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제14조제3항 및 제26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울산광역시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전문개정 2023. 5. 18.]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정책 기본계획)① 시장은 울산광역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나. 청년의 능력 개발다. 청년의 고용 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라. 청년의 주거 및 생활안정마. 청년 문화의 활성화바. 청년의 권리 보호사. 청년의 금융생활 지원아. 청년의 건강 증진자. 그 밖에 청년정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4.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기본계획과 울산광역시의 주요정책을 연계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8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청년실태 조사 등)① 시장은 효율적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 청년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①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4.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9. 12.>③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9. 12.>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제ㆍ주거ㆍ교육ㆍ복지ㆍ문화 등 청년정책 관련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신설 2024. 9. 12.>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청년이 2분의 1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9. 12.>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제12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네트워크의 장3.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4. 청년정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삭제 <2024. 9. 12.>5. 그 밖에 시장이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 경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9. 12.>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9. 12.>

제9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청년정책네트워크)① 시정에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정책네트워크를 둔다.② 청년정책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년 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2. 청년 문제 발굴, 조사, 개선 방안 모색3. 시행 중인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참여4. 그 밖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청년정책네트워크의 제안 사항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청년정책네트워크의 활동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⑤ 청년정책네트워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3조(청년지원기관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청년센터 등 청년지원 기관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②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능력개발 및 진로모색 사업2.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자료ㆍ정보 집적 및 홍보3. 청년의 심리적 안정 및 자립지원 등 사회안전망 사업4. 청년의 전문 인력 육성사업5. 청년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사업6. 청년의 주거안정, 부채경감, 문화 활성화 등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지원 및 혁신사례 발굴7.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시장은 청년센터를 비영리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① 시장은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울산광역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청년당사자가 예산편성 및 정책기획에 참여함으로써 청년의 시각으로 청년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ㆍ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청년의 능력 개발)① 시장은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9.>1. 적성검사 및 직업심리상담 등 진로설정에 필요한 비용2.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3.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서비스 및 학습용 소프트웨어 이용료4. 그 밖에 청년의 역량 강화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③ 시장은 창의적ㆍ전문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청년의 고용 확대 등)① 시장은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하여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창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창업기반 조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청년의 주거 및 생활안정 등)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거비 지원 및 주택임차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③ 시장은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 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청년 문화 활성화 등)① 시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청년 문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의 문화적 소양을 높이고 창의적인 청년문화 형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9.>1. 청년의 문화예술 창작 활동비2. 문화예술 및 스포츠 시설 이용료3.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비용4. 그 밖에 청년 문화 활성화 등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9조(청년의 권리 보호 등)① 시장은 청년의 권리 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 조성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의 권리 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20조(청년의 건강증진)① 시장은 청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상해보험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ㆍ경제적 이유 등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0.>② 시장은 청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1조(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① 시장은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교육 및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로부터 피해를 받은 청년 채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청년활동에 필요한 청년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년시설의 운영을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청년의 날) 시장은 청년지원 및 청년발전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및 교육ㆍ홍보사업을 할 수 있다.

제25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청년 능력 개발 및 인재 양성2. 청년 자립 역량 강화3. 청년 문화 사업 추진4. 청년 관련 국내외 교류 및 네트워크 지원5. 청년 관련 연구ㆍ조사 활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청년정책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청년정책위원회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본다.제3조(청년정책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명 또는 위촉된 울산광역시 청년정책위원회의 위원은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에 정한 임기의 만료일까지로 한다.제4조(청년네트워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청년네트워크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청년정책네트워크로 본다.부 칙 (개정 2022. 3. 10. 조례 제25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 5. 18. 조례 제27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 9. 12. 조례 제29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6. 2. 19. 조례 제32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