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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08

제2조(구성)① 창녕군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8. 31.>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장과 군의회의원, 언론계, 학계 및 사회단체 대표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중 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개정 2010. 8. 31.>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3. 물가관련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사항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 8. 31.>1. 상수도 요금2. 하수도 사용료3. 공업용수 사용료4. 도시가스 요금5. 교통요금6. 지방공사 의료원의 의료수가7.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8. 주차요금9.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군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삭제 <2023. 6. 8.>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0. 8. 31.>② 간사는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개정 2008.7.16.,2009.6.30.,2019.7.29.>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8. 31.>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 실무급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10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 조정 또는 심의한다. <개정 2010. 8. 31.>1. 위원회의 자문에 앞서 미리 검토를 요하는 사항2.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3. 물가안정에 관한 관계기관의 실무적인 협조사항4. 기타 물가안정에 관한 사항과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실무위원회의 간사)①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0. 8. 31.>② 간사는 물가대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8.7.16., 2023. 6. 8.>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심의안건 제출)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재를 받아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③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기관,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실비변상) 군소속직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인이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창녕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8. 3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창녕군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계류중인 심의안건은 창녕군물가대책위원회에 이관 심의한다.부칙 <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7.29. 조례 제2483호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조례 제2752호 위원회 정비 일괄개정, 2023. 6.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08

제2조(수여대상자)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창녕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수여대상자”라 한다)에게 창녕군 명예군민증서(이하 “명예군민증서”라 한다)를 수여할 수 있다.1. 외국인 중 군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군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2. 문화ㆍ예술ㆍ체육ㆍ교육ㆍ경제 등의 분야에서 군정발전에 기여한 사람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군민 화합에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4. 그 밖에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조(명예군민증서수여심사위원회)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녕군명예군민증서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수여대상자의 적격성 등2. 명예군민증서를 수여 받은 사람(이하 “명예군민”이라 한다)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여부

제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창녕군의회 의원2.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3. 그 밖에 군정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제6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여대상자의 추천)①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9.7.29.,2019.11.27.,2022.12.22.>1. 군 관내 공공기관의 장2. 1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군 관내 사회단체의 장3. 10명 이상의 군민4. 군 국장·담당관ㆍ단장ㆍ과장, 읍ㆍ면장② 수여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수여방법 및 부상)① 제9조에 따른 명예군민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명예군민증서와 기념품에는 필요한 경우 외국어를 병행 표기할 수 있다.

제12조(사후관리)① 명예군민에 대하여는 군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② 명예군민에 대하여는 군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군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군정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③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창녕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수여취소)① 군수는 명예군민이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군민증서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② 명예군민증서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증서가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때부터 제12조에 따른 행정상 혜택 및 군정참여의 기회부여도 취소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명예군민 증서 수여 관련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로부터 기산한다.부 칙 <개정 2019. 7. 29. 조례 제2483호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11.27. 조례 제2496호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창녕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4호 중 "군 국장·담당관·과장·사업소장"을 "군 국장·담당관·과장"으로 한다.②부터 ⑧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736호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22.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창녕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4호 중 “군 국장ㆍ담당관ㆍ과장”을 “군 국장ㆍ담당관ㆍ단장ㆍ과장”으로 한다.부 칙 < 조례 제2752호 위원회 정비 일괄개정, 2023. 6.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40328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의 근현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활용함으로써 군민의 문화적 소양의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문화와 관광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래유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6조에 따른 창녕군 미래유산보존위원회가 미래세대에 남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것을 말한다. 다만,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국가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근현대문화유산 및 예비문화유산은 제외한다.가. 근현대 창녕을 배경으로 다수 군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이나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ㆍ무형의 것나. 창녕의 역사와 문화를 밝히는데 중요하거나 창녕을 알릴 수 있는 것2. “창녕군 미래유산”이란 미래유산 중 소유자ㆍ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창녕군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창녕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선정한 유산을 말한다.3. “소유자 등”이란 미래유산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군민이 자발적으로 미래유산을 보존ㆍ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미래유산의 발굴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이 미래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창녕군 미래유산의 가치와 현황, 그 밖에 정보 등을 기록하고 군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미래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창녕군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2.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의 효율적 추진체계 및 단계별 추진방안3. 미래유산의 지속적 발굴 및 기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와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창녕군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미래유산의 심의 및 선정ㆍ취소에 관한 사항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부군수, 미래유산 업무 담당 국장,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창녕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역사ㆍ문화ㆍ예술ㆍ도시ㆍ건축 분야 등에 대한 전문가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8조(위원장 선임 등)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창녕군 미래유산의 선정)① 군민 및 단체 등 누구나 창녕군 미래유산의 선정 대상을 군수에게 제안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안된 대상을 위원회의 심의와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창녕군 미래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마을 등과 같이 소유자 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도 창녕군 미래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창녕군 미래유산의 소유자 등에게 인증서 및 표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1조(창녕군 미래유산 선정 취소) 군수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창녕군 미래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녕군 미래유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소유자 등이 취소를 요청한 경우2.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된 경우3.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근현대문화유산 및 예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경우4. 멸실 등으로 보존가치가 소멸한 경우5.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제12조(창녕군 미래유산 관리 운영 및 위탁) 군수는 군 소유 창녕군 미래유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련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및 단체에게 해당 미래유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 단서, 제11조제3호 규정 중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근현대문화유산 및 예비문화유산 관련 부분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01007 / 시행일: 20201007

제3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3. 차량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4. 공사장, 나대지 및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홍보 사업6. 미세먼지 취약계층(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에 대한 피해 저감 물품을 지급하는 사업7.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사업8. 미세먼지 영향에 대한 성별, 연령별, 주변 환경의 차이에 따른 취약성 검토 및 지원 사업9. 그 밖에 군수가 미세먼지 피해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창녕군민대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50320 / 시행일: 2025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에게 창녕군민대상을 시상함으로써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고 선진군민 의식을 함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시상의 시기)① 군민대상은 연 1회 시상하며 그 시기는 창녕군수가 정한다.② 시상은 상장과 부상으로 하되 상장은 패를 만들어 수여할 수 있다.③ 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제4조(시상부문)① 군민대상 시상부문은 다음과 같다.1. 봉사부문2. 산업부문3. 체육부문4. 교육ㆍ문화부문5. 효행부문② 군민대상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명을 선정 시상하되, 군민대상심사위원회에서 해당자가 없다고 결정할 때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수상대상자)① 수상대상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부문에서 공적이 현저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심사일 현재 5년 이상 창녕군에서 사실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2. 창녕군에 등록기준지를 둔 출향인사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민대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대상자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수상제외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결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8조(후보자의 추천)① 후보자의 추천은 후보자의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읍장·면장과 기관·단체장, 학교장이 창녕군민 5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추천하되, 후보자는 읍·면마다 각 부문별 1명으로 한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기관·단체장, 학교장이 추천하는 경우 관할 읍장·면장을 경유하여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공적조서 1부2. 이력서 1부3. 재직증명서 1부(기관 또는 단체 소속자에 한함)4. 그 밖의 공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5. 추천 동의 연명부 1부

제10조(수상자 결정)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추천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시상예정일 10일 전까지 군민대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하되 필요시 공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상대상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제11조(군민대상심사위원회 구성)① 군민대상 수상자의 심사선정을 위해 군민대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심사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창녕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4.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군수는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1.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문을 민원실 등에 게시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 안내 및 활용 권장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4.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운영6.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7.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① 군수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창녕군 민속소싸움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지역의 전통 고유 민속경기인 소싸움을 계승 발전시켜 소싸움 활성화와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 등으로 지역경제촉진과 소싸움경기를 원만히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30.>1. “소싸움경기”란 민속경기로써 소싸움을 위한 경기장에서 싸움소 간의 힘겨루기를 말한다.2. “싸움소”란 소싸움경기에 출전하게 할 목적으로 훈련하여 관리하고 있는 소를 말한다.3. “싸움소 주인”이란 싸움소를 소유하거나 소유할 목적으로 사육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4. “심판”이란 소싸움경기 시행자의 승인을 받아 소싸움을 관리·운영하고 그 경기결과를 판정하는 자를 말한다.5. “경기 시행자”란 소싸움경기를 주관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6. “응원자”란 싸움소 주인이거나 싸움소를 조련·사육한 자를 말한다.

제5조(경기의 시행)① 소싸움경기는 “군수”가 주최하고 “경기시행자”가 주관한다. <개정 2016.12.30.>② 경기 시행자는 소싸움경기 시행에 따른 개최 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30.>③ 군수는 소싸움경기의 원활한 진행과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6조(경기의 참가)① 전국 지역투우협회 소속의 싸움소만 출전할 수 있다.② 소싸움경기에 참가하고자 하는 싸움소 주인은 지역투우협회장의 추천을 받아 경기 7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참가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경기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③ 경기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참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싸움경기에 참가한 때2. 경기시행자가 정한 체중에 미달하는 소3. 가축전염병의 징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실명 등 장애가 있는 소

제7조(계체방법)① 경기 시행자가 정한 관계자의 입회하에 계체한다. <개정 2016.12.30.>② 싸움소의 계체 및 추첨 장소는 경기 시행자가 지정한 계체장에서 실시하며, 그 시기는 경기 개최 1일전에 한다. <개정 2016.12.30.>③ 싸움소의 체급별 무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16.12.30.>1. 갑 종 : 특갑종(821kg 이상), 일반갑종(751～820kg)2. 을 종 : 특을종(706～750kg), 일반을종(661～705kg)3. 병 종 : 특병종(626～660kg), 일반병종(600～625kg)

제8조(경기방법)① 소싸움경기 방법은 특갑종, 일반갑종, 특을종, 일반을종, 특병종, 일반병종의 6체급으로 하며, 사정에 따라 갑종, 을종, 병종 3체급으로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각 소싸움경기 방법은 추첨으로 결정된 대진표에 따라 승자 대결 방식으로 한다.

제9조(경기규정)① 소싸움에 참가하는 싸움소 주인이 같은 체급에 두 마리 이상 출전시켰을 경우에는 대진표를 분리한다. <개정 2016.12.30.>② 출전 싸움소의 응원자는 경기 시행자가 제공하는 복장을 착용하고 경기에 임하여야 하며 미착용 시에는 응원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12.30.>③ 경기장 내는 심판, 응원자, 관계자 외는 출입할 수 없다. <개정 2016.12.30.>④ 제6조제3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군이 개최하는 모든 대회에 2년간 출전할 수 없다. <개정 2016.12.30.>

제10조(심판규정)① 심판은 전국투우연합회장의 추천을 받아 2명을 선정하고 창녕지역 투우협회에서 추천한 2명을 선정하여 총 4명의 심판을 두어 진행한다.② 경기 도중 상대방 소가 후퇴할 경우라도 1분 경과 후 심판이 승패를 결정한다. <개정 2016.12.30.>③ 심판 내용에 이의가 생겼을 경우에는 부심과의 합의하에 심판장이 결정하며, 심판장의 결정에도 계속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기권 또는 패자로 선언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④ 심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원자 및 싸움소를 퇴장시킬 수 있다. <개정 2016.12.30.>1. 응원자는 1명으로 하되 응원 도중 싸움소에게 물리적으로 학대를 하는 행위2. 싸움 중에 상대방 응원자나 싸움소에게 욕설이나 위협을 가하는 행위3. 상대방 싸움소에게 고의적으로 위해를 가했거나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 등을 사용하는 행위4. 소싸움경기에 참가한 싸움소의 이름을 등 부위에 기재하지 아니한 행위⑤ 제2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심판 판정에 불복하여 경고를 받은 자는 1년간 출전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⑥ 제2항·제3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 외의 그 밖의 대회규정에 관한 사항은 경기 시행자가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창녕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구성)① 창녕군민원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창녕군수가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③ 위원은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 외부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제6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민원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민원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5. 10. 2.>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창녕군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등 16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1226호, 2025. 10.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50522 / 시행일: 2025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민원 처리 담당자가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녕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 처리 담당자”란 창녕군 소속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공무원나. 공무직근로자다.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2. “비상대응반”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이 발생하는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5.05.22.]

제5조(지원 사항)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5.05.22.>1. 심리상담2. 의료비3.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4.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5. 피해의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ㆍ연수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기준)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 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제8조(지원 결정)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소속 부서장이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9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등)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5.05.22.>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2. 비상벨 설치3. 자동녹음 전화 설치4.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5. 안전요원 배치6.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 설치7. 비상대응반 구성ㆍ운영8. 민원상담(전화, 면담) 1회당 권장 시간 15분 이내 설정, 정당한 사유 없이 15분 경과 시 민원상담 종료 예고 후 20분 경과 시 종료 가능9.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및 안전요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②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필요한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등)①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기관 차원에서 법적 대응해야 한다. 다만, 친고죄의 경우와 피해 민원 처리 담당자가 고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기관 차원에서 고소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② 군수는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법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지정한다.③ 군수는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소송 관련 비용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05.22.]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05.22.>]

제11조(위탁운영)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05.22.>]
창녕 군민의 날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130104 / 시행일: 20130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민의 날을 정하여 전 군민이 함께 경축함으로써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충효의 고장에서 향토문화와 전통을 계승ㆍ발전시켜 전 군민이 화합과 단결하는 계기로 삼아 더 높은 애향심으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선진군민 상 정립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기념식 및 행사) 군민의 날을 전후하여 군민 대화합과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 등을 할 수 있다.1. 군민의 날 기념식2. 체육ㆍ문화예술 행사 등
창녕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51016 / 시행일: 2025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창녕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8.12.11., 2010. 8. 31.,2015.8.7.,2016. 10. 26.>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31.,2016. 10. 26.>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개정 2018.11.30.>③ 위원은 창녕군의회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창녕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④ 위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 8. 31.>1.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2.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4.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5.그 밖에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0. 8. 31.>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10. 26.>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개정 2010. 8. 31.>② 민자유치사업 총괄·조정 등 전반적으로 관련되는 사안은 예산 업무담당 팀장이 간사가 되고 민자유치사업 담당자가 서기가 되며, 개별사업 관련사안은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장과 팀장이 간사 및 서기가 된다.<개정 2008.7.16., 2008. 12. 11., 2025. 10. 16.>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창녕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 8. 31., 2015.8.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2008. 12. 11. 조례 제19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2010. 8. 31.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 10. 26. 조례 제22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11.30. 조례 제2454호>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창녕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 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③부터 ⑬까지 생략부칙 (창녕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4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2887호, 2025. 10.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10601 / 시행일: 20210601

제2조(대행하는 사무 등)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행할 수 있다.1. 법 제20조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2. 법 제29조에 따른 창녕군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그 밖에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군수는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추천한다.

제3조(재정 및 행정 지원)① 군수는 영 제30조의2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법 제31조에 따라 창녕군 소속 공무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창녕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30629 / 시행일: 20230629

제3조(휴관일)①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 설날, 추석날2. 월요일3. 그 밖에 박물관의 수리·보수 및 전시 교체 등을 위하여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창녕군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4조(관람시간)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관람객은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 입장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9.>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 어린이2. 위험물 또는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3.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람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행위의 제한)① 관람자는 박물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2. 군수의 허가 없이 전시실 내에서 촬영하는 행위3.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4. 고성방가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8조(대관허가) 군수는 박물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창녕박물관 기획전시실 및 다목적실(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할 수 있다.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 및 지방문화예술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시2. 창녕군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시3. 역사 관련 학술세미나·회의·교육행사

제9조(대관허가 신청)① 대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관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대관허가를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는 제2항에 따라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대관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및 전시: 전부 감면2.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의 행사 및 전시: 50퍼센트 감면

제13조(대관료의 반환) 납부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2. 박물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3. 사용예정 전일까지 대관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제14조(대관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대관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4.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창녕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창녕박진전쟁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에 따른 일괄개정 2023. 6. 29. 조례 제2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반 설치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20811 / 시행일: 2022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6항에 따른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0. 8. 31., 2016. 12. 30.,2022.8.11.>

제3조(반의 설치기준) "반"은 20내지 30가구(도시지역은 15내지 25가구)를 기준으로 구성하되 행정 침투의 편의와 취락 형태에 의한 주민간의 지역적 유대 관계를 감안 리의 실정에 맞도록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반명칭 및 관할구역)①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리 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읍면장의 보고를 받아 군수가 확정 공고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고하였을 때에는 반조정 내용을 5일 이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7조(반상회) 정부와 도의 시책 사항이나 군정 사항중 대주민 계도 도는 공지사항의 주지 및 "반"주민의 자치적 사항이나 주민의 대행정 여망사항의 논의를 위해 "반상회"를 운영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2. 26 조례 제10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5. 28 조례 제1034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2010. 8. 31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16.12.30. 조례 제23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07호, 2022.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31102 / 시행일: 20231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녕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발전소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3.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해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5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법 제14조의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2. 회계결산에 따른 반환금3. 그 밖의 특별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등)①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1. 운용관: 발전소주변지역 업무 담당 부서장2. 지출원·출납원: 발전소주변지역 업무 담당 팀장② 회계관계공무원은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한 대장을 비치하고, 집행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발전소별로 통장을 분리하여 관리한다.

제7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창녕군 범죄예방환경설계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20811 / 시행일: 20220811

제2조의2(군수의 책무)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예방환경설계로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본조신설 2022.8.11.]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군수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창녕군 범죄예방환경설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8.11.>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범죄예방환경설계 추진사업3. 범죄예방환경설계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4. 그 밖에 범죄예방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5조(적용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환경설계 기준이 우선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창녕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3. 군 재정이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4. 그 밖에 군에서 시행하는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제6조(사업) 군수는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도시재생,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 사업3.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4. 범죄예방환경설계 연구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의2(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군수는 노약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범죄 취약가구에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8.11.]
창녕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31102 / 시행일: 20231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창녕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 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4조(예우 및 홍보)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군이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군이 주관하는 축제·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3.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4. 그 밖에 군수가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군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우대)① 군수는 예우대상자 및 가족에 대하여 군이 설치 또는 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의 관람료, 수수료, 이용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하고, 가족인 경우에는 병역명문가증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529호, 202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75호, 2023.11.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창녕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창녕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② 창녕군 남지종합복지관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8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창녕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③ 창녕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의3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조의3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창녕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④ 창녕군 관광 시설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10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창녕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⑤ 창녕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 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2. ·창녕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⑥ 창녕군 우포생태촌 유스호스텔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 구분 중 “국가유공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청소년)”을 “국가유공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청소년), 창녕군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가족”으로 한다.⑦ 창녕생태곤충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 제16호를 제17호로 하고 별표2 제16호를 신설한다.16. ·창녕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⑧ 창녕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창녕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창녕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01007 / 시행일: 202010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 란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군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호ㆍ지원을 말한다.3. “창녕군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군을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관계기관의 협조)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 및 관련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창녕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50522 / 시행일: 2025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라 창녕군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5.22.>

제3조(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①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05.22.>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임상병리검사)와 검진, 진료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라 소정의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5.05.22.> [제목개정 2025.05.22.]

제4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창녕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6호까지는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에 한정한다. <개정 2022.02.24., 2023.06.29. 2023.11.02., 2025.05.2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6.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한 65세 이상의 사람7.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따른 면제 대상자8. 공공기관이 공무상 필요에 따라 검사·시험 등을 공문서로 의뢰한 경우 및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감염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다. 군의 각종 행사 시 의료지원라. 군의 공무수행과 공공보건 시책에 필요한 경우마. 「창녕군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9. 「창녕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창녕군 보건진료소 진료 수가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제2693호, 2022.2.24.> (창녕군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창녕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4조제8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마. 「창녕군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② (생략)부 칙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에 따른 일괄개정 2023. 6. 29. 조례 제2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75호, 2023.11.02.> (창녕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창녕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창녕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부 칙 <조례 제2870호, 2025.0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창녕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각 보건진료소 관할구역 주민으로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2. “리”란「창녕군 이장정수 조례」별표의 관할구역란에 기재한 리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제4조(구성)① 위원은 각 보건진료소 관할구역 리에서 추천을 받아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②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감사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③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해촉 할 수 있다.⑥ 제5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⑦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보건진료소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담당한다.

제6조(회의)① 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회: 연 1회2. 임시회는 다음과 같다.가. 창녕군 보건소장이 필요 할 때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다.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13. 01. 04. 조례 제21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한 운영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협의회 위원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6.12.30. 조례 제23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반 운영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100831 / 시행일: 20100831

제2조(반장)① 반장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 거주지 반내에 상주하고 반상회에서 반원 총회에 의하여 선출한자중 읍.면장이 위해촉 한다. <개정 1986. 1. 16.>1. 생활상태가 건전하며 반의 주민간에 신망이 두텁고2. 국가관과 안보관이 투철하며3. 책임감이 강하고 활동이 있는 자②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반장의 임무) 반장은 읍.면장 및 이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0. 8. 31.>1. 반원의 지도2. 삭제 <1989. 9. 10.>3. 새마을 사업 추진에 관한 주민지도4. 대주민 시책사항 및 행정적 공지사항의 계도 주지5. 반상회 개최 운영6. 전시 주민계도 및 후방지원7. 삭제 <1989. 8. 10.>8. 삭제 <1989. 8. 10.>9. 삭제 <1989. 8. 10.>10. 반원 공도의 부담이 되는 사항이나 행정적 시혜사실의 공동처리11. 기타 행정 지시 사항처리

제4조(명예반장)① 반내에 거주하는 지식층 인사의 반내 업무 수행에 협조 유도를 위해 반원중의 저명 인사를 명예 반장으로 위촉한다.② 명예반장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자로 이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자를 운영 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반상회에서 선출하여 읍면장이 위촉한다.1. 국가관이 투철하고2. 반원으로부터 신망이 높은자3. 행정시책에 호응도가 높은 자③ 명예 반장의 임기는 6개월로 하되 윤번제를 지역 실정에 따라 적의하게 조정할 수 있다.④ 명예 반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반장 활동의 자문2. 반상회에서의 국가시책의 홍보 및 시국관 좌담 주도3. 반원 여망 사항의 지약조정 및 대변4. 기타 새마을 운동의 선도

제5조(반장의 처우) 반장의 역무는 무보수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편의를 공여한다. <개정 2010. 8. 31.>1. 방범비, 적십자회비등 잡부금의 면제2. 공적 목적에서 행하는 공부열람의 무료열람3. 각종 간행물의 우선 배부4. 우수반장의 선진지 및 산업시찰5. 기타 민족 명절시의 주민 자의에 의한 사례 선물

제6조(반상회)① 반장은 반상회와 임무중 반내 주민 일반에게 주지 또는 공지시킬 사항이나 주민의 다수 의사로 결정할 사항의 처리를 위해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반상회의 구성원은 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한다.③ 반상회는 월1회의 정기회와 수시회로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월 25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회는 필요시에 개최한다.

제7조(반상회의 의제) 정기 반상회의 의제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다음 사항들로 한다.1. 다음달 새마을의 날에 할 일2. 대민의 행정 시책의 새로운 사항 주지3. 유관기관의 새소식 사항 주지4. 공개 행정 사항의 공지5. 최로 대상자의 선정6. 물품 배정의 공개결정7. 반원 여망 사항의 토의8. 시국에 관한 좌담9. 민방위 훈련 실시10. 방범 신고망 운영11. 기타 주민 다수의 의사로 결정할 사항 등

제8조(반상회의 지도)① 정기 반상회에는 반드시 반지도 담당공무원을 지정 참석케 하여 회의운영을 지도케한다.② 공무원의 반지도 담당은 1명 1반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요령과 같이 분담한다. <개정 2010. 8. 31.>1. 군, 읍면의 전 공무원을 망라하여 주거지의 반을 분담시킨다.2. 반내에 수인의 공무원이 거주할 경우는 상급자에게 분담시킨다.3. 반내에 거주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인근 거주 공무원에게 분담시킨다.4. 이상의 방법으로 1반 1명의 반지도 분담이 안될 때에는 1인이 수개반을 분담시킨다.

제9조(반상회지도 공무원의 임무) 반상회지도 담당공무원이 반상회에 참석하여 할 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8. 31.>1. 군에서 준비 지참한 의제의 설명2. 반상회에서 의결된 건의 사항의 읍면장에게 서면 복명3. 전회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의 처리 상황 설명

제10조(건의사항의 처리)① 반상회에서 건의된 여망 사항은 다음에 의하여 신속해결 회보하여야 한다.1.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조치한다.2. 타 기관 소관 사항이나 상급관서의 조치사항은 복명의 접수로부터 24시간 근무내의 통보 또는 보고한다.3. 반상회 건의 사항의 통보 또는 보고를 받은 기관 및 상급관서는 다음 정기 반상회 개최 10일전까지 당해 읍면장에게 처리 회시한다.4. 처리에 장시일을 요하는 건의사항은 그 중간 처리 상황을 통보한다.② 제1항의 건의사항 처리상황은 별표 서식의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 정리한다.③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는 읍면사무소 및 군에 비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9. 25 규칙 제3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 1. 16 규칙 제4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5. 28 규칙 제481호)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9. 8. 10 규칙 제5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2010. 8. 31 규칙 제9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시 적용할「도로법」제35조 및 제91조에 따른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2016.12.30.>

제2조(정의)①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②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 통행로를 말한다.③ "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 8. 31.>1. 주유소2. 주차장3. 자동차 주차장4. 자동차 수리장5. 자동차 세차장6. 기타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① 보도구역 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는 군수는 도로의 손괴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도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그 공사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는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① 제5조에 의한 대행공사에 소요된 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② 제1항의 비용납부 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비용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4. 1.13 조례 제7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 8.31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2.30. 조례 제23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00515 / 시행일: 2020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 등에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조금”이란「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이란 창녕군 (이하 “군”이라 한다)의 보조금이 지원된 사업임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보조금 사업장 등에 설치하는 표지판을 말한다.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1. 공사표지판: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공사 현장 인근에 게시2. 시설표지판: 시설을 건립한 경우3. 운영표지판: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명 및 보조사업자(법인·단체 명칭과 그 대표자)2. 보조사업의 주요 내용 및 보조금 총액3. 보조금 지원기관4. 그 밖에 보조사업의 준수사항 등 창녕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정하는 사항③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설치시점 및 장소)① 표지판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교부되어 해당 보조사업을 시작하는 때에 설치한다.②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 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군수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표지판의 관리)① 표지판은 보조사업자가 관리한다.② 보조사업자는 보조시설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군수에게 보고 후 표지판 설치장소를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다.③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이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소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철거) 표지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사업자가 철거한다. 다만, 시설물의 경우에는「지방재정법」 제32조의9제3항제2호에 따라 군수가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한다.1.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한 경우2.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3. 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

제8조(비용부담) 표지판의 설치·철거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하는 보조금에 그 비용을 계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522호, 2020.5.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는 이 조례 시행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부터 적용한다.
창녕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00820 / 시행일: 20200820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과 범위)① 「창녕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대상은 단위사업별로 연간 5천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사성 경비지원 사업이나 일회성 사업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출자ㆍ출연기관, 법인, 단체 등의 운영비 지원 사업3. 조례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립상징물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의 내용, 형식 등을 갖춘 경우

제3조(표지판의 설치)① 창녕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1. 공사표지판: 보조금지원 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2. 시설표지판: 보조금지원 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3.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③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동일 장소에서 시설표지판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2. 시설표지판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는 경우②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이 철거·훼손·용도변경 또는 분실된 경우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5조(표지판 형식 등)①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와 협의하여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 재질, 서체 및 색채 등은 별표 2와 같다.
창녕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8. 31.,2015.8.7.,2016. 12. 30.>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 8. 31.,2015.8.7.>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그 밖에 참고 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 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5.8.7.>② 군수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 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 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8.7.>

제4조(채무보증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 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8.7.,2016.12.30.>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 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 채무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5.8.7., 2016.12.30.>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을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개정 2015.8.7.,2016.12.30.>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개정 2015.8.7.>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 현황표(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4분기별로 분기 경과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8.7.>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 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할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2.30. 조례 제23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라 보훈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창녕군 보훈회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보훈회관의 기능) 보훈회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1. 보훈단체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2.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사용허가)① 보훈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사용 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미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허가 신청이 여럿일 때는 신청서 접수 순위에 따른다.③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여 사용 개시일 전날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와 법인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1.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보훈단체2. 창녕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보훈에 해당하는 공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과 단체② 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과 단체 이외의 개인과 단체, 법인 등이 사용하고자 할 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군수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군수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안보와 보훈에 관한 행사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1. 신청인이 시설 사용 시작일 전날까지 사용신청을 철회한 때2. 시설의 보수, 천재지변 등 신청인의 책임 질 사유 없이 시설의 사용이 불가할 때3. 그 밖에 군수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8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2. 보훈회관 시설과 설비의 관리에 걸림돌이 될 때3. 본 시설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사용의 제한이 타당할 때4. 그 밖에 사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사용허가 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 제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았을 때2. 천재지변 등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사용할 수 없을 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관리ㆍ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보훈회관의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훈 관련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보훈 관련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이군경회2. 전몰군경유족회3. 전몰군경미망인회4. 무공수훈자회5. 고엽제전우회6. 6ㆍ25 참전유공자전우회7. 월남참전유공자전우회8. 재향군인회9. 그 밖에 군수가 보훈 관련 단체로 분류한 유사단체③ 제1항에 따른 보훈회관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16. 12. 05.>④ 사용단체가 각기 다름으로써 총괄적인 운영 및 관리자 지정이 사실상 곤란할 때에는 보훈단체 들(또는 그 연합체) 간에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 군수는 그 대표자를 수탁자로 지정할 수 있다.⑤ 수탁자는 보훈회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개정 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⑥ 제1항에 따라 보훈회관을 위탁운영 할 때 군수는 수탁자와 보훈회관 시설에 대한 책임·계약보증 등 그 밖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⑦ 보훈회관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보훈회관 관리·운영 수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기간 갱신)① 수탁자는 보훈회관의 관리·운영 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훈회관 관리·운영 수탁 재수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훈회관 관리·운영 재수탁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만료 30일 전까지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지역 사회발전 및 보훈 회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마음대로 변경 할 수 없으며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보훈회관의 관리·운영에 관해 군수의 요구와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④ 수탁자는 회계처리를 위한 회계장부를 비치·관리하고 군수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관리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수탁자가 손해가 있으면 군수는 변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수탁관리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제14조의 수탁자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8조(손해배상)①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② 수탁자는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하는 시설물 파손에 대하여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에 따른 파손은 제외한다.③ 수탁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경우 군수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지도감독)① 군수는 보훈회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검사를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② 군수는 지도 점검결과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등의 처리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관련 사항을 통보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16. 12. 05. 조례 제22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14호, 2025. 12. 18.>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창녕군 공무원 여비 조례 등 2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창녕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20224 / 시행일: 20220224

제2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① 군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창녕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둔다.② 법 제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창녕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은 「창녕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창녕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3조(불법시설물의 우선정비 등) 군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창녕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에 따른 창녕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4. 20.,2010. 8. 31.,2015.8.7.,2016.12.30.,2017.9.29.>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9.29.>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9.29.>

제5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1996. 11. 21., 2017.9.29.>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9.29.>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7.9.29.>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 5. 23.]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5.8.7.,2016.5.23.>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회의 및 의사)①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5.8.7.>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개최 3일 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8.7.>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8.7.>

제9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0. 8. 31.>② 간사와 서기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실비보상) 위원회의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녕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8.7.,2016.5.2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4. 3. 14 조례 제1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6. 11. 21 조례 제14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2005. 4. 20 조례 제17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 5. 23. 조례 제22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2.30. 조례 제23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9.29. 조례 제24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40502 / 시행일: 20240517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창녕군(직속기관, 읍·면 등을 포함한다) 이 발주하는 예정금액 5천만원 이상으로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개정 2015.11.06.,2019.11.27.>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06.>1. “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소방 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4.5.2.>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5호의 시공감리원이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점검·지도하는 것을 말한다.3. “공사감독공무원”이란 공사발주 시 공사감독을 위하여 임명된 공무원을 말한다.4. “명예감독관”이란 공사의 부실공사 방지 및 공사에 따른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대표 또는 군민·사회단체 대표 중에서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5. “부실공사”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나 시방서에 따라 시공 하지 아니하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시행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주민설명회 개최)① 군수는 3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 전 또는 설계 중에 생활불편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해당지역 주민과 준공 후 시설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반영토록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 전에 공청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금액 이하의 공사라도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공 중이라도 문제해결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공사시행의 통보) 군수가 발주한 공사중 제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공사에 대하여 착공계가 제출된 때에는 즉시 설계서 등 공사지도 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감독)① 공사감독공무원은 공사현장을 수시로 출장하여 해당 공사의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공자는 공사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시공 3일 전까지 공사감독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사감독공무원은 현장에 입회하여 설계 도서와 시방서에 부합되게 시공하였는지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현장확인)① 제5조에 따라 공사 시행을 통보받은 읍·면장은 2주에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민원발생과 부실시공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현장 확인 결과 민원발생, 부실시공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부서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지도 일지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예비 준공검사 실시)① 군수는 공사비 2억원 이상 또는 공사기간이 4개월 이상 소요되는 주요 공사에 대해서 공사 준공 1개월 전후로 하여 준공기한 내에 준공가능 여부, 설계도서와 시방서대로의 시공여부 확인, 미진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하여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예비 준공검사는 사업부서에서 시행하며 필요 시 민간전 문기술자와 합동점검을 할 수 있다.

제9조(명예감독관 위촉)① 군수는 해당공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대표 또는 군민·사회단체 대표를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관계 부서 및 시공업체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② 명예 감독관은 공사안내표지판의 적정한 게시여부, 공사로 인한 군민의 불편사항 해소, 공사의 안전 등에 대하여 감독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③ 명예 감독관의 위촉기간은 해당 공사의 계약체결 이후부터 준공검사 종료 시까지 하고 그 공사가 준공되면 위촉 해제된다.④ 명예 감독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감시활동, 회의참석, 출장 시 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0조(부실공사 시공업체의 제재) 군수는 부실시공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법하도급 공사중단 등 계약조건을 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 등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발주·시행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15.11.06. 조례 제22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11.27. 조례 제2496호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창녕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사업소,읍·면"을 "읍·면"으로 한다.⑦부터 ⑧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815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창녕군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2024.5.2.>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8.7., 2016. 12. 30., 2025. 12. 18.>1. “공무원 등”이란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창녕군 청원경찰 관리 규정」에 따른 청원경찰, 「창녕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근로자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을 말한다.2. "부조리"란 공무원 등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5. 12. 18.>1.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행위2.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3. 공무원 등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행위4. 공무원 등이 「창녕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5. 그 밖에 군의 청렴도를 훼손하는 행위

제4조(신고기한 및 방법)① 부조리 신고기한은 해당 행위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금품, 향응 수수 및 공금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8.7., 2025. 12. 18.>② 부조리 신고는 군의 감사 업무담당 부서에 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8.>③ 부조리 신고 방법은 별지 서식에 따른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18.>④ 제3항에 따른 신고 시에는 부조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해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 12. 18.>

제5조(신고자의 보호)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5.8.7., 2025. 12. 18.>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개정2016.12.30.>③ 군수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공개가 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신고사항의 처리)①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1.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근무처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인적사항2. 신고의 경위·취지 및 이유3. 신고자와 부조리 혐의대상자와의 관계4.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5. 군에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ㆍ고소ㆍ고발ㆍ진정 등을 하였는지의 여부6. 그 밖의 신고사항의 처리 및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 시 피신고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피신고자의 진술이 신고내용과 서로 어긋나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8.7., 2025. 12. 18.>③ 군수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하여 보상금 지급대상 및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④ 신고자의 주소, 성명이 분명하지 않은 신고는 종결처리 한다. <개정 2025. 12. 18.>

제7조(피신고자에 대한 조치) 군수는 피신고자의 부조리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025. 12. 18.>

제8조(보상금의 지급)① 제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별표에서 정하는 보상금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8.>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③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

제9조(보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에 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5. 12. 18.>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2. 제4조의 신고기한이 지나 신고한 사항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완료 또는 진행 중인 사항4.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 식사 또는 향응 등을 제공 받았으나, 1회에 1명당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개정 2015.8.7.>5. 그 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제10조(환수) 군수는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제9조의 보상금의 지급 제외 대상자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5. 12. 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2.30. 조례 제23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12호, 2025. 1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01104 / 시행일: 202011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방치되어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복용 시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등”이라 한다)의 발생 방지와 수거 등에 창녕 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교육·홍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불용의약품등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 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① 군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등의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등을 군 소재 약국,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수거 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불용의약품등의 관리)① 군수는 군 소재 약국(약국운영자가 동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보건소,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등에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불용의약품등의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불용의약품 수거함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집된 불용의약품등을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신속히 조치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수거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