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21118 / 시행일: 202211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0.24, 2018.4.6.)

제2조(구성)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의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개정 2008.10.24. 2018.4.6.)② 심의회 위원은 행정안전국장, 재정경제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교통환경국장, 보건소장, 기획예산실장, 감사실장, 홍보미디어실장으로 한다. <개정 2006.6.26., 2006.8.25., 2008.10.24., 2012.3.2., 2016.2.19., 2018.12.21., 2019.9.27., 2022.11.18.> <단서 신설 2018.4.6.> <단서 삭제 2022.3.11.>

제3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0.5.19, 2002.2.1, 2008.10.24., 2022.11.18.>1. 구청장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개정 2008.10.24, 2018.4.6.)2. 구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다만, 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하여 원안가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개정 2008.10.24)3. 삭제 <2022.3.11.>4. 구청장이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개정 2008.10.24)5. 예산안·결의안 그 밖에 구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구청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개정 2008.10.24)6. 심의회에 회부된 공무국외여행심사에 관한 사항7. 다른 조례나 규칙 등에서 심의회의 심의대상으로 규정한 사항(신설 2008.10.24)8.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신설 2008.10.24)

제4조(의장의 임무)① 의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개정 2008.10.24) <개정 2022.11.18.>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의장·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8.10.24)

제5조(출석발언자) <제목 개정 2018.4.6.>① 삭제 <2018.4.6.>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소관사무 등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10.24)

제6조(회의운영)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개정 2008.10.2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상정할 의안이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10.24) <개정 2022.11.18.>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한다.(개정 2008.10.24)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8.10.24)

제7조(의안제출)① 의안은 소관업무 실·과장이 심의회 개최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획예산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제심사를 거치지 않은 안건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5.19., 2008.10.24., 2012.3.2., 2016.2.19., 2018.4.6.>② 기획예산실장은 제출된 의안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상정의안 목록을 작성하고, 상정일을 확정하여 심의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의장·부의장 및 위원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0.5.19., 2008.10.24., 2016.2.19.>③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0.24)

제9조(합의) 심의회의 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둘 이상의 실·과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실·과간에 합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8.10.24)

제10조(대리출석)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국의 주무과장, 실의 주무담당이 대리출석할 수 있다.(개정 2008.10.24, 2018.4.6.)② 대리출석한 주무과장, 주무담당은 관계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개정 2008.10.24)

제12조(간사 등)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법무담당이 된다.(개정 2008.10.24)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10.24)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2. 8 규칙 제1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10월 2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0. 5.19 규칙 제2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2. 1 규칙 제2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8.25 규칙 제3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0.24 규칙 제41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인천광역시계양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제안규칙 일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제5조제6호 중 “인천광역시계양구구정조정위원회(이하 ”구정조정위원회“라한다)”를 “인천광역시계양구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로,제12조제2항 중 “구정조정위원회”를 “심의회”로, 제13조제1항제6호 중 “구정조정위원회”를 “심의회”로, 같은 조 제2항 중 “구정조정위원회”를 “심의회”로, 제14조제1항 중 “구정조정위원회”를 “심의회”로 한다.② 인천광역시계양구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인천광역시계양구구정조정위원회”를 “인천광역시계양구 조례·규칙심의회”로 한다.③ 인천광역시계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계양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인천광역시계양구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로, 제7조제1항 중“위원회”를 “심의회”로 한다.부칙 <2012.3.2. 규칙 제475호>(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계양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홍보실”로 한다.②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기획감사실장, 세무과장”을 “기획홍보실장, 세무1과장”으로 한다.③ 인천광역시계양구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및 제10조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④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을 “기획홍보실, 감사실”로 한다.⑤ 인천광역시계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같은 조 제2항,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제12조제1항,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같은 조 제3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 제목 외의 부분 중“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⑥ 인천광역시계양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하고, 제2조제2항 중 “문화공보실장”을“감사실장”으로 하며, 제7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홍보실”로 한다.⑦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8조제2항 및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하고,제8조제2항 중 “문화공보실장”을 “감사실장”으로 한다.⑧ 인천광역시계양구소송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⑨ 인천광역시계양구자체감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및 제10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감사실장”으로 한다.⑩ 인천광역시계양구 공무원행동강령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감사실장”으로 한다.⑪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1호나목, 제10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2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 제33조, 제97조 중“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하고, 제4조제1항제1호사목 및 같은 호 자목,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및 같은 조 제2항, 제12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 제15조,제1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 제18조, 제1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제2항과 제3항,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23조제3항, 제2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 제28조제1항 및같은 조 제2항, 제2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5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71조제2항, 제7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 으로 하며, 제27조 중“기획감사실장”을 “감사실장”으로 하고,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80호서식 중“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⑫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의2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⑬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3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하고, 별표 1 중 “문화공보실장”을 “교육문화과장”으로하며, 별표 3의 “문화공보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⑭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문화공보실장”을 “교육문화과장“으로 한다.⑮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세심의위원회등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⑯ 인천광역시 계양구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 세무2과장“으로 하고, 별지 제5호서식 중 ”세무과“를 ”세무1과·세무2과“로한다.부칙 <2016.2.19. 규칙 제59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인천광역시계양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제7조제1항 중 “기획홍보실”을 “기획예산실”로 한다.　⑥ ∼ ⑧ <생략>부칙 <2018.4.6. 규칙 제6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1. 규칙 제6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으로, “도시개발국장”을 “도시국장”으로 한다.③ ∼ ⑦ <생략>부칙 <2019.9.27. 규칙 제68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주민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 도시국장”을 “재정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③ ~ ⑧ <생략>부 칙 <규칙 제751호, 2022.3.11.>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65호, 2022.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