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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171019 / 시행일: 20171019

제2조(지정기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3항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가. 성매매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가. 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가 밀집된 구역나.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 행위가 자주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다. 신안군 관할지역 주민 1천명 이상이 연명(連名)으로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라. 그 밖에 청소년이 출입하는 경우 그 출입하는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지역

제3조(지정 절차 등)①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거나 그 밖에 공개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②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으로 지정된 구역을 군보(郡報) 또는 신안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지역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4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의 통행금지 시간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24시간으로 한다.②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통행제한 시간은 영 제29조에 따라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는 구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제한 시간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행금지 및 통행제한 시간의 공지에 대해서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5조(지정 해제) 군수는 지역 여건이 변동되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으로 계속해서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구역은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의 표시)①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의 출입구 도로면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의 출입구 및 주요 구역 안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 구역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량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의 운영)①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을 통행하는 청소년을 선도 및 단속하기 위하여 청소년 선도계획과 업소 단속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을 효과적으로 선도 및 단속하기 위하여 초소를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 관서, 학교, 시민단체 및 지역 주민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안군 청소년활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활동”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제4조(청소년활동의 지원) 군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 캠프, 각종 체험활동 등 청소년수련활동2. 청소년 국제교류, 문화탐방 등 청소년교류활동3. 청소년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등 체험활동4. 청소년 축제·공연·재능 경연대회 등의 활동5. 청소년 오케스트라 프로그램의 기획 및 공연에 관한 활동6. 청소년 음악활동에 필요한 악기구입비, 차량비, 교습비 지원7.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조례 제2072호, 2018.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0호, 2021.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3> 생략<64> 신안군 청소년활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65> ~ <77> 생략
신안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180207 / 시행일: 2018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2.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 근로자를 말한다.3.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5.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제2조,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6.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7.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 임대료를 말한다.8. “관급공사”란 전라남도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개정 2018. 2. 7)9.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10.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4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제4조(대상사업) 군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2. 7)1.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의 공사2.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의 용역(학술용역 제외)3. 그 밖에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사업준공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공사감독자로부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여부를 통보받은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제9조(임금 및 임대료지급)① 군수는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때에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 대표에게 공사대금지급예고 문자 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식당, 사무실 등)에 안내현황판을 설치하여 대가 지급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제10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군수는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1. 운영부서 : 노사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2. 운영방법 : 연중지속3. 신고대상 : 군에서 발주한 사업장에서 발생된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개정 2018. 2. 7)4. 신고방법 : 전화신고 및 서면접수 (가)주간(09:00~18:00) : 노사협력 업무 담당 공무원 (나)야간(18:00~09:00)·휴일(공휴일) : 신안군청 당직실5. 신고접수처리 : 야간 및 휴일(공휴일) 당직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다음날 및 정상 근무일 오전 09:00까지 운영담당 부서에 인계한다.6. 결과통보 : 운영담당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확인한 후 관련부서 및 체불 임금, 체불임대료 사업체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전화·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보한 후 신고접수부에 기록한다.

제11조(상담)① 군수는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시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성실히 상담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② 전담공무원은 노사협력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며 상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2. 「근로기준법」등 체불임금 관련 법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민사소송제도 등 체불임금 행정 수행에 관한 사항

제12조(협조 및 홍보)① 군수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신안군청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에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이 조례에 따라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신안군청 홈페이지 등 그 밖의 언론매체를 통하여 임금 지급 우수사업체로 홍보한다.

제13조(평가 및 실적보고)① 군수는 매년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자체평가한 후 다음연도 1월말까지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50301 / 시행일: 20250301

제2조(사용허가)① 「신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05., 2019.03.20.>1. 체육경기로 인한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7일 전에 신청2. 체육경기로 인한 체육시설을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3일 전에 신청3. 체육경기 외의 행사로 인한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15일 전에 신청4. 체육경기 외의 행사로 인한 체육시설을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7일전에 신청② 제1항에 따라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05.>③ 연습사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연습사용허가 신청 후 군수가 정하는 시간계획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연습권을 교부받은 다음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05.>④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허가일에 우천,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경기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7.12.05.>

제3조(사용료의 납부)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연습사용료 포함)는 별지 제5호서식의 납부서에 따라 사용신청자가 신안군 금고에 직접 납부하고 납입영수증 사본을 지참하여 허가증(연습권)을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05.>②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른 초과사용시간에 대한 초과사용료(연습사용 포함)는 사용완료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05.>

제5조(사용료 감면절차)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17.12.05.>②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제1항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행사시행 이전에 체육업무 담당 부서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과 협의를 하고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부서장에게 통보로 갈음한다. <개정 2010.11.04., 2017.12.05., 2019.03.20.>

제6조(출입증 발행)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05., 2019.03.20.>1. 경기 단체 임원 및 관계공무원2. 방송 및 취재기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의 출입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출입상황을 기록·유지한다. <개정 2017.12.05.>

제7조(입장권의 발매)① 조례 제16조의 입장료 징수를 위한 입장권발매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05.>②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매표 및 수표가 완료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관람권 잔표 확인서와 별지 제11호서식의 관람료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05.>③ 사용자는 판매되지 아니한 예매권의 잔표가 있을 때에는, 행사당일 현장매표 개시전까지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아니한 예매권은 판매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03.20.>

제8조(검인)①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른 검인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05.>② 검인되지 아니한 관람권은(초대권 포함)무효이며, 무검인 관람권을 소지한 사람은 입장할 수 없다. <개정 2019.03.20.>

부 칙 <규칙 제933호, 2008. 6. 2.>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70호, 2010. 5.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규칙 제977호, 2010. 11.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63호, 2017. 12. 5.>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신안군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규칙 제1084호, 2019. 3.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41호, 2025. 3. 1.>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신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5호서식의 영수필통지서 중 “세무회계과”를 “회계과”로 한다.
신안군 최하림 문학상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41001 / 시행일: 20241001

제2조(주최 및 주관) 신안군 최하림 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은 신안군이 주최ㆍ주관한다. 다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문학상 운영을 위하여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문화예술단체 등이 주관할 수 있다.

제4조(시상 및 시상금)① 시상은 시 부문 시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 결과 수상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문학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 최하림 문학상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문학상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심사위원 선정 및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10.1.>1. 문화관광과장2. 문학 분야 관련 교수3. 문학 관련 단체 임원4. 문학 부문의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심의 안건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 심의 안건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3. 위원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심의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인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심사위원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설명ㆍ질의 및 답변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600호, 2023. 4.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69호, 2024. 10. 1.>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e; 생략&#x325f; 신안군 최하림 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문화관광과장&#x32b1; ~ &#x32b3; 생략
신안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신안군의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장려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07.01.>1. “출생아”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를 말한다.2. “신청인”이란 출생아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를 말한다.3.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건강한 자녀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및 출생아가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지원만료일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1.07.01.>

제5조(지원기준)① 출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하며 다태아의 경우에는 자녀 순위에 따라 각각 지원한다.1. 첫째아: 240만원(최초 100만원, 태어난 달에 70만원 2년간)2. 둘째아: 320만원(최초 100만원. 태어난 달에 110만원 2년간)3. 셋째아: 600만원(최초 120만원, 태어난 달에 160만원 3년간)4. 넷째아 이상: 970만원(최초 130만원, 태어난 달에 280만원 3년간)② 제1항에 따른 자녀 순위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혼가정의 경우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등재된 전혼 자녀만 순위에 포함한다. [전문개정 2021.07.01.]

제5조의2(지원대상의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출생아의 사망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2. 출생아가 전출하였거나 전출 이력이 있는 경우3. 부모가 전부 전출하였거나 전출 이력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1.07.01.]

제6조(지원신청)① 읍ㆍ면장은 출생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자에게 출산장려금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24.>②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4., 2021.07.01.>③ 제2항에 따른 장려금 지원 신청 시 구비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07.01., 2023.11.24.>1. 신청서 1부.2.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제7조(지원 절차)① 읍·면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1.>1. 출생아의 출생사항2. 신청인의 주소 및 출생아와의 관계 등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1.>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읍·면장으로부터 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처리결과를 전화, 문자메세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6.6.14., 2021.07.01.>

제10조(대장 등 비치)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출산 장려금 신청 및 지급대장(별지 제2호 서식)과 임신·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접수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갖추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4>

제11조(그 밖의 지원)① 군수는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출산장려 시책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임산부ㆍ태아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2.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3. 출산 축하 현수막 지원4. 출산 축하 용품 지원5. 출산가정 기저귀 구입비 지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지원, 난임부부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등 국가 보조사업과 연계한 사업6.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의 날” 행사7. 그 밖에 출산장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출산장려 시책에 참여한 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5.9.]

부 칙 <조례 제1735호, 2011. 4. 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제5조의 출산장려금 지급은 2011년 1월 1일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다만, 조례 시행일 전에 태어난 신생아의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시행되는 날부터 90일까지로 한다.③(다른 조례의 개정) 「신안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출산축하금”을 “출산지원금”으로 하고, 제4조제1항 중 제1호를 삭제하며, 제5조제3항 중 “3개월 이내”를 “90일 이내”로 하고, 별표 1의 “출산축하금란”을 삭제한다.부 칙 <조례 제1927호, 2016. 6.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8호, 2021.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출생신고된 출생아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청 또는 지원이 결정된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2679호, 2023. 11.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38호, 2024.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생기본소득”이란 출생아동에게 지급하는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말한다.2. “출생아동”이란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나. 전라남도 내 시ㆍ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계속해서 주소를 둔 아동다. 지급 신청일 기준 신안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아동3. “보호자”란 출생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출생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급 대상 및 기준)① 출생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1세부터 19세 미만의 출생아동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출생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출생아동과 보호자 중 1명 이상은 출생아동의 출생신고일부터 계속해서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③ 출생기본소득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는 출생아동과 모든 보호자가 계속해서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출생아동과 보호자 1명 이상은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④ 군수는 출생아동의 보호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소득의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자 중 1명이 다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신안군 출생기본소득 배우자 등 수령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⑤ 군수는 출생아동이 신안군 내 소재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가정위탁 또는 입양이 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에도 출생기본소득을 계속 지급한다.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① 군수는 출생기본소득 지급이 결정된 출생아동(이하 “지원아동”이라 한다) 또는 보호자에게 그 지급이 결정된 달부터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의 한도 내로 출생기본소득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출생기본소득은 매월 25일에 현금 또는 「신안군 1004섬신안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1004섬신안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에 지급한다.

제6조(지급신청 및 결정)① 읍ㆍ면장은 출생신고를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안군 출생기본소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② 출생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는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출생기본소득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읍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을 한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④ 읍ㆍ면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접수 또는 확인한 서류를 매월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심사하여 신청인에 대한 출생기본소득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외에 출생기본소득 지급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급중단 등)① 군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1. 지원아동이 신안군 밖의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보호자 중 1명이 전라남도 밖의 지역으로 전출하여 출생기본소득 지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2.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지원아동의 사망, 행방불명, 실종 등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3. 지원아동이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4. 출생기본소득의 수급을 거부한 경우5. 그 밖에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 중단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출생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제1호도 불구하고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전라남도 밖으로 전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안군으로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지원아동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출생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라남도 밖으로 전출하기 전에 신안군 외 전라남도 내 소재 시ㆍ군에 거주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출생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하는 경우에는 중단 사유가 소멸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며, 지급 중단된 기간의 출생기본소득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8조(소급 지급)①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생기본소득 지급이 중단된 경우라도 소급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지급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급 지급 심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안군 출생기본소득 소급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9조(소득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출생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1. 제7조에 따라 출생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해야 하는 기간에 출생기본소득이 지급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생기본소득을 지원받은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출생기본소득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10조(개인정보 수집) 군수는 출생기본소득 지급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성과평가) 군수는 5년마다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다만, 전라남도지사가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성과평가를 할 때에 합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신안군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41001 / 시행일: 20241001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신안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신안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20810 / 시행일: 2022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며 신안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지역 수급 여건 및 전망3.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4. 치유농업서비스의 안전망 구축5. 치유농업 물적ㆍ인적 자원 및 관련 기관ㆍ단체 네트워크 구축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육성사업) 군수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2. 치유농업에 관한 자문ㆍ연구 및 프로그램ㆍ기술 개발 사업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기술 보급 및 시범 사업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사업5.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치유농업자문단의 설치) 군수는 신안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신안군 치유농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자문단의 구성)① 자문단은 자문단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자문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자문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단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치유농업 소관업무 담당 부서장2.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3. 치유농업 관련 분야 대학교수4. 치유농업 실행기관 및 연구ㆍ개발기관의 전문가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민간 협력 기관(보건ㆍ복지ㆍ교육ㆍ재활ㆍ심리ㆍ치료 등) 전문가로 경험이 풍부한 사람6. 그 밖에 군수가 치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단원의 해촉)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단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자문단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비위 사실이 발생하는 등 단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으로 단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자문단의 운영)① 자문단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자문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단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자문단장이 소집한다.②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 단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③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 각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안군 태양광발전사업의 주차장 조성 촉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주차장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공용주차장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차장 태양광발전소”란 주차장 공용화 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전소 부지에 주차장 시설을 갖춘 발전소를 말한다.2. “발전소 주변지역”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태양광 발전사업을 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1백미터 이내에 속하는 행정리 지역을 말한다.

제3조(지원 등)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차장 태양광발전소의 주차장에 대해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② 군수는 주차장 공용화 계획을 제출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하여는 개별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다.③ 군수는 주차장 태양광발전사업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6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계약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제4조(주차장공용화계획서 제출 등)① 이 조례에 따른 주차장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서식의 주차장 공용화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주차장 시설 설치 계획2. 주차장 공용목적의 활용계획3.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계획 등② 주차장 태양광발전소 건립 지원에 따른 추가 발생 수익의 일부를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위해 공유할 수 있다
신안군 통계업무 관리 규칙 (규칙,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3조(정의)① “통계”란 「통계법」제17조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정통계와 동법 제18조 및 제20조에 규정에 의한 승인(협의)통계를 말한다.② “통계업무”란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 설계업무와 그 집행업무 및 통계수치의 공표, 보고 기타 통계자료의 유지·정비등을 말한다.

제4조(관리)① 통계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통계통제관과 통계주임을 둔다.② 통계통제관은 기획예산과장이 통계주임은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8.08.16., 2019.06.27., 2023.3.2., 2024.7.15.>

제5조(임무)① 통계통제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통계업무의 종합·심사·조정에 관한 사항2. 통계자료 수집과 보고작성 및 공표3. 다른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무4. 그 밖에 소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무② 통계주임의 임무는 통계통제관을 보좌하며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각종 통계조사의 예비심사 및 부본 보존2. 각종 통계자료의 유지·정비 및 보존3. 기타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 관리

제6조(통계심사 및 통제)① 각 실·과·사업소(이하 “실과소” 라 한다)에서 통계조사를 할 때에는 그 조사방법, 조사표서식 및 시점 등에 대하여 통계통제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② 통계 작성자가 통계의 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통계표 부본 1통을 첨부하여 통계통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통계통제관이 통계를 심사하였을 때에는 통계표의 좌측상단 여백에 심사필인(별지 제1호서식)을 압인한다.④ 각 실과소장은 기밀에 속하는 확정이전의 통계는 “대외비”표시를(별지 제2호서식)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통계통제관은 관계 실과소장의 허가없이는 이를 열람 또는 공표할 수 없다.⑤ 통계통제관은 통계심사부(별지 제3호서식)에 그 심사사항을 기록한다.⑥ 조사 작성된 통계로서 통계통제관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통계는 이를 보고 또는 공표하지 못한다.

제7조(심사사항) 통계통제관 및 통계주임은 통계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1. 계산 및 단위의 착오 유무2. 전기분과 비교한 증감 사유의 타당성 유무3. 타 기능 연관통계 및 기본통계와의 부합 여부4. 통계 서식의 상이 유무5. 통계조사 방법의 타당성 여부

제10조(간행물 발간)① 군에서는 매년 12월말 현재로, 각종 통계를 수록 편찬한 통계연보를 다음해 12월말까지 발간하되 군에서는 도지사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② 군에서 발간된 통계연보는 발간 즉시 그 2부를 도 통계통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규칙 제949호, 2009. 4.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72호, 2018. 8.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신안군 통계업무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기획홍보담당관”으로 한다.⑪ ∼ ⑮ 생략부 칙 <규칙 제1091호, 2019. 6.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종전의 규칙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칙에 따른 고시·행정처분,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규칙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규칙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⑧ 생략⑨ 신안군 통계업무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기획홍보담당관”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⑩ 생략부 칙 <규칙 제1194호, 2023. 3.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24호, 2024. 7.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신안군 통계업무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신안군 태산목의 섬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20404 / 시행일: 2022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늘푸른 생태환경을 보전한 사계절 꽃피는 1004섬을 조성하기 위해 테마가 있는 태산목의 섬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태산목의 섬”이란 신안군 증도면 마을 전체를 말한다.2. “태산목의 섬 조성”이란 증도면의 자연경관을 이용하여 농촌관광자원화와 동시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누구나 찾고 싶은 섬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섬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태산목의 섬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태산목의 섬 재배단지 조성 및 소득보존 지원2. 각종 축제 및 행사 개최 등 태산목의 섬 홍보 및 주민 참여사업3. 섬 방문객을 위한 농어촌주택 개보수 및 숙박, 편의시설 지원4. 섬 방문객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여객선 증편·신설·운임 지원5. 그 밖에 태산목의 섬 조성 및 활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4조(위원회의 설치) 태산목의 섬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신안군 태산목의 섬 조성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태산목의 섬 조성 및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태산목 종묘생산용 하우스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3. 태산목의 섬 홍보 및 주민참여 사업에 관한 사항4.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민원에 대한 협조사항5. 그 밖에 태산목의 섬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당연직및 위촉직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중 당연직 부위원장은 태산목의 섬 조성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신안군 증도면 주민대표2. 태산목의 섬 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3. 농촌관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태산목의 섬 조성사업에 관심이 있는 축제 및 경관농업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신안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10.>1. “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말한다.2. “택시운송사업자”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3. “택시운수종사자”란 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면허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 및 택시운수종사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신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 운전자 및 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안심서비스 강화, 택시 서비스 평가 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2.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택시 이용 예절 홍보와 캠페인, 택시 디자인 개선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3. 장기적인 택시 수급관리,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택시 산업 활성화와 택시 기반 시설 확충4.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 군수는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② 제1항에 따라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군민, 운송사업자, 공공기관, 택시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을 비롯한 노사정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 택시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②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경영의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 일반택시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 지원)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사업평가 등을 통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3. 미터기·운행기록장치·카드결제기·영상기록장치 등 군민의 편의제공 및 안전을 위한 장비의 확충·개선사업4. 택시운행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의 확충·개선사업5. 택시의 카드결제 활성화를 위한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비 지원 사업6. 택시 광고물(군정 홍보 등) 제작 지원 사업7. 택시 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택시 승강장 등) 설치 사업8.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9. 그 밖에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업의 위탁)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택시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0.10.]

제9조(관리·감독) ⓛ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군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②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신안군에 통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자동차의 차령) 영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달리 정하는 차령은 기본차령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영 별표 2 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10.10.]

부 칙 <조례 제2046호, 2018.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0호, 2021.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8> 생략<69> 신안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70> ~ <77> 생략부 칙 <조례 제2655호, 2023.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폐농약류 수집ㆍ처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30302 / 시행일: 20230302

제4조(수집함 설치 등)① 군수는 폐농약류를 분리ㆍ배출할 수 있도록 읍ㆍ면사무소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폐농약류 수집함(이하 “수집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수집함은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설치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집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등을 관리자로 지정해야 한다.

제6조(업무위탁)① 군수는 폐농약류를 효율적으로 수집ㆍ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일정 자격을 가진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폐농약류의 수집ㆍ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안군 튤립의 섬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190710 / 시행일: 2019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늘푸른 생태환경을 보전한 사계절 꽃피는 1004섬을 조성하기 위해 테마가 있는 튤립의 섬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튤립의 섬”이란 신안군 임자면을 말한다.2. “튤립의 섬 조성”이란 임자면의 자연경관을 이용하여 농촌관광자원화와 동시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누구나 찾고 싶은 섬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섬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튤립의 섬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튤립의 섬 재배단지 조성 및 소득보존 지원2. 각종 축제 및 행사 개최 등 튤립의 섬 홍보 및 주민 참여사업3. 섬 방문객을 위한 농어촌주택 개보수 및 숙박, 편의시설 지원4. 섬 방문객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여객선 증편·신설·운임 지원5. 그 밖에 튤립의 섬 조성 및 활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4조(위원회의 설치) 튤립의 섬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신안군 튤립의 섬 조성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튤립의 섬 조성 및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튤립 종묘생산용 하우스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3. 튤립의 섬 홍보 및 주민참여 사업에 관한 사항4.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민원에 대한 협조사항5. 그 밖에 튤립의 섬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당연직및 위촉직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중 당연직 부위원장은 튤립의 섬 조성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신안군 임자면의 주민대표2. 튤립의 섬 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3. 농촌관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튤립의 섬 조성사업에 관심이 있는 축제 및 경관농업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신안군 포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40411 / 시행일: 20240411

제1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2.7., 2024.3.18.>[본조신설 2008.2.15.][제2조의2에서 이동 <2024.3.18.>]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신안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신안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감사장 및 표창장은 군 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6.10.14., 2018.2.7., 2020.12.31., 2024.3.18.>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11.>1. 표창장2. 감사장3. 상장4. 지역사회단체봉사상5. 자랑스런 공무원상6. 출산·장수 공로상[전문개정 2024.3.18.]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6.10.14., 2018. 2. 7., 2018.12.28., 2020.12.31., 2024.3.18.>1. 군정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군 소속 공무원(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포함)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뛰어난 경우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을 드높이는데 솔선수범한 경우4. 군정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부서 및 팀5. 교통 및 거리질서 확립, 공중도덕 준수, 자연보호 운동, 지역환경정비 사업, 친환경농수산업, 관광산업 및 그 밖의 군정 주요시책사업 등 추진실적이 우수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일반 군민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8.2.7., 2024.3.18.>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및 그 밖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7조의2(지역사회단체봉사상)① 지역사회단체봉사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군, 읍·면 행정에 기여한 기관ㆍ단체ㆍ마을에 수여하고, 기관·단체장 및 해당 읍면장이 추천한다. <개정 2024.3.18.>② 공적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18.>1. 지역개발, 관광객 유치, 축제참여, 소득증대, 선행ㆍ경로ㆍ효행 및 봉사활동 유공2. 농수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판촉 유공3. 군민 복지증진 및 환경보전 유공 등[본조신설 2008.2.15.]

제7조의3(자랑스런 공무원상) 자랑스런 공무원상은 중앙부처 등에서 근무하는 우리군 출신 공무원 중 고향사랑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에게 수여한다.[본조신설 2008.2.15.]

제7조의4(출산·장수 공로상) 출산·장수 공로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1. 95세 이상인 사람2. 출산한 사람 또는 그 배우자(실거주자로 한정한다)[본조신설 2024.4.11.]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8.2.7.>② 군수는 포상하는 경우 상금, 상패, 꽃다발 및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8.2.7., 2024.3.18.>③ 군 소속 공무원에게는 부상으로 상품권을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16.10.14.><개정 2018.12.28., 2024.3.18.>

제9조(포상절차)① 군 본청의 실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및 읍ㆍ면장은 포상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 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1989. 3. 16., 1989. 7. 29., 1998. 1. 20., 2018. 2. 7., 2018.12.28., 2024.3.18.>② 군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 표창 규정」 제23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포상 적합 여부 심사를 거쳐서 포상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2.7., 2024.3.18.>

부 칙 <조례 제46호, 1971. 7.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896호, 1989. 3.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36호, 1989. 7.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53호, 1998. 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02호, 2008. 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41호, 2016.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25호, 2018. 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05호, 2018.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30호, 202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15호, 2024. 3.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26호, 2024. 4.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피아노의 섬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피아노의 섬”이란 신안군 자은면 마을 전체를 말한다.2. “피아노의 섬 조성”이란 자은도의 자연경관과 청각 예술의 조화로 지역 관광자원화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섬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피아노 섬 관광자원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축제, 문화·예술 공연(경연) 행사 등 이에 필요한 사업2. 각종 축제, 행사 개최, 홍보 등 관련 사업3. 관내학교 악기 지원사업, 문화(음악 등) 동아리 활동지원사업4. 피아노 섬 조성 및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5. 섬 방문객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 증편·신설·운임 지원6. 그 밖에 피아노의 섬 조성 및 활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4조(위원회의 설치) 피아노의 섬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신안군 피아노의 섬 조성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피아노의 섬 조성 및 개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피아노의 섬 홍보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문화 행사 및 공연 활성화에 관한 사항4.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피아노의 섬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또한,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신하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또한 당연직 위원은 피아노의 섬 조성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신안군 자은면의 주민대표와 면장,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2. 피아노의 섬 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3. 농촌관광 또는 공연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피아노의 섬 조성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 및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신안군 하귤의 섬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20404 / 시행일: 2022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늘푸른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사계절 꽃피는 1004섬을 조성하기 위해 테마가 있는 하귤의 섬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하귤의 섬”이란 신안군 하의면 마을 전체를 말한다.2. “하귤의 섬 조성”이란 하의면의 자연경관을 이용하여 농촌관광자원화와 동시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누구나 찾고 싶은 섬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하귤의 섬 조성 지원)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섬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하귤의 섬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하귤 재배단지 조성 및 경관조성에 따른 소득보존 지원2. 각종 축제 및 행사 개최 등 하귤의 섬 홍보 및 주민 참여사업3. 섬 방문객을 위한 숙박시설 신축ㆍ개축 및 편의시설 지원4. 섬 방문객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여객선 증편ㆍ신설ㆍ운임 지원5. 하귤의 섬 조성과 관련된 인물과 연관된 시설에 대한 지원6. 그 밖에 하귤의 섬 조성 및 활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위원회의 설치) 하귤의 섬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신안군 하귤의 섬 조성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하귤의 섬 조성 및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하귤 종묘생산용 하우스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3. 하귤의 섬 홍보 및 주민참여 사업에 관한 사항4.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민원에 대한 협조사항5. 그 밖에 하귤의 섬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당연직과 위촉직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중 당연직 부위원장은 하귤의 섬 조성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신안군 하의면의 주민대표2. 하귤의 섬 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3. 농촌관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하귤의 섬 조성사업에 관심이 있는 축제 및 경관농업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신안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21118 / 시행일: 2022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 및 자립 등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3. “대안교육”이란 기존 정규 학교교육 이외의 다양한 경험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습자를 위하여 제공되는 인성교육, 적성교육,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4.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5.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갖고 현명하고 성실하게 교육적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로부터 차별받지 않으며,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방향) 군수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 개인별 여건과 특성의 인정2. 개인별 특성에 맞는 학습, 진로 및 취업 지도3. 모든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받을 균등한 기회제공4.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사회적 지원 강화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3.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학교 밖 청소년 인권침해 및 차별사례에 대한 관계기관 진정 및 개선요구에 관한 사항5. 신안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6. 후견인제 등 사회적 지원 방안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안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중단없는 지원을 하기 위하여 매년 신안군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교육, 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6. 학교 밖 청소년 이용 공간 확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학교 밖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지원)① 군수는 청소년 육성단체 또는 대안교육기관 등이 학교 밖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기 위한 세부기준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관,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지원금을 교부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3.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다른 기관ㆍ단체의 유사사업과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5.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제8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신안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밖 청소년 성공사례 발굴ㆍ홍보2. 학교 밖 청소년 상담 및 보호지원3. 학교 밖 청소년 인권ㆍ차별실태 조사4. 대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5.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교육6. 학교 밖 청소년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7.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8.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9.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10. 잠재적 학업중단청소년 예방사업 지원11. 학교 밖 청소년 학업 복귀 지원 프로그램 운영12. 그 밖에 군수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9조(지원센터의 위탁)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ㆍ민간단체 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지원센터의 지도ㆍ점검)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 서류나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후견인제도 운영)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후견인 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지원을 위해 교육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안군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41001 / 시행일: 2024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 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군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이란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전라남도 지부와 그 산하조직(시·군지회와 읍·면·동 조직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한국자유총연맹 회원” 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비2.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사업비가.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나.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안보교육 및 안보현장 견학다. 나라사랑 태극기 달아주기3.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이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이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보조 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0.>③ 삭제 <2024.10.1.>

부 칙 <조례 제2094호, 2018.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0호, 2021. 7. 1.>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9> 생략<70> 신안군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71> ~ <77> 생략부 칙 <조례 제2620호, 2023. 7. 10.>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신안군 4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66호, 2024. 10. 1.>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신안군 7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50301 / 시행일: 2025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수급인·하수급인이 수평적 관계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도급업체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3. “수급인”이란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4조(하도급대금 지급 확인)①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② 삭제 <2018. 2. 7.>③ 삭제 <2018. 2. 7.>④ 삭제 <2018. 2. 7.>

제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2. 7.>1.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나.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2. 수급인의 파산 등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3. 삭제 <2018. 2. 7.>4. 삭제 <2018. 2. 7.>5. 삭제 <2018. 2. 7.>6. 삭제 <2018. 2. 7.>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2. 7.>1.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2.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3. 수급인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4.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5.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거나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6. 군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시행규칙 제29조제4항에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수급인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중기사용료,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⑤ 수급인은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

제6조(하수급인의 성실의무)①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은 하수급인은 공사의 품질향상과 공기 지연 방지를 위해 예정공정표대로 공사를 성실히 추진하여 수급인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하수급인이 성실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818호, 2013.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35호, 2018. 2. 7.>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세무회계과 소관 신안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13호, 2025. 3. 1.>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8; 생략&#x3259; 신안군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서식 중 “세무회계과”를 “회계과”로 한다.
신안군 한국전쟁 등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전쟁 등 민간인 희생자”란 한국전쟁 등 전후에 희생된 민간인으로 국가 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신안군의 책임을 입증받은 사람 또는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객관적 증거 및 일정한 절차에 따라 한국전쟁 등 전후에 희생된 신안군 지역의 민간인 희생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2. “위령사업”이란 한국전쟁 등 민간인 희생자(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를 위한 추모행사, 유해 안치, 위령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신안군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인권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합동위령제, 각종 위령시설 조성 및 보수지원 사업 등)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수집 및 간행물 발간3. 민간인 희생자의 위로 지원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개정 2021.07.01.)

제5조(지원범위)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 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하여 신안군에 권고한 사항2.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신안군의 책임을 입증받은 민간인 희생자가 군수에게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인 희생자로 당사자의 요구가 없는 경우 군수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4. 사단법인 한국전쟁 희생자 유족회 등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요청하는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조례 제2292호, 2020. 5.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0호, 2021.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0> 생략<71> 신안군 한국전쟁 등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72> ~ <77> 생략
신안군 해당화의 섬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190710 / 시행일: 2019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늘푸른 생태환경을 보전한 사계절 꽃피는 1004섬을 조성하기 위해 테마가 있는 해당화의 섬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당화의 섬”이란 신안군 비금면을 말한다.2. “해당화의 섬 조성”이란 비금면의 자연경관을 이용하여 농촌관광자원화와 동시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누구나 찾고 싶은 섬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섬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해당화의 섬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해당화의 섬 재배단지 조성 및 소득보존 지원2. 각종 축제 및 행사 개최 등 해당화의 섬 홍보 및 주민 참여사업3. 섬 방문객을 위한 농어촌주택 개보수 및 숙박, 편의시설 지원4. 섬 방문객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여객선 증편·신설·운임 지원5. 그 밖에 해당화의 섬 조성 및 활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4조(위원회의 설치) 해당화의 섬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신안군 해당화의 섬 조성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해당화의 섬 조성 및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해당화 종묘생산용 하우스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3. 해당화의 섬 홍보 및 주민참여 사업에 관한 사항4.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민원에 대한 협조사항5. 그 밖에 해당화의 섬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당연직및 위촉직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중 당연직 부위원장은 해당화의 섬 조성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신안군 비금면의 주민대표2. 해당화의 섬 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3. 농촌관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해당화의 섬 조성사업에 관심이 있는 축제 및 경관농업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신안군 해상풍력 촉진을 위한 어항 및 주변시설 사용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50301 / 시행일: 2025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상풍력 촉진에 따른 어항구역의 시설 설치가 어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어업시설의 공동사용과 어업상생을 위하여 신안군 어업상생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어항 및 주변시설 등)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상풍력 발전단지 운영을 위해 어항구역에 설치되는 어항시설에 대하여 어업인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어항 및 주변지역에서 해상풍력 유지관리 시설의 설치 및 운영으로 발생하는 민원은 해상풍력 사업자가 해결해야 한다.

제4조(어항시설의 사용 등) 해상풍력 사업자는 어항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중 방파제, 방조제, 호안 등 외곽시설물에 대하여는 어업인 및 타 해상풍력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해야 한다.

제5조(어업상생기금의 설치 등)① 군수는 해상풍력 운영시설의 설치로 인해 피해받는 어업인의 수용성 확보를 위해 해상풍력 사업자와 어업상생협약을 통한 신안군 어업상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해상풍력 운영시설 설치 사업자 출연금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군수와 해상풍력 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1. 어항 준설 비용2. 어항시설의 유지 및 관리 비용 등④ 기금의 조성목표는 30억원으로 하며,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1. 어업인 장학사업2. 어업육성에 필요한 어업인 협력사업3. 어항시설의 개선, 유지, 관리 등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어업상생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제6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사업⑥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여야 한다.⑦ 제6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⑧ 제7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⑨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 어업상생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기획예산과장ㆍ해상풍력과장ㆍ섬발전진흥과장ㆍ해양수산과장ㆍ주민복지과장2.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상풍력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⑤ 간사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및 심의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어업상생 관련 업무 과장2. 기금출납원: 어업상생 관련 업무 팀장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등)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② 그 밖에 기금의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은 「신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③ 이 조례에 따른 기금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은 「신안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준용한다.
신안군 한옥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30412 / 시행일: 202304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한옥체험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광객의 휴식처를 제공하고자 설치한 숙박체험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2. “사용자”란 사용료를 납부하고 체험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사용료”란 체험시설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시설 사용)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문,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예약해야 한다.② 사용예약은 예약 신청 후 사용료를 납부한 시점부터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사용제한)① 군수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숙박을 제한하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1. 허가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타인의 권익을 침해함이 명백한 경우4. 체험시설 등을 훼손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설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사용료)① 사용자는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 면제2. 그 밖에 관광 활성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면제 또는 감면

제7조(사용료 반환 등)① 제6조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시설의 운영상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전액 반환2.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 전액 반환3.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 80% 반환4.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 50% 반환② 입실일 당일 취소하거나 통지가 없는 경우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③ 사용료 반환금액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예약자의 지정계좌로 반환한다.

제8조(사용자의 의무 등)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비품 등을 손상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②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당초 구입한 제품의 시중가격에 따른다. 단, 시중가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2명이상의 감정평가사 평가액의 산술평균가액으로 한다.
신안군 해상풍력 추진을 위한 어선어업인 합리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추진 관련 어업구역 축소 등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어업인이 해상풍력 조성 이전에 어선 감척(減隻)을 할 경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상풍력 주민수용성 확보하고 어업인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전단지”란 「신안군 해상풍력 발전 및 건립 촉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해상풍력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해상풍력 예정지구를 말한다.2. “발전사업자”란 발전단지에서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발전단지에서 자망어업 등의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이하 “어선어업인”이라 한다)이 해상풍력 사업추진에 따른 어업구역 축소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해상풍력 조성 이전에 감척하는 경우 합리적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어선어업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경우 지원기준에 따라 지급을 결정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통지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6조(공고) 군수는 어선어업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1. 지급개요2. 신청인 자격3. 신청기간4. 구비서류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어선어업인의 중대한 과실로 감척하는 경우2. 그 밖에 해상풍력 조례 제11조에 따른 신안군 해상풍력 상생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지원금의 환수)① 군수는 지원금을 받은 어선어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체없이 환수해야 한다.1.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2. 과오 또는 이중으로 지급받은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연체이자율을 가산하여 환수한다.

제9조(지원금 조성)① 발전사업자는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하여 협의회에서 결정된 납부기준에 따라 산정된 합리적 지원 조성금을 신안군에 납부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합리적 지원 조성금은 지원금 지급에 따른 부대경비를 포함하며, 현금으로 납부한다.

부 칙 <조례 제2722호, 2024. 3.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68호, 2026. 4. 1.>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신안군 7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