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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간행물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의회간행물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01-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간행물”이란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사항을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발간하는 출판물을 말한다. <개정 2009-01-12> <개정 2017-09-25>[제목개정 2017-09-25]

제3조 (구성)① 인천광역시의회간행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09-25, 2024.9.12.>② 당연직 위원은 의정정책관, 소통홍보담당관, 의사담당관, 입법담당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7-09-25, 2024.9.12., 2025.9.29.>1. 국내외 홍보 및 언론기관, 학술 연구기관 근무경력자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3. 그 밖에 간행물 등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의원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09-25>④ 삭제 <2017-09-25>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간행물의 편집과 발행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09-01-12], <개정 2024.9.12.>2. 간행물의 명칭·규격·발행주기·배부 등에 관한 사항3. 다른 간행물과의 중복여부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제5조 (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09-25>② 위원의 사직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7-09-25>③ 의원인 위원의 의원직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위원의 임기도 만료된다.④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7-09-25>1.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업무수행이 객관적으로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위원장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09-25>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09-25>

제7조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심사할 안건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회의소집이 어렵거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09-25>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7-09-25>② 간사는 의회사무처의 홍보업무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홍보담당 실무자가 된다. <개정 2009-01-12>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1조 (수당과 여비) 민간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07-10> <개정 2017-09-25, 2025.12.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7-10 조례 제39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1-12 조례 제4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9-25 조례 제5849호(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의회 간행물심의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344호, 2024.9.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573호, 2025.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68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51;까지 생략&#x3252; 인천광역시의회 간행물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3; 부터 <154>까지 생략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의회 소속 일반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8조만 적용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인천광역시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과 의원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하는 경우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회가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3. 의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의장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과 전문성 있는 심사를 위해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제5조에 따른 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심사기준 등)① 심사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며, 세부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②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의 장은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8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행정업무정보망의 공무국외출장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보고서는 공무국외출장계획서상의 출장목적과 출장결과가 부합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출장 결과, 쟁점사항 및 주요활동내용(방문기관, 현장사진 및 면담자료 등 포함), 시사점 등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국제관련 업무의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관리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0728 / 시행일: 20250728

제4조(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① 공무원 복무관리를 위한 개인별 근무상황부(별지 제1호 서식)는 정책관실, 담당관실 및 전문위원실(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개정 2025.7.28.>②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근무상황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6조(출장의 절차)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제42호, 2022.1.3.>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78호, 2025.7.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 중 “총무담당관”을 “의정정책관”으로 한다.② 인천광역시의회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입법정책담당관”을 각각 “입법담당관”으로 한다.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입법정책담당관”을 각각 “입법담당관”으로 한다.제5조 본문 중 “입법정책담당관”을 “입법담당관”으로 한다.제6조제2항 및 제3항 본문 중 “입법정책담당관”을 각각 “입법담당관”으로 한다.제8조제1항 중 “입법정책담당관”을 “입법담당관”으로 한다.제9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항 및 제8항 중 “입법정책담당관”을 각각 “입법담당관”으로 한다.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입법정책담당관”을 “입법담당관”으로 한다.제12조제1항 중 “입법정책담당관”을 “입법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입법정책담당관실에”를 “입법담당관에게”로 한다.제14조제2항 중 “입법정책담당관”을 “입법담당관”으로 한다.제18조제1항 및 같은 항 제1호 중 “입법정책담당관”을 각각 “입법담당관”으로 한다.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항 및 제3항 중 “입법정책담당관”을 각각 “입법담당관”으로 한다.제20조제1항 중 “입법정책담당관”을 “입법담당관”으로 한다.③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총무담당관”을 “의정정책관”으로 한다.④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총무담당관”을 각각 “의정정책관”으로 한다.⑤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담당관실”을 “정책관실, 담당관실”로 한다.⑥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제2호 중 “담당관”을 각각 “정책관, 담당관”으로 한다.제3조제2항 중 “담당관실”을 “정책관실, 담당관실”로 한다.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2조(신청)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제2조에 따른 장학금을 신청하려는 의용소방대원(유자녀의 경우 본인 또는보호자를 말한다. 이하 “대원등”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생 선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의용소방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1.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증명서(신입생에 한함)2.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녀장학생에 한함)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추천) 제2조에 따른 장학생 선발 신청서를 접수한 대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장학생 추천서를 작성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4조(선발)① 소방서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대장과 해당 학교장 및 대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대원 등은 통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장학금 지급 신청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한 내에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③ 인천광역시장은 의용소방대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개정 2021.12.30.>

제5조(장학금의 지급방법 및 관리)① 장학금은 통장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②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현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③ 소방서장은 매 학기마다 장학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속 학교장에게 재학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09-06 규칙 제13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01-01 규칙 제1962호>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02-25 규칙 제 02381호> 이 규칙은 2002년 2월2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5-01 규칙 제25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8-28 규칙 제30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35호, 2021.12.30.>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40328 / 시행일: 20240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 등이 적법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의 소송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능동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28.>1. “공무원 등”이란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나.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마. 가목부터 라목에 따라 의회에서 근무하다가 전출하거나 퇴직한 사람2. “직무수행”이란 공무원 등이 의회에서 근무하는 동안 맡은 업무를 관련 법령, 자치법규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소송비용 지원)①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직기간 중 수행한 직무에 관한 소송비용만 지원한다. <개정 2024.3.28.>② 공무원 등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확약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④ 공무원 등이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에는 별표의 소송비용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상소심은 원심에서 승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은 금액은 각 심급별 소송비용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 등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⑤ 공무원 등이 수사과정의 피의자가 된 경우 별표의 소송비용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검찰의 기소 전 단계까지만 지원한다. 다만,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각 심급별 1,000만 원 이내에서 공무원 등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등은 지원받은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및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② 공무원 등이 소송비용을 지원 받은 후 전부승소 또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용을 회수한 경우에는 해당 비용 중 변호사 보수를 이유로 받은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비용보상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등이 받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이유가 능동적인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등은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의장은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대신한다.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직무수행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2. 소송비용 지원에 대한 심의3. 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에 대한 심의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ㆍ감면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사항에 대한 심의

제6조(소송비용 지원의 우선순위)① 공무원 등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행정종합배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종합배상공제를 우선적으로 신청하여 소송비용을 지원받아야 한다.② 공무원 등이 「인천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3장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부칙 <제6919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43호, 2024.3.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수사 및 소송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인천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의 일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 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직(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직(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 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 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인천광역시관용차량관리규칙 제4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인천광역시의회 공인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2조 (종류)① 공인은 인천광역시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인천광역시의회의장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3.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장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9-01-12>⑤ 제2항 제2호의 직인은 인천광역시 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01-12>

제3조 (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인천광역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5조 (교부 및 등록)① 공인은 사무처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② 전자이미지공인은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고, 위조 또는 부정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01-12]

제7조의2 (공인 인영의 색깔)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9-01-12>

제8조 (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처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인천직할시의회 최초 개원일부터 시행한다.② (최초 공인교부) 최초의 인천직할시의회의 공인은 인천직할시장이 새겨 인천직할시의회에 교부한다.부칙 <1992-02-10 조례 제260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01-01 조례 제288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 "인천직할시장", "인천직할시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의회의장"으로 본다.부칙 <2006-07-10 조례 제39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1-12 조례 제42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9-25 조례 제5849호(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의회 간행물심의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573호, 2025.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01109 / 시행일: 20201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인천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정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성)① 의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개정 2020.11.9.>②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5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③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약간 명의 부대표를 둘 수 있다.④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의 연서·날인한 명부를 인천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하며, 소속 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⑤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4. 교섭단체 상호간의 교류·협력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인천광역시의회 비위공무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의원면직의 제한) 인천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란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과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4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영 제14조의2에 따라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원과 행정안전부, 검찰·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40717 / 시행일: 202407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9조의3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5-19, 2014-12-15, 2015-11-16> <개정 2021.12.10.>

제2조 (사무처의 설치)①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처를 둔다.② 사무처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 (전문위원)① 상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전문위원과 사무보조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11-01-10>②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그 위원회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③ 전문위원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및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06-30, 2014-12-15, 2015-11-16> <개정 2020.3.30.>[제5조에서 이동 <2022.2.24.>]

부칙 이 조례는 인천직할시의회 구성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10-30 조례 제25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02-10 조례 제26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10-15 조례 제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08-05 조례 제27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07-27 조례 제28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01-01 조례 제288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 "인천직할시장", "인천직할시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의회의장"으로 본다.부칙 <1996-01-08 조례 제30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03-04 조례 제3038호> ① 생략②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2529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제4조(사무직원의 정수)중 “사무직원의 정수는 58명”을 “사무직원의 정수는 59명”으로 한다.부칙 <1997-01-09 조례 제3091호> ① 생략②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2529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제4조(사무직원의 정수)중 “사무직원의 정수는 59명”을 “사무직원의 정수는 61명”으로 한다.부칙 <1998-09-18 조례 제3267호> ① ~ ③ 생략④ (다른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사무직원의 정수는 61명”을 “사무직원의 정수는 58명”으로 한다.부칙 <1999-01-11 조례 제3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7-10 조례 제39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5-19 조례 제41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6-30 조례 제4829호>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1-10 조례 제48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15 조례 제54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16 조례 제5576호> 이 조례는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358호, 2020.3.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부칙 <제6736호, 2021.12.1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798호, 2022.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315호, 2024.7.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5조(정책지원관)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인천광역시 의회사무처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01007 / 시행일: 2020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1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9조의3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장이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 사무직원에 대한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대상) 이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대상은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장이 임용권을 가진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이하 “의회사무처”라 한다) 사무직원을 제외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중 의회사무처로 전입하는 사무직원으로 한다.

제3조(추천요청)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무직원 추천에 지장이 없도록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의 요구 및 제출)① 의장은 의회사무처 사무직원 추천에 필요한 자료를 시장 및 교육감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요구한 자료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추천 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① 의장은 제5조에 따라 시장 및 교육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추천 대상자를 선정하여 시장 및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천 대상자는 시 및 교육청 지방공무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추천하는 직위에 직렬ㆍ직급에 적합한 시 및 교육청 소속 공무원2.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 공무원3. 시 및 교육청 인사위원회가 정하는 인사기준에 적합한 공무원

제7조(인사계획 통보 등)① 시장 및 교육감은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사전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② 시장 및 교육감은 의장의 직원 추천을 인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인력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재추천을 요청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 직무대리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0728 / 시행일: 20250728

제2조(법정대리) 사무처장 또는 정책관, 담당관 등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2025.7.28.>1. 사무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무처 직제상 순위에 따른 정책관, 담당관이 대리한다.2. 정책관, 담당관 및 수석전문위원 등 부서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부서의 업무담당 순위에 따라 담당사무관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정책관실, 담당관실 또는 전문위원실의 소속 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서의 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25.7.28.>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부칙 <제45호, 2022.1.3.>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78호, 2025.7.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 중 “총무담당관”을 “의정정책관”으로 한다.② 인천광역시의회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입법정책담당관”을 각각 “입법담당관”으로 한다.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입법정책담당관”을 각각 “입법담당관”으로 한다.제5조 본문 중 “입법정책담당관”을 “입법담당관”으로 한다.제6조제2항 및 제3항 본문 중 “입법정책담당관”을 각각 “입법담당관”으로 한다.제8조제1항 중 “입법정책담당관”을 “입법담당관”으로 한다.제9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항 및 제8항 중 “입법정책담당관”을 각각 “입법담당관”으로 한다.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입법정책담당관”을 “입법담당관”으로 한다.제12조제1항 중 “입법정책담당관”을 “입법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입법정책담당관실에”를 “입법담당관에게”로 한다.제14조제2항 중 “입법정책담당관”을 “입법담당관”으로 한다.제18조제1항 및 같은 항 제1호 중 “입법정책담당관”을 각각 “입법담당관”으로 한다.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항 및 제3항 중 “입법정책담당관”을 각각 “입법담당관”으로 한다.제20조제1항 중 “입법정책담당관”을 “입법담당관”으로 한다.③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총무담당관”을 “의정정책관”으로 한다.④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총무담당관”을 각각 “의정정책관”으로 한다.⑤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담당관실”을 “정책관실, 담당관실”로 한다.⑥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제2호 중 “담당관”을 각각 “정책관, 담당관”으로 한다.제3조제2항 중 “담당관실”을 “정책관실, 담당관실”로 한다.
인천광역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과 인천광역시장 및 인천광역시교육감 간 서류제출 요구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서류제출 요구”란 인천광역시의회 본회의나 위원회(이하 “본회의나 위원회”라 한다)가 그 의결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의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2. “원자료”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생성·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 서류제출 요구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가공하지 않고 원형으로 보존·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말한다.

제4조(서류제출 요구 방법)① 서류제출 요구 시 적절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서식을 제공할 수 있다.③ 서류제출 요구 시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서류의 제출 방법)① 시장 또는 교육감은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서류(원자료 포함)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제6조(원자료 제출 요구)① 본회의나 위원회, 의장은 제출받은 자료가 요구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련되는 모든 원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원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시장 또는 교육감은 그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서류제출 기간 등)①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시장 또는 교육감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3일(자료요구일·제출일 제외, 토요일·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때에는 서류제출을 요구한 의원과 협의 후 연장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론조사”란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대한 견제와 감시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통계적 조사를 말한다.2. “시민패널”이란 시에 거주하는 시민 중에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배분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선발한 설문 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인천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여론조사 과정 및 결과 공표의 신뢰성과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의회는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제 발굴 및 정책 대안 제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관위원회의 요청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시 또는 교육청의 주요 시책이나 시정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의장이 의정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5조(제외 대상)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하지 아니한다.1.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2. 의회 의원 개별 또는 지역구 의정 성과에 대한 주민 평가3. 선거 후보자의 지지율 조사 등 정당의 활동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여론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제7조(여론조사 방법 등)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무선전화 병행)2.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web)조사]3.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조사4. 직접(대인) 면접조사5. 표적집단 면접조사6. 우편조사7. 그 밖에 의장이 신뢰할만하다고 판단한 조사방법② 의장은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지역별, 연령별, 성별 배분을 고려하여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 특정사업,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지역별, 연령별, 성별 배분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④ 의장은 여론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여론조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여론조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시민패널)① 의장은 특정 현안 사항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민패널을 구성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민패널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여론조사 결과의 공개)① 여론조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결과 공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여론조사의 수행 기관 및 단체명2. 조사기간, 방법, 질문내용 등 여론조사와 관련된 사항
인천광역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수당)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지급 기준에 따라 시험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1.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2. 면접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자3. 시험 관리에 종사하는 자② 의회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인천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40610 / 시행일: 2024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0.>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3.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4.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5.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의 예산집행 자료 작성 시에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0.>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의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매 월별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장은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의원당선인에게 적용한다.② 이 조례에 따른 교육연수 지원은 의정활동과 관련된 단기 국내교육연수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 및 의원당선인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사업을 적극 발굴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② 의원 및 의원당선인에게 제공하는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의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함양, 건전한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어야 한다.③ 의장은 의원이 자기개발을 위해 필요한 교육연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4조(교육연수 기본계획)① 의장은 해당 의회기(의원의 임기개시일로부터 임기만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단위의 의원교육연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확정ㆍ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연수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교육연수의 추진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교육대상 선발방법 및 절차4. 교육연수 수요 조사5. 교육연수에 대한 점검 및 평가6. 교육연수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7.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제2항제4호에 따른 교육연수 수요 조사를 위하여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④ 의장은 기본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교육연수 시행계획)① 의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교육연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교육연수 과정과 그 과정별 교육연수 시기, 교육연수 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의장은 시행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보해야 한다.④ 의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교육연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⑤ 의장은 해당 연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종합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교육연수 과정 등)① 의장은 교육연수 과정을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기본교육ㆍ교양교육ㆍ직무교육ㆍ특별교육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의장은 교육연수 과정에 관한 수요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새로운 교육연수 과정을 실시할 수 있다.③ 의장은 교육연수 과정의 특성에 따라 강의, 실습, 토의, 사례발표, 현장학습 등 교육연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예산 지원 등)① 의장은 의원이 개별적으로 전문교육기관의 교육연수를 선택하여 수료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수료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수료 후 1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의장에게 소명해야 한다.③ 위탁교육의 경우에는 교육연수기관의 수료통보 문서를 증명서류로 본다.④ 의원이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등 선거관리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20418 / 시행일: 20220418

제1조(목적)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의2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의회에서 행하는 선거를 민주적인 방식에 의하여 공정하게 실시하고 선거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선거권과 피선거권) 모든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다만, 피선거권은 본 규칙에 의하여 의장 등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의원에 한정하여 부여한다.

제4조(선거관리업무) 선거관리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거관련 일체의 공고2. 입후보자 등록ㆍ접수3. 투표 및 개표 사무 진행4. 각종 선거문서 관리5. 당선자 확정통지6.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사항

제6조(선거공고)①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실시하는 의장 등 선거에 관한 공고는 의원 당선 후 최초로 집회하는 임시회의 집회공고로 대신 할 수 있다.② 의장 등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궐위가 된 때에는 해당 선거일 7일전에 공고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후보자 등록 및 사퇴)① 의장 등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해당 선거일 2일 전 18시까지(토요휴무ㆍ공휴일은 제외한다)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이하 “의회사무처”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상임위원장 선거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상임위원회 위원이 선임된 후에 의장이 정한 기한 내에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② 입후보등록이 확정된 의원이 후보 사퇴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선거일 전날 24시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후보자 사퇴서를 의회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후보자 사퇴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선거 당일 본회의에서 의원에게 구두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9조(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①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는 조례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견발표 순서로 한다.②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ㆍ소속 정당명 및 성명을 한글로 표시한다. 다만, 무소속 후보자는 소속 정당명의 란에 “무소속”으로 표시한다.

제10조(선거운동 금지 등) 입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특정후보자의 당락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2. 특정 후보를 비방하거나 인쇄물을 배포하여 중상모략 등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3. 그 밖에 공정한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1조(투표 및 개표)① 선거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기표방법으로 투표를 하되 「공직선거법」제159조에서 정한 기표용구를 사용한다.② 투표 및 개표 사무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되 본회의에서 지명된 감표위원의 감독에 따른다.③ 후보자는 감표위원이 될 수 없다.

제12조(무효투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감표위원의 결정에 따라 무효로 한다.1. 어느 란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2. 2개 이상의 란에 기표를 한 것3. 어느 란에 기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4. 지정된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기표를 한 것5. 그 밖에 유효표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

제13조(투표용지 등의 보관) 감표위원은 별지 제3호 「투표용지」와 별지 제4호 「투표결과 집계표」를 의회사무처에 인계하여야 하며 의회사무처에서는 이를 각 당선자의 임기만료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현장감 있는 여론수렴을 통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이하 “의정모니터”라 한다)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의 주민 중에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과 제도 개선사항 등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1.9.>

제3조(구성 및 위촉)① 의정모니터는 의회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모집으로 의장이 위촉한다.② 의정모니터의 정수는 55명 이내로 한다. 다만, 의장은 위촉대상자가 지역별·성별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정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촉 해제)① 의장은 의정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의정모니터가 사망했을 때2.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된 때3. 다른 시·도로 주소를 이전하였을 때4. 의정모니터 활동이 없거나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킨 때② 제1항에 따른 위촉 해제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새로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위촉 해제된 사람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기능) 의정모니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보·제안한다.1.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에 관한 사항2. 미담수범사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조례 등 자치입법의 제정·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사항4. 그 밖에 의정발전에 관한 사항

제6조(의견의 접수 및 처리)① 의정모니터는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으로 의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받은 의견에 대하여 의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의정모니터 의견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의정모니터가 제출한 의견은 의회에서 처리하되,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이나 교육감은 요청받은 사항을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의정모니터가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해당 의정모니터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신분증의 발급)① 의장은 의정모니터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의장이 의정모니터의 신분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의정모니터가 신분증을 분실·훼손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활동지원)① 의장은 의정모니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 또는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의정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의정모니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의 보호) 제6조에 따른 의견접수 및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개가 가능한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2018-02-26 조례 제59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하고, 그 임기는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부칙 <제7143호, 2023.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인천광역시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의 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이 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상임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1. 상임위원장이 추천하는 소관 분야 전문가2. 전직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의정전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때3.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연직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분야별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분과위원장은 당해 분과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각각 “분과위원회”로 “위원장”은 각각 “분과위원장”으로 본다.④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부칙 <제6829호, 2022.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68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70>까지 생략<71>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72>부터 <154>까지 생략
인천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2조 (직무)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04-11, 2025.9.29.>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과 관련된 사항의 자문3.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등 그 밖에 의회관련 입법사항의 자문 <개정 2011-04-11>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4-11>1.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2.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개정 2008-02-25> <개정 2011-04-11>3.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개정 2011-04-11>③ 입법·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04-11>④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04-11>

제4조 (위촉)① 고문은 의장이 대학교수, 지방의회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변호사 또는 입법·법률분야의 전문시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② 고문은 인천광역시 법률고문을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전문개정 2011-04-11]

제5조 (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만료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04-11>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1-04-11>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11-04-11>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11-04-11>

제7조 (운영)① 고문에 관한 업무사항은 입법담당관이 총괄한다. <개정 2025.9.29.>② 의회의원이 고문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위원회 전문위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③ 의회 의정정책관, 각 담당관 및 위원회 전문위원이 고문에게 자문 등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법담당관을 거쳐 자문을 의뢰하고, 그 자문 등의 결과를 매월 말일까지 입법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9.29.>[전문개정 2011-04-11]

제9조(고문료 등)① 고문에게 지급하는 고문료 등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25.9.29.>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문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문사항의 내용ㆍ성격에 따라 자문료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9.29.>1. 특정한 사안으로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경우2. 국제관계 또는 방대한 자료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안[전문개정 2024.6.10.]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법률고문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③ (적용례) 수당 및 소송비용 지급에 관한 제9조의 규정은 이 조례시행일 이후 의뢰하는 자문부터 적용한다.④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의회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인천광역시조례 제2886호)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6-07-10 조례 제39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07-30 조례 제40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인천광역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법률고문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촉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중 “고문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한다.② 인천광역시행정법규상담실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중 “고문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한다.부칙 <2008.02.25 조례 제41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4-11 조례 제49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규정에 따라 의사담당관이 총괄한 고문에 관한 업무사항은, 규칙 제2761호「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시행일(2011.1.31)부터 입법정책담당관이 총괄하는 것으로 본다.부칙 <2017-09-25 조례 제5849호(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의회 간행물심의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006호, 2023.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271호, 2024.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573호, 2025.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574호, 2025.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고문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고문으로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고문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고문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인천광역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인천광역시의회 소속 일반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인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및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근로지원인의 배정,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신청방법 및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제한)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의장은 제5조에 따른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한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써 장애인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3.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으로써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4.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ㆍ단체로써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3.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4. 보조공학기기·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경비의 지원 등)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③ 의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40717 / 시행일: 2024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책지원관의 배치)①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정책지원관을 상임위원회 또는 사무처에 배치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배치할 때에는 실무경력 및 전공분야 등을 고려할 수 있다.③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담당 업무 및 근무환경, 다양한 업무경험 습득 등을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순환 배치할 수 있다.

제3조(정책지원관의 직무)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지원2.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등 의회의 의결사항 지원3.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자료 취합·분석 지원4.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지원5. 시정질문 지원6.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에 관한 사항 지원7. 청원의 수리와 처리에 관한 사항 지원8. 의원 외교 및 공무국외활동 지원9. 의원의 소속 연구단체 활동 지원10. 인사청문회 지원11. 의정활동 관련 언론자료 작성 및 분석 등 지원12.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 및 제83조와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제4조(지휘·감독)① 의원은 제3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정책지원관을 지휘·감독한다.② 사무처장은 제3조에 따른 직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 정책지원관을 지휘·감독한다.③ 정책지원관 소속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정책지원관을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관리·감독한다.

제6조(직무수행의 제한)①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행해서는 안 된다.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4. 선거, 지역구 관리 등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5. 의원의 사적인 사무에 대한 사항② 의장은 제1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친족 등 채용사실의 신고 등) 의원은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정책지원관으로 임용된 사실을 안 경우 그 사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하고, 의장은 정책지원관을 부서에 배치할 경우 이를 고려해야 한다.

부칙 <제7315호, 2024.7.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5조(정책지원관)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인천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190603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의원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03 시행 2019-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의원(이하 "중증장애의원"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중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 <개정 2019-06-03 시행 2019-07-01>2.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요청)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의원은 임기 개시부터 인천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06-03 시행 2019-07-01>② 임기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 그에 해당되는 등록장애인이 된 날부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06-03 시행 2019-07-01>

제4조(지원사항) 의장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06-03 시행 2019-07-01>1. 보조인력의 배치2.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 보강3. 본회의장 좌석배치의 우선적 고려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06-03 시행 2019-07-01>
인천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공포일: 20170918 / 시행일: 201709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09-18>

제2조(보조인력의 신분) 인천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의한 의정활동 보조인력(이하 “보조인력”이라 한다)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기간제 근로자로 한다.<개정 2017-09-18>

제3조(보조인력의 지원신청 및 처리)① 보조인력을 지원받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증빙자료와 함께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처장은 제출된 신청서와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③ 처장은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인력의 채용절차 및 보수 등)① 조례 제4조제1호에 의한 보조 인력을 채용함에 있어 처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의원의 추천을 받아 채용할 수 있다.② 제1항 이외에 보조 인력의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용하며 해당 의원 소속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보조인력을 관리 한다.<개정 2017-09-18>
인천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의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2.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천광역시의회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 구매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 등)① 의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이하 “우선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추진 목표와 방향2.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전년도 실적에 관한 사항3.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4. 제6조에 따른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구매목표 비율을 각각 중증장애인생산품은 100분의 2 이상,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은 100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우선구매)① 의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해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③ 의장은 우선구매 실적이 제5조에 따른 구매목표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2. “직장”이란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를 말한다.3. “직원”이란 직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및 근로자를 말한다.4. “피해직원등”이란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① 누구든지 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안 된다.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등)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피해 회복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직원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알려야 한다.③ 상담원은 상담 결과를 의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상담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결과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피해직원의 의사에 따라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요구,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직원등 보호)① 의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기간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피해직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직원등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직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② 의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직원등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직원이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불이익 조치 금지)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직원등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상담ㆍ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ㆍ상담ㆍ조사ㆍ협력 등을 방해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본다.

제10조(실태조사)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시의회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부칙 <제7061호, 2023.6.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인천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직장”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소속행정기관을 말한다.
인천광역시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통해 인천광역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등”이란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의원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다. 「인천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의장은 매년 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법 제27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등 전년도 청렴도 관련 조사 결과 실태 분석2.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3.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시책·추진과제4. 그 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추진계획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추진사업)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2. 반부패·청렴활동 평가 및 조사3.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실천 운동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9조(청렴도 진단·평가)① 의장은 의회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하여 청렴도진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의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청렴도진단·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③ 공직자등은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청렴도진단·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청렴도진단·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 공직자등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응모하여 선정된 사람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 공공시설의 공간개방을 통해 소속 시의원의 폭넓은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의 사용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정책논의, 공유문화 형성,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2.30.]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목 개정 2019-07-17] 인천광역시의회청사(이하“의회청사”라 한다) 시설물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07-17>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설물”이란 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용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9-07-17>2. “사용자”란 제5조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3. “사용시간”이란 사용자가 주목적에 사용한 시간과 사용 후 청소를 완료하고 제18조에 따른 검사가 완료된 시간을 말한다.

제6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소·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1. 의회 회기 중 의사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3. 그 밖에 의회 업무 처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삭제 2021.12.30.>5. <삭제 2021.12.30.>6. <삭제 2021.12.30.>7. <삭제 2021.12.30.>

제7조(준수사항)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인화성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고 안전수칙과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킬 것2. 처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할 것3. 시설사용이 종료된 때에는 시설을 원상복구하고 쓰레기는 수거하여 처리할 것4. 기타 처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8조(입장금지 및 행위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처장은 사용자에게 참석자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술에 취한 자, 소란을 피우는 자, 법정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2. 다른 사람의 안전에 위협을 주는 자 또는 행사진행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개정 2019-07-17>3. 시설물 내에서 흡연 또는 음주행위를 하는 자4. 청사시설물 및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5. 그 밖에 처장이 안전유지상 퇴장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사용중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는 경우에도 처장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사용신청 및 허가된 내용과 다른 행사를 한 때2.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 시 부여한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3.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개정 2019-07-17>4. 「공연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공연의 정지 또는 중지명령을 받은 때5. 제7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제17조(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① 사용자는 사용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이 훼손되거나 손실됐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17>③ <삭제 2019-07-17>

제18조(원상복구)①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시설물의 사용을 완료 하거나 사용을 중단 하였을 때에는 사용한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처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장이 원상 복구하고 소요된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9조(방역 등) 처장은 의회청사 개방 및 사용에 따라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 의회청사의 청결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주기적인 방역 및 청소2. 미생물 또는 해로운 벌레 등의 발생ㆍ번식을 방지하기 위해 의회청사 내 시설과 옥상 등을 보수ㆍ보강하고 구제시설을 설치하는 조치3. 감염병 전파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개인용 소독용품의 비치 및 전염병감식 장비의 설치4.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의회청사의 일시적 폐쇄5. 그 밖에 처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본조신설 2021.2.23.]

부칙 이 조례는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07-17 조례 제62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549호, 202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748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