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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관광진흥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01215 / 시행일: 2020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내방하는 관광객을 말한다.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관광객 유치 지원)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 관련 법인·단체 등이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관내 숙박업소에 1박 이상 투숙하도록 유치한 경우2.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3.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행정·재정적 지원조건, 내용,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지원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등의 경우2. 정치, 체육 및 종교행사 등 관내 관광목적이 아닌 경우3. 그 밖에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시장이 판단한 경우

제8조(안내소 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2. 국내·외 관광 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3. 외국인 관광객 통역 및 편의 제공4. 그 밖에 관광객 편의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안내소 운영)① 안내소의 운영 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관광객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안내소별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외국어 구사능력이 우수한 통역 관광안내원과 관광안내에 필요한 안내요원 등을 안내소에 배치하여 운영한다.③ 시장은 안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인력을 순환 배치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탁 및 지원)①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1.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팸 투어 사업2.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3. 관광분야 종사원 교육 및 연수4. 관광관련 공모전 및 기념품 판매5. 시티투어, 여행 및 관광상품 운영6.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관광홍보단 운영)① 시장은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홍보단(이하 “홍보단”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홍보단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1. 관광지 불편 및 개선사항 등 관광지 모니터링2. 지역관광 콘텐츠 발굴3.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각종 홍보 활동③ 시장은 원활한 홍보단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홍보단원 해촉) 시장은 홍보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활동의 중단을 원하는 경우2. 상당 기간 활동 실적이 없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14조(포상)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 및 관광박람회 개최, 관광공모전 등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법인·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 그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은 「아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아산시 관광진흥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41215 / 시행일: 2014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관광발전 및 각종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아산시관광진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아산시관광진흥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의 추진한다.1.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관한 사항2. 관광홍보에 관한 사항3. 관광업체 교육에 관한 사항4. 관광안내소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관광발전에 관한 사항 등

제3조(구성)① 협의체는 회장 1명, 부회장 6명, 감사 2명을 포함하여 500명 내외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회장, 부회장, 감사는 회원중에서 선출한다.③ 회원은 관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광업체에 종사하는 사람, 사회봉사단체종사 자, 그 밖에 관광발전을 위해 필요한 자로 구성한다.④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분과위원회·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임기)① 회장, 부회장, 감사 등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회원은 협의체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하며 협의체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협의체의 결정을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5조(회장의 임무 등)①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의장이 된다.②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회의 및 의결)① 협의체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전체회원 4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회의 및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운영위원회)① 운영위원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아산시 관급공사 시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40605 / 시행일: 2024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아산시민 우선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급공사”란 아산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감사위원회, 지방공기업 및 아산시가 50%이상 출자·출연한 기관을 포함한다)가 발주한 건설공사(이하 “공사”라 한다.)2.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수리공사마. 그 밖에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3. “건설업자”란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공사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4.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는 건설업자(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5. “사업주”란 건설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말한다.6. “지역건설기계”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를 말한다.

제5조(시장의 역할)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제4조의 대상사업주가 시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시민의 일자리 창출2.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 취업알선기관의 활성화3.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4. 그 밖에 고용창출 등 다양한 시책 개발③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시민 우선고용 실적이 우수한 사업주에게 수주 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주의 노력) 사업주는 시민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시민 및 시에서 운영하는 아산시종합일자리지원센터 등의 무료 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시민 우선 고용2.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3. 그 밖에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제7조(계약 특수조건 반영)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특수 조건에 반영할 수 있다.② 관급공사 시 수급인, 하도급인 등에게 우리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 노동자 등의 우선 고용 조례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4.15.)

부칙 (조례 제16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2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아산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15.)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아산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사업2. 지역 인재육성 및 우수교사 지원사업3. 외국어 교육 지원사업4.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저소득층 학생이 부담하는 기숙사 경비 지원사업5.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기숙형고교"와 "농촌에 소재한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6. 지역주민에게 학교시설 개방시 소요되는 공공요금 (신설 2017.12.15)7. 그 밖에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 (종전 제6호 이동 2017.12.15)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아산시 공무원 2명,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관계자 2명, 그 밖의 학교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해당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9조(기능) 위원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4. 국제화교육특구 운영 및 특화사업계획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5. 국제화교육특구 사업에 대한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국제화교육특구 발전 방향 제시7.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는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보조금의 신청) 각급학교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며, 초·중학교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한다.

부칙 (조례 제6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1.1.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아산시 국제화 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아산시교육발전 및 교육예산 보조에 관한 조례’를 ‘아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아산시교육정책협의회’를 ‘아산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로 한다.부칙 (조례 제17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90916 / 시행일: 201909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아산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아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교통정책 수행에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신설 2019. 9. 16.]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7.05.15)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1. 교통업무담당국장2. 시의회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인(개정 2017.05.15)3. 도로·교통·도시개발·안전 관련 부서장(개정 2017.05.15)4. 삭제(2017.05.15)5. 삭제(2017.05.15)6. 아산경찰서 교통안전관련 부서장(개정 2017.05.15)7. 아산교육지원청 교통안전관련 부서장(개정 2012.3.9, 2017.05.15)8. 삭제(2017.05.15)9.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개정 2017.05.15)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 9. 16.]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전문위원)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 7급 이상의 공무원이 된다.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산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9. 16.]

부칙 (조례 제1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80816 / 시행일: 20180816

제2조(복지지원)① 조례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례비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존 애국지사 : 100만원2. 국가보훈대상자 : 50만원② 조례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쓰레기봉투 지원은 1인당 월 60리터 이하 기준으로 분기별로 배부한다③ 조례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한 상·하수도 요금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우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훈 대상자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타 자치단체 상·하수도 시설을 이용 시에는 해당 자치단체 조례에 준용하여 지원한다.1. 상수도 요금 지원 : 1가구 가정용 기준 월 2,000원 지원2. 하수도 요금 지원 : 1가구 가정용 기준 월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지원

제3조(지원신청)① 이 규칙에서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례비 지원은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1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16.)2. 상.하수도 요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국가보훈대상자는 상.하수도 요금 영수증을 첨부하여 관할 읍· 면· 동에 신청해야 한다.

부칙 (규칙 제39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아산시 시민생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2호중 “제8호"를 “제8호, 제9호”로 한다.부칙 (규칙 제5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40605 / 시행일: 2024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아산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유공자”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본인을 말한다.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아산시청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아산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② 시장은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기준 및 방법)①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시장은 별표에 따라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을 표시하거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국가유공자는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아산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80315 / 시행일: 2018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① 국기게양일은 법 제8조에 따른다.②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에서 개최하는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2. 아산시 시민의 날(매년 10월 1일)3. 아산시 다른 조례에서 국기를 게양하도록 지정한 날4. 그 밖에 아산시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지정하여 의결한 날

제4조(국기선양 사업)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 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전시회2. 국기사랑 운동전개 및 전 시민 국기달기 운동3. 국기선양을 위한 정부 및 타 지자체와의 공동연계사업4. 그 밖에 국기 선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무상 보급할 수 있다.

제7조(국기게양대 설치를 위한 노력) 시장은 국기 게양에 관한 범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기게양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마을회관, 경로당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2. 시가 출연하는 기관3. 시가 재원을 지원(정부지원 포함)하는 기관·단체4. 그 밖에 시장이 국기 게양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장소

제8조(가로기 게양)① 시장은 국기 게양일과 각종 행사시 애국심, 애향심 고취 및 경축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 등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② 가로기는 오염·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인, 단체, 개인 등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9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 설치·운영)① 시장은 시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등에 국기 판매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이 오염·훼손 된 국기를 폐기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민원실 등에 국기 수거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부칙 ( 조례 제1538호) 이 조례는 2017. 1. 1.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42호)(아산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아산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각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⑧부터 ⑮까지 생략
아산시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60315 / 시행일: 2016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어기본법」에 따라 아산시와 아산시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여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아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대한민국의 고유문자를 말한다.3. “어문규범”이란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 시의 본청, 의회, 소속행정기관,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5. “공문서등”이란 공문·공보·시설명칭·표지판·누리집(인터넷홈페이지를 말한다)·홍보물 등 공공기관에서 공식으로 작성·제작한 서류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제7조(국어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시민의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아산시 국어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국어 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시와 시민의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4. 정신·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및 시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5.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발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한 국어 및 한글관련 법인·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공문서등의 작성)① 공공기관의 공문서등은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와 뜻을 정확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② 공공기관의 공문서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1. 일상생활에서 대부분 사람이 자주 쓰는 낱말로 작성한다.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③ 공공기관은 공문서등의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공공기관의 명칭 등)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에는 제8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12조에 따른 국어책임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광고물등의 한글 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때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제11조(실태조사 및 평가)① 시장은 매년 공공기관 공문서등의 한글작성 및 국어 사용 실태조사와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제10조 따른 광고물 등의 한글표기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평가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① 시장은 문화업무담당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아산시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2.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3. 공공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4.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5. 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6. 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7. 그 밖에 시장이 국어 발전·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제13조(예산지원)① 시장은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시 소재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1. 한글날 기념행사2. 국어진흥 공연·전시·경연·체험·홍보 활동3. 지역어 실태조사, 보전·발굴·육성·보급4. 공무원 및 시민(외국인, 다문화가족 포함)의 국어능력 향상 교육5. 그 밖에 시장이 국어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교육)① 시장은 시민 또는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의 한글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정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정신이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국어 교육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포상)① 시장은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 관련 문화유산의 보전·계승에 이바지한 시민과 법인·단체,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아산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아산시 국제화 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80315 / 시행일: 2018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거 국제화 교육특구 지정(07. 10. 10)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도시를 조성하고 글로벌 인재양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제화 교육특구”라 함은 각급 학교(「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아산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것을 말한다)의 학생 및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외국어 교육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특구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특화발전특구를 말한다.2. “특화사업”이라 함은 특구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특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지역특화발전 특구계획에 반영된 것을 말한다.(개정 2015.10.26., 2018.03.15)3. “규제특례”라 함은 특구법 제2조제2호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거나 권한 이양하는 것으로 특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특화발전 특구계획에 반영된 것을 말한다.

제3조(특화사업의 내용) 국제화 교육특구 추진에 필요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급 학교에 대한 원어민강사 지원사업2. 영어캠프 및 영어 방과후 수업 지원사업3. 중국어 교육 지원사업4. 외국인학교(국제학교) 설립사업5. 특성화학교 설립사업6. 외국 자치단체 및 대학과의 교육교류 사업7. 기타 국제화교육특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에 한한다.(개정 2013.6.17.,2018.03.15.)

제4조(규제 특례사항)① 교육관련 특화사업을 실시하는 특화사업자(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학교에 한한다)는 외국어 전문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초·중등교육법」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구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인을 외국어 교원 및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0.26)② 특화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 절차 및 체류기간 상한을「출입국관리법」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사증발급 절차 간소화 및 체류기간 상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0.26)③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또는「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구법 제36조의2 규정에 따라 특화사업자에게 국·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5.10.26)

제5조(특화사업 및 특구운영)① 시장은 지역의 특성에 부합되는 특화사업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 특화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비, 도비, 시비 및 민간 부담금으로 한다.③ 시장은 특구발전을 위한 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행정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결의와 기능) 국제화 교육특구 운영과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산시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0.12.15) (개정 2016.05.09)1. 국제화 교육특구 운영 및 특화사업계획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개정 2010.12.15)2. 국제화 교육특구 사업에 대한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0.12.15)3. 국제화 교육특구 발전 방향 제시(개정 2010.12.15)4. 그 밖의 국제화 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0.12.15)

부칙 (조례 제7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80816 / 시행일: 201808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련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련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초청하고,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실시3. 지역 인물기록 등 향토지를 발간할 때 지역 출신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4. 보훈관련 행사를 개최할 때 지역 출신 국가유공자 발자취 등 공적 소개5. 모범 보훈가족 표창,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 보훈관련 기념일 등의 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및 격려6. 공훈선양,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행사의 행정·재정적 지원7. 시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8.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거리·공원·공훈선양시설 등에 보훈관련 명칭 부여사업 실시

제6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에 대하여 보훈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사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3. 보훈단체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등 지원

제7조(복지지원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호의 복지지원을 할수 있다.1.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안에 식료품·사무용품 등 일상생활 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국가유공자 와 그 유족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16.)2. 시립공원 등의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시설이용료 감면3.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장례비 지원4. 쓰레기봉투 지원5. 상·하수도 요금 지원6.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자 위문② 희생·공헌자가 시에서 위탁 관리하는 수익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면 받은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시에서 당해 시설에 보전할 수 있다.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695호)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아산시 폐기물관리 조례」제23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2.「아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예우 및 지원대상 중 국가보훈대상자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자로서 시장이 정하는 자②「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제7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7.「아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예우 및 지원대상③「아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아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예우 및 지원대상 중 단체가 사용하는행사부칙 (조례 제7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아산시상수도급수조례」제40조제7호를 제8호로하고 "제4호"를 "제4호, 제7호"로 하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아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예우 및 지원 대상 중 저소득자(생활등급 9~12등급)부칙 (조례 제17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51026 / 시행일: 201510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행정규제 정비업무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아산시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아산시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기존 규제의 정비2. 규제의 등록·공표3. 규제의 신설·강화4. 중앙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할 규제정비계획의 조정5. 규제개혁에 관한 시민의견 수렴·반영6. 기타 규제 개선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0∼15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③ 공무원인 위원은 아산시 각 국·소장이 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1.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경제학·경영학 등을 전공한 교수3. 변호사·공인회계사4. 중소기업의 대표5. 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원6. 기타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삭제(2015.10.26)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부서장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운영)① 규제개혁에 관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의 규제신고센터를 둔다.② 제1항의 규제신고센터에 접수 된 의견은 자체정비가 가능한 대상과 중앙에 건의할 대상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한다.1. 자체정비가 가능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2. 법령상의 규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규제는 정부규제개혁위원회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건의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조례 제2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41015 / 시행일: 20141015

제2조 (교육)①시장은 근로자와 시민의 효율적인 문화적 생활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교약, 기능교육을 실시한다.1. 컴퓨터2. 서예3. 꽃꽃이4. 지점토5. 삭제(2005.11.30 규칙 제318호)6. 에어로빅7. 취업알선 및 상담8. 기타 필요한 과목 등②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교육과목중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각 과목당 교육인원은 20인이상 50인 이하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증감할 수 있다.

제3조 (강사)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 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사용신청 및 허가)①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아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한다)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일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개시 1일전까지 변경사유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제1항에 의한 신청이 있은 때에는 그 사용가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 또는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자에게 사용허가 또는 사용 불허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료의 감면)①조례 제8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전액감면 : 기본시설 사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 일체를 감면가. 시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나.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일부감면 : 기본시설 사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 50%를 감면가. 시의 협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영리적인 행사 및 공공복리를 위한 행사나. 근로자 및 시민의 교양교육 또는 행사로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 또는 임대 신청 등)①조례 제10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복지관 위탁운영 신청서에 별표 2의 협약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위탁 또는 임대 신청 결정사항(회의록, 법인정관 등) 1부.2. 법인 등기부 등본(개인은 주민등록 등본) 1부.3.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4.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 조서 각 1부.5.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6. 기타 근로복지를 수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실적 1부.②수탁자의 선정은 아산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선정한다.③수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위탁 운영할 때에는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등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별표 2에 의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⑤복지관 시설 중 일부를 임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3의 임대약정서에 의거 약정하여야하며 임대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근로자 및 시민의 복지증진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2.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3 새로운 내,외부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때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감독하에 설치할 것4. 조례, 규칙에서 정한 사항 및 위탁관리 계약조건 등 제반규정을 준수할 것

제12조 (위탁취소의 통지) 시장은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관 시설의 관리, 운영 위탁 또는 임대를 취소하고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기재하여 취소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감독)①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 (대장비치) 시장은 복지관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정리 하여야 한다.1.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6호 서식)2. 사용허가 대장(별지 제7호 서식)3. 기타 사용관리에 필요한 대장

부 칙 (규칙 제2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설물 개,보수공사 준공후부터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연지도원 위촉에 대한 채용관련 규정 및 채용 계획을 수립해야하며 채용에 관련된 내용을 공고문에 기재하여 수립된 계획에 따라 채용을 진행한다. 이 때 공고문은 아산시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 공모절차를 거쳐야 한다.<신설 2024.9.19.>②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종전제 제1항에서 이동 2024.9.19.>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2.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19.3.15.)③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종전에 제2항에서 이동 2024.9.19.>④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종전에 제3항에서 이동 2024.9.19.>⑤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종전에 제4항에서 이동 2024.9.19.>⑥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종전에 제5항에서 이동 2024.9.19.>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위촉을 해제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5.)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아산시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지급할수 있다.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상해보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306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90315 / 시행일: 2019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로 흡연을 할 수 없도록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흡연구역"이란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금연구역 내에 흡연을 할 수 있는 독립된 장소로서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3. "간접흡연"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 (개정 2019.3.15.)1.「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개정 2015.12.15)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4.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단, 거주세대 중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9.3.15.)5. 관광휴양시설 (개정 2015.12.15)6.「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ㆍ판매소 및「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 (개정 2013.6.17.)7. 삭제 (2019.3.15.)8.「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19.3.15.)9. 그 밖에 시장이 금연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리나 장소 (제8호에서 이동 <2016.12.15.>)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안내문을 시에서 운영하는 홍보자료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1. 금연구역 지정의 목적2.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및 범위 등③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 직접 관할 장소가 아닌 경우에는 사전에 금연구역지정에 관한 협의를 당해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와 해야 한다.④ 제1항 각호에 따른 금연구역이외에도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을 시장에게 금연구역으로 지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된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 후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3조제3항과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표시)①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일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경계가 명확히 설정 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이하 "표지판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표지판 등의 크기와 모양, 설치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흡연구역 지정)① 시장은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거나 또는 공중의 이용이 많은 구역일 경우 인적이 드물고 통행이 적은 일정 장소를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는 흡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③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는 환기를 목적으로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흡연에 필요한 비품을 비치할 수 있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16.12.15)

제8조(과태료)① 시장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등의 모든 절차 및 과태료의 감경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9조(금연환경조성의 지원)① 시장은 금연구역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금연에 관한 교육이나 홍보, 기타 금연구역 운영과 관련된 지원을 요청할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금연환경 조성 및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금연교육 및 금연홍보 등의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8조에 의한 과태료 수입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 환경의 조성이나 조례의 운영에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의 활용 및 지원)① 시장은 금연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 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금연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시민, 단체 등을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수렴)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관리와 운영에 관한 결정을 할 때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등에 의견을 요청 할 수 있다.(개정 2015.7.27)

부칙 (조례 제1150호)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20113

제2조(시장의 책무)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 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 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 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 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의견 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 제출서에는 의견 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 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 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 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 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 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의견 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 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제출된 의견의 검토 및 통보)① 시장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아산시 규칙의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아산시 조례ㆍ규칙심의회가 대행하게 한다.③ 제출된 의견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은 해당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해야 한다.④ 시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⑤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의견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4.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아닌 사항이거나 제6조제2항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제10조(개인정보 보호 등)① 시장은 의견 제출을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의견 제출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②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아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90325 / 시행일: 20190325

제2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①「아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지판 등은 중요 사실을 포함하여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범위) 조례 제3조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금연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20m 이내로 한다.2.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따른 버스·정류소및 택시승차대의 경우 금연구역은 안내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m이내의 보도로 한다.3.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공원 경계선 안으로 한다.4. 조례 제3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12.15, 개정 2019.3.25.)

제4조(자원봉사자의 교육 및 수당)① 시장은 위촉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아산시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50305 / 시행일: 202503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지병해충 예방 및 소독·폐기 등의 확산 방지 조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의 경영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금지병해충”이란「식물방역법」제2조제5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병해충을 말한다.2. “기주식물”이란 병원체나 해충에 의해 병이 들거나 해를 입을 수 있는 식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금지병해충 발생 시「식물방역법」에 따라 기주식물의 소독·폐기 등의 확산 방지 조치로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해당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금지병해충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매뉴얼 제작·보급2. 「식물방역법」에 따른 소독·폐기 등의 조치로 기주식물을 제거·매몰한 과수농가의 영농 활동 지원3. 대체작물 식재 관련 농가 교육 및 홍보4. 금지병해충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방제 및 기주식물 제거와 매몰 지원5. 그 밖에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피해 발생일 기준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한다

제7조(지원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지원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각종 법령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 등을 재 배한 경우2.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아산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아산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 등의 예우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2.16.>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사람에게 적용한다.<개정 2024.12.16.>

제3조(위원회의 기능)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아산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아산시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아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이 구성인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며,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이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개요 설명과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질병 또는 해외체류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심의요구)① 시장은 기탁금품의 접수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의 요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12.16.>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④ 회의는 공개로 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심의 및 의견 청취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회는 회의제 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개최가 어려운 실정이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기부자 예우)① 시장은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2. 표창장·감사장 수여 또는 감사패 증정3. 시에서 발행하는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게시4. 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5. 그 밖에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기부문화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예우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확산에 필요한 제반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조례 제15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아산시 기부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로 보며, 위원의 구성 및 임기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새로이 적용된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기부심사관련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타 조례의 폐지) 아산시 기부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25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기술연구집단화단지 조성 및 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51026 / 시행일: 201510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의거 중소기업의 첨단화와 신기술개발촉진을 위하여 조성되는 기술연구집단화단지(이하 "테크노파크"라 한다) 조성과 운영의 지원을 통한 아산시내 중소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26)

제3조 (지원방법) 시장은 테크노파크의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금 또는 필요한 재산(이하 "재산"이라 한다)을 출연 또는 보조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6)

제5조 (출연재산의 회수) 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출연재산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불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출연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
아산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아산시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아산시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아산시의 일반회계 전입금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기부금 또는 출연금3. 기금 운용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ㆍ대응 및 탄소중립을 위한 사업2. 기후변화 대응 관련 조사ㆍ연구 또는 기술개발에 필요한 정보ㆍ기술ㆍ재정 지원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ㆍ홍보4. 그 밖에 기후위기에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등)① 시장은 기금을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기금을 예치하고 관리ㆍ운용한다.②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 관리 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기후위기 대응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2. 기금출납원: 기후위기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아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 업무를 소관하는 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기후위기 대응 업무를 소관하는 과장2. 예산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2. 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기금운용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 전문가4. 기금운용 또는 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관련 관계기관의 대표자5. 그 밖에 시장이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용역, 자문, 연구 또는 감정을 한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과 직접 관련된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5. 그 밖에 해당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하거나 그 비밀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제9조제1항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기피ㆍ회피하지 않은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를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거나 신속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아산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30915 / 시행일: 20230915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에서“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1.7.15.)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간병,보호 등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임신, 출산, 양육(12세 이하) 등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불가하거나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주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서 주거지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개정 2021.7.15.)5. 부모 등 보호자가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개정 2021.7.15.)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 생계가 어려운 경우 또는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8. 실직, 폐업 등 사유로 단수, 단가스, 단전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9.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개정 2021.7.15.)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았거나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2.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을 받은 사람 중에서 그 피해발생일 이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으며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1.7.15.)[종전 제12호는 제13호로 이동 <2021.7.15.>]13. 그 밖에 질병, 재난 등 긴급 사안으로 특별한 지원·보호가 요구되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12호에서 이동 <2021.7.15.>](개정 2021.7.15.)

제3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긴급지원 연장 결정2. 긴급지원 적정성 심사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아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③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아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12.15)

부 칙 (조례 제13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77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아산시 29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10315 / 시행일: 2021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치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김치의 품질을 향상하고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김치”란 「김치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김치를 말한다.2. “김치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 및「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김치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전통음식문화 자원인 김치산업의 육성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김치산업의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김치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김치산업의 진흥에 관한 목표와 방향2. 김치에 대한 홍보 및 유통지원3. 김치산업과 농어업의 연계강화4. 김치산업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5. 아산김치의 명품화 및 세계화를 위한 교육·홍보·조사·연구사업6. 그 밖에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추진 등)① 시장은 김치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법 제16조에 따른 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발전2. 법 제17조에 따른 세계화 촉진3. 법 제20조에 따른 김치문화의 계승·발전4. 그 밖에 김치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김치산업 육성과 아산김치의 명품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단체 또는 관련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명품화 사업 추진) 시장은 아산김치의 명품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아산김치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2. 아산김치 품질 표준화관리3. 아산김치 용기 및 포장 디자인 개발4. 아산김치의 유통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지역의 전통자원인 김치문화의 계승발전과 전통먹거리의 중요성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시민 또는 생산자에게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아산김치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아산김치를 홍보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아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와 충청남도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아산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아산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상호 교류 협력을 증진하며, 시민의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남북교류 협력사업”이란 아산시가 추진하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 이라 한다)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과의 문화·관광·체육·학술·경제 및 인도주의적 지원사업 등 교류 협력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2. “평화·통일교육”이란 남·북한 화해와 평화 공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4조(위탁관리 및 보조금 등의 지원)① 시장은 남북교류 협력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아산시협의회에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 및 보조금 지원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평화·통일교육의 기본방향)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이하“통일교육”이라 한다)을 통하여 남과 북이 한민족임을 아산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들에게 주지시켜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와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평화·통일역량을 강화하고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과 방향에 따라 추진한다.1. 자유·민주 가치의 실현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3. 평화·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4. 개인적·당파적·특정조직의 영리적 이해 배제5. 지역사회 평화·통일 기반 구축

제6조(통일교육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아산시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이하“통일교육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통일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3.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보급·평가 등에 관한 사항4. 지역 내 아동·청소년·청년 등 계층별 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5. 통일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6. 통일교육 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및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7. 통일교육 기관과의 인프라 구축 및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방안8.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통일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3. 통일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지원4. 시민·공직자 등에 통일교육 지원5. 그 밖에 통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8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시장은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 여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산시 기후변화 대응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10715 / 시행일: 20210715

제2조(기후변화 대책위원회)① 「아산시 기후변화 대응조례」(이하 “ 조례 ” 라 한다) 제11조의 기후변화 대책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기후변화대책과장, 기획예산과장, 허가담당관, 공공시설과장, 교통행정과장, 도시계획과장, 건축과장, 공동주택과장, 개발정책과장과 기후변화 대응계획 및 시행계획의 과제를 수행하는 부서장 또는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4.5., 2021.7.15.)② 위촉직 위원은 대학·연구기관 및 시민단체 등에서 환경 및 기후변화에 전문성을 갖춘 자로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담당 팀장을 간사로 하며, 심의안건의 작성 및 위원회 의결사항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신재생에너지 공급 대상 및 적용기준)① 조례 제16조의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권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3호 및 제4호의 건축물로서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3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17호부터 제20호, 제22호의 건축물로서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별표 1에 따른 공급권고 기준 이상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부터 제16호까지, 제24호 및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의 용도의 건축물로서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별표 2에 따른 공급권고 기준 이상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물 중 설계조건 또는 시공여건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에너지 절약 설계 시공 등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권고 기준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제4조(발전보조금 지원대상 및 발전보조금 지급방법)① 조례 제27조의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소규모 가정용 발전은 매전목적이 아닌 발전을 말한다.② 발전량은 범용적으로 적용하는 발전 시설의 1년 평균 전력생산 표준효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발전보조금은 발전원별 전력생산 차액을 고려하여 kW당 정액으로 별표 3과 같이 산출하여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 후 최대 3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발전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발전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6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02호)(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아산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주택과장”을 “공동주택과장”으로 한다.
아산시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70306 / 시행일: 2017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 및 기타 진동·충격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진설계 및 감리를 거쳐 사용승인 된 건축물이 “내진설계 건축물”임을 표시하도록 권장하여 내진설계 건축 분위기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내진설계 건축물”(이하 “내진 건축물”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건축법」제48조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구조내력을 가진 건축물2. 「건축법」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91조의3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확인 및 협력을 마친 건축물

제3조(내진 건축물 관리번호 부여)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진 건축물의 관리번호를 읍·면·동별 사용승인 연월일 순으로 부여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부여한 관리번호를 전자기록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5조(내진 건축물 관리번호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내진 건축물의 관리번호를 취소한다.1. 부당한 방법으로 건축물 내진설계 및 감리를 받은 경우2. 해당 건축물이 멸실된 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건축물 관리번호가 취소된 경우 내진 건축물 표지판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6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사용승인 된 내진 건축물에 대하여는 내진 건축물 관리번호 신청 접수순에 의거 부여한다.
아산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1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아산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관리하고 내수면어업 질서를 확립하여 수산자원 보호·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산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협의회의 기능)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아산시 내수면 생태 및 수산자원 조사2. 수산자원의 조성 및 보호·육성을 위한 행위 제한(금어기 등을 말한다)3. 면허·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의 방법과 구간·정수·어망의 규격 제한4. 법 제10조에 따른 면허·허가어업의 우선순위 및 우선순위 배제 결정5.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6.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수산생물의 이동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어업의 제한에 관한 사항7. 내수면 어류(치어 또는 성어를 말한다)를 생사료로 사용하는 양식사업자의 어업 제한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 업무 담당 국장·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관계 공무원2. 내수면어업계의 대표3.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4. 수산자원 보호·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내수면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그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내수면어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우선순위 등)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수면 어업허가 등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경우에 동일 조건의 신청자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1. 저소득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으로서 어업을 생계수단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2. 내수면 어족자원과 생태계 보호에 기여한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3. 불법어업행위 주·야간 감시와 수상단속이 가능한 자격·면허를 보유한 사람② 제1항 각 호의 우선순위 고려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22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루어진 내수면어업 면허·허가 관련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본다.
아산시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70825 / 시행일: 20170825

제2조(신청 및 확인)① 조례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내진설계 건축물”에 대한 확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 별지 제2호 서식의 내진성능 확인서를 아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2호 서식의 “내진설계를 적용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제32조 및 제91조의3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한 자가 내진성능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다.1.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건축구조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안전진단전문기관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내진성능을 확보한 경우 또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조의4에 따라 발급된 내진보강 지원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표지판 부착)① 제2조제2항에 따라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확인서를 교부받은 신청인은 별지 제4호 서식의 내진설계 시설물 표지판을 해당 시설물에 부착할 수 있다. 이 경우 내진설계 시설물 표지판 제작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