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의원 정책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50522 / 시행일: 2025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6조제2항에 따라 평택시의회 의원연구회의 구성과 정책연구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의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평택시의회 의원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라 함은 특정의 관심분야에 대한 자치입법, 의정 및 시정 발전에 필요한 정책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평택시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2. “연구활동”이란 연구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관련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전문가 및 전문기관 자문, 현장조사, 세미나ㆍ토론회ㆍ공청회 등의 활동을 말한다.3. “연구용역”이란 연구회가 자치입법, 의정 및 시정 발전에 필요한 정책 연구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과제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연구회 구성)① 연구회는 4명 이상의 평택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대학교수 등 전문가를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② 의원은 최대 2개의 연구회에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유사한 연구주제를 가지거나 친목성격의 경우에는 이를 구성할 수 없다.③ 의원이 아닌 회원은 정책용역 수행기관과 관련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1. 대학교수 또는 관련분야에서 연구ㆍ개발에 종사하는 전문가2. 관련분야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3. 연구회 연구주제에 적극적 관심이 있는 평택시민④ 연구회는 대표 1명과 간사 1명을 두며, 대표는 의원 회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대표가 지명한다.⑤ 간사는 연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연구계획서 등 연구회 활동 관련 서류를 작성·관리한다.

제4조(연구회 등록 및 등록취소)① 의원이 연구회를 등록하거나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등록취소)신청서를 평택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회 대표는 연구회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연구회 변동사항 통보서를 지체 없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등록 연구회 수는 연간 4개 이내로 한다. (개정 2022.11.17.)④ 의장은 연구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제8조제7항제2호에 따른 변경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개정 2025.01.01.)2.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3. 연구결과보고서가 당초의 연구활동 추진계획에 현저히 미달한 경우4. 연구활동 목적 외에 지원 경비를 사용한 경우

제5조(연구계획서 제출)① 연구회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매년 2월말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라 의원의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연도에는 해당연도 8월 말까지 연구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② 연구계획서에서는 정책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구의 주제 및 목적2. 연구방법 및 세부추진계획(의정 및 시정발전이 예상되는 성과 또는 효과 포함)3. 연구비 등(다만, 전문가 등의 활용에 필요한 연구 활동비를 포함할 수 있음.)4. 그 밖에 의장이 정책연구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③ 연구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연구계획서의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연구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연구비 등 지원)① 의장은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연구회에 대하여 제8조의 평택시의회 의원 정책연구 활동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활동비와 의원정책개발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연구활동비는 당해 연도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100분의 12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수집비, 여비, 식비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자료발간비, 세미나ㆍ공청회ㆍ심포지엄ㆍ간담회ㆍ토론회 필요경비 등③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제5조에 따라 의장이 승인한 연구계획서의 연구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항 신설 2025.01.01.]④ 연구단체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제7조에 따른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단체 연구활동비의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25.01.01.]⑤ 제1항의 의원정책개발비는 연구단체에서 정책연구를 위해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항 이동 2025.01.01.]

제7조(연구결과보고서)①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당해 연도 11월 30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최종 연구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라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연도에는 당해 연도 5월 말까지 최종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회 대표는 제1항에 따라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해당 정책연구 결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연구목적의 달성도2. 실제연구기간3. 연구참여자(전문가 등을 활용한 때에는 그 기관· 단체 등의 명칭 등을 포함한다)4. 연구비의 사용내역서 및 증빙자료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결과보고서를 평택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25.01.01.]

제8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① 의장은 연구회의 등록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의회 의원 정책연구활동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개정 2025.01.01., 2025.05.22.)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등 관련 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항 신설 2025.01.01. 개정 2025.05.22.)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항 이동 2025.01.01. 개정 2025.05.22.)⑤ 심의위원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항 신설 2025.01.01., 개정 2025.05.22.)⑥ 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심의 결과를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항 이동 2025.01.01.)⑦ 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항 이동 2025.01.01.)1. 연구회 등록 및 취소2.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계획서 작성(변경) 승인3. 연구비의 책정·조정, 사용내역 검토 및 환수4. 연구용역의 승인(필요성, 주제, 사업비, 사업기간 등 적정성) 및 결과 평가5. 우수 연구회의 선정 (신설 2022.11.17.)6. 그 밖에 연구회 활동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2.11.17.)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①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 해제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정하여야 한다.[조 신설 2025.01.01.]

제10조(심의위원회 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회의 정책연구용역과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5.01.01.)[조 이동 2025.01.01.]

제11조(활용)① 의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②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의회 의원 정책연구활동 사례집으로 발간하여 활용할 수 있다.[조 이동 2025.01.01.]

부칙 (제정 2020. 12. 18. 조례 제1924호)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 7. 조례 제2094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1. 17. 조례 제2184호)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01.01. 조례 제2444호)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05.22. 조례 제24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