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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회의의 사무 운영을 지원하고 대행기관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북특별자치도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북특별자치도를 말한다. <개정 2023. 12. 8.>

제3조(운영 및 사무의 처리 등)① 대행기관장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회의 사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전북특별자치도지역회의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통일자문회의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도지사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지역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회의 부의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역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12. 8.>

제5조(인력 등 지원) 도지사는 지역회의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도지사는 지역회의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 도지사는 지역회의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문위원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공헌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을 지원하고 예우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활동을 말한다.2. “공헌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생활지원금”이란 생활보조비와 장제비를 말한다.4.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이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헌자의 헌신과 공헌에 대한 예우로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5. “유족”이란 법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민주화운동을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자랑스러운 역사로서 기념하고 도민들이 그 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과 협력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바로 알고, 건전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급 학교 및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5조(사업 및 지원)① 도지사는 공헌자를 예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1. 전북자치도 내 공헌자 정신 계승을 위한 사업2. 공헌자 및 그 유족을 위한 심신 치유 사업3. 전북자치도에서 주최ㆍ주관하는 박람회 및 행사 이용에 관한 사항4. 전북자치도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3호와 제4호에 해당되는 예우는 5ㆍ18민주유공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6조(생활지원금 지급)① 도지사는 공헌자 및 그 유족으로서 신청일 현재 전북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보조비는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에만 지급한다. 다만, 공헌자가 법 제2조제2호가목의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한다.③ 도지사는 공헌자가 사망하면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급)① 도지사는 65세 이상 공헌자로서 신청일 현재 전북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지원받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12. 8.>② 그 밖에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의 지급 금액, 절차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민 헌장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정신과 행동의 지표가 되는 전북특별자치도민헌장을 정하여 전북인으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찬란한 문화와 전통을 바탕으로 전북인의 가상과 역량을 모아 희망찬 고장, 자란스런 전북특별자치도를 가꾸어 나가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23. 12. 8.>

부 칙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바둑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바둑 활성화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관한 지원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바둑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③ 도지사는 바둑생활체육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도지사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1. 전북특별자치도 바둑 및 바둑문화 진흥2. 전북특별자치도 바둑 관련 실태조사 및 기술개발3. 도민을 대상으로 한 바둑 교육4. 바둑 관련 국내외 교류5. 바둑생활체육 관련 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바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포상) 도지사는 바둑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레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바이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기업의 바이오산업 진출과 이를 통한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이오산업”이란 DNA(Deoxyribonucleic acid), 단백질, 세포 등 생명체와 관련된 기술을 직ㆍ간접적으로 활용하여 제품의 생산과 서비스의 제공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군(의약, 화학, 에너지, 식품, 환경, 의료기기, 장비, 자원 등 다양한 산업 분야와 바이오기술을 중심으로 다른 기술과 융합하여 창출되는 산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공유기반시설”이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 지원시설, 공용 연구개발 장비 등의 기반 시설을 말한다.

제4조(바이오산업 육성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북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바이오산업의 국내ㆍ외 현황과 시장 전망3. 국내외 바이오산업 기술 네트워크 구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4. 바이오산업 관련 창업, 기업지원,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5. 공유기반시설의 신규 구축ㆍ확장 및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6. 그 밖에 도지사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육성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바이오산업 육성사업)① 도지사는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바이오산업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육성 및 지원2. 바이오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3. 바이오산업 지원시설의 조성 및 연구개발 장비 등의 지원4. 국내외 바이오산업 시장 개척 지원5. 바이오산업 관련 박람회, 전시회 등 행사 개최, 홍보 및 정보교류6. 바이오산업 벤처기업 등의 창업보육 및 시험ㆍ인증 지원7. 그 밖에 도지사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하거나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국ㆍ공립 연구기관2. 정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6. 그 밖에 도지사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6조(공동 연구개발 촉진)① 도지사는 바이오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ㆍ산업계ㆍ의료계 등 간의 공동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의체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전문인력 양성)①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ㆍ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ㆍ유치를 위하여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대학, 연구기관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바이오산업발전협의회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2. 바이오산업 중소ㆍ벤처기업 육성3. 제5조에 따른 바이오산업 육성사업의 실시 및 위탁4. 그 밖에 도지사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바이오산업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바이오산업 관련학과 교수, 중소ㆍ벤처기업 임원2. 바이오산업 관련 학회, 협회, 연구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바이오산업 관련 전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ㆍ주재한다.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바이오산업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④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준용)①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사업 추진을 위한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②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등의 지원 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전북특별자치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개ㆍ고양이 등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2. “반려동물산업”이란 반려동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3. “반려동물사업자”란 법 제69조에 따른 영업 등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4조(반려동물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2. 반려동물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3. 반려동물산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4. 반려동물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5. 반려동물산업의 국내외 교류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6.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지사가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연구ㆍ개발 및 보급)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기업 등과 공동으로 반려동물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연구 성과의 이용ㆍ보급 및 다른 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제7조(전문인력 양성 등)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추진사업)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2.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3. 해외진출 관련 정보제공4.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구축5. 그 밖에 도지사가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과 연관된 사업 육성을 위해 시ㆍ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 제품 등의 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창업지원 등)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과 관련한 반려동물사업자, 기관, 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2. 경영안정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등의 상담3.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4. 시제품 생산 등을 위한 시설 및 공간의 임대ㆍ제공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북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미래지향적으로 계승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의 민주정신 고양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1.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활동 중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한 4ㆍ19혁명, 5ㆍ18민주화운동, 6ㆍ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2.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이란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활동과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정신계승 추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주화운동기념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민주화운동의 역사유적의 발굴ㆍ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3. 추모 등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및 도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기념사업) 도지사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1. 전북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2. 전북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ㆍ계승사업3. 전북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유적의 보존ㆍ관리ㆍ조사ㆍ홍보 및 연구사업4.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산화ㆍ관리를 통한 전시ㆍ출판ㆍ학술 및 문화사업5.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사업6. 민주화운동기념관의 건립 및 운영사업7. 민주 발전을 위한 국제교류협력사업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탁) 도지사는 제5조의 기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7조(사업비 지원)① 도지사는 제5조의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 민주화운동 법인ㆍ단체 또는 교육ㆍ연구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도지사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②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2. 민주화운동 기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민주화운동 기념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2. 제5조에 따른 기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시장ㆍ군수,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11조(포상) 도지사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8.13. 조례 49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증진을 통해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 개ㆍ고양이ㆍ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2. “반려동물보호”란 인간이 반려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반려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3. “반려동물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없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4. “유기ㆍ유실동물”이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없이 배회하거나 사람으로부터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5.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반려동물 보호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소유자 등의 책임)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ㆍ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ㆍ관리하고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피학대 동물의 구조ㆍ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4.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ㆍ감독ㆍ지도에 관한 사항5. 반려동물 문화공간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와 동물학대 방지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실시를 위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기본계획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동물복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1.>

제6조(반려동물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의 실태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ㆍ분석ㆍ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조사ㆍ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반려동물의 구조ㆍ보호)① 도지사는 법 제39조에 따라 피학대동물 또는 유실ㆍ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1.>② 도지사는 피학대동물 또는 유실ㆍ유기동물을 구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진료비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반려동물의 질병치료, 수술, 백신접종 등에 필요한 진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1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제9조(전담기구 설치)① 도지사는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동물보호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른 관리규정을 위반한 소유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1.>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① 도지사는 반려동물 보호,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및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시ㆍ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에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반려동물 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학ㆍ연구소 ㆍ전북특별자치도 수의사회 및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11조(반려동물문화 조성)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의 생명존중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 및 캠페인을 추진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0. 21. 조례 5139> 이 조례는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7. 11. 조례 58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내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식물 재배를 장려하여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반려식물산업을 육성ㆍ지원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식물”이란 가정 및 회사 등에서 쉽게 기를 수 있고, 인간과 짝이 되어 교감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감과 위안을 얻고자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2. “반려식물산업”이란 반려식물과 관련된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산업을 말한다.3. “반려식물산업 사업자”란 반려식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내 반려식물 활성화와 반려식물산업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제6조(기본계획)① 도지사는 도내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 및 기본방향2. 직전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및 평가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4.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5. 협력체계 구축

제7조(시행계획)① 도지사는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1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현황 및 세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반려식물 관련 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사항3. 반려식물산업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4. 반려식물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행사 등 홍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반려식물 관련 기술개발ㆍ보급2. 반려식물 관련 시범사업 발굴ㆍ보급3. 복지시설 등에 반려식물 보급 지원4. 반려식물산업 관련 경영 컨설팅5. 반려식물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6. 반려식물 관련 병해충 진단ㆍ관리를 위한 정보 제공 및 반려식물 병원 지원7. 반려식물 관련 교육ㆍ체험ㆍ홍보시설 지원8. 그 밖에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31.>

제9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반려식물 관련 현황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5. 31.>

제10조(교육ㆍ홍보)① 도지사는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민 및 반려식물산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② 도지사는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방범용 CCTV 설치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수집한 영상정보를 유ㆍ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망을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CCTV로 촬영하여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전북특별자치도내 방범(범죄예방, 증거확보)을 위하여 설치하는 CCTV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4조(지원)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방범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CCTV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11조의2에 따른 협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한 각종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12., 2023.11.10.>

제2조(수당의 지급) 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11조의2에 따른 협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12.12.>1. 교육활동지원수당 :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교장, 교감에게 지급하는 수당2. 행정업무지원수당 :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3. 강의수당 : 학생의 출석 수업 시에 출강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4. 원격교육지도수당 : 방송·정보통신에 의한 수업의 수강지도, 사이버상담 등 출석수업 외의 학습지도 및 사이버교육의 운영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5. 채점수당 : 학생의 성적평가를 위한 고사의 채점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6. 학생지도비 : 학생의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②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편성기준 단가를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14.12.12.>

부 칙 <제715호,1975.8.1>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520호,1997.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218호,2006.8.10>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17호,2014.12.1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의 장애인으로서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를 최대한 이른 시일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완화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며,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등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권익옹호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도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자문위원회)① 도지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업과 그 밖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자문위원회는「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6조(권리보장지원 사업)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사업2. 법 제10조에 따른 의사소통지원 사업3.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결성지원 사업4. 법 제17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보호조치지원 사업

제7조(복지지원 사업)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복지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23조에 따른 조기진단 및 개입 사업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사업3.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사업4.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5.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 지원 사업6. 법 제29조에 따른 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 사업

제8조(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 사업) 도지사는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30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사업2. 법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사업3. 법 제32조에 따른 가족 및 보호자의 휴식 지원 사업

제10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① 도지사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2.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3.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지원4.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5. 발달장애 조기 발견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6.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 지원7. 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감독8. 법 제9조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업무의 지원9.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등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지원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센터는 발달장애인(보호자를 포함한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기업의 방위산업 진출과 이를 통한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위산업”이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이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3. “방위산업기술”이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4.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이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3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5.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이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지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와 국방 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력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방위산업의 육성 및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제4조(방위산업 육성계획 수립) 도지사는 방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 방위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1. 방위산업 현황과 시장 전망2. 방위산업 추진 방향 및 육성시책3.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산ㆍ학ㆍ연ㆍ관ㆍ군 협력 방안4. 방위산업 관련 대ㆍ중소ㆍ벤처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5. 방위산업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경영, 홍보마케팅, 국내외 방산시장 개척, 교육 등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방위산업 육성사업)① 도지사는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육성사업2. 방위산업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사업3. 방위산업 국내ㆍ외 시장 개척 사업4.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지원 및 보호 협력체계 구축사업5.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6.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31.>1. 국공립 연구기관2. 정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6. 그 밖에 도지사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6조(방위산업 육성 지원) 도지사는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방위산업 관련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31.>1.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2.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신기술ㆍ핵심기술ㆍ부품개발 등 연구개발 및 지원3. 국내외 방위산업 시장진출 지원4. 산ㆍ학ㆍ연ㆍ관ㆍ군 협력사업 및 지원사업5.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방위산업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방위산업발전협의회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5. 31.>1.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2.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육성3. 방위산업 육성사업의 위탁 및 지원4.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5.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②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방위산업 관련학과 교수, 중소ㆍ벤처기업 임원2. 육군, 해군, 공군 등 군 관련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3. 방위산업 관련 학회, 협회, 연구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방위산업 관련 전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⑤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백제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법」제32조 및 「국가유산기본법」제31조에 따라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통합관리ㆍ활용ㆍ확장등재를 위하여 "백제세계유산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3. 25., 2025. 3. 7.>

제3조(기구의 구성 등)① 재단의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며, 임명직·당연직 이사 및 감사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 3. 25>② 재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관리위원회ㆍ사무국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5>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3. 25>2. 유네스코 권고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3. 25>3. 유네스코 정기보고서 작성 및 통합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3. 25>4. 백제역사유적지구 주민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3. 25>5. 백제역사유적지구 국내외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3. 25>6.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관한 심화연구와 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16. 3. 25>7.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확장등재에 관한 사항 <신설 2016. 3. 25>8. 그 밖에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6. 3. 25>

제5조(사업위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세계유산의 통합관리ㆍ활용ㆍ확장등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단에 위탁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5., 2023. 12. 8.>

제7조(운영비 등 지원)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 및 재단이 제4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5>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현물투자, 임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제10조(공무원 파견 등)① 도지사는 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승진, 그 밖의 신분에 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당시 기 설립된 재단법인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추진단은 이 조례에 의해 설립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6. 3. 25 조례42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3. 7. 조례 5699 국가유산기본법 등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을 위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2. 2>

제2조(학과)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학과는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개정 2015. 2. 2>

제3조(교육과정 등) ① 방송통신중학교의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중학교 교육과정을 따른다.<개정 2015. 2. 2>1. 삭제 <2015. 2. 2>2. 삭제 <2015. 2. 2>②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따르되,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를 혼용해서 편성할 수 있다.<개정 2011. 8.29, 2013. 12. 20, 2015. 2. 2>③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일수는 방송·정보통신에 따른 수업일수와 출석수업일수로 한다. <개정 2011. 8.29, 2013. 12. 20, 2015. 2. 2.>

제4조(입학시기) 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 시기는 매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5. 2. 2>②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재입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5. 2. 2>

제6조(학교 외 학습경험의 인정) 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영 제3조의2에 따라 학생의 학교 외 학습경험을 그에 상응하는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과목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5. 2. 2>② 영 제3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 외 학습경험의 인정에 대하여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이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5. 2. 2>③ 교육감은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가 학교 외 학습경험의 이수인정평가를 교육연구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심의 및 이수인정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신설 2015. 2. 2>

부칙 <제524호,2006.11.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2호,2011.8.29>(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㉜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호 중 “교육청 세입담당 사무관”을 “세입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부칙 <제702호,2013.12.20>(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소송 및 법률고문 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③전라북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로 한다.제3조제3항 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로, "기타계 고등학교"을"특성화고등학교"로, "실업계 및 기타계 고등학교"을 "특성화고등학교"로 한다.④～⑧ 생략
부칙 <제734호,2015.2.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0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협력학교 지정 및 협력에 관한 규정 (훈령,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운영을 위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11조의2에 따른 협력학교의 지정 및 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2.2>

제2조(협력학교의 지정신청)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협력학교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대상 학교의 장과 협의를 거쳐 별지 서식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신청한다.<개정 2015.2.2., 2023.11.10.>

제5조(협력학교의 지원요청) 협력학교의 장은 협력학교로서 원활한 협력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원의 배치, 교원의 근무 시간 및 학교운영비 배분 기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정이나 별도 기준의 마련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협력학교에 대한 지원) ① 협력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직원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협력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2.2>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협력학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5.2.2>

제7조(협력학교위원회) ① 교육감이 협력학교를 지정한 경우 교육감 소속하에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협력학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5.2.2>② 위원회 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중등장학담당 장학관,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 협력학교의 장으로 한다.<개정 2011.8.29., 2015. 2. 2., 2023.11.10., 2025.11.14.>③ 위원장은 방송통신중학교의 장과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 중에서 위원이 선출한다.<개정 2015.2.2>④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1.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홍보<개정 2015.2.2>2.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개정 2015.2.2>3.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와 협력학교 간 협력<개정 2015.2.2., 2015.2.2>4. 그 밖에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현안 과제<개정 2015.2.2>

부칙(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652호,2011.9.1>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생략)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부칙 <제236호,2015.2.2>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훈령 일괄개정훈령)이 훈령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호,2025.11.14>(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훈령 일괄개정훈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벤처기업 육성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기업을 말한다.2.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3.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란 벤처기업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법 제2조제6항의 지역을 말한다.4. “창업보육센터”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내 벤처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5조(벤처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지역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벤처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2. 벤처기업의 창업지원3.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4. 벤처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5. 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6. 그 밖에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육성계획 추진을 위하여 매년 벤처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매년 육성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육성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벤처기업 활동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관련 행정기관 및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7조(벤처기업 등의 지원)① 도지사는 창의적인 신기술, 신산업 분야 지역 벤처기업의 육성 및 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벤처기업 육성 및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사업2.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3. 투자 생태계 활성화4. 법률ㆍ금융ㆍ고용ㆍ특허 등 상담과 지원5. 수출 및 공공구매 등 판로 지원6.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벤처기업 및 관련 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7. 그 밖에 벤처기업의 육성 및 성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① 도지사는 법 제18조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지정할 수 있고,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여 벤처기업과 그 지원시설을 입주하게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하여 그 지정을 받은 자로 하여금 입주 현황과 운영 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법 제18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9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등)① 도지사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도내 일정지역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촉진지구에 있거나 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벤처기업에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자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③ 도지사는 법 제18조의5제3항에 따라 촉진지구에 설치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게 그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공유재산의 매각 등)① 도지사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공유 토지의 일부를 임대하여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계약 기간이 끝나면 해당 시설물의 종류ㆍ용도 등을 고려하여 그 시설물을 전북자치도에 기부하거나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되돌려 주는 것을 임대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도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28.>1. “병역명문가”란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2. “3대”란 조부와 부·백부·숙부 그리고 본인, 형제 및 사촌형제 등 조부의 직계비속 남자 모두(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3. “현역복무”란 징집 또는 지원하는 방식으로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전투·의무·해양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북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5조(예우 및 홍보)① 도지사는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선양(宣揚)사업 및 예우를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8., 2023. 12. 8.>1. 도지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저소득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3.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른 모범 병역명문가 감사패 수여4. 병역명문가의 집 문패 달아주기5.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삭제 <2020.2.28.>

제6조(우대)① 도지사는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전북자치도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수강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협조요청)① 도지사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2. 28. 조례47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레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인력 등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과 우수 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전북특별자치도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1. “보건의료서비스”란 전북특별자치도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2. “보건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이나 시설을 말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나. 「약사법」에 따른 약국다.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마. 그 밖에 보건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시설이나 기관으로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나 기관3. “보건의료인력”이란 다음 각 목의 면허ㆍ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나. 「약사법」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마.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사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보건교육사4.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란 제3호의 보건의료인력 외의 사람으로서 보건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5. “보건의료인력 등”이란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보건의료 환경 및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보건의료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지원 등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보건의료인력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 보건의료기관, 관련법인ㆍ단체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의 위원회 기능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3. 12. 8.>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보건의료인력 등의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실습교육 등 지원 사업2.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연계사업3. 그 밖에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보건의료인력 등의 근무환경 개선)①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 등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교대근무 또는 야간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 등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근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5074호, 2022. 3.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전라북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제5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2011. 11. 11>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1>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서류3. 기타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도지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조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④ 전북자치도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지재한 청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1. 11 조례3647, 전라북도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생략부칙 <2023.12.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와 갱생보호 대상자를 말한다. <개정 2023. 12. 8.>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보호관찰 대상자 및 가족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본조신설 2024. 7. 5.]

제5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2. 근로능력 향상 및 운전ㆍ기술ㆍ기능 자격증 취득 등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3. 취업정보 및 근로기회 제공 등 취업지원4.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및 홍보5.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7. 5.>

제6조(개인정보 수집 등) 도지사는 보호관찰 대상자와 가족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7. 5.]

제8조(포상) 도지사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제5조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7. 5.]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7. 5. 조례55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2. “복합재난”이란 제1호의 재난 중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재난이 연쇄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복합재난을 예방하고 복합재난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복합재난에 대한 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복합재난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책 수립, 관련 사업 추진 또는 이를 위한 연구ㆍ개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복합재난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복합재난을 구성하는 제2조제1호 각각의 재난에 대한 대응 및 복구는 관련 법령(매뉴얼을 포함한다) 또는 조례를 따르며 이 조례는 이를 보완한다.

제5조(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복합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 안전관리(이하 “안전관리”라 한다)를 위하여 2년마다 전북특별자치도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이하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내외 복합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 및 대응사례2. 상호 연계되는 복합재난 및 중점관리 복합재난 유형 선정3. 복합재난 대응체계 및 개선방안4. 복합재난 발생 시 관계기관별 협업체계5. 중점관리 복합재난의 훈련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복합재난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해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각종 통계자료, 보고서 및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복합재난 대응 지침의 작성ㆍ관리)① 도지사는 복합재난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복합재난 대응 지침을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② 복합재난 대응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복합재난 전개 시나리오에 기반한 피해 상황 및 예측에 관한 사항2. 복합재난 발생 시 대응ㆍ복구 등 조치에 관한 사항3. 그밖에 도지사가 복합재난 안전관리의 실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복합재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ㆍ운영)① 도지사는 복합재난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복합재난 안전관리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1. “보호수”란 역사적ㆍ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老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이하 “보호대상수목”이라 한다)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로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여 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2. “나무의사”란 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보호수의 지정)① 도지사는 보호대상수목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 밖의 보호대상수목을 포함한다.② 보호대상수목의 소유자와 관리인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은 보호대상수목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를 통하여 도지사에게 보호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 등을 한 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보호수로 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⑤ 보호수 지정 시 수종별 나무의 크기 등의 선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보호수의 지정 해제)① 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인한 소실(燒失)ㆍ손상 등으로 지정 목적이 소멸되었거나 지정 목적에 미달된 경우에는 보호수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호수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해당 시장ㆍ군수 및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보호수 심의위원회)① 도지사는 법 제13조의5제1항에 따라 보호수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이전 등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호수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보호수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호수의 지정에 관한 사항2. 보호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3. 보호수의 이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보호수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3조의5제3항을 따른다.

제7조(관리비용 지원 등)① 도지사는 보호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보호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8조(보호수 소유자 등의 신고의무)① 보호수의 소유자 등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사항을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는 새로운 소유자 등이 한다.② 보호수의 소유자 등은 멸실, 고사 등 해당 보호수에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① 누구든지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수의 일부를 자르거나 보호장비를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나무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1. 보호수의 질병 예방 및 치료2. 보호수 주변 농작물 보호3. 보호수에 대한 학술적 연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4. 보호수의 후계목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보호수의 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6. 보호수 심의위원회에서 보호장비 설치 등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경우③ 도지사는 보호수 주변에 편의시설 및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 등 시설공사를 실시할 경우, 나무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해당 시ㆍ군에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보호수를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보호수가 자라는 토지 중 보호수의 수관폭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구역의 토지 소유자 등에게 사전에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10조(원상회복 명령) 도지사는 보호수 또는 보호 시설물 등을 훼손한 사람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대체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1조(보호수 점검)① 도지사는 보호수의 보호ㆍ관리를 위해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 또는 필요에 따라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 후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나무의사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보호수의 보호ㆍ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① 도지사는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등 보상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호수의 범위, 지원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7조의8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 5019호, 2021. 1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부모교육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2조에 따라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올바른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부모의 역할을 인식하도록 돕고, 자녀의 성장‧발달을 촉진하는 가족환경 조성에 관한 지식을 갖도록 하며, 자녀 양육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교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기본원칙)① 부모교육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② 부모교육은 자녀가 민주 시민으로서의 의식을 함양하고 올바른 가치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제5조(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에게 부모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부모는 자녀의 올바른 생활습관 확립과 자립심·자제력·올바른 판단력·사회성 향상 등을 위하여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부모교육 내용 및 방법)① 부모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방법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교육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에 관한 교육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6.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② 부모교육은 학습자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공급의 안정을 증대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분산에너지 활성화 육성계획)①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육성 목표 및 중ㆍ장기 추진 방향2. 분산에너지 생산ㆍ보급량ㆍ소비체계 등에 관한 사항3.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투자의 확대를 위한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4.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 협력 방안5. 분산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전력수급 안정화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에너지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등)① 도지사는 법 제36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이하 “특화지역 지정”이라 한다)을 받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특화지역 지정을 위해 민간기업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이하 “특화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특화지역지정 및 제2항에 따른 특화지역계획의 수립은 법 제35조에 따른다.

제6조(분산에너지 실태조사)①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1. 분산에너지의 현황 및 수요ㆍ공급 등에 관한 사항2. 분산에너지의 활성화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육성계획 및 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사항)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에너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1. 육성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특화지역지정에 관한 사항2. 육성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보조ㆍ융자)①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지원과 별도로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1. 분산에너지사업의 안정성ㆍ효율성ㆍ친환경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비용2. 분산에너지사업 관련 외국과의 협력 및 기술교류에 필요한 비용3. 분산에너지를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필요한 비용4.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과 관련한 기반 구축에 드는 비용5.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② 제1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①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1. 분산에너지에 관한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인적자원 개발2. 분산에너지에 관한 전문인력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3. 분산에너지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의 협력 강화 방안4. 그 밖에 도지사가 분산에너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사회적공감대 확대)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대한 도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통하여 분산에너지 확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1. 분산에너지 사용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ㆍ이해 및 공감대 확산2. 분산에너지 친화적 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3. 분산에너지 관련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4. 분산에너지 친화적 문화 정착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육성 및 지원

제12조(분산에너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① 도지사는 분산에너지사업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분산에너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업무를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산하 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운영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분산에너지와 관련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 및 연구2. 분산에너지 관련 민원사무의 처리 및 대행, 창업보육3. 분산에너지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4. 분산에너지 관련 기술인력 양성5. 분산에너지 친화적 문화 정착 및 공감대 확산에 필요한 사업6. 기타 분산에너지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전북특별자치도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의 비만 예방과 관리를 위한 실천사항을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만”이란 비정상적인 체지방의 증가로 대사 장애가 유발된 상태를 말한다.2. “비만유발식품”이란 비만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열량 식품을 말한다.3. “비만 예방 등”이란 비만을 예방하거나 비만으로 인한 대사 장애가 심화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4. “비만예방 등 프로그램”이란 비만 예방 등을 위해 기획된 식습관과 운동요법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② 도지사는 비만 예방 등 실천을 위한 홍보 및 도민의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비만예방 등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도민이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강사)①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비만예방 등 프로그램을 추진할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비만예방 등 프로그램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전문 강사를 활용하여야 한다.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비만예방 등 실천의 날 운영) 도지사는 비만 예방 등의 사업에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비만유발식품을 억제하기 위하여 비만 예방 및 관리 실천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비만예방 및 관리에 지원을 위한 재정 등 지원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31.>
전북특별자치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112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12., 2024. 1. 12.>

제2조(노동자 지원센터의 장) 「전북특별자치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이하 “노동자 지원센터”라 한다)에는 노동자 지원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는 노동자 지원센터의 장을 둔다. <개정 2020. 10. 12., 2024. 1. 12.>[제목개정 2020.10.12.]

제3조(노동전문가 확보) 노동자 지원센터의 장은 비정규직 노동자 권익보호 활동, 법률지원·상담·교육 등을 위해 변호사·노무사 등 노동문제 전문가와 상담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2.>

제4조(취약계층 노동자 권익보호 방안 수립) 노동자 지원센터의 장은 여성·장애인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근거로 권익보호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2.>[제목개정 2020.10.12.]

제5조(운영위원회)① 노동자 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10.12.>1. 노동자 지원센터의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노동자 지원센터의 직원채용,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노동자 지원센터의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20.10.12.>

제6조(위탁방법 및 관리) 노동자 지원센터를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0. 12., 2024. 1. 12.>

제7조(감독) 노동자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노동자 지원센터의 장은 도지사에게 분기별로 위탁 운영 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은 노동자 지원센터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그 밖에 장부 또는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노동자 지원센터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2.>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144호, 2020.10.12.>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 12. 규칙323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2조(지원대상 및 비용지원)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일 기준으로 전북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6세 이하의 도민으로 한다.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예방접종 금기대상에 해당하는 사람2. 과거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3. 국가에서 주관하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자4.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

제3조(예방접종 지원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매년 예방접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도별 예방접종 계획 인원 및 예산에 관한 사항2. 예방접종 지원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3. 우선 접종 대상에 관한 사항4.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접종지원 중단)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옮긴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