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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읍시의 자치권 향상과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내실 있는 자치와 분권 체계를 마련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에 집중된 권한을 정읍시로 이양하여 정읍시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2.26.>

제3조(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자치실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운동 참여를 적극 장려해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자치분권 정책과제의 발굴 및 세부 실행계획3. 시민참여 확대와 지역발전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① 시장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할 때 시민·시민단체·언론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정읍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과제를 제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한 정책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에 그 해결을 촉구해야 한다. <개정 2023.12.26.>

제6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읍시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2. 자치분권 촉진 활동과 관련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관련 제도 개선 및 제안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한쪽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시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예산의 지원)① 시장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치분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토론회 등2. 자치분권 홍보, 활성화 추진 및 전국 자치분권 네트워크 구축 사업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사업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사항은「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정읍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기공공임대주택”이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2. “공동관리비”란 장기공공임대주택 공동시설물 유지에 사용되는 전기요금, 상ㆍ하수도요금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4. “입주자”란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과 그 동일 세대원을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동관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5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은 공동관리비 전액 지원2. 기타 장기공공임대주택은 공동관리비 2분의 1 지원

제4조(지원신청 등)① 제3조에 따른 공동관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하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전력 및 수도공급자로부터 지원대상별 공급ㆍ사용된 공동관리비의 청구서2. 공동관리비 산정내역서② 시장은 관리주체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원이 결정된 경우 관리주체의 청구에 의하여 지정된 계좌로 이체한다.

제6조(지원대상자 준수사항)① 이 조례에 의하여 공동관리비를 지원 받은 입주자(관리주체를 포함한다)는 불필요한 전력 및 수돗물의 소모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가 최초 지원 시점 이후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증설하여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원대상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공동 관리용도 외에 사용된 공동관리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즉시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④ 제3항에 의하여 지원이 취소된 경우 그 지원 범위를 초과한 지원비용은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원한 영구임대아파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이 조례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정읍시 장금이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31107 / 시행일: 20231107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금이파크”란 테마관과 그 외의 부대시설을 말한다.2. “테마관”이란 대장금과 관련한 전시관 및 체험관, 카페, 지역 농ㆍ특산물 판매장 등으로 구성된 시설물을 말한다.3. “부대시설”이란 장금이파크 내 야외 공원, 주차장, 태양광시설 등으로 구성된 시설물을 말한다.4. “이용자”란 장금이파크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장금이파크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용자의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개설·운영2. 전시물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3. 시설의 관리 및 운영4. 관광객 확보를 위한 문화예술 및 관광진흥사업5. 그 밖에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개관 및 휴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1. 1월 1일, 설날, 추석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날

제6조(관람 및 이용시간)① 장금이파크의 관람 및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절기(3월 ~ 10월) : 09:00 ~ 18:002. 동절기(11월 ~ 2월) : 09:00 ~ 17:00② 시장은 위탁 등 장금이파크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입장 및 행위의 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 질환자 및 만취한 사람2. 위험한 물품 또는 공연ㆍ전시 등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안전 및 질서유지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이용자는 장금이파크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1. 흡연ㆍ음주ㆍ취사 또는 쓰레기투기 행위2. 고성방가, 소란 등 다른 이용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3.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4. 각종 전시물 및 시설물을 손상시키는 행위5. 그 밖에 관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관람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 시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장금이파크 내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카페, 매점 등 편익시설2. 전시품ㆍ기념품 판매점3. 지역 농ㆍ특산물 판매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1조(위탁운영) 시장은 장금이파크의 전문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정읍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인체조직”이란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장기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4. “장기기증 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희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기증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2. 장기기증에 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기기증 등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장기기증희망 등록 창구 설치) 시장은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기증희망 접수·등록창구를 설치하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등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시설에 장기기증희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제6조(예우 및 지원)① 시장은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1.7.>1.「정읍시 주차장 조례」제8조제4항제6호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2.「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3.「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제13조에 따른 감면4.「정읍시 칠보물테마유원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0조 제6호따른 50%감면5.「정읍시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제7조제14호에 따른 관람료 면제② 제1항제2호는 장기기증자가 사망한 후 가족 또는 유족이 장기등 및 인체조직 이식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한다.③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과 다른 지역 거주자로서 정읍시민에게 장기기증한 사람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6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희망자에게도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④ 시장은 「정읍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가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할 경우에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제8조제5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② 「정읍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정읍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가 자가 운전하는 차량부칙 <2023.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정읍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5조 중 “동 주민센터”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⑤ 생략
정읍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1031 / 시행일: 202510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정읍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31.>

제2조(설치)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 및 지정 갱신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과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하게 하기 위해 정읍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10.31.>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시장은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람을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정읍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1명2.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이상의 직원나.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정읍시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다.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제외 등)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외한다.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갱신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10.31.>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제1항 각호에 따른 제외사유 해당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 심사ㆍ의결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를 게을리하고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 되는 경우5.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지정 심사의 경우 별표 1, 지정 갱신 심사의 경우 별표 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10.31.>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1.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의 경우 70점) 이상인 경우 : 원안 의결 <개정 2025.10.31.>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의 경우 70점) 미만인 경우 : 부결 <개정 2025.10.31.>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8.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목적으로 2019. 12. 12. 이전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다.부칙 <2023.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장수 어르신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수 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장수축하물품”이란 장수어르신에게 장수 축하 또는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지원하는 일정 물품을 말한다.

제6조(지원 신청)① 장수축하물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년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장수 어르신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수 어르신의 보호자(「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원 신청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절차 및 방법)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원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ㆍ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받으려는 장수 어르신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장수축하물품은 지원 신청을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원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일과 방법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③ 장수축하물품은 해당 사업연도가 경과하면 소급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8조(지원 제외) 시장은 장수 어르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지원 대상자가 지원일 기준 사망·전출·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2. 지원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9조(환수 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수축하물품을 받은 경우
정읍시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30315 / 시행일: 2023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검진기본법」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라 정읍시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정상 발달을 지원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발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2. “장애위험군 영유아”란 발달 검사 결과에 따라 장애의 위험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영유아를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4.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하“지원 사업”이라 한다)이란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발달 검사 및 발달 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5.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나이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사회·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발달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제5조(지원 사업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영유아 발달 검사2.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3. 영유아 정상 발달에 대한 홍보4.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발달 재활서비스 지원5.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보호자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6. 장애 조기 발견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홍보7. 그 밖에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업무의 분담) 시장은 업무의 성격상 장애위험군 영유아 등의 효율적인 정상발달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소관업무 부서를 지정한다.1. 제5조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검사ㆍ홍보 업무 : 영유아정상발달업무 담당부서2. 제5조의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장애위험군 영유아 관련 업무 : 장애인업무 담당부서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정상 발달과 장애 예방 서비스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정읍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위험군 영유아 조기 발견 촉진을 위한 홍보 및 보호자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정읍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01223 / 시행일: 2020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3. “주된 사업장”이란 「부가가치세법」제6조에 따른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법인의 소재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장애인기업 생산 제품 홍보 및 판매 촉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장애인기업이라도 제6조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2.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4. 시 지원금 불법사용 등으로 공공성을 훼손한 기업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기업6. 실질적 운영자가 아닌 장애인을 대표자로 고용하여 운영하는 기업

제8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2. 장애인기업의 제품 판로 확대 및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3.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박람회 등의 홍보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홍보)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3.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정읍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설묘지 및 사설봉안시설 설치가능지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24., 2025.7.11.>

제2조(사설묘지 설치가능지역)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9항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사설묘지 설치가능지역은 토지나 지형의 형상을 감안하여 시장이 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2025.7.11.>② 제1항에 시장이 정하는 지역은 산봉우리 또는 계곡 등 지형 및 주위환경과 조화된 차폐수등에 의하여 서로 시계가 차단된 지형상황으로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12.31.>1. 묘지는 도로, 철도, 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최단거리로 150m 이상 떨어져 있는 지역2. 묘지는 20호 이상 인가가 밀집한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250m 이상 떨어져 있는 지역 <개정 2006.5.24.>

제3조(사설봉안시설 설치가능지역) 법 제15조 및 영 제18조에 따라 사설봉안시설 설치가능지역(종교단체 및 재단법인 봉안당은 제외)은 산봉우리 또는 계곡 등 지형 및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차폐수 등에 의하여 서로 시계가 차단된 지형상황으로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12.31., 2018.2.9., 2023.8.9., 2025.7.11.>1. 봉안시설은 도로, 철도, 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최단거리로 150m 이상 떨어져 있는 지역 <개정 2025.7.11.>2. 봉안시설은 20호 이상 인가가 밀집한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 부터 250m 이상 떨어져 있는 지역 <개정 2006.5.24., 2025.7.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1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읍시에 거주하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을 통해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인ㆍ노인 등의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2. “노인등”이란 「노인장기요양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3. “보조기기”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각종 기계·기구·장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4.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기기 관련 사업 등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제4조(보조기기 지원 사업 등)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보조기기의 교부·대여·수리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2.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제공3. 장애인·노인등 이동권 보장하기 위한 전동 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료 지원 사업4. 그 밖에 보조기기의 지원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수리센터 운영 등)① 시장은 보조기기 수리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리센터 업무수행이 가능한 사회복지법인, 장애인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에 지정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리센터를 지정·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리센터의 업무) 수리센터는 보조기기 수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조기기 수리상담 및 신청·접수2.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3. 보조기기 수리지원사업 홍보4. 보조기기 수리 등

제9조(비용 감면)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보조기기 임대, 맞춤 제작, 수리 등 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감면 및 면제할 수 있다.
정읍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40202 / 시행일: 202402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대상 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시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 및 사례 관리2. 피해장애인과 그 가정에 대한 법률자문·상담 등 지원·연계3. 장애인 대상 범죄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①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시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업할 수 있다.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이 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신고 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및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에 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시장은 장애인의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상담·치료를 위하여 신고 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및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인권침해·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과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정읍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180504 / 시행일: 20180504

제2조(기능) 정읍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 관련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2.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4.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한다.② 위원장은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고, 어느 한 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1. 당연직 위원 : 장애인복지 업무담당국장2. 위촉직 위원 : 정읍시의회 의원,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장기간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4.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 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5.4.>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정읍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읍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 및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2. “장애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정읍시에 거주하며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조직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정읍시소재 단체를 말한다.가. 해당 사업 분야의 2년 이상 정기적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나. 상시 구성회원의 수가 20명 이상인 단체

제4조(시행계획 등)① 시장은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을 위하여 정읍시 장애인 문화예술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계획은 정읍시 문화진흥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방향과 목표2. 장애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4. 장애 유형별 문화예술 접근 제고 및 환경 개선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적절한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면 사전에 장애인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이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보조할 수 있다.1.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전시활동 지원4. 장애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에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장애인들의 원활한 참여를 위하여 이동 편의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 절차, 감독 등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사무의 위탁 등)①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5.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조례 1821호 2021.6.11.>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⑨까지 생략⑩「정읍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⑪부터<53>까지 생략부칙 <2025.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2233호 2025.5.2.>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정읍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⑪부터 <65>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의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갈음하여 이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정읍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 시설에 사전·사후 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 정보에 접근하도록 함으로써 사회 참여와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전점검"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점검요원이 해당 시설물의 편의시설 설치 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2. "사후점검"이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 후 편의시설의 적정 유지 관리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시설주의 편의시설 임의제거, 용도변경, 파손 및 장애물 적치 등의 행위를 방지하고 적절한 이용이 지속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른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의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1.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2. 관계공무원, 건축사, 관련 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 지원3. 그 밖의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시설주의 의무)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설주는 사전·사후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비용의 지원)① 법 제7조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 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점검 및 시기)① 시장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③ 사후 점검의 경우 의무대상시설의 사용승인 후 2년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시기와 상관없이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점검반 구성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임명·위촉하여 점검반을 구성한다. 단, 점검반에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둔다.1. 정읍시 소속 공무원2. 정읍시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요원3.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② 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및 점검으로 한다.

제9조(점검요원의 의무)①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②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③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설에 대한 점검업무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점검결과 보고)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점검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점검결과의 반영)① 시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점검 결과가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편의시설심의위원회)①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읍시 편의시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법 제12조의 편의시설 설치계획에 관한 사항2.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제도 개선 및 관계부서 간에 협조가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는 「정읍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정읍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하며,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13조(교육)① 시장은 법 제7조의 시설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관련 교육을 연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에 따라 상시학습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② 시장이 발주하는 법 제7조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계 또는 공사의 입찰ㆍ계약 자격요건에 소정의 편의시설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부여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의 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시행하는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 및 점검요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정읍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41211 / 시행일: 2024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정읍시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하여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 등”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사회·경제적 위기로 정읍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생활상의 어려움을 주는 상황을 말한다. <개정 2024.12.11.>2. “민생회복지원금”이란 시민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될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개정 2024.12.11.>3. “지역화폐”란 「정읍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정읍사랑 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정읍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2.11.>

제5조(지원대상) 민생회복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1.5.24., 2024.12.11.>①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읍시에 주소를 둔 시민②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출입국관리법」제34조에 따라 정읍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③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같은법 제34조에 따라 정읍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6조(지원결정 등)① 시장은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11.>② 제1항에 따른 민생회복지원금의 지원금액, 지원기준 등은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4.12.11.>③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1.>

제7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시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전북특별자치도가 시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과 같은 성격과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전북특별자치도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민생회복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2024.12.11.>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1.>1.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개정 2024.12.11.>3. 삭제 <2024.12.11.>4. 삭제 <2024.12.11.>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민생회복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1.>1.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신설 2024.12.11.>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신설 2024.12.1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 2021.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6.>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151105 / 시행일: 2015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 복구하기 위하여 정읍시가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사업)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과 그 밖의 사고로부터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사업)을 하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시민인명구조 관련 사업2. 재난 및 안전 관련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업3. 시민 안전의식 및 전문인력의 육성 교육 훈련 사업4. 재난 및 안전 활동과 관련된 기능 보강 사업5.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타 지역 단체와 교류 사업6. 사회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예방 사업

제3조(지원대상) 시장이 지원하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회원이 20명 이상이 연중 상시적으로 활동하고 사후 대응과 복구를 위한 전문적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1.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로서 제2조의 사업에 대한 활동 실적이 2년 이상 있는 단체2.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로서 재난관련 유관기관 또는 단체에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실적을 인정하는 단체

제4조(지원신청서 제출)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사업 실적 보고) 정읍시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는 제2조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정읍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읍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및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읍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설정2.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방안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방안4.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 방안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①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5.2.>③ 시장은 장애인이 제1항의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접근 및 이용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의 지원)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2.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자문)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자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2233호, 2025.5.2.>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58> 「정읍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59>부터 <65>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의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갈음하여 이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정읍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01030 / 시행일: 20201030

제2조(책무) 정읍시장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이하 “단장”이라 한다)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은 「정읍시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정읍시자원봉사센터의 장과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이나 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정읍시 소속 공무원2. 정읍시자원봉사센터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 중복을 방지하고 자원봉사자를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혼란 방지와 자원봉사자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 편성)①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 위치3. 자원봉사자 규모4.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장소와 자원봉사자 휴식장소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해 자원봉사자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정읍시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00410 / 시행일: 20200410

제2조(구성)① 정읍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③ 위원은 정읍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시의회 의원2. 시 공무원 중 자연재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3. 토목, 수자원, 수리, 수문, 도시계획, 토질, 상·하수도 등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방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4조(위원회 운영)① 회의는 위원장이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②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 요청서(이하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요청서"라 한다) 중에서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정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일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④ 위원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요청서에 대해 제6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⑤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요청서의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행정기관장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임기에도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공적 및 사적행위로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위원4. 제7조 사항에 따른 공정검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위원5.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제6조(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해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 저감계획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제7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을 심의해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그 밖의 방법에 의해 재해영향성검토서 및 재해영향평가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했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대상사업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8조(회의록)① 제4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해야 한다.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토의 진행사항5. 위원 발언 내용6. 대상사업 심의 결과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해야 한다.

제9조(간사)① 제4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 업무를 수행하는 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의 회의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읍시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정읍시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구성된 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종전 조례를 따른다.제3조(정읍시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검토의견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정읍시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정읍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10217 / 시행일: 20210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정읍시민의 공익증진 및 치안활동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정읍시 재향경우회의 사업을 지원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사업 및 예산지원)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사회 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경우회가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보조금을 받은 자는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읍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141219 / 시행일: 2014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산하 "정읍시재향군인회" (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사업)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예:6.25행사)2. 시민(회원, 주민, 학생)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3.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4. 그 밖에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예산지원을 할 수 없다.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19호, 2014.12.19>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규정은 2016 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터 ⑲까지 생략⑳ 정읍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정읍시 보조금관리 조례」와 「정읍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㉑부터 ㉛까지 생략
정읍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2조(시장의 의무)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양한 환경변화 상황에서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② 시장은 주민생활안정 지원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 주민의 소득과 재산 및 사회경제적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이용자5. 「국가보훈 기본법」에 규정된 국가보훈대상자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7.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지원내용)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생활지원수당2.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3. 신장장애인 생활지원수당4. 근로능력평가 진단의료비5. 테마식 현장체험학습비6. 명절, 연말 위문금 또는 위문품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아동생활지원수당)① 지원대상은 부 또는 모가 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며 59개월 이하 아동을 보육하는 수급자 ·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개정 2025.5.2.>② 아동이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 부 또는 모에게 지원하며 매월 20만원의 범위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제6조(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①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지역건강보험 가입자 중 월별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로 한다② 보험료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청한 계좌로 지급한다

제7조(신장장애인 생활지원수당)① 지원대상은 혈액투석을 하는 신장장애인으로 등록된 수급자 ·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으로 한다② 지원금은 매월 1인당 5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8조(근로능력평가 진단의료비)① 지원대상은 근로능력 평가가 필요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자로 한다② 지원금은 1인당 1회 30만원의 범위에서 연간1회 지원하며 실비로 지급한다. (단, 다른질환으로 진단시 연간 총 3회까지 지원)

제9조(테마식 현장체험학습비)① 지원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체험학습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으로 한다.② 지원금은 학생본인부담금의 20만원 범위에서 1인당 1회 실비로 지급한다

제11조(지원신청 등)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조사실시 등)① 시장은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산상황,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변경· 중지· 이의신청 등의 처리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을 따른다.

제13조(지원대상자 결정)① 시장은 제12조의 조사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②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필요시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15조(지원중지 등)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②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정읍시 복지급여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25.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저장강박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및 정신 상담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 가구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가구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6.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구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제5조(지원내용)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2.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3. 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 연계 지원4. 그 밖에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질병, 장애, 고령 등으로 본인과 보호의무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해당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관내 저장강박 의심가구 현황, 가구 특성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에게 「정읍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정읍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 및「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적극행정”이란 정읍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 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전담 부서의 지정)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 부서로 하고, 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5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계획(이하 “적극행정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적극행정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적극행정 추진과제의 발굴·시행에 관한 사항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우대에 관한 사항3. 적극행정 관련 교육·확산에 관한 사항4. 소극행정 예방·근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제6조(적극행정위원회 등) 시장은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읍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영 제10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3.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국·소장 등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적극행정과 감사 업무 부서장을 포함한다.④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정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정읍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9조(위원의 신분보장)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① 시장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사상 우대 조치를 부여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적극행정을 실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정읍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40202 / 시행일: 202402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정읍시민을 보호하고, 정읍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관련기관”이란 정읍경찰서,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정읍시 지역내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4조(관련기관의 책무) 관련기관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시책 및 정읍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피해 예방에 관한 자주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 및 참여)①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예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시장과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 예방 사업)①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때, 관련기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공유ㆍ전파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 시행3. 노령층, 다문화가족, 탈북민,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관리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사업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정읍시 정문희망마을 웰빙체험타운 관리ㆍ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정문희망마을 웰빙체험타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4.>

제3조(시설 및 용도) 웰빙체험타운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5.24.>1. 식당 및 주방2. 가공체험시설3. 사무실4. 마을특산품 판매장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관리ㆍ운영)① 웰빙체험타운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웰빙체험타운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의 운영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웰빙체험타운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 계약 보증, 시설관리 및 운영 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

제5조(위탁계약)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웰빙체험타운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1.5.24.>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시 웰빙체험타운의 시설보호와 그 밖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②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위탁받은 권리의 양도·전매 및 시설물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1.5.24.>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 및 비품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각종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

제7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웰빙체험타운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시설의 관리·운영 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5.24.>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등)① 수탁자는 시설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받은 사용료는 관리ㆍ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관리·운영비용으로 사용한 후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5.24.>② 제1항의 수익금은 시설유지·보수비 등 웰빙체험타운 발전을 위한 재원 및 주민 소득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등)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5.24.>1. 수탁자가 제6조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3.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4.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웰빙체험타운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5. 그 밖에 관계법규 개정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해지·해제 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장비와 시설물 및 비품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웰빙체험타운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과 시설물 내에 비치된 물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등 관계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1.5.24., 2021.6.11., 2025.5.2.>

부칙 <2012.0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1821호 2021.6.11.>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㉚까지 생략㉛「정읍시 정문희망마을 웰빙체험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㉜부터<53>까지 생략부칙 <조례 2233호 2025.5.2.>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a;까지 생략&#x325b;「정읍시 정문희망마을 웰빙체험타운 관리·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c;부터 <65>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의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갈음하여 이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정읍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2. “정원문화”란 정읍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결과물 등을 말한다.

제3조(정원문화의 육성 등)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하다)은 시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관련된 모든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원문화시설 및 정원문화프로그램의 조성ㆍ개발ㆍ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③ 시장은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한다.④ 시장은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시민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시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8.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9. 정원 캠페인의 추진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시민참여의 원칙)①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시민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② 자발적인 시민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제6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① 시장은 시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지역 내에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1.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정원 조성2. 시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3.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4. 기타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민간 교육과정의 위탁 등)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정원 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정원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6.11., 2025.5.2.>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원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1821호 2021.6.11.>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㉛까지 생략㉜「정읍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㉝부터<53>까지 생략부칙 <조례 2233호 2025.5.2.>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b;까지 생략&#x325c;「정읍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d;부터 <65>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의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갈음하여 이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정읍시 정문희망마을 웰빙체험타운 관리 ㆍ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0613 / 시행일: 202506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정문희망마을 웰빙체험타운 관리ㆍ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7.31., 2021.5.24.>

제3조(위탁운영 등)① 「정읍시 정문희망마을 웰빙체험타운 관리ㆍ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웰빙체험타운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 운영신청서를 작성하여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②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③ 제2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웰빙체험타운 운영의 활성화 및 전문화를 위하여 협약 내용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웰빙체험타운 비품 및 장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조례 제8조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 등 웰빙체험타운 수입과 지출내역은 반기별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

제5조(사용료 징수 및 반환)① 수탁자가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수납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납부한 사용료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0.07.31., 2021.5.24.>1. 재해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 전액2. 사용예정일 전일 취소 신청할 경우 : 전액3.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신청할 경우 : 사용개시일 및 사용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제6조(사용료 등의 용도)① 수탁자는 웰빙체험타운 사용료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강사수당2. 웰빙체험타운 운영에 필요한 수용비 및 공공요금3. 웰빙체험타운 사무를 수행하는 사람 및 참여주민 활동비4. 웰빙체험타운 운영에 필요한 장비·집기 구입비5. 웰빙체험타운 시설의 보강·보수비6. 그 밖에 웰빙체험타운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② 수탁자는 사용료 등 수입과 지출내역을 "별지 제5호서식"의 현금출납부에 기록하되 지출인 경우 제1항에서 지정한 지출용도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웰빙체험타운 운영계획 등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또한, 수입과 지출내역이 포함된 "별지 제6호서식"의 연간운영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하여 운영전반에 대한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매년 예산집행결과를 점검하여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가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2.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0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5.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6.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