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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체육진흥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체육"이란 운동경기, 야외 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4. "선수"란 각종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5.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 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6. "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체육단체나 울릉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가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체육진흥사업의 종류) 군수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전문ㆍ생활 체육대회 개최 또는 참가2. 도ㆍ군ㆍ면민 체육대회 활성화3. 체육단체 및 체육동호인조직 육성ㆍ지원4.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5. 국내ㆍ외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전문단체간 체육교류6. 군민 체육 생활화 운동전개 <개정 2023. 9. 27.>7. 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개발 및 보급 <개정 2023. 9. 27.>8.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조금 지원등)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체육진흥사업을 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의 성격, 지원규모, 지원대상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의 신청 및 집행, 정산 등에 관하여는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사업의 위탁)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체육 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울릉군체육회 및 법인ㆍ단체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제8조(체육회 운영비 지원)① 군수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울릉군체육회(이하“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및 부대경비2. 사무실 운영 경비3. 사무시설 임차료4. 그 밖에 군수가 체육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제9조(사전협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단체 및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상황 시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1.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의 결정2. 예산편성, 예산을 수반하는 규정의 제·개정3. 제8조제1항의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상황

제10조(지도ㆍ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제5조 및 제7조 제8조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는 학교ㆍ기관ㆍ체육단체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울릉군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10910 / 시행일: 20210910

제2조(기능) 울릉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1. 체육 진흥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체육 진흥과 관련된 각종 정책에 관한 사항3. 체육 진흥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체육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울릉군수가 되고, 협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당연직은 체육진흥분야 담당 과장, 울릉군체육회 회장으로 한다. <개정 2024. 7. 8.>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1. 체육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2. 그 밖에 위원장이 군의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관업무 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4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을 수행하는 기간으로 하며, 변경 시에는 후임자에게 자동 승계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촉)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는 협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협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협의ㆍ의결할 수 있다.

부 칙 (2021. 9 .10 조례 제20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30. 조례 제2088호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⑫「울릉군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담당 국장, 과장"을 "담당 실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164호, 2024. 7. 8.>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⑪「울릉군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담당 실장"을 "담당 과장"으로 한다.
울릉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180808 / 시행일: 2018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울릉군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과정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고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둔다.② 울릉군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 청소년 정책 및 사업 추진·평가 과정에 의견제안 등2. 다른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및 교류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4. 기타 군수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의견제시·행사진행 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개모집 및 추천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1. 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2. 군 관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⑤ 위원회 운영활동 등 제반 사항 지원을 위해 학계 및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최근 6개월간 정기회의를 포함한 위원회 활동에 대한 참가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2.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동의로 위촉해제를 의결한 경우3. 위원 본인이 원에 의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9조(회의개최)① 정기회의는 연 4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수렴)① 군수는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울릉군 추산용천수 먹는 샘물 개발사업 민관합작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울릉군 추산용천수 먹는 샘물 개발사업 추진을 통한 미급수구역 샘물 공급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 위해 울릉군과 울릉군 외의 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상법」 에 따른 주식회사의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사의 사업) 회사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1.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나리 381-1번지 일원의 수원을 활용한 울릉도 추산용천수 먹는 샘물 개발을 위한 사업2. 그 밖에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울릉군수는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사의 대표이사와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을 회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울릉군 축산물 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150520 / 시행일: 2015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의 위생적인 도살처리와 원할한 유통으로 군민의 보건향상과 축산소득 증대를 위하여 울릉군축산물유통센터(이하 “축산물유통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울릉군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울릉군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9. 6. 11 조례 제1624호)(울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5. 20 조례 제1780호)(울릉군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릉군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180824 / 시행일: 201808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문화 예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경쟁력 있는 축제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울릉군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에서 관광진흥, 지역 고유문화 창달, 지역 특산물 홍보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군민이 참여하고, 개최시기가 정례적으로 주기성을 띠는 행사를 말한다.

제3조(축제의 종류)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축제는 울릉도 오징어축제, 해변가요제, 우산문화제, 산나물축제, 눈꽃 축제, 장흥달맞이 놀이마당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1. 경연대회, 기념식 등 특정인만 참여하는 행사2.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예술행사3. 그 밖에 경로잔치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군수는 축제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울릉군 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고 군수가 위촉한다. 단 최초 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1. 울릉군의회 의원2. 군의 축제 등과 관련된 업무 소관부서의 부서장3. 축제 등의 분야에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축제행사의 대회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축제의 신설, 폐기 및 통ㆍ폐합2. 각종 축제의 개최시기, 지원 범위 등 행사기획에 관한 사항3. 축제의 집행 및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4. 기타 축제의 발전방안 및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7조(회의)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그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실무추진위원회)① 군수는 축제의 효율적ㆍ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축제별로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실무추진위원회는 실무추진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로 구성하고 추진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③ 실무추진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실무추진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11조(실무추진위원회의 기능)① 실무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다.1. 축제의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2. 전반적인 행사추진,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② 그 밖에 실무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실무추진위원회별로 정한다.

제12조(축제사후평가)① 실무추진위원장은 사후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선ㆍ보완사항에 대하여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실무추진위원장은 축제 개최 후 3개월 이내에 사후평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한 뒤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의 지원 등)① 군수는 축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의 신청 및 집행, 정산 등에 관하여는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릉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8. 24 조례 제1907호)(울릉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릉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9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울릉군 지역의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신생아 출산가정에 대한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ㆍ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기간을 정하여 매월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12.31>2. “출생축하금”이란 신생아가 탄생한 가정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시금을 말한다. <신설 2018.12.31>3. “신청인”이란 신생아와 함께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 또는 입양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를 말한다.4.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5.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6.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① 출산장려금 및 출생축하금(이하 “출산장려금 등”이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모로 한다. 다만, 출산장려금은 6개월 미만 거주자일 경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는 시점부터 지원대상이 되고, 출생축하금은 울릉군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실제 거주기간 6개월이 경과하면 소급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1. 군에 거주하는 미혼모가 신생아를 출산한 경우2. 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영아를 입양한 경우3.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사람이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양육하는 경우③ 출산장려금 등의 지급시기는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하되 지원의 만료 시기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8.12.31>

제4조(지원대상의 확인 등)① 출생신고서를 접수하는 읍·면장은 출산장려금 등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일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② 제1항의 출산장려금 등 지원신청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1. 신청서 1부2. 예금통장사본 1부③ 출산장려금 등 지원대상일 경우 출생신고 또는 입양 후 90일 이내에 읍·면장에게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018.12.31>

제5조(지원금액)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장려금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차등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쌍생아인 경우는 출산 순위에 따라 각각 달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1. 첫째 자녀인 경우 출생시 출생축하금 200만원 지원, 출산장려금 매월 10만원씩 4년간 지원2. 둘째 자녀인 경우 출생시 출생축하금 200만원 지원, 출산장려금 매월 20만원씩 4년간 지원3. 셋째 자녀 이상인 경우 출생축하금 200만원 지원, 출산장려금 매월 50만원씩 4년간 지원

제6조(지원 절차) 출산장려금 등 지원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1.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출산장려금 등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정보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2.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3. 군수는 제2호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대장 등 비치)①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장려금 등 신청현황,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을 대장으로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8조(지원금의 환수 및 지원중단)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장려금 등을 받은 것이 확인 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②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중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출산장려금 등 지원대상자의 영유아가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하였거나 해당 영유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출산장려금 등 지원을 중단한다. <개정 2018.12.31>

제9조(출산장려 시책 참여단체 등 지원) 군수는 지역사회 출산장려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 장려 시책에 참여한 참여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21 조례 제15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12. 10　조례 제16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2. 10. 15 조례 제1706호) (울릉군 행정서식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1. 27 조례 제18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2. 28 조례 제1809호)(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울릉군 청소년 지도 육성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29. 조례 제18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201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및 입양아의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8.12.31. 조례 제18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및 입양아의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다.
울릉군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090611 / 시행일: 20090611

제2조(세입, 세출) 이 특별회계는 하천 및 공유수면에서 얻어지는 점용료, 사용료(징수교부금 포함) 부담금, 폐천부지매각수입, 허가수수료, 사업수입과 보조금, 기타수입금(하천법, 공유수면매립법외의 타법이나 타조례에 의한 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의 종료시까지 발생한 직접수입 및 도시계획구역내에서의 용도폐지된 공유수면의 매각대는 제외)을 세입으로 하고 치수사업에 필요한 경비(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하천편입토지보상, 하천조사설계용역, 기타 하천관리비용 등)를 세출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시행과 동시 하천골재 채취 직영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1989. 1. 19 조례 제981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6. 11 조례 제1624호)(울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릉군 친환경 사료공장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료”란 사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2. “조사료”란 조섬유 함량이 높고 거칠고 부피가 커서 소화 가능한 성분이 적은 사료로서 울릉군에서 생산되는 산야초와 산채부산물을 말한다.3. “제품”이란 울릉군 친환경 사료공장에서 원료 및 조사료를 혼합하여 생산한 TMR사료와 조사료를 발효 및 포장하여 생산한 곤포를 말한다.

제3조(명칭과 소재지) 울릉군 친환경 사료공장(이하 “공장”이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명칭 : 울릉군 친환경 사료공장2. 소재지 : 울릉군 서면 남서길 107-3 일원

제4조(시설) 공장에는 제품 생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1. 원료·조사료 배합·포장·수매설비2. 저온저장 및 보관창고3. 사무실4. 기타 친환경 사료 생산에 필요한 시설

제5조(원료 구입·관리)① 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배합사료로 구입한다. 단, 사료의 성분 규격 및 필요 영양소 충족을 위해 단미사료 및 보조사료를 별도로 구입할 수 있다.② 원료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료·조사료는 보관 장소가 부족한 경우 야외에 적재·보관할 수 있다.

제6조(소독 등)① 공장 내로 진입하는 차량 및 사람은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독을 거부하는 차량이나 사람에 대해서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②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장 내·외 소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오염물질이 원료·제품이나 장비에 옮겨지지 아니하도록 취급하여야 한다.

제8조(제품의 생산 및 가격의 고시)① 군수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료의 성분등록을 필한 원료와 조사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1조의 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조사료를 구입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제품의 가격 및 조사료 구입가를 울릉군 누리집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제품의 가격 및 판매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울릉군 친환경 사료공장 제품 가격결정 등에 관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축산업무 담당과장, 물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축산관련 기관단체의 장2. 사료관련 전문가 및 연구원3. 그 밖에 사료정책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제품의 원활한 유통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1. 제품의 가격 및 판매방법2. 조사료의 수매가 및 수매방법3. 제9조에 따른 수익금의 사용처 및 사업 추진 계획4. 그 밖의 사료가격 안정 및 축산농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회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간사)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축산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0조(심의안건 제출)① 제17조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시 1주일 전까지 미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조사료 관리) 군수는 공장에서 생산된 모든 조사료를 직접 관리하며, 관리 중에 오염·변질 등으로 폐기하여야 할 조사료는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또한 사료 원료와 조사료 배합비 변경 등으로 인한 재고는 제13조에서 심의·결정된 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울릉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50404 / 시행일: 202504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4.4>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4. “소상공인 건축물”이란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신설 2025.4.4>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및 소상공인 건축물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4.4>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 및 소상공인 건축물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4.4>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및 소상공인 건축물 <개정 2025.4.4>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및 소상공인 건축물 <개정 2025.4.4>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및 소상공인 건축물 <개정 2025.4.4>5. 해안 또는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및 소상공인 건축물 <개정 2025.4.4>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및 소상공인 건축물 <개정 2025.4.4>

제8조(예산 편성 등)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② 예산 규모·지원절차 등은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9조(지원기준)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4.4>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개정 2025.4.4>

제10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등)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 및 소상공인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5.4.4>②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5.4.4>
울릉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40607 / 시행일: 20240607

제3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① 군수는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군민, 택시운송사업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노사정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①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는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②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한다.③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한다.

제5조(위원회 개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울릉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1.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2. 요금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3. 택시 경영 합리화 및 운수종사자 복지증진 정책에 관한 사항4. 새로운 택시정책 도입 시행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택시분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 개최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울릉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6조(자동차의 차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은 기본차령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별표와 같이 한다.

제7조(재정지원)① 군수는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2. 버스·택시 등 각 교통수단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구축3.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등 군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서비스 개선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4. 택시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5. 택시호출시스템 및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지원6.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비 지원7.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및 문화ㆍ체육행사 지원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그 신청 및 교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보조금의 지원 중단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 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재정 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4. 군수가 경영상태ㆍ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5.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9조(관리 감독)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② 택시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된 시설물·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ㆍ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 제출)①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6. 7. 울릉군조례 제21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차령의 연장 중에 있는 차량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차량에 대해서도 제6조에 따라 차령을 소급하여 적용한다.
울릉군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170330 / 시행일: 2017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에 대한 해상운송비를 지원함으로서 정주여건이 불리한 울릉군 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지역의 주민들과 균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특산물"이란 울릉군 (이하 “군” 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임산물 및 농수임산가공품을 말한다.2. "해상운송비"란 특산물을 육지로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말한다.

제5조(지원기준)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에서 생산된 특산물에 대하여 해상운송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해상운송비는 군에서 육지로 운송되는 특산물 해상운송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③ 해상운송비 지원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7조(신청 및 지급절차)① 해상운송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달 1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해상운송비를 신청할 때에는 해상운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상운송비를 지급한다.

제9조(사후관리 등)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해상운송비 지원·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해상운송비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울릉군 포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41108 / 시행일: 20241108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공무원, 울릉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 및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 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08. 10 .1>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포상, 향토개발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포상 및 향토개발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2.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앙양에 솔선 수범한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지방행정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개정 2008. 10 .1>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 개발, 새마을운동 등에 헌신한 자

제8조의2(향토개발상) 향토개발상 포상대상자는 읍·면에서 5년이상 근무한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개정2008. 10 .1>1. 애향심을 가지고 향토발전을 위해 봉사한 자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수한 행정 실적을 거양한 자3. 주민의 복리증진,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 등 정부시책의 지방적 실천을 위해 헌신 노력한 자

제9조(포상의 방법 및 부상)①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8. 10. 1>②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장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절차)①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단·과·직속기관, 사업소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 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인 이상이 연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 2008. 10. 1, 2018.08.24, 2019.11.28., 2024. 11. 8.>②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울릉군공적심사위원회(이하“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개정 2008. 10 .1>

제10조의2(공적심사위원회)①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08. 10 .1., 2024. 11. 8.>②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은 실·단·과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신설 2008. 10. 1.> <개정 2018.08.24., 2019.11.28., 2024. 11. 8.>③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유고시위원중 실·단·과 직제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08. 10. 1.> <개정 2018.08.24., 2019.11.28., 2024. 11. 8.>④공적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2008. 10 .1>⑤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신설 2008. 10 .1> <개정 2018. 8. 24., 20242. 11. 8.>⑥공적심사위원회 의결은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신설 2008. 10 .1>

부 칙 이 조례는 196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65. 5. 24 조례 제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5. 4. 18 조례 제26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울릉군 모범공무원상여지급조례 조례 제250호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4. 12. 1 조례 제7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4. 30 조례 제9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3. 15 조례 제10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3. 15 조례 제10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0. 1 조례 제16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6. 11 조례 제1624호)(울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8. 24 조례 제1907호)(울릉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8. 24 조례 제1908호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3; 생략&#x3254;「울릉군 포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실과”를 “국·실·과·단”로 한다.제10조의2 제2항 중 “실·과·팀”을 “국·실·과·단”으로 한다.제10조의2 제3항 중 “실·과·팀”을 “국·실·과·단”으로 한다.&#x3255;～&#x325a; 생략부칙 (2019. 11. 28 조례 제1963호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3; 생략&#x3254;「울릉군 포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국·실·과·단”를 “국·실·과”로 한다.제10조의2 제2항 및 제10조의2 제3항 중 “국·실·과·단”을 “국·실·과”로 각각 한다.&#x3255;～&#x325a; 생략부 칙 <조례 제2177호, 2024. 1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릉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 공공하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1조제2항 및「지방재정법」제9조제2항에 따라 울릉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3.>

부 칙 (2021.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39호, 2023. 12. 26.)(울릉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4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 칙 (조례 제2217호, 2025. 7.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릉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090611 / 시행일: 200906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릉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6, 11>

제3조(지원방법)① 학교급식 식품비의 지원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는 경상북도울릉교육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원하고, 고등학교는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지원한다.②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에 의해 반기별로 지원한다.<개정 2009, 6, 11>

제4조(지원신청)① 조례 제6조에 의하여 학교급식 식품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유치원장·초등학교장·중학교장은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장은 군수에게 각각 제출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로부터 지원신청서를 받은 교육장은 접수된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전년도 9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5조(울릉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구성) 조례 제7조에 의한 울릉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부군수 외 관련업무담당 실·단·과장 4인 <개정 2024. 7. 8.>2. 울릉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회 의원 2인3. 경상북도울릉교육청 급식업무담당과장 1인4. 학부모 대표 2인5. 그 외 관련단체에서 추천한 자 2인

제6조(심의위원회 운영)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학교급식 경비부담 방법, 급식관리 체계 등에 관한 사항2.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와 내역, 방법 등3. 기타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장·부위원장·간사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심의위원회는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회의록 작성 등 위원장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제8조(심의위원회 회의 등)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실태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킬 수 있다.

제10조(지원체계)① 군수는 예산으로 확정된 지원 계획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교육장 및 고등학교장에게 통보한다.② 지원대상자는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자를 통하여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공급받고 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교육장에게, 고등학교는 군수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공급확인서를 제출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배정된 예산범위 안에서 식품비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한다.③ 식품비 지원금의 지급은 군수, 교육장이 공급확인서와 지급신청서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에게 분기별로 지급한다.

제12조(위원 수당의 지급 등) 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 6, 1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6. 11 규칙 제922호)(울릉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30. 규칙 제1104호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시행규칙)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⑥「울릉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2호 중 "부군수 외 관련업무 담당과장"을 "부군수 외 관련업무담당 실·과·단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128호, 2024. 7.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⑥「울릉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2호 중 "부군수 외 관련업무 실·과·단장"을 "부군수 외 관련업무담당 실·단·과장"으로 한다.
울릉군 행정광고 시행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4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광고”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울릉군이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공고 등을 시행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를 말한다.2. “홍보매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ㆍ정기간행물ㆍ방송ㆍ옥외광고물ㆍ방송통신ㆍ뉴스통신 등을 말한다.3. “언론사등”이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방송사업자를 말한다.4. “주재기자”란 출입기자로 등록된 자로 울릉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출입기자 등록일까지 울릉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3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4조(광고 소요 예산 산정 기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광고 소요 예산 산정 기준을 정해야 한다.1.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공하는 자료2. 울릉군정 관련 보도건수 및 자체취재기사 생성건수3. 그 밖에도 울릉군수는 홍보매체의 영향력, 신뢰도 및 광고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② 법 제5조에 따라 군수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광고를 요청하는 때에는 광고 소요 예산이 제1항에 따른 산정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홍보매체 선정 등)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홍보매체 선정 의견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광고의 목적, 군민의 보편적 접근성 보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언론사등의 홍보매체 선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홍보매체를 선정하도록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언론사등이 홍보매체를 정상적으로 발행, 운영한 기간이 광고 시행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이고 울릉군에 출입기자를 등록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1. 일간신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신문으로 경상북도,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에 본사를 둔 신문사2. 주간신문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신문으로 경상북도,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에 본사를 둔 신문사3. 인터넷신문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신문으로 경상북도, 대구광역시에 본사를 둔 신문사4. 방송 : 「방송법」제9조에 따라 허가·승인·등록된 방송사5. 인터넷방송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으로 경상북도, 대구광역시에 본사를 둔 방송사6. 뉴스통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으로 경상북도,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에 본사를 둔 통신사7. 정기간행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경상북도,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에 본사를 둔 정기간행물사업자8. 그 밖에 울릉군수가 울릉군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언론사등의 홍보매체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출입기자 등록)① 울릉군 출입기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 1부2. 언론사등의 추천 공문 1부3.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언론사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울릉군 출입기자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내용 확인 후 등록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1개의 언론사에 1명의 출입기자만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2개 이상의 언론사등의 홍보매체의 발행인 또는 대표자 또는 대표이사 중 동일인이 있는 경우 최초로 등록된 1개 언론사에 대한 출입등록만 유지한다.④ 군수는 등록된 출입기자에게 보도자료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주재기자 등록)① 울릉군 주재기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이미 출입기자로 등록함에 있어 제2호부터 4호까지 서류를 제출한 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울릉군 거주 사실이 확인 가능한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1부2. 별지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 1부3. 언론사등의 추천 공문 또는 4대보험 납입증명서 1부4.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언론사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울릉군 주재기자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내용 확인 후 등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5조에 따라 홍보매체 선정 시 등록된 주재기자가 소속한 매체를 우선 고려할 수 있다.

제8조(지원제한) 군수는 언론사 또는 출입기자 및 주재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등록취소, 보도자료 제공 중지 등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기자가 기자의 신분을 이용한 위법행위를 이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2. 기자가 기자의 신분을 이용한 위법행위를 이유로 금고 미만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3. 출입기자 및 주재기자가 공갈, 금품수수, 업무방해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4. 사실왜곡, 허위, 과장, 편파보도 등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성립 또는 직권조정을 통해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 등의 결정이나 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5. 출입등록 후 특별한 사유 없이 1분기 이상 군정홍보 보도가 없는 경우6. 그 밖에 지원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출입기자 등록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울릉군에 등록된 출입기자 및 주재기자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울릉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50521 / 시행일: 202505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개발,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등을 연구·조사함으로써 군정의 자문기능과 공동체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울릉군 행정동우회(이하“행정동우회”라 한다)를 지원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사업)1. 지방행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2. 군정 홍보 및 모니터링 활동3.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활동4. 그 밖에 군정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행정동우회가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정산보고 등)1. 행정동우회는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사업이 완료된 후 보조금 사업의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군수는 지원된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동우회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울릉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121015 / 시행일: 20121015

제2조(임무) 울릉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2. 군의 각종 축제 및 관광, 문화홍보 등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3. 지역 특산물 홍보 등 농ㆍ축ㆍ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4. 투자 유치를 위한 홍보 및 스포츠 마케팅에 관한 사항5. 독도에 대한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 및 임기)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군의 위상을 높이고,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및 유명인사2. 군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3. 그 밖에 국내외적인 인지도가 높아 군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② 홍보대사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선정조서를 작성하여 울릉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군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홍보대사를 위촉할 경우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위ㆍ해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④ 홍보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별도의 해촉 통보가 없을 경우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운영)①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를 주관한다.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중 특정한 임무만을 수행할 홍보대사를 위촉 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홍보대사를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뚜렷한 경우2.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고 인정될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임무를 기피하거나 활동실적이 저조한 경우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6조(보상)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군 홍보 동영상, 광고를 촬영할 때에는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울릉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150520 / 시행일: 20150520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관,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2. 제1호에 게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 공무원으로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3조(재정보증)① 군수는 회계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회계관계 공무원이「지방재정법」 제94조에 따른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곧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1>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군수는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조례에의한 재정보증을 마쳐야 한다.부 칙 (1971. 3. 20 조례 제13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물품사용공무원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조례에 의한 재정보증금단 재정보증을 마쳐야 한다.부 칙 (1972. 7. 25 조례 제1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3. 8. 20 조례 제22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차량운전으로서 재정보증을 신원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자는 이 조례의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갱신하여야 한다.부 칙 (1976. 7. 14 조례 제3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 11. 15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8. 3 조례 제6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 7. 1 조례 제789호)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 (경과조치) ①이 규정 시행일전에 보증보험증권 이외의 재정보증수단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보증보험으로 대체하여야 한다.②이 규정 시행일전에 회계관계공무원의 부담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이 규정에 적용하여 이 규정 시행일 이후의 보험료는 예산에서 지출한다.부 칙 (1987. 4. 13 조례 제857호) 이 조례는 198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4. 30 조례 제909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6. 11 조례 제1624호)(울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5. 20 조례 제1780호)(울릉군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릉군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180824 / 시행일: 201808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법규 집행상 야기되는 각종민원의 사전해소와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울릉군행정법규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상담사항) 상담실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의 문의에 응한다.1. 군의 행정행위에 대한 의문사항2. 군의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요구사항3.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조치 및 구제방법4. 인·허가등 행정처분의 가부에 관한 사항5. 주민의 권리이익을 위한 행정행위의 요구6. 기타 주민의 생활과 권리보호에 관계가 있는 사항

제4조(운영)① 상담실 운영은 군수의 명을 받아 기획감사실장 책임하에 운영한다. <개정 1997. 8. 30>② 상담대상은 민간인, 각급기관·단체 및 공무원 등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6조(상담관)① 상담관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상담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별도 상담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1997. 8. 30>② 상담요원은 법무행정담당 경험자, 법과대학 졸업자 또는 우수한 공무원 중에서 우선 배치한다.③ 상담요원에게 연구분야를 지정하거나 필요한 때에는 도 또는 읍·면에 일정기간 파견 행정법규 상담에응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임석) 기획감사실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실과 담당팀장 또는 실무자를 상담시 임석시킬 수 있으며 임석요청시 타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1997. 8. 30, 1998. 12. 14, 2018. 8. 24>

제8조(상담처리)① 면담은 가능한 한 즉석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석답변을 할 수 없는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회신한다.② 서면문의는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 통보 등 소상히 회신하고 대안도 제시하여야 한다.③ 전화문의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④ 상담에서 발견된 주요행정 참고사항은 군정시책에 반영하거나 관련 읍면에 통지한다.

제9조(시정조치)①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지적하여그 처분청에 서면으로 시정 지시한다.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읍면장은 7일 이내에 결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자문)① 상담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는 군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다.② 법적절차 또는 요식행위 등 구체적인 답변을 위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법무사, 행정서사, 세무사 등을 상담자문위원에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위원회) 상담실과 군관계 실과간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착오없는 상담으로 군정의 신뢰도를높이며 상담실 운영의 발전적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8. 30 조례 제13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2. 14 조례 제1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0. 15 조례 제1706호) (울릉군 행정서식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8. 24 조례 제1907호)(울릉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릉도·독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180824 / 시행일: 20180824

제3조(군수의 책무)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활용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지질공원의 가치가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울릉군민은 지질명소를 보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질명소 안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 등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지질공원의 관리 및 운영)① 군수는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6조의3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을 법 제36조의3제2항 각 호의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질공원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질공원의 보호 방안에 관한 사항2. 지질관광 및 홍보에 관한사항3. 지질공원의 해설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관한 사항4. 주민지원 및 지역경제 개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6. 지질공원 관리 기구에 관한 사항

제8조(지질공원 해설사 운영)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해설·교육·홍보 등을 위하여 지질공원 해설사를 육성·활용 할 수 있다.② 지질공원 해설사 교육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른 교육과정을 준용하며, 해설사 교육에 적합한 교육기관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질공원 해설사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강화)① 군수는 지질공원에 대한 관련 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지질공원의 기능 향상을 위한 대안 모색에 적극 동참하는 등 국내·외 네트워크 간 교류 협력을 추진한다.② 군수는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지질공원 홍보)① 군수가 지정하는 관내 사업체는 지질공원 인증기간의 범위에서 지질공원 홍보를 위한 홍보물, 지역 특산품이나 공예품 등에 지질공원의 명칭이나 지질공원 로고를 표기·사용할 수 있다.②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질공원의 명칭이나 로고 등을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질공원의 인증 추진에 관한 사항2. 지질공원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활용·관리·운영에 관한 사항4. 지질공원에 대한 홍보 및 군민 참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 한다.1.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지질공원 분야에 대한 학식과 지식이 있는 사람3. 각급 기관단체, 지역주민, 언론, 관광업 대표 등4. 관련업무 공무원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9.27.>

제1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회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전담기구 설치·운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지질공원의 보전 및 연구 지원,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추진2. 지질공원 관련 교육 및 협력사업의 추진3. 국제네트워크의 조직 및 협력·공동사업의 추진4. 그 밖에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업의 추진 등② 전담기구의 조직 및 구성·운영 등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 칙 (2013. 8. 6. 조례 제17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8. 24 조례 제1907호)(울릉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9. 27. 조례 제2116호 위원회 정비를 위한 울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위원회 구성)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을 삭제한다.
울릉항 여객편의 및 특산물 체험유통타운 관리·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180808 / 시행일: 2018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항 이용객들의 편의제공 및 울릉군 특산물의 홍보·판매를 위하여 울릉군이 설립한 여객편의 및 특산물 체험유통타운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특산물”이란 울릉 군민 또는 군내에 주소를 두는 법인이나 단체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가공한 농·축·수·임산물을 말한다.2. “울릉항 여객편의 및 특산물 체험유통타운”(이하 “유통타운”이라한다)이란 울릉항을 이용하는 주민, 방문객들에게 항만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고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특산물을 소개 및 직거래 방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편의·홍보·유통·판매시설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시설을 갖춘 시설 일체를 말한다.3. “수탁자”란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유통타운을 관리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4조(운영방법)① 군수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유통타운의 운영은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가 직접 운영할 경우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 적정한 관리인원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운영)① 관리위탁의 방식은 일반입찰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②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군수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수탁자가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3. 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6조(위탁 사용료)① 유통타운의 연간 위탁 사용료(이하“사용료”라 한다)는「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제1항에 따라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50이상으로 한다.② 사용료의 산출기준과 납기, 납부방법 등은「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하며 매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1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추천하거나 인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군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제품을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④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남은기간의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환급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유통타운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2.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탁운영을 취소 또는 제한할 경우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물의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을 지며,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를 제외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위탁운영의 권리를 양도·전대할 수 없으며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할 수 없다.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협약·처분·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하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제8조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수탁자가 시설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 또는 위탁계약이 만료된 경우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수탁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시설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조건의 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시설의 위탁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지도·감독의 결과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정당한 시정조치 요구를 수탁자가 이행하지 않을 시 행정적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울릉항 여객편의 및 특산물 체험유통타운 관리 ·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180808 / 시행일: 20180808

제2조(용도) 울릉항 여객편의 및 특산물 체험유통타운(이하 “유통타운”이라 한다)의 각 층별 용도는 다음과 같다.1. 1층은 지역특산품 판매장과 물류집하시설로 활용하며, 별관의 다목적실은 사무공간으로 활용한다.(단, 지역특산품 등의 전시·홍보를 위한 전시장, 이벤트장은 공용으로 운영한다.)2. 2층은 음식점으로 활용한다.(단, 2층 정원(옥상)은 방문자등을 위한 휴게시설로서 공용으로 활용한다.)3. 3층은 사무공간으로 활용한다.(단, 통신실은 건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공용으로 활용한다.)4. 4층은 울릉항 여객터미널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음료판매 및 전망시설로 활용한다.

제3조(위탁운영 신청)①『울릉항 여객편의 및 특산물 체험유통타운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울릉항 여객편의 및 특산물 체험유통타운 관리·운영신청서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 대상3. 위탁 기간4. 위탁 목적② 제1항의 관리·운영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위탁운영 계획서[별지 제2호부터 4호까지 각각 서식 중 목적에 따라 택일]2. 신청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설립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③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2.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4조(위탁운영 계약)① 수탁자로 결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을 기한 내에 체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단서에서 규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한이 만료 되는 날로부터 30일 범위 내에서 기한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운영기간 및 연장)① 수탁자가 유통타운의 재수탁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관리·운영 갱신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간 갱신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사용료 감면)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수탁자는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을 판매하는 자로 한정한다.② 위탁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수탁자는 시설사용료 감면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취급품목 추가) 조례 제7조에 따라 판매시설을 운영하는 수탁자 중 군에서 생산된 특산물 이외의 다른 품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수탁자는 취급품목 추가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위탁운영을 할 때부터 군에서 생산된 특산물 이외의 다른 품목을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운영 계획서에 취급희망품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이의신청)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시설의 운영 위탁을 정지시키거나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예정일 90일 전까지 그 사유를 수탁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② 군수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탁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울산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울산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조성을 위하여 출자한 출자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군 외의 자(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여「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경우 군이 출자법인의 자본금 또는 재산을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출자법인의 명칭 및 사업 등) ① 출자법인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출자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1. 울산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산업단지를 포함한다)의 개발 및 분양2. 제1호에 따른 부대사업3. 울산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건축물(상업용, 공공시설, 공동주택을 포함한다)의 건축, 분양 및 임대4. 출자법인 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5. 그 밖에 출자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나 사무

제5조(정관) ① 출자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적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3. 자본금 및 출연금4. 주식 발행 및 주주총회5. 임직원6. 이사회의 운영7. 사업 범위, 내용 및 그 집행8. 예산과 회계9. 정관의 변경10. 해산11. 공고의 방법12. 사채(社債)의 발행13.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14. 그 밖에 출자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출자법인은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다른 법령 등의 적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출자법인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법」,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와 출자법인의 정관을 적용하거나 준용한다.
울산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10520 / 시행일: 2021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경제자유구역의 주요 정책 및 현안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전자문위원회)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울산경제자유구역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울산경제자유구역의 비전 및 중ㆍ장기 발전 전략2. 울산경제자유구역 주요 정책에 관한 의견수렴 및 반영3.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방향 설정4. 첨단ㆍ핵심전략산업 등의 투자유치 및 정주여건 개선5. 울산경제자유구역 소재 지역 주민과의 협력 방안6. 그 밖에 울산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고문을 둘 수 있다.③ 위원장은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울산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관련 전문가3.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사업총괄본부장4. 울산경제자유구역 소재 지역 주민대표5.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및 기업 유치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총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울산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공운송사업"이란 「항공법」제2조제31호에 따라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2. "항공사업자"란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3. "여행사"란 「관광진흥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공사업자와 여행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항공기 운항에 따른 손실금2. 공항시설 사용료3. 항공여객 유치 지원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재정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항공사업자 및 여행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재정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50403 / 시행일: 202504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임산부 및 영유아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4. 거주 또는 생계활동 등으로 울산광역시에 체류 중인 외국인5. 그 밖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구급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구급서비스) 시장은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1. 임산부, 영유아, 장애인 등을 위한 의료장비 확충2. 청각ㆍ언어장애인의 119긴급신고와 상담 등을 위한 수어통역 서비스3. 외국인 또는 다문화가족의 119긴급신고와 상담 등을 위한 언어통역 서비스4. 그 밖에 시장이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급서비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제5조의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소방인력에 대한 역량교육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이 원활한 구급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
울산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재정지원 기준)① 「울산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재정지원 대상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재정지원 신청 및 지급)①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항공사업자 및 여행사는 조례 별지 제1호서식의 재정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2. 운항기간 중 항공요금 승인 내역서3. 운항기간 중 탑승 현황4. 운항기간 중 운항기종 및 공급 좌석수5. 운항 사실 기록부6.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울산광역시 교통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금 신청은 반기별로 해당 연도 9월말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해야 한다. 다만, 국제선 운항에 따른 재정지원금의 경우 운항 종료 후 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 9. 30.>

제5조(재정지원금의 반환) 재정지원을 받은 항공사업자 및 여행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받은 재정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1. 재정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재정지원금의 교부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3.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제6조(감독)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항공사업자 및 여행사에게 재정지원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장비, 시설물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정지원에 관한 적용특례) 제3조제1항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2016년 9월말까지 신청자에 한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실적을 적용하고, 2017년 3월말까지 신청자에 한하여 2016년 7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실적을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18·12·27 규칙 제861호)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 9. 30. 규칙 제10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1024 / 시행일: 2024102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라 한다)란 119종합상황실에 구급상황관리를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2. “119구급상황관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란 구급상황센터 업무의 총괄적 책임을 맡은 사람을 말한다.3. “의료지도의사”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의사를 말한다.4. “유관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1항ㆍ제28조제1항 및 「약사법」 제11조제1항ㆍ제12조제1항에 따른 구급상황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5. “소방정보통신”이란 소방기관에서 정보통신시설을 이용하여 화재, 구조, 구급 등 각종 재난·재해의 위급한 상황을 신속·정확하게 전파하는 일련의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조직)① 구급상황센터는 119종합상황실 소속으로 하며, 센터장, 의료지도의사, 소방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 등으로 구성한다.② 구급상황센터에는 센터장 직속으로 행정요원 및 구급상황관리1ㆍ2ㆍ3팀을 둔다.③ 센터장은 기존의 119종합상황실에 소속된 상황관리1ㆍ2ㆍ3팀장으로 한다.④ 제2항의 구급상황관리팀에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배치한다.

제4조(운영)① 구급상황센터는 연중무휴로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구급상황센터는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19종합상황실장(이하 “상황실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설날, 추석, 연말연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2. 상담요원의 교육, 파견, 휴가 등 결원이 발생하여 근무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3. 재난 등 대형사고의 발생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당일근무자는 근무교대 시 전 근무자와 함께 근무를 하면서 업무를 인수ㆍ인계하여야 한다.

제5조(근무상황 관리)① 센터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② 센터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편성표를 작성하여 근무 전월 25일까지 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근무편성표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근무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장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확인ㆍ점검) 소방본부장은 상황실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1. 구급상황센터 근무에 관한 사항2. 구급상황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3. 구급상황센터의 소방정보통신장비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4. 구급상황센터 비상대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급상황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일지 및 대장 비치)① 센터장은 구급상황센터에 다음 각 호의 일지 및 대장을 비치하고 근무자로 하여금 기록ㆍ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6호서식의 경우 119종합상황실에서 통합 기록ㆍ관리하는 경우 갈음할 수 있다.1. 근무상황부(별지 제1호서식)2. 근무편성표(별지 제2호서식)3. 근무변경신청서(별지 제3호서식)4. 근무일지(별지 제4호서식)5.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안내일지(별지 제5호서식)6. 소방정보통신망 등 일일점검일지(별지 제6호서식)7. 그 밖에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식② 제1항의 일지 및 대장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제8조(센터장의 직무)① 센터장은 상황실장의 명을 받아 구급상황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센터장은 직원 개인별 업무를 분장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③ 센터장은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④ 센터장이 부재중인 경우에는 각 상황관리팀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업무) 구급상황센터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며, 세부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응급환자 및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 지도2. 응급환자 및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사람에 대한 이송병원 안내3.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상담 및 지도4. 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이송 안내 및 연계5.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응급의료정보 관리ㆍ운용6. 각종 병원ㆍ약국 정보제공 및 안내7. 의료기관 정보 실시간 모니터링8. 구급이송 관련 정보망과 응급의료 진료 정보망 등과의 연계9. 119구급차 출동지령 및 이송과 관련한 정보 관리ㆍ운영10. 구급상황센터 운영실적 및 통계관리11. 구급상황 관리ㆍ운용에 관한 보고 및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12. 구급상황센터 상담ㆍ정보제공 등 근무실적 관리 및 운영실적 보고13. 119종합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응급의료 교육14. 대형재난 등 발생 시 유관기관 간 응급의료 협조체계 유지15.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 이송관련 정보의 전파ㆍ보고16. 그 밖에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0조(교육 및 훈련)① 센터장은 연간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소방본부장은 구급상황센터 소속직원의 국내 유관기관 교육 및 해외 연수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0623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경제자유구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7에 따라 울산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울산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비보조금2. 일반회계 전입금3. 용지매각수입금 등 경제자유구역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수입금 등4. 경제자유구역 내 공공시설 임대료 및 그 밖에 사용료ㆍ수수료ㆍ수입금 등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세입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항목

제3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용도에 사용한다.1. 경제자유구역 기반조성 등 개발사업비2.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유치에 필요한 사업비3. 경제자유구역청의 인건비 및 운영비4. 그 밖에 시장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회계 관계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둔다.1. 징수관: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2. 분임징수관: 세입업무담당부장3. 수입금출납원: 세입업무담당4. 재무관: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5. 분임재무관: 회계업무담당부장6. 지출원: 지출업무담당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울산광역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의 울산경제자유구역청 계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의2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의 울산경제자유구역청 계정은 별도 이관일을 지정할 때까지 현행대로 유지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일반회계로 운영되던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사업에 관한 세입ㆍ세출, 재산ㆍ물품은 이 조례 시행일에 울산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로 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