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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01026 / 시행일: 202010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를 상징하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기에 관한 사항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20>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4.20>1.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 규격은 가로 180센티미터, 세로 120센티미터로 한다.2. 기면의 중앙에 무궁화, 무궁화속에 "의회"자로 표시한다. <개정 2015.4.20>3. 기면의 하단에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를 명기한다. <개정 2009.10.5> <개정 2015.4.20>4. 표지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5. 표지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며 원자막내는 백색으로 한다.6. 깃봉은 높이 15센티미터, 변이 2센티미터와 4센티미터의 4각 추형으로 한다.7.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1과 같다.

제3조(게양)① 의회기는 의회 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는 의회 본회의장 및 의장 집무실에 한하여 받침대를 부착하여도 된다. <개정 2015.4.20>② 의회기를 국기와 함께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쪽에 게양한다. <개정 2015.4.20> <개정 2020.10.26.>③ 의회기는 국기이외의 외국기와는 게양하지 않는다.

제6조(배지 제식) <개정 2015.4.20>①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배지(이하 "의원배지"라 한다) 제식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15.4.20>② 의원 배지는 이면에 의회대수와 번호를 조각하며 번호순은 구의회 등록순위로 한다.

제7조(배지교부)① 의원 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의회사무국에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③ <삭제 2001·6·11>

부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1·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1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4.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울산광역시중구지방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별표를 별지와 같이한다.부 칙 <개정 2020.10.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609 / 시행일: 202506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이란 민원인이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결의문, 성명서, 촉구문 등 단순한 의사표시행위는 이를 민원으로 보지 아니하며, 의회 운영에 참고할 수 있다. <개정 2025.6.9.>2. “민원인”이란 의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민원 접수 및 관리)① 의회에 제출되는 민원은 의장이 접수한다.② 의장은 접수된 민원을 별지 제1호 서식의 민원처리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6.9.>③ 의장은 구민의 민원신청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 구민소통방을 의회 누리집에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온라인 구민소통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민원의 신청 및 진행현황 열람2. 민원인이 공개를 동의한 민원 사례3. 의회의 민원 처리에 관한 안내 및 관련 자료

제4조(민원 처리의 예외)① 의장은 민원의 내용이 법 제21조에서 규정된 민원 처리의 예외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6.9.>1. 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2. 허위의 사실로 타인을 해롭게 하거나 기관 등을 모독하는 사항3. 삭제 < 2025.6.9.>4. 민원인(다수인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민원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② 의장은 제1항(제4호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며,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이를 폐기한다. <개정 2025.6.9.>

제5조(민원처리)① 의장은 접수된 민원을 소관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한다. 다만, 소관 위원회가 불분명하거나 2개 이상의 위원회에 관련되는 경우 의장이 소관 위원회를 지정한다.② 소관 위원회는 회부 받은 민원 중 울산광역시 중구청 등 관계 기관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할수 있다. <개정 2025.6.9.>③ 의장은 민원처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확인과 현장조사 또는 관계 기관ㆍ의원ㆍ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전문가에게 자문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의회에 제출되는 고충민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25.6.9.>1. 민원인이 접수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2. 접수한 고충민원을 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담당 전문위원의 처리의견을 기재한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 고충민원 사본과 함께 각 위원에게 배부한다.3. 위원회는 고충민원 처리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의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통보한다.4. 처리가 끝난 고충민원은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고, 의장의 결재를 받은 후 본회의시에 의원에게 배부한다.

제6조(처리기간)①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1. 제도ㆍ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 민원: 7일 <개정 2025.6.9.>2.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 및 건의민원과 진정, 탄원, 호소 등 고충 민원: 14일 <개정 2025.6.9.>②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인에게 처리진행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처리결과 통지)① 의장은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부ㆍ이송된 민원은 위원회 또는 기관에서 처리 후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온라인 구민소통방으로 접수된 민원은 처리결과를 의회 누리집에 게재함으로써 민원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제9조(민원내용 활용)① 의장은 접수된 민원의 내용과 처리 결과를 소관위원회 및 해당지역 의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② 의장은 처리한 민원에 대한 민원인의 만족 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부 칙 <2021.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6.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진정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의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도록 인사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20629 / 시행일: 201206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29>

제2조(사무국장)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사항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등 처리종합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등 처리 총괄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등 운영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610 / 시행일: 2024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10> <개정 2015.12.28><개정 2022.1.3.>

제2조(사무국의 설치)①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5.12.28>② 사무국장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12.28> <개정 2022.1.3.>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5.12.28>

제5조(정책지원관)① 의장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관을 상임위원회 또는 사무국에 배치한다. <개정 2024.6.10.>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고,「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본조신설 2022.1.3.]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8> <개정 2022.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등 1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개정 2022.1.3., 조례 제1162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법정대리)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제5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이 직무대리한다.2.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지방자치법」제60조에 따라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직무대리한다.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회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이 직무대리한다.4.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 중 직급 순위에 의하여 상위직에 있는 사람이 직무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를 고려하여 지정한 사람이 직무대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라 직무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정해야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공인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3조(종류)① 공인은 의회청인(제8조에서 “청인”이라 한다)과 제2항에 따른 직인(이하 “직인”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상임위원장3.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특별위원장4.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사무국장③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제2항의 공인 외에 필요할 경우에는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의회는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공인별 전자이미지공인(이하 “전자공인”이라 한다)을 가지며, 각각 전자문서시스템에 입력하여 사용한다.

제4조(인영)① 공인의 인영(이 조에서 “인영”이라 한다)은 청인의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다음에, 직인의 경우 해당 직위의 명칭 다음에 각각 "인"자를 붙인다.② 인영은 한글로 하되, 훈민정음이 창제된 때의 글씨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③ 공인의 관리자는 해마다 2월 1일 현재의 인영을 별지 제1호서식의 인영대장에 날인하여 보존해야 한다.

제6조(등록)①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이를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사용해야 한다.② 사무국장은 전자공인에 대해서도 별제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사용하고 보존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공인은 사용할 수 없다.

제7조(공고) 사무국장은 제6조에 따라 공인을 등록한 때에는 울산광역시 중구(제8조에서 “구”라 한다) 공보, 의회 누리집 또는 게시판에 공고해야 한다. 제10조에 따라 이를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2.1.3.>

제8조(사용)① 청인은 의회가 합의제기관이나 그 명의를 특별히 부각하여 표시하는 공문서, 표창 등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결의, 건의 등의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② 의장의 직인은 의회 대내외적 공문서에 사용한다.③ 각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하되,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서류제출요구 공문서에는 이를 사용한다.<개정 2022.1.3.>④ 제3항에 따른 위원장의 직인은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따른 공문서일 경우는 제외한다.⑤ 사무국장의 직인은 구 보조기관ㆍ직속기관의 장 직인사용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재등록 및 폐기)① 사무국장은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공인을 다시 새겨 재등록해야 한다. 그 전자공인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각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7.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의회에서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공인 및 전자공인은 각각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등 1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개정 2022.1.3., 조례 제1162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610 / 시행일: 202406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셜미디어”란 개방, 참여, 공유의 이념을 바탕으로 개인의 생각ㆍ의견ㆍ경험 및 정보 등을 자유롭게 공유함으로써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ㆍ유지ㆍ확장시킬 수 있는 온라인 사회관계망 플랫폼을 말한다.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3. “계정”이란 소셜미디어 이용을 위해 시스템 접속 시 사용되는 고유식별정보를 말한다.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①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정(이하 “의정”이라한다)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미디어 이용자와의 원활한 상호 소통을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개설ㆍ운영하는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정 소식 및 홍보2. 교육ㆍ문화ㆍ관광ㆍ예술ㆍ체육ㆍ건강ㆍ생활ㆍ재난ㆍ안전 등의 지역정보3. 의정과 관련하여 구민과 공유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게시물의 관리)① 의장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1. 법령을 위반한 경우2. 욕설, 특정인에 대한 비방 등 인권침해 소지가 분명한 경우3.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분명한 경우4.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5. 성차별적, 성역할 고정관념적 표현과 내용이 포함된 경우6. 소셜미디어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7. 동일한 내용을 반복 게시한 경우8. 그 밖에 욕설, 장난 및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이 포함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하는 경우 해당 소셜미디어에 그 사실을 공개하거나 당사자의 소셜계정을 통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5조(소셜미디어 활용 사업)① 의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적극적인 의정참여, 홍보 및 소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 등의 여론 수렴 및 홍보2. 의회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의 홍보3.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4. 그 밖에 의정을 홍보하거나 구민의 참여가 필요한 사업② 의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제공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경품 제공 대상자: 사업 및 행사 참여자. 다만, 동일한 사업 및 행사 참여자에게 중복하여 제공할 수 없다.2. 경품의 종류: 기념품, 상품권, 시상금 등3. 제공 대상자 결정 방법: 추첨 또는 참여횟수, 기여도 등에 대한 심사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의 종류, 가격 등과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려야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13

제2조(수당)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해당연도 수당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01026 / 시행일: 202010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 업무추진비 등 사용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0.2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업무추진비 등”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다음 각 목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20.10.26.>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ㆍ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이하 “의장 등”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이 경우 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중 그 위원장을 포함한다. <개정 2020.10.26.>나. 의회(본회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포함한다. 제4조제2항에서 같다) 명의의 공적(公的)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의정운영공통경비2.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4조(사용 등)① 의장 등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적 의정활동 또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업무추진비 등의 사용ㆍ집행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의 경우와 관련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업무추진비 등을 사용ㆍ집행해서는 아니 된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신설 2020.10.26.>4.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공무원의 국내ㆍ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개정 2020.10.26.>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개정 2020.10.26.>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개정 2020.10.26.>7. 그 밖에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 2020.10.26.>

제6조(사용내역 공개)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등의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 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을 말한다)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해야 한다.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공개의 범위) 의장은 업무추진비 등에 관한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한 것 외에는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등의 부당사용 방지를 위하여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해마다 한 차례 이상 그 사용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등의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의장은 업무추진비 등의 올바른 사용ㆍ집행을 위하여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위법ㆍ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등의 위법ㆍ부당사용자에 대하여는 의회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란 환수, 사용정지, 징계요구 등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국장3. 「울산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출납사무담당자4. 그 밖에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인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의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붙여서 의장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될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상급자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서식에 따라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 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또는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방법)①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국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무 주관 계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ㆍ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국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국장으로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 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51228 / 시행일: 20151228

제2조(비용)①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이하"증인등"이라 한다)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선박·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 ＜개정 2013.4.1＞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4.1＞ <개정 2015.12.28>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3.4.1＞ <개정 2015.12.28>1.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 ＜개정 2013.4.1＞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하는 공무원3. 자기 이익과 직접 관계되는 증인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등에 지급하는 일비·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개정 2013.4.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10> <개정 2015.12.28><개정 2022.1.3.>

제2조(범위)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8> <개정 2017.12.29.>1. 부구청장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과장급 <개정 2017.12.29.>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소속행정기관장 및 같은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장 <개정 2008.3.10> <개정 2015.12.28><개정 2017.12.29.><개정 2022.1.3.>4.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소속직원 중 구청의 실·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사람 <개정 2017.12.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등 1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개정 2022.1.3., 조례 제1162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윤리특별위원회”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윤리심사 및 징계ㆍ자격심사(이하 “윤리심사 등”라 한다)를 위하여 설치하는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2.1.3.>

제3조(위원정수)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윤리심사 등을 위해 의회본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의 의결로 구성한다. <개정 2022.1.3.>③ 삭제 <2022.1.3.>

제4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윤리심사 등의 분담을 위하여 윤리심사소위원회 및 징계ㆍ자격심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소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중에서 3명의 소위원회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소위원회의 회의 운영, 심문 및 변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 관한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다. 이 경우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각각 “소위원회, 소위원장 및 소위원회위원”으로 본다.

제6조(개회통지)① 위원장은 윤리심사 등을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경우에는 전체 위원에게 지체 없이 그 회의일시ㆍ장소ㆍ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사항을 다음 각 호의 의원에게도 서면으로 보내야 한다.1. 윤리심사 등을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의회상임위원장ㆍ특별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등의 대상의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7조(의견청취 등)① 위원장은 효율적 윤리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일반인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일반인의 의견청취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해당 일반인이 거절하면 제외한다.1. 심사대상의원이나 심사요구의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2. 해당 일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장은 위원이 윤리심사 등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을 그 회의에서 제척한다.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위원회의 해당 윤리심사 등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9조(심사기간)① 위원회는 선출직 해당 의원의 조속한 신분안정을 위하여 의장의 윤리심사 등 요구서를 회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심사를 마쳐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로 한정하여 10일의 범위에서 의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심문) 위원회는 심사대상의원 또는 관련의원을 회의에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회의개회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대상(요구)의원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 한다.

제12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대상(요구)의원발언(변명)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에게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도록 할 경우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의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4조(보고 및 의결)① 위원회는 윤리심사 등의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이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② 본회의는 제1항의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때에는 징계심사에 한정하여 위원회안과 수정안 중에서 징계양정이 높은 것부터 의결해야 한다.

제15조(통보 등)① 의장은 본회의에서 윤리심사 등이 의결된 후 해당 의원에게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口頭)로 알릴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의원(징계심사 의결에서 제명된 사람을 포함한다)이 소송에 필요하여 윤리심사 등의 요구서 및 위원회ㆍ본회의회의록(각각 사본을 말한다) 등 서류를 요구하면 사법기관의 제출명령을 받은 때로 한정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를 따른다.

제17조(준용)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및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을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지방자치법」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등 3개 규칙 일괄개정규칙)<개정 2022.1.3., 규칙 제48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상금”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사망 또는 상해(이하 “상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시금을 말한다.<개정 2022.1.3.>2. “직무”란 의회 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포함한 비회기중 의원의 공무활동을 말한다.<개정 2022.1.3.>3. “사망”이란 직무로 인하거나 상해 또는 직무상 질병으로 인한 죽음을 말한다.4. “상해”란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심한 손상을 입은 상태를, “장애”란 그 중 심한 상태의 정도가 지속되는 상해를 말한다.5. “유족”이란 의원으로 재직 중 사망한 사람이 그 당시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목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민이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나. 직계존비속

제3조(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직무상 상해 등을 당한 의원으로 한다.<개정 2020.6.8.><개정 2022.1.3.>② 제1항에 따른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20.6.8.>

제4조(지급기준)①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해당 금액을 산정한다.1. 사망: 법 시행령 제33조 별표5에 따른 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22.1.3.>2. 장애: 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 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금이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

제5조(장애 및 상해기준) 장애 및 상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할 경우에 한정<개정 2020.6.8.>2. 상해: 제1호 외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할 경우

제6조(청구 및 기한)① 보상금의 청구자(이하 “청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망: 유족. 다만, 유족의 우선순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1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20.6.8.>2. 장애, 그 밖의 상해: 해당 의원 본인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② 청구자가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을 거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해야 한다.1. 사망: 그 날부터 6개월 이내2. 장애,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제8조(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해당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한다.

제9조(심의회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보상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1. 지급대상 여부2. 제6조의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지급액 결정4. 청구자에 대한 우선순위 유족의 적합성5.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2.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3. 의무직 공무원 1명4. 구 소속 관련 국장 중 1명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⑥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심의회 해산과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한다. <신설 2024.7.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5·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이후 사망한자 또는 장애를 입은 자 부터 적용한다.부칙 <2008. 3.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개정 2009.12.28 조례 제4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울산광역시중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②부터 32까지 생략부칙 <2011. 1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등 1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개정 2022.1.3., 조례 제1162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325 / 시행일: 2024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개정 2022.1.3.>

제2조(의정활동비 등)①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연구를 위한 의정활동비와 의원의 직무활동에 따른 월정수당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월1,200,000원과 보조활동비 월300,000원으로 하고 월정수당은 별표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5.12.28><개정 2016.12.30><개정 2017.12.29.><개정 2022.12.26.><개정 2024.3.25.>

제3조(의정활동비 등 지급)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22.1.3.>② 제2조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1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3조의2(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신설 2016.12.30><개정 2024.3.25.>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신설 2024.3.25>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의 지급액에서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신설 2024.3.25>

제4조(여비지급)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다. <개정 2018.10.8.><개정 2022.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의정활동비 및 회기수당 지급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1·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5조 제1항 및 별표1,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04.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5·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5·2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정하는 조례상의 금액을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③ (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울산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를 "울산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4조중"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울산광역시중구 각종위원회수당 및 여비지급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로 한다.부칙 <2008·1·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2008년 1월부터 지급한다.부칙 <2009·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2009년 1월부터 지급한다.부칙 <2010. 7.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9>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28>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30>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9.>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등 1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개정 2022.1.3., 조례 제1162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26.>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3.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2024년 1월부터 지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2조(설치 및 기능)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정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1. 법률, 세무, 건축, 청소년, 노인 등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입법 및 정책개발 등에 대한 자문3. 그 밖에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1.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노무사, 사회복지사, 노인상담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등으로 의원 및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대학교수 등 관련전문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자문단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계장이 된다. <개정 2022.12.26.>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회 의장단의 임기와 같이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9.25.>

제5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특별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사임한 경우3.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단장 및 부단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및 자문)① 자문단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단장이 소집한다.② 의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자문단은 현장에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9.25.>④ 의장 또는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관련분야 위원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23.9.25.>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3.9.25.>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입법 및 법률사안 등에 관한 자문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03. 30.>

제2조(직무)①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입법·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따른 상위법 및 관련법규의 해석과 자문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처리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운영사항에 관한 자문<개정 2015. 12. 28.>4.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5.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개정 2015. 12. 28.>6.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안 된다.

제3조(위촉)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및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개정 2026. 03. 30.>②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개정 2026. 03. 30.>

제4조(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6. 03. 30.>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임기)①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6. 03. 30.>② 법률고문의 경우 임기가 만료되어도 의회로부터 수임하여 수행 중인 소송 사건이 종료할 때까지 고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신설 2026. 03. 30.>

제7조(수당 등)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고문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 0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의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 등)① 장애인공무원은 의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지원을 신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범위)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지원방법)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3.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의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자격요건에 미달된 경우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3.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제10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부 칙 <2022.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받는 중인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받는 것으로 본다.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13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한다.③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로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않을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에게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그 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의장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여 출장기록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 파견, 전출, 휴직, 정직, 직위해제, 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바로 위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있는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1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및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 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모두를 최우선한다.1. 상위 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 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한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책(직위)이 없어지거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에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급(이하 “직급”이라 한다)별 과원 수에 따라 직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급의 경우에는 그 부족인원 범위 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직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3. 30.>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6. 3. 30.>③ 삭제<2026. 3. 30.>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에는 부당하게 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당하게 받은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적용하되,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26. 3. 30.>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제4조”는 “「울산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6조”로 “같은 규정 별표”는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7. 영 제2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2022. 1.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 여비를 지급하여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것으로 본다.제3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에 관한 적용) 2021년 12월 9일 전에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그 가산징수에 관하여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26.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단체, 기관 및 공무원에게 수여한다.<개정 2015.12.28>[전문개정 2022.1.3.]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2.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3.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4. 공로패5. 모범공무원 포상[전문개정 2022.1.3.]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2.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3.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 또는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4.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구정, 지방자치 정착 및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전문개정 2022.1.3.]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2.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3.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전문개정 2022.1.3.]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발전과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2. 개인이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3. 헌신적인 봉사로써 지역사회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전문개정 2022.1.3.]

제8조(공로패) 공로패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일정기간 재직하고 퇴직하는 의회 공무원2. 의회 발전에 적극 기여한 개인, 기관, 단체[제묵개정 2022.1.3.][전문개정 2022.1.3.]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은 제5조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 적정수를 선발한다.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된 경우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3.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구정, 지방자치정착 및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본조신설 2022.1.3.]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표창장, 상장, 감사장 및 모범공무원상은 별지 2호부터 별지 4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단,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표창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와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③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매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 퇴직·면직된 경우, 징계처분 받은 경우, 직위해제 처분 받은 경우, 국가기관 또는 다른 광역·기초자치단체 및 광역·기초의회로 전출된 경우 수당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22.1.3.]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의장이 연초 수립한 포상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2.1.3.]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의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표창장 및 모범공무원 등 포상으로 추천된 자를 포상자로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장, 의회사무국장을 위원으로 한다.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계장이 된다.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회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2.1.3.][제목개정 2022.1.3.]

제14조(포상대상자 추천)① 포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할 수 있다.1. 의회 의원2. 각급 기관장 및 구 단위 단체장3. 의회사무국장, 소속 집행기관 부서장② 제1항의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서류를 첨부하여 포상수여 예정일 10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포상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24.4.1.>1. 수공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2. 의회 포상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3.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4. 지방세 등이 체납 중인 사람5. 공사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사람

제18조(포상의 취소) 포상권자는 포상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취소하고, 포상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금전 등 부상을 환수한다.<신설 2024.4.1.>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사람이 포상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 및 제출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등 1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개정 2022.1.3., 조례 제1162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3조·제54조·제5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7><개정 2015.12.28><개정 2022.1.3.>

제3조(회기) ①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 매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개정 2008.1.7>②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신설 2022.1.3.>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례회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개정 2008.1.7><개정 2015.12.28><개정 2022.1.3.>1.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매년 6월 8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8.1.7><개정 2015.12.28><개정 2016.3.14><개정 2022.1.3.>2.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은 매년 11월 19일에 집회한다.<개정 2008.1.7>

제5조(심의)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에 따른 결산승인 및 기타 의회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8.1.7><개정 2015.12.28><개정 2022.1.3.>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8.1.7><개정 2015.12.28><개정 2022.1.3.>③ 임시회에서는 당면한 부의안건 등을 심의 의결한다.<신설 2022.1.3.>

제6조(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다.[본조신설 2022.1.3.]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등 1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개정 2022.1.3., 조례 제1162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의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구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① 구청장은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2.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운영3. 이스포츠 저변 확대·활성화 지원4. 이스포츠 관련 건전 문화 조성5. 이스포츠 선수 육성 및 전문 인력 양성6.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1. 이스포츠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방안2. 이스포츠 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이스포츠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이스포츠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이스포츠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2. 이스포츠 관련 협회 관계자 및 이스포츠 선수3.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4. 그 밖에 구청장이 이스포츠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41229 / 시행일: 20141229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업무대행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② 제1항에 따른 변상 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의 행정에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활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증대하고 구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3. “인공지능 기반 행정”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1. 투명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구현2. 지속적인 기술 발전을 반영한 혁신적 행정서비스 제공3. 구민 편의 증진 및 행정 효율성 향상4. 개인정보 보호 및 윤리적 기준 준수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기반 행정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 및 기술을 발굴하고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을 위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기반 행정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전략2.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재원의 확보3. 인공지능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ㆍ안전성 및 윤리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4.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에 따른 교육ㆍ노동ㆍ경제ㆍ문화 등 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5.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따른 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대책6. 그 밖에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필요한 사항

제7조(인공지능기술의 도입)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술을 보유한 민간기업, 전문기관, 국내외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거나 관련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디지털 행정 역량 향상을 위하여 인공지능 등 신기술 사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기업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구민 참여 활성화 지원)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에 대한 구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토론, 건의, 정책 제안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을 통해 제안된 사항을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 개선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제10조(교육훈련)① 구청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반 행정 구현과 관련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1.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2.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따른 공무원의 역할 변화3.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의 제공 및 운영 방안4. 개인정보 보호 및 인공지능 윤리, 알고리즘의 성별 편향 및 정보격차 예방에 관한 교육

제11조(평가 및 환류) 구청장은 매년 추진한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과 관련된 사업 및 서비스에 대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을 위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의 방향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구정책”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인구활력증대를 위하여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여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2. “전입자”란 타 시·군·구에서 구 관내로 「주민등록법」상 거주지를 이동한 사람을 말한다.3. “다자녀 가정”이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양육ㆍ보호ㆍ교육하는 가정을 말한다.<개정 2020.6.29.>

제3조(인구정책사업)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0.6.29.>1. 결혼·임신·출산 지원2.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지원3. 전입자 및 다자녀 가정 지원4. 인구 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5. 그 밖에 인구정책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전문가 회의 운영)① 구청장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가와 구민들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 회의 개최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인구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인구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인구정책의 관련 부서 간 업무 조정이 필요한 사항4. 인구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12.26.>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2.12.26.>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개정 2022.12.26.>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중 2명 이내2. 인구정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전문가3. 인구정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관 기관 및 민간단체 관계자4. 인구정책ㆍ교육ㆍ아동ㆍ여성ㆍ노인ㆍ일자리ㆍ주거환경ㆍ보건 업무 담당 부서장<신설 2022.12.26.>④<삭제 2022.12.26.>⑤<삭제 2022.12.26.>⑥<삭제 2022.12.26.>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2.12.26.>④ 삭제<개정 2022.12.26.>⑤ 삭제<개정 2022.12.26.>

제14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 형성을 돕기 위한 인구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인구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중구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00803 / 시행일: 2020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구민을 육성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성교육”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이 조례에서 “구민”이라 한다)을 위하여 실시하는「인성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및 대상)①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② 인성교육 지원 등은 구민을 적용대상으로 하되, 구 및 그 산하기관, 구 소재 공공기관 등이 우선하여 소속 직원 등을 적용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책무)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전문인력 양성 등 구민의 인성교육 확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인성교육 관련하여 실태조사,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은 정기적으로 인성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국가 종합계획 및 울산광역시 시행계획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중구 인성교육 지원 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인성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방향 및 목표2. 연구 및 조사3.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4. 프로그램 개발ㆍ홍보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시 및 방법)① 구청장은 인성교육을 실시할 경우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인성 핵심가치ㆍ덕목과 핵심역량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② 구청장은 인성교육의 효과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울산평생교육진흥원, 전문교육기관, 향교, 관련협회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③ 인성교육 실시 및 방법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전문인력 양성)① 구청장은 인성교육의 체계적ㆍ지속적 실시를 위하여 인성교육 전문인력(이 조례에서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양성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전문인력의 효율적 양성을 위하여 그 업무를 전문교육기관, 관련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위탁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8조(프로그램 등 개발ㆍ홍보) 구청장은 인성교육 및 지원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 등을 개발ㆍ홍보해야 한다.1. 인성교육 프로그램2. 대상자별 교육에 적합한 교재 및 영상자료3. 인성교육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성교육정책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준용) 인성교육 지원사업의 보조금 교부, 전문인력 양성업무의 위탁운영, 표창 등에 필요한 사항은「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등에 따른다.<개정 2020.8.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개정 2020.8.3. 조례 제10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 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 전에 민간위탁 중인 행정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로 본다.② 제6조 및 제21조는 이 개정조례 시행 후 최초 민간위탁, 재위탁 또는 재계약 성립 건 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울산광역시 중구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