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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오산시 생활보장위원회,「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오산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료급여법」제6조제1항에 따른 오산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오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오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관한 사항2.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에 관한 사항3. 「의료급여법 시행령」제7조제3항에 관한 사항4.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 보건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사회보장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2. 의료보장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3.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4. 오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5. 오산시 소속 공무원

제4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임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2. 질병이나 해외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7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소위원회)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중 제9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② 소위원회 위원 구성은 생활보장 소위원회는 7명 이내로 하고, 의료급여 소위원회는 5명 이내로 한다.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④ 소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9조(소위원회 기능)① 생활보장 소위원회는 제2조제1호 및 제2호와 제4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1.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국민기초수급자 보장여부 심의에 관한 사항2. 보장비용 징수제외 및 결정·금품의 반환·징수·감면 등에 관한 사항3. 긴급지원 연장결정 및 적정성 심사·지원중단·환수결정에 관한 사항4. 「오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관한 사항5. 「오산시 무상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제6조에 의한 입주세대 선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생활보장 및 긴급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의료급여 소위원회는 제2조제3호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1.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2. 선택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오산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오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삭제한다.②「오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2항 중 “오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오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로 한다.③ 「오산시 무상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오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오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로 한다.④ 「오산시 긴급복지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오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오산시 생활임금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160929 / 시행일: 2016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소속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오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고용한 소속 근로자2.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의 장이 고용한 소속 근로자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고용한 소속 근로자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제1조 목적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생활임금의 원활한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적정규모의 예산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내 기업체에게 생활임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생활임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생활임금 산정에 관한 사항2. 생활임금 적용대상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생활임금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이 넘지 않도록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생활임금 업무담당 국장, 예산담당 부서장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4. 근로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5.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시의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⑥ 위원회는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⑦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생활임금 결정)① 시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1. 물가상승률, 근로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등 경제·노동 환경2.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3.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③ 제1항에 따라 결정한 생활임금액은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고시한다.1. 생활임금의 수준2. 적용대상3. 그 밖에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⑤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활임금 지급 적용례) 생활임금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임금부터 적용한다.제3조(생활임금 결정에 대한 특례)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생활임금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결정·고시한다.
오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과 「평생교육법」에 따라 오산시민의 학습 및 교육에 대한 권리 보장과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한 학습자 중심의 성인문해교육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갖추지 못한 성인을 말한다.2. “문자해득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3. “성인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 함양을 위해 실시하는 의무교육 등을 제때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 사회 속에서 문화를 이해하고, 가정ㆍ사회 및 직업생활의 적응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4.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상)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은 오산시민으로써 학령기에 사회적ㆍ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을 받지 못한 비문해ㆍ저학력 성인과 오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하 “시민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4조(기본원칙)① 문해교육은 모든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문해력 등 사회생활의 기초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오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한다.②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성인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③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성인문해교육 대상자 실태조사 실시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3. 성인문해교육 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지원4.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ㆍ육성5. 성인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6. 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지원7. 그 밖의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성인문해교육에 필요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7조(경비보조 및 지원)①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2.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 학습동아리 활동 등3.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등4.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② 제1항의 지원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이용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
오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또는 오산시장(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문에 소송수행자(소송대리인을 포함한다)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1. 10. 24〉1. 시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 사무취급 공무원〈개정 2011. 10. 24〉

제3조(공동소송 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개정 2011. 10. 24〉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오산시 또는 오산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1. 10. 24〉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심급별로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 대비하여 결정한다.〈개정 2011. 10. 24〉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 10. 24〉1. 소취하(쌍방 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준비서면(답변서를 포함한다)등의 제출과 변론 수행의 횟수를 합하여 3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금액의 2분의 1을 지급한다.1. 행정소송(본안) : 1사건당 20만원 이내2. 민사소송(본안) : 1사건당 20만원 이내3. 가처분신청사건(본안소송에 부수하는 사건은 제외한다)과「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 : 1사건당 10만원 이내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 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 내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10. 24]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제2조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별지 서식의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 10. 24]

부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3. 17 조례 제1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0. 24 조례 제11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은 이 조례 시행 후 판결이 선고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오산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2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개정 2022. 1. 13〉1.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2. 계획 또는 사업: 해당 계획의 수립 전 또는 해당 사업의 추진 전3. 세출예산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오산시의회 제출 전

제4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13조의2에 따른 오산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3. 성별영향평가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4. 제3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1. 성별영향평가 소관업무 담당 국장ㆍ과장, 정책ㆍ예산ㆍ인사업무 담당 과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나. 성별영향평가 및 성평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부칙 〈2019. 7. 19 조례 제1732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 13 조례 제1971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오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오산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사용료와 그 밖의 변상금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등 산정기준)① 유수 및 토지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천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20. 12. 11〉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해당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개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개월 미만인 경우도 또한 같다.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의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부당점용기간에 대한 해당연도별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0. 12. 11〉

제3조(점용료 등과 수수료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점용료 등의 감면 비율은 100퍼센트로 하고,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별표 2에 따른다.[전문개정 2020. 12. 11]

제3조의2(점용료 등의 조정) 해당 연도 점용료 등이 전년도의 점용료 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 채취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20. 12. 11]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허가 등을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②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징수)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점용료 등의 환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징수한 점용료 등을 해당 납부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개정 2020. 7. 10〉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허가기간을 단축한 경우2. 과오납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등을 되돌려줄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된 날 또는 허가의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한다.〈신설 2020. 7. 10〉[제목개정 2020. 7. 10]

부칙 〈2015. 7. 30 조례 제1418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7. 10 조례 제1795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오산시 건축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2. 11 조례 제18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 13 조례 제1971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오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오산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170418 / 시행일: 2017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제4항에 따라 오산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9. 29, 2017. 4. 18〉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7. 4. 18〉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2.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개정 2008. 9. 29〉3. 제1호에 따른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개정 2008. 9. 29〉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7. 4. 18〉② 위원장은 환경사업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개정 2017. 4. 18〉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7. 4. 18〉1. 시 관내 대학교수, 환경단체 임원 중 수질전문가2. 시민 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3. 상수도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개정 2008. 9. 29〉4. 상수도 관련 공무원

제4조(임기 및 직무)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 등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 또는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8. 9. 29〉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 4. 18〉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7. 4. 18〉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7. 4. 18〉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월이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4.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개정 2017. 4. 18〉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4. 18〉

제10조(정기검사 및 자문)① 위원장은 반기별 1회이상 수돗물의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상수도 수질향상 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공표)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1. 시 홈페이지2. 동 주민센터 비치 및 게시3. 시 시보 [본조신설 2017. 4. 18]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삭제〈2003. 12. 11〉부칙 〈2003. 12. 11 규칙 제7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9. 29 규칙 제99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오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가 행한 것은 이 조례에 따라 오산시수돗물평가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③(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오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오산시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으로 본다.부칙 〈2017. 4. 18 조례 제15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오산시 수입증지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120622 / 시행일: 201206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오산시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시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ㆍ전자증지(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제3조(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①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② 전자수입증지는 인영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1. 수입증지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인증기번호(무인민원발급기 등의 경우는 발급기번호)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며, 발행기관명ㆍ발행장소ㆍ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홈페이지 또는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④ 전자수입증지의 판매대금은 그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⑤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액은 별지 서식에 따라 증지수입 부서별로 일일결산하여야 한다.⑥ 전자수입증지 발급기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하되 결손처리한 증지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오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ㆍ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180511 / 시행일: 201805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5. 11〉

제3조(명칭 및 위치)①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분야별 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 운영하는 시설을 “오산시 스마트시티통합운영센터”(이하 “운영센터”라 한다)라 칭한다.〈개정 2018. 5. 11〉② 운영센터는 안전성·효율성·확장성 등을 고려한 위치에 둔다.

제4조(운영센터 기능) 운영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18. 5. 11〉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운영2. 스마트도시의 정보수집, 가공처리, 서비스제공3. 운영센터내 정보통신 장비, 전기시설 등의 보안 및 정보보호4. 그 밖에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관리·운영)① 시장은 운영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을 두거나,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전문인력 또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 5. 11〉② 시장은 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과 시설물들의 상태 등을 통합 관제하여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안전과 편의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운영관리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서비스제공 등을 통하여 서비스이용료 또는 수수료 등을 징수 할 수 있다.〈개정 2018. 5. 11〉④ 운영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업무기능 및 역할에 따라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오산시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8. 5. 11〉1.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4.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사항 등

제9조(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1〉1. 오산시 관련 부서 공무원2.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3. 사업시행자 및 사업시공사4.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전문가5.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6.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스마트도시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8. 5. 11〉⑥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수회에 걸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협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①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스마트도시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1〉

제12조(실무협의회 운영)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부서 실무담당자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 5. 11〉

제13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홍보물 제공) 시장은 운영센터의 홍보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문객에게 소정의 홍보물을 제공할 수 있다.1. 타지자체 공무원 및 유관기관 단체회원2.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및 초ㆍ중ㆍ고교 학생3. 다문화가정을 포함한 선거권이 없는 외국인4. 그 밖에 선거권이 없는 자 [본조신설 2018. 5. 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5. 11 조례 제16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운영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되고 있는 “오산시 유시티통합운영센터”는 “오산시 스마트시티통합운영센터”로 본다.제3조(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오산시유시티사업협의회”는 “오산시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로 본다.
오산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현장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정보의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1. 오산시(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시”라 한다)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제5조(현장해설 활성화 사업)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 기관에 현장해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② 각 기관의 장은 자신이 소관하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현장해설을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현장해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① 시장은 시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각 기관의 장은 직접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에 현장해설을 제공하는 경우 현장해설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오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170725 / 시행일: 201707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오산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생활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법인ㆍ단체를 말한다.2. “공공체육시설”이란 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3.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시 지역에서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 및 범위)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을 교부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충실한 검토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신청하거나 교부하는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은 해당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사업 실적보고서 및 사용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⑤ 스포츠클럽 지원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게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점검하고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증빙자료를 포함한 요구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인정된 때에는 해당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요구를 하고,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④ 시장은 해당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환수)① 시장은 제5조의 지도ㆍ감독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표창) 시장은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큰 공적이 있는 해당 스포츠클럽이나 소속 회원, 시 소재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오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오산시 시민감시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171226 / 시행일: 20171226

제4조(임무) 시민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감시·예방·제보의 임무를 수행한다.1. 환경 오염·불법행위 및 불편사항2. 도로, 하천, 공원내 불법행위 및 불편사항3. 불법광고물4. 재해위험시설물5. 그밖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불법행위 및 불편사항

제5조(구성)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조례에서 같다)중에서 사명감이 투철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시민감시단을 구성한다.② 시민감시단은 제4조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시 부서별로 구성할 수 있다.

제7조(위촉 해제) 시장은 감시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시단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6〉1. 소재 불명 또는 오산시 관외로 이주한 경우2. 장기간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4.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5. 그 밖에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제8조(운영)① 시민감시단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제4조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시 부서별로 운영한다.② 시민감시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업무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 부서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증명)① 감시단원은 제4조의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감시단원증을 소지하고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은 때에는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위촉된 감시단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감시단원증을 발급하고, 위촉 해제된 감시단원에 대하여는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감시단원증의 발급 및 회수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감시단원증 발급대장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활동 지원 등)① 시장은 감시단원의 임무 수행능력 향상 등을 위하여 연 1회이상 시 부서별로 전문교육 또는 연찬회, 선진시설 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6〉② 시장은 시민감시단의 임무 수행을 돕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범위에서 피복비와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감시단원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격려하기 위해 우수 감시단원에게 표창을 할 수 있다.

제11조(금지행위) 감시단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기부금품을 모금하거나 요구하는 행위2. 불법행위 감시 등을 빙자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3. 그밖에 감시단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오산시 시민대상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160418 / 시행일: 2016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모든 시민에게 높은 긍지와 화합으로 밝고 활기찬 내고장에 대한 애향심을 드높이는데 있음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부문과 인원) 시민대상의 수상부문과 그 부문별 수상인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4. 18〉1. 지역사회발전부문 1명2. 경제ㆍ안전부문 1명3. 사회복지부문 1명4. 문화체육부문 1명

제3조(수상대상자)① 시민대상의 수상대상자는 3년 이상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 있는 출향인사, 또는 관내에 직장을 가지고 3년 이상 활동한 자로서 각 부문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일반시민 및 공직자로 한다.〈개정 2016. 4. 18〉② 이미 시민대상을 받은 자는 다시 시민대상을 받을 수 없다.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1. 시장2. 부서장 또는 동장3. 각 부문별 유관기관장 및 사회단체장4.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10명 이상[전문개정 2016. 4. 18]

제5조(심사위원회)① 시민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오산시 시민대상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개정 94. 4. 30, 2016. 4. 18〉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 94. 4. 30, 2016. 4. 18〉④ 위원은 심사대상 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 4. 18〉1. 시의원 1명2. 시민대상 수상자회 회원 1명3. 시민단체 또는 회원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⑤ 위원은 시민대상 시상과 동시에 자동 해촉된다.

제7조(시상) 시상대상은 년1회로하며 그 시기는 시민의날 행사시에 시상하고, 수상자에게 상장이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따로 부상을 수상할 수 있다. 다만, 시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에 대하여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수상자에 대한 예우)① 수상자에 대하여는 시정보고회 등 주요행사에 초청하거나 수상부문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시정에 참여할 기회를 우선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6. 4. 18〉② 수상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견학 및 연수 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16. 4. 18〉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오산시문화상조례(89. 1. 1 조례 제10호)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1994. 4. 30 조례 제3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10. 31 조례 제687호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2. 14 조례 제1175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16]「오산시시민대상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제4조 중 “국장ㆍ담당관ㆍ동장”을 “국장ㆍ소장ㆍ부서장ㆍ동장”으로 한다.[17] 부터 [50] 까지 생략부칙 〈2016. 4. 18 조례 제14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오산시 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10611 / 시행일: 20210611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등) 조례 제4조에 따라 시민대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1부3. 공적요약서(별지 제3호서식) 1부4. 재직증명서(기관에 재직 중인 경우) 1부5. 공적증빙서류(15매 이내로 한다) 1부6. 사진(반명함판) 2매

제3조(심사위원회)① 오산시 시민대상공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수상후보자의 선정을 위한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하고 제7조에 따라 결정한다.

제4조(심사기준)① 시민대상 수상자 공적심사는 과거와 현재의 공적을 종합적평가하되 그 분야에서 다년간 공헌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지역사회발전부문가. 주민의 참여와 역량강화 등 주민자치 구현으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시민 및 시민의 애향정신 함양에 기여한 시민나. 평생교육, 자연 및 환경보호, 교통질서확립, 교류활성화 등 공익부문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시민2. 경제·안전부문가. 산업 및 벤처분야에서 생산성 향상과 고용증대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시민나. 건설ㆍ도시개발 등에서 지역발전에 전력을 다하여 주민편익 증진과 살기 좋은 도시건설에 이바지 한 시민다. 각종 재난, 안전예방 및 복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한 시민3. 사회복지부문가. 사회복지(여성, 노인, 청소년, 아동,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발전에 기여하거나 소외계층 자립지원에 기여한 시민나. 지역주민을 위하여 남다른 봉사활동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의식 제고에 기여한 시민다. 경로사상을 실천하거나 가정을 화목하고 모범적으로 이끌어 가정생활에 모범이 되는 시민라. 지역보건 분야 발전에 기여한 시민4. 문화체육부문가. 창의적인 연구와 작품 활동 및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시민나. 시민의 체력향상과 지역 체육발전에 기여하거나 국내외 주요경기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시민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자가 될 수 없다.〈개정 2021. 6. 11〉1. 피성년후견인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거나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3. 국세, 지방세 등이 체납된 사람

제7조(수상자의 결정)① 수상자 결정은 출석심사위원이 별표 1에 따라 점수를 매기고, 각 심사위원이 매긴 점수를 평균하여 80점 이상의 득점자 중 최고 득점자를 수상자로 결정한다.② 80점 이상의 최고득점 동점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명으로 투표하여 결정하고, 무기명 투표 시에도 동점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수상자로 결정한다.③ 해당 부문에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도 채점을 실시하되, 채점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수상자가 없는 것으로 본다.
오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00306 / 시행일: 2020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오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오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제4조(피보험자) 보험의 피보험자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가입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5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보험의 사고유형 및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과 보험기관이 계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계층에 해당하는 시민에 대해서는 보상내용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제7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피해신고는 피보험자인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인이 접수하여야 한다.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인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금 청구)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보험자인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보험자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인이 청구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금액 산정)① 피보험자인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보험금 지급) 제8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1. 대상자가 재난 발생 또는 사고 발생일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

제12조(홍보) 시장은 보험기관과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험기관명,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 등 보험의 주요 내용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오산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170215 / 시행일: 2017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민생관련 생활현장의 각종 여론 수렴 및 불편사항을 해결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오산시 시민감사관의 구성ㆍ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오산시 시민감사관(이하 “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은 전문분야와 일반분야로 구성한다.② 전문분야는 토목, 건축, 도시계획, 환경, 회계ㆍ세무, 전기ㆍ정보통신, 보건ㆍ사회복지분야 등으로 하고 그 외 분야는 일반분야로 구분한다.〈개정 2017. 2. 15〉③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은 7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7. 2. 15〉④ 일반분야 시민감사관은 23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7. 2. 15〉

제4조(자격) 시민감사관은 오산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다만,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은 주민등록 주소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개정 2017. 2. 15〉1. 전문분야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 취득 후 해당분야에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2. 전문분야에 대한 전공 대학 조교수 이상인 사람3. 회계사 또는 세무사로서 현직에 근무하는 사람4. 기술사 및 해당 전문분야 기사 이상(사회복지분야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5. 사회적인 덕망과 사명감이 있고 청렴성에 흠결이 없는 사람6. 개혁의지가 강하고 애향심이 투철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임무)① 시민감사관은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대한 임무를 수행한다.1. 종합ㆍ부분감사에 참여 또는 자문2. 일상생활에서 겪는 각종 시민 불편사항 시정 건의3. 공직자 청렴도 제고를 위한 자문4. 위법ㆍ부당한 행정사항 시정 건의5. 부패유발 제도ㆍ관행에 대한 시정 건의6. 위험지역이나 시설물 등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건의7. 그 밖에 시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건의 등② 감사에 참여하는 시민감사관은 감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의 협조 및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민감사관은 감사ㆍ자문의견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③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는 관여할 수 없다.1. 공익목적에 위배되는 사항2. 도ㆍ감사원ㆍ행정안전부ㆍ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3. 경찰ㆍ검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4. 소송중인 사항과 판결ㆍ재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5. 법령에 따라 화해, 알선, 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ㆍ조정을 목적으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6. 개인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밀에 관한사항7. 신고ㆍ제보 및 건의사항이 시민감사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으로서 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제6조(임기)①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은 모집 후 정원 미달의 경우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7. 2. 15〉② 시민감사관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시민감사관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수행을 기피하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할 때4.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시민감사관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건의사항 등의 처리) 시장은 시민감사관의 건의 또는 제보 내용을 신속하게 조사ㆍ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민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건의 또는 제보 내용을 담당하는 관계기관 또는 부서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비밀유지 의무)① 시민감사관은 감사의 참여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촉이 해제된 후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시민감사관에게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③ 시민감사관은 위촉된 후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0조(협조 및 지원)① 시장은 시민감사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서류열람 등의 요구에 협조ㆍ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민감사관의 임무수행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관련 교육 또는 연찬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정의 폐지) 오산시 시민명예감사관제 운영 규정은 폐지한다.부칙 〈2017. 2. 15 조례 제1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오산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3조(시장의 책무)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오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시장은 보건ㆍ복지, 교육 등 전반적인 사회정책이 반영된 영양정책을 수립하여 시민이 생애주기에 따른 영양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4조(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오산시 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영양관리 목표 및 추진방향2. 영양관리사업 세부 추진계획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제6조(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에 대한 영양관리사업2. 지역사회 특화 영양관리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3. 영양 상담 및 맞춤형 영양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4.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구 등에 대한 영양관리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시민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주민의견수렴)① 시장은 영양관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 참여를 적극 보장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1. 공청회, 설명회, 간담회 개최2. 온라인, 오프라인 설문조사 실시3. 시 홈페이지 또는 행정포털을 통한 접수4. 건강도시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을 통한 의견 수렴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③ 시장은 주민의견 수렴 및 사업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시 적극 반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오산시시민의날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3조(운영)① 오산시장은 매년 시민의 날을 기념하고 오산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시민의 날 기념행사2. 각 부문의 시민대상 시상3. 기타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②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당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재정지원)① 오산시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행사를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오산시시민헌장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19890714 / 시행일: 19890714

제2조 (시민헌장은 다음과 같다) 머릿글우리 오산은 충·효·신의 얼을 이어받아 날로 새롭게 뻗어가는 살기좋은 터전입니다.우리모두 영광스러운 내 고장을 이룩하기 위하여 이 헌장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힘써 지켜 나갑시다.본문1. 예절을 지키고 부지런히 일하는 모범시민이 됩시다.2. 이웃을 사랑하고 알뜰히 살아가는 복된가정을 만듭시다.3. 슬기모아 창조하고 전통을 세워가는 문화도시를 이룹시다.4. 스스로 참여하고 믿음으로 결속하는 으뜸고장을 세웁시다.
오산시 시보 발행 규칙 (규칙,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190612 / 시행일: 20190612

제2조(발행) ① 오산시 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의 발행일은 자치법규의 공포, 고시, 공고, 그 밖의 자료의 시행일자로 하고 필요시에 발행한다.②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하는 전자시보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종이시보를 발행할 수 있다.

제4조(편찬 구분과 순위) 시보의 편찬 구분과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란2. 규칙란3. 훈령란4. 예규란5. 자치법규 입법예고란6. 고시란7. 공고란8. 그 밖의 사항

제5조(게재의뢰) ① 시보 게재의뢰는 해당 업무주관부서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시보 담당부서로 시보 발행일 3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② 시보 게재의뢰는 공문으로 하거나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의뢰할 수 있다.

제6조(배부기준) ① 전자시보는 오산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② 종이시보는 도, 관내 공공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동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배부하되 그 배부수량은 이용도를 참작하여 따로 정한다.
오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가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검사를 통해 민원발생 해소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2.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제1호에 따른 하자검사를 체계적이고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오산시가 구축한 온라인 기반 환경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시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공사를 통해 행정적·재정적 손실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설공사에 따른 하자검사에 관계공무원이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하자검사)① 시장은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위임하여 시행하게 하여야 한다.② 하자검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하자검사가 영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7조(시스템의 기능)① 시장은 시설공사의 하자검사를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 구축·운영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관리 방법을 지정하여 하자검사를 하여야 한다.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시설공사 통합 이력관리2.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3. 하자점검 결과의 온라인 입력·관리4.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5.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6. 그 밖에 하자 검사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관리책임자를 두되, 총괄관리책임자는 계약담당부서의 장이 된다.② 총괄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총괄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오산시 시세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3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지방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24〉

제8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4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9조(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0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1조(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3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부칙 〈2017. 12. 26 조례 제1631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1. 9. 24 조례 제19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오산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오산시 시세 기본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2조(부과ㆍ징수 등의 권한 위임)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경기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오산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중 납세고지서ㆍ독촉장ㆍ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도세와 시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오산시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오산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4. 9. 25〉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7. 10]

제8조(선정대리인 신청 안내·지원)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1〉② 시장은 제1항의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청구인등이 있는 경우 납세자보호관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1〉③ 삭제〈2025. 7. 1〉④ 삭제〈2025. 7. 1〉⑤ 삭제〈2025. 7. 1〉⑥ 삭제〈2025. 7. 1〉 [본조신설 2020. 7. 10] [제목개정 2025. 7. 1]

부칙 〈2017. 12. 26 조례 제1630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오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지방세기본법」제138조를「지방세기본법」제146조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오산시 시세 기본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0. 7. 10 조례 제17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칙 〈2024. 9. 25 조례 제21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7. 1 조례 제2298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을 위한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오산시 시세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2조(법령과의 관계) 오산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지방세징수법」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1. 9. 2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오산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오산시 시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② 시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오산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와 시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 또는 시장이 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오산시 시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1. 9. 24 조례 제1935호, 시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오산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오산시 시세 기본조례 부과ㆍ징수 규칙 (규칙,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180323 / 시행일: 2018032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과부서의 장”이란 오산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오산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와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오산시 시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 및 비치)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서류의 송달)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오산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오산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시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4. 양도성예금증서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3.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조례, 영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8. 8. 10 규칙 제824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오산시 시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오산시 시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오산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및 제2조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제136조”를 각각 “「지방세기본법」제140조”로 한다.제17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2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으로 한다.제27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62조 별지 제99호서식”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50조 별지 제418호서식”으로 한다.제32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제136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제140조제2항”으로 한다.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오산시 시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0. 9. 28 규칙 제8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7. 1 규칙 제984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을 위한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오산시시험수당지급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8조제5항에 따라 오산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1. 1〉

제2조(시험수당)① 오산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시험수당 집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08. 6. 13, 2023. 11. 1〉1. 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편찬·채점에 종사하는 자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자3. 시험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자② 오산시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11. 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 13 조례 제9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1. 1 조례 제20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오산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190524 / 시행일: 201905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2.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즉석판매제조·가공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나.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다. 시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특정장소에서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2. 식품접객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나.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다. 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라. 시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② 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다)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해당 행사 등을 주관·주최하는 단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참가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5조(영업의 신고) 제3조의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받아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특례 영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증2. 건강진단 결과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에 한함)3.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한함)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5.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가설건축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한함)6.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7. 제3조제2항의 참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6조(영업의 기간)① 제3조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의 영업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영업의 경우 해당 시장 상인회와 체결한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2. 제3조제1호나목, 다목 및 제2호다목, 라목에 따른 영업의 경우 행사·판매기간 중 14일 이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간3. 영업장 등의 시설이 「건축법」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인 경우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 내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기간이 종료되면 영업자의 폐업신고 여부와 관련 없이 직권으로 폐업할 수 있다.
오산시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0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2. “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을 말한다.3. “음식문화 개선사업” 이란 음식의 낭비를 막고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4. “모범업소”란「식품위생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5. “우수업소”란 위생등급기준(음식점 위생등급제 포함) 결과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말한다.6. “위생등급지정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7. “오산 맛집”이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휴게·일반음식점에서 조리·판매되는 음식의 맛, 위생, 서비스, 환경 등이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시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모범업소 및 우수업소, 위생등급지정업소2. 제2조제7호에 따른 오산 맛집3.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품위생업소 또는 단체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지원대상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위생수준 향상 및 환경개선을 위한 영업장, 주방, 화장실 등 시설개선사업2. 음식문화 개선사업, 식품안전 관리 및 식중독 예방 등을 위한 위생용품 및 홍보물품 지원 사업3. 식품위생업소의 전문능력 향상과 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한 교육, 현장 컨설팅 및 홍보 사업4. 그 밖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의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영업정지(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포함)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2. 영업신고, 영업신고사항 변경(소재지 변경) 신고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4. 영업주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시에 있지 아니한 경우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오산시 식품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대상 식품위생업소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오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구성된 오산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오산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190311 / 시행일: 201903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오산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이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이라 한다)”이란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소재 아동복지시설을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4. "종사자"란 공동생활가정에서 아동의 상담ㆍ지도ㆍ치료ㆍ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설치·운영 등)①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4조의 시설기준 등을 갖추고 시장에게 설치신고하여 그룹홈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개인운영자에 대하여는 그룹홈 시설의 장이 되어 운영하도록 권장한다.

제6조(개선, 정지, 폐쇄 등) 시장은 그룹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다.1. 제5조제1항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해당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3.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금지행위가 확인된 경우4.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설의 장이 된 경우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의 지원을 받은 경우

제7조(입소대상) 그룹홈의 입소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의뢰된 아동의 경우 가정폭력, 학대에 노출되어 강제적 분리를 취해야 할 아동2. 보호자의 수감, 가출, 행방불명, 알코올중독 또는 그 밖의 약물중독으로 장기치료를 위한 입원에 따라 양육자가 부재한 아동3. 이혼, 재혼 등으로 양육자 및 원가족의 양육거부에 따라 보호받고 있지 못한 아동4. 보호자의 정신질환, 조부모의 노환 등 양육자의 양육기술 부족으로 방임되어 있는 아동5. 그 밖에 시장이 그룹홈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제8조(사업) 그룹홈은 입소아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2. 학습능력 제고 및 학교부적응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3. 상담 및 사례관리4. 정서적 안정을 위한 치료 및 문화활동 지원5. 원가정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6.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통한 자립준비 지원7. 통합적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연계8. 그 밖에 입소아동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0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룹홈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연 1회 정기 지도ㆍ점검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그룹홈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시정 조치해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그룹홈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은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전문개정 2019. 3. 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26 조례 제169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 까지 생략·「오산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부터 · 까지 생략부칙 〈2019. 3. 11 조례 제17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7.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전문개정 2024. 6. 25]

제3조(위원회 구성)①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22. 5. 13〉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4. 3. 5, 2017. 4. 18, 2022. 5. 13〉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개정 2014. 3. 5, 단서신설 2017. 4. 18, 개정 2022. 5. 13, 2024. 6. 25〉④ 위촉직 위원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24. 6. 25, 개정 2025. 7. 1〉

제3조의2(사례결정위원회)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개정 2024. 6. 25〉②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따른다.〈개정 2024. 6. 25〉[본조신설 2022. 5. 13]

제4조(위원회 기능)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2. 5. 13, 2023. 7. 17, 2025. 7. 1〉1. 삭제〈2023. 7. 17〉2. 삭제〈2023. 7. 17〉3. 삭제〈2023. 7. 17〉4. 삭제〈2023. 7. 17〉5. 삭제〈2023. 7. 17〉6. 삭제〈2023. 7. 17〉7. 삭제〈2023. 7. 17〉8. 삭제〈2023. 7. 17〉② 심의위원회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오산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신설 2025. 7. 1〉

제5조(위원 임기 등)① 삭제〈2017. 4. 18〉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23. 7. 17〉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경우3.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로 그 업무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친 경우4. 사망,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5.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절하다고 인정된 경우6.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제목개정 2023. 7. 17]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개정 2025. 7. 1〉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삭제〈2017. 4. 18〉

제8조(간사)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② 간사는 아동보호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4. 6. 25〉[전문개정 2014. 3. 5]

제9조(수당과 여비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개정 2025. 7. 1〉

제10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에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1조(회의의 비공개 등)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을 따른다.〈개정 2023. 7. 17〉②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3. 7. 17〉[제목개정 2023. 7. 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3. 5 조례 제13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4. 18 조례 제15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5. 13 조례 제19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7. 17 조례 제20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6. 25 조례 제21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7. 1 조례 제22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