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00612 / 시행일: 20200612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예비사회적기업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다.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성남시민기업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활근로사업단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사. 그 밖에 공유경제, 공정무역 등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 등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한다.3.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하부 행정기관2. 시 의회 사무국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공사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5. 「민법」 제32조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재단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의 적용대상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에 관한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이 우선 적용되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구매촉진 시책의 수립)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②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3.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 계획4.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계획5. 그 밖에 주민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계획

제6조(구매계획의 수립 및 공고)① 시장은 다음 연도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연도의 본 예산 확정 후 90일 이내에 세우고, 이를 시 홈페이지 및 시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등3. 계약 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4. 구매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구매계획을 세움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제도의 촉진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선구매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제7조(구매실적서)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품목별 구매 금액 및 총 구매 금액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3. 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실적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실적5.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실적과 모범사례 등②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우선구매 등)①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용역 등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 등은 보조금을 교부받아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하는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③ 공공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다.1. 물품 등을 제조ㆍ구매 계약하는 경우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3.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 허가하는 경우④ 제3항의 계약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9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대상자 선정기준)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회적가치 관련 평가사항을 반영하여 우선구매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1.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3. 지역사회 공동체 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실적4.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실적

제10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예외)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하지 않을 수 있다.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해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오랜 기간이 걸려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4.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연도 내의 예산 범위에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5.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서 시가 우선구매하도록 정한 재화 및 용역이 있는 경우6. 관계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재화나 용역인 경우7. 그 밖에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않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제12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정보제공)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과 관련한 정보수집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로지원)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시장개척과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전시ㆍ박람회 개최 및 상설판매장 운영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유통망 구축, 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사후관리 지원사업3. 사회적경제기업의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사업4.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매 활성화 등)① 시장은 시에 있는 공공기관, 종교시설, 문화체육시설 및 기업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③ 시장은 다른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공공기관 평가)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