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41112 / 시행일: 20241112

제2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선정하여 위촉한다. 다만, 각 호의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다른 분야에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1.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발된 자 :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2.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 동별 2명

제3조(위원의 위촉) 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분과위원회 구성)① 분과위원회는 예산편성에 따른 주민 의견을 수렴ㆍ집약하는 활동을 담당한다.② 분과위원회는 업무 분야별로 4개 분과로 구성한다. 분과위원별 담당부서는 별표 1과 같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1. 같은 동에 거주(사업장의 소재지가 있는 경우 포함한다)하는 위원이 동일 분과위원회에 다수 포함되는 경우2. 소속 분과위원회의 사업 예산과 개인적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전문성 등의 사유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회의소집)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② 시장은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회의공개의 원칙) 회의는 공개하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14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결의내용 등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4. 11. 12〉

제7조(회의록)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간사는 회의진행을 보조하며, 회의 안건의 심의결과 등의 기록ㆍ보존 및 공개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2.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3.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9조(자료제출) 시장은 심의대상 안건에 대하여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자료를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①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아래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회 위원 중 참여를 희망하는 위원을 위촉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된다.④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시민제안사업 분과별 분류 및 현장방문과 우선순위 선정에 관한 계획 수립2.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 방향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협의3. 그밖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심의로 부치는 사항 협의 [본조신설 2014. 5. 30]

제12조(민·관협의회)① 조례 제17조제1항 규정에 따라 민ㆍ관협의회를 운영할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② 부시장은 민ㆍ관협의회의 위원장이 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은 부위원장이 된다.③ 위원은 각 분과위원장과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한다.④ 민ㆍ관협의회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으로 한다. [제11조에서 이동〈2014. 5. 30〉]

제13조(주민참여예산 연구회)① 조례 제1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주민참여예산 연구회를 운영할 경우, 예산 관련 전문가 등 6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연구 및 의견 제시2. 주민참여 예산제도 역기능 해소방안 강구3.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연구4. 기타 연구회 목적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2조에서 이동〈2014. 5. 30〉]

제14조(지역회의 구성)① 지역회의는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에서 대행한다.② 지역회의의 의장은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주민자치회 회장)이, 부의장은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주민자치회 부회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 5. 30]

제15조(지역회의 운영) 그 밖에 지역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오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및「오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4. 11. 12]

제16조(회의수당 및 지급) 시장은 협의회 및 연구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회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2014. 5. 30〉]

제17조(세부 운영규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4. 5. 30〉 [제목개정 2014. 5. 30, 제14조에서 이동〈2014. 5. 3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4. 15 규칙 제754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④「오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별표 1의 자치행정부과위원회의 담당부서중 “민원토지과”를 “민원여권과”로 하며, 도시정책분과위원회의 담당부서 중 “차량등록사업소”를 “토지정보과, 차량등록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의 참고 중 “민원토지과”를 각각 “민원여권과”로 하며, “차량등록사업소”를 각각 “토지정보과, 차량등록과”로 한다.부칙 〈2014. 5. 30 규칙 제7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4. 12 규칙 제806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⑦ 「오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분 과 위 원 회담 당 부 서비 고안전행정분과위원회안전행정국 소관부서, 관, 도서관, (동주민센터)도시정책분과위원회미래도시국 소관부서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참고안전행정분과 : 안전행정국 소관부서, 관, 도서관, (동주민센터)복지문화분과 : 복지교육국 및 경제문화국 소관부서도시정책분과 : 미래도시국 소관부서보건환경분과 : 환경사업소 및 보건소 소관부서⑧ 부터 ⑨ 까지 생략부칙 〈2019. 2. 11 규칙 제84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④ 「오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분 과 위 원 회담 당 부 서비 고도시정책분과위원회도시주택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부서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참고안전행정분과 : 안전행정국 소관부서, 관, 도서관, (동주민센터)복지문화분과 : 복지교육국 및 경제문화국 소관부서도시정책분과 : 도시주택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부서보건환경분과 : 환경사업소 및 보건소 소관부서⑤ 부터 ⑪ 까지 생략부칙 〈2019. 10. 28 규칙 제86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오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분 과 위 원 회담 당 부 서비 고안전행정분과위원회자치행정국 및 시민안전국 소관부서, 관, 도서관, (동행정복지센터)도시정책분과위원회도시주택국 및 시민안전국 소관부서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참고안전행정분과 : 자치행정국 및 시민안전국 소관부서, 관, 도서관, (동행정복지센터)복지문화분과 : 복지교육국 및 경제문화국 소관부서도시정책분과 : 도시주택국, 시민안전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부서보건환경분과 : 환경사업소 및 보건소 소관부서② 생략부칙 〈2024. 11. 12 규칙 제9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