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전라남도교육청 섬지역 교육 진흥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0529 / 시행일: 20250529

제2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섬지역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섬지역의 교육 진흥을 위하여 섬지역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섬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섬지역 교육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목표2. 교육환경 및 시설 개선3. 섬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 및 지원4. 교직원의 후생 복지 및 편의 증진5. 그 밖에 섬지역 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섬지역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5조(교육과정 운영 지원) ① 교육감은 섬지역 학교의 학습지도에 필요한 교구 및 기자재를 제공하고 교직원 등이 효율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9.>② 교육감은 섬지역의 특수한 여건과 학교별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5. 5. 29.]

제6조(교직원 주거환경 지원) ① 교육감은 섬지역에 거주하는 교직원 관사의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교직원 관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경우 교직원의 가족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5. 29.][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5.29.>]
전라남도교육청 소통 및 참여 활성화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요 시책과 추진 사항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홍보매체”란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물체 또는 수단으로서 인쇄물, 간행물, 언론, 인터넷 매체 등을 말한다.2.“언론”이란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말한다.3.“언론사”란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4.“인터넷 매체”란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각급 학교(이하 “전라남도교육청 및 소속 기관”이라 한다)에 구축되어 있거나 운영 중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터넷 활용 매체를 말한다.가. 누리집 등 인터넷 활용 공간나. 스마트폰 기반의 응용 프로그램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5. “기자단·서포터스”란 전라남도교육청 및 소속 기관의 정책, 행사, 소식 등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제6조에 따라 교육감이 구성·운영하는 단체를 통칭한다.

제4조(추진 사업) ① 교육감은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요 시책과 추진 사항을 도민에게 전달하고,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홍보매체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도민의 인식 개선을 위한 공익 목적의 캠페인2. 교육정책 및 교육사업·계획, 추진 사항 및 업무 전반에 대한 홍보3. 교육현장 기록을 위한 방송·교육뉴스 제작 및 출판4. 교육·학술·문화예술·체육 행사 및 특강5. 독서·토론·미디어·진로·현장체험 교육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언론사 등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참여 행사 운영) ① 교육감은 도민과의 소통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홍보매체로 참여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1. 교육정책 및 교육사업·계획에 대해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경우2. 각종 교육활동을 홍보하거나 기념하기 위한 경우3. 홍보매체 이용자를 확대하거나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4. 그 밖에 도민의 참여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행사 시작 전에 홍보매체로 알려야 한다.

제6조(기자단·서포터스의 운영) ① 교육감은 도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기자단·서포터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기자단·서포터스가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행사 취재와 그 결과 게시2. 교육정책 및 교육사업 홍보3. 홍보매체에 게시된 콘텐츠 공유 및 확산4. 재난, 재해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실시간 정보 공유 및 전파5. 그 밖에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의 홍보③ 기자단·서포터스의 기자·서포터는 교육감이 위촉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기자단·서포터스의 기자·서포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활동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스스로 밝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4.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교육정책 시행을 방해하는 행동을 한 경우5.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기자·서포터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자단·서포터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기자단·서포터스 지원) ① 교육감은 기자단·서포터스의 전문성을 높이고 콘텐츠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 연수 및 견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기자·서포터스가 활동을 한 때에는 원고료 및 취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5811호,2023.9.2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전라남도교육청 언론을 통한 소통 활성화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전라남도교육청 언론을 통한 소통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자는 제4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제4조(기자단·서포터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기자단·서포터스는 제6조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전라남도교육청 수업나눔 활성화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수업나눔”이란 온오프라인으로 교원들이 서로 교수학습 방법과 활동자료 등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4. “수업연구회”란 교원들이 수업나눔을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구성한 모임을 말한다.

제4조(사업) 교육감은 수업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수업연구회 구성 및 활동 지원2. 수업나눔 네트워크 구축3. 우수사례 공유 및 홍보4. 그 밖에 수업나눔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전라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기관”이란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도·감독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가.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2. “하자 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제6조(지도 및 점검)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에 해당 교육기관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및 계약상대자에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제7조(하자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교육감은 시설공사 하자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하자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1. 교육기관 시설공사 통합 이력 관리2. 교육기관 시설공사 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3. 교육기관 시설공사 하자 검사의 온라인 입력·관리4. 교육기관 시설공사 하자보수 이력 관리5. 교육기관 시설공사 하자검사조서 등 관련 서식 제공6. 그 밖에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시스템의 기능을 수행하기 적합한 다른 시스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스템으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계약담당자는 하자 검사 대상의 하자보수보증금,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등 관련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 관리) ① 교육감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관리책임자를 둔다.②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통계 관리 및 공시) ① 교육감은 교육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 내역과 하자 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교육감 및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분야별 공사 내역과 하자 검사 내역을 누리집에 공시하여야 한다.
전라남도교육청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촉진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2. “신·재생에너지 설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적용한다.1.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그 소속기관2.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제5조(기본계획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촉진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 방향 및 목표2. 추진 사업3. 재원 조달 방안4. 신·재생에너지 이용의 개선 방안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이용 현황2.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관리 현황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추진 사업) 교육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 지원2.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에 필요한 교육·홍보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촉진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및 시·군,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전라남도교육청 실종학생 발생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2. “실종학생”이란 약취(略取)·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하여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학생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실종학생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실종학생 발생 예방 대책3. 학업 복귀를 위한 지원 방안4.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실종학생의 현황, 실종 사례, 원인 및 유형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6조(추진 사업) 교육감은 실종학생의 발생 예방 및 학업 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실종학생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실종학생 트라우마 치료 지원3. 실종학생 복귀 후 학업 적응 지원4. 실종학생 및 보호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실종학생 학업 복귀에 필요한 사업

제7조(홍보 등) ① 교육감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관련 행사를 홍보하고 그 취지를 교육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생, 보호자 등에게 법 제7조의2에 따른 제도를 홍보할 수 있다.
전라남도교육청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0227 / 시행일: 20250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3.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조기 발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학생(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이 학교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라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아동학대 예방 교육3. 피해학생 지원 사업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학교의 장에게 권장할 수 있다.1.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 및 관련 법령2. 아동학대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3. 학생의 문제 행동 이해와 대처 방법③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학생을 대상으로 「아동복지법」 제31조제1항제1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아동학대 예방 관련 정보의 제공) 교육감은 「아동복지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학대피해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 경우에는 이를 학교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피해학생 지원) 교육감은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피해학생 보호조치2. 피해학생의 학교 적응 및 교육3. 피해학생 재학대 방지 등 사후관리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아동학대 유형과 대처 요령, 피해학생 보호체계 등을 누리집,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부칙 <제4530호,2017.11.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19호, 2025.2.27>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전라남도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전라남도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가정 내 학생 학대예방교육 시행계획은 제4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으로 본다.
전라남도교육청 아침 간편식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아침 간편식”이란 학생이 아침에 학교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말한다. <개정 2026.2.26.>

제4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아침 간편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지원 사업3. 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4. 필요한 재원 조달 방법5. 그 밖에 아침 간편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운영 등) ① 학교의 장은 아침에 실시하는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간편식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6.2.26.>② 교육감은 아침 간편식 지원을 신청한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 교육감은 아침 간편식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라남도교육청 안전한 운반급식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운반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6조에 따른 급식시설·설비를 갖춘 학교에서 조리된 음식을 인접한 학교에 운반하여 급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안전한 운반급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급식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운반급식 정책의 기본방향2. 추진 사업3. 학교 지원4. 그 밖에 안전한 운반급식에 필요한 사항

제5조(추진 사업) 교육감은 안전한 운반급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위생 및 안전관리 기준 마련2. 운반급식 종사자 교육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학교 지원) 교육감은 안전한 운반급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1. 운반급식 차량 운용2. 적온 급식용 식기 및 기구 구비3. 노후 급식시설 개선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라남도교육청 양성평등 교육 환경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10218 / 시행일: 20210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양성평등 교육”이란 성별(남성, 여성을 말한다)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을 수 있도록 양성평등에 관하여 하는 모든 교육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양성평등 문화 정착 및 의식 확산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교직원 연수3. 양성평등 관점의 성차별 방지 및 근절 대책4. 양성평등 교육·연구자료 개발 및 보급5. 협력체계 구축6. 재원의 조달 및 지원 체계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양성평등 교육 등) ① 교육감은 학교 및 소속기관 직원의 교육훈련에 양성평등 관련 직무 연수 과정을 운영하거나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양성평등 관점이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학생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양성평등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양성평등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⑤ 교육감은 양성평등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양성평등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한 사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양성평등교육위원회의 설치) 양성평등 교육 환경 조성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전라남도교육청 양성평등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2. 성차별 방지 및 근절 대책3. 양성평등 교육 환경 조성 등을 위한 사업 지원4. 그 밖에 양성평등 교육 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촉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전라남도교육청 양성평등 교육 업무 담당 국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가. 여성 인권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나. 청소년, 아동 복지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다. 의료계, 법률계에 종사하는 전문가 또는 대학 교수라. 그 밖에 양성평등 교육에 관하여 전문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교육감은 위촉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질병, 직무 태만·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 교육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전라남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170615 / 시행일: 2018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제2호 학교에 재학 중인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말한다.2. "학교"란 전라남도에 소재한 공립·사립의 유치원 및 초등학교(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3. "놀 권리"란 어린이가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교육감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어린이의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형성과 지속가능한 학습을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장은 어린이가 가정에서도 놀이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학습 부담을 줄이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2.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3.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강화 방안4.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방안5. 놀이 관련 교원의 연수 및 동아리, 연구회 등 지원 방안6. 그 밖에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③ 학교의 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어린이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③ 학교의 장은 매년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 추진 실적을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학교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전라남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3.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4.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의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어린이 놀이문화, 놀이교육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등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전라남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171215 / 시행일: 20180101

제2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① 교육감은 어린이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전문 연구기관 ·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조사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2. 놀이 시설에 대한 안전 강화3.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 보급4. 놀이 관련 교원의 연수 및 동아리, 연구회 지원 등5.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전라남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전라남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인정되는 경우

제8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록 서명위원을 2명 이상 지정하여 서명하게 할 수 있다.
전라남도교육청 여학생 위생용품 등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00312 / 시행일: 202003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5조(지원 사업)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1. 보건위생에 관한 교육 및 정보 제공2. 위생용품 지원3. 그 밖에 여학생의 보건위생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라남도교육청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20407 / 시행일: 202204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어회화전문강사”란 「초·중등교육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각급 학교에 두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말한다.2. “차별적 처우”란 임금(상여금, 성과금을 포함한다), 노동조건 등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전라남도교육청 영어회화전문강사 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운영 현황 및 계획2. 고용 안정 방안3. 차별적 처우 실태조사 및 처리 결과4. 처우 개선 방안5. 그 밖에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에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전에 영어회화전문강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기본계획에 반영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고용 안정) ① 교육감은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인력 은행을 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관련 법령과 교육정책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차별적 처우 금지)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영어회화전문강사가 비정규직 노동자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영어회화전문강사를 근무하게 한 때에는 노동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고충 처리) ① 교육감은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고용 및 처우에 관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학교 인사담당 공무원을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영어회화전문강사가 고충 해결에 필요한 상담 및 법률 전문가 등을 연계·지원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충 처리 실태를 매년 조사·분석하여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라남도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출절약”이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예산이 남게 된 경우를 말한다.2. “수입증대”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라 세입이 증대된 경우를 말한다.3. “예산낭비신고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지방재정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 요구나. 「지방재정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4. “제안자”란 예산낭비신고 등을 하는 개인, 다수인, 단체를 말한다.

제3조(공개대상)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사례2. 예산낭비신고 등과 그 조치 결과3. 그 밖에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하여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포상금 지급 등) ① 교육감은 예산낭비신고 등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기여한 제안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심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6조(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의 설치) ① 교육감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시정 요구2.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제안3. 현장 조사4. 예산낭비신고 등 처리의 적정성 여부 검토5. 제도 개선 제안6. 그 밖에 교육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감시단의 구성 및 임기) ① 감시단은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대표는 단원들이 단원 중에서 선출한다.② 단원은 지역별·분야별·기능별로 전문성과 성별을 고려하여 관계 기관·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거나 공개모집으로 선발·위촉한다.③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단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단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3. 감시단 운영 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4.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 직무태만 등의 사유로 단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감시단의 수당 등) 감시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현장조사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등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감시단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라남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교원, 교육공무직원 및 학생의 올바른 국어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어 발전과 건전한 언어생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공문서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② 교육감은 학생의 올바른 국어 사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2.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 개선3. 정책과 국어 교육과의 연계4.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직원 및 학생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 방안5. 교육과 연수 <신설 2025.12.26.>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하는 국어 관련 전문기관·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시행 결과를 점검·평가하고, 그 개선안을 다음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공문서등 작성) ① 공문서등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이해하기 쉬운 국어 사용2.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 사용 금지3. 외국어, 한자어 및 일본어 투 표현의 무분별한 사용 금지4.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단어 사용 자제② 교육감은 공문서등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제목개정 2025.12.26.]

제7조(교육) ① 교육감은 소속 지방공무원, 교원, 교육공무직원 및 각급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국어 사용과 국어능력 항상을 위하여 적정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올바른 국어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③ 교육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공문서등의 어문규범 준수 여부, 교원과 학생의 국어 사용 실태 및 제6조에 따른 명칭의 실태를 2년마다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한다.

제11조(올바른 국어 문화의 확산) ① 교육감은 학생들이 욕설, 비속어, 은어, 줄임말 등을 사용하지 않고 올바른 국어를 사용하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올바른 국어사용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기념식, 강연, 글짓기, 국어 바르게 알기대회 등의 행사와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2.26.]
전라남도교육청 위기학생 심리 치유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4조(지원계획) 교육감은 위기학생 심리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필요한 예산3. 지원 사업4. 위기학생 조기 발견 및 관리 방안5. 그 밖에 위기학생 심리 치유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 ① 교육감은 위기학생 심리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교육·치료 프로그램 운영2. 학부모 및 학생 맞춤형 상담 지원3. 치료비 지원4. 교원 및 실무자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5. 안내서 제작·배부6. 그 밖에 위기학생 심리 치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위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교육감은 위기학생을 조기발견하고 그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관 업무 담당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한다.② 학교의 장은 위기학생을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직원으로 구성된 위기관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학교의 사업) ① 학교의 장은 위기학생 심리 치유를 위한 교육·상담과 의료기관 연계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위기학생 심리 치유 지원을 위하여 각급 학교,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라남도 및 시·군,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전라남도교육청 유해약물 피해 예방 교육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유해약물”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약물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유해약물 피해 예방을 위한 학생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방향 및 목표2. 추진 사업 및 방법3. 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자료 제공4.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 교육5. 사업 평가 및 홍보6. 협력체계 구축7. 그 밖에 유해약물 피해 예방 교육에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학교보건법」 제7조의2에 따른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실태조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및 관계 기관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하거나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예방 교육) ① 교육감은 학생을 대상으로 유해약물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예방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예방 교육을 보건교육 등 관련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학생의 발달단계에 따라 적합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교직원 및 학부모 교육) ① 교육감은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유해약물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학생 지도 등) 학교의 장은 유해약물을 오용·남용하는 학생을 발견 또는 인지한 경우에는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교육·상담·치료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학생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 함께 지도할 수 있다. 다만, 가정에 통보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전라남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216 / 시행일: 2023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 대한 학생과 교직원의 대응 능력을 향상하고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2. “응급처치교육”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응급처치 요령을 학교 학생과 교직원에게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3. “자동심장충격기”란 환자의 피부에 부착된 전극을 통하여 전기충격을 심장에 보내 심방이나 심실의 세동을 제거하는 제세동기를 자동화하여 만든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교육감은 학교의 응급처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응급처치교육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응급처치교육 지원 방향 및 목표2. 응급처치교육의 평가 및 개선방안3. 응급처치 요령 홍보4. 응급처치 및 교육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5. 지역 응급의료기관과의 협조6. 응급처지교육 강사 양성 및 활용7. 그 밖에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체험 연수 등) ① 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의 응급처치 및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안전체험학습장 등에서 연수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6>② 교육감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교직원의 응급처치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5679호,2023.2.16>(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전라남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전남안전체험학습장”을 “전라남도교육청안전체험학습장”으로 한다.⑤부터 ⑨까지 생략
전라남도교육청 원격수업 활성화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2조(기본원칙) ① 원격수업은 모든 학생에게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② 원격수업은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급·학교유형·교과별 특성에 맞는 양질의 수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③ 원격수업은 학생이 흥미를 가지고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④ 불가피한 이유로 원격수업을 받지 못하는 학생을 위한 보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원격수업”이란 교수·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을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 교육환경 구축을 위하여 원격수업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원격수업 기반 구축 방안3. 원격수업 정착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방법 개발4. 교원의 원격수업 운영 역량 강화 방안5. 그 밖에 원격수업 교육환경 구축에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다음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교육현장의 원격수업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학생과 교사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기 위하여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원격수업 활성화 사업) 교육감은 원격수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생용 스마트 기기 및 인터넷 지원2. 원격학습 플랫폼 구축 및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3. 학교 원격학습 환경 구축4. 교원 역량 강화5. 학년별·교과목별 교원 연구모임 지원6. 원격수업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을 위한 홍보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원격수업 운영 개선 등) ① 교육감은 원격학습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우수사례는 공유하여 원격수업 운영이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원격수업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시범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재난 발생 시 원격수업 운영) 교육감은 재난으로 원격수업을 운영해야 할 경우 지역·계층·학교에 따라 수업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학습 결손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라남도교육청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601 / 시행일: 202306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에스지(ESG)”란 환경(Environmental) 보호 및 사회적(Social) 기여, 거버넌스(Governance)를 말한다.2. “이에스지(ESG) 교육”이란 교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이에스지(ESG)의 가치와 실천 방법 등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3. “교육기관”이란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도·감독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가.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학생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교육기관이 이에스지(ESG) 가치를 그 운영에 도입하고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1. 목표 및 추진 방향2. 이에스지(ESG) 교육 방안3. 교육기관 이에스지(ESG) 운영 방안4. 제6조에 따른 사업 및 지원5.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6.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7. 그 밖에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 및 지원) ① 교육감은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이에스지(ESG) 교육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2. 지역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3. 교육기관의 교직원, 학부모 등 연수4. 이에스지(ESG) 실천 캠페인 지원5. 그 밖에 교육감이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센터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이에스지(ESG) 교육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에스지(ESG)교육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③ 교육감은 「전라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센터의 운영 업무를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이에스지(ESG)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2. 제6조에 따른 사업 및 지원3. 시책 발굴 및 제안4. 그 밖에 교육감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교육감이 임명하는 이에스지(ESG) 교육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 또는 부서의 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가.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관계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다. 그 밖에 이에스지(ESG)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민관산학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에 관한 정보 공유, 연구·조사, 지원 등을 위해 대학, 기업, 관련 기관·민간단체 등과 민관산학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전라남도교육청 인공지능행정 기반 조성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3. “인공지능행정”이란 행정서비스 제공 및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4. “인공지능윤리”란 인공지능행정 기반 조성에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하여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말한다.

제5조(추진 사업) 교육감은 인공지능행정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인공지능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교직원 교육 및 연수2. 인공지능윤리 지침 마련3. 인공지능윤리 실천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인공지능행정 관련 국내외 협력 및 교류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라남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40404 / 시행일: 20240404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구감소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의 학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계획(이하 “교육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교육과정 운영2. 학생 진로·체험활동3. 저소득·다문화·탈북가정의 학생 지원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전라남도 내 인구감소지역의 학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②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에 교육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학교 부지, 학교시설, 보건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2. 교재·교구(校具)의 정비3. 교과서의 무상 공급4. 학생 통학에 필요한 조치5. 교원(敎員)에 대한 주택 제공6. 교원의 적절한 배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전라남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교육지원계획 수립2.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예산 규모 및 지원 방법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전라남도 교육균형발전 조례」에 따른 교육균형발전위원회가 대신한다.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조)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교육격차해소,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전라남도지사 및 시장·군수와 협의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전라남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00611 / 시행일: 20200611

제5조(인문학 교육 진흥 사업) 교육감은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문학 체험활동 지원2. 교육 자료 개발 및 프로그램 지원3. 교원 연수4. 인문학 동아리 활동 지원5. 인문학 교육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인문학 주간 운영) 교육감은 인문학 주간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1. 인문학 관련 학술행사2. 인문학 강좌3. 인문학 교류 행사4. 그 밖에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한 행사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인문학 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전라남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인문학 교육 사업의 추진 방안 및 평가2. 그 밖에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인문학 교육 업무 담당 공무원 및 교원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3. 인문학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위원장이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라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170928 / 시행일: 2017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미래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율과 배려의 인성역량을 갖춘 학생을 육성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8.>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바람직한 인간으로서의 성품을 갖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인성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연도별 인성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 학년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소속 학교와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2. 지역 인성교육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3. 학교·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4. 지역의 인성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방안5.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학교의 인성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인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학생의 인성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인성교육 운영실적을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인성교육 지원) ① 교육감은 가정이나 지역사회 등 학교 밖에서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교육기관 및 전문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으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인성교육진흥협의회의 설치) 인성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전라남도 인성교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의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인성교육 진흥 관련 주요 시책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인성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개정 2017.9.28.>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9.28.>

제9조(협의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9.28.>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성교육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⑥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전라남도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등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제12조(인성교육 연구학교의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성교육 연구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9.28.>② 제1항에 따라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제목개정 2017.9.28.]
전라남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학교급별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전라남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2. 인정도서의 인정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3. 인정도서의 인정 취소처분에 관한 사항4. 인정도서의 내용수정 요청에 관한 사항5. 인정도서의 가격조정에 관한 사항6. 기타 인정에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각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② 각 심의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교원2. 산업체나 연구소의 연구경력을 가진 사람3. 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사람4. 학부모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6. 교과용도서의 발행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7. 물가조사기관·원가계산기관 소속 관계전문가8. 그 밖에 해당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인정심사) ① 인정심사는 기초조사와 본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② 기초조사는 대상도서의 내용 오류, 표기·표현 오류 등을 조사한다.③「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14조제4항에 따라 검증 결과를 제출하는 교과목의 경우 제1항 중 기초조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④ 본심사는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도서로서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⑤ 인정도서의 합격결정은 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교육감이 결정한다.

제9조(심사위원) ① 심의회에는 인정 신청 도서의 내용·표현 또는 표기의 오류 기타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인정 신청 도서마다 3인 이내의 기초조사위원을 둔다.② 심의회에는 교과용도서로서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5인 이상의 본심사위원을 둔다.③ 본심사위원은 기초조사위원 또는 실무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16조에 의하여 기초조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는 교과목의 경우 심의회에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위원을 두지 아니한다.④ 도서별 정가계산서 검토 등을 위하여 인쇄·출판, 원가계산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심의회에 실무위원을 둘 수 있다.

부칙 <제498호,2004.11.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6호, 2012.5.18>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인정한 인정도서는 이 규칙에 따라 인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05호,2015.9.1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1호, 2020.10.8>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인정수수료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인정을 신청한 도서의 인정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전라남도교육청 일제잔재 청산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잔재를 청산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자주독립과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고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일제잔재”란 일제강점기 이후 학교에 남아 있는 유형·무형의 일본 제국주의의 흔적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시책에 따라 일제잔재를 청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일제잔재 청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전라남도교육청 일제잔재 청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추진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에 따른 성과 등을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다음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① 교육감은 일제잔재 청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1. 일제잔재 실태조사2. 일제잔재 청산 지원3. 일제잔재 청산 홍보 <개정 2024.12.26>4. 일제잔재 연구 및 학술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② 교육감은 일제잔재 및 일제를 상징하는 표지(標識) 등을 학생과 교직원에게 교육하여 그 사용을 지양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12.26>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전라남도교육청 일제잔재청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추진계획 수립2. 추진계획에 따른 성과 평가3. 청산 대상 선정4. 그 밖에 일제잔재 청산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일제잔재 청산 업무 담당 국장2. 일재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라남도교육청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양교육”이란 학생이 생명의 소중함과 입양문화를 이해하고 입양에 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 ① 교육감은 입양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라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인성교육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추진 사업3. 학교 지원 방안4. 그 밖에 입양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추진 사업) 교육감은 입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2. 교원 연수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라남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2. “생명지킴이”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3. 교원 역량 강화4. 생명지킴이 현장지원단 구성·운영5. 자살예방체계 구축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자살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2. 학교 생명존중교육 집중주간 운영3. 생명지킴이 교원 양성 및 연수4. 학부모 교육5. 그 밖에 교육감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생명지킴이 현장지원단 구성·운영)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생명지킴이 현장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1. 자살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2. 학교 현장 자문 검토 및 상담 지원3. 자살예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명지킴이 현장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9조(위탁 및 지원)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라남도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유학기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게 학습 역량을 기르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유학기제”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및 제48조의2에 따라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하여 학생 참여형 수업과 다양한 체험활동 등으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25.12.26.>

제4조(지원계획 등) ① 교육감은 자유학기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유학기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5.12.26.>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 목표 및 방향2. 지원 사업3.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4. 그 밖에 자유학기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5.12.26.>

제4조의2(지원 사업) 교육감은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사회와 연계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2. 진로체험과 연계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3. 그 밖에 자유학기제 지원에 필요한 사업[본조신설 2025.12.26.]
전라남도교육청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40530 / 시행일: 2024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등이 전라남도교육청의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2. “장애인등”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교육감이 지도·감독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에 적용한다.1. 법 제10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의무인증시설2. 그 밖에 교육감이 지정하는 공공건축물

제5조(인증 취득 지원) ①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공공건축물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인증 관리) ① 제4조의 공공건축물을 발주하는 경우 발주부서는 발주조건 및 과업지시서 등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공공건축물을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전라남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191017 / 시행일: 201910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의 제외)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게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국내외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5조(지원범위 및 신청방법) ①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이 제4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사항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공무원에 대한 노동지원인 배정 <개정 2019.10.17.>2.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지원에 관한 신청방법과 절차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 편의지원 업무 수행이 가능한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1.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3.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전라남도지사가 인정한 기관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경우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3. 그 밖에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경비의 지급 등) ①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에게 지원하는 노동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17.>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4842호, 2019.5.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60호, 2019.10.17>(전라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427 / 시행일: 202304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교원”이란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교원으로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교원”이란 장애인교원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장애인교원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실행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제7조에 따른 편의지원 사업2.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한 연수3. 장애인교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개선 및 확충4. 필요한 재원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실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근무환경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장애인교원을 대상으로 근무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편의지원) 교육감은 장애인교원에게 다음 각 호의 편의지원을 할 수 있다.1. 근로지원인: 중증장애인교원이 직무를 안정적·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2. 보조공학기기(맞춤형 보조공학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장애인교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공학기기,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등3. 의사소통 편의를 위한 지원4. 연수5. 보행 장애가 있는 장애인 교원에 대한 이동편의6. 고충 상담 및 처리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지원

제8조(지원 절차) ① 장애인교원은 교육감에게 제7조에 따른 편의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장애유형, 장애정도, 장애특성,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휴직 중이거나 국내외 파견 중인 장애인교원에게는 지원을 하지 않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사립학교 지원) ①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경영자는 소속 사립학교 장애인교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등 편의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사립학교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사립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전라남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10408 / 시행일: 2021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법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 사업) 교육감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2.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 요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개정 2021.4.8.>가.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한 이후 최근 1년 이상 연속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것나. 지원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상 연속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것2. 장애인 평생교육 학습자 수가 5명 이상일 것3.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요건
전라남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40404 / 시행일: 2024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을 보장하고 다양한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3.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학교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4. “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4조(지원 사업)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을 보장하고 체육 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2. 축제, 학예회, 발표회, 공연, 전시, 상영, 경연 및 경기 등 행사 개최 및 지원3. 교류 및 컨설팅 지원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장애학생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및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각급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교육 및 연수)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이 문화예술·체육 활동과 관련하여 다양한 소질 및 역량을 기르는 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담당 교원의 이해도 제고와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원에게 연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 시 전문 인력을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라남도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00529 / 시행일: 202005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기관 및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 시설물에 대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재난위험시설의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전라남도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및 적용범위)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위험시설"이란 태풍·홍수·지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나 화재·붕괴·폭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인하여 교육시설물에 대한 안전상 위험요소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을 말한다.2. "정밀안전진단"이란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3.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공·사립학교, 직속기관, 교육청사 등 교육관련 시설물로 한다.

제3조(기능) ① 전라남도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위험시설(D,E급)의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재난위험시설의(D,E급) 보수·보강, 철거 등에 관한 사항3. 재난위험시설로(D,E급) 지정된 시설물의 등급 재조정4. 위험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여부5. 기타 재난예방을 위하여 심의 요구된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수·보강을 완료한때에는 등급 재조정을 위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 간사1인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설과장이 된다.③ 위원은 중등교육과장, 예산과장, 행정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6.5.12., 2020.5.29.>1.「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2.「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 구조, 시공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3. 관련분야 대학의 조교수 이상

제5조(위원장의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개최시기) 위원회의 개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험시설물 발생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실시여부 결정 시2. 재난위험시설물 지정 및 해제 사유발생 시3. 기 지정된 시설물 등급 재조정 시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출된 안건이 긴급을 요하는 등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제9조(심의자료 제출) 교육감은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는 때에는 대상 시설물에 대한 현황, 조사 보고서, 조사자 의견서, 건물배치도, 사진, 해당 기관의 장 의견서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 있는 현장을 조사하거나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장은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면 관계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부칙 <제216호,2014.4.16.>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2호,2016.5.12.>(전라남도교육감 위임전결 규정)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전라남도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예산과장”을 “예산정보과장”으로 한다.⑤ <생략>
부칙 <제238호, 2020.5.29>(전라남도교육청 조직개편 등에 따른 일괄개정 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교육청 저수조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3조(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과 교직원(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포함한다)이 건강하고 위생적인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저수조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저수조가 설치된 다음 각 호의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 적용한다.1.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전라남도교육청 저수조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방향2. 소독·청소, 수질검사, 위생점검 등 저수조의 위생관리3. 노후 저수조 시설 개선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관리계획을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수립하는 학교 먹는물 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및 공표) ① 교육감은 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저수조 관리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전라남도교육청 누리집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전라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601 / 시행일: 20230601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교육감은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라 교육감 소속으로 전라남도교육청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①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한다.1.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2.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3. 창의적·도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4. 그 밖에 적극적인 업무태도로 소속 공무원에게 모범이 되는 공무원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전라남도교육감 표창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표창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칙 <제5190호, 2020.12.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32호,2023.6.1>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교육행정기관의 행위나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교육행정기관의 행위나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
전라남도교육청 전통발효식품 교육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0403 / 시행일: 2025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발효식품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전통발효식품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발효식품”이란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식품 중 미생물의 발효작용을 이용하여 만든 김치류, 장류, 절임류, 젓갈류, 식초류 등을 말한다.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전통발효식품 교육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급식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전통발효식품 교육 지원 계획 및 목표2. 전통발효식품 교육 지원 사업3. 전통발효식품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4. 그 밖에 전통발효식품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교육 지원 사업) 교육감은 전통발효식품 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재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2. 교원 연수3. 그 밖에 교육감이 전통발효식품 교육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라남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20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교육청 정책 추진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2에 따라 정책국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9.12.26.>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교육감은 영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교육감의 공약 사항2. 주요 교육 정책사업 및 교육현안3. 30억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4. 전액 국가 또는 전라남도 지원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한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정책연구용역5. 학생과 교사의 권리·의무 또는 전라남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6. 영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전라남도민이 신청한 사업7. 그 밖에 교육감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정책실명제 계획 수립2. 대상사업의 선정 및 선정 기준3.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평가 및 제도 개선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1.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정책실명제 등 관련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업무 담당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대상사업의 자료 제출)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위원회가 대상사업을 선정하면 이를 수행하는 부서(이하 “사업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② 사업부서의 장은 대상사업의 수행과정,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정책실명제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4918호, 2019.8.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제3조에 따른 대상사업으로 본다.
부칙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4985호,2019.12.26>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전라남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정책기획관”을 “정책국장”으로 한다.⑥부터 ⑩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