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피해와 관련하여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자 또는 피해를 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4.10.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7.8, 2014.10.15.>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규정에 해당되는 종을 말하며, 야생화된 개(이하“들개”라 한다)를 포함한다.2. “농작물 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농작물과 산림작물을 말한다.3. 「축산법」제2조제1호 및 「축산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규정하는 가축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을 말한다.4. “농업인”이란 「농지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및 농업법인 종사자를 말한다.5. “도민”이란 「주민등록법」상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둔 자를 말한다.6. “가축피해”란 야생동물로부터 가축 축체(가축의 몸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상해를 입거나 폐사한 경우를 말한다.7. “피해면적”이라 함은 농업인의 실 소유면적에 관계없이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피해를 입은 면적을 말한다.8. “농작물 등 피해예방시설”이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이 피해 예방에 필요한 각종 울타리, 침입방조망, 경음기 및 기타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9. “유해야생동물”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제2조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10. “인명피해”란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으로 신체상에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제3조(피해신고 및 조사등)①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은 도민은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피해발생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 유가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발생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피해 도민 및 피해지역 읍·면·동장의 참관 하에 관계공무원이 피해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8, 2014.10.15., 2022.11.23.>③ 피해액이 규칙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이거나 피해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야생동물 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피해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7.8>④ 도지사는 피해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유해야생동물 및 들개에 한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포획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7.8>

제4조(보상요건 및 지급절차)① 이 조례에 의한 보상금 지급요건은 야생동물에 의하여 가축ㆍ농작물 등 및 인명에 직접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동일지역 농작물 등에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작물 등이 수확 전 최종 피해발생 신고에 의거 지급한다. <개정 2014.10.15.>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상금 지급액을 결정하고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ㆍ농작물 등 인명피해에 따른 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9.7.8, 2014.10.15.>

제6조(보상제외)① 도지사는 야생동물에 의하여 가축피해를 입은 농업인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09.7.8>1. 총 피해보상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2. 피해 보상한 가축사육농가가 다시 가축피해를 입은 경우3.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4.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기 보상을 받은 경우5. 축사 등 실내에 가두어 기르는 가축의 경우 축사에 야생동물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기본시설이 되어 있지 않거나 미흡한 경우6.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7. FTA기금으로 지원을 받을 대상이거나 받은 경우

제7조(피해액 산정 등)① 피해액산정은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축체상 피해 중 치료비는 가축 소유자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피해가축 피해 바로 전 현지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7.8>② 가축이 폐사할 경우 피해액 산정은 현지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8조(피해보상의 내용)① 보상금은 피해를 입은 가축사육농가에 직접 지급한다.② 피해보상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한다. <개정 2009.7.8, 2014.10.15.>③ 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까지 지급하되 가축별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시행일: 2015.1.1.] 제8조제2항

제9조(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지원대상)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농림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가 등은 제외한다.

제10조(지원 범위 및 우선순위)① 도지사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그 설치비 및 장비구입비 8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농가당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7.8>② 피해예방시설설치 지원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다음 지역을 우선하여 대상자를 선정 한다. <개정 2014.10.15.>1.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2.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제8조에 따른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3. 멸종위기야생동물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정 보호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4.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 노력이 있는 지역5. 과수 와 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11조(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되,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개정 2014.10.15.>1.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료비와 인건비가 포함된 일위대가를 적용 산출하며, 세 가지 종류까지 복합하여 시설물 설치가 가능하다.2. 일위대가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의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기준단가를 참조하여 산출하되 지역실정에 맞게 산출한다. 이 경우기준단가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근거서류를 제시하면 지원 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단, 단가 상향조정의 범위는 30퍼센트 이내로 한다.3.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에서 제시된 시설 외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산물 피해예방에 효과가 있는 시설물이 있거나 신규 개발된 시설물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부에 등록된 물가정보를 근간으로 한 적산정보, 표준품셈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일위대가를 산출한다.4. 제3호의 자료에 해당 시설물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공급하는 복수의 업체에게 해당 시설물의 설치에 소요 되는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일위대가 산출근거서류(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산출·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을 공급하는 업체가 유일한 경우에는 단수 견적서도 가능하다.

제13조(피해농지 면적 및 적용기준) 농업인의 피해농지 면적은 실 소유면적에 관계없이 실제피해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적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피해농지가 2필지 이상으로 연접해 있는 경우 피해면적은 합산한다.2. 피해농지를 공동으로 경작할 경우 대표 1인으로 적용하여 균등 배분한다.

제14조(보상 및 보상제외) 도지사는 야생동물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농업인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09.7.8>1. 농작물 등의 총 피해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2. 농업인별 총 피해보상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3.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4.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5. FTA기금으로 과수지원사업 등에 지원을 받을 대상이거나 받은 경우6.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7.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8. 삭제<2014.10.15.>

제15조(피해액 산정 등)① 도지사는 매년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전년도 농축산물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기준으로 총 피해면적에 피해율과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곱하여 피해액을 산정한 후 총 피해액을 산정한다. 이 경우 피해면적은 재배면적에 관계없이 실제 피해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② 제1항의 소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작물 또는 당해 작물의 현지 출하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피해보상의 내용)① 피해보상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한다. <개정 2009.7.8, 2014.10.15.>② 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까지 지급하되 작목별 생육단계와 후작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시행일: 2015.1.1.] 제16조제1항

제16조의2(피해보상 대상)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의 보상대상은 농업ㆍ임업의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사람4. 피해 보상금액이 10만원 미만인 사람5. 그 밖에 도지사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본조신설 2014.10.15.]

제16조의3(인명피해 보상기준)① 도지사는 인명피해보상금을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② 인명 피해 시 보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체 상해인 경우: 의료기관의 치료비(「의료급여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중 500만원 이내의 본인실제부담금2. 사망인 경우: 1,000만원(위로금 및 장제비 등 포함)[본조신설 2014.10.15.]

제1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가축ㆍ농작물 등 및 인명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10.15.>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0.15.>1.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에 대한 설치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2. 피해액 산정 심의 및 보상금 지급 결정, 피해보상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신설 2022.12.30.>

제21조의2(보험가입)① 도지사는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ㆍ농작물 등 및 인명 피해보상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②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ㆍ농작물 등 및 인명 피해보상사업을 위한 보험사업 할 수 있는 자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15.>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2.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③ 도지사는 피해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약정을 제2항의 보험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1. 피해 보상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2. 피해신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3. 피해액 산정절차에 관한 사항4. 피해보상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9호,2009.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83호,2011.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칙 <제1198호,2014.8.13.>(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부칙 <제1219호,2014.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16조의 개정내용은 2015.1.1.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18호, 2017.9.27.>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제3239호, 2022.11.2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09호, 2022.12.30.>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