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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161223 / 시행일: 2016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청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3.>

제2조(기능) 청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2.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사항 <신설 2016.12.23.>4.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3.>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6.12.23.>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개별주택가격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 <개정 2015.10.08.>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2. 위원회의 자문업무로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했을 경우3. 위원회의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했을 경우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해당 안건이 본인ㆍ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2.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할 간사와 서기 각 2명을 두며, 담당업무별 주관부서를 구분하여 운영 관리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1조(회의록)①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발언요지5. 그 밖의 중요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2014.7.1. 조례 제2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716호 청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청원군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부동산평가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5.10.08. 조례 제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3. 조례 제5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의 역할에 필요한 지식·정보·기술을 제공하고, 올바른 부모로서의 능력과 자질,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① 부모교육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치와 태도 등을 기르는 데 기여하도록 한다.② 부모교육은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갖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도록 한다.③ 부모교육은 부모교육을 희망하는 시민이 쉽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④ 부모교육은 다양한 가족 구성원의 복지 증진과 부모·자녀의 행복추구권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도록 한다.

제5조(책무)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에게 적합한 형태의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부모는 자녀에게 올바른 생활습관을 기르고 자립심, 자제력, 올바른 판단력, 사회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교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모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부모교육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2. 부모교육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부모교육 사업의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4. 부모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5. 부모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부모교육 사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과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부모교육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

제7조(부모교육 내용) 부모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녀의 발달 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에 관한 교육2.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에 대한 교육3.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교육4. 자녀의 올바른 인성 형성과 공동체 의식 함양, 민주시민 양성에 관한 교육5. 민주적이고 양성 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6.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7. 그 밖에 올바른 자녀 양육·교육을 위해 부모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8조(부모교육 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사업을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4.18.>

제9조(부모교육 자문위원회 구성 등)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에 부모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청주시 부모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청주시 부모교육 관련 업무 담당국장 또는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청주시의원2. 부모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관련 기관·단체의 부모교육 관계자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부모교육 관련 전문가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부모교육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10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4. 위원회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부모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부모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한 사항

제12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수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재정지원)① 시장은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23.12.22. 조례 제14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4.18. 조례 제1640호)<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04)까지 생략(105) 청주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청주시 사무의 위탁 관리 조례」”를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로 한다.(106)부터 (115)까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청주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 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청주시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청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지원의 범위)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2. 정착과정에서의 고충사항에 대한 상담 지원3.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북한이탈주민 등 지원 촉진)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신청, 보조금 교부결정, 교부방법 등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2.20. 조례 제1773호)<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분뇨처리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140701 / 시행일: 20140701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2. 정화조 청소업 허가를 받은 자3.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분뇨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제4조(사용료 징수방법 등)① 시장은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물량(정화조 오니를 포함한다)을 반입될 때마다 확인하여 기록ㆍ정리하여야 하며, 제2조에 따라 처리시설을 사용한 자는 그 날 징수한 분뇨수거료 중 리터당 1원을 10일 이내 처리시설 사용료로 청주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사용료를 기일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은 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공무원의 질문검사권)① 관계 공무원은 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대행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열람 또는 검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질문이나 장부 등의 검사요구가 있을 때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대행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상 필요할 때에는 보고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부칙 (2014.7.1. 조례 제3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1927호 청주시 분뇨처리시설 사용료징수조례는 폐지한다.
청주시 분뇨처리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140701 / 시행일: 20140701

부칙 (2014.7.1. 규칙 제9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규칙 제1295호 청주시 분뇨처리시설 사용료징수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청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170407 / 시행일: 201704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복용 시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기한 경과나 변질·부패 등으로 인하여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청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폐의약품이 원활하게 수거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시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의사ㆍ약사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발생된 폐의약품을 약국 또는 보건소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수집 및 처리)① 청주시 소재 약국의 약사와 보건소장은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및 홍보 등을 통해 폐의약품 수집 시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② 시 약사회장은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수집을 원활히 하도록 약국을 독려하고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수집된 폐의약품을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청주시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160603 / 시행일: 201606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뷰티산업"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ㆍ미용업2. 「화장품법」 제2조제1호부터 3호에 따른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과 그 부자재 등의 제조ㆍ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된 산업3. 그 밖에 인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제4조(시행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뷰티산업 활성화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뷰티산업 현황과 활성화 방향2. 뷰티산업 인력 양성, 지원, 홍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뷰티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추진사업) 시장은 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1. 뷰티산업 관련 취업박람회 개최 등 취업기회 제공2. 뷰티산업 관련 축제, 공연, 대회 등 개최3. 뷰티산업 문화행사 활동 육성 및 문화교류4. 그 밖에 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청주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 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2.12.23.>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부칙 (2014.7.1. 규칙 제2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규칙 제1614호 청주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청원군비위공직자의의원면직처리제한에관한규칙은 폐지한다.부칙 <2022.12.23. 규칙 제359호> (공공용어 정비를 위한 청주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35조에 따라 청주시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운영비나 그 밖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12.>1. “사립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2. “사서”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르는 사람을 말한다.3. “운영주체”란 도서관을 설립·운영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4. “사업연도”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제3조(도서관의 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2. 강연회ㆍ북콘서트ㆍ전시회ㆍ독서회, 그 밖의 문화 활동 주최 또는 장려3.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4. 시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5. 공립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체계 구축6.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도서관 지원 등)①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규모와 사업계획서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운영비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7.12.>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도서관에 한한다. <개정 2024.7.12.>1. 법 제36조에 따라 청주시 사립 공공도서관 등록증을 발급받은 도서관2. 사서가 전체 직원의 2분의 1이상인 도서관3.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서관4. 법 제45조에 따른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갖춘 도서관

제5조(지원 신청) 지원금 보조를 받고자 하는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제4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심사위원회 구성)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이 발생하면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2.12.23.>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24.7.12.>③ 위촉직 위원은 도서관계·문화계·교육계 등 관련 분야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삭제 <2022.12.23.>

제9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결산서의 제출)① 운영주체는 사업연도 시작 90일 전까지 시민의 정보서비스와 독서문화행사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② 운영주체는 사업연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세입세출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도서관에 대한 시설 및 운영상황을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운영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운영주체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운영주체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금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3. 제12조에 따른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때4.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부칙 (2019.12.20. 조례 제9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23. 조례 제13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7.12. 조례 제15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청주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구청장, 사업소장 및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위임할 사무를 규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1. 2021.12.24.>

제2조(권한 위임 사항)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사무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② 삭제 <2021.12.24.>③ 삭제 <2014.9.15>④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6.12. 2021.3.12.>

부칙 (2014.7.1. 조례 제28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주시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청원군 사무의 읍ㆍ면 위임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4.9.15. 조례 제3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3.27. 조례 제3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02. 19. 조례 제482호) 이 조례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7. 15. 조례 제529호) 이 조례는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6. 9. 조례 제629호)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 17. 조례 제692호)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8.24. 조례 제7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6.12. 조례 제993호)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24. 조례 제1085호)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3.12. 조례 제1099호) 이 조례는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6.11. 조례 제1134호)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4. 조례 제1200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및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 및 별표 2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5.13. 조례 제1268호)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9.23. 조례 제12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 중 소관부서란의 "행정지원과"는 "인사담당관"으로 한다.별표1 중 "지역개발과"는 "균형건설과"로 한다.별표1 중 "하천방재과"는 "하천과"로 한다.별표3 중 "지역개발과"는 "균형건설과"로 한다.별표3 중 “행정지원과”를 “인사담당관”으로 하고, 위임사무 연번 "2.소속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다.별표3 중 인사담당관 하단에 자치행정과 위임사무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소관부서 : 자치행정과, 위임사무명 : 1. 소속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 단위사무명 : ① 복무감독, 근거법규 :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5조별표4 중 “행정지원과”를 “인사담당관”으로 하고, 위임사무 연번 "2.소속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다.별표4 중 인사담당관 하단에 자치행정과 위임사무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소관부서 : 자치행정과, 위임사무명 : 1. 소속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 단위사무명 : ① 복무감독, 근거법규 :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5조② 청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상생협력담당관”을 “상생소통담당관”으로, “행정지원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천방재과장”을 “하천과장”으로 한다.③ 청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상생협력담당관”을 “상생소통담당관”으로, “감사관”을 “감사관ㆍ인사담당관”으로 한다.제3조제3항 중 “상생협력담당관”을 “상생소통담당관”으로, “감사관”을 “감사관ㆍ인사담당관”으로 한다.④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2호가목 중 “감사관”을 “감사관, 인사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상생협력담당관”을 “상생소통담당관”으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3.12.22. 조례 제14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5.17. 조례 제1502호)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7.11. 조례 제16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140701 / 시행일: 201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위임한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자 중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1대 소유한 사업자2.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자3.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부칙 (2014.7.1. 조례 제2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779호 청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청원군 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는 폐지한다.
청주시 사회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2조(시설 운영) 청주시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다목적 강당(대강당)2. 도서실3. 취미교실4. 교육장5. 식당6. 사무실7. 그 밖에 지역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편의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제3조(이용 우선순위) 복지관 이용 희망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2.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의사상자, 저소득 한부모가족3. 그 밖의 다문화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4. 이용 신청 순서가 빠른 사람

제4조(시민 외의 시설사용자) ① 「청주시 사회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1.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2. 봉사활동 단체 등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3. 학술ㆍ연구단체 등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4. 건전한 공연활동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 신청이 경합(競合)하는 경우에는 시민이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이용 제한) ① 조례 제6조제3호의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1. 종교 활동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2. 정당 활동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3.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행사 등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4. 국가 또는 시의 시책에 어긋나는 행사 등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선행사와 문화 행사 등 특별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익적인 성격의 사용 신청은 신청주체와 관계없이 이용 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6조(관장) ① 관장은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로 두며, 필요할 경우 7급 이상 공무원 등 제14조제1항에 따른 청주시사회복지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한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다.②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도ㆍ감독한다.

제7조(개장시간 등) ① 복지관 개장 시간은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다만, 사용 신청자가 개장 시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장 또는 운영권자가 시간을 연장하여 허가할 수 있다.② 복지관 개장 시간을 평상시 단축하거나 휴일을 늘이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신청) ①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설치 등)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시설을 설치 하고자 하는 경우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철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 종료 예정일 1개월 전에 사전 협의하여 원상복구 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 설치비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가를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다른 복지관 및 다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요청할 경우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운영 규정) ① 수탁 운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법령과 조례 등이 정하는 범위에서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 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운영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복지관 운영 방침2. 운영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3. 조직에 관한 사항4. 종사자에 대한 직무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5.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직원 채용 및 보수) ① 수탁운영자가 종사자를 채용할 때에는 자격 있는 사람을 채용하여야 하며, 채용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종사자의 보수는 사회복지시설 직원에 대한 보수지급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수탁 운영자가 운영비를 지원 받는 경우에는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예산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탁운영자는 회계연도별 사업 실적과 결산 결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비치 문서) 수탁 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서를 반드시 갖춰 두고 활용하여야 하며, 수탁운영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1. 임용에 관한 문서2. 시설 비품 유지 관리에 관한 문서3. 세입ㆍ세출 회계에 관한 문서4. 운영위원회 회의록5.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장부 및 문서

제20조(자원봉사자) ① 관장은 복지관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다.② 관장은 제1항에 따라 모집한 자원봉사자를 업무보조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21조(보고) ① 관장은 회계연도 시작 5일 전까지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수탁운영자가 제17조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보고로 갈음한다.

부칙 (2014.7.1. 규칙 제5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청원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것과 사용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것은 이 규칙에 따른다.부칙 (2015.12.31. 규칙 제1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20923 / 시행일: 20220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기관"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3.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4. “안전 및 인권보호”란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 수행 시 경험하는 신체적ㆍ언어적ㆍ정서적ㆍ성적 위험에 대한 예방 및 사후지원을 말한다. <개정 2022.9.23.>

제4조(시장의 책무)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공표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및 해당 법령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3.>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및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9.23.>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제6조의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3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3.>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주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세부 실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2.9.23.>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3.>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제명 변경, 2022.9.23.]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및 인권보호 사업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항이동, 2022.9.23.>

제8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ㆍ신변 보호)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의 위협 또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2.9.23.]

제9조(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법 제3조의2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청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청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수행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본조 신설, 2022.9.23.]
청주시 사회복지사 등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급대상) 장려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대상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단체,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중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당 지급을 제외한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종사자2.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다만,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국가 및 시로부터 2008년 7월 1일 이전에 운영비 및 기능보강비를 지원 받은 시설의 종사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23.7.14. 조례 제13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당지급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던 대상은 이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것으로 본다.제3조(수당지급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다.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150611 / 시행일: 2015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복지의 증진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의 유기적인 연계ㆍ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 사업) 시장은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ㆍ조정2.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ㆍ협력3.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4.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5. 자원봉사활동의 진흥6. 그 밖에 시장이 협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 등)① 시장은 제3조의 사업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③ 시장은 협의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제5조(지도ㆍ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청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청주시에 거주하는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 중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가족 등과 제한적인 관계만 맺고 지내며 1년 이상 장기 미취업 상태인 사람으로서 사회진출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5.16.>

제3조(시장의 책무)① 청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회적 고립 청년이 통합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교육·복지·의료 등 복수의 전문기관이 참여한 지역연계망을 구축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1.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사회적 고립청년 실태조사3. 사회적 고립청년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운영4. 사회적 고립청년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5.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6.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한 재원 조달7.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심의)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청주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심의 받거나 자문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2.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정책의 추진 상황 점검3. 사회적 고립청년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9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사회공동체 참여 기회 및 활동 확대 제공 사업2.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3. 응급상황 대처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4.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청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산사태 업무 담당 본부장, 산사태 업무 담당 과장, 재난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12. 19.>1.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3. 관할 지역의 주민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9.>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과 기관ㆍ단체 임직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9.>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개정 2015.10.08.>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 지상권자, 지역권자, 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9.>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간사) <개정 2015.10.08.>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산사태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 12. 19.>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의 작성ㆍ보존3. 삭제 <2025. 12. 19.>

제10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12. 19.]

제12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2. 19.]

부칙 (2014.7.1. 조례 제2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53호 청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청원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5.10.08. 조례 제4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2.19. 조례 제17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1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에 위치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위탁)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반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1조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개정 2021.12.24.>④ 시장은 일반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운영)① 수탁자는 위탁 받은 업무를 시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② 시장은 업무위탁에 따른 운영비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할 수 있다. 다만, 사용범위는 위탁관리 업무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산업단지 환경조성 등 산업단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사용하여야 한다.③ 지원방법, 사업비 정산, 실적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정보교환, 기술제휴촉진 등 산업단지발전과 입주기업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산업단지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재산은 산업단지 관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의 보수, 증축, 구조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증가된 재산은 시 재산으로 귀속한다.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산업단지 위탁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감독하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서류,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②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 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될 때2. 수탁자가 위탁관리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3. 그 밖의 수탁자가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제5조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청주시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21104 / 시행일: 2022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9에 따라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차입금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5에 따른 개발이익재투자를 위한 환수금4.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에 수익금5. 그 밖에 충청북도의 조례가 정하는 재원

제4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생사업을 위한 조사ㆍ연구비2.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의 수립 비용3. 기반시설 정비 비용4. 재생시행계획에 따른 재생사업을 위한 자금 지원5.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6. 그 밖에 시장이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1.4.>
청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21104 / 시행일: 20221104

제4조(협력체계 구성) 청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제5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①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청주시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청주시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4. 사업주,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5. 사업주,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 산업재해 예방 교육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8.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보건지킴이)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청주시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노동조합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 및 조사2.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계도 및 신고5.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시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노사민정협의회 심의)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청주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1. 산업재해예방대책 수립2. 산업안전보건 지원 사업 추진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청주시 상생발전방안 이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상생발전방안의 성실한 이행과 상생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생발전방안”이란 통합 전 청원ㆍ청주 통합군민협의회와 시민협의회가 협의하여 건의한 39개 사항 75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통합 전 청주시 및 청원군(이하 “종전시군”이라 한다)의 장이 이행을 약속한 합의사항을 말한다.2. “이행관리”란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상생발전방안 이행상황을 점검ㆍ확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이행관리계획의 수립)① 제3조의 책무에 대하여 시장은 상생발전방안 이행관리계획(이하 “이행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이행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상생발전방안 추진현황2. 상생발전방안 세부사업별 이행관리일정3. 상생발전방안에 대하여 중점 점검ㆍ평가할 이행관리내용4. 그 밖에 이행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의견수렴절차 등) 시장은 이행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1. 상생발전위원회 건의사항2. 주민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3. 그 밖의 의견수렴에 필요한 사항

제7조(상생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상생발전방안의 이행을 점검하는 상생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시장 소속으로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 및 제안하고 심의·의결 한다.1. 상생발전방안 이행에 대한 점검ㆍ확인에 관한 사항2. 상생발전방안 미이행시 이행조치 요청에 관한 사항3. 시민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4. 각계각층의 여론수렴 및 소통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3분의 2는 위촉일 당시 읍·면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청주시의회 의원2. 농민단체 대표3. 학계ㆍ경제계ㆍ문화계ㆍ언론계 등 전문가4. 통합 전 청원ㆍ청주 통합 시·군민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5. 그 밖에 지역원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전체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3. 위원회 운영목적과 기능 등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4. 정치활동 및 개인영리를 위한 목적으로 위원회에 참여한 경우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③ 정기회는 매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④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시장의 개최 요구가 있는 경우2.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2014.7.1. 조례 제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주시 청원·청주 상생발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기본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26.2.20. 조례 제1773호)<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상징물 등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4조(문장ㆍ휘장)① 문장은 휘장이나 철인(鐵印)으로 하여 사용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로 수여하는 임명장, 표창장2. 시 소속공무원의 신분증3.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증, 면허증, 인가증4. 시 공공시설, 시 소유 재산 및 관리 물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 시설 및 물자

제6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시장은 상징물이 제정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3조에 따른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시 이미지통합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상징물 관련사업 등)① 시장은 제3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심벌 및 이미지모티브, 캐릭터 등을 활용한 물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제3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고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주시 상징물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주시 상징물 사용승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주시 상징물 사용승인(변경) 접수처리부에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④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시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시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상징물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필요로 하는 경우 청주시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2. 제7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시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상징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시 소속 공무원3. 청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업무담당부서장이 된다.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4.7.1. 조례 제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194호 청주시 상징물 등 관리조례, 청원군 상징물 관리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상징물관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5.6.11. 조례 제3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08. 조례 제4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13. 조례 제4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2.20. 조례 제1773호)<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청주시새마을회와 그 산하의 새마을지도자청주시협의회, 청주시새마을부녀회,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청주시협의회, 새마을문고청주시지부, 새마을청년연대를 말한다.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예산의 지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조직 운영2. 새마을사업의 추진3.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4. 새마을운동조직 관련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청주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과 구조법을 익히고 안전한 물놀이 방법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방법3. 생존수영교육의 참가대상 및 프로그램4. 생존수영교육의 장소 및 안전관리 대책5. 생존수영교육 시설 확보 대책6.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영유아, 청소년,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생존수영교육의 위탁)①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생존수영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4.18.>

부칙 (2024.9.20. 조례 제15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4.18. 조례 제1640호)<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06)까지 생략(107) 청주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108)부터 (115)까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청주시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주시의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을 퇴치함에 있어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4. 10.>1. “생태계”란 식물·동물 및 미생물 군집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2.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생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태계의 보전·복원을 위해 생태계교란 생물의 퇴치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태계교란 생물의 종류별 분포 현황 조사2. 생태계교란 생물의 퇴치·방제 계획3. 그 밖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활동지원) 시장은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에 참여하는 시민,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활동2.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를 목표로 하는 행사 및 대회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사업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민 또는 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고, 신청을 받은 담당부서에서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시민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시민 또는 단체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서류 및 장부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지원금의 환수)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시민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때2. 지원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3.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중단한 때4. 그 밖에 환수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칙 (2020.5.8. 조례 제9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4.10. 조례 제1775호)<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청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취약지역인 단독주택지역 등에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주시민의 주거환경개선과 주민의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2.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이란 생활폐기물의 분리배출을 위하여 특정지역에 설치하는 수거함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청주시 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취약지역인 단독주택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청주시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읍ㆍ면ㆍ동별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수요 현황2. 지원 규모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요를 조사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① 시장은 제5조의 신청을 받으면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 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생활폐기물을 유형별로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수거함 등의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사후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제7조(홍보) 시장은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설치 현황을 청주시 홈페이지 등에 기재하여 주민에게 공개하고,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청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청주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2.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3.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4. “기타 취약계층”이란 석면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한부모가족, 다자녀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가구 등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5조에 따른 공공건축물 석면조사2. 제6조에 따른 슬레이트 사용실태 조사3. 제7조에 따른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지원계획

제5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① 시장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청주시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0제곱미터 미만의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에 따른 조사방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슬레이트 시설물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슬레이트 사용 실태 및 노후화 정도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 농도4. 거주자 또는 지역 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5. 그 밖에 시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① 시장은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시설물 등의 조사ㆍ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비용을 이미 지원받은 시설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9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공기관 또는 석면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청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택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주시민의 예방접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선택예방접종”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임시예방접종 중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예방접종과 그 외에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을 말한다.[본조신설 2025. 12. 19.][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5. 12. 19.>]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선택예방접종 사업의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원조달 방안 등 청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선택예방접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9.>[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5. 12. 19.>]

제4조(지원 종류 및 기준)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선택예방접종의 종류와 지원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19.>1. 인플루엔자: 매년 1회2. 대상포진: 생백신 1회 또는 사백신 2회3. 백일해: 임산부는 임신 시마다 1회, 배우자 1회[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5. 12. 19.>]

제5조(지원대상) 선택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접종일 현재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9.>1. 인플루엔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60세 이상 시민나. 50세 이상 시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마.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특수학교의 학생바. 그 밖에 시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 대상포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와 예방접종 금지자는 제외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그 밖에 시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3. 백일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임신 27주 이상의 임산부나. 임신 기간 내 접종하지 않은 분만 3개월 이내인 임산부다. 가목 및 나목 대상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라. 그 밖에 시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 12. 19.>]

제6조(선택예방접종의 실시 등)① 선택예방접종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실시하되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선택예방접종은 예방접종에 대하여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의료인이 접종하며 의료인은 현재 권장되고 있는 접종방법 및 백신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9.>[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12. 19.>]

제7조(위탁의료기관 선정 등) 시장은 선택예방접종을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위탁 및 비용상환 등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12. 19.>]

제8조(선택예방접종 비용)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선택예방접종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다만,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자로 전환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 12. 19.>[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12. 19.>]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9.>1. 신청한 내용이 거짓인 경우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후에도 지원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12. 19.>]

제10조(선택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① 선택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9.>② 제1항의 피해보상 백신 및 접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대해 선택예방접종 지원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9.>[제9조에서 이동 <2025. 12. 19.>]

부칙 (2024.7.12. 조례 제15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예방접종업무 위탁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청주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과 체결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해 체결한 것으로 본다.제3조(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청주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은 이 조례 개정규정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본다.부칙 (2025.12.19. 조례 제1756호)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세 및 시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등을 지원하여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세 연납자"란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세 연납자를 말한다.2.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란 다음 각 목에 따른 납기 내 납부자를 말한다. <개정 2021.4.16.>가. 등록면허세: 「지방세법」 제35조제2항 및 「충청북도 도세 조례」 제9조나. 자동차세: 「지방세법」 제128조제1항다. 재산세: 「지방세법」 제115조제1항 및 「청주시 시세 조례」 제16조라. 주민세: 「지방세법」 제79조제3항3.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도세 및 시세(이하 "지방세"라 한다)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이상, 개인은 1천만원 이상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 다만, 과거 3년간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나.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시로 사업장을(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주의 주소 이전을 포함한다) 이전함으로써 지방소득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시에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성실납세자 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동차세 연납자 중 해당 연도 1월중에 개인 소유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연세액(年稅額)을 납부한 자2.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인터넷뱅킹ㆍ폰뱅킹ㆍ자동이체 납부 지로 납부자 등 포함) <개정 2021.4.16.>3.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제4조(대상자 선정)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는 지원 대상 중에서 해당 연도의 자동차세 연납자 수,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인원 등을 참작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장면제 혜택을 받는 납세자를 제외하고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 다만, 선정일 현재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이 없어야 한다. <단서신설 2021.4.16.> <개정 2021.4.16.>2. 제3조제3호의 경우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세외수입 포함),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 <개정 2021.4.16.>

제5조(지원 등) 이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4조제1호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각종 물품 및 상품권 등의 지급2.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가.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나. 모범납세자 선정 표창

부칙 (2014.7.1. 조례 제1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원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21.4.16. 조례 제11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의 적용례) 제3조제2호의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부과된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부터 적용한다.부칙 (2025.9.19. 조례 제1705호)<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소송비용회수업무 처리 규칙 (규칙,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20401 / 시행일: 20220401

제2조(소송비용회수업무 수행부서) ① 소송비용의 회수 업무는 소송비용 회수의 대상이 된 소송사건(신청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행한 부서의 장이 수행한다.② 소송사건의 수행부서가 다수인 경우 주된 소송수행 부서의 장이 소송비용회수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소송비용 회수의 예외 사유) 제3조에 의한 소송비용의 회수대상인 소송사건 가운데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회수를 하지 않는다.1.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하여 상대방이 청주시에 상환할 소송비용이 20만원 미만인 경우2. 상대방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경우3.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4.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합의한 경우

제5조(소송비용회수 처리 절차 등) ① 소송비용회수업무는 소송총괄부서(법률자문 및 송무지원 업무의 담당부서를 말한다)와 수행부서(제2조의 소송비용회수 업무의 담당부서를 말한다)를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회수절차를 추진해야 한다.1. 소송총괄 부서가. 수행부서의 비용회수업무 지도·감독나. 소송비용회수 예정액 산정의 적정성 검토다. 소송비용회수 대상 사건 및 회수 내역의 관리(별지 서식)라. 제2호 마목에 따라 회수한 소송비용의 세입조치2. 수행부서가. 승소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를 접수(행정소송에 관한 소송비용의 경우 법무부가 정하는 바에 따름)나. 취하 사건 등 소송비용부담의 판단이 필요한 사건인 경우 취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송비용부담 및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를 접수다.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징수결정하고, 3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해서 상대방에게 납부고지서 발부라. 납부기간 안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재산명시절차,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재산조회 절차 등을 포함한다) 개시마. 소송비용의 회수절차 및 회수내역 등에 관하여 소송총괄부서에 보고

제6조(수행부서 장의 의무) 수행부서의 장은 소송비용의 회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소송비용채권에 관하여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훈령), 지방자치단체채권관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등이 정하는 채권관리규정에 따른 관리2. 소송비용액 미상환자에 대한 자산 및 변제자력을 수시로 확인하여 강제집행의 대상물 확보

부칙 (2022.4.1.규칙 제33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일 당시 소송비용회수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청주시 소송사건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청주시장, 구청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수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주시, 청주시장, 구청장이 신청한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에 대한 실비(實費)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實費)변상의 범위는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비용규칙」,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부칙 (2014.7.1. 조례 제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1450호 청주시 소송사건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청원군 소송사건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26.2.20. 조례 제1773호)<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140701 / 시행일: 201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청주시장(그 소속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대한민국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승소사건에서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위임받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1. 청주시, 청주시장, 대한민국(이하 "청주시 등" 이라 한다)이 원고인 경우: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청주시 등이 피고인 경우: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청주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을 경우 해당 사건의 소송수행자나 소송대리인이 아닌 자 가운데 소송 수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청주시장은 제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2조제1항 각 호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환송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1. 본안소송: 1명당 300,000원 이하(다만, 민사소액사건의 경우: 1명당 50,000원 이하)2. 보전소송: 1명당 50,000원 이하② 본안소송에서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승소한 경우에는 제1항 지급액의 6배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4.7.1. 조례 제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1443호 청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청원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는 폐지한다.제3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