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창원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 창원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2. 안전관리계획 심의ㆍ해결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4. 재난관리 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상급 지방단체를 제외)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개정 2024. 12. 20.>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창원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1. 1.20, 2013.9.30., 2014.12.24., 2016.12.28., 2020.6.30., 2024. 12. 20.)1. 관할 소방서장2. 관할 경찰서장3. 관할 교육장4. 관할 군부대대장5. 삭제 <2023. 7. 3.>6.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7.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 하는 사람②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3. 7. 3.>

제4조(위원의 임기)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8.>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의를 통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2. 20.>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창원시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고,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1.1.20., 2013.9.30., 2014.12.24., 2020.6.30.)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조사ㆍ연구의 의뢰)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4. 29.>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 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부칙 〈2010. 7. 1 조례 제2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안전관리위원회에 관한 조례, 마산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진해시 안전관리위원회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안전관리위원회 와 실무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해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403호 2011. 1.20〉(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60〉「창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제7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61〉부터 〈80〉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612호, 2013.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창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제2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제7조제2항 중 “제2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722호, 2014.12.24.〉(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인사발령한 날부터 적용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창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제7조제2항 중 “제1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⑥부터 &#x32b2;까지 생략제4조 생략부칙 <조례 제929호, 2016. 12. 28.>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44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0.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창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제2항 중 “제2부시장”을 각각 “소관 부시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648호, 2022. 4. 29.>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27>까지 생략<128> 창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129>부터 <206>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 칙 <조례 1826호, 2023. 7. 3.>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창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제2항 중 “재난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과장”을 “안전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③부터 &#x2470;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126호, 2024. 12. 20.>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