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아동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21114 / 시행일: 2022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14.>

제4조(급식지원의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결식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개정 2022.11.14.>2.「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3.「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4.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하 “보호자”라 한다)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개정 2022.11.14.>7.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함)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8. 그 밖에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경우로서 안산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5조(지원방법)① 안산시장 (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 아동에 대하여 해당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등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3. 도시락 배달4. 부식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② 시장은 아동의 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아침ㆍ점심ㆍ저녁 식사별 지원 방법을 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2.11.14.>⑤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아동복지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급식최저단가 이상을 반영하여 지원해야 한다.〔본항신설 2022.11.14.〕

제6조(급식 신청 절차)①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적기에 급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교, 사회복지관, 통장ㆍ반장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1. 아동급식 신청서2. 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 방법3. 그 밖에 급식 신청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시장이 정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급식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 신청은 직접 방문,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8조(대상자 선정)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아동이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제7조에 따른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급식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② 시장은 신청자,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지원여부, 급식 제공기관, 이용방법 등을 포함한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아동을 급식 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판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관할 지역의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급식지원 대상아동의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2. 급식지원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3.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ㆍ시행에 관한 사항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ㆍ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아동급식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관계 공무원2. 아동급식업무 담당 공무원3. 학부모 대표4.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5.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6. 안산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 및 관련 직위로 인해 위촉 또는 임면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시장은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급식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⑨ 시장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아동급식지킴이 운영) 시장 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선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1. 통장, 반장 또는 동 부녀회장2. 학부모3. 교사4. 영양사5.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는 시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보건복지부 아동분야사업관련 지침에 의하여 설치된 안산시 아동급식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2.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