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51216 / 시행일: 2025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방보조금 예산 계상) 장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1. 재난, 재해 등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3. 민간이 행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군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① 군수가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군보나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2. 지원규모3. 지원절차4.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2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1. 재공모인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교부 결정의 취소)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1.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군수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1.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2. 변동 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③ 군수는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1. 부동산과 그 종물 : 10년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 10년3. 항공기 : 10년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 5년④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 포상금 지급절차)① 군수는 법 제36조의3과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 12. 16.>② 군수는 법 제36조의3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16.>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장성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 기획실장, 주민복지과장, 관광과장 <개정 2024.12.24.>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③ 민간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에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대비 30%이하 증액사업② 군수는 예산편성 이후 이를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4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민간위원과 공무원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④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 할 때에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직제에 따른 대리자가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8.>

제15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회의록의 비치) 군수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8.>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2. 회의 참석 위원의 성명·3. 회의 심의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②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장성군보조금관리규칙(1984. 1.31 규칙 제436호)은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군보조금관리규칙에 의하여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1997.1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2. 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0. 14 조례 제20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2. 5. 조례 제20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장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장성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장성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장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를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②「장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장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를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③「장성군 한옥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장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를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④「장성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장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를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⑤「장성군 축제위원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장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를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⑥「장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장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를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⑦「장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장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를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⑧「장성군 목욕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2조 중 “장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를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⑨「장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5항 중 “장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를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⑩「장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장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를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⑪「장성군 귀농인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 중 “장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를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⑫「장성군 농업인 단체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제2호 다목 중 “장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를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제7조 중 “「장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장성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을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로 한다.⑬「장성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제2항 중 “장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를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⑭「장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제3항 중 “장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를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⑮「장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장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를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x246f;「장성군 소비자 보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제2항 중 “장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를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x2470;「장성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제1항 중 “장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를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x2471;「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 중 “장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를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x2472;「장성군 홍길동청소년단체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장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를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부칙 (2015. 11. 30. 조례 제21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8. 27. 조례 제2307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0] 생략[11]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5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12] ~ [67] 생략부칙 (2018. 09. 21, 조례 제2309호, 장성군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5.29. 조례 제2411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⑧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5항제1호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실장”으로 한다.⑨ ~ [55]부칙 (2021.11.17. 조례 제24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3. 4. 18. 조례 제25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24. 조례 제2735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제1호 중 “문화관광과장”을 “관광과장”으로 한다.부칙 (2025. 12. 16. 조례 제2802호,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법령 명칭 및 인용 조문 변경 등을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