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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40326 / 시행일: 2024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3. “청년”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4. “돌봄대상가족”이란 고령,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말한다.5.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같은 주거지에 거주하는 돌봄대상가족에게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가족돌봄 및 부양을 돕기 위해 상담, 간병 및 돌봄 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지원계획과 시행계획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해 수립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관내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근로, 교육, 가족돌봄 및 부양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관련 법인·단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교육ㆍ생활ㆍ주거 등 자립 지원사업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5.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6.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7.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8.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지원체계 구축ㆍ운영 등)① 구청장은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를 전담하는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2.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3. “지역건강협의체”란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주민건강조직 등 지역사회의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가 지역의 건강 문제를 함께 공유하고 협의하는 기구를 말한다.4. “건강지도자”란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에 참여하여 주민의 건강생활실천을 지원하는 지역주민을 말한다.5. “건강활동가”란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수행을 위하여 참여하는 지역주민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위치)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해운대구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61번길 28에 둔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2.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3.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수준 및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4. 주민건강조직 발굴과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5.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6. 지역건강협의체를 중심으로 하는 건강증진 사업의 기획ㆍ운영ㆍ평가 등 지원7. 건강상담 및 대상자 관리 중심의 건강증진사업 수행8. 그 밖에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격차 해소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조직 및 인력)① 센터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다.② 사업수행 인력은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③ 센터에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을 두되,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을 센터장으로 임용한다④ 센터장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설치 및 기능)①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를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센터에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ㆍ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주민건강조직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2.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센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등)① 협의체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1. 정기회의: 연 1회 이상 개최2. 임시회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회의록) 협의체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회의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5. 그 밖의 중요사항

제16조(운영 지원)① 구청장은 협의체 운영 관계자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직접 교육을 실시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정해진 자격요건을 갖춘 건강활동가 및 건강지도자 등을 발굴하고 센터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센터 사업에 참여한 건강활동가 및 건강지도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ㆍ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실무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실행하고 점검하는 실무기구로서 실무네트워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네트워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191111 / 시행일: 20191111

제2조(증표의 제시)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경 받으려는 자는 조례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② 조례 별표 1에 따른 이용료 할인대상자(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및 노인을 말한다)는 해당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증, 청소년증, 학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등의 증표 중 하나 이상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3조(회원권 발행)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건강증진센터(이하 “건강증진센터”라 한다)의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1개월 이상 월 단위로 이용하려는 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조례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용료를 납부한 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권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회원권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원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회원권에 대하여 매 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위조나 변조를 막기 위하여 고무인 등을 날인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회원권수불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매표나 회원권 발행업무 등을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위탁운영 신청)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건강증진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등기부등본(기관·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 1통2. 법인인감증명서(기관·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개정2013.10.1., 2019. 11. 11.>3. 사업계획서 1부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조례 제8조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건강증진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위탁계약 체결)① 제6조제2항에 따라 건강증진센터의 위탁관리·운영자로 선정되어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증진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위탁관리·운영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관리·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8조(물품 등의 인계인수)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와 함께 위탁시설과 물품 등에 관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위탁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칙 <제700호, 2009.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제정 제784호, 2013.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8.20. 제806호,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보공개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13호, 2019. 11.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170920 / 시행일: 2017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적·경제적 폐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통하여 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전한 음주문화”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책임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구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3. “음주청정구역”이란 구민 자율적으로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4. “청소년 클린판매점”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자 및 구매자의 연령 확인절차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말한다.

제4조(음주청정구역의 지정)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3.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5. 시내버스·택시 정류소 및 도시철도 역사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주청정구역에는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입구에 설치하거나 부착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건전한 음주문화 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또는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① 구청장은 구에서 발행되는 신문·잡지 및 방송·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구민의 참여 등)① 구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구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170501 / 시행일: 2017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ㆍ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2. “이면도로”라 함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6. “시설물”이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 따른 지붕 제설ㆍ제빙 대상 시설물로서 공업화박판강구조(PEB) 시설물과 아치판넬 시공 시설물을 말한다.7. “공업화박판강구조(PEB)”라 함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 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8. “아치판넬”이라 함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9. “제설ㆍ제빙”이라 함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3조(제설ㆍ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ㆍ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ㆍ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 :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 층이 있을 경우 옥탑 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ㆍ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지역별 적설량 (별표 1)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ㆍ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ㆍ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ㆍ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당해 건축물 내에 비치ㆍ관리하고 있는 삽ㆍ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 :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170920 / 시행일: 2017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5.13.>

제2조(설치 및 명칭)①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②센터 명칭은 "해운대구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한다.

제3조(기능)①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3. 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6. 그 밖에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②제1항의 기능중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조직)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가족상담팀, 가족교육팀, 가족문화팀, 가족돌봄팀 등 건강가정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개정 2016.5.13.>②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근으로 겸직할 수 있다.③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최소 4인 이상으로 하되, 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인 이상 두어야 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운영)①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의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6.5.13>③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①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강사)①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③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①센터의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②구청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그 수탁대상자는 법 시행규칙 제6조를 적용한다.<개정 2017.09.20.>

제10조(주민참여)①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②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93호, 2016.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82호, 2017.0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의3호부터 제7의5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의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의2호 및 제8호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의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4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써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11조에 따른 해운대구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민간건축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4.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5. 12. 15.>1. 구조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안전 관련 전문가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신설 2025. 12. 15.>2.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노후 굴뚝 또는 미사용 굴뚝 <신설 2025. 12. 15.>3.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신설 2025. 12. 15.>③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보수·보강 또는 철거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15.>

제6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구조전문위원회 자문 결과 구조 안전 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7조(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7조의2(건축물 해체의 허가)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10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가. 버스정류장나.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다. 횡단보도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이란 20미터를 말한다.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본조신설,2025.3.10.>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①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해 구청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기준ㆍ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청장은 감정평가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가중치 기준을 반영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며, 각 목별 가중치 반영 비율은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별표와 같다.가. 감정평가업자에 소속된 감정평가사의 수나.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능력 및 감정평가실적다. 업무 중첩도라. 법규 준수 등 이행도마. 감정평가 수행의 성실도2.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9조ㆍ제50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② 구청장은 관리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732호,2025.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77호, 2025.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2. “경제활동 촉진”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가지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생애 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법인,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2. 직업교육훈련 실시3. 인턴취업지원4. 경력단절여성등의 컨설팅5. 여성고용업종(「근로기준법」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구 소재 업종을 말한다) 기업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6.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간의 연계체계를 마련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6. 30.>

부칙 <제1213호, 2016.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13호, 2023. 6. 3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관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190320 / 시행일: 2019032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계약심사”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원가계산, 설계변경의 타당성 등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계약심사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실ㆍ단ㆍ과, 의회사무국나. 보건소, 사업소다. 동4. “계약부서”란 계약체결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계약심사의 대상)① 계약심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사: 추정금액 3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5천만원) 이상2. 용역: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3. 물품 제조ㆍ구매: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개정 2019. 3. 20.>4. 설계변경: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한 번 설계변경에 따른 금액이 그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수 있다.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사업2. 「부산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른 부산광역시 계약심사를 받은 사업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협상에 따른 계약 체결의 대상이 되는 사업4.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로 볼 때 계약심사가 불필요하다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4조(계약심사의 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체결을 요구하기 전 미리 심사부서의 장에게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의 심사요청서 중 해당 계약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면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심사의 실시)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인력을 보유한 부서와 협의 또는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계약심사결과의 통보 등)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제4조제3항에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통보서에 따라 발주부서와 계약부서의 장에게계약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면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를거쳐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사결과에따라 원가계산 및 평가기준 등을 재산정하거나 조정하여 계약체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별지 제7호서식의 재심사사유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40530 / 시행일: 2024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계선 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 및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5.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원계획 수립 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대상자 선정,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3. 경계선 지능인의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지원4.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5.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6.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센터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9조(지도·감독 등)① 구청장은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센터장에게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행정적·재정적 지원)① 구청장은 경계선 지능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관련 대책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기관·단체 등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1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 범위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영 제108조에서 심의대상으로 정한 사업 외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법 제32조제3항 및 영 제106조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 위원은 영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4조(위원의 임무 및 임기)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 중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소집 및 심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2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 등의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이 심의 등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8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등의 내용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등을 한다.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선임(選任)한다.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⑥ 소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심의기간 및 결과 통보 등)① 구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자문) 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회의 안건으로 부쳐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의에 부칠 경우에는 회의 안건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등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등의 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등의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① 제10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0조제3항에 따라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 결정 시 이를 참고한다.

제13조(수당 등)① 제11조에 따라 관계 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의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영 제59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의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유지 의무)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회의안건에 대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② 주민참여감독자는 감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등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촉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하여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21213 / 시행일: 20221213

제2조(자문범위)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22.12.13.>1. 구(소속기관 포함)가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2.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3.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쟁에 관한 사항4.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ㆍ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5. 구 노동관계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에게 직접 위임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고문노무사는 구를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민원 등의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12.13.>

제3조(위촉 및 해촉)① 구청장은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개업 중인 공인노무사 중에서 1명을 고문노무사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②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고문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1.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3.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4. 구의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제4조(수당 등 지급)① 고문노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② 구청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노사분쟁사건 등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수임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임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경제활성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운대구 대규모점포와 소상공인의 상생발전 및 전통시장 등 영세상점가의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협의 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와 지역중소유통기업과의 균형발전, 분쟁조정, 구의 각종 경제활성화 시책심의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경제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총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특정 성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지역경제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기업인, 교수, 소상공인 대표 등 각계 전문가.2.「유통산업발전법」(이하“법”이라한다)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3. 부구청장, 일자리산업국장, 경제업무담당 부서장

제4조(위원회의 기능 등)①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및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22.4.20.>1.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발전과 관련된 사항의 실태조사·연구·분석에 관한 사항4.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제1항 각 호의 유통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5.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제5항 각 호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의견제출 사항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서 구체적인 분과위원회별 성격에 따라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제7조(제척 및 기피)① 위원회 위원 중 해당 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분쟁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② 해당 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분쟁조정에 포함된 경우 분쟁조정의 당사자는 구청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위촉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때

제9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때에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와 회의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설치)① 위원회에는 경제활성화지원, 유통상생협력, 유통분쟁조정 분과위원회를 둔다.② 분과위원장 선출, 그 밖에 분과위원회 운영 및 기능 등 세부적 사항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③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부 칙 <제1346호 2018.12.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52호, 2022. 4. 20.> (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41212 / 시행일: 20250101

제2조(위촉)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6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 공개모집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징계처분 및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촉을 제한해야 한다.

제3조(직무)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구”라 한다)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2. 구에 대한 법률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3.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의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③ 고문변호사는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소송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적극적으로 수임을 회피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전문성과 유사 사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사건을 배분해야 한다.

제4조(임기)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② 고문변호사는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구청장의 위임을 받아 수행 중인 소송사건 등은 해당 소송사건의 심급 종결 시까지 수행해야 한다.

제5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해야 한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경우3. 자문 또는 소송수행 실적이 저조하거나 불성실한 경우4.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한 경우가. 구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 수행나.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ㆍ청탁행위다.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행위라. 불변기일을 넘기는 등 불성실, 무성의한 소송수행 행위5. 「변호사법」 제90조의 징계처분을 받거나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경우6. 그 밖에 구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7조(소송비용 등)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준하여 지급한다.②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722호, 2024. 12.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그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고문변호사 중에 선임한 소송사건의 소송대리인은 이 조례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통합과 지속가능한 사회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정책”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을 말한다.2. “공공갈등”이란 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의 충돌을 말한다.3. “공공갈등관리”란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4. “공공갈등조정”이란 공공갈등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갈등을 조정하여 타협·화해할 수 있도록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해결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4조(이익의 비교형량)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서로 간의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갈등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1. 공공갈등 예방·조정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다양한 갈등해결수단의 발굴·활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조정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자문에 응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정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정정책자문위원회가 응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정정책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7조(협의체의 구성·운영)① 협의체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의장과 부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감사담당관, 해당 갈등사안의 소관 공무원, 이해관계인, 구의회 추천자 및 전문가 등으로 한다. <개정 2024. 7. 1.>③ 협의체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며, 필요시 협의체 구성원 간 합의에 의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사안이 종결되면 활동기간이 끝난 것으로 본다.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를 협의체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갈등업무 소관 팀장으로 한다.⑥ 구청장은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협의결과문의 작성 및 이행)① 협의체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협의·조정된 협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② 협의체의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유지 등)① 위원회 및 협의체 위원과 관계 공무원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② 위촉직 위원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개인정보공개 동의 및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및 협의체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부 칙 <조례 제1334호, 2018.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95호, 2024. 7.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 략)④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⑤~(58) (생 략)부 칙 <제1697호, 2024. 7.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 략)④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을 “기획예산과”로 한다.⑤~⑭ (생 략)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시설등 설치·운용 기금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4항에 따른 공공시설등 설치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시설등 설치·운용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등”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이란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해운대구 공공시설등 설치·운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2. 공공시설등 설치를 위한 토지 및 건물 등의 매입비3. 공공시설등 설치를 위한 기본설계·실시설계 용역 및 그 밖의 경비4.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사업에 대한 경비 <개정 2023. 9. 27.>

제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해운대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별도 관리한다.② 기금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지정된 해운대구 금고에 예치·관리한다.③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기금 업무 담당 부서장2. 기금출납원: 기금 업무 담당 팀장

제8조(기금운용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3. 9. 27.>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부 칙 <제1591호, 2022.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27호, 2023. 9. 2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략)⑪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시설등 설치·운용 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호 중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제2조제2항제3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에 따른 시설물 설치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공공시설물과 교통시설중 광고표시가 가능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한다)의 설치 및 유지관리와, 이를 이용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 및 「지방재정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5., 2022.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중 "시설물"이라 함은 주민 및 관광객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해운대구가 설치하거나 보유,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중 영 제26조에서 정한 것과 영 제27조에서 말하는 교통시설중 해운대구청장이 관리하는 시설물에 한한다.

제3조(시설물의 광고표시) 시설물의 광고표시는 영 제26조에서 정한 시설물로서, 부산광역시장의 광고물 등 표시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부산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표시 하여야 하며,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관리청이 되는 시설물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공공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다른 운영)①구청장은 사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광고표시를 위하여 시설의 사용을 원할 경우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기간을 산정하여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구청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 사인에게 위탁하여 그 시설물을 설치,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 위탁시에는 위탁받은자(이하 "수탁업자"라 한다)에게 공공시설물 임대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6. 4. 5>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업자는 광고를 의뢰하는 광고주로 부터 광고료를 받을 수 있다.

제6조(수탁업자의 선정등)①수탁업자의 선정은 일반경쟁입찰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건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1. 공공시설물등을 이용 광고게시 시설물 등을 창안, 제안하여 제작 게첨하는 광고물2. 광고표시 사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②제1항의 수탁업자의 자격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 신고를 한 자로서 광고대행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야 한다.③위탁기간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광고물 표시허가 기간과 같게 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④구청장은 수탁업자가 사업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위탁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부과기준) 시설물의 월별 사용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1. 일반경쟁에 의거 수탁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경우2. 수탁업자가 시설물을 유지 관리할 경우3. 기타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제8조(사용료의 납기 및 징수 방법)①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는 분기별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연납할 수 있다. 연납의 경우에는 총 연납액의 10%를 감할 수 있으며, 납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②광고주에 대한 사용료와 수탁업자에 대한 임대사용료는 구청장이 광고주 및 수탁업자와 직접계약에 의하여 정하고, 수탁업자와 일반 광고주 간의 광고료 계약은 쌍방간의 계약에 맡기되,계약당사자는 계약서 사본을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제9조(과태료)①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의 범위내에서 그 징수를 면한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에,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②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준 뒤에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처분대상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과태료의 징수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0조(이의신청 등)①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52호, 2006.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52호, 2022. 4. 20.> (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140820 / 시행일: 20140820

제3조(관리의무)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해운대구 주요 공공시설물(이하 “공공시설물”이라 한다)이 제 기능을 발휘하여 주민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호·관리에 대한 성실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시설물을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도로법」등 개별법에 따라 고발하고, 훼손에 따른 복구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 및 처리)① 공공시설물 훼손자 등에 대해 신고하려는 자는 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재 하여야 하며,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여 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대상 및 제한 등)①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시설물의 훼손자를 신고한 자2. 공공시설물의 훼손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자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해야 할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해운대구 소속 공무원 및 경찰·소방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해당 시설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3. 훼손 관련 사건·사고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신고한 경우4. 훼손자를 관련 공무원이 이미 알고 있거나, 신고 접수된 경우5. 익명 또는 타인 명의로 신고하거나, 포상금 수령을 원하지 않을 경우6. 동일 사안으로 부산광역시, 경찰청 등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포상금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제6조(포상금 지급기준)①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신고 1건당 100만원, 개인별 연 지급액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② 공공시설물에 대한 훼손 정도가 경미하고 원상회복 비용이 1백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최소 1만원에서 최고 10만원까지는 1주일 이내에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공공시설물 훼손 정도가 심하여 원상회복 비용이 1백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비용납부 또는 원상회복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④ 구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시설물 신고포상금 지급조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 환수)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차후에 지급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이를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자 보호) 구청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8.20. 제1096호,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인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160928 / 시행일: 201609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주요 공공시설물의 훼손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서지정)① 주요 공공시설물(이하 “공공시설물”이라 한다)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재무과(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6.9.28.>② 공공시설물 훼손자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업무 처리부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등에 따른 공공시설물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로 한다.

제3조(신고방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인적사항과 위반행위 내용3. 그 밖에 훼손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제4조(처리절차)①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를 접수한 관리부서의 장은 현장 확인 후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접수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훼손자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조례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한 후 해당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관리부서의 장은 훼손사실 등을 현장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포상금 지급)① 신고포상금은 총괄부서의 장이 지급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훼손자에 의해 원상회복 또는 비용납부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총괄부서의 장에게 신고포상금 지급요청을 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물 원상회복 비용이 100만원 이하 이면서 원상회복이 용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전이라도 관리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에게 신고포상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52호, 2016.9.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1호 중 “행정지원과”를 “행정지원과, 재무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관광진흥담당”을 “관광마케팅담당”으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10조제1항제3호 중 “행정지원과장”을 각각 “재무과장”으로 한다.④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1호라목·차목,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2항·제3항,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제3항, 제31조, 제49조제1항, 제61조제1항, 제63조제1항 전단·후단, 제90조제1항, 제94조, 제121조제2항 및 제129조제1항·제2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각각 “재무과장”으로 한다.제9조제3항 중 “토지정보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한다.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6호, 제7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 중 “토지정보과장”을 각각 “재무과장”으로 한다.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토지정보과”를 “재무과”로 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50527 / 시행일: 202505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대에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고 의약품 오ㆍ남용을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약국 중에서 심야시간대에 의약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ㆍ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ㆍ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정 및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운영시간)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구청장과 약국개설자가 운영시간 및 휴무일을 별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정 취소)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부 칙 <제1739호, 2025. 5.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신청한 공공심야약국은 이 조례에 따른 사항으로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19.>

제3조(감사범위)① 감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개정 2022.9.1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2.9.19.>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5. 그 밖에 감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사항

제4조(감사요청)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를 정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9., 2024. 9. 30.>② 구청장은 감사의 실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추가 증거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표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의 실시여부를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3항의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5조(감사계획 수립) 구청장은 제4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4항에 의하여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9.>1. 감사사항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3. 감사대상 공동주택4. 감사의 범위5. 감사기간과 감사인원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전조사)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주택관리업자 계약기간2. 관리주체 직원 근무 현황3. 관리사무소장 근무 현황4.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현황5. 계약 관련 현황6.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내역7. 금융기관 계좌개설 내역8. 공동주택보조금 수령 및 집행현황9.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②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반 편성·운영)① 구청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조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 등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감사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9.19.>

제8조(감사실시 통보)① 구청장은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장(이하 “관리주체 등”이라 한다)에게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 개시 10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단지내 게시판(이하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이라 한다)에 제1항의 감사계획을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실시)① 감사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으며, 제8조의 절차에 따라 연장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감사반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공동주택단지 안에 감사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감사에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징구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제출받아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④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반의 유의사항)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감사반원은 감사대상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며, 해당 공동주택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감사반원 및 외부전문가는 감사과정 등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① 구청장은 감사 종료 후 60일 이내에 관리주체 등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한다.② 관리주체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감사결과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조치한다.④ 관리주체 등은 감사결과의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165호, 2015.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72호, 2022.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12호, 2024.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50527 / 시행일: 202505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5.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개정 2025.5.27.>2. “공동주택 노동자”란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직원, 경비원, 환경미화원 등의 사람을 말한다.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개정 2025.5.27.>4. “입주자대표회의”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신설 2025.5.27.>5. “주택관리업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경비ㆍ청소 용역업체 등으로서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5.5.27.>6. “기본시설”이란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 화장실 및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 냉난방설비 등을 말한다.<신설 2025.5.27.>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관리업자등이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계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개정 2025.5.27.>

제4조(공동주택 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등의 책무)① 공동주택 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②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은 공동주택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노동환경을 악화시키는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구청장의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5.27.>1. 부당한 인권 침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법률상담<개정 2025.5.27.>2.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개정 2025.5.27.>3. 기본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신청한 지원금<신설 2025.5.27.>4.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식 개선 교육 및 캠페인<신설 2025.5.27.>5. 그 밖에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5.5.27.>

제6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공동주택 관련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인권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를 포함하여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침해 방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등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 등, 주택관리업자 등에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5.5.2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하여 노후 공동주택의 원활한 리모델링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민 주거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후 공동주택”이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 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말한다.2. “리모델링”이란 법 제2조제25호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말한다.3. “조합”이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을 말한다.4. “공공지원”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리모델링 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제3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자문2.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주택정책 수립에 관한 자문3.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공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리모델링 사업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자문위원회의 구성)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해운대구의회에서 추천한 해운대구의원 2명 이내2. 공동주택 리모델링 분야(건축, 구조, 설비, 주거환경, 도시계획 등의 분야를 포함한다)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해당 분야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재직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이 사람나. 해당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다.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라. 리모델링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자문위원회는 제3조 각 호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제8조에 따른 회의를 마치면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 12. 15.>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서 제척된다.1.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 또는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주택단지에 거주하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3. 그 밖에 공정한 의결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공공지원의 대상사업)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면서 공공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다음 각 호로 한정한다.1. 조합 설립인가 전인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신청하는 사업2. 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하는 사업

제13조(공공지원의 업무범위) 구청장은 리모델링 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2. 용역업체 선정방법 등에 관한 업무3. 그 밖에 구청장이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업무

제14조(공공지원의 비용 부담)① 구청장은 공공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조합 설립 및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에 드는 비용2. 법 제6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3. 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 검토에 소요되는 비용4. 그 밖에 구청장이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해당 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로 지원하며 공동주택 단지당 총 1회로 한정한다. 단, 비용은 3천만원 이내로 한다.

제15조(환수)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공공지원 신청을 한 경우2. 사업 중단을 결의하거나 사업을 포기한 경우3.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법령 준수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 칙 <제1680호, 2024. 5.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규정에 따른 자문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779호, 2025.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재난 예보·경보시설 및 운영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180330 / 시행일: 2018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내에서 발생하는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내 공동주택에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재난의 예보 또는 경보를 실시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사전예방을 위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재난 발생 시 해당지역 주민에게 신속하게 재난정보를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재난 예보 또는 경보 관련 사업을 수행할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ㆍ시설 등에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동주택 재난 예ㆍ경보시설 운영)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1.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 수립2. 재난의 예보 또는 경보를 위한 민ㆍ관 협력 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