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호수”란 수령이 100년 이상 된 수목으로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개정, 2023. 7. 10.>2. “노거수(老巨樹)”란 보호수의 지정 기준에 미달되나 수령 80년 이상된 수목으로 장차 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수목을 말한다.3. “나무의사 등”이란 「산림보호법」 제21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보호수 및 노거수(이하 “보호수 등”이라 한다)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관내의 각종 공공시설, 학교, 종교시설, 주택가, 사유지 등에 생립된 나무 중 보호수 등으로 지정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보호수 등 지정)① 시장은 노목, 거목, 희귀목 등 100년 이상 된 수목으로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을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선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임야 밖에 있는 수목도 포함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수 지정기준에 미달되나 수령 80년 이상 된 수목으로 고사(故事) 및 전설 등이 담긴 수목이거나 특별히 보호 또는 증식이 필요한 수목에 대하여 노거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선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임야 밖에 있는 수목도 포함한다.③ 토지소유자나 마을주민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은 보호관리가 필요한 수목이 있는 경우 시장에게 보호수 등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 현장조사 등을 한 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호수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수 등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승낙을 얻어야 하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보호수 등 지정의 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수 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보호수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지정된 보호수 등이 수명을 다했거나 그대로 둘 경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군사시설 또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공익목적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수를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그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보호수 등 보호ㆍ관리 및 활용)① 시장은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보호수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벌채, 굴취, 절토, 성토 등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행위를 하려는 자는 나무의사 등의 진단을 포함한 보호관리 계획서 등을 시장에 제출하여 이식ㆍ제거 등 관련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보호수 등의 건전한 육성과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병해충, 기상적ㆍ인위적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각종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호수 등에 인접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호수 등의 생육에 영향을 주는지를 검토하여 보호수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1. 도로, 상하수도 시설, 전기ㆍ통신시설, 건축 등의 사업행위2.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3. 분수, 실개천 등의 수경시설을 설치하는 행위4. 그 밖에 보호수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⑤ 시장은 보호수 등의 생육 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⑥ 시장은 보호수 등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 수목이 속한 부지의 소관부서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7. 10.]

제9조(금연구역으로의 지정 등) 시장은 보호수 등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생육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7. 10.]

제10조(생활폐기물 배출장소로의 지정 금지 등) 시장은 보호수 등의 생육지역 주변을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 장소로 지정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방지를 위하여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7. 10.]

제11조(보호수 소유자 등의 신고의무)① 보호수의 소유자 등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는 새로운 소유자 등이 한다.② 보호수의 소유자 등은 해당 보호수가 멸실 또는 고사했을 경우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7. 10.]

제12조(관리인의 지정) 시장은 보호수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및 소재지 리ㆍ통장을 관리인으로 지정하여 보호수 등의 피해 및 훼손을 예찰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3. 7. 10.]

제13조(보호수 등의 관리비용 지원)① 시장은 보호수 등의 보호ㆍ관리ㆍ예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리책임자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운영에 있어서 지원목적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 7. 10.]

제14조(원상회복명령 등) 시장은 보호수 또는 보호 시설물 등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손괴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대체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 7. 10.]

제15조(보호수 등의 점검)① 시장은 보호수 등의 수세유지, 피해예방을 위해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 후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나무의사 등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그 진단결과를 보호수 등 보호ㆍ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 7. 1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어 있는 보호수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183호, 2023.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5호 중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로서”를 “그 밖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