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50407 / 시행일: 2025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 제11조 및 제2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4., 2024. 7. 8., 2025. 4. 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육성위원회“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13.4.4., 2024. 7. 8.>2.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지도위원"이란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위촉된 위원을 말한다.<개정 2013.4.4., 2024. 7. 8.>3.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참여위원회"란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시책수립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신설 2013.4.4., 2024. 7. 8.>

제3조(구성)①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소년담당 업무 국장이 된다. <개정 2025. 4. 7.>③ 위원은 관계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구의회 의원 및 청소년육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7.7.7]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주요 시책 수립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 조정 및 협조3. 청소년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4. 청소년 단체의 육성·지원5. 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관계공무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4.4, 2017.7.7>② 관계 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임기간을 임기로 한다. <개정 2024. 7. 8.>③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운영)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개정 2017.7.7., 2025. 4. 7.>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2(제척 등)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7.7]

제10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4. 7.>

제12조(위촉 및 해촉)①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내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관서의 장, 학교장 또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4.4., 2024. 7. 8.>1.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신설 2024. 7. 8.>2. 청소년보호 및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신설 2024. 7. 8.>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도위원으로서의 역할수행이 곤란한 사람은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3.4.4., 2019.12.31., 2024. 7. 8.>1. 지도활동에 열의부족 또는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계속 활동이 어려운 사람 <개정 2019.12.31.>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의 청소년유해업소 및 유해한 행위 종사자 <개정2013.4.4., 2024. 7. 8.>3. 공·사생활에 관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는 자 등③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24. 7. 8.>

제16조(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개정 2024. 7. 8.>1. 청소년의 보호·선도 및 건전 생활 지도2.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3. 관내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등 우범지역 순찰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내의 유익한 환경 조성5. 청소년 수련활동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6. 불우한 청소년의 부조·지원 활동7. 청소년단체 육성 및 활동 지원 등②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해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4. 7. 8., 2025. 4. 7.>

제18조(필요경비 등 지원)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16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8.>

제1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구, 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② 구 협의회는 동 협의회장으로 구성하고, 동 협의회는 지도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③ 구 협의회는 동 협의회 및 지도위원의 활동방향 제시, 관련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동 협의회는 매월 1회 정례회를 개최,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지도활동을 수행한다. <개정 2025. 4. 7.>④ 구 협의회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5. 4. 7.>

제20조(기능)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7. 8., 2025. 4. 7.>1. 청소년 정책 및 사업 추진ㆍ평가 과정의 의견 등 제안2. 다른 시ㆍ군ㆍ구 청소년으로 구성된 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의<개정 2025. 4. 7.>3. 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신설 2025. 4. 7.>4. 참여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신설 2025. 4. 7.>5.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의견 제시 <제3호에서 이동 2025. 4. 7.>6.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관한 의견 제시 <제4호에서 이동 2025. 4. 7.>

제21조(구성 등) ⓛ 참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총무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참여위원회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④ 총무와 분과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⑤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22조(자격) 참여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으로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7. 8., 2025. 4. 7.>

제23조(위원장의 직무 등) ⓛ 위원장은 참여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전학 등으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2.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3. 참여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퇴학ㆍ형사처벌ㆍ사회문제 야기 등을 말한다)했을 경우 <개정 2025. 4. 7.>

제26조(회의) ⓛ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구청장,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참여위원회의 운영은 자율적인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등의 지도를 받을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참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결과를 청소년 업무 소관부서에 제출해야한다. <개정 2025. 4. 7.>

제29조(의견수렴)①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 참여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본조 신설 2025. 4. 7.]② 구청장은 참여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그 검토의견 및 처리결과 등을 회신해야 한다.

부 칙 (2003.11. 8 조례 제4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위원회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는 이를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위원회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본다.②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운영중인 청소년지도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위촉·운영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4. 1. 8 조례 제4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4. 4 조례 제7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년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으로 본다.부칙 (2015.12.28 조례 제926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시행에 따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6.4.1 조례 제944호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2017.7.7>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제1호 및 제2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7.7.7>부칙 (2017.7.7. 조례 제10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부 칙 (2019.12.31. 조례 제12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02호, 2024. 7.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65호, 2025. 4.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