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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60212 / 시행일: 20260212

제2조 (적용범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1.28., 2026.2.12.>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하며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11.28., 2021.9.15., 2026.2.12.>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 등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 등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1.28., 2021.9.15., 2026.2.12.>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 입장료를 받는 시설4.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③ 제1항과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 또는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6.2.12.>④ 제2항의 건축물 등 내에는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신설 2026.2.12.>

제4조(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2.12.>1.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영업장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정한 소매업이 아닌 영업장(단, 비소매업 중 담배소매업을 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영업장은 제외)3.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5조(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담배 자동판매기는 제3조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이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서 설치를 제한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6.2.12.>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개정 2026.2.12.>①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제11조에 따른 공고는 7일 이상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의 계산은 「행정기본법」 제6조에 따른다. <개정 2019.11.28., 2026.2.12.>②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및 지정신청 지역, 신청대상 등 중요사항을 시 대표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2.>③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 건축물에 대한 공고 시기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임시사용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포함한다) 후 최초의 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이후로 한다. <개정 2020.3.6., 2026.2.12.>④ 제3항의 사용승인을 받은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 신청이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 순서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 <신설 2026.2.12.>

부 칙 <규칙 제972호, 2026.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36호, 2019.11.28.> (의왕시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부 칙 <규칙 제848호, 2020.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소매인 지정을 받은 소매인은 이 규칙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886호, 2021.9.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른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5년간 종전 거리제한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한다.1. 폐업신고로 신규지정 접수 공고하는 경우(해당 주소지의 폐업 영업소에 한함)2.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관할구역 내 영업소 위치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의왕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190531 / 시행일: 2019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결정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란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2. "관련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사실조사 의뢰) 시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2.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등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 및 인력 절감이 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관련기관 등의 선정) 시장은 관련기관 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사실조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2. 사실조사 업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6조(협약의 체결)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등에 의뢰 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협약서에는 의뢰의 목적, 위탁 범위, 협약기간, 비용, 책임과 준수사항,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관련기관 등의 준수사항)① 관련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및 비용 등의 부당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한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관련기관 등은 관계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협약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7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2. 협약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기관 등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의왕시 대한노인회 의왕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30314 / 시행일: 2023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의왕시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왕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회의 활동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2. 노인대학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3. 노인 취업 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4.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5.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6.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7.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에 관한 사항8. 의왕시가 위탁하는 노인 업무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노인의 권익 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공유재산 무상대부 및 시설지원) 시장은 지회가 활동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의왕시 소유 공유재산 및 시설물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제4조 규정에 따라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회에 대하여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984호, 2023. 3.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의왕시 대기 및 물환경 관련법규 위반사업장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40408 / 시행일: 2024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을 위반한 오염물질배출 사업장과 위반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8.>

제2조(공개의 대상)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을 위반한 때에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하여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4.4.8.>② 공개대상이 되는 업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1.5.16>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2. 「물환경보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에서 정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3. 허가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대기배출사업장 또는 폐수배출사업장

제5조(공개사항의 삭제)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인터넷에 공개한 사항을 공개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이 시정되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6>

제6조(사전통지) 시장은 제2조에 따른 공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할 내용과 공개방법을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환경관리인 등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1.5.16>

부 칙 (2000.09.23 조례 제 06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5.16 조례 제1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17호, 2024.04.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왕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150403 / 시행일: 2015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의왕시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대한적십자사(이하“적십자사”라 한다) 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의왕지구협의회를 말한다.2.“적십자사 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활동지원)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구호와 관련된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관련 교육 사업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6.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②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1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회원 모집과 회비 모금 등을 위하여 적십자사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 신청 등) 적십자사 조직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신청, 집행,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4.3>

제5조(적십자사 지원) 시장은 지역사회에서 주민의 어려움과 고통을 덜어주고 건강과 생명보호 등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는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이념이 충실히 수행 될 수 있도록 적십자사 지원에 노력한다.

제6조(공유재산 무상대부 및 대여) 시장은 적십자사가 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의왕시 공유재산 및 시설물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표창) 시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회원단체 또는 적십자사 회원 대하여 「의왕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19호, 2015.4.3.>(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의왕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의왕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의왕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
의왕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180219 / 시행일: 20180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시설물, 인공 구조물 등 일체2. "원인자”란 도로굴착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도로를 파손하는 자3.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파손된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4. "파손부분"이란은 도로의 굴착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무너진 부분으로서 굴착부분과 인접한 부분5. "부담금"이란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공과금

제3조(복구공사의 시행)① 도로를 파손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원인자가 공사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시행한다.③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 일부터 2년으로 한다.

제4조(부담금 징수)① 제3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91조에 따라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한다.<개정 2014.11.14>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다짐이 용이하도록 파손부분에 대한 저폭은 최소한 1.4미터 이상 확보하고, 표층은 도로복구공사 시 도로 훼손율을 고려하여 한 개의 차선 또는 전체의 도로 폭으로 산정하고, 표준 최적 기울기는 토질상태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8.2.19.>③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원인자요청 등에 따라 시장이 복구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되, 굴착표준 최적 기울기와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별표 1, 도로복구공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른다. 이 경우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2.19.>④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 되기 전까지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⑤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 일부터 30일로 한다.⑥ 부담금의 징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그 외의 사항은 지방세징수 방법과 지방세징수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5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① 제4조제3항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 하여야 한다.1. 처음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도로복구공사 완료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부담금을 납부한자에게 처음에 계획된 도로복구공사의 예정 면적 또는 길이가 초과되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계획보다 많이 든 경우 그 초과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파손 원인자 확인)① 시장은 정당한 권한 없이 도로를 파손한 원인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파손 원인자를 추적 확인하여야하며, 우선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도로파손원인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시장이 복구공사한 후 원인자가 밝혀지면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한다.

제7조(이의신청)① 이 조례에 따른 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고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③ 이의신청자는 시장이 제2항에 대하여 결정을 아니 할 때와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다. <개정 2017.6.7.>

부칙 (2009.4.27 조례 제10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신고 및 허가를 받은자는 이 조례에 따라 신고 및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410호, 2014.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72호, 2017.6.7.>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생략③ 생략④ 의왕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625호, 2018.2.19.> (의왕시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
의왕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40603 / 시행일: 202406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별표 2 제4호나목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2. “도로점용공사”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공사를 말한다.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기 위하여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굴착 길이가 10미터(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에는 3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있어 도로를 굴착하려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2. 도시철도 건설 및 유지·보수공사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4. 전력 및 통신공사5.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공사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기간ㆍ공사구역ㆍ공사시간대ㆍ공사방법ㆍ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설치에 관한 사항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변경사항의 제출) 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4조에 의하여 수립·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을 변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되는 경우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3. 도로점용구역이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 제4조제1항과 제5조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은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의왕시도로관리심의회에서 심의한다.

제8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시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는 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 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138호, 2024.6.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도로점용허가(기간연장 및 변경 포함)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170201 / 시행일: 20170201

제2조(임목본수도 조사방법)① 조례 제21조제1항제1호의 임목본수도의 조사 및 산출은 별표 1의 방법에 따른다.②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입목이 훼손된 지역에 대한 입목본수도의 조사 및 산출은 훼손된 입목을 포함하여 입목본수도를 산정하여야하며, 훼손된 입목을 알 수 없을 시에는 인근지역의 임상을 기준으로 입목본수도를 산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766호, 201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20630 / 시행일: 20220630

제2조(녹화계약의 체결 등)① 녹화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토지 소유자 등이란 일정구역 안에서 자연환경을 보전 및 확충하는 그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를 말한다.② 「의왕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 및 제29조에 따라 녹지활용계약 및 녹화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계약서에 의한다.

제3조(시민정원사 교육기관)① 시민정원사 교육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원녹지업무 담당부서에서 운영한다. 다만,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공원ㆍ녹지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중 공원녹지업무 담당부서 외의 부서에서 시민정원사 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6.30.>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원녹지업무 담당부서 외의 부서에서 시민정원사 교육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육운영 계획서를 녹지업무 관련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교육운영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시민정원사 운영계획서2. 교육과정의 세부과목 편성현황 및 교수요원 확보현황(확보 예정인 경우에는 확보계획서)3. 강의실, 실습시설 등 시설현황(확보예정인 경우에는 시설계획서)④ 교육을 수행하는 부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생들이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하였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정원사 인증서 신청 및 발급)① 제3조에 따른 시민정원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민정원사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시민정원사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증명사진 2매2. 이론 및 실습과정 수료증 사본 1부3. 봉사 및 인턴과정 수료증 사본 1부4. 봉사실적 증명서류 1부(해당하는 경우에 제출)②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인증서를 분실, 훼손 또는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시민정원사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시민정원사 이론 및 실습과정, 봉사 및 인턴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2. 시민정원사 인증서 사본 1부(기재사항의 변경 및 훼손된 경우로 한정한다)3. 증명사진 1매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인증서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시민정원사 인증업무 처리 절차에 따라 인증서를 신규로 발급 또는 재발급한다.④ 제3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의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시민정원사 인증서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⑤ 시민정원사 최초 및 두 번째 인증기간은 각 4년으로 하되, 세 번째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두 번째 및 세 번째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시민정원사 인증서 연장 신청서에 4년 동안 8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실적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

제6조(나무은행 운영)① 시장은 나무운영에 필요한 토지를 국유지 및 공유지에서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② 나무은행 수목을 기증하려는 사업시행자 또는 수목기증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1. 수목활용 동의서 1부(별지 제9호서식)2.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 1부(별지 제10호서식)③ 시장은 나무은행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옮겨심기 등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규칙 제828호, 2019.6.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09호, 2022.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 당시 종전의 시민정원사 인증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라 인증기간을 4년 받은 것으로 본다.
의왕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00730 / 시행일: 20200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과 생명을 살리는 생태도시농업의 지속적인 확대와 발전을 통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개인의 정서함양과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시농업’이라 함은 도시의 다양한 공간과 토지를 활용하여, 유기순환농법으로 농산물이나 화훼 등을 생산하는 시민들의 각종 경작활동과 여가활동을 말한다.2. ‘유기순환농법’이라 함은 무농약, 무비닐, 무화학비료를 실천하는 자연순환형 유기농법과 전통농업 방식으로 짓는 농사법을 말한다.3. ‘도시텃밭’이라 함은 도시농업을 하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나 자투리땅, 농업체험공원, 그 밖에 농사가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4. ‘상자텃밭’이라 함은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손쉽게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상자형태의 텃밭 등을 말한다.5. ‘시민농장’이라 함은 농업체험활동과 생태교육 및 기타 영리 이외의 목적으로 계속해서 농작물 경작에 이용하는 1천 평방미터 이상의 토지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6. ‘교육텃밭’이라 함은 어린이집, 유치원 및 각급학교에서 지정 또는 운영하는 어린이 및 학생들의 학습 및 교육용 도시텃밭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의왕시장 (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 도시텃밭 운영자 등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멀칭용 비닐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여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왕시도시농업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는 「의왕시 농업발전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5조(도시텃밭등의 지정) 시장은 시유지, 각종 유휴지, 농지은행 등에 위탁한 농지, 그 밖의 공공용지나 소유자의 동의를 구한 농지 및 토지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텃밭 등으로 지정하며, 조성등 경작활동을 지원한다.

제6조(상자텃밭의 보급)① 시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텃밭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7조(교육) 시장은 도시농업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안전한 먹을거리와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친환경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 및 단체등에 대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도시농업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시가 권장하는 사업2. 도시농업의 기술 개발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 사업3. 경작한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이와 관련한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4. 도시농부학교, 교육텃밭의 운영 등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5.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4.3, 2019.5.31, 2020.7.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19호, 2015.4.3.>(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의왕시 도시농업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의왕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693호, 2019.5.31.>(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의왕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또는 그 조항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769호, 2020.7.30.>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의왕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의왕시 재무회계 규칙”을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191128 / 시행일: 20191128

제2조(기금의 보조 및 융자대상자 등)①「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기금의 보조 및 융자대상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2019.11.28.>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사업대행자로 지정된 시행자2.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가를 받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3.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은 조합4.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시행자5.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토지등소유자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보조 및 융자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에 따른 승인서 사본2. 정관 및 규약, 운영규정3. 보조금과 융자금 사용계획서 및 사용내역을 명시한 사업비 내역서4. 융자금상환을 담보로 제공될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5.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3조(기금의 보조 및 융자)① 시장은 조례 제3조에 따른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보조 및 융자할 수 있다.②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융자를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융자할 수 있다.1. 융자금리는 시금고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기준2.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신청 전에 융자금 상환

제4조(보조 및 융자대상자 선정 및 취소통지)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기금의 보조 및 융자신청을 받은 경우 그 대상자를 선정한 후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금의 보조 및 융자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하고 대상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8.>1. 특별한 사유 없이 착공예정일 3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3. 그 밖의 시장이 결정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원리금을 일시에 회수한다. <개정 2019.11.28.>1. 제2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2.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취소된 경우3. 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예정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4. 융자금을 정비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경우5. 정비구역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6.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제5조(변경신고 등)① 기금을 보조 및 융자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사실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대표자 변경이 있는 경우2. 상호 및 소재지 변경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변경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지체에 따른 불이익은 기금을 보조 및 융자받은 자가 책임진다.

제7조(위원회 심의요구)①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심의 요구 시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금운용심의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장부 등의 비치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기금운용관이 비치하고 관리해야 할 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2. 기금 출납대장(별지 제8호서식)3. 보조금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4.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39호, 201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36호, 2019.11.28.> (의왕시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
의왕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및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의왕시 독서 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균등한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독서 문화”란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독서 문화를 말한다.2. “독서 자료”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독서 자료를 말한다.3. “독서소외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독서소외인을 말한다.4. “학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5. “지역서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으로 의왕시에 주소와 매장을 둔 서점을 말한다.6. “지역서점 바로대출 서비스”란 관외 대출을 원하는 독서 자료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역서점에서 바로 대출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왕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독서 문화 생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독서 문화 진흥 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독서 문화 진흥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독서 문화 진흥 정책 추진 방향 및 목표와 추진 과제2.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개선과 독서 자료 확보3.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 보장 및 지역 독서 환경 개선4. 독서 활동 권장·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독서 자료의 지원6. 독서 진흥 사업, 독서의 달 행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독서 문화 진흥 사업 등)①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 및 단체가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독서 문화 진흥 여건 조성을 위한 독서 환경 개선2.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 진흥 사업 추진3. 범시민 독서 운동 등 독서 문화 행사4. 독서동아리 활성화 및 독서 모임 육성 지원5. 폐기도서 나눔, 도서교환, 책배달 등 독서 자료의 보급6. 독서 기반 한글 문화 확산 사업 및 행사7.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홍보, 연구, 학술, 강연, 공연, 체험 활동8. 독서소외인을 위한 독서 문화 활동 기회 보장9. 그 밖에 시장이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독서의 달 운영 등)① 시장은 시민의 독서 의욕과 독서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독서의 달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과 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 및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다.1. 도서관 주간2. 한글, 독서, 그 밖의 문자, 언어 등 지적 활동을 주제로 한 축제 또는 행사3. 개관 기념 행사4. 각종 독서 문화 행사 및 프로그램③ 시장은 독서의 달과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기관이나 단체 등이 추진할 경우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독서의 달과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경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경품의 지급기준은 별표에 따른다.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등 경품 제공과 그 밖에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홍보 매체 등을 통해 사전에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1. 지역서점 바로대출 서비스 등 도서관 협력 사업2. 공립도서관의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우선 구매3. 그 밖에 시장이 지역서점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관계 기관과의 협력)①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 계획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역 내 도서관, 독서 단체, 문화원, 복지관, 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독서 관련 민·관·학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시장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독서 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 절차는 「의왕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의왕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나.「노인복지법」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생활지원사라.「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마.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라목까지와 유사한 돌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이 조례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2.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돌봄노동자를 위한 인권 보장적이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돌봄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돌봄노동자들이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지원을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정책 방향과 목표2.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계획3.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돌봄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처우개선 및 추진 사업)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 사업2. 돌봄노동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3. 돌봄노동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사업4.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5.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등 돌봄노동자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교육 사업6.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7. 그 밖에 돌봄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인권옹호 및 안전대책 등)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대책과 권리옹호를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돌봄서비스 제공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돌봄 노동자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

제11조(표창) 시장은 우수한 돌봄서비스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의왕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1. 돌봄서비스 질 향상2.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3. 그 밖에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31122 / 시행일: 20231122

부 칙 (1989.01.01 조례 제00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9.17 조례 제03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1.13 조례 제0381호) 이 조례는 1994년 12월 26일부터 적용 시행한다.부 칙 (2001.12.14 조례 제07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2.28 조례 제09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1.15 조례 제10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6.30 조례 제10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명칭 및 관할구역) 의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부 칙 (2008.11.04 조례 제1070호) 이 조례는 2008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0.27 조례 제10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7.25 조례 제12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25호, 2016.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18호, 2019.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89호, 2021.12.30.>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왕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74호, 2023.1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왕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왕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을 통한 시민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2. “드론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3. “기반시설”이란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조성된 각종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드론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드론의 운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안전사고 및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드론산업의 육성)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지원2. 드론산업 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4. 드론산업 관련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5. 드론 축제,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ㆍ내외 행사의 개최6.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ㆍ내외 마케팅 및 홍보7. 드론산업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8. 드론 스포츠 관련 인프라 육성 및 드론 활용 인재 육성9. 드론을 활용한 비행 및 항공촬영 관련 책임지역 군부대와의 협력체계 구축10.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드론 활용의 확대)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드론 활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2. 사진ㆍ영상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3. 소방ㆍ방재ㆍ방역ㆍ보건ㆍ재난ㆍ구조ㆍ감시ㆍ구호 등의 업무4. 국가유산 및 관광자원 안전 관리5.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6.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ㆍ분석7. 지적재조사 등 토지측량8. 시설물의 안전진단9. 물류 수송 및 배달10. 불법 드론탐지 및 대응11.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7조(드론체험 및 교육)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의왕시민을 대상으로 드론체험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드론체험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의왕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및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그 사무를 관련 경험과 역량이 있는 관련 기관 및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예산의 지원)① 시장은 드론 관련 연구, 산업발전 등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ㆍ산업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자문)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 및 정책의 개발 등에 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의왕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발생하는 성폭력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ㆍ편집ㆍ합성ㆍ가공ㆍ복제하거나 그 결과물을 유포ㆍ유포협박ㆍ소지ㆍ구입ㆍ저장하는 행위나.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ㆍ판매ㆍ대여ㆍ유포ㆍ소지ㆍ광고하는 등의 행위다.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인 대화를 지속적ㆍ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라. 그 밖에 디지털기기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디지털 성범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2.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2. 피해자 심리 상담 및 의료 지원 사업3.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 사업4. 피해자 관련 영상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5.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성범죄 피해자 지원시설, 법률 및 수사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전문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위탁)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의왕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및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의왕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30731 / 시행일: 202307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약물”이란 알콜, 담배, 흡입제 등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의왕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2.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발굴3.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방안5.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6.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등)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미취학아동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사업2.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3.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 인력 지원 사업4. 초·중·고등학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 사업5.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 사업6. 그 밖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의왕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41001 / 시행일: 2024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통해 의왕시 내 마을버스의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마을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통한 의왕시민의 교통권 보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마을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고 여객을 운송하는 버스를 말한다.2.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마을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비 지원2.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무 환경 개선3.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여건 등에 대한 상담 및 조사, 연구4. 그 밖에 시장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지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의왕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41120 / 시행일: 20250101

제2조(마을세무사 운영)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무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고, 의왕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무료 세무상담(이하 “세무상담”이라 한다)과 의왕시 세무행정에 대한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의왕시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를 운영한다.

제3조(역할) 마을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2.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지방세 불복청구와 관련한 서식 및 의견서 작성 등 지원(다만,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로 한정한다)3. 세무행정 수행을 위한 교육과 자문

제4조(위촉 등)① 시장은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가 별지 제1호서식의 마을세무사 지원서를 제출하면 한국세무사회에 지원 자격을 확인하고, 마을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해촉)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마을세무사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2. 「세무사법」 제7조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등 마을세무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상담 실적이 지나치게 적거나 그 밖에 마을세무사의 지위를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제7조(상담방법)① 세무상담은 전화ㆍ전자우편ㆍ팩스 등을 이용한 비대면 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 상담 등의 방법으로 한다.② 마을세무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대면 상담 외에 주민센터나 상담 신청자의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출장상담을 할 수 있다.③ 상담자의 신청에 대해서는 즉시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등으로 상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후 가능한 날에 신속히 상담에 응해야 한다.

제8조(상담실적 관리)① 마을세무사는 상담내용, 상담의견 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마을세무사 상담카드에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마을세무사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마을세무사에게 매 분기별로 별지 제3호서식의 마을세무사 상담실적 관리 기록부를 요구할 수 있고, 마을세무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③ 시장은 제출받은 상담실적을 분석하여 마을세무사 제도의 보완과 발전방안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개인정보 활용 동의)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마을세무사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마을세무사로부터 제출받아 마을세무사 개인정보를 마을세무사 활동 및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192호, 2024. 11.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마을세무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의왕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00730 / 시행일: 20200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주민들의 화합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하는 마을회관의 신축, 재건축, 증축, 보수 시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투명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며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회관”이란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소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2. “마을회”란 마을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마을회관의 신축, 재건축, 증축, 보수 및 마을회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3.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 하는 것을 말한다.4. “재건축”이란 노후가 심화되어 보수·보강이 어려운 건축물로써 기존에 있던 건축물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5.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6. “보수”라 함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 고유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당해 시설물의 경미한 수리행위를 말한다.7. “보조금”이란 마을회관을 신축, 재건축, 증축 및 보수 하는데 필요한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의왕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1. 마을회관의 신축, 재건축, 증축2. 마을회관의 보수 및 방송시설 설치 등

제4조(지원기준)① 신축, 재건축, 증축하는 마을회관은 하나의 행정통에 1개소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 경우 사업부지 및 건물이 마을회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② 제3조제2호의 경우에는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마을회관 증축, 재건축, 보수의 경우에는 건축물 전체가 본래의 설치목적(마을회관·경로당)대로 이용되고 있어야 한다.④ 보조금 외 마을회관 신축 등의 필요한 부족 예산은 마을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지원 제한 등)① 보조금을 지원 받아 신축, 재건축, 증축을 시행한 마을회관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완료일부터 5년간, 보수의 경우에는 3년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마을회관 고유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회관은 각종 지원을 아니 할 수 있다.

제6조(우선순위)① 마을회관 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1. 마을회관이 없는 통의 신축2. 공공사업 등으로 철거가 예정된 마을3. 보수4. 재건축5. 증축② 제1항에서 같은 순위로 경합되는 경우 우선순위는 수혜자가 많은 마을을 우선으로 한다.

제7조(마을회관의 관리 등)① 보조사업자는 신축, 증축, 재건축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 후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마을회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② 마을회에서는 지원받은 공동이용시설의 책임 관리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③ 마을회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난방비, 전기료 등)는 마을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 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금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② 제1항에 따른 반환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처분제한) 보조금 지원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마을회관은 시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 할 수 없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은「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7.30.>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69호, 2020.7.30.>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의왕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의왕시 재무회계규칙”을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
의왕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걷기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왕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걷기 산책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보행자 도로로서 시멘트, 아스팔트, 나무데크, 야자매트 등으로 포장되지 않은 맨발걷기에 적합한 흙길 등을 말한다.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라. 그 밖에 시장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관리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의왕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전략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걷기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3. 맨발걷기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의왕시 관내 지역 간 사업이 균형적으로 추진되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자체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걷기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4. 맨발걷기 관련 행사 추진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사무의 위탁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할 경우 활성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의왕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먹거리체계를 확립하고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2. “지역 먹거리”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 및 경기도에서 생산·가공되어 의왕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공급되는 식품을 말한다.3.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가 시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4. “민·관협력체계 구축”이란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 관계기관 및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력체계를 설치하고 필요한 권한 부여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은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먹거리가 부족한 시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우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먹거리종합계획 수립)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매 5년마다 의왕시 먹거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2.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취약계층, 어린이·학생, 임산부 및 영유아 등 영양학적 관리가 필요한 시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에 관한 사항나. 지역 먹거리의 품질 향상, 안전성 확보, 다양성 확보 등에 관한 사항다. 건강한 식문화 형성에 관한 사항라. 차별이 없는 먹거리 보장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마. 그 밖에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3. 지역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먹거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먹거리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의왕시 먹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먹거리 정책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건강한 식문화 정착과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먹거리 기본권 관련 업무담당 국장, 과장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의왕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나. 공공급식 관련 기관에서 추천한 임직원다. 농축수산업 협동조합에서 추천한 임직원라. 먹거리 생산·유통·소비·복지·환경 분야의 관련 단체 대표마. 먹거리 생산·유통·정책 등 관련 분야 교수 등 전문가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비위사실이 발생하는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왕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161114 / 시행일: 20161114

제3조(명예시민 추천권자) 명예시민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7.8.1>1. 의회의원 또는 10인 이상의 의왕시민2. 시장 및 동장3. 각급 기관 단체장

제4조(예우)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 받은 사람에게 의왕시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②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 받은 사람에게 시가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시설 중 해당 조례 또는 시설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장료, 관람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11.14.] [제목개정 2016.11.14.]

제6조(증서 서식과 서류보존)① 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외국인은 별지 제1호서식, 내국인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8.1>② 이 조례에 따라 증서를 수여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등재한다. <개정 2007.8.1>③ 증서에 관한 서류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8.01 조례 제09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왕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조례 제1538호, 2016.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제3조 및 제4조 생 략
의왕시 모유수유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31122 / 시행일: 20231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의왕시의 영유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조성과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3. “모유수유시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장소인 ‘모유수유실’과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보관이 가능한 ‘모유착유실’을 말한다.4.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수유시설”이란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가 수유 및 돌봄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모유수유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모유수유시설 등 설치)① 시장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모유수유실과 모유착유실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수유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권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알리는 표지판 부착 또한 같다.1. 의왕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주민센터 등 의왕시 소속의 공공기관2.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유치원 등)3. 공공시설(우체국, 도서관 등)4. 공중이용시설(백화점, 대형마트, 대형음식점, 지하철·기차역, 공원 등)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시장은 임산부가 중단 없이 모유수유를 실시할 수 있도록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수유 및 영유아 돌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유공간에 대한 안전성과 편의성 및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수유시설 등이 갖추어야 할 규격, 장비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모유수유시설 및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는 수유시설 설치·운영과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교육·홍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065호, 2023.11.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제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및 시설 등에 설치·운영 중인 모유수유시설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된 것으로 본다.
의왕시 명품도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21109 / 시행일: 2022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의 명품도시화 추진 및 도시개발, 교통, 교육, 경제, 복지, 문화 등 의왕시의 주요 시책사업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는 의왕시 명품도시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언·권고·건의하고 의왕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의왕시(이하“시”라 한다) 명품도시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시의 주요 시책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2. 시의 미래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3. 시의 중·장기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4. 시정의 주요 현안이나 쟁점에 관한 사항5.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정 주요 분야의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1.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교수 및 전문가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중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3. 의왕시의회 의원,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지역발전에 관심이 있는 기관·사회단체 임원 및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③ 위원회가 해산되었을 때 위원의 임기도 함께 종료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14조의 비밀 준수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 또는 시장이 소집하거나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결과에 대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분과위원회의 회의 등은 제7조를 준용하고,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제2조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표회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 공무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시 관계부서에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자료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 및 관계 기관 등은 제2항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자문료 등을 추가로 지급 할 수 있다.

부 칙 <2022.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해산) 위원회를 구성한 시장의 임기가 종료될 때 위원회는 해산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의왕시 미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의왕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모범운전자”란·「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의왕시 모범운전자회”(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주요 활동) 모범운전자회의 주요 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퇴근길 및 교통 혼잡 지역의 교통정리2. 교통사고 예방, 교통질서 확립 등 교통안전 관련 캠페인 및 홍보3. 교통사고 등 긴급재난 시 구조 및 재난 예방 활동4. 그 밖에 시민의 통행이 많은 관내 행사, 공사현장 등의 교통소통 및 보행자 안전보호 활동

제4조(보조금의 지원)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범운전자회의 원활한 봉사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모범운전자회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업비2. 교통정리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복장 및 장비3. 그 밖에 교통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보조자로서 제3조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범운전자에게 「의왕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준하여 근무지내 출장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중단 및 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3.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았을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 경우 그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모범운전자회의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보조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의왕시 무궁화 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궁화”란 식물분류학적 위치상 쌍자엽식물강 아욱목 아욱과 무궁화속 무궁화에 해당하는 꽃을 말한다.2. “무궁화 진흥”이란 무궁화의 체계적인 보급ㆍ활용 및 관리 등을 통하여 무궁화를 널리 알리고 위상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궁화 진흥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의왕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이를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무궁화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무궁화 진흥의 목적 및 기본방향2. 무궁화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및 예산의 규모3. 무궁화 보급을 위한 시민 참여 방안4.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궁화 연구 전문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5조(무궁화 진흥 사업)① 시장은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에서 선발 육성된 단심계 홑꽃 형태의 무궁화 품종을 우선적으로 식재한다.1. 무궁화 동산ㆍ거리 등의 조성 및 관리2. 무궁화 묘목 식재ㆍ관리 및 나눔 활동3. 공공청사, 학교 등 공공부지의 무궁화 식재 사업4. 무궁화 관련 축제 및 문화행사5. 나라꽃의 유래와 호국역사 등 무궁화 관련 교육6.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의왕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ㆍ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장애 도시”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의왕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이 일상생활에서 물리적, 제도적, 사회적 장벽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개별시설에 접근ㆍ이용ㆍ이동 하며 정보에 접근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란 법 제10조의2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제2호 각 목이 정하는 시설2. 시민의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매체 등의 정보서비스3. 그 밖에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기본계획 등의 수립)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은 법 제12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무장애 도시 조성목표 및 추진 방침2. 무장애 시설 확충ㆍ개선 계획3. 시민 인식개선 및 홍보 계획4.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

제8조(지원사업)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개별시설의 무장애 시설 확충 및 개선2. 의사소통 약자를 위한 정보매체 등의 정보서비스 제공3. 무장애 도시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4. 무장애 도시 조성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ㆍ세미나5.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홍보6. 그 밖에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의왕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40603 / 시행일: 20240603

제3조(업무) 제2조에 따른 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문화의집·문화복지회관가. 문화예술 교육 및 창작활동 프로그램 기획·운영나. 학술·예술의 행사 또는 장소 제공다. 그 밖의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 의왕시 향토사료관가. 사료의 자료수집 및 전시나. 향토사료의 수집·정리·수장고 보관다. 향토사료의 조사연구·발굴 및 향토사의 연구라. 향토사료에 관한 홍보물 제작·배부마. 다른 박물관 및 향토사료관의 자료·간행물·프로그램 및 정보의 교환, 학예사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바.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3. 왕림이팝아트홀가. 문화예술과 관련된 공공행사 및 공연·전시 등나. 주민·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의 문화예술 활동 공간 제공다.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오전생활문화센터가. 주민·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의 학습·연습·전시 공간 제공나. 생활문화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다.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 왕송호수공원 연습실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의 학습·연습공간 제공나.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사용허가)① 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신청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 취소하는 경우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허가의 구체적인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각종 종교 및 정치 관련 활동을 하는 경우4. 상품 광고·판매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 하려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사용료)① 문화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②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개시일 10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에는 사용허가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③ 별표 2에서 정한 시설을 제외한 문화시설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경기도 및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주관·후원하는 문화예술 활동 또는 공익적 행사2.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료의 반환)① 시장은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시나 문화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을 중지 또는 취소하는 경우3. 사용자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 허가 기간 중 별도의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였을 경우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때 시장은 사용자로부터 그 비용을 징수한다.

제10조(사용자의 변상책임)① 사용자는 사용 허가 기간 중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에 훼손 등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수강료의 징수 등)① 시장은 문화시설에서 강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지역문화 진흥 및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③ 수강료의 반환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13조(입장 등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문화시설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2. 만취자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4. 그 밖에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시설 및 타인의 안전관리에 위험을 미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시장이 판단한 경우

제14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문화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문화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문화시설의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위탁계약 및 기간)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시설 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위탁기간, 위탁사무와 그 내용,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별표 4의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문화시설 수강료를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143호, 2024.6.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중 별표 2의 왕림이팝아트홀 관련 부분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문화시설에 대한 사용 허가 등 일체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위탁운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의왕시 문화의집·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보며, 위탁 기간은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의왕시 문화의집·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의왕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2조(사용신청)① 「의왕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문화시설을 사용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시설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① 조례 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문화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반환신청을 받은 시장은 반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의왕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20422 / 시행일: 202204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에 따라 의왕시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2.04.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04.22>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2. “전통문화”란 선조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요한 문화로 가치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3.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의왕지회”(이하 “예총”이라 한다)란 사단법인 한국문화단체총연합회가 지회로 인준하고,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4. “문화예술 법인·단체”(이하 “법인·단체”라 한다)란 의왕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5.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시 이외의 자가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시가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시책과 장려)① 시장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발굴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 소재 법인·단체의 건전하고 자발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보조대상 사무 또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써 공익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22>1.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교육 및 문화예술 활동사업2. 지역 문화예술 행사의 개최3. 지역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4.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5. 전통문화 및 민속행사의 보존 및 전승사업6. 그 밖에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보조금 신청 등)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예총과 법인·단체는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 결정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