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며, 건전하고 자주적인 근로활동으로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정읍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복지관은 정읍시가 근로자의 실질적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8.5.4.>

제4조(업무)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교양·문화·체육·기능교육·탁아방 등 근로자 생활편익 증진사업2.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직업상담 및 취업알선사업3. 각종 교육·회의 등의 집회시설 사용허가4. 그 밖에 근로자 등의 복지향상을 위한 제반사업 실시

제5조(운영)① 복지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은 다음의 방법에 따른다.1. 정읍시 직영 <개정 2016.07.15>2.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 <개정 2016.07.15>② 복지관의 수탁자는 내실 있고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복지관 시설을 위탁 또는 임대할 경우 시장은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관리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복지관의 건립취지 및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무실의 일부를 지역노동조합협의체에서 사용토록 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①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위탁관리할 경우에는 위탁자가 정한 범위에서 수탁자와 계약에 의하여 사용한다.

제7조(공공요금 납부)① 공공요금 및 냉난방비는 시설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공요금의 단가가 변경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② 복지관 수탁자는 공공요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협의회 구성)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상 필요한 경우 복지시설운영관계자를 회원으로 복지관운영협의회를 구성하고, 상호간 정보교류 및 운영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제11조(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가 수립한 운영계획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운영계획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검사공무원은 근로자의 복지에 반하는 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서류와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③ 검사결과 개선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이용자의 범위)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05.24>1. 정읍시 소재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그 가족2. 수탁자는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이용자의 범위를 시장과 협의한 단체 또는 개인

제13조(사용제한 및 계약의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6.5.24., 2018.5.4.>1.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3.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4.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5.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1.4.>1. 전염병환자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3.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5조(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복지관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2.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3.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할 때(개정 2006.05.24)

제16조(손해배상)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양도 및 전대 금지) 복지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8.5.4.]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및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6.11., 2025.5.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1821호 2021.6.11.>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㊱까지 생략㊲「정읍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중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㊳부터<53>까지 생략부칙 <2022.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2233호 2025.5.2.>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f;까지 생략&#x32b1;「정읍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2;부터 <65>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의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갈음하여 이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