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20422 / 시행일: 20220422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원 결정)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의왕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이하 “시 대책본부 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왕시 소재 사업장의 사업주 및 종사자 등(이하"사업주등"이라 한다)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3.6., 2022.4.22.>1. 재난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의 재산적 능력이 없는 등의 사유로 피해주민 생계 안정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2. 재난으로 인해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수습 및 복구를 위한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3. 감염병 확산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고 및 행정명령 등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주민 및 사업주등이 소득 감소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해 생계안정을 위한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시의 행정적·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경기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① 시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 및 사업주등의 생계 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3.6., 2022.4.22.>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간접지원”이라 한다)3.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4. 삭제 <2022.4.22.>5. 그 밖에 시 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한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 기준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0.3.6.>③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신설 2020.3.6.>, <개정 2022.4.22.>1. 장례비: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2. 치료비: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시 대책본부 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신설 2020.3.6.>, <개정 2022.4.22.>

제5조(지원금액 등의 구상) 시장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본조 신설 2020.3.6.][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0.3.6.>]

제6조(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시장이 제5조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시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시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0.3.6.][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0.3.6.>]

제7조(중복지원 금지) 재난피해자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제5조에서 이동 <2020.3.6.>]

제8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①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등”이라 한다)은 해당 피해 주민 및 사업주 등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개정 2020.3.6., 2022.4.22.>② 생활안정지원등을 받으려는 피해주민 및 사업주 등은 시장이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3호의 지원에 대한 신청 서식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0.3.6., 2022.4.22.>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주민 및 사업주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3.6., 2022.4.22.>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④ 시장은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피해주민 및 사업주 등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장ㆍ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0.3.6., 2022.4.22.>⑥ 시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등을 실시하여야 한다.[제6조에서 이동 <2020.3.6.>]

제9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시장은 제8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3.6.>1. 중앙행정기관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제7조에서 이동 <2020.3.6.>]

제10조(지급방법) 시장이 제8조제6항에 따라 피해주민 및 사업주 등에게 생활안정지원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피해주민 명의의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으며,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의 방법은 시 대책본부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0.3.6., 2022.4.22.>[제8조에서 이동 <2020.3.6.>]

제11조(환수) 시장은 제8조제6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등으로 자금이나 물품을 받은 사람이 제4조 및 제7조에 위반됨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3.6.>[제9조에서 이동 <2020.3.6.>]

제13조(그 밖의 주요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반환 및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 대책본부 회의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0.3.6. 2022.4.22.>[제11조에서 이동 <2020.3.6.>]

부 칙 <조례 제1628호, 2018.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9호, 2020.3.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하여 진행 중인 사회재난으로서 제3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912호, 2022.4.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하여 진행 중인 사회재난으로서 제3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