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투자유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51027 / 시행일: 20251027

제2조(투자유치위원회)① 양주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심의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25.10.27.>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작성된 회의록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한 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5.10.27.>③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27.>[제목개정 2025.10.27.]

제3조(투자진흥기금의 운용·관리)① 조례 제15조에 의한 양주시 투자진흥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투자유치촉진 및 지원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기금출납원은 투자유치촉진 및 지원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5.10.27.>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따르는 계약 및 수입·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와 기금수입금의 징수·결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운용 관리에 따르는 수입 및 지출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5.10.27.>③ 그 밖에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6. 22, 2021. 5. 31., 2025.10.27.>

제4조(투자유치사무 위탁등에 대한 비용 지급) 조례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의한 투자유치 자문위원, 투자유치 사무 수탁자에 대한 지급 비용은 지급 대상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10.27.>[제목개정 2025.10.27.]

제5조(산업단지 입주기업 부지매입비 지원)① 시장은 조례 제20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한 기업에 대하여, 부지매입비의 100분의 10 이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27.>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별표 2에 따른 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부지매입대금을 납부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10.27.>③ 시장은 지원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주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분양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25.10.27.>[제목개정 2025.10.27.]

제6조(공장시설 보조금 지원)① 조례 제22조에 해당하는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공장시설 보조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시설투자액이 조례 제22조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의 1퍼센트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27.>② 제1항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공장시설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7.>[제목개정 2025.10.27.]

제7조(고용보조금)① 조례 제23조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협약을 체결하고 최초 공장 가동 시 신규 고용하는 인력을 말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액을 결정한다. <개정 2025.10.27.>②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아 신규 고용한 인력은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최초 공장 가동일로부터 6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고용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7.>

제8조(운영장려금)① 조례 제24조제1항에 의한 이전 유치기업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기업으로서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등록의 주된 소재지를 양주시에 두어야 한다. <개정 2025.10.27.>② 조례 제24조제2항에 의한 운영장려금의 지원액 및 지원기간은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전년도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7.>③ 제2항에 의한 운영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매년 8월 말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운영장려금 예정액 산출내역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운영장려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7.>

제9조(유치기업의 사후관리)① 조례 제28조에 의하여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5.10.27.>1. 사업의 추진상황2. 보조금·지원금 등의 적정 사용여부3. 보조금·지원금 등의 취소 반환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운영 실태 등의 점검결과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지원금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6월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이행기간을 당초의 요구기간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27.>

제10조(지원금의 취소 및 반환 등)① 시장은 제6조에 의하여 공장시설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건축물을 공장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년 이내 처분하는 때에는 가동 또는 사업기간 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7.>② 시장은 제7조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고용인력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해고한 때에는 고용기간 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7.>③ 시장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조금·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고 추가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7.>

제11조(자본유치 실적보상)① 조례 제30조에 의하여 보상할 수 있는 자본유치 실적보상(성과금)은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별표 1의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근로자 고용인원 기준과 투자유치금액 기준 중 보상금액이 큰 항목을 적용하며, 연간 보상금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25.10.27.>② 자본유치 실적보상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유치기업의 공장등록일 이후 6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자본유치 실적보상(성과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7.>

제12조(보조금 결정)① 시장은 제5조부터 제9조까지에 의한 보조금·지원금 등을 신청을 받은 때에는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7.>② 보조금 결정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5.4.6.>③ 보조금·지원금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 등 신청 시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이행 확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7.>

부 칙 <2005.12.14> ①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27호, 2015. 4. 6.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6f; 생략&#x2470; ·양주시 기업유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②항 중 “·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2471; ~ &#x3259; 생략부칙 <규칙 제357호, 2015. 5. 7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양주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76호 양주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규칙 일괄개정규칙, 2016.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제작하여 보관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제3조 생략부 칙 <규칙 제459호, 2020. 6. 22. 양주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양주시 기업유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양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양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⑥ ~ ⑧ 생략부 칙 <규칙 제478호, 2021. 5. 31.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규정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59호, 2025.10.27.>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