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부안청림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6. 20.>1.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개정 2018.11.12>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을 지닌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개정 2018.11.12>3.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4.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천문관에 입장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5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11.12> <개정 2016.3.10 조례2242, 2018.1.17. 제2363호>5.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또는 청소년이 재학 중인 학교를 말한다.<신설 2018.11.12>6. “청소년단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8.11.12>

제3조(위치 및 시설) 부안청림천문대(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는 부안군 상서면 노적길 25 일원에 두며, 주요 시설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1.12> <개정 2014. 8. 25. 조례 2099>1. 천문관2. 생활관3. 교육관4. 체육활동장 <신설 2018.11.12>

제4조(개관 및 휴관일) 수련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제외하고는 항상 개관한다.1. 1월 1일, 설날, 추석2. 삭제<2014. 8. 25. 조례 2103>3.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4. 그 밖에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날 <개정 2018.11.12>

제5조(사용시간)① 수련시설을 사용하는 시간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6.3.10 조례2242>② 군수는 수련시설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① 생활관, 교육관 및 체육활동장에 대하여 예약당일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ㆍ청소년단체는 수련시설 사용 후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8.11.12> <전문개정 2014. 8. 25. 조례2099, 개정 2016.3.10 조례2242>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천문관 관람료를 면제한다.<개정 2018.11.12>1. 공무 수행 및 행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2.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18.11.12>3. <삭제 2018.11.12> <개정 2014. 8. 25. 조례 2099>5. 「부안군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모범납세자 및 그 가족과 제6조제3항에 따른 모범납세자<신설 2021.7.9.><개정 2024. 5. 17.><개정 2024. 12. 10.>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천문관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개정 2018.11.12, 2022. 5. 3.>1. 부안군에 거주하는 사람2.「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3.「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보호자 1명 <개정 2019. 6. 20., 2018. 11. 12.>4. 친선도시민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시설을 사용할 때<신설 2020.7.10.>④ 군수는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천문관 관람료를 면제하거나 일부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8.11.12>⑤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20명 이상 단체로 입장할 경우에는 개인별 입장료를 기준으로 한다.<제4항에서 이동 2018.11.12> <개정 2016.3.10 조례2242>⑥제1항 이외에 시설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체험프로그램의 종류와 체험료는 15,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제5항에서 이동 2018.11.12> <신설 2016.3.10 조례2242>⑦ 천문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부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5조의2에 따라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관람료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관람료를 마일리지로 차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요금 감면 혜택과 중복 적용하지 아니한다.［본항 신설 2022.1.5.］

제7조(사용료 반환)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8.11.12> <개정 2016.3.10 조례2242>1. <삭 제><삭제 2016.3.10 조례2242>2. <삭 제><삭제 2016.3.10 조례2242>3. <삭 제><삭제 2016.3.10 조례2242>4. <삭 제><삭제 2016.3.10 조례2242>5. <삭 제><삭제 2016.3.10 조례2242>② 사용료 반환 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련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11.12>

제8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하게 할 수 있다.1. 술에 취한 사람2.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제2호 삭제로 제3호에서 이동 2018.11.12>3. 수련시설 또는 주위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사람 <제2호 삭제로 제4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18.11.12>4. 위험물을 지닌 사람 <제2호 삭제로 제5호에서 이동 2018.11.12>5. 동물과 함께 입장하여 다른 사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2호 삭제로 제6호에서 이동 2018.11.12><전문개정 2014. 8. 25. 조례 2099>

제9조(행위제한)① 사용자는 수련시설 내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11.12>1. 흡연·음주하는 행위2.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3. 수련시설 내의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개정 2018.11.12>4. 고성·난무 등 다른 사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는 퇴장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의 위탁)①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운영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1.6 조례2198 2016.12.13 조례2284>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를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관계 공무원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관계공무원이 운영 상황 등을 조사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수련시설 또는 설비물품 등을 사용하면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8.11.12>② 수탁자가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수련시설이나 설비 등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실제 원상복구 비용으로 손해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2> <개정 2016.12.13 조례2284>③ 위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수련시설 또는 설비 등을 수탁자가 원상 복구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8.11.12>④ 수탁자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위탁관리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2. 수탁자가 운영관리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삭제 2015.11.6 조례2198]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및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8.11.12> <개정 2014. 8. 25. 조례 2103, 2020.5.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 8. 25. 조례 20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8. 25. 조례 2103,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18) (생략)(19)「부안군 청림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부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20)~(23) (생략)부칙 <개정 2015.11.6 조례2198, 부안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3.10 조례22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틱 <개정 2016.12.13 조례2284, 부안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 개정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1.17. 조례 제2363호, 부안군 외국인 방문에 관한 부안군 부안청림천문대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11.12 조례 제23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 6. 20. 조례 제2451호 부안군 일본식 한자어·인용 법령 정비 및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2020.5.19. 조례 제25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0] (생략)[21] 부안군 부안청림천문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22] ~ [33](생략)부칙 <부안군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0.7.10. 조례 제25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군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에 체결된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는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부안군 부안청림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자매도시민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시설을 사용할 때⑤ ~ ⑥ (생략)부칙 <개정 2021.7.9. 조례 제2603호, 부안군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부안군 부안청림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부안군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유공납세자 및 그 가족⑤ (생략)부 칙 <개정 2022.1.5. 조례 제2648호, 부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안군 부안청림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의 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천문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부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5조의2에 따라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관람료로 사용할 수 있다.다만, 관람료를 마일리지로 차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요금 감면 혜택과 중복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 ④ (생략)부칙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670호, 2022. 5.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부안군 부안청림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4호 중 “자매도시민”을 “친선도시민”으로 한다.⑤부터 ⑦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865호, 개정 2024. 5.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부안군 부안청림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5호 중 “유공납세자 및 그 가족”을 “유공납세자 및 그 가족과 모범납세자”로 한다.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부안군 부안청림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5. 「부안군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모범납세자 및 그 가족과 제6조제3항에 따른 모범납세자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