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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플랫폼 종사자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1.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일 것2. 플랫폼 종사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장소가 도봉구일 것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노무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①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플랫폼 종사자 권익보호ㆍ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방안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4. 플랫폼 종사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5. 그 밖에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협조를 구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동취약계층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노동취약계층 지원정책 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7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조건ㆍ노동환경 개선2.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3.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필요물품 지원4.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등 서비스 제공5. 그 밖에 플랫폼 종사자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근무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플랫폼 종사자 지원 위원회 설치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플랫폼 종사자 노동조건ㆍ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2. 플랫폼 종사자 관련 사업개발과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플랫폼 종사자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플랫폼 종사자 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2. 플랫폼 종사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3.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40829 / 시행일: 20240829

제2조(배출방법 등)①「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1. 생활폐기물 : 재활용품이 혼합되지 않도록 배출하되 폐기물이 날리거나 흩어지지 않도록 종량제봉투를 묶은 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2. 연탄재 : 조례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배출하되 다른 폐기물과 섞이지 않도록 순수한 연탄재만 담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3. 가내공업폐기물 :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 중 가내공업폐기물(폐합성섬유, 폐플라스틱, 폐합성피혁)은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자 인적사항을 표기하고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4. 음식물류 폐기물 :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배출 시간 및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배출일시 : 수거일 전날 18:00부터 24:00까지2. 배출장소가. 일반주택 : 내 집, 내 점포ㆍ건물 앞나. 공동주택 : 지정된 장소 배출

제3조(종량제봉투의 색상ㆍ용량ㆍ규격ㆍ재질 등) 조례 제18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색상·용량·규격·재질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1.>1. 종량제봉투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는 흰색, 재사용 종량제봉투는 연두색, 특수규격 종량제봉투는 주황색,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용 종량제봉투는 주황색, 공공용 종량제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2. 종량제봉투의 용량별 용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개정 2018.5.31.>3. 종량제봉투의 종류·재질·구조·모양·치수 및 봉투의 표시 등은 단체 표준규격(KS규격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에 따른다. 다만 재질·구조·치수 및 봉투의 표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8.1.18.>

제5조(봉투판매소 지정 절차)① 조례 제24조제4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2. 사업자등록증 사본② 구청장은 제1항의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시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명의·상호·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자 중 지정 취소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무단투기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ㆍ방법ㆍ절차 등)① 조례 제38조에 따라 폐기물 무단투기행위를 신고에 의하여 적발한 경우 그 신고인에게 별표 3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방문 또는 서면 등으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2. 투기행위자의 인적사항3. 투기행위자의 위반행위 일시 및 장소, 내용4. 사진·동영상 등 위반행위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 등에 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④ 포상금은 과태료를 부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사항이 과태료처분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에 지급한다.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환경미화원, 청소 및 환경분야 관계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사항2.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인지되어 과태료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3. 투기행위로 신고되었으나 입증자료 부족 등으로 과태료가 미부과된 경우4. 투기행위가 확인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⑦ 포상금은 신고인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입금 지급한다.

부칙 <규칙 제804호, 201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48호, 2018.1.18.>(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 인용 규칙의 일괄 개정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56호, 2018.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76호, 2019.6.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87호, 2024. 8.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하천의 지속 가능한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51016 / 시행일: 202510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하천”이란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2. “지속 가능한 보전과 이용”이란 현재 세대가 필요로 하는 하천 이용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미래 세대가 하천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손상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하천을 보전하고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를 기본원칙으로 하여 하천의 지속 가능한 보전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하천과 관련된 모든 시책은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미래 세대에 계승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2. 하천의 모든 시설물은 치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보호 및 공익 증진을 고려하여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3. 하천의 지속 가능한 보전과 이용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관하여 수행하며, 구민의 협력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공동대책)① 구청장은 종합적인 하천 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공동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공동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하천의 보전·복구 사업을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프로그램 운영)① 구청장은 하천별 특성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하천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프로그램은 치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필요한 안전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 구청장은 하천의 지속 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1. 하천 정화 및 오염 예방 활동2. 하천의 재해 위험요인 감시와 예방 활동3. 무단점용ㆍ투기 등 불법행위 감시 및 신고4. 그 밖에 구청장이 하천의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지원) 구청장은 협력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정화ㆍ안전ㆍ감시 활동에 필요한 소모품2. 그 밖에 구청장이 하천의 지속 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교육, 자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업중단 청소년과 비진학 청소년, 근로 청소년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정규학교의 교육을 받지 않는 모든 청소년을 말한다.2.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에 대한 교육과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 그리고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3.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을 사회적 차별과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감을 회복하여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추진방안2. 지역 내 유관기관 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3. 다문화 가정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사업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및 안전 지원사업4. 학교 밖 청소년 여가·문화·체육 등 지원사업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청소년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3. 전년도 사업 평가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밖 청소년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2.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3.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4.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보호·관리5. 학교 밖 청소년 가정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안내6. 지역 특성에 맞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7. 학교 밖 청소년 진로 및 취업 관련 정보 제공·관리8. 학업 중단 위험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9.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제11조(지도ㆍ점검)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등이 지원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에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해야 한다.③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 조치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교체육시설”이란 제1호의 학교시설 중 실질적인 체육활동에 사용 또는 지원되는 시설을 말한다.3. “사용료”란 학교체육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고 이용하는 자가 시설사용에 대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성원이 20명 이상이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이하 “단체등” 이라 한다)이 구 소재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그 사용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일회성 행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나 동호회2. 구 체육회에 가입한 종목별 협회3. 구에 소재하는 기업의 직장동호회

제4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지원 비율을 결정할 수 있으며 상·하반기 연 2회로 나누어 지원한다.② 단체등이 실제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하며 연간 학교체육시설 사용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지원절차) ①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등은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신청기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지원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금의 회수) ① 구청장은 단체등이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고의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단체등에 1년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필수업무 지정 및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필수업무 종사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필수업무”란 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무를 말한다.2. “필수업무 종사자”란 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단체 또는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3.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4. 학계, 경제계 등에 소속된 재난 관련 전문가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는 법 제9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하되, 의결이 종료된 때에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및 간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2.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8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170713 / 시행일: 2017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에 대하여 예방중심의 구강관리로 평생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포괄적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4.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4.30.>1.“치과주치의”란 치면세균막 검사, 구강 방사선사진 촬영판독, 개별 구강보건교육, 전문가 치아세정술,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및 구강질환 치료 등을 도봉구 관내 초등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 및 저소득층 아동 중 지원 대상자에게 지속적인 진료행위를 하는 의사를 말한다.2.“저소득층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아동 등을 말한다.3.“치과주치의료비”란 치과주치의의 지속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일정금액을 말한다.<신설 2015.4.30.>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향상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5.4.30.>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4.30.>1.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의 의료지원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2.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질환관리와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아동복지법」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가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동의한 학생이며 세부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5.4.30.>

제6조(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제공 및 진료범위) 저소득층 아동의 의료지원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하며,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지역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에서 정하고 필요하면 치과 외 다른 분야의 의료지원도 함께 할 수 있다.<조 제목 개정 2015.4.30.>

제6조의2(학생 치과주치의 제공 및 진료범위) 학생 치과주치의는 지역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며, 진료범위는 구강검사, 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 치료 등 구강건강관리이다.<신설 2015.4.30.>

제7조(저소득층 아동 의료비 신청) 저소득층 아동의 의료지원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등이 의료비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지원대상 아동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진료내용3. 신청 의료비 금액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의2(학생 치과주치의료비 신청) 학생 치과주치의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치과주치의료비를 청구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4.30.>1. 학생 치과주치의료비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지원대상 학생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진료내용3. 신청하고자 하는 치과주치의료비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17. 7.13.>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건소장2.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자3. 구강보건 관련 전문가4.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구청장이 저소득층 아동의 의료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협의체의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2. 저소득층 아동의 의료지원 대상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및 의 료비 지급방법 등에 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저소득층 아동의 의료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7.13.>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 7. 13.>

제15조(수당 등) 협의체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체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로 위촉하고 의료지원 활동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4.30.>

제17조(환수조치)① 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치과주치의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하여 의료지원비를 신청하였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신청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삭 제<2017. 7. 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70호, 2015.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29호, 2017. 7.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협의체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이 조례 시행 전에 두 차례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위촉이 해제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10603 / 시행일: 202106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한국수화언어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6.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3.>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4.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5. “공공기관 등”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및 구 소속 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6. “공공시설”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구가 설치한 공연장, 관람장, 체육관 등의 시설을 말한다.7. “편의시설”이란 청각·언어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운영되는 자막시스템, 한국수어 통역전용 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의 교육·보급 등을 통해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1.6.3.>② 구청장은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 등”이라 한다)의 편의 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6.3.>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적용한다.1.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람 등을 위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2.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된 경우에는 관람석 등이 300석 이상인 시설

제6조(편의시설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공공시설에 농인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인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설치대상 시설의 규모에 따라 농인 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편의시설의 설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원거리 관람석에서도 관람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인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농인 등의 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표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5조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투·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할 때 농인 등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한국수어 또는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함으로써 농인 등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농인 등의 편의증진)① 농인 등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수어통역 등을 필요로 하는 청각장애인 등이 요청하면 구청장은 자막 또는 수어통역을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1.6.3.>② 공공기관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 운영, 공영방송, 인터넷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어통역을 지원해야 한다.③ 공공기관 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농인 등의 정보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6.3.>[제목개정 2021.6.3.]

제9조(지원)① 구청장은 농인 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6.3.>②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농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3.>④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표창)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통하여 수어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구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1.6.3.]
서울특별시 도봉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건전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2. 한국자유총연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3.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4. 한국자유총연맹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념식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5.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비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①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자유총연맹이 목적 외의 용도로 공유재산 및 시설을 사용ㆍ수익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① 한국자유총연맹이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한국자유총연맹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01105 / 시행일: 20201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2. “한방난임치료”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 극복을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제5조(사업추진 등)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2.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상담,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 홍보3.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세부적인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을 하였거나, 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00910 / 시행일: 20200910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등)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7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1.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및 지원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수준과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한부모가족 현황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관계 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예방 및 이해와 존중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2.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3.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4. 직업능력 및 자립능력개발 지원 사업5.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및 정보제공 사업6.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1.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병대전우회”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각종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경비의 지원)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봉구 해병대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안전 취약지역 방범순찰활동2. 교통질서 확립3.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4. 응급환자 처리 및 인명구조5. 환경오염 및 공해 감시6.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환경봉사7. 다중운집 행사의 질서유지 지원

제5조(정산 및 평가) 경비의 지원·정산 절차, 성과평가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도봉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19980921 / 시행일: 1998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법규집행상 야기되는 각종민원의 사전 해소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주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도봉구행정법규상담실 (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상담내용) 상담실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의 문의에 응한다.① 구 동의 행정행위에 대한 문의사항 및 권리주장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행정법규의 상담② 시민의 생활 및 권리보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반법률상담에 대하여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담에 응할 수 있다.

제4조(운영)① 상담운영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기획예산과장 책임하에 운영한다. <96.7.8, 96.12.1, 98.9.21>② 상담대상은 민간인, 각급기관 및 공무원등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6조(상담관)① 상담관은 과장이 지정하는 소관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상담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기획예산과 근무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개정 96.7.8, 96.12.1, 98.9.21>② 상담요원은 법무행정담당 경험자, 법과대학 졸업자 또는 우수한 공무원 중에서 우선 배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담요원에게 연구분야를 지정하여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임석등) 기획예산과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과의 과장이 지정하는 소관업무담당주사 또는 실무자를 상담시 임석시키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과에서는 타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96.7.8, 96.12.1, 98.9.21>

제8조(상담처리)① 면담은 가능한 한 즉석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석 답변을 할 수 없는 연구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한다.② 서면문의는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 통보등 가능한 한 자세하게 회신하고, 대안도 제시할 수 있다.③ 전화문의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④ 상담에서 발견된 중요 행정참고사항은 관련 과·담당관에 통지하여 구정발전에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제9조(시정조치)①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지적하여 그 해당과 및 동에 서면으로 시정 지시한다.② 지시를 받은 담당관, 과장, 동장등은 7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7.3.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12.1부터 적용한다.부 칙 <98.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160509 / 시행일: 20160509

제2조(임무) 서울특별시 도봉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2. 주요 구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구정 주요행사 참여 등 대면 홍보활동4.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3조(위촉)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구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2. 구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구정에 관심이 많고 구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홍보대사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의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부칙 <조례 제1131호, 2016.5.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고, 이 조례 시행 전의 임기를 최초 임기로 본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10215 / 시행일: 2021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연마스크”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4.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5. “복지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나.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라.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제3조(방연마스크의 비치 등)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공공기관2. 의료기관3. 복지시설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제3조에 따른 시설 및 기관 등에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육지원)①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활용 및 화재대피와 관련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3조에 따른 기관 및 시설에서 실시하는 방연마스크 활용 및 화재대피와 관련한 자체 안전교육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홍보)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 대피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를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40404 / 시행일: 2024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4. 4.>1. “ 화재안전취약가구”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다.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라.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마.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가장바. 65세 이상 독거노인사.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택용소방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소화기(투척용 소화기를 포함한다)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 등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등 구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도모와 자율적인 안전관리 의식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신청) 화재안전취약가구 중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서식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신청 없이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10415 / 시행일: 2021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안전취약주택”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3층 이상인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바.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2. “피난구조설비”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완강기나. 지지대다. 표지판(사용법 표기)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의 추진방향 및 사업계획2.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지원 사업의 추진 시기 및 절차4. 화재안전취약주택 기초조사5. 교육·홍보·신청 방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재안전취약주택으로 한정한다. 다만, 피난층 바닥으로부터 6m 이상 높이에 위치한 주택도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대상으로 본다.

제8조(설치방법) 「화재예방ㆍ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방법으로 설치하며, 피난구조설비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지원대상 적격 여부 및 최종 지원대상 결정 여부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건축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2. 서울특별시 도봉소방서 재난관리 관련 부서장3. 소방에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장은 위원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⑥ 구청장은 위원이 제5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팀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교육)① 구청장은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받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 및 거주자에게 설치 시 사용방법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해당 소유자 및 거주자는 사용 실습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교육 프로그램 개설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책임)① 구청장은 2년마다 피난구조설비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받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 및 거주자는 피난구조설비의 유지·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20250605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기금2.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상환금3. 조례 제11조에 따른 일시상환금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환경공무관 업무 담당 부서장2. 기금출납원: 환경공무관 업무 담당 팀장

제5조(기금대여 및 상환의 품의) 기금의 대여를 위한 지출 및 상환금 수입의 품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라 전결할 수 있다.

제6조(대여신청 및 지출시기) 1학기 등록금의 대여신청 시기는 매년 1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2학기 등록금의 대여신청 시기는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하고 지출 시기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7조(대여신청 시 구비서류) 기금의 대여신청을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학자금 대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3.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다만, 등록금 납입고지서 사본 제출자는 등록금 납입 후 영수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4. 통장 사본

제8조(지출)① 대여금의 지출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출해야 한다.② 기금출납원은 현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지급명령서에 따라 대여대상 환경공무관의 계좌에 입금시켜야 하며, 입금조치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학자금 대여기록표를 정리해야 한다.

제9조(신상변동신고) 기금을 대여받은 환경공무관 자녀에게 신상변동(졸업, 휴학, 중도퇴학, 복학, 학교변동, 유급 등)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학자금 대여 환경공무관 자녀 신상변동 신고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변동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징수결정 및 통지)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대여금 상환시기 도래 시 기금운용관은 상환시기 도래 전년도에 상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기금운용관은 상환금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징수결의서로 징수하여 징수부에 기재해야 한다.③ 상환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대여금 상환카드를 정리해야 한다.

제11조(회계장부)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보관, 수입 및 지출 등의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고 기록ㆍ보전해야 한다. 이 경우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2. 지출부(별지 제9호서식)3. 지급명령부(별지 제10호서식)4. 징수부(별지 제11호서식)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190905 / 시행일: 201909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환경법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환경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할구역에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환경오염행위”라 한다)가 발각되기 전에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접수 및 처리)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별지 서식의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① 구청장은 신고내용이 이 조례에 따른 포상대상으로 확인되면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환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사회복무요원 포함)이나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2. 환경 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3. 신고인이 가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4.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5.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6.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7.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②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대상, 포상기준 및 포상금액은 별표와 같다.③ 포상금액은 1인당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7조(처리결과의 통지) 구청장은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접수·처리한 경우 그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인의 보호)①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 따른 신고·포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조례 제1178호, 2016.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이 조례의 개정 전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1365호, 2019. 9. 5.>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40808 / 시행일: 202408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8. 8.>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동력원을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3. “화재 관련 안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충수용 급수설비, 질식소화포 등)를 말한다.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계획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4.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와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를 둔 자로 한다. <신설 2023. 11. 2.>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3. 11. 2.>

제6조(지원 등)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8. 8.>1.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2.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에 충전시설 설치·운영3.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4.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가 화재 관련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제목개정 2024. 8. 8.]

제8조(홍보 등)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홍보 활동을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530호, 2021.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29호, 2023. 1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16호, 2024. 8.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11104 / 시행일: 20211104

제2조(설치 및 위치)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환경교육센터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루봉로6길 33(방학동)에 둔다.

제3조(기능) 환경교육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2. 환경교육 관련 전시 및 전시물 해설3. 그 밖에 환경교육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휴관일)① 환경교육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정기 휴관일가. 월요일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2. 임시 휴관일: 구청장이 환경교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구청장은 임시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휴관일의 5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환경교육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운영시간)① 환경교육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환경교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환경교육센터의 이용)① 제4조에 따른 환경교육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전에 환경교육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예약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해설 없이 전시실을 관람하려는 경우에는 예약할 필요가 없다.1. 환경교육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으려는 개인 및 단체2. 환경교육센터의 전시실을 관람하며 강사의 해설을 들으려는 15명 이상의 단체②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의 이용방법, 교육·전시 내용, 인터넷 예약 등에 관한 정보를 환경교육센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환경교육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흡연, 음주 또는 큰소리로 떠드는 등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2. 전시물을 함부로 만지거나 전시물을 손상시키는 행위3. 허가 없이 조명을 사용하여 촬영을 하는 행위4. 쓰레기를 버리거나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5. 허가 없이 환경교육센터 안에서 영업하는 행위6. 그 밖에 구청장이 이용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10조(위탁)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교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개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환경교육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재계약은 1회로 한정한다.

제11조(교육 강사)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교육 강사로 위촉하거나 초빙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의 교육 강사를 대상으로 교육 강사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및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4.>③ 구청장은 교육 강사를 대상으로 필요시 4대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11.4.>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4.>

부 칙 <조례 제1359호, 2019.7.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6. 구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3조(환경교육센터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환경교육센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탁 기간은 종전의 협약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제4조(환경교육센터 교육 강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환경교육센터 교육 강사로 위촉된 사람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교육 강사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578호, 202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유해인자 예방 및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180405 / 시행일: 20180405

제2조(기본이념)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는 어린이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배려하여야 한다.② 구는 환경유해인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환경유해인자 예방·저감 정책 결정 과정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유해인자” 란 환경호르몬 등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인하여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요소를 말한다.2. “안심환경” 이란 일상에서 환경유해인자 발생을 적절한 방법으로 예방하고 위해성을 최소화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유해인자를 최소화한 안심환경에서 구민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고,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환경유해인자 예방·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환경유해인자 예방·저감 종합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계획을 수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계획의 목표와 방향2. 환경유해인자를 최소화한 안심환경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3. 환경유해인자 등 환경보건 및 환경보전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환경유해인자를 최소화한 안심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어린이활동공간 위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환경유해인자를 최소화한 안심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에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유해인자 예방·저감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교육 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8조(환경 관련 건강 피해의 역학조사) 구청장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구민에 대한 역학조사를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환경유해인자 예방 및 저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 기본 조례」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한다.1. 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략 및 정책에 관한 사항2. 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점검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3. 환경유해인자 예방·저감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4. 환경유해인자 예방·저감을 위한 구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의 환경보건 시책 추진과 관련된 사항

제10조(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의 계획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예방·저감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 구청장은 계획의 수립·시행 및 환경유해인자 예방·저감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유해인자 예방 및 관리 조례」제9조에서 규정하는 환경유해인자 예방 및 저감 등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10215 / 시행일: 2021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행 문화 확산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4.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 자율적으로 효를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효행을 장려 및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구청장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효를 적극 장려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효행장려 사업에 관한 사항2. 효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경로 효친에 대한 각종 교육 및 홍보사업4. 그 밖의 효의식 함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때2. 효행장려 사업 외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3. 민간단체 등이 해산하는 경우4. 효행장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 공급촉진을 통하여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증진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 지원과 서비스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2.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 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부과요금을 말한다.3. "경제성 미달지역"이란「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4. "공급비용"이란 도시가스 사업자의 가스 공급과 판매 및 일반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시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계획 수립시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공급계획을 우선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설치 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안정적인 도시가스공급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도시가스 사업자로 하여금 지역적 특성에 맞는 투자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에 한정하여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비용에 반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1. 미공급지역2. 경제성 미달지역3. 공급배관 등을 설치하려는 지역이 사유지일 경우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지역4. 그 밖에 시장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25.7.14>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아동 양육 가정 우선)3. 65세 이상 고령자(독거노인 우선)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중증 장애인 우선)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에 대한 지급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한다.

제6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제7조(협조체계 구축ㆍ운영) 시장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구청장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도시가스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와 협조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7468호,2020.1.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 투 표현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8993호, 2023.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27호, 2025.7.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회계 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40607 / 시행일: 20240701

제2조(정의)① 이 규칙에서 "회계 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08.10.17>1.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과 출납원 <개정 2015.6.11.>2.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3. 제1호 및 제2호에 열거한 자의 분임자 <개정 2008.10.17>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중 출납원이라함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및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을 말한다.〈개정 93.3.17〉

제3조(직인의 비치) 회계 관계공무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간 회계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로 회계 관계공무원으로 위임되었거나 임명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각인) 직인에는 회계명, 관서명과 직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 관계공무원이 여러개의 회계를 관장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회계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10.17>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직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분에 의하여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7, 2024. 6. 7.>1. 수납관계 직인대장 - 세무관리과장〈개정 95.6.29, 96.7.8〉2. 지출 및 물품관계 직인대장 - 재무과장

제7조(직인의 등록)① 회계 관계공무원의 직인은 그 인영을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회계 관계공무원의 직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회계 관계공무원이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직인등록조서에 그 인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직인대장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직인의 폐기) 회계 관계공무원은 직인을 개인하거나 그 직인을 마멸, 망실 또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 관서의 폐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직인 폐기신고서에 폐기당시의 인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직인 대장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3.3.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95.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86호, 2015.6.11.>(도봉구 재무회계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 회계 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제1호 및 별표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② 생략부 칙 <규칙 제979호, 2024. 6. 7.>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서울특별시 도봉구 회계 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호 중 “징수과장”을 “세무관리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180802 / 시행일: 20180802

제2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상임소위원회의 종류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활성화 소위원회 : 도시농업 활성화 및 기반조성을 위한 정책, 예산, 사업 등에 관한 심의·자문2. 박람회 소위원회 : 도시농업 박람회 및 컨퍼런스 사업에 관한 심의·자문③ 특정한 사안의 심의·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특별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소위원회의 회의) ①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② 소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자문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조(회의 참석자의 수당지급)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도시농업의 육성지원 기준 등)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른 "도시농업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업 및 지원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별 시행 시기와 여건,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도시철도 건설 또는 운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9.1.3]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도시철도 건설 또는 운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시철도법」 및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9.30>[전문개정 2019.1.3]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7.1.5, 2019.12.31>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융자금2. 국고보조금 및 정부융자금3. 지방채 수입금4.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의 부담금5. 도시철도법의 규정에 의한 역세권개발사업에 따른 수입금6. 회계 소속 재산의 매각대금 및 임대수입금7. 그 밖에 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입금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지출로 한다. <개정 2018.3.22, 2019.12.31>1. 도시철도건설사업비와 역세권개발사업비2. 도시철도건설에 수반되는 보상적 경비3. 융자금 및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4. 도시철도 운영사업에 대한 전출금 및 출자금5. 도시철도 건설기구의 운영비6. 그 밖에 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제경비

부칙 <제3034호,1993.9.25.>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지하철운수사업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자산·부채 및 자본의 승계) 이 조례 시행으로 폐지되는 서울특별시지하철운수사업 설치조례에 의한 지하철운수사업특별회계의 자산·부채 및 자본은 이 회계가 승계한다.④(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서울특별시 지하철운수사업설치조례에 의하여 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보되, 폐지되는 조례에 의한 1993회계연도 소속의 세입·세출 및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제4588호,2007.12.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6386호,2017.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51호,2018.3.22.>(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19호,2018.10.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05호,2019.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제7423호,2019.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127호, 2021.9.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부터 제36조까지의 ㆍㆍㆍ<단서 생략>ㆍㆍㆍ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28호, 2023.10.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협의체의 구성) ① 주민협의체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토지·건물소유자, 세입자, 상인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②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존 주민 조직을 활용할 수 있다.③ 주민협의체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특성에 따라 단수 또는 복수로 구성할 수 있다.

제3조(주민협의체의 역할) 주민협의체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체 활동을 통한 주민의 자율적 참여 유도 및 지역 공감대 형성2. 합의 도출을 위한 주민 갈등조정과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3. 도시재생의 주체로서 사업의 발굴, 계획수립에의 참여 및 재생사업의 추진

제4조(주민협의체의 운영) ① 주민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5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1. 목적2. 명칭3. 대표자의 임면에 관한 규정4. 구성원 자격 득실에 관한 규정5. 자산을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자산에 관한 규정6. 사무소를 두는 경우 사무소의 소재지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② 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 및 그 밖에 주민협의체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성원간 합의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주민협의체의 해산) 주민협의체는 존립기간을 정한 경우 존립기간의 만료,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가능, 그 밖에 제4조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으로 해산한다.

제6조(재정지원의 기준) ① 조례 제23조에 따른 보조의 기준은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계획에 따른다.② 조례 제23조에 따른 융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율은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 정하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와 정책자금으로서의 기능 유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융자하는 사업의 시급성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이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2. 융자금은 해당사업의 종료 전까지 상환한다. 다만, 개별적인 상환기간은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3. 그 밖에 융자의 조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융자계획 및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7조(건축물의 개수·보수 및 정비비용 지원)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건축물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9.10.10, 2020.12.31>1. 외부경관 및 성능 개선공사로서 시장이 인정한 공사에 대한 비용2. 공공이용시설 개선공사로서 시장이 인정한 공사에 대한 비용②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건축물에 대하여 일부를 융자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공사 비용2.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공사 비용3.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리모델링공사 비용4.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수선(보수)공사 비용

부칙 <제4097호,2016.6.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규칙의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규칙) <제4303호,2019.10.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규칙의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규칙) <제4381호,2020.12.3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602 / 시행일: 20250602

제2조(우수 숙련기술인 선정 등) ①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인은 매년 도시형소공인 업종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기술의 숙련성ㆍ우수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한다.② 시장은 우수 숙련기술인을 선정하려면 미리 선정요건 및 절차에 관한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우수 숙련기술인에 선정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포상 및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1. 기술장려금 지급2. 시장 명의의 우수 숙련기술인 증서 수여3. 그 밖에 우수 숙련기술인 지위 향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우수 도시형소공인 선정 등)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우수 도시형소공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시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선정된 우수 도시형소공인에 대하여 업종별 특성에 따라 지원내용을 달리 할 수 있다.

제4조(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지원대상 등) ①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의 지원대상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서울특별시 자치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로 한다.②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지정된 집적지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③ 지원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 전문인력)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교육ㆍ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도시형소공인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도시형소공인 관련 분야를 이수한 사람으로서 도시형소공인으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도시형소공인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제6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사업 지원대상 등) ① 조례 제14조제6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이하 "작업환경 개선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장의 위해요소 제거를 위한 안전관리 지원 품목2.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품목3.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지원 품목② 제1항에 따른 세부 품목은 시장이 정한다. 다만, 자산성 품목 중 업종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인 자산성 품목은 제외한다.③ 시장은 매년 작업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수요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한도를 정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공모를 통해 자치구의 신청을 받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업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한다.⑤ 시장은 지원 품목에 대한 준공검사 및 시공평가, 현장점검 등을 시행하여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서울특별시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00519 / 시행일: 2020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독도에 대한 관심 및 영토 주권의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독도교육 사업의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2. 독도교육 사업의 재원조달 방안3. 독도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4.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독도교육 지원 사항

제5조(사업추진) 시장은 시민의 독도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2. 독도교육 활성화 토론회, 학술대회 등 연구지원3. 독도교육 교재 보급사업4. 독도교육 전문가 양성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독도교육 사업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독도교육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독립유공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5.19>1. 순국선열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 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2. 애국지사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제3조(지원사업)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17.1.5, 2019.3.28, 2019.12.31, 2021.12.30, 2022.12.30, 2025.5.19>1. 생존애국지사에게 월 100만원의 보훈명예수당 지급2. 애국지사 사망 시 조의금 100만원 지급3. 3.1절, 광복절 기념일에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위문금 각 10만원 지급(직계후손이 선순위자일 경우 그 사촌이내 형제ㆍ자매를 포함한다)4.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그리고 유족의 배우자가 서울시 지정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5.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월20만원의 생활지원수당 지급가.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법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사람 및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수급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그 밖에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9.12.31>

제5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훈명예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2.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3. 지급대상자 사망 후 지급된 경우

부칙 <제5453호,2013.3.28>이 조례는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제6386호,2017.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55호,2019.3.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85호,2019.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55호, 2021.12.30>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55호, 2022.12.30>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28호, 2025.5.1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