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11005 / 시행일: 2021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선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정선군ㆍ읍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06.17, 2011.06.15, 2019.11.15.>

제2조(협의회 심의사항) 정선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통합방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6.15, 2019.11.15.>1. 통합방위 대비책(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1.06.15>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나. 향토예비군·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대책다. 취약지역 대비책 <신설 2019.11.15.>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신설 2011.06.15>, <조문 이동 2019.11.15.>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 및 지원대책 <개정 2011.06.15>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와 관한 사항 <개정 2011.06.15, 2019.11.15.>나.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관·군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11.06.15, 2019.11.15.>4.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5. 통제구역 설정 <개정 2011.06.15>6.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신설 2011.06.15>7. 삭제 <2019.11.15.><제3조에서 이동 2019. 11.15.>

제3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정선군의회 의장2.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23.06.12.>3. 정선경찰서장4. 2대대장5. 정선소방서장6. 국가정보원 정선군 관계관7. 군사안보 지원부대 정선지역 관계관8. 정선군재향군인회장9. 강릉보훈지청장③ 위촉직 위원은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나 해당분야의 특정성별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 신설 2019.11.15.>

제4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만료 전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부개정 2019.11.15.>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협의회 의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기타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3. 품위손상 등으로 협의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4.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 신설 2019.11.15.>

제6조(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되,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1. 총무담당간사, 민방위담당간사: 정선군 통합방위업무 담당부서장2. 경찰담당간사: 정선경찰서 정보보안과장3. 작전담당간사: 육군 제8087부대 2대대 작전과장4. 예비군담당간사: 육군 제8087부대 2대대 동원과장5. 심리전담당간사: 정선군 공보업무 담당부서장④ 협의회는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정선군 방위협의회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정선군 민방위협의회 <본조 신설 2019.11.15.>

제7조(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정선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고, 읍ㆍ면장 소속으로 읍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읍ㆍ면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상황실의 실장은 기획관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0.12.21.>④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편성하되, 지원본부의 세부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⑤ 분야별 지원반은 3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되,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 기능과 관련이 있는 담당관ㆍ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개정 2020.12.21.>⑥ 읍ㆍ면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ㆍ면장이 되며, 상황실장은 총무담당주사로 하며 각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 기능과 관련 있는 업무담당 주사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다만, 읍ㆍ면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지원반의 편성 및 인원 등은 읍ㆍ면 행정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9.11.15.>

제8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목 변경 2019.11.15.>①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정선군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1.15.>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협의회 분야별 간사와 협의회 의장이지정한 사람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협의회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심의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④ 실무위원회 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통합방위업무담당으로 한다.<본조신설 2013.03.12> , < 제6조에서 이동 2019.11.15.>

제9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①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원본부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②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에는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 합동상황실(이하 “합동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③ 합동상황실은 정선군의 작전 책임을 담당하는 육군 제8087부대 2대대 책임 하에 운영하고, 합동상황실장은 육군 제8087부대 2대대 동원과장으로 하며, 반원은 군ㆍ경 정보작전요원으로 구성한다. <전부개정 2019.11.15.>

제10조(예산지원) 군수는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사업 등 국가방위요소를 통합ㆍ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비군법」, 「통합방위법」에 근거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12.23.>,< 제7조에서 이동 2019.11.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내지 (23)항 생략(24)「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항제1호 및 제2호 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25)항 생략부 칙 (2011.0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03.12. 조례 제23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2.23. 조례 제24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67호, 2017.4.17.>(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⑫부터 <70>까지 생략부칙 <개정 2018.12.21. 조례 제2693호>("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1;까지 생략&#x3252; 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항제1호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제4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x3253;부터 &#x32b8;까지 생략부칙 <개정 2019.11.15. 조례 제27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90호 2020.12.21.>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34항까지 생략&#x325f; 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제36항 생략제4조 생략부 칙 <조례 제2833호 2021.10.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06.12. 제2958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례명 등 명칭 변경을 위한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에서 변경)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