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1. “소속공무원”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사무처 소속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사무처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3. 직위해제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③ 의장은 사무처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수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등 편의시설2. 체력단련실, 심리상담실 등 건강관리시설3. 직장어린이집 등 보육시설4.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 등 휴양시설5. 그 밖의 의장이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후생복지사업)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직장 동호회 활동 및 직원 체육대회 지원2. 모범·우수·효행·장기근속·퇴직예정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연수 지원3.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4. 소속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원5. 사망, 질병, 재난 등 불의의 사고로 생활이 어려운 본인 및 가족의 격려금 지원6. 그 밖에 의장이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가 가능한 한 맞춤형 복지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건강검진‧단체보험 지원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편성‧집행하여야 한다.② 사무처 소속공무원의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규정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등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8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8.>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및 예산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의회사무처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1. 소속공무원 중 직렬 및 직급을 대표하는 자2. 전북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공무원3. 그 밖에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공무원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사무처 공무원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는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회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회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처리를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4조(후생복지제도의 통합 운영) 의장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제5조, 제6조, 제7조에 관한 사항 등을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8조의 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 12. 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처”를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로 한다.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13조의2(후생복지제도의 통합 운영) 도지사는 전라북도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제5조, 제6조, 제7조에 관한 사항 등을 통합 운영할 수 있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전라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된 소속공무원 등에 대한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