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공지능산업의 성장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충청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2.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ㆍ제조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공지능산업 육성과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인공지능산업의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3. 인공지능산업 전문인력 양성4.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동향과 전망5. 인공지능 관련 기업성장 및 산·학·연·관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6. 인공지능 연구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7. 인공지능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투자요소 및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도지사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④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충청북도 인공지능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과적인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산업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도지사는 인공지능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2. 인공지능 관련 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지원3. 인공지능 관련 연구 및 실용화 등 산학연관 협력 지원4.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5. 인공지능 관련 학술회의,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및 유치 지원6. 그 밖에 도지사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충청북도 인공지능산업위원회 설치 등)① 도지사는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인공지능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사업별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ㆍ점검에 관한 사항3.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연구개발 과제의 선정ㆍ공모ㆍ평가에 관한 사항5. 산업체와 기술협력 및 공동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6. 벤처기업 창업ㆍ기술ㆍ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7. 산업인력양성 시책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도지사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2.31.>1. AI과학인재국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가.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기업인, 연구기관의 연구원 또는 기업지원기관의 임원다. 그 밖에 도지사가 인공지능산업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종료되면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공지능산업 관련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소집 등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인공지능센터의 설치 등)① 도지사는 인공지능산업 분야 활용 및 육성 등을 위하여 충청북도 인공지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본계획 및 추진계획의 수립 지원2. 인공지능 관련 연구 개발 및 실용화 촉진 관련 사업 수행3. 인공지능산업 관련 국내외 동향 등 실태조사4. 인공지능 관련 데이터 수집ㆍ분석 및 제공5. 인공지능산업 관련 기업 기술 지원6.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인공지능 경연대회 등 각종 행사 수행7. 그 밖에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사무위탁 등)① 도지사는 제7조 및 제11조에 따른 인공지능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산학연 협력 관련 협의회 등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기업지원기관4.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5. 그 밖에 도지사가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기관ㆍ기업ㆍ법인 및 단체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지도ㆍ감독)① 도지사는 제12조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아 예산을 지원받은 기관 등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및 그 구성원에게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 지도ㆍ감독 및 평가하고,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2025.4.4. 조례 제5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7. 조례 제5479호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31. 조례 제5503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