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20818 / 시행일: 20220818

제2조(지정계획 공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보,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및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지정절차) ① 전문예술법인ㆍ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2조제3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ㆍ단체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대장에 등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

제4조(지정취소) 시장은 조례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법인 또는 단체에 문서로 통보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9.10.10>

제5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관리) ①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전문예술법인ㆍ단체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서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ㆍ단체는 매년 별지 제4호서식의 운영실적과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수지결산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된 전문예술법인ㆍ단체를 별도로 관리하는 기관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2.23>

부칙 <제3890호,2013.2.2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43호,2017.2.23.>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87호,2017.10.12.>(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서울특별시 규칙의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규칙) <제4303호,2019.10.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상위법령에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4496호, 2022.8.1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문화행사 중복개최 방지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보공유·협력체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60105 / 시행일: 20260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및 그 소속 기관, 출연ㆍ출자기관, 자치구 등이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문화행사가 시기나 지역별로 중복 개최되어 발생하는 예산 낭비와 행정 비효율을 줄이고, 문화행사 관련 기관ㆍ단체 간 정보공유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의 합리적 사용과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문화행사"란 서울특별시, 그 소속 기관, 출연ㆍ출자기관 또는 시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문화ㆍ예술ㆍ관광 관련 행사를 말한다.2. "정보공유ㆍ협력체계"란 문화행사에 관한 일정, 장소, 주제, 예산 등 주요 정보를 기관 간에 공유하고, 상호 협의ㆍ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와 기술적 수단을 포함한 체계를 말한다.3. "중복개최"란 동일하거나 인접한 시기 또는 지역에서 유사한 주제의 문화행사가 중복되어 예산ㆍ인력ㆍ관람객이 분산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 등)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직접 시행하거나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문화행사에 적용한다.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행사의 효율적 운영과 예산 절감을 위하여 정보공유ㆍ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③ 자치구, 산하기관 및 민간단체는 이 조례의 취지에 따라 정보공유와 협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일정 금액 이상의 보조금이나 위탁금을 지원받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해당 행사의 사전 등록 및 정보공유를 권장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시장이 정한다.⑤ 이 조례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한다.

제4조(정보공유 및 사전등록) ① 시장은 문화행사의 중복개최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가 일정ㆍ주제 등을 사전에 공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② 시 본청, 사업소, 출연ㆍ출자기관 및 자치구는 문화행사 계획을 수립할 때, 행사 일정ㆍ장소ㆍ내용 등을 시장이 정하는 방식으로 사전에 등록ㆍ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정보공유 과정에서 중복개최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협의를 권장할 수 있다.④ 등록ㆍ통보ㆍ협의 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협력협의회) ① 시장은 문화행사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문화행사 협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 소속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문화행사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의 운영 방향2. 중복개최 예방 및 자원공유 활성화 방안3. 민간단체의 참여 확대 및 인센티브 부여 방안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⑤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자원공유 및 협력지원) ① 시장은 문화행사의 효율적 운영과 예산 절감을 위하여 행사 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인력ㆍ홍보자원 등을 기관 간 또는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공유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원공유 또는 공동행사 추진에 참여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공공시설 대관 시 우선권 부여, 홍보 지원, 공모사업 심사 시 가점 부여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관계 기관 또는 단체가 중복개최 우려 행사를 협의하여 공동 또는 통합행사로 전환하는 경우, 시장은 기획ㆍ홍보ㆍ장소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자원공유 및 협력지원에 관한 세부 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의 운영성과를 매년 1회 이상 평가할 수 있다.②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정보공유 실적 및 이용 현황2. 중복개최 감소 및 협력 사례의 성과3. 자원공유를 통한 예산 절감 효과4. 민간단체 참여 및 시민 만족도③ 시장은 평가 결과를 문화행사 관련 정책 및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다.④ 평가는 필요 시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⑤ 평가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시장이 정한다.
서울특별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물환경보전법」제61조의2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을 유지 및 관리함에 있어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과 건강한 삶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경시설의 수질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수경시설 설치자 또는 운영자(이하 "설치ㆍ운영자"라 한다)는 제1항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ㆍ운영자 교육) ① 시장은 수경시설의 설치ㆍ운영자를 대상으로 수경시설 수질의 유지 및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할 수 있다.② 수경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수질검사 결과공개) ① 수경시설 설치ㆍ운영자는 법 제61조의2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수경시설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안내판 등을 통해 상시 게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 안내판 등에 표시할 수질검사 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수경시설 운영자의 당월 수질검사 결과를 익월 5일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수경시설 운영자로 하여금 법 제61조의2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를 실시한 경우 수질검사를 실시한 당월 말일까지 수질검사 결과를 제출토록 요청할 수 있으며 수경시설 운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수경시설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① 시장은 수경시설 및 수질의 원활한 유지ㆍ관리를 위해 수경시설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② 설치ㆍ운영자 또는 해당 자치구는 시장이 제1항의 수경시설 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관련 정보 입력 등 시장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수질검사 요청) ① 시민은 제5조에 따라 수질검사 결과가 적기에 게시되지 않은 수경시설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결과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민의 수질검사 결과 요청과 그에 따른 시장의 조치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60119 / 시행일: 20260119

제2조(빗물관리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대상)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빗물관리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2.23, 2019.10.10>1.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1조에 따른 빗물관리시설 설치 대상사업과 제12조에 따른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2. 2015년 1월 1일 이전에 준공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다만,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3. 그 밖에 시장이 홍보, 연구 및 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3조(빗물관리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금액) ① 빗물관리시설 설치비의 보조금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2.23>1. 제2조제1호의 경우 빗물관리시설 설치비의 100분의 50이하로 하며,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2. 제2조제2호의 경우 빗물관리시설 설치비의 100분의 90이하로 한다. 다만, 투수성포장의 경우 설치비의 100분의 50이하로 한다.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보조금 지원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설치비를 정하여 공지할 수 있다.4.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홍보, 연구 및 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금액을 달리 할 수 있다.

제4조(빗물관리시설 설치 보조금 신청) ①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여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빗물관리시설 설치 전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빗물관리시설 설치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내용을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한다.③ 지원대상으로 통보받은 신청자는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빗물관리시설 설치 완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설치 완료 신고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당해시설 설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빗물관리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의 대상, 규모, 절차 및 사업내역을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 지급) ① 시장은 제4조제3항에 의하여 설치완료 신고서가 제출 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6.1.19>1. 해당시설을 본래 목적에 부적합하게 설치한 경우2. 허위, 부실공사임이 확인된 경우3. 해당시설로 인한 분쟁이나 민원발생시4.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보조금 신청시② 시장은 보조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하고, 지급상황을 대장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 환수)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 전액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전액3. 정당한 사유없이 빗물관리시설을 관리하지 않아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 별표 1 적용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6조의3에 따라 정하는 빗물관리시설(우수유출저감시설)의 구조ㆍ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준수 이행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별표 1 적용5. 사전협의 없이 빗물관리시설을 무단 철거한 경우 : 별표 1 적용6.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빗물관리시설이 타 법령에 의하여 철거되어 보상금을 받은 경우 : 보상금에 지원비율을 곱한 금액② 보조금 환수와 관련하여 빗물관리시설의 내용 연수 및 감가상각률은 별표 1에 따른다.③ 제1항제3호의 빗물관리시설을 관리하지 않아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란 정기 및 수시 점검결과 3회 연속하여 기능 상실된 상태인 경우로, 3회 중 최초 점검일을 기준으로 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를 적용한다. 또한, 빗물관리시설의 관리상태 및 기능유지에 대한 입증은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시하도록 한다.④ 제1항제4호의 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는 준수 이행명령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⑤ 제1항제5호의 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는 무단 철거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무단 철거일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무단 철거 적발일을 기준으로 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를 적용한다.

제7조(이의신청) ① 빗물관리시설 설치 보조금의 지급, 환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결과에 따라 이의신청 사항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 ① 시장 및 빗물관리시설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빗물관리시설 관리대장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1. 빗물관리시설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한 경우2. 조례 제9조에 따른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결과에 따라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시장 및 빗물관리시설 관리자가 작성하는 빗물관리시설 관리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빗물관리시설의 종류, 규격, 수량, 설치위치 및 사진, 설치시기2. 빗물관리시설의 유지관리 사항

부칙 <제3995호,2014.9.25>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지하수조례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규칙)<제4143호,2017.2.23.>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규칙의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규칙) <제4303호,2019.10.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규칙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4746호, 2026.1.1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30522 / 시행일: 2023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한강수계관리기금 조성을 위해 납부하는 물이용부담금에 대해 서울특별시 시민의 참여와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자문기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물이용부담금"이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한강수계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 및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한강수계를 상수원으로 하는 수돗물의 수요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물이용부담금을 말한다.2. "한강수계관리기금"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3. "한강수계관리위원회"란 법 제24조에 따라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한강수계관리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이용부담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물순환안전국장 소속으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12.11, 2015.7.30, 2023.5.22>

제4조(기능) ①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에 관한 사항2.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영현황의 공개에 관한 사항3.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4. 한강수계관리기금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5. 한강수계관리기금 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한강수계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조정하려고 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에 자문을 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서울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 담당 실ㆍ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11, 2015.7.30, 2016.7.14>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안전ㆍ환경ㆍ수자원분야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로서 의장의 추천을 받은 의원2. 대학에서 환경ㆍ수자원ㆍ행정 등을 담당하는 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구원 등에서 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물관리 및 환경 관련 분야의 시민단체에서 1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5.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 업무 관련 국장급 이상 공무원6. 그 밖에 시장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3.5.22>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 담당 과장이 맡는다. <개정 2016.7.14, 2023.5.22>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5.22>②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5.22>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5.22>

제9조(공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1.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한강수계관리기금 결산보고서2.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용계획3. 서울시의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참여 실적4. 삭제 <2023.5.22>② 공개시기 및 공개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5.22>

제11조(수당ㆍ여비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및 제5조제2항 중 "도시안전실장"을 각각 "도시안전본부장"으로 한다.⑭부터 ㉟까지 생략
부칙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제5948호,2015.7.3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및 제5조제2항 중 "도시안전본부장"을 각각 "물순환안전국장"으로 한다.⑩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6309호,2016.7.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제7423호, 2019.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00호, 2023.5.2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60119 / 시행일: 20260119

제2조(사용료 징수 등) ①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물재생시설 내 편익시설 중 사용료 징수대상 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4.10>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편익시설 사용 신청 시 징수한다. 다만, 주차시설에 시간제 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편익시설의 관리ㆍ운영을 관리대행하는 경우에는 관리대행업자가 해당 편익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5.4.10>

제3조(사용료 감면) ① 조례 제5조의2제3항 및 조례 별표 3 에 따라 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지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4.10>② 조례 제5조의2제3항제6호에 따라 편익시설이 설치된 물재생시설 소재 지역 자치구의 구청장이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 편익시설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6.1.19>

부칙 <제3970호,2014.5.2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95호, 2025.4.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61호, 2026.1.1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30327 / 시행일: 202303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물환경 보전활동"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환경의 오염 및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물환경을 적정하게 개선 또는 복원하기 위한 오염행위 감시, 정화활동, 물환경 보전 교육 등을 말한다.2. "민간단체"란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물환경 보전활동을 위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민간단체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기준) 「물환경보전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1. 물환경 보전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 및 시설의 확보2. 물환경 보전활동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의 활동내용 및 추진실적3. 물환경 보전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운영계획과 사업계획의 적절성4. 그 밖에 물환경 보전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민간단체의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물환경에 대한 연구ㆍ조사 사업2. 물환경 오염물질 배출 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3. 물환경 오염이나 훼손 원인 제거 사업4. 물환경 보전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하여 성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물환경 보전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민간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수하고, 향후 5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하거나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지원을 받은 경우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40805 / 시행일: 20240805

제2조(서울 미래유산 선정 동의서)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서울 미래유산 선정에 동의하려는 소유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동의서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서울 미래유산의 취소) ① 조례 제16조제1호에 따라 서울 미래유산 선정의 취소를 요청하려는 소유자 등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조례 제14조의 선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2.29>② 조례 제16조제2호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된 경우 조례 제14조의 선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2.29, 2024.8.5>③ 조례 제16조제3호에 따른 멸실 및 공공성 훼손 등으로 보존가치가 소멸한 경우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형태 변형 등 선정 당시와 비교하여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및 제5호에 따른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는 조례 제7조의 서울특별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취소 여부를 정한다. <개정 2023.12.29>

부칙 <제4175호,2017.7.2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규칙 일본어 투 표현 및 만 나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4606호, 2023.12.2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651호, 2024.8.5>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문화재로"를 "국가유산으로"로 한다.③부터 ⑦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40326 / 시행일: 202403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래전략과제"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핵심과제를 말한다.2.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경제, 사회 및 환경에서 현세대와 미래 세대의 공존을 위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제3조(미래전략과제의 범위) 이 조례를 적용하는 미래전략과제는 환경보전사업, 신기술기반사업, 인공지능사업, 공간개발사업, 지역주력산업, 신성장동력산업 및 삶의 질과 관련되는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24.3.26>

제6조(지원대상) 시장은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미래전략과제 발굴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2. 정부나 시가 출자ㆍ출연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4.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5. 「민법」제32조에 따라 중앙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6. 지역에 분포한 분야별 산업 종사자를 주 회원으로 한 협회, 조합, 단체7. 그 밖에 시장이 미래전략과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26>1. 미래전략과제 및 주요 시책 개발을 위한 사업2.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3. 시 지속가능한 발전 확립, 확산 및 보급을 위한 사업4. 신기술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시책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미술진흥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술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미술진흥 사업) 시장은 미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미술 창작 및 전시 지원2. 미술 창작 및 미술품의 전시ㆍ보존ㆍ보관을 위한 공간 확충3. 지역 미술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미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지역 간 협력ㆍ교류 지원4. 미술 관련 국제교류 및 미술품과 작가의 해외진출 지원5. 미술의 기반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6. 미술 창작ㆍ기획ㆍ전시와 미술품 유통ㆍ감정, 미술품 등의 관리ㆍ보존 등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및 기술 개발 지원7. 그 밖에 미술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 조성 등) 시장은 미술품의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미술 서비스업과 관련되는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민간보건의료기관 이용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103 / 시행일: 2025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시민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한 만성질환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3>1. "만성질환"이란 장기간 발병해 지속되는 질환으로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 상시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가. 고혈압나. 당뇨병다. 이상지질혈증라. 심뇌혈관질환마. 그 외 복합질환 등으로 인해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병2. "건강관리"란 만성질환에 대한 등록관리, 예방교육, 진료, 상담, 약료서비스 등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3. "수행기관"이란 이 조례 제4조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으로 시장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만성질환관리를 원하는 시민에 대하여 건강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만성질환자의 등록관리2. 만성질환자의 질병 관리를 위한 교육 및 상담3. 만성질환자의 질병관리를 위한 건강관리 역량 강화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의 수행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약국 등에 보조금, 장비 등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사업의 대상인 시민에게 검사ㆍ예방접종 등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업수행 및 재정적 지원과 관련한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수행기관의 책무) ① 이 조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기관은 「의료법」과 「약사법」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이 조례 제4조에 따른 사업수행기관이나 보건의료인이 「의료법」 또는 「약사법」을 위반하였거나 거짓으로 보조금 또는 장비를 지급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부칙 <제8035호, 2021.5.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530호, 2022.12.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9487호, 2025.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전문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행정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이하 "민간전문가"라 한다)"란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정 정책이나 사업 등의 자문을 수행토록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9.26>

제3조(기본원칙) ① 시장은 시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 제도(이하 "민간전문가 제도"라 한다)의 정착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활성화하여야 한다.② 민간전문가는 법령ㆍ자치법규에서 규정된 사항 및 협약한 역할과 권한범위 내에서 전문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와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를 위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적용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② 민간전문가 제도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를 운영하는 소관 부서에서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 여건에 따라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5조(민간전문가 제도의 운영요건) ① 시장이 민간전문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특정 분야에 대해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필요한 경우2.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거나 이해관계의 조정 등을 위해 민간전문가가 필요한 경우②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촉계획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1. 민간전문가의 역할과 업무범위2. 민간전문가의 자격기준과 위촉기간3. 민간전문가의 선정방법4. 민간전문가의 권한과 책임5. 민간전문가의 결격 및 해촉사유6. 민간전문가에 대한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민간전문가의 자격기준) ① 민간전문가는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업무처리과정에서 일반 공무원 수준의 높은 투명성과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한다.② 시장은 민간전문가가 수행하는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의 특수성과 역할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별도로 정한다.

제7조(민간전문가의 위촉) ① 시장은 민간전문가를 위촉하기 위해서는 신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② 시장은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때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삭제 <2019.9.26>

제8조(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 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위촉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9.26, 2023.12.29>

제9조(민간전문가의 자문료 기준) 민간전문가의 자문료는 일반자문과 특별자문으로 구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 건별로 지급하고, 자문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일반자문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준용2. 특별자문 일반자문의 150% 이내[전문개정 2019.9.26]

제10조(민간전문가의 권한과 책임) ① 민간전문가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를 그 기본방향에 부합되고 일관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과 원활한 업무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③ 민간전문가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 수행과정에서 제시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민간전문가가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그의 사업 수행 또는 참여가 제한된다.⑤ 민간전문가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2>⑥ 민간전문가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 또는 부당한 알선 및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민간전문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보안 등의 이유로 공개가 어려운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9.26>② 시장은 민간전문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제12조(민간전문가 위촉의 해지) 시장은 위촉된 민간전문가에게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와 관련된 이권개입 행위를 한 경우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역할과 책임을 태만히 하거나 그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신체ㆍ정신상 이상으로 위촉 기간 내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부칙 <제6472호,2017.5.18>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운영 중인 민간전문가는 이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위촉·운영되는 민간전문가로 본다.
부칙 <제6851호,2018.3.22>(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91호,2019.9.26>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민간전문가 위촉기간 등에 대한 적용례) 제8조, 제9조, 제11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민간전문가를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 투 표현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8993호, 2023.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20818 / 시행일: 202208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 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8, 2019.10.10>

제2조(융자신청) ①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법」 제11조제1항 등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후에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20, 2009.10.8>②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12.20, 2009.10.8, 2019.10.10>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신청서 1부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주차장 설치 사업계획서 1부

제3조(융자금액 한도) 시장이 융자 신청자에게 융자할 수 있는 한도는 해당 주차장 건설비의 전액으로 하되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6.6.5, 2003.6.20, 2009.10.8>

제4조(융자대상의 결정) ① 시장은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상요건, 융자한도내 신청여부, 제출서류의 적정여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판단하여 융자대상을 결정한다.② 교통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시장이 주차장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에 설치되는 주차장의 경우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1996.6.5>

제7조(이율) ① 대출이자는 무이자로 하되, 금융기관의 융자업무수수료는 대출받은 자가 부담한다. 다만, 조례 제28조에 따른 융자금의 반환 시에는 반환금에 대하여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연 5퍼센트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9.10.8>② 제1항의 융자업무수수료는 시장과 수탁금융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전문개정 2003.6.20]

부칙 <제2610호,1994.4.1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3호,1996.6.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5호,1999.12.20>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이자는 1999년 12월 1일이후의 융자신청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01호,2001.7.30>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이후 대출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28호,2003.6.20>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제3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이후의 대출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696호,2009.10.8>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반환 융자금의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자율의 적용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융자를 받은 자 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711호,2009.12.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규칙의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규칙) <제4303호,2019.10.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규칙의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규칙) <제4381호,2020.12.3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상위법령에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4496호, 2022.8.1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규정 (훈령,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00625 / 시행일: 20200625

제2조(민원배심제 신청) ①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이해당사자가 민원배심제 개최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해당 고충민원 관련기관·부서의 장이 신청할 경우에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민원인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서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②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서 민원배심제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결정된 고충민원의 경우, 위원회는 해당 민원인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4조(운영지원 등) ① 민원배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씩 둔다.② 간사는 민원배심제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민원배심제 업무의 담당자로 한다.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ㆍ가치ㆍ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②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③ 시민이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들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제5조(책무) ①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자치구와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할 책무를 진다.②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며 자치구 내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3.26>1.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정치제도의 이해 및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2. 영토, 역사, 정통성, 전통문화, 사회통합, 평화통일 등에 관한 교육3. 지방자치분권의 가치와 내용 및 주민주권의 이해,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ㆍ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5.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주시민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5. 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온라인ㆍ오프라인 등)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된다. <개정 2025.9.29>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각급기관ㆍ단체의 민주시민교육 관계자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 운영세칙을 따르며,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개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9.29]

제12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1.5>

제13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및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5.14>

제15조(이수현황의 파악 등)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구의 통ㆍ반장 및 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등의 민주시민교육 이수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우수 자치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16조(교류협력 등)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자치구,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법인ㆍ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칙 <제5645호,2014.1.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제5930호, 2015.5.1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⑰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⑱부터 ㊷까지 생략
부칙 <제6386호,2017.1.5.>(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제7423호, 2019.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99호,2020.3.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82호,2020.12.31>(서울특별시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50호, 2025.9.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40326 / 시행일: 20240326

제2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와 협력하고 행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평화통일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조(재정 지원) 시장은 지역회의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정책의 자문 및 건의2.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 및 수렴3.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지지기반 확충4.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5.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공감대 확산6. 그 밖에 지역사회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지역회의의 활동을 위하여「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시설의 이용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20512 / 시행일: 20220512

제2조(생활지원금의 지급) ①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주화운동 관련자(이하 "관련자"라 한다)에게 우선 지급한다.2.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총족하는 유족 중 1명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련자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다목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5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3. 제2호에 따른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민법」의 상속 순위에 따른다.② 생활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련자 또는 유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1.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3. 예금통장 사본 1부③ 시장은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지급 결정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④ 생활지원금은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⑤ 생활지원금은 지급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22.5.12>1. 수급자(생활지원금을 지급받는 관련자 또는 유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망한 경우2. 수급자가 주민등록을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3. 관련자 또는 관련자 유족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4. 수급자의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초과 가구(세대)로 확인된 경우⑥ 수급자는 제5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생활지원금 지급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민주화운동명예수당의 지급)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련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시장에게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1.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3. 예금통장 사본 1부② 시장은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급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지체없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지급 결정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③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은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④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은 지급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1. 수급자(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받는 관련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망한 경우2. 수급자가 주민등록을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3. 관련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⑤ 수급자는 제5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시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급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4.6][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1.4.6>]

제4조(장제비의 지급)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장제비는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 중 1명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1.4.6>② 장제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시장에게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1. 장제비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1부2.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3. 예금통장 사본 1부4. 사망진단서 1부5. 화장(매장) 증명서 1부(신청인이 유가족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한다)③ 시장은 장제비 지급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지급결정 통지서를 송부하고 장제비를 지급한다.④ 장제비는 100만원을 지급한다.[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1.4.6>]

부칙 <제4326호,2020.1.1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12호, 2021.4.6>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84호, 2022.5.1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00109 / 시행일: 20200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둑지도자"란 「바둑 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바둑전문기사"란 「바둑 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바둑단체"란 「바둑 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기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시장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바둑 관련 실태조사 및 기술개발 사업2. 바둑의 교육·보급 사업3. 바둑지도자의 교육·양성 사업4. 바둑전문기사의 육성·지원 사업5. 바둑 국제 교류·협력 사업6. 그 밖에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 ① 시장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표창) ⓛ 시장은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내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 및 그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민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주화운동" 이란「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활동을 말한다.2. "민주화운동 관련자"(이하 "관련자" 라 한다) 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련자 및 유족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련자 및 유족을 예우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관련자 및 유족을 예우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관련자 및 유족을 위한 심신 치유에 관한 사항2. 서울특별시(이하 "시" 라 한다)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이용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3. 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박람회 및 행사 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생활지원금 지급 등) ① 시장은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사람2.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② 관련자가 사망할 경우의 생활지원금은 「민법」에 따른 관련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③ 그 밖에 생활지원금 지급금액, 지급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12.30>

제6조(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급) ① 시장은 65세 이상 관련자로서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제5조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지원받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② 그 밖에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급금액, 지급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12.31][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0.12.31>]

제7조(장제비 지급) ① 시장은 관련자가 사망하면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장제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장제비 지급금액 및 지급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제6조에서 이동 ,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0.12.31>]

제8조(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 등과의 관계) 이 조례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7조에서 이동 ,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0.12.31>]

부칙 <제7253호,2019.7.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03호,2020.12.31>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530호, 2022.12.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40326 / 시행일: 2024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2.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3.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해 필요한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의 경비2. 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협의회의 운영 및 행사ㆍ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3.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 신청 및 정산 등)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 외의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ㆍ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01005 / 시행일: 202010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활동 중 서울특별시에서 발생한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3.5.16>

제2조의3(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정신계승 추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주화운동기념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민주화운동의 역사유적의 발굴·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3. 추모 등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본조신설 2017.3.23]

제3조(기념사업) 시장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3.23>1.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2.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계승사업3.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사업4.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전산화·관리를 통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5.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유적의 보존·관리·조사·홍보 및 연구사업6. 민주화운동기념관의 건립 및 운영사업7. 민주 발전을 위한 국제교류협력사업

제4조(위탁) 시장은 제3조의 기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를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민주화운동 기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민주화운동 기념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17.3.23][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17.3.23>]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제2조의3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2. 제3조에 따른 기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본조신설 2017.3.23]

제7조(표창)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0.5][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0.10.5>]

부칙 <제5344호,2012.7.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92호,2013.5.1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48호,2017.3.2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34호,2020.10.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181210 / 시행일: 201812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한 각종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0..>

제2조(수당 등) 수당의 종류 및 각각의 수당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활동지원수당 :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교장, 교감에게 지급하는 수당2. 행정업무지원수당 :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3. 강의수당 : 학생의 출석수업 시에 출강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4. 원격교육지도수당 : 방송·정보통신에 의한 수업의 수강지도, 사이버상담 등 출석수업외의 학습지도 및 사이버교육의 운영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5. 채점수당 : 학생의 성적평가를 위한 고사의 채점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 하는 수당6. 학생지도수당 : 학생의 수학여행, 수련회, 체육대회. 소풍 등을 인솔 지도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부칙 <제441호,1994.2.21>이 규칙은 1994년 1월 5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75호,2010.7.3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8호,2014.11.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5호,2018.12.10.>(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181210 / 시행일: 201812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1. 5., 2018.12.10.>

제2조(학과의 설치)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의한 학과의 설치는 「초·중등교육법」제8조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5., 2018.12.10.>

제3조(교육과정 등) ① 방송통신중학교의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중학교 교육과정을 따른다. (개정 2014. 11. 5)②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따르되,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를 혼용해서 편성할 수 있다.(개정 2014. 11. 5)③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일수는 방송·정보통신에 의한 수업일수와 출석수업일수로 한다. (개정 2014. 11. 5)

제4조(입학시기) 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 시기는 매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4. 11. 5)②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재입학(재취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5., 2018.12.10.>

제5조(입학방법과 절차) 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 재입학, 재취학, 퇴학, 전학, 편입학 및 휴학의 세부절차와 방법에 관해서는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5)② <삭제, 2014. 11. 5.>

제6조(학교 외 학습경험의 인정 등) 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영 제3조의2에 따라 학생의 학교 외 학습경험을 그에 상응하는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과목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신 설>(2013. 4. 24.) (개정 2014. 11. 5.)② 영 제3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외 학습경험의 범위는 영 제10조에 의하여 위탁한 교육연구기관의 기준으로 정한다. <신 설 2013. 4. 24., 개정 2014. 11. 5., 2018.12.10.>

부칙 <제692호,2006.9.1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4호,2010.7.3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에 규정한 교육과정은 2011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91호,2011.1.31>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① ～ ⑩ (생 략)⑪ 서울특별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중등교육정책과장"을 "교육과정과장"으로 한다.⑫ ～ (28)(생 략)
부칙 <제832호,2013.4.2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0호,2013.8.6>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서울특별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교육과정과장"을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⑦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887호,2014.11.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5호,2018.12.10.>(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협력학교 및 협력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181128 / 시행일: 201811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운영을 위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제11조의2에 의한 협력학교 및 협력기관의 지정 및 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8.>

제2조(지정절차) 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협력학교 및 협력기관(이하 "협력학교 등"이라 한다)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대상 학교 및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신청한다. <개정 2018.11.28.>② 제1항에 따른 협력학교 등 지정 신청은 별지 서식에 의한다.

제5조(협력학교 등의 지원) 협력학교 등의 장은 해당 학교(기관)의 교직원(직원)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협력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8.>

제6조(협력학교 등에 대한 지원) ① 협력학교 등의 장은 협력학교로서 원활한 협력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원의 배치, 교원의 근무 시간 및 학교운영비 배분 기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정이나 별도 기준의 마련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협력학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1.28.>

부칙 <제144호,2006.9.1>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호,2014.11.5>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호,2018.11.28>(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훈령 일괄개정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30522 / 시행일: 2023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반려식물산업의 성장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식물"이란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가까이에 두고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2. "반려식물산업"이란 반려식물과 관련한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3. "반려식물사업자"란 반려식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4조(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반려식물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의 추진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반려식물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3. 반려식물산업 행사와 기술개발 및 연구 사업에 관한 사항4. 반려식물산업 관련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반려식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반려식물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반려식물산업의 현황 및 기술개발 사항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등) 시장은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반려식물 관련 기술개발ㆍ보급2. 복지시설 등 반려식물 보급 지원3. 반려식물산업 사업자 경영 컨설팅4. 반려식물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5. 반려식물병원ㆍ클리닉 등 반려식물 관리 지원6. 반려식물 관련 교육ㆍ체험ㆍ홍보시설 지원7. 그 밖에 반려식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반려식물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반려식물산업과 관련된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
서울특별시 방첩업무 규정 (훈령,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30119 / 시행일: 202301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첩업무규정」 및 「행정안전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서울특별시ㆍ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과 서울특별시 투자기관ㆍ출연기관 등에 적용ㆍ시행해야 할 방첩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ㆍ외국단체ㆍ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이하 "외국등"이라 한다)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확인ㆍ견제ㆍ차단하기 위하여 하는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응활동을 말한다.2. "외국등의 정보활동"이란 외국등의 정보 수집활동과 그 밖의 활동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방첩담당관의 지정)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방첩담당관이 된다.1. 시ㆍ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과 투자ㆍ출연기관 총괄 : 행정국장2. 시(소속기관 포함) : 총무과장3. 자치구 :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다만, 국이 있는 구는 총무(서무)업무를 담당하는 국장4. 투자ㆍ출연기관 :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과장② 방첩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방첩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방첩 관련 자체지침 제정ㆍ시행에 관한 업무2.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통보에 관한 업무(각 기관에 소속된 위원회 및 민간위원의 현황 파악을 포함한다.)3. 규정 제9조에 따른 외국정보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업무4.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방첩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5. 소속기관ㆍ산하단체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 현황 파악 및 그에 관한 방첩대책 수립 등에 관한 업무6. 그 밖에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③ 방첩담당관은 담당관의 교체가 있거나 제2항제1호에 따른 자체지침을 제ㆍ개정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행정안전부 운영지원과에 통보해야 한다.

제4조(외국인 접촉절차) ① 다음의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국제협력업무담당과장을 경유하여 방첩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그 접촉사실이 보고서 등 공식 문서로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접촉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1.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2. 방한 외국 공무원 등 외국 정부기관 구성원3. 외국 언론인4. 외국 연구기관 또는 사회단체 구성원5. 그 밖에 정보활동이 의심되는 외국인② 제1항 각 호의 외국인과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특정하고 기간을 정하여 최초 1회만 신고할 수 있다.③ 외국인 접촉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1항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특이사항 신고) ① 외국인 또는 이들과 연계된 내국인을 접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즉시 보고하고 방첩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ㆍ수집하려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예시와 같이 자신이나 동료 등을 외국을 위한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자신의 직무ㆍ사생활ㆍ친분인물 등에 대한 과도한 질문나.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신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다. 상대방이 밝힌 직업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분야에 대한 질문라. 지속적이거나 고가의 선물ㆍ식사 제공 또는 편의 제공마. 의도가 의심스럽거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참여 권유3. 그 밖에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②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신고 내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알려야 한다.1. 시 : 국가정보원으로 통보2. 자치구 및 시 산하기관 : 시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으로 통보

제6조(외국정보기관원 접촉) ①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방첩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②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알린다.③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에 알려야 한다.④ 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기록을 유지, 관리해야 한다.

제8조(방첩교육) ①방첩담당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소속 구성원이 외국의 정보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체 방첩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② 방첩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방첩교육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10720 / 시행일: 20210720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7.20>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3.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4.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4조(시민의 책무)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시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2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검찰청 등 공공기관과 범죄피해자지원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5.18>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5.16][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9.5.16>]

부칙 <제5793호,2015.1.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86호,2017.1.5.>(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75호,2017.5.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 <제7046호,2019.3.28>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부칙 <제7206호,2019.5.1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제7782호,2020.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55호, 2021.7.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입법ㆍ법률 및 쟁송사건에 관한 자문 또는 수행을 위하여 두는 법률고문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30, 2015.7.30>

제3조(업무) ① 법률고문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5, 2008.7.30, 2015.7.30, 2022.10.17>1.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 관한 쟁송 또는 법령, 자치법규에 관한 자문사항2. 시장으로부터 수임 받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3. 그 밖에 시장이 의뢰하는 사항② 시장은 법률고문의 직무 처리건수를 편중되지 않게 분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7.30, 2015.7.30>③ 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할 수 없으며, 서울특별시ㆍ서울특별시장 또는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 서울특별시 소속 직원(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한한다)이 당사자가 되는 쟁송사건의 경우 그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를 하거나 또는 자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5.1.5, 2012.7.30, 2015.7.30, 2022.10.17>

제5조(위촉) ① 법률고문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7.30, 2015.7.30>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률고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7.30, 2015.7.30, 2022.10.17>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4.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6. 시에서 근무한 변호사가 퇴직한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③ 제1항에 따른 법률고문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으로 위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학회ㆍ대한변호사협회(지방변호사회를 포함한다) 등 공신력 있는 유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2.10.17>

제5조의2(청렴서약) 법률고문으로 위촉되려고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1. 금품ㆍ향응 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ㆍ청탁 금지2. 시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 수행 금지3.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 이용 금지4.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5.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본조신설 2022.10.17]

제5조의3(사전신고 등) ① 법률고문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시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 등에서 자문 또는 고문, 사외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하게 되는 경우2. 시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 협회, 단체 등에서 임원ㆍ이사 등의 직위를 가지고 있거나 가지게 되는 경우3. 시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를 사실상 관리ㆍ운영하는 등 영리활동을 하거나 하게 되는 경우4. 법률고문의 업무수행이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경우5. 시를 당사자로 하는 사건 상대방의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행하게 된 경우② 시장은 위촉 전 경력,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검토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법률고문을 신고 사항과 관련된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다.③ 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법률고문 업무를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10.17]

제6조(해촉) 시장은 법률고문이 임기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5.1.5, 2008.7.30, 2015.7.30, 2022.10.17>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없이 제3조제1항의 업무수행을 기피하거나 자문 및 소송수행 실적이 저조한 경우3.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4. 정원의 조정 및 시정운영상 부득이한 경우5. 수임사건의 복대리, 무성의한 소송수행 등으로 서울특별시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6.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7.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임기) ①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소송수행 및 자문 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임여부를 정하되, 연임횟수는 3회로 제한한다. <개정 2005.1.5, 2012.7.30, 2015.7.30, 2022.10.17, 2022.12.30>② 법률고문의 경우 임기가 완료되어도 수행중인 소송은 종료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0>

제8조(협의) 서울특별시의 실ㆍ본부ㆍ국 소속 과장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법률지원담당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자문결과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7.30>

부칙 <제3421호,1997.9.13.>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① 법률고문의 임기는 1998. 1. 1부터 시행한다.② 이 조례 시행전에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1997. 12. 31까지 고문변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한다.③ 이 조례 시행전에 위임받아 소송이 진행중인 사건은 이 조례 시행 후에도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부칙 <제4242호,2005.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53호,2008.7.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31호,2012.7.3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위촉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5947호,2015.7.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046호, 2019. 3. 28.> (서울특별시 조례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부칙 <제8466호, 2022.10.1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530호, 2022.12.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120 / 시행일: 202501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3, 2019.10.10>

제2조(고문료 등) ① 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에 의한 고문료 등을 지급한다. <개정 2001.3.30, 2014.1.23, 2015.8.13, 2019.10.10>1. 정액고문료 : 월 100,0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2. 법률자문료 : 1건당 200,0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자문에 대하여는 자문사항의 내용ㆍ성격에 따라 자문료를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2.6.25, 2015.8.13, 2025.1.20>1. 국제관계 등 특별한 법률검토가 필요한 사항2. 특정한 시책으로서 일정기간동안 수시로 법률자문이 필요한 사항

제3조(회의비 등) 조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회의에 참석한 법률고문 등에게는 법률지원담당관과 사전 협의한 회의에 한정하여 10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의 범위안에서 회의비 및 자료수집비 등을 지급한다. <개정 2001.3.30, 2014.12.30, 2015.8.13, 2023.12.29>1. 중요소송 및 긴급소송 대책회의2. 시정현안에 관한 입법 및 법률문제 협의

부칙 <제2905호,1998.3.10.>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 (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법률고문운영규칙(서울특별시규칙 제2469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3176호,2001.3.30.>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법률자문료 지급에 관한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의뢰하는 법률자문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64호,2002.6.2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46호,2014.1.23>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의뢰한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04호,2014.12.30.>(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㉓ 서울특별시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무담당관”을 “법률지원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제4045호,2015.8.1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규칙의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규칙) <제4303호,2019.10.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규칙 일본어 투 표현 및 만 나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4606호, 2023.12.2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규칙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4677호, 2025.1.2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170105 / 시행일: 20170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자치법규, 규제개혁, 무료법률상담, 행정심판 등 법무행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시스템을 말한다.2. “자치법규”란 시의 조례, 규칙, 훈령, 예규를 말한다.3. “규제”란 시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조례·규칙 등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4. “행정심판”이란 시 산하기관 또는 자치구에서 행하는 위법한 처분의 취소, 변경에 관한 청구 사건을 말한다.

제3조(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의 기능) ①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1. 현행 자치법규 및 연혁2. 규제개혁3. 무료법률상담4. 행정심판5. 법률행정정보6. 입법예고7. 현행법령8.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②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에는 자치법규, 법령 등과 관련한 검색기능을 갖추어야 한다.③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으로 제공되는 자치법규는 1개 이상의 외국어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1개의 외국어로만 제공될 경우에는 영어로 한다.

제4조(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의 지위) 자치법규는 서울시보의 발행으로 공포·발령되는 자치법규를 기본으로 하며, 이미 공포·발령된 자치법규의 내용과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으로 제공되는 자치법규의 내용이 다를 경우 공포·발령된 자치법규의 내용이 우선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자치법규를 공포하거나 발령한 경우 공포하거나 발령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정확한 법무행정정보의 효과적 제공을 위한 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은 1일 24시간 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④ 시장은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의 웹디자인을 개선할 수 있다.⑤ 시장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을 안내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으로 제공되는 자치법규의 게재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그 변경 이력을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⑦ 시장은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5521호,2013.8.1>이 조례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86호,2017.1.5.>(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법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170518 / 시행일: 20170518

제2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 법인운영 사회복지시설을 건전하게 육성·보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명확한 지원기준 마련을 통해 지원대상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대상 등) 시장은 서울특별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중「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 된 사회복지시설로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서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요금 등 운영비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 시설 지원계획 수립 및 그 밖에 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 및 시설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구청장 및 시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임) ①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사무는「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에 근거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을 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