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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1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청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에 규정된 일정을 지키기 어려울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붙여 청주시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까지의 남은 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한 날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며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 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일반직공무원의 상위계급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국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국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국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이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을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편·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붙여 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ㆍ등)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ㆍ등)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ㆍ등)급은 그 부족한 인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상위직(계ㆍ등)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 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한 날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때에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ㆍ등)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같은 직(계ㆍ등)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계ㆍ등)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 출장하는 청주시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도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청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삭제 <2023.11.10.>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와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청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하고,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본다.
청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의회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신고자 및 피해자 지원ㆍ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제2조제3호의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ㆍ욕설ㆍ폭언ㆍ폭행ㆍ소문의 유포, 고성, 강압적ㆍ공격적ㆍ위협적 언어 사용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 제공 등을 요구ㆍ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다. 성희롱, 성추행 등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라.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해당하는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마. 그 밖에 직원에게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괴롭힘 피해 신고방해 등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등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2. “직장”이란 청주시의회와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 따른 의회사무국을 말한다.3. “직원”이란 청주시의회 의원을 포함한 직장에 소속된 모든 사람을 말한다.4.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5. “신고자”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① 청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신고 및 처리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1명 이상 지정할 수 있다.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피해자와 신고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③ 상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④ 상담원은 상담에 대한 결과를 의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가해자)에 대하여 징계 처분 요구,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피해자 및 신고자의 보호)① 의장은 피해자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7조에 따른 조사 중이라도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상담, 조사 및 협력 등을 이유로 관련된 모든 직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

제9조(허위신고)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의장은 신고자의 신고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한 징계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청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의회규칙,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20304 / 시행일: 20220304

제2조(청원서의 제출)① 청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붙여야 한다.

제3조(청원서의 보완 요구)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재판에 간섭하는 것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3.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4. 법령에 위배되는 것

제5조(이의신청)① 청원이 제4조제3호에 따라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제6조제3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 하여야 한다.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회부한다.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성명·청원의 취지·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 연월일을 기재한다.③ 의장은 미리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 일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폐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청원인 등 진술)①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ㆍ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이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심사ㆍ의결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사항)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1.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붙여 시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1. 청원접수 및 위원회에의 회부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 한 경우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4. 시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5.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 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 소개의원이 서명날인 한다.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및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7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와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2014.7.1. 의회규칙 제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의회규칙 제4호 청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청원군의회 청원심사규칙은 폐지한다.부칙 (2016.2.5. 의회규칙 제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3.4. 의회규칙 제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의회 포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의정지원업무 수행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시민(외국인 포함) 및 기관·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청주시 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9.>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2.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3.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4. 공로패5. 모범공무원 포상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게 수여한다.1. 청주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및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자 <개정 2021.12.29.>2. 지역사회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경우3. 그 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청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자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제12조(대상자 추천) ① 의회 및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의 포상추천은 의회사무국장이 행하며, 시민이나 기관·단체에 대한 포상 추천은 의장 또는 위원회 및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2명 이상의 연서로 추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② 공적심사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의원 2명과 의회사무국장 등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의원 2명은 의장이 추천한다.<개정 2015.7.17 2017.4.7.>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 결정할 수 있다.⑤ 공적심사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제15조(포상의 제한) ①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3년 이내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②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및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자는 수여하지 아니한다.③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및 사정기관에서 비위사실을 조사 중에 있는 자에게는 포상하지 아니한다.

부칙 (2015. 2.27. 조례 제3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7.4.7. 조례 제6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9. 조례 제1242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9.>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 청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2.18., 단서신설 2020.12.18.>

제2조의2(회기) ① 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하며, 회의일수는 2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② 청주시의회 의장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본조신설 2021.12.29.]

제3조(정례회의 회기운영)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개정 2021.12.29.>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0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ㆍ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 02. 19. 2017.9.29.)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 한다.(개정 2016. 02. 19. 2017.9.29.)

제4조(안건 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6. 02. 19. 2017.9.29. 2021.12.29.>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6. 02. 19. 2017.9.29. 2021.12.29.>③ 임시회에서는 당면한 부의 안건 등을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21.12.29.>[제목개정 2021.12.29.]

제5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며,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 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③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치하여야 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제목개정, 전부개정 2021.12.29.]

부칙 (2014.7.1. 조례 제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424호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청원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6. 02. 19. 조례 제4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9.29. 조례 제682호)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18. 조례 제10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부터 이 조례 시행일 전까지 청주시의회가 개회한 회기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연간 총 회의 일수의 범위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1.12.29. 조례 제1243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칙 (의회규칙,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 학과는 청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요와 공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며, 될 수 있으면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제3조(장학생 선발공고) 의장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1. 선발 대상학교ㆍ학과 및 졸업 후 임용가능 직급2. 지원 자격3. 선발기준ㆍ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 후 의무 위반 시 귀책사항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 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2. 고등학교ㆍ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ㆍ대학 2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모집한다.3. 지원자가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동일학년 재학생의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인 자, 대학생인 경우에는 전학기 동일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신입생은 동일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2할 이내)에 해당하는 자

제5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5.>1. 해당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2. 성적증명서 1통3. 삭제4.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1통5. 삭제6. 삭제7. 삭제

제7조(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의장은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청북도, 충청북도의회 및 청주시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 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의장은 장학생을 선발하였을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1조(장학금 반납금 면제) 영 제15조 단서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과 같다.1. 본인이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액의 전액면제2. 공무 이외의 질병 그 밖의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액의 반액면제

제12조(장학생 관리) 의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 된 자를 장학생으로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 서류 일체(지원 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 관계서류 및 학사관리 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카드를 작성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학사 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각종 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 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 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별지 제8호서식2.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 상태 통보서: 별지 제9호서식3.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 발생 통보서: 별지 제10호서식

부칙 (2021.12.17. 청주시의회 규칙 제26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7.5. 의회규칙 제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11105 / 시행일: 20211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동노동자”란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배달종사자,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등과 같이 직무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2. “사업주”란 이동노동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한다.② 시장은 이동노동자가 「근로기준법」등에 따른 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③ 시장은 이동노동자가 건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제6조(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 사업)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 관련 조사ㆍ연구2. 이동노동자의 권익 관련 상담, 교육 프로그램 운영3. 이동노동자의 처우ㆍ지위 향상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4. 이동노동자의 복리 증진을 위한 문화ㆍ체육 활동 등 지원5. 이동노동자의 안전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사업6.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정 지원)①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6조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청주시 이상기후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상기후”란 기온·강수량 등의 기후요소가 평균 상태에 비하여 현저히 높거나 낮은 수치를 나타내는 다음 각 목의 현상을 말한다.가. “폭염”이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더위로 인해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된 경우를 말한다.나. “한파”란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인하여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된 경우를 말한다.다. “폭우”란 집중호우로 인해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호우특보가 발령된 경우를 말한다.라. “폭설”이란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눈이 내려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설특보가 발령된 경우를 말한다.2. “이상기후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나.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다.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상기후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3. “시민안전 쉼터”란 무더위 쉼터, 한파 쉼터 등 이상기후에 취약한 사람들이 이상기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시장이 지정한 쉼터를 말한다.4. “이상기후 저감시설”이란 쿨링포그, 그늘막, 시민안전 쉼터, 온열의자, 도로열선, 빗물받이 등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5. “재난도우미”란 시에서 이상기후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전문인력을 말한다.

제4조(이상기후 대응 종합대책의 수립 등)①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조치 및 대책을 반영하여 청주시 이상기후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상기후 현황 및 전망2. 이상기후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3. 시민안전 쉼터의 지정 및 관리 계획4. 이상기후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5. 이상기후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6. 그 밖에 이상기후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예방활동 및 사업) 시장은 이상기후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이상기후 피해 예방 지원 사업2. 시민안전 쉼터 운영 지원 사업3. 이상기후 저감시설 설치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이상기후 취약계층 우선 지원) 시장은 이상기후 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2. 냉방용품, 보온물품 보급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시민안전 쉼터 운영 및 확충 지원)① 시장은 이상기후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민안전 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시민안전 쉼터 냉·난방 장비 수선2. 시민안전 쉼터 식수·비상약 등 확보3. 그 밖에 시민안전 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시민안전 쉼터의 운영 및 확충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재난도우미 운영)① 시장은 이상기후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재난도우미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난도우미 지정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구증가시책”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인구증가를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2. “전입자”란 주민등록상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전입하는 사람을 말한다.3. “신청인”이란 일정 자격을 갖추고 인구시책을 위한 지원사항을 신청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내용 및 기간)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구증가 시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종량제봉투 지급2.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할인3.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공연 및 시설 등 이용 우대4. 시장이 민간·공공단체, 공공기관 및 사업체(식품·공중위생업, 영화상영업 등)와 이용요금 할인에 대해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100분의 50범위 내) <신설 2017.6.9>5. 그 밖에 시장이 인구늘리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세부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지원기간은 신청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22.9.23.>

제4조(지원신청 및 절차 등)① 제3조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지참하여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전입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9. 2022.9.23.>1. 주민등록증 또는 전입확인서 <개정 2017.6.9.>2.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관공서,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3.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개정 2017.6.9.>4.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 <개정 2017.6.9.>②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지원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6.9.>

제6조(지원무효 등)①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자가 지원신청을 한 경우 그 지원 신청은 무효로 한다. <신설 2022.9.23.>②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확인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 조치한다.③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지급분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항이동, 2022.9.23.>[제명변경, 2022.9.23.]

부칙 (2016.06.03. 조례 제5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6. 9. 조례 제6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9.23. 조례 제12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27. 조례 제1612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청주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3. “임산부 운전차량”이란 제6조에 따라 임산부 운전차량 표지(이하 “차량표지”라 한다)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 등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한다. 다만, 부설 주차장의 주차대수가 2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출산장려 및 임산부 보호와 사회ㆍ경제ㆍ문화 활동 증진 등을 위해 공공시설 등에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장려·확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터미널, 역 등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전용주차구역을 적극 권장 하여야 한다.

제5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① 시장은 제3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전용주차구역 바닥면에는 임산부전용 표시를 하여야 하며 주차구역 표지를 주차장 안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전용주차장이 설치된 곳은 겸용하여 설치 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그 시설의 관리자는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등)① 시장은 「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사실을 신고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4.>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자동차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칙 (2017.12.29. 조례 제728호)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05.17. 조례 제8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1.14. 조례 제1735호)<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이장·통장·반장 위촉 및 위촉해제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20211 / 시행일: 202202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및 「청주시 행정동·리, 통·반 설치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이장·통장·반장의 위촉 및 위촉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장·통장·반장의 자격) 이장·통장·반장(이하 “이·통·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해당 리·통·반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국가관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제3조(이·통·반장의 위촉)① 이·통·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한다.1. 이장·통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하거나 공개모집을 거쳐 읍장·면장·동장(이하 “읍·면·동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신설된 행정리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2. 제1호에 따라 2회 이상 공개모집에도 지원자가 없는 리·통의 경우, 읍·면·동장은 제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리·통 소재 사업장 종사자 등을 포함하여 직권으로 이장·통장을 위촉할 수 있다.3. 반장은 이장·통장의 추천으로 읍·면·동장이 위촉한다.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개모집을 할 경우 읍·면·동장은 해당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4조(임기) 이·통·반장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2.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2회 이상 공개모집에도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2회 연임 제한자를 포함하여 동장이 직권으로 통장을 위촉할 수 있다.3.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이·통·반장의 위촉해제)①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만료 전 이·통·반장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신체·정신상의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2. 리·통·반의 폐지·설치·분리·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3. 직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임무수행 상태가 지극히 불량한 경우4.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권한을 이용하거나 남용한 경우5. 이·통·반장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6.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이·통·반장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7. 불법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역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된 경우8. 성관련 비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신설, 2021.8.13.>9. 국·도·시정 시책 추진 시 주민을 선동하여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10.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11. 그 밖에 이·통·반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② 읍ㆍ면ㆍ동장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1.8.13.>

제6조(이·통장증)① 읍·면·동장은 이·통장에게 별표에 따른 이·통장증을 제작ㆍ발급할 수 있다.② 읍·면·동장이 이·통장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통장증 발급대장에 기재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③ 이·통장이 이·통장증을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재발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재발급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분실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④ 이·통장이 그 직을 상실하거나 증을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종전의 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은 반납사실을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⑤ 이·통장은 이·통장증을 휴대하고,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제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2.11.]

부칙 (2020.12.24. 규칙 제2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8.13. 규칙 제3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2.11. 규칙 제3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180615 / 시행일: 20180629

제2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및 주차구역 표지 설치)① 「청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 전용주차구역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100대 미만인 경우 1면 이상, 100대 이상인 경우 2면 이상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시설의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2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의 주차구획 및 임산부 전용 표시(이하 “전용주차구역표시”라 한다), 전용주차구역의 주차구역 표지(이하 “주차구역 표지”이라 한다) 설치기준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 와 같다. 다만, 여성전용주차장이 설치된 곳은 전용주차구역표시 및 주차구역 표지를 겸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표시 및 주차구역 표지를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 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이라 한다)를 발급 받으려는 임산부는 신청일 현재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② 임산부가 자동차표지를 신규 또는 재발급(기재사항 변경 포함)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분만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모자보건수첩(의료기관 또는 보건기관 발급). 다만, 보건소에 이미 임산부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하다.2. 그 밖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별표 3의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임산부 자동차표지 유효기간)① 자동차표지 유효기간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신규 발급 신청일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80일까지로 한다.② 시장은 제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표지를 발급할 때 제1항의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발급한다.

제5조(임산부 자동차표지 관리)① 임산부가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자동차표지를 확인하기 쉽도록 차량에 부착하여야 한다.② 임산부는 자동차표지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자동차 표지에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청주시 임업인 등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업관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임업인나.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임업후계자다.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독림가2. “산림 관련 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충청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임업 관련 비영리법인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 관련 단체(산하단체를 포함한다)다.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조합3. “임업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등을 말한다.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과 단체나. 임업관계자로 구성된 작목반, 단체4. “임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임산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 및 임업인 등의 책무)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업인 등의 권익 보호, 복지 향상 및 소득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촌 지역이 진흥될 수 있도록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임업인 등의 소득 증대 및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를 위한 사업2. 임업인 등의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과 컨설팅 지원사업3. 임업관계자의 기술 교육 등 양성 사업4. 임업 기계장비 및 기자재의 개발ㆍ보급 사업5. 임산물 유통 구조 개선 사업6. 임업인 등이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대회 및 행사 지원 사업7. 산림관련 단체의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 국비 또는 도비 보조사업의 지원 비율을 고려하여 시비 보조금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축소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목적의 사업이라도 사업 내용 및 지원 항목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청주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19.>1. “아동”이란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입양아동”이란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3. 삭제 <2025. 12. 19.>4. “입양가정”이란 입양아동을 둔 가정을 말한다.5. 삭제 <2025. 12. 19.>6. “입양축하금”이란 국내 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아동을 입양한 부모(이하 “양부모”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7. “보호대상아동”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시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9.>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2.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3.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4.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5.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입양축하금 지원)① 시장은 법에 따라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9.>② 제1항에 따른 축하금 지급액은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9.>

제6조(지원대상) 축하금 지원대상은 입양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제7조에 따른 지원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양부모로 한다. <개정 2025. 12. 19.>

제7조(지원신청) 축하금을 신청하려는 입양아동의 양부모(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9.>1. 입양사실확인서2. 가족관계증명서3. 삭제 <2025. 12. 19.>4. 신청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1부

제8조(지원절차)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9.>1. 삭제 <2025. 12. 19.>2. 삭제 <2025. 12. 19.>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축하금을 입금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입금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 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개정 2025. 12. 19.>

제11조(중복지원 금지) 국가 또는 타 기관·단체 등에서 축하금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타 기관·단체 등의 지원금이 이 조례의 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17.7.7. 조례 제6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의 입양축하금은 입양일이 이 조례의 시행일 이후인 입양아동부터 적용한다.부칙 (2025.12.19. 조례 제17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4조(등록의 제한 등) 시장은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을 적용할 때 교통, 환경오염, 주변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주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심의위원회)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업무 담당 실·국장이 된다.② 위원은 자동차관리사업 관련 단체의 대표, 자동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③ 심의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④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등)①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15.>1. 별표 2의 시설을 갖출 것2. 정비책임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갖춘 사람일 것3.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과 같이 확보할 것. 다만, 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하고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1명을 포함할 수 있다.가. 자동차종합정비업: 3명 이상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 이상다. 자동차전문정비업: 1명 이상4. 정비요원 총 수의 5분의 1 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확보할 것. 다만, 자동차종합정비업과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②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가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 등록기준 중에서 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과 중복되는 사항은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을 한 자 중 LPG 등 고압가스를 연료로 하여 이동하는 자동차(이하 “가스자동차”라 한다)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액면계, 탱크차단 밸브 등)을 수리하고자 하는 자(이하 “가스용기부속품정비업자”라 한다)는 별표 3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④ 가스용기부속품정비업자는 별표 3의 작업기준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가스용기부속품정비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가스시설공사 제2종 이상 등록을 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이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 2024.3.15.>

제8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등)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15.>1. 별표 4의 시설을 갖출 것2. 사업장의 위치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용이하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일 것3. 사업장 내·외부간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차단벽을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②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별표 4의 작업기준을 따라야 한다.

부칙 (2020.12.24. 조례 제10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였거나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기존의 등록기준에 따른다.부칙 (2024.3.15. 조례 제14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주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자살예방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청주시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살예방정책의 추진방향과 목표2. 지역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자살예방사업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ㆍ홍보4. 자살위험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5.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이하 “자살시도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사후관리6.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및 확보7.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8.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9. 그 밖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자살예방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청주시 자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자살예방정책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자살예방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청주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정신건강증진통합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조(자살예방센터 설치)① 시장은 자살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청주시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 「청주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청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련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등에게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① 시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매년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에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교육ㆍ홍보)① 시장은 지속적인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교육 및 홍보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14.7.1. 조례 제2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61호 청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에 관한 조례, 청원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7.12.29. 조례 제7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16. 조례 제7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2.20. 조례 제17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 원인의 조사ㆍ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청주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2.>

제2조(협의회의 설치)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재해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청주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2.22.>

제3조(협의회의 구성ㆍ운영)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협의회 회원은 관련 부서에서 선정ㆍ추천한 방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로 회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업무담당국장이 된다.④ 협의회에서는 제1항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 추천한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 및 단체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다.1. 방재 관련 협회 또는 학회2. 방재 관련 대학 또는 부설기관3. 방재 관련 전문용역기관 또는 연구기관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단체⑤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12.22.>1. 조사ㆍ분석ㆍ평가 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또는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로 한다.2. 구성 시기는 본 항 제1호에 의한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로 한다.3. 해체 시기는 조사ㆍ분석ㆍ평가 완료 후로 한다.4. 운영 방법은 회의 개최 또는 서면으로 하며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 참석 및 출석회원 과반수 동의(서면 결의 포함)로 결정한다.5. 회장은 협의회의 운영 및 협의회 회원들에 대한 역할 등에 관한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12.22.]

제4조(회원의 등록 등)① 제3조제1항에 따라 회원을 선정하여 추천하는 관련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변경)신청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회원의 자격은 본부장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원증을 발급한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2.22.>1. 재해 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자연재해관리 전반에 관한 사전예방, 대비ㆍ대응, 복구활동 등의 조사ㆍ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4. 피해발생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와 관련된 사항5. 그 밖에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현지 조사업무)① 회장은 회원들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들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협의회의 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③ 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협의회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 초안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ㆍ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일체와 함께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소관과에 통보하여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최종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개최)① 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조사결과 등에 대해 자문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자 성명3. 의안내용4. 회의결과5. 참석자 발언요지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원의 직무)① 제4조에 따라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회의 업무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경비지원) 회장은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1.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 협의회 참석 회원의 수당ㆍ여비2. 출장여비(민간인 회원의 출장 여비는 「지방공무원 여비 규정」 중 5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준하여 지급)3.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의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참여 기술자의 기술료4.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부칙 (2014.7.1. 조례 제1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원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회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등록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회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등록해지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3.12.22. 조례 제14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140701 / 시행일: 20140701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시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따른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따른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 행위”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그 밖의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 호우 및 태풍 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위험이 있는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를 말한다.7.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다만,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工種)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工種)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칙 (2014.7.1. 조례 제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463호 청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청원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법 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가, 허가 등 행정 처분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청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청주시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활동”이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2. “자율방범단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자율방범활동을 하거나 그 활동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다음 각 목의 조직을 말한다.가.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법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나. “자율방범연합대”란 자율방범대가 모여 구성한 조직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3. “자율방범대원”이란 자율방범대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자율방범활동) 자율방범단체의 자율방범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과 순찰 및 범죄신고2. 재해·재난 발생 시 주민 구호활동 지원3. 청소년 선도 및 미아ㆍ기아ㆍ가출자의 일시적 보호와 관계기관 인계4. 교통 및 기초질서 교육에 관한 활동5. 경찰업무 협조 지원6.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제4조(예산지원)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자율방범단체가 원활한 자율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복장 및 장비 구입비2.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3. 상해보험 가입비4. 그 밖에 시장이 자율방범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지도 ·감독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한다.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3. 제5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한 경우4.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을 위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자료를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율방범대원 등에게는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1. 범죄예방 등 자율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표창2. 각종 경진대회 입상 등 우수한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시상3. 그 밖에 시정발전에 기여하거나 시의 명예를 드높인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표창 등
청주시 자치법규의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11119 / 시행일: 202111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와 현행 자치법규의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ㆍ검토하여 그 개선에 필요한 업무 처리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ㆍ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가. 원안동의: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동의나. 개선권고: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ㆍ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ㆍ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권고다. 철회의견: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2. “자치법규”란 청주시의 조례ㆍ규칙을 말한다.3. “주관부서”란 자치법규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평가대상)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1. 자치법규의 제정·개정안2 현행 자치법규

제5조(평가요청)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제·개정안과 관련하여 관계기관·부서와 협의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감사관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업무계획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6조(평가절차)① 감사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평가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가 시작되기 전까지 평가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자체적으로 검토가 어려운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7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② 감사관은 제·개정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한 평가가 입법예고 시작 전에 완료되지 않았거나 주관부서의 장이 제5조제2항에 따라 의뢰한 자치법규에 대한 평가를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리예정 기한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요구 등)① 감사관은 제5조에 따라 요청받은 자치법규의 평가를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추가 제출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감사관은 자치법규에 부패유발요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확인이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부서 등 협의)① 감사관은 평가대상 자치법규가 2개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관계부서 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 또는 이메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②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③ 감사관은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공청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1. 시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소관 기관·단체 간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제9조(평가서 작성 및 평가결과 통보) 감사관은 평가대상 자치법규의 주요 항목과 조문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세부평가서를 작성(다만, 원안동의인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한다.

제10조(재평가 절차)① 주관부서의 장은 감사관의 평가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결과에 대하여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한다.1.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여부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 변경 여부3. 주관 부서와의 협의 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감사관은 요청 받은 자치법규의 재평가를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자문을 받아 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평가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1조(평가결과 반영)① 주관부서의 장은 감사관으로부터 받은 평가결과 통보서에 개선권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은 주요 정책결정 사항으로서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감사관에게 통보하고, 반영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심의 의뢰할 경우 부패영향평가 심사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청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170609 / 시행일: 2017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주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청주시는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 시행, 평가 등 모든 과정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자치분권 운동이 주민과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5조(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에 관한 사항4.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 및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기 위하여 청주시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청주시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경비 지원) ① 시장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정책개발2.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사업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4.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사업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청주시 장기발전계획심의회 설치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의 균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관한 장기종합계획에 대하여 청주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그에 따른 조사 및 연구심의를 위하여 청주시장기발전계획심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① 청주시장기발전계획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조사ㆍ연구, 심의하여야 한다.1. 장기발전계획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2.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심의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을 다음 연도 재정운영계획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3조(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하며, 청주시의회 의원, 학계 전문 교수, 관계 공무원, 직능단체 전문지식인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② 심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심의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에 따른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① 심의회는 심의안건이 있을 경우 시장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심의회에서는 연간 심의내용 정리와 신규내용을 심의한 후 다음 연도 재정운영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시장은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장기발전계획 기본구상과 관련된 연차별 또는 단계별 계획 등을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심의회에 부치는 사안을 회의소집 7일 전까지 모든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⑥ 심의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소위원회)① 심의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소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다음 회의 시 심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전문위원)① 장기종합발전계획에 관한 주요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위원장 및 심의회나 소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③ 전문위원은 장기발전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8조(자료제출의 요구 등)①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위원과 공무원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9조(공청회)① 심의회는 효율적인 자문과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공청회의 개최 및 진행에 대해서는 심의회의 의결로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이나 전문위원이 회의에 출석한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0.>

부칙 (2014.7.1. 조례 제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004호 청주시 장기발전계획심의회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장기발전계획심의회 위원과 전문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6.2.20. 조례 제1773호)<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1017 / 시행일: 202510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청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청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7.>

제2조(기능) 청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 신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 10. 17.>[제목개정 2025. 10. 17.]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주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당연직으로 한다.1.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2.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청주시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3.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7.>1.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 10. 17.>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7.>1.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의 경우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의 경우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부칙 (2020.1.31. 규칙 제2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0. 17. 규칙 제42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뒤 지정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지정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
청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청주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개선,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증진 및 처우개선을 통하여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청주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 장기요양요원의 근무조건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계획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처우개선 사업 등)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3. 건강증진 및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4. 그 밖에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2(복지수당의 지급)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복지수당은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복지수당의 지급 대상, 지급액,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 12. 19.]

제8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등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2.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3. 그 밖에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다고 인정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