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소비자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2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비자의 권리를 실현하고 소비자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1. 소비자 권익증진 관련 조례의 정비 및 각종시책의 수립ㆍ시행2. 소비자 권익증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의 지원 및 육성

제4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법 제18조에 따라 소비자 권익 증진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법 제19조에 따라 위해방지 조치를 하는 등 사업자의 책무를 다 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법 제20조에 따라 위해방지 기준, 표시의 기준, 광고의 기준, 부당행위 기준, 개인정보 보호기준 등 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위해방지)① 시장은 소비자의 요청이 있거나 소비자의 안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시험·검사기관과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에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 등을 실시한 결과 등을 공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반행위의 시정이나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

제8조(정보제공 및 소비자교육) 시장은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 시책이나 정책결정 사항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취약계층의 보호)①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어린이ㆍ노약자ㆍ결혼이민자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물품 등을 판매·광고 및 제공하는 경우 제1항의 안전취약계층에게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소비자단체의 지원)① 시장은 소비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소비자단체 또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1. 물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2. 소비자 문제에 대한 조사3. 소비자관련 교육·캠페인4. 소비자 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한 상담·정보 제공5. 그 밖에 시장이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삭제(2023.07.12)

제13조(피해구제 신청과 그 처리)① 소비자는 물품 등의 사용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한국소비자원,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등 관계 행정기관 또는 소비자단체에 서신·방문·전화·전신 그 밖의 통신 등의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한 시 또는 소비자단체는 해당 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합의를 통한 교환·환불·시정·해약 등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요구하여야 한다.③ 소비자 피해구제는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준용한다.

제14조(피해구제 처리의 기한) 시장은 소비자피해구제 요청을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상황을 소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 내에 처리를 완료할 수 없어 처리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피해구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피해구제처리의 중지)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시 또는 소비자 단체는 피해구제 신청에 대하여 당사자의 소제기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구제 절차를 중지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시장은 소비자 권익증진 및 시민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시책 등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비자업무 담당국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복지관련국장, 소비자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수원시의회, 유관기관, 사회단체, 소비자단체, 노동자단체, 학계, 그 밖에 경제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2.31)④ 위촉직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⑥ 간사는 소비자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8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소비자보호 관련 조례·규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의견 자문2.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자문3. 소비자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심의4. 소비자보호 및 물가안정시책에 관한 사항 자문5. 시 관여 공공요금 및 사용료, 수수료 등의 심의·조정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사항② 제1항의 조정대상 요금 중 인상 후 1년이 경과하고 인상률이 당해연도 소비자 물가억제목표 미만인 경우와 정부의 원료비 연동제 시행으로 변동된 소비자요금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9조(회의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수시 개최 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서면의결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소비자정책실무위원회)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소비자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④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제18조를 준용한다.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의견청취 및 자료요청) 위원회는 제18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소비자 문제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소비자 또는 관계사업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은 심의를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하지 못한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의결에 참여하여 그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2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수원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부칙 (2004.04.21 조례 제24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부칙 (2006.06.16 조례 제26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부칙 (2007.06.27 조례 제26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내용생략)부칙 (2010.12.22 조례 제29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생략)부칙 (2015.01.06 조례 제335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 중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수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④수원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⑤ ~ 60 (생 략)부칙 (2015.02.06 조례 제33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내용생략)⑮ 수원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3항 중 “경제정책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16) ~ (37) (이하 내용생략)부칙 (2017.01.06 조례 제36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 및 물가모니터요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개정 이전에 수원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물가모니터요원은 이 조례 제11조에 따른 물가모니터요원으로 본다.부칙 (2017.09.27. 조례 제37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7) (내용생략)(58) 수원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59) ~ (120) (이하 내용생략)부칙 (2019.12.31 조례 제39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07.12 조례 제44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x3252; 「수원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을 삭제한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