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31113 / 시행일: 2023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 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장례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3. “무연고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사람을 말한다.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및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망 당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나. 연고자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저소득층으로서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금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이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상복 등 장례에 필요한 물품비 등2. 안치료, 운구차량, 화장비용 등3. 추모의식에 필요한 경비 등4. 장례업체ㆍ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② 공영장례 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정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및 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하 “장례수행자”라 한다)을 지정하여 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④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수행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대행)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법인ㆍ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점검 및 환수)① 구청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금품을 지원받은 장례수행자 및 장례업무 대행자가 그 금품을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장례수행자 및 장례업무 대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장례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30102 / 시행일: 20230102

제2조(공인의 관리보관자 지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각 기관의 공인별 관리보관자는 별표와 같다.<전문개정 2012.08.13><개정 2018.4.30>

제3조(공인의 날인) 각 실ㆍ과, 지소 민원 전용 구청장 공인은 민원문서에만, 선거 및 투표사무 전용 구청장 공인은 선거 및 투표사무 관련 문서에만 날인 하여야 하고, 보건소장 전용 구청장 공인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위임 조례」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위임 규칙」에 따라 위임된 사무에 한하여 날인하여야 하며, 동장 전용 구청장 공인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내부위임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무 및 FAX민원 발급에 한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08.13><개정 2017.2.27, 2018.4.30,2019.7.8.,2021.6.14,2023.1.2>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①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규정된 서식에 따라 사용횟수가 빈번한 문서와 기타 업무 절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에는 사용기간을 정하여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수량은 1년 사용 예정량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2.08.13>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부서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기전에 민원여권과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의 사전날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인영의 인쇄인영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민원여권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 2, 2001.12.27,2008.10.2, 2012.08.13>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인영인쇄사용부서의 장은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인쇄작업 개시부터 입회하여야 하며 작업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인영 및 제판을 회수하여 민원여권과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 2, 2001.12.27,2008.10.2>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쇄된 문서의 수불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지난 잔고량에 대하여는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개정 2012.08.13>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6.21 규칙 제46호〕 이 규칙은 1988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10.20 규칙 제1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12. 8 규칙 제2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12.27 규칙 제3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2.30 규칙 제4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0. 2 규칙 제4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9월 25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1.12.27 규칙 제5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0월 18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7. 3.23 규칙 제635호〕 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부 칙 [2008.10.2 규칙 제674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부칙 [2012.08.13. 규칙 제76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인의 글씨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신설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등록하거나 재등록하는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부터 적용한다.부칙 [2017.2.27 규칙 제870호, 인천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인천광역시남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과”를 “관, 과”로 한다.부 칙 [2018.4.30 규칙 제899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규칙의 명칭변경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9.7.8. 규칙 제92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실, 단, 관, 과, 지소”를 “실, 과, 지소”로 한다.⑫~⑭ 생략부 칙 [2021. 6. 14. 규칙 제973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별표3 동 사무분장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3 동 사무분장표는 2021년 7월 12일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⑤생략⑥「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실, 과”를 “실ㆍ단ㆍ과”로 한다.⑦~⑬생략부 칙 [2023. 1. 2. 규칙 제100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③④「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실ㆍ단ㆍ과”를 “실ㆍ과”로 한다.⑤~⑪ 생략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10712 / 시행일: 20210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각 호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2.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단체·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①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홍보ㆍ교육)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의 점검자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01012 / 시행일: 202010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임기)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민감사관(이하 “구민감사관”이라 한다)은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② 구민감사관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구민감사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에 사업장을 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1. 지방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주민 중에서 동장이 추천한 사람2. 지역 단체 등에서 구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 중인 자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경력이 있는 퇴직공무원4. 공개모집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람③ 구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기능) 구민감사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체감사 규칙」에 따른 자체감사에 참여하여 개선방안 제시2.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시정 건의 및 처리방안 제시3.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에 대한 개선 건의4. 선행ㆍ우수 공직자의 추천5. 위법·부당한 행정사항,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 등에 대한 신고6. 그 밖에 구정 발전에 관한 의견 제시 등

제4조(책무)① 구민감사관은 구민의 대변자로서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구민감사관은 직무수행에 있어 구와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고 직무의 원활한 수행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민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하여 알게 된 비밀에 대해서는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비밀을 누설하여 문제가 발생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6조(해촉)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을 발생시키는 등 구민감사관으로서 품의를 손상한 경우3. 그 밖에 구민감사관 직책 수행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제척) 구민감사관이 제3조제1호에 따라 감사과정에 참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척하여야 한다.1. 구민감사관 본인 또는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제보 등)① 구민감사관은 제3조에 규정된 사항을 수시로 구청장에게 제보·건의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제보·건의는 구두, 문서, 전자문서, 전화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1. 제보자의 이름,주소 및 전화번호2. 제보의 이유와 그 원인이 된 사실내용3. 그 밖에 처리방법에 관한 의견③ 구민감사관이 구 자체감사활동에 참여한 경우 자체 감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지적사항, 건의 사항 등을 포함한 감사결과 의견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제보사항 등의 처리)① 구민감사관의 제보ㆍ건의사항 등은 감사부서에서 직접 조사·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기록·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1. 구민불편사항에 대한 시정·건의2. 구정발전방안 및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3. 그 밖에 관련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처리통보를 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감사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구민감사관의 제보ㆍ건의사항은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까지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에서 별도 기한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④ 제8조에 따른 제보ㆍ건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대상에서 제외한다.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회에 관한 사항2.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된 사항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4.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5. 다른 법률에 따라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⑤ 구민감사관으로부터 제보된 내용에 대해 처리결과를 구민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 구두로 회신할 수 있다.

제10조(겸직금지)① 구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1.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3.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구민감사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11조(수당 등) 구민감사관이 임무 수행을 위하여 감사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을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1.09.19 규칙 제748호)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4.30 규칙 제899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규칙의 명칭변경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0.10.12 규칙 제95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위촉된 구민감사관은 현 임기 종료 후 부터 제2조제3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위촉된 구민감사관은 이 규칙에 따른 구민감사관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보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발행하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보의 편찬,발간, 보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28, 2018.5.21, 2022.1.10.>

제2조(발행)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구”라 한다)보는 미디어홍보실에서 주관하여 주 1회 발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2014.12.31, 2018.5.21>② 미디어홍보실장은 구보를 전자적 형태로 전환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거나, 전자적 형태로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1.3.31, 2014.12.31> [전문개정 2008.3.28]

제3조(게재사항) 구보에 게재하는 사항과 게재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08.3.28>1. 조례·규칙·훈령·예규2. 공고·고시3. 휘보4. 상훈 및 사령5. 구정시책 및 동행정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1.10.>

제5조(휘보란) 휘보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08.3.28>1. 대통령 지시사항2. 국무총리 지시사항3. 장관 지시사항4. 시장 지시사항5. 구청장 지시사항6. 구 방침으로 하급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08.3.28>7. 구정 주요시책8. 법령에 따른 면허·인가·승인·단체등록 또는 그 취소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2008.3.28, 2022.1.10.>9. 구에서 시행하는 채용시험의 합격자 명단

제6조(게재의뢰) 구보게재 의뢰는 해당 실·단·과장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미디어홍보실장에게 의뢰한다.<개정 2005.3.31, 2007.3.23,2008.3.28, 2008.10.2, 2011.3.31, 2014.12.31, 2022.1.10.>

제7조(구보게재 조정) 미디어홍보실장은 법령이나 조례·규칙으로 구보게재를 요건으로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게재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0.9.25, 2005.3.31, 2007.3.23, 2011.3.31, 2014.12.31, 2022.1.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5.12 조례 제5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9.25 조례 제6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9월 25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5. 3.31 조례 제7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 칙 [2007. 3.23 조례 제8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 칙 [2008. 3.28 조례 제9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 2 조례 제9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 칙 [2011. 3.31 조례 제1063호,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인천광역시남구 구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문화홍보실”을 “ 홍보체육진흥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홍보실장”을 “홍보체육진흥실장”으로 한다.제6조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제6조 및 제7조 중 “문화홍보실”을 “홍보체육진흥실”로 한다.⑪ ~ ㉛ (생략)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2.1.10. 조례 제1694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상위법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공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민의날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180521 / 시행일: 2018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 구민이 화합의 장을 함께 할 수 있는 뜻깊은 구민의 날을 정하여 범구민적으로 경축함으로써 구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시켜 구민 단합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5.12 조례 제5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사편찬위원회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190429 / 시행일: 201904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사(區史: 구의 역사) 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사(이하 “구사”라 한다) 편찬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구사 편찬을 위한 자료의 조사 및 연구2. 구사 수록 사항의 결정 및 원고의 검토3. 구사 편찬 및 발간4. 그 밖에 구사 편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구사편찬이 끝나면 해산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구청장이 지명하는 공무원2. 구사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2.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인정되는 경우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 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의록 작성)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개회 일시 및 장소2. 출석 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회의 내용4. 심의 결과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10517 / 시행일: 20210517

제3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5조(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사업소분 주민세의 세율) 법 제81조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세율: 법 제81조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세율2. 연면적에 대한 세율: 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세율<개정 2021.5.17.>

제7조(사업소분 주민세 신고의무) <개정 2021.5.17.>①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5.17.>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3.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4.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5.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개정 2018.5.21>

제9조(종업원분 주민세 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5.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변경되었을 때

제10조(재산세 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개정 2018.5.21>

제13조(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인천광역시 남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2.05.31 조례 제11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5.27 조례 제11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7.7 조례 제12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등록면허세의 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 제5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지방세법 부칙 제12조 규정에 따라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세목에 관한 적용례) 제5장의 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6.7.11 조례 제13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인천광역시 남구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1.5.17. 조례 제16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주민세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징수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10517 / 시행일: 20210517

제2조(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과의 관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의 징수에 관하여「지방세징수법」(이하“법”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5.21>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1.5.17.>

부 칙 [2017.7.10 조례 제14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인천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인천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규정에 따른다.② 구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한 행위와 구청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한 행위 또는 구정장이 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1.5.17. 조례 제1633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주민세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정 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10517 / 시행일: 2021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정운영의 모니터링과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구정발전과 구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구정 모니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구정 모니터(이하 “모니터”라 한다)라 함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구민 중에서 미추홀구청장 (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구정시책과 관련된 모니터링과 구민불편 사항에 관한 의견과 개선방안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성 및 위촉) ① 모니터는 100명 이내로 구성하되, 지역사회에 관심이 많은 자로 지역, 성별, 연령 및 직업 등을 안배하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② 구정 모니터는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인원이 모집인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③ 제5조에 따른 모니터 해촉으로 인한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결원 발생 동의 동장이 새로 추천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5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를 해촉 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모니터로서 활동이 부진하거나 허위 제보 등으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3. 모니터가 사망이나 질병, 다른 시. 군. 구 이사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역할) ① 모니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에서 요청하는 시책추진 사항이나 신규 시책에 관한 모니터링2. 시책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또는 구민불편 사항 제보3. 구정 특정사안에 대한 구민의견 수렴 건의4. 구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 제보5. 미담 수범사례, 그 밖에 구정 발전에 관한 제안 및 건의 등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보·제안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1. 이미 조치되었거나, 계획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사항2. 구에서 조치할 권한이 없고, 타 기관이나 법인 등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3. 홍보매체를 통하여 이미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사항이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사항4. 해결되지 않은 집단민원이나 고질적인 민원5.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해결이 필요한 사항 등

제7조(활동지원) ① 구청장은 모니터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회의, 현장견학, 소양교육 등을 개최 할 수 있으며, 모니터의 활동을 적극 행정지원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모니터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분증 및 배지를 발급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30102 / 시행일: 20230102

제2조(안건심의)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의뢰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② 안건의 주관 실·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4, 2023.1.2>③ 안건의 심의를 한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①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서면심의시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로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분과위원회 운영 등)① 분과위원회는 일반행정, 지방재정, 사회복지, 환경위생, 지역개발분야등으로 나누어 운영하며, 안건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안전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0.10. 2, 2013.8.14>③ 분과위원회는 관련 국장, 소장, 실장, 각국 주무과장 및 외부인사로 구성한다. <개정2003.12.8>④ 간사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관련 실.과의 직원중에서 지명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6.30 규칙 제4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0. 2 규칙 제4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9월 25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3.12. 8 규칙 제552호]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8.14 규칙 제782호,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시행규칙 일부를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하고,제14조제2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세무과장”을 “세무1·2과장”으로 한다.제7조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제9조제1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세무과장”을“세무1·2과장”으로 한다.제11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하고“세무과장”을 “세무1·2과장”으로 한다.제18조제1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제19조제2항, 동조제3항 및 동조제4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제25조제1항 및 동조제2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제27조제2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제30조제1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2과장”으로 한다.제31조 중 “세무과장”을 “세무1·2과장”으로 한다.제47조제1항, 동조제2항 및 동조제3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제48조제1항, 동조제2항 및 동조제4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제49조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제69조의2제3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제70제4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제93조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제120조제1항 및 동조제2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하고, 제16조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부 칙 [2018.4.30 규칙 제899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규칙의 명칭변경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1. 6. 14. 규칙 제973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별표3 동 사무분장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3 동 사무분장표는 2021년 7월 12일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인천광역시 미추홀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안건의 주관 실·과장”을 “안건의 주관 실·단·과장”으로 한다②~⑬ 생략부 칙 [2023. 1. 2. 규칙 제100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인천광역시 미추홀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안건의 주관 실·단·과장”을 “안건의 주관 실·과장”으로 한다②~⑪ 생략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180521 / 시행일: 2018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민이 대한민국 국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는 것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기의 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제4조(국기의 게양일)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가 공인한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2. 우리나라가 일본에 국권을 침탈당한 국치일: 8월 29일, 이 경우 조기를 게양한다.3. 인천광역시민의 날: 10월 15일4. 미추홀구민의 날: 5월 1일 <개정 2018.5.21>5. 그 밖에 미추홀구의회가 국기 게양일로 의결한 날 <개정 2018.5.21>

제5조(국기 선양 사업) 구청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퍼뜨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 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2. 국기 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구민 국기달기 운동4. 그 밖에 국기 선양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국기 선양을 위한 지원) ① 구청장은 국기 선양을 위해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국기 선양에 큰 기여를 한 개인·기관·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국기를 무료로 지급할 수 있다.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2. 그 밖에 구청장이 국기를 지급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부 칙 [2017.1.2 조례 제13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30102 / 시행일: 202301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4.30>

제3조(권한대행)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구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8.04.30>1. 궐위된 경우2.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4.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② 구청장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구청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등록을 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구청장이 구청장의 권한을 대행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할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제상의 과 순위에 의한 과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4조(법정대리)① 구청장 또는 산하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국의 직제상 과 순위에 의한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4. 실ㆍ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과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담당주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07.3.23, 2008.10.2,2021.6.14,2023.1.2>②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지정대리)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직위, 직급, 직렬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② 실ㆍ과ㆍ소ㆍ동 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ㆍ과ㆍ소ㆍ동장이 당해 실ㆍ과ㆍ소ㆍ동의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07.3.23,2008.10.2,2017.2.27,2021.6.14,2023.1.2>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서식에 의한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한다.

부 칙 〔2006. 9. 4 규칙 제6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3.23 규칙 제635호〕 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부 칙 [2008.10. 2 규칙 제674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부 칙 [2017.2.27 규칙 제870호, 인천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인천광역시남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실ㆍ과ㆍ소ㆍ동”을 “실ㆍ단ㆍ관ㆍ과ㆍ소ㆍ동”으로, “실ㆍ과ㆍ소ㆍ동장이 당해 실ㆍ과ㆍ소ㆍ동”을 “실ㆍ단ㆍ관ㆍ과ㆍ소ㆍ동장이 당해 실ㆍ단ㆍ관ㆍ과ㆍ소ㆍ동”으로 한다.⑨ ~ ⑭ (생략)부 칙 [2018.4.30 규칙 제899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규칙의 명칭변경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1. 6. 14. 규칙 제973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별표3 동 사무분장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3 동 사무분장표는 2021년 7월 12일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⑨생략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4호 중 “실ㆍ과”를 각각 “실ㆍ단ㆍ과”로 한다.제5조제2항 중 “실ㆍ과ㆍ관ㆍ과ㆍ소ㆍ동 직원”을 “실ㆍ단ㆍ과ㆍ소ㆍ동 직원”으로, “실ㆍ과ㆍ관ㆍ과ㆍ소ㆍ동장이 당해 실ㆍ과ㆍ관ㆍ과ㆍ소ㆍ동”을 “실ㆍ단ㆍ과ㆍ소ㆍ동장이 당해 실ㆍ단ㆍ과ㆍ소ㆍ동”으로 한다.⑪~⑬생략부 칙 [2023. 1. 2. 규칙 제100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⑦ 생략⑧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4호 중 “실ㆍ단ㆍ과장”을 “실ㆍ과장”으로 한다.제5조제2항 중 “실ㆍ단ㆍ과ㆍ소ㆍ동 직원”을 “실ㆍ과ㆍ소ㆍ동 직원”으로, “실ㆍ단ㆍ과ㆍ소ㆍ동장이 당해 실ㆍ단ㆍ과ㆍ소ㆍ동”을 “실ㆍ과ㆍ소ㆍ동장이 당해 실ㆍ과ㆍ소ㆍ동”으로 한다.⑨~⑪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규칙의 명칭변경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180430 / 시행일: 20180701

제1조(구 명칭변경) 인천광역시 남구 규칙 중 “인천광역시남구 혹은 인천광역시 남구”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로 “인천광역시남구청장 혹은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을”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으로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혹은 인천광역시 남구의회”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로 “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장 혹은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천직할시", "인천직할시장", "인천직할시남구", "인천직할시남구청장", "인천직할시남구의회","인천직할시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남구", "인천광역시남구청장",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8.5.15 규칙 제6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2월 29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8.4.30 규칙 제89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20214 / 시행일: 20220214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 및 결과 통보)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규칙의 소관부서 검토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견제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20816 / 시행일: 202208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12. 2018.4.30>

제2조(지정기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른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1과 같이 하고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및 방법은 별표2와 같이 한다. <개정 2014.7.14, 2014.10.2, 2018.4.30> [전문개정 2010.7.12.]

부 칙 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7.12. 규칙 제715호] 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7.14. 규칙 제803호] 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0.2. 규칙 제805호] 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4.30 규칙 제899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규칙의 명칭변경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8. 10.1. 규칙 제910호] 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8.16. 규칙 제9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2. “기부자”란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고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개인이나 법인, 단체를 말한다.3. “주무부서”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기부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하며, “접수부서”는 기부물품을 접수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기부자 관리 등)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사람이 원하는 경우 기부를 확인하는 증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② 기부심사 업무 담당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6조(기부자 예우) 구청장은 기부자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1.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2.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3. 구청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4. 그 밖에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제7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기부심사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2. 기부심사업무 담당 부서장④ 위촉직 위원은 미추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업무 담당이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3. 질병 또는 국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심의요구 등)①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기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정기탁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접수부서에서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③ 심의요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며, 심의요구 이전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전검토의견서를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검토의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기술하여야 한다.1. 자발적인 기탁금품인지 여부2. 행정목적상 직접 필요성의 존재 여부3. 인·허가 관련 여부, 보조금 지원 여부 등 직접적인 직무관련성 여부4. 관계 법령 위배 여부5. 주민의 권리 및 이익 침해 여부 등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1.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2.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기부의 기부자가 동일 목적으로 반복하여 기탁하는 경우3.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④ 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2024.11.11. 조례 제18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부터 설치·운영 중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부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제3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부터 위촉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기등에관한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180521 / 시행일: 20180701

제2조(사용)①구기는 구를 대표하는 각종회의, 행사 및 공익적인 구민회의와 문서시설, 물자 등에 사용할 수 있다.②이 조례에 의거 규정된 구기는 구청장의 허락없이는 어느 누구도 임의로 제작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게양)①구 및 소속 산하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구기를 게양하여야 한다.②구기는 구 또는 구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하여야 하며, 또한 구청장이 따로 지정하는 날에도 게양한다.③제1항의 구기게양과 강하시간은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모형)①문장의 모양은 [별표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제작 사용할 수 있다.②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구청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구청장 명의의 각종 인·허가증 및 면허증과 구 공공시설, 구소유 및 관리시설 또는 물자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10조(휘장수여 및 대상)①휘장을 받는 자의 사기양양과 인정감 및 친근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수여한다.②휘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구의 명예를 국내·외에 널리 떨친 자2. 구 출신으로 학술, 예술, 체육 기타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어 타의 귀감이 된 자3.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과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구발전에 기여한 자4. 기타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남구기조례(1988년 5월 1일 조례 제10호)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5. 9.21 조례 제3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0. 5. 1 조례 제547호] 이 조례는 200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노사민정” 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①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사민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화합 증진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4.7.8.>

제4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노사민정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추천하는 사람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협의회의 회의 및 소집)① 위원장은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24.7.8.>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4.7.8.>③ 협의회가 제2항에 따른 의결을 하는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각 2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⑤ 긴급한 사안은 서면심의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둔다.② 간사는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협의회 업무 담당이 된다.<개정 2024.7.8.>

제9조(의안의 제출)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노동관련 기관과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토록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노동관련 기관과 위원은 협의회에 부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안건의 배부)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보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 그날에 배부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청취 등)①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당사자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협의회로부터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당사자, 관계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노사관계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성실이행의무)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 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않거나 늦어지는 경우에는 구,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4.7.8.,2024.11.11.>

부 칙 [2021. 7. 12. 조례 제16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5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4.7.8. 조례 제18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해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4.11.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10517 / 시행일: 2021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등급외(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 B) 판정을 받았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3. 그 밖에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노인②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 규모, 지원방법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4조(지원기준)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다.② 성인용 보행기는 1인 1대를 지원한다. 다만, 지원한 성인용 보행기가 잦은 고장, 수리 불가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교체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및 선정)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주소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성인용 보행기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성인용 보행기 관리대장을 작성 · 관리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10712 / 시행일: 20210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 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하며,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대면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온라인교육, 서면교육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4조(교육의 위탁)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민법」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 사실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2. 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교육 강사에 관한 사항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교육실시 방법)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② 교육은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불참자 통지)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교육 미이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해야 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40812 / 시행일: 202408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9, 2015.11.2, 2018.5.21>

제2조(복지시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이하 “노인여가복지시설”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복지시설을 운영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사회 및 노인의 교육 욕구 변화에 따라 복지시설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0.7.20, 2008.12.29, 2015.11.2, 2018.5.21>1. 노인 직업안내실2. 주간 보호실,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3. 공동 작업장4. 노인 교육실5. 취미교실6. 경로식당7. 이 미용실8. 독서실9. 그 밖의 노인복지증진사업에 필요한 시설 <개정 2015.11.2>

제4조(위탁신청)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에 의거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9, 2015.11.2>1. 위탁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2. 사업계획서3. 당해연도 예산서 및 수지계산서 1부4. 사회복지시설 위탁관리실적(해당이 있는 경우만 제출)5. 대표자(시설장) 이력서6. 법인정관 및 등기부등본 각 1부7. 종사자 확보계획서(종사자별 직무내용 등에 관한 설명포함)

제5조(수탁자지정)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를 따로 구성.심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수탁결정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9, 2008.12.29, 2018.5.21, 2024.8.12.>

제6조(위탁협약 등) 제5조에 의하여 결정통지를 받은 수탁자는 지정기일 내에 미추홀구청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위탁운영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9, 2018.5.21>

제7조(운영 및 관리)① 운영 및 관리는 수탁자로 지정된 자가 직접 운영하되 일부 부대시서설물을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임대할 경우에는 구청장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0>

제8조(해지통보) 구청장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운영을 해지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해지예정 30일 전에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0, 2008.12.29>1. 입주 지정일까지 입주를 기피하는 경우2. 구청장의 승인이 없이 시설물 전체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전매 또는 임대하거나 구청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할 때3. 구청장의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응할 때4. 그 밖의 위탁 관리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5.11.2>② 삭제 <2000.7.20>

제9조(위탁기간)① 협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9>②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해지를 희망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0, 2008.12.29>

제10조(지도감독)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은 자료 및 운영상황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현지출장 및 출두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0.7.20, 2008.12.29>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1.16 규칙 제4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7.20 규칙 제4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6.29 규칙 제5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2006. 7.3 규칙 제61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 칙 [2007. 3.23 규칙 제63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 칙 [2008.12.29 규칙 제6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31 규칙 제7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1.2 규칙 제8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4.30 규칙 제899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규칙의 명칭변경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4.8.12. 규칙 제10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60223 / 시행일: 2026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며 학대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노인학대(이하 “학대”라 한다)”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3. “노인복지시설”이란「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학대의 예방ㆍ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학대받는 노인과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등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2.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4. 노인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노인이나 그 보호자, 구민 등을 대상으로 학대 예방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시행할 수 있다.

제6조(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180521 / 시행일: 2018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써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감독을 받는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사실조사 의뢰) 구청장이 사실조사를 직접하기 곤란한 경우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ㆍ인력이 절감되는 경우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협약체결)① 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목적, 의뢰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①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를 처 리 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 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 처분 등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3.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협약조건을 위반한 때4. 그 밖에 협약서 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1.16 조례 제1290호 인천광역시남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느린학습자”란「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평생교육법」제2조제1호의 평생교육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정책에 대한 평가5. 그 밖에 구청장이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학습 상담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심리ㆍ정서 상담4. 자조(自助)모임 지원5. 느린학습자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6. 느린학습자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7.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8. 느린학습자 인식개선 사업9. 그 밖에 구청장이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40812 / 시행일: 20240812

제5조(지원절차)① 대상자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보건소(보건지소를 포함한다) 및 구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신청을 받은 접종기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초본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이 직접 제출한 서류를 통해 확인한다.③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인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의료기관 선정) 구청장은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료법」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에서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위탁계약 체결)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 ″위탁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료기관의 해지 등) 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2. 위탁계약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2.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제10조(예방접종에 대한 피해 보상 안내) 구청장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 구제 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제11조(법령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따른다.

부 칙 [2021.12.27. 제16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8.12. 조례 제1873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