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76조제1항에 따라 안동시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안동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9ㆍ7ㆍ5]

제2조(구성)① 안동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ㆍ7ㆍ5>②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후단 신설 2018ㆍ4ㆍ18, 개정 2019ㆍ7ㆍ5>

제4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안동시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9ㆍ7ㆍ5>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ㆍ7ㆍ5>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운영)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9ㆍ7ㆍ5>② 심의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 요청서 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9ㆍ7ㆍ5>③ 제2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할수 있다. <개정 2019ㆍ7ㆍ5>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이용한 사람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개정 2019ㆍ7ㆍ5>[제목개정 2019ㆍ7ㆍ5]

제7조(기능) 심의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ㆍ7ㆍ5>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4.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개정 2019ㆍ7ㆍ5>

제8조(심의의견 제출)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심의요청서에 대하여 제7조의 사항등을 심의하고, 심의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7ㆍ5>[제목개정 2019ㆍ7ㆍ5]

제9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심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있다. <개정 2019ㆍ7ㆍ5>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7ㆍ5>

제11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심의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재해영향성검토서 및 재해영향평가서의 작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9ㆍ7ㆍ5>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심의에 참여금지 또는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7ㆍ5>

제12조(간사)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9ㆍ7ㆍ5>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4.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3조(회의록)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 <개정 2019ㆍ7ㆍ5>4. 토의진행사항5. 위원발언 내용6. 대상사업 심의 결과 <개정 2019ㆍ7ㆍ5>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ㆍ7ㆍ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과 여비) 안동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ㆍ6ㆍ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33호, 2018ㆍ4ㆍ18> (위원회등의 성별 참여 비율의 균형을 위한 안동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위원의 위촉에 관한 개정규정은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460호, 2019ㆍ7ㆍ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위원회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부 칙 <제1904호, 2023ㆍ6ㆍ9>(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 ② (생 략)제3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1> (생 략)<52> 「안동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안동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53> ~ <76>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