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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성별영향평가”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특정성별영향평가) 구청장은「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제5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4. 제4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행정관리국장ㆍ영종행정국장ㆍ기획예산실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9. 9. 30., 2021. 3. 22., 2024.9.23.>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2.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보육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1. 3. 22.>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2.4.20.>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3. 회의 장기 불참,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③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295호, 2018. 9. 28.> 이 조례는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44호, 2019.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4; (생 략)&#x3255; 인천광역시 중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무국장·주민생활지원국장”을 “행정복지국장· 국제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x3256; ∼ &#x32b9; (생 략)부칙 <조례 제1432호, 2021. 3.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 략)⑮ 인천광역시 중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제6조제4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여성보육과장”으로 한다.&#x246f; ~ &#x2471; (생 략)부칙 <조례 제1536호, 2022.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22호, 2024.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구출범준비단의 존속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⑮(생 략)16. 인천광역시 중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복지국장, 국제도시행정국장”을 “행정관리국장, 영종행정국장”으로 한다.17.~55. (생 략)
인천광역시 중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308 / 시행일: 202303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진동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소음·진동”이란 「소음·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소음·진동을 말한다.2. “비산먼지”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3. “특정공사장”이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로서 사전신고 대상인 공사장을 말한다.4. “비산먼지 발생사업”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에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1.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배출 억제시설 설치 및 적정 운영 여부의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2.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3.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구민 자율참여 실천운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의 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1.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생활환경 보호 시책에 참여 및 협력2. 사업공정에 따른 전 과정에서 구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모든 규정을 준수 및 이에 적합한 시설의 개선3.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민과 협의하는 등 적극적인 민원 해소 대책 마련

제6조(생활소음·진동의 측정)① 구청장은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에 위치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생활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사전예방과 행정지도를 위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생활소음·진동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② 생활소음·진동의 측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제7조(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억제 등)① 건축물 해체·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 규모의 10배 이상 공사장의 사업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공사장 안 차량통행 도로의 우선 포장2. 공사장 및 인근 도로의 청결 유지를 위한 청소 실시3. 공사장 출입차량의 세륜·세차 이행 여부 확인과 도로에 토사 유출 여부 확인을 위한 비산먼지 관리 전담요원의 배치② 제1항에 따른 공사장에서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도로굴착 공사를 하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관련된 공사를 되도록 동시에 하고, 신속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공사장 소음 및 미세먼지 상시측정)① 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소음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상시 측정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대상은 특정공사장 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서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소음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대상 사업자에게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설치위치, 소음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 등을 적은 소음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지도·점검) 구청장은 구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할 수 있다.1. 사업자가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에 대하여 저감대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2. 아침 및 저녁 시간대에 특정 기계나 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행위3.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여 생활소음을 발생하는 행위4. 그 밖에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로 인하여 구민의 정신건강과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제10조(사업자의 자율참여) 구청장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에 대하여 사업자가 관리 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약 체결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중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00518 / 시행일: 202005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방세”란 시세 및 구세를 말한다.2. “성실납세자”란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연간 3건 이상(납부건수는 납세고지서 1통을 1건으로 보아 계산한다) 계속하여 납부한 자를 말한다.3. “모범납세자”란 제2호에 따른 성실납세자 중 연간 지방세 납부액이법인은 3천만원, 개인은 1천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성실납세자 및 모범납세자를 지원한다.②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1.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2. 성실납세자는「전자정부법」에 따른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전산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3. 모범납세자는 지방세 납부액, 과거 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한다.③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성실납세증을 교부한다.

제4조(지원범위)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제3조제2호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2.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표창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가.「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5조제4호가목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1년간 면제나.「지방세기본법」제82조에 따른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②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는 선정된 날부터 3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412 / 시행일: 2023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또는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면개정 2013.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송수행자”란 소송사건을 직접 수행하도록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2.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 또는 민사소송 사건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3. “송무(訟務) 취급공무원”이란 소송사무 총괄부서 담당공무원을 말한다.[조문신설 2023.4.12.]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또는 송무(訟務) 취급공무원 중 소송 수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認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구 또는 구청장이 피고인 경우: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棄却)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전면개정 2013.1.8][조번호이동 및 개정 2023.4.12.]

제4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같은 사건에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6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배분한다.[전면개정 2013.1.8][조번호이동 및 개정 2023.4.12.]

제5조(포상금의 지급기준)①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심급을 달리하여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최종심을 기준으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소(訴)가 취하(쌍방취하를 포함한다)된 경우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3조 각 호의 기준에 속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전면개정 2013.1.8][조번호이동 및 개정 2023.4.12.]

제6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1. 행정소송(본안): 1명당 300,000원 이내2. 민사소송(본안): 1명당 300,000원 이내「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1명당 100,000원 이내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1명당 100,000원 이내②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안 소송사건에서 승소한 소송수행자 등에게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의 6배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전면개정 2013.1.8][조번호이동 및 개정 2023.4.12.]

제7조(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받은 공무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게는 따로 표창을 할 수 있다.[전면개정 2013.1.8][조번호이동 2023.4.12.]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3.06 조례제 1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12.31 조례제 3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중구", "인천직할시중구청장", "인천직할시중구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중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중구", "인천광역시중구청장", "인천광역시중구의회",또는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039호, 201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84호, 2023.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00703 / 시행일: 2020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관할의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에 대한 수난구호 참여자에게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2.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3.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4.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ㆍ선박등 및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5.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나. 선박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6.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경비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한 수난구호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인천광역시 중구 관할의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등의 조난사고2.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조난사고

제5조(지급기준)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수난구호 활동에 사용된 활동비 및 유류비2. 그 밖에 구청장이 원활한 수난구호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비 및 유류비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준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구서를 작성하여 인천해양경찰서장 또는 인천중부(영종)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의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수입증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수료”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4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세외수입을 말한다. <개정 2022.1.3.>2.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3. “전자수입증지(이하 “전자증지”라 한다)”란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이하 “행정정보시스템 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하는 증지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의 징수 및 납부방법)① 수수료는 구 전자증지를 각종 증명 등에 표시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전자적 민원처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5.28.]

제4조(전자증지의 사용)① 전자증지는 그 인영(印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히 표시해야 한다.1. 금액2. 발행기관(구를 말한다)명3. 발행연월일4. 고유번호(인증기번호, 발급기번호 등을 말한다)②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전자증지에 대하여는 행정정보시스템 등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여 발행기관명,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발행장소 등의 필요한 사항을 구보와 구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제5조(규격 및 모양)① 전자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로 하고, 그 모양은 구의 특색 또는 구를 상징할 수 있는 도안으로 한다.②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발급하는 각종 증명에는 제1항에 따른 전자이미지 규격의 전자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제6조(수입금의 정산)① 전자증지 수입금의 납입은 구 금고(이 항에서 “금고”라 한다) 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외의 곳에서는 5일 안에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② 전자증지 수입금은 별지 서식에 따라 증지수입 부서별로 일일정산을 해야 하며 해당 자료는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9.21 조례 제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12.31 조례 제103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10.26 조례 제1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08.14 조례 제2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12.31 조례 제3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중구", "인천직할시중구청장", "인천직할시중구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중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중구", "인천광역시중구청장", "인천광역시중구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1999.12.01 조례 제5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2.09 조례 제5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2.05 조례 제6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01.16 조례 제6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03.17 조례 제8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27호, 2012.12.3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 증지의 환매에 관하 여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073호, 2013.7.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전자증지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452, 2021.5.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03호, 2022.1.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923 / 시행일: 2022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편익 도모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본금)①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자본금은 5억원 이내로 하고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4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제6조(사업) 공단은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구 청사, 보건소 등 공공청사 관리2. 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3. 공영주차장 관리·운영4. 현수막 지정 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관리·운영5. 쓰레기 종량제 봉투 위탁판매 사업6. 중구365생활안전센터 관리·운영7.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하여 위탁운영자로 선정되어야 한다.)8. 그 밖에 구 시설 및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계약에 따라 대행하도록 하는 사업

제8조(승인)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기구와 정원2. 임직원의 급여ㆍ퇴직수당 지급 기준3. 인사규정, 재산의 관리처분에 대한 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과 폐지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조례 제863호, 2009.4.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예산의 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의하여 공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의 공단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구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출자금의 일부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공단의 당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한 것으로 본다.③ 설립연도의 예산은 공단설립 후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3조(최초의 사업년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단의 최초 사업연도는 공단 설립일로부터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부칙 <조례 제909호, 201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02호, 2012.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82호, 2013.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18호, 2014.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29호, 2016.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3호를 삭제한다.부칙 <조례 제1341호, 2019. 7.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12호 중 ‘갑문홍보관 및 합숙소 관리·운영’을 ‘어을미센터 관리·운영’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393호, 2020. 7.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19호, 2020.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88호, 2021.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공단에 위탁하여 계속 중인 대행사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554호, 2022.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④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도시재생국장”을 “도시개발국장”으로 한다.⑤ ~ &#x3255; (생 략)
인천광역시 중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30225 / 시행일: 2013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면개정 2013.2.25]

제2조(수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1.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전면개정 2013.2.25]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01.24 조례제 2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12.31 조례제 3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중구", "인천직할시중구청장", "인천직할시중구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중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중구", "인천광역시중구청장", "인천광역시중구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052호, 2013.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1012 / 시행일: 202210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식품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제외대상)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1. 개인 또는 단체에서 사적인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또는 대회인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제5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다수인관련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시설기준)① 제3조의 적용대상에 대한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는 별표와 같다.② 제1항의 시설은 「건축법」,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제6조(영업신고 등)① 제3조에 따라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행사계획서2. 영업장 배치도면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가 있는 경우 영업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영업을 허용한다. 이 경우 영업기간은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내 지역행사의 개최기간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2.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3.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4.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3.9.27.>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1.>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2.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3. 스토킹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에 관한 사업4. 스토킹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에 관한 사업5.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위탁)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의2(2차 피해 방지)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시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조문신설 2023.9.27.]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602호, 2023.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15호, 2023.7.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22호,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522 / 시행일: 2024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5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 및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는 옥외에 설치한 접객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3. “옥외조리”란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굽거나 끓이는 행위와 같은 단순 가열 조리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운영 중인 식품접객업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옥외영업 신고 및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옥외영업 변경신고를 한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7조(옥외조리 가능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주거지역을 제외한 용도지역으로서, 거주자의 주거 안녕이 침해되지 아니하고 「소음ㆍ진동관리법」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충족하는 등 타 법령 위반이 없는 지역에서 옥외조리를 할 수 있다.

제8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제4조부터 제7조의 사항을 위반하여 옥외영업을 하는 사람에게 영업 중단을 명할 수 있다.②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중단 사유가 해소된 경우 영업 재개를 명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60627 / 시행일: 20160627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출수수료 등을 포함한 기금 융자업무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차입한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3조(융자대상 우선순위)① 구청장은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식품 제조업소,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설치업소 및 위해요소 중점관리 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융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① 기금을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기금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사업자등록증 사본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에 대하여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조사서를 작성하고, 조례 제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을 선정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융자대상 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융자 및 상환조건)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해요소 중점관리업소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3억원 이내2. 식품 제조업소 및 가공업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5천만원 이내3.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5천만원 이내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업소당 2천만원 이내5.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1천만원 이내(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한도액은 별도로 한다)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2퍼센트로 하고,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1퍼센트로 한다.③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융자금액이 2천5백만원 이상; 1년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2. 융자금액이 2천5백만원 미만: 3년 균등 분할 상환④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3.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⑤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할 수 있다.

제7조(자금대출)① 수탁금융기관은 구청장이 통보한 융자 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②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제8조(위탁사무에 대한 감독)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로 신청한 융자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4.12.08 규칙 제584호)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는 이 규칙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로 보며, 식품진흥기금에서 대출된 금리는 제10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규정에 의한다.부칙 <규칙 제843호, 2015.1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64호, 2016.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74호, 2016.6.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국제시장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00703 / 시행일: 2020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포상권 활성화를 위해 국제시장으로서의 기능 특화 및 지원기반을 구축하고자 신포국제시장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에 따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국제시장”이란 소상인 무역활동의 중심지로서의 시장기능과 관광자원화를 통한 체험 및 소비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관광지로서의 복합적 기능을 갖춘 전통시장으로써 승인된 시장을 말한다.2.“신포권”이란 신포시장을 중심으로 한 신포문화의 거리 등 규칙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3.“소무역상”이란 국내 상품 및 원단 등 원자재를 국내 및 해외로 판매하기 위한 합법적 국내·외 상거래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설치·운영목적) 지원센터 설치·운영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국제시장으로서의 특화기능 발굴 및 지원기반 조성2.신포권의 관광자원화3.시장과 신포권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제5조(기능) 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지원센터 방문자에게 각종 무역 및 상거래에 필요한 행정업무지원, 국내·외 상거래 관련지식과 정보 제공, 사무 및 휴게공간 지원, 물류서비스 지원 등 소무역상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2. 소무역상을 신포권으로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3. 소무역상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취급하는 국내 상점을 유치하여 무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4. 신포권 관광자원화를 위한 문화관광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단체 또는 우수한 전문기관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장상권 활성화를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해당 시장 상인회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평가를 통해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위탁시 수탁자와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④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5.30., 2020. 7. 3.>

제7조(위탁사무의 범위) 지원센터 위탁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무역상을 위한 각종 서비스 프로그램 계획 및 집행2. 국제시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의 편성 운영3. 신포권 관광자원화 사업4. 기타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시설의 운영으로 시장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 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지원센터 시설의 보존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 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에 가입 하여야 하며, 그 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전문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2. 수탁자가 제8조와 제9조 규정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3. 기타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자료, 장비 및 비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의 이용) 지원센터 이용자는 시설의 설치목적상 다음 각 호의 자가 우선 이용권을 갖으며,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 소무역상으로 무역에 필요한 각종 거래정보 및 서비스가 필요한 자2. 소무역상과 거래관계에 있는 국내 상인 및 관계자3. 기타 국제시장 조성사업 및 관광자원화 사업 관련자 등

제12조(사용제한 및 퇴관 명령)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사용제한 및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허가 없이 시설 또는 구조를 조작·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멸실하여 지원센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자2. 공공의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3. 기타 시설의 설치목적에 위배되어 타인의 업무상 이용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는 자에 대한 사용제한 및 퇴관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3조(운영비 보조 및 재산사용)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구청장은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예산 및 결산)① 수탁자는 지원센터의 익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수탁자는 수탁업무 처리 실적을 분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탁운영비 정산결과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월하여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지체없이 정산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 및 감독)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상황 및 관계서류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ㆍ검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 하고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칙 <제977호, 2011.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00호, 2016.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93호, 2020. 7.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522 / 시행일: 2024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환경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중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중이용시설”이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로서 인천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시설을 말한다.2. “환경취약계층”이란 신체적 특성상 실내 환경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을 크게 받을 우려가 있는 사회 계층을 말하며, 특히 영유아·어린이·노약자·임산부·장애인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3. “오염물질”이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 및 관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시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에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환경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히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환경취약계층이 생활하는 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한 사업(공기정화설비 설치 등)2. 그 밖에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 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법 제3조에 따른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중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412 / 시행일: 2023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갑작스러운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을 위해 구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실시하여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정지 환자”란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정지된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2.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흉부압박, 인공호흡, 제세동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환자가 회복하도록 도움을 주는 응급처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구민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심정지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과 응급조치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2. 심폐소생술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3.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4.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 시행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권고하거나 우선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 통·반장,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등2.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책임자,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체육시설 종사자, 보육시설 종사자, 학교 교직원 및 학생 등3.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만성질환자의 가족4.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운영)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원활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교육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폐소생술 전문교육기관 등에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심폐소생술 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폐소생술 교육 홍보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중구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102 / 시행일: 2024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볍게 걷거나 뛰는 산책 등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운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형 환경운동의 실천 기반을 마련하고 인천광역시 중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쓰담달리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효율적인 운영 방법4.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원활한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쓰담달리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지원2. 교육 및 홍보·안내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경비 지원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쓰담달리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국제시장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70411 / 시행일: 20170411

제2조(정의)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국제시장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신포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포국제시장2. 신포문화의 거리~신포사거리~답동사거리~경동사거리 구간(별표를 말한다)3. 지하도상가(동인천지하아케이드·새동인천·인현·중앙로·신포 지하도상가를 말한다)

제3조(운영시간 및 운영일)①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국제시장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 단,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조정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운영일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한다.

제4조(휴무일)① 지원센터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월요일2. 1월 1일, 설날, 추석3. 정부가 정한 임시공휴일4. 신포국제시장 휴장일② 구청장이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휴무일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지원센터 조직 및 보수)① 지원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지원센터의 업무를 담당하는 필요한 직원을 둔다.② 센터장은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직원을 통할한다.③ 지원센터 직원 보수는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센터장은 계약직공무원 “다급”, 사무직원은 “라급~마급”에 준하되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시 정하도록 한다.

제7조(위탁신청)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1. 위탁운영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2. 위탁신청자현황(별지 제2호서식을 말한다)3. 위탁운영 운영계획서(별지 제3호서식을 말한다)4. 각서(별지 제4호서식을 말한다)5. 위탁신청자, 센터장 이력 및 현황, 기타 사업수행 실적 소명자료(해당 있는 자만 제출한다)6. 위탁 관리 실적(해당 있는 자만 제출한다)

제8조(위탁신청자 자격 및 조건) 위탁신청자의 자격 및 조건은 다음각 호와 같다.1.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 사업 또는 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연구 및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또는 전문기관2. <삭제 2017.4.11.>3. 지원센터 내 전담 인력 배치 운영이 가능한 자

제9조(위탁신청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위탁 신청을 할 수 없다.1. 법령위반으로 처벌(금고이상의 형을 말한다)을 받았거나, 최근 5년 이내에 관련 법령 위반으로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위탁신청자2. 타인의 명의를 빌려 위탁 운영하거나 재위탁 또는 대리하여 운영하는 자

부칙 (2012.4.27. 규칙 제7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77호, 2016.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98호, 2017.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에 설치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영종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2019. 2. 18., 2019. 9. 30., 2024.9.23.>③ 위원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것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2.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2.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제3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4. 제8조의 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5. 제12조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해야 한다.

제10조(간사 등)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과장이 되고 서기는 아동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17.9.29., 2019. 2. 18., 2021.12.31.>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30., 2022.5.18.>

부칙 <조례 제1134호, 2015.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00호, 2016.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51호, 2017.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가정교육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② ~ ④ (생 략)부칙 <조례 제1316호, 2019. 2.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1; (생 략)&#x3252;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제10조 중 “교육지원과장”을 “교육혁신과장”으로 하고, “아동청소년업무 담당주사가”를 “아동업무 담당이”으로 한다.&#x3253; ∼ &#x325d; (생 략)부칙 <조례 제1344호, 2019.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b; (생 략)&#x325c;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국제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x325d; ∼ &#x32b9; (생 략)부칙 <조례 제1499호,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⑥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교육혁신과장”을 “평생교육과장”으로 한다.⑦ ~ ⑩ (생 략)부칙 <조례 제1542호, 2022.5.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f; (생 략)&#x32b1;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x32b2; ~ 54. (생 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대신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722호, 2024.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구출범준비단의 존속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5.(생 략)36.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국제도시행정국장”을 “영종행정국장”으로 한다.37.~55. (생 략)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01223 / 시행일: 2020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놀 권리”란 아동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 따른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놀이를 경험하며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아동의 놀이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증진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④ 증진계획 또는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법인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증진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놀이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사업2.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사업3.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사업4. 취약계층 아동의 놀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5. 놀이 중요성 인식 교육 및 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 사업6. 그 밖에 아동의 놀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인천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 지적 활동 활성화 촉진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106 / 시행일: 20230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지적 활동”이란 두뇌개발 또는 정신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바둑·체스·미술 등)을 뜻한다.3. 제4조제4호의 “관련 시설 및 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한다.가. 관내 주민자치센터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라. 「평생교육법」 제21조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마.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바. 그 밖에 구에서 관리하는 지적 활동이 가능한 각종 시설

제4조(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아동의 지적 활동 활성화 촉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의 지적 활동 활성화에 관한 방향과 목표2.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3. 지적 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4. 관련 시설 및 기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연계 방안5. 그 밖에 지적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적 활동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아동의 지적 활동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2. 지적 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3. 그 밖에 아동의 지적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아동의 지적 활동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둔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상속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상속채무”란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3.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라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4. “법률지원”이란 아동ㆍ청소년에게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1.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가 필요한 사람2. 상속채무로 인하여 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범위)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속포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의 확정시까지2.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제6조(지원방법 등)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법률구조 전문기관, 변호사,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그 밖에 법률지원 방법과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지원절차)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준수)①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518 / 시행일: 202205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2. “아동·여성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실종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또한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互選)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아동·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자로 구청장이 위촉하되,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여성업무 담당국장,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관련 기관 또는 시설2. 아동·여성폭력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3.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4.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기관5.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유형은 반드시 포함한다.⑥ 구청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시책 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2. 아동·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위기 아동 및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4. 지역 내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5. 아동안전지킴이집, 아동안전지킴이, 아동안전자원봉사단체 등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6.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사업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속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회의를 개최한다.② 지역연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보호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필요한 시책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구청장은 지역연대 및 아동·여성보호시책의 수립·추진을 위한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5.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42호, 2022.5.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9; (생 략)&#x325a;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x325b; ~ 54. (생 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대신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518 / 시행일: 20220518

제3조(위원의 역할) 위원은 효율적 임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함께 수행한다.1.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도2. 요보호아동의 발생 즉시 관계기관에 알림3.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장의 후견인4. 가정위탁아동, 위탁가정 발굴 등 가정위탁보호사업 협력 지원5. 급식 및 학비지원이 필요한 아동 발굴, 추천6.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자문

제5조(위촉) 위원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1. 구 관할구역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와 관심이 있는 사람2. 아동복지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2. 사망 또는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3. 품위손상 또는 활동상황 부진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4. 제10조에 따른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협의회 구성·운영)① 위원 간의 효율적 임무 수행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에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 서로 뽑으며 임기는 위원의 임기와 같다.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대행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회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8조(협의회 기능)① 협의회는 위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1. 임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2.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제공3. 임무수행의 방법·절차에 대한 연구4.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협의된 위원의 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제9조(협의회의 회의 등)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며, 정례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수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실비지급 등)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구청장은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의 임무 또는 역할수행에 필요한 경우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수당, 여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5.18.>

부칙 (2007.12.26 조례 제8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87호, 2013.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42호, 2022.5.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1; (생 략)&#x32b2;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x32b3; ~ 54. (생 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대신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중구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1007 / 시행일: 2022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민원 행정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성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다. 폭언, 협박, 위협 등의 정서적 학대행위라. 같은 내용으로 반복적인 민원을 요구하는 행위마. 위력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바. 적법한 행정처분에 불만을 가지고 고소·고발하는 행위2. “공무원 등”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나. 공무직 근로자다. 기간제 근로자라. 청원경찰마. 그 밖에 민원 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제4조(신고 및 보호의무)① 공무원 등이 소속된 부서의 장은 악성민원 발생 시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악성 민원을 신고하거나 지원 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공무원 등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사항) 구청장은 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성민원에 의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피해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부여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안전시설 확충) 구청장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 확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CCTV 및 비상벨 설치2. 자동 녹음 전화 설치(폭언과 폭행 방지 및 상호 존중 안내멘트 송출기능 탑재)3. 착용형 촬영 · 녹화 · 녹음 장치4. 공무원 등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사무공간의 구조 보강 조치5. 그 밖에 구청장이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설치

제8조(지원 방법)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5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③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결정)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즉시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편안하고 건강한 안전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도시”란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안전해지기 위해 능동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2. “손상”이란 뜻하지 않은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 등으로 인해 초래되는 신체·정신 건강상의 해로운 결과로써 그 발생 원인을 통제하여 예방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3. “안전증진”이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손상 예방을 위해 계획한 모든 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환경에서 손상 예방과 안전증진을 도모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지역사회 안전 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을 위한 안전도시 관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국내외 안전도시 관계망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안전도시 사업을 홍보·전파하며 상호 간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안전도시 조성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① 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안전도시 조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손상 발생을 줄이기 위해 안전 수칙 등 모든 규정 사항을 준수하며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2. 안전 관련 정책 개발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3. 구민의 손상 발생 현황과 손상을 일으키는 위험요인 분석을 위한 손상 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구민의 손상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이고 실천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5. 안전도시 교육 및 안전도시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6.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관계망 구축에 관한 사항7. 안전도시 사업의 국내외 교류 및 활동에 관한 사항8.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ISCCC)에서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설치)① 구청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촉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안전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립 및 발전 방안2. 안전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관계 기관 상호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안전도시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운영)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안전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안전도시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는 제7조 각 호에 따른 실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안전관리과장이 되고, 간사는 안전도시 업무 담당이 된다.④ 실무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살예방, 교통안전, 범죄예방, 학교안전, 관광레저안전 등 전문 분야별로 운영할 수 있다.⑤ 실무위원회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제4항의 전문 분야별로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안전도시 사업추진 관련 기관·단체의 실무부서 책임자2. 안전도시 사업 업무와 관련된 구 소속 공무원3. 그 밖에 안전도시 관련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⑥ 실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위원장이 지명하는 실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412 / 시행일: 2023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촉)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의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구에서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안전보안관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 및 임기)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제6조에 따른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구청장이 위촉한다.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 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활동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 각 호의 활동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부칙 <조례 제1589호, 2023.4.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안전보안관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안전보안관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한 것으로 보며, 제4조제2항에 따른 임기를 적용할 때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희망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0804 / 시행일: 202108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3. “아동·청소년 희망도시”란 아동·청소년이 살기 좋은 도시로서 이들을 우선 배려하고, 조화롭고 행복한 성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4. “아동·청소년의 권리”란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등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아동·청소년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희망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청소년 희망도시 조성의 원칙) 구청장은 아동·청소년 희망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모든 아동·청소년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2. 아동·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청소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3. 아동·청소년은 보육, 교육,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4. 아동·청소년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과 창의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5. 아동·청소년은 자신의 능력에 맞게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받아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희망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아동·청소년 희망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아동·청소년 희망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및 추진계획3. 아동·청소년 희망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4.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청소년참여위원회”라 한다)에서 제안된 사항5. 아동·청소년 희망도시 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6.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청소년 희망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구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시행이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아동·청소년의 참여)①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의 참여 보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의 참여기구로 청소년참여위원회 등을 활용한다.

제7조(아동·청소년 희망적 도시공간 및 시설조성) 구청장은 도로·교통·공원·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의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청소년의 보행 편의2. 아동·청소년의 안전성3. 아동·청소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 확대

제8조(아동·청소년 안전시스템 구축)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이 각종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청소년 범죄 예방 및 안전망 구축2. 아동보호구역 확대3.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교육환경 구축

제10조(아동·청소년의 권리 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청소년 희망도시에 대한 구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보호자, 시설관계자, 공무원, 의료·법률 관련자, 그 밖에 아동·청소년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 등에게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아동·청소년 희망도시 조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희망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아동·청소년 희망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아동·청소년 희망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2. 아동·청소년 희망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3. 아동·청소년 희망도시와 관련된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4. 아동·청소년 희망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 등의 보급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청소년 희망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아동·청소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원회는「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구성한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