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서산시 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50126 / 시행일: 201501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상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서산시 주민 및 해양환경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손해배상 및 보상을 위한 연합활동, 해양생태환경의 조속한 복원 등을 위하여 서산시 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대책연합회 신고)① 서산시 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유류오염 사고의 손해배상 또는 보상 관련 창구의 일원화를 위하여 수산및 비수산분야 등 각종 주민대책위원회를 연합하는 대표기구로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연합회는 민간단체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기능)① 연합회는 유류유출사고 피해로 인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및 각 기관과 연대하여 지역발전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② 주민피해의 완전 손해배상 및 보상을 위하여 각종 대책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을 강구한다.③ 피해지역의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와 연대하여 대책을강구한다.④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의 대책위원회, 조정위원회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7조(지원방법)① 시장은 연합회에 대하여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경비의 일부를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6.>

제8조(신청 및 정산)① 연합회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운영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운영계획서 서류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③ 연합회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활동을 중단 또는 취소한 경우와 종료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와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잔액은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서류 등) 교부받은 보조금의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월별로 구분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회계서류를 포함하여 유류피해대책 활동과 관련된 모든서류를 사업종료시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검사 등)① 시장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지원받은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또는 서류를 검사하게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2015. 1. 26. 조례 제10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서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34] ·서산시 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35]부터 [43]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규칙에서 종전의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서산시 유아 숲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40610 / 시행일: 202406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2. “유아 숲 교육”이란 유아를 대상으로 숲에서 이루어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교육을 말한다.3. “유아숲지도사”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유아숲체험장”이란 유아 숲 교육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조성된 곳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유아 숲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유아 숲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설 조성 및 민간 시설 조성을 권장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서산시 유아 숲 교육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사업추진 및 활성화 방안3.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방안4. 실태조사 및 평가계획5.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6. 그 밖에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유아숲체험장 조성·운영 등)① 시장은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아숲체험장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유아숲체험장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산림교육 관련법인 또는 단체 등에 체험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6조(유아 숲 교육 활성화 사업)① 시장은 유아 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설 조성 및 운영2. 전문인력 양성 지원3.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4.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5. 그 밖에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산림교육 관련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유아 숲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서산교육지원청, 민간단체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서산시 유용미생물 배양장 관리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20825 / 시행일: 202208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유용미생물 배양장(이하 “배양장”이라 한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2. “유용미생물”이란 유산균, 바실러스균, 효모균, 광합성균 등 친환경농업 및 환경정화에 효과가 있는 미생물을 말한다.3. “유용미생물의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4. “농축산업인”이란 주민등록상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고 시에 토지 또는 축사를 소유하면서, 농작물 재배 또는 가축 사육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기능) 배양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유용미생물의 생산·공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유용미생물의 활용·지도·연구에 관한 사항3.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과 그 밖의 농업기술센터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신청 및 공급)① 유용미생물은 농축산업인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생활EM은 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다. 단, 유용미생물의 사용처는 시 관내지역 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2. 8. 25.>②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 제출 시 소장은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축산허가증 또는 축산등록증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③ 유용미생물을 공급 받고자 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소장은 공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공급 가능 일시 및 수량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소장이 시행하는 유용미생물 관련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여야 한다.⑤ 유용미생물은 매주 1회(월요일~금요일 09시부터 18시까지)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배양기기의 운영점검 기간 및 그 밖에 배양이 불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공급의 제한)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 및 조정할 수 있다.1. 공급받는 사람이 유용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배양장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3. 공급받는 사람이 배양장 운영 및 유용미생물 활용 등에 대한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제9조(무상공급) 유용미생물은 농축산업인이 친환경농업 및 환경정화 등에 사용하는 경우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별도의 신청서 제출 없이 공급할 수 있다.1. 시의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시험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2.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 지원을 하는 경우3. 그 밖에 소장이 공익이나 환경정화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대장비치) 배양장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1.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유용미생물 생산대장 (별지 제2호 서식)3. 유용미생물 신청 및 공급대장 (별지 제3호 서식)

부칙 < 2014. 2.10. 조례 제9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8. 10. 조례 제12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21호, 2022. 8. 25.> (법령 불부합 조례 등 정비를 위한 서산시 시민대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서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20221110

제2조(영업장소 지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 영업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는 영업장소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2. 28., 2022. 11. 10.>1.「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2.「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4.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다만,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가목의 아파트에 한한다)5. 그 밖에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제3조(첨부서류) 제2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1. 10.>1.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시설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사람(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이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3.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사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4. 제2조제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5. 제2조제5호에 따른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제4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 선정 등)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등 시설사용계약을 함에 있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취업애로 청년,『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하는 급여 수급자 등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부칙 <2016. 12. 20. 조례 제11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2021. 2. 28. 조례 제15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52호, 2022.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서산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0., 2020.12.10., 2022.4.1.>

부 칙 <95.03.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08.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2.12.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를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제2조제1항의 별표 1중 동문동 관할구역 “동문동(---, 31, 32, 33, 34, 35, -----)”을“동문동(---, 31, 32, 33, 34, 35, 36, ---)”으로 한다.2. 제2조제2항의 별표 2중 인지면 둔당리 행정리명에 “둔당5리 : 산호옥마을APT 일원 ”을 신설하고, 이장정수 인지면 소계란의 “22”을 “23”로, 총계란 “257”을 “258”로 하며,행정리명 인지면 소계란의 “22”을 “23”로 총계란 “259”을 “260”으로 한다.②「서산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별표중 인지면 둔당리 구역 “둔당1,2,3리 일원”을 “둔당1,2,3,4,5리 일원”으로 한다.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보조금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08.11.10 조례 제6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2009.7.31 조례 제7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서산시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부칙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3.6.28 조례 제9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서산시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부칙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2020.12.10. 조례 제15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1. 1. 25. 조례 제15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2021. 11. 1. 조례 제16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산시 행정동ㆍ리의 명칭ㆍ관할구역 및 동ㆍ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② ·서산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부칙 (지방자치법 및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 4. 1. 조례 제1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 6. 10. 조례 제1911호>(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서산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부칙 <개정 2024. 12. 10. 조례 제1961호>(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서산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서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30227 / 시행일: 20230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응급환자”라 함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4. “자동심장충격기”란 환자의 피부에 부착된 전극을 통하여 전기충격을 심장에 보내 심방이나 심실의 세동을 제거하는 제세동기를 자동화하여 만든 의료기기를 말한다.5. “구급차 등”이란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말한다.

제4조(지원)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응급기관 등의 인력·장비 및 시설개선에 필요한 재정2. 응급실 운영 등 응급의료에 필요한 시설·인력 확충 등에 필요한 경비3. 응급환자 이송수단 확보에 필요한 경비4.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5. 그 밖에 시민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관리)① 서산시장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시설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자동제세동기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1. 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2.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② 서산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두고, 정기점검을 실시하게 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서산시장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시설 및 그 외 시설의 기존장비의 보강을 지원할 수 있다.
서산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00925 / 시행일: 2020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6조에 따라 서산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9. 18., 2020.9.25.>

제2조(구성)① 서산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0.9.25.>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의료급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3. 9. 182011.12.30>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9.25.>1. 급여기간의 연장 승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03. 9. 18>2. 입원기간의 연장 승인에 관한 사항3. 다른 진료지구에서의 진료 승인에 관한 사항4. ·의료급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개정 2003. 9.18, 2018. 8. 10., 2020.9.25.>5.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3.9. 18, 2011.12.30>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 제3항의 회의를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1.12.30>② 위원회의 간사는 의료급여 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의료급여 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03. 9. 18, 2011.12.30>③ 간사는 당해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직원중 소관업무 위원과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95.3.8 조례 제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9. 18) ⓛ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11.12.30 서산시조례 제8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18. 8. 10. 조례 제1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0.9.25. 조례 제14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11101 / 시행일: 2021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의류수거함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 재활용을 통해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설치ㆍ운영하는 의류수거함(이하 “수거함”이라 한다) 전부에 적용하되, 공동주택이나 사유지의 소유자 등이 자체 관리하는 수거함은 제외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폐의류를 적정하게 재활용하거나 처리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폐의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 재활용계획의 수립·시행2. 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3.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수거체계 운영4. 폐의류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폐의류 재활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관리ㆍ운영자의 책무) 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와 폐의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배출 등으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ㆍ운영자의 지정 등)① 시장은 수거함의 효율적인 설치·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치·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를 관리ㆍ운영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 예정일 2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④ 시장은 관리자가 수거함을 불성실하게 관리·운영한다고 판단되어 그 관리자의 지정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 예정일 2개월 이전에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수거함 설치기준)① 관리자는 시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 수거함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도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② 수거함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 및 관리가 쉬운 장소일 것2. 시민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일 것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장소가 아닐 것가. 학교주변 및 공원·녹지지역 내나. 교차로 등에 위치하여 차량운전 및 교통흐름 파악에 방해가 되는 곳다.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이나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수거함 설치장소로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장소③ 수거함을 설치하려는 장소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대상 도로인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자의 업무 등)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폐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운반·처리2. 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3. 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4. 기타 시장이 정한 사항 준수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9조(관리자의 준수사항)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2. 재활용 가능한 의류 수거를 월 1회 이상으로 하고, 수거함의 용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3. 수거함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수거함의 주변에 쓰레기 등이 적치되지 않도록 수시로 순찰 및 청소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4. 수거함이 노후되어 미관을 저해할 경우에는 신규 교체 또는 보수(도색)를 하여야 한다.5. 설치된 수거함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야 하며, 수거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을 성실히 해결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수거함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③ 관리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수거함에 관리주체를 명확히 표기하며, 관리번호 및 배출가능 품목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0조(수거함 무단설치에 대한 강제철거 등)① 관리자는 시장과의 협의 없이 도로, 인도 등에 무단으로 수거함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수거함을 자진철거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거함을 강제철거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반환 또는 폐기처분 할 수 있다.1.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2. 무단 설치된 수거함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부칙 <2021.11.1. 조례 제16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수거함을 설치·운영·관리하고 있는 자는 이 조례에서 정한 관리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서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30531 / 시행일: 2023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보상과 예우 이외에 서산시 자체의 예우 및 지원을 통하여 희생한 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의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사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7. 8., 2020.9.25.>2. “의상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7. 8., 2020.9.25.>3.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4. “의상자 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1. 서산시(이하“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자가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이하 “의사상자”라 한다)가 된 때2. 시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가 시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

제4조(의사상자 지원)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② 시장은 의사상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2호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개정 2023.5.31.>1. 의사자 유족 특별위로금 지급 : 3천 만원 이내2. 의상자 특별위로금 지급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할 것 <개정 2020.9.25.>가. 부상등급 1급ㆍ2급 : 1,500만원나. 부상등급 3급ㆍ4급 : 1,000만원다. 부상등급 5급ㆍ6급 : 500만원라. 부상등급 7급ㆍ8급ㆍ9급 : 300만원3.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매월 지급할 수 있다.가. 의사자 유족 : 10만원나. 부상등급 1급ㆍ2급 : 8만원다. 부상등급 3급ㆍ4급 : 6만원라. 부상등급 5급ㆍ6급 : 6만원마. 부상등급 7급ㆍ8급ㆍ9급 : 4만원4. 시가 직접 관리하는 의료기관(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5.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의 50/100 감면6. 시가 운영하는 각종 시설의 사용료의 50/100감면7. 그 밖에 의사자 및 의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급대상자 지급순위는 법 제10조에 따른다. <개정 2023.5.31.>④ 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지원대상은 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으로 한다. <개정 2023.5.31.>

제5조(의사상자 예우) 시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예우를 하여야 한다.1. 「서산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2. 시민의 날 등 시 단위 각종 행사 초청 및 공적소개3. 그 밖에 추모ㆍ기념식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 등

부 칙 <2010.1.11 조례 제7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특별위로금 지급은 2010년 7월 1일 이후 의사상자로 판정된 자를대상으로 한다.부칙 < 2016. 7. 8. 조례 제1142호 2016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19. 10. 10. 조례 제13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0.9.25. 조례 제14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5. 31. 조례 제18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20401 / 시행일: 2022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 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 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및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① 시장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1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안에 그 사유를 명시하거나 미첨부 사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① 비용추계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추계결과, 재원조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제5조(비용추계서의 제출)① 의안의 비용추계는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제출하되,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② 비용추계 검토과정에서 필요한 경우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시장은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 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 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 발행,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부칙 <2012.5.10 조례 제8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 및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 4. 1. 조례 제1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20401 / 시행일: 2022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2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서산시민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합하게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서산시 의약품 안전사용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1. 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3.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 개발4.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의약품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5.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6.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재원조달7.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8.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2.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인력 양성3. 유통의약품 수거 및 관리4. 의약품판매업자 지도·교육5.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31114 / 시행일: 20231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 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설치된 서산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범위)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4.>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2. 시 기술경연대회 개최 관련 비용3. 도 기술경연대회 참가 관련 비용4. 전국 또는 지역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5. 의용소방대 봉사활동, 캠페인 등을 위한 차량지원 및 소요경비6. 의용소방대 국ㆍ내외 견학, 교육 및 워크숍에 필요한 경비7.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호 순찰활동을 위한 물품, 차량 구입 및 유지관리비8.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제3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4.>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3. 11. 14.]

제4조(보고·검사 등)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4.>② 시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서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20401 / 시행일: 2022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산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서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

제3조(심의ㆍ의결사항)① 심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서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의결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급기준 등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재정력지수ㆍ재정규모ㆍ재정자립도, 지방공무원의 보수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제4조(심의회 구성 등)① 심의회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심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시의회 의장,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 및 시민사회단체, 통ㆍ리의 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시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자격) 위원은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4.1.>1.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2. 시 소속 공무원ㆍ시의회 의원 및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심의회의 회의)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심의회는 위원 위촉으로 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31일까지 다음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결정하여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③ 심의회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의 결정이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그 인상율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심의회의 공개 등)① 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심의회의 위원명단, 회의록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부칙 <2019. 12. 18. 조례 제1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 및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 4. 1. 조례 제1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의정회 육성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50817 / 시행일: 20150817

제2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1.10., 2015.1.26. 2015.8.17.>

제3조(사업계획의 제출) 의정회는 매 회계연도에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을 서산시 의회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10, 2015.8.17.>1.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발굴 및 의정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신설 2012.1.10>2.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연구 개발 등 <신설 2012.1.10>

제4조(결과보고 등)① 의정회는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 회계년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당해년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년도 3월말까지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7.>② 제1항에 규정한 결산보고서에는 의정회 감사의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7.>

부칙 (2001. 1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0 조례 제8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2015. 1. 26. 조례 제10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서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산시의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조항 중 “·서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및 제5조 중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②부터 [43]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규칙에서 종전의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 <2015.8.17. 조례 제10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20106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서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 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서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 다)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공무국외출장은 서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허가한다.

제4조(공무국외여행허가 신청)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게 되는 사람(이하 “공무국외출장자”라 한다)은 출국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국외 출장계획서2.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안서약서3. 전자항공권(E-ticket)4. 여행방침 및 그 밖의 증빙서류

제5조(위원회의 설치)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서산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 「서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서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의원의 수행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은 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3. 그 밖에 의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제1항의 위원회는 의회사무국장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사람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기능은 「서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른 서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출장의 필요성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공무국외출장자의 적합성4. 출장기간의 적정성5. 출장시기의 적시성6. 출장경비의 적정성7. 외부 지원에 의한 국외 출장의 타당성8. 그 밖에 출장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세부심사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서산시의회 사무국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 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서산시의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2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서산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 공무원”이란 서산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서산시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질병, 육아, 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3. 수습 공무원4.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③ 의장은 서산시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1.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소속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의 조화와 균형2. 소속 공무원의 참여를 통한 다양한 복지수요 반영③ 의장은 공무원의 1인당 평균 복지비 집행액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5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 이내에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편의시설로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등2. 건강관리 및 보건을 위한 체력단련실ㆍ상담실ㆍ수유실 등3. 그 밖에 의장이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활동 및 휴양을 위한 콘도·펜션 등 휴양시설의 이용권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2. 공무국외여행 및 해외배낭연수 지원3. 직장 동호회(취미클럽) 활동 및 체육대회 지원4.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응 및 격려 프로그램 운영5. 임신 직원을 위한 임산부 편의용품 지원6.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7.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격려품 제공(출산, 대입 수험생 등)8. 소속 공무원의 종합건강검진비 및 정신ㆍ심리 상담 지원9. 그 밖에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 운영하기 위하여 서산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2.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3.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통합운영) 의장은 서산시장과 협의하여 후생복지제도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7조의 서산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서산시의회 공인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50210 / 시행일: 20250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서산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와 그 밖에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10.>

제2조(종류 및 사용)① 공인은 서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발급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과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산시의회 의장인2. 서산시의회 상임위원회위원장인 및 특별위원회위원장인3. 서산시의회 사무국장인③ 제2항 각 호에 명시된 공인의 종류 외의 공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25. 2. 10.>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안에서 발신하는 문서에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2. 10.>

제5조(공인의 규격 및 인영의 내용)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② 공인의 인영(印影)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개정 2025. 2. 10.>③ 청인의 인영은 서산시의회 다음에 “인” 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 자를 붙인다.

제6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7조(날인위치) 공인은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 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는다. 다만, 경력증명서ㆍ재직증명서 등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사용하는 직인은 발신 명의 표시의 오른쪽에 찍을 수 있다. <개정 2025. 2. 10.>

제8조(등록)①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록하고,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공인을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지 않고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②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갱신한 공인의 인영 또는 폐기하려는 공인의 인영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된 공인은 영구 보관한다.③ 전자이미지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폐기하려는 전자이미지공인 또는 재등록하려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고) 사무국장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ㆍ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사항을 명시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10.>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거짓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인 사고 보고서를 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19. 10. 10. 조례 제13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 중인 공인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2025. 2. 10. 조례 제19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20113

제2조(포상대상) 모범공무원 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서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1. 의회 발전에 뚜렷한 공헌이 있는 자2. 행정실적을 현저히 거양한 자3. 창의제안으로 의정발전에 공헌한 자4. 대민봉사행정구현에 솔선수범한 자

제3조(추천)① 제2조에 따른 포상대상이 있을 때에는 서산시의회 사무국장은 「서산시의회 포상 조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서산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한다.② 모범공무원은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 추천하되, 대상자의 행적·직무내용·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 「서산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제5조(모범공무원수당 지급)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모범공무원 규정」제8조의2제1항에 규정된 모범공무원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매월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② 수당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증서를 교부한다.④ 수당은 월 50,000원을 지급한다.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①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관할 도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② 휴직한 공무원의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1.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 중 수당을 지급한다.2.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나머지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서산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서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서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의장으로부터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29>

제2조(사무국장)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2.22.>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정분야가.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나.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다.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라.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마.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바. 의회운영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관리사. 의정활동 지원사항아. 삭제 <2015. 7. 29>자. 의회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차. 기타 다른 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11.9.30>2. 의사분야가.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나.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다. 회의록 녹음 및 속기에 관한 사항라.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마.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바.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사.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아.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자.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차.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23.>3. 홍보분야 <신설 2015. 7. 29>가. 의회 홍보 업무 총괄나. 의정홍보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다. 의회 홈페이지 및 전산장비 관리라. 의회안내 홍보 및 의정활동 홍보마. 각종 홍보자료 발간 및 보도자료 수집, 작성 및 제공바. 방송장비 운용·관리, 의회기록 전반(사진촬영) 보존 등사. 의회소식지 발간아. 의회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제4조(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그 밖에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본조신설 2021.12.23.]

부 칙 <99. 1.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8.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2.21, 의회규칙 제2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11.9.30 서산시규칙 제41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 략)④「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1호차목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⑤부터 ⑫까지 (생 략)부칙 <2015. 7. 29. 의회규칙 제17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2. 22. 의회규칙 제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7. 23. 의회규칙 제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23. 의회규칙 제33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서산시의회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1.16, 2007.12.28, 2021.12.30.>

제2조(사무국의 설치)① 서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1.12.30.>② 사무국은 서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12.30.>

제3조(사무국장)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전문개정 99.1.16］② <삭제 99.1.16>③ 사무국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개정 2018.12.20.>③ 전문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8.12.20., 2021.12.30.>

제4조의2(정책지원관)① 서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자료를 수집ㆍ조사ㆍ연구하고,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 제52조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는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④ 정책지원관은 사무국에 배치한다. [본조신설 2021.12.30.]

제5조(직원의 정원)① 의회에 두는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는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5.8.17., 2021.12.30.>② <삭제 99.1.16>

부칙 <1998.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2.28 조례 제6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 <2015.8.17. 조례 제10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20. 조례 제13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30. 조례 제1672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법정대리) 의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1. 서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서산시의회 부의장이 대리한다.2. 서산시의회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3.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팀의 일반직 소속 직원 중에서 상위직급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4.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른 전문위원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른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서산시의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소속 직원 중에서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서산시의회 사무 인계인수 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서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국장2. 의회 전문위원 및 팀장3.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4.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의회 의장이 인정하는 자② 사무 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인계인수 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와 그 밖의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계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전문위원실 또는 팀 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표 ００ 대장 및 ００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국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전문위원실 및 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 주관 팀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전문위원·팀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 순위로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장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 인수를 하여야 한다.
서산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40125 / 시행일: 202401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의회의 의정활동 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넓혀 지방자치를 보다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의회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0.>

제2조(명칭) 서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발행하는 소식지의 명칭은 “서산시의회 의정소식”(이하 “소식지”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20.11.10., 2022.4.20.>

제3조(형식 및 발행주기) 소식지는 책자형으로 매년 1월과 7월에 발행한다. 다만,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로 소식지의 발행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2022.4.20.>

제5조(게재사항)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의정 활동에 관한 사항2. 주요 시정이나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3. 시민이 참여하는 독자 기고문 등 문화·예술의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민 생활편의 제공 및 의정발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4.20.>

제6조(의정소식 편집위원회) 의장은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의 검토 및 심의를 위하여 서산시의회 의정소식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4.20.> [제목개정 2022.4.20.]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0.11.10., 2022.4.20.>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11.10., 2022.4.20.>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4.20.>1. 의회 의원 4명 이내 <개정 2020.11.10., 2022.4.20.>2. 신문 또는 잡지 편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서산시민 3명 이내 <개정 2020.11.10.>④ <삭제 2022.4.20.>⑤ <삭제 2022.4.20.>

제7조의2(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의 임기를 준용한다. <개정 2024.1.25.>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20.]

제8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2.4.20.>1. 위원의 유고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질병 및 장기출타(거주지를 서산시 밖으로 이전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개정 2020.11.10., 2022.4.20.>2. 품위 손상 또는 업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에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촉을 건의하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 경우 <개정 2020.11.10.>3. 위원회의 위윈인 의원이 의원 임기가 만료되거나 의원 신분을 상실한 때 <개정 2020.11.10., 2022.4.20.> [제목개정 2022.4.20.]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2.4.20.>② 간사는 의회 홍보팀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신설 2022.4.20.>1.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 처리2.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대한 보좌3. 회의록 작성 및 보관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워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4.20.>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4.20.>1.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에 관한 기획 및 조정2.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의 작성·검토 및 배열3. 그 밖에 소식지나 의회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의 검토 및 심의 <개정 2022.4.20.>

제12조(회의)① 위원회는 소식지 발행 전에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의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2022.4.20.>

제14조(주민참여 등)① 모든 시민은 소식지에 기고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② 의장은 소식지에 게재한 기고문을 작성한 시민에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20.>

부칙 <2015.6.30. 조례 제1045호> 이 조례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1.10. 조례 제15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등에 따른 서산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 <부칙 2022.4.20. 조례 제1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2조(수당)① 서산시의회 의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기준을 정하여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험장소의 수수료는 타 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1. 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의 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 서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서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01110 / 시행일: 2020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서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개정 2020.11.10.>2. “의원”이란 서산시의회 소속 지방의회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시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0.11.10.>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①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0.>

제4조(집행범위) 업무추진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집행할 수 있다.1. 시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2. 시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세미나, 공청회에 소요되는 경비3.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또는 홍보를 위한 간담회에 소요되는 경비4. 시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서산시 관내 기관·단체 등의 격려에 소요되는 경비5. 의원 및 의회 방문객 접대용 다과 기념품 구입비6. 비교견학 등 타 기관 방문 기념품 구입비

제5조(업무추진비의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개정 2020.11.10.>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제6조(예산집행 절차) ⓛ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1. 업무추진비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사용 용도가 분명하게 명시 되도록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등이 기재된 물품 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2.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 사용용도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명확히 기재한 집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건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여러건을 묶어서 작성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11.10.>

제7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 시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시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공개 범위) 시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0.> [제목 개정 2020.11.10.]

제9조(교육 및 점검) ⓛ 시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0.>② 시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10.> [제목 개정 2020.11.10.]

제10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시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0.>② 시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서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20419 / 시행일: 20220419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1.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 및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이하 “기본조례”라 한다) 제30조에 따른 의원의 자격심사2. 「서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6조에 따른 윤리심사3. 법 제99조 및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른 징계 요구

제5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 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6조(출석요구) 기본조례 제32조제1항 및 회의규칙 제67조제1항에 따라 심사대상의원과 관련 의원을 심문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위원회 개회일 3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결과 보고)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심사대상의원에게 통보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한다.

제10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1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①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서산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자문위원회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③ 자문위원회 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12조(자문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자문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자문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자문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자문위원회 운영)① 자문위원회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한다.③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자문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3. 자문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그 밖에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⑤ 자문위원이 자문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자문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서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90925 / 시행일: 20190925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서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2.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4. 서산시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6. 그 밖에 서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①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의원 및 제2항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서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한다.④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2/3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과 의회사무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소속된 분야에서 이직 등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하고 후임 위원을 새로 위촉하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기능)①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4. 기타 국외출장과 관련한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9조(회의)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최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어 부득이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서면 심사를 할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의 서명을 받으면 의결된 것으로 본다.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서산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1. 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2. 특별한 사유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3. 특별한 사유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12조(출장계획서 제출)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3일 이내에 서산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출장보고서 제출)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 편성ㆍ집행)①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서산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5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연수를 운영·지원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연수”란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받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가. 공공 또는 민간기관이 실시하는 위탁교육 또는 자체교육나. 의회운영과 관련된 이론 또는 실무 교육 등2. “의원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190조의2에 따라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이 결정된 자로서, 임기 개시 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서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서산시의회 의원당선인(이하 “의원당선인”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② 이 조례에 의한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관련된 국내 교육연수로 한다.

제4조(의장 및 의원의 책무)①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 및 의원당선인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의원 및 의원당선인은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연수 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의원 및 의원당선인의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연수와 그에 대한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교육연수 계획(이하 “교육연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연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4호는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만 적용한다.1. 교육연수의 목표 및 추진 내용2. 교육연수의 운영에 관한 사항(교육 일정, 방식, 소요경비 등)3. 교육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4. 의원당선인에 대한 교육연수5. 그 밖에 의장이 교육연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교육연수 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지체없이 의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개별 교육연수 신청)① 의원은 개별적으로 교육연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연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증빙서류의 제출)① 제6조의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 및 의원당선인은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교육 수료 후 2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 교육연수 기관의 수료 통보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② 제1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해당 교육연수 과정에 참석하지 아니한 의원 및 의원당선인은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