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파주시 농정심의회, 「내수면어업법」제10조에 따른 파주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2조에 따른 파주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등의 기능을 갖는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4. 5. 20)

제2조(기능)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4. 4. 18., 2014. 5. 20., 2020. 12. 28., 2021. 3. 16., 2023. 4. 10., 2025. 7. 18., 2025. 12. 26>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5조에 관한 사항2. 「내수면어업법」제10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 어업에 관한 사항3.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제9조에 관한 사항4.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제6조의3제1항에 관한 사항5.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제8조에 관한 사항6.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제3조제2항에 관한 사항7. 「파주시 농업인대상 조례」제6조에 관한 사항8. 「파주장단콩전시관 및 농특산물홍보관 관리운영 조례」제12조제2항에 관한 사항9. 「파주시 농기계임대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관한 사항10. 「파주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관한 사항11. 「파주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관한 사항12. 「파주시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관한 사항13. 「파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제8조제1항에 관한 사항14. 「파주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관한 사항1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관내행정기관장2. 생산자단체장3. 농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전문가4. 지역농수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 대표5. 지역농업발전과 연계되는 농과계 대학의 교수 및 연구ㆍ지도관6. 지역에 있는 농과계 고등학교 교사7. 파주시 소속 공무원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중 1인은 부시장이 되며 다른 1인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야별 분과위원회와 소관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소관분야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분과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1. 농업정책 분과위원회 : 농업정책, 농업유통, 농업기반, 친환경농업, 농업산ㆍ학협동, 농특산물홍보 등에 관한 사항2. 축수산 분과위원회 : 축수산업, 내수면어업 등에 관한 사항3. 산림 분과위원회 : 산림ㆍ녹지 등에 관한 사항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분과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보며, 이 조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분과위원회 심의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 심의절차와 방법 등을 따른다.

제10조(수당 등) 공무원과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6.17, 2019.12.2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1. 파주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2. 파주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조례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파주시 농정심의회, 파주시 농축특산물 상표 및 포장디자인 심사위원회, 파주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파주시 농업산ㆍ학협동 심의회는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해산하고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해촉 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농축특산물등록상표및포장디자인사용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파주시농축특산물등록상표및포장디자인사용에관한조례”를 “파주시 농축특산물 등록상표 및 포장 디자인 사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조 및 제16조 중 “상표법”을 “「상표법」”으로 한다.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을 “「농산물품질관리법」”으로 한다.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6조(위원회설치) 등록상표 및 포장디자인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다.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삭제한다.제10조제4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16조 중 “의장법”을 “「의장법」”으로 한다.②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한다.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 대신한다.제21조제2항을 삭제한다.③ 파주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6조(수상자 선정) 수상자 선정은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ㆍ결정한다.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삭제한다.④ 파주장단콩전시관 및 농특산물홍보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9조 및 제16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각호의 1”를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③ 참여단체 및 대상품목 선정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조례」 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에서 심사ㆍ결정한다.⑤ 파주시농기계임대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파주시 농정심의회”를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로 한다.부칙 (2011. 6.17 조례 제963호)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별표]제779호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조례 제10조부칙 (2014.4.18 조례 제1160호) (파주시 농특산물 통합상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일련번호 1 및 2의 상표는 법에 따른 상표등록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5.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제8조에 관한 사항부칙 (2014.5.20 조례 제1165호)(파주시 조례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27, 조례 제1543호)(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⑮ 생략&#x246f;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⑰~<81> 생략부 칙 (2020.12.28, 조례 제1667호) (파주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 ·파주시 귀농 ·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관한 사항부 칙 (2021.3.16 조례 제1689호 파주시 농특산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1. ·파주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관한 사항부칙 (2023. 4. 10. 조례 제1909호) (파주시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농정 등의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① 기존 제2조제12호를 제13호로 이동하고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2. 「파주시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관한 사항부칙 (2025. 7. 18. 조례 제2273호)(파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부칙 (2025. 12. 26. 조례 제2357호)(파주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4. 「파주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