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천안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0321 / 시행일: 202303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21.>1. <삭제>2. "저공해 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4.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제3조(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대상은 천안시에 등록되어 있는 특정경유자동차 및 특정건설기계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로 한다. <개정 2023.3.2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3.21.>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 엔진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 및 제17조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다만, 출고당시보다 향상된 저감장치가 인증·보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삭제> [제목개정 2023.3.21.]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법 제5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3.3.21.>1. <삭제>2. <삭제>② 시장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노후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다음 검사 유효기간까지, 제2호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3.3.21.>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 이하인 경우2. 그 밖에 이행기간 내에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기간 유예기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 재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제6조(정비 권고 등)① 시장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정비상태 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무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정비를 선행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3.2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노후로 인하여 특별법 및 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제목개정 2023.3.21.]
천안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190411 / 시행일: 2019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 및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교과서 구입비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천안시에 위치한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립ㆍ사립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2. “수업료 등”이란 학교의 학생이 납부하는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교과서 구입비를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학생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수업료 등의 지원)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업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업료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2. 보호자가 직장으로부터 수업료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3. 그 밖의 방법으로 수업료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5조(지원신청 등)① 학교의 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 학생 현황 및 지원금액 등을 파악하여 교육감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원 자격 및 소요금액을 확인한 후 교육감을 거쳐 해당 학교의 장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자격의 상실) 학교의 장은 학생이 전학 등의 사유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교육감을 거쳐 시장에게 알려야 하고, 이 경우 학생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중 시장이 지원한 비율의 금액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사후관리)① 학교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금 지급 현황을 매 분기 교육감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정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지원을 받는 학생의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천안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20411 / 시행일: 2022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사회적 고립가구를 보호하고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 가구”란 한 사람이 홀로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3.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사람들과 단절된 채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5. 삭제 <2022.4.11.>6. “사회안전망”이란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민·관 참여형 지원체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 위험자를 그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업무의 효율성·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지원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이하 “사회적 고립 등”)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현황 조사 및 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4.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민간 부문의 참여 및 민간 자원의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7.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등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1인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예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시장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1. 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하여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고독사 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 검사ㆍ치료2. 정기적인 방문 및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3. 방문간호서비스4. 가스ㆍ화재ㆍ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장치의 설치 지원5. 공공복지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연계6. 삭제 <2022.4.11.>7. 그 밖에 고독사 위험자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② 시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865호, 2019.4.1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부칙 <제2337호, 2022.4.11.> (천안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천안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 및 제8조제1항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천안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202505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운전자” 란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저하로 인하여 자진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①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1.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표지 제작ㆍ배부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4.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치매 등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운전면허 자진반납 등 면허 관련 조치사항에 대한 교육 및 홍보<신설 2025.5.1.>5.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전문교육ㆍ조사ㆍ연구기관 등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3.21.]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및 반납 현황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3.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에 대한 혜택의 발굴4. 그 밖에 고령운전자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24.3.21.]

제7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에는 대중교통요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천안시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천안사랑상품권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

제8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2. 재정지원을 받은 운전면허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본조신설 2024.3.21.][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3.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97호, 2020. 4.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천안사랑상품권 등 지원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중교통요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지원받은 대중교통요금을 천안사랑상품권 등으로 교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천안사랑상품권 등으로 교체해 줄 수 있다.부칙 <제2765호, 2025.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고문변호사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190906 / 시행일: 20190906

제2조(위촉)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개모집 및 천안시 고문변호사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10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한다. 이 경우 한쪽의 성이 100분의 70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1.12.26.,2017.8.1., 2019.9.6.>②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모한 대상자가 없거나 정원 미달인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7.21, 2019.9.6.>③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9.6.>④ 고문변호사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이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 <개정 2019.9.6.>⑤ <삭제 2019.9.6.>

제2조의2(위촉의 제한 및 해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2. 「변호사법」제102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3. 제6조에 따른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설 2019.9.6.>4. 별지 제3호서식의 청렴서약서 요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설 2019.9.6.>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9.9.6.>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 및 법률자문을 기피할 때3.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가. 불변기일 경과나. 소송당사자와 담합다.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제3조(자문사항)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시 또는 시장과 소속 하부행정기관에 관한 법률적인 사항2. 시 또는 시장과 소속 하부행정기관의 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3. 시 소속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형사사건4.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시 또는 시장과 소속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에 응할 수 없다.③ 시장은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수행을 할 경우에는 특정 변호사에게 소송대리가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9.6.>

제3조의2(고문변호사 선정심의위원회)① 시장은 고문변호사 선정을 위하여 천안시 고문변호사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고문변호사 관련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1.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2. 관내 대학교에서 추천받은 법학 및 행정학분야 교수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는 고문변호사를 선정할 때 개회하고 그 이후에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⑦ 위촉직 위원에게는 회의 참석 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9.6.>

제4조(사건실적부 비치)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9.6.>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임기 중 자문실적을 평가하여 재위촉 여부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15.7.21>

제5조(자문수당)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 이내의 자문수당을 지급하고, 서면에 의한 자문을 원칙으로 하며 1건당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7.21>

제6조(정보공개)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1.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2. 고문변호사로서의 자문 실적 또는 소송수행 현황3. 그 밖에 시장이 시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② 시장은 제2조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에 동의하는 서면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7.21>

부칙 (2009.11.11 조례 제10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형사사건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적법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형사피소 또는 공소제기로 소송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천안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4호를 제25호로 하고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4. 소속공무원의 형사사건 지원에 관한 사항부칙 (2011.12.26 조례 제1194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40호 2015.7.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52호, 2017.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918호, 2019.9.6.>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항 후단의 개정 규정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천안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성장 동력으로 육성·지원하여 곤충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곤충산업의 지원방향 및 목표2. 곤충산업 관련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방안3. 곤충산업 행사와 기술개발 및 보급·홍보에 관한 사항4. 곤충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 6. 1.>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곤충산업과 관련된 생산·가공·유통 등에 대한 기술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시장은 곤충산업 관련 기술(이하 “기술”이라 한다)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기술의 동향,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2. 기술의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3.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등)① 시장은 관상용·애완용 곤충 및 생태축제용 곤충의 수요증가에 따라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을 조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상품화 기술개발) 시장은 곤충의 산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애완용·학습용 곤충사육 및 상품화2. 식용·약용 곤충의 선발 및 산업화3. 곤충으로부터의 기능성 물질의 탐색4. 토착 천적자원을 이용한 작물보호5. 곤충농가와 생산자단체의 곤충사육·생산·유통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

제9조(업무협력) 시장은 곤충농가의 곤충산업 연구ㆍ전시ㆍ교육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초ㆍ중등기관, 대학 및 민ㆍ관 연구기관 등과 공동 협력 및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관련단체 육성 등)① 시장은 곤충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결성한 곤충농가 단체(이하 "관련단체"라 한다)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관련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 단체 구성원(종사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교육, 경영지도, 상담, 행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의 사업시행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883호, 2019.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00401 / 시행일: 2020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고용정책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천안시 등이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용"이란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말한다.2. “고용상의 차별행위”란 고용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및 국가, 용모, 혼인 여부, 임신·출산, 가족상황, 병력, 학력, 그 밖의 사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들이 속한 집단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3. “기초심사자료”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1.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3. 「천안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② 적용대상기관은 고용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 등의 책무)① 천안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만약 적용대상기관에서 고용상의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장애인, 고령자, 여성, 청년 등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합한 업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시행하여야 한다.⑤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시의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차별행위 금지 등)①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자 또는 소속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②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장애인, 고령자, 청년 등의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희망자에게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 부모의 직업과 재산 상황 등을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차별행위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3. 다른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4.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제7조(불리한 처우 금지)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근로자가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업무협조) 시장은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0조(개선권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차별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명령할 수 있고, 해당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천안시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21111 / 시행일: 2022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건축물에 확보되어 있는 공개 공지 등에 일반인의 접근과 이용이 편리하고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쌈지공원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천안시의 공원 및 녹지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유자"란 건축물의 소유권자, 「건축법」 제2조제12호의 건축주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관리인을 말한다. <개정 2020. 6. 1.>2. "공개 공지 등"이란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소유자 등이 사유지 내에 소규모 휴식시설 등을 설치하여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말한다. <개정 2020. 6. 1.>3. "시설물"이란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야외무대·경관조명·안내판 등 공개 공지 등의 내부에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 6. 1.>

제3조(적용범위)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공개 공지 등으로 확보된 부분과 공개 공지 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조성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부분에 한한다.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천안시에 소재한 공개 공지 등의 환경을 개선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내용)① 시장은 소유자가 공개 공지 등에 설치된 시설물을 정비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여 공개 공지 등을 일제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 공사비용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3항의 시설물정비계획에 따른 공사비용이 확정된 후 설계변경 등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소유자가 공개 공지 등에 설치된 수목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일부 교체 및 보수, 청소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경우 필요한 물품과 인력(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① 제3조에 따른 대상 건축물 중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자가 집합건물의 관리인인 경우에는 관리단의 의결을 받은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천안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2.11.11.>③ 지원이 결정된 시설에 대하여는 시장은 구체적인 시설물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자(이하 "시공자"라 한다)에게 공사를 의뢰하고, 확정된 시설물정비계획 및 공사비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신청자와 시공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협약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자문)① 제6조제3항에 따라 수립한 시설물정비계획은 사업 시행 전에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② 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시설물정비계획은 「건축법」 등 제반 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8조(공개 공지 등의 유지관리 의무와 책임)① 제5조에 따른 공사비용 및 물품 등의 지원을 받은 자는 「건축물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공지 등을 성실히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1.>② 제5조에 따른 공사비용 및 물품 등의 지원을 받은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9조(시정명령)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공사비용 및 물품 등의 지원을 받은 자가 공사완료 후 10년 이내에 임의로 공개 공지 등의 기능을 변경하는 등 당초의 공사목적대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공사비용 및 물품 등의 지원을 받은 자가 공사완료 후 제8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소유자에게 유지관리를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공사비의 반환)①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사비용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즉시 공사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2.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공사비를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조례 제1876호, 2019.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9호, 2022.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천안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공공데이터 이용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관과 「천안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2. “공공데이터”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 다.3. “제공”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가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 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1.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된 공공데이터의 경우, 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이용자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차단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4. 이용자는 국가안전보장 등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에 적용한다.1.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소속행정기관ㆍ하부행정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3. 「천안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6조(시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직전 연도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성과평가2. 법 제7조제3항의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의 해당 연도 시행계획3. 해당 연도의 공공데이터 관련 예산운용계획4.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정책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각 부서 및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한다.② 책임관은 영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실ㆍ국ㆍ소장으로 한다.③ 책임관과 실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2. 공공데이터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 및 조정3. 공공데이터의 관리ㆍ제공ㆍ이용 관련 업무 총괄 및 지원4.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5.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업무④ 시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제8조(공공데이터의 제공)① 책임관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시민에게 제공한다.② 책임관은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나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③ 책임관은 시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데이터 표준화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 및 지방공기업의 장이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책임관은 정부 기관 및 관련 기관과의 원활한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연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품질관리)① 시장은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책임관은 데이터의 품질·정비 방안 및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체계와 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활성화사업) 시장은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의 지역적, 환경적, 문화적 및 인구학적(성별, 연령 등) 요소 등을 고려한 특성화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 촉진 사업2. 공공데이터의 활용 서비스 개선을 위한 수요 조사와 이용 및 활용에 관한 모니터링3. 공공데이터 이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협력을 통한 데이터 제공 사업4. 그 밖에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평가 및 포상)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각 부서 및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실적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정책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천안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190411 / 시행일: 20190411

제2조(공공디자인 업무 협의 등)① 「천안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공디자인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1. 조례 별표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시설물등 중 총사업비(토지매입비는 제외한다) 10억 원 미만의 사업 <개정 2019.4.11.>2. 공공디자인 사업과 관련된 제안공모 및 심사 사항3.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신청4. 그 밖에 지방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공공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②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협의과정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의 장이나 지방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

제3조(공공디자인 업무 협의 요청방법) 제2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해야 하는 부서의 장이나 지방공공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디자인 계획안을 공공디자인 전담 부서에 제출한다.1.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2. 관련부서 검토의견 및 반영내용3. 디자인계획 도서나 도면4. 그 밖의 필요한 자료

제4조(공공디자인 업무 협의 요청시기) 제2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 요청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디자인관련 제안공모 및 심사계획 수립 시2. 현상설계 공모 당선작은 실시설계 초기단계3. 그 밖에 천안시등에서 필요한 경우. 다만, 공공디자인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의 경우에는 기본설계 완료 전4. 용역사업은 기본 설계안이 확정된 후 실시설계 전

제5조(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대상)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천안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는다.1.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2. 조례 별표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시설물등 중 총사업비(토지매입비는 제외한다) 20억 원 이상인 사업 <개정 2019.4.11.>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심의를 받은 경우2. 재난 상황 등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3. 구입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4. 설계ㆍ시공 일괄입찰(턴키)공사 및 건축설계 경기 등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5.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6. 충청남도 또는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가 인증한 우수공공디자인 및 표준형 디자인 제품을 사용한 경우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에 자문한다.1.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조례 제22조에 따라 시가 설치한 추진협의체의 자문이 있는 경우2. 조례 별표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시설물등 중 총사업비(토지매입비는 제외한다) 10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의 사업 <개정 2019.4.11.>3.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볼라드, 가로등, 버스승강장 등 교통 및 가로시설물에 대하여 공공디자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디자인 전담 부서와의 협의로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공공디자인 전담 부서와의 협의 결과 공공시설물등의 내용이나 성격상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아야 한다.1. 심의ㆍ자문을 받은 공공시설물등의 디자인 요소(색채, 재질, 형태, 조형 양식 등)를 경미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일정 구간 내에 설치된 기존 공공시설물등과의 연속성을 위하여 일부 추가 설치하는 경우3. 공공디자인 전담 부서에서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신청을 받은 후 공공디자인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6조(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 요청방법)① 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을 받으려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디자인 계획안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2. 관련부서 검토의견 및 반영내용3. 재상정 안건: 종전 심의ㆍ자문에서의 지적사항 및 보완내용4. 세부 디자인 계획안가. 위치도(계획의 범위 및 세부 시설물 표기 포함)나. 대상지 주변 현황사진(5＂×7＂) 3～4매다. 디자인 개념(계획의 의도, 기본방향 등)라. 기본도면: 배치도, 평면계획, 입면계획, 단면계획 등(세부시설물에 대해서는 재질, 마감재, 색채, 형태, 규격 등을 각각 정확히 명기)마. 디자인안 시뮬레이션: 현황사진에 디자인안을 겹쳐 표현5. 향후추진 일정 등6. 그 밖에 필요한 자료②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개최 14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하면 그렇지 아니하다.

제7조(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 요청시기) 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 요청 시기는 디자인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의 경우 기본설계 완료 이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방식 및 사업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시기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하여야 한다.
천안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예산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천안시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천안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2. “출연금”이란 시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천안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출연기관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3. “전출금”이란 시가 공사ㆍ공단에 지급하는 자금으로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 모두를 포함한다.4. “위탁사업비”란 시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임, 위탁 또는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부담하는 각종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포함한다.5. “정산”이란 공공기관이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사업 또는 회계연도 종료 후 세입ㆍ세출내역을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6. “반납”이란 공공기관이 출연금 등을 정산한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그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제4조(출연금 등의 집행기준)①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명확하게 정산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 다만,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복수의 출연금 등을 동일한 법인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을 집행할 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정한 운영지침 등에 따른다.

제5조(정산보고 및 정산검사)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출연금 등의 지출내역 등 시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2. 출연금 등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했을 때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토대로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출한 정산보고서2. 「지방공기업법」 제66조제2항 및 제76조제2항에 따라 공사ㆍ공단이 보고한 회계감사보고서가 첨부된 결산서 등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출자ㆍ출연기관이 제출한 회계감사보고서가 첨부된 결산서 등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 등의 집행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할 수 있다.

제6조(반납처리 등)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 등을 정산한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반납해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른 운영지침 또는 공통기준에서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제7조(정산지침)① 시장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과 관련한 지침(이하 “정산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지침을 마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출연금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2.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3.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4. 출연금 등의 반납처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출연금 등의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의회보고)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관별 출연금 등의 집행 및 정산내역2. 전체 예산 대비 출연금 등이 차지하는 비율과 당해 연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내역3.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한 처리결과 등
천안시 공공보행시설물의 안전정보표시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60202 / 시행일: 2027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보행시설물”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제1종·제2종·제3종 시설물 중 교량, 육교, 지하보도 등 보행과 관련되는 시설물을 말한다.2. “안전정보표시”란 시설물의 기본정보, 안전등급 등 주요 안전정보를 알리는 안내 성격의 표시수단을 말한다.3. “관리책임자”란 해당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5조(안전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① 시장은 공공보행시설물의 안전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보행시설물 안전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안전정보를 관리하는 경우 이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안전정보표시 설치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공보행시설물에 안전정보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만 통행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1. 교량2. 보도육교3. 지하보도 및 지하보차도4. 터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제7조(안전정보표시 내용 및 설치)① 안전정보표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시설물명 및 설치연도2. 안전점검일3. 안전등급4. 관리책임자 연락처5. 안전문제 발견 시 신고방법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안전정보표시는 시민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시설물의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한다.③ 안전정보표시는 실물 방식과 전자 방식을 병행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 및 갱신)① 시장은 매년 안전정보표시의 설치 및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안전정보표시가 파손이나 훼손되어 식별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교체하여야 한다.③ 관리책임자는 표시된 안전정보의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제5조 및 제7조의 안전정보표시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9조(시민 참여 및 신고)① 시민은 공공보행시설물의 안전문제를 발견한 경우 안전정보표시에 기재된 연락처 또는 전자 방식을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② 관리책임자는 신고를 접수하면 신속히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관리책임자는 처리 결과를 신고한 시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천안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0801 / 시행일: 2023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사용ㆍ수익허가에 필요한 사항과 장애인·노인·한부모가족·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북한이탈주민 등 생업지원대상자의 생활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1.>1. “생업지원대상자"란 「장애인복지법」 제4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2. “공공시설”이란 천안시 본청,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천안도시공사, 천안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등 천안시와 그 산하 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청사 및 시설을 말한다.3. “시장 등”이란 천안시장 또는 직속기관·사업소·하부행정기관의 장, 천안도시공사 및 천안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의 장을 말한다.4. “허가자”란 이 조례에 따라 시장 등으로부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장 등이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운영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를 하는 경우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신청)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사용ㆍ수익허가신청서(별지 서식)2. 생업지원대상자인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3. 그 밖에 시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제6조(우선 사용ㆍ수익허가)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한 자 중 생업지원대상자로서 제4조에 따른 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20세 이상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ㆍ수익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② 생업지원대상자 2명 이상이 동일한 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전공고 및 별표의 규정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우선순위가 가려지지 않을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③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용ㆍ수익허가는 시설별 1개소를 원칙으로 하되,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2개소 이상을 허가할 수 있다.

제7조(사용ㆍ수익허가자의 의무)① 허가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직접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타인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직접 설치·운영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 등의 사전 승인을 받아 동일 세대에 거주하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게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허가자가 허가기간 만료 전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단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시장 등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③ 허가자는 사용·수익허가 시 부가되는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ㆍ수익허가기간 및 사용료 징수 등)①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운영·관리 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다시 허가할 수 있다.②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 기준과 방법은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사용ㆍ수익허가 취소)① 시장 등은 허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허가자가 제7조를 위반한 경우2.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개정 2019.12.27.>3. 삭제 <2019.12.27.>4.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우선허가를 받은 경우5. 제8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허가자에게 1개월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그로 인한 허가자의 어떠한 손해도 배상하지 아니한다.④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되, 청문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부칙 <조례 제1755호, 2018.9.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 그 허가 기간 만료 시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조례 제1896호, 2019.6.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 중 장애인 관련 부분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69호, 2019.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95호, 2023. 8. 1. ,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천안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96호, 2023. 8.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6조 (생략)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천안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및 제3호 중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을 각각 “천안도시공사”로 한다.② ∼ &#x246f; (생략)
천안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장애인의 실질적 접근권 보장과 편리한 관람환경 제공을 위하여 천안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공공시설"이란 시가 관리·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 중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연시설과 지역문화 복지시설(이하 "공연장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3. "장애인 최적관람석"이란 공연장 등 관람시설의 객석 중 장애인이 이동 및 대피하기 용이하고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4. "장애인관련자"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공연장 등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설치)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당 공연장 등의 총 관람석 수 100분의 1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의 좌석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그 위치를 다양하게 배치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연장 등 설치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예산편성 및 설계 심사를 할 때에는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공연장 등에 대하여도 이 조례의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4조에 따른 최적관람석을 설치해야 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및 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및 설치에 사용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시설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공공시설물"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나. "공공시설"이란 천안시, 천안시 소속행정기관, 천안시 출자·출연기관 또는 이들 기관이 시민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시설, 문화ㆍ체육시설 및 교량, 주차장,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다. "공공건축물"이란 천안시, 천안시 소속행정기관, 천안시 출자·출연기관이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2. "표지판 등"이란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을 동판, 석판 등에 명확하게 적어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3. "설치 및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제3조(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원칙)① 천안시장은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할 때에는 시민들이 설치 및 건립 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 등에 설치 및 건립비용을 명확하게 적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공시설물 등에 설치 및 건립비용을 명확하게 적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3억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2. 5,000만원 이상의 개별 설치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물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재물조사 대상물품2. 공공시설물 등으로 보기 어려운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도로포장, 보도블럭, 맨홀 등)④ 제2항제2호에 따라 공개하는 공공시설물은 별표와 같다.⑤ 공공시설물의 설치비용은 시설물별로 명확하게 적도록 한다. 다만,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경우에는 전체를 일괄 합산하여 명확하게 적을 수 있다.

제4조(공개 방법 및 내용)① 공공시설물에 설치비용을 명확하게 적어 공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물명2. 설치일시3. 시공업체4. 설치비용5. 관리부서②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건립비용을 명확하게 적어 공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사명2. 공사기간3. 발주기관의 명칭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7. 건립비용8. 시설의 개요(주차장의 주차가능대수, 공연장의 관람석수, 체육시설의 종목별 경기장수 등 시설별 특성에 따름)③ 표지판의 위치와 규격은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한다.

제5조(유지ㆍ관리비용 공개)① 천안시장은 제3조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표지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② 공공시설물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기존 공공시설물을 교체 및 대체하는 경우 그 교체 및 대체에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제2676호, 2024. 11.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공시설물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설치 또는 건립하거나 대수선 또는 구조 변경하는 공공시설물부터 적용한다.
천안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190513 / 시행일: 20190513

제2조(정의) “공공심야약국”이란「약사법」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약국으로서, 시민에게 심야시간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천안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 운영)① 시장은 심야시간대 시민들에게 의약품 제공을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을 지정 ·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지도·감독)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에 대하여 지도 · 감독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이용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공공심야약국 운영자가 제4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약사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 할 수 있다.
천안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 그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하수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2. “주변지역”이란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있는 행정 읍·면·동을 말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환경상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인근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천안시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지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받을 주변지역에 관한 사항2.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는 주변지역 주민의 인구 및 세대수, 환경상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의 범위) 시장은 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1.>1.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 등을 위한 주민편익 증진사업2. 체력단련시설 등 지역주민 건강증진사업3. 지역주민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물품지원 등 주민복지 증진사업4. 그 밖에 천안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

제7조(지원심의위원회 구성)① 시장은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주변지역 및 지원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예산법무과장, 환경정책과장, 하수시설과장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천안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인2.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대표3.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부칙 <조례 제2025호, 2020.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01호, 2021.9.13.> (천안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70호, 2023.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00622 / 시행일: 202006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3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설치에 따른 비용부담, 부담방법, 점용, 사용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비용부담)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시계획사업으로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물의 설치자에게 공동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20. 6. 1.>②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조금의 금액은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1. 설치공사의 비용2. 내부공사의 비용3. 설치를 위한 측량ㆍ설계비용4. 공동구의 설치로 인하여 보상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보상비용5. 공동구 부대시설의 설치비용6. 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 설치비용 부담률은 공동구 점용예정면적 비율에 의한다.④ 시장은 공동구의 설치가 포함되는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등이 있은 후 지체없이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⑤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중 공동구설치공사 착공 전에 부담금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고 그 잔액은 공동구 설치 준공과 동시에 완납하여야 한다.

제4조(점용허가 등)①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같은 시설물의 변경 또는 보수 등으로 공동구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공동구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천안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0>

제5조(징수)① 공동구의 설치비용, 점용료 및 유지관리비 등의 징수는 시장이 발부하는 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제4조제2항에 의한 점용료의 징수 시기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공사 착수 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 징수할 수 있다.③ 공동구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동구 점용자의 점용면적비율에 따라 연 2회로 분할하여 시장이 부과·징수한다.④ 공동구의 설치비용, 점용료, 유지관리비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6조(공동구의 관리 및 안전)① 시장은 공동구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동구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동구에 대한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동구 시설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공동구 관리 협의회 구성)① 시장은 공동구의 안전관리 및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천안시 공동구 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동구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2. 공동구 시설개선 사항과 시설개선에 필요한 예산규모 및 기관별 부담액3. 그 밖에 공동구 관리에 관한 사항③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공동구를 담당하는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공동구 유지관리 기관의 공무원2. 관할 소방서 소속 공무원3. 공동구를 점용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4. 공동구의 구조안전 또는 방재업무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⑤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등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⑦ 간사는 공동구 관리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구 관리 업무팀장이 된다.

제8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최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발생할시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6.10 조례 제9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천안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중 “천안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천안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로 한다.제4조 이하 생략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8호, 2020. 6. 22.>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74) 천안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75)부터 (134)까지 생략
천안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0621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4.3.>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공동주택 노동자”란 천안시에 주소를 둔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 관리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을 말한다.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입주자와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4. “주택관리업자 등”이란 법 제2조제1항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와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경비·청소 용역업체 등으로서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5. “기본시설”이란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6.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지방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상담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7. “상생협약”이란 계약관계에 있는 입주자 등과 노동자 간 상호존중 및 노동권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제3조(공동주택 노동자의 권리) 공동주택 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제4조(책무)① 천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4.3.>②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부당한 근로계약 체결 및 부당 해고 방지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표준근로계약서 또는 표준취업규칙에 관한 정보를 공동주택 노동자를 고용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④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 등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시장의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4.3.>

제6조(지원 등)①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3.>1.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공동주택 노동자(다만,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업무 종사자는 제외한다)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 지원2. 공동주택 노동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률지원 연계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과 치료 등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연계4.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노무상담 연계 및 정책개발

제6조의2(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 제6조의2(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①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노동자와 주택관리업자 등 간의 상생협약 체결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협약사항 이행 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4.3.]

제7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①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고용 및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4.3.>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대하여 미흡한 사항이 있는 공동주택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4.3.>

제8조(교육, 홍보 등)①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를 포함하여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공동주택 노동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 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를 노동인권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갑질 피해자신고센터)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침해방지를 위하여 ‘갑질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갑질 피해신고센터’는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명령이나 지시 및 인권 침해에 관한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기관 등과의 협조)① 시장은 법률 또는 인권 업무 관련 부서ㆍ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11조(포상)①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56호, 2023. 4.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77호, 2023.6.21.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천안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⑥ ∼ (99) (생략)
천안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10511 / 시행일: 202105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3.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1항 및「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① 시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관리규약에 포함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조정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 절차 안내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설문조사 등 자료수집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 할 수 있다.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마련 및 홍보2. 전문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 제공3. 제6조에 따른 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실시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천안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40513 / 시행일: 2024051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써, 특정 사업의 수행 혹은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2. 사업 타당성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4. 재정 협의5. 사업 효과② 공모사업의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프로젝트팀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프로젝트팀은 공모과제에 관한 전문성, 기획능력 등 객관적 기준을 고려하여 적임자로 구성한다.③ 프로젝트팀만으로 공모신청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의회 보고)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담당부서장은 제5조제1항의 검토사항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3.>1. 천안시가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가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중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이거나 시비 부담이 10억원 이상인 경우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중 총 사업비 5억원 이상이거나 시비 부담이 1억원 이상인 경우②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보고 방법 등 관련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5.13.>
천안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40621 / 시행일: 20240701

부 칙 (2003.12.20 조례 제0596호)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5.06 조례 제066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조례의 당직수당 지급은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6.10.17 조례 제7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4.21 조례 제10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90호, 2017.12.21.>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29호, 2018.4.23.>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59호, 2023. 12. 11.>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28호, 2024.6.21.>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천안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19990721 / 시행일: 19990721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① 천안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 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설립기관의장에게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천안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직 근로자”(이하 “공무직”이라 한다)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천안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동 및 천안시의회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2. “상시·지속적 업무”란 업무의 객관적 성격으로 보아 연중 계속되는 업무를 말한다.3. “채용”이란 공무직이 시에서 급여를 받고 근로계약을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4. “소속부서”란 근로자의 업무와 복무를 지휘·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천안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및 의회사무국 등에 근무하는 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2.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청원산림보호직원3. 시의 명예를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에 의하여 상근하는 예술단원, 운동선수 등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공무직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를 위하여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노사관계조정법 및 노사협의에 의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적극 보장한다.

제6조(정원) 시장은 인상되는 물가와 업무에 따른 인원증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이에 따라 공무직의 정원을 유지 및 충원하고, 직종별로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채용)① 공무직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업무의 성격상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야하는 업무를 제외하고 신규사업의 상시·지속적 업무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직을 채용하도록 한다.③ 공무직 채용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채용 직종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④ 시장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공무직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할 수 없다.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이 조례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9조(복무의무) 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공무직은 법규를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부서 장의 직무상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2. 공무직은 소속부서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3. 공무직은 근무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해지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4. 공무직은 직무의 내ㆍ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5. 공무직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직무관련성 유무와 상관없이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공무원을 포함한 소속 노동자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6. 공무직은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7. 공무직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일을 겸직을 할 수 있다.

제13조(후생복지)① 시장은 공무직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 한다.② 공무직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실시할 수 있고, 차별하지 않도록 한다.

제14조(남녀고용평등과 모성보호)① 시장은 채용, 퇴직, 교육, 보수, 복리후생 등 제반 사항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어느 한쪽 성에 현저히 불리한 제도, 조치 등을 취해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여성이 가정과 직장을 조화롭게 양립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권과 노동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고충처리) 공무직은 누구나 각종 노동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는다.

제17조(표창)① 시장은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직에 대하여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② 부서별 포상시 특별휴가를 공무직에 적용한다.

제18조(징계)① 시장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징계 위원회를 통해 공무직을 징계할 수 있다.② 공무직을 징계하는 경우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하며, 위반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징계를 할 수 없다.③ 징계위원회 구성, 징계의 사유, 종류, 양정기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노사협의에 의한 규정에 따른다.
천안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지방채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181203 / 시행일: 20181203

제2조(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 등)① 지방채의 발행 가액은 권면금액으로 하며 지방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② 지방채의 권면금액의 종류와 발행증권의 종별은 다음 각호와 같다.1. 10,000,000원권2. 100,000,000원권3. 1,000,000,000원권③ 증권번호 앞자리와 뒷자리에 표시하는 기호는 10,000,000원권은 “가”로 100,000,000원권은 “나”로 1,000,000,000원권은 “다”로 정한다.④ 지방채증권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3. 지방채증권의 기호 및 번호, 발행가액, 이율, 발행일4. 지방채증권의 상환, 이자 지급의 방법 및 기한, 상환장소5. 지방채증권의 소멸 시효6.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지방채의 발행) 지방채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권면 금액의 지방채를 시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시공자에게 교부 소화하거나 공모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1. 택지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주택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공단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4. 기타 경영수익사업

제4조(지방채의 상환 등)① 지방채의 상환은 상환기일에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한다.② 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지방채의 상환기간 및 이자는 별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18.12.3.>④ 원리금은 천안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회계자금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기상환할 수 있다.

제6조(지방채증권 재교부 등)① 발행된 지방채증권은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오손, 마멸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재교부 할 수 있다.② 지방채증권은 공시 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지방채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공고)① 시장이 지방채를 매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 교부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3. 지방채증권의 이율, 상환과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4. 지방채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때에는 그 뜻5.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6. 지방채 교부대상 및 기준, 교부기간, 교부장소7. 기타 필요한 사항② 시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의 일부를 상환하고자 하는 때에도 미리 그 상환액, 상환 기일 및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 상환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증권의 보관 및 관리)① 지방채증권의 보관 및 관리업무 위탁은 천안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회계출납업무취급금융기관(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는 계약에 의한다.

제10조(지방채발행 및 상환 실적 통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 업무를 위탁 받은 지정금융기관은 대출 및 상환실적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일 12:00까지 천안시공영개발사업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채증권 원부)①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지방채증권 원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② 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할 경우의 지방채증권 원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지방채 증권의 번호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3. 각 지방채증권의 납입금액과 납입년월일4. 지방채증권의 발행년월일5. 각 지방채증권의 취득년월일6. 원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7. 지방채권자의 성명과 주소③ 무기명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 원부에는 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증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④ 기명식의 지방채증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었음을 질권 설정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지방채증권 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업무의 감독) 관리자는 지방채증권의 보관, 관리 및 상환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금융기관에 대하여 지방채 취급업무를 확인 감독할 수 있다.

부 칙 (1995.05.10 규칙 제00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15 규칙 제0182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 략부칙 <규칙 제755호 2018.12.3.> (천안시 규칙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정비를 위한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