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19>[전문개정 2010·7·8]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9·7·9, 2010·7·8, 2016·5·19, 2017·4·17, 2023. 9. 21.>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관할구역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3. 도로폭 20미터 이상과 연결되는 교량, 터널, 교차로 등의 도로시설물명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다만, 이용도가 높거나 유서 깊은 시설물은 예외로 한다.4. 그 밖에 다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씩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11명 이내로 하며,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개정 2009· 7· 9, 2017·4·27, 2023. 9. 21.>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주택국장으로 한다. <개정 1998·9·26, 2006·1·12, 2014·12·31, 2017·4·27, 2023. 9. 2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9·7·9, 2016·5·19, 2017·4·27, 2023. 9. 21.>1. 관계 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삭제 <2017·4·27>④ 삭제 <2016·5·19>

제4조(위원장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4·27>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4·27>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4·27>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7·4·27>

제5조(임기 및 해촉 <개정 2010·7·8>)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7·8, 2017·4·27>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0·7·8, 2017·4·27>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지명의 조사)① 위원회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자연지명 및 지표물 지명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명을 조사한다.1.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 등을 포함하여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2. 명칭 오류(지명을 제정ㆍ변경 및 폐지하면서 발생한 오류를 포함한다) 지명3.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명②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시ㆍ도 소속직원 또는 관련 지역 지명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참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9. 21.]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신설 2023. 9. 21.>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9. 21.>④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10·7·8> <개정 2017·4·27, 2023. 9. 21.>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 9. 21.>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보존하고 회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9, 2016·5·19>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그 밖에 중요사항

제9조(간사, 서기)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 <개정 1998·9·26, 2006·1·12, 2008·10·16, 2017·4·27>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의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 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소속 관계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개정 2017·4·27>

제11조(수당 등) 제6조제2항에 따라 조사에 참여한 인접시ㆍ도 소속직원 또는 관련 지역 지명위원회의 위원 및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관련 전문가에게는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1·12, 2017·4·27, 2022. 12. 1., 2023. 9. 2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1998·9·26 조례 제24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⑪「울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중 "내무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제9조중 "문화관광체육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⑫ 내지 (44) 생략부 칙 (개정 2006·1·12 조례 제7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 2008·10·16>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지(21)생략(22)「울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제9조 중 “지적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23)내지(25)생략부 칙 (개정 2009· 7· 9 조례 제106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가로명 등 제정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개정 2010· 7· 8 조례 제11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4·12·31 조례 제14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2) 생략 (23) 울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도시국장”을 “도시창조국장”으로 한다. (24) 생략부 칙 (개정 2016·5·19 조례 제16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4·27 조례 제17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 9. 21. 조례 제27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