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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50327 / 시행일: 202503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태관광”이란「자연환경보전법」제2조제18호에 따른 관광을 말한다.2. “생태관광지”란「자연환경보전법」제41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생태관광지역” 또는 영암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따로 지정한 생태관광지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생태관광지 조성 및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이 주민 중심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생태관광 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시책을 종합적·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영암군 생태관광육성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목표 및 방향2. 생태관광 기반조성 사업 등에 관한 사항3.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생태관광 자원·자산의 보전 및 분야별 생태관광 육성 방안5. 지역사회 참여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6.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교육 및 민간단체와의 교류 지원 방안7.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8. 생태관광 실적평가에 대한 사항9.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영암군 생태관광 자원 및 실태에 관한 조사(이하“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고 시민 또는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 후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평가에 대한 방법 및 절차는 군수가 정한다.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군수는 생태관광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태관광 실태조사 지원 사업2. 생태관광 기반 조성 등 지원 사업3. 생태관광 교육 지원 사업4. 생태관광 홍보 및 행사 지원 사업5. 생태관광지역협의체의 홍보, 교류, 교육 사업6.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생태관광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영암군 생태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생태관광 육성 기본계획2.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3. 생태관광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4.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 3. 27.>1. 환경기후과장, 관광과장2. 시민단체, 환경단체, 관광 및 생태관광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그 밖에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사유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미리 알려주고, 상정안건과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부터 5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생태관광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영암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자원봉사자 모집ㆍ활용 등)① 군수는 생태관광지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ㆍ활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영암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140911 / 시행일: 20140911

제2조(수도시설 파손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영암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현장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3. 군민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 홍보4. 재산과 인명피해 및 다른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등

제3조(파손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상수도 시설물의 파손여부의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른 공사 시 파손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2. 다른 공사 시 파손된 시설물의 색깔이 변한 경우3. 다른 공사 시 파손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4.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파손된 경우5. 다른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파손 이전부터 다른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6.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7.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파손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군수에게 수도공사 요청 시에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가. 공사명나. 공사기간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2. 수도공사 계획가. 공사사유나. 공사개요다. 공사시기라. 수도시설 현황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기는 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허가) 후 3개월 이내로 하며, 인가(허가)된 사업에 대해서는 상수도용수 공급신청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을 참조한 협약서를 작성하여 부담금액과 납부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1. 수도공사 개요2. 납부금액3. 납부장소4. 납부자5. 설계도서6.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후 수도공사 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사계획2. 단수계획3. 군민홍보계획 등④ 조례 제4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물량 산출은 용수량 산정기준에 의한 부과물량과 부과대상의 사업계획서가 있는 경우의 동 사업계획서에 의한 1일 급수추정량 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는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 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납부협약을 체결한 경우는 협약서에 따른다.

제5조(파손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① 군수는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시설 파손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1. 상수도시설 파손 확인서 (별지 제2호 서식)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등 관련자료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상복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납부금액2. 납부기한3. 납부장소4. 납부자5.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③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한 누수 또는 퇴수량 산정업종의 종류는 영업용으로 적용하며,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④ 군수는 파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파손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 관리대장을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파손공사의 시행) 조례 제12조제2항에 규정한 긴급 원상복구 공사 중 파손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2. 누수 등으로 군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등
영암군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민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민원을 말한다.1. 공공시설물의 이용 불편사항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불편사항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정한다)다. 그 밖에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생활민원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① 군수는 현장을 순회하면서 생활민원을 전담하여 처리하기 위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이하 “기동처리반”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생활민원은 신고 당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일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최대한 신속히 처리한다. <개정 2026. 4. 2.>

제4조(기동처리반의 임무)① 기동처리반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활민원을 처리한다. 다만, 직접 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이나 다른 기관 처리 사항은 해당 기관 및 소관부서에 이첩한다. <개정 2026. 4. 2.>1.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생활민원가. 즉시 수리가 가능한 교통·도로시설물 및 안전시설물의 정비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공시설물의 소규모 정비2.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생활민원가. 전기시설 및 배관시설의 소규모 정비나. 안전 및 기초적인 생활에 필요한 소규모 정비② 기동처리반은 관내 읍·면별 취약지역 및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예방순찰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민원 처리에 대한 재료비 기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기동처리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재료비가 소요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생활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민원: 건당 200만원 이하2.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생활민원: 건당 30만원 이하

제8조(대장 등 관리) 기동처리반 운영 담당 부서에서는 생활민원 처리에 필요한 민원접수처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장비보유대장(별지 제3호서식), 자재 및 부품 출납대장(별지 제4호서식) 등을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
영암군 생활임금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30413 / 시행일: 2023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임금을 말한다.②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임금을 말한다.③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영암군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한다.1. 군 소속 근로자와 군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2. 군으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영암군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노동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ㆍ도비 또는 군비 지원 사업에 일시적으로 채용된 노동자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

제4조(생활임금의 결정)① 군수는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1. 군의 물가상승률, 노동자의 평균 가계지출수준 등 경제ㆍ노동 환경2.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3. 군의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4.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③ 군수는 결정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9월 3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1. 생활임금의 수준2. 생활임금 적용 대상3. 그 밖에 군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④ 제3항에 따라 고시된 생활임금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6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생활임금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암군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생활임금의 합리적 수준과 개선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자문, 조사·연구자료 등을 관계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군의 생활임금 업무담당 부서장, 비정규직 총괄부서장 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영암군의회 의원2.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3.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4. 그 밖에 생활임금, 근로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3.>1.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및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위원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4. 13. 조2685>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정비를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세”란 전라남도 도세(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외) 및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 군세(주민세 개인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제외)를 말한다.2. “성실납세자 등” 이란 성실납세자와 모범납세자를 말한다.3. “선정기준일”이란 매년 1월 1일을 말한다.4. “연간”이란 매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를 말한다.

제3조(선정 대상 및 기준) 성실납세자 등은 선정기준일 현재 군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단체,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성실납세자: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 정리보류 및 징수유예 사실이 없으며,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간 3건(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 내에 전액 납부한 자2. 모범납세자: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 정리보류 및 징수유예 사실이 없으며, 최근 3년간 법인은 5천만원 이상, 단체 및 개인은 5백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여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제4조(선정 방법)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1. 성실납세자: 납부인원 및 세액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정보시스템에 따른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해 선정(단, 법인은 제외)2. 모범납세자: 납부액, 징수유예 유무, 과거포상 기록 등을 고려하여 영암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게는 선정 결과 및 지원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은 각각 선정일부터 3년간 선정 대상자에서 제외하며, 제1항 각 호의 지원대상자는 중복하여 선정할 수 없다.④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선정자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 예산의 범위에서 5만원 이내의 경품(지역화폐 등) 지급2.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가. 군이 발간하는 홍보물에 모범납세 사실 홍보나. 표창장 수여 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모범납세자 증명서 교부다. 군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라. 군 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1년간 여ㆍ수신 금리우대, 금융 수수료 할인 등 지원마. 5천만 원 이하의 지방세에 대하여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1년간 납세담보 1회 면제바.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선정 취소 등)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82조제2항 각 호(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고 지방세 포탈 행위나 탈루 행위 등에 따라 추징이 확정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즉시 중단한다.
영암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190411 / 시행일: 2019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영암군생활보장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지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2. 공익을 대표하는 자3. 관계행정기관소속 공무원

제3조(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중 위원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5. 3. 19., 2015. 8. 6.>1. 군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호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자활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서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4. 시행령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사항5.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조사계획 등에 관한 사항6.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7. 「영암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영암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8.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6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5. 3. 19.>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참고적인 발언을 할 수 있다.

제7조(의견의 청취 등)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토록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단체·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그 소속공무원이나 직원의 출석 및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군수가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 및 기타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3. 19. 조2160>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8. 6. 조2184> (영암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암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7호를 제8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영암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영암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부 칙 <2019. 4. 11. 조2407>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영암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영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⑪부터 [72]까지 생략제5조 () 제5조 (생략)
영암군 소도읍육성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영암군 소도읍육성사업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주택건설촉진법 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① 소도읍사업 시행지구내 도시계획도로 확장·개설 사업지역 안에서 주거전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주택도시기금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7. 6.>② 지방소도읍사업 지구내 부설주차장 설치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적용되는 설치기준의 80~100% 범위 안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③ 소도읍사업 시행지구내 도시계획도로 확장·개설사업지역 중 기존 주거밀집지역(단, 상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과 동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을 각각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10% 미만으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7. 6. 조2716>(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191010 / 시행일: 2019101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3. “SNS서포터즈”란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4. “이용자”란 영암군민을 포함하여 SNS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4조(SNS 운영 관리)① 군수는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정시책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2. 교육, 문화, 관광, 예술, 역사, 체육, 건강 및 생활 등의 유용한 정보3. 재난, 안전사고 예방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군수는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각종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5.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6.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7.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8.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9. 오타ㆍ오류 등의 입력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10.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글을 계속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제6조(참여 행사의 개최)① 군수는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군정참여 및 행정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SNS를 기반으로 다양한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2. 축제ㆍ문화ㆍ체육행사 등 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알리는 경우3. 군정홍보와 콘텐츠 개발을 위한 각종 공모전4. 군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추첨, 선착순, 선정 등의 방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 성격의 시상금(유가증권 포함) 또는 시상품, 경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SNS 서포터즈 운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SNS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1. SNS 게재용 콘텐츠 제작 및 전파2. SNS 활성화 지원활동② 서포터즈는 소셜미디어를 활발히 이용하거나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활동 실적 평가를 통해 재위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할 경우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에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④ 군수는 서포터즈 활동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SNS 서포터즈 지원 등)① 군수는 SNS 서포터즈가 제작한 콘텐츠가 SNS에 게재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원고료가 지급된 콘텐츠의 저작권은 군과 제작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③ 군수는 서포터즈가 SNS업무와 관련된 회의, 교육, 견학 등에 참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영암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2조(요금의 징수) 조례 제3조에 의한 점용료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신규 허가 또는 변경 허가 시는 즉시 징수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당해 허가년도 분은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1월 1일 부터 1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금의 반환)① 조례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괄 계산하여 환부한다.② 요금 납부 후에 폐천 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가 변경된 소하천 등에 대한 요금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4조(점용료 등의 감면) 조례 제4조(점용료등의 감면) 대상외에 대한 감면 비율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군사시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은 100%, 다만, 도급계약에 의하여 군사시설 공사시행을 위한 점용의 경우는 제외한다.2. 주민자력에 의한 마을공동이익을 위한 비영리사업 시행의 점용은 10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7. 6. 규1293>(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영암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00924 / 시행일: 20200924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점용료 등은 영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요율)를 준용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② 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년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15일 이하인 때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는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⑤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징수는 무단점용 기간에 당해년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 3. 19.>

제4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대하여 점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 3. 19.>1. 재해응급 복구를 위한 경우2. 소하천 등 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 등 공사 및 기타 하천관리를 위한 복구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도로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는 경우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5. 소하천 등의 자연강수량 범위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7. 기타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1월내에 징수한다.② 토석, 자갈 등 소하천의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7.>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를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1.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과오납한 경우2.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하지 않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3. 법 제18조 규정에 따른 허가 취소의 경우. 단, 법 제17조제1호의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점용료 등의 반환은 허가의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제3조의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잔여일수를 산정한다. [전문개정 2020. 9. 2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9. 25. 조16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3. 19. 조2160>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6. 27 조2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9. 24. 조25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191212 / 시행일: 2019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의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상”이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2.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3.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나. 선박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4.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5.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6.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등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제4조(경비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요청에 의해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영암군 관내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2. 영암군 관외 수상에서 발생한 영암군 선적의 선박등의 조난사고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조난사고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난구호 활동에 소요된 유류비 및 활동비2. 수난구호 활동에 동원된 장비 및 물품 비용

제5조(지급기준)① 지원금의 지급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준하여 지급하되, 성어기 시기 동원, 야간동원, 스킨ㆍ스쿠버 동원, 지역여건, 조난사고의 규모, 구조 활동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②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6조(지원금 신청 등)①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수난구호 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영암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5조에 따른 기준 준수 여부와 수난구호 사실 및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영암군 수소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의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수소도시 기반 조성 및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지원하고 수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영암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소경제”란 수소의 생산 및 활용이 국가, 사회 및 국민생활 전반에 근본적 변화를 선도하여 새로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수소를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경제산업구조를 말한다.2. “수소도시”란 주거ㆍ교통 등 다양한 시민 생활 분야와 산업분야에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도시를 말한다.3. “수소산업”이란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ㆍ판매 및 연료전지, 수소가스터빈 등 수소를 활용하는 장비와 이에 사용되는 제품ㆍ부품ㆍ소재 및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4. “수소안전관리”란 수소 관련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 활동과 안전점검ㆍ유지관리 등을 말한다.5. “수소모빌리티”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한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수소전기차, 수소선박, 수소드론 등을 포함하는 모든 이동 및 운송수단을 말한다.6. “수소사업”이란 수소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하는 용어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 수소산업 육성, 청정수소의 개발ㆍ생산ㆍ보급 및 수소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안전한 수소도시 건설과 안정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수소경제 이행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암군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영암군 에너지 기본 조례」제4조에 따른 영암군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에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수소경제 이행 및 수소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2. 군 및 국내외 산업 환경과 수소산업의 현황 및 성장 전망 분석3. 수소산업의 육성방안 및 관련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4. 수소모빌리티 보급 활성화, 수소생산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5. 수소산업 관련 전문 인력 육성 방안6. 수소 안전관리 및 군민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7. 수소산업의 육성 및 수소도시 조성을 위한 민간투자 유치,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8. 수소연료 공급가격 안정화 방안9. 그 밖에 수소경제 이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군수는 수소경제 이행 및 수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ㆍ운영2. 수소산업을 위한 기반 시설 구축사업3. 천연가스 또는 신ㆍ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수소생산시설 구축사업4. 수소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여성ㆍ청년 등 다양한 인력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사업5. 수소도시의 조성 및 지원 사업6. 수소특화단지 관련 지원 사업7. 수소사업 관련 서비스 보급 사업8. 수소모빌리티 보급 지원사업9. 수소산업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수립, 기술동향, 제품개발, 각종 기반시설 구축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6조 및 제13조의 사무를 관련 법인, 출자ㆍ출연기관,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시에는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경비의 지원)① 군수는 제6조 및 제13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학,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 기업ㆍ단체, 창업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때는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자문ㆍ심의) 군수는 수소산업 및 수소도시 조성 관한 다음 사항을 「영암군 에너지 기본 조례」제11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에 자문ㆍ심의하게 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수소산업 및 수소도시 관련된 시책의 수립과 지원3. 수소산업 육성 및 현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교육ㆍ홍보) 군수는 수소경제 육성 및 지원, 수소안전관리 등에 대한 군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수소산업 및 수소안전관리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ㆍ이해 및 공감대 확산관련 사업2. 수소경제 이행 및 발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수소도시 조성 및 수소산업 육성 관련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4. 지역협의체 구성 등 주민 수용성 강화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영암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20407 / 시행일: 20220407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영암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의하여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당선인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암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영암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50724 / 시행일: 202507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영산강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산강 수계 및 탐진호(장흥댐) 상수원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암군 수질개선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4. 차입금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영산강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보상비용(개정 2015. 3. 19)2. 영산강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조사·연구의 지원(신설 2015. 3. 19)3. 영산강법 제17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개정 2015. 3. 19)4. 영산강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개정 2015. 3. 19)5. 영산강법 제23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개정 2015. 3. 19)6. 영산강법 제24조제1항 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개정 2015. 3. 19)7. 특별회계에 대한 출연 비용(개정 2015. 3. 19)8. 영산강법 제37조에 따른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의 지원 비용(개정 2015. 3. 19)9.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비용(개정 2015. 3. 19)10. 그밖에 영산강·섬진강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개정 2015. 3. 19)

제2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9.> [본조신설 2018. 11. 1.]

제2조의3(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24.]

제4조(지급정지 및 회수 등) 기금을 지원하였거나 지원대상사업으로 결정된 사업 중 지원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3. 19. 조2160>(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1. 1. 조2369>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1. 9. 조23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7. 24. 조295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3조(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은 「영산강·섬진강 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법률」(이하 “영산강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관리지역으로 한다.

제4조(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운영)① 해당 읍·면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20인 이하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해당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해당마을 이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행정리별로 주민대표 1인 이상을 해당 읍·면장이 위촉한다.④ 간사는 주민지원사업추진 업무담당이 되고, 회의시 회의록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는 운영세칙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사업 지원대상자 및 사업계획의 심의2. 사업의 선정 및 배분액 결정3. 사업비의 집행 및 결산의 지도감독과 주민공개4. 시설유지 사후관리 방안 및 수익금 활용방법 등 협의5. 기타 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 업무의 조정 및 협의

제6조(주민의견 수렴)① 해당 읍·면장은 사업시행을 위한 마을별 주민회의를 개최토록 하고, 가구별 세대주의 의견을 수렴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해당 읍·면장은 마을 이장에게 주민회의 개최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회의록을 붙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③ 주민회의는 마을별 세대주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사업계획 수립)① 해당 읍·면장은 마을별로 사업 신청이 있는 때에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해당 읍·면장은 사업계획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의 선정)① 군수는 사업 선정 시 우선순위에 의하여 선정하되,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중장기적인 대규모사업 및 공공시설설치사업 등 실효성 있는 사업 선정시 영암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제9조(사업비의 배분)① 마을별 사업비 배분은 「영산강법시행규칙」제37조의 일반지원사업비 배분기준을 적용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타당성 및 수질개선 효과 등을 검토하여 사업비를 확정·배분한다.

제10조(직접지원사업의 신청 및 결정통보)① 직접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지원사업신청서를 해당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해당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지침 부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③ 해당 읍·면장은 사업비 지원 여부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용도 외 사용금지 및 지원조건 등을 명시하여 즉시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지원조건에는 지도감독상 필요한 사항 및 위반 시 자금지원 취소조건 등을 명시할 수 있다.

제11조(사업비의 집행) 사업비의 집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영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 기타 관련 지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9.>

제12조(사업의 취소)①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가 자격요건을 상실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또는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읍·면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② 해당 읍·면장은 사업취소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에게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금의 반환)①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금을 군수 또는 해당 읍·면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혜자가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군수 또는 해당 읍·면장은 「국세징수법」 절차에 의하여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제14조(시설 등의 유지관리)① 해당 읍·면장은 일반지원사업으로 설치한 마을공동시설 및 마을공동으로 구입한 영농기구 등의 관리책임자(주민 및 공무원 각 1인)를 지정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준하여 이들의 방치 또는 타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해당 읍·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단위사업별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① 해당 읍·면장은 연 2회이상 사업비 집행실태 및 시설 운영관리 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② 해당 읍·면장은 문제점 발견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관리부실 마을 또는 개인은 차기 지원사업에서 제외하는 등 제재 조치할 수 있다.

제16조(사업추진실적 및 결산보고) 해당 읍·면장은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사업 추진실적 및 결산 내역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준하여 익년도 1월 20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9.>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8. 7. 규11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1. 9. 규13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151217 / 시행일: 2015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함으로써 주민건강과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의 질 향상을 위해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2.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3. “농어촌주택”이란「농어촌정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4. “빈집”이란「농어촌정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농어촌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5. “지붕개량”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지붕틀 또는 지붕재를 1/2 이상 해체하거나 교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슬레이트 지붕해체(이하“지붕해체”라 한다)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슬레이트 지붕 해체 및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개정 2015. 12. 17)2. 슬레이트 지붕을 새로운 지붕으로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신설 2015. 12. 17)3. 그 밖에 영암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가 지붕개량을 위하여 지붕틀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붕틀철거 및 폐기물 처리

제4조(지원대상) 지붕해체 지원대상은 영암군 내에 소재하는 슬레이트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12. 17)1.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2.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3.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4. 그 밖에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

제5조(지원제외) 제4조제1호에 따라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

제6조(지원액)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최고 3백만원까지 지원하되, 지붕해체 시 발생한 폐기물량과 폐기처리 단가에 의거 산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12. 17)

제7조(수요조사)① 군수는 매년 지붕해체 희망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현황을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신청 등)① 제4조에 따라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원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업 신청서를 슬레이트 시설물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17)② 읍ㆍ면장이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4조 및 제5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적합 여ㆍ부를 심사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영암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개정 2015. 12. 17)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자가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자 및 읍ㆍ면장에게 통보하고, 조속한 시일 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17)

제10조(지원신청자의 자격) 제9조에 따른 지원신청자는 건축물소유자 이어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경우 건축물소유자가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① 건축물 소유자는 폐기물처리 전문 업체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신고(대수선) 등의 인ㆍ허가 등 관계법 절차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② 대상자는 슬레이트 지붕 해체 등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2호, 3호 서식에 따라 완료 신고서와 슬레이트 폐기물처리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붕개량 및 건축물 철거가 완료된 후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17)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4. 12. 31)(삭제 2015. 12. 17)(개정 2015. 12. 1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2. 31 조215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영암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0)까지 생략영암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영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22)부터 생략부 칙 (2015. 12. 17 조22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업종별 시설기준 특례를 정하여 식품위생업소의 시설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효율적인 위생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7조에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해당 행사 등을 주최·주관하는 단체와의 계약에 의해 참가하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식품접객업가.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가목5)가)(1)부터 (8)까지에 해당하는 장소나.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가목5)나)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2. 즉석판매제조·가공업가.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사목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장소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적용제외)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 또는 제5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의 이유로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영업의 신고 등)①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위생교육 수료증2. 영암군 혹은 지역축제 운영단체와 영업주 간 계약서 또는 시설사용 허가서② 그 외 영업신고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42조를 따른다.③ 군수는 영업신고 처리 시 영업시간 및 영업장소 등에 대한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으며, 영업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영업자는 별표 2의 식품취급자 영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2.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중 시설의 사용기간 등 명시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이 만료될 시 자동폐업 처리된다.3. 영업자는 별표 1, 별표 2, 「식품위생법」준수에 필요한 사항 및 기타 영암군 요청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영암군 수제맥주 양조장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2조(정의) 영암군 수제맥주 양조장(이하 “양조장”이라 한다)은 맥주를 비롯한 주류 및 음식을 제조·전시·판매하고 방문객이 체험할 수 있는 건축물, 시설물, 부대시설 등을 포함한 일체의 공간을 말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운영)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조장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제맥주 양조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양조장 수탁자 선정, 성과평가와 재계약 등에 관한 사항2. 그밖에 양조장 운영·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지역순환경제과장 및 유통산업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5. 12. 18.>1. 영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관련 대학교수, 전문가3. 주류 생산·유통·판매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운영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 운영과 관련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암군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5조(양조장 운영) 군수는 양조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1. 수제맥주 제조 및 판매, 홍보 활성화2. 체험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3. 그 밖에 군수가 양조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양조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수탁자의 능력과 성과 등을 평가한 후 재계약할 수 있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4. 수탁자가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5. 군수가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로 할 때6. 그 밖의 사유로 군수가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제3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⑤ 제3항제1호부터 제5호에 의하여 사용계약을 해지·제한·정지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변상하지 아니하며, 제6호에 해당될 때에는 당해년도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양조장의 조성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군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양조장의 건물과 그 부속 시설물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파손·망실 시는 즉시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와 위탁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시설 장비와 비품을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⑤ 수탁자가 기간만료 이전에 사용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2개월 전까지 위탁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행위제한)① 수탁자는 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②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사업목적을 변경할 수 없으며, 재산의 원상을 변형할 수 없다.

제9조(위탁운영비)① 양조장의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건비 및 부대시설, 행사 운영과 홍보·마케팅 지원을 지원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양조장 수탁사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공공요금 및 관리비를 부담한다.1. 공공요금 : 전기요금, 상·하수도사용료, 전화요금, 인터넷사용료 등2. 관리비 : 장부기장료, 청소비, 수선유지비 등

제10조(관리감독)① 군수는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정기정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감독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18. 조2987>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6f;까지 생략&#x2470; 영암군 수제맥주 양조장 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농축산유통과장”을 “유통산업과장”으로 한다.
영암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190411 / 시행일: 2019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군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책 등” 이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ㆍ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4조(일몰의 심의ㆍ결정)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8월에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ㆍ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일몰의 권고) 영암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사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할 대상 사업의 선정은 영암군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여부를 심의ㆍ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2. 투자비용 대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4. 대다수의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5.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제6조 각 호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영암군 시책일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영암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의 해당부서에 국한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은 관련 지침에 따라 부서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대상사업 심의 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4. 11. 조2407>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영암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영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④부터 [72]까지 생략제5조 () 제5조 (생략)
영암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제57조 따른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질서 확립 및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장소(이하 “옥외영업장”이라 한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4조(옥외영업신고)①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 및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영암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옥외영업을 신고하려는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옥외영업 가능 여부 사전확인 체크리스트를 배부하여 옥외영업이 적법한 장소임을 사전에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영업시간)① 옥외영업장의 영업시간은 07:00부터 23:00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음, 빛공해, 냄새 등의 민원발생이 우려되거나 계절요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옥외영업시간을 다르게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옥외영업 조리행위)① 옥외영업 신고가 되어있으며, 「건축법」,「소음ㆍ진동관리법」등 타 법령 위반이 없는 장소에서 옥외조리를 할 수 있다.② 옥외영업장에서 조리를 하려는 경우 음식을 굽거나 끓이는 행위와 같은 단순 가열조리만 허용한다.
영암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중년”이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7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단, 개별사업의 성격,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2. “활동적 노후생활”이란 노년기에 지속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삶을 이어가는 것과 더불어 사회적, 정신적, 신체적 안녕 및 자율성과 독립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3. “생애재설계”란 노년기 이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4. “사회공헌”이란 개인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5. “신중년 지원시설”이란 신중년의 복리 증진과 활동적 노후생활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6. “은퇴자 마을”이란 영암군의 신중년을 대상으로 은퇴자, 귀농·귀촌자를 위해 조성하거나 지정한 주거 단지를 말한다.

제5조(신중년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신중년의 통합적·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1. 신중년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신중년 지원사업 및 지원시설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신중년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소관부서별로 수립하여 시행하고 매년 성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신중년의 복리 증진과 활동적 노후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1. 직업·취업훈련·창업교육 등 생애재설계를 위한 교육 및 상담 지원사업2. 일자리 창출 및 재취업 연계사업3. 재능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사업4. 건강증진 지원사업5. 문화·여가 지원사업6. 은퇴자 마을 조성사업7.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8조(경비의 지원)① 군수는 제7조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설의 위탁)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중년 지원을 위한 교육 및 관련 사업 추진에 적합한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한 경우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신중년 지원 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신중년 정책수립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영암군 신중년 지원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영암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조정·심의·의결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신중년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신중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영암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기 발견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실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 등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 제1호에 따른 자살위험자로서 소재 및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발견할 필요가 있는 사람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드론 등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협조3. 실종자 가족 심리상담 지원4.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영암군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11028 / 시행일: 202110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아동복지법」및「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학대아동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그 밖에 학대 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 등의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학대 예방교육)① 군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군수는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2. 피해아동 및 그 가족,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3. 그 밖에 군수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영암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 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3.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7. 「아동복지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8.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아동빈곤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9.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법제12조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이 경우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영암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유아교육법」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나. 교육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3.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의료법」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6. 「국가공무원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7.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8. 그 밖에 군수가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 수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해제)①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질병, 품위손상, 회의 장기 불참 등의 사유로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촉직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기관 ㆍ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④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위원회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영암군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50904 / 시행일: 202509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에 따르며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6.>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보호자와 아이가 영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개정 2025. 9. 4.>② 지원 연령은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23. 7. 6.>③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은 1회 2시간 이상으로 한다. 단, 영아종일제서비스의 경우는 1회 3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 사업2. 그 밖의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등)① 제5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영암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지원대상과 기준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8조(지원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2.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2. 2. 조26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7. 6. 조2717>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2. 8. 조2717>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9. 4. 조296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영암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한 지원·환수 및 그 밖의 절차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의하여 이루어진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
영암군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 또는 직무와 관련된 사람의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영암군 공무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성 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나. 성적 불쾌감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다. 폭언, 협박, 위협 등의 정서적 학대 행위라. 위력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마. 그 밖에 위 항목에 준한 위법한 행위2. “공무원 등”이란 영암군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영암군(이하“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나. 공무직 근로자다. 기간제 근로자라.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제4조(군수의 책무)① 영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악성 민원이 빈발한 업무에 신규 임용 공무원 배치를 지양한다.

제7조(치유를 위한 지원)① 군수는 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성 민원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절차 지원 등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일시적 업무변경7. 그 밖에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교육 및 연수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지원기준 및 신청)① 제7조에 따른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공무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공무원 등이 제7조에 의한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

제11조(지원 결정)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할 수 있다.
영암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30413 / 시행일: 2023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기타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군내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군내에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 및 단장 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 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군수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군민안전과장이 되고 서기는 방재담당이 된다. <개정 2005. 1. 31., 2008. 12. 29., 2023. 4. 13.>
영암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안전시설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40404 / 시행일: 2024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하여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2.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사. 그 밖에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3.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자동으로 소화하는 간이형 소화용구를 말한다.

제4조(비용의 지원)① 군수는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 및 교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소공간용 소화용구2. 그 밖에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공고,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보고ㆍ점검)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전기화재 안전시설 설치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대상 시설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안전시설 설치의 필요성 등을 미리 점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