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오산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5. 17, 2008. 1. 15, 2016. 11. 11, 2022. 1.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95. 12. 1, 2000. 7. 22, 2006. 5. 17, 2008. 1. 15, 2016. 11. 11, 2022. 1. 13〉1. “직무”란 오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포함한 비회기 중 의원의 공무활동을 말한다.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따라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11. 11〉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그 밖의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 삭제〈2016. 11. 11〉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95. 12. 1, 2000. 7. 22, 2006. 5. 17, 2016. 11. 11〉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ㆍ도 의회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ㆍ도의회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개정 2016. 11. 11〉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6. 11. 11, 2022. 1. 13〉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6. 11. 11〉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11. 11〉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오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11〉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개정 2018. 4. 16〉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에 오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 11. 11〉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1. 10. 31, 2011. 12. 14, 2016. 11. 11〉1. 의회 의원 중 1명2. 시본청 관련 부서장 1명3. 의무직 공무원 1명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1. 11〉 [제목개정 2016. 11. 11]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 11. 11〉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목개정 2016. 11. 11]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2016. 11. 11]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6. 11. 11]

제14조(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회업무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16. 11. 11〉② 삭제〈2016. 11. 11〉 [제목개정 2016. 11. 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 12. 1 조례 제4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7. 22 조례 제5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10. 31 조례 제687호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5. 17 조례 제8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 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를 입은 사람부터 적용한다.부칙 〈2008. 1. 15 조례 제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2. 14 조례 제1175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⑫「오산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2호 중 “담당관ㆍ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⑬ 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6. 11. 11 조례 제15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4. 16 조례 제1646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22. 1. 13 조례 제1968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