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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2. “고독사 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① 군민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군민은 군이 수립·시행하는 고독사 예방정책에 적극협조하여야 하며, 고독사 위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4. 청년층·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및 성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고독사 위험자의 발견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관내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관련 공공기관, 그 밖에 고독사 등 예방활동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사항 이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신설 2025. 12. 30.>

제7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회적 고립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읍·면 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기관, 지역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지원사업) 군수는 제7조의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고독사 위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사업2.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3.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 복지 지원(생계, 의료, 주거)4. 첨단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운영 지원5.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상담6.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지지 강화 사업7.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8.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12. 30.>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신설 2025. 12. 30.>

제10조(사무의 위탁 등)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2695호, 2023. 10.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진안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한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제2869호, 2025.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경로당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7조의 규정에 의해 경로당을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선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과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건전한 여가시설로 활용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 여가시설로 군수가 신고 수리한 시설로 경모정을 포함한다.2. “미등록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나, 건축물 용도, 소유주, 이용인원 등으로 인하여 경로당으로 신고할 수 없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하며,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 한하여 미등록 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3.03.31.>

제4조(지원)①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016.5.16. 조례 제2216호>1. 경로당 시설 운영비, 냉방ㆍ난방연료비, 공공요금 및 보험료<2016.5.16. 조례 제2216호>2. 경로당 시설 이용자 간식비 및 양곡구입비<2016.5.16. 조례 제2216호>3. 경로당 운영 활성화 교육 또는 여가 활동 운영비4. 경로당 시설의 신축 및 물품ㆍ장비 보강사업 등 환경개선 사업비 <개정 2016.5.16., 2020.12.31.>5. <삭제> <2013.11.13 다른 조례 제2016호>② 군수는 미등록 경로당의 기능 유지를 위해 다음 각호에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03.31.>1. 물품ㆍ장비보강사업 등 환경개선 사업비2. 등록경로당 시설운영비, 냉방ㆍ난방 연료비, 간식비의 2분의 1③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2015.01.30 다른조례 제2089호, 개정 2020.12.31.>>

제5조(경로당 등록 및 지원 제한)① 군수는 분리당 1개소 등록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자연마을간 거리가 멀어 이용에 큰 불편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군수는 경로당으로 활용할 만한 건축물이 있는 마을에 대하여는 경로당 신축비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③ 군수는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경로당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로당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④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경로당 난방연료비 지원액의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한 때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때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때

제7조(운영의 공개)① 경로당 회장은 총회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경로당 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회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② 경로당 회장은 군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의 수입과 지출은 보조금 금전출납부에 정리하며 지출사항은 정산서에 지출결의서를 붙여 지회장에게 제출하고 지회장은 이를 종합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8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와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노인들이 건강증진을 위해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제1항과 관련 이 조례 시행이전에 등록된 경로당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진안군 노인공동생활가정 운영에 관한 조례> (2013.11.13 제20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진안군 경로당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부 칙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015.01.30 조례 제20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생략③ 진안군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진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④부터 &#x3254; 생략제3조부터 제4조 생략부칙 <2016.5.16. 조례 제22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30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68호, 2023.0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40514 / 시행일: 2024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고령운전자 및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① 진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고령운전자 자신과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의 교통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제1항에 따른 시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고령운전자와 군민에게 관련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고령운전자 대상사업)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의 정비2.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교육)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제6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20만원 상당의 진안고원행복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지원금을 받은 자진 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진안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2조(자문범위)① 진안군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0.11.>1.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2. 「근로기준법」의 적용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3.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4. 군 노동관계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법령의 범위에서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② 고문노무사는 제1항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군 또는 산하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민원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에 응할 수 없다.

제3조(위촉)① 군수는「공인노무사법」제5조에 따라 개업 중인 사람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문노무사를 위촉하는 경우 관련 기관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③ 고문노무사의 위촉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3. 「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4.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군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경우가. 상대방과의 담합나.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한 자문 회신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제7조(수당 등)① 고문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수당은 매 분기별로 분기가 끝난 다음 달 5일까지 지급하되,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까지 한다. 제1항의 자문수당 이외에 노사관련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군이 의뢰한 사항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지급할 수 있다.
진안군 고원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51230 / 시행일: 201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의 자연 환경과 역사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진안지역 걷는 길의 생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진안고원길”을 조성하고 그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원길”이란 예전부터 사람들이 모여 살며 지역의 개성과 장소성을 만들어 내는 공간으로 옛 선인들의 정신을 포함하고 있는 마실길, 순례길, 옛길, 제방길, 마을길 등(이하 “고원길”이라 한다.)을 중심으로, 사람들에게 역사ㆍ문화적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역사ㆍ문화ㆍ종교자원을 자연과 연계 활용하기 위한 진안군의 도보여행길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고원길 조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1. 최대한 원형길을 바탕으로 조성하고, 원래 있던 다양한 길(숲길, 임도, 강길, 제방길, 마을길 등)을 적극 활용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며, 도보가 불가능한 구간은 대체로를 확보한다.2. 길을 중심으로 고유한 역사·문화·종교자원, 자연자원이 잘 보존된 지역을 중심으로 연결한다.3. 조성 및 관리ㆍ운영은 주민ㆍ민간단체ㆍ연구기관ㆍ기업체ㆍ행정기관 등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4조(관리 및 운영)① 군수는 고원길 조성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안내센터, 편의시설 설치 및 생태·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2. 새로운 코스의 개발3. 코스의 보완 및 제초작업, 리본교체 등 유지보수4. 길관련 축제 및 역사문화유산의 계승과 생태환경의식 고양을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5. 고원길의 역사문화, 생태환경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6. 그 밖에 고원길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등② 군수는 고원길 관리 및 운영사무의 일부를 관련된 법인·단체(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관련 단체 등의 지원)①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라 단체 등이 고원길 조성·관리 및 걷기활동과 관련된 운영사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단체 등은 본 조례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지원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③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지원방법은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의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5조에 의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단체 등이 각종 법령 및 조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2. 단체 등이 지원 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3. 지원기간(최대 3년)경과 후 성과평가결과 지원 중단이 결정된 경우4. 공익상 지원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관리자의 의무)① 단체 등은 회계처리를 위하여 회계 관련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군수가 업무상 필요한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관리)① 관리자는 위임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위임 받은 재산을 고원길의 관리·운영목적 이외에 타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③ 관리자는 위임재산에 대하여 시설의 변경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④ 관리자는 안내센터 내 물품에 대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 및 사후관리)① 진안군은 매년 말까지 관리자로부터 시설관리ㆍ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고 관련 장부와 서류 또는 그 관리ㆍ운영사항 등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② 진안군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사항이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담당 공무원에게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진안군 고혈압·당뇨병 고위험군 환자 검사비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민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지역보건법」제3조, 제11조 및 「보건의료기본법」제41조,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7조에 따라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고혈압·당뇨병 고위험군 환자의 합병증 예방을 위하여 검사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혈압·당뇨병 환자”란 고혈압, 당뇨병으로 진단되어 치료받고 있거나 새로 발견되어 치료와 건강생활실천 등 적극적인 자가관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2. “고혈압·당뇨병 고위험군 환자”란 고혈압·당뇨병 환자 중 합병증(만성콩팥병, 안저) 검사 결과 이상자를 말한다.3. “합병증 검사 결과 이상자”란 망막증 환자 또는 사구체여과율이 3단계 이상인 자를 말한다.4. “고혈압·당뇨병 고위험군 지정 의료기관”이란 진안군 소재 고혈압·당뇨병 진료기관 중 경동맥 초음파 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병·의원을 말한다.5. “본인부담금”이란 지정 의료기관에서 경동맥 초음파 검사 등을 받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기준)① 지원대상은 고혈압·당뇨병 고위험군으로 합병증 검사 결과 이상자로 한다. 다만,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지원기준은 사업시행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진안군에 거주하고,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원 수 적용)이면서 고혈압·당뇨병 환자 중 합병증(만성콩팥병 또는 안저) 검사 결과 이상자로 한정한다.

제4조(지원내용)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제5호에 따라 경동맥 초음파 검사비 등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연 1회에 한하여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방법)① 경동맥초음파 검사 등을 실시한 지정 의료기관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의뢰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검사결과내역을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할 경우 해당 금액을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① 지정 의료기관과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에서는 합병증 검사결과를 확인한 후 대상자에게 제출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본)를 안내한다.②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는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를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에게 검사의뢰서(쿠폰)를 발급한다.③ 지원대상자는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지정 의료기관에 제출하고 경동맥 초음파 검사 등을 받는다.④ 지정의료기관에서는 지원대상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추후 비용을 청구한다.

제7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대상자에게 검사비를 지원하였거나, 검사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급 받은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진안군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40812 / 시행일: 2024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ㆍ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곤충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곤충농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4조(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하여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곤충산업 육성의 지원방향에 관한 사항2.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곤충산업의 인프라 구축, 경영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4. 곤충산업 행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5. 곤충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① 군수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곤충산업과 관련된 생산ㆍ유통ㆍ가공 등에 대한 기술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산업화 육성 등)① 군수는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유통 등 산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곤충농가와 생산자 단체의 사육ㆍ생산ㆍ가공ㆍ유통시설 지원2. 곤충 관련 축제, 생태원 등 공익적 사업3. 곤충생산단지 및 치유체험단지 등의 조성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곤충농가 또는 법인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라 농업경영체의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① 군수는 곤충산업 관련 기술(이하 “기술”이라 한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및 수요조사2. 기술의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권리 확보 및 실용화3.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4. 그 밖에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애완ㆍ행사용 곤충 사육 및 상품화2. 식ㆍ약용 곤충 사육 및 산업화3. 곤충식품산업 육성 및 상품화4. 사료용 곤충 산업화 및 부산물의 상품화5. 화분 매개 곤충의 산업화6. 환경 정화 곤충의 산업화7. 천적자원을 이용한 작물보호 등

제8조(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곤충산업 육성과 관련된 주요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안군 곤충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위원장은 농산촌미래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8.12.>③ 당연직 위원은 농산촌미래국장, 곤충산업 관련 업무 부서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학계(학교), 전문연구기관, 생산 및 유통단체 등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4.8.12.>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곤충산업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1. 계획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곤충산업 육성과 관련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3. 곤충산업 기술ㆍ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4. 곤충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④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2627호, 2022.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58호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4.8.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이후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국·과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국·과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과장의 행위로 보고, 조직개편으로 인해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생략② 「진안군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및 제3항 중 “농촌경제국장”을 각각 “농산촌미래국장”으로 한다.제3항부터 제9항까지 생략
진안군 고문변호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제2조(직무 등)① 진안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5.>1.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임받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3. 군 또는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관한 법적인 사항4. 그 밖에 법령해석, 자치입법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할 수 없으며,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군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전문성과 유사사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특정 고문변호사에게 일임하지 않고 직무를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5.>

제3조(위촉 및 위촉의 제한)① 군수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4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 또는 재위촉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7. 15.>1. 최근 5년 이내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2.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3. 위촉기간 종료 시 고문변호사의 자문 및 소송수행 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실적이 저조한 경우④ 삭제 <2025. 7. 15.>⑤ 군수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5. 7. 15.> [제목개정 2025. 7. 15.]

제4조(임기)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②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수행 중인 소송 사건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15.>

제5조(해촉) 군수는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촉 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제1항에 따른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3. 제2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4. 제3조제5항에 따른 청렴서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5. 소송당사자와의 담합행위 등으로 군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6.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7. 자문 및 소송실적이 매우 저조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전문개정 2025. 7. 15.]

제6조(자문의 절차 등)① 군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제2조에 따라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으려고 할 때에는 고문변호사 운영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문결과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와 별지 제2호서식의 법률자문 결과 평가표를 작성하여 고문변호사 운영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고문변호사 운영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른 제출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사건실적부에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7. 15.]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7. 15.>]

제7조(운영현황공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1. 고문변호사의 위촉 현황 및 자문실적2. 군의 소송사건 위임현황 [제6조에서 이동 <2025. 7. 15.>]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7. 15.>]

제8조(수당)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있다.② 수당은 매 분기별로 분기가 끝난 다음 달 5일까지 지급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촉기간 중 회계연도 내에서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5. 7. 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 10. 10 조례 제8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2. 2 조례 제1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9.15.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8.16. 조례 제18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26. 조례 제19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6.19. 조례 제21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진안군 고문변호사 조례」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정한 임기를 따른다.제3조(적용례) 제3조 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하는 고문변호사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2814호, 2025. 7.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 중인 고문변호사 중 2회를 초과하여 연임 중인 사람의 경우 제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촉기간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진안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20315 / 시행일: 20220315

제2조(이용신청 및 이용권 교부)① 골프연습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진안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의 1회 이용권 및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권을 교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권 및 회원권에는 매 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직인(전자관인 포함)을 날인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이용권 교부 시 별지 제3호서식의 회원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④ 1회 이용권 및 회원권 발행업무 등은 전산처리할 수 있다.

제4조(이용료의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2. 관리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이 중지 되었을 때② 제1항 등에 따른 이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이용료의 반환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세입조치)① 모든 수입금은 다음 날까지 진안군 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휴일인 경우 그 익일까지 입금하여야 한다.②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입 등에 관한 사항은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개정 2020.12.31., 2022.03.15.>

제6조(보험가입)① 군수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시설에 대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손해보험과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위한 상해보험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자의 보험가입) 수탁자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수탁재산의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손해보험과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위한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의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운영 협약)① 시설의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 결정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와 수탁관리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협약을 따라야 한다.② 협약의 내용은 공증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 내용에는 수탁자의 의무,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 내용, 계약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다른규칙 제1263호, 2020.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288호, 2022.03.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x2472;까지 생략&#x2473;「진안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진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x3251;부터 &#x32b3;까지 생략
진안군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41015 / 시행일: 2024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허가 또는 위탁할 때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4.12.23 조례 제2073호> <2015.10.15. 조례 제2146호>

제2조(적용의 범위)①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공공시설안에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신규 설치허가를 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를 따른다. <2014.12.23 조례 제2073호> <2015.10.15. 조례 제2146호>②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진안군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진안군 및 그 소속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3조(사전공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군보게재 등의 방법에 따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2015.10.15. 조례 제2146호>

제4조(신청 및 구비서류)①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09.9.15. 조례 제1832호> <2014.12.23 조례 제2073호>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20세 이상으로서 세대주인 등록장애인 또는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등록장애인2.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 6. 30.>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2015.10.15. 조례 제2146호>②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15.10.15. 조례 제2146호>1. 계약신청서2.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은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다.<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제5조(우선계약)①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계약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100분의 50이상 우선하여 계약하되, 1인 1개소에 한한다. 다만, 신청인이 없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② 신청자가 1명 일 경우 제1항을 따르고,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별표의 우선순위를 따른다. <2015.10.15. 조례 제2146호, 다른 조례 제2438호 2019.7.23.>

제6조(계약자의 의무)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등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은 대리인(보호자 등)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당해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2015.10.15. 조례 제2146호>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다른 조례 제2438호 2019.7.2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경우는 계약 만료시까지 그 효력을 인정한다.부칙 <2009.9.15.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3 조례 제20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15 조례 제21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다른 조례 제2438호 2019.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다른 조례 제2675호 2023.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다른 조례 제2762호 2024.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70630 / 시행일: 201706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조례 제1019호>

제5조(허가기간)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사용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기간만료후 타 신규신청인이 있을 때에는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하며, 타 신청자가 없을 경우 기존 수혜자의 의사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등) 시설사용료는 조례 제7조에 의하여 징수하되 선납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중 해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용기간 사용료를 제외한 잔액은 반환하고, 본사업을 위한 전기사용료는 다음과 같다.1. 자동판매기의 경우 계량기를 별도 설치하여 사용자가 부담한다.2. 매점 사용의 경우도 제1호와 같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9.15. 규칙 제10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4.01. 규칙 제10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다른 규칙 제1179호 2017.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공립어린이집 운영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81217 / 시행일: 2018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및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진안군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제2조(어린이집의 운영)① 진안군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은 군수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이와 같은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근거로 수탁자를 지정한다.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제3조(위탁계약) 군수는「영유아보육법」및 같은법 시행규칙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의 위탁체를 선정·관리하여야 하며, 위탁의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2014.12.23 조례 제2074호>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1.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2014.3.31. 조례 제2034호>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2014.3.31. 조례 제2034호> <2014.12.23 조례 제2074호>

제4조(운영경비)① 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2018. 12. 17. 조례 제2382호>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도비로 보조되는 경비 이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추가로 보조할 수 있다.<2018. 12. 17. 조례 제2382호>1. 보육교사(원장 및 보조교사 포함)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2. 그 밖에 군수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자를 확보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조금 등을 시설운영에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계약기간이 끝나거나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다만, 군수가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와 영구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군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한 경우에는 변겨오딘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2014.12.23 조례 제2074호>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⑤ 제세공과금의 납부 및 손해보험료는 수탁자가 부담한다.⑥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의 취소) 군수는「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2014.12.23 조례 제2074호>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제7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또는 보조금의 반환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그에 수반되는 조치결과를 문서로서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손해배상) 군수는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군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위탁운영중인 공립보육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위탁운영된 보육시설로 본다.부칙 <2009.9.15.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3.31. 조례 제20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3. 조례 제20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82호 2018.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공립 어린이집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00915 / 시행일: 202009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진안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규칙 제1019호>

제3조(위탁운영 신청 및 결정)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보육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한 법인, 단체, 개인중 위탁운영 적격자를 진안군공립보육시설 위탁자 선정기준 및 선정배점표에 의거 진안군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질과 재정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결정하고, 수탁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위탁운영결정통지를 교부한다. <2014.1.29. 규칙 제1083호>

제4조(위탁계약) 수탁자는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서 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위탁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계약 체결시 수탁자는운영할 공립보육시설 연간 운영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의 입소)① 아동을 입소시키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입소신청서를 공립보육시설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립보육시설 시설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입소하도록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입소승인서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아동입소 우선순위)① 「영유아보육법」제28조에 의거 공립보육시설에 우선 입소할 수 있는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개정 2009.9.15., 2020.9.15.>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4.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4의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가 형제자매인 영유아5.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의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제14호·제16호의 순직자의 자녀7.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8. 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9. 기타 일반주민의 자녀② 제6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입소대상자 중 보훈가족, 심신장애인, 미혼모, 결함가정 등 생활이 어려운 자와 맞벌이 가정의 자녀는 동등한 순위로 하되, 보육대상 아동이 많을 때에는 신청순으로 한다. 다만, 보육 정원을 충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향후 취업예정 여성자녀, 기타 입소를 원하는 일반 주민의 자녀순으로 한다. <개정 2020.9.15.>

제7조(퇴소)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소 아동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1. 보호자가 자진퇴소를 원할 때2. 전염병에 감염되어 장기간의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3. 기타 시설운영상 불가피하게 퇴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9.15. 규칙 제1019호>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3. 규칙 제1051호(타규칙개정)>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9. 규칙 제1083호>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다른 규칙 제1179호 2017.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9.15. 규칙 제1253호>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주는 사업을 말한다.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2. 사업 타당성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4. 재정 협의5. 사업 효과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담당부서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이후 공모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프로젝트팀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프로젝트팀은 공모과제에 관한 전문성, 기획능력 등 객관적 기준을 고려하여 적임자로 구성한다.③ 프로젝트팀만으로 공모신청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의회 보고)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신청 전에 진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1. 진안군(출자·출연기관 포함)이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 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의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② 군수는 제6조제3항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효율적 보고 방법 등 관련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진안군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진안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이하 “공무국외출장”이라 한다)2.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가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 (허가권자)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허가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을 말한다.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진안군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3. 그 밖에 군수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제5조 (위원회 구성)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감사부서의 장 및 민간위원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며,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6. 2. 13.>②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⑥ 제1항의 민간위원은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 중에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에 속해있지 않은 외부심사위원으로 추천을 받아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신설 2026. 2. 13.>

제6조 (위원회의 심사)①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의 장은 출국 30일전까지 별표 2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무국외여행신청으로 심의할 안건이 있을 때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의결 할 수 있으며, 서면 심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출장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 3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군수는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정보유통망에 등록할 때 표절 여부 및 내용ㆍ서식 등 충실성을 점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6. 2. 13.>

제13조 (사후관리 등)① 군수는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10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표 4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4조 (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 및「진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제5조에 따라 환수한다.
진안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090915 / 시행일: 200909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규칙 제1019호>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① 「진안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진안군협의회조례"라 한다)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2009.9.15. 규칙 제1019호>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은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ㆍ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않은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의록 및 협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ㆍ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진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른 공무원 능률증진을 위해 진안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행정서비스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3. 30.>1. “소속공무원”이란 진안군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 및 진안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과 청원경찰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선택적 복지제도”란 공무원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4.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인 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5.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인 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3. 30.>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군수는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할 때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소속공무원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편의시설, 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 보육시설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3.>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 3. 30., 2026. 2. 13.>1. 우수ㆍ퇴직공무원에 대한 표창, 포상2. 우수ㆍ효행ㆍ장기근속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국내외 시찰 지원3. 직장 동호회 운영 및 체육대회 지원4. 소속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5. 선진 사례 탐방을 위한 국내외 배낭연수 지원6.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7. 임신 공무원을 위한 임산부 용품 지원8.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9. 미취학 자녀를 둔 소속공무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

제8조(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대상 등)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받거나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를 지급받을 수 있다.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인 공무원 :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공무원 : 근로지원인 배정② 제1항에 따른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군수가 정하는 바를 따른다.[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16. 3. 30.>][본조신설 2016. 3. 30.]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군수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 그 밖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구매 발주 및 수리3. 근로지원인 고용ㆍ근무 관리 등의 지원업무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군수는 전문기관장에게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3.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본조신설 2016. 3. 30.]

제10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군수는「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제1항의 경비를 그 지급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군수는 전문기관이 제2항을 위반하여 경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 3. 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3.30. 조례 제22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872호, 2026. 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01214 / 시행일: 20201214

제1조(사용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5.,2020.12.14.>

제2조(사용 신고)①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설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설묘지 사용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사용신고 신청시에는 당해면장이 매장 1일전까지 신고처리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별지 제9호 서식)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0.12.14.>1. 구역의 명칭은 진입로에서 묘지를 볼 때 우측을 "갑"구, 좌측을 "을"구로 한다.2. 각 구역을 묘지의 계단별로 기호 및 순번을 부여한다.<개정 2020.12.14.>3. 매장 및 개장순서는 양 구역을 오르는 계단 끝 지역부터 가쪽으로 차례로 사용하며 별도의 도면에 순번을 미리 정해야 하고 현지에는 경계표시와 번호판을 설치한 상태에서 신고처리 한다.<개정 2020.12.14.>4. 묘지관리 유지에 필요한 비용 및 사용료 입출금은 진안군용담댐관련 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로 한다. 단, 사용료는 입금후 사용 신고 처리한다.② 삭제<2020.12.14.>

제3조(신고증 교부) <개정 2020.12.14.>①군수는 공설묘지 사용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용신고증(별지 제2호 서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4.>②제1항의 신고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신고증 기재사항의 변경 또는 재교부신청서(별지 7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4.>③공설묘지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묘지 사용신고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4.>

제4조(관외거주자 및 외국인의 범위)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외거주자 및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군내에서 사망한 외국인2. 군내에 등록기준지를 가진 관외거주자 <개정 2019.12.31.>3. 진안군 출신의 재외동포4. 진안군 관내 각 기관에서 근무하다가 순직한 자5. 사망자의 연고자가 진안군내에 주소를 둔 자중 직계인자

제7조(묘지의 사용권 승계) <개정 2020.12.14.>①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묘지의 사용권을 승계하고자 하는 연고자는 공설묘지 사용승계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에 승계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4.>②군수는 전항의 승계신청서에 따라 승계 신고수리하였을 때에는 묘적부를 정리함과 동시에 변경된 사항의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4.>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7. 6. 4 규칙 제4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3. 22 규칙 제8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1. 11 규칙 제8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9.15. 조례 제10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30. 조례 제11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다른 규칙 제1179호 2017.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44호, 2019.12.31., 진안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59호, 2020.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목적 활동을 위해 진안군 공용차량을 다른 기관 및 민간에 지원하는 데 있어 그 지원대상의 범위와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공용차량 지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용차량”이란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 중에서 중·대형승합 차량을 말한다.2. “순환버스”란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3. “공공시설”이란 국가 또는 군에서 설립하고 군내에 소재한 문화·예술·체육·교육·청소년·의료·사회복지시설, 공공도서관 및 영화관 등을 말한다.4. “관광지 등”이란 마이산도립공원 등 성수기 관광객이 1일 1,000명이상 방문하는 관내 관광지를 말한다.5.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자 및 본조 제3호·제4호의 시설을 이용하고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을 말한다.6. “업무담당부서”란 군 본청의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다른조례 제2505호, 2020.8.11.>

제3조(지원범위) 군수가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진안군을 대표하여 참석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3. 군의 계획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게 교육·설명회·공청회·선진지 견학 등을 위하여 진안군 관내 운영을 위하여 공용차량을 지원하는 경우가. 이장단, 새마을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다.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단체4. 관내 관광지 등에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교통질서 및 안전을 위하여 순환버스가 필요한 경우

제4조(순환버스 운영)① 순환버스는 공용차량 및 임대차량을 이용하여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순환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등에 순환버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순환버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차량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순환버스 운행방법)① 차량운행 방법 및 운행시간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② 순환버스의 운행 및 관리는 차량관리부서의 협조를 받아 업무담당부서에서 운영한다.③ 순환버스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차량지원 신청)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순환버스를 이용하는 자는 차량지원 신청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1. 이용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2. 사용일시, 목적지 및 경유지3. 사용목적4. 탑승인원 또는 적재물의 종류 및 중량5. 차량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기대효과(구체적 기재)

제8조(검토) 제7조에 따른 차량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지원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진안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서 정한 차량배차 신청서를 차량관리부서에 이용예정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1.>

제10조(이용자 등의 의무)① 공용차량 이용자(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② 공용차량 운전원은 이용자(탑승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제11조제1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③ 순환버스 이용자는 이용안내 및 안내수칙에 따라 안전하게 순환버스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11조(순환버스 이용자의 변상책임 등)① 이용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순환버스 이용 중 차량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순환버스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운전자는 승차를 거부하거나 하차를 요구할 수 있다.1. 순환버스 내에서 주취상태 및 난폭한 언동으로 승객들에게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사람2.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방해하는 사람3. 부식성 물질, 인화성 물질 소지자 등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4. 오염, 악취 등으로 위생상 다른 이용객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5. 그 밖에 승객들의 안전 또는 차내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다른 조례 제2328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다른 조례 제2505호, 2020.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91호 진안군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2020.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과 다른 도시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51015 / 시행일: 2015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군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교류 활동의 확대와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매결연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자매결연”이라 함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국내외 도시”라 한다)간 제휴를 통해 상호 공동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농업,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② “우호협력”이라 함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합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합의서 등의 체결을 말한다.

제5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제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제의를 하거나 받은 경우 각종 자료를 송부 받아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 결정한다.1. 면적, 인구, 행정, 재정 등 지역여건2. 농업, 상공업 등 산업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5. 역사,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 필요성6. 기타 교류의 적정성 등

제7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① 자매결연은 군수와 국내외 도시의 자치단체장 또는 시장(이하 “장”이라 한다.)이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②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 사항에 대하여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③ 국외도시와의 자매결연은 우호협력 등 상호 합의를 통해 충분한 사전 교류 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교류사업 지원)① 군수는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후 교류 부진 또는 교류가 두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교류 시책 사업 발굴 및 교류활동지원 등을 위해 노력한다.② 군수가 인정한 자, 관내 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이 국내외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와의 교류활성화를 위한 활동에 대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 지원 및 시설 사용, 교통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5.10.15.조례 제2036호>1. 국제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등록된 사회단체 육성 및 지원2. 역사·체육·문화 체험 및 교류3. 교육·번역·정보 등 국내외 교류에 필요한 사업

제10조(자매결연의 취소) 군수는 자매결연 도시와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두절로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양 단체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우호협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5.10.15.조례 제20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교육복지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80730 / 시행일: 20180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4조, 「청소년 기본법」제48조의2에 따라 진안군 학생의 다양한 교육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전인적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생”이란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군에 소재한 초·중·고에 재학하는 자를 말한다.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인가는 없으나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3. “교육복지 활성화 사업”이란 지역 내에서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학생 또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활동 및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4. “교육복지 네트워크”란 민간기관, 학교, 공공기관 등 지역의 다양한 교육복지 주체들이 연계하여 통합적인 교육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내용) 교육복지 활성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과 후 교육 및 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 교육기관, 지역아동센터, 봉사단체, 동아리 등 교육복지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 프로그램 운영3. 지역자원을 연계한 교육사업4. 학습자 중심의 자율적 교육프로그램 운영하는 관내 대안교육기관의 교육사업 및 교육환경개선사업5. 그 밖에 교육복지 활성화를 위해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업의 지원 및 사업대상자 자격기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또는 관련기관 등이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교육 및 체험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비영리 단체 또는 관련기관2.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으로부터 교육사업 관련 위탁을 받은 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비영리 단체 또는 관련기관3. 관내 소재한 대안교육기관

제5조(사업비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① 제4조에 따라 사업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절차와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사업비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경우4.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7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나 시설 등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진안군 교통관련종사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51015 / 시행일: 2015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지역의 교통관련종사자들을 군정수행에 적극 참여토록 하고 그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애향심을 높여 진안군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교통관련종사자"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버스, 화물자동차, 택시 등의 운전자를 말한다.2. "관련단체"라 함은 교통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3. "교통봉사활동"이란 모범운전자회 등 관련단체가 군의 각종 행사나 사업 수행 시 교통안전계도 활동 등을 통해 봉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운영)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련단체 (이하 "단체" 라 한다)의 등록과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② 군수는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각종 행사나 사업 수행 시 단체에게 관련 주관 부서의 지도감독 하에 교통안전계도 및 그 밖의 보조업무(수송) 등 봉사활동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범군민적 선진교통 문화 정착과 올바른 교통봉사활동을 구현하도록 하게 한다.③ 군수는 단체 소속 운전자들로 하여금 24시간 교통안전시설 모니터링 및 교통신호등 지킴이 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군 가이드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④ 군수는 공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군정 수행 과정에서 출장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단체와 운송용역계약을 체결·운영할 수 있다.

제4조(지원)① 군수는 군의 각종 행사추진과 시책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반사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교통관련 종사자들에 대하여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립하여 손실 보전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과 같이 관련단체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안내 및 안전캠페인 교통 봉사활동 사업2. 교통약자(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3. 관내 교통사고 유가족 돕기 봉사활동 사업4. 교통관련 종사자 교통선진지 견학사업③ 군수는 교통봉사활동 등에 적극 참여·헌신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포상하여 격려하고 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진안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01224

제2조(명칭 및 기능) 진안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으로 하고,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2017.6.30., 2018.7.30.>1. 기획홍보실장<다른조례 제2526호, 2020.12.24.>2. 건설교통과장3. 진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4. 진안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5. 진안교육청 학무과장6. 무진장소방서 진안119안전센터장7. 한국도로공사 진안지사장8.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전북지부 안전시설팀장9.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교통 유관단체의장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

제4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6.30.>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팀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7.5.1.>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6.01.22. 조례 제22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17항까지 생략· 「진안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1호 중 “기획재정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제19항부터 제21항까지 생략부칙 <다른 조례 제2275호 2017.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358호, 2018.7.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각각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직위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각 행정기구에서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사무는 각각 이 조례에 따른 해당 행정기구의 사무로 본다. 이 경우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인계 등에 관하여 정한 사무는 그 절차ㆍ방법을 거쳐 인수해야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생략)⑧「진안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1호 중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⑨~⑩ (생략)부칙 <다른 조례 제2526호 2020.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이후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소장의 행위로 본다.
진안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진안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ㆍ징수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규칙 제1019호>

제3조(과태료처분통지 등)①부과권자는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을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2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2009.9.15. 규칙 제1019호>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로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③부과권자는 과태료 부과ㆍ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①부과권자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8. 5. 25 규칙 제828호, 2019.12.3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부과권자는 이를 검토하여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 5. 25 규칙 제828호, 2019.12.31.>

제5조(강제징수) 부과권자는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98. 4. 10 규칙 제822호> 이 규칙 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98. 5. 25 규칙 제8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9.15. 규칙 제10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4.01. 규칙 제10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44호, 2019.12.31., 진안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35조 규정에 따른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의 부과징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제6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조례 제2246호 2016.9.30.> <개정 2019.12.3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1호는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공중위생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흡연구역은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이 조례에 의한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부 칙 <2000. 5. 31 조례 제15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9.15.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46호 2016.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74호, 2019.12.31., 진안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3조(이용시간)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체육센터의 이용 시간은 별표 1의 이용시간 규정에 따르고 개장 또는 변경 사유가 있을 시 10일 전에 진안군홈페이지와 체육센터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2015.01.12 규칙 제1122호>

제4조(관리위탁 계약)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체육센터를 관리위탁(수탁)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015.01.12 규칙 제1122호>

제6조(휴관)① 체육센터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8.>1. 1월 1일, 설 및 추석 연휴2. 국경일, 일요일(매월 첫째주, 셋째주)3. 제1호ㆍ제2호의 대체공휴일 <신설 2023.10.11.>4. 그 밖에 군수가 보수, 점검 등으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23.10.11.>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휴관할 때에는 휴관일 5일 전에, 긴급보수 및 수영장 물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즉시 진안군 홈페이지와 체육센터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2013.09.30, 규칙 제1076호> <2015.01.12 규칙 제1122호>

부칙 <2012.12.26. 규칙 제10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9.30. 규칙 제10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1.12. 규칙 제11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93호, 2022.7.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16호, 2023.10.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군기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090915 / 시행일: 20090915

제3조(문장)① 문장은 별표 제2호와 같이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ㆍ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군수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군수명의로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군 관리물 자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ㆍ시설 및 물자

제4조(휘장)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제3호와 같다.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군을 예방하는 외국 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기타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 증여대장(별지 서식)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보전하여야 한다.

부 칙 〈1984. 4. 9 조례 제80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증여한 휘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증여된것으로 본다.부 칙 <2000. 12. 27 조례 제15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9.15.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50430 / 시행일: 20250430

제2조(기본운영계획) 합창단은 연간 공연계획 등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30.>

제5조 제5조(수당 등) 단원에게 지급하는 월액수당 및 공연을 위한 국외 출장 시 여비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05. 3. 15 규칙 제930호> <개정 2011.9.19. 규칙 제1041호> <개정 제1236호, 2019.7.31., 2023.5.1., 2025. 4. 3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5. 22 규칙 제9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3. 15 규칙 제9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2. 29 규칙 제9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2. 14 규칙 제9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9.15. 조례 제10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9.19. 조례 제10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7.31. 규칙 제12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5.1. 규칙 제13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46, 2025. 4.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