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51031 / 시행일: 2025103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가 적용하는 정선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의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3. 자매결연의 체결이나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4. 정선군수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5.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6. 의정활동 역량강화 및 외국의 지방자치 사례연구 등을 위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7. 그 밖에 정선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제3조(출장허가)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신청이 있는 경우 제4조에 따른 정선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허가해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민간위원과 2명 이하의 의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국외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 해당 안건에 관한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에 주민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위원은 자신이 공무국외출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소속된 분야에서 이직 등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촉하고 후임 위원을 새로 위촉하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⑦ 공무국외출장 심사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⑧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5조(심사 기준)① 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출장의 필요성과 출장자(동행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을 포함한다)의 적합성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3. 출장기간의 타당성과 출장경비의 적정성4. 정선군의회 의정과의 관련성5. 그 밖의 국외출장과 관련된 사항② 제1항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심사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제6조(회의)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의 심사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사되고, 의결된 심사결과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⑤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동행하는 정선군의회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⑥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후 정선군의회 누리집(이하 “누리집”이라 한다)에 게시해야 한다.

제8조(출장계획서의 작성 및 사전공개)①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출장계획서 작성 시 출장 목적과 부합되게 일정을 수립해야 하며, 휴일 등의 불필요한 일정과 업무와 무관한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출장계획서 제출 및 제안 등)① 의장은 위원회 심사를 위해 출국 30일 전까지 제9조에 따라 주민 공개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출장 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의원으로 하여금 출장계획을 제안 설명하게 할 수 있다.③ 의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④ 출장계획이 의결 후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출장계획서를 5일간 누리집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 수렴 후 다시 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여 재의결해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2항에 따른다.

제11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5.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해야 한다.

제12조(출장보고서 제출 및 공개 등)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보고서의 적법ㆍ적정성에 대해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보고서에 기재한다.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결과가 기재된 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누리집,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고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제13조(예산 편성 및 집행)① 공무국외출장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해야 하며, 출장경비는 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②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한하여 지출할 수 있다.③ 출장자(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 시 제2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④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의원 국외여비는 반드시 필요 최소한으로 편성해야 한다.

제15조(징계현황의 공개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② 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대상자 및 징계종류를 누리집,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부칙 <조례 제3113호, 전부개정, 2025.10.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공무국외출장을 위해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심사위원회 위원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로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