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영업제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71120 / 시행일: 2017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의 등록 및 영업시간의 제한 등과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산시 유통산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5.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4. “대규모점포등”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말한다5. “대형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3조제1항의 별표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6.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5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7.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8.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9. “전통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개정 2013.9.16.>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① 시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② 시민은 건전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9.16.>

제6조(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 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의해 경기도지사가 수립한 경기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안산시 유통산업상생발전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유통산업 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2. 유통산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3. 유통산업 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 제고4.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6.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7.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8. 대규모점포 등의 신규 개설 예측과 유통산업의 변화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안산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2. 업태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4. 대규모 점포 등의 신규 개설 예측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① 시장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안산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13.9.16.>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9.16.>1. <삭제 2013.9.16.>2. <삭제 2013.9.16.>3. <삭제 2013.9.16.>4. <삭제 2013.9.16.>5. <삭제 2013.9.16.>6. <삭제 2013.9.16.>7. <삭제 2013.9.16.>8. <삭제 2013.9.16.>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가. 부시장나. 시 공무원 중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과장급 공무원2. 위촉직 위원가. 시 관할구역에서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나. 시 관할구역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다. 시에서 활동하는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라. 시 지역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마. 그 밖에 대·중소유통 협력업체·납품업체·농어민 등 이해관계자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9.16.>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13.9.16.>⑥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3.9.16.>⑦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날짜·시간·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9.16>⑧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3.9.16.>⑨ 협의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개정 2013.9.16.>⑩ 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9.16.>⑪ 기타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신설 2013.9.16.>

제9조(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13.9.16.>1.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3.9.16.>2.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3.9.16.>3. 제14조제4항에 관하여 시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13.9.16.>4. 제1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3.9.16.>5. 그 밖에 대·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 공동조사 연구, 지역유통산업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3.9.16.>6. <삭제 2013.9.16.>7. <삭제 2013.9.16.>8. <삭제 2013.9.16.>9. <삭제 2013.9.16.>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① 시장은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10.23>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개정 2017.11.2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시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목적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시 고려사항)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2.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3.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4. 시민ㆍ소비자에게 미치는 파급효과

제14조(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등)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등을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9.16.>1. <삭제 2013.9.16.>2. <삭제 2013.9.16.>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제6조의 추진계획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해당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중소유통업체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유를 분명하게 기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④ 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⑤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1. 제4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2. 전통시장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7.11.20.>

제15조(조건등의 부과)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할 때에 시 전통시장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7.11.2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등을 붙이는 경우 대규모점포등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최소한으로 제한되도록 하여야 하고, 시민ㆍ소비자의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제16조(전통상업지구의 보전 활동 및 지원) 시장은 전통시장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보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지원과 경영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1.20.>

제17조(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심의)① 시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심의위원회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이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녹지지역, 근린공원 내에 들어서는 체육근린시설에 개설등록 신청을 할 경우에 제14조제1항의 구비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개설하고자 하는 점포의 건축허가의 유무,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대지ㆍ건축의 소유권ㆍ사용권의 사실여부2. 개설하고자 하는 주변 지역의 상권에 미치는 영향평가③ 심의위원회는 지역여건, 주거환경 적합성, 주변시설 및 구조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상권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등록수리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시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시의회 의원2.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 대표3. 중소유통단체가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유통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⑥ 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⑧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①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9.16.>1.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13.9.16.>2. 의무휴업일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이틀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9.16.>②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구성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결을 제1항제2호 후단의“이해당사자와의 합의”로 간주한다.<신설 2013.9.16.>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다.<신설 2013.9.16.>[본조신설 2012.05.2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제9조제7호·제8호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제2항, 제3항 및 제13조의3의 규정이 효력을 가지는 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2011.10.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9.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공포 전일까지로 한다.부 칙 (2017.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