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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30508 / 시행일: 20230508

제2조(설치 및 기능)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5. 8.>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5. 8.>2.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3. 법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5. 8.>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7.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 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7.1., 2023. 5. 8.>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7.1.>③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7.1., 2023. 5. 8.>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3. 5. 8.>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나. 해운대교육지원청 또는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3. 5. 8.>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3. 5. 8.>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개정 2023. 5. 8.>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3. 5. 8.>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3. 5. 8.>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의2(사례결정위원회)① 위원회는 제2조제2항제1호에서 제6호까지의 사항 및 제8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② 사례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④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제3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⑤ 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3. 5. 8.]

제4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하였을 때2. 건강 및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때4.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의 사항을 누설하였을 때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간사)①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아동복지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3. 5. 8.>②간사는 회의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1.회의 일시 및 장소,2.출석위원의 직, 성명3.심의 안건 및 결과

부 칙 <제1139호, 2015.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38호, 2020.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07호, 2023. 5.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141222 / 시행일: 2014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위원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5. 2014.12.22.>

제2조(아동위원의 임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학대신고, 현장조사협조 등 아동학대예방의 아동 지킴이 활동2.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의 후견인3.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4.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제4조(아동위원 위촉 및 위촉 해제)①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에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아동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본인의 원에 의한 경우2. 장기치료 등 그 밖의 사유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3. 아동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였다고 판단된 경우

부 칙 <제655호, 2002.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52호, 2006.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08호, 2014.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아동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아동위원에게도 적용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41212 / 시행일: 2024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 등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청소년”이란「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또는「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상속채무”란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무료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4. “상속포기”란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을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5. “한정승인”이란 「민법」 제1028조에 따라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한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속채무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아동·청소년을 적극 발굴하여 적절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으로서 상속채무로 인하여 「민법」제1019조에 따른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제5조(지원범위)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1. 상속포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의 확정 시까지2.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 종료 시까지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아동·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6조(지원신청)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아동ㆍ청소년 본인이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리하여 구청장에게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1. 본인이 미성년인 경우: 「민법」에 따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및 미성년후견인2. 본인이 성년인 경우: 「민법」에 따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및 특정후견인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률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법률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법률지원 관리대장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④ 그 밖에 법률지원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구조 전문기관,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비밀준수 등)①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부 칙 <제1678호, 2024. 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21호, 2024. 12. 1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10315 / 시행일: 2021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4.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45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해운대구민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의 정책 집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해운대구 아동학대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연구·교육·홍보4.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 체계의 구축·운영5.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 가정에 대한 지원6.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관계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6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및 치료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과 아동보호 관련 기관, 교육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아동학대 전담공무원)① 전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보직하는 업무 분야로 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전담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교육)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구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10722 / 시행일: 202107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운대구 내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재사용 등 자원 순환 활성화를 통해 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자원 선순환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이스팩”이란 비닐봉지 등의 포장재에 물, 고흡수성 수지(SAP, Super absorbent polymer)등의 충전물을 넣은 팩 형태의 보냉재를 말한다.2. “재사용”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재사용을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4. “재생이용”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생이용을 말한다.

제3조(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기본원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1.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미세 플라스틱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2. 아이스팩 배출 저감 노력을 통해 궁극적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자원 순환형 경제·사회 구조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재활용·재생이용(이하 “재사용 등”이라 한다) 활성화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아이스팩 배출 저감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진다.②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활성화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 활성화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사업계획의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3. 구민 의식 증진 관련 교육·홍보 및 구민참여방안4. 사업계획에 필요한 예산 산정 및 재원 조달계획5. 그 밖에 사업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사업비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아이스팩 재사용 등을 위한 수거·세척·운반·관리비2.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관내 아이스팩 배출 및 수거·재활용·재사용·재생이용 등의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171201 / 시행일: 20171201

제2조(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및 인명구조, 피해복구 활동참여, 피해 주민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훈련 실시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부구청장2.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다.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2.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 된 때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4.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사적 목적으로 이용할 때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7조(회의)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8조(협조요청)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재난안전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190410 / 시행일: 2019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 광역시해운대구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5>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산광역시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제1·2·3종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19.4.10.>3. <삭제 2019.4.10.>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기타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구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일부개정 2019.4.10.>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개정 2006. 4. 5>4. <삭제 2019.4.10.>5.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①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후임 위원의 임기는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4.10.>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② <삭제 2019.4.10.>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문단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할 수있다.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 진술 등을 하게 할수 있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일부개정 2019.4.10.>1.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3.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문단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단은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구청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 <제717호, 2005.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52호, 2006.4.5>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59호 2019.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보안관”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2. “안전문화 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2를 말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등)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 주소를 두거나 직장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구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사람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의 대학 교수 또는 전문가5.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관심있는 주민6.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안전보안관은 구청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모집 할 수 있다.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 및 부대표 각 1명을 호선한다.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대표는 안전보안관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부대표는 대표 부재시 대표 역할을 대리한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구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및 안전위험 요인 신고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① 구청장은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및 해촉 현황을 별지서식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해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제3조제1항의 자격 요건을 위배하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4. 그 밖에 건강 등의 사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 칙 <제1776호, 2025. 12.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안전보안관 운영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160920 / 시행일: 2016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9.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 가스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전문개정 2016.9.20.>

부칙 <제1105호, 2014.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제1208호, 2016.9.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10315 / 시행일: 2021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운대구 관내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에게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와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다만 어린이공원 외의 도시공원으로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경우는 이 조례에 따른 어린이공원으로 본다.2. “어린이놀이터”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관리하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3. "어린이놀이시설" 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시설을 말한다.4. “통합놀이터”란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청장이 설치·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 및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구청장이 설치·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에 적용한다.

제4조(관리 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시설물 설치 등3. 어린이공원 등의 각종 시설 및 위생 점검4. 모래장내 오염 및 위해 성분 검사 등 점검 및 정비(교체, 보충 등)5. 수목의 식재와 관리6. 그 밖에 시설 이용 안내표지판 설치 등③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④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이용자들의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주변 도로 일정 구간을 보호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시설 주변에 쓰레기 집하를 금지하여야 한다.⑥ 구청장은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이 되도록 통합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안전 및 위생 점검)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어린이공원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공원지킴이 등)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공원지킴이’로 위촉하여 공원 유지 관리 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151106 / 시행일: 2015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초등학교 등”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초·중등교육법」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를 말한다.3. “보육시설”이란「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을 말한다.4. “학원”이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을 말한다.5. “교육시설”이란 제2호와 제3호, 제4호에서 규정한 초등학교 등과 보육시설, 학원을 말한다.6.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도로교통법」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개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해운대구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 5년마다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3. 어린이 통학로 내의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4.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5.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6.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7. 어린이 통 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와 보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과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이용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시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 단체 등에 의한 등·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량통제) 구청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장 및 지방경찰청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①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통학로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수 배치 등에 관한 사항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4.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5.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6.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7.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8. 공사 전·중·후 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 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2조에서 규정한 것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4. "안전점검"이란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 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5.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관리계획 수립)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취사 및 불법 주·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4.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 세균ㆍ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 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5.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6. 수목의 식재 및 위해 수목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7. 어린이 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8.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4조(안전 및 위생 점검)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의 안전점검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별지 서식의 안전점검 실시대장에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③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점검결과 조치 등) 구청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과 위생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6조(관리감독)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담당부서로 하여금 각각의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리주체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담당부서는「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른다.③ 재난안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ㆍ조정 역할을 한다. <개정 2023. 6. 30.>

부칙 <제1176호, 2015.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13호, 2023. 6. 3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관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가로등ㆍ보안등ㆍ급수용 공동저수시설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161220 / 시행일: 2017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내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인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ㆍ보안등ㆍ급수용 공동저수시설에 대한 전기요금을 구비로 특별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주택 거주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등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지원대상 및 지원사항) 이 조례에 의한 특별지원대상 및 지원사항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 관내의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ㆍ보안등ㆍ급수용 공동저수시설의 전기요금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조례 제4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의 다음달 전기요금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752호, 2006.04.05>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31호, 2016.12.20.>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4.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ㆍ사회ㆍ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5. “발달 지연”이란 영유아 건강검진을 통해 전형적인 발달 특성을 보이지 않거나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서 현재 장애로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장애가 될 위험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영유아 발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2.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원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4. 지원사업의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원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영유아 발달 지연 및 치료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영유아 발달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및 발달 정밀 검사2.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상담 및 보호자 심리지원서비스3. 발달 지연 영유아에 대한 적절한 치료 연계4. 발달 지연 영유아와 보호자를 위한 교육ㆍ정보제공5. 영유아 발달 지원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6.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 발달 지원 관련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 지원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에 관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31212 / 시행일: 2023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비군법」제14조의3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퇴소편의를 위해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훈련장”이란 제53보병사단 제126여단 제3대대 송정1·2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2. “예비군대원”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구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으로의 순환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의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ㆍ방법 및 정산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오수·분뇨의 처리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191111 / 시행일: 20191111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 통지)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청소이행의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이행 통지서를 청소이행기한 1개월 전에 송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7.3.>

제3조(대행업자의 영수필증 교부) 대행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및 분뇨수집·운반을 이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청소필증을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6조(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대장 등)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조례 제12조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법 제45조 및 조례 제12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분뇨 수집·운반업자는 허가증을 사무실의 보기 쉬운 곳에 내붙여야 한다.

부 칙 <제688호, 2008.7.1>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72호,2012.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12.10.><도로명주소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67호,2017.7.3.> 이 규칙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11호, 2019. 11.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2.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용도2.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사업3. 옥외광고물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②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③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용도별로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심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3. 9. 27.>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옥외광고업무 담당팀장

부 칙 <제864호, 2008.8.20>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01호, 2017.12.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27호, 2023. 9. 2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⑧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5조(기금의 운용심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⑨~⑫ (생략)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40326 / 시행일: 2024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통해 장기요양급여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장기요양기관”이란「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② “요양보호사”란 「노인복지법」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2.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처우개선사업)① 구청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요양보호사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 사업4.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조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요양보호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 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이 조례와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에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및 제54조에 의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대한 용역 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용역”이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연구·설계·분석·조사·구매·조달·시험·감리·시운전·자문·지도·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전문업체·기관 등과의 계약을 통해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5. 12. 15.>2. “총괄부서”란 용역을 심사하는 부서를 말한다.3. “주관부서”란 용역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설치) 용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2. 15.>1. 용역의 필요성·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2. 용역의 사업계획·수행기간·용역비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5. 12. 15.]

제4조(심의대상)① 용역의 심의대상은 주관부서가 추진하려는 1천만원 이상인 용역으로 한다.② 제1항의 심의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제외할 수 있다.1. 재해복구 등 긴급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용역2. 국·시비보조금 등 특정재원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용역3. 시설의 유지·위탁관리 등 계속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다만, 최초 시행하는 용역은 심의대상으로 한다.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25. 12. 15.>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 12. 15.>1. 해운대구 소속 5급이상 공무원 <개정 2025. 12. 15.>2. 해운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개정 2025. 12. 15.>3. 용역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5. 12. 15.>

제6조(임기 및 해촉)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5. 12. 15.>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5. 12. 15.]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와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5. 12. 15.>③ 위원장은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해 위원을 지정하여 안건을 미리 검토하게 하거나 관련 단체·연구소 또는 전문가에게 용역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5.>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12. 15.>⑤ 삭제 <2023. 9. 27.>[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5. 12. 15.]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자문·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2. 본인 또는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의 용역인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대상 용역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본조신설 2025. 12. 15.>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등)① 위원장은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용역사무에 관한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누설 금지)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그 밖의 종사자는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12. 15.>[제목개정 2025. 12. 15.]

부칙 <제1118호, 2015.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26호, 2023. 9. 2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5항을 삭제한다.부 칙 <제1764호, 2025.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방재대책 및 지역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에 따라 배분되는 조정교부금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배분금액2.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지원하는 보조사업비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4.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사능 방재 교육·훈련 및 방재대책에 따른 사업비2. 방사능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의료대책에 관한 사업비3. 제2조제2호에 따른 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4.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5.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180222 / 시행일: 20180222

제4조(지원)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사업2.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4. 웰다잉교육 지도자 육성 사업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기능)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1.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분쟁2. 그 밖에 해당 분쟁의 조정이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분쟁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들끼리 서로 뽑는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나.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다. 소비자단체의 대표라.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마. 구에 거주하는 소비자2. 도·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구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자④ 여성위원을 20퍼센트 이상 포함하도록 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신청이 있을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 및 기피)① 위원회 위원 중 해당 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분쟁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② 분쟁조정의 당사자는 해당 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해당 분쟁조정에 포함된 경우 구청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경제진흥과장이 되며, 서기는 유통업무 담당주사가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부 칙 <제866호, 2008.8.20> 본 조례의 위원회는 조례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부 칙 <제1695호, 2024. 7.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6; (생 략)&#x325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x3258;~(58) (생 략)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160920 / 시행일: 20160920

제2조(영업장소 지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는 영업장소는 다음과 같다.1.「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2.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3.「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5. 그 밖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제3조(첨부서류) 제2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1.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시설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사람(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이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시시설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운영자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3.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4. 제2조제4호에 따른 행사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5. 제2조제5호에 따른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00310 / 시행일: 2020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운대구민에게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음주운전 사고로 인하여 초래되는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음주운전 예방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주운전”이란 술이 취한 상태에서 「도로교통법」 제2조제26호에 따른 운전을 하는 것을 말한다.2. “음주운전 사고”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해운대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음주운전 예방활동 계획 등)① 구청장은 음주운전 예방활동에 관한 계획(이하 “활동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활동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음주운전 예방활동 활성화 시책2. 그 밖에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활동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조(음주운전 예방활동) 구청장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음주운전 사고 예방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1. 각종 행사 및 교육 시 음주사고 예방 관련 교육2. 음주운전 방지 홍보 및 캠페인3.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민간 봉사단체 구성원에 대한 교육4. 그 밖에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서 음주운전 예방과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병행 추진) 음주운전 예방활동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11103 / 시행일: 2021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응급의료 제공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 상황에서 구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3.>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3. "자동심장충격기(AED :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란 급성 심장 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3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3.>1. 설치 의무시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2. 설치 권장시설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다. 그 밖의 다중이용시설중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제목개정 2021.11.3.]

제4조(계획 수립 및 평가)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응급의료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② 응급의료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1.11.3.>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4.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응급의료 지원)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3.>1. 제3조제2호가목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유지비용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필요한 비용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권장)①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② 설치비용 지원시 구청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제목개정 2021.11.3.]

제7조(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의3에 따라 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제목개정 2021.11.3.]

제8조(응급처치 교육)①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및 종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연간 2시간 이상 받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1.3.>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1.3.>1.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2.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3.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구민의 생명보호와 응급의료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다른 행정기관ㆍ법인ㆍ응급의료 관련 단체 또는 개인에게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홍보)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에 대한 구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

부칙 <제1135호, 2015.7.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자동제세동기를 설치·운영 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한다.부 칙 <제1521호, 202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이하"구"라 한다)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5 2018.12.03.>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국고보조금2. 부산광역시 보조금3. 구의 출연금4.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개정 2015.6.1.2018.12.03.>5.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부당이득금 <2018.12.03.>6. 당해기금의 결산잉여금 및 기타 수입금

제3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며 동일계정내에서 필요시는 기금의 재원 또는 용도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0.>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팀장로 한다. <개정 2006. 4. 5, 2006. 6.30 2015.6.1.2018.12.03., 2023. 9. 27.>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06. 4. 5, 2015.6.1.2018.12.03.>

제6조(수입 등)① 기금운용관은 법 제21조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환금 및 법 제23조에 의한 부당이득금 등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징수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6.1.2018.12.03.>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018.12.03., 2023. 9. 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28호, 2015.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49호 2018.12.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신설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90호, 2019.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35호, 2023.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100111 / 시행일: 999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및 지원 외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추가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지역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의사자(義死者)”, “의상자(義傷者)”, “의사상자”,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의 뜻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경우2. 구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사람이 구 관할구역에서 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경우

제4조(예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 또는 의상자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2. 구 단위 각종 행사에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3. 게시판, 구 인터넷홈페이지, 구에서 발간하는 공보 및 홍보책자 등을 통한 의사상자의 공적소개4. 그 밖에 의사상자 예우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구청장은 의사자유족 또는 의상자 및 의상자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구가 설치한 사회복지관과 건강증진센터의 이용료 감면2.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의사자유족 또는 의상자 및 의상자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제914호, 2010.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유족 또는 의상자 및 의상자가족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유족 또는 의상자 및 의상자가족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구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③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④ 법령·조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구청장이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①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비용추계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 자료 등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②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의안의 입안시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예산부서의 장(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③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④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0.>

부 칙 <2011. 11. 07. 조례 제9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2. 20. 조례 제998호(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7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⑥부터 ⑩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552호, 2022. 4. 20.> (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97호, 2024. 7.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 략)③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을 “기획예산과”로 한다.④~⑭ (생 략)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10315 / 시행일: 2021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활동 지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원 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2. 사업계획서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제출하도록 정하는 서류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제6조(보고ㆍ검사 등)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3조(설치 및 기능)① 제2조에 따른 의정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따라 의정비를 심의·의결한다.

제4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위원의 수는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그 위원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31일까지 다음 해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의정비를 결정하여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④ 위원회는 의정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실시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나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회의록)① 간사는 위원회 회의 후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구의회에서 추천한 위원 1명의 서명날인을 받아 관리한다.②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안건과 의결내용 등을 기록한 의결서를 작성하여 참석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는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30309 / 시행일: 202303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2023. 3. 9.>

제3조(선임 및 절차)① 검사위원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의장의 추천을 받아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② 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주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제4조(검사위원의 자격) 의회의 의원 이외의 검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9.>1.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2. 부산광역시 또는 부산광역시 자치구에서 예산, 회계, 세무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3. 3년 이상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제5조(검사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①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검사자료를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산검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5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검사위원은 결산검사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결산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대표검사위원)① 검사위원 중 대표검사위원(이하 “대표위원”이라 한다)은 의원 중 의장이 지명하며,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검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3. 9.>② 대표위원은 검사위원에 관한 사무를 총괄·감독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제8조(결산검사의 협조)① 구청장과 금고의 책임자는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결산검사에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접근권한을 검사위원에게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3. 3. 9.>

제9조(실비보상)① 검사위원에게는 결산검사 기간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1에 따른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검사위원이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출장할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3. 9.>③ 의회의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이 본회의 등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된 때에도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검사위원의 해촉)① 의장은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2. 검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3.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② 의장은 제1항의 사유로 결원이 생긴 때에는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③ 검사위원은 결산이 승인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374호, 2019. 5.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49호, 2022.1.1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99호, 2023. 3.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