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50703 / 시행일: 20250703

제2조(지급대상)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 및 경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8. 12., 2013. 8. 8., 2015. 3. 19., 2017. 10. 12., 2019. 10. 31.>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임시직, 전문직공무원을 포함한다)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3. 정기분 자동차세(선납분 포함), 재산세를 납부기한 내 성실히 납부한 사람(이하 “성실납부자”라 한다)4.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5. 「지방세징수법」제18조의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②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5. 3. 19., 2017. 10. 12., 2019. 10. 31.>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지방 5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0. 31.>④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라 함은 군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고발, 그 밖의 관련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한 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영암군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10. 8. 12., 2019. 10. 31., 2025. 7. 3.> [전문개정 1996. 12. 12]

제3조(지급기준)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1996. 12. 12., 2010. 8. 12., 2019. 10. 31.>1. 지난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2. 지난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3. 지난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가 끝났을 때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5. 납세의무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6.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 다만,「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조례」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7.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108. 성실납부자에 대하여는 경품으로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원 및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경우에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때에만 지급한다. <개정 2019. 10. 31.>③ 삭제 <2019. 10. 31.>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1996. 12. 12., 2019. 10. 31.>1. 지급기준에 따른 체납액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2. 공무원 개인별 월 지급액 50만원

제5조(지급신청)① 삭제 <2025. 7. 3.>② 제3조의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31., 2025. 7. 3.>③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 12. 12.]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삭제 <2025. 7. 3.>]

제6조(지급심의) 군수는 제5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7. 3.]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5. 7. 3.>]

제7조(지급)① 군수는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③ 성실납부자에 대한 경품지급은 전자식 추첨방식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10. 31.]

제8조(환수)① 군수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0. 31.>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31.>③ 삭제 <2019. 10. 31.>④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3.>

제10조(대장비치) 세입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 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관리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19. 12. 31.] [전문개정 2019. 12. 31.]

부 칙 이 조례는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12. 6. 조11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11. 29. 조13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12. 12. 조14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15. 조15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8. 12. 조198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부 칙 <2013. 8. 8. 조2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3. 19 조2160>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10. 12. 조2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0. 31. 조24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24. 2. 8. 조2781> (조직개편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2. 19. 조2886>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4;까지 생략&#x3255; 영암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기획감사과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일자리경제과장”을 “지역순환경제과장”으로한다.&#x3256;부터 [74]까지 생략부 칙 <2025. 7. 3. 조28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