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소수서원 등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40507 / 시행일: 202405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9. 24, 2024. 5. 7.>1. “소수서원 등”이란 소수서원, 소수박물관, 선비촌과 저잣거리, 한국선비문화수련원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5.8, 2011.6.10, 2015. 9. 24, 전부개정 2017. 12. 28.>2. "관람료" 란 소수서원 등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1.6.10, 2017. 12. 28.>3. "사용료" 란 소수서원 등의 시설물이나 물품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1.6.10, 2017. 12. 28.>4. "체험료" 란 선비촌 또는 한국선비문화수련원에서 체험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1.6.10>5. "어린이" 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또는 초등학생을 말한다.<개정 2011.6.10>6. "청소년" 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개정 2011.6.10>7. "군인" 이란 군인 및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 <전부개정 2017. 12. 28.>8. "어른" 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1.6.10>9. "노인" 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1.6.10>10. "단체" 란 유료관람객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개정 2015. 9. 24>11. “동주도시 주민”이란 전국 동주도시 교류 협의회 회원도시 주민을 말한다. <신설 2017. 12. 28.>

제3조(관람료)① 소수서원 등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관람자" 라 한다)은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6.10, 2017. 12. 28.>② 관람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 관람권은 당일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개정 2017. 12. 28., 2024. 5. 7.>④ 관람료는 소수서원, 소수박물관, 선비촌 각 시설 3분의 1의 통합요금으로 한다.<신설 2016. 7. 1>

제4조(관람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7.>1. 영주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2. 영주시 사이버시민3. 영주시 소재 사업체에 근무하는 임·직원4. 동주도시 주민<개정 2008.10.16, 2011.6.10., 전부개정 2017. 12. 28.>5. 그 밖에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단체라도 개인관람료를 적용한다.<개정 2011.6.10, 2016. 7. 1>③ 한국선비문화수련원 및 선비촌 체험자는 체험 시작일의 관람료만 징수한다.<개정 2011.6.10>④ 박물관 휴관일에는 관람료의 3분의 1을 감면한다. <개정 2016. 7. 1>

제5조(관람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후단신설 2017. 12. 28.> <개정 2024. 3. 27., 2024. 5. 7.>1. 국빈 및 그 수행자2. 외국사절 및 그 수행자3. 6세 이하인 사람 및 65세 이상인 사람<개정 2011.6.10, 2015. 9. 24>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11.6.10, 2015. 9. 24, 2017. 12. 28, 2021. 7. 30.>5.「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수첩을 소지한 사람. 다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조자 1명을 추가한다.<개정 2011.6.10, 2015. 9. 24, 2019.6.26>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의료급여증 또는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7.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개정 2011.6.10>8. 문화유산위원 및 문화유산전문위원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10. 소수서원 제향 및 유림 자체행사에 참여하는 사람11.「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11.6.10, 2021.7.30.>12.「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개정 2011.6.10, 2015. 9. 24>13.「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7.30>1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7.30>15.「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7.30>16.「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7.30>17.「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신설 2021.7.30>18.「영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의로운 시민<신설 2009.12.31>19. 영주시에서 주최하는 한국선비문화축제 기간 중 관람하는 사람<신설 2015.5.14>20. 「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6조에 따른 영주시 우수자원봉사자21. 선비촌 또는 한국선비문화수련원 숙박체험자(체험 시작일부터 체험 종료일까지 무료)22. 설날, 추석 당일23. 문화가 있는 날(매월 마지막 수요일)24. 그 밖에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사용허가) 소수서원 등의 시설물이나 물품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 라 한다)은 사전에 영주시장(이하 “시장”으로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개정 2011.6.10, 2017. 12. 28., 2024. 5. 7.>

제7조(사용료)① 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사용료는 사용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사용시간이 기준시간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사용료는 전액 납부한다.④ 시장은 운영상 필요할 경우에는 사용시간의 구분 없이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소수서원 등의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 12. 28.>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교육ㆍ행사2. 사회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범시민적인 행사나 학술대회3. 우리시 홍보

제9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람이나 시설물 및 물품 등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법 또는 이 조례에 의한 처분이나 명령에 위반한 때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4.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개정 2011.6.10>

제10조(관람료 등의 반환) 납부된 관람료ㆍ사용료 및 체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그 비율은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22. 8. 19.>1. 시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개정 2011.6.10>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에 따라 사용이 불가능할 때<개정 2011.6.10>3. 사용자가 사용일 전 일정기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4. 사용자가 사용당일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제11조(관람 또는 시설사용의 제한) 시장은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관람 또는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제한사유를 알리고 시설 입구에도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준수사항)① 누구든지 소수서원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 12. 28., 2024. 5. 7.>1. 법에 위배된 행위 및 소수서원 등 내외의 경관을 해치는 행위 <개정 2017. 12. 28.>2. 허가없이 조명ㆍ촬영 및 관람객을 상대로 영업하는 행위3. 반려동물 동반 등 다른 관람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7. 12. 28.>4. 그 밖에 시장이 금지하는 행위<개정 2011.6.10>② 시장은 제1항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소수서원 등에서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1.6.10, 2017. 12. 28.>

제14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사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허가할 수 있다.③ 설비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8조(편의시설 등)① 시장은 소수서원 등의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1. 매점, 식당, 간이 휴게실2. 기념품 판매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개정 2011.6.10>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9.01.09>

제27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소수서원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 라 한다)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3.7.15., 2024. 5. 7.>③ 시장은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사용료를 받을 수있다. 다만, 위탁사용료는 협약으로 정한다.

제28조(체험료 및 수익배분)① 수탁자는 한국선비문화수련원과 선비촌의교육 및 체험 내용에 따른 종류, 기간, 이용방법, 체험료에 대하여 미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1.6.10>② 관람료ㆍ사용료ㆍ체험료의 징수 및 배분의 방법은 협약으로 정한다.③ 체험료는 체험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9조(운영경비)① 시장이 제27조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6.10, 2015. 9. 24, 2016. 7. 1, 2024. 5. 7.>② 수탁자는 회계연도마다 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예산의 집행에 관해서는「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09.01.09, 2014.12.29>

제30조(보조금의 지원)① 시장은 소수서원 등의 역사적 가치 제고와 유림교류, 문화·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1. 명절(설날, 추석) 특별공연 및 민속전통행사2. 관광객 유치 상설 프로그램 운영3. 소수서원 등과 관련된 인물 선양 사업 <개정 2017. 12. 28.>4. 유림 국제교류 및 전국 유림지도자 교류②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15. 9. 24]

제31조(수탁재산의 관리)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4>②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시장이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15. 9. 24>③ 수탁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경미한 수리는 수탁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시행한다. <개정 2015. 9. 24>

제32조(위탁의 취소 등)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4>1.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2. 법 또는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탁 운영이 곤란한 경우② 시장은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4>

제34조(준용규정) 시설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9.1.9,2015.9.24,2021.5.3, 2024. 5. 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5.8, 조례 제66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략)③ (다른 조례의 개정)「영주시 순흥문화유적권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중“저잣거리, 소수박물관과”를“저잣거리와”로 하고, 제16조, 제17조,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 및 제32조를 삭제한다.부칙 (2008.10.16, 조례 제6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주시 순흥문화유적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제1항중 “영주시에 주소를 둔 주민이나 영주시에 소재하는 사업체에 근무하는 직장인”을“영주시에 주소를 둔 주민, 영주시에 소재하는 사업체에 근무하는 직장인 또는 영주시 사이버시민”으로 한다.부칙 (2009.01.09, 조례 제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부칙 (2009.12.31, 조례 제7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생략)　　제3조(다른 조례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영주시 순흥문화유적권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영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의로운 시민부칙 (2013.07.15, 조례 제8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9 조례 제9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 영주시 순흥문화유적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영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2015.5.14, 조례 제9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4, 조례 제9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7. 1, 조례 제10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12. 28. 조례 제11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제11조 제9호 중 “순흥문화유적권”을 “소수서원 등의”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주시 사이버시민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제1호 중 “순흥문화유적권”을 “소수서원 등의”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주시 소수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제5조 중“순흥문화유적권”을 “소수서원 등의”로 한다.부칙 (2019.6.26 조례 제11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　략)부칙 (2021. 5. 3. 조례 1339호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1.7.30 조례 제13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8. 19. 조례 제1420호, 영주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3. 27. 조례 제1573호 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8. 「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6조에 따른 영주시 우수자원봉사자②「영주시 소수서원 등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9호를 제2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9. 「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6조에 따른 영주시 우수자원봉사자③「영주시 선비세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5. 「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6조에 따른 시 우수자원봉사자④ 「영주시 소백산역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6조에 따른 영주시 우수자원봉사자부칙 (2024. 5. 7. 조례 제15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