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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30914 / 시행일: 202309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天障)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2. “안전관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를 말한다.3.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 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여자 또는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중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로서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 및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고 순간 최대 참여인원이 500명 이상의 인원이 모이며 1제곱미터당 참여인원이 4명이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순간 최대 5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 중 안전관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적용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2. 「공연법」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연3. 그 밖에 군수가 사전 점검결과 위험성이 낮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군 관할구역에서 개최되는 제3조에서 규정한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군이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옥외행사의 개요2.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3. 옥외행사의 개최 장소 및 그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4. 옥외행사 장소 및 접근 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의 다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통한 안전관리 대책5. 다수 사상자 발생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조치 및 관계기관 연락에 관한 사항6.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7. 비상상황별 대응방안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방안8. 재난보험 가입 사항9. 그 밖에 군수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옥외행사 개최부서의 장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개최 10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안전총괄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옥외행사 개최 3일 전까지 변경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군 관할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1. 출자·출연기관이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2. 군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3. 군이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옥외행사⑤ 군수는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고 순간 최대 참여인원이 500명 이상의 인원이 모이며, 1제곱미터당 참여인원이 4명이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대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옥외행사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⑥ 군수는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을 관할 소방서장 및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점검의 실시 등)① 군수는 제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해당 옥외행사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6조제4항의 각 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군을 관할하는 소방서장 및 경찰서장에게 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옥외행사의 주최자 및 관계인 등이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고려하여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6조제4항 각 호의 자로부터 요청받아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에 관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6조제4항 각 호의 자에게 해당 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 협조 요청)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1. 군을 관할하는 소방서2. 군을 관할하는 경찰서3. 군에 소재하는「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제9조(안전관리에 관한 권고) 군수는 제6조제4항 각 호의 자에게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것가. 18세 이상인 사람일 것나. 안전관리요원 표식(모자, 어깨띠, 상의를 말한다)을 착용할 것다.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받았을 것라. 구조·구급 임무인 경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출 것2. 옥외행사의 참가자, 관람객, 진행자 등을 대상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보험금 또는 공제금 이상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지급하는 보험에 가입할 것3. 옥외행사 개최 비용 중 100분의 1 이상을 안전관리에 관한 비용으로 확보할 것
산청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20811 / 시행일: 2022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에 필요한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지역사회에 적응하여 안정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②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하 “고용주”라 한다)의 지원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을 위한 산청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2.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 방안3.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관련 지원 방안4.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황 관리5.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교육6.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의료기관 및 관계기관과의 의료 지원 등의 협력체계 구축7. 그 밖에 군수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고용주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운영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등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입국이나 출국(「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되어 출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드는 비용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査證) 발급 신청3. 의료 지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4. 그 밖에 군수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고용주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2. 그 밖에 군수가 고용주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고용주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요건에 부합한지 등을 검토하여 지원한다.⑤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외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체류비 등 지원2.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 추진을 위한 해외 출장비용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121231 / 시행일: 2012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 각종 위원회(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5.1.15.>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전문개정 1982.6.10.]

부칙 <조례 제341호, 1977.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46호, 1979.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07호, 1980.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24호, 1981.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09호, 1982.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19호, 1985.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54호, 1989.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산청군 유림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30323 / 시행일: 202303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고유의 전통 및 유교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고,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전승에 기여하기 위하여 산청군 유림회관을 설치하고,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산청군 유림회관(이하 “유림회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청 유림회관: 산청군 산청읍 중앙로59번길 20-102. 단성 유림회관: 산청군 단성면 사직단로 456-9

제3조(업무) 유림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유교문화에 관한 강연회, 강습회, 연구회 등의 개최2. 유교문화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발표3. 유교문화 관련 행사의 장소 제공4. 유교문화의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전통 및 유교문화 진흥을 위해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이용신청)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유림회관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일 3일 전까지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료)① 이용허가를 받은 신청자는 이용일 2일 전까지 별표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2. 산청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허가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3. 신청자가 이용 전날까지 그 이용을 취소한 경우

제8조(이용허가의 제한 등)①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이용 신청 시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3.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4. 이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한 경우 등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림회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시설의 개수·보수를 하는 경우2. 안전을 위하여 시설 이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청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15.>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 종류 및 재질)①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종류 및 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②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재질 등은 별표 3과 같다.

부칙 <규칙 제1182호, 2018.04.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10호, 2019.9.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51호, 2020.10.15.> (산청군 자체감사 규칙 등 17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89호, 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수거용기, 납부필증 등은 소진 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산청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180831 / 시행일: 201808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2.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음식의 낭비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3. “좋은 식단 실천사업”이란 위생적이고 알뜰하며 균형 잡힌 식단을 음식점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사업을 말한다.4. “관련 단체”란 중앙 또는 경상남도의 위생업소 협회(법인)에 소속되어 있거나 동종 업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생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 또는 관련 단체로 한다.1.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2. 숙박업, 이용업, 미용업, 목욕장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3. 제1호 및 제2호의 관련 단체4. 그 밖에 군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산청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제3조의 지원대상 위생업소 또는 관련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에 필요한 시설개선사업2.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3. 제2조제2호의 음식문화 개선사업과 같은 조 제3호의 좋은 식단 실천사업4. 위생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과 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선진지 견학, 컨설팅 및 교육 지원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사업 신청서(개인사업자용)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원사업 신청서(관련단체용)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4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2. 홍보물품 지원(제4조제2호의 사업 중 홍보용 위생용품 지원사업을 포함한다) 및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7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포함)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가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 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2. 영업신고, 영업신고사항 변경(소재지변경) 신고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일 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3. 영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4. 영업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5.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5조 또는 제6조를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날 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6. 관련법령 및 조례에 따른 지원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산청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160602 / 시행일: 20160602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 (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4. 「자연공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립공원: 「자연공원법」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공원사업자 또는 공원시설관리자와 체결한 군립공원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5. 그 밖에 군수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산청군 읍면 개발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11223

제1조(목적) 읍면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개발사업의 자문·심의를 위하여 읍면에 두는 개발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문·심의 사항) 읍면 개발자문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심의 한다. <개정 2021.12.23.>1. 읍면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2. 군에서 전달되는 중요시책에 관한 사항3. 읍면의 개발사업과 주민숙원사업에 관한 사항4.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사항5. 그 밖에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12.31.>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31.>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위원은 읍면관내에 장기간 거주하여 지역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와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공정하게 대변하여 지역여론을 대변, 선도할 수 있는자 중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12.31.>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4조(위원의 해촉)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해당 기관·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하였을 때2. 위원이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3. 위원이 그 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4. 위원으로서의 품위가 현저히 손상한 행위를 하였을 때5.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개정 2012.12.31.>② 제1항에 따라 해촉 하였을 때에는 즉시 적임자를 선정하여 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2.12.31.>

제5조(회의 등)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누어 개최할 수 있다. 정기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임시회의는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의내용을 회의록에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6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청군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부칙 <조례 제1250호, 1993.4.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72호, 1993.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58호, 199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96호, 2007.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2584호, 2021.12.23.> (불일치한 인용법령,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등 3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9.4.9., 2002.5.17., 2014.4.11., 2023.7.6.>

제2조(세입과 세출) 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 <개정 1979.4.9., 2002.5.17., 2014.4.11., 2023.7.6.>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회계의 사무 처리를 위해 분임징수관·분임재무관은 복지정책과장으로 하고, 특별회계출납원은 기초생활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1992.6.11., 1994.11.1., 2002.5.17., 2007.7.1., 2010.4.26., 2014.4.11., 2016.3.1., 2018.9.11., 2023.7.6., 2023.12.28.>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4.11., 2023.7.6.> [제목개정 2014.4.11.]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3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회계법」 제49조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8.9.5., 2023.7.6.> [전문개정 2014.4.11.]

제5조(수입)① 분임징수관이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른 수입금을 상환·징수하려면 해당 수입금을 조사·결정하여 납입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4.4.11., 2023.7.6.>② 제1항에 따른 납입통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3.7.6.>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영수증을 내주고,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영수확인통지서를 분임징수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4.4.11., 2023.7.6.>

제6조(지출)① 분임재무관은 의료급여기관이 법 제11조에 따라 의료급여에 든 비용(이하 “급여비용”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의료급여기금 부담액과 법 제20조에 따른 대지급금을 구분하여 결정하고,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에게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2.5.17., 2014.4.11., 2023.7.6.>② 분임재무관은 특별회계출납원에게 급여비용의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하고, 특별회계출납원은 산청군 금고에 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명해야 한다. <개정 2014.4.11., 2023.7.6.>

부칙 <조례 제320호, 199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30호, 1979.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44호, 1979.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99호, 1982.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31호, 1984.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43호, 1988.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26호, 1992.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11호, 1994.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29호, 2002.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08호, 2007.7.1.>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1915호, 2010.4.26.>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2073호, 2014.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07호, 2016.3.1.>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산청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⑦ ~ (35) 생략부칙 <조례 제2345호, 2018.9.5.> (산청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산청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지방재정법」제94조의”를 “「지방회계법」제49조의”로 한다.③ ~ ⑦ 생략부칙 <조례 제2356호, 2018.9.11.>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산청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⑩ ~ &#x325d; 생략부칙 <조례 제2366호, 2018.12.28.>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산청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2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③ ~ ⑥ 생략부칙 <조례 제2689호, 2023.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21호, 2023.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9; 생략&#x325a; 산청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x325b; ~ &#x325e; 생략
산청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20414 / 시행일: 202204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의 대상)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3. 비용추계 대상이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 대상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③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2.4.14.>④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의 작성 방법 등)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록할 수 있다.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지방자치단체 내부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② 재원조달 방안과 관련하여 예산담당부서 등 관계 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필요성 및 협의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② 비용추계서 작성부서는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③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④ 삭제 <2022.4.14.>

부칙 <조례 제1984호, 201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05호, 2022.4.14.>(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1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 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설치된 산청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이하 "보전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3.>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2. 군 기술경연대회 개최 관련 비용3. 도 기술경연대회 참가 관련 비용4. 소방기술 습득 및 지역홍보 교류사업 지원 <신설 2019.5.31.>5.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개최 관련 비용

제4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3.>1. 보전금 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2.23.>

제5조(보고·검사 등)① 보전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보전금의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3.>② 군수는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보전금의 반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전금 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12.23.>1. 보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전금을 지급받은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전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한 경우 보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3>

부칙 <조례 제2291호, 2017.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89호, 2019.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89호, 2021.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군의회 공인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00513 / 시행일: 20200513

제2조(종류)① 공인은 산청군의회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과 의장·위원장 또는 사무과장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청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산청군의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특별위원회 위원장3. 산청군의회 사무과장(이하“사무과장”이라 한다)③ 제2항 각 호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따로 갖추어 둘 수 있다.④ 제2항 각 호의 직인을 전자 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⑤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산청군의회 안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4조(공인의 규격 및 내용)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②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고, 군민이 쉽고 간단명료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제6조(등록 및 관리)① 공인은 사무과장이 새겨 이를 내주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사용·보존하여야 한다.②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에 등록하여 컴퓨터 파일 및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③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관인은 사용할 수 없으며, 위조·변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의장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폐기할 경우에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7조를 준용한다.

제8조(공고) 사무과장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재등록하거나폐기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고 공고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이름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9조(관리자 및 보관방법)① 공인의 관리자는 사무과장이 된다. 다만, 회계 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사람이 관리자가 된다.② 공인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이나 부정사용 예방을 위하여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공인의 사고 보고 등) 공인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인 사고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185호, 1991.4.8.> ① 이 조례는 산청군 의회 최초 개원일로부터 시행한다.② 최초의 지방의회의 공인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겨 지방의회에 교부 한다.부칙 <조례 제1223호, 1992.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50호, 2000.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77호, 2006.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77호, 2015.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61호, 2020.5.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비치·사용한 공인은 이 조례에 따라 각인 교부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공인이 이 조례의 규격과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이후 30일 이내에 이 조례에 의한 공인을 신조· 교부 받아야 한다.
산청군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20414 / 시행일: 20220414

제2조(회의수당) 공청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산청군 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5.11.24.> [전문개정 2022.4.14.]

부칙 <조례 제1194호, 1991.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81호, 2007.8.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78호, 2015.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16호, 2022.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10309 / 시행일: 202103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의회를 상징하는 사용표지의 모형과 이를 표지하여 만드는 의회기·산청군의회 의원이 착용하는 배지의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22.> [전문개정 2016.3.22.]

제2조(사용표지의 모형) 산청군의회기(이하“의회기”라 한다)와 의원배지(이하“배지”라 한다) 제작 등에 사용하는 표지모형은 다음과 같이 하며,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6.22.>1. 외형 : 무궁화 형태2. 중앙 : 원형으로 안에는 “의회”자3. 색상 : 무궁화의 색상 및 "의회"자는 금색, 원형 내에는 흰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3.22.]

제4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22.>1.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옥 외용은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140센티미터로 하며, 옥내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2. 표식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3. 깃봉은 국기봉을 병용하여 사용한다.4.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게양)① 의회기는 산청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건물 및 의회 의장실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옥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의 기변 둘레에는 금색실을 단다. <개정 2016.3.22., 2022.6.22.>②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1.03.09.>

제8조(배지 양식)① 배지의 양식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3.22>② 배지는 뒷면에 의회명과 의회 대수 및 번호를 새긴다. <개정 2016.3.22> [제목개정 2016.3.22.]

제9조(배지 교부)① 배지는 의장, 부의장, 선거구 순서에 의하여 번호순으로 교부한다. <개정 2016.3.22>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③ 삭제 <1996.6.18.>

부칙 <규칙 제3호, 1996.6.18.> 이 규칙은 1999. 6. 18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32호, 2016.3.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 및 규정 등의 개정) 「산청군의회의원 신분증규칙」별표와 ·산청군의회의장 등에 대한 선거규정」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부칙 <의회규칙 제39호, 2020.6.22.> (용어 순화를 위한 산청군의회 규칙 일괄정비규칙안)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41호, 2021.3.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산청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산청군의회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규칙,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28., 2020.6.22., 2021.12.20., 2023.7.6., 2025.9.18.>

제2조(사무과장)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9.18.>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7.6.>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 <개정 2023.7.6.>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교육훈련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20., 2023.7.6.>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방청 및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사항 <개정 2023.7.6.>6. 본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 <개정 2020.6.22., 2023.7.6.>7. 본회의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개정 2020.6.22.>8. 의정 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개정 2020.6.22.>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22.>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개정 2020.6.22.>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개정 2023.7.6.>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14.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6.22.>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1명과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1명과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1명으로 보한다. <개정 2007.8.28., 2010.12.30., 2012.9.26., 2014.8.14., 2023.7.6., 2025.9.18.>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0.6.22.>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개정 2020.6.22.>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의 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개정 2020.6.22.>3. 위원회에서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개정 2023.7.6.>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22.>

제4조(정책지원관)①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산청군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개정·폐지,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개정 2023.7.6.>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 <개정 2023.7.6.>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개정 2023.7.6.>5. 의원의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및 참석 등 지원 <개정 2023.7.6.>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 같은법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개정 2023.7.6.>②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이외의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본조신설 2021.12.20.]

부칙 <규칙 제797호, 1999.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88호, 2007.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47호, 2010.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76호, 2012.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25호, 2014.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39호, 2020.6.22.> (용어 순화를 위한 산청군의회 규칙 일괄정비규칙안)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42호, 2021.12.20.> 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56호, 2023.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60호, 2025.9.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산청군 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28., 2015.12.28., 2022.1.6.>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5.12.28.>

제5조(정책지원관)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고,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 제52조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1.6.]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2022.1.6.>]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7.8.28.> [제5조에서 이동<2022.1.6.>][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2022.1.6.>]

부칙 <조례 제1220호, 1992.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24호, 1992.1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96호, 1997.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61호, 1999.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12호, 2007.8.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82호, 201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98호, 2022.1.6.>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법정대리)① 산청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한다.2. 의장과 부의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60조에 따른다.② 산청군의회 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직렬에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에 따른 대리의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산청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50327 / 시행일: 202503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업무추진비 사용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2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3.27.>1. “업무추진비”란 산청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 부의장 및 각 위원회 위원장이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한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집행기준)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7.>

제4조(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개정 2025.3.27.>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3. 친목회ㆍ동우회ㆍ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 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7.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제목개정 2025.3.27.]

제6조(사용내역 공개)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7.>② <삭제 2025.3.27.> [제목개정 2025.3.27.]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가 아니면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7.>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7.>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7.>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회계분야 전문성이 있는 사람 또는 기관·단체에 의뢰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7.>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을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7.>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사람에게 환수,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7.>
산청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20414 / 시행일: 2022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라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4.>

제2조(비용)①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이하“증인등”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로 한다. <개정 2015.11.24., 2022.4.1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이외의 감정을 위하여 산청군의회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14.>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24.>1. 산청군의회의원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개정 2022.4.14.>

부칙 <조례 제1195호, 1991.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13호, 2007.8.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79호, 2015.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25호, 2022.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산청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28., 2015.11.24., 2022.4.14.>

제2조(범위) 산청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24.>1. 부군수2. 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장ㆍ담당관ㆍ과장급 <개정 2019.12.26., 2024.5.9.>3. 「지방자치법」제126조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개정 2007.8.28., 2015.11.24., 2022.4.14.>4. 「지방자치법」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 <개정 2007.8.28., 2022.4.14.>5.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군 본청의 담당주사와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 <개정 2004.12.31., 2015.11.24.>

부칙 <조례 제1188호, 1991.4.8.>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61호, 1993.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90호, 200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17호, 2007.8.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80호, 2015.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47호, 2019.12.26.>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산청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 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보조기관중 실ㆍ과장급”을 “보조기관 중 실ㆍ국ㆍ과장급”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622호, 2022.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39호, 2024.5.9.>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변동 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20414 / 시행일: 202204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산청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28.> <개정 2020.6.22., 2022.4.14.>

제3조(소위원회) 산청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심사 관한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6.22.>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2.>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5조(출석요구 및 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4.>

제6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개정 2022.4.14.>

제8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2.4.14.>

제9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2.4.14.>

제12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 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7.8.28.> <개정 2020.6.22., 2022.4.24.>

부칙 <규칙 제965호, 2006.8.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정과의 관계)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82조, 제85조, 제86조의 징계자격특별위원회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개정시까지 윤리특별위원회로 본다.부칙 <규칙 제986호, 2007.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39호, 2020.6.22.> (용어 순화를 위한 산청군의회 규칙 일괄정비규칙안)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51호, 2022.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190515 / 시행일: 201905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15.>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6.8.31.>②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흰색으로 한다. <개정 2006.8.31.>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5.>② 신분증과 대장에는 동일한 사진을 첨부한다. 이 경우 사진은 신분증의 발급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9.5.15.>③ 신분증의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5.>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개정 2019.5.15.>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5.>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581호, 1991.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04호, 1999.1.19.>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65호, 2006.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30호, 2015.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31호, 2016.2.23> 이 규칙은 2016. 7.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32호, 2016.3.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 및 규정 등의 개정) 「산청군의회의원 신분증규칙」별표와 ·산청군의회의장 등에 대한 선거규정」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부칙 <의회규칙 제36호, 2019.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산청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 2022.4.14., 2022.12.27., 2023.11.30.>

제2조(의정활동비) 산청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는 의정활동에 따른 의정자료의 수집ㆍ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3.11.30.]

제4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기준)①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산청군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며,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8.12.26., 2022.12.27., 2023.11.30.>1. 의정활동비: 별표 1에 의한 금액2. 월정수당: 별표 2에 의한 금액3. 단, 최초 임기개시 월, 퇴직 월 등 재직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② 의정활동비·월정수당은 산청군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7조(여비 지급기준) 제5조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별표 6을 따른다. <개정 2023.11.30.> [전문개정 2018.12.26., 2022.4.14.]

제8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서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 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전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전문개정 2022.4.14., 2023.11.30.] [제목개정 2023.11.30.]

부칙 <조례 제1337호, 1995.8.2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규정은 1995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산청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1360호, 1996.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97호, 1997.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41호, 1998.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68호, 1999.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18호, 2000.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970호, 2004.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721호, 2005.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66호, 2006.5.9.>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산청군의회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준하여 지급한다.”를 “위원의 일비 와 여비는 별표 제2호에 의하여 지급한다.”로 한다.부칙 <조례 제1830호, 200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71호, 2009.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1호, 2012.12.31.>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79호, 2017.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70호, 2018.12.26.>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24호, 2022.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65호, 2022.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20호, 2023.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48호, 2024.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40314 / 시행일: 20240314

제2조(주민조례청구권 보장 등)① 산청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요건, 참여ㆍ서명 방법, 절차 등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③ 산청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청구된 모든 주민조례청구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내용 및 처리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 요건)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할 경우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 2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총수를 공표한 후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주민조례청구서 등)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대표자 전원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3인 이내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의장은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③ 대표자가 제2항 후단에 따른 선정대표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의장은 선정대표자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대표자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③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 제출 전까지 의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대표자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④ 대표자는 법 제12조 및 이 조례 제11조의2에 따른 주민조례청구 수리ㆍ각하 결정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주민조례청구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제4조제2항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청구인명부)①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②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읍ㆍ면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별지 제9호서식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청구인명부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1. 대표자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대서명 주민 수4. 청구인명부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산청군과 읍·면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 절차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의2(청구 수리 및 각하)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민조례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1.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보정된 청구인명부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②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연대 서명 주민 수에 명백하게 미달하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ㆍ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③ 의장은 청구인명부 유효 서명이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연대 서명 주민 수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나머지 청구인명부 서명확인을 보류하고 제1항에 따라 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사무 협조)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 사무2.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3. 제2조제1항에 따른 홍보·교육·지원 등 사무4. 제2조제3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 등록 및 공개 사무5.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 열람 관련 사무

부 칙 <조례 제2603호, 202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청구인명부를 작성 중인 경우,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여 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731호, 2024.3.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절차 진행 중인 주민조례청구에도 적용한다.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산청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이나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 외의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8조만 적용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산청군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3. 의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산청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5조(공무국외출장 심사)①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의 장은 출국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유로 인해 국외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국예정일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국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국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간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 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외출장 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제9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8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전산시스템 또는 대장으로 갖춰 두어야 한다.

제10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에 따라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에게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그 외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 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소속기관의 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과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와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는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규칙,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 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산청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산청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 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산청군의회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과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과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무과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사무과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상위직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하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하는 경우에는 과원이 발생한 직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부칙 <조례 제47호, 2021.12.20.> 제1조(시행일 )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산청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 고용공단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산청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 유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 및 전문기관의 지정)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운영 등)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② 의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지원 및 목적 외 사용금지)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50327 / 시행일: 2025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출장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27.>

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상시 출장 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3.27.>② 상시 출장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산청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3.27.>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산청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 지급 구분)① 의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5.3.27.>② 의장을 제외한 공무원은 계급별로 영 별표 1을 적용한다. <개정 2025.3.27.> [제목개정 2025.3.27.]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등)①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는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5.3.27.>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7. 2025.3.27.>1. 거짓 출장신청 등으로 지급받는 행위2.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제목개정 2025.3.27.]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공무원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2.12.27., 2025.3.27.>1. 영 제8조의2제5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을 “「산청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 및 별표 1”로 보며, “인사혁신처장”은 “의장”으로 본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5.3.27.]

부칙 <조례 제2600호, 2022.1.6.>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63호, 2022.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90호, 2025.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