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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립학교법」제43조 및 제5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하는 사립학교의 교육 진흥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4.>1. "재정결함액"이란 지원대상학교에 대하여 관할청이 산정한 지원대상연도의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2. "특수교육진흥비"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학교에 지원하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3.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이란 공립학교 수준으로 교육감이 정한 지원기준에 따른 지원대상학교의 해당 연도 재정수요액과 재정수입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사립학교의 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이하 "지원대상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8.1.4., 2024.1.11.>1. 「초·중등교육법」 제2조 중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립학교②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립학교의 장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4.>

제4조(지원대상사업)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4.>1. 재정결함액 지원사업2. 특수교육진흥을 위한 사업3. 특성화고등학교의 실험실습 교육지원을 위한 사업4.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사업5. 그 밖에 교육감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결정) ① 교육감은 매년도 지원대상기관에 대하여 지원 계획을 통지하고, 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하게 한다.② 교육감은 공통적인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제1항의 지원금신청서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4.>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2. 지원사업의 목적과 내용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4. 신청자가 부담할 금액5. 지원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6.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지원금신청서를 검토한 후 교부여부를 결정하고, 그 교부결정내용을 해당 지원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4.>⑤ 교육감은 지원대상기관이 「사립학교법」 또는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지원금 교부결정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4.>

제8조(사정변경에 의한 결정의 변경) 교육감은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한 이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지원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① 지원대상기관은 제5조제4항에 따라 교육감이 결정통지한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1.4.>② 교육감은 지원대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4.>1.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2. 목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폐지한 때3. 지원을 위한 관할청의 예산등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의 변경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때4. 「사립학교법」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5. 지원의 결과가 저조하여 계속 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지원목적을 달성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때6.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금신청서 및 각종 보고에서 허위인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7.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

제10조(지원사업의 내용변경) 지원대상기관은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보고와 감독) ① 지원을 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제출일자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4.>1. 목적사업을 개시하였을 때에는 사업개시보고서 다만,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개시보고서를 제출받지 아니할 수 있다.2. 목적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보고서 다만, 재정결함지원액 및 특수교육진흥비지원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에 대하여는 사업종료(실적)보고서를 제출받지 아니할 수 있다.3. 그 밖에 교육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② 교육감은 제1항제2호의 보고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이 지원목적 및 조건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지원금을 확정하고, 이를 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대상기관에 대하여 그 목적사업의 진도와 회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4.>

제12조(사무의 위임) 교육감은 중학교이하 각급학교에 대하여는 지원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장"으로 본다. <개정 2016.12.29.>

부칙 <제3105호,1994.6.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58호,2016.12.29.>(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93호,2018.1.4>(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96호,2024.1.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제명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제9585호,2025.5.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190328 / 시행일: 201903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물인터넷” 이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에 정보를 교류하고 상호 소통하는 지능형 인프라 및 서비스 기술을 말한다.2.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이란 제1호에 따른 교육이 가능한 장비 및 시설을 갖춘 교육공간 등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창의적인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등) ① 교육감은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의 기본 추진 방향2.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방법 및 활성화 방안3.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4.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을 통한 인재양성 방안5. 사물인터넷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6. 사물인터넷 교육 담당 교사 등의 연수7. 그 밖에 교육감이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연수 등 실시) ① 교육감은 사물인터넷 교육 담당 교사 등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연수를 이수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③ 그밖에 연수 기간 및 장소 등에 관하여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9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19.>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2. “사이버 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행위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말한다)을 제작·반포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3.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4. “가해학생”이란 사이버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5. “피해학생”이란 사이버 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계획 및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시 사이버 폭력의 중대성과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학교장은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 및 사이버 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홍보2. 사이버 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지원3. 사이버 폭력 가해학생의 선도·교육4. 사이버 폭력 근절을 위한 학생 인식 개선5. 사이버 폭력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 간의 협조·지원6. 그 밖에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사업 및 지원)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사이버 폭력 예방에 관한 교육·홍보2. 사이버 폭력 가해·피해학생 및 학부모 등에 대한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3. 그 밖의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 활동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해서는 피해학생, 그 보호자 또는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의 요청 없이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 9. 19.>

제9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과 관련된 상담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교육·학예에 관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 12.>

제4조(지원제외 대상)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1. 영리·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2.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단체3.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4.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회계 부정을 저지른 단체

제7조(지원사업 선정) 교육감은 제6조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의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을 선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1.12.>

제8조(지원약정)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을 관장하는 사회단체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보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단체는 지원사업 종료 후 해당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평가내용 및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평가 등) ① 교육감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다음 연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의 평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민 또는 관련 전문가 및 단체 대표 등이 평가과정에 참여하도록 한다.③ 교육감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단체에 대한 표창·연수, 홈페이지 상호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실비보상) 보조금 지원 사업의 평가 등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제12 (준용)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7886호, 2021.3.2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94호, 2023.1.12.>(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원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및 제5조 중 “「지방재정법」”을 각각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②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제2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4”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로 한다.③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7조”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제7조 중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조”를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로 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9796호,2025.10.2>(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사교육비 부담 완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60108 / 시행일: 2026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한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사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교육"이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이뤄지는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장소 또는 상황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지식, 기술, 예능 등을 유상으로 교습(敎習)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교습소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을 제공하는 장소다.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교습행위가 이뤄지는 경우로서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는 경우2. "사교육비"란 학생(보호자를 포함한다)이 제1호에 따른 사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교재교구비, 수업료 등의 비용을 의미한다.3. "학생"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재학하는 학생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초·중등교육법」제23조 제1항 및 「유아교육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존중하는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4조(사교육비 경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사교육비 경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사교육비 경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교육비 경감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사교육비 경감에 관한 세부 추진 과제 및 추진방법3. 사교육 실태분석4. 학생 및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 경감 대책5. 정책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6. 그 밖에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 및 설문조사 등)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을 대상으로 사교육 실태 및 인식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하며, 개인정보를 제외한 주요 결과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3년마다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사교육비 경감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이 조례에 따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주요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3.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여론조사 결과의 분석 및 활용 방안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141230 / 시행일: 201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용역 등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학생 및 교직원이 그 사회적 가치를 인식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 자활기업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의 사회적기업 및「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서 정한 예비사회적기업라.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 및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마을기업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직접 생산·제공하는 재화나 용역 등을 말한다.3. "사회적 가치"란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복리 증진을 말하며, 좋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의 진흥,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윤리적 생산과 유통, 사회적 공헌활동, 삶의 질의 향상 등을 포괄한다.4."공공조달"이란 공공기관에서 계약·협약 등의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2.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다만 사립의 유치원 및 학교는 제외한다.

제5조(구매촉진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계획(이하 "구매촉진계획" 이라 한다)을 다음연도 본예산 확정 후 90일 이내에 수립하고 이를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품목 등 구매계획3.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과 관련된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4. 구매촉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교육감은 구매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할 경우 서울특별시장·관내기업·민간단체·사회적경제기업 등과 협의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3.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4.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 및 우수사례

제7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지침) ① 교육감은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 제도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발주 및 계약부서 담당자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지속 가능하도록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문을 위하여 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구매촉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등의 구매실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과 관련하여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은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⑤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공공조달 우대) ①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간 제한경쟁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입찰참가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구매촉진 권장) ①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와 용역 등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학교법인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장에게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내기업, 민간단체, 사회적경제기업 등과 협약을 맺을 수 있다.

제11조(교육훈련)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이해 증진과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1.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교육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3. 사회적경제기업 등과 학생 자원봉사와의 연계 등을 통한 체험교육

제12조(기관평가 및 포상) ① 교육감은 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실적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30518 / 시행일: 202305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임금"이란 적용대상 노동자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고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결정된 임금을 말한다. <개정 2019.3.28.>1.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2. 서울특별시의 물가상승률 및 노동자의 평균가계 지출수준 <개정 2019.3.28.>3.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의 임금 가이드라인4.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3조(적용대상)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중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노동자로 한다. <개정 2019.3.28.>

제4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2. 생활임금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감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생활임금의 합리적 수준과 개선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자문, 조사연구 등 관련 제반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5.18.>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23.5.18.>1. 교육공무직원 관리 또는 예산관련 업무담당 부서의 장2. 임금 및 노동조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개정 2019.3.28.>3.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교육감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생활임금의 결정시기 등) ① 교육감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매년 10월 1일까지 결정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생활임금액은 원 단위 및 일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6250호,2016.5.1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11호,2019.3.28>(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8686호, 2023.5.18.>(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위원회 관련 규정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에 관한 개정 규정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가 각각 만료된 이후부터 적용한다.제3조(위원회 또는 협의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등) ①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당시 개정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개정 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 따른 위원회(협의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생성형인공지능 윤리적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이 생성형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함에 있어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여 올바른 가치판단과 윤리적 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성형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생성형인공지능으로서, 입력한 데이터의 구조와 특성을 모방하여 글, 소리, 그림, 영상, 그 밖의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2. "윤리적활용"이란 생성형인공지능을 활용함에 있어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허위 콘텐츠를 생성·유포·공유 등을 하지 않으며, 정보의 편향성과 허위성을 비판적으로 인식하여 올바르게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4. "학생"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생성형인공지능 윤리적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소속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생성형인공지능의 윤리적활용을 위한 교육활동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 ① 교육감은 생성형인공지능의 윤리적활용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성형인공지능의 윤리적활용을 위한 기본 방향 및 목표2. 학교급별 맞춤형 생성형인공지능의 윤리적활용을 위한 교육 방안3. 교직원의 생성형인공지능 윤리적활용에 대한 역량 강화 방안4. 그 밖에 생성형인공지능의 윤리적활용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생의 생성형인공지능 사용 실태 및 윤리의식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학생의 생성형인공지능 사용 현황 및 목적2. 딥페이크 등 합성 콘텐츠에 대한 인식 수준3. 타인의 권리 침해 및 허위정보 생성에 대한 인식4. 생성형인공지능 윤리적활용에 대한 이해도5. 학교의 윤리교육 실시 현황 및 효과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 ① 학교장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생성형인공지능의 윤리적활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1. 생성형인공지능 기술의 기본원리와 한계에 대한 이해2. 생성형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된 콘텐츠의 부적절성, 편견 등 문제 인식3. 생성형인공지능을 활용한 허위·조작 콘텐츠(딥페이크 등) 제작·유포의 위험성 및 법적 책임4. 개인정보 및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과 방법에 관한 사항5. 생성형인공지능 활용 시 출처 표기 등 학문적 정직성에 관한 사항

제10조(표창) 교육감은 생성형인공지능의 윤리적활용을 위해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교직원, 공무원,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60108 / 시행일: 20260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1.8>1.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이하 "교육협력특화지구"라 한다)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한 자치구를 말한다.2.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이란 교육감이 교육협력특화지구로 지정한 자치구가 해당 교육지원청과 협력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여 어린이·청소년의 미래 역량 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의 활성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1.8>② 교육감은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이 「교육기본법」제6조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6.1.8>

제4조(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의 범위)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1.8>1.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자치구의 지역 특화사업2. 어린이·청소년의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지역 연계 교육3.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위한 학교 및 어린이·청소년 지원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목개정 2026.1.8]

제5조(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의 지정 및 운영) ① 교육감은 교육협력특화지구 운영을 희망하는 자치구와 협약을 체결하여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1.8>② 교육협력특화지구 지정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8>③ 교육감은 평가 결과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허가된 법인이나 단체에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1.8>⑤ 교육감은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의 운영 등에 관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사업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육협력특화지구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6.1.8>⑥ 교육감은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에 필요한 운영 인력을 배치·지원할 수 있으며, 인력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1.8>[제목개정 2026.1.8]

제6조(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교육협력특화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1.8>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1.8>1. 교육협력특화지구 운영에 대한 기본방향2. 교육협력특화지구 운영 방안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교육협력특화지구 지정·평가 및 지원 체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협력특화지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26.1.8]

제7조(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은 교육협력특화지구의 합리적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협력특화지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6.1.8>1. 교육협력특화지구 운영 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교육협력특화지구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3.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4. 교육협력특화지구 운영을 위해 교육장과 기초자치단체장이 요청하는 사항5. 그 밖에 교육협력특화지구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요구한 사항[제목개정 2026.1.8]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 기획조정실장 및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6.1.8>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6.1.8>1. 교육지원청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2.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교육위원회 소속 시의원3.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교원4. 그 밖에 교육협력특화지구 운영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사회 및 교육 전문가④ 위원회의 운영 지원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교육청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6.1.8>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를 주재한다.② 정기회는 년 2회 열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교육감은 교육협력특화지구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1.8>② 교육감은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을 희망하는 자치구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에 대한 공동 부담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1.8>③ 교육감은 교육협력특화지구로 지정된 자치구가 속하는 교육지원청에 관련 예산을 배정하여야 하며, 교육협력특화지구로 지정된 자치구와 교육지원청은 상호 협의를 거쳐 교육협력특화지구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1.8>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이 관계 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활성화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50327 / 시행일: 2025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청, 기초자치단체(구청), 유관기관, 지역대학, 산업체, 직업계고 간 컨소시엄 구축을 통해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 창업, 선취업후진학, 지역정주를 지원함으로써 서울 지역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관기관”이란 정부 및 서울특별시의 재정 지원을 받아 지역 산업의 한 분야를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2. “지역대학”이란「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에 따른 학교 중 서울특별시, 경기, 인천에 소재하는 학교를 말한다.3. “직업계고등학교”란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4. “협약형특성화고”란 교육부 공모사업을 통해 협약형특성화고로 선정된 특성화고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및 협약형특성화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서울특별시청 및 협약형특성화고 소재의 기초자치단체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및 협약형특성화고에 참여하는 학교장은 지역 산업 유형에 맞추어 직업계고 분야를 확대하고, 산업체, 지역대학과 참여기업의 발굴 및 지역사회의 참여 확대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의 기본 방향2.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3.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협약형특성화고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활성화 사업) 교육감은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매년 실시한다.1. 자문, 협의 등을 위한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협력위원회’ 개설2. 사업 운영을 위한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원센터’의 운영3.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취업, 창업, 선취업후진학, 지역정주를 지원하는 사업4.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동 지원 사업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사업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청, 기초자치단체(구청), 유관기관, 지역대학, 산업체, 직업계고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노후 학교시설을 개선하여 서울형 미래학교로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이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학교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학교시설”이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을 말한다.2. “노후 학교시설”이라 함은 준공 후 40년이 지난 학교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주변 미관을 해치거나 학교시설 노후화로 인하여 학교구성원 등의 안전에 우려가 있는 시설나. 학생 수 증가, 교육여건 변화, 획일화·정형화된 구조 등으로 인하여 교육활동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시설다.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3. “서울형 미래학교”이라 함은 노후 학교시설을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하여 학교구성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미래 교육과정 개편 및 기후위기 대응, 기술 발전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구축된 학교를 말한다.4. “학교”란 제4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5. “학생”이란 제4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6. “학교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제4호에 따른 학생나.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 및 직원다. 학생에게 친권을 행사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학생의 부모, 친권자나 후견인, 그 밖에 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양육하는 자(이하 “보호자”라 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지역 특성이나 학교 교육여건, 학교구성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서울형 미래학교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서울형 미래학교의 기본 방향) 교육감은 서울형 미래학교가 다음 각 호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학생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교육활동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설과 설비가 갖춰진 학교2. 학교구성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안전한 학교3.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학생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친환경 학교4.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교육활동, 시설 관리 등이 이뤄질 수 있는 지능형 학교5. 지역사회와 함께 시설과 설비를 개방·공유할 수 있는 학교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이 내실 있게 조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 지원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 대상 학교의 선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3. 서울형 미래학교의 조성 기준 및 사업 추진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4.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을 위한 재정 조달 방안5.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을 위한 학교구성원 등의 의견 수렴 방안6. 그 밖에 교육감이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대상학교의 선정 및 조성 지원) ① 교육감은 시설 노후 수준, 학교구성원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 대상 학교를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학교 선정 절차와 방식, 기준 등은 교육감이 정한다.③ 교육감은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학교구성원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등의 개최2. 공사기간 중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인력 배치, 교육과정상 체육활동을 위한 외부시설의 임차(賃借) 비용 등의 지원3. 공사 기간 중 학습권 보장을 위한 임시교사 설치, 학생 재배치에 따른 통학버스 배정 등의 지원 방안

제8조(의견수렴 및 홍보 등) ① 교육감과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 대상으로 선정된 학교의 장(이하 “대상 학교장”이라 한다)은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을 위하여 학교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과 대상 학교장은 서울형 미래학교의 추진 여부, 설계 방향 및 내용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학교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감과 대상 학교장은 서울형 미래학교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조성 과정에서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학교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토론회, 우수 학교시설 견학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40320 / 시행일: 20240320

제2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1. 시행 중인 조례·규칙2.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정책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③ 교육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주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긴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성별영향평가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4. 제2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3.20.>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3.20.>1. 당연직 위원: 성별영향평가책임관,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성별영향평가업무 담당 부서의 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위원 본인이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2.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② 심의 안건의 담당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르고,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40523 / 시행일: 202405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중 당뇨병 진단을 받은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교육 차별금지2.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조기발견3. 소아·청소년 당뇨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4.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응급조치 등의 보호체계5. 효과적인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6. 그 밖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설치·구성) ① 교육감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 등을 위한 시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구성할 수 있다. 다만,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2. 제7조에 따른 사업추진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사업추진) 교육감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소아·청소년 당뇨병 관리에 필요한 기구 등의 보급2. 소아·청소년 당뇨병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홍보3. 그 밖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관리) ① 학교의 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질병에 대한 비공개 또는 제한적 공개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응급처치 및 병원 진료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장은 혈당관리가 필요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급식 및 체육활동 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④ 학교의 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과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위하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기준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5.23.][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5.23.>]

제9조(사무위탁) ① 교육감은 소아·청소년 당뇨병에 대한 인식개선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24.5.23.>][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5.23.>]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효과적인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관계부처, 서울특별시,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2024.5.23.>][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5.23.>]

제11조(통계관리) 교육감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제10조에서 이동 <2024.5.23.>][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5.23.>]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30403 / 시행일: 2023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 검사 등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교육공동체의 불편 해소 및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공동체”란 학생,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 학생의 교육활동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2. “기관”이란 시설공사를 발주한 제3조 본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3. “하자 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4.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란 제3호에 따른 하자 검사 등을 체계적이고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구축한 온라인 기반의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을 포함한다)과 「유아교육법」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공동체가 신뢰하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한 시설공사의 시행과 체계적인 하자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시설공사의 시행 및 하자관리에 관한 관계 공무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하여 교육 및 연수 등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하자 검사) ① 기관의 장은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점검) ① 교육감은 기관이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기관의 장 또는 기관 관계자 및 도급계약 상대자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의 장 또는 기관 관계자 및 도급계약 상대자에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검사내용이 포함된 하자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하자발생 시 도급계약 상대자에게 하자보수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보수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교육감은 시설공사의 엄격한 하자관리를 위하여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기관 시설공사 통합 이력관리2. 기관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3. 기관 시설공사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관리4. 기관 시설공사 하자보수 후속조치 관리5. 기관 시설공사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6. 그 밖에 시설공사의 엄격한 하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를 둔다.②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 교육감은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 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소속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제10조(시의회 보고) ① 교육감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하자검사 결과를 반기별로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5조제1항의 하자검사에 따른 하자보수 요청 및 그 결과에 관한 사항을 반기별로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60108 / 시행일: 2026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0>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4.3.20>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2.29>1.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이하 "교육비특별회계"라 한다) 소관 공유재산의 처분대금2.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3. 기금의 운용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3.20>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적립에 관한 사항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23.1.12, 2023.10.5, 2026.1.8>1.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2. 공무원 위원은 부교육감, 교육행정국장, 총무과장, 예산담당관으로 한다.3. 민간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나.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전문가다. 청사 건립 및 관리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라.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교육감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촉을 해지하여야 한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2.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④ 심의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신청사 건립기금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3.10.5, 2026.1.8>

제7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통하여 직접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한 경우② 위원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회의 개최 전까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위원에게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회의 개최 전까지 직권으로 제척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교육감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② 기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교육금고에 예치 관리한다.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교육감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3.10.5, 2026.1.8>1. 기금운용관 : 총무과장2. 기금출납원 : 신청사 건립기금업무 담당사무관②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의 이익금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부칙 <제6255호,2016.7.7>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6362호,2016.12.29>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제1호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한다.
부칙 <제7768호, 2020.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52호, 2022.10.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93호,2023.1.12.>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8873호,2023.10.5.>(조직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07호,2024.3.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08호,2025.1.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96호,2025.10.2>(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96호, 2026.1.8>이 조례는 2026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각급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과학실"이란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교에 설치되는 과학 실험·실습을 할 수 있는 교실을 말한다.3. "물질안전보건자료"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자료를 말한다.4. "유해화학물질"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화학물질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각급 학교 내 과학실의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이하"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 및 교직원 등이 이용하는 과학실의 안전한 환경 구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의2(과학실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안전한 과학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교육청 과학실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과학실 안전사고 예방 대책2. 과학실 안전장구 및 설비 구축3. 과학실 안전점검 및 안전사고 실태조사4. 과학실 안전교육 및 교원의 실험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5. 과학실 화학약품 및 폐수·폐시약 등 관리·처리6. 안전한 과학실 사례 발굴 및 지원7. 그 밖에 과학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6.4.2]

제4조(과학실 관리 및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안전 관련 게시물을 과학실 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1. 과학실 안전수칙2. 안전사고 대처요령3. 응급상황 처리과정4. 안전사고 비상연락망5. 응급상황 대피도6. 과학실 안전 점검표7. 물질안전보건자료8. 과학실 안전 관련 매뉴얼② 학교장은 과학실의 안전관리 및 책임을 담당하는 과학실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6.4.2>[제목개정 2026.4.2]

제5조(과학실 안전점검)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각급 학교 과학실의 현장점검 및 안전사고 현황 조사를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1. 과학실 안전관리담당자 배치 여부2. 과학 실험 안전관련 학생교육 및 교원 연수 시행 현황 및 계획3. 과학 실험 안전장구 등의 확충 현황 및 재고 계획 수립4. 과학실의 안전관련 게시물 게시 여부5. 밀폐형 환기식 시약장 및 폐수 보관함 이중잠금 여부6. 유해화학물질 및 폐기물 관리대장 비치 여부7. 과학실 안전사고 현황 및 예방② 학교장은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 점검표에 따라 주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교육) ① 교육감은 과학실 안전관리담당자 및 과학수업 담당 교직원을 대상으로 과학실 안전 관련 연수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과학실을 사용하는 학생 및 교직원 등에게 안전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장구) ① 학교장은 과학실 내에 안전장구를 구축하고 사용기한 및 청결유지 등의 관리 및 정기점검을 하여야 하고, 안전장구 구축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안전장구를 구축할 때에는 안전 장구의 위치, 사용방법 안내 등에 관한 게시물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① 학교장은 시약장 구비시 밀폐형 환기식시약장을 구비하고,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약 등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라벨을 부착하여 약품명, 농도, 용도, 날짜 등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고, 시약을 성상별로 분류하여 시약장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폐수·폐시약 등의 안전관리)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폐수·폐시약 등에 대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잠금 장치를 설치한 폐수·폐시약 등의 보관함 비치 방안2. 수질오염 물질, 특정수질 유해물질, 대표적 혼합금지 물질 등에 대한 주의 및 주요 화학약품 사용 후 처리방법 게시 방안② 학교장은 과학실에서 발생한 폐수·폐시약 등을 학생의 접근을 금하는 별도 장소에 보관하며, 폐수·폐시약 등을 보관하는 보관함은 폐수 등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고, 이중잠금 장치 및 위험 경고 표시를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학교장은 폐수·폐시약 관리대장 및 자체점검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폐수·폐시약 등의 처리) ① 교육감은 폐수·폐시약 등의 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각급 학교 과학실에서 발생하는 폐수·폐시약 등을 회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② 폐수·폐시약을 보관하는 보관함은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고, 이중 잠금장치 및 위험 경고 표시를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폐수·폐시약을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사고 대응) ① 교육감은 사고 유형별 대책, 대피 요령 등에 관한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관련기관들과 협력하여 과학실 응급사고 발생에 대응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학교장, 유치원장 및 학원장을 말한다.

제3조(관리계획의 수립) 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마다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5.>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3.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오염도 검사에 관한 사항4. 어린이 보호를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 등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5.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을 위해 국가 또는 국가에서 지정된 전문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7. 놀이시설 사용자 안전 수칙 고지를 위하여 놀이 시설이용 준수사항, 배상책임보험, 놀이시설 안전상태, 사고시 응급조치 전화번호 등 고지의무에 관한사항8. 그 밖에 놀이시설 전수실태 조사, 안전관리자 현장 연수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육장은 제2항의 내용을 QR코드 등의 신기술을 사용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에게 고지할 수 있다.

제4조(예산 확보 및 지원)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3조의 관리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장은 제3조의 관리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행위의 제한) 교육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5.>1. 흡연·음주·가무·방뇨 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반려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개인형 이동장치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어린이놀이기구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 훼손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시설 이용자나 관리자 등에게 성적(性的)수치심을 일으켜 위해를 주는 행위7.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6조(안전점검 등) 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안전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② 교육장은 관리주체에게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감시원) ① 교육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안전감시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자로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5.>

제8조(표창) 교육감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실태를 종합점검하여 관리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칙 <제6148호,2016.3.2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92호,2025.5.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90호,2025.7.1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96호,2025.10.2>(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40111 / 시행일: 20240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서울특별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29., 2018.1.4., 2024.1.11.>1. “업무추진비”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4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5급 기관장을 포함한다), 각급 학교의 장(이하 “교육감 등“이라 한다)이 사용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업추진업무추진비 및 그 밖에 유사한 성격의 비용을 말한다.2. "회계관계직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 회계관계직원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해야 한다. <개정 2016.12.29., 2018.1.4., 2024.1.11.>

제5조(사용제한) 회계관계직원은 다음의 각 호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1. 직무와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언론, 방송사 관계자에 대한 현금지출3. 기관장 친목회, 각종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에 내는 회비 및 격려금4.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5. 그 밖에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6조(집행기준) ① 업무추진비의 지출서류 작성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6.12.29., 2018.1.4., 2024.1.11.>1.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할 경우, 사용 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물품(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사용용도 등이 기재된 지급관리대장에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갖추어 둘 것2.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해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명서류에 반드시 기재할 것② 제1항의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 건별로 작성해야 하며, 여러 건을 묶어서 일괄적으로 서류를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사용내역 공개) ① 교육감 등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 이내에 해당 기관 홈페이지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공개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4.1.11.>② 제1항에 따른 사용내역에는 기관 또는 부서명, 집행일자(시간 포함), 집행장소, 집행목적, 집행금액, 집행대상, 지출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정보공개범위) ① 교육감 등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방법, 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제1항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1. 지출결의서 및 지급결의서2. 현금출납부 및 내부결재 서류3. 관련 견적서, 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물품수불부 등 증빙자료4. 그 밖에 청구인이 특별히 요청한 자료 등

제9조(교육·점검) ① 교육감 등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교육감 등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18.1.4.>

부칙 <제5779호,2014.12.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 중 집행일자의 시간과 관련된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358호,2016.12.29.>(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93호,2018.1.4.>(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90호,2024.1.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30518 / 시행일: 202305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행정기관”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말한다.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계획) ① 교육감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에너지절약형 체제로의 전환2.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에너지이용효율 증대3.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 대한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홍보 및 교육4.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5.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점검 및 평가) ①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한다.② 교육감은 추진실적의 점검 및 평가를 토대로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 계도 등을 통해 에너지이용 합리화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7조(에너지이용 합리화)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조명기기의 효율적 이용, 적정실내온도 준수 등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위원회) 교육감은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 5. 18.>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며,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18.>1. 서울특별시의회의원2.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간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홍보 및 교육 등) ①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실정에 맞게 에너지절약 시책,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직원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등의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7894호, 2021.3.2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8686호, 2023.5.18.>(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위원회 관련 규정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에 관한 개정 규정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가 각각 만료된 이후부터 적용한다.제3조(위원회 또는 협의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등) ①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당시 개정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개정 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 따른 위원회(협의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50327 / 시행일: 2025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역사교육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역사교육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 비판적·실천적 역량을 갖추는 교육을 운영함을 기본원칙으로 한다.② 역사교육은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한 탐구, 이해, 분석 등의 역량을 바탕으로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하는 교육과정에 부합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③ 역사교육은 대내외적인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 건전한 역사관 형성 및 민족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한다.1. 중국의 동북공정을 비롯하여 외국 정부나 단체 등에 의해 발생하는 역사 왜곡 실태와 그 대응에 관한 사항2. 대일항쟁기 해외 독립운동사, 강제동원 피해 등에 관한 사항3. 자유 민주주의 수호 또는 국가 안전보장을 위한 희생과 공헌에 관한 사항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역사교육”이란 역사적 배경, 사건, 인물 등을 학습하여 대한민국의 역사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역사교육의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지역 특성이나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역사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소속 학교의 학생에게 체험형 역사교육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역사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역사교육 활성화 목표 및 기본 방향2.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습체계 구축 및 운영3. 역사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의 개발·연구와 공유·활용4. 역사교육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5.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6. 역사교육의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7. 그 밖에 교육감이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역사교육 활성화 사업) 교육감은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한 체험활동 및 답사 프로그램 등 운영2. 역사적 주제에 대한 심화학습 자료 개발·보급3. 지역 연계 역사교육을 위한 자원발굴 및 활용4. 역사교육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연수 등 지원5. 역사교육 연계 학습공동체 및 동아리 활동 지원6. 역사교육 운영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7. 그 밖에 교육감이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역사교육활성화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역사교육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역사교육 활성화 사업 기획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역사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교육기관 또는 교육 관련 단체 등에 종사했거나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3.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교육감이 역사교육 활성화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2.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3. 시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에 관한 사례4. 그 밖에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공개방법) ① 교육감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매년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이름·직위·주소·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센터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예산·기금의 예산낭비 및 불법지출, 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대한 시정 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및 제1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교육감은 시정 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신고센터에 시정 요구 및 제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시정 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제안자 등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⑤ 교육감은 제안자 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예산낭비 등 심사) ① 교육감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심사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행한다.

제6조(성과금 지급 및 포상) ① 교육감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및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 조정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40829 / 시행일: 202409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와 관련하여 실·국 간의 불분명한 업무를 합리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분명한 업무”란 총괄부서 및 담당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사무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다수 부서가 관련된 업무를 타 부서의 협조 하에 업무를 주관하여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업무조정협의회 설치) ①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부서 간 업무 조정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조정협의회(이하 “조정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조정협의회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개정 2024.8.29.>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본청 총무과장, 실·국장과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관련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 3명을 위촉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8.29.>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민간위원의 경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4.8.29.>⑥ 교육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4.8.29.>⑦ 간사는 조직·정원담당 사무관으로 하며, 회의를 진행한다. <개정 2024.8.29.>

제4조(조정협의회 기능) 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실·국간 조정 결과 미해결 업무에 대한 담당부서 지정2. 다수 부서가 관련된 업무를 주관하는 총괄부서 지정3. 기타 실·국간 업무분장 조정이 필요한 사안

제5조(조정협의회 운영) ① 조정협의회는 연 2회 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개최 횟수 등은 조정할 수 있다.② 회의 개최를 요청하는 부서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20일 이내 자료를 제출하고, 위원장은 회의 개최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안건을 배부한다.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장은 조정 대상 업무 관련 부서 관계자를 조정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한다.

제6조(심의기준) 총괄부서 및 담당부서 지정 시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심의한다.1. 부서의 업무 관련 정도2. 업무의 효율성(대상중심, 기능중심 등)3. 업무경감 및 절차개선 효과, 인력의 효율적 활용4. 교육부,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성

제7조(의결) ① 토론과정을 거쳐 의견 합치가 되지 않을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을 대상으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결로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투표 결과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인 부교육감이 결정한다. <개정 2024.8.29.>

제8조(의결사항 이행) ① 위원장은 제7조에 따라 심의·의결한 결과를 조정협의회 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조정협의회 담당 부서장은 업무조정 요청 및 관계 부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부서장은 그 심의·의결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 수행과정의 협력) 각 부서의 장은 업무 조정과 관련하여 다른 부서와 관련된 사항이 있을 경우, 사전 협의와 정보 및 자료 제공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다른 부서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성실히 응해야 한다.

부칙 <제216호,2023.8.24.>이 훈령은 2023. 9.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9호,2024.8.29.>이 훈령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교지ㆍ시설물 임차기간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512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학교 또는 외국인유치원이 교지 또는 시설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최소한의 임차기간을 정함으로써, 교육의 안정성과 학교 운영의 연속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차기간) ① 외국인학교 또는 외국인유치원(이하 “외국인학교등”이라 한다)이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지 또는 시설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② 외국인학교등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활동 수행을 위해 제1항에 따른 임차기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임차기간의 예외) ① 외국인학교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제2조의 기간보다 짧은 기간으로 교지 또는 시설물을 임차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임차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1.「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관이 적용받는 규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제2조에 따른 임차기간을 설정할 수 없는 경우2. 교지, 시설물의 신축 또는 매입 등 장기부지 확보를 추진 중이나, 실제 이전 또는 사용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3. 화재, 붕괴, 홍수 등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② 외국인학교등이 제1항에 따른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부칙 <제1110호,2025.12.11>제1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외국인학교등이 10년 미만으로 임차 중인 경우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기존 임차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단, 규칙 시행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제2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