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30918 / 시행일: 2023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게 체계적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20.12.10.>2. “대안교육”이란 기존 정규 학교교육 이외의 다양한 경험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습자를 위하여 제공되는 인성교육, 적성교육,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3.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를 제외한 곳으로서 대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2.10.>4.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교육적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한다. [제목개정 2020.12.10.]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특성에 맞는 교육적·사회적 및 직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방향) 시장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 개인별 여건과 특성의 인정2. 개인별 특성에 맞는 학습 및 진로 지도3. 모든 청소년에게 교육받을 균등한 기회 제공4. 지역사회,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사회적 지원 강화

제4조의2(지원 사업)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사업2. 학교 밖 청소년 건강 및 체력증진 사업3.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사업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조문신설 2020.12.10.]

제4조의3(활동경비 지원 등)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참여 시 필요한 활동경비(교통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경비 지원은 신청일 현재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9세부터 18세까지인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한다. <개정 2023.9.18.>③ 제1항에 따른 활동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9.18.>④ 활동경비는 상·하반기에 나누어 연령별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전산시스템 또는 대장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조문신설 2020.12.10.]

제5조(서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의 기능)① 서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사업의 행·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위탁 심의4. 학교 밖 청소년 관련단체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 선정기준 및 심사5. 후견인제 등 사회적 지원 방안6.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에 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서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산시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5년마다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여 정비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기본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2.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유형별 실태3.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방안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5. 후견인제 등 사회적 지원 방안6.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③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① 시장은 효율적인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③ <삭제, 2020.12.10.>

제8조(대안교육기관 등 지원)① 시장은 청소년단체 또는 대안교육기관 등이 제4조의2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적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교육기본법」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학대상자를 제한하는 경우2. 사교육, 입시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4. 다른 기관으로부터 동일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경우5. 그 밖에 지원 취지에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전문개정 2020.12.10.]

제9조(후견인제도 운영) ⓛ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후견인 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또한 학교 부적응 및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ㆍ점검 등)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 및 기관ㆍ단체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공무원에게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② 시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 및 기관ㆍ단체 등이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신설 2020.12.10.> [제목개정 2020.12.10.]

부칙 <2014.10.17. 조례 제9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2015. 1. 26. 조례 제10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서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35] ·서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36]부터 [43]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규칙에서 종전의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0.12.10. 조례 제15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29호, 2023. 9. 18.>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