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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9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 외교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원외교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3.30>1. "의원외교활동"이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이하 "「공무국외활동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외교활동으로써 외국방문외교활동과 초청외교활동을 말한다.2. "외국방문외교활동"이란 「공무국외활동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활동을 말한다.3. "초청외교활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교활동을 말한다.가. 제3조에 따른 의원외교활동 수행주체에 의한 외국 지방의회에서 의원으로 재직중인 한인 지방의회 의원 등 외국인사의 초청나. 서울특별시의 초청으로 서울특별시를 방문하고 있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초청다.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사의 초청4. "의원외교연맹"이란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과 외국 지방의회의원 간의 상호교류와 친선활동 등을 통해 양 의회 간의 이해를 증진하고 협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결성된 의원외교단체를 말한다.

제4조(의원외교연맹) ① 의원은 외국 지방의원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10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의원외교연맹을 결성할 수 있다.② 의원외교연맹의 등록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외국방문외교활동의 운영) 외국방문외교활동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기본계획의 수립, 허가절차, 활동계획서 및 활동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국외활동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초청외교활동의 운영) ① 초청외교활동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무국외활동 조례」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활동 조례」를 준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공무국외활동 조례」 제4조 중 "공무국외활동"은 "초청외교활동"으로 본다.2. 「공무국외활동 조례」 제5조 중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초청외교활동"으로 본다.3. 「공무국외활동 조례」 제6조 중 "공무국외활동"은 "초청외교활동"으로 본다.4. 「공무국외활동 조례」 제7조 중 "국외활동"과 "공무국외활동"은 "초청외교활동"으로 보고, "방문결과"는 "초청결과"로 본다.5. 「공무국외활동 조례」 제8조 중 "공무국외활동계획서"는 "초청외교활동계획서"로 본다.③ 초청외교활동을 하고자 하는 수행주체는 초청일 30일 전까지 초청외교활동계획서를 「공무국외활동 조례」 제6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초청외교활동 대표자는 초청외교활동계획을 제안설명해야 하며, 의장은 제출받은 초청외교활동계획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④ 초청외교활동 수행주체는 초청외교활동을 마친 후 20일 이내에 초청외교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의회 전문도서관에 소장ㆍ비치하거나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해야 한다.

제7조(여비지급) ① 의원외교활동 수행주체의 외국방문외교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의원외교활동 수행주체의 초청외교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호호혜주의 원칙에 따라 초청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의장은 의원외교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등 그 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의원외교활동의 지원)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는 의원외교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의원외교활동에 필요한 국내ㆍ외의 의전(儀典)과 통역2. 의원외교활동과 관련된 외국의 의회ㆍ정부나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협력체계 구축3. 의원외교활동에 필요한 교육실시4. 의원외교활동과 관련한 시민 홍보5. 그 밖에 의원외교활동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부칙 <제6868호,2018.5.3>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8226호, 2021.12.30>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89호, 2026.3.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20711 / 시행일: 2022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2010.1.7, 2017.7.13, 2021.12.30>

제2조(윤리강령의 준수)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7.7.13>1. 시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지방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2.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4.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5. 시민의 대변자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을 다 한다.

제5조(직권남용 금지)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되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7, 2017.1.5>

제6조(직무 또는 직위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① 의원은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사적 목적으로 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7, 2017.1.5>② 의원은 의회 내의 선거 등과 관련하여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8.9.30, 2010.1.7, 2017.1.5>[제목개정 2008.9.30]

제8조(사례금 수수금지)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의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7, 2017.1.5>

제9조(회피의무)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행정사무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7, 2017.1.5>

제10조의2(겸직신고) ①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원이 당선 전부터 같은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지거나 임기 중에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1>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10.28, 2010.1.7>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10.28>④ 의장은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매년 12월 말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의회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0, 2022.7.11>⑤ 의장은 연 1회 이상 의원에게 겸직신고에 대하여 안내하고, 그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2.7.11>

제11조(허례허식 금지) 의원은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성실히 준수하고, 과도한 선물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등 근검절약하는 생활을 실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7>

제13조(회의출석의무) ① 의원은 회기 중에 지역주민의 경조사 등을 이유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 각종 회의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참함으로써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4.2, 2017.1.5>② 의원의 누적출석일수를 포함한 의회 출석일수를 공개하도록 하며, 그 공개범위 및 방식 등은 의장이 정한다. <신설 2015.4.2>

제14조(윤리심사 및 절차 등) ① 의원이 제2조의 윤리강령과 제3조부터 제13조까지의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개정 2017.1.5>② 의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그 의결로써 해당 의원에게 위반사실을 통고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윤리심사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제9장을 준용한다. <개정 2010.1.7, 2017.7.13>[제목개정 2008.9.30]

부칙 <제4443호,2006.11.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제4588호,2007.12.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73호,2008.9.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73호,2009.10.28.>이 조례는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31호,2010010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44호,2015.4.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86호,2017.1.5.>(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53호,2017.7.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29호, 2021.12.30>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45호, 2022.7.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3조(채용) ① 정책지원관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주관으로 실시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부 채용 사무에 관해서는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정책지원관 채용절차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순으로 한다. 다만, 필기시험은 생략하거나 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응시자격요건) 정책지원관의 응시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제7조(시험위원) ① 의장은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중 5명 이상으로 시험위원을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이 2/3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② 시험위원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직무상 알게 된 사실 또는 사생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③ 의장은 시험위원에게 관련 수당 및 여비 등을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시험의 공고) 의장은 시험 실시일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1. 임용의 법령상 근거2. 임용예정기관 및 담당직무내용3. 임용예정직급 및 인원4. 임용요건5. 임용자격6. 시험의 방법ㆍ시기 및 장소7. 시험과목8. 응시원서의 교부방법 및 장소, 제출기한과 접수장소9. 합격자 발표의 시기 및 방법10. 그 밖에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직무범위)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서류(자료)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의원의 민원 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ㆍ분석 등 지원7. 의원외교ㆍ공무국외활동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8. 입법정책 연구용역 및 의원정책개발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9. 의원의 소속 연구단체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10. 의원 의정활동 보도자료 등 언론 관련 자료 작성ㆍ수집ㆍ분석 및 지원11. 그 밖에 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지원

제16조(친족 등 채용사실의 신고 및 공개) 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정책지원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해당 의원은 그 사실을 사무처에 알려야 하고, 의장은 이를 의회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1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의 정책지원관 임용, 복무, 보수, 후생복지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침 등 지방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을 따른다.

부칙 <제49호, 2022.5.1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개정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52호, 2023.5.1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호, 2024.12.26>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해외활동 등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2조(의원해외활동운영협의회) ① 의원 및 의원단의 해외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의원해외활동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7>②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7>1. 운영위원장2.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3. 각 상임위원장이 소속 위원중에서 지명하는 1명③ 운영협의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④ 운영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개정 2010.1.7, 2025.9.25>⑤ 운영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같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1.7>

제3조(운영협의회 심의사항) 운영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1.7>1. 의원 해외활동의 기본운영계획2. 의원 해외활동의 조정ㆍ통제3. 의원 해외활동 관련 예산의 배분4. 의원연맹 결성ㆍ폐지5.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요청하는 사항6. 그 밖에 운영협의회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요청하는 사항

제4조(의원 해외활동의 범위) ① 의원 및 의원단의 해외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7>1. 의회관련 국제회의 참석2. 의원연맹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의원단체의 상대국 방문3. 상임위원회의 해외시찰4. 그 밖에 「서울시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정」에서 정하는 사항② 의원의 해외활동은 제3조에 따라 운영협의회가 사전에 심의하여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의회의 공식활동으로 인정된다. <개정 2010.1.7>

제5조(의원연맹) ① 의원이 의원연맹을 결성하여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7>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연맹에 참여할 수 있다.③ 의원연맹은 최초 등록시는 등록시에, 등록후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운영협의회에 다음 연도 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7>④ 의원연맹은 연간활동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운영협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7>

부칙 <제9호,2004.5.1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호,2010.1.7>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의회사무처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개정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61호, 2025.9.2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10720 / 시행일: 202107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여론 수렴과 시정 주요 시책에 대한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모니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모니터(이하 "의정모니터"라 한다)란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활동을 점검하고, 민원 또는 제도개선사항을 발굴ㆍ수렴하여 건의하도록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역할) 의정모니터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의회 및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안 및 의견 제시2.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와 관련된 건의3. 시정 주요 시책 및 의정과 관련한 제도개선 사항의 발굴ㆍ건의4. 시민의 불편사항의 탐색 및 건의5. 그 밖에 시정 또는 의정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의정모니터는 의장이 의원의 추천을 받거나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촉한다.② 의장은 의정모니터를 위촉할 때 지역별, 성별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정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의견의 접수 및 처리) ① 의장은 각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매월 의견을 수렴한 뒤 적절한 현안과제를 선정하여 의정모니터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의장은 현안과제를 선정한 뒤 이를 의정모니터에게 공지하여야 한다.③ 의정모니터는 의회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④ 의정모니터가 제출한 의견은 의회에서 처리하되,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교육감은 이를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위촉 해제) 의장은 의정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2. 다른 시ㆍ도 등으로 전출하였을 때3. 타인의 의견 도용 등 의정모니터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켰을 때4. 그 밖에 의정모니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7조(활동지원) ① 의장은 의정모니터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의정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의정모니터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의정모니터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의장은 의정모니터의 위상과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8066호, 2021.7.2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위원회 실비 보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2조(수당 및 여비)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 심사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로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ㆍ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가 시행하는 입법정책 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2.24, 2026.3.30>1. "입법정책 연구용역"이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입법 및 정책개발에 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이하 "연구용역"이라 한다)을 말한다.2. "관리"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용역의 품질향상을 위한 모든 업무를 말한다.3. "연구용역 제안부서"란 연구용역 과제를 제안하는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이하 "의회사무처"라 한다) 각 부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의 입법 및 정책개발에 관한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연구용역의 결과를 의회의 입법 및 정책 개발 과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용역 기본계획) ① 의장은 매년 2월말까지 그 해의 연구용역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기본계획을 세운 뒤 이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③ 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④ 의장은 기본계획의 시행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의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용역 과제 제안) ① 연구용역 제안부서는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를 작성하여 법제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4, 2023.5.22, 2025.9.29, 2026.3.30>② 의장은 연구용역의 주제를 다양화하고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연구용역 과제 아이디어에 대한 공모를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모의 절차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2.2.24>

제7조(연구용역 과제 선정) 제6조에 따라 제안된 과제는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이 선정한다. <개정 2022.2.24>1.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2. 연구용역의 방식 및 용역비 등의 적정성3.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가능성

제8조(연구기관의 공모) ① 제7조에 따른 연구용역을 수행할 연구기관의 선정은 공모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해서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2.24>② 제1항의 공모와 관련된 업무는 법제과가 수행한다. <신설 2022.2.24, 2023.5.22, 2025.9.29>

제9조(연구용역제안서 평가위원회) ① 과제별 연구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의회 연구용역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2.24>③ 법제과와 연구용역 제안부서는 제6조에 따라 제안된 소관 연구용역 과제의 평가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4, 2023.5.22, 2025.9.29, 2026.3.30>

제10조(연구용역의 관리) ① 연구용역의 관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법제과 및 연구용역 제안부서에서 수행한다. <개정 2022.2.24, 2023.5.22, 2025.9.29, 2026.3.30>1. 연구용역의 공정성,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2. 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집행3. 연구용역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② 연구용역 제안부서는 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활용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제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법제과는 그 보고서를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에 따른 정책위원회 위원장(이하 "정책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4, 2023.5.22, 2025.9.29, 2026.3.30>

제11조(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① 정책위원장은 연구용역 결과물의 충실성과 우수성, 활용도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물과 평가 결과를 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연구용역 결과 평가 및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준용) ①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② 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부칙 <제7701호,2020.10.5>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연구용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연구용역은 이 조례에 따라 실시된 연구용역으로 본다.
부칙 <제8329호, 2022.2.2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개정 등을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765호, 2023.5.2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의회사무처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개정 등을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9837호, 2025.9.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35호, 2026.3.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190718 / 시행일: 2019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중 장애를 가진 의원이 신체적·정신적 장애와 관련 없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3, 2019.7.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13, 2019.7.18>1. "장애를 가진 의원"이란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을 말한다.2.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3. "의정활동 보조기구"란 장애를 가진 의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의정생활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4. "의정활동 보조서비스"란 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의원은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된다.②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의정활동이 어려운 장애를 가진 의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 보조인력 및 의정활동 보조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개정 2019.7.18>

제4조(의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2019.7.18>② 의장은 위원회 배정과 본회의장 좌석 및 의원연구실 배치, 그리고 청사 또는 회의장 등의 시설 또는 장비의 보강 등에 있어 장애를 가진 의원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8>

제5조(지원신청) ① 장애를 가진 의원은 임기 시작일부터 의장에게 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13, 2019.7.18>② 임기 중 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날부터 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2019.7.18>

제6조(지원범위) 의장은 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4, 2019.7.18>1. 장애를 가진 의원 1명에 대하여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배치2. 장애를 가진 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의 보강3. 장애를 가진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기구 또는 의정활동 보조서비스의 제공4. 위원회 배정과 본회의장 좌석 및 의원연구실 배치 시 우선적 고려5. 정보접근을 위한 수어통역, 점역 등의 의사소통 지원과 문서편집, 대독, 대필 등의 대체수단 지원6. 그 밖에 의장이 장애를 가진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신분 및 보수) ① 제6조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이 기간제노동자로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장애를 가진 의원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7., 2019.3.28, 2019.7.18>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임용기간은 해당 장애를 가진 의원의 임기 이내로 정하고,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일반임기제 8급 공무원의 연봉상한액의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16.1.7., 2019.7.18>

부칙 <제5441호, 2013.3.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6016호,2015.10.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93호,2016.1.7.>(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일괄정비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36호,2016.1.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55호,2017.7.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97호,2018.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7044호,2019.3.28>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7226호,2019.7.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의회 전문도서관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60105 / 시행일: 20260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전문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시민에게 전문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서울특별시의회 전문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전문도서관으로서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직원, 시민에게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관련한 전문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도서관을 말한다.2. "자료"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서관자료를 말한다.3. "도서관 서비스"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기능) 도서관은 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전문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료의 선정ㆍ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관리2. 수집 자료의 열람ㆍ대출3. 전자도서관 구축 등 도서관 정보화4. 국회도서관 및 다른 지방의회 도서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5. 전문정보 검색서비스 제공6. 도서관 문화행사 개최7. 그 밖에 도서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

제4조(자료의 종류) 도서관은 의회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ㆍ관리한다.1. 국내외의 연구, 전문, 학습, 교양, 참고용 도서2. 법령, 조례, 규칙 등 각종 법규 및 각 공공기관의 행정자료3. 희귀도서, 고서, 향토자료 등 특수ㆍ귀중도서4. 의회의 회의록, 공청회 및 토론회 자료, 연구보고서, 공무국외활동보고서 등 의정활동 간행물5. 그 밖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자료

제5조(자료의 제출) ①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각 과 및 전문위원실(이하 "부서"라 한다)은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된 각종 자료가 발간된 경우 7일 이내에 해당 간행물을 3부 이상 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② 각 부서가 외부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 중 도서관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의 관리) 도서관은 자료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한국십진분류법에 따른 수집 자료 분류 및 정보화시스템 등록ㆍ관리2. 자료 목록 작성 및 점검3. 열람ㆍ대출자료의 훼손 또는 분실 여부 확인4. 도난방지, 화재예방 등 안전대책 마련

제7조(자료의 교환ㆍ폐기 등) ① 사무처장은 소장자료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다른 도서관,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이하 "도서관등"이라 한다)과 자료를 교환하거나 도서관등에 자료를 이관 또는 양도할 수 있다.② 사무처장은 소장자료 중 이용가치가 상실되어 보존의 필요성이 없거나 분실ㆍ훼손 등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폐기 및 제적할 수 있다.

제8조(이용자의 범위) 도서관 이용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1.5>1. 의원2. 전직 의원3. 의회 또는 시 소속 직원4. 그 밖에 학술연구 등 비영리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민

제9조(열람 및 대출) ① 자료의 열람장소는 도서관으로 한정하며, 열람ㆍ대출시간은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의회의 회기 중에는 의원 및 의회 소속 직원에 한정하여 열람ㆍ대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자료의 대출은 제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만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무처장의 허가를 받아 대출할 수 있다.③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중 시민에게 공개 가능한 자료는 온라인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신설 2026.1.5>

제10조(열람 및 대출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특수자료는 열람 및 대출할 수 없다. 다만,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열람 및 대출할 수 있다.1. 대외비 이상 보안 유지가 필요한 자료2. 발행기관으로부터 제한 요청이 있는 자료3. 귀중자료 및 고서, 고잡지 등 희귀자료4. 시청각자료 등 훼손 또는 분실될 우려가 있는 자료5. 그 밖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11조(반납) ① 자료를 대출한 사람은 대출기간 내에 자료를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하지 않은 자료가 있는 경우 다른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② 자료를 대출한 사람이 제8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ㆍ휴직ㆍ정직ㆍ전출ㆍ장기해외파견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③ 사무처장은 도서관의 관리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대출기간 경과 전이라도 자료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④ 사무처장은 대출기간이 경과한 자료에 대하여 자료반납통지서를 발송하여 반납을 요구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반납 요구에도 불구하고 연체일이 1년을 초과한 미반납 자료는 분실 처리한다.

제12조(자료의 훼손ㆍ분실ㆍ연체에 따른 변상) ① 열람ㆍ대출 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사람은 동일 자료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 자료로 변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체 자료 또는 그 자료에 상당한 가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② 제11조제4항에 따른 반납 요구에도 불구하고 반납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에 따른 변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의2(도서관의 날 기념행사 등) 사무처장은 「도서관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의 날 등 도서관 관련 기념일에 맞추어 시민의 도서관 이용을 촉진하고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기념행사나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1.5]

제14조(질서유지) 이용자는 도서관의 질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사무처장은 질서 위반 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1.5][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6.1.5>]

부칙 <제9596호, 2025.5.1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의회사무처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개정 등을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9837호, 2025.9.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87호, 2026.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40326 / 시행일: 202403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2. "직장"이란 서울특별시의회를 말한다.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4. "피해자 등"이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5. "신고자"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를 위한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직원이 괴롭힘 행위를 행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알게 된 경우 이를 간과하지 않아야 하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에 관련되어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둔다.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자와 피해 직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③ 상담원은 상담에 대한 결과를 의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④ 상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② 의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의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와 조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의 피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한다.

제10조(신고자 등의 보호) 의장은 신고자 및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허위신고에 대하여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 또는 조사(이하 이 조에서 "상담 등"이라 한다)하는 사람, 상담 등의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상담 등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상담 등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담 등의 내용을 의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부칙 <제9179호, 2024.3.26>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의회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공무원 가운데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 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인공무원 가운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3. "노동지원인"이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를 예방ㆍ보완하고, 능률을 향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여러 가지 장치와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된다.② 장애인공무원은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지원인의 지원이나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③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의장의 책무)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에 필요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훈련)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그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확대하고, 그 교육ㆍ훈련을 필요할 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ㆍ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근무환경)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전보 시 장애인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노동지원인,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 및 편의시설을 적극 설치하여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범위)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공무원에게 노동지원인 배치2. 장애인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이동(移動) 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의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나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단체를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제8조 각 호의 지원 가운데 의장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세워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의장은 제2항에서 정하는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⑤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자격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되거나 지정된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을 계속 수행하기에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경비를 돌려받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청년 학술 논문 공모전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청년 학술 논문 공모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입법 및 정책 개발에 반영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서울특별시의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공모전"이란 서울특별시의회가 주관하여 특정 주제에 관한 청년의 학술 논문을 공개 모집하고 심사ㆍ시상하는 대회를 말한다.3. "제안자"란 공모전에 참여하여 학술 논문을 제출한 청년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에 대한 청년의 관심을 높이고 공모전에 다양한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의장은 공모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공모전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4조(공모전의 개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청년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다.1. 공모전 주제 및 내용2. 응모 기간 및 심사 기간 등 공모전 실시 기간3. 응모 방법4. 심사 기준5. 시상 내역6. 기타 공모전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의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비롯한 공모전에 관한 세부 사항을 의회 누리집,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널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응모기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기간 동안 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기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공모전의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야 한다.1. 공모 주제와의 적합성2. 연구의 독창성 및 창의성3. 정책적 기여도 및 실용성4. 논지 전개의 논리성 및 완결성5. 연구방법의 타당성

제6조(심사위원회) ① 의장은 공모전에 제출된 학술 논문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청년 학술 논문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는 공모전 실시 기간 중 구성하고 공모전에 대한 심사 등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1. 공모전 주제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모전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2. 응모작의 심사 및 당선작 후보 선정에 관한 사항3. 표절 등 부정행위의 검증 및 판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모전 심사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논문의 제안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논문의 제안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논문에 관하여 증언,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수행한 경우4. 그 밖에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② 제안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60105 / 시행일: 20260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조성 및 확산하고 부패행위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서울특별시의회를 실현하고 서울시민의 신뢰 확보 및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직자"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2.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제3조(의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1.5>

제5조(청렴문화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ㆍ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1.5>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청렴문화 조성의 기본방향2.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3.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추진목표 및 전략4. 청렴문화 조성 및 교육5. 그 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민간전문가 또는 공직유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청렴문화 조성 및 활성화 사업)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 및 홍보사업2. 공직자 청렴도 평가ㆍ조사3. 청렴문화 체험ㆍ실천 관련 사업4. 청렴 및 부패 사례 연구ㆍ조사 사업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6조의2(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의장은 제6조의 사업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집ㆍ이용하여야 한다.

제7조(청렴도 평가) ① 의장은 조직 내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매년 청렴도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의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기관에 설문조사 등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청렴도 조사) ① 의장은 주요 대민업무 처리과정에서 부패발생 소지를 예방하고 시민 불만족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의장은 청렴도 조사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청렴교육 및 홍보 등) ① 의장은 공직자가 청렴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주간 운영, 청렴 서포터즈 활동, 반부패ㆍ청렴 우수사례 공모 등 체계적인 부패예방 청렴활동을 할 수 있다.③ 의장은 의회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시민들이 청렴도 향상 실현에 동참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표창 등)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하거나 활동 실적이 우수한 부서, 공직자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2(청렴마일리지 제도) 의장은 공직자의 청렴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조직내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렴 활동에 적극 참여하거나 청렴 관련 업무를 적극 수행하는 등 청렴 활동우수 직원을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하는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1.5]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30522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22>1. "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의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재학 중인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의회교실"이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①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2. 청소년의회교실의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3. 안건 심의 등 모의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전년도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한다.④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과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4조(선정 및 운영 등) ① 의장은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회교실의 참가자를 선정한다.② 의장은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거나 시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③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함에 있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민주시민으로서의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 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④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의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⑤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참가자에게 방문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부칙 <제6628호,2017.9.21>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만(滿) 나이 일괄개정조례) <제8709호, 2023.5.22>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운영규칙 (의회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된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와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1, 2021.12.30>

제2조(청원서의 제출) ① 청원서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개하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의견서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7.9.21>②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제3조(청구서의 보완요구 등) ①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청원인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의 소개의견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청원서는 일반 민원서류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9.21>② 제1항에 따른 보완의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인이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불수리사항의 통지)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1>1. 감사ㆍ수사ㆍ행정심판ㆍ조정ㆍ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2. 허위의 사실로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모략 하는 사항인 경우3.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2회 이상 제출한 경우 나중에 접수된 것4. 청원인의 성명ㆍ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경우5.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 경우

제5조(이의신청) ① 청원이 제4조제3호에 따라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불수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개의원을 거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제6조(청원의 심사ㆍ처리)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의장으로부터 심사하도록 회부된 청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청원인등 진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이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에게 심사ㆍ의결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개정 2017.9.21>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0조(심사보고) 「지방자치법」 제87조에 따라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붙여 보고한다. <개정 2021.12.30>1. 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청원2. 교육감이 처리하여야 할 청원3. 의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청원

제11조(청원인과 소개의원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과 소개의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7.9.21>1. 청원을 위원회에 회부한 경우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 한 경우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은 경우4. 시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은 경우5. 교육감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은 경우6. 제10조제3호에 해당하여 청원이 의회에서 처리되었을 경우[제목개정 2017.9.21]

제14조(징계) 청원을 심사ㆍ의결하는 의원이 제8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부 칙 (2008.07.24)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규정)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 의회예규 제7호 서울특별시의회청원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7호,2010.1.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호,2017.9.2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호,2020.1.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호, 2021.12.30>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서울의회"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회기별 주요 안건처리 현황 및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의정활동 소개, 시민들에게 유익한 각종 생활정보 등을 전달하는 대시민 홍보소식지를 말한다.2. "영상홍보물"이란 의회 영상광고, 전광판용 영상물 및 그 밖에 홍보영상을 말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서울의회의 편집과 발행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서울의회 게재 원고 및 편집시안에 관한 사항3. 대시민 영상홍보물 제작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서울의회 및 대시민 영상홍보물 제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의원 중에서 6명 이내, 언론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등 외부 전문가 4명 이내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의회사무처 언론홍보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5.9.29>③ 위원장은 의원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의원과 외부 전문가 각각 1명을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홍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5.20>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③ 의원인 위원의 의원직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도 만료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원인 부위원장과 외부 전문가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의원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2. 의원인 위원의 의원직이 상실되는 경우3.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5.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7.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심의안건 검토비용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7294호,2019.9.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51호, 2024.5.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9487호, 2025.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의회사무처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개정 등을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9837호, 2025.9.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190516 / 시행일: 2019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①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홍보 활동2. 의회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출연 등3. 의회 주관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석 등4. 그 밖에 의회 홍보를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의장은 제1항 각 호의 임무 중 특정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위촉)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 중에서 홍보대사를 위촉한다.1. 의회의 위상제고 및 서울시민 소통 활성화에 부합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또는 단체2. 의회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또는 단체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의회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할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운영) 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의회 홍보업무 담당부서에서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의회 각 부서에서 홍보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② 의장은 의정활동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5조(위촉 해제) 의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예우)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 시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정활동 홍보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③ 홍보대사가 제2조에 따른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의회 홍보물 제작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동노동자"란 택배원, 배달원, 대리운전원,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으로서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4조(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이동노동자 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휴식 및 대기 공간 제공 기능2. 노동복지 증진을 위한 건강ㆍ금융ㆍ법률 등에 관한 상담 제공 기능3. 이동노동자의 자조모임 지원을 위한 공간 제공 기능4.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 이동노동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동노동자 쉼터에 관한 사무를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 형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통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구축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①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2.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심리 및 법률상담3.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의료비 및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원 등 사회적 자원 연계4. 그 밖에 시장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은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를 따른다. 다만, 법무부 및 유관기관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경찰청, 자치구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ㆍ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7.15][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7.15>]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 따른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7.15>]
서울특별시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60105 / 시행일: 20260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후원명칭"이란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서 사용하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명칭, 휘장 등 의회 상징물 전체를 말한다.

제3조(승인 대상) ① 후원명칭 사용승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시 산하기관 및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시 관련 업무 또는 의정 활동과 관련이 있는 공익목적의 비영리성 행사3. 그 밖에 공익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비영리성 행사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비공익성 행사2. 단순한 공연성 행사3. 기관 또는 단체나 개인의 홍보를 위한 행사4. 안전관리ㆍ예산지원 등 행정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사5.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사

제4조(사용신청) ①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신청단체"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후원명칭 사용기간 시작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행사계획서(안전관리계획을 포함한다)3. 신청단체의 현황4. 신청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5. 의장 명의의 상장수여(이하 "상장수여"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장수여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6. 그 밖에 행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사용승인의 검토를 위하여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단체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사용승인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제6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후원명칭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2. 행사의 목적, 내용 및 규모3. 신청단체의 설립목적, 운영현황, 행사개최의 역량4. 의회를 제외한 다른 기관에 대한 후원요청 여부와 결과5. 상장수여에 대한 타당성 여부6. 그 밖에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지 여부 등② 의장은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신청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① 의장은 후원명칭 사용승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후원명칭 사용신청 및 상장수여 신청의 승인에 관한 사항2. 승인취소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후원명칭의 사용과 관련된 중요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의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사무처의 의사과장, 언론홍보과장, 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한 부서장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간사는 후원명칭의 사용승인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관련 서류 및 회의 결과 등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승인취소 등) ① 의장은 신청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제5조제1항에 따른 승인 요건을 위반한 경우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 승인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의 경우 신청단체에게 위원회의 승인취소 의결에 앞서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신청단체에 대하여는 취소 의결일 기준 3년의 범위에서 후원명칭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지도ㆍ점검) 의장은 후원명칭 사용 기간 동안 승인사항의 준수여부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고, 신청단체가 승인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등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보고) ① 후원명칭의 사용승인을 받은 신청단체는 행사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행사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청단체가 제1항에 따른 행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향후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공지능"이란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3조제1호의 인공지능을 말한다.2. "인공지능기술"이란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3조제2호의 인공지능기술을 말한다.3.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이하 "인공지능제품"이라 한다)을 개발ㆍ제조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한 서비스(이하 "인공지능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4. "인공지능사업자"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개인 및 공공기관등을 말한다.가. 인공지능개발사업자: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자나. 인공지능이용사업자: 가목의 사업자가 제공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에 관한 사항3.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인공지능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5.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6.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7.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차기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인공지능산업 발전위원회)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위원회에 인공지능 산업 분과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해당 분과위원회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운영,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수당 등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인공지능산업 관련 업무 담당 실ㆍ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인공지능 관련 기업, 학계,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또는 인공지능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인공지능기술 도입ㆍ활용 지원) ① 시장은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촉진 및 활용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개발 지원 및 연구ㆍ개발 성과의 확산2. 인공지능기술을 도입ㆍ활용하고자 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컨설팅 지원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의 임직원에 대한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 관련 교육 지원4. 중소기업등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에 사용되는 자금의 지원5. 그 밖에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1조(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2. 인공지능산업 관련 유망기업 및 연구소의 유치ㆍ육성3. 인공지능 인재양성 및 창업 지원4. 인공지능 관련 산ㆍ학ㆍ연 협력 지원5. 인공지능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 지원6. 인공지능사업자의 국외 진출 및 해외 마케팅 지원7.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행사의 개최 및 유치8. 인공지능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9. 인공지능사업자의 기술개발, 사업화 등 인공지능사업자 육성에 필요한 사업 지원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산업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국내외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인공지능 사회 구현을 통해 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시민의 삶의 질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공지능"이란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3조제1호의 인공지능을 말한다.2. "인공지능윤리"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여, 시민의 권익과 생명ㆍ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개발, 제공 및 이용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구성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말한다.3. "인공지능사회"란 인공지능을 통하여 산업ㆍ경제, 사회ㆍ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시민의 행복과 공익 창출을 지향하는 윤리적 인공지능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인식개선, 건전한 이용에 대한 교육, 자율규제의 실천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인공지능윤리 기준의 확산 등 윤리적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기술, 문화, 법제도 등에 관한 사항2. 인공지능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 확보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가이드라인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각각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6조에 따른 인공지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 자문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인공지능윤리의 준수ㆍ확산을 위한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인공지능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 확보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관련 연구에 관한 사항3.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사회 각계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4. 제7조에 따른 가이드라인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일반윤리학 관련 학식과 연구실적2. 인공지능 산업윤리 관련 현장 경험과 학식3. 인공지능 관련 행정적ㆍ법률적ㆍ기술적 전문지식③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위원회(이하 "인공지능위원회"라 한다)에서 대신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⑤ 그 밖에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위원회를 준용한다.

제7조(가이드라인) 시장은 인공지능 기술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보장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윤리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 가이드라인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부칙 <제9834호, 2025.9.29>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제7조를 삭제한다.제8조제2항제2호 중 "공익성 및 윤리성"을 "공익성"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서울특별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륜자동차 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륜자동차"란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2. "운행"이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用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3. "소음"이란 이륜자동차의 원동기, 배기장치 또는 기타 부속장치의 작동에 따라 발생하는 음향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소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및 피해예방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이륜자동차 소음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2. 자치구 연도별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대책 추진현황3. 이륜자동차 소음 점검을 위한 시와 자치구 협력에 관한 사항4.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계획6. 관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관리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이륜차 소음 관리 추진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무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륜자동차 소음 단속 및 점검 계획 수립 지원2. 이륜자동차 소음 관련 기술적ㆍ정책적 분석 및 자문3. 불법 개조 이륜자동차 단속을 위한 대책 수립4. 이륜자동차 이용자 대상 소음 저감 협력 방안 논의5.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 대책의 효과 분석 및 개선 방안 제안6. 그 밖에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논의③ 실무협의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시 및 자치구의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담당 공무원2. 서울경찰청 및 자치경찰위원회 교통담당자3. 교통 관련 전문기관 소음측정 담당자4. 도로교통 및 자동차 소음 관련 분야에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실무협의체에 출석한 구성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⑤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협의체의 회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지원) ① 시장은 시 및 자치구의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민이 인공지능기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을 위한 단계별ㆍ분야별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3.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과 관련된 법ㆍ제도의 개선4.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5.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을 위한 재원의 조달6.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7. 그 밖에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각각「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관련 법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3.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의 정책 및 프로그램의 점검에 관한 사항4.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관련 시 공무원2.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3.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국ㆍ내외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정책 동향 및 제도 조사2.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시험 및 평가3.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4.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관련 홍보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자치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