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 제2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5., 2019.10.11.>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6.5., 2020.6.5.>1. 통합방위 대비책2.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의 지원 대책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 및 시설나. 향토예비군·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참여를 위한 주민홍보·계몽다. 취약지역 대비책라. 통제구역 설정마.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드높임 및 민·관·군 간의 유대강화4.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하여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개정 2015.6.5.>

제3조(구성) ⓛ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2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6.5.>② 의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으로 한다)으로 하며, 부의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의장이 선임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6.5.>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6.5.,2019.10.11.>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 <개정 2015.6.5.>2. 관할 군부대의 장(제219보병연대장, 제219보병연대 1대대장, 56사단 안보지원대장)3. 관할 경찰서장(종로, 혜화)[개정 2006.06.30]4. 국가정보원 통합방위 담당관5. 서울북부보훈지청장 <개정 2015.6.5.>6. 종로세무서장7. 종로소방서장8.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9. 광화문우체국장10.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지회장 <개정 2015.6.5.>11. 재향군인회 종로구 지회장 <개정 2015.6.5.>1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통합방위 담당 검사13. 서울지방병무청장14. 그 밖에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5.6.5.>④ 의장, 당연직 부의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6.5.>

제5조(의장의 직무 등)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연직 부의장, 위촉직 부의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①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6.5., 2019.10.11.>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2.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② 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한차례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9.10.11.>

제8조(회의 등)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인 육성과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운영한다. <개정 2015.6.5.>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구”라 한다) 방위협의회<2015.6.5.,개정 2019.10.11.>2. 「민방위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구 민방위협의회 <개정 2015.6.5.>

제10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구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고,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② 동 통합방위지원본부는 동주민센터 내에 두고, 본부장은 동장이 된다. <개정 2015.6.5.>③ 구·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은 별표와 같다.

제11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① 「통합방위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구 통합방위지원본부에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5.6.5.>② 구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는 제10조제1항의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제12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항) 「통합방위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통합 방위본부장이 지정한 취약지역에 대한 대비책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6.5.>1.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2. 주민신고망의 조직·운영3.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4.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인 신고훈련5. 대민 의료·봉사활동의 실시

부칙 (2004.12.31 조례 제60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협의회위원의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방위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6.06.30 조례 제659호)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5.01 조례 제0763호) 이 조례는 200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9. 27 조례 제999호) 이 조례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6. 5. 조례 제1092호) 이 조례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11. 조례 13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6.5. 조례 제1358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제1496호, 2022. 10.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구 본청ㆍ직속기관의 담당관ㆍ국ㆍ과의 소관사무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구 본청ㆍ직속기관의 담당관ㆍ국ㆍ과의 소관사무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상황실란의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총괄지원반란의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로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하며, 인력동원지원반란의 “공원녹지과”를 “도시녹지과”로 하고, 건설복구·수송지원반란의 “재난안전과장”을 “안전도시과장”으로, “재난안전과”를 “안전도시과”로 하며, 의료ㆍ구호지원반란의 “복지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복지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하고, 보급(급식)지원반란의 “보건위생과”를 “보건정책과”로, “건강도시과”를 “건강체육과”로 하고, 홍보지원반란의 “홍보전산과장”을 “홍보과장”으로, “홍보전산과”를 “홍보과”로 하며 통신지원반란의 “홍보전산과”를 “스마트도시과”로 한다.&#x246f;부터 &#x2470;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제1558호, 2023. 12.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7조의2에 따른 종로미래도시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제2항제2호나목 중 “문화관광국”을 “문화환경국”으로 하며,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안전환경국”을 “기획경제국”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복지경제국”을 “복지교육국”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건설교통국”을 “안전교통국”으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1호 중 “문화관광국장, 복지경제국장”을 “문화환경국장,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③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비우기사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안전환경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디자인과장”을 “가로정비과장”으로 한다.제10조제2항 중 “도시디자인과장”을 “가로정비과장”으로 한다.④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환경국장”을 “문화환경국장”으로 한다.⑤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안전환경국장”을 “문화환경국장”으로 한다.⑥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제2호 중 “안전환경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⑦ 서울특별시 종로구 물가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복지경제국장, 미래도시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복지교육국장, 미래도시국장,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제9조제3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⑧ 서울특별시 종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2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어르신여성과장”을 “어르신복지과장”으로 한다.제28조제3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어르신여성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을 “어르신복지과장, 일자리정책과장”으로 한다⑨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제1호 중 “복지경제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⑩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⑪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1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⑫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통안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⑬ 서울특별시 종로구 취약계층 등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동보육과장”을 “아동복지과장”으로 한다.⑭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총무과장 및 기획예산과장”을 “인사업무 담당과장 및 예산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⑮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국외여행 규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공무국외여행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x246f;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 주관부서란 중 “건강체육과”를 “관광체육과”로 한다.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 주관부서란 중 “관광과”를 “관광체육과”로 한다.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인력동원지원반란의 “건설관리과”를 “가로정비과”로 하고, 의료ㆍ구호지원반란의 “복지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하고, 보급(급식)지원반란의 “일자리경제과”를 “지역경제과”로, “건강체육과”를 “관광체육과”로 하고, 홍보지원반란의 “교육과”를 “아동청소년교육과장”로, “관광과”를 “관광체육과”로 하고, 재정지원반의 “세무1,2과”를 “세무관리과,재산세과,지방소득세과”로 하며 통신지원반란의 “스마트도시과”를 “스마트행정과”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788호, 2025. 12. 19.>(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통신지원반란의 “스마트행정과”를 “디지털행정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