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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의회 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와 관련 없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말한다. <개정 2019. 7. 1.>2. “중증장애의원”이란 여수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 <개정 2019. 7. 1.>3.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의정활동 보조서비스”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① 여수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위원회 배정과 본회의장 좌석 및 의원실 배치, 그리고 청사 또는 회의장 등의 시설 또는 장비의 보강 등에 있어 중증장애의원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신청)① 중증장애의원은 임기 개시 일부터 의장에게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임기 중 중증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 해당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날부터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 의장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의원 1명에 대하여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배치2. 중증장애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의 보강3.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보조기구 또는 의정활동 보조서비스의 제공4. 그 밖에 의장이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신분 및 보수)① 제5조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기간제근로자로 한다.②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및 근로계약 등은 「여수시 기간제근로자 취업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계약기간은 중증장애의원의 임기 이내로 한다.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0622 / 시행일: 20230622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여수시의회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개정 2023. 6. 22.>3. 기타 여수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국외 출장하는 경우 <신설 2023. 6. 22.>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8조만 적용한다.

제4조(허가절차)① 공무국외출장을 하려는 자(이하 “출장자”라 한다)는 긴급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표 2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출국예정 30일 전까지 여수시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 이라 한다)에게 요청해야 한다.② 사무국장은 허가신청서의 구비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③ 허가권자는 제1항의 허가요청에 대해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허가한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수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타당성 심사는「여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구성된 여수시의회의원 공무국외 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에서 겸임한다. <개정 2023. 6. 22.>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3.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다만,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국외출장은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3. 6. 22.>1. 「여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등에 관한 규칙」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의원 수행 목적의 출장 <신설 2023. 6. 22.>2.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광역의회 및 전남시군의장협의회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신설 2023. 6. 22.>3. 여수시의 국외출장계획에 따라 의장 추천으로 참가하는 경우 <신설 2023. 6. 22.>③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④ 출장자는 출국 45일전까지 별표 2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2.>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3. 6. 22.]

제6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 3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의회자료실에 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공무원 중에서 제8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표 4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3. 6. 22.>

제11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부칙 (2021. 12. 16. 여수시의회규칙 제37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6. 22. 여수시의회규칙 제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41206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 한도액은 여수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의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삭제 <2024. 12. 6.>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용하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규정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규정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 규정 [별표 1]”은 “동 규칙 [별표 1]”로 본다.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5. 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규정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규정 제29조제1항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2021.12.31. 조례 제1709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5. 9. 조례 제18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국내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규정은 2023년 3월 2일 국내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2024. 12. 6. 조례제2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은 직원 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2. “직장”이란 여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말한다.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의원을 포함하여 공무원, 공무직, 청원경찰, 기간제근로자)을 말한다.4.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① 여수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책무를 지켜야 한다.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직원이 괴롭힘 행위를 행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하였을 경우 이를 간과하지 않아야 하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직장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③ 의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③ 상담절차, 상담원 배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④ 상담원은 상담에 대한 결과를 의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의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의 보호 및 지원)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피해 직원의 구제를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불이익처분의 금지)① 의장은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 피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제10조(허위신고)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했을 때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한 징계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의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11216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전문위원실 또는 팀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관리한다.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한다.④ 의장 또는 전문위원·팀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로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 지각, 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그 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의장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여 출장기록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6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 파견, 전출, 휴직, 정직, 직위해제, 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바로 위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여수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규칙,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00723 / 시행일: 202007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4.25)

제2조(청원서의 제출)①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서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작성·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 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재판에 간섭하는 것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3.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4. 법령에 위배되는 것

제5조(이의신청)① 청원이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청원서회부와 심사)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 인쇄하여 각 의원에게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회부한다.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성명·청원의 취지·소개 의원의 성명과 접수년월일을 기재한다.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청원인등 진술)①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회의수당·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회의수당에 준하는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은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의결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1.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된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 보고한 때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4. 시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5.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된 때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 소개의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여수시의회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부칙 (1998. 4. 4 규칙 제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여수의회청원심사규칙·여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 및 여천군의회청원심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된 것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8. 4. 25 의회규칙 제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7. 23. 여수시의회규칙 제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동노동자”란 대리운전기사, 택배노동자, 학습지 교사, 배달노동자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자를 말한다.<개정 2024. 12. 27.>

제3조(설치 및 기능)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동노동자의 휴식·소통 및 사무 공간 제공2. 이동노동자에게 TV 등의 문화 서비스 제공3. 이동노동자에게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 서비스 제공 연계③ 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성별에 따라 휴식공간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4조(개관 및 휴관)① 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및「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개정 2024. 12. 27.>2. 그 밖의 센터의 안전점검, 유지보수 등의 사유로 시장이 정하는 임시 휴관일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관리) 시장은 쉼터 이용자가 쉼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보고 및 조치하게 할 수 있다.1. 쉼터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경우2. 음주, 흡연 또는 도박을 하는 경우3. 물건을 팔거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4.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7조(위탁)① 시장은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동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쉼터의 위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여수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40913 / 시행일: 2024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쾌적하고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및 소음 피해 예방을 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② 시민은 이륜자동차 소음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 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륜자동차 소음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1.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2. 이륜자동차 연도별 소음 저감대책 추진현황3. 이륜자동차 소음 점검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4.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5.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대책 추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계획6.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및 피해방지에 필요한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7. 그 밖에 시장이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추진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무협의체 구성ㆍ운영)①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륜자동차 수시점검 지원2.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필요한 분석 지원3.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사항 등에 관한 자문4. 그 밖에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논의③ 실무협의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담당공무원2. 시 차량 불법개조 담당공무원3. 여수경찰서 교통담당자4. 교통관련 전문기관 소음측정 담당자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실무협의체에 출석한 구성원에 대하여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협의체의 회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교육ㆍ홍보 등)① 시장은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교육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소음 관리 및 소음 피해 예방을 위하여 이륜자동차 판매점, 수리점 등 이륜자동차 관련 영업점에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⑤ 시장은 그 밖에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사업을 할 수 있다.

제8조(지도ㆍ점검 등)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시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1. 법 제35조에 따른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2.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버렸는지 여부3.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을 경우 법 관련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여수시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제2항 및「여수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이장ㆍ통장ㆍ반장의 임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명자격) 이장ㆍ통장은 해당 리ㆍ통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주민으로서 지역주민에게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사명감, 활동력이 강하고 주민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신설되는 리ㆍ통의 경우 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장·통장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4조(이장·통장의 임명)①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이ㆍ통장의 신규 임명 및 그 모집 등에 관한 사항을 재직 중인 이장ㆍ통장의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해당 읍ㆍ면ㆍ동의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각 호에 따라 이장ㆍ통장이 해임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고의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③ 읍장·면장·동장은 주민총회 또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주민총회 등”이라 한다.)가 추천한 사람 중 1명을 이장·통장으로 임명한다. 이 때 주민총회 등이 3명 이상을 추천한 경우에는 연임 이장·통장(임명 예정인 이장·통장 직전의 이장·통장으로서 연속하여 2회 이상 이장·통장으로 임명되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람 중 1명을 임명한다.④ 읍장·면장·동장이 해당 리·통에 주민총회 등의 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리·통에 거주하는 주민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읍장·면장·동장에게 임명을 신청한 사람 중 1명을 이장·통장으로 임명한다. 이 때 임명을 신청한 사람이 1명인 경우에는 추가로 연임 이장·통장의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은 후 신청한 사람 중 1명을 이장·통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추천을 받은 사람이 없는 경우 읍장·면장·동장은 적임자로 판단되는 사람을 이장·통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⑥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이장·통장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여 임명대상자를 결정한다.1. 심사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한다.2. 서류심사는 별표 1 이·통장 후보자 서류심사 평가 기준표에 따라 평가한다.3. 면접심사는 별표 2 이·통장 후보자 면접심사 평가 기준표에 따라 실시하되, 항목별 세부 질문은 평가항목을 충실히 반영하는 범위에서 각 읍장·면장·동장이 정할 수 있다.4. 면접위원은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며, 공무원과 민간위원을 혼합하여 구성하고, 민간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한다.5. 총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되, 동점인 경우에는 면접심사 점수가 높은 자를 임명한다.⑦ 이장ㆍ통장으로 임명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임명장을 교부 한다.

제6조(해임) 읍장·면장·동장은 이장ㆍ통장ㆍ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1. 제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2. 신체 또는 정신상의 문제로 이장ㆍ통장ㆍ반장의 업무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3. 형사사건으로 정식 기소된 경우4. 임기 중 사망하거나 해당 리·통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5.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6. 이장ㆍ통장ㆍ반장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업무 추진 능력이 떨어진다고 읍장·면장·동장이 판단하는 경우7.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이장ㆍ통장ㆍ반장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거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읍장·면장·동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8조(임기)① 이장ㆍ통장ㆍ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연임 이장·통장이 이장·통장으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2회 이상 연임할 수 있다.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6조에 따른 해임 후 새로 임명된 이장ㆍ통장ㆍ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부칙 (2017. 4. 7. 규칙 제66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모집 공고 등 임명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모집공고 당시 규칙을 적용한다.부칙 (2025. 11. 13. 규칙 제8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이·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070116 / 시행일: 20070116

제2조(장학생의 자격)① 장학생은 여수시 이·통장으로 1년이상 근속한 자의 고등학생자녀로 한다.(개정 2007. 1. 16)② 장학생은 이.통장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학교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개정 2007. 1. 16)

제4조(선발)①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후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학교간의 균형, 읍·면·동간의균형이 유지 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7. 1. 16)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1월이내에 지급한다. 다만,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8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삭제 2001. 1. 4)2. 이·통장에서 해촉된 때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4.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② 읍·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여수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여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및 여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1. 1. 4 조례 제296호)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 16 조례 제5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이순신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91014 / 시행일: 201910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순신광장”(이하 “광장”이라 한다)이란 여수시 중앙동 383번지 일원을 말한다.2. “사용”이란 이순신광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3. “신청자”란 자신의 명의와 책임하에 광장을 사용하려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사용자”란 광장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 사용승인 통보를 받은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관리)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평화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광장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승인 또는 사용제한)① 시장은 제4조의 사용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1.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2. 다른 법령 등에서 이용이 제한되는지 여부3. 영리를 목적으로 한 광고, 판매 행위를 하는지 여부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여부② 제1항에 따라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라 승인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사를 우선하여 승인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공연 또는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3. 어린이·청소년 관련 행사③ 시장은 주변의 평온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20시 이후, 음향을 이용한 행사는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사용승인 등 통지)① 시장은 광장 사용승인 신청에 대한 사용승인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사용승인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승인사항 변경) 시장은 제6조에 따라 광장 사용이 승인된 이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용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1. 국가 또는 여수시가 공익을 위하여 광장 사용이 필요한 경우2. 시민의 안전확보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사용승인의 취소·정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광장 사용승인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승인된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 승인 조건 등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장의 사용승인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사용자에 대해서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광장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제9조(원상회복 등)① 사용자는 광장 사용 후 설치한 가설물의 제거나 청소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광장 사용으로 인하여 광장에 손상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사용자 준수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승인 받은 지정장소와 시간 내에서 사용할 것2. 승인 받은 시설물 설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사전 협의할 것3. 질서와 청결을 유지할 것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5. 조명·특수효과 등은 인근 도로에서의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설치·사용할 것6.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여수시 이·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19990820 / 시행일: 19990820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 의무자를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관계기관장 발행)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3. (삭제 99. 8. 20)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 서류

제4조(선발)①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과 읍·면·동장을 통하여 장학금지급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취소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여수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여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및 여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은이를 폐지한다.　부칙 (99. 8. 20 규칙 제1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인문학 진흥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1206 / 시행일: 2023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민이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하여 보다 가치 있고 풍요로운 인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2.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ㆍ문학ㆍ역사학ㆍ철학ㆍ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ㆍ체험ㆍ표현ㆍ이해ㆍ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분야를 말한다.3. “인문정신문화”란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인문학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인문학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시장은 인문학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인문자원의 지속적 발굴 및 육성2. 지역 및 국내외 인문학 교류 활성화3. 인문 활동을 위한 공간 및 환경 조성4. 인문 활동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5. 인문학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여수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중장기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 한다. 다만, 기본계획 수립은 여수시평생학습중장기종합발전계획 및 연간평생학습운영 계획으로 대신한다. <단서 신설 2023. 12. 6.>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2. 독서와 토론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3. 인문학 프로그램 및 활동 진흥에 관한 사항4. 인문학 진흥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자문을 위한 여수시 인문학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 기능은「여수시 평생학습 조례」제6조에 따른 여수시평생교육협의회가 대신한다. <단서 신설 2023. 12. 6.>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 수립 자문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정책의 연구 및 개발3.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시책에 대한 제안

제7조(인문 활동 장려)① 시장은 인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민의 인문 활동 지원ㆍ운영에 관한 사항2. 인문사업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종전의 제11호에서 이동 2023. 12. 6.]

제8조(인문주간 운영) 시장은 인문 활동 의욕을 고취하고 인문학 진흥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여수시 인문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종전의 제12호에서 이동 2023. 12. 6.]
여수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그 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 구조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구정책”이란 인구 유출입 등 인구변화에 대응하여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시행하는 각종 정책 또는 사업을 말한다.2. “인구영향평가”란 주요 정책·계획 등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인구 구조 및 시민에게 끼칠 긍정적 영향을 예측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3.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생활인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인구정책에 관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②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인구정책 기본계획)①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구증감 및 인구구조, 인구이동 변화 등 분석2. 인구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3.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4. 인구정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인구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인구정책 사업)① 시장은 시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산업별 균형 발전을 위한 조정에 대한 사업2. 일자리·문화·복지·주택·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 사업3. 결혼·임신·출생·양육 지원 사업4. 전입한 시민에 대한 지원 사업5. 청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지원 사업6.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사업7. 인구정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8. 인구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9. 인구정책 관련 민관 협력 사업10. 그 밖에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시행과 그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삭제 <삭제 2025. 9. 30.>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인구정책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 또는 기업·법인·단체 등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그 법령과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인구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여수시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인구정책 사업의 추진계획 수립 및 변경2. 인구정책 사업 발굴 및 제안3. 인구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4. 그 밖에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심의ㆍ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시 소속 공무원 중 해당업무 담당국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가목의 사람은 1명 이상 위촉해야 한다.가. 인구정책 관련 기관 업무 관계자나.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다. 인구정책 관련 전문가라.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둔다.

제13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사고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③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긴급한 안건이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이나 영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제17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여수시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1206 / 시행일: 202312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4. 14.>1. "인생이모작"이란 중장년층이 은퇴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2. "인생이모작지원시설"이란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3. "중장년층"이란 46세 이상 65세 미만의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20. 4. 14.> <개정 2023. 12. 6.>[제목 개정 2020. 4. 14.]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중장년층에 대한 인생이모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4.>1. 직업훈련, 창업교육 등 인생이모작을 위한 교육 사업2. 일자리 창출 및 재취업 연계 사업3. 재능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사업4. 고용기회 확대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 <신설 2020. 4. 14.>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0. 4. 14.>[제목 개정 2020. 4. 14.]

제5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정지원을 위하여 지원 금액, 지원방법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재정지원의 대상 선정기준 및 지원금액 등 재정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시설의 위탁)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해당 사업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4.>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10. 14., 2020. 4. 14.>③ 시장은 수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감사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3. 12. 6.]

제8조(인생이모작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인생이모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중장년층에 대한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한 지원(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4. 14.>2. 중장년층에 대한 인생이모작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4. 14.>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인생이모작 지원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 4. 14.>1. 여수시의회 의원2. 중장년 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0. 4. 14.>3.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 전문가4. 그 밖에 중장년 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0. 4. 14.>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대행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시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2.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자격이 없다고 인정될 때

제10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생이모작 지원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회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자문 또는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③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위원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부칙 (2017. 11.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2019. 10. 14. 조례 제14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적용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여수시 별표의 조례 일부를 각각 개정한다.별표 제1호부터 제35호까지의 조례 해당 조항 중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각각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개정한다.부칙 (조례 제1499호 2020. 4.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지원하는 인생이모작 지원사업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994호 2023. 12.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지원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 및 인권의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2. “평화의 소녀상”이란 여수시 관내 공공용지상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평화와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련 사업추진 및 지원)①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연구사업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내외 공동조사 및 교류 활동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 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6.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적극 알리고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운영 및 홍보7.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 보호지원 및 관리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④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5조(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시장은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되지 않고 보호ㆍ관리될 수 있도록 「여수시 동상 등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조형물로 지정하고 담당부서를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여수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및「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ㆍ생활 균형”이란 개인과 가족의 다양한 삶의 형태에 맞추어 일과 생활을 균형있고 조화롭게 병행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2.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이란 일ㆍ생활 균형이 가능한 직장, 가정, 사회 전반의 체계가 갖추어진 환경을 말한다.3.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이란 근로자가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는 직장환경을 말한다.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친화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ㆍ생활 균형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법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ㆍ생활 균형 기본방향 및 목표2. 일ㆍ생활 균형 활성화에 관한 사항3.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 가족돌봄 및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5.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ㆍ생활 균형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일ㆍ생활 균형 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2. 일ㆍ생활 균형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3. 일ㆍ생활 균형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4. 일ㆍ생활 균형 문화 확산 민관협력 사업5.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일ㆍ생활 균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거나 조성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가족친화인증 확산)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가족친화기업 등에 대하여 가족친화법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가족친화기업 등 지원)① 시장은 가족친화법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기업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융자대상 선정 시 우대2. 「여수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지원3. 그 밖에 가족친화기업 등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기업 등에 대한 평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가족친화제도 활성화 지원)① 시장은 가족친화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육아휴직 장려를 위한 지원 사업2. 탄력적 근무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3. 그 밖에 시장이 가족친화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가족친화제도 운영을 장려하기 위하여 기업, 법인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일ㆍ생활균형위원회)① 시장은 일ㆍ생활균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여수시 일ㆍ생활균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일ㆍ생활 균형 지원 시행계획 수립ㆍ시행2. 일ㆍ생활 균형 지원 정책의 추진실적 및 제도개선3. 일ㆍ생활 균형 지원 사업의 조정 및 협력4.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여수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여 심의할 수 있다.③ 그 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및「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위탁)① 시장은 제6조,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ㆍ생활 균형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여수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40913 / 시행일: 202409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이하 “일제상징물”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일본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나. 위안부 등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사용된 도안 또는 조형물다. 항일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사용된 도안 또는 조형물2. “디자인”이란 시설 및 조형물과 제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한 도안 및 형태 등을 말한다.3. “공공사용”이란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 설치·게시·전시·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공공장소”란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장소의 공간나. “공공행사”란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제4조(시장의 책무)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장소가 이 조례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1.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2. 여수시의회3. 여수시가 설립·운영하는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4. 시의 위탁에 의한 사무를 수행하는 단체5. 시가 주관하는 사업·공공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6. 시 보조금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제5조(실태조사 및 교육)① 시장은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공공사용 제한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1. 일제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게시·비치하여 다른 사람에게 노출하는 행위2. 일제상징물을 공공행사에서 판매·전시·공연·상영·송출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노출하는 행위3. 일제상징물을 다른 사람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 소지하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의 시정 요청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 제한 및 퇴장·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④ 시장 또는 공공장소 사용자는 공공장소에 1개월 이상 설치·게시·비치되는 디자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라 일제상징물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미리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일제상징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일제상징물 해당 여부 심의2. 공공사용 제한 또는 조정에 관한 심의3.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매 심사시 마다 비상설로 구성·운영한다.② 위원장은 해당업무 관리부서의 소속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성할 수 있다.1. 시의 공무원2. 여수시의회 의원3.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비영리민간단체 임·직원4. 디자인 관련 전문가5. 일제강점기 역사 전문가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⑤ 제1항에 따라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 절차 없이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의종료와 함께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9조(결과통보 및 이의신청)① 시장은 심의결과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할 수 없을 때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수시 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3조(구성)①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주택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② 동별 대표자로 될 수 있는 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한다. 다만, 최초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임차인대표회의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및 감사 1명을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제4조(회의)① 임차인대표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소집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 등을 동별 대표자에게 알리고, 임차인에게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임차인대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임차인대표회의는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임대사업자와의 협의결과 등 주요 업무의 추진 상황을 지체 없이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공시하여야 한다.④ 임차인대표회의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임차인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지 아니한 임대주택의 임차인과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련부서를 지정하여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지원하고, 임차인대표회의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6조(임대사업자의 책무)① 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현황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주한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으로부터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통지받을 경우 적극 협조한다.③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및 유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④ 임차인대표회의가 임대사업자에게 협의를 요청하면 임대사업자는 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7조(기능)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1.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2. 관리비3.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4. 하자 보수5.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6. 임대료 증감
여수시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1031 / 시행일: 2023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독림가”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5. "임업생산자 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6. "임업인 단체”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이 임업발전을 위하여 설립한 사단법인을 말한다.7. “임업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등을 말한다.가.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람과 단체나. 임업관계자로 구성된 작목반, 단체다.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조합, 법인8. “임산물”이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말한다.

제3조(시장 및 임업인 등의 책무)①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임업인 등은 임업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진흥될 수 있도록 여수시(이하 “시”이라 한다)의 임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여수시에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5조, 제6조에 따른 사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임업관계자, 임업생산자 단체, 임업인 단체2. 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3. 「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전문조합 및 같은 법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4. 그 밖에 시장이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지원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여수시 자체사업으로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국비 보조사업 또는 도비 보조사업의 기준 보조율에 따라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시장이 시비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임업관계자등을 위한 시책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내용)① 시장은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기반시설 지원사업2. 임업인 등의 산림경영을 위한 컨설팅 및 산림경영계획 지원사업3. 임산물 직거래·소비·홍보사업4. 임업인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사업5. 신규특화품목 육성 지원사업6. 임산물유통시설의 현대화 등 임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7. 산림바이오매스(산림에서 생산된 목질 임산물을 말한다)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난방시설의 설치사업과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유통·가공하는 사업② 시장은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단체의 기술 교육 및 도·전국대회 참가 지원2. 임업관계자등 관련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 지원3. 그 밖에 생산, 유통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여수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1조 별표 6제1호나목 규정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동차의 등록기준 대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여수시에 소재하고, 여수시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여수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00309 / 시행일: 202003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과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개정 2020. 3. 9.>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 <개정 2020. 3. 9.>
여수시 자립청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0509 / 시행일: 20230509

제4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이 자립지원 정책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자립지원사업) 시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3.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4.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5.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6.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예산의 지원)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기관, 단체 등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여수시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21021 / 시행일: 202210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자연순환농업”이라 함은 여수시에서 생산되는 농ㆍ축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을 통해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2. “농업 부산물”이라 함은 농산물의 생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파생하는 물질로써, 원형 또는 가공한 다음 판매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3.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4.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5.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순환농업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매년 토양검정을 위한 분석을 실시하여 자연순환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체계화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자연순환농업 실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육성계획 수립)① 시장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자연순환농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육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의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연순환농업 육성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농업 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현황3. 농업 부산물 발생 예상량과 그 보관ㆍ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4. 농업 부산물 자원화에 관한 사항5. 자연순환 활성화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 방안6. 그 밖에 자연순환농업 육성에 필요로 하는 사항

제7조(기술개발 및 보급 등 지원) 시장은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한 기술의 개발 보급 및 교육과 관련한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한 기술 또는 자재 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2.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제8조(기술교류 및 홍보 등)① 시장,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은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기술보급을 위하여 상호 교류 등 노력을 해야 한다.② 시장은 자연순환농업 실천 우수농가 및 농업경영체의 수범사례를 적극 발굴ㆍ홍보해야 한다.

제9조(자연순환농업 자재생산 및 공급지원)① 시장은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한 자연순환농업 자재생산 및 공급과 관련한 각호에 관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한 축분처리에 관한 사항2. 자연순환농업 실천을 위한 자재구입 및 살포에 관한 사항3. 자연순환농업 실천을 위한 시설ㆍ장비설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자연순환농업 실천을 위한 시설설치에 관한 사전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경영안정 지원) 시장은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에게) 자연순환농업 실천으로 인한 비용 증가분 등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예산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여수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 ·분석 ·평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40221 / 시행일: 20140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여수시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여수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른 여수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업무 담당국에 “여수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 구성·운영)①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장은 자연재해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협의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및 재난업무 관련부서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한다.1. 방재 관련 협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2.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 기관 포함)3. 방재 관련 전문 용역 기관 또는 연구 기관(지점 또는 지부 포함)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③ 협의회에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연재해업무 담당과장으로 서기는 자연재해업무 담당주사로 한다.④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조사·분석·평가 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2. 구성 시기 : 제1호에 따른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3. 해체 시기 : 조사·분석·평가 완료 후4. 운영방법 : 회의 개최 또는 서면으로 하며,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서면 포함)으로 결정한다.5. 협의회장은 협의회 운영 및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들에 대한 역할 등에 관한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조(회원 등록 등)①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변경)신청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회원의 등록기간은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2.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등의 사항3. 그 밖에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현지조사 업무)① 협의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된 회원은 현지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협의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③ 협의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원들에게 조사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협의회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를 협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협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 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검토 의견을 제출받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8조(회의 개최 및 서면 동의)① 협의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③ 협의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질의·답변하게 할 수 있다.④ 협의회장은 협의회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회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명)3. 의안 내용4. 회의 결과5. 참석자 발언 요지6. 그 밖에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원 직무)① 제3조에 따라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따라야 한다.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제11조(경비 지원) 협의회장은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1.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른 수당 및 여비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기타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3. 그 밖에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여수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30814 / 시행일: 20130814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시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수위 또는 침수 예상도에 따른 침수 수위로써 등침 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행위”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7.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시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① 시장은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 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 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해소 및 침수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붕괴위험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飛散) 등에 따른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칙 (2013. 8. 14 조례 제9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인·허가 등 행정처분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여수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40703 / 시행일: 20240703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여수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자율방범대와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설립신고한 자율방범연합대에 적용한다.

제3조(자율방범활동)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1.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2. 청소년 선도ㆍ보호, 길을 잃거나 버려진 어린이(미아ㆍ기아)ㆍ가출인 보호 및 경찰관서 인계3.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계도4. 경찰서장·지구대장·파출소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5.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제4조(지원 등)① 시장은 원활한 자율방범활동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경비2.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3. 방범초소 전기료4. 그 밖에 시장이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경우 전년도 활동실적, 지도점검 결과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차량 및 장비 등은 자율방범대원이 제3조의 자율방범활동 수행 시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중단)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제7조의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또는 자율방범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 지원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1.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6조(정산) 제4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까지의 서류와 지출증빙서 등을 첨부하여 매월 시작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 및 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칙 (2015. 10. 2. 조례 제11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회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2024. 7. 3. 조례20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