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328 / 시행일: 2025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7.10.31.>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울산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로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보조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를 따른다. <개정 2014·12·31, 2017.10.31.>1. 삭제<2017.10.31.>2. 삭제<2017.10.31.>3. 삭제<2017.10.31.>4. 삭제<2017.10.31.>5. 삭제<2017.10.31.>6. 삭제<2017.10.31.>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고 제6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금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3. 금액산정의 착오여부4. 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신청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17.10.31.> <개정 2020.10.8.>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장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에서 구 직제순서에 따라 선임국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4·12·31, 2017.10.31.>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ㆍ12ㆍ31, 2014·12·31, 2024.6.28., 2025.3.28.>1. 당연직 위원 : 행정경제국장, 복지교육국장<개정 2013ㆍ5ㆍ31, 2014ㆍ9ㆍ29, 2018.10.1., 2020.9.28., 2022.7.22.>2. 위촉직 위원 :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관할 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 4급이상 공무원 1명, 그 밖에 학교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자 2명<개정 2014·12·31>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20.10.8.>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단장ㆍ과장으로 한다.<개정 2014ㆍ9ㆍ29, 2014·12·31>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개정 2014·12·31>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3.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4·12·31>

제10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 성명, 회의안건 및 심의·의결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의 반환 등)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4·12·31>1. 보조금을 교부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거짓이 발견되었을 때<개정 2014·12·31>② 삭제 <2020.10.8.>

제12조(보고 및 검사)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사업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사업 실적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1, 2017.10.31.>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울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 중 “업무담당과장”을 “업무담당과·팀장”으로 한다.⑧부터 ⑮까지 생략부 칙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3·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울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생활지원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4ㆍ9ㆍ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울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총무국장, 복지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을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업무담당과·팀장"을 "업무담당 단장·과장"으로 한다.부 칙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23호, 2018.10.1.>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울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을"행정지원국장, 복지경제국장,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⑦부터 &#x2471;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127호, 2020.9.28.>(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울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1호 중 복지경제국장과 안전도시국장을 경제문화국장,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⑭부터 (33)까지 생략부 칙 <202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43호, 2022.7.22.>(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 생략⑩ 울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 경제문화국장, 안전건설국장"을 “행정지원국장, 경제문화국장,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⑪~(31) 생략부 칙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조례 제1372호, 2024.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울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경제문화국장, 복지교육국장”을 “경제교육국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424호, 2025.3.28.>(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울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 경제교육국장”을 “행정경제국장,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⑬부터 &#x2470;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