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50708 / 시행일: 202507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연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과 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연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19, 2025. 7. 8〉

제2조(기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갱신에 관하여 심의한다. [전문개정 2025. 7. 8]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23. 12. 19, 2025. 7. 8〉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호선으로 정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3. 12. 19〉③ 삭제〈2023. 12. 19〉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9〉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기간 중에 있는 사람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장이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23. 12. 19〉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23. 12. 19〉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장기요양기관 적합 심사를 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다.〈신설 2023. 12. 19〉④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신설 2023. 12. 19〉 [제목개정 2023. 12. 19]

제8조(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 심사 및 통보)①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 심사를 위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기준과 지역 특성을 검토하여 심사한다.〈개정 2025. 7. 8〉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가결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부결하며, 부결한 때에는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8〉1. 심사 유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가.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의 경우: 별표 1에 따른 심사기준표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나.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의 경우: 별표 1의2에 따른 심사기준표 점수 평균이 70점 이상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항제4호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라 적합하다고 인정한 위원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③ 위원장은 심사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심사가 부결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 지정 거부 의견을 제출한 경우 그 사유를 밝혀 통보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2항제2호의 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고시하여야 한다.1. 노인인구 수2.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수3. 운영 중인 장기요양기관 정원4. 장기요양기관 수요5. 그 밖에 군수가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⑤ 위원회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심사하는 경우에 대상 기관의 대표자(대상 기관이 법인인 경우에는 시설의 장으로 대체할 수 있다)에 대하여 대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5. 7. 8〉⑥ 위원회는 장기요양기관의 갱신을 심사하는 경우에 대상 기관의 대표자(대상 기관이 법인인 경우에는 시설의 장으로 대체할 수 있다)에 대하여 대면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대면평가 실시를 위해 심사일 기준 6년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사전에 선별할 수 있다. 다만, 사전 선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평가할 수 있다.〈신설 2025. 7. 8〉1. 행정처분ㆍ과태료 및 현지조사 적발 이력이 있는 기관2. 그 밖에 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으로 대면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전문개정 2023. 12. 19] [제목개정 2025. 7. 8]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목적으로 2019년 12월 12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다.1.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2.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3. 「건축법」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부칙 〈2023. 12. 19 규칙 제154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제8조제4항에 따라 고시하는 노유자시설, 노유자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노유자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용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한 경우에는 별표 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신청(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포함)2.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3.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4.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포함한다)5.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변경(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군계획위원회 심의 신청을 포함한다)부칙 〈2025. 7. 8 규칙 제15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