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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090504 / 시행일: 200905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 조례·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4>

제3조(조례)① 조례의 전문에는 울릉군의회(이하“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2009.5.4>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6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포한다는 뜻을 적어놓고, 군의회의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09.5.4>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외에 군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적어 놓고, 그 일자를 써 넣은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개정 2009.5.4>

제7조(공포방법)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울릉군보(이하 “군보”라 한다)게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군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개정 2009.5.4>

제8조(공포일)① 자치법규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게시판에 게시한 날, 군보 또는 일간신문이 발행한 날이 된다.② 군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입법예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이를 예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9.5.4>1. 주민의 이해와 관련이 있는 사항2. 주민의 경제적 부담과 관련이 있는 사항3.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사항4. 주민의 공공복리증진과 관련이 있는 사항5. 기타 주민의 의견수렴이 요구되는 사항② 제1항의 입법예고는 당해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폐상 긴급을 요한 경우, 그 내용과 성질 및 기타의 사유로 예고가 필요없거나, 예고하기 곤란한 경우, 상위 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또는 예고함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이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예고방법) 제9조의 입법예고의 방법은 울릉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및 게시판의 게시로 하되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 이해관계인(단체)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군보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간신문 등에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9.5.4>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례, 규칙의 번호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84.　1. 12 조례 제6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4. 30 조례 제904호)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3. 15 조례 제10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11. 5 조례 제11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5.　4 조례 제16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입법예고 및 공포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울릉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2조(기능) 울릉군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울릉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2. 군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군수가 군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제외한다.3.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 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4. 군수가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규칙안5. 예산안·결산안, 그 밖에 군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군수가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3조(구성)① 심의회는 의장ㆍ부의장 각 1명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11.7.>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당연직 위원은 본청 실·단·과장이 된다.<개정 2020.5.11., 2024. 7. 8.>

제5조(의장의 임무)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관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서 정한 직제순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5.11.7.>

제7조(회의소집)① 심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있을 때마다 의장이 소집한다.<개정 2025.11.7.>②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5.11.7.>③ 삭제<2025.11.7.>④ 제2항에 따른 의결 방법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로 한다. 다만, 관련 부서간의 이견(異見)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처리하여 다음 심의회에 다시 올려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8조(의안제출)① 의안제출자는 해당 본청 실·단·과장,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된다.<개정 2015. 5. 20., 2024. 7. 8.)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구체적으로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올릴 심의회의 개회일 3일 전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기타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④ 법제업무담당부서장은 제출받은 의안의 제출일 순서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조례·규칙심의회 운영대장에 의안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의안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올려야 한다.

제9조(합의) 심의회에 올릴 의안으로서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부서간 합의를 한 후 중심이 되는 부서의 장이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입안부서에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심의회에 제출 할 수 있다.

제10조(대리참석)①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② 대리참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1조(의안 심의 및 제안설명)①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속기관은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설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③ 안건의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각각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12조(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8. 8. 24>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록 및 심의결과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보고할 수 있다.<개정 2025.11.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촉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던 위촉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구성하고 운영된 것으로 본다.제3조(심의안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심의회에 제출하였거나 심의할 의안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한 의안으로 본다.부칙 (2015. 5. 20 규칙 제1001호)(울릉군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8. 24 규칙 제1046호(울릉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5. 11 규칙 제10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30. 규칙 제1104호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시행규칙)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⑤「울릉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국장·실·과장"을 "실·과·단장"으로 하고, 제8조 중 "실·과장"을 "실·과·단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128호, 2024. 7.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⑤「울릉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실·과·단장"을 "실·단·과장"으로 하고, 제8조 중 "실·과·단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부칙 (2025. 11. 7 규칙 제11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릉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10910 / 시행일: 202109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주민의 감사 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11>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울릉군과 울릉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 4. 24, 2009. 6. 11, 2021. 9. 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4. 24 조례 제14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6. 11 조례 제16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9. 10 조례 제2008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울릉군 주민 여객선 우선 승선권 확보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울릉도에 거주하는 주민의 교통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여객선의 우선 승선 권리를 확보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울릉군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우선승선권”이란 울릉군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생활노선 항로여객선을 이용할 때 타지역 거주 승객에 우선하여 당일 현장에서 승선에 관한 발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2. “항로여객선”이란 울릉도와 국내항 사이를 운항하는 정기 여객선을 말한다.3. “주생활노선”이란 울릉도와 포항을 연결하는 정기 항로로서 울릉군민의 생활·생업 활동에 필수적인 노선을 말한다.4. “여객선사”란 「해운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울릉항로를 운행하는 여객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가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주민의 원활한 선표구입을 위해 당일 현장 발권방법 개선 및 중복예약 방지 등을 위해 관련기관과 협의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우선승선권 확보)① 군수는 최근 3년간 운항실적을 기준으로 선표 부족이 예상되는 주생활노선 항로여객선 주민우선승선권을 여객선사와 협의하여 확보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주민우선승선권 확보 기준은 최근 3년간 주민 이용실적을 근거로 평시 주민 승선권 확보에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 발권분으로 한다.

제5조(주민우선권 미발권에 대한 손실비용 지원) 군수는 여객선 출항전까지 발권되지 않은 주민우선승선권 확보분의 잔여분으로 인한 그 손실 비용을 여객선사와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주민우선승선권 발급대상) 주민우선승선권 발급대상은 울릉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승선일 기준으로 30일 이전에 전입을 신고한 자로「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 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울릉군민으로 한다.
울릉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울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공표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으로 한다.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울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대 서명한 주민의 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 읍ㆍ면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군 공보에 게재하고 군 게시판이나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함께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의2(청구의 수리 및 각하 처리기간)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경우 : 3개월 이내2. 법 제12조제2항제2호의 경우 : 3개월 이내 [본조신설 2024. 3. 15.]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울릉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2155호, 2024. 3.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절차 진행중인 주민조례청구에도 적용한다.제3조(특례)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이미 제10조의2에 따른 수리ㆍ각하 결정기한이 지난 청구에 대해서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리ㆍ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대표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한다.
울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090611 / 시행일: 2009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2.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4조(단체장의 책무)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일정기간 동안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운영 등)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위원회는 울릉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와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울릉군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090611 / 시행일: 20090611

제2조(주차장 이용안내) 주차장 관리자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를 안내하여야 한다.1. 주차카드를 이용하는 주차장【별지 제1호서식】에 주차카드를 이용자가 사전 구매하여 차창에 부착 하도록 한다.2. 주차표를 교부하는 주차장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올 때【별지 제2호서식】의 주차표를 이용자가 교부 받도록 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차장을 이용하고 주차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주차요금과 가산금의 합산한 금액을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4조(공용주차장 위탁관리) 조례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공용주차장 위탁관리 입찰일 현재 울릉군내에 1년이상 거주한 자로서 대행료의 전액 선납이 가능한 자2. 대행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일 현재 6개월 이상의 금융기관예치잔액 증명을 받을 수 있는 자

제6조(주차표를 분실한 경우 조치) 이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별지 제2호서식】주차표의 기재 사항과 주차장을 나가고자 하는 자의 운전 면허증 또는 증거물에 의하여 동일 여부를 확인한 후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가도록 허락하여야 한다.

제8조(주차요금 산정 등)① 대형 차량 등 1개 이상의 구획선을 초과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 구획선수에 따라 주차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② 주차시간을 주차표를 교부한 시간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떠날 때 까지의 시간으로 한다.

제9조(대행료 납입 등)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시까지 년간 점용료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3월분 점용료를 미리 현금 또는 금융기관 보증수표로 울릉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매분기 점용료는 전 분기 말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전분기 말일까지 다음 분기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매분기 점용료납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점용료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물 관리 등) 위탁관리시 관리수탁자는 주차장에 따른 시설물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울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차장법」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울릉군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울릉군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의해 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의 부담금2.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법 제14조제1항에 의한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3. 법 제19조제5항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4. 법 제24조의2에 의한 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 관리위반 과징금5. 법 제30조에 의한 과태료6. 법 제32조에 의한 이행강제금7. 「도로교통법」제161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과태료8.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9. 정부의 보조금10. 그 밖의 수입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1. 주차장의 설치·확충 및 관리운영비2.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보수3. 교통관련 조사·연구 및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에 부과된 미징수 과태료 및 과년도 수입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 재원으로 한다.부 칙 (2018.12.31 제1923호 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 신설을 위한 울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26. 조례 제2139호)(울릉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4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울릉군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180824 / 시행일: 201808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울릉군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12. 10. 15> , <개정 2018. 8. 24.>

제2조(구성)① 울릉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업무담당과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7. 8. 30, 2005. 10. 7, 2012. 10. 15>② 위원장은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개정 1990. 3. 15, 제1073호, 2012. 10. 15>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 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이 아닌 자 중 3명 이상 <개정 2012. 10. 15> , <개정 2018. 8. 24.>④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 소속직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2. 10. 15> , <개정 2018. 8. 24.>

제3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 10. 15> , <개정 2018. 8. 24.>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2. 관할 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개정 2012. 10. 15>

제5조(지명의 조사)① 제4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8. 8. 24.>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례,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 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8. 8. 24.>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5. 기타 중요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2. 8 조례 제6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1. 12 조례 제6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3. 10 조례 제7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 2. 16 조례 제7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4. 30 조례 제9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3. 11 조례 제9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5. 19 조례 제10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3. 15 조례 제10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11. 5 조례 제11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8. 30 조례 제13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10. 7 조례 제15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0. 15 조례 제17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8. 24. 조례 제19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그 밖에 울릉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① 울릉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친절·공정)① 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토요일 및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등의 당직근무자와 비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 장소를 무단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그 밖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그 근무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근무 중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근무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12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③ 군수는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3조(특별휴가)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별표 5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②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 휴가를 받을 수 있다.③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격지에 소요되는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하여 허가한다.④ 군수는 6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해당 재직기간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다만, 휴가는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12.26.>1. 재직기간 6년 이상 10년 미만: 5일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4. 재직기간 30년 이상: 30일⑤ 생일을 맞이한 공무원은 생일이 속한 달의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휴가는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⑥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지역의 재난·재해 등의 발생으로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시책·현안사업·국가 중요 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에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10일 이내의 휴가를 줄 수 있으며, 그 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⑦ 법 제66조에 따른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을 할 공무원 중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까지 20일의 범위에서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울릉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30407 / 시행일: 20230407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른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일반임기제 공무원인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포함) : 월 350,000원4.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 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정한다) : 월 500,000원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 발생 시 대응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별표 3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 시체 화장(火葬)업무 및 묘지ㆍ납골당의 관리ㆍ유지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조정수당 봉급 합산에 따른 경과조치)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3조【별표 9】중 제15호의 진료업무 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2년 3월 31일까지【별표 1】의 해당 수당지급액에 다음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구 분 │월가산지급액│구 분 │월가산지급액│├───────────┼──────┼───────┼──────┤│4 급 이 상 │30,000 원 │8급이하 기능직│30,000 원 ││ │ │8등급 및 9등급│ ││ │ │ │ ││5 급 │50,000 원 │기능직 10등급 │25,000 원 ││ │ │고용직공무원 │ ││ │ │ │ ││6 급 및 7 급 기 능 직 │35,000 원 │ │ ││7 등 급 이 상 │ │ │ │└───────────┴──────┴───────┴──────┘③(폐지조례) 울릉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액에관한조례 제271호(1975. 6. 25)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5. 5. 6 조례 제783호) 이 조례는 1985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 5. 15 조례 제81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의사 중【별표 1】의 개정 규정에 의한 의료업무 등의 수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 수당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 수당액을 지급한다.부 칙 (1992. 11. 23 조례 제12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3. 4 조례 제12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9. 6. 11 조례 제1624호)(울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1.13 조례 제1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5.28 조례 제20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려수당에 대한 소급적용례) 20201년 1월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3.4.7. 조례 제21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릉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중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비로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및 사업) 보조금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업종별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중소기업체(이하 “업체”라 한다)에 교부한다.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그 공동사업2.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개정 2009. 6. 11>

제3조(융자추천신청)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융자추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7조(보조금의 교부)① 보조금의 교부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협동조합 및 업체에서 당해 은행에 이자를 납부한 증빙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한다.

제10조(보조금의 환수조치 등)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케하거나 보조금의 교부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융자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 할 때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9. 6. 27 조례 제 4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1. 2. 21 조례 제 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3. 8 조례 제 5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1. 12 조례 제 7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5. 24 조례 제 9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3. 15 조례 제10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6. 11 조례 제1624호)(울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2. 21 조례 제1765호)(울릉군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제11조 중 “「울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울릉군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처리 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090611 / 시행일: 20090611

제1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민법」부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전입신 고시 또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의 청구가 있을 때 적용한다. <개정 2009. 6. 11>

제2조(청구기관 등)①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는 기관은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읍·면·출장소로 한다.② 읍·면·출장 소장은 주민등록업무 담당 정규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취급토록 하고, 대행시에는 반드시 정규직 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3조(청구대상 문서)① 확정일자를 구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는 문서작성인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이 있는 문서의 원본이어야 한다.② 제1항의 주택임대차계약서는 완성된 것이어야 하며, 그 일부에 공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지우고 문서 작성인이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제4조(청구인 등)① 확정일자의 청구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동시 또는 그 이후에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구두로 청구한다.② 확정일자의 청구는 주택임차인이 청구하여야 하나, 세대원 등 작성명의인이 아닌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청구할 수 있다.

제5조(업무처리의 방식) 확정일자 청구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방식에 의거 업무를 처리한다.① 【별지 제1-1호서식, 제1-2호서식】의 확정일자부의 해당란에 청구자(계약서상의 문서명의인을 말하며, 명의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외 ○인으로 기재할 수 있다)의 성명과 주소 및 문서명목을 기재하고 확정일자인을 찍는다.② 당해 계약서의 여백(여백이 없는 경우 이면)에【별지 제2-1호서식】의 전입신고필을 확인하고,【별지 제2-2호서식】의 기부번호(記簿番號)를 기입한 확정일자인을 찍은 후, 확인기관명과 직인을 찍고 매 장마다 간인하되 계약서에 가감 또는 정정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명의인으로 하여금 그 부분에 날인을 하고 그 난 외 부분에 별도의 확정일자인을 찍는다.③ 당해 사문서와 확정일자부 사이에 민원실용 직인으로 간인을 한다.④ 계약서에 찍는 전입신고필인, 확정일자인의 크기와 순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다 음)┏━━━━━━━━━━━━━┓┃전입신고필 ┃┃ ○○○○년 ○○월 ○○일 ┃(세로 2cm, 가로 6cm)┗━━━━━━━━━━━━━┛┏━━━━━━━━━━━━━┓┃확정일자 제 호 ┃┃ ○○○○년 ○○월 ○○일┃(세로 2cm, 가로 6cm)┗━━━━━━━━━━━━━┛<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경상북도 울릉군 ○○읍·면·출장소 │장 직 인│경상북도 울릉군 ○○읍·면·출장소 │장 직 인│<p style="font-family:굴림체">└────┘└────┘

제6조(확정일자부 등)① 확정일자부는 매년 조제하고 기부번호는 매년 갱신한다.② 사용기간이 지난 확정일자부는 마지막 기부번호란 다음에 폐쇄의 뜻을 기재하고, 당해 확정일자부를 폐쇄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6. 11 규칙 제922호)(울릉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릉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090611 / 시행일: 20090611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각급 기관의 실·과·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 기간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담당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 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 2. 7>③ 각급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국내여비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 2. 7>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국내여비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 2. 7>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의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된 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의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또는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2. 7 규칙 제8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6. 11 규칙 제922호)(울릉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릉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40229 / 시행일: 20240229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신규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로 별표 1과 같다.

제3조(장학생 선발공고)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 전에 울릉군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는 반드시 게제하고, 신문 또는 방송 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선발대상 학과 및 졸업 후 임용가능 직급2. 지원자격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 후 의무위반 시 귀책사항8.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1.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교의 경우에는 신입생도 포함한다.3. 장학생 선발 공고일을 기준으로 지원자가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전체 학년의 학업 성적이 상위 3할 이내인 사람, 대학생의 경우에는 전체 학기의 같은 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신입생은 같은 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3할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제5조(지원) 장학생이 되려는 사람은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2. 성적증명서 1통3.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 서식) 1통

제6조(선발)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자격 여부에 대해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실기시험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실시하여 적격자를 선발한다.

제6조의2(장학생의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실시) 군수는 장학생의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상북도지사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 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의3(필기시험 과목)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과목은 3개 과목 이상으로 정하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수준의 문제를 출제한다.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한다.

제7조(선발결과의 통지)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장학생 선발 결과(별지 제4호서식)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 (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제9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장학금의 반납 등)① 군수는 장학생 또는 장학생이었던 자에게 영 제15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거나 [별표2 제2호]의 기준에 의한 학업성적이 유지되지 않을 때에는 장학생 자격을 취소하고 1월내에 본인 또는 그 재정 보증인에게 장학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한다.② 장학금 반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2. 공무이외의 질병이나 기타 심신장애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③ 영 제14조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근무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근무일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한다.반납금액 = 지급한 장학금 총액 × 의무복무월수 ― 근무월수의무복무월수

제11조(장학생 관리) 군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서류 및 학사 관리서류 등)를 장학생 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 서식의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관리 기록카드를 작성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 상태 통보,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 별지 제8호 서식2.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 별지 제9호 서식3.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통보서 : 별지 제10호 서식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규칙) 「울릉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 칙 (2015. 5. 20 규칙 제10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0. 12 규칙 제10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1. 27 규칙 제1011호)(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울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8. 30 규칙 제10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6조의3의 개정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7. 17 규칙 제10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2. 29 규칙 제112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학생 지원 자격 학업성적 및 선발장학생 성적유지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2] 제2호 선발장학생 성적유지 기준은 2024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울릉군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41004 / 시행일: 2024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같은 법 제37조의2의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같은 법 제60조제3항의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등의 기능을 갖는 「울릉군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울릉군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4.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5. 삭제 <2024. 10. 4.>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공무원 위원 수는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연직 위원 :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총무과장 <개정 2024. 7. 8.>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국ㆍ공립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의하여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4.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부 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21호, 1997. 08. 30.>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79호, 2015. 05.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울릉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와 「울릉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1907호, 2018. 8. 24.> (울릉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86호, 2020.11. 6.> (울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릉군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울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따른 울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부 칙 <조례 제2088호, 2022. 12. 30.>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②「울릉군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164호, 2024. 7. 8.>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울릉군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170호, 2024.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한 군 지역안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2. “지역건설산업체”(이하 “지역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 지역으로 두고 건설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울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각종 건설사업의 적극적인 개발과 추진으로 지역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부실 지역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다른 지역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⑤ 군수는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업체의 책무)① 지역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의 근절과 부실설계 및 시공을 방지하는 등 건전한 지역 건설산업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지역업체는 지역 건설근로자의 고용 확대와 지역 건설기계 우선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이행상황점검) 군수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지역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2. 다른 지역 건설업체와의 공동계약 참여에 관한 사항3. 지역업체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울릉군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경쟁력 있는 지역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2. 지역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3. 지역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4.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울릉군의회 의원2. 군 소속 안전건설단장, 재무과장 <개정 2018.08.24., 2024. 7. 5.>3. 건설산업 분야에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 9. 27.>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1명을 두며, 간사는 건설업등록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8. 8. 24>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2016. 11. 18.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8. 24 조례 제1907호)(울릉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8. 24 조례 제1908호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0; 생략&#x2471;「울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2호 중 “건설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안전관리과장”을 “지역개발과장”으로 한다.&#x2472;～&#x325a; 생략부 칙 (2022. 12. 30. 조례 제2088호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x2471;「울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2호 중 "안전건설과장, 지역개발과장"을 "안전도시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부 칙 (2023. 9. 27. 조례 제2116호 위원회 정비를 위한 울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8조 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위원회 구성)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 제1항을 삭제한다.부 칙 <조례 제2164호, 2024. 7. 5.>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6f;「울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2호 중 "안전건설과장, 지역개발과장"을 "안전건설단장,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
울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180808 / 시행일: 2018080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8.8. 조례 제19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울릉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10528 / 시행일: 20210528

제2조(업무대행자의 선정 등)① 울릉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라 의료인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의료인(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개모집에 참여하려는 의료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이력서2. 의사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의료인 면허ㆍ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3조(업무대행의 범위) 업무대행의 범위는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에 관한 업무로 한다.

제4조(업무대행 계약)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업무대행자가 선정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업무대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업무대행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 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연장 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해지) 군수는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2. 신체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진료업무에 관한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4. 관계 법령, 조례 및 업무대행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5. 의료인으로서의 면허 또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
울릉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131226 / 시행일: 201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 청소년 및 여성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 단체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울릉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및 군 내에 소재한 학교의 재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4. 10. 4.>2.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의한 행위를 제외한다)를 말한다.3. “범죄예방활동 자원봉사단체”(이하 “자원봉사단체”라 한다)란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목적 없이 자발적으로 범죄 예방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단체를 말한다.4. “사업”이란 아동·청소년 및 여성의 안전보호를 위한 공익사업을 말한다.

제5조(지역치안협의회 설치)① 지역사회 안전예방 및 사후 대응 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울릉군 지역치안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각 기관단체의 간부급으로 구성하는 지역치안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6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간사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 위원장은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며, 간사는 울릉경찰서장(이하 “서장”으로 한다)으로 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수, 울릉군의회 의장, 서장, 울릉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아동·청소년 및 여성복지 분야 전문가2. 행정·교육·언론 및 기타 유관 기관단체 관계자3.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자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아동·청소년 및 여성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2.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사업 추진3. 범죄피해자(범죄행위로 사망한 사람) 유가족 지원 대책 수립4. 협의회 상정안건 심의ㆍ의결5. 그 밖에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 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으로서의 장기간 참여하지 않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0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 의결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제12조(간사의 임무)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14조(필요경비 등 지원)①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원봉사단체의 제도개선, 사기진작을 위하여 포상금 및 자녀 장학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자원봉사단체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비영리법인 단체로서 군 관내에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2. 조직의 단합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적정 인원으로 구성 되어야 한다.3. 자체적인 근무 조를 편성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범죄예방 활동을 하여야 한다.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15조(장례비 등 지원)① 군수는 범죄행위로 사망한 아동·청소년 및 여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을 그 유가족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장례비 지원은 군 내에 주소를 둔 사람 및 군내에 소재한 학교의 재학생에 한하여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69호, 2024. 10. 4.>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울릉군 청년 기본 조례 등 1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릉군 직무대리 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191128 / 시행일: 20200101

제2조(법정대리)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군수, 부군수가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라 실·단·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18. 8. 24., 2019.11.28., 2022. 12. 30., 2024. 7. 8.>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실장이 대리한다. <개정 2018. 8. 24.> , <개정 2022. 12. 30.>3. 삭제 <개정 2022. 12. 30.>4. 보건의료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라 과장이 대리하고, 보건의료원장과 과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순위에 따라 담당주사가 대리하고,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순위에 따라 담당주사가 대리하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농업산림과장이 대리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기술담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순위에 따라 담당주사가 대리한다. <개정 2006. 1. 16, 2007. 12. 11> , <개정 2018. 8. 24.>5. 실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단담당 순위에 의한 담당주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1998. 12. 30> , <개정 2018. 8. 24.>6. 사업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순위에 따라 담당주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1998. 12. 30> , <개정 2018. 8. 24.>, <개정 2022. 12. 30.>7.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읍면 담당순위에 의한 담당주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1998. 12. 30> , <개정 2018. 8. 24.>, <개정 2022. 12. 30.>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담당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단·과·직속기관·사업소장 및 읍·면장이 실·단·과·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24. 7. 8.>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별지서식】에 의한 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공포 시행과 동시에 면장 직무대리(행)규칙도 폐지한다.부 칙 (1977. 8. 1 규칙 제1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 2. 8 규칙 제3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1. 24 규칙 제3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 2. 16 규칙 제3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1. 14 규칙 제4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3. 15 규칙 제5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11. 5 규칙 제5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2. 30 규칙 제7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8. 27 규칙 제8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 16 규칙 제8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2.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부칙 (2009. 6. 11 규칙 제922호)(울릉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8. 24 규칙 제1047호)(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1. 28 규칙 제1068호)(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규칙)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30. 규칙 제1104호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시행규칙)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⑬「울릉군 직무대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국장 및 실·과장”을 “실·과·단장”으로 한다.제2조제2호 중 “국장”을 “실장”으로 한다.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제2조제5호, 제3조제2항 중 “실·과”를 각각 “실·과·단”으로 한다.제2조제6호 중 “사무장이 대리하고, 소장과 사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분을 삭제한다.부 칙 <조례 제1128호, 2024. 7.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⑪「울릉군 직무대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실·과·단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제2조제5호, 제3조제2항 중 “실·과·단”를 각각 “실·단·과”로 한다.
울릉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가격·품질·위생·서비스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현지조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4조(지정 및 취소)① 착한가격업소 지정은 연1회를 원칙으로 한다.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절차의 전반적인 사항은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을 참조하여, 조례의 목적범위 안에서 군수가 군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5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연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지정기준충족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 활성화 등)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등에 게재하고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7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2. 쓰레기봉투 및 상·하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 보조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4.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울릉군 천부 해중전망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3조(관람시간)① 시설의 운영 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일출·일몰 시간을 고려하여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② 관람권 발권 시간은 운영 종료시간 1시간 전까지로 한다.

제4조(관람료의 징수)① 시설의 관람료는 “별표”와 같다.② 관람료는 매표소에서 관람권을 판매하여 징수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관람권 수불부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관람료 일일징수 실적보고 대장을 비치하고 일일 결산하여야 한다.③ 관람권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제5조(관람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울릉군 주민으로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2. 국빈 및 그 수행자3. 외국 사절단 및 그 수행자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5. 6세 이하의 어린이 <개정 2024. 10. 4.>6. 「장애인 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12. 24>9.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12. 24>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12. 24>11.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12. 24>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개정 2021. 12. 24>1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개정 2021. 12. 24>15.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1. 12. 24>

제7조(관람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중전망대 시설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전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2. 음주로 사고의 위험이 있는 사람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사람4. 해중전망대 시설의 이용을 방해 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5. 보호자 없이 입장하는 6세 이하의 어린이 <개정 2024. 10. 4.>6. 기타 사용을 제한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사람

제8조(휴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무를 할 수 있다.1. 1월 1일, 설날, 추석, 근로자의 날2. 시설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해 필요한 기간3. 기타 해중전망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관람자 준수사항) 해중전망대 시설을 관람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자연경관을 해치는 행위2. 퇴폐적인 행위3. 금지구역안의 주차행위4. 허가 없이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행위5. 기타 군수가 금지하는 행위

제10조(게시사항) 해중전망대 시설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1. 시설의 명칭 및 현황2. 이용자의 준수사항3. 관람요금표4. 관람시간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1조(위탁관리)① 군수는 해중전망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수탁자의 책임) 수탁자는 해중전망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 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만일,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모든 책임 및 경비부담자는 수탁자로 한다.

제14조(손해배상)①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해중전망대 시설 및 시설물에 대하여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관람자는 군수에게 배상하여야 한다.②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탁자가 해중전망대 시설 및 시설물에 대하여 멸실 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관람료의 징수)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69호, 2024. 10. 4.>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울릉군 청년 기본 조례 등 1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릉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150520 / 시행일: 20150520

부 칙 (1977. 8. 1 조례 제3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9. 6. 16 조례 제47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울릉군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1972. 10. 10 조례 제194호)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8. 4. 30 조례 제908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5. 17 조례 제921호) 이 조례는 198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6. 11 조례 제1624호)(울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5. 20 조례 제1780호)(울릉군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릉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41108 / 시행일: 202411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제4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8.>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제외한다. <개정 2018.8.8., 2024. 11. 8.>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 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유해업소ㆍ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18.8.8.>

제4조(신고방법)①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8.8.>1. 신고인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개정 2018.8.8.>2. 피신고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개정 2018.8.8.>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18.8.8.>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8.8.>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개정 2018.8.8.>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4조 및 별표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검찰의 처분결과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8.8.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8.8.>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18.8.8.>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자, 청소년지도위원 등 공적업무 수행자 또는 청소년 보호ㆍ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단체 회원이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18.8.8.>3. 신고내용이 이미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 등에 의해 인지되어 사실 확인 또는 조사 중에 있는 경우 <신설 2018.8.8.>4. 1인이 연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설 2018.8.8.>5. 신고자의 주소가 울릉군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8.8.8.>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급 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8.8.>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8.8.>

제8조(환수) 군수는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64호, 2012. 10. 15.> (울릉군 행정서식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43호, 2018. 8.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73호, 2024. 11. 8.>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2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릉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울릉군 청소년수련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3. “수련관”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사용료”란 청소년수련관 시설 사용자로부터 받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 활동 지원 및 복지증진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며 청소년수련관을 설치 목적에 따라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 수련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 건전문화의 육성 및 청소년 복지증진2. 청소년 심신수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및 사회교육3. 청소년 고충상담 및 지도4. 그 밖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조직의구성)① 수련관에는 관장을 두며, 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군수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수련관에 임기제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7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단체 및 비영리법인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수련관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사용대상) 수련관은 청소년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단체 및 일반인으로부터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련관 시설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사용허가)① 수련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허가조건을 붙일 수 있다.③ 군수는 사용허가를 할 때에 접수 순으로 하되 사용신청이 경합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활동2. 청소년 관련 단체가 행하는 수련활동3. 그 밖의 청소년 개인, 일반인 및 단체 등

제10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련관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감염병,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련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사용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개관 및 휴관)① 수련관은 제12조에 따라 사용시간에 개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수련관의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관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시설의 보수 및 점검 등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시휴관 할 수 있다.

제12조(사용시간)① 수련관 시설의 사용시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1일 : 09:00부터 21:00까지2. 오전 : 09:00부터 12:00까지3. 오후 : 12:00부터 17:00까지4. 야간 : 17:00부터 21:00까지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여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사용료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2. 관내 학교 및 공공기관에서 청소년 대상 비영리행사를 하는 경우3. 청소년단체가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행사를 하는 경우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소지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유족,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등이 사용하는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사용료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1. 군의 행사 또는 수련관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3. 사용자가 수련관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소년 기본법」,「청소년활동 진흥법」,「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울릉군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180808 / 시행일: 201808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한다.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7. “청소년육성사업”이란 청소년활동·교육,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 등 청소년육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구성)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릉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울릉경찰서장, 울릉군 청소년업무담당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울릉군의회의장이 추천한 울릉군의원2. 관계기관 공무원, 교육자, 학부모대표,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2. 청소년육성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사항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5. 지역 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원으로서 임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스스로 원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제12조(위촉)① 군수는 법 제27조에 따라 지역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울릉군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야 한다.② 지도위원은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육성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③ 지도위원수는 읍·면별로 10명 내외로 하되 읍·면의 자연환경·인구·학교위치·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4. 지역사회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5.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선도 및 지도6. 불우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7. 그 밖에 지역 청소년육성 관련 사항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청소년과 가족 및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지도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청소년지도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운영)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읍·면 단위로 청소년지도위원회(이하 “지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지도위원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 및 건의하기 위하여 당해 읍·면의 지도위원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되는 울릉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지도위원회는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는 제7조, 회의는 제8조를 준용한다.④ 협의회는 읍·면별 1명을 대표자로 하여 구성한다.⑤ 지도위원회 및 협의회의 경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17조를 준용한다.

제19조(청소년육성사업 시행) 군수는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법인·단체로 하여금 이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1. 청소년정책 연구·개발 및 관련 사업추진2. 청소년 잠재역량 계발 및 참여·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3. 청소년 활동 및 교육 사업4. 청소년 상담 및 복지 사업5. 청소년 보호 및 선도 사업6.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7. 학교 밖 청소년 상담·교육·자립 등 종합지원8. 청소년 진로교육·체험에 관한 사업9. 학교폭력 예방·근절대책 수립 및 관련 사업10. 청소년 범죄예방 활동 사업11. 국내외 주요 청소년 관련 국제행사12. 청소년지도자의 양성 및 자질 향상 사업13. 청소년 관련 기관, 시설·단체의 지도자 교육 연수 및 국내외교류협력 사업14. 모범 청소년 및 청소년육성 유공자 발굴 포상15. 공공 청소년시설 설치·운영 및 관리16. 민간 청소년시설 인·허가 및 지도·점검17.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운영18.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1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2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제20조(재정적 지원)① 군수는 제19조의 청소년육성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사업자 선정, 신청 및 교부, 수행 및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