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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20512 / 시행일: 2022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18조,「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청소년독서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5.12.>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독서실(이하 “청소년독서실” 이라 한다)의 설치 및 위탁관리·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운영 및 관리)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독서실을 그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해야 하며, 시설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소년독서실을 운영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인도 청소년독서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청소년독서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이를 비영리법인 또는 시설관리공단 등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으로부터 운영·관리를 위탁 받은 자는 청소년독서실을 그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관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청소년독서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⑤ 청소년독서실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⑥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청소년독서실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이용) 청소년독서실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청소년 :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2. 일반인 : 청소년 외의 사람

제6조(이용시간 및 사용료)① 청소년독서실의 이용시간은 오전 09시 ~ 오후 11시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별도의 이용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구청장은 청소년독서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2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③ 징수된 사용료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구”라 한다)의 세외수입계좌로 수납 처리할 수 있다.

제7조(휴관일)① 청소년독서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설·추석 연휴3. 시설물 보수·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임시 휴관하는 경우 휴관기간 및 사유를 휴관일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임시 휴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조(사용료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에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단, 사용료 감면은 별표2에 따른 입실요금은 전액 면제하고, 사물함 사용료는 정기권에 한해 2분의 1을 감면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정의 청소년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가정의 청소년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5. 「아동복지법」에 따라 소년·소녀 가정으로 선정된 사람6.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7.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8.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청소년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제9조(사용료 반환) 구청장은 이미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 천재지변 또는 관리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이용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일권은 사용료 전액을, 정기권은 미사용 일수에 대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의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1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사전통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수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불필요한 서류의 요구·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수탁자는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위탁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삭제 <2016.12.15>

부칙 <제정 2014. 05. 08 조례 제10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부칙 <개정 2016.12.15 조례 제11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5.12. 조례 제1468호>(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10603 / 시행일: 202106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를 실현함으로써 자체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임기)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민감사관(이하 “구민감사관”이라 한다)은 일반구민감사관과 전문구민감사관으로 구분하여 24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공개모집 또는 부서·동장의 추천을 받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② 일반구민감사관은 행정동별 1명 이내로 구성하며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정 발전을 위해 지역단체 등에서 활동하거나 활동할 의사가 있는 사람2. 사회적으로 신망이 높고 감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의지를 가진 사람③ 전문구민감사관은 10명 이내로 하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률·건축·토목·건설·세무·회계·환경·복지·의료·전산정보 등 각 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2. 전문분야별 대학교수 및 사업체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④ 구민감사관은 위촉일 현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또는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자 및 근로자로 한다. 다만, 제2조제3항에 따른 전문구민감사관은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⑤ 구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⑥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역할) 구민감사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청장이 필요로 할 때 구 자체감사에 참여하여 개선 방안 제시2. 자체 감사 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의 자문에 대한 조언3.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시정건의 및 처리 방안 제시4. 불합리한 법령, 행정제도에 대한 개선 건의5. 위법·부당한 행정사항, 공무원의 부조리 등에 대한 신고6. 그 밖에 구정 발전에 관한 의견 제시 등

제5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구민감사관을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1. 본인이 사임 의사를 표시하였을 때2.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임기 동안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을 발생시키는 등 구민감사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4. 기타 구민감사관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6조(책무) ① 구민감사관은 구민의 대변자로서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구민감사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임기 만료 후에도 또한 같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7조(제보 등) ① 구민감사관은 제3조에 규정된 사항을 수시로 구청장에게 제보·건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제보·건의는 구두, 문서, 전자문서, 전화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제보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2. 제보의 이유와 그 원인이 된 사실 내용3. 그 밖에 처리방법에 관한 의견③ 구민감사관이 자체감사에 참여한 경우 감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지적사항, 건의사항 등을 포함한 감사활동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제보사항 등의 처리) ① 구민감사관의 제보·건의사항은 감사부서에서 직접 조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1. 구민불편사항에 대한 시정 건의2. 구정 발전방안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3. 그 밖에 관련 부서에서 처리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처리통보를 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감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구민감사관의 제보·건의사항, 감사결과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 처리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감사부서에서 별도 기한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④ 제7조에 따른 제보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대상에서 제외한다.1. 구의회에 관한 사항2.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된 사항3. 개인의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밀에 관한 사항4. 신고·제보 및 건의사항이 감사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5.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6.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제9조(제척·기피·회피) 구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자체감사 참여에서 제척된다.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30413 / 시행일: 2023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소년소녀합창단을 설립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① 소년소녀합창단은 단장, 지휘자, 반주자 및 50명 이내의 합창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4.13.>② 단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③ 소년소녀합창단의 사무 처리와 단원상호간 연락을 위하여 약간의 임원을 둘 수 있다. [제목개정 2023.4.13.]

제4조(운영)① 소년소녀합창단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한다.③ 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예술 활동과 운영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문화관광과장이 총괄한다. <개정 2019.11.14.>

제5조(단장의 직무 등)① 단장은 지휘자, 반주자 및 합창단원을 지휘·감독한다.② 단장은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 관한 각종 활동을 총괄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4.13.>③ 지휘자는 단장을 보좌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의 지휘 및 합창단원 연습을 지도한다. <신설 2023.4.13.>④ 반주자는 소년소녀합창단의 반주를 담당한다. <신설 2023.4.13.>⑤ 지휘자, 반주자 및 합창단원은 품위를 유지하고 능력과 기량연마에 노력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년소녀합창단의 각종 공연활동과 연습에 참여해야 한다. <신설 2023.4.13.>

제6조(자격)① 소년소녀합창단의 합창단원은 초등학교 4학년 이상과 중학교의 재학생으로서 균등하게 선발해야 하며, 동대문구에 거주하거나 동대문구 관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에서 합창에 자질이 있는 자로 한다. 단, 지휘자와 반주자는 거주 지역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23.4.13.>② 지휘자는 음악을 전공한 자로서, 지휘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③ 반주자는 음악을 전공한 자로서, 음악 반주에 능력과 경험이 있고 지휘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제목개정 2023.4.13.]

제7조(위촉)① 지휘자, 반주자 및 합창단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4.13.>② 지휘자, 반주자의 위촉기간은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고 위촉기간 만료자 중 해촉되지 않은 자는 다시 위촉된 것으로 보되,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4.13.>③ 지휘자 및 반주자는 서류전형과 면접에 의해 위촉한다. <신설 2023.4.13.>④ 합창단원은 위촉된 날부터 제6조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을 위촉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4.13.>⑤ 합창단원 위촉을 위한 전형방법은 서류전형과 실기 및 면접으로 구분하며, 실기 및 면접은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3.4.13.> [제목개정 2023.4.13.]

제8조(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위촉기간에 관계없이 구청장이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4.13.>1.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상의 지시 등을 위반하는 자2. 지휘자, 반주자 및 합창단원으로서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는 자3. 소년소녀합창단의 화합을 저해하거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는 자4.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합창단원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하였을 경우, 그 관계되는 자5.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3회 이상 연습에 불참한 자6. 그 밖에 지휘자, 반주자 및 합창단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목개정 2023.4.13.]

제9조(공연활동 등)① 소년소녀합창단은 정기공연 외 임시공연(기획공연, 순회공연, 위문공연, 찬조공연, 협연 및 외부초청공연 등) 등의 공연활동을 할 수 있다.②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활동 및 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4.13.]

부칙 <제정, 2017.12.14. 조례 제12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11.14 조례 제1319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정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개정 2017.03.30. 조례 제1157호) 제2조 중 “2020년 3월 31일”을 “2019년 12월31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생략③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④.~⑦. 생략부칙 <개정 2023.4.13. 조례 제15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및 반주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소년소녀합창단의 지휘자 및 반주자에 대하여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촉기간 만료 후 2회 연임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민상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31019 / 시행일: 20231019

제1조(목적) 이규칙은 모든 동대문구민의 귀감이 되는 모범구민을 포상하여 건전한 구민생활 기풍을 조성하고 살기좋은 내고장을 만들기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민상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자의 요건) 수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상 동대문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2. 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상 동대문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단체(사업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3조(상의 종류) 시상 부문은 아래와 같이 7개 부문으로 하고, 각 부문별로 대상과 금상 2종으로 한다.1. 자랑스러운 구민상2. 어버이상3. 효행상4. 봉사상5. 모범 청소년상6. 장애인상7. 다문화 가족상

제4조(심사기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민상(이하 “상”이라 한다)의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19.>1. “자랑스러운 구민상”은 자기의 희생을 무릅쓰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안녕과 질서에 특별히 헌신한 공로가 있거나, 지역사회 발전과 문화창달을 위해 헌신 봉사한 사람 또는 단체2. “어버이상”은 어진 어버이로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녀와 가정을 위해 헌신적 으로 노력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한 사람3. “효행상”은 어버이 공경하기를 하늘같이 하여 타인의 귀감이 되는 사람4. “봉사상”은 지역 또는 주민을 위하여 봉사한 공적이 현저한 사함5. “모범 청소년상”은 장차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청소년으로서 건전한 가치관과 생활로써 모범이 되는 자로 18세 이하인 사람6. “장애인상”은 개인의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여 자활의 기반을 마련하였거나 사회 각 분야에서 공인받는 자질과 탁월한 성적으로 구민의 명예와 자긍심을 선양 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7. “다문화 가족상”은 혼인기간이 3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으로서 양성 평등하고 건강한 가정생활과 사회활동 참여로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

제5조(시상시기) 이 상은 연 1회 시상하며, “동대문구민의 날” 기념 행사일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구민을 대표하여 수여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시상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상장과 부상)① 상장의 규격과 서식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상장을 수여할 때에는 상패 등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수상자의 예우) 이 상은 이를 받은 사람의 영예에 그치고 어떠한 특전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단, 구의 실정에 따라 산업시찰 및 각종행사에 초청하여 구정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① 수상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민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9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제3조의 상의 각 부문과 관련된 동대문구 지역 저명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수상후보자의 심사 시작일부터 수상자가 결정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10조(의사)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③ 위원회 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1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구민상 주관과장이 되며, 서기는 구민상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③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일시· 장소 · 출석위원 · 회의안건 및 회의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2조(수상후보자 추천)① 수상후보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1. 제3조에 규정된 각 부문별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2. 동대문구의회 의원 2명 이상이 추천한 사람3. 주민 10명 이상이 추천한 사람② 간사는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수상 후보자의 공적사실을 확인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제13조(수상자 결정)①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② 시상은 제3조의 각 호의 부문마다 2명의 수상자를 선정하여 시상하되, 수상후보 자의 추천이 없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이중시상의 금지 등)① 상은 동일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② 같은 해에 동일한 사람에게 2개 부문 이상의 상을 수여할 수 없다.③ 시상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수상자에게는 이 상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부칙 (1991. 06. 10 규칙 제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 04. 22 규칙 제207호) 이 규칙은 1995년 5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09. 17 규칙 제266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직제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내지⑧생략⑨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민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중 "주관과 계장"을 "주관과 구민상업무담당주사"로 한다.⑩내지㉔생략부칙 (1999. 03. 03 규칙 제2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1. 01 규칙 제491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산림법위반과태료부과 · 징수규칙을 폐지한다.③ (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산림보호초소감시원근무규칙을 폐지한다.부칙 <전부개정 2012. 07. 26 규칙 제5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10.19. 규칙 제786호>(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민상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20512 / 시행일: 2022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민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대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01, 2022.5.12.>

제2조(대관범위) 회관의 일부를 대여할 수 있는 기본시설과 부속설비(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 : 대강당, 소회의실, 세미나실2. 부속설비 : 무대조명, 음향기기, 피아노, 영사기, 냉 · 난방 등

제3조(대관승인 및 제한)① 회관을 대관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대관신청서(별지제1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용자 주소, 성명2. 공연 또는 행사의 종류와 명칭 및 내용3. 사용일시 및 시간4. 사용목적5. 참석 예정 인원수6. 사용시설 및 설비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 11. 01)1. 「청소년보호법」 규정에 의한 유해한 프로그램 운영, 영화산업 및 유체물의 배부행위시2. 정치단체 집회 및 정치단체와 관련된 집회 또는 행사 다만, 국회에 교섭단체를 갖고 있는 정당에 한하여 각 정당별 년 2회 이내에서 대관허용3. 기타 회관의 관리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제한,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8.12.13>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지시에 위반한 때2.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회관의 사용이 불가할 때3.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4.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제4조(사용시간 및 사용료)① 회관의 대관시설 사용시간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하고 그 사용 시간별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오전 : 07:00부터 12:00까지2. 오후 : 13:00부터 17:00까지3. 야간 : 18:00부터 22:00까지② 사용자가 제1항 사용시간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5조(사용료의 징수대상) 회관의 대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2. 행정기관이 지원 육성하는 유관기관이나 직능단체(공익단체)가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3. 구민의 복지증진과 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순수한 공익성 비영리 문화행사4. 기타 구청장이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사용료납부 및 반환)① 사용자는 승인후 지체없이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료입장을 위한 회관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일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기본시설 사용료를 분납할 수 있다.②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재해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2. 국가적 행사 또는 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3. 사용 예정일 5일전에 계약 취소를 신청하여 구청장이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8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 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단,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구청장이 직접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부칙 (2003. 06. 14 조례 제 569호) 이 조례는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1. 0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괄개정 2016. 5. 12 조례 제10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12.13 조례 제1269호>(법령부적합 자치법규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5.12. 조례 제1468호>(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191114 / 시행일: 20200101

제3조(공무원)① 구민회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장 1인을 두며,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② 전항의 공무원은 행정지원과 소속 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11.14>

제5조(대관)① 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일부는 이를 대여할 수 있다.② 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료는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범위내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부칙 (1988. 05. 01 조례 제14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1. 0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11.14 조례 제1319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정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개정 2017.03.30. 조례 제1157호) 제2조 중 “2020년 3월 31일”을 “2019년 12월31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한다.②.~⑦. 생략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민회관 설치 운영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11209 / 시행일: 20211209

제3조(운영원칙)① 회관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익과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운영한다.② 회관에서 실시하는 사업은 구민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외 지역주민까지 확대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정원 및 소관사무)① 회관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관장을 두되, 관장 밑에 회관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② 관장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다음의 사항을 처리한다.1. 회관운영에 관한 사항2. 회관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6조(사무실 임대)① 사무실은 동대문구 관내 직능단체 또는 체육·문화예술단체 등에게 임대할 수 있다.② 사용자가 사무실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7조(강당 및 회의실 대관)① 강당 및 회의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제3조에 따라 관장에게 대관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하지 아니하며, 이미 승인된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관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2. 회관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3. 승인된 사용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4. 그 밖에 회관 관리·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운영의 위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회관을 위탁한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탁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회관운영에 필요한 기구 구성 및 정원에 관한 사항2. 회관시설물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3. 사무실 임대단체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강당 및 회의실 대관에 관한 사항5. 대관료 등의 운영수입금 세입조치 사항

제9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규칙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07. 16., 2021.12.09.>

부칙 (1988. 05. 01 규칙 제22호) (시행일)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06. 15 규칙 제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03. 24 규칙 제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06. 13 규칙 제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 09. 07 규칙 제103호)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한 사무실은 1991. 12. 31까지 본 규정에 의하여 대관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1998. 09. 17 규칙 제266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직제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내지④생략⑤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민회관설치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중 "총무국장과 시민국장"을 "행정관리국장과 생활복지국장"으로 한다.⑥내지㉔생략부칙 (1999. 03. 18 규칙 제2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2. 29 규칙 제3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1. 01 규칙 제491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산림법위반과태료부과 · 징수규칙을 폐지한다.③ (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산림보호초소감시원근무규칙을 폐지한다.부칙 (2011. 06. 23 규칙 제547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는 이 규칙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1.~ 5. 생략6.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민회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행정관리국장과 생활복지국장”을 “행정국장과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7.~15. 생략부칙 <개정 2014. 04. 03 규칙 제6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0.07.16, 규칙 제720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민회관 설치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로 한다.②.~⑨. 생략부칙 <개정 2021.12.09. 규칙 제746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민회관 설치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⑨. 생략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60108 / 시행일: 20260108

제2조(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서울특별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해야 한다.<개정 2024.7.4>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4.7.4>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 또는 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전부개정, 2017.12.14. 조례 제12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일부개정, 2020.08.06. 조례 제13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07.04. 조례 제1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6.1.8. 조례 제1807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160609 / 시행일: 20160609

제4조(과세표준)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7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8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재산세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부칙 (1988. 05. 01 조례 제2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구세에 대한 적용예) 구세에 대한 서울특별시로부터 구에의 과세권의 승계는 지방세법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를 "소멸시·군"으로 "구"를 "승계시·군"으로 본다. 다만, 1988년 4월 30일 이전에 인·허가를 받은 면허에 대한 수시분 면허세와 1988년 4월중에 지급한 급여에 대한 종업원의 사업소세는 서울특별시가 과세권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③(다른 조례의 준용등)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서울특별시의 다른 조례등에서 이 조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 또는 준용한 것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1989. 12. 28 조례 제96호) ①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종합토지세 납기에 관한 경과조치) 1990년도 종합토지세 납기는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부칙 (1990. 09. 26 조례 제1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12. 31 조례 제14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2조의 대형선박에 대한 경감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③(적용례) 제39조 개정규정은 법률 제4225호 지방세법중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부칙 (1991. 12. 31 조례 제17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칙 (1993. 07. 20 조례 제2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 05. 03 조례 제2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 07. 20 조례 제2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 06. 13 조례 제29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칙 (1996. 05. 17 조례 제3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01. 01 조례 제36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지방세심의위원회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전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분과위원회"는 지방세법시행령(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로 본다.부칙 (2000. 08. 07 조례 제4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01. 31 조례 제5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04. 01 조례 제5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10. 05 조례 제6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1조의2제1호 가목 개정규정은 과세기준일 2004년 6월 1일 해당 재산세부터 적용한다.부칙 (2005. 05. 31 조례 제6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05. 08 조례 제6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1조의2 제3호 나목 개정규정은 과세기준일 2006년 6월 1일 해당 재산세부터 적용한다.제2조(삭제 2009. 04.30)부칙 (2007. 05. 10 조례 제7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1조의2 제3호 나목 개정규정은 과세 기준일 2007년 6월 1일 해당 재산세부터 적용한다.부칙 (2007. 11. 0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05. 01 조례 제75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2. 17 조례 제8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명변경 및 개정 2013. 07. 04 조례 제968호>(“서울특별시 동대문 구세 조례”에서 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 05. 08 조례 제10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16.06.09 조례 제11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2조(과세대장 비치) 구청장은「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수정신고 등) 납세의무자가「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4., 2020.7.16.>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중과세 대상 관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과세물건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중과세 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등기·등록 후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었음에도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예고를 한 후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 하여야 한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없이 보통징수 할 수 있다.

제7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8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한 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8조의2(납입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에 따라 지방소비세 납입 및 명세를 통보받으면 별지 제15호 서식의 지방소비세 납입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6.>

제9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7호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제11조(물납 및 분납)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납세관리인)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에 따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4.>

부칙 <전부개정 2016.11.24. 규칙 제66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구세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17.12.14 제678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지방세기본법」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제49조”로, 같은 조 중 “법 제51조”를 “법 제50조”로 한다.제12조 중 “법 제135조”를 “법 제139조”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세법」제64조”를 “「지방세기본법」제140조”로 한다.제2조 중 “「지방세법」제64조”를 “「지방세기본법」제140조”로 한다.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일부개정 2020.7.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소비세의 납입에 관한 적용기간) 제8조의2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일부개정 2022.12.1. 규칙 제76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소비세의 납입에 관한 적용기간) 제8조의2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징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11111 / 시행일: 20211111

제2조(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로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1.11.>

부칙 <제정, 2017.12.14 조례 제12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른다.② 구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에게 한 행위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에게 한 행위 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 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제80조”를 “「지방세징수법」제25조”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2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제91조”를 “「지방세징수법」제33조”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일부개정, 2021.11.11. 조례 제14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청위치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20512 / 시행일: 2022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의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01, 2022. 5. 12.>

부칙 (1988. 05. 01 조례 제19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1. 01 조례 제4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1. 0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5.12. 조례 제1468호>(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41212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8.3.>1.“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4.“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4조(책무)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12.12>② 구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4.12.12>

제5조(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구청장은 국경일·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하는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행하며,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는 의전상의 예우를 행해야 한다. <개정 2024.12.12>

제6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등) 구청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를 발간하는 때에 구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2. 보훈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때에 구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3. 국가보훈대상자 포상4. 보훈의 달 및 보훈관련 기념일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문5.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제7조(보훈단체 지원) 구청장은 보훈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2. 호국·보훈정신 함양·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및 전적지 순례3.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2.12.20>

제7조의2(복지 및 생업지원)①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원·체육시설·주차장·복지시설 등에 대한 이용료를 관련 조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②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하는 경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12.12.20>

제7조의3(위문금 및 보훈예우수당의 지급)①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위문금 및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설, 추석, 보훈의 달 등 기념일 위문금2. 보훈예우수당② 보훈예우수당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본조신설 2017.8.3.>

제7조의4(배우자 복지수당 지급)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이하 “배우자 복지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복지수당과 제7조의3의 수당은 중복지급하지 아니하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③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12.12.>

제7조의5(수당지급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 사유가 소멸된 경우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경우<본조신설 2024.12.12>

제8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7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12.12>② 예산을 지원받은 단체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12.12.20, 2014.12.18, 2024.12.12>

제9조(사망위로금)① 구청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2.20, 2018.3.29.>② 위로금은 20만원으로 하되 지급기준일(사망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③ 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12.12>④ 사망위로금 지급의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7.8.3.>

제11조(관계기관 협조 등) 구청장은 희생·공헌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11.11.10 조례 제896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에 따른 사망위로금 지원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사망한 사람부터 지원한다.부 칙 <개정 2012. 12. 20 조례 제9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14.12.18 조례 제1030호> 이 조례는 2015.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8.3, 조례 제11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3.29. 조례 제12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12.12. 조례 제1704호>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190711 / 시행일: 2019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동대문구민이 대한민국 국기에 대한 자긍심과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일의 지정과 국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대한민국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太極旗)를 말한다.2.“국기선양”이란 국기의 존엄성과 위상을 높이고 국기에 대한 인식 및 친근성을 높이기 위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4조(국기 게양일 등)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가 공인한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2. 동대문구민의 날3.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② 국기의 게양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자율에 맡겨야 한다.

제6조(국기보급사업)① 구청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기를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5.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무상 보급하는 국기는 세대 당 1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국기판매대 및 국기수거함 설치 등)①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동대문구청 및 동주민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민이 오염되거나 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동대문구청 및 동주민센터 등에 국기 수거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국기선양사업의 지원)① 구청장은 국기에 대한 인식제고 및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기게양대 설치 사업 지원2. 국기 사랑하기 운동 및 국기 달기 운동 추진3. 그 밖에 국기 선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내·외 도시 간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20714 / 시행일: 2022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교류활동 확대와 내실화를 위하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매결연”이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 간의 교류를 통해 상호 공동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문화, 예술, 경제,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2.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합의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 형식의 체결을 말한다.

제4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① 구청장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체결할 수 있다.②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동대문구”라 한다)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국내·외 도시로 한다.

제5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제의)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 해당 도시의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1. 면적, 인구, 행정, 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5. 역사·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6. 그 밖에 구청장이 교류의 적정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전실무협의)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 국내·외 도시와 사전에 여러 형태의 충분한 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② 자료 및 의견 교환 시에는 양 도시간의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는 소개책자와 팸플릿 등 각종 자료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③ 구청장은 상호 방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절차)① 구청장은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등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② 구청장은 국내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이와 유사한 상호교류 협력을 체결할 경우에는 의회에 사전보고 하여야 한다.

제8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는 양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가지고 서명·결연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서명 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②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③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 절차와 상호방문에 따른 경비의 부담 등은 다음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호혜주의에 따라서 양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1. 동대문구에 초청하여 서명할 경우, 초청장은 구청장 명의로 발송하며 상대 도시의 장을 비롯한 관계 인사를 초청하고 영접계획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2. 상대 도시에 초청되어 서명할 경우, 초청장이 접수되면 공무 국내·외 여행 제반절차를 거친다.3. 국제도시의 경우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왕복항공료는 피초청자가 체재비는 초청자가 부담할 수 있다.

제9조(소속기관의 자매도시 교류) 동주민센터 등 소속기관의 장은 국내 타 도시의 기관과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추진할 때에는 국내 자매도시 내의 읍·면·동과 우선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교류사업의 지원)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 후 파급효과 확산과 교류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보제공, 교통편의, 시설사용 등 교류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1. 소속 및 하부행정기관이 국내·외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도시 내의 소속 및 하부행정기관과 교류를 추진하는 경우2. 각종 민간단체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추진하는 경우② 구가 직접 수립한 사업계획에 의해 문화·체육·예술·경제 분야 등 교류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사후관리)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단절이 되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의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추진과 관련된 제반 기록 및 관련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정서, 조인서, 공동선언문 등 주요 문서는 영구 보존한다.

제12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취소)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두절로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가 유명무실하여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하거나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취소할 수 있다.

부칙 (2000. 11. 01 조례 제482호) 이 조례는 200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07. 29 조례 제599호) 이 조례는 2004년 07월 2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01. 01 조례 제697호) 이 조례는 2007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1. 0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 04. 30 조례 제7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 7. 14. 조례 제147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는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케이블 TV 시청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160512 / 시행일: 20160512

제2조(대상자선정) 조례 제2조의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중 케이블TV 시청료 지원을 희망하는 70세 이상의 자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개정 2015.10.29)

제3조(제공업체의 선정방법)① 제공업체의 선정은 동대문구 관내에 소재한 케이블TV 방송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모집하여 결정한다.② 구청장은 케이블TV 시청료 지원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제공업체와 상호 협의하여 2년마다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방법) 조례 제4조에 의한 케이블TV 시청료 지원방법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1. 제공업체는 케이블TV 시청권을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다음달에 시청료를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2. 구청장은 제공업체로부터 케이블TV 시청료를 청구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2007. 03. 15 규칙 제4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1. 01 규칙 제491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산림법위반과태료부과 · 징수규칙을 폐지한다.③ (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산림보호초소감시원근무규칙을 폐지한다.부칙 (개정 2015. 10. 29 규칙 제641호)부칙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괄개정 2016. 5. 12 규칙 제6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케이블 TV 시청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160512 / 시행일: 2016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 관내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다양한 정보채널을 제공하여 정보접근의 편의와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케이블TV 시청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자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케이블TV 시청을 희망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5.10.29)

제4조(지원방법) 이 조례에 의한 케이블TV 시청료 지원방법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1. 지원대상자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결정한다.2. 구청장은 케이블TV 시청료 지원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제공업체와 상호 협의하여 협약을 체결한다.3. 업무협약에 의거 제공업체는 케이블TV 시청료 지급금액을 매월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의 중지) 다음 각 호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동대문구 관외로 주민등록지를 이전하였을 때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개정 2015.10.29)3. 타인에게 케이블TV 시청권을 양도하였을 때

제6조(지급대상자의 관리) ①구청장 및 동장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동장은 케이블TV 시청료 지원을 중지하여야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2007. 01. 01 조례 제6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1. 0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0. 29 조례 제10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괄개정 2016. 5. 12 조례 제10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50807 / 시행일: 2025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지원대상) 군복무청년 상해보험 가입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권한 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31130 / 시행일: 202311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각급기관의 장이나 직원이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 직무상의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11.30.]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각급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서의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으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1.30.>

제3조(권한대행 및 직무대리)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니 직무를 대리한다.② 보조기관, 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장이 등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직무를 대리한다.1. 국장·보건소장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소속 과의 순서에 따른 과장2. 담당관, 과장·동장 : 직제상 순서에 따른 소속 팀장3. 팀장 : 소속 팀 직원 중에서 상위서열의 직원 [전문개정 2023.11.30.]

제4조(지정대리)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자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구청장이 사고자 소속기관의 직원 중에서 일반직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서장 · 동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1998. 09. 17, 2023.11.30.>② 제3조 및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동대문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리자를 지정할수 있다. <개정 2023.11.30.>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4. 01. 31)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따라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04. 01. 31, 2023.11.30.>

부칙 (1988. 05. 01 규칙 제20호)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04. 04 규칙 제244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직제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규칙 및 규정 개정) ①내지⑤생략⑥서울특별시동대문구직무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중 "국장"은 "실 · 국장"으로, "실 · 과장"은 "담당관 · 과장"으로 한다.⑦내지㉛생략부칙 (1998. 09. 17 규칙 제2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01. 31 규칙 제4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1. 01 규칙 제491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산림법위반과태료부과 · 징수규칙을 폐지한다.③ (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산림보호초소감시원근무규칙을 폐지한다.부칙 <개정 2023.11.30. 규칙 제7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181018 / 시행일: 201810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분야별 직능대표자, 구의원, 일반행정 전문가, 기타 규제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동대문구청장이 위촉하는 자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③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국장, 보건소장(담당관, 과장 포함)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⑥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1998.11.20 조례 제3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1.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10.18. 조례 제12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어 진흥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160811 / 시행일: 2016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어기본법」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와 동대문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3. “어문규범”이란「국어기본법」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표준발음법, 외래어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본청·의회·보건소·동 주민센터·시설관리공단을 말한다.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구, 명칭, 표지판, 서류(공문·공보), 책자, 음향 자료, 영상 자료, 누리집(홈페이지)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공문서 등에 어문규범에 맞는 우리 말투를 사용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국어사용의 바른 본보기를 보이며 구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사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어 발전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동대문구 국어발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국어사용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능력 증진에 관한 사항3. 정신·신체상의 장애로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국어사용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4.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국어의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한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문서 등은「국어기본법」제14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국어사용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 사용3.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 준수

제6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에 표시하는 문자는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제7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구청장은 홍보 담당 부서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의 보전과 발전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구와 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업무2.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3. 공공기관 직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5. 그 밖에 구청장이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과 공공기관 직원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6.08.11 조례 제11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이미 작성되었거나 작성 중인 공문서 등과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150730 / 시행일: 20150730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 및 추천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재발급 받아야한다.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연지도원으로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을 추천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별표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등)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그 밖에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상해보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190328 / 시행일: 20190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기부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부금품”이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규정을 말한다.2. “기부”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장학금 포함)을 다른 사람이나 법인 및 단체에 제공하여 사회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하는 활동을 말한다.3. “기부자”란 기부를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예우”라 함은 기부자에게 구청장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조례는「기부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2항제1호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단, 제7조제2항 단서 규정은 제외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기부금품 및 장학금 등을 기탁한 기부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1. 기부문화 관련 구민참여2.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3.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등과의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4. 기부자 예우 및 지원5. 그 밖에 기부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제6조(예우 및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특정 장소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기부자 명단 부착 보존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3. 구청장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4. 구보 등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5. 그 밖에 기부자의 명예를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 등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구청장은 기부문화 활성화와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부문화 활성화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2명 이내의 구 소속 국장급 공무원2. 사회복지단체의 대표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3. 그 밖에 기부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2. 명예의 전당 등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3.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문화 활성화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기부문화 활성화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4조(인증 사후관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법령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2. 거짓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3. 인증을 받은 자가 범법 또는 위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인증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제15(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20512 / 시행일: 202205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2. “주민”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3. “소관부서”란 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주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3.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

제6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의견제출 검토)①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는 소관부서의 장이 주관하여 법무담당 부서의 심사를 거쳐서 처리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출된 의견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조례·규칙심의회가 대행한다.③ 소관부서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④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사실을 의견제출인과 법무담당 부서에 알려야 한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원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북통일을 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공동으로 상호 이해 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제반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11.9.>② 구청장은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3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및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1.06.>[제9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삭제 2025.11.06]

제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남북교류협력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2.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3. 남북교류업무 담당 국장, 남북교류업무 담당 부서의 장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④ 제5조에 따른 심의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11.6.>⑤ 위원의 임기는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5.11.6.>[제10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삭제, 2025.11.06]

제5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사항3. 남북교류협력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4호에서 이동, 종전 제3호는 삭제 2025.11.6.>4.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5.11.6.>[제11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삭제, 2025.11.06]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12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삭제, 2025.11.06]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개정 2023.11.9.>[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제8조 및 종전 제13조 삭제, 2025.11.06]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1.9.>1.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5.11.06.>[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제8조 및 종전 제13조 삭제, 2025.11.06]

제9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11.9.> <제2항에서 이동, 종전 제1항은 삭제 2025.11.6>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5.11.6>[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제8조 및 종전 제13조 삭제, 2025.11.06]

제10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제8조 및 종전 제13조 삭제, 2025.11.06]

제11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5.11.6.>

부 칙 <제정, 2018.12.13. 조례 제12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11.9. 조례 제16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5.11.6. 조례 제17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금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및 관리·운용되어온 기금 및 수익금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일반회계로 귀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