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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주·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20926 / 시행일: 202209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정차위반차량의 견인·보관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주·정차위반차”란 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하거나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개정 2022.9.26.)2."견인"이란 견인자동차를 이용하여 주·정차위반차를 시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2.9.26.)3."소요비용"이란 주·정차위반차의 견인·보관 및 견인통보와 공고 등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와 매각·폐차등에 소요된 비용으로 당해 자동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2.9.26.)

제3조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①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속담당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 1에 따른 증표를 교부한다.(개정 2022.9.26.)(별표 개정 2022.9.26.)②단속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항상 휴대하고 주·정차 위반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사용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견인과 보관)①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 또는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 위반차량을 이동하거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견인·보관할 수 있도록 집중 보관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견인‥보관 등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9.26.)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견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표지를 그 차량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고, 사용자 또는 운전자가 견인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 차량이 있던 곳에 견인취지 및 보관장소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2.9.26.)③ 시장은 차량 및 자동차등록원부에 연락처가 있고 연락이 가능한 때에는 견인사항에 대하여 고지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차량을 견인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이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관중인 차량인수통지를 당해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한다.(신설 2008. 07. 15.)

제5조 (소요비용)①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2.9.26.)(별표 개정 2022.9.26.)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소요비용등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자동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①대행법인 등의 업무의 대행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다.②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법인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2.9.26.)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법인 등을 지정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을 대행하는 대행법인 등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조 (견인대장등)①시장 또는 대행법인 등은 견인 대장을 갖추고 주·정차 위반차의 견인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대행법인 등이 주·정차위반차를 견인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사실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하여야 한다.③대행법인등이 보관차를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이 교부하는 반환지시서에 의하여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인수증을 받고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대장에 반환사실을 기록하여야 하며 인수증은 매월 단위로 이를 취합하여 아산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9.26.)

제10조(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 등)① 시장은 착오 단속으로 견인차량 인수에 소요된 교통비를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 표지가 부착된 상태로 사용자 또는 운전자가 이동한 차량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비는 시장 또는 대행업체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보상한다.③ 교통비는 별표 2에 따른 견인 요금표를 적용하여 보상한다.[본조신설 2022.9.26.]

부칙 (조례 제3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31127 / 시행일: 20231127

제2조(주차장 이용안내) 주차장 관리자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이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를 안내하여야 한다.1. 주차계기(파킹메타)가 설치된 주차 이용자가 입찰할 때에 이용시간에 해당하는 요금(동전)을 주차계기에 투입하도록 한다.2. 주차카드를 이용하는 주차장 : 별지 제1호 서식의 주차카드를 이용자가 사전 구매하여 차창에 부착하도록 한다.3. 주차표를 교부하는 주차장 : 이용자가 입찰할 때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주차료를 교부받도록 한다.

제5조(주차표 분실) 이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중 주차료의 기재상황을 기입하여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주민등록, 운전면허, 기타 증거물 포함)한 후 주차할 수 있다.

제6조(주차카드의 위탁판매)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에 의거 주차장 관리자가 주차카드를 위탁 판매코자 할 때에는 주차장 인근의 상점 또는 주유소 등 이용자가 쉽게 주차카드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판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3.11.27.>

제7조 (주차요금의 산정 등)①주차요금의 산출시 주차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주차계기(파킹메타)에 의한 방법 : 이용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요금(동전)을 주차계기에 투입하였을 때부터 출차할 때까지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 이용자가 입차한 후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한 때부터 출차할 때까지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 주차료를 교부한 때부터 출차한 때까지②대형차량 등에 있어서 1구획선을 초과 주차하는 차량에 있어서는 주차구획선에 따라 주차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과징금 부과기준) 주차장법 제24조의 2 제1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3.11.27.><별표 개정 2023.11.27.>

제9조 (고정주차 금지) 주차장 감시원은 특정 자동차에 대하여 고정으로 주차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장시간의 주차를 방지하여 모든 차량이 균등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아산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2조(세입)①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수입2. 「도로교통법」제35조제6항에 따른 소요비용 징수금3. 국·도비 보조금

제3조(세출)①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1. 아산시장이 법 제7조제1항과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 이라 한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2. 공영주차장의 운영이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운영이나 관리에 필요한 비용3.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4. 제4조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5.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②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과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부 칙 (조례 제1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아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세입·세출)중 주차장관리계정의 집행 잔액은 이 조례 시행일에 이 회계가 승계한다.부 칙 (조례 제18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42호)(아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아산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⑩부터 ⑭까지 생략부 칙 (조례 24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아산시에 소재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에 대한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 이 조례에 따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사업은「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률에 따른 국가사무에 영향을 주지 않고 중복되지 아니한 범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안 및 정책안 등을 마련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해당 지역의 상대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에 대한 협의 요청 등)① 시장은 충청남도지사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과 각종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적극적으로 신청하거나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② 충청남도지사가 법 제9조제1항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시장은 관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안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지역발전 개발사업 및 주민 피해 방지 사업2. 주민 편익 시설 제공 및 주민 권익 실현 사업3. 문화적 차이 극복을 위한 한미 교류협력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아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61215 / 시행일: 2016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와 그 소속 사업소 및 직속기관, 읍·면·동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단

제5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그 소요물품 중 그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계획에는 우선구매 물품 및 구매목표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우선구매 의무)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② 시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제5조 제1항의 우선구매 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제7조(지원)① 시장은 관내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산·학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유통·판매 및 수출을 위한 홍보·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판매·홍보할 수 있다.

제8조(구매 협조요청)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학교 등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과 이를 통한 지속적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평가 및 포상)① 시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9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8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구매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으로 본다.
아산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2조(기능) 아산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명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개정 2025.12.15.>2. 관할구역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수집과 분석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한다. 다만, 민간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5.12.15.>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지명 업무담당부서의 장 및 관계공무원2. 위촉직: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회신된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위원회의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지명의 조사)① 제2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 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조 신설 2025.12.15.>

제10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25.12.15.>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10호에서 이동, 개정 2025.12.15.>

부칙 (조례 제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명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제2조에 따라 신규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6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지방고용직 및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40407 / 시행일: 201404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설치 및 분리·합병, 직제와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그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 정원이 초과된 범위 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정원이 초과된 경우 발생한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하는 데 제3조제1항에 따른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하여 고려한다.1.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경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이 직접 수령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본인이 수령할 수 없을 경우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아산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3조 (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5.5.9.>② 근무상황부는 각급 기관의 실·과·사업소, 읍ㆍ면ㆍ동(이하 "부서"라 한다) 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특성상 기관 전체, 또는 팀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 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 12. 26., 2025.5.9>③ 각급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년도의 근무상황부 도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 (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 지각 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12. 26., 2017.11.27)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 (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며,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 12. 26)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시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신설 2025.5.9.]

제8조 (서류보관 등) 제8조 (서류보관 등)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부칙 (규칙 제1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38호, 2025.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20615 / 시행일: 20120615

제2조 (장학금 지급대상 학과)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대상 학과는 시장이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으로 한다.

제3조 (장학생의 수) 시장은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급적 년간 1명 이상의 장학생을 선발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 (장학생 선발 공고)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선발대상 학교·학과 및 졸업후 임용 가능 직급2. 지원자격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 교부 및 접수 장소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후 의무 위반시 귀책사항8.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2. 삭제(2000.8.18. 규칙 제208호)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재학생의 경우에는 장학생 지원일의 전학기 학업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제6조 (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2. 성적증명서 1통3. 삭제(2000. 8. 18. 규칙 제208호)4. 삭제(2000. 8. 18. 규칙 제208호)5. 삭제(2000. 8. 18. 규칙 제208호)6. 삭제(2000. 8. 18. 규칙 제208호)

제7조 (선발)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공립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선발 과정에서 경합자가 생길 경우에는 공무원, 새마을지도자 및 생활보호대상자 가족의 자녀 순위로 선발순위를 정한다.

제8조 (선발결과의 통지)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장학생 선발 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교부한다.

제10조 (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 정지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 면제2. 공무 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제12조 (장학생 관리) 시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 관계서류 및 학사 관리 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 서식(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관리 기록카드)을 작성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학사관리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장학급의 지급결과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의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 발생 통보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장의 장학금지급결과 통보서 : 별지 제8호 서식2. 영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 별지 제9호 서식3. 영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서 : 별지 제10호 서식

부칙 (규칙 제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30915 / 시행일: 20230915

부 칙 (조례 제11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20926 / 시행일: 2022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아산시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1. 설립인가 신청서2. 정관3. 사업계획서4. 조합비 등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제5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사업 변경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20% 미만인 경우에는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2.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아산시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아산시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아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30705 / 시행일: 20230705

제3조(적용범위)① 시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 3년마다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2. 경영 등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3. 선진 유통기법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4.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역서점 지원 등)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지원2. 협업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3.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4. 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제1호의 중소기업자에 해당되는 지역서점에 대하여 도서에 관한 수의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제7조(지역서점 독서문화지원)① 시장은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는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하는 아산시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2.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4.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5. 지역서점 독서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6. 지역서점의 사회공헌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자문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른 아산시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대한 업무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아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11105 / 시행일: 2021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아산시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 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2.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3. “센터 종사자”란 「아동복지법」 제5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육성·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5. “사업”이란 지역아동센터의 설립 과정 및 센터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대상아동이 센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방과 후 아동 보육이 필요한 곳에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센터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시설·운영기준을 갖추어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고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센터의 우선 설치) 시장은 센터를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촌지역, 공단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기존의 복지시설, 종교시설 및 그 밖에 공공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일부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 아동과 그 가정,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 될 수 있도록 적극 기여한다.1. 아동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과 지속적인 프로그램 지원 사업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 사업4.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사업5. 아동의 일상생활 지도를 통한 건전한 인격형성과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7. 아동과 학부모와의 상담 및 가정조력 관련 사업8. 센터간 협력과 교류사업9.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산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센터 이용 아동의 급식비2. 센터의 각종 프로그램 운영, 교재 및 교구비3. 센터 운영비(종사자의 인건비·복리후생비·처우개선비, 교육훈련비, 환경개선비)4.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10조(지역아동센터 위원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운영비 지원 특례 시설 선정2. 특성별 예산 지원 시설 선정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아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③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아산시 지역우수인재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에 따라 지역 우수인재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환경을 마련하여 지역인재의 취업지원과 구인난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의 인력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년”이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취업을 원하는 15세 이상 3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년 미취업자”란 노동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청년을 말한다.(개정 2022.4.15.)3. “지역 우수인재”란 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미취업자, 시의 외에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시 출신 청년층 미취업자 및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국가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청년 미취업자 등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여건을 조성하고 기업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지역 우수인재 등의 취업지원 사업(이하 “취업지원 사업” 이라 한다)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취업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지역우수인재 및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지원 기반 구축 및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2. 지역기업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및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고용촉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역 우수인재 지원대상자 선발)① 지역 우수인재는 제2조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공개모집 등의 방법에 따라 선발한다.②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지역 우수인재를 등록하고 취업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선발·등록된 지역 우수인재가 시에서 추진하는 취업지원 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기업의 참여)①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공개모집 등의 방법으로 선발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취업지원 사업 참여기업으로 확정한다.③ 취업지원 사업 참여 기업은 지역 우수인재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의 시책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등)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선발된 취업지원 사업 참여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인재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고용보조금 지원2. 기업 경영안정자금 우선 지원3. 그 밖의 행정·재정 지원② 취업지원 사업 참여 기업 중 국가나 충청남도 등 타 기관으로부터 이 조례와 유사한 제도의 지원을 받거나 받을 계획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5조제1항에 의하여 선발 등록된 지역 우수인재가 시에서 추진하는 취업역량강화 사업 등 취업지원 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시장은 취업지원 사업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 지역우수인재 취업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취업지원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지역우수인재 선발기준에 관한 사항3. 취업지원 사업 참여기업 선발기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취업지원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는「아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산시 청년일자리창출위원회에서 대신하게 한다. (개정 2017.12.15.)③ 위원회 운영은 「아산시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12.15)

부칙 (조례 제12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지역축제장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90315 / 시행일: 2019031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셔틀버스”란 아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지정한 노선을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2. "지역축제장”이란 아산성웅이순신축제, 신정호별빛축제, 도고코미디핫페스트, 외암민속마을짚풀문화제, 은행나무길축제와 아산시(이하 “시”이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축제의 장소를 말한다.3. "이용자”란 제2호의 축제를 이용하고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아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30915 / 시행일: 20230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기관ㆍ단체간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 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아산시를 만들기 위하여 “아산시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아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2. “노인”이란 65세 이상으로 아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 등)① 지역사회 안전망 확보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산시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각 기관 과장급으로 구성하는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시장으로 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장, 시의회 의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개정 2012.3.9)(개정 2015.10.26)1. 아동ㆍ청소년ㆍ노인 분야 전문가2. 지역사회 안전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3.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 사항을 협의회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7조(기능)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2. 아동ㆍ청소년ㆍ노인의 안전보호를 위한 행정지원계획 수립3. 범죄예방을 위한 협력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4. 범죄예방을 위한 기관·단체간 정보 공유, 사례관리 및 연계 추진5. 그 밖에 범죄예방 관련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협의회는 아산시 및 수사기관에서 결정 또는 협조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아산시 및 수사기관에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의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제8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ㆍ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장는 실무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 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아산시청 자치행정과장(개정 2011.03.25)2. 아산경찰서 경무과장3.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4. 아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5. 아동·청소년ㆍ노인 관련 지역단체장 및 전문가6. 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7.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실무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④ 실무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협의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는 경우2.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12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결과를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일비·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3.9)

제14조(지원 등)① 시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시행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9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제정 이전에 설치된 아산시지역치안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9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77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아산시 29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지하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21017 / 시행일: 20221017

제6조(과태료의 부과) 조례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각종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하수개발·이용 위반행위 조사서(별지 제5호 서식)2.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의견 제출 통지)(별지 제6호 서식)(별지 개정 2022.10.17.)3. 과태료납부 통지서(별지 제7호 서식)4. 과태료납부 독촉장(별지 제8호 서식)5.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별지 제9호 서식)6. 과태료 수납부(별지 제10호 서식)
아산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2조(아산시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산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아산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 지반침하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ㆍ고시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그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아산시 직거래장터 및 새벽시장 개설·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90315 / 시행일: 2019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하고 안전한 농ㆍ특산물의 직거래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과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아산시 직거래장터 및 새벽시장의 개설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거래장터”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농산물직거래사업장 중 농산물을 주로 거래하기 위하여 시 관내에 아산시장(이하 “시장(市長)”이라 한다)이 개설하는 임시시장을 말한다.2. “농ㆍ특산물”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 가목의 농수산물과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수산물과 농수산물가공품을 말한다.3. “아산시 새벽시장”(이하 “새벽시장”이라 한다)이란 제2조제1항의 직거래 장터 중 새벽시간대를 이용하여 시장(市長)이 개설하는 임시시장을 말한다.4.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5.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으로 아산시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

제4조(사업) 시장(市長)은 장터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장터 이용 농산물 판매 참여자 모집2. 장터의 이용 홍보3. 장터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 수집 및 활용4. 장터운영 및 유지 관리5. 그 밖에 장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시장의 책무)① 시장(市長)은 장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市長)은 농촌지역의 농산물 생산이 도시지역의 농산물 소비로 자연 순환적 생산ㆍ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① 시장(市長)은 지역적 특성 및 지역 농업상황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2.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4. 그 밖에 시장(市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市長)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농산물의 이용실태 및 직거래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제7조(개설 및 운영)① 시장(市長)은 장터를 직접 개설ㆍ운영하거나 운영을 희망하는 단체 또는 법인에 개설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② 장터 개설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 단체 및 생산자단체, 농업법인2. 그 밖에 시장(市長)이 직거래 장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및 등록단체③ 제2항에 따라 장터를 개설ㆍ운영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市長)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시장(市長)은 장터의 개설ㆍ운영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하여 아산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위원회를 둔다. 다만, 「아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아산시 로컬푸드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 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농산물 직거래 및 새벽시장 등 관련시책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市長)이 농산물직거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항

제9조(직거래사업장 판매농산물 인증)① 시장(市長)은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하여 개설한 직거래 사업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에 대하여는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일반시민의 건강권 유지를 위하여 직거래장터 판매 농산물 사용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은 「아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행정ㆍ재정지원)① 시장(市長)은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령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ㆍ재정적인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市長)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농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명절 전 7일 이내에 직거래의 날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장(市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직거래의 날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및 활동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포상하거나,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아산시 직무대리 규칙 (규칙,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030310 / 시행일: 99991231

제2조(법정대리)①시장 또는 보조기관의 궐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대리한다.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국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4. 담당관 및 실·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담당관 또는 보조기관 소속직원 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②시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담당관 및 실·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담당관 또는 보조기관이 당해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아산시 직소민원 처리 및 상담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20716 / 시행일: 20120716

제2조 (직소민원의 범위) 직소민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법·부당한 행정처분2. 적극적 행정행위를 요하는 사항3. 지역발전을 위한 제안4. 이해관계로 인하여 장기화되고 있는 민원5.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6. 주민의 애로사항, 건의사항7. 기타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직소민원상담원 위촉 및 해촉)①직소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해당분야에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사를 직소민원상담원(이하 "상담원" 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상담원의 구성은 5인 이내로 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상담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③상담원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상담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2. 상담원이 해촉을 원할 때3. 상담원으로서의 품의를 손상하거나 부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상담원의 역할)①상담원은 민원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현지에 방문하여 실태를 조사하거나 직소민원의 해결을 위하여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②상담원은 민원인과 상담한 내용을 정리하여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아산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40605 / 시행일: 202406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분소유권”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2.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3.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4. “점유자”란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5.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하 “집합건물”이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제4조(감독의 요청)①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감독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감독을 요청할 경우 그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② 감독을 요청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신청서를 작성하여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관리단 집회의 결의나 규약으로 법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2. 법 제52조의2의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3. 고소ㆍ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4.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5. 다른 기관에서 조사하였거나 감독 중인 사항6. 전유부분 49개 이하인 집합건축물

제5조(감독의 실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독계획을 수립하여 법 제24조 또는 법 제26조의3 규정에 따라 선임된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사실을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제4조제1항의 감독 요청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관리인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시장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15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관리인은 제2항에 따라 사무 보고 및 자료 제출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장소에서 시장에게 해당 사무를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 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감독반의 구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감독 실시를 위하여 해당 집합건물 관리 소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과 민간위원들을 포함한 5명 이내의 감독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독반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반 업무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집합건물의 이해관계인이 되거나 이해관계인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이해관계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집합건물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제7조(감독의 중지)① 제5조에 따라 시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그 기한 내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감독이 중지된 경우에는 중지된 날부터 10일 이내의 감독에 응한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감독 중지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집합건물 관리인에게는 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8조(결과 통보 등)① 감독반은 감독을 마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집합건물 관리의 감독 결과를 집합건물 관리인과 감독을 요청한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시정조치) 시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통해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법령의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법 제6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80315 / 시행일: 20180315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이고, 위생ㆍ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현지실사 및 평가 후 충청남도와 행정안전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8.03.15)

제3조(지정 및 취소)① 착한가격업소는 연 1회 이상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이하“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8.03.15.)

제4조(사후관리)① 시장은 반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ㆍ청결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조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 활성화)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시민들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ㆍ설치2. 소규모 시설환경개선사업3. 종량제봉투4. 소독ㆍ방역 및 위생용품 등 소모품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① 착한가격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ㆍ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착한가격업소 영업자는 가격 인상 자제 등 지역물가 안정과 업소 내 위생, 청결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① 시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채용할 수 있다.② 물가모니터요원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온라인 활동 가능자, 모니터링 경험자를 우대하여 채용할 수 있다.③ 보수, 활동내용 등 그 밖의 사항은 충청남도 물가모니터요원 운영계획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2.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여부 확인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부 칙 (조례 제16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시행된 것은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7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2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정에 민주적 주민참여 기회 확대와 행정의 신뢰 확보 및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권고한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권고사항을 아산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12개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분과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분과위원회 구성 시 해당 업무 담당 국장·소장, 부서장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분야별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관련분야 전문가 및 활동가2.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지가 높은 각계각층의 시민으로서, 공개모집에 지원하고 추첨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시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그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조(위원의 임기 등)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절 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7조(회의)①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③ 분과위원회는 정기회의를 연 2회 개최하고,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④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⑤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8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1. 기획·조정 분과위원회2. 문화·관광 분과위원회3. 체육 분과위원회4. 환경·녹지 분과위원회5. 항만·수산 분과위원회6. 복지·보건 분과위원회7. 교육 분과위원회8. 경제 분과위원회9. 도시개발 분과위원회10. 건설·교통 분과위원회11. 농축산 분과위원회12. 행정·안전 분과위원회②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각 분과위원회는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기획·조정분과위원회는 전체 분과에 대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35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분과별 주무부서의 장을 간사로 둔다.

제10조(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사안 발생 시 해당 의제 관련 분과위원회의 위원과 이해관계 시민,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특별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위원 구성 요건에 따라 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해당 의제 관련 업무 담당 국장·소장, 부서장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해당 안건 관련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활동가(10명 이내, 해당 분야 분과위원회 위원 중 추첨)2. 이해관계 시민 등(10명 이내, 공개모집 지원자 중 추첨)3. 그 밖에 시장이 현안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5명 이내)③ 특별위원회는 의제사항에 대한 숙의 결과를 심의하여 시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④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안별 해당 의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는 특별위원회 구성 절차 이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주관 부서장이 간사가 된다.⑤ 특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아산시 천무극 진흥 및 계승 발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91216 / 시행일: 2019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산시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고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선양하며 국민체력증진을 위해 전통스포츠로 육성하여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천무극”이란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강당골 일원)에서 고 박영수 창시자가 창시하고 전수되고 있는 이순신 장군의 충, 효, 예 사상과 무인의 기백을 담은 무예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천무극”의 진흥 및 계승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1. 시장은 “천무극”이 아산시를 대표하는 전통무예로써 세계적인 관광상품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 및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2. 시장은 아산시 전통무예 “천무극” 진흥과 계승발전에 필요한 종합적인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3.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가. 천무극의 진흥과 발전 방향나. 천무극의 교육, 양성에 관한 사항다. 전통무예 천무극의 교류 ,협력 및 대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

제4조(보조금지원)① 시장은 아산시를 대표하는 전통무예 “천무극”을 통한 관광상품으로 또는 문화콘텐츠로서 아산시를 홍보하고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거나 아산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하고 시장의 지시에 따라 관리ㆍ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감독 등) 시장은 보조금 지원을 받은 단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2. “천무극”보존에 필요한 시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3.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이 불가능한 때
아산시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아산 두 도시의 문화인프라 확충 및 연계협력 강화를 통해 상생과 협력을 도모하고자 조성한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센터의 위치 및 현황)① 센터는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282-1번지에 둔다.② 센터 내 주요시설은 도서관, 도시통합운영센터, 상생협력센터, 그 밖에 부대시설이다.③ 센터의 층별 사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하 1층 : 근린생활시설, 상생협력센터, 다목적실, 문화교실, 보존서고2. 지상 1층 : 도서관3. 지상2층부터 지상4층까지 : 도시통합운영센터

제4조(센터운영 기본방향)① 양시 시장은 시민중심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② 양시 시장은 지속적인 상생과 협력이 가능하도록 센터를 운영한다.③ 양시 시장은 조직·인력·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센터를 운영한다.

제5조(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① 센터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생협력팀, 도서관팀, 도시통합운영센터를 둔다.② 상생협력팀 및 도서관팀은「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에 따라 설립한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관리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서 운영하고, 도시통합운영센터는 양시 소속기관의 지휘를 받아 운영한다.(개정 2022.4.15.)③ 센터의 장은 조합장과 도서관장을 겸직한다.

제6조(사무의 분장)① 상생협력팀은 센터관리계획 수립, 청사시설 관리 및 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② 도서관팀은 도서관 운영계획 수립 및 도서관 운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③ 도시통합운영센터는 양시의 방범 및 교통정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센터의 운영 등)① 센터의 운영재원은 양시 분담금, 정부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한다.②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양시가 각각 50퍼센트씩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정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비 분담기준은 양시가 협의하여 결정한다.③ 센터의 운영비 편성 및 지출은 조합에서 정한다.④ 센터에 파견된 양시 직원의 인건비는 해당 직원이 소속된 시에서 지급한다.⑤ 센터장은 ·지방회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아산시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산지역 청년”이란「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와「청년고용 촉진 특별법시행령」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으로서 아산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말한다.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자리 정보, 청년고용 기업에 대한 장려책 마련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① 시장은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청년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2.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교육 및 채용행사 등 시책에 관한 사항3.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ㆍ기업체ㆍ공공기관과의 협력 방안5.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청년일자리창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대책 및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는 「아산시 청년 기본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아산시 청년정책위원회”로 대신하게 한다.③ 위원회 운영은 「아산시 청년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전문개정 2019.5.7.]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거나「고용정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직업 정보와「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9.5.7.)

제7조(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ㆍ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2. 구인ㆍ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사업3.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4.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5.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6.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9.5.7.)

제8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본조 신설 2017.12.15.,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19.5.7.)

제9조(교육기관 활용)① 시장은「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이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19.5.7.)

제10조(노동교육) 시장은 청년에게「근로기준법」등 청년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19.5.7.)(개정 2022.4.15.) [제목개정 2022.4.15.]

제11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① 시장은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ㆍ기업체ㆍ공공기관,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19.5.7.)

제12조(행·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19.5.7.) <삭제 2025.5.15.>

부칙 (조례 제15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폐지) 이 조례 개정 전 종전 조례에 따라 구성된 “아산시 청년일자리 창출위원회”는 해산한다.부 칙 (조례 제2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6호, 2025.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51015 / 시행일: 2025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우수한 능력을 기르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아산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년창업자”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말한다.2. “청년창업지원센터”란 청년창업자를 위한 교육, 컨설팅, 창업 공간 등의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3. “입주자”란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입주승인을 받은 창업자를 말한다.4. “창업공간”이란 청년창업 과정에 지원되는 창업지원센터의 사무 공간 및 공용 공간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창업에 필요한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아산시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창업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집행할 수 있다.

제4조(인력)① 창업센터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소속 직원을 둔다.② 센터장은 창업센터 운영을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③ 시장은 창업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센터장과 직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5조(업무) 창업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창업공간 지원2. 입주자 모집·선정 및 관리3. 청년창업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4. 청년창업·예비청년창업의 육성 및 활동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청년창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창업센터 입주)① 창업센터의 입주자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한다.② 입주자 선정 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③ 입주자의 모집방법, 선정방법, 입주조건, 입주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입주자 지원)① 시장은 입주자의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기본시설 및 설비를 창업센터 내에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입주자에 대하여 입주공간 지원, 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입주승인의 취소)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었거나 입주승인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 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3. 입주공간에 장기간 상주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창업센터 사업의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운영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료 등)① 시장은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입주자에게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 등을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관리의 위탁)① 시장은 창업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창업 관련 법인 또는 청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탁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위탁사무에 관련하여 수탁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아산시 청년 행정체험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50305 / 시행일: 20250305

제2조(대상) 아산시 청년 행정체험(이하 “행정체험”이라 한다)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3조(운영시기 및 운영계획의 수립 등)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은 매년 1~2월, 7~8월에 행정체험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운영할 수 있다.② 행정체험의 운영을 계획하는 경우, 모집 공고일 1개월 전에 행정체험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③ 운영계획은 시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하며,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④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수요 부서, 업무 분야 및 인원을 파악하고, 행정체험에 참여하는 사람이 역량에 맞는 부서에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선발)① 시장은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행정체험에 참가하는 사람을 특별 선발과 일반 선발로 구분하여 모집할 수 있다. 1. 특별 선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2. 일반 선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② 모집 인원보다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무작위 추첨을 원칙으로 하되, 공정성을 고려하여 최근 2년 이내에 참여한 사람은 선발에서 제외한다.③ 그 밖에 세부적인 선발 방법과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근무방법 등)① 행정체험에 참가하는 사람은 본청 및 사업소, 직속기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행정업무를 보조한다.② 필요한 경우 행정체험에 참여하는 사람을 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정할 수 있다.
아산시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51015 / 시행일: 2025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아산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15., 2018.03.15)(개정 2022.4.15.)

제2조(위치) 아산시청의 소재지는 아산시 시민로 456에 두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1.12.15)(개정 2012.12.17. 2018.03.15)<개정 2023.7.5.><개정 2025.10.15.>

부 칙 (조례 제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26호)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아산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2조 별표 중의 "배방면"을 "배방읍"으로 하고 순서를 염치읍 다음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8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아산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 아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아산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전단 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고, 같은 호 후단을 삭제한다.④ 아산시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본문 중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⑤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⑥ 아산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⑦ 아산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각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⑧ 아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각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⑨ 아산시 읍ㆍ면ㆍ동 행복키움추진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4호 중 “읍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관련”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관련”으로 한다.⑩ 아산시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본문 중 “읍면동 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⑪ 아산시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⑫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본문 중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⑬ 아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본문 중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⑭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2항 중 “읍ㆍ면ㆍ동의 사무소”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⑮ 아산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읍면사무소”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 칙 (조례 제22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6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