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20915 / 시행일: 2022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12, 2008.1.7, 2017.12.28, 2022.3.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10.12, 2008.1.7, 2017.12.28>1. "직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을 말한다.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3. "유족"이란 의회의원이었던 사람이 사망 당시 부양하고 있던 그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0.12, 2017.12.28>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10.12, 2017.12.28>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0.12, 2017.12.28>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개정 2017.12.28>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7.12.28>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12.28>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0.12, 2017.12.28>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으로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 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7.12.28>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2.28>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8.09.30, 2013.9.26, 2017.12.28>1. 의회의원 중 1명2. 행정지원국장 <개정 2019.7.11, 2022.9.15.>3. 의무직 공무원 1명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28> [제목개정 2017.12.28]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2.28>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12.28>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명할 수 없는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지원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8.09.30, 2013.9.26, 2019.7.11, 2022.9.15.>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심의회 의결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10.12, 2017.12.28>④ 심의회 위원 중 의회 의원은 본인과 관련된 안건일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신설 2006.10.12, 개정 2017.12.28>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구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30) 이 조례는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0.12)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자 또는 장애를 입은 자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8.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④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3"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로 하고, 제2조제2호중 "영 제15조"를 "영 제33조"로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중 "지방자치법 제32조의"를 "「지방자치법」제34조"로 한다.⑤ 내지 (16) (생략)부칙 <제924호, 2013.9.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2호 및 제12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④ ~ (17) 생략부칙 <조례 제1037호, 2016.2.18>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③ ~ ④ 생략부칙 <조례 제 1135호, 201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33호, 2019.7.11>(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22 생략2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2호 및 제12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24~56 생략부 칙 <제1474호, 2022.3.2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86호, 2022.9.15>(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2호 및 제12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2~7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