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관광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3조(관광진흥에 관한 시책 및 사업계획의 수립·시행)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관광객 유치 촉진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3.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4.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5.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활동에 관한 권리 증진6.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 확대 및 관광활동 장려7. 그 밖에 시의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등)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의 관광지 및 특산품 홍보를 위한 국내외 활동과 관광자원 개발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1. 9. 27〉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2. 관광상품, 관광기념품의 개발, 제작, 배포 등에 관한 사업3. 관광객 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4. 시티투어, 팸투어 등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5.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축제 및 관광콘텐츠 발굴ㆍ육성 사업6. 온라인ㆍ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관광마케팅 사업7. 그 밖에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관광진흥사업 지원)① 시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2.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3. 그 밖에 관광진흥사업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6조의2(주민 주도 관광사업 지원)① 이 장에서 “주민 주도 관광사업”이란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이나 시에 사업장을 둔 관광 관련 법인 등이 고용과 소득 창출을 위하여 지역 내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자발적ㆍ협력적으로 경영하는 관광사업을 말한다.② 시장은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자원 활용 콘텐츠 개발2. 전문 인력 양성 교육 강화3. 연계관광 프로그램 발굴ㆍ운영4. 중앙부처 및 시ㆍ도 주관 관련 공모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5. 주민사업체 발굴 및 활성화6. 지역자원 조사ㆍ연구7. 체계적인 홍보시스템 구축8. 그 밖에 주민 주도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주민 주도 관광사업을 수행하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법인ㆍ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9. 27〕

제7조의2(관광기념품 등 지급) 시장은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기념품, 상품권(모바일 포함)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6. 30〉1. 시가 추진하는 축제 및 이벤트 등에 참여한 자2. 국내·외 교류 업무에 따른 초청 외빈 등 관계자3. 그 밖에 시장이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21. 9. 27〕

제8조(관광진흥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 6. 30〉1.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업2. 제9조에 따라 설치한 관광안내소의 운영3. 제11조에 따라 위촉한 관광 홍보 서포터즈의 운영 및 관리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5. 6. 30〉

제9조(관광안내소 설치 및 철거)① 시장은 관광객에 대한 안내, 홍보 및 각종 편의의 제공을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안내소의 설치 및 철거에 관한 사항과 명칭,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안내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안내소의 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광안내와 여행 상담2. 관광불편신고의 접수3. 관광홍보 및 마케팅4. 관광안내 자료의 수집 및 배포5. 관광 상품 및 기념품 판매6. 그 밖에 시장이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관광 홍보 서포터즈)① 시장은 특색있는 관광자원 발굴, 홍보 및 관광 진흥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 홍보 서포터즈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5. 6. 30〉② 제1항에 따른 관광 홍보 서포터즈는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위촉한다.〈개정 2025. 6. 30〉〔제목개정 2025. 6. 30〕

제12조(관광 홍보 서포터즈의 운영)① 제11조에 따른 관광 홍보 서포터즈의 인원 및 자격은 시장이 정한다.〈개정 2025. 6. 30〉② 관광 홍보 서포터즈의 임기는 최대 1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개정 2025. 6. 30〉③ 시장은 관광 홍보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25. 6. 30〉1. 본인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 민원 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관광 홍보 서포터즈로서의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제목개정 2025. 6. 30〕

제14조(지원)① 시장은 관광 홍보 서포터즈의 취재 원고 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시 소속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개정 2025. 6. 30〉② 시장은 관광 홍보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및 취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6. 30〉〔제목개정 2025. 6. 30〕

제16조(용인시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기능)①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9에 따라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용인시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법 제48조의9제4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8조(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별표 1 제3호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관광특구 지정요건 세부기준) 「관광진흥법」제7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 관광특구 지정요건의 세부 기준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25. 6. 30〉〔제목개정 2025. 6. 30〕

부칙 〈2017. 9. 29 조례 제1695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9. 27 조례 제2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6. 30 조례 제26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