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0320 / 시행일: 202403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2. 24., 2021. 7. 20., 2021.12.30., 2023. 8. 10.>

제2조 (의정활동비 지급)① 충청남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비는 별표 1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8.12.24., 2022.10.18., 2024.3.20.>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08. 12. 24.>

제3조(월정수당)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8. 12. 24., 2021. 7. 20., 2022.10.18.>② 삭제<2024.3.20.>③월정수당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 12. 30., 2022.10.18.>④ 삭제 <2006.5.18>

제4조 (여비지급)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관용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개정 2018. 3. 30., 2022.10.18., 2023. 8. 10.>② 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여비지급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개정 2018. 3. 30.>③ 의원의 국내·외 공무여행은 의원출장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④ 삭제 <2018. 3. 30.>⑤ 삭제 <2012.12.31.>

제5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 7. 20., 2023. 8. 10.>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 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 8. 10.>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및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등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신설 2023. 8. 10.>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신설 2023. 8. 10.>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신설 2023. 8. 10.>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그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 8. 10.>

부 칙 (조례 제254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 제3조의 규정은 1995년 7월 8일부터 적용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충청남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2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30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3088호)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2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 규정은 2006년 1월 1일 부터 적용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제명 “충청남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를 “충청남도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로 한다.②충청남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조 중 “제15조의 2” 를 “제15조의3” 으로 하고,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회기수당” 및 “회의수당” 을 “의정활동비” 로 한다.③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33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2의 월정수당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제4조의 개정규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대통령령제21075호, 2008.10.8) 시행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3656호) 이 조례는 2012년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725호) 이 조례는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54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216호, 2016. 12. 30.)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351호, 2018.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충청남도 조례 제4668호, 2020.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에 의한 월정수당 지급은 1월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부 칙 ( 조례 제4886호 202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에 의한 월정수당 지급은 1월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부칙 <조례 제4966호, 2021. 7. 20.>(충청남도의회 조례용어 우리말 순화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103호, 2021.12.30.>(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충청남도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266호, 2022.10.18.>(지방자치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304호, 2022.12.30.>(충청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455호, 2023.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613호, 2024. 3.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에 따른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은 2024년 1월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