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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0730 / 시행일: 20240730

제2조(이용시간)① 예산군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7.30.>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필요 시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3조(휴관일)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단, 일요일은 제외)② 도서의 정리, 점검 및 도서관의 시설보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으며,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3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휴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도서관 이용제한) 도서관 관리 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열람인 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해당자는 입관을 거부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음주한 자 또는 풍기와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2.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자3. 관내 질서유지상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회원가입)①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원제를 도입하고 회원증을 발급한다.② 회원증은 예산군립도서관과 삽교공공도서관에서 공동으로 사용한다.③ 대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서관은 회원의 인적사항, 대출자료 수 및 연체여부 등의 출·이력 정보를 상호 공유한다.④ 도서관 회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7.30.>1.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개정 2024.7.30.>2. 예산군에 소재한 중, 고,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 <개정 2024.7.30.>3. 외국인으로 예산군에 체류지를 등록한 사람 <개정 2024.7.30.>⑤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24.7.30.>1. 회원가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7.30.>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미성년자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또는 건강보험증)3. <삭제 2024.7.30.>4.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학, 재직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0.>

제6조(회원의 책임)① 회원증은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자료의 대출 시에는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회원가입신청서의 사항 중 주소, 전화번호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제7조(회원자격 상실) 회원자격 상실대상은 다음 각 호와 어느 하나로 정하고, 자격상실자는 회원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1. 다른 시ㆍ도로 주소를 이전한 사람 또는 회원 탈퇴를 희망하는 사람 <개정 2024.7.30.>2. 대출 자료를 고의적으로 훼손시키거나 절취한 사람 <개정 2024.7.30.>3. 자료를 허락 없이 자료실 밖으로 반출시키려는 사람 <개정 2024.7.30.>

제8조(도서의 대출권수) 대출기간 내에 관외대출 할 수 있는 도서는 10권 이내로 한다. 다만, 동일한 자료가 분철 된 것에 한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7.30.>

제9조(관외대출도서의 대출기한)① 도서의 관외 대출기한은 대출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때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21일을 경과할 수 없다. <개정 2024.7.30.>② 반납기한이 지난 대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③ 대출·열람 중에 있는 도서일지라도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도서관에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제10조(관외 대출도서 미반납자에 대한 조치)① 도서를 대출받은 사람이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반납요청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송부하거나 또는 유선으로 반납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7.30.>② 대출 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도서 반납일로부터 연체한 기간만큼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4.7.30.>③ 독촉을 받고도 기한 내 반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도서를 변상토록 조치하고 재 대출을 금지한다. <개정 2024.7.30.>

제11조(도서의 관외대출 금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도서는 관외 대출을 금지한다.1. 귀중도서2. 참고도서3.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4. 시중에서 구입이 곤란한 희귀도서5. 그 밖에 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도서

제12조(자료의 복사 및 금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를 금지할 수 있다.1. 열람이 금지된 자료2.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3. 저작권법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4. 그 밖에 복사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13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① 「예산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자료의 교환 및 이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료의 효율적 보존·관리 및 장서의 적정 수준 유지2. 자료의 접근 및 이용 편의 도모3. 장서 구성의 전문성 및 최신성 유지② 조례 제20조에 따른 폐기 및 제적자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용가치의 상실2. 자료의 훼손 또는 오손3.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망실4. 도서대출자의 사망, 소재불명, 무단전출, 이민 등에 따른 도서의 회수 불능5. 2회 이상의 전체 장서점검에도 불구하고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6. 반납기한이 5년 이상 경과된 도서

부 칙 (규칙 제9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91호, 2012.4.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38호, 2014.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72호, 2024.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공공시설 내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사회활동 참여에 특수한 필요와 상황을 감안하여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하여 사회참여의 증진과 예산군 공공시설에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각·언어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언어장애인을 말한다.2.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4.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5.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6. “공공기관”이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군의회, 민간위탁기관,시설 및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7. “공공시설”이란 군 및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이 설치·운영·위탁하거나 관리하는 시설 등을 말한다.8. “편의시설”이란 농인 및 청각·언어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운영되는 자막체계, 수어통역 전용화면 등의 장치를 말한다.9.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10. “자막체계”이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화면에 송출하는 운영체계를 말한다.11. “수어통역 전용화면”이란 수어통역을 전용으로 송출하는 기기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한국수어 활성화 및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인 및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증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농인 및 청각·언어장애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① 이 조례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적용할 수 있다.1.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2.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된 경우에는 관람석 등이 300석 이상인 시설3. 그 밖에 군수가 농인 및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군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는 농인 및 청각·언어장애인이 접근 또는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을 건립할 때는 농인 및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군에서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농인 및 청각·언어 장애인들이 정보 접근에 용이하도록 한국수어와 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할 수 있다. 다만, 방송물의 특성상 한국수어와 자막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수어와 자막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제6조(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① 군수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및 보조금에 따른 행사는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함으로써 농인 및 청각·언어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② 군수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및 보조금에 따른 행사 진행 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설 및 공간 등에서 개최할 경우, 농인 및 청각·언어장애인의 신청에 따라 수어통역과 속기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수어통역)① 군수는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 및 청각·언어 장애인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군에서 정하는 중요 정책 등을 발표하는 경우 발표 현장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등 수어 통역을 지원하여야 하며, 발표 내용을 농인 등이 알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수어통역 영상을 공표할 수 있다.

제9조의2(전문인력 양성) 군수는 「한국수화언어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수어통역사와 속기사 등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7.15.]

제10조(민간에의 권장 등)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 사용허가 신청자에게 농인 및 청각·언어장애인 편의를 위한 조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농인 및 청각·언어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편의시설을 이 조례에 준하여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③ 군수는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나 민간이 제작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이 조례에 준하여 농인 및 청각·언어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제11조(예산의 지원)①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어통역과 속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사와 속기사가 안전하게 수어통역과 속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예산군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01005 / 시행일: 2020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군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하 “심야약국”이라 한다)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예산군 관내 약국으로서 심야시간 또는 공휴일에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① 군수는 심야시간대 주민들에게 의약품 제공을 위하여 심야약국을 필요시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심야약국의 운영자는 약사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약국을 운영하고, 군수가 정하는 심야시간 또는 공휴일의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④ 심야약국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심야약국의 지도감독)① 군수는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심야약국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② 심야약국의 운영실태가 저조하고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심야약국 지정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심야약국 운영자가 제4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약사법」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군수는 심야약국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 할 수 있다.
예산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202404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예산군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2. “공금예금계정”이란 세입과 공공요금을 수납대행하여 예입되는 자금을 처리하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예산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예금계정을 말한다.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① 군수는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예산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월별·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2. 공공자금의 배정·집행 계획3. 월별 공공자금 소요계획4. 그 밖에 군수가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① 군수는 공공자금을 사업기간별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이자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만기일 전에 중도 해지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입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선지급을 자제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민간이전경비, 공공기관대행사업비 등의 자금 지출이 1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급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권고할 수 있다.

제7조(금고운용 실적 보고)① 군수는 「예산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8조 따라 매년 상·하반기 별로 보고받은 금고운용 보고서를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금고운용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금과목별 금액2. 예치기간3. 금융상품별 수익률4. 이자수입 총액5. 그 밖에서 군수가 자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교육 등)① 군수는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군의 공공자금 운용·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예산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예산군의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4.12.23.>2. “경비원”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5.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② 군수는 경비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경비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① 경비원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군수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의 범위) 군수는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2.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예산군 보건소)4. 그 밖에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① 군수는 경비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③ 경비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경우 군수는 입주자 등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에는 예산군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경비원을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2619호, 2020.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26호, 2024.12.23.>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1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시책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① 군수는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군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2. 전문 컨설팅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 제공3.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전문기관 교육 실시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예산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20240430

제3조(당직근무수당 지급) 당직근무자에게 당직수당은 1명 1회당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08.8.6, 2013.12.30, 2019.9.20., 2024.4.30.>1. 정상근무 일ㆍ숙직: 6만원 <신설 2024.4.30.>2. 재택근무: 3만원 <신설 2024.4.30.>

부칙 <제1663호, 2004.0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851호, 2008.08.06> 이 조례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87호, 2009.05.12>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제2088호, 2013.12.30>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40호, 2019. 9. 20.> 이 조례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34호, 2024.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7.1>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나. 「예산군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개정 2024.12.23.>라. 군이 설립하거나 출자ㆍ출연한 법인의 임직원2. "부조리"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12.23.>3.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2.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의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3.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② 제1항에 따른 부조리 행위의 구체적 기준은 「예산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준용 한다 <개정 2024.12.23.>

제4조(신고기한) 부조리 행위의 신고기한은 해당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련법 처벌규정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49조에서 정한 공소시효의 기간에 따른다. <개정 2024.12.23.> [전문개정 2020.7.1]

제5조(신고방법)① 제2조에 따른 부조리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민간인 및 공무원 등은 군 인터넷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방문 또는 그 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군의 감사부서에 한다. 다만, 감사부서 공무원의 부조리는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직접 신고 한다.② 신고자는 별지서식에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사항의 처리) 군수는 신고사항에 대해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1. 신고의 경위ㆍ취지 및 이유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3. 그 밖에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는 범위에서의 필요사항

제7조(신고자 비밀보장)① 신고의 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감사부서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유지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사목적 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경우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 공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7.1.>

제8조(신분보장)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③ 감사부서의 장은 신고자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사부서의 장에게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④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자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보상금의 결정 및 지급)① 보상금 지급대상 및 규모의 심사 결정은 신고사항의 감사 또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예산군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한다. 다만, 부조리의 유형·비위 및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경미한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군수가 결정할 수 있다② 보상금의 지급 대상자에게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되 계좌 입금이 어렵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 할 수 있다

제10조(지급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내용이 허위로 판명 되었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2. 제4조에 따라 신고 기한을 경과하여 신고된 사항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된 사항4. 신고내용과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완료된 사항5. 언론매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이미 공개된 사항6. 감사부서 직원이 신고한 사항7. 다른 기관에서 보상금을 수령하여 중복 지급되는 사항8. 그 밖에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제11조(환수) 군수는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0조의 보상금의 지급 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으며 환수 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제2006호, 2012.4.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예산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4.「예산군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제9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결정에 관한 사항부칙 <제2600호, 2020.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26호, 2024.12.23.>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090512 / 시행일: 20090512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① 협의회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회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 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이나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이나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접수와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고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조례와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 조례 제 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으면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보완이나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의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등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 직장협의회 대장을 갖추어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244호,2009.5.12> (예산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규칙 제10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공영자전거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자전거”란 충남도청신도시 내에서 운영하는 무인대여 공영자전거를 말한다.2. “스테이션”이란 공영자전거의 무인 대여ㆍ반납 및 이용에 관한 정보 제공이 이뤄지고 있는 공영자전거 무인 대여소를 말한다.3. “거치대”란 공영자전거의 대여 및 반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테이션에 설치된 공영자전거 전용 시설을 말한다.4. “관제서버”란 공영자전거와 관련된 회원가입 정보 및 이용 정보 등을 총괄하는 서버와 프로그램을 말한다.5. “시설물”이란 공영자전거의 무인대여를 지원 또는 관장하는 스테이션, 거치대, 관제서버를 말한다.6. “이용카드”란 공영자전거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공영자전거 데이터베이스에 회원이 등록한 티머니카드 또는 후불교통카드를 말한다.7. “공영자전거 운영센터”란 공영자전거를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 내 공간 및 시설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범위)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공영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2. 공영자전거 시설물 및 장비의 확충과 개선3. 공영자전거 시설물 및 공영자전거 운영센터의 운영 및 관리4. 그 밖에 공영자전거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6조(운영 및 이용시간)① 공영자전거 운영시간은 05:00부터 24:00까지로 한다.② 공영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영자전거 운영시간 범위에서 공영자전거를 대여받을 수 있다.③ 공영자전거의 회원가입비 및 이용요금은 별표와 같다.

제7조(이용지원) 군수는 공영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이용카드 제작 및 지원2. 탄소중립 생활 실천 관련 문구ㆍ도안ㆍ사업 안내 등이 표기된 홍보물품 제작 및 지원3. 자전거 이용 활성화 캠페인 및 자전거의 날 행사, 자전거 안전 교육에 필요한 간식 등의 지원

제8조(이용제한 및 변상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 및 기간을 공영자전거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회원에게 통보한 후 공영자전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예산군이 주관하는 행사 등으로 사용이 어려운 때2. 공영자전거 및 시설물의 개ㆍ보수 등 정비가 필요한 때3. 공영자전거 및 시설물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4. 회원이 「공영자전거 이용 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때5.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②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영자전거 및 그에 따른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실제 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관리ㆍ운영)① 군수는 공영자전거 및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을 제정할 수 있고, 수탁자는 제정된 규정에 따라 공영자전거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지원)① 군수는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자가 공영자전거의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공영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와 협의하여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 및 자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협약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공영자전거 및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 받은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물 및 자산이 훼손 또는 멸실되거나 그 밖에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실제 비용으로 배상하여야 한다.④ 수탁자가 제10조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받았을 때에는 운영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탁자에게 공영자전거의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되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시정조치 사항을 불이행하였을 때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예산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30.>1. “공용차량”이란 예산군(이하 “군”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행정복지센터, 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12인승 이상의 승합차량과 차량형 이동식 공중화장실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8.11.6, 2019.11.15>2. “업무담당부서”란 공용차량지원 목적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군 본청의 실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행정복지센터, 의회사무과를 말한다. <일부개정 2019.11.15>3. “차량관리부서”란 12인승 이상의 승합차량과 차량형 이동식 공중화장실 차량을 관리하는 본청의 실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행정복지센터, 의회사무과를 말한다. <개정 2018.11.6, 2019.11.15>4.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예산군수 및 예산군의회 의장이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체육행사에 군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4. 군과 의회의 계획에 따라 이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의 기관 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한다)에서 교육·세미나·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 <개정 2024.12.23.>5. 군과 의회의 계획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6. 군에서 추진하는 전지훈련 유치 등의 시책업무, 행사 등에 초대받아 우리 군을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7. 군과 의회의 계획에 따라 자매결연지와 농특산물 직거래 및 교류행사를 추진하는 경우8. 그 밖에 예산군수가 공익목적 활동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검토)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계획 수립 후「예산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서 정한 차량 배차신청서를 차량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결정)① 차량관리부서에서는 제5조에 따라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 여부, 배차가능차량 유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배차승인 결정여부를 차량 이용 3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④ 공용차량을 사용하려는 자는 전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① 공용차량 이용자 또는 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② 공용차량 운전원은 이용자 또는 탑승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 할 수 있다.

부칙 <제2353호, 2017.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65호, 2018.11.6>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예산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ㆍ제3호 중 "12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을 "12인승 이상의 승합차량과 차량형 이동식 공중화장실 차량"으로 한다.부칙 <제2555호, 2019. 11. 15>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95호, 2022.11.30.>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6호 및 제7호, 제4장제3절(제19조, 제20조, 제21조), 별표 1, 별표 5 중 사업소란의 개정규정은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설립ㆍ출범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예산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담당관”을 “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담당관”을 “실”로 한다.⑦ ~ &#x32bb; (생략)부칙 <제3026호, 2024.12.23.>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공직자 노조활동 보장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노동조합”이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라 한다)을 말한다.2. “공무원”이란「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예산군의회 파견직 공무원 및 의회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란「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무원 전문성 신장과 사기진작을 지원 사업2. 공무원이 업무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3. 공직자 심리지원 프로그램 등4. 그 밖에 군수가 예산군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에 따라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협의하여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예산군과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100331 / 시행일: 2010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과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통한 교류활동 확대 및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매결연”이란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간 우호 제휴를 통하여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2. “우호협력”이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합의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 형식의 체결을 말한다.

제5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제의)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내·외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제의를 하거나 받은 경우 각종 자료를 송부 받아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 결정한다.1. 면적, 인구 및 행·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5. 역사·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6.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등

제8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① 자매결연은 군수와 국내·외 도시의 자치단체장 또는 시장(이하 “장”이라 한다)이 서명 체결함으로써 성립한다.② 상호방문 시 체재비는 초청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양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③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제9조(교류사업 지원)① 군수는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가 두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활동을 지원한다.② 군수는 예산군 관내 각급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의 국내·외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 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의 지원 및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제10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자매결연 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 단절이 되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의 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② 군수는 자매결연 체결 및 상호교류 추진 등 관련 기록 및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정서, 조인서, 공동선언문 등 주요문서는 영구보전 하여야 한다.

제11조(자매결연 등 파기) 군수는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 교류두절 등 결연관계가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양도시간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결연을 파기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929호, 2010.3.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202404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상품”이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만든 관광코스를 말한다.2. “숙박업소”란 법 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일반 숙박업, 「농어촌정비법」제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어촌 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 따른 숙박업소를 말한다.[전문개정 2024.4.30.]

제4조(관광진흥사업의 추진)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상품 개발·판매2. 국내외 홍보관 및 설명회·박람회 등 운영 및 홍보지원3. 관광기념품·지역특산품 개발, 홍보 및 판매4. 관광홍보를 위한 인쇄물·기념품·영상물 등 제작 및 배포5.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축제 및 행사 개최6. 시티투어, 팸투어 등 관광프로그램 운영7. 그 밖에 군수가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24.4.30.]

제5조(관광진흥사업 지원 등)① 군수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관광진흥에 기여하는 법인·단체(이하 “관광사업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관광홍보물, 기념품 등의 제공2. 군 유료관광지 할인입장3. 관광지 해설 요청 시 문화관광해설사 지원4. 관광객을 위한 시티투어(버스·택시) 지원5.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6. 관광진흥 사업에 필요한 보상금 및 보조금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4.30.][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4.4.30.>]

제6조(관광홍보 기념품 등 제공) 군수는 군의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홍보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8.16.>1. 국내·외 관광설명회·박람회 참석자2. 군 관광지가 포함된 관광상품을 구매하여 방문하는 관광객3. 군수(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시행하는 축제 및 이벤트 참가자 <개정 2024.4.30., 2021.6.30.>4. 스탬프투어 완주자 및 시티투어 등 관광프로그램 참가자 <신설 2024.4.30.>5. 그 밖에 군수가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종전 제5조에서 이동<2024.4.30.>]

제7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을 제외한다. <개정 2024.4.30.>1.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따라 개최되는 행사의 초청에 따른 숙박2. 여행사 관계자(기사, 안내원 등을 포함한다)의 숙박3.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한 경우4. 군 지역축제 및 초청행사로 진행되는 관광5. 제5조제2항제4호의 지원을 받은 관광 <개정 2024.4.30.>6.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임원을 포함한다) 및 그 가족7. 거짓 또는 그 밖에 사실 확인이 불명확한 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8. 그 밖에 관내 관광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제8조(보상금의 반환)① 군수는 관광사업자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광사업자 등에게는 3년간 보상금의 지급을 제한한다.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세법」을 준용한다.

제10조(보조금 지원)① 군수는 제5조제2항제6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2018.8.16.>1.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운영 <개정 2024.4.30.>2.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3. 관광분야 민간 교육 및 연수4. 순환관광버스 운영5. 관광 관련 공모전 참가 <개정 2024.4.30.>6. 체류형 관광프로그램 등 그 밖에 군수가 관광객 유치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4.4.30., 2019.11.15>

제11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① 제10조 각 호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 관리,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단체,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관광안내소)① 군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3.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사업

제14조(포상)① 군수는 관광객 유치, 관광박람회 개최, 관광공모전 등 관광산광산업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법인·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② 포상의 기준과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제2329호, 2016.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50호, 2017.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92호, 2017.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55호, 2018. 8.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55호, 2019. 11. 15>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08호, 2020.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75호, 202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38호, 2024.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예산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제2조(기능) 예산군(이하“군”이라 한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2. 지역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심의를 가지도록 정한 사항4.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1. 도로 및 교통업무 담당과장2. 기획, 복지, 도시, 안전 업무 관련 부서장3. 예산경찰서 관련 부서장4. 예산교육청 관련 부서장5.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1명6. 교통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추천한 사람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교통정책에 관한 중요 안건이 발생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은 그 보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7조(전문위원)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팀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가 된다.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부칙 <제2447호, 2018. 7.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예산군 교통안전 대책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라 설치된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본다.부칙 <제3026호, 2024.12.23.>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11122 / 시행일: 20211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3조에 따라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예산군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교통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2. 삭제 <2021. 11. 22.>3. 교통안전 증진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4. 교통안전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 봉사단체

제4조(지원대상 사업)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단체ㆍ협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12.24.>1.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한 민ㆍ관 행사2. 어린이 보호를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등 등ㆍ하굣길의 교통안전 지도 또는 교통봉사3. 출ㆍ퇴근길 교통정체구간의 교통안전 지도 또는 교통봉사4. 각종 지역축제 등 행사진행을 위한 교통지도 또는 교통봉사5. 교통안전캠페인 및 교통봉사활동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물품의 구입6. 그 밖에 군수가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0.12.24.>

부칙 <제2269호, 2015.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32호, 2020.12.24.> (2020년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선을 위한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14호, 2021.11.22.> (예산군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군수가「예산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제3조제2호의 단체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예산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제2호를 삭제한다.
예산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와 제21조에 따라 예산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5., 2024.12.23.>

제2조(구성)① 예산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1.4.5.>1. 5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5.12.30., 2021.4.5., 2024.12.23.>2. 2명의 위원은 예산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원 1명과 예산군 소속공무원(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 1명으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1.4.5.>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選任)한다. <개정 2021.4.5.>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選任)하여야 한다. <개정 2021.4.5.>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選任)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군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4.5.>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21.4.5.>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결과의 처리 <개정 2021.4.5.>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2015.12.30>3.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개정 2021.4.5.>4. 그 밖에 이 조례와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21.4.5.>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법 제9조제2항제6호에 따른다. <개정 2015.12.30>1. <삭제 2015.12.30>2. <삭제 2015.12.30>

제4조(위원장과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군의회의원과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의회의원인 경우에는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4.5.>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4.5.>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조사의뢰와 법 제8조제11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개정 2021.4.5.>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개정 2021.4.5.>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이나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21.4.5.>4. 법 제23조부터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1.4.5.>1.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 <개정 2021.4.5.>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에 관계 있는 사항 <개정 2021.4.5.>3. 위원 본인이 참고인과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 위원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4.5.> [제목개정 2021.4.5.]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4.5.>②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21.4.5.> [제목개정 2021.4.5.]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5.> [제목개정 2021.4.5.]

제9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군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5.> [본조신설 2007.12.27]

부칙 <제1277호, 1993.0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11호, 2007.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87호, 2009.05.12>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제2276호, 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51호, 2021.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26호, 2024.12.23.>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국가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기본법」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예산군 문화유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문화유산의 계승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가유산”이란「국가유산기본법」또는「충청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 또는 충청남도 지정유산으로 지정된 것과 지정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 중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적인 문화자산으로서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ㆍ경관적 가치가 크다고 여겨지는 유형ㆍ무형의 유산 및 민속자료 등을 말한다. <개정 2024.4.30.>

제4조(시책과 장려)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국가유산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4.4.30.>② 군수는 군민의 국가유산 향유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국가유산 보존활동, 활용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제5조(재정지원) 군수는 지역 국가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1. 국가유산의 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 보존ㆍ관리를 위한 활동 <개정 2024.4.30.>2. 국가유산을 활용한 교육, 공연, 체험프로그램 <개정 2024.4.30.>3. 전통예절, 의례, 민속행사 등 무형유산의 보존ㆍ계승 활동 <개정 2024.4.30.>4. 국가유산의 발굴ㆍ조사, 사료의 수집ㆍ보존ㆍ발간, 역사인물 연구 등 학술연구 활동 <개정 2024.4.30.>5. 그 밖에 국가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0.12.24.> <개정 2024.4.30.>

부칙 <제2236호, 2015.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32호, 2020.12.24.> (2020년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선을 위한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40호, 2024.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예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4.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예품②「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1조의2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국가유산기본법」”으로, “문화재를”을 “국가유산을”로 한다.제48조제2항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으로, “등록문화재”를 “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별표 1 제2호마목4)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③「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 제목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를 “「충청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문화재로”를 “문화유산으로”로, “문화재 보호구역”을 “문화유산 보호구역”으로 한다.④「예산군 내포보부상 문화전승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⑤「예산군 내포보부상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을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전문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전문위원”을 “문화유산전문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을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위원”을 “문화유산위원”으로 한다.제29조제2항 후단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유산”으로 한다.제38조제2항 중 “무형문화재보유자”를 “무형유산보유자”로 한다.⑥「예산군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문화재시설”을 “국가유산시설”로 한다.제2조제2호 중 “문화ㆍ예술ㆍ체육ㆍ청소년ㆍ사회복지ㆍ보훈ㆍ문화재시설”을 “문화ㆍ예술ㆍ체육ㆍ청소년ㆍ사회복지ㆍ보훈ㆍ국가유산시설”로 한다.⑦「예산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문화재관리”를 “국가유산관리”로 한다.⑧「예산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문화재보호”를 “국가유산보호”로 한다.⑨「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6조제2항제4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별표 2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하고, 같은 란 제48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⑩「예산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⑪ 「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유산”으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⑫ 「예산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다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등록된문화유산은 제외한다.⑬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⑭「예산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4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예산군 국기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국기의 게양ㆍ관리 및 선양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3. “선양사업”이란 국기선양을 위하여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진하거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국기의 게양일)① 「대한민국국기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외에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23.>1. 윤봉길 의사 의거일(4월 29일)2. 경술국치일(8월 29일)의 조기 게양3. 윤봉길 의사 순국일(12월 19일) 조기 게양4.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 기간② 제1항에 따른 국기 게양 시 군수는 군 소속 및 산하기관에 국기를 게양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책무)① 군수는 국기의 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 그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국기의 존엄성과 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국기에 대한 인식 및 친근성을 높이기 위한 선양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③ 모든 군민은 국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선양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④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은 군수로부터 선양사업을 지원받을 경우 해당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선양사업)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기 보급 확대 및 국기에 대한 교육ㆍ홍보2. 글짓기 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및 사진 전시회 등 개최3. 국기 게양대 설치 지원4. 전 군민 나라사랑 국기 달기 운동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국기 보급사업)① 군수는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기는 세대 당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개정 2024.12.23.>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개정 2024.12.23.>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개정 2024.12.23.>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개정 2024.12.23.>5.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자 중 전입신고일 현재 이전 거주지가 예산군 관할 밖인 사람 <개정 2024.12.23.>6. 그 밖에 군수가 국기를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군수는 예산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대회의 시상품이나 행사 기념품 및 방문 기념품 등으로 국기를 적극 활용한다.

제7조(국기의 점검ㆍ관리)① 군수는 국기를 게양하는 사람이 국기, 깃봉 및 깃대 등을 점검ㆍ관리하도록 하고 국기의 오염ㆍ훼손이 확인되면 즉시 교체하도록 적극 권장한다.② 군수는 예산군청 및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하여 군민이 오염ㆍ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한다.

부칙 <제2554호, 2019.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15호, 2024.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26호, 2024.12.23.>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30731 / 시행일: 2023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시설물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본인을 말한다.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의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국가유공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명예를 선양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2. 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다.1. 주차규모가 50대 이상 주차장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 관리 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제6조(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자동차 표지의 발급 등)①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자동차 표지(이하 “자동차 표지”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국가유공자는 신청일 현재 예산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② 신규로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는 경우 별지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재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 역시 이와 같다.③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국가보훈처의 확인 절차를 거쳐, 별표 2의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예산군 국어 진흥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11026 / 시행일: 202110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올바른 국어사용과 창의적 사고를 촉진하여 예산군과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예산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어와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한국어를 말한다.2. “한글”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고유문자를 말한다.3. “어문규범”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규범을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군의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5. “공문서 등”이란 법 제3조제5호의 문서를 말한다.

제3조(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변화하는 언어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군 공공기관 구성원 및 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하다)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 등 국어의 발전ㆍ보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국어 진흥 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국어의 사용 촉진 및 발전ㆍ보전을 위하여 국어 진흥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수 있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국어 사용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공공기관 구성원 및 군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4.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과 군 거주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5. 공공기관 구성원과 군민에게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6.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③ 군수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법 제14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뜻을 정확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新造語)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1. 군민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쉽고 바른 국어 사용2.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 사용 금지3. 무분별한 외래어ㆍ외국어ㆍ신조어 사용 자제

제7조(공공기관 명칭 등)①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는 제6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항의 명칭에 관하여는 국어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②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의 명칭은 제6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공공기관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의 문안을 어문 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도 함께 표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① 군수는 국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군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2. 공공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3. 공공기관 직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제10조(예산 지원)① 군수는 국어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군 소재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교육)① 군수는 공공기관 구성원 또는 군민 등의 올바른 국어ㆍ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군수는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과 보전 등에 이바지한 군민, 법인·단체 또는 공무원을 「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제2694호, 2021.10.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이미 작성 또는 표시된 공문서 및 광고물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00529 / 시행일: 2020052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과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서류의 송달)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군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예산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예산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군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군세는 군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군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군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4. 양도성예금증서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13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사건 명세)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른 예산군 선정 대리인 신청 지정 사건의 기록·관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5.29.]

제14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23호, 2017.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예산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제136조”을 “「지방세기본법」 제140조”로 한다.제2조제1호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제136조”을 “「지방세기본법」 제140 조”로 한다.제17조제1항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을 “「지방세기 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으로 한다.제27조제2항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62조 별지 제99호서식”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 제50조 제418호서식”으로 한다.제30조제1호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제73조제1항”을 “「지방세징수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제32조제1항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제136조”을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제2항”으로 한다.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492호, 2020. 5.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20520 / 시행일: 202205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2. “군수직”이란 「지방자치법」과 법률에 따라 군수에게 부여된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직무를 말한다.

제3조(당선인의 지위와 권한)① 당선인은 군수로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군수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② 당선인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5조(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① 당선인을 보좌하여 군수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예산군 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군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제6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2. 새로운 군정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3. 군수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4. 그 밖에 군수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당선인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제5조제2항에 따른 활동기간이 종료되면 해촉(解囑)된 것으로 본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당선인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②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예산지원 및 활동 협조)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위원회가 군수에게 자료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군수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제14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활동 결과 및 예산사용 명세 등의 내역을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 20일 이내에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군수는 위원회 활동 결과내역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산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예산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2조(설치 및 기능)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예산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수립 및 정책에 관한 사항2. 중앙 및 충청남도와 연계되는 중요시책의 검토사항3.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4. 지방행정 조정에 관한 사항5. 다른 조례나 규칙(훈령 포함)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은 국장, 실ㆍ과장, 직속기관ㆍ사업소장으로 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참석한 위원 중 직제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의안을 제출한 업무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출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5조(안건제출 및 결과처리)① 제2조에 따라 안건을 위원회 회의에 부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예산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안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간사는 회의 종료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를 심의요구부서와 관련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예산군 군지편찬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31030 / 시행일: 20231030

제1조(설치) 예산군의 역사, 사회, 문화, 경제, 민속, 종교, 명승고적, 인물 등의 전반적인 사항을 도서로서 편찬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수집, 심의, 자문, 연구, 결정 등을 담당케 하기 위하여 예산군지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9.8.16>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1. 군지의 편찬목록과 수집한 자료의 고증과 자료수집 범위의 결정2. 군지의 편찬 기간3. 군지에 수록할 자료의 심사4. 자료수집과 분야별 분담사항5. 그 밖에 군지편찬에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과 군지편찬에 열의가 있는 자나 관계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의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편집위원회)① 군수는 군지편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5명으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편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편찬위원장이 정한다.③ 편집위원회는 군지편찬에 관한 조정·협의·종합·정리·교정·교열·감수 등을 수행한다.④ 편집위원회의 추진상황을 편찬위원회 개최시 편집위원장이 보고한다. [전문개정 1999.08.16]

제6조(회의)① 편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개정 1999.8.16>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실비보장)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한 때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자료수집 활동 등을 할 때에는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전문개정 1999.08.16]

제9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실장이 되고 서기는 홍보담당이 된다. <개정 2004.10.1, 2007.6.27, 2018.7.2., 2022.11.30.> [본조신설 1999.08.16]

부칙 <제 343호, 1975.0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 758호, 1982.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 774호, 1982.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77호, 1999.0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90호, 2004.10.01>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예산군지편찬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중“문화공보실장”을“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④부터 생략부칙 <제1790호, 2007.06.27>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⑥ 예산군지편찬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하고 “공보담당”을 “홍보담당”으로 한다.⑦부터 생략부칙 <제1887호, 2009.05.12>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제2439호, 2018. 7. 2.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 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 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예산군 군지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실장”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⑥ ~ &#x325f; 생략부칙 <제2795호, 2022.11.30.>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6호 및 제7호, 제4장제3절(제19조, 제20조, 제21조), 별표 1, 별표 5 중 사업소란의 개정규정은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설립ㆍ출범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예산군 군지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실장”으로 한다.⑪ ~ &#x32bb; (생략)부칙 <제2860호, 2023.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0; (생략)&#x2471; 「예산군 군지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제19항에서 제95항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