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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2조(감사 청구 주민수) <개정 2024. 10. 24.>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전라남도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18세 이상의 주민 200명 이상의 연서로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2.5.20, 2007.1.12, 2008.5.27, 2014.11.13., 2017. 9. 28., 2021. 9. 30., 2021. 12. 30., 2024. 10. 24.)

제2조의2(주민감사청구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신설 2024. 10. 24.>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심의회 구성 등) <개정 2024. 10. 24.>① 심의회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 1. 13(전문)) (개정 2017. 9. 28., 2024. 10. 24.)② 심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전라남도 행정부지사,감사관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영 제25조제3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06. 1. 13(전문), 2008.7.15, 2014.11.13., 2017. 9. 28., 2024. 10. 24.)1. 삭제 <2024. 10. 24.>2. 삭제 <2024. 10. 24.>3. 삭제 <2024. 10. 24.>4. 삭제 <2024. 10. 24.>5. 삭제 <2024. 10. 24.>③ 삭제 <2024. 10. 24.>④ 삭제 <2024. 10. 24.>

제4조(위원의 임기) <개정 2024. 10. 24.> 위촉직 위원의 영 제26조에 따른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0. 24.>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 9. 28.)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운영) (개정 2017. 9. 28.)① 심의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7. 9. 28.)② 제1항의 회의소집 시에는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③ 삭제 <2024. 10. 24.>④ 삭제 <2024. 10. 24.>⑤ 삭제 <2024. 10. 24.>⑥ 삭제 <2024. 10. 24.>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신설 2024. 10. 24.>①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사람인 경우6. 위원이 소속한 지역구에 관한 사항인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제출 등의 협조) (개정 2017. 9. 28., 2021. 9. 30.)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간사를 통하여 자료의 제공 요구나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9. 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0403 / 시행일: 202504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자치사업”이란 시·군 또는 주민자치단체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과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2. “주민자치단체”란 주민자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등록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가. 시·군 주민자치위원협의회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나.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제3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주민자치 정책 연구·개발·평가 사업2.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3.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4. 다른 시ㆍ도와의 주민자치 교류사업5.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사업6. 주민자치 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7. 주민자치단체 및 활동에 대한 평가와 우수사례 공유 <신설 2025. 4. 3.>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5. 4. 3.>

제4조(보조금 지원 등)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시·군 또는 주민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경비조달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에 보조금의 사용 결과와 실적을 정산서와 함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유휴공간 활용) <개정 2025. 4. 3.> 도지사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시설을 주민자치활동 장소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4. 3.>
전라남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31221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 <개정 2023. 12. 21.>① 전라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 주민 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와 시ㆍ군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8조를 따른다.

제11조의2(청구의 수리 및 각하 기한) <신설 2023. 12. 21.>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2. 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제12조(사무 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부 칙 (2021. 12. 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1조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주민조례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제3조(특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주민조례청구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리 또는 각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전라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170810 / 시행일: 2017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전라남도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 및 효율성 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 10.)

제2조(의견 제출자) (개정 2017. 8. 10.) 이 조례에서 예산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8. 10.)1. 전라남도(이하 "도" 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개정 2017. 8. 10.)2. 도 지역에 소재한 기관,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개정 2017. 8. 10.)3. 도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도지사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공보, 인터넷 누리집,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단서조항 신설 2014.12.26) (개정 2017. 8. 10.)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도지사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2.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3. 사업공모 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보다는 예산의 배분, 투자분야 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신설 2014.12.26) (개정 2017. 8. 10.)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개정 2014.12.26)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4.12.26)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대학교수, 회계사 등 예산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선출직 공무원은 제외) (개정 2017. 8. 10.)2.「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다만, 전라남도 지역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 단체에 한함 (개정 2017. 8. 10.)3.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 모집 절차에 따라 선발된 사람 (개정 2017. 8. 10.)③ 도지사는 제2항의 위촉을 위한 선정기준과 지원일정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와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여성, 장애인, 청년, 다문화가족과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되 어느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6., 2017. 8. 10.)④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서 삭제 2017. 8. 10.)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예산편성 전 반기별 정기회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도지사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신설 2014.12.26) (개정 2017. 8. 10.)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4.12.26)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예산부서의 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14.12.26)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4.12.26)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량비 및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12.26)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4.12.26)

제15조(주민참여예산 연구회)(신설 2014.12.26) ① 도지사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4.12.26)②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신설 2014.12.26)1.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개정 연구(신설 2014.12.26)2. 주민참여예산 역기능 해소방안 연구(신설 2014.12.26)3. 도의회와의 원활한 협조 방안 모색(신설 2014.12.26)4. 주민참여예산 평가 및 개선 방안 건의(신설 2014.12.26)5.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법 연구(신설 2014.12.26)③ 회의는 도지사가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하여 연구회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한다.(신설 2014.12.26)

제16조(회의참석수당 등)(신설 2014.12.26) 위원회, 연구회 등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4.12.26) (개정 2017. 6.20, 조례 4223호,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 2017. 8. 10.)

제17조(재정지원)(신설 2014.12.26) 도지사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연구회, 주민참여예산제 교육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4.12.26) (개정 2017. 8. 10.)
전라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공포일: 20230309 / 시행일: 20230309

제2조(연서주민수의 고지)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 (별지 제2호 서식)를 교부할 때에는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청구 연서 주민수를 대표자 등에게 고지한다. (개정 2009. 11. 13(별지))

제4조(청구인 등의 확인)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 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시·군 또는 읍·면·동장에게 서면으로 서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대한 확인요청을 할 수 있다.

제6조(무효서명의 확인기준) 청구인 명부에 기재된 서명 중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본다 <개정 2023. 3. 9.>1. 청구인 명부 접수일 현재 19세 미만자나 선거권이 없는 자가 서명하였을 경우 (개정 2007. 1. 12)2. 실존 인물이 아닌자를 거짓으로 서명 날인한 경우3. 청구인 명부 제출일 이전에 주소지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외의 지역으로 변경된 자의 경우4. 서명한 자가 사망하였을 경우5. 서명날인 (무인, 인장 포함)이 흐리거나 내용 식별이 불확실하여 알아 볼 수 없는 경우6. 동일인이 동일 청구인명부에 중복 서명 날인하였을 경우 최초 이후의 서명자7. 서명기간 외의 기간에 서명한 경우8. 기타 심의결과 무효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제7조(회의 안건 배부)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소집시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통지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3. 9.>

제8조(심의위원의 제척 통보) 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심의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이 있을 경우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배부하지 않고 심의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유를 회의개최 3일전까지 해당위원에게 서면 통지한다. <개정 2023. 3. 9.>

제9조(청구서 등의 서식)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18의 규정에 의한 서식과 청구인명부 작성서식 등은 별지 제1호 내지 제6호의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 11. 13(별지), 2013.2.2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2.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3.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주민참여형 물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5조(주민참여물관리협의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주민참여물관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물관리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2. 물관리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거나 집약하는 활동3. 물관리 정책에 따른 홍보 활동4. 그 밖에 주민참여형 물관리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6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제5조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때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물관리 업무 담당 과장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공무원 및 주민4. 물관리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5. 그 밖에 물관리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물관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⑤ 협의회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처리하면 해당 협의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8조(회의)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의장은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등)① 도지사는 물환경 보전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전라남도민,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2. 기업, 대학, 민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물환경에 대한 연구ㆍ조사 활동3. 물문화 육성 및 관련 교육4. 그 밖에 물환경 보전활동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물환경보전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감시활동을 목적으로 전라남도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에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관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11조(홍보ㆍ예보 등)① 도지사는 물관리 현황 및 대책에 대한 전라남도민의 이해증진과 인식개선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다양한 매체 등을 통해 홍보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홍수 및 가뭄 등의 위기 시 「전라남도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관련 사항을 예보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2023.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2023. 10. 5.> 「전라남도 강ㆍ하천 살리기 운동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2023. 10. 5.>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전라남도 강ㆍ하천 살리기 운동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전라남도 주민 주도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00521 / 시행일: 202005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민 주도 관광사업”이란 지역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역 주민이 고용과 소득창출 등을 위해 자발적&#8231;협력적으로 경영하는 관광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지역 주민 및 주민사업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민간 자원봉사자 등의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주민 주도 관광사업을 체계적&#8231;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전라남도 주민 주도 관광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정책 목표2. 인적 자원 조성 및 육성 방안3. 주민사업체 지원 방안4. 주민 주도 관광 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8231;운영5.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6.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7. 평가 및 환류체계 수립8. 그 밖에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전남권 관광개발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주민 주도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주민 주도 관광사업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 주도 관광사업 및 지역 관광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사업 지원)① 도지사는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자원 활용 콘텐츠 개발2. 전문 인력 양성 교육 강화3. 연계관광 프로그램 발굴&#8231;운영4. 관광두레사업 제외지역 관리5. 주민사업체 발굴 및 활성화6. 지역자원 조사&#8231;연구7. 체계적인 홍보시스템 구축8. 그 밖에 주민 주도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주민 주도 관광사업을 수행하는 법인&#8231;단체 또는 기관,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도지사는 주민 주도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교육청,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 등과 주민 주도 관광사업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주민참여)① 도지사는 주민 주도 관광사업 육성에 관하여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도지사에게 주민 주도 관광사업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주민 주도 관광사업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5조 및 제7조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지역 관광 관련 법인&#8231;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라남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공포일: 20150910 / 시행일: 20150910

제2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도지사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2.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9.10)1. 대학교수, 회계사 등 예산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2.「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다만, 전라남도 지역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 단체에 한함.3.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 모집 절차에 의해 선발된 자4. 예산편성 관계 공무원(실 국장)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④ 위원회 위원은 각 시·군별로 고루 안배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의 요구가 있거나 사안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전라남도 이외의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체를 이전한 경우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8조(분과위원회 설치 등) 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두며, 각각의 직무와 소관 범위는 「전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를 따른다. 단,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실·국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기획·사회 분과2. 행정·환경 분과3. 경제·관광·문화 분과4. 건설·소방 분과5. 농·수산 분과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위원은 본인의 희망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에 균형 있게 참여 한다.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분과별 소관 직제상 주무부서 주담담당으로 한다.⑥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2. 주민의견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예산안에 대한 의견 제출

제9조(운영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아래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된다.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방향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2. 위원장이 긴급히 결정해야 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위원회 심의로 부치는 사항⑤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4조 및 제5조를 따른다.

제10조(연구회 운영 등) 도지사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방법, 지방재정발전방안 연구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예산연구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연구회, 주민참여 예산제 교육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라남도 주요 수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업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2. “어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말한다.3. “주요 수산물”이란 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 양식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미역, 다시마, 매생이, 톳, 파래, 청각을 말한다.4. “기준가격”이란 통계청이 공표한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 주요 수산물별 경영비에 자가노동비를 합하여 제6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통계가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산 관련 전문기관의 조사를 거쳐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5. “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의 평균가격을 말한다.6. “계통출하조직”이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구별ㆍ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같은 법 제113조의5에 따라 인가를 받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말한다.7. “친환경인증”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4조에 따른 인증과 친환경 양식수산물 국제인증(ASC)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① 도지사는 주요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업경영체의 소득 보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책을 수립할 경우 도내 어업경영체가 지속가능한 어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주요 수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주요 수산물의 기준가격과 시장가격 차액 지원(이하 “차액지원”이라 한다)2. 주요 수산물 생산기술 향상, 공동출하, 조직화를 위한 어업인 교육3. 주요 수산물 판로확대와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4. 그 밖에 주요 수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차액지원 대상 및 기준)① 차액지원은 도내에 주소를 두고 주요 수산물을 생산하는 친환경인증 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차액지원 대상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② 도지사는 어업경영체가 계통출하 한 물량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차액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제6조(기준가격 결정 및 고시)① 도지사는 기준가격을 매년 하반기에 제11조에 따른 전라남도 주요 수산물 가격안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② 도지사는 결정한 기준가격을 전라남도 소식지와 누리집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차액지원 신청)① 제5조에 따른 차액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업경영체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통출하를 증명하는 서류와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통출하를 증명하는 서류에는 계통출하조직별ㆍ수산물별 계약체결 내용과 출하실적 및 유통업체별 판매 현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그 밖에 차액지원에 필요한 신청 방법과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차액지원 제외) 도지사는 계통출하조직과 계약을 체결한 어업경영체가 주요 수산물을 계약 내용에 따라 출하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차액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차액지원 제한)① 도지사는 차액지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실이 확인된 어업경영체에 대해서는 3년의 범위에서 지원을 제한하여야 한다.② 계통출하조직과 출하 약정을 한 어업경영체가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약정된 수산물을 계통출하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였을 때에는 3년의 범위에서 차액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전라남도 주요 수산물 가격안정위원회 설치 등)① 도지사는 주요 수산물의 가격안정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주요 수산물 가격안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원 대상 수산물2. 기준가격3. 제5조에 따른 차액지원 대상 및 기준4.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도 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과학원장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수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장4. 어업인 단체 대표5. 수산물 생산자 단체 대표6. 그 밖에 어업ㆍ유통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수산물 가격안정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라남도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이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를 누리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이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라남도민이 에너지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주도적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며 신ㆍ재생에너지 기반의 안정적인 에너지 생산 및 에너지 이용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2. “에너지공동체”란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마을 단위의 주민들이 주도하여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실현하는 마을공동체를 말한다.3. “에너지전환시설”이란 에너지전환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에너지 생산ㆍ전환ㆍ수송ㆍ저장 등에 이용되는 시설물을 말한다.4. “생활 실험실사업”이란 마을에 적합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과 관련하여 주민과 이해당사자가 협력하여 함께 실험하면서 과제를 발굴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말한다.5. “주민참여형 에너지 공급자”란 자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 중 사용하고 남은 전력 또는 자가용 전기설비에서 전력부하를 감축하여 절감한 전력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6. “주민참여형 에너지 공급자 중개사업”이란 주민참여형 에너지 공급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기사업법」 및 「소규모 신&#61598;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전력시장을 통하여 거래하거나 다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7. “공공기관”이란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5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및 생산2. 에너지공동체 발굴 및 조성3. 생활 실험실사업 및 주민참여형 에너지 공급자 중개사업4. 에너지 절감 및 주민참여형 에너지 공급자 활성화5. 에너지전환 연구 및 조사6. 에너지전환시설 유지ㆍ관리7. 그 밖에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에 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주거복지사업 등과의 연계)① 도지사는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주거복지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하여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주거복지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주민참여형 공급자 활성화 지원) 도지사는 주민참여형 에너지 공급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기반구축 및 홍보ㆍ교육2. 국내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3. 주민참여형 에너지 공급자 중개사업 활성화 지원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조사 및 연구) 도지사는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과 관련한 에너지전환 기술의 개발 등을 위한 조사 및 연구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연구소, 대학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① 도지사는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에너지 관련 국제기구 및 국내외 학회와 연계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전라남도 주차·정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0215 / 시행일: 2024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35조에서 정하고 있는 주차·정차위반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2.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방활동”이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때에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여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등 소방에 필요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2. “해당 차량의 소유자”란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차량의 견인)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활동 등에 방해가 되는 주차나 정차 위반차량의 단속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등을 단속공무원으로 임명한다.② 도지사는 법 제36조에 따라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 등을 위한 조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해당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제4조에 따라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소요비용의 산정)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비용 중 차량의 이동에 드는 비용은 견인료, 차량의 보관에 드는 비용은 보관료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견인료 및 보관료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견인료 및 보관료를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알린다.

제5조(대행비용 등의 지급)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4조제1항의 견인료 중 견인통보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따라 도지사가 월 2회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6.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0403 / 시행일: 202504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취자”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등으로 판단력 및 신체기능이 저하되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2. “주취자 보호시설”이란 의식이 없거나 몸을 가누지 못해 보호자 인계가 곤란한 주취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24시간 이내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2.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신고체계 구축3. 주취자 보호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주취자 보호시설의 설치 등)① 도지사는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전라남도경찰청 및 의료기관 등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주취자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주취자 보호 대상 여부 평가2. 주취자 인수 및 보호ㆍ관리3. 의료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응급의료기관에 인계 및 조치 요청4. 가족ㆍ친지 등 연고자에게 통지 및 인계5. 그 밖에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라남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택화재로 인한 전라남도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27., 2022. 12. 29.>

제2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택에「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주택 화재의 예방과 전라남도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7., 2022. 12. 29.>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10.27.)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① 도지사는 제2조의 시책에 따라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에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6.10.2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개정 2016.10.27., 2019. 8. 1.)2.「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개정 2016.10.27.)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개정 2016.10.27.)4. 소년소녀가장 및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개정 2016.10.27.)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개정 2016.10.27.)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 8. 1.)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법 제10조제1항의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6.10.27., 2022. 12. 29.>1. 소화기: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개정 2016.10.27.)2. 단독경보형감지기: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이 경우 구획된 실이란 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을 말한다. 다만,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 (개정 2016.10.27.)

제5조(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등)①「건축법」 제11조와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소방시설 설치계획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7., 조제목 개정 2022. 12. 29.>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계획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지도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제6조(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개정 2019. 8. 1.)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소유주는 제4조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소방시설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1.)
전라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중개보수비용 지원을 통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 2017. 8. 10., 2024. 12. 19.)

제2조(중개보수)(개정 2015.7.2)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중개에 대하여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별표의 요율 및 한도액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받는다. (개정 2017. 8. 10.)

제3조(실비)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실비를 중개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5.7.2., 2017. 8. 10.)1. 증명 신청 및 공부 열람 대행료: 1건당 1천원 (개정 2017. 8. 10.)2. 증명 발급 및 공부 열람 수수료: 해당 증명 발급 및 공부 열람 수수료 (개정 2017. 8. 10.)3. 여비(교통비, 숙박료 등): 실비 (개정 2017. 8. 10.)②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실비를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5.7.2., 2017. 8. 10.)1.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예치기관 수수료 (개정 2017. 8. 10.)2.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의 보증에 소요되는 비용: 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 (개정 2017. 8. 10.)3. 사무처리에 필요한 증명·공부의 발급·열람 수수료: 해당 수수료 (개정 2017. 8. 10.)4. 여비(교통비, 숙박비): 실비 (개정 2017. 8. 10.)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는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및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을 요청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으며, 실비의 지불 시기는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의 약정에 따른다. (개정 2015.7.2., 2017. 8. 10.)

제4조(지원사업) <신설 2024. 12. 19.> 전라남도지사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하여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주택의 중개보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19.>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신설 2024. 12. 19.>2. 그 밖에 도지사가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4. 12. 19.>

부 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계약체결한 중개보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5.7.2)부 칙 (2015.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4.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ㆍ군의 주차장 설치사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의 노외주차장을 말한다.2.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말한다.3. “주차환경개선지구”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구를 말한다.4. “주차단위구획”이란 법 제2조제7호의 주차단위구획을 말한다.5. “주차장 관리주체”란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시장ㆍ군수를 말하며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는 그 수탁 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6. “배려주차구역”이란 「전라남도 임산부ㆍ장애아동 등의 탑승 자동차 배려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의 장소를 말한다. (신설 2020. 10. 8.)

제3조(지원대상 지역)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장ㆍ군수가 실시하는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나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으로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 한도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결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구 또는 주차장확보율이 100분의 70 이하인 구역의 주차장 설치사업2. 주차장확보율이 100분의 70 이하인 읍ㆍ면ㆍ동의 주차장 설치사업3. 기존 주차장을 지하 또는 지상으로 입체화하여 주차 면을 확대하는 사업4. 학교운동장, 공원부지 등 공공시설 지하주차장 설치사업5. 배려주차구역 설치 사업 (신설 2020. 10. 8.)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차장 설치 사업 (개정 2020. 10. 8.)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연간 1개 시ㆍ군에 대해 1개 사업. 다만, 다른 시ㆍ군의 지원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 사업별 보조금의 지원액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30 이내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하지 아니한다.1.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주차장 설치사업2.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기존 공영주차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주차장 설치사업

제4조의2(지원계획 수립 등) <신설 2026. 2. 26.>① 도지사는 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주차장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ㆍ군의 주차장 설치 현황2. 시ㆍ군의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결과3. 연도별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 계획4. 그 밖에 시ㆍ군 주차장 부족 해소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 순위 및 지원결정 등)① 도지사는 시ㆍ군의 주차장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편성 전까지 수요조사 또는 공모를 통해 사업신청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신청이 있는 경우 도지사는 사업의 우선순위 평가 기준을 마련하며, 평가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를 결정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우선순위 평가 기준에 따라 시ㆍ군 자체평가 실시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한 시ㆍ군 부서장이 참석하는 평가회의를 통해 최종 평가하고 그 순위를 공표하여야 한다.④ 도지사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우선순위 평가를 위해 행정절차 등의 이행 실태를 조사하거나 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결정의 변경ㆍ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결정을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주차장 설치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2. 당초 제출한 신청서 또는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주차장 설치사업의 부지를 해당 부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3. 그 밖에 보조금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8조(보조금의 반환)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장ㆍ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받아야 한다.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2. 도지사의 승인 없이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3.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감독) 도지사는 보조금 지원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 또는 관리부서장이 지정한 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운영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3.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 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00521 / 시행일: 202005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선순환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재 중견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등) ① 도지사는 지역특성과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견기업 시책의 기본방향 및 국내외 성장 동향 연구 지원2.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제도 및 시책의 정비 및 개선3. 중견기업 시책 추진을 위한 지방세제, 금융, 기술개발, 경영혁신, 인력양성, 국내외 시장 창출, 산학연(産學硏) 협력, 국제화 지원 등4. 중견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거래 공정화 및 상생협력5. 그 밖에 중견기업의 원활한 성장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견기업과 관련된 시·군, 기관 및 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성장기반 확보 등) ① 도지사는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 전략산업 및 정부 국책사업 등과 연계하여 육성할 수 있다.②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성장단계별, 기업규모별, 업종별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혁신역량 강화 지원) 도지사는 중견기업의 기술 등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1. 기존 사업의 고도화, 신사업 창출 등을 위한 기술개발2. 기술역량 제고를 위한 산학연 공동연구 개발3. 공공기관과 연계·협력·기술개발4. 기술, 경영 등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 컨설팅5. 그 밖에 중견기업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해외진출 지원) 도지사는 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신규진출상담 및 수출박람회, 전시회 등 참가2. 우수제품·기술의 해외 사업화를 위한 해외 거점 확보 및 전략 컨설팅3. 지적재산권 보호 및 기술유출방지 등 컨설팅4. 그 밖에 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인재확보 등 지원) 도지사는 중견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확보 및 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술개발사업과 연계한 전문기술인력의 채용2. 국내외 인력을 대상으로 중견기업에 대한 홍보 및 취업 알선3. 공공기관과 협력을 통한 취업연계 장학금 지원4. 전문기술 및 경영혁신 교육 등의 직원 역량 강화5. 그 밖에 중견기업의 인재확보 및 인력양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력체계 강화) 도지사는 중견기업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제도 개선 및 시책 발굴을 위한 협의회, 포럼 등 운영2. 중견기업 서로 간의 상생관계 구축을 위한 협력체계 구성·운영3. 산학연 협력체계 구성·운영4. 그 밖에 중견기업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중견기업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전라남도 중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 (규칙,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6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2조의2 및 제8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7.8, 일부개정 2019.6.28.]

제3조(징수 방법) ① 전형료는 입학지원서 접수와 동시에 현금 또는 전자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하고, 교육비특별회계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② 삭제 <2019.6.28.>③ 삭제 <2019.6.28.>④ 삭제 <2019.6.28.>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의 전형료는 학교회계로 편입한다. <신설 2019.6.28.>

제4조(전형료 반환) 이미 납입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형료를 반환할 수 있다.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에는 과납한 금액2. 전라남도교육청 및 학교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전형료 전액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전형료 전액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납부한 전형료 전액5.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납부한 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본조신설 2019.6.28.]

제5조(전형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전형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4.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학교장이 전형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본조신설 2019.6.28.]

제6조(지원)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학교가 입학전형에 응시하는 모든 사람에게 전형료를 면제할 경우 별표의 기준 내에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라 면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자기주도학습전형학생 선발 고등학교2.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예·체능학교3. 각종학교4. 학생을 선발하는 특성화중학교[본조신설 2019.6.28.]

부칙 <제374호,1996.5.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6호,2010.12.2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1호,2013.7.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6호, 2019.6.2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5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계획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계획(이하 “예방ㆍ대응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예방ㆍ대응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의 의무이행 점검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민관협력기구 구성 등)① 도지사는 예방ㆍ대응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해 민관협력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중점관리대상 지정ㆍ관리)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 따른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제9조(컨설팅 지원) 도지사는 제8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컨설팅을 요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9조에 따른 컨설팅 지원3. 제10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 사업
전라남도 중소기업 대상 규칙 (규칙, 전라남도)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9. 20.)

제2조(수상 대상) 수상 대상은 전라남도 지역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2.12.13., 2018. 9. 20.)1. 수출·생산·매출 부문에서 탁월한 성장을 달성한 업체2. 신기술개발·자동화·정보화 등 기업 구조개선을 선도해 나가는 업체3. 노사분규 및 임금체불이 없고 경영이 건실한 업체4. 그 밖에 지역경제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업체 (개정 2018. 9. 20.)

제3조(상의 종류) 시상 부문은 대상ㆍ금상ㆍ은상·동상으로 구분하되, 각 부문별로 1개 업체를 선정하여 시상한다. 다만, 심사한 결과 수상 적격 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9. 20.)

제4조(후보업체 추천)① 후보업체는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시장·군수가 추천한다. 다만,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전남지역 중소기업 관련 유관기관·단체의 장에게 후보업체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0.)② 시장ㆍ군수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이 후보업체를 추천할 때에는 대상 기업 및 대표자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도덕성에 흠결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추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9. 20.)③ 후보업체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0.)1. 중소기업대상 추천(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9. 11. 13(별지)., 2018. 9. 20.)2. 업체 주요 공적요약서(별지 제2호서식) 및 공적조서(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8. 9. 20.)3. 공적사항 조사의견서(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8. 9. 20.)4. 그 밖에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개정 2018. 9. 20.)

제5조(실태조사) 수상후보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는 별표의 평가기준표에 따르며, 중소기업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ㆍ평가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추천업체 중 결격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체는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2.12.13., 2018. 9. 20.)

제6조(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① 수상후보 업체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중소기업대상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9. 20.)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8. 9. 20.)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이 된다. <개정 2012. 12. 13, 2014. 8. 1.,2018. 9. 20., 2021. 5. 20., 2023. 7. 3.>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8. 9. 20.)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개정 2018. 9. 20.)2. 중소기업 관련 기관의 임직원 (개정 2018. 9. 20.)⑤ 위촉 위원은 해당 연도 수상 업체 선정과 관련한 모든 절차가 종료되면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9. 20.)

제7조(수상업체 결정)① 제5조의 실태조사 결과 부적격 업체는 수상후보에서 제외한다.② 위원회의 심사는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거나 합의에 따른 의결 방식으로 진행하고, 위원장은 심사한 결과 후보업체의 순위를 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12.13., 2018. 9. 20.)③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로 수상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개정 2018. 9.20.)

제8조(시상 등)① 중소기업대상의 시상 상패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 9.20.)② 이 규칙에 따라 중소기업대상을 수상한 업체에 대해서는 거듭하여 시상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적기간이 중복되지 않고 전에 수상을 받았던 등급보다 높은 등급인 경우에는 시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9.20.)③ 도지사는 중소기업대상 수상업체의 현황·공적내용·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8. 9.20.)

제9조(수상업체에 대한 대우) 도지사는 중소기업대상 수상업체에 대하여 우선하여 「전라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3., 2018. 9. 2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9.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5.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7.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00402 / 시행일: 20200402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 내 (이하 “도내”라 한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도내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2.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3. 기술혁신과 관련한 중소기업의 애로 및 건의 사항4. 그 밖에 중소기업 기술혁신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전라남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 기관·단체의 장3.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 지원2.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지원3. 기술혁신을 위한 경영 및 기술지도 지원4.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5.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6.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지원7. 그 밖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도지사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지원3.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7조(재정 지원)① 도지사는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20519 / 시행일: 2022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20., 2017. 11. 2., 2022. 5. 19.)

제2조(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설립 등) (개정 2017. 11. 2., 2022. 5. 19.)①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 2022. 5. 19.)② 진흥원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말한다. (신설 2017. 11. 2., 개정 2022. 5. 19.)

제5조(정관)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1. 목 적2. 명 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에 관한 사항5. 설립 당시의 재산의 종류 및 평가액 (개정 2017. 11. 2.)6. 재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7. 임원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8.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0. 법인의 해산과 잔여재산 처리방법11.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진흥원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개정 2017. 11. 2.)② 진흥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경유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1. 2.)

제7조(사업) 진흥원은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 11. 2., 2022. 5. 19.)1. 각종 산업 , 금융, 경영, 산업기술, 무역, 유통, 인력 등의 정보제공2. 신기술개발지원 및 종합기술지도3. 공동전시·판매장의 설치·운영4.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5. 창업정보 제공과 창업보육사업6. 중소기업지원기관 지방조직의 집단화를 통한 편익제공사업7. 경영, 기술 등 교육·연수사업8. 정부, 도지사, 그 밖의 유관기관 등이 중소기업육성,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개정 2017. 11. 2., 2022. 5. 19.)9.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17. 11. 2.)

제9조(재산출연 등) 도지사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진흥원 건립과 운영에 필요한 토지·건물·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3.2.20., 2017. 11. 2., 2022. 5. 19.)

제10조(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위탁)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업무 및 종합지원체제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에 관한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5. 27, 2013.2.20., 2017. 11. 2., 2022. 5. 19.)

제12조(보고 및 검사) 도지사는 진흥원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으며, 도비 출연과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제13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도지사는 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2.20., 2017. 11. 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재단법인 전라남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추진한 또는 추진하는 내용은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등)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2조(정의)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각 조의 내용 중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중소기업진흥원”이라 한다.11. "중소기업진흥원"이란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한 재단법인을 말한다.부 칙 (2022. 5.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이 시행한 사업 또는 시행 중인 사업은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이 시행하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등) ①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11호 중 “중소기업진흥원”을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하고,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로 하고, 제8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원”을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하고, 제9조제1항제8호 중 “중소기업진흥원”을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이라 한다.② 전라남도 중소기업 생산제품 및 농수산식품의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을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한다.
전라남도 중장년 창업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0626 / 시행일: 20250626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중장년 창업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중장년 창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장년 창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 및 목표2. 중장년창업기업 현황과 전망3. 중장년창업기업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 방안4. 중장년 창업 지원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중장년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창업 지원사업) 도지사는 중장년 창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창업자·예비창업자 발굴 및 육성2. 창업 컨설팅 및 교육3. 창업 지원공간 및 인프라 조성4.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및 제품화 지원5. 판로 확대 및 홍보ㆍ마케팅 지원6. 그 밖에 도지사가 중장년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창업 지원사업) 도지사는 중장년 재창업의 사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중장년 재창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창업 희망 중소기업인의 발굴 및 재창업 교육2. 재창업에 필요한 금융정책 및 자금 지원 관련 정보 제공3. 재창업을 위한 조세ㆍ법률 등 상담4. 그 밖에 도지사가 중장년 재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중복지원 제한) 「전라남도 청년창업 지원 조례」 및 「전라남도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전라남도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 (규칙,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101207 / 시행일: 201012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0조제2항에 따라 교육장 소속으로 두는 학교군별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생 추첨관리에 관한 사항2. 신입생의 추첨에 관한 사항3. 전학, 재취학 학생의 추첨에 관한 사항4. 추첨 배정된 학생의 등록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추첨과 관련하여 교육장이 요청한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중학교 학교군별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③위원은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외부 위촉위원이 포함 되어야 한다.
전라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190611 / 시행일: 2019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용역·소모성 자재 및 공사(이하 “중소기업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라남도 내(이하 “도내”라 한다)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책 추진) 도지사는 도내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원활한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 교육청 및 시·군, 도내 공공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중소기업제품의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2. 중소기업의 전시회·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3. 중소기업의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4. 중소기업의 국외시장 개척 및 국외진출거점 확보 지원5. 그 밖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군, 관련 단체 및 법인 등이 추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전라남도 공공구매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촉진2.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구매계획과 그 실적3. 중소기업자와 구매기관 간의 이견 조정4.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법령 및 제도 개선5. 그 밖에 도지사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 위원장은 중소기업 육성정책 업무 관련 담당국장이 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도 회계과장, 시·군 공공구매 담당과장이 된다.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가.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 공공구매 담당 부서장나.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단체의 임원다. 중소기업지원 관련 대학교수라. 중소기업지원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라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191017 / 시행일: 2019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협력 지원)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의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①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부처 계획을 반영하여 3년마다 전라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발전전략2. 정책 및 제도의 개선3.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관계기관 간의 상호협력 및 정보공유 환경 구축4. 그 밖에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시행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협력하여 각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활성화 촉진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하여 실행할 수 있다.

제7조(경영지원 등)①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판로촉진)① 도지사는 도 또는 도 소속 공공단체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 제도와 조합 추천 수의계약제도를 우선하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제품 및 원·부자재의 유통시설을 조성·설치·개선하는 물류사업에 대하여 유통구조의 현대화·효율화 시책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목적사업)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 시장개척

제10조(포상)①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전라남도)
공포일: 20180219 / 시행일: 20180219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실·국·과·담당관실(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계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 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 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2. 19.>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 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의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0, 개정 2016.10.27.)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개정 2016.10.27.) 영 별표 9 제2호에 따라「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 및 병원선 승선근무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2.20, 개정 2016.10.27., 2017. 8. 10.)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 지급구분표(개정 2016.10.27., 2017. 8. 10.)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 지급구분표(개정 2016.10.27., 2017. 8. 10.)3. 병원선 승선근무공무원 : 별표 3 지급구분표(개정 2016.10.27., 2017. 8. 10.)

제2조의2(장려수당) (신설 2017. 8. 10.) 영 별표 9 제8호아목에 따라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신설 2017. 8. 10.)

제2조의3(수의직렬공무원 및 수의연구직렬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 <신설 2024. 7. 4.> 영 별표 9 제2호라목3)에 따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사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에 대한 지도와 감독 업무2. 「동물보호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동물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등 보건 증진에 관한 업무

제3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영 별표 9 제10호에 따라「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7조의2에 따른 행정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이 한다. (개정 2013.2.20, 개정 2016.10.27., 2017. 8. 10.)

제4조(특수지근무수당) (신설 2016.10.27.)①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ㆍ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 및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6과 같이 한다.(신설 2016.10.27.) (개정 2017. 8. 10.)② 도지사는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6.10.27.)③ 시장ㆍ군수는 관할지역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을 추가하거나 등급조정이 필요한 경우 또는 교통ㆍ문화ㆍ교육시설 등의 확충으로 근무여건이 개선되어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신설 2016.10.27.)

제5조(직급보조비 추가지급) 영 별표 14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추가지급액은 별표 7과 같이 한다. (후단 삭제 2017. 8. 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1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에 의한 수당지급은 2004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6.10.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전에「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또는 직급보조비 추가지급액을 지급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각각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2017. 8.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4. 7.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