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40411 / 시행일: 2024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ㆍ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1. 28., 2006. 6. 26., 2008. 1. 3., 2013. 12. 31., 2022. 3. 28.>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의정자료 수집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비를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13. 12. 31.>②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1,200,000원과 보조활동비 30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0. 1. 28., 2004. 3. 5., 2013. 12. 31., 2024.4.11.>③ 의정활동비 지급일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관악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1월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 12. 31.>

제3조(월정수당)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관악구 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3. 12. 31.>③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2023년 월 2,882,00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한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8. 1. 3., 2009. 1. 19., 2010. 12. 30., 2013. 12. 31., 2015. 12. 28., 2019. 2. 11., 2022.12.29.> [전문개정 2006. 6. 26.]

제5조(여비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단서 삭제 2005. 7. 29.> <개정 2013. 12. 31.>

제6조(여비의 종류)① 국내여행을 할 경우에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7조(여비지급 기준)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별표6 따라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2. 11., 2022. 3. 28.>

제7조의2 (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6. 12. 29.> <개정 2020. 10. 22.>②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징계의결을 받은 달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4.20.> [제목개정 2020. 10. 22.]

부 칙 <제정 1995.0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07.0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1996.04.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7.0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08.10>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중 "숙박료"를 "숙박비"로 한다.부 칙 <개정 2000.0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04.03.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4.1.1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05.0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5.08.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5.11.04>부 칙 <개정 2006.06.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정하는 금액을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② <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제15조의2”를 “제15조의3”으로 한다.제2조제2호중 “회기수당”을 각각 “의정활동비”로 한다.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회기수당”을 각각 “의정활동비”로 한다.부 칙 <개정 2008.01.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 개정 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정하는 금액을 2008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부 칙 <개정 2009.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 개정 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정하는 금액을 2009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부 칙 <개정 201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 개정 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이 조례의 개정에 따라 정하는 금액을 2011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부칙 <개정 2013. 12. 31 조례 제9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 개정 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이 조례의 개정에 따라 정하는 금액을 2014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부칙 <조례 제1066호, 201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 개정 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이 조례의 개정에 따라 정하는 금액을 2016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부칙 <조례 제1120호, 20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92호, 2019.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 개정 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이 조례의 개정에 따라 정하는 금액을 2019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부칙 <조례 제1310호, 2020.10.22.>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21호, 2022. 3.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95호, 2022. 12. 29.>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14호, 2023.4.20.,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36호, 2024.4.11.,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결정 및 적용기간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의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임기 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해당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