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120 / 시행일: 20250120

제3조(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대상)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의한 한양도성 보존ㆍ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따른 의견수렴을 위한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2, 2019.10.10>1. 조례 제7조의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거주하거나 그 곳의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2.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인하여 재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에 영향을 받게 되는 개발사업 시행자

제4조(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본계획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2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7>② 기본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열람기간 내에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5조(한양도성 자문위원회의 기능)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한양도성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양도성 및 주변지역 보존ㆍ관리에 관한 정책방향 및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2. 한양도성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한양도성 주변지역에서의 각종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4. 기타 시장이 한양도성 및 주변지역 보존ㆍ관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구하는 사항

제6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17>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본부장, 도시공간본부장, 균형발전본부장, 서울역사박물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7.19, 2023.12.29>1. 세계유산, 역사, 건축, 도시계획, 경관, 보존과학, 관광 등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의 재직경력을 가진 자2. 언론계, 경제계, 시민단체 인사 등 해당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8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행정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17>②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행정(2)부시장, 기획조정실장, 문화본부장, 교통실장, 행정국장, 재난안전실장, 주택실장, 도시공간본부장, 균형발전본부장, 정원도시국장, 종로구ㆍ중구ㆍ용산구ㆍ성북구ㆍ서대문구 부구청장, 그 밖의 관련기관의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21.7.19, 2022.1.13, 2022.8.18, 2023.12.29, 2024.6.28>

제9조(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행정협의회 회의 안건의 사전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과장ㆍ담당관 및 자치구 담당국장으로 구성된 ‘한양도성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조례 제4조의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이하 "등재추진위원회"이라 한다) 및 자문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17>② 각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17>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 위원회와 행정협의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통할하며 회의에서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위원의 호선으로 임시 위원장을 선임한다.③ 행정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2)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17>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각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17, 2025.1.20>1.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2. 위원의 사망,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해외체류 및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사적으로 이용한 경우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위원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목개정 2019.1.17]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및 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자문 및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 및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1.17][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9.1.17>]

제14조(회의) ① 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각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③ 각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19.1.17>]

제15조(간사) ① 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한양도성 소관부서의 장이 된다.③ 간사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19.1.17>]

제16조(수당) 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외부 전문가 및 시민단체 인사 등에 대하여는「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19.1.17>]

제1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각 위원회와 행정협의회의 운영과 한양도성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제16조에서 이동 <2019.1.17>]

부칙 <제4065호,2016.1.14.>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위촉된 각 위원회와 행정협의회의 위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각 위원회와 행정협의회는 이 규칙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제4238호,2018.8.2.>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호 중 “주택재개발”을 “재개발”로 한다.⑥ 생략제4조 생략
부칙 <제4259호,2019.1.1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규칙의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규칙) <제4303호,2019.10.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431호, 2021.7.19>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본부장, 도시계획국장, 균형발전본부장, 서울역사박물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행정(2)부시장, 기획조정실장, 문화본부장, 도시교통실장, 행정국장, 안전총괄실장, 주택정책실장, 도시계획국장, 균형발전본부장, 푸른도시국장, 종로구ㆍ중구ㆍ용산구ㆍ성북구ㆍ서대문구 부구청장, 기타 관련기관의 공무원이 된다.④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한자어 등의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4461호, 2022.1.1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501호, 2022.8.18>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타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푸른도시국장"을 "푸른도시여가국장"으로 한다.⑮ 및 ⑯ 생략
부칙(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604호, 2023.12.29>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도시계획국장"을 "도시공간본부장"으로 한다.제8조제2항 중 "도시계획국장"을 "도시공간본부장"으로 한다.⑧부터 ㉑까지 생략
부칙(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641호, 2024.6.28>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도시교통실장"을 "교통실장"으로, "주택정책실장"을 "주택실장"으로, "푸른도시여가국장"을 "정원도시국장"으로, "안전총괄실장"을 "재난안전실장"으로 한다.⑧부터 ㉗까지 생략
부칙(서울특별시 규칙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4677호, 2025.1.2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