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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80209 / 시행일: 20180209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근무상황부는 담당관·과·사업소·읍면동(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개정 2010.12.03>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부서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 1. 26, 2008.10.6>③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공무원의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제18조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 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장이 정하는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 1. 4., 2018.02.09.>.③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 1. 4>②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으로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될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7. 1. 26 규칙 제372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 내지 (11) 생략⑫제천시지방공무원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중 “실·과”를 “팀”으로 한다.(13) 내지 (40) 생략부 칙 (2008. 1. 4 규칙 제386호, 제천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이 규칙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규칙의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본다.부 칙 (2008. 10. 06 규칙 제403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 내지 (6) 생략(7) 제천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팀”를 “실·과 및 담당관”으로 한다.(8) 내지 (40) 생략부칙 (2010.12. 03 규칙 제444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 내지 (13) 생략(14)제천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실·과 및 담당관”을 “담당관·과”로 한다.(15) 내지 (28) 생략부 칙 <2018.02.09. 규칙 제616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제천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제천시 지명위원회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7.10.>

제2조(지명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제1항에 따라 제천시 지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07.10.>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명의 제정ㆍ변경 또는 조정2.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07.10.>② 위원장은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관계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이상3. <삭 제>④ <삭 제>⑤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5조(지명의 조사)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지명 조사는 관할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지표물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20.07.10.>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국가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20.07.10.>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조사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기타 중요한 사항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제천시지명위원회조례(1989. 6. 24. 조례 제661호)와 제천군지명위원회조례(1989. 6. 15. 조례 제634호)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8. 9. 25 조례 제3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6. 14 조례 제5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2. 20 조례 제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 26 조례 제768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33) 생략(34) 제천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조제2항중 “도시개발과장”을 “지역계획팀장”으로 한다.(35) 내지 (57) 생략부 칙 (2008. 1. 4 조례 제827호,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본문에서 인용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8.10. 06 조례 제873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8) 생략(9) 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지역계획팀장”을 “지역개발과장”으로 한다.(10) 내지 (61) 생략부칙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14.08.14. 조례 제12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ㆍ운영중인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ㆍ운영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제4조(중복위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6조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제5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7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49) <생략>(50) 「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제천시위원회실비변상 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51)부터 (77) <생략>부 칙 <2018.11.23. 제천시 조례 제1529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0년12월31일까지로 한다.제3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3) (생략)(24) 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지역개발과장”을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25)~(40) (생략)부 칙 <2020.07.10. 조례 제16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 4. 30., 2013. 10. 4., 2018. 2. 2., 2024. 4. 5.>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에 따른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0. 4., 2024. 4. 5.>1. 일반직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3. 보건진료직렬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인 보건진료원 포함) : 월 25만원4. 가축 동물 및 축산물의 방역ㆍ검역ㆍ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정함) : 별표 3의 지급구분표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1997. 4. 30., 2013. 10. 4., 2017. 8. 11., 2018. 2. 2., 2024. 4. 5.>

제4조(직급보조비)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제천시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300,000원의 직급보조비를 추가로 지급한다. <개정 2024. 4. 5.> [본조신설 2013. 10. 4.]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페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제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1994. 3. 8.조레 제876호)와 제천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례(1994. 3. 3. 조례 제827호)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7. 4. 30 조례 제2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10. 17 조례 제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5. 2. 18 조례 제6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0.04. 조례 제11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3호의 개정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7.08.11. 조례 제14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02.02.조례 제1461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07호, 2024. 4.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포함)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9.>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제천시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5.>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이면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이면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5. 15.>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 5. 15.>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 7. 4.> <전문개정 2015. 5. 15.>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1998. 7. 18.> <전문개정 2015. 5. 15.)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용하되, 규정을 준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1998. 7. 18., 2008. 7. 4., 2015. 5. 15., 2025. 12. 19.>1. 삭제2. 규정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3.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각각 “「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5. 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규정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7. 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 5. 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8. 7. 18., 조례 제3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 4., 조례 제827호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본문에서 인용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8. 7. 4., 조례 제8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5. 15., 조례 제1260호>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63호, 2025. 12. 19.>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91227 / 시행일: 20191227

제2조(장학금지급 대상학과)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신규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로 한다. <개정 2019.12.27.>

제3조(장학생 선발공고) 제천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 예정일 2개월 전에 천시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는 반드시 게재하고, 신문 또는 방송 등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1. 선발대상 학과 및 졸업 후 임용가능 직급 <개정 2019.12.27.>2. 지원자격3. 선발기준·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 후 의무위반 시 귀책사항 <개정 2019.12.27.>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9.12.27.>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개정 2019.12.27.>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3. 장학생 선발 공고일을 기준으로 지원자가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전체 학년의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인 사람, 대학생인 경우에는 전체 학기 같은 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신입생은 같은 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3할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9.12.27.>

제5조(지원) 장학생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1. 해당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2. 성적증명서 1통3.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통4. <삭제 2019.12.27.>5. <삭제 2019.12.27.>

제6조(선발)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자격 여부에 대해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실기시험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실시하여 적격자를 선발한다. <개정 2019.12.27.

제6조의2 (필기시험 과목)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과목은 3개 과목 이상으로 정하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수준의 문제를 출제한다.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한다. <신설 2019.12.27.>

제7조(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실시) 시장은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청북도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충청북도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9.12.27.>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장학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9.12.27.>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장학금의 반납 면제) 영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 및 면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 면제2. 공무이외의 질병 그 밖의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면제

제12조(장학생 관리) 시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서류 및 학사관리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 기록카드를 작성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그 밖의 각종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2.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9.12.27.>3.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지급 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서 : 별지 제10호서식

부칙 (2015.8.21. 규칙 제5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27. 규칙 제6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규칙,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기관별· 직급별·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천시의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제천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복지기능을 담당하는 행정직에 대해서는 정원규칙 별표에 별도의 괄호를 표기하여 복지담당 행정직의 총 정원을 규정한다. <개정 2013. 12. 12., 2014. 6. 5., 2015. 6. 26.>

부 칙 <규칙 제554호, 2015. 10.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577호, 2016. 7.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590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597호, 2017. 6.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614호, 2017.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626호, 2018. 6.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640호, 2018. 1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660호, 2019. 1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일에 관한 규정) 조례 제1630호「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2020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680호, 2020.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684호, 2021. 3.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708호, 2021.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729호, 2022.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일에 관한 규정) 조례 제 호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2023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743호, 2023. 9.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753호, 2024. 5.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755호, 2024. 6.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766호, 2024. 1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781호, 2025. 1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등에 관한규칙 (규칙,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090605 / 시행일: 20090605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제천시의 다음 각호 직무분야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 이라 한다)을 신규임용할 때 적용한다.1. 사회복지분야 <개정 2000. 1. 12>2. 일반행정분야3. 지역개발분야4. 위생감시분야5. 보건복지분야

제3조(임용자격 기준)① 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 및 상당계급 및 임용자격기준은 별표1 내지 별표5와 같다.〈개정 2005. 9. 2〉② 직종의 신설 또는 업무의 특수성 및 충원사정 등으로 제1항의 임용자격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거나 유사한 직종을 준용할 수 있다.

제4조(임용방법)①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충원사정, 업무의 특수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자격증소지자를 임용할 경우에는 특별임용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②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함에 있어서는 임용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능력 및 적격성을 면접, 실기 또는 필기시험을 통하여 검정하여야 한다.

제5조(검정의 일부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심사 또는 면접 시험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직렬의 자격기준에 상당한 재직경력이 있는 자2. 동종 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정) 이 규칙 시행과 동시 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1995. 1.　1 훈령 제12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00. 1. 12 규칙 제1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9.　2 규칙 제3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6.　5 규칙 제4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 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등에관한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 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5.12.31.>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감소 등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31.>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직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12.31.>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6조(지급심사기준)①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1. 해당 직종 또는 상당직급의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15.12.31.>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15.12.31.>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당등에관한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개정 2015.12.31.>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 4 규칙 제386호, 제천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이 규칙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규칙의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본다.부칙 (2015.12.31. 규칙 제5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2조(과태료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23. 9. 22.] [제목개정 2023. 9. 22.]

제5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①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당사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6조(과태료 부과)①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납부고지서를 당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이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급한다.③ 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사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제기)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그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으로 시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조례 제1030호, 2011. 7.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74호, 2016. 11.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6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과태료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부과된 과태료 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1549호, 2018.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65호, 2023. 9.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61111 / 시행일: 20161111

제2조(구성)① 제천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제천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지역주민 대표2. 학교보건 관계자3. 산업안전·보건 관계자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칙 <2016.11.11. 조례 제13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제천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41226 / 시행일: 201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이란 제천시(이하“시”라고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행위”란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말한다. 다만, 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3. “범죄예방 봉사활동”이란 범죄예방단체가 다른 사람과 지역사회를 위하여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4. “범죄예방단체”(이하“단체”라 한다)란 시민의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① 시는 시민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발굴과 단체의 육성· 지원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는 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단체의 요건)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시 관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단체, 다만 범죄예방 활동단체의 특성상 사무실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2. 범죄예방 활동에 필요한 적정인원이 확보된 단체3. 설립목적에 따라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범죄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4.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단체의 책무)① 제2조제4호 규정의 단체는 시민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과 범죄예방 봉사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② 단체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 등 지원)① 시장은 제4조의 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체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6.>

제7조(장례비 등 지원)① 시장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시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 또는 위로금(이하“장례비 등”이라 한다)을 그 유족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장례비 등은 피해자 또는 유족의 생계유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세부 지급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장례비 등의 지급제외) 시장은 제7조에서 정한 장례비 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수 있다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2. 「국가배상법」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3.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장례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6.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2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는 2016회계연도에 보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제4조(관리시스템의 의무 사용에 대한 적용례) 제32조는 2016회계연도에 보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제5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⑥ 「제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및 피해자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중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⑦~(31) (생략)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21021 / 시행일: 202210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3.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를 말한다.

제6조(자율상권구역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2.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에 물품 등은 민간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제천시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에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제천시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제천시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00605 / 시행일: 2020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지역상품의 우선 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관내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관내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관내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계획3. 그 밖에 관내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업체 정보의 제공)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1. 관내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2. 관내 전문건설업(전문·냉난방·통신·전기 등) 업체 정보3. 용역·서비스·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제8조(공공구매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지역상품의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제천시 공공구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제2항의 시책에 관한 사항2. 관내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3. 제7조 포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관내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경제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및 담당 과장2. 예산 및 회계 업무 담당 과장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나. 상공인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다. 지역경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2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상품 우선구매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천시 지역인재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60513 / 시행일: 2016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제25조,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지역인재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마련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고 구인난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의 인력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인재”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40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근로의사가 있는 미취업자를 말한다.2. “실시기업”이란 지역인재를 인턴으로 선발하여 정규직 채용기회를 제공하는 기업체를 말한다.3. “인턴”이란 실시기업과 인턴 약정을 체결하고, 현장연수를 통하여 사무·기술 등 실무를 습득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지역인재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인재 고용촉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지역인재의 취업지원 기반 구축 및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2. 지역인재 고용 장려금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취업박람회 기타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등 고용촉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인턴 대상자 선발)① 인턴은 지역인재로서 공개모집 또는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등의 구인·구직 알선이나 실시기업의 직접선발 등의 방법에 따라 연중 선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인턴은 시장이 승인을 함으로써 인턴 대상자로 확정한다.

제6조(실시기업의 참여)① 실시기업은 공개모집 또는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등의 구인·구직 알선 등의 방법에 따라 연중 선발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실시기업으로 확정한다.③ 실시기업은 지역인재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의 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등)① 시장은 지역인재 고용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인재 고용 장려금 지원사업2. 취업박람회 기타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등의 행사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 중 국가나 충청북도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 조례와 유사한 제도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51127 / 시행일: 20151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효율적인 범죄예방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의 안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천시 지역치안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27.>1.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5.11.27.>2. "범죄취약계층"이란 아동ㆍ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할 우려가 높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1.27.>3. "범죄행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서 제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1.27.>4. "민간단체"란 범죄취약지역 및 범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범죄예방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11.27.>

제3조(협의회 설치) 제천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지역사회 안전 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천시 지역치안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2. 범죄취약계층 보호와 범죄행위 피해자의 지원대책 <개정 2015.11.27.>3. 치안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및 실적평가4. 그 밖에 민간단체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제천시의회의장, 제천경찰서장,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제천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7.>1. 범죄예방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2. 아동ㆍ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분야 전문가 <개정 2015.11.27.>3.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제6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당연직과 각 단체 대표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8.14., 2015.11.27.>

제12조(보조금 지원 등) 시장은 협의회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 개정 2015.11.27.>1. 준법교육과 법질서 캠페인 등 법질서 준수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2.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방범 순찰 활동3. 청소년 범죄예방 및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한 사업4. 범죄취약계층 보호 및 범죄행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5.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활동6.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정착을 위한 활동

부칙 <2012.6.15. 조례 제1,0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14.08.14. 조례 제12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ㆍ운영중인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ㆍ운영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제4조(중복위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6조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제5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7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6) <생략>(27)「제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28)부터 (77) <생략>부칙 (2015.11.27. 조례 제13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제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제천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1. 관할 구역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2. 관할 구역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① 제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의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해 15명 이내 인원의 위험도 평가단의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을 구성한다.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은 제천시의 지진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③ 평가단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여 구성한다.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나. 「건축사법」 제2조에 따른 건축사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라. 그 밖에 제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다. 그 밖에 제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제4조(평가단원의 관리)① 제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평가단원을 등록·관리해야 하며, 평가단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단원증을 발급해야 한다.② 제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 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제5조(교육ㆍ훈련)① 제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② 평가단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충청북도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6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① 제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속한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천시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피해 상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③ 평가단원은 제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제4조제1항에서 발급받은 위험도 평가 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④ 제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4.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⑤ 그 밖의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다.

제7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① 제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충청북도 또는 인근 시ㆍ군ㆍ구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충청북도 및 다른 시ㆍ군ㆍ구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③ 제1항에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에 응하여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8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① 제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② 제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천시 직무대리 규칙 (규칙,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81228 / 시행일: 20181228

제2조(법정대리) 시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동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시장 사고시 : 부시장2. 부시장 사고시 : 시직제 순위에 의한 국장급<개정 2007.1.26, 2010.12.03, 2012.8.3, 2018.06.29.,2018.12.28.>3. 국장급 사고시 : 시직제순위에 의한 과장급<개정 2007.1.26, 2008.10.6, 2010.12.03, 2012.8.3.,2018.12.28.>4. 과장급 사고시 : 시직제 순위에 의한 팀장 <개정 2002. 12. 20, 2007. 1. 26, 2008.10.6. 2018.12.28.>5.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사고시 : 직제상의 순위에의한 과장 <개정 2002. 1. 15, 2007. 1. 26, 2008.10.6>6. 기타 시산하기관의 장의 사고시 :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7. 읍면동장 사고시 : 직제상 순위에 의한 담당 <개정 2012.8.3.>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3. 4. 18>② 부서직원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동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07. 1. 26, 2008.10.6, 2010.12.03>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 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정하여야하며, 그 지정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3. 4. 18>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제천시직무대리규칙(1980. 4. 1 규칙 제14호)와제천군직무대리규칙(1990. 6. 27 규칙 제351호)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7. 3. 21 규칙 제1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25 규칙 제1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 15 규칙 제2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2. 20 규칙 제2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4. 18 규칙 제2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 26 규칙 제372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 내지 (14) 생략⑮제천시직무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제3호중 “국장”을 각각 “본부장”으로 하고, 동조제3호·제5호중 “과장”을 각각“팀장”으로 하며, 동조제4호중 “실장 및 과장”을 “팀장”으로 “담당 주사”를 “본부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한다.제3조제2항중 “담당주사가”를 “팀원의”로, “담당관, 과장”을 “팀장”으로 한다.(16) 내지 (40) 생략부 칙 (2008. 1. 4 규칙 제386호, 제천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이 규칙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규칙의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본다.부 칙 (2008. 10. 06 규칙 제403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 내지 (34) 생략(35) 제천시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제4호 중 “팀장”을 각각 “과장”으로 하고, 같은조4호중 “본부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을 “팀장”으로 하고, 같은조제5호 중 “팀장”을 “과장”으로 한다.제3조제2항 중 “팀원의”를 “부서직원의”로, “팀장”을 “실·과장 및 담당관”으로 한다.(36) 내지 (40) 생략부칙 (2010.12. 03 규칙 제444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 내지 (18) 생략(19)제천시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제3호 중 “본부장”을 “국장”으로 한다.제3조제2항 중 “실·과장 및 담당관”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20) 내지 (28) 생략부칙 <2012.8.3. 규칙 제489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④ 생략⑤ 제천시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국장”을 “국장·단장”으로, 제3호 중 “과장”을 “담당관, 과장”으로, 제7호 중 “담당주사”를 “담당”으로 한다.⑥ 부터 ⑭ 생략부칙 <2018.06.29. 규칙 제625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생략② 「제천시 직무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국장·단장”을 “국장”으로 한다.③부터 ④까지 생략부 칙 <2018.12.28. 규칙 제638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0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⑤ (생 략)⑥ 제천시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국장”을 “국장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국장”을 “국장급”으로, “담당관, 과장”을 “과장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과장”을 “과장급”으로 한다.⑦~⑫ (생 략)
제천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11022 / 시행일: 202110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2. "직장"이란 제천시 본청·의회사무국·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4. "피해 직원"이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원 상호간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과 괴롭힘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를 위한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목격하였거나 인지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② 시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한다.② 상담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③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등 보호)① 시장은 피해 직원 및 신고 직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9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상담, 조사 및 협력 등을 이유로 관련 직원(피해 직원, 조사에 협력하는 직원 등을 말한다)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상담·조사·협력 등을 방해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제10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1조(허위신고)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시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비밀누설 금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조사·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천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진폐”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질병을 말한다. <개정 2019. 2. 8.>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제천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3. “진폐단체”란 시에 사무실을 둔 전국단위 진폐협회 및 지회를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폐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예산의 지원 등)① 시장은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2. 8., 2023. 8. 4.>1.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 교육2. 진폐단체 상담사업 지원3.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5세 이상 진폐재해자에 대한 목욕비 지원 사업② 진폐근로자의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12. 26.>

부칙 <2014.2.7. 조례 제11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6.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2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는 2016회계연도에 보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제4조(관리시스템의 의무 사용에 대한 적용례) 제32조는 2016회계연도에 보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제5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8) (생략)(29) 「제천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30)~(31) (생략)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555호, 2019. 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63호, 2023. 8. 4.>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40814 / 시행일: 20140814

제2조(기능) 제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제천시 소속 공무원(이하 “시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 중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으로 한다.③ 시장이 임명하는 시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 및 해당 사업지구의 읍면동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직원이 된다.③ 간사와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연구·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칙 <2012.11.2 조례 제1,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14.08.14. 조례 제12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ㆍ운영중인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ㆍ운영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제4조(중복위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6조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제5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7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35) <생략>(36)「제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37)부터 (77) <생략>
제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제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6조(운영 및 현황관리)① 시장은 반기별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은 제천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활성화 등)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제천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홍보하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8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6., 2023. 10. 6.>1. “착한가격업소” 표찰 제작·교부2. 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위생용품 등의 보조3.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의 보조4. 가격안정의 유지 및 고객편의 증진을 위한 비품 보급5.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보조6.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독·방역 지원7. 그 밖에 지역 물가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의 운영)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을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링 및 결과 보고2.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3. 생활물가 가격동향 조사4.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의 모집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1526호, 2018. 11.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920호, 2022. 1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68호, 2023. 10.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40607 / 시행일: 202406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식산업센터”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를 말한다.2. “입주기업”이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여 제조업 및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3. “관리위탁”이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4. “관리수탁자”란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능) 제천시 천연물 지식산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연물 및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입주 및 육성에 관한 사항2. 청년창업 및 벤처육성 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3. 미래 신산업 발굴 및 입주업체 간 융합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관리 및 운영)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운영한다.②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출연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입주기업 모집 등)① 입주기업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효과적인 지역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집중 유치업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거나 입주 심사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집중 유치업종의 세부적인 범위와 기준은 모집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지원시설 등을 입주시킬 수 있다.

제6조(입주부담금)① 입주기업은 소정(所定)의 보증금, 임대료,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설비입주부담금 및 관리비 등(이하 “입주부담금”이라 한다)을 부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입주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입주기업의 기반 여건 조성을 위해 입주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입주기업 활동 지원) 시장은 입주기업의 생산 활동 장려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내·국외 시장개척 및 전시회, 박람회 참가 기업 지원2. 중소기업 마케팅 활동 지원 사업3.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4. 벤처기업·창업기업 육성 사업5. 산학연 협력사업 및 인력양성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전략사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경비지원 등)①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관리수탁자가 입주기업으로부터 받은 입주부담금으로 처리함을 기본으로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추가 발생 비용에 대해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관리수탁자는 입주기업으로부터 받은 입주부담금이 관리경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제3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9조(별도계정) 관리수탁자는 센터의 경비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관 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별 별도 계정(計定)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보증금2. 보증금을 제외한 입주부담금(임대료,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설비입주부담금 및 관리비 등)3. 시장으로부터 지원받은 경비

제10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리수탁자에게 수탁재산의 관리 및 센터 업무의 추진 상황을 확인·조사하기 위해 입주계약 관계 서류, 회계 관계 서류, 그 밖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91011 / 시행일: 2019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4. “청년농업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제천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0세 미만인자를 말한다.5.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① 제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청년농업인은 농업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 및 제조, 가공, 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청년농업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2.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인턴제 지원3. 선도농가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4.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5.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6. 농촌정착 및 영농기술의 습득 지원7. 농산물 유통 및 판매 지원8.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9. 청년농업인 부부 자녀 출산 시 농사 보조인력 지원10. 귀농·귀촌 청년농업인 임시 거주지 지원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신청 및 선정)① 제4조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해당부서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과 자체심의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청년농업인으로 농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로 영농계획 평가와 해당부서가 제출한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④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청년농업인에게 지원된 보조금의 운영상황 등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관계 공무원의 방문조사 등을 통하여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평가하여 매년 실적이 우수한 청년농업인을 포상할 수 있다.
제천시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청년새마을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새마을운동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 제천시 시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새마을조직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청년새마을사업2. 청년새마을조직의 새마을운동 활동을 위한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천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90308 / 시행일: 201903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민사회·기업·공공부문 등 사회각계가 참여·협의하는 제천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와 기능)①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제천시에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시민사회·기업·공공부문 등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체결과 협약 이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기업·공공부문 등 사회각계의 제안과 시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4. 부패행위 신고자 및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등에 대한 사회각계의 제안과 시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5.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의 시민사회·기업·공공부문 등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윤리경영 지원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6. 시민과 시민사회·기업·공공부문 등에 대한 청렴 교육·홍보 등 청렴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민관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민관협의회의 구성)① 민관협의회는 의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민관협의회의 의장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대표하여 각 1명의 위원이 공동으로 의장을 맡되, 공공부문의 의장은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민간부문의 의장은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③ 민관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2. 민관협의회에 참여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장3. 사회각계를 대표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사람나. 경제계를 대표하는 사람다. 언론계·학계를 대표하는 사람라. 그 밖에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④ 민관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의 청렴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4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각자 민관협의회를 대표하고, 공동으로 회의를 소집하며 민관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위원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관 또는 단체에서의 직위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위를 잃을 경우 위원직을 잃으며, 그 권한의 승계자가 위원직을 이어받고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회의)① 민관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공공부문 의장과 민간부문 의장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민관협의회 회의는 민간부문 의장이 주재한다. 민간부문 의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부문 의장이 회의를 주재한다.③ 의장은 부패방지 정책과 관련한 시민 참여 제안 중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안자에게 민관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조사·연구 및 협력사업 등)① 민관협의회 의장은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 민간부패의 실태 조사·연구, 기업의 윤리경영 및 민관협의회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기관·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민관협의회 의장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조사·연구·워크숍·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 기업, 공공기관 등과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할 수 있다.

제9조(민관협의회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민관협의회의 원활한 설치·운영,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기업·공공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민관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