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업자"라 함은「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이 정한 영업의 종류로써 법 제37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이 정한 영업의 종류로써「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2. 법 제82조 및 법 제83조,「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 관리시설 및 위생 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3.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4.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5. 집단급식소(위탁에 따라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사업6.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소요경비7. 식품위생과「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에 관한 조사·연구사업8.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융자업무에 관한 사항은 구금고와 협약을 체결하여 기금을 관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정기예금 등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60퍼센트가 초과되지 않도록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식품진흥기금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인천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 식품위생관련 담당 과장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는 식품위생관련자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품진흥기금 담당이 된다.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결의 공정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식품위생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4. 그 밖에 개인사정에 따라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회의에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의 운용계획·변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3. 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4.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5. 기금운용의 성과분석6.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5조(융자대상)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대상은 구 관내에서 법 시행령 제21조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 구청장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16조(융자대상자 선정)① 구청장은 기금의 융자신청이 접수되었을때에는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업소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선정하여 구금고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융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1. 기 융자 대출업소로서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을 때2. 휴·폐업 중인 업소 또는 6개월 이내에 퇴폐·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④ 구금고는 구청장이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⑤ 대출절차는 구금고가 정하는 금융기관 약정을 따른다.

제1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⑤ 제3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8조(융자지원사항 보고 등)① 구금고는 융자지원상황, 그 밖의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금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구금고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20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금고 또는 기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금의 사용현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융자금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지도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4. 5.13 조례 제76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6. 6.26 조례 제8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칙 (2007. 9.28 조례 제9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5.16 조례 제96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 진 것으로 본다.부칙 (2010. 2.17 조례 제10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13 조례 제11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30 조례 제13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7.11. 조례 제2276호 인천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폐지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② 생략③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