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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624 / 시행일: 20240701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1. 징수관 : 안전도시국장<개정 2008.7.24, 2009.4.6, 2013.7., 2014.7.1, 2015.3.31, 2019.3.27., 2019.12.16., 2024.6.24.>2. 분임징수관 : 교통행정과장3. 재무관 : 총무국장 <개정 2008.7.24, 2009.4.6, 2012.2.29, 2015.4.30., 2019.12.16., 2022.12.8>4. 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개정 2015.4.30>5.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주사6. 수입금출납원 : 주차과징담당주사

제3조(납입의 고지 및 징수) 주차장특별회계에 속하는 세입금 중 주ㆍ정차 위반과태료와 「주차장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고,「주차장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10.3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90호, 2012.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⑨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부칙 <제705호, 2013.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③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부칙 <제724호, 2014.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문화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부칙 <제737호(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15.3.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 4. 1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안전도시국장”을 “창조도시국장”으로 한다부칙 <제741호(부산광역시 중구 재무회계규칙), 2015.4.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3항은 2015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 제44조제2항과 제3항, 제129조제2항의 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② 생략부칙 <제815호 2019.3.27.>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창조도시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부칙 <제823호, 2019.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24호, 2019.12.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도시재생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부 칙 <제864호, 2022.12.8>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3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부 칙 <제881호,2024.6.24.>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 략⑦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도시재생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주택임차인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1013 / 시행일: 2023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임차인의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세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대차계약”이란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상대방에게 주거용 건물을 사용하게 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일정한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2. “임차인”이란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개인을 말한다.3. “전세사기 등”이란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을 기망하고 의도적으로 임차료 및 보증금을 편취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임차인에게 전세 사기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임차인에게 발생한 전세사기 등의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을 통해 구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피해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주택 임대차계약 관련 피해와 분쟁을 예방하고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8조(임차인 피해 예방 및 지원 사업) 구청장은 임차인 피해 예방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2. 청년 임차인을 위한 임대차계약 관련 교육 제공3.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유의 사항 등을 담은 홍보물 발간 및 배포4.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무료법률상담 지원5.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임대차 피해예방 및 지원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2. “보조금”이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명시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재산의 출연 등)① 구청장은 문화원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중구에 귀속한다.1. 문화원이 해산한 경우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지방문화원으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6조(공유재산의 사용)① 구청장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공유재산에 대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규정)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및 공유재산의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6.30.>

부 칙 <제1229호, 202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08호, 2023.6.30. 상위법령 및 정비기준 불부합 자치법규 개정을 위한 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0616 / 시행일: 202106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로서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동 및 자주적 경제활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활성화 촉진) 구청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협동조합 활성화 및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육성 및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중장년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01103 / 시행일: 20201103

제3조(책무 등)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구 소재 기관ㆍ단체 등(이하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중장년의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중장년은 성공적 노년기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스스로 노력하며, 그 준비 지원에 필요한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4조(추진사업 및 범위)① 구청장은 중장년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구의 실정에 적합한 사업(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사업의 범위는 중장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1. 교육사업2. 체육활동 지원3. 건강증진 사업4. 가족생활 영위 및 상담서비스 사업5. 구직 및 창업과 희망하는 일자리 연계사업6. 관련 정책 연구ㆍ개발 및 성별통계 구축사업7. 인력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 사업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추진사업 대상자를 제2조에서 규정한 중장년의 연령 범위보다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0.11.3.>

제5조(사업지원)① 구청장은 추진사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추진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중장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제4조의 추진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장년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설은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1.3.]

제8조(시설의 위탁)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 추진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탁기관에 보고받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1.3.]

제9조(사용료)① 구청장은 필요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 등을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② 제8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거쳐 사용 또는 이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1.3.]

제10조(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① 구청장은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면제2.「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면제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면제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면제5.「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면제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면제7.「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면제8.「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면제9.「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 면제10.「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면제11.「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 면제12. 그 밖에 사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② 구청장은 사용자가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의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11.3.]
부산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60327 / 시행일: 2026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명의 제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관계 공무원2.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3. 지명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안이나 회의 개최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해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5. 그 밖의 중요사항

제9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2조제1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061229 / 시행일: 20061229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국·실·과(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구청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계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구청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1998. 11.16>③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의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9.26, 2006.12.29>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 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9. 26, 2006.12.29>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 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2조(복무선서)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 선서문은 별표 1에 따른다.②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주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에 따라 재난·재해 그 밖의 사건·사고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비상소집을 발령 할 수 있으며 소집된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다.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지정 된 장소에서 근무를 하여야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④ 당직 및 비상근무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당직근무에 따른 일·숙직비2. 비상근무 발령 및 해제에 따라 대중교통 운행이 중단된 심야시간대 응소 또는 해제된 근무자의 교통비⑤ 그 밖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를 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8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파견 받은 기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이나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9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연가를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연가를 신청하는 경우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④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5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가족 간호를 위한 휴직2. 근무시간의 조정3. 시간외근무 명령의 제한4.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제13조(특별휴가)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9.22.>1.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2. 10년 이상 20년 미만 : 15일 <개정 2025.9.22.>3.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4. 30년 이상 : 30일④ 「병역법」에 따른 입영 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둔 공무원은 입영하는 날과 신병교육훈련 수료일에 각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⑤ 구청장은 주요 시책·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거나 재난·재해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종사한 공무원에게 5일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9.22.>⑥ 구청장은「부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심적 안정에 필요한 휴식시간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같은 조례 별표와 같다. <신설 2025.9.22.>

부칙 <제822호, 201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20호, 2014.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94호, 2016.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61호, 2019.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85호, 2019.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94호, 2023.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28호, 2023.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09호, 2025.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22호, 2025.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27, 2011.10.15>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0.27, 2011.10.15>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10.27, 2011.10.15>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09.10.27, 2015.7.1>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삭제<2025.9.22.>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1, 2015.7.1>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1”은 “「부산광역시 중구 공용차량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개정 2013.7.1>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1, 2015.7.1>7의2. 제31조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제48조제3항”은 “「지방공무원법」제46조제3항”으로 본다. <신설 2013.7.1>8. 「공무원여비규정」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7.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2010.9.27, 2016.8.12.>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에 따라「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 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9.26, 2010.9.27, 2016.8.12.>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라목에 따라 위생처리장·하수처리장·쓰레기처리장 등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월 130,000원으로 한다. <신설 2010.9.27, 2016.8.12., 2016.12.30>

부 칙 이 조례는 1992년11월0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0.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06호, 2016.8.12.,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31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71228 / 시행일: 201712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2016.8.12, 2017.12.28.>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6.8.12, 2017.12.28.>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28.>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부서)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28.>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은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12.28.>② 자진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 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 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17.12.28.>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17.12.28.>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부서)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② 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4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개정 2017.12.28.>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7.12.2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752호, 부산광역시 중구 규칙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괄정비 규칙, 201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7호, 2016.8.12., 부산광역시 중구 규칙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99호, 2017.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320 / 시행일: 2024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와 관련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의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시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구와 관련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2. 구와 관련된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지역균형발전 시책 및 사업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관하여 협의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7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1.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한 사람2.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구의회 의원4. 구 소속 공무원5. 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③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2.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회의)① 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1. 구청장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2. 5명 이상의 위원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조사·연구)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60812 / 시행일: 2016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17>

제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5조(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중구 재정운영상황 공개 조례」를 폐지한다.부칙 <제932호, 2015.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06호, 2016.8.12.,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70615 / 시행일: 201706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 및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문화예술 및 문화시설을 말한다.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제례행사, 민속행사 및 세시풍속 등을 말한다.3. “지역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4. “지역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1호의 지역문화를 말한다.

제4조(시책 지원 및 장려)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생활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 지원) 구청장은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시설의 확충 및 개선 사업2. 지역문화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행사 개최 및 지원 사업3.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사업4.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동아리 등 문화예술활동 육성ㆍ지원5.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및 향토문화자원 발굴사업6. 그 밖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제6조(사업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의 신청 등)① 제5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교부신청서 및 사업실행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실행계획서 등 보조금의 신청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부칙 <제1195호, 2019.10.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부칙 <제1413호, 2023.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70712 / 시행일: 2017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의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법 시행령」제3조의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2010.7.9, 2016.8.12, 2017.7.12.>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따른다. <개정 2010.7.9, 2017.7.12.>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7.7.12.>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0.7.9, 2017.7.12.>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7.9>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0.7.9, 2017.7.12.>1. 지역주민 대표 <개정 2017.7.12.>2. 학교보건 관계자 <개정 2017.7.12.>3.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개정 2017.7.12.>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개정 2017.7.12.>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7.9>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7.9>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7.9>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7.9>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7.9>

제6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한번 소집하고, 임시회의시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10.7.9>③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7.7.12.>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0.7.9>② 간사는 지역보건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역보건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0.7.9>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협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9.26, 2010.7.9>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의료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7.9, 2017.7.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06호, 2016.8.12.,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60호, 2017.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봉사지도원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31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3조에 따른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봉사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부산광역시 중구 어르신행복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2. “지역봉사지도원”이란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 활동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3. “노인여가복지시설”이란 「부산광역시 중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제2조제2호를 말한다.

제5조(임무)①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노인에 대한 생활지도2. 부산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에서 행하는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3. 노인에 대한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 교육4. 기타 지역봉사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지역봉사지도원은 제1항의 활동에 따른 활동일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해촉) 지역봉사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될 경우에는 지역봉사지도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1. 중구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2.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3.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4. 지역봉사지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5.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8조(교육) 구청장은 필요 시 위촉된 지역봉사지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지역봉사지도원의 역할 임무 및 활동요령2. 노인 권리 및 보호 정책3. 노인 사회활동 지원 정책4. 기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81214 / 시행일: 2018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서점 보호 및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지역서점”이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② “특성화서점”이란 인문도서, 고서, 여행서적 등 특정한 분야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지역서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특성화서점은 우선 지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서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역서점 현황 및 여건2.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3.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우선 구매4.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역서점 지원)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지원2. 협업사업, 지역서점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3.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4. 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하는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2.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4.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5. 지역서점의 사회공헌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소관 업무 담당부서장2.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3. 대학에서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4. 서점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한 자로서 해당 협회 또는 단체가 추천한 사람5. 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과 구의회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제외한다.

제11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대한 업무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련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60812 / 시행일: 201608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3.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ㆍ지도ㆍ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사업”이란 센터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함께 방과 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한 센터의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센터에 대한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센터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센터의 설치ㆍ운영)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센터를 설치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3조, 제24조에 따라 적합한 기준을 갖추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센터가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지역별 아동 수, 센터 수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법 제3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 지역 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2. 한부모, 새터민, 다문화 가정의 아동3. 아동 자신의 장애로 방과 후에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4. 부모의 취업 등으로 방과 후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5.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7조(센터의 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아동과 그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2. 아동의 건강 증진과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4. 일상생활 지도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사업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센터의 운영과 프로그램 운용에 필요한 경비2. 도서, 교재, 교구 등의 구입ㆍ개발에 따른 경비3.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급식비4. 센터 이용 아동의 방과 후 보호 및 학습지원에 필요한 비용5.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ㆍ처우개선비 및 교육훈련비6.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제9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한 때2. 보조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10조(사업의 심의 등)①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각종 사업을 심의 할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센터의 기본방향과 정책 수립2. 사업비지원 대상 센터 선정3. 운영비 차등지원을 위한 선정4.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평가5. 그 밖에 센터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11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미신고 센터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법적요건을 갖추도록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신고 된 센터에 대해서 시설과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아동 및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수시로 지도ㆍ점검 하여야 한다.③ 센터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때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908호,2013.12.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된 지역아동센터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1006호, 2016.8.12.,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01210 / 시행일: 2020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중구의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구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구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관리계획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2. 지하시설물 실태점검 관련 사항3.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ㆍ해제와 안전관리 관련 사항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 관련 사항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 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3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관련 사항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지반침하 중점관리대상 지정(변경을 포함한다)·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3. 지하안전관리 제도 개선 관련 사항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 관련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지하안전업무담당 주사를, 서기는 지하안전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와 그 소속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이란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2. “직원”이란 구와 대상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3. “직장 내 괴롭힘”(이하“괴롭힘”이라 한다)이란 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폭행, 상해 또는 위협 등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나. 협박, 욕설, 폭언, 외모 비하, 가스라이팅, 집단 따돌림, 유언비어, 허위사실의 유포 등 정신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다.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라. 담당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키거나 수행 불가능한 것을 강제하는 행위마.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정보제공이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키는 행위바.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타 직원에게 고의로 전가하는 행위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 제공 등의 행위를 강요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아. 그 밖의 식음료 섭취 강요, 모임 및 회식 참여 강요,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괴롭힘 피해 신고 방해, 사생활 개입 등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에 대해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 및 대상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괴롭힘 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대상기관의 장은 구의 괴롭힘 금지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운영 등)① 구청장은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괴롭힘에 관한 상담 및 신고 접수2.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3. 그 밖에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③ 모든 직원은 괴롭힘의 발생 또는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제6조(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센터로 괴롭힘에 관한 신고가 접수된 때에 필요에 따라 비상설 조사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감사담당 부서로 하여금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담당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조사위원회 설치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조사위원장 및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감사담당 부서의 장2. 괴롭힘 예방 및 대응에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인권전문가 등④ 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구청장은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신고가 접수된 이후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피해자 보호 및 지원)① 구청장은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구청장은 괴롭힘 피해 발생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부서배치 및 직무 부여, 성과평가 및 성과연봉, 승진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자 등 보호 조치)① 구청장은 괴롭힘 피해 신고자(이하“신고자”라 한다) 및 조사 등에 협력한 사람(이하“협력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신고자나 협력자가 신고나 협력을 이유로 괴롭힘 등의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서배치 및 직무부여, 성과평가 및 성과연봉, 승진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괴롭힘 조사 방해 금지)① 구청장은 괴롭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등 괴롭힘 조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여야 한다.②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등 행위는 추가적인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제11조(예방 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예방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괴롭힘 행위의 정의2. 금지되는 괴롭힘 행위의 사례3. 괴롭힘 신고 절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4.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5.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③ 구청장 등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처리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2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구와 대상기관을 대상으로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1년 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3조(개선권고)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상기관의 장에게 괴롭힘 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명령할 수 있고, 해당 대상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비밀유지의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하거나 협력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관계기관의 요청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050926 / 시행일: 200509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중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협의회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① 협의회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 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즉시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공무원 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에게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 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 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고 소속기관의 협의회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1207 / 시행일: 202212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4조(지원)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표찰2.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3.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4.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이용활성화 등)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부산광역시 중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구 홈페이지”라 한다.) 등을 통하여 홍보하는 등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현황 점검 등)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착한가격업소의 관련 정보가 변동된 경우 그 내용을 구 홈페이지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운영할 수 있다.② 물가모니터요원은 다음 각 호를 수행 한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관련 자료 수집 및 물가모니터링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3.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여부 점검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관리에 필요한 사항
부산광역시 중구 참솔 합창단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01210 / 시행일: 2020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구민의 정서함양 및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에 여성합창단을 설치하고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민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밝고 건전한 노래 보급으로 지역문화발전의 기틀 마련2. 구민을 대표하여 각종 공연에 참가하여 구위 선양 및 구민의 자긍심 고취

제6조(임무)① 구청장은 합창단을 대표한다.② 지휘자는 단장의 지시를 받아 단원을 지휘하고 단원의 기량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반주자ㆍ발성코치는 지휘자를 보좌한다. <개정 2020.12.10>③ 단원은 기량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공연 연습과 단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이나 행사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① 구청장은 합창단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② 합창단의 공연 예술 활동과 운영은 구청장의 지시를 받아 문화관광과 문화예술업무담당주사가 실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3.7.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운영되어 오던 부산광역시 중구 참솔 합창단은 이 조례에 따라설치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889호, 2013.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부산광역시 중구 참솔합창단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관광문화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부 칙 <제1252호,2020.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430 / 시행일: 2025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 유공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 법 제5조에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4.30.>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지급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4.30.>1. 삭제 <2025.4.30.>2. 삭제 <2025.4.30.>3. 삭제 <2025.4.30.>

제4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의 애국정신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2.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망위로금)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유족 또는 가족이 별지 제1호 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이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참전명예수당)① 구청장은 제3조에 의한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 본인의 사정에 의해 참전명예수당의 수령을 거부하는 참전유공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은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사망, 전출 등)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지급한다.③ 참전명예수당 지급은 국가보훈부의 참전유공자 등록자료를 활용하여 거주여부를 확인 후 지급한다. <개정 2025.4.30.>

부 칙 <제894호, 2013.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06호, 2016.8.12.,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73호, 2022.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10호, 2025.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60715 / 시행일: 2016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 「교육기본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및 「진로교육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학생들의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2. “교육”이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학생에게 조화로운 인격발달 및 능력과 적성에 맞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창의교육”이란 학생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말한다.4. “학생”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이 직업세계를 포함한 미래사회에 실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을 갖추는 방향으로 창의ㆍ인성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창의ㆍ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화예술(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및 체험 사업2.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3. 학생의 진로 탐색·설계에 필요한 직업체험, 진로캠프, 진로특강 등 교육사업4. 그 밖에 창의·인성 교육에 필요한 사업

제6조(사업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의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 절차, 정산, 감독 등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서비스”란 행정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 등이 생산하는 복지ㆍ보건ㆍ고용ㆍ주거ㆍ교육ㆍ문화ㆍ체육ㆍ관광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말한다.2. “지역화”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문제 해결 및 예방을 위한 서비스 생산ㆍ전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3. “주민력”이란 공공서비스의 기획ㆍ생산ㆍ전달과정 등에서 주민이 주체적으로 지역의 과제를 확인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해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 계획)① 구청장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의 기본 방향2. 조직 및 인력확충 계획3. 지원체계 구축4. 주요사업 추진계획5. 공공서비스 연계ㆍ협력 지역화 계획6. 주민력 강화 방안7. 그 밖에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참여주민 지원) 구청장은 동 단위의 공동체 복지, 주민주도, 주민 참여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활동에 관심있는 주민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협력자로 위촉하여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활동에 참여한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주민참여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품2. 캠페인, 활동모임, 회의 등에 필요한 소요경비(다과비, 활동여비 등)

제6조(역량강화)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관련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중구 채무 위기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1128 / 시행일: 202211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채무위기 가정”이란 개인회생 절차 및 파산절차 등 채무조정을 위해 상담 중에 있거나 개인회생, 파산 선고 등 법원의 결정을 받은 구민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산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중 채무조정 상담 진행자2. 구민 중 개인회생 또는 파산 선고자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채무 위기 가정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3조제1호 대상자에 대한 서류 발급 지원2. 제3조제2호 대상자에 대한 취업 우선 연계3. 채무 위기 가정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산광역시 중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청년들의 자립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청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부산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1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2. “청년정책”이란 「부산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2호에 규정된 정책을 말한다.3. “청년단체”란 「부산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3호에 규정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청년활동”이란 「부산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4호에 규정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5. “청년시설”이란 「부산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5호에 규정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청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부산광역시 중구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한다.1. 청년의 능력개발 및 창업육성 등에 관한 지원2. 청년의 생활 및 주거안정 등 청년복지증진에 관한 지원3. 청년의 문화ㆍ예술 활성화 및 청년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4. 청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위한 지원5. 청년 시설의 설치와 시설 개선 지원6. 청년 단체의 육성 및 청년활동 지원7. 그 밖의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기금운용 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기금관리자)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회계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청년업무 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 청년업무 담당계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사후관리)① 구청장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 운영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금 사용내역 및 성과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60812 / 시행일: 2016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청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하여 공익활동 활성화 및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의 기여도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있어서 "중구 청년단체(이하 "청년단체"라 한다)"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용의로 정의된다.1. "청년단체"란 부산광역시 중구 청년연합회와 그 회원단체(동 청년회를 포함한다) 및 자율방범대를 말한다.2. "청년단체 회원"이란 부산광역시 중구 청년연합회와 그 회원단체(동 청년회를 포함한다) 및 자율방범대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청년단체의 역량강화와 봉사활동 권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 공익사업에 대한 소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2. 청소년 선도 및 아동 보호 활동에 필요한 경비3. 거리 및 교통질서 계도 활동에 필요한 경비4.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경비5. 도시환경 정비 및 보호 활동에 필요한 경비6. 청년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홍보 등에 필요한 경비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① 청년단체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책무)① 청년단체는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집행 시에는 구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976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06호, 2016.8.12.,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참솔 합창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612 / 시행일: 20230612

제2조(정원) 부산광역시 중구 참솔 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의 정원은 단장ㆍ지휘자ㆍ반주자 각 1명과 발성코치 2명, 단원 30명 이상 50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20.12.10>

제3조(자격)① 지휘자는 4년제 대학 이상에서 음악을 전공하고, 반주자는 4년제 대학 이상에서 피아노 연주를 전공하고, 발성코치는 4년제 대학이상에서 성악을 전공하여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12.10>② 단원은 부산광역시 중구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여성으로, 성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6.12>

제4조(단원의 모집)① 단원을 모집 할 때에는 모집일 7일 이전까지 부산광역시 중구 인터넷 홈페이지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거나 중구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입단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 1부, 사진(3.5㎝×4.5㎝) 1매2.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1부(단, 최종 합격자에 한정한다)

제5조(전형 방법) 지휘자ㆍ반주자ㆍ발성코치ㆍ단원의 전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0>1. 지휘자는 능력ㆍ경력ㆍ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공개 모집한다.2. 반주자는 지휘자와 협의하여 구청장이 정한다.3. 단원은 제4조에 따라 실기 심사를 거쳐 전형하되, 심사는 지휘자와 참솔 합창단 담당 부서장이 한다. <개정 2016.2.15>

제6조(위ㆍ해촉)① 지휘자ㆍ반주자ㆍ발성코치ㆍ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2.15, 2020.12.10>② 구청장은 지휘자ㆍ반주자ㆍ발성코치ㆍ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1. 정당한 사유 없이 구청장의 지시나 단원의 임무를 위반한 사람2. 타구로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가 변동된 사람(단, 단원에만 해당된다)3. 본인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그 밖에 부적합 사유가 있는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합창단 운영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16.2.15>

제7조(기록ㆍ관리)① 구청장은 지휘자ㆍ반주자ㆍ발성코치ㆍ단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해촉하려면 해촉 대상자에게 해촉 사항을 알리며, 별지 제4호서식의 위(해)촉 대장에 위ㆍ해촉 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② 합창단의 활동은 별지 제5호서식의 합창단 운영일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단원의 자격과 전형에 대한 적용례) 제3조제2호와 제5조제3호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단원 신청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부칙 <제757호, 2016.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41호, 2020.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71호, 2023.6.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