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수능강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4조 및 제23조,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제33조에 따라 누구나 교육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균등하게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수능강의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1., 2024.5.17.>

제3조(기능) 강남인강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학력 향상 및 교육 지원을 위한 인터넷 교육강의 제공 <개정 2013.11.1., 2024.5.17.>2. 진로진학ㆍ평생교육 등 다양한 교육콘텐츠 개발 및 운영 <개정 2024.5.17.>3.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온라인 교육 지원 및 나눔교육 정책 실현 <개정 2024.5.17.>

제4조(회원가입비)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강남인강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가입비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가입비는 연간 5만원으로 하며, 선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강남구에 주소를 둔 사람은 3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5.4.3>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게 제2항에 따른 가입비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22.10.14.>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22.10.14.>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22.1.7.>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13.11.1., 2022.1.7.>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신설 2022.10.14.>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신설 2022.10.14.> <개정 2024.5.17.>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자 또는 부자가정의 아동ㆍ청소년 <개정 2013.11.1., 2024.5.17.>9.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또는 그 가족11.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신설 2022.1.7.> <개정 2024.5.17.>1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신설 2024.5.17.>1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 또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인 청소년 <신설 2024.5.17.>1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호에서 이동, 2024.5.17.>④ 구청장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두자녀 이상을 둔 가족에게는 가입비의 20퍼센트, 세자녀 이상을 둔 가족에게는 가입비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1.7.>⑤ 구청장은 이미 납부한 가입비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입한 회원이 강남인강 사업 종료 등의 이유로 가입비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용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환불할 수 있다. <개정 2015.4.3>

제5조(단체수강권 감면) 구청장은 법인 또는 단체에서 30명 이상 구매 시 금액의 1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경우에는 인원 제한 없이 4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4.3., 2022.1.7., 2024.5.17.>1. 강남구 소재 법인 또는 단체에서 구매한 경우 <신설 2024.5.17.>2. 강남인강과 공동이용협약을 체결한 친선ㆍ우호 도시에서 구매한 경우 <신설 2024.5.17.> [제목개정 2024.5.17.]

제7조(홍보 등)① 구청장은 강남인강 활성화를 위하여 이벤트 및 행사, 홍보 마케팅 등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5.17.>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회원 또는 참여자에게 시상하거나 경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제목개정 2024.5.17.]

제8조(장학금의 지급 등)① 강남인강에 가입한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우수대학에 합격하고 등록한 사람2. 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성적이 우수하거나 크게 향상된 사람 <개정 2013.11.1>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장학금은 예산에 편성하거나 협약에 의한 출연금 또는 후원금으로 한다.

제9조(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강남인강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및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11.1>

제10조(자문위원회 설치 등) 강남인강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인강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자문을 한다. <개정 2024.5.17.>1. 효율적 운영방향 및 교육콘텐츠 구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7.>2. 사업의 심의, 평가 및 점검, 보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7.>3. 회원유입 활성화를 위한 방안 <개정 2024.5.17.>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개정 2024.5.17.>

제11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60퍼센트 이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후단 신설 2013.11.1>1. 인터넷 교육 관련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개정 2024.5.17.>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개정 2022.10.14.>3. 관계 공무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0.14.>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강남인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3.11.1>

제11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ㆍ해촉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본조 신설 2013.11.1>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4조(위원회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4.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삭제 2016.12.23>부칙 <2016.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71호, 2022.1.7.>(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