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영시 관광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6. 2015.11.11, 2023.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30.>1. “관광객”이란 국적 또는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관광을 목적으로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5.11.11)2. <삭제 2023.6.30.>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4.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를 말한다.5. “숙박업소”란 법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광숙박업 시설,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시설 또는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따른 숙박시설을 말한다.6. "여행업자"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여행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7. “팸투어”란 지역별 관광지나 관광상품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언론인, 여행사, 사진작가, 관광관련 협력자 등을 초청하여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관광지를 탐방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1.4.1.)

제4조(지원대상 등)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사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5.11.11)1. 여행업자가 내ㆍ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시 관내 숙박업소에 1박 이상 투숙하도록 하였거나 음식점 또는 관광지 1개소 이상을 이용하도록 알선한 경우(개정 2015.11.11)2. 관광사업 운영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가 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홍보·판매할 경우(개정 2015.11.11)3.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 및 국내·외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관광사업을 하기 위한 경우[신설 2019.4.26.]4.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수용태세 개선 등 일정한 관광진흥사업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5.11.11)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30.>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등의 제공2. 시 관광자원에 관한 홍보물 제공3. 유치 촉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가. 우수여행사 건전육성을 위한 보조금나.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관광객 유치와 관련된 사업비2. 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6.30.>1. 여행사 관계자(기사, 안내원 등)2.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원으로 개최되는 행사 참여나 관광3. 시 초청행사로 진행되는 관광(축제, 팸투어 등)4.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임원포함)와 그 가족5.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한 경우6. 여행상품 행사일정을 시에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7.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8. 그 밖에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개정 2015.11.11)

제9조(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3.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4. 지역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사업

제10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를 관광사업자· 단체·관련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대상 업무) 제10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내소 운영2.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4. 관광분야 민간 교육 및 연수5. 관광기념품 및 통영관광 사진 공모전6.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관광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통영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관광진흥을 위한 장ㆍ단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관광자원 및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3. 관광마케팅 및 홍보 등에 대한 사항4.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23.6.30.]

제13조(자문위원회의 구성)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2.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전문개정 2023.6.30.]

제1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2.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등 대표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소속 단체에서 탈퇴하거나 직위에서 물러나는 경우3. 질병 등으로 임무수행이 어렵거나 그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4. 품위 손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자문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전문개정 2023.6.30.]

제15조(직무)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23.6.30.]

제16조(회의)①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전문개정 2023.6.30.]

제17조(간사와 서기)① 자문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관광진흥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관광진흥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전문개정 2023.6.30.]

제18조(수당 등) 자문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자문위원회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출장한 위원에게는「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3.6.30.]

제20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야간관광 콘텐츠, 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2. 야간경관 조성 및 야간관광 인프라 구축3.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체계 구축4. 야간관광 명소 발굴 및 육성5.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23.6.30.]

제28조(휴양 콘도미니엄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별표1의 휴양 콘도미니엄 등록기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는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6.12.23)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관광안내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5.5.6. 조례 제11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11. 조례 제11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3 조례 제12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4.26., 조례 제14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4.4., 조례 제15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6.30., 조례 제18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