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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서천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해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2019.10.21., 2021.12.20., 2026. 4.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21., 2021.12.20.>1. <삭제 2021.12.20.>2.“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3.“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사람이 사망 당시 그에 따라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21.>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를 입었을 때4. 그 밖의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다. <개정 2019.10.21.>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는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2019.10.21.>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의 경우는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장해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2호의 “장해”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 별표 3 및 별표 4의 기준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9.10.21.>② 제4조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0.21.>[제목 개정 2019.10.21.]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20., 2019.10.21.>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해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의장을 경유하여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2019.10.21.>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9.10.21.>② 군수는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9조(의원 상해등 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와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0.21.>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11.20., 2019.10.21.>1. 서천군의회 의원 1명2. 실·과장 1명3. 의무직 공무원 1명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0.21.>[제목 개정 2019.10.21.]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0.21.>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한 사항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서천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0.21.>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0.21.>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0.4.3.>

부 칙 <조례 제1983호, 2009.0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46호, 2015.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11호, 2019.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51호, 2020.4.3.>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70호, 2021.12.2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67호, 2026.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150730 / 시행일: 20150730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서천군의회 의원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소속, 성명, 생년월일, 임기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색상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과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써 발급일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의회규칙 제14호, 2015.7.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원신분증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제작된 의원신분증은 이 규칙에 따른 의원신분증이 제작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서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20113

제2조(윤리강령) 서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기르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 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지킨다.5.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대해서 주민에게 책임을 다한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직무를 수행할 때 의원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해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따라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에 비슷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밝히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과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오랫동안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해서는 안 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① 의원이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② 제1항에 따른 의원의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겸직신고)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 서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1.12.20.>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는 별지 제2호 서식을 따른다.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해야 한다.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⑥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1회 이상 점검 후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공개해야 한다.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서천군수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해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따르되,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신고해야 한다.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① 의원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2. 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3. 군으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③ 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임직원을 말한다.④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될 때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개정 2021.12.20.>

제9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20.>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2.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 권고를 거부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4. 의원이 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5. 의원이 군과 계약체결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부 칙 <조례 제2626호, 2019.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겸직 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겸직신고 및 변경신고를 마친 의원은 이 조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770호, 2021.12.2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천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설치 및 기능) 서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서천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 연구, 조사, 자료수집2.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및 대안의 개발3. 그 밖에 의회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등)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자문위원회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홍보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2026. 4. 10.>1.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안건ㆍ회의록 작성 및 보존3. 회의 결과 정리 및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보고4. 그 밖에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4조(자문위원의 위ㆍ해촉)① 제2조에 따른 자문을 위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계, 종교계, 법조계, 언론계, 문화ㆍ예술계 등의 인사2. 지역경제, 도시계획, 교통, 토목, 건축, 사회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3. 전직 의원 및 전직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군정에 관심이 있고 덕망을 갖춘 사람④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계속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3. 자문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4. 의정자문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때5.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회의 및 자문)①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의장 및 각 위원회 또는 의원이 의정활동상 자문을 필요로 할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자문에 응해야 한다.④ 의장은 자문위원회의 활동을 통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위원회 활동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서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서천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0.>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① 서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별표 1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서천군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5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9.30.>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9.30.>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또는「서천군의회 회의 규칙」 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신설, 2024.9.30.>

부 칙 <조례 제2456호, 2017.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56호, 2018.12.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770호, 2021.12.2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18호, 2022.12.9.>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24호, 2024. 3.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69호, 2024.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3. 국내ㆍ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서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서천군의회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50820 / 시행일: 202508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의회 저연차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연차공무원”이란 「서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 따른 서천군의회에 소속된 근무경력이 5년 이하인 사람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① 서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저연차공무원이 공무원 조직 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저연차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저연차공무원 지원계획)① 의장은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저연차공무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을 위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2.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의장이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의장은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저연차공무원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운영2.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및 전문화(역량개발) 교육3. 저연차공무원 근무 여건 및 환경 개선4. 저연차공무원 간 상호 협력체계 강화 및 교류 활성화5. 그 밖에 의장이 저연차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천군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입법ㆍ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을 두고 입법ㆍ법률사안 등의 자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0.>

제2조(직무) <개정 2023.4.10.>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4.10.>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령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 등 의회 운영 사항의 자문 <개정 2023.4.10.>4.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개정 2023.4.10.>5.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 사건의 소송수행 <개정 2023.4.10.>6.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개정 2023.4.10.>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0.>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3.4.10.>

제3조(위촉)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또는 지방의회 관련 전문가 중에서 2명 이내에서 의장이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4.10.>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제5조(위촉 해제) 의장은 고문의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3.4.10.>3. 고문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개정 2023.4.10.>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개정 2023.4.10.>

제6조(운영 등)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자문기록부를 의회사무과에 비치ㆍ정리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4.10.>

제7조(수당 등)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 이하의 고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6조제2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고문에게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3.>

부 칙 <조례 제2542호, 2018.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51호, 2020.4.3.>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의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00210 / 시행일: 20200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토론회 등” 이란 현안사항에 대한 주민ㆍ전문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서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서천군의회 회의 규칙」제56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제3조(운영원칙)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한다.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해야 한다.

제4조(신청절차)① 의회 각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계획서를 개최일부터 1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한 경우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부터 5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관리 및 지원)① 토론회 등에 따른 지원, 계획 수립, 예산의 편성 및 집행, 홍보 등은 의회사무과에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토론회 등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해야 한다.1. 일시 및 장소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3. 토론회 등의 개요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등③ 의회사무과는 토론회 등 개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6조(진행)①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공정하게 진행해야 하며,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조(결과의 반영 등)① 의원은 토론회 등 개최 결과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관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조례의 입법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② 의원은 토론회 등 개최결과를 제5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부터 20일 이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의원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서천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40217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서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서천군수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로 한다.② 서천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의회의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회의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회의 의장은 서천군 및 각 읍ㆍ면 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서천군보, 서천군의회 게시판, 서천군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서천군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 12. 20.>

제11조의2(청구의 수리 및 각하 처리기간)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경우: 3개월 이내2. 법 제12조제2항제2호의 경우: 3개월 이내[본조신설 2023. 12. 20.]

제12조(사무협조) 의회의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서천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서천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부 칙 <조례 제2776호, 2021.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천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2916호, 2023. 12. 20.> 이 조례는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서천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사무과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사무과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③ 사무과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서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각급 기관의 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서천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여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국외여행을 가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이외의 사람이 의회 예산으로 국외여행을 가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서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로 파견되는 직원3. 파견된 외부기관의 경비로 국외여행을 가는 직원

제3조(공무국외여행 기본계획) 의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공무국외여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5조(허가절차)①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공무국외여행을 담당하는 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의 사전검토를 거쳐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를 받을 때에는 출국예정일부터 30일 전까지 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하여 공무국외여행을 신청하여야 한다.1. 공무국외여행 계획서(별지 제1호서식)2. 공무국외여행 여행자 수칙(별지 제2호서식)3. 항공운임증명서(G.T.R)4.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③ 담당부서의 장은 출국예정일부터 2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여행심사 예비검토서를 첨부하여 서천군의회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④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출국 7일 전까지 여행허가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의장은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천군의회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서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에 따라 구성된 심사위원회로 한다.③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무국외여행을 담당하는 팀장이 되며 서기는 해당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7조(심사위원회의 운영 등)① 심사위원회의 심사는 정기심사와 임시심사로 구분하되, 정기심사는 연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심사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허가권자가 요청한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②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사위원회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④ 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국외여행대상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심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별표 1에 따라 심사한다.1. 기본계획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3.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4.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여행대상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제외)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여행5. 그 밖에 의장이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사를 의뢰한 국외공무여행

제9조(공무국외여행의 제한)①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등의 공무국외여행은 허가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소양교육) 담당부서는 공무국외여행대상자에게 여행 전 여행자수칙 등 국외여행에 따른 소양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여행자의 여행 경력, 국외여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교육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보고의무 등)① 공무국외여행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여행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고, 공직자가 지녀야 할 품위를 유지하여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여행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국외여행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외국자료 수집)① 의장은 공무국외여행자에게 외국자료를 수집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수집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자료수집은 여행목적지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과학기술 및 행정제도 등 지방자치행정 발전에 필요한 범위에서 부여하여야 한다.

제13조(보고서 제출 등)①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목적으로 2명 이상의 공무국외여행자가 여행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보고책임자로 하여 합동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서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에 따른 결과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② 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고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③ 공무국외여행자가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를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향후 공무국외여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소속 직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 제13조에 따른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여행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여행 허가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서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서천군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로 종료한다.

제5조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서천군의회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이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급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서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3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할 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서천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5.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7.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서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2조(복무선서)① 서천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4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 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공무원증) 공무원 신분증 발급과 휴대 등에 관해서는「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4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의장”으로 본다. <개정 2023. 11. 10.> [제목개정 2023. 11. 10.]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서천군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③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12조(특별휴가)① 의장은 공무원이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4의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의장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 휴가를 줄 수 있다.③ 의장은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줄 수 있다.④ 의장은 재직기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그 기간 중 재직기간별 특별휴가를 허락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4. 4. 9.>1. 1년 이상 5년 미만: 3일(최대 2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2.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최대 2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3.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최대 2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4. 20년 이상: 30일(최대 6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5. 30년 이상:10일 추가(최대 2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⑤ 9세 이상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12개월 범위에서 자녀의 돌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가족 돌봄 시간을 받을 수 있다.[신설, 2025.2.28.]⑥ 의장은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군 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에는 1일의 휴가를 줄 수 있다.<종전 제12조제5항은 제12제6항으로 이동, 2025.2.28.>⑦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으며 그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종전 제12조제6항은 제12제7항으로 이동, 2025.2.28.>1.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2. 대규모 행사 또는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3.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임한 경우 [본조신설 2023.8.10.]

부 칙 <조례 제2769호, 2021.12.2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76호, 2023.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85호, 2023.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2호, 2024. 4.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직기간별 특별휴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특별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제12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별 특별휴가 일수에서 사용한 휴가 일수를 공제하고 남은 휴가 일수를 사용할 수 있다.부 칙 <조례 제2999호, 2025.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50410 / 시행일: 2025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통해 서천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 등”이란 서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다. 공무직 근로자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법 제27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ㆍ평가 등 전년도 청렴도 관련 조사 결과 실태 분석2.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4. 그 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서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추진사업)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2. 반부패ㆍ청렴 활동 평가 및 조사3. 청렴도 및 반부패 사례 연구ㆍ설문조사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 시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청렴도 진단ㆍ평가)① 의장은 군의회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청렴도 진단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의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청렴도 진단ㆍ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③ 공직자 등은 제2항과 관련하여 자료 제출, 설문 참여 등 청렴도 진단ㆍ평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④ 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청렴도 진단ㆍ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서천군의회 청원심사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61조에 따라 서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6.>

제2조(청원서의 제출)①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작성, 붙여야 한다.

제3조(청원서 보완요구) 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에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수리거부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받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1. 재판에 간섭하는 것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3.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4. 법령에 위배되는 것

제5조(이의신청)① 청원이 제4조제3호에 따라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제6조제3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받아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회부한다.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 성명, 청원의 취지, 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연월일을 기재한다.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청원인 등 진술)① 본 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 여비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 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이 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 의결 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 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 목적이 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에 부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붙여 본회의에 보고한다.1.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부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 한때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4. 군수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5.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 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 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 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지방자치법」과 「서천군의회 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부 칙 <의회규칙 제7호, 2009.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15호, 2015.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19호, 2021.12.6.>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천군의회 포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서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단체,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서천군 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2.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공무원의 경우3.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단체에서 대상자를 추천하여 포상을 요구하는 경우

제6조(상장) 상장(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예술·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3 각종 모범적인 선행을 한 경우

제8조(공로패 및 기념패) 공로패 및 기념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군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의회운영 및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2. 군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나 의원 등이 방문하는 기관·단체·개인4.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요구하는 경우

제10조(포상방법과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개정 2025.11.28.② 제1항의 포상을 행할 때에는 「공직선거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줄 수 있다.[신설 2025.11.28.

제11조(대상자 추천) 제5조 또는 제7조에 따른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군 공무원의 경우에는 대상자 공모 후 포상예정일 10일 전까지 서천군수가 추천한다. 다만 제7조 또는 제8조의 경우 추천 요청이 없더라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1. 제5조제3호에 따라 표창장을 수여하는 경우2. 제6조에 따른 상장을 수여하는 경우3. 제8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공로패 및 기념패를 수여하는 경우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의장은 포상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서천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구성은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장 및 의회사무과장으로 하되,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의정홍보팀장,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6. 4. 10.>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⑥ 위원회의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포상제외 대상)① 포상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사람2. 같은 공적으로 정부 또는 다른 기관의 수상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3.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부 칙 <조례 제2931호, 2024. 4.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포상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공적심사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3047호, 2025.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67호, 2026.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20708 / 시행일: 20220708

제2조(이장의 업무)① 이장은 리 구역 안에서의 읍장ㆍ면장의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7.8.>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또는 건의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3. 지역 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4.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도우미 역할 수행5. 그 밖의 지역 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제3조(복무)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직무상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③ 이장은 질병 또는 다른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장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④ 이장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ㆍ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실비변상)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사용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ㆍ면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신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교육훈련 등 지원) 군수는 이장의 직무수행 능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국내외 현장연수, 교육 및 회의 참석, 직무연찬회 지원2. 체육대회, 수련대회 등 문화ㆍ체육행사 지원3. 모범이장 선발 표창 및 교류활동 지원

부 칙 <조례 제2563호,2019.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87호, 2022.7.8.>(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천군 국책사업 유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이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50910 / 시행일: 20250910

제2조(임명자격)① 서천군 이장(이하 “이장”이라 한다)은 마을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강하고 마을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행정리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신설된 마을에서 최초 선출되는 이장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3조(임명 및 해임)① 이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별지 제1호서식의 이장 추천서에 따라 해당 리개발위원회로부터 제출을 받아 읍장ㆍ면장이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읍장ㆍ면장은 이장의 임기 만료 30일 전에 해당 리개발위원회에 이장 선출을 위한 마을총회 개최를 요구해야 한다.<개정 2025. 9. 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재난 발생으로 마을총회를 개최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리개발위원회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읍장ㆍ면장이 임명한다.③ 읍장ㆍ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개정 2025. 9. 10.>1. 신체나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2. 읍장ㆍ면장의 정당한 직무상 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장으로서 해야 할 업무를 게을리 할 때3. 해당 리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했을 때4. 마을 주민들로부터 신망을 잃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마을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을 때5. 해당 마을의 세대주 3분의 2 이상이 별지 제2호서식의 이장 교체 요구 서명부에 날인하여 해임를 요구할 때6.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7. 행정구역 조정으로 해당 리가 통합ㆍ폐합되었을 때④ 읍장ㆍ면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이장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마을회관 등 게시판에 게시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조(이장 선출을 위한 마을총회 지원) 읍장ㆍ면장은 이장임기 만료 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이장 선출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장 선출을 위한 마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마을선관위”라 한다) 구성 및 마을총회 개최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마을총회 개최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본조신설 2025. 9. 10.][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5. 9. 10.>]1. 해당 마을에서는 마을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반장, 새마을남녀지도자, 노인회장 등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선관위를 구성한다. 다만, 이장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을선관위 위원에서 제외한다.2. 마을선관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3. 마을선관위는 이장 후보등록, 선거일자, 선거방법 등의 이장 선거 절차를 결정하여 마을회관 등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4. 마을선관위는 마을총회를 개최하여 선거 절차에 따라 이장을 선출하고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이장 추천서를 5일 이내에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5. 마을선관위는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이장 임명 이후 자동적으로 해산한다.

제5조(임기 및 직무대행)① 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임기는 임명받은 날부터 계산한다.③ 읍장ㆍ면장은 이장의 해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새로운 이장을 임명하기 전까지 해당 리개발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읍장ㆍ면장이 직권으로 또는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5. 9. 10.>④ 읍장ㆍ면장은 제3항의 직무대행자에게 「서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실비변상 등을 지급할 수 있다.[제4조에서 이동<2025. 9. 10.>][종전 제5조는 제6로 이동 <2025. 9. 10.>]

제6조(임명장 교부)① 읍장·면장이 이장을 임명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임명장을 교부한다. 다만, 연임하는 경우에는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② 읍장ㆍ면장이 이장을 해임할 때에는 해임 발령통지서를 교부한다.[제5조에서 이동 <2025. 9. 10.>][종전 제6조는 제7로 이동 <2025. 9. 10.>]

제7조(겸직금지) 이장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의 직원이나 상임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5. 9. 10.>[제6조에서 이동 <2025. 9. 10.>][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9. 10.>]

부 칙 <규칙 제1425호, 2022.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임명되는 이장부터 적용한다.부 칙 <규칙 제1465호, 2025. 9.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이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10709 / 시행일: 20210709

제2조(장학생의 자격) 이장 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장학생은 이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1. 신입생: 고등학교 3학년 학습성취도가 석차등급 5등급 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 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사람2. 재학생: 직전 학기 학과 성적이 4.5만점 기준 2.5점 이상인 사람3.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으로서 해당 학교의 특기자 또는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7조(지급의 제한)① 장학금 지급은 한 자녀당 2개 학기로 제한하고, 해당 학기에 이장의 자녀 중 한 명만 지원한다.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외부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본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 금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제9조(장학금의 환수)①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을 환수한다.1. 장학생이 자퇴하거나 퇴학, 정학 처분을 받은 경우2. 제2조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3. 제7조를 위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② 읍장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서천군 이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10709 / 시행일: 20210709

제2조(장학금의 신청) 이장 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 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이장 자녀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9.10.21., 2021.7.9.>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2. 재학증명서 1통3. 삭 제4. 삭 제

제3조(추천) 제2조에 따라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장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장학생 추천서에 따라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해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9.10.21., 2021.7.9.>

부 칙 <규칙 제565호, 1985. 01.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72호, 1988. 09.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61호, 1999. 07.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28호, 2002.0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15호, 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86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규칙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09호, 2021.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인감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191021 / 시행일: 20191021

제2조(인감관계 공무원) 인감관계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9.10.21.>1. 인감업무담당공무원2. 제1호에 지정한 사람 이외에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된 대리자

제3조(재정보증 관리책임자)① 이 조례에 따른 인감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재정보증관리는 군수가 한다. <개정 2019.10.21.>② 재정보증 관리책임자인 군수는 인감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의 설정, 갱신, 관계 서류 보관, 이동 통보 등 일반관리업무와 변상책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4조(재정 보증)① 군수는 인감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증보험"이라 한다)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인감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19.10.21.>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인감관계 공무원이 「인감증명법」에 따른 변상 책임을 지게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내용을 통지하고 그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인감관계 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할 경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0.21.]

제8조(보증보험 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군수가 인감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피보증인·보험금액·보험료·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9.10.21.>② 보증보험 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ㆍ관리한다. <개정 2019.10.2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인구정책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21220 / 시행일: 20221220

제2조(전입정착금 지원 신청)① 「서천군 인구정책에 관한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전입정착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입정착금 신청서를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조례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입정착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재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③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른 전입정착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재학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제3조(전입정착금 지급 방법) 읍장ㆍ면장은 제2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 여부의 검토ㆍ확인을 거쳐 즉시 지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전입정착금 신청ㆍ지원 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제4조(결혼정착금 지원 신청)① 조례 제4조에 따른 결혼정착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결혼정착금 신청서를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읍장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혼인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결혼정착금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결혼정착금 지급에 관한 내용과 그 신청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제5조(결혼정착금 지급 방법)① 읍장ㆍ면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지원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결혼정착금 신청ㆍ지원 대장을 접수한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송부해야 한다.1. 신청인의 혼인신고 사항2. 관내 주민등록 여부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 및 지원 대장을 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각 차수별 지급 시기에 맞춰 서천사랑상품권을 지급 대상에게 지급한다.

제6조(출생지원금 지원 신청)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출생지원금은 아기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한다. 다만, 조례 제5조제3항의 경우에는 아기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한다.② 출생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읍장ㆍ면장은 제2항에 따라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출생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출생지원금 지급에 관한 내용과 그 신청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제7조(출생지원금 지급 방법)① 읍장ㆍ면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대상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출생지원금 신청ㆍ지원 대장을 접수한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 및 지원 대장을 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 대상자 명단을 받은 달의 20일까지 신청인의 은행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서천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20708 / 시행일: 202207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7.8.>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2. “주민”이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군에 소재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인권교육)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인권교육 교재개발 및 강사 양성ㆍ지원2. 효율적 인권교육 실시를 위한 관계자 협의회 구성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① 군수는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 공무원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업무)①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천군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군수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④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당연직 위원: 인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서천군의회가 추천하는 사람나. 인권 관련 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다.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라. 그 밖에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7.8.>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1. 군수가 요구하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가벼운 사항인 경우2.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3.>

부 칙 <조례 제2429호, 20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51호, 2020.4.3.>(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87호, 2022.7.8.>(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천군 국책사업 유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21.>1. "임산부"란「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임산부전용주차장"(이하 "전용주차장"이라 한다)이란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3. "임산부전용차량"이란 제4조에 따라 임산부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제3조(전용주차장 설치)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등 공공시설에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임산부전용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0.>② 군수는 임산부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백화점(마트를 포함한다),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관내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도 전용주차장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③ 임산부 전용주차장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천군 주차장 조례」 제16조의2제3항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설치기준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한다. <신설 2023. 12. 20.>④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 관리자는 임산부 탑승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신설 2023. 12. 20.>

제4조(자동차표지 발급 등)① 군수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부터 자동차표지 발급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 및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의 경우에도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장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위반차량 조치)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14호, 2012.11.15.>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11호, 2023.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191021 / 시행일: 20191021

제2조(임산부 전용주차장 및 안내표지판 설치)① 임산부전용주차장(이하 “전용주차장”이라 한다)은 임산부가 시설물을 출입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주차시설은「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임산부의 주차 수요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전용주차장의 주차구획 및 임산부전용주차장 안내표지판(이하 “안내표지판”이라 한다) 설치기준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안내표지판은 필요한 경우에는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자동차표지 발급)① 「서천군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② 신규 또는 재발급 및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 모자 보건수첩(의료기관, 보건기관 발급)2. 그 밖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별표 3의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유효기간 표시) 군수는 자동차표지를 발급할 경우 「서천군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신청일부터 분만 후 6개월까지 유효기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부 칙 <규칙 제1279호, 2013.12.11.>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34호, 2015.11.10.>(서천군 자치법규 주민등록번호 처리 조문 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81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규칙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6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