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00814 / 시행일: 2020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ㆍ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 시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도로”란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2.“차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3.“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4.“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 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5.“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6.“제설ㆍ제빙작업”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7.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8.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9.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10. “공업화박판강구조(PEB)”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 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11. “아치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전문개정 2020.8.14.]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이하 “시설물의 지붕”이라 한다)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4.>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7.4.28.>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ㆍ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 <개정 2017.4.28.>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ㆍ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개정 2017.4.28.>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4.28.>1. 보도：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개정 2017.4.28., 2020.8.14.>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개정 2020.8.14.>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개정 2020.8.14.>[본호 전문개정 2017.4.28.]3.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본호 신설 2017.4.28.]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치 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지역별 적설량(별표1)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에는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ㆍ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본조 전문개정 2017.4.28.]

제7조(제설ㆍ제빙작업의 방법)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ㆍ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본조 전문개정 2017.4.28.]

제7조의2(제설ㆍ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ㆍ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7.4.28.]

제7조의3(제설ㆍ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ㆍ폭풍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7.4.28.]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4.28. 조례 제34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12.20. 조례 제3615호 전주시 조례의 용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8.14. 조례 제36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