방역취약지를 조사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자율방역단 활동계획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자율방역단은 방역활동을 한 경우에는 완료와 동시에 동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방역단 방역활동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동장은 제2항에 따른 “자율방역단 방역활동 추진실적”을 구청장에게 매월 제출하여야 하며, 방역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율방역단 방역활동 추진실적 보고”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역정책 수립이나 자율방역단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6조(해임) 구청장은 자율방역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임할 수 있다.1. 사망 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2. 해당 동 관할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3. 심신장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는 경우4. 임무를 태만히 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5. 개인사정 등으로 사임하는 경우6. 그 밖의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자율방역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약품관리 등)① 자율방역단은 소속 동과 협의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방역약품의 유출 및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잠금장치와 환풍시설이 설치된 안전하고 견고한 곳에 방역약품을 보관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1. 방역약품 보관소는 방역소독을 위한 자율방역단 외에는 출입을 통제한다.2. 방역약품과 유류는 방역소독을 할 때마다 수불부를 작성하고 남은 양을 파악하는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관리를 철저히 한다.3. 방역약품의 취급 용기에는 반드시 표식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매년 사업 종료 후 방역약품 잔량 등을 한꺼번에 회수하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10조(예산지원 등) 구청장은 방역소독에 필요한 약품 및 장비를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방역소독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에서 제10조로 이동 <2024.9.27.>]

제11조(금지행위) 자율방역단은 그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종전 제10조에서 제11조로 이동 <2024.9.27.>]1. 기부금 등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행위3. 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4. 그 밖에 자율방역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21021 / 시행일: 2022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구정 전반에 대한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하여 구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전문가의 정책제안 및 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구정의 기본정책 및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2. 중장기 발전계획 및 정책방향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의 주요 현안이나 쟁점사항 등의 해결 방안에 관한 사항4. 구민의 이익과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제도 및 시책의 도 입·추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정에 관하여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사회 각 분야에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2. 지역 현안에 밝은 주민 대표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는 사무처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질병, 장기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때3.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4.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③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특정사안에 대해 자문이 필요할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⑤ 긴급한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 이외에 서면, 방문,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인 경우5. 그 밖에 해당 안건 및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협조 등) ① 계양구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위원회의 위원으로부터 조사ㆍ연구ㆍ자문 활동에 관련된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자문ㆍ건의한 사항을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원회 또는 위원으로부터 자문안건에 대한 추진상황ㆍ조치결과 등 자료요구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171117 / 시행일: 2017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 7.19)

제2조(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①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당시업무 처리자)를 말한다.(개정 2004. 7.19)②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당시업무 처리자)를 말한다.(개정 2004. 7.19)

제3조(보험의 가입)①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04. 7.19)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1개 직위당 최저 1억원으로 하고, 최고보험가입 금액은시중보험 상품중 최고 한도액으로 할 수 있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4. 7.19)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보험금 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보험약관,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4. 7.19)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4. 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11.17. 조례 제11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31117 / 시행일: 20231117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③ 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청구된 모든 주민조례청구 및 제3조에 따른 연도별 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및 청구권자 총수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내용 및 처리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3.11.17.> [제목개정 2023.11.17.]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1.17.>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와 행정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민조례청구에 대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리·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의견 준비기간 14일 이상)를 주어야 한다.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1.17.]

제13조(주민조례 입안지원 등)① 의장은 주민에 대해 조례안의 입안에 관한 조언·교육 등 주민조례안 청구의 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주민은 준비된 조례안에 대해 의장에게 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청구제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1.17.]

제14조(사무협조)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단개정 2023.11.17.>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 사무 <신설 2023.11.17.>2.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제1호에서 이동 2023.11.17.>3.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제2호에서 이동 2023.11.17.>4. 제2조제1항 및 제13조에 따른 교육·홍보·지원 등 사무 <신설 2023.11.17>5. 제2조제3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 등록 및 공개 사무 <신설 2023.11.17> [제12조에서 이동 2023.11.17.]

부 칙 <조례 제1397호,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장의 제목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를 “보칙”으로 한다.제21조를 삭제한다.제22조 앞에 “제6장 보칙”을 삭제한다.부 칙 <조례 제1553호, 2023.1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절차가 진행 중인 주민조례청구에도 적용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10702 / 시행일: 2021070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참여자”란 주민참여포인트제에 참여한 주민 등을 말한다.2. “관리부서”란 주민참여포인트제를 총괄 관리·운용하는 부서를 말한다.3. “사업부서”란 주민참여 포인트(이하 "포인트"라 한다) 부여대상 사업을 실시하여 포인트를 신청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와 기관을 말한다.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실ㆍ과나. 구 보건소,동 행정복지센터(개정 2020.7.17.)

제4조(포인트 신청 및 관리)① 사업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관리부서에 포인트 부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포인트는 관리부서에서 승인 즉시 참여자에게 부여되고, 관리부서는 포인트 발생내역을 참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발생한 포인트는 관리부서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개인별로 관리하며, 전년도 인센티브 미지급 포인트는 다음 연도에 발생하는 포인트에 누적된다.④ 관리부서는 포인트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해당하는 포인트를 차감한다.

제6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① 인센티브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참여자가 우편 및 방문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② 인센티브 지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말에 지급한다.③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포인트 부여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인트 부여를 제외한다.1. 구 소속 공무원2. 구의회 의원3. 금전 또는 물품, 그 밖의 이익을 받고 포인트 부여대상 시책에 참여하는 사람. 다만, 자원봉사활동 시간은 중복 인정 가능

제8조(구정정책 토론 등의 청구)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구정정책 토론회, 공청회 및 설명회(이하 “토론”이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 등의 수는 19세 이상 200명 이상으로 한다.② 토론을 청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구정정책 토론 청구서와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 서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토론의 청구에 응하여야 하며, 실무적인 개최방안에 대해서는 청구인 대표자와 협의하여 정한다.④ 구청장은 토론의 결과를 검토한 후 그 반영 여부를 1개월 이내에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지하고,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2015.12.4. 규칙 제583호>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9. 8 규칙 제633호>(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7.17 규칙 제7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7.2. 규칙 제7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150515 / 시행일: 2015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구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과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주민 등”이란 제1호의 주민을 포함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구에 영업소의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나. 구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의 교직원과 재학생다. 구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구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해당분야의 전문가3.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정보를 말한다.4. “주민참여”란 구정의 의사 형성에서부터 집행ㆍ평가 단계까지 주민 등의 의사를 반영하고 구와 주민 등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5. “주민참여 포인트”란 구정에 참여하는 주민 등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6. “협력”이란 주민 등과 구가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상호 보완하고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주민 누구나 평등하게 구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구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에 동등하게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삼는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와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 공개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이행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청회 또는 설명회에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의 주민 등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주민참여의 확대와 주민참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① 구가 보유한 행정정보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받아 볼 권리가 있다.② 주민 등은 구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지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힘써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주민참여) ① 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나 추천 등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주민 등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는 등 다양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한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와 특별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는 그 기능에 따라 가능한 범위에서 정례화 하여 운영한다.

제8조(주민참여 예산제)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제공과 주민참여 기회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참여 포인트 등)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제안, 주민참여 예산제, 주민의견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주민 등에게 주민참여 포인트를 부여할 수 있고, SMS 문자 등으로 포인트를 알려줄 수 있다.② 구청장은 누적된 포인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으로 보상할 수 있다.③ 포인트 부여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구정정책 토론 등의 청구) 주민 등은 구의 중요한 정책 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 공청회 및 설명회를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30407 / 시행일: 202304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공정한 부과와 신뢰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주·정차위반을 한 운전자 등(차량의 소유자 및 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제출한 의견의 심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여부 정도에 관한 사항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신설 2023.4.7.>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존 제4호에서 이동, 2023.4.7.>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100분의 20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교통민원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차단속팀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교통, 장애인 및 의약 관련 부서 공무원2. 교통 경찰, 변호사, 교통 관련 전문가(학자)3. 그 밖의 교통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제5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 직무수행에 불성실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질병 및 심신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제6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결원 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하고 심의할 성실한 책무를 가진다.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교통민원과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① 의견진술의 심의는 월 2회를 원칙으로 하되, 접수건수를 감안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심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 주민배심원단을 운영 할 수 있다.

제9조(심의 방법)①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해당하여 별표 기준에 따라 입증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은 거치지 아니한다.② 별표 처리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거나, 증명 자료가 없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태료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로 한다. <개정 2023.4.7.>④ 의견진술 신청된 건 중 사유에 대한 증명이 없는 단순 의견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일괄 검토를 거쳐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⑤ 제2항의 처분에 있어 입증자료 또는 이유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개별 검토를 거쳐 과태료 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결과 처리) 의견진술의 심의 결과는 문서 또는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각 의견 진술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회의록 등)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신설 2023.4.7.>2. 출석위원 서명 <신설 2023.4.7.>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신설 2023.4.7.>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3.4.7.>② 삭제 <2023.4.7.>

제13조(비밀엄수)① 위원회의 위원, 간사와 그 밖에 심의업무에 관련된 관계 공무원은 회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 법령에 따라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2조(융자의 신청)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조례 제1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설치 통보를 마친 후에 융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2017. 1. 13.>② 융자를 신청하는 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내에 노외주차장 또는 주차빌딩 설치가 가능한 330평방미터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야 하며, 설치된 주차장이 일반인을 위하여 4년 이상 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③ 융자를 신청하는 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1. 노외주차장 설치자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주차장설치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삭제 <2017.12.29.>4. 임대차계약서(토지를 임차한 경우에 한함)［제목개정 2011.8.5］④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9.>

제3조(융자의 한도 등)① 제2조에 따른 융자금액은 해당연도에 성립된 주차장특별회계의 융자관련 예산의 범위에서 주차장설치비용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11.8.5>② 제1항의 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합산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8.5>1. 주차노면 포장 비용2. 주차구획선 도색 비용3. 주차장 경계 설치 비용4. 주차장의 차량진입을 위한 출입구 개조 비용5. 주차빌딩의 건축 비용③ 제2항 각 호의 비용은 담당공무원의 설계금액 또는 시공업체의 견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8.5>④ 구청장은 융자를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대상 요건, 융자한도 내 신청 여부,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판단하여 융자대상을 결정한다. <개정 2011.8.5>⑤ 교통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구청장이 주차장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에 설치되는 주차장의 경우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제목개정 2011.8.5］ <개정 2011.8.5>

제4조(융자의 지급)① 제3조에 따라 융자가 결정된 때에는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금전대부계약서의 작성예에 준하여 융자계약서를 작성한다. <개정 2011.8.5>② 결정된 융자금은 노외주차장의 설치공사가 완료된 후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개정 2011.8.5>

제5조(융자의 상환과 이자)① 제4조에 따는 융자금의 상환은 주차장건설이 완료된 다음연도의 1년 거치기간을 두고 3년 이내 일시상환 또는 1년 단위로 3년간 분할상환으로 한다. <개정 2011.8.5>②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융자계약 당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고 정기예금금리를 적용한다. <개정 2011.8.5>

제6조(보조금의 신청)① 조례 제27조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2017. 1.13., 2017.12.29.>1. 내집 주차장 설치 보조금신청서(별지 제3호서식)2. 주차장 조성 계획도(평면도 포함) 1부.3. 다세대, 연립주택인 경우 대지분할소유권자의 동의서 1부.<각 호 신설 2017.12.29.>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9.>1. 건물등기부등본2. 토지등기부등본

제7조(보조금의 결정)①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공사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2.5.17, 2011.8.5>1. 기존의 담장 또는 대문 등의 철거 비용2. 주차노면의 포장 비용3. 주차장 출입문 설치 비용4. 차량진입을 위한 출입구 개조비용 등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산정은 담당공무원의 설계비용 또는 시공업체의 견적금액으로 한다.［제목개정 2011.8.5］ <개정 2011.8.5>

제8조(보조금의 지급)① 제6조에 따른 신청인은 주차장 설치가 완료되면 신청인은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1. 건물주의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2. 공사비 영수증3. 보조금 입금통장 사본4. 청구서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담당공무원은 주차장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구청장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개정 2011.8.5>③ 공사 완료 후 보조금 지급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한다. <개정 2011.8.5>

제9조(사후관리)① 이 규칙에 따라 융자 또는 보조금의 지원으로 설치된 주차장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은 분기 1회 현지출장하고 내집주차장관리카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지 등의 여부를 실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② 실사 결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거나 주차장을 폐쇄한 경우 지체없이 조례 제28조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에 필요한 절차를 실행하여야 하며, 융자금의 경우에도 본 조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1.8.5., 2017. 1. 13.>

제11조(전통시장 이용고객 감면 주차장의 지정) 조례 제4조제9호에서 “구청장이 지정한 주차장”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계산복개천(하) 공영주차장2. 병방시장 공영주차장3. 작전역(동북) 공영주차장[신설 2017. 1.13.>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8.5. 규칙 제4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7. 1. 13. 규칙 제6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7. 3. 3. 규칙 제6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7. 12. 29. 규칙 제6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회계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3.20, 2013.5.22)

제2조(세입)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3.5.22)1. 「주차장법」제9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개정 2004. 6. 4, 2009.3.20, 2013.5.22)2. 인천광역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을 구청장에게 위임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신설 2004. 6. 4, 개정 2009.3.20)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4. 인천광역시 보조금5. 「도로교통법」제161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개정 2009.3.20, 2013.5.22)6. 「주차장법」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개정 2009.3.20)7. 「주차장법」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개정 2009.3.20)8. 「주차장법」제30조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개정 2009.3.20)9. 그 밖의 잡수입(개정 2009.3.20)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09.3.20)1. 구청장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 보조3.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4. 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을 포함한다)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신설 2004. 6. 4)5. 원활한 주차체계와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체계 관리사업(신설 2009.3.20)6. 교통안전·편의시설 확충, 개량 및 정비(신설 2009.3.20)7. 체납징수 등에 대한 포상금(신설 2009.3.20)

제4조(일시차입)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하면 일시 차입할 수 있다.(개정 2009.3.20, 2013.5.22)② 제1항에 따른 일시 차입금의 원리금은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09.3.20, 2013.5.22)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0.10.> <개정 2023.9.22.>

부 칙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6. 4 조례 제4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3.20. 조례 제6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5.22. 조례 제8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0.10. 조례 제1152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3호, 2023.9.22.>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21118 / 시행일: 202211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따라 주차장 특별회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9.11)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직무위임)① 「지방회계법」제46조·제47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개정 2000.11.3, 2006.6.26, 2007.8.3, 2009.9.11) <개정 2012.6.29., 2017. 9. 8., 2022.11.18.>1. 본청가. 징수관 : 교통환경국장 <개정 2018.12.21., 2019.9.27.>나. 분임징수관 : 특별회계 소관 과장다. 재무관 : 교통환경국장 <개정 2018.12.21., 2019.9.27.>라. 분임재무관 : 특별회계 소관 과장마. 채권관리관 : 특별회계 소관 과장바. 부채관리관 : 특별회계 소관 과장사. 지출원 : 특별회계담당주사아. 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담당주사자. 분임수입금출납원 : 담당주사2. 동가. 징수관 : 동장나. 재무관 : 동장다.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주사② 직무위임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9.11., 2020.6.12., 2022.7.8.>

제3조(세입)① 조례 제2조에 따른 세입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원인, 세액, 세입과목, 납세의무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징수결정을 하고 징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9.9.11)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수입금출납원에게 징수결정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1)③ 삭제(2009.9.11)④ 삭제(2009.9.11)⑤ 삭제(2009.9.11)⑥ 체납처분 및 과오납금 처리는 「지방세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개정 2009.9.11)

제4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인천광역시 계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09.9.11］ <개정 2020.6.12., 2022.7.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0.11. 3. 규칙 제2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8. 3. 규칙 제3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9.11. 규칙 제4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6.29. 규칙 제4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3.27. 규칙 제57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다목과 라목, 제2조제1항제2호나목 중 “경리관”을 각각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바목 중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부칙 <2017. 9. 8 규칙 제633호>(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1. 규칙 제6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가목·다목 중 “도시개발국장”을 각각 “도시국장”으로 한다.부칙 <2019.9.27. 규칙 제68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가목·다목 중 “도시국장”을 각각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부칙 <2020.6.12. 규칙 제71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무회계 규칙」”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4조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무회계 규칙」”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755호, 2022.7.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4조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762호, 2022.11.18.>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가목 중 “안전건설교통국장”을 “교통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 안전건설교통국장”을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30303 / 시행일: 2023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의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로서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과 공동사업의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교육과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등)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지역의 다양한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판로 촉진) 구청장은 구와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과 구 소속 공공단체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공동사업의 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3. 조합원의 수출 진흥 및 촉진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 시장개척4. 그 밖에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포상)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 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거주하는 중장년의 사회 참여 확대와 고용 촉진을 위한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장년”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일자리 지원”이란 중장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거나 취업, 창업,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중장년의 일자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장년 일자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 계양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1. 중장년 일자리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중장년의 취업 및 창업, 직업능력개발훈련 현황과 전망3.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의 홍보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 구청장은 중장년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 관련 사업2. 취업지원 및 일자리지원 사업3. 창업 역량강화와 협업교류지원 사업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중장년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계양구 중장년 일자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구에서 운영하는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 추진할 수 있다.③ 지원센터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190503 / 시행일: 201905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3. “수행기관”이란 법 제1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보건소·동 행정복지센터 및 구의회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시설관리공단 등을 말한다.<개정 2019.5.3.>

제5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우선구매 촉진)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7조(교육) 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구매협조)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학교, 공공단체, 그 밖에 구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법인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 및 제8조의 구매협조 기관·단체 등에 대한 평가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부칙 <2015.10.2. 조례 제9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18. 조례 제1039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제3조(다른 조례 등의 개정) ① ~ ⑥ 생략⑦「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⑧ ~ ⑩ 생략부 칙 <2019.5.3. 조례 제1189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⑦ ~ ⑩ 생략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40223 / 시행일: 2024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1.7］<개정 2017.3.3., 2024.02.23.>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개정 2011.1.7>1. 지명의 제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2.23.>2. 관할 구역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개정 2011.1.7>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7.3.3.>[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4.02.23.>]

제3조(지명의 조사)① 제2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1.1.7.,2024.02.23.>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 도상의 표지오류 지명을 조사한다.<개정 2011.1.7>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에 위치한 지명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11.1.7>[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4.02.23.>]

제4조(구성)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1.1.7., 2024.02.23.>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1.1.7., 2024.02.23.>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1.1.7>1. 관계 공무원<개정 2017.3.3.>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1.1.7., 2024.02.23.>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1.1.7., 2017.3.3.>④ <삭제 2017.3.3.>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소속 직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 2011.1.7>[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24.02.23.>]

제5조(임기)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02.23.>[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4.02.23.>]

제5조의2(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그 밖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24.02.23.]

제5조의3(회의)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24.02.23.]

제7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해당 기관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1.7., 2017.11.17., 2021.9.24.>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1.7>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그 밖에 중요한 사항<개정 2017.3.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7. 조례 제7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3.3. 조례 제10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7. 조례 제11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인천광역시계양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인천광역시계양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한다.⑭ ~ &#x325b; 생략부 칙 <2021.9.24. 조례 제1365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⑬ <생략>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24.02.23. 조례 제15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20311 / 시행일: 20220311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구청 및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구 본청 실·과 및 직속기관·동(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개정 2022.3.11.>(전문개정 2009.8.26)③각급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8.26)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개정 2009.8.26)②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제5조 및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8.26., 2018.11.23.)③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개정 2009.8.26)

제4조의2(근무상황의 전자적 관리) 각급 기관의 장은 제3조·제4조·제5조·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10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신설 2009.8.26., 2018.11.23.)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공무원이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제5조 및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8.26., 2018.11.23.)②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 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8.26 규칙 제4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23 규칙 제6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51호, 2022.3.11.>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160930 / 시행일: 2016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26., 2016.9.30.>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26>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13.7.26., 2016. 9.30.>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13.7.26., 2016. 9.30.>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 업무, 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7.26., 2016. 9.30.>

부 칙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2.28. 조례 제4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9.19. 조례 제4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8.10.24 조례 제638호) 제1조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계양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및 별표 3을 삭제한다.부칙 <2013.7.26. 조례 제8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②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구청장의 여비 지급 구분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② 구청장 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여비 지급 구분은 직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영 제8조의2제5항은 따르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절차는 거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24.11.15.>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의 규정은 따르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과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 절차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청취 절차는 각각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따르지 아니한다.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5. 9 규칙 제3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7. 1 조례 제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0. 17. 조례 제9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9.30. 조례 제10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3.6. 조례 제12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31호, 2024. 11. 15.> (공용차량 용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40913 / 시행일: 20240913

제4조(월 지급한도액) 월액여비의 월 지급한도액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15만원으로 한다.(그 밖의 공무원에 대한 월 지급한도액도 이와 같다.) 다만,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공무용차량을 이용하여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한 월 지급한도액은 1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3.12.27, 2014. 12. 12., 2020.4.3., 2024.9.13.>

부칙 <2012.8.10 규칙 제4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27 규칙 제544호>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12 규칙 제564호>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4.3. 규칙 제7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97호, 2024.9.13.>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단서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으로, “공용차량”을 “공무용 차량”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00522 / 시행일: 20200522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신규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로 한다. <개정 2014.6.27., 2020.5.22.>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선발예정일 2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반드시 게재하고, 신문 또는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2.>1. 선발대상학과 및 졸업 후 임용가능 직급 <개정 2020.5.22.>2. 지원자격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후 의무위반시 귀책사항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이어야 한다. <개정 2020.5.22.>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8.11.23., 2020.5.22.>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 <개정 2020.5.22.>3. 장학생 선발 공고일을 기준으로 지원자가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전체 학년의 학업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인 사람, 대학생의 경우에는 전체 학기의 같은 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신입생은 같은 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4.6.27., 2020.5.22.>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려는 사람은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0.5.22.>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2. 성적증명서 1통3.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통4. <삭제 2020.5.22.>5. <삭제 2020.5.22.>6. 삭제 <2002.10. 4.>

제7조(선발) 구청장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자격 여부에 대해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실기시험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실시하여 적격자를 선발한다. <개정 2014.6.27., 2020.5.22.>

제7조의2(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구청장은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천광역시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14.6.27.]

제7조의3(필기시험 과목)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과목은 3개 과목 이상으로 정하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수준의 문제를 출제한다.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한다. [본조신설 2020.5.22.]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구청장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20.5.22.>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구청장이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7., 2020.5.22.>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정지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2.>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27., 2020.5.22.>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2. 공무이외의 질병 그 밖의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면제

제12조(장학생 관리) 구청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서류 및 학사관리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카드」를 작성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2.>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그 밖의 각종 서식)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0.5.22.>1.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0.5.22.>2.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0.5.22.>3.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 발생 통보서」: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0.5.22.>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2.10.11. 규칙 제2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6.27. 규칙 제5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23. 규칙 제6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5.22. 규칙 제7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3조(기능) ①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2. 지방단위 물가안정대책수립 및 시행3. 물가관련 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 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위원회는 인천광역시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중 지역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를 심의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한다.<개정 2014.12.31.>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재정경제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유관 기관 공무원 및 단체의 장과 언론인 및 소비자대표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1.10. 5, 2014.12.31., 2018.12.21., 2019.9.27)④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안건 발생 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4.12.31.>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삭제 2014.12.31.>⑤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실무위원회) ①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5인 이내로 한다.③실무위원회위원장은 재정경제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 기관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직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6.6.26, 2014.12.31., 2018.12.21., 2019.9.27.)④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수당·여비)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개정 2021.9.21.>

부 칙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0. 5. 조례 제3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3. 7. 조례 제4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2. 31. 조례 제9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2. 30. 조례 제10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1.17. 조례 제11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인천광역시계양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1; 생략&#x3253;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인천광역시계양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한다.&#x3252; ~ &#x325b; 생략부 칙 <2018.12.21. 조례 제11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10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경제환경국장”한다.⑦ ∼ ⑨ <생략>부 칙 <2019.9.27. 조례 제12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재정경제국장” 으로 하고, 제10조제3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⑦ ~ ⑫ <생략>부 칙 <2021.9.24. 조례 제1365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x32b8; <생략>&#x32b9;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170908 / 시행일: 201709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3)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개정 2009.1.30)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안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9.1.30., 2017. 9. 8.)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9.1.30)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 계획 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9.1.30)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 공무원(개정 2009.1.30)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 공무원(개정 2009.1.30)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1.30)② 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4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1.30)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9.1.3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30 규칙 제4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9. 8 규칙 제633호>(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복지 관련 각종 자료 조사와 수집에 관한 사항3. 장애인복지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장애인이 2분의 1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제6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③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부서장을,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2021.9.2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7. 조례 제11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인천광역시계양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2; 생 략&#x2473;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한다.&#x3251; ~ &#x325b; 생략부 칙 <2021.9.24. 조례 제1365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x3252; <생략>&#x3253;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60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5.>

제2조(설치 및 대행)① 지방재정공시 심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8.3, 2015.5.15.>②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대행한다. <신설 2015.5.15., 개정 2021.7.2.>

제3조(위원회 운영)①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지방재정법」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2.「지방재정법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③ 삭제<2015.5.15.>

제4조(회의)①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실비보상) 위원회의 개최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비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2021.9.2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계양구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는이를 폐지한다.부칙 <2007.8.3.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5.15. 조례 제9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7. 조례 제11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인천광역시계양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인천광역시계양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한다.② ~ &#x325b; (생 략)부 칙 <2021.7.2. 조례 제1361호> (지방자치법 등 법률 제·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본문 생략>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 중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되는 사항, 제7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9.24. 조례 제1365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⑤⑥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10702 / 시행일: 20210713

제2조(기능 및 대행)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재정법」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2. 「지방재정법」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1.7.2.>

제3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일정상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등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심의안건은 합의하여 의결하되,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2015.10.2. 조례 제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7.2. 조례 제1361호> (지방자치법 등 법률 제·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본문 생략>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 중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되는 사항, 제7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