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30526 / 시행일: 202305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과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기반을 조성하여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삼척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구증가시책”이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인구증가를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2. “전입자”란 전입일 기준으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 관내로 전입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3. “전입대학생”이란 전입일 기준으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 관내로 전입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① 시장은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시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책 사업추진 등)① 시장은 저출산 극복 및 고령자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저출산 대책가. 결혼 지원사업나. 임신·출산 지원사업다. 양육·보육·교육 지원사업라. 일자리·주거 지원사업마. 다자녀가정 지원사업바. 일·가정 양립을 포함한 양성평등 인식 개선사업사. 그 밖에 저출산 대책 및 지원시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2. 고령사회 대책가. 고용·소득 지원사업나. 건강증진사업다. 생활환경·안전보장 사업라. 여가·사회활동 장려사업마. 그 밖에 고령사회 대책 및 지원시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은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관련업무 담당부서에서 추진한다.

제8조(삼척시 인구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삼척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별 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시의 인구정책·출산지원·경로복지·일자리·교육· 주택 업무 등 인구정책업무와 관련된 담당 부서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삼척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2. 시의 교육·의료·문화·창업 등 인구정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 대표3. 인구정책에 관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전문가4. 그 밖에 시장이 인구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5. 26.>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의 사항은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인구교육)① 시장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인구교육은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적합한 맞춤형 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한다.1.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2. 자녀가 없는 가정 및 한자녀 부모3. 학생 및 청소년4. 학교 및 관련기관 등 교직원5. 공공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③ 제1항에 따른 인구교육은 전문교육기관 및 관련 협회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제13조(인구정책 공모 등)① 시장은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을 대상으로 캠페인, 표어대회, 아이디어 공모 등 다양한 행사 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수한 시책을 발굴할 수 있다.② 시장은 행사 또는 프로그램 운영과 우수한 시책 발굴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인구증가시책 지원 및 대상)① 시장은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입장려금가. 일반장려금: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나. 전입대학생 장려금: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다. 전입대학생 추가장려금: 제1항제1호나목의 전입장려금을 지급받고 시에 주소를 계속 유지하면서 재학 중인 전입대학생에게 지급2. 전입기념품가. 주요 관광지 무료관람권: 전입자에게 지급나. 종량제 봉투: 전입자 및 전입대학생에게 지급. 다만, 전입대학생 중 대학교 생활관에 거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다. 영화관람권: 전입대학생에게 지급3. 출생아지원금: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두고 출생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 다만, 신생아가 부모의 사망 등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 시 관내에 주소를 두면서 신생아를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구증가시책 중 전입장려금과 출생아지원금은 현금 또는 「삼척시 삼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삼척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세부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 신청절차, 신청기간,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등 그 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22.02.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삼척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삼척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별표에 따른 인구증가 시책별 지원 신청대상자 중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청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미신청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4조(전입대학생 전입장려금 추가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삼척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입장려금을 지원 받은 전입대학생 중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유지하고 대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제14조제1항제1호다목의 전입대학생 추가장려금 지원 대상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삼척시 대이리군립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3.「삼척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증가 지원 조례」제1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무료이용권을 소지한 사람부 칙 <조례 제1531호, 2023. 5. 2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