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0617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인체조직등 기증을 장려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더불어 사는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장기·인체조직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인체조직등을 기증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16.9.13.>3.“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른 사람의 신체상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장기·인체조직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16.9.13.>4. “등록창구”란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말한다.5. “접수창구”란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해 설치한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민원실 창구를 말한다. <개정 16.10.27.,18.7.26.>

제4조(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장기·인체조직등의 기증에 관한 장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사업의 기본 방향2. 장기·인체조직등 기증에 관한 교육·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3.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구청장은 매년 사업계획에 대한 추진사항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장기·인체조직등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장기·인체조직등의 기증에 관한 장려활동을 범구민 운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조직등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2.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등록기관 등과의 협력사항3. 장기·인체조직등의 기증운동에 관한 홍보사항4. 그 밖에 장기·인체조직등의 기증 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2. 구 직능단체장, 관내 병원장 및 의사회 회장3. 장기·인체조직등의 기증 관련 기관·단체 임원, 종교단체 지도자4. 구 관내 기업체 대표,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5.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 등 <개정 16.9.13.>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 해당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1.6.17.>④ 위원회에 참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등록창구 및 접수창구 설치·운영) 구청장은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민원실에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16.10.27.,18.7.26.>

제12조(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① 구청장은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사업의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16.9.13.>1.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면제2.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수강료·수업료·주차료 감면② 제1항제2호의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지원대상자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으로 한다.<신설 16.9.13.>

제13조(비밀 유지) 장기·인체조직등의 기증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개인의 인적사항 등 그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②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를 별지 1과 같이 한다.별지를 별지 2와 같이 한다.③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③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에게 50퍼센트를 감면한다.④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 50%⑤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 100분의 50별표 3을 별지 3과 같이 한다.⑥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또는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로서 그 증명서를 소유한 사람은 당일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부칙 <16.9.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8.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②「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를 별지 1과 같이 한다.별지를 별지 2와 같이 한다.③「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③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에게 50퍼센트를 감면하고, 장기·인체조직기증희망자(구 주민에 한함)에게 5퍼센트를 감면한다.④「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4.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50%,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함): 5%⑤「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8.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100분 의 50,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구 주민에 한함): 100분의 5별표 3을 별지 3과 같이 한다.⑥「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0.「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로서 그 증명서를 소유한 사람은 당일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하고,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구 주민에 한함)로서 그 증명서를 소유한 사람은 당일 주차요금의 5퍼센트를 경감한다.⑦「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3을 별지 4와 같이 한다.제3조(사용료 및 수강료 등 감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을 감면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제929호, 16.10.27.>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 략>⑦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 및 제11조 중 "동주민센터"를 각각 "동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⑧ ~ ⑨ <생 략>부칙 <제1036호, 18.7.26.>(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생 략>⑨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 및 제11조 중 "동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를 각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⑩ ~ ⑪ <생 략>부칙 <제1194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1.6.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보건행정과장”을 “해당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