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과 원활한 공공데이터 제공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통계”란「통계법」제3조에 따른 통계를 말한다.2.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3. “공공데이터”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를 말한다.4. “비식별화”란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5. “데이터기반행정”이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와 제3조에 따른 공단,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 및 다른 기관, 법인·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통계 및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에 적용한다.1.「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구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2.「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경제발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누구 든지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가 국가안전보장 등의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령이나 이용 조건 등을 지키고, 신의에 따라서 성실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① 구청장은 업무를 총괄하는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하 “책임관” 이라 한다)을 둔다.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무2. 데이터의 종합ㆍ조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무3. 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무4. 데이터기반행정 시책 발굴 및 사업별 사전협의ㆍ조정ㆍ지원 등 총괄 사무③ 책임관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소관업무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제7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데이터기반행정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3.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5.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6. 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7.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① 구청장은 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자료를 수집·관리·이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으로 수집된 자료와 그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구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1조(데이터의 수집ㆍ관리) ① 책임관이 데이터기반행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생성·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한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데이터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책임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데이터를 총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④ 책임관은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데이터의 제공) ① 구청장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구민의 데이터에 대한 이용권 보장과 민간 활용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2.「저작권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데이터는 구 홈페이지나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제공한다.④ 제공되는 데이터의 내용에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나 개인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3조(데이터의 품질관리) ① 구청장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② 구청장은 데이터의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와 제공 촉진을 위하여 품질 진단ㆍ평가, 개선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③ 책임관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2조제3항에 따른 품질진단 및 평가 결과에 대해 해당 데이터를 생성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소통과 협력) ① 구청장은 데이터 및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등을 구민에게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이에 대한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데이터를 활용한 구민과의 소통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데이터의 분석, 데이터 관련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인천광역시 소재 대학, 단체 등과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데이터기반행정 주요 추진 분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 중 데이터기반행정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여야 한다.1.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심층적이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분야2. 특정 계층·지역·분야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3. 안전사고,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위험성을 제거·예방하거나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분야4.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5. 비용 절감이나 처리 절차의 개선 등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16조(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구민의 의식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분석 사업2.행정ㆍ복지·안전·환경·관광ㆍ의료ㆍ교통ㆍ교육분야 등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포럼, 세미나 및 공모전 개최4.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5.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교육6.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7. 그 밖에 데이터의 활용 인식 제고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제18조(비밀보호를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데이터 관련 사무를 관련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 사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의무를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해서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용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과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 및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재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