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214 / 시행일: 202408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기인”이란 부산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에 두는 각 선수단 지도자와 그 종목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를 말한다.2. “선수”란 경기부에 두는 경기종목별 운동선수를 말한다.3. “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경기부에 두는 각 선수단 감독과 코치를 말한다.4. “봉급”이란 경기인이 수행하는 직무와 책임 정도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5. “수당”이란 급여 이외에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경기인에게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제3조(경기부의 설치 등)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체육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시정홍보 및 체육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에 경기부를 두되, 필요한 경우에는 경기부를 증설하거나 해체할 수 있다.② 경기부는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과 경기인으로 구성한다.③ 단장은 체육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단장은 체육업무담당과장이 된다.④ 경기인의 정원 및 정년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임무)① 단장은 선수단의 사무를 총괄하고 선수단을 지휘·감독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단장의 업무를 대행한다.③ 감독은 코치 및 선수에 대하여 지휘·감독은 물론 우수선수 발굴 및 영입에 노력하여야 한다.④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며 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고 선수의 체력단련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① 경기부의 근무(훈련)환경 개선, 경기력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시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경기부의 근무(훈련)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2.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관한 사항3. 경기인과 관련된 일반적 고충 및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경기부의 발전에 관한 사항③ 협의회 구성, 개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인권보호 조치 등)① 단장은 경기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폭력·성폭력 및 집단따돌림 등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조치2. 합숙소 이용 여부 등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3. 휴식시간, 휴가의 보장 등을 위한 조치4. 임신, 출산, 육아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5.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등② 단장은 경기인 등 경기부 운영에 관련된 사람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임용)① 시장은 다음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경기인을 확보하되, 지도자는 공개모집하여야 하고, 선수는 공개모집할 수 있다.1. 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2. 선수는 각종 국제대회, 전국 규모대회 이상 상위에 입상한 사람② 선수와 지도자는 제8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③ 선수와 지도자의 임용기준, 절차, 임용계약서 서식 및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결격사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기인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6. 체육단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혹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9.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사람10. 징계로 해당 체육단체에서 영구제명을 받은 사람1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 행위를 하였거나 가담하였던 사람으로서 그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정도가 매우 중한 경우② 경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서식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추후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 시장은 선수 및 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법령을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경기 또는 훈련을 게을리 하거나 고의로 기피하는 경우3. 경기성적이 저조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도모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이나 경기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5.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부를 해체하는 경우6. 지도감독 부서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훈련장소를 무단이탈하는 경우7. 「병역법」에 따라 입영 통지서를 받은 경우8.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9. 폭력·성폭력(「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포함한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스포츠비리 등의 행위를 하거나 가담한 것으로 확정될 때(다만, 학교폭력의 경우 그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경우)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급여 등의 지급)① 경기부의 봉급 및 수당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봉급 및 수당 등의 지급액,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경기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합숙소 운영)① 시장은 우수선수 확보와 경기부의 훈련편의 도모를 위하여 합숙소를 운영할 수 있다.② 경기인이 합숙소를 이용하는 경우 훈련시간 외에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여야 한다.③ 합숙소의 이용은 경기인이 개인적인 의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경기인에게 합숙소 이용을 강제할 수 없다. 다만, 훈련 및 대회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경기인에게 합숙소를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④ 합숙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훈련 및 복무)① 경기부의 훈련은 합숙훈련과 비합숙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경기부의 훈련 및 복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경기부의 운영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부산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3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탁 중인 사무에 관해서는 이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