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40808 / 시행일: 202408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4조, 제15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3.27. 2009.12.30., 2021.12.30.>

제5조(수수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해서는 별표 제1호 각종 증명 확인발급 사항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개인은 도봉구 거주자로서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00.1.11. 2003.4.7. 2008.3.27. 2009.12.30 2011.12.29., 2017.7.13., 2022.5.6.>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개정 2003.4.7>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3.4.7> <개정 2018.10.25.>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3.4.7> <개정 2018.10.25.>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 후유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03.4.7><개정 2013.11.14>6.「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3.4.7> <개정2009.12.30>7.「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03.4.7. 개정 2008.3.27>8.「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2009.12.30><개정2017.7.13.>9.「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1.12.29.>10. 삭제 <2019. 10. 31.>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 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는 경우,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신설 2015.10.8.>③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 중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의 수수료를 면제한다.<신설 2015.10.8.> <개정 2022.5.6.>④「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의 경우 별표 제1호가목1)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19. 10. 31.>[제목개정 2019. 10. 31.]

제6조(징수 등)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②<삭제 2000.11.9>③ 제증명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한 서류를 취소·변경하는 경우, 발급 내용이 신청 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단, 별표 제2호와 별표 제3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신설2009.12.30>

제7조(납부방법)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신설2010.08.11> <개정 2022.5.6.>

부 칙 ①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별표 제4항(제3조 관련) 올림픽 광고물 인·허가에 관한 사항은 1988년 12울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③ 서울특별시와 구간에 사무의 이동이 있는 경우 상위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개정할 때까지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부 칙 <90.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2.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93. 6.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4.9. 2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95. 3.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5.5.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97. 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3.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3.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10.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1.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신청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신청 등의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7.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4.7>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이전에 공고되어 입찰등록이 진행중인 경우의 수수료징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3.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5.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3. 2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에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9.12.30> 이 조례는 2010.1.1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0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도봉구수입증지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수수료의 변경 등의 사유로 수입증지의 납부가 불가능 할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토록 할 수 있다”를 “수입증지로 납부하되 필요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로 한다.②「서울특별시 도봉구보건소 수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선납으로 한다.”를 “선납으로 하며 수입증지로 납부하되 필요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로 한다.부칙 <201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1021호, 2013.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1098호, 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1224호, 2017.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29호, 2018.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85호, 2019.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00호, 2021.12.30.>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26호, 2022.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11호, 2024. 8. 8.> (서울특별시 도봉구 정보공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제4호 중 “행정정보”를 “정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