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01113 / 시행일: 2020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청소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현장평가”란 대행업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 향상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 공무원, 각종 단체가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처리, 인력 및 장비관리, 규정준수 및 위반사항에 중점을 두고 담당공무원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지역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평가의 원칙)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하면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및 분야)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구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평가대상이 된다.② 평가대상 분야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근로자의 근로여건, 후생복지 향상 등이 포함된다.

제6조(평가지침 작성)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평가대상 업체에 이를 시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평가지침 작성 시 상급기관의 평가지침을 반영해야 한다.③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사항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대행업체를 평가할 때에는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2. 평가대상 업체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4. 평가범위 및 시기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의 실시)①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평가내용을 재검토하여 10일 이내에 해당업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의 요청 등)① 구청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청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의견진술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① 구청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지역 주민, 민간전문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각종 단체 또는 관련 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평가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20.11.13.]

제1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한다.1.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결과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4.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영업정지,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11.13.]

제1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생활폐기물업무 담당 국장 및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계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2. 청소ㆍ환경분야 전문가3. 청소ㆍ환경 관련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 [본조신설 2020.11.13.]

제1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과 계양구의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11.13.]

제1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의사를 표시하는 경우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임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0.11.13.]

제1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안건의 당사자인 경우2.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관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13.]

제1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0.11.13.]

제1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0.11.13.]

제1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생활폐기물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의결내용 등을 기록한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 전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13.]

제20조(자료 요구 등)① 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부서의 장이나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청 받은 관계부서의 장이나 평가대상업체의 대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13.]

제23조(평가결과의 정책 반영) 구청장은 제6조부터 제22조까지의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된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기존 제11조에서 이동 2020.11.13.] <개정 2020.11.13.>

제24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① 구청장은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조정 및 축소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기존 제12조에서 이동 2020.11.13.] <개정 2020.11.13.>

제25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① 구청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 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할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요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는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대행구역 축소를 포함한다.[기존 제13조에서 이동 2020.11.13.]

제26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① 구청장은 대행업무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기존 제14조에서 이동 2020.11.13.]

부칙 <2012.3.9 조례 제7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7. 조례 제1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1.13. 조례 제13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