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518 / 시행일: 202205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0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 1. 3.>2. "담당부서"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운영함으로써 구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ㆍ민주성ㆍ투명성ㆍ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법령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의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ㆍ협의ㆍ심의ㆍ의결 등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5.18.>

제5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구청장은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서는 안 되며, 성격ㆍ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8.>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을 위촉할 경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위촉 해제 후 비위촉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위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5.18.>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가 추천한 구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개정 2022.5.18.>2.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②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5.18.>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22.5.18.>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8.>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③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ㆍ의결이 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22.5.18.>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5.18.>

제8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질병으로 장기간 치료 또는 요양 중이거나 해외에 체류하는 등 위원으로서 활동하기 어려운 경우2. 회의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한 경우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4.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5.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9조(수당 등)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나 구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1. 참석수당: 대면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2. 서면심사수당: 서면심사에 참여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3. 심사수당: 위원이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 수집이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제2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2.5.18.][제목개정 2022.5.18.]

제10조(위원회 정비계획 수립) 구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위원회의 통폐합 등 정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5.18.>2. 위원회 존속기간의 명시 및 연장에 관한 사항3. 위원회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부칙 <조례 제1319호 2019. 3.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중복참여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부칙 <조례 제1503호, 2022. 1. 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42호, 2022. 5.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간행물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② 인천광역시 중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③ 인천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④ 인천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⑤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⑥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⑦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⑧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⑨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⑩ 인천광역시 중구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⑪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⑫ 인천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⑬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기념품 전시판매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⑭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⑮ 인천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x246f; 인천광역시 중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x2470; 인천광역시 중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x2471; 인천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x2472; 인천광역시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제23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각각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x2473;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8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x3251; 인천광역시 중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x3252;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6제3항 중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x3253;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x3254;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x3255; 인천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x3256; 인천광역시 중구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x3257;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x3258;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x3259; 인천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x325a;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x325b; 인천광역시 중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x325c;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x325d; 인천광역시 중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x325e; 인천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x325f;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x32b1;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x32b2;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x32b3;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제17조, 제25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각각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x32b4; 인천광역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x32b5; 인천광역시 중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x32b6;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제23조, 제81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각각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제37조, 제51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각각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x32b7;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4항 중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x32b8;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x32b9;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x32ba;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관광특구 진흥을 위한 경관조성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x32bb;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x32bc;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x32bd;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x32be;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x32bf; 인천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의5 중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51. 인천광역시 중구 농어업인 및 상인 관련 단체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52.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53.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7항 중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54.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대신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