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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71120 / 시행일: 2017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④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0.01.19.>⑤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 장기출장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때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3. 기타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국·소장(담당관, 과장포함)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 전문가 포함)의 대표자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기획업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07.01.01, 2017.11.20.>

제8조(수당 등) 위원과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전문가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01.1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사3동 관련사항은 2007년 2월 22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생 략부 칙 (201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1.25.)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20416 / 시행일: 20120416

제2조(위탁운영)① 시장은「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이하"복지시설"이라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대상시설, 위탁조건, 위탁기간, 신청방법 등을 명시하여 게시판, 안산시 홈페이지 등에 14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2008.12.19〉②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복지시설을 재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탁기간 동안의 운영실적 등을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위탁기관 만료일 30일전까지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2008.12.19〉③ 시장은 수탁자의 운영 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확인 및 서류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 및 수강신청)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7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개시전까지 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2008.12.19〉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개시 3일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복지시설에서 실시하는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08.12.19〉

제4조(사용허가 등)① 시장은 복지시설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안산시 관내 직장근로자 및 근로자가족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2008.12.19〉② 시장은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허가) 또는 별지 제6호서식(불허가)에 따라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사용시간) 복지시설의 이용시간은 09:00 ~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개정2008.12.19〉

제7조(원상복구) 복지시설의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원상대로 복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개정2008.12.19〉

제8조(사용료 면제)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 및 적용범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1. 전액면제 〈개정2008.12.19〉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다. 근로자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단, 정치적 성향이 있는 행사는 제외)라. 근로자를 위한 행사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2. 50퍼센트 감면가. 비영리적인 문화·예술행사나. 기업체에서 자사 근로자 등을 위하여 개최하는 교양교육, 행사, 공연 및 전시회 등다. 그 밖에 공공성이 있는 행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개정2008.12.19〉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시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한 규정(위·수탁협약서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였을 때2.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 결과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2008.12.19〉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시설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예정일 90일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2008.12.19〉

제10조 (보고 및 감독)① 수탁자는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실적을 분기말의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2008.12.19〉②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시설의 운영사항 조사 및 검사 등은 연 1회이상 실시한다. 〈개정2008.12.19〉

제11조 (대장비치) 시장은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2008.12.19〉1.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10호서식)2. 사용허가 대장(별지 제11호서식)3. 비품 및 시설유지관리에 관한 서류4. 그 밖에 복지시설 사용관리에 필요한 서류 〈개정2008.12.19〉
안산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060928 / 시행일: 2006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같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기반시설”이라 함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을 말한다.2.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안산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기부에 대한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안산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부”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을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제공하여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활동을 말한다.2. “기부자”란 기부를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예우”란 기부자에 대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등 제6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부문화 활성화 시책) 시장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기부문화 관련 시민참여2. 기부자 예우 및 지원3.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4.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등과의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기부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제5조(인증)① 시장은 기부 실적이 우수한 기부자에게 인증을 할 수 있다.② 인증표식, 수여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법령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2. 거짓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3. 인증을 받은 자가 범법 또는 위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인증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6조(예우 및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기부자 명단 등록 보존2.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초청3. 시장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4.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기부문화 활성화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제7조(기부문화 활성화 위원회)① 시장은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 기부문화 활성화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복지정책 및 기부문화 활성화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되, 이 중 2분의 1 이상은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5. 12. 31.>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기부문화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안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안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부문화 활성화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2.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존속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안산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20227 / 시행일: 20120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업 에스오에스(SOS : Speed One-stop Solution)”란 관내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시스템”(이하 "시스템" 이라 한다)을 말한다.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시 관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3.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시스템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인력을 말한다.4. “기업현장기동반”이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애로를 수렴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기동조직을 말한다.5.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이란 기업애로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의 정책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말한다.6. “기업애로 원스톱 처리회의”(이하 “원스톱 처리회의”라 한다)란 기업애로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말한다.

제6조(원스톱 처리회의)① 시장은 기업애로 중 주요사안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원스톱 처리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② 회의는 기업업무담당본부장이 주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기업업무담당본부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 기업업무담당과장이 그 회의를 대행하여 주재할 수 있으며,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시장·부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이 주재할 수 있다. <개정 2012.02.27>

제7조(기업애로 발굴·처리)① 시장은 기업현장 방문, 인터넷·전화상담, 기업인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기업애로를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업애로에 대하여 처리방안을 도출하고 추진상황을 독려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최대한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유관기관·단체의 참여)① 시장은 기업현장기동반, 지원단, 원스톱 처리회의 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관·단체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관기관·단체와 기업애로 해소 및 관련정보 공유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정보공유 등)① 시장은 사례발표(워크숍)를 개최하는 등 기관 간 기업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애로 처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업애로 처리에 관한 선진사례 벤치마킹 및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단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01.1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안산시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31108 / 시행일: 20231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업”이란 시 지역 안에서 영리를 얻기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사업체를 말한다.2. “기업인”이란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3. "기업관련 단체"란 기업들이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제4조(예우 및 혜택)① 시장은 우수기업 또는 기업인(이하 "우수기업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9.29.>1. 시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신용특례보증 우선지원2. 시 중소기업육성자금 금리우대3.「안산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제14조에 따라 우수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개정 2020.9.29.>4.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5. 시 관내에서 개최되는 문화공연 및 체육행사 관람권 등 지급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우 및 혜택기간은 제5조제2항의 인증서를 수여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5조(대상 등)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예우 및 혜택을 받을 우수기업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안산시 중소기업인대상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2. 무역의 날 또는 상공의 날에 수여하는 국무총리표창 이상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3. 그 밖에 우수 중소기업 제품 개발 및 특허를 받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으로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 안산시 중소기업대상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업이나 기업인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기업인에게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 하여야 한다.

제6조(적용배제) 시장은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등에 속하게 된 경우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4. 업종 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5. 사회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제7조(기업복지)① 시장은 관내 기업체의 제품홍보 및 주변 환경정비 등을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만들기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내 노동자 및 기업인들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취미생활 활성화 등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9.29.,2021.4.21.>

제8조(기술교육) 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기술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하며, 이 프로그램의 시행기관 및 참여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기업관련 단체 지원)① 시장은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중 기업 활성화 및 기술정보 교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기업인의 날 지정ㆍ운영)① 시장은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의욕을 높이며, 기업인에 대한 예우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4월 30일을 안산시 기업인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한다.② 안산시 기업인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 등을 개최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11. 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4.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2023. 11.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산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본문 중 “안산시민”을 “안산시 기업인”으로 한다.
안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 12. 29.>1. 주소득자가 가구구성원의 입원, 치매, 정신질환 등에 따른 간병(간병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 제외)과 임신, 출산, 아이양육(어린이집 연장보육을 이용하는 경우 제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본호개정 2023. 12. 29.〕2. 주 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 주거로 보기 어려운 곳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4.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 및 신청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신청자의 급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급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나. 최근 3개월 이내 수급자 보장 중지되거나 보장 부적합 가구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6.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1일 이상 공급 중단 또는 공급이 중단된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개정 2023. 12. 29.>나. 최근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 또는 최근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과 함께 다른 공과금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 3개월 이상 주택임차료를 체납하여 임대인으로부터 퇴거통보를 받은 경우라.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마. 과다채무로 월소득(가구 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생계지원 금액 이상)의 30% 이상을 이자 상환비용으로 지출하거나 3개월 이상 채무 연체 되어 독촉을 받고 있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설 2023. 12. 29.>7.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 받은 사람 중 그 피해가 인정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본호신설 2023. 12. 29.〕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23. 12. 29.> <개정 2023. 12. 29.>
안산시 김홍도 도시 육성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11110 / 시행일: 20211110

제3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김홍도 도시 육성을 위하여 중ㆍ장기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김홍도 도시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2. 김홍도 도시 육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김홍도 도시 기반 조성에 사항4. 김홍도 관련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5. 김홍도 관련 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김홍도 도시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육성사업) 시장은 김홍도 도시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김홍도 관련 관광상품 및 관광기념품 개발사업2. 김홍도 관련 축제 및 행사성 사업3. 김홍도 관련 온ㆍ오프라인 마케팅 사업4. 김홍도 예술혼 계승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조금의 지원 등)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시민참여 활성화) 시장은 「안산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해 김홍도 육성사업 홍보활동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안산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40403 / 시행일: 202404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낚시통제구역”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낚시”란 낚싯대와 낚싯줄ㆍ낚싯바늘 등 도구를 이용하여 어류ㆍ패류ㆍ갑각류 등 수산동물을 낚는 행위를 말한다.3. “낚시인”이란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거나 낚시를 하려는 사람을 말한다.4. “수면관리자”란 법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면 등을 소유 또는 점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① 시장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 등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1. 바다2. 「수산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바닷가 <개정 2024. 4. 3.>3. 「수산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陸上)의 해수면4.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용 수면(公共用 水面)② 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제5조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해제ㆍ변경 등)① 시장은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당초 지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대상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②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낚시통제구역의 공고) 시장은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낚시통제구역의 명칭2. 낚시통제구역의 위치 및 면적(도면 포함)3. 낚시통제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사유4.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낚시통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낚시통제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연월일6.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사람에게는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낚시통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낚시통제구역 안내판)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은 별표와 같다.
안산시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60111 / 시행일: 20160111

제2조(시장의 책무)①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나라꽃인 무궁화의 학술적 가치 및 역사적 의미에 기초하여 무궁화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안산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 활성화 관련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무궁화 식재·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무궁화 식재·관리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3. 무궁화 품종 보존·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4. 무궁화 생산기반에 관한 사항5. 무궁화 관련 상품 및 콘텐츠 개발 등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나라꽃 무궁화 육성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 조성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안산시 무궁화 연구 전문기관·단체·법인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의 범위) 나라꽃 무궁화 육성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궁화 특화거리 조성2. 무궁화 공원 조성3. 그 밖에 무궁화 명품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무궁화 육성사업업무 담당국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안산시 소속 관계 공무원 및 시의원2. 전문가, 교수 등 무궁화 육성사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무궁화 육성 사업 기관·단체의 임직원④ 위원의 위촉 시 성(性)비율에 관한 사항은「안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제23조를 준용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 종합계획2.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 시행계획3. 그 밖에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공무원 등 관련 직위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개최 등)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심의안건과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배포한다.⑥ 심의안건은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과 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의무)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위촉 해제하고, 해당 위원을 재위촉할 수 없다.

제11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작성 및 회의록 작성·보존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존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지원) 시장은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1. 무궁화 식재·관리 사업2. 무궁화 품종 보존·연구 및 개발 사업3. 무궁화 관련 디자인·상품생산·가공 등 공공사업4. 무궁화 관련 축제 및 문화행사5. 그 밖에 무궁화 육성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안산시 난임극복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임 부부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난임을 말한다.2. “난임치료”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과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난임치료의 지원대상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5조(사업 등)① 시장은 난임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난임극복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술비 지원사업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로 체외수정(신선 배아 및 동결 배아) 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로 발생하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나. 난임 시술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배아동결비,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에 드는 비급여 비용2.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 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사업3. 난임을 극복하기 위한 상담ㆍ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시장이 난임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 조례에 의한 지원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7조(환수) 난임치료 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를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을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안산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10421 / 시행일: 202104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하고,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예산지원 대상 사업) 시장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 및 노사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노동단체 주관 근로자의 날 행사 및 노동자 체육대회 <개정 2021.4.21.>2. 노사 안정을 위한 노동상담 사업3. 산업재해예방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업4. 노사화합을 위한 교육사업5. 노사실무자 및 노동조합 역량 강화에 관한 사업6. 국내외 노사정책 연수 및 산업시찰 사업7.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및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 기관 및 단체)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안산지역 조직2. 산업재해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
안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30428 / 시행일: 202304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이하 “세탁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세탁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세탁소 관리 및 운영 전반2. 작업복 수거, 세탁, 건조, 배송 등 원스톱 서비스 실시3. 그 밖에 세탁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이용대상) ① 세탁소의 이용대상은 안산시 관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나 소속 노동자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입주 기업이 아닌 안산시 소재의 사업장이나 소속 노동자도 이용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이용료) ① 시장은 세탁소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4. 28.>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8.>1. 이용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행사 기간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제5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세탁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립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ㆍ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제4조에 따른 이용료를 세탁소의 관리와 운영 및 노동자복지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용도와 방법에 따른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관계법령과 조례에 의한 규정 등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사무의 세탁소, 장비, 비용 등을 설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세탁소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수탁자는 세탁소의 유지와 관리 또는 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세탁소 유지와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2.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3. 제7조 및 제8조를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세탁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 사유와 해지 일자를 기재하여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세탁소 운영과 관련하여 조사하거나 필요한 서류와 시설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와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정 요구나 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안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10421 / 시행일: 20210421

제2조(교육의 실시)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⑤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시장은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에 관한 사항2. 교육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3. 교육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4. 강사에 관한 사항

제6조(교육의 위탁)①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 대하여는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안산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50810 / 시행일: 2015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자활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사회복귀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숙인 등에 대한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2. 노숙인 등의 발생 예방 및 사후관리 방안3.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자립에 관한 주요 사업계획4. 노숙인 등을 위한 시설의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노숙인을 위한 복지 및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적절한 수립을 위하여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사회단체 및 그 밖의 민간기업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노숙인 등의 상담 및 보호 서비스2. 노숙인 등을 위한 급식 서비스3. 노숙인 등의 응급조치·건강진단 및 재활 등 의료지원서비스4. 노숙인 등의 자활·자립을 위한 주거안정 및 고용지원 사업5. 그 밖에 노숙인 등의 복지증진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원 사업

제6조(노숙인 시설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노숙인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비용의 지원)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노숙인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시장이 설치한 노숙인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노숙인 시설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노숙인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안산시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20921 / 시행일: 2022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동자·사용자·지역주민 및 안산시가 지역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노사협력 증진, 그 밖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안산시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1.>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노동자·사용자·지역주민 및 안산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1.>

제3조(노사민정협의회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2조제1항에 따라 안산시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9.21.>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본항신설 2022.9.21.〕1.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안산시 노동업무담당실ㆍ국장4. 안산시의회의원5. 고용노동부지방관서에서 추천하는 사람6.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전문가7.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직에 있는 기간 동안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4.21., 제2항에서 이전 2022.9.21.>④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4항에서 이전 2022.9.21.>⑤ 협의회는 원활한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협의회 사무국장을 간사로 한다.〔본항신설 2022.9.21.〕【본조신설 2018.11.23.】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개정 2022.9.21.>1. 영 제2조제5항에서 정하는사항 <신설 2018.11.23.>2. 지역 노동복지와 지역노동 및 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1.23.>3. 각 경제주체가 담당하여야 할 역할과 사명 등 사회적 협약에 관한 사항4. 노사협력 증진에 관한사항 <개정 2018.11.23.>5.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사항6. <삭제 2022.9.21.>7. 그 밖에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호신설 2022.9.21.〕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1. 정기회의는 년 2회 개최한다.2. 재적위원 3분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은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제8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 점검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19., 개정 2018.11.23.>③ 위원은 노동단체·사용자 단체·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안산시의 노사업무 실무책임자와 고용·노동관계 전문가, 공익을 대표하는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본항신설 2015.10.19.>④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논의를 위하여 실무협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다. <본항신설 2015.10.19.>⑤ 그 밖에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항신설 2015.10.19.>

제8조의2(사무국)①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본항신설 2022.9.21.〕1. 협의회의 운영2. 노사민정 협력증진 및 역량강화사업3. 지역 일자리창출 및 경제 활성화 사업4. 노사화합지원 및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5. 도시안전보건 지원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④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3항에서 이전 2022.9.21.>⑤ 제4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비의 집행,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제4항에서 이전 2022.9.21.>⑥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제5항에서 이전 2022.9.21.><본조신설 2015.10.19.>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8.11.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5.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4.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2022.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30719 / 시행일: 202307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맞춤돌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산시에 거주하는 취약노인에게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 7. 19.>2.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적합한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누리며 지역 사회 내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사회서비스 정책을 말한다.

제3조(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이 개개인의 욕구에 적합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의 수립·시행 및 관계법령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관한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권역 설정 및 대상자 발굴계획3. 제6조에 따른 사업별 추진시책 및 추진방법4.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7. 그 밖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서비스 이용대상)①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이용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홀몸노인가구, 조손가구, 노인부부 가구 등 가구 구성상 돌봄이 필요한 노인2.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및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3.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4. 그 밖에 시장이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노인②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될지라도 다음 각 호의 유사중복사업 자격이 있는 사람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대상에서 제외한다.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2.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3.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4.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5.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제6조(사업추진) 시장은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직접서비스: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2. 연계서비스: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등의 후원물품이나 서비스 발굴·연계3. 특화서비스: 개별 맞춤형 상담 및 집단 활동 제공4. 사후관리 서비스: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자원 연계5. 그 밖에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업

제7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사업실적 관리)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행기관의 사업 실적과 추진현황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1. 서비스 이용대상자 및 서비스 제공 현황에 관한 사항2. 지역 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3. 수행기관 및 수행인력 현황에 관한 사항4. 예산집행 등 사업운영 점검결과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안산시 노인 목욕 및 이ㆍ미용 바우처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30719 / 시행일: 202307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안산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목욕 및 이ㆍ미용 바우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노인 목욕 및 이ㆍ미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지급일 기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를 말한다. 다만,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시설입소생활자와 장기입원자(90일 이상), 정부나 자치단체, 그 밖의 시설로부터 목욕 및 이ㆍ미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3. 7. 19.>

제3조(지원기준) 이용권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전입 또는 연령도래 등 지원기준에 처음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대상이 된다.2. 이용권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3. 이용권은 연간 1인 20매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또는 축소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방법)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권을 제작하여 동장에게 배부하고, 동장은 이용권을 분기별로 지급하되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지급대상자 여부를 파악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권의 사용)① 이용권은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따라 신고된 안산시 소재 업소 중 협약이 체결된 협회에 속한 참여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② 이용권의 사용기한은 이용권에 명시한 기간까지로 한다.③ 이용권은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요금의 정산)① 시장은 목욕, 이ㆍ미용 각 대표협회장(이하 “각 대표협회장”이라 한다)과 이용권 사용 및 요금정산에 관한 상호협약을 체결한다.② 각 대표협회장 또는 협회에 속한 업소장은 제1항의 협약에 따라 이용권,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시장에게 매월 10일까지 청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청구받은 요금을 매월 말일 이내에 각 업소에 개별 입금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처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정산요금을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안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안산시가 설치하는 노인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록구 노인복지관 : 안산시 상록구 고잔로 1622. 단원구 노인복지관 :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134

제3조(업무 및 시설)①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상담사업2.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돌봄사업3. 건강생활지원사업4. 노년사회화교육사업5. 지역자원 및 조직화 사업6.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사업7. 돌봄사업8. 그 밖에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복지관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1. 사무실2. 식당 및 조리실3. 상담실4. 집회실 또는 강당5. 프로그램실6. 화장실7. 물리치료실 또는 건강증진실8. 비상재해대비시설9. 그 밖에 시장이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운영)① 복지관은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기능 및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위탁의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제21조의2 및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관 운영관리를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2.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의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3.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 수익금을 복지관의 운영비에 사용하여야 한다.4.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의무, 그 밖에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을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계법령,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복지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때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허가를 받았을 때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7조(시설의 이용 등)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② 시장은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의 일부를 일반인에게 사용허가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해지할 수 있다.1. 시설사용이 복지관의 설치목적에 위반된 경우2. 공공질서 유지와 미풍양속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8조(사용료 및 이용료)① 제7조에 따라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하며, 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2. 노인의 건강증진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행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및 가족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3.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4.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5. 그 밖에 시장이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 및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복지관의 특별한 사정 및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ㆍ사용하지 못한 경우와 사용ㆍ이용 개시전까지 취소한 경우 : 전액2. 사용ㆍ이용 개시일 이후 취소한 경우 : 이용ㆍ사용일수에 대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제10조(운영규정)①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 범위에서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 시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를 대상으로 복지관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도하여야 하며, 시설운영 상황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연 1회 이상 검사하고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조례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안산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1993.05.27조례 제0490호)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가 발효되기 전에 안산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체결된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부 칙 (2001.0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41008 / 시행일: 20241008

제2조(이용)① 「안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용자는 안산시 내 주소를 둔 노인으로 한다.② 이용시간은 평일(월∼금) 09:00∼18:00, 주말(토요일) 09:00∼16:00로 한다. 다만,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3조(사용허가 및 신청)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사용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 10일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서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사용허가는 신청 접수 우선 순위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4조(대장비치)①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정리한다.②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할 때에는 수탁자가 제1항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안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11110 / 시행일: 2021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 규정에 따라, 안산시에 거주하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통해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동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시장이 노인일자리사업 유형과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세부터로 할 수 있다.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소일거리 등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1.>② 시장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매년 안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협조·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노인복지법」제23조의2에 따라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한다.1. 지역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 개발ㆍ보급 및 수행2. 지역사회 내 노인인력 활용을 위한 교육 및 훈련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4.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시장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 일자리전담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⑤ 노인 일자리전담기관을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노인복지법」제2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⑥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기본적인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른다.〔본조신설 2021.11.10.〕

제7조(노인일자리 위원회)① 시장은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선정 및 심사를 위하여 안산시 노인일자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노인일자리 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노인복지업무 관련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3. 그 밖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제2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위원장이 위촉하고, 회의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본다.④ 시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11.10.>

제9조(평생프로그램의 활용) 시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시가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생산품 우선 구매)① 시장은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위탁) 시장은 노인일자리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예산지원 등)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10.>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5.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5.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　칙 (2021.4.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2021.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11110 / 시행일: 2021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노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노인”이란 안산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에 따라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3.“학대피해노인”이란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사업2.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4.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노인업무 담당 실·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노인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2. 노인복지시설의 대표3. 대한노인회안산시지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4. 시의원5. 법률전문가6. 가정폭력상담소 상담원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위촉하고, 위원회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2.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 관련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한 사항

제9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교육)① 시장은 「노인복지법」제39조의6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안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으며, 홍보내용에는 노인학대 신고요령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장은 매년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게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1.25.)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1.)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노점상생업자금 융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021008 / 시행일: 2002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점상을 하다 철거 및 정비되어 타업종으로 전업희망자등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융자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설치와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자체 실태조사에 의거 노점상 관리카드가 작성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1. 노점상에서 타업종으로의 전업을 위한 자금2. 노점상에서 타업종으로의 전업을 위한 취업 보도 자금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업자금

제4조(융자 금액등)① 기금의 융자액은 조례 제3조제1항 각호의 사용 용도를 위한 일반융자(이하"일반융자금"이라 한다)를 실시한다.② 일반 융자금은 1세대 500만원을 한도로 1년 거치 4년(300만원을 한도로 1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으로 융자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 융자금의 이자는 년 5%로 하되, 거치 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을 하지 않을 시는 년 15%의 이율에 의한 연체 이자를 징수 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절차)① 일반 융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의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보증서 또는 신용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03.16, 2002.10.0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이를 심사하여 지체없이 융자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02.10.08>

제6조(융자금의 상환 등)① 구청장은 기금의 융자를 받은자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 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08>② 구청장은 이자금을 융자 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0.08>1. 융자금을 받은 자가 융자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할 때2. 융자를 받은 자가 시 관할 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 할때3. 가족중 노점행위를 다시 하였을 때

제8조(감면조치)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 능력을 상실 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0.08)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안산시 노점상생업자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80131 / 시행일: 20180131

제2조(융자금 상환)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1. 상환금은 매월 말일까지 동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2. 상환기간은 거치 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로부터 개시한다.3. 상환금 납부통지서는 납부개시 1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제3조(재정보증 등)① 조례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은 신용보증보험증권에 의하거나, 또는 2,000원이상의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자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01.03.20>② 재정보증서의 서식은 별지 1호 서식과 같다.③ 융자금의 신청 서식은 별지 2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체납자 조치)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동장은 기금을 융자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할 때에는 상환금의 불입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연대 보증인에게 상환금 체납상황을 통보하여 그 납입을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31.>② 동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그 불입을 촉구하여도 상환금을 납입치 않을 때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변상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31.>③ 조례 제8조의 규정에 해당 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장은 그 상환을 조사하여 의견서를 첨부, 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감면신청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동장이 제출한 감면 신청서를 심사위원회에 회부 감면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금의 관리) 동장은 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 등 자금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은 비치기록 유지하여야 한다.1.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금 관리 대장(별지 제3호 서식)2. 노점상 생업자금 개인별 상환 카드(별지 제4호 서식)

제6조(심사위원회 구성)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감사, 총무, 예산, 노인·장애인, 건설 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건설행정업무담당팀장을 간사로 한다.<개정 '98.10.12, 2007.1.1., 2010.10.08, 2013.03.06., 2017.10.27.>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부 칙 (2001.0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사3동 관련규정은 2007년 2월 22일부터적용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 략부 칙 (2013.03.0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 략부 칙 (2017.10.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3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안산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설치 등)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해 안산시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에서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2. 기본계획의 시행 및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노후계획도시정비와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대신한다.

제3조(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등)① 법 제11조제2항 및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특별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토지등소유자 공람 공고문 및 설명회 개최 공문 사본2. 토지등소유자 서면 통보 및 제출의견 사본3. 그 밖에 필요한 서류② 시장은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별정비구역 지정제안의 수용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처리 결과를 토지등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수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때: 수용하지 아니하는 사유2.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한 때: 특별정비구역 지정시기와 내용③ 특별정비구역 지정제안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를 준용한다.

제4조(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①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는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ㆍ요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토지등소유자의 인감도장을 찍은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의서 기재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특별정비계획의 수립)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2. 토지, 건축물의 용도ㆍ소유자ㆍ지적 현황3. 건축물의 규모 및 사용승인 연도별 현황4.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5. 그 밖에 시장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영 제17조제3항제9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1.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의 착오 정정2.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명칭의 변경3. 특별정비구역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착오에 따른 면적 등의 정정을 위한 변경4. 「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특별정비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심의 결과에 따른 변경인 경우

제7조(공공기여에 관한 용적률)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이 노후계획도시의 기반시설 설치계획,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 용도지역별 용적률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방식에 따라 시장이 기본계획으로 정하는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이하 이 조에서 “기준용적률”이라 한다) 이하인 경우: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에서 특별정비계획 수립 이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40 이하2.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이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비율을 합산한 비율가. 기준용적률에서 특별정비계획 수립 이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10나.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에서 기준용적률 뺀 용적률의 100분의 40 초과 100분의 70 이하

제8조(기반시설의 설치) 영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에 필요한 시설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2.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ㆍ관리하는 시설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안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60111 / 시행일: 20160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 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3.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신·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3.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지역 간 균형성 확보

제4조(녹색건축물의 조성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1. 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2. 녹색건축물 조성의 기본방향과 달성목표에 관한 사항3. 녹색건축물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추진에 따른 재원의 조달 방안5.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자재 및 시공에 관한 사항6.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개발 및 전문 인력 육성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7.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8.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지방세 감면 등에 관한 사항9. 자체적인 녹색건축물 환경인증제 추진을 위한 설계기준 및 인증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거나, 안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시장은 녹색건축물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3.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4.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시장 및 소유자의 책무)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건축하려는 자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인증 기준을 준수하고 건물에너지 합리화사업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 시장은 원활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녹색건축물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활동 지원) 시장은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안산시 건축사회·소재대학·시민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녹색·친환경 건축전, 건축 공모전, 전시회 등 다양한 민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2.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3.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안산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70519 / 시행일: 2017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에서 건립한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입소대상자)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자는 사할린영주귀국동포 및 입소신청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 안산시에 주소를 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매 · 중풍 등 중증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자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산시이외에 주소를 둔 입소희망 대상자도 입소하게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노인2. 65세이상의 노인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3. 기타 시장이 요양원 입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비용)①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소비용을 무료로 한다.② 제3조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실비를 징수하되, 그 금액은 법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수납한도액으로 한다.

제5조(퇴소)① 시장은 입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양원에서 퇴소 시킬 수 있다.1. 건강상태 등이 양호하여 본인이 퇴소를 희망할 경우2.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3. 허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입소한 경우4. 전염병 또는 기타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5. 요양원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입소자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는 등 입소생활을 유지하기가 심히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② 입소자가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소될 경우에는 입소한 기간에 대하여 법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수납한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요양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요양원의 관리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요양원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평가실적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정하는 경우 종전 수탁자도 이에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17. 5.19.>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원을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3.8.2.>

제7조(운영위원회)① 시장은 노인전문요양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설장 1명2. 주민대표 1명3. 후원자 대표 1명4. 시 담당과장5.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교수 2명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요양원 입소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기여하여야 한다.2. 요양원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요양원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및 변제의 책임을 진다.3. 시설 ·장비, 기타 재산 및 보조받은 예산을 목적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운영권을 양도 ·대여·증여 ·담보설정 또는 재위탁 할 수 없다.4. 관계법령 및 조례 ·규칙 등에 의한 의무와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5. 피보험자를 시장 명의로 하여 시설관리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협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 했을 경우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 하였을 경우4.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1조(시설변경 금지)①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 특별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요양원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요양원의 관리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기타 서류를 수시로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8.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2017. 5.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체결된 민간위탁계약은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