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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민주화운동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90709 / 시행일: 201907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주화운동”이란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등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2. “교류협력”은 지역을 초월한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민주화운동을 귀감이 되는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념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하여 구민과 자손들이 그 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역 공동체 전체 차원에서 노력해 나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6조(사업)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중구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부산광역시 중구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희생자 추모사업2. 부산광역시 중구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료수집과 정리 및 계승사업3.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4.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를 통한 문화사업5. 민주화운동 관련 유적의 복원·보존·조사·연구사업6. 국내 도시와의 우호교류를 통한 민주화운동 관련 교류협력사업7. 그 밖에 민주화운동 정신계승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교류협력사업의 범위) 제6조제6호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사업 및 추모사업, 문화체험 등 상호협력 추진2. 청소년 역사의식 고취를 위한 상호 답사 및 교류3.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류협력 활동

제9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중구 밀다원시대 문학상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다원시대 문학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중구를 대표적 발상지로 하는 한국전쟁기 피난문학과 피난 문학인들의 문화적 유산 및 업적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학”이란 「문학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예술작품을 말한다.2. “문학인”이란 「문학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문학단체”란 문학인들이 문학 활동을 하기 위하여 조직·운영하는 문화예술 단체를 말한다.4. “밀다원시대 문학상”이란 한국전쟁 당시 부산광역시 중구에 위치했던 밀다원 찻집 일원에서 활동한 피난 문학인들의 창작 정신을 기리는 문학상을 말한다.

제3조(주최 및 주관)① 밀다원시대 문학상(이하“문학상”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가 주최한다.②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학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 중구 밀다원시대 문학상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 문학단체가 문학상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시상 및 시상금)① 시상은 창작 부문과 작품 평론 부문에서 한다. 다만, 심사 결과 수상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는다.② 구청장은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문학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밀다원시대 문학상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문학상 운영 등 전반에 관한 사항2. 심사 위원 선정 및 위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문학상 운영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2. 문학단체 등 관련 협회나 기관의 임원3. 문학 분야 관련 교수4. 문학 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추고 있는 문학인5. 문학에 관해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언론인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학상 운영 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안건에 관련된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③ 위원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반하여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등)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2.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운영위원회 회의 등)①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구청장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밀다원시대 문학상 심사위원회의 위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설명·질의 및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운영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중구 밀다원시대 문학상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②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③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심사위원의 임기는 해당연도 심사에 한한다.

제12조(수상자의 선정)① 심사위원회는 공정한 심사기준과 심사 방법을 정하여 문학상 수상자를 선정한다.② 심사위원장은 심사기준·심사방법·심사결과 및 심사평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③ 운영위원회는 심사위원장이 제출한 심사 결과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수상자를 발표한다.④ 운영위원회는 수상자 발표와 함께 심사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반려견 순찰대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624 / 시행일: 202406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반려견 순찰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견”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로써,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개를 말한다.2. “반려인”이란 반려동물을 소유한 부산광역시 중구민을 말한다.3. “반려견 순찰대”란 반려인이 반려견과 함께 부산광역시 중구 관할지역을 순찰하며 방범 및 민원 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주민 참여형 순찰대를 말한다.

제4조(순찰대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동 단위로 순찰대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② 순찰대 구성원은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하며, 선발된 순찰대 구성원은 순찰대로서 교육 훈련을 이수 받아야 한다.③ 순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구청장은 순찰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순찰대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2. 순찰 교육과 관련한 교육비3. 상해보험 가입비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8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순찰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1204 / 시행일: 20251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 개·고양이 등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족처럼 생각하여 가까이 두고 보살피며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2. “반려동물 보호”란 반려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는 등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사육·관리하는 것을 말한다.3. “반려동물 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5.12.4.>4.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구민의 참여와 협력)①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반려동물 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반려동물 보호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스트레스·갈증·배고픔·영양불량·부상·질병·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관리하고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제6조(반려동물의 구조·보호)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하여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4.>② 구청장은 유기동물을 구조할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및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대학·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31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으로서 부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취학연령 이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중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중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 및 방향2.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및 교육·홍보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발달장애인 복지단체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5. 발달장애인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의 영위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0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의사소통지원 사업2.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3.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 지원사업4.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사업5.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 지원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성인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주거, 복지, 고용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행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단체 및 시설, 그리고 교육기관,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624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을 말한다.

제3조(세입ㆍ세출) 부산광역시 중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 관직 지정) 회계 세입ㆍ세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지정한다.1. 징수관: 경제환경국장<개정 2019.3.27., 2019.12.16.,2024.6.24.>2. 분임징수관: 일자리경제과장 <개정 2019.12.16>3. 재무관: 총무국장 <개정 2012.2.29, 2015.12.10., 2019.12.16., 2022.12.8>4. 분임재무관: 재무과장 <개정 2015.12.10.>5. 지출원: 경리업무담당주사6. 수입금출납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업무담당주사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60호, 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부산광역시 중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부칙 <제972호, 2015.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중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부칙 <제1151호, 2019.3.27>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부산광역시 중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중 “경제복지국장”을 “도시재생전략국장”으로 한다.⑪부터 &#x2470;까지 생략부칙 <제1199호, 2019.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부산광역시 중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중 “도시재생전략국장”을 “경제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경제진흥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x246f;부터 &#x3252;까지 생략부칙 <제1380호, 2022.12.8.>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부산광역시 중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⑬부터 ⑮까지 생략부 칙 <제1463호, 2024.6.24.>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부산광역시 중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중 “경제복지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⑥부터 ⑪까지 생략
부산광역시 중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90308 / 시행일: 201903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중구협의회와 그 산하단체(회원단체 및 그 하부조직 포함)를 말한다.2. “바르게살기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바르게살기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지역발전과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경비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3.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4. 그 밖에 바르게살기 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비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ㆍ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중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국ㆍ공유시설의 사용)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국ㆍ공유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중구 방문건강관리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91007 / 시행일: 201910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문건강관리”란 취약계층 세대의 구성원 중 지속적인 간호가 필요한 환자가 있는 경우 방문간호사가 가정 등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문화적·경제적 여건 등으로 건강관리에 취약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세대 및 차상위계층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다.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정라. 북한이탈주민 세대마. 65세 이상 1인 가구 세대바. 75세 이상 노인부부 세대3. “방문간호사”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간호사가 부산광역시 중구보건소에 소속되어 방문건강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4. “집중관리군”이란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고 증상조절이 안 되는 환자군을 말한다.5. “정기관리군”이란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으나 증상조절이 되는 환자군을 말한다.6. “자기역량지원군”이란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으나 증상이 없는 환자군을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건강상담 및 교육, 주기적인 건강 체크 등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대상자 선정) 구청장은 취약계층 세대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방문건강관리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재가복지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1. 제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제2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3. 제3순위 : 제1순위,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65세 이상 1인 가구 세대4. 제4순위 : 제3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취약계층

제6조(방문건강관리 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문건강관리 지원을 실시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방문건강관리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혈압, 혈당체크 등 필요한 건강검진2.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 계절별 건강지도 및 관리3. 복약지도 및 보건교육4. 간호에 사용되는 소모품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건의료서비스 등
부산광역시 중구 법정감염병 외 방역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31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의 법정감염병 외 방역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특구로서의 이미지 제고 및 지역 구성원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법정감염병 외 방역”(이하 “방역”이라 한다)이란 위생해충 등으로부터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을 유지시키기 위해 행하는 물리적, 화학적 소독 등의 조직적인 활동을 말한다.2. “위생해충”이란 법정감염병을 옮기지는 않지만 질병관리청의 위생해충 분류군중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개체를 말한다.3. “방문소독”이란 위생 및 방제를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취약계층 거주시설에 대한 구의 방역활동을 말한다.4. “방역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이란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등으로 위생구제에 취약한 사람으로 구에 주소를 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세대다. 한부모 및 소년소녀가장 세대라. 그 밖에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방역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5조(주민방역단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주민 또는 민간단체로 구성된 주민방역단을 상시 또는 비상시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주민방역단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지역 내 방역 강화를 위한 활동2. 해충 출현에 따른 방제 지원 및 예방법 안내3. 방역활동에 따른 물품 및 장비 등에 관한 상시 관리

제6조(방역 지원) 구청장은 주민방역단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활동비 및 부대경비2. 작업복 구입비3. 상해보험가입비4. 방역활동에 필요한 약품 및 물품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7조(취약계층 지원)① 구청장은 위생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대상 세대에 대한 방문소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방문소독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대상 선정 등의 지원범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2항에 따른 방역 방법은 질병관리청 또는 관계 기관의 지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보상) 구청장은 제5조 및 제7조의 방역활동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제5조 및 제7조의 방역활동으로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여야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90405 / 시행일: 2019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주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 증서를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5조(예우 및 홍보)① 구청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구에서 개최하는 주요행사에 예우대상자를 우선하여 초청할 수 있다.

제6조(병역명문가 지원 등)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나 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1. 「부산광역시 중구 웰빙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른 사용료2.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5조에 따른 주차요금3. 「부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16조에 따른 수강료4. 「부산광역시 중구 보건소수가 조례」제2조에 따른 진료비5. 「부산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제3조에 따른 수수료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협조요청)①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 각 호를 포함한 사용료 등의 면제 또는 감면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81109 / 시행일: 20181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련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2.“보훈단체”란 보훈대상자로 구성한 단체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3.“입주단체”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중구”라한다)의 보훈회관에 입주한 단체를 말한다.

제5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한다.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2. 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리증진에 관한사항3. 보훈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입주단체의 책무)① 입주단체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훈회관의 시설, 물품, 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한다.② 입주단체는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입주절차 등)① 입주를 희망하는 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입주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훈단체의 입주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0조(손해배상)① 입주단체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변상책임을 진다.② 입주단체가 보훈회관 사용 중 발생하는 시설, 물품, 장비 등의 멸실과 훼손에 대해서는 자기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8.12, 2018.11.09>

부칙 <제942호, 2015.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06호, 2016.8.12.,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③ 생략
부산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0616 / 시행일: 202106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16.>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에 대한 침입을 포함하는 범죄를 말한다.3.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문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및 경보장치 등의 제품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 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추진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6.16.]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구청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6.>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1.6.16.]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부산광역시 중구 구보 및 중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1.6.16.]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1.6.16.]

제8조(침입범죄 취약지 지원) 구청장은 침입범죄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해당 지역의 주민의 신청을 받아 방범시설의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16.]

제9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부산광역시 중구 경관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구 경관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중구 경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1.6.16.]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부경찰서,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1.6.16.]

제11조(홍보)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우수사례 등은 부산광역시 중구 구보 또는 중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1.6.16.]

제12조(포상)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1.6.16.]
부산광역시 중구 복지사각지대 구민 발굴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0728 / 시행일: 202107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복지사각지대 구민”이란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복지서비스 혜택에서 제외된 비수급 구민을 말한다.2. “우리동네 보안관”이란 주민 밀착 업종 중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하여 봉사자로 위촉된 사업체를 말한다.3.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공공임대주택 임차료 등의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위기정보체계를 말한다.4. “방문형 서비스기관 종사자”란 방문간호사, 노인돌봄기관 종사자, 노인요양보호사 등 가정을 방문하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복지사각지대 구민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소외계층이 위기를 극복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기에 처한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대상자 선정)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자로 한다.1. 주 소득자와 이혼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4. 재난·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경우5. 「부산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제5조(발굴 방법)① 복지사각지대 구민 발굴의 주체는 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장, 동별 복지전담팀이 된다.② 발굴 주체 외에도 방문형 서비스기관 종사자, 우리 동네 보안관, 주민 등 인적 안전망을 확대하여 대상자 발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발굴 주체는 현장 중심의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하여 도보를 통해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④ 담당공무원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위기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 대상자를 발굴하여야 한다.

제6조(복지사각지대 발굴단)① 구청장은 제5조에 의한 복지사각지대 구민을 발굴하는 방법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복지사각지대 발굴단을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발굴단 구성ㆍ운영 시 발굴단 활동 참여 희망자를 수시로 모집할 수 있으며, 교육 등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③ 발굴단에 대하여 전출 등 변동사항을 정기적으로 파악하는 등 사후관리에 적극 노력한다.[본조 신설, 2021.7.28.]

제7조(대상자 관리 및 지원)① 담당공무원은 발굴된 복지사각지대 구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② 위기요인에 따라 공적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민간서비스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③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 한다.[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1.7.28.]
부산광역시 중구 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401 / 시행일: 2022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주민의 자립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설립된 노인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2조(명칭과 위치) 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1. 부산광역시중구종합사회복지관은 부산광역시 중구 망양로 309(대청동4가)에 둔다.<개정 2012.11.9>2. 부산광역시중구노인복지관은 부산광역시 중구 책방골목길 3-1(보수동1가)에 두고, 노인복지관 분관은 부산광역시 중구 영주로 8-1(영주동)로 한다.<전문개정 2009.6.4><개정2012.11.9, 2017.6.15>

제3조(이용허가)①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개인이 이용하려면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③ 구청장은 복지관을 항상 이용하는 자를 위하여 회원모집 및 정기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4>

제4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전염병 질환자2. 삭제<2022.4.1.>3.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2.4.1.>4. 이용허가 목적에 위배된 자5.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전문개정 2009.6.4>

제5조(이용료의 납부 및 감면, 반환) <제목개정 2017.6.15>①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려면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복지관의 시설이용료는 별표 1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③ 구청장은 다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개정 2022.4.1.>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개정 2022.4.1.>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전문개정 2009.6.4>④ 이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7.6.15>

제6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복지관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② 수탁운영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하며 필요한 사항과 수탁자의 의무, 수탁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7.6.15>④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17.6.15>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규정은 「부산광역시 중구 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따른다. <전문개정 2009.6.4> <개정 2016.8.12.>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이용료를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수탁자가 복지관 내의 시설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6.15>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9조(감독)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나 감사를 받아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나 감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복지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9.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06호, 2016.8.12.,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51호, 2017.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33호, 2022.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보건소수가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1104 / 시행일: 2024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2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01.09, 1997.08.30, 2005.9.26, 2017.04.20.>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개정 1997.08.30, 2005.9.26, 2008.7.9, 2015.12.10.>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약가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되,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 약가 기준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약품의 비용은 당해기관이 실 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7.08.30, 2008.7.9, 2015.12.10.>

제5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5.9.26, 2015.12.10.>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① 각종 증명 발급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7.04.20.>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개정 2017.04.20.>

제9조(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04.20.>

제10조(징수방법)① 제증명발급 수수료는「부산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제4조에 따라 수입증지요금계기를 사용하며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다. <개정 1994.12.30, 2015.12.10, 2017.04.20.>② 간염검사, 엑스선 검진, 예방접종 등 단일항목에 대한 검사 및 접종수수료와 진료비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88.10.11, 2015.12.10.>

제10조의2(수수료 등의 납부 및 반환) 진료비와 수수료는 그날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진료비와 수수료는 진료나 검사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면 반환할 수 있다.<신설 1988.10.11, 개정 1999.06.15, 2017.04.20.>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10.11) 이 조례는 198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12.21)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8.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06호, 2016.8.12.,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46호, 2017.0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90호, 2024.11.4.> 이 조례는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부모교육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제정 목적과 기본이념에 따라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가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기술을 제공하여, 올바른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6조(부모교육시행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건강가정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매년 건강가정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부모교육시행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부모교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부모교육 사업 목표에 관한 사항2. 부모교육 사업계획 및 그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3. 부모교육 사업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5. 부모교육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부모교육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자문회의,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부모교육의 내용 등)① 부모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수행에 관한 교육2. 자녀의 발달단계별 이해와 그에 맞는 부모역할 교육3. 가족간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에 관한 교육4. 자녀의 올바른 인성 및 공동체 의식 함양에 관한 교육5.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교육6. 그 밖에 올바른 부모 역할에 대한 이해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구청장은 부모교육 학습자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부모교육 사업의 위탁 운영)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부모교육 사업을 관련 기관 및 법인 ·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③ 관련 기관 및 법인 · 단체 등은 연간 계획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시 후 평가서를 매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매년 부모교육 프로그램 평가분석을 통해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지 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을 실시하거나 부모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 하는 등 부모교육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중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60812 / 시행일: 20160812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라 함은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당해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2.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이라 함은 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노외주차장(광역시장·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권리를 말한다.3.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이라 함은「주차장법 시행령」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05.9.26>

제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4.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이상 경과한 경우에는「한국은행법」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5.9.26>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단위면적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되,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 (총주차 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가액은 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06호, 2016.8.12.,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90709 / 시행일: 20190709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추정사업비 5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단, 수해복구공사 및 도로보수 등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제외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2. “명예감독관”이란 중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제4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3. “부실시공”이란 제1호의 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도서나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4. “발주부서”란 제1호의 공사를 추진하는 담당 부서를 말한다.

제4조(명예감독관의 위촉 지정)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해당되는 공사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동장에게 명예감독관 지정대상자를 추천 요구하여야 한다.② 추천을 의뢰받은 사업장 소재지 동장은 해당공사와 이해관계가 없고 건설공사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며, 지역 주민으로부터 지명도와 신뢰도가 높거나 대표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구청장에게 추천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동장으로부터 추천받은 명예감독관의 결격사유 검토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 착수 전까지 위촉 지정하여야 한다.④ 명예감독관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 종료 시까지로 하며, 공사가 준공되면 자동 위촉 해제된다.

제5조(명예감독관의 임무)① 명예감독관은 공사 시행 단계별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지역주민의 민원 관련사항에 대한 발주청과의 협의 의견 조정2. 공사 시행 시 의견개진 및 지역주민의 동향 전달3. 공사현장의 부조리, 부실시공, 불량자재 사용, 안전 및 환경관리 등 위법 부당 시공 적발시 시정 건의4. 기타 해당 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항에 대한 중재 역할② 명예감독관으로서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인지한 내용이나 정보에 대하여 개인의 이익 또는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의견제시)① 명예감독관은 제5조 각 호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시정·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해당 공사의 발주부서, 공사감독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시정·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명예감독관의 요구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예비 준공검사 실시)① 구청장은 준공예정 1월 전후로 하여 준공기한 내에 준공가능 여부, 설계도서와 시방서대로의 시공여부 확인, 미진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하여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예비 준공검사는 발주부서에서 시행하며 필요시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할 수 있다.

제8조(부실공사 시공업체의 제재) 구청장은 부실시공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법하도급, 공사 중단 등 계약조건을 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 등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중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에서 발생하는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환경오염 및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 관내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정보를 알 수 없어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이하“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 방지를 위하여 구민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유관 단체와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중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발생 된 불용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구 소재 약국, 보건소 등에 비치된 수거 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① 구 소재 약국의 약사, 보건소장 등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와 처리에 관한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② 보건소장은 보건소 내에서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체계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약국이나 보건소 등에 폐의약품 수거 용기를 구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홍보하고, 약국이나 보건소 등을 이용하는 구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60812 / 시행일: 201608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6.8.12〉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0601 / 시행일: 2021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부산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9.30, 2005.4.16, 2005.9.26, 2016.12.7> .

제2조(심의사항) 부산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에 규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5.4.16, 2016.12.7>

제3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의 구성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른다. <개정 90.3.14, 96.9.30, 2016.12.7>② 영 제74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6. 9. 30, 2016.12.7>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2.7>④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7., 2021.6.1.>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7>

제4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1.1.3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 할 수 있다. <신설 2011.1.31>

제5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개최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6.12.7>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는 부서별 소관 업무별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6.12.7>② 간사는 지가조사 또는 주택가격 업무소관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간사가 지명한다. <개정 90.3.14, 93.12.17, 99.8.5, 2005.4.16, 2016.12.7>③ 간사는 위원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팔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6.1.>

제9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진행사항5. 위원발언 요지6. 심의결과7.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21.6.1.>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

제11조(위원여비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실비 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9.26., 2016.12.7., 2021.6.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8.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28호, 2011.1.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26호, 2016.1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부 칙 <제1285호, 2021.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85호, 2021.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비정규직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91216 / 시행일: 2019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비정규직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과 지역사회의 고용 및 노동불안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지속 가능한 사회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부문"이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2. "비정규직노동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노동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노동자, 그 밖에 용역·도급·위탁 노동자를 말한다.3. "공무직"이란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민간인으로서 구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를 말한다.4. "차별적 처우"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비정규직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용역·도급 또는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수탁자를 선정하거나 재위탁할 경우에는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 승계와 해당 계약기간 중 고용유지를 원칙적으로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고용환경개선 종합계획)① 구청장은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를 위하여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간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노동단체와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고용 및 처우개선)① 구청장은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가 공무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 장기근속자 우대, 상여금,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등 비정규직노동자의 후생복지와 처우개선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3. 위탁계약을 맺은 수탁기관의 비정규직 고용 유지 및 승계를 위한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부당한 계약해지 등의 금지)① 구청장은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계약기간을 종료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② 구청장은 비정규직노동자가 제1항의 계약해지 처분에 불복이 있는 해당 비정규직노동자에게 이의신청 등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차별적 처우 금지)① 구청장은 비정규직노동자라는 이유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비정규직노동자라는 이유로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등 다른 노동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고충처리)① 구청장은 비정규직노동자의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고충처리 담당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충처리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전년도 고충처리실적을 매년 1월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노동관계 법령 준수) 구청장은 비정규직노동자를 고용할 때에는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비정규직노동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회보험 및 복리후생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모성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최저임금 준수 노력 등)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이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최저임금 준수 사업장에 대한 홍보2. 최저임금 위반신고 접수3. 최저임금 위반사건의 신속한 처리 협조4. 그 밖에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 준수 업무수행을 위하여 최저임금 위반신고 창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인노무사 등 전문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전문상담 인력은 위반신고를 받은 경우 사실을 신속히 확인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권장 등)① 구청장은 민간부문의 장에게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대책의 수립·시행을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비정규직노동자의 공무직 등 정규직 전환과 고용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기관을 포함한다)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중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관내에 방치된 빈집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빈집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3.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2. 정부 및 부산광역시 보조금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빈집 또는 그 부속 토지의 매입2. 빈집의 매입 이후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3. 빈집의 철거4.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5. 그 밖의 빈집정비사업 등

제6조(기금의 존속기한)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기금운용 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기금관리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빈집정비업무담당 과장2. 기금출납원: 빈집정비업무담당 주사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613 / 시행일: 20250613

제2조(지원대상 및 신청방법)① 「부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빈집 정비 비용(이하 “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1. 빈집 소유자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3. 빈집 수리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빈집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데 동의한 경우4. 빈집 수리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빈집을 빈집뱅크를 통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데 동의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1.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별지 제4호 서식2.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별지 제6호 서식(임대차계약을 완료하고 임차인과 협의 후 작성하여야 함)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구비서류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조(지원범위 등)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자(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직접 정비할 수 있다.② 제2조제2호에 따라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빈집 소유자는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건축물관리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은 철거가 완료되었거나 임대차계약 후 리모델링이 완료된 이후에 지급한다.

제4조(지원 취소 및 환수)①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 비용을 환수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철거된 부지를 공공의 목적으로 제공하기로 동의한 후 그 제공기간 내에 건축행위, 물건 적치, 매매, 임대 등 지원 대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2. 빈집 수리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빈집뱅크를 통해 빈집을 임대하는 데 동의한 후 그 임대기간 내에 임대를 거부하거나 임대조건을 임의로 변경하여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3. 제출된 빈집 수리 계획서와 다르게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지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협력공인중개사의 등록) 구청장은 공인중개사와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해당 공인중개사를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협력공인중개사로 위촉하고 빈집뱅크 사이트에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공인중개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협력공인중개사 수당)① 구청장은 협력공인중개사가 체결한 계약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빈집 중개수수료 및 활동비(이하 “수당”이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1. 임대차계약 기간이 2년 이상일 것2. 임차인이 수당 신청일 기준 중구로 전입한 상태일 것. <후단 삭제 2025.6.13.>② 제1항의 수당 중 활동비 금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협력공인중개사는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검토한 후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력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수당을 신청하거나 구청장이 수당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부산광역시 중구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40101

제2조(지원대상)①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이하‘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일 기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6세 이하의 사람으로 한다.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의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과거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2.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

제5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예방접종을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② 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제8조(접종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접종대상자가 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 중단 대상자 또는 접종 연령을 지키지 않은 접종 등 허위 접종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위탁의료기관으로부터 접종 비용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피해보상) 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 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701 / 시행일: 2023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광역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재위임 받은 자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1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72호, 2023.6.30. 상위법령 및 정비기준 불부합 자치법규 개정을 위한 중구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624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 맡아 처리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3.7, 2005.9.26, 2007.9.14, 2022.1.6.>

제2조(위임사항)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07.9.14>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7. 9.14>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3.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8.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03.25> 이 조례는 1991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12.30>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1998년 9월 2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9.0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7.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동사무소 기능전환의 확대 시행(전체동)전까지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중구 청소년 지도위원회의 위촉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②제2조 중 "동의 장"을 "동의 장(단, 남포동장은 제외)"으로 한다.부 칙 <2000.0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중구세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소속공무원 또는 동장”을 “소속공무원”으로 한다.②부산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포상금 지급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세무과장 및 동장”을“세무과장”으로 하고, 동조 제3항을 삭제한다.별지 제3호서식 중“수신, 참조, 발신”란을 삭제한다.③부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중“동장에게 공유재산 관리처분”을“동장에게 공유재산 관리”로 한다.④부산광역시중구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당해 동의 장(단, 남포동장은 제외) 또는 경찰관서의 장”을“당해 경찰관서의 장”으로 한다.⑤부산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⑥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 중“동장, 보건소장”을“보건소장”으로 한다.부 칙 <2007. 9.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통장의 위·해촉”란을 삭제한다.부 칙 <2013.10.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99호, 2019.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중 위임처란의 “생활지원과”를 “가족행복과”로 한다.⑦부터 [22]까지 생략부칙 <제1283호, 2021.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19호, 2022.1.6.>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65호, 2024.6.24.>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산복도로주거지 생활환경 개선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1128 / 시행일: 202211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산복도로 주거지역을 포함한 주거지역 내 공지(空地) 증가에 따라 환경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공지 관리를 통해 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고 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복도로"란 「부산광역시 중구 고지대 균형발전 지원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망양로 일원을 말한다.2. "주거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3. "공지(空地)"란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토지 이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관리되고 있지 않은 토지 및 「부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조치 이후 3년이 경과한 토지를 말한다.4."생활환경"이란 인접한 주거지역에서 발생하는 악취, 해충, 먼지, 무단 방치 쓰레기 등 거주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산복도로 주거지역의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지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재원 마련을 위해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산복도로 주거지역 공지 관리 및 생활환경 개선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산복도로 주거지역 내 공지 관리에 관한 사항2. 산복도로 주거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항3.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4. 공지 관리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5. 그 밖에 공지 관리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산복도로 주거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 시 동장으로 하여금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지 관리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토지2. 3년 이상 공공용지(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공용주차장, 폐기물배출 거점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공지3. 범죄 및 화재 등의 안전문제, 해충 및 악취 등의 위생문제, 폐기물 및 쓰레기방치 등의 환경문제 등으로 인접 주민들의 거주환경에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4. 제4조제3항에 따른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자료 확인 요청) 구청장은 실태조사 및 공지 소유자의 사망ㆍ이주 등의 사유가 있거나 시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1.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재산세 과세자료2. 주민등록 전산정보, 가족관계 증명 서류 등
부산광역시 중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1204 / 시행일: 20251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을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4. “안전보건지킴이”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법 제5조에 따른 의무 사항의 이행2.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조3. 그 밖에 구청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협조

제7조(산업재해 예방대책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산업재해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실태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4.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예산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보건교육의 지원 및 홍보2. 사업장 안전수칙 준수 문화조성 등 산업재해 예방 홍보3. 사업장 안전보건 자체점검 등 지원4.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5.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안전보건지킴이)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재해 관계 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계 법령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산업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공공기관,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협력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60715 / 시행일: 2016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3.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책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제8조의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항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4.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교육 및 경력관리지도 사업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 실태 등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① 구청장은 사회복지기관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제10조(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회의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일부개정 2016.7.15>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