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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생활 속 정원 조성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생활 속 정원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민의 휴식과 공공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18.>1. “생활 속 정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도시공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면서, 자투리땅 등에 조성ㆍ관리하는 소규모의 생활 속 숲을 말한다. <신설 2025. 12. 18.>2. “정원시설물”이란 생활 속 정원 조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신설 2025. 12. 18.>가. 화단ㆍ플랜터ㆍ수목 등 식재보조시설 <신설 2025. 12. 18.>나. 의자, 파고라 등 정원 편의시설 <신설 2025. 12. 18.>다. 그 밖에 생활 속 정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 <신설 2025. 12. 18.>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생활 속 정원이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개정 2025. 12. 18.>① 도지사는 생활 속 정원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1. 정원시설물 설치 <신설 2025. 12. 18.>2. 나무, 잔디, 화목류, 그늘목 등 정원 조성 사업 <신설 2025. 12. 18.>3. 그 밖에 생활 속 정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신설 2025. 12. 18.>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18.>

제5조(유지·관리)① 도지사는 시장&#8231;군수와 협력하여 생활 속 정원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유지&#8231;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민이 생활 속 정원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 필요한 물품 및 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생활 속 정원 장려)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 속 정원을 조성하는 기관 및 단체, 도민 등에게 정보제공, 기술자문 등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8231;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생활 속 정원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③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④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우수 생활 속 정원 선정)① 도지사는 생활 속 정원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한 생활 속 정원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평가항목 및 평가세부 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우수 생활 속 정원에 대하여 우수 정원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우수 생활 속 정원의 선정 및 평가방법, 평가시기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개정 2025. 12. 18.>① 도지사는 생활 속 정원 조성 및 지원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생활 속 정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개정 2025. 12. 18.>1. 생활 속 정원 지원 계획 <신설 2025. 12. 18.>2. 생활 속 정원 사례 조사 및 발굴 <신설 2025. 12. 18.>3. 우수 정원에 대한 평가 및 선정 <신설 2025. 12. 18.>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5. 12. 18.>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5. 12. 18.>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5. 12. 18.>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18.>

제9조(위원장의 직무) <개정 2025. 12. 18.>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 12. 18.>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12. 18.>

제10조(위원회의 운영) <개정 2025. 12. 18.>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5. 12. 18.>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2025. 12. 18.>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5. 12. 18.>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 속 정원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신설 2025. 12. 18.>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5. 12. 18.>⑥ 위원회의 기능은 「전라남도 정원ㆍ휴양문화산업 육성 조례」 제6조에 따른 전라남도 정원ㆍ휴양문화산업 육성 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18.>

제12조(도민참여)① 도지사는 도민이 자발적으로 생활 속 정원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하여야 한다.1. 생활 속 정원의 파손 신고2. 생활 속 정원 내 조경수의 병충해 발생 신고3. 생활 속 정원에 재해발생 시 필요한 협조4. 그 밖의 생활 속 정원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도지사는 도민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홍보와 안내를 실시하여야 한다.1. 정원시설물 등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2. 조경수 등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3. 생활 속 정원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4. 그 밖에 생활 속 정원 시설물 등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전라남도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상생 관광 활성화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관광 자원을 연계한 상생 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활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상생 관광”이란 역사·문화·자연경관·생태·축제 등 관광 자원을 권역별·거점별로 활용하거나 연계하여 2개 이상의 시·군이 상생하는 관광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상생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상생 관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상생 관광의 비전과 목표2. 상생 관광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지원사업3.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4. 그 밖에 상생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전라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의2에 따른 전남권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상생 관광 지원)① 도지사는 상생 관광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상생 관광 콘텐츠 개발 및 연구·조사2. 관광객 및 생활인구 체류를 위한 기반 조성 및 시설 관리3. 관광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인력4. 상생 관광 마케팅 및 홍보5. 상생 관광 브랜드 상품 제작6. 외국인을 위한 안내자료 및 통역7. 상생 관광 관련 협력체계 구축8. 상생 관광과 「전라남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마이스산업 연계9. 그 밖에 상생 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전라남도민은 상생 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도지사에게 제안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제안 방법, 처리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 절차)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을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관련 전문기관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관광체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전라남도 관광 업무 담당 과장3. 22개 시·군에서 추천한 관광 업무 담당자4. 인구·경제·관광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상생관광정보플랫폼 구축)① 도지사는 상생 관광 활성화 및 관련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 촉진을 위하여 상생관광정보플랫폼 등의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시·군에 상생관광정보플랫폼 등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상생관광정보플랫폼 등을 통하여 누구나 상생 관광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전라남도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0529 / 시행일: 202505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한 전라남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란 주택, 상가, 공장, 농경지 등 생활 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바람, 비, 낙뢰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수요조사3.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내용4.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및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생활주변 위험수목 실태조사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에 필요한 임업 기술 습득, 현장 연수 및 교육훈련 실시3.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처리4.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에 필요한 전문 작업 장비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이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다.1. 생활주변 위험수목 발생 및 처리실태 조사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시책의 평가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처리반 설치·운영)① 도지사는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를 위해 처리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처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주변 위험수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3. 그 밖에 처리반의 운영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라남도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2.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7호에 따른 체육동호인조직을 말한다.3.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제2조제1호에 따른 스포츠클럽을 말한다.4. “학교체육시설”이란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6. 2. 26.>

제4조(사업추진) 도지사는 생활체육의 지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체육강좌 설치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2. 전통종목 생활체육의 육성·지원3.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지원4. 도민의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 전개5.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6. 생활체육 지속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와 프로그램 개발·보급7. 생활체육 시설 확충 및 유지 지원8.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신설 2026. 2. 26.>9. 생활체육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지원 <개정 2026. 2. 26.>10. 저소득층 유·청소년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 생활체육 지원 <개정 2026. 2. 26.>11. 그 밖에 생활체육 지속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6. 2. 26.>

제5조(지원)① 도지사는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추진하는 도내 시·군 및 학교, 관련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6.>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생활체육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 전라남도교육감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6.>

제9조(안전관리계획) 도지사는 안전한 생활체육활동을 위하여 생활체육행사 및 대회 등을 개최하는 주관기관이나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6.>
전라남도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10408 / 시행일: 202110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의 폐기물을 말한다.2. “거점수거시설”이란 생활폐기물의 거점수거를 위하여 특정 지역에 설치하는 수거함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2. 지원 규모 및 절차, 보조금 지원 등3. 그 밖에 도지사가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신청 등)①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의 설치를 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ㆍ군수는 설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이 있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라남도 서예진흥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00402 / 시행일: 20200402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전라남도 서예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서예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① 도지사는 서예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서예교육 프로그램 개발2. 작가 발굴 및 양성3. 국내외 전시회 개최 및 네트워크 구축4. 서예 기초자료 구축 및 정보 공유5. 그 밖에 도지사가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전문 인력의 발굴ㆍ양성)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발굴ㆍ육성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1. 강의료와 강의 수당2. 강의 교재비3. 현장실습에 필요한 비용4. 그 밖에 도지사가 서예 전문 인력 발굴ㆍ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라남도 석면안전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10408 / 시행일: 2021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硅酸鹽)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2. “슬레이트”란 시멘트와 석면을 물로 개어 센 압력으로 눌러서 만든 얇은 판을 말한다.3. “슬레이트 시설물”이란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을 말한다.4. “석면건축자재”란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 건축자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5.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6.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석면이 흩날릴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7. “석면의 비산방지”란 석면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해체ㆍ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석면관리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부문별 또는 지역별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석면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석면관리의 현황 및 향후 전망3. 석면철거계획에 관한 사항4. 석면과 관련된 사업의 재원 조달방안5. 그 밖에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석면의 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실태조사의 결과를 전라남도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실태조사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지역 외의 관리)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중 환경부장관이 자연발생석면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고시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지역개발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석면피해 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석면의 비산방지계획서 제출2. 석면의 비산방지시설 설치3. 개발사업 지역 및 그 주변지역 등에 대한 석면의 비산정도를 측정하는 등 사업장 주변지역 등에 대한 모니터링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적절하게 이행한 지역개발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지역개발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개발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제7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① 도지사는 슬레이트 시설물에 대한 석면의 사용 실태 및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석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슬레이트 시설물 사용 및 관리 현황2. 슬레이트 노후화 정도3. 슬레이트 시설물의 석면 비산 가능성4.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ㆍ수집ㆍ처리 등에 관한 사항5.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석면 시설물 처리 등 지원)① 도지사는 슬레이트 시설물에 대한 해체ㆍ제거ㆍ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및 시설물 개량 등(이하 “석면 시설물 처리 등”이라 한다)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다음 각 호의 시설물에 대하여 석면 시설물 처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2.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으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 시설물의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지도ㆍ감독)① 도지사는 슬레이트 시설물 및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시설물의 석면 시설물 처리 등의 지원 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 추진상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지원 목적을 위반하여 비용을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0조(전문가의 자문 등) 도지사는 석면안전관리 및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등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전라남도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전라남도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전라남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배시민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공동체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① 선배시민이 존경받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공동체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이 보장되어야 한다.② 선배시민의 경험과 능력이 지역사회 발전과 세대 간 소통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선배시민”이란 65세 이상의 전라남도민으로서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며 시민과 소통하는 사람을 말한다.2. “선배시민 사업”이란 선배시민이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여 재능 나눔, 지역사회 공헌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사업을 말한다.3. “공동체”란 이웃과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시민 삶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선배시민이 합당한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재원 마련 및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선배시민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선배시민 활동 연구 및 조사2. 선배시민 공동체 참여 사업3. 선배시민 프로그램 개발 및 학습동아리 지원4. 선배시민 교육 및 강사 양성5. 선배시민 관련 행사 및 홍보6. 그 밖에 도지사가 선배시민 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라남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016 / 시행일: 2025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예방접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4.)

제2조(선택예방접종의 종류) (개정 2021. 11. 4.) 선택예방접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11. 4.)1. <삭제 2025. 10. 16.>2. 인플루엔자3. 대상포진 (개정 2021. 11. 4.)

제3조(선택예방접종 지원 대상자) (개정 2021. 11. 4.) 선택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 11. 4.)1. <삭제 2025. 10. 16.>2. 인플루엔자: 60세 이상인 사람(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는 50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4., 2023. 11. 2.>3. 대상포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1. 11. 4., 2025. 10. 16.>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신설 2025. 10. 16.>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신설 2025. 10. 16.>4. <삭제 2021. 11. 4.>

제4조(접종비용의 지원) (개정 2021. 11. 4.)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선택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4.)

제5조(접종 신청 및 방법) (개정 2021. 11. 4.)① 선택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별지 서식에 따른 선택예방접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4.)② 선택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인은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해당 예방접종을 받는다. (신설 2021. 11. 4.)

제6조(준용) (개정 2021. 11. 4.) 선택예방접종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1. 11. 4.)

부 칙 <2018.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1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0.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설화 발굴 및 보존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4조(사업) 도지사는 설화 발굴&#8231;보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설화 발굴&#8231;보존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2. 설화 발굴&#8231;보존을 위한 학술 조사ㆍ연구3. 설화 보존&#8231;전승을 위한 교육 및 활동 지원4. 발굴된 설화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 및 지원5. 그 밖에 설화 발굴 및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설화보존자문위원회) 도지사는 설화 발굴&#8231;보존 및 활용 등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설화보존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융성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3. 7. 3.>③ 당연직 위원은 설화 관련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관련 단체 및 학계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설화 관련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7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설화 발굴&#8231;보존 또는 발굴된 설화를 활용하여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시·군이나 관련 단체·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지도·감독)① 도지사는 도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시·군 및 법인, 단체 등에 대해 지원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의 이행 여부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라남도 섬 관광 육성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0807 / 시행일: 202508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섬”이란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섬 관광”이란 섬의 자연ㆍ문화ㆍ역사 자원을 활용하여 건강 증진, 휴양, 체험, 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 활동을 말한다.3. “섬 관광 콘텐츠”란 섬의 고유 자원을 바탕으로 기획ㆍ운영되는 관광 프로그램, 상품, 체험 활동 등을 말한다.4. “지속가능한 관광”이란 환경 보전과 지역사회 참여 및 이익 공유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관광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섬 관광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1. 섬 관광 정책의 기본 방향2. 섬 관광 자원 및 콘텐츠 개발 방안3. 섬 관광 인프라 구축 및 관리 계획4. 주민 참여 및 지역사회 협력 방안5. 지속가능한 관광 운영 전략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추진사업) 도지사는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섬 특화 관광 콘텐츠 개발 및 운영2. 섬 관광 상품 개발3.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4. 섬 관광 기반시설 조성5. 지속가능한 섬 관광을 위한 환경 보전6. 지역 주민과 연계한 주민 참여형 관광 프로그램 운영7. 그 밖에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섬 관광의 육성 및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하여 전라남도 섬 관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사업평가 및 사후관리3. 지속가능한 섬 관광 모델 개발 및 발전 방향 제시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심의ㆍ자문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국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2. 섬 관광 업무 담당 과장3. 섬 관광에 관한 전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섬 지역 주민 대표5. 그 밖에 섬 관광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가 제5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면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라남도 섬문화 보존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섬”이란 「섬 발전 촉진법」 제2조 본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섬문화”란 섬의 지리적 특성, 해양과 인간의 상호작용 등으로 나타난 정신적ㆍ물질적 산물의 총체로서 섬ㆍ해양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전승되어 온 전통과 유산 및 생활방식 등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남도 섬문화 보존·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교육 및 사회적 인식 제고 활동3. 기반조성 및 홍보4. 재원 확보5. 그 밖에 섬문화 보존·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섬문화 보존ㆍ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섬문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섬문화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섬문화 발굴·보존 활동비2. 섬문화 행사3. 섬문화의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4. 섬문화 교육 및 강좌5. 섬문화 시설의 설치 및 정비 사업6. 섬 마을공동체의 자조 활동7. 그 밖에 섬문화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라남도 섬 발전 기본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1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섬”이란 「섬 발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섬을 말한다.2. “섬의 날”이란 법 제2조의2에 따른 매년 8월 8일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섬 개발과 이용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계획하고 추진되어야 한다.1. 획일적인 개발을 지양하고 개별 섬 여건에 맞는 개발 방향을 설정할 것2. 섬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섬 주민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3. 섬의 정체성 표현을 위한 경관디자인을 계획하고 사업을 추진할 것4.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섬 경관을 보전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이 조례는 전라남도 섬 발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② 섬 발전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전라남도 섬발전종합계획)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속가능한 섬 발전과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라남도 섬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섬 지역 현황ㆍ특성의 분석2. 대내외적 여건변화의 전망3. 이미 추진된 사업이나 추진 중인 사업의 효과성 진단4. 부문별 사업계획(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5.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6. 제도 개선 및 관련 기관 협력7. 그 밖에 섬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종합계획 수립 시 섬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시장ㆍ군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섬의 인구와 항로에 대해서는 매년, 섬이 보유한 자원에 대해서는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전라남도 섬발전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섬 발전 정책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섬발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섬 발전 정책의 방향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작성4. 그 밖에 섬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해양수산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섬 발전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섬 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섬발전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섬 발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섬발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섬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역량 강화2. 섬 데이터의 관리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섬 개발사업의 지원4. 섬 발전 관련 교류ㆍ협력 등5. 그 밖에 섬 발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라남도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섬 관련 행사 추진 등) ① 도지사는 섬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전라남도민의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1. 섬의 날 기념행사2. 섬 관련 축제 및 문화제3. 섬 관련 학술행사4. 그 밖에 섬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라남도 섬지역 농수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11104 / 시행일: 202111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섬지역”이란 만조(滿潮) 시에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1. 11. 4.)2.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3. “농수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농수산물과 식품을 말한다.4. “해상운송비”란 농수산물을 섬지역에서 육지까지 운반하는 데 필요한 택배비, 「해운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이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1. 11. 4.)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수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체계 구축 등 섬지역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4.)

제5조(지원 대상) ① 해상운송비 지원 대상은 지원 신청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섬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직접 농수산물을 생산하여 육지에 유통ㆍ판매하는 농어업인으로 한다. (개정 2021. 11. 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상운송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1. 신청 전전(前前) 연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사람2.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제6조(지원 신청 등) ① 해상운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 해상운송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지원 범위,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 중단 및 환수 등) ① 도지사는 해상운송비를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상운송비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2. 제5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해상운송비를 환수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환수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년 간 해상운송비 지원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 등) ① 도지사는 지원 대상자에게 해상운송비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해상운송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전라남도 섬지역 생활물류 추가운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0529 / 시행일: 202505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섬지역”이란 전라남도민이 거주하는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생활물류서비스”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택배서비스를 말한다.3. “추가운임”이란 섬 주민들이 생활물류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추가적으로 발생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추가운임 지원)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섬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운임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우편법」에 따라 추가운임이 발생하지 않는 소포우편물을 이용하더라도 화주 등이 별도로 부과하는 추가운임은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추가운임을 지원한다.1. 「주민등록법」에 따라 섬지역에 주민등록하고 거주하는 사람2. 본인 명의로 생활물류서비스를 이용한 사람② 그 밖에 지원 범위와 절차,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 중단 및 환수) &#10112; 도지사는 운임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임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2. 제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10113;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전라남도 섬지역 생활용수 공급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섬지역”이란 전라남도민이 거주하는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생활용수”란 섬지역의 가정에서 마시고 생활하는 데 사용하는 물을 말한다.3. “마을상수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호에 따른 수도를 말한다.4. “소규모급수시설”이란 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급수시설을 말한다.

제4조(생활용수공급계획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섬지역에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전라남도 섬지역 생활용수공급계획(이하 “생활용수공급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생활용수공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 및 추진 방향2. 생활용수 공급 및 부족 현황3. 생활용수 공급 시설 현황4. 생활용수 공급 시설 설치, 개보수 방안5. 재원 조달 방안6. 그 밖에 섬지역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생활용수공급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시·군의 생활용수 공급 및 시설 현황, 사업추진 방향, 재정 상황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원활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설치 및 수질 관리2. 수원지 축조 및 개보수, 안전진단3. 해수담수화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4. 관로 설치 및 개보수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라남도 섬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11104 / 시행일: 2021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섬지역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섬지역의 해상교통 편익을 증진하고 섬 관광 활성화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섬”이란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제1항의 본문에 따른 섬 중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전라남도 내 섬을 말한다. (개정 2021. 11. 4.)2. “여객선사”란 「해운법」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같은 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 사업 면허를 받은 해상여객운송사업자를 말한다.3. “운임”이란 「해운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여객선사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일반실 기준의 여객운임과 차량운임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등)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객선 운임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시ㆍ도의 주민에게 운임을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운임의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비율 및 금액, 지원 범위, 산정방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재정 지원 및 분담)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지원 운임의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지원절차) ① 운임 지원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의 여객선 이용실적을 정산하여 여객선사에게 지급하는 간접지원 방식으로 한다.② 도지사는 지원금을 시장ㆍ군수에게 교부하고, 여객선사는 지원대상의 여객선 이용실적을 매월 정산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ㆍ군수에게 지원금을 신청한다.

제7조(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여객선사에게 지원금을 잘못 지급하였거나 여객선사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및 여객선사와 부정승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시스템 정비, 인력지원 등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임 지원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여객선사에 승선실적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홍보와 주의의무) ① 도지사는 여객선사와 협력하여 운임지원, 부정승선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을 이용객이 알 수 있도록 여객터미널 및 여객선사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② 여객선사는 제3조에서 정한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할인 승선권이 발급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전라남도 섬진강어류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섬진강어류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7. 13, 2013.2.20)

제2조(관람료 및 대관료 징수) ① 조례 제4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관의 관람료 및 대관료를 징수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람·대관료 징수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당일 마감시간까지 수납된 관람료 및 대관료는 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의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전라남도 OCR고지서에 의해 익일 은행업무 시간내에 해당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관람권)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관람권은 개인관람권과 단체 관람권으로 구별하고, 어른·청소년으로 각각 구분하여 관람료 금액과 함께 표시하며 관람권은 별표 1과 같다.② 관람권의 규격은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5.9센티미터로 하고, 후면에는 관람 안내 사항 등을 기재한다.

제4조(전시물의 기증) ① 박물관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시물 기증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13(별지))② 도지사는 전시물 기증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기증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제5조(전시물의 관리 등) ① 생태관장은 전시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1개월에 2회 이상씩 전시물의 관리 상태를 확인 지도·점검하여야 한다.② 전시물출납원은 효율적인 전시물 관리를 위하여 전시물관리대장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대관허가 신청) ①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대관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13(별지))② 도지사는 제1항에 의거 생태관시설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대관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대관허가신청 접수대장을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제7조(회원제운영) ① 도지사는 일반 공중으로 하여금 생태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위하여 생태관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회원의 종류와 회비는 별표2와 같다.② 회원자격 유효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③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회원가입 신청자가 회비를 가입신청서와 함께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접수 담당직원이 수납하여 익일 은행업무 마감시간까지 지정된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13(별지), 2021. 12. 30.)④ 생태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입신청서를 받은 즉시 회비 납부를 확인 한 후 별지 제10호 서식의 회원접수대장에 등재 관리하고 별표3의 회원증을 교부한다. (개정 2009. 11. 13(별표), 2021. 12. 30.)⑤ 회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줄 수 있다.가. 교육프로그램 무료수강 (다만, 재료비는 회원 부담)나. 생태관 관련 홍보자료 무료송부다. 무료 관람라.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한 대관시설 관람료의 일부 할인
전라남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00629 / 시행일: 202006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전라남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하여 후원이 필요한 성인을 위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지원되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 일체의 법정 후견 제도를 말한다.2. “공공후견인”이란 가족이 아니면서 자원봉사로써 신상보호 등 각종 성년후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3. “전문가후견인”이란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을 가진 자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후견인 등으로 선임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6조(지원 대상)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대상 발달장애인2.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대상 치매환자3.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후견 심판을 청구하는 미성년자 또는 가정법원에서 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미성년자4. 그 밖에 도지사가 성년후견제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촉진 및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공후견인, 전문가후견인 양성을 위한 교육2.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식개선 등 홍보3. 성년후견제도가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4. 다음 각 목에 따른 상담 지원가. 일반상담: 성년후견제도 관련 전화, 대면 상담 등나. 전문상담: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회계사 등에 따른 성년후견 관련 법률, 복지 등 전문지식 관련 대면 상담5. 그 밖에 도지사가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원 사업을 관련 법인·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전라남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전라남도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별영향평가”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소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3. “소속기관”이란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실·국·본부 및 직속기관 등을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를 촉진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한다.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도지사는 대상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소관 조례·규칙을 제정&#8231;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 규칙을 입법 예고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정책 또는 사업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정책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정책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종합분석보고서 작성 및 제출)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첫 번째 정례회 개회 전에 전라남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2.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4.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인지 예산서 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연계5.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공표6.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도 기획·예산·법무·자치행정·여성정책을 담당하는 실·국장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성별영향평가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한 차례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4조(성별영향평가 자문 등) ① 도지사는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성별영향평가에 대하여 자문을 검토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문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도민참여) ① 도지사는 성평등 정책을 수립하고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민과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성평등 정책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창구를 운영하고,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성별영향평가 정보의 수집·보급 및 전문인력의 육성 등) ①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급하여야 하며, 성별영향평가 전문인력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보급 등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전라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에 따른 전라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전라남도 성별영향평가위원회로 본다.
전라남도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190611 / 시행일: 2019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인지예산제”란 특정 성에 치우침이 없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2. “성인지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특정 성에 주는 효과를 고려하여 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세우는 예산을 말한다.3. “성인지결산”이란 특정 성에 치우침이 없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결산을 말한다.4. “성인지감수성”이란 정책을 수행할 때 성별 역할과 지위에 있어 사회적 관행과 역학관계를 이해하고 성별 입장과 경험을 동등하게 고려하여 성차별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기술·지식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성평등 목표, 대상 사업의 선정, 예산 수립·집행·결산, 결과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중점 관리 사업) 도지사는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점 관리 사업으로 선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1. 「전라남도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2. 사업 수혜자의 성별 통계가 가능하고 성평등 문제와 연관된 사업3. 교육, 체육, 문화, 편의시설, 공공시설 사업 등 전라남도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사업4. 성인지결산 결과에 따라 성평등 목표에 미흡한 사업

제5조(지침서 등)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의 성인지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 성인지예산 수립·활용 및 성인지결산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전라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전라남도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 등과 연계하여 성인지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한다.③ 도지사는 지침서가 성평등 정책의 기본목표, 추진 과제 및 방향 등에 부합하도록 점검하고 그 의견들을 수렴하여 매년 지침서를 보완하도록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①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성인지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다만, 「전라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전라남도 양성평등위원회”또는 「전라남도 성별 영향평가 조례」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전라남도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성인지예산위원회”기능을 대신 할 수 있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1. 제4조에 따른 중점 관리 사업2. 제5조에 따른 지침서 수립3. 성인지예산안의 성평등 목표, 대상, 수혜자 등 연구 분석 및 권고4. 성인지예산 이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5. 성인지예산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6. 성인지결산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7. 성평등 향상을 위한 대안 정책 발굴8.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어느 한 쪽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수 3분의 1 이상이 되게 구성한다.1. 예산 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성평등 업무 담당 부서의 장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성인지예산제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전라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5. 「전라남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6. 성인지예산제 관련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제7조의 위원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주제별 또는 소관 부서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채택 된다.

제14조(교육 과정 운영)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및 관련 관계자가 성평등의 목표, 수혜자 설정, 성과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성인지예산에 대한 기본 또는 심화 연수과정 등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도민 참여 및 지원) ① 전라남도민은 성인지예산 및 성인지결산에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그 의견을 수렴하여 성인지예산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전라남도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하여 성인지예산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성인지예산의 이행 평가, 결과 분석, 개선 방안 마련 등으로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을 향상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연구·평가 등의 업무를 전문성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라남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류 공동의 자산을 보존하고 전라남도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전라남도(이하 “도”이라 한다)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진정성, 완전성을 지닌 자산인 세계유산을 보호하고 그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히 활용하여 미래세대에 양호한 상태로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내 우수한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이해관계자, 관계 전문가 등이 세계유산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세계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사업 등) 도지사는 도내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도내 세계유산과 잠정목록(이하 “세계유산 등”이라 한다) 등에 대한 학술연구 및 실태조사2. 도내 세계유산 등을 활용한 교육ㆍ홍보 및 도민의 인식개선 사업3. 도내 세계유산 등에 대한 구술사(口述史)ㆍ생활문화자료 등의 구축ㆍ활용4.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대상 문화유산 발굴 및 조사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추진단의 설치 등)① 도지사는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등재 추진 중인 유산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세계유산 추진단(출연기관·법인 등)(이하 “추진단” 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추진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유산 등재 신청과 관련 준비2.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유산의 보존, 관리, 지원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추진단의 설치ㆍ운영을 관련 전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① 도지사는 도내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다른 국가, 세계유산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8.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전라남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전라남도 세계유산 보존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공포일: 20230309 / 시행일: 202303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세계유산 등재 대상지구와 등재된 지구의 보존·관리를 위해「전라남도문화재보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계유산 등의 보존 및 관리 계획 수립)①조례 제53조에 따른 세계유산 등재 대상지구와 등재된 지구의 보존·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원형보존과 훼손지의 복구에 관한 사항2. 시설물의 철거와 정비에 관한 사항3. 주변 환경의 보호에 관한 사항4. 정기적인 점검에 관한 사항5. 학술조사에 관한 사항6. 탐방객 이용시설에 대한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조(세계유산 등재 대상지구와 등재된 지구의 보존·관리)①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세계유산 등재 대상지구와 등재된 지구를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지정, 관리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핵심구역은 문화재로 지정된 구역으로 하고, 완충구역은 문화재 지정구역으로부터 외곽 500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세계유산 등재신청서상의 지정 범위를 말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23. 3. 9.>1.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관한 사항2. 세계유산 등재 대상지구와 등재된 지구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3. 세계유산 등재 대상지구와 등재된 지구의 보존·관리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4. 세계유산 등재 대상지구와 등재된 지구의 보호관리에 대한 도민참여와 주민홍보에 관한 사항5. 세계유산 등재 대상지구와 등재된 지구의 보호관리에 대한 해당 시·군 권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은 문화재·행정·교육·언론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유산지구 지역주민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전라남도 문화재 담당 국장과 전라남도문화재위원회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 3. 9.>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전문위원회)①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와 실무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전문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과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③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세계유산의 등재 추진과 등재된 지구의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④전문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전라남도 세라믹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2022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라믹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세라믹 산업이 지역특화산업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세라믹”이란 광물에 열을 가해 만든 비금속 무기재료(non-metalic inorganic material)를 말한다.2. “세라믹 산업”이란 비금속 무기재료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별표 1에 따른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나. 한국세라믹기술원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분류한 광물, 분말원료, 세라믹1차제품, 전기전자부품, 기계 및 기타 산업용 부품 분야로 이루어진 산업다. 유리, 시멘트, 내화물, 타일, 도자기, 연삭재, 탄소제품 등과 같이 사회기반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라. 세라믹 소재가 갖고 있는 반도성(semiconductivity), 유전성(dielectric), 자성(magnetic), 이온전도성(Ionic conductivity), 내열성, 내마모성, 생체친화성 등을 이용하여 만든 반도체, 유전체, 세라믹센서, 태양에너지 발전, 이차전지, 고체연료전지, 항공우주용 엔진부품, 인공관절 및 인공치아 등과 같은 소재 부품을 제조하는 산업3. “생활세라믹 제품”이란 가정용ㆍ장식용 도자기, 위생용ㆍ산업용 도자기, 고강도 경량도자기, 헬스케어용 도자 등과 같이 일상 생활에 사용되는 세라믹 제품을 말한다.

제3조(육성계획)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세라믹 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함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육성의 기본 목표와 방향2. 세라믹 산업의 현황 및 육성 전략3. 연구개발 및 품질향상 활성화 촉진4. 전문인력 양성 방안5. 세라믹 산업 클러스터 및 특구 조성 및 지원6. 자금·시설 현대화·디자인·마케팅·판로확보 등 기업활동 지원7. 그 밖에 전라남도 세라믹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생활세라믹 제품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도지사는 전라남도(이하 “도”라한다) 내에서 제조 및 판매하는 생활세라믹 제품 및 연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세라믹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원료 및 신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2.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3. 창업·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컨설팅 지원4. 생활세라믹 제품 디자인 개발 및 개선사업5. 홍보·마케팅 지원사업6. 판로확보·유통 지원사업7. 그 밖에 세라믹 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세라믹 산업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나 방법 등은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전라남도 소규모어항 관리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00402 / 시행일: 2020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업인의 생활 근거지가 되는 소규모어항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어업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 내용) 도지사는 소규모어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소규모어항 개발2. 소규모어항의 현황과 실태조사3. 소규모어항 시설의 보수 및 보강4. 소규모어항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라남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190801 / 시행일: 2019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방관서”란 소방본부, 소방서, 119안전센터를 말한다.2. “이동식 심신회복실”이란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의 피로회복을 위해 확보된 차량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 조성 및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소방공무원 보호장비 구비)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라 보호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보호장비 구비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소방활동 보건 관리)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관서에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유해물질 등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방화복 전용세탁기를 비치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이 심리적 안정과 육체적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소방관서에 휴게실과 심신안정실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소방관서의 소방차량 운영 및 점검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배기가스로부터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소방청사 신축 시 배기가스의 배출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거나 배기가스 배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건강관리를 위해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가 설립·운영하는 의료원이나 종합병원 규모의 민간병원을 소방협력병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복지시설 등의 설치·운영)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체력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소방관서 등에 복지시설, 체력단련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에게 민간시설 또는 도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복지시설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시설 등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직장어린이집 운영)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육아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관서 등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재난현장 이동식 심신회복실 운영)① 도지사는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의 피로회복을 위하여 재난현장 이동식 심신회복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이동식 심신회복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 지원) 도지사는 퇴직소방공무원(퇴직 예정자를 포함한다.)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진로·직업 상담, 취업 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사회적응교육, 직업교육훈련,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라남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0404 / 시행일: 202404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방전문 의료기관”이란 「소방공무원 보전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심신건강연구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소방전문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사업의 적극적 참여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정신건강증진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전라남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계획(이하 “정신건강증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정신건강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정신건강 증진사업 추진 방안3. 재정지원 방안4.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방안5.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6.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정신건강증진계획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제8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에 관한 실태를 매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정신건강증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실태조사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전국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정신건강 증진사업의 추진)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2.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3.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4. 심리지원단 구성 및 운영5.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신설 2024. 4. 4.>6. 정신건강 인식개선 교육ㆍ홍보 <신설 2024. 4. 4.>7. 정신건강서비스 대상자의 권익 보호 및 편견 해소 <신설 2024. 4. 4.>8.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 4. 4.>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방전문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전라남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0306 / 시행일: 202503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방기관”이란「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소방본부와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서,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119지역대 등을 말한다.2. “근무자”란 소방기관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등을 말한다.3. “급식환경”이란 소방기관에서 급식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공간과 시설 및 급식장비 등을 말한다.

제4조(지원) 도지사는 소방기관 근무자 수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급식환경 조성과 급식제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구내식당이 운영되지 않는 소방기관의 급식환경 조성2.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지원 <신설 2025. 3. 6.>3. 구내식당 시설 개선 및 집기류 교체 <신설 2025. 3. 6.>4. 인력지원이 어려운 소규모 소방기관의 부식비 <신설 2025. 3. 6.>5. 위탁급식 <신설 2025. 3. 6.>6. 급식 관련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신설 2025. 3. 6.>7. 그 밖에 소방기관의 급식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5. 3. 6.>
전라남도 소방 법률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0601 / 시행일: 202306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방관서”란 전라남도소방본부, 소방서, 119특수대응단을 말한다.2. “소방활동 등”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같은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을 말한다.3. “소방행정”이란 소방정책 추진, 소방관서 조직ㆍ인사 등 소방관서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소방 관련 업무 전반을 말한다.4. “소방 법률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말한다.가. 법률자문: 법령 해석, 법률적 의견 제시나. 소송지원: 소방관서 또는 소방공무원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형사소송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지원다. 법률상담: 소방공무원의 법률분쟁 해결을 위한 상담라. 법률동행: 소방공무원의 사법기관, 수사기관의 조사 동행

제4조(소방 법률지원 추진) ① 도지사는 소방관서 또는 소방공무원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ㆍ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소방 법률지원을 추진할 수 있다.1.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등과 관련된 소방활동 등 및 소방행정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화재 예방3.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구조ㆍ구급 활동4. 소방관서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협약을 포함한다)5. 그 밖에 소방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분야② 도지사는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소방공무원을 소방 법률지원 업무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③ 소방 법률지원은 소방관서 및 소방공무원의 참고인 조사부터 지원할 수 있다.④ 사안별 소방 법률지원의 종료는 소방 법률지원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제5조(소방 법률지원의 절차) ① 도지사는 소방 법률지원이 필요한 소방관서 부서의 장에게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소방 법률지원을 추진하거나 제7조에 따른 소방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여야 한다.② 그 밖에 소방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자료의 관리) ① 도지사는 소방 법률지원 의뢰, 접수, 검토 및 회신 등 관련 자료에 대하여 개인의 신상을 알아볼 수 없는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소방 법률지원 결과를 관리하여 다음 해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소방법률고문의 구성ㆍ운영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제1항 각 호에 관한 법률자문을 위하여 소방공무원이 아닌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의 전라남도 소방법률고문(이하 “법률고문”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법률고문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률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2. 위촉 자격을 상실한 경우3. 법률고문 활동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무성의하게 법률고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5. 법률고문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6. 형사소추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견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경우7. 그 밖에 도지사가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그 밖에 법률고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전라남도 소방 법률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법률자문 절차)① 소방관서의 장은 서면 또는 구두(口頭)로 전라남도 소방법률고문(이하 “법률고문”이라 한다)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② 소방관서의 장은 서면 또는 구두로 법률고문에게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은 경우 소방감사담당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자문결과 평가표를 제출해야 한다.

제3조(법률고문 위촉)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공개모집 절차 또는 지방변호사회 등 내부ㆍ외부의 추천을 받아 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법률고문을 위촉 또는 재위촉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낙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고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자문수당의 지급) 조례 제9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면으로 답변을 받은 경우2. 한 시간 이상 구두로 자문을 받은 경우3. 소방관서의 장의 요청으로 소방 법률지원 현안과 관련한 회의에 참석한 경우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공포일: 20181018 / 시행일: 20181018

제2조(포상금 등의 지급대상 행위의 세부기준)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포상금 등의 지급 대상 행위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접수 및 처리 등) 관할 소방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그 현장을 확인하여야 하며, 출입문 잠금 등의 사유로 현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시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0.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0807 / 시행일: 2025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속한 화재 초기 대응과 원활한 급수지원을 위한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8. 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방용수시설”이란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消火栓)ㆍ급수탑(給水塔)ㆍ저수조(貯水槽)를 말한다.1의2. “비상소화장치”란 소방호스 또는 호스 릴 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이나 장치를 말한다.<신설 2025. 8. 7.>2. “자연용수”란 소방용수시설을 제외한 하천ㆍ호소(湖沼)ㆍ지하수ㆍ해수(海水) 등을 말한다.<개정 2025. 8. 7.>3. “시ㆍ군 소화전”이란 「수도법」 제45조에 따라 시ㆍ군이 설치 및 관리하는 소화전을 말한다.4. “화재취약지역”이란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 등의 활동이 어려운 곳으로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이하 "소방용수시설 등"이라 한다) 보강이 시급한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개정 2025. 8. 7.>가. 창고 밀집지역나.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다. 고지대 및 산림인접마을 등 진입 곤란 지역라. 전통시장 등 상가 밀집 지역마. 소방설비 등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바.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용수시설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개정 2025. 8. 7.>

제3조(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재취약지역에 균등한 소방안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재난 발생 시 화재 초기 대응과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하여 소방용수시설 등의 설치,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 8. 7.>

제4조(소방용수시설 등 운용계획의 수립·시행 등)<개정 2025. 8. 7.>① 도지사는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소방용수시설 등 설치 및 유지·관리 운용계획(이하 “운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5. 8. 7.>②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재취약지역의 소방용수시설 등 설치 및 유지ㆍ관리 현황<개정 2025. 8. 7.>2. 화재취약지역의 소방용수시설 등 신규 설치 계획<개정 2025. 8. 7.>3. 화재취약지역의 소방용수시설 등 설치 및 관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개정 2025. 8. 7.>③ 도지사는 소방대상물 및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소방용수시설 등 설치 지역을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5. 8. 7.>④ 도지사는 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ㆍ군,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소방용수시설 취약지역 실태조사)① 도지사는 매년 화재취약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화재취약지역에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을 시장ㆍ군수와 협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자연용수 활용) 도지사는 시ㆍ군, 관계기관과 함께 소방차량으로 접근ㆍ취수하기 쉬운 자연용수 취수지역을 파악하고, 소방용수 취수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① 도지사는 시ㆍ군이 설치한 소방용수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군 및 관할 소방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소화전 관리를 위하여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고장 수리 통보를 받은 시ㆍ군에 조속한 시일 내에 소화전 고장 수리 조치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에 참여한 기관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라남도 소방종사자 등 복지증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10218 / 시행일: 20210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방종사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1.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소방공무원2.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의 적용을 받는 정회원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의용소방대원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소방안전관리자5.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위험물안전관리자6. 「소방기본법」 제24조 또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받는 기타 소방활동 종사자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종사자 등의 권익 신장과 복지 향상, 전라남도민의 안전 의식 제고 등을 위한 시책의 개발과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 개발과 지원 등을 위하여 소방복지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소방종사자 등의 권익 신장과 복지 향상 및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소방활동 중 부상과 질병이 발생한 소방종사자 등의 생활안정 지원2. 전라남도민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3. 그 밖에 소방종사자 등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라남도 소방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10218 / 시행일: 20210218

제2조(전입금액)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설치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1천분의 10이상을 말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7. 1. 1. 시행한다.부 칙 (2021. 2.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방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소방재정지원 및 시&#8231;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7조에 따라 소방특별회계로 전입하는 금액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전라남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0215 / 시행일: 2024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 「소방기본법」 제25조제5항에서 위임된 비용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신청 및 지급)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견인차량, 인력 등을 지원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② 「소방기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가 비용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비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금액으로 한다.
전라남도 소방훈련·교육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2. “관계인”이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3. “소방훈련ㆍ교육”이란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재진압, 인명구조, 응급처치, 인명대피 등의 훈련ㆍ교육을 말한다.

제5조(소방훈련·교육 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훈련ㆍ교육 지원계획(이하 "소방훈련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소방훈련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비 지원2. 소방훈련 평가 및 지도3. 소방훈련ㆍ교육 표준매뉴얼 개발ㆍ보급4. 소방훈련을 위한 맞춤형 교육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소방훈련 지원)① 도지사는 관계인의 소방훈련ㆍ교육을 행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절차 및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① 도지사는 관계인을 대상으로 소방훈련ㆍ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관계인에게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소방훈련 경연대회 개최 등)① 도지사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하여 관계인이 참여하는 소방훈련ㆍ교육 경연대회(이하 “경연대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관계인에게 경연대회 참가를 요청할 수 있고,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관계인에게 상장을 수여할 수 있다.③ 경연대회의 참가대상, 평가방법 등 구체적인 운영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