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1121 / 시행일: 20251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14., 2025. 11. 21.>

제3조(가로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3.14., 2025. 11. 21.>1.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2. 가로수의 옮겨심기3. 가로수의 제거4. 가로수의 가지치기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련 법령, 조례, 계획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원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1.>③ 시장은 제2항의 승인신청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신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④ 가로수 조성·관리 행위를 완료한 원인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로수 조성·관리 완료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가로수 조성·관리 행위는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원인자는 법 제15조에 규정된 자에게 위탁하여 해당 가로수 조성·관리 행위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1.>

제4조(가로수 대체 심기 승인) 가로수 조성·관리 행위 구역 안의 가로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체 심기 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1.>1. 현지 여건상 온전한 굴취(掘取)가 불가능하여 옮겨심기 후 활착(活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가로수2. 가슴높이지름이 20cm 이상인 수목, 병해충 피해목, 노쇠목3. 옮겨심기 과정에서 수형(樹形) 훼손에 따른 가로수 가치 상실이 우려되거나 말라죽을 가능성이 큰 나무

제5조(원인자 및 훼손자 비용 부담)① 제3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원인자는 가로수 조성·관리 비용을 부담하며,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3.14., 2025. 11. 21.>② 제1항의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하고, 비용의 산출은 별표의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 11. 21.>1. 옮겨심는 경우: 해당 수목의 굴취(掘取), 운반, 식재 비용2. 제거하는 경우: 해당 수목 비용 및 제거 비용3. 가지치기, 훼손 등의 경우: 해당 가로수 관리 비용③ 시장은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에 피해를 입힌 훼손자에게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훼손자 부담 비용의 부과·징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훼손자가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직접 원상복구하는 경우에는 훼손자에게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조(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①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3.14.>③ 위원장은 도시숲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원산림 본부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5.17., 2025. 11. 21.>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개정 2025.3.14., 2025. 11. 21.>1.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5. 11. 21.>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11. 21.>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가로수의 가지치기 및 죽은 나무나 생육이 불량한 가로수 제거에 관한 사항,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지역에 관한 사항은 심의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3.14., 2025. 11. 21.>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가로수의 효율적인 조성, 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3. 그 밖에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회할 필요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비공개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1.>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1.>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부칙 (2014.7.1. 조례 제2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766호 청주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청원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5.10.08. 조례 제4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02. 19. 조례 제4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9. 조례 제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4. 조례 제12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청주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 조례」제6조에 따른 청주시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는 이 조례 제6조에 따른 청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청주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 조례」제6조에 따른 청주시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 제6조에 따른 청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4.5.17. 조례 제1501호)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한시기구) 신성장전략국의 존속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제4조(한시정원) 본청의 정원 중 4급 1명을 한시정원에서 일반정원으로 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청주시 포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중 “경제교통국장”을 “경제투자국장”으로, “신성장전략국장, 주택토지국장”을 “도시국장, 주택국장”으로 한다.② 청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신성장전략국장”을 “도시국장”으로 한다.③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1호 중 “경제교통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④ 청주시 도시개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4항 중 “경제교통국장”을 “재난안전실장, 경제투자국장”으로, “신성장전략국장, 주택토지국장”을 “도시국장, 건설교통국장, 주택국장”으로 한다.⑤ 청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푸른도시사업 본부장”을 “공원산림 본부장”으로 한다.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5.3.14. 조례 제16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1.21. 조례 제17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