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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호수”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역사적ㆍ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老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말한다.2. “수목보호기술자”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목 보호 관련 민간 자격을 취득하고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등록한 기술자를 말한다.3. “나무의사 등”이란 법 제21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보호수의 보호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② 이 조례는 천안시 관내의 각종 공공시설, 학교, 종교시설, 주택가, 사유지 등에 생립된 나무 중 보호수로 지정하였을 때 적용한다.

제4조(보호수 지정·고시)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거목, 희귀목 등 수목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을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선정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 경우 임야 외 지역에 있는 수목도 포함한다.② 수목 또는 토지의 소유자나 마을주민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은 보호 관리가 필요한 수목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보호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③ 시장이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나무의사 등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이 현지 합동조사를 한 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공고하여야 한다.1. 지정 사유2. 지정 대상 나무의 소재지3. 지정 대상 나무의 종류, 나무나이, 나무높이, 가슴높이지름, 수관폭(樹冠幅) 등4.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5. 지정 연월일6. 법 제13조의3에 따른 행위 제한 사항7. 보호수 지정 이후의 관리 방안⑤ 제1항에 따른 보호수의 지정과 관련하여 소유자 등 및 지정 대상 나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는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5조(보호수 지정의 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기상, 화재,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소실(燒失)ㆍ손상 등으로 지정목적이 소멸되었거나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지정된 보호수의 수명이 다했거나 그대로 존치했을 때 주민의 안전과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고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보호수가 생립하고 있는 토지를 군사시설 또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공익목적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수 지정을 해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공고하여야 한다.1. 지정 해제 예정 보호수의 관리번호2. 지정 해제 예정 보호수의 수종3. 지정 해제 예정 보호수의 소재지4. 지정 해제 사유5. 지정 해제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③ 제2항에 따른 보호수의 지정 해제와 관련하여 소유자 등 관계인은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보호수 보호ㆍ관리 및 활용)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보호수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벌채, 굴취, 절토, 성토 등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행위를 하려는 자는 나무의사 등의 진단을 포함한 보호관리 계획서 등을 시장에 제출하여 이식ㆍ제거 등 관련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보호수의 건전한 육성과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병해충, 기상적ㆍ인위적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각종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호수에 인접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호수의 생육에 영향을 주는지를 검토하여 보호수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1. 도로, 상하수도 시설, 전기ㆍ통신시설, 건축 등의 사업행위2.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3. 분수, 실개천 등의 수경시설을 설치하는 행위4. 그 밖에 보호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⑤ 시장은 보호수의 생육 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⑥ 시장은 보호수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 수목이 속한 부지의 소관부서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관리비용 지원)① 시장은 보호수의 보호·관리·예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리책임자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운영에 있어서 지원목적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9조(원상회복 명령 등) 시장은 보호수(보호 시설물 등을 포함한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괴 행위를 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대체 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0조(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 시장은 법 제13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8에 따라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부칙 <제2743호, 2025.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는 보호수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천안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제5조 및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천안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5., 2023.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이란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에게 매월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개정 2023.11.1.> [전문개정 2021.4.15.]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액)① 이 조례에 따른 수당 지급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제4조에 따라 수당 지급 대상자로 등록 결정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4.15., 2023.11.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제4호, 제6호, 제7호 대상자 및 제4조, 제73조에 따른 대상자의 선순위 유족2. 「국가유공자법」부칙(법률제11041호,2011.9.15.) 제19조에 따른 대상자의 선순위 유족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대상자의 선순위 유족5.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대상자의 선순위 유족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대상자② 시장은 제1항의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나 복지수당을 지급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1.4.15., 2023.11.1.>

제4조(지급신청 및 결정)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할 읍·면·동에 신청하고, 이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제3조에서 정한 지급대상자 임을 확인한 후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여부를 읍·면·동장 또는 등록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통지한다.

제5조(수당 지급방법)① 이 조례에 규정한 수당은 지급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달부터 지급하되, 매월 말일에 신청인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 근무일에 지급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당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수당은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6조에서 규정한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제6조(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수당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수당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3. 수당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4. 거주할 목적이 아니고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 칙 <제1335호, 2013.12.30.> 이 조례는 2014. 1. 1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76호, 2014.10.13> (천안시 행정서식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86호, 2016.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에 따른 수당지급은 2017년 1월 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827호, 2018.12.2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36호, 2021.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수당 인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539호, 2023.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천안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20401 / 시행일: 2022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천안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

제4조(업무) 보훈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2.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3.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발전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20. 6. 1.>4. 그 밖에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 6. 1.>

제5조(운영 및 위탁관리)① 보훈회관은 시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훈회관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훈회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보훈회관의 위탁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운영·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1명의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를 준용한다.(개정 2013.12.11) (시행 2013.12.12)

제5조의2(보훈회관 관리협의회)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훈회관에 보훈회관 관리협의회를 둔다.1.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시행2. 그 밖에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보훈회관 관리협의회는 입주한 각 보훈단체의 장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장은 보훈회관 관리협의회에서 선출한다.③ 그 밖에 보훈회관 관리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4.21]

제7조(시설물의 이용)①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개정 2020. 6. 1.>2. 국가보훈에 공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사람은 보훈회관의 시설물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모든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 사회발전 및 보훈회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 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보훈회관의 운영에 관한 시장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관리 해제)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관리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자가 손해가 있을 경우에 시장은 변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수탁자가 제9조 및 제10조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제13조(손해배상)①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제반 손해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② 수탁자는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하는 시설물 파손에 대하여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① 시장은 보훈회관의 운영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도 점검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관련 사항을 통보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031호,2009.7.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83호,2010.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조례 제1334호,2013.12.1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천안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및「천안시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을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로 한다.⑥ ~ ⑨ (생략)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25호, 2022.4.1.> (천안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21212 / 시행일: 2022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9조의2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사회안전망으로의 진입을 지원하여 천안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복지 위기가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가. 장애, 질병, 빈곤 및 고립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나.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 및 주거 취약가구다. 그 밖에 복지 위기가구로 시장이 인정하는 가구2. “복지 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 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3. “민관협력”이란「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역사회 내 위기가구 발굴 활동 촉진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보장기관과 관계기관 및 지역공동체가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내 복지 위기가구(이하 “위기가구”라 한다)의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인·단체·시설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위기가구에게 효과적으로 연계·제공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위기가구2. 그 밖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위기가구

제5조(지원신청 및 제보 등)① 누구든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에게 지원신청 및 제보를 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위기가구 또는 위기가구를 제보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제보자”라 한다)은 방문, 서면, 전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지원신청 및 제보를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청인(제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2. 위기가구의 어려움을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이나 내용3. 그 밖에 위기가구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보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현장확인)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 및 제보를 받은 경우 담당공무원은 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확인하여 지원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찰서, 소방서,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및 이·통장이 서면으로 작성한 현장확인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및 조치) 시장은 위기가구의 발굴과 지원 내용을 기록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구호ㆍ보호 또는 지원 등의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유지)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신청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천안시 봉서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0801 / 시행일: 20230801

제2조(사용허가)① 시장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안시 자체의 공연이나 공공행사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1. 조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 행사2. 국가, 충청남도, 천안시가 주관하는 행사3. 초청 강연회, 문화강좌 등의 행사4. 그 밖에 공연장의 설치목적에 비추어 사용허가함이 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② 조례 제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8.1.>1. 선교·포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2. 정치적인 집회행사와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3. 7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공연 및 행사(아동극을 제외한다)

제3조(사용신청)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5일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연장내 대관일정에 공백이 있을 경우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1. 공연계획서2. 법령상 신고를 하여야 할 공연물인 경우 신고필증 및 공연자 등록증 사본3. 공연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팸플릿, 관람권 견본 등)② 사용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할 경우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에 의한 변경 또는 취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 통지)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조례 제4조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감면 신청)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56호, 2018.12.3.> (천안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정비를 위한 「천안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85호, 2023. 8. 1. ,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천안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복지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0621 / 시행일: 20230922

제2조(설치 및 구성)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천안시복지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예술단은 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③ 단장은 상임으로, 단원은 비상임으로 한다.④ 예술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원 1명을 둔다.⑤ 단장은 시장이 복지문화예술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제3조(운영)① 예술단은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술단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르며 수탁자와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개정 2023.6.21.

제4조(단장의 직무 등)① 단장은 예술단을 대표하고 소속 단원을 통솔하며, 예술단 운영과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③ 단원은 단원 간에 서로 화합하고 품위를 유지하며, 기량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성실한 자세로 각종 공연과 연습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단원의 위촉 등)①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국내·외에서 활동한 실적 등 특별한 경력이 인정되는 사람은 특별전형에 따라 위촉할 수 있다.② 전형방법은 실기 및 면접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특별전형은 경력 및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전형으로 한다.③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6조(단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원은 해촉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라 위촉기간이 만료한 경우2.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예술단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3. 예술단 설립목적에 어긋나거나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공연을 거부하거나 연속하여 4회 이상 연습에 불참한 경우

제7조(공연)① 예술단의 공연은 정기공연, 수시공연, 특별공연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② 정기공연은 연간 공연계획에 따라 경로당을 순회하여 공연하고, 수시공연 및 특별공연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③ 정기공연은 주 2회로 하며, 혹서기와 혹한기 등 일상 공연이 어려운 경우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의하여 공연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제8조(외부출연) 외부출연은 경로당 순회공연, 사단법인대한노인회천안시지회(이하 "지회"라 한다) 및 시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 출연할 수 있다.

제9조(사례비 등의 지원)① 시장은 객원출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비 또는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단원의 시 행사 참여는 봉사활동으로써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보수 등)① 단장, 사무원,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보수, 수당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장과 사무원은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사회복지이용시설(사무직) 종사자 보수체계2. 단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으로 지급

부칙 <조례 제2039호, 2020. 6.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단장 및 단원은 2020년 1월 1일부터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2477호, 2023.6.21.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4; (생략)&#x3255; 천안시 복지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6; ∼ (99) (생략)
천안시 북부 생명공학·정보기술(BIT)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180801 / 시행일: 2018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북부 생명공학·정보기술(BIT)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천안시가 천안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그 출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란 천안시 북부 생명공학·정보기술(BIT) 일반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 조성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말한다.2. “출자”란 회사의 설립·운영을 위해 자본금 또는 재산을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관련법령 등의 적용) 정관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운영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법」, 「천안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을 따른다.
천안시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 및 예방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60202 / 시행일: 202602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법대부업”이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대부업, 또는 같은 법을 위반한 대부행위를 말한다.2. “불법대부업 광고”란 불법대부업을 알선하거나 홍보할 목적으로 제작ㆍ배포되는 광고로서 벽보, 전단, 현수막, 명함, 문자메시지, 전화, 인터넷 게시글 등 그 형태를 불문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천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불법대부업 광고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불법대부업 광고의 차단 및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교육ㆍ홍보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① 시장은 법 및「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불법대부업 광고물에 대하여 정비·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불법대부업 광고 근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장은 불법대부업 광고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및 법률지원 기관으로의 연계2. 금융채무 조정, 긴급복지 등 피해 회복을 위한 관련 제도 연계3. 청년ㆍ고령층 등 금융취약계층 대상으로 한 피해 예방 정보 제공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항

제6조(대부업 광고 가이드라인 제공) 시장은 합법적으로 등록된 대부업자등이 법령을 준수하여 광고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부업 광고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다.1. 법 제9조부터 제9조의3까지에 따른 광고 관련 규제사항2. 법 시행령 제6부터 제6조의3까지에 따른 광고 표시 방법3. 불법대부업 광고의 주요 유형 및 위반 사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불법대부업 광고의 폐해 및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육 및 홍보 실적을 점검·관리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천안시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0801 / 시행일: 202508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만”이란 체내에 지방이 과다하게 축적되어 대사장애가 유발된 상태를 말한다.2. “비만유발식품”이란 비만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을 말한다.3. “비만 예방 및 관리(이하 ”비만예방 등“이라 한다) 프로그램이란” 비만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기획된 식습관과 운동요법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천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및 비만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비만예방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민이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체지방 관리시스템 시행)① 시장은 비만예방 등을 원하는 시민에게 체지방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주기적인 검사와 관리를 통하여 체지방 관리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정된 시민에게는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5조(강사)①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비만예방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할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비만예방 및 관리교육 등)① 시장은 비만예방 등을 위하여 시민에게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비만예방 등의 생활화를 위해 건강한 식습관 및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8조(비만예방 등 실천의 날 운영) 시장은 비만예방 등의 사업에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비만유발식품을 억제하기 위하여 ‘비만 예방 및 관리 실천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① 비만예방 등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홍보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천안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0621 / 시행일: 202306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6.21.>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천안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0621 / 시행일: 202309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정규직 노동자(이하 “비정규직”이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다. 그 밖의 용역·도급 근로자2. “공공기관”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시가 출자 ·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3.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및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시책에 반영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처우개선)① 시장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업무효율성 저하 및 근로조건 악화를 막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이 정규직 노동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경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시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처리)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고충처리 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노동관계 법령 준수) 시장은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고용할 때에는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비정규직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모성보호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근로조건 향상사업) 시장은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2. 비정규직에 대한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3. 비정규직에 대한 법률 상담 및 지원4. 비정규직의 취업정보 제공과 취업알선 등 고용촉진 사업5. 노동 인권 교육 등 비정규직 교육사업6. 그 밖에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최저임금 준수노력 등) 시장은 관내 사업장이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최저임금 준수 사업장에 대한 홍보2. 최저임금 위반사건의 신속한 처리 협조3. 그 밖에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사업

제10조(지원센터 설치·운영)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천안시 비정규직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센터에 노동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상담 인력을 배치 또는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동관련 비영리법인 및 노동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르고,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3.8.1.>

제11조(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센터의 각종 정책사업2. 지원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 및 예산 집행 상황3. 지원센터의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4. 기타 비정규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운영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비정규직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노동 관련 전문가2. 노동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3. 그 밖에 비정규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민간부문에 권장 등)① 시장은 「천안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천안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시의 지원을 받는 민간기업의 장에게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 대책의 수립과 시행을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비정규직의 고용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기관을 포함한다)을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006호, 2020. 4.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77호, 2023.6.21.>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6; (생략)&#x3257; 천안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8; ∼ (99) (생략)
천안시 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0801 / 시행일: 2023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빵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빵의 도시 천안을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빵산업을 지속 성장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빵산업”이란 빵·과자의 생산·가공·유통·판매와 관련된 제반 산업을 말한다.2. “제과업소”란 천안시에서 빵·과자를 만드는 업소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같은 조 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 영업,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3. “지역 농산물”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로서 천안시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 되거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주민에게 공급되는 농산물로 천안시에서 유통·판매되는 것을 말한다.4. “공동브랜드”란 특색있는 빵산업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개발하여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공동상표를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과업소는 빵 산업의 발전 및 품질향상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육성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빵산업의 육성하기 위하여 5년 마다 천안시 빵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빵산업 추진 목표 및 방향2. 빵산업과 지역 농산물, 문화·관광 등 지역자원과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3. 빵산업 활성화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빵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사회 공헌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빵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빵산업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과업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견학 및 컨설팅 등 사업2. 우수한 빵 발굴 및 연구·개발 지원 사업3. 제과업소 홍보 사업4. 빵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사업5. 빵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빵빵데이 축제 및 박람회 등 행사6. 지역 농산물 및 문화·관광 등 지역자원과 빵산업 연계 사업7. 공동브랜드화 및 관광 상품화 사업8. 그 밖에 시장이 천안 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법인,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품질 인증)① 시장은 천안 빵 소비촉진과 소비자 신뢰향상을 위해 천안 빵 품질 인증(이하 “품질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② 인증의 표시·기준·절차·신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념품 등 제공)① 시장은 빵산업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홍보물품, 기념품 또는 시상금 및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1. 빵산업 홍보를 위한 각종 공모전 및 경연대회 등 참여자 및 입상자2. 빵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축제(빵빵데이) 및 행사 등 참여자 및 방문객3. 빵산업 관련 간담회 및 업무협약, 각종 홍보활동 등의 참여자 및 방문객4. 그 밖에 시장이 빵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방문객 범위는 빵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행사 관련 각종 이벤트에 참여한 자로 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빵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를 위하여 빵의 도시 천안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빵산업 육성·지원계획 및 빵빵데이 축제 운영에 관한 사항2. 품질 인증 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빵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빵산업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2.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제과·제빵 분야 대학교수 등 전문가4. 식품의 생산·가공·유통·품질인증 및 마케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③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14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각 1명 둔다.② 간사는 빵산업 육성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5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법인,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제6조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2023년 9월 22일부터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천안시 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40621 / 시행일: 20240621

제3조(인증 신청) 품질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영업신고증 사본2. 별지 제1호서식의 품질 인증 승인 신청서3.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 준수 각서4. 별지 제3호서식의 국산 농산물 원산지 증명서 또는 원산지 증명되는 구매내역서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심사 기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품질 인증을 승인할 수 있다.1. 별표 1의 공통기준을 충족하는 경우2. 별표 2의 현장 점검표에 따른 평가 결과가 85점 이상인 경우. 이 경우 HACCP 인증 업체, 위생 등급제 지정업소는 그 인증서 또는 지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표 2의 현장점검 평가 결과가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5조(심사 절차)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 검토 후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② 현장 점검은 「식품위생법」 제32조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이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서류 및 현장 점검 결과를 빵의 도시 천안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출된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하고 품질 인증 승인 여부를 심의한다.⑤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품질 인증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승인서 교부 등)① 시장은 제5조제5항에 따라 승인을 결정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품질 인증 및 인증 마크 사용 승인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품질 인증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품질 인증을 불승인할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불승인 통보를 받은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 신청서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7조(품질 인증 유효기간)① 품질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품질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50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품질 인증 연장 신청서 및 제3조제4호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 마크 사용)① 제5조제5항에 따라 품질 인증을 받은 자(품질 인증을 받은 자가 운영하는 직영점을 포함한다)는 품질 인증 유효기간 내에 시장이 정한 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② 인증 마크는 시장이 정하는 서식 및 규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인증 취소 등)① 시장은 품질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질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1개월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2. 전업·폐업 등으로 인증 제품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하는 경우3.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인증 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품질 인증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품질 인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제3조에 따른 품질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제11조(사후관리)① 시장은 품질 인증 품목의 사후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1. 생산과정의 주변 환경, 위생 상태, 품질 상태 등2. 소비자의 불만에 대한 조치사항 이행 실태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품질 인증 사용 품목의 조사 결과 부적합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천안시 사무위임 규칙 (규칙,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1조(제목)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로부터 시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 기관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

제2조(위임사항)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위임받은 시장의 사무 중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소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고,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2와 같고 읍ㆍ면ㆍ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3과 같다.

부칙 (2008.06.10 규칙 제454호) 이 규칙은 동남구청ㆍ서북구청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26 규칙 제5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7.22. 규칙 제6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10호, 2017.4.10>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① 천안시 사무위임규칙 제2조에 따른 별표2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지역경제과”, “안전방재과”, “축산과”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 ~ ⑩ (생 략)부칙 <규칙 제745호, 2018.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62호, 2019.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10호, 2020.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19호, 2021.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50호, 2022.4.1.> (천안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67호, 2022.12.30.> 이 규칙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05호, 2024.6.21.>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21호, 2024. 12. 30.>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54호, 2025. 12.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 택시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 “용달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 또는 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득한 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3.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른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2.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이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개정 2020. 6. 1.>3. 삭제 <2020. 6. 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73호, 2019.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170921 / 시행일: 2017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및「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 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 가구 총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2. "재난지원금"이란 천안시장이(이하 “시장”이라 한다)자연재해로 인하여 주택 또는 주 생계수단인 농·수· 축·임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에게 복구사업 및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3. "지원기준지수"란 재난지원금을 계산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자연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4.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계산한 값과 영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5. "재난등급"이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지수를 기준으로 재난의 정도를 등급화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태풍·홍수·호우·강풍·대설·낙뢰·가뭄·지진·황사 기상특보(주의보·경보를 말한다)상황에서 발생한 재난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한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기상 예비특보 발령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2.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않았으나 강우량, 풍속 등이 특보 발령 기준을 초과한 경우3. 그 밖에 중앙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으로 결정한 경우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영 제5조에 따라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이 되는 재난 발생 시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사유재산 피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신고절차 및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① 제5조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해당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은 신고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사실을 조사하고, 시 소관 시설별 담당부서의 확인을 거친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재난지원금 지급)①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읍·면·동장으로부터 피해사실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이를 확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즉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재난지원금 반환)① 시장은 재난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과 행정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 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돌려받을 경우 반환의무자가 지정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부칙 < 조례 제1668호, 2017.9.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으로서 지원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 조례 시행 이전이라도 소급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천안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제3조(복지관운영) 복지관에서는 다음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1. 어린이집 <개정 2017.4.10.>2. 노인정3. 지역주민을 위한 회의실4. 목욕탕5. 지역내 저소득 주민의 자립을 위한 상담 및 교육6. 직업훈련지도 및 취업알선7. 그 밖에 사회복지를 위한 제반사업 <개정 2008.6.10>

제6조(이용자의 범위) 복지관은 천안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지역주민에게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3.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아동 및 청소년5.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8.9.3]

제7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6.10>1. 감염병환자 <개정 2018.9.3.>2. <삭제 2018.9.3.>3.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4.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위탁운영)① 시장은 복지관 운영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탁 법인의 자산상태가 극히 어려울 때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4.1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의 책임, 계약담보, 기타 위탁조건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위탁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5.10.26, 2017. 4.10.>

제9조(비용의 수납)① 복지관의 사업 수행은 주민의 의타심을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수납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운영을 허가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 수익금을 복지관 운영비에 충당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위탁기간중 수탁받은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4.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ㆍ증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5.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의무와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등) 수탁자가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케 한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6.10>1. 수탁자가 제8조제1항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2.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했을 때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했을 때3의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신설 2017.4.10.>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개정 2008.6.10>

제13조(보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을 위탁 운영케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복지관 개설에 필요한 자금은 예외로 한다.

제14조(감독)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여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부 칙 (1995.05.10 조례 제00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6.10 조례 제904호) 이 조례는 동남구청ㆍ서북구청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90호 2015.10.26(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21호, 2017.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56호, 2018.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25호, 2018.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5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3.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처우 등”이란 보수수준, 지급실태, 복지후생, 고용안정, 전문성 개발, 안전보호 등 근무여건 전반을 말한다. <개정 2025. 12. 11.>

제5조(시장의 책무)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복지기관의 장의 역할)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복지, 교육지원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9.13.][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1.9.13.>]

제7조(신분보장)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를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본조신설 2021.9.13.][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1.9.13.>]

제8조(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3.>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9.13., 2022.11.11.>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2.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실행계획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6조에서 이동 <2021.9.13.>][제목개정 2021.9.13.>][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9.13.>]

제9조(지원 사업 등)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5.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2021.9.13.>][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9.13.>]

제10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④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제8조의 종합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11.>[제목개정 2025. 12. 11.]

제11조(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1.11.>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2.11.11.>1. 제8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9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제9조에서 이동 <2021.9.13.>][종전 제11조는 삭제 <2021.9.13>][제목개정 2022.11.11.]

제13조(포상)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 『천안시 포상조례』에 의거 매년 표창 할 수 있다.[제12조에서 이동 <2021.9.13.>][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9.13.>]

부 칙 <제정 2013. 10. 11. 조례 제13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11호, 2021.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94호, 2022.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처우개선 지원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설치, 위촉된 처우개선 지원협의회, 협의회 위원은 제11조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에 따라 설치된 처우개선위원회, 위원회 위원으로 본다.부칙 <제2883호, 2025. 1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33조에 따라 천안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천안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풀·낙엽 등이 인 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2. “산불조심 기간”이란 「산림보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매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 11월 1일부터 12월 15 일 사이에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기간으로 천안시장이 정한 기간 을 말한다.3. “산불유관기관”란 「산림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 9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 외하고는 「산림보호법」과 「소방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다.

제7조(지원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산불방지 및 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산불예방 캠페인 및 홍보 활동2. 산불예방을 위한 교육3. 산불진화활동4. 산불 원인ㆍ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학술ㆍ조사ㆍ연구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산불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각종 산불예방 활동에 대한 안내 팸플릿, 소식지 등의 제작ㆍ배포2. 산불예방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3. 시민ㆍ단체 등이 참여한 산림정화 및 산불방지 활동
천안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규칙 (규칙,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20401 / 시행일: 202204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에 위치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관리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

제2조(관리위탁)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위탁하는 사무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는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협약서에는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기간, 수탁기관의 의무,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의 의무 이행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③ 일반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때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운영)① 수탁기관은 수탁한 업무를 시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② 시장은 업무위탁에 따른 위탁수수료 또는 비용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이는 산업단지 환경조성 등 산업단지 관리 및 업무위탁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공시설, 지원시설, 공동시설물 등 산업단지 내의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업무를 해당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수탁기관에게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다.④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및 이 규칙에 따른 처분 또는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감독)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산업단지관리 위탁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고, 수탁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때는 수탁기관에게 시정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③ 시장은 위탁관리업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의 감사 결과 위탁업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명령, 관계 임직원에 대한 문책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위탁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30일 전까지 수탁기관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50호, 2022.4.1.> (천안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산업단지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5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기부 받은 지가상승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천안시 산업단지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천안시 산업단지 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0항에 따라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의 기부금2. 일반회계 전입금3. 이자수입 및 그 밖에 수입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정비2.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 보수3. 산업단지 관리기관 보조금4. 그 밖에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부칙 <제2782호, 2025. 12.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 산업단지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천안시 조례 제2112호)는 폐지한다.
천안시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 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6.12.28, 2020. 6. 1.>

제2조 (세입세출) 천안시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일반회계전입금, 차입금, 보조금 및 부지매각대금과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산업단지조성사업비, 원리금에 대한 상환금 및 그 밖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1996.12.28, 2020. 6. 1.>

제3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3.11.1.>[본조신설 2018.12.3][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8.12.3>]

부 칙 (1995.05.10 조례 제00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2.28, 조례 제02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82호, 2018.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33호, 2023.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노동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통해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3. “노동자”란「천안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사업주”란 고용, 용역 또는 기타 계약 등의 형태를 불문하고 노동자에게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관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관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소속 노동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시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2.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노동자에게 제공4.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천안시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산업재해 예방 등에 대한 목표 및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4.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업주 및 노동자를 위한 노동안전보건 교육2. 사업장 안전수칙 준수 문화조성 등 산업재해 예방 홍보3. 산업재해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연구4.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천안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00911 / 시행일: 202009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인”이란 시장, 상점가, 특화거리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 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3. “점포”란 상가 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 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4. “특화거리”란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될 수 있는 각 지역마다의 특화된 공간(상가ㆍ거리)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등 특정목적을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4조(상인조직의 책무) 상인조직은 특화거리 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특화거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특화거리 기본 계획의 수립)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화거리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화거리 기본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기본방향2. 계획의 목표 및 조성 전략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특화거리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특화거리 지정)① 시장은 특화거리 육성 지원을 위하여 관내 일정 지역을 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특화거리를 지정함에 있어 거리의 특성 및 역사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특화거리 지정내용을 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특화거리 지정요건) 특화거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1. 일정지역에서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30개 이상의 집단화된 점포2. 상인 간 의견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 구성 및 조직

제8조(특화거리 지정 신청 등) 특화거리로 지정 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지정 신청서2. 해당 예정지역 상인 3분의 2이상의 동의서3. 상인조직의 명부 및 회칙 또는 정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9조(특화거리 지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화거리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1. 특화거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2. 위생, 품질 등에 관한 심각한 관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한 경우3.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화거리 지정을 받은 경우

제10조(지원사업) 시장은 특화거리로 지정된 지역의 상인조직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특화거리 내 환경개선 사업2. 공동 마케팅, 공동 상품 및 공동 디자인 개발사업3. 상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ㆍ자문 및 교육ㆍ문화사업4. 그 밖에 시장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사업비 지원)① 시장은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상인조직의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아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조건을 다르게 할 수 있다.1. 예산의 규모2. 특화거리의 특성3. 상인조직의 자부담 능력② 제1항에 따른 상인조직의 자부담 비율은 10퍼센트 이상 되어야 한다. 다만, 특화거리로 지정되어 지원되는 사업 중 국유지ㆍ공유지에 투입되는 시설 사업의 경우 자부담을 포함하지 아니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보조하거나 직접 시행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053호. 2020. 9.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통시장 특성화 위원회의 폐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전통시장 특성화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제3조(특화거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천안시 전통시장 등 특성화사업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특화거리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천안시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징물”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를 대표하는 디자인이미지, 노래,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2. “디자인이미지”란 시마크, 로고타입, BI, 마스코트 등의 시각물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나무 : 능수버들2. 꽃 : 개나리3. 새 : 비둘기4. 동물 : 용5. 시가 : 천안사랑노래6. 디자인이미지(별표 1에 따른다)

제7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징물 관련 사업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사용승인 신청 등)① 디자인이미지를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 후원명칭 사용 신청에 따른 디자인이미지 사용은 「천안시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 또는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예정 또는 사용승인 기간 종료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 연장)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상징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과 별도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승인 범위)① 상징물의 사용승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념품류, 농수산물류 및 가공식품 등 공산품류2.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품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1. 특정한 정치활동에 사용하는 경우2. 개인 또는 단체의 신용만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3. 사용자의 상표 또는 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발전에 부적합하고 시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료 등)①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다만, 기본율은 2퍼센트로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 면제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 면제3.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경우 : 면제4.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100분의 50 감경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0분의 50 감경

제12조(상징물 관리위원회)①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천안시 상징물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한다.1. 상징물의 지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천안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천안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천안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시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천안시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읍ㆍ면ㆍ동 조직을 포함한다)인 새마을지도자천안시협의회, 천안시새마을부녀회,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천안시협의회, 새마을문고천안시지부를 말한다.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 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3.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4.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회원 중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2. 새마을운동과 관련한 새마을지도자 교육훈련사업3. 자연환경 보존 및 자원 재활용사업4.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 협력 사업5. 새마을운동관련 각종 기념식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6. 새마을운동조직 사무국 운영에 관한 경비7.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 육성에 필요한 사업8.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사기진작과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지도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포상 등) 시장은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새마을지도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포상 등을 할 수 있다.1. 새마을사업 유공자 표창2. 생활이 어려운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ㆍ격려3.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회의수당) 시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11.]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 11. 11>]

부 칙 (2011.11. 1 조례 제11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83호 2014.11.21>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88호, 2020. 1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72호, 2024.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 운동의 유공자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 개정 2007.11.12]

제2조(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장학금 및 우등생 장학금과 특기생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2.09.23, 2007.11.12>

제3조(장학생의 자격)① 새마을 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남ㆍ여 새마을지도자 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새마을유공자(이하 "유공자"라 한다)는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1.12>1. 유공자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와 부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사업 수행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2. 우등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 <개정 2007.11.12>3. 특기생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ㆍ체육ㆍ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② 제1항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한다.<본조 전문개정 2003.07.30> <개정 2024. 12. 23.>

제4조(선발)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신청자중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성적증명서등 기타 신청서류를 참작하여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천안시지회장(이하 “시 지회장”이라 한다.)과 함께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장학금 지급 결정 이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11, 2020. 6. 1.>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 유공 서훈을 받은 유공자의 자녀2. 새마을 유공 표창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유공자의 자녀3. 새마을 사업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유공자의 자녀4. 우수 마을로 선정된 유공자의 자녀5. 기타 선정 당시 결정한 순위

제7조(장학금) 장학금은 1인당 최대 2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의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4. 12. 23.]

제8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50일 이내에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시장이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02.09.23, 2007.11.12>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수 있다. <개정 2007.11.12>1. 보호자인 유공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한 때2.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한 때, 학업성취도가 “5등급” 또는 “C(씨)”학점 미만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8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개정 2003. 07. 30, 2007.11.12>4.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 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1995.05.10 조례 제00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0.11 조례 제03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4.11 조례 제0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09.23 조례 제05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7.30 조례 제05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1.12 조례 제8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09호, 2024.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071112 / 시행일: 20071112

제2조(장학금의 신청) 「천안시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선발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새마을 장학금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및 새마을장학생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하여 읍면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및 새마을부녀회장의 추천을 받아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한다. 이 경우 특기 장학 대상은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2>

제4조(장학금의 지급)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추천된 장학생이 충청남도지사로 부터 지급 결정·통보가 되면 시장은 시 지회장을 통하여 장학생에게 개인별 통지하고, 장학금을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 예금통장으로 계좌 입금하여야 한다.

부　　칙 (1995.05.10 규칙 제00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0.11 규칙 제02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1.12 규칙 제4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40513 / 시행일: 202405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융복합시설" 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 중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3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집수구역" 이란 빗물이 상수원·하천·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3. "유하거리" 란 하천·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4. "제1지류" 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천안시(이하 "시" 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 중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이 설치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시설이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兩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지방하천(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시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역의 국가유산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 안에서의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5.13.>

제6조(거리의 환산) 제4조에 따른 시설설치 가능지역에 관한 거리의 환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적용 <개정 2020. 6. 1.>2. 그 밖의 경우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 <개정 2020. 6. 1.>

부 칙 <제1973호, 2019.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13호, 2024. 5. 13.> (천안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천안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②부터 ⑭까지 생략
천안시 생활법률무료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070402 / 시행일: 2007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각종 분야에 대하여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천안시 생활법률무료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상담내용) 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문의에 응한다.1.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정·민사·형사·가사·세무·부동산 등 법률 상담2. 시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 법률 자문

제7조(상담관)① 상담관은 일반 법률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 및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② 상담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상담처리)① 방문상담은 즉시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시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한다.② 인터넷 온라인 상담은 상담관 및 천안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 통보 등 온라인상으로 회신한다.③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