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다목적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민의 복리증진과 편의를 제공하고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옥천군 다목적회관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4.10.30>

제3조(사업) 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14.10.30>1. 국가·도·군의 행사 및 사업2.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상담 및 교육사업3. 자원봉사활동의 개발·장려·연계·협력사업4. 건전한 민간사회단체 육성사업5. 그 밖에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17.11.30.>

제4조(시설)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관내에 다음 시설을 설치한다.<개정 14.10.30>1. 사무실 (관리 및 사회단체 사용)2. 상담실3. 회의실4. 교육강의실 (취미, 교양, 기술, 평생학습 등)5. 그 밖의 부대시설

제5조(관장)① 회관은 옥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복리증진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관장을 두되, 관장은 업무주관과장이 겸임한다.<개정 14.10.30>② 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운영 및 관리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운영협의회)①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목적회관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협의회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구성 시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4.10.30>③ 협의회장은 업무주관과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및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14.10.30>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17.11.30.>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회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10.9.24, 14.10.30.,17.11.30.>

제7조(운영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개정 14.10.30>1. 회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2. 회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3. 그 밖에 협의회의 회의소집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8조(사용허가 및 변경)①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4.10.30>② 사용허가 신청은 사용일전 5일까지 하여야 한다.<개정 14.10.30>③ 군수는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단, 제4조제1호 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4.10.30>

제9조(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4.10.30>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2. 회관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회관의 운영목적에 부적합다고 인정될 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개정 14.10.30>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개정 2020.12.30.>2. 군수의 사전 승인없이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훼손한 때3. 사용자가 해당 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개정 2020.12.30.>4. 해당 시설을 사용허가와 다르게 사용하였을 때<개정 2020.12.30.>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4.10.30>③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또는 정지처분으로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는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기간 및 시간) 회관시설의 사용기간 및 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군수가 회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 기간 및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7.11.30.>구 분 사용기간 사 용 시 간사무실 5년 이내 제한없음교육강의실 및 회의실 - 09:00~18:00

제13조(사용자의 시설물 설치)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비용과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 즉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 회관의 운영은 직영으로 한다. 다만,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회관의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09.4.13.,2020.12.30.,2026.4.10.>

부칙 (2007. 4. 30 조례 제20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4. 13 조례 제2250호 옥천군사무의위탁관리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위탁기간 경과조치) 이 조례 제8조제3항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기 위탁된 사무의 경우는 종전의 「옥천군사무의위탁관리조례」의규정에 따른다.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② 옥천군 다목적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옥천군사무의위탁관리조례」” 를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2010. 9. 24 조례 제2299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7. 5 조례 제24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⑬「옥천군 다목적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문정리 439번지"를 "중앙로 126"으로 한다.부칙 (2014. 10. 30 조례 제24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 30. 조례 제2694호 옥천군 자치행정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부칙 (2020. 12. 30. 조례 제2948호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4. 10. 조례 제3435호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⑦ 옥천군 다목적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⑧~&#x32b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