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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복지 성남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자녀 가구 대학생 등록금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자녀 가구”란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2. “대상 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학생(대학원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3. “고등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시설을 말한다.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중 학위취득과정4. “등록금”이란 학교 등록에 필요한 경비(수업료, 입학금)를 말한다.5. “보호자”는 대상 학생을 법률상ㆍ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다자녀 가구 대학생의 등록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등록금 지원의 대상 및 범위2. 등록금 지원의 시기 및 방법3. 그 밖의 등록금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성남시 홈페이지와 시보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시장은 대상 학생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7.>1. 사업연도 1월 1일 기준 30세 미만 대학생2. 공고일 현재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미혼 대학생으로 대상 학생과 보호자 모두 1년 이상 계속하여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지급일까지 지원 대상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3. 대상 학생의 직전학기 성적을 고려할 수 있다.

제5조(지원 금액 등)①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 실질 본인부담 등록금으로 한다.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등록금을 지원받는 금액2. 대상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교 또는 직장 등으로부터 등록금을 지원받는 금액3. 그 밖의 방법으로 등록금을 지원받는 경우 그 금액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1. 대가성 장학금2.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경우③ 지원횟수는 대상 학생별 최대 8회 이내로 한다.(다른 대학 및 동일 대학 신ㆍ편입, 재입학 모두 포함) <개정 2023.02.20.>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금액을 정할 수 있다.<신설 2022.2.16.><개정 2023.02.20.>

제6조(신청방법) 제4조에 따라 등록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다자녀 국가장학금 미신청 사유서(별지 제2호서식)

제7조(자격 확인 및 자료 요구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등록금 신청 학생의 지원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에게 지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중지 및 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금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중복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등록금을 지원받은 경우2. 대상 학생의 신분 변동 등으로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②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중복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등록금을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21.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등록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2022학년도 부터 선정한다.<일부개정 2022.2.16.>부칙 <일부개정 2022.2.16. 조례 제37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02.20. 조례 제38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8.7. 조례 제3932호 성남시 조례 중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7.>1. “다자녀가구”란 18세 이하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2. “전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3조(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제4조의 다자녀가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5년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1. 공고일 현재 부모ㆍ자녀 모두 성남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2. 공고일 현재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3.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본인(배우자, 자녀 포함) 소유의 주택이 없는 다자녀가구

제5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2.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때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퍼센트로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2. 지원대상 다자녀가구는 최대 5년간 신청할 수 있다.3.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①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를 주소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은 다자녀가구 부모 중 1명이 한다.③ 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2. 주민등록 사항 및 거주 확인3. 구비서류4.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④ 동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인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명의의 통장 계좌로 지급한다.⑥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8조(대리수령)① 다자녀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대리수령을 신청하여야 한다.1. 피성년후견인일 경우<일부개정 2022.5.16.>2. 채무불이행 혹은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제9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에 그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③ 해당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대장의 작성ㆍ관리) 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 접수대장을,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을 각각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20.2.24. 조례 제34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5.16. 조례 제37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8.7. 조례 제3932호 성남시 조례 중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50304 / 시행일: 2015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03.04>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와 관련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일부개정 2015.03.04>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란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일부개정 2015.03.04>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협약기간 동안 사실조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관련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일부개정 2015.03.04>

제4조(사실조사 의뢰)① 시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 수행업무의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2. 사실조사 수행 인력 등에 소요되는 비용절감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관련 기관 등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03.04>1. 사실조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2. 사실조사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5조(협약의 체결)① 시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관련 기관 등의 의무)①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한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원분쟁의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03.04>②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관련 기관 등은 관계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업무 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④ <삭제 2015.03.04>

제7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일부개정 2015.03.04>

제8조(협약의 해지)① 시장은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거나 협약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1.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 담배사업 법령의 개정으로 업무가 변경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협약이행이 어려운 경우<일부개정 2015.03.04>3. 불성실하게 조사를 하거나 협약내용에 대한 빈번한 이견이 있거나 협약을 유지함이 행정의 신의를 손상하게 되는 경우<일부개정 2015.03.04>4. 협약 조건을 위반한 때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1개월 전까지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 칙 <제정 2010.12.20 조례 제24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5.03.04 조례 제28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대기 및 물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10802 / 시행일: 2021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오염물질배출업소와 위반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1.8.2.>

제2조(공개의 대상)①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업소가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때에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하여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1.8.2.>②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본항신설 2021.8.2.>1.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2. 「물환경보전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한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3. 허가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대기배출업소 또는 폐수배출업소

제5조(공개사항의 삭제)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에 공개한 사항을 공개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이 시정되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2000.11.21 조례 제1744호>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명 띄어쓰기 및 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 칙 <일부개정 2021.8.2. 조례 제36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50407 / 시행일: 20250407

제2조(지원대상)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와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2. 65세 이상 주민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비용지원)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의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국가 필수예방접종의 대상으로 전환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지원절차 등)① 제2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이하 “보건소등”이라 한다)을 방문해야 한다.②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③ 보건소등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접종 이력 및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④ 보건소등은 예방접종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없는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은 해당 신청인이 직접 제출한 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5조(위탁의료기관의 선정) 시장은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예방접종업무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의료기관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기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계약 체결)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위탁의료기관의 장과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그 밖의 예방접종업무 민간 위탁에 관한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7조(위탁계약 해지) 시장은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2. 제6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9조(지원 거부 및 환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거부하거나 지원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1. 제2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제10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 시장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부칙 <제정 2020.2.24. 조례 제3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8.7. 조례 제3932호 성남시 조례 중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25.4.7. 조례 제42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2조(대상) 이 조례에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이하 "행정체험연수"라 한다)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서부터 제7호에서 정하는 대학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8.7.>1.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학생 본인이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휴학생과 야간대학생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대학원생은 제외한다.2. 그 밖에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 재학생

제4조(연수방법 등) 연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은 시 본청 및 소속기관, 사업소, 시의회 등에서 행정업무를 체험토록 한다.2. 시장은 필요시 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하거나 특별히 공익 실현을 위하여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연수하게 할 수 있다.3. 시장은 본인의 관심사에 적합하고,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수지의 선택에 대한 전공과 의사를 최대한으로 반영한다.

제5조(수요조사) 수요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7.>1. 시장은 행정체험연수 모집 공고 1개월 전에 행정체험연수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 및 시의회 등에 시달하고, 시와 각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5일 이상 모집 공고한다.2. 시장은 행정체험연수 수요부서, 연수형태, 인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함으로서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의 재능이 적재적소 기관에서 계발되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제6조(신청) 신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행정체험연수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에서 요구하는 지정서식에 따라 인터넷으로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하고 대학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휴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를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2. 시장은 제4조에 3항에 따른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의 전공과 의사를 최대한으로 반영하여, 1회 이상 자세한 연수 설명과 연수 범위를 안내하여야 한다.3.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은 신청사유, 전공, 희망 업무 분야 및 범위 등에 대하여 신청서에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자 선발) 대상자 선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7.>1. 제5조에 따른 신청자가 계획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의 해당기관이나 부서에 대한 행정체험연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계획인원보다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다음 순위에 의거 선발하여야 한다.1순위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그 자녀2순위 : 차상위 계층(저소득 모·부자 가정 등)3순위 : 장애인 및 의료 급여법상 수급대상자4순위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처 산하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증명하는 자)5순위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공고일 현재 가족관계증명서 기준)6순위 : 자원봉사 활동 기여자(50시간 이상 봉사자, 자원봉사 인정범위는 성남시 자원봉사센터 인증 봉사자에 한함)7순위 : 동일조건일 때 연장자 선정2. 그 밖에 세부적인 선발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실비지급 기준)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참여한 학생에 대하여 참여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비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2. 실비는 시장이 미리 정하는 단가를 적용한다.

제10조(증명서 제작 및 전달) 증명서 제작 및 전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7.>1. 시장은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에 대한 신분증명서 또는 행정체험연수 종료 후 대학생들에게 연수 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참여증을 제작, 전달할 수 있다.2. 제1호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발급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보상) 시장은 행정체험연수 기간 중 간담회를 개최하여 특별히 격려할 수 있으며,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연수과정에서 시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 대하여는 표창 또는 문화탐방·국제교류 활동 등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3.04.01 성남시 조례 제27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8.7. 조례 제39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30220 / 시행일: 2023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여 주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02.20.>1. “다중이용시설”이란 공중화장실 등을 포함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2.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각 호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3.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02.20.>

제4조(계획 수립)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02.20.>②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02.20.>1.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홍보계획2.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력체계 운영방안3.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계획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4조 삭제 2023.02.20.] [제7조에서 이동 2023.02.20.]

제5조(사업)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02.20.>1.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불법촬영 예방 협력 사업2.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의 적정 탐지장비 확보 사업3.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4. 민간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요청에 의한 점검장비 대여5. 그 밖에 불법촬영 근절ㆍ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5조 삭제 2023.02.20.] [제8조에서 이동 2023.02.20.]

제5조의2(불법촬영 시민감시단)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시민감시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시민감시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02.20.]

제6조(지원)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6조 삭제 2023.02.20.] [제9조에서 이동 2023.02.20.] [전문개정 2023.02.20.]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주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다중이용시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3.02.20.> [제10조에서 이동 2023.02.20.]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사법기관,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02.20.> [제11조에서 이동 2023.02.20.]

제10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시민감시단,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02.20.]

제19조(실태조사)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02.20.> [제14조에서 이동 2023.02.20.]
성남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11115 / 시행일: 202204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1.11.15.>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영”,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일부개정 2021.11.15.>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2.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의한 연면적 3,000㎡ 이상인 대규모 점포③ 제1항과 제2항의 소매인간에는 거리상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④ 제2항에 따른 지정 장소에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 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1.11.15.]

제4조(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1.11.15.>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 「청소년 보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일부개정 2021.11.15.>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4.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정한 소매업이 아닌 경우 담배소매업을 영위 할 수 있는 별도의 독립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영업장.

제5조(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제3조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제15조제2항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서는 설치를 허용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21.11.15.>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일로 부터 7일이상 공고 하여야 하며, 공고기간 및 지정신청지역, 신청대상 등 중요사항을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한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 건물의 공고 시기는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 등)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이후로 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 <신설 2021.11.15.>

부칙 (제정 2009.11.12 규칙 제159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담배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중인 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일부개정 2021.11.15. 규칙 제198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른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5년간 종전 거리제한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한다.1. 폐업신고로 신규지정 접수 공고하는 경우(해당 주소지의 폐업영업소에 한정함)2.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관할구역 내 영업소 위치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다만, 위치변경을 하고자 하는 곳의 인근 영업소가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아 지정된 영업소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③ 이 규칙 시행 전 지정신청을 한 자(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시행일에 진행 중인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④ 이 규칙 시행 전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단서규정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휴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성남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90909 / 시행일: 201909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성남시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 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성남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각 동 봉사활동 포함한다)를 말한다.2. “적십자사 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 지원)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풍수해, 화재 등 중대한 재난 발생 시 구호사업2. 사회봉사 활동 및 복지 지원사업3. 수상, 산악안전 및 응급처치 방법 등 각종 안전사업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4조(보조금 신청 등) 적십자사 조직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신청, 집행,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5조(적십자사 동 단위 조직구성 지원) 시장은 지역사회에서 주민의 어려움과 고통을 덜어주고 건강과 생명보호 등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는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이념이 충실히 수행 될 수 있도록 적십자사 동 단위 조직구성 지원에 노력한다.

제6조(표창) 시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회원단체 또는 적십자사 회원 대하여 「성남시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성남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의 신설, 보수 및 굴착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공사에 대한 주요 정보를 이해관계인과 주민에게 사전에 알림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와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하고 공사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여 주민의 생활 편의와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전예고”란 제6조에 따른 사전예고 사항을 이해관계인 등에게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2. “이해관계인”이란 도로공사 예정지와 접한 토지, 건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및 지역주민을 말한다.

제5조(사전예고 대상 공사)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발주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예고를 할 수 있다.1. 도로의 신설2. 도로의 보수3. 도로의 굴착② 시장이 인ㆍ허가한 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예고를 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1. 도로 보수 및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 미만인 공사2.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3. 도로공사 사전예고에 관하여 다른 조례나 상위 법령에 따라 공고하여 주민의견 청취,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4. 그 외에 긴급을 요하는 공사

제6조(사전예고 사항) 제5조에 따른 사전예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의 종류 및 명칭2. 공사구간3. 공사의 시행자4. 공사의 시행기간5. 공사계획의 주요내용6. 제8조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간, 방법 등 의견 제출에 필요한 사항

제7조(사전예고 방법)① 시장과 시장이 인ㆍ허가한 공사를 시행하는 자(이하 “도로공사 시행자”)는 제6조에 따른 사전예고 사항을 이해관계인에게 동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 현수막, 시 홈페이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알릴 수 있다.② 사전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7일 이상으로 한다.
성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54조 및 별표 2 제4호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한 통행여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일부개정 2024.7.1.>2.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공사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4.12.16.>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교통안전 및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우회도로 안내, 도로교통 관련 안전시설물 및 안내표지판 설치 등을 포함한 교통처리계획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도로를 1개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1. 지하철·궤도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2.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3. 전력 및 통신 공사4.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공사 등② 제1항외 도로 1개 차로를 점유하고 그 점용기간이 7일 이상 20일(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에는 3일 이상 10일 이하) 이하 점유하는 경우에는 교통소통대책을 약식으로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도로관리심의회 상정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10.23.>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ㆍ 공사구역ㆍ공사시간대ㆍ공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24.12.16.>2. 공사 중 교통처리계획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설치 및 공사교통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4. 보행자 및 자동차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5.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6. 우회도로 교통정보 및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7. 공사시행 예고 및 홍보계획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4조제2항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만을 포함하여 약식으로 작성 제출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① 시장은 제4조에 의거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을 성남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소속 교통전문가에게 검토토록 하며, 제4조 제3항에 의해 제출된 경우에는 교통소통대책 담당부서에서 검토한다.<일부개정 2019.09.09.>② 제1항의 검토 결과 교통소통 및 안전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행자에게 도로점용 기간 및 시간 조정, 공사처리계획의 변경,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일부개정 2019.09.09.>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3. 공사구역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8조(교통소통대책 심의)① 이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5조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은 성남시 도로관리심의회에 즉시 통보한다.<일부개정 2019.09.09.> <개정 2024.10.23.>② 성남시 도로관리심의회에서 통보된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재심의 등 이견이 있는 경우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본항신설 2024.10.23.]

제9조(대행자 지정) 시행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 대행자에게 이 조례 제4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09.09.>

제10조(시정명령) 시장은 시행자가 제출한 제4조의 교통소통 대책과 제5조의 교통소통 대책의 검토시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08.11>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9.09.09.><일부개정 2019.09.09.>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자에게 내린 시정명령을 해당 공사 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신설 2011.08.11, 2011.12.16>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9.09.09.><개정 2024.7.1.>

부칙 <제정 2010. 03. 22 조례 제24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 08. 11 조례 제25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 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일부개정 2019.09.09. 조례 제3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7.1. 조례 제41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10.23. 조례 제41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4.12.16. 조례 제4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21031 / 시행일: 2022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규정하여 성남시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과 보행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제2조 및 제108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2. “작업구”란 도로 하부에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공동구, 전력구 등을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만든 출입구로서 맨홀, 핸드홀, 점검구를 포함한다.3. “작업구 관리자”란 작업구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작업구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작업구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작업구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는 등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과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작업구 정비계획 수립) ① 시장은 도로상 작업구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의 조사계획2. 도로 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작업구 정비 세부 계획3. 작업구 정비를 위한 조직ㆍ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4. 작업구 정비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사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작업구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작업구 관리계획에 필요한 경우 작업구 종류 및 설치일자 등 관련 정보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작업구의 점검 등) ① 시장과 작업구 관리자는 제5조의 관리계획에 따라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작업구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작업구 관리자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작업구의 정비ㆍ보수를 위하여 ‘성남시 작업구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작업구의 정비) ① 제6조의 점검 결과에 따라 시장 등 작업구 관리자는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작업구를 정비하여야 한다.② 그 밖에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8조(작업구의 긴급정비공사) ① 시장은 재해ㆍ재난, 작업구 뚜껑의 파손ㆍ이탈ㆍ도난 등으로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작업구에 즉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작업구 관리자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통보한 후 긴급정비공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긴급정비공사에 필요한 장비와 작업구 뚜껑 등의 자재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작업구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비ㆍ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안전시설 설치 및 긴급정비공사의 시행을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기존 작업구의 이전) 시장은 작업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대해서 작업구 관리자로 하여금 작업구의 이설을 요구할 수 있다.1. 도로 유지관리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경우2. 정비공사 등으로 인하여 교통위험이 예견되는 경우3. 그 밖에 작업구로 인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91202 / 시행일: 20191202

제3조(과태료의 납부통지)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 징수결정 즉시 납부의무자 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태료의 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통지서(별지 제1호 서식)을 발부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1.22.>

부칙 <제정 1990.10.18 규칙 제07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명변경및개정 2010. 02. 08 규칙 제16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6.1.22. 규칙 제18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12.02. 규칙 제19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도로터널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도로터널ㆍ터널진입도로 및 지하차도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ㆍ사고ㆍ재난 및 결빙 등의 경우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터널 및 지하차도”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제1종ㆍ제2종 시설물을 말한다.2. “터널진입도로”란 도로터널의 시ㆍ종점으로부터 연장 100미터 이내의 터널 외부 진입도로 구간을 말한다.3. “도로터널 등”이란 제1호의 시설물 및 제2호의 도로 구간을 말한다.4. “유지관리”란 완공된 도로터널 등의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및 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시간 경과에 따라 요구되는 개량ㆍ보수 및 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도로터널 등의 안전시설 설치)① 시장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따라 도로터널에는 환기시설ㆍ조명시설 및 방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외에도 지하차도 및 터널진입도로의 안전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술기준을 고려하여 환기시설ㆍ조명시설 및 방재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제5조(결빙방지 대책)① 시장은 각 도로터널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터널진입도로에 폭설 및 한파로 인한 도로 노면의 결빙 방지에 필요한 경우에는 결빙 방지 포장, 도로 결빙 예방시설 설치 등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책 수립에서는 친환경적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인력ㆍ장비 등의 확보) 시장은 도로터널 등의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인력과 휴대장비ㆍ접근장비ㆍ제설자재 및 비파괴장비 등 도로터널 등의 특수성에 따른 적합한 안전점검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성남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주민을 도박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주민이 건강하고 건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박중독의 예방 및 치료, 중독 폐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박”이란 재물을 걸고 우연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2. “도박중독”이란 도박으로 인하여 가족 및 대인관계 갈등, 재정적ㆍ사회적ㆍ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자신의 의지로는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는 상태를 말한다.3. “중독 폐해”란 도박중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체질환, 정신질환, 범죄, 폭력, 빈곤 및 그 밖에 연관되어 발생하는 모든 부정적 사회문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남시 주민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ㆍ보호하고, 도박중독 폐해가 없는 안전한 사회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매년 도박중독 예방과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도박중독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2. 도박중독자의 조기 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3. 도박중독 예방 및 조기 지원4. 도박중독자 가족 지원사업5. 도박중독 실태조사

제7조(도박중독에 대한 치료 등)① 시장은 도박에 중독된 사람과 가족의 정서적ㆍ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 교육, 보호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도박중독으로 인하여 공공질서의 훼손이나 소란ㆍ폭력 등의 범죄를 일으킨 사람의 중독 상태 치료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③ 시장은 청소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상담 및 관련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도박중독 예방, 치료, 재활 및 재발 방지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학교 및 청소년 관련 시설2. 사회복지시설3. 공공기관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시설 등

제11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보건의료기관, 경찰서, 상담기관, 민간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사업에 한하여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등 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성남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60620 / 시행일: 201606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와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 3에 근거하여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미공급 지역에 경제성과 안전성에서 우수한 청정 연료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개정 2012.03.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업자”라 함은 「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아 성남시 관내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03.12>2. “공급관”이라 함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개정 2012.03.12>3. "취약지역”이란 도심 또는 가스공급시설에서 원거리에 위치하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가 어려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으로 10동(단, 공동주택은 “호”기준이며, 이하 같다) 이상의 주택이 있고 주택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공급 희망수요가 있는 지역 중 다음 각 목의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2.03.12>가. 개발제한구역(지구단위수립계획지구 등 포함)나.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해제지구로 지정되어 해제된 지역다.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4. “주택”이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로서「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 외에 공동주택 중의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등 시설을 포함한다. <개정 2012.03.12>

제4조(도시가스공급 지원 심의위원회)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 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12>1.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2. 보조금 지원비율 등 이와 관련된 사항3. 그 밖에 주택의 도시가스공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2.03.12>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기타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제목개정 2012.03.12>

제5조(보급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5년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행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3. 재원 조달과 운용 계획4. 저소득층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방안5. 기타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① 보조금 지원대상은 제2조제4호에 따라 주택에 해당하고 수요자 부담시설 분담금이 발생하는 신규 도시가스 매설 구간으로서 지역 내 10동 이상의 주택이 있고 공급관의 길이 100미터 당 신청자 수가 10동 이상인 경우로 한다. 다만, 공익 또는 주민생활 편의상 도시가스 공급이 필요한 구간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제2조제3호의 “취약지역”이거나,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에 한함)이 있는 곳은 5동 이상 구간일지라도 지원대상으로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2.03.12>② 보조금은 가스사용 희망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시가스 공급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교부한다.

제7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스공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2조제2호의 공급관 신규 시설비 중 수요자부담 시설분담금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세대당 최대 3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03.12>

제8조(지원 신청과 선정)① 관내의 주택 소유자로서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대표자를 선정하고 대표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연서를 받아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에게 확인받은 별지 제2호 서식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2.03.12>② 보조사업을 다수가 신청하여 지원예정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지원예정금액이 낮은 공급구간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예정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사용 신청자 수가 많은 공급구간을 우선 지원한다.③ 시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대상 적정여부, 관계법 저촉여부 검토 및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지원대상 사업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였을 때는 지원예정금액을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1조(보조금 교부 신청) 사업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도시가스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감독)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회에서 위촉한 전문가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4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4.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부 칙 (제정 2011.08.11 조례 제2496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2 .03. 12 조례 제2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6.6.20. 조례 제2992호 성남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80629 / 시행일: 20180629

제2조(불법훼손된 임목 등의 사실 명시 및 삭제) 산림관리 및 개발행위허가 관리 단속 부서에서는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또는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야 하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부서에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그 사실을 명시 또는 명시된 사실을 삭제하여야 한다.<개정 2008.02.25>

제5조(신청서 반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절차 없이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08.02.25., 2017.3.9.>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고시된 토지<본호개정 2017.3.9.>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 및 조례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명백히 위반된 토지<본호개정 2017.3.9.>3. 토지현황이나 관계법령 등의 여건 변화 없이 이미 동일한 신청내용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반려 처분된 토지

제6조(보고 및 통보) ①허가권자는 해당연도 토지의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물건적치)의 허가(준공) 사항을 분기별로 지적도에 신청지를 표시 후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3.9.>②허가권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때 법 제65조에 따라 공공시설이 귀속된 경우 허가 당시의 지적이 표시된 현황도면에 공공시설 내역을 명시하고 이 도면과 관련 도서를 공공시설 관리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02.25., 2017.3.9.>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본조제목 개정 2017.3.9.>①시장은 조례 제69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3.9.>1. 질병, 해외출장 등으로 6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17.3.9.><일부개정 2017.3.9.>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4회 이상 불참한 경우<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17.3.9.><일부개정 2017.3.9.>3.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17.3.9.><일부개정 2017.3.9.>4. 해당 분야에 대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본호신설 2017.3.9.>5. 위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본호신설 2017.3.9.>6. 법 제113조의3 및 영 제113조의2에 따라 위원이 제척·회피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저해한 경우<본호신설 2017.3.9.>7. 심의안건 배포일 이후 심의가 종료될 때까지 안건 당사자와 심의 관련 면담, 전화 등 비공식적인 개별 접촉을 한 경우<본호신설 2017.3.9.>②시장은 위원이 위촉 해제되어 영 제112조제5항에 따른 정족수가 부족한 경우 즉시 추가 위촉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3.9.>③위원이 각종 범죄 또는 법률위반이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위촉 해제된 경우 재위촉할 수 없다.<본항신설 2017.3.9.>

제8조(회의소집) ①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무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각 위원은 회의소집 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대리참석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관련분야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해당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8.06.29.>

제10조(위원장의 의사진행권 등) 위원장은 회의 중 발언이나 행동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며,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과 소란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3.9.>

부칙 <제정 2003.10.02 규칙 제136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하여진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는 공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발급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부서는 통보 받은 즉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 발급하여야 한다.부칙 <개정 2008.02.25 규칙 제150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위촉된 도시계획위원회(공동위원회)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1.03.03 규칙 제16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 11. 19 규칙 제17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7.3.9. 규칙 제18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8.06.29. 규칙 제18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체비지 매각규칙 (규칙,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50414 / 시행일: 20250414

제2조(매각방법) 매각할 체비지 및 보류지(이하 “토지”라 한다)의 위치, 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이를 일반 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매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1. 매수 대상 토지에 주거용 건물(담장 포함)이 있어 건물 소유자가 매수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다만, 시장이 매수 요구에 불응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2. 재공고 입찰에서 낙찰자 또는 응찰자가 없을 때3. 환지 교부를 받지 못하고 대금으로 교부받은 사람. 다만, 그 대금에 해당하는 종전의 토지를 초과하여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4. 도시계획 도로에 저촉되어 건물을 철거당한 사람으로서 환지를 교부받지 못하여 종전 건물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5.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공용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6. 그 밖에 사업 수행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3조(매수신청)① 토지 매매 입찰에 응찰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토지 매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 단서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매수원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매수원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토지 매각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제5조(계약 체결과 대금 납부)① 제3조제1항에 따른 매각 결정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사람은 입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시장이 따로 정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동시 낙찰액(매수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토지 대금을 완납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을 체결한 후 그 토지에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 또는 그 토지에 대한 권리를 양여(임대 포함)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 기일에 불구하고 사전에 토지대금을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② 매수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제1항의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매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③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공용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역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제1항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의 범위는 아래 각 호와 같다.1. 나대지(공지)를 매수할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계약금을 제외한 토지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한다.2. 체비지 내에 주거용 기존건물이 점유되어 있어 건물소유자가 매수할 때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연부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3. 주거용 건물이 점유된 체비지를 건물소유자 이외의 사람이 매수할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계약금을 제외한 토지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낙찰무효) 낙찰자가 제5조제1항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낙찰은 무효로 하고 해당 낙찰 보증금은 시에 귀속되며 성남시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수입으로 한다.

제7조(계약해지)① 매수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한다. 다만, 제1호의 해당자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계약해제를 유예함과 동시에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1. 제5조제4항제1호와 제3호의 사유로 매수한 사람이 토지대금을 납부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2. 제5조제4항제2호의 사유로 매수한 사람이 연부로 분납할 경우에 매 연도 납기 내에 계약금을 제외한 분납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3. 거짓 진술 또는 부실한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4. 외국인이 내국인 명의로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② 제5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연부 분할 상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에 대하여 계약 체결일로부터 연 2할의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납기를 연장한 때에도 같다.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면 이미 납부한 보증금과 이자는 시에 귀속한다.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60502 / 시행일: 20160502

제2조(업무위탁의 협약) 시장이 조례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경우 협약내용으로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6.5.2.>1. 기금의 출납에 관한 사항(시금고의 경우)2. 위탁업무 및 위탁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업무위탁에 필요한 사항<일부개정 2016.5.2.>

제3조(장부 등의 비치관리) 기금운용관이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비치하고 관리해야 할 대장과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6.5.2.>1. 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2. 기금 출납대장(별지 제2호서식)3.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제5조(융자신청) 조례 제9조에 따라 융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융자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5.2.>1. 사업시행인가서 사본2. 정관 또는 규약3. 융자금 사용내역을 명시한 사업비 내역서4. 융자금상환의 담보로 제공될 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5. 법인인감증명서6. 법인등기부등본7.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일부개정 2016.5.2.>

제6조(융자대상자 선정 및 취소 통보)① 시장은 융자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융자 대상자를 선정하여 융자대상자 선정 통보서(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융자신청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일부개정 2016.5.2.>②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융자대상자 결정을 취소한 경우 융자대상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일부개정 2016.5.2.>③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의 내용을 시금고에 통보 하여야 한다.

제6조의2(이차보전)① 조례 제6조의2에 따른 이차보전금 총액한도는 매년 융자계획 공고 시 함께 공고한다.<본조신설 2016.5.2.>② 대출이율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고려하여 정책자금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융자계획 공고 시 공고한다.③ 취급 금융기관은 매월 말 기준으로 산정한 이차보전금을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한국토지 주택공사 등이 신청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때에는 이를 정산하여 융자받은 조합이 융자원리금을 연체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이차보전금을 취급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한국토지 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 한국토지 주택공사 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의3(지원방식)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 제6조의2 및 제14조에 따른 기금지원의 방식을 조정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5.2.>1.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공관리자제도 도입2. 업무협약 및 약정 등에 따라 추진되는 시책사업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변경신고 제출서류)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융자신청사항 변경신고서(별지 제6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5.2.>1. 법인인감증명서2. 법인등기부등본3. 그 밖에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일부개정 2016.5.2.>

제8조(위원회 심의요구)① 시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을 위원회에 심의요구 할 때에는 기금운용심의요구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심의요구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5.2.>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한 때에는 기금운용 심의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5.2.>

제9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사항) 조례 제22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를 위탁받은 시금고가 매월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는 기금관련 운용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6.5.2.>1. 기금관리현황2. 융자현황 및 상환현황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일부개정 2016.5.2.>

부 칙 <제정 2005.10.28 규칙 제142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성남시재개발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6.5.2. 규칙 제1820호>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80321 / 시행일: 20180321

제2조(도시재생위원회의 운영)①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구성된 성남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03.21.>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03.21.>

제3조(위원회 관련 사항의 누설 금지)① 위원은 회의과정이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의무를 준수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한다.

제4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인력 및 정원 등)① 성남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센터장 및 분야별 책임연구원 등으로 구성한다.<일부개정 2018.03.21.>② 센터의 기구와 정원은 별표 1과 같다.③ 센터 직원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센터의 직원채용 등)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8.03.21.>① 시장은 공개경쟁방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을 센터의 직원으로 채용한다.<본항개정 2018.03.201.>② 센터의 직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센터장 및 직원의 보수 등)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8.03.21.><본조제목개정 2018.03.21.>① 민간전문가가 센터장인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03.21.>② 센터의 직원에게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와 수당을 지급한다.<일부개정 2018.03.21.>③ 센터 직원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획정하고, 근무연수에 따라 최대 10호봉까지 획정한다. 다만, 초임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경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03.21.>④ 센터의 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외의 직무수행에 따르는 교육훈련경비, 교통비, 식비, 국내외 벤치마킹 소요 경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은 센터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업무 수행) 센터장은 별표 2의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관련 담당팀장과 사전 협의 및 보고 등 행정 처리체계를 준수하여야 한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8.03.21.><일부개정 2018.03.21.>

제8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8.03.21.>① 센터장은 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일부개정 2018.03.21.>1. 성남시 도시재생위원회 위원2. 성남시 도시재생사업 관련부서 공무원3. 그 밖에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일부개정 2018.03.21.>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본항개정 2018.03.21.>④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1. 센터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2. 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3. 그밖에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항신설 2018.03.21.>⑥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은 센터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18.03.21.><일부개정 2018.03.21.>

제9조(복무와 징계 등)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8.03.21.>① 센터장 및 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센터의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일부개정 2018.03.21.>② 센터장 및 직원의 징계사항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별표 1을 준용한다.<본항개정 2018.03.21.>③ 시장은 센터장 및 직원이 제2항에 따른 해임사유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임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12.05., 2018.03.21.>1. 성과평가 결과 불량으로 판정될 경우<본호개정 2018.03.21.>2. 그 밖에 센터의 운영 세칙 등을 위반하거나 법규를 위반한 경우<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8.03.21.><일부개정 2018.03.21.>

제10조(센터의 운영 등) <본조신설 2018.03.21.>① 센터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등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시장은 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보조 또는 융자) 시장은 「도시주거환경정비법」,「건축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주택도시기금법」,「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에서 정한 재생사업 등에 필요한 금융비용과 이자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남시 도시재생특별회계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8.03.21.>

부칙 <제정 2016. 9. 30. 규칙 제18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7.12.05. 규칙 제1862호 성남시 규칙 중 징계양정에 관한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8.03.21. 규칙 제18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과 기반 조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의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 지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2.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성남시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업무의 담당 국ㆍ단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2.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연구ㆍ교육ㆍ협의기관 및 관련 법인ㆍ단체의 임직원3.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하되, 성남시 소속 공무원 및 성남시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임기를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업무의 담당 과장이 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회 위원의 해촉과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해서는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포상)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 지원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공무원ㆍ단체ㆍ법인에 대하여 성남시 포상과 관련된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성남시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41023 / 시행일: 202410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를 연고로 하는 독립스포츠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선수들에게 지속적인 선수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진로를 찾는 계기를 마련해줌으로써 성남시 체육의 자생력 강화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립스포츠”란 프로리그에 진출하지 못한 선수나 은퇴한 프로선수들이 팀을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경기하는 것을 말한다.2.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3.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4조(사업 및 지원 등)① 시장은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독립스포츠 관련 대회 및 리그 참가 지원 사업2. 독립스포츠 활동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사업3. 독립스포츠 종목 관련 홍보 사업4. 그 밖에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독립스포츠와 관련한 비영리단체 및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성남시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관련 기관 및 기업, 프로스포츠 구단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성남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10219 / 시행일: 20210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남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드론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드론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드론산업의 진흥을 통해 시민의 편의 증진과 지역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성남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나. 「성남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남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

제3조(드론산업의 지원)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기업 간 상생문화를 마련하며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드론의 운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안전사고 및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한 정책과 계획(이하 “드론산업 육성ㆍ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드론산업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드론산업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2. 드론산업 육성ㆍ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ㆍ점검3. 그 밖에 드론산업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드론산업ㆍ드론활성화 업무 담당 5급 이상 공무원 2명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이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가.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이내나. 드론산업과 관련된 연구기관, 교육기관 및 법인ㆍ단체의 대표다. 그 밖에 드론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드론산업 육성)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 개발 및 수요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2. 드론 페스티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및 참석자 대상 홍보물품 배부3.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4.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5. 드론을 활용한 환경감시, 산불감시 및 산림방제 등 민간 전문 인력과 연계한 지원단 구성ㆍ운영6. 드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사업 및 드론의 효과적인 이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7.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위한 국내외 홍보8. 드론산업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9.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민간위탁)① 시장은 제7조,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사업 및 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드론산업 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9조(예산의 지원)① 시장은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드론체험 및 교육)① 시장은 드론과 관련한 저변확대를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드론체험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드론체험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드론산업 자문단 운영)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자문 및 발전방안의 모색을 위하여 자문단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에 참여하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안전교육) 시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드론 조종자 및 드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드론 조종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2. 드론산업 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3. 드론분야 공무원, 공공기관의 안전운용을 위한 교육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드리고,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2.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7.>1. "홀로 사는 노인" 이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실제 홀로 살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2.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 되는 죽음의 사례를 말한다.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제1호의 노인을 말한다.4.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란 독거노인 보호를 위한 직접·간접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조정을 위한 거점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③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필요시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조(설치)①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되,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별도로 허가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지원하는 운영경비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과는 별개의 것으로 본다.

제5조(위탁계약)① 시장은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 수행능력, 지역 간 균형분포 및「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른 시설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로 한정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5.10.>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시장은 필요한 경우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④ 삭제 <2021.5.10>⑤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계약서의 작성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를 따른다.

제6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독거노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부사업2. 독거노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민간자원발굴 연계사업3.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4. 독거노인 발굴을 위한 현황조사 및 분석5. 독거노인 보호를 위한 정책연구6. 그 밖에 시장이 독거노인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7조(운영)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직을 두되, 구체적인 배치 인원·자격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권역별 센터의 특성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② 센터이용의 수혜자의 인식을 위해 명칭을 별칭으로 사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위탁기간 중 1회 이상 센터 사업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대상)①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시 관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해서는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홀로 사는 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개정 2023.8.7.>②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를 지원 대상자로 선정한다.③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시장이 인정한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9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센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센터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3. 사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복지법을 따르며,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정 2017.11.20. 조례 제31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1.5.10. 조례 제36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5.16. 조례 제3775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성남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8.7. 조례 제3932호 성남시 조례 중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주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해당하는 행위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행위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4. 그 밖에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전문개정 2025.7.1.]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7.1.>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7.1.>1.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필요한 시책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 정책, 사업 모니터링5. 디지털성범죄 신고자 보호 방안6.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7.1.]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 영상물 삭제지원 등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7.1.> [제5조에서 이동<2025.7.1.>]

제7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심리 상담 및 의료 지원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6. 디지털성범죄 신고체계 마련7.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에서 이동<2025.7.1.>]

제8조(디지털성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정)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디지털성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 한다)를 설치하거나 그러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 및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경우 그 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재지정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2025.7.1.>]

제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2025.7.1.>]

제10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수탁자의 사무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② 위탁받은 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시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서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2025.7.1.>]

제11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피해지원, 인식개선 등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 활동을 해야 한다. <개정 2025.7.1.> [제10조에서 이동<2025.7.1.>]

제12조(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7.1.> [제11조에서 이동<202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