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군세 감면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인제군 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 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2.4.14., 2025.7.10.>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4.14.>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영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4.14.>④ <삭제 2019. 7. 4.>⑤ 제1항을 적용할 때 감면을 신청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2.4.14.>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1조에 따라 부과한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22.4.14., 2025.7.10.>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제6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과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기간 및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2.4.14.>1. 법 제78조의3제1항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2. 삭제 <2022.4.14.>3. 법 제78조의3제2항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감면한다.4. 삭제 <2022.4.14.>5.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6. 삭제 <2022.4.14.>7.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8. 삭제 <2022.4.14.> [제목개정 2022.4.14.]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2.4.14., 2025.7.10.>

제8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 한다)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2.4.14., 2025.7.10.>

제9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25.>1. 전자송달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천600원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倂記)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하고, 도세와 군세가 병기(倂記)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23.5.25.>③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세액공제는 없었던 것으로 한다.

제10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2.4.14.>

제14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세액 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 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2.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감면

제15조(감면신청 등)①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하 이조에서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4.>③ 제2조에 따라 군세를 감면하는 경우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처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부칙 <2011.12.30, 제20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개정 2014.12.26>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인제군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 대하여는 종전의 「인제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인제군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인제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제4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인제군세 감면 조례」 제7조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2134호, 2013.6.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2167호, 2014.5.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 2202호, 2014.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292호 2016.08.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2383호 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2409호 2018.11.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2452호 2019.7.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2632호, 2022.4.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감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일 이후부터 개정된 규정의 시행일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납세의무가 성립한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2683호, 2023.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78호, 2025.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7조, 제8조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감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일 이후부터 개정된 규정의 시행일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납세의무가 성립한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