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9.) [전문개정 2010. 11. 12]

제2조(구성)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11. 12)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문화국장이 된다.(개정 98.09.14, 2006.12.20, 2008. 10. 30, 2010.11.12, 2017.7.13, 2018.12.27, 2022.12.3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 11. 12)1. 관계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3명 이상 (개정 2010. 11. 12)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0. 11. 12)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지명위원을 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며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0. 11. 12)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 11. 12)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 11. 12)

제5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소집 예정일 7일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2)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동행정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8.9.14, 2000.11.17, 2016.3.1, 2017.7.13, 2018.12.27.)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0. 11. 12)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2. 구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수집과 분석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개정 2010. 11. 12)

제8조(지명의 조사)① 제7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구 관할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의 지명 등 전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00. 11. 17, 2010.11.12)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 (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0. 11. 12)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하여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 상급 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 지명위원회에서도 조사에 직접 참여할수 있다. (개정 2010. 11. 12)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구. 동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의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2)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그 밖에 중요한 사항(개정 2010. 11. 12)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9.14)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⑩서울특별시성북구지명위원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제6조 중 “동정계장이”를 “동정업무담당 주사가”로 한다.부칙 (2000.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1.17)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②서울특별시성북구지명위원회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동정업무담당주사"를 "동행정업무담당주사"로 한다.부 칙 (2006. 12.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명위원회 조례」제2조제2항중 “행정관리국장” 을 “행정지원국장”으로한다부칙 (2008.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3.1 조례 제1103호)(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6f; 생략&#x2470;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17.3.9. 조례 제11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7.13. 조례 제11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기회경제국장”으로 한다.제6조 중 “행정지원과장”을 “마을민주주의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228호, 2018.12.27.)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⑩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중 “기획경제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제6조 중 “마을민주주의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⑪ 내지 ⑭ 생략부칙 (2022.12.30. 제1485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