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와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 9. 29, 2017.12.29, 2025. 12. 29.>

제2조(적용범위)① 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은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후단삭제 1998. 12. 31, 개정 2017.12.29, 2025. 12. 29.>② 제1항의 별정직공무원의 임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의회전문위원〈개정 1998. 12. 31〉2. 삭제〈2001. 12. 31〉3. 삭제〈2001. 12. 31〉4. 삭제〈2001. 12. 31〉5. 농기계 교관6. 사회복지전문요원7. 보건 진료원8. 비서9. 환경기초시설 전담요원〈전문개정 1997. 9. 29, 1998. 9. 14, 1998. 12. 31〉

제3조(임용권자)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그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개정 2025. 12. 29.>② 삭제〈1997. 9. 29〉

제4조(임용자격)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개정 2017.12.29〉② 별정직공무원 중 일반직 1급부터 9급까지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7.12.29, 2025. 12. 29.>③ 제2항의 임용자격기준은 직무분야별 및 상당 직위 및 직급별로 군수가 정할 수 있다.<개정 2020.12.30., 2025. 12. 29.>

제7조(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에서 전보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5. 12. 29.>

제8조(근무상한연령)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②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③ 삭제〈1998. 12. 31〉④ 삭제〈1998. 12. 31〉

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2017.12.29〉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기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개정 1998. 12. 31, 2017.12.29〉2.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4.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개정 2017.12.29〉

제11조(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8. 12. 31〉1.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개정 2017.12.29〉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 다만, 즉결심판 또는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97. 9. 29, 2025. 12. 29.>

제11조의3(휴직의 효력)① 휴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② 제11조제1호에 따라 휴직한 별정직 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③ 제2항에 따라 복귀신고를 할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신설 1998. 12. 31, 개정 2017.12.29〉

제12조(병역복무 휴직자의 결원보충)① 별정직공무원이 제11조제1호의 사유로 6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해당 휴직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개정 2017.12.29〉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은 휴직자가 복직된 이후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 내 휴직자 상당계급에 최초의 결원이 발생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7.12.2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제3조(근무상한연령 초과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근무상한연령이 초과된 자에 대하여는 1985년 12월 31일까지는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부 칙 (1997. 9. 29 조례 제14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조례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장흥군별정직지방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8. 9. 14 조례 제1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2. 31 조례 제15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근무상환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 공무원중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1998. 9. 19 법률 제5568호) 개정전의 제6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일반직공무원 정년에 준한 근무상한연령에 의한 당연퇴직일이 1998년 12월 31일에 해당되는자와 1999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 9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자는 19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제3조(근무상한연령 연장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연장받아 재직중인자의 근무상한연령 연장기간은 1998년 12월 31일에 종료된다.제4조(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의한 직권면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신체·정신상의 장애(공무상 질병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유로 직권면직 예정일자를 정하여 통보한 자에 대하여는 제1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1999. 12. 30 조례 제15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2. 31 조례 제1651호)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12. 30. 조례 제25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18호, 2025. 12. 29.>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40개 조례의 일괄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