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소산업”이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수소사업”이란 수소산업과 관련된 제품이나 장비를 제조 및 활용하는 사업을 말한다.3. “수소특화단지”란 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4. “수소도시”란 수소가 도시의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어 도시경제 및 주민생활에 근본적 변화를 초래하는 도시를 말한다.5. “수소모빌리티”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수소전기차, 수소선박, 수소드론 등을 포함하는 모든 이동 및 운송 수단을 말한다.6. “수소안전관리”란 수소관련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 활동과 안전 점검ㆍ유지 등을 말한다.7. “수소용품”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용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수소산업 육성 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수소사업을 영위하는 자인 수소사업자가 수소산업 발전 및 기술개발, 수소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③ 군수는 수소산업 관련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군수는 수소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2. 수소산업 기반시설(생산ㆍ저장ㆍ운송ㆍ활용 등)의 구축 사업3. 수소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4. 수소산업 관련 기업 유치 및 지원5. 수소특화단지의 조성, 분양, 임대 및 지원6. 수소도시 조성 및 지원7. 수소모빌리티 보급 지원 및 연구개발 사업8. 기술동향, 제품개발, 각종 기반시설 구축 등에 관한 실태조사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군수는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 개발및 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2.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분석 및 수요조사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사업화 지원4.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한 정보 교류5. 수소산업 관련 산학연, 기업 간 기술 협력, 이전 및 정보 교류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경비의 지원)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출자ㆍ출연기관, 기업ㆍ단체, 창업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수소산업의 육성, 발전 및 지원과 수소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한 정책, 기술, 제품ㆍ서비스, 연구ㆍ개발 등의 동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용역을 발주할 수 있다.

제10조(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 심사기준)① 군수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수소용품제조사업 허가를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준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1. 총사업비 산정내용에 불합리한 점이 없을 것2. 사업수행에 충분한 자금이 소요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을 것3. 재원조달 계획 중 자기자본 비율이 10퍼센트 이상일 것4. 재원조달 계획이 실현가능하고, 증명서류(출자 확약서, 대출 의향서 등)가 구비될 것5. 사업주체의 신용등급이 B등급 이상일 것(「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6. 사업주체의 신용등급이 B등급 미만이거나 없는 경우, 재원조달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출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수소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태안군 수소산업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기능은 「태안군 에너지 관리 기본 조례」에 따라 태안군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수소산업과 관련된 시책의 수립과 지원3. 태안군 수소산업 현안과 관련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당연직: 수소산업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2. 위촉직가. 태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나. 수소산업 관련 공공기관, 기업(업체), 학계, 단체의 임직원 및 전문가다. 수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에서 추천한 교수라. 그 밖에 군수가 수소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ㆍ해외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3.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해촉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수소산업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5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군수는 수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업체의 수용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3. 기업 등으로의 기술 이전 및 자문4. 국내외 학술대회ㆍ워크숍 등의 개최, 유치, 참가5. 수소산업 연구회 조직 및 관계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등

제16조(교육ㆍ홍보) 군수는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군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수소산업에 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ㆍ이해 및 공감대 확산 관련 사업2.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교육ㆍ홍보3.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관련 교육 콘텐츠의 개발ㆍ보급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