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50306 / 시행일: 202503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3. 6.>1.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생태적·역사적·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3. “보행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4. “보행안전지도원”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 정한 지역에서 보행안전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력을 갖추고 안전한 보행을 확보하도록 돕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본책무)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보행환경 개선 관련 시책 및 사업 추진2.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3.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4. 어린이 통학로 개선 사항5. 보행환경시설 개선 및 시설 유지관리6.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 확보7. 그 밖에 보행권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② 구청장은 보행공간 확대 및 보행환경 개선 등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와 협력사항)①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구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정책 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③ 구민은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하여 가로변의 보행공간 확보와 유지·관리에 협력하여야 한다.④ 구민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보행 중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 구청장이 시행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여 사회적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1. 횡단보도는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하여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표시 설치, 음향신호기 설치, 차도와 보도턱 등 정비2. 차도·보도에 설치된 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3. 보도에 설치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와 철거, 보도 포장정비 및 관리, 자동자 진입 억제 등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 정비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방안에 관한 사항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 보행환경 개선6. 전봇대, 가로등, 신호등, 교통표지판 등의 개별 시설물을 신호등 중심의 통합지주 등으로 설치7. 보도 위 공중전선(전선, 통신선, 유선방송, 인터넷선 등) 일제정비 사항

제6조(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구청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비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1. 도로 기능상 자동차보다는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 폭이 과대하게 되어 있거나 도로 유휴공간이 많은 도로는 보행자 위주의 친화적 도로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정비할 수 있다.가. 차도폭 축소 및 보도폭 확대나. 교통과 관련된 민원해소 및 녹지대 조성다. 보행편의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라. 아름다운 도로 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2.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일정시간 동안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여 안정된 보행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3. 자동차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걸을 수 있는 “보행자 전용의 문화거리” 또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과 연계하여 정비할 수 있다.4.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통행방법 등 교통운영체계를 개선할 수 있다.

제7조(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구청장은 보행약자들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을 개선하여야 한다.1. 지하도 및 공공건축물 등 출입에 있어 보행약자 편의시설 설치2. 휠체어 등의 통행이 용이하도록 차도와 보도의 턱과 건축물 출입구에 경사로 및 기타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3. 학교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 통학로와 도로통행 방법 개선

제8조(볼라드 설치 및 관리)① 구청장은 보행자들의 원활하고 안전한 통행과 활동이 가능하도록 보행공간 확보를 위한 보도위의 자동차 진입 억제용 볼라드(이하 “볼라드”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볼라드는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최소화하여 설치하여야 한다.③ 관리부서에서는 볼라드의 구체적인 설치와 관리를 위하여 볼라드의 관리지침과 설치도면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규격 및 재질이 관계 법령과 지침에 맞지 않는 볼라드는 정비하여야 한다.

제10조(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보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할 때 사업시행자 또는 현장책임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낙하물 보호막 설치 및 보조 통행로 확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2. 보도를 점용하여 굴착하는 공사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조 통행로 설치 후 공사를 시행한다.

제11조(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점검)① 관련부서에서는 공사 착공 또는 공사 시행 중 제10조 이행과 보행공간 침범여부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보행공간 침범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부서에서는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12조(보행안전지도원 운영ㆍ지원)① 구청장은 구민들의 보행안전을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안전지도원을 운영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보행안전지도원을 양성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보행안전지도원의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25. 3. 6.]

제13조(민간활동 장려 및 지원)① 구청장은 보행안전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도봉구에서 실시하는 보행안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활동(이하 “보행안전문화 조성활동”이라 한다)을 장려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행안전문화 조성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5. 3. 6.]

제14조(협력체제 구축) 구청장은 구민들의 보행안전을 증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단체, 및 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이 체계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본조신설 2025. 3. 6.]

부 칙 <조례 제1515호, 2021.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73호, 2023.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40호, 2025. 3.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