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사무전결 처리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8, 2012.12.28., 2020. 12. 29., 2021. 12. 28.>

제2조(적용범위) 부군수와 각 실·과·소장, 담당 및 실무자는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개정 1996.6.30., 2020. 12. 29.>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담당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0.1.31, 2003.12.24., 2020. 12. 29.>① 군수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② 부군수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개정 2020. 12. 29.>다. 실·과, 직속기관의 장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③ 실·과·소장 전결사항 <개정 2003.12.24., 2020. 12. 29.>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2003.12.24)다.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소관업무 중 중요사항의 진도파악 및 관리마. 소관업무에 관련된 중요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바. 법규에 의한 신고ㆍ접수처리 사항 중 중요한 업무④ 담당의 전결사항가. 일상적 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써 경미한 사항나. 창구 즉결민원 등 신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업무다. 대장에 의한 증명발급 및 정기 또는 경미한 간행물의 수발라. 소관업무 중 경미한 사항의 진도파악 및 관리마. 소관업무에 관련된 경미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바. 법규에 의한 신고ㆍ접수처리사항 중 경미한 업무

제4조(전결대상사무)① 부군수, 실ㆍ과소장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6.3.8, '07. 7.31)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 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 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군수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중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99. 6. 30, 2003.12.24, 2008.1.10)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실장과, 다른 실과소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과소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3.12.24)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 등)4. 군이 관련된 분쟁사건(개정 97.12.23)5. 기타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① 문서의 기안은 별표에 의거 당해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99. 6. 30., 2020. 12. 29.>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폐지규칙)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영광군사무위임전결규정(영광군 규정 제158호)은 이를폐지한다.부 칙 (1996. 3. 8 규칙 제817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1997.12.23 규칙 제8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7.31 규칙 제8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 7.10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9. 6.30 규칙 제9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9. 4 규칙 제9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31 규칙 제9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0.28 규칙 제9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8.27 규칙 제9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2.24 규칙 제1007호)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6.29 규칙 제10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8.20 규칙 제10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4.7 규칙 제10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6.4 규칙 제10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6.21 규칙 제10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7.22 규칙 제10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8.23 규칙 제10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2.16 규칙 제10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7.31 규칙 제10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10 규칙 제10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6.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7.9 규칙 제11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8.5 규칙 제11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4.15 규칙 제12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18 규칙 제12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28. 규칙 제12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6.28. 규칙 제13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43호, 2020. 12. 29.>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50호, 2021.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58호, 2021. 12. 28.> (영광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2년 1월 31까지 효력을 가진다.부 칙 <규칙 제1361호, 2021.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76호, 2022. 12. 30.> 이 규칙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01호, 2023. 12. 29.> 이 규칙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21호, 2024. 12. 31.>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