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민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을 촉진하고 노동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3. 10., 2020. 1. 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3. 10., 2017. 9. 28.>1. "일자리 창출"이란 일자리 개발과 교육훈련 및 취업서비스, 일자리 수준 향상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청년”이란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3. “취약계층” 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연도별 "일자리 창출 계획"(이하 “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10., 2017. 9. 28.>②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한다. <개정 2016. 3. 10., 2017. 9. 28.>1. 전라남도(이하 "도" 라 한다)의 각종 정책과 일자리 창출 연계2. 일자리 창출 인프라 및 연계망 구축3. 구인ㆍ구직자 간 일자리 정보 불일치 해소4. 직업능력 개발과 교육훈련 및 취업알선5. 특성화 고등학교ㆍ대학교ㆍ기업 간 일자리 창출 연계6. 주력산업, 특화산업 일자리 창출 연계7. 취약계층 일자리 안전망 구축8. 창업 활성화 지원체계 구축③ 도지사는 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일자리 창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지원) <조명 개정 2016. 3. 10., 2017. 9. 28.>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10.>1. 직업훈련, 인력양성 관련 기관ㆍ단체 육성 및 지원2.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및 일자리 연계망 지원3. 취업지원서비스 관련 기관ㆍ단체 육성 및 지원4. 기업현장 일자리 불일치 해소 지원5. 특성화 고등학교ㆍ대학교ㆍ기업 연계 취업 지원6. 인력양성기관 교육환경 및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7. 중소기업 청년인턴, 전문인력 및 근속장려금 지원8. 지역ㆍ특화산업 관련 맞춤형 일자리 지원9. 투자기업, 중소기업 일자리 육성 및 지원10. 사회적경제기업, 공동체사업 일자리 육성 및 지원11.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12. 창업 육성체계 구축 및 창업 관련 기업ㆍ기관ㆍ단체 지원13. 창업 관련 기술지주회사 지원14.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지원

제6조(일자리 영향평가) <조명 개정 2016. 3. 10.> 도지사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각종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10., 2017. 9. 28.>1. 삭제 <2016. 3. 10.>2. 삭제 <2016. 3. 10.>3. 삭제 <2016. 3. 10.>

제7조(위원회 설치) <개정 2016. 3. 10.>① 도지사는 일자리 영향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일자리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7. 9. 28., 2017. 12. 28.>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7. 12. 28.>1. 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단체가 추천하는 사람2. 일자리 관련 분야 전문가3. 도의회 의원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2명 이상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 일자리투자유치국 일자리창출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1., 2016. 3. 10., 2018. 8. 2., 2021. 5. 20., 2023. 7. 3.>⑥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3. 10., 2017. 6. 20., 2017. 9. 28.>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9. 28.>

제7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신설 2017. 9. 28.> 위원의 위촉 해제는 &#8988;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8991; 제6조에 따른다. <신설 2017. 9. 28.>

제7조의3(위원의 제척 등) (신설 2017. 9. 28.) 위원의 제척·회피·기피는 &#8988;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8991; 제6조의2에 따른다. <신설 2017. 9. 28.>

제8조(위원회 기능) <신설 2016. 3. 1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 3. 10., 2017. 9. 28., 2017. 12. 28.>1. 제4조의 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제6조의 일자리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3. 「전라남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5항에 관한 사항4. 「전라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조명 개정 2016. 3. 10.>①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시ㆍ군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10.>1. 삭제 <2016. 3. 10.>2. 삭제 <2016. 3. 10.>3. 삭제 <2016. 3. 10.>4. 삭제 <2016. 3. 10.>5. 삭제 <2016. 3. 10.>② 도지사는 투자유치사업,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인하여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에 지역 주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10., 개정 2017. 9. 28.>

제10조(업무의 위탁) <개정 2016. 3. 10.> 도지사는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도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3. 1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우수기업은 「전라남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일자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제5조와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부 칙 <2016. 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7.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