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양평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이란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을 말한다.2. “사업계획”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연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말한다.

제3조(추진단의 설치 및 기능)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역량 있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양평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2. 사업비 집행 및 관리 등 사업 총괄3. 완료사업에 대한 유지관리ㆍ운영 등 사후관리4. 양평군이 위탁한 사업 및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제반 분야에 대 한 지원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추진단의 구성)① 추진단은 추진단장 1명과 사무국으로 구성한다.② 추진단장은 사업을 총괄하며, 역량 있는 민간전문가 중 제6조에 따른 양평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정한다.③ 사무국에는 상근직원인 사무국장과 사무원,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하는 조정자를 두며,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역량강화 사업 발굴 및 운영, 활동조직 발굴 및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제5조(추진단의 운영)① 추진단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단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2. 사업비 투자결정 및 세부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3.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에 대한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4. 추진단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5. 추진단장 선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공동위원장은 국·소장급 이상이 되고, 민간 공동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5. 5. 7.>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5. 5. 7.>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2. 사업비 사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민간단체ㆍ기관의 장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공동위원장 중 1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공동위원장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공동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양평군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151016 / 시행일: 201510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2. “농업재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① 군수는 재해 예방활동에 대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예방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조 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재해 예방을 고의로 게을리 하여 그 피해를 확대시킨 경우2. 재해 예방을 위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3. 다른 개별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재해 예방에 대한 비용을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제6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제5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장비·기자재 또는 인력의 지원 및 동원에 소요되는 비용2. 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 보수,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3. 그 밖에 재해 예방활동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농업재해예방활동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등)① 군수는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양평군 농업재해예방활동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2.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및 보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농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농업 및 재해 관련 담당 부서장2. 여성 농업인을 포함한 농업인 및 농업단체 대표3. 그 밖에 농업재해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회는 제7조 제2항에 따른 심의 안건이 발생했을 때 구성하며, 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9조(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업무와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협조요청) 군수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가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 단체 및 해당 지역 주민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단체 및 주민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양평군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181219 / 시행일: 2018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식물에 피해를 끼치는 국내·외래 병해충을 말한다.2. “병해충 예찰·방제”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농경지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3. “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작물재배 다양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을 말한다.

제4조(설치)① 군수는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양평군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예찰·방제단은 양평군 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 내에 둔다.

제5조(구성) 예찰·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과 반장 2명으로 하고 각 반별 10명 이내의 반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2. 반장은 농업기술과장을 예찰·방제반장으로 하고, 농업경영과장을 행정지원반장으로 한다.3. 반원은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을 포함한다.가. 예찰·방제반 : 병해충 정밀예찰, 적기방제 등 수행에 필요한 업무 관련 팀장 또는 지방농촌지도사 및 지방농업연구사나. 행정지원반 : 병해충 예찰·방제 행정지원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공무원

제6조(운영)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며 병해충 예찰 정보를 주기적으로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③ 단장은 농작물 방제 대상 병해충의 대규모 발생이 우려될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농업인 단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병해충 예찰·방제계획 수립2. 병해충 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3.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농촌진흥청 및 경기도와 협조체계 구축4.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예산·기술 지원5.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전문교육 실시6. 병해충 진단 및 위험성 평가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방제 현장 업무

제9조(전문인력)① 군수는 병해충 예찰·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예찰·방제단에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③ 보조인력은 예찰과 방제업무 경력자를 배치한다.

제10조(전문교육) 군수는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원균·해충 분류동정 등의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양평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평군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ㆍ농촌의 발전,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업인 또는 군에 거주하는 자가 군의 농산물ㆍ자연ㆍ문화 등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ㆍ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으로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대통령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경영 안정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양평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양평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농촌자원 현황에 관한 사항2. 농촌융복합산업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4. 군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5.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6.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기관별 역할 분담(分擔)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① 군수는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에서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라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면적,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창업지원)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창업을 하고자 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2. 농촌융복합산업 연구ㆍ개발 성과의 제공3.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등의 상담 및 경영ㆍ컨설팅 지원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5. 생산된 제품의 성분분석ㆍ품질검사 및 상용화 지원6. 시제품 생산 등 창업을 위한 시설 등 공간의 임대ㆍ제공

제7조(관련 산업과의 협력 장려)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새로운 제품 또는 수요를 개발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이에 따른 협력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판로지원사업)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ㆍ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 사업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사업3. 국내외의 거래 알선과 상품 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 사업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융복합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지식ㆍ정보 및 농촌융복합산업 생산 제품의 소비 촉진 등을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농촌융복합산업에 대한 홍보 및 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등 우대)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 또는 홍보ㆍ교육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우대할 수 있다.1.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2. 여성 또는 청년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제11조(농촌여성의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군수는 농촌여성의 농촌융복합산업 참여를 촉진하고 농촌여성의 경제적 권익 증대를 위하여 농촌여성에게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자금ㆍ인력ㆍ기술ㆍ교육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양평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2. “농촌인력”이란 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가 농업 관련 작업을 위해 고용 또는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농촌인력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안정적으로 농촌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양평군 농촌인력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촌인력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농촌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3. 농촌인력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4. 농촌 일자리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5.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도시의 유휴 노동력 활용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농촌인력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 필요한 경우 농업인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④ 군수는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농촌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평군 농촌인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센터는 양평군농업기술센터에 둔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농업 관련 구인ㆍ구직 등록 및 농작업 참여자의 알선ㆍ연계2. 농촌인력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3. 농촌인력의 지원 및 관리4.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5. 그 밖에 군수가 농촌인력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양평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40626 / 시행일: 2024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7.>1. “농촌체험관광”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업인과 농촌 주민들이 군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소득증대 사업을 말한다.가. 지역의 역사·문화, 자연경관 및 농림축산물과 특산품 등 부존(賦存) 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휴양·숙박·음식 등의 서비스 제공나. 농림축산물과 특산품을 생산·가공·판매2. “농촌체험관광 마을”이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지방자치법」에 따른 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마을들이 연합하여 만든 조직체를 말한다.

제4조(책무 등)① 군수는 농촌의 자원을 활용하는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농촌체험관광 마을에서는 해당 마을이 농촌관광 거점의 중심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그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군수는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 실정에 적합한 사업을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1. 각종 체험메뉴, 축제행사의 발굴과 체험시설의 정비2. 농산물과 특산품의 판매시설 신축 및 정비와 판매 공급시스템 구축3. 체험시설 정비 및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 인력 육성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4. 체험관광사업 육성을 위한 국내외 연수와 교류5. 도농교류를 위한 자매결연 운영 및 추진6. 청소년 등과 연계한 농촌체험교육 장려7. 그 밖에 군수가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농촌체험관광 마을과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농촌체험관광 마을이 해당 사업을 추진 또는 운영할 때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점용 또는 사용 등을 할 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7. 7.>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양평군 농촌체험관광 사업 육성 및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농촌체험관광 사업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농촌체험관광 사업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관광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축산반려동물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3., 2022. 11. 9., 2024. 6. 26.>④ 위촉직 위원은 농촌관광 또는 농업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⑤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촌체험관광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포상) 군수는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사업 수행에 기여한 농촌체험관광 마을과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에게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682호, 2019.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87호, 2020. 1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양평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관광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④부터 ⑮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933호,2022. 11.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양평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관광과장”으로 한다.⑭부터 &#x32b5;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3010호, 2023. 7.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87호, 2024. 6.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양평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축산과장"을 "축산반려동물과장"으로 한다.⑩부터 &#x2473;까지 생략
양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40508 / 시행일: 2024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2. “결혼이민자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정착장려금”이란 다문화가족이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정착하여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 11. 10.]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한국어 및 기초생활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교육 지원2. 결혼이민자등이 지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정보 제공3. 다문화가족의 생활정착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4. 결혼이민자등이 지역사회에서 취업지원교육 등을 받는데 필요한 지원5. 결혼이민자등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신ㆍ출산할 수 있는 교육, 산전ㆍ산후도우미 파견 등 서비스 지원6.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결혼이민자등의 자녀에 대한 보육 지원7. 다문화가족내 가정 폭력을 사전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상담, 가족생활교육, 부모교육 등 의식전환 사업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의2(정착장려금 지원 및 기준)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지원과 건강가정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착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정착장려금 지원대상은 국제결혼 혼인신고일 당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 중 4개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1. 다문화 이해교육2. 부부교육(가정폭력)3. 이중언어 환경조성을 위한 부부교육4. 인권교육(배우자의 부모와 참석)5. 비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족 통합프로그램 5회 이상 참석 등③ 군수는 양평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 제2항 각 호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정착장려금 지원대상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원된 보조금 전액을 회수하여야 한다.⑤ 정착장려금 신청 및 지급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1. 10.]

제6조(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양평군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양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3조에 따른 양평군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1. 11. 10.>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21. 11. 10.>1.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3.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0.>②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ㆍ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제9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 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2.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정보제공과 홍보3. 다문화가족지원 관련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4.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 및 결혼이민자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문화가족 지원 능력이 있는 전문적인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예산의 지원 등)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0.>1. 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를 수행 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2.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3. 소관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게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4. 그 밖에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등의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준용) 다문화가족 지원 활성화를 위한 민간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5. 8.>

부 칙 <조례 제1973호, 2009. 10.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67호, 2021. 11.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양평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3077호, 2024. 5.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민간위탁 운영하였거나 민간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협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각각 계속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 생략⑫ 양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⑬~(61) 생략
양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01

제2조(정착장려금의 지원 기준) 「양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른 정착장려금(이하 “정착장려금”이라 한다)은 매년 100만원씩 3년간 지급한다. 다만, 이미 정착장려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정착장려금의 신청 절차)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착장려금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양평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정착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양평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이하 “지원센터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지원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구비서류, 사례관리 확인 등 지원 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지원센터의 장은 조례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교육을 군수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교육을 4개 이상 이수한 지원대상자에게 교육실적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⑤ 제4조에 따라 교육을 4개 이상 이수한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를 지원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센터의 장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지원센터의 장이 제출한 청구서와 교육 이수실적을 확인한 후 정착장려금을 지급한다.

제4조(정착장려금의 지급 방법)① 정착장려금은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원대상자 계좌에 1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매년 처음 지급한 달에 지급한다.② 군수는 정착장려금을 지급한 후 지원대상자와 지원센터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양평군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고 군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중이용시설”이란 공중화장실 등을 포함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2.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각 호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3.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2호의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4.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5.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4조(상시 점검체계의 마련 등)① 군수는 군민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군수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민간 다중이용시설의 점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 및 민간 다중이용시설(이하 “민간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1.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시설의 이용자3. 불법촬영의 피해자② 군수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시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제7조(사업)① 군수는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불법촬영 탐지장비 확보 사업2.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3.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점검 요청에 대한 대응 사업4. 그 밖에 불법촬영 근절ㆍ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신고 및 협력체계의 구축)① 군수는 군민이 다중이용시설에서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점검을 위하여 사법기관,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양평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기준과 지정신청 공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7.>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의 지정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9. 27.>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2.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9 27.>1.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나.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다.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내부로만 통하는 출입문이 있는 점포마. 백화점ㆍ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점포2.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에 2개소 이상의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안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④ 제1항과 제2항의 소매인 간에는 거리상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4조(적당하지 않은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적당하지 않은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9. 27.>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3. 삭제 <2023. 9. 27.>

제5조(담배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 제3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만이 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부 칙 <규칙 제1567호, 2023. 9.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양평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1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말한다.2. “관련 기관 등”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실조사 의뢰) 군수는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2. 사실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 절감이 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관련 기관 등의 선정) 군수는 관련 기관 등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사실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 수준2. 사실조사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5조(협약의 체결)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해당 관련 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의뢰의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 기간, 비용, 책임과 준수사항, 협약의 해지, 효력 발생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관련 기관 등의 의무)①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한 징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②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관련 기관 등은 관계 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업무 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 업무 수행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에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협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과 체결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3.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 기관 등에 문서로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양평군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180416 / 시행일: 201804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업소와 위반 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0. 9., 2018. 4. 16.>

제2조 (공개의 대상)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업소가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때에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하여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9., 2018. 4. 16.>② 공개대상이 되는 업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0. 9., 2018. 4. 16.>1.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2.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에서 정한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3. 허가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대기배출업소 또는 폐수배출업소

제6조 (사전통지)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할 내용과 공개방법을 당해 업소의 대표자·환경관리인등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8. 4. 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0. 9 조례 제21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56호, 2018. 4.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40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65세 이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 예방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접종일 기준으로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군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 및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지원내용 등)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예방접종은 대상포진 백신으로 하고, 지원 횟수는 1명당 1회에 한한다.

제4조(예방접종 실시기관)①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중 양평군 보건소, 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에서 실시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시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거나 주민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지원절차)① 지원대상자가 예방접종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를 가지고 예방접종 실시기관을 방문하여 예방접종 사전 예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예방접종 실시기관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비용환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으로 환수가 불가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않을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접종을 받은 경우2. 제2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가 접종을 받은 경우② 제1항 후단에 따라 환수가 불가한 경우 그 사유 등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구제 안내) 군수는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양평군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00622 / 시행일: 202006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의 공평한 교육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의 지원 대상이 아닌 대안교육기관 학생과 다른 시·도 소재 학교에 입학한 학생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는 받지 않았으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 6. 22.>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3.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동복, 하복, 생활복을 말한다.4. “교복구입비”란 교복 구입에 드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제3조(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기도지사 및 각 학교의 장 등과 함께 행정적ㆍ재정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복 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교복 지원 대상은 입학일 현재 양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중학교ㆍ고등학교 신입생 또는 중학교ㆍ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학교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0. 6. 22.>1.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학생 <개정 2020. 6. 22.>2.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학교에 입학한 학생

제5조(지원 금액)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 금액은 교복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③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른 시·도 소재 학교에서 지원받고 있는 경우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3. 학생 또는 보호자가 교복구입비와 관련하여 그 밖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6조(지원 방법 및 절차)① 교복구입비는 지원 대상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지원한다.②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군수가 정한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양평군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입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교복구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22.>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관할구역에 지원 대상 학생의 주민등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결정사실을 통지하고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2.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 칙 <조례 제2669호, 2019.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2019학년도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735호, 2020. 6.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2020학년도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양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및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편익을 증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5. 13., 2021. 12. 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지역으로 마을회관 등 마을중심지에서 통상적 이동경로를 따라 500미터 이내에 버스정류장이 없는 마을을 말한다. <개정 2020. 5. 13.>2. "행복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서 정한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중 사업구역을 군으로 정한 택시 중에서 주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며,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개정 2020. 5. 13.>3. "마을대표자"란 「양평군 리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이장ㆍ반장 또는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대표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4.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서 정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5. 13.>

제3조(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마을 중에서 제7조에 따른 행복택시 운영위원회가 선정한다.1.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향후에도 시내버스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마을2. 마을총회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마을대표자가 신청하고 해당 읍ㆍ면장이 추천한 마을

제5조(행복택시 운행방법) 행복택시는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들이 사전에 요청한 날짜와 시간, 장소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부정기적으로 운행한다. 다만, 장소는 군 내로 한다. <개정 2020. 5. 13.>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5. 13.>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0. 5. 13.>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교통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0. 5. 13.>1. 양평경찰서장이 추천하는 교통 관련 경찰공무원 <개정 2020. 5. 13.>2. 관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대표3. 관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대표4. 관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대표5. 군 이장협의회 대표 <개정 2020. 5. 13.>6. 관내 택시노동조합의 대표7. 언론인, 시민단체 등의대표 <개정 2020. 5. 13.>8. 그 밖에 교통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운송업체나 운수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3.>

제9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5. 13.>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0. 5. 13.>1.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 선정에 관한 사항2. 행복택시 보조금 예산 편성 및 지급ㆍ정산의 적정 여부 <개정 2020. 5. 13.>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제11조에 따른 심의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3.>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5. 13.>

제17조(비용의 신청)①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대표자는 탑승비용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들이 당월 이용한 행복택시 탑승비용 신청내역과 택시비 영수증을 근거로 별지 서식에 따른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매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마을대표자와 군수가 사전 협의한 경우에는 마을대표자의 위임을 받아 행복택시 운행자가 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지원금은 신청서가 접수된 후 월별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가 월별로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비용지원 결정) 군수는 제17조에 따라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3.>1. 신청비용의 적정성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제19조(사후관리) 군수는 대상 마을 주민들의 행복택시 이용과 지원금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마을대표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3.>

제20조(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 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차량의 운행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3.>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으로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29호, 2020. 5.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74호, 2021. 12. 2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양평군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노인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2. 23.>

제3조(지원내용)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사업) 군수는 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2.>1. 지회 또는 지회 읍·면 분회(이하 “읍·면 분회”라 한다)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2. 노인교실·노인대학 및 경로당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3. 노인 취업활동과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4.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5. 노인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의 업무6.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7. 노인 자원봉사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8. 양평군이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9. 모범노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문화체험활동 추진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의2(활동비 지원) 군수는 읍·면 분회 및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읍ㆍ면 분회장 및 사무장과 경로당 회장 및 사무장에게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2.> [본조신설 2020. 12. 23.]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군수는 지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3.>

제6조(지원절차 등)① 지회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액, 그 밖의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검사 등)①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회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91호, 2020.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51호, 2025. 3.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평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00622 / 시행일: 202006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양평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양평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활동지원)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3.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4.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6.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관한 사업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② 군수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보험가입) 군수는 적십자사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양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양평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31.>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2. “원인자“란 도로공사 외의 공사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를 파손한 자를 말한다.3.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파손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4. “1차 복구"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하는 공사를 말한다.5. “2차 복구”란 도로의 굴착부분과 파손이 예상되는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하는 공사를 말한다.6. “부담금”이란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제3조(도로복구공사의 시행)① 도로를 파손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원인자가 시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도로복구공사 완료 후 군수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2. 31.>③ 도로복구공사의 하자 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4조(부담금 부과·징수)① 제3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군수가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91조에 따라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5. 12. 31.>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금액은 1차 복구와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③ 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5. 12. 31.>1. 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 별표 12.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 별표 2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 별표 3④ 부담금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등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법 제9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 12. 31.>

제5조(부담금의 납부 등)① 원인자는 제4조에 따른 부담금을 도로복구공사 개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②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

제6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등)① 제5조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도로복구공사 완료 후 남은 잔액이 납부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처음에 계획된 도로복구공사의 예정 면적 또는 길이가 초과 되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계획보다 많이 든 경우 그 초과하여 소요된 비용을 원인자에게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③ 군수는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필요한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원인자 확인)① 군수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가 파손되었으나 그 원인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원인자를 색출하여야 하며, 우선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원인자 확인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나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복구공사를 시행하고 이후에 원인자가 밝혀지면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과된 부담금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3220호, 202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평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가스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경기도지사로부터 양평군 도시가스 사업자로 지정을 받아 양평군에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2. "본관"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액화천연가스의 인수 기지를 포함한다)의 부지 경계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3. "정압기"란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4.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제4조(보조 대상)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취약지역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한정하여 시설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 수가 경기도 고시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2. 철도, 상·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 확보가 곤란한 경우3. 지리, 환경 등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가스공급이 부적절하다고「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으로 정한 경우4.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5.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보조 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본관 설치비2. 정압기 설치비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급관 등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비

제6조(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기초4. 보조사업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7조(보조금 교부결정) 군수는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수 있다.1. 법령과 예산 목적의 위배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4. 자기자본의 부담능력 유무

제12조(보조금 교부결정의 변경·취소)①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및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는 경우2. 보조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금 이외의 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1. 사업자의 보조사업 계획변경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2. 보조사업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내용, 보조 조건과 다르게 추진되고 있을 경우④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 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보조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 전반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여 보조금의 감액, 사업계획 변경 요구 등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제15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4.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2. 31 조례 제22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 양평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양평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양평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151012 / 시행일: 20151012

제2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4호의 조례로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삭제 <2015. 10. 12.>2. 소공원·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변경3.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 시설보다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제3조(도시공원 등의 이용)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은 모든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관리한다. 다만, 시설물의 보호 및 보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조(점용료의 납부 등)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의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는 점용면적에 공시지가의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전주, 송전탑 등은「양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허가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5. 10. 12. 조례 제23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평군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60304 / 시행일: 2026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건전한 여가활용과 정서함양으로 양평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며, 친환경 녹색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를 말한다.2.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녹지, 그 밖의 공간을 말한다.3. “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4.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5. “도시텃밭 운영자”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주말농원사업을 하는 자로 도시텃밭에 참여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기본 책무)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 도시텃밭 운영자 등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멀칭용 비닐 등 화학자재의 사용을 최소화하여 친환경적인 농법을 실천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평군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양평군 농업·농촌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양평군 농업·농촌 활성화사업 추진 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도시텃밭의 지정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3. 도시농업의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도시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6조(도시농업인의 의무)① 도시농업인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시농업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도시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부대시설을 훼손 또는 오염하는 행위2.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3. 정해진 장소 이외에서 화기를 사용하는 행위4. 그 밖에 도시텃밭의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③ 군수는 도시농업인이 제1항의 기준을 위반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즉시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정조치의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도시텃밭의 조성) 군수는 양평군 소유 유휴지, 공공기관의 유휴공간, 그 밖에 소유자의 동의를 구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텃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도시텃밭의 유지관리 및 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교육) 군수는 도시농업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안전한 먹을거리와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군수는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도시텃밭의 관리, 도시농업 관련교육 등을 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3. 4.>②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를 따른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① 군수는 도시농업 활성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려는 개인ㆍ단체ㆍ도시텃밭 운영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도시텃밭 조성 및 상자텃밭 보급 등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2. 도시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과 시범사업에 관한 사업3. 도시농업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4.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5. 도시농업 박람회 또는 도시농업 관련 콘테스트 및 축제 등 행사지원 사업6.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3067호, 2024. 3.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224호, 2026. 3.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위탁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⑦ 양평군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후단 중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양평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40508 / 시행일: 202405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드론을 말한다.2. “드론산업”이란 드론시스템의 개발·관리·운영 또는 활용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드론산업의 지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기업 간 상생문화를 구축하며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드론의 운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드론산업 육성)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산업체 및 협회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 개발 및 수요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양성2. 드론 페스티벌, 사진 공모전 및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3.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4. 드론 테스트베드 조성 등 산업인프라 구축사업5. 드론 산업지원센터 운영 및 창업 지원6. 드론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7. 드론을 활용한 환경감시, 산불감시 및 산림방제 등 민간 전문인력과 연계한 지원단 구성·운영8. 드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사업 및 드론의 효과적인 이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9.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10. 그 밖에 군수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민간위탁)① 군수는 제5조,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사업 및 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드론산업 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②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8.>

제7조(예산의 지원)① 군수는 제5조 및 제8조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드론체험 및 교육)① 군수는 드론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양평군민을 대상으로 드론체험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드론체험 및 교육에 필요한 교재와 실습키트 등 교육용 기자재는 수강생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③ 그 밖에 드론체험 및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드론산업 자문단 운영)① 군수는 양평군 드론산업의 자문 역할과 향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하여 자문단을 둘 수 있다.② 드론산업 자문단에 참여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안전교육) 군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드론 조종자 및 드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드론 조종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2. 드론산업 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3. 그 밖에 군수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11조(실태조사)① 군수는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730호, 2020. 5.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77호, 2024. 5.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민간위탁 운영하였거나 민간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협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각각 계속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⑭ 생략⑮ 양평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246f;~(61) 생략
양평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호의 죄를 말한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죄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제4조(양평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양평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방안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 방안4.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평군민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방안5. 그 밖에 군수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하여 시행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①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사업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사업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사업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치료ㆍ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 사업5. 디지털 성범죄 인식 개선 및 예방 등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6.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을 관할하는 사법기관, 경찰서, 교육청, 의료기관, 성범죄 피해 지원 관련 시설 등의 관계기관 및 성범죄 예방 관련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양평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00923 / 시행일: 2020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시켜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에 설치하는 리개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리개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리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 이해관계의 조정, 중재 및 건의에 관한 사항3. 주민의 문화ㆍ복지ㆍ후생에 관한 사항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집행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6. 리 민방위 및 예비군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읍·면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감사위원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이장이 되고, 감사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주민총회를 통하여 선출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서기 1명을 두며, 서기는 위원 또는 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改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2호에 관하여는 그 결정일부터 7일 이내에 읍ㆍ면장을 거쳐 양평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리개발자치위원회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자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80 . 8. 12 조례 제6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4. 10 조례 제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2. 20 조례 제8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5. 11 조례 제10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16편 읍·면·리 양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부 칙 <조례 제2752호, 2020. 9.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40508 / 시행일: 2024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읍ㆍ면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17., 2016. 9. 20., 2021. 12. 27.>

제3조(하부조직)①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ㆍ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리에 행정리를 두고 행정리 밑에 하부조직으로 반을 둔다.② 행정리와 반에는 각각 이장과 반장을 두되 행정리와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04. 17.>③ 행정리는 자연촌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의 실정에 맞도록 설치한다.(개정 2006. 4. 17)④ 반은 자연촌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6. 4. 17., 2019. 04. 17.>1. 50가구를 기준으로 하되 10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2. 아파트는 동별로, 전원주택 단지는 단지별로 조정

제5조(이장의 임무)① 이장은 리 구역 안에서의 읍ㆍ면장의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04. 17.>1. 리 주민 지도2. 행정 시책의 홍보와 주민의견 수렴 및 전달3.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 파악 관리4.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 처리5. 지역주민간 화합 단결과 이해의 조정, 주민 편익 증진 및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5의2. 보건복지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위기가정 발굴 및 서비스 연계(신설 2015. 5. 11.)6. 그 밖에 리의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복무)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② 이장은 제5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04. 17.>③ 이장은 질병 또는 다른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주민총회 또는 리개발위원회에서 직무 대행자를 결정하여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 2019. 04. 17.>④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계자, 인수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7조(실비변상 및 협의회 운영 지원)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실비(實費)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04. 17.>② 이장의 임무 수행능력 배양 및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권장하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해외연수, 세미나,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이장협의회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6. 4. 17., 2019. 04. 17.>③ 이장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체육대회, 선진지 시찰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6. 4. 17)④ 임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적정한 보상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7. 4. 13)

제10조(반장의 임무) 반장은 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04. 17.>1. 반 주민 지도2. 행정 시책의 홍보와 주민의견 수렴 및 전달3.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 파악·관리4. 각종 사실 확인5. 그 밖에 반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2조(비밀유지)① 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04. 17.>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04. 17.>

제13조(실비변상 및 능력 배양 등 지원)① 반장에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실비(實費)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04. 17.>② 반장의 임무 수행능력 배양, 사기진작 및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해외연수, 세미나, 체육대회, 선진지 시찰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6. 4. 17)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양평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 양평군 리장정수조례, 양평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양평군반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6. 4. 17. 조례 제18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4. 13. 조례 제18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 2. 조례 제18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1. 12. 조례 제19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1. 6. 24. 조례 제20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6. 3. 조례 제2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5. 11. 조례 제22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9. 20. 조례 제2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 9. 조례 제24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53호, 2019. 4.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51호, 2020.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28호, 2021. 7.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74호, 2021. 12. 2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96호, 2022. 3.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81호, 2023. 4.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76호, 2024. 5.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양평군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 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보행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포장되지 않은 흙길을 말한다.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나. 산책로, 탐방로, 등산로 및 트레킹길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다. 그 밖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4조(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보행로의 조성, 확충 및 정비 사업2.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 사업3.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양평군 명예군민 선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30426 / 시행일: 20230426

제2조(수여대상)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ㆍ재외동포 또는 다른 지역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양평군 명예군민(이하 “명예군민”이라 한다)으로 선정하고, 양평군 명예군민증서(이하 “명예군민증서”라 한다)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6.>1. 국내ㆍ외에서 국제교류 및 군정시책 추진에 기여한 사람2. 문화ㆍ예술ㆍ체육ㆍ경제ㆍ과학 등의 분야에서 군정발전에 기여한 사람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해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군정발전을 위하여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①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이하 “수여대상자”라 한다)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내 기관ㆍ단체장2. 50명 이상의 군민에게 연서를 받은 사람② 수여대상자를 추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명예군민증서 수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양평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의 선정 적격 여부2. 명예군민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의 취소 여부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는 「양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양평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5조(수여대상자 결정)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수여대상자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대상자를 결정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여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양평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명예군민증서 수여)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군민증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②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제7조(예우 등) 군수는 명예군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6.>1. 군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2. 양평군 주관 지역축제 초청3. 군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사용료 등에 대한 군민과 같은 혜택4. 공적분야의 군정관련 위원 위촉 또는 교육 강사 초빙5. 지역소식지, 홍보물 및 연하장 발송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8조(수여 취소)① 군수는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사람이 선정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② 명예군민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7조 예우 등도 취소한다.
양평군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191111 / 시행일: 2019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문제,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주민 또는 가구를 말한다.2.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여 위기가구 발굴 및 자원 연계 등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역할)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보장급여 등의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 발굴2.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지역주민 참여 유도 및 정보 공유3. 위기가구 지원에 필요한 물적·인적자원 연계4. 그 밖에 읍·면장 및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

제9조(해촉) 군수는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경우2.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으로 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거나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 칙 <조례 제2696호, 2019. 11.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기는 2021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