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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0331 / 시행일: 2022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 중소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2.3.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2.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이란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3.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서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와 협약하여 자금의 융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4. “이자차액 보전”(이하“이차보전”이라 한다)이란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구청장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5. “공장등록”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을 말한다.

제3조(육성 및 지원)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등의 시책을 발굴 추진하기 위하여 경영안정,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에 따라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매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자금의 지원대상) 자금의 지원대상은 구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1. 공장등록을 마친 기업2.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3. 그 밖에 구청장이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제7조(융자추천)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융자대상기업 및 융자금액을 결정하여 금융기관에 추천한다.

제8조(융자금의 상환)① 자금의 융자상환 및 상환지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융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이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융자기관의 연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협조융자 지원 및 조건)① 구청장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금융기관의 자본금으로 중소기업에 자금을 융자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융자금의 상환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하고, 그 밖에 융자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이차보전)① 구청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하도록 지원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이차보전을 할 수 있다.② 이차보전 및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11조(제품 홍보 및 판로지원)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2.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구매단 초청 및 상담3. 그 밖의 중소기업 제품 판로지원을 위한 사업② 구청장은 관내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외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디자인 개발 및 공동브랜드 개발 등을 관내 대학 및 중소기업자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구정 홍보매체(인터넷, 구정소식지 등)를 활용하여 관내 기업의 제품 소개나 기업소식 등을 널리 홍보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기술 및 인력양성 지원)① 구청장은 기업의 기술력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신기술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사업 참가 기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기업의 인력수요를 기반으로 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경영 및 기술교육, 직업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고문변리사 자문 지원)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에 관하여 고문변리사를 위촉하여 자문을 지원할 수 있다.② 고문변리사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의 산정 기준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14조(기업관련 단체 등 지원)① 구청장은 기업 간 정보교류와 상호이익 증대를 위하여 건전한 기업 관련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기업관련 단체 및 중소기업자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업무위탁) 구청장은 자금 융자, 판로지원, 기술 및 인력양성 지원에 필요한 업무 일부를 중소기업의 육성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변경신고)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기업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기업에 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금융기관은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구청장과 수탁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사후관리)① 구청장과 수탁기관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성과 평가를 위하여 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허위로 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 자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기업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보고 등)① 수탁기관은 신규대출취급내역 등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원활한 자금관리와 사업추진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수탁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0120 / 시행일: 20220120

제2조(융자계획의 공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 융자계획 수립 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융자규모 및 융자대상2. 융자조건 및 융자한도3. 신청제출서류, 신청기간, 접수처 등4. 융자지원 금융기관 및 상환방법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융자추천)① 구청장은 자금 융자신청 기업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융자추천 여부를 결정한다.②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융자신청 금액이 융자지원 규모를 초과할 경우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을 우선적으로 융자추천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융자지원계획 수립 시에 융자추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융자금액 등)① 융자금액은 기업당 2억원 이내로 하고, 상환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한다.② 융자금리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과 자금 대출취급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과의 협약으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조례 제4조제3호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융자조건ㆍ한도액 및 융자금리를 정할 수 있다. <신설 22.1.20.>

제5조(이자차액 보전)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은 연 3퍼센트 이내로 하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에 대하여는 연 1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로 보전할 수 있다.② 금융기관은 매 분기 말 현재의 이차보전금을 다음 달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지급 신청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급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정산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기한)①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융자대상 기업이 융자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융자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융자추천은 실효된 것으로 본다.② 융자추천 대상 기업의 융자절차 또는 보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기업은 구청장에게 융자기한 연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융자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융자금의 상환 등)① 융자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일시상환한다.② 구청장 또는 금융기관은 융자를 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에도 불구하고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2.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3. 제9조에 따라 융자추천이 취소된 경우③ 제2항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8조(변경신고)① 융자받은 기업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 및 금융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1. 대표자 변경(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변경,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포괄 양도 양수, 상속에 의한 승계 등)2. 상호 및 소재지 변경3. 주생산업종의 변경② 융자추천 기업이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할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자등록증 사본2. 그 밖에 변경신고에 필요한 증명서류

제9조(융자추천의 취소)① 구청장은 융자추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사항을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1.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추천을 받은 경우2. 이 규칙에 따른 이행촉구, 시정요구나 경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3. 부도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각종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회사정리 개시 또는 경매절차 개시 등의 통지를 받은 경우4.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금융자 추천사항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1조(업무위탁의 협약체결)① 구청장은 조례 제16조에 따라 자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금관리 및 융자추천 결정 등에 관한 사항2. 융자신청 및 기업 평가에 관한 사항3. 융자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4. 이차보전 방법 및 위탁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탁수수료는 융자금액의 0.2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보고)① 금융기관의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금관리 상황 및 기업별 융자 실적2. 그 밖에 융자받은 기업의 변경사항 및 사후관리 등② 수탁기관의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업별 자금 융자추천 실적2. 기업별 이차보전금 청구내역3. 그 밖에 융자받은 기업의 변경사항 및 사후관리 등
울산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80726 / 시행일: 201807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자립생활”이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3. “활동지원서비스”이란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4. “주거지원”이란 중증장애인에게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입주지원, 주택(공동주택을 포함한다)의 구매자금·임차자금 또는 개수·보수 비용 지원 등을 말한다.5. “중증장애인 사례관리”란 중증장애인 중 시급하거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위해 면밀한 사정(査定), 정기적 상담, 지역 자원 연계, 사후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6. “장애동료 간 상담”이란 법 제56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이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 간 상호대화, 상담, 정보제공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복지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종류 및 지원)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활동지원급여 <개정 16.6.9.>2. 중증장애인 사례관리3. 장애동료 간 상담을 포함한 상담지원4.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 및 기능훈련 지원5. 자립생활 훈련에 필요한 체험홈, 공동생활가정 지원6. 장애인보조기구의 보급 및 수리7. 중증장애인을 위한 취업교육 및 구직지원8. 주거지원9. 중증장애가정의 출산, 양육지원서비스10. 그 밖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제6조(자립생활 지원 신청 등)① 중증장애인과 그 중증장애인을 보호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은 중증장애인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6.10.27.,18.7.26.>

제7조(추가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활 및 자립지원서비스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6.6.9.>② 구체적인 지원대상자와 추가 서비스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장려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제5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2. 중증장애인의 권익옹호활동3. 정보제공과 지역사회 자원연계4. 그 밖에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센터의 위탁 운영)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센터의 위탁 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센터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①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센터 운영의 자문과 심의를 위해 센터에 운영위원회(이하 이 조에서는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센터장과 업무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장애인 복지 관련 전문가(전공 교수, 시민사회단체, 재활전문가 등)·장애인당사자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지도 감독)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하여야 한다.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 지체 없이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조치) 구청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의, 경고, 센터지정 취소 등 행정상의 조치 및 지원액 환수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예산사용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본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3. 후원금 등 외부지원금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6.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제929호, 16.10.27.>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 략>⑤ 울산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⑥ ~ ⑨ <생 략>부칙 <조례 제929호, 16.10.27.>(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 략>⑤ 울산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동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⑥ ~ ⑪<생 략>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11·3·21〕<개정 16.6.9., 23.9.21.>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11·3·21., 16.6 9., 23.9.21.>1. 지명의 제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개정 23.9.21.>2. 관할 구역안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수집과 분석3. 그 밖에 다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개정 16.6.9.>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하며, 성별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16.6.9., 23.9.21.>②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 과장급 이상 공무원이 된다. <개정 16.6.9., 23.9.21., 2025.9.25.>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6.6.9.>1. 관계 공무원<개정 23.9.21.>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16.6.9., 23.9.21.>3. <삭제 16.6.9.>④ <삭제 16.6.9.>

제4조(위원장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16.6.9.>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3.9.21.>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지정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3.9.21.>

제5조(임기 및 해촉) <개정 16.6.9.> <전부개정 23.9.21.>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9.25.>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지명의 조사)① 제2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16.6.9.>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16.6.9.>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경우와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와 관계되는 인접 시·군·구 소속직원 또는 관련지역 지명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3.9.21.>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해야 한다. <개정 16.6.9., 2025.9.26.>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그 밖의 중요사항 <개정 2025.9.25.>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08·9·16, 12. 3. 5, 16.6.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08·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1·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12. 3.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으로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잔여임기까지로 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㉕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㉖부터 <53>까지 생략부칙 <16.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19호, 23.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35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3.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7) <생략>(28)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29) ~ (63) <생략>부칙 <제1430호, 2025.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50810 / 시행일: 201508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과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2. “우선구매 대상물품”이란 제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이하 “우선구매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이라 한다)와 그 소속 행정기관으로 한다.

제6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계획(이하 “우선구매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우선구매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물품 지정, 품목별 구매목표액 및 구매목표비율 등 구매계획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전년도 실적4.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5.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6.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우선구매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우선구매 대상물품 구매 등)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① 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이 우선구매 계획에 미달한 경우 해당 기관에 구매 확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기업체, 병원, 체육시설, 구에서 보조금ㆍ출연금을 지원한 기관 및 단체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관내의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및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 기능보강 사업, 산학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유통, 판매를 위한 홍보ㆍ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평가 및 포상)① 구청장은 공공기관 및 단체의 업무평가 항목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이 조례는「주차장법」제21조의2에 따른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9·16, 16.9.13., 23.12.21.>

제2조(세입)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재원으로 한다. <개정 16.9.13., 23.12.21.>

제3조(세출)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지출한다. <개정 16.9.13.>1. 주차시설 확충, 관리에 필요한 경비2. 불법 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경비 및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경비3. 그 밖의 주차관련 사업 <개정 16.9.13.>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개정 16.9.13.>1. 징 수 관 : 안전건설국장 <개정 00·4·1, 00·12·4, 06·6·19, 10·3·25, 11·8·5,18.12.6.>2. 분 임 징 수 관 : 교통행정과장 <개정 98·10·1, 06·6·19, 10·3·25>3. 재 무 관 : 행정지원국장 <개정 00·4·1, 14.12.22, 15.5.18,20.4.29.,23.12.28.>4. 분 임 재 무 관 : 회계과장 < 개정 06·6·19, 11·8·5, 14.12.22, 15.5.18,20.4.29.,23.12.28.>5. 지 출 원 : 경리업무 팀장 <개정 98·10·1, 15.5.18,20.4.29.,23.12.28.>6. 수입금출납원 : 교통행정업무 팀장<개정 98·10·1., 23.12.28.>

제5조(보조 및 융자)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라 이 회계에서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6조를 따른다. <개정 16.9.13., 23.12.2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10·1 조례 제1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부 칙 <00·4·1 조례 제1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부 칙 <00·12·4 조례 제2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부 칙 <06·6·19 조례 제3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내지 제3조 생략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08·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10·3·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1;까지 생략&#x2472;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중 “도시경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경제교통과장”을 “교통행정과장”으로 한다.&#x2473;부터 ㉑까지 생략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11·8·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중 “도시건설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회계정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⑭부터 ㉛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772호, 14.12.22>(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x246f;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호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회계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x2470; 생략부칙 <15.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6.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53호, 18.12.6.>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49호, 18.12.6>(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 까지 생략④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⑤부터 ㉑까지 생략부칙 <제1128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4.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7) <생략>(38)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3. 재 무 관 : 기획조정실장4. 분 임 재 무 관 : 회계담당관5. 지 출 원 : 경리업무담당주사(39) <생략>부칙 <조례 제1331호, 23.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35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3.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3. 재무관 : 행정지원국장·4. 분임재무관 : 회계과장5. 지출원 : 경리업무 팀장·6. 수입금출납원 : 교통행정업무 팀장⑬ ~ (63)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01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각급 기관의 실ㆍ과(이하“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 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98·10·1,20.6.11., 23.12.28.>③ 각급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년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및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08·9·16>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 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고, 그 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08·9·16>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된 사항과 관련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있는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10·1 규칙 제7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08·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56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 20.6.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실ㆍ과”를 “담당관ㆍ과”로 한다.(16) ~ (21) <생략>부칙 <제626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 23.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담당관·과”를 “실·과”로 한다.⑮ ~ (26)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9.16, 11.1.3>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개정 08.9.16>①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출장횟수와 거리 등을 감안하여 월 기준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개정 08.9.16, 11.1.3, 13.12.23, 16.12.15., 23.7.6.>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08.9.16, 16.12.15., 23.7.6.>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08.9.16, 13.12.23, 16.12.15.>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구청장은「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08.9.16, 11.1.3, 16.12.15., 23.7.6.>② 구청장 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08.9.16, 11.1.3>

제4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에는 부당하게 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당하게 받은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3.7.6.>② 여비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전문신설 16.12.15.>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개정 11.1.3>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11.1.3, 16.12.15.>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1.1.3, 11.10.24, 16.12.15.>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11.1.3>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1.1.3, 14.4.25, 16.12.15.>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는 “「울산광역시 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로 본다. <개정 11.1.3, 16.12.15., 23.7.6.>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16.12.15.>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11.1.3>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1.1.3>7. 영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과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절차 부분과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과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 청취 절차 부분은 각각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1.1.3, 14.4.25, 16.12.15.>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11.1.3, 14.4.25, 23.7.6.> [전부개정 08.9.1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08·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1·10·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3·12·23>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4.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51호, 16.12.15.>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06, 23.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0506 / 시행일: 202105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지역사회개발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우수한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생의 선발과 위탁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탁교육”이란 국내대학원과 위탁교육 계약을 맺고,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공무원 중 대상자를 해당 대학원의 분야별 과정에 입학시켜 전문지식을 습득 연수하게 함을 말한다.

제3조(위탁교육) 우수한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로 한다.1. 지방행정(지방재정) 분야2. 지역개발분야3. 보건복지분야4. 산업개발분야5. 환경분야6.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분야

제5조(위탁교육생 선발) 구청장은 구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위탁교육생으로 선발하되, 선발인원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1. 국가관이 투철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확고한 사람2.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3. 필요한 학력ㆍ경력 등을 갖춘 사람4. 교육훈련 이수 후 상당기간 근무가 가능한 사람5. 대학원의 합격통지를 받은 사람

제6조(위탁교육비 지원)① 위탁교육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간은 구청장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2년 6개월 이하로 한다.② 위탁교육생은 위탁교육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국내대학원 위탁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무위반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① 구청장은 위탁교육생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위탁교육생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80726 / 시행일: 201807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3·10·13, 08·9·16, 13. 5. 9>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3. 5. 9>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개정 03·10·13, 13. 5. 9, 17. 6.29>3. 보건진료직 공무원: 월 250,000원 <신설 13. 5. 9>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13. 5. 9, 17. 6.29.,18.7.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08·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3.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74호, 17.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33호, 18.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9·16>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안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①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08·9·16>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부서의 장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게 한다.② 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을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의한다. <개정 08·9·16>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08·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56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 20.6.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본문 중 “실·과·소·동장”을 “담당관ㆍ과장, 소ㆍ관ㆍ동장”으로 한다.⑫ ~ (21) <생략>부칙 <제626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 23.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⑮ <생략>(16)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담당관·과장”을 “실·과장”으로 한다.(17) ~ (26)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기본전략의 수립·변경)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법 제20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7조제3항제4호의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2.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7조제3항제5호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5.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③ 구청장은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3조(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2.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4조(추진상황의 점검)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을 마친 경우 그 점검 결과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정ㆍ개정하려는 조례안을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수립ㆍ변경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행정계획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행정계획으로 세부 대상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며, 위원회는 행정계획의 대상 및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자료·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례안 또는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토 결과를 확정하고, 그 검토 결과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6조(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인 개발ㆍ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ㆍ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7조(지속가능성 평가)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보고서의 작성)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3.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구성된 울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11조(위탁)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업무의 일부를 민관협력단체,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지역보건법」 제11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예비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이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리, 재활서비스 및 보건·의료·복지 통합서비스 등을 말한다.2. “예비장애인”이란 질환 또는 손상 등으로 일정기간 내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있고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의뢰·연계된 관할지역 내 거주하는 퇴원환자를 말한다.3. “재활전담 인력”이란 「의료법」, 「간호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을 말한다.4. “지역사회재활협의체”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관 협력체계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 내 장애인 건강보건권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자원과의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대상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법적으로 등록된 장애인(정신장애 제외)2. 예비장애인3.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복지 지원을 위하여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자

제5조(사업내용)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1. 건강보건관리 대상자 발굴 및 사례관리2. 방문 재활 및 통합건강서비스 제공3. 지역사회 내 자원 연계 및 통합서비스 운영4. 장애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5. 보조기기센터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사업

제7조(지역사회재활협의체 설치) 지역 보건의료ㆍ복지 자원의 효과적운영을 통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과 장애인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돕고자 지역사회재활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 사항을 자문·협의 할 수 있다.1.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운영 방향 논의2. 지역사회 다양한 재활 관련 자원 개발 및 발굴3. 지역자원 간 정보 공유 등 상호연계 및 협력 강화4. 각 자원 간 의사소통 채널을 다양화하고 서비스 중복 방지5. 장애인의 욕구에 맞춘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 관리를 통한 통합적 서비스 연계

제8조(협의체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은 보건소장,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직은 지역사회 내 의료, 복지, 장애인 관련 기관의 단체장 또는 실무 담당자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④ 협의체는 5개 기관 이상으로 구성하되, 각 기관에서 위촉할 수 있는 위원 수는 2명 이내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회의 주관 등 협의체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인사이동으로 인한 위원의 변동은 대상 기관 후임 업무 담당자가 임기 내 승계하며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협의체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체 회의를 소집한다.② 정기 회의는 반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다.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에서 대리 참석할 수 있다.⑥ 협의체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협의체 수당) 협의체 회의에 참여하는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거나 협의체 운영에 참여한 위원 및 관계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논의한 주제에 관하여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0429 / 시행일: 202104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의 범죄예방과 법질서가 존중되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치안협의회 설치)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과 치안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 간 상호협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17. 9. 28. 21. 4. 29.>1. 노인·아동·청소년·여성 분야의 전문가2. 협의회 설립 목적에 공감하는 기관·단체의 장3. 법질서 확립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1. 4. 29.>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심신쇠약 또는 그 밖에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8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반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과 북부경찰서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1. 4. 29.>1.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 기관·단체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조정3.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11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의 업무담당 부서장 또는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가 주관한다.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의견 수렴·조정을 하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③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01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해당 사업지구 동장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5.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6.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18.7.26.>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적재조사 업무담당자가 각각 된다. <개정 23.12.28.>② 간사와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못한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8.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35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3.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1) <생략>(62) 울산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지적재조사 업무담당주사가”를 “지적재조사업무 팀장이”로 한다.(63)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0429 / 시행일: 202104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관내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2. ˝지역상품˝이란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하급행정기관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3.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제5조(구매촉진)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계획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 추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관내 전문건설업체 정보3. 용역·서비스·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제7조(우선구매)① 구청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은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반 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안전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2.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3.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5.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역의 안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중점관리대상 지정·변경 해제에 관한 사항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야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그 밖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하안전관리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등)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11조(사고조사)① 구청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지반침하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사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사고 경위와 조사 결과 등을 구민들에게 적극 알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518 / 시행일: 20230518

제2조(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설치 및 기능)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② 위험도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관할 구역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2. 관할 구역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① 위험도 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증원할 수 있다.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지진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③ 위험도 평가단의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위촉한다.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가. 「기술사법 시행령」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나. 「건축사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라. 그 밖에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다. 그 밖에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④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설물별 평가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⑤ 본부장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4조(임기 및 해촉) 위촉직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본부장은 평가단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 평가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평가단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평가단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평가단원의 관리)① 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별지 서식의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증(이하 “평가단원증”이라 한다)을 발급해야 한다.② 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제6조(교육·훈련)① 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이수한 경우에는 본부장이 해당 연도의 교육·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및 연수 등2. 기술인 보수교육 중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

제7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①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장에게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수립된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본부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② 평가단원은 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평가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③ 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4. 그 밖에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①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또는 인근 시·구·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울산광역시 또는 인근 시·구·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요청에 응하여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9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①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②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003호, 17.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99호, 23.5.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험도 평가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험도 평가단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울산광역시 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 서비스 판매 품목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 미만이고, 위생ㆍ청결과 품질ㆍ서비스 수준이 일정기준 이상인 업소로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평가ㆍ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5.12.26.>

제3조(지정 및 지정취소) <개정 2025.12.26.>① 착한가격업소는 연 1회 이상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12.26.>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5.12.26.>③ <삭제 2025.12.26.>

제4조(지정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없다. <신설 2025.12.26.>1. 지역의 평균가격 이상의 업소2.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3. 최근 1년 이내 1개월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4.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5.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

제5조(운영현황 점검 등) <개정 2025.12.26.>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업소에 대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개정 2025.12.26.>

제6조(이용 활성화 등) <개정 2025.12.26.>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2.26.>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구 소식지,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게시하여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2.26.>③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7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1. 착한가격업소 표지판 교부2. 전기 및 소방시설 등 안전점검3. 쓰레기봉투 등 폐기물 처리비용4. 공공요금(상하수도, 전기요금 등) 비용 <신설 2025.12.26.>5.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개정 2025.12.26.>6. 경쟁력 향상을 위한 소규모 시설개선사업 지원 및 기자재 보급 <개정 2025.12.26.>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12.26.>

제9조(포상)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제10조(연합회 구성 등) <개정 2025.12.26.>①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는 착한가격업소 연합회(이하 “연합회”라고 한다) 등 민간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연합회로부터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협조할 수 있다.③ 연합회는 구청장의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의 주기적인 점검과 이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5.12.26.>

부칙 <18.7.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441호, 2025.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703 / 시행일: 202507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친화적인 정책 및 인프라ㆍ서비스 등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3. “청년정책”이란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정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청년과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1. 청년 개개인의 능력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2.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적극적 참여 촉진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 자기개발 분야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 제공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조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가 포함되었을 경우 그 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본다.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3.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 및 지원체계4.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청년의 성별, 나이, 장애 여부 및 유형 등 다양한 특성과 제반 여건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정책연구 등)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년의 성별, 나이, 장애 여부 및 유형 등 다양한 특성과 제반 여건을 분석 단위에 포함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추진실적의 평가 등)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정책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1209 / 시행일: 20211209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년정책 관련 의견수렴 및 모니터링2. 청년문제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3.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참여4. 국내외 청년 단체·협의체와의 협력 및 교류

제3조(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성별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1.12.9.>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며, 협의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① 협의체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체는 효율적인 업무 운영을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④ 구의 각 부서는 협의체와 분과회의에서 청년정책 관련 자료 제공·설명 등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며, 협의체 제안사항을 성실히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한다.⑤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① 실무분과는 분야별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실무분과 운영지침은 청년정책협의체 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청년정책협의체 위원장이 수립한다.③ 실무분과의 업무활동에 필요한 경비 또는 활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무분과 연간 운영계획서 및 업무추진 실적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1.12.9.]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0331 / 시행일: 2022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6.10.27., 18.7.26., 22.3.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2·27> 이 조례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8·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1·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3·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3·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08·3·10> 이 조례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0·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2. 5.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2.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29호, 16.10.27.>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울산광역시 북구 국어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제2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⑤「울산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⑥「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제4항 및 제5항 중 "동주민센터"를 각각 "동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⑦「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 및 제11조 중 "동주민센터"를 각각 "동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⑧「울산광역시 북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⑨「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및 제6조제4항 중 "동주민센터"를 각각 "동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칙 <17. 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8.7.26.>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울산광역시 북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동주민센터"를 각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울산광역시 북구 국어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 중 "동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동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호 중 "동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⑤「울산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동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⑥「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제2호 중 "동주민센터·동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⑦「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동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⑧「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제4항 및 제5항 중 "동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를 각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⑨「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 및 제11조 중 "동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를 각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⑩ 「울산광역시 북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동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⑪「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및 제6조제4항 중 "동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를 각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칙 <제1250호, 22.3.31.>(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