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및 제68조 규정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11.12.28>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발생 시 영천시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2. “지역화폐”란 「영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0.7.6.]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시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15 이상의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될 수 있으면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4, 2011.12.28>

제5조(해당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① 해당년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의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② 해당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및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제2항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다만, 영천시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신설 2020.7.6.>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2.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용되는 비용은 제외한다.② 기금은 법 제3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재난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0.10.04, 2011.12.28, 2020.7.6.>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4. 재난관련 장비 구입5. 안전문화 활동 육성·지원사업 및 재난대응대비 훈련 활동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보강(배수장 신설 등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예방사업은 제외) <개정 2016.03.23>7.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 및 보수·보강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지진가속기 계측시설 등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8.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다.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구입 및 장비임차9.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 구입나.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10.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11.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신설 2020.7.6.>12. 영천시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신설 2020.7.6.>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제6조의2(기금의 용도에 관한 특례)① 제6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난관리를 위한 지방재원(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한다)으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원은 지역화폐를 포함한 금품이나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7.6.]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① 시장은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1.12.28, 2020.7.6.>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 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1.12.28>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안전재난업무담당국장 <개정 2014.12.31, 2016.03.23>2. 분임기금운용관 : 안전재난업무담당부서장 <신설 2016.03.23>3. 기금출납원 : 안전재난업무담당 <개정 2013.07.23, 2016.03.23>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재난업무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14.12.31, 2016.03.23>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1.08.10, 2016.03.23>1. 시의회 의원 2명2. 재난업무와 관련한 부서의 실·국장 또는 과장 <개정 2013.07.23, 2014.12.31, 2016.03.23>3. 기금운용 또는 재난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신설 2016.03.23>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03.23>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안전재난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13.07.23, 2016.03.23>⑦ 지방자치단체의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6.03.23>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조문 신설 2016.03.23]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7.6.>1. 기금의 운용 계획 및 변경 사항 <개정 2020.7.6.>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개정 2020.7.6.>3. 기금의 결산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2(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8.> [본조신설 2020.7.6.]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조성계획2. 기금의 사용계획3. 기금의 운용방법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 영천시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영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영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각각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0.10.04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8.10 조례 제606호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28 조례 제6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7.23 조례 제668호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조례 제719호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3.23 조례 제8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7.6. 조례 제10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난관리를 위한 지방재원(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한다)으로 사용한 기금은 제6조의2 개정규정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127호, 2022.4.8.>(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8;까지 생략&#x32b9; 영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의2 중 “영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a;부터 <59>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