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00228 / 시행일: 20200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도시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조성 원칙)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아동이 인종, 종교, 성별, 나이, 학력, 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3. 아동이 교육, 의료, 여가, 문화생활, 노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4.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5.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과 창의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조성 사업)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유해환경 차단 및 아동대상 범죄예방 안전망 구축나.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아동보호구역 확대다.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2. 아동 건강 증진 사업3. 아동의 교육·여가·문화생활 증진에 관한 사업4.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관한 홍보·교육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아동을 고려한 공공시설 조성) 구청장은 도로, 교통, 공원, 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의 보행 편의2. 아동의 안전성 확보3. 아동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 수용4.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 확대5.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6.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제9조(아동 참여 보장)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권리지킴이)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아동권리지킴이를 위촉·운영할 수 있다.② 아동권리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아동권리 모니터링2.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사항 제안3. 그 밖에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아동권리지킴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아동권리지킴이의 자격, 구성인원, 위촉 및 운영 방법과 수당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1조(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에 관한 사항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심의·자문을 요구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13조(아동참여위원회의 기능 등)① 아동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아동 관련 정책 수립, 시행 및 분석·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제시 및 자문2.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행사의 참여 등에 관한 사항3.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의견 제시4.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아동·청소년 참여위원회의 업무 협조5. 아동참여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 등을 요청하는 사항

제14조(아동참여위원회의 구성)① 아동참여위원회 위원(이하 “아동참여위원”이라 한다)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② 아동참여위원회는 아동참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아동참여위원장”이라 한다)과 아동참여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아동참여부위원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아동참여위원장과 아동참여부위원장은 아동참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아동참여위원은 공개모집을 기본으로 하되, 추천을 병행하여 권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아동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제16조(아동참여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아동참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아동참여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아동참여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아동참여위원의 거주지가 구 이외의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4. 그 밖에 아동참여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아동참여위원장의 직무)① 아동참여위원장은 아동참여위원회를 대표하고, 아동참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아동참여부위원장은 아동참여위원장을 보좌하며, 아동참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아동참여위원회의 운영 등)①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아동참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아동참여위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참여위원 1명당 보호자 1명을 회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④ 구청장은 아동참여위원회에서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아동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⑥ 아동참여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아동참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아동참여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아동참여분과위원회)① 아동참여위원회에는 아동참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기획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참여위원회 분과위원회(이하 “아동참여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아동참여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아동참여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③ 아동참여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아동참여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