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90807 / 시행일: 201908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8. 7〉1. “직무발명”이란 용인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2. “개인발명”이란 제1호의 발명 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4. “시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시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5.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시유특허권이나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나. 시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다.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6. “처분수입금”이란 시유특허권이나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1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3조(직무발명의 권리승계)① 시는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을 승계한다. 다만, 분쟁 중이거나 시가 승계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시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그 공무원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6조(직무발명의 승계결정)① 제5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와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시의 승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 승계 결정의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지체 없이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에 양도하여야 한다.

제7조(특허출원)①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시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발명자의 출원)① 발명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승계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5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19. 8. 7〉1.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의 작성ㆍ변경 및 운용에 관한 사항2.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공무원과 시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3. 삭제〈2019. 8. 7〉4. 삭제〈2019. 8. 7〉5. 그 밖에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는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용인시제안심사위원회가 대행한다.〈개정 2019. 8. 7〉

제10조(특허권의 등록 및 통지)① 시장은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이 특허권의 결정을 받은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시의 명의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마친 후 시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등록보상금)① 시장은 시유특허권에 대하여 각 권리마다 100만원을 등록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차례만 지급한다.

제12조(처분보상금)① 시장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유특허권이나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보상금의 지급)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하여 지급한다.②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도 지급하여야 하며,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보상금의 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특허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법」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개인발명의 승계)① 개인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에 양도하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개정 2019. 8. 7〉② 제1항에 따라 시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7조,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9. 8. 7〉〔제목개정 2019. 8. 7〕

제16조(발명자 등의 의무) 시장 또는 발명자는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 그 상대방이 그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①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의 고안 및 디자인의 창작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준용한다.② 제1항의 경우 제11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1. 실용신안권: 각 권리마다 50만원2. 디자인권: 각 권리마다 30만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특허출원 된 것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 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의하여 등록한 특허권은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보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호가목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용인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로 한다.제22조제2항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을”을 “「용인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를”로 한다.부칙 〈2019. 8. 7 조례 제19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