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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21128 / 시행일: 202211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양주시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자”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범위에 속하는 자를 말한다.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등을 말한다.3. “소상공인”이란 시에 소재하는「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 공동사업 플랫폼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받지 않고,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시장은 양주시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양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중소기업협동조합 관련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사업2.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양성 및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확산사업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공동사업 촉진을 위한 사업5.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근거로 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판로촉진)① 시장은 양주시와 산하기관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판로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제품 및 원·부자재의 유통시설을 조성·설치·개선하는 물류사업에 대하여 유통구조의 현대화·효율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부지 및 시설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시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무상 또는 경감하여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보조) 시장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35조에 따라 양주시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포상)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1.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지역사회 기여 등 모범이 되는 경우2. 개인 또는 단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양주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50224 / 시행일: 20250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장년”이란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생애재설계”란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중장년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중장년 교육 사업2. 중장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3. 중장년 문화, 여가 지원사업4. 중장년 건강증진 지원사업5. 중장년 생애재설계관련 상담 서비스 사업6. 중장년의 취업 및 창업에 관한 사항7. 중장년 커뮤니티 활동에 관한 사업8. 중장년 인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9.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 등)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생애재설계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① 시장은 중장년의 원활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양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41209 / 시행일: 20241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양주시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양주시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1. 지명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2. 그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② 위원장은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4.12.9.>1. 행정구역(읍·면·동·리)의 명칭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2. 국가유산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지리·문화·역사 관련 단체 및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원2. 지리·문화·역사·국문학 등 관련 분야 단체 및 기관에서 추천한 교수 또는 전문가3.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기타 시장이 지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장 등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며, 서면으로 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 심의의 경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서면 심의서 제출과 서면심의서 제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심의결과4. 그밖에 중요한 사항

제8조(현장조사 등) 위원회는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에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 칙 <2003.10.1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양주군지명위원회조례에 의한 지명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720호), 2015.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11호 2017.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57호, 2024.1.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396호, 2024.12.9.,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지방공무원근무규칙 (규칙,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3조(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①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근무상황부(전자문서시스템에 의한 근무상황부를 말한다. 이하 이 규칙에서 같다)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각 실·과·소 및 읍·면·동별로 관리한다.③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에 관한 기록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2. 29.>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감독자의 허가를 득하고, 그 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 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건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2003.10.1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양주군전자문서시스템에 의한 근무상황의 기록관리는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양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50227 / 시행일: 2015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양주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29, 2015.2.27.>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해당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7. 29.>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3. 12. 12.>3. 보건진료직렬공무원: 별표 3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3. 7. 29.>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 라목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 또는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월 27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3. 7. 29, 2015.2.27.>

부 칙 <2003.10.1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②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에 관한 경과규정) 이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이 조례 시행일에 불구하고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1]의 의료업무수당을 지급받는 일반직 의사는 2003년 7월 1일부터 2003년 10월 18일까지 다음의 의료업무수당을 지급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4787735&gubun=ELISIMG" alt="img15478773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③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규정) 이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려수당은 이 조례 시행일 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3. 7. 29. 조례 제6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에 의한 의료업무수당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649호, 2013. 12.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양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중 제2조제2호 중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를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② ~ ④ 생략제3조 생략부칙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720호), 2015.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40527 / 시행일: 202405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하는 양주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시장의 여비 지급구분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② 시장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에는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장을 허위로 신청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경우2. 출장 여부와 무관하게 여비를 배분하는 경우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영의 예에 따른다.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 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과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전문경력관 규정」은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양주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10531 / 시행일: 2021071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보조사업자”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2. “법령 위반 등”이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8제1항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① 법 제32조의11에 따른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은 지방보조사업자를 법령 위반 등을 사유로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위반행위 증명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신고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미리 알고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2. 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3.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4. 거짓 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② 동일한 법령 위반 등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 또는 고발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 증명에 필요한 증거자료가 시장이나 수사기관에 최초로 접수된 신고인 등을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한다.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고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신청)① 제3조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는 방문ㆍ우편ㆍ팩스 송부ㆍ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심의)① 시장은 포상금 지급에 관련한 사항을 양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포상금 지급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1.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2. 법률관계의 확정 등 포상금 신청 요건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3. 포상금 지급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4. 그 밖에 포상금 지급신청에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에 부치는 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등의 개인정보를 표기하지 않을 수 있다.1. 신청인 등에 대한 조사 내용2. 포상금 지급기준 및 제한 해당 여부3. 동일 신고에 대한 경합 여부4.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이나 포상금의 지급 및 신청 여부5.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 확인 사항6. 포상금 환수대상 여부 및 환수금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7. 그 밖에 포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제6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① 시장은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액 등을 결정한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신고인에 대한 통보시기는 법 제32조의8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또는 법 제32조의8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 명령 후에 하여야 한다.③ 제6조에 따른 포상금은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 수령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① 신청인은 시장으로부터 제7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의 환수)① 시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이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신청인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시장은 포상금의 환수를 결정한 때 환수금 납부방법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규칙 제452호, 2020. 5.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478호, 2021. 5. 31.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규정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양주시 지방상수도시설 위탁 및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지방상수도시설 위탁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를 정하여 시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 및 상수도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29., 2021.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2.27., 2021.11.29.>1. "수도시설 수탁기관"이라 함은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말한다.2. "수탁기관"이라 함은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를 위탁 받은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을 말한다.

제4조(대상사무)① 시장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장기계획에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도사업의 일부를 수도시설 수탁기관에 위탁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5.2.27.>② 시장은 제1항의 사무에 대하여 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제5조(수탁기관선정) 시장은 지방상수도 시설위탁 및 운영관리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수도시설 수탁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받은 후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제7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① 수탁사무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고, 수탁기간 동안 취득한 물품, 비품, 공유재산, 시설 개ㆍ대체, 및 신규설치 시설물은 준공과 동시에 시장에게 귀속된다.③ 전항의 취득한 물품, 비품 등을 수탁기관이 사용ㆍ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또는 협약이 종료된 때에는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협약체결 등)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양주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실시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9.>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범위ㆍ내용, 소유권의 귀속, 중도해지에 따른 사유ㆍ방법ㆍ지급금의 처리방법, 예산관련 협약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③ 제1항에 의거 체결된 협약서는 이 조례에 부속되며, 협약의 해지, 변경,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를 얻어 양주시와 수탁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④ 시장은 수탁기관과 협약체결을 하였을 때에는 사무위탁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처리의 지원)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휘ㆍ감독)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기관에게 공사중지, 원상회복, 청문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1.29.>1. 부실시공방지 또는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밖에 위ㆍ수탁사업과 관련하여 사정변경이나 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③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 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1.11.29.>

제11조(사무편람)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관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처리상황의 감사)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재 위탁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시장의 소관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 할 수 없다.

부 칙 <2008.0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20호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2015.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94호, 2021.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00호, 2021. 12. 27.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30조까지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양주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40630 / 시행일: 2014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세와 시세(이하 "지방세"라 한다)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등(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을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성실납세자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부자" 및 "우수 납세자"를 말한다.2.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부자"라 함은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이상, 개인은 1천만원 이상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납세자를 말한다.3. "우수 납세자"라 함은 최근 3년간 3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지방세법」 및 「양주시 시세 조례」 에 의한 납기 내 전액 납부한 납세자를 말한다.

제4조(대상자 선정) 시장은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을 다음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1. 제3조 제1호의 경우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한다.2. 제3조 제2호의 경우는 최근 3년간 30만원 이상을 납기 내 전액 납부한 납세자

제5조(지원 등)① 이 조례에 의하여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1.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별표에 의한 성실납세증을 발급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과거 3년간 지원을 받은 납세자는 제외한다.가. 지방세 징수유예·납기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나. 모범납세자로 선정 표창다. 양주시 공용주차장 무료 이용라. 10만원 이하의 각종 물품 및 상품권 지급 등2. 우수 납세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가. 우수 납세자 전수에게 농협중앙회의 금융우대 혜택을 제공. 다만, 금융우대 혜택을 제공 받기 위해서는 시장은 우수납세자로 선정된 명단을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납세자는 양주시에서 발급하는 별지서식에 의한 지방세 성실납세자 확인서를 교부 받아 농협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나. 전산추첨에 의하여 선정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각종 물품 및 상품권 등을 지급② 성실납세증 또는 성실납세자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80호, 2014. 6. 30. 양주시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조례 및 서식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생략
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부 칙 <2006.0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별표 제4호 내지 제10호 위반사항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20호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2015.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44호, 2016.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27호, 2023.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61107 / 시행일: 2016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양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① 양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조정한다.1.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5.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사항의 협의·조정6.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과 시민 건강생활 실천을 위하여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지역주민2.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학계ㆍ언론계의 보건의료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양주시의회 의원4. 보건의료 관계 공무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서면심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위촉 해제한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가를 보궐·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관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관분야별로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와 서기는 각각 해당업무 담당팀장과 직원으로 하되, 소관분야별 업무 처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보건의료심의 관련업무: 지역보건의료업무 총괄부서2. 건강생활실천협의 관련업무: 건강증진업무 총괄부서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2003.10.1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양주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720호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2015.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54호, 2016.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양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양주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및 「양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이하 “종전 조례”라 한다.)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양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자원봉사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01012 / 시행일: 2020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및「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시민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양주시 자원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안전을 위한 건전한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시민안전 관련 자원봉사단체 육성ㆍ지원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봉사단체의 요건) 양주시 시민안전 관련 자원봉사단체(이하 “봉사단체”라 한다)란 양주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양주시에 사무소를 두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양주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2. 최근 2년 이상 지속적으로 범죄예방 등 시민안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한 단체

제4조(보조사업의 범위) 제3조의 요건을 갖춘 단체가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1. 관내 우범지역 방범순찰 등 범죄예방 활동 지원 사업2.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지원 사업3. 청소년 선도ㆍ보호 및 학교폭력예방 활동 지원 사업4. 교통 및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 및 정화 활동 지원 사업5.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및 방역을 위한 활동 지원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보조금의 지원 등)① 시장은 제3조의 요건을 갖추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봉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 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봉사단체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에 관한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봉사단체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양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41209 / 시행일: 20241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양주시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3.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구성된 준비위원회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설립인가 신청서2. 정관3. 사업계획서4. 조합비 등 자체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등)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결산의 작성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관리·처분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수수료의 징수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9. 그 밖에 자율상권조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업무

제6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원 또는 보조를 받으려는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원 또는 보조를 받는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인공구조물, 그 밖에 물품 등은 민간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자율상권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양주시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인공구조물, 그 밖에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양주시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제9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 제한)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지역상생구역의 건전한 영업과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역상생구역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양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00323 / 시행일: 202003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지역상품의 우선 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관내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4조(구매촉진)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관내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관내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계획3. 그 밖에 관내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정보의 제공)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1. 관내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2. 관내 전문건설업(전문·냉난방·통신·전기 등) 업체 정보3. 용역·서비스·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제7조(포상)① 시장은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기관과 공무원 및 공적이 뛰어난 단체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양주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8조(공공구매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이 조례에 규정된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양주시 공공구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관내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2. 제7조 포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관내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으로는 지역상품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기획예산·회계관련 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상공인 지원 관련 기관·단체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을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그밖에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역상품 관련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41209 / 시행일: 20241209

제3조(적용범위)① 시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관내 도서관(「도서관법」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정책의 기본방향2. 선진 유통기법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계획3.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계획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실태, 현황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지역서점 지원)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 지원2. 협업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3. 홍보,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4.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ㆍ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2. 지역서점 활성화계획 수립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4.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시책 점검 및 모니터링5. 지역서점의 사회공헌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ㆍ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팀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4.12.9.>1. 도서관 또는 독서문화 진흥 업무 담당 부서의 장2. 양주시의회 의원3. 대학에서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4. 서점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한 사람으로서 해당 협회 또는 단체가 추천한 사람5. 지역서점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6.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사항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2.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직무와 관련하여 민ㆍ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본인이 해촉을 원할 경우

제11조(회의ㆍ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지역서점과의 우선조달계약) 시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중소기업자에 해당되는 지역서점에 대하여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982호 2018. 12.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96호, 2024.12.9.,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 지역인재양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50609 / 시행일: 202506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다.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2. “정규교육과정”이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교과과정을 말한다.

제3조(지역인재양성 지원)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서비스 제공 등 관련 시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인재양성교육에 참여하는 양주시 학생과 그 학부모에게 학습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역인재양성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주시가 운영하는 센터의 통학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④ 시장은 효율적인 지역인재양성 지원 사업 운영·관리를 위하여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지역인재양성 지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기관·대학·단체·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지역인재양성 지원 사업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역인재양성 지원 사업 대상 및 내용 등)① 지역인재양성 지원 사업은 관내 학생 및 그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다.② 지역인재양성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규교육과정과 연계된 학습 지원 사업2.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진로, 진학, 취업, 상담,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관련 사업3. 국내·외 연수, 진로체험, 역사, 문화 탐방사업4. 자녀교육 및 입시정보 관련 지원 사업5. 대학진학컨설팅(진학캠프, 진학상담, 면접지도 등) 관련 지원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인재양성 지원 사업③ 시장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인재양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자녀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자녀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자녀5. 2자녀 이상 가구의 자녀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7. 그 밖의 사유로 시장이 사회적 배려 대상으로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역인재양성 지원 사업 활성화)① 시장은 지역인재양성 지원 사업의 활성화 및 수요 확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체를 이용하여 공모전, 이벤트 등 홍보를 시행하거나,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인재양성 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인재양성교육 참여자 및 지역인재양성 지원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법인·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11122 / 시행일: 20211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지역의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으로 안전하고 질서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및 역할) 협의회는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주요 정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2. 기관·단체 간 업무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주민요구 건의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위촉)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특정성(남성 또는 여성)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양주경찰서장이 된다. <개정 2021.11.22.>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협의회 목적에 공감하는 시 관내 기관·단체의 장2. 법질서 확립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3. 위원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관·단체장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회의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심신쇠약 또는 그 밖에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1.22.>

제8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주경찰서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1.11.22.>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9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 기관·단체 등의 담당부서장 또는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가 주관하고 이를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와 연계할 수 있다. <개정 2021.11.22.>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③ 실무협의회는 필요 시 사전협의를 통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등) 시장은 협의회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협의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22.> [제목개정 2021.11.22.]
양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20502 / 시행일: 20220502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양주시 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양주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1. 관할 구역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2. 관할 구역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① 양주시 본부장은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의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해 50명 이내로 구성하고, 지진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증원할 수 있다.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의 안전 관련 업무 또는 지진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③ 평가단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한다.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나. 「건축사법」제2조에 따른 건축사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 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라. 그 밖에 양주시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직무분야 (토목 등) 기술사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다. 그 밖에 양주시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인정하는 사람④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설물별 평가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⑤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양주시 본부장은 관할 구역의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4조(평가단원의 관리)① 양주시 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별지서식의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발급해야 한다.② 양주시 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 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제5조(교육ㆍ훈련)① 양주시 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2.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제6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① 양주시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속한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②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주시 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주시 본부장은 피해 상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③ 평가단원은 양주시 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 할 경우 제4조제1항에서 발급받은 위험도 평가 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④ 양주시 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4.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⑤ 그 외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3조의2에 따른다.

제7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① 양주시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기도 또는 인근 시ㆍ군ㆍ구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양주시 본부장은 경기도 및 다른 시ㆍ군ㆍ구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에 응하여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8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① 양주시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② 양주시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 조례 제1225호, 2022. 5.2.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및 평가단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양주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은 개정 규정 제3조에 따라 구성된 평가단으로 본다.
양주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90304 / 시행일: 20190304

제2조(양주시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양주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의뢰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1.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관리에 관련된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양주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50120 / 시행일: 202501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점유자”란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하 “집합건물”이라 한다)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에 대해 적용한다.

제4조(감독계획의 수립 등)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이하 “감독”이라 한다)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계획 수립을 위해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감독대상의 선정)① 법 제26조의5에 따른 감독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1. 제4조제2항의 현황조사 결과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2.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관리단 집회의 결의나 규약으로 법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2. 법 제52조의2의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3. 고소ㆍ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4.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5. 다른 기관에서 조사하였거나 감독 중인 사항

제6조(감독의 신청)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감독을 신청할 때에는 감독신청인 대표(이하“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별지 제1호서식의 감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1.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감독신청인 연명부2. 감독 요청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명자료

제7조(감독반의 구성 등)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감독 실시를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 담당 부서의 소속 공무원과 민간위원들을 포함한 5명 이내의 감독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독반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반 업무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집합건물의 이해관계인이 되거나 이해 관계인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이해 관계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집합건물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이해 관계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③ 위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감독반 업무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8조(감독의 실시)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감독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독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시장은 감독대상 집합건물 관리인(법 제24조제3항 또는 법 제26조의3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을 말한다)에게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사실을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ㆍ점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집합건물 관리인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시장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집합건물 관리인이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유서에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⑤ 관리인은 제2항에 따라 사무 보고 및 자료 제출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장소에서 시장에게 해당 사무를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⑥ 시장은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 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 관계인에게 경위서 등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감독의 중지)① 시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그 기한 내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감독이 중지된 경우에는 중지된 날부터 10일 이내 감독에 응한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감독 중지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집합건물 관리인에게는 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0조(결과 통보 등)① 제7조에 따른 감독반 위원은 제8조에 따라 감독을 마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제출한 검토의견서를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시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양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80531 / 시행일: 201805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 서비스 사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4조(지정 및 취소)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및 기존업소 중 적격업소 재지정을 위하여 업소의 운영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심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양주시 소비자기본 조례」에 따라 구성된 양주시 물가모니터요원과 공동으로 현지 실사 평가를 할 수 있다.③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 절차의 전반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지침 등을 참조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5조(이용활성화 등)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착한가격업소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매월 1회 이상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양주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설치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3. 쓰레기봉투 지원, 상하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보조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5. 소규모 시설환경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7.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운영현황 점검 등)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9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시장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연합회 구성 등)① 착한가격업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착한가격업소 연합회” 등 민간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연합회로부터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에 는, 지원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협조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946호 2018. 5.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양주시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1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창업지원”이란 초기 창업 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시설과 장소를 제공하고, 기술의 공동 연구·개발 및 지도·자문, 경영, 회계·세무 및 법률에 관한 상담 등 창업 및 창업 촉진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말한다.2. “창업지원시설”이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창업 및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는 제반시설을 말한다.3. “창업공간”이란 창업 과정에 지원되는 창업지원시설의 사무공간 및 공용공간을 말한다.4. 그 밖의 용어는「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창업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창업 지원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의 관할 구역에 창업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창업지원시설의 기능)① 시장은 창업자를 지원하고 창업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예비창업자의 발굴·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사업2. 창업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3. 제품 홍보·마케팅 지원사업4. 창업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원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창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지원기준 및 방법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위탁 운영)① 시장은 창업지원시설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관리와 운영, 각종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창업지원 관련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위탁에 관한 사항은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양주시청과 그 소속기관 청사 내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91216 / 시행일: 20191216

제2조(용어 정의)1. “관리자”란 “관리를 위탁 받아 운영하는 자” 등 “직접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2. “관리부서”란 “양주시 주차장특별회계 담당부서”를 말한다.3. “감독부서”란 「양주시청과 그 소속기관 청사 내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대한 제정ㆍ개정 및 주차장 운영에 대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주차장 운영시간)① 주차장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평일 08:00부터 18:00까지: 유료운영2. 평일 18:00부터 다음 날 08:00까지,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 무료운영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료운영 시간에 주차수요가 많거나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주차시간 산정)① 주차요금의 산정은 입차시간부터 출차시간까지로 한다. 다만, 단위시간(10분) 사이에 입ㆍ출차하는 경우에는 전 단위시간을 적용한다.② 해당 주차장의 시간요금 산정 중 운영시간 내에 입차하여 운영시간 종료 후에 출차하는 차량은 운영시간까지의 요금을, 운영시간 전에 입차한 차량은 해당 주차장의 최초 운영 시간부터 출차시간까지의 요금을 징수한다.

제5조(주차요금 징수방법)①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르되,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2. 주차카드를 차량에 부착하는 방법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② 주차요금은 출차 시 산정된 요금을 징수하고 영수증을 발급한다. 다만, 일일권과 월정기권(이하 “정기권”이라 한다)은 발행 시 주차요금을 징수한다.③ 운영시간이 종료되면 주차장 관리자는 미 출차 차량의 영수증을 출력하여 주차요금 및 차량을 확인 후 미 출차 차량 전면에 납부할 것을 알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요금 납부 안내서를 차량에 부착 또는 등기로 송부하여야 한다.④ 징수한 주차요금은 주차장 확충 및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주차요금 환불) 주차권을 발행한 후 관리자의 사정으로 주차장 사용을 제한 또는 정기권 이용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 및 인사이동 등 “양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공공기관” 이라 한다) 청사 내의 부설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남은 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 후 주차요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7조(주차요금 관리)① 징수한 주차요금은 「양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에 따라 관리부서에서 운용한다.② 근무자는 매일 별지 제2호서식의 일일결산서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③ 관리자는 수납된 주차요금 전액을 다음 날까지 관리부서에서 지정하는 주차장특별회계 계좌로 입금하고 관리부서에 일일결산서 사본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관리부서는 수납된 주차요금에 대하여 징수 결의 하여야 한다.

제8조(주차권 발행)① 관리자는 부설주차장 이용자에게 일일권과 정기권을 구분하여 발행하되, 전산시스템을 사용할 경우에는 교부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일일권과 정기권은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발행을 제한할 수 있다.③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정기권 주차요금의 감면비율은 100분의 90으로 정한다.④ 정기권은 관리자가 주차장을 이용하는 전 달의 25일부터 말일까지 신청을 받아 발행한다. 다만, 주차장을 이용하는 달의 중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30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징수한다.

제9조(주차장 단체사용)① 공공기관 주관 또는 기관단체의 행사에 의해 사전에 주차장의 일부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사 주관부서에서 행사개시 48시간 전에 관리자로부터 주차장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행사 주관부서에서는 반드시 행사의 목적 및 이해를 요청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행사개시 24시간 전에 일반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주차장 입구에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질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행사 주관부서에서는 승인 내용이 변경ㆍ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주차장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무료주차권 발급)① 관리자는 조례 제5조제4호, 제10호에 따른 차량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무료주차권을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무료주차권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주차장 수요를 감안하여 무료주차권의 발급 매수를 제한 할 수 있다.
양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30731 / 시행일: 20230731

부칙 <조례 제879호, 2017. 4.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6항 중 “주민센터”를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 「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9조제3항 중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 「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 칙 <조례 제979호, 2018. 11.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00호, 2021. 12. 27.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30조까지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56호, 2022.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10호, 2023.7.31.> 이 조례는 옥정2동 청사 개청일부터 시행한다.
양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30530 / 시행일: 202305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 욕설, 고성, 폭언, 폭행, 소문의 유포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하여 업무를 지연하는 행위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요구·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라.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무시하는 행위마.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행위바.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상당기간 동안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사.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아.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에게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참여 강요, 괴롭힘 피해 신고 방해 등 권리·권한을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요구하는 행위2. “직장”이란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양주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이하 “시”라 한다) 및 「양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3. “직원”이란 시와 적용대상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제4조(시장 등의 책무)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를 위한 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한다.②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시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①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목격하였거나 인지하였을 경우 이를 간과하지 않아야 하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① 시장 등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② 예방교육은 시 및 적용대상기관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③ 시장 등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며, 실태조사의 방법,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④ 시장 등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시장 등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 등은 제1항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등은 미리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① 시장 등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에 관련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이 조에서 “상담원”이라 한다)을 둔다.② 상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 등이 정한다.③ 상담원은 상담에 관한 결과를 시장 등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피해자 등 보호)① 시장 등은 제7조 제1항의 사실 확인 기간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자 등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 등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 등은 심리상담 등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한다.

제10조(불이익 조치 금지)① 시장 등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 등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한다.

제11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을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담 및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시장 등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1. 4., 2021.11.29, 2023.5.30., 2025.6.30.>1. “청년”이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취업과 소득에 관계없이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3. “지역화폐”란 「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양주사랑상품권을 말한다.4. 삭제

제3조(시장의 책무)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4.>② 시장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청년기본소득 세출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4., 2021.11.29., 2025.6.30.>

제4조(지급대상)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다만, 시장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지급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4, 2020. 8. 3., 2021.11.29, 2023.5.30.>1. 삭제 <2021.11.29.>2. 삭제 <2021.11.29.>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①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정하는 금액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개정 2019. 11. 4., 2021.11.29., 2025.6.30.>②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의한 청년기본소득 기본계획에 따라 도지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9. 11. 4, 2020. 8. 3., 2025.6.30.>③ 삭제 <2025.6.30.>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의 절차 )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지급신청을 위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4.>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 접수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4.>1. 주민등록초본2.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4.>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을 받은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지급된 청년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4.>

부 칙 <조례 제1010호, 2019. 6.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규정은 2019년 1월 1일 당시 지급대상인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034호, 2019. 1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88호, 2020. 8.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89호, 2021.11.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이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시장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부 칙 <조례 제1294호, 2023.5.30,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61호, 2025.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40325 / 시행일: 202403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양주시 소속 및 산하 기관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나. 출자·출연기관 등의 임직원다. 「양주시 공무직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2. “출자·출연기관 등”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양주시가 설치한 공사·공단 및 「양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양주시에서 출자·출연한 단체·기관을 말한다.3.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추진과제4.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추진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시행 등)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 및 홍보 사업2. 청렴문화 체험·실천 관련 사업3. 청렴활동 평가4.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설문조사5. 청렴도 평가·조사 사업6.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운영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청렴도 조사)① 시장은 주요 대민업무 처리 과정에서 부패 발생소지를 예방하고 시민 불만족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매년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청렴도 조사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물품, 공사 및 용역 계약 관리 및 감독 관련 분야2. 보조금 지원 관련 분야3. 재·세정 분야4. 인·허가 분야5. 민원업무 분야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무 분야 등

제10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① 시장은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이용되어야 한다.

제11조(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및 우수 공직자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응모하여 당첨된 민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