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50915 / 시행일: 20250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3.19, 2009.11.17., 2016.3.9., 202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5.9.15.>1. "직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출장을 말한다. <개정 2016.3.9, 2020.3.20.>2. "의정활동비"란「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규정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개정 1996.01.18, 2006.06.28, 2009.11.17., 2016.3.9.>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개정 2016.3.9.>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개정, 2020.3.20.>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2의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준한다.<개정, 2020.3.20., 2025.9.15.>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6.01.18, 2025.9.15.>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의회 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2006.06.28, 2009.11.17., 2016.3.9, 2020.3.20.>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의회 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6.06.28, 2009.11.17., 2016.3.9, 2020.3.20.>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신설 1996.01.18., 개정 2016.3.9.>4.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회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96.01.18., 개정 2016.3.9.>② 제1항 각 호가 중복될 경우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신설 1996.01.18, 2025.9.15.>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3의 "장해등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6.3.9, 2020.3.20.>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3.9., 2025.9.15.>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16.3.9.>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제2호의 경우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의장을 경유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기간 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었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난 때에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3.9, 2020.3.20., 2022.2.8., 2025.9.15.>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6.3.9.>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6.3.9., 2022.2.8., 2025.9.15.>② 심의회는 안건 발생 시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심의ㆍ의결되면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5.9.15.>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9.11.17., 2022.2.8., 2025.9.15.>1. 의회 의원 중 1인2.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속공무원 중 관련 국장3. 의무직 공무원 1명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④ 제3항제1호에 따라 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5.9.15.>[제목개정 2022.2.8., 2025.9.15.]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2.8., 2025.9.15.>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개정 2009.11.17>[제목개정 2022.2.8., 2025.9.15.]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3.9., 2022.2.8., 2025.9.15.>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목개정 2022.2.8., 2025.9.15.]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2.2.8., 2025.9.15.>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2.8., 2025.9.15.>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9, 2020.3.20., 2022.2.8., 2025.9.15.>[제목개정 2022.2.8., 2025.9.15.]

제14조(심의회의 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개정 2022.2.8., 2025.9.15.>② 간사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 2025.9.15.>[제목개정 2022.2.8., 2025.9.15.]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2.8., 2025.9.15.>[제목개정 2022.2.8., 2025.9.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이후 사망한자 또는 장애를 입은자 부터 적용한다.부칙 (2008.0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05호, 2016.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제1094 2020.3.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을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257호, 2022. 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58호, 2025.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