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50703 / 시행일: 2025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민사회ㆍ기업ㆍ공공 등 사회 각계가 참여ㆍ협의하는 울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3조제4항의 방법으로 울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5. 7. 3.>②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시민사회ㆍ기업ㆍ공공 등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체결, 이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ㆍ기업ㆍ공공 등 사회 각계의 제안과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4. 부패행위 신고자 및 공익신고자 보호ㆍ지원 등에 대한 사회 각계의 제안과 주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5. 시민사회ㆍ기업ㆍ공공 등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윤리경영 지원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6. 주민과 시민사회ㆍ기업ㆍ공공 등에 대한 청렴 교육ㆍ홍보 등 청렴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부패방지 정책 등의 민관협력에 관하여 민관협의회의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민관협의회의 구성)① 민관협의회는 공동의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민관협의회 공동의장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된 사람이 된다.③ 민관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1. 공직유관단체의 장, 부기관장, 상임이사 또는 상임감사 등 임직원2. 시민사회ㆍ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를 대표하는 사람3. 그 밖에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④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협의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협의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 7. 3.>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민관협의회를 대표하고, 민관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민간협의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민관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개정 2025. 7. 3.>② 민관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민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렴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④ 민관협의회는 부패방지 정책과 관련한 주민 참여 제안 중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안자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① 민관협의회가 심의하는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울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민관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의장이 정한다.

제9조(조사ㆍ연구 및 협력사업 등) 민관협의회 의장은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 참여, 민간부패의 실태 조사ㆍ연구, 기업의 윤리경영 및 민관협의회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 지급)① 시장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청렴 교육ㆍ홍보 등 청렴실천운동2.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조사ㆍ연구ㆍ워크숍ㆍ토론회 등에 관한 사업3.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② 보조금의 신청, 지급 및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수당 등) 민관협의회와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조례의 제66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tbody><tr><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18.04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32.84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바탕글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center;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66</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18.04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362.51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바탕글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layout-grid-mode: char; text-align: left; line-height: 130%;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울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18.04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31.4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바탕글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center;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xml:namespace prefix = 'o' /><o:p></o:p></span></p></td></tr></tbody></table>부 칙 (위원회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5. 7. 3. 조례 제31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안건이 접수되었거나 안건의 심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