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30316 / 시행일: 202303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시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시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홍보매체”란 의정 정보를 시민에게 전달하는 물체 또는 수단으로 의회소식지·홈페이지·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말한다.2. “소셜미디어”란 인터넷 이용자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공유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할 수 있도록 개방화된 온라인의 양방향성 매체를 말한다.3. “이벤트”란 사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활동 및 홍보업무와 관련해 시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의 공유 및 확산 효과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말한다.4.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는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5. “회의”란 의회 본회의,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에 따른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회의를 말한다.

제3조(홍보활동의 원칙) ① 사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공평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② 의장은 의정 개방, 참여, 소통을 위해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시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시민의 알 권리 증진을 도모한다.③ 의장은 사회통합, 양성평등 등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의회소식지 발행 및 배포2.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3. 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4. 소셜미디어 운영5. 의정 홍보를 위한 행사 개최 및 운영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념품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제5조(홍보매체의 내용) 의장은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1. 시민 소통 강화 및 시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2. 경제, 문화, 관광, 환경, 교육, 안전 및 생활정보 등 시민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3. 의정 · 시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 또는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의회소식지의 발행) ① 사천시의회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발행인은 의장으로 하며, 명칭은 의장이 정할 수 있다.② 소식지는 반기별로 발행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발행주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③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④ 소식지의 배부처 및 배부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의장이 정하며,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⑤ 소식지에 원고를 제공하여 게재되거나 독자 후기 작성 등 소식지 발행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 ① 의장은 의회 홈페이지를 개설하고,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이하 “홈페이지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한다.② 의장은 홈페이지시스템이 24시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보안 및 유지보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인터넷방송) ① 의장은 의회 홈페이지에 회의 등 의정활동을 시민이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는 인터넷방송을 시행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한다.② 의장은 인터넷방송을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유하는 등 의정활동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소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의회 회의가 안정적으로 중계될 수 있도록 중계시스템의 유지보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소셜미디어 운영) ① 의장은 시민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와 같은 소셜미디어를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새로운 소셜미디어에 계정을 생성하거나 기존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탈퇴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의정 홍보 콘텐츠를 수시로 제작·편집하여 소셜미디어에 송출 및 게시할 수 있다.

제11조(홍보물 발행·제작·운영 등의 위탁) 의장은 홍보물의 효율적인 발행·제작·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취재·촬영·편집·디자인·개발·유지보수·인쇄·배부 등을 외부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의정 홍보 서포터즈의 운영) ① 의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 강화를 위하여 콘텐츠 자료 수집 및 제작, 홍보에 직접 참여하는 의정 홍보 서포터즈를 위촉할 수 있다.② 의정 홍보 서포터즈는 12명 이내로 구성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포터즈 구성 시 성별·연령별·계층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의정 홍보 서포터즈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의회 운영 사정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 의정 홍보 서포터즈의 활동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내 당면 현안의 발굴 취재 및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공유2.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한 의회 홍보 및 의정 주요 사업 공유3. 연찬회, 교육, 취재단 활동 등 의회 주관 행사 참여4. 의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콘텐츠 제작 및 배포5. 선진 의정과 의정홍보를 위한 아이디어 제공⑤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 홍보 서포터즈의 활동에 대한 경비 또는 상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의정 홍보 서포터즈의 자격) 의정 홍보 서포터즈는 의회 및 의정에 관심이 많고,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활동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언론사 기자와 리포터는 제외한다.1.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활용 및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사람2. 문예창작, 영상제작, 사진에 소질이 있거나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3. 의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4. 그 밖에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홍보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

제14조(의정 홍보 서포터즈의 해촉) 의장은 의정 홍보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언론사 기자 또는 리포터로 활동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 및 민원 발생 등으로 품위를 훼손한 경우4. 그 밖에 제12조제4항의 활동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경비의 지원) ① 의장은 의정 홍보와 시민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콘텐츠 제작 및 홍보활동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관계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의장은 의정 홍보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및 취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자료의 관리) ① 의장은 홍보매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홍보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에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 삭제, 이용자의 접근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 기관 · 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성차별적 표현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7. 상업성 광고 등 영리적 목적이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8. 욕설 ·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9.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게시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10.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 · 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③ 홍보매체에 게시되는 콘텐츠는 「저작권법」, 「공직선거법」,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공모전·이벤트 등) ① 의장은 시민의 의정 참여, 소통, 지역공동체 및 의정 홍보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홍보매체를 통해 공모전 또는 이벤트 등을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의정 사업 등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거나 이를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2. 세미나, 기념식 등 의회가 주최하거나 운영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3. 의정 홍보 효율성 향상 및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우4. 전통문화 계승 또는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축제 등 각종 행사를 지원하는 경우5. 그 밖에 의정을 홍보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시민참여 공모 및 이벤트 등을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 또는 선정된 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종류와 제공 절차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홍보매체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부 칙 <2023.3.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개설 · 운영된 소식지, 홈페이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는 이 조례에 따른 소식지, 홈페이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