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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190920 / 시행일: 2019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익산시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국방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란 익산시에 주소를 둔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불의의 사고 위험에 대비하여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군복무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상해보험 지원 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한다. 다만, 직업 군인, 직업 경찰, 직업 소방원은 제외한다.1. 「병역법」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된 의무 경찰4.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된 의무 소방원

제5조(상해보험 지원)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의 복무기간 동안 상해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상해보험 지원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익산시 군부대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00108 / 시행일: 2020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부대와 군장병에 대한 각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장병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군장병과 익산시민과의 유대관계 강화를 통한 익산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부대”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주둔하는 「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른 국군 부대를 말한다.2. “군장병”이란 「군인사법」 제2조제1호 및 「국군조직법」 제16조에 따른 사람 중 제1호에 따른 군부대 소속원을 말한다.3. “모범장병”이란 각종 행사지원, 수난 구호, 민방위 훈련, 재난재해 예방 및 수습활동, 농촌 일손돕기 등에 참여하여 지역의 발전과 안전에 기여한 군장병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관·군의 유대를 강화하고 군장병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토방위와 시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군부대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교류·협력 지원사업) 시장은 군부대 및 군장병 등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류·협력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신뢰증진과 협조체계 강화 사업2. 군부대 시설 주민 개방 등에 따른 지원 사업3. 군부대 각종 주요 행사에 대한 지원 사업4. 모범장병 및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여한 군장병에 대한 관내 관광지 탐방 및 문화탐방 지원 사업5. 군부대 장병초청 시정 설명회, 워크숍, 간담회 개최 및 시정홍보물 배부, 군·관 협의체 운영6.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에 추진할 지원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연도 사업계획과 전년도 성과의 결산2. 전년도 협의 또는 건의사항의 추진상황3. 그 밖의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제6조(재정 지원)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군부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익산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1126 / 시행일: 202511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익산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귀농·귀촌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19.03.29>

제2조(귀농·귀촌인 지원 자격) 「익산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귀농·귀촌인의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9., 2019.03.29., 2020.2.28., 2024.10.30., 2025.11.26.>1. 귀농 당시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2. 조례 제12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전입 후 1개월 이상 5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3. 그 밖에 귀농ㆍ귀촌인 지원 자격의 세부사항은 귀농ㆍ귀촌 실태를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익산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3조(귀농ㆍ귀촌 지원위원회의 운영)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익산시 귀농·귀촌 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0.2.28.>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목개정 2020.2.28.]

제4조(사업비 지원)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9>1. 소득사업가. 경종분야 : 식량작물, 원예작물, 특용작물 등 작물 재배에 필요한 시설물 및 저장시설나. 축산분야 :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특수가축 구입 및 사육에 따른 시설물 및 저장시설다. 그 밖에 단기성 소득사업2. 생산기반사업가. 유휴농지 작물 전환을 위한 생산기반 개선사업나. 농산물 생산 및 이용에 필요한 보관창고, 저온저장고, 농기계 등②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귀농인 사업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귀농인 사업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업비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되는 동일 사업과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④ 사업비 지원은 사업계획에 따라 가구당 최고 3천만원 이하로 하며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삭제 <2019.03.29>

제5조(시설 보조비 지원)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시설보조는 귀농·귀촌인이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임차하여 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가구당 한차례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7.12.29, 2019.03.29>② 지원금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되는 자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③ 제1항의 시설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매매(임차)계약서, 별지 제3호서식의 주택(빈집)수리 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의 주택(빈집)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농기계 임대 지원)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농기계 임차 지원은 농기계 임차에 필요한 경비로 3년의 범위에서 연간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가구당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12.29, 2019.03.29>② 농기계 임차 경비는 익산시에서 시행하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한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되는 자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9.03.29>③ 제1항의 농기계 임차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업기계 임대료 납부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3.29>

제7조(자녀학자금 지원)① 시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귀농인의 자녀 중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은 수업료, 등록금에 한하여 가구당 1회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위원회에서 정한다.③ 자녀학자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귀농인은 수업료 영수증, 등록금고지서 등 증빙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이주비 지원) 시장은 귀농·귀촌인이 전입시 이주관련 증빙자료 확인 후 한 차례만 최고 50만원까지 이주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이주비 신청은 전입 후 1년 이내로 한다. <단서신설 2017.12.29>, <개정 2019.03.29>

제9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조례 제36조에 따라 귀농인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최소한 5년간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19.03.29>② 시장은 사후관리 기간 내에 타지역 전출, 타목적 사용, 귀농 허위사실들이 발견될 때에는 위원회에 회부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1.28 조례 제1409호>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6] (생 략)[27] 익산시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28]~[36] (생 략)부칙 <개정 2016.10.28 규칙 제7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17.06.30 규칙 제7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7호, 2017.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97호, 2019.03.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25호, 2020.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38호, 2024.10.30.>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익산시 8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73호, 2025.1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00108 / 시행일: 2020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8.11>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9.06.28>②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으로 시장이 임명하며, 위촉직 위원은 전문분야 교수, 관련단체 임원 및 규제개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5.17, 2008.07.15>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06.28>

제3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신설 2004.07.27>1. 본인의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활동이 현저히 부진할 때4. 기타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단체,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또는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실비변상)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한 수당 등 경비지급은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2006.08.11., 2020.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4.07.27 조례제7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72호, 2019.06.28>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48호, 2020.1.8.>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익산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는 폐지한다.②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익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⑩부터 134항까지 생략제4조 및 제5조 생략
익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628

제3조(회의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교대로 주재하되, 위원회 구성후 최초 회의를 주재하는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② 위원장 모두가 긴급 업무출장 등 사고가 있을 때에는 금회 회의를 주재하도록 되어있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촉위원의 자격) 위촉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2.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3. 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자4. 시의회 의원5. 기타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5조(심사요청)① 시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 하고자하는 경우에 위원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위원장에게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서식 의 요구서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 <개정 2019.06.28>2.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의견 <개정 2019.06.28>3. 「행정규제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기관·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 <개정 2019.06.28>

제6조(심사)① 위원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당해 규제가 시민의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중요 규제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이 규정에 의하여 중요 규제라고 결정한 규제에 대하여는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 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차에 한하여 15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당해 규제가 중요 규제가 아니라고 결정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개선권고)①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제에 대하여 개선(폐지 또는 완화 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관계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재심사)①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위원회의 의결대로 조치 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잇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사 요청을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 요청이 있는 경우 재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재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관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재심사 결과에 대하여는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출석 및 설명요구)① 위원회는 조례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 관계인·참고인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 또는 의견진술울 요구하는 경우에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공무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익산시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규제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익산시와 기업 및 시민 간의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규제신고고객’이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 또는 시민을 말하며, ‘규제신고고객 보호’란 규제신고고객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3. ‘규제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시 공무원들이 규제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규제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2. 규제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규제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규제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시정 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6조(헌장의 구성) 시장은 헌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도록 한다.1. 헌장 전문2. 규제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3. 시정조치4. 규제신고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5. 규제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제7조(헌장 제정 및 개정 절차)① 시장은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2. 익산시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확정3. 헌장 공포 및 시행

제8조(헌장의 실천)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규제개혁 업무담당 과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③ 규제개혁 업무담당 과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① 시장은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1. 시보게재2. 언론매체 활용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② 규제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규제개혁 업무담당 과장은 규제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① 각 부서의 장은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규제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③ 각 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 조사하여 규제개혁 업무담당 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규제개혁 업무담당 과장은 이를 전북특별자치도 규제신고 및 고객보호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규제개혁 업무담당 과장은 헌장에 따라 규제신고고객께 즉시 시정조치하고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75호, 2023.12.29.>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및 명칭 변경에 따른 익산시 6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11015 / 시행일: 20211015

제2조(배점 부여 및 평가)① 「익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른 세부항목별 배점 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한다. <개정 2021.10.15>②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퍼센트에서 최소 4퍼센트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한다. 다만, 조례 별표, 항목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5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개정 2015.09.04>

제3조(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① 조례 별표, 항목 1(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1.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가. 평가기준: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의거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개정 2015.09.04>나. 평가방법: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 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 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 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평가등급이 적정수준 이하일 경우에는 시금고 예금의 안전성을 위해 제2조에도 불구하고 0점 처리한다.2. 주요 경영지표 현황가.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평가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경영지표 현황이 적정수준 이하일 경우에는 시금고 예금의 안전성을 위해 제2조에도 불구하고 0점 처리한다.나.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1)총자본비율(안정성) (총자본비율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만점처리 가능)2)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3)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4) 대손충당금 적립율(건전성) <개정 2013.9.13>② 조례 별표, 항목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는 다음 각 호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1. 정기예금 예치금리: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른 금고예금의 수익성2. 공금예금 적용금리: 보통예금 금리 적용기준3. 대출금리: 시가 제시하는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4.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의 금리수준에 따른 금고예금의 수익성③ 조례 별표, 항목 3 (지역 주민 이용 편의성)은 다음 각 호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개정 2013.9.13, 2015.9.4, 2021.10.15>1.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입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관내 지점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분포도 기준2.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최근 3년 이내 지방세입금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 기준3.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근무시간외 또는 휴일 은행 이용 편의성제고 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방안, 파업 및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④ 조례 별표, 항목 4 (금고업무 관리능력) 은 다음 각 호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개정 2015.9.4, 2021.10.15>1.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지방세입금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Cash-flow(현금흐름)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2.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지방자치단체 금고취급(일반회계기준) 경험 및 운영능력 등3.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 관리 능력,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ㆍ운영능력 자금관리 및 지방세입금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ㆍ운영능력4.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지방자치단체 OCR센터 취급경험 및 운영능력⑤ 조례 별표, 항목 5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은 다음 각 호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개정 2013.9.13, 2015.09.04, 2021.10.15>1.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최근 3년 이내 기간 동안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활동 및 지역사회의 복지증진 등에 기여한 실적 등2. 시와의 협력사업계획: 시의 원활한 행정 수행을 위해 시금고 약정기간 동안 시에 지원하기로 제안한 금액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개정 2013.9.13 규칙 제6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09.04 규칙 제6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65호, 2021.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20330 / 시행일: 20220330

제2조(금연구역의 경계의 표시방법) 「익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2. 도면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 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제3조(금연구역·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①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규격과 설치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지판 등은 중요 사실을 포함하여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시장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익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주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6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의견제출 검토 및 통보)① 시장은 의견제출서가 제출되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 전달하여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3. 제5조의 의견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00630 / 시행일: 20200630

제2조(정의)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30.>1. “일자리 우수기업”이란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으로 융자금 신청 전년도 1월말 대비 상시종업원수가 2명 이상 순증하고 융자금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을 말한다.2. “상시종업원”이란 융자금 신청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인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9.06.28]

제3조(융자신청 및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융자금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대출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별지 제3호서식의 대출상담확인서와 함께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조문번호개정 2019.06.28]

제4조(융자대상자 선정)① 조례 제6조 및 제8조제4항에 따른 융자대상자 선정 평가기준 및 대상 업체 선정기준은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른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으로 평가 후 해당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대상자를 선정 지원한다.③ 대상자 선정은 융자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선정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절차나 보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2개월 이내에 대출 실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대출기간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대출 신청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대출을 완료한 경우에 금융기관은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대출실행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한까지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융자지원 결정이 실효된 것으로 본다.[조문번호개정 2019.06.28]

제6조(융자조건)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이차보전금의 이자율은 3.0퍼센트로 한다.② 융자지원 대상 기업 중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이차보전금 이자율을 각각 최초 한 차례에 한정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다.1. 익산시 우수향토기업: 0.5퍼센트2. 여성기업: 0.5퍼센트3. 일자리 우수기업: 0.5퍼센트③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증료의 지원율은 최대 0.5퍼센트로 한다. <신설 2020.6.30.> [전문개정 2019.06.28]

제7조(이차보전금 지급 신청 및 운영상황 통지)① 융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은 분기별로 별지 제6호서식의 이차보전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0조제3항의 운용상황통보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조문번호개정 2019.06.28]

제8조(보증료 지급 및 운영상황 통지)① 조례 제8조에 따른 보증료 지급 방법은 시장과 보증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② 보증기관은 보증료 운영상황을 매년 1회 이상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6.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익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제786호, 2018.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05호, 2019.0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35호, 2020.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00108 / 시행일: 2020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쓰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2. “기부자”란 기부를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예우”란 기부자에 대하여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장·감사장·감사패 등 제5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부자 명부관리)① 시장은 익산시(이하“시”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5조(기부자 예우 등) 시장은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2. 시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개3.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익산시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기능)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민간인 위원을 포함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장이 지명하는 시 국장급 공무원2.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기부문화의 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06.28>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질병 또는 국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의견청취 등)①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및 단체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0.1.8.>

부칙 <제1749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72호, 2019.06.28>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48호, 2020.1.8.>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익산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는 폐지한다.②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익산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터 134항까지 생략제4조 및 제5조 생략
익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산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상호 이해증진 및 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경제·학술·체육·청소년분야 등에 관한 각종 활동을 말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협의 및 자문2. 남북교류 기반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3. 삭제 <2023.11.15.>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은 남북교류, 문화, 체육, 농·축산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1. 남북교류협력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경제인4. 익산시의회 의원 중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직한 경우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3.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8.>

부칙 <조례 제1824호,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72호, 2019.06.28>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48호, 2020.1.8.>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익산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는 폐지한다.②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익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익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⑨부터 134항까지 생략제4조 및 제5조 생략부 칙 <조례 제2448호, 2023.11.15.>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익산시노동복지회관운영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628

제3조(사업) 회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운영한다.1. 근로단체 사무실 및 교육시설2. 이·미용업 및 간이식당, 구판장, 예식장3. 도서실, 휴게실, 오락실4. 기타 근로자를 위한 사업

제4조(운영)① 운영은 시 직영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립목적이 동일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노동단체에게 위탁 또는 임대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② 회관을 제1항에 따라 운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용도의 성격상 비영리법인 또는 노동단체가 직접 운영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이외의 자에게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노동단체가 당해 단체의 사무실, 조합원의 도서실 또는 휴게실로 이용하는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 육성하는 공익법인체가 근로자의 취업알선 및 노동상담을 위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3. 회관 설립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행사장으로 사용할 경우4.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제7조의2(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10.11>1. 회관 사정으로 정지되었을 때, 잔여 일수에 대하여 전액 반환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 전액반환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행사로써 지정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전액 반환4.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

제8조(사용물 허가)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9.10.11>1. 시설 또는 설비에 위험이 있을 때2. 수탁자가 제3조의 규정에 정한 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00.11.13>

제9조(위탁운영)① 회관 시설을 위탁·임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사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20일전에 사용기간에 대한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13>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근로복지증진에 최대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운영기간중 모든 시설물 보호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을 막론하고 제반시설물 및 기구를 파손, 분산, 훼손하였을시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위탁 및 임대의 취소) 수탁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0.11.13>1. 이 조례 또는 계약을 위반 하였을 때2. 공공복지시설관리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때 <개정 2000.11.13>

제15조(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03.17 조례 제3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 10.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0.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2.11.30 조례 제1285호> (익산시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익산시노동복지회관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익산시 영등동 227의 22,23번지”를 “익산시 보석로 77(영등동)”으로 한다.③부터 ⑨까지 생략부칙 <제1872호, 2019.06.28>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익산시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복지 증진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화학물질ㆍ기름ㆍ분진 등으로 오염되어 일반세탁이 어려운 작업복을 세탁할 수 있도록 “익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이하 “세탁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세탁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세탁소 관리 및 운영 전반2. 작업복 수거, 세탁, 건조, 배송 등 원스톱 서비스 실시3. 그 밖에 세탁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이용대상)① 세탁소의 이용대상은 익산시 관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나 소속 노동자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입주 기업이 아닌 익산시 소재의 사업장이나 소속 노동자도 이용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이용료)① 세탁소를 이용하는 자는 별표의 세탁요금표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1. 이용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행사 기간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제5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세탁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립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및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운영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세탁소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세탁소 설치ㆍ사업 및 시설 확충2. 세탁소의 실내환경 개선3. 세탁비 지원사업4. 그 밖에 세탁소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익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래연습장업자”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영업장을 두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및 제도 변경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의 위탁)①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① 시장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 일시 및 장소3. 교육 내용 및 방법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교육실시)① 교육 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② 시장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④ 강사는 학계ㆍ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교육결과 보고 등)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이수자 관리)① 시장은 교육을 이수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지체 없이 교육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해당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제9조(과태료) 시장은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익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00228 / 시행일: 202002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3., 2020.2.28>

제2조(의제)① 의제의 채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8.11.23>1. 근로자단체·사용자단체·노사업무관련 행정기관·노사민정위원으로 부터 제기된 사항 <개정 2018.11.23>2. 일반민원사항으로서 익산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18.11.23>② 의제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1.23>1. 사건의 내용2. 그간의 경과3. 의결을 구하는 사항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및 해당자료

제3조(의견의 제출)①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있는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출된 의견은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실무협의회의 검토·조정을 거쳐 본 협의회에 상정한다.

제4조(의결서의 통보)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10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결서를 통보하고,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해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개정 2018.11.23>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85호 2018.11.2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23호, 2020.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노인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유지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인의 구강보건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인 구강보건사업”이란 노인구강질환의 예방·진단,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관리와 보철(틀니, 임플란트 등) 및 불소도포·치석제거 등의 지원으로 구강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04.15.>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강보건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균등하고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노인의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연구, 전문 인력의 양성 등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관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에게 구강보건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04.15.>1. 삭제 <2026.04.15.>2. 삭제 <2026.04.15.>

제5조(노인 구강보건사업의 지원)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강보건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04.15.>1. 노인 보철(틀니, 임플란트 등) 지원2. 불소도포ㆍ치아세정ㆍ치석제거 등의 지원3. 구강검진 및 개별 구강보건교육 제공4. 취약계층 대상 구강보건 이동진료차량 운행 지원5. 그 밖에 구강건강의 유지·증진 및 구강기능의 회복·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6.04.15.>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2.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3. 장애인 및 국가보훈대상자

제6조(자료요청)① 시장은 효율적인 노인 구강보건사업을 위하여 관련 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관리)① 시장은 노인의 구강보건사업의 지원에 따른 해당 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협조를 요청 받은 해당 의료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① 노인의 구강보건사업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1.2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이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며, 보조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1.28 조례 제1409호>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4] (생 략)[25] 익산시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제1항 중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26]~[36] (생 략)부 칙 <조례 제2780호, 2026.0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노인 단체 및 시설 등의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161130 / 시행일: 20161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노인의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익산시 노인 단체 및 복지시설 등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노인”이라 함은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노인 단체”란 익산시에 소재한 노인 관련 비영리단체 및 법인3.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① 제2조에 따른 노인 단체 및 복지시설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익산시(이하“시”라 한다)는 노인 단체 및 복지시설 등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어르신 문화교실운영 및 자원봉사2. 독거노인, 어버이결연세대와 함께하는 희망풍차3. 노인학대예방 홍보사업4. 효학술세미나5. 노인돌보미 활동보조비 사업 <신설 2016.11.30>6. 그 밖에 노인 단체 및 복지시설 등의 활성화를 위해 익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6.11.30>
익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면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에 대한 목욕비 지원 및 이 ·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06.12., 2024.10.30.>1. "노인"이란 7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지급대상 선정 기준일"이란 지급 전 분기 말 20일

제3조(지원대상 등)①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대상자(이하“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급기준일 현재 익산시 면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노인 중에서 「기초연금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노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시설입소생활자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시설로부터 목욕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사람

제4조(지원기준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이하 “이용료”라 한다) 지원 기준 등을 정하고, 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1. 이용료는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전자 바우처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로 분기별 2만4천원 이내로 지원하며,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서비스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2. 지급기준일 이후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으로 지원대상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하며, 이용료는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3. 그 밖에 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2024.06.12.]

제5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면장이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조사 결과를 근거로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6조(카드의 배부 방법)① 시장은 카드를 면장에게 배부하고, 면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카드를 교부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장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이장 등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③ 카드를 분실하거나 카드가 훼손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카드의 사용)① 카드는 익산시에 협약업소로 등록된 목욕장업소 및 이·미용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② 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카드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업소에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카드 제작,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카드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카드의 사용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 사용을 중지하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0조(협약업소 지정의 취소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업소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원한 사업비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카드 사용자를 일반 사용자와 차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2.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 제공 없이 카드를 결제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과 협약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제목개정 2024.06.12.] <개정 2024.06.12.>

부 칙 <조례 제2391호, 2023.07.14.>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11호, 2024.0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23호, 2024.0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67호, 2024.10.30.>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익산시 2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2조(시설의 이용 및 이용료)① 복지관의 이용은 익산시 노인(60세 이상) 및 복지관 이용대상자의 배우자(55세 이상)가 이용한다. <개정 2024.10.30.>② 복지관은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이용하며, 복지관의 이용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일 또는 이용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07.31.>③ 「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1.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2.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시설사용허가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5일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변경, 취소)신청서를 3일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일정에 공백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3.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 접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사용료 납부 및 면제) 조례 제9조에 따른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하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사용료를 면제 받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2. 노인단체등이 설립목적에 맞게 주최하는 행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6조(사용자의 의무) 조례 제9조에 따른 복지관을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사용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할 수 없으며,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의 해지로 인하여 시설을 반환할 때에는 소속 직원의 검사를 받아 반환하여야 한다.2. 사용자는 복지관 이용자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반환)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사용일 3일 전에 취소한때 : 전액2. 사용일 2일 이내 취소한때 : 100분의 703. 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이나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전액

제8조(관계서류 비치) 복지관은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 및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정리하도록 하여야 한다.1. 운영(교육)일지2. 비품관리대장3. 시설사용 허가대장4. 기타 필요한 대장 및 서류

제9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보조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타 기관을 통해 배정된 자는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수탁자 선정)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한 익산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 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제12조(위탁계약)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계약기간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시설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준용)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용료 납부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은「익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05.15.>②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노인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제정 2015.01.30 훈령 제6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10호, 2023.05.15.> (익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 략)⑥ 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 중 “「익산시 재무회계 규칙」”을“「익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⑦ ~ ⑮ (생 략)부 칙 <규칙 제933호, 2024.0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38호, 2024.10.30.>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익산시 8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노인에 대한 보행보조차 지원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10405 / 시행일: 202104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 이란 익산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2. “보행보조차”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제3항의 보행 보조차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7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사업을 통하여 보행보조차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1.04.05>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익산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조례」에 의거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노인세대2.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② 제1항의 대상자 이외에 재해ㆍ상해ㆍ질병 등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보행보조차가 필요하다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신설 2021.04.05>③ 제2항의 지원대상자는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하여 신체활동이 불편한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1.04.05>

제4조(지원기준)① 지원 보조기구는 제2조 2호에 의한 보행 보조차 중에서 정하며 지원대상자는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지원(차등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 횟수는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대상자 신청·선정)① 보행 보조차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 및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자의 건강상태, 활동정도, 소득 및 생활정도, 지원여부 등 선정기준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익산시 노인에 대한 지팡이 및 안전손잡이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190213 / 시행일: 20190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노인” 이란 익산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② “지팡이”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의 지팡이 중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지팡이를 말한다.③ “안전손잡이”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의 안전손잡이 중 미끄러짐에 따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손잡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① 지팡이 지원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그 밖의 지원 사업을 통하여 지팡이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않는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지원 대상 노인세대2.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② 안전손잡이 지원대상자는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모든 노인세대로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그 밖의 지원 사업을 통하여 안전손잡이를 지원 받은 노인세대는 지원하지 않는다.

제4조(지원기준)① 지원 보조기구는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팡이, 안전손잡이에서 정하며 지원대상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② 지팡이는 2년을 주기로 1회를 지원할 수 있다.③ 안전손잡이는 5년을 주기로 1회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 익산시장은 제3조의 지원 대상 노인들을 위한 지팡이, 안전손잡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① 지팡이는 1회 최대 3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② 안전손잡이는 다량 구입 건에 대해서도 지원 가능하며 1회 최대 5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대상자 신청·선정)① 지팡이, 안전손잡이를 지원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서식에 따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 및 익산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익산시장은 신청자의 건강상태, 활동정도, 소득 및 생활정도, 지원여부 등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익산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4.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관계기관 또는 시설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2.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3.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4.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한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 지원 기관 등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익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40320 / 시행일: 2024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녹색성장 실현 및 시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3.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지정)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녹색건축물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3. 녹색건축물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4.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의 지원대상)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른 신축 예정(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지난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한다.1.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2.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 내 건축물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성능개선 용도의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받은 건축물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의 지원내용)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제5조의 건축물 소유자(건축물 대장 및 건물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절약 및 자립을 위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등의 설치(다만,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된 대상인 경우는 제외한다)2.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하여 고기능의 창호ㆍ단열재ㆍ설비 교체3.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증한 전기ㆍ조명시스템 등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 등으로 설치4. 빗물이용시설의 설치5. 지붕녹화(옥상조경을 의미하지 않으며 지붕의 단열을 위하여 초화류, 잔디, 야생초 등을 설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성6. 폐열회수설비(열교환 장치, 히트펌프 등) 설치7. 에너지 절약형 공조시스템(고효율 인버터, 고효율 송풍기 및 전동기 등) 설치8. 냉ㆍ난방 효율 향상 공사(고효율 보일러, 냉ㆍ난방기기 등)9. 수변전 설비(고효율 변압기)10. 그밖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녹색건축물 조성의 지원범위)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익산시 녹색건축물 조성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기관 등에서 신ㆍ재생에너지 설치와 관련하여 보조금 등을 지원한 경우는 제외한다.1. 녹색건축물 신축: 적용 대상 총공사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증축ㆍ개축ㆍ재축ㆍ대수선(리모델링 등): 적용대상 총 공사비용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1.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여부와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자문 등을 요청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익산시 건축조례」 제5조에 따른 익산시건축위원회가 대신한다.

제9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① 시장은 원활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받을 수 있다.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자문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공공기관,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녹색건축물 조성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익산시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내 미세먼지 배출원인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를 지원하여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함으로써 익산시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후 농기계”란 익산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정 연도 이전에 생산된 트랙터와 콤바인[농기계의 선택품(옵션), 부속작업기계 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2. “폐기”란 농업기계를 해체하여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ㆍ파쇄 또는 절단하거나, 농업기계를 해체하지 않고 바로 압축ㆍ파쇄하는 것을 말한다.3. “폐기 업소”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의5에 따라 지정된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소를 말한다.4. “기대번호”란 농업기계에 생산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조번호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에 적용한다.② 다만, 농기계의 기종과 기대번호 등 식별이 가능하여 노후 농기계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사업 목표 및 추진 방향2. 조기 폐기 대상 기준 및 현황3. 보조금 지급 기준 및 절차4. 그 밖에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대상)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대상이 되는 노후 농기계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폐기 업소에서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것이 확인될 것2. 기대번호를 확인할 수 있을 것3. 노후 농기계 최종 소유기간(구입일로부터 보조금 신청일 이전까지의 기간)이 시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제6조(보조금 지원 등)① 시장은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 지급 대상은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소재지를 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한다.③ 시장은 보조금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원 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은 1인당 1대로 한다.
익산시 논타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30414 / 시행일: 202304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논타작물”이란 논에서 벼를 대신하여 재배하는 가루쌀ㆍ콩 등의 작물로서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식량작물을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은 논타작물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익산시 논타작물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1. 논타작물의 육성 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논타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3. 논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 대한 생산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논타작물의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논타작물의 재배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종자, 종묘, 기자재 등 논타작물 식재(植裁) 사업2. 논타작물의 식재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3. 그 밖에 논타작물 재배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농업인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 지원사업의 구체적 내용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논타작물의 육성 및 재배 지원에 필요한 경우 익산시 논타작물 재배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1. 농가별 경영규모 및 재배작물 등 기본 현황2. 논타작물로의 전환에 대한 농업인 설문조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익산시 농공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170209 / 시행일: 20170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공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익산시가 출자하여 익산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02.09]

제2조(법인의 명칭 및 사업)①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는 농공단지의 개발 및 분양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이하 “법인” 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② 시가 출자하여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법인의 명칭은 정관으로 정한다.③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1. 농공단지 개발 및 분양2. 제1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7조(다른 법령의 적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과 「상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의 관련규정을 따른다.[개정 2017.02.09]
익산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공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라 익산시가 조성한 것을 말한다.2. “입주기업체”란 제1호의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체를 말한다.

제4조(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업2. 농공단지 내 노후화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사업3. 산업재해예방 및 환경오염방지 등 농공단지 환경정비에 관한 사업4. 그 밖에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입주기업체 지원)① 시장은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제품 개발 및 연구 지원사업2. 물류보조금 지원사업3.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입주기업체는 사업계획서 및 지원금 집행 계획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지원금의 지급 절차,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① 시장은 입주업체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농어촌정비법」 제79조에 따라 입주기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6호에 따라 농공단지 직접 생산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 운영)① 시장은 농공단지의 효율적 관리와 입주기업체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내에 입주기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창립총회 회의록2. 정관 또는 회칙3. 농공단지 관리계획서4. 임원의 명단 및 이력서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 신청을 받은 경우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다.④ 협의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입주기업체 현황, 근로자 수 등 농공단지 내 현황 관리2. 입주기업체의 인력, 자금, 기술 등에 대한 애로사항 발굴 및 의견 수렴3. 입주기업체 및 유관기관 등과 연계한 협력사업 발굴4.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강연회·홍보활동 등 행사 개최5. 제9조에 따른 위탁 관리업무의 효율적 추진6. 그 밖에 농공단지 발전 및 입주기업체 지원에 필요한 사업 발굴

제9조(관리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농공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협의회의 장과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협의회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에 지원할 수 있다.④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지도·감독)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회의 장에게 농공단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협의회의 농공단지 관리에 관한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525호, 2024.0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시장이 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그 입주기업체 지원은 이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 협의회의 설립 및 그 인가는 이 조례 제7조에 따른 것으로 본다.③ 이 조례 시행 전 시장이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를 협의회에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익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30414 / 시행일: 2023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익산시 농산물의 이용촉진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시 농산물 소비촉진,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와 비용절감,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소비자의 이익 보호,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산물”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과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2. “익산시 농산물”이란 익산시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로서 익산시에서 유통·판매되는 것을 말한다.3. “농산물 직거래”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 번만 거쳐 거래(통신매체 및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는 거래 포함)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한 자가 이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나.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다. 소비자로부터 농산물의 구입을 위탁받아 생산자로부터 이를 직접 구입하는 행위라.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농산물 거래 행위4.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5.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6.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이란 농산물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농산물 직매장, 농산물 직거래 장터,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농산물 공동체 직거래장 등을 말한다.7. “농산물 직거래사업자”란 농산물 직거래를 업(業)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8. “익산시 농산물 취급사업자”란 익산시 농산물의 유통·가공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9. “유관기관·단체”란 익산시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소비에 관계되는 공공기관·단체를 말한다.10.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①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농업상황에 맞는 익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익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2. 익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3. 익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4. 그 밖에 익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익산시 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① 시장은 익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익산시 농산물 취급사업장 및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개설·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2.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익산시 농산물 취급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3. 익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이에 대한 홍보 및 포상4. 익산시 농산물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② 시장은 유관기관 또는 민간단체, 법인 등이 익산시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해 직거래 장터 개설·운영하거나, 익산시 농산물의 홍보사업 등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익산시 농산물 판매촉진 등)① 시장은 익산시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익산시 농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기관, 기업체, 공공장소 등에서 익산시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직거래 장터,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익산시 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하여 익산시내의 학교급식, 단체급식 등 사업자, 영양사 등 교육 관계자, 그 밖의 식품 관련 사업자 등과 익산시 농산물 생산자와의 협력 강화 등 시책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익산시 농산물 품질개선 등)① 시장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익산시 농산물의 품질 향상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기준에 따라 익산시 농산물의 품질 현황과 안전성을 평가·조사하여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제9조(상생협력사업)① 시장은 익산시 관내기업체와 생산자·생산자단체 및 농산물의 유통·서비스업체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익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익산시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의 연구분야, 가공분야, 식품개발 등에 익산시 농산물 이용확대를 위하여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③ 시장은 익산시 농산물 판매활성화 및 지자체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농산물 직거래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직거래장터 사업 개설·운영)① 농산물직거래장터(이하“직거래장터”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직거래장터 이용 농산물 판매 참여자 모집2. 직거래장터의 이용 홍보3. 직거래장터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 수집 및 활용4. 직거래장터 운영 및 유지 관리5. 그 밖에 직거래장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설·운영은 시장이 개설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④ 시장은 수탁자에게 직거래장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 밖의 민간위탁 관련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04.14.>

부칙 <제정 2016.09.28 조례 제15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79호, 2023.04.14.> (인용 조례의 제명 현행화를 위한 익산시 3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