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60114 / 시행일: 20260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관리와 노인복지 증진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들의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6. 17., 2024. 3. 20.>

제2조(노인복지 증진의 이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 증진시책을 마련함에 있어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규정 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17.>

제3조(경로당 비용의 보조)① 구청장은 경로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지원내용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2. 경로당 평일 점심 식사 제공에 필요한 양곡 구입비 및 부식비3. 경로당시설의 이용자를 위한 기능보강사업비4.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여가 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5. 지역신문 등을 비치6. 경로당의 물품 및 비품 지원7. 설ㆍ추석 명절 등 위문품 지원8.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경로당의 시설 규모, 이용 인원, 시설 형태,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 3. 20.]

제4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등)① 구청장은 「노인복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경로당 운영 등 지역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로당 회장과 총무 등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2.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3.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본조신설 2026. 1. 14.][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6. 1. 14.>]

제5조(경로당 지원시기) 제3조에 따른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물품 등은 “별표”에서 정한 시기에 맞추어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3. 20.][제4조에서 이동 <2026. 1. 14.>]

제6조(경로당 결연사업)①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노인을 공경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경로당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1경로당 1단체 결연운동”을 추진할 수 있다.② 결연단체는 직능단체, 종교단체, 관내기업, 그 밖의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5. 6. 17.>[제5조에서 이동 <2026. 1. 14.>]

제7조(보험의 가입 등)① 구청장은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증진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사고에 대비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17.>② 경로당 회장은 회원 상호간에 협력하여 경로당 이용이 끝난 후 매일 가스·전기 시설 등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시 즉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6조에서 이동 <2026. 1. 14.>]

제8조(경로당 지도감독 및 표창)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실태에 대해서 연1회 이상 정기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경로당에 매년 모범경로당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표창 격려할 수 있다.<개정 2015. 6. 17.>[제7조에서 이동 <2026. 1. 14.>]

제9조(경로행사 등)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효친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경로의 달 및 가정의 달에 다음 각 호의 경로행사를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직접 추진하거나,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노인관련 단체 및 시설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5. 6. 17.>1. 경로의 달 행사 및 경로잔치2. 저소득 어르신 일일체험 행사3. 어르신 화합 한마당 행사[제8조에서 이동 <2026. 1. 14.>]

제10조(건강진단 등) 구청장은 노인 질병의 조기발견 및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65세 이상 지역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진단, 예방접종,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노인전문병원 등 무료진료를 희망하는 병·의원과 연계해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2026. 1. 14.>]

제11조(노인사회활동 지원) 구청장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등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7.>1. 노인지역 봉사활동 및 노인일자리사업2. 노인교실 운영지원3. 그 밖의 저소득 노인 지원[제10조에서 이동 <2026. 1. 14.>]

제12조(지원대상 및 내용)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1.「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무료 또는 실비 노인복지시설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ㆍ독거노인ㆍ그 밖에 저소득 노인3. 「노인복지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어버이날,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등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한 기념행사 참여자② 제8조, 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 따른 노인복지 증진사업의 지원기준은 “별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 3. 20.][제11조에서 이동 <2026. 1. 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5호는 2016회계연도에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보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⑯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⑰부터 ㉒까지 생략부칙 (2015.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9.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 ~ · (이하생략)부 칙 <2021. 5.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4항·제5항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강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 ~ ⑧ (생략)부칙 <조례 제1799호, 2024. 3.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37호, 2026. 1. 14.>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