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01221 / 시행일: 20210101

제2조(기능) 정선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군정의 기본계획 및 정책의 수립·결정이나 변경에 관한 사항2. 국·도정 관련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3. 다른 조례 등에서 위원회가 심의 등을 대신하도록 정한 사항4. 그 밖에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촉직 위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ㆍ담당관ㆍ과장ㆍ소장으로 한다. <개정 2020.12.21.>③ 위촉직 위원은 특정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기술과 지식,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인사 중 7명 이내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그 안건의 심의가 종료됨과 동시에 위촉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기획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12.21.>

제5조(다른 조례 등의 제·개정) ① 각 소관부서의 장은 제2조제3호에 따라 위원회의 처리사항으로 정하고자 다른 조례 등을 제·개정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미리 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적정여부에 대한 검토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21.>② 기획관은 소관부서별 해당 위원회의 성격이나 근거법령의 위임규정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적정여부를 판단한다.<개정 2020.12.21.>

제6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군수가 소집하거나, 위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② 기획관은 위원회의 심의대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안건으로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1.>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可否同數)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④ 위원장은 합리적인 판단을 위하여 별도의 확인 및 연구·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를 보류하고 이를 확인·조사하게 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긴급한 안건 등에 대하여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서면 심의만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7조(의안제출 등) ①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특정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별도 위촉직 위원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 제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위원을 위촉하고, 그 명단을 의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간사는 소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의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각 의안에 대한 우선순위와 번호를 부여하고, 그 심의 등에 필요한 서류를 회의개최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기획담당 주사가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담당자가 된다.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기록과 그 밖에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부 칙 (1972.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0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1.0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l.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1.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0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5.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8.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4.20 조례 제1817호 정선군상징물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정선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제3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2. 정선군 상징물 제ㆍ개정 및 사용심사에 관한 사항부 칙 (2001.01.09 조례 제1846호 정선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정선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중 제13호를 삭제한다.부 칙 (2004.07.30 조례 제1947호 정선군주민투표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2005.03.22 조례 제196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 칙 (2008.0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명 변경 및 전부개정 2017.4.17. 조례 제2568호>("정선군정조정위원회조례"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정선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하였거나 심의 중인 안건은 이 조례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8.12.21. 조례 제2693호>("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정선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제2항 및 제6조제2항 전단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실장”으로 한다.⑧부터 &#x32b8;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790호 2020.12.21.>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생략⑧ 정선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실ㆍ과ㆍ단ㆍ소장”을 “국장ㆍ담당관ㆍ과장ㆍ소장”으로 한다.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제2항 및 제6조제2항 전단 중 “기획실장”을 각각 “기획관”으로 한다.제9항부터 제36항까지 생략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