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0919 / 시행일: 2023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수시의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함으로써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등”이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인체조직” 이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3.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등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ㆍ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4. “장기등ㆍ인체조직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신체상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ㆍ인체조직을 생존 시나 사후 또는 뇌사 시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5.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등록창구”란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 내용을 접수하여 관리하는 여수시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한다)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1. 장기등ㆍ인체조직 등의 기증에 관한 각종 홍보 사업에 대한 지원2. 장기등ㆍ인체조직 등의 기증자에 대한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등록 장려사업의 기본방향2.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등록 신청접수ㆍ등록 등의 운영체계4. 그 밖에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등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운동 추진위원회 설치) 시장은 장기등ㆍ인체조직의 기증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기증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운동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이하 “위촉위원”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여수시의회 의원2. 여수시 관내 병원장 및 의사회 종사자3. 장기기증 등록과 관련된 기관 업무 관계자4. 관내 언론인, 체육인, 예술인 및 기업체 대표5.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 장기등ㆍ인체조직기증자의 유가족 등6. 그 밖에 장기기증 장려운동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운동의 기본정책2.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3.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운동 홍보사항4. 그 밖의 장기등ㆍ인체조직 장려와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서면심의서 제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여수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14조(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등록ㆍ접수창구 설치) 시장은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시청 민원부서 및 읍면동에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사업 홍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사업의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1.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2. 버스정류장, 여객선터미널 등 홍보매체3.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4. 그 밖에 장기기증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17조(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① 시장은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기증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등록자와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여수시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별표 2에 따른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100퍼센트 감면2. 「여수시 주차장 조례」 제6조제8항에 따른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유료주차장의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3.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4호에 따른 장기기증사망자에게는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화장시설 100퍼센트 감면, 제 34조제4호에 따른 봉안당의 사용료 50퍼센트 감면4.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호별표 2에 따른 시가 관리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일반이용료 50퍼센트 감면②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에 한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시민에게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등ㆍ인체조직을 기증한 자로 한다.

부 칙 (2023. 9. 19. 조례 제19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여수시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기준 대상 중「여수시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여수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로 한다.②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제8호 중「여수시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여수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로 한다.8.「여수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로서 장기기증 등록증을 소지한 자의 차량 : 주차요금의 50퍼센트③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9조제4호 중「여수시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여수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로 한다.4.「여수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기증자제34조제1항제4호「여수시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여수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로 한다.4.「여수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기증자④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일반(연습)이용료 감면기준 대상 중「여수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여수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로 한다.「여수시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 시설 이용료의 50퍼센트 감면제3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장기등·인체조직기증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