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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60108 / 시행일: 2026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촉진하여 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생 교육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0. 2.>1. "적정규모학교"란 교육결손 최소화 및 교육적 효과의 극대화가 가능한 규모의 학교로서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을 충족한 학교를 말한다.2. "적정규모학교 육성"이란 소규모 학교 등 적정규모학교 기준에 미달되는 학교에 대하여 통폐합(분교장 개편 및 폐지를 포함한다), 이전재배치, 통합운영학교 운영, 남녀공학으로의 전환 등을 통해 적정규모학교로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3. "통폐합"이란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하여 2개 이상의 학교(분교장을 포함한다)를 통합하면서 1개 이상의 학교가 폐지되는 것을 말한다.4. "통합학교"란 통폐합에 따라 폐지학교의 학생을 받아들인 학교를 말한다.5. "폐지학교"란 통폐합에 따라 학교가 폐지되었거나 폐지가 예정되어 있는 학교를 말한다.6. "이전재배치"란 학교신설수요가 있는 개발지역내에 기존 소규모 학교를 이전 재배치하거나 학생 수에 비해 과다 배치된 지역의 학교를 학생수가 많은 지역으로 균형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7. "통합운영학교"란 초등학교·중학교, 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시설·설비 또는 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8. "남녀공학으로의 전환"이란 단성(單性) 학교를 남녀공학 학교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교육감은 학교 교육여건 개선 및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1.8>

제4조(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 시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2. 세부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4. 계획 실행에 따른 재원 조달 및 운용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사업) ① 교육감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학교의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활동 지원 사업2. 폐지학교 학생 지원사업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 기준 및 범위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해당 학교 및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이미 지원을 받은 학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신설 2026.1.8>

제6조(적정규모학교 운영) ① 교육감은 적정규모학교의 육성과 효율적인 학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폐합, 이전재배치, 통합운영학교 운영, 남녀공학으로의 전환 등을 통해 적정규모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적정규모학교를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의 규모, 학생의 통학거리 및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주민의 의사 등 교육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2.1.6>

제7조(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위원회의 설치) ①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교육감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2.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3. 5. 18.>④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개정 2023. 5. 18.>

부칙 <제7675호, 2020.7.1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8686호, 2023.5.18.>(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위원회 관련 규정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에 관한 개정 규정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가 각각 만료된 이후부터 적용한다.제3조(위원회 또는 협의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등) ①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당시 개정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개정 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 따른 위원회(협의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790호,2025.10.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07호, 2026.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181210 / 시행일: 2018121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보화사업"이란 정보화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시스템 구축 및 소프트웨어 개발나. 데이터베이스 구축다. 시스템 운용을 위한 환경의 구축라. 시스템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마. 정보통신 구축바. 그 밖에 정보화의 이행에 관한 사항2. "주관부서"란 정보화사업을 시행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각 부서의 장 또는 그 소속기관(각급 학교를 포함한다.)의 장을 말한다.3. "시스템공급자"란 정보화사업 수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 등을 수행하기로 교육청과 그 소속 기관의 장과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8.12.10.>

제3조(정보화사업의 사전 협의 대상) ①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제15조제3항에 따른 사전 협의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2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1. 소프트웨어 개발2. 시스템 구축3. 시스템 운용을 위한 환경 구축 및 유지보수4. 정보통신 구축5. 그 밖에 주관부서의 장이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책임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화사업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사전 협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1. 컴퓨터, 프린터 등 일반 사무자동화용 기기 구매2. 시중에서 판매되는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 구매3. 정보통신 사용료 및 정보이용 수수료 등 경상적 경비에 소요되는 사업4. 기존 시스템의 일상적인 유지보수 및 정보화 연수에 소요되는 사업5. 기존 시스템을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구축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정보화사업

제4조(정보화사업의 사전 협의 방법 및 절차) ①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정보화책임관에게 사전 협의 요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전 협의 요청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시행연도 상반기 발주 예정 사업은 해당 연도 1월 15일까지 <개정 2018.12.10.>2. 사업시행연도 하반기 발주 예정 사업은 해당 연도 4월 15일까지 <개정 2018.12.10.>3. 그 밖의 경우에는 사업 발주 3개월 전까지

제5조(정보화사업의 심의 요청) ① 정보화책임관은 제4조에 따라 사전 협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② 정보화책임관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사업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감리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제안서(제안요청서 포함), 과업지시서 및 산출내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감리완료 후 감리결과에 대한 감리 보고서를 시스템공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감리결과 보고) ① 시스템공급자는 감리결과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감리보고서 수령 후 5일 이내에 감리결과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시스템공급자의 감리결과 조치계획에 근거하여 수정·보완한 후 감리결과 조치내역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개정 2018.12.10.>

제9조(검사 및 인수) ① 시스템공급자는 계약사항을 이행하고 주관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다음 각 호의 운영계획서 및 최종 성과물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1. 시스템 구성도2. 세부 납품 내역서(증명자료 포함) 및 시험운영결과서 <개정 2018.12.10.>3. 시스템(서버,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등)관리자·사용자 매뉴얼4.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교육 및 기술이전 방안5. 하자 및 유지보수 계획6. 백업 및 보안체계7. 비상대책 및 안전관리체계8. 정보통신장비 도입·설비공사의 경우 시스템구성도, 장비설치내역 및 설계도면 등9. 그 밖에 시스템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② 제1항의 검사요청을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약서, 제안요청서, 과업수행계획서, 감리결과조치내역서 등에 근거하여 검사요청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의 검사결과 계약내용과 서로 다르거나 미비한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지시서를 작성하여 시스템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시스템공급자는 정당한 요구인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④ 제3항에 따라 시스템공급자가 수정·보완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검사요청 후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부칙 <제806호,2011.11.1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5호,2018.12.10.>(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50109 / 시행일: 2025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리·정서적 이유로 교육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원활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정서행동위기학생”이란 심리·정서적 또는 행동의 위험요인이 발생하여 학교에서 요구되는 교육활동이나 일상적인 학교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제4조(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정서행동위기학생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정서행동위기학생 실태조사 및 진단기준3. 진단검사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4. 심리상담, 학습상담, 가족상담 등의 상담지원 방안5. 서울특별시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지원 방안6.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지원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학년에서 매년 정서행동위기학생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정서행동위기학생 발견·진단검사) ① 학교의 장은 정서행동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발견·진단검사를 전문 상담기관, 의료기관 등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학교에 제1항의 정서행동위기학생 조기 발견·진단검사에 관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정서행동위기학생의 선정 및 지원) ① 학교의 장은 정서행동위기학생 진단검사 결과, 학급 담임교사의 요청 및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상담결과 등에 따라 학교생활 및 학습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정서행동위기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중복지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별도의 심사를 실시한다.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서행동위기학생을 선정할 경우 미리 해당 학생 학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③ 학교의 장은 정서행동위기학생의 심리·정서적 상태, 문제 행동 유형 등을 고려하여 정서행동위기학생에 대한 학교생활 및 학습 지원 계획(치료 및 수업을 위한 통학 또는 숙박형 위탁 교육과정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정서행동위기학생의 선정·지원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과 관련한 연구·상담 기관 및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대한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영 제7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영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3.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자문한 사항5.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한다.③ 위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르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7977호, 2021.5.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96호,2025.10.2>(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180618 / 시행일: 20180618

제2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①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라 한다) 선정을 위하여 사업내역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는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운영)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총괄부서의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은 위원회의 간사가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추진상황 및 실적 공개) ① 조례 제8조제2항의 “사업내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연도를 경과하여 계속되는 사업은 매년 1월 31일까지 추진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8조제3항의 “사업관리이력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③ 완료된 사업이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선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4011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정책 등이 행정 환경과 정책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 경우에 폐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과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 등”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예산 또는 인력을 투입하는 모든 시책, 제도, 사업을 말한다.2. “정책 유효성 검증”이란 시민이 체감하는 효율과 투입하는 자원 대비 성과를 기준으로 정책 등의 실효성 및 성과를 평가하여 정책의 폐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정책 유효성 검증)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개별 정책 등이 시행된 후 3년 이내에 성과와 실적을 공개하고, 여론조사 등을 통해 만족도가 낮고 실효성이 미흡한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폐지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정책 유효성이 검증된 정책 등의 경우에도 시행된 후 10년마다 정책 유효성 검증을 재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정책 폐지의 권고) ①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폐지 대상의 정책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의회 의결을 거쳐 교육감에게 폐지를 권고할 수 있다.② 폐지 권고대상이 되는 정책 등의 선정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③ 교육감은 의회에서 폐지를 권고한 정책 등에 대해 그 처리 결과를 3개월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유효성 검증 기준) 제4조의 정책 유효성 검증 결과에 따라 정책 등의 폐지 여부를 심의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5. 그 밖에 정책 등의 존속보다 폐지가 실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교육감은 정책 등에 대한 폐지 여부의 자문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여론조사 등을 통해 검증대상으로 선정된 정책 등과 의회에서 폐지를 권고한 정책 등을 심사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검증시점이 도과되었거나 미도래한 정책 등을 검증대상으로 선정해 심사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교육청 기획조정실장2. 위촉직 위원가. 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나. 각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30403 / 시행일: 20230403

제1조(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서울교육 주요 정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여러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6., 2023. 4. 3.>

제2조(설치)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하에 다음 각 호의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교육복지정책자문위원회2. 사교육정책자문위원회3. 삭제<2022.1.6.>4. 교육시설정책자문위원회5.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6. 학습부진대책자문위원회7. 삭제 <2016.5.19.>8. 외국어교육정책자문위원회9. 문화·예술교육자문위원회10. 삭제 <2016.5.19.>11. 삭제 <2016.5.19.>12. 학부모지원정책자문위원회13. 삭제 <2016.5.19.>14. 삭제 <2016.5.19.>15. 과학교육자문위원회16. 삭제 <2016.5.19.>17. 환경·생태교육자문위원회18. 진로·직업교육자문위원회19.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20. 도서관정책자문위원회21. 삭제 <2016.5.19.>22. 삭제<2022.1.6.>23. 노동인권교육자문위원회 <신설 2018.1.4.>24.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 <신설 2022. 1. 6.>② 교육장 소속 하에 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명칭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해당 분야에 관한 기본 방향 및 계획 수립2. 해당 분야에 관한 제도 개선3. 해당 분야에 관한 사항 점검 및 평가4. 그 밖에 교육감이 특별히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20.1.9.>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단,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 1. 6.>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다만, 제4호를 제외하고 각 호에 열거된 사람 중 1명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6.>1. 학계 또는 교육계 관계자2. 교육 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2. 1. 6.>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1. 6.>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촉해야 한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2. 1. 6.>2.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회 활동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1. 교육감이 요구하는 경우<개정 2022. 1. 6.>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2. 1. 6.>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 1. 6.>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소속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둔다 <개정 2022. 1. 6.>② 간사는 정책 자문과 관련하여 빠뜨리는 분야가 없도록 관련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 6.>② 제3조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한 조사·연구 등의 경비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5091호,2011.3.1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44호,2014.10.1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51호,2016.5.19.>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혁신학교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 및”을 삭제한다.
부칙 <제6358호,2016.12.29.>(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98호,2018.1.4.>(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제1조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조례 제6358호「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3. 노동인권교육자문위원회
부칙 <제7436호,2020.1.9.>(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8313호, 2022.1.6.>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제8307호, 2022.1.6.>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8313호, 2022.1.6.>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제8307호, 2022.1.6.>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07호,2023.4.3.>(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31012 / 시행일: 20231012

제2조(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943호,2017.1.1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7호,2023.10.17.>(조직개편과 법령 제명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정비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조식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조식 챙기기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한다.[본조신설 2025. 3. 27.][종전 제3조는 제6조로 이동 <2025. 3. 27.>]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조식 지원 및 조식 챙기기 문화 조성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식 지원 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조식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2. 조식 지원을 위한 사업의 추진방안3. 조식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조식 챙기기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방안5. 그 밖에 조식 지원 등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5. 3. 27.][종전 제4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3. 27.>]

제6조(조식의 운영)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의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조식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식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제3조에서 이동 <2025. 3. 27.>]

제7조(조식 운영의 지원) ⓛ 교육감은 학교장의 신청을 받아 제6조의 조식 운영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7.>② 교육감은 효율적인 조식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또는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제4조에서 이동 <2025. 3. 27.>]

부칙 <제9083호,2024.1.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12호,2025.3.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96호,2025.10.2>(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160930 / 시행일: 20160930

제2조(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교육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장은 해당 교육지원청 내 주민 중에서 지역회의 위원을 공개 모집하여 위촉한다.③ 교육장은 지역회의 위원 선정 시 연령, 성별, 직업군 등 제반여건 및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지역회의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의장과 부의장을 각 1명씩 둔다.⑤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⑥ 지역회의 의장은 지역회의를 대표하고, 지역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⑦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⑧ 지역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⑨ 지역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위원 정수의 1/2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연임위원은 위원의 신청을 받아 지역회의에서 추천한다.⑩ 지역회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역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4조(회의 소집)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 등의 방법으로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 요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의소집 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 등에서 제척된다.1.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위원 본인이 이해 당사자가 되는 경우2.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 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4개 이상 6개 이하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9.30.)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별 전문성과 희망을 고려하여 적정인원으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위원의 임기로 한다.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분과위원회 담당자로 한다.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회기 중 의사일정으로 결정하여 소집한다.⑥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의결2. 위원회에서 의결할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3. 위원회에서 의결할 사항 등에 대한 분과위원회 간 의견 조정③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9.30.)④ 운영위원장과 운영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하고,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사무관으로 한다.⑤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운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⑦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운영위원회 간사는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위원회, 지역회의,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간사가 그 요지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의장) 및 부위원장(부의장)이 각각 서명한다.② 위원회, 지역회의,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이하 “우선구매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2.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3.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제6조(우선구매이행 및 촉진 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그 소요품 중 그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이행 및 촉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선구매이행 및 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우선구매이행 및 촉진계획의 추진 목표와 방향2. 우선구매 전년도 실적 및 구매목표비율3. 우선구매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우선구매 의무 등)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우선구매 대상기관별 구매실적이 제6조제3항의 구매목표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기관별 구매실적 등을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⑤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이를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8조(홍보) ①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생산품 종류에 관한 사항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대한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교육감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판매·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소속기관 평가 및 포상) ① 교육감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인 소속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기관 또는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제8828호, 2023.7.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96호,2025.10.2>(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10520 / 시행일: 202105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내 학생에 대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서울특별시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내 학생들에게 법 제54조에 따라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2. 교육과정과 연계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3.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담당 인력 지정 및 연수 방안4.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5.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체제 구축 방안6. 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및 지원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3.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에 관한 운영, 평가 및 지원4.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을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체제 구축방안5. 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위원회에 회부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⑤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 (담당인력 지정) 교육감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교육지원청과 각 급 학교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담당인력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시책 추진 등) 학교의 장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기적인 점검과 교육 및 홍보, 가정통신문 발송 등의 예방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홍보와 프로그램 개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학생의 상담 및 치료 지원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다만, 교육감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의 성격 및 기능과 유사한 센터가 있을 경우 이를 대신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치료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관한 교육·홍보3. 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자치구, 법 제5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등이 설치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 및 관련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 (거점학교의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거점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거점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③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거점학교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 (보조금 지원) 교육감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고,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00514 / 시행일: 202005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준법교육”이란 준법의식 함양을 위한 지식, 가치, 태도를 배우고 학생 스스로 이를 실천하기 위한 모든 교육을 말한다.3. “준법의식”이란 법을 지키려고 하는 구성원들의 심리적 작용을 의미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실효성 있는 준법교육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준법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준법교육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준법교육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준법교육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준법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학생 비행 유형에 따른 준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통계 관리4. 준법교육 홍보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준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7조(연수 지원) ① 교육감은 준법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의 교사 등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제10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두는 서울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9., 2018.1.4.>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23.5.18>1.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실·국장급 이상 공무원<개정 2023.5.18>2. 교육 또는 재정분야의 전문인사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 사람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1.4.>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8.1.4.>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8.1.4.>1. 교육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교육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교육투자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이 제출하는 사항<개정 2018.1.4.>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6조(안건배부 등) 위원회에 부칠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심의가 필요한 안건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1.4., 2020.1.9.>

제9조(심의록) 간사는 위원회가 개최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1.9.>

부칙 <제5032호, 2010.9.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58호,2016.12.29.>(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93호,2018.1.4>(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8686호, 2023.5.18.>(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위원회 관련 규정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에 관한 개정 규정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가 각각 만료된 이후부터 적용한다.제3조(위원회 또는 협의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등) ①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당시 개정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개정 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 따른 위원회(협의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585호,2025.5.15.>(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제명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10107 / 시행일: 202101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식재산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식재산교육 진흥과 이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2.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말한다.3. "지식재산교육"이란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 활용 전반에 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학습시키는 온·오프라인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4. "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말한다.

제4조 (교육감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지식재산교육의 시행 및 지식재산 창출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 시행계획 수립 시 법인·단체, 민간전문가, 지식재산 관련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의 시행과 지원에 있어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명교육과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의 창작·이용 등에 관한 사항이 조화롭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이 조례는 지식재산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② 지식재산교육과 관련이 있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지식재산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식재산 관련 교육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시행계획 수립에 있어 「지식재산 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시행되는 지식재산 교육의 활성화에 대한 시책과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수립되는 발명교육 기본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지식재산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교육감은 학생들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센터(이하 “지식재산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다만,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센터의 성격 및 기능과 유사한 센터가 있을 경우 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식재산교육 관련 교재와 지도자료,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2. 지식재산교육과 관련한 학습·체험 프로그램 지원3. 지도교사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지원4. 지식재산교육 관련 교사·학생 등의 동아리 활동 지원5. 지식재산교육에 대한 평가·연구6. 그 밖에 지식재산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교육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을 통한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지식재산 창출에 우수한 능력을 가진 학생의 발굴·육성에 대한 지원2. 지식재산교육 관련 동아리 활동·전시회·발표회 등의 활동 및 행사에 대한 지원3.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정보 체계 구축4. 학생이 창출한 지식재산의 권리화와 보호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 심사·심판·등록 절차,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대응 등에 관한 변리서비스 지원5. 학생이 창출한 지식재산 발굴 및 포상6. 그 밖에 지식재산교육을 통한 지식재산 창출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등) ① 교육감은 교원의 지식재산교육 전문성 강화 및 지식재산교육 전문교원 양성을 위하여 연수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각종 연구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선도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지식재산교육의 일반화 및 확산을 위해 지식재산교육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선도학교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의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식재산 관련 공공기관 또는 연구기관 및 단체,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중증장애인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각급기관”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공립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을 말한다.

제5조(수요계획의 제출) ① 각급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수요를 파악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요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중증장애인의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수요계획을 참고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중증장애인 일자리의 창출 및 확대에 관한 사항2. 중증장애인 일자리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3. 중증장애인 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4. 중증장애인의 복무, 근무성적평정,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이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채용 및 배정) ① 제6조의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따른 인원은 교육감이 채용할 수 있으며, 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②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을 각급기관에 배정할 경우에 출퇴근 거리를 감안하여 가장 근거리에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보수교육) ① 교육감은 매년 1회 이상 중증장애인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중증장애인사업모니터단)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중증장애인사업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니터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1. 중증장애인의 직무수행 점검에 관한 사항2. 중증장애인의 상담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제6794호,2018.1.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장애학생 희망일자리 사업에 따라 채용된 중증장애인은 이 조례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796호,2025.10.2>(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30112 / 시행일: 20230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교육행정기관”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을 위한 매뉴얼 등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3.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4.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5.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지진 대응 교육·훈련 등) ① 교육감은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지진 대응 교육·훈련 및 홍보 등이 적절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지진재해에 관한 예보·경보 등을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적절한 방송·통신 관련 시스템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내진보강 및 위험도 평가) ① 교육감은 지진재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지진재해로 인해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자체 평가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내진보강 및 위험도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진 대응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자치구, 재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40111 / 시행일: 20240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 이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교육행정의 신뢰성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주요 정책”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서울특별시민이 알아야 하는 사업이나 제도 등을 말한다.3.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 및 사업의 계획수립 초기단계부터 집행 최종단계까지 참여한 모든 관련자를 말한다.4.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제도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5. “담당부서”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제5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1. 교육감의 공약사업2. 교육행정과 관련한 주요 정책3. 학생과 교사의 권리·의무 또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4.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토론회·공청회·설명회, 주민의견청취, 의회의견청취 등이 필요한 정책이나 사업5. 50억 이상의 사업이나 3천 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의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6. 그 밖에 교육감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교육감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2에 따라 교육청의 기획조정실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4.1.11.>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공개3. 정책실명제 추진현황 홍보·교육·평가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운영) ①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이 전체위원의 50% 이상 되도록 한다. 다만 외부위원의 위촉에 있어서 어느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1. 교육청 소속 공무원2.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3. 교육청의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실명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3.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평가) ①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정책실명제 이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평가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 시 외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관리) ① 총괄부서에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이후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는 등록부를 비치하여 정책실명제 등록 대상 정책 및 사업을 등재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③ 담당자 변경 시 전임자와 후임자의 실명을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추진상황 공개)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위원회가 선정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현황을 작성해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의 장은‘진행 중 사업’에 대하여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의 사업의 목적, 추진계획 및 주요 추진 상황(이하 “사업내역서”라 한다)을 작성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③ 담당부서의 장은‘완료 사업’에 대하여 사업개요, 추진경과 및 사업 관련자(이하 “사업관리이력서”라 한다) 등을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인 경우 비공개문서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6791호,2018.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01호,2024.1.11>(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관련법규 인용조문 일괄정비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체육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160219 / 시행일: 20160219

제2조(징수결정) 사용료의 징수결정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허가일을 기준으로 한다.2. 조례 제7조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경기 또는 행사 당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사용허가 신청 등) 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 예정일 30일 전까지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 신청 취소로 인한 사용료의 반환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다.② 관리책임자는 조례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 별지 제3호서식(변경허가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③ 관리책임자는 조례 제4조제6호에 따라 신청인에게 연습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 별지 제6호서식의 연습사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④ 조례 제3조제3항제1호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라 함은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협회에 가입한 단체와 그 가맹단체로 한다.

제4조(관람권의 종류)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용사용자가 발행할 수 있는 관람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1. 관람권(특별·일반)2. 초대권3. 군경 및 학생관람권4. 단체관람권(일반 또는 군경·학생)5. 경노우대권(65세 이상)6. 어린이관람권(12세 이하)② 삭제

제5조(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 ① 제4조에 따른 관람권은 관리책임자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② 검인된 관람권 중 남은 표와 회수되는 관람권은 경기 또는 행사 종료후 전용사용자의 입회하에 관리책임자가 폐기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사용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임) 전용사용자는 관람권 관리, 현금출납 등 당해 경기 또는 행사와 관련하여 사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위임장을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473호,1995.7.1>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492호,1996.3.2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05호,2007.05.0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8호,2014.6.2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7호,2016.2.1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업교육의 지속적인 질적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자기 주도적 미래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업교육”이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학생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2. “직업계고등학교”란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각종학교 중 산업·문화예술정보학교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학교 특성에 따라 직업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직업교육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국가 및 지역 산업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직업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직업교육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과제3.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5. 직업계고등학교 교원 운영 및 전문성 향상에 관한 사항6. 직업계고등학교 운영 지원 및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활성화 사업)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매년 실시한다.1. 직업계고등학교 체제 개편 및 학과 개편 지원에 관한 사업2. 직업계고등학교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3. 직업계고등학교 교원 전문성 강화 지원에 관한 사업4. 직업계고등학교 학생 역량 강화 지원에 관한 사업5.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취·창업 및 진학 등 진로 지원에 관한 사업6. 신산업·신기술 분야 등에 대한 직업능력 함양 지원에 관한 사업7. 산업현장 맞춤형 실험·실습 환경 구축 지원에 관한 사업8. 직업계고등학교 인식개선 및 입시·홍보 지원에 관한 사업9. 학생 및 학부모·시민 대상 직업체험에 관한 사업10. 직업교육 관련 기관의 학생 및 교원 대상 직업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업11.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제8602호,2023.4.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96호,2025.10.2>(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2. “직장”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관 각급 학교(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3.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를 말한다.4. “직원”이란 적용대상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직원 간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교육감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시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신고) ① 교육감과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직원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③ 교육감과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 및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조사 및 조치) ① 교육감과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과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이하 “피해직원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직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피해직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교육감과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등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피해직원등의 보호·지원) ① 교육감과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직원이나 조사 등에 협력한 직원 및 피해직원등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교육감은 피해직원등의 피해구제 및 회복 등을 위하여 법률서비스 및 의료서비스 연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상담센터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에 대한 신고·조사·상담·홍보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례에 따른 상담센터와 그 기능이 유사한 별도의 상담센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담센터가 이 조례에 따른 상담센터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상담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9조(비밀유지 의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피해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장방위협의회 운영 규정 (훈령,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181128 / 시행일: 201811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합방위법」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서울특별시교육청직장방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8.>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교육청직장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11.28.>1. 전·평시 대비정규전에 관한 대비책 수립, 시행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1.28.>2. 민방위 계획의 심의와 업무의 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대비정규전 작전 유공자 및 민방위대 우수대원 표창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1.28.> .② 의장은 서울특별시교육감, 부의장은 부교육감, 위원은 의장이 임명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과장급 이상과 비상계획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18.11.28.>③ 협의회 운영과 사무처리를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비상계획담당주사으로 한다.

제4조(임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11.28.>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1.28.>③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협의회에 상정된 안건의 심의 결정2. 민방위대의 효율적인 운영과 육성을 위한 지원대책의 수립 및 시행3. 대비정규전 작전을 위한 민방위대 지원방안의 심의 결정④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5조(회의 등) 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관한다. <개정 2018.11.28.>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 의결할 사항 중 긴급하거나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관하여 의장은 서면으로 의결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1.28.>

제6조(보고) 간사는 정기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회에 보고한다. <개정 2018.11.28.>1. 민방위대의 조직 편성과 교육훈련 사항2. 각종 교육훈련 계획과 교육실적의 성과 및 분석사항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사항 <개정 2018.11.28.>

부칙 <제119호,1999.03.31>①(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정의 폐지)향토예비군서울특별시교육청중대방위지원위원회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결정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심의 결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9호,2010.7.6>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호,2018.11.28>(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훈령 일괄개정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로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키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발달 단계 및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게 진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진로교육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진로교육 단체 등과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함양을 위한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4.3.20>

제4조(진로교육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진로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로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1. 진로교육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진로교육 홍보 및 예산확보 방안3.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진로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5. 진로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6. 최근 사회 동향 분석 등을 통한 인기 직군 및 직능과 관련된 진로 교육 방향성 제시7. 그 밖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진로전담교사의 배치 등) ① 교육감은 학생들의 전문적인 진로교육을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라 초·중등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배치·운영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진로전담교사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6조(학교진로활동실 등) ① 교육감은 학교 진로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초·중등학교 내 진로교육 전용 교실을 구축하여 학교진로활동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생의 전문적 진로체험활동 지원을 통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성화고 등에 진로체험관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직업체험기관 지정) ① 교육감은 학생에게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대학, 민간기업, 비영리 사회단체 등을 직업체험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직업체험기관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연구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하여 연구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학교특성에 맞는 맞춤형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진로교육센터) ① 교육감은 다양한 진로진학정보 및 진로진학상담 서비스 제공, 진로체험 운영·지원 등을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두며, 교육지원청별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둔다.② 센터에는 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 1명과 필요한 진로교육 지원인력, 직업체험 지원인력을 둘 수 있으며, 센터장은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0조(센터의 업무) 제9조의 센터 및 지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진로교육 및 진로직업체험 지원 관리2. 직업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3. 진로교육 및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의 운영·지원4. 지방자치단체, 기업,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 및 진로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5. 그 밖에 진로교육 및 진로직업체험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자문) ① 법 제17조에 따른 지역진로교육협의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2조제18호의 진로·직업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② 위원회는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개정 2024.3.20, 2026.4.2>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진로교육 정책의 종합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3. 진로교육관련단체 상호간의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4. 진로교육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5.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6. 진로교육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사후 평가 내용7. 그 밖에 진로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제14조(의견수렴) 교육감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진로교육의 운영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3. 27.][종전 제14조는 15조로 이동 <2025. 3. 27.>]

부칙 <제6253호,2016.7.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16호,2024.3.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11호,2025.3.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25호, 2026.4.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각급 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나.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의 공립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의 공립학교2. “공직자등”이란 각급 기관 소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공무원나.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3.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교육감은 공직자등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공직자등은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의 기본목표 및 방향2.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추진 전략 및 과제3.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전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등 분석4. 청렴문화 조성 및 부패 방지를 위한 대내외 시스템 구축5. 그 밖에 교육감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사업) ① 교육감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직자등 및 각급 기관 대상 청렴도 평가·조사2. 청렴문화 조성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자료의 개발·보급3. 청렴문화 조성 및 부패 방지에 관한 교육·연수의 실시4. 청렴정책 및 부패 방지 사례 발굴을 위한 연구·조사5. 청렴문화 조성 및 부패 방지를 위한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6. 그 밖에 교육감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청렴도 평가) ① 교육감은 청렴도 및 부패위험도 진단을 위하여 공직자등과 각급 기관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공직자등은 교육감이 실시하는 청렴도 평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료 제출, 설문 참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청렴도 평가의 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제1항의 청렴도 평가 결과를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부패행위 신고) ① 공직자등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등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교육감 또는 각급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부패행위 신고 방법을 널리 알려야 한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불이익조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2조(정의) "청렴시민감사관"이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각종 감사·조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시정 건의 등의 활동을 하도록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임용·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성 및 자격)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회계, 법률, 시설, 학사, 정보화 등의 분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4.2>1. 관련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있었던 사람4. 그 밖에 교육감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임용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26.4.2>

제4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비상근직 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감사 역량과 실적 평가를 통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른 후임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9.26, 2026.4.2>② 청렴시민감사관은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위촉 해지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 또는 위촉 해지할 수 있다.1.「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이 조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4.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5. 그 밖에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직무 및 지위)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감사관에 소속되어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각종 감사·조사활동2. 불합리한 제도·관행의 시정 건의3. 부패방지·청렴대책에 관한 자문, 의견 제시4. 건의와 시정 사항의 이행 실태 확인 및 점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행정심판이나 재판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2. 감사원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3. 검찰·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③ 청렴시민감사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활동을 할 때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27조에 따른 감사담당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감사관의 지휘를 받는다. <개정 2026.4.2>

제6조(품위·비밀유지 의무 등)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청렴시민감사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청렴시민감사관은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감사에 참여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은 감사담당자로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제척·회피 등) ① 청렴시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조사에서 제척된다.1. 청렴시민감사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 청렴시민감사관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 해당 감사·조사에 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청렴시민감사관이 해당 감사·조사에 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3. 청렴시민감사관이 해당 감사·조사와 관련한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청렴시민감사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청렴시민감사관 운영협의회) ① 청렴시민감사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청렴시민감사관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청렴시민감사관 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대표 시민감사관을 선출할 수 있다.

제10조(보고) 감사에 참여한 시민감사관은 매년 12월 말까지의 활동결과를 다음연도 1월 말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4.2][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4.2>]

제11조(인력 및 예산 지원) ① 교육감은 청렴시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청렴시민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6.4.2>]

부칙 <제6903호,2018.10.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73호,2019.9.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22호, 2026.4.2>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청렴시민감사관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단, 그 임기는 종전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청소년경찰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30518 / 시행일: 202305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경찰학교”란 교육부와 경찰청의 협업으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서울특별시 관내에 운영하는 체험형 교육기관을 말한다.2. “학교폭력”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청소년경찰학교의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소년경찰학교 교육과정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2. 청소년경찰학교 참여 학생 모집 지원에 관한 사항3. 청소년경찰학교 운영 만족도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청소년경찰학교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청소년경찰학교 운영 및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