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4. 10.>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0. 4. 10.>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세종특별자치시로 배분되는 수익금<개정, 2020. 4. 10.>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6. 국가의 보조금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광고물 등의 정비2. 경관 개선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개정, 2020. 4. 10.>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6. 옥외광고산업의 진흥<개정, 2020. 4. 10.>7.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0. 4. 10.>8.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20. 4. 10.>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 및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현금 계좌로 관리한다.② 기금은 시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되,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따라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1.)<개정, 2020. 11. 13.>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 4. 10.>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행정부시장, 옥외광고업무 담당 국장, 예산담당관(개정 2015. 1. 5.)<개정, 2020. 4. 1.><개정, 2021. 12. 10.>2. 시의회 의원, 옥외광고업무에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3.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운영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및 옥외광고와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자⑤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20. 4. 10.>

제6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0. 4. 10.>1. 기금운용계획서2. 기금결산보고서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2. 11. 14.>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개정, 2020. 4. 10.>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및 수당)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서기는 담당사무관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 4. 10.><개정, 2021. 7. 15.>

제9조(기금운용계획)① 시장은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1.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과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 국장2. 분임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 과장3.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 사무관②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 4. 10.>

제11조(기금결산)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1. 기금결산의 개황과 기금사업의 성과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과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③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와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5.9.30)<개정, 2020. 4. 10.><개정, 2025. 3. 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716호 201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98호, 제2017. 12. 11.)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급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2항을 삭제한다.②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2항을 삭제한다.③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예치·관리한다”로 한다.④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관리하고, 그 여유자금은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관리한다”로 한다.⑤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465호, 2020. 4. 1.><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1;(생략)&#x2472;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제1호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x2473; ∼ &#x3259;(생략)부 칙 <조례 제1472호, 2020. 4.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옥외정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된 옥외정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른 세종시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위촉된 세종시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560호, 2020. 11. 13.><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생략)제5조 ① ~ &#x2470;(생략)&#x2471;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예치·관리한다”를 “예치·관리하되,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따라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x2472; ~ &#x3259;(생략)부 칙 <조례 제1714호, 2021. 7. 15.>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중 같은 위원회에 6년 초과 연임 또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65) (생 략)(166)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167)ㆍ(168) (생 략)부 칙 <조례 제1836호, 2021. 12. 10.>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0; (생 략)&#x2471;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제1호 중 “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2472; ∼ &#x3258; (생 략)부 칙 <조례 제1985호, 2022. 11. 1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ㆍ운영 조례 등 8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1호, 2025. 3. 7.> <행정기구, 중앙행정기관 명칭 반영 및 법령, 자치법규 제명 인용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2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