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향토음식”이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서 전승되어 오는 고유한 전통음식과 지역의 농·축·수·임산물 등의 특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특색 있는 방법으로 조리한 향토성이 있는 음식을 말한다.2. “향토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 영업으로 부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지정한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업소를 말한다.3. “상표”란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음식을 다른 상품과 구별하거나 그 고유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표기·사용하는 문양과 문자를 말한다.4. “표지판”이란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다른 업소와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군 향토음식점 표지판을 말한다.

제4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향토음식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향토음식점 지정 및 지정취소·재지정에 관한 사항3. 향토음식 관광상품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향토음식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당연직위원은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군수가 위촉한다.1. 부안군의회에서 추천받은 사람2. 식품 관련 대학 교수3. 향토음식을 연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장4. 향토음식 지정업소 대표 또는 요리전문가5. 그 밖에 향토음식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의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되는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② 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위원에 대하여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의결로서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④ 위원은 제1항이나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의2(위원의 해촉) 군수는 제5조제4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제11조(향토음식의 발굴·지정 등)① 군수는 지역을 대표하는 새로운 향토 음식의 발굴·육성·보전을 위하여 조사·연구 및 품평회 등을 할 수 있다.② 향토음식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신청이 있으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5.>

제12조(향토음식점 지정 등)①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업소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 할 경우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각 향토음식류에 대해 향토음식점을 지정하되, 향토음식점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음식점에 대해서는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표지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3조(지정의 취소)① 군수는 향토음식으로 지정을 받은 품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지정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5.>1. 향토음식으로 보전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품목2. 그 밖에 지정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군수는 지정을 받은 향토음식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영업을 폐업하거나 취소되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2. 향토음식으로 지정된 음식을 조리·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3. 「식품위생법」 제75조에 따라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그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

제16조(상표·명칭·표지판 사용금지)① 제2조2항에 의한 향토음식점이 아닌 경우에는 상표와 명칭·표지판을 사용할 수 없다.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하여 상표와 명칭·표지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육성지원 등) 군수는 향토음식 지정업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의한 융자사업2. 향토음식의 경진대회 등 선진견학3. 가격 및 반찬가지 수 결정 등의 자율성 보장4. 군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을 통한 홍보5. 각종 음식축제 참가기회 부여6. 향토음식 지정업소의 발굴·육성·보전 등을 위한 보조금의 지원7. 향토음식업소 표지판 지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 12. 15. 조례 제2815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69호, 2024.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4;까지 생략&#x32b5; 「부안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b6;부터 (7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