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11001 / 시행일: 2021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한다) 제4조, 제5조 제2항 후단 및 제39조제6항과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제4조 별표2제7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은 다음의 각호에 규정한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1. 방화상 안전한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고 함부로 화기를 사용하지 아니 할 것2. 항상 정리 및 청소를 하고, 빈 상자 기타 불필요한 물건을 방치하지 아니 할 것3. 위험물이 새거나 넘치거나 비산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4.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지진 등에 의한 재해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목의 방법에 의할 것가. 용기를 올려놓는 선반 등은 쉽게 기울어지거나 넘어지지 아니 하도록 고정시킬 것나. 용기가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다. 다른 물품이 쉽게 낙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저장하지 아니 할 것라. 접촉 또는 혼합에 의하여 발화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 또는 물품은 서로 근접하여 두지 아니 할 것5.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넘어뜨리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아니 할 것6. 당해 위험물의 성질상 발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다른 위험물이나 물품의 접근·접촉·혼합 또는 과열·충격·마찰을 피할 것 다만, 실험 등을 위한 경우로서 화재 예방상 안전한 조치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7. 위험물 또는 위험물의 찌꺼기 등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하수, 하천 등에 투기하지 말고 그 성질에 따라 소각, 중화 또는 희석하는 등 타인에게 위해나 손해를 미치지 아니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 할 것8. 위험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자동판매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4류 위험물중 인화점이 130도 이상인 위험물을 100도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9.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시설에는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의 적응성 있는 소화기를 1개 이상 비치 할 것

제3조(소량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 공통기준) 지정수량의 5분의 1이상부터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이하″소량위험물″이라한다)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정하는 것 외에 다음 각호에 규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차광 또는 환기설비를 하고 적정한 온도 또는 습도를 유지 할 것2. 위험물의 변질, 이물질의 혼입 등에 의하여 위험성이 증대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3.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설비, 기계기구, 용기등을 검사하거나 수리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을 완전하게 제거하는 등 사전에 화재예방상 안전한 조치를 할 것4. 위험물을 탱크에 수납하는 경우에는 탱크의 용량(탱크의 내용적의 90퍼센트 내지 95퍼센트의 용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5. 가연성 증기 또는 가스가 누설하거나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가연성의 미분이 현저하게 부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전선과 전기기구를 완전하게 접속하여 사용하고 불티를 일으키는 기계기구, 공구, 신발 등을 사용하지 아니 할 것6. 위험물을 보호액속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험물이 보호액으로부터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7. 위험물을 가열하거나 건조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온도가 국부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할 것8. 위험물을 사용하여 분무도장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방화상 유효한 격벽으로 구획된 장소 등 안전한 장소에서 할 것9. 위험물을 사용하여 열처리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위험물의 위험 온도에 달하지 아니 하도록 할 것10. 위험물을 사용하여 염색작업 또는 세정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가연성증기의 환기를 잘되게 하고 폐위험물을 안전하게 처리 할 것11. 버너에 의하여 위험물을 소비하는 경우에는 버너의 역화를 방지하고 위험물이 넘치지 아니 하도록 할 것12.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취지를 표시한 표지, 위험물의 종류·품명·최대수량 및 화재 예방상 필요한 주의사항을 기재한 게시판을 설치 할 것13. 위험물을 취급하는 기계기구 등은 위험물의 누설, 넘침 또는 비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당해 설비에 위험물의 누설, 넘침 또는 비산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부대설비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4. 위험물을 가열 또는 건조하는 설비는 직화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다만, 당해 설비를 방화상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거나 당해 설비에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부대설비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5. 위험물을 가열하거나 냉각하는 설비 또는 위험물의 취급에 수반하여 온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설비에는 온도 측정 장치를 설치 할 것16. 위험물을 가압하는 설비 또는 그 취급하는 위험물의 압력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압력계 및 유효한 안전장치를 설치 할 것17. 온도계, 습도계, 압력계 기타의 계기를 감시하여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적합한 온도, 습도 또는 압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 할 것18. 인화성의 열매체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각 부분을 열매체 또는 그 증기가 누설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당해 설비에 설치하는 안전장치는 열매체 또는 그 증기를 화재예방상 안전한 장소로 유도 하는 구조로 할 것19. 액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탱크를 제외한다)에는 그 바로 아래의 지반면 또는 바닥면의 주위에 턱을 설치하거나 위험물의 유출방지에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고, 당해 지반면 또는 바닥 면은 위험물이 침투할 수 없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고 저유설비 또는 유분리장치를 설치 할 것20. 위험물을 취급하는 배관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가. 배관은 그 설치하는 조건 및 사용하는 상황에 비추어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하고,지하에 매설되는 배관 또는 압력탱크에 사용하는 배관은 당해 배관의 최대상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으로 수압시험(물 이외의 불연성액체 또는 불연성기체를 사용하는 시험을 포함한다)을 하여 누설, 기타의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할 것나. 배관은 취급하는 위험물에 의하여 쉽게 부식 또는 열화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할 것다. 배관은 화재 등에 의한 열에 의하여 쉽게 변형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할 것. 다만, 당해 배관을 지하 또는 화재 등에 의한 열로부터 악영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 배관에는 외면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당해 배관을 설치한 조건이 부식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마.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접합부분(용접, 기타 위험물의 누설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접합한 부분을 제외한다)은 누설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콘크리트구조의 상자 안에 위치하게 할 것. 다만, 당해 배관의 접합부분으로부터 위험물이 누설하는지를 쉽게 점검할 수 있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바.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상부의 지반면에 미치는 중량으로부터 당해 배관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21. 위험물을 취급하는 기계기구 등의 설비에 정전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는 조치를 할 것22.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규정의 예에 의할 것23.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적재하여 저장하는 경우에는 높이 4미터를 초과하여 적재하지 아니 할 것

제4조(옥외저장소 저장 또는 취급 기준) 소량위험물을 옥외저장소(탱크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정한 것 외에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1.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 경계표시를 하고 폭 2미터 이상의 공지를 보유하거나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할 것. 다만,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 또는 불연 재료로 된 벽에 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옥외의 선반 등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선반 등은 불연재료로 견고하게 만들고 6미터를 초과하는 높이로 저장하지 아니할 것

제5조(옥내저장소 저장 또는 취급 기준) 소량위험물을 옥내저장소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정한 것 외에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1. 벽, 기둥, 바닥 및 천장 등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만들 것2. 개구부에는 갑종방화문, 을종방화문 또는 드렌처설비를 설치 할 것3. 선반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견고하게 만들 것4. 당해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데 필요한 채광, 조명 및 환기의 설비를 설치 할 것

제6조(옥외탱크저장소 저장 또는 취급 기준) 소량위험물을 옥외탱크저장소(지하탱크 및 이동 탱크를 제외한다)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정한 것 외에 다음 각호에 정한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1. 탱크의 주위에는 폭 1미터 이상의 공지를 보유하거나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할 것. 다만,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만든 벽에 면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탱크는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하여 지진 등에 의하여 쉽게 파손되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할 것3. 탱크는 탱크의 용량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두께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재료로 틈이 없도록 만들고, 압력탱크가 아닌 탱크에 있어서는 충수시험을,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누설 또는 변형이 없는 것으로 할 것. 다만, 고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TABLE STYLE='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COLLAPSE: COLLAPSE'><TBODY><TR><TD STYLE='BORDER-RIGHT: #000000 0.85PT DOUBLE; PADDING-RIGHT: 1.41PT; BORDER-TOP: #000000 1.7PT SOLID; PADDING-LEFT: 1.41PT; PADDING-BOTTOM: 1.41PT; BORDER-LEFT: #000000 1.7PT SOLID; WIDTH: 206.63PT; PADDING-TOP: 1.41PT; BORDER-BOTTOM: #000000 1.7PT SOLID; HEIGHT: 13.8PT' VALIGN=CENTER><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탱크의 용량</SPAN></P></TD><TD STYLE='BORDER-RIGHT: #000000 1.7PT SO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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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DING-RIGHT: 1.41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PADDING-LEFT: 1.41PT; PADDING-BOTTOM: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164.43PT; PADDING-TOP: 1.41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HEIGHT: 13.8PT' VALIGN=CENTER><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CENTER'><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2.3밀리미터 이상</SPAN></P></TD></TR><TR><TD STYLE='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PADDING-LEFT: 1.41PT; PADDING-BOTTOM: 1.41PT; BORDER-LEFT: #000000 1.7PT SOLID; WIDTH: 206.63PT; PADDING-TOP: 1.41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HEIGHT: 13.8PT' VALIGN=CENTER><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CENTER'><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1,000리터 초과 2,000리터 이하</SPAN></P></TD><TD STYLE='BORDER-RIGHT: #000000 1.7PT SOLID; PADDING-RIGHT: 1.41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PADDING-LEFT: 1.41PT; PADDING-BOTTOM: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164.43PT; PADDING-TOP: 1.41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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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옥내탱크저장소 저장 또는 취급 기준) 소량위험물을 옥내탱크저장소(지하탱크 및 이동탱크를 제외한다)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6조(제1호 및 제9호를 제외한다)에 정한 것 외에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1. 당해 탱크와 벽 또는 공작물 등과의 사이에는 0.5미터 이상의 간격을 보유할 것. 다만, 점검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탱크실의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당해 탱크로부터 누설된 위험물이 탱크실 외의 부분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할 것3.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데 필요한 채광 또는 조명 및 환기의 설비를 설치 할 것

제8조(지하탱크저장소 저장 또는 취급 기준) 소량위험물을 지하탱크저장소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6조(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10호)에 정한 것 외에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1. 탱크는 두께 3.2밀리미터 이상의 강철판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금속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재로 틈이 없도록 만들고, 압력탱크가 아닌 탱크에 있어서는 70킬로파스칼의 압력으로,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각각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누설 또는 변형이 없는 것으로 할 것2. 탱크는 지반면 하에 설치한 철근콘크리트조의 탱크 실에 설치하거나 위험물의 누설을 방지 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 지반면하에 설치 할 것. 다만, 제4류 위험물의 지하탱크로서 그 외면을 아스팔트루핑. 아스팔트프라이머, 모르타르, 에폭시수지, 타르에폭시수지 등으로 유효하게 보호하는 경우 또는 부식되지 않는 재질로 만드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탱크는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 할 것4. 상부에 미치는 중량이 직접 탱크에 미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5. 탱크의 배관은 당해 탱크의 윗부분에 연결 할 것6. 탱크의 주위에는 당해 탱크로부터 액체위험물이 누설되는 것을 검사하기 위한 관을 2개소이상 적당한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탱크의 외면에 누설을 감지할 수 있는 감지층이 생기도록 강판 또는 강화플라스틱 등을 피복하고 당해 감지층에 누설검지설비를 부착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7. 계량구를 설치한 탱크는 계량구 아래의 탱크 바닥에 그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제9조(이동탱크저장소 저장 또는 취급 기준) ① 소량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탱크의 두께는 3.2밀리미터 이상의 강판으로 틈새 없이 제작하고 70킬로파스칼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이 생기지 아니할 것. 이 경우 수압시험은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시험으로 대신 할 수 있다.2. 탱크의 내용적은 지정수량 미만의 용량일 것3. 탱크에는 20킬로파스칼의 압력에 작동하는 안전밸브를 설치 할 것4. 탱크의 외면에는 방청도장을 할 것5. 탱크가 컨테이너식의 구조인 경우에는 탱크를 직경 12밀리미터 이상의 유(U)볼트 등으로 차량의 샤시 모서리 4곳에 견고하게 고정 할 것6. 탱크의 상부에 펌프, 계량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의 전도에 의하여 당해 설비가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것. 이 경우, 보호 틀의 강도는 위험물을 적재하였을 때의 중량의 2분의1 이상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7. 탱크로부터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 할 것8. 옮겨 담기 위한 용기를 적재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고정기능과 위험물 누출시의 집유기능을 할 수 있는 용기적재함을 설치 할 것9. 탱크에는 쉽게 보이는 곳에 위험물의 제품명과 제11호의 상치장소의 위치를 표시 할 것10.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의 쉽게 보이는 곳에 흑색 바탕에 황색 글씨로 “위험물”이라고 표시한 길이30센티미터 너비15센티미터의 사각 판을 부착 할 것11.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을 주차하는 상치장소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가. 옥외에 있는 상치장소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인근의 건축물로부터 3미터 이상(인근의 건축물이 1층인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의 거리를 확보할 것. 다만, 하천의 공지나 수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 또는 벽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나. 옥내에 있는 상치장소는 벽·바닥·보·서까래 및 지붕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1층에 설치 할 것12.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예에 의 할 것② 소량위험물을 이동탱크저장소에 저장 또는 취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 7. 10>1. 이동탱크(차량에 고정된 탱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액체위험물을 용기에 채우지 아니할 것. 다만, 인화점이 40도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을 용기에 채우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이동탱크로부터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말한다)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지 아니할 것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장소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0 Ⅳ제3호에 따른 주입설비를 부착한 이동탱크저장소로부터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된 자동차(「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한정한다)의 연료탱크에 인화점 40℃이상의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이동탱크로부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인화점이 섭씨40도 미만인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의 원동기를 정지시킬 것4. 이동탱크로부터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는 작업은 당해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 위에 설치된 용기적재함에서만 할 것5. 이동탱크로부터 다른 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동탱크의 주입호스를다른 탱크의 주입구에 견고하게 결착하고 주유호스의 길이는 최소한으로 할 것6.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은 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상치장소 또는 동호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주차 할 것7.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을 제1항제11호에 정한 장소에 주차할 때에는 완전히 빈 상태로 할 것. 다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한다) 별표6의Ⅰ(안전거리), Ⅱ(보유공지) 및 Ⅸ(방유제) 규정에 적합한 장소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동식물유류의 저장 또는 취급의 특례) 제2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정수량 미만의 제4류 위험물 중 동식물유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소량위험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1. 동식물유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의 장소 주위에는 폭 1미터 이상의 공지를 보유 하거나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 할 것2.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 제2조 내지 제9조(제4조제1호 및 제6조제1호를 제외한다) 및 제15조제1항을 준용 할 것

제11조(위험물의 임시저장 또는 취급승인) ①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임시 저장 또는 취급의 승인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당해 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위험물시설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 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1. 위험물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제12조의 기준에 적합 할 것2. 당해 위험물시설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이 공공의 안전유지 또는 재해의 발생 방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것③ <삭제 2009. 7. 10>④ 제1항에 의한 위험물의 임시저장 또는 취급승인 신청의 수수료는 규칙 별표25 제1호에 의한다.⑤ 제4항에 의한 수수료는 충청북도 수입증지,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수입증지요금계기(자동인증기)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7.10, 2021.10.1.>

제12조(위험물의 임시저장 또는 취급기준) ① 법제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시설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을 위한 장소는 공사장, 수·출입화물 하역장소, 보관창고 업소 등과 같이 임시적이라고 인정되는 곳으로 할 것2. 저장시설은 옥내저장시설, 옥외탱크저장시설, 옥내탱크저장시설, 이동탱크저장시설(컨테이너식의 것에 한한다) 또는 옥외저장시설로 하고, 당해 저장시설에 상응하는 규칙에 의한 저장소의 기준에 준하여 설치할 것. 이 경우 옥외저장시설에 제2류·제4류 및 제6류 외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규칙에 의한 옥외저장소의 기준에 준하는 것 외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정하는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3.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다음의 표에 따라 공지를 확보하고, 높이1.5 미터 이상의 방화벽, 철책 또는 울타리 등으로 경계표시를 할 것<TABLE STYLE='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COLLAPSE: COLLAPSE'><TBODY><TR><TD STYLE='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BORDER-TOP: #000000 1.7PT SOLID; PADDING-LEFT: 1.41PT; PADDING-BOTTOM: 1.41PT; BORDER-LEFT: #000000 1.7PT SOLID; WIDTH: 249.39PT; PADDING-TOP: 1.41PT; BORDER-BOTTOM: #000000 1.98PT DOUBLE; HEIGHT: 18.64PT' VALIGN=CENTER><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SPAN></P></TD><TD STYLE='BORDER-RIGHT: #000000 1.7PT SOLID; PADDING-RIGHT: 1.41PT; BORDER-TOP: #000000 1.7PT SOLID; PADDING-LEFT: 1.41PT; PADDING-BOTTOM: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101.86PT; PADDING-TOP: 1.41PT; BORDER-BOTTOM: #000000 1.98PT DOUBLE; HEIGHT: 18.64PT' VALIGN=CENTER><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공지의 너비</SPAN></P></TD></TR><TR><TD STYLE='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BORDER-TOP: #000000 1.98PT DOUBLE; PADDING-LEFT: 1.41PT; PADDING-BOTTOM: 1.41PT; BORDER-LEFT: #000000 1.7PT SOLID; WIDTH: 249.39PT; PADDING-TOP: 1.41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HEIGHT: 18.64PT' VALIGN=CENTER><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지정수량의 50배 이하</SPAN></P></TD><TD STYLE='BORDER-RIGHT: #000000 1.7PT SOLID; PADDING-RIGHT: 1.41PT; BORDER-TOP: #000000 1.98PT DOUBLE; PADDING-LEFT: 1.41PT; PADDING-BOTTOM: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101.86PT; PADDING-TOP: 1.41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HEIGHT: 18.64PT' VALIGN=CENTER><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CENTER'><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3M 이상</SPAN></P></TD></TR><TR><TD STYLE='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PADDING-LEFT: 1.41PT; PADDING-BOTTOM: 1.41PT; BORDER-LEFT: #000000 1.7PT SOLID; WIDTH: 249.39PT; PADDING-TOP: 1.41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HEIGHT: 18.64PT' VALIGN=CENTER><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SPAN></P></TD><TD STYLE='BORDER-RIGHT: #000000 1.7PT SOLID; PADDING-RIGHT: 1.41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PADDING-LEFT: 1.41PT; PADDING-BOTTOM: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101.86PT; PADDING-TOP: 1.41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HEIGHT: 18.64PT' VALIGN=CENTER><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CENTER'><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4M 이상</SPAN></P></TD></TR><TR><TD STYLE='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PADDING-LEFT: 1.41PT; PADDING-BOTTOM: 1.41PT; BORDER-LEFT: #000000 1.7PT SOLID; WIDTH: 249.39PT; PADDING-TOP: 1.41PT; BORDER-BOTTOM: #000000 1.7PT SOLID; HEIGHT: 18.64PT' VALIGN=CENTER><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지정수량의 200배 초과</SPAN></P></TD><TD STYLE='BORDER-RIGHT: #000000 1.7PT SOLID; PADDING-RIGHT: 1.41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PADDING-LEFT: 1.41PT; PADDING-BOTTOM: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101.86PT; PADDING-TOP: 1.41PT; BORDER-BOTTOM: #000000 1.7PT SOLID; HEIGHT: 18.64PT' VALIGN=CENTER><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CENTER'><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5M 이상</SPAN></P></TD></TR></TBODY></TABLE>4.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당해 저장시설 또는 취급시설에 상응하는 규칙에 의한 제조소등의 기준에 준하여 표지 및 게시판을 설치 할 것5.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는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의 적응성 있는 소화기를 2개 이상 비치 할 것6.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는 적응성이 있는 대형소화기를 추가로 비치하되, 당해 장소 또는 시설의 모든 부분을 방사범위 내에 포함할 수 있는 개수를 비치 할 것②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사람은 그 위험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사람을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③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은 규칙에 의한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에 적합하게 행하여야 한다.

제13조(기준의 특례) 제3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할 때 그 품명, 수량, 저장·취급의 방법 및 주위의 지형 기타의 상황 등을 판단하여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1. 당해 각조의 규정에 의한 저장 및 취급의 기술기준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화재발생 및 연소의 우려가 현저히 적고 화재 등의 재해에 의한 피해를 최소한도로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한 때2. 예상하지 못한 특수한 구조나 설비를 사용하는 것이 당해 각조의 규정에 의한 저장 및 취급의 기술기준에 의한 경우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한 때

제15조(위험물시설 등의 유지관리) ① 소량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 배관 및 기타의 설비는 제3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에게「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을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③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준용한다.

제16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되, 1차의 위반시에는 50만원, 2차의 위반시에는 100만원, 3차 이상의 위반시에는 200만원을 부과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처분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1년 이내에 동종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미만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에 위반한 사람2. 제3조 내지 제9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한 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기준 및 유지관리기준에 위반한 사람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동식물유류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에 위반한 사람4.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임시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에 위반한 사람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 한다③ 과태료 부과권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과태료부과 대상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 기준액의 2분의 1까지 경감 하여 부과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각종신고, 행위 또는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신고, 행위 또는 처분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지정수량 미만의 이동탱크를 설치한 자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제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적합한 상치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제2481호)」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9. 7. 10 조례 제31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0.1. 조례 제46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