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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191227 / 시행일: 2019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소재하는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제2조(명칭 및 위치)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소재하는 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1. 수영구 생활문화센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해변로 219(광안동)2. 구락 생활문화센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미로35번길 40(망미동)[전문개정 2019.12.27.]

제3조(사업)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생활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2.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3. 생활문화예술을 위한 공연 및 전시 행사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4조(시설의 사용신청 등)①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신청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② 사용신청 접수는 바다갤러리는 반기별, 그 외 시설은 분기별로 하며, 접수기간은 반기 또는 분기 시작 전월 1일부터 7일까지로 한다.③ 사용일정이 없는 기간에 대하여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④ 시설의 사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 1회 3시간으로 하며, 바다갤러리는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 및 통지)① 사용허가는 신청순서에 따라 결정하되 신청 날짜가 같은 경우 수영구 거주자를 우선으로 한다.② 시설사용의 가부가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사용허가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변경허가시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제7조(허가의 제한 및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문화센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1. 사용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사용료의 감면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1. 구청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2.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9조(사용료의 반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수영구의 행사 또는 생활문화센터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반환결정 후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시간 및 휴관) 생활문화센터의 이용시간과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1. 이용시간가. 수영구 생활문화센터: 평일(09:00 ~ 22:00), 토요일(09:00 ~ 20:00)나. 구락 생활문화센터: 평일(09:00 ~ 19:00), 토요일(09:00 ~ 17:00)2.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로 한다.

부칙 <제858호, 2017.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센터 바다갤러리 사용료 징수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청된 바다갤러리 사용의 사용료는 종전의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센터 바다갤러리 사용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부칙 <제965호, 2019.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임금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40910 / 시행일: 20250101

제3조(적용대상)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근로자 중 제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4. 9. 10.>1.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근로자2.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1.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2.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3. 그 밖에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근로자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2.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3. 생활임금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제2항제1호 관련 사항을 심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1.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2. 물가 상승률 및 근로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등 경제·노동 환경3.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9. 10.>1. 생활임금 업무 담당 국장·부서장 및 예산 담당 부서장2. 생활임금 및 근로 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3.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4. 그 밖의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1>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업무 담당계장이 된다.⑥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임금의 결정 등)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생활임금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②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생활임금지급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134호, 2022.8.1.>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70; (생략)&#x2471;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2472;~&#x32b5; (생략)부칙 <제1297호, 2024. 9. 10.>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평가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평가역량을 강화하여 청소행정 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 등을 주민,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평가단을 통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4조(평가원칙)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평가는 성과지향적인 결과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④ 평가과정에서는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및 업무)① 평가는 구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대상이 된다.② 평가대상 업무는 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생활환경보전, 대시민자세, 인력관리, 장비관리, 시설관리 등 공적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6조(평가지침)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평가대상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관한 사항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 구청장은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2. 평가대상 업체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4. 평가범위 및 평가시기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실시 및 결과통지)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의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평가종료 후 1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대행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대행업체의 장이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자료요청 등)① 구청장은 대행업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행업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청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3. 평가대상 업체에 대한 현지조사 등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대행업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① 구청장은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지역주민, 민간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등)① 구청장은 평가결과가 부진한 대행업체에 대하여는 사업구역을 축소하거나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대행업체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업체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대행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대행업체 평가결과를 지역환경보전과 구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① 구청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5.>② 구청장은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의 확인·점검을 위하여 현장점검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행업체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 조치와 대행업체에 대하여 계약해지, 입찰제한, 대행구역 축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지원 등)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한다.② 구청장은 평가결과가 우수한 대행업체에 대하여는 사업구역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20801 / 시행일: 20220801

제2조(특정성별영향평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제3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4. 제2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성별영향평가업무 소관 국장, 예산 부서의 장, 성별영향평가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성별영향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호 및 제20조제2항부터 4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⑤ 성별영향평가 운영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성별영향평가 조례」를 따른다.부칙 <제1134호, 2022.8.1.>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8; (생략)&#x3259; 부산광역시 수영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5a;~&#x32b5; (생략)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21220 / 시행일: 2022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창업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20>1.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2. “창업”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3. “경영안정 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개선, 폐업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4. “특별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2.12.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소상공인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활동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경영안정 및 창업 등 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창업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1.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상담·자문 및 교육2.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3.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마케팅, 브랜드화를 위한 사업4. 소상공인의 우수 지식재산 권리화 및 사업화에 대한 행정적 지원5. 전자상거래,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사업 지원6.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7조(특별보증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특별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소상공인연합회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에 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을 권장하고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②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제목개정 2022.12.20]

제9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상공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 중 소관 국장과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소상공인 창업 및 기업경영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소상공인 지원 추진 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3. 소상공인 특별 보증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등

제12조(위원회의 회의 및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1. 제11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제6조에 따른 사무를 추진함에 있어 효율적인 지원과 사업의 전문성을 위하여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21220 / 시행일: 2022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자발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0>

제3조(생활체육의 진흥)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연 1회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③ 구청장은 구민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체육진흥 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체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1. 범 구민 생활체육 운동 전개2. 생활체육 대회 및 행사 개최3.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4.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과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③ 체육회는 제2항에 따른 운영비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전문개정 2022.12.20]

제5조(기금의 설치)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의 체육진흥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영구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2022.12.20>

제7조(교실 기능) 교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 활동 교육2. 생활체육을 위한 상담·지도3. 그 밖에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제8조(강사 위촉) ① 구청장은 교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도강사를 위촉하거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강사는 해당 종목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제10조(교실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교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체육관련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교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교실의 위치, 위탁기간, 수강료, 시설이용료를 포함한 위탁조건 등 교실 위탁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1조(표창)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1. 구 생활체육 발전에 공적이 있는 체육동호인조직2. 생활체육 연구와 보급에 공적이 있는 사람3. 구 생활체육 지도에 공적이 있는 생활체육 지도자4. 그 밖에 구 생활체육 진흥에 기여한 사람② 그 밖에 표창 방법 등 표창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교실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4.12.1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생활체육 교실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제756호, 2014.12.19>(부산광역시 수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4조(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제1088호, 2021.12.29.>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65호, 2022.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170331 / 시행일: 2017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수영구민들의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수영구와 수영구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는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SNS 계정의 개설)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한다.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의 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구민생활에 유용한 공공 행정정보 등에 관한 사항3. 교육ㆍ문화ㆍ예술ㆍ건강 및 생활 등의 지역정보4. 그 밖에 구민의 미담·수범사례 등

제4조(게시물의 관리)① 구청장은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SNS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그 게시물을 올린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그 밖에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제5조(각종 행사의 운영)① 구청장은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ㆍ홍보, 주민 상호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SNS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구가 주최하는 행사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3. 구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4.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액수, 그 밖에 행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행사 기간 전에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SNS서포터즈의 운영)① 구청장은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는 수영구SNS서포터즈(이하 “SNS서포터즈”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SNS서포터즈의 임기는 1년 이하로 한다.③ SNS서포터즈는 구정시책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취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SNS서포터즈 활동기간 중 생산하여 게재한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구에 있다.⑤ 구청장은 SNS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에 SNS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8조(원고료 지급 및 지원)① 구청장은 SNS서포터즈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② 구청장은 SNS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및 취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070525 / 시행일: 200705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그 산하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1. 구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구 또는 구청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①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ㆍ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환송이 되었거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1. 행정소송(본안) : 1인당 100,000원 이내2. 민사소송(본안) : 1인당 100,000원 이내「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 1인당 20,000원 이내 <개정, 2007. 5.25>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인당 20,000원 이내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50923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계획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1. 지원사업의 기본목표 및 방향2. 지원사업 추진 사항 및 결과3.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응급조치 등의 보호체계4. 그 밖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혈당측정기기, 소모성 재료구입 등 의료비 지원사업2. 환자 및 보호자의 상담 및 교육3. 소아·청소년 당뇨병에 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구청장이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40910 / 시행일: 202409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관내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9. 10.>1. “수상”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2. “해수면”이란「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3. “내수면”이란「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4.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구난과 구조된 사람·선박등 및 물건의 보호·관리·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5.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목의 사유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가. 사람의 익수·추락·고립·표류 등의 사고나. 선박등이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6.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서, 소방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 등에 의하여 수난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개인 또는 민간단체 및 일시적으로 사용된 선박등의 소유자, 임차인 또는 사용자를 말한다.7. “수난구호기관”이란 수난구호활동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및 역할조정, 현장에서의 지휘·통제 등의 역할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해양경찰서(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나. 소방서(내수면에서의 수난구호)

제4조(경비지원) 구청장은 수영구 내 수상에서 조난사고 발생 시 수난구호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활동한 수난구호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0.>

제5조(지급기준)① 지원금은 유류비 및 인건비로 한다.② 지원금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기준하여 지급하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 야간 및 스킨스쿠버 동원은 인건비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0.>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① 수난구호 참여자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수난구호기관 장의 확인을 받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0.>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문화원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170701 / 시행일: 2017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수영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개정, 2017.7.1.>2. “보조금”이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6조(재산의 출연 등)① 구청장은 문화원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ㆍ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귀속한다.1. 문화원이 해산한 경우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문화원의 보조금 및 공유재산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2.19, 2017.7.1.>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56호, 2014.12.19>(부산광역시 수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4조(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한다.부칙 <제857호, 2017.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유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50923 / 시행일: 20250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영유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수유시설이란 영유아에게 모유수유, 기저귀 교환 등 다양한 육아 활동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제3조(수유시설의 설치)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수유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사, 보건소 등 산하기관 및 위탁기관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권장시설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구청장은 행사 등으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경우 임산부 및 영유아의 편의를 위해 행사 주관자에게 이동 수유시설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입증지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20930 / 시행일: 2022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수입증지요금계기"란 수입증지를 찍어서 표시되도록 하는 기계를 말한다.3. "전자수입증지"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 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수입증지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의 납부) 구의 수입이 되는 증명의 발급, 인·허가 신청 등의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9.30]

제4조(수입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① 수입증지의 종류는 200원권, 300원권, 400원권, 500원권, 600원권, 800원권, 1,000원권, 2,000원권, 3,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 20,000원권, 30,000원권으로 한다.②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구의 특색 등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별표와 같다.

제5조(수입증지요금계기 사용)① 구청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수입증지요금계기 (이하 "계기"라 한다)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② 계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1. 수입증지금액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고유번호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는 경우 계기 사용부서의 장은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에서 발간하는 부산광역시 수영구보(이하 "구보"라 한다)나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① 구청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통합민원발급기, 무인 민원발급기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이하 "민원발급기"라 한다)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② 민원발급기로 발급하는 증명서류에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수입증지 사용 수입금의 정산)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수입증지 사용 수입금(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은 그 다음날까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고(이하 "구 금고"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교통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그 정산일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한다.② 수입금은 별지 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한다. 다만, 해당 시스템 전산출력물로 결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③ 계기 및 민원발급기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그 사유를 기재 또는 입력하고 결손 처리한다.④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제742호, 2014.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51호, 2022.9.30>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신청된 정보공개 수수료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3조(수수료의 납부) 구의 수입이 되는 증명의 발급, 인·허가 신청 등의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50923 / 시행일: 2025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및 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현장영상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문화, 예술, 관광,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정보의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 또는 영상을 언어적 해설과 함께 청각, 촉각 등 다양한 체험 요소를 활용하는 전문 해설을 말한다.3.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나.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기관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편의증진과 현장영상해설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문화·여가생활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사업)① 구청장은 공공기관 등에 현장영상해설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② 공공기관 등의 장은 직접 주관·주최하는 행사에 현장영상해설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을 제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공공기관 등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현장영상해설을 제공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포상)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160624 / 시행일: 201606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8조제5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수당)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은 시험의 규모, 성질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시험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05.25>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16호, 2016. 6.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141120 / 시행일: 2014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8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수영구식품진흥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3.09>

제2조(기금운용계획) <개정, 2012.03.09>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 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구청장은 기금을 설치목적에 따라 공정하고 적정하게 관리·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0>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수영구금고에 기금계정을 설치하고,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운용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 식품위생업무담당주사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수영구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이 된다.<개정, 2013.11.1>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2호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1. 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2. 기금 운용 또는 식품위생관련단체의 장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식품위생관련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식품위생업무담당주사가 된다.⑦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03.09, 2014.11.20>

제7조(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촉 해제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촉 당시의 직위를 상실한 경우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4.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전문개정, 2014.11.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58호, 2012.03.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10호, 2013.11.1>(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⑭ 부산광역시 수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부칙 <제749호 2014.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신중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신중년 일자리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신중년 맞춤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3. 취·창업 지원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사항4. 신중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신중년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신중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신중년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창출 지원 사업2. 신중년 창업 및 취업 지원 사업3. 신중년 맞춤형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지원 사업4. 신중년 대상 일자리 관련 행사 지원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체계적인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신중년 일자리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일자리종합센터 등이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

제9조(시설의 위탁)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21220 / 시행일: 2022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0>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결식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4.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6.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7. 보호자가 가출, 장기복역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8. 보호자의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아동학대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9.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3조(급식지원 방법)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실태, 가정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한다. <개정 2022.12.20>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2. 일반음식점 및 편의점을 통한 급식지원3. 도시락 지원4. 식재료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급식단가를 책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급식지원 안내) 구청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학교, 사회복지관, 통장, 담당 공무원 등을 통하여 제5조에 따른 신청 절차 등을 미리 안내해야 한다.

제5조(급식지원 신청 절차)①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구청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1.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2. 사회복지사3. 담당 공무원4. 담임교사 또는 통장

제6조(급식지원 대상자 결정)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② 구청장은 신청인,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지원 여부, 급식 제공 기관, 이용 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다만,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과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신청)① 제6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관할 지역의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2. 급식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3. 급식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4. 명절 등 연휴 기간 중 특별 급식 대책 마련 및 시행에 관한 사항5. 급식단가 등 소요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9조(위생ㆍ안전 교육 등)① 구청장은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위생·안전 교육을 실시한다.② 구청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결정, 급식의 질·영양·위생·만족도·전달 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1. 통장 또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2. 학부모3. 교사4. 영양사5.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에 관심이 있는 사람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에 관한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10310 / 시행일: 2021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멘토링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복지 증진과 지원대상아동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고 사회적ㆍ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이 필요하여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과 가정위탁된 아동을 말한다.3. “아동복지시설”이란(이하 “시설”이라 한다)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 중 아동양육시설과 아동공동생활가정을 말한다.4. “가정위탁”이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복지증진을 위한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아동복지시설의 장(이하 “시설의 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인권과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등의 권리를 보장함은 물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선량한 양육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의 운영)① 시설의 장은 지원대상아동이 안전하게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설 종사자는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며, 퇴소 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아동에 대한 멘토링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멘토링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목표와 방향2. 지원대상 및 방법3. 멘토링 수행 절차4. 멘토링 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5. 멘토링 사업 성과 분석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지원대상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보건·복지·문화 등이 연계된 통합서비스 사업2. 학습동기부여, 학습여건 지원, 진학·진로 지도 및 상담 등에 관한 사업3. 보호종료 후 자립·자활 지원에 관한 사업4. 그 밖에 지원대상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제8조(지도·감독 및 홍보)① 구청장은 시설의 운영,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 종사자 관리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보,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설에 관한 정보를 홍보할 수 있다.

제9조(지원대상아동 멘토링단 운영)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아동들의 실력과 잠재력 향상을 위하여 멘토링단을 운영하여 정서적, 교육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아동 멘토링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1. 아동복지 관련 전문가2.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3.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4. 공직 재직 및 퇴직자, 대학생5. 그 밖에 지원대상아동의 복지증진에 관심이 있는 주민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9.30>1.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관한 사항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수행하는 사항3.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아동급식위원회가 수행하는 사항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9.30>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공무원 중 아동업무 담당부서장을 포함하여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9.30>1. 해운대교육지원청 또는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의2(사례결정위원회)① 제4조제1호의 심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② 사례결정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아동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④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13조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회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9.30]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제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경우4. 제1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회의의 비공개 등)①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②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회의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임무 등)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30>1.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파악과 도움 요청2.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과 지원3. 가정위탁 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의 후견인4. 가정위탁 보호아동, 위탁가정 발굴 등 가정위탁보호사업 협력 지원5.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 지킴이 활동6. 급식이 필요한 아동의 급식 지원 추천7. 아동업무 담당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② 아동위원은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과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지키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구성 등)① 아동위원은 15명 이내로 하며, 동별 1명 이상 둔다. 다만, 해당 동의 인구와 아동 수에 따라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②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는데 관심이 많은 사람

제19조(아동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아동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 등 사유로 제16조제1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3. 제16조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2.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촉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1070호,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20801 / 시행일: 2022080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가정폭력"이란「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3. "성폭력"이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4. "성매매"란「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5. "아동·여성 폭력"이란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 성폭력 및 성매매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여성 폭력을 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여성 폭력방지를 위한 지역연대) ① 구청장은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자문 및 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여성 폭력방지를 위한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지역연대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아동·여성 폭력방지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지역 내 아동·여성 폭력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및 캠페인 실시에 관한 사항4. 위기에 처한 아동 및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5.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지역연대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2015. 3.13>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아동·여성 업무담당 국장·과장, 보건소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 의원2. 아동·여성 폭력 예방 및 상담, 보호, 치료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대표나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 여성 폭력 관련 시설나.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관련기관다. 응급구조, 병원 등 의료기관라. 각급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마. 경찰, 검찰, 법원 등 경찰·사법기관바. 그 밖에 여성·아동 폭력방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단체 또는 시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고, 지역연대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지역연대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아동 업무담당주사가 된다.⑧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회의록에 대하여 열람신청이 있을 때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⑨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지역연대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1>

제4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15. 3.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3호, 2015. 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34호, 2022.8.1.>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6; (생략)&#x3257;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9항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58;~&#x32b5; (생략)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학대예방 구민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20502 / 시행일: 20230101

제3조(기본원칙)① 구민교육은 「아동복지법」에서 보장하는 아동의 권리와 복지의 증진을 위한 활동으로 구민이 지녀야 할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② 구민교육은 구민의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고, 구민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구민교육 대상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민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구민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권고하여야 한다.1.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복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의 부모 및 보호자2.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3.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4. 구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중「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을 받는 단체원 등5. 그 밖에 구민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구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아동학대예방 구민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구민교육의 추진 일정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구민교육 사업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구민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구민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민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교육 내용) 구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2. 아동학대 유형 및 사례3.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4.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교육 사업의 위탁 운영)① 구청장은 구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민교육 사업을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구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③ 수탁자는 사업계획서 및 사업시행 후 평가서를 매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매년 구민교육 프로그램 평가분석을 통해 목적에 맞게 운영 되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구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참여 보상 등)① 구청장은 구민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교육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구민은 구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4조제2항의 대상이 구민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혜택 등을 제공하거나 참여 실적에 따라 보조금 산정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남성의 육아참여 분위기 확산과 지역사회 출산장려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를 말한다.2. “수급자”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및 금액)①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아빠 육아휴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1. 육아휴직자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 신청일 기준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2.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현재 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3. 「고용보험법」제70조 규정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② 장려금은 월 3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한 기간만큼 지원한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대상자는 특례 적용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4. 7. 1.>

제4조(지원 신청)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려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 서식)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려금 지급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급대상자 및 지급대상자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장려금의 지급)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급 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한다.② 장려금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하되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한다.③ 그 밖에 장려금의 지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장려금의 지급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한다.1. 수급자가 육아휴직 종료일 전에 복직한 경우2. 수급자가 육아휴직 종료일 전에 퇴직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 등의 사유로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제8조(장려금의 환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2. 제6조에 따른 장려금 지급 중지 사유 발생 이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지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4조제3항에 따른 확인 및 질문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수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환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환수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 이후 육아휴직한 사람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293호, 2024.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30626 / 시행일: 202306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수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26.>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3.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참여6. 그 밖에 재난안전 민관협력에 관한 심의·자문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재난업무담당국장, 재난업무담당과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다.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 6. 26.>

제6조(공동위원장)①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구청장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 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삭제 <2023. 6. 26.>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협조요청)①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안전관리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이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를 요청받은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1>

부칙 <제876호, 2017.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34호, 2022.8.1.>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c; (생략)&#x325d; 부산광역시 수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5e;~&#x32b5; (생략)부칙 <제1208호, 2023. 6.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4.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제4조(아동학대 신고의무)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아동학대 업무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구 아동학대 업무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의뢰 및 아동학대 가정에 대한 상담·조사·지원과 그 밖에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시책2.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경찰 등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시 수영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교육) 구청장은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구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151110 / 시행일: 2015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임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의 경우 사업소의 이전, 저장설비 및 충전설비의 용량·수량이 증가될 경우에만 해당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50923 / 시행일: 20250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 시간대에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 및 관광 편의시설, 축제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방식이나 관광문화를 말한다.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야간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사항2.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3. 야간관광 사업 관련 기관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4. 야간관광 홍보에 관한 사항5.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활성화 계획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관광진흥 조례」 제2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관광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건립 및 기반 조성3.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ㆍ조사4. 야간관광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교육5.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운영6. 그 밖에 다양한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7조(야간관광활성화위원회 설치)① 구청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야간 관광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야간관광 사업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3. 야간관광 자원의 발굴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관광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관광진흥위원회가 대신한다.

제8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위탁)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야외상설무대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151110 / 시행일: 20151211

제2조 (사용범위 등) <개정, 2010. 6.30>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야외상설무대(이하 "무대"라 한다)의 시설 및 설비 중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가. 광안해변공원 야외상설무대나. 민락수변공원 야외상설무대2. 부대시설 : 조명시설, 무대시설 등 무대 및 전시예술 행사에 필요한 부속설비

제3조 (사용허가) <개정, 2010. 6.30>① 무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수욕장 사장 및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9.12. 1>② 구청장이 제1항의 사용허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조 (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10. 6.30>1. 공연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0. 6.30>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삭제, 1999.12. 1>4.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0. 6.30>

제5조 (준수사항) 사용허가를 받은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시설을 사용할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청장이 정한 안전수칙과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킬 것2. 구청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할 것3. 공연 등의 행사가 종료된 때에는 시설을 즉시 원상복구 할 것

제6조 (허가의 취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9.12. 1, 2000. 9.20, 2010. 6.30>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지시에 위반한 때 <개정 2015.11.10.>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무대사용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10. 6.30>3.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 <개정, 2010. 6.30>4. <삭제, 2000. 9.20>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대의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개정 2015.11.10.>6. <삭제, 2000. 9.20>7. 구청장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신설 2015.11.10.>② 제1항의 따라 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른다. <신설, 1999.12. 1> <개정, 2007. 5.25, 2010. 6.30>

제7조 (사용기간 및 사용료)① 기본시설의 1회 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10. 6.30>1. 오전 08:00부터 12:00까지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② 사용자가 제1항의 1회 사용기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③ 사용자가 입장권을 판매하는 등 수익성 있는 공연을 할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사용료의 일정비율을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10. 6.30>

제8조 (사용료 감면) 구청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10. 6.30>

제9조 (사용료 납부 및 반환) <개정, 2010. 6.30>①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제6조제1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전액2.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정지, 변경되었을 때 : 전액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전에 사용 취소를 신청한 때 : 사용료의 90%

제10조 (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원상을 변경하지 않은 경미한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 9.20>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0.>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00. 9.20, 2015.11.10.>

제11조 (사용자의 손해배상)① <삭제, 2000. 9.20>② 사용자가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0. 9.20>③ 삭제 <2015.11.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0호, 1999.1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6호, 2000. 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8호, 2007. 5.25>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05호, 2010. 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93호, 2015.11.10.>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