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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41212 / 시행일: 2024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의회 의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개정 2024.12.12>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내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24.12.12>4. “복지포인트”란 맞춤형복지제도 설계·운영 시 기준이 되는 계산 단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의회에 재직 중(파견 또는 휴직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12.12>②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3. 의장이 후생복지제도의 적용배제 또는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의장은 의회에 근무 중인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제한적으로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2.12>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수혜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가족상황 등을 점수화하여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여야 한다.③ 복지포인트는 기본항목·자율항목 등으로 구성하여 소속공무원에게 다양하게 복지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④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을 위한 국내외 문화 및 산업시설 시찰2.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과 투병중인 공무원을 위한 격려금 및 융자 지원3. 직원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행사비·물품구입비 등 지원4. 퇴직공무원 및 순직공무원의 유가족 격려금 지급5. 소속공무원을 위한 명절(설, 추석)·생일·결혼·출산·자녀입학 등 축하선물 제공6. 직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전세금의 융자7. 6세미만 미취학 자녀에 대한 보육료 등 지원 <개정 2024.10.31.>8.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9. 소속공무원의 건강증진·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건강검진비 지원10. 각종 연찬회, 워크숍 참여 공무원에 대한 단체복 및 행사물품 지원11.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단체 활동의 지원12. 상조물품 지원 등 상조회 운영13. 소속공무원의 통근·명절귀성·조문 등을 위한 행정차량 지원14.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 범위에서의 사업

제7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5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4.12.12>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의회 사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지정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40%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4.12.12>1.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공무원2. 지역 주민3. 지역의 행정·경제·복지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⑤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포함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사관리팀장이 맡는다.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⑧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2>

제9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통합 운영) 의장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7조의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제정 2021. 12. 30. 조례 제1436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 10. 31. 조례 제16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 12. 12. 조례 제16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공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160512 / 시행일: 20160512

제2조(공인의 종류)① 공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04.04>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의회 의장 <개정 2013.04.04>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3. 의회 사무국장 <개정 2013.04.04>③ 제1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의 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⑤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이하 “전자공인”이라 한다)을 가지며, 이 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본조제목개정 2013.04.04> <신설 2013.04.04>

제3조(인영의 내용)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청인의 인영은 기관의 명칭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전문개정 2013.04.04>

제5조(공인의 등록)① 공인을 등록하여야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② 공인대장은 훼손, 마멸되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04.04>

제8조(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04.04>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후 소각한다.<본조제목개정 2013.04.04> <개정 2013.04.04>

제9조(공고) 공인을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교부기관이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04.04>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개정 2013.04.04>2. 등록, 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연월일 <개정 2013.04.04>3.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개정 2013.04.04>4. 공인기관의 장

제10조(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공인을 사용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자공인등록대장에 의거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② 전자공인 사용 부서의 장은 일반 공인의 인영을 제1항에 따른 전자공인 등록대장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자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후 출력하여 전자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③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공인을 전자화일로 제공하고 이를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④ 전자공인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공인을 전자 입력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04.04>

제11조(인영의 인쇄사용)①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인 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② 공인의 인영은 업무형편상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히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04.04>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04.04>

부칙 (1993. 04. 22 조례 제21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공인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1998. 09. 17 조례 제384호)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중 "의정계장"을 "의정업무담당주사"로 한다.② 내지 ㉚ 생략부칙 (2007. 12. 27 조례 제7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 04. 04 조례 제9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공인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인영이 재등록될 때부터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괄개정 2016. 5. 12 조례 제10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40215 / 시행일: 20240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토론회 등”이란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포럼, 간담회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2. “구민”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동대문구 내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하거나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말한다.3. “현안사항”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동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구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해야 한다.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구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해야 한다.

제4조(신청 및 승인)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토론회 등의 개최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및 관리)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지원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② 의회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1. 일시 및 장소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4. 발언자의 발언 요지5. 그 밖에 토론회 등 진행에 관한 사항

제6조(진행)①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해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토론회 등을 주최하는 위원회, 의원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결과반영 등)① 토론회 등을 주최한 위원회,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관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② 토론회 등을 주최한 위원회, 의원은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2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과 회의록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토론회 등이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자료제출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토론회 등에 참석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소속공무원이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르고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감사원, 관할 검찰 및 경찰)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41017 / 시행일: 202410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2. 03. 20, 1998. 09. 17, 2007. 12. 13)

제2조(사무분장)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개방형 임기제(4급 상당)로 보한다. <개정 1992. 03. 20, 1998. 09. 17, 2021.12.22.>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1.12.22.>1. 의회의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4. 사무직원의 임용·보수·복무·징계·교육·훈련 등 인사관리 및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5.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6.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7.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8.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9.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10.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1.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종합12.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3.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4.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총괄15.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의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제4조(정책지원관)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두는 정책지원관은 7급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4.10.17.>② 정책지원관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규정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10.17.>1. <삭제 2024.10.17.>2. <삭제 2024.10.17.>3. <삭제 2024.10.17.>4. <삭제 2024.10.17.>5. <삭제 2024.10.17.>6. <삭제 2024.10.17.>

부칙 (1991. 03. 28 규칙 제86호)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 최초 집회일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 03. 20 규칙 제1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09. 17 규칙 제2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02. 01 규칙 제2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2. 13 규칙 제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09. 11 규칙 제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22 규칙 제24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0. 17 규칙 제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41031 / 시행일: 2024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2. 27, 2016.11.03, 2021.12.30.)

제2조(사무국의 설치)①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개정 2016.11.03)②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전문위원)①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4조의2(정책지원관)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둔다.<개정 2024.7.4.>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개정 2024.7.4.>③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외의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④ 정책지원관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고 의원의 선거관련활동, 의정활동보고 및 정당활동 지원 등 의원의 정치적 행위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할 수 없다.⑤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본조신설 2021.12.30.]⑥ 그 밖에 정책지원관의 임용, 운영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24.10.31.>

제5조(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①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7. 12. 27)[제목개정 2021.12.30.]② 의장은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신설 2021.12.30.>

부칙 (1991. 03. 28 조례 제14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로부터 시행한다.②(개원 준비에 대한 임시조치)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 최초 집회일전일까지 개원의 준비를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③(직무수행에 관한 임시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 최초 집회일전일까지 의회의 개원에 필요한 준비사항중 간사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총무국장이 이를 수행한다.부칙 (1992. 04. 22 조례 제184호)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 09. 17 조례 제2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 07. 20 조례 제228호) ①(시행일)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기능직의 별정직 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하여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1998. 09. 17 조례 제3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02. 01 조례 제4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2. 27 조례 제7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1. 03 조례 제11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 12. 30. 조례 제1433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7.4. 조례 제1663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2제1항 중 “소속위원회 위원”을 “의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을 “의원”으로 한다.부칙 (2024. 10. 31 조례 제16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41017 / 시행일: 20241017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무대리”란 의회의 의장 또는 사무국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2. “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나.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4조(법정대리) 의회의 의장 또는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를 대리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부의장이 대리한다.2.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의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제5조(지정대리)① 의장은 제4조제2호에 따른 직무대리의 경우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않거나 해당 공무원이 대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적합한 공무원을 직무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② 직무대리의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무원이 대리를 하는 경우 및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의 규정에 따른 직위해제로 인해 대리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③ 직무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직무대리 명령서를 직무대리자에게 발급한다.④ 지정한 직무대리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제1항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다시 지정한다.

제6조(직무수행)① 직무대리(제4조와 제5조의 직무대리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할 때 한 사람은 하나의 직위에 대해서만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② 직무대리를 하는 사람은 본래 담당하고 있는 직위와 대리하는 직위의 직무를 모두 수행한다.

제7조(전담직무대리)① 의장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자가 본래 담당하고 있는 직위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대리하는 직위의 직무만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무대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명할 수 있다.1. 사고가 발생한 직위에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승진의결이 되었거나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대리를 하는 경우2.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없어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직급의 바로 하위 직급인 공무원이 직무대리를 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무대리를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전담직무대리 명령서를 직무대리자에게 발급한다.

제9조(직무대리 해지)① 직무대리를 지정한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즉시 직무대리를 해지하여야 한다.②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본래 담당한 직위를 떠나서 상위 직급의 직무대리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제1항에 해당하는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직무대리 지정을 해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전부개정 2024.10.17. 규칙 제3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직무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일 이전부터 직무대리 또는 전담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제4조,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190711 / 시행일: 2019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지방의원의 역할을 체험을 통해 습득하도록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과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이하 “어린이·청소년의회”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동대문구에 소재한 어린이·청소년 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2. “어린이·청소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란 어린이·청소년의회에 참가한 학생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활동을 운영함에 있어 어린이·청소년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와 민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계획 등)① 의장은 매년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방의회 변천사 등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된 교육에 관한 사항2. 조례안 심의 등 지방의회에서 처리하는 입법과정 체험에 관한 사항3. 지방의회의 회의 운영방식 체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방의회 및 지방의원 역할 체험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10408 / 시행일: 2021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공정한 의정활동과 직무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업무추진비는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에 따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비정상시간대(23시~다음날 6시), 관련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관할 구역 및 경계를 접한 인접 구 외의 지역),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7. 그 밖에 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5조(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① 의회는 업무추진비의 사용자, 일시, 장소,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제로페이, 현금 등), 비목 등이 포함된 집행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는 경우 각 지출 건별로 하고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6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8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환수 및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의장이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부의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20407 / 시행일: 2022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2.5.1, 2004.2.20, 2007.12.27, 2016.11.03, 2021.12.30.)

제2조(범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7.3.25, 1998.9.17, 2004.2.20, 2016.11.03)1. 부구청장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담당관 및 5급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급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개정 2007. 12. 27, 2016.11.03, 2021.12.30.)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구청의 담당관·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자와 과장급 직무대리를 수행중인 주무팀장 <개정 2021.12.30.>5. 법 제163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및 임원 <개정 2021.12.30.>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동대문문화재단의 이사장 또는 대표이사 <신설 2022.04.07.>

부칙 (1991. 04. 15 조례 제151호)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 05. 01 조례 제1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03. 25 조례 제348호)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중 "국·실장"을 "실·국장, 담당관"으로 하고, 동조 제4호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② 내지 ⑮ 생략부칙 (1998. 09. 17 조례 제384호)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중 "실·국장, 담당관"을 "국장·담당관"으로 한다.③ 내지 ㉚ 생략부칙 (2004. 02. 20 조례 제588호)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2. 27 조례 제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1. 03 조례 제11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30. 조례 제1433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04. 07. 조례 제14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연수”란 의정활동에 필요한 역량강화를 위한 공공ㆍ민간위탁 교육 또는 자체 교육과 타 지방자치단체의회 및 시설 등 외부기관을 현장 방문하여 우수사례를 견학하고 견문을 넓히는 등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ㆍ훈련을 말한다.2. “의원당선인”이란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같은 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당선인으로 결정한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11.9.]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의원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3.11.9.>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의원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직접 관련된 국내 교육연수로 한다. <개정 2023.11.9.>

제4조(책무)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사업을 적극 발굴·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② 의원은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역량 강화, 전문지식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에 적극 참여하고, 그 결과를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상시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11.9.>

제5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이하 “교육연수계획”이라 한다)을 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2월말까지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또한 교육연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23.11.9.>② 제1항의 교육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5호는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만 적용한다. <개정 2023.11.9.>1. 연간 교육연수 목표 및 내용2. 교육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교육 일정, 방식, 소요경비 등)3. 의원의 교육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4. 전년도 교육연수 시행결과 등의 평가5. 의원당선인에 대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연수에는 전문교육과 국내연수, 비교시찰 등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의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배양,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④ 의장은 제2항제3호의 교육연수 수요 조사를 위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교육연수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7조(교육연수 신청 및 지원)① 의원은 개별적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직무능력의 향상, 기본 교양교육 등을 선택하여 교육연수를 받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연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1.9.>② 의장은 제1항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증빙서류의 제출)① 제7조의 예산을 지원 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교육 수료 후 2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 교육연수기관의 수료 통보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② 제1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은 지원 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6.11, 2016.11.03>

제2조(윤리강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6.11.03>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개정 2021.12.30.>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 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8조에 따라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겸직신고)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7.11, 2021.12.30.>② 의원이 제1항의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동대문구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하며, 의장은 그 내용을 연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7.11, 2021.12.30.>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7.11>④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3조제6항에 해당되는 경우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윤리심사자문의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2019.7.11> <개정 2021.12.30.><본조신설 2009.06.11>

제6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동대문구청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변경)신고서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개정2019.7.11, 본조신설 2009.06.11>

제8조(영리행위의 제한 및 관리인 등 겸직금지)① 의원은 동대문구 및 동대문구의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07.11>

제9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2. 겸직을 하는 것이 법 제43조제6항에 해당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개정 2021.12.30.>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4. 의원이 동대문구 및 동대문구의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5. 의원이 동대문구와 계약체결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본조신설 2019.07.11>

부칙 (2007. 11. 29 조례 제7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명변경및개정 2009. 06. 11 조례 제793호) 이 조례는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1. 03 조례 제11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7. 11 조례 제13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30. 조례 제1433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161103 / 시행일: 2016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에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 제공 및 연구과제에 대한 의정자문의효과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8)

제2조(설치 및 기능)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2.18)1.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등에 관한 자문2. 법령 및 자치법규 해석에 관한 사항의 자문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정활동 지원 등에 관한 연구과제 용역 수행 (개정 2016.11.03)4. 기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3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동대문구의회부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1.03)③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별 전문위원, 서기는 의정관리팀장이 되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4.12.18)1. 위원회 운영에 관한사항2. 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회의결과의 정리 및 의장에의 보고4.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④ 자문위원회 구성분야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구의회 상임위원장2. 입법·법률 분야의 자문위원3. 예산·회계 분야의 자문위원

제4조(위원의 위·해촉)① 자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회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11.03>1. 입법·법률 분야는 서울지방 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 및 전문성을 가진 대학교수 <개정 2012.07.12>2. 예산·회계분야는 세무사나 회계사 자격증 소지한 사람 <개정 2016.11.03>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자문위원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③ 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3.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4. 기타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회 상임위원장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4.12.18)② 제1항의 경우 해당 상임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실비보상)① 위촉된 자문위원이 자문,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때에는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있다.② 제6조에 따른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에게는 10만원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18)③ 자문료 등 지출되는 경비는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급한다.

부 칙 (제정 2011.09.15 조례 제8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2, 07. 12 조례 제9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4.12.18 조례 제10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6.11.03 조례 제11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변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2조(일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를 지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 및「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할 때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③ 의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장애인 친화적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회에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3.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4.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6조(지원범위)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신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장애인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공무원에게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사업 대행) 의장은 필요한 경우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한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 금지)① 의장은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141216 / 시행일: 201412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회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13, 2014.12.16>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4.12.16)1. 동대문구의회에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기타 정보 공개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12.16)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각1명씩 추천하는 구의원과 변호사·대학교수·시민단체 등 4명 이내의 외부인사로 한다.(개정 2010.03.11), (시행일 2010.07.01)③ 위원장은 심의회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중에서 연장자로 한다.

제6조(심의회 운영)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담당팀장, 관계공무원, 정보공개청구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4.12.16)

제8조(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정관리팀장이 된다. <개정 2007. 12. 13, 2014.12.16>② 간사는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3호서식의 의결서 및 회의록 등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2005. 09. 01 규칙 제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2. 13 규칙 제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03. 11 규칙 제17호)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16 의회규칙 제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임용)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의 정수는 의원 정수의 2분의 1로 한다. 단, 의원 정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정책지원관은 7급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며, 그 외 임용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의장이 정한다.

제3조(정책지원관 배치 등)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관을 사무국 또는 위원회에 둔다.② 정책지원관의 배치 및 배정은 동대문구의회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③ 의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책지원관의 임명ㆍ배치ㆍ배정 등 인사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④ 제1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배치할 때에는 실무경력 및 전공분야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제4조(직무 범위)①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예산ㆍ결산 심의 관련 자료 작성ㆍ수집ㆍ분석 및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지원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5분 자유발언ㆍ구정 질의서 작성 지원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ㆍ자료 작성ㆍ참석 등 지원6. 의원의 외교ㆍ공무 국외활동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7. 입법정책 연구용역 및 의원정책개발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8. 연구단체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9. 의원 의정활동 보도자료 등 언론 관련 자료 작성ㆍ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지원10. 그 밖에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의회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5조(직무수행의 제한)①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4. 선거, 지역구 관리 등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5. 제4조 직무 범위에 벗어나는 의원의 사적인 사무 지원이 포함된 사항 등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근무실적평가)①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 등을 참고하여 의정기여도, 업무추진실적, 업무처리능력, 청렴도 및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② 의장은 정확한 기준과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③ 의장은 정책지원관 근무실적평가에 지휘의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비밀엄수의 의무)①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②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교육훈련)①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②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교육훈련 참석실적을 근무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24.7.4. 조례 16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2제1항 중 “소속위원회 위원”을 “의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을 “의원”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사무국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사무국에서 관리하되 특성상 팀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무국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③ 사무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사무국장은 소속공무원이 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며,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사무국장은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사무국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그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 명예퇴직원을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 및 퇴직원을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한 사람이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의 남은 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 상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 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의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이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한 사람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회의 폐지·설치·분리·병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정·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조기퇴직원을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 및 퇴직원을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하는 사람이 조기퇴직수당 지급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한다. 다만,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 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6. 06. 22, 2008. 01. 24, 2016.11.03, 2021.12.30)

제2조(개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 (개정 2008. 01. 24, 2016.11.03, 2021.12.30)

제3조(회기) 연간 총회의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하며, 정례회의 총일수는 50일 이내, 매회 임시회의 일수는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 06. 22, 2008. 01. 24)

제4조(집회)①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개정 2008. 01. 24, 2016.11.03, 2021.12.30.)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 26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다.(개정 2004. 05. 10, 2005. 05. 07, 2011.09.15, 2016.11.03, 2017.9.21, 2020.01.02)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7일에 집회한다.(개정 2004. 05. 10, 2005. 05. 07, 2016.11.03)② 의장은 구청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0.>

제5조(심의)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의 승인 및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 감사의 실시와 기타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4. 05. 10, 2008. 01. 24, 2016.11.03, 2021.12.30.)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4. 05. 10, 2008. 01. 24, 2016.11.03, 2021.12.30.)

부칙 (2000. 04. 04 조례 제4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02. 25 조례 제5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05. 10 조례 제5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05. 07 조례 제6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06. 22 조례 제676호)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01. 24 조례 제7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09. 15 조례 제8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1. 03 조례 제11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1.1.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제2차”를 “제1차”로 한다.부칙 <2017.9.21 조례 제11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01.02 조례 제13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 12. 30. 조례 제1433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41031 / 시행일: 20241031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9.>② 제1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하되,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개정 2023.11.9.>1.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2.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 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4조(증거서류 및 여비의 정산) <조 신설 2024.10.31.,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① 공무원은 여행 마지막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숙박비의 증거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의한 세금계산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의한 현금영수증으로 제출하고, 운임의 증거서류는 철도·버스·비행기·선박의 승차권 등으로 제출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다른 증거서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송 및 숙박업소에서 발급한 세부내역(업소명, 주소 및 연락처, 이용금액, 일자 등)이 기재된 영수증으로 제출할 수 있다.④ 여비의 계산과 정산 및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제9장의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을 따른다. 단,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정부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본다.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 여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별표 3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지급기준’을 따른다.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이를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2024.10.31.>]1.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제2호에서 이동, 종전 제1호는 삭제 2024.10.31.>]2. 영 제17조제1항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3호에서 이동, 종전 제2호는 제1호로 이동<2024.10.31>]3. 영 제18조제1항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5조 및 별표1”로, “인사혁신처장”은 “의장”으로 본다.[제4호에서 이동, 종전 제3호는 제2호로 이동2024.10.31.>]4. 영 제24조제5항 중“「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제5호에서 이동, 종전 제4호는 제3호로 이동 2024.10.31.>]5.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제6호에서 이동, 종전 제5호는 제4호로 이동<2024.10.31.>]6.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제7호에서 이동, 종전 제6호는 제5호로 이동<2024.10.31.>]7. 영 제31조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48조제3항”을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으로, “각급 행정기관의 장” 및 제2항의 “인사혁신처장”을 “의장”으로 본다. <호 신설 2024.10.31.>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2021. 12. 30. 조례 제1438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1.9. 조례 제16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0.31. 조례 제16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20113

제3조(월액여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제2조제3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은 의장이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상시출장자로 인정한 자로 한다.

제5조(여비지급일)① 제3조에 따라 일괄하여 지급하는 월액여비는 매월 초에 지급한다.② 제4조에 따른 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는 출장할 때 지급한다. 다만, 출장여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매 익월 초에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여비지급절차)① 제5조에 따른 여비의 지급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지출절차에 따라 지급한다.② 일상경비출납원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른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지내 출장명령부를 확인한 후 여비를 지급하고 지급한 여비에 대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50227 / 시행일: 2025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실현함으로써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직자"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다.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법 제27조의2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종합청렴도 결과 등 실태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추진과제4. 그 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추진계획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시행 등)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2. 반부패·청렴활동 평가 및 조사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20113

제2조(청원서의 제출)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첨부하여야한다.

제3조(청구서의 보완요구 등)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에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또는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청원인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완의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인이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의원의 소개의견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청원서는 일반문서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불수리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청원법」 제6조, 같은 법 제16조 및 「지방자치법」제86조에 해당되어 수리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이의신청)① 청원이 「청원법」 제16조에 따라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불수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되지 아니한 청원에 대하여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접수하고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게 하되, 해당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청원의 회부와 심사)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 성명, 청원의 취지, 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년월일을 기재한다.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청원인 등 진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이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에게 심사·의결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1.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1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 보고한 때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4. 구청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5. 제10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2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 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ㆍ날인을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ㆍ날인한다.

제14조(징계) 청원을 심사, 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21.12.22. 제2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규정)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 의회예규 제154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청원심사규정 및 제3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청원심사처리내규는 이를 폐지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표창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161103 / 시행일: 20161103

제2조(표창대상)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지역사회의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기관, 단체, 공무원과 각종 행사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수여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 한다.1. 동대문구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경우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이나 제도 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 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개정 2016.11.03>

제6조(상장) 상장은 의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에 수여한다. 다만,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시 상장의 수여는 그 기관장이나 단체장이 의뢰한 경우에 한한다.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 한다1. 의회 활동에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2.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3. 구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의회에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의 위원회는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⑤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표창 대상자의 추천)① 표창 대상자의 추천은 의회 의원 또는 의회 사무국장이 행한다.② 제1항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괄개정 2016. 5. 12 조례 제10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1.03 조례 제11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50227 / 시행일: 2025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소속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원 및 공무원 등 상호 간에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원”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의원을 말한다.2. “공무원등”이란 의회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공무원 및 파견 공무원나. 의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3.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이하 “부당행위”이라 한다)”란 의원 및 공무원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 10조의3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행위를 말한다.

제4조(부당행위 근절 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의장은 의원 및 공무원등의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계획(이하 “부당행위근절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부당행위근절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2.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추진과제 및 세부 시행방법3. 그 밖에 부당행위근절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부당행위에 대한 상담)① 의장은 부당행위 근절 및 대응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진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배치하거나, 필요한 경우 변호사, 노무사, 인권전문가, 심리상담사 등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부당행위 신고의 접수 및 상담2. 부당행위 신고의 사실관계 조사 및 조사결과 처리3. 부당행위 신고자 및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ㆍ지원4. 제12조에 따른 부당행위 근절 교육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상담원은 부당행위 사건의 상담 시 신고자와 피해자의 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가 있으며 이를 고지해야 한다.④ 상담원은 부당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을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조(부당행위 신고의 접수 및 결과통지)① 의원 및 공무원등의 부당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의장에게 부당행위 신고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부당행위 신고를 하는 신고자는 부당행위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사진 등 부당행위의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온라인ㆍ우편ㆍ방문접수 등의 방법으로 의장 또는 상담사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밝힐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익명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④ 의장은 부당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 및 처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신고자(제3항에 따른 신고자는 제외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조(신고자 및 피해자의 비밀보장)① 의장은 신고자 및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②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 및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알게 된 사람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를 밝히거나 당사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③ 의장은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8조(불이익조치의 금지)① 누구든지 신고자 및 피해자에게 부당행위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② 신고자 및 피해자가 부당행위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의장에게 신고하고 불이익조치의 취소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사항을 조사해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의장은 부당행위의 중지, 부당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및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하여 신고자 및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전보ㆍ휴가ㆍ재택근무ㆍ교육훈련ㆍ근무 장소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2조(실태조사의 실시 등)① 의장은 부당행위 피해 관련 설문조사, 사례 분석 및 피해자 지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하여 부당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4조제1항에 따른 부당행위근절계획 수립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60122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이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에 따라 관련 정책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인공지능기술을 행정에 도입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공지능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전략2. 인공지능 기술 및 정책 동향3. 인공지능 관련 정책 및 사업 목록4. 인공지능 기술 적용 범위 및 단계별 추진 계획5. 인공지능의 이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제5조에 따른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자문) 구청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7조(인공지능 정책)① 구청장은 인공지능기술의 공익적 이용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한 행정시스템 구축 및 행정서비스 시행2. 동대문구 직원에 대한 인공지능기술 활용 역량강화 교육 및 지원3. 구민의 인공지능기술 이해 향상 및 이용 교육4. 인공지능 관련 구민 및 직원 참여 경진대회 및 전시회ㆍ행사 등 개최5. 인공지능산업 분야 인재 양성 지원6.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과 협력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② 구청장은 인공지능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포상)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추진 또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동대문구에서 개최하는 경진대회, 행사 등에 참여하여 성과를 거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③ 포상의 대상, 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071101 / 시행일: 2007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000만원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