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21111 / 시행일: 2022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3.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 3.11)1. "영업자" 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1. 3.11)2. "모범음식점" 이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개정 2011. 3.11)3. "시설개선자금" 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을 수리·개조 및 보수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1.3.11, 2013.9.27>4.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이란 모범음식점에만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개정 2011.3.11, 2013.9.27)5. "대여" 란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1. 3.11)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법 제82조, 제83조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04.07.30, 2011. 3.11)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4. 그 밖에 법 시행령이 정하는 수입금 등 (개정 2011. 3.11)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4. 7. 30., 2011. 3. 11., 2013. 4. 12., 2018. 5. 25., 2022. 11. 11.>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소비자 단체의 교육·홍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교육·활동지원3.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4.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6.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7.「식품산업진흥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및 세계화 지원8.「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원인으로 한 보상금에 한정한다) 상환액의 지원9.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ㆍ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10.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신설 2018.5.25.>11. 일반·휴게음식점의 위생 및 주방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12. 그 밖에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운용한다.②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다음의 직에 있는 사람을 각각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으로 지정한다.<개정 2006. 6. 30., 2007. 7. 27. 2011. 3.11., 2013. 9. 27., 2018. 5. 25., 2022. 10. 11.>1. 기금운용관 : 보건정책과장2. 기금출납원 : 식품위생업무 담당팀장③ 「지방회계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과 분임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3.9.27., 2018.5.25.>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 등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9.27>

제5조의2(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신설 2007.07.27)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신설 2007.07.27., 2018.5.25.>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3.11, 2013.9.27)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1.3.11, 2013.9.27)1. 기금의 용도에 따른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운용계획·조정·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삭제 2013.9.27>④ <삭제 2013.9.27>⑤ <삭제 2013.9.27>⑥ <삭제 2013.9.27>⑦ <삭제 2013.9.27>

제6조의2(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 식품위생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3. 식품위생업무 담당과장, 청소행정업무 담당과장4. 동장③ 심의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식품진흥기금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8.5.25.>④ 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4. 금품·향응수수, 횡령 등 부패 연루자는 위촉위원에서 제외한다.<본조신설 2013.9.27>

제6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개정 2018.5.25.><본조신설 2013.9.27>

제6조의4(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시) 및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 회의자료를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심의회의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④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9.27>

제7조(융자계획 공고) 구청장은 제4조제1호에 따라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융자총액·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3.11)

제8조(융자대상)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할지역 안의 영업자 및 집단급식소(위탁에 따라 운영되는 집단급식소에 한한다) 운영자로 한다.(본문개정 2007.07.27, 2011. 3.11. 2021.5.7.)(단서삭제 2021.5.7.)② 융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5.7.)

제9조(융자신청 및 적격심사) (개정 2011. 3.11)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 적격 여부를 심사·확인하여 융자하여야 한다.(개정 2011. 3.11)

제10조(융자한도 및 조건 등) 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금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의 융자금리,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금지 또는 제한 조치로 영업 피해를 입은 융자대상 영업자에 대한 융자금리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5.7.)

제11조(융자금 대여) (개정 2011. 3.11)① 구청장은 금융기관에 융자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1.3.11, 2013.9.27)② 제1항에 따라 자금을 대여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자금을 대여받은 금융기관 간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금융기관 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개정 2011. 3.11)

제12조(위해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개정 2011. 3.11) 제4조제6호에 따른 위해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법 시행령 중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적용한다.(전문개정 2004.07.30, 개정 2011.3.11)

부칙 (2001.01.05 조례 제047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사용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4.07.30 조례 제057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사용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6.06.30 조례 제0659호)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07.27 조례 제7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3.11 조례 제8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4.12. 조례 제9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9.27. 조례 제10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5.25. 조례 제126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5.7. 조례 제14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융자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집합 금지 또는 제한 조치로 영업 피해를 입은 융자대상 영업자에게도 적용한다.부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제1496호, 2022. 10.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구 본청ㆍ직속기관의 담당관ㆍ국ㆍ과의 소관사무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구 본청ㆍ직속기관의 담당관ㆍ국ㆍ과의 소관사무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1호 중 “보건위생과장”을 “보건정책과장”으로 한다.⑮부터 &#x2470;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510호, 2022.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