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의 친환경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농업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함으로서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모두와 같다.1. 친환경농법 이라 함은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 작물별 시비 기준량 준수, 적절한 가축사료첨가제 사용 등 화학자재 사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축산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재활용 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농·축·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2. 친환경농산물 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3. 친환경농업시설 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지구 관련 시설물과 그 부대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4. 친환경농업기술 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제3조(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설치) 군은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및 친환경농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5. 3. 10.>

제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19. 1. 17>③ 위촉직 위원은 의회 의원 2인을 포함하여 관내 유관기관 단체의 대표 및 친환경농업 실천의지가 강한 농가, 환경농업조합법인체 등 전문경영인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④ 재무과장·농업정책과장·농촌활력과장·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9. 1.17> <개정 07. 1. 5 조례1809, 2010. 8. 4 조례1949, 2011. 12. 27 조례2010, 2015. 2. 9 조례2137> <개정 2023. 5. 22.>⑤ 친환경농업의 항구적 발전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친환경농업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친환경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3.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각종사업에 관한 사항4. 기타 친환경농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회의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친환경농업 육성) 군수는 비교우위에 있는 작목을 브랜드화 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개발과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 마을, 단체를 적극 육성한다. <개정 2025. 3. 10.>

제13조(생산경비 등 지원)①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단지를 포함한다)에게 생산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이 권장하는 사업2. 친환경농업 기술개발 및 보급 사업3.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 지원사업②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사업 계획서를 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4. 12. 11. 조례 2126>

제14조(선정기준) 군수는 제13조제2항에 의거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농업인 등 중에서 친환경농업 육성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친환경농업의 실천 실적(기간)2. 친환경 관련 품질인증의 실적3. 영농규모4. 친환경농업의 실천 의지 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07. 1. 5 조례180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 ⑥ (생 략)⑦「부안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중 “환경도시과장”을 “환경녹지과장”으로 한다.⑧ ∼ ⑩ (생 략)부칙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0. 8. 4 조례194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1) ∼ (10) (생 략)(11)「부안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재무과장·환경녹지과장·친환경농업과장·농업기술센터소장”을“재무과장·농업정책과장·환경녹지과장·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12) ∼ (22) (생 략)부칙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1. 12. 27 조례20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1) ∼ (7) (생 략)(8)「부안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농업정책과장”을“농업축산과장”으로 한다.(9) ∼ (13) (생 략)부칙 <2014. 12. 11. 조례 2126,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제2조(생략)제3조①~⑦(생략)⑧ 부안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부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⑨~⑭(생략)제4조·제5조(생략)부칙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2015. 2. 9. 조례 제2137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3) (생략)(24) 「부안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농업축산과장·환경녹지과장”을 “농업경영과장·친환경축산과장”으로 한다.(25) ~ (43) (생략)부칙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2019. 1.17 조례 제24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8] (생략)[19]「부안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농업경영과장·친환경축산과장”을 “농업정책과장·축산유통과장”으로 한다.[20] ～ [51] (생략)부칙 <조례 제2767호, 2023. 5. 22.>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조직개편에 따른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일(2023.8.18.) 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전 담당관·과장·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담당관·과장·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담당관·과장·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c;까지 생략&#x325d;「부안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축산유통과장”을 “농촌활력과장”으로 한다.&#x325e;부터 &#x32b7;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932호, 2025. 3. 10. 부안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