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의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2. “생활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3. “사업자”란 산업 및 영업 활동으로 생활악취를 발생시키는 자를 말한다.

제6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생활악취 검사 및 기술진단2. 생활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3. 정화조의 배수조에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저감시설 설치4.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악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사업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임금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를 위하여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2.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구가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0.12.31.)3.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 용역제공 등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 소속 근로자와 구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개정 2020.12.31.)2.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개정 2020.12.3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개정 2020.12.31.)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① 구청장은 제7조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임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 지체없이 고시한다. (개정 2020.12.31, 2025.9.25.)②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③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 및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임금액 사전고지 등)① 구청장은 공공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공고할 때 생활임금액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그 노무비의 노임단가가 이 조례에 따라 정한 생활임금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임금 심의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액을 심의하고,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임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31.)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개정 2020.12.31.)2.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4. 근로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활임금 결정에 관한 특례)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생활임금의 결정은 2014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45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구·구청·의회·센터 등의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48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위원회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9.25, 조례 제17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지 등에 인접한 나무로서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해 쓰러짐 등의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 방향 및 절차2. 추진 기간, 수요조사 방법3.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범위)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대상지는 주택, 노유자시설 등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상지에서 제외한다.1.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하는 지역2.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다만, 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중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4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15.)3.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슴높이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대형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가. 죽은 나무나 마른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이나 주민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나무나. 병충해 피해 나무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지하부에 비해 지상부가 지나치게 무성하여 강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③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24조에 따라 조성된 녹지 내의 수목의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등)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자가 위험수목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 서식의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지원 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내에서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제7조(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 구청장은 생활체육지도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2. 생활체육대회 참여 지원 사업3. 우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포상4.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 구청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2.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생활체육지도자의 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4.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지원)① 구청장은 제7조 및 제8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191107 / 시행일: 2019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2.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3. “석면비산 우려 지역”이란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는 재개발·재건축 등의 사업을 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구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 및 조사결과 공개)① 구청장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구”라 한다)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00제곱미터 미만의 구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5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① 구청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한 석면해체·제거 및 처리 등과 지붕개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석면해체·제거 및 처리 등과 지붕개량 비용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제6조(석면 비산 사업장 관리)① 구청장은 영 제40조에 해당하는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대상 사업에 대하여 석면 비산 정도를 측정·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할 경우 측정결과를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석면안전관리 주민감시단)① 구청장은 석면비산 우려 지역 등에서의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감시·지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 주민감시단을 둘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석면안전관리 주민감시단에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석면안전관리 주민감시단의 자격, 임무, 구성인원, 위촉방법 및 경비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매매 예방 및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171107 / 시행일: 2017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매매집결지의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탈성매매 및 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매매”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성매매피해자”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성매매 집결지”란 성매매만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업소들이 모여 있는 지역으로, 해당지역은 성북구 하월곡동 성매매집결지를 말한다.4. “탈성매매”란 성매매피해자가 성매매 집결지로부터 벗어나, 성매매를 더 이상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매매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제도적 대책 및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의 탈 성매매 및 인권 보호와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성매매예방교육) ① 구청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의 종사자에게 성매매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와 협력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이 아닌 주민을 대상으로 성매매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와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보호와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성매매피해자등 자활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2. 성매매피해자등에 관한 실태조사3.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4.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상담5. 탈성매매를 위한 생계, 주거, 의료, 법률, 직업훈련 등 각종 지원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제6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이 자활을 목적으로 탈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생계유지와 관련한 비용2.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3. 교육 및 직업훈련에 필요한 비용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 지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성매매집결지로 한다.② 지원대상자는 제1항의 지역에서 성매매피해자등으로 확인된 사람 중 탈성매매 및 자활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거쳐 선정한다.

제8조(지원대상 선정위원회)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지원대상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성북구 소재 성매매상담소 소장2. 상담소 사무국장 혹은 사업 담당자3. 주거복지사업 기관 혹은 단체 책임자4. 그 밖의 탈성매매 여성 지원사업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소관 과장으로 한다.④ 신청방법 및 실태조사, 위원회 운영 등 그 밖에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지원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선정되면 상담을 통하여 지원방법과 기간을 포함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원대상자의 탈성매매와 관련한 생활실태를 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제10조(지원중지 등) 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대상자에 대하여 즉시 모든 지원을 중지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민관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성매매 예방 및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과 탈성매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성북구 소속 성매매 유관 부서와 성매매상담소 등 관련 단체, 법률 및 수사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지역사회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3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0.12.31.)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과 대상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경제·복지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5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1. 성평등정책 및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0.12.31.)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개정 2020.12.31.)3. 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성북구 구민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 정책 업무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44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48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위원회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49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40411 / 시행일: 20240411

제2조(정의) “성북문화원”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문화원을 말한다.

제5조(재산의 사용 등)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 할 수 있다.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재산과 시설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① 구청장은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매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 등의 지원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보조금의 청구 등)① 문화원장은 출연금 운용에 따른 이자, 회원 회비 등의 수익금으로 다음 연도 사업비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청구, 결정, 교부, 정산, 교부취소 및 반환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문화원의 사업) 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2. 향토사의 발굴ㆍ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4. 지역전통문화의 국내ㆍ외 교류5. 지역문화에 대한 자료수집, 보존 및 보급6.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및 사회교육활동7.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업 지원 (개정 2024.4.11.)8.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개정 2024.4.11.)9.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9조(출연금 등의 운용 및 관리)① 출연금 및 보조금 등(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은 문화원장이 운용ㆍ관리한다.② 출연금 등은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 등에 이자율 및 예금자 보호제도에서 정하는 안정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회계관리 등)① 문화원장은 출연금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② 회계책임자는 출연금 등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문화원장은 출연금 등이 제8조 각 호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되었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④ 제9조제1항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 관리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4.11.)

제11조(사무의 검사ㆍ감독)① 구청장은 구가 지원한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화원장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ㆍ서류 그 밖에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검사 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4.4.11, 조례 제1587호)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9개 조례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시책을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여가활동을 생활화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2. “체육동호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체육동호인조직을 말한다.3.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체계적인 스포츠교육과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실시하기 위해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을 말한다.4. “생활체육교실”이란 각종 생활체육 종목을 습득하고 활동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생활체육의 진흥 등)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설치 등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생활체육활동을 권장,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하고 국민체육의 보급, 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 및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조직과 활동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체육대회 개최)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구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할 수 있다.② 구민체육대회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재정적 지원)①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조직, 스포츠클럽, 생활체육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민의 체육생활화 운동2.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자매도시 및 국제 교류3. 생활체육동호인 조직과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4.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5.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6. 생활체육시설에 필요한 비용7. 생활체육 관련 단체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8.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육성 지원9. 그 밖에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성북구체육회에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3. 사무시설 임차료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제10조(구립체육단 운영)① 구청장은 구를 대표하는 구립체육단(이하 “체육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체육단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정하며 종목별 인원은 단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법 제44조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체육회단체의 운영에 대한 업무를 보고하게 할 수 있고, 보조금 집행에 대해 지도ㆍ감독 및 감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도·감독 결과 확인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개선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단체 등은 지체없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13조(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① 법 제13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9제1항에 따른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해당 체육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ㆍ점검을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및 안전교육ㆍ점검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9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결산서와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 집행부 예산안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ㆍ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 제14조 등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결산서(이하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① 구청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그 달에 회기가 없는 경우 분기만료일 후 최초 개회되는 회기에 보고한다. (개정 2023.12.28.)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40411 / 시행일: 20240411

제4조(사업 및 기능) 수련원의 사업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수련원 시설의 관리 및 운영2. 시설이용자에 대한 편익제공과 생활지도 및 보호3. 여가 활동의 기획·운영4. 그 밖에 주민을 위한 각종행사 및 놀이마당 등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

제5조(이용대상자) 수련원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1. 성북구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2. 성북구 소속 직원(퇴직공무원을 포함한다.)3. 제1호 및 제2호의 이용자와 동반하는 사람 (개정 2020.12.31.)

제7조(운영 및 위탁)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련원을 직접 관리·운영하거나 또는 수련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직을 구성·운영한다. (개정 2020.12.31.)1. 수련원에 원장 1명 및 운영요원 약간명을 두고, 수련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0.12.31.)2. 운영요원은 사무관리, 시설(보일러, 전기, 통신 등) 관리를 하며,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한다.3. 원장은 필요한 경우 수련원 관리를 위한 시간제 근로자를 둘 수 있다.

제8조(위탁계약) 제7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계약기간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0.12.31.)

제11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조사 및 검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12조(위탁의 해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1.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3.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때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13조(사용제한 및 퇴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용제한 및 퇴장을 시킬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4.4.11.)1.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0.12.31.)2. 공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개정 2020.12.31.)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10세 이하의 어린이 및 70세 이상 노인 (개정 2020.12.31.)4. 혐오감, 도박, 타인에게 피해주는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20.12.31.)5. 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시킨 경우 (개정 2020.12.31.)6. 상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20.12.31.)7. 그 밖에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20.12.31.)

제15조(사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기상악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2. 사용개시일 전까지 예약취소 (개정 2020.12.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45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구·구청·의회·센터 등의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46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일본식 표현 및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47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조례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50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1조(목적)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4.11, 조례 제1587호)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9개 조례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10506 / 시행일: 202105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2. “창업”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3. “경영안정 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ㆍ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4. “특별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에게는 제5조제1호 및 제4호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상담ㆍ자문 및 교육2.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3.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ㆍ마케팅을 위한 사업4. 자금조달, 인력, 판로 및 사업장 입지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5.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특별보증 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특별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7조(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구청장은 국가재난 등으로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폐업 소상공인은 종전 사업장이 구에 소재한 경우에 한정한다.1. 재창업 및 업종전환 지원2.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알선3.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재난발생 시 소상공인 지원)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매출액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영업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소상공인 관련단체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공동이익의 증진 및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소상공인 관련단체를 설립할 경우 관련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 관리 기본조례」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업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7조에 따른 지원은 2020년 3월 22일 이후에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셜미디어 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활용하는 소셜미디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환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셜미디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인터넷방송 등의 매체를 말한다.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3. “뉴스레터”란 구정 소식과 생활정보를 이메일 등으로 발행하는 소식지를 말한다.4. “이용자”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제공하는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소셜미디어의 활용 등)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정보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의 구정참여를 돕기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다.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2. 교육·문화·예술·관광·체육·건강·복지 등 구민생활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3. 재난 관련 정보 등 구민안전에 관한 사항4. 구민의견 개진 및 구민이 참여하는 구정활동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수시로 방송·발행 및 게재할 수 있으며, 뉴스레터의 경우는 주 1회 발행할 수 있다.

제4조(게시물의 유지ㆍ관리)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정확한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으며, 삭제할 경우 삭제사유와 근거규정을 해당게시판 등에 공개하고, 삭제자료의 사본 및 삭제사유 등을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성별, 연령 및 장애 여부 등에 대한 차별의 우려가 있는 경우4.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선전하거나 비판·반대하는 등 정치적 표현이 포함되는 경우5. 특정 종교를 선전 또는 비판·반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화감을 주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6.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7.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8.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9.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10.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11. 그 밖에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소셜미디어 활용사업)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상호 간의 소통·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정책 사업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2. 문화·예술·체육 등 구가 주최하는 행사를 홍보하려는 경우3. 구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참여행사(공모전 및 이벤트)가 필요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 시상금 또는 기념품·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하거나 게시물 제작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시상금 및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등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사전에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소셜미디어 서포터스의 운영) ① 구청장은 구정에 대한 구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지역 소식을 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소셜미디어 서포터스(이하 “서포터스”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서포터스는 구에 관심이 많고, 소셜미디어를 활발하게 이용하거나 소셜미디어에 관심이 많은 사람 또는 사이버기자단 등 서포터스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③ 서포터스의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④ 서포터스는 기관 소셜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1. 기사의 취재·작성2. 콘텐츠의 공유·전파3. 그 밖에 기관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된 제안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포터스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활동하지 않는 경우2. 품위손상으로 서포터스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서포터스로 활동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⑥ 서포터스가 작성 제출한 기사와 영상물 등은 전부 반환하지 아니한다.⑦ 구청장은 서포터스가 작성한 콘텐츠 및 기사를 기관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제작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 기본 조례」에 따라 위촉한 사이버 기자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서포터스로 보며,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입증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150716 / 시행일: 201507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입증지"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 등을 수입증지요금계기를 통하여 영수증 형태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수동인증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각종 증명 발급기 등에 의한 수입증지 납부표시를 인영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구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등은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1.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2. 그 밖의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 수수료 등

제4조(수입증지의 사용)① 수입증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1. 수입증지요금2. 기관명3. 발행년월일4. 계기 고유번호② 구청장은 계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계기가 변경된 경우에는 설치기관명, 설치장소, 사용개시일, 계기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수입증지의 규격) 수입증지의 규격 및 색채는 다음과 같다.1. 규격 : 가로 27mm × 세로 30mm2. 색채가. 수동인증기 : 초록색나.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각종 증명 발급기 : 검은색

제6조(계기의 관리)① 계기 관리책임자는 계기를 사용하는 각 부서의 장이된다.② 계기 관리책임자는 소속 부서 공무원 중에서 관리자를 지정하여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증지요금 관리대장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여 보고하도록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결손 된 면을 첨부하여 수입금액과 계기 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7조(수입금의 납입)① 관리자는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수입 발생 다음날까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한 날의 다음날까지 구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8조(종이수입증지의 환매) 종이수입증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오손 또는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증지 환매청구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 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31 조례 제938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8)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을 "기획경제국"으로 한다.부 칙 (2015.7.16 전부개정 제10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폐기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제작·보관 중 인 종이 수입증지는 모두 폐기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나아가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발행 및 보급 등) ① 발행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행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③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며, 발행부수·배부처·배부수량·배부방법 등은 발행여건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다.

제4조(게재사항) 소식지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게재한다.1. 국정·시정·구정 및 구의정에 관한 사항2. 교육, 문화, 건강 등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3. 구민에게 유익한 소식 및 프로그램 사항4. 그 밖에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발행심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소식지 발행과 관련하여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식지 발행심의회(이하 "발행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발행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심의한다.1. 발행일 및 발행횟수 조정2. 소식지 게재 내용의 기획·편집 조정3. 기사내용의 교정4. 그 밖에 소식지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소식지 편집 등에 관한 사항은 제7조제1항의 명예기자단에서 조정·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예기자단에서 심의된 안건은 발행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6조(발행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발행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12.31.)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각 국·소장 및 관계공무원, 신문 발행 등 관련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⑤ 발행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발행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식지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제7조(명예기자단 구성) ① 구청장은 구정에 관한 자료 수집과 구민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소식지 명예기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정 발전에 관심이 있는 성북구민을 명예기자로 위촉한다.③ 제2항에 따른 명예기자 위촉 시 동별 2명 이내로 하고, 명예기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④ 구청장은 성북구 관내 어린이·청소년 및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각각 어린이·청소년명예기자단 및 어르신명예기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청소년명예기자와 어르신명예기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4.3, 2021.12.31.)⑤ 소식지 편집 및 명예기자 활성화를 위하여 명예기자 회의(어린이·청소년명예기자 회의 및 어르신명예기자회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4.4.3)⑥ 구청장은 명예기자에게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신분증의 규격 등 발급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4.3)⑦ 구청장은 명예기자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예산지원과 편의제공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원고료 등) ① 구청장은 구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1. 기사 또는 자료를 제공하여 소식지 발행에 참여한 경우2. 그 밖에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구정 관련 퀴즈, 설문조사 참여 및 이벤트 등에 참여하여 채택된 경우 (개정 2021.12.31.)② 원고료 등 지급 대상 및 금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1.12.31.)

제9조(수당 등) 발행심의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명예기자 회의에 참석한 명예기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명예기자 임기 및 연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명예기자로 활동 중인 사람은 이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4.4.3 조례 제9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31. 조례 제14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41031 / 시행일: 2024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등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시책2.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스토킹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시행계획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방지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사업)① 구청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스토킹 예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2. 안심장비 등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비 확충 및 지원사업3. 피해자등의 심리상담 및 의료 지원사업4. 피해자등의 법률상담 지원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목적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에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스토킹 예방 교육)① 구청장은 스토킹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경찰서 등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2. “점자블록”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중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한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북구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보도 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실태2. 도로 여건 및 보행량 등을 토대로 한 보도 점자블록 정비계획3. 그 밖에 보도 점자블록 정비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필요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교통안전 기본계획에 포함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성북구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ㆍ관리 현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별표 1의 시각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현장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장애인에게 시각 정보의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설립한 공단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5조(현장해설 활성화 사업)① 공공기관의 장은 자신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현장해설을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현장해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① 구청장은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인, 기관, 단체 등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현장해설을 제공하는 경우 현장해설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11006 / 시행일: 2021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제고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에 해당되는 시각장애인을 말한다.2. “안내견”이란 법 제40조제2항 따른 보조견표지를 붙이고,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시각장애인의 안내를 돕는 보조견을 말한다.3. “훈련견”이란 법 제40조제2항 따른 보조견표지를 붙이고,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훈련 중인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들의 이동 편리성을 위해 안내견의 출입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이 안내견 출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홍보활동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이동 편리성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안내견 및 훈련견 출입가능’ 픽토그램의 보급2. 안내견 및 훈련견 출입 확대 홍보3. 시각장애인의 안내견 및 훈련견 대응에 대한 교육4. 그 밖에 안내견 및 훈련견 출입 조성 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안내견 출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들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일반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정보접근성 및 활용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일반인들과 동등한 정보접근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추진계획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제4조의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5조(교육시설의 설치) 구청장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하여 별도의 시각장애인 정보화교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또는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교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2. 시각장애인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관련 전문교육3. 거동이 불편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이버교육4. 스마트폰, 보조기기, 점자 보조 단말기 등의 보장구 교육5. 그 밖에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별 맞춤 정보화교육

제6조(교육시설의 강사) 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강사는 시각장애인 정보화교육 경험이 있는 사람을 강사로 위촉한다.

제7조(교육시설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교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교육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교육대상자의 선정) 구청장은 시각장애인 정보화교육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다.1. 교육을 통해 사회 참여 가능성이 높은 시각장애인(경합 시에는 시각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선정)2. 기초생활수급자3. 차상위계층4. 2호 내지 3호에 속하지 않는 저소득계층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보고 및 감사) 구청장은 교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감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31. 조례 제1434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성북구 정보화 기본 조례」제5조의 성북구 정보화 시행계획”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제4조의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50410 / 시행일: 2025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건강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취약계층”이란 신체적 특성상 실내 환경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 을 크게 받을 우려가 있는 사회 계층을 말하며, 특히 영유아·어린이·노약 자·임산부·장애인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2. “청소년 이용시설”이란 13세～18세의 불특정 청소년 다수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다만, 건강취약계층 및 청소년이용시설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규모미만의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한다.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와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제7조 중 엄격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04.10.)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①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 제6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법 제6조의 권고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시설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ㆍ대체ㆍ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04.10.]

제8조(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방법에 관 한 컨설팅2.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제7조에서 이동, 2025.04.10.]

제9조(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등)① 구청장은 건강한 실내 환경 조성 및 자발적 실내공기질 관리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영 제2조에 따른 규모미만의 다중이용시설 중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을 선정하여 인증마크를 부여할 수 있다.②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인증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매년 한차례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기준에 미달한 경우 인증마크 부여를 취소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5.04.10.]

제10조(교육홍보) 구청장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실내 환경개선과 집중관리 시스템 운영 및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5.04.10.]
서울특별시 성북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40314 / 시행일: 2024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5조에 따른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시책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 안의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순환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원순환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3.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4. 재활용단지의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 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제4조(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자원순환시행계획과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자금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순환촉진에 참여하는 재활용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재활용추진협의회)① 구청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활용촉진을 위하여 시민, 단체, 관련학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10명 이내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3. “체육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체육시설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2조제1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5.15.)4. “학교체육시설”이란 학교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ㆍ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5.5.15.)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스포츠클럽 활동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5.15.]

제4조(체육시설의 운영 등)① 구청장은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관리위탁의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5.15.) [제3조에서 이동, 2025.5.15.]

제5조(보조금의 교부 등)① 구청장은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15.)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에서 이동, 2025.5.15.]

제6조(회계관리)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5.) [제5조에서 이동, 2025.5.15.]

제7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과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5.)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증빙자료를 포함한 요구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5.15.)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5.)④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5.5.15.) [제6조에서 이동, 2025.5.15.]

제8조(환수)① 구청장은 제7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5.15.]

제9조(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등)① 법 제16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학교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에 개방하는 경우, 구청장은 해당 학교체육시설의 보수 및 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스포츠클럽은 개방된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학교 측의 개방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5.15.]
서울특별시 성북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50313 / 시행일: 2025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2.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조치를 말한다.4.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혈관질환자(허혈성심장질환, 심부전, 부정맥,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정지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 시설 등에 대하여 설치 및 관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응급의료 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계획(이하 “응급의료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응급의료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응급처치 교육)① 응급처치 교육을 원하는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응급처치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1. 관내 고위험군 환자 및 가족2.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3.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4. 그 밖에 구청장이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운영)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원활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심폐소생술 상설 교육장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상설 교육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1. 의사(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우선한다.)2. 간호사(구급활동, 병원근무 등 응급의료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3. 1급 응급구조사로 구급활동, 병원근무 등 응급의료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제7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의무시설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의 시설과 같다.2. 설치권고시설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나. 그 밖에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장정지 발생위험이 높은 시설

제8조(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등)①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를 지원받은 시설의 관리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자동심장충격기 전산등록시스템에 정기적으로 등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관리자는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9조(응급의료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2. 제7조의 대상시설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소모품 지원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등에 관한 홍보4. 그 밖에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위원의 담당구역 결정과 직무수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위원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0. 30, 2020.12.31.)

제2조(협의회의 구성)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각 동의 아동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두되, 각각 호선한다. (개정 2020.12.31.)②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12.31.)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조하며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1. 아동위원의 담당구역과 담당사항을 정하는 것2. 아동위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3. 자료 및 정보의 수집4. 아동위원의 직무에 대한 연구5. 그 밖에 아동위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4조(협의회의 회의 등) ① 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에 각각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1994.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48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위원회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49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할구역 내 아동ㆍ청소년이 문화 및 진로체험 활동을 통해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청소년동행카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정의) “아동ㆍ청소년동행카드”란 아동ㆍ청소년이 감성, 정서, 창의적 역량개발을 위한 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충전식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제3조(발급대상자)① 발급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거나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있고 구에 체류지를 둔 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발급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2022.12.30.)1. 해당 연도에 13세가 되는 청소년 (개정 2020.12.31, 2023.11.09.)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다만, 제1호에 따라 발급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20.12.31.)3. <삭 제> (2023.12.28)4. <삭 제> (2023.12.28)5.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2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중학교 1학년과 상응하는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다만,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따라 발급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20.12.31.) (개정 2022.12.30, 2023.12.28)② 구청장은 카드의 발급대상자를 전산시스템 또는 대장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0.12.31.]

제4조(지원금액 및 방법)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급대상자에게 카드를 발급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간 10만원을 상ㆍ하반기 각 5만원의 포인트로 충전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3조에서 이동, 2020.12.31.]

제5조(발급 시기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신청기간”이라 한다) 동안 제6조제1항의 신청에 따라 카드를 발급할 수 있되 신청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2.12.30.)1. 상반기 : 1. 1. ~ 6. 30.2. 하반기 : 7. 1. ~ 11. 30.② 동행카드는 반기별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상반기에 카드를 발급받은 아동이 하반기 신청기간 시작일에 구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하반기 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2.12.30.)

제6조(신청 등)① 카드는 대상아동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발급대상자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③ 신청인은 발급대상자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장 직인을 받은 발급신청서 또는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3.12.28)④ 구청장은 발급대상자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제7조(사용 등)① 제6조에 따라 카드를 발급받은 아동ㆍ청소년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구 관내·외 감성, 정서, 창의적 역량개발을 위한 활동이 가능한 장소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카드의 사용 장소를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③ 카드의 사용기한은 카드를 발급한 연도의 12월 15일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8조(카드시스템의 운영) 구청장은 카드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카드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0.12.31.]

제9조(요금의 정산) 카드의 사용요금은 제8조에 따라 카드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와 체결한 위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한다. (개정 2020.12.31.) [제8조에서 이동, 2020.12.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30. 조례 제14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09. 조례 제1540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8, 조례 제15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40411 / 시행일: 2024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다. (개정 2024.4.11.)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4.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5.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6.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45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2.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협력 체계의 구축 및 운영② 구청장은 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 의뢰 및 학대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상담ㆍ조사 및 가정에 대한 원조와 그 밖에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도ㆍ감독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4.4.11.)②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아동학대 발견과 신고자의 의무)①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4.4.11.)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1.)

제7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교육청, 영ㆍ유아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ㆍ보호, 부모 상담을 포함한 2차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 기관 간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보호대상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대예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9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기본정책2.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교육)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직접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장에게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홍보)① 구청장은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구민들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주간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4.11. 조례 제1587호)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9개 조례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1.12.31.)1. 「아동복지법」제12조제1항에서 구청장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개정 2025.12.26.)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수행하는 사항 (개정 2025.12.26.)3. (삭제 2025.12.26.)4. (삭제 2025.12.26.)5. (삭제 2025.12.26.)6. (삭제 2025.12.26.)7. (삭제 2025.12.26.)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12.31.)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제1호부터 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2.3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31.)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나. 성북강북교육지원청 또는 구 관할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1.12.31.)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1.12.31.)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개정 2021.12.31.)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1.12.31.)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1.12.31.)

제3조의2(사례결정위원회)① 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②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따른다.[본조신설 2021.12.31.]

제4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2.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된 때

제5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2.31.)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보호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1.12.31.)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회의록 등)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 성명3. 심의 안건 및 결과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31. 조례 제14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38호, 2025.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토피성 질환 예방관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121231 / 시행일: 2012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와 안심학교를 중심으로 아토피성 질환의 예방관리환경을 조성, “아토피 없는 성북”을 구현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토피성 질환” 이란 아토피 피부염, 소아천식, 알레르기 비염을 말한다.2. “안심학교”란 아토피성 질환 고위험군 환아의 파악관리와 응급상황 대응체계 구축,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홍보 등 아토피성 질환 관리체계가 마련된 학교, 어린이집 등을 말한다. (개정 2012.12.31)3. “아토피 없는 성북”이란 아토피성 질환자에 대한 예방관리와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말한다.

제4조(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아토피 없는 성북”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1. 예방관리 교육·홍보 및 정보 제공2. 아토피 안심학교 중심의 예방관리사업 지원3. 저소득 아토피성 질환자 지원 사업4. 아토피 예방관리에 필요한 기타 사업

제6조(교육·홍보 등)① 구청장은 지역주민, 학생, 교사 등을 대 상으로 아토피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에게 “아토피 없는 성북” 사업을 알리고, 아토피 예방관리를 위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안심학교 지정 및 지원)① 구청장은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이 아토피 안심학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신청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② 지정된 안심학교에는 아토피 검사 및 환아 파악관리, 아토피 실태조사 및 환경성 조사, 응급대응체계 구축, 교육·홍보 등 아토피 예방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료비 등 지원) 구청장은 저소득층 19세 미만의 아토피성 질환자에 대하여 각 호의 비용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아토피성 질환 원인물질 검사비2. 아토피성 질환 의료비 및 약제비3. 아토피성 질환 예방·치료에 필요한 물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31 조례 제925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토피성 질환 예방관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및 제7조제1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