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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8.5.2, 2012. 2. 29.>

제2조(검사위원의 수)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9명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4.12.27.]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에 따라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로써 선임한다. <개정 2012. 2. 29., 2016.3.11>② 의회의원 이외의 자를 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한다. <개정 2012. 2. 29., 2023.4.7.>1.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자 <개정 2016.3.11>2.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자3.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개정 2016.3.11>③ 의회는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자 중에서 검사위원을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07.9.21, 2012.2.29., 2022.1.28.>④ 의회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⑤ 검사기간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휴회 중일 때에는 의회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대표위원)① 검사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두되, 대표위원은 의장이 의원인 검사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23.9.22.>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2.29.>③ 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검사위원의 직무)①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작성하는 세입·세출 결산 및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검사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9.21, 2008.5.2, 2012. 2. 29., 2022.10.21.>②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이송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일 내에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9.>③ 검사위원은 결산 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본회의에서의 답변) 의회는 결산 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위원은 본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9.>

제8조(실비보상)① 검사위원에게 결산 검사 작업일과 본회의 출석일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9>② 실비와 여비에 대해서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비협조에 대한 조치) 검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협조의 지연 등으로 결산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의회는 구청장을 출석 요구하여 답변을 듣는 등의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검사위원의 신분상실)①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검사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회의장은 신분상실사유를 명기하여 해당 검사위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9, 2016.3.11>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때2. 질병 등의 사유로 제5조에 따라 검사기간 중 계속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 <개정 2012. 2. 29>② 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07.9.21, 2012. 2.29., 2022.1.28.>1. 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2. 구청장이 부적격자라고 해임을 요구한 때3. 기타 부적격자로 의회가 인정한 때③ 결산이 승인된 때에는 검사위원은 자동 해임된다.

제11조(검사위원의 제재)① 검사위원이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임된 때에는 이후 5년간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개정 2012. 2. 29>② 의장은 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태만히 하여 의회의 업무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케 한 때에는 고발조치 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2016.3.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1215호,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52호, 202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57호, 2022.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88호, 2022.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19호, 2023.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54호, 2023.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64호, 2024.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교섭단체의 구성)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을 둘 수 있으며,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대표의원 직인 및 서명 인영부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의 연서ㆍ날인한 명부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⑤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조(교섭단체의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협의 및 조정4. 소속 정당과의 교류ㆍ협력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 등의 지원)①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567호, 2023.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에 따른 예산지원 규정은 2024년도 예산편성분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각 당의 대표의원으로 선출된 의원은 이 조례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 선출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공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비치,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의 종류)① 공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가진다.③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의장2.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상임위원회위원장 및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특별위원회위원장3.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사무국장4.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④ 제2항과 제3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⑤ 제3항 제2호의 직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5조(공인의 규격 및 인영의 내용)① 공인은 정사각으로 하되, 크기는 별표와 같다.② 공인의 인영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고 청인의 인영은 기관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제6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8조(공인의 등록 및 교부)① 공인을 등록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등록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ㆍ보존하여야 한다.③ 공인은 등록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한다.

제9조(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① 공인이 분실 또는 닳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들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제8조에 따른 재등록요청 및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기관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공인폐기신고를 한 후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국가기록원(「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시는 해당기관)에 공인폐기공고문 및 폐기공인을 이관하여야 한다.③ 등록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경우에는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등록기관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② 의회사무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파일로 제공하고, 이를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려면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후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고) 등록기관은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 재등록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3.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13조(인영의 인쇄사용)①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인관리자에게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② 공인의 인영은 업무형편 상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히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공인의 사고 보고) 공인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거짓,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인 사고 보고서를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469호, 2022.4.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사용하던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20128 / 시행일: 202201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안사항” 이란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2. “토론회 등” 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 규칙」 제54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8.>

제3조(운영원칙)① 용산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구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승인)① 위원회 또는 용산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승인신청서를 개최일부터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개최승인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관리)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연간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② 세부적인 지원은 업무와 관련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단, 해당 상임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업무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원한다.③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1. 일시 및 장소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4. 발언자의 발언 요지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6조(진행)①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조(결과의 반영 등)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의회사무국은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의회사무국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20112 / 시행일: 202201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 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31027 / 시행일: 202310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12.>

제2조(분장사무)① 의회의 사무에 관하여 사무국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을 두고 팀장은 지방행정주사로 임명한다.② 의정팀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2. 사무국의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3. 사무국직원의 인사관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4. 예산의 편성·집행·결산에 관한 사항5. 의회청사 시설유지관리에 관한 사항6.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7. 물품수급 및 차량유지관리에 관한 사항8. 문서·보안 및 관인·공인관리에 관한 사항9. 의원등록 및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10. 공직자 재산등록 및 병역신고에 관한 사항11. 의원 국제친선교류에 관한 사항12. 의원 전체 세미나에 관한 사항13. 의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14. 그 밖에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③ 의사팀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사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공고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보좌에 관한 사항4. 회의록 작성, 발간, 배부, 보존관리 및 열람에 관한 사항5. 각종 의안의 처리 및 의결문서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28., 2023.10.27.>6. 청원 진정서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4.8., 2022.10.28., 2023.10.27.>7. 의원의 청가 및 출결처리에 관한 사항8. 행정사무 감사·조사 계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 <개정 2022.10.28.>9.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및 위원회 회부 <신설 2022.10.28., 2023.10.27.>10. 삭제 <2023.10.27.>④ 홍보팀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홍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2. 의장 축사 및 인사말 작성3. 보도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4. 홍보간행물 발행에 관한 사항5. 의정활동에 대한 영상홍보물 제작 및 사진촬영 자료관리6. 신문구독 및 지역신문 광고에 관한 사항7.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8. 인터넷방송 운영 및 관리9. 방송시설 및 멀티디지털 홍보게시판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8.2.12.]

제3조(전문위원) 전문위원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안, 예산안, 결의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조례안, 예산안, 결의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 <신설 2022.4.8.> <개정 2022.10.28., 2023.10.27.>3.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등4.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 <개정 2022.10.28., 2023.10.27.>5. 소속 위원회의 의사진행 보좌6. 소관 위원회 행정사무 감사ㆍ조사 계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 <개정 2022.10.28., 2023.10.27.>7. 위원회 의안처리 및 회의상황 종합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0.27.>8. 위원회 주관의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추진 <신설 2023.10.27.>9. 그 밖에 소관위원회 업무 등 <신설 2023.10.27.> [전문개정 2018.2.12.]

부 칙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6.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2.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76호, 2022.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94호, 2022.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14호, 2023.10.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21, 2012.2.29., 2022.1.28.>

제2조(사무국의 설치)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2.2.29>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전문위원)①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두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하며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전문개정 2024.9.27.]

제4조의2(정책지원관)① 정책지원관은 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 또는 법 제102조에 따른 사무국에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예산ㆍ결산 심의 관련 자료 작성ㆍ수집ㆍ분석 및 지원 <개정 2024.9.27.>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및 구정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개정 2024.9.27.>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회의참석, 위원회 활동 등 지원 <개정 2024.9.27.>6. 의원의 소속 연구단체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 등 지원 <신설 2024.9.27.>7. 의원 의정활동 보도자료 등 언론 관련 자료 작성·수집·조사·분석 및 지원 <신설 2024.9.27.>8. 그 밖에 법 제47조부터 제52조 및 제83조와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개정 2024.9.27.>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1.28.]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58호, 2022.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4호, 2024.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20112 / 시행일: 20220112

제2조(직무대리) 의장 또는 사무국장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의회의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장(담당)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 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20128 / 시행일: 202201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8.>

제2조(비용)①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한다.② 제1항의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3. 그 밖에 소속 단체 등으로부터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사람

제5조(비용 지급일수의 산정)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머무른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 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 및 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6.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제5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의회는 매월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점검)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21021 / 시행일: 2022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7. 7, 2007.9.21, 2008.5.2,2012.29., 2022.1.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직무"란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개정 2012.29., 2022.1.28.>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개정 2006. 7. 7, 2008.5.2,2012.2.29.,2022.1.28.>3. "유족"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개정 2012.2.29>② 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기준"에준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서울시의원 해당년도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6. 7. 7, 2012.2.29>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서울시의원 해당년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2006. 7. 7, 2012.2.29>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2.2.29>② 제1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3의 장해등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2.2.29., 2017.9.29., 2022.10.21.>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2.29>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상해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제9조(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①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안건 발생시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심의·의결되면 자동 해산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구의회 의원 1명2. 구 소속 국장·과장(담당관) 1명3. 의무직 공무원 1명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④ 제3항제1호에 따라 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 7. 9]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개정 2012.2.29>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9, 2012.2.29>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7. 7>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6. 1. 1 이후 사망한 자 또는 장애를 입은 자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7.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조례 제769호, 2010.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39호, 2016.3.11>「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공인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14호,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57호, 2022.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90호, 2022.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20112 / 시행일: 202201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5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

제3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④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2.1.12.]

제5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 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 대상의원"이라 한다)[본조 제3조에서 이동]

제6조(심문) 위원회는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본조 제4조에서 이동]

제7조(발언 및 해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해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해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며, 위원장이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해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본조 제5조에서 이동]

제9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본조 제7조에서 이동]

제10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본조 제8조에서 이동]

제13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과 의사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기본 조례」및「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1.12.>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회 회의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 내지 제72조, 제75조, 제79조, 제82조, 제83조 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한다.부 칙 <2021.4.30. 용산구의회 규칙 제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용산구의회 규칙 제37호, 2022.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이 속한 상임위원회를 초월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의원의 정책개발 및 입법 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들이 특정한 공동의 관심사에 대하여 함께 연구하여 의정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ㆍ운영)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3.3.3.>② 대표자는 연구단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간사는 대표자를 도와 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 신청서와 제2호 서식의 연구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연구단체에 3개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없다. <개정 2023.3.3.>③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 서식의 소속 의원 변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5조에 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거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심의결과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운영위원회가 수행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4.9.27.>③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이 위원회 위원인 경우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심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4.9.27.>

제6조(위원회 운영)①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2. 연구활동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3. 연구주제의 조정4.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보고서 채택5. 연구활동비 지급결정 및 회수6.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연구단체 지원)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의 7퍼센트 범위에서 연구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각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액은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3.3.>② 의장은 연구단체가 학술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의장은 연구단체 인원수, 연구계획서의 충실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활동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연구활동비 집행 등)① 연구활동비는 연구활동계획 심의결과 통지 후 집행을 개시하며, 연구단체 사업별로 지급한다.② 연구활동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③ 연구단체가 제2항을 위반하거나 제11조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연구 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는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

제11조(연구활동 보고서 등의 제출)① 연구 주제에 대한 연구 활동 기간은 매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당 연도에는 5월 31일까지로 한다.②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연구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 활동 기간 종료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지원받은 예산의 사용내역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③ 연구활동 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는「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으며, 용산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

제12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①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심의결과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등록 취소)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제3조의 연구단체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2.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4. 연구활동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단체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즉시 중지하고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14조(연구단체의 존속기한)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연구단체 등록일로부터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의 연구단체 존속 기한은 연구단체 등록일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부 칙 <조례 제1351호, 202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14호, 2023.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5호, 2024.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 6. 2012.2.29>

제2조(윤리강령)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2.29>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5.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2.29>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2.29>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2.29>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8조에 따라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24.9.27.>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9>

제5조(겸직신고 등)① 의원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기간내에 의장에게 겸직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2022.1.28., 2024.9.27.>②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11. 6., 2022.1.28.>③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의장에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7.>④ 의장은 연1회 이상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8., 2024.9.27.>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지방의원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기본 조례」 제26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신설 2009.11. 6. 2012.2.29., 2022.1.28.>

제7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1. 제2조, 제3조 및 「지방자치법」제44조 위반2. 겸직신고 , 겸직금지 관련 의무위반3. 의원이 용산구 및 용산구의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및 용산구와 계약체결4. 그 밖에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4.9.27.]

부 칙 이 조례는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2.29>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59호, 2022.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89호, 2022.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6호, 2024.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12. 29, 2004. 2. 26, 2006. 7. 7, 2007.9.21, 2008.5.2, 2012.2.29., 2022.1.28.>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본문신설 2006. 7. 7, 개정 2012.2.29>①<삭제 2006. 7. 7>②<삭제 2006. 7. 7>

제5조(여비의 종류)① 의원이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2004. 2. 26, 2006. 7. 7>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항공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개정 2006. 7. 7, 2008.12.31.>

제6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1,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단,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04. 2. 26, 2006. 7. 7, 2008.5.2, 2008.12.31, 2012.2.29>

제7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의원이「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고 여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신설 2024.9.27.>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신설 2024.9.27.>3. 의원이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신설 2024.9.27.>③ 의원이 전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7.>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제1항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 또는 제2항의 처분이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4.9.27.>[전문개정 2023.5.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2. 23)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2. 13)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2. 26) 이 조례는 200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7. 7)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06. 1. 1부터 소급 시행한다.부 칙 (2007.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5.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31.>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6 조례 제1082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3. 2. 조례 제12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28. 조례 제1263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57호, 2022.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05호, 2022.12.30.>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1528호, 2023.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3호, 2024.3.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1]에 따른 지급액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647호, 2024.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120229 / 시행일: 20120229

제2조(직무)① 입법ㆍ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 관련 입법사항의 자문 <개정 2012.2.29>4. 의정관련 법률사항의 자문5.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및 입법관련 연구과제 <개정 2012.2.29>② 입법·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입법ㆍ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위촉)① 입법ㆍ법률고문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와 법률학 교수 중에서 의회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② 입법ㆍ법률고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법률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2.2.29>

제5조(해촉) 의장은 입법·법률고문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4. 입법·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5. 그 밖에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개정 2012.2.29>

제7조(회의)①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에 참석한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제8조(고문료 등)①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20만원(부가가치세별도)의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29>② 입법ㆍ법률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2.2.29>③ 입법ㆍ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송사무 처리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2.2.29>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20128 / 시행일: 20220128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용산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용산구청과 각 동 주민센터에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부 칙 <조례 제1452호, 2022.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에 관하여는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20112 / 시행일: 202201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명예퇴직원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 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 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 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는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 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 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 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팀·등)급별 과원 수에 따라 직(팀·등)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팀·등)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팀·등)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팀·등)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팀·등)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직(팀·등)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속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30407 / 시행일: 20230407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4.8.>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용하되, 이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5조 및 별표 1"로 본다. <개정 2022.4.8.>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6.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7.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8.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9.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1454호, 2022.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70호, 2022.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18호, 2023.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20112 / 시행일: 20220112

제3조(경고조치)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장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년 월 일 : 불문(경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20112 / 시행일: 202201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

제2조(청원서의 제출)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원서에는 청원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ㆍ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접수 및 보완요구)① 의회는 청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발급한다.② 의장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에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1. 「청원법」 제6조 및 제16조2. 「지방자치법」 제86조3.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용산구"라 한다) 및 의회 업무소관이 아닌 사항

제5조(이의신청)① 「청원법」 제16조에 따른 반복 및 이중 청원으로 청원이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12.>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청원의 회부와 심사)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하여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원 또는 위원에게 인쇄ㆍ배부하여야 한다.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 성명, 청원의 취지, 소개 의원의 성명과 접수 연월일을 기재한다.③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④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7조(청원인등 진술)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 여비지급 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청원의 심사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 또는 위원이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 또는 위원으로 하여금 심사ㆍ의결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본회의에 부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1. 국가기관과 용산구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용산구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0조(심사보고)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1.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1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1. 청원의 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 한 때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4. 구청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5. 제10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2조(청원의 철회)①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확하게 적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 또는 날인을 한 별지 제5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제14조(징계) 청원을 심사ㆍ의결하는 의원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6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기본 조례」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1.12.>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봉창 역사울림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3조(업무) 역사울림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사울림관의 시설물 보호·유지·관리2. 이봉창의사에 관한 자료 및 물품 등 전시3. 이봉창의사에 관한 홍보 및 자료 수집4. 그 밖에 역사울림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개관 및 휴관)① 역사울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한다.1. 1월1일, 설날, 추석날2. 매주 월요일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역사울림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② 개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이 제1항제3호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휴관일 및 개방시간을 조정할 때는 이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입장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 및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2. 공공질서 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3. 그 밖에 공익상의 이유로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행위의 제한)① 관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3.9.22.>1. 흡연 및 음주행위2. 고성방가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3. 그 밖에 역사울림관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반하는 행위② 구청장은 관람자가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386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55호, 2023.9.22.>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경제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표창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2. 의정활동 지원업무수행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3. 헌신적인 봉사로서 구정 또는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4. 의회운영이나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5.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2.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발전과 구정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개인이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3. 헌신적인 봉사로 지역사회 발전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 및 기타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제10조(공적심사)①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② 심사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사·의결할 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공적심사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의회에 둔다.② 위원회는 의회 운영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제12조(표창대상자의 추천)① 표창대상자의 추천은 의원 또는 의회사무국장이 행한다.② 제1항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구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표창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장은 그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그 공적이 현저하여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120229 / 시행일: 20120229

제2조(인감업무 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개정 2012.2.29>

제3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사위원회 비용변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180302 / 시행일: 2018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사위원회 위원의 비용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2.23, 2012.2.29., 2018.3.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2.23 조례제4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3.2., 제123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21125 / 시행일: 2022112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의 창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2.11.25.>2. “경영안정자금” 이란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으로써 시설투자 이외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3. “시설자금” 이란 생산시설이나 판매시설을 설비ㆍ설치하거나 기계ㆍ장비구입 등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자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수탁금융기관에 위탁ㆍ대여하고, 대여금리는 수탁금융기관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내외의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개정 2022.11.25.>② 수탁금융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 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모든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④ 그 밖의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과 수탁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제4조(융자지원 및 제외대상)① 기금의 융자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구”라 한다)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구의 관할 지역에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청년으로 한다. <개정 2022.11.25.>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개정 2022.11.25.>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개정 2022.11.25.>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업종2. 그 밖에 경제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현저히 해치는 업종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업종

제5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① 융자 대상자의 우선순위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준에 따라 구 일자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다. <개정 2022.11.2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융자신청 및 대상자 선정)①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 서류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을 검토하여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을 선정한다. 이 경우 융자의 포기 등으로 생긴 잔여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융자대상자의 120퍼센트 범위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대상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1. 융자신청 금액이 융자계획 규모 미만일 경우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융자대상 선정 통보)① 구청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융자대상(후보자 포함) 명단을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명단을 통보 받은 수탁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기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다만, 융자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취소 승인을 받은 후 후보자에게 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5.>1. 해당 수탁금융기관 여신관리 규정상 실격자로 판명될 때2. 융자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출하지 아니할 때3. 스스로 융자 받기를 포기하였을 때

제8조(융자 및 상환조건)① 융자금은 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기금의 융자한도액은 융자 대상자당 1억원 이내로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내로 한다.② 대출금리는 시중금리를 감안하여 회계연도마다 구청장이 정한다.③ 융자기간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④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2. 법령, 조례, 규칙 또는 대출약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했을 때⑤ 그 밖의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변경사항 통보) 기금을 융자 받은 자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및 그 밖의 사업계획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수탁금융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수탁금융기관은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① 구청장은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월별 운용상황을 접수하고 융자받은 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기금 융자대상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수탁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융자금을 지원받는 자에 대하여 융자금 관리 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31117 / 시행일: 20231117

제1조(목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1.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일자리 창출 대책에 관한 사항2.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취업알선, 교육훈련 지원, 창업지원 등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3.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 공조체계 구축 등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일자리창출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직업훈련기관, 취업포털 및 고용지원센터에서 추천하는 사람2. 고용·노동·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3. 용산구의 일자리 업무 담당 국장 및 예산 업무 담당 과장4.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19. 9. 27.>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제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 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전문개정 2023.11.17.]

제5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11.17.>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알릴 수 있다.

제6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고, 간사는 일자리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소속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11호, 2019.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88호, 2023.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정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3조(일자리 창출대책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시행 할 수 있으며 일자리 창출대책 수립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 목표 및 방향2.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사업3.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교육 및 훈련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일자리 창출 사업)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2.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3. 창업지원과 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4. 어르신, 여성, 장애인, 장기 실업자, 저소득주민 등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5.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6.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일자리 창출 사업 중 주민 대상 서비스 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2.29.]

제5조(취업 지원 사업) 구청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채용박람회 등 취업정보제공 및 구인·구직 알선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3. 중소기업 정보제공 등을 통한 취업지원 사업4. 취약계층 취업 지원 사업5. 그 밖에 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보조금 지원 사업)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1. 공공일자리 사업2. 인력양성 사업 및 알선 상담 등 취업 지원 서비스 사업3. 민간부문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4.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지원 사업5. 창업 지원 사업6. 일자리 창출 관련 공모사업 등

제7조(일자리 위원회)①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③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제3조에 따른 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 및 시행2. 제4조, 제5조,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3. 그 밖에 일자리 정책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행정·재정 지원)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4조 각 호의 일자리 창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2. 제5조 각 호의 취업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3. 제6조 각 호의 보조금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4. 기업 및 구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관련 정보·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비5.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 단체 등에 대한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업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12.31., 2023.11.10.>

제13조(사후관리)① 구청장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 및 법인에 대하여 운영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 및 법인은 사용내역 및 성과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 및 법인이 지원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지급된 보조금을 돌려받거나 지급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부 칙 <조례 제1310호, 2019.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41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68호, 2023.11.10.>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92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