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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장이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3.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4. “활성화구역”이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을 말한다.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준비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설립인가 신청서2. 정관3. 사업계획서4. 조합비 등 자체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 결산의 작성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 · 관리 · 처분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 · 수수료의 징수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8. 자율상권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 · 연구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2. 조사 · 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부 칙 <조례 제1691호, 2024. 12.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는 폐지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20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7조의2제4항에 따라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서점의 영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및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 서점을 말한다.1.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소매업 위주의 서점2. 일반도서의 전시ㆍ판매 면적이 전체 바닥 면적의 50% 이상인 서점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역서점이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 문화공간으로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서점 지원계획 등)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2. 지역서점 현황 및 실태3. 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4. 지역서점 독서문화 거점 활용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서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역서점 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영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지역서점 융자지원2. 지역서점 우선구매 등 경영안정 지원3. 도서관ㆍ출판사ㆍ지역서점과 연계한 행사의 개최4. 지역서점 네트워크, 공동행사의 추진 등 경쟁력 강화 지원5. 홍보, 공동의 디자인 또는 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6. 그 밖에 지역서점이 독서문화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을 우선하여 지원한다.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융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에 대하여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 관내 유치원, 학교에 대하여 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130927 / 시행일: 201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와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9.2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9.27.>2.“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9.27.>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4. “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그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9.27.>5. “사업”이란 센터의 설립과정 및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아동의 건전육성과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3조(책임)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② 구청장은 센터를 아동의 선호도 및 지역적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설치되고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센터 운영실태 및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생활실태와 가정환경 실태를 조사하되,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위원에게 그 실태조사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설치) 센터는 구청장이 설치하거나 개인 또는 사회복지·비영리·종교 법인 및 단체 중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4조에 따른 시설·운영기준을 갖춘 자가 같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치 할 수 있다. <개정 2013.9.27.>

제7조(이용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13.9.27.>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2. 아동 자신의 장애로 방과 후에 보호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3. 빈곤·학대·방임으로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아동4. 한부모·조손·소년소녀·다문화 가정의 아동5. 그 밖에 센터의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8조(사업) 구청장 또는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센터의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센터 아동의 건강 및 영양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2. 센터 아동 및 그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3. 센터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4. 센터 아동에 대한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제고 사업5. 센터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6. 지역사회 및 센터 간 협력과 교류 사업7. 그 밖에 센터 아동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13.9.27.>

제9조(사업비 등의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2. 센터 종사자 인건비, 교육비 및 처우개선비3.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4. 센터 이용 아동 교재·교구비5. 그 밖에 구청장이 센터의 활성화 및 아동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모든 경비 <개정 2013.9.27.>

제10조(심의)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위원 협의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9.27.>1. 센터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2. 제9조에 따른 예산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3.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안건

제11조(지도·점검)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미신고 센터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조기에 신고절차를 거쳐 법적 요건을 갖추도록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신고된 센터에 대해서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③ 센터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2010.11.12 제8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는 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2013. 9.27 제10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상호존중의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2. "직장"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 소속기관, 시설관리공단 및 출연ㆍ출자기관(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3. "직원"이란 구와 적용대상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④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구청장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행위 등)① 누구든지 직원을 대상으로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직원이 괴롭힘 행위를 행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에 관련되어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둔다.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③ 상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적용대상기관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③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구 및 적용대상기관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피해 직원 등은「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감사 규칙」제3조제5호에 따른 복무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절차 및 권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복무감사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9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및 신고자의 보호)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직원이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전보,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구청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한다.③ 구청장과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 등(이하 “신고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신고를 이유로 2차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제11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구와 적용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 및 예방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상담ㆍ접수2.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 및 처리3.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4.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5.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사항③ 센터의 주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외부 인사를 포함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개선권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괴롭힘 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명령할 수 있고, 해당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직장 내 괴롭힘의 조사 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1. 상담원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하는 사람2.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3.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②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51121 / 시행일: 202511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집합건물”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말한다.2. “구분소유권”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유권을 말한다.3. “구분소유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4. “점유자”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5. “관리단”이란 법 제23조에 따라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단체를 말한다.6. “관리인”이란 법 제24조에 따라 선임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책 마련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와 점유자는 집합건물의 이용 편의 증진과 소통하는 사회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조에 따른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된 건물과 법 제1조의2에 따른 1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건물부분으로 이용상 구분된 경우로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건물(이하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에 대해 적용한다.

제5조(감독대상 집합건물의 선정)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독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1. 법 제26조의5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별지 제1호서식의 감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관리단집회 결의나, 규약으로 법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3. 고소ㆍ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4. 사적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5. 다른 기관에서 감독을 완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제6조(감독의 실시)① 구청장은 감독대상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법 제26조의5에 해당하는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실시할 경우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ㆍ점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관리인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구청장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10일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④ 관리인은 제3항에 따라 사무 보고 및 자료 제출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장소에서 구청장에게 해당 사무를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 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경위서 등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감독반 구성)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감독 실시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 중에서 집합건물 관리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감독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감독의 중지)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감독의 실시 중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그 기한 내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감독이 중지된 경우에는 중지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분소유자ㆍ점유자에게 감독 중지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집합건물 관리인에게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조(감독결과 통보)① 감독반 반원은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에 대한 이행사항을 감독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반원이 제출한 검토의견서를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구분소유자ㆍ점유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10507 / 시행일: 20210507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서비스업을 하는 업소 중 가격ㆍ위생ㆍ품질 등의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5조(이용 활성화 등)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표지판 교부2. 전기 및 소방시설 등 안전점검 지원3. 쓰레기봉투 등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5. 경쟁력 향상을 위한 소규모 시설개선사업 지원 및 기자재 보급ㆍ보조6.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운영현황 점검 등)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구청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제9조(모니터요원 운영)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 여부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3. 지역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모니터요원의 채용ㆍ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부칙 (2021.5.7. 조례 제14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을 실현하여 구민의 권익 보호 및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2.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추진목표 및 전략4.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5. 그 밖에 구청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시행)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 및 홍보 사업2. 청렴활동 평가 및 청렴도 향상 사업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청렴교육 및 홍보 등)① 구청장은 공직자가 청렴 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사항을 알리는 등 구민들이 청렴도 향상 실현에 동참하도록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① 구청장은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제12조(포상)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부서 및 소속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또는 격려품을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공모전, 홍보 사업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또는 상품권과 같은 경품 제공 등 보상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00605 / 시행일: 2020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청소년들의 건전한 의견과 평가를 통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 구정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5.>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 구정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개정 2018.5.25.>1. 학교 주변 환경개선사항 및 교통안전분야 건의2. 청소, 광고물, 청소년 및 구민 이용시설 등에 대한 불편 사항 신고3. 그 밖에 구정발전을 위한 건의 및 제안4. 주변 여론 청취, 직원의 대민친절도 등 구정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제3조(구성)① 평가단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13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6.5.>② 평가단은 공개모집, 학부모 추천 및 학교장 추천을 통하여 선발하되 200명 이내로 한다.③ 평가단에 지원하려는 사람은 청소년 구정평가단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5.>④ 평가단원으로서의 활동기간은 선발 시부터 18세까지로 한다. 단, 학생의 경우는 학교 졸업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0.6.5.>

제4조(신고 등의 처리)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는 평가단의 신고, 건의 및 제안 등(이하 “신고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처리 결과를 15일 이내에 신고 등을 한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단, 처리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중간처리결과와 최종처리결과를 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5.25.>

제6조(표창 등)① 구는 평가단으로 활동하는 청소년에게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다.② 구는 평가단 활동실적이 우수한 청소년을 표창하여야 한다.③ 평가단은 구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대상으로 할 수 있다.

부칙 (2010.10. 1 조례 제84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단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평가단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평가단으로 본다.부칙 (2018.5.25. 조례 제126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6.5. 조례 제1358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31201 / 시행일: 202312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에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9.1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25.>1. "청소년"이란 19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 유해환경”이란 청소년 유해매체물·청소년 유해약물·청소년 유해업소·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13.9.13>

제4조(신고방법)① 제3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9.13>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13.9.13>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9.13>

제6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9.13>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9.13>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19.6.28.>3. 1명이 연 3회를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15.9.25.>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으로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9.13>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3.9.13>

부칙 (2000.05.25 규칙 제03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4.17 규칙 제5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9.13 규칙 제6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8.14 규칙 제6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규칙 제7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6.28. 규칙 제81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칙」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85호, 2023. 12.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140926 / 시행일: 201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11조 및 제27조에 따라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조직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7.29, 전문개정 2013.11.1>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제4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종료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3.11.1>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3.11.1>③ 위원은 관계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 관계전문가 중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11.1>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종로구청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10.3.5, 2013.11.1>

제3조(지도위원의 위촉 등)①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청소년기본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구의회 의원, 관할 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위촉한다. <개정 2013.11.1>②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5명 이내로 하되 해당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정한다. <개정 2013.11.1>③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0.3.5, 2013.11.1>

제4조(기능 및 임무)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한다. <개정 2013.11.1>1. 청소년단체, 청소년보호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2. 청소년 건전 육성·보호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3. 청소년 건전 육성·보호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4.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5. 청소년 건전육성·보호시책에 관한 행정기관 간의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협의·자문6. 청소년 유해환경(「청소년 보호법」제2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학대를 말한다)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감시활동7. 청소년 건전 육성·보호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1. 청소년 건전 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 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3. 청소년 단체의 활동지원4.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개정 2013.11.1>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 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6. 극빈 청소년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③ 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 중에 취득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위원 및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11.1>1.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선고를 받은 사람 <개정 2013.11.1>2.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선고를 받은 사람 <개정 2013.11.1>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개정 2013.11.1>4.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는 사람 <개정 2013.11.1>

제8조(회의)① <삭제 2010.3.5>② <삭제 2010.3.5>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9조에 따라 출석하는 관계자 및 지도위원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0.1, 2005.7.29>

제11조(지도위원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그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및 연수 기회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3.11.1, 개정 2013.11.1>

제12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부칙 (2002.06.03 조례 제0522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 활동중인 지도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본다.부칙 (2005.07.29 조례 제06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6.30 조례 제0659호)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 시행한다.부칙 (2009.05.01 조례 제0763호) 이 조례는 200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0.01 조례 제0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3.05 조례 제08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1.01 조례 제10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9.26. 조례 제10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9.27.>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9.27.>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개정 2013.9.27.>가. 성매매행위가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개정 2013.9.27.>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다.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라.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제3조(통행 금지 및 제한시간)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 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또는 친권자나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9.27.>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오후7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또는 친권자나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9.27.>

제4조(지정절차)① 구청장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 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②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구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제5조(지정해제)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구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① 구청장은 해당 구역 출입구 및 주요 구역내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 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② 구청장은 해당 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필요한 경우 청소년의 통행금지 또는 통행제한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9.27.>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운영) 구청장은 해당 구역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도계획과 업소단속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2.09.23, 2013.9.27.>

제8조(협조체제 유지)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학교·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부칙 (1999.09.16. 조례 제04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09.23. 조례 제05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9.27. 조례 제10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83호, 2023.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당선인”이란 「지방자치법」제107조 및「공직선거법」제19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2. “구청장직”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라 부여된 구청장의 지위와 권한 등 직무를 말한다.

제3조(당선인의 지위와 권한)①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구청장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② 당선인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4조(종로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설치)① 당선인을 보좌하여 구청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법」제105조제2항 및 제10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당선인이 결정된 때부터 구청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제5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구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2. 구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3. 구청장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4. 위원회 활동보고서 또는 백서의 편집ㆍ발간5. 그 밖에 구청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로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행정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이 없는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공개로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등)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 분야별로 분장하기 위하여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 지원)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ㆍ비품ㆍ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7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구청장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위원회 활동결과 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재ㆍ보궐 선거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당선인의 경우에는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공직선거법」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경우2. 「공직선거법」제195조 및 제200조에 따라 재ㆍ보궐 선거로 당선이 결정된 경우② 제1항의 위원회는 제5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51121 / 시행일: 20251121

제2조(책무)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종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8조제2항에 따라 해마다 한차례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민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경비의 지원)① 구청장은 자발적인 체육동호인조직 활동과 체육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민의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 전개2. 체육행사의 개최와 국내ㆍ외 교류3. 체육동호인조직 및 체육 단체의 육성 및 지원4. 체육교실 운영 및 육성ㆍ지원5. 학교체육 및 직장체육(직장운동경기부 포함)의 육성ㆍ지원6.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ㆍ지원7.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8.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조의2(참가 지원) 구청장은 체육단체가 전국·시·도 단위에서 개최하는 대회에 종로구나 서울특별시의 대표 자격으로 참가할 때에는 행정 여건에 따라 공무용 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 5. 17.]<개정 2025. 11. 21.>

제4조(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1. 사무국 운영경비2. 사무국 임차료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제6조(지도ㆍ감독에 대한 조치사항) 구청장은 종로구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결과 개선 또는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보조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체육 교실 운영 등)① 구청장은 생활체육 교실(이하 “교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체육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교실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교실 기능) 교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 활동 교육2. 생활체육을 위한 상담ㆍ지도3. 그 밖에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제11조(기념품 등의 지급)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종로구가 개최하는 체육대회 참가자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및 경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본조신설 2024. 11. 15.]

부 칙 <조례 제1483호, 2022. 5.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 있는 생활체육 교실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 1611호, 2024. 5.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5조의3(참가 지원) 구청장은 동호회가 전국·시·도 단위에서 개최하는 대회에 종로구나 서울특별시의 대표 자격으로 참가할 때에는 행정 여건에 따라 공용 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부 칙 <조례 제1674호, 2024.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75호>(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2 중 “공용”을 “공무용”으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5조의3 중 “공용”을 “공무용”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10604 / 시행일: 20210609

제2조(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체육진흥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3. 국제 체육교류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② 회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가. 구 체육회장나. 구 장애인체육회에서 추천하는 임원 1명다. 구 체육업무 담당 국장2. 위촉직 위원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나. 체육관련 학계 교수 및 전문가다. 체육관련 기관 및 체육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라. 체육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해촉된 위원이 위촉직 위원인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6조(회장의 직무 등)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협의회 운영)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10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 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나.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2. “방과 후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외의 시간 동안 아동의 보호 및 양육 등에 필요한 지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 보호 및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방과 후 돌봄 서비스)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1. 방과 후 및 휴교 등 긴급 상황 시 아동 보호2. 아동의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문화·예술 활동 지원3.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실비를 아동의 보호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1. 아동의 급식 및 간식 비용2. 현장 체험 등 프로그램 참여 비용

제5조(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우선 제공)① 구청장은 지원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구, 돌봄 필요시간, 돌봄 수요 등의 요건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② 그 밖에 구청장이 긴급하게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방과 후 돌봄 시설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등 방과 후 돌봄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확대하여 해당 시설을 아동 돌봄 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방과 후 돌봄 시설 관리·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시설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평가와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③ 돌봄 시설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방과 후 돌봄 사업 지원) 구청장은 돌봄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방과 후 돌봄 시설 마련ㆍ확충 및 지원 사업2. 방과 후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3. 방과 후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4. 방과 후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5.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6. 방과 후 돌봄 인력 채용 및 운영, 양성 지원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방과 후 돌봄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로구 방과 후 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방과 후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2. 방과 후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 인력 교육 방안 마련3. 방과 후 돌봄 시설의 우수사례 발굴4.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돌봄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방과 후 돌봄 업무 담당 과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관할 교육지원청 방과 후 돌봄 업무 관련 공무원나. 방과 후 돌봄 분야 전문가다. 방과 후 돌봄 시설 종사자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소집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초등학교 학생들이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시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초등학생”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2. “시설”이란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수영장 또는 수영장이 있는 체육시설을 말한다.3.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 또는 구조법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제6조(지원 등)①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의 시설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장려를 위한 산후건강관리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00605 / 시행일: 202006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후건강관리”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2. “바우처”란 산후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이용권으로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적힌 증표를 말한다.3. “산후건강관리비”란 해당연도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에 따른 바우처의 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산후건강관리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한다.1. 산후건강관리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2. 산후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산후건강관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출산일 기준으로 10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에게는 산후건강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6.5.>1.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산모2.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3.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산모4. 셋째 이상 출산가정 산모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산모6. 북한이탈주민 산모7. 결혼이민 산모8. 18세 이하의 미혼 산모(미혼모 시설에 입소 중인 산모는 18세를 초과하더라도 지원 가능)9. 그 밖에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산모

제5조(지원기준) 산후건강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1. 바우처의 지원금 : 해당연도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2. 본인부담금 비용 : 구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제6조(지원신청) ① 바우처의 신청에 관한 사항은 해당연도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을 따른다.② 본인부담금 비용은 산후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산모 또는 산모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청구한다.1. 별지서식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2. 서비스 제공기관(「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등록되어 산후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에서 발급한 영수증 등 비용 관련 확인서류

부칙 (2016.5.20. 조례 제11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6.5. 조례 제1358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190405 / 시행일: 2019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11조 및「치매관리법」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8.19, 2019.4.5.>

제2조(명칭 및 위치) <제목 개정 2011.8.19>① 명칭은“서울특별시 종로구 치매안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9.4.5.>② 위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문화로 50(평창동 235-2)에 설치한다. <신설 2011.8.19, 개정 2013.9.27>

제3조(운영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치매와 관련한 전문의료기관, 보건의료기관 등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제1호의 선정기준에 따라 위탁범위, 대상, 기간, 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19>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1. 8.19>④ 그 밖에 센터의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4조(운영규정)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 사무처리의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수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8.19, 2013.9.27, 2019.4.5.>② 수탁자는 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하지 않아야 하며, 노인을 우선하여 모든 시설 및 사업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19>

제5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4.5.>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5. 치매극복의 날(매년 9월 21일)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 시행6.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7.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8.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치매관리사업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위탁금 및 운용자산은 제5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2019.4.5.>② 수탁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개정 2011.8.19>③ 수탁자는 관계법령을 따르며 서울특별시 종로구와의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1.8.19, 2013.9.27, 2019.4.5.>

제8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무와 관련한 장부 및 서류를 매년 두 차례 이상 조사하거나 검사하여야 하며, 수탁자에게 운영, 물품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4.5.>②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법규 및 제6조의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에 따른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부칙 (2009.05.01 조례 제7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8.19. 조례 제9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9.27. 조례 제10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4.5. 조례 제13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치매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치매안심센터로 본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191108 / 시행일: 2019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의 치안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치안협의회의 설치)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치안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법 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2.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단체 간 업무협력 및 지원3. 교통질서와 범죄예방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 및 종로·혜화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2. 종로·혜화경찰서장3. 서울특별시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4. 종로소방서장5. 협의회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유관 기관·단체의 장6. 법질서 확립을 위한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7.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임기)① 공무원 및 관내 유관 기관·단체의 장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인사 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후임자가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② 공무원 및 관내 유관 기관·단체의 장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회 출석이나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장기간의 심신쇠약 또는 그 밖에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7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부위원장 소속 해당 업무부서의 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 기관·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3. 의안 및 회의록 작성 등 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관계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제9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 사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 회의는 협의회 간사가 주관한다.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협의회 참여 기관·단체의 장 등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의견을 수렴·조정하고 협의회가 의결한 사항을 점검·추진한다.④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간사가 소집·개최한다.

부칙 (2019.11.08. 조례 제13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협의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임기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제3조(협의회 위원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협의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50411 / 시행일: 202504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제작 또는 용역을 통해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 현수막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추진 사업) 구청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1.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활성화 사업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3. 제8조에 따라 협력체계를 구축한 기관 및 단체의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장려 또는 촉진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경진대회 등)① 구청장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환경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폐현수막을 활용한 경진대회 등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 등에 참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또는 보상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물막이판나. 역류방지 밸브다. 비상벨 등 그 밖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풍수해로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3.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이 필요한 지역 및 건축물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대상, 지원 기준 및 지원 절차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 대상 및 우선 지원)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1.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2.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 중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상가건물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2조제13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건축물에 우선적으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 기준)①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지원 절차 등 세부사항은 제6조 지원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대상인 공동주택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을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위하여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 구민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설치완료일 기준 5년 이상의 노후된 시설물의 정비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클린넷(Clean Net)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150515 / 시행일: 2015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시행하는 선진적인 청소행정이 생활 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범시민운동을 전개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클린넷(Clean Net)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클린넷(Clean Net)”이란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에서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활동을 하고, 민·관이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활동들이 그물처럼 서로 연결되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는 형태의 조직을 말한다.2. “이엠(EM)”이란 ‘Effective Microorganism’의 약자로 ‘유용한 미생물’이란 뜻이며, 인류가 오래 전부터 식품의 발효 등에 이용해 왔던 유익한 미생물 수십 종을 조합하여 배양한 것을 말한다.

제3조(기능) 서울특별시 종로구 클린넷(Clean Net)(이하 “클린넷”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친환경적인 생활 실천운동 및 주민 계도 활동2. 환경보전 및 자원재활용 사업3. 틈새시간 골목길 청소, 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한 감시활동 및 신고4. 쾌적한 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교육 및 홍보 활동5. 친환경 청소시스템에 관한 조사, 자료수집 및 클린넷 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제4조(구성 및 운영)① 클린넷은 각 동별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② 클린넷은 이엠(EM), 클린, 재활용 등 분야별로 활동한다.③ 이엠(EM) 분야는 전문가와 이엠(EM)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클린과 재활용 분야는 기존 유사한 성격의 직능단체와 연계하여 활동한다.

제5조(위촉) 제5조(위촉) 클린넷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희망자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1. 주소, 직장 또는 사업장이 종로구에 있는 사람2. 청결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봉사할 수 있고 자연환경 보전의식이 투철한 사람3. 구정에 관심이 많거나 청소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제6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회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회원 스스로 탈퇴를 원하는 경우2. 구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3. 그 밖의 질병 및 회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임원 등)① 클린넷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회장, 부회장 등의 임원을 두며, 임원은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③ 회장은 클린넷을 대표하고 클린넷의 활동을 총괄한다.

제8조(회의) 클린넷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회의를 개최한다.1.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하며,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한다.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3. 총회는 전체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포상) 구청장은 클린넷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민상 규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모범구민 표창 규칙」에 따라 표창 등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계사무 운영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통계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의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각종 통계의 신뢰성과 적시성을 보장하고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통계라 함은 「통계법」 제3조에 따라 지정 및 승인된 통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의한 통계 및 그 외의 업무 통계를 말한다.<개정 2017.6.30., 2019.6.28.,2025.5.9.>[3조에서 이동 <2017.6.30.> ]

제4조(통계사무의 원칙) 통계사무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원칙에 따라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1. 통계의 내용이 정확하고 진실하여야 한다.2. 통계는 적시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 목적과 용도가 명확하여야 한다.3. 통계사무는 능률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제5조(통계심사관)① 통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구에 통계심사관을 둔다. <개정 2000.11.21>② 통계심사관은 통계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1998.10.01, 2000.11.21, 2009.6.26, 2010.9.10., 2013.6.28., 2017.6.30.>

제6조(통계심사관의 임무) 통계심사관은 모든 통계의 생산, 집계, 보관, 관리 등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심사와 통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1., 2017.6.30.>1.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하게 조사되었는지의 여부2. 통계의 작성, 조사방법, 조사기준일 등의 타당성 여부3. 다른 통계와의 중복 여부4. 통계조사 서식의 합리성 여부

제7조(통계 사전심사)① 통계를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작성된 통계를 대외기관에 보고(통보)할 경우에는 통계심사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고, 문서통제관은 통계심사 확인인 날인 여부를 확인하여 심사받지 아니한 통계는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② 통계작성부서에서는 매 작성주기마다 통계심사관에게 통보(보고)하여 통계 심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③ 통계심사관은 조사 작성된 각종 통계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통계심사확인인(별지 제1호 서식)을 날인하고 통계심사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심사 내용을 기록한다. <개정 2017.6.30.>④ 통계심사관의 통계심사 확인인이 없는 통계는 대외에 발표하거나 상급기관에 보고할 수 없으며, 업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6.30.>

제8조(통계관리 책임자)① 통계심사관은 각 부서별 통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지정된 통계를 성실하게 관리 및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② 조사된 통계자료는 통계심사관의 심사를 마친 후 즉시 지정된 통계대장에 정리하여야 하며,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③ 통계 주관부서에서는 통계관리 책임자가 변동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통계심사관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④ 통계자료의 생산부서에서는 통계의 조정변경, 추가사항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항을 즉시 통계심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제9조(통계카드의 작성 관리)① 지정통계 주관부서에서는 작성 주기마다 심사확인 받은 통계내용을 통계 카드에 기록하여 일정한 서장을 지정하여 집중 보관한다.② 통계카드의 부표의 보관 및 관리책임자는 통계심사관이 되고 원표는 작성자가 된다.

부칙 (1998.05.01 규칙 제028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정의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종로구통계사무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1998.10.01 규칙 제03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07.30 규칙 제03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1.21 규칙 제03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6.26 규칙 제0553호) 이 규칙은 200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9.10 규칙 제0580호) 이 규칙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6.28. 규칙 제642호)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6.30. 규칙 제7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6.28. 규칙 제81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칙」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5.9. 규칙 제911호, 상위법 제·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등 2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 · 반 설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5항에 따라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 및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의 하부조직인 통ㆍ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ㆍ반의 조직)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각 행정동의 관할 하에 통을 두고 통의 관할 하에 반을 둔다.② 제1항의 통·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에는 수를 가감할 수 있다.1. 1개 통은 5개반 이상 10개반 이하로 구성한다.2. 1개 반은 40가구 이상 6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③ 통에는 통장을 두고, 반에는 반장을 두되 통장 및 반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통ㆍ반의 명칭 및 구역) 통의 명칭과 구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고, 반의 명칭과 구역은 동장이 정한다. 통ㆍ반을 개편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임무)① 통ㆍ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1. 국가, 서울특별시, 구가 주민에게 알려야 할 사항 전달2. 주민 건의ㆍ요구 사항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전달 또는 보고3. 주민등록신고 또는 전입신고 사실 확인 등 주민 거주실태 파악4. 통장은 통 민방위대장으로서의 역할5. 저소득 틈새계층 및 위기가정 발굴6. 구의 각종 역점사업 협조 및 지원7. 통ㆍ반 내 순찰 및 동향보고8. 재난 발생 및 대응 시 통ㆍ반의 비상 연락 체계 유지 및 협력·지원9. 그 밖에 법령 및 조례에서 통ㆍ반장에게 준 임무② 통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동장이 반장 중에서 그 임무 대행자를 지정한다.

제5조(교육 및 사기진작 등)① 구청장은 통ㆍ반장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또는 워크숍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② 구청장은 수방ㆍ제설 및 재난구호 활동 등으로 인하여 통ㆍ반장의 사기진작이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격려 또는 위로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통장이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보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통장 활동에 관한 평가결과가 우수한 통ㆍ반장에 대하여 표창하거나 선진지 견학, 국가유산 탐방, 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7.>⑤ 구청장은 각종 정보 제공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통ㆍ반장에게 신문을 지원할 수 있다.⑥ 구청장은 주민접촉을 통한 감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통·반장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6. 21.>⑦ 구청장은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반장에게 통신비용 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4. 6. 21.>

제6조(반상회)① 반상회는 반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구성한다.② 반상회는 정기반상회와 임시반상회로 구분 개최한다.③ 정기반상회는 매달 25일에 개최한다. 다만, 공휴일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동장은 이를 조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실비수당 등 지급)①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동에서 개최하는 회의 등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9. 26.>③ 통장 선발 및 해임 심사를 위해 두는 통장심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 5. 17.>

부 칙 <조례 제1480호, 2022. 5.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06호, 2024. 5. 17.>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0호, 2024. 5. 17.>(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제3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가 최초 시행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 1626호, 2024. 6.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 1749호, 2025. 9.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20513 / 시행일: 202205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ㆍ반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장 및 반장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ㆍ반장의 임명) ① 통에 통장과 반에 반장을 둔다.② 통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1. 해당 통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다만, 신설되는 통의 경우 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2. 제1호의 주민 중 통장 희망자가 없을 경우,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해당 통에서 사업장을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사람③ 통장은 공개모집하며, 제5조에 따른 통장심사위원회에서 선발하여 추천한 사람을 동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대상 중에서도 희망자가 없을 경우 해당 통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해당 통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을 동장이 추천하여 통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명 할 수 있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임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생략한다.⑤ 제3항에 따라 통장을 공개모집 할 때에는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와 해당 통의 주요 통행로 4개소 이상의 장소에 14일 이상 공고 하여야 하며 공개모집 후에도 지원자가 없을 경우 7일 이상 재공고를 하여야 한다.⑥ 반장은 해당 반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임명한다. 다만, 신설되는 반의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⑦ 제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해임된 사람은 해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그 직에 임명할 수 없다.

제4조(통ㆍ반장의 해임) 동장은 통ㆍ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에는 미리 통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임 여부를 결정한다.1.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2.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3. 행정구역의 변경, 도시계획사업 추진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통ㆍ반 조직을 통합ㆍ폐지하는 경우4.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 하였을 때5.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ㆍ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6. 제6조에 따른 평가 결과 임무 수행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경우7. 제8조 각 항의 어느 하나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8.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통장심사위원회) ① 동은 통장 선발 및 제4조 단서에 따른 해임 심사를 위하여 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동별 실정에 맞게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ㆍ운영한다.1.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장으로 한다.2. 위원회의 위원은 통장, 반장, 주민자치위원, 직능단체 대표 등 지역 사정에 밝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통장 후보자와 통ㆍ반장 해임 심사 대상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4.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제6조(평가) ① 동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제4조에 따른 통장 임무에 대한 활동 실적을 1년 단위로 정기적으로 평가한다.② 동장과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통장 선발 또는 연임 시에 반영한다.

제8조(준수사항) ① 통ㆍ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나 비밀 등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통ㆍ반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통장은「민방위기본법」에 따라 편성된 조직체로서 정치 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부 칙 <규칙 제859호, 2022. 5.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ㆍ반설치 조례」에 따라 위촉된 통장 및 반장은 이 규칙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10618 / 시행일: 20210618

제2조(장학금의 신청)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의 보호자는(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5., 2021.6.18.>1. <삭제 2018.5.25.>2. 재학증명서 1통3.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4.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5.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1통6.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통장자녀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8.5.25.,2021.6.18.>

제4조(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① 장학생 선발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1.6.18.>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국장이 되며 간사는 통장자녀 장학금업무 담당과장이 된다.(개정2007.7.13., 2018.5.25.)③ 위원회는 조정순위와 배정배율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선발한다. <개정 2018.5.25., 2021.6.18.>

제5조(선발 결과의 통지)①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8.>② 삭제 <2021.6.18.>③ 삭제 <2021.6.18.> [제목개정 2021.6.18.]

제6조(장학금의 지급) 구청장은 장학금을 제4조에 따라 선발된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하고, 구청장 명의의 장학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5., 2021.6.18.>

제7조(환수금액)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장학금을 환수할 경우 환수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9조제1항제1호: 장학금 지급액에 신청인이 통장으로 재직하지 못한 기간(개월 수로 환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는다)을 12개월로 나눈 숫자를 곱한 금액(원 이하 단위는 버린다)2. 조례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 해당 학기 분의 장학금 전액 [본조신설 2021.6.18.]

부 칙 (1988.05.01 규칙 제024호)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6.27 규칙 제0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25. 규칙 제790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감사 규칙」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6.18. 규칙 제8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