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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30317 / 시행일: 2023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구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생활체육"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2. “체육복지”란 체육 소외계층인 저소득 노인ㆍ아동ㆍ청소년ㆍ여성 및 장애인 등이 체육을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3.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4.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구에서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제4조(체육의 진흥 등)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체육진흥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시책을 발굴·추진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생활체육진흥과 체육활동의 육성·보급 등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으며, 표창 방법, 표창자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지원에 필요한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지원기준ㆍ지원대상ㆍ지원범위ㆍ지원규모ㆍ지원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체육단체 및 체육동호인조직 등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 지원) 구청장은 생활체육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단체 및 체육동호인조직 등에 지원할 수 있다.1. 구민 체육생활화 운동 전개2.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국ㆍ내외 교류3. 체육동호인 활동 육성ㆍ지원4.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5. 생활체육 관련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6. 체육동호인조직의 체육시설 사용료 등 지원7. 체육복지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8. 체육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9. 그 밖에 생활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7조(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강남구체육회와 강남구 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3. 사무시설 임차료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제8조(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의 결정 등) ① 제6조 및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체육단체 등은 제5조의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이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의해 결정된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ㆍ지원규모ㆍ지원범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을 지원신청 체육단체 등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금의 사용 등) ① 지원을 받은 체육단체 등은 지원금의 교부결정내용, 교부조건과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② 체육단체 등이 지원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2. 지원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③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체육단체 등이 지원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체육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고 다음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지원금을 교부 목적이외로 사용한 때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⑤ 지원받은 체육단체 등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이후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받는 체육단체 등의 운영에 관하여 지도ㆍ감독 및 검사를 할 수 있다.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체육단체 등은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사업비 정산 및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비 정산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③ 구청장은 체육단체 등의 적정한 지원금 집행 여부 등을 검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2항의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의 검사의 거부 및 허위보고를 한 체육단체 등을 다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체육단체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검사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190405 / 시행일: 20190405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건축물석면조사)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구 소유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석면조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슬레이트 시설물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이하 “슬레이트 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슬레이트 사용 실태 및 노후화 정도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 농도 현황4. 거주자 또는 지역 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5. 그 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슬레이트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ㆍ제거ㆍ처리 및 석면의 해체ㆍ제거ㆍ처리로 인한 시설물의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방법,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8조(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 ① 구청장은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감시ㆍ지도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을 둘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에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의 자격, 임무, 구성인원, 위촉방법 및 경비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41108 / 시행일: 2024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창업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24.11.8.>2. “창업”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3. “경영안정 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21.5.7.>4. “특별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용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5. “소상공인연합회”란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4.11.8.>6. “지역연합회”란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연합회와 그 산하조직인 지역연합회를 말한다. <신설 2024.11.8.>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업한 소상공인 및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5.7.>

제4조(소상공인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단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경영안정 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상담·자문 및 교육2.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3.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마케팅을 위한 사업4. 소상공인에 대한 정보제공 사업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매출액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영업을 위한 비용 일부 지원 사업 <신설 2020.11.06.>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6조의2(재난 시 폐업한 소상공인 지원 등)① 구청장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시에는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민행동지침, 행정조치 등을 이행한 소상공인이 폐업한 경우 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폐업한 소상공인은 종전 사업장이 강남구에 소재한 경우로 한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절차,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5.7.]

제7조(특별보증 지원)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특별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① 구청장은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소상공인을 위한 세무, 회계 등 전문능력개발 교육사업2. 소상공인업체 홍보·마케팅 등을 위한 사업3. 소상공인 상권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등③ 구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역연합회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1.8.>④ 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4.11.8.>[제목개정 2024.11.8.]

제9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등

부칙 <2019.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출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출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출연 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0.1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5.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업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22일 이후 폐업신고한 소상공인부터 적용한다.부칙 <2024.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셜미디어 통합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01106 / 시행일: 2020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활용하는 소셜미디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환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셜미디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과 의사소통하거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공식적으로 활용하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플러스,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와 블로그 등 온라인상의 플랫폼을 포함한 매체를 말한다.2. “게시물”이란 소셜미디어에서 사용된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으로 작성된 것을 말하며, 콘텐츠의 전부 또는 일부, 그에 대한 의견 및 그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제3조(소셜미디어의 활용)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정보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의 구정참여를 돕기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다.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2. 교육ㆍ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ㆍ건강ㆍ복지 등 구민생활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3. 재난 관련 정보 등 구민안전에 관한 사항4. 구민의견 개진 및 구민이 참여하는 구정활동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게시물의 유지·관리)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정확한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선전하거나 비판·반대하는 등 정치적 표현이 포함되는 경우4. 특정 종교를 선전 또는 비판·반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화감을 주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5.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6.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7.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8.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9.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10. 그 밖에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③ 구청장은 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민원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구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등에 연동하여 운영한다.

제5조(소셜미디어 활용사업)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상호 간의 소통ㆍ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정책 사업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2. 문화ㆍ예술ㆍ체육 등 구가 주최하는 행사를 홍보하려는 경우3. 구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참여행사(공모전 및 이벤트)가 필요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 시상금 또는 기념품·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하거나 게시물 제작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시상금 및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등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사전에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셜미디어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가 공식적으로 활용 중인 소셜미디어는 이 조례에 따라 활용하는 소셜미디어로 본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3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야간·휴일에 발생하는 일차의료의 공백을 해소하고 의료의 접근성 향상을 추진하여 소아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아”란 18세이하 대상자를 일컫는다.2. “야간”이란 평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말한다.3. “휴일”이란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말한다.4. “일차의료”란 「의료급여법」제9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5. “일차의료서비스”란 야간ㆍ휴일에 제공되는 일차의료서비스를 말한다.6. “소아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개설·신고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일차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야간·휴일에 소아에 대한 일차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 및 지원)① 구청장은 야간ㆍ휴일에 발생하는 소아 일차의료의 공백을 막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이후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2개 이상의 인접한 일차의료기관이 연합하여 일차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 협약을 체결하고 소아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최소 운영시간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이후 추가 운영시간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9.27.>1. 평일 :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2. 휴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개정 2023.9.27.>④ 구청장은 소아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실시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3.9.27.>

제6조(관리)① 구청장은 소아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의 운영실태를 확인·조사할 수 있고,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3.9.27.>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조사 결과,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이 지정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거나 부실하게 운영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소아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1. 소아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 운영 기본계획 심의2. 소아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3. 소아 야간 ·휴일 적정 진료수가에 대한 자문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다.1.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자2.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관계있는 자3. 일차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제10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토킹·관계성 범죄등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관계성 범죄등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2. “관계성 범죄등”이란「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 교제 중이거나 교제한 적이 있는 등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특정한 관계가 있어 반복ㆍ지속되는 특성이 있는 범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범죄를 말한다.3. “피해자등”이란 스토킹·관계성 범죄등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그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관계성 범죄등을 예방하고 피해자등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① 구청장은 스토킹·관계성 범죄등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토킹·관계성 범죄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3. 스토킹·관계성 범죄등의 예방 및 피해지원 정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4. 스토킹·관계성 범죄등의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관계성 범죄등의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구청장은 스토킹·관계성 범죄등의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스토킹·관계성 범죄등의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2. 스토킹·관계성 범죄등의 예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3. 피해자등 심리상담 및 의료 지원사업4. 피해자등 법률상담 지원사업5. 스마트 초인종, 안심보안벨 등 물품지원6.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관계성 범죄등의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스토킹·관계성 범죄등의 예방 교육 및 인식개선)① 구청장은 스토킹·관계성 범죄등의 및 2차 피해(피해자등 신상정보의 유출, 피해자등 권리구제의 방해, 피해자등에 대한 폭행ㆍ폭언, 그 밖에 피해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불리한 처우를 말한다)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인식개선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양성평등 관점에서 실시하는 다른 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스토킹·관계성 범죄등의 예방 및 피해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10709 / 시행일: 2021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강남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6.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기부식품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가족구성원 수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② 구청장은 확보된 기부식품 등을 제공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이용자로 선정하여야 한다.1. 긴급지원대상자2. 차상위계층, 주거·교육급여 수급자3.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의료급여 중지자 그 밖에 기부 식품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4. 기초생활수급자5. 그 밖에 기부식품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

제7조(기부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ㆍ운영 방안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ㆍ감독4. 식품등 기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5.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 교육6. 기부식품등의 지역 내 적재적소 제공7.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4. 기부식품등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5.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① 구청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사회복지시설, 종교단체,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단체 등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 간의 상호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사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이 포함된 식품위생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 홈페이지 및 구 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변문화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50523 / 시행일: 2025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문화생활 향상,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하천 이용자의 편의 도모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변문화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수변문화쉼터”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문화생활 향상,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하천 이용자의 편의 도모 등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이에 부수되는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변문화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각종 문화 관련 공연 및 전시 사업2. 구민 및 하천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한 쉼터3. 휴게음식점 운영4.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② 수변문화쉼터는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고, 그 위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개포동 1279 내에 둔다.

제4조(관리ㆍ운영)① 수변문화쉼터는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시 구청장은 수변문화쉼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5조(운영시간 등)① 수변문화쉼터의 운영은 연중무휴로 하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1. 4월∼10월: 10:00∼22:002. 11월∼3월: 10:00∼20:00②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운영시간에는 시설을 개방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변문화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운영을 제한하는 경우 또는 제3항에 따라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하는 경우 그 사실을 미리 강남구 홈페이지 등에 공지해야 한다.

제6조(판매금액 등)① 수변문화쉼터에서 판매되는 식ㆍ음료 등에 대한 판매금액은 구청장이 정한다.② 구청장은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이 제1항의 판매금액을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수익금의 사용) 제3조제1항제3호의 사업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전체 매출금액에서 인건비 및 재료비 등을 제외한 금액)은 구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수변문화쉼터 부지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위ㆍ수탁계약이 종료(해제ㆍ해지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 위 시설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위탁의 해제ㆍ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2. 수탁기관이 기업회생, 파산, 해산 등으로 인하여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기관이 위탁 조건을 위반한 때4. 공익상 위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0조(지도 및 감독)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에 수변문화쉼터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기관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이용 등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수변문화쉼터의 이용ㆍ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유지관리 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3. 위험물을 소지한 경우4. 전염성 질환이 확인되는 등 공중에 위험이나 재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5. 시설 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6. 그 밖에 안전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입증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150102 / 시행일: 201501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자수입증지”란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에 대한 경비를 징수하기 위하여 요금계기를 사용하여 이미지로 인영한 증표를 말한다.2. “요금계기”란 자동인증기, 무인민원 증명발급기 및 각종 증명발급기 등 전자수입증지를 인영하는 기계를 말한다.3. “전자수입증지 관리자”란 전자수입증지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방법)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1.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2.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 수수료 등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표시)① 전자수입증지 인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1. 전자수입증지 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요금계기 고유번호② 구청장은 요금계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설치기관명, 설치장소, 사용개시일, 요금계기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색채) 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색채는 다음과 같이 하되 구의 특색 또는 구를 상징하는 도안을 넣을 수 있다.1. 규격 : 가로 30밀리미터 이내 × 세로 30밀리미터 이내2. 색채가. 자동인증기 : 녹색나. 무인민원 증명발급기 및 각종 증명발급기 : 검은색

제6조(요금계기의 관리)① 요금계기 관리책임자는 요금계기를 사용하는 각 부서의 장이 된다.② 요금계기 관리책임자는 소속 부서 공무원 중에서 요금계기 관리자를 지정하며, 요금계기 관리자는 요금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관한다.③ 요금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전자수입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인영된 면을 첨부하여 수입금액과 요금계기 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7조(수입금의 납입) 요금계기 관리자는 요금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수입이 발생한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해당 계좌에 입금된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8조(수입증지의 환매) 사용하고 남은 수입증지(요금계기로 인영된 수입증지가 아닌 종이로 제작된 수입증지를 말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입증지 관리자에게 환매(오손 또는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입증지에 관한 폐기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제작·보관 중인 수입증지는 모두 폐기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50321 / 시행일: 202503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정착하는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신혼부부 및 청년 무주택자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단독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및 제2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한정한다)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5.3.21.>2.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오피스텔을 말한다. <개정 2025.3.21.>3. “신혼부부”란 혼인한 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한다)부터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4.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5.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임차주택의 보증금 마련(용도)을 위한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①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신혼부부 모두 무주택자일 것2.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쳤을 것 <개정 2025.3.21.>3. 신혼부부 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인 가구일 것 <개정 2025.3.21.>4. 공고일 기준 신혼부부 모두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와 일치할 것 <개정 2024.3.8., 2025.3.21.>5.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이거나 보증금 7억원 이하)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이거나 보증금 7억원 이하)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일 것 <신설 2025.3.21.>②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청년 단독 거주자이면서 무주택자일 것2.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사람일 것 <개정 2025.3.21.>3. 공고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와 일치할 것 <개정 2024.3.8., 2025.3.21.>4. 신청인이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 이하이거나 보증금 3억원 이하)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 이하이거나 보증금 3억원 이하)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일 것 <신설 2025.3.21.>

제5조(지원 제외 대상) 구청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5.3.2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행복주택·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개정 2025.3.21.>3.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 당첨자에 해당하는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①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대출액의 2퍼센트로 하며, 3년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5.3.21.>1. 신혼부부 : 최대 1억5천만원 이내 <개정 2025.3.21.>2. 청년 : 최대 1억원 이내 <개정 2025.3.21.>②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지원절차)①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신혼부부 또는 청년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 사항2. 임대차계약서상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 확인3.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④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여부를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 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3.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지원금을 환수조치 하는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받은 자에게 환수조치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지원금이 환수조치된 경우 해당 신청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④ 구청장은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대장에 그 환수사유 및 결정일 등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의 작성·관리) 구청장은 신혼부부 또는 청년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지원 신청 대장을 작성하고,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2022.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30414 / 시행일: 2023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홍보 및 응급의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하여 시행되는 일련의 생명구조 행위를 말한다.2.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3.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② 제1항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정지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철저히 하고, 관내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관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제4조(응급의료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응급처치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계획(이하 “응급의료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응급의료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응급처치 교육) ① 응급처치 교육을 원하는 모든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응급처치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2. 자원봉사자, 복지관·생활체육시설 운영자, 교직원 및 학생 등3.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응급처치 교육을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시설은 다음과 같다.1. 설치의무시설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시설나.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2. 설치권장시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7조(자동심장충격기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신청하여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에게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관리자는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응급의료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2. 제6조의 대상시설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소모품 등 지원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건물 안내표지판 설치4. 그 밖에 응급의료 지원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20506 / 시행일: 202205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5.07.10> [전문개정 2022.5.6.]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자원순환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09.12.18, 2015.07.10., 2022.5.6.>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순환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 <개정 2009.12.18, 2015.07.10>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3. 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정 2015.07.10>4.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 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제3조(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08, 2009.12.18, 2015.07.10., 2022.5.6.>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매년 지정일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015.07.10., 2022.5.6.>

제4조(장려금등의 지급)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강남구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개인ㆍ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10.08, 2009.12.18., 2022.5.6.>

제5조(재활용추진협의회)① 구청장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강남구민ㆍ단체ㆍ관련학자 및 재활용사업자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4.10.08, 2009.12.18., 2022.5.6.>②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10.08, 2009.12.18>

제6조(보고 및 검사 등)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순환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이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0.08, 2009.12.18, 2015.07.10>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사업자 <개정 2009.12.18., 2022.5.6.>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른 폐기물배출자 <개정 2009.12.18, 2015.07.10., 2022.5.6.>② 조사·검사를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휴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190125 / 시행일: 201901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폐기물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9>

제2조(포장폐기물 등의 발생억제를 위한 권고 및 조치명령)① 구청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쓰레기줄이기 및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법상 의무사항의 실천을 권고 및 계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9>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거나,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99·8·27, 2015.5.29>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개정 99·8·27, 2015.5.29>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개정 2015.5.29>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업 및 소매업 <개정 99·8·27, 2015.5.29>4.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업ㆍ가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개정 99·8·27, 2015.5.29>5.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가정용품 도매업, 종합소매업(제2항제3호를 제외한다), 가정용기기·기구 및 장비소매업, 기타 일반금융업, 기타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거래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전문강습소, 일반강습소, 영화제작 및 배급업, 영화상영업, 연극·음악 및 기타 예술관련사업③ 제1항의 "법상 의무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95·4·29>1.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의 준수 <개정 2015.5.29>2. 1회용품 사용의 자제3. 1회용품 무상제공 억제4. 삭제 <삭제 2015.5.29>5. 합성수지재질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배포억제④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원재활용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조(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이행 및 조치명령)① 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중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서(이하 "폐기물 배출자"라 한다)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별표 1의 재활용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종류·성상별로 분리보관하여 재활용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접부지위에 있는 건물로서 소유자가 같은 2이상의 건물은 이를 동일한 건물로 본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배출자라 함은 법 제12조의3 및 영 제14조의6의 규정에 따른 배출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9·8·27, 2015.5.29>1.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개정 2019.1.25>2.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개정 99·8·27, 2019.1.25>③ 구청장은 폐기물배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자원재활용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배출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조(조치명령 절차 등)① 제2조제4항 및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은 3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기준에 정한 사항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기간 및 수거여건등을 참작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기물 배출자의 (별지 제1호서식)의 이행기간연장신청서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99·8·27>② 사업자등은 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이행완료신고서에 의한 이행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량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화 처리에 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제2조 또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식품접객업 또는 조리판매업소 중 1일평균 연급식인원이 3천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나 객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 또는 조리판매업소에 대하여 1994년 9월 1일부터, 그외에 업소에 대하여 1995년 9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부칙 <1995.4.2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포장폐기물 등의 발생억제를 위한 권고 및 조치명령 적용례) 제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락제조업에 대하여는 1995.8.1부터 적용한다.부칙 <1998.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8.27>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포장폐기물 등의 발생억제를 위한 권고 및 조치명령 적용례) 규칙 제2조제1항의 권고규정은 1999.8.9부터 폐지한다.부칙 <2015.5.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81호, 2019.1.25> (법제처 합동 규칙 자율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 구강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아동 구강보건사업”이란 아동을 대상으로 구강질환의 예방·진단,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관리 등을 함으로써 구강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3. “의료지원비”이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자에게 진료 시 발생 되는 일정 금액의 지원비를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 구청장은「구강보건법」제6조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아동 구강보건사업의 목표와 추진계획2. 아동 구강보건사업의 주요내용과 추진방향 및 절차3. 아동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4. 아동 구강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구강보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중 보호자가 동의한 사람으로 한다.1.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항에 따른 영유아2.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 연령에 해당하는 학생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차상위계층4. 「아동복지법」제5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사람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에 등록된 사람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6조(의료지원비 신청)① 아동 구강보건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등이 의료지원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는 구강관리 전산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4조의 계획에 따른 아동 구강보건사업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검진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신청한 경우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아동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 구강보건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② 지역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자2. 치의학 및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3.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사람4. 서울특별시 강남구보건소장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구강건강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지역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1. 취약계층 아동 의료지원 대상자 선정, 지원범위, 지원기준 등 사항 심의2. 지역 아동 구강보건 지원 관련 문제를 자문하고 지원3. 학교, 보건소, 지역아동센터, 의료 및 학부모 등의 지역자원 연계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구강보건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위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위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3.4.5>

제2조(기능)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위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복지에 필요한 지원과 지도실시2. 급식이 필요한 아동 발굴, 추천 및 아동급식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 지원 등 아동급식 위원회 임무수행3. 관할구역의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현황 파악 <개정 2009.12.18>4. 아동복지에 필요한 관련 업무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 등② 협의회는 아동위원의 직무에 필요한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 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각 동 주민센터의 아동위원으로 구성하며, 임원은 각각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총무 1명, 재무 1명으로 구성하고, 협의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②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9.12.18., 2023.7.7.>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12.18>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궐위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2.18>

제4조(회의 및 의결)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각각 구분되며 정기회는 연 4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협의회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개정 2009.12.18>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해촉 대상 및 절차)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동장의 추천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6.7.8>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개정 2016.7.8>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7.8>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개정 2016.7.8>②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7.8>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6.7.8>2. 삭제 <2023.7.7.>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개정 2016.7.8.>4.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는 사람 <개정 2016.7.8.>③ 구청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아동위원을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1.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2. 개인의 영리 행위 등에 아동위원의 권한을 이용하거나 남용하였다고 판단될 때3.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4.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아동위원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개정 2023.7.7.>5. 그 밖에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09.12.18>④ 동장은 위·해촉 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제7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수는 동 주민센터별로 4명 이내로 하되, 해당 동 주민센터의 인구,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09.12.18, 2016.7.8., 2023.7.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 운영 중인 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9.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191108 / 시행일: 2019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 모두 사망하기 이전에 부담한 모든 채무를 말한다.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그 밖에 법률사무 지원을 말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률지원이 지체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방법 등) ① 지원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 그 밖에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률구조법」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비용지원) 구청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서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170804 / 시행일: 201708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4.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제4조(예방계획 등)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및 사업2. 아동학대 실태조사3.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교육) ① 구청장은 아동의 보호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주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2. 아동학대의 유형 및 사례3.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4.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아동이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아동학대 발생 시 대처 방법을 알 수 있도록 아동에 대하여 연령을 고려한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원, 수사기관, 법률구조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를 말한다.2. “수급자”란 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 있는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제3조(대상 및 금액)①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육아휴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1. 육아휴직자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2.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한 경우.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적용대상자는 특례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원 금액, 지원 기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장려금 신청)① 장려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의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급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급대상자 및 지급대상자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장려금의 지급)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을 경우, 지급 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한다.② 장려금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하며, 필요시 일 단위계산하여 지급 할 수 있다.

제6조(장려금의 지급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한다.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2.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타 지역 전출 등의 사유로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장려금의 환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2. 제6조 따른 장려금 지급이 중단된 기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급 지급을 중단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4조제2항에 따른 확인 및 질문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수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환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수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2025.7.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자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1. “안전보안관”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2. “안전문화 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2를 말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등)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자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구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안전보안관은 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모집 할 수 있다.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 및 부대표 각 1명을 호선한다.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대표는 안전보안관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부대표는 대표 부재시 대표 역할을 대리한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강남구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및 안전위험 요인 신고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안전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 유도,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정보 전달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① 구청장은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여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구를 벗어난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4.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칙 <2025.7.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서울특별시장 또는 강남구청장의 위촉을 받아 활동하고 있는 안전보안관은 이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제4조의 임기를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야생생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생생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생물을 말한다.2.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생물을 말한다.3. “먹이를 주는 행위(이하 “먹이주기”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야생생물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는 행위나. 야생생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행위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야생생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명ㆍ신체ㆍ재산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야생생물로 인한 피해예방 재원의 확보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피해예방사업) 구청장은 야생생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1. 야생생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활동에 관한 사항2. 야생화된 동물로 인한 생태계 교란 방지에 필요한 사항3. 먹이주기 점검ㆍ단속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야생생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및 해제)① 구청장은 먹이주기 행위를 금지하는 장소 또는 시기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먹이주기 금지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4. 그 밖에 야생생물로 인한 질병 전파 차단,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③ 구청장은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지정한 후 주민이 잘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강남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1. 위치 및 범위2. 지정 근거 규정3. 지정 사유4. 지정 날짜5. 먹이주기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6. 그 밖에 먹이주기 금지구역 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구청장은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알리는 금지구역 안내표시판을 주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야생생물로 인한 피해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주민 대상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 및 홍보의 주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야생생물의 특성 및 출몰 시 대응 요령2. 야생생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신고 절차3. 야생생물 출몰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 수칙4. 그 밖에 야생생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을 위한 생활 수칙

부칙 <2025.11.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야생생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주민의 생활안전 확보를 위하여 조치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20506 / 시행일: 202205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서 위임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5.04., 2022.5.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 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05.04>

부칙 < 제정 2012.07.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2016.05.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제1700호, 2022.5.6.> (서울특별시 강남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장치로 사람의 신체부위를 단련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구청장을 대신하여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공원, 하천변, 산책로, 공터 등에 설치하여 상시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5. “영조물배상”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소유 또는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법적 책임에 대한 배상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구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원, 하천변, 산책로, 공터 등에 설치한다.2. 설치 예정 장소 소유주가 강남구 및 그 산하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당사자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3. 국가유산 보호구역,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제6조(설치원칙 등)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어있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검토한 후 설치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일반적인 안전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③ 야외운동기구 설치로 인해 시설물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④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수가 현저히 적어 방치되어 있는 경우 철거할 수 있다.

제8조(안내문 게시)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시설 안내문(이하 “안내문”이라 한다)을 부착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안내문을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점검)① 구청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수시 점검·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의 작성 및 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 보수, 철거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2023.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1942호, 2024.5.17.>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건강증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30519 / 시행일: 202305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르신”이란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60세 이상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건강 상태, 소득수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2. “건강증진”이란 보건교육, 질병 예방, 영양개선, 건강관리, 건강생활의 실천, 치매 예방 등을 통하여 어르신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이 지역사회에서 건강을 유지·증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어르신 건강증진사업을 개발하고 동(洞) 단위 지역에 적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건강증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건강증진 계획의 수립·시행은 「노인복지법」,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따른 어르신 대상 보건·의료 사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노인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른 동 주민센터를 통한 방문건강관리 등의 사업을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어르신 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건강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어르신의 건강 상태 및 건강 위험요인 평가2. 제1호의 평가에 따른 개인별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3. 노년기의 특성을 반영한 신체적·심리적 지원4. 만성질환 예방, 영양개선 상담 등 맞춤형 보건교육5. 낙상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 개선6. 그 밖에 어르신 건강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센터는 구청장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센터 이용의 제한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2. 음주나 폭력 등으로 센터의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문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②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은 구청장이 정하는 센터 운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르신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다양한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르신복합문화시설의 설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ㆍ여가ㆍ교육ㆍ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이하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의 문화ㆍ여가지원2. 노인의 교육지원3. 노인의 건강증진지원4.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노인 복지증진 사업의 수행

제6조(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의 이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안전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관리ㆍ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어르신복합문화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어르신복합문화시설은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ㆍ장비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이 조례 및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60320 / 시행일: 20260320

제2조(지원시기)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교통비 지원금은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예산 집행 상황이나 행정절차 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급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지원한도)① 구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1. 65세 이상인 사람: 24만원2. 19세 이상 24세 이하인 청년: 24만원3.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청소년: 16만원4.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어린이: 8만원② 구청장은 예산 상황과 교통비 물가 변동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지원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신청방법)① 교통비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신청한다.1. 65세 이상인 사람: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2. 6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 법정대리인 등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가 본인을 대리하여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3. 18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 온라인을 통해서만 가능. 다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 18세의 경우 제2호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8세 이상인 사람 중 거동이 불편하여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등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③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교통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첨부서류)① 제4조에 따라 교통비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얼굴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정대리인등이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법정대리인등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40105 / 시행일: 20240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강남구 어르신”이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강남구민을 말한다.2. “생활디지털”이란 개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3. “지역상권”이란 관내 금융기관, 음식점, 식음료 판매점 등 생활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4. “현장체험학습”이란 지역상권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생활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체험하는 학습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교육의 지원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4.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5. 교육을 위한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교육의 홍보에 관한 사항7. 교육의 재원에 관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서 신청하는 교육2. 강남구에서 실시하는 동 정보화교육 및 현장체험학습3. 경로당, 종교시설 등에서 신청하는 찾아가는 교육 및 현장체험학습4. 디지털 상담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5. 인터넷뱅킹 이용 및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교육

제7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연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자문위원회)① 구청장은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디지털 교육 자문위원회를“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능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 대행 추진 시 위원 중 1명은 반드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한다.

제9조(현장체험학습)① 구청장은 제6조제2호 및 제3호의 찾아가는 현장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사전 계획에 따라 제6조제2호 및 제3호 중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하는 수강생들을 위한 차량 지원 및 음료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역상권과의 협력 등)① 구청장은 제9조의 현장체험학습 추진을 위하여 기관, 단체, 업소 등 지역상권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② 구청장은 교육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표창 등을 시행할 수 있다.1.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른 표창2. 제8조 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한“생활디지털 효사랑 업소” 인증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시설 차량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01016 / 시행일: 202010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복지시설”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소재한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말한다.2. “어르신 탑승 자동차”란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이 탑승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가. 노인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나. 노인복지시설이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3. “어르신 시설 차량 우선주차구역”이란 어르신 탑승 자동차가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을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르신 시설 차량 우선주차구역을 적극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어르신 시설 차량 우선주차구역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어르신 시설 차량 우선주차구역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1.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 공영주차장2. 서울특별시 강남구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3.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로 어르신 탑승 자동차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지정한 시설② 어르신 시설 차량 우선주차구역은 어르신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주차장 입구 등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어르신 시설 차량 우선주차구역에 대한 안내 표시를 하여야 한다.③ 어르신 시설 차량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적절한 장소에 어르신 탑승 자동차가 주자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④ 어르신 시설 차량 우선주차구역의 규모 및 세부 설치 기준은 어르신 탑승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어르신 시설 차량 우선주차구역 표지의 발급 등) ① 구청장은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어르신 시설 차량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어르신 시설 차량 우선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어르신 시설 차량 우선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어르신 시설 차량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어르신 시설 차량 우선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어르신이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③ 어르신 시설 차량 우선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방법, 절차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노인관련 소관부서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