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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구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등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기술 또는 환경의 변화로 개선이 필요하거나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치법규를 입안 또는 정비해야 한다.

제5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6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①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1.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인사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3.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사상 우대조치에 관한 사항4. 사전 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자문한 사항5.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공무원의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6.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영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7.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심의 절차는 인사위원회 운영절차에 따른다.

제7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징계 또는 고소·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영 제17조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의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적극행정을 실천함으로써 규제 완화와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영 제14조에 따라 인사상 우대 조치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40131 / 시행일: 20240131

제3조(지원금 신청) 조례 제7조의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 전세사기 피해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1.31.>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서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나. 보증기관에서 발행한 보증서 사본다. 보증료 납입 증명 서류(계좌이체내역, 통장사본 등)라. 기타 구청장이 요청한 서류 등2. 이사비 지원 신청서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나. 임대차 계약서 사본다. 이사비 계약서(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영수증 사본)라. 이사비 납입 증명 서류(계좌이체 내역, 통장 사본 등)마. 기타 구청장이 요청한 서류 등3. 월세 지원 신청서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나. 임대차 계약서 사본다. 월세 납입 증명 서류(계좌이체 내역, 통장 사본 등)라. 기타 구청장이 요청한 서류 등4. 소송 수행 경비 지원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나. 소송 수행 경비 관련 증빙 서류다. 기타 구청장이 요청한 서류 등

제4조(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① 구청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받고자 제출한 신청서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고, 보증기관에서 발급한 보증료 납입증명서에 기재된 금액의 최대 1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②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보증료를 납부한 경우 납부한 보증료를 지급한다.③ 구청장은 보증기간에 대해 보증기관에 6개월마다 확인한다.

제5조(이사비 지원)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확보한 긴급지원 주택으로 입주하고 이사비를 지원받고자 제출한 신청서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고, 최대 1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제6조(월세 지원) 구청장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받고자 제출한 신청서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월 20만 원 이내에서 최대 12개월 동안 매달 지원한다.

제7조(소송 수행 경비 지원 등) 구청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이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를 이행하였거나 이행할 예정인 경우, 이행에 따른 경비를 지원받고자 제출한 신청서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최대 100만 원 이내에서 정액 지원한다.[본조신설 2024.1.31.][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1.31.>]

제8조(지급방법) 구청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이 전세사기 피해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확인 후 7일 이내에 신청인 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개정 2024.1.31.>[종전 제7조에서 이동<2024.1.31.>]

제9조(보증료의 환수)① 구청장은 제4조에서 지급한 보증료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남은 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즉시 환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계약이 해지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전세피해 임차인등에게 환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1.31.>③ 구청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이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개정 2024.1.31.>[종전 제8조에서 이동<2024.1.31.>]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50305 / 시행일: 202503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을 보호하고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 규정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지원)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안내 및 홍보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예방 교육 체계 구축 및 교육 인력의 양성3. 전기통신금융사기 취약 계층에 대한 관리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센터의 운영)①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피해자 지원,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③ 지원센터는 피해자 지원 현황을 분석하여 강서구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및 피해자 지원시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내 금융기관과 강서경찰서 및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9조(사업비의 보조)①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ㆍ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의 전세피해 및「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 주택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전세피해”란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ㆍ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다만,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3.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요건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4. “전세피해 확인서”란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위하여 보증기관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보증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강서구”라 한다)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전세피해를 당한 사람 또는 전세사기피해자(이하 “전세피해 임차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강서구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사기피해자 보호 대책’(이하 “보호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호대책에 전세피해자와 전세사기피해자를 모두 포함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계획 수립 시 제5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구청장은 강서구에 거주하거나 거주할 예정으로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사람과 같은 조 제4호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12.14.>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2.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상담지원3.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복지지원4.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 지원5.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6.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7.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주택자인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가. 새로운 주택입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나. 긴급주거지원 주택입주 시 이사비 지원다.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월세 지원라. 소송 수행 경비 지원마.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8. 그 밖에 전세피해와 전세사기피해의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의2(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①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93조제1항을 준용하여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 등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한 경우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 현황 및 피해조사,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7.16.]

제7조의3(임차권 등기된 주택의 유의사항에 대한 홍보) 구청장은 관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임차권 등기된 주택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유의사항 안내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7.16.]

제8조(전세피해지원센터)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제7조의 지원사업을 제1항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557호, 2023.7.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4년간 존속한다. 다만, 이 조례의 존속기간 중 법의 효력이 종료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7.16.>부 칙 <제1590호, 2023.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33호, 2025.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11103 / 시행일: 2021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정신건강복지센터”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정신건강증진시설” 이란 법 제3조제5호에서 제7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4. “응급정신질환자” 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5.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6.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이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인식개선, 인권보장 정책을 발굴하여야 한다.

제4조(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2.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 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3. 그 밖에 구청장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협의체는 협의체의 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정하며 협의회를 대표하고 총괄한다.③ 강서구 보건소 정신건강 증진업무 소관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사람 중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1. 강서구의회2. 강서경찰서3. 강서소방서4. 강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5. 정신건강증진시설6. 정신질환자 당사자 및 인권 옹호 단체7. 복지 기관 단체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⑦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⑧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사업 추진)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의 보호·육성 사업2.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3. 정신질환자 고용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사업4.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체계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① 구청장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하여 법 제4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지정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하되, 지정이 불가할 경우 가까운 시ㆍ구에 있는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지원) 구청장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 시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3.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등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비용4.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등에 필요한 비용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정책수행자”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 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5.10.1.>1. 구정운영 주요 핵심과제 사업2. 10억 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다만, 상급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의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3.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4. 구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5「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주민이 신청한 사업6.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자를 포함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책임관은 기획 업무 총괄 담당 국장으로 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1. 구 소속 4·5급 공무원2. 구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⑤ 구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연도 안건 심의 기간으로 한다.⑥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에서 회의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① 담당부서에서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에서는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대상사업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한다.③ 총괄부서에서는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④ 총괄부서에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조(정책실명제 평가)① 총괄부서에서는 매년 해당 연도 담당부서별 정책실명제 추진 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평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를 준용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464호, 2022.4.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에 따른 정책실명제 운영과 관련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제1738호, 2025.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30329 / 시행일: 2023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행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지도ㆍ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증진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서비스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매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지역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는 때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과 서로 연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비의 경감ㆍ보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수행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신질환자 등록 관리 및 전문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업무2.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 간 연계사업3. 정신질환자의 가정방문, 센터 방문상담, 전화상담을 통한 사례관리4.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5.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교육, 의료비 등 지원 업무6. 성별에 따른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7.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홍보사업8.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자문 및 조사연구9. 지역 내 정신건강증진사업기획 및 지역사회자원개발10.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목적으로 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11. 주민의 자살예방 및 자살시도자ㆍ자살사망자 유가족의 사후관리 업무1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운영인력)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시 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기준에 부합되도록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②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수탁기관은 구청장과 협의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10조(종사자 안전보장)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제8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종사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2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의 총괄 및 조정2. 보건소와 협조사항 등에 대한 업무 협의3. 그 외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제13조(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정신건강사업 담당 공무원으로 하고 정신건강자문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544호, 2023.3.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규정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책회의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120605 / 시행일: 201206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서구의 주요정책 및 주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주요사업의 결정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심의 및 조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 정책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으로써 당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합리적 구정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① 정책회의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개정 2008.9.29, 2011.12.30)③ 위원은 각 국장과 보건소장 및 감사담당관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건관련 담당관, 과, 동장을 위원으로 지명하거나 관계전문가를 정책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있다.④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개정 2008.9.29)

제4조(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정책회의를 대표한다.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정책회의 사무를 담당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3. 출석위원 및 참고인 성명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정책회의는 구의 중요정책이 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제5조(심의사항) 정책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구 주요정책 및 사업의 입안, 조정 또는 변경2. 신규정책의 개발·수립 및 제도개선시 필요한 의견조정과 검토3. 2개 부서 이상이 관련된 복합적인 사업의 조정4. 사업 시행상 집단민원 등 문제점이 제기된 사업5. 대외기관 요청사항에 대한 조정과 해결방안6. 기타 구청장이 정책회의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심의요청 등)① 각 담당관·과·동장이 정책회의의 심의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예산과장의 사전검토를 거쳐 별지서식에 의한 심의안 10부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9.29)②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안건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정책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접수된 안건이 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하지 않을 수 있다.단, 그 사유를 기재하여 안건제출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정책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① 정책회의는 구성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② 심의결정은 전원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표결하는 경우에는 출석 구성원 3분의2 이상의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실무조정회의 구성)① 정책회의의 심의결정을 효율적이며 심도있게 하기 위하여 정책회의 실무조정회의(이하 "실무조정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무조정회의에 지시하여 특정사항에 대해 심의ㆍ보고하게할 수 있다.③ 실무조정회의의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개정 2008.9.29, 2011.12.30)④ 실무회의의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행정지원과장, 안건관련 담당관ㆍ과ㆍ동장이 되고, 위원장은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배석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9.29, 2011.12.30)

제11조(실무조정회의운영) 실무조정회의는 실무적으로 조정 가능한 사항을 심의 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결정하고,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사전검토 후 정책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한다.

제13조(회의결과보고)① 간사는 정책회의 후 회의결과를 정리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회의 상정 요청부서에 회의결과를 통보한다.② 회의결과에 대하여 회의 상정 요청부서에서는 그 안건의 처리를 위하여 구방침을 결정하고, 방침서 사본 1부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1999. 3.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③(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요시책심의회 운영 규정(강서구훈령 80호)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6. 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6.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점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점자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건축물”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점자의 사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점자를 교육ㆍ보급하고, 신문ㆍ방송ㆍ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는 등 점자 사용의 증진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세부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점자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점자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구 점자문화 발전을 위한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6.4.8.>

제8조(점자의 보급과 지원)① 구청장은 구가 주관하는 행사에 시각장애인이 포함되는 경우 점자 안내문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에 시각장애인이 포함되는 경우 주최자가 점자 안내문 등을 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재난 상황 발생 시 진행 상황 등을 시각장애인이 알 수 있도록 점자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구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점자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점자출판물의 제작ㆍ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장애인도서관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3. 그 밖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출판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 복지시설

제9조(공공건축물 등에서 점자의 사용)① 구청장은 공공건축물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물 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점자문화의 확산) 구청장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구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정기간행물, 지역신문, 인터넷 및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6.4.8.>

제11조(한글 점자의 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글 점자의 날에 기념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101208 / 시행일: 20101208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① 강서구민은 강서구청 홈페이지 내“구민제안”에, 강서구공무원은 행정지식포털 내“정책아이디어”에 제출한다. 다만,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직접ㆍ우편ㆍ모사전송(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②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접수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2.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기존의 제도에 의하여 이미 채택되었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3. 일반 통념상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4. 제안의 실시효과는 있으나 막대한 경비소요, 새로운 문제점 발생 등으로 개선효과가 크지 않은 것5. 그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제5조(소관부서의 지정)① 접수된 제안은 기획예산과장이 제안업무 검토부서를 지정하고, 검토부서로 지정된 부서의 장은 즉시 담당자를 지정하고 검토하여야 한다.② 제안의 내용이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로 지정하며, 제안의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는 직권으로 검토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제안심사위원회 및 실무심사위원회 운영)① 제안심사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연1회 이상 개최하며,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등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심사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필요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 할 수 있다.

제8조(의견조회 등)① 구청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안이 관련법에 의하여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9조(채택제안의 등급 결정)① 채택된 제안의 등급결정은 창의성, 경제성,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도 등을 부문별로 평가하여 등급을 결정한다.② 그 밖의 등급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채택제안의 관리) 구청장은 채택제안에 관하여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은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성명3. 회의안건과 심의·의결내용②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 및 채택된 제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강서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강서구공무원제안규칙은 폐지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30320 / 시행일: 20230701

제4조(입법평가 대상) 입법평가 대상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시행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2. 입법평가를 실시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3.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제5조(입법평가 기준 및 시기) ①입법평가는 2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1. 입법 목적의 실현성ㆍ실효성2. 조례 내용의 적정성·공평성, 주민 수용성3. 상위법령의 변동 사항 반영 여부4.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5. 그 밖에 입법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별표의 입법평가 기준표에 따른다.

제6조(입법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의장은 입법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입법평가 담당직원은 간사로서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한다.1. 의회 의원2. 변호사, 교수 등의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3.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⑦ 제5항제1호의 위원은 의원직을 상실하는 경우 위원의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⑧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위원 또는 위원회의 요청으로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⑨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입법평가 시행 전반에 관한 사항2. 제8조의 입법평가 용역 시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자료요구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요구를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상임위원회와 집행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입법평가 결과의 공표 및 활용) ① 의장은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의회 상임위원회와 소관 집행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의회 상임위원회는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3, 2021.12.31., 2023.12.27.>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 연서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150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12.31, 2007.11.13, 2021.12.31., 2023.12.27.>

부 칙 <200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24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91호, 2023.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5.9, 2026.4.8.)

제2조(권한의 위임)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07.5.9, 2026.4.8.)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개정 2007.5.9, 2011.6.30, 2026.4.8.)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1.6.30)3. (삭제 1995. 9. 1)4.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개정 2011.6.30)5. (삭제 2007. 5. 9)

제3조(지휘·감독)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1991. 3. 4)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9.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목적 규정 및 정의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제1811호, 2026.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50611 / 시행일: 20250611

제2조(생활공구 대여)①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생활공구 이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생활공구 대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물품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38조의2제5항에 따른 생활공구 이용대상·대여기간 및 방법 등 이용기준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해당 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하고, 자치회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30726 / 시행일: 202307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시행하는 주요 시책사업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 주민의 구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구정평가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구정평가단(이하 “주민구정평가단”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8.>1. 주요 시책사업 및 행사에 대한 평가2. 구정에 대한 주민여론, 건의사항 등 제안3. 주민구정평가단 활동에 따른 의견 제출4.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을 위한 주민배심원단 참여 및 의견 제출5.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구정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의견 제출

제3조(구성)① 주민구정평가단은 동별 1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다만, 인구수 30,000명 이상의 동은 상한인원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증원 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8.12.28.>② 주민구정평가단의 능동적인 활동을 위하여 동별로 단장과 총무를 두고, 각 동의 단장으로 구성하는 주민구정평가단 구협의회(이하 “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협의회 운영)① 구협의회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남, 여 각 1명), 총무 1명을 둔다.② 임원의 선출은 구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하되, 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③ 구협의회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① 주민구정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구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촉 후 새로 위촉된 구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제6조(위·해촉)① 주민구정평가단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1. 19세 이상인 자로서 주소 또는 직장소재지를 강서구에 두고 있는 자 <개정 2023.7.26.>2.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구 행정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나 관심이 있는 자② 구청장은 주민구정평가단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자발적으로 탈퇴를 원하는 경우2. 주소 또는 직장소재지를 타 자치단체로 이전한 경우3. 주민구정평가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회의)① 주민구정평가단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② 동 주민구정평가단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단장 또는 동 주민구정평가단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한다.③ 구협의회 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회장 또는 구협의회 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한다.④ 전체 주민구정평가단을 대상으로 매년 구정평가보고회를 개최한다.

제8조(교육 및 의견수렴)① 구청장은 주민구정평가단의 운영 활성화와 평가능력 향상을 위하여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거나 워크숍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인터넷, 전화, 서신 등을 통해 주민구정평가단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정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민구정평가단원 및 구협의회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위촉된 주민구정평가단원과 구협의회 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 및 선출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8.12.28.>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7, 2018.12.28., 2021.2.24.>

제2조의2(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회계가 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2.24.>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1.7., 2023.12.27.>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수입금2.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견인료 및 보관료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5. 서울특별시의 보조금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7.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8.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9.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10. <삭제 2009.1.7>11. 그 밖의 잡수입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9.1.7.>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중 일반직 공무원의 인건비를 제외한 비용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3.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4.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5.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대행비용6.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7. 지방공기업 중 주차관련사업에 출자8. 제5조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9.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에 대한 실적포상금

제5조(일시차입)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1.2.24.>

제8조(회계의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 [본조신설 2018.12.28.]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2018.12.28.>]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제3조 규정에 의한 회계의 수입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5. 2.28.>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6. 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28.>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65호, 202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21호, 2021.11.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12호, 2023.12.27.>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로서 구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운영 지원 등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홍보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협동조합 간 협력)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관련단체와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활성화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 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 또는 지방공기업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 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와 원ㆍ부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유통구조의 현대화ㆍ효율화 시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공동사업 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 시장개척

제8조(부지 및 시설 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ㆍ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구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관계 법령에 따라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포상)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140806 / 시행일: 201408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설치)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과 의견진술의 처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여부 및 정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주차관리 부서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 수는 위원 총 수의 2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한다.1. 교통관련부서 공무원2. 변호사, 교통관련 학자, 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및 추천자3.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등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차관리 부서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5조(위원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 본인이 자발적으로 사직을 원하는 경우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3.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회의록의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제12조(비밀엄수)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간사 및 그 밖에 심의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직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8.>1. "중·장년층"이란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란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교육 지원사업2.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3.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4. 건강증진 지원사업5. 문화·여가 지원사업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 대상연령을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중·장년층 이외로 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에 대하여 지원액,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② 시설은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제7조(사용료)① 구청장은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 등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등은 시설의 수입예산에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③ 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감면, 반환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시설의 위탁)① 구청장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탁기관에 보고받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9조(시설의 예산 및 결산)① 시설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설장은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중·장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중·장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구청장이 위원회에 요청한 사항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회 의원 1명2.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기타 위원회의 운영, 회의록,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안건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사유와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위원장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 칙 (제1267호, 2019.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목적 규정 및 정의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제1811호, 2026.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10616 / 시행일: 20210616

제2조(사용료 등 부과·징수)①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사용료 등은 별표 1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②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별표 1의 범위에서 사용료 등을 정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시설을 사용하거나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에게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3조(사용료 등의 감면) 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면제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직계가족: 면제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면제4.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면제5. 그 밖에 사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4조(사용료 등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준용한다.1. 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등 시설의 책임으로 교육과정 및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2. 교육과정 취소·변경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3. 사용자가 본인의 의사로 사용 등을 포기한 경우

제5조(사용제한)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금지할 수 있다.1. 시설의 관리·보호에 지장을 주는 경우2. 사용조건을 위반한 경우3.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설이용 질서를 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50402 / 시행일: 2025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4. 2.>1.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2. “구매기관”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본청·보건소·동주민센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구 시설관리공단을 말한다.

제5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이하 “우선구매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1. 구매기관의 총 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액②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5. 4. 2.>

제6조(구매촉진)① 구매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매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구매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5. 4.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9.28.,2025.10.1.>

제2조(구성)①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9.28.>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문화국장이 된다.<개정 1998.10.7., 2000.11.30., 2011.9.27., 2014.11.5., 2018.12.28., 2024.5.22.>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6.9.28.>1.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6.9.28.>2. 관계공무원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6.9.28.>3. 삭제<2016.9.28.>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지명위원회의 위촉 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9.28.>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6.9.28.>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되, 소집예정일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9.28.>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개정 2016.9.28.>[제목개정 2026.9.28.]

제6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동행정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1996.2.26., 1998.10.7., 2000.12.30., 2011.9.27., 2014.11.5., 2016.9.28.>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개정 2016.9.28.>1. 지명의 제정 및 변경2. 구 관할구역 내의 지명의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3.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8조(지명의 조사)① 위원회는 지명 등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면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의 지명·시설명 및 구역명에 관한 조사·분석을 할 수 있다.<개정 2016.9.28.>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개정 2016.9.28.>③ 서울특별시 강서구와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하여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16.9.28.>④ 제3항에 의하여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 상급 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 지명위원회에서도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구·동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의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수 있다.<개정 2016.9.28.>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9.28.>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2.3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11. 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1.5.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하며, 제6조 중"주민자치과장"을 "자치안전과장"으로 한다.①부터 ⑥, ⑧부터 (24)까지 생략부 칙 <2016.9.28.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자치안전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①부터 ②, ④부터 ⑥까지 생략부 칙 <2016.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28.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①부터 ⑤, ⑦부터 (28)까지 생략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640호, 2024. 5.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①부터 ⑧까지, ⑩부터 &#x3253;까지 생략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제1738호, 2025.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일·숙직근무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4.8.>

제3조(당직수당) ⓛ 당직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근무자에게 당직시마다 70,000원 이하로 지급한다.(개정 2006. 2.20, 2010. 2.24, 2014.1.29)② 당직수당은 지급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 후 당직근무 당일 현금으로 지급한다.(신설 2010. 2.24)

부 칙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목적 규정 및 정의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제1811호, 2026.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150225 / 시행일: 20150225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의 제2호에 따라「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2.12.29, 2015.2.25.)1. 일반직 공무원의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 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부 칙 (1988. 5. 1) 이 조례는 1988. 5. 1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2.12.29)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5.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120605 / 시행일: 20120605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국·과·담당관(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팀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98.10. 7)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이하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를 포함한다)·지참·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2. 5.6)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2. 6. 5)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③ 출장공무원이 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별지 제4호서식)으로 복명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구두로 복명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0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비밀문서 및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 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개정 2025.10.1.>1. 제8조의2 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과 제28조 중 "소속기관의 장" 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 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차량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 로 본다.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 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공무원여비규정」별표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제목개정 2025.10.1.]

부 칙 (1996. 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제1738호, 2025.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11222

제4조(근무지 내 출장여비)①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서의 출장이거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1.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 2만원2.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 1만원② 1일 이내에 근무지내 출장을 2회 이상 간 경우에도 출장비 합산액은 2만원을 넘지 못한다.③ 제1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별표1의 규정에 따라 전용차량을 배정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의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금액에서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5조(여비지급일)① 제3조에 따라 일괄지급하는 월액여비는 매월 초에 지급한다.② 제4조에 따른 출장여비는 출장할 때 지급한다. 단, 필요시 구청장이 지정하는 날에 월별 출장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여비지급절차)① 제5조에 따른 여비의 지급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하는 지출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0.12.10, 2021.12.22.)② 일상경비출납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에 따른 근무상황부 또는 전자적으로 관리한 서류를 확인한 후 여비를 지급한다.

부 칙 (1988. 5. 1)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6.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6.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88호, 2020.12.10, 서울특별시 강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 칙 (제808호, 2021.12.22, 서울특별시 강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191030 / 시행일: 20191030

제2조(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하 “징계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되 징계규칙 별표 1의 징계기준을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별표의 개별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3조(경고조치)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은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 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야 한다.<img src="http://files.elis.go.kr/h1126/11500/h112603/1_lga_lgaimg_ae7hR18F@MO9HQQF_20191024165549405_1.PNG" border="0" alt="이미지첨부">

부 칙 (제764호, 2019.10.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칙을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11103 / 시행일: 2021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지 아니하는 특별회계의 신설 또는 그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등)①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본청의 각 국장 및 보건소장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3. 지방재정분야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재정공시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지방재정법」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2.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사항3. 「지방재정법」제27조의6제1항에 따른 심사4. 「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재정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심사를 요청한 사항

제5조(구성 등)① 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연직 위원 : 기획재정국장 및 소관 국장·보건소장 중 2명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분야 또는 재정투자심사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심사·자문 회피를 신청한 위원을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자문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1.11.3.)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검토가 이뤄지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회의록)①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의결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정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강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강서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419호, 202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