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양구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11216 / 시행일: 20220113

제2조(군수의 책무)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① 군수는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의 검토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검토 후 입법안을 마련 후, 법제담당 부서의 심사를 거쳐 규칙의견검토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② 제1항에 따른 규칙의견검토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양구군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대신한다.③ 소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작성하여 우편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④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양구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절차)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 및 추천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한다)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사진 1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제출한다) 1부.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서 규정한 위촉절차를 따로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절차 등)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 한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 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지도원 직무수행 범위)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6.9.>② 군수는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2015.0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95호, 2023.6.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양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21219 / 시행일: 2022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양구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2.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3.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4.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5. "흡연구역"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등)① 양구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양구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 촉진과 비흡연자의 흡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19.>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으로써 공원조성이 완료된 구역 <개정 2022.12.19.>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 <개정 2022.12.19.>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개정 2022.12.19.>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개정 2022.12.19.>6. 그 밖에 군수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지역 및 시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단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양구군 군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구역 지정의 변경 등)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이 금연환경 및 간접흡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연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5항을 따른다. <개정 2022.12.19.>

제8조(흡연구역의 설치 등)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금연구역 안에 별도의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흡연구역에는 별도의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흡연구역을 설치할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주민의 금연 성공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및 교육,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등)① 군수는 금연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 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군민, 단체 등에게 「양구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1.4.8., 2022.12.19.>

제11조(과태료)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2.12.19.>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22.12.19.>

부칙 <조례 제1993호, 2013.1.14> 이 조례는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52호, 2021.4.8.> (양구군 포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구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양구군포상조례」”를 “「양구군 포상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2581호, 2022.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기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19991203 / 시행일: 19991203

제2조(군기)① 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② 군기는 군 또는 군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③ 군기는 옥내용 정식기와 옥외용 약식기로 구분하며 별표1의 (나)에서 정하는 규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확대 또는 축소하여 제작·사용할 수 있다. <신설 1999.12.3>

제3조(문장)①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군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군 공공시설의 군유 및 군 관리물자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휘장)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② 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기타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별지서식)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보전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좌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증여한 휘장은 이 조례에 따라서 증여된 것으로 본다.부칙 (1999. 12. 3 제15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00807 / 시행일: 2020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명시함으로써 위기상황을 맞은 주민 및 그 가구 구성원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긴급복지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2. “지원대상자”란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군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20.8.7.>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간병, 보호 등으로 인하여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임신·출산·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농경지 피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생계가 어려운 경우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의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 3개월 이상 체납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4. 그 밖에 군수가 위기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군수는 긴급복지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사후 소득이나 재산 등을 조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양구군 긴급복지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제5조(현장 확인) 군수는 위기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 공무원, 경찰서나 소방서 등 행정기관 공무원, 응급의료기관이나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읍·면 복지협의체 위원 및 이장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

제6조(긴급복지지원심의위원회 운영) 법 제12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양구군 긴급복지지원심의위원회를 두되, 「양구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구성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 2126호, 2015.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95호, 2020.8.7>(양구군 법령위임사항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으로 인구증가에 기여하기 위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시술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임부부”란 법률혼 상태인 부부로서 인공수정시술 또는 체외수정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2. “보조생식술”이란 난자와 정자를 채취 및 조작하는 과정과 관련된 시술로서 인공수정시술과 체외수정시술을 말한다.3. “인공수정시술”이란 임신을 위해 남성의 정자를 처리하여 여성의 자궁강 안으로 직접 주입해 주는 시술을 말한다.4. “체외수정시술”이란 난자와 정자를 채취해서 수정시킨 뒤 수정이 일어난 수정난이나 배아를 자궁에 이식하는 시술을 말한다.5.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이란 정부시책으로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 지원사업 안내서」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신청일 현재 부부(사실혼 포함) 모두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2. 의사에게 난임 시술을 요하는 난임 진단 판정을 받은 자3.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① 양구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민건강보험 적용 난임시술 종료자에게 추가 시술비를 지원할 경우 1인당 3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② 정부시책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정부의「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제5조(시술비 지급절차)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대상 요건을 갖춘 신청인이 시술비 지원신청을 할 경우 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술 대상자에게 지원결정 통보를 한다.② 시술 대상자는 지원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술하여야 한다.③ 시술 대상자는 시술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시술비를 청구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금액을 결정한 후 시술비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술 대상자에게 시술비를 지급한다. 단, 예산의 운영 범위 내에서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448호, 2021.4.8.>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전부개정 제2747호, 2024.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남면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11216 / 시행일: 20220113

부 칙 <조례 제2420호, 2020.11.13.>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양구군 조례의 본문 및 별표 및 별지 중 “남면”은 “국토정중앙면”으로 한다.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법령 및 자치법규에서 규정한 양구군 “남면”은 “국토정중앙면”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519호, 2021.12.16.>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양구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3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남북교류협력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의 공동번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3.>

제2조(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양구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남북통일과 군사 분계선 이북지역(이하“북한”이라 한다)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의 이해 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2.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사업3.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 사업4.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3.7.3.]

제8조(업무 위탁 및 재정지원) 군수가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3.>

제10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양구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협의ㆍ자문2. 남북교류 기반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3. 삭제 <2023.7.3.>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3.7.3.>③ 당연직 위원은 남북교류협력 관련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군수가 따로 임명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3.7.3.>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2. 양구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양구군 민관협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양구군 소속 공무원 중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3.7.3.>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4.12.>

제12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7.3.>④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하여 사무를 처리하기 곤란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제10조 각 호 사항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① 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2. 품위 손상이나 회의 장기 불참으로 직무수행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5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석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조례 제2273호, 2019.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85호, 2022.12.28.>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13) 양구군 남북교류협력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2호 중 “업무담당”을 “업무팀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959호, 2023.4.12.> 양구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괄 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11호, 2023.7.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금의 폐지) 이 조례에 따라 ‘남북교류협력기금’은 폐지한다.제3조(폐지되는 기금의 관리) 이 조례 시행으로 폐지되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양구군 일반회계로 전입한다.
양구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필히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대상)①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로 등록하려고 하는 사람2. 기존의 노래연습장업자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5조(교육의 위탁)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교육계획의 수립)① 군수 또는 제5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교육 실시 1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교육교재)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2.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교육통지서 송부) 군수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의 유예)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1.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2.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의 사정 등으로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3. 그 밖에 교육받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3조(교육불참자 통지)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군수에게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양구군 노인단체 봉사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근거하여 경로 효친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인단체 및 노인동호회의 봉사활동과 여가활동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은 10명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된 노인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및 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동호회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노인단체 및 노인동호회는 65세 이상의 회원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4.11.15.>

제4조(지원내용)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한정하여 지원 할 수 있다.1. 노인단체 및 노인동호회의 봉사활동 및 여가활동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와 물품구입 및 급식비 등2. 노인단체 및 노인동호회의 활성화를 위한 지도강사 수당 등3. 노인단체 및 노인동호회의 프로그램 운영 및 사무실 운영비 등4.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조례 제2044호, 2014.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68호, 2014.12.15.>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⑦ 「양구군 노인단체 봉사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양구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⑧~(23) 생략제5조(경과조치) 생략부칙 <조례 제2737호, 2024.11.15.>(양구군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조례 등 2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60417 / 시행일: 2026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6조에 따라 양구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복지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의 지원 대상자(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지급기준일 현재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의 시설 입소 생활자와 그 밖의 시설로부터 목욕비 및 이ㆍ미용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지원기준)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4.17.>1.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는 지역화폐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로 연 12만원(매월 1만원)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단, 카드발급이 불가한 대상자에 한해서는 어르신 목욕 및 이ㆍ미용 양구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으로 지급한다.2. 지원 시기는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지급하며, 지급기준일 이후 신규 지원신청,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으로 제2조의 지원 대상자가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부터 지원한다.

제4조(지원절차 등)①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읍ㆍ면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해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③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카드에 충전하거나 상품권으로 지원한다.<개정 2026.4.17.>

제5조(카드 및 상품권의 사용) <개정 2026.4.17.>① 카드 및 상품권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군수에게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한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 중 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6.4.17.>② 카드 및 상품권은 지원 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26.4.17.>③ 지원 금액은 해당 연도까지 사용 가능하며, 카드로 지급된 지원 금액의 경우 잔액은 자동으로 반납된다.<개정 2026.4.17.>

제6조(카드 및 상품권의 사용 중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 및 상품권 사용을 중지하고 지원 금액의 환수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6.4.17.>1.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부칙 <조례 제정 제 2832호, 2025.11.14.>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일부개정 제2862호, 2026.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일부개정 제2881호, 2026.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10813 / 시행일: 202108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3>

제2조(기금의 지원신청)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9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이사회 회의록(단체에 한함)3. 기타 필요한 증빙서

제4조(기금 지원중단 및 회수) 군수는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한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외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6조(정기회 등)①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구군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기회의는 매년 3월과 11월에 개최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회의중 3월에 개최하는 회의에서는 전년도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11월에 개최하는 회의에서는 다음년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한다.

제7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여야 할 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다음 각호의 장부로 한다.1. 기금관리대장2. 기금지급대장3. 현금출납부

제8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지원 및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양구군 보조금관리조례」 및 「양구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6.11.23, 2020.4.29., 2021.8.13.>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양구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2020.4.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 5. 1.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양구군 사무인계 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군 재무회계규칙에”를 “양구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로 한다.②「양구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양구군 재무회계규칙」”을 “「양구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양구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양구군 재무회계규칙」”을 “「양구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양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양구군 재무회계규칙」”을 “「양구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⑤ 「양구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양구군 재무회계규칙」”을 “「양구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칙 <양구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2021.8.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양구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양구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양구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양구군 사무인계 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양구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양구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양구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양구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양구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 양구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4조(회계서류 및 장부) 회계관련서류 및 각종장부 등은「양구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⑤ 양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양구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양구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⑥ 양구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양구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양구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양구군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31조 규정의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하여 노인들의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을 지원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동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지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필한 다음 각 호의 시설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1. 노인복지관2. 경로당3. 노인교실

제3조(노인 여가복지시설 지원)① 군수는 노인 여가복지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1. 노인 여가복지시설 운영비2. 노인 여가복지시설 난방연료비3. 노인 여가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비4. 노인 여가복지시설 운영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5.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단련기구 설치·유지관리비6. 기타 군수가 노인 여가복지시설 운영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은「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12.15.>

제5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노인 여가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인 여가복지시설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사회복지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8.9.21.>1. 노인복지단체장 또는 관련학계 전문가2.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2인3. 기타 노인복지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노인장애인팀장이 된다. <개정 2022.12.28.>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한다.1. 노인 여가복지시설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2. 노인 여가복지시설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3. 기타 군수가 노인 여가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④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4.16.>

부칙 <조례 제1801호, 2009.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52호, 2012.4.16.> (양구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양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17) 생략(18) 양구군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양구군 각종위워회 실비변상조례」" 를 "「양구군 각종 위워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19)~(49) 생략부칙 <조례 제2068호, 2014.12.15.>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⑤ 「양구군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양구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⑥~(23) 생략제5조(경과조치) 생략부칙 <조례 제2249호, 2018.9.21.>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6f;생략&#x2470; 양구군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제4항 중 〃사회복지담당관〃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585호, 2022.12.28.>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b6; 양구군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노인장애인담당”을 “노인장애인팀장”으로 한다.
양구군 노인종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00807 / 시행일: 2020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민의 경로사상을 진작하고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자주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양구군 노인종합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8>

제2조(명칭 및 위치)① 명칭은 "양구군 노인종합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 한다) 라 한다. <개정 2012.3.8>② 복지센터는 양구군 양구읍 비봉로 46-11 에 둔다. <개정 2012.3.8, 2020.8.7.>

제3조(업무) 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관장한다. <개정 2012.3.8>1. 노인교양강좌 및 생활상담2. 노인일거리 제공사업3. 경로사상 앙양사업4. 재가노인들의 여가문화 창달5. 저소득층 노인 무료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2.3.8>

제4조(시설)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복지센터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3.8>1. 사무실 및 회의실2. 식당 <개정 2020.8.7.>3. 노인여가시설 및 휴게실4. 삭제 <2020.8.7.>5. 삭제 <2020.8.7.>6.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개정 2012.3.8>

제5조(이용대상)① 양구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은 누구나 복지센터를 이용 할 수 있다. 다만,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복지센터의 질서유지와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용에 따른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2.3.8>② 시설이용자의 배우자는 60세미만인 경우에도 배우자와 함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6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3.8>1. 전염병 환자 <개정 2012.3.8, 2013.10.15>2.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2.3.8>3. 사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 <개정 2012.3.8>4. 그 밖에 시설이용자 중 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군수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2.3.8>

제10조(사용허가)① 군수는 복지센터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 중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3.8>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3.8>

제11조(사용료) 제4조의 시설 중 회의실에 대한 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2.3.8, 2020.8.7.>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주최를 위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2. 노인의 건강증진과 교양·오락 그 밖에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설립목적에 맞는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2.3.8>3. 그 밖에 군수가 사용료 등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2.3.8>

부칙 <조례 제1691호, 2006.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42호, 2012.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0호, 2013.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99호, 2020.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농공단지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061123 / 시행일: 2006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농공단지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양구군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308호, 1992.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93호, 2003.11.23> (양구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농기계 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171227 / 시행일: 201712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 농기계 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리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3>

제3조(수리절차)① 농기계수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리 단위로 지정하는 일정과 장소에 집결수리를 원칙으로 하되, 이동 불가능한 농기구 및 오지마을에 대하여는 현지 수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7.>

제4조(부품대금 징수)①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부품대금은 구입시의 가격으로 한다.③ 부품대금으로 징수된 금액은 군금고에 입금조치한다.④ 소모성부품은 구입원가로 수리하여 준소모품 이상은 농가에서 확보한 후 수리 용역만을 담당한다.

제5조(장부의 비치) 수리소에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전산프로그램 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1. 농기계 수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농기계 비치부품 일일 수불부(별지 제2호서식)3. 농기계 기간별 순회교육대장(별지 제3호서식)4. 농기계 정비수리실적(별지 제4호서식)5. 농기계 소모품 수불부(별지 제5호서식)6. 농기계 부품가격표(별지 제6호서식)

부칙 <규칙 제637호, 199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33호, 2006.11.23> (양구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64호, 2009.5.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01호, 2017. 1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농기계 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180629 / 시행일: 20180629

제3조(기능)① 수리소는 농기계의 정비, 부속품대체, 기타 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수리 업무추진시에는 현장 농민기술교육을 병행 실시한다.② 농기계수리는 읍·면·리등 자연마을 단위의 순회수리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6.29.>③ 농기계수리는 수리소 미설치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한 오지를 중점 순회한다.

제4조(관리)① 수리소의 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겸임한다. <개정 2003.11.26>② 수리소 요원은 농기계담당지도사, 농기계교관(정비기능사 2급이상), 운전기사로 편성한다. <개정 1991.1.15>③ 수리소의 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기계 수리경력이 있는 보조 수리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07.2.9>

제5조(부품대금) 수리소의 장은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에 한하여 징수한다. 다만, 농가당 1일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비가 8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징수하지 아니하고, 8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만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징수한다. <개정 2007.2.9>

제6조(망실 훼손) 수리 관리자가 수리에 필요한 장비, 공구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수리작업으로 인한 마모 또는 파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2.9>

부칙 <조례 제1253호, 199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75호, 1991.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56호, 1994.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19호, 2003.11.26> (양구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1693호, 2006.11.23> (양구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13호, 200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40호, 2018.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160919 / 시행일: 20160919

제3조(운영 및 관리)① 「양구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인력은 정규직(전문경력관 등)과 무기계약직(기간제근로자)으로 한다.② 관리요원은 시설물 및 장비 등을 관리하며 사고발생 방지 및 정상가동 될 수 있도록 점검 정비를 하여야 하며 임대사업소 운영을 담당한다.③ 수요조사는 년1회 실시하며 그 결과를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4조(임대와 임작업 계약 등)① 임대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농기계 임대차(임작업) 계약서"를 작성·제출한다.② 관리요원은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고 부적격 사유가 없을 때에는 장비를 임대한다.③ 임작업 신청자는 사전에 임작업 환경에 맞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미 이행 시에는 임작업을 취소할 수 있다.④ 1일 농기계의 배송 및 회수가 많을 때에는 예약신청자를 제한할 수 있다.⑤ 관리요원은 임대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대장을 비치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할 때에는 별도의 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다.

제5조(임대기준 등)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종의 농기계라 함은 동일기종 및 이와 유사한 농기계를 포함한다.② 임대농기계 출고·입고시간은 임대농기계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임대 예약일 전·후에 할 수 있다.③ 기상상황으로 인하여 임대 기간에 농기계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임대예약이 없는 일정에 우선권을 준다.

제6조(사용료 등)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반일대여 기종은 일 대여료가 4만원 이상 기종으로 하며 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②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농기계 유지보수비는 사용 중 발생하는 유류, 오일, 구리스 등 소모성 비용을 말한다.③ 사용료를 감면(면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감면(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의 반환)①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천재지변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사용료 반환은 다음과 같다.1. 임대농기계 사용 전 기상예보 없이 비, 눈 등으로 임대농기계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오후 2시 이후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50%2. 임대농기계 출고 후 작업 환경 불량으로 취소한 경우에는 50%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반환 시 운반사용료는 제외한다.

제8조(농기계운반)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농기계의 운반은 임차인 작업장까지 운반한다. 다만, 작업장이란 운송차량이 돌려나올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②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른 소형농기계는 1톤 화물차량의 상하차 기준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기능)① 조례 제18조제1호에 따른 주요농기계는 구입가격이 5백만원 이상 인 농기계를 말한다.② 신규농기계 구입 시 동일기종 및 유사기종에 대한 사용료는 심의된 유사기종 사용료를 적용한다.

부칙 <규칙 제963호, 2009.5.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39호, 2014.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대하였거나 임대 예정인 농기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양구군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40621 / 시행일: 20240621

제2조(최저가격지원 심의ㆍ결정) 「양구군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구성된 양구군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및 운영위원회를 매년 상반기에 개최하여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개정 2023.9.19.> [제목개정 2023.9.19.]

제6조(지원신청)① 조례 제8조, 제9조에 따라 농협계통 출하농산물 중 도매시장 출하량에 한해 지역 농협의 장 또는 해당 농업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를 양구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목 외 부분에서 이동 2023.9.19.] <개정 2023.9.19.>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지역 농협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정산서를 양구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9.19.> <개정 2024.6.21.>

부칙 <규칙 제1139호, 2019.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일부개정 제1149호, 2023.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일부개정 제1159호, 2024.6.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2.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3.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5.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공익기능을 말한다.6. “농어업인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이란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제5조(지급 대상)① 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양구군에 거주하는 사람 <개정 2023.6.9.>2.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6.9.>

제6조(수당 지급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 소득금액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기준금액 이상인 사람2.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일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3.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 「수산자원 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4. 그 밖에 수당 지원 사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제7조(지급액 및 지급방법)① 수당은 도지사와 재원분담합의 된 금액을 매년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현금 또는 양구군에서 사용가능한 상품권으로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재정여건과 경제지표 등을 감안하여 지급액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 신청 및 확정)① 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와 사업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확인 후에 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다.1. 신청인의 재산, 소득, 실제 영농 여부, 실 거주 여부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0조(미지급 및 환수)① 수당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지급 대상자가 사망,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2. 지급 대상자가 강원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강원특별자치도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개정 2023.6.9.>3.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②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또는 실종 등 환수가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조례 제2369호, 2020.4.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당 지급 대상자에 대한 특례) 제5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계속해서 임업에 종사하면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임업인은 2020년 및 2021년에 수당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 대상자로 본다.부칙 <조례 제2457호, 2021.4.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당 지급 대상자에 대한 특례) 제5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계속해서 임업에 종사하면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임업인은 2021년에 수당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 대상자로 본다.부칙 <조례 제2595호, 2023.6.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양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2조(공익기능 유지ㆍ증진) 수당을 지급받는 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 공익적 기능유지와 증진을 위해 수당을 지급받는 연도 말까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한 공익기능 유지ㆍ증진 이행약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 이행자에 대해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연도 수당신청에서 제외 할 수 있다. <개정 2023.6.9.>

제3조(지급 제외대상) 「양구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4호에서 “그 밖에 수당 지원 사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2.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과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3. 수당 신청일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4.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일까지 각종 보조금에 대해 법령ㆍ조례 위반 등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 내 있는 사람5. 그 밖에 동일세대 중복신청, 어업 면허ㆍ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처분, 지원 자격요건 미충족 등에 대해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지급제외 대상에 속하는 사람

부칙 <규칙 제1164호, 2020.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81호, 2021.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35호, 2023.6.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양구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양구군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20331 / 시행일: 2022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보편적이고 공익적인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여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양구군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양구군농어업회의소(이하 “회의소”라 한다)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다.② 회의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한다.

제3조(사업 및 지원)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회의소에 대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그 설립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고,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출연할 수 있다.② 회의소의 사업 및 역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어업 관련 정책(예산 사업 포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자문 및 건의2. 농어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3. 농어업에 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4. 농어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 및 제공ㆍ간행5. 농어업에 관한 지도ㆍ상담ㆍ교육 참여6. 농어업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중개ㆍ알선7. 농어업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증에 참여8. 농어업에 관한 지역축제, 간담회, 전시회, 각종 회의 등의 개최 및 알선9. 농어업회의소의 지도 및 발전에 관한 사항10.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11. 관내ㆍ외 각종 경제단체와의 협력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1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업무위탁 및 운영지원) ① 군수는 양구군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회의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회의소에 위탁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단,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농업인 상담교육과 공익적 사업 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회의소는 제3조제1항에 따라 회의소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회의소는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결산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양구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181017 / 시행일: 201810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촌”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3.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민박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운영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어업ㆍ농어촌 및 농어촌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1. 농어촌민박 홍보 마케팅 사업2.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 컨설팅 지원 사업3. 농어촌민박 선진운용사례 조사를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4. 농어촌민박의 안전ㆍ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
양구군 농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가 소득과 연계되는 관광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도시민에게 여가ㆍ휴식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체험할 수 있는 농어촌관광거점으로 양구군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어촌”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2.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이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 농어촌체험관광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지방자치법」에 따른 리를 말한다) 및 단체 또는 둘 이상의 마을이 연합하여 만든 조직체를 말한다.3. “농어촌체험관광 사업”이란 농어촌 주민들이 마을의 농어업, 생태환경, 역사, 문화, 자연경관 및 농특산물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ㆍ휴양ㆍ숙박ㆍ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특산품 및 특수작물을 생산ㆍ가공ㆍ판매하는 소득증대 사업을 말한다.

제5조(지원내용)① 군수는 농어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농어촌체험관광 체험시설의 정비 및 프로그램 개발2. 농어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전문 인력육성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4. 농어촌체험관광 사업 육성을 위한 국내외 연수와 교류5. 청소년 등과 연계한 농어촌체험교육 사업6. 농어촌체험 사업과 관련한 기관ㆍ단체의 협약 및 지원7. 그 밖에 농어촌체험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농어촌체험관광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전문 인력의 육성 등)① 군수는 농어촌체험관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 인력의 육성 및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전문 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에서 외부 전문 인력을 활용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농어촌체험관광 사업의 지원 및 심의를 위하여 양구군 농어촌체험관광 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농어촌체험관광 사업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농어촌체험관광 사업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양구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과장, 농업지원과장, 유통축산과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농어촌관광 또는 농어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⑤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어촌체험관광 업무담당 팀장이 한다.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 및 평가 등)① 군수는 농어촌체험관광 사업을 수행 또는 운영하여 군의 지원을 받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로 하여금 지도ㆍ감독 및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농어촌체험관광 사업 실적이 우수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에 대하여는 「양구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양구군 농업경쟁력제고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191220 / 시행일: 20191220

제2조(기능) 「양구군 농업경쟁력제고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 제5조 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다음과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개정 2019.6.12>1. 신청된 사업에 대한 지원 여,부 결정2. 지원규모 및 지원(보조) 비율에 관한 결정3. 중점육성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지원규모, 지원 금액 결정

제3조(지원대상) 조례 제10조 지원대상에 단체부문의 지원자격을 강화하고 중점육성사업에 대한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추가한다.1. 단체(구성원 5인이상) : 운영기간이 2년 이상인 농,축,임,어업인으로 구성된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영농회, 산림계, 어촌계2. 중점육성사업 : 농업 관련기관이 주관하는 사업

제4조(지원분야) 조례 제11조 지원분야의 다양한 사업지원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추가한다.1. 농업경영 컨설팅 분야 : 농업기술 및 경영 컨설팅2. 중점육성사업 분야 : 농업 관련 기관의 시책사업, 경영비 절감 및 소득향상 사업

제5조(지원기준 및 지원한도) 지원의 형평성을 위하여 지원기준 및 지원 한도액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지원기준가. 시범(시험) 사업 : 총 사업비의 70% 이하나. 농업경영 컨설팅 : 총 사업비의 80% 이하다. 일반농업, 유통가공, 산림, 내수면분야 : 총 사업비의 60% 이하 <개정 2019.6.12>라. 시설개선 : 총 사업비의 50% 이하 <개정 2019.6.12>마. 중점육성사업 : 사업계획에 준함바. 청년농업인 및 환농업인 : 총사업비의 65% 이하 <신설 2017.2.22>2. 지원한도(지원금 기준)가. 개인 : 10,000천원 이하나. 단체 : 50,000천원 이하다. 중점육성 사업 : 한도금액 없음(사업계획에 준하여 적용)라. 청년농업인 및 환농업인 : 40,000천원 이하로 하되 2018년도부터는 20,000천원 이하로 한다. <신설 2017.2.22>

제6조(신청절차) 사업신청서류는 다음과 같다.1. 사업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 별지 1호서식(개인), 별지 2호서식(단체), 별지 3호 서식(사업계획서),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7.2.22>가. 첨부서류 개인 : 양구에 주소를 둔 자료(주민등록 초본 등), 농업경영체등록증 <개정 2019.12.20>나. 단체 : 2년간 운영자료(회의록 등)다. 청년농업인 및 환농업인 : 주민등록초본(가족관계등록부) <신설 2017.2.22>2. 사업비 산출내역서 : 별지 2호서식3. 중점육성사업은 사업계획서로 사업신청서, 사업비 산출 내역서 대체가능

부칙 <규칙 제998호, 2011.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84호, 2017.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31호, 2019.6.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51호, 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농업기술센터 직무대리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기술센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2.10>

제2조(법정대리) 소장의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1. 소장이 사고가 났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장순위에 의한 팀장이 대리한다. <개정 2003.12.10., 2022.12.28.>

제3조(지정대리)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에 있어서는 소장이 소속 직원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3.12.10>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과장이 과원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03.12.10., 2022.12.28.>

부칙 <규칙 제598호, 1989.12.30> 이 규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06호, 2003.12.10>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933호, 2006.11.23> (양구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29호, 2022.12.28.>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해당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x3251; 양구군 농업기술센터 직무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담당순위에 의한 담당”을 “팀장순위에 의한 팀장”으로 한다.제3조제2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양구군 농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의 부족한 농업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내국인 인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질적인 농촌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여 계획 영농 실현 및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라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2. “내국인 인력”이란 군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하여 농촌 일자리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자”라 함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내국인 인력을 말한다.4. “고용주”란 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양구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생활을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근로자 및 고용주의 지원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수요 보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 수립)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추진할 경우 법무부의 기본계획을 반영한 자체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受給) 방안2.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행, 안내, 상담 방안4. 고용주와의 실효적인 연락망 구축5.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교육6.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7. 고용주 의무사항 및 고용 실태 지도 점검

제5조(지원대상) 농업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로자2. 고용주3. MOU 체결 국가 업무 담당자, 대사관 직원4.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 주체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농업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1. 근로자의 산업재해보험료, 의료공제회비, 응급의료비2. 근로자의 작업복, 생필품, 위생ㆍ방역물품3.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언어소통 인력 배치4. 급·간식비, 차량 임차료 등 근로자 입출국 및 외국인 등록에 따른 비용5. 감염병 예방에 따른 격리가 필요한 경우 격리 비용6. 외국인 계절근로자 협정 체결 및 근로자 관리를 위한 관련 국가 소속 공무원 등의 체류비7. 근로자 선발 및 관련 업무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고용주의 국제 체류비8. 심각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숙박료, 조기 출국 항공비. 단, 지침위반 또는 범죄 등의 사유로 강제 출국하는 경우 제외한다.9.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에 필요한 비용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도ㆍ점검)① 군수는 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1.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2. 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3. 그 밖의 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고 필요 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
양구군 농업재해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재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2. “농업용 시설”이란 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3. “농작물”이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4.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재난지수”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를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 양구군 관내에서 발생한 농업재해 중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지수 300미만인 피해 농업인의 복구비2. 농작물 생육활성화 농자재 등 구입비3. 그 밖에 군수가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가 미등록된 경우2. 동일한 재해에 대하여 다른 법령 등에 의해 보험금 및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3. 피해 발생일 현재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4. 각종 법령 등에 따라 영농 활동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업용 시설이나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5.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 기간 이후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경우

제6조(지원 절차)① 농업재해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해사실을 농지 소재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ㆍ면장은 피해지역 이장, 피해농업인의 입회하에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읍ㆍ면장이 제출한 조사 결과에 대하여 필요 시 보완요구 및 확인 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① 군수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항목별 복구비용 산정단가를 적용하여 총 재난지수를 산정한 후 재난지수별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피해방지를 위한 적합한 시설을 하지 않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지원금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지급할 수 있다.1.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2. 장애인 및 노약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양구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준용한다.2.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3. “병해충 예찰·방제”란 양구군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에 대한 예찰과 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4. “식물방제관”이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양구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양구군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 둔다.

제4조(구성)① 예찰·방제단은 단장 1명과 반장 1명으로 하고, 7명 이내의 반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예찰·방제업무를 총괄한다.2. 반장은 농업기술센터의 예찰·방제 업무 부서장으로 한다.3. 반원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② 예찰ㆍ방제단에는 식물방제관, 민간전문가를 포함 할 수 있다.

제6조(운영)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방제 대상 병해충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며, 예찰정보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게시 및 관계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③ 단장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의 유관기관 및 농업인과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2. 병해충 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3.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중앙 및 강원특별자치도와의 협조체계 구축 <개정 2023.6.9.>4.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예산ㆍ기술 지원5.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농업인교육 실시6.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기술연구개발 및 홍보7. 그 밖에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업무수행 등

제9조(전문인력 등)① 군수는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 및 명예감시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식물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우선 배치 및 활용할 수 있다.③ 예찰ㆍ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내 농업인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전문교육) 군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장비 활용기술, 병원균ㆍ해충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370호, 2020.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95호, 2023.6.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양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농촌지도자 실비변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061123 / 시행일: 20061123

제3조(실비변상) 농촌지도자의 교육·훈련, 연찬회 참가 및 관내순회 지도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 여비정액표의 제4호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한다. <개정 1989.8.19, 2006.11.23>

부칙 <조례 제65호, 1964.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8호, 1964.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7호, 1969.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57호, 1982.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43호,198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57호, 1989.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93호, 2006.11.23> (양구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농지개량사업 환지청산금 취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50613 / 시행일: 202506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5항에 따른 환지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 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6.11>

제2조(적용범위) 환지청산금 취급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는 법령 및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환지청산금을 취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취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06.11>

제5조(납부통지)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6조제6항에 의한 인가가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의거 징수금의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6.11>② 납부기일은 납부통지한 날부터 30일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06.11>③ 제2항의 납부통지서에는 다음 사항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06.11>1. 납부자의 주소, 성명2. 납부기일 및 장소3. 징수금의 명세

제6조(납부금의 수납)① 취급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통지서를 지참하여 현금의 납부를 할 때에는 이를 수납하여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납부통지서 없이 현금의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청산조서에 따라 징수금을 확인하여 이를 수납하고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징수금의 독촉)① 청산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 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징수금에 대하여 법 제37조제6항에 의거 100분의 5의 범위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 한다. <개정 2015.06.11>② 사업시행자는 납부기일 경과 후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6.11>③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발부한 날부터 10일이내로 한다. <개정 2015.06.11>④ 제3항의 독촉장에는 납부기일까지 납부치 않을 시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⑤ 제2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최고장을 발급하고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 하여야 한다. <개정2015.06.11>

제8조(청산금의 교부)① 사업시행자는 제7조제3항의 기한 만료 후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따라 교부대상자에게 청산금 교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6.11>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1. 수령인의 주소, 성명2. 수령장소 및 일자3. 교부금의 명세4. 금회교부액③ 교부금은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목표금액에 전액이 징수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도 징수 범위 내에서 균등하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6.11>④ 지급자가 교부금을 교부할 시는 수령자의 주민등록증을 대조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고 영수증서를 받고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6.13.>

제9조(청산금의 공탁)① 취급자는 청산조서에 따라 해당 토지, 건물 또는 권리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교부금을 본인에게 지급치 아니하고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06.11>② 제1항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 자 또는 질권자는 공탁된 청산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제10조(부재자등에 대한 교부)① 교부대상자의 부재 등으로 교부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10일간 게시 공고한다. <개정 2015.06.11>② 청산금 교부 법정기한(환지계획 인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도 본인이 수령하지 않을 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 교부금을 공탁한다. <개정 2015.06.11>

제12조(과오납등의 처리) 취급자가 과실로 청산금의 과오납 또는 과오불을 한 경우에는 이를 즉각 사업시행자에세 보고하고 지체 없이 환불 또는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6.11>

제14조(가산금의 처리) 제7조제1항에 따라 의거 징수한 가산금은 환지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업무 추진비로 충당 사용하거나 교부대상자에게 안배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5.06.11>

부칙 <규칙 제111호, 1972.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33호, 2006.11.23> (양구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일괄개정 제 1175호, 2025.6.13.>(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양구군 4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다기능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5조(운영 및 관리)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기능 센터를 운영 및 관리한다. 다만, 군수는 다기능 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 및 관리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① 군수는 다기능 센터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프로그램실(대)2. 프로그램실(소)② 다기능 센터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양구군민으로 한다.③ 제1항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 신청서를 사용 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④ 군수는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요구할 수 있다.⑤ 군수는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시설의 사용 신청이 둘 이상 경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순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1. 양구군이 주관하는 행사2. 지역사회 참여 확대 및 공익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다른 사람의 안전에 위험을 주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지닌 경우4. 그 밖의 다기능 센터 관리 및 유지,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시설 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양구군이 주최 및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면제2. 그 밖의 군수가 유관기관, 사회단체, 지역공동체 지원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

제10조(시설 사용료의 반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시설 사용료를 반환한다.1. 다기능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전액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3. 사용자가 사용 5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하고 반환 신청한 경우: 전액4. 사용자가 사용 1일~4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하고 반환 신청한 경우: 받은 시설 사용료의 70퍼센트② 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료 반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