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 및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주체의식을 부양함으로써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 9. 23.>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관악구”라 한다)는 다른 조례를 제·개정할 때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마. 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바. 청년의 생활안정사. 청년 문화의 활성화아. 청년의 권리보호자. 청년 시설 설치 및 운영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4. 관악구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 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관악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정책 연구 등)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거나 청년정책 연구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제7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악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정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에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1명과 위촉직 청년위원 중 1명으로 한다.<개정 2018.10.25.>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청년지원 관련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10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8.10.25>1.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3. 관내 대학 청년지원 관련 실무 담당자4.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⑧ 공동위원장 간의 합의하에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3.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⑨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⑩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분과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되, 분과회의 구성 시 청년을 포함하여야 한다.⑪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⑫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⑬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신설 2018.10.25.>① 위원은 위원회 활동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 등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 등을 회피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8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① 구청장은 청년정책 수립과 시행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악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9. 23.>④ 청년활동 지원 방안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신설 2021. 9. 23.>1.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캠페인·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지급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2.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비 지급 대상 선정 기준·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수립·시행

제9조(청년네트워크 운영 및 정책 제안)① 구청장은 청년들의 구정 참여와 정책 발굴 등을 위하여 청년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을 공개 모집하여 청년네트워크 위원으로 위촉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청년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청년문화 등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청년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3.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청년② 청년네트워크는 위원장 1명과 남·여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청년네트워크는 청년 의견 수렴과 청년 문제 및 청년정책과 관련한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함은 물론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 거버넌스의 파트너로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청년네트워크에서 제안된 정책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구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⑥ 청년네트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야별 분과를 둘 수 있다.⑦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한다.

제10조(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① 구청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창의적·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청년의 고용확대 등)① 구청장은 법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청년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려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청년의 주거안정)①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 수준 향상과 주거복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 주거환경 개선비 지원2. 청년 월세 지원3. 그 밖에 청년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정책으로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외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선정기준, 지원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2025. 12. 30.]

제15조(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① 구청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문화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 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청년의 권리보호 등)①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청년 시설 설치 및 운영 등)① 구청장은 청년정책 추진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위해 청년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청년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청년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⑤ 이 조례에 따라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 보장과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청년시설의 사용료의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⑥ 청년시설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시에서 활동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개인 및 단체(대표자)<개정 2024.4.11.>2. 그 밖에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8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에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에 단체 등과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9조(행정적·재정적 지원)① 구청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0조(표창)①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확대, 발전 및 권익 증진 등에 공헌한 청년 또는 단체, 개인을 선발하여 표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표창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정 2016.12.29, 조례 11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10.25, 조례 11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71호,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76호, 2021.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3호, 2024.4.11., 일붑개정> 제3조(「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6항제1호 중 “만 19세”를 “19세”로 하고, “만 39세”를 “39세”로 한다.부 칙 <조례 제1874호, 2025.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