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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제21조의2에 따른 속초시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8.>

제2조(세입) 속초시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1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전문개정 2022.4.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5.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의 제명 "「속초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등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을 "「속초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칙 (2017.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2. 28.)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29.)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주택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화재 피해”란 속초시민이 실제 거주하는 관내 소재 주택에 화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3. “피해 주민”이란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로서 주택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주 또는 임차인을 말한다.4. “피해 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 주민이 빠른 피해 복구를 통해 일상에 조속히 복귀하도록 이 조례에 따라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① 지원 대상은 피해 주민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다만, 지원받을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2. 피해 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3.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 미만 소실) 경우4. 피해 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5. 화재조사 결과 피해 주민의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6.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제6조(피해 지원금 지원)① 시장은 피해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피해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전소(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70% 이상이거나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500만원2. 반소(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30% 이상 70% 미만인 경우): 300만원3. 부분소(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 이상 30% 미만인 경우): 200만원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3조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 내역을 기준으로 한다.③ 피해 주민이 임차인인 경우 피해 지원금은 주택 소유주와 임차인에게 각각 2분의 1씩 지급한다. 다만, 피해 복구 이행 주체가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액이 지원 기준액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피해액만큼 지급한다.

제7조(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① 시장은 화재로 인하여 주거하던 곳에서 주거할 수 없게 된 피해 주민에게 임시거처(숙박시설 등) 마련에 필요한 비용과 식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비용 등의 지원 기간은 최대 14일로 하고, 1일 지원 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2호에서 규정한 숙박비와 식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심리 회복 지원)① 시장은 피해 주민의 심리 회복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피해 주민의 신속한 심리 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지원신청)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피해 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 피해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신청은 피해 주민이 직접 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 주민이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 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통·반장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결정 등) 제9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실거주 여부, 피해 사실 및 규모 등을 확인한 후 15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8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이란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2. “속초시중소기업육성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이란 금융기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서 취급하는 각종 정책자금을 시와 금융기관 사이의 협정에 의하여 시에서 추천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대출하는 융자금을 말한다.3. “이차보전금”이라 함은 제2호에 따른 자금에 대한 이자를 시에서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융자 추천 등)① 이차보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시장에게 자금 융자 추천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금 융자 추천을 심사 한 후 시와 협정된 금융기관에 자금의 융자를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2호에 따른 각종 자금은 대출기간을 중복하여 추천하지 않는다.

제4조(융자 추천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 추천을 제외한다.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2. 금융기관 여신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3.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체4.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중이라고 인정되는 업체5. 제2조제2호의 자금 중 이차보전금 지원이 만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6. 신청일 현재 지방세·국세 등의 체납이 있는 업체7. 사치·향락·사행성 등 소비성 업체와 지역경제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시장이 따로 정하는 업체

제5조(이차보전)①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이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차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이차보전금 지원대상·자금용도·지원우대·추천한도·지원조건은 별표와 같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금의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에 지급한다.

제6조(이차보전금의 환수 등) 시장은 이차보전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할 수 있으며 그간의 이차보전금을 전부 또는 일부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2.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여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휴업· 폐업중이거나 업종을 변경한 경우. 다만, 업종의 변경은 이차보전금을 지원받는 동일 업체 또는 동일인이 이차보전금 지원 가능 업종으로 변경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 인정될 때에는 유효한 것으로 한다.5. 이차보전금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2조(정의)①「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이란 속초시 소재 시중은행으로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9.27.>②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취급하는 각종 정책자금’은 일반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창업자금을 말한다.

제3조(융자 추천계획 공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융자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1. 융자금의 총액2. 융자추천 한도액3. 융자추천 조건4. 이차보전율5. 신청 절차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융자 추천 신청 등)① 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융자추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및 금융기관 대출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9.2.15>1. 사업자등록증(단,「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음)2.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신청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음) <개정 2020.2.28.>3. 영업신고증 사본4. 종업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자금을 받은 자는 명칭, 대표자, 소재지, 업종변경(자금 추천 제외 업종으로 변경할 경우), 자금 실행 금융기관의 변경 및 휴업·폐업 등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0일 이내 시장에게 변경사항을 별지 4호서식에 따라 신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인하여 업체에 피해가 발생하여 이차보전금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연장승인을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추천의 유효기간)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자금의 추천을 받은 중소기업은 추천 통보를 받은 날부터 당해연도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않으면 자금 추천이 실효된 것으로 본다.

제7조(융자추천 조건 등)① 조례 제5조제2항 별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조건 및 한도’ 의 용도란 운전자금 중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와 같다.1.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자산 취득 성격의 물품 구입비(소모품 제외)2. 영업과 관련된 전기료·상하수도 요금 등 공과금 성격의 사용료 또는 부담금 등 (국세 및 지방세 제외)② 조례 제5조제2항 별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조건 및 한도’ 의 융자추천 한도액은 최근 2년간의 매출실적을 평균한 매출액 범위에서 추천하되 별표 2 ‘융자추천 심사기준 및 평가표’를 따른다. 다만, 2년간의 매출실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최근 1년간의 매출액을 평균한 매출액으로 본다.

제8조(융자추천 제외 업종) 조례 제4조제7호에 따른 자금의 융자추천 제외 업종은 추천 당해 연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정하는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으로 한다. <개정 2020.6.12.>

제9조(이차보전금 교부 등)① 시장은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이차보전금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대출실행 금융기관으로부터 분기별 교부신청에 의하여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금의 교부 신청이 있을 경우 업체별 지급상환 내역을 확인한 후 이차보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이 매월 1회 이상 자금 대출사항을 통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 등)① 자금을 받은 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금 지출을 완료하여야 하고 그 지출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대출일로부터 7개월 이내에 사용내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자금의 대출이 실행된 자에 대하여 자금의 사용실태 및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서류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2017.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6.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8.)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속초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11.21., 2024.7.12.>

제2조(구성)① 속초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비율에 대해서는 「속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20조를 따른다. <개정 2016.11.21., 2024.7.12.>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소관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0.4.17., 2024.7.12.>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민간위원의 수는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4.7.12.>1. 당연직: 문화예술 업무 소관 부서의 장, 도로 업무 소관 부서의 장 <개정 2024.7.12.>2. 위촉직 <개정 2024.7.12.>가.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그 밖에 시장이 지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3. <삭제 2016.11.21.>④ <삭제 2016.11.21.>⑤ 간사와 서기는 각 1인으로 하되, 간사는 지명업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지명업무담당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02.12.30., 2016.11.21., 2022.4.15.>

제3조(위원장의 직무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②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 직제상 우선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7.12.>

제4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24.7.12.>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예정일 7일전까지 당해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4.7.12.>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4.7.12.>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4.7.12.>

제5조(임기 및 해촉)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4.7.12.>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4.7.12.>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개정 2024.7.12.>2.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7조(지명의 조사)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 등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 도상의 표기 오류 지명을 조사 한다.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청취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하여 동의 소속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제9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제10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1.>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5. 기타 중요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02.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2.30 조례 제18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2008.01.28 조례 제21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6.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속초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171222 / 시행일: 2017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1., 2017.12.22.>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 규모 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규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1.12.21., 2017.12.22.>
속초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190809 / 시행일: 2019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5조(조직)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 설치와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① 속초시의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2조 각호의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8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기타 관계법령과 속초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경비는 속초시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내지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경비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9조(출자)① 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1. 창업시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전항 각호의 규정에 의해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개정 2019.8.9.>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미만을 그 비율에 의한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0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1조(지방채)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의 탄력운영)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에 없는 경우2.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3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2.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3.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제15조(회계 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 하여야 한다.1. 가용 자원명세서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와 주요 계정명세서5. 기타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9.8.9.]

제16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사업년도의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의 업무상황은 동년 8월말까지, 7월 1일부터 12월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은 익년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3. 전 각호에 기재한 것 이외의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속초시가 발행하는 속초공보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자문기관의 설치)①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관계인사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자문기관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속초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조례 제1034호)는 폐지한다.③(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④(자본금수정) 이 조례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 되어야 할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부 칙 (2019.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191122 / 시행일: 20200101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출입자 관리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직접 등록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1998.02.13>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담당관·과·소·동(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계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19.11.22.>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한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1. 22.)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180205 / 시행일: 201802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1>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한다)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4.7.11>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장이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을 달리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해당부서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부서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남은 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 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4.7.11.>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부서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의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부서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해당부서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이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해당부서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부서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 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급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부칙 (2009.04.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사위원회를 거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4.7.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191101 / 시행일: 20191101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 학과)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시장이 소속기관의 공무원수급전망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개정 2019. 11. 1.>

제4조(장학생선발 공고)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1. 선발대상학교·학과 및 졸업 후 임용가능직급2. 지원자격3. 선발기준·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시 의무위반시 귀책사항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2년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재학생의 경우에는 장학생지원일의 전학기 학업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려는 사람은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1. 해당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2. 성적증명서 1통3. 신원증명서 1통4.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통5. <삭제 2019. 11. 1.>6.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1인당 15.000원 이상의 재산세 또는 농지세납세자) 각1통7. 주민등록등본 1통

제7조의2(장학생 선발의 공동실시 및 위탁실시) 시장은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실시 및 위탁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4.7.11>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은 사람 및 면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 면제2. 공무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면제

제12조(장학생 관리) 시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일체(지원서류·선발기록·장학금 지급 관계서류 및 학사관리서류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관리기록카드」를 작성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13조(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별지 제8호서식2.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별지 제9호서식3.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발생 통보서」: 별지 제10호서식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7.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1.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191129 / 시행일: 201911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속초시 소속공무원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시 행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절약을 기하고 소속공무원의 참여 의식과 과학적 문제 해결능력의 증진 및 사기 진작을 통하여 시정발전에 적극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11.29.>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안"이란 속초시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2. "창안"이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3. "실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종류)① 제안은 이를 자유제안, 지정제안, 직무제안으로 구분한다.② "자유제안"이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③ "지정제안"이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④ "직무제안"이란 직무수행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동장(담당관, 과장, 소장 포함)이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9.1.1.>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제안의 경우 그 의견이나 제안이 제1호에 해당되더라도 같은 호에 해당하게 된 것이 해당 제안자의 창의에 따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2.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지방공무원직무보상조례"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4. 일반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는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6. 그 밖에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것

제8조(의견조회)① 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의뢰를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제안심사)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1. 창의성2. 경제성 및 능률성3. 실용성4. 적용범위5. 계속성6. 그 밖에 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1. 노력도2. 완성도

제14조(조사실험 및 의견청취)① 위원회는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 실험, 분석을 의뢰하거나, 의견의 제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1991.04.11>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조사, 실험,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한다.

제15조(심사의 결정)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안모집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조사, 실험, 분석등으로 인하여 심사기간 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포함시켜 심사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제안의 채택기준)① 심사결과에 따른 제안의 채택은 종합득점순위,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현저한 행정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② 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등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정한다.

제17조(창안의 등급) 제13조에 따라 채택된 제안은 종합득점순위 등을 고려하여 특별상, 우수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1.04.11>

제20조(부상) 시장은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1. 특별상은 1창안당 2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2. 우수상은 1창안당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3. 노력상은 1창안당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제22조(창안의 수정 및 보완)① 시장은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실시의 추천) 시장은 자체내에서 모집한 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 그 제안의 내용의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0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180628 / 시행일: 2018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8., 2018.6.28.>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11.7.28., 2017.12.22., 2018.6.28.>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② 영 별표 9 제2호다목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수의직렬공무원 중 수의면허소지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8.6.28.>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9 제8호 라목부터 바목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신설 1994.03.02, 개정 1994.06.30,1998.01.13,2011.7.28., 2017.12.22., 2018.6.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4.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8.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2019.9.20.>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시출장이 필요한 속초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20., 2019.9.20.>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9.20.>③ <삭제 2019.9.20.>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시장은「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별표1 제1호 라목를 적용한다. <개정 2019.9.20.>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20., 2019.9.20.>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개정 2019.9.20.>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7.23, 2015.11.20>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속초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5.11.20., 2019.9.20.>4의2.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근무지 내 관내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9.9.20.>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23, 2015.11.20., 2019.9.20.>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 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11.20., 2019.9.20.> [제목개정 2019.9.20.]

제6조(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 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5.11.20, 2023.6.8.>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3.07.23> <개정 2015.11.20>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호 신설 2015.11.20>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호 신설 2015.11.20>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해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해당액으로 한다.<항 신설 2015.11.20.> <개정 2023.6.8.>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12월 20일부터 적용한다.②(폐지조례) 속초시지방전문직원국내여비지급조례(조례 제629호 1979.03.20)는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4.0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7.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0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6.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9.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08.05.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20) 이 조례는 공포 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8.)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11

제4조(사업자금) 이 특별회계의 사업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개정 2023.6.8.>2.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3. 일반회계전입금4. 사업수익금5. 지방채 수입6. 그 밖의 수입금

제5조(투자대상)① 이 특별회계사업 자금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한하여 투자한다. <개정 2017.12.22.>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이외에 투자가 필요한 사업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투자할 수 있다.

제7조(수입 및 지출)① 이 특별회계의 수입은 제4조에 따른 수입으로 한다.② 이 특별회계의 지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금2. 일반회계 전입금 전출3. 지방채 상환금4. 제5조의 사업자금

제8조(타 특별회계 전출)① 제5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특별회계에 사업비를 전출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2. 주택사업 특별회계② 타 특별회계 전출금은 사업종료 후 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이전에 정비대상 관련 조례에 의하여 편성된 89년도 예산은 이 조례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본다.부칙 (2017.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8.)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30915 / 시행일: 20230915

제3조(부과대상) 「지역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과태료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사람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사람3. 법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사람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시장은 당사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
속초시 지역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참여를 보장하여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지역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 2년마다 지역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2. 제5조에 따른 정책과제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3. 지역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시민참여 보장과 주민자치 실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지역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지역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속초시지역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지역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계획 수립2. 지역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지역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대외 협력4. 지역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5. 그 밖에 지역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지방의회 등 지역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자치분권 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자치분권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새로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지역분권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지역분권 확산을 위한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역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역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정책개발2. 지역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사업3. 지역분권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4. 지역분권 촉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사업5. 그밖에 지역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속초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3.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구성된 준비위원회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설립인가 신청서2. 정관3. 사업계획서4. 조합비 등 자체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법 제24조에 따른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의 예산집행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제6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활성화구역 발전을 위하여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30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활성화구역 내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1. 상시영업상인2. 자율상권조합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청년상인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
속초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00417 / 시행일: 2020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기준에 부합하는 서점을 말한다.1.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영업하고 있는 서점2.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서점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일 것4. 시민을 대상으로 독서동아리 운영, 저자초청 특강, 전시 및 공연 등 생활문화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연 2회 이상 운영 또는 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에 참여하는 서점

제4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생활문화공간 확대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내 지역서점 활성화 및 생활문화공간 확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2. 경영 및 시설개선 등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3. 작가와의 만남, 독서동아리 운영, 전시 및 공연 등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4. 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 연계 방안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 및 생활문화 공간 기능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역서점 지원)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지원2. 지역서점 네트워크, 공동행사의 추진 등 경쟁력 강화 지원3. 지역서점 우선구매 등 경영안정 지원4. 도서관ㆍ출판사ㆍ저자 등과 연계한 행사의 개최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사업을 위한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역서점 생활문화시설 인정)① 시장은 「지역문화 진흥법」 제2조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라 지역서점을 생활문화시설로 인정한다. ② 생활문화시설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1. 서점 전용면적의 1/10 이상의 공간(다만 매장과 문화공간의 구분은 불필요)2. 5인 이상 수용이 가능한 테이블 및 의자③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 주체, 내용 및 기간 기준은 각 호와 같다.1. 서점 단독 또는 공공도서관 등 문화기관·단체와 공동 주최·주관2. 지역주민 대상 독서동아리 운영, 저자초청 특강, 구연동화, 전시 및 공연 등 문화행사3. 매월 1회 이상, 1년 이상 운영④ 생활문화시설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 소관부서의 방문·실사를 거쳐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제9조(생활문화시설 인정 취소 및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2. 근로 중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체불한 경우3. 평가 결과 인정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제11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시장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지역서점과 도서구매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속초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4조 및 제50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된 지역 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아동센터(이하“센터”라 한다)“란「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11.21.>2. “아동”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1.21.>3.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1.21.>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교육, 양육, 상담, 관리,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5조(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2.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3. 한부모가족·조손·소년소녀·다문화 가정의 아동4.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6조(사업) 지역아동센터시설장(이하“시설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서 센터의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심리·정서지원 활동2.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3. 아동 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4. 학습지도 및 일상생활 적응 프로그램5.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6.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7.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8. 사업추진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9. 아동의 통합적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10.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센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센터이용 아동급식비2. 센터의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3. 센터운영비 및 사업비4. 센터 프로그램개발비5. 그 밖에 센터의 활성화 및 아동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반비용

제8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①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속초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4.17.>④ 당연직 위원은 복지정책과장과 교육가족지원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1., 2021.12.31., 2022.12.23.>1. 속초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2. 센터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3. 교육지원청 관계자4. 그 밖에 아동의 복지·교육·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부서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4.15.>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센터 사업의 지원 및 발전방향2.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평가3.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4.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며, 정기회는 년 1회,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기관, 민간단체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3.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3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신고된 센터에 대하여 시설 및 설비 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상태 등을 수시로 지도·점검 하여야 한다.② 시설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신고하여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6.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23.)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지역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3조(기능)① 원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시정의 주요정책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2.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봉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시정자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원로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원로회의의 자문사항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성)① 원로회의는 회장과 부회장, 사무총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원로회의 위원은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시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9.27.>③ 원로회의가 결원 등으로 위원 구성을 변경할 경우 시장은 원로회의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④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⑤ 원로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시정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시정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⑥ 원로회의의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6조(위원의 책무) 위원은 지역 원로로서 존경을 받고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활동한 분야의 학식 또는 경륜 등을 가지고 원로회의의 기능 수행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① 원로회의의 회의(이하 “회의”라고 한다)는 회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장과 협의하여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3. 제6조에 따른 위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4. 지위를 이용하여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경우5.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제10조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관계기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속초시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20225 / 시행일: 202202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조금"이란 지역축제 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되는 자금을 말한다.2. "보조사업자"란 지역축제를 추진하기 위한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마을 등을 말한다.3. "지역축제"란 속초시에서 개최되는 관광ㆍ문화축제, 해양ㆍ산악ㆍ산업축제, 마을단위 각종 축제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사업) 지역축제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경연대회, 가요제, 경로잔치 등 종합적인 축제 성격이 약한 행사는 제외한다.1.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축제 및 문화ㆍ공연 행사2. 농ㆍ어촌 관련 산업 육성ㆍ발전을 위한 축제3.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4. 그 밖의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각종 축제 등

제4조(경비의 지원)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역축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축제 관련 예산집행 사항을 지도ㆍ감독한다.

제6조(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의)① 축제사업비를 보조 받고자 하는 자는 축제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이를 검토ㆍ조정한 후「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속초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등을 확정한다.

제7조(보조신청 및 정산)① 축제 행사보조가 결정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신청서를 축제개시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자는 축제종료 후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① 시장은 매년 축제 개최결과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개선ㆍ발전방안을 강구하며,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한다.② 시장은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 등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 대상,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속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2.25.>
속초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2조(기능) 속초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비율에 대해서는 「속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20조를 따른다.<전문개정 2016.11.21.>1.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3. 속초시(이하 “시” 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4.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호 신설 2016.11.21.>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호 이동 2016.11.21.>④ <삭제 2016.11.21.>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질병, 장기요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5.6.5>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의 기피 등)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④ <삭제 2016.11.21.>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2.4.15.>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부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11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속초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속초시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속초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1. 관할 구역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2. 관할 구역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① 속초시 대책본부장은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의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해 필요한 인원의 위험도 평가단의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을 구성한다.② 위험도 평가단은 평가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증원할 수 있다.③ 평가단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 구성한다.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나. 「건축사법」제2조에 따른 건축사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라. 그 밖에 속초시 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다. 그 밖에 속초시 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④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의 안전 관련 업무 또는 지진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⑤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설물별 평가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⑥ 속초시 대책본부장은 관할 구역의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4조(평가단원의 관리)① 속초시 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별지 서식의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발급해야 한다.② 속초시 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제5조(교육ㆍ훈련)① 속초시 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② 평가단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23.6.8.>

제6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① 속초시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속한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②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속초시 대책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속초시 대책본부장은 피해 상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③ 평가단원은 속초시 대책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 할 경우 제4조제1항에서 발급받은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④ 속초시 대책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4.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⑤ 그 외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3조의2에 따른다.

제7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① 속초시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인근 시ㆍ군ㆍ구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6.8.>② 속초시 대책본부장은 강원특별자치도 및 다른 시ㆍ군ㆍ구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23.6.8.>③ 제1항에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에 응하여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8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① 속초시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② 속초시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0조(임기 및 해촉) 위촉된 평가단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원은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험도 평가단의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부 칙 (2013.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8.)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2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제1항에 따라 속초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2.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속초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 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의뢰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위원회에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지하안전 업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11.1., 2022.4.15.>⑦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조(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의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①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회의에 출석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회의결과 통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에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속초시 직무대리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41011 / 시행일: 20241011

제2조(법적대리) 시장 또는 보조기관의 궐원 출장 및 그 밖의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개정 1990.08.17>1.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시장이 대리한다.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국장, 담당관, 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05.09.22, 2019. 1. 1.>3. 국장 또는 과직제가 설치된 부서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국 또는 부서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급이 대리하고, 과장급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팀장급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1998.10.17, 2019. 1. 1., 2022.4.15., 2024.10.11.>4. 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동주무가 대리하고 동장, 동주무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 <개정 1998.10.17, 2005.09.22>5. 팀장이 없는 담당관·과·소에서 담당관·과장·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소속직원 중 직급 상위자가 대리한다. <개정 1982.02.20, 1998.10.17., 2019. 1. 1., 2022.4.15.>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1982.02.20, 2005.09.22>② 팀장 및 소속직원 중에서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과·소장((동장을 포함한다)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1982.02.20, 1990.08.17, 1998.10.17, 2005.09.22., 2019. 1. 1., 2022.4.15.>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5.09.22>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1982.02.20>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정) 속초시 규칙 제1호 속초시장직무대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67.08.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69.05.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0.0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3.1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02.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0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8.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9.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0.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로교육법」에 따라 청소년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여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진로교육”이란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ㆍ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4. “진로체험”이란 청소년이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 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5. “진로ㆍ진학상담”이란 청소년에게 진로ㆍ진학정보를 제공하고 진로ㆍ진학에 관한 조언과 지도 등을 하는 활동을 말한다.6. “진로정보”란 청소년이 진로를 선택할 때 필요한 정보로 개인에 대한 정보, 직업에 대한 정보, 노동시장을 포함한 사회환경에 대한 정보 등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범위)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진로ㆍ진학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진로ㆍ진학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ㆍ지원2. 적성 및 진로ㆍ진학에 관한 상담 지원3. 진로ㆍ진학 정보의 수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제공 지원4. 그 밖에 진로ㆍ진학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업의 지원)① 시장은 제5조의 지원대상에게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운영하거나, 법인·단체 및 개인 등이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에 대한 지원절차, 정산, 지도·감독 등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또는 「속초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진로·진학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속초시(이하“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2.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3. 시에 사업장이나 직장이 있는 학부모 및 그 자녀4. 그 밖에 시장이 진로·진학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사업의 위탁·운영)① 시장은 진로ㆍ진학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법인 또는 기관 등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