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규칙,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51216 / 시행일: 202512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완도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며,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 30) (개정 2020. 12. 17.), <개정 2022. 8. 31.> <개정 2025. 6. 20.>

제2조(적용범위) 법령, 조례 또는 다른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한 사무 중 일부를 완도군청 부군수 및 실장, 담당관, 과장, 추진단장과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이하 “실장 등” 이라 한다), 업무팀장이 전결처리 한다.(일부개정 2018. 8. 22)(개정 2019. 12. 30.), <개정 2022. 8. 31.> <개정 2025. 6. 20.>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2조에 따른 사무배분 일반원칙은 다음과 같다.1. 군수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 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 및 외부기관·단체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2. 부군수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일부개정 2018. 8. 22.)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실장·담당관·과장·추진단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개정 2019. 12. 30.), <개정 2022. 8. 31.> <개정 2025. 6. 20.>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및 합리성 검토3. 실장 및 담당관·과장·추진단장·의료원장·소장의 전결사항(일부개정 2018. 8. 22.), <2022. 8. 31.> <개정 2025. 6. 20.>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나. 소관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라.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마.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조사·연구바.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처리사. 팀장(6급)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신설 2018. 8. 22)4. 업무팀장의 전결사항(개정 2018. 8. 22.)가. 일상적 반복적인 업무나. 단순·경미한 업무다. 법규에 따른 즉결 창구민원서류 발급라. 그 밖의 일상적· 반복적인 단순 집행 업무 또는 사실 통지 업무

제4조(전결대상 사무)① 부군수, 실장, 담당관, 과장, 추진단장, 의료원장, 소장 및 업무팀장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8. 8. 22.)(개정 2019. 12. 30.), <개정 2022. 8. 31.> <개정 2025. 6. 20.>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분배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부군수 또는 부서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따른 기결사항으로써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 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일부개정 2018. 8. 22.)① 군수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군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실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일부개정 2018. 8. 22.), <개정 2022. 8. 31.>② 군정의 주요 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실장과 정책기획팀장, 예산팀장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 다른 부서장 등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부서장 등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다를 때에는 해당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9. 12. 30.), <개정 2022. 8. 31.>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5.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 사안에 따라 중요하고 이례적 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① 기안은 해당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업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부 칙 (2011.7.1. 규 107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 30. 규 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5. 1. 규 11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2. 31. 규 11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2. 30. 규 116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6. 29. 규 11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8. 22. 규 118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9. 12. 30. 규 12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20. 6. 23. 규 1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12. 17. 규 12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7. 1. 규 124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12. 30. 규 12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8. 31. 규 1255)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23. 2. 7. 규 126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7. 13. 규 12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6. 24. 규 128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2. 31. 규 1295)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6. 20. 규 1299>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16. 규 13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