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민”이란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라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를 말한다.2. “공익활동”이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도민의 권리보호와 공공의 이익, 공동체 발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3. “시민사회”란 도민, 법인 또는 단체 등 공익활동을 하는 주체와 공익활동의 영역을 말한다. 다만,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모임, 단체, 법인 등은 제외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이 도지사의 책임임을 인식하고 이를 우선과제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축시키는 제도와 관행을 제거하고 공정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5년마다 충청북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민사회 공익활동 증진 정책의 추진 방향과 추진 목표 및 추진과제2. 시민사회 기초조사·연구 및 관련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3. 시민사회 조직의 설립·운영 지원 및 시민사회 활동가 양성·교육에 관한 사항4.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체계 구축·홍보 및 공익활동 공간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5. 시민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 지원방안6. 시민사회 공익활동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7. 시민사회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의 진단·평가8. 시·군 시민사회와 소통·협력 및 공익활동 증진·지원 체계 구축 방안9. 그 밖에 도지사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도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등)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민사회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그 내용과 예산 규모 등을 공표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실적을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

제8조(시장·군수에 대한 권고 등)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기본계획을 송부하고 시군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시장·군수 등에게 시·군 기본계획 수립시 도의 기본계획 내용을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이를 송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시·군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등)① 도지사는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1. 시민사회 영역에 대한 통계조사와 정책연구의 시행2. 공익활동 지원시설의 설치와 운영3. 비영리단체 일자리 지원 및 구인·구직, 교육 등 정보 제공4. 공익활동에 대한 인식제고와 사회적 인정체계의 구축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사회조직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이나 다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는 공익활동 단체는 제외한다.1. 시민사회에 대한 현황·통계 조사와 학술·정책 연구시행, 통합적인 자료·정보의 집적·공유2. 공익활동을 희망하는 도민과 시민사회조직 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3. 공익활동에 대한 인식 제고와 사회적 인정체계 구축4. 풀뿌리 주민운동 및 시민사회조직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5. 공익활동 관련 국내외 국제교류 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6.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제10조(공익활동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① 도지사는 시민사회 공익활동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과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1.7.>③ 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공익활동 지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도민 또는 단체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민사회위원회 설치)① 도지사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충청북도 시민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기본계획 및 분야별 정책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2. 시민사회 공익활동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의 제정·수립·정비 및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3.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5. 기부&#61598;나눔 확산 등 시민사회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6. 도가 설치하는 공익활동 지원시설 등의 운영, 계획수립, 평가, 시설이용 등에 관한 사항7. 시&#8231;군 시민사회 간 소통ㆍ협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위원회는 심의·조정과 정책협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시민사회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시민단체에서 공개모집하여 추천한 위원 2명3. 그 밖에 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④ 제3항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 도내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⑥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⑦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해당 안건이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해당 안건이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집한다.1. 도지사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2.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민사회 공익활동 촉진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자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전문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 등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6조(분과위원회 설치)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위촉하며,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④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7조(시민사회 영역 간 연계ㆍ협력 촉진) 위원회는 시민사회 공익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시민사회 영역별 연계·협력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시민사회조직 등과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센터의 설치)①도지사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충청북도 시민사회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와 권역별 시민사회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시&#61598;군에 시민사회지원센터의 설립을 권고할 수 있고, 설립을 할 경우에는 행정적&#61598;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시민사회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장소·시설·설비 등의 제공2. 시민사회 공익활동 증진과 관련된 교육·훈련 등 인재육성3. 시민사회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상담·컨설팅4. 시민사회조직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5.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사·연구와 정보의 집적·제공6. 사회통합, 갈등예방 및 해결,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7. 그 밖에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2조(센터의 위탁)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2021.12.17. 조례 제46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충청북도NGO센터’의 명칭은 이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 시민사회지원센터’로 변경한다.부 칙 (2025.11.7. 조례 제5479호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