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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0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간이상수도”라 함은 법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2. “사용자”라 함은 간이상수도를 공급받은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3.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간이상수도시설에 관한 정비계획에는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간이상수도의 관리)① 군수는 간이상수도 시설물의 운전, 보수, 소독실시 등 급수시설의 운영일체를 관리한다.② 군수는 간이상수도의 관리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점검 및 수질검사)① 관리자는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간이상수도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1.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별표 1의 전 항목검사(염소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총트리할로메탄검사를 제외한다) : 매년 1회 이상2.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별표 1중 일반세균·암모니아성질소·질산성질소·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및 증발 잔류물에 관한 검사 : 매분기 1회 이상④ 군수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외에 특정물질 등으로 인한 위생상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물질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보호시설의 설치)①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상수도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그 지역이 간이상수도의 취수원임을 알리는 별표의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간이상수도시설의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쇄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 등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개선조치)①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간이상수도시설에 대하여 보수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간이상수도시설의 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 급수중단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보수)① 군수는 간이상수도시설의 유지·보수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간이상수도 취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누수발생지역 등에 대하여 개·보수를 우선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의 폐지)① 군수는 간이상수도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의 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간이상수도를 폐지할 때에는 관리대장에 폐지사유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구성)① 협의회의 대표자는 간이상수도의 시설단위별로 사용자 중에서 선출한다.②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③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기능) 협의외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간이상수도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2. 급수의 제한이나 중단, 수질에 대한 이상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의견을 군수에게 통보3. 군수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4.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4조(개최)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때에 개최한다.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2.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②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요금의 징수) 군수는 간이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장성군수도급수조례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24. 조례 제2439호, 어려운 한자어, 한자어·일본어 형식 등 개정을 위한 장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협의한다.1. 주민건강증진사업의 주요시책 심의 및 사업참여·협력방안 협의2. 주민 건강생활의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3. 기타 주민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 1.12)② 회장은 부군수로 한다. (개정 2004. 1. 12)③ 부회장은 협의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촉위원은 지역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4. 1.12)⑤ 당연직 위원은 건강증진과장, 주민복지과장이 된다. (신설 2004. 1.12, 개정 2008. 5.30, 2011.12.15, 2013. 7. 8 2022.12.23.)

제7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임시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개정 2004. 1.12)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①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건강정책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00. 9.29, 2004. 1.12, 2011.12.15 2022.12.23.)[조제목변경 2004. 1.12]

제9조(협의조정사항 정리)①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협의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조문신설 2004. 1.12]

제10조(수당 등)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장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4. 1.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5.30 조례 제1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15 조례 제1962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 략)⑨ 장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보건의료원장″을 ″보건소장″으로 한다.제8조제2항 중 ″방문보건담당″을 ″건강생활담당″으로 한다.⑩ ～ ⑫ (생 략)부 칙 (2013. 7. 8. 조례 제2021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9 생략30.「장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제3조제5항의“주민생활지원과장”을“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31 ~ 32 생략부 칙 (2022.12.23. 조례2583호, 장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41108 / 시행일: 20241108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7호까지, 제7의3호부터 제7의5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의 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의2호, 제8호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의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장성군 건축 조례」 제11조에 따른 장성군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2.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군수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4.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건축물5. 그 밖에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인 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건축물의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제8조(건축물의 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축조신고대상 가설건축물. 다만,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대상 공작물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ㆍ식물관련시설 중 가목, 나목,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9조(건축물 해체의 허가)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 처마선)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의 1.5배 이내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11.8.>1. 버스정류장2.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높이 5미터 이하의 건축물은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4.11.8.>③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제10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법 제2조에 따른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2. 질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국내ㆍ외 장기 출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4.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 ㆍ운영할 수 있다.②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건축물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2. 이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3. 그 밖에 군수가 체계적인 건축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4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군수는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장성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181217 / 시행일: 2018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라 함은「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4. “이면도로”라 함은「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6. “제설·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7.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8. "지붕"이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 <신설 2017.12.18.>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와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3.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범위 예시도는 별지와 같다.4.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 <신설 2017.12.18.>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1.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일몰후부터 다음날 일출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2. 시설물의 지붕은 쌓인 눈이 25센티미터 이상일 때와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제설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8.>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①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기타 작업도구를 이용하여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②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③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작업도구를 이용하여 시설물의 대지내로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신설 2017.12.18.>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장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동절기 자연재난대책 기간(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년도 3월 15일까지)동안 건축물 내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18. 조례 제2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17. 조례 제23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장성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장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가 정하는 겨울철 자연재난대책 기간(매년 12월 1일부터”를 “「장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동절기 자연재난대책 기간(매년 11월 15일부터”로 한다.
장성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31031 / 시행일: 2023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장성군 건축진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장성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ㆍ세출)① 장성군 건축진흥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정부의 보조금3.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전액4.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5. 그 밖의 수입금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보급에 필요한 비용2.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강좌 개설 및 교육자료의 제작·배포에 필요한 비용3.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창업지원에 필요한 비용4. 진흥시설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비용5. 우수 건축물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6. 건축법 위반건축물 지도에 소요되는 비용7. 저소득층 및 소년·소녀 가장의 주거 안정을 위한 비용8. 건축물 안전 조치를 위한 긴급 예비비, 공공요금 및 제세, 그 밖에 운영비 등9. 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및 건축물등의 품격제고, 군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5조(운영기간) 이 조례의 폐쇄기간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존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1., 2023. 10. 31.)

부칙 (조례 제2155호, 2016.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12호, 2018.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24. 조례 제2436호,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인용법령 개정을 위한 장성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45호, 2023.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30113 / 시행일: 2023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선임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7.30, 2008. 5.30, 2022.1.11.)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인이상 5인이하로 한다. 이 경우 군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6. 8.10)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장성군의회(이하“군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개정 2023. 1. 13.>② 삭제③ 군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④ 위원은 군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군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6. 8.10, 2013. 10. 14, 2023. 1. 13.>⑤ 군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1996. 8.10)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위원은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조항신설 2023. 1. 13.>②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군의회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1996. 8.10, 2023. 1. 13.>

제6조(위원의 책무) <신설 2023. 1. 13.>① 위원은 수검기관 등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검사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검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없이 외부에 알리거나 검사 목적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위원은 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당한 주의의무의 한계, 책임 등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대표위원)① 대표위원은 군의회 의원이 된다.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군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0.12. 7, 1996. 8.10, 2023. 1. 13.>

제8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1. 결산개요2. 세입·세출결산3. 재무제표4. 성과보고서5. 결산서의 첨부서류② 삭제 <2016. 12. 9>

제9조(검사협조)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1996. 8.10)

제10조(검사 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 8.10, 2008. 5.30)

제11조(일비의 지급)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군의회의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군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2조(일비의 계산)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군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개정 1996. 8.10)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출장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23. 1. 13.>

제14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 2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1. 13.>

부 칙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1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6.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7.30 조례 제17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5.30 조례 제18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0.14 조례 제20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2. 9.조례 제22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 11.조례 제252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 13.조례 제25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10813 / 시행일: 20210813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민원봉사과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만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장성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가. 장성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3. 해당 사업지구의 읍·면장4. 해당 사업지구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 추천자)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개정 2021. 8. 13)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④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은 제6조의 사유에 해당 하더라도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할 수 없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해당 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21. 8. 13)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회의 준비, 회의록작성·비치2. 회의결과에 따른 조치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는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요약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 등으로 회의 개최가 어렵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경계나 면적을 조정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만을 별도로 표기하여 서면심의로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의결할 수 있다.⑥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참여한 위원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날인함으로써 완료된다.

제10조(의견청취)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진술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의·의결에 반영하여야 한다.
장성군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31117 / 시행일: 2023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장성군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경제활동 촉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3.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장성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실시계획 등)①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법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 받은 기관 및 법인과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의 제출 등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등) 군수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법 제10조에 따른 경력보유여성등에 적합한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2. 법 제13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3. 법 제14조에 따른 기업과 장성군에서 실시하는 인턴 취업 지원 사업4.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보유 예방을 위한 사업5. 경력보유여성 고용 사업장에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지원금 지급사업6. 그 밖에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지원 사업

제7조(홍보) 군수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는 등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위원회 구성)① 군수는 경력보유여성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장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2조에 따라 설치한 장성군 양성평등정책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③ 위원회는 경력보유여성등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2. 경력보유여성등의 취업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3. 그 밖에 경력보유여성등의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장성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51216 / 시행일: 2025121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본청의 실·과(개정 2015. 8. 10.)나. 군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다. 군 의회사무과라. 읍·면4. “추정금액”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대상사업)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개정 2025. 12. 16.>바. 그 밖의 공사2. 용역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나. 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개정 2025. 12. 16.>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3. 물품의 제조·구매

제5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전라남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대상 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공사 :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정금액 5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원)이상 <개정 2024. 6. 24.>나. 용역 :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정금액 2억원 이상 <개정 2024. 6. 24.>다. 물품 제조·구매 :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개정 2024. 6. 24.>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구매)사업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설계변경(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의 변경)4. 협상에 의한 계약 등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긴급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5일 이내에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사업 <개정 2016.3.23.>5.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상품권, 유류, 종량제봉투, 예술품 등) 구매6. 그 밖에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7호 서식까지의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신기술, 구조계산, 특수공법 등 전문기술 분야의 자문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 할 수 있다.③ 심사업무 중 조경·전산·통신·기계 등 심사부서 전문기술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하여는 해당 기술 인력을 보유한 업무부서에 심사를 의뢰하고 의뢰를 받은 부서에서는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심사부서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7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심사내용과 결과를 심사대장에 등재하고 사후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8. 10. 규칙 제118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장성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실·과·단”을 “실·과”로 한다.⑤ 생략부칙 (2016. 3. 23. 규칙 제12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6. 24. 규칙 제13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2. 16. 규칙 제1356호,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법령 명칭 변경을 위한 장성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법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2. “고독사위험자”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4. “무연고 사망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된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소외·단절된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계획(이하“예방 및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3.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 관심과 민간자원의 활용방안5.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지원 대상자는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 등으로 인하여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의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지역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3. 안전확인이 가능한 장치 등 설치 지원4. 방문간호서비스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등 운영6.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7.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고독사 유품정리8.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기관·단체 등이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장성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장성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190212 / 시행일: 20190212

제2조(자문범위) 장성군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련 민원에 관한 사항2.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군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3. 노동 관계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4.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5. 군의 노동관계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해촉)① 군수는 「공인노무사법」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공인노무사(개업노무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문노무사를 위촉하는 경우 필요하면 관련 기관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③ 고문노무사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가 고문노무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문노무사를 해촉(解囑)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의 의사가 있을 때2. 정당한 사유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할 때3. 「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4. 군 또는 군수와 소속 하부 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 관련 민원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을 한 경우5.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군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가.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한 법률자문 회신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제4조(자문절차)① 해당 업무 부서장이 고문노무사에게 제2조에 관한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자문결과를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장은 고문노무사의 자문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등)① 고문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2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해촉일이 월 도중일 때에는 이를 1월로 본다.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일 때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③ 제1항의 수당 이외에 노사관련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군이 위임하여 처리할 사안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장성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191115

제3조(고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군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3. 기타 법령의 운용과 해석에 관한 사항

제6조(수당)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0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993.12.30, 1997.12.31)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에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12.30)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2.31)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9. 21, 조례 제2309호, 장성군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1.15 조례 제23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41224 / 시행일: 2024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품질 쌀”이란 「전라남도 고품질 쌀 선정 및 지원 조례」 제3조제2항의 각호 기준에 따라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쌀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3.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군수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ㆍ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 활동 등 종합대책 마련과 효과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성군 고품질 쌀 종합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건설농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12.24.>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농업축산과장ㆍ농산유통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4.12.24.>1. 유관기관ㆍ단체의 장2. 미곡종합처리장 대표 또는 도정업체 대표3. 영농조합법인 또는 작목반, 소비자 단체의 대표4. 고품질 쌀의 생산ㆍ유통관리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고품질 쌀의 안정적 생산과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개발, 관련기관ㆍ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와 홍보에 관한 사항2. 지력증진 등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 우량종자공급, 재배기술의 조기정착, 농업인교육 등에 관한 사항3. 미곡종합처리장 및 건조ㆍ저장ㆍ가공 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4. 고품질 쌀 유통체계에 관한 사항5. 고품질 쌀의 홍보, 소비촉진, 판촉활동에 관한 사항6. 고품질 쌀 최적경영체 육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위원이 사망ㆍ질병ㆍ자격상실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업무팀장으로 하고, 회의록 작성 등 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회의결과의 통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고, 관계기관ㆍ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계통관리하고, 그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인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조사ㆍ연구의 의뢰)① 위원장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품질 쌀 생산ㆍ유통과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고품질 쌀 생산과 유통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품질 쌀 생산자와 가공ㆍ유통업자 등에 대하여 농자재, 재배품종 선택, 병충해 일괄방제, 시설 설치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고품질 쌀 생산ㆍ유통에 대한 지원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친환경 농업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다.③ 그 밖에 고품질 쌀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고품질 쌀 소비 촉진 지원) 군수는 고품질 쌀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시장개척, 유통, 수출 등을 위한 홍보, 판촉2. 시장 개척과 새로운 브랜드ㆍ신품종 개발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품목별 전담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 등 시스템을 구축3. 고품질 쌀 소비촉진과 홍보를 위해 관내 음식점, 초ㆍ중ㆍ고등학교 급식실,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소비하는 고품질 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하는 정부관리양곡 판매가 또는 통계청 지역 평균 쌀값과의 차액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4. 공공기관의 장, 농업관련 단체의 장, 대규모 점포 등에 고품질 쌀의 우선구매를 요청5. 고품질쌀 가공, 포장, 운송 등 유통 물류 개선

제15조(경비지원)① 군수는 관계기관ㆍ단체가 고품질 쌀 생산ㆍ유통에 관한 사항을 추진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경비를 지원받은 관계기관ㆍ단체에서는 지원금 사용 후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2023. 1. 13. 조례 제25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24. 조례 제2735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44] 장성군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건설산업국장”을 “건설농정국장”으로 하고, 제4조제3항 중 “농업유통과장”을 “농산유통과장”으로 한다.
장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직권으로 또는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6조에 따른 장성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일정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안의 상인에게 장성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0.>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 다만, 군수는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공원, 주차장 부지 등의 공용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0.>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 상인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다만, 같은 구역 내에 하나의 상인 조직이어야 한다.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①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해당 구역 안에서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2. 삭제<2025. 12. 30.>3. 삭제<2025. 12. 30.>4.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5. 해당 구역 안 상인 조직의 회칙(정관을 포함한다) 및 명부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골목형상점가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2. 골목형상점가 소상공인 조직 대표자 변경3. 골목형상점가 소재지 및 점포 수·규모 변경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3조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안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 내용을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2.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및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는「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성군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장성군 공공실버주택 누리타운 관리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190812 / 시행일: 2019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주택 특별법」 및 「장성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장성군 공공실버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부담 경감 등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누리타운”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 따른 고령자복지주택으로 장성읍 청운11길 11에 설치된 영구임대주택인 공공실버주택을 말한다.2. “공용관리비”란 가로등, 승강기, 복도 등 공용부분에 대한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용을 말한다.3. “관리인력”이란, 공공주택 관리에 필요한 인력으로 소장, 경비, 청소인력 등을 말한다.4. “관리주체”란 누리타운 관리사무소 운영주체를 말하며,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경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내용)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누리타운 관리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가로등, 승강기, 복도 등 공용시설 전기요금2. 전기안전관리, 승강기안전관리 등 시설안전관리비용3. 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인건비 지원 등② 제1항에 대한 지원의 경우 유사 지원사업과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에 따라 누리타운 관리에 대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리 주체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관리주체에게는 그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장성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30531 / 시행일: 2023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장성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경우에 우선 계약대상자 및 계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30, 2018.9.21>

제2조(적용의 범위)①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30>1. 군 및 소속기관의 청사2. 군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할 때에는 타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한 바에 의한다. <개정 2015.11.30>

제3조(사전공고) 군수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이를 군보 게재 등의 방법에 따라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2018.9.21>

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조건)① 공공시설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허가 또는 위탁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장성군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11.30>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2. 65세 이상 노인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② 설치 허가 또는 위탁을 원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 계약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보훈대상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우선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개정2015.11.30>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5. 31.> [제목개정 2015.11.30]

제5조(우선허가)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이 하고, 그 외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1.30>

제7조(계약기간 및 사용료 징수 등)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모든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고, 관리·운영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1.30>②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은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르고, 전기, 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개정 2015.11.30, 2018.9.21> [제목개정 2015.11.30]

제8조(계약의 해지) 군수 등은 설치 계약을 하여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6조 사업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계약을 체결한 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1개월 이상 운영하지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3.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4. 계약을 체결한 자가 사망한 경우5. 공익상 필요하거나 철거 또는 폐지하는 경우［본조신설 2015.11.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1.30 조례 제21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9. 21, 조례 제2309호, 장성군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8. 12. 조례 제23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5. 31. 조례 제2611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5. 31. 조례 제2616호,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31031 / 시행일: 2023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주택 특별법」및「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의해 설치되는 공공실버주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장성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세출)①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주보증금, 월임대료, 관리비 등 입주자로부터 징수한 수입2. 부대시설 임차료 수입3.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4.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기부금품5.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②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요금 및 제세2. 시설관리 운영비(위탁관리 수수료, 인건비 등)3. 수선유지비 및 특별수선충당금4. 적립금 및 예비비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17., 개정 2023. 10. 31.)

부 칙 (조례 제2311호, 2018.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29호, 2018.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24. 조례 제2436호,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인용법령 개정을 위한 장성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0.31. 조례 제26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 내 공공와이파이를 제공하여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와이파이"란 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802.11 표준에 기반한 무선 근거리 통신망을 말한다.2 "공공와이파이"란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목적으로 제공하는 와이파이를 말한다.3. "공공와이파이 시설"이란 공공와이파이의 제공과 이용을 위한 시설로써 장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4. "정보취약계층"이란 장애인·고령자 등 신체적·사회적·기술적 제약 등으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이하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라 한다)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통해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를 방지하고 지역·계층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군민이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의 성과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이용 편의성,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군수는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에 필요한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3. 공공와이파이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4. 공공와이파이의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지원) 군수는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관련 기관·단체 등의 공공와이파이 및 공공와이파이 시설 설치·관리2. 군 산하 공공기관, 기업 및 개인 등과 협력하여 공공와이파이 및 공공와이파이 시설을 이용하는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제공3.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품질관리)① 군수는 공공와이파이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품질수준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와이파이의 품질기준, 정비방안 및 장비규격 등을 정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품질진단·평가, 품질인증의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군수는 공공와이파이 관련 시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안 및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 관련 법령의 준수2.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의 마련과 정보보호 기준의 준수3. 개인정보 유출, 보안사고 발생 또는 인지 시 즉각 조치 및 상대방과 관련 기관에 즉시 통보
장성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 전용사용허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 1 서식 및 별지 제1호의 2 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속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 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의 납입을 조건으로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납입을 확인한 후에 체육시설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개인이 연습사용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1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의 1 서식 및 별지 제4호의 2 서식의 월 회원 연습권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월 회원 연습권을 발급 받아야 한다.

제4조(사용료 감면)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사용허가 신청 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면제 여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권 검인 및 매표 위탁)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검인신청서와 관람권을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검인대장에 등재한 후 검인하고 검인인영을 절취선 중앙에 날인한다.② 관람권의 판매를 군수에게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관람권 매표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위탁 판매액에 대한 약정요율의 수수료를 매표 종료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관람권 정산)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매표가 완료된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공무원 입회하에 별지 제11호 서식의 관람수입 정산 내역서에 따른 관람 수입액을 산출하여 사용료를 정산해야 하며,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가 철거되지 않았을 경우 그 원상복구비를 포함하여 정산해야 한다.② 검인 되지 않은 관람권, 예매권 및 초대권은 무효로 한다.

제8조(시설관리)① 군수는 조례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읍·면 소재 체육시설 관리자를 읍·면장으로 지정한다.② 읍·면장은 관내 소재 소규모 체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③ 읍·면장은 점검을 통하여 보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즉시 군에 정비를 요청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읍·면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 시 수시로 체육시설을 보수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운영)① 조례 제17조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군수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 기간, 위탁사무의 범위, 사업성과금 지급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책임 및 그 밖의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서면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을 재위탁 할 수 없다.

제10조(위탁운영 신청)①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1. 사업계획서 1부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② 수탁자가 위탁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별지 제13호 서식의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제11조(위탁운영 계획서의 제출)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수탁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운영의 기본방향2. 운영에 필요한 예산편성(안)3. 전년도 사용료 세입금의 징수현황 및 이에 대한 해당 사업연도의 징수계획4.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5. 각종 시설물 등의 설치·보수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

부 칙 <2021. 4. 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장성군 문화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장 홍길동체육관은 이를 삭제한다.별지 제17호 서식부터 별지 제23호 서식까지 삭제한다.부 칙 (2022. 12. 23. 규칙 제1312호, 장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50530 / 시행일: 2025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족 해체,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장성군(이하“군”라 한다)이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함으로써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례를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무연고 사망자”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말한다.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다.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

제3조(군수의 책무)① 장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영장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사망 당시 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군에서 사망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장례를 지원하여야 한다.1. 무연고 사망자2. 사망 시, 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연고자만 있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가. 미성년자나.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3.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지원내용)① 군수는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체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다만, 경찰·소방 등 다른 기관의 지원이 있어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한다.2. 안치, 염습, 입관, 등의 비용3. 빈소 설치, 제물상 차림, 조문, 헌화 등의 장례의식에 소요되는 비용4. 화장비용5. 봉안비용② 제1항에 따른 지원한도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범위에서 정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장례지원 이외에 필요한 경우 장례수행자와 연계하여 인력 및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④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 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이장·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의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비용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결정통지서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장례 후 14일 이내에 별지 2호서식의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대행)①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 장례업체 및 장례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비용환수) 군수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장례업체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보조금 등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장성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제3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수자가 결재문서와 시행문서를 대조한 후 날인한다.② 계인의 사용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에서 날인토록 규정한 경우에만 계인을 날인하고, 시행문이 2매 이상 중요한 문서일 때에는 공인으로 간인한다.(개정 1994.12.29)③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④ 민원사무전용 군수공인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하고 읍·면장전용 군수공인은 장성군내부위임규정에 의한 위임사무 처리에 한하여 날인한다.

제4조(공인의 사전 날인 및 인쇄)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총무과장 합의 후 군수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9, 2000. 9.20, 2013. 11. 20, 2021. 7. 13, 2022. 12. 23.)③ 인쇄를 할 때에는 주무 실·과·소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게하, )여 사고, 부정 등을 감시 방지케 하며,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주무실·과·소장에게 인계한다. (개정 2018. 8. 27, 2020.5.29.)④ 인쇄 또는 사전날인한 문서의 수량은 1개월 사용량을 초과하지 못하며,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으로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 공인사전날인수불부를 비치하여 기록 유지하고, 못쓰게 된 것과 잔량은 총무과장에게 반납한다.(개정 1994.12.29, 2000. 9.20, 2013. 11. 20, 2021. 7.13, 2022. 12. 23.)

제5조(공인날인 기록)① 공인을 날인할 때에는 공인날인 수 및 날인자를 결재문서의 결재하단 여백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표시한다.(개정 1994.12.29, 2013. 11. 20)②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공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한다.(개정 1994.12.29, 1997. 2.26, 2013. 11. 2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9.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31 규칙 제10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1.20 규칙 제11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8. 27. 조례 제2307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17] 생략[18] 장성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주무실·과·소장”을 “주무담당관·과·소장”으로 한다.부칙 (2020.5.29. 규칙 제1277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11]생략⑫ 장성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담당관·과·소장”을 “실·과·소장”으로 한다.[13] ~ &#x246f; 생략부 칙 (2021. 7. 13 규칙 제12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23. 규칙 제1312호, 장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30418 / 시행일: 20230418

제2조(구성)① 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4.16., 2023.4.18.>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0.5.29, 2021.4.16., 2023.4.18.>2. 2명의 위원은 장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공무원 1명을 위촉 또는 임명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3명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1. 재산등록 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2. 의회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3.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0.5.29.>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의회의원 및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군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의 조사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 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2.24 조례 제19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5.29. 조례 제24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4.16. 조례 제24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4.18. 조례 제26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과 국내·외 도시간 결연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131014 / 시행일: 2013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이하“군”이라 한다)과 국내·외 도시 및 기관·단체(이하“국내·외 도시”라 한다)간 국내 및 국제교류 활동의 확대와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결연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결연의 방법)① 결연 대상 국내·외 도시는 군과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한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② 자매결연할 수 있는 국내·외 도시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상대 지역과 국가의 규모·인구 등을 감안하여 장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국내 : 광역자치단체별 1개 도시(자치구를 포함한다.)2. 국외 : 1개국 1개 도시③ 우호교류는 그 수를 제한하지 아니하되, 군의 재정여건과 교류수요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범위안에서 정한다.

제5조(사전검토)① 군수는 국내·외 도시에 결연 등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인구·면적 및 행정·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의 적합성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5. 역사적·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② 국내·외 도시로부터 결연 등의 제의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6조(사전교류)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결연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군민·군의회의원·사회단체대표·공무원·기타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대상지역을 상호방문 비교 견학하는 등의 사전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동의) 군수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장성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자매결연의 전단계인 우호교류를 체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결연의 체결 등)① 결연 등은 군수와 국내·외 도시를 대표하는 사람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갖고 각각 체결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② 결연 등을 체결할 때에는 공통 관심사항과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이 기재된 체결문서에 합의·서명하고 그 체결문서를 교환한 후 각각 보관한다.

제9조(교류내용 및 사후관리)① 군수는 결연 등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다양한 계층의 군민이 참여하는 문화·관광·예술·체육교류2. 농·특산품 판로 확보, 해외 수출시장 개척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업·경제교류3. 상호 이해 증진 및 행정발전을 위한 행정·교육·인적교류4. 그 밖에 상대도시와 상호 공통관심 사항 등② 군수는 결연 등과 관련한 제반 기록 및 관련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체결문서 등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결연의 취소)① 군수는 결연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 교류두절로 결연관계가 유명무실하게 되거나 지속적인 교류가 서로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결연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상대 도시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업무의 위탁 및 경비보조)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결연한 국내·외 도시와 군민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류업무를 민간인(단체를 포함하고, 이하 “민간인”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류에 참가하거나 업무의 위탁을 받은 민간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신설 2013. 10. 14 조례 제203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국내·외 도시와의 결연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장성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51029 / 시행일: 2025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의 관광·문화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장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성군 관광문화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 대표축제 개발 및 운영2. 관광 대표상품 및 관광 브랜드 개발3. 문화관광 마케팅 기획 및 홍보지원4. 지역문화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5. 주요 관광지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6. 문화정책 기획 및 문화예술 지원7. 문화예술·관광 관련 조사 연구 및 정책개발8. 전통문화예술 및 문화유산 발굴·보존9.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문화복지)10. 생활문화 활성화 및 활동 지원11.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12. 그 밖에 재단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 및 감사의 정수, 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해산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의 정관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장성군의회(이하“군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임원 등)① 재단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구성한다.② 재단의 이사장은 군수로 한다.③ 재단업무 담당 국장과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④ 재단의 임원을 임명하기 위하여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다.⑤ 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⑥ 상임이사는 문화관광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겸비한 사람으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⑦ 이사 및 감사는 각각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⑧ 상임이사는 상근으로 하며,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10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① 이사회 임원 추천을 위해 7명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되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군수가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4명2. 군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② 임원추천위원회는 필요시 새로이 구성하고, 추천된 사람이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상임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되, 그 업무집행 시 이사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③ 감사는 재단의 사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이사회)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① 군수는 문화관광 진흥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업무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15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군 또는 재단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무상사용 또는 무상대부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제16조(보고ㆍ검사 및 감사)① 군수는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업무·회계·재산으로 한정하여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재단에 대한 제재) 군수는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요구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관광 진흥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4. 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19조(잔여재산의 귀속)① 해산한 재단의 남은 재산은 군으로 귀속한다.② 제1항에 따라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 대부할 수 있다.
장성군 교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181030 / 시행일: 2018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교복”이란 각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3. “교복구입비”란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5조(지원금액)① 교복구입비 지원액은 매년 군수가 정하되, 교육부가 정한 교복비 상한액 내로 한다.②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감액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2.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6조(신청 및 지급)① 교복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학부모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자의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③ 군수는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 후 교복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 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2.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교복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