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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01210 / 시행일: 20210101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7. 8, 2020. 12. 10〉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월 25만원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라목에 따라 위생처리장ㆍ하수처리장ㆍ쓰레기처리장 등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신설 1994. 3. 4, 개정 2014. 7. 8, 2020. 12. 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 3.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4. 9.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7. 8 조례 제13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부칙 〈2016. 3. 21 조례 제1536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⑫ 시흥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보건소”를 “보건소, 보건지소”로 한다.⑬ 및 ⑭ 생략부칙 〈2016. 12. 14 조례 제1601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⑧ 시흥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보건소, 보건지소”를 “보건소”로 한다.⑨ 생략부칙 〈2020. 12. 10 조례 제1990호〉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110824 / 시행일: 201108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8. 24〉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1. 8. 2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당규정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10.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2011. 8. 24 규칙 제724호〉 이 규칙은 201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시 및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지원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지원표시를 함으로써 시설 등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 및 공익을 위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보조금”이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규정된 자금을 말한다.2. “지방보조사업자”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한다.3. “지원표지판”이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공사, 시설,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해 공사현장, 시설, 단체의 내ㆍ외부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4. “지원표시”란 시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제작 및 운영하는 콘텐츠, 축제, 행사 또는 구입한 차량, 물품, 장비 등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았음을 나타내는 음성, 문자, 기호 등을 이용한 표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시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단체, 개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는 적용하지 않는다.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재산처분의 제한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2. 재산처분의 제한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이 완료되어 10년이 경과한 날② 지원표지판 또는 지원표시의 설치가 필요한 대상 및 이를 설치하기 위한 보조금액의 기준은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③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표지판의 설치 또는 지원표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 등의 종류 및 내용)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지원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 등으로 나누고, 지원표시는 콘텐츠ㆍ축제ㆍ행사 등에 대한 지원표시, 차량ㆍ물품ㆍ장비 등에 대한 지원표시로 나눈다.②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1. 지방보조금 지원기관2. 주요 사업의 내용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해야 한다.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③ 제3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차량ㆍ물품ㆍ장비 등에 대한 지원표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차량ㆍ물품ㆍ장비 등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지방보조사업자는 차량ㆍ물품ㆍ장비 등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해당 차량ㆍ물품ㆍ장비 등에 지원표시를 붙여야 한다.

제10조(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 등의 설치장소 등)①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는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 및 위치에 설치하거나 표시해야 한다. 다만, 지원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은 시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② 지원표지판 또는 건립상징물은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장소를 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설치 및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 등의 철거)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가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반드시 철거해야 하고 시설물 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해야 한다.1.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2. 지방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3.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4. 운영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기간이 종료되어 더 이상 운영비를 받지 않게 된 경우

제13조(관리감독 및 평가)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에 관한 관리감독은 해당 지방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수행하며, 해마다 지원표지판 또는 지원표시의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지방보조금 지원에 반영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표지판 설치 및 지원표시에 관한 적용례)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및 지원표시는 이 조례 시행 후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지방보조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시흥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30511 / 시행일: 20230511

제3조(사업) 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지방행정 및 자치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2. 시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3.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4.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흥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부칙 〈2019. 11. 12 조례 제1866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 9. 27. 조례 제2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2조(업무대행자 선정방법)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한다.

제3조(업무대행 계약)① 시장은 업무대행자가 선정된 때에는 업무대행자와 업무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② 업무대행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대행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대행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관계 법령 및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4. 업무대행에 관한 시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②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계약 해지일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 해지의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경우 업무대행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시흥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업무대행자의 모집 및 신청)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흥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의 내용 및 자격 등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고문을 시흥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② 조례 제2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의료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이력서2. 면허, 자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서류(의사 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구비서류 이외의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3조(업무대행자의 선정)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을 신청한 의료인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지역보건의료사업 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업무대행자로 선정한다.

제4조(업무대행 계약)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② 계약서의 각 면과 면 사이에는 계약 당사자의 도장을 간인하고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③ 계약서에는 업무대행의 장소 및 계약 당사자 간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기록한다.
시흥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21109 / 시행일: 20221109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의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시흥시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를 말한다.

부칙 〈2022. 11. 9 조례 제2167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시흥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라 시흥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서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독서 문화 확산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서점을 말한다. <개정 2024. 5. 9.>1. 시흥시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을 것(학원, 납품위주 업체, 유통사, 도매업, 종교서적 전문서점, 어린이 전집 할인매장, 2개 이상의 지사 및 지점을 둔 대기업체인화 서점 제외) <신설 2024. 5. 9.>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신설 2024. 5. 9.>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할 것 <신설 2024. 5. 9.>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4. 5. 9.>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③ 시장은 지역서점 우선구매 정책을 시행하고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4. 5. 9.>

제4조(지원계획)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1. 지역서점 현황 및 여건2.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협력 및 지원사업)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다양한 독서 관련 프로그램 개발·운영2. 각종 전시, 공연 등 문화가 함께하는 지역사회 복합문화공간 조성3. 도서관 행사와 지역서점 연계 협력4.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목개정 <2024. 5. 9.>]

제6조(지역서점과의 우선조달계약 등)① 시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서점과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② 시장은 도서를 구입하는 학교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를 권장하거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시흥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191112 / 시행일: 2019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언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시정홍보와 비판문화를 조성하는 등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참여를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9. 11.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언론”이란 시청에 출입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다.1. 지역일간지 :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소재를 둔 언론사2. 주간지, 인터넷언론 : 시흥시에 소재를 둔 언론사3. 방송 및 통신사 :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소재를 둔 방송 및 통신사〔전문개정 2019. 11. 12〕

제3조(시정취재 언론사 등록) 지역일간지 신생언론사는 창간 다음 연도말 한국ABC협회 발표기준 발행부수 5천부 이상이 되어야 시청취재 언론사로서 등록이 가능하다.〈개정 2019. 11. 12〉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언론으로 한다.1. 지원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2.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이상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3.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 다만, 인터넷신문은 제외한다.4. 지배주주 및 발행인·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하여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제11조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경우〔전문개정 2019. 11. 12〕

제5조(지원사업)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언론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고시ㆍ공고와 시정광고 홍보사업2. 시정홍보물 간행사업3. 지역신문발전을 위한 교육·조사·연구4.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구독지원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19. 11. 12〕

제6조(지원 및 절차)① 시장은 제5조의 고시·공고 및 시정광고예산의 지원범위는 한국ABC협회 발표기준 유료부수 등 객관적 기준을 포함하여야 하며,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보조사업의 경우 지원경비의 신청 및 교부절차 등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전문개정 2019. 11. 12〕

제7조(지원제한)① 시장은 지역언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한다.1. 취재기자가 공갈, 금품수수 등으로 금고이상 형을 선고 받을 경우2. 사실왜곡, 허위, 과장, 편파보도를 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인용조정 결정한 경우3. 취재기자의 신분 이용으로 금고 미만 형을 선고 받을 경우② 시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역언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를 지원받았을 경우2. 지원경비를 지정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을 회수할 때에는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며, 시장은 환수 조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해당 지역언론에 경비 지원을 해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9. 11. 12〕
시흥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161214 / 시행일: 2016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험도 평가”란 지진재해 발생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 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2. “위험도 평가단”이란 위험도 평가를 위해 시흥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단을 말한다.3. “위험도 평가단원”이란 건축ㆍ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및 인근 지역 거주자 중 위험도 평가단으로 등록하고 제1호의 위험도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지진 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한 시 관할구역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된다.② 시 관할구역 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지역본부장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시설물은 지역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소관 관리주체가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6. 12. 14〉

제4조(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① 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다.1.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된 경우2. 여진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경기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구한 경우②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피해지역 주민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③ 지역본부장은 지진재해에 대비하여 사전에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ㆍ관리 및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하여야 한다.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ㆍ운영 및 자격)① 지역본부장은 지진에 의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여 위험도 평가 실시를 결정한 경우 지체없이 시흥시재난안전대책본부에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방재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③ 위험도 평가단에는 지진피해 구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평가반을 둘 수 있다.④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14〉1.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건축,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건축사보3. 지역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⑤ 위험도 평가단원의 등록(말소)신청서 및 평가단원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⑥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시의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세미나 또는 워크숍을 개최한 경우 지역본부장이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6조(위험도 평가 시기)① 지역본부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도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 평가 기간을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험도평가 및 현장조치 등)①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1. 위험도 평가 대상지역2. 시설물별 피해상황3. 화재 발생 상황4. 치안 유지 및 폭동 발생 여부5. 그 밖에 위험도 평가시 필요한 사항 등② 지진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고,다음 각 호의 표지를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 표지2.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제한 표지3.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가능 표지④ 위험도 평가의 결과가 위험 또는 사용제한 등급인 경우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별지 제6호서식을 부착하거나 표지 부착이 곤란한 시설물에는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 등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제8조(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① 평가단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 평가를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평가단장은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각종 결과물 일체를 지역본부장을 경유하여 중앙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평가단장은 피해 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ㆍ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 최종 보고서와 피해 시설물 후속 조치계획 등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① 지역본부장은 신속한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경기도 및 인근 시ㆍ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을 지원 요청할 수 있다.② 지역본부장은 경기도 및 인근 시ㆍ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지원을 요청한 지역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 보상)①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시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활동으로 평가단원이 사망 또는 부상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흥시 직무대리 규칙 (규칙,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법정대리)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본청ㆍ소속 행정기관ㆍ하부행정기관 및 그 보조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결원, 출장, 휴가,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 등의 사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대리한다.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실ㆍ국의 순서에 의한 실장ㆍ국장이 대리한다.3. 실장ㆍ국장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실ㆍ국 또는 행정기관 소속 직제상 순서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4. 담당관ㆍ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담당관ㆍ과 또는 행정기관 소속 직원 중 직제상 순서에 의한 팀장이 대리한다.5. 동장(대야동을 제외한다)ㆍ마을자치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무장이 대리한다. 다만, 사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서에 의한 팀장이 대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무대리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차하급자 중 직제상 순서에 따라 대리한다. 다만, 직위가 없는 경우에는 직급 순위, 현직급 임용 순에 따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② 담당관ㆍ과장ㆍ동장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리의 지정은 문서로써 하고, 직무대리자의 직위와 성명, 직무대리 직위 및 지정 기간을 명시해야 하며, 그 지정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시흥시 진출입통로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민의 안전하고 원활한 보행이나 자동차 통행 확보와 유지를 위하여 오랫동안 통행에 이용하고 있는 진출입통로, 통행로 및 시장지정도로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진출입통로”란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시흥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거나 시장에게 건축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건축물의 진출입로를 말한다.2. “통행로”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도로가 아닌 경우로서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3. “시장지정도로”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가 아닌 경우로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시장이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를 말한다.

제5조(관리방안의 수립·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진출입통로등의 관한 관리방안을 수립·시행해야 한다.1. 도로관리의 목표 및 방향2. 개발행위에 따른 진출입통로등의 처리방안3. 진출입통로등에서 발생하는 통행방해 행위의 예방 및 대응 방안4. 지하 시설물(상수도·하수도·가스공급관·전기·통신 등) 설치에 관한 부서 간 업무협약 사안 <개정 2023.10.11.>5. 그 밖에 시장이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진출입통로등의 관한 관리방안을 수립·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실시 전이라도 불구하고 도로로 지정·공고되지 아니한 진출입통로등에 대하여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즉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거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공고해야 한다.

제7조(지도)① 시장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 및 진출입통로등에 함부로 내버려 두는 등 도로 또는 진출입통로등에서 발생하는 통행방해 행위에 관하여 중지, 철거, 권고 등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즉시 요구해야 한다.② 시장은 토지소유자의 이해관계인이 도로사용에 대해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의 당시 시흥시와 협의한 내용과 달리 운영될 경우에는 즉시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제9조(재정 지원) 시장은 진출입통로등에 관리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진출입통로등에 대한 유지보수 및 관리비용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흥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40208 / 시행일: 20240208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및 제1조의2에 따른 1동의 건물 중 구조상ㆍ이용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하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감독계획의 수립 등)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계획(이하 “감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계획 수립을 위해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ㆍ점유자를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감독대상의 선정)① 법 제26조의5에 따른 감독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1. 제3조제2항의 현황조사 결과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2.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1.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관리단집회 결의 또는 규약으로 관리인이 해임되어 선임되지 않은 경우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3. 고소ㆍ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4.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5. 다른기관에서 감독하였거나 감독 중인 사항

제5조(감독의 신청)①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감독을 신청할 때에는 감독신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별지 제1호서식의 감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1. 전체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감독신청인 연명부2. 감독 요청사유를 밝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명자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신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감독반 구성)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감독 실시를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 담당부서의 소속 공무원과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의 시흥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감독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반의 반장은 담당부서 팀장이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독반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반 업무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집합건물의 이해관계인이 되거나 이해관계인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이해관계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집합건물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③ 위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감독반 업무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7조(감독의 실시)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감독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독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감독대상 집합건물 관리인(법 제24조제3항 또는 법 제26조의3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을 말한다)에게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사실을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ㆍ점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사무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집합건물 관리인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시장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집합건물 관리인이 그 명령에 따를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에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④ 집합건물 관리인은 제2항에 따라 사무보고 및 자료 제출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장소에서 해당 사무를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⑤ 시장은 감독 결과에 필요한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 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경위서 등을 받을 수 있다.

제8조(감독의 중지 등)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감독의 실시 중 집합건물 관리인이 그 기한 내 사무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감독이 중지된 경우에는 중지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감독 중지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사무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집합건물 관리인에게는 법령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조(감독의 결과)① 제6조에 따른 감독반 위원은 제7조에 따라 감독을 마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제출한 검토의견서를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시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ㆍ점유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시흥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30601 / 시행일: 2023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시흥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시흥시 내에서 경영하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을 하는 업소 중에서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할 수 있다.1. 가격 기준2. 종사자 친절도 및 품질 등 이용만족도 기준3. 영업장 위생·청결 기준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② 제1항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착한가격업소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착한가격업소 지정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

제4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없다.1. 최근 2년 이내 업종별 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2.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3.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4.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자

제5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7조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결과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운영현황 점검 등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2. 업종별 법령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3.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4. 자진하여 착한가격업소 지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각종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제6조(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3. 종량제봉투 지원4. 고객편의 증진과 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에 필요한 소모품 지급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6.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운영현황 점검 등)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착한가격업소 점검을 위해 「시흥시 소비자기본 조례」 제6조의 유급물가모니터제를 활용 할 수 있으며, 물가모니터 요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할 수 있다.③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등에 협조해야 한다.

제8조(이용활성화 등)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시흥시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시흥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흥시 창업펀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창업생태계”란 창업기업(스타트업), 투자기관, 지원기관,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 창업과 관련된 기업과 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상호 작용해 지속적으로 창업이 활성화되는 환경을 말한다.2. “창업운용사”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와 벤처투자회사 등을 말한다.3. “창업펀드”란 투자기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창업운용사가 수익증권 등의 발행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여 조성한 자금 또는 투자조합을 말한다.4. “투자기업”이란 회사 운영을 위하여 창업운용사로부터 창업펀드를 투자받은 창업자, 벤처기업, 중소기업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창업펀드 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창업펀드를 통해 투자받은 기업들이 펀드투자 운용기간 동안 관할구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협조할 수 있다.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창업펀드 조성 및 운용 등을 통한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창업펀드 조성 및 운용의 방향과 목표2. 창업펀드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3. 지역 창업생태계와 연계한 창업펀드 활성화 방안4. 창업펀드 조성 및 운용 관련 분야별 추진과제5. 창업펀드 조성 및 운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6. 그 밖에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년도 추진 상황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제6조(자문단 설치) 시장은 창업펀드 조성 및 운용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창업펀드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1. 창업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창업펀드 조성과 관련한 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창업운용사의 창업펀드 운용성과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창업펀드 조성 및 운용과 관련하여 자문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① 자문단은 자문단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문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자문위원은 창업기획 및 벤처투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3. 벤처투자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창업운용사의 임직원5. 그 밖에 창업기획 및 벤처투자에 관한 학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자문위원은 자문단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8조(창업펀드의 조성 및 운용)① 시장은 창업펀드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하여 별도의 기관에 출연하거나 위탁ㆍ대행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출연 및 위탁ㆍ대행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흥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40409 / 시행일: 2024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1.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11. 12, 2021. 12. 9〉1. “청년”이란 1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4. 9.>2.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취업과 소득에 관계없이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3. “시흥화폐”란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서 정한 지역화폐를 말한다.4. “저소득 청년” 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청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12〉② 시장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청년기본소득 세출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12, 2021. 12. 9〉

제4조(지급대상)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다만, 시장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지급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0. 8. 6, 2024. 4. 9.〉1. 경기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경우〔전문개정 2019. 11. 12〕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① 청년기본소득은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분기마다 시흥화폐로 지급한다.〈개정 2019. 11. 12〉② 청년기본소득은 지급대상자가 지급 신청을 완료한 다음 분기부터 매분기가 시작되는 월의 20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다른 날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사회적·자연적 재난 등으로 인하여 지급대상자에게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총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11. 12, 단서신설 2020. 8. 6〉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청년에 한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1. 12. 9〉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의 절차)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지급신청을 위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9. 11. 12〉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 접수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1호의 서류를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19. 11. 12〉1. 주민등록초본2.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12〉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을 받은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지급된 청년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1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규정은 2019년 1월 1일 당시 청년인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2019. 11. 12 조례 제18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은 2019년 1월 1일 이후에 만 24세가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부칙 〈2020. 8. 6 조례 제19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9 조례 제20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이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시장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부칙 <2024. 4. 9. 조례 제2364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시흥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170512 / 시행일: 201705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근로자로 활동할 수 있는 19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3.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적정한 노동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노동을 하거나 특성화고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에게는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지방고용노동청,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학교 내외에 청소년노동인권침해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청소년들의 근로환경개선 등에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청소년의 권리)① 청소년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② 청소년은 법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③ 청소년은 언제든지 사업자에게 근로포기를 통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④ 사용자가 청소년을 해고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청소년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제5조(청소년의 보호)① 사용자는 법에 따라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을 맡겨서는 아니된다.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아니된다.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시장은 청소년에게 노동기본권과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과 청소년 스스로 노동기본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원 및 노동인권교육 강사 양성2.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상담 및 교육3.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노동인권교육4.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민관협의체)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 청소년 업무담당, 교육지원청, 지방고용노동청, 청소년 노동 관련 기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①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그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이 노동인권 상담과 피해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전화를 둘 수 있다.③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등)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 우수 사업장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사업장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노동권이나 그 밖에 권리를 침해하는 사업장은 우대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시흥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2. “청년정책”이란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정책을 말한다.3. “청년친화도시”란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 친화적인 정책 및 인프라ㆍ서비스 등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적극적 참여 촉진3. 교육ㆍ고용ㆍ직업훈련 등 자기개발 분야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 제공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

제5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었을 경우 그 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본다.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 및 지원체계3.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 및 재원 조달 방안4.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시흥시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4. 청년친화도시 관련 제도 개선 및 의제 발굴 등에 관한 사항5. 청년친화도시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는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제8조에 따른 시흥시 청년정책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흥시 청년정책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시흥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기준 규칙 (규칙,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40409 / 시행일: 202404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하여 형사처분과의 형평성 유지와 선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내용·정도·기간·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 감경처분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경대상) 청소년 보호법 제54조(과징금) 규정에 의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한 부과 대상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를 감경대상으로 한다.〈개정 2019. 9. 30, 2024. 4. 9.〉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2. 한부모가족 대상자3. 국가유공자4. 65세 이상 노인 또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행한 행위 <개정 2024. 4. 9.>5.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6. 풍수해등 자연재해 피해자(국가·공공기관에서 인정한 자)7.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자8.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선고유예처분을 받은 자9.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10. 상대방의 강박, 협박에 의한 위반자(경찰서등 공공기관에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시)11. 타 기관으로부터 감경을 요청받은 경우(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12.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가 처음이고 고의가 아닌 경우

제5조(제외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에 따른 감경기준 적용을 제외한다.1. 동일인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2회 이상 처분될 경우2.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으로 구속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경우3.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에 의한 의견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제6조(과징금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한 기준과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준 중 처분대상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9. 30 규칙 제9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4. 9. 규칙 제1027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시흥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30210 / 시행일: 20230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가정을 말한다.1.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부(사실혼 또는 법률혼 모두 포함)로 이뤄진 가정2. 모 또는 부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로 이뤄진 가정

제3조(시장의 책무) ·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복리증진과 자립기반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각종 지원 제도 등을 통합하여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해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계획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사업) ·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청소년부모 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임신, 출산 등 보건·의료서비스 지원2. 청소년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 지원3. 청소년부모의 학업 및 직업교육 지원4. 주거 등 자립 정책 및 생활안정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청소년부모 중에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정 등에 대하여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제8조 각 호와 같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시흥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40409 / 시행일: 202404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6. 1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4. 4. 9.>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 6. 14〉1. 신고인의 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청소년 보호법」위반행위로 처벌 또는 처분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3. 6. 14〉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6. 14〉1.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공무원 및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 청소년지도위원, 공익근무자·공공근로자 등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3. 동일인이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연간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4. 신고자가 포상금 신고일 현재 시흥시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제6조(포상금의 지급방법)①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지급한다.〈개정 2013. 6. 14〉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포상금예산의 확보)① 시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을 시 일반회계에 편성하여야 한다.② 포상금 지급 예산이 부족되는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편성 확보하고, 추경예산이 확보되기 전의 포상금 지급대상에 대하여는 예산이 확보된 후에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5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 9. 3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6. 15 규칙 제65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3. 6. 14 규칙 제76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포상금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16. 8. 11 규칙 제833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시흥시 자체감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9. 30 규칙 제9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8. 6 규칙 제92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 된 신고 건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4. 4. 9. 규칙 제1027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시흥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160510 / 시행일: 2016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시장이 실시하는 청문의 객관성·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적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흥시민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문대상)①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한다.1. 의견제출의 대상이 되는 처분 중 처분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2. 그 밖에 청문대상자의 권익을 심히 침해하거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② 처분부서의 장은 처분 전 사전통지시나 의견제출 시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청문실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③ 처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청문실시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처분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청문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1. 처분의 근거가 명백하여 청문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2. 처분과 관련된 위원회 등의 충분한 심의를 거쳤다고 인정되는 경우④ 처분부서의 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처분당사자에게 그 이유를 알려야 한다.

제3조(처분부서의 청문실시 요청)① 처분부서의 장은 청문을 실시하려는 날의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서면을 법제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청문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1. 청문주재자가 청문요청 사건에 제척·기피·회피사유가 있는 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과 내용2. 예정된 처분과 관련된 법령 및 처분기준 등② 처분부서의 장은 청문실시 요청사건이 제7조에서 정한 중요청문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법제부서의 장에게 중요청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청문일시의 지정)① 법제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처분부서의 장으로부터 청문의 실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청문대상자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출석할 수 있도록 청문일시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법제부서의 장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이를 병합하여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법제부서의 청문시행 통보)① 법제부서의 장은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청문일시, 청문주재자, 중요청문 등을 지정하여 처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처분부서의 장은 청문대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청문실시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당사자에게 청문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답변서를 송부하여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중요청문의 지정 등)① 법제부서의 장은 청문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중요청문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청문대상자를 포함한 다수인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2. 지역경제 등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처분에 대한 경우3. 그 밖에 보다 심층적인 심리와 조사가 필요한 경우② 법제부서의 장은 중요청문이나 주민의 생명·신체·환경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긴급하게 처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청문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청문주재자의 선정)① 시장은 제7조의 중요청문 사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2명 이상의 청문주재자를 선정하여 청문을 주재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청문주재자는 사안별로 지정하여야 하며, 청문주재자의 지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청문의 실시)① 청문은 청문주재자, 청문대상자, 처분부서의 담당공무원이 청문에 출석하고, 청문주재자가 청문의 개시를 선언함으로써 시작된다.② 청문주재자는 청문이 시작된 때에는 먼저 예정된 처분의 내용, 그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근거를 간략히 설명한 후 처분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자세히 설명하게 할 수 있다.③ 청문주재자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문대상자가 의견진술 포기서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를 제출한 경우가 아니면 청문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10조(증거조사) 청문주재자는 「행정절차법」 제33조에 따른 증거조사 외에 중요청문에 해당하거나 참고인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등에게 이를 알리고 진술을 녹취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청문의 종결)① 청문주재자는 청문대상자의 의견진술 및 증거조사 등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다.② 청문주재자는 「행정절차법」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라 청문조서와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법제부서의 장은 청문이 종결되면 청문조서 및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청문결과에 관한 서류를 열람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 처분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처분부서의 청문결과 반영)① 처분부서의 장은 법제부서의 장으로부터 청문결과에 관한 서류를 받아 이를 검토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반영하여 처분하여야 한다.② 처분부서의 장은 청문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법제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문주재자의 의견과 다르게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이유와 처분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청문조서 등의 행정심판위원회 제출) 시장은 청문대상자가 청문을 거친 사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할 때에 청문조서도 함께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청문장)① 시장은 청문의 공정성·독립성을 확보하고 청문대상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청문장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전용 청문장을 별도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의실 등을 활용하되, 청문을 할 때에는 출입구에 청문 장소임을 알리는 안내 표지를 달아야 한다.③ 청문장은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편익시설과 청문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시흥시 청소년의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아동복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시흥시 청소년이 디지털 환경에서 주체적이고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시민성을 함양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시흥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디지털 시민성”이란 청소년이 디지털 환경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존중하며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게 정보를 생성ㆍ소통ㆍ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말하며, 디지털 도박, 사이버폭력, 혐오표현, 성범죄 등 온라인 유해요소를 인식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포함한다.3. “안전한 온라인 환경”이란 청소년이 온라인 공간에서 신체적ㆍ정서적 위협 없이 건강하게 활동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지원과 환경을 조성할 책임이 있다.② 보호자는 청소년이 올바른 디지털 시민성과 감수성을 가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교육에 함께해야 한다.③ 지역사회, 학교, 미디어, 민간기업 등 사회 구성원은 청소년이 온라인 환경에서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한 온라인 환경 및 기반 조성에 협력할 책임이 있다.④ 청소년은 디지털 환경에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안전하고 건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해 스스로 실천하고 참여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청소년 디지털 시민성 함양 및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정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2. 디지털 시민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방안3.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 및 단체 간 연계ㆍ협력 방안4.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피해 회복 지원 연계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본계획을 「시흥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수립되는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사업 및 지원)① 시장은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성을 함양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디지털 시민성 함양 교육 및 인식 증진 사업2. 온라인 범죄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 홍보ㆍ캠페인 사업3. 피해 예방 및 지원 매뉴얼,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 제작ㆍ안내4. 피해자 상담ㆍ연계 체계 운영5. 청소년 디지털 시민성 함양 교육을 위한 인력양성 지원6. 그 밖에 정책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소년 보호ㆍ복지 역할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개인,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한 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8조(정보 제공 및 홍보)① 시장은 청소년과 보호자에게 온라인 안전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시민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 보호자, 교육자, 지역사회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상의 책임 있는 행동 및 정보 이용에 관한 디지털 시민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교육ㆍ홍보 및 각종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시장은 청소년 디지털 시민성 함양 및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단체 및 학생회, 교육청 및 각급 학교, 경찰서, 관련 기관ㆍ단체 및 민간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흥시청소년청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2025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육성 및 보호 등 종합적인 지원과 「청년기본법」 제4조, 제24조의2에 따른 청년의 권익 증진 및 발전을 위하여 시흥시청소년청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5.>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2. 청소년보호·복지·상담에 관한 사업3.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관한 사업 <신설 2025. 6. 5.>4.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청소년시설·사업에 대한 조정과 운영·관리 <제3호에서 이동 2025. 6. 5.>5.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제12조의2에 따른 청년지원센터의 운영 <신설 2025. 6. 5.>6. 시민 및 청소년ㆍ청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 <개정 2025. 6. 5.>7. 그 밖에 시장이 승인하는 사업 <제5호에서 이동 2025. 6. 5.>

제5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에 관한 사항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기본재산 및 운영재원)①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후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7조(임원 등)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다만,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정관으로 정한다.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③ 대표이사는 상임으로 하며, 재단업무를 총괄한다.④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이사회)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사업계획과 예산·결산)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재단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3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수익사업) 재단은 「청소년 기본법」, 「청년기본법」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운영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 6. 5.]

제14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재단의 관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소년ㆍ청년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따르거나,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흥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흥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 6. 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6. 5. 조례 제2493호 시흥시청년청소년재단 확대 개편을 위한 시흥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 구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00706 / 시행일: 2020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8. 12〉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통행금지구역 :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또는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구역2. 청소년통행제한구역 :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한 구역,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해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 다만, 지역특성에 따라 시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 가능하며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지역특성에 따라 시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 가능하며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0. 7. 6〉

제4조(지정절차)① 시장이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시흥시지방 청소년위원회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통하여 청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해제)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출입구 및 주요 구역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별표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에서 선도 및 운영시간중에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실시한다.1. 청소년 선도·보호 및 건전생활 지도2. 청소년의 통행금지·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의 운영 또는 선도요원 편성운영3. 기타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 등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8. 12 조례 제1382호, 시흥시 조례 중 인용조항ㆍ부서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2. 12 조례 제1524호, 시흥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7. 6 조례 제1928호, 2020년도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시흥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 (규칙,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160811 / 시행일: 201608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배치한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징계처분) 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 또는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한다.1. 청원경찰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 또는 이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때
시흥시청 회의장 사용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171213 / 시행일: 2017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청 회의장을 각종 회의와 행사에 일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시설사용에 대한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회의장의 시설”이라 함은 기본시설(회의실 등) 및 그 부대시설(음향기기, 피아노 등)을 말한다.2. “사용료”라 함은 공연장 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를 말한다.3. “관리부서”라 함은 회의장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회의장의 범위)① 시흥시청 내 회의장(이하 “회의장”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청로비ㆍ전시장 및 식당은 소회의장으로 본다.1. 대회의장: 300석 이상의 회의장2. 중회의장: 30석 이상 300석 미만의 회의장3. 소회의장: 30석 미만의 회의장② 관리부서는 회의장 명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회의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부서에 사용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온라인으로 사용신청 할 경우에도 동일한 효력이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와 중복될 때에는 이를 우선 허가할 수 있다.③ 시장은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회의장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요청을 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1.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2. 시설 또는 청사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3. 물품판매 등 영리목적의 행사라고 인정될 경우4. 사용인원이 회의장 정원을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5.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할 경우

제6조(시설사용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사용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시장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책임지지 아니한다.1. 사용허가 시 신청한 행사의 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하였을 경우2.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8조(사용료)① 시장은 회의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별표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② 회의장의 사용료를 납부 한 경우 사용허가가 완료된다.③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회의장을 사용한 때에는 별표에 따른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반환한다.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전액나. 사용일 3일 전까지: 100분의 80다. 사용일 1일 전까지: 100분의 502. 천재지변 및 사용허가자의 귀책사유로 회의장의 사용이 정지될 경우: 전액3. 그 밖의 회의장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전액

제12조(사용기간 중 철회 신고) 회의장 사용자는 사용을 중단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기간 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제10조에 따라 반환한다.

제13조(손해배상)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중에 시설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부칙 〈2017. 12. 13 조례 제1693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회의장 사용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시흥시 체력인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설치 및 운영)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과학적 체력관리 및 맞춤형 운동처방, 체력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체력인증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정왕대로233번길 33, 2층(정왕동, 어울림 국민체육센터)에 둔다.③ 센터에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호에 따른 전담인력을 둔다.④ 센터장은 체육업무를 관할하는 부서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센터장과 전담인력을 임명한 후 시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그러하다.

제3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체력인증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체력증진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2. 체력측정 및 체력수준에 따른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 제공3. 체력인증 우수자에 대한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서 발급4. 체력인증 대상자에 대한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교육5. 저체력자를 대상으로 체력관리를 지원하는 체력증진교실 운영6. 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및 측정장비 유지 관리7. 그 밖에 시장이 체력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탁관리 및 지원)①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체육과 관련된 단체나 법인 또는 지방공기업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관리할 경우 수탁자는 사전 협의를 통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시장은 수탁자의 운영 및 관리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준용규정) 제4조에 따라 위탁관리를 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시흥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5. 7. 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7. 10. 조례 제2496호, 시흥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위탁ㆍ대행 사무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체결된 위탁ㆍ대행 협약은 그 유효기간이 계속 존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조례에 따른 계약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이 조례 시행 이후 종전의 위탁ㆍ대행 기간이 만료되어 공공기관에 재위탁ㆍ재대행 및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시흥시 체력인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시흥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로 한다.⑬ ~ &#x3254; 생략
시흥시 청원경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법」에 따라 임용되어 시흥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및 의회사무국 등의 경비를 담당하기 위하여 배치된 경찰을 말한다.2. “관리부서”란 청원경찰이 배치된 기관에서 청원경찰의 직무를 지휘하고 복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하고 안정된 노동환경을 조성하여 청원경찰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고 권익이 보호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소속기관 및 의회사무국 등 청원경찰을 사용하는 관리부서는 청원경찰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시흥시 청원경찰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청원경찰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2. 청원경찰 직무의 적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3. 청원경찰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4. 청원경찰의 고충처리 및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청원경찰 복리증진 등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정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의견청취)① 시장은 청원경찰 지원계획 수립 및 복리증진을 위해 정기적으로 청원경찰 간담회를 실시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분석하여 지원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으며, 고충의견의 경우 관리부서와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7조(복리후생 지원) 시장은 청원경찰에게 다음 각 호의 복리후생을 지원할 수 있다.1. 건강검진 비용2. 재해보상 및 보험료3. 휴양시설 이용4. 직무 관련 자격증 시험 및 교육 관련 경비5. 그 밖에 「시흥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 사업

제8조(직무범위) 청원경찰은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민원인 안내, 청사방호 및 출입자 통제 등 보안 관련 업무2. 도난, 화재, 재난 등 위험발생 예방을 위한 경비 및 선ㆍ후 조치3. 안전사고 예방 및 순찰 활동4. 내ㆍ외부 주요 인사 경호5. 특이 민원인 대응 및 민원인 휴대물품(위험물) 검문 및 보안조치6. 청사 앞 집회ㆍ시위, 기자회견 등 모니터링 및 대응7. 점거 농성 또는 민원인의 부서 무단 진입 시 현장 대응8. 테러 예방 및 진압 활동9. 경찰서 등 관계 기관 업무 협조10.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한 업무

제9조(교육훈련)① 시장은 청원경찰이 정년퇴직일부터 1년 전에 제2인생을 설계 및 준비하기 위한 퇴직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청원경찰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칙 <제정 2025. 10. 2. / 조례 제25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근무 중인 청원경찰에 대한 복리후생 지원 등은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라 적용한다.
시흥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시흥시 거주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체육인의 안정적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시흥시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육인”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이면서 법 제2조제2호의 활동을 하는 사람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였던 사람 또는「경기도 체육진흥 조례」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25. 7. 10.>2. “체육인 기회소득”이란 체육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체육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3. “일정소득 수준”이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흥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제6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 및 지급방법)①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시흥시에 지원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체육인으로 하며,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②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흥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신청) 이 조례에 따른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1.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또는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 경기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2.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6호의 체육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 <신설 2025. 7. 10.>3. 개인정보수집ㆍ이용ㆍ제공ㆍ조회동의서[제2호에서 이동 <2025. 7. 10.> ]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제3호에서 이동 <2025. 7. 10.> ]5. 그 밖에 경기도 기본계획에 따른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제4호에서 이동 <2025. 7. 10.> ]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제5조에 따라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된 체육인 기회소득을 환수해야 한다.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육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육인 기회소득 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