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영양군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60327 / 시행일: 202603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3.13., 2026.3.27.>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자재생산 또는 유통, 건설용역업을 말한다.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공사, 자재생산ㆍ유통, 용역업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각종 건설사업의 적극적인 개발과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⑤ 군수는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 각종 건설부조리의 근절과 부실 설계 및 시공을 방지하는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등록기준의 적합여부, 하도급의 적정여부, 성실설계와 시공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체 실태조사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2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1.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2.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일시, 이유 및 조사계획을 대상 건설산업체에 조사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7조(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영양군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03.13.>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3. 부실 설계 및 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5. 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6.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03.13.>

제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5.03.13., 2024.9.27.>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2.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3. 건설산업 관련 분야 전문학식과 덕망이 높은 학계교수, 전문가4.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5.03.13.>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03.13.>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신설 2024.9.27.>

제9조(임기) 공무원인 위원은 재직 중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소집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와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5.03.13., 2024.9.27.>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5.03.13., 2024.9.27.>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03.13.>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97호, 2015.03.13.>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 칙 <조례 제2422호, 2024.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91호, 2026.3.27.>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양군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양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020.3.6.,제22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2호, 2023.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양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50313 / 시행일: 2015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영양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2조(기능)① 영양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5.03.13.>1.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03.13.>② 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 발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5.03.13.>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개정 2015.03.13.>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03.13.>1. 지역주민2.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개정 2015.03.13.>3.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개정 2015.03.13.>4. 관계 공무원 <개정 2015.03.13.>④ 간사는 보건행정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5.03.13.>

제4조(임기)①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03.13.>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개정 2015.03.13.>① 위원장은 위원을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03.13.>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03.13.>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03.13.>

제6조(회의 등)① 위원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5.03.13.>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03.13.>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7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영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5.03.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97호, 2015.03.13.>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영양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51229 / 시행일: 2015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예방 활동”이란 범죄예방단체가 다른 사람과 지역사회를 위해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2. “범죄예방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사랑위원회 등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단체의 육성과 활동 지원, 범죄예방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단체의 요건)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군 관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범죄 예방을 위해 대가없이 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 다만, 단체의 특성상 사무실이 필요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2. 조직의 단합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적정인원이 확보된 단체3. 설립목적에 따라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4.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단체의 역할)① 단체는 군민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회안전망 구축사업과 범죄예방 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1. 지역사회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 등의 청소년 선도 및 범죄예방2. 아동·여성·다문화 가정 등 범죄 취약계층 보호 및 범죄예방을 위한 사업3. 그 밖에 지역사회에서의 범죄예방 활동과 봉사활동 지원② 단체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수립 및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 등 지원)① 군수는 제4조의 요건을 갖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영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영양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20930 / 시행일: 20220930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설립인가신청서2.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의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구역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2.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등) 군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2.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비용 등 경비 일체)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자율상권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영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31103 / 시행일: 2023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를 확립하고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신체ㆍ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와 각종 사회범죄 예방을 위하여 영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으로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2.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1.3.>3.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3조(협의회 설치) 지역사회 안전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후 대응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영양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03.13.>

제4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3.13.>2. 노인ㆍ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3.13.>3. 그 밖에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에 관한 사항

제5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영양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영양군수, 영양군의회의장, 영양경찰서장, 경상북도영양군교육지원청교육장, 농협중앙회영양군지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아동ㆍ청소년 또는 노인분야 전문가2. 유관 기관 및 단체의 관계자3.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공무원과 사회단체장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5.03.13.>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5.03.13.>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9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눈다. <개정 2015.03.13.>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ㆍ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영양경찰서 경무과장이 주관한다.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된 사항 등을 추진한다.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기관ㆍ단체별 실무책임자로 구성한다.④ 실무협의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되, 필요시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영양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검토2. 참여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3. 의안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개정 2015.03.13.>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5.03.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97호, 2015.03.13.>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 칙 <조례 제2392호, 2023.11.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영양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양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10224 / 시행일: 20210224

제2조(지역혁신협의회 기능) 영양군 지역혁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시행 및 지역혁신 등과 관련된 중요사항의 협의ㆍ조정2. 지역혁신과제 자체평가 및 발전방안 등의 제시3. 중장기 지역발전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정책협의4.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영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와 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심의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협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과 부의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영양군 소속 공무원 중 행정복지국장, 경제건설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실장 <개정 2021.2.24.>2. 영양군의회 의원3.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 추천한 사람4. 지역의 자립적 발전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5. 그 밖에 균형발전과 지역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발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제4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회의)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③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④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정,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분과협의회)① 협의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분과협의회의 위원장은 의장이 지명한다.④ 분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분과협의회의 위원장은 분과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의장에게 보고하고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분과협의회의 의결로 협의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⑥ 분과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1조(의견의 청취 등) 의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협의회나 분과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조사ㆍ연구)① 군수는 협의회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240호, 2020.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58호 2021.2.24.> (영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영양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자치행정복지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농업경제건설국장”을 “경제건설국장”으로,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④부터 ·까지 생략
영양군 직무대리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50313 / 시행일: 20150313

제2조(법정대리) 군수 또는 보조기관이 결원,출장,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리한다(이하 "대리"라 한다). <개정 2015.03.13.>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군수·부군수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라 실과장이 대리한다.2. 삭제 <2015.03.13.>3.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의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지도사순으로 대리하며, 보건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보건소의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주사 순으로 대리한다. <개정 2015.03.13.>4. 실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실과의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주사 순으로대리한다. <개정 2015.03.13.>5.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읍면의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주사 순으로 대리한다. <개정 2015.03.13.>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15.03.13.>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77.04.12 규칙 제02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09.15 규칙 제03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5.02.25 규칙 제04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01.11 규칙 제05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08.10 규칙 제07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01.30 규칙 제07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03.26 규칙 제07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09.25 규칙 제098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규칙 제1259호, 2015.03.13.> 영양군 규칙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영양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10224 / 시행일: 2021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 소속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자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직원”이란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군과 계약을 맺고 노동하는 사람을 말한다.2.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3.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4조(괴롭힘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1.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2.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세부사업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신고)① 누구든지 직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② 누구든지 직원이 괴롭힘 행위를 행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신고를 반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괴롭힘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 및 예방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신고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해야 한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상담 및 신고 사건에 대한 접수·조사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보호 및 지원3.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 예방 및 피해자와 신고인 보호를 위한 조치 요구4. 직장 내 괴롭힘을 일으킨 혐의자에 대한 징계수위 조정 권고5.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③ 센터는 직원고충상담을 위해 인사·감사 직원으로 구성하고, 심리상담사·외부인권전문가·변호사 등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센터는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마쳐 당사자(피해자와 혐의자, 신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군수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⑤ 당사자는 센터의 조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센터는 이의제기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⑥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하여 센터 내에 직원 고충상담을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둘 수 있다.

제7조(조치 및 피해자 지원)① 군수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직원이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며, 해당 건이 종결된 후에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상당 기간 분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8조(혐의자 심문) 군수는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혐의자는 의견서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징계요구 등) 군수는 센터의 조사결과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반드시 중징계를 요구해야 한다.1.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5년 이내에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다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2.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자, 신고인 및 상담원에게 보복성 행위를 한 경우3. 고의적으로 가해사실을 유포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힌 경우4. 근거 없는 사실의 유포 등 명예훼손·모욕죄가 발생하는 2차 가해 행위5. 그 밖에 군수가 괴롭힘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0조(실태조사 및 예방)① 군수는 직원으로부터 설문조사, 만족도, 인터뷰 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② 군수는 소속 직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한 교육계획을 세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12조(허위신고)①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군수는 신고자의 신고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한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영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21216 / 시행일: 2022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6조(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등)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영양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

제7조(착한가격업소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4.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운영현황 점검 등)① 군수는 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ㆍ청결도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업소의 운영현황 등을 점검하거나 업소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착한가격업소 영업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점검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의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① 군수는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이하 “모니터요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의 가격조사, 위생ㆍ청결도 점검 등 모니터링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4. 그 밖의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모니터요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354호, 2022.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영양군 청년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00626 / 시행일: 202006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청년들의 역량강화 및 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2. “청년단체”란 20명 이상의 청년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봉사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군 소재 비영리단체(정치, 종교 등의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단체의 역량강화와 봉사활동 권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자원봉사활동2. 청년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3. 청년단체 활성화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활동
영양군 청년ㆍ중장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 청년ㆍ중장년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하여 청년ㆍ중장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3. “농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4. “청년”이란 「영양군 청년 기본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5. “중장년”이란 50세 이상 60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6. “청년ㆍ중장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농업경영체나.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에서 거주하며 농업을 하고 있는 청년ㆍ중장년7. “창업”이란 본인 명의의 농지ㆍ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포함)하고 직접 영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 등의 책무)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ㆍ중장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청년ㆍ중장년농업인은 농업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축특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ㆍ제조ㆍ가공ㆍ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청년ㆍ중장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청년ㆍ중장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청년ㆍ중장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기본 방향과 목표2. 청년ㆍ중장년농업인 영농기반 및 농업경영 지원 방안3. 청년ㆍ중장년농업인 지원 시책 범위에 관한 사항4. 영농기술의 습득과 교육, 컨설팅 지원 방안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초영농 기반조성 및 창업 과제 활동, 후계인력 양성 지원2. 청년농업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3. 청년농업인 생산 농특산물 유통 및 판매지원4. 정부정책자금 이자 차액 보전5. 청년농업인의 현장실습 지원6.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7.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8. 청년경영실습임대농장 임차 지원9.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및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소프트웨어 지원10.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중장년농업인의 전문성 향상 및 농촌 정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업 관련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기술역량 향상 지원사업2. 경영 컨설팅, 마케팅, 온라인 판매 등 농축산물 판로 확대 관련 지원사업3. 작목전환, 품질 고급화 등을 위한 영농 재설계 상담과 재배기술 교육사업4. 그 밖에 군수가 중장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청년ㆍ중장년농업인에게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선정)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ㆍ중장년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 확인 및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③ 그 밖에 지원대상 선정 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지원된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해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의 방문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중복지원 제한) 군수는 청년ㆍ중장년농업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정부 시책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취소 및 환수) 군수는 청년ㆍ중장년농업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청년ㆍ중장년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60327 / 시행일: 2026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영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와 사망한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지원사업)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3., 2026.3.27.>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15만원 지급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월 10만원 지급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제5조(수당의 지급 신청)①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내용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읍ㆍ면장은 제1항의 지급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라 주소를 확인 후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을 대상 및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3조를 따른다. 다만, 대상자가 없을 경우 장제(葬祭)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지급 할 수 있다.

제7조(수당의 지급)① 수당은 분기별로 수당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친족 등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3.>② 수당은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③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8조(수당지급의 중지 및 환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1. 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② 참전명예수당의 환수(還收)에 대하여는 법 제36조 및 제37조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244호, 2020.11.13.>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37호, 202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96호, 2026.3.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영양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영양군청 소재지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2021.12.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79.06.18 조례 제0605호)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84.01.07 조례 제083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영양군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1979.04.30 조례제0597호)는 이를폐지한다.부칙 (1988.05.12 조례 제1063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8.2.18 조례 제17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영양군 주민등록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제1조 중 “읍ㆍ면장 또는 출장소장”을 “읍ㆍ면장”으로 한다.② 영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8조 중 “읍면장 또는 출장소장”을 “읍면장”으로 한다.③ 영양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읍면 또는 출장소”를 “읍면”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997호, 2015.03.13.>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 칙 <조례 제2312호, 2021.12.3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영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영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라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영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① 명칭은 영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② 센터는 영양군 영양읍 동서대로 92, 영양군 청소년수련관 내에 둔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2.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상담 자원봉사자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의료지원 및 일시 보호 지원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自活) 및 재활(再活) 지원7.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① 센터는 군수가 운영·관리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22조 및 제23조와「영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군수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조직 및 구성)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배치 및 공개채용 해야 하며, 센터의 장은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겸임할 수 있다.② 센터의 설치·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4항을 따른다.③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받는 자는「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4항에 따라 직원을 공개채용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의 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담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영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일 이전 채용된 직원은 이 조례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영양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에 따라 영양군 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단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3. “단체”란 3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4. “사용료”란 수련관 시설 이용자로부터 받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위치)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수련활동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수련관을 설치한다.② 수련관의 위치는 영양군 영양읍 동서대로 92(동부리 184번지)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5.10.10.>

제4조(기능) 수련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 및 청소년복지증진2. 수련거리의 개발, 운영 및 보급3. 청소년의 일반 수련활동 지원사업4. 청소년의 창작ㆍ정보활동 지원 및 청소년참여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사업

제5조(사용대상) 수련관은 청소년이 사용함을 위주로 하되, 기관·단체 및 일반인으로부터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련관 시설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운영 및 위탁)① 군수는 수련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 수련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련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③ 민간위탁 및 위탁절차는「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영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사용허가)① 수련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수련관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③ 실내수영장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④ 군수는 실내수영장의 상시 사용자를 위하여 회원모집 및 월 사용권을 발부할 수 있다.

제8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련관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이 있는 경우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3. 정치, 종교, 영리목적 등 공익상 부적합 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휴관일)① 수련관의 휴관일은 월요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한다)로 한다.② 실내수영장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로 한다.③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제3항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①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관 시설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사용료를 사전 징수한다.② 사용시간(기간)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도 사용료는 전액 징수한다.

제11조(사용료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 전부감면2. 청소년을 위한 자선 행사: 전부감면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0% 감면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50% 감면5.「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50% 감면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0% 감면7.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 50% 감면8. 단체가 사전에 신청 후 이용할 경우: 30% 감면9. 수영장을 1개월 단위로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10% 감면 <개정 2023.11.3.>10. 수영장을 1개월 단위로 이용하는 다자녀 가정(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50% 감면 <개정 2023.11.3., 개정 2025.10.10.>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허가 신청 시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1일 이용권을 구입하고 이용시간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2. 군의 행사 또는 수련관의 사정으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4. 시설 사용 또는 개강일 1일 전까지 취소신고를 한 경우② 시설 사용 이후에 취소신고를 한 때에는 사용일을 제외한 잔여일의 사용료를 반환한다.③ 실내수영장 월 회원의 경우 20일 이상 사용한 때에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20일 미만 사용한 때에는 본인이 납부한 금액에서 일할 계산하여 사용일수를 차감한 후 잔액을 반환한다.

제14조(손해배상)① 군수는 사용자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수련관 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237호, 2020.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2호, 2023.11.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영양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64호, 2025.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양군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51008 / 시행일: 201510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양군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수련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6.21, 2011.03.25, 개정 2014.8.25., 2015.03.13.>

제2조(운영위탁의 절차)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양군청소년수련원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청소년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영양군청소년수련원(이라 "수련원"이라 한다) 수탁운영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1, 개정 2011.03.25, 개정 2014.8.25., 2015.03.13.>1. 청소년단체 신고필증(법인의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3.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계산서 포함)4. 청소년육성사업 실적5. 대표자 사용인감계6. 직종별 종사자 배치계획7. 수련활동장비 보유현황② 조례 제4조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운영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전부개정 2011.03.25]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운영감독)① 군수는 수탁운영자에게 수련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6.21., 2015.03.13.>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운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6조(운영계획 및 실적등의 보고)① 수탁운영자는 수련원 운영계획서(수지예산서 포함)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1., 2015.03.13.>② 수탁운영자는 수련원의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1., 2015.03.13.>

제7조(보험가입 등)① 수탁운영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제25조에 따라 수련원운영과 관련한 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위한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방화관리자, 위험물 안전관리자 등 필요한 인원을 자체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1, 2011.03.25., 2015.03.13.>②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건물, 기계기구 등의 재산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 <개정 2015.10.0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6.21 규칙 제10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3.25 규칙 제11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8.29. 규칙 제12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59호, 2015.03.13.> 영양군 규칙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규칙 제1275호, 2015.10.08.> 영양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양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31103 / 시행일: 202311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6.16., 2015.03.1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3.13.>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제외한다. <개정 2015.03.13., 2023.11.3.>2. "청소년 유해환경"이란 청소년 유해매체물·청소년 유해약물·청소년 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15.03.13.>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03.13.>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15.03.13.>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03.13.>

제6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03.1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06.16., 2015.03.13.>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15.03.13.>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재정상 지원을 받아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및 법인 또는 그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신설 2009.06.16＞4.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영양군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신설 2009.06.16＞5. 신고자의 「청소년 보호법」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횟수가 연 3회 초과한 경우＜신설 2009.06.16., 2015.03.13.＞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03.13.>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③ 신고자가 1회 신고 시 다수건을 신고하고 그 중 1건 이상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 다수건을 1건으로 인정하며 위반행위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신설 2009.06.16＞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5.03.13.>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6.16 규칙 제11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59호, 2015.03.13.> 영양군 규칙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 칙 <규칙 제1387호, 2023.11.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영양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등 2개 규칙의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양군 체육진흥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와 제8조,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의 따라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 영양군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여가 선용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체육, 생활체육, 학교, 체육단체, 체육동호인조직, 운동경기부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2. “전문체육”이란 법 제2조에 따른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선용·건강 및 체력 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체육 활동을 말한다.4. “스포츠클럽”이란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개정 2022.9.30.>

제3조(체육의 진흥)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과 체육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학교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체육 경비의 지원)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체육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체육진흥을 위한 보조금 및 경비의 지급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민 체육 생활화 운동 전개2. 체육행사의 유치 및 개최3. 체육행사 참가경비 지원4. 생활체육 강좌의 설치·운영에 따른 경비 지원5. 체육단체 및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지원6. 체육단체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7. 스포츠클럽의 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경비8. 체육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교류9. 육성이 필요한 체육종목·직장운동부 운영 및 지원10. 학교체육 우수 운동경기부의 육성·지원11. 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개발 및 보급12. 장애인 체육단체 및 동호인 활동의 육성·지원13.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14.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체육지도활동 지원15.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2(체육회 등 운영비 지원)① 군수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영양군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3.12.22.>1. 소속 상근직원 인건비 및 부대경비2. 사무실 운영경비3. 그 밖에 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② 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비용에 변동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9.30.]

제5조(우수선수 및 단체 육성 지원) 군수는 전국 및 도 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군의 위상을 높인 선수 및 단체의 경기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위탁)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체육 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는 학교·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2342호, 2022.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0호, 2023.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양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11112 / 시행일: 2021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영양군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2021.11.12.>

제2조(기능) 영양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03.13.>1.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 <개정 2015.03.13.>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5.03.13.>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03.13., 2021.11.12.>② 의장은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11.12.>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군수, 영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영양군체육회장, 영양군 체육업무 담당과장2. 위촉직 위원: 영양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 진흥을 위하여 활동ㆍ기여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15.03.13., 2021.11.12.>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12.>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5조(의장등의 직무)① 의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5.03.13.>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03.13.>

제6조(회의)①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21.11.12.>② 삭제 <2021.11.12.>③ 위원은 회의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1.12.>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등)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를 둔다. <개정 2015.03.13.>②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업무 담당자로 한다.〈개정 '99.10.22, 2008.12.10., 2021.11.12.〉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1.26 조례 제1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9.11 조례 제12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6.19 조례 제12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25 조례 제15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1999.10.22 조례 제15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8.12.10 조례 제18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1997호, 2015.03.13.>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 칙 <조례 제2295호, 2021.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양군 축제 지원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51204 / 시행일: 20151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경쟁력 있는 축제 육성과 무분별한 지원 및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하여 축제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축제”란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축제로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전통문화육성, 지역특산물 판매 및 홍보 등 지역발전을 위해 개최되는 축제, 축전, 문화제, 예술제, 페스티벌, 대전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② 개최시기가 정례적이고 주기성을 띠며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고 행사의 종류가 복합적으로 보여주는 프로그램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 지정 축제를 말한다.1. 대표축제 : 산나물축제, 김장축제, H.O.T 페스티벌 등 군에서 주최하는 축제2. 테마축제 : 읍ㆍ면에서 개최하는 축제로 특산물, 문화ㆍ관광자원을 주제로 마을이 주관이 되어 시행하는 축제3. 특수목적축제 : 세계유교음식페스티벌, 지훈예술제, 분재예술대전 등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축제

제3조(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1.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인만 참여하는 행사2. 음악회, 전시회, 사진전, 미술대회, 사생대회 등 단일행사3. 그 밖에 경로잔치, 스포츠대회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 성격이 약한 행사

제5조(축제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축제의 발굴·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축제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축제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③ 군수는 축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주관단체에게 위탁하여 사용·관리하게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관단체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축제의 자립화)① 축제를 개최하는 단체(이하 “개최단체”라 한다)는 축제의 발전과 자립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개최단체 등은 관계법령 및 단체의 정관과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장료, 기념품 판매, 광고사업, 임대사업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③ 개최단체는 축제 수입금의 관리를 전산화 등을 통해 자동화하고 각종 서류·장부 등의 비치 등을 통해 정확성과 능률성, 투명성을 도모해야 한다.④ 개최단체는 축제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축제 개최 준비와 운영 등 축제와 관련된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다만, 전체 수익금 중 일부를 조직운영과 지역 문화예술진흥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⑤ 제5조에 따라 군에서 보조금 등으로 지원하는 축제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지원금과 자체소요경비 등을 고려하여 군과 주관단체 간 배분할 수 있다.⑥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경우 영양군민에게는 할인 또는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축제장 안전관리)① 개최단체는 축제 진행 등 전반에 대하여 참여자들이 안전하게 참여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노력해야 하며 모든 책임은 개최단체에 있다.② 개최단체는 축제 개최에 수반되는 인 ·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하며, 인 · 허가 조건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제9조(보고 등)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대표자는 사업완료 또는 종료 시 사업추진 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 내용 및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매년 축제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반영하여야 한다.
영양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41213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영양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영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환자가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③ 군수는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법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영양군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 제공 및 업무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지원 대상) 군수는 영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60세 이상 군민2. 치매환자와 그 가족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원 내용)① 군수는 치매환자 등록ㆍ관리 및 치매환자가족의 부양 부담 완화를 위하여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등록한 치매환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치매검진사업 대상자의 검진 비용2. 치매환자의 치료ㆍ관리에 따른 비용3.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물품 구입 비용4. 치매환자의 가출 및 실종예방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5.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 외에 치매관리사업 및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중지) 군수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대상자의 전출2. 대상자의 사망3. 대상자가 자격 변동 사항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영양군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31103 / 시행일: 2023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 치수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영함으로써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하천관리에 환원투자하여 치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재해를 사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08.>

제2조(세입·세출)① 영양군 치수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하천 및 공유수면에서 얻어지는 점용료, 징수교부금을 포함한 사용료, 부담금, 폐천부지 매각수입, 허가수수료, 사업수입과 보조금, 그 밖에 수입금으로 한다. 다만, 「하천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외의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의 종료시까지 발생한 직접 수입 및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의 용도 폐지된 공유수면의 매각대는 제외한다. <개정 2015.10.08, 2018.11.16.>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하천편입 토지보상, 하천조사 설계용역, 그 밖에 하천 관리비용 등 치수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세출로 한다. <신설 2015.10.08.>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 영양군하천골재채취직영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1988.12.31 조례 제1121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32호, 2015.10.08.> 영양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70호, 2018.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3호, 2023.11.3.>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양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영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절차 및 지원 대상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하여 지원해야 한다.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호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5.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흔적이나 침수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제8조(예산 편성 등)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② 예산 규모ㆍ지원 절차 등은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9조(지원기준)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 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제10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게 해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방문 조사 등을 시킬 수 있다.③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등)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제공해야 한다.③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영양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영양군을 관할구역으로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적용한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2. 영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

제3조(차령 조정 등)① 택시의 기본차령은 영 별표 2 제1호의 기본차령에 최대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을 연장하려는 자는 1년마다 차령(차령을 더하여 차령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만료 전 2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1.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2. 자동차등록증 1부
영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영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1. 전년도 세입결산 일반회계의 지방세, 경상적세외수입,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이하 “경상일반재원”이라 한다) 수입액의 합이 최근 3년 평균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2. 전년도 세출결산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3.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②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할 수 있다.1. 경상일반재원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통합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3.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4. 그 밖에 대규모 시책사업 추진 등 군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③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군수는 통합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 및 운용해야 한다.② 통합기금은 안정성이 보장되는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해야 한다.

제6조(영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① 통합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합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2. 통합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통합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1. 당연직 위원: 각종 기금운용관2. 위촉직 위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친족이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회계공무원)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통합기금운용관: 통합기금업무 담당 부서장2. 통합기금출납원: 통합기금업무 담당 팀장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387호, 2023.9.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영양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영양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된 재정안정화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본다.
영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51017 / 시행일: 20251017

제2조(예수증서 교부) 영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영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받은 때에는 예탁한 부서의 장(이하 “예탁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3조(예수기간 및 이자)①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회계 또는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② 예탁기관의 장의 상환요청이 없을 경우 예수기간은 이전의 예수기간과 같은 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된다.③ 예탁기관의 장은 회계 및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상환받으려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④ 예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받으려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예탁금 조기상환 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⑤ 예수금의 이자율은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 이자율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회계 또는 기금의 특성과 조례 제2조에 따른 영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영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⑥ 예수금의 이자는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 연 1회 지급하되,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예탁신청 및 절차)① 통합기금운용관은 통합 계정으로부터 자금을 예탁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예탁신청기관”이라 한다)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예탁약정을 체결해야 한다.② 예탁신청기관은 예탁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예탁금 교부 신청서를, 예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영수증을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예탁의 기간)① 통합 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양군수가 정한다.② 예탁기간 만료일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초의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예탁금의 상환)①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시기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예탁약정에 따른다.② 예탁받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정해진 상환일의 다음 날부터 이를 납부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군 금고의 연체 대출 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해야 한다.③ 예탁금의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한다.④ 예탁금의 상환일은 그 상환기간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7조(기간의 계산)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1년은 365일로 본다.
영양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5.12.>

제3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관리시설의 규모) 법 제2조제2호가목(3)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1. 조성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2. 1일 처리능력 3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본조개정 2023.5.12.]

제4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① 영 제2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조성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5.12.>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23.5.12.>1. 주민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2.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3. 그 밖의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 <개정 2023.5.12.>

제5조(환경상영향 조사·공개) 법 제26조 및 영 제33조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조사 공개하여야 할 대상시설은 제3조에 따른 시설로 한다. <개정 2023.5.12.>

제6조(환경상영향 지역 지원)①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간접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지원금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가구별 지원대상은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일 이전 거주가구로 한다.[본조개정 2023.5.12.]

제7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법 제21조 및 영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5.12.>1. 영양군의 출연금 <개정 2023.5.12.>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3. 기금의 운용 수익금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양군에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이 선정한다. <개정 2023.5.12.>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5.12.>1. 환경보전과장＜개정 2004.1.9, 2007.6.27＞2. 영양군의회 의원 2인 <개정 2023.5.12.>3. 각계 지역인사 3인 이내 <개정 2023.5.12.>4. 지원협의체 위원 3인 이내 <개정 2023.5.12.>④ 제3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사람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3.5.12.>

제9조(위원회 기능)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의 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안2. 주민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규모와 종류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3.5.12.>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5.12.>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23.5.12.>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기금운용의 계획)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2.>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3.5.12.>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영양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5.12.>

제14조(기금 결산)①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2.>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12.>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하는 서류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영양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5.12.>

제15조(회계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환경보전과장＜개정 2007.6.27., 2023.5.12.＞2. 기금출납원: 환경미화업무담당팀장 <개정 2023.5.12.>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등)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전문개정 2023.5.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01.09 조례 제16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 칙 (2007.6.27 조례 제17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2377호, 2023.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