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00406 / 시행일: 2020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사람으로서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사람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4. “장애인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장애인복지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애인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정책개발)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 차별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 및 보고서 작성2.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장애인등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5. 장애아동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 및 지원정책에 관한 사항6. 장애여성에 대한 인식개선과 폭력피해 장애여성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제5조(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책무)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장애인을 비롯한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 전반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③ 시민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①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장애 유형별ㆍ분야별ㆍ단계별 추진과제 및 그 추진방법3.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개발 및 추진전략4.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지표 개발 및 실태조사5. 행정상·재정상의 지원방안6.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 후 부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시 홈페이지에 항상 게시해 놓아야 한다.

제8조(시 정책의 분석ㆍ평가 등)① 시장은 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장애인 차별과 인권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분석ㆍ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①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법ㆍ대한민국이 가입한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 및 유엔 장애인 인권 선언 등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의 개념과 사례3.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① 시장은 장애인의 차별 사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에는 부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태 개선과 자치법규 및 지침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의2(장애인 인권센터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부천시장애인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ㆍ조사ㆍ결정ㆍ권고<개정 2020.4.6.>2.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프로그램 연구·개발3.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 및 교육·홍보4.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계획수립5.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업무③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부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1. 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2. 센터 운영 분석결과에 관한 사항<항 신설 2020.4.6.>[조 제목개정 2020.4.6.]④ 제1항의 센터는「민법」제32조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종전의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0.4.6.]⑤ 제4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0.4.6.>[본조신설 2019.3.27.]

제11조의3(인권보호관 운영)①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보호관을 둔다.② 장애인 차별행위나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ㆍ결정의 신뢰성 확보 및 소수의견 배제를 방지하기 위해 인권보호관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원합의제로 운영하고, 센터의 장은 인권보호관 회의의 의장이 된다.1. 의장의 결정문 초안 안건 상정2. 자유토의를 통한 인권보호관 의견 수렴3. 의견 수렴을 통한 결정문 수정 및 보완4. 최종 결정문 작성 및 통보③ 인권보호관은 의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직 인권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1. 인권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2. 인권과 관련된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④ 위촉직 인권보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시장은 인권보호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조사 등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4.6.]

제1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장애인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장애 유형을 고려한 장애인 당사자가 위촉직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여성장애인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변호사 등 법률분야의 전문가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과 인권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5조(위원회 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0.4.6.>

제16조(위원 및 인권보호관의 해촉ㆍ제척ㆍ기피 등) 위원 및 인권보호관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따른다.[전문개정 2020.4.6.]

제1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한다.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인권보호관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인권보호관에게는「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4.6.>

부칙 (2011.09.26. 조례 제26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3.27. 조례 제33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4.6. 조례 제35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