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01030 / 시행일: 2020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천시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30., 2020. 10. 30.>

제2조(설치 및 명칭 등)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37조제1항에 따라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천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4.12.26., 2016.12.30., 2020. 10. 30.>② 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지와 같다. <신설 2020. 10. 30.>

제3조(업무)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8.05.11.>1. 노인들의 교양강좌와 여가선용 지원2. 노인들의 신상 및 생활 상담3. 노인들의 소득지원을 위한 능력 개발4. 취미생활·건전한 오락 보급5. 그 밖에 노인을 위한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8.05.11.>

제4조(시설의 이용) ① 60세 이상의 노인은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일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②복지관 운영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결정으로 필요시 조정·운영한다.<개정 2009.11.20., 2018.05.11.>③ 복지관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한 공휴일은 휴무함을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09.11.20>

제5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개정 2018.05.11.>1. 전염성 질환자2. <삭제 2018.05.11.>3.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8.05.11.>

제7조(시설의 사용) ①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8.05.11.>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복지관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8조(시설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복지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05.11.>1.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개정 2018.05.11.>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4.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유지 및 보수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개정 2018.05.11.>

제9조(시설사용 허가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등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8.05.11.>1. 사용허가의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2. 이 조례 또는 사용조건을 위반하였을 때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발생하였을 때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사용료)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표 2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05.11.>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05.11.>

제11조(초과사용료)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05.11.>②초과사용시간이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③초과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시간당 사용료에 100분의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05.11.>

제12조(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8.05.1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사2.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행사3.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노인복지시설 수용자<개정 2016.12.30.>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및 행사<개정 2018.05.11.>

제13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일 또는 조건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개정 2018.05.11.>1.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일 15일 전에 사용신청을 취소할 경우 납부액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일 7일 전부터 15일 이내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할 경우 10퍼센트를 공제 후 잔액을 반환하며, 7일 이내에 사용신청을 취소할 경우 20퍼센트를 공제 후 잔액을 반환해야 한다.<개정 2018.05.11.>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징수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사유가 사용자에게 있지 아니할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한다.<개정 2018.05.11.>

제17조(운영관리) ①복지관은 시장이 직접 운영 관리하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동일 목적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8.05.11.>②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개정 2016.12.30.>③위탁 시 수탁자는 제7조, 제8조, 제9조의 사항에 대하여 사용승인, 제한 및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제18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②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8.05.11.>③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05.11.>④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용료 및 사용료 외에는 징수할 수 없다.⑤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명령이나 처분에 따른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⑥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변경 시에도 이와 같다.<개정 2018.05.11.>

제19조(감독)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여 보조금의 집행 및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8.05.1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제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8. 1. 4 조례 제827호,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본다.부 칙 (2009. 11. 20 조례 제9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 계약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위탁 계약기간은 종전의 조례규정에 따른다.부칙 (2014.12.26. 「 도로명 주소법」 개정에 따른 「제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제1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30. 조례 1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5.11. 조례 제14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10. 30. 조례 제17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