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용하는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 12. 30., 2022. 12. 30.>[전문개정 1983. 8. 3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국민주택사업”(이하 “주택사업” 이라 한다)이라 함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과 개량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전문개정 2022. 12. 30.]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등)① 제2조에 의한 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에 주택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 12. 30.>②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태백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에 따라 지정된 은행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전문개정 1983. 8. 31.]

제11조(특별회계자금의 조성)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자체부담금 <개정 2022. 12. 30.>2.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개정 2022. 12. 30.>3.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개정 2022. 12. 30.>4. 농협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개정 2022. 12. 30.>5.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개정 2022. 12. 30.>6.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 대금7. 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 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 <개정 2022. 12. 30.>[전문개정 1983. 8. 31.]

제12조(특별회계의 운용제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로는 이를 운용할 수 없다. 다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으로는 사용 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3.>1. 국민주택의 건설2.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의 조성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4. 제11조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차입금의 상환5. 국민주택의 분양을 받은 자에 대한 융자6.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7.「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국민주택의 매입 <개정 2022. 12. 30.>8. 주택에 관한 조사 연구9. 특별회계의 조성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10. 국민주택의 시설보수 등 유지관리 < 신설 2026. 2. 13.>[전문개정 1983. 8. 31.]

제13조(융자조건등)① 시장이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국민주택융자금 상환대장을 개인별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② 특별회계자금의 융자조건, 융자 한도액 및 상환방법등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2. 12. 30.>[전문개정 1983. 8. 31.]

제14조(할부금의 상환)①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로부터의 할부금의 상환은 융자조건에 따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상환한다.②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③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익일부터 납기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2. 12. 30.>[전문개정 1983. 8. 31.]

제15조(관리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2. 12. 30.>[전문개정 1983. 8. 31.]

제18조(준용규정)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② 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1. 8. 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적용) 이 조례 제9조제3항제2호 제“다”목의 태양열 시범주택개량 추가융자금은 1980년에 한하여 적용하며 “라”목 변소개량 융자금은 1986년까지 적용한다.부칙 (1982. 2.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 12. 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제9조제3항제2호 “가” 및 “나”목의 이율은 1982년 6월 28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83. 8. 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의 의하여 행한 처분 및 그 절차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1989.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 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7.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8.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 제3조(생략)부칙 <태백시 조례 제1693호, 2016. 3. 18.> (태백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829호, 2018. 9. 14.>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942호, 2020. 11. 13.> (태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태백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로는 이를 운용할 수 없다. 다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으로는 사용 할 수 있다.②부터 ⑦까지 생략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94호, 2022.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316호, 2026. 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