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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00527 / 시행일: 202005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 6, 2015. 10. 2.)

제2조(지원대상자)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개정 2015. 10. 2.)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은 자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개정 2015. 10. 2.)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대상자 (개정 2014. 1. 6, 2015. 10. 2.)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개정 2015. 10. 2.)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개정 2015. 10. 2.)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아동 및 그 모 또는 부(개정 2014. 1. 6, 2015. 10. 2.)7.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된 보호대상아동(개정 2015. 10. 2.)8.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9. 질병, 실직, 불의의 사고, 사업실패, 결손가정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개정 2015. 10. 2.)10. 수해, 화재 등 각종 재해로 생계가 어려운 자11.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사회재난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0. 4. 6.)

제3조(지원내용)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보호가 지원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10. 2.)1. 아동 급식비2. 명절 위문금품3. 기념일 위문금품4. 월동비5. 장례서비스6. 교육방송 수능강의 지원7. 주거환경개선사업8. 재해 위로비9. 긴급구호비10.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상자의 경우 사회재난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금품 (신설 2020. 4. 6.)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0. 5. 27.)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① 지원대상자 결정은 읍ㆍ면ㆍ동장이 신청을 받아 조사·선정한 사람과 학교, 시설, 단체, 협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며 세부사항은 별표에 따른다.(개정 2015. 10. 2.)②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지원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③ 제2조 제5호 지원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사람을 읍ㆍ면ㆍ동장이 신청을 받아 조사·추천한 사람 중에서 정한다.(개정 2015. 10. 2.)

제6조(지원신청 및 조사)① 제3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 10. 2.)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한 후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 10. 2.)③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학교, 시설, 단체, 협회의 장으로부터 지원대상자를 추천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조사할 수 있다.[본항 신설 2015. 10. 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 6 조례 제9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0. 2. 조례 제11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4. 6. 조례 제14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5. 27. 조례 제15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제2항의 신설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코로나19로 인하여 생활안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여수시 저연차 공무원 역량강화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저연차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효율성과 공무원의 직무 만족도를 향상시키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저연차 공무원"이란 임용된 지 3년 이하의 지방공무원을 말한다.2. “온보딩”이란 저연차 공무원이 조직에 신속히 적응하고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말한다.3. "역량강화"란 공무원의 직무 수행 능력, 리더십, 문제 해결 능력 및 행정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교육 및 지원 활동을 의미한다.

제4조(기본 원칙)① 저연차 공무원의 역량 강화 지원은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저연차 공무원에게 차별 없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저연차 공무원의 역량 강화 지원은 단기적인 교육·훈련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③ 저연차 공무원의 역량 강화 지원은 조직의 비전과 목표를 반영하면서도 개별 공무원의 경력 개발과 전문성 향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6조(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① 시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1. 온보딩 프로그램(조직 비전·문화 소개, 기초 직무 이해, 인적 네트워킹 지원)2. 직무별 전문 교육3. 문제 해결 및 의사소통 역량 강화 교육4. 리더십 및 공직 윤리 교육5. 기술직 공무원을 위한 전문 기술 및 최신 동향 교육6. 현장 중심 실무 연수 프로그램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② 시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할 수 있다.

제7조(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① 시장은 제6조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타 기관 연수, 민간·공공기관 방문 학습, 정책 현장 체험 기회 제공2. 맞춤형 경력 상담 및 경력 로드맵 수립 지원3. 역량 평가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②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퇴직공무원 등을 활용하거나 관련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저연차 공무원 역량강화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중앙정부 및 민간 기관의 협력을 통해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제9조(성과평가 및 개선)① 시장은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② 성과평가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보완·발전시킬 수 있다.
여수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습관이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인권 보호 등에 힘써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시장은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가구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6.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구7. 「청년기본법」에 따른 취약계층 청년 가구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5조(지원내용)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2. 보건소, 여수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3.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4. 그 밖의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경우에는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되,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관할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8조(자원봉사자 지원)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여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여수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00527 / 시행일: 202005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련기관”이란 여수경찰서, 금융감독원 광주전남지원,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가 실시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 및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등이 추진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자주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①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시가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할 뿐만 아니라 관련기관 등이 시민에 대해 피해 방지에 관한 주의를 환기한 때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 방지 지원)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물 작성·공유 및 전파2. 피해 방지 교육 시스템 구축3. 피해 방지 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4. 피해 방지를 위한 민·관 협력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기관으로 시장 소속으로 여수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교육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홍보 및 캠페인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시 업무담당과장과 여수경찰서 수사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여수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2. 금융감독원 광주전남지원 관계자3. 시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대표 또는 지역본부장4.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관련 민간단체 대표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와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 등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④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과 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여수시 전남남북교류협의회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031020 / 시행일: 20031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관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남남북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경비를 출연·지원할 수 있다.1. 남북교류·협력 사업비2. 협의회의 운영비3. 농·수산물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3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협의회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에 관한 비용은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
여수시 전라좌수영거북선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라좌수영거북선”(이하 “거북선”이라 한다)이란 거북선 선체와 선내 전시물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2. “전시물”이란 거북선에 설치되어 관리하고 있는 전시물품을 말한다.

제4조(관리)① 거북선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한다.② 시장은 거북선 시설 및 전시물이 망실, 훼손 또는 도난되지 않도록 안전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③ 거북선 시설 및 전시물을 변경하거나 이동할 때에는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개관 및 휴관)① 거북선은 연중 개관하며, 관람시간은 각 호와 같다.1. 3월 ~ 10월 : 09:00 ~ 21:002. 11월 ~ 다음해 2월 : 09:00 ~ 18:0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북선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변경하거나 휴관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휴관이나 관람시간 변경시에는 사전에 게시판, 여수시 홈페이지 등 시민이 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2. 위험물·인화물질이나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미취학 아동 <개정 2022. 12. 30.>4. 그 밖에 거북선의 보호 및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행위의 제한)① 관람자는 거북선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시설물 및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멸실하는 행위2. 흡연, 음주, 고성방가, 음식물 취식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3. 관리자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② 시장은 관람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운영)① 시장은 거북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운영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거북선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탁시에는 위탁운영비용,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계약해지시 책임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③ 위탁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④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⑤ 시장은 수탁자에게 거북선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10. 14.>

부칙 (2015. 5. 6 조례 제10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2019. 10. 14. 조례 제14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적용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여수시 별표의 조례 일부를 각각 개정한다.별표 제1호부터 제35호까지의 조례 해당 조항 중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각각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개정한다.부칙 (2022. 12. 30. 조례 제18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0315 / 시행일: 202303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적극행정”이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등)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감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적극행정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그 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1. 12. 3.>

제6조(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른 여수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2.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3. 영 제12조 및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항[본조 전부개정 2021. 12. 3. 시행 2021. 12. 9.]

제8조(위원회의 위원장)① 영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신설 2021. 12. 3.>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2021. 12. 3. 개정 2021. 12. 3.]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본조 제목 개정 2021. 12. 3.]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1. 12. 3.]

제9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3. 3. 15.>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영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1. 12. 3.>

제12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본조 제목 개정 2021. 12. 3.]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1. 12. 3.]

제13조(간사)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둔다. <개정 2021. 12. 3.>②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1. 12. 3.>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12. 3.>

부칙 (2019. 12. 6. 조례 제14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3. 조례 제16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장애인 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여수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2023. 3. 15. 조례 제18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40408 / 시행일: 2024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주택임대차 관계를 형성하여 전세사기의 예방과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택임대차계약(이하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2. “전세사기 등”이란 임대차계약 시 의도적으로 임차인을 기망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편취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3.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4. “전세사기피해주택”이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제7조(임차인 보호사업) 시장은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2. 법률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3.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임대차계약 분쟁 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8조(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대책의 수립) 시장은 전세사기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피해사실의 조사 지원2.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3. 무주택자인 전세사기피해자의 새로운 주택입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4.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5. 그 밖에 전세사기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여수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여수시의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ㆍ발전시키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예를 말한다.2. “전통무예 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여수시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3. “전통무예 지도자”란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전통무예를 가르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전통무예를 보존 및 진흥하는 데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전통무예 활동을 장려ㆍ보호 및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물적ㆍ인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통무예를 보존ㆍ진흥함에 있어 전통무예의 전형(典型)을 유지하면서 전통무예의 맥이 유지ㆍ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통무예 홍보·교육 및 전통무예 지도자 등 전문인력 육성 지원2. 전통무예 종목 복원 및 학술교류 활동3. 전통무예를 활용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4. 전통무예 관련 관광산업ㆍ문화콘텐츠산업 개발 및 기반 조성5. 국내외 교류활동 및 대회 개최6. 전통무예의 국내외 위상 제고를 위한 지역 명소화7. 전통무예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8. 전통무예 전시체험관 건립9. 그 밖에 시장이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무예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여수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을 제외하고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1. “공공건축물”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시 및 시에 소속된 기관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된 문서는 일반활자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사무처리에서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2. 시각장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일반활자 문서와 동일한 내용의 전자점자를 포함한 점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의 발전 및 보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점자의 보급과 지원)① 시장은 법 제12조제2항 및 「점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점자출판물의 제작ㆍ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난상황 발생 시, 필요에 따라 시각장애인들이 진행 상황 등을 알 수 있도록 점자 안내책자를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행사 등 각종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점자 자료 제공에 노력하여야 하고,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점자 자료를 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점자의 보급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공공건축물 등에서 점자의 사용)①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물 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것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는 경우에는 제작ㆍ보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점자문화의 확산) 시장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시 및 시에 소속된 기관의 정기간행물, 지역신문, 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한글 점자의 날) 시장은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글 점자의 날에 기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여수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0111 / 시행일: 2023011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주관부서”라 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2. “처리부서”라 함은 정보를 보유하고, 공개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3. 1. 11.>

제3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정보공개시스템(이하“정보공개시스템”이라 한다.) 외에 시민이 정보공개 청구를 시민이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안내 및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개정 및 단서 삭제 2023. 1. 11.>② 제1항에 따른 안내·접수창구에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11.>1. 정보공개 청구 관련 서식 <개정 2023 .1. 11.>2. 정보공개 청구 방법 및 처리 절차,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 편람 <개정 2023 .1. 11.>3. 사전공개 또는 공개된 정보나 주요공개대상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 온라인장비 <개정 2023 .1. 11.>[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제4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보 목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 홈페이지 및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11.>

제5조(정보의 사전적 공개)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정기적, 비정기적 사전공개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 및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11.>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후 공개한다.[본조 제목 개정 2023. 1. 11.] <개정 2023. 1. 11.>

제6조(공개 주기 및 시기 등)①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정보의 공개 주기 및 시기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1. 11.>② 조례 제5조제2항에서 “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되었을 때”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른 최종결재일을 말한다.[본조 제목 개정 2023. 1. 11.> <개정 2023. 1. 11.>

제7조(공개기관 및 부서)① 정보의 공개는 시장이 시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시행하되, 기관별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3. 1. 11.>1. 여수시 및 여수시 소속행정기관 :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소관업무 <개정 2023. 1. 11.>2. 조례에 의한 위탁기관 :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소관업무② 조례 제5조에 따른 정보를 사전공개하여야 할 때에는 처리부서의 장이 공개에 적합한 공개매체 등을 정하여 공개 기일내에 공개할 수 있도록 공개매체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11.>③ 사전공개 대상 정보의 공개기관 및 부서는 별표와 같다.[본조 제목 개정 2023. 1. 11.] <개정 2023. 1. 11.>

제8조(사전공개 방법의 변경)① 시장은 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에 의하여 별표에서 정한 공개부서, 주기 및 시기 또는 형태 등 사전공개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1.>② 제1항에 따라 사전공개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별표에서 정한 공개시기가 도래하기 10일전까지 변경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본조 제목 개정 2023. 1. 11.] <개정 2023. 1. 11.>

제9조(공개매체 관리) 공개매체 관리 부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3. 1. 11.>1. 시보 : 시보제작·관리부서2. 인터넷 : 홈페이지 관리부서3. 인쇄물 : 소관업무별 공표부서[본조 제목 개정 2023. 1. 11.]]

제10조(공개대상 민원의 범위) 조례 제6조에 따른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제도를 통하여 공개하는 민원의 범위는 인가, 허가, 특허, 면허, 승인, 이의, 진정, 질의, 건의로 한다. <개정 2023. 1. 11.>

제11조(심의회 안건상정)①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안건상정요청서를 심의회 개최일 5일전까지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심의회 회의개최 3일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③ 안건을 상정한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④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그 밖의 사항)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정보를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처리부서의 장이 정한다.[본조 제목 개정 2023. 1. 11.> <개정 2023. 1. 11.>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규칙의 개정) 여수시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중 제3조제6호 내지 제8호는 삭제한다.부칙 (2003. 3. 8 규칙 제2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3. 17 규칙 제3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8. 31 규칙 제3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07. 5. 31 규칙 제40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⑤(생 략)⑥「여수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공표대상 행정정보의 세부업무별 공표방법의 공표기관 및 부서란 중에서 "기획예산과, 회계과, 총무과, 상수도과, 환경보호과, 도시미화사업소, 정보통신과, 지역경제과, 도로과, 도시계획과, 세무과, 재난방재과, 민원지적과, 해당부서"를 "해당 과(관),소"로 한다.⑦ 내지 ⑯(생 략)부칙 (2023. 1. 11. 규칙 제8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4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및 지역 사회 연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응급정신질환자”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해ㆍ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3.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란 정신질환，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4. .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이란 정신질환자 및 자살위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 또는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 및 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해소와 인식개선, 인권보장 정책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협의체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과 역할 분담2.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3. 그 밖에 시장이 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협의체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과 정신건강증진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1. 여수시의회2. 여수경찰서3. 여수소방서4. 여수시 정신건강복지센터5. 여수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6. 정신건강증진시설7. 정신질환자 당사자 및 인권 옹호 단체8. 복지 기관 단체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신건강증진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⑦ 협의체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⑧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체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6조(사업 추진)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의 보호ㆍ육성 사업2.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3. 정신질환자 고용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사업4.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 시장은 응급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신속한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2.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3.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등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비용4.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 및 자살위험자 보호 등에 필요한 비용
여수시 정책기획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0919 / 시행일: 2023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여수시의 주요정책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정책제안이나 시정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여수시 정책기획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19.>

제2조(기능) 정책기획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9.>1. 시정 주요정책의 계획 수립ㆍ집행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9. 19.>2. 시정의 장ㆍ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9. 19.>3. 각 분야별 정책 및 현안과제 연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9. 19.>4. 새로운 정책의 개발,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9. 19.>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3. 9. 19.>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9. 19.>② 제1항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다만, 해당분야의 전문인력의 부족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9.>1. 여수시의회 의원 1명 <신설 2023. 9. 19.>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신설 2023. 9. 19.>3.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신설 2023. 9. 19.>4. 사회ㆍ경제ㆍ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신설 2023. 9. 19.>5.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각 분야별 전문가 <신설 2023. 9. 19.>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회는 신속한 정책 자문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시 의결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 중에서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한 안건은 소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9.>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여수시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 및 간사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9. 19.>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위원이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9.>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다만, 긴급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회의 이외에 서면, 방문,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9.>

제8조(간사 등) [제목개정 2023. 9. 19.]① 위원회 등의 활동지원과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개정 2023. 9. 19.>② 간사는 회의 개최일 5일 전에 각 위원에게 정책자문자료 등 안건을 미리 배부하고, 위원회에 부여되는 과제에 대하여 제반업무를 보좌한다. <개정 2023. 9. 19.>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자문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11조(수당 등)①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여수시가 의뢰하여 정책 자문한 사람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여비, 자문수수료, 연구ㆍ조사 소요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9.>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3. 9. 19.>

부칙 (2022. 12. 28. 조례 제18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2월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시장은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제2조에 따라 여수시 정책기획자문위원회 구성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부칙 (2023. 9. 19. 조례 제19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90314 / 시행일: 2019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여수시의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정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시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여수시(이하 “시”라고 한다)에서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정책수행자”란 주요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5. “시민신청실명제”란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으로부터 시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정책 실명 공개를 원하는 사업을 신청 받아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6.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시정현안이나 대규모 예산투입사업 등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으로 시민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1. 10억 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다만, 상급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2. 5천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3. 다수 시민의 권리·의무·복지증진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4. 각종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등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5. 시민의 신청(시민신청실명제)에 따라 공개가 필요한 사업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정책의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자를 포함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총괄관리부서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자체 평가 및 교육4. 업무특성을 고려한 사업부서 고유의 정책실명제 방안 강구5.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1.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2.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3.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여수시 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된 여수시정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표)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매년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결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에서는 제5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을 여수시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표하여야 한다.③ 담당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확정된 사업 중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내역서를,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관리 이력서를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상황 점검 및 추진실적 공개)① 정책실명제 담당부서에서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완료된 경우 완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추진실적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연도를 경과하여 계속되는 사업은 매년 1회 직전 연도의 추진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완료된 사업이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선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추진실적을 공개한다.

제8조(사업평가 및 인센티브)①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회 해당연도에 종결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② 사업평가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정책실명제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그 업적에 따라 포상 또는 격려할 수 있다.④ 제3항의 포상 등은 「여수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여수시 제33차 유엔(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40408 / 시행일: 20240408

제2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3차 유엔(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이하 “COP33”이라 한다) 유치를 위하여 범시민적 참여를 유도하고 COP33을 유치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유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① COP33 유치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COP33 유치 활동을 위하여 제33차 유엔(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남해안남중권 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② 유치위원회의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사업 지원) 시장은 유치위원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COP33 유치를 위한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및 공동사업2. COP33 유치를 위한 토론회, 심포지엄, 강연회 등3. COP33 유치를 위한 국내외 홍보활동 및 자료 수집4. 그 밖에 COP33 유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보고 및 검사)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감독상 필요할 때는 유치위원회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이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는 유치위원회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2071호 2024. 4.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제33차 유엔(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개최 장소가 결정되는 날로부터 3개월까지 효력을 가진다.
여수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0항에 따라 여수시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9. 30)

제2조(구성)① 여수시 제안서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1. 9. 30)②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의 직무는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며 제안서 평가에 참여한다. (개정 2011. 9. 30)③ 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 제출자(입찰 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고령자 순에 의한다.④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평가 위원을 2명 이상 추가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30., 2023. 12. 29.)⑤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으로부터 보안각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1. 9. 30)

제3조(위촉)① 평가위원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위촉한다. (개정 2011. 9. 30., 2023. 12. 29.)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7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23. 12. 29.)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의 경력자 (개정 2011. 9. 30)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직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로서 해당분야를 전공한 자 (개정 2023. 12. 29.)4. 1년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5.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자6. 시민단체 등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기타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서식1의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③ 제2조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 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하며, 대상사업의 심사종료와 함께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9. 30)

제4조(제척 및 회피) (개정 2011. 9. 30)①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1. 9. 30)1. 당해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당해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이내에 당해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4.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② 평가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평가대상 사업의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11. 9. 30]

제5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최소 7명이상 위원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11. 9. 30., 2023. 12. 29.)② 사업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 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으로 결정하며, 타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개정 2011. 9. 30)

제6조(평가점수 산정)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에서 여수시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1. 9. 30)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 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8조(수당 및 여비)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참석수당ㆍ심사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9. 30, 2022. 12. 30.)

부칙 (2008. 5. 20 규칙 제4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9. 30 규칙 제5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30 규칙 제8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29. 규칙 제8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조례의 입법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하고 개선토록 하기 위하여 입법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여수시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입법평가 대상 조례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입법평가의 목표와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3. 입법평가 실시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4. 대상 조례와 관련한 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입법평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입법평가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1. 제4조에 관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2. 제8조제1항에 관한 사항3.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4.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1.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률지원팀장이 된다.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평가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시의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기구·기관설치·조직운영에 관한 조례2. 사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3. 최초 제정일 또는 개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제8조(평가기준)① 입법평가는 제4조의 추진계획에 따라서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1. 입법 목적의 실현성 및 실효성 여부2.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3.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내용의 반영 여부5. 대상 조례와 관련한 각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에 따른 이행 여부② 제1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입법평가 기본자료 제출 등)① 제7조에 따라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바탕으로 총괄자료를 작성하여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등에게 설명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 등을 구할 수 있다.
여수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20113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의 주민 수는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5. 12.29, 2008. 11. 27., 2021. 6. 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1. 3 조례 제3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12. 29 조례 제512호)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2008. 11. 27 조례 제6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6. 30. 조례 제1611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61021 / 시행일: 2016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대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1.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 전·출입,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등 업무2.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 인감증명서 발급 등 업무3.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관리 등 업무4.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제3조(보험 등 가입)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 등”이라 한다)에 가입 또는 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또는 공제등록 금액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청구 및 배상책임) 시장은 보험금 또는 배상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에 그 뜻을 통지하고 보험금 또는 배상금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시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증권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 등 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2016. 10. 21. 제12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여수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의 가입 조례는 폐지한다.
여수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61021 / 시행일: 2016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일부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읍ㆍ면ㆍ동장 등"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제3조(지휘ㆍ감독)① 제2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읍ㆍ면ㆍ동장 등을 지휘ㆍ감독하며,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임한 사무에 관하여 읍ㆍ면ㆍ동장 등에게 그 처리 상황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30814 / 시행일: 2013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수시 (이하 “시”라 한다)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4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업에 대하여는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14)③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제2항에서 이동, 개정 2013. 8. 14)

제9조(결과 공개)①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시 의견수렴 결과 공개를 위해 설명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여수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11001 / 시행일: 20211001

제2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①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4조제6항에 따라 시장이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1. 여수시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조달청 등록 단가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ㆍ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제작 비용과 그 산정 기준일을 여수시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③ 시장은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 비용을 수입증지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4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시장은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의 설치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선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 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 하는 사업4. 시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5. 그 밖에 시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29조에 따른 여수시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소정보 사업 담당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1. 여수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주소정보, 도로, 건축 및 교통업무 담당 부서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도로명주소사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나. 여수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다.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③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소집일의 하루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 및 진행사항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①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여수교육지원청교육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위탁)① 시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에 관한 사항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배포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7.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8. 영 제5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9.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제1항에 따른 기관 외에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제6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수탁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2. 계약기간 및 금액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ㆍ망실에 따른 조치계획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2021. 10. 1. 조례 제16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여수시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여수시 주소정보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여수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01012 / 시행일: 20201012

제2조(보조의 범위) 「여수시 주차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 10. 12.>1. 대문,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 구획을 신규로 1면 확보하는 자는 300만원 지급 <개정 2020. 10. 12.>2. 주차구획 1면 확보 후 추가로 확보할 경우 1면마다 150만원씩 지급 <개정 2020. 10. 12.>3.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4조를 준용하되,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개정 2020. 10. 12.>4. 이웃 간 경계담장을 철거하여 공동의 주차 공간(1면 이상)을 확보하는 경우 1면마다 300만원 지급 <신설 2020. 10. 12.>

제3조(보조의 신청)① 조례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주차전용건축물 설치비용을 보조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을 득하고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통보를 한 후에 보조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12.>② 조례 제21조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기존 건축물의 대문 또는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2. 주차전용건축물 설치비용을 보조받고자 하는 자가. 주차전용건축물 설치비용 보조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나. 주차전용건축물 설치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서 사본라.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착공신고필증 사본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

제4조(보조의 절차)①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동장이 신청서 접수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면 시 담당직원은 현지를 출장하여 보조를 받으려는 자에 대한 대상요건, 보조한도 신청 여부, 제출 서류의 적정성 여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상자를 결정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보조금 교부결정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규정에 맞게 공사하여야 하며 공사가 완료되면 별지 제5호 서식에 완공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④ 완료에 따른 보조금 신청이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은 현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결과를 복명한 후 보조금을 대상자에게 지급한다.⑤ 신청 건축물이 「건축법」 등 제반 법규에 따라 위법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제5조(보조금 교부방법)① 제2조에서 정한 보조금액은 시장이 보조대상자로 확정한 자에게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제2조제3호에 따른 보조금은 주차장 건설 공사의 증빙실적에 따라 분할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조금의 분할 지급은 건축공정에 따라 40퍼센트 공정 시 보조금액의 30%, 70퍼센트 공정 시 보조금액의 30%, 준공 후 보조금액의 40%를 각각 지급한다.

제7조(사후관리)① 시장은 보조금 지원으로 설치된 주차장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조례 제22조에 의한 용도 제한 기간동안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주차장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② 점검결과 보조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례 제23조에 따라 보조금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 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거주자·사업자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① 조례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시장은 거주자·사업자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인근 주민, 사업자 또는 관리수탁자의 설치 요청이 있을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② 거주자ㆍ사업자 전용주차구획은 한쪽 평행주차를 원칙으로 하며, 지역여건과 도로 사정에 따라 양쪽으로 설치할 수 있다.③ 거주자ㆍ사업자 전용주차구획 배정 신청자는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배정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④ 제3항의 신청에 따른 거주자ㆍ사업자 전용주차구획은 6개월 단위로 배정하며, 배정받은 자에게는 별표의 주차증을 발행한다. 다만, 신규 설치된 구획의 경우 처음 6개월은 3개월 단위로 배정한다.⑤ 제4항에 따라 배정된 기간을 연장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배정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⑥ 시장 또는 관리수탁자는 거주자ㆍ사업자 전용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ㆍ사업자 전용주차구획의 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주자ㆍ사업자 전용주차구획 배정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2. 주소지 또는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전용주차구획 운영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3. 주차요금을 선납하지 않은 경우4. 차량의 매도, 폐차, 도난 등으로 1개월 이상 거주자ㆍ사업자 전용주차구획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5. 거주자ㆍ사업자 전용주차구획 주차증을 전매 또는 양도하는 경우6. 거주자ㆍ사업자 전용주차구획 내에 불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주차를 방해하거나 교통의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주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7. 그 밖에 시장이 지역여건이나 교통여건 등을 감안하여 거주자ㆍ사업자 전용주차구획의 변경·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⑦ 거주자ㆍ사업자 전용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자는 배정받은 구획에 부정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주차장을 관리하는 시장 또는 관리수탁자에게 견인을 요구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0. 10. 12.]

부칙 (2012. 2. 15 규칙 제5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0. 12. 규칙 제74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지원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여수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40819 / 시행일: 20240819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회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1. 징수관 : 교통도로업무 담당국장(개정 2006. 8. 31, 2008. 10. 10, 2022. 12. 30., 2024. 8. 19.)2. 분임징수관 : 주차장특별회계 징수 담당관·과의 장(개정 2018. 2. 23)3. 수입금출납원 : 주차지도업무담당 <개정 2022. 12. 30.>

제4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및 「여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1. 9. 13.>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3. 8 규칙 제2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8. 31 규칙 제3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0. 10 규칙 제43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여수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도심개발사업단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부칙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5. 1. 15 규칙 제61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여수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교통행정과장”을 “교통과장”으로 한다.부칙 (2021. 9. 13. 규칙 제774호)<여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여수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4호 중 “「시 재무회계규칙」”을 “「여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여수시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여수시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③ 여수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여수시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여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 여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1항 중 “「여수시 재무회계규칙」”을 “「여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⑤ 여수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여수시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여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⑥ 여수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여수시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⑦ 여수시 여서·문수지구도시개발사업택지공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제16조 중 “「시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⑧ 여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여수시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⑨ 여수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의 제목 “(재무회계규칙 준용)”을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여수시 재무회계 규칙」”을「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⑩ 여수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여수시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⑪ 여수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여수시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부칙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22. 12. 30. 규칙 제80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여수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시설관리사업단장”으로 하고 제2조제3호 중 “주차계도업무담당”을 “주차지도업무담당”으로 한다.부칙 (제842호, 2024. 8. 19.)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00814 / 시행일: 20200814

제2조(정의) 조례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구조 고도화사업”이라 함은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1. 중소기업의 자동화 사업2. 중소기업의 정보화 사업3.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사업4.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사업

제3조(기금의 위탁관리)① 시장은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위탁관리할 경우에는 기금을 취급할 융자기관(이하 “기금취급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기금대여 및 운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취급수탁기관과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2. 융자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3. 업무위탁 및 수수료지급에 관한 사항4. 기타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 운용을 위탁받은 기금취급수탁기관은 대여금에대한 차용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기금취급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재정융자특별회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과의 기금대여 및 운용에 관한 약정을 상호체결하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융자기관에서 융자업무를 취급할수 있다.⑤ 기금취급수탁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기금의 관리 운용에 따른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4.>

제4조(융자기관 자금의 융자)① 시장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기관의 자금을융자금으로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융자기관과 자금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내용은 다음 각호과 같다.1. 자금의 규모와 융자조건2. 이차보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3. 기타 자금융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융자대상업체)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지원 대상업체는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1.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개정 2003. 9. 16)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업체3. 지역특산화상품 생산업체(전통공예품, 전통식품, 특산품등 지역 원·부자재를 활용한 제조업체)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5. (삭제 2003. 9. 16)6.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업체(신설 2003. 9. 16)7.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신설 2003.9. 16)8.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신설 2003. 9. 16)9. 제조업관련 지식산업 서비스업(신설 2003. 9. 16)10. 기타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제6조(이차보전금 지급절차)①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원하는 이차보전금의 지급기간은 대출한 날부터 2년이내로 한다.(개정 2002. 1. 9)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지원절차는 시장과 자금융자기관의 협약에 의하여정한다.

제7조(융자절차 및 선정기준등)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② (삭제 2002. 1. 9)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 업체별 융자대상 적격 여부와 당해기업에 대한 신용상태, 자산 및 경영실태등을 참작하여 선정하되 다음각호의 순서에 의한 업체를 우선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02. 1. 9)1.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큰 업체가. 주민소득증대 및 고용 효과가 높은 업체나.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기술집약형 업체다. 수출품 생산업체2.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동화 사업3.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위해 조성된 산업입지등 입주업체가. 산업단지 입주업체나. 중소기업 협동화 사업단지 입주업체다. 아파트형 공장 입주업체4.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승인을 얻은 자5. 기타 유망중소기업 등④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 또는 자금지원대상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는 이를 기금취급수탁기관 또는 자금융자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사무관리 현황의 제출) 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취급수탁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월 말일기준,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기금의 관리운용 현황(총괄)2. 기금의 대출 및 상환 현황3. 업체별 대출 및 상환 현황4. 기타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부칙 (1998. 4. 4 규칙 제5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여수시중소기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2. 1. 9 규칙 제2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9. 16 규칙 제3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8. 14. 규칙 제7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00527 / 시행일: 202005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여수시 관내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여수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협동사업의 성장ㆍ발전과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판로촉진)① 시장은 여수시 또는 여수시 소속 공공단체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소기업 공동사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와 조합 추천 수의계약제도를 우선하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제품 및 원ㆍ부자재의 유통시설을 조정, 설치 또는 개선하는 등의 물류현대화사업 시책을 실시하고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공동사업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 연구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 시장개척4. 그 밖에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여수시 중장년 창업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중장년 창업 지원 사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수시 중장년 창업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장년 창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 및 목표2. 중장년창업기업의 현황과 전망3. 중장년창업기업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 방안4. 중장년 창업 지원사업5. 창업 및 재창업 지원사업의 추진 방향6. 그 밖에 중장년 창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창업 지원사업) 시장은 중장년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비창업자 발굴 및 창업 역량 강화 교육2. 창업 컨설팅 및 멘토링 제공3. 창업 지원공간 및 인프라 조성4. 우수 아이디어 사업화 및 제품화 지원5. 판로 확대 및 홍보ㆍ마케팅 지원6. 그 밖에 중장년 창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창업 지원사업) 시장은 중장년의 재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창업 희망자의 발굴 및 재창업 교육2. 재창업에 필요한 자금ㆍ금융ㆍ세제ㆍ법률 등 정보 제공3. 실패 원인 분석 및 사업화 역량 진단 지원4. 그 밖에 재창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중장년 창업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창업 관련 기관ㆍ단체, 기업체,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중장년 창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방법 등 세부사항은「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지원 등)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