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대중교통의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30., 2020.8.14.>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말한다.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라목의 시외버스운송사업중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3.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란 법 제36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4.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란 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와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보조금 지원)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면허 및 등록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수임한 시장·군수가 그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2. 그 밖의 여객자동차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및 교육ㆍ연수사업 <개정 2015. 10. 30>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시·군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장·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수익성이 없는 노선)① 제3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 중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하 “비수익노선”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에 의한 도지사로부터 사업면허를 받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도지사로부터 인·면허받아 운행하는 노선 중 버스의 운송수익금이 제5조에 따라 산정된 운송원가 보다 적어 손실이 발생하는 노선을 말한다.② 제1항의 비수익노선은 법 제23조의 벽지노선 구간은 제외한다.

제5조(회계감사 및 적자손실액 산정)① 도지사는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적자손실액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적자손실액 산정용역을 매년 하여야 한다.② 적자손실액 산정용역시 운송사업자는 매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참고하여 도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한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회계감사인은 운송사업자별·노선별로 운송원가를 산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를 반영하여 적자손실액은 노선별 운송원가에서 운송수입금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제6조(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 산정)① 제5조에 따른 비수익노선의 적자손실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1. 운송원가의 항목은 다음 항목을 포함한다.가. 인건비나. 연료비다. 차량정비관리비라. 복리후생비마. 차량감가상각비(대당 차량구입비÷차량연수)바. 차량보험료사. 사고보상비아. 매표수수료자. 도로통행료차. 그 밖의 비용2. 제1호마목의 차량연수는 영 제40조에 따르고, 폐차시 발생되는 수입금은 차량감가상각비에서 제외한다.3. 운송수입금은 현금·카드 등 운행수입, 버스운송매체를 통한 광고수입 등 모든 수입을 계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 산정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1. 복리후생비 중 접대비 등 운송과 무관한 경비로 사용된 것은 운송원가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복리후생비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증빙하여야 한다.2. 연료비 산정 시에는 유가보조금 및 천연가스연료비보조금을, 차량감가상각비 산정 시에는 대폐차지원금, 저상버스구입지원금, 천연가스버스구입지원금 등 각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빼고 산정하여야 한다.3. 운송수입금은 학생 및 국가유공자 등의 각종 공적할인보조금과 환승할인보조금 지원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4. 운송사업자는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의 객관적인 산정과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도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의 신청)①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지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그 외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와 그에 따른 붙임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1항의 신청서와 그에 따른 붙임서류를 변경·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보조금 지원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붙임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보조금 지원결정)① 도지사는 제7조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사업 목적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2. 신청자금의 적정성3.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② 비수익노선의 운행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제5조에 따른 적자손실액 산정 결과를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결정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대중교통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전북특별자치도 버스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 12. 8.>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전북특별자치도 버스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2. 8.>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 전북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교통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자로 한다. <개정 2023. 12. 8.>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2. 교통전문가, 교통관련 대학교수·연구원3. 회계관련 대학교수, 언론인, 변호사, 공인회계사, 시민단체 등 직능대표4. 그 밖에 교통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③ 위원회는 운수업체나 운수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경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1. 비수익노선의 운행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방법에 관한 사항2.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제도운영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3조(위원장)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 11. 4.>

제1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제11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을 사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회의과정이나 그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②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6조(위원의 위촉해제등)① 도지사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2. 제15조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때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후임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접 그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제20조(사후관리) 도지사는 보조금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원받은 자금의 적정사용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자는 도지사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보조금 지원중단) 도지사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개정 2022. 11. 4.>3. 정당한 사유없이 지원받은 사업을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4. 제5조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 및 필요한 자료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기한을 넘기는 경우 또는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개정 2022. 11. 4.>5. 제20조에 따른 지원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 또는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개정 2022. 11. 4.>

제23조(정보공개) 도지사는 매년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지원 보조금의 지급내역 및 운송원가의 항목별 산정결과, 경영 및 서비스 평가의 항목별 결과를 업체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지 않은 범위에서 도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24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한 교부조건, 절차, 방법, 감독 및 제재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부칙 <전부개정 2011. 8. 5 조례359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한 것으로 본다.부칙 <일부개정 2015. 5. 1 조례3979,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43)까지 생략(44)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전라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를“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45)부터 (47)까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부칙 <2015. 5. 1 조례3982,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86)까지 생략(87)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88)부터 (95)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부칙 <2015. 10. 30 조례41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814호, 2020.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1. 4. 조례514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62조(「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전단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제21조제2호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허위자료”를 “거짓자료”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허위의 자료”를 “거짓자료”로 한다.제63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