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유산”이란 통영시 내에 있는 국가유산으로서 「국가유산기본법」,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국가ㆍ도지정유산 등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역사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가 큰 유ㆍ무형의 유산 또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4. 5. 16.>

제3조(향토유산의 지정)① 시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을 통영시 향토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향토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5. 16.>② 시장은 지정·고시된 향토유산에 대해 소유자 등에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 [제목개정 2024. 5. 16.]

제4조(지정의 해제)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1. 향토유산이 국가ㆍ도지정유산으로 지정된 경우2. 지정 향토유산으로서 가치를 잃은 경우3. 향토유산으로서 원형이 변형되거나 손실된 경우4.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소유자 등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고 교부된 지정서를 반환 받아야 한다.

제5조(지정의 고시)①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향토유산이 지정 및 해제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변경할 경우도 또한 같다. <개정 2024. 5. 16.>② 제1항의 고시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는 이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토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자 지정)① 시장은 향토유산에 대하여 그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향토유산관리자(이하“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개정 2024. 5. 16.>② 시장은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그 소유자 등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향토유산에 대하여 소재지 읍ㆍ면ㆍ동장 또는 향토유산의 보호에 관심이 있는 자를 별도의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③ 시장이 관리자를 지정할 때는 미리 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보존ㆍ관리) 향토유산을 보존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1. 관리자는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형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2. 시장은 향토유산의 지정사항 등을 기재한 안내판 또는 경고판 등의 안내 표지를 향토유산 주변에 설치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3. 시장은 향토유산의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향토유산 보존 문제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점검ㆍ기록)① 시장은 향토유산을 연 1회 점검하여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② 시장은 향토유산의 지정과 관리 내용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

제9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영시 향토유산보호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5. 16.>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5. 16.>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2.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3. 향토유산의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4. 향토유산의 국가ㆍ도지정유산으로의 지정 신청 사항5. 그 밖에 향토유산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과 국가유산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5. 16.>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재업무 담당이 된다.

제12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간사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그 심의에 관계되는 사람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태반,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경비보조 등)① 향토유산의 보존에 필요한 경비는 그 해당되는 소유자 등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및 지도·감독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1.7.1.)

부칙 (2019.4.26, 제14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11호, 2021. 7. 1.,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통영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통영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57항) 통영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2항 중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로 한다.(제1항부터 제56항 및 제58항 생략)부 칙 (조례 제1881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통영시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2024. 5. 16.)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