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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공수의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50227 / 시행일: 2015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공수의(이하 "공수의"라 한다)의 위촉 및 수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을 위한 가축방역사업을 철저히 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물진료 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중에서 공수의로 2명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지사가 위촉한 경기도공수의는 위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2.27.>② 시장은 가축전염병 발생, 긴급방역활동 등으로 인하여 공수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수의를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업무내용) 공수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가축의 진료 및 순회예찰2.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치료3. 가축의 건강진단 및 폐사검안4. 가축질병의 연구조사5. 가축의 건강증진과 환경위생6. 그 밖에 가축진료에 관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5조(수당 및 여비)① 공수의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에서 위촉한 경기도공수의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공수의가 공무로 여행할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업무일지비치 및 보고)① 공수의는 월2회이상 순회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업무일지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② 공수의는 그달의 업무추진 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부 칙 <2003.10.1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양주군공수의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공수의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2. 6. 4. 조례 제5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이전에 위촉된 공수의는 이 조례를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720호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2015.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 공영개발사업공기업 지방채발행 규칙 (규칙,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91216 / 시행일: 201912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개발사업공기업지방채(이하 “지방채”라 한다)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5. 6〉

제2조(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 등)① 지방채의 발행 가액은 권면금액으로 하며, 지방채증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② 지방채의 권면금액의 종류와 발행증권의 종별은 다음 각호와 같다.1. 1천만원권2. 1억원권3. 10억원권③ 증권번호 앞자리와 뒷자리에 표시하는 기호는 1천만원권은 가로, 1억원권은 나로, 10억원권은 다로 정한다.④ 지방채 증권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2. 지방채 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3. 지방채증권의 기호 및 번호, 발행가액, 이율, 발행일4. 지방채증권의 상환, 이자지급의 방법 및 기한, 상환장소5. 지방채증권의 소멸시효6.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지방채의 발행)① 지방채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권면금액의 지방채를 양주시공영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시공자에게 교부, 소화하거나 공모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1. 택지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주택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공단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4. 기타 경영수익사업

제4조(지방채의 상환 등)① 지방채의 상환은 상환기일에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한다.② 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지방채의 상환기관 및 이자는 별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17. 12. 29.>④ 원리금은 양주시공영개발사업 공기업회계자금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기 상환할 수 있다.

제6조(지방채 증권 재교부 등)① 발행된 지방채증권은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오손·파멸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있다.② 지방채 증권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지방채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원리금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공고)① 시장이 지방채를 매출하고자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 교부대상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서면통지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6.>1. 지방자치단체 명칭2. 지방채 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3. 지방채 증권의 이율, 상환과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4. 지방채 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때에는 그 뜻5.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6. 지방채 교부대상 및 기준, 교부기록, 교부장소7. 기타 필요한 사항② 시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의 일부를 상환하고자 하는 때에도 미리 그 상환액, 상환기일 및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 상환 대상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서면통지로 대신할 수 있다.

제9조(증권의 보관 및 관리)① 지방채증권의 보관 및 관리업무위탁은 시공영개발사업 공기업회계 출납업무취급 금융기관(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는 계약에 의한다.

제10조(지방채 발행 및 상환실적 통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업무를 위탁받은 지정금융기관은 대출 및 상환실적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제2호서식에 의하여 익일 12:00까지 시공영개발사업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제11조(지방채 증권원부)①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방채증권 원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 원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지방채증권의 번호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개정 2008. 5. 6〉3. 각 지방채증권의 납입금액과 납입년월일4. 지방채증권의 발행년월일5. 각 지방채증권의 취득년월일6. 원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7. 지방채증권소유자의 성명과 주소③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 원부에는 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지정된 사항외에 증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④ 기명식의 지방채증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었음을 질권설정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지방채증권 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업무의 감독) 관리자는 지방채증권의 보관 관리 및 상환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금융기관에 대하여 지방채취급 업무를 확인 감독할 수 있다.

부 칙 <2003.10.1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양주군공영개발사업공기업지방채발행규칙에 의한 지방채발행 등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8.05.06 규칙 제178호, 시세 부과징수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양주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지방채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조례제명 “양주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지방채발행규칙”을 “양주시 공영개발사업공기업 지방채발행 규칙”으로 한다.제1조중 “양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를 “ 「양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로 한다. 제11조제2항제2호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조”를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3조”로 한다.부 칙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조례 제922호, 2017. 1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446호, 2019. 12. 16. 양주시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00203 / 시행일: 202002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택지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5. 6. 2015.1.30.〉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영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1. 택지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2. 주택사업 및 그 부대사업3. 공단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4. 기타 경영수익사업

제4조(조직)① 관리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건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개정 2015.1.30.>

제5조(인사)① 관리자는 공영개발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시장에게 전보를 제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라 제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개정 2015.1.30.>

제9조(일반회계 등에 대한 부담)①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경비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②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라 재원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5.1.30, 2020. 2. 3.>③ 제2항에 따른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되는 경우에만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5.1.30.>④ 제3항에 따른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용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30.>

제12조(지방채)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발행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5.1.30.>② 제1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제15조(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년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 사업년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을 다음 각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1. 법 제37조에 따른 이익적립금 <개정 2015.1.30.>2. 법 제37조에 따른 감채적립금 또는 건설개량적립금 <개정 2015.1.30.>3.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 <개정 2015.1.30.>4. 삭제 <2015.1.30.>5. 삭제 <2015.1.30.>

제18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른 관리자가 공영개발 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는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1. 가용자원명세서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1.30.>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 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8월 31일까지, 같은 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 해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1. 사업의 현황2. 경리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경영평가)①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상황을 평가·자문하기 위하여 양주시공영개발사업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윈회"라 한다)를 둔다.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은 공영개발사업 및 공기업회계등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공영개발사업평가는 년 1회이상 실시하며, 그 평가결과는 사업발전 및 인사경영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공영개발사업평가를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영개발사업 추진을 타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영개발사업을 타기관ㆍ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준은 양주시공영개발사업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5.1.30.］ <신설 2015.1.30.>

부 칙 <2003.10.1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양주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에 의한 사업과 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8.05.06 조례 제363호,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④ 양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조례제목 “양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를 “양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로 한다.제1조중 “지방공기업법”을 “ 「지방공기업법」 ”으로 한다. 제21조중 “지방재정법 제115조의”를 “ 「지방재정법」 제94조의”로 한다.⑤ 및 ⑥생략부칙 <조례 제715호, 2015.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55호, 2020. 2. 3. 양주시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00203 / 시행일: 202002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영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양주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공영개발사업의 범위는 택지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주택사업 및 그 부대사업, 공단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기타 경영수입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5.2.27.>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보조금·선수금·지역개발기금·국민주택기금, 은행 기채·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다만,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상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회계간의 자금전용)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금운용상 일시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발생된 때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일시 자금을 전용 받을 수 있으며, 전용 받은 자금은 동일 회계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부 칙 <2003.10.1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양주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720호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2015.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55호, 2020. 2. 3. 양주시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연고자와 가족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소외계층에 대하여 장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장례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양주시(이하 “시”이라 한다)가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3. “무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한다.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영장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및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시장은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3.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은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① 시장이 공영장례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2. 영구차량 사용료3. 장례식장 안치료4. 화장시설 사용료5.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② 장례지원 금액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 다른 법률이나 조례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행기관, 연고자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장례절차 후 별지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③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업무대행)① 시장은 공영장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기관에 해당 장례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점검 및 환수)① 시장은 대행기관이 지원 목적에 맞게 처리하였는지 점검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대행기관이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양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30125 / 시행일: 202301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① 양주시장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의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양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50831 / 시행일: 201508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3. “공익신고 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5. “공익신고자 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공익신고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등)①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을 공익신고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② 책임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접수, 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1. 공익신고 접수, 상담 및 처리2.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3. 그 밖에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

제6조(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책임관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령2. 공익신고의 필요성 및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방법3. 공익신고 등으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구제 절차4.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8조(공익신고의 접수 및 기록)① 책임관은 공익신고자에게 접수·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과정 등에 있어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공익신고는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한다.③ 책임관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보완의 요구)① 책임관은 신고서가 아래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3. 공익침해행위 내용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5.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③ 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요구할 방법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11조(공익신고의 처리)① 시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 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③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시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 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12조(공익신고의 종결)①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 결할 수 있다.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가 부당하다는 새로운 자료제시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7.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8.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송하지 않거나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공익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공익신고자의 보호 등)① 책임관은 공익신고자 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책임관은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 등이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책임관은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 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④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보상금 등 지급신청 안내)① 책임관은 공익신고 처리 결과 시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 공익신고자에게 법 제26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책임관은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공익신고자 등에게 법 제27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양주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51208 / 시행일: 20251208

제3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은 시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허가장·임용장·상장 등과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② 인ㆍ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③ 전자문서의 간인은 면표시 또는 발급번호 기재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④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⑤ 민원전용 공인은 민원서류에만, 조례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공인은 내부위임 사무에 한하여 날인한다.[전문개정 2008. 6. 9]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에는 직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총무과장과 협의한 후 시장의 결재를 맡아야 한다. <개정 2016.8.1., 2025.12.8.>1.사전날인 또는 인영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2.관계법령(명칭 및 조문)3.매수 및 사용예정기간4.인쇄공인의 규격5.기타 필요한 사항③ 처리과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ㆍ감시하게 하여 인쇄물의 유출사고 등을 예방하고, 인쇄를 마친 때에는 원판과 잔여분을 즉시 인수하여 파기한 후 인쇄물은 처리과장의 매수 확인을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9〉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쇄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처리과의 장은 별지서식에 의한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 유지하여 인쇄용지가 목적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9〉

제5조(관수방법)① 공인은 제2조 별표에서 정한 공인관수자의 책임하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를 공인관수자로 한다.② 업무개시 또는 종료 후 공인함은 양주시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 직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직책임자의 결재를 받은 후 양주시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관인날인 기록사항란에 기록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 6. 9]

부 칙 <2003.10.19> 이 규칙은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6.09 규칙 제1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85호, 2016.8.1.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 ∼ ③ 생략④ 「양주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⑤ ∼ ⑫ 생략부 칙 <규칙 제560호, 2025.12.8.,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10531 / 시행일: 202105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3.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5. “불법촬영 예방시스템 등”이란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화장실에 설치하는 안심스크린, 안심거울, 안심벨 등 범죄예방 환경 설계를 위한 설비를 말한다.

제6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 의한 신청의 경우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1.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3. 불법촬영의 피해자

제9조(계획 수립)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점검 계획2. 시,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및 상시점검체계 구축ㆍ운영 방안3. 불법촬영기기의 탐지를 위한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방안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사업)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전담인력 운영2. 불법촬영 전담인력의 적정 탐지장비 확보 사업3.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사업4.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5.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의 점검 요청에 대한 대응 사업6. 그 밖에 불법촬영 근절ㆍ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1조(지원)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또는 법인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가 불법촬영 시설 설치 여부 점검 요청 시 전문가 또는 불법촬영 탐지 장비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사법기관,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범죄피해자가 안정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및 의료비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16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10628 / 시행일: 2021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19, 2013. 2. 4, 2021. 6. 28.〉

제2조(구성)① 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4, 2015. 10. 12, 2015. 12. 7, 2021. 6. 28.>1. 5명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 <개정 2015. 10. 12. 2015. 12. 7, 2021. 6. 28.>2. 2명의 위원은 시의회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13. 2. 4, 2021. 6. 28.>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중에서 선임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중에서 선임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전문개정 2013. 2. 4.>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 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 11. 19, 2013. 2. 4, 2021. 6. 28.〉1.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6. 28.>2. 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6. 28.>3.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2. 4.>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2. 4.>② 시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중 결원이 있는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 2. 4.>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 2. 4.>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개정 2007. 11. 19, 2013. 2. 4.〉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8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 11. 19, 2013. 2. 4.〉

제10조(의회 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지방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11. 19>

부 칙 <2003.10.1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양주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에 의한 양주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7.1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2. 4. 조례 제6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61호 2015.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02호, 2015.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50호, 2021.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 관광 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00525 / 시행일: 202005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객”이란 국적 또는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관광을 목적으로 양주시를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2.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 숙박시설, 교통수단 등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3. “시티투어”란 관광객 유치향상을 위해 양주시의 관광지·문화유적지·체험시설·지역축제장 등 주요 관광 명소를 경유하는 관광상품을 말한다.

제4조(관광진흥계획 수립·시행)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관광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관광객 유치 촉진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3. 시티투어 운영사업4. 관광통계5. 관광정보센터 운영6. 관광자원 발굴 및 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7. 박람회 참가 등을 통한 지역특산품 및 관광기념품의 홍보·전시·판매8.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관광 홍보 등) 시장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또는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관광객 유치사업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판매 사업3. 시티투어 운영사업4.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스탬프투어·설명회 개최5. 관광자원 발굴 및 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6. 박람회 참가사업7.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관광기념품 제공) 시장은 시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1. 국내·외 관광 설명회 참석자2. 시 관광지가 포함된 시티투어를 이용하여 방문하는 관광객3.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스탬프투어를 이용하여 방문하는 관광객4. 관광객 참여 행사 등 각종 관광시책 참여자 및 방문 관광객5. 그 밖에 시장이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시티투어 운영)① 시장은 시의 관광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시티투어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시티투어 이용 대상자는 시민을 포함한 내·외국인 관광객으로 한다.③ 시장은 시티투어 이용자의 안내와 편의 제공 등을 위하여 전담 안내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8조(관광정보센터 설치 등)① 시장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명칭, 위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센터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2.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3.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4. 시티투어 등 시 관광상품을 위한 정보제공 및 안내5. 관광 불편 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안내에 관한 사항

제10조(센터의 인력 배치 등)① 센터에는 영어·중국어·일어 등 외국어 구사능력이 우수하고 관광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관광 안내 등을 수행하는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관광업무 위탁) 시장은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관광 관련 법인·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위탁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고 한다)가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양주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51109 / 시행일: 2015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함은 물론 재정지원을 통한 교통봉사단체의 활성화를 꾀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교통안전”이란 차마 등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2.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3.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6조(교통지도)①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과 보육시설의 장에게 교통약자가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정차 질서유지 및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 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통 혼잡지역 및 각종 행사지원 등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교통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양주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한 통학지도 및 교통 캠페인2. 교통혼잡지역의 교통지도 및 캠페인3. 각종 행사추진에 따른 교통질서 유지 활동
양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50227 / 시행일: 2015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양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교통 및 도로 관련업무 과장급 이상 공무원 (임명직)2. 양주경찰서, 동두천양주교육청, 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교통안전 관련업무 과장급 이상 공무원 (위촉직)3.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위촉직)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2.27.>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양주시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교통안전시행계획2. 위원장 및 위원이 제출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3.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부 칙 <2008.06.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20호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2015.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50224 / 시행일: 2025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4조(국기 게양일 등)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양주시민의 날2. 시에서 개최하는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3. 시에서 개최되는 정부공인 전국단위의 문화행사 및 체육대회의 개최기간4. 그 밖에 양주시의회에서 국기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국기게양일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도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하는 등 국기선양에 힘써야 한다.

제5조(국기 선양사업) 시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 선양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기선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형건물이나 주요 장소에 국기게양대 설치2. 국기게양 시범운영 지역 등에 가정용 국기 또는 국기꽂이 보급3. 국기 운영 및 관리 사업4. 국기사랑 글짓기 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무의 위탁 등)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국기의 게양ㆍ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기를 관리ㆍ게양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사무를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제7조(국기판매대 등 설치 운영)① 시장은 시민이 쉽게 국기를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시청 민원실 및 각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국기 판매대와 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국기수거함은 국기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제작ㆍ관리하여야 한다.
양주시 군부대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10329 / 시행일: 202103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부대"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 주둔하고 있는 각 군의 부대와 기관을 말한다.2. "장병"이란 각 군에서 현역으로 복무하고 있는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과 「국군조직법」 제16조에 따른 군무원을 말한다. 다만, 시 인접지역에 주둔하면서 시를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병을 포함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시가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임을 인식하고 정례적인 교류·협력·협의를 통해 군부대와의 유대를 강화하여 양주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시행해야 한다.

제4조(협력계획의 수립) 시장은 군부대 교류·협력 사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양주시 군부대 협력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1. 전년도 사업 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2.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건의 등 해당 연도에 협의할 내용 및 추진방안3. 관련 정책 또는 사업의 추진 경과4. 군부대 등 관련단체의 건의사항 처리 결과5. 제5조에 따른 교류·협력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제5조(교류ㆍ협력사업) 시장은 민·관·군 유대강화 및 장병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군부대 교류·협력 사업(이하 "교류·협력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양주시 관·군 상생협의체 운영2. 군부대 장병초청 시정설명회, 간담회 개최 및 시정홍보물 배부3. 축제·행사, 체육 및 문화·예술, 사회복지 교류·협력 및 지원4. 마을·지역·시민단체 및 시와 군부대 간의 자매결연·교류협력사업5. 장병 대상 시 문화·관광지 탐방 및 체험 행사 운영, 홍보6. 장병 대상 창업·취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컨설팅, 관련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업7. 그 밖에 시정발전과 민·관·군 협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교류·협력 사업과 관련되거나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 기관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7조(포상) 시장은 시정발전과 시의 교류·협력 활성화 및 민·관·군 유대강화, 지역봉사 활동 등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장병을 발굴하여 「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양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20221 / 시행일: 202202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양주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1.>

제2조(권한대행)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부시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1. 궐위된 경우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② 시장이 그 직을 가지고 시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시장이 시장의 권한을 대행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행할 부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3조(법정대리)① 시장이 출장ㆍ휴가 등 일시적 사유(이하 "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시장, 직제 순서에 따른 국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② 부시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③ 국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국의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④ 담당관ㆍ과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담당관ㆍ과의 직제 순서에 따른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⑤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 또는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⑥ 읍ㆍ면ㆍ동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직제 순서에 따라 읍ㆍ면은 부읍장ㆍ부면장, 동은 사무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부읍장ㆍ부면장, 사무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팀장 또는 차하위직급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4조(지정대리)① 제3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② 팀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해당 부서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④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 할 수 없다.

부 칙 <2003.10.19> 이 규칙은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0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8.17 규칙 제2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18호, 2013. 11.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493호, 2022.2.21.,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50130 / 시행일: 20150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30.>

제2조(기능) 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5.1.30.］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3명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5.1.30.>② 위원장 중 1명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시장은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5.1.3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과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이 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1. 양주시의회 의원 <개정 2015.1.30.>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개정 2015.1.30.>3. 사회·경제·시민단체·기업체 등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개정 2015.1.30.>4.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개정 2015.1.30.>5.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개정 2015.1.30.>6. 그 밖에 규제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5.1.30.>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30.>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1.30.>② 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민간인 위원장이 주관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30.>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부서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30.>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30.>⑦ 위원회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30.>

제6조(안건의 제출)① 양주시의 각 부서장이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30.>② 안건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민간인 위원장이 궐위된 경우 부시장인 위원장이 회의를 주관한다. <개정 2015.1.30.>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5.1.30.>②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부서의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5.1.30.>③ 간사는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1.30.>1.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심사목록 및 회의록의 작성2. 2 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소관부서의 지정 <개정 2015.1.30.>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 <개정 2015.1.30.>

제9조(수당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30.>

부 칙 <2003.10.1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양주군규제개혁위원회조례에 의한 양주군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706호, 2015.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위촉직 위원은 종전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양주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50224 / 시행일: 2025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원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용비행장”이란 군용 항공기가 이륙하거나 착륙할 수 있도록 사용되는 일정 구역으로 「군용비행장ㆍ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말한다.2. “군사격장”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3. “소음대책지역”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4. “소음피해”란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ㆍ물질적 피해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내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에 변동이 발생하고, 피해지역 주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피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규모 및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국방부 등에 전달하여 실효성 있는 소음피해 주민 구제 등의 조치를 요구하여야 하고,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지원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주민지원사업의 기본방향2. 주민지원사업의 대상 및 사업의 범위3. 주민지원사업에 드는 재원의 조달 및 사업별 배분 방안

제6조(주민지원사업 등) 시장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타목적 사업대상지와 경합 시 우선하여 추진할 수 있다.1. 소음피해 예방 및 소음저감 사업2. 소음피해 등 환경오염피해의 예방 및 방지에 필요한 사업3. 소음피해 등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현황 조사 및 분석4. 소음피해 등 환경오염피해에 따른 법률상담 지원5. 공용주차장, 공원, 방범시설, 가로등, 도시가스 배관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설치사업6. 오ㆍ폐수처리시설, 오염물질 정화시설, 공동 재생에너지 시설 등 마을환경 개선 사업7. 주민참여 지역특화 상품 개발 및 지역 문화사업의 개발 지원 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사업8. 그 밖에 주민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양주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 · 서비스 헌장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51208 / 시행일: 202512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양주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규제 신고고객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주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양주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의 개선 및 고충해소 등의 의견을 제출한 신고고객이 보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규제 신고고객 보호’라 함은 규제개선, 고충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시민, 기업 등 규제 신고고객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라 함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시 소속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① 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신고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6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① 시장은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의견 수렴2. 규제개혁위원회 심의3. 헌장 공표 및 시행

제7조(헌장의 실천)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규제업무담당 부서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규제업무담당 부서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① 시장은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1. 시보, 인터넷 홈페이지2. 언론매체 및 각종 행정자료② 규제 신고고객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규제업무담당 부서장은 규제 신고고객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잘못된 서비스 시정)① 시장은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인터넷, 전자우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업무담당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 사실여부에 대해 확인 및 조사하도록 한 후 시정조치 계획을 통보받아야 한다.③ 규제업무담당 부서장은 규제 신고고객에게 시정조치 결과를 통보하고 전 부서에 알려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양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20530 / 시행일: 20220530

제2조(시장의 책무)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의견 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의 보완 절차와 방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를 따른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서 보완요구에 대하여 의견제출인이 응하지 않을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④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① 시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검토결과서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② 시장은 의견제출인이 동일한 내용의 의견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 할 수 있다.③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은 소관부서에서 접수하여 검토하되, 소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두 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이 소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양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41209 / 시행일: 20241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양주시민의 건강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2. 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2.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3.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 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4.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를 수동적으로 들이 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5. “흡연장소”란 도시공원 등 광범위한 장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장소로 별도의 담배연기 배출시설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① 양주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2. 3, 2021. 5. 31., 2024.12.9.>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버스정류소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4.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주유소6.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보호구역, 자연유산 보호구역7.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곳으로서 시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별도의 흡연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금연구역 지정방법)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또는 설명회, 설문조사,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고「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른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1. 금연구역의 위치 및 면적2. 금연구역이 표시된 도면

제5조(금연구역 표시)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구역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금연구역의 경계 범위와 경계의 표시 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흡연장소 등의 설치)① 시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금연구역 안에 흡연장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② 흡연장소를 설치할 경우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흡연장소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 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금연교육)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 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건강증진사업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할 수 있다.

제8조(금연봉사자 자원봉사자)① 시장은 금연홍보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를 포함 한다)를 위촉하여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금연홍보 자원봉사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과태료)① 시장은 제3조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2.27.>② 삭제 <2015.2.27.>

부칙 <2011. 11. 07.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9조의 과태료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6개월 뒤에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20호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2015.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55호, 2020. 2. 3. 양주시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43호, 2021. 5. 31.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규정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96호, 2024.12.9.,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2조(금연구역의 지정범위) 「양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1. 5. 31., 2024.7.8.>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는 승강장 경계로부터 10m 이내로 한다.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은 경계선안과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로 한다4.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은 경계선 이내로 한다.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주유소의 금연구역은 표시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6.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보호구역, 자연유산 보호구역은 경계선 이내로 한다.7. 조례 제3조제1항7호의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곳으로서 시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의 경계는 금연구역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와 내용에 따른다.

제3조(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①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및 경계의 표시방법은 별표와 같이 한다.②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내 흡연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표지판에 흡연장소의 위치와 면적을 표시할 수 있다.

제4조(금연자원봉사자의 교육 및 수당)①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 다음 각 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금연자원봉사자의 임무 및 활동요령2. 금연정책방향과 주요시책3. 금연홍보 및 캠페인 요령4. 금연관련 자료수집 및 통계조사5. 기타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양주시 자원봉사활동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12. 2. 13. 규칙 제280호>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478호, 2021. 5. 31.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규정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35호, 2024.7.8.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51103 / 시행일: 20251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2. “예우”란 기부자에게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장 또는 감사장(패) 수여 등 제6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기부자 명부관리 등)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② 기부금품 관련 업무 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기부자 예우)① 시장은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원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1.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양주시 홈페이지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기부자 명단 공개2. 양주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3. 「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 표창장 또는 감사장(패) 수여4. 양주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5. 그 밖에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기부문화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예우② 기부자 예우기간은 기부증서 발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부심사 업무 담당 국·과장, 감사담당관, 교육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기부 또는 사회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3조(심의요구)①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해야 한다.② 심의요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작성하되,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기탁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14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출석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호의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1. 재난·재해 등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2. 그 밖에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④ 기부자가 동일 목적으로 정기 회원으로 기탁하는 경우 기부계획서에 따라 최초 1회 일괄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제15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와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양주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30530 / 시행일: 2023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한 기업에스오에스(SOS)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업”이라 함은 본사, 지사 또는 생산시설이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소재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3. “기업인”이란 시 지역 안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를 말한다.4. “기업관련 단체”라 함은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5. “기업에스오에스(SOS)”란 관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업애로 처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6. “기업에스오에스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시스템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장소적 공간 및 인력을 말한다.7. “기업현장기동반”이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애로를 수렴하기 위하여 시와 유관기관 실무자로 구성된 기동조직을 말한다.8. “기업에스오에스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이란 기업의 애로사항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와 유관 기관의 정책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말한다.9. “기업애로 원스톱 처리회의”(이하 “원스톱 처리회의”라 한다)란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시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말한다.

제5조(기술개발 및 판로ㆍ마케팅 지원) 시장은 기업의 기술개발 및 판로ㆍ마케팅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내ㆍ외 박람회ㆍ전시회, 상담회 등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과 관련된 사업2. 국내ㆍ외 규격인증 취득, 디자인개발, 지식재산권 출원 등 기술개발 촉진 및 기술보호와 관련된 사업

제7조(기업환경 개선 지원)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기업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중소기업의 편의ㆍ휴게ㆍ위생ㆍ복지ㆍ작업 시설의 개ㆍ보수를 위한 노동환경 개선사업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2. 공장밀집지역의 도로,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사업3. 중소기업의 근로자에게 숙식ㆍ이동 등의 편의를 지원하는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기업관련 단체 지원)① 시장은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업관련 단체가 수행하는 기업의 역량강화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센터)① 시장은 관내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 및 신속한 처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스템을 총괄하는 지원센터를 기업지원부서에 설치ㆍ운영한다.② 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기업현장방문, 인터넷, 전화상담, 기업인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기업애로 적극 발굴 및 해소2. 기업애로에 대하여 처리방안 도출3. 기업애로 해소추진 및 지원 상황 독려4. 기타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지원단)① 시장은 시 및 유관기관의 정책 실무자가 참여하는 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② 지원단은 기업애로사항에 대한 현장조사 및 처리방안 검토, 처리 등을 위한 지원활동을 한다.③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원스톱처리 회의)① 시장은 기업의 애로사항 중 중요사안에 대한 처리를 위하여 원스톱처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원스톱처리 회의는 기업지원업무 담당 국장이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업지원업무 담당과장이 주관 할 수 있으며,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시장 또는 부시장이 주관할 수 있다.

제13조(기업애로 발굴ㆍ처리)① 시장은 기업체 현장 방문, 인터넷ㆍ전화상담, 기업인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처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추진상황의 점검 등을 통하여 기업애로사항이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유관기관의 참여)① 시장은 기업현장기동반, 지원단, 원스톱처리 회의의 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관에게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기업애로 해소 및 관련정보 공유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5조(기관 간 정보공유 및 처리능력 제고) 시장은 참여기관 간의 기업 관련 정보의 공유와 기업애로에 대한 처리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기업애로 처리 선진사례 벤치마킹 및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시장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시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공무원, 유관기관 및 그 소속직원, 기업, 기업인 등에게 「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273호, 2023.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94호, 2023.5.30,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51208 / 시행일: 20251208

제2조(위원) 「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서 “소속공무원”이라 함은 기획조정실장, 도로교통국장, 환경안전국장, 도시주택국장을 말한다. <개정 2016.8.1., 2017. 5. 22, 2023.5.1., 2025.12.8.>［전문개정 2015.1.30.］

제3조(대리출석)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개정 2015.1.30.>

제4조(의견진술 등)① 위원회에서 심의안건을 제출한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각 부서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5.1.30.>② 위원회가 조례 제5에 따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의견진술을 요구하거나,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회의개최 2일 전까지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게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30.>③ 제2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이해관계인,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 전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30.>

제5조(안건의 제출)① 시의 각 부서장 등이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으려는 부서장 등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규제심사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제7조(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1.30.］

부 칙 <2003.10.19> 이 규칙은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05.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5.02>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2010.02.22 규칙 제238호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에 따라 관계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① 및 ② 생략③ 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생활민원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④ 생략부칙 (2012. 4. 25 규칙 제28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 및 별정직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의 경우 일반직으로 임용 가능한 시점(임용시험 합격자를 일반직으로 인사 발령하는 시기)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도시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⑦ ~ ⑩ 생략부칙 <2013. 7. 15. 규칙 제309호,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건축과장”을 “주택과장”으로 한다.④ ~ ⑫ 생략부칙 <규칙 제337호, 2014. 8.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 ~⑤ 생략⑥ 「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 민원봉사과장”을 “시민소통담당관, 개발민원과장”으로 한다.⑦ ~ ⑬ 생략부칙 <규첵 제351호, 2015.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85호, 2016.8.1.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 ∼ ⑤ 생략⑥ 「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제2조 중 “민원서비스국장, 경제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시민소통담당관”을 “시정혁신담당관, 복지문화국장, 경제교통국장,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⑦ ∼ ⑫ 생략부 칙 <규칙 제510호, 2023.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60호, 2025.12.8.,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61107 / 시행일: 20161107

제2조(위기상황의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등 가구구성원의 간병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임신, 출산,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최근 3개월 이내「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가중지되었거나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수도, 가스, 전기(전류제한기 설치) 등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사용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5. 최근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및 사회보험료가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6. 3개월 이상 월세 등 주택임차료가 체납되어 퇴거독촉을 받은 상태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7. 비닐하우스, 창고 등 주거로 보기 어려운 거주공간에서 생활하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8. 3개월 이상 수감 후 출소 및 시설 퇴소 등으로 환경적응기간이 필요하여 소득활동이 어려운 경우9. 주 소득자가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는 중으로 교육 기간 동안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과다채무로 인해 채무변제, 이자 상환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을 받은 사람 중에서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대상자는 제외) <신설 2016.11.7>12. 그 밖에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16.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