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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11122 / 시행일: 20211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인천광역시 시민에게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시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을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되는 현금, 현물 및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3. “지급기준일”이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지원금의 지급을 위하여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날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지원금은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하여 인천광역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제6조(지원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지원금의 명칭,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1. 지원대상자의 사망,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안전한 삶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인천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난안전산업의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2. 재난안전산업의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3.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4.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5.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 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해 인천광역시 재난안전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재난안전산업 진흥 사업 등)① 시장은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난안전기술, 재난안전제품 및 관련 서비스 개발2. 재난안전제품의 표준화 및 상표 개발3.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시장이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이 나 단체에 대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 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안전관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재난안전산업 진흥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7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진흥 사업
인천광역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10604 / 시행일: 202106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에 대하여 시민에게 신속한 정보 전달 및 공유를 통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서 규정한 재난을 말한다.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의2에 따라 구축된 재난 예보ㆍ경보체계의 시설을 말한다.3. “재난 원격방송시설”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재난안전상황실의 방송장치와 재난전파시스템을 통하여 제6조 각 호 시설의 방송장치에서 재난 예보ㆍ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시설 일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상황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정보가 신속하게 전달ㆍ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① 시장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진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알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연계하여 재난상황이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시 인터넷 홈페이지2. 개인용 무선단말기(스마트폰 등)3. 지역 방송사4. 버스정보안내기5. 학교 내 방송, 마을방송, 다중밀집시설 방송 등6.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7. 문자 전광판③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지역, 예보ㆍ경보 시설의 종류 등을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자료관리2. 재난위험지역에 대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점검ㆍ관리3. 재난 상황별 예보ㆍ경보 전달 문안 작성 관리4.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관리ㆍ운영 인력 확보5.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간 통합 운영 방안6. 재난위험지역 내 민방위경보시설 활용 방안7.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활용을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제6조(재난 원격방송시설)① 시장은 재난상황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대상으로 재난 원격방송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1.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2.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3. 「건축법」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4.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6. 그 밖에 시장이 재난 원격방송시설의 설치ㆍ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 원격방송시설의 설치ㆍ운영을 희망하는 시설의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20421 / 시행일: 20220421

제2조(책무) 인천광역시장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지원단은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18조에 따라 구성되는 실무반 중 자원봉사지원과 관련한 실무반 소속으로 한다.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소관 군·구 지원단의 위치2. 소관 군·구 자원봉사자의 규모3.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및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4.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④ 지원단의 운영여부는 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서 재난 피해상황의 심각성, 이재민 발생 여부, 재난의 지속기간 및 확대 가능성, 자원봉사활동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소속 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장과 「인천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을 공동단장으로 한다.③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소속 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장 또는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1명을 단독단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 임무)①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활동이 중복되지 않도록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6호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조정·지원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대외협력팀3. 현장파견팀4. 자원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구성·업무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다만,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23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군·구 지원단 인력‧자원 지원 현황, 군·구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및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해구호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재해구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재해구호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0., 2023.7.14.>

제2조(정의) “재해구호사업”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였을 때에 신속한 구호를 행함으로써 이재민 보호, 재해복구와 사회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7.14.>

제3조(기금의 조성) 인천광역시재해구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8.10.20., 2023.7.14.>1. 「재해구호법」 제15조에 따른 적립금2. 기금의 운용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기금 적립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개정 2023.7.14.>②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매년 조성되는 기금을 시금고에 안정성과 수익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4.>③ 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기금의 결산,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3.7.14.> [제6조에서 이동 <2023.7.14.>]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시민안전본부장2. 기금출납원: 재해구호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제8조에서 이동 <2023.7.14.>] [전문개정 2023.7.14.]
인천광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협의 요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다.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5. 그 밖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의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인천광역시의 자연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2. 수자원,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도로 및 공항, 도시계획, 해안 및 항만 등 분야에서 방재에 관한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에 관한 협의 요청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확정된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심의는 회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나 서면심의 참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현지조사 등)①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및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3364호, 2024.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01007 / 시행일: 20201007

제3조(지원사업)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회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시민에 대한 봉사와 공익증진 사업4.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5.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인천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전문개정 2017-11-13>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인천광역시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3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의 지원)① 시장은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3. 시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6. 6·25 전쟁 기념행사 지원 사업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과 시설물 개보수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17-11-13> <개정 2020.12.31.>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부칙 <2016-11-14 조례 제5722호(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제3조(주민참여위원회 위원 임기에 대한 특례) (생 략)제4조(경과조치)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전 생 략)인천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이하 생 략)제6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생 략)부칙 <2017-11-13 조례 제58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522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되어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안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인천광역시 재향소방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천광역시 재향소방동우회”(이하 “소방동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설립된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인천광역시 지부 및 지회를 말한다.2. “소방동우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소방동우회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

제4조(사업) 소방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법 제4조에 따른 사업2. 지역사회의 안전 및 발전을 위한 봉사활동3.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방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권장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는 사업

제6조(감독)① 시장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소방동우회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사용에 관한 서류 제출 및 그 밖에 요청 사항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인천광역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품”이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2.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수집”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군·구와의 협조를 통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7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군수·구청장이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지원대상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구나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개선2. 지원대상의 낙상 등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다만, 다른 법이나 조례에서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3. 지원대상의 안전에 관한 교육훈련비4. 지원대상에게 재활용품의 분리·수거·관리 등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안전한 일자리를 제공시 지급되는 경비

제8조(기업 및 단체 등 지원) 시장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또는 장애인으로부터 재활용품을 구매하여 노인 또는 장애인의 보호와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회적 기업 또는 협동조합,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17-07-17 조례 제58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인천광역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부칙 <제6920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지원을 위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인천광역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 등”이라 한다)이란「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중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사업)① 시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상담 및 심리 치료 사업2. 자격증 취득 등 직업훈련·교육3.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40610 / 시행일: 2024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으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사람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10.>1. “저소득주민”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4항에 따른 감경대상자를 말한다.[전문개정 2011-01-10]2.“노인세대”란 세대주 본인이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 부과기준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를 말한다.3.“부담금”이란 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의 본인일부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1-01-10>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하여 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법 제15조제2항의 수급자로 판정받은 사람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01-10>1.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5항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 부과금액(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이 월 10,000원 미만 노인세대 <개정 2011-01-10, 2015-07-27>2.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노인세대 <개정 2011-01-10>

제4조(지원범위)①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부담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01-10>②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부담금 지원에 관한 시비보조 비율과 군ㆍ구 부담비율 등 구체적인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방법)① 지원금은 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급방법에 관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01-10>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지급한 경우 그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 규정에 의한 부담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제7조(조사 실시)① 군수ㆍ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선정, 변경 또는 취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의2(환수)①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② 제1항에 따라 환수액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본조신설 2011-01-10]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부칙 <2016-11-14 조례 제5722호(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제3조(주민참여위원회 위원 임기에 대한 특례) (생 략)제4조(경과조치)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전 생 략)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이하 생 략)제6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생 략)부칙 <제6920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275호, 2024.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2조(실태조사 등)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전문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7.18.]

제3조(지원대상) 시장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18.>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자<개정2017-04-17>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17-04-17>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 <신설 2017-04-17>

제4조(지원내용)①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개정2017-04-17>1. 긴급복지지원비2. 생계비3. 의료비4. 주거비5. 해산(解産)ㆍ장제(葬祭)비6.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금품 및 용역서비스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 지원의 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대상자 발굴)① 시장은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을 찾아내어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발굴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발굴조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의 참여를 장려하고 활성화하도록 노력한다.[전문개정 2017-04-17]

제6조(지원 신청 및 조사)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과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은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04-17]

제8조(지원 변경 및 중지) 시장은 지원을 받는 사람이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나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변경 또는 중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04-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04-17 조례 제5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550호, 2025.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40513 / 시행일: 20240513

제2조(지원대상자)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4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으로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재산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재산의 총액에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범위에서 주거용재산[실거주 주택 1호(戶)에 한정한다]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0.4.14., 2020.8.31. , 2021.5.20., 2022.6. 20., 2023.4.26., 2024.5.13.>1.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 재산기준 30,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1,0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서 소득상실, 질병, 사고, 실직 등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2.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 재산기준 35,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1,0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서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어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람3.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 재산기준 1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3,0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제3조(지원수준) 조례 제4조제1항의 지원내용에 따른 지원수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긴급복지지원비: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금액 이내의 급여2. 생계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에서 정한 기준 이내의 급여3. 의료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에서 정한 기준 이내의 급여4. 주거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에서 정한 기준 이내의 급여5. 해산(解産)·장제(葬祭)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에서 정한 기준 이내의 급여

제4조(긴급복지지원의 종류 및 내용)①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긴급복지지원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1.5.20.>1. 주급여: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2. 부가급여: 교육비, 연료비, 해산·장제비, 전기요금② 주급여는 모든 긴급복지대상자에게 지급하고, 보조급여는 주급여 지원대상자 중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지급한다.③ 제1항에 따른 긴급복지지원비는 군수·구청장이 금전 또는 현물(現物) 등을 직접 지원하되,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의 경우에는 민간기관·단체 등과 연계하여 지원한다.

제5조(긴급복지지원비 신청 등)① 긴급복지지원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신청(변경)서를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② 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에게 대상자의 위기상황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③ 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위기상황이 확인된 사람에게 지체 없이 지원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

제6조(지원방법 등)① 군수·구청장이 긴급복지지원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명의로 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따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의 경우 급여를 실시한 민간기관·단체 등은 군수·구청장에게 그 비용을 청구한다.

제7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시기, 지원대상자의 조사·선정기준,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급여실시 기관 등의 비용청구 방법, 지원금품의 지원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2017-10-10 규칙 제30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04-17 규칙 제31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46호, 2020.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63호, 2020.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09호, 2021.5.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56호, 2022.6.20.>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00호, 2023.4.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30호, 2024.5.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20224 / 시행일: 20220224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재해위험 저수지·댐 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등 기술증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민안전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조례 제5984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0-08]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재난·방재 분야 및 저수지·댐 업무 관련 공무원(과장급 이상)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댐공학·하천공학·환경공학·수리·수문학·토질공학 등 관련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3. 그 밖에 저수지·댐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12539;기피&#12539;회피)①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촉의 해제) 인천광역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2.24.>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멸종위기 저어새 등 이동성 물새의 보호 및 교육ㆍ홍보를 위하여 건립된 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생태학습관의 업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생태학습관 시설 관리 및 운영2. 저어새 등 이동성 물새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3. 저어새 체험ㆍ교육ㆍ홍보 등 시민인식 증진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저어새 등 이동성 물새 보호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개관 및 휴관)① 생태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2. 그 밖에 시설의 보수·점검 등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미리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제6조(이용시간)① 생태학습관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미리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생태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 범위, 절차 등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생태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20224 / 시행일: 2022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기본법」제4조,「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 및「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8.>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1.11.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교육 장려)① 시장은 영 제8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제8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업무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한 적극행정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한다.[본조신설 2020.12.31.]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법 제75조의2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2.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3.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제3조에서 이동 <2020.12.31.>][전문 개정 2021.11.8.]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12.31.>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제4조에서 이동 <2020.12.31.>]

제6조(위원의 신분보장)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개정 2021.11.8.> <개정 2022.2.24.>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영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제5조에서 이동 <2020.12.31.>]

제8조(간사)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0.12.31.>②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제7조에서 이동 <2020.12.31.>]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12.31.>[제8조에서 이동 <2020.12.31.>]

제10조(포상 등)① 시장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조치 외에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제8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례를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12.31.]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12.31.>[제9조에서 이동 <2020.12.31.>]

부칙 <제 6293호, 201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 6536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727호, 202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2조 및 제4조 개정규정 중 「지방공무원법」 관련 부분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801호, 2022.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관련기관”이란 인천경찰청, 금융감독원 인천지원, 인천광역시 지역 내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12.30.>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시장과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 지역 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①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예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시장과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물 작성·공유 및 전파2. 피해 예방 교육 시스템 구축3. 피해 예방 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의 보조)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전기화재 및 전기감전사고 등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10604 / 시행일: 202106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재해”란 전기화재, 감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2. “전기화재 및 감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이하 “전기재해 예방조치”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각종 시설의 노후화, 자연·산업재해 등으로 발생한 전기적 화재 및 누설전류로 인한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기재해 예방사업, 전기재해 피해 복구 사업 등을 포함하여 조치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대상)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대상으로 전기재해 예방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1. 시 청사(산하 기관 포함)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및 출자· 출연기관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5.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7. 「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른 학교 및 사회 교육시설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백화점, 대형마트, 공연장, 지하철역, 숙박시설, 박물관, 미술관 등)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7조에 따른 시설물(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10.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농어촌 주택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예방 및 지원계획)① 시장은 전기재해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해 인천광역시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전기재해 유형 및 현황2. 전기재해 대응매뉴얼3.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전기재해에 대응하고 피해를 복구 및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기자재 또는 인력, 비용의 지원2. 그 밖에 전기재해 대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방사업) 시장은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인증기관의 누전 차단인증 제품, 전기재해 방지 신기술 우선 반영 사업2. 노후화 전기시설 수리 및 교체3.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4. 전기재해 사례 분석, 연구를 통한 대응매뉴얼 마련5. 전기재해 예방·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6.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예방교육) 시장은 전기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1. 전기재해 예방 안전교육2. 올바른 전기시설 사용법3. 그 밖에 예방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탁 및 재정지원)① 시장은 제5조, 제6조 및 제7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5조, 제6조 및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40610 / 시행일: 202406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략산업”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선정한 산업과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선정한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4.6.10.>

제5조(전략산업의 선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한다.1. 성장잠재력이 높고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2.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3.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4. 지역 주력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산업5.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6. 그 밖에 시의 발전전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업

제6조(우선순위 결정 및 청문)① 시장은 전략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전략산업 간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전략산업을 추가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특성, 산업입지 및 환경여건, 성장잠재력, 고용유발 및 산업파급효과 등에 대한 분석과 시민·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략산업의 추가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4년마다 전략산업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국내외 산업 환경 변화2. 시 산업입지여건과 실태3. 전략산업별 현황 및 성장 전망4. 전략산업별 추진방향 및 육성 시책5. 주요 추진사업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목적으로 국·공립연구기관, 정부나 시가 출연하거나 출자한 연구기관·법인에 의뢰하여 전문 용역을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전략산업육성사업)①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전략산업 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2. 신사업 기획 및 연구3. 국제 공공 연구개발 및 협력4. 창업보육 및 인력양성5. 해외 교류, 해외시장 진출, 홍보·마케팅 활성화6.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교류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국·공립연구기관2. 정부나 시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이나 법인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4. 그 밖에 시장이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기반시설의 우선공급 등)① 시장은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략산업 해당기업 또는 기관(이하 “해당기업”이라 한다)이 관내에 본사·사무소 등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기업에 대하여 입지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도로의 개설 및 주변 옥외공간의 정비 등 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을 다른 산업에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전략산업기업으로서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기반시설의 공급에 관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0조(기업 등의 유치)① 시장은 전략산업과 관련된 기업·연구기관·단체 등의 본점(이하 “기업 등의 본점”이라 한다)을 관내로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외에 소재하는 기업 등의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자에게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지방세 감면) 전략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전략산업육성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과 「인천광역시 시세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법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및 지원 이외에 인천광역시에서 전몰군경 유가족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0.>1. “전몰군경”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을 말한다.2. “유가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을 말한다.3. “전몰군경 유가족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이란 전몰군경의 유족 및 가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제3조(중복지급의 제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당과 유사한 수당 등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22.12.30.]

제4조(지원대상 및 수당 등) ① 수당 지급대상자는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전몰군경 유가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로 한다. <개정 2022.12.30.>②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월 7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2.12.30.>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급 방법 및 시기)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6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② 수당은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을 말한다)에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③ 다른 시ㆍ도에서 시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본조신설 2022.12.30.],[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12.30.>]

제6조(지급 정지) 시장은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1. 사망한 경우2. 국적을 상실한 경우3.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4. 다른 시ㆍ도로 전출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수당의 지급 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5조에서 이동 <2022.12.30.>],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12.30.>],[전문개정 2022.12.30.]

제7조(환수 조치)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수당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2. 제6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수당이 지급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제6조에서 이동 <2022.12.30.>], [종전 제7조는 삭제 <2022.12.30.>],[전문개정 2022.12.30.]

부칙 <2017-11-13 조례58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부칙 <2019-06-03 조례 제61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966호, 2022.12.30.>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30101

제2조(지급신청)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전몰군경 유가족수당(이하 “유가족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전몰군경 유가족수당 지급신청서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3조(대상자 관리) 시장은 유가족수당 관련 대상자 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등에 대하여 군수·구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2.12.30.>], [종전 제3조는 삭제 <2022.12.30.>]
인천광역시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191107 / 시행일: 2019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의 활성화 및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재정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자” 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2.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중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지원 사업3.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교통안전 체험교육 지원 사업4. 전세버스 차량운행기록장치 설치, 교체, 개선 및 통신비 지원 사업5. 그 밖에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 절차, 방법, 조건 및 정산검사 등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17.>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전세사기피해자등”이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전세피해확인서”란 전세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위하여 임차인이 보증기관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보증료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임차인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7.>② 시장은 전세피해임차인 피해회복 지원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7.>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관내 전세피해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세피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2. 전세피해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3. 전세피해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4. 제6조에 따른 각 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5. 전세피해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전세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제7조의 피해사실 조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① 시장은 전세피해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7.17., 2025.4.24.>1. 전세피해 관련 법률상담, 금융ㆍ주거지원의 기관 연계지원2.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주거지원3. 심리상담4. 월세지원5. 이사비 지원6.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및 대출이자 지원7. 긴급 생계비 지원. 다만, 1회에 한한다.8. 법 제28조에 따른 긴급지원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세부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임차인 보호 및 전세피해 지원ㆍ예방 등을 위한 정책 추진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7230호, 2024.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4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5.12.31.>제3조(전세피해확인서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 받거나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을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한다.제4조(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과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 받은 사람이 지원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부칙 <제7341호, 2024.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510호, 2025.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85호, 202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10409 / 시행일: 2021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전통무예 진흥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켜 시민의 건강 증진과 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무예를 말한다.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4조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전통무예 활동을 장려·보호 및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조직·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시장은 전통무예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통무예 전시체험관 건립2. 전통무예 교육 및 지도자 양성3.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학술 교류4.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5. 전통무예 국내·외 협력 체계 구축 및 대회 개최6. 전통무예 활용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기반 조성7. 그 밖에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40610 / 시행일: 202406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통문화”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무용·음악·미술·건축·음식·의상·공예·무예 등 우리 민족 고유의 예술 및 생활양식을 말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문화유산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1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0.>1. 전통문화 육성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2. 전통문화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3. 전통문화 교육 및 사회적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4.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전통문화 육성) 시장은 전통문화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통문화행사 개최2. 전통문화 교육 및 강좌3. 전통문화의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체험활동4. 그 밖에 시장이 전통문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의 지원)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7-07-17 조례 제58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인천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부칙 <제7292호, 2024.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2.23., 2024.11.11.>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2의2. “골목형상점가”란 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3.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4. "상권활성화사업"이란 영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5. "시설현대화사업"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이하 “전통시장 등”이라 한다)의 노후한 시설ㆍ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6. "경영현대화사업"이란 법 제25조부터 제29조에 따른 상거래현대화, 공동사업, 판로촉진과 홍보, 상인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산학협력사업 등 지원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전통시장 등의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3.>② 지원계획에는 전통시장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활성화 지원 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2. 육성시책 개발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3. 상인조직 육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전통시장 등의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의 기본계획과 법 제7조에 따른 군·구의 지역추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전통시장 등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상인조직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8.>1. 상권활성화사업2. 시설현대화사업3. 경영현대화사업4.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 및 특산품 등과 연계한 특성화 사업5. 화재위험 점검ㆍ화재예방 환경개선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전통시장 등의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의2(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지원)① 시장은 영 제9조의6에 따라 상인 및 상인조직이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11.>② 시장은 관내 전통시장의 화재공제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하고 이를 군수·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4.11.11.>③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선정 시 화재공제 가입률이 시장이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인 전통시장을 우대할 수 있다. <신설 2024.11.11.>[본조신설 2023.6.8.]

제6조(사업의 신청) 제5조의 사업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군수·구청장에게 사업신청을 하여야 한다. 군수·구청장은 신청 받은 사업의 타당성, 예산 지원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통시장 등에 대해서는 군수·구청장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선정 및 운영)① 시장이 사업별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단순한 사업 또는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심의대상 사업,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및 방법, 그 밖에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등)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갱신은 5년 단위로 3회 이내에서 할 수 있다.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갱신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법 제17조의2제1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의 갱신 조건은 당초의 사용ㆍ수익허가조건으로 하고, 대부계약의 갱신 조건은 시장과 대부를 받은 사람과의 계약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2.4.21.]

제10조(홍보) 시장은 전통시장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2022.4.21.>]

제11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전통시장 등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구 및 전통시장 등 관련 전문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22.4.21.>]

제13조(시장정비사업의 대규모점포 등록에 관한 특례) 법 제44조의2제2호에 따른 매장면적 합계의 규모는 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의 범위에서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장정비구역의 면적 이상으로 한다.[본조신설 2024.11.11.]

제14조(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통합심의)① 법 제39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심의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를 준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를 실시하는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11.12.]

부칙 <제6302호, 201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551호, 202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835호, 2022.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040호, 2023.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386호, 2024.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22호, 2025.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40610 / 시행일: 202406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2.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란 관내 전통시장의 점포 상인들로 구성되어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임무를 수행하는 상인조직을 말한다.가. 전통시장 화재예방순찰나.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다. 전통시장 주변 소방통로 확보라. 전통시장 내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마. 그 밖에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전통시장 자율소방대 구성)①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에는 대장과 부대장을 두며, 대원은 해당 전통시장의 규모ㆍ점포수 및 상가 인원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장ㆍ부대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장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를 총괄 지휘한다.2.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전통시장 자율소방대 등록)①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를 구성하고자 하는 전통시장의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대장에 해당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등)① 시장은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제2조제2호에 따른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협의회)① 시장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할 소방서에 소방공무원,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원 등으로 구성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1.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등록2.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지원3.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운영협의회의 구성ㆍ운영4.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교육ㆍ훈련 및 지도ㆍ감독
인천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01109 / 시행일: 20201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절수설비”란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의 종류별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 설비를 말한다.2. “절수기기”란 물을 적게 사용하기 위하여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의 수도꼭지 및 설비의 종류별 기준에 맞게 추가로 장착하는 기기를 말한다.

제4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①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1.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2. 그 밖에 물 절약과 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③ 시장은 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정책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의견청취 및 시민계획단 등) 시장은 물 수요 관리 목표의 수립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시 각종 위원회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회적 공감이 확보된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민계획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6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물이 부족한 지역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3. 물 절약을 위한 연구 및 시민교육과 홍보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8조(물절약전문업 이용 권장)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에게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물절약전문업으로 등록한 자를 이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20224 / 시행일: 20220224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된 문서는 일반문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산하기관에서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의 발전 및 보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공공기관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점자의 보급과 지원) 시장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점자출판물의 제작ㆍ보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도서관법」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장애인도서관2.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3. 그 밖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출판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 복지시설

제11조(점자문화의 확산) 시장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시 및 산하기관의 정기간행물ㆍ지역신문ㆍ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정보 공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00330 / 시행일: 2020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등을 말한다.2.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나. 시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이하 “공사 등” 이라 한다)3. “청구인”이란 정보의 공개를 공개대상기관에 청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4조(공개대상기관의 의무)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ㆍ보관하고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정보의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③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 대한 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등)① 공개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와 다른 법령에서 정한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정보 공표목록은 제9조에 따른 시 및 공사 등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한다.

제6조(공개방법)①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 교부 등의 방법에 따르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②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공개대상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④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7조(비용의 부담) 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부담하는 금액ㆍ징수절차 및 감면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제8조(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시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제9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법 제12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시정보공개심의회(이하 “정보공개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2조제2호나목의 기관장은 소관 사항의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 등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한다.③ 영 제11조제5항에 따라 그 밖에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0조(정보공개책임관)① 영 제11조의2에 따른 시의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된다.② 제1항의 정보공개책임관은 영 제11조의2 각 호에서 정하는 사무를 수행한다.

제11조(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① 시장은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정보공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개대상기관의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적용의 예외)① 이 조례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열람ㆍ공고ㆍ고시ㆍ예고 또는 등본ㆍ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공개대상기관의 자료실, 도서관 등에서 시민에게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ㆍ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인천광역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40717 / 시행일: 202407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2. “발병초기정신질환 치료비”란 조현병 등으로 초기에 진단받은 환자에게 검사 및 조기 집중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3. “외래치료비”란 정신질환자가 치료 중단으로 인한 재발과 재입원을예방하기 위해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외래 상담, 진료 및 약물치료 등 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4. “입원비”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법 제44조에 따라 입원을 시킬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5. “재활지원비”란 정신질환으로 인해 취업의 기회가 제한되어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 미등록 대상자들에게 직업 재활을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신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의 자립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자립생활 지원사업)①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2. 지역사회 거주지원3. 동료지원인 양성 및 동료상담 지원4. 동료지원 쉼터 설치·운영5. 권익옹호6.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훈련 및 홍보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비용지원)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정신질환 관련 증상에 따른 발병초기정신질환 치료비2. 정신의료기관 외래진료, 상담 및 약물치료 시 발생한 외래치료비3. 법 제44조 및 제50조에 따른 입원비4. 정신질환(미등록 장애인) 재활지원비

제6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다만,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 시에는 발생지가 인천광역시인 경우에는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입원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조현병 등으로 진단받은 사람2. 지속적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외래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3. 법 제50조에 따른 입원이 필요한 사람4. 법 제44조에 따른 입원이 필요한 사람5. 법 제64조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사람6.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낮병원, 정신재활시설(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에 등록된 정신질환자로서 취업한 사람7. 그 밖에 시장이 정신질환자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급신청)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시장이 따로 정한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신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준수사항)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는 정신의료기관 외래에서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도록 할 것2. 지원대상자와 그 가족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사례관리서비스를 받도록 할 것3. 지원대상자의 가족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가족교육 또는 행사에 100분의 50 이상 참여하도록 할 것4. 지원대상자 또는 그 가족은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에 입원, 퇴원 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상담을 받도록 할 것5. 지원대상자 중 취업한 사람은 관계기관의 취업자 모임에 분기별 1회 이상 참석하도록 할 것

제9조(지원중단)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제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2.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3.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인천광역시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60304 / 시행일: 2026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에 따른 고용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로의 정의로운 노동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산업ㆍ노동 정책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탄소중립”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2. “디지털전환”이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데이터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산업에 적용하여 산업활동 과정을 효율화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3. “산업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기존 산업 또는 업종이 감소ㆍ소멸하고 다른 산업ㆍ업종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말한다.4. “정의로운 노동전환”이란 산업전환에 따라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산업이나 노동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전환 정책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여 직업 또는 직무가 다른 산업ㆍ업종 또는 같은 산업ㆍ업종 내의 다른 직업 또는 직무로 전환하는 과정을 말한다.5.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에 따른 노무제공자와 플랫폼 종사자 및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6. “사용자”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내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산업전환에 따른 정의로운 노동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인력 수요가 감소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ㆍ지역ㆍ직무 등의 분석 및 전망에 관한 사항2.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의 필요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ㆍ업종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3. 인력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산업ㆍ지역ㆍ직무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4.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노동자의 고용유지 및 정의로운 노동전환을 위해 노력하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5. 산업구조 변화 과정에서 고용의 유지 및 창출을 유도하는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6. 산업구조 변화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의 고용유지 및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7. 정의로운 노동전환과 관련한 노동자단체ㆍ사업주단체 및 인천광역시 간 사회적 대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노동자단체 및 사업주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9조의2에 따른 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은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일자리 창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노동전환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 수요 동향 및 전망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산업ㆍ지역ㆍ직무ㆍ성별ㆍ연령별 인력 수요 전망2. 전환이 필요한 직무 및 전환 가능 직무 분석3.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피해 규모 분석4. 노동자 전직ㆍ직무전환 지원 프로그램 개발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노동전환 지원) 시장은 노동전환이 필요한 노동자 및 사용자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직업능력개발훈련2. 고용유지 및 고용안정 조치3. 전직 및 재취업 지원4. 고용관리 진단 등 고용개선 지원5. 노사관계 발전 및 파트너십 증진6. 고용안정 우수 기업 발굴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노동자단체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사업과 연관된 사업을 추진하는 노동단체ㆍ사용자 단체 또는 그 연합체 등이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대ㆍ중소기업 협력에 대한 지원) 시장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기업이 직업능력개발사업, 재취업지원사업, 고용관리 진단사업 등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 전환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운영 위탁) 센터 운영은 노동전환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관련 절차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정의로운 노동전환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노동전환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2.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ㆍ지역ㆍ직무 등의 분석 및 전망에 관한 사항3. 노동전환 지원이 필요한 산업ㆍ업종의 지정4. 노동전환 지원정책, 직업능력개발 및 재취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원활한 노동전환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고용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고용심의회가 대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