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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적용범위) 전주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콘텐츠 확충2. 국내ㆍ외 관광홍보 및 마케팅3. 기업회의, 인센티브관광, 국제회의, 전시회 등 유치 지원4. 관광정보 및 관광안내서비스 제공5. 관광객 편의 및 관광여건 개선6. 관광시장 조사ㆍ연구ㆍ컨설팅 및 정보 제공7. 국내ㆍ외 유관단체 간 관광교류협력 지원8.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9. 관광기업 육성 및 지원10. 관광진흥 목적의 수익사업 발굴 및 운영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업12.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과 관련되는 사업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4.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5. 임직원에 관한 사항6. 이사회의 운영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8. 정관의 변경9. 해산에 관한 사항10. 공고의 방법11.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② 재단은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무관청에 정관 제정 또는 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 및 재정 지원) 시장은 재단 운영에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 및 사용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3.4.5 조례30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3.8.19 조례30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14.6.5 조례3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8.16. 조례 제34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4.12.30. 조례 제42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이 행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전주관광재단이 행한 행위로 본다. 다만,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 중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이 시행하였거나 시행중인 사업은 제외한다.
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체비지)시행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10609 / 시행일: 202106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체비지"란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2."대물변제"란「공유재산및물품 관리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시행자가 직접 공영개발이나 경영수익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 조성(예정 포함)된 일반재산으로 그 사업 시행에 든 총사업비를 갈음하여 변제하는 것을 말한다.3."00부대이전사업"이란 전주시 도심에 위치한 00부대(000항공대 포함)의 기존 국방군사시설을 군이 요구하는 지역에 제공하는 토지 및 건물, 기타시설의 설치사업을 말한다.4."부지개발사업"이란 00부대(000항공대 포함) 이전에 따라 용도폐지되는 토지, 건물 등 국방군사시설을 포함하여 전주시 송천동, 전미동 일대의 시가화 예정용지를 개발하는 도시개발을 말한다.5."총사업비"란 00부대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과 관련한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건설이자, 물가변동비 등을 합산한 총금액을 말한다.6."금융기관"이란 시행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말하며, 별도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시금고”를 말한다. 단, 융자알선에 관한 금융기관은 시중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명칭 및 목적)① 이 사업의 명칭은 "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칭한다.② 이 사업의 목적은 군부대 이전에 따른 부지를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공공복리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사업시행자 및 위치 등)① 본 사업의 시행자는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된다.②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송천동·전미동 일원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그 필지별 시행 대상 토지와 면적 등에 관하여는「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규정에 의해 작성된 실시계획 사항에 따른다.

제5조(사업기간)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실시계획 고시 사항에서 정한 사업기간 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체비지 매각가격) 체비지의 매각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1.6.9.>

제9조(공고의 방법)① 공고는 관보 또는 공보와 시 인터넷 홈페이지, 구·동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공고한다. 다만, 법에서 공고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할 수 있다.

제10조(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 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에 충당될 체비지는 도시형성의 촉진을 위한 주거 용지, 상업·업무 용지, 도시기반시설 용지 등에 집단적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그 토지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주교육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의 다양한 교육자원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변화하는 교육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주교육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제2조(설치 및 운영)①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아동 및 청소년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전주교육통합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②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주 교육 브랜드 발굴 및 육성2.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창의체험학교, 전주다움 교육,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마을교육과정, 마을교육활성화 지원, 자유학기제 지원 사업 등)3. 지역사회 인적ㆍ물적 교육인프라 발굴 및 지역교육 네트워크 구성ㆍ운영4. 다양한 교육 콘텐츠 및 대안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지원5. 혁신교육지구 사업 프로그램 개발, 운영, 평가6. 학부모 등 지역 교육자원을 활용한 교육활동 연계 일자리 창출 지원7. 그 밖에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1. 센터의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센터의 기능 및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3. 센터의 사업계획에 대한 업무공유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4. 교육정책에 부합하는 정책사업 기획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전주시 교육 업무 관련 국장2. 전주교육지원청 교육 업무 관련 부서장3. 전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개정 2023.12.20.>4. 관내 학교 교사 및 장학사 등 교육 관계자5. 교육 현장 및 교육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6. 학부모 대표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2.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6.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회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3. 위원회 회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부 칙 <제정 2020.12.28. 조례 제37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12.20. 조례 제40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대사습청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7

제2조(설치 및 위치)① 전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전주대사습놀이의 전승보존과 계승을 위하여 전주대사습청(이하 “대사습청”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대사습청은 전주시 완산구 한지길 56에 둔다.

제3조(기능) 대사습청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주대사습놀이 자료의 수집 및 전시와 보존관리2. 전주대사습놀이의 무형유산 등재를 위한 연구 및 조사 활동<개정 2024.5.10.>3. 전주대사습놀이 전수, 공연, 체험 및 홍보4.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운영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대사습청의 설치 목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대사습청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설립목적과 부합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대사습청 및 그 부속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기관은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대사습청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6조(감면)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내 지방자치단체가 전주대사습놀이의 발전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의 경우 : 면제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 100분의 50 경감가. 국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내 지방자치단체가 전주대사습놀이의 발전을 위하여 후원하는 행사나. 전주대사습놀이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전주대사습놀이의 발전을 위하여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부 칙 <제정 2020.11.9. 조례 제37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괄개정 2023.12.20. 조례 제4090호 전북특별자치도 명칭 변경에 따른 전주시 41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3.12.26. 조례 제4103호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전주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전주대사습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③ ~ <69>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24.5.10. 조례 제4149호 상위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전주시 17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전주대장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공인”이란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 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2. “금속가공”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에 속한 업종으로 기계·장비 및 가구를 제외한 각종 금속 가공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4조(사업) 전주대장간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속가공 소공인 제품제작 비용 부담 경감 및 품질향상2. 금속가공 공동장비 사용 지원·운영관리3. 지역 소공인 홍보4. 그 밖에 전주대장간 설치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관리·운영)① 시장은 전주대장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전주대장간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운영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전주대장간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전주대장간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사용 신청)① 전주대장간 시설 및 공동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주대장간 누리집이나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변경, 취소)을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6조의 이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사용(변경)을 승인한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전주대장간의 시설 및 공동장비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할 수 있다.1. 전주시·완주군의 금속가공 소공인 관련 행사, 회의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 시설사용료 100분의 50 경감2. 전주시·완주군의 금속가공 소공인이 사용하는 경우 : 공동장비 사용료 100분의 50 경감3. 전주시·완주군의 금속가공 외 소공인이 사용하는 경우 : 공동장비 사용료 100분의 30 경감

제11조(사용료 반환)① 제9조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한 경우 : 전액 반환2. 관리·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한 경우 : 전액 반환3.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목의 기간에 취소한 경우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나.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총 요금의 100분의 70 반환다.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총 요금의 100분의 50 반환라. 사용 당일 취소 : 반환 없음

제12조(사용자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운영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시설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설비의 설치 및 원상복구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③ 사용자는 사용 중 안전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다.
전주 도로와의 진·출입로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170530 / 시행일: 2017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라 「전주시 도로와 다른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도로 이외의 도로에 진·출입로 설치시 허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보도"라 함은 도로구역 중 연석이나 방호울타리 등의 시설물을 이용하여 차도와 분리된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② "진·출입로"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

제5조(진·출입로 설치기준)① 진·출입로의 설치개수 및 설치 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진·출입로는 1개소 8m 이내, 2개소 6m 이내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2. 진·출입로를 설치하려는 시설의 용도에 따른 시공기준은 별지에 따른다② 진·출입로 설치시, 보도와 자전거도로로의 차량진입 방지를 위한 시설(야간 시인성이 확보된 볼라드 등) 및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전주김치산업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2조(위치 및 시설)① 전주김치산업관(이하 “김치산업관”라 한다)은 전주시 덕진구 도강길 82 (도도동)에 둔다.② 김치산업관의 시설은 기본시설, 사무시설, 교육·체험 시설, 부속설비 등으로 한다.

제3조(운영)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치산업관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김치류에 대한 가공·생산·유통2. 김치류에 대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3. 그 밖에 김치산업관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4조(취급품목) 김치산업관에서 생산되는 김치류의 원재료는 국내산을 사용하되, 전주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서 생산 또는 취급되지 않는 원재료에 한하여 국외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① 김치산업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사용허가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원상복구 등)① 시설의 사용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은 사용기간 종료 시 사용자가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사용자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은 해당 시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에 소요된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④ 철거된 시설을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해당 시설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8조(변상책임)① 김치산업관의 시설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김치산업관 시설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김치산업관 시설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김치산업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주시 출자·출연기관에 관리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5.10. 조례 제4149호 상위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전주시 17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25.7.7. 조례 제42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19조에 따라 재단법인 전주문화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주의 문화예술과 전통문화의 육성 등 전주시 지역문화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30., 2016.7.15., 2024.12.30.>

제2조(적용범위) 전주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은「민법」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1.12.30.><개정 2016.7.15.>

제4조(업무)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12.30.>1.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2.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 관련 연구, 정책개발 지원과 자문3.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4.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 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5.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 자원의 보존 및 육성6.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7.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 시설(연구시설 등)의 운영 및 관리8. 지역 내 공정한 문화환경의 조성9.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위탁·대행업무10.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전문개정 2024.12.30.]

제5조(기본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12.30.>1.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2. 기부금 <신설 2011.12.30.>3. 사업수입금4.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1.12.30.>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4.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5. 임직원에 관한 사항6. 이사회의 운영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8. 정관의 변경9. 해산에 관한 사항10. 공고의 방법11.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② 재단은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무관청에 정관 제정 또는 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20.7.10.>

제15조(사업의 위탁·대행) 재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 관련 시설 운영과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 진흥 사업을 위탁받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11.12.30., 2024.12.30.>

제16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적정한 운영과 원활한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에 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개정 2011.12.30.,2024.12.30.>[제명개정 2024.12.30.]

제18조(시설 및 재정 지원) 시장은 재단 운영에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 및 사용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20.10.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12.30. 조례 제2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7.15. 조례 제33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0.7.10. 조례 제3683호 전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문화경제 분야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0.10.8. 조례 제36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4.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이 시행하였거나 시행중인 사업중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은 재단법인 전주문화재단이 시행하였거나 시행중인 사업으로 본다.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전주세계소리축제 개최와 관련한 행사의 준비와 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사단법인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따른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과 명칭)①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4조(정관) 조직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명칭 및 목적2. 주사무소의 소재지3. 사업에 관한 사항4. 위원에 관한 사항5. 임원의 정수·임면·임기·직무에 관한 사항6. 위원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소집·의결·기능에 관한 사항7. 사무국에 관한 사항8. 조직위원회의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9. 조직위원회의 구성·임기·기능에 관한 사항10. 조직위원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제5조(사업) 조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한다.1. 전주세계소리축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종합기획의 수립과 집행2. 전주세계소리축제에 필요한 조직운영 및 재원조달과 집행3. 전주세계소리축제에 필요한 시설 및 제반 지원대책 수립4.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5. 그 밖에 조직위원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재산의 조성 및 재정지원)① 조직위원회의 재산은 도·시·군의 보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② 전북자치도는 조직위원회의 운영,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조직위원회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8조(사업계획의 제출 및 결산)① 조직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개정 2023. 12. 8.>② 조직위원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와 사업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수시보고와 검사 등)① 도지사는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조직위원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공무원 파견 등)① 도지사는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조직위원회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2조(권한의 위탁) 도지사는 조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조직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되어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4. “사회적 고립 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시장은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2.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3.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예방계획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1. 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정서지원 서비스2. 사회적 돌봄서비스3. 건강지원 서비스4. 주거지원 서비스5. 문화·여가 생활 지원사업6. 사회안전망 구축7.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자원 발굴·연계 서비스9.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10. 그 밖에 1인 가구의 복지향상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각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게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체계구축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전주시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가상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상융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가상융합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가상융합산업 육성에 관한 목표 및 추진 방향2. 가상융합산업 기반 조성 및 인력 양성 추진 전략3. 산ㆍ학ㆍ연ㆍ관 협력 및 타 산업과의 연계 방안4. 시행계획의 평가 및 환류(還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 확보 및 지역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가상융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상융합산업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2.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훈련 지원3. 기반 시설의 조성 및 운영 지원4. 창업 및 기업의 유치ㆍ정착 지원5. 기술 협력ㆍ이전 및 실용화 지원6. 해외 진출 및 국내외 마케팅 지원7. 산ㆍ학ㆍ연ㆍ관 공동 연구 및 협력 지원8. 타 산업과의 융합 및 연계 지원9. 그 밖에 시장이 가상융합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전문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전주시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150415 / 시행일: 2015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 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스사업"이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조에 따라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고압가스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설치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말한다.2. "도로"란 도로법 제10조에 규정된 도로법상 도로를 말한다.

부 칙 <제정 2015.04.15. 조례317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관련법령 및 전주시 고시 등에 따라 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전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ㆍ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가정 밖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정 내 갈등ㆍ학대ㆍ폭력ㆍ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4. “청소년쉼터”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ㆍ학교ㆍ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가정 밖 청소년을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와 가정ㆍ사회 복귀 지원에 필요한 정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2.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절차 및 결과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 사업 등)① 시장은 청소년의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을 위한 청소년과 보호자 교육 및 상담2.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보호3.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 지원4. 가정 밖 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5.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전문가 상담 및 사례관리6.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활동에 필요한 교육지원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청소년쉼터 설치·운영)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청소년 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정 밖 청소년 상담 및 보호2.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주거공간 제공 등 안정적인 생활 지원3. 가정 밖 청소년 학업 및 진학 지도4. 그 밖에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추진③ 시장은 청소년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청소년 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가정 밖 청소년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전주시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40709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주시의 가족돌봄 아동·청년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아동·청년”이란 부모가 사망·이혼·가출 혹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약물 등의 문제로 인해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아동·청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가족돌봄 아동·청년 발굴 및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전주시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2. 가족돌봄 아동·청년에 관한 세부 추진계획3.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지원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4.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5.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양성·수급 및 배치6.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조달 방안7. 그 밖에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전주시 가족돌봄 아동·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방안 마련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돌봄 아동·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2. 가족돌봄 아동·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정서 상담3. 가족돌봄 아동·청년에 대한 교육 및 취업 지원4. 가족돌봄 아동·청년에 대한 휴식·문화·체육활동 지원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6.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업무 등의 위탁)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돌봄 아동·청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아동·청년과 그 가족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환수조치)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제7조의 지원을 받았을 때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지원한 지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일정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개선 및 시민보건 향상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개정 2015.06.04.조례3191, 2022.6.30.>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3.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계획지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이내지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그 외 5호 이상의 인가(「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의 빈집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가 밀집된 지역(가구간의 거리는 건물 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 경계선에서 반경 50미터 이내로 한다. 단, 축사관리용 단독, 공동주택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을 말한다. <신설 2015.06.04.조례3191> <개정 2022.6.30.>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별표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5.06.04.조례3191>②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1.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학습ㆍ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개정 2015.06.04.조례3191>2. 동물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및 실험연구와 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개정 2015.06.04.조례3191>3. 공공기관에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체험 및 볼거리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개정 2015.06.04.조례3191>4.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개정 2015.06.04.조례3191>5.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개정 2015.06.04.조례3191, 2022.6.30.>6. 반려동물 및 방범용, 농경용, 농가의 부업을 목적으로 가축 5마리 이하를 사육하는 경우 (단, 닭ㆍ오리는 20수 이하) <개정 2015.06.04.조례3191>7. <삭제 2015.06.04.조례3191>8. 「동물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유기동물보호시설 <신설 2025.12.26.>③ 제1항의 제한구역 외 지역 및 제2항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그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ㆍ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④ 가축사육을 하는 자가 제3항에 위반된 경우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2.6.30.>⑤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건축법」상의 증축·개축을 할 수 없다. 다만, 기존의 축사 부지 내에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증설이 없을 경우에는 개축을 할 수 있다.<항 신설 2022.6.30.>

제3조의2(지정·변경 및 해제 절차)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한 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개정 2022.6.30.>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개정 2022.6.30.>1.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2. 지정·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15.11.6.>

제4조(축사의 이전조치 등)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가축사육자에게 축사의 이전을 명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06.04.조례3191, 2022.6.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및 제7조를 삭제한다.부칙 <개정 2015.06.04.조례319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고·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5.11.6. 조례 제32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2.6.30. 조례 제39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신고 및 허가를 받았거나, 시행일 이전 건축신고 및 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5.12.26. 조례 제43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20315 / 시행일: 2022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시설을 인·허가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이란 대상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3. “사전고지”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전주시에서 인지한 최초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4. “사전고지 대상시설”이란 제3조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대지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도 포함한다.5. “대상지역”이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제2종 및 제3종 일반 주거지역내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대상도 포함한다)이 있는 지역나.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

제3조(사전고지대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행위자로부터 최초 인·허가가 신청되었을 때에는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아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변전소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환경 유해물질 배출허가(신고) 대상인 시설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에 해당하는 시설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에 해당하는 시설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 가목, 나목,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에 해당하는 시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의견수렴을 하였거나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4조(업무부서의 지정)① 시장은 제3조 사전고지 대상 시설별로 사전고지를 담당할 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사전고지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 대상시설에 대하여 사전고지 시 제6조 사전고지의 방법에 의한다.

제5조(사전고지의 내용) 사전고지에는 해당 시설의 사용목적을 알 수 있도록 별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최초의 행정행위에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전고지 대상시설의 내용가. 대지위치나. 용도 및 구조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라. 건폐율, 용적률마. 층수, 최고높이바. 시설물의 종류2. 인·허가 접수일자

제6조(사전고지의 방법)① 시장은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행정행위의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단, 변경 허가의 경우 5일 이내로 한다.1. 전주시(해당 구청·주민센터 포함) 홈페이지 및 해당 구청·주민센터 게시판을 통한 게재2.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임차인대표회의 등 법적 대표성 있는 단체)에 대한 서면 통지3. 제2호의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해당 동장 및 통장에 대한 서면 통지② 인·허가 준공 전·후에 제3조 각 호의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의견제출)① 주민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제5조의 내용에 대해 시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의견에 대해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를 주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40614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라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설치)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다음 각호에 따른 센터를 통합하여 전주시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2.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2.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4항에 따른 사업3.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조직)① 센터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 종사자는 상근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인력기준에 준하여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7조(자원봉사자)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강사)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및 단체에 센터의 관리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1. 「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2.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3.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4.「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의한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비영리 단체6.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 및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업무실적 등 심사를 거쳐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④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시와 체결한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한 점검결과 시장이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주민참여)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점검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주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다만, 필요한 경우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를 “다만, 필요한 경우 「전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로 한다.
전주시 강암서예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111230 / 시행일: 201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토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서예작품 및 자료를 수집·보관·진열하고, 이를 일반인이 관람토록 제공하며, 전통서예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감암서예관(이하 "서예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조례2937>

제3조(업무) 서예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11.12.30 조례2937>1. 향토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서예작품 및 자료 수집2. 소장품의 보관·진열과 이에 따른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3. 서예관 시설물 전반에 관한 관리4. 향토문화예술의 진흥 확대보급을 위한 교육장 설치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소장품의 보존 및 관리·연구6. 소장품의 관람개방에 따른 업무7. 그 밖에 서예관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30 조례2937>

제4조(관장)① 서예관에 관장을 두되, 해당업무담당과장이 겸임한다. <개정 2006.11.15 조례2625>② 관장은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1.12.30 조례2937>

제7조(관람거부 또는 퇴장) 관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람을 거부하거나 퇴장 시킬 수 있다. <개정 2011.12.30 조례2937>1. 단체관람을 할 때 질서를 지키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1.12.30 조례2937>2. 관계책임자의 허가없이 진열품에 손을 대거나 진열품을 촬영 또는 복사할 때3. 음주 및 화기소지자나 소장품 및 시설물을 손괴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1.12.30 조례2937>4. 그 밖에 관계자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때 <개정 2011.12.30 조례2937>

제8조(위탁관리)① 서예관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주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조례2937>② 제1항에 따라 위탁 관리할 때에는 위탁기간·위탁업무·위탁조건·위탁받은 자의 책임한계 및 그 밖에 위탁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조례2937>

제9조(수탁자의 의무) 서예관의 관리를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서예동호의 후진 육성과 전주시 서예문화예술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조례2937>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서예문화 발전에만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서예관의 토지·건물 및 공작물과 그 밖의 시설·장비 등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시설물의 도난·파손 등 손해를 끼치면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조례2937>4. 수탁자가 서예관 부지에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개축을 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준공과 동시에 시장에게 조건없이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조례2937>5. 수탁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개정 2011.12.30 조례2937>

제1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조례2937>1. 수탁자가 제9조 각호의 의무를 위반한 때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한 때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5. 시장이 인정할 때 <개정 2011.12.30 조례2937>

제12조(손해배상) 서예관을 관람하는 사람이 관람 중 그 시설물 또는 진열품을 손괴하면 이에 상응한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조례2937>

제13조(감독) 시장은 서예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 관계공무원에게 시설운영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조례293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4.18 조례20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1.16 조례22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2006.11.15 조례26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⑭ (생략)⑮「전주시강암서예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중 “문화관광과장”을 “해당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⑯ 내지 ㉗ (생략)부칙 <개정 2011.12.30 조례29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160411 / 시행일: 2016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개인택시운송 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개인택시운송사업자”라 함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6.4.11.>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라 함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자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2.12.27.>3.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신고한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2.12.27.>

제3조(면제대상) 차고지설치의무 면제대상은 전주시를 사업구역으로 하고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전주시에 주사무소가 있는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한다. <개정 2012.12.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12.27 조례 제30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4.11. 조례 제32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20630 / 시행일: 202209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 주는 자를 말한다.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도로 주행 시 본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대여사업자는 이용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6.9.>

제4조(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3. 제5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이용안전 증진 사업)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준 마련 및 홍보·계도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안전교육 등)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자전거 교육장 등을 활용하여 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제9조(무단방치 금지 및 처분 등)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6.30.>③ 시장은 무단방치로 인해 대여 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는 경우에는 대여 사업자로부터 이동·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1.6.9.> [제목개정 2021.6.9.]

제10조(이용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제11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2.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운행속도 20km/h 이하로 조정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운영4.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6.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제정 2020.12.28. 조례 제37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1.6.9. 조례 제3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2.6.30. 조례 제3950호> 이 조례는 2022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건강한 가족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발전을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장소)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주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기능)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교육 및 치료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3. 가족문화운동 전개4.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5. 가족서비스 욕구조사6. 그 밖에 시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제5조(조직)① 센터에는 센터장, 가족상담팀, 가족교육팀, 가족문화팀, 가족돌봄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②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 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센터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위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지역주민2. 전주시의회 의원3. 관계 공무원4. 그 밖에 센터의 운영 또는 건강가정사업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임기 중 해촉된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⑤ 운영위원회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1. 센터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2. 건강가정사업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3. 센터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 센터와 지역사회의 협력에 과한 사항5. 그 밖에 센터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자원봉사자)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강사)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삭제 <2020.6.12 조례3666>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센터의 관리와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민간단체6.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업무실적 등 심사를 거쳐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12.26.>④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시와 체결한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한 점검결과 시장이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참여)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17.9.29. 조례 제3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0.6.12. 조례 제3666호 전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복지환경 분야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3.12.26. 조례 제4103호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전주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④ ~ <69>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전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2. ‘건강증진’이란 사회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여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 주체들이 상호 협력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4. ‘물리적 환경’이란 주거, 교통, 건축물, 대중매체 등으로 사회구성원들의 삶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외부적 환경을 말한다.5. ‘사회적 환경’이란 지역, 집단, 조직, 사회, 전통 등 사회구성원들의 성격과 문화에 영향을 주는 내부적 환경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2. 건강 친화적 생활터 조성3.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활동역량 강화4.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과 건강생활의 습관화5. 도시의 자연성과 생태성 확보6. 문화적 다양성과 사회복지적 형평성 유지7.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시정 전반에 걸쳐 건강도시에 대한 기본이념을 준수하고, 건강도시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기술 교류 및 홍보활동 등 필요한 경우 상호간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① 시민은 건강한 삶을 살아갈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시민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자발적인 참여는 물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계획수립 등)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건강도시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확산에 관한 사항2. 건강도시의 기본이념과 미래의 도시상3. 건강도시 지표조사, 평가,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4. 건강도시사업에 필요한 예산 반영에 관한 사항5. 시 관련부서 및 전문가 집단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국내외 건강도시 간 정보교류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7. 각 부문별, 단위사업별 건강도시사업의 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8.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주시 건강도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을 한다.1.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2. 건강도시 사업의 발굴, 제안, 제도개선,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3.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 확보 및 부문간 협력조정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건강도시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7.10.>1. 건강도시관련 업무담당 국장2. 보건소장3.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4. 건강도시 관련 분야의 교수 및 전문가5. 보건의료기관, 단체의 임직원, 그밖에 지역주민 중 건강도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간사는 건강도시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건강도시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④ 위원회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임기 및 해촉)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중에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2.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제11조(회의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는 건강도시사업의 분야별 협조와 사업추진을 위하여 건강도시 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건강도시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실무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계된 업무를 추진한다.1.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건강도시 중점 추진과제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3. 각 부문별, 단위사업별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건강도시 사업추진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0.7.10. 조례 제3683호 전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문화경제 분야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주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전한 음주문화"란 전주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의 일상화를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3. "금주구역"이란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4.9.25.>4. 삭제 <2024.9.25.>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등)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영유아 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정류소 및 택시승차대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 및 전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4.9.25.][전문개정 2024.9.25.]

제6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 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또는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① 시장은 시에서 발행되는 신문·잡지 및 방송·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내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모집·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4.9.25.>② 시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민의 참여 등)① 시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ㆍ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부과·징수)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를 한 자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전문개정 2024.9.25.]
전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160530 / 시행일: 2016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전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0., 2016.5.30.>

제2조(기능)① 전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6.5.30.>1. 시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시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3.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4. 시장이 자문하는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개정 2015.12.30>② 협의회는 시민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③ 「전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의 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협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6.5.30.>

제3조(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2016.5.30.>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③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6.5.30.>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5.30.>⑤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강증진 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1998.11.16.> <개정 2015.12.30>

제4조(위원장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5.30.>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 등)① 협의회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1.16 조례22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2.30. 조례 제3248호 전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5.30. 조례 제33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3조제4항에 따른 연임 제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처음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전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30725 / 시행일: 20230725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및 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또는 복합영상물제공업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제6호의2·제7호 또는 제8호의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7.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8.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을 말한다)9.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제4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지반 침하, 주요구조부(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의 균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전주시 건축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전주시 건축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 긴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 외장재 가장 끝부분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의 1.5배에 해당하는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1. 버스 정류장 및 택시 승강장2. 횡단보도3.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에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맞벽으로 건축한 건축물 중 어느 하나의 건축물만을 해체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해체공사감리자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① 시장은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감정평가법인 등의 업무수행실적2.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3. 기존 정비사업 감정평가의 참여 실적4. 법규 준수 여부5. 감정평가수수료의 적정성6.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②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③ 빈 건축물의 재난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거나 빈 건축물의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④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평가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1. 영 제31조 제2항에 따라 평가된 빈 건축물 소유자의 보상금에서 평가비용 차감하는 방법2.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비용을 빈 건축물 소유자에게 직접 징수하는 방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0조를 삭제한다.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의 경과조치) 「전주시 건축 조례」 제30조에 규정했던 정기점검 대상을 이 조례 정기점검 대상으로 한다.
전주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행자길"이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장소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2. "보행자길 공사"란 전주시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보행자길을 점용하거나 사용ㆍ이용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임시보행로를 설치해야 하는 공사를 말한다.3. "보행안전도우미"란 임시보행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4. "보행권"이란 법 제3조에 따라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5.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모든 요소를 말한다.6. "임시보행로"란 공사로 인하여 임시(한시)적으로 설치한 보행로로 기존에 차도, 보행자길 뿐만 아니라 녹지, 나대지 등을 점용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보행자길을 점용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1. 보행자길 점용공사로서 차도와 명확히 분리되는 임시보행로를 설치한 경우2. 공사로 인하여 해당 구간 전체의 보행자길 접근을 통제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기준)① 보행자길 공사로 임시보행로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로서 보행자길 공사의 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임시보행로의 길이에 따라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해야 한다.1. 10m 이상 30m 미만인 경우: 1명 이상2. 30m 이상인 경우: 2명 이상3. 10m 미만인 경우: 교차로 주변이거나 굴착(땅파기)을 동반하는 보행자길 공사 등으로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가 어려운 경우 1명 이상의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해야 함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행자길 공사의 시공자는 현장의 보행환경과 여건에 따라 보행안전도우미를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1.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나 그 주변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임시보행로의 폭이 1.0m 미만인 경우3. 보행자길 공사 구간이 나누어져 여럿인 경우③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승인받아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신호수를 임시보행로에 상시 배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에 따른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한 것으로 본다.

제6조(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① 보행안전도우미는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보행자길 공사 현장 인근을 통행하고자 하는 보행자에 대한 임시보행로 통행 안내2. 임시보행로의 안전울타리, 보행안내표지판 등의 안전시설 점검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통행하는 경우 임시보행로 통행 동반4. 보행자길 공사 관련 시민 불편사항 현장 접수5. 제4호에 따른 불편사항을 현장대리인에게 전달6. 보행자길 공사 관련 사항 안내7.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② 해당 보행자길 공사의 시공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무 이외의 임무를 보행안전도우미에게 지시할 수 없다.③ 보행안전도우미는 제1항 각 호의 임무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동해서는 안 된다.

제8조(금지행위) 보행안전도우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거짓으로 근무2. 근무지를 벗어나 개인 용무 수행3. 근무시간 내 음주 등 소란행위4. 안전모, 조끼 등 규정된 복장 미착용 및 복장 불량5.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한 보행자와의 마찰 민원 유발

제9조(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 보행안전도우미는 다음 각 호의 복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1. 보행안전도우미라는 사실을 알기 쉬운 깨끗하고 눈에 잘 띄는 색깔의 복장2.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유도봉 등 보행안전도우미의 안전을 위한 장비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