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3조(기본원칙)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사업자 및 수원시민(이하 “시민”이라고 한다) 등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등)① 시장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사업자, 시민, 단체 등이 순환경제사회로 전환하는 데 기여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제품의 순환이용을 위하여 포장재 등을 분리배출이 쉽게 생산ㆍ유통ㆍ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며,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재사용·재활용을 생활화하며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집행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2. 순환경제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3. 제2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순환경제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7. 폐기물처리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8. 그 밖에 시장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순환경제 통계조사)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계획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품질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사용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순환자원사용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9조(지역 기반의 순환이용센터 설립)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1. 제품등의 순환이용 촉진2. 순환이용 체계의 구축3. 그 밖에 순환이용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시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한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수원시 순환경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1. 집행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순환경제 목표설정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3. 제19조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문화 조성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순환경제사회 업무 담당 소관부서가 속하는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순환경제사회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위촉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1. 수원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2. 환경보전 및 순환경제사회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환경 관련 비영리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순환경제사회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안건·일시·장소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교육 및 홍보 등)① 시장은 순환경제사회에 대한 인식 확산 및 참여 확대, 우수사례 발굴 등을 위하여 시민, 관련 단체,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순환경제사회에 대한 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시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 제44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법 제41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각 호의 사업2.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민관협력 및 시민실천사업3.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순환경제사회 발전을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등 행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