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40312 / 시행일: 2024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소속 직원 자녀의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직원들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건립한 여수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2. 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4. 3. 12.>2. "소속 직원”이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여수시 소속 공무원과 「여수시 공무직 채용 및 근무 규정」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3. 12.>3.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설치)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소속직원 자녀의 보육을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2.>

제5조(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육2.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 관리3.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4. 그 밖에 영유아 보육 관련 업무

제6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의 위탁운영 등의 심사는 직장어린이집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수행한다.②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고자 할 경우 시장은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어린이집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어린이집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19. 8. 9.>④ 어린이집 위탁운영자 공개모집 시에 위탁기간이 만료된 수탁자도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9. 8. 9.>

제7조(직장어린이집 선정심사위원회)① 시장은 어린이집 수탁자의 선정을 위하여 직장어린이집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선정이 완료되면 자동해산한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직장어린이집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사회복지 및 영유아보육 전문가, 학부모 대표, 관계공무원 등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이 되는 관계공무원 수는 총 재적위원의 50% 미만으로 한다.⑤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직장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여수시 직장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4. 3. 12.>1. 어린이집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2. 어린이집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4.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3. 12.>5.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3. 12.>6.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3. 12.>7.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종전의 1항4호에서 이동 2024. 3. 12.］

제11조(운영위원회 구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24. 3. 12.>② 위원장은 어린이집 종사자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어린이집업무 담당공무원 등으로 한다. 이 경우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2.>

제12조(위원의 임기)①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에 의한 위원은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및 운영)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분기 1회 이상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24. 3. 12.>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어린이집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가 퇴직한 경우2. 학부모 대표인 위원의 자녀가 졸업·퇴소한 경우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 법령,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 및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10. 14.>

부칙 (2014. 1. 6 조례 제9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2. 26 조례 제10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8. 9. 조례 제14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한 직장어린이집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다.부칙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2019. 10. 14. 조례 제14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적용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여수시 별표의 조례 일부를 각각 개정한다.별표 제1호부터 제35호까지의 조례 해당 조항 중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각각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개정한다.부 칙 (2024. 3. 12. 제 20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