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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30530 / 시행일: 2023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생들이 미래 구민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 함양 및 행복한 삶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인성교육 활성화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핵심가치·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3. “핵심역량”이란 핵심 가치·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공감·소통하는 의사능력이나 갈등해결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4. “학생”이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초ㆍ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과「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에 대한 인성교육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구민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핵심가치·덕목과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마음 건강 인성교육사업2. 일상의 체험을 통한 실천적 인성교육사업3. 사회질서의식교육·시민교육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인성 역량 함양 사업4. 문화예술을 연계한 인성교육 또는 체험 사업5.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 사업6. 인성교육 콘퍼런스 개최 등 관련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인성교육 실시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 우선하여 인성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서울특별시 서초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육지원센터2.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청소년시설3.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구립도서관4.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설치한 구립시설

제7조(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인성교육 사업의 운영 등과 관련되는 사무 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 지식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운영지원)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및「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180427 / 시행일: 201804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4. 27.>

제2조(기본이념) ① 자살예방 정책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에 따른 사전 예방과 사후 관리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② 자살예방 정책은 생명윤리 의식 및 생명존중 문화의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 자살의 예방, 자살 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한다.

제4조(구민 등의 의무) 서울특별시 서초구민과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등의 장은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 및 자살예방 정책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27.>

제5조(자살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생명존중정책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한다.1. 생명존중 문화의 환경조성2. 자살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 및 교육3.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4.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자살예방에 관한 사항②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나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추진 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년도 추진 계획에 반영한다.[제목개정 2018. 4. 27.]

제6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4. 27.>1. 자살 관련 상담2.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3.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에 따른 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개정 2018. 4. 27.>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8조(배려) 구청장은 생명존중 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을 위해 충분히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170216 / 시행일: 20170216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자연재해로 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구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라 함은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따른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따른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이라 함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시행령 부칙 제5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하는 행위를 말한다.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제3절에 따라 하천의 외수범람 및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한 침수가 발생하여 인명 및 건축물·농경지 등의 피해를 유발하였거나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말한다.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제3절에 따라 산사태, 절개사면 붕괴, 낙석 등으로 건축물이나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역 또는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8. “급경사지(急傾斜地)”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택지·도로·철도 및 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자연비탈면, 인공비탈면(옹벽 및 축대 등을 포함한다. 이하같다)또는 이와 접한 산지로서「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9.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급경사지의 완화 등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 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구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① 구청장은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 준공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工種)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4. 침수 및 유실 등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아니하는 성토 및 정지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1. 급경사지가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2. 붕괴위험 급경사지의 보수·보강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 준공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급경사지의 안정과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084호, 2017. 2.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행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인가, 허가, 승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10603 / 시행일: 202106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30., 2021. 6. 3.>

제2조(수탁기관 선정기준)①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수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공개모집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 6. 3.>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1. 6. 3.>1. 자원봉사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2. 특정 종교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며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법인3. 자원봉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적인 부담능력4. 최근 2년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또는 활동실적 [제목개정 2021. 6. 3.]

제3조(수탁기관의 준수사항)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과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3.>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2. 수탁기간3. 수탁사무 및 내용4. 수탁조건 및 수탁기관의 준수사항5. 지도·감독, 협약의 해지 등② 삭제 <2021. 6. 3.>③ 수탁기관은 센터의 설립목적에 맞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경비에 관한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3.>④ 수탁기관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3.> [제목개정 2021. 6. 3.]

제4조(보조금의 지원)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된 범위에서 지원하되 신청절차·교부결정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9. 07. 30., 2021. 6. 3.>

제5조(자원봉사 주간)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자원봉사주간은 12월중으로 한다. <개정 2021. 6. 3.>② 제1항의 자원봉사주간에는 우수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포상 및 시상금 지급, 자원봉사활동 평가대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인정감 부여)①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긍심을 갖도록 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봉사칭호를 부여한다.② 제1항의 자원봉사칭호가 부여된 자에 대하여는 자원봉사증이 발급되며, 서초구에서 주관하는 행사 등에 초대할 수 있다.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운영)① 센터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필요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21. 6. 3.>② 운영위원회는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하로 구성하되, 센터장 및 관계 공무원을 포함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 6. 3.>③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3.>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1. 6. 3.>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1. 6. 3.>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1. 6. 3.>⑦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신설 2021. 6. 3.>1.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3.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8조(서식 및 대장 비치)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3.>1.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별지 제1호서식]2.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2호서식]3. 자원봉사자증[별지 제3호서식]4.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별지 제4호서식]

부 칙 <규칙 제441호, 2005. 5.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시행한 각종 사무처리행위 등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규정은 폐지한다.부 칙 <규칙 제523호, 2009. 7. 30.> (규칙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21호, 2015. 12. 17.>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감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규칙 제750호, 2021. 6.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제7조제3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자원봉사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처리된 사무처리 행위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된 사무로 본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연합대”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립된 자율방범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구 소재의 단체를 말한다.3.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관할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임무)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약지역 범죄예방ㆍ순찰 및 범죄신고2. 청소년 선도 및 미아ㆍ기아ㆍ가출인 보호 활동3. 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4.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5.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서초구민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5조(경비지원)①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비용2.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3. 자율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4. 제10조에 따른 교육 경비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자율방범대원 수와 활동실적, 제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 경비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6조(지원 절차 등)① 제5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활동일지를 분기별 자율방범활동이 종료된 직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제8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환수)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치안봉사단 설치ㆍ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된 사업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605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특성과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범죄예방ㆍ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관련 사무를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3.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4.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서초경찰서장과 서울방배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서울서초경찰서, 서울방배경찰서, 서초구의회,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서초소방서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20302 / 시행일: 2022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4조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육성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상호 간 도서 및 자료의 공동이용 등 협력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2. 지역주민의 책읽기 생활화를 위한 각종 서비스 제공3.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4.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연도별 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육성을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서초구 작은도서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 연도의 작은도서관 사업발전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작은도서관의 주요 사업별 세부운영계획에 관한 사항3. 작은도서관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작은도서관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설치 및 위탁)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작은도서관 운영 및 자료구입2. 작은도서관 독서문화사업 및 동아리 활동 지원3. 자원봉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및 실비② 작은도서관의 재정지원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자치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작은도서관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작은도서관 설치에 관한 의견수렴2. 작은도서관 운영체계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사항3.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문화행정국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의2에 따른 대표도서관의 관장2. 문화관광과장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나. 교육ㆍ문화ㆍ도서관 관련 전문가다. 도서관 관련 학식ㆍ경험이 있는 지역주민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① 작은도서관은 해당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작은도서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3조(운영시간 및 휴관)① 작은도서관의 운영시간은 주 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개관을 원칙으로 하되, 각 도서관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운영자가 운영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및 토요일은 휴관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휴관일에는 게시판 등에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11102 / 시행일: 20211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기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장기이식법”이라한다)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인체조직”이란 장기이식법 제4조제1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장기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또는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 또는 인체조직법에 따라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4. “장기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말초혈 또는 골수의 경우에는 살아있을 때를 포함 한다) 장기등 또는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 또는 인체조직법에 따라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5. “가족 또는 유족”이란 장기이식법 제4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이하 “장기기증”이라 한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기증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2. 장기기증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장기기증자와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장기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고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홍보대사 위촉) ① 구청장은 장기기증 장려 사업의 홍보를 위하여 민간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민간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장기기증 운동 공익광고와 홍보행사 등의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다.

제9조(예우 및 지원) 구청장은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가족 또는 유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 지원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보호 대상자”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주소를 두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는 사람나. 그 밖에 고령 등의 사유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장기요양보호 대상자와 주거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와 방향2.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 시행 방법에 관한 사항3.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4. 제5조의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 사업 추진 사항5. 그 밖에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사업) 구청장은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현황, 욕구 등 실태조사2.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3.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의 사례 관리4.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의 심리상담 지원5.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의 자조모임 구성 및 운영 지원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50828 / 시행일: 20250828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같은 조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 8. 28.>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8. 28.>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 8. 28.>1.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이상 공무원 1명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나.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구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 8. 28.>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28.>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8. 28.>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개정 2025. 8. 28.>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장기요양기관 지정) 또는 별표 2(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의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 8. 28.>② 장기요양기관 선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한다. <개정 2025. 8. 28.>1. 신규 지정: 출석한 각 위원이 채점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의결하고, 80점 미만이면 부결2. 갱신 지정: 출석한 각 위원이 채점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이면 의결하고, 70점 미만이면 부결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위원회 심사결과를 통보하거나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장기요양기관 신규 지정 심사 시 대표자(법인의 경우 시설장 가능)의 대면평가(면접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 8. 28.>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의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진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사전 선별하여 대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 8. 28.>1. 최근 6년 이내 행정처분(과태료 포함) 및 현지조사 적발 이력이 있는 기관2. 위원회 결정 또는 그 밖에 법령위반 등으로 대면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기관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5. 8. 28.>

부 칙 <규칙 제721호, 2020. 5.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63호, 2025. 8.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구성되어 있던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와 그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설치 및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위원의 임기에 대한 적용례) 제4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당초 임명 또는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9. 23.>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계획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3년마다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근로조건 및 근무 환경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3.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3.>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조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194호, 2019. 6.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60호, 2021. 9. 23.>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함으로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을 향상시키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를 말한다.2. "출산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장애인 가정에서 출산을 한 경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등을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365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가정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하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③ 다른 법규 또는「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인 장애인가정도 이 조례에 따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금액)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신생아 1명당 지원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19. 6. 28.>1. 심한 장애 : 150만원 이내2. 심하지 않은 장애 : 120만원 이내3. 삭제 <2019. 6. 28.>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지원금 지원신청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하되,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생아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다.② 각 동 주민센터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신고 후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6. 28.>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865호, 2012. 1.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23호, 2015. 12. 29.>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조례 제1198호, 2019. 6. 28.> (장애인복지법 등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와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사람으로 장애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3.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4. 제5조의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과 관련한 주요 사업 추진 사항5.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2. 장애인 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3. 장애인 가족의 사례관리 지원4. 장애인 가족의 상담 및 역량강화 지원5.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장애인 가족 지원센터)①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의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장애인 가족의 다양한 욕구 해소 및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②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장애인 가족 지원위원회)①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가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신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131001 / 시행일: 2013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에 따라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활동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고용촉진 시책을 마련하여 경제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장기간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직업적응훈련,직업개발훈련,취업알선,취업,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사람을 말한다.5.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의 고용 인원·고용비율 및 시설·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4조(구의 책무) ① 구는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관한 다각적인 시책을 발굴·추진하여야 하며, 여성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구는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사업주와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구는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확대)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구 및 산하기관의 장애인 고용비율을 정원의 100분의 3이상 고용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부문 사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단계적으로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구청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구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특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보호 고용3. 제5조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준수

제7조(장애인 고용촉진) 구청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실시와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직업지도2. 장애인의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업알선 및 권고3.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위한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장애인 근로사업장 등의 직업적응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거나, 설치·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4.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5.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교육 및 간담회 실시6.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 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7. 기업체와 장애인의 구인·구직을 위한 장애인 취업박람회 개최8.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고용기업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 고용 기업 등에 대한 표창 및 표창대상 추천, 해당기업 및 그 기업의 생산·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등2. 기업에 대하여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등의 지원 알선3. 해당 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4.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5.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제9조(경비보조)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재활실시기관,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 및 각종대회 개최3.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국가 등 타기관으로부터 유사한 용도의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구청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사업 추진과 직업재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및 기업체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서초구”라 한다)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초구에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이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① 구청장은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 운영 등)① 구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전문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지급 및 목적 외 사용금지)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조례 제1143호, 2018. 4.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98호, 2019. 6. 28.> (장애인복지법 등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11102 / 시행일: 20211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장애인등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가 관리ㆍ운영하는 공연장등에 장애인등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을 갖춘 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2. “공연장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가 관리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3. “최적관람석”이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4. “장애인등 보호자”란 장애인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등과 함께 공연장등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연장등에 법 제8조 및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장애인등의 관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비가 투자되는 공연장등에 대한 투ㆍ융자 심사, 예산심사 및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등의 최적관람석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최적관람석의 관리) ① 공연장등의 운영자는 장애인등이 최적관람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등 최적관람석 표기를 하여야 한다.② 최적관람석 주변에는 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등의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391호, 2021. 11.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운영 중인 공연장등에는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장애인등의 최적관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41031 / 시행일: 2024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년층” 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인생이모작” 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이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2.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3. 교육지원 사업4. 문화ㆍ여가지원 사업5. 건강증진지원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지원액,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③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시설” 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설의 명칭은 “50플러스센터”로 하며,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제7조(사용료)① 구청장은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에게 사용료 등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② 제10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사용료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3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면제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면제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면제4.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면제5. 그 밖에 사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10조(시설의 위탁)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 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생이모작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1. 장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장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복지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조례」에 따른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235호, 2020. 2.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복지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에따른 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부 칙 <조례 제1580호, 2024. 10. 31.> (국가유공자 및 다자녀가정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60129 / 시행일: 202601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대상 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하 “피해장애인”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등)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신고 체계 마련2. 피해장애인과 관계 기관 연계3. 피해장애인과 그 가정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지원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교육 및 홍보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및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의 홍보활동을 통하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비밀 누설 등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의 종사자와 종사자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비밀을 법이나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ㆍ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60409 / 시행일: 2026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안전을 도모하고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주의 의무)① 시설주는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하는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설주는 제6조에 따른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자료 제출 및 현장 안내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편의시설 설치 지원)① 구청장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대상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한 경사로 등을 설치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시설의 범위와 종류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편의시설에 대한 점검)① 사전점검 대상은 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로 한다.② 구청장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시설주의 의무 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결과의 보고 등)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별지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편의시설에 관한 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점검과 그 밖에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이 법에 위반된 경우에는 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실시)① 구청장은 편의시설의 적정한 설치와 인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주 및 점검요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40215 / 시행일: 2024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3.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 정보화를 말한다.4.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5. “정보접근권”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장애인등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등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2. 장애인등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3. 장애인등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장애인등 정보 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추진사업의 평가와 신규 사업 발굴 등을 위해 관련 전문기관 등에 장애인등 정보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장애인등의 정보접근권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등의 정보접근권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2. 장애인등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3. 그 밖에 장애인등의 정보접근권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민간위탁 및 지원)①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전문성 있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장애인 정보통신서비스 사회ㆍ복지ㆍ정책 소식 발송 업무2.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3. 그 밖에 장애인등의 정보격차 해소 및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추진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장애인등의 정보접근권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ㆍ단체 등에 표창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161229 / 시행일: 2016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6. 12. 29.>

제2조(기능)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 라 한다)의 장애인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 12. 29.>1. 장애인복지증진 방향제시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개정 2016. 12. 29.>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9.>1. 장애인관련 단체장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구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촉)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가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08. 12. 31.>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담당주사가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조례 제637호, 2006. 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723호, 2008. 12. 31.>(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77호, 2016. 12. 29.> (법률명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30627 / 시행일: 2023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사용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3조(보험 가입 및 대상)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동보조기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모든 사람을 피보험자로 한다.③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7조(보험금 청구 등)①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발생 및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원을 제외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제9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28조·제29조 및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 활동 지원과 장애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5. 31.>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수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체육동호회”이란 서초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4. “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5. “장애인체육단체”란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6. “장애인우수선수”란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사람 또는 국제경기대회에 파견된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7. “장애인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 체육 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장애인체육의 장려)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체육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서초구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정도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31.>③ 구청장은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체육동호회)① 장애인체육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회원의 자격은 서초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2. 동호회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10명 이상으로 한다.3.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서초구 주민도 명예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상시 구성인원의 수에서는 제외 한다.

제5조(장애인체육교실)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교실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교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장애인 체육활동 교육2.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제6조(장애인체육활성화계획 등)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진흥 조례」에 따라 장애인체육활성화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31.>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체육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장애인체육단체와 동호인조직의 육성 및 지원2. 장애인우수선수와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3.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생활체육교실의 설치·운영 및 확충4. 장애청소년 체육활동 및 체육캠프 운영5. 장애인체육 행사개최 및 국내·외 행사참가 지원6.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7. 지역 교육지원청, 장애인단체와 장애인체육단체의 협력사업 지원8. 그 밖에 장애인체육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③ 구청장은 장애인체육활성화계획 수립 시에는 장애인체육단체, 동호인조직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경비의 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호회와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3. 장애인체육 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4.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5.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의2(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제3항에 따라 서초구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3. 사무시설 임차료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본조신설 2024. 12. 19.]

부칙 <조례 제1026호, 2015.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32호, 2021. 5.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95호, 2024.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00603 / 시행일: 202006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20조의2 및「장애인복지법」 제2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0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장애인 접근성 증진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4. 발달장애인 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5.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6.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7.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8.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장애인 평생교육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2.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장애인 복지위원회 자문·심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자문 또는 심의한다.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장애인 평생교육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120727 / 시행일: 201207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② ‘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③ ‘장애인 차별금지’라 함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④ ‘장애인 인권보장’이라 함은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⑤ 이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서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의 권리) 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장애인을 비롯한 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시정 전반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제5조(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등(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추진 목표와 정책 방향,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2.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 시책3.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인권보장 사례4.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대해 장애인을 비롯한 구민 참여 활성화와 지원 방안5. 장애인인권 침해 및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방안6. 정책 및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방안7.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소요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장애인의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와 관련되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해야 한다.⑤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교육)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 기관 소속 공무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구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1. 장애인 차별금지와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국제 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사례3.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조정, 권리구제 등에 관한 절차 및 조치계획4.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강사 등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 발간에 관한 사항6. 이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제7조(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예방에 관한 홍보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별도의 배너를 구· 동 홈페이지에 개설·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장애인권 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연차보고서를 작성 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는 장애유형별·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③ 실태조사에는 장애인 인권보장 관련 전문가 및 장애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60129 / 시행일: 202601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이란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맞춤 이ㆍ미용 장비를 갖춘 시설 등을 말한다.2. “이용자”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편의 증진과 복리 확대를 위해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 설치 및 지원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구에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대상 이ㆍ미용 서비스 지원2. 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이ㆍ미용 서비스 지원3. 그 밖에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제5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 운영에 따른 이용대상 등은 위탁기관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④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 이ㆍ미용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및 개인 사업자와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등)① 구청장은 구에서 직접 설치ㆍ관리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의 경우, 별표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 이용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이거나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