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50620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9조에 따라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주요 정책 등에 대한 자문·심의·연구·의결을 위하여 설치하는 ‘통영시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6, 2020. 9. 29., 2022. 1. 3.)

제2조(기능) 통영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자문·심의·연구·의결한다.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주요 정책2. 다른 조례 및 규칙에서 위원회의 자문·심의·연구·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3. 그 밖에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0. 9. 29.)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2016.7.6, 2020. 9. 29.)②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3. 1.13, 2007.3.26, 2014.10.6, 2018.12.24, 2020. 9. 29, 2022.12.26.)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교통국장, 문화경제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수산환경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실장, 공보감사실장, 행정과장으로 한다. (개정 96. 2.14, 99. 1.11, 2003. 1.13, 2003.11.25, 2004.10.22, 2005.4.8, 2010.12.31, 2014.10.6, 2016.7.6, 2018.5.1, 2018.12.24, 2019.12.20., 2020. 9. 29., 2022.8.1, 2022.12.26., 2023.12.11., 2025. 6. 20.)④ 위촉 위원은 필요시 7인 이내로 해당 분야의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20. 9. 29.)⑤ 삭제 (2020. 9. 29.)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직제 순에 따라 당연직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0. 9. 29.)

제5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촉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9. 29.)

제6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20. 9. 29.)② 간사는 행정과 시정팀장,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직원으로 한다. (개정 99. 1. 11, 2014.10.6., 2020. 9. 29.)③ 삭제 (2020. 9. 29.)

제7조(의안의 제출)① 심의할 안건이 있는 부서의 장은 긴급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의안을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의결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의안 제목2. 현황 및 문제점3. 대책(근거)4.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③ 제2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의안에 우선순위와 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④ 안건을 제출하는 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에 대한 개요, 제안이유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9. 29.)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주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안이 없을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0. 9. 29.)② 위원장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2020. 9. 29.)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0. 9. 29.)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29.)⑤ 삭제 (2020. 9. 29.)⑥ 삭제 (2020. 9. 29.)⑦ 삭제 (2020. 9. 29.)

제9조(의결 및 통지)① 제8조제3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심의·연구·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신설 2020. 9. 29.)② 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결서에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신설 2020. 9. 29.)③ 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에 제2항에 따른 의결서를 지체 없이 관련 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8.10, 2020. 9. 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 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 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3.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4.10.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8.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7. 3.26 조례 제6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12.31 조례 제 8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통영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기획감사담당관, 공보정보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으로 한다.부칙 (2013.7.31 조례 제9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⑪ 통영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총무사회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하고, 제2조3항 중 “총무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총무과”를 “안전행정과”로 한다.부칙 (2014.10.6. 조례 제10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제4조의 규제개혁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5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통영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수산개발국장”을 “안전수산개발국장”으로, “안전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안전행정과”를 “행정과”로 한다.부칙 (2016. 7.6 조례 제11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5.1, 조례 제13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통영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안전수산개발국장"을 "안전도시개발국장, 수산경제국장"으로 한다.⑤ ~ ⑧ 생략부칙 (2018.12.24, 조례 제13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재생관광국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6) 생략(7)「통영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행정자치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제3항 중 "안전도시개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해양관광국장"을 "도시재생관광국장"으로 한다.(8) ~ (30) 생략부칙 (2019.12.20., 제14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통영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수산경제국장, 도시재생관광국장”을 “문화관광경제국장, 수산환경국장”으로 한다.③~⑥ (생 략)제3조(경과조치) 현행 조례에 따른 국·과에서 처리되는 사무는 개정이 되는 국·과가 승계를 받아 처리한다.부 칙 (제1536호, 2020.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79호, 2022.1.3., 18개 조례 일괄개정)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16호, 2022.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통영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문화관광경제국장”을 “문화관광체육경제국장”으로,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실장, 공보감사실장”으로 한다.별지 제2호서식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실장”으로, “공보감사담당관”을 “공보감사실장”으로 한다.⑤부터 &#x2472;까지 생략.부칙 (2022.12.26. 조례 제17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통영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관광체육경제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하며, “수산환경국장”을 “수산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⑭부터 &#x32b1;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839호, 2023. 12.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관광혁신국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통영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문화복지국장”을 “관광혁신국장, 문화복지교통국장”으로 한다.④부터 &#x2473;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986호, 2025. 6.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통영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관광혁신국장, 문화복지교통국장”을 “관광교통국장, 문화경제복지국장”으로 하고 “수산경제환경국장”을 “수산환경국장”으로 한다.③부터 ⑬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