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시흥시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9〉

제4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시 수입증지요금계기의 인증으로 징수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또는 교통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제5조(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수입증지요금계기의 인증 전에 제증명 등의 발급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제6조(수수료의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중 제증명 등 확인발급사항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5. 10, 2016. 7. 7, 2023. 2. 10〉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지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2.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1종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3.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4. 「시흥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조직기증자 또는 장기등기증희망자, 조직기증희망자5.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개정 2024. 5. 9.>② 정보공개 수수료에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고무인을 찍거나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부칙 〈2014. 12. 12 조례 제1392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개정에 따라 인상되는 수수료 중 인ㆍ허가 및 신고에 따른 수수료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한 것부터 적용한다.부칙 〈2015. 12. 31 조례 제15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5. 10 조례 제1544호, 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 또는 기증자③ 생략부칙 〈2016. 7. 7 조례 제1560호,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부칙 〈2017. 7. 13 조례 제16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9. 30 조례 제20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수료 징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수수료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한 것부터 적용한다.부칙 〈2021. 12. 9 조례 제2068호,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시흥시 3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2. 10 조례 제2205호 시흥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ㆍ② 생략③「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4. 「시흥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조직기증자 또는 장기등기증희망자, 조직기증희망자④ 생략부칙 <2024. 5. 9. 조례 제2388호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시흥시 학교복합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8.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② 「시흥시 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6.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③ 「시흥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중 수강료의 감면대상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5.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④ 「시흥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⑤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5조제7항 중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를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로 한다.⑥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5.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⑦ 「시흥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5.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⑧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3.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⑨ 「시흥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의 수강료 감면의 100분의 50의 감면대상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4.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⑩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3의 수강료 감면의 100분의 50의 감면 대상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⑪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제2호타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타.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