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4.,2017.5.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4. 4., 2023. 6. 30.>

제3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결정된 사람과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이하 “배우자”라 한다)로 청양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4.4.,2017.5.24,2019.11.21., 2023. 12. 27.>1. 삭제 <2017.5.24.>2. 삭제 <2017.5.24.>

제4조(지원사업)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참전유공자와 배우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8. 11. 2012. 4. 12. 2014.4.4.,2017.5.24., 2019.11.21., 2023. 6. 30., 2023. 12. 27.>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하 “명예수당”이라 한다) 월 30만원 지급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위로금 20만원 지급3. 참전유공자의 유족인 배우자에게 배우자 복지수당(이하 “복지수당”이라 한다) 월 15만원 지급4.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 등의 입장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5. 참전유공자에 대한 생일축하금 10만원 지급6. 그 밖의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급신청)① 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4.4.,2017.5.24,2019.11.21.>② 삭제 <2017.5.24.>③ 삭제 <2017.5.24.>④ 삭제 <2017.5.24.>⑤ 복지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한 달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4.4.4., 2017.5.24, 2019.11.21., 2023. 6. 30.>[제목개정 2017.5.24]

제6조(지급 결정)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매월 20일 전까지 수당 지급대상자를 확인하여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읍장·면장과 지급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5.24,2019.11.21.>②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매년 반기별로 부적격자가 있는지를 지방보훈청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17.5.24.>[제목개정 2017.5.24.]

제6조의2(지급방법)① 군수는 명예수당과 복지수당을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날), 생일축하금은 생일이 속한 전 달에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금한다. <개정 2019.11.21., 2023. 6. 30.>② 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지급액은 이를 자신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6. 30.>③ 명예수당은 제3조에 따른 지급 연령에 도달한 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9.11.21., 2023. 6. 30.>④ 복지수당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의 다음달부터 배우자가 사망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23. 6. 30.>⑤ 복지수당은 배우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나 사망 또는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하였을 경우 지급을 중단한다. 개정 <2023. 6. 30.>[본조신설 2017.5.24.]

제7조(사망위로금)①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관련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11.21.>② 제4조제2호에 따른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의 신청에 따라 해당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고,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1.21.>

제8조(신상변동의 신고)①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상변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1.21.>1. 사망한 경우2. 삭제<2017.5.24.>3. 국적을 잃은 경우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5. 성명·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6. 참전 그 밖의 군 기록 등의 변경이나 정정 사실이 있는 경우7. 삭제<2017.5.24.>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사실 확인 후 지급대상 여부 결정 및 등록취소·환수 여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고인에게 그 내용 및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11.2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 1. 1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청양군 주차장 조례」제3조의2 제2항 “감면대상 자동차”중 “장애인 자가운전 자동차”란에“「청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지급 결정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참전유공자증을 소지한 자의 차량”을 포함한다.부칙 (2010. 8.11 조례 제17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4.12 조례 제18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4호, 2014. 4.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141호, 2017.5.24.>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413호, 2019.11.21.>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710호, 2023.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747호, 2023.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