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30207 / 시행일: 2023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의왕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시정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15.>1. “소속 공무원”이란 의왕시 본청·의회사무기구·직속기관·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 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4.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5.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6. “직장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의왕시 소속 자녀의 보육을 위하여 설치하는 의왕시청 직장어린이집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1.11.1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육아·질병·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에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3. 시장이 의왕시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1.15.>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 복지혜택이 소속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체보험, 건강검진은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1.15.>② 맞춤형 복지제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1.15.>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직영 및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1.15.>1.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직장어린이집 등2.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실, 체력단련실 등3.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 등②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5., 2023.2.7.>1. 맞춤형 복지제도2. 직장어린이집 지원3. 직장 동호회 활동 및 직원 체육대회 지원4. 선진 사례 탐방 및 문화체험을 위한 국내·외 연수5. 임산부 편의 물품 지원6.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편의 지원7.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등(가족 포함) 국내·외 연수8. 직원 애사 시 상조물품 및 장례서비스 지원9.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10. 정년·명예 퇴직공무원 격려금품 지원11. 사망공무원 유가족 격려12. 소속 공무원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 지원13. 직원 생일 축하선물 제공1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후생복지 사업

제8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를 둔다.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맞춤형 복지재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맞춤형 복지항목 구성 및 복지점수 배정기준에 관한 사항3. 단체보장보험계약 및 건강검진 기관선정에 관한 사항4.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5.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6.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후생복지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구성 및 임기)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후생복지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특졍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11.15.>1. 소속 공무원 및 시의원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등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공무원3. 지역경제,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1.15.>④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11.15.>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협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협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개정 2021.11.15.>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협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협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협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11.15.>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0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협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 협의할 수 있으며, 서면 협의를 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1.15.>③ 삭 제 <2021.11.15.>

제15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효율적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 선정방법과 기준, 위탁협약에 포함할 사항,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등에 대하여는「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5.31.>

제16조(근로지원인의 배정·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기준 및 절차 등)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공무원 :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지급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공무원 : 근로지원인 배정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 장애인고용공단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써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8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시장은「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 및 중증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③ 시장은 전문기관이 제2항을 위반하여 경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9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589호, 2017.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맞춤형 복지제도, 후생복지시설 운영, 후생복지사업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693호, 2019.5.31.>(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5;까지 생략&#x3256; 의왕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2항 중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x3257;부터 &#x32ba;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또는 그 조항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1873호, 2021.1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호의 규정은 직장어린이집이 개원하는 달부터 시행하며, 그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974호, 202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