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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1일 사용회수” 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1회사용권 또는 월 회원권을 사용하여 1일 1회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2. “1회 입장” 이라 함은 「성주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정한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규정된 시간 내에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12.27.>3. “월 회원” 이라 함은 조례에서 정한 소정의 사용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하거나 사용권을 매입한 자로서 회원권을 소지한 자를 말한다.4. “사용일수” 라 함은 회원권을 발급한 날로부터 사용료 반환 청구 시점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성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휴관한 날은 제외한다. <개정 2025.3.27.>5. “시설물관리자” 이라 함은 당해 시설물에서 관리·안내·운영 등을 하는자를 말한다.

제3조(초과사용료 등) 사용자가 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에는 초과사용 1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2할을 가산한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제4조(회원권 발행)① 군수는 1개월 이상 상시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② 회원권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회원 등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③ 회원권은 매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군수의 직인을 날인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의 회원권 수불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④ 매표 및 회원권 발행업무 등을 전산처리 할 수 있다.⑤ 국민체육센터 월 회원 일반·강습은 별지 제5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의 연기 신청) 제5조(사용의 연기 신청)① 사용의 연기를 하고자 하는 자는 연기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연기일 3일 전까지 연기신청을 하지 않고 임의 결석한 경우에는 연기가 불가능하다.③ 사용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연기할 수 있다.1. 불가피한 사정이란 질병, 출장 등을 말하며 증빙서류(진단서, 입원증명서, 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2. 1인당 1개월로 한 차례만 연기할 수 있다. 단, 질병에 한정하여 최대 3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19 규칙 제12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21호, 2017.0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56호, 2018.12.27.>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성주군지방공무원근무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77호, 2019.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06호, 2021. 11. 11.> (성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성주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을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9386273&gubun=ELISIMG" alt="img15938627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부 칙 <규칙 제1325호, 2022. 12.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50호, 2025. 3.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 1365호, 2025. 10.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성주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로등” 이란 도로 폭 8m 이상의 도로변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2. “ 보안등” 이란 도로 폭 8m 미만의 도로변과 주택가 골목길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한 연차별 설치 및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라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설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등)① 가로등 및 보안등(이하 “조명시설”이라 한다)은 군수가 설치·관리하되, 한국전력공사와 사전 협의를 진행 후 설치하여야 한다.② 도로 개설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되는 공공 및 민간개발사업 지역 내 조명시설은 해당 사업시행자가 설치한다.③ 제2항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성주군과 협의하고, 설치 후에는 관련 서류와 함께 관리부서에 이관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① 조명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명시설의 시공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전문업체가 시행할 것.2. 소요자재는 KS표시품, 규격품, 승인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를 사용한다.3. 가로등 및 보안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100미터 이내 간격으로 설치한다.4. 그 밖에 설치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전기사업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여건에 따라 설치 기준을 조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설치 우선순위) 조명시설 설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하며, 세부 기준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1. 사건·사고 발생 우려가 높거나 경찰서 등 관계기관이 설치를 요청한 지역2. 통행 주민 수가 많은 지역3. 학교 주변 및 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지역4. 사회적 약자(노인, 장애인 등) 밀집 지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7조(신청절차)① 조명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이장의 의견을 받아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지가 사유지이거나 민원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읍·면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현장 여건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며, 복수 요청 시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의 신청지 이외에 자체 조사 또는 주민 민원 등을 바탕으로 직접 조명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비용부담 등)① 조명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따른 비용과 전기사용료는 원칙적으로 성주군이 부담한다.② 다만, 수혜자가 설치한 조명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하며,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부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관리자 지정) 조명시설의 유지·보수 등 관리는 해당 사무를 소관하는 부서의 장이 총괄하며, 군수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읍·면 또는 위탁기관에 일부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군수는 조명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관리대장 및 표찰)①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조명시설 관리대장을 비치·작성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② 각 조명시설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일련번호가 기재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2조(정기점검 및 보수)① 군수는 「전기사업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기점검 및 수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점검 결과에 따라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③ 조명시설의 보수는 군수가 자격을 갖춘 업체와 연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한다.

제13조(이설 및 철거)① 공공사업 시행 또는 주변 여건의 변화로 조명시설의 이설이 필요한 경우,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이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원인자가 부담하되,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이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수 있다.③ 사업시행자가 조명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도로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고장신고 처리)① 조명시설의 고장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는 경우, 군수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고장신고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수리 조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유지보수업체와 협력하여 고장 신고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6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1. 군수의 승인 없이 조명시설을 이설하거나 철거한 경우: 원상복구 명령 또는 복구비용 징수2. 조명시설 전력을 무단 사용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전기사용료를 부담하게 함
성주군 가야산야생화식물원 관리 및 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181227 / 시행일: 2019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성주군 가야산야생화식물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제4조(업무) 식물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식물유전자원 확보·보존·육종·연구2. 식물원관련 자료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3. 식물원의 전시 및 시설관리4. 국내·외 다른 식물원과의 각종자료, 유전자원 등 정보의 교환5. 식물자원연구 및 조사6. 기타 식물원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휴관일)① 식물원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 ,설날, 추석, 매주 월요일(공휴일 또는 연휴인 경우는 그 다음 날)2. 식물원의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기타 전시품의 진열 등을 위하여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식물원을 휴관 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내용을 식물원 게시판이나 인터넷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

제10조(입장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금지한다. <개정 2015.4.23., 2018.12.27.>1.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관람에 방해를 주는 자2. 술에 취한 자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초등학교 미취학 어린이4.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5. 기물을 손상 할 우려가 있는 자6. 동물을 동반하고 입장하는 자. 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7. 그 밖에 군수가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행위제한)① 관람자는 식물원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음주 , 흡연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2.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3. 행상행위4. 고성방가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5. 쓰레기 투기 행위6. 식물을 채집하거나 식물원의 시설물을 훼손시키는 행위7. 그 밖에 식물원 관람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② 군수는 제1항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 할 수 있다.

제13조(편의시설)① 군수는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 할 수 있다.1. 매점2. 기념품 판매점 <개정 2015.4.23>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편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수장품의 수집)① 성주군 야생화식물원담당(이하 “담당” 이라 한다)은 산림사료에 관한 관련 자료 및 유물, 학술적 연구. 조사에 필요한 유물 들을 수집할 수 있다.② 담당은 식물원에 수장할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유물구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구입하여야 하며,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③ 담당은 수장할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를 기증 또는 기탁 받을 수 있으며, 기증자에게는 기증 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부칙 (2005.11.1 조례 제18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30 조례 제19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4.23 조례 제20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성주군 가야산역사신화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2017.4.13 조례 제21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성주군 가야산야생화식물원관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의 제목 “(입장료)”를 “(입장 및 입장료 등)”으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식물원 입장 및 입장료 등(입장료 면제ㆍ감면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사항은 「성주군 가야산역사신화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제8조 및 별표를 삭제한다.부 칙 <조례 제2285호, 2018.12.27.>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성주군 가야산역사신화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 및 제25조에 따라 성주군 가야산역사신화공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원시설”이란 공원 내 모든 시설을 말한다.2. “별도 유료시설”이란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체험시설 등 별도의 이용료를 납부하는 시설을 말한다.[전문개정 2018.12.27., 개정 2019.11.7.]

제6조(개관 및 휴관)① 공원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개정 2018.12.27.>1. 1월 1일2. 설날 및 추석 당일3. 매주 월요일(공휴일 또는 연휴인 경우는 그 다음 날)4. 공원시설의 안전점검이나 개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그 밖에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날② 군수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원을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내용을 공원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료의 환불)①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전액 환불할 수 있다.1. 천재지변에 따라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2. 시설물의 파손으로 수리를 하여야 하는 경우3. 시설물 이용 전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군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한 때의 이용료 반환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4.12.19.>

제12조(이용료의 감면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5.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1. 주민등록이 성주군으로 되어 있는 군민2. 65세 이상 노인3. 관내ㆍ외 유관기관과 업무 협약에 따른 감면 대상자4. 단체: 시설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대상자가 포함되지 아니한 20명 이상③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신분증(서류 포함)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이용료의 납입) 이용료의 수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성주군 금고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아니할 수 있다.1. 현금으로 징수한 경우: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 입금2. 신용카드로 징수한 경우 : 신용카드사에서 카드계좌로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입금

제14조(행위의 제한) 군수는 공원 내 전시물의 보호,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 및 원활한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자는 퇴장 조치를 할 수 있다.1. 음주, 흡연, 취사, 노숙, 영리행위2.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과 함께 관람하는 행위. 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3. 전시물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4. 음식물을 전시실에 반입하거나 전시실 안에서 섭취하는 행위5. 고성방가 등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6.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하는 행위7.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8. 그 밖에 타인의 관람에 피해를 주는 행위

제16조(편의시설 등)① 군수는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휴게음식점 및 매점2. 기념품 판매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사용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24.12.1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성주군 가야산야생화식물원관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의 제목 “(입장료)”를 “(입장 및 입장료 등)”으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식물원 입장 및 입장료 등(입장료 면제ㆍ감면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사항은 「성주군 가야산역사신화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제8조 및 별표를 삭제한다.부 칙 <조례 제2286호, 2018.12.27.>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13호, 2019.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57호, 2024.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주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181227 / 시행일: 2018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성주군 가축사육 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 및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구”란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하며, 민박, 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주택은 상시 거주하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한다. 단, 축산 농가는 제외한다.2. “주거밀집지역”이란 가구간의 거리가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50m 이내로 10호 이상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 단, 가구의 지목이 대지가 아닐 경우에는 가구간 거리를 건물 외벽으로 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전부 제한구역과 일부 제한구역으로 구분하며,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할 수 있다.1.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2.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가축을 계류하는 경우3.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또는 인공수정의 목적으로 가축을 계류하는 경우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에서 가축을 계류하는 경우5. 「동물보호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 연습장 등 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말을 사육하는 경우7. 반려동물 및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가축가. 소, 젖소, 말, 돼지, 개: 5두 이하나. 닭, 오리: 20수 이하③ 가축사육제한구역내 관련법령에 따라 신고하였거나 허가를 받아 설치한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축사용도 건축물의 축종변경 및 증축ㆍ개축·재축(「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증축ㆍ개축·재축을 말한다)은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돼지·개·닭·오리를 오염부하가 적은 소·염소 등으로 축종변경 하는 경우2.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기존 시설을 개축하고자 하는 경우3.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을 위하여 기존시설의 100분의 20 이내 범위에서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한 차례만 허용한다. 다만, 사육시설로부터 50m 이내 주택의 세대주 전부가 동의하여야 한다.4. 화재, 천재지변 및 가축전염병 예방 등으로 멸실된 기존 시설을 재축하는 경우

제4조(지형도면 고시) 성주군수는 제3조의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할 수 있으며,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성주군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성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19840107 / 시행일: 19840107

제5조(수당) 인사위원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군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필요한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채점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급된 위원실비변상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성주군인사위원회위원실비변상조례, 성주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실비변상조례,성주군행정자문위원회위원비용변상규칙, 성주군향토개발평가단실비변상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77.10.31 조례 제5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1.24 조례 제5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5.71 조례 제6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1. 3.15 조례 제7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1. 7 조례 제8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주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60304 / 시행일: 2026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성주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4. “도로 등”이란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와 그 밖의 군수가 관리하는 공공장소를 말한다.

제4조(이용자의 책무) 이용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의무를 지켜야 하며,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의 수립·시행 등)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과 이용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계도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안전교육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무단방치 금지 등)① 누구든지 도로 등의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군이 관리하는 도로 등에 한하여,「도로법」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성주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21208 / 시행일: 20221231

제2조(기능)① 성주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8.12.27.>1. 군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2. 군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3.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4.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 변경, 금지에 관한 사항5. 군수가 자문하는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6. 기타 군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군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③ 위원은 국민건강증진업무 관련공무원 및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관련단체, 의·약단체, 사회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건강증진업무 담당부서 팀장이 된다.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8.12.27.>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등)① 협의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성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8. 11 조례 제18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2269호, 2018. 12. 27.>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성주군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8. 조례 제24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71)「성주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건강증진담당”을 “건강증진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72)부터 (77)까지 생략제3조 생략
성주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00514 / 시행일: 2020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ㆍ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 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6. "공업화박판강구조(PEB)"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하여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에서 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7. "아치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 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8. "제설ㆍ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 5. 14.>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순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관리자 및 소유자 순

제4조(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ㆍ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별표에 따른 지역별 적설량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ㆍ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설ㆍ제빙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ㆍ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ㆍ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은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2.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은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부 칙 <조례 제2203호, 2017.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39호, 2020. 5. 14.>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일제정비를 위한 성주군 수도급수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주군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생애주기 동안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 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5.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6.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7.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3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학원8.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제4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써 「성주군 건축조례」제7조에 따른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4. 그 밖의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인 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인 옹벽에 인접하여 건축된 소규모 노후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6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구조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제7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다만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7조의2(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10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1. 버스정류장2. 횡단보도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내에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치료 또는 입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국내외 장기 출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9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방법) 군수는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73호, 2022. 12. 22.>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건축물 해체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물 해체신고를 한 것 중 개정규정 제7조의2에 해당하는 것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관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를 수 있다.
성주군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40101 / 시행일: 20240101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진ㆍ화재ㆍ노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주군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5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법 제87조의3제3항에 따른 경비, 인건비, 조사ㆍ연구비2. 「성주군 건축 조례」제38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3.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4. 그 밖에 군수가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화재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부 칙 (2022. 4. 14. 조례 제24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11. 조례 제2498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성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제3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성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은 검사위원 정수의 3분의 1이하로 하되,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의회가 선임한다. <개정 2019. 11. 12.>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③ 위원은 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른다.④ 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위원은 성주군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② 성주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대표위원)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 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③ 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1. 결산개요2. 세입·세출의 결산3. 재무제표4. 성과보고서5. 결산서의 첨부서류6. 금고의 결산 <개정 2019. 11. 12.>② <삭 제> <개정 2019. 11. 12.>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일비의 지급)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의회 의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 6. 조례 제2434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4. 8. 조례 제2518호, 성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성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별표 “별표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상”을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성주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21208 / 시행일: 20221231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③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가. 5급 이상 공무원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4. 각 사업지구의 읍·면장⑤ 위원에는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⑥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성주군 지적재조사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경계나 면적이 조정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를 별도로 표기하여 서면심의하는 방법으로 문서로써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따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는 제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위원회 회의에 제척할 수 없다.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의견청취)① 위원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요약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이의신청의 거부)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조정 또는 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거부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경계분쟁이「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 지적재조사 측량성과의 연결교차 이내인 경우2.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이의신청을 중복적으로 신청한 경우3.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조정 등을 이유로 이의를 신청한 경우

제11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적재조사업무 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8. 조례 제24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d;까지 생략&#x325e; 「성주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6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제11조1항 중 “지적경계결정업무담당”을 “지적재조사업무 팀장”으로 한다.&#x325f;부터 (77)까지 생략제3조 생략
성주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151228 / 시행일: 2015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로당··이라 함은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운영비등 지원)① 군수는 경로당 시설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1. 경로당 운영비2. 경로당 난방연료비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4.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5.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 및 체력단련기구 설치·유지관리비6. 경로당 신축 ㆍ 재건축 ㆍ 증축 ㆍ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비 <신설 2015.12.28>7. 기타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군수는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은 「성주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2015.12.28>

제6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연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제5조 규정에 의한 경로당 운영에 따른 제 경비 지원계획2. 제7조 규정에 의한 운영 실태 조사 결과 등

제7조(운영 실태조사)① 군수는 매년 1회 이상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운영 실태조사 결과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경로당으로서의 고유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로당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제1항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 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부칙 <2009. 4. 16 조례 제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2. 31 조례 제207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② 〈생략〉③「성주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성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부터·까지〈생략〉부칙 <2015. 12. 28 조례 제2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181108 / 시행일: 2018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성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에 따라 감독 대상 공사와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8. 11. 8.]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성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전문개정 2018. 11. 8.]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11.8>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관한 사항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시행령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기타 군수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영 제107조제6항에 따른다. <개정 2018.11.8>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인이상 10인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⑧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되, 간사는 계약업무담당이 된다.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군수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 시 이를 참고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영 제10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 11. 8.][제목개정 2018. 11. 8.]

제12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서 영 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전문개정 2018. 11. 8.][제목개정 2018. 11. 8.]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여비 및 심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 12. 2 조례 제19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10 조례 제21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05호, 2017.1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2257호, 2018.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주군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31113 / 시행일: 2023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외·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등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4조(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3.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4.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는 등 고독사 예방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독사 위험자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민간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긴급의료지원 및 돌봄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사업과의 연계3. 청장년층·중년층·노인 등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사업 연계4. 방문간호서비스5. 고독사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및 상담6. 주민 모임 참여 등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지지 강화 사업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성주군고문변호사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031120 / 시행일: 20040101

제3조(자문사항)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군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등에 관한 사항3.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② 고문변호사는 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또는 행정심판에 있어 상대방의 소송 대리인으로 수임받을 수 없다.

제4조(위촉기간)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② 고문변호사가 법률자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때에는 그 기간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
성주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40603 / 시행일: 202406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보건의료” 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2. “공공보건의료사업”이란 법 제2조에 따른 모든 사업을 말한다.3.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이하“수행기관”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4호라목에 따라 성주군과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고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및 관련 의료인의 충분한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① 군수는 수행기관의 공공보건의료 제공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응급실 운영 등 군민의 응급의료에 필요한 인건비 및 경비 지원2. 수행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 예방접종 등의 경비 지원3. 그 밖에 군민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는 성주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6조(실적보고) 수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원 받은 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사업을 완료하였을 때2. 해당 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제7조(지원방법)① 군수는 수행기관에 대해 지원 할 경우 보조금으로 지원한다.② 보조금 신청 및 지급 관련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행기관의 장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보조사업에 대한 제재) 보조금을 지원받은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관계 법령 또는 교부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4. 제7조에 따른 보고ㆍ검사를 거부 또는 거짓으로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보조금의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성주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2조(기금의 관리) 「성주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금융기관은 「성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된 군금고로 한다.

제3조(기금출납관 및 장부)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다음과 같다.1. 기금운용관: 공무원 복지업무 담당부서장2. 기금출납원: 공무원 복지업무 팀장②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기금출납원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1. 현금출납부2. 현금출납 내역부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보조장부

제4조(대부금 신청 및 대부자 선정)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대부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부자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소속부서장 추천서 1부2. 무주택 서약서 1부 또는 주택매도 서약서 1부3. 주민등록등본, 전입 세대원 별 초본(5년 이상 변동이력 포함) 각 1통4. 신청주택 건물등기부등본 1통(단, 미등기일 경우 건출물관리대장)5. 매매(분양)계약서 사본 1통(신축의 경우 착공신고필증 사본)6. 전세(월세)계약서 사본 1통(관허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작성한 것에 한정함)7. 무주택 기간 내 주소지 별 건물등기부등본 각 1통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부금의 신청 시기는 다음과 같다.1. 주택매입자금: 매매(분양)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2. 주택신축자금: 착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3. 주택전세자금: 전세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4. 주택월세보증금: 월세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③ 대부자는 제1항의 대부 신청자 중에서 다음 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필요 시 수시로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1. 신규임용 공무원2. 세대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많은 공무원3. 무주택 기간이 오래된 순위4. 그 밖에 선정 당시 결정한 순위

제7조(상환금 징수의무자) 대부금 상환의 징수 의무는 상환 시작 달부터 상환 만료 시까지 급여지급 부서장이 원천징수 동의서를 받아 매월 대부자의 봉급에서 상환금을 징수하여 수탁금융기관에 납부하고 대부 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한다.

제9조(수탁금융기관 협약) 조례 제11조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협약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탁일자2. 위탁조건3. 대부업무 취급 수수료율4. 대금의 대부방법5. 대부관리 및 원리금 납부방법6. 그 밖에 대부금의 대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수탁금융기관의 대부업무)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수탁금융기관의 대부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대부금의 대출업무2. 대부금 대출에 따른 보증보험증권 및 담보권 설정 서류 징구3. 대부금의 원리금 상환고지 및 수납4. 대부금의 연체이자 부과징수5. 대부금 관리에 필요한 장부비치 관리6. 그 밖에 대부금의 대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부 칙 <규칙 제1322호, 2022. 12.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성주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2호 중 “공무원 복지업무 담당”을 “공무원 복지업무 팀장”으로 한다.⑫부터 ⑭까지 생략제3조 생략부 칙 <규칙 제1359호, 2025. 9.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지원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00507 / 시행일: 20200507

제2조(사용료의 수납)① 공공체육시설의 수입금은 당일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군금고 마감이후 수입금은 다음금고 업무개시일 오전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위탁관리시설 사용료는 승인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수입금의 회계처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18. 11. 8., 2020. 5. 7.>

제3조(사용허가)①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제3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이를 변경·취소하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체육시설 사용 허가(변경·취소)신청서를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일 기준으로 3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체육시설 사용(변경사용) 계획서2. 사용료 면제 또는 감경 대상일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삭제 <2018. 11. 8.>4. 삭제 <2018. 11. 8.>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변경사용 신청에 대한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체육시설 사용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11. 8.]

제4조(관람권의 종류) 관람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관람권2. 군경 및 학생 관람권3. 초대권(초대장)4. 단체권(일반 및 군경·학생) [제목개정 2018. 11. 8.] [전문개정 2018. 11. 8.]

제7조(각종서식) 공공체육시설 사용에 관한 각종서식은 다음과 같다.1. 공공체육시설 사용 허가·변경·취소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공공체육시설 사용 허가서: 별지 제2호서식3. 관람권 검인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4. 입장권: 별지 제4호서식5. 업무일지: 별지 제5호서식 [전문개정 2018. 11. 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7.24 규칙 제8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7.31 규칙 제8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54호, 2018. 11.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81호, 2020. 5.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성주군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 ③ (생 략)
성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규칙 (규칙,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19990329 / 시행일: 19990329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① 성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 에 관한 조례(이하"협의회조례"라 한다)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 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 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지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 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설립 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 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 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 통보서에 대하여 보완 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 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 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성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속 공무원”이란 국내 파견 및 성주군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에 소속된 공무원과 청원경찰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는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는 소속공무원에게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4. “복지포인트”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 시 부여의 기준이 되는 단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성주군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②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 파견 중인 공무원3. 군수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성주군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③ 군수는 성주군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복지포인트는 의무적 선택사항인 기본항목과 소속 공무원이 복지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③ 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④ 자율항목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족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설치 및 확보하고, 그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소속 공무원의 편의시설인 구내식당 및 휴게시설2. 소속 공무원의 건강관리와 체력 증진 등을 위한 시설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과 휴양을 위한 콘도 및 휴양소 등의 확보·운영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우수·친절·선행 등으로 모범이 되는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표창ㆍ포상ㆍ국내외 산업시찰2. 자원봉사활동ㆍ문화탐방ㆍ능력개발ㆍ공동체훈련ㆍ체육대회 지원3.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ㆍ행사비 등 지원4. 해외배낭연수 지원5. 6세 미만의 취학 전 자녀에 대한 보육수당 지급 <개정 2024.10.16.>6. 종합건강검진, 단체보험 등 직원 건강증진 사업 추진 <신설 2025.3.10.>7.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성주군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1. 제5조에서 규정한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2. 제6조에서 규정한 후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제7조에서 규정한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복지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1. 후생복지 분야와 관련 있는 예산ㆍ정책ㆍ보건ㆍ복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단체에서 추천하는 공무원3.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공무원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무원복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운영의 위탁 등) 군수는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부칙 (2012. 11. 15 조례 제 20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성주군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규정에 따라 시행한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2.1.6. 조례 제2423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8. 조례 제24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0;까지 생략&#x2471; 「성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공무원복지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제9조제4항 중 “교육후생담당”을 “공무원복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x2472;부터 (77)까지 생략제3조 생략부 칙 <조례 제2533호, 2024. 10. 16.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성주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3. 10., 조례 제2570호>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성주군 공보 규칙 (규칙,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21208 / 시행일: 20221231

제3조(공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서) 공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1. 조례란2. 규칙란3. 훈령란4. 고시란5. 공고란6. 예규란7. 상훈란8. 지방행정란9. 군 의회란10. 사령란11. 휘보란

제5조(상훈란) 상훈란에는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도지사 표창, 군수 표창, 명예계급에 관한 사항과 기장 및 외국으로부터 수여 받은 훈장, 표창 기타 명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7조(휘보란) 제3조제11호에 의한 휘보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17.11.16.>1.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도지사 지시 중 중요한 사항2. 군 방침으로 하부행정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3. 군정 주요시책 및 사후관리 기준4. 법령에 의한 면허, 인가, 허가, 승인, 등록 또는 그 취소 사항 등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5. 군에서 시행하는 면허시험, 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의 합격자 명단6. 군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7. 기타 공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게재의뢰)① 조례와 규칙의 공포를 위한 공보게재의뢰는 홍보업무담당 부서장에게 하고, 기타 사항에 있어서는 해당 실과소장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공포시행일 당일한 시행문과 관계자료 2부를 첨부하여 홍보업무담당 부서장에게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편집자는 게재 의뢰한 자료에 대하여 지면상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0조(조정) 홍보업무담당 부서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보에 게재할 필요가 없거나, 공보에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법령이나 조례·규칙으로 공보게재를 요건으로 한 것이 아닌 것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공보비치)① 각 실과소 읍면에서는 공보를 비치하여야 한다.② 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가지며 접수 즉시 소속직원에게 공람하여야 하며, 업무지침서로 활용하여야 한다.③ 각 실과소 읍면장은 공보를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비치하고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6. 8. 11 규칙 제108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규칙 제1236호, 2017.1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규칙 제1322호, 2022. 12.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성주군 공보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예산실”로 한다.제9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홍보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제10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홍보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③부터 ⑭까지 생략제3조 생략
성주군공설묘지설치및사용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020109 / 시행일: 20020109

제4조(사용허가)① 군민은 누구든지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 묘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군민의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군민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장사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매장, 화장, 개장 등의 신고증을 제출한 때에는 군수는 묘지의 사용을 허가한 것으로 본다.

제7조(사용신청)① 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용의 종별, 등급, 위치와 면적을 명기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용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묘역도에 의거 위치를 지정하여 묘지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등)① 묘지를 사용코자하는 자로부터는【별표 2】에 의하여 수입증지로 사용료 및 관리비를 징수한다. 다만, 군민이 아닌 사용자로부터는 소정금액의 1배액을 과징한다.② 사용료는 미리 징수하되 사용료의 산출에 있어서 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계산한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가 면제된 자의 사용묘지는 등외지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

제12조(사용장소의 반환)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서 개장 또는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묘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아니하게 될 때에는 그 사용자는 지체없이 이를 원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로서 매장전의 경우에 한하여 이미 납부한 요금의 반액을 반환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가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법령, 조례 기타 군수가 지시한 명령에 위반할 때2. 사용 허가일로부터 사용하지 않고 1년을 경과하였을 때3. 기타 공익상 필요할 때② 제1항제3호의 경우로써 매장지인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요금의 전액, 기장지인 경우에는 그 반액을 반환한다.

제14조(사용표지 및 묘표의 설치)① 사용자가 분묘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비를 세우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② 묘비등 시설물의 설치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군이 정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15조(묘지의 관리)① 묘지관리인은 묘지를 항상 청결히 하고 손괴된 곳이 있을 때에는 보수하여야 한다.② 묘지관리인은 묘적부에 의거 매장 또는 개장의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성주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 규칙은 성주군공설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을 위하여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칙 제1328호, 2023. 10. 4.>

제2조(사용료)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내 점포,장옥,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자 (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료를 사용 1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규칙 제1328호, 2023. 10. 4.>② 사용자는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규칙 제1328호, 2023. 10. 4.>③ 사용자가 계약기간내 시장의 관리운영과 사용료 징수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는 위탁기관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고하고, 계약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규칙 제1328호, 2023. 10. 4.>④ 제3항에 의거 사용자로부터 계약해지 신청이 있는 때에는 성주군은 1개월 이내에 계약 해지를 결정하고, 기 납부한 사용료에서 남은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사용자에게 환급한다. <규칙 제1328호, 2023. 10. 4.>⑤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규칙 제1328호, 2023. 10. 4.>1. 천재지변으로 인할 경우2.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재난을 당하여 시장 장옥 사용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⑥ 제5항에 의한 시장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 발생 일로부터 10일 이내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기준)① 조례 제7조에 의거 시장의 장옥 및 부지의 사용기준과 장옥별 판매 품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시장관리 기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시장장옥 및 부지의 사용기준 : 1인 25㎡(7.5평) 이내2. 장 옥 별 판 매 품 목 : 별지제5호에 정한 범주이내② 제1항에 의거 동일 장옥 및 부지에 대한 사용 경합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1.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자2. 시장을 장기간 계속 사용한 자3.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생계 곤란으로 인정되는 자

제4조(허가신청 등)① 시장사용을 허가받고자 하거나 허가 사항에 변동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기간 내에 시장관리운영 수탁자를 경유하여 시장관리기관에 신청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1. 장옥 시설을 사용허가 받고자 할 때 : 10일이전 신청2. 사용 허가 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 : 10일이전 신청3. 허가사항의 승계,해지,휴업사유 발생시 : 10일이내 신청4. 허가 받은 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 15일이내 신고② 제1항의 제1호 사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변경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며, 제1항 내지 제3항의 허가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한다.

제5조(관리운영)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시장관리운영을 수탁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규칙 제1328호, 2023. 10. 4.>1. 월1회 이상 시장내 설치된 공공시설물(장옥, 화장실, 상수도, 가로등)의 이상유무 점검조치 및[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 작성 보관2. 5일 간격으로 시장내 오물수거, 주변청소 실시 및 항상 청결상태 유지
성주군 공수의동원 여비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070227 / 시행일: 999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수의 위촉을 받은 공수의가 공무로 동원되었을 때 지급하는 실비변상으로서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2.27>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성주군 공수의 여비지급규칙(규칙 제19호,　1963년 11월 21일)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9.08.08 조례제12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2. 27 조례 제18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주군 공영버스 사업 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01005 / 시행일: 202010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버스”란 성주군이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서 운영하는 버스를 말한다.2. “노선”이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3. “운행계통”이란 노선의 기점ㆍ종점과 그 기점ㆍ종점간의 운행경로ㆍ운행거리ㆍ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을 말한다.

제3조(공영버스 사업)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1. 교통여건 변화로 운행계통ㆍ운행시간 및 운행횟수의 신설 또는 변경 등 버스 교통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2. 벽지 또는 비수익노선으로서 민영업체의 경영 효율화를 유도할 수 있는 경우3. 파업, 태업 등으로 성주군 농어촌버스(이하 “농어촌버스”라 한다)의 운행이 중단되어 주민의 이동이나 학생의 통학에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군민의 교통 편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공영버스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혹은 경북도내 운수업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요금)① 요금은 농어촌버스 요금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영버스의 요금을 정한 경우에는 공보와 성주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요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군수는 교통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일정 범위 안에서 요금 할인 또는 무료 환승을 하게 할 수 있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요금을 면제한다.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등록된 장애인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 1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5. 6세 미만의 사람6.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노선신설(개편)에 따른 시운전, 대중교통 여론수렴, 버스파업 등 필요한 경우(기한한정)⑤ 제4항에 따라 공영버스 요금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공영버스 탑승 시에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신분증을 공영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차고지) 공영버스 차고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2 또는 별표3의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에 따라 설치하거나 군ㆍ읍ㆍ면행정복지센터 주차장, 공영부지, 공영주차장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운수종사자의 교육)① 군수는 양질의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영버스 운수종사자에게 교육과 선진사례 견학을 실시할 수 있다.② 공영버스 운수종사자는 법 시행규칙 별표 4의3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은 법 제25조제1항에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이나 그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교육실시기관을 통하여 이수한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성주군공인조례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21208 / 시행일: 20221231

제3조(간인)① 결재권자가 기안문서 및 첨부물에 간인용 결재인으로 날인한 문서는 시행문에 직인으로 간인하거나 간인에 갈음하여 천공 방식으로 할 수 있다.② 개별 규정에 의하여 대장과 시행문간에 계인을 날인하도록 한 인·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에는 계인을 날인한다.③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으로 압인한다.④ 민원실 전용공인은 민원서류에만 읍·면 전용 군수직인은 성주군사무 내부위임 업무에 한하여 날인한다.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증서, 확인서 등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하거나 번거로운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인을 사전 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 날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공인업무팀장 합의 후 해당 실과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사전 날인하고자 하는 사유2. 수량3. 사용 예정기간4. 서식(견본)③ 사전 날인한 문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인 사전날인·인쇄용지관리 대장을 비치하여 수불하고, 잔여수량을 수시로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날인한 문서의 수량은 1개월 사용량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용잔량은 총무과장에게 반납한다.

제5조(공인의 사전인쇄 등)①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 각종 패,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인날인에 갈음하여 공인의 인영을 사전인쇄 또는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총무담당 합의 후 해당 실과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사전 인쇄하여 사용하는 문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수불하고, 잔여 수량을 수시로 확인·관리하여야 한다.1. 사전인쇄 내용2. 수량3. 교부내역4. 인쇄공인규격5. 인쇄처(상호,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③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인쇄를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④ 해당 실과소장은 인쇄현장에 담당직원이 입회·감시하도록 하여 인쇄물 유출 사고 등을 방지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잔여분을 인수하여 파기하며, 인쇄물은 주무팀장의 매수확인을 받은 다음 사용하도록 하고, 공인을 날인한 문서 등을 복사하여 배포할 경우에는 문서과의 확인을 받아 해당 실과소장의 책임하에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공인 인영의 색깔)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 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직인의 날인·기록)① 공인관수자는 시행문서 및 첨부물에 직인을 날인하고, 직인 날인 수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결재문서 여백에 표시한다.② 문서등록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직인 날인 시행문서 및 첨부물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직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이미 사전날인하여 사용중인 문서는 이 규칙에 의하여 사전 날인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1. 3. 15 규칙 제98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이미 사전 날인하여 사용중인 문서는 이 규칙에 의하여 사전 날인 된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1322호, 2022. 12.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성주군공인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및 제5조제2항의 “총무담당”을 “공인업무팀장”으로, 제5조제4항의 “주무담당”을 “주무팀장”으로 한다.⑩부터 ⑭까지 생략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