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1조(목적)이 조례는 사천시 바다낚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레저관광활성화와 어촌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9.23.>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9.23.>1. "어린이"란 7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21.>2. "청소년"이란 7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21.>3.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21.>4. "보호자”란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를 말한다.<신설 2020.6.11.>5. "가족단위 관람객”이란 어린이 또는 청소년과 보호자가 함께 입장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0.6.11.>6. "단체"란 동일단체에서 20명 이상 동시에 입장하는 사람을 말한다.<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0.6.11.>②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9.23.>1. "낚시시설"이란 낚시잔교 등 낚시허가구역 내에 있는 시설을 말한다.2. "휴게시설"이란 낚시안내소, 보행데크, 해상펜션 등을 말한다.

제4조(영업시간)① 낚시공원의 영업시간은 일출 이후부터 일몰 이전까지로 한다. 다만, 해상펜션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9.23.>②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영업시간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1.9.23.>

제5조(휴무)낚시공원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1월 1일, 설 및 추석 연휴2. 낚시공원의 시설 점검이나 시설 수리에 필요한 기간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제6조(시설 이용의 금지 등)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의 이용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1.9.23.>1. 위험물 및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지닌 사람2. 삭제 <2022.12.15.>3.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4. 낚시공원 내에서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5. 그 밖에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람 및 이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제목개정 2021.9.23.]

제7조(행위의 금지)① 낚시공원의 이용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1.9.23.>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2. 쓰레기 투기 또는 음식물 반입 행위3. 취사 및 야영 행위4. 허가 없이 자동차(이륜자동차 이상)를 진입시키는 행위5. 허가 없이 토지를 점용하거나 노점 및 행상 등을 하는 행위6.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행위(다만,「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동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개정 2018.7.16.>7. 관리자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 행위8. 그 밖에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②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설물 이용의 거부 또는 낚시공원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1.9.23.>

제8조(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① 제4조에 따른 낚시 이외에 가족단위 소풍이나 시설견학을 목적으로 낚시공원의 해안데크, 정자 등 휴게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입장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입장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낚시를 목적으로 낚시공원 내에 있는 부잔교식 낚시터 등을 이용하는 사람 및 해상펜션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③ 제1항에 따라 입장한 사람이 낚시를 하려면 입장료를 제외한 낚시시설 이용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④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입장료와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낚시공원 이용시간이 종료되기 전에 낚시공원을 나간 후 남은시간을 이용하기 위해 다시 입장하고자 하면 입장료 또는 이용료를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낚시공원을 나갔다고 인정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입장료와 이용료의 납부 및 반환)① 제8조에 따른 입장료와 이용료는 시설 입장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상펜션은 예약 후 24시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6.11., 2021.9.23.>② 납부된 입장료와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와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이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2. 낚시공원 자체 사정으로 이용이 정지 되었을 때3. 신청인이 이용 하루 전에 계약해제 또는 이용의 신청을 취소하여 관리자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③ 납부된 입장료와 이용료에 대한 반환금 환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0조(입장료 및 이용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 및 이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1.9.23.>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2.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3. 낚시공원과 관련된 취재 또는 행사를 위하여 사용할 때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5. 보호자를 동반한 어린이<개정 2020.6.11.>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입장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지만 중복감면은 할 수 없다.<개정 2020.6.11., 2021.9.23.>1. 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개정 2023.9.21.>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4.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1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하는 사람5. 가족단위 관람객<신설 2020.6.11.>6.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보호자 한명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1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른 사천사랑카드를 발급 후 소지한 사람에게 별표 2에 따른 입장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으며, 별표 3에 따른 당일 이용료에 한정하여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5.16.>

제11조(관리 및 운영)① 낚시공원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낚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9.23.>1. 관할 수협2. 관할 어촌계3. 해양수산 관련 법인 등 낚시공원 운영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다만, 어촌계 어업권 구역 내에 설치된 낚시터의 경우 수탁자는 관할 어촌계와 어업권에 대하여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수탁을 받은 날부터 수탁기간의 종료시점까지 낚시공원의 관리자가 된다. 이 경우 수탁자는 낚시공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하며,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낚시공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9.23.>③ 시장은 낚시공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업무상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위탁사무의 적법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1.9.23.>

제12조(위탁업무)낚시공원의 관리에 대하여 위탁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낚시공원의 운영에 관한 사무2. 낚시공원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3. 낚시공원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과한 사무

제13조(수탁자의 모집 및 선정)① 시장은 낚시공원의 수탁자를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시 홈페이지, 일간신문 등을 활용하여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9.23.>② 낚시공원의 운영을 수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탁신청서에 정해진 서류를 첨부하여 기한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존의 수탁자가 연장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개정 2021.9.23.>③ 수탁기관선정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8.11.>[제목개정 2021.9.23.]

제14조(협약체결 등)①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즉시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수탁자와 협약체결 시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삭제 <2020.12.17.>

제15조(수탁자의 의무)① 낚시공원 수탁자의 영업행위는 지정된 장소로 제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영업행위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수탁자는 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낚시 및 해양관광레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낚시공원 내 일체의 시설물에 대하여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을 지며, 운영목적상 증·개축 등(이하" 시설변경" 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면 시장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수탁자로부터 시설변경 요청이 있으면 필요한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⑤ 수탁자는 계약일로부터 1월 이내에 관계기관에서 발급하는 사업자 등록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⑥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등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1.9.23.]

제16조(위탁운영기간)① 낚시공원의 위탁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15.12.03.>

제17조(위ㆍ수탁사용료)① 낚시공원의 위탁에 따른 위·수탁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수탁료는 협약에 따라 사용 수입액과 낚시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원가산정 사용비용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제18조(양도 및 재임대 금지)① 낚시공원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는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임대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9.23.>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타인에게 위임하여 영업하게 할 수 없다.

제19조(판매시설의 설치)① 수탁자는 낚시공원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판매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판매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수탁자가 판매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부당하게 재화의 가격을 받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판매시설의 운영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21조(위ㆍ수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면 위ㆍ수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4.5.16.>1. 수탁한 시설을 시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때2. 수탁 받은 시설관리를 태만히 하였거나 수탁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3. 수탁자의 운영실적 미흡 등 정상적인 사업수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4. 시장의 자료 제출 요구 시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될 때

제22조(변상 및 손해배상)① 이용객 및 수탁자가 낚시공원 내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이용객 및 수탁자가 손해배상을 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② 이용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및 판매시설 등을 손괴하였을 때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③ 낚시공원 내 시설물 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천시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5조(감독)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매년 한 차례 이상 수탁자의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상황을 조사하고 장부 등 그 밖의 서류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점검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7조(준용)낚시공원에 관하여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을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2.8.11.>

부 칙 <2015. 5.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97호, 2018.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81호, 2019.6.4.>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78호 2020.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24호, 2020.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 있거나 민간위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되었거나 민간위탁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c;까지 생략&#x32bd;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27조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e;부터 <53>까지 생략부 칙 <2022.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66호, 2023.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72호, 2024. 5.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