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51017 / 시행일: 2025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의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통영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2.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ㆍ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하며,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개정 2021.2.8.)가. 상시대비단계 : 특별한 자연재난의 징후는 없으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상시 상황관리가 필요한 경우(신설 2021.2.8.)나. 사전대비단계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에 따라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경우(신설 2021.2.8.)3. “비상단계”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대비ㆍ대응 및 복구(이하“수습”이라 한다)를 위하여 실무반을 편성하여 통영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대책본부”라 한다)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를 말한다.4. “예방”이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5. “대비”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하여야 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ㆍ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6. “대응”이란 재난 발생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7.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8.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제3조(대책본부의 기능)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관할지역 재난의 수습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복구활동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5.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7. 중앙 및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9. 그 밖에 통영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대책본부의 구성 등)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에는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개정 2021.2.8.)②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1.2.8.)1. 본부장 : 시장2. 차장 : 부시장3. 총괄조정관 : 안전도시국장(신설 2021.2.8.)4. 대변인 :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신설 2021.2.8.)5. 통제관 :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담당관 소속의 국·소장6. 담당관 : 해당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③ 본부장은 시 소속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의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1.2.8.)

제5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부장 : 대책본부 업무 총괄2. 차 장 : 본부장 보좌3. 총괄조정관 : 재난상황 관리 및 행정지원 업무 등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신설 2021.2.8.)4. 대변인 : 재난 상황 대외적 발표 및 홍보(신설 2021.2.8.)5. 통제관 :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6. 담당관 :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7. 실무반 : 별표 1에 따른 재난의 수습② 제1항제7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개정 2021.2.8.)

제6조(직무대행)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2.8.)

제8조(대책본부 운영기간)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재난(자연재난을 말한다)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동절기 :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대책본부 편성기준)①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준비단계 :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다.2. 비상단계가. 자연재난 : 비상단계는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5와 같다.나. 사회재난 :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6과 같다.②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10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상황판단회의)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1.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제4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11조에 따른 관계기관 파견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 등이 개최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2.8, 2022.12.26.)1. 안전도시국장 및 시민안전과장(개정 2021.2.8.)2.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국ㆍ소장 또는 부서의 장(개정 2021.2.8.)3.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4. 그 밖에 본부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① 본부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1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4조(통영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① 영 제21조의2에 따른 통영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본부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차장으로 한다.(개정 2021.2.8.)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대책본부의 총괄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개정 2021.2.8.)2. 해당 재난 관련 국ㆍ소장 및 부서의 장(개정 2021.2.8.)3. 기능별 협업 부서의 장(신설 2021.2.8.)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⑤ 대책본부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① 대책본부회의는 본부장 또는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한다.② 본부장이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④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배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⑤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⑥ 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대책본부회의의 심의)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소집하는 대책본부회의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1.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장소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 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2. 구조ㆍ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 상황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 설치 상황4. 지역주민 대피, 수습상황,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④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8조(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관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본부장은 재난수습 홍보에 있어서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제공을 위해 대변인을 지정하여 시민 및 언론에 대응하여야 한다.(개정 2021.2.8.)④ 민간기관·단체 및 민간인이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2.8.)

제19조(재난상황의 보고 등)①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0)② 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상황을 보고할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의 방법으로 한다.[본조 제목 개정 2021.2.8.)

제20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① 시장(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말한다)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1.20)② 시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과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0)

제21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① 시장(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말한다)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이 예보·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0)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도지사, 시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0)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22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① 시장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3조(대책본부 문서관리) 본부장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의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21. 2. 8., 2025. 10. 17.>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통영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통영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조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부칙 (2017.4.10, 조례 제12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20, 조례 제12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78호, 202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16호, 2022.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0;까지 생략&#x2471; 「통영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중에서 “일자리정책과”를 “지역경제과”로 한다.별표 5 중에서 “공보감사담당관”을 “공보감사실”로 한다.&#x2472;생략부칙 (2022.12.26. 조례 제17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c;까지 생략&#x325d; 「통영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제1호 중 “안전총괄과장”을 “시민안전과장”으로 한다.&#x325e;부터 &#x32b1;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898호, 2023. 12.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관광혁신국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통영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의 별표2 중 “관광과”를 “관광지원과”로 하며, “해양개발과”를 “해양관광과”로 한다.③부터 &#x2473;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881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통영시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2024. 5. 16.)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86호, 2025. 6.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통영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제1호의 가목1), 2)와 나목7)의 “안전총괄과”를 각각 “시민안전과”로 하고, 나목1)의 “주민생활복지과”를 “생활복지과”로 하며, 나목2)의 “환경과”를 “자원순환과”로, “어업진흥과”를 “해양산업과”로 하고 나목5)의 “지역경제과”를 “일자리경제과”로 하며 나목6)의 “공보감사담당관”을 “공보감사실”로 하고 나목8)의 “해양개발과”를 “해양산업과”로 하며 나목10)의 “노인장애인복지과”를 “생활복지과”로 하고 제2호의 가목1),2)의 “안전총괄과”를 각각 “시민안전과”로 한다.별표 2 중 제1호의 “교육체육지원과”를 “평생교육과”로 하고 제3호의 “교육체육지원과”를 “체육지원과”로 하며 제5호, 제8호의 “지역경제과”를 각각 “일자리경제과”로 하고 제6호의 “건강치매정책과”를 “질병관리과”로 하며 제9호의 “건설과”를 각각 “도로과”로 하고 제10호의 “어업진흥과”를 “해양산업과”로 하고 “안전총괄과”를 “시민안전과”로 하며 제11호의 “안전총괄과”를 각각 “시민안전과”로 한다.별표 4 중 “안전총괄과”를 “시민안전과”로 하고 “안전총괄과장”을 각각 “시민안전과장”으로 한다.별표 5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안전총괄과”를 각각 “시민안전과”로 하고 “주민생활복지과”를 “생활복지과”로 하며 “지역경제과”를 “일자리경제과”로 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를 “생활복지과”로 한다.별표 6 중 나목 “안전총괄과”를 각각 “시민안전과”로 하고 “주민생활복지과”를 “생활복지과”로 하며 “지역경제과”를 “일자리경제과”로 하고 “공보감사담당관”을 “공보감사실”로 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를 “생활복지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