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환경정책에 관한 기본이 되는 사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의 적정하고 지속가능한 관리ㆍ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환경보전정책을 추진해야 한다.1. 통합적인 환경관리의 원칙2. 생활환경, 자연환경 및 지구환경 등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3. 국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환경단체 등과의 협력의 원칙4. 오염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5. 환경정보의 공개의 원칙6.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참여의 원칙

제3조(구의 책무)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환경보전정책을 수립하여 성실히 시행해야 한다.② 환경보전정책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수립한 부산광역시 서구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시행해야 한다.③ 구민은 환경보전정책에 적극 협력하여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① 구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구민은 구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행정정보공개 관련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를 알 권리를 가진다.

제5조(자연환경 등의 유지ㆍ보전)① 구청장과 구민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자연환경과 생태계(이하 “자연환경 등”이라 한다)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1.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 등을 고려할 것2.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 등은 원래의 상태로 복원할 것3.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그 종족과 서식처는 자연 그대로 보전할 것② 구청장은 자연환경 등의 유지ㆍ보전 및 자연환경 등의 적절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환경보전사업의 추진 등)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환경보전과 관련한 자료의 제작 및 보급2. 환경보전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3. 환경보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응 및 환경 관련 정보교류와 기술개발 등을 위한 국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환경단체 등과의 협력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민·사업자·환경단체 등을 대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환경보전정책 정보의 공개) 구청장은 환경보전정책에 관한 구민의 알권리 충족 및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하여 환경보전정책 관련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한다.

제9조(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환경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심의2. 기후변화 대응 실천운동 선도 및 확산3. 환경교육·홍보 및 감시활동, 환경보전 실천 운동4.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정책 및 환경보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환경업무담당 국장 및 환경 관련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2.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2조(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촉직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 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업무담당주사로 한다.

부칙 <제1472호, 2023.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녹색도시서구21 추진협의회는 제9조의 개정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환경정책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되거나 위촉된 녹색도시서구21 추진협의회의 위원은 개정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