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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10716 / 시행일: 2021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스포츠산업을 통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포츠”란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규정한 사회문화적 행태를 말한다.2. “스포츠산업”이란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규정한 산업을 말한다.3. “프로스포츠단”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와 이에 소속된 회원사를 말한다.4. “연고 경기장”이란 인천광역시와 프로스포츠단이 연고 협약을 맺고 사용하는 경기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 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스포츠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프로스포츠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시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스포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세부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스포츠산업 진흥 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2. 스포츠산업 창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3. 프로스포츠의 육성·지원4. 그 밖에 시장이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스포츠산업 창업지원) ① 시장은 스포츠산업 창업지원 및 컨설팅 등(이하 “창업지원등”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스포츠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창업지원등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창업지원등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한 경우에는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의 운영을 스포츠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납부방법) ①「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가액의 연 1만분의 50으로 하고, 월할(月割) 단위로 계산하되, 필요한 경우 일할(日割)로 정산한다.② 시장은 영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간 사용료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자를 붙인 금액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1.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인 경우: 3개월 이내 2회 분납2. 5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인 경우: 6개월 이내 3회 분납3. 1천만원 초과인 경우: 9개월 이내 4회 분납

제12조(공유재산의 사용료 면제 및 감경) ① 시장은 법 제17조제4항 및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법 제17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시설 중 프로스포츠단이 총 건설비용 4분의 1 이상을 투자한 체육시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2.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을 국제 운동경기대회 개최를 위하여 사용·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3.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연고 경기장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로서 수리 또는 보수에 드는 비용이 사용료 이상인 경우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프로스포츠단이 정상적인 경기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법 제17조제4항 및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1. 법 제17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시설 중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연고 경기장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로서 수리 또는 보수에 드는 비용이 사용료 미만인 경우: 수리 또는 보수에 드는 비용의 범위에서 감경2. 그 밖에 시장이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

제13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의 조건) 영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할 것2. 그 밖에 공유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4조(자료제출 요청) 시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출자·출연 또는 경비지원을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를 위탁한 프로스포츠단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표준손익계산서 등 회계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6649호, 2021.7.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에 따라 시행된 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의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를 삭제한다.
인천광역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0424 / 시행일: 202504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포츠클럽”이란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인천광역시에 소재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스포츠클럽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조(스포츠클럽 지원)① 시장은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우수한 선수를 발굴ㆍ육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④ 시장은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⑤ 시장은 그 밖에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시내버스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시내버스모니터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2조(정의) “인천광역시 시내버스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 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시내버스 서비스 관련 불편사항 제보 등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대한 제안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시장은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모니터단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역할) 모니터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내버스 불편사항 발굴 및 제보2.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대한 설문 및 현지조사3. 시내버스 노선조정 시 의견수렴4. 친절운전기사 발굴5. 그 밖에 버스정책 홍보 및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대한 제안

제5조(구성)① 모니터단은 20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12.29.>② 시장은 모니터단을 지역,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으로 위촉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모니터단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개정 2023.12.29.>1. 모니터단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떨어뜨린 경우2. 다른 시ㆍ도 등으로 전출한 경우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4. 버스를 탑승하지 않고 거짓으로 모니터링한 경우5.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운영활동)① 시장은 모니터단의 활동을 위하여 모니터단 누리집(홈페이지)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② 모니터단은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단 누리집(홈페이지), 전자우편(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제보 또는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③ 그 밖에 모니터단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지원)① 시장은 모니터단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② 시장은 모니터단원이 자원봉사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부칙 <제6811호, 2022.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920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191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41007 / 시행일: 20241007

제2조(관람권)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7조에 따라 발행하는 관람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7조에 따라 단체관람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단체관람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유물구입)① 조례 제32조에 따른 유물구입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물구입계획 수립2. 구입대상 및 절차 공고3. 매도신청서 접수4. 유물수집실무위원회의 평가대상 유물 선정5. 평가대상 유물의 실물 접수6. 분야별 유물평가심의회의 감정7. 분야별 유물평가심의회 결과 통보 및 매도 협의8. 구입대상유물의 화상공개9. 유물 매매 계약 및 구입 제외 유물 반환② 유물을 매도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유물매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7.>1. 별지 제4호서식의 매도신청유물명세서2. 개인인 경우 신분증명서 사본 1부3. 문화유산매매업자의 경우 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4.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유물매도위임장 1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 사본 1부③ 시장은 매도신청 실물 유물을 수령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매도신청유물수령증을 매도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32조제2항에 따라 구입대상 유물이 확정된 경우 그 결과(구입 제외 유물 목록을 포함한다)를 매도인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고, 통보받은 매도신청인은 구입제외 유물이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유물을 수령해야 한다. 이 경우 매도신청인은 별지 제6호서식의 매도신청유물반환수령증에 확인·서명하여야 한다.

제5조(유물기증)① 조례 제33조에 따라 유물을 기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유물기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증을 받은 경우 유물기증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유물기증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유물기탁)① 조례 제34조에 따라 유물을 기탁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유물기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유물기탁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유물기탁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유물 기탁자가 기탁기간 만료 등으로 기탁한 자료를 반환 받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기탁유물반환수령증에 확인·서명하여야 한다.

제7조(유물관리)① 조례 제35조에 따라 시장은 소장 유물에 대하여 유물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1항에 따라 유물대장을 유물관리시스템(박물관 유물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을 활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소장 유물을 수리 또는 복원하려고 할 때에는 유물 수리·복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유물의 이용)① 조례 제37조제2항에 따라 유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유물이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유물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유물의 안전관리와 이용에 필요한 유의사항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유물의 대여)① 조례 제37조제2항에 따라 유물을 대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유물대여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유물을 대여하는 사람에게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인천광역시 시민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민의 시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여위법·부당한 사항을 개선하고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히기 위한 인천광역시 시민감사관의 구성과 운영 및 전문가의 감사 참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인천광역시시민감사관(이하 “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1. 위법·부당한 행정사항 시정 건의2. 부패유발 제도·관행 시정 건의3. 공무원 비위, 부조리, 불친절 행위 제보4. 감사기구의 장의 요청에 의한 감사 과정에 참여 <일괄개정 2015-12-28>5. 기타 시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건의

제3조(구성 등)①시민감사관은 군·구별로 5∼10인으로 하여 10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시민감사관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3.9.27.>1. 법률, 회계, 환경, 건설, 보건 등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었던 사람4. 사회적 신망이 높고 공공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경험,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및 시정발전에 관심이 큰 사람③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9.27.>④ 그 밖에 시민감사관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9.27.>

제4조(해촉) 시장은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일괄개정 2015-12-28> <개정 2023.9.27.>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시민감사관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때3. 그 밖의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5조(제보사항 처리)①시민감사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수시로 시장에게 제보 또는 건의를 할 수 있다.②시장은 시민감사관으로부터 제보된 내용을 신속하게 조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당해 시민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관계기관(부서)에 이첩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전문가의 감사 참여)①감사기구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민감사관 이외의 공인회계사, 건축사, 의사 등 전문가(이하 “감사자문관”이라 한다)를 감사에 참여시켜 협조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일괄개정 2015-12-28>②감사자문관이 감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감사자문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 유지) 시민감사관 또는 감사자문관이 감사에 참여하여 알게된 비밀에 대하여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감사에 참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시민감사관 또는 감사자문관이 임무수행을 위하여 감사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개정 2025.12.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103호, 2023.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시민감사관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시민감사관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조제2항에 따른다.부칙 <제7668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61>까지 생략<62> 인천광역시 시민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63>부터 <154>까지 생략
인천광역시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40717 / 시행일: 2024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 등에 관한 활동으로 인천광역시의 선진교통질서 확립과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민경찰단체”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인천광역시경찰청 소속 각 경찰서에서 실시하는 시민경찰학교 교육을 수료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경찰단체 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 유지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및 기초질서 계도3. 시민경찰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4. 취약지역에 관한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감독 및 평가)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경찰단체의 연중 활동 실적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20224 / 시행일: 2022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충민원” 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민원을 말한다.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능) 법 제3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민이 신청한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2. 시민의 권리나 이익 침해와 관련된 사안으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채택된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3. 다수인민원, 복합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된 조사 및 합의, 조정, 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 권고 등 처리4. 시장 및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다수인민원, 복합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위원회에게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ㆍ처리5. 관할 군ㆍ구에 위임한 사무에 대한 고충민원과 관련한 사안에 대한 조사ㆍ처리6.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 및 평가7.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ㆍ처리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제5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 안건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1. 시정권고, 제도개선 권고, 감사 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2. 종전 의결 사안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1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의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의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④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조사기관의 범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소속기관2. 시에서 군ㆍ구에 위임한 사무의 경우 군ㆍ구 본청 및 소속기관3. 시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4. 시에서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3. 정당의 당원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제9조(위원의 겸직금지)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2.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

제10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2.2.24.>1. 제8조 및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5.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사안에 관한 심의ㆍ의결을 회피 할 수 있다.

제12조(전문가 자문)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전문가가 자문에 응한 경우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위원회는 매년 위원회의 운영상황을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시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15조(고충민원의 처리 등) ① 누구든지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결과 통보 등 고충민원을 처리한다.②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안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직권 조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기관을 대상으로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경우에는 시장 및 시의회에 특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재심의) 해당 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거나 특별한 사정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재심의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시민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080225 / 시행일: 2008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률, 세무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전문분야의 상담서비스를 통해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천광역시 시민상담실(이하“상담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상담실 운영)① 상담실에는 시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상담을 위하여 상담위원을 두되, 명예직으로 한다.② 상담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한다.1. 민사, 형사, 가사 등 법률상담2. 국세, 지방세 등 세무상담3. 소비자 피해고발 및 구제 등 소비자상담4. 기타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③ 상담위원은 법률, 세무, 소비자상담 등 각종 생활민원의 무료상담으로 시민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④ 상담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고, 상담실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요일별 상담분야와 상담시간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상담위원의 지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시장이 지정한다.1. 민사, 형사 등 법률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자2. 세무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자3. 소비자 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기타 시민생활 관련 분야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181008 / 시행일: 2018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인천광역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안전보험” (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민을 대상으로 인천광역시와 보험기관등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등” 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3.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험계약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보험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1. 대상자가 사고 발생일 이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을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지역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시민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장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장례를 시민장으로 할 수 있다.1. 전ㆍ현직 인천광역시장2. 순직한 공무원. 다만, 「인천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3. 그 밖의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였거나 시의 명예를 선양한 공훈이 탁월하다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제3조(선정위원회)① 시민장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시민장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실ㆍ국장 2명,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명 및 각계ㆍ각층의 전문가 등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선정위원회는 시민장 대상자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장이 소집한다.④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장의위원회의 구성)① 장의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시민장 대상자의 유족과 협의를 거쳐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제2항 단서에 따라 위원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부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2. 인천광역시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3. 언론계, 학계, 공공기관 및 시민단체의 임ㆍ직원4. 지역 저명인사, 또는 고인의 유족 또는 지인5.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장의절차가 종료됨과 동시에 만료한다.

제6조(장의위원회의 기능)① 장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장의 방법ㆍ일시ㆍ장소에 관한 사항2. 시민장에 필요한 예산의 집행과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민장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장의위원회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위원회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장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위원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집행위원회)① 장의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둔다.② 집행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④ 위원장(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2. 시 국장급 간부공무원3. 언론계, 학계, 공공기관 및 시민단체의 임ㆍ직원4. 지역 저명인사, 또는 고인의 유족 또는 지인5.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장의절차가 종료됨과 동시에 만료한다.

제11조(운영사항의 보고)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을 2명 이상으로 한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 말한다)은 집행위원회의 운영사항 등을 시장 및 장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및 서기)①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산업진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프로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축구 발전과 시민의 여가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인천시민프로축구단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7-19, 2019.1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0-02>1. “인천시민프로축구단(이하 “시민축구단”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를 연고로 지역의 시민, 단체, 기업 등이 중심이 되어 설립된 (주)인천유나이티드를 말한다.2. “시민축구단서포터즈”란 시민축구단의 경기 등과 관련하여 건전한 관람문화의 정착, 응원 및 홍보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50명 이상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2-07-19>

제3조 (시민축구단 육성)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축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급 기관·단체 등에게 지원을 권장하는 등 노력한다.②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07-19, 2013-10-02>1. 국제축구교류 활성화, 지역축구발전을 위한 축구대회 개최 및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2. 시민축구단 경기 응원 등을 위한 시민축구단서포터즈의 활동3. 시민축구단과 관련한 부대시설 구축 사업4. 그 밖에 시민축구단 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경우③ 시장은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및 부대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07-19>

제4조 (사용료 감면)①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경기장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사용료를 말한다. <개정 2012-07-19, 2013-10-02, 2022.12.30.>1. 프로축구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2.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경우3. 국제축구교류 및 지역축구 발전을 위한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축구단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2-07-1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민축구단이 사용한 부대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제5조 (경기장 우선사용)① 시장은 시민축구단에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제대회 등으로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사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다른 경기장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2-07-19, 2013-10-02>②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훈련 및 연습경기 등의 목적으로 공공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0-02>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8-11-24>부칙 <2008-11-24 조례 제4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7-19 조례 제5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0-02 조례 제52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6-12-30, 개정 2019.11.7., 개정 2022.12.30., 2025.12.31.>부칙 <2016-12-30 조례 제57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268호, 2019.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960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77호, 202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시민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21012 / 시행일: 20221012

제2조(설치 및 기능)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시민원로회의(이하 “원로회의”라 한다)를 둔다.1. 시정의 주요정책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2. 시정발전을 위한 갈등요인 해결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 등) ① 원로회의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원로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과 원로회의의 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원로회의의 위원(이하 “ 위원”이라 한다)은 시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시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로회의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로회의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원로회의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 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원로회의를 대표하고, 원로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의장은 원로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원로회의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③ 원로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원로회의는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6874호, 2022.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한) 이 조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5421호 인천광역시 시민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인천광역시 시정 현장견학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120116 / 시행일: 201201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정 현장견학”이란 인천광역시의 주요 사업현장 및 문화·환경 관련시설 등을 시민들이 직접 방문하여 시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는 사업을 말한다.2. “서포터즈”란 견학 참가자 인솔, 견학 대상지 안내, 그 밖의 행정 업무보조 등 사업의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성된 인력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1월에 해당연도 시정 현장견학(이하 “견학”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며, 견학을 실시할 때에는 시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제공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견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견학 시행과 관련된 기관 및 부서는 서로 긴밀하게 협조 하여야 한다.

제5조(참가신청 등) 견학을 희망하는 개인과 단체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참가를 신청하며, 공개모집을 위한 홍보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보, 반상회보, 안내문 배포 등 인쇄매체를 통한 홍보2. 지역 케이블방송 및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3. 홈페이지 게시 등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홍보4. 그 밖에 공개모집을 위한 홍보방법으로 이용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단을 통한 홍보

제6조(방법)① 견학은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주 운영일을 지정하여 실시하되, 참가자가 희망하는 날을 최대한 반영한다.② 견학 운영인원은 1회당 20명 이상의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③ 시장은 견학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 에서 차량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정보제공) 견학을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과 관련된 생활·산업·문화·관광 등 지역정보2. 그 밖에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알 권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8조(서포터즈)① 시장은 견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포터즈를 구성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서포터즈가 견학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150727 / 시행일: 201507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장이 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8-08-04><개정 2015-07-27>1.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2. 면접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자3. 시험관리에 종사하는 자

부칙 <제1353호 1981-0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36호 1982-0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28호 1983-0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19호 1988-0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475호 1991-0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89호 1993-0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16호 1994-0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86호 1995-01-0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 "인천직할시장", "인천직할시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의회의장"으로 본다.부칙 <제3167호 1997-0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515호 2001-0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636호 2002-1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189호 2008-08-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524호 2015-0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등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과 같은 조 제1의2호에 따른 생활용품을 말한다.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12.29.]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2.29.> [제목개정 2023.12.29]

제4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1. 이용자에게 기부하는 식품등은 무상제공2.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부식품등의 제공을 적절하게 조정3. 기부식품등을 종교적·정치적 목적으로 사용 금지 [제목개정 2023.12.29.]

제5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원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육성·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4. 사회적 일자리 및 공공근로 참여자, 사회복무 요원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보조인력의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5. 전담인력 및 보조인력에 대한 식품위생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과 관련한 교육에 관한 사항6. 삭제 <2023.12.29.>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① 시장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 경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경비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확보 및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차량, 그 밖에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3.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한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보험료4.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인건비5. 그 밖에 시장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함에 있어 제9조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③ 삭제 <2023.12.29.>

제7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제목개정 2023.12.29.]

제8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사업자를 지도·감독하며,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6-11-14 조례 제5722호(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제3조(주민참여위원회 위원 임기에 대한 특례) (생 략)제4조(경과조치)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전 생 략)인천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이하 생 략)제6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생 략)부칙 <제7211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시정혁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21012 / 시행일: 20221012

제2조(설치 및 기능)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혁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시정혁신단(이하 “혁신단”이라 한다)을 둔다.1. 시정혁신의 기본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2. 시정혁신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시정혁신 정책의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혁신단은 단장 1명, 부단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혁신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과 혁신단의 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혁신단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인천광역시 본청 실장·국장·본부장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지명하는 사람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 라 한다)가. 시정혁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그 밖에 시장이 시정혁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혁신단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혁신단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혁신단은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회의)① 단장은 혁신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혁신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혁신단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180423 / 시행일: 201804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2. “식품위생영업자 및 단체”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위생영 업을 하는 자 및 단체를 말한다.3. “공중위생영업자 및 단체”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공중위 생영업을 하는 자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계획수립)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생업소의 육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관한 분야별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점검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사업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개인 또는 법인·단체로 한다.1. 식품위생영업자 및 단체2. 공중위생영업자 및 단체3.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 또는 연구시설4. 그 밖에 인천광역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 발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및 단체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공중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 등2. 공중 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및 기술개발에 관한 지원 사업3. 공중 위생향상과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사업4. 위생업소의 위생관리등급 지정 및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 사업5. 인천광역시 맛 집 또는 대표음식 등 개발, 섬 특색 음식 개발, 홍보 등 상품화에 관한 지원 사업6. 그 밖에 위생관련 서비스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8-04-23 조례 제59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인천광역시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ㆍ가공ㆍ조리ㆍ포장ㆍ보관ㆍ수송ㆍ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2.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등록ㆍ허가ㆍ신고 업소를 말한다.3. “우수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인증된 업소에서 생산한 인증 식품을 말한다.

제4조(기능)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우수식품 국내ㆍ외 판로개척 등 지원 사업2. 위생업소 영업자 및 종사자 위생 교육 지원3.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 지원4. 우수식품 홍보 및 전시장 운영5. 위생업소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지원6. 그 밖에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위탁 등)① 시장은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의 운영을 식품산업과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151228 / 시행일: 2015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6-30, 2015-01-12>

제2조(기금의 운용·관리)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식품진흥기금 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0-06-30>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인천광역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③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경제자유구역청장”이라 한다)이 징수한 과징금, 기타 수입금은 시금고에 예치하고 시에서 관리·운영한다.

제3조(기금의 회계관리)①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하여는「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0-06-30>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회계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② 기금운용관은 식품진흥기금담당국장이되고, 기금출납원은 식품진흥기금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0-06-30>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12-28>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01-12>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식품위생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06-30>1. 인천광역시 식품위생관련 해당 공무원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자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품진흥기금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0-06-30, 2015-01-12>⑤ 시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01-12>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결의 공정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본조의조 신설 2015-01-12>

제6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의 운용계획·변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0-06-30>②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융자사업 등 <제목개정 2010-06-30>)① 시장은「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라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06-30>② 시장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06-30>③ 융자사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0-06-30>
인천광역시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실내 어린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와 어린이에게 체험공간을 제공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2. “어린이”란, 4세부터 12세까지를 말한다.3. “실내 어린이 놀이터”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실내에 설치하여 영유아와 어린이들이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4. “이용료”란,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5.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그 밖의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사람을 말한다.6.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운영 및 조직)① 실내 어린이 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는 시장이 한다. 다만, 보다 효율적인 놀이터의 운영을 위하여 놀이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성실히 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놀이터를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2.30>③ 놀이터에는 시설장과 운영&#12539;안전&#12539;보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2.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및 기술수준3. 책임감·능력·공신력 및 재정적인 능력4.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전문성 및 운영실적 등⑤ 시장(또는 수탁자)은 관리주체로서 어린이 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놀이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놀이터 운영 사업2. 영·유아 및 어린이 체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다양한 지원 사업3. 영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개관 및 휴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1. 1월 1일2. 설날(음력 1월 1일)3. 추석(음력 8월 15일)4.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

제6조(이용시간 등)① 이용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② 매표시간은 10시부터 개장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시장은 놀이터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과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의 징수 및 감면)① 놀이터를 이용하는 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 및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으면 이용이 어려운 사람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3.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사람5. 기타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및 범죄예방, 안전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행위의 제한)① 이용자는 놀이터시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및 받침대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행위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4. 고성·난무·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5.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부칙 <2017-12-29 조례 제59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인천광역시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부칙 <제6757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36) 인천광역시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
인천광역시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동 등"이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 등을 말한다.2. "실종아동 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 등을 말한다.3. "보호시설"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호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1.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2.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경찰청, 보호시설 등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3. 그 밖에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①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관련 행사ㆍ교육 및 홍보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다.

제5조(실종아동 등의 예방·지원사업) 시장은 실종아동 등의 예방·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실종아동 등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재발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3. 그 밖에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인천광역시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볍게 걷거나 뛰는 산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 운동의 지속적인 실천과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쓰담달리기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기본 방향 및 목표2. 참여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3. 재원 조달 및 효율적인 운영 방법4. 국내외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쓰담달리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관련 법인 또는 단체 지원2. 홍보ㆍ교육사업3. 그 밖에 쓰담달리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인천광역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ㆍ청소년”이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성범죄 예방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학교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4.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을 위한 성 문화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아동ㆍ청소년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경찰청, 아동ㆍ청소년 관련 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아동&#12539;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1.12.30>

부칙 <제6341호, 2020.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757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34) 인천광역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부칙 <제6921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20421 / 시행일: 202204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아동ㆍ청소년이 부모의 채무를 상속하여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ㆍ청소년”이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4. “법률지원”이란 아동ㆍ청소년에게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및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 및 법률지원 정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제5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아동ㆍ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1.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가 필요한 사람2. 상속채무로 인하여 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범위)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속의 포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의 확정시까지2.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② 시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7조(지원방법)① 시장은 법률지원을 하는 경우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법률지원시 변호사, 사회복지사, 아동 및 청소년분야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지원신청)①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준수 등)①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와 관련하여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ㆍ구, 교육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구조 전문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아이사랑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2조(센터의 설치)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아이사랑드림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센터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663-41, 산 15-15에 둔다.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영유아 놀이 체험 및 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2. 영유아 발달을 위한 특성화 사업3. 영유아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4. 영유아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부모 상담5. 지역사회 양육 환경 향상을 위한 교육문화사업6.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력7.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시간 및 휴관)① 센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운영하고,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1. 1월 1일, 설날(음력 1월 1일) 및 추석(음력 8월 15일) 당일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② 시장은 센터의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운영시간 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운영시간 또는 휴관일을 조정할 때에는 해당 사실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이용료의 징수)① 시장은 센터를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별표 1에서 정한 이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이용 또는 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 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 질서 및 범죄 예방, 안전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사용허가 등)① 센터의 부대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센터의 부대시설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사용허가 목적에 위반된 때2. 건물, 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때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때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9조(관리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다.③ 수탁자의 선정 및 수탁자에 대한 지휘ㆍ감독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인천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④ 수탁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11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하여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사항, 운영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명령 또는 예산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때2. 수탁자가 위탁계약에 따른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때3. 공익상 위탁 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3조(자원봉사자)① 시장은 센터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활동 관련 사항은 「인천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따른다.
인천광역시 아트센터인천 뮤지엄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20421 / 시행일: 20220421

제2조(기능) 아트센터인천 뮤지엄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아트센터인천 뮤지엄(이하 “뮤지엄”이라고 한다) 건립 방향과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2. 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3. 개관 준비에 관한 사항4. 뮤지엄 자료의 수집·제작·보존, 연구와 평가에 관한 사항5. 뮤지엄의 전시·공간계획과 전시환경 연구에 관한 사항6. 뮤지엄의 종합전산화 계획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자문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가. 뮤지엄 건립 업무 소속 본부장나. 인천시립박물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상당의 공무원2. 위촉직 위원가. 뮤지엄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뮤지엄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다. 인천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인천광역시의원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전문위원)①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10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뮤지엄 건립업무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뮤지엄 건립업무의 업무담당이 된다.
인천광역시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19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아이사랑꿈터”(이하 “꿈터”라 한다)란 영유아를 키우는 보호자가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돌보며 육아부담을 덜 수 있는 공간으로 「아이돌봄지원법」제19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꿈터의 설치 및 지원)① 시장은 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고려하여 꿈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꿈터 공간조성 내 리모델링 및 장난감, 교재·교구 등 비치물품 구매 비용과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기능) 꿈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보호자 간의 육아정보 나눔 기회 제공2. 보호자와 영유아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3. 장난감 대여 서비스 제공4. 육아를 위한 적절한 놀이기구 및 안전한 공간 제공5. 가정양육 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보급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행

제7조(운영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가정양육 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꿈터의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 추진목표 및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2. 꿈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예산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꿈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 설치ㆍ기능)① 꿈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동육아ㆍ공동돌봄 정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꿈터 선정에 관한 사항2. 꿈터의 설치ㆍ운영계획에 관한 사항3.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동육아ㆍ공동돌봄 정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 중 당연직위원은 시 육아지원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공동육아 등 관계 분야의 전문가2. 관계 공무원3. 보호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공동육아·공동돌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시장이 소집한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꿈터 관련 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담당공무원이 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유를 소명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개관 및 휴관) 꿈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2. 매주 월요일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

제14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 및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부모 또는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영유아2.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지닌 사람3.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행위의 제한)① 이용자는 꿈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및 받침대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행위3. 고성ㆍ난무ㆍ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4.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5. 그 밖에 시장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보험의 가입)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1.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2.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ㆍ가입대상ㆍ가입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7조(꿈터 운영·위탁 등)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영유아보육법」제7조에 따라 설치한 가정양육사업 전담 수행 기관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서 운영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1013 / 시행일: 20251013

제2조(계정 구분 및 회계관계공무원)①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조례 제6조제2항제1호를 ‘남동구 지역’으로조례 제6조제2항제2호를 ‘서북부 지역’ 계정으로 구분한다.②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회계공무원을 둔다1. 징수관 및 재무관 : 업무담당 실ㆍ국장2. 분임징수관 및 분임재무관 : 업무담당 부서장3. 지출원 : 악취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자

제3조(기금계획의 공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남동구 지역 및 서북부 지역의 기금 규모, 대상, 금액, 조건 및 절차 등이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인천광역시청 및 해당 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신청)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0조에따라 기금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악취관리기금 융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악취저감 개선계획서2.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장 소재지 약도3. 별지 제4호서식의 각서4. 융자 신청서 구비서류 일체

제5조(융자 조건)① 기금의 융자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3.>1. 시장은 융자를 원하는 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와 현장확인 결과를 토대로 산출한 사업비 범위 안에서 융자하되 사업장당 최대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2. 1차 심사 후 선정된 사업장은 시장이 지정한 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대출심사를 요청하여야 함3. 시장은 시금고의 대출심사에 통과되어 최종 선정된 사업장(이하“확정자”라 한다)에 승인 통보를 하여야 함4. 확정자가 착공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면 시장은 수리 후 선급금(융자대상 금액의 100분의 50)을 확정자에게 지급하도록 시금고에통보하여야 함5. 확정자가 준공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면 시장은 수리 후 잔금 (융자대상 금액의 100분의 50)을 확정자에게 지급하도록 시금고에통보하여야 함. 다만, 착공신고서 접수 후 1개월 이내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후 3개월 이내에 준공하여야 한다.6. 확정자는 천재지변 외 착공신고 및 준공신고 승인 후 기간 내 공사착공 또는 완료하여야 하며, 융자된 기금은 용도 외 사용 확인 시승인 취소를 명할 수 있음. 이 경우 취소된 사업장은 융자 원금 및시금고의 기업대출 금리에 따라 이자 포함하여 전액 반납하여야 함.7. 확정자는 준공 후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융자금 전액을 분기별로 균등하게 분할상환하여야 함. 다만, 시설의 폐쇄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조기상환을 원할 시 일부 또는 전액을 상환할 수 있다.가. 융자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년 거치 후 5년나. 융자금이 3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2년 거치 후 7년②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악취방지시설 개선 및 소규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사업장 중 악취방지를 위한 방지시설 개선비용 부족분 및 본인 부담분2. 대기방지시설이 아닌 악취방지시설의 신규, 증설, 교체, 개선 등설계, 제작 및 시공을 포함한 설치비용. 다만, 악취배출시설의 재배치에 따른 이전비용은 제외한다.3. 악취방지시설의 부속시설인 오염원을 포집하는 시설, 포집하는 시설과 악취방지시설을 연결하는 시설의 개선 및 증설 비용. 다만, 악취방지시설이 아닌 대기방지시설 부속시설은 제외한다.4. 악취배출시설인 폐수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공정 개선비용5. 화재로 악취배출시설 등이 전소 또는 부분 훼손되었을 경우 악취방지시설 및 부속시설 설치비용

제7조(확정자 관리 등)① 확정자는 착공일 7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착공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확정자는 공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별지 제7호서식의 준공신고서2. 악취오염도 성적서(공인기관 발행)3. 그 밖의 시장이 요청하는 자료③ 확정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경우에는 변경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업체명 및 대표자 변경2. 사업장의 소재지 변경3. 방지시설의 변경(공법, 증설, 폐쇄 등)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 주요 변경사항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확정자가 제출한 변경 사항이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현장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으로 하여금 현장실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2018-11-05 규칙 제309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공고된 기금 융자계획은 이 규칙 제3조에 따라 공고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3161호, 2020.07.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92호, 2025.10.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악취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제56조와 「악취방지법」제16조의3에 따라 산업 및 생활 활동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악취를 말한다.2.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악취배출시설을 말한다.3. “악취방지시설”이란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을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처리하기 위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4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4. “생활악취”란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5. “생물성연소”란 동·식물성 연소로 인해 다양한 입자 및 가스 상태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6. “사업자”란 산업 및 영업 활동으로 악취를 발생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매년 보조금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악취방지시설 등의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수요조사를 하는 경우 군수·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악취 및 생활악취 저감과 방지를 위하여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7조 및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저감 할 수 있는 방지시설의 증설 또는 개선 사업2. 법 제7조 및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저감 할 수 있는 방지시설의 증설 또는 개선사업3. 생물성연소 등으로 생활악취를 발생하는 사업자의 악취 저감 또는 방지 시설 설치 사업4. 그 밖에 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악취배출시설을 운영 중인 사업자에 한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다만, 최근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6조(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① 제5조에 따라 사업자가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신청자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의무)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보조금을 받은 사업의 개시·폐지하고자 하는 경우2. 보조금 사업계획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8조(보조금의 반환조치)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2. 보조금 교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였을 경우3.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4. 그 밖에 보조받은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부칙 <2017-12-29 조례 제59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의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35. 인천광역시 악취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악취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공포일: 20180723 / 시행일: 20180723

제2조(보조금의 지급 등)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조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조금: 별지 제1호서식2.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조금: 별지 제2호서식② 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보조금 지급 신청금의 적정성 등을 확인ㆍ검사하고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2조(정의)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2.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3.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4.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6.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7.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8.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제5조(비용의 지원)① 시장은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등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에 설치된 소화용구2. 그 밖에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공고,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보고ㆍ점검)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대상 시설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안전시설 설치의 필요성 등을 미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080804 / 시행일: 99991231

제2조(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인천광역시 악취관리지역(「악취방지법」제6조에 의거 인천광역시장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안의 악취에 대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