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3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의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 및 자치역량 강화를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2.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일하거나 배우거나 활동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각자가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정직과 신뢰에 기반하여 정서적 연대감을 공유하는 마을사람들의 관계망으로 구성되는 공동체를 말한다.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며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5. “공간 나눔”이란 개인, 종교시설, 단체, 공공기관, 기업, 공동주택 등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지역사회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유휴공간을 주민과 나누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6. “마을 아름지기”란 지역사회 구성원의 자원 활동을 통한 마을공동체로 “마을을 아름답게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1.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2.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3.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4.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6조(기본계획)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구 마을공동체 정책방향2. 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운영3. 구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구성·운영4. 구 마을공동체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5. 마을공동체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6. 공간 나눔 장려 및 지원7. 마을 아름지기 운영 및 지원8. 구와 동의 관련 부서 담당자, 동장 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9.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2.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3.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등)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을 위한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와 지역별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이하 “행정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마을공동체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마을공동체 형성 또는 강화를 위한 활동2. 마을공동체 만들기 교육 및 워크숍3. 환경·경관 보전 및 개선4.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5. 마을기업 육성6.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협동조합7.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8.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연구·조사9.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10. 공간 나눔 장려 및 지원11. 마을 아름지기 운영 및 지원12. 그 밖에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0조(지원신청 등)① 3명 이상의 주민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② 구청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포상)① 구청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주민 또는 단체, 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사업비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13조(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따라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구의 공동 재정지원에 따라 형성된 재산은 사전에 서울특별시장과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5. 2.)

제14조(설치 및 기능)① 마을공동체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구 마을공동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마을공동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2.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원 및 평가3. 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위탁체 선정(재계약을 포함한다)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지원센터의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5. 그 밖에 마을공동체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5조(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자치·기획재정·스마트환경생활·복지문화체육·도시정비·안전건설·보건소 마을공동체 분야 관련 부서 국·소장으로 하되, 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0. 4., 2020. 4.16., 2022.12.30.)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명 (개정 2018. 5. 2.)2. 주민 대표, 전문가 및 마을공동체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공동체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6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5. 2.)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촉 해지)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지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제19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공간 나눔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공간 나눔의 체계적인 장려·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간 나눔 활성화 사업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1. 공간 나눔 관련 구민참여에 관한 사항2. 공간 나눔 문화 확대에 관한 사항3. 기업이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의 공간 나눔에 관한 사항4. 공간 나눔에 대한 교육·체험 기회 확대에 관한 사항5. 공간 나눔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등

제24조(공간 나눔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공간 나눔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공간 나눔을 위한 결연 및 후원사업2. 공간 나눔에 필요한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화 사업3. 공간 나눔 활동에 필요한 공간의 확보4. 공간 나눔 사업 활동에 소요되는 실비에 대한 변상5. 그 밖에 공간 나눔을 통한 나눔 문화 확산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으며, 지정된 용도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4.12.31)

제25조(공간 나눔 대상지 이용자 준수사항) 공간 나눔 대상지를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 금지2.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진 구역만 사용3.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금지

제26조(이용거부 등) 관리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공간 나눔 대상지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1. 공간 나눔 대상지 구조상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공간 나눔 대상지의 구조 및 시설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소지 및 적재할 경우4. 영업행위를 하려고 할 경우5. 공간 나눔 대상지의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6. 공간 나눔 대상지 내 질서를 문란케 하는 경우7. 그 밖에 공간 나눔 대상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27조(마을 아름지기 사업) 구청장은 마을 아름지기 사업의 체계적인 운영·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어린이공원, 안산, 백련산, 인왕산 등 공원 아름지기에 관한 사항2. 홍제천 아름지기에 관한 사항3. 뒷골목 이면도로 아름지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마을 아름지기 사업에 관한 사항

제28조(마을 아름지기 사업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마을 아름지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참여단체 명칭이 새겨진 표지판 설치2. 사업에 필요한 소정의 작업물품 제공3.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4. 그 밖에 마을 아름지기 사업 확산에 필요한 사항

제31조(지원센터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2. 마을공동체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3. 마을공동체의 사업계획 수립·실행 지원4. 마을공동체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5. 마을공동체 일꾼 발굴 및 육성6.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홍보·전파7. 마을공동체 자원관리8.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2조(관리 및 운영)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33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4조(위탁계약 취소 등)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때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3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마을공동체 육성을 추진할 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5. 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 략)&#x246f;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조금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2018. 5.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도 적용하며,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부칙 (2018.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4.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5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 략)⑦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복지문화·환경도시·안전건설교통·도시재생·보건소”, “국·단·소장”을 각각 “환경생활·복지문화·도시재생·안전건설교통·보건소”, “국·소장”으로 한다.⑧ ∼ &#x2473; (생 략)부 칙 (2022.12.30.)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3; (생 략)&#x325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3항 중 “주민자치·기획재정·환경생활·복지문화·도시재생·안전건설교통”을 “행정자치·기획재정·스마트환경생활·복지문화체육·도시정비·안전건설”로 한다.&#x3255; ∼ &#x32b4;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