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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60109 / 시행일: 2026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의정부시에 설치된 공공시설의 이용 편의를 증진함으로써 농인 및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2.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청각·언어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언어장애인을 말한다.4.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5.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6. “공공기관”이란 시와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및 의정부시의회를 말한다.7. “공공시설”이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설치·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연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등을 말한다.8. “편의시설”이란 농인 및 청각·언어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운영되는 자막체계, 수어통역 전용화면 등의 장치를 말한다.9. “자막체계”이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화면에 송출하는 운영체계를 말한다.10. “수어통역 전용화면”이란 수어통역을 전용으로 송출하는 기기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11.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한국수어 활성화 및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농인 및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증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농인 및 청각·언어장애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편의시설의 설치)① 이 조례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적용한다.1.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2.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된 경우에는 관람석 등이 300석 이상인 시설3. 그 밖에 시장이 농인 및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농인 및 청각·언어장애인의 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표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마련하여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는 농인 및 청각·언어장애인이 접근 또는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을 건립할 때는 농인 및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시에서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농인 및 청각·언어 장애인들이 정보접근에 용이하도록 한국수어와 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할 수 있다. 다만, 방송물의 특성상 한국수어와 자막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수어와 자막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제5조(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① 시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는 행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함으로써 농인 및 청각·언어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를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설 등에서 개최할 경우, 농인 및 청각·언어장애인의 신청에 따라 수어통역과 속기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수어통역과 속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사와 속기사가 안전하게 수어통역과 속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수어통역)① 시장은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 및 청각·언어 장애인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수어통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민간에의 권장 등)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 사용허가 신청자에게 농인 및 청각·언어장애인 편의를 위한 조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농인 및 청각·언어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편의시설을 이 조례에 준하여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③ 시장은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나 민간이 제작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이 조례에 준하여 농인 및 청각·언어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④ 시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의정부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60223 / 시행일: 2026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청년들의 가업승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업승계에 대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가업승계 활성화를 통한 전통업소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2. “가업”이란 의정부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생업을 말한다.3. “청년가업승계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가업을 승계한 청년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가업승계인이 전통유지의 소중함과 가업승계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기업을 승계하였을 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청년가업승계인은 물려받은 가업의 경영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지역발전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및 업종)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의정부시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ㆍ품목에 대하여 가업의 승계를 희망하거나 승계한 청년가업승계인을 대상으로 한다.1.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업종ㆍ품목2.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가업승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3. 그밖에 시장이 청년가업승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제6조(가업승계 지원) 시장은 청년가업승계의 안정적인 가업승계와 조기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가업승계에 관한 법률ㆍ세무 상담2. 제품의 진열, 포장, 결제 등 상거래 현대화를 위한 경영환경 개선3.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제품 제작 및 상품화4. 판로개척 및 확대를 위한 홍보5. 그밖에 안정적인 가업승계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환수 등)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청년가업승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 결정된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때3.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할 때4. 그밖에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실질적으로 가업을 승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때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률 등에 따른다.
의정부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및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청년의 새로운 문화 창출과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 문화예술인(이하 “청년 예술인”이라 한다)”이란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1항에 따른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청년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한 청년 예술인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제5조의 의정부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의 기본 목표 및 방향2. 청년 문화예술 발굴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청년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조성에 관한 사항4.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활동 장려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청년 문화예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관계 기관 등에 청년 문화예술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청년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1. 청년 문화예술 기획ㆍ창작ㆍ교육ㆍ공연ㆍ홍보 활동 재정 지원2. 청년 문화예술 기획ㆍ창작 공간 및 공연ㆍ전시 공간 확보 지원3. 청년 예술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4.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지원5. 국내외 청년 문화예술 교류활동 및 지역 문화공동체 활성화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청년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무의 위탁ㆍ운영)①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의정부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소 중 판매 품목의 가격이 저렴하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제4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통하여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착한가격업소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업소 운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정할 수 있다.1. 가격 기준: 평균가격 이하 여부, 가격안정을 위한 노력 등2. 위생·청결 기준: 주방, 객실, 화장실 등의 위생·청결 유지 상태3. 서비스 기준: 업소 운영 및 영업장의 관리 상태4.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준④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른다.⑤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소의 운영현황 등을 조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취소) 시장은 착한가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가격, 위생·청결, 품질·서비스 등의 평가가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2. 해당 업소가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경우3. 제8조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제6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착한가격업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3. 쓰레기봉투 등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4. 고객의 편의 증진과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소모품 보급5. 소규모 시설개선 보조6.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이용활성화 등)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착한가격업소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매월 1회 이상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의정부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연합회 구성 등)① 착한가격업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착한가격업소 연합회” 등 민간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연합회로부터 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3215호, 2022. 9.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3517호, 2024. 12. 30.> (의정부시 조례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01221 / 시행일: 2020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청년 미취업자들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 창업지원 사업에서의 “청년”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2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4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9.25.>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2.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교육, 채용행사 등 시책에 관한 사항3.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을 처리하는 경우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직업 정보를 활용하거나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9.9.25.>③ 시장은 청년 구직자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추진사업)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직업상담·직업적성검사·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2. 구인·구직 등 채용정보 제공 사업3. 청년 창업 지원 및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사업4.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 주는 채용박람회 개최5.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6. 새로운 청년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7. 구직과정에 소요되는 면접정장 대여 등의 비용 <신설 2020.12.21.>8.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 2020.12.21.>

제7조(청년일자리위원회)① 시장은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청년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청년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 청년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4. 청년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청년일자리에 관하여 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의정부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교육기관 활용)① 시장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이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법인·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2조(행·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추진하는 관계기관이나 비영리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9.25.>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49호, 2019.9.25.>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042호, 2020.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 조례는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정부시 청년의 주거안정과 이를 통한 자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청년 주거 관련 계획 수립) 시장은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한 청년 주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1.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청년 주거 수요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청년 주거 요구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4.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 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5. 청년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주거 환경 개선 및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청년 주거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5조(청년 주거 실태 조사)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의정부시 청년 주거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최저주거기준 미달하는 청년 가구에 관한 사항2. 청년 가구의 특성에 관한 사항3. 청년 주거 수요 사항4. 청년 주거 수준 향상과 관련된 요구 사항5. 그 밖에 청년의 주거 실태 파악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청년 주거 지원 사업)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주거 위기에 놓인 청년에 대한 사업2. 청년에 대한 주거 관련 정보 제공 사업3. 청년 임대주택공급, 전월세보증금 등 융자지원 및 임대료 보조 사업4. 청년 주거 환경 개선사업②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지원과 동일ㆍ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청년 주거안정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안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의정부시 청년 주거안정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청년 주거 실태 조사에 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청년 주거 지원 사업에 대한 사항4. 제11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항5. 제6조에 따른 사업 등의 위탁에 대한 사항6. 그 밖에 청년 주거안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의정부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12. 30.>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시장이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청년 5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하고,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당연직 위원가. 청년업무 담당국장나. 청년ㆍ주거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2. 위촉직 위원가. 의정부시의회 의원나. 청년단체 등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다. 청년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관계 기관의 장라. 그 밖에 청년 주거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2.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의정부시의회 의원, 관계 기관의 장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3.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3.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팀장이 된다.

부 칙 <조례 제3372호, 2023. 9.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517호, 2024. 12. 30.> (의정부시 조례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을 포함한 청년의 시정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참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겪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① 청년은 평등하게 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사회문제의 해결에 능동적이며 자율적으로 참여한다.② 청년의 시정참여 활성화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1.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와 주도적인 문제해결에 기반을 하여 운영한다.2. 청년의 권익증진, 사회적 불평등 해소 및 시정 참여 확대를 목표로 한다.3. 청년참여 활동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문제 해결로 이어지도록 한다.4. 청년참여 활동은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며 합의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한다.5. 현재의 문제를 넘어 다가올 미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와「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다.2. “청년참여”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이 예산과 정책을 제안하고 위원회에 참여하는 등의 시정참여 방식을 말한다.3. “청년참여기구”란 정책의 수립과 시행, 평가 등 정책과정에서 청년의 의견수렴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청년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기구를 말한다.4. “청년자율예산”이란 청년참여기구에서 제출한 예산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청년참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의 정책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참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정책형성단계에서부터 청년 등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참여 활성화) 시장은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교육, 홍보, 인력양성2. 정책 및 사례 연구 조사3. 청년 생태계 구축 및 지원4. 청년의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5. 그 밖에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청년참여기구의 운영)① 시장은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해 청년참여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② 청년참여기구는 청년협의체가 대행할 수 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 및 분과를 운영할 수 있다.③ 청년참여기구는 청년단체, 이해당사자, 청년 전문가 등과 협력할 수 있다.④ 청년참여기구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년 참여기구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에 간사를 둔다.⑤ 그 밖에 청년참여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청년참여기구의 기능)① 청년참여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년과 시민의 삶 개선을 위한 신규 정책 및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2.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3. 청년자율예산안 편성에 관한 사항② 청년참여기구는 시정활동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합의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9조(청년참여기구의 구성)① 청년참여기구는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청년참여기구의 위원은 공개적인 방법으로 모집하여야 한다.③ 청년참여기구의 위원 위촉은 수시로 진행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으로서 의정부시에 거주하거나 의정부시에 소재한 직장·학교 등에서 활동중인 사람에 한정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청년참여기구는 위원장을 둔다. 위원장은 청년참여기구를 대표하고 청년참여기구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선출하고, 성별 2인의 공동운영위원장을 둘 수 있다.

제12조(총회)① 청년참여기구는 총회를 개최하며 그 명칭은 의정부청년참여회의(이하 “회의”로 한다)로 한다.② 회의는 정책 개선 및 청년자율예산안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을 정한다.③ 회의는 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성립되며, 참여 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된다.④ 회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결정과정에 온라인 정책패널 및 일반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정책패널과 시민이 총회의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절차 및 방법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⑤ 위원이 아닌 자가 총회에서 발언하고자 할 경우 절차에 따라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야 하며, 그 절차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⑥ 회의에서 의결한 청년자율예산편성안은 정책제안서와 함께 의정부시장에게 제출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① 운영위원회는 청년참여기구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청년참여기구의 정책 개선 및 청년자율예산안 논의에 관한 사항2. 청년참여기구 분과 및 기획분과 구성에 관한 사항3. 회의의 개최에 따른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년참여기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7조제3항에 따라 참석한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청년자율예산 심사기준) 청년참여기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청년자율예산을 심의하여야 한다.1. 협업과 합의가 촉진될 수 있는 정책의 예산을 우선으로 한다.2. 미래대응에 필요한 실험적 정책의 예산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3. 그 밖의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정책의 예산은 제외한다.
의정부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2. 15., 2022. 5. 10., 2025. 6. 30.>1. “청년”이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2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2.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취업과 소득에 관계없이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3. “지역화폐”란 「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의정부사랑지역화폐를 말한다.4. 삭제 <2025. 6. 30.>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5.>② 시장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청년기본소득 세출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5.>

제4조(지급대상)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의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시장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해당연도의 지급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5., 2023. 12. 29.>1. 경기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신설 2021. 2. 15.>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신설 2021. 2. 15.>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① 청년기본소득은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개정 2021. 2. 15., 2025. 6. 30.>②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기본소득 기본계획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1. 2. 15., 2025. 6. 30.>③ 삭제 <2025. 6. 30.>

제6조(지급신청) <제목개정 2021. 2. 15.>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지급신청을 위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5.>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5.>1. 주민등록초본2.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5.>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을 받은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②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지급된 청년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규정은 2019년 1월 1일 당시 청년인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3056호, 2021. 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97호, 2022. 5.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이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시장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부 칙 <조레 제3401호, 2023. 12. 29.>(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의정부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580호, 2025.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창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3. “창업기업”이란 청년 창업자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내에 설립한 기업을 말한다.4. “청년창업지원센터”란 시가 청년들의 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반시설을 말한다.5. “창업공간”이란 청년창업 촉진을 목적으로 설치한 사무공간 및 공용 공간을 말한다.6. “입주자”란 창업을 위하여 창업공간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7.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청년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청년창업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1년 마다 수립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청년 창업지원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2. 청년 창업 실태 조사3. 청년 창업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4. 청년 창업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청년 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ㆍ대학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한다.

제5조(청년 창업 지원사업)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창업을 하려는 청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청년 창업 경영 지원2. 청년 창업 마케팅 지원3. 청년 창업 전문가 컨설팅 및 교육 서비스 제공4. 청년 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5. 사무실 개소 비용 등 창업 자금 지원6. 그 밖에 청년 창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청년 창업 지원 대상자 선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미리 선정 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청년 창업 경진대회의 개최)① 시장은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자를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① 시장은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창업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특별히 시 소재 기업, 대학 등과 협력하여 청년 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투자 유치 등)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 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③ 시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에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의정부시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청년 창업자의 발굴ㆍ육성2.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3. 청년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관한 지원4.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제공5.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청년 창업지원을 위해 창업 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창업지원센터의 위탁 등)① 시장은 창업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창업지원센터를 창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창업지원센터를 위탁받는 자는 창업지원센터의 운영ㆍ관리, 입주자의 이용수칙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창업지원센터 등 입주대상)① 입주 대상은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입주 대상의 선정기준, 입주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2조(창업지원센터 사용료 등)① 시장은 입주자에게 소정의 사용료 등을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② 사용료는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의정부시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의 감사업무 수행과정에 시민이 참여하여 자체감사를 민주적으로 보완하고 시정감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의정부시 청렴시민감사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자격)① 의정부시 청렴시민감사관(이하 “청렴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은 일반분야 청렴시민감사관과 전문분야 청렴시민감사관으로 구분하며 총 3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청렴시민감사관은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어느 한쪽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일반분야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개 모집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1. 시민사회, 사회직능단체 등에서 의욕적으로 활동하며 청렴성에 흠결이 없는 사람2. 사회적 덕망과 지역사회 발전에 사명감이 있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경험,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전문분야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개모집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구성 인원이 미달 되는 경우에는 시민단체·사업체·전문기관(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선정·위촉할 수 있다.1. 법률, 회계, 기술, 환경, 건설, 보건, 사회복지 및 그 밖에 전문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했던 사람⑤ 일반분야 청렴시민감사관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시에 소재한 사업장의 사업자 및 근로자로 한다. 다만,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은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024. 12. 30.>

제3조(위촉 및 해촉)① 청렴시민감사관은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위촉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청렴시민감사관증을 교부한다. 단, 청렴시민감사관증 분실 시 분실사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재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② 청렴시민감사관증을 발급 및 회수 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야 하며, 청렴시민감사관은 직무수행 시 청렴시민감사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 시에는 청렴시민감사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1.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청렴시민감사관으로서의 활동이 부진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5조(직무 및 권한 등)①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종합감사 등 감사대상 기관의 감사과정에 참여하여 제도개선 건의와 시정 요구2. 청렴도 제고를 위한 청렴 시책 수립 과정에 참여 및 자문3. 위법ㆍ불합리한 제도 및 부패유발 제도·관행에 대한 개선 건의4. 대규모 건설공사 등에 대한 현장 감사 참여5. 그 밖에 시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보ㆍ제안ㆍ건의6. 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직무와 관련한 자료 수집·분석과 회의 참석② 감사에 참여하여 감사활동을 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시 소속 감사담당자로 보며, 감사부서의 장의 지휘를 받는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에서 제외한다.1. 쟁송 중인 사항과 판결·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2.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관계 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3. 감사대상 기관 및 중앙부처에 진정 또는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처리 중에 있거나 이미 결정된 사항4. 공익 목적상 위배되는 사항5. 청렴시민감사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6.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④ 청렴시민감사관의 권한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제21조에 따른다.⑤ 시장은 감사결과 작성 시 청렴시민감사관이 제안한 감사 조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품위유지 및 비밀 준수)① 청렴시민감사관은 제5조에서 정한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히 수행하고, 청렴시민감사관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② 청렴시민감사관은 그 지위를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청렴시민감사관은 감사에 참여하여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감사에 참여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보 등 처리)① 청렴시민감사관은 제5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인터넷·우편·면담 등의 방법으로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보ㆍ제안ㆍ건의를 할 수 있다.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보·제안·건의 내용을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서의 협조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을 산정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감사부서의 장은 접수된 제보·제안·건의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청렴시민감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① 청렴시민감사관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청렴시민감사관의 제보ㆍ제안ㆍ건의사항이 예산절감, 부정ㆍ부당행위 예방 등 시정발전에 기여하였을 경우에는 심사를 통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청렴시민감사관의 감사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시민감사관에게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3249호, 2022. 11.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517호, 2024. 12. 30.> (의정부시 조례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4조(사용신청 등)① 시설물을 사용(변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경기공유서비스 통합예약시스템 이용을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9.>1. 사용시간이 1일 미만인 경우: 사용 개시 전까지 신청서 제출2. 사용기간이 1일 이상인 경우: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인에게는 지체 없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인에게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 허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시설물의 사용목적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등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등)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한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익 목적을 위하여 사용 신청을 한 경우에는 우선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1. 사용시간이 1일 미만인 경우: 즉시 납부2. 사용기간이 1일 이상인 경우: 사용 허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납부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의정부시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관리한다.

제8조(사용료의 반환)① 제7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는다.1. 사용자가 취소하는 경우가. 사용개시 5일 전: 전액나. 사용개시 전일: 100분의 90다. 천재지변 또는 병원에 입원하여 반환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반환 사유 발생 시점으로 정산(이 경우에 신청자는 입증서류를 3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2. 다목적이용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정지된 시일만큼 이용할 수 없을 때 정지 시일: 해당 일수만큼 사용료3. 사용자 귀책사유가 아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발생이 예고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예약한 다목적이용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용료 전액4. 사용 중 호우, 폭염, 한파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중지될 경우 중지된 시점이 사용허가를 받은 시간의 50퍼센트 미만일 경우: 사용료 전액5. 시장의 귀책사유로 시설 사용이 취소된 경우: 사용료 전액② 사용료는 당일 미사용을 이유로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시장은 그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 규정 외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④ 사용료 반환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료 반환 신청은 사용개시일로부터 30일이 초과한 경우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성년자 등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면 대리인이 반환신청을 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5일(공휴일 미포함)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환불금액 확정을 위한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5. 9.]

제9조(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개최되는 행사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시설물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2. 사용자가 제7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11조(위탁관리)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정부도시공사 등 전문기관에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339호, 2023. 7. 7.>(의정부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6조 (생 략)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 · 략)⑬ 의정부시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을 “의정부도시공사”로 한다.⑭ (생· 략)부 칙 <조례 제3569호, 2025.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9.>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근로자로 활동할 수 있는 19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3.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적정한 노동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노동을 하거나 특성화고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에게는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지방고용노동청,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학교 내외에 청소년노동인권침해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청소년의 권리)① 청소년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② 청소년은 법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③ 청소년은 언제든지 사업자에게 근로포기를 통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5조(청소년의 보호)① 사용자는 법에 따라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을 맡겨서는 아니 된다.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시장은 청소년에게 노동기본권과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과 청소년 스스로 노동기본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원 및 노동인권교육 강사 양성2.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상담 및 교육3.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노동인권교육4.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5. 청소년 작업장 육성 및 일자리 창출6.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

제7조(민관협의체)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의정부시의회, 시 청소년노동 업무과장, 교육지원청, 지방고용노동청, 청소년 노동 관련 기관·단체, 학부모 및 청소년 대표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①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그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이 노동인권 상담과 피해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전화를 둘 수 있다.③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등)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 우수 사업장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사업장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노동권이나 그 밖에 권리를 침해하는 사업장은 우대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01호, 2023. 12. 29.>(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의정부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감경 규칙 (규칙,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1209 / 시행일: 202412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23. 5. 8.>

제2조(감경범위) 과징금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2023. 5. 8.>

제3조(감경대상) 시장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5., 2024. 12. 9.>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보호대상자2. 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선고유예 등의 형사처분을 받은 사람3.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4.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 재해를 입은 이재민 또는 화재 등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사람으로서 재난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사람5. 영업장 자진폐쇄자, 위독질환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감경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5. 8.>1. 동일인이 법을 위반하여 최초 위반일부터 연 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2. 법 위반으로 기 부과된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사람3.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6조(감경신청 및 결정)① 제3조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경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실 여부의 확인 등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법 위반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1422호, 2015.11.20.> (의정부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규칙 제1466호, 2017.9.5.> (의정부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규칙 일괄개정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75호, 2017.11.15.> (의정부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510호, 2019.5.21.>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의정부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감경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제3호 가목 중 “1급∼3급”을 “심한 장애”로, 같은 호 나목 중 “4급∼6급”을 “심하지 않은 장애”로 한다.②ㆍ③ (생 략)부 칙 <규칙 제1596호, 2023. 5. 8.>(의정부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617호, 2024. 12. 9.> (의정부시 규칙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을 말한다.1.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부(사실혼 또는 법률혼 모두 포함)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2. 모 또는 부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이 의정부시에서 추진하는 건강ㆍ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① 지원 대상은 신청일 및 지원 일에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대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계획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사업)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청소년산모의 임신, 출산 등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2. 청소년부모의 학업ㆍ직업교육 지원3. 청소년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지원 및 부모교육 지원4. 주거 등 자립 정책 및 생활안정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하여 교육청,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제8조 각 호와 같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의정부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1209 / 시행일: 202412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5., 2024. 12. 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9.>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 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유해업소ㆍ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4조 및 별표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검찰의 처분결과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청소년지도위원 등 공적업무 수행자 또는 청소년 보호ㆍ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단체 회원이 신고하는 경우3. 신고내용이 이미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 등에 의해 인지되어 사실 확인 또는 조사 중에 있는 경우4. 1인이 연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5. 신고자의 주소가 의정부시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 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9.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신고한 사람에게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부칙 <2015.11.20. 규칙 제1422호> (의정부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7.11.15. 규칙 제1475호> (의정부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513호, 2019.9.3.> (의정부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617호, 2024. 12. 9.> (의정부시 규칙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청사 출입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20510 / 시행일: 2022051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문증”이란 민원 신청 등을 위하여 의정부시청(이하 “청사”라 한다)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소속 공무원을 제외한다)에게 교부하는 증을 말한다.2. “출입증”이란 언론인, 사회복무요원, 기간제근로자 등 정기적으로 청사에 출입하는 사람에게 교부하는 증을 말한다.3. “스피드게이트”란 통로 형태의 게이트와 그 부속 시설로써 방문증, 출입증, 공무원증(사전에 등록된 소속공무원의 공무원증에 한하며 모바일 공무원증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출입을 제어하는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2. 5. 10.>4. “전자식게이트”란 출입문에 설치하는 전자식 잠금 장치와 그 부속 시설로써 방문증, 출입증, 공무원증을 통하여 출입을 제어하는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2. 5. 10.>5. “청사출입시스템”이란 청사 출입을 위하여 설치된 스피드게이트와 전자식게이트 등 일체의 장비를 말한다.

제3조(청사출입시스템 설치)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청사출입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청사(본관, 별관, 신관을 포함한다)의 주요 출입구: 스피드게이트 설치2. 청사 내 지정된 부서 등의 출입구: 전자식게이트 설치

제4조(방문증 및 출입증 교부)① 시장은 민원 신청 등을 위하여 청사에 출입하는 사람에게 방문 목적을 확인하고, 신분증을 확인하여 방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분증이 없거나 회의, 교육, 행사 등을 위해 여러 사람이 방문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연락하여 담당공무원이 인솔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방문 목적 및 신분증 확인 등을 위해 민원실 등에 별도의 대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③ 시장은 청사에 정기적으로 출입하는 언론인, 사회복무요원, 기간제 근로자 등에게는 출입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자치행정과장에게 미리 별지 제1호서식의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④ 방문증, 출입증, 공무원증은 청사 출입을 위해 상시 패용(佩用)하여야 한다.

제5조(출입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문증 또는 출입증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1. 상행위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2. 출입 목적 또는 방문하려는 부서가 불명확한 경우3. 방문증 또는 출입증 발급 신청자와 그 신분증이 상이한 경우4.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거나 신분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5. 청사 내 보안, 위생, 환경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6.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절차(출입증에 한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7. 다른 사람에게 대여·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개정 2021. 12. 31.>8. 그 밖에 시장이 민원인의 안전 및 청사 방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청원경찰 등의 임무) 청사 출입을 관리하는 청원경찰 및 민원안내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문 목적·신분증 등의 확인 및 방문증 교부2.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해당부서 연락3. 민원인 신분증(방문증을 교부하며 받은 신분증)의 보관4. 제5조 각 호의 출입제한 사항의 확인5. 청사출입시스템의 이용 방법 등 안내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543호, 2020.12.10.>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 략)③ 의정부시 청사 출입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 칙 <규칙 제1566호, 2021. 12. 31.> (의정부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576호, 2022. 5.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190612 / 시행일: 20190612

제2조(구성)① 「의정부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의정부시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조례 제3조에 따라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한 때에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각 동의 청소년지도협의회장을 위원으로 한다.③ 협의회에는 회장·부회장·감사 각 1명의 임원을 둔다.④ 협의회의 회장은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협의회 위원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지명한다. 다만, 추천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⑤ 협의회의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⑥ 협의회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협의회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2. 동 협의회 및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에 관한 사항3.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소년 보호 및 선도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의정부시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171115 / 시행일: 2017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또는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구역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집한 구역,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관할 지역주민 5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구역,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에 대한 청소년 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 다만, 지역 특성에 따라 시장이 청소년 통행금지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할 때에는 통행할 수 있다.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에 대한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는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로 한다.

제4조(지정절차)① 시장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역의 경찰서,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시민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지정할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별표 1의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출입구 및 주요지점에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별표 2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에서 다음과 같은 선도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1. 청소년 선도·보호 및 건전생활 지도2. 청소년의 통행금지·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의 운영 또는 선도요원 편성운영3. 그 밖에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 등 <개정 2017.11.15.>

제8조(협조체제 유지)①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해당 지역의 경찰서, 교육지원청,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해당 구역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 소속직원에 대해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의정부시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인터넷 중독”이란 인터넷의 과도한 사용으로 일상생활에 장애가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3. “스마트폰 중독”이란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4. “예방교육”이란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제4조(예방 및 관리 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관리 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관리의 기본방향2. 각 중독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3.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4. 학교, 가정, 지역사회와의 연계 방안5. 중독 위험군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치료 지원 방안6. 그 밖에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예방교육의 실시)① 시장은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시설 및 기관에서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③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의 개념 및 각 중독 유형별 특성과 위험성2. 인터넷ㆍ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법 및 대안 활동 소개3.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방법4. 각 중독 유형별 예방 및 대처방안5. 디지털 기기 사용의 장단점과 균형 있는 활용 방법6. 그 밖에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예방에 필요한 사항

제6조(맞춤형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① 시장은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의 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② 맞춤형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발ㆍ운영한다.1. 인터넷 중독: 정보 검색 중독, SNS 중독, 인터넷 쇼핑 중독 등 세부 유형별 대책2. 스마트폰 중독: 지속적 확인 강박, 의사소통 수단 집착 등에 대한 대응 방안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효과적인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청소년의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청소년 상담 기관, 관련 기업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의 건전한 미디어 사용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2. 중독 위험군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상담 및 치료 지원3. 대안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부모 교육 및 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

제9조(상담 및 치료 지원) 시장은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위험이 있는 청소년에 대하여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의정부시 청소년 행복 주간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20209 / 시행일: 20220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청소년 행복 주간 및 청소년의 날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와 청소년 친화적인 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을 말한다.

제3조(청소년 행복 주간)① 의정부시 청소년 행복 주간(이하 “청소년주간”이라 한다)은 매년 5월 넷째 주로 한다. <개정 2022. 2. 9.>② 의정부시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5월 넷째주 토요일로 한다. <신설 2022. 2. 9.>

제4조(운영 등)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주간 및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2. 9.>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신설 2022. 2. 9.>2. 청소년의 문화·예술·수련·체육에 관한 행사 <개정 2022. 2. 9.>3.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 <개정 2022. 2. 9.>4. 대중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행사 <개정 2022. 2. 9.>5. 그 밖에 청소년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개정 2022. 2. 9.>

제5조(지원 등) 시장은 청소년주간의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주간 동안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과 문화·예술·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의 입장료(이용료, 관람료 등을 포함한다) 전부 또는 일부 감면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활동 지원

제6조(포상) 시장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헌신적으로 기여한 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와 올바른 청소년상의 정립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고 있는 모범청소년에게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의정부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20209 / 시행일: 20220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보호·선도활동을 하는 의정부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제2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① 지역 내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사항의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상호협력을 하기 위하여 시와 동 단위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동 협의회의 지도위원의 수는 각 동별로 25인 이내로 하되,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을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하며, 동의 협의회장은 시 협의회 위원이 된다. <개정 2017.11.15.>

제3조(지도위원의 위촉) 의정부시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의정부시에 주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사회단체의 장, 청소년단체의 장, 경찰서장,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제4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5.8.>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5.5.8.>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6. 청소년보호법을 비롯한 법률 위반행위로 사법처리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7.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는 사람

제5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1. 청소년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2.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조성 및 유해환경 정화활동3. 청소년복지증진을 통한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4.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 지원5. 저소득 청소년 가정의 지원활동6. 지도위원으로서의 원활한 임무수행과 전문성 확보 등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청소년 및 그 가족이나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해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위원의 해촉) 시장은 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인정 될 경우 <개정 2022. 2. 9.>3.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4.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지도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7.11.15.>5. 지도위원으로서의 활동이 미진한 경우6. 시 관할 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지도위원의 임기만료일은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부칙 <조례 제2610호, 2015. 5. 8.>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의정부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호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③ 생략부칙 <조례 제2816호, 2017.11.15.>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055호, 2021. 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84호, 2022. 2. 9.>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청소년 환경 활동 지원 및 청소년환경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60223 / 시행일: 2026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47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에 따라 의정부시 청소년의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 등 환경 활동을 지원하고, 환경 개선 및 보전에 청소년들이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규정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자연생태지역”이란 산림, 해양 등 자연생태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ㆍ탐방ㆍ학습함으로써 자연생태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자연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국내의 생태지역을 말한다.3. “인솔자”란 청소년 자연생태지역탐방활동(이하 “탐방활동”이라 한다)을 인솔하는 청소년지도사, 생태교육전문가 등 청소년의 탐방활동을 수행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청소년의 환경 활동을 지원하고, 환경 개선 및 보전에 청소년들이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6. 2. 23.]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탐방활동 지원 및 청소년환경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2. 23.>

제6조(탐방활동 사업) 시장은 다음 각호의 탐방활동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 산림 등 탐방활동 프로그램2. 그 밖에 시장이 탐방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안전교육)① 시장은 탐방활동을 수행하기에 앞서 청소년과 인솔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사후평가)① 시장은 참여한 청소년과 인솔자로 하여금 탐방활동의 종료 후 탐방활동 전반에 걸친 평가회를 갖도록 하여 탐방활동의 교육적 효과 증대를 도모한다.② 시장은 평가회의 결과를 차기 탐방활동 수립시 개선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 등)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탐방활동 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예산의 지원)① 시장은 탐방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4조(청소년환경위원회) 의정부시 청소년환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환경 개선 및 보전을 위한 인재 양성2. 환경 관련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ㆍ활성화 및 개발에 대한 의견 제시3. 관내 공공기관, 기업의 에너지 효율화 또는 환경개선에 관한 의견 제시4. 자체적인 환경 보전 및 봉사활동과 역량 강화 활동 전개5. 청소년 환경 의식 제고[본조신설 2026. 2. 23.][종전 제14조는 제23조로 이동 <2026. 2. 23.>]

제15조(구성)① 위원회의 위원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소년 또는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에서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공개모집을 기본으로 하되, 추천을 병행하여 권역별ㆍ성별ㆍ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본조신설 2026. 2. 23.]

제17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전학, 자퇴 및 휴학 등의 학적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위원회 활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3. 거주지 이전으로 주민등록지가 변경된 경우4. 품행이 단정치 못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26. 2. 23.]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6. 2. 23.]

제1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소집할 수 있다.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26. 2. 23.]

제20조(의견 수렴)① 시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 2. 23.]

제21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2. 위원회의 심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3.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보존4. 그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6. 2. 23.]

제2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2. 23.]

부 칙 <조례 제3267호, 2022.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694호, 2026. 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의정부시 청소년환경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의정부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 (규칙,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00922 / 시행일: 202009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라 의정부시에 배치한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21, 2020.9.22.>

제4조(징계처분)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였을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 한다. <개정 2010.10.21, 2017.11.15., 2020.9.22.>1.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또는 이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0.10.21, 2017.11.15., 2020.9.22.>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개정 2017.11.15.>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개정 2017.11.15.>

제5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이외의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0.10.21, 2016.3.22., 2020.9.22.>

부칙 <1980. 6.23 규칙 제289호> 이 규칙은 1980년 5월 23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82. 4.26 규칙 제3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 2. 6 규칙 제4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21 규칙 제13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3.22. 규칙 제1431호>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의정부시 청원경찰 징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제5조 중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으로 한다.부칙 <2017.11.15. 규칙 제1475호> (의정부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513호, 2019.9.3.> (의정부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535호, 2020.9.22.> (의정부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만 구성된 의정부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3조(기능) 의정부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 12. 29.>1. 청소년 육성정책에 관하여 시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2. 청소년문제와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의견 제시3. 다른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협조4. 관내 기관 및 단체 등의 청소년업무에 대한 의견제시5. 자체적인 봉사활동과 연수활동 전개

제4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2. 29.>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디. <개정 2023. 12. 29.>

제5조(위촉자격 등)①위원회 위원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소년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시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5. 8.>②재학 중인 학생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6조(해촉)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8.>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전학, 자퇴 및 휴학 등의 학적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3. 품행이 단정치 못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9.25.>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소집할 수 있다.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1.6.28>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2. 위원회의 심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3.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보존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3.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6.28 조례 제2394호>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29) 생략(30) 의정부시 차세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 중 “담당”을 “담당팀장”으로 한다.부 칙 <2012.3.14 조례 제2439호>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62)「의정부시 차세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칙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49호, 2019.9.25.>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305호, 2023. 5. 8.>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413호, 2023.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구성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