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40306 / 시행일: 20240306

제2조(사전심사 등)① 사무의 처리주관부서(이하 “사업부서”라 한다)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파주시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7.11.3., 2021.9.24.)② 사업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법적 근거 및 다른 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3. 경제적 효율성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가능성5. 성과측정의 용이성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전문개정 2015.7.28]

제3조(계약의 체결 등) (조제목 개정 2015. 07. 28)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사업부서가 파주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위ㆍ수탁계약의 체결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5. 07. 28, 2017.11.3., 2021.9.24.)② 사업부서는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위ㆍ수탁계약서의 사본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7. 28., 2021.9.24.)③ 사업부서로부터 위ㆍ수탁계약서를 접수한 총괄부서는 위탁사무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07. 28)④ 사업부서는 위ㆍ수탁계약서의 원본을 영구문서로 분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5. 07. 28)⑤ 위ㆍ수탁계약서에는 수탁기간,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계약의 해지, 대상사무와 시설 및 장비내역, 민·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약서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이 한다.(개정 2015. 07. 28)⑥ 사업부서는 계약체결 후 수탁기관 및 계약내용 등의 선정결과를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07. 28)

제4조(민간위탁의 동의요청)①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경우에 사업부서는 수탁기관의 모집을 위한 공고 전에 시의회에 동의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② 동의요구안의 제출절차는 파주시의회에 제출하는 일반 안건의 예에 따른다.

제6조(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운영) (조제목 개정 2015. 07. 28)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7.11.3)②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 07. 28, 2017.11.3)③ 임명직 위원은 사업부서 실ㆍ국ㆍ소ㆍ본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관련분야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15. 7. 28., 2024. 3. 6.>④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 해당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해당 전문가는 1인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5. 07. 28)⑤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사업부서의 팀장이 한다.(개정 2017.11.3)⑥ 심사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를 위하여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5. 07. 28)(개정 2017.11.3)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①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에서 제척한다.(개정 2017.11.3)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사대상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민간위탁 심사대상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심사대상 기관에 심사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이 심사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민간위탁 심사·평가 대상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심사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7.11.3)③ 위원에 대한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疏明)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④ 심사위원회는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7.11.3)⑤ 심사위원회는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을 받으면 제척 또는 기피 여부에 대하여 지체없이 결정하고 그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2017.11.3)⑥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해당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심사위원회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개정 2017.11.3)[본조 신설 2015.7.28]

제7조(사무편람 등)① 사업부서는 수탁기관으로부터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무편람에 대한 승인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승인사항을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11.3)② 사업부서는 수탁기관이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부당 또는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기간)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민간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 07. 28, 2017.11.3)②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 내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 07. 28)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등에 따른 위탁으로 위탁기간을 달리 정해야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과 달리 위탁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8조의2(재계약)①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시의회 동의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7.11.3., 2021.9.24.)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로 한다.③ 조례 제16조의2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재계약할 때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7.11.3)[본조 신설 2015.7.28]

제9조(직인의 사용)① 시장으로부터 사무를 위탁 받은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그의 명의로 시행하기 위한 직인을 사용하며, 직인의 사용, 승인, 관리 등은 「파주시 공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9.24.>② <삭제 2021.9.2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의 시행 전에 민간위탁 된 사무는 이 규칙에 따라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5.7.28 규칙 제56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의 시행 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규칙에 따라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칙 (2017.11.3 규칙 제63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 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규칙에 따라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1.9.24. 규칙 제7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3. 6. 규칙 제772호, 파주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