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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903 / 시행일: 202509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9.3.>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행해지는 소규모의 음악(노래, 악기연주 포함), 무용, 춤, 마술, 저글링, 미술, 연극 등을 공연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2. “거리공연자”란 공공장소에서 거리공연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거리공연자는 거리공연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고, 거리공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거리공연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3. 거리공연자의 육성 및 창작 지원4. 거리공연 상설화 방안5. 거리공연 장소 지정제도 운영 방안6. 그 밖에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지역주민, 거리공연자, 관련 전문가나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거리공연자와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거리공연 장소 운영)① 도지사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조(사업 지원) 도지사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거리공연자 발굴 및 육성 프로그램 운영 지원2. 거리공연 홍보 지원3. 거리공연 상설화에 대한 인식 확산 및 홍보4. 거리공연 관련 축제, 행사 개최 및 참여 지원5. 거리공연 장소 질서유지6.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제목개정 2025.9.3.] <개정 2025.9.3.>

제8조(거리공연자 등록제)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거리공연자 등록제를 운영할 수 있다.② 등록한 거리공연자에게는 정기공연 기회, 장소 예약 우선권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9.3.][본조신설 2025.9.3.]

제9조(거리공연 지침 수립)① 도지사는 무분별한 거리공연으로 인한 거리공연 장소의 무단 점용·사용, 소음 발생, 주민들의 보행 및 이동 제한, 불법 상행위, 환경 훼손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리공연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9.3.>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1. 거리공연을 위한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의 이용기준 등 거리공연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2. 질서유지 및 안전을 위한 사항3. 거리공연 장소 및 시간제한 사항4. 그 밖에 거리공연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9.3.>][제목개정 2025.9.3.]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예술단체, 교육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9.3.>][본조신설 2025.9.3]

제11조(포상) 도지사는 거리공연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5.9.3.>]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0419 / 시행일: 202207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2. “부실공사”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제5항에 따른 별표8 제5호의 주요 부실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소속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12539;출연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부실방지 시책 마련)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실방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건설공사의 부실측정에 관한 사항2. 건설공사의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4.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교육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부실공사신고센터의 설치)① 도지사는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를 접수&#12539;처리하기 위하여 부실공사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12539;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른 신고센터에서 센터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12539;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통합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부실공사의 신고 접수)①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부실공사 신고서를 작성하여 방문&#12539;우편&#12539;팩스 등의 방법으로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② 센터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부실공사 신고 사항을 기록&#8231;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부실공사의 신고 처리)① 센터는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통보를 받은 즉시 부실공사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공기록(사진, 설계도서, 작업일지 등)과 함께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센터는 부실공사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③ 발주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실공사 현장을 보존하는 것이 품질 및 안전 확보, 공사기간 등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부실공사 여부의 판정에 지장이 없도록 기록과 사진 등의 증거자료(이하 “증거자료”라 한다)를 보관한 후 우선 보수&#12539;보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④ 발주청은 제3항에 따른 보수&#12539;보강 등의 조치를 할 경우 조치 5일 이전에 센터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는 증거자료가 부실공사 여부 등을 결정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건설공사의 부실 측정)① 발주청은 제8조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을 위하여 제10조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③ 발주청은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거나 벌점을 부과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등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① 도지사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건설공사의 부실 측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부실공사 신고자에 대한 보호&#12539;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19 / 시행일: 20250319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8.12.31.>1. 도민건강증진에 관한 주요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도민건강증진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3. 도민의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4. 「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음주청정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도민건강증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31.>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2.31.>③ 위원은 주민대표, 학계ㆍ언론계 또는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공무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제목개정 2018.12.31.]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한 경우[전문개정 2018.12.31.]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8.12.31.][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8.12.31.>]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8.12.31.>②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8.12.31.>]

제8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8.12.31.>② 간사는 국민건강증진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8.12.31.>[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8.12.31.>]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로 이동 <2018.12.31.>]

제10조(수당) 협의회 위원과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5. 3. 19.>[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8.12.31.>]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12.31.>[제10조에서 이동 <2018.12.3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종전의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부칙 <제2168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19호, 2025. 3. 19.>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0419 / 시행일: 202204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 및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건설공사 자재의 선정, 관리 및 검사시험을 의뢰하는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의 금액과 징수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2.4.19.>

제2조(수수료)① 수수료를 징수할 시험종목과 그 요금액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른 별표 6의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2.29.>② 현장조사 및 시험을 요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7.12.29.>1. 장비 운반차량에 소요되는 경비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여비조례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장여비

제3조(징수방법)① 제2조에 따른 수수료는 시험을 의뢰한 자로부터 징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1. 의뢰받은 시험종목에 대한 시험을 착수하기전에 시험의뢰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의뢰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2. 현장시험인 경우 현지출장전에 시험의뢰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의뢰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시험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뢰된 시험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부칙 <제1268호,2015.4.1.> (제주특별자치도민 편의 증진과 규제개선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78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18호, 2022.4.19.>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6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품질시험·검사 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090909 / 시행일: 20090909

제3조(품질시험·검사의 처리기간)① 품질시험·검사(이하 “시험·검사”라 한다)의 처리기간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② 별표 1의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처리기간은 그와 유사한 시험에 준하여 처리한다.③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험기구의 고장, 현지 여건 등 그밖에 업무의 형편상 부득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의 처리기간 내에 시험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연장 사유와 예정처리기간 등을 품질시험·검사를 의뢰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공용조사 및 시험의 범위등) 「제주특별자치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제5조에 따라 공용조사 및 시험이란 감사시 감사관이 의뢰하는 시험과 수사기관에서 의뢰하는 시험을 말하며, 그밖에 공익상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직영공사에 따른 시험을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건설공사품질시험·검사규칙은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중인 사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00715 / 시행일: 2020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기계”란「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2. “공영주기장(公營駐機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을 말한다.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① 도지사는 「건설기계관리법」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와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위탁 취소 등에 관하여는「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② 도지사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미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당지역의 주민의견을 들어야한다.③ 도지사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한 경우 공영주기장에 주기장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수요2. 공영주기장의 대략적인 위치와 면적3. 공영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4.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5. 공영주기장 운영방안6. 그 밖에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802 / 시행일: 2024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발주 건설공사, 기타공사 및 건설용역의 모든 과정에서 수집&#12539;보유&#12539;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함께 건설공사 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하도급 대금 및 임금&#12539;건설기계임대료의 체불 방지를 통한 건설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8. 2.>1. “건설공사 등”이란 다음 각목을 말한다.가. 건설공사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나. 기타공사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국가유산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다. 건설용역 : 건설공사 및 기타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공사와 관련된 용역2. “정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가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3. “공개”란 도가 이 조례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도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건설공사 등의 정보에 대해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도 및 도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한 건설공사 등에 적용한다.② 정보공개는 총공사비 10억원 이상의 공사와 2억원 이상의 용역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공개 대상 정보)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별 과정(타당성 조사, 투융자 심사 등)에서 발생하는 행정심의 결과에 관한 사항2. 발주 계획에 관한 사항3. 입찰공고 및 입찰참여 현황, 개찰 결과 등에 관한 사항4. 사업별 예산편성·심의·확정 결과에 따른 예산투입에 관한 사항5. 최종 계약 체결 및 계약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수의계약 포함)6. 감리·감독·검사(하자검사·준공검사 등)에 관한 사항7. 공사대금(선금·기성금·준공금 등 대가 지급), 건설기계임대료, 용역비, 자재 및 물품 등의 계약 및 지급 결과에 관한 사항8. 건설공사에 사용된 자재(資材) 및 부재(副材)의 KS 인증 및 원산지9. 그 밖에 해당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도지사 및 소속기관의 장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정보② 도지사는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결과에 따른 일괄입찰·대안입찰 시 기본계획 도서와 기본 및 실시설계 도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공개 방법)① 제4조의 발주기관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발생한 후 1개월 이내에 도 홈페이지 또는 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경우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발주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정보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 또는 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 등을 우편·팩스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③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할 경우 원본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적절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제8조(부분 공개) 제5조에 따른 공개 정보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정보 공개 및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553호, 2023. 11. 20.> (제주특별자치도 근로 및 근로자 용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808호, 2024. 8. 2.>(「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등 4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에 따라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 도민의 보행권 및 보행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하는 도로 및 준용 도로를 말한다.2. “보도”란 인도, 횡단보도 등과 같은 시설로 차도 등 다른 부분과 경계석이나 방호울타리 등의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물리적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3. “보행안전도우미”란 임시 또는 우회보행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4. “임시보행로”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를 차도에 임시(한시)적으로 설치한 통로 또는 기존 보도를 축소하여 보도공간에 보행자가 통행하도록 설치한 도로를 말한다.5. “우회보행로”란 현장 여건상 임시보행로 설치가 어려울 경우 보행자가 우회하여 목적지에 도달하는 보행로를 말한다.

제3조(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 라한다)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한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에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가스관, 전력 및 통신 공사 등의 시행을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에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할 수 있다.

제4조(교육) 도지사는 도민의 보행안전 개선을 위하여 보행안전도우미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보행안전도우미의 중요성 및 역할과 이해2. 교통수신호, 교통법규 및 교통안전 교육3. 친절, 예절, 대화법, 민원응대, 교통약자 안내4. 그 밖에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세부운영지침)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세부운영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1. 보행안전도우미 배치기준 및 배치 예외 사항2. 보행안전도우미 복장3. 보행안전도우미의 인건비, 근무기준 등

제7조(임무) 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건설사업장의 임시보행로에 배치되어 보행자 안내2. 임시보행로 안전 펜스, 보행안내표지판 등 안전시설 점검 및 파손·미비 시 해당 시공자에게 보수 요청3. 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 교통약자 보행 시 동반 보행4. 임시보행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우회보행로로 보행자 안내5.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활동 등

제8조(금지행위) ① 보행안전도우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1.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허위로 근무2. 근무지를 이탈하여 개인 용무 수행3. 근무시간 내 음주 등 소란행위4. 제7조 보행안전도우미 임무에 속하지 않는 공사 관련 업무 수행5. 안전모, 조끼 등 규정된 복장 미착용 및 복장 불량6.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한 보행자와의 마찰 민원 유발② 보행안전도우미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한 경우 도지사는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보행안전도우미가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경고를 하여야 하며, 보행안전도우미가 3차례 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격이 박탈된 보행안전도우미는 향후 보행안전도우미 자격을 다시 취득할 수 없으며, 보행안전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514 / 시행일: 20240514

제2조(외벽재료 등)①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7호나목에 따른 지붕의 재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 석재(인조석을 포함한다), 목재 및 송이2. 기와, 금속재(샌드위치판넬은 슁글 등으로 마감)3. 아스팔트 슁글, 타일, 플라스틱 등 합성재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료와 유사한 재료② 조례 제4조제7호나목에 따른 외벽의 재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 벽돌, 타일2. 목재, 석재, 금속재(샌드위치 판넬은 뿜칠, 타일 등으로 마감) 등 자연재료3. 인조석, 플라스틱 등 합성재4. 페인트(뿜칠 등으로 일정한 두께 이상으로 바르는 경우에 한한다)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재료와 유사한 재료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검사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70602 / 시행일: 201706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의 허가, 시공 및 사용승인 전에 적절한 검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용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편의증진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전검사”라 함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적합하는지 여부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법 제9조의3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설계도서 검토 및 사전검사 등을 통하여 해당 편의시설을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7.6.2.>

제3조(편의시설 설계도서 사전검사) 도지사는 「건축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서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전검사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7.6.2.> [제목개정 2017.6.2.]

제4조(편의시설 설치의 사전검사) 도지사는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7.6.2.>

제4조의2(사전검사 업무의 대행) 도지사는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제3조 및 제4조의 사전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6.2.]

제6조(검사시기 및 방법)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사전검사는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가 있는 건축물의 허가, 시공 및 사용승인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② 제1항에 따른 사전검사를 할 때에는 건축인ㆍ허가 담당 공무원과 장애인 편의시설 지도·감독 담당 공무원이 함께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전검사를 할 때에는 제7조의 전문가에게 사전검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6.2.>④ 삭제 <2017.6.2.>

제7조(전문가 위촉)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6조제3항에 따른 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1.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관련 연구ㆍ활동하는 단체 실무요원2.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요원3.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원4. 건축사(설계사)전문협회의 실무요원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6.2.]

제10조(검사요원의 의무 및 제척)① 전문가는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② 삭제 <2017.6.2.>③ 전문가는 본인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의견제시를 기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시설에 대한 사전검사 참여 또는 의견을 제시 할 수 없다. <개정 2017.6.2.> [제목개정 2017.6.2.]

제11조(관계공무원의 의무)① 관계공무원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검사의 취지를 통보하고, 검사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관계공무원은 편의시설 검사시 검사요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주의 의무)① 시설주는 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설주는 사전검사 결과 도지사로부터 보완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편의시설에 대하여 보완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제목개정 2017.6.2.]

제14조(예산의 확보 및 시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1.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2. 관계 공무원, 건축사,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3. 편의시설 검사 및 검사 업무대행4.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허가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신고서 접수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부칙 <제1268호,2015.4.1.> (제주특별자치도민 편의 증진과 규제개선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65호, 2017.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 안전한 제주특별자치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2. “건축물 해체공사”란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공사를 말한다.3. “해체공사관계자”란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체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소유자 또는 해체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축물 해체 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여야 한다.②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게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등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① 도지사는 건축물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요령을 작성하여 해체공사 허가 시 해체공사관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②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시행 전에 건축물의 규모, 해체공사 기간, 해체공사관계자 등 건축물 해체 허가 또는 신고사항이 기재된 표지판을 설치하여 도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해체공사관계자는 해체공사에 따른 소음, 진동, 분진 등의 공해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해체자문) 도지사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해체허가를 받는 건축물의 해체 시 해체공사관계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37조의3에 따른 건축안전센터에서 자문을 받게 할 수 있다.

제6조(안전교육)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위험한 작업과 관련하여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조치 등)①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사람은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4에 따른 현장점검(이하 “현장점검”이라 한다) 및 제5조에 따른 자문 등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지원 등) 도지사는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작 및 보급, 교육, 홍보 등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걷기 사업”이란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추진ㆍ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2. “걷기 앱”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3. “걷기 협의회”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자문의 역할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걷기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걷기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2. 걷기 사업의 지원내용3. 걷기문화 확산을 위한 도민 참여 및 인식개선 사업4. 걷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 사업5. 그 밖에 걷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① 도지사는 도민의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 구성ㆍ운영 지원2. 걷기 운동의 필요성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3. 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4. 걷기 앱 개발ㆍ유지보수ㆍ보급 및 홍보5.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6.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① 도지사는 걷기 활성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걷기 사업 참여자에게 제주 지역화폐, 상품권 또는 물품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기준과 절차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걷기를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걷기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협의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건강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협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도민 걷기 실천 운동 활성화에 대한 사항3. 걷기 활성화에 대한 의견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범도민 걷기 실천활동 및 걷기 문화 지속 장려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동위원장을 둘 경우 위원 중에서 추가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건강 사업 관련 실ㆍ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건강 사업관련 단체ㆍ기관ㆍ학계 전문가 및 종사자3. 도민건강관리에 관심이 있는 제주도민 및 단체에서 추전한 자4. 지역사회에서 걷기 문화를 전파할 수 있는 단체의 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자5. 그 밖에 도민 걷기 문화 정착 및 걷기 실천 운동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협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새로 위촉하지 않는다.

제10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 공동위원장 중 1인이 의장을 맡는다.② 협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포함하여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 또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도민의 걷기 활성화에 대한 행사 개최와 인식개선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소요비용)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른 견인·보관·공고 등에 관한 소요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견인하여 보관한 차량의 사용자나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소요비용에 관한 적용례) 소요비용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견인하는 차량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556호,2016.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08호,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견인되는 차량부터 적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7명 이상 20명 이내로 하되, 위원 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11.9., 2019.11.20., 2020.4.13., 2022.3.4.>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개정 2014.1.3., 2016.11.9.>② 도의회의원 외의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 의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추천한다. <개정 2014.1.3., 2016.11.9., 2020.4.13., 2023.9.22.>1. 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경영지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ㆍ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감사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로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하였던 사람4.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지식과 3년 이상 경험을 가진 사람③ 도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려면 해당 위원의 소속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3., 2016.11.9.>④ 도의회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6.11.9., 2023. 9. 22.>⑤ 검사기간 중 선임된 위원이 결원된 경우, 도의회가 휴회 중일 때에는 도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의결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9., 2020.4.13.>

제4조(위촉기간 및 위원의 직무)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②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명서류를 이송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결산검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필요시 도지사, 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3., 2016.11.9., 2020.4.13.>③ 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의회의 결산 승인 의결일까지로 한다. 다만, 도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0.4.13., 2023. 9. 22.>[제목개정 2020.4.13.]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위원은 해당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6.11.9., 2023. 9. 22.>② 제주자치도 및 도교육청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과 도의회의원의 배우자ㆍ자녀ㆍ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11.9.>③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0.4.13., 2023. 9. 22.>

제6조(대표위원)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도의회의원인 위원이 된다. <개정 2016.11.9.>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도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16.11.9.>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도의회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1.9.>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19.11.20.>1. 결산개요2. 세입ㆍ세출의 결산3. 재무제표4. 성과보고서5. 결산서의 첨부서류6. 금고의 결산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도지사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16.11.9.>

제8조(검사협조) 도지사, 도교육감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20.4.13.>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도지사나 도교육감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서(連署)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제10조(수당 등의 지급)① 제4조에 따른 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한다. <개정 2020.4.13.>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끝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제목개정 2020.4.13.]

제11조(수당 등의 계산)① 제10조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도의회의원이 아닌 위원이 도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경우에는 수당 등을 지급한다. <개정 2016.11.9., 2020.4.13.>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토요일ㆍ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제목개정 2020.4.13.]

부칙 <제287호,2007.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22호,201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09호,2016.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85호, 2019.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86호, 2020.4.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결산검사위원 임기에 관한 특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연임회수를 계산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전 연임회수를 포함한다.부칙 <제3085호, 2022.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99호, 2023.9.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촉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의 임기는 제4조제3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10709 / 시행일: 2021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결핵예방법」 제30조에 따라 제2급 감염병인 결핵에 대한 관리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이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결핵 및 잠복결핵 검사ㆍ검진2. 결핵환자, 결핵의사환자,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치료3.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연구4. 결핵예방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

제3조(사업위탁)① 도지사가 결핵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결핵관리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가 위탁받은 결핵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4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따른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의 보고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인해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도민의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계획을 「평생교육법」 제11조에 따른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경계선지능인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경계선지능인 선별 및 지원,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인식개선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경계선지능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법인 등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80314 / 시행일: 20180314

제8조(경관심의 신청 방법) 조례 제17조, 제18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경관심의를 신청하는 자는 별표 3의 경관심의 신청 방법을 참조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3.14.>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와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4.8.>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여성의 경력 유지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6.4.8.>② 도지사는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보유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4.8.>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는 여성의 경력 유지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 및 고용안정 보장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6.4.8.>

제5조(경력보유여성의 권리) 경력보유여성등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본조신설 2026.4.8.][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6.4.8.>]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도지사는 법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4.8.][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6.4.8.>]

제7조(실태조사 등)①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 외에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개정 2026.4.8.>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6.4.8.>]

제8조(시행사업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 실행 가능한 추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6.4.8.>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사업2.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 사업3.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4. 경력보유여성등의 일ㆍ생활 양립지원을 위한 사업5.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상담 지원 사업6. 경력보유여성등의 취ㆍ창업 지원 사업7. 그 밖에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4.8.>][제목개정 2026.4.8.]

제9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8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을 여성의 경력유지와 경제활동 촉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4.8.>]<개정 2026.4.8.>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경력보유여성등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기업, 학계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2026.4.8.>]<개정 2026.4.8.>

제11조(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원) 도지사는 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내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2026.4.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298호, 2026.4.8.>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개정법률(법률 제21269호, 2025. 12. 30. 일부개정)의 시행일인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0. 2.>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의 안전한 보호와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 지원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경로당을 안전성과 편리함은 물론 노인의 접근가능성을 갖춰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2년마다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활성화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건강·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지역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참여 및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연계·협력 구축에 관한 사항4. 경제활동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5. 경로당 활성화계획의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6. 경로당 이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7.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는 경우에는「노인복지법」 제5조에 따른 노인실태조사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2024. 10. 2.>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① 도지사는 「노인복지법」 제47조에 따라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4., 2024. 10. 2.>1. 노인 건강·취미·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 사업비2.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장애인 편의시설 포함)3. 노인공동작업장 지원4.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 지원5. 경로당 장비 수리비6. 그 밖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7. 삭제<2015.11.4.>② 도지사는 노인의 안전성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경로당을 1층에 설치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다만, 경로당을 1층 이외의 장소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2024. 10. 2.>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등록 경로당의 소유주 구분 없이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10. 2.>

제7조(지원금의 반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때4. 해당 건물이 멸실된 때[본조신설 2024. 10. 2.][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 10. 2.>]

제8조(포상) 도지사는 노인들의 이용이 탁월하게 향상된 경로당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7.5.1.>1. 삭제<2017.5.1.>2. 삭제<2017.5.1.>[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삭제 <2024. 10. 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48호, 2015.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51호, 2017.5.1.>(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입양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65호, 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 신고된 경로당에도 적용한다.부칙 <제3826호, 2024. 10.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경유사용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유사용자동차 등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도 전역의 경유사용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기질을 개선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5.10.]

제2조(저공해 조치대상 경유사용자동차 및 건설기계)①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른 저공해조치 대상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유사용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 <개정 2023.5.10.>1. 삭제 <2023.5.10.>2. 삭제 <2023.5.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5.10.>1.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개발되지 아니한 경유사용자동차 및 건설기계2. 출고당시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3. 법 제2조제17호 및 제18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을 장착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4. 삭제 <2023.5.10.> [제목개정 2023.5.10.]

제3조(저공해 조치 및 지원 계획수립) 법 제5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경유사용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 2023.5.10.>

제4조(경유사용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등)① 도지사는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유사용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3.5.10.>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2.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3.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② 도지사는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유사용자동차 및 건설기계가 정비상태 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유사용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정비를 선행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5.10.>③ 도지사는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유사용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자동차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조기폐차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5.10.> [제목개정 2023.5.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39호, 2022. 11. 2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80호, 2023.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19 / 시행일: 20250319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6.12.30., 2020.10.14., 2022.11.23.>1. 중장기 경제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2. 지역경제 주요시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관 및 단체 간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4. 감염병 관련 피해 산업 및 업체 지원 정책 협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30.>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1.18., 2014.8.13., 2020.10.14.>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경제활력국장, 문화체육교육국장, 관광교류국장, 농축산식품국장, 해양수산국장 및 행정시의 부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1.18, 2014.8.13., 2016.7.8., 2016.12.30., 2017.7.20., 2018.8.23., 2022.12.30.>

제4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2.30.>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0.10.14.>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0.10.14.>1. 회의일시 및 장소2. 회의 안건 및 관련자료3. 그밖에 회의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0.14.>

제7조(분과위원회)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전문위원)① 제2조 각 호에 대한 전문적인 정책개발·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에 10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12.30.>② 전문위원은 경제전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12.30.>

제8조의2(경제위기전문위원회)① 신종감염병 발생 및 긴급한 대외여건 변화에 따라 지역경제 침체 등 급격한 경제위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경제위기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경제위기전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0.14.]

제1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 위원(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 포함한다)과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5. 3. 19.>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경쟁력강화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제683호,2011.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칙 <제1198호,2014.8.13.>(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부칙 <제1644호,2016.7.8.>(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부칙 <제1781호,2016.12.30.>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가격표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75호, 2017.7.20.>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부칙 <제2090호, 2018.8.23.>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칙 <제2643호, 2020.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39호, 2022.11.2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75호, 2022.12.30.>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제3919호, 2025. 3. 19.>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0630 / 시행일: 2022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법」 제32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8., 2016.12.30., 2022.6.30.>

제2조(설립 및 운영)①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5.7.8.>② 진흥원의 주사무소는 제주시에 두고,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다른 지역에 지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7.8., 2016.12.30.>③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7.8.>

제3조(사업) 진흥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5.7.8., 2016.12.30., 2022.6.30.>1. 각종 산업·금융·경영·산업기술·무역·인력·정보 등의 제공2. 신기술개발 지원 및 종합기술지도3. 공동 전시판매장의 설치 운영4.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애로상담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업5. 창업정보 제공 및 교육6. 중소기업 지원기관 집단화를 통한 편익 제공사업7. 제주특별자치도 내ㆍ외 제주특산품 판로망 구축8.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판로 및 제품홍보 지원9. 프리미엄급 제주 대표상품 개발 및 마케팅 지원10.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11.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12. 중소기업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13.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수익사업)① 진흥원은 제3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게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5.7.8., 2016.12.30.>②예산을 수반하는 신규사업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5조(정관)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7.8.>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에 관한 사항5.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가액6.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7.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8. 이사의 결정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0.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11. 해산의 시기와 잔여재산 처리방법12.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진흥원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② 진흥원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7.8., 2016.12.30., 2022.6.30.>③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6조(재산의 조성)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7.8., 2022.6.30.>1. 정부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 및 보조금2. 개인이나 법인의 기부금 및 찬조금3. 사업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7조(운영지원)① 도지사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진흥원의 건립 및 운영에 필요한 토지·건물 및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5.7.8., 2016.12.30., 2022.6.30.>② 금융기관 및 기업 등은 중소기업 협력사업비를 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5.7.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재단법인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종전의 재단법인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 본다.제4조(정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정관은 이 조례에 의한 정관으로 본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지체없이 정관을 변경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정관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제5조(등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의 종전의 재단법인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명의는 이를 이 조례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명의로 본다.제6조(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임원과 직원은 이 조례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임원과 직원으로 본다.제7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재단법인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행위 등으로 본다.부칙 <제1309호,2015.7.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5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으로 한다.② 다른 조례 등에서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인용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1781호,2016.12.30.>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가격표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74호, 202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150626 / 시행일: 20150626

제3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고 심의한다.1. 고교체제 개편 모형 모색에 관한 사항2.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3. 고교체제 개편 모형 도민 의견조사 등에 관한 사항4. 공청회 개최 등 도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고교체제 개편 모형 모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교육감 및 정책기획실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5.6.26.>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2. 제주특별자치도청 소속 교육지원업무 담당 공무원3. 도내 중등학교장4.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5. 도내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6. 도내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7. 도내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8. 도내 학부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9. 그 밖에 각 계의 전문가 중에서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③ 제3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정책기획실장으로 한다. <개정 2015.6.26.>⑤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5.6.26.>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없는 경우3. 실정법 위반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위촉 또는 임명 당시의 직을 상실한 경우5.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 중 추천 단체 또는 기관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소집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15.6.26.>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이를 보존토록 조치해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5.6.26.]<개정 2015.6.26.>

부칙 <제191호, 2015.6.26.>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해촉사유가 발생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고립가구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임종을 말한다.2. “고독사 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고립가구”란 가족,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고독사 위험자 실태조사, 고독사 발생위기에 대한 사전예방 및 사후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고독사 위험자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획 수립시 활용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고립가구의 구성원2.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으로서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3.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원 사업 등)① 도지사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견2.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3. 정기적인 안부 확인, 긴급 의료 및 돌봄 지원4.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복지서비스 지원사업 연계5.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지원 연계6.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지지 강화 지원7. 방문간호서비스8.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9.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운영10. 고독사 발생 시 장례서비스 지원11.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의 설치)① 도지사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사무를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고독사 예방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 또는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계획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수립된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계획은 제4조 개정규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1123 / 시행일: 2022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 및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구성)① 제주특별자치도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삭제 <2016.6.22.>③ 부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재무관이 된다. <개정 2016.6.22.>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23.>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소위원회)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7조에 따라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인 이상1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8.>②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22.11.23.>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등)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및 심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8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16.6.22.>]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심의 의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심의된 것으로 본다.④(위촉 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거나 지명된 제주도계약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되거나 지명된 제주특별자치도계약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 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부칙 <제1624호,2016.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52호,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39호, 2022.11.2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190710 / 시행일: 2019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의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편의를 도모하고 면학에 전념할 수 있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숙사”란 해당 학교의 학생 기숙을 목적으로 건축되어 감독청의 승인을 받고 사용하고 있는 학교시설을 말한다.2. “기숙사 운영학교”란 제1호의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3. “사회적 통합대상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등 학교장이 교육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4. “원거리 통학자(통학 불편자)”란 통학시간, 통학거리, 통학불편 등의 사유로 원거리 통학자 신청방법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원거리 통학자(통학 불편자) 서열명부에 따라 선정된 학생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학교) 이 조례의 적용대상 학교는 다음과 같다.1.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공립 고등학교2.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립·사립 고등학교로서 기숙사 설치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학교

제4조(기숙사운영지원계획 수립) 도교육감은 기숙사입사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기숙생활과 면학에 임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기숙사운영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학교 기숙사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기숙사 운영학교는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 기숙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해당학교의 교직원 및 학부모대표 등으로 구성하되, 위원 구성은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숙사 운영 규정(이하 “규정”으로 한다)으로 정한다.③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1. 규정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2. 기숙사 운영비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사항3. 학생 선발방법 및 퇴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④ 위원회는 학생의 기숙사 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⑤ 제1항의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았을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라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위원회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학생 선발) 기숙사 운영학교는 선발기준을 정하여 학생을 선발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우선 선발 대상 학생의 기숙사 입사 희망자가 선발비율에 미달하거나 대상 학생이 기숙사 운영 목적에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전교생 의무입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사회적 통합대상자(장애학생 포함) : 정원의 100분의 102. 원거리 통학자(통학 불편자) : 정원의 100분의 10

제8조(학교장의 책무) ① 기숙사 운영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이 기숙사의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보건위생을 위한 청소 및 청결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및 재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교육과 시설점검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③ 학교장은 학생에게 단체 급식을 실시할 경우 「학교급식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④ 학교장은 기숙사 운영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책정·집행하여야 한다.⑤ 학교장은 학생이 공동·단체 생활을 함에 있어 규범과 질서를 존중하는 생활태도를 함양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부칙 <제2310호,2019.7.1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기숙형고등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기숙형고등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4조(지원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기숙형고등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른 농어촌기숙형고등학교는 이 조례에 따른 기숙사 운영학교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190619 / 시행일: 201906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8조에 따라 공·사립고등학교 입학전형 응시자로부터 징수하는 입학전형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6.>

제2조(전형료의 징수한도액) 입학전형료(이하 “전형료”라 한다)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의 징수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6.26.>

제4조(전형료 반환) 납입된 전형료는 다음의 각 호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2. 전형 실시 학교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전액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전액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 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납부한 전형료 전액5.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본조 신설 2019.6.19.〕

제5조(전형료 면제 및 감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1.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3.「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은 입학 전형에 응시하는 전체 학생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9.6.19.〕

부칙 <제16호,2007.1.5>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교육규칙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교육규칙인 제주도고등학교입학전형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제주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에 의하여 징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3호, 2015.6.2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호,2019.6.1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 운영 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120711 / 시행일: 201207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8조의2에서 위임된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영양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입학전형영향평가의 대상,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 7. 11.]

제2조(적용범위 및 대상) ① 이 규칙의 적용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지 않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학교는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7. 11.>1. 도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의 신입생 선발방법과 같은 방법2. 추첨3. 내신성적 만으로 신입생 선발③ 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7. 11.>1. "입학전형"이란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해 실시하는 추첨 이외의 입학방법 및 절차를 말한다.2. "학교 교육 외의 교육"이란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공교육 안에서의 학업 성취를 보완하거나 상급학교 진학에 도움이 되도록 학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학교교육 밖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보충적 과외 교습을 말한다.3. "영향평가"란 학교의 입시가 학교 교육 외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자율평가와 심사의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4. "자율평가"란 입시를 시행하는 해당 학교에서 입시가 학교 교육 외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5. "심사"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 이라 한다)에서 자율평가의 내용을 분석하는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6. "컨설팅"이란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 결과가 미흡하게 나온 경우 해당학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제4조(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 위원회) ①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교육감 소속하에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7. 11., 단서삭제 2012. 7. 11.>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7. 11.>③ 위원은 학부모, 교원, 교육 전문가, 도교육감이 위촉한 입학전형위원, 도교육청 실·국·과장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7. 11.>④ 위원장은 고등학교 입학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2.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 결과가 미흡하게 나온 경우 해당학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3. 매뉴얼 및 관련제도 개선 사항의 발굴 및 건의⑧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⑨ 도교육감은 위원회의 운영·지원 등 실무 추진을 위하여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2. 7. 11.]

제5조(영향평가 절차 및 기준) ① 영향평가 대상 학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와 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고등학교 입학전형 학교 교육 외의 교육 영향평가 결과를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79조의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11.>④ 영향평가의 기준은 입학전형 계획 및 방법이 학교 교육 외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력 및 유발 요인의 존재 여부에 있으며, 이 기준에 따라 심사 및 컨설팅을 실시한다. <신설 2012. 7. 11.>[제목개정 2012. 7. 11.]

제6조(위원의 수당 등) ① 위원회와 컨설팅에 참여한 외부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컨설팅을 위해 학교방문 등을 한 외부위원에게는 활동에 필요한 현지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