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각급 교육기관”이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직속기관과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유치원을 포함하되 이하 “공립학교”라 한다)를 말한다.2. “채용”이란 각급 교육기관에서 임금을 주고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3. “교육공무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다. 단시간 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4. “총괄부서”란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및 인사·노무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소관부서를 말한다.5. “사업부서”란 해당 부서의 사업과 관련된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배치기준, 업무분장, 임금지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본청의 소관부서를 말한다.6. “운영부서”란 교육공무직원의 업무와 복무를 지휘하고 관리하는 본청 담당부서·직속기관과 공립학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각급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채용된 기간제 교원2.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3.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4. 그 밖에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사람

제4조(관리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안정적인 근로여건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각급 교육기관의 교육공무직원의 직종별 정원, 배치기준,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에서는 제1항의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③ 사업부서에서는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담당 사업과 관련된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배치기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업무분장, 임금지급 등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④ 사업부서에서 제3항에 따른 계획 수립시 총괄부서 및 예산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 없이 정원을 증원 또는 감원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운영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의 인사·노무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채용) ① 교육공무직원은 교육감이 채용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일부를 장애인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제8조(전보)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1. 교육공무직원이 같은 운영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거나 창의적인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할 때2. 생활연고지 등을 고려하여 각급 교육기관 간 전보하는 경우

제9조의2(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 교육감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교육기관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교육감은 각급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 간의 차별적 처우를 방지하고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2.28.]

부칙 <제510호,2014.9.1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채용된 교육공무직원은 이 조례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70호,2023.2.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전보관리 규정 (훈령,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전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교육공무직원 중 무기계약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8.12.20.>

제3조(전보의 일반원칙) 교육감이 근로자를 전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8.12.20.>1. 근무를 희망하는 기관(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생활근거지2. 근무경력, 자격 및 능력, 근무성적평가 등3. 장애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신체조건, 특기·적성 등

제4조(전보의 시기 등) ① 전보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원의 변동, 징계 처분 등으로 전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보내신서를 매년 6월말, 12월말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휴직기간은 근무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12.20.>1. 같은 기관에서 5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2. 같은 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전보를 희망하는 근로자③ 전보 희망 기관에 결원이 없거나 전출 희망인원과 전입 희망인원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희망기관 이외의 기관으로 전보할 수 있다.<개정 2018.12.20.>④ 3인 이상 자녀를 둔 근로자는 생활근거지로 우대하여 전보할 수 있다.다만, 자녀 최소 1명이 12세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8.12.20., 2023.12.18.>⑤ 조리사 및 조리실무사는 동일한 근무경력일 경우, 다음 순위에 따라 우대하여 전보할 수 있다.1. (1순위) 1일 3식 급식 운영 학교에 근무한 근로자2. (2순위) 1일 2식 급식 운영 학교에 근무한 근로자3. (3순위) 1일 1식 급식 운영 학교에 근무한 근로자

제5조(전보의 특례 등)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은 제1호의 경우에는 2년 이내로 하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1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8.12.20.>1. 정년퇴직 잔여기간이 2년 이하인 근로자로서 별지 제2호서식의 전보유예요청서를 제출한 경우2.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미만인 근로자로서 별지 제2호서식의 전보유예요청서를 제출한 경우3. 해당 기관에 근무를 희망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4. 운영부서의 장이 기관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2호서식의 전보유예요청서를 제출한 경우② 운영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기관장 전보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년 이내에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부서의 장은 전보요청 사실과 그 사유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18.12.20.>1.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2. 품위손상이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민원의 대상이 된 근로자③ 별지 제2호서식의 전보유예요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기관장 전보요청서는 관계 증빙자료와 함께 매년 6월말과 12월말에 교육감에게 제출되어야 한다.<개정 2018.12.20.>④ 제1항에 의하여 전보를 유예한 근로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시기에 전보한다. <개정 2018.12.20.>⑤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로 인한 정원조정 등 인력 재배치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를 전보할 수 있다. <신설 2019.1.21.>[제목개정 2018.12.20.]

부칙 <제54호,2016.10.20.>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근속연수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부칙 <제76호, 2018.12.20.>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호,2019.1.21>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호,2023.12.18>(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겸임수당 지급 규정 (훈령,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50917 / 시행일: 20250917

제2조(지급대상)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로 겸임 발령을 받은 지방공무원에게 겸임수당을 지급한다.1. 「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라 유치원이 병설된 초등학교2. 「초·중등교육법」 제30조에 따라 통합·운영하는 학교3.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단, 교육전문직원에 한함)

부칙 <제150호,2025.9.17>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겸임수당 지급에 관한 소급 적용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 겸임수당은 2025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훈령,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181220 / 시행일: 20181220

제2조(적용대상)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중 대외직명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6급 이하 일반직·기능직·별정직 및 직위가 없는 계약직 공무원(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대상업무)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련된 모든 업무분야를 대상으로 사용한다. 다만, 해당 업무분야의 특성에 따라 대외직명을 사용하기가 적절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업무분야는 제외할 수 있다.

제5조(대외직명 사용) 대외직명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식 직급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8.12.20.>1. 공문서 또는 기관(학교) 홈페이지나 민원부서의 직원 안내 등 대외적으로 호칭이 필요한 경우2. 공로패, 기념패, 명패, 명함 등을 제작하는 경우

부칙 <제4호,2012.7.11.>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호,2015.1.3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감사 규정 등 일부개정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호, 2018.12.20.>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20120 / 시행일: 202201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21.>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세종특별자치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의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6. 12. 30., 2020. 9. 21., 2022. 1. 20.>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교육감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1.>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1.>

부칙 <제77호,2014.5.2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호,2016.12.3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호, 2020.9.2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2호,2022.1.2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120702 / 시행일: 20120702

제2조(여비정액의 감액)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기관장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의 정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지급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5

제2조(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시험 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보안·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의 관리·감독에 종사하는 사람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답안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③ 수당 지급 기준액은 교육감이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기본지침으로 정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규칙,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본청(직속기관 포함) 및 공립의 각급학교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4.12.30., 2015.11.30.>

제2조(직급별·직렬별 정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2.12.31., 2013.6.10., 2013.9.26., 2013.12.2.>

부칙 <제34호,2012.7.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8호,2012.12.31>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60호, 2013.6.10>이 규칙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호, 2013.9.26>이 규칙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호,2013.12.2>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호,2013.12.30>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호,2014.6.30>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호,2014.8.2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호,2014.12.30>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99호,2015.2.25>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호,2015.6.30>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호,2015.8.10>이 규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호,2015.11.30.>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호,2016.2.1.>이 규칙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호,2016.6.20>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호,2016.12.30>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호, 2017.5.22.>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호, 2017.10.20.>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호, 2018.2.28.>이 규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호, 2018.6.29.>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호, 2018.8.30>이 규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호, 2018.12.20.>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호,2019.2.28>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호,2019.4.30>이 규칙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6호,2019.7.30>이 규칙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7호,2019.10.10>이 규칙은 2019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호,2019.12.30>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호,2020.2.25>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5호,2020.8.10.>이 규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9호,2020.12.18>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6호,2021.8.20>이 규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호,2021.10.20>이 규칙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1호,2021.12.20>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호,2022.6.20>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호,2022.12.20>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호,2023.12.18>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호,2024.2.20>이 규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호,2024.3.2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호,2024.5.10>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개정 규정 중 증원되는 본청(직속기관 포함) 교육행정 6급 2명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호,2024.12.18>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호,2025.6.20>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0호,2025.12.22>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 제33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20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3.5.30., 2014.5.20., 2014.12.22., 2015.11.10., 2016.12.20.>

제2조(정원의 총수)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131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30, 2013.12.30., 2014.05.20., 2014.12.22., 2015.6.22., 2015.11.10., 2016.12.20., 2017.9.29., 2018.1.30., 2018.8.10., 2018.11.12., 2019.2.11., 2019.11.11., 2019.12.10., 2020.11.10., 2021.7.12., 2021.11.10., 2022.4.20., 2022.11.14., 2023.12.18., 2024.12.6., 2025.12.10.>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정원 : 6명2. 본청(직속기관 포함)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 912명(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3. 본청 및 직속기관의 교육전문직원 정원 : 213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12.31>②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12.31, 2013.9.26>

제4조(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의 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본청(직속기관 포함),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31, 2013.5.30, 2013.9.26, 2013.11.11., 2013.12.30., 2014.5.20., 2014.8.11., 2015.11.10.>②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 등 정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31., 2013.5.30., 2013.11.11.>

부칙 <제175호,2012.7.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4호,2012.12.31.>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호,2013.2.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5호,2013.5.30.>이 조례는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3호, 2013.9.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1호, 2013.11.11.>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5호,2013.12.30.>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호,2014.05.20.>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4호,2014.8.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4호,2014.12.22.>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1호,2015.2.25.>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4호,2015.6.22.>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4호,2015.11.10.>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7호,2016.12.20.>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8호, 2017.9.29.>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6호, 2018.1.30.>이 조례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6호, 2018.8.10.>이 조례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5호, 2018.11.12>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5호,2019.2.11>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6호,2019.11.11>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1호,2019.12.10.>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3호,2020.11.10>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3호,2021.7.12>이 조례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2호,2021.11.10>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1호,2022.4.20.>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0호,2022.11.14>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51호,2023.12.18>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11호,2024.3.28>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0호,2024.12.6>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2호,2025.12.10>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20120 / 시행일: 20220120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른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이나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1.>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이나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 1. 20.>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통지 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할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한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합의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전문개정 2020. 9. 21.]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설립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 직장협의회 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 9. 21.]

부칙 <제15호,2012.7.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7호, 2020.9.2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2호,2022.1.2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규칙 (규칙,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150810 / 시행일: 201508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실시 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타당성 조사 및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타당성 조사)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사항2. 학교 간 거리, 교통의 발달 정도 등에 비추어 학생의 통학 가능 여부3. 향후 5년간 중학교 졸업생 수와 고등학교 입학 정원의 적정 균형 여부4. 그 밖에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를 위해 의뢰하는 사항②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해제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제 사유의 적합성2. 새로운 고등학교 입학전형 방법의 타당성3. 그 밖에 교육감이 의뢰하는 사항

제4조(여론조사) ①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기 위한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관련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실시한다.② 여론조사는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반영한 입학전형 실시안에 대한 찬성 여부로 결정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규칙,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20720 / 시행일: 20220720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1. 학교운동장2. 학교체육관(강당 및 다목적교실을 겸한 체육관을 포함한다)3. 학교테니스장4. 그 밖에 학교시설(학교수영장 제외)

제3조(개방원칙) ① 공·사립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교육활동과 재산관리 및 학생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행사, 시설공사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5.30.>② 학교장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사용자가 알 수 있게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

제4조(사용의 허가) ①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시작일 7일 전까지 학교장의 허가(이하 “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5.30., 2022.7.20.>② 학교장은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설립목적 수행에 따른 교육활동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이 처분으로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8.7.20., 2019.5.30.>③ 사용신청자가 둘 이상으로 사용시간대가 겹칠 때에는 학교장이 추첨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5.1.>

제4조의2(사용허가 시간 및 기간 제한) ① 1일 기준 4시간 이내에서 학교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② 학교시설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시작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신청자에게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사용허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5.1.]

제5조(사용의 불허가 등)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5.30., 2020.5.1.>1. 교육활동 또는 학생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2.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 사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3.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4.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5. 그 밖에 학교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6. 삭제 <2020.5.1.>② 학교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학교시설의 사용을 취소 또는 일시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0.5.1.>1. 사용수칙이나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2. 학습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3. 학교 재산관리와 학생 안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4. 음주·흡연·취사행위로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경우5. 사용허가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6.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활동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하는 경우③ 학교장은 학교시설 사용제한 시 그 사유를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구두·서면 등을 통해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일시정지 하는 경우 그 취소 또는 정지가 있은 날부터 30일간 학교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단, 제2항제1호에 따른 취소 또는 일시정지의 경우 1년간 학교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5.1.>⑤ 제2항에 따라 취소 또는 일시정지한 경우, 학교장은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위반 유형, 조치 내용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7.20.>

제6조(시설 사용료 및 비용징수 등) 학교시설사용료 및 시설사용료 이외 실제 소요경비 징수 기준·시기, 사용료 감면·반환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사용수칙 및 홍보) 학교장은 학교시설의 개방시간·사용방법 등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이 학교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사용수칙을 작성하고, 이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

제8조(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시설물이나 물품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③ 사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부칙 <제30호,2012.7.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4호, 2018.7.2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호,2019.5.3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호,2020.5.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호,2022.7.2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151221 / 시행일: 2015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시 지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 모든 지역으로 한다.[본조신설 2015.12.21.][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15.12.21.>]

제3조(실시 지역의 지정) ①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제1호·제2호·제3호2. 영 제7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100분의 60 이상 찬성② 제1항의 여론조사 내용에는 영 제77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제2조에서 이동 <2015.12.21.>]

제4조(실시 지역의 지정 해제)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기준에 따른다.[제3조에서 이동 <2015.12.21.>]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20221 / 시행일: 20220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2. 21.>1.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당선인"(이하"당선인"이라 한다)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3조와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2.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직"(이하"교육감직"이라 한다)이란 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제3조(구성 등)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당선인이 추천하는 사람을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 9. 21.>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교육감 소속 직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9. 21.>④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사무직원이 될 수 없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9. 21.>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등) ① 교육감은 위원회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비품·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제2항에 따른 예산의 확보 및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하는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1.>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및 사무직원과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교육감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9. 21.>

제8조(백서 발간)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사무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칙 <제467호,2014.4.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7호, 2020.9.2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6호,2022.2.21.>(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규칙,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50829 / 시행일: 202509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학교장·직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9.>

제2조(지휘·감독)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한 사무의 처리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4조(발신 명의)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받은 권한을 행사 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발신문서에는 위임받은 기관의 장의 명의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5.8.29.>

제5조(소속 학교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학교장에게 재위임한다. <개정 2019.5.30., 2025.8.29.>1. 보직교사의 임용 (전보제외)2. 교사의 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6개월 미만), 제2호, 제7호, 제7호의2, 제7호의3의 경우에 한함)3. 기간제교사의 임용4. 교육공무원(학교장 제외)의 겸직허가5. 교육과정(교과서 포함)에 포함되지 아니한 내용의 교수6. 고등학교 교과서 수급관리

제6조(직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직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한다.1. 소속 교육공무원의 보직 발령2. 소속 교육공무원의 호봉재획정·정기승급3. 교육공무원(기관장 제외)의 겸직허가

부칙 <제31호,2012.7.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7호,2016.12.3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호,2019.5.30>이 규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호,2020.6.30>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호,2025.8.29>이 규칙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관장하는 사무 중 소속 학교장과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7.>

제2조(지휘·감독)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할 경우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5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할 경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의 명의로 한다. <개정 2026.2.27.>

제6조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7.10.>1. 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 감면2.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3. 학생 현장체험학습 실시4. 시설공사 준공검사 입회5. 방학기간 조정6. 특기·적성교육(방과후학교를 포함한다) 및 자율학습 운영7. 소속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교장 제외)8.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 변경에 관한 사항

제7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2.21.>1. 소속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2. 지방공무원의 호봉 재획정 및 정기승급3. 지방공무원의 겸직 및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4. 지방공무원 중 5급 이하 지방직 대우공무원 선발5. 소속공무원의 근무일과 근무시간 변경에 관한 사항

부칙 <제187호,2012.7.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82호,2015.2.25>(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4호,2019.7.10>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6호,2022.2.21.>(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8호,2026.2.27>(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교육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과정위원회 규칙 (규칙,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와 교육과정에 관한 교육부 고시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와 자문 및 심의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과정위원회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30.>

제2조(기능)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과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하고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0.9.21.>1.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2.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개발·수정 등 작성에 관한 사항3. 소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교과목, 계열, 학과 신설 등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9.21.>②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교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23.5.30., 2024.5.10.>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과정 담당 장학관 중 교육감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9.21.>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6.12.30., 2020.9.21.>1. 교원2. 교육전문직3. 교육과정 전문가4. 교과 교육 전문가5. 학부모6. 지역사회 인사7. 산업체 인사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④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임기) ① 삭제 <2020.9.21.>② 위촉하거나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12.30., 2020.9.21.>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요약하여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그 밖에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소위원회)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위원회는 학교급이나 학교 유형에 따라 구성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위원회 위원장은 업무 담당 과장이나 장학관이 되며, 간사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0.9.21.>③ 소위원회 위원은 제3조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0.9.21.>④ 소위원회는 교육과정 및 관련 사항을 조사·연구·검토·수정·보완 및 지도 조언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2020.9.21.>

부칙 <제37호,2012.9.27.>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호,2015.1.30.>(세종특별자치시 교육과정위원회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호,2016.12.3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호, 2020.9.2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호,2023.5.3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호,2024.5.1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제1항 생략②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과정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미래교육과장”을 “학교정책과장”으로 한다.제3항부터 제19항까지 생략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①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국제화특구실시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9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2. 그 밖에 교육국제화특구 조성사업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한다.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위촉직 위원이 위원회 등의 회의에 참석할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영장 개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21220 / 시행일: 2022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학생들의 수영교육의 활성화와 시민들에게 생활체육의 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영장의 개방에 따른 사용과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일반인"이란 사용료 면제 대상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2. "학생"이란 세종특별자치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생을 말한다.[제3조에서 이동 <2022.12.20.>][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2.12.20.>]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영장(이하 "수영장"이라 한다)에 적용한다.[제2조에서 이동 <2022.12.20.>][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2.12.20.>]

제4조(개방 및 휴장)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교육·안전·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영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4.11.3.>② 수영장의 개방 및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시간은 지역·운영여건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하되,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③ 수영장 보수 및 각종 행사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휴장할 수 있다.

제7조 (사용료의 면제·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1.3., 2020.9.21.>1. 정규 수업시간에 교육적으로 사용할 경우2. 교육감이 인정하는 선수가 사용할 경우3. 교육감이 인정하는 행사에 사용할 경우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일반인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월회원에게는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4.11.3., 2020.9.21.>

제8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수영장의 시설물이나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부칙 <제181호,2012.7.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43호,2014.1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8호, 2018.8.1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7호, 2020.9.2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5호,2022.12.2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영장 개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영장 개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9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영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20.>

제2조(사용허가) ① 수영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권(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18. 7. 20., 2020. 9. 21.>② 수영장을 교육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 및 기관은 수영장 사용 신청서(별지 제3, 4호서식)를 제출하여 사용일 7일전까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2. 1. 20.>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3조(출입의 제한)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영장의 출입을 금지한다. <개정 2020. 9. 21., 2023.12.18.>1. 전염성의 병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2. 정신질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4. 수영장의 풍기 및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5. 음주자 및 폭행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6. 그 밖에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조(준수사항) 수영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교육감은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사용목적 이외의 시설물을 이용하지 않을 것2. 수영장 집기, 비품 등 기물을 임의로 옮기지 않을 것3. 수영장 내에 위험하거나 불결한 물품 등을 가져오지 말 것4. 허가 없이 물품의 판매행위를 하지 말 것5. 소음·고성을 발하거나 폭력을 쓰는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 것6. 관계직원의 지시를 따를 것

제5조 (수영 강습프로그램의 운영) ① 교육감은 수영장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강습프로그램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수영 강습프로그램의 구분은 단체 및 개인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3호,2012.7.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4호,2016.12.3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호, 2018.7.2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호, 2020.9.2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2호,2022.1.2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호,2023.12.18>(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훈령,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21031 / 시행일: 2022103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0.>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2.1., 2017.11.10., 2018.12.20.>1. 회계책임관, 징수관, 재무관, 통합지출관,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재산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와 그 보조자2. 제1호에 열거된 사람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과 그 직속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보증보험) ① 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은 소속기관의 장을 피보험인,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18.12.20.>② 보증보험의 체결은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방식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집합계약이나 공통신원신용 계약방식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제5조(재정보증의 설정) ①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② 직위포괄계약방식이나 공통신원신용보험 계약방식에 의하는 경우 보험계약체결 후에 신설, 임명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상당의 손해보상이 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로부터 30일 내에 추가로 보험가입을 하여야 한다.③ 집합계약방식이나 인보증에 의하는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된 때에는 제2항의 기간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보증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한도액은 1,000만원 이상으로 하며,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내용, 성질, 보험사고율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6조의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9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1.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된 경우2.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교육감의 변상명령을 받게된 경우3.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② 제1항의 경우 변상책임액이나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초과액을 변상하게 하는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제10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소속기관의 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2022.10.31.>

부칙 <제2호,2012.7.11.>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호,2016.2.1.>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호, 2017.11.10.>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호, 2018.12.20.>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호,2022.10.31>(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억제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4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내 교육행정기관과 학교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억제하고, 교직원 및 학생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교육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자원절약으로 건전한 주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20.>1. “교육행정기관”이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을 말한다.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3. “학생”이란 제2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4.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억제로 인한 환경보전과 자원절약 등의 긍정적인 경제효과에 관하여 교직원 및 학생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① 교육감은 5년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억제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2. 1회용품 사용·제공 억제에 관한 홍보 및 교육3.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억제에 관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제1480호,2020.4.10>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56호,2024.2.2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40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20.>1. “각급 학교”란 세종특별자치시 관내에 있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제1호의 각급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가정 내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가. 학생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행동나.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행동다.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등 사실상 학생을 보호하고 양육하며 교육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가 학생을 유기하거나 돌보지 않는 행동

제3조(교육감 등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가정 내 학대(이하 “학대”라 한다) 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지원하고 협력하여야 한다.② 각급 학교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학대 예방 등을 위한 교육2. 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안내3. 학대 예방 등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체계 구축4. 학대 발생 시 대응방안 등의 교육5. 그 밖에 학대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학대 예방 교육)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학생이 학대에 대처하는 방안 등을 일정 시간 교육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교육과정에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각급 학교의 장은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대 예방 및 대응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가정 내 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학대 예방의 안내)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장에게 학대예방을 위한 안내정보지 등을 학부모를 대상으로 배포하거나 학교에 학대예방 스티커 등을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생이 학대로 인해 신속하게 보호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안내할 수 있다.

부칙 <제1281호,2019.7.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56호,2024.2.2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181210 / 시행일: 2018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제9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지원 기본계획 수립)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계적·효율적인 교육지원을 위하여 매년 교육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지원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교육지원 사업 및 지원 규모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체계적·효율적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교육지원 사업 및 경비의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교육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라 보조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 사업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교육환경개선 사업4.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 사업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사업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7. 평생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사업8. 그 밖에 시장이 교육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장은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제3조에 따른 교육지원 사업은 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소요경비의 분담) 시장은 보조하는 교육지원 사업(이하 “교육경비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목적 및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재정분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요경비의 일부를 교육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조사업의 신청 등)① 교육감 또는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타당성 및 중복 투자 여부 등에 대한 교육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각급 학교의 장이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신청할 경우에는 교육감을 경유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면서 신청서의 내용으로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의 확인이 어렵거나 보조결정에 필요한 경우 해당사업을 신청한 교육감 또는 각급 학교의 장에게 추가 서류 제출 등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보조사업 선정)①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선정은 「세종특별자치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할 때에는 사업의 타당성·시급성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 신청 등)①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② 시장이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전출금을 목적 및 조건을 정하여 특정사업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지원을 위하여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평가·관리와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을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연구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교육협력관의 파견요청) 시장은 교육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교육감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파견된 공무원을 교육협력관이라고 칭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병으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3.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감염병 발생 시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학교 내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각종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의 정보와 감염병 발생 상황 및 적절한 대응방법을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에게 신속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교육감은 감염병으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3.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4. 감염병 위기대응역량 강화 방안5. 방역용품 등의 비축·조달 방안6.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의체 구성·운영) ① 교육감은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각급 학교, 지역 보건소 관계자 및 감염병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감염병 관리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감염병 관리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감염병 대책반 설치 및 운영) ① 교육감은 감염병과 관련한 국가위기 상황에 따라 감염병 제반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감염병 대책반(이하 “감염병 대책반”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국가의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단계 이상 발령 시에 감염병 대책반을 구성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국가 위기경보 단계별 감염병 대책반의 단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20., 2024.6.28.>1. 주의단계: 정책국장2. 경계단계: 부교육감3. 심각단계: 교육감④ 감염병 대책반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시행일: 2023.1.1.] 제7조

제8조(감염병 확산 차단 조치) ① 교육감은 감염병환자가 발생한 경우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해당 학교에 휴업·휴교·휴원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당 학교에 소독 실시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감염병으로 확진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학생 및 교직원에게 등교 및 출근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9조(감염병환자 등 발생 시 대처) ① 교육감은 감염병환자 등이 발생한 경우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 및 법 제47조제1호에 따른 일시적 폐쇄 등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감염병환자 등이 발생한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장소에 소독 등 방역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학교장은 감염병환자 등이 발생하여 방역소독 등으로 학교가 일시사용 중지 될 경우 그 사실을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 등에게 신속히 공개한다.④ 교육감은 감염병으로 인하여 등교 및 출근이 중지된 학생 또는 교직원에게 방역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의 범위는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감염취약학생 보호 조치) ① 교육감은 평소 기저질환 등이 있어 감염에 취약한 학생에게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감염에 취약한 학생의 범위,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1조(학습 및 돌봄 지원) 교육감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학교가 휴업 또는 휴교·휴원을 한 경우 유아 및 학생의 학습, 생활안전, 급식, 돌봄 등에서 효과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기숙사 및 관사 관리) ① 교육감은 관내 기숙사, 합숙소, 교직원용 관사 등 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역을 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시설 거주자에 대한 능동감시를 통해 감염병이 집단으로 전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시설 관리자에게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 및 연수) ① 교육감은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 및 각급 학교의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③ 학교장은 예방 교육 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자료를 학생들에게 보급할 수 있다.

부칙 <제1650호,2021.2.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5호,2022.12.2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53호,2024.6.28>(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 한다)이란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역사·문화·예술·체육 행사, 출판 등의 사업을 말한다.2. “학교”란 세종특별자치시 내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 내 각급 학교의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근거하여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념사업)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 100년사 등 개교 100주년 기념 관련 자료집 발간2. 개교 100주년 기념 홍보 영상 제작3. 기념식수, 기념비 등 기념 상징물 조성4. 개교 100주년 기념 문화·예술·체육·학술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28.>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교통사고”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2호의 교통사고를 말한다.3. “안전승하차 회차로”란 학생 수송용 차량이 학교 용지 내에서 한 방향으로 이동하여 학생 승하차 및 회차할 수 있도록 조성된 통행로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내 학생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이하“학교장”이라 한다)과 교직원, 학부모는 학교 내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8.>

제4조(학교 교통안전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지역계획에 학교 교통안전계획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학교 교통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학교 교통안전지도에 관한 사항3. 학생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교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교통안전 실태조사) 교육감은 학교 교통안전 현황 파악 및 개선을 위하여 매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청,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교통안전지도) 학교장은 학생, 교직원, 교내 진입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학교 내 교통안전지도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학교 내 정해진 차량 통로 이외의 운행 금지에 관한 사항2. 지정된 주차구역 외 주차 금지 등 교내 주차 안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학생들의 학교 내 보행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7조(교통안전교육) ① 학교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자전거 등 이륜차(이륜자동차 포함), 바퀴 달린 놀이기구(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바퀴 달린 신발 등) 등 이용 시 안전사용 및 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사항2. 보행 중 스마트기기의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3. 학생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② 학교장은 제1항 각 호의 교통안전교육을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또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통학로 안전 확보)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의 등·하교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세종특별자치시청,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통학로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1. 통학로 내 교통안전 환경 조성2. 학교 주변에 안전한 통학로 확보3. 안전한 통학버스 운영4. 그 밖에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필요한 사항② 학교장은 학교 내 보행로와 차도를 분리하는 등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교통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육감과 학교장은 안전승하차 회차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6.28.>

제10조(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 내 학생의 교통안전에 필요한 비용이 드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학생의 교통안전에 필요한 비용이 드는 경우 관계 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규정 (훈령,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관할 유치원, 학교 및 직속기관의 교육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심의를 위하여 개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2조(위원회의 기능) 개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8.12.31.>1. 개축심의 요청 건축물의 개축여부 판정 및 규모에 관한 사항2. 개축요청 건축물의 재배치에 관한 사항3. 기타 개축을 위하여 심의 요구된 사항4.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31., 2023.5.30.>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시설과장이 된다. <개정 2018.12.31., 2023.5.30., 2024.6.28.>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8.12.31., 2023.5.30., 2024.6.28.>1. 당연직위원: 재무행정과장, 미래기획관, 조직예산과 예산1담당 사무관2. 위촉직위원: 6명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가. 교육시설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나. 건축사다. 건축구조기술사라. 재난보험전문가마. 설비전문가바. 학부모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12.31.>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5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12.31.>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2.31.>③ 삭제 <2018.12.31.>[제목개정 <2018.12.31.>]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8.12.31.>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제목개정 <2018.12.31.>]

제7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개축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전문개정 2018.12.31.][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삭제 <2018.12.31.>]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7.20., 2018.12.31.>[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18.12.31.>]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전문개정 <2018.12.31.>][제목개정 <2018.12.31.>][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삭제 <2018.12.31.>]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18.12.31.>][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8조로 이동 <2018.12.31.>]

부칙 <제35호,2014.06.20.>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호,2015.1.3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감사 규정 등 일부개정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호,2015.6.22.>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호,2016.2.25.>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호, 2018.7.2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호,2019.12.31>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호,2022.10.31>(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호,2023.5.3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호,2024.6.28>(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규정)이 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계선지능 학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 및 원만한 학교생활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계선지능”이란 지적장애와 비장애 사이의 경계에 있는 인지능력을 말한다.2. “경계선지능 학생”이란 경계선지능으로 인하여 학습 및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조기 발견과 적절한 지원을 위하여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된 다른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계선지능 학생 실태파악 및 필요한 검사 시행2. 교재개발 및 학습프로그램 지원3. 경계선지능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지원4. 교원 연수 및 학부모 교육5. 유관기관과의 연계 지원6. 그 밖에 교육감이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진단검사 실시 등)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판별하기 위해 진단검사를 초등학교 입학 이후부터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검사의 방법, 대상 및 시기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진단검사의 결과 학생이 경계선지능으로 의심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학부모에게 즉시 그 결과를 통보하고,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전문검사, 지원기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조기 발견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경계선지능 학생 파악을 위한 진단검사 지원2. 경계선지능 의심 또는 추정 학생에 대한 전문검사 지원3.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습 지원4. 경계선지능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지원5.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교 적응을 위한 인지·학습능력 발달과 정서·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지원6.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지역 전문기관과 연계7. 교원과 학부모에 대한 경계선지능 학생 이해 교육 지원8. 그 밖에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금융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경제·금융교육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1.11.>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경제·금융교육”이란 「경제교육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교육과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여 건강한 금융생활 태도를 함양하게 하는 경제·금융교육과 관련된 모든 교육을 말한다.4. 삭제 <2024.11.11.>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실효성 있는 경제·금융교육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경제·금융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24.11.11.>② 교육감은 세종특별자치시 내 학교의 모든 학생에게 올바른 경제·금융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24.11.11.>

제4조(경제·금융교육시행계획의 수립) [제목개정 2024.11.11.] ① 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제·금융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1.>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1.11.>1. 경제·금융교육의 기본원칙과 추진목표 및 방향2. 경제·금융교육 관련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보급3. 경제·금융교육 전문 인력 확보 및 연수, 피해예방 홍보(학생, 학부모) 등 방안4. 시행계획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경제·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교육자료 보급) 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제·금융교육에 관한 교원용 지도안 및 학생용 교육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11.11.], <개정 2024.11.11.>

제7조(경제·금융교육 지원)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선도학교 운영, 체험교육 및 강좌 등 경제·금융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 내용 중 통장 대여,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 및 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그 피해에 대한 대처 방법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에 대하여 홍보 및 캠페인 등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11.][종전 제7조, 제8조는 제8조, 제9조로 이동 <2024.11.11.>]

제8조(위탁) ① 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1.11.>② 교육감은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제7조에서 이동 <2024.11.11.>]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융 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24.11.11.>], <개정 2024.11.1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21220 / 시행일: 2022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4.12.22., 2016.12.20., 2019.9.30., 2022.12.20.>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라. 관련업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2.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3. 영 제25조제1항제4호차목에 따른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4.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영 제108조에서 심의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교육감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사항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9.30.>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12.22.>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11.10., 2016.12.20.>③ 위원은 영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개정 2014.12.22., 2015.11.10.>

제4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9.21.>

제5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07조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8.10.>

제6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심의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삭제 <2016.12.20.>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위원장은 제8조에 따라 심의나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심의나 자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나 자문기간을 7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나 자문 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제11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제9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9조제3항에 따라 자문결과를 통보받은 교육감은 의사결정 시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1.10., 2022.12.20.>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삭제 <2016.12.20.>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나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명백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4. 삭제 <2016.12.20.>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부칙 <제197호,2012.7.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75호,2014.12.2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5호,2015.11.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2호,2016.12.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8호, 2018.8.1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7호,2019.9.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7호, 2020.9.2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5호,2022.12.2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