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103 / 시행일: 2025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7.30, 2015.5.14, 2017.1.5>

제2조(기능)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8.7.30>1. 지역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2. 지역물류시설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물류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4. 국가 또는 국제, 인접 시ㆍ도 물류의 촉진ㆍ지원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5. 「물류정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6. 그 밖에 지역물류체계 및 물류산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시 성별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7>② 위원장은 시장이 맡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3.27>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3.7.15, 2008.4.3, 2008.7.30, 2011.7.28, 2012.3.15, 2013.9.2, 2015.5.14, 2019.5.16, 2023.3.27, 2023.12.29, 2024.5.20, 2025.1.3>1. 교통실장, 도시공간본부장, 건축기획관, 교통운영관, 경제일자리기획관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나.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위원 중 의장이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시의원다.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

제4조(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5.14>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5.14, 2022.12.30>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7.30, 2023.3.27>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1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5.14, 2023.7.24>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08.7.30>②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개정 2008.4.3, 2008.7.30>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3958호,2002.1.5>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제4127호,2003.7.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조례)<제4616호,2008.4.3>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7) 생략(18) 서울특별시물류정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행정(1)부시장"을 "행정(2)부시장"으로, "교통정책보좌관"을 "도시교통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산업국장, 도시계획국장, 건설기획국장"을 "경쟁력강화본부장, 도시계획국장"으로 하며, 제8조제2항 중 "운수물류과장" 및 "운수물류과"를 각각 "운수물류담당관"으로 한다.(19)부터 (37)까지 생략
부칙 <제4658호,2008.7.3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보며, 임기는 통산한다.
부칙 <제5137호,2011.7.28>(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㉘ 생략㉙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행정2부시장’을 ‘행정1부시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 제1호 중 ‘주택국장’을 ‘주택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환경기획관’을 ‘환경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5214호,2012.1.5>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교통ㆍ환경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②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를 “위원은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촉·임명한다.”로 한다.
부칙 <제5272호,2012.3.15>(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교통기획관"을 "교통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10)부터 (30)까지 생략※ 정정 사항1. 정정일자 : 2013. 9. 2.2. 정정내역 : 제3조3항제1호 "주택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국장"을 "주택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 으로 정정.3. 정정사유 : 서울시보 제3059호(2011. 7. 28)로 공포된 타법개정조례의 법무행정시스템 내 착오 입력된 내용 정정
부칙 <제5905호,2015.5.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6386호,2017.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제7154호,2019.5.1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530호, 2022.12.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10호, 2023.3.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위원회 위원 위촉 해제 규정 정비 등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제8862호, 2023.7.2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적용례)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일 이전에 위촉된 위원의 경우 임기 만료 전까지는 공포한 날로부터 1년 단위의 출석률을 적용한다.
부칙(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9078호, 2023.12.29>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도시계획국장"을 "도시공간본부장"으로 한다.⑤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9289호, 2024.5.2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타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㉟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도시교통실장"을 "교통실장"으로 한다.㊱부터 ㊷까지 생략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9487호, 2025.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