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2조(복무선서)①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여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③ 선서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친절·공정)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 등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그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당직근무 또는 비상근무(상황근무 등)를 실시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⑤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대해서는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대해서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 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대해서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 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이나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3조(특수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일부개정 2023.10.16.>[제목개정 2023.10.16.]

제14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는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6.27.>[본조신설 2023.10.16.]

제17조(특별휴가)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준다. <일부개정 2024.6.27.>② <삭제 2023.10.16.>③ <삭제 2024.6.27.>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⑤ <삭제 2024.6.27.>⑥ 법 제66조에 따른 정년 및 같은 법 제66조의2의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하는 경력직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다.⑦ 의장은 3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해당 재직기간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재직기간별 휴가일수가 남아 있을 경우에는 그 다음 재직기간 중에 한하여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6.27.> <일부개정 2025.12.22.>1. 3년 이상 5년 미만 : 3일2.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3.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4.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5. 30년 이상 : 20일⑧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장은 연간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9.30.> <일부개정 2025.12.22.>1. 법령에서 공무원을 우대하거나 포상하도록 규정한 경우2.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업무 노고로 휴식과 사기진작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외적으로 높은 평가 및 명예를 선양하였을 때나. 직무수행 과정에서 예산을 크게 절감하였을 때다. 제안 등을 통해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하였을 때라.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 의회행정에 해당하는 업무처리를 하였을 때(여주시 적극행정 운용 조례 준용)마. 그 밖에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현안업무, 의회에서 추진하는 행사, 재난ㆍ재해 발생 등에 따른 근무로 휴식과 사기진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⑨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은 군입영 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일부개정 2024.6.27.>⑩ <삭제 2024.6.27.>⑪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남성 공무원이 신청하면 매 시술 시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제6항제1호 각 목에 따른 휴가일수만큼 배우자 동행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 2024.6.27.>⑫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4.12.18.>

부 칙 (제정 2022.1.10. 조례 제1023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2.09.30. 조례 제11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10.16. 조례 제12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특수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일수 산정에 대한 적용례) 제13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2023년도 연가일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제3조(배우자의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 일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4.06.27. 조례 제13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종전 조례 제17조제7항에 따라 장기재직휴가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한 공무원에게는 제17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여 적용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4.12.18. 조례 제1401호)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5.12.22. 조례 제14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이월되지 않은 직전 재직기간의 장기재직휴가 잔여 일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