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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및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 및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 “의사소통”이란 언어, 혹은 몸짓이나 화상 등의 물질적 기호를 매개수단으로 개인 또는 공동체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기 선택 및 결정을 위해 정신적ㆍ심리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3. “의사소통장애인”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장애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말한다.4.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 방법을 보완ㆍ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제3조(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① 의사소통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에 있어 차별 받지 않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의사소통장애인은 의사소통 권리증진과 관련된 구정 전반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과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의사소통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서 장애인의 장애 유형, 정도 및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ㆍ인식개선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의사소통장애인의 장애유형, 정도 및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 및 인식개선)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에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홍보와 인식개선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심의 및 자문) 구청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하도록 한다.1.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수단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업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사업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업4.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사업의 컨설팅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등 보행약자가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소재한 모든 공중이용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 보행약자”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경사로”란 장애인 등 보행약자가 공중이용시설의 출입구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편의시설을 말한다.3. “시설주”란 시설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시설 관리 의무자가 따로 지정된 경우)를 말한다.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수인이 이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경사로 설치 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를 지원하는 시설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민간이 소유한 공중이용시설로 한정한다.③ 그 밖에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① 구청장이 제5조에 따라 설치 지원하는 경사로는 고정식경사로와 이동식경사로로 구분한다.② 경사로의 유효폭, 기울기, 바닥 재질 및 마감 등은 장애인 등 보행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2. 경사로 견적서 및 설계의 타당성③ 구청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설치 및 정산)①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는 자는 성실하게 경사로를 설치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1. 경사로 설치를 개시하였거나 완료한 경우2. 경사로 설치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②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경사로 설치 완료 후 30일 이내에 경사로 설치비용 증빙서류 및 설치 사진을 첨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설치비용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1. 경사로 설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제10조(사무의 위탁 등) 구청장은 경사로 설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5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법인 또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거나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사용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4. “보호자”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 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전동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보험 지원 등)① 구청장은 전동보조기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모든 사람을 피보험자로 한다.③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7조(보험료 보장기준 등) 구청장은 보험료 보장기준을 위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지원계획 수립 후 구청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 체결 시 따로 정한다.

제8조(보험금 청구 등)①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발생 및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금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에서 제외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제10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및「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따른 평생교육에 관한 계획 수립 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장애인 접근성 증진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4.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 방안6.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7.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장애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의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2.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등 개발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등)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이 제1항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 위탁)① 구청장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자문)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20211 / 시행일: 20220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1.>

제3조(시설) 회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무실, 회의실, 상담실2. 그 밖에 장애인 복지 증진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제4조(사용허가)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회관 사용 허가 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회관 사용허가 시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회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될 때2. 영리를 목적으로 할 때3. 제4조제3항을 위반했을 때

제7조(사용료의 면제 및 지원)① 구청장은 회관의 사용을 허가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회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회관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용허가 취소)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6조를 위반하였을 때2. 제9조에 따른 지시사항에 불응하는 경우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청소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장기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장애청소년들이 각종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장애청소년과 그 가족들에게 복지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9세부터 24세의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후견인 및 그 밖의 자로서 장애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3. “보험기관”이란 「보험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개별 법령에 따른 공제회 등을 말한다.

제6조(보험 가입 공고) 구청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보험기관명, 보장 범위, 보험금 청구 절차 등을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 알 수 있도록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금 청구)①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청소년이 직접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제10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상해보험에 대하여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31124 / 시행일: 20240101

제2조(직무대행)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책본부의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실무반 구성)① 통제관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조례 제11조에 따른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업무 수행을 위한 실무반을 편성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는 별표 1을 기준으로 하여 재난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지정)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난을 수습하는 주관부서는 별표 2와 같다.② 대책본부의 본부장은 해당 재난의 성격상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2개 이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부칙 <2016. 1.22 규칙 제5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59호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2023.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1.24., 규칙 제77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통한 조직개편에 따른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 사무 및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단장ㆍ동장, 각 부서의 소관 사무 및 위원회는 이 규칙 시행에 따른 소관 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단장ㆍ동장, 각 부서가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⑨ 생략⑩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1. 대책본부의 기구표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⑪~⑫ 생략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31103 / 시행일: 20231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이란 재난 발생 시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예보 또는 경보 발령 설비 및 운용소프트웨어 등 관련 시스템 일체를 말한다.3. “관리주체”란 재난 발생 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위치한 다음 각 목의 시설과 그 밖에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희망하는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관공서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마.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사.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설

제4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구청장 또는 관리주체가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의 원활한 전달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제5조(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① 구청장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로 하여금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 또는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함에 있어 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재난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활용하여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홈페이지2. 지역 방송사3. 개인용 무선단말기4. 문자 전광판5. 학교 및 관공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송6.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7. 관리주체가 운영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매체④ 구의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과 관리주체의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간에 정보연계가 필요할 경우 서로 협조해야 한다.

제6조(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운영)① 구청장은 구의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조치해야 한다.1.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상시 가동상태 유지2.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의 점검ㆍ관리3.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 인력 확보4. 재난 상황별 예보ㆍ경보 전달문안 작성 관리5. 재난 예보ㆍ경보를 위하여 필요한 민관 협력6. 재난위험지역 내의 민방위 경보시설을 재난 예보ㆍ경보에 활용하는 것에 관한 사항7.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을 통해 침수취약지역 거주자가 재난정보를 인지할 수 있는 방안8.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관리주체는 구에서 제공되는 재난정보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재난정보를 자체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시설의 거주자 또는 이용자 등에게 즉시 전파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는 유사시 자체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

제8조(지원)①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해당 시설에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경우 정보 제공 등의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해당 시설에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단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및 휴식 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4조(지원단의 구성)① 지원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장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을 공동단장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 소속 공무원 또는 다른 기관 및 단체의 장을 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④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구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1. 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장: 지원단의 행정ㆍ재정 총괄2. 자원봉사센터의 장: 재난현장의 자원봉사활동 관리 및 지원 총괄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을 방지하고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배치 등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활동관리팀3. 활동지원팀4.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할 수 있다.1.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2.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3.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4.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01113 / 시행일: 2020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향경우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경우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안전 및 공공질서 의식 고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경우”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정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2. “재향경우회”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 소재지에 조직된 지역회(이하 “재향경우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예우)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경우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경우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불우 재향경우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3. 그 밖에 재향경우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재향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재향경우의 예우 또는 추모ㆍ기념하는 사업2.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경우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 신청 및 정산 등)① 재향경우회가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19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11.15>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19.11.15>

제3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불우 재향군인 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9.11.15>

제4조(예산의 지원 및 지원대상사업)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1.15>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강북구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개정 2019.11.15>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5. 재향군인회 운영비<개정 2019.11.15>6.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및 보고)①제4조에 따라 예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5>②제4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1., 2019.11.15.>

부 칙 <2008. 2. 22 조례 제6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과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 칙 <2014.12.31 조례 제1030호><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대상 사업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지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강북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를 폐지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② 생략③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로 한다.④~ · 생략제6조(다른 자치법규 등과의 관계) 생략부 칙 <2019. 11. 15. 조례 제13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40802 / 시행일: 202408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품”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체계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의 목표와 방향2. 제6조에 따른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및 선정)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 중에서 구청장이 선정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경우에 제4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와 다음 각 호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65세 이상의 노인 및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1. 개인별 재활용품 수집횟수2. 가구의 소득 및 재산 보유 상태

제6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야광조끼, 야광반사판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물품2. 하절기 및 동절기 방서ㆍ방한 의류, 장비 등3. 재활용품 수집·운반을 위한 각종 장비 등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4., 2016.2.19., 2020.10.30.>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소득 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최저보험료”란「국민건강보험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과「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9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본조신설 2020.10.30.]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으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북지사의 지역 가입자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예산 범위에서 세부 기준을 정하며 부과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가구는 제외한다. <개정 2013.4.4., 2019.1.4., 2020.10.30., 2023.6.30.>1. 65세 이상 노인 가구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4. 삭제 <2019.1.4.>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가구7.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가구

제3조(지원시기)①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는 연중 실시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개정 2020.10.30.>②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북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해당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본조개정 2013.4.4.>

제4조(대상자 결정)① 지사장은 매월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단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30.>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구청장은 그 명단에 등재된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선정 기준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0.10.30.>[제목개정 2019.1.4.]<본조개정 2013.4.4.>

제5조(조사실시)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조사결과 등을 기본 자료로 하여 지원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건강상태, 재산상황, 거주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4., 2020.10.30.>② 구청장은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3.4.4>

제6조(지원예산 확보)① 선정된 지원 대상자의 보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0.30.>②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매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4.4., 2020.10.30.>

제7조(환수 등)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을 받은 사람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 금액의 전액을 환수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징수법」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7.6.30.><본조개정 2013.4.4.>

부 칙 <2007.12.28. 조례 제639호>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7.25. 조례 제6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2.31. 조례 제773호>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4.4. 조례 제9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6.2.19. 조례 제11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6.30. 조례 제1257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 ② (생 략)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④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 략)부 칙 <2019.1.4. 조례 제13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0.30. 조례 제1434호>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58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한 일괄개정, 2023.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121228 / 시행일: 20121228

제2조(지원대상자)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개정 2012.12.28>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와 그 유족 <개정 2012.12.28>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개정 2012.12.28>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개정 2012.12.28>5.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개정 2012.12.28>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 <신설 2012.12.28>

제3조(지원내용)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28>1. 급식관련 경비 지원2. 교육관련 경비 지원3. 문화체육활동경비 지원4. 명절보상품 지원5. 월동대책비 지원6. 긴급구호비 지원7.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날 위문금품 지원 <개정 2012.12.28>8.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12.12.28>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2.12.28>② 제3조제1항제5호의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결정한 자와 서울지방보훈청장이 선정한 저소득 보훈자로 한다.③ 제3조제1항제6호의 지원대상자는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한 후 대상자를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2.12.28>④ 그 밖에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2.12.28>

부 칙 <2005. 4. 8 조례 제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6. 23 조례 제576호>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 부터 ㉑ 까지 생략㉒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소관부서 "사회복지과"를 "생활보장과"로 한다.부칙 <2012.12.28 조례 제9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00327 / 시행일: 20200327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4조(사무직원)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사위원회 운영규칙」 제8조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별도의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하고, 서기는 전담부서의 적극행정 담당팀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00626 / 시행일: 202006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적치가구"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어떤 물건이든 버리지 못하고 저장해 두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 각종 물건 등을 적치해 둔 가구를 말한다.2.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이란 이웃주민 관계망 형성을 통한 적치가구의 주거지 내ㆍ외부의 청소, 정리정돈, 생활폐기물 처리, 도배, 장판 소독 등의 행위를 말한다.3.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지역"이란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4. "이웃주민협의체"란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 등을 제시하기 위하여 해당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지역에 구성된 자발적인 주민 모임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거주하는 주민 중 경제적ㆍ사회적ㆍ심리적 이유로 주택(공동주택 포함), 토지 등의 청소 및 정리정돈, 생활폐기물 등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적치가구에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적치가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청결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적치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의 참여와 협력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지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3.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대상자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4.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 활동자(단체를 포함한다)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해당 관련 부서장 또는 동장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3.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 관련 주민, 단체 및 마을협의체4.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④ 위원은 회의개최 시마다 구청장이 위촉하고 회의종료와 함께 자동 해촉된다.

제7조(회의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행정협의체 구성 등)① 구청장은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련 부서들이 협조하여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행정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행정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 관련 부서장 또는 동장으로 한다.

제10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다.1.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2.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에 어려움을 겪는 적치가구 실태 조사연구 및 심리ㆍ정신상담3. 그 밖에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11조(이웃주민협의체)①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지역 내의 토지·건물소유자, 세입자 등 이해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② 이웃주민협의체는 해당 개선지역의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③ 구청장은 이웃주민협의체 또는 단체가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참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신청 및 선정)① 구청장은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지역을 지정하고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공모할 수 있다.② 제10조 지원내용에 따라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 또는 단체, 이웃주민협의체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01127 / 시행일: 20201127

제2조(위원장의 직무)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3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시 개최일로 부터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 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의견청취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의견진술을 위한 회의 출석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현지조사)①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자를 모집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1. 모집기간2. 모집자격3. 제출서류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청ㆍ접수)①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청서(이하 “개선사업 신청서”라 한다)2.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계획서(이하 “개선사업 계획서”라 한다)3. 모임(단체)소개서4.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동의서5. 그 밖에 사업자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② 제1항에 따라 개선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관계 공무원은 현지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사업계획의 적정성, 지원 취지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대상자 선정)① 해당업무 관련 부서장은 개선사업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해당 접수기간 마감일 다음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안건으로 부쳐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출된 사업내용을 심의한 후 사업자 선정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사업기간은 1년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제출된 사업내용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행정적·재정적 지원)① 구청장은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적치가구 개선비용 지원)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적치가구 내·외부 청소에 대한 비용2. 적치가구 내·외부 정리정돈에 대한 비용3. 적치가구 내·외부의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4. 적치가구 내 도배·장판 및 기타 집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제13조(이웃주민협의체의 역할) 주민협의체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과정 참여 및 의견 제시2. 적치가구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자율적 정비 유도3. 주민과의 갈등 조정 및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20318 / 시행일: 202203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보호하고, 구민이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①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안내 및 홍보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교육 체계 구축 및 교육 인력의 양성3. 전기통신금융사기 취약 계층에 대한 관리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게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주택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법률상담 및 금융ㆍ주거지원의 연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임대차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주택을 사용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3. “임차인”이란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를 말한다.4. “전세사기피해자등”이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임대차계약 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임차인을 보호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전세사기피해자등의 회복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2.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임차인 보호와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2.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법률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3.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725호, 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5. 12. 26.>제3조(이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9465호, 2025.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40223 / 시행일: 2024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ㆍ발전시키고,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전통무예의 가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예를 말한다.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3. “전통무예지도자”란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전통무예를 가르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전통무예를 보존 및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전통무예 활동을 장려ㆍ보호 및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물적ㆍ인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통무예를 보존ㆍ진흥함에 있어 전통무예의 전형(典型)을 유지하면서 전통무예의 맥이 유지ㆍ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통무예 홍보·교육 및 전통무예지도자 등 전문인력 육성 지원2. 전통무예 종목 복원 및 학술교류 활동3. 전통무예를 활용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4. 전통무예 관련 관광산업ㆍ문화콘텐츠산업 개발 및 기반 조성5. 국내외 교류활동 및 대회 개최6. 전통무예의 국내외 위상 제고를 위한 지역 명소화7. 전통무예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8. 전통무예 전시체험관 건립9. 그 밖에 구청장이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무예단체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60417 / 시행일: 2026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비사업”이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5년 단위로 강북구 주거지정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은 강북구 도시발전계획 및 서울시 관련계획과 정합성이 있어야 한다. <신설 2026. 4. 17.>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6. 4. 17.>1. 주거지 현황 및 정비방향에 관한 사항2. 주거지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3. 주거지 개선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4. 정비사업 관련 주거안정 대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주거지 정비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기본계획의 활용)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제4조의 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4.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5. 그 밖에 구청장이 주거지 정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26. 4. 17.>]

제6조(정비사업 지원)① 구청장은 정비사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7.>1. 정비사업 관련 정책·제도·계획에 관한 조사·연구2. 정비사업 관련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3. 정비사업 관련 자문단 및 코디네이터 운영4. 정비사업 관련 현안 자문 및 부서간 협의·조정5. 정비사업 관련 민원 상담6. 정비사업 관련 교육·홍보7. 그밖에 정비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홍보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또는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신설 2026. 4. 17.>

제7조(전담조직 운영)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강북구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단의 구성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8조(업무협조 등) 지원단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 대하여 질문하고 현황을 청취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로 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120727 / 시행일: 20120727

제2조(정비사업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귀속분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국가 지원금 등의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귀속되는 재건축부담금2.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국가의 지원금 등3.「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38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의 지원금 및 보조금4.「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제5조의3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및 융자금5.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한 용역·공공관리·연구·조사·측량·설계·감정 및 행정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2.「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한 용역·공공관리·연구·조사·측량·설계·감정 및 행정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3. 법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 비용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신건강검진 ·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170804 / 시행일: 2017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의 정신건강 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도모하기 위해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8.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신건강검진ㆍ상담(이하 "정신건강검진"이라 한다)이란 우울증 등 정신건강위험 요인의 조기발견을 위해 검진기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및 상담을 말한다. <개정 2017.8.4.>2. "정신건강검진비(이하 "검진비"라 한다)"란 정신건강검진 진료행위에 대한 지원비를 말한다.3. "정신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이란 관내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검진을 위해 참여하는 정신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검진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신건강검진의 사업방향, 지원내용 및 지원 대상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내용

제5조(지원 대상) 정신건강검진 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 중 당사자가 동의한 취약계층, 정신건강 위험군,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하되, 세부기준은 매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 <개정 2017.8.4.>

제7조(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①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이 검진비를 청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검진비 청구서 및 청구 내역서를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검진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지원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역3. 검진비4.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검진비가 청구되면 검진내역 등을 검토하여 검진비용을 매달 검진기관에 지급한다.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ㆍ운영)①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8.4.>② 지역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선정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8.4.>1. <삭제 2017.8.4.>2. <삭제 2017.8.4.>3. <삭제 2017.8.4.>4. <삭제 2017.8.4.>5. <삭제 2017.8.4.>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8.4.>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지역협의체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의 정신건강검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⑥ 그 밖에 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7.8.4.>

제9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2. 정신건강검진 지원 절차 및 지원범위3. 검진기관 지원 및 모니터링, 거짓청구 등에 따른 조치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검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환수조치 등)① 구청장은 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비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정신건강검진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하고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② 검진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지급받은 경우 구청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검진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법 제3조제5호에서 제7조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4. “응급정신질환자”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5.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인식개선, 인권보장 정책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2.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 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3. 정신질환의 원활한 치료와 만성화 방지를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의료기관을 연계한 정신건강상 문제(우울ㆍ불안ㆍ고독 등 정신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문제를 포함한다)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4. 그 밖에 구청장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정하며 협의회를 대표하고 총괄한다.③ 강북구 보건소 정신건강증진 업무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사람 중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1. 강북구의회2. 강북경찰서3. 강북소방서4. 강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5. 정신건강증진시설6. 정신질환자 당사자·가족 단체 및 인권 단체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9.19.>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⑦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⑧ 그 밖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사업 추진)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의 보호·육성 사업2.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3. 정신질환자 고용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사업4.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체계 및 지정정신의료기관)① 구청장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행정입원이나 응급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하여 법 제4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지정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하되, 지정이 불가할 경우 가까운 시·구에 있는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위치한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경찰, 119구급대,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에 배포할 수 있다.<신설 2025.9.19.>

제9조(비용 지원)구청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 시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9.19.>1. 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3.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등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비용4.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등에 필요한 비용

부 칙 <조례 제1571호, 2022. 4.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20호, 2025. 9.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기대응 협의체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기대응 협의체의 위원에 대하여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50801 / 시행일: 2025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문화 향상에 기여하고 정원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2. “정원문화”란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소산을 말한다.3. “강북정원사”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원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강북정원사 활동 장려 등 정원문화에 대한 구민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① 구청장은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원의 조성 및 관리2. 강북정원사 양성 및 활동 지원3. 정원을 활용한 체험활동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4. 정원문화 의식 함양을 위한 구민 교육 실시5. 구민 주도의 자발적인 정원 조성 장려 및 지원6. 정원에 관한 전시, 행사 및 강연회 등 개최7.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홍보 및 관련 간행물 발간8.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9. 정원 캠페인의 추진10.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11. 그 밖에 구청장이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강북정원사의 양성 및 활용)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강북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구민에게 강북정원사 수료증을 발급하며, 강북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강북정원사 양성과 관련하여 강북정원사의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정원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강북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강북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50905 / 시행일: 202509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주요 정책사업,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등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으로 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1. 구정운영 4개년 계획 사업 중 주요사업2. 10억원 이상 예산의 투자사업. 다만, 상급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3. 1천만원 이상 예산의 연구용역사업4.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업무 총괄 담당국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5조(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심의)①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강북구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① 담당부서는 소관 사업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이라 판단될 경우 총괄부서에 사업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총괄부서에서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관리해야 한다.③ 담당부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확정된 경우 사업내역서를 구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담당부서에서 비공개로 지정한 정보는 제외한다.

제7조(사업평가)① 총괄부서에서는 필요한 경우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평가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평가관리)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포상 또는 격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2014.4.11 규칙 제5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67호 2019. 4.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11호 2025. 9.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북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은 이 규칙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180323 / 시행일: 201803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연구용역”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 · 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2. 전액 국비 또는 시비로 시행하는 용역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4. 기술 · 전산 · 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공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연구 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을 강북구 홈페이지 및「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주요정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있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 및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 소속으로 강북구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구정의 정책 및 주요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2. 새로운 정책 건의, 행정 개선사항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강북구에 거주하거나 강북구 소재 사업체 및 기관 등에 소속된 사람을 우선으로 하되, 특정 분야의 전문 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대학교수 및 전문가2. 전·현직 학계, 법조계 인사 등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지역현안에 밝고 덕망이 높으며 대표성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회의 후 자동해산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위원회 사무처리 및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④ 구청장은 위원회의 자문결과를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13호, 1996.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9호, 1996.12.1.>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을 "간사는 구정기획담당관"으로 한다.②부터 ⑧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08호, 1997.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5호, 1998.9.24.>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구정기획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 으로 한다.⑤부터 ㉞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599호, 2006.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59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77호, 2023. 9.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책자문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에 따라 위촉된 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해촉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21125 / 시행일: 202211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위원의 자격 및 예비명부 작성)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안서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평가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7.15, 2015.11.20., 2022.11.25.>1.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이 있는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 경력자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전공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5. 시민단체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②협상에 따른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의 장(이하 “사업발주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계획수립 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그 밖에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평가위원(후보자)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위원으로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평가 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개정 2015.11.20., 2022.11.25.>[제목개정 2015.11.20.]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개최 당일 사업발주부서에서 구성하며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1.7.15, 2015.11.20>②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며 제안서의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11.7.15>③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빈도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 수가 같은 평가위원들의 경우에는 연장자순에 따른다. <개정 2022.11.25.>④사업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평가위원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1.25.>⑤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⑥위원회 간사는 사업발주부서의 담당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담당팀장으로 한다.⑦사업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1.25.>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5.11.20., 2022.11.25.>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사람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람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사람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② 평가대상자는 평가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평가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2.11.25.>③평가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5.>

제5조(위원회의 진행)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22.11.25.>②사업발주부서의 장은 회의에 부칠 안건으로 평가 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2.11.25.>③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 제출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22.11.25.>④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 제출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개정 2022.11.25.>⑤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11.25.>

제6조(평가점수 산정) ①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에서 해당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개정 2015.11.20, 2018.3.23.>②점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에 따라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 평균 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7조(수당 및 여비 등) 평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ㆍ평가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2009.6.12 규칙 제4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7. 15 규칙 제4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20 규칙 5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3.23 규칙 제6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25 규칙 제7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 사후 입법 영향분석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60206 / 시행일: 20260206

제3조(의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시행 중인 조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후 입법 영향분석을 실시하여 조례의 입법목적이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사후 입법 영향분석 실시 및 대상)① 사후 입법 영향분석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개정 되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거나, 입법 영향분석을 실시한 지 4년이 경과한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조례2. 기구정원ㆍ기관설치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3.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조례② 의장은 사후 입법 영향분석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대상 조례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제5조(사후 입법 영향분석 기준)① 사후 입법 영향분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1. 입법목적의 적합성2. 입법의 실효성 및 효과성3. 입법 원칙 준수 여부4. 입법 경제성5. 인권ㆍ양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6.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ㆍ운영 실태7. 그 밖에 조례 사후 입법 영향분석에 필요한 사항② 사후 입법 영향분석의 세부적인 기준은 입법 영향분석위원회에서 정하고 의장이 확정한다.

제6조(입법 영향분석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의장은 사후 입법 영향분석을 실효성 있게 실시하기 위해 전문적인 자문이 가능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입법 영향분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2명2. 서울특별시 강북구 법무 담당 국장3. 변호사, 입법 조사관, 교수 등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4. 그 밖에 법률 및 입법 경제성 등 사후 입법 영향분석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필요 시마다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위원회의 요청으로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⑧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입법 영향분석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사후 입법 영향분석 세부적인 기준에 관한 사항2. 사후 입법 영향분석 제도 및 결과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후 입법 영향분석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사후 입법 영향분석 결과 공표 및 활용)① 의장은 사후 입법 영향분석 완료 후 30일 이내에 종합결과보고서를 의회 누리집에 공표해야 한다.② 의장은 사후 입법 영향분석 결과를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상임위원회는 그 결과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구청장 및 관계 기관장에게 적절한 조치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