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4. 9., 2022. 12. 1.>1. “장애인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 (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2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② 시장은 장애인문화예술인에게 공공기관의 행사 등에 문화예술활동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 4. 9.>

제4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 4. 9.>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4. 9.>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2. 장애인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 및 환경 개선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장애인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9.>[제목개정 2020. 4. 9.]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4. 9.>1. 장애인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활동 지원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5. 장애인 문화예술 동아리활동, 축제, 발표회 등 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 지원6. 장애인 거주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한 문화예술프로그램 및 강사파견 사업 지원7.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6조(업무의 위탁 등)①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3. 18.>

제7조(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4. 9.>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0. 4. 9.>1.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및 홍보2. 장애인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3.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③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0. 4. 9.>[제목개정 2020. 4. 9.]

제8조(포상)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거나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사업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0. 4. 9.][전문개정 2020. 4. 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개정 2020. 4. 9. 조례 제21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에 제90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tbody><tr><td style='border-top: #000000 0.25pt solid; height: 34.01pt; border-right: #000000 0.25pt solid; width: 198.94pt; border-bottom: #000000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5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text-align: left; margin-left: 15.7pt; text-autospace: ; text-indent: -15.7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lang=en-us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90. </span><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span><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울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span><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span><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제</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6</span><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조제</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span><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항에서 정한 사무</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5pt solid; height: 34.01pt; border-right: #000000 0.25pt solid; width: 159.77pt; border-bottom: #000000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5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2 style='margin-left: 20pt; line-height: 120%; text-autospace: ; margin-right: 5pt; text-indent: -9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8729;</span><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ont-width: 100%'>비영리법인 및 단체</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5pt solid; height: 34.01pt; border-right: #000000 0.25pt solid; width: 80.71pt; border-bottom: #000000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5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문화체육관광국</span></p></td></tr></tbody></table>부 칙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 2021. 3. 18. 조례 제23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37) 생략(38) 울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39) ~ (49) 생략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