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11207 / 시행일: 20211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7.>1. "행정정보" 란 「지방자치법」등에서 정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의 사무로써 집행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2. "집행기관" 이란 구 본청, 구 소속 직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을 말한다.3. "주관부서" 란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4. "처리부서" 란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정보공개 및 공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5. "청구인" 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6. “공개” 란 행정정보를 인터넷 또는 구보 게시와 열람 및 사본 교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4조(공개의 원칙) 집행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는 법 제3조 및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집행기관의 의무) ① 집행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여 행정정보의 공개 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집행기관의 장은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행정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청구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③ 집행기관은 법 제6조 및 영 제3조의2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1. 12. 7.>

제6조(주관부서의 지정) ① 구 행정정보 공개 업무의 주관부서는 오케이민원센터로 한다.②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표는 처리부서에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정보 공개 및 공표하는 부서를 지정한다.

제7조(정보공개책임관) 영 제11조의2에 따른 구 정보공개책임관은 문화행정국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 10. 16.>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2.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지원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제8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① 집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구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정보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의 세부업무, 공표 주기·시기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삭제 <2021. 12. 7.>④ 삭제 <2021. 12. 7.>[제목개정 2021. 12. 7.]

제9조(공개방법)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으로 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전자우편이나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② 공개대상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③ 청구 빈도수가 높거나 행정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④ 해당 행정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원본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비용부담) ① 정보의 공개·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하며,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12. 4.>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영 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회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문화행정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 10. 16., 2021. 12. 7.>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오케이민원센터장으로 하고, 위원의 3분의 2는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 12. 7.>④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심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오케이민원센터 정보공개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⑦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처리부서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영 제11조제2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그 밖에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7.>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

부 칙 <조례 제872호, 2012. 3.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심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957호, 2014. 10. 16.>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⑱「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행정지원국장”을“문화행정국장”으로 한다.제11조제2항 중“행정지원국장”을“문화행정국장”으로 한다.⑲부터 <57>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963호, 2014. 12.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수수료는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별표를 별지2와 같이 신설한다.부 칙 <조례 제1142호, 2018. 4.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96호, 2021. 1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