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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친환경농산물 광역브랜드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항균제 등의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방법을 통하여 친환경농산물로 인증된 농산물을 말한다.2. “친환경농산물 광역브랜드(이하 “광역브랜드”라 한다)”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충청남도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에 부착·유통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상표를 말한다.

제6조(실천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광역브랜드 육성 및 관리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1. 광역브랜드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목표와 기본방향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 방향3. 광역브랜드 운영 실태4. 직전 실천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5. 소비자 인지도 제고 등을 위한 홍보방안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실천계획의 내용이 「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6조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실천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광역브랜드 개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친환경농산물 광역브랜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광역브랜드의 개발2. 광역브랜드 운영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3. 광역브랜드 관련 위탁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광역브랜드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단체의 장2. 도 및 유관기관 소속 공무원3. 친환경농산물 유통 및 상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4. 그 밖에 도지사가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판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주관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0조(사업 등)① 도지사는 광역브랜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광역브랜드 개발2. 광역브랜드 상품의 소비촉진을 위한 판로개척3. 광역브랜드의 사용4. 광역브랜드 상품의 육성 및 사후관리5. 광역브랜드 관련 판매행사 지원6. 광역브랜드 관련 교육 및 홍보7. 광역브랜드 포장재 개발 및 지원8. 광역브랜드 상품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시설 지원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과 관계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충청남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20210 / 시행일: 20220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충청남도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친환경어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친환경어업”이란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의 최소화로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2. "친환경수산물”이란 친환경어업을 통하여 얻는 유기수산물과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을 말한다.

제4조(친환경어업 실천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친환경어업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실천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군 및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친환경수산물 생산 및 유통 지원)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수산물의 생산자, 생산자 단체 및 유통업자에 대하여 친환경어업자재·시설의 설치자금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친환경어업의 공익적 기능 및 친환경어업의 육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친환경어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① 도지사는 친환경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친환경어업 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친환경어업에 필요한 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하거나 보급 또는 지도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친환경어업에 관한 교육훈련 지원 및 홍보 )① 도지사는 친환경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의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친환경어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친환경어업에 관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친환경 어업의 소득보전 등) 도지사는 어업인이 친환경어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하고, 친환경어업의 실천으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한 때에는 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 감소분의 상당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소비 및 수출 촉진)① 도지사는 친환경수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장 개척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판매촉진 홍보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친환경수산물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확대하고, 공공기관 및 단체급식업소 등에 친환경수산물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친환경수산물의 수출증진을 위해 해외시장 조사 및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친환경수산물의 수출증진을 위한 전문가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어촌체험관광사업과의 연계)① 도지사는 어업인의 소득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하여 친환경어업 육성시책을 어촌체험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도내 유치원·어린이집 등의 원아 및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친환경어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학교급식)① 도지사는 친환경수산물이 학교 급식용 식재료로 공급되어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 증진 및 식생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친환경수산물을 학교 급식용 식재료로 공급하기 위한 시책을 시행할 경우 관련 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충청남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 각 호의 시설 및 그 밖에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이 필요한 지역 및 건축물에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목표와 방향2.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3. 지원 기준 및 대상4.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추진실적과 성과를 충청남도의회의 해당연도 결산심사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ㆍ군 및 관련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비용지원)① 도지사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는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우선적으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설치 권장 및 홍보)① 도지사는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충청남도보 또는 충청남도 및 각 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충청남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도민 상생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11015 / 시행일: 2021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민 상생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타목의 신종감염병증후군을 말한다.2. “도민 상생지원금”(이하 “상생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되는 현금, 현물 및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시ㆍ군에서 발행하는 상품권) 등을 말한다.3. “코로나 국가지원금”(이하 “국가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의 경제적 피해 극복을 위하여 국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 등을 말한다.4. “지급기준일”이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상생지원금의 지급을 위하여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날을 말한다.

제5조(상생지원금 지원 등)① 도지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하였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상생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상생지원금의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상생지원금의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 경우 지급기준일까지 출생하여 신청기간 만료 시까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 따른 출생신고를 마치고 도내에 주민등록을 마친 사람을 포함한다)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도내에 체류하는 사람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도내에 체류하는 사람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나 국가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제7조(지급신청 및 이의신청)① 상생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도지사에게 신청하되,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밖에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결정에서 제외된 사람은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지원제외 및 환수 조치)① 도지사는 상생지원금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생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3. 제6조제2호 및 제3호의 지위 및 자격을 상실한 경우4. 제5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정한 지원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5. 국가지원금과 중복하여 받은 경우6.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상생지원금이 지급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충청남도 탄소중립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탄소중립”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다.2. “탄소중립경제”란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하여 에너지, 산업·경제, 사회 구조의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3. “RE100 참여기업”이란 사용하는 전력의 전체 또는 일부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여 정부로부터 확인받은 기업을 말한다.4. “CF100 참여기업”이란 사용하는 전력의 전체 또는 일부를 무탄소전력을 사용하거나 모든 공정에서 탄소배출을 줄여가는 기업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탄소중립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책무가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① 도지사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탄소중립경제를 선도하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충청남도 탄소중립 여건 및 현황2. 국내외 탄소중립 정책동향3. 탄소중립경제 실현을 위한 목표와 중점 추진 분야4. 중점 추진 분야별 실행과제 및 제도 마련 계획5. 실행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지원 방안6. 그 밖에 도지사가 탄소중립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도지사는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탄소중립경제 확산을 위하여 관련 기업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는 필요한 경우 지원을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1. RE100 참여기업 및 CF100 참여기업2. 녹색전문기업(법 제60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기업을 말한다)3. 저탄소제품(동종제품 대비 평균 탄소배출량 이하이면서 저탄소 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부 탄소감축률 기준으로 감축한 제품을 말한다)을 생산하는 기업4. 녹색기술(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을 도입하거나 관련 R&D를 수행하는 기업5. 관련 법령에 따라 저탄소 인증을 받은 농축산 관련 법인·기업 및 농축산인6. 충청남도로 이전하는 탄소중립경제 관련 기업·연구소 및 기관7. 도지사가 탄소중립경제 실현을 위하여 기여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기업 및 사업자

제7조(탄소중립산업센터)① 도지사는 탄소중립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탄소중립산업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1. 전문인력양성2. 탄소중립 관련 신산업 발굴 및 육성3.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4. 탄소중립 관련 기업 지원5. 탄소중립경제 홍보6.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탄소중립산업센터의 조직, 인력, 예산 등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4. 7. 10.]

제8조(업무의 위탁) &#10112; 도지사는 탄소중립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10113;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관련 법인,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 7. 10.>]

제10조(포상) 도지사는 탄소중립경제 활성화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 기관, 단체에게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4. 7. 10.>]

부칙 <조례 제5458호, 2023.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690호, 2024.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③ 에너지센터의 사무는 충청남도 탄소중립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탄소중립산업센터가 대신한다.
충청남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태권도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남도민의 자긍심 고취 및 심신 단련을 도모하고 태권도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태권도의 진흥과 위상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태권도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며, 도민 누구나 태권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태권도 진흥 및 지원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충청남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계획(이하 “진흥 및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정책목표와 추진 방향2. 주요 시책3. 학교체육에서의 태권도 활성화 지원4. 태권도 진흥 시책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도지사가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진흥 및 지원계획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진흥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군, 전문가, 태권도 관련 단체, 이해관계자, 도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① 도지사는 태권도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도민 맞춤형 태권도 교육·보급 활성화2. 태권도 우수 선수·지도자 및 태권도 선수단의 육성·지원3. 태권도 관련 문화·교육 콘텐츠 개발·보급4. 태권도의 국제조직 기반 구축 및 국제교류 지원5. 태권도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6. 태권도의 국내외 위상 제고를 위한 태권도시설 조성7.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에 대한 태권도 활동 육성·지원8. 태권도의 발전 및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연구 개발9. 그 밖에 도지사가 태권도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및 태권도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학교 태권도 교육의 진흥)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력하여 우수 태권도 선수의 조기 발굴·육성과 학교 태권도 활성화 등에 필요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 등)① 도지사는 지역 행사 연계, 온·오프라인 매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태권도의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태권도의 날에 태권도에 대한 도민의 관심 제고와 태권도 보급·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홍보 또는 행사를 하는 태권도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충청남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10720 / 시행일: 202107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보급하고 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촉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태양광 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태양광 설비를 설치함에 있어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태양광 설비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태양광 설비의 이탈 또는 추락 방지 등에 관한 구조적 안전성 및 전기설비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는 전기적 안전성을 확보하여 도민의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태양광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1. 도·도 소속 공공기관에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2. 도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 다만, 국비 지원을 받는 사업은 제외한다.

제5조(설치기준 등 마련)① 도지사는 태양광 설비를 시공하거나 관리할 때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한 설치기준과 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설치기준에 태양광 설비의 유형별 특징 및 주변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디자인 공모 등 시책사업 등) 도지사는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태양광 설비의 촉진을 위하여 태양광 설비 디자인 공모전 또는 전시회 개최 등의 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충청남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00401 / 시행일: 2020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택시이용 등 복지증진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택시”란「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관할구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4조(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안전하고 쾌적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1.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2. 승객ㆍ운수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심ㆍ안전서비스 및 서비스평가 강화 등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3. 운수종사자의 안정적 수급 및 복지시설 확충과 그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 처우 개선 및 수준 향상4. 청결 및 친절도 향상, 이용에티켓 홍보ㆍ캠페인, 디자인 등 이미지 및 이용문화 개선5. 장기적 수급관리,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관련인프라 확충6. 운송질서 확립 우수 시ㆍ군에 대한 표창 지원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한다.1.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택시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도지사의 명령 또는 처분2. 일반택시운송사업자: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해당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 경영3. 택시운수종사자(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 성실한 노동ㆍ직무수행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 개선 <개정 2020.4.1.>

제5조(시행계획)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른 국가의 기본계획을 시행하고 택시운송사업 발전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법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2. 비전 및 추진방향3. 실태 및 문제점4. 기존 해당 사업정책의 추진실적 평가5. 연차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6.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 및 조달방안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과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택시운송사업자 및 해당 조합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받은 택시운송사업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택시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사업비의 일부를「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1.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사업2. 지하철ㆍ버스 등 각 교통수단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3.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통신료 지원4. 복지회관 및 쉼터, 건강검진, 문화ㆍ체육 행사 등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및 노사문화 정착5. LPG(부탄)연료를 경제적ㆍ친환경적 대체연료장치로의 개선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택시운송사업자(그 조합을 포함한다) 및 운수종사자조합(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지원제외)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같은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중복지원을 받은 때2.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

제8조(협력체계)① 도지사는 택시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도민,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등과 노사정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목적 외 사용금지)① 도지사는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 제6조에 따른 사업별 사용목적을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분명히 알려야 하며, 지원대상자는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제10조(취소ㆍ환수 등)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점검결과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거나 도지사의 명령 또는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때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3. 지원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4. 해당 사업을 중단하거나 수행능력이 부족한 때5.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더 이상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 때

제11조(표창) 도지사는 택시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와 그 조합, 도민, 시ㆍ군, 기관ㆍ단체 등에게「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충청남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모항(母港)”이란 크루즈선이 출발하고 종착하는 항만으로서 승객과 승무원이 가장 많이 타거나 내리며 급유나 식자재 같은 선용품 공급 등의 근거지가 되는 주된 항만을 말한다.2. “크루즈연관산업”이란 크루즈선의 입출항 및 운항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가. 「해운법」 제2조제1호의 해운업나.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의 항만운송사업 및 같은 조 제4항의 항만운송관련사업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4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크루즈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남도 크루즈산업 활성화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1. 크루즈산업 발전 전략2. 국적 크루즈 또는 외국적 크루즈 유치 전략3. 크루즈산업과 관계된 산업의 유치 전략4. 크루즈산업 관련 인력양성 및 교육5. 크루즈연관산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크루즈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크루즈산업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사업) 도지사는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크루즈선의 기항 확대 및 모항 유치2. 크루즈관광객 유치 지원 및 홍보 마케팅3. 크루즈산업 관련 조사·연구4.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5. 크루즈산업 관련 국제 행사·기구의 유치 및 추진6. 선용품, 선박 관리·수리, 선박 급유, 오락, 음식, 숙박, 운송 등 크루즈연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7. 그 밖에 도지사가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대상) 도지사는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1. 항만을 모항 또는 기항으로 운항하는 국적 크루즈 운영사2. 항만을 모항 또는 기항으로 운항하는 외국적 크루즈 운영사3. 그 밖에 도지사가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제7조(재정지원 범위)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만을 모항 또는 기항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크루즈 운영사의 운항 지원금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재정지원 신청 및 지원금 교부)①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군수를 통하여 도지사에게 재정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재정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내역을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1조(지원금의 정산 등) 제10조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받은 시장·군수는 사업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되면 도지사에게 정산 보고를 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지원금의 집행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위탁) 도지사는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충청남도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ㆍ육성함으로써 건강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토종유전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토종농작물”이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과 재래종으로서 종자, 농작물, 가공품을 말한다.2. “농업인 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①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토종농작물 보존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토종농작물 육성의 기본방향과 목표2. 토종종자의 재배현황 등3. 토종종자의 생산, 증식 및 공급 등 토종종자은행의 운영4. 토종농작물의 교육, 홍보 및 행사5.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6. 그 밖에 토종농작물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기본계획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 제7조에 따른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토종농작물 생산 및 채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토종농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생산비 등 보전2. 토종농작물 생산과 채종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 등3. 토종농작물 재배 농업인 등에 대한 생산지원 및 토종종자 직접 수매 등4. 그 밖에 토종농작물 생산 및 채종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가공ㆍ판매 지원)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을 가공ㆍ판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토종농작물 수매자금 보전 등 토종농작물 구매 지원사업2. 토종농작물 가공 및 판매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 등 지원사업3. 토종농작물 직거래 판매장 개설 등 판로 지원사업4. 토종농작물 유통 관련 지원사업5. 그 밖에 토종농작물 가공 및 판로 확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토종종자은행 설치ㆍ운영)①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토종종자은행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토종종자은행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토종농작물의 소비활성화 등)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소비활성화를 위하여 농산물 직거래장터 및 판매장 개설, 그리고 공공기관ㆍ각급학교 등에 대한 소비촉진 사업을 추진할 수 할 수 있다.

제10조(교육ㆍ홍보)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에 관한 지식ㆍ정보 전달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하여 관련 단체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토종농작물 재배 기술 등에 관한 교육사업2. 토종농작물에 대한 도민의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3. 토종농작물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4. 그 밖에 토종농작물의 소비촉진 및 홍보 확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조례 제5483호, 2023.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1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845호, 2025. 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직 중 유해인자에 노출된 충청남도 퇴직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 진단 등을 지원하여 직무관련 질환의 조기 발견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충청남도 퇴직소방공무원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충청남도 퇴직소방공무원(이하 “퇴직소방공무원”이라 한다)”이란 소방공무원으로서 충청남도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한 사람을 말한다.2. “특수건강진단 등”이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특수건강진단과 정밀건강진단을 말한다.

제3조(지원 등)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퇴직소방공무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간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기간: 퇴직한 다음 연도부터 10년간2. 범위: 특수건강진단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예산의 범위에 한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퇴직소방공무원이 해당 연도에 소방 기관이 주관하거나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유사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해당 연도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4조(진단 항목) 특수건강진단의 항목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 별표 2의 정기건강진단 항목을 준용하고,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1.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관련 검사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제5조(진단기관 지정 등)① 도지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 중에서 특수건강진단 등을 위한 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진단기관은 당해연도 특수건강진단 제안서를 제출받아 검진단가, 항목,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지정한다.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은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퇴직소방공무원 본인에게 제공하고, 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결과를 충청남도 소방본부에 제공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퇴직소방공무원의 건강 진단 결과를 관계법령에 따라 수집&#12539;관리할 수 있으며, 퇴직소방공무원의 동의를 얻어 건강 관리 및 지원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신청 및 절차)① 퇴직소방공무원이 특수건강진단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등 신청서 및 건강진단 결과 사후 관리 활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특수건강진단 등 대상자를 선정하여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알려야 한다.
충청남도 특수학교 기숙사 시설설비 기준 및 생활지도원 등의 배치에 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150630 / 시행일: 201506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6항에 따라 충청남도 특수학교 기숙사 시설 및 설비 기준, 기숙사 생활지도원 배치 등 기숙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설 및 설비 기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기숙사의 시설·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장애유형별·성별·연령별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기숙사 시설 면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기숙사 시설의 종류 및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기숙사 설치 기준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 2의 기숙사 시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 등에 관한 세부 기준에 준한다.

제6조(배치 기준) 특수학교 기숙사에 두는 생활지도원은 학생 5인당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에는 학생 7인당 1인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제7조(임무) 생활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1. 기숙생들의 면학지도2. 공동체 생활에 따른 각종 생활지도3. 삭제 <개정 2015. 6. 30.>4. 기숙생에 대한 안전교육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5. 기타 기숙생의 기숙사 생활에 필요한 사항

제8조(배치기준) ① 기숙사에 입소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안전 및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두어야 한다.② 기숙사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을 배치하되, 기숙생이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 50명마다 1명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6. 30.>

제9조(임무)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1. 기숙생의 건강 보호 및 안전 지원2. 응급상황 발생 시 주도적 역할3. 기숙생들의 건강기록 및 건강 요보호 학생 관리4. 그 밖에 기숙사의 보건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5. 6. 30.>
충청남도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포일: 20160330 / 시행일: 20160330

제2조(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회계공무원의 관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징 수 관 : 소방본부장2. 분임징수관 : 소방행정과장3. 재 무 관 : 소방본부장4. 분임재무관 : 소방행정과장5. 채권·부채·재산관리관 : 소방본부장6. 수입금출납원 : 기획예산팀장7. 지 출 원 : 회계장비팀장8.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주무자9. 물품관리관 : 소방행정과장10. 물품출납원 : 회계장비팀장11. 분임물품출납원 : 각 과 및 종합방재센터 주무팀장

제3조(준용규정) 충청남도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충청남도 재무회계 규칙」,「충청남도 물품 관리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10430 / 시행일: 2021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142조에 따라 특정자원 및 특정시설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고 환경개선 및 광역적인 방재대책과 에너지관련 사업의 육성을 위해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특정자원 및 특정시설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란 「지방세법」 제142조의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화력발전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말한다.2. “발전용수”란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흐르는 물을 말한다.3. “지하수”란 먹는물 및 목욕용수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퍼 올린 지하수를 말한다.4. “지하자원”이란 채광한 광물을 말한다.5. “화력발전”이란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것을 말한다.6.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변지역으로 발전시설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을 말한다.7.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정의한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세입)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세법」 제142조 및 「충청남도 도세 조례」 제8조,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신고·납부하거나 부과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액 단, 「지방재정법」 제29조의 시군 조정교부금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의 징수교부금은 제외한다.2.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특별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4. 시군 부담금 등 기타 수입금

제4조(세출)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호에 사용한다.1. 화력발전소 소재 시군의 안전·방재 대책 및 환경개선 사업·조사·연구2. 발전시설(송전소, 변전소 포함) 주변지역의 안전·방재 대책 및 환경개선 사업·조사·연구3. 충청남도 지역에너지 종합계획에 의한 사업4. 충남 에너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5. 충청남도 및 시군이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에너지절약 관련 사업, 에너지복지 사업6. 에너지산업 육성 및 에너지관련 민간 위탁사업7. 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 대응을 위한 기금조성 전출금8.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 및 채수지역 환경보호·개선 사업9. 채광지역 환경보호·개선 사업10. 그 밖에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조례 제40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537호, 2019.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920호 2021.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포일: 20230104 / 시행일: 20230104

제2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징 수 관 : 산업경제실장 <개정 2017. 2. 28., 2018. 12. 31.,2019.5.30.>2. 분임징수관 : 탄소중립경제과장 <개정 2017. 2. 28., 2019.5.30.>3. 재 무 관 : 자치안전실장4. 분임재무관 : 운영지원과장, 탄소중립경제과장(일상경비 중에서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개정 2016. 12. 30., 2018. 12. 31..2019.5.30.>5. 채권·부채·재산관리관 : 탄소중립경제과장<개정 2016. 12. 30.,2019.5.30.>6. 수입금출납원 : 에너지정책팀장 <개정 2017. 2. 28.,2019.5.30.>7. 지 출 원 : 운영지원과 경리팀장 <개정 2018. 12. 31.>8. 일상경비출납원 :에너지정책팀장<개정 2017. 2. 28.,2019.5.30.>9. 물품관리관 : 운영지원과장 <개정 2018. 12. 31.>10. 물품출납원 : 운영지원과 계약팀장 <개정 2018. 12. 31.>11. 분임물품출납원 : 에너지정책팀장 <개정 2017. 2. 28.,2019.5.30>

제3조(준용규정)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재무회계 규칙」, 「충청남도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충청남도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관할 시·군이 지정한 특화거리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특화거리”란 특정 업종, 테마, 문화 등이 집약되어 차별화된 거리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 자원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관할 시·군의 시장 또는 군수가 지정한 거리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특화거리 활성화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지정된 특화거리에 관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방향 및 목표2. 추진계획 및 방법3. 재원 조달 및 지원 방안4. 운영 및 관리 방안5. 그밖에 도지사가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와 협의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도지사는 특화거리를 지정한 시·군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동시설·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2.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문화 프로그램 운영3. 특화거리 홍보·마케팅 및 디자인 개발4. 그밖에 도지사가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충청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2조(지정·운영)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평생교육법」 제21조제3항에서 정한 사업 수행에 적합한 시설, 법인 또는 단체를 충청남도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운영한다. <개정 2021.9.30>

제3조(지원 및 지도) ①교육감은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30>②교육감은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서류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충청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2조(지정 신청) ① 충청남도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평생교육시설·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평생학습관 운영계획서2. 조직·시설·설비·예산 현황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실적 및 계획4. 전문인력 배치현황5. 운영 규정 및 학습비 징수 규정6. 그 밖에 교육감이 요구하는 자료② 교육감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정신청서를 검토한 후 적합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지정 기간) ① 학습관의 지정·운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교육감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다만,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별도 해제 시까지로 한다.

제4조(지정 취소)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습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평생교육의 목적과 기능 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개월 이상 학습관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제5조(지원비 정산) 「충청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교육감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학습관의 장은 해당 사업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경비부담의 승인) ① 학습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학습자로부터 경비를 징수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징수 승인신청서를 경비 징수 2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경비산정에 대하여 학습자의 부담을 최소화되도록 심사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징수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경비의 반환) 학습자가 이미 납부한 경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평생교육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평화통일 기반조성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40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평화통일 기반조성”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이고 자주적인 통일을 추구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① 도지사는 평화통일 기반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에 등록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정책개발 및 연구2. 평화통일 기반조성 활성화를 위한 민간 교류사업3. 평화통일 기반조성 활성화를 위한 민간 교육 및 출판사업4. 도민의 평화통일 인식제고 및 통일 공감대 확산 관련 사업5. 그 밖에 평화통일 기반조성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충청남도 폐농약류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00401 / 시행일: 2020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영농활동 중 발생하는 폐농약류에 대한 수거 및 처리 절차를 제도화하여 체계적인 수거·처리를 통하여 사용자 등의 안전을 도모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약”이란 「농약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을 말한다.2. “폐농약류”란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 후 남은 농약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폐농약류의 수거를 위해 효율적인 수거 체계를 확립하고 안전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수거함의 제작·보급)① 도지사는 폐농약류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 시장·군수와 수거함 설치 장소 등을 협의하여 폐농약류 수거함(이하 “수거함”이라 한다)을 제작ㆍ보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의 장 및 농약 취급 업체 대표자에게 수거함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준수사항)① 폐농약류를 배출하려는 사람은 내용물이 새어나오거나 흐르지 않도록 밀봉하여 배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거함을 관리하는 사람은 잠금장치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폐농약류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역할) 도지사는 폐농약류의 수거·처리 등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폐농약류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폐농약류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변경2.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시책의 자문 및 심의3. 그 밖에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폐농약류 처리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농약류 업무 관련 도 공무원2.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3. 농민 또는 농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농업협동조합 관계자5. 농약 취급 업체 관계자6. 그 밖에 농약 및 폐기물처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⑤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담당업무 팀장 으로 한다.⑦ 위원회는 구성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다만, 위원회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존속기간을 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⑧ 기타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한다.1. 정기회의는 년1회 개최2.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재적위원의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②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천재지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불참석 할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③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이 속한 기관 및 단체의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2.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4.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5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폐농약류를 효율적으로 수거·처리하기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충청남도 폭력피해 통합상담소 지정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폭력”이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3. “폭력피해자”란 성폭력방지법 제2조제3호 또는 가정폭력방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를 말한다.

제4조(통합상담소 지정) 도지사는 도내 폭력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성폭력방지법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또는 가정폭력방지법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를 폭력피해 통합상담소(이하 “통합상담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통합상담소의 업무) 제4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통합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성폭력방지법 제11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업무2. 가정폭력방지법 제6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업무3. 그 밖에 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 및 폭력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조(지도ㆍ점검)① 도지사는 통합상담소의 보조사업 추진상황과 보조금 집행실태 등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충청남도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3. “민감대상”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9호의3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4. “무더위ㆍ한파 쉼터”란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무더위와 한파를 피하여 쉬어갈 수 있도록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곳을 말한다.5. “폭염ㆍ한파 저감시설”은 폭염ㆍ한파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설로 별표와 같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폭염ㆍ한파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폭염ㆍ한파로 인한 도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행동 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시군의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책무)① 도민은 폭염ㆍ한파 특보가 발령된 경우 도와 시군 등에서 제공하는 폭염ㆍ한파 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② 도민은 도의 폭염ㆍ한파의 예방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대책 수립 등)① 도지사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에 따른 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 (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대책기간이 이르기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2. 폭염ㆍ한파 현황 및 전망3. 폭염ㆍ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무더위 ㆍ한파 쉼터 확충 및 관리계획5.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계획6. 폭염ㆍ한파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대책7.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④ 도지사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하여 시군 및 기상관측 연구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문에 참여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취약지역 예방활동 등) 도지사는 기상청의 폭염ㆍ한파 특보가 발표되면 농어촌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방활동 및 지도ㆍ점검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ㆍ한파 정보의 신속 전파2. 제8조의 안전파트너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지도 및 점검 활동 실시3. 마을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ㆍ한파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안전파트너 운영)① 도지사는 폭염ㆍ한파 민감대상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전파트너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이장ㆍ통장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3.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생활지원사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5. 재난ㆍ복지ㆍ보건부서 담당 공무원 중 안전파트너로 지정된 공무원6. 재난, 재해 관련 전문가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파트너에게 기상청의 폭염ㆍ한파 특보 발령 시 폭염ㆍ한파 민감대상을 방문하여 건강진단, 안부확인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민감대상 지원) 도지사는 폭염ㆍ한파 민감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냉ㆍ난방 물품 보급 사업2. 동ㆍ하절기 전기요금 지원 사업3. 온열ㆍ한랭 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저감시설 사업의 지원) 도지사는 폭염ㆍ한파를 저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시군에서 시행하는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2. 폭염ㆍ한파 대응 관련기관에서 시행하는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충청남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산업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푸드테크”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2. “푸드테크산업”이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3. “푸드테크기업”이란 충청남도에 본사·지사·주사무소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푸드테크산업 분야에서 기술개발, 생산, 유통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남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푸드테크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관련 기술개발 및 연구 지원3.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4. 국내·외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의 현황과 발전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 기관·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사업)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동이용 생산·연구시설 및 장비 도입 지원2. 푸드테크기업의 육성 및 창업 지원3. 인력 양성 및 교육4. 기반시설 조성5. 시장 확대를 위한 국내·외 마케팅 및 판로개척 지원6. 산학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7. 산업 관련 정보제공 및 인식개선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푸드테크산업육성위원회)①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푸드테크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2.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의 발굴·추진3. 푸드테크산업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충청남도의원2. 푸드테크 업무 담당 부서장3. 푸드테크 관련 학계, 연구기관, 기업,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푸드테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충청남도 품질관리 우수브랜드 쌀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품질관리 우수브랜드 쌀 선정 선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남 쌀 품질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추진단)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남 쌀의 품질 향상 및 다음 각 호의 쌀의 사항을 고려한 충청남도 품질관리 우수브랜드 쌀 선정을 위하여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에 충청남도 품질관리 우수브랜드 쌀 선정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1. 품종순도2. 성분(단백질 함량 등)3. 식미(취반윤기치)4. 외관 품위(완전립 비율 등)5. 연중 유통 여부6. 그 밖에 도지사가 충청남도 품질관리 우수브랜드 쌀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장은 추진단의 단장이 되고 업무를 총괄한다.

제4조(지원) 도지사는 충청남도 품질관리 우수브랜드 쌀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시상2. 홍보 지원3. 종사자 교육 및 훈련4. 브랜드 쌀 원료곡 관리를 위한 품질분석(유전자분석 등) 지원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충청남도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정의) “충청남도 프랜차이즈산업”이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맹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맹본부와 그 가맹점사업자들의 경제활동을 말한다.1. 충청남도 내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가맹사업을 영위한 가맹본부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 프랜차이즈산업(이하 “프랜차이즈산업”이라 한다)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프랜차이즈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 또는 공장시설, 사무소,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등)① 도지사는 프랜차이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프랜차이즈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2. 프랜차이즈산업 현황 및 성장전망분석3. 프랜차이즈산업 관련 전문 인력 육성 방안4. 그 밖에 프랜차이즈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전문기관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군 및 관련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사업) 도지사는 프랜차이즈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지원3. 가맹본부 성장 지원 및 전문 인력 양성4.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5. 법률 상담 지원6. 프랜차이즈 박람회, 전시회 개최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프랜차이즈산업발전협의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프랜차이즈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프랜차이즈산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2. 제6조 각 호에 관한 사항3. 프랜차이즈산업 육성사업의 위탁 및 지원4. 그 밖에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경제기획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경제정책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충청남도의원2. 프랜차이즈 대표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임원3. 프랜차이즈산업 육성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4. 그 밖에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1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회의)①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회요구가 있을 때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충청남도프로젝트팀설치운영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19960119 / 시행일: 199601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특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충청남도프로젝트팀(이하 "프로젝트팀"이라 한다)의 설치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① 프로젝트팀이라 함은 도지사가 지정한 특정사업에 대하여 구체적 구상과 계획수립 등 사업의 착수전 단계까지의 업무전담을 원칙으로 하는 기구를 말한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에 관하여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의 범위내에서 특정사업 별 프로젝트팀을 설치할 수 있다.1.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분야2. 지역개발사업분야3. 경영사업분야4. 기타 도정현안사항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무

제3조(구성)① 프로젝트팀은 팀장과 팀원으로 구성하되 도본청 공무원중 전문성,기획능력 등 객관적 기준을 고려하여 우수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② 팀장은 일반직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 하고 구성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③ 6급이하의 공무원으로 프로젝트팀이 구성되었을 경우에는 도의 과장 또는 담당관이 팀장을 겸직할 수 있다.④ 프로젝트팀의 구성공무원에 대하여 팀장은 인사를 제청할 수 있다.

제4조(인사상의 우대)① 프로젝트팀의 구성공무원중 5급이하의 공무원에 대한 근무평정시 지방공무원평정규칙의 범위내에서 업무실적과 능력에 따라 상위 평정할 수 있다.② 프로젝트팀의 구성 공무원중 업무추진실적이 현저하게 뛰어나서 특정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자는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제5조(전보의 제한)① 프로젝트팀의 구성공무원은 당해 프로젝트팀의 존속기간까지 전보를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팀장과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6조(협조) 도본청 각실과 및 사업소에서는프로젝트팀의 자료요구 등 업무 협조 요청 이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진행중인 프로젝트업무와 관련된 각종 인가 ·허가·승인 등의 중요한 행정처분을 할 경우 사전에 팀장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및 회계운영) 프로젝트팀의 예산 및 회계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재무회계구칙에 의거 팀장을 분임경리관, 소속공무원중선임자를 일상경비출납 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자문위원의 위촉등)① 프로젝트팀을 자문하고 업무추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각 분야 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수 있다.② 자문위원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자문하거나 출장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등 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56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타조례의 개정) 충청남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중 도지사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장 실·국장, 실·과장급 다음에"프로젝트팀장"을 삽입한다.
충청남도프로젝트팀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1001

제2조(지정 및 임무종결)① 특정사업의 프로젝트팀 지정 및 임무의 종결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도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② 단위사업별 프로젝트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6.12.30, 97.12.20, 98.11.10, 99.8.16, 2000.6.30>1. 인삼의 세계화 추진 (농축산국장) <개정 2024. 9. 30.>2. 농업테크노파크 조성 (농업기술원장)

제5조(공무원 배치)① 프로젝트팀 구성공무원중 5급이상의 공무원은 도지사가 발령한다.② 프로젝트팀별 구성인원은 업무성격, 규모에 따라 정한다. <개정 98.11.10>③ 프로젝트팀 구성공무원의 인사는 사전에 기획조정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8.11.10, 99.8.16, 2002.12.30>

제7조(평가분석)① 기획조정실장 또는 실국원장은 프로젝트팀별 업무 추진상황과 실적에 대한 평가분석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프로젝트팀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98.11.10, 99.8.16, 2002.12.30>② 평가결과 프로젝트 추진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은 포상하고 근무평정 등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제8조(근무평정)① 5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시, 지방공무원평정규칙 범위내에서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높은 평정등급을 우선하여 부여할 수 있다.② 프로젝트팀 구성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자는 해당과장, 확인자는 해당 실국장으로 한다. 다만, 실국 소속 프로젝트팀의 구성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자는 해당 실국장으로 한다. <개정 98.11.10>

제11조(자문위원의 위촉 등)①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자문위원의 구성인원은 15인 이내로 하되 프로젝트팀별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0.6.30>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프로젝트사업의 연구개발 및 방향설정에 관한 사항2. 프로젝트사업과 관련된 간담회, 공청회, 세미나 등의 협조3.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 지역기반사업, 경영사업 등의 과제발굴4. 기타 프로젝트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단위 프로젝트의 임무종결까지로 한다.④ 자문위원이 자문에 응하는 실적이 미흡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해촉을 원할 시에는 해촉하고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부칙 <규칙 제3494호, 202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548호, 2024. 9. 30.>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③「충청남도프로젝트팀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1호 중 “(농림축산국장)”을 “(농축산국장)”으로 한다.
충청남도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리랜서들이 보수 및 고용방식, 계약조건 등과 관련하여 권익 침해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프리랜서”란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 중 피고용자 없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2. “계약”이란 용역·위탁·도급 등 그 명칭이나 형식 여부를 불문하고 프리랜서가 노무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상대방과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

제3조(적용대상) 프리랜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 5. 12.>1.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경우2.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소재지를 도 내에 둔 경우 <개정 2025. 5. 12.>3. 도 내 공공기관, 민간기업, 협회 또는 단체 등과 계약해 프리랜서 업무를 수행한 경우 <개정 2025. 5. 12.>

제4조(사회적 보호 및 권리)① 프리랜서는 갑을 관계가 아닌 동등한 계약 당사자로서의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5. 5. 12.>② 프리랜서는 부당 대우와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제5조(도지사의 책무)① 충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프리랜서가 계약상 부당 대우와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보호 조치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프리랜서를 대등한 계약당사자로 존중하고 공공기관 등의 장이 프리랜서를 정당하게 대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시·군 또는 시·군 공공기관 등과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해 프리랜서 보호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2.>

제7조(종합계획 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도 프리랜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2.>1.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 대책3. 프리랜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홍보4.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5. 프리랜서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실태조사) 도지사는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약실태, 계약조건, 노동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7조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2.>

제9조(지원사업) 도지사는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및 활동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2.>1. 프리랜서 대상 법률상담 지원 및 정보제공2. 프리랜서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홍보3. 프리랜서의 노동여건 및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4. 프리랜서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의 설치·운영5. 그 밖에 도지사가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및 활동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 5. 12.>

제10조(기관·단체 지원 등)① 도지사는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프리랜서 경력관리 및 구직활동2. 프리랜서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3. 프리랜서의 복지증진 및 권익향상4. 그 밖에 도지사가 프리랜서의 활동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5. 12.>

제11조(전담기구 설치 운영)① 도지사는 제5조의 책무 및 제9조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충청남도 프리랜서 지원 전담 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2.>② 도시자는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다른 법인 또는 단체들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2.>

부 칙 (제4809호 2020.10. 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854호, 2025. 5. 12.>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16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재지변, 필수농자재의 국제 공급망 급변 등 예측 불가능하게 가격이 폭등한 필수농자재로 인하여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재생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필수농자재”란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영농 자재로 지역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제7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선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5조(필수농자재 지원)① 도지사는 천재지변, 필수농자재의 국제 공급망 급변 등으로 농자재의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농업인에게 농자재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이 되는 필수농자재 품목, 기준가격, 지원방법 등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자) 필수농자재 지원대상자는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중에서 경영규모, 농가소득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7조(충청남도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① 도지사는 필수농자재 지원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수농자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품목2. 지원 기준가격3. 지원액, 지원한도, 지원방법4. 지원대상자5. 그 밖에 필수농자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치한 충청남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 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을 부여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업무담당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충청남도 업무담당 부지사, 농축산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1. 충청남도내 농업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2. 충청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도의회 의원3. 시군 농업 관련 부서장4. 농업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필수농자재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담당 과장이 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점검 및 환수) 도지사는 필수농자재를 지원할 때 부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충청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20210 / 시행일: 20220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상황 등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사회기능 유지 및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남도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제도 개선4. 재원조달 방안5. 노동환경 개선6. 인권 존중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충청남도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수준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필수분야 방역강화2. 필수노동자 건강보호 지원3. 필수업무 인력확충 및 처우개선 지원4. 사회안전망 확대 지원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필수업무 및 종사자 지정)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충청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결과를 충청남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범위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3. 지원계획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 단체인 노동단체 및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14조(교육 및 홍보)① 도지사는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참여 확대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②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필수업무의 정의, 범위 또는 중요성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방안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실적이 우수한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내용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부칙 (조례 제4914호 2021.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각 호에서 정한 사항 심의부 칙 <조례 제5176호, 2022. 2.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 제4호를 삭제한다.
충청남도 하천공사 이력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하천”이란 「하천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으로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2. “하천공사”란 지방하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하천의 신설·증설·개량 및 보수 등을 하는 공사를 말한다.3. “이력관리”란 하천공사계획, 공사추진과정, 업무 담당자 및 사업시행자, 관련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연친화적으로 지방하천을 이용 및 관리하여야 하고,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과 하천공사시행계획에 따라 하천공사가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하천공사 이력관리)① 도지사는 하천공사 이력관리 등을 위하여 하천공사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이력관리시스템은 자체사업 및 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를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하천공사 이력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이력관리 대상) 하천공사 이력관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1. 도지사가 법 제27조 하천공사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2.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3. 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공사원인자의 공사시행 및 충청남도가 아닌 자의 하천공사 사업4. 법 제2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대행하거나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사업5. 법 제9조에 따라 경계하천에 대하여 관계 시‧도지사의 협의 또는 환경부장관의 통보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충청남도 구간6. 「물환경보전법」 제27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제6조(이력관리 주요 내용)① 하천공사 이력관리의 주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준공현황 및 준공도면2. 해당 하천과 관련된 각종 연구보고서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하천공사 이력 중 준공현황은 사업명, 사업시행자, 사업목적, 사업기간, 사업구간, 주요공정, 사업비, 근거계획, 위치도 등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기록한다.1. 사업구간: 시점과 종점의 주소 및 위성항법장치(GPS) 좌표를 표시2. 사업비: 국비, 도비, 시·군비 등 재원을 구분하고 국비는 해당 부처를 명시3. 주요공정: 제방(축제, 보축), 호안, 교량, 보 등으로 구분하여 명시4. 근거계획: 기본계획, 실시계획 등 공사와 직접 관련된 계획5. 위치도: 해당 하천과 공사 구간 표시

제7조(이력관리의 공개) 도지사는 시장·군수, 사업시행자 또는 도민이 하천공사 이력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비공개 대상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충청남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포일: 19960408 / 시행일: 19960408

제2조(징수사무의 위임) 하천 및 공유수면(이하 "하천등" 이라 한다) 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요금" 이라 한다)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하천 등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이를 위임한다.

제3조(요금의 징수) 조례 제5조 제1항에 의한 점용료 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2. 점용기간이 2년 이상일 때에는 당해 허가년도분은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 <개정 96. 4. 8>

제3조의2 (요금의 반환)① 조례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반환은 허가 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환부한다.② 요금 납부 후에 폐천 및 폐구 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하천 등에 대한 요금 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3조의3 (도지사가 정하는 비율) 조례 제3조의 별표3의 제8호에 규정한 도지사가 정하는 비율은 재해율이 30∼5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30퍼센트를 감면, 50∼80퍼센트 미만인 경우는 50퍼센트를 감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100퍼센트를 감면한다.

제4조(요금 징수 처리비의 교부)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징수 처리비는 매분기중에 징수한 요금을 기준으로 각 분기경과후 1월 이내에 교부한다. 다만, 출납정리기간중에 수입된 요금의 징수처리비는 익년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규칙 제1596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규칙) 충청남도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 규칙(규칙 제572호)및 충청남도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 규칙(규칙 제573호)은 이를폐지한다.부 칙 (규칙 제1922호) 이 규칙은 1989년 1윌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6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