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제2조(편집위원의 위촉) 조례 제6조제4항에 의하여 당연직을 제외한 구정소식지 편집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위촉대상자의 승락을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

제3조(회의개최와 의결)① 위원장은 매월 구정소식지가 발행되기 전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단, 필요시 서면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② 의결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1/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③ 회의내용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간사는 홍보소통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8.9.29., 2019.1.30., 2024.6.28.>

제4조(명예기자 등의 위·해촉 등)① 조례 제8조에 의한 명예기자 위촉 범위는 구 관내 주민으로서 30명 이내로 하며, 결원 시에는 수시로 공개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07. 1.26., 2023.12.27.>② 명예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위촉된 명예기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명예기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기자 위촉장 교부 및 명예기자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대장(별지 제5호서식 준용)을 비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⑤ 구청장은 명예기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기자직을 해촉할 수 있다.1. 명예기자가 장기를 요하는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임기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2. 명예기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이나 편집회의 불참 등 활동실적이 현저히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기타 주소 및 거주지 이동으로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명예기자증을 회수 폐기하여야 한다.

제5조(수당지급 등)① 공무원이 아닌 편집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명예기자 및 어린이기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의 보상(원고료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5.22., 2023.12.27.>1. 삭제 <2015.5.22.>2. 삭제 <2015.5.22.>③ 강서구 소식지에 기사 등의 자료를 제공하여 채택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현금 또는 기념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

제6조(광고게재 및 광고료 수납 등)① 조례 제9조에 의한 광고게재의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며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광고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② 광고료의 수납은 광고게재가 확정된 후 즉시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한 세외수입조정결의를 하여야 하며, 구정소식지 발행일 전까지 납입기한을 정하여 고지서를 광고주에게 송부하고 시중금융기관에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5., 2023.12.27.>

제7조(광고료의 반환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한 광고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광고게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2. 구정소식지의 발행 중단 또는 휴간 등의 사유로 광고게재를 할 수 없게 된 경우② 제1항의 사유로 광고를 게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광고료를 반환하거나 광고주의 의견을 들어 다음호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③ 광고료를 납부한 후 광고주의 사정으로 광고게재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행예정일 5일전까지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미 납부한 광고료는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한다.④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2. 6. 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1.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5.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위촉중인 명예기자는 규칙 제4조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3. 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6.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등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30.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⑫ 서울특별시 강서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공보전산과장”을 “홍보정책과장”으로 한다.①부터 ⑪까지, ⑬부터 (21)까지 생략부 칙 <제838호, 2023.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849호, 2024. 6.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⑪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홍보정책과장”을 “홍보소통과장”으로 한다. ①부터 ⑩까지, ⑫부터 ⑬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아청소년과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아청소년과 야간ㆍ휴일 일차의료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야간ㆍ휴일에 발생하는 일차의료의 공백을 해소하고 의료 접근성 향상을 추진하여 소아ㆍ청소년의 건강증진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아ㆍ청소년”이란 18세 이하 대상자를 말한다.2.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말한다.3. “일차의료”란 「의료급여법」 제9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4. “일차의료서비스”란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에서 제공되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를 말한다.5. “소아청소년과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개설ㆍ신고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일차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4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야간ㆍ휴일에 소아ㆍ청소년에 대한 일차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 및 지원)① 구청장은 야간ㆍ휴일에 발생하는 소아ㆍ청소년에 대한 일차의료의 공백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2개 이상의 인접한 의료기관이 연합하여 일차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 협약을 체결하고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시간 내에서 운영시간을 정한다. 이후 추가 운영시간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1. 평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2.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3. 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④ 구청장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⑤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방법, 지원범위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의료기관의 관리)① 구청장은 의료기관의 운영실태를 확인ㆍ조사할 수 있고,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조사 결과, 의료기관이 지정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거나 부실하게 운영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수입증지요금계기를 통하여 전자영수증 형태로 전자이미지화한 증표를 말한다.2.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자동인증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각종 증명발급기 등 수입증지를 인영하는 기계를 말한다.

제3조(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구에서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등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21.12.31.)1.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2.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 수수료 등

제4조(수입증지요금계기의 사용)① 수입증지를 발행할 때에는 수입증지인영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1. 수입증지 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년월일4. 계기 고유번호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계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계기가 변경된 경우에는 설치기관명, 설치장소, 사용개시일, 계기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구 홈페이지, 구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수입증지의 규격) 수입증지의 규격과 색채는 다음과 같이 한다.1. 규격 : 가로 30밀리미터 이내 × 세로 35밀리미터 이내2. 색채가. 자동인증기 : 연녹색나.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각종 증명발급기 : 검은색

제7조(계기의 관리)① 구청장은 계기 사용의 관리 총괄을 위하여 계기관리책임자를 두며, 계기관리책임자는 계기를 사용하는 각 부서의 장이 된다.② 계기관리책임자는 소속 부서 공무원 중에서 계기관리자를 지정하며, 계기관리자는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각 계기의 일일전표와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입증지 요금계기 일일결산서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여 각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를 하되 인영된 면을 첨부하여 수입금액과 계기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8조(수입금의 납입) 계기관리자는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수입 발생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해당 계좌에 입금된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9조(수입증지의 환매)① 사용하고 남은 종이수입증지(수입증지요금계기로 인영된 수입증지가 아닌 종이로 제작된 수입증지를 말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수입증지관리자에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오손 또는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② 환매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부칙 (2014.5.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폐기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제작·보관 중인 종이수입증지는 모두 폐기한다.부 칙 (제1433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① 스마트도시는 주민 누구나 정보통신기술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이를 바탕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② 스마트도시는 관련 민간단체,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제4조(주민의 참여) 주민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활동을 통해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스마트도시 추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관련 사업 제안 및 의견제시2. 스마트도시서비스 사업 제안 및 아이디어 공모 참여 등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 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시책 수립·시행 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국가 및 서울특별시의 스마트도시 관련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제7조(기본계획)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정책의 기본방향 및 주요정책2. 단계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정책의 재원조달 방안4.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 인력의 교육훈련5. 스마트도시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6. 그 밖에 구청장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법 제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종합계획과 법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8조(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이하 “통합운영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통합운영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2.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도시 서비스 제공3. 통합운영센터 내 정보통신 장비, 전기시설 및 부대시설물 관리ㆍ운영③ 구청장은 통합운영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통합운영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통합운영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관련 단체, 법인 또는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공공시설과의 연계 및 활용)① 구청장은 도로,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스마트도시기반시설과 연계하여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해 이미 설치ㆍ운영 중인 정보시스템 또는 공공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구성)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협의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업무 담당 국장 및 보건소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나. 도시계획, 정보통신기술 및 스마트도시서비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등)① 협의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교육)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1. 스마트도시서비스 운용 및 대민 응대 방법2.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집합교육ㆍ서면 평가 및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사업)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2.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3. 스토킹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사업4. 스토킹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사업5. 스토킹범죄 보호 및 지원사업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제5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교육·홍보 등 스토킹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스포츠복지 진흥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스포츠복지”란 스포츠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소외계층인 저소득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이 스포츠를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복지적 봉사활동을 말한다.<개정 2026.4.8.>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포츠 소외계층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스포츠복지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및 위탁)① 구청장은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스포츠복지 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2.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3. 스포츠복지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진흥4. 스포츠복지 관련 교육 컨설팅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스포츠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2017.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목적 규정 및 정의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제1811호, 2026.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10.1.>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2. “공공체육시설”이란 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시설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 및 범위)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공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공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공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④ 지정스포츠클럽에 공공체육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⑤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회계관리)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환수)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도·감독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496호, 2022.11.9.)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제1738호, 2025.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점자블록”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중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한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도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서구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1. 보도 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실태2. 도로 여건, 교통량, 지역주민 의견 등을 반영한 보도 점자블록 정비계획3. 보도 점자블록의 세부 설치 표준안 마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도 점자블록 정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통안전 조례」 등 관련 계획에 포함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경우 시각장애인 단체 및 관계 기관·단체 등에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강서구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시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세부 설치표준안)① 구청장은 점자블록과 관련한 법령 및 지침 범위 내에서 통일된 점자블록 설치를 위한 세부 설치표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세부 설치표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정한 지침(매뉴얼)을 준용하고, 필요 시 시각장애인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간제보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기본적 인권 실현과 보호,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에 대한 원활한 지원 및 가정복지 증진에 대한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8.>1. “시간제보육 서비스”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말한다.2.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지정한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3. “시간제보육교사”란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서 시간제보육 업무를 하는 보육교사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간제보육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관 지정)① 구청장은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을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배정물량 이상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을 지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동별 영유아 수 및 부모 연령 등 인구학적 가구 특성2. 동별 보육기관 수 및 분포 등 보육실태3. 그 밖에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

제6조(활성화 지원) 구청장은 시간제보육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시간제보육 서비스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홍보 사업2. 시간제보육 담당자 및 시간제보육교사 교육 사업3. 그 밖에 시간제보육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비용 보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1. 시간제보육 서비스 이용료2. 시간제보육교사 봉급 및 수당3.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시설비 및 운영비

부 칙 <제1621호, 2024.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목적 규정 및 정의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제1811호, 2026.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10719 / 시행일: 202107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3. “심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멈춘 위급한 상태로, 신속한 심폐 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4. “심폐소생술”이란 심장과 폐의 활동이 멈추었을 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호흡을 돕는 응급처치 방법을 말한다.5. “자동심장충격기(AED)”란 급성 심정지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주어 심장이 정상적으로 박동하도록 해주는 의료기기를 말한다.6.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심정지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과 응급조치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응급의료 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① 구청장은 응급환자의 초기 생존율을 높이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응급의료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대상 및 선정방법에 관한 사항4. 심폐소생술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홍보·상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계획에 따른 사업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 등의 교육) 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구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2.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학생 및 교직원3.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4.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속 공무원5.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심폐소생술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의무시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 시설2. 설치권장시설은 그 밖에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7조(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갖추어 두어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2. 제6조에 따른 대상시설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3.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인증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건물” 표지판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비용 지원 시 구청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9조(홍보) 구청장은 구민들에 대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물, 인터넷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개정 2025.10.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 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3. 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4.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제3조(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과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10.1.>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매년 지정일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10.1.>

제4조(자금 등의 지원) 구청장은 재활용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재활용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5.10.1.>

제5조(재활용추진협의회)① 구청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민·단체·관련학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구 재활용 추진협의회(이하 "구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 협의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구민협의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③ 구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제1738호, 2025.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 마음안녕 증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가정, 학교, 지역사회 및 사회 전반에서 존중받으며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마음안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사회적ㆍ정서적 안녕과 권리 보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① 아동 마음안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공동의 과제로 인식한다.② 모든 아동은 마음안녕과 관련하여 차별받지 아니하고, 존엄과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③ 아동 마음안녕 증진 정책은 예방과 보호, 참여와 존중의 원칙에 따라 추진한다.④ 아동의 의견은 연령과 발달 수준에 맞게 존중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아동 마음안녕”이란 아동이 사회적 관계와 생활 환경 속에서 감정과 생각을 안전하게 표현하고, 타인과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며, 일상적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사회적으로 지지받는 상태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조건을 말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사회적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마음안녕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아동의 참여가 보장된 사회적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보호자 및 지역사회의 책무)① 보호자는 아동의 감정과 의견을 존중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 돌봄기관, 지역사회 단체 등은 아동 마음안녕 증진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 마음안녕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 마음안녕 증진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2. 아동 마음안녕 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 방안3. 지역사회 협력 및 연계 체계 구축 방안4. 그 밖에 아동 마음안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8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아동 마음안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아동의 마음안녕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사업2. 아동의 학업 부담 완화 및 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사업3. 가정 내 마음안녕 증진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마음안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예산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아동 마음안녕 증진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00519 / 시행일: 2020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놀 권리”란 아동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 대한민국이 가입 및 비준한 국제조약에서 인정하는 노는 것에 대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4.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5.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따른 기본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조사 및 연구)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3.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4. 놀이문화 확산 사업5.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비영리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사업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원회 설치)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인2. 놀 권리 업무 소관 국장3. 아동의 권리 증진 관련 단체, 관련 전문가 등 아동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놀 권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을 간사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④ 위원의 임기, 위원회 운영, 위원의 해촉 사유, 제척·기피·회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2.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우수 사례 전파 등 홍보 사업 지원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50402 / 시행일: 2025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에 따라 아동ㆍ청소년 스스로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건강한 생활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ㆍ청소년”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아동(18세 미만)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9세 이상 24세 이하)을 포함하는 사람을 말한다.2. “건강증진 지원”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신체활동, 정신건강, 흡연예방, 금주, 절주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 영양ㆍ식생활, 구강, 디지털 건강 등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관련 시책 또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건강증진종합계획)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증진 지원을 위하여 강서구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증진의 기본목표 및 방향2. 아동ㆍ청소년의 건강 실태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3.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증진과 관련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4.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증진 지원사업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종합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증진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아동ㆍ청소년의 신체활동 증진 사업2. 아동ㆍ청소년의 정신 건강증진 사업3. 아동ㆍ청소년의 흡연ㆍ음주ㆍ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사업4. 아동ㆍ청소년의 위해식품 섭취 방지 예방 사업5. 올바른 식습관 정착을 위한 비만 예방 및 섭식장애 예방ㆍ치료를 위한 사업6. 아동ㆍ청소년의 구강관리 사업7. 아동ㆍ청소년의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 사업8. 아동ㆍ청소년의 예방접종 관련 사업9. 아동ㆍ청소년의 디지털 건강증진 및 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 사업10.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교육ㆍ상담)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건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보건 및 건강에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강서구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건 및 건강 관련 기관, 학교, 학무보 단체 및 청소년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서구 아동ㆍ청소년건강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1.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 시행 방법, 조정ㆍ협력, 평가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에서 대신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②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1.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 담당 과장2. 건강, 보건, 복지, 교육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3. 보건 관련 기관ㆍ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또는 실무자4. 학부모 대표 및 청소년 대표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의 경우 소집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3.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부 칙 <제1717호, 2025. 4.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이 조례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00715 / 시행일: 2020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 및 「청소년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 양쪽 모두 사망하기 이전에 진 모든 채무를 말한다.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무료 소송대리 등을 말한다.

제5조(지원방법 등)① 법률지원은 지원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① 제4조에 따른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 신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하고 법률지원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위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30726 / 시행일: 202307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위원과 아동위원협의회를 두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17.>1. “위원” 은 지역내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중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 각 동의 아동위원을 말한다.2. “협의회”는 지역 내 아동복지에 관한 조치 및 관심사항을 토의하기 위하여 각 동의 아동위원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위원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위원의 임무)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17.>1. 지역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조사2. 아동복지에 필요한 지원·지도3.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4.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의 위·해촉)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9.17.>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4. 교육청, 경찰서, 관내 학교, 사회복지시설, 아동 육성보호 및 관련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②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21.9.17.>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또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9.17.>1. 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4.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65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재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9.17., 2023.7.26.>

제7조(구성)① 협의회는 각 동의 아동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두되, 각각 호선한다.②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9.17.>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9.17.>

제8조(기능)①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17.>1. 위원의 임무수행과 활동 지원2.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3. 위원의 임무에 관한 연구4.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의 처리② 협의회는 위원의 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1.9.17.>

제9조(회의)①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상·하반기에 각각 1회를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1.9.17.>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 협의회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직원이 된다. <개정 2021.9.17.>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9.1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청장이 위촉한 서울특별시강서구 아동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11호, 2021.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51호, 202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아이돌봄”이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3. “아이돌보미”란 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구청장은 아이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이돌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조의2에 따라 건강가정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법에 근거한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비용지원2. 법에 근거한 아이돌봄 사업3. 아이돌봄 활성화를 위한 홍보4.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① 구청장은 아이돌보미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이돌보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탁)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일부를 기관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지도ㆍ점검) 구청장은 원활한 아이돌봄 지원 수행을 위해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아이돌봄 사업의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10917 / 시행일: 2021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4.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5.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6.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45조에 따라 학대받는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의뢰 및 아동학대 가정에 대한 상담·조사·지원과 그 밖에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해 지도·감독 및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기본정책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방법4.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아동학대에 관한 실태조사 및 사례관리 체계 구축6.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예방계획 수립 시 제6조에 의해 구성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학대 예방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교육청, 영·유아보육시설, 사법경찰,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보호, 부모 상담을 포함한 2차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예방위원회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예방계획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2. 관계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9조(피해아동 및 가족지원) 구청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비의 지원)①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설립된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업비 지원의 절차와 방법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비밀유지 등의 의무)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410호, 2021.9.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7호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소관 사항”을 신설하고, 제7호를 제8호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건립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수준 높은 안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안전교육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경우 성별, 연령, 장애 여부 등 구민의 특성과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사항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기능) 안전체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에 따른 예방, 대처 등에 관한 체험교육(이하 “안전체험교육”이라 한다)2. 서울특별시와 합의한 범위의 자치구 민방위교육 및 시민 안전체험교육3.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합의한 학생 안전체험교육4.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ㆍ전시5. 안전체험교육을 위한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업무협의체) 구청장은 안전체험관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체험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교육청 3개 기관이 구성 및 운영하는 업무협의체를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인력배치) 구청장은 안전체험관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1.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에 따른 안전교육 전문인력2. 안전체험관 이용자에 대한 안전 지도 및 질서 유지 인력3. 안전체험관 운영을 위한 행정인력 및 시설관리 인력4. 그 밖에 안전체험관 운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력

제9조(개관 및 휴관)① 안전체험관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로 한다.② 안전체험관은 제1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개관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체험관의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개관 시간 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개관 시간 또는 휴관일을 조정할 때에는 미리 안전체험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이용방법 등)① 안전체험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안전체험관 홈페이지 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안전체험관 이용을 미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보호자를 동반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안전체험관의 이용 및 예약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입장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지닌 사람2. 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의 안전체험관 이용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사람3. 안전상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입장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행위의 제한)① 안전체험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1. 흡연ㆍ음주 또는 취사 행위2. 질서 유지를 위한 운영요원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3. 임의로 체험시설 작동 기기를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4. 그 밖에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등② 안전체험관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재산 및 물품 관리 등)① 구청장은 안전체험관 이용자가 전시품 및 체험 시설을 파괴ㆍ훼손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② 안전체험관의 재산ㆍ물품 및 시설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문화ㆍ여가 공간 등 제공) 구청장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안전체험관의 안전체험시설 등 주요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여유공간을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구민들의 문화ㆍ여가 공간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8조(예산 지원)① 구청장은 안전체험관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재정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안전체험관의 전문성 확보와 안전체험교육 다양화 개선 사업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2조(명칭 및 위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체험관(이하 “안전체험관”이라 한다)의 명칭은 마곡안전체험관으로 하고, 위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3(발산근린공원 내)에 둔다.

제3조(관리ㆍ운영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체험관의 관리ㆍ운영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체험관 관리ㆍ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안전체험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2. 안전체험관의 운영성과 및 결과분석3. 안전체험관의 시설관리 및 시설점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안전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자원봉사자 실비 지급) 조례 제8조에 따른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 기준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1] 자원봉사활동경비 지원기준을 준용한다.

제5조(임시휴관일 등의 공고) 조례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개관 시간 또는 휴관일을 조정할 때에는 해당 개관일 또는 휴관일 7일 전까지 안전체험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6조(이용방법 등)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안전체험관 이용방법, 이용시간ㆍ횟수, 이용인원 등은 별표와 같다. 다만, 구청장은 교육수요의 변화 등에 따라 이용방법, 이용시간ㆍ횟수, 이용인원 등을 변경할 수 있다.② 안전체험관장은 안전체험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별지 서식에 따라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 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사람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4조(교육 및 임기)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활동지원 등)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관리 및 해촉)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의 위촉과 해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3.5.>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4. 그 밖에 부득이한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 칙 (제1414호, 2021.9.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 안전보안관 위촉, 대표단 구성 등 안전보안관 운영과 관련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심신장애” 용어 일괄개정조례 )<제1694호, 2025.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목적 규정 및 정의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제1811호, 2026.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171206 / 시행일: 20171206

제2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금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3.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여부를 결정한다.1. 사용목적의 적정성2. 지원사업의 적정성3. 금액산출의 적정성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5. 사업수행 능력6. 최근 1년간의 양성평등관련 사업 추진실적③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비지원 대상 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지급)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 금액 및 방법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17.12.6.)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추진일정 및 장소 등 경미한 변경사항은 사전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① 구청장은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3.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5. 그 밖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부당 사용된 기금을 회수할 때에는 원금 및 발생이자를 포함한다.

제7조(정산서 등의 제출)① 제2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사업 결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금 중 집행 잔액은 정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기록의 관리·보존) 조례 제46조에 따라 기금관리 회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으며,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1. 현금출납부(별지 제2호 서식)2. 기금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3. 기금지급대장(별지 제4호 서식)

제9조(감독) 구청장은 지원금의 정당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 기금지원 사업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40522 / 시행일: 2024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22.>1. “야외운동기구”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관광과를 말한다.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도시공원, 하천변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6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도시공원, 하천, 산책로 등 공공장소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7조(설치기준)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유지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에 따라 야외운동기구를 점검ㆍ보수하여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대장작성ㆍ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 칙 <제1530호, 2023.3.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640호, 2024. 5.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⑪ 서울특별시 강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문화체육과”를 “체육관광과”로 한다.①부터 ⑩까지, ⑫부터 &#x3253;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공원 등에 적용한다.

제5조(관리ㆍ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어린이공원 관리ㆍ지원계획(이하“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수립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경우 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각종 시설물의 유지보수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점검3. 모래시설 잔류세균, 오염도 검사, 위생상태 정비4. 놀이기구 안전관리 정기점검5. 수목 심기와 관리(어린이 보건을 방해하는 수목은 제외)6. 취학 전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등 설치에 관한 지원7. 반려동물 목줄 착용 및 배설물 수거에 관한 사항8.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법 제49조에 따른 어린이공원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점검)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다른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을 따른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 등)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환경정화 등 봉사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이 활동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관한 지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실비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관리를 위해 헌신적이며 모범적으로 자원봉사활동 등에 참여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제1657호, 2024.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신규로 설치하는 어린이공원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8.>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 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사람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사람을 말한다.4.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 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관리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잔류세균, 오염도등 보건·위생관리에 관한 사항4.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5. 어린이 및 지역주민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 및 위해 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6.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배치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4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대하여 순찰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퇴장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방해하는 행위

제5조(안전점검 및 위생관리 의무)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15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어린이 활동 공간에서 지켜야 할「환경보건법 시행령」제16조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③ 관리주체가 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 안전점검항목 및 방법대로 실시하고 점검기록을 유지 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점검 결과 조치)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실시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관련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신속하게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리주체에게 제5조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10조(안전감시원)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놀이시설 안전 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 감시망을 구축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 에 따라 실비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목적 규정 및 정의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제1811호, 2026.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3.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재 시설 등을 말한다.4. “위생관리”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지도,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및 시설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 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 등을 말한다.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등을 말한다.

제4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① 구청장은 급식소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 또는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ㆍ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급식소 위생ㆍ영양관리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2. 급식소 위생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3. 급식용 식단 개발ㆍ보급 및 영양ㆍ식사지도4. 급식소 순회방문 현장지도 및 상담5.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 정보 제공6. 그 밖에 급식소 위생ㆍ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지원대상)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등을 지원한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급식소5.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다함께돌봄센터의 급식소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상시 1회 급식 인원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시설의 급식소7.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제6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1589호, 2023.1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급식관리지원센터 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지원한 업무는 이 조례에 따른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위탁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어린이를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3. “어린이안전관리”란 어린이의 생명ㆍ신체ㆍ정신 등이 위험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4. “어린이 안전사고”란 화재ㆍ교통ㆍ추락ㆍ약취ㆍ유인ㆍ성범죄ㆍ유해식품 등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어린이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어린이안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 어린이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보호자 및 구민의 책무)① 보호자는 어린이안전에 우선적인 책임을 지며, 어린이가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등 어린이안전관리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②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어린이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어린이안전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어린이안전관리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부문별ㆍ단위 사업별 계획3.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4. 안전사고 예방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5.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6. 실태조사 및 평가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어린이안전교육)① 구청장은 어린이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보호자 등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1. 프로그램 제작ㆍ보급2. 전문기관 위탁교육3. 온라인 또는 대면 실습교육4. 그 밖에 전문가를 활용한 교육③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 3. 27.>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중등교육법」 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3. “어린이 통학로”란 교육시설에 다니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각종 시설물을 설치·개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27.>② 강서구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27.>

제4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 등)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4. 3. 27.>1.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의 설치·관리2. 「도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3. 교통안전지도사 등의 인력 배치4. 그 밖에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제6조(교통안전지도사)① 구청장은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등·하교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들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운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안전지도사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① 구청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7.>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차량통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 3. 27.>

제8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①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통학로 안전관리계획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수 배치 등에 관한 사항3.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4.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및 통학시간 내 공사시행에 관한 사항5.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6.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7.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8. 공사 전ㆍ중ㆍ후 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 시행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3. 27.][종전제8조는 제9조로 이동]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 재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내 식품접객업소에서 제공하는 꼬치 목재류를 위생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각종 전염성 질병을 예방하여 구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8.>1. “식품접객업소”란 「식품위생법」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6.4.8.>2. “꼬치 목재류”란 식품접객업소에서 손님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이나 타액 등이 침투될 수 있는 나무류의 꼬치를 말한다.

제3조(사용 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식품접객업소 영업주와 종사원(이하 “업주 등”이라 한다)이 꼬치 목재류를 위생적으로 사용 및 관리하도록 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폐기처분하거나 목재류를 교체하도록 계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6.4.8.>

부 칙 (제1520, 2022.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목적 규정 및 정의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제1811호, 2026.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