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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도시개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00203 / 시행일: 202002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도시개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시개발구역"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2. "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의 대상범위) 법 제7조제1항과 영 제13조에 따른 주민공청회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이 시행되는 관련 읍·면·동을 공청회 개최 대상지역의 범위로 하며,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동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때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최 대상구역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제5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 등)① 영 제13조에 따른 기타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2.27.>②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이상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주민의견 반영 등)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출된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은 시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공청회에 대한 비용부담) 법 제7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2.27.>

제8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조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에서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역 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조례를 정한다. <개정 2015.2.27.>

제10조(특별회계의 재원)①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 <개정 2015.2.27.>2. 정부의 보조금 <개정 2015.2.27.>3. 법 제70조에 따른 수입금 및 집행잔액 <개정 2015.2.27.>4. 법 제85조에 따라 부과·징수된 과태료 <개정 2015.2.27.>5.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50퍼센트 <개정 2015.2.27.>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8항에 따른 수익금 <개정 2015.2.27.>7.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징수액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ㆍ환경정비기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및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개정 2015.2.27.>8. 차입금 <개정 2015.2.27.>9. 당해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ㆍ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신설 2015.2.27.>10. 법 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기금 <신설 2015.2.27.>② 시장은 특별회계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수립하여야 하며,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2. 3.>1. 특별회계의 운영규모2. 당해 회계연도 융자계획3. 특별회계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4. 기타 특별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1조(특별회계의 운용) 특별회계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2.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3. 시장이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사업에 드는 비용 <개정 2015.2.27.>가. 삭제 <2015.2.27.>나. 삭제 <2015.2.27.>다. 삭제 <2015.2.27.>라. 삭제 <2015.2.27.>마. 삭제 <2015.2.27.>바. 삭제 <2015.2.27.>4.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5.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6.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 <개정 2015.2.27.>7. 법 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 <신설 2015.2.27.>8.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신설 2015.2.27.>

제12조(융자의 조건 및 상환)① 융자금의 이율은 융자금 지원 당시의 시금고로 지정된 은행의 일반대출금금리로 한다.② 융자기간은 도시기반시설 설치공사비 및 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일 경우 사업준공일전까지 일시상환으로 하되,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③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금고 일반대출금 연체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부 칙 <2003.10.1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②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는 종전의 양주군가납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의 규정에 의한다.③ (수익금등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발생된 미매각 체비지 및 미징수 청산금의 집행잔액 등 수익금은 이 조례 공포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도시개발법 제5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양주시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된다.부칙 <조례 제720호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2015.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55호, 2020. 2. 3. 양주시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30313 / 시행일: 2023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의 공동체 공간을 조성하고,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위해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주시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시텃밭”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ㆍ녹지, 그 밖의 공간을 이용하여 만드는 텃밭을 말한다.2. “친환경 농법”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제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하여 건강한 농업생태계 유지에 도움을 주는 농법을 말한다.3. “상자텃밭”이란 상자에 흙을 담아 옥상, 베란다 등 다양한 공간에 설치하는 텃밭을 말한다.4. “텃밭농장”이란 농업 체험 활동과 생태 교육 목적으로 농작물 경작에 이용하는 토지와 그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5.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6. “농업인”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7. “사용료”란 분양하는 도시텃밭을 일정 기간 이용하는 시민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시농업의 육성ㆍ지원 계획2. 도시농업 정책 개발 및 추진사업3.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ㆍ훈련4. 도시농업 관련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5. 도시농업 홍보 및 주민참여 방안6. 도시농업인과 농업인 사이의 교류 및 협력 방안7. 그 밖에 도시농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4조(도시농업인의 책무)① 도시농업인은 도시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농업인과의 상생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② 도시농업인은 친환경 농법을 적극 실천하고,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 제4조 등을 준수하여 생활환경 오염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제5조(도시농업협의회의 설치 등)① 도시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심의ㆍ의결기관으로 양주시 도시농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양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치유농업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도시농업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3. 도시농업 기술 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도시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시농업 교육 및 각종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제7조(도시농업 육성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ㆍ단체ㆍ도시텃밭 운영자 등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및 우수사례 발굴ㆍ홍보2. 도시텃밭, 텃밭농장 조성 사업3. 도시텃밭, 상자텃밭 및 유실수 등의 도시농업 관련 보급 사업4.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② 제1항에 따라 교부되는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ㆍ훈련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양주시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농업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2항의 도시농업지원센터의 기능은 필요시 유사 기관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9조(도시텃밭 분양 및 사용료 징수)① 시장은 친환경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텃밭을 조성하고 양주시민에게 분양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도시텃밭을 분양받는 도시농업인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③ 사용료는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 및 제29조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정한다. 단 시장은 도시텃밭 위치 및 주변 여건 등을 반영하여 사용료를 가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278호, 2023.3.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료에 관한 특례) 양주시 도시농업 활성화 촉진을 위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도시텃밭은 무상으로 분양한다.
양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10628 / 시행일: 2021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양주시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 함양과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독서문화 진흥계획 수립·시행)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독서문화 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1. 독서문화 진흥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3. 독서소외인 및 소외지역의 독서 환경 개선4. 그 밖에 시장이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조(독서문화 진흥 사업 등)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독서 환경 개선과 독서 생활화를 위한 시책 발굴 및 시행2. 독서문화 축제 및 관련 행사3.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4.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활동5. 독서교육 및 독서동아리 활동과 관련한 프로그램 운영6.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7. 그 밖에 시장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독서문화 관련 행사) 시장은 시민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서관 주간, 독서의 달 행사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 기관과의 협력)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서관, 학교 및 교육청 등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독서 관련 인적·물적 자원의 민·관 공동 활용을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 등) 시장은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단체 등을 포함한다)과 독서 및 독서 관련 사업에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양주시 동물장묘업 시설 및 운영 기준 규칙 (규칙,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허가 시 시민의 쾌적하고 편안한 삶과 반려동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물장묘업의 시설 및 운영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동물장묘시설의 기준)① 동물장묘업을 운영하는 자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0의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② 시행규칙 별표 10의 제2호라목에 따른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를 준수하기 위한 방지시설 설치2.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우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이하 “동물화장시설”이라 한다) 또는 건조ㆍ멸균분쇄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이하 “동물건조장시설”이라 한다) 배기구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염화수소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있는 시설 설치3. 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염화수소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한 결과를 6개월 이상 자동 기록 저장하는 시설 설치4. 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의 배기구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염화수소 등)이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인지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전광판 설치5. 화장로의 개수는 동물화장시설당 2기 이하로 설치

제5조(소각대상)① 동물화장시설의 소각대상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동물 사체에 한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화장로 속에는 화학합성섬유, 고무, 비닐제품, 스티로폼, 플라스틱, 합성수지 등 환경오염 발생물질 및 작동오류나 폭발 위험의 원인이 되는 물질(휴대전화, 배터리, 병 등의 금속ㆍ유리ㆍ탄소제품을 포함한다)을 넣어서는 아니 된다.

제6조(동물장묘업자의 준수사항) 동물장묘업을 운영하는 자는 동물장묘시설의 운영과정에서 오염물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건축물의 화재 대비에 대한 기준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을 따른다.2. 건축물의 인ㆍ허가(용도변경 포함)시 동물장묘업의 시설 설치 계획서 및 설계도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저하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3. 동물장묘업의 시설 및 검사기준에 따라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4. 동물화장시설과 동물건조장시설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의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5.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6.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에 따른 해당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동물장묘업자에게 배출오염물질의 발생 억제 및 적절한 잔재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동물장묘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시장의 권고 또는 지도ㆍ감독사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부 칙 <규칙 제556호, 2025.8.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이전에 관련 법령에 따라 동물장묘업 허가를 득한 자는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시설을 변경하는 관련 인·허가에 대해서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② 이 규칙 시행 이전에 동물장묘업 목적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관련 인·허가를 신청한 자는 이 규칙 제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시설을 변경하는 관련 인·허가에 대해서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양주시리·통개발위원회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50507 / 시행일: 2015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리·통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ㆍ통개발위원회의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5. 7>

제2조(기능) 리ㆍ통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개정 2015. 5. 7..1. 리·통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3. 주민의 문화·복지·후생에 관한 사항4. 주민의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취업계획의 작성 및 집행, 수입금의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5. 7.>6. 기타 읍·면·동장, 리·통장이 부의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리·통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동장이 위촉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노인회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 청년회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리·통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대행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는 위원장1인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인을 두어야 한다.③ 위원장은 리·통장이 된다.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⑤ 감사위원은 위원중에서 읍·면·동장이 위촉한다.⑥ 위원장은 사업위원, 감사위원을 상호 겸직할 수 없다.

제4조(위원 등의 임기)① 읍·면·동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리ㆍ통 개발위원회원의 위촉해제가 있을 때에는 리·통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동장이 보궐 위촉하도록 한다.［제목개정 2015. 5. 7.］ <개정 2015. 5. 7.>

제4조의2(위원의 위촉해제)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사망 또는 거주지를 이동하였을 때2. 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할 때3.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4. 리ㆍ통 발전 및 화합에 저해되는 행위를 할 경우 5. 형사사건 기소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6. 그 밖에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위원의 역할을 수행하기 곤란할 경우［본조신설 2015. 5. 7.］

제5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5. 5. 7.>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사업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7.>③ 위원장은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5. 5. 7.>

제7조(사업위원)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개정 2015. 5. 7.>② 사업위원은 제1항에 따라 집행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가한 전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는 30일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7.>

제8조(감사위원)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② 감사위원은 제1항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7.>

제11조(보고)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면·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경우 7일이내에 읍·면·동장을 거쳐 양주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7.>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과 제5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행정리 및 하부조직의 설치·운영과 이·통·반장의 정수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15., 2021. 12. 27., 2026. 3. 30.>

제2조(하부조직)①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와 읍·면·동의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읍·면에는 행정리(이하 “리”라 한다)를 두고 동에는 통을 두며 리·통에는 반을 둔다. <개정 2016. 12. 15.>② 리·통과 반에는 각각 이·통장과 반장을 두며 이·통·반장의 정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확정기준)① 리·통·반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1. 리·통은 4개반에서 30개반의 범위에서 구성한다.2. 반은 20가구에서 80가구의 범위에서 구성한다.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자연마을의 취락형태와 공동주택 또는 주민의 집단거주실태 등 현지 실정 등을 감안하여 리·통·반의 구성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이·통장의 임무)① 이·통장은 리·통 구역 안에서의 읍·면·동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26. 3. 30.>② 이·통장은 리·통을 대표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 12. 8., 2016. 12. 15.>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2. 리·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3.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행의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3. 30.>4. 복지대상자 발굴 등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도우미 역할 수행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

제6조(복무)① 이·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통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② 이·통장은 조례 제5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③ 이·통장은 질병 또는 다른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2. 8.>

제7조(실제비용 변상)① 이·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제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으로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이·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편의제공)① 이·통장은 임무수행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부열람 등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읍·면·동장은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를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이·통장의 원할한 임무수행과 사기진작, 이·통장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화합도모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임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적정한 보상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2. 이·통장의 임무 수행능력 배양, 사기진작 및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의 수행을 위한 국내외 선진지 견학, 직무연수, 체육대회, 간담회 등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또는 모범 이·통장 표창

제9조(반장의 선임등록)① 반에는 반장을 둔다.② 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해당 반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반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이·통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2. 8.>③ 이·통장은 관할구역 안의 반장을 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읍·면·동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반장이 부득이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반장을 새로 정하고 읍·면·동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8., 2026. 3. 30.>④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임무) 반장은 이·통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 12. 15.>1. 주민지도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3. 각종 사실확인4. 새마을사업 추진협조 및 지원5. 반 주민의 비상연락 훈련6.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7. 전력지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8. 복지대상자 발굴 등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도우미 역할 수행9.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리·통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2조(비밀유지)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적 장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2. 8.>

제14조(편의제공) 반장은 임무수행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적 장부열람 등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읍·면·동장은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를 제공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8.>

부 칙 <조례 제696호, 2014. 1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862호, 2016.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182호, 2017. 10.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56호, 2018. 7.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52호, 2019. 1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05호, 2020. 10.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00호, 2021. 12. 27.,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30조까지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14호, 2022. 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55호, 2022. 11.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23호, 2023. 9. 25.> 이 조례는 옥정2동 행정복지센터 개청일부터 시행하되, 옥정2동 행정복지센터 업무를 개시함과 동시에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354호, 2024. 1.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종전 규정에 따라 임명된 리·통·반장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445호, 2025. 3.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10호, 2026.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031019 / 시행일: 200310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발전 및 지역주민화합에 기여하였거나 경제여건이 어려운 리·통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이 우수한 모범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리·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리·통장으로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로서 품행이 단정한 자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3. 시정발전 및 지역주민화합에 현저한 공이 있거나 경제여건이 어려운 리·통장의 자녀

제4조(선발)①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시인사위원회의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후 1월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학교간의 균형, 읍면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보호자인 리·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거나 사직하였을 때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3.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② 읍·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① 장학금지급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시의 일반회계전출금·보조금·성금 및 독지가의 현금으로 한다.

부 칙 <2003.10.1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양주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하여 선발된 장학생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발된 것으로 본다.
양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60104 / 시행일: 20160104

제4조(장학금의 지급신청)①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선발된 대상자에게 장학금을 신청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2003.10.19> 이 규칙은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76호 양주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규칙 일괄개정규칙, 2016.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제작하여 보관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제3조 생략
양주시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시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3. “건강취약계층”이란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과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2.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사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마약류 및 의약품 오남용 예방 사업) 시장은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교육 사업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교육 지원나.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교육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청소년시설에 재원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교육라. 사회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시설에 재원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교육마.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시설에 재원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교육바.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2.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교육 인력 양성 사업3.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관련 홍보 등에 관한 사업4.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5.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교육ㆍ홍보 사업6. 그 밖에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기관, 약사회,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양주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01005 / 시행일: 20201005

제2조(마을세무사 운영)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무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고, 시민의 무료 세무상담(이하 “세무상담”이라 한다)과 양주시 세무행정에 대한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양주시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를 운영한다.

제4조(위촉 등)① 시장은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의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가 접수되면 한국세무사회에 지원 자격을 확인하고, 마을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촉 해제)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마을세무사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2. 「세무사법」 제7조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3. 마을세무사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상담방법)① 세무상담은 전화·팩스·전자우편 등 비대면 상담의 방법으로 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세무사는 세무상담을 원하는 시민이 다수이거나 또는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제8조(상담실적 관리)① 마을세무사는 세무상담을 진행할 상담카드(별지 제2호서식)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마을세무사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마을세무사에게 매 분기별로 상담내용과 실적 제출(별지 제3호서식)을 요구할 수 있고, 마을세무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③ 시장은 제출받은 상담실적을 분석하여 마을세무사 제도의 보완과 발전방안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개인정보 활용 동의) 시장은 마을세무사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지 제4호서식)를 받아 마을세무사 활동 및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우대 및 지원 등) 제4조에 따라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양주시 홈페이지 등에 마을세무사 명단 등재2. 양주시 본청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면제3.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기회 부여

제11조(수당 등)① 대면 또는 비대면 상담 등 모든 상담은 무료로 한다.②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출장상담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098호, 2020. 10.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마을세무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양주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30313 / 시행일: 2023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주민들의 화합과 복지향상을 위한 마을회관의 신축, 재건축, 증축, 개축, 수선(보수) 등에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고 형평성을 제고하며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4. 3.>1.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리모델링 이란 용어는 「건축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리모델링을 말한다.2. “마을회관”이란 행정리 단위에서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소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3. “재건축”이란 노후도가 심화되어 보수·보강이 어려운 건축물로써 마을회관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4. “수선(보수)”란 마을회관 건축물 등에 대하여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해 개선하는 행위를 말한다.5. “보조금”이란 마을회관을 신축, 재건축, 증축, 개축 및 수선(보수)하는데 필요한 지원금을 말한다.6.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의 대소사를 처리하고 마을회관의 신축(재건축 및 증축 등을 포함한다) 및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건축법」 상 건축물의 용도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마을회관으로 한다.②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마을회관의 신축, 재건축, 증축, 개축2. 마을회관의 대수선, 리모델링, 수선(보수)

제4조(지원기준)① 1개 리ㆍ통에 1개소의 건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건립할 수 있다.1. 도로 또는 철도로 인하여 마을이 분리되어 기존 마을회관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2. 마을회관간의 거리가 1.5킬로미터 이상인 경우② 마을회관을 신축, 재건축, 증축, 재축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권이 마을회 명의로 확보되어야 한다.③ 마을회관을 재건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1. 건축한 지 25년 이상 된 건축물로서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건물.2. 건축한 지 25년이 경과되지 않더라도 안전진단 업체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은 후 그 결과가 붕괴 위험성이 있는 건물로 보수비가 과다하고 보수하여도 내구연한 연장 효과가 현저히 적은 건물. 이 경우 안전진단에 따른 비용은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마을회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3. 도로개설 및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기존 마을회관이 수용ㆍ철거되는 경우④ 마을회관을 대수선 및 리모델링하는 경우의 건축물은 건축한 지 10년이 경과한 건물로 한다. 다만, 누수 등으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⑤ 마을회관을 신축,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마을회관의 방수 성능을 강화하고 누수를 방지하는 데에 유리하도록 지붕형태를 경사진 형태로 건축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3.>

제5조(지원규모) 마을회관을 신축, 재건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시장은 마을회에 100㎡이하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마을회의 사정으로 규모가 확대될 시 추가공사비는 마을회에서 자체 부담한다.

제6조(보조금 지원)① 보조금 지원기준은 신축, 재건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제곱미터당 300만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수선(보수) 보조금 지원기준은 제곱미터당 30만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2023.3.13.>② 대수선 및 리모델링의 경우 최고 지원금액은 5천만원 이하로 한다.③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축 또는 공사를 시행한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이 완료된 날부터 신축, 재건축 또는 증축의 경우에는 10년간, 수선(보수)의 경우에는 5년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시공업체의 부도 등으로 하자보수 등이 곤란하거나 안전상 등의 사유로 개선이 시급한 경우 등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 4. 3.>④ 마을회관 시설 중 고유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회관은 보조금 지원을 아니할 수 있다.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사업추진시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계약 대행토록 한다. 다만, 전체 공사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비 부담률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 4. 3.>

제7조(우선순위) 보조금 지원대상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을회관이 없는 리ㆍ통 안에서의 신축 및 재해로 재축하거나 안전진단 결과 재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물2. 대수선 및 리모델링하는 건물3. 마을회관 등이 협소하여 증축이 불가피한 경우의 건물

제8조(마을회관 등의 관리)① 건축물 준공 후 지체 없이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고, 마을회 명의로 등기해야 한다.② 마을회관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난방비, 전기료 등)는 해당 마을에서 부담해야 한다. 다만, 경로당은 예외로 한다.③ 시장은 효율적인 마을회관 관리를 위해 시 소유의 마을회관을 해당 마을회에게 위탁 관리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 4. 3.>④ 마을회관 등은 해당 마을에서 책임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7. 4. 3.>

부칙 <조례 제783호, 2015.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마을소유가 아닌 토지에 건축된 마을회관은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축, 재건축, 증축, 재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부칙 <조례 제881호, 2017. 4.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74호, 2021. 9.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사지붕 설계 의무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제5항의 신설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건축허가(신고)를 신청하는 마을회관부터 적용한다. 단, 기존 건축허가(신고)를 득하고 설계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부 칙 <조례 제1281호, 2023.3.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6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마을회관 신축 또는 재건축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양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40129 / 시행일: 202401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먹거리”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시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가공된 식품을 말한다.2. “먹거리 보장”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나이, 성별,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확보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3. “지역먹거리계획”이란 지역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재활용 등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통합·연계되어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4.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먹거리가 시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5. “먹거리통합지원센터”란 지역먹거리가 시 지역 내에서 선순환 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기획생산, 유통 및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통합적 지원조직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② 시장은 먹거리가 부족한 시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우선적 으로 추진해야 한다.③ 시장은 지역주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해 지역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④ 시장은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 시민사회, 단체 등과 협력해야 한다.

제5조(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하여 지역먹거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역먹거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2. 지역먹거리 관련 생산·소비·유통·폐기 현황 및 분석3.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의 지역 내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4.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의 생산에 관한 사항5. 지역 중소농 조직화 및 식품가공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6.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에 관한 사항7. 도농상생에 관한 사항8.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역먹거리계획 시행)① 시장은 지역먹거리계획의 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매년 지역먹거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역먹거리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주민의 먹거리 접근성, 식생활, 영양상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2. 주민 먹거리 유통체계 및 현황, 먹거리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음식품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재활용 등에 관한 조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역먹거리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 지역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지역먹거리계획의 시행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중에서 호선된 사람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지역먹거리 관련 업무 담당 소장,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사람2. 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3. 양주시 유관기관 등의 급식담당 또는 학교급식 관련자(영양교사, 조리사 등)4. 생산자·소비자 단체 또는 농식품산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5. 그 밖에 먹거리계획 수립·시행 관련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 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 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 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2. 재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3. 제7조제2항 각 호의 심의 요구가 있을 때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역먹거리 관련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양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양주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50507 / 시행일: 201505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2.>

제2조(수여대상자의 추천) 조례 제2조에 따른 양주시 명예시민증서(이하“명예시민증서”라 한다)수여 대상자는 담당관.과.소장, 읍면동장, 양주시의회의장(이하 “시의회의장”으로 한다), 사회단체장, 20인 이상 시민의 연서를 받은 대표자 등이 수여일 20일 전까지 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서식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여일 10일 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2.>

부 칙 <2007.0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양주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 규칙 제357호, 2015. 5.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91125 / 시행일: 201911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3호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양주시 모범운전자회”(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양주경찰서 산하 지회를 말한다.

제3조(임무) 모범운전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로상의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2. 양주시가 주관하는 행사의 협조3. 그 밖에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제4조(조직 및 활동)① 모범운전자회의 조직 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또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정관에 따른다. 다만, 관계 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모범운전자회는 법에서 규정된 도로상의 교통정리와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및 시가 주관하는 행사의 주변 도로상의 주정차 관리 및 차량소통 등 교통정리 활동에 참여한다.

제5조(경비지원 등)① 시장은 모범운전자회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피복비, 순찰장비 구입비, 급식비2. 차량구입비, 소모품비 등과 차량운행 시 사고, 상해 등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비3. 모범운전자회 회원의 역량강화 교육4.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제3조에서 규정한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장이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모범운전자 회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양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명예시민(이하 "명예시민"이라 한다)선정 및 "양주시 명예시민증서"(이하 "명예시민증서"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2.>

제2조(명예시민 선정)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재외동포 및 타 지역의 인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명예시민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12.>1. 국내외적으로 양주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정에 적극 협력한 자2.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경제·홍보 등의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기여할 자.3. 자원봉사 등 사회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 및 시민화합에 기여한 자.4. 지역개발을 위한 직·간접 투자와 국내외 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한 자.5. 관내 주요기관장 및 대대장급 이상의 퇴직 및 전출자 <신설 2012.11.12.> <개정 2015. 5. 7.>6. 시의회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자<2012.11.12.신설>7. 그밖에 시정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2.11.12.>

제3조(명예시민 결정)① 시장이 명예시민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양주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치고, 그 결과를 양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통보한다. <개정 2012.11.12., 2018. 11. 29.>② 시장은 우호 증진 또는 그밖의 목적으로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외국 귀빈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선정하고자 할 경우 및 제2조제5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11.12., 2018. 11. 26.>③ 제2항의 외국 귀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외국 국가 원수2. 외국 자매 도시의 장

제5조(명예시민증서 등 수여)① 외국인과 재외동포에게는 별표 1에 따른“명예시민증서”와 별표 2에 따른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 <개정 2012.11.12.>② 타 지역의 인사에게는 별표 3에 따른 “명예시민증서”와 별표 4에 따른“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 <개정 2012.11.12.>③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제6조(명예시민에 대한 예우 등)① 명예시민으로 선정된 자는 「지방자치법」제17조제2항에 따른 권리를 가지며, 「양주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2.11.12. 2015. 5. 7., 2021.12.27.>② 명예시민증서 수여자에 대한 예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행사, 기념식 등 시정관련 주요행사에의 초청2. 수여자의 개인별 능력에 따라 각종 교육의 강사로 초빙3. 신문, 시정 홍보지,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내용의 홍보4. 시장 명의의 연하장 발송5. 시정 홍보책자 및 시정 홍보지등의 배포［본조신설 2015. 5. 7.］

제7조(명예시민 선정취소) 시장은 명예시민으로 선정된 자가 선정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11.12., 2018. 11. 27.>

부 칙 <2007.03.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73호, 2015. 5.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75호, 2018. 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00호, 2021. 12. 27.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30조까지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양주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41209 / 시행일: 20241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및 제34조에 따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양주시 무한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에게 적용한다.②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주민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정 등을 다른 주민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설치)① 시장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공시설 안에 양주시 무한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권역별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이하 “네트워크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센터를 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 안에 설치할 수 없거나, 센터의 운영상 다른 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시설 안에 설치할 수 있다.③ 네트워크팀은 권역별로 설치하되 권역ㆍ위치 및 명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기능)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전부개정 2013. 9. 16.>1. 무한돌봄센터(네트워크팀 포함) 운영 내실화2. 통합사례관리사업3. 지역자원관리 및 발굴체계 강화4. 방문형서비스사업 연계ㆍ협력5. 읍ㆍ면ㆍ동 복지업무 지원 및 관리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3. 9. 16.>② 네트워크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전부개정 2013. 9. 16.>1. 지역 내 네트워킹 거점 역할 수행2. 사례관리수행3. 자원조직화 및 개발4. 그 밖에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 등

제5조(운영)① 시장은 센터와 네트워크팀을 직접 운영하되,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와 네트워크팀운영 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기준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른다.② 긴급하고 심각한 복합적인 위기사례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솔루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14. 6. 30.>③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으로 센터담당 과장, 센터장, 네트워크팀장으로 하며, 분야별 전문가 10명 내외를 시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 위원수의 40%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전부개정 2014. 6. 30.>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4. 6. 30.>1. 네트워크팀에서 의뢰한 통합사례에 대한 사례평가ㆍ자원연계 자문ㆍ현장개입ㆍ문제해결 논의2. 응급사례로서 지역으로부터 의뢰된 위기가정에 대한 상담 및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 <신설 2014. 6. 30.>⑥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 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4. 6. 30.>

제6조(조직) 센터에는 제4조에 따른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권역별 네트워크팀을 구성하되 조직의 구체적인 배치인원 및 자격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4.12.9.> [제목개정 2024.12.9.]

제6조의2(실비변상)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 6. 30.> <개정 2024.12.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양주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제4조제7항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양주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4항에 따른 솔루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부칙 <조례 제633호, 2013. 9.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선발된 운영요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발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681호, 2014.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제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례 제4조제7항제4호를 삭제한다.부 칙 <조례 제1399호, 2024.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형유산”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산으로 국가(이북5도 무형유산 포함) 및 경기도 무형유산을 말한다.2. “전승자등”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승자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명예보유자를 말한다.3. “전수장학생”이란 법 제27조 및 제35조에 따라 국가 및 경기도에서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2조, 제13조 및 제32조에 따라 국가 및 경기도에서 지정한 무형유산 중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전승되고 있는 무형유산 및 전승자등과 전수장학생에 적용한다.

제4조(책무)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이하 “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② 전승자등은 무형유산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시의 시책 참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전승자등 활동) 전승자등은 무형유산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전시행사 및 지역축제 등의 참여 활동2.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3.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시장이 무형유산의 계승ㆍ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 등)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전승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전승자등의 활동2. 무형유산 연구 및 기록과 관련된 사항3. 전수장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4. 그 밖에 시장이 무형유산의 보전 및 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무형유산 위원회)① 시장은 무형유산에 대한 전통 보존과 육성을 심의하기 위해 양주시 무형유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무형유산의 보전ㆍ전승 및 활용계획2. 제8조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3. 전수장학생 추천4. 그 밖에 무형유산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양주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에 따른 양주시향토유산보호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양주시문화상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080317 / 시행일: 20080317

제2조(수상부문과 인원) 문화상의 수상부문과 그 부문별 수상인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학술부문 1명2. 예술부문 1명3. 교육부문 1명4. 지역사회개발부문 1명5. 체육부문 1명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는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 추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 부문별 관계기관 및 관계단체장에게 추천의뢰 할 수 있다.

부 칙 <2003.10.1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양주군문화상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문화상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8.03.17 조례 제353호,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② 「양주시문화상조례」 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5조중 “본적이”를 “등록기준지가”로 한다.
양주시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41209 / 시행일: 20241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1항,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제1항,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0조제1항,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에 의거 주민의 건강 및 문화·예술 등 활동증진과 관광객 유치, 고령자의 이동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양주시 셔틀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9.>1. “셔틀버스” 란 관내에서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문화시설 등에 대하여 지정한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2. “문화시설 등” 이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립·운영·관리하는 문화·예술·체육·국가유산 시설과 시에서 주관하는 축제장을 말한다.3. “지역보건의료기관”이란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보건소,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등을 말한다.4. “효행장려 사업”이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효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운영)① 셔틀버스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셔틀버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④ 셔틀버스 운영은 예산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5조(이용제한) 셔틀버스 이용자 혹은 이용단체는 아래 각 호로 제한한다.1. 시에서 설립·운영·관리하는 문화시설 등의 이용자 및 관광객2. 시에서 주관하는 다문화 축제, 천일홍 축제, 회암사지 왕실축제 등 지역 축제장을 방문하는 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 관광객3.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진료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시민4.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부 칙 <조례 제1094호, 2020. 8.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96호, 2024.12.9.,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91125 / 시행일: 201911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양주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지역문화예술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연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2. “예총”이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되고,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로부터 지회로 인준 받은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양주지회를 말한다.3. “문화예술단체”란 법 제7조제2항 및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17조에 따라 지정되거나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고 시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보조금”이란 시가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육성·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행사, 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 등의 지원) 시장은 예총 또는 문화예술단체(이하 “문화예술단체”라 한다)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개선2.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운영3. 문화예술 행사 개최4. 전문 문화예술인 육성5.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활성화6. 문화도시, 문화의 거리 등 지역문화시설 개발7.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진흥 및 활동지원8. 문화소통을 위한 시민화합행사9. 그 밖에 문화예술 육성·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보조금 신청 등)① 문화예술단체가 제5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문화예술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시장에게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보조금사업 실적보고)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2조에 따라 사업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 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문화예술단체는 보조금 등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①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매년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보조금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① 시장은 지역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 사업을 위탁할 경우 그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문화예술 사업의 위탁에 관하여는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양주시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60104 / 시행일: 20160104

제2조(수상부문과 인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통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1통3. 이력서 1통4. 삭제 <2016.1.4.>5. 공적증빙서류(공적자료 포함) 1부6. 재직증명서(기관에 재직중인 경우) 1통7. 사진(상반신 명함판) 2매

제3조(위원회 구성 등)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양주시문화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심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당해 문화상 시상과 동시에 자동 해임한다.

제4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문화관광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5. 12. 30, 2006. 7. 1, 2011. 2. 21〉

제5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감독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심사기준) 문화상 수상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학술부문·인문과학, 자연과학 부문에서 연구활동을 계속하여 이에 공헌이 될만한 책자의 저술, 연구논문발표 또는 기술의 개발2. 예술부문 : 문학·예술·음악·사진·연예부문전반에 창의적인 연구활동을 통하여 훌륭한 작품의 발표공헌3. 교육부문 : 학교교육, 사회교육분야 발전에 현저한 공헌4. 지역사회개발부문 : 새마을사업, 농촌지도계몽, 기타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개발에 대한 공헌5. 체육부문 : 우수선수 지도양성, 체육인구의 보급, 국내외 중요 체육대회에서의 우수한 성적발휘

부 칙 <2003.10.19> 이 규칙은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2.30 규칙 제118호,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 칙 <2006.07.01 규칙 제129호,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양주시문화상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중 “문화공보담당관”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③ 및 ④생략부칙 <2011.02.21 규칙 제259호,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생략제3조( )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④ 양주시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중 “문화체육과장”은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⑤ 부터 ⑦ 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376호 양주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규칙 일괄개정규칙, 2016.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양주시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
양주시 물가안정에 관한 자료제출 및 검사권한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81220 / 시행일: 201812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가안정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에 대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권 및 검사권한(이하 "명령 및 검사권한"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업종)①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명령 및 검사권한행사의 대상업종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숙박 및 음식점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에 한한다. <개정 2018. 12. 20.>② 위임업종의 세부내역은 별표1과 같다.

제3조(권한행사의 시기)① 명령 및 조사권한의 구체적인 발동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8. 12. 20.>1. 보고·자료제출 명령권가. 행정지도가격 초과업소 중 3회이상의 자율인하 지도에도 불구하고 가격인하에 불응하는 업소나. 자율인하 후 재차 인상업소다. 동일품목의 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지역물가를 선도하는 고질업소라. 매점매석·담합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심이 있는 경우 등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가. 자료제출명령 후 독촉장을 발부하였음에도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나. 제출된 보고서류 또는 자료가 허위임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다. 기타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권한행사의 절차) 명령 및 검사권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1. 보고·자료제출 명령권가. 시장이 보고나 자료제출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써 대상자에게 통지나. 보고·자료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되, 기한은 명령권 발부일부터 15일이상의 기간을 부여다. 사업자가 보고기일 마감 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3일이상의 보고기일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이 경우, 독촉장의 발부는 2회에 한한다)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가. 관계공무원은 검사일정, 대상업소, 검사공무원등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과장이상의 결재를 득한 후 검사실시나. 검사공무원은 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또는 시행공문등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관계인 입회하에 검사실시다. 검사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검사기록부에 검사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하며, 시장은 검사결과를 매분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

제6조(확인서 징구) 관계공무원이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과 관련하여 위법사실을 확인·조사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징구하여 관계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서를 징구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록하고 관계공무원이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0.>

제11조(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발급)① 시장은 물가지도·단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표3의 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0.>② 물가지도·단속공무원은 물가 또는 소비자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임명하되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발급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보칙)① 관계공무원은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이 없도록 사전에 법령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② 명령 및 검사권한의 시행은 법령과 규칙의 범위내에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대상사업자에게도 정중한 태도와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부 칙 <2003.10.1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양주군물가안정에관한보고·자료제출명령및검사권한시행규칙에 의한 처분 등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5.03.03>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2013. 7. 15. 규칙 제309호,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양주시물가안정에 과한 보고자료제출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규칙」별지 1의 “산업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333호, 2014. 6. 30. 양주시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규칙 및 서식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규칙 제426호 2018. 12.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50406 / 시행일: 2015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3.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사항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양주시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붕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빗물이용시설의 시설ㆍ관리기준에 따른다.

제4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① 시장은 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ㆍ운영을 권장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중수도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과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일 폐수배출량이 1,500세제곱미터 이상인 화력 발전시설2.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3. 문화 및 집회시설4. 의료시설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6.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조의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에 따른다.

제5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①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이하 “재처리수”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재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1일 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을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재처리수 사용자에게 그 사용량에 따라 사용요금을 징수하여야 한다.④ 재처리수 사용요금은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하수처리장 별로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총괄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단가를 산정하여 별도 고시한다.⑤ 시장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처리수 사용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재처리수 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③ 지원금의 지원방법, 집행,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5.4.6.>

제7조(수도요금이나 하수도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이나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수도요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다.③ 하수도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양주시 하수도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684호, 2014.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주시 하수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제25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제1항제3호”로 하고,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를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하고,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부칙 <조례 제727호, 2015. 4. 6.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양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③항 중 “·양주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생략
양주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50616 / 시행일: 202506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절수설비”란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변기 및 수도꼭지 등의 설비를 말한다.2. “절수기기”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변기나 수도꼭지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 포함) 등을 말한다.

제3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절수설비 설치대상)① 건축주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존 공공건축물의 경우 절수설비 등을 설치할 수 있다.1. 양주시청사, 행정복지센터 등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건축물2. 시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의 건축물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①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건축물 절수설비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② 시장은 절수설비 설치 여부를 건축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 신청 시 서류(절수설비 설치확인서,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현장설치 사진)로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물 절약 홍보 등)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홍보 시행할 수 있다.1.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2. 절수설비 등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3. 기존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물의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홍보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부 칙 <조례 제1244호, 2022.10.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58호, 2025.6.16.,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31030 / 시행일: 2023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와 경기도교육청, 양주시 관내 각급 학교, 학부모 및 지역주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학생과 학교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행복한 지역사회의 교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10.30.>1. “미래교육협력지구”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양주시와 경기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의 협약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이 지정한 양주시 전 지역을 말한다.2.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이란 경기도교육감이 미래교육협력지구로 지정한 양주시와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운영하는 교육협력 사업을 말한다.3.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4. “교육기반시설”이란 지역사회에 있는 환경, 문화, 체험학습 등 인적ㆍ물적 자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발굴ㆍ개발한 교육적 자산을 말한다.5.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란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추진의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 등의 제고를 위하여 학교, 학생, 학부모, 교육시민사회단체, 행정기관의 참여를 통해 교육 의제 형성, 목표설정, 결정 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기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역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등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제4조(미래교육협력지구사업의 범위)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30.>1. 지역특색 교육 사업2. 마을교육공동체 사업3.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및 자유학년제 사업4. 지역사회 교육인프라 활용을 통한 학교 교육활동 지원 사업5.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6. 그 밖에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3.10.30.]

제5조(사업비 등의 지원)① 사업내용, 사업비 등에 관한 사항은 연도별로 시와 교육지원청이 부속합의 등 상호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한다.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③ 사업비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며, 학교의 경우에는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미래교육협력공동체 지원)① “미래교육협력공동체”란 지역사회의 공공부문, 지방의회부문, 교육부문, 시민사회부문의 대표들이 협약하여 구성한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협의체를 말하며, 협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30.>1. “공공부문”이란 시와 공직 유관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2. “지방의회부문”이란 시의회와 시의원을 말한다.3. “교육부문”이란 교육지원청, 시 관할구역 학교를 말한다.4. “시민사회부문”이란 초ㆍ중ㆍ고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사회단체, 봉사단체, 언론 등을 포함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및 교육 관련 전문가, 지역교육 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 등을 말한다.② 시장은 미래교육협력공동체의 지역 교육의제 수렴 및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나 포럼, 설명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제목개정 2023.10.30.]

제7조(미래교육협력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미래교육협력지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미래교육협력지구사업 전담기구인 양주시 미래교육협력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제목개정 2023.10.30.]

제8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10.30.>1. 미래교육협력 프로그램 개발ㆍ기획 및 운영2. 교육기반시설 발굴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지원3. 제4조 각 호에 따른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지원4. 그 밖에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센터의 조직)① 센터에 센터장을 둔다.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운영을 총괄한다.③ 센터장은 교육지원업무 담당 부서장이 겸임하고, 교육지원업무 담당 팀장이 센터장을 보조한다.④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10조(협력관계 구축)① 시장은 미래교육협력지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및 학교의 참여를 권장하여야 하며,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와 협의하여 추진한다.② 시장은 도교육청과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도교육감에게 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 또는 일반직, 교사 등의 파견이나 일시적인 협력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양주시 미생물배양실 관리·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10531 / 시행일: 202105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생물실”이란 미생물제를 생산,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2. “미생물제”란 농축산업 등에 필요한 유산균, 효모균, 바실러스균, 광합성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3. “미생물제 생산”이란 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공급신청)① 미생물제를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과 공급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서를 제출받을 때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경작확인서, 축산업등록 및 허가증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 신청을 받은 경우 별표의 미생물제 공급기준량에 따라 공급량을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급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생산 및 공급)① 미생물제는 시민에게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1. 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 공급기준량 이하로 신청하여 관내에서 사용하는 경우2.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범사업 및 시험재배, 도시농업, 농가홍보 등에 사용하는 경우3.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농가, 축사냄새로 인한 민원 발생지역 농가 등에 사용하는 경우4.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을 위해 준비 중이거나, 유지하려는 선도농가에 해당하는 경우5. 그 밖에 환경정화 등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미생물제의 공급가격은 리터(ℓ)당 500원으로 한다.

제8조(공급제한)① 시장은 신청자가 미생물제를 용도 이외 및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향후 1년간 공급을 중지한다.② 시장은 양주시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의 한계로 더 이상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급량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대장비치 등) 시장은 미생물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1. 미생물제 공급(변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미생물제 공급(변경)승인서 사본(별지 제2호서식)3. 미생물제 생산대장(별지 제3호서식)4. 미생물제 공급대장(별지 제4호서식)5. 미생물제 공급대금 수입대장(별지 제5호서식)

제11조(준용)① 대금납부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양주시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징수의 예에 따른다.② 미생물실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 5. 31.>

부 칙 <조례 제1054호, 2019.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43호, 2021. 5. 31.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규정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