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0. 30, 2020.12.31, 2021.12.31.)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구의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20.12.31.)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2. (삭제 1999. 11. 29)3. 물가관련기관 단체가 협조에 관한 사항4. (삭제 1999. 11. 29)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0.12.31.)②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ㆍ관여하는 요금 중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요금을 심의한다. (개정 2001. 06. 30, 2020.12.31.)

제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99.11.29, 2020.12.31.)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생활국장이 된다.(개정 99.11.29, 2006.12.20, 2012.12.31, 2019.11.7.)③ 위원은 행정문화국장, 복지교육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성북세무서장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교수, 언론인, 소비자대표 등 관계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99.11.29, 2006.12.20, 2008. 01. 09, 2010.09.10, 2012.12.31, 2013.9.26, 2016.3.1, 2019.11.7, 2020.12.31, 2022.12.30.)

제6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 (개정 1999. 11. 29)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직ㆍ성명ㆍ회의 안건과 심의내용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31.)③ 실무위원회 위원장는 안전생활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단체의 실무급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6. 12. 20, 2010. 9.10, 2012.12.31, 2016.3.1, 2020.12.31.)

제10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0.12.31.)②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된다. (개정 1999. 11. 10, 2006. 12. 20, 2010.11.12, 2012.7.12, 2022.12.30.)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심의안건제출)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5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심의안건을 제출한 기관ㆍ단체는 그 대표 또는 대리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ㆍ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11. 1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⑤서울특별시성북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산업환경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부칙 (1999. 11.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0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2.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㉝「서울특별시 성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 중 “생활복지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재무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도시관리국장”을 “뉴타운개발국장”으로 하며 제9조제3항 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하며, 제10조제2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환경과장”으로 한다.부 칙 (2008. 1.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부칙 제2조의 18호 내지 20호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㉑「「서울특별시 성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08.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9.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서울특별시 성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하고, “뉴타운개발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제9조제3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한다.부칙 (2010.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⑥ 서울특별시 성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경제환경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부칙 (2012.7.12 조례 제910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서울특별시 성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부칙 (2012.12.31 조례 제938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21) 서울특별시 성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교육문화복지국장"으로 하며,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제9조제3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교육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부칙 (2013.9.26 조례 제964호)(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서울특별시 성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부칙 (2016.3.1 조례 제1103호)(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⑬ 생략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교육문화복지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문화복지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19.11.7.)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④ 서울특별시 성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기획경제국장”을 “안전생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하고, “안전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⑤ 내지 &#x2473; 생략부칙 (2020.12.31. 조례 제1345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구·구청·의회·센터 등의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46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일본식 표현 및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48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위원회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50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1조(목적)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26호 2021.12.31.)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30. 제1485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서울특별시 성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행정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하고, “복지문화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