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성평등 기본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 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평등”이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과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함으로써 평등·평화·발전의 이념이 구현되는 남녀관계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2.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등을 이유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나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성별을 이유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괴롭히는 말과 행동 등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그리고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의 해소를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가족과 사회생활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고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개정 2017. 1. 2>

제5조(구민의 권리와 의무)① 모든 구민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구민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부평구”라 한다)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적극적 조치) 구청장은 차별로 인하여 특정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

제8조(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며,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1. 성평등 정책의 기본방향2. 성평등 정책 추진목표가. 성평등의 촉진 및 성평등 문화 확산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다.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3.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4. 성평등에 대한 주요시책5. 성평등 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법6. 그 밖에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개정 2022.12.29.>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 전문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제2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 성평등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

제9조(구정참여 확대)①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②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제10조(공직 등의 참여촉진)① 구청장은 성평등한 공직 참여를 위하여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지방공무원임용령」제51조의2에 따른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시행하고, 보직관리, 승진, 포상, 교육 훈련 등에서 성별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② 구청장은 기관 내 여성의 모집 및 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소속직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성별로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이를 통하여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경제활동 참여촉진)① 구청장은 여성의 취업·창업 및 기업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여성인력개발을 위해 필요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경제활동에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경력개발·임금 등의 차별을 개선하여 고용전반에 걸쳐 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5조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기간제근로여성 및 단시간근로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일·가족 양립 지원) 구청장은 남성과 여성이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5.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6. 일·가족 양립에 관한 상담 지원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 제도의 확산8. 그 밖에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모·부성의 권리 보장)① 구청장은 여성의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을 보호하고, 모성으로 인하여 가족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권리를 보장받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남성이 가정 내 임신, 출산, 양육 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이로 인하여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부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성평등 의식 제고)① 구청장은 공공기관, 가정·학교·사회교육, 기업에서 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② 부평구에서 설치한 각종 사회교육시설의 장은 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① 구청장은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예방하여 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부평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및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의 방지 등)① 구청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평등 관점의 인권통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여성의 복지증진)① 구청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미혼모,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9조(도시공간 및 시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하고 개선할 경우 성별영향평가를 실시·반영하고, 여성의 안전과 편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3.9>1.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 기반시설 <개정 2022.12.29.>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3. 주거단지, 주택 등 건축물

제20조(여성의 건강증진)① 구청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여성의 성 건강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신설 2022. 11. 14.>③ 제2항에 따른 물품 지원의 규모, 방법, 종류 등에 관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2. 11. 14.>

제21조(성평등 관련 정보 제공)① 구청장은 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집·축적·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에게 부평구의 성평등 정책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연 1회 부평구 여성백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23조(양성평등주간 행사)① 구청장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② 구청장은 양성평등주간행사의 민·관 공동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③ 추진위원회의 구성은 관련부서 공무원, 여성단체 및 구민으로 한다.

제25조(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 구청장은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부평구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구민참여)① 구청장은 성평등 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관 정책 수립 시 구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양성 모두의 의견이 동등하게 포함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원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의견 제안자 중 시정발전을 위하여 크게 기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27조(유공자 표창) 구청장은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29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1.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성평등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성평등 기금 관리·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성평등 기금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3. 성평등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0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2.29.>②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된 사람이 하고, 부위원장은 성평등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과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공개모집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단체장이 위촉한다.1. 성평등 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개정 2017. 1. 2>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 정책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31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제32조(위원의 해촉) 위촉직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제3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4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4. 19.>

제37조(성별영향평가)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제5조에 따라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성차별을 없애고 성평등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9>

제39조(성인지 통계)① 구청장은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보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성인지 통계 생산을 위한 기준 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0조(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① 구청장은 제37조 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등 성평등 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3.9>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특정 성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 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정책의 성평등 효과 증진을 위한 활동 결과를 구민에게 공표하고 평가할 수 있다.

제41조(기금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성평등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9., 2022.12.29.>

제42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1.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2. 제25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3.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4.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이자수입금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제43조(기금의 운용계획)① 기금의 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제2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수립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2. 해당연도의 기금 사용계획3.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4조(회계 공무원)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기금운용관: 성평등 정책업무 담당부서의 장 <개정 2022.12.29.>2.기금출납원: 성평등 정책업무 담당 <개정 2022.12.29.>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제47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범위와 위탁의 방법,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8조(사전협의) 소속기관의 장이 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호보 및 권익증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여성정책 관련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그 추진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2012. 9. 28. 조례 제12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한) 삭 제 <2017. 12. 29>부 칙 <2017. 1. 2 조례 제14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12. 29 조례 제1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 2 조례 제1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3. 9 조례 제1665호 인천광역시부평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부평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제37조의 제목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성별영향평가법”으로, “분석ㆍ평가하여”를 “평가하여”로 한다.제40조제1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부 칙 <2021. 4. 19. 조례 제1718호>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60) 인천광역시부평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6조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부 칙 <2021. 12. 23. 조례 제1768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일괄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1. 14. 조례 제1811호>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29. 조례 제18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①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성평등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31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