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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사무과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의회사무과에서 관리한다. 다만 담당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사무과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사무과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 관리할 수 있다.④ 사무과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년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의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과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과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과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사무과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사무과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사무과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청도군의회 직무대리 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법정대리) 청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이 대리한다.2. 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담당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청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제54조·제56조에 따라 청도군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6.12., 2022.1.5.>

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0.>

제3조(회기)① 청도군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회의일수는 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2. 1. 5., 2025. 10. 10.>② 청도군의회 의장은 청도군수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22. 1. 5.>

제3조의2(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정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24. 1. 5.>

제4조(집회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개정 2009.6.12, 2011.1.14., 2016.4.18., 2024. 1. 5.>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6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로 9월·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 중에 집회한다. <개정, 2025. 2. 28.>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의 승인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9. 6.12., 2022.1.5., 2024. 1. 5.>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다음 연도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9.6.12., 2022.1.5., 2024. 1. 5.>③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는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4. 1. 5.>④ 임시회에서는 발의·제출된 안건의 처리와 주민의 의견수렴·파악 및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 1. 5.>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까지 의회가 개회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총회의일수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9. 6.12 조례 제18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4 조례 제19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4.18 조례 제21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2016년도의 제1차 정례회는 6월중에 집회한다.부 칙 <조례 제2407호, 2022. 1. 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52호, 2024.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28호, 2025.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62호, 2025.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20105 / 시행일: 202201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과 교육훈련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2. 22, 2008.8.19)

제2조 (이장의 임무)① 이장은 리 구역 안에서의 읍면장 업무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개정 2008.8.19)②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08.8.19)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반영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4. 복지대상자 발굴 등 지역사회 복지사업 추진 지원(2015.4.15신설)5. 기타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

제3조 (복무)① 이장은 법규를 지키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개정 2008.8.19)②이장은 제2조 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알게된 비밀은 지켜야 한다.(개정 2008.8.19)③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개정 2008.8.19)④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리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개정 2008.8.19)

제4조(실비변상)①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8.8.19)②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8.19)③이장에게는 제2조제2항 각 호의 임무수행에 소요되는 통신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9.4.30.)

제5조(임무수행 등 지원) 군수는 이장의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6. 12.22., 2008.8.19., 2015.4.15., 2022.1.5.>1. 국내·외 선진지 비교행정 연수2. 교육훈련, 체육행사, 이장 업무수행에 필요한 피복비 지원3. 단체상해보험 가입, 건강검진비 지원4. 퇴임 이장에 대한 표창 등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5. 복지대상자 발굴 등 지역사회 복지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위촉,교육등6. 그 밖에 이장의 임무수행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편의 제공) 이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2006.12.22)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청도군 동리장실비변상조례(조례 제124호 1971년 8월 2일)는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6.12.15 조례제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2.16 조례제9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4.29 조례제1006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22 조례제18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8.19 조례제18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4.15 조례제21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60호, 2019.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8호, 2022.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20250605

제2조(임명자격)① 이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당해 마을로 되어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2년 이상 되어 있고,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연령이 2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신설된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리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1.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2. 봉사정신과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

제3조(임기)① 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며 이 경우 임기만료 전에 주민총회의 재추천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연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추천을 받아 임기만료일 전에 읍면장에게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읍면장은 이장 임기가 만료되어도 이장을 임명하지 못하거나 직권으로 해임하는 등 이장의 공석이 발생할 경우 마을주민의 의견을 고려하여 신임 이장임명 시까지 이장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임명절차)① 이장 선출은 주민총회에서 해당 마을 후보자 중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사람을 선출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순으로 결정한다.②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주민총회를 통해 유효투표 중 다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마을여건 등을 고려하여 등록한 1명의 후보를 무투표로 선출할지를 주민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주민총회에서 동의를 얻어 선출된 사람을 이장 임명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추천하고, 읍면장은 추천 받은 사람을 임명한다.④ 읍면장은 이장임기 만료일 전에 이장 선출을 위한 주민총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고, 주민총회의 절차가 합의되지 않을 경우 이장 선출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할 수 있다.⑤ 읍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마을에 통보하여야 한다.1. 신체 및 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3. 해당 마을에서 주민등록상 3분의 2 이상이 연서(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주민으로서 세대 대표 1명만 연서한다)하여 이장의 교체요구가 있을 때4. 당해 마을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지가 바뀌었을 때5. 본인이 사의를 표명한 때6.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하여 기소된 경우7.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읍면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4조의2(주민총회)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이장 선출을 위한 주민총회(마을총회 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등을 말한다)시 해당 리의 주요장소에 총회의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나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 자치기구에 추천 절차를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의3(선거인명부)① 이장 선거인명부는 주민총회 공고일 기준으로 읍면장이 작성하여 이장 선거에 활용하며, 선거인명부에는 성명ㆍ주소ㆍ성별 및 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선거인명부를 주민총회 또는 선거당일 주민총회 대표자 요청이 있을경우 읍면 이장업무담당자가 명부를 지참하여 주민의 선거권 유무를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③ 읍면장은 작성된 선거인명부를 주민총회 대표자 또는 선거권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장 선발이 종료된 후 7일 이내 이장 선출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으면 파기한다.

제5조(임명장 교부) 읍면장이 제4조에 따라 이장으로 임명할 때에는 임명장(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하고 이장 임명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임되는 이장에게는 임명장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의 리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③ (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청도군동리장 인사규칙(규칙제126호 1971년 8월 2일)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1988.5.24 규칙 제 5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1.22 규칙 제 6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3.23 규칙 제 7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9.29 규칙 제 9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7.31 규칙 제10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5.7 규칙 제11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92호, 2025. 6.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고등학교ㆍ대학교(전문대학교 포함)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전문개정 2020. 12. 30., 개정 2025. 11. 20.>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사람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 8. 19., 2020. 12. 30., 2025. 11. 20.>1. 품행이 단정하고 재학 중 석차 등급 "3등급" 이상의 과목 수가 전체 과목의 과반수인 고등학생2. 품행이 단정하고 재학 중 학과성적이 평점 3.0 이상인 대학생(전문대학생 포함)3.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

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년 선정하여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전문개정 2020. 12. 30., 개정 2025. 11. 20.>

제4조(선발)① 군수는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청도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그 배정 비율을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각 5할로 하고, 고등학교는 실업계에 중점 배정토록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배정 비율을 적용하기 곤란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장학생은 1세대 1인으로 하며 국가, 지방공공기관 기타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을 때에는 이를 제외한다.[전문개정 2020. 12. 30.]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청도군 이장정수의 30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전문개정 2020. 12. 30.], <개정, 2024. 12. 24.>

제6조(장학금액)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연 100만원으로 하고 대학생(전문대학생 포함)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연 15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 12. 30.]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분할하여 지급하며,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학부모에게 지급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② 신입생에게는 해당 입학연도 2학기에 장학금 연액을 지급하되,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학금의 경우 1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한다.③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라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0. 12. 30., 개정 2025. 11. 20.>

제8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8. 8. 19., 2020. 12. 30., 2025. 11. 20.>1. 보호자인 이장이 주민으로 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경우2.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경우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경우4.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경우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0.>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0., 2024. 12. 2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4.29 조례 제10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8.11 조례 제11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12. 1 조례 제11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12.10 조례 제12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 5.23 조례 제13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8.19 조례 제18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52호, 2020.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17호, 2024.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73호, 2025. 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080819 / 시행일: 20080819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관계기관장 발행) 1통2.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3. 삭제(2001. 11. 23)4. 삭제(2001. 11. 23)

제4조(선발)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과 읍면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5. 24 규칙 제5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9. 20 규칙 제6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10. 27 규칙 제6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8.11 규칙 제6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1.23 규칙 제10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8.19 규칙 제11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이호우·이영도시조문학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26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나라 현대문학사에 큰 업적을 남긴 청도출신 시조시인 이호우·이영도시인의 작품세계와 투철한 시 정신을 기리고, 한국시조문학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역량있는 시인에게 수여하는 청도군 이호우·이영도시조문학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 8. 11., 2026. 1. 7.>

제2조(주최 및 주관) 이호우·이영도시조문학상(이하“문학상”이라 한다)은 청도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주최하고, 이호우·이영도문학기념회(이하“기념회”라 한다)가 주관한다. <개정 2003. 8. 11., 2026. 1. 7.>

제3조(시상부분등)① 문학상의 범위는 창작부분에 한하며 대상지역의 범위는 전국으로 한다.② 시상인원은 매년 문학상 1명, 신인상은 2명 이내로 하며 심사결과 시상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 8. 11., 2013. 9. 16., 2026. 1. 7.>

제4조(수상자 요건) 문학상의 수상자는 등단 후 15년 이상 활발한 창작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국시조 문학 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신인상은 10년 미만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3.9.16.], <개정 2026. 1. 7.>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문학상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호우·이영도시조문학상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3.8.11)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6. 1. 7.>1. 문학상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문학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3.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운영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문학상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26. 1. 7.>② 당연직 위원은 문학상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 1. 7.>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7.>1. 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2. 기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시조문학 분야의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추고 있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1. 7.>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2(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①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6. 1. 7.>② 심사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신설 2026. 1. 7.>③ 심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운영위원은 심사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신설 2026. 1. 7.>④ 심사위원회는 해당연도 문학상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신설 2026. 1. 7.>⑤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6. 1. 7.>1. 문학상 심사기준과 심사방법 설정 및 심사2. 수상자 결정3. 그 밖의 문학상 심사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수상자의 결정)① 심사위원장은 심사평 및 심사 결과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개정 2026. 1. 7.>② 운영위원회는 수상자 발표와 함께 심사위원회의 명단을 함께 공개한다. <신설 2026. 1. 7.>

제13조(시상)① 문학상은 매년 시상하고 수상자에게는 각각 상패와 창작지원금을 지급하며 시상식을 개최한다. <개정 2003. 8. 11., 2013. 9. 16., 2026. 1. 7.>② 제1항의 창작지원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수가 정한다.

제15조(기록 보존) 문학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사항 및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갖추어야 하며, 문학상 시상의 의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념문학지를 발간한다. <개정 2026. 1. 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8.11 조례 제1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9.16 조례 제20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58호, 2019.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91호, 2026.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030519 / 시행일: 20030519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청도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40913 / 시행일: 2024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로 인한 인구감소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역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목적으로 청도군의 생활인구와 정주 인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구감소지역”이란「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2.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생활인구를 말한다.3.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수립ㆍ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정책을 말한다.가. 인구의 구조 불균형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다. 일자리, 문화, 교육, 복지, 주택, 교통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라. 그 밖에 인구의 감소·유출 방지 및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4. “다자녀 가구”란 군에 주소지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인구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제2조제4호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의가 개별 조례와 다를 경우 개별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제5조(인구정책 지원)① 군수는 인구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인구 증가 시책2. 법 제7조의2에 따른 인구교육 및 홍보사업3. 인구정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 사업②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부 지원기준 및 신청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시행 중인 경우에는 그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기업ㆍ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 비용을 지원하거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다자녀 가구 지원)① 군수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다자녀 가구가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개별 조례에서 정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이용료, 주차료 감면 등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효율적인 인구정책 추진과 인구감소지역 위기대응을 위하여 청도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가 심의해야 할 사항2. 인구정책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3. 그 밖에 인구정책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주민복지과장, 평생보장과장, 새마을경제과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농업정책과장, 농촌기술지원과장, 친환경농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 7. 1.>1. 청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유관 기관·사회단체, 각급 학교, 기업체 등의 대표 또는 임직원3. 인구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당연직 위원 및 제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품위 손상·장기 불참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4.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1조(홍보사업)① 군수는 인구정책의 추진 및 홍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군민 또는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 공모전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행사, 공모전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품 및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499호, 2023. 9.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로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으로「청도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2578호, 2024. 7. 1.>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4호, 2024. 9. 13.>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60108 / 시행일: 20260108

제2조(지원기준 및 내용)① 「청도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5조에 따른 세부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추진을 위하여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하여야 한다.③ 별표 중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시책은 그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부 칙 <규칙 제1460호, 2024. 3.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70호, 2024. 7. 1.>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502호, 2026. 1.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입축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별표의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전입한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청도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능은 있으나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지역 인재를 지원하고, 자질이 우수한 지역 인재를 발굴·육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청도군 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정관)① 재단은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한다.② 재단은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③ 재단의 정관은 「민법」제43조의 규정에 의하고, 정관의 변경은 「민법」제45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구성)① 재단의 임원 수, 임기, 자격요건 등 재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② 재단의 이사에는 재단의 업무와 관련된 군 실·과·소장 2인을 포함한다. <개정 2022. 7. 15., 2024. 7. 1.>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2.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에 필요한 사항3. 예능, 체육, 기능, 문학에 재능이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 지원 사업4. 이공계 출신 학생의 과학기술 연구 활동 지원 사업5. 교육환경 개선 지원 사업6. 기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군 출연금(군이 조성한 기금에서의 출연금 포함)2.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 물품 및 기타 재산3.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4. 기타 수입금

제8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사용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제9조(출연금의 신청 및 결산)①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준용한다.② 재단에서 군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회계연도 개시 2월 전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되, 사업계획서에는 군의 출연금 외에도 기부금, 기타 수입금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③ 매 회계연도 종료 시에는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31일까지 군수에게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단으로 하여금 관련내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상태를 검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군에서 지원한 출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군수는 재단에 대하여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1. 이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2. 재단의 정관에 명시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받았을 경우4. 지도힝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한 경우

제11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 규정에 의거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으며, 재단이 업무상 군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기금의 이관) 재단 설립이전에 조성된 「청도군 인재육성 지원기금」은 재단의출연금으로 이관한다.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 「청도군 인재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재단이설립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를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2428호, 2022.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78호, 2024. 7. 1.>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181002 / 시행일: 2018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국가균형발전특별법」,「농어업인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개발사업을 말한다.2. “시설물”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해 조성하는 기초생활기반, 지역소득 증대 및 지역경관개선 시설을 말한다.3. “관리위탁”이란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시설물을 법인·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수탁자가 군수를 대신하여 운영·관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계약의 방법)① 군수가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1.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2. 특수한 장비를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3.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운영·관리를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운영위원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위탁 대상의 범위와 내용2. 위탁 기간3. 위탁료4. 수탁자의 준수사항5. 계약 내용 위반 시 의무 이행6. 그 밖에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수탁자의 신청에 따라 관리위탁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군수에게 계약 갱신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료)① 수탁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시설물의 관리에 드는 경비(이하 “위탁료”라고 한다)에 충당하여야 한다.② 수탁자가 시설물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이용료는 위탁료와 상계처리할 수 있다.

제6조(관리비 등 지원) 위탁료는 제5조에 따라 수탁자가 이용료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시설물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2.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전기세, 통신비 및 수도세 등의 관리유지비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위탁시설에 지원하는 경우에 한함)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이용료)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수탁자가 징수하는 이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② 이용료 등의 기준은 사회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청도군 시설물 유지관리협의회(이하 “협 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시설물 운영에 관한 관리수탁자 선정방침 등에 관한 사항2.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3. 시설물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4.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중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재무과장, 문화관광과장, 안전건설과장, 시설물 소재지 읍·면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1. 대학교수 등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사업지역 내 마을대표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협의회 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 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지도감독)① 관리수탁자는 현금출납부 등 시설물 운영·관리 전반에 관 한 장부와 서류 일체를 비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 전반 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 (제2246호, 2018.1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협약에 대한 적용)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한 관리위탁협약에 대해서는 이 조례 시행 이후 갱신할 경우에 적용한다.
청도군 자랑스러운 군민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명랑하고 살기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뚜렷한 공적을 쌓은 자랑스러운 군민을 찾아내어 청도군민의 이름으로 주는 청도군민상을 수여함으로써 향토애와 건전한 군민의식의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26., 2025. 11. 20.>

제3조(수상대상자) 군민상은 다음 각호의 부문별로 그 공적이 가장 우수한 자에게 수여 한다. <개정 2008. 9. 26.>1. 교육·문화부문 : 교육, 문화, 예술, 체육, 언론분야2. 사회·복지부문 : 사회, 복리, 효·선행, 지역방위, 치안분야3. 지역·개발부문 : 농촌진흥, 지역개발, 새마을사업, 기타 건설 분야개정4. 산업·경제부문 : 농업, 임업, 수산업, 상공업, 공업개발과 기술 진흥분야

제6조 (시상심의위원회)① 군민상 수여에 관한 공적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시상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1. 20.>②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시상 및 부상)① 군민상의 시상은 매년 실시한다. 다만, 수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에 대하여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군민상 수상자에게는「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장 및 상패, 부상으로 수상 기념사진 인화본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0.>③ 삭제 <2025. 11. 20.>

제10조(수상에 대한 대우) 군민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특전 또는 대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0.>1. 군의 공식 식전에 참여2. 본인의 사망시에는 상당한 예로서 조의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대우

제11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청도군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0.>

부 칙 (1991.2.19 조례제12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9.26 조례제18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76호, 2025. 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자랑스러운 군민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등)① 청도군 자랑스러운 군민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청도군 자랑스러운 군민상(이하“군민상”이라 한다)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0.>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통2. 공적조서 1통3. 이력서 1통4. 공적증명서류 1부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자에 대하여 개인별 공적에 대한 심사를 거쳐 분야별로 구분정리하여 시상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한다. <개정 2025. 11. 20.>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때 위촉직 위원의 수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따라 특정 성별의 수가 10분의 6이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 11. 20.>③ 위원은 조례 제3조의 각 수상부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또는 수상부문과 관련있는 군 간부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 11. 20.>

제5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11. 20.>
청도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30926 / 시행일: 2023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도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되는 사람을 말한다.4. “관할구역 내 기관단체”란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종교단체, 사업체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① 청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군민은 자살 예방정책의 수립·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신고 및 구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관할구역 내 기관단체의 장은 자살예방 정책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매년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문화 조성3.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4. 지역 협력 기관 지정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5. 자살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6. 그 밖에 자살 예방 대책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제6조(자살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① 군수는 군민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자살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자살예방 홍보·교육 등)① 군수는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매년 9월 10일 자살예방의 날로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한다.② 군수와 관할구역 내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살 예방 정책을 실시할 때는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청도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150605 / 시행일: 20150605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군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 행위”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의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일부개정2015.6.5)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은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①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다만,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 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 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 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법(조례)에 따른 인가, 허가 등 행정 처분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부칙 2015.6.5 조례21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41129 / 시행일: 20241129

제2조(센터운영의 위탁)① 「청도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6조에 따라 청도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1. 자원봉사에 대한 연관성과 전문성 확보에 관한 사항2. 자원봉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 및 시설에 관한 사항3. 관내 자원봉사 기관·단체와의 연대와 협력에 관한 사항4. 최근 2년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활동실적 등② 위탁법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위탁계약기간의 연장은 센터운영의 하자가 없는 경우 2년 또는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④ 위탁법인은 센터의 설치목적과 협약내용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위탁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조(센터의 기구와 정원)① 센터는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센터장 1명과 직원 4명 이상을 둘 수 있다.② 센터의 기구와 정원은 별표 1과 같다.③ 센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 군수의 승인을 받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조직 및 정원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조(직원의 임용)① 센터 직원의 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② 직원의 채용은 센터장, 자원봉사업무 담당 과장, 위원회가 추천한 위원 1명이 심사하여 센터장이 임명한다. 다만,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가 임용한다.③ 직원의 승진은 상위 직급 결원 시 청도군 자원봉사센터 근무자 중 위원회의 의결과 군수의 승인으로 상위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다.

제7조(직원의 보수)① 센터장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상근직으로 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② 직원의 보수기준은 별표 3과 같으며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및 직무 수행에 따르는 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③ 삭제 <2024. 11. 29.>

제8조(직원의 복무) 센터 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청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와「청도군지방공무원근무규칙」및 「청도군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기타의 경우에는 운영 주체인 법인에 위임한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① 조례 제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도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당연직위원은 자원봉사센터장, 자원봉사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2. 위촉직 위원은 자원봉사단체 대표, 수요처의 대표, 자원봉사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자원봉사센터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2항에 따라 위촉한다.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과반수가 위원장에게 회의를 요구하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센터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자원봉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자원봉사단체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4. 자원봉사활동 평가 및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북돋아 주기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5. 센터 직원의 임용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6. 기타 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수당) 위원의 보수는 원칙적으로 무보수로 한다. 다만, 센터의 업무와 관련된 활동에 대하여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9.>

제12조(공인비치)① 센터에는 센터의 직인을 비치 사용하고 관리한다.② 직인의 글씨 및 규격은 별표 4와 같다.③ 직인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청도군공인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자원봉사자 활동의 장려)①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헌신적이며 모범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실천하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에 대하여 우수 자원봉사 사례 견학, 워크숍 개최 등 자원봉사 관련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원봉사활동에 공로가 있는 개인·단체에 대하여 기념품 및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자원봉사서식 및 대장비치) 센터에는 자원봉사진흥 및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원봉사 관련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1. 자원봉사등록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2. 자원봉사등록신청서 접수대장 〔 별지 제2호 서식 〕3. 자원봉사활동확인서 〔 별지 제3호 서식 〕4. 자원봉사활동확인서 발급대장 〔 별지 제4호 서식 〕5. 자원봉사자증 〔 별지 제5호 서식 〕6.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 〔 별지 제6호 서식 〕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 이전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는 이 규칙에 의하여설립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2. 3. 16 규칙 제12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29호, 2017.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청도군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규칙 제1396호, 2020. 11.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31호, 2022. 7.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80호, 2024. 11.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82호, 2024. 11.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30926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도군 내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자율방범활동을 증진하고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경비의 지원)① 군수는 청도군 자율방범연합대 및 자율방범대(이하 “연합대 등”이라 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복장ㆍ장비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2.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3.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ㆍ임차비 및 운영비4. 자율방범대원 활동ㆍ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5.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를 위한 홍보비6. 그 밖에 군수가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예산의 편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에 관한 자료를 경상북도경찰청장ㆍ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국ㆍ도비 등 예산 규모에 따라 사업의 시급성, 중요도를 판단하여 순차적으로 차등지원 할 수 있으며, 지원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청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260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전거도로”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자전거도로를 말한다.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자전거 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4.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ㆍ확장 및 포장과 유지ㆍ관리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청도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군민의 권리)① 군민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② 군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 및 알 권리를 가진다.③ 군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④ 자전거 이용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5조(활성화 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이하“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활성화 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조에 규정한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전거 이용 실태조사2. 자전거의 방치 및 도난 방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6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① 군수는 법 제11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 설치장소 외에 공공청사, 공원, 하천, 역, 버스정류장 등 자전거 이용이 많은 장소에 자전거 주차장을 우선 설치할 수 있다.③ 군수는 공동주택 또는 관할 구역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유지·관리)① 자전거 주차장은 해당 주차장을 설치 또는 소유한 자가 관리·운영한다.② 군수가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운영을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된 소재지의 읍·면장이나 기관·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③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운영하는 사람은 정기적으로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제9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① 군수는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해 법 제20조와 영 제11조에 따라 이동ㆍ보관ㆍ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② 영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기증하는 경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실천하는 민간단체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3. 학교, 도서관, 사회복지관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군민 또는 단체③ 군수는 무단방치 자전거의 상태, 처리비용, 매각대금,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매각·기증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수거한 무단방치 자전거를 폐기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무단방치 자전거 폐기 방법은 「청도군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청도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군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청도군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2. 7. 15.>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미래혁신도시과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 또는 군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20% 해당액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4. 차입금 또는 군계획시설채권의 발행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 보상금 포함)2.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3.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제6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청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0. 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1 조례제22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청도군 재무회계규칙 제명 변경 반영을 위한 청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2326호, 2020.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청도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2423호, 2022.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22호, 2023.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78호, 2024. 7. 1.>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50805 / 시행일: 202508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8. 5.>

제2조(기능) 청도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청도군(이라 "군"이라 한다)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5. 8. 5.>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8. 5.>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25. 8. 5.>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직원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군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3.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개정 2025. 8. 5.>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8. 5.>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5. 8. 5.>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 8. 5.>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8. 5.>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과 별표 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 8. 5.>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8. 5.>1. 심사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이상, 갱신 지정 70점 이상 : 원안 의결2. 심사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미만, 갱신 지정 70점 미만 :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9.>

부 칙 (규칙 제1392호, 2020. 9.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80호, 2024. 11.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94호, 2025. 8.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2023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도군 장애인ㆍ노인 등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ㆍ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ㆍ노인 등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ㆍ노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노인 등, 국가유공자 등을 말한다.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보험”이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사용에 관하여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6조(보험의 보장내용 등)① 보험의 보장내용은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ㆍ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한다.②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와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제7조(보험금 청구 등)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ㆍ노인 등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장애인ㆍ노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청도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100730 / 시행일: 20100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전검사"라 함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검사요원이 해당 시설물을 검사하여 편리하고 적절한사용을 요구 또는 시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2. "사전검사요원"이라 함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여부를 사전 검사하는 권한을 가진 자로서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의무) 군수는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1. 편의시설의 실태조사와 대상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의 수립2. 관계 공무원, 건축사,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3. 기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법 제7조에 의한 대상 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전검사 대상)① 사전검사대상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 한다.②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전검사를 실시하여야한다.

제6조(사전검사의 실시)① 군수는「건축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을 사전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건축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승인 전에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여부에 대하여 사전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사전검사 시기 등)① 사전검사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② 사전검사를 할 때에는 사전검사요원 중 편의시설 담당부서 관계공무원을 책임자로 하고, 건축 관계자 1명을 포함하여 총 5명 이내로 사전검사반을 편성하여 실시한다.

제8조(사전검사요원의 구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전검사요원을15명 이내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점검요원의 1/5이상을 장애인으로 한다.1. 편의시설 담당자 및 건축 관련 공무원2. 군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3.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편의시설과 관련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5. 건축과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② 공무원이 아닌 사전검사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사전검사요원의 의무 등)① 사전검사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② 사전검사요원은 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③ 사전검사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설에 관한 사전검사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관계 공무원의 의무)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검사의 취지를 통보하고, 검사에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관계 공무원이 편의시설을 검사할 경우 검사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주의 의무)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③ 시설주는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사전검사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사용승인을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검사결과의 보고)① 사전검사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사에 참여한 검사요원전원의 서명을 받은 검사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고서를 기한 내에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검사결과의 반영)① 편의시설 담당부서는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와건축허가부서에 통보하여 검사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검사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전검사요원 및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청도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명개정 2021. 6. 22.]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40913 / 시행일: 2024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 생활향상과 복지 증진 및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청도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6. 22.>

제2조(위치) 청도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이하 “보호작업장”이라 한다)은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청도읍 월곡2길 15 내에 둔다. <개정 2015. 6. 5., 2021. 6. 22.>

제4조(사업) 보호작업장은 다음 사업을 행한다.1. 장애인 생계안정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2. 장애인 취업촉진에 기여하는 무료직업상담 및 정보제공3. 장애인 재활사업으로 전문인력 양성4. 기타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필요한 사항

제6조(위탁운영)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작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③ 보호작업장 위탁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 만료일 60일 전까지 수탁자의 계약 갱신 신청에 의하여 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④ 보호작업장 운영비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 6. 22.][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삭제 <2021. 6. 22.>]

제7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청도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단,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촉위원은 「청도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⑤ 위원회는 해당 수탁자 선정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본조신설 2021. 6. 22.][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1. 6. 22.>]

제8조(위ㆍ수탁 계약)① 제6조에 따라 보호작업장을 위탁 운영할 경우, 군수와 수탁자는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을 계약서로 체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위ㆍ수탁 계약에 있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본조신설 2021. 6. 22.][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1. 6. 22.>]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장애인복지증진 및 재활사업에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보호작업장의 시설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회복 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3.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4.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화재보험가입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5. 시설사용에 필요한 제세공과금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 6. 22.][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 6. 22.>]

제10조(관리감독)①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②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삭제 <2021. 6. 22.>]

제11조(승인 및 보고)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군수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연간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3. 운영과 관련된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4. 수익금에 관한 사항5. 시설장 임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설의 신축이나 증축,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② 연간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에 따른다.[본조신설 2021. 6. 22.][종전 제11조는 삭제 <2021. 6. 22.>]

제12조(고용승계)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 새로운 수탁자는 이 사업에 대한 기존 고용 장애인 및 직원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운영 도중 위탁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본조신설 2021. 6. 22.][종전 제12조는 삭제 <2021. 6. 2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청도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2019.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74호, 2021. 6.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4호, 2024. 9. 13.> (청도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30926 / 시행일: 2023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돌봄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과 근무환경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군수로부터 이 조례와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개선에 관한 계획3. 근골격계 질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등 장기요양요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계획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처우개선사업 등)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과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ㆍ조사ㆍ연구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수당 지급5. 그 밖에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급대상 및 지급액)① 제6조제1항제4호의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수당(이하“수당”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신청일 현재 청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3. 청도군에서 지정한 장기요양기관 1개소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4. 청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수당은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1. 해당 월 근무이력이 없는 사람2.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3. 「청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사람 또는 경상북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제9조(지급신청 및 지급방법)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의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 지급 신청서를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당은 분기별로 지급하고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인이 지정하는 금융계좌에 입금한다.

제10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2.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이 휴ㆍ폐업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3. 제7조제1항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및 제8조의 지급제외 대상인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4.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적격자 통보를 받은 경우5. 전출, 사망 등으로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지 아니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부당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장기요양요원의 보호)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및 그 밖의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처분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