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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60313 / 시행일: 2026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관광 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관광자원”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2.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따라 선발되어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배치되어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객이 언제라도 안내와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1명 이상의 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문화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운영 및 배치·활용에 관한 고시」기준을 반영하여 매년 연도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설사의 양성, 배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3.>③ 시장은 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수립한 해설사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며, 시 소재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심화교육을 추가로 실시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해설사의 심화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직무)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사·문화·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② 해설사는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한다.

제6조(직무수행)① 해설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명감과 애향심을 바탕으로 향토문화를 사랑하고 관광진흥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② 해설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근무복을 단정히 착용하여야 하며 문화관광해설사임을 표식하는 해설자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① 시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2. 근무복 구입비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4. 직무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실시 비용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시장은 해설사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ㆍ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3.>③ 시장은 해설사가 안전한 환경에서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해야한다.

제8조(해설시간 등)① 해설사의 근무일은 공휴일 및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② 해설사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배치지 근무여건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해촉 등)① 시장은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고 조치하거나 그 자격을 박탈하여 해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고 및 자격박탈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③ 해설사는 지속적인 해설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해설사 활동불가 사유서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서가 제출되면 시장은 해당 해설사를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관광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및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8.4.3.>

부칙 (2016.7.29. 조례 제12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4.3. 조례 제14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17호, 2026. 3. 13.> (중앙행정기관 명칭 반영 및 법령, 자치법규 제명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안성시 4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문화사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40412 / 시행일: 2024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의 고유한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알리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역사ㆍ문화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하는 문화사료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사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사료관 종합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2.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3. 자료에 관한 교육 및 교육자료의 제작과 배포4. 자료에 관한 강연회, 연구회, 전시회 등 각종 행사의 개최5. 그 밖에 사료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휴관) 사료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평일에 휴관한다.2. 그 밖에 시설물 정비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입장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사료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하여야 한다.1. 음주 등으로 전시품이나 그 밖의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어린이3.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제8조에 따른 행위의 제한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5. 그 밖에 전시품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행위의 제한) 사료관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위를 제한하여야 한다.1. 흡연, 음주 또는 음식물을 먹는 행위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전시실 내에서 촬영하는 행위3. 전시품을 만지거나 손상하는 행위4. 큰 소리를 내는 등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10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사료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대해서는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안성시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71212 / 시행일: 20171212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등)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통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1통3. 이력서 1통4. (삭제)5. 공적증빙서류(공적자료 포함) 1부6. 재직증명서(기관에 재직중인 경우) 1통7. 현지조사확인서(별지 제4호서식) 1통8. 사진(상반신 명함판) 2매

제3조(위원회 구성 등)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이내로 한다.② 위원은 심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③ 부시장은 심사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당해 문화상 시상과 동시에 자동 해임한다.⑤ 각 부문별 관계기관 및 관내 단체장이 문화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하였을 경우 그 추천 기관 및 단체장은 문화상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4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05. 5. 23, 2010. 8. 26, 2013. 5. 9)<다른 조례의 개정 2016.6.30> <개정 2017.12.12>

제5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감독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심사기준) 문화상 수상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와 같다.1. 학술부문 : 인문과학, 자연과학 부문에서 연구활동을 계속하여 이에 공헌이 될만한 책자의 저술, 연구논문 발표 또는 기술의 개발2. 예술부문 : 문화, 예술, 음악, 사진, 연예부문 전반에 창의적인 연구활동을 통하여 훌륭한 작품의 발표 공헌3. 교육부문 : 학교교육, 사회교육 분야 발전에 현저한 공헌4. 지역사회 개발부문 : 새마을사업, 농촌 지도계몽, 기타 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개발에 대한 공헌5. 체육부문 : 우수선수 지도 양성, 체육인구의 보급, 국내의 중요 체육대회에서의 우수한 성적 발휘6. 지역사회 복지부문 : 지역사회 복지향상과 증진을 위하여 공헌한 자 <호 신설 2017.12.12>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5.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8. 26 규칙 제449호,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④ 안성시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중 “예술진흥업무담당”을 “예술진흥업무팀장”으로 한다.⑤ 부터 ㉜ 까지 생략부칙 (2013. 5. 9 규칙 제525호,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안성시 문화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2항 중 “문화체육관광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② 부터 ⑤ 까지 생략부칙 (2014. 10. 30 규칙 제5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6. 30 규칙 제634호,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안성시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제4조(간사 및 서기) ② 간사는 문화관광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정책팀장이 된다.부칙 (규칙 제677호, 2017.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10709 / 시행일: 202107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안성지회”(이하 “예총”이라 한다)란 안성시(이하“시”라 한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인준한 단체를 말한다.2. “문화예술 법인·단체”(이하 “법인·단체”라 한다)란 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보조금”이란 시가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시책과 장려)① 시장은 시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발굴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법인·단체 등의 건전하고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보조대상 사무 또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1.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사업2. 지역문화예술 행사의 개최3. 지역문화예술의 발굴 및 보존사업4.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5.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6.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보조금 신청 등)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예총과 법인·단체 등은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 또는 추경예산 편성 2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07.09.>

부칙 (2015.12.21. 조례 제12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39호, 2021.07.09.>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안성시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③부터 ⑤까지 생략
안성시 문화창작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2. “창작공간”이란 작업실, 교육공간 등의 시설을 갖추고 교류 및 창작활동 등을 운영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설치)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를 기반으로 창업과 유통, 소비가 이루어지는 문화산업의 오프라인 거점 공간으로서 ‘안성시 문화창작플랫폼(이하 “문화창작플랫폼”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제1항에 따른 문화창작플랫폼은 안성시 중앙로 412번길 28에 둔다.

제4조(시설) 문화창작플랫폼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 창작공간, 다목적홀, 팝업 전시공간, 야외 데크 등2. 그 밖에 기본시설에 속하지 않는 시설과 장비

제5조(기능) 문화창작플랫폼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문화산업 분야 인적 교류 및 프로그램 운영2. 지역 문화ㆍ관광자원에 대한 정보 제공3. 지역문화사업 관련 행사 등 운영4. 지역문화 상품의 홍보 및 전시, 판매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휴관) 문화창작플랫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은 휴관한다.

제8조(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문화창작플랫폼을 관리ㆍ운영하고 그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창작플랫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화창작플랫폼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대해서는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9조(사용의 제한)① 문화창작플랫폼은 문화 향유를 위한 공간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문화창작플랫폼의 안전과 질서유지 및 다수 사용자의 편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공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안성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80105 / 시행일: 20180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의한 규정에 따라 물의 재이용과 관련하여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3. 안성시 도시기본계획,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수질 및 수상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사항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대상 시설물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 제4조의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을 준용한다.

제4조(중수도의 설치·관리)① 시장은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제7호 규정에 따라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규칙 제7조의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을 준용한다.

제5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및 사용요금)①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사용량에 따라 재이용수 사용요금을 받을 수 있다.③ 사용요금은 재처리수의 공급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되 사용량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2.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경감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수도요금의 감면은 월단위로 산정된 빗물·중수·하·폐수 재이용수 사용량에 대하여 상수도사용량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③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은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5조 별표7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441, 2018.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안성시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 제2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안성시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는 폐지한다.
안성시 물 절약을 위한 화장실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70414 / 시행일: 2017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15조 및 제8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도법에서 규정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절수설비”란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를 말한다.2, “절수기기”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일체의 부속이나 기기 등을 말한다.

제3조(수도법에서 정한 절수설비 설치 의무화 계획 수립)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도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립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① 건축주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1. 「수도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한 건축물 및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 및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② 시장은 이 조례 시행 전 건축물 및 시설물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계도를 하여야 한다.

제5조(절수설비 이행책임 및 검사)① 이 조례 시행 이후 신축되는 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설치에 대하여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② 시장은 이 조례 시행 전 설치된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하여는 절수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절수설비 설치 여부를 서류(절수형제품설치확인필증)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이행명령) 시장은 조례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제7조(과태료)① 시장은 조례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시장은 조례 제6조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안성시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21125 / 시행일: 20221125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① 「안성시 물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본청가. 물품관리관: 회계과장나. 물품운용관: 해당 부서의 장다. 물품출납원: 회계과 물품업무담당 팀장라. 분임물품출납원: 해당 부서의 회계업무담당 팀장2. 직속기관가. 물품관리관: 주무부서의 장나. 물품운용관: 해당 부서의 장다. 물품출납원: 주무부서의 회계업무담당 팀장라. 분임물품출납원: 해당 부서의 회계업무담당 팀장3. 사업소가. 물품관리관: 사업소의 장나. 물품출납원: 회계업무담당 팀장4. 읍ㆍ면ㆍ동가. 물품관리관: 읍ㆍ면ㆍ동장나. 물품출납원: 회계업무담당 팀장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은 시장이, 직속기관ㆍ사업소는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이, 읍ㆍ면ㆍ동은 읍ㆍ면ㆍ동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기증품 취득의 결정) 조례 제11조에 따른 안성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을 취득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기증품을 취득할 수 있다.1. 본청가. 행정안전국장: 건당 5백만원 초과의 물품 및 생산물나. 회계과장: 건당 5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2.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ㆍ동가.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과가 있는 경우 주무부서의 장): 건당 5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나. 읍ㆍ면ㆍ동장: 건당 5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제8조(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의 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하는 것으로 한다.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해당 부서의 장에게 결재를 받아야 한다.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도서 대출 대장을 작성하여 해당 부서의 장에게 결재를 받아야 한다.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③ 물품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한다) 후 발생품ㆍ초과품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반납 및 인수증을 해당 부서의 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관리 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령하여야 한다.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 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령해야 하며, 반납 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반납 및 인수증을 해당 부서의 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소관전환 및 양여)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소관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물품소관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를 상호 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7조에 따른 소요조회 결과 소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라 물품 소관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기관(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소관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따라 인계인수한다.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1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이 보관하고 물품출납장부에 기재하지 않는다.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물품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이나 공사에서 발생한 물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해야 하는 물품

제16조(불용의 결정) 시장은 본청 또는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의 소속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1. 본청가. 부시장: 단가 5천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초과의 물품 및 생산물나. 행정안전국장: 단가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다. 회계과장: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2.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ㆍ동가.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과가 있는 경우 주무부서의 장):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나. 읍ㆍ면ㆍ동장: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제17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5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9호서식)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0호서식)3. 물품공차증(별지 제11호서식)4. 중요물품 이력카드(별지 제12호서식)5. 물품카드등록부(별지 제13호서식)6. 소모품대장(별지 제14호서식)7. 도서대장(별지 제15호서식)

부칙 <규칙 제811호, 2022. 11.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안성시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안성시 물환경보전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00306 / 시행일: 2020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제6조 등에 따라 안성시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시민이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물환경"이란 안성시(이하 “시”라고 한다) 관할구역 안의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환경을 말한다.2. “물환경보전활동”이란 물환경의 훼손을 예방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복원 또는 개선하기 위한 실태조사활동, 감시활동, 정화활동, 교육 등의 활동을 말한다.3. “민간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를 말한다.가. 시에 주된 사무소 주소지를 둔 단체나. 물환경보전활동이 정관, 규약 등에서 주된 설립 목적으로 정해진 단체다. 지원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3년간 연속하여 물환경보전활동을 수행한 단체

제4조(책무)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환경의 적정한 관리ㆍ보전을 위한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모든 시민과 민간단체는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물환경보전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스스로 노력하며, 이에 관한 시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해야 한다.

제5조(활동추진 및 지원)① 시장은 물환경의 효율적인 관리·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보전활동을 직접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간단체의 물환경보전활동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수질보전 및 하천 생태보전 활동2. 오염물질 배출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3. 수질보전을 위한 교육홍보 및 각종 캠페인4. 수질보전활동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5. 하천의 역사·문화·생태환경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업6. 상근 직원 1명의 인건비7. 보증금, 전세금 등을 제외한 상환되지 않는 주된사무실 임대료③ 시장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기업, 대학, 민간단체, 연구기관 등이 실시하는 물환경에 대한 연구ㆍ조사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안성시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70925 / 시행일: 2017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시설인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미등록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되지 않은 시설로 마을회관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안성시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안성시 관내에 위치한 미등록 경로당이 「노인복지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미등록 경로당의 기능보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안성시 관내에 위치한 미등록 경로당으로 한다.② 시장은 미등록 경로당의 시설개선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미등록 경로당 시설 운영비2. 미등록 경로당 시설 난방연료비3. 미등록 경로당 시설 환경 개선 사업비4. 미등록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여가 프로그램 운영비5. 노인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에 필요한 비품 구입비6. 기타 시장이 미등록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③ 시장은 미등록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할 수 있다.④ 시장은 미등록 경로당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이를 토대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⑤ 최초 지원일로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안성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나. 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2.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말한다.3. “취약계층”이란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유아,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임산부 등을 말한다.4. “예보”란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 및 관측된 기상자료 등을 참착하여 예측된 미세먼지 농도를 사전에 주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5. “대기오염”이란 대기중에 존재하는 미세먼지 및 오존에 의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말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안성시(이하“시”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화석연료사용량 감축, 비산먼지 저감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하여야 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인증 마스크를 쓰는 등 미세먼지 대응에 노력하여야 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하여 시 미세먼지저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 등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3. 차량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4. 공사장 및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홍보 사업6.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에 대한 적정 유지·관리 및 개선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대기측정망 설치 등)① 시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기측정망을 통하여 월별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각종 사업 등에 적극 활용하고 홍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대기측정망을 통하여 일일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를 인터넷, 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안성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에 처한 안성시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민생회복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안성시민에게 지급되는 지역화폐, 현금, 현물 등을 말한다.2. “지역화폐”란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증표를 말한다.

제4조(지원금의 지급 등)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민생경제에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③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및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급대상)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제6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단,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없이 지급된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3. 지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안성시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11119 / 시행일: 202111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안성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담당공무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2.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3. 청원경찰4. 그 밖에 민원업무 등을 접수·처리하는 사람

제5조(지원 사항)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의료비2. 법률상담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4. 심리상담 및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치유프로그램, 악성민원 대처교육 등 운영5.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안전시설 확충 등 보호조치)①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악성민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 부서장은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체없이 자체적인 조사와 피해를 입은 민원담당공무원을 보호조치 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방법)①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5조제1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② 시장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5조제4호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20422 / 시행일: 202204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화·인터넷·팩스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란 전화·인터넷·팩스 등을 통한 시민들의 문의·신고·건의 등의 단순 민원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대해 주는 종합민원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기능) 콜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화·인터넷·팩스 등의 민원상담 및 접수에 관한 사항2. 민원 상담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지속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3.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4. 민원상담 품질 평가 및 민원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5. 상담원 관리, 교육훈련, 권익 보호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제5조(위탁운영)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콜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기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콜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6조(인력 및 시설·장비 등) 시장은 콜센터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콜센터 인력과 다음 각 호의 시설·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하고,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교환기, 각종 서버, 녹취 장비, 상담용 컴퓨터, 전화기, 집기류 등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2. 콜센터 장비 설치를 위한 통신실 및 서버실3. 콜센터 운영에 따른 상담실, 휴게실, 교육실, 자료보관실, 녹취판독실 등 필요한 부대시설4.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모든 편의 시설
안성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성시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80403 / 시행일: 2018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성시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성시협의회(이하 “민주평통 안성시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여론 수렴2. 시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4. 그 밖에 시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보조금 지원)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안성시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남북교류협력 사업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8. 안성시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안성시 반도체산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도체산업”이란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과 이를 활용하는 IT·전자산업 등 전·후방 산업을 포함한 반도체 개별소자 및 집적회로의 제조·제작과 그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산업 전반을 말한다.2. “청년 미취업자”란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제4조(사업)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반도체산업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2. 청년 미취업자를 위한 심리ㆍ진로ㆍ구직 상담 등 고용지원과 관련된 사업3. 청년 미취업자의 반도체산업 취업에 필요한 교육ㆍ훈련과 관련된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반도체산업 관련 기관·단체 또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의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고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안성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91224 / 시행일: 2019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2.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이하 “종합복지서비스”라 한다)란 상담, 평생교육, 직업훈련, 여가, 보호 등의 서비스를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3.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4.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이하 “복지 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시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시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2.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발달장애인에 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시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복지시설 확충 등)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등을 신규설치 및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안성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달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운영3. 법 제25조에 따른 직업재활시설 설치·운영 지원4.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5.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지원6.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및 소규모 개인운영신고시설·주간활동·단기센터·돌봄 지원7.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8.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9.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안성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견”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개를 말한다.2. “소유자 등”이란 반려견의 소유자로서 반려견을 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3. “반려견 순찰대(이하 “순찰대”라 한다)”란 지역사회 안전을 목적으로 일상적 산책 활동과 방범 활동을 접목한 순찰대로 소정의 선발 심사를 통과한 소유자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4조(활동 및 의무)① 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1. 지역 내 범죄 및 안전 예방 순찰2. 지역 내 범죄 및 위험 요소 발견·신고3. 기타 재난 등 위험 요소 발견·신고② 순찰대는 안전사고 예방과 올바른 반려견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연계사업) 시장은 순찰대의 활동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지역사회 범죄 예방 환경 조성 사업2. 범죄 예방 관련 홍보 및 캠페인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시장은 순찰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활동복 및 순찰 장비 구입비2. 순찰 활동 및 홍보를 위한 경비3. 순찰대원 교육과 관련한 경비4. 상해보험 가입비5. 그 밖에 시장이 순찰대가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안성시 범교육 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01120 / 시행일: 20201120

제2조(범교육 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연구·제안하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안성시 범교육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제안 등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2. 학교교육 환경개선 및 교육시설 육성·유치에 관한 사항3.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여론수렴 및 민·학·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관련 사항

제3조(구성 등)① 혁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한다.② 혁신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으로 하고 혁신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장과 안성교육지원청의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학계 또는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2.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3. 그 밖에 참여를 희망하는 교육에 관심 있는 시민④ 시장은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경우 미리 모집 인원수, 자격, 선정기준 등을 안성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모절차를 거쳐 모집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① 혁신위원회 회의는 연 4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혁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혁신위원회는 사무 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4개 이내의 분야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각 분과위원회는 9명 이상 15명 이내의 혁신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분과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혁신위원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는 분과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5명 이내의 혁신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은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혁신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 방향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2. 운영위원장이 긴급히 결정해야 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사항3. 그 밖에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간사)① 혁신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혁신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3. 위원회 회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토론회·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686호, 2020.11.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안성시 교육발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안성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성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성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지구위원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의 범죄예방 활동, 청소년 선도 및 주민의 안녕을 위해 조직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지구위원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6., 2024. 3.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지구위원회”란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평택지역협의회 산하에 안성시의 청소년 선도 및 범죄예방과 질서 유지를 위해 조직한 단체(안성지구위원회, 서안성지구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24. 3. 15.> [전문개정 2022. 12. 16.]

제3조(지방보조금 지원 범위)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지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6., 2024. 3. 15.>1. 청소년 선도ㆍ보호나 범죄예방 활동2. 청소년의 문화체험 활동 및 체육대회 <개정 2022. 12. 16., 2024. 3. 15.>3. 유원지 및 우범지역 청소년 선도ㆍ계몽 활동4. 지역사회 청소년과 주민의 법교육 및 지원활동 <개정 2024. 3. 15.>5. 위원회 한마음 행사 <개정 2022. 12. 16., 2024. 3. 15.>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교부 신청) 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6., 2024. 3. 15.>

제5조(포상) 시장은 청소년 선도 및 범죄 예방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위원회의 위원에게 「안성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6., 2024. 3. 15.>

부칙 (조례 제1436호, 2018.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92호, 2022. 1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2호, 2024. 3.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의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산업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안성시민의 사회·경제적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도체산업”이란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과 이를 활용하는 IT·전자산업 등 전·후방 산업을 포함한 반도체 개별소자 및 집적회로의 제조·제작과 그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산업 전반을 말한다.2. “반도체산업 특화단지”란 반도체산업 관련 투자 및 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3. “협력모델”이란 전략산업 및 전략기술, 소재·부품·장비분야에서 둘 이상의 기업, 기관 또는 단체가 시장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 상호이익을 위하여 구축한 협력체계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반도체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 기조에 관한 사항2. 반도체산업 동향 및 발전 전망에 관한 사항3.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분야별, 연차별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5.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6.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반도체산업 지원사업)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반도체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사업2.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및 실용화3. 전문인력양성 및 교육4. 반도체산업 관련 인재양성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개선 및 확충 지원5. 반도체 관련 기업의 기술촉진 및 판로 지원6. 반도체산업 관련 세미나, 전시회 등 개최 및 참가지원7.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8. 해외 교류 및 시장 진출 등 마케팅 활성화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조성 및 운영 지원) 시장은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개발에 관한 사항2.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과 연구기관 부지의 조성,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3.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 등 반도체산업 관련 종업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4. 용수공급, 산업재해예방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 지원)①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특화단지 내 입주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반도체산업에 관련된 설비투자, 연구시설 등 인프라 투자 소요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2. 특화단지에 설치된 각종 시설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2조의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8조(반도체산업 협력모델 지원) 시장은 협력모델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공동기술개발2. 공동기반구축 및 물류·보관3. 기술이전 및 연구개발·생산 등을 위한 투자4. 신뢰성평가, 성능검증 등 적합성 평가5. 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확충6. 신뢰성 보증7. 그 밖에 시장이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원활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확산을 위한 연구개발3. 기업 등으로 기술이전 및 기업 기술지원과 자문4. 그 밖에 시장이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실무단 설치)①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 정책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성시 반도체산업육성실무단(이하 “실무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무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9. 20.]

제11조(민간전문가 활용)①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9. 20.]
안성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30428 / 시행일: 20230428

제3조(모집공고)① 조례 제5에 따른 입주업체 모집공고의 기간은 10일 이상의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4. 28.>② 조례 제5조 단서에 따라 입주대상 기업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는 벤처기업관련 기관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3. 4. 28.>1.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2.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인으로서 벤처기업관련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개정 2023. 4. 28.>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협회 <개정 2023. 4. 28.>4. 안성시 소재 대학에서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제4조(입주신청)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를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입주자 선정심의) 입주자 선정은 신청자가 제4조 규정에 의거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시장이 작성한 평가표에 의하여 안성시벤처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의 출석 또는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입주자에 대한 지도점검 등)① 시장은 입주업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사업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지도점검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입주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벤처기업지원단의 구성 등)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10인 이내의 상담지도 위원으로서 시장이 위촉한다.1.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자2. 박사학위 소지자 및 석사학위 취득 후 5년이 경과한 자3.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기업가치평가사, 경영지도사 자격이 있는 자4. 기술사, 기능장 자격이 있는 자

제10조(지원단의 운영)① 상담지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상담지도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한다.③ 시장은 지원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벤처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며, 상담 또는 기술지도가 필요한 사항은 즉시 상담지도위원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한다.④ 상담지도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애로사항을 상담하거나 현지출장을 실시한 경우에는 상담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단의 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벤처기업의 경영컨설팅, 법인설립, 합병, 영업양도양수 등에 관한 상담2. 벤처기업의 조세지원 활용 등 세무관련 상담3. 벤처기업 확인절차 및 벤처기업 평가관련 각종 상담4. 기타 벤처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안성시 벼 재배농가 가격안정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및 제42조에 따라 안성시에서 생산되는 벼의 수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생산 농업인의 소득 보장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성시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벼 재배농가”라 함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농지(답)에서 생산되는 메벼(밭벼, 찰벼, 가공용 벼, 특수벼 제외)를 재배하는 농가를 말한다.2.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3.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말한다.4. “지역농협”이란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을 말하며,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5. “정부지원 미곡종합처리장(RPC)”(이하 “정부지원 RPC”라 한다)이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평가·선정하여 지정한 농협RPC 및 민간RPC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가격안정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의 경영주2.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일 현재 시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3. 관내 소재지 농지(답)에서 벼를 생산하는 농업인

제4조(가격안정지원금 지급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반벼 매입 시기인 해당 연도 8월부터 12월까지 매입처인 관내 지역농협 및 정부지원 RPC에 출하한 물량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범위, 지급방법, 지급제외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급신청)①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매년 지원금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그 밖에 지급신청 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환수)① 시장은 지급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당하게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급한 지원금을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반환할 사람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안성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60313 / 시행일: 2026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소득감소와 농자재의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 주식인 쌀 산업을 지속ㆍ유지하고,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자체 지원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3. 13.>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을말한다.

제6조(지원신청)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신청서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매년 신청하여야 한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 결정)① 제6조에 따라 지원신청 대상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 확인을 거쳐 시장이 결정 한다.② 시장은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매년 수요를 파악하고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결정) 시가 지원규모,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 시책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할 때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안성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일반농정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6. 3. 13.>

제9조(관리ㆍ감독)①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에게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부합 되도록 지원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금이 목적과 달리 지원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부칙 <조례 제2217호, 2026. 3. 13.> (중앙행정기관 명칭 반영 및 법령, 자치법규 제명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안성시 4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2조(정의) “안성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이하 “경영안정자금”이라 한다)이란 안성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5조에 따라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보전을 위하여 안성시가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제3조(종합계획 수립) 조례 제3조에 따라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시 에는 지원규모,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 쌀 소득감소분에 대한 지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① 조례 제5조의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은「농업ㆍ농촌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농업인으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6. 2.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없다.1.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원 이상인 사람2. 벼를 재배한 농지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사람3.「농지법」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사람4.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사람

제5조(지원 신청)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매년 6월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경영안정자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농지 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청이 발행한 전년도 종합소득증명원을 첨부하여야 한다.③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신청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0.>

제6조(지원계획 확정)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해당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매년 10월말까지 경영안정자금 지원예산 규모, 지원면적, 그 밖에 지원방법 및 지원시기 등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7조(정산 및 관리ㆍ감독)① 읍ㆍ면ㆍ동장은 경영안정자금의 집행결과를「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하여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0.>② 시장은 경영안정자금이 적정하게 집행 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지원되었을 경우에는 경영안정자금을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부칙 (2016. 3. 21 규칙 제6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84호, 2026. 2. 20.> (중앙행정기관 명칭 반영 및 법령, 자치법규 제명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안성시 10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50725 / 시행일: 202507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1. 22.>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5조(예우 및 홍보)①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가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에 병역명문가를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실시 할 수 있다.

제6조(우대)① 시장은 병역명문가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 시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2., 개정 2024. 12. 20.>1.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3조2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2.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3. 「안성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22조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4. 「안성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제3조에 따른 진료비 본인부담금5. 「안성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6. 「안성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 <개정 2025. 7. 25.>7.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른 시설사용료② 제1항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및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620호, 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②「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아.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③ 「안성시 평생교육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의2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④ 「안성시 보건소 관리·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부칙 <조례 제2087호, 2024. 11.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2제3항제4호 중 “예우대상자”를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으로 한다.②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호카목 중 “예우 대상자”를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으로 한다.③ 안성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8호 중 “예우대상자”를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으로 한다.④ 안성시 보건소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제7호 중 “예우대상자”를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으로 한다.⑤ 안성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제9호 중 “예우대상자”를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으로 한다.⑥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및 서안성 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카.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제11조제1항제1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파.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⑦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단서 중 “아목”을 “자목”으로 하고, 별표3의 남사당공연장·천문과학관 관람료 및 사계절썰매장 시설사용료 중 제2호자목부터 하목을 각각 차목부터 거목으로 하고 자목을 아래와 같이 신설하며, 제3호 전단 중 “아목”을 “자목”으로 한다.자.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같은 별표의 안성맞춤캠핑장 시설사용료 중 제3호아목을 자목으로하고 아목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아.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부칙 <조례 제2115호, 2024. 12. 20.> (안성시 보건소 관리ㆍ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4호 중 “「안성시 보건소 관리·운영 조례」 제14조”를 “「안성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제3조”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안성시 보건소 관리ㆍ운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안성시 보건소 관리ㆍ운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162호, 2025. 7. 25.> (안성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6. 「안성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
안성시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안성시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① 안성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은 자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내역을 따른다.② 보건소가 발급하는 제증명의 발급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안성시 수입증지로 징수한다.③ 골밀도 검사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의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라 보건의료수수료로 징수한다.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에서 정한 수수료 및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1.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3.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주민4.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5. 「안성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기·인체조직 기증등록자6.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7. 다른 법령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진료비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115호, 2024. 12.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4호 중 “「안성시 보건소 관리·운영 조례」 제14조”를 “「안성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제3조”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안성시 보건소 관리·운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안성시 보건소 관리·운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안성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20614 / 시행일: 20120614

제2조(기능) 안성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개선·발전사항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 관할지역 내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나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는 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보건진료소 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③ 시장은 위원이 질병 및 그 밖의 개인 신상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장은 정기회의 및 사안 발생 시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한다.

제6조(회의)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인가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1. 6. 14 조례 제9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80403 / 시행일: 2018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신설·개축·수선·유지 및 재활용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울타리 및 노면표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보도용 자재”란 보행자의 보도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자재를 말한다.3. “보도공사”란 보도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보도위에서의 굴착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 시행)① 안성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도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1. 인구 등 기초 통계조사,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정비 계획2. 보도의 정비·보수 매뉴얼 등에 관한 사항3. 보도공사 관리에 관한 사항4. 보도블록의 재활용 여부 및 재활용 정도에 관한 사항5. 지역별, 구간별 특수성, 보수의 용이성 등을 감안한 포장재 선정과 공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보도의 정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보도공사 관리)① 시장은 보도공사 시에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전 예고제 실시와 부실공사 예방과 공사관계자에 대한 책임감 제고를 위하여 공사의 시작점과 종점에 공사명, 공사구간, 공사기간, 시공사, 감독자 등을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보도공사실명제를 시행해야 한다.② 공사시행은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여야 한다.③ 동절기 공사품질 관리를 위하여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보도공사를 금지한다. 다만, 보도공사를 해야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도로법 시행령」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이하 “관리심의회”라 한다)의 승인을 얻은 후 공사를 할 수 있다.④ 보도포장의 교체(100제곱미터 이내의 보수, 천재지변 및 누수사고 등으로 인한 긴급공사는 제외)는 10년 이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긴급한 보수가 요구되거나 보도포장의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미관을 해치거나, 노약자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또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위한 포장공법 및 형식의 변경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관리심의회의 승인을 얻은 후 공사를 할 수 있다.

제6조(보도의 정비기준)① 시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편의시설·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진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도의 정비·보수구간 선정 시 제4조의 보도정비계획에 따라 보도포장공사 시행 후 내구연한 경과와 파손상태 등을 감안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③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보도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며,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보행 장애물 제거와 보도의 턱을 낮추어 보도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보수해야 한다.④ 공사구간 중 보행에 지장이 있는 시설·구조 등은 병행하여 정비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제4조 1항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타공사 또는 타행위자로 하여금 원상회복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보도용 자재의 재활용)① 시장은 보도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재활용 또는 보수용 보도블록을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집하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폐기물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은 공공시설 개·보수 사업에 우선 활용하고, 공공시설에 수요가 없는 경우 안성시 관내 개인 또는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군부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보도용 자재의 원활한 재활용을 위하여「보도용 자재 재활용 정보시스템」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스템 구축과 운영방법에 대한 세부적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안성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60517 / 시행일: 2016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을 시민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이 지원된 사업 또는 시설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물품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 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보조사업자 및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한다.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보조금 지원기관2.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의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장소 등)①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사람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 등에 대해서는 안성시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②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보조금 지원에 맞추어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안성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에 거주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안성시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등)①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심리적 안정 및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상담ㆍ심리치료2.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3.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안성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61013 / 시행일: 20161013

제2조(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대상과 범위)① 「안성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대상은 단위사업별로 연간 5천 만 원 이상을 지원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사업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사개최를 목적으로 하는 지원 사업이나 일회성 사업2. 대학,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운영비 지원사업가. 대학: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나. 연구기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소다. 출자ㆍ출연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ㆍ공단, 법인 등3.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의 기재 사항이 포함한 건립 상징물

제3조(표지판의 설치기간 등)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의 종류와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로 정한 시기까지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공사표지판: 보조금지원 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2. 시설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 보조금지원 시설을 준공 후 10년간3.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③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표지판 관리대장과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미리 시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 설치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1. 같은 장소에서 시설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의 형식,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시설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②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을 철거, 훼손, 용도변경 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5조(표지판의 형식)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1과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과 협의하여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이나 재질은 별표2와 같다.

제6조(관리실태 확인) 조례 제10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해마다 한 차례 이상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총괄부서의 장에게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16.10.13. 규칙 제63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2조로 정한 표지판 설치대상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교부결정한 보조금을 대상으로 한다.제3조(소급적용) 이 규칙 시행일 전 교부된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자가 설치를 희망하는 때에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치비용은 보조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안성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3조(용도)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사용한다.1. 보훈단체 육성 및 발전지원2. 보훈대상자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지 증진3. 그 밖에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제5조(운영 및 위탁관리)① 보훈회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보훈회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훈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및「안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