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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190329 / 시행일: 2019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영월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영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재난안전사고 보장과 관련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군수와 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 회사 또는 공제회를 말한다.3. “군민”이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주민등록 신고를 한 주민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군을 체류지로 신고한 등록 외국인4.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7조(보험금 청구) 보험약관에 규정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청구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법정상속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1.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상속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2. 그 밖에 법령 또는 군수가 보험기관과 체결한 보험 계약사항,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
영월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2.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영양관리사업”이란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ㆍ상담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영양관리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② 군수는 보건ㆍ복지, 교육 등 전반적인 사회정책이 반영된 영양정책을 수립하여 군민이 생애주기에 따른 영양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4조(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3.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방안4.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영양관리와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영양관리사업의 추진)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성별,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2. 지역 특성에 따른 영양관리 프로그램 및 영양상담 지원사업3. 생활습관 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4. 군민의 영양ㆍ식생활 관리 향상을 위한 홍보 캠페인 운영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관련 기관 등과 협력)① 군수는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보건ㆍ복지, 교육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다.
영월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40830 / 시행일: 202408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과부서의 장”이란 영월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영월군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영월군 군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서류의 송달)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군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영월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영월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군세를 수납한 후에 제5조제1항에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군세는 군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환급금 지급대상자)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군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군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군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납세담보의 범위)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4. 양도성예금증서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10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군세부터 적용한다.부칙 (2014.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6.0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영월군 재무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6조 1항 중 「지방세법 시행규칙」을「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으로 「영월군 군세 부과·징수규칙」을「영월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제151조 3호 중 「지방세법」을「지방세기본법」 으로 한다.부칙 (2017.09.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영월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0.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64호, 2024. 8. 30.>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3개 영월군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160603 / 시행일: 20160603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담배소비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6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 및 납부 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재산분 (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세(재산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세(재산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95조, 제103조의5, 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23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1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②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면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5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각각 등재하고 법 제100조, 제103조의9 및 제103조의27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3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제15조(물납 및 분납)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분할납부)① 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및 분할납부 신고서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연세액 일시납부)① 법 제12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및 분할납부 신고서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 및 납부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1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137조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군세부터 적용한다.부칙 (2013.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2014.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6.0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영월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40830 / 시행일: 202408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월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행 및 대리)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감사실장, 직제상 과의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행한다. <개정 2016.12.02., 2024. 8. 30.>② 군수 또는 보좌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4. 8. 30.>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기획업무 담당과장, 직제상 과의 순위에 의한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6.12.02.>3.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과의 직제순위에 의한 담당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4. 담당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직무를 대리한다.③ 군 소속행정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다만, 과가 있는 기관에 있어서는 직제상 과의 순위에 의한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 또는 읍면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② 담당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소장(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및 읍·면장을 포함한다)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67.08.0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영월군직무대리규칙 (1962.07.11 규칙제0018호)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70.07.30) 이 규칙은 197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1.01.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02.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0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7.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30) 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2005.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9. 8.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2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64호, 2024. 8. 30.>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3개 영월군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180126 / 시행일: 201801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영월군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규제개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영월군에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2.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와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사람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과 경제·일자리업무, 농업·축산업무, 환경·산림업무, 도시계획·건축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의 장으로 한다.④ 위촉위원은 군정의 각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⑤ 군수는 민간위원 위촉 시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영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6조에 따른 영월군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군수가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장이 공익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위원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평가 및 포상)① 군수는 군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시책 추진 및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규제개혁에 기여한 우수부서 및 소속 공무원 또는 규제개혁 시책 추진에 기여한 단체나 군민에게 「영월군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영월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140326 / 시행일: 2014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월군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영월군·기업 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영월군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지 않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영월군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영월군(군 본청, 소속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영월군수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법인·단체는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①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3. 시정 및 보상조치4. 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5. 규제 신고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시 연락할 곳6. 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2. 헌장 심의위원회 심의·확정3. 헌장 공포 및 시행

제8조(헌장의 실천)① 영월군 공무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영월군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③ 영월군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군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1. 공보 게재2. 언론매체 활용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② 규제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영월군은 규제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① 영월군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영월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③ 영월군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 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즉시 관련 민원처리부서장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민원처리부서장은 헌장에 따라 규제신고 고객에게 즉시 시정조치 및 보상하고, 그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① 영월군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신고 고객만족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영월군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관련 이행실적을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영월군은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에게는 포상을 하거나,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영월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2조(군수의 책무)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 및 통보방법 등)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의 검토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검토 후, 법제담당 부서의 심사를 거쳐서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출한 의견에 대한 소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소관부서가 두 개 이상 관련되는 경우에는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소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③ 소관부서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④ 소관부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사실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영월군 군지 편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7

제5조(편찬방법)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존 발간된 군지를 기준으로 편찬주기까지의 역사적 발자취와 변천과정을 사실적으로 총망라하여 조사 및 수집, 정리한 추가 자료를 증보판으로 발행한다.

제7조(군지편찬위원회)① 군지 편찬업무의 자문 및 심의, 지원을 위하여 영월군 군지 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당해군지의 편찬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군지편찬·발간 및 위원회 운영방안2. 군지의 집필진 구성3. 군지의 편찬사업 및 운영기간4. 군지 원고의 심의 및 필요시 원고의 집필5.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6. 기타 군지편찬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각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2.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거나 품위손상으로 위원의 자격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2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및 서기 등)① 위원회에 간사·서기·담당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되며 담당은 실무자로 한다.③ 간사·서기·담당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군지발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15조(조사·연구의 의뢰)①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이하 “전문가 등”이라 한다)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전문가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을 갈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5.28.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86호, 2024. 5. 10.>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영월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171222 / 시행일: 20171222

제2조(정의 및 적용범위) “금연지도원”이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 조례는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금연지도원에 적용한다.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 신청서 및 추천서를 확인하고,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2.22.>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 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자체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영월군기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19971027 / 시행일: 19971027

제3조(문장)① 문장은 별표3과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7.10.27>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군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신분증2.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군 관리물자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휘장)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4와 같다. <개정 1997.10.27>② 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자3. 기타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 증여대장[별지 서식]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보전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증여한 휘장은 이 조례에 따라서 증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7 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60403 / 시행일: 2026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2. “지원대상자”란 영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군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라 군수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란 본인 또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 4. 3.>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 중증질환자 등 가구원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6.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보장 중지가구 및 신청탈락가구가 생계 어려운 경우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가구8.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가구9. 실직, 폐업 등 사유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가구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가구11.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2.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13. 범죄피해자로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의뢰된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설 2017.09.29>1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요청 및 신고)① 제3조의 규정된 위기상황에 처한 지원대상자와 친족,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군수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군청과 읍·면사무소에서는 지원대상자가 최초 방문 또는 요청한 곳에서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기상황의 발굴)① 군수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기 발굴조사 또는 수시 발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의 거주지 등 현장조사 시 소속 직원의 동행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현장 확인 및 지원)① 군수는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및 경찰서, 소방서 등 행정기관 공무원,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이장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③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지원대상자의 현장 확인결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등을 결정하여 신속하게 우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50호, 2026. 4. 3.>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0개 영월군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기부금품의 모집ㆍ 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9.>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5. 5. 9.>

제4조(기부자 명부관리 등)① 군수는 기부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기부자의 명부를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5조(기부자 예우) 군수는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1.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2. 군수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3. 군이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4.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제6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월군 기부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 <개정 2025. 5. 9.>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9.>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영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3.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 심사 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25. 5. 9.>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2조제6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5. 9.>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심의 요구)① 군수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붙여야 한다. 의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기술하여야 한다.1. 행정 목적상 직접 필요성의 존재 여부 <개정 2025. 5. 9.>2. 인ㆍ허가 관련 여부, 보조금 지원 여부 등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 여부 <개정 2025. 5. 9.>

제12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기탁금품의 심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5. 5. 9.>② 위원회의 회의 소집에 따른 회의 시간 및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9.>③ 삭제 [본조삭제 2025. 5. 9.]④ 삭제 [본조삭제 2025. 5. 9.]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영월군 기부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당초 구성된 위원의 임기로 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루어진 기부심사관련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본다.부 칙 <2025.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김삿갓문학상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학”이란 「문학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예술작품을 말한다.2. “문학인”이란 「문학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주최 및 주관) 김삿갓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하고 문학상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재)영월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서 주관할 수 있다.

제5조(시상 및 시상금)① 문학상은 창작 부문에 한정하여 장르 구분 없이 시상한다. 다만 본상의 시상은 시(시조)로 한정한다.② 심사 결과 수상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③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문학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월군 김삿갓문학상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문학상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협의 결정2. 본 상의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 후보 추천3. 본 상의 심사 결과에 따른 수상자 결정4. 그 밖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이하“운영위원”이라 한다)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문학상을 주관하는 재단의 대표이사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가 위촉한다.1. 문학·예술분야 관련 교수 및 전문가2. 문학 관련 단체 임원3. 그 밖에 문학 부문에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운영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운영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 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③ 운영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운영위원장의 임무)①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을 보좌하며, 운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 중 최고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① 본상의 심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별도로 영월군 김삿갓문학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③ 심사위원 구성은 각 운영위원이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운영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심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사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심사위원장은 심사 결과 및 심사평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⑥ 심사위원의 임기는 해당연도 심사에 한정한다.

제13조(수당 등) 운영위원과 심사위원 중 영월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영월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10528 / 시행일: 202105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내수면어업법」제10조에 따라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영월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대상)①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수면어업의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하거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② 영월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내수면어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공용 수면에서의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구성)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영월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1. 관계공무원2. 내수면어업인의 대표3. 내수면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수산자원 보호·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내수면어업 담당주사로, 서기는 내수면어업 실무담당자로 한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허가어업과 신고어업의 우선순위 및 우선순위 배제 결정2.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익을 위한 어업의 제한3.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의 제한4.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의 방법과 구간·정수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2. 질병, 장기여행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때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한 때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군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때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은 협의회의 심의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 관계에 있는 경우2. 당사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4.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협의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때는 제외한다. <개정 2021.5.28.>

제12조(우선순위 등)① 군수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내수면 어업허가 등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1. 저소득계층으로서 어업을 생계수단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2. 내수면 어족자원과 생태계 보호에 기여한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3. 불법어업행위 주·야간 감시와 수상단속이 가능한 자격·면허를 보유한 사람4. 읍·면에 속한 어업구간과 거주지가 가까운 사람② 제1항 각 호의 우선순위 고려대상자는 어업허가신청 또는 어업신고를 하려는 어업구간이 있는 읍·면에 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였음을 이장으로부터 확인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13조(유효기간) 어업의 유효기간은 법에서 정한 기간으로 하되, 어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람이 질병 등의 사유로 어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남은 기간을 후순위 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546호, 2018.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5.28.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은 연 3시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 관련 법규 및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비대면 및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교육의 위탁)①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권한을「민법」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영월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계획) 군수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자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6. 교육비용 집행계획에 관한 사항

제6조(교육운영)① 교육 장소는 교육 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으며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②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④ 군수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을 강사로 구성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교육의 통지 및 이수자 관리)① 군수가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교육대상자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 실적 등을 관리 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의 유예)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0조(교육불참자 조치)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영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40913 / 시행일: 2024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영월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3, 2012.12.28., 2024. 9. 13.>

제3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영월군의 출연금2. <삭제 1997.05.15>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그 밖의 수익금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그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2.12.28> <개정 2017.12.22,2022.12.30.>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다. <개정 2011.9.23>②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되,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금고를 지정 예치·관리할 수 있다. <개정2007.10.19>③ 기금은 해당 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④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영월군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한다.<본조전문개정 1998.08.11> <개정2022.12.30.>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① 기금운용계획은 회계 연도마다 회계 연도 개시 전에 영월군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2.>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2. 해당 연도 기금사용 계획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1. 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2. 노인문제 연구와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3. 노인교육과 충효교실 운영4. 노인의 건강 및 취미 활동5.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도6. 노인회 운영에 수반된 비용7. 각급 노인회(읍·면분회, 경로당)의 지도육성8.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9. 영월 노인회보 발간10.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7조(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2007.10.19, 2011.9.23, 2017.12.22.>②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2007.10.19>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1999.1.9, 개정 2012.12.28>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 군의회의원 1명, 대한노인회영월군지회장 및 그 밖에 노인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대한노인회영월군지회장이 추천한 자를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전문개정1999.1.9, 2006.2.24, 2007.10.19>⑤ 부위원장 및 감사는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⑥ 위원회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노인복지업무 담당이 된다.<개정 1997.05.5, 1998.09.30 , 2006.02.03, 2007.10.19, 2011.9.23>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단, 영월군의회 의원의 경우 의원임기까지로 한다. <신설 2011.9.23>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은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9.23> <개정 2021.5.28.>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회의는 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기금운용관)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기금출납원은 노인복지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1997.05.15, 1998.09.30, 2006.02.03, 2007.10.19, 2011.9.23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해야 한다. <개정 1997.05.15, 2012.12.28>

제12조(기금의 결산) 기금운용관은 회계 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함께 영월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0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0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1999.0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2.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6.0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7.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2)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5.28.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10호, 2024. 9. 13.>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0개 영월군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10401 / 시행일: 20210401

제2조(기금의 지원신청) 「영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영월군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개시 전년도 9월 말일까지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이사회 등 회의록(법인ㆍ단체에 한함)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관계자료 등

제3조(지원사업 결정)① 군수는 조례 제6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 또는 활동, 시설지원의 기금지원에 관하여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영월군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영월군 노인복지기금의 지원여부 및 지원금을 결정하여야 한다.1. 법령과 기금의 사용목적에 위배 여부2. 지원사업의 적정 여부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4. 자체자금의 부담능력 여부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사업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군수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받은 경우2.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3.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8조(지도감독) 군수는 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사업자에게 지원금 운용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및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상의 필요한 사항을 시정요구할 수 있다.

제9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회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보존한다.1. 기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2. 기금 지급대장(별지 제4호 서식)3. 기금 현금 출납대장(별지 제5호 서식)

제10조(준용) 기금교부와 수입·지출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월군 보조금 관리조례」와 「영월군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5.1, 2021.4.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5.1. 영월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1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4.1. 영월군 회계관리 규칙 제12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60206 / 시행일: 20260206

제2조(명칭 및 위치) 노인요양시설의 명칭은 영월군 노인요양원(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이라하고, 그 위치는 영월군 주천면 다래골길 51(도천리 75번지)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11.9.23>

제3조(업무 및 기능) 요양원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치매ㆍ중풍 등 중증의 노인성질환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2. 입소자의 신체활동 지원3. 입소자의 심신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활동4. 입소자의 건강유지 등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4조(입소대상)① 요양원의 입소대상자는 치매ㆍ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노인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 중 그 부양 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4. 그 밖에 군민으로서 장기간 동안 시설에 입소하여 요양보호가 필요한자② 제1항의 입소대상자가 정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견된 때에는 영월군에주소를 둔 자를 우선하여 입소시킨다.

제5조(입소비용 등의 수납 및 반환)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에 따른 입소 대상자에 대하여 요양원 입소를 결정하였을 때에는입소자 등으로부터 당월 입소비용 및 입소보증금을 미리 수납한다.② 월 입소비용은「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33조제2항에 따른 비용 수납 한도액을 기준으로 하며,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으로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하는 입소보증금은 월 입소비용의 1년분이내로 한다.④ 군수는 입소자가 퇴소하는 때에는 수납한 입소보증금을 지체 없이해당 입소자 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월 입소비용이 수납되지아니한 때에는 수납한 입소보증금에서 이를 제외한다.

제7조(입소대상 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소대상에서 제외한다.1. 요양 중인 자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전염병 환자2.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하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제8조(퇴소) 군수는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요양원에서 퇴소시킬 수 있다.1. 입소자의 건강상태 등이 양호하여 본인이 퇴소를 희망할 때2. 부양의무자의 부양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때3. 입소서류의 흠결ㆍ허위사실 등이 발견된 때4. 전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노인복지시설로의 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5. 요양원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 입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9조(위탁운영) 군수는 요양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수탁운영을 포함한다)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ㆍ단체2. 제1호의 규정과 유사한 시설운영 또는 사회복지사업 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ㆍ단체3. 요양원의 운영능력과 그에 필요한 재력이 있는 비영리법인ㆍ단체

제10조(위탁협약) 제9조에 따라 요양원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선정된 때에는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11조(위탁기간)①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부터 5년으로 하며, 군수는수탁자가 위탁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7.02.17>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 기간만료 6개월 전까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수탁자의 준수사항) [본조 제목 변경 2026. 2. 6.]①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요양원의 업무 및 기능을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요양원의 운영비용을 보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6.>④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⑤ 수탁자는 요양원의 운영을 양도, 대여, 증여, 담보 또는 위탁을 할 수없다.

제14조(재산관리 등)① 군수는 화재보험 등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영월군이 부담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ㆍ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다.③ 수탁자는 시설 및 비품에 망실, 훼손 또는 그 밖의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9조에 따른 자격능력을 상실한 때2. 수탁자가 제13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3. 수탁자가 위탁협약 체결사항을 위반한 때4. 수탁자가 요양원의 운영 목적을 위반한 때

제16조(지도 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한 요양원의 운영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수시로 지도·감독하며, 수탁자는이에 협조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또는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할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2.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의 계약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3047호, 2026. 2. 6.>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7개 영월군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151030 / 시행일: 20151030

제2조(정의) 「영월군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의 ''입소자 등''이라 함은 입소자와 입소자를 대신하여 입소계약을 체결한배우자 또는 부양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수탁운영신청 구비서류) 조례 제9조에 따라 요양원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각서(별지 제2호 서식) 1부3. 법인등기부등본, 임원 및 자산현황(증빙서류 첨부) 각 1부4. 법인정관 및 허가증 사본 1부5. 요양원 운영을 위한 종사자 확보계획서 1부6. 요양원 운영계획 및 운영예산(수지계산서 포함) 1부7. 당해년도 법인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 1부8. 법인현황 1부

제4조(수탁자 선정방법) 제9조에 따른 수탁운영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7조에 따른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에서 심의하되, 결격사유가 없고 건전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을 심사하여 결정한다.

제5조(심사기준) 위원회에서는 수탁신청 법인의 보유재산 실태, 사업계획유무,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인력충원 계획, 기타사항 등이 포함된 심사평가표에 의하여 평가하여 심사ㆍ결정한다 .

제6조(시설운영관리)① 군수는 요양원 위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소요 되는 예산을 노인보건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의 지원기준에 따라 수탁자에게 보조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요양원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20일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인된 사업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변경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을 때에는 요양원의 적정한 운영과 입소자에대한 요양치료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내용으로 하는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1. 목적, 운영방침2. 입소자에 대한 요양치료와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3. 입소자 준수사항4. 그 밖에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④ 지역사회 노인성질환 관리를 위하여 보건소, 전문 의료기관 등과 연계하여 환자관리 및 진료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군수가 보조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부터3개월 이내에 매년 결산서를 작성, 군수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9조(재산관리)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위탁관리 해지로 인하여 관리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③ 그 밖의 관련사항은 수탁결정 후 체결된 협약서에 규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영월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41011 / 시행일: 2024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3조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보급으로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6.2.>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3.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란 군수로부터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군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① 군수는 매년 영월군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생산품 우선구매)① 군수는 노인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 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예산지원 등)① 군수는 노인일자리 사업수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1.2, 2016.04.01, 2021.7.2., 2024. 10. 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 조례 제2287호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영월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영월군보조금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⑪부터 ㉕까지 생략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영월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부칙 (2016.04.01. 조례 제2376호.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영월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로 한다.⑪ 부터 &#x3258;까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에 따른다.부칙 (2021.7.2.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02호) 이 조례는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2.> 이 조례는 2023. 6. 28.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24호, 2024. 10. 11.>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1;까지 생략&#x3252; 영월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53;부터 <74>까지 생략제5조 생략
영월군 농가경영기록 달력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들에게 연중 영농상황을 알 수 있도록 「농가경영기록달력」을 제작 · 배부하여 순기별로 적기영농이 이루어져 농업인 소득증대에 도움을 주고자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업인” 이란 영월군 관내에 거주하면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를 말한다.가. 농지법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개정2023.3.31.>2. “농업경영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나.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시행령 제4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의한 생산자 단체 <개정2023.3.31.>

제3조(제작 및 배부)① 영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농가경영기록달력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효율적인 제작배부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한다.

제4조(배부대상 및 방법)① 농가경영기록달력은 제2조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무료배부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농가경영기록달력 배부는 우편발송 또는 행정조직을 통하여배부할 수 있다.

제5조(게재사항) 농가경영기록달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1. 영월군 로고와 영월군(농업기술센터) 명칭2. 영농전문기술교육 및 관내 주요 작목별 영농추진 일정3. 주요작목별 농약혼용 가부표4. 영농기술 상담연락 전화번호5. 영농현장 기술지원 및 관내 문화유적지 사진6. 기타 영농에 필요한 자료 등
영월군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31103 / 시행일: 2023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영월군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55호,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농기계 기술교육 및 위탁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30504 / 시행일: 202305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에 따라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기계의 수리와 정비를 위한 농기계 기술교육 및 위탁수리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기계기술교육지원"이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농업인들에게 농기계기술교육 및 수리를 하였을 때 부품대금 중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위탁수리지원"이란 군이 지정한 위탁수리점에서 농업인이 농기계를 수리하였을 때 부품대금 중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3. "위탁수리점"이란 위탁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수리요원, 점포, 수리장비 등을 갖추고 있는 농기계 수리업소를 말한다.

제3조(운영 및 관리)① 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운영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한다.②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소속요원은 본 업무의 전문성을 위하여 농기계정비기능사2급 이상의 자격 소지자로 편성하고 운영한다. <개정 2012.10.18>③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기계 기술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운영한다.

제4조(기능)① 군이 농기계 기술지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1. 농기계 기술교육지원에 관한 사항2. 위탁수리지원에 따른 지정 수리점 관리 운영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농기계 수리업무를 추진할 때에는 현장 농업인기술교육 및 안전운전교육을 병행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부품대금지원 및 위탁지정)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기계를 읍면별로 일정을 정하여 순회수리교육을 하여야 한다.1. 동력경운기2. 동력분무기3. 보행관리기② 군수는 순회수리교육을 할 때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을 지원할 수있다. 다만, 농가별로 기종당 1대에 한하여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감면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징수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기계에 대하여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농가별로 연간 기종별 1대에 한하여 지원한다. <개정 2012.10.18, 2023.5.4.>1. 승용이앙기2. 콤바인3. 트랙터 <신설 2012.10.18>④ 농업인은 해당 농기계를 담당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농기계기술교육지원 및 위탁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151030 / 시행일: 20151030

제2조(위탁수리점 지정 및 취소)① 위탁수리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하여야한다.1. 위탁수리점은 수리요원, 점포, 수리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2. 수리요원은 위탁수리지원에 따른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② 위탁수리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다.1. 농기계수리용 부품 및 계산서의 수리내역을 변조 또는 거짓으로 기재하여 부당하게 부품대금이 청구되거나 지급된 경우.2. 수리를 위탁한 농기계를 고의로 수리를 기피하거나 지연하여 영농에 불편을초래한 경우.③ 제2항에 해당될 경우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급된 금액을 해당업소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제3조(수리절차 및 부품대금 지급) 위탁수리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절차에 따른다.1. 농업인은 농기계를 수리할 때 해당기종 및 수리업소를 사전에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2. 수리업소는 수리완료 후 15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3. 담당부서는 수리기종 및 고장부위와 교환수리 부품을 확인하여야 한다.4. 군수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제출한 부품 수리내역을 검토하고 확인한후 부품대금 중 일부를 해당 업소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초과금액 징수 및 세입조치)① 농업인은 농기계 기술교육시 지원된 부품대금 중 초과금액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부품대금은 구입가격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초과금액은 다음날 18시까지 농업기술센터 세외수입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 18시까지로한다.④ 담당부서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세외수입 통장에 입금된 초과금액을 입금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징수결의하고 일반회계 세외수입고지서에 따라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장부비치)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1. 농기계기술교육지원에 관한 장부가. 순회교육대장(별지 제1호서식)나. 부품구입대장(별지 제2호서식)다. 비치부품현황(별지 제3호서식)라. 농기계 순회교육 부품수급 확인서(별지 제4호서식)2. 위탁수리지원에 관한 장부가. 농기계 수리 확인 및 계산서(별지 제5호서식)나. 농기계 위탁수리점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다. 위탁농기계 등록대장(별지 제7호서식)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2002.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3조는 각각 2009년 1월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영월군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160401 / 시행일: 20160401

제2조(사업허가 신청 및 선정)① 가공센터 사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허가 신청서를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업자가 선정된 경우 협약체결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허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이용신청 및 이용)① 가공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가공센터 이용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제출 후 이용하여야 한다.2. 이용자는 가공시설 이용 전 위생 및 안전사고예방 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허가된 가공시설 및 장비만 이용해야 한다.3. 이용자는 가공시설 이용 후 시설 및 장비에 대해 위생관리를 청결히 하여야 한다.② 가공센터 관리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장비)이용 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료 결정 및 납부)① 이용료는 가공물량, 공공요금, 판매가격 등을 감안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매년 군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가공상품 생산 후 군에서 결정한 이용료의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군으로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관리) 가공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① 가공센터 이용자 출입 관리 및 가공시설 사용요령 지도② 가공센터 위생관리 철저 및 가공시설 상시 사용 가능토록 유지 관리③ 관계 법령·조례·규칙 등 제반규정 이행여부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