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원경찰 징계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청원경찰의 근무기강이 확립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30., 2020.6.5.>

제2조(청원경찰징계위원회의 설치)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원경찰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7.6.30.>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6.30.>② 위원장은 행정국장,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자치행정과장, 기획예산과장, 복지정책과장, 주택관리과장, 가로정비과장이 된다. <개정 1998. 10. 1., 2006. 6.30., 2007. 7. 13., 2009. 6. 26., 2010. 10. 1., 2013. 6. 28., 2018. 12. 21., 2020. 6. 5., 2020. 12. 18., 2022. 11. 25., 2023. 12. 22.>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1998.10.01., 2017.6.30.>

제4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6.30.>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의결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가장 유리한 의견이 의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5.>

제5조(징계의결의 요구)① 징계요구권자는 청원경찰의 소속기관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이 된다.② 소속기관의 장은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 제5조의2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징계의결요구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2020.6.5.>③ 징계의결요구서의 징계요구권자의 의견란에는 징계요구 양정 및 심의상 참고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징계심의대상자의 출석)① 위원회는 징계안건을 심의할 일자를 정하고 징계심의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2020.6.5.>② 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가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여 진술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2회이상 출석통지를 하여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에 의하여 징계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0.6.5.>

제7조(심문과 진술권)① 위원회는 출석한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심문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에게 그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을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심의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③ 징계심의대상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의결로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징계사유심의) 위원회는 징계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입증자료의 적부, 징계심의대상자의 소행 및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개전의정 유무등의 정상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9조(징계위원회 의결)① 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징계심의에 앞서 각 위원에게 징계사유 및 동기, 징계 요구권자의 의견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② 징계심의결과에 따른 징계양정의 결정은 심문과 진술이 끝나고 징계심의대상자를 퇴장시킨 후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견이 결정되면 징계의결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그 사실을 등재하는 동시에 징계의결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고 징계의결서 원본과 사본(간사가 작성하였음을 기재) 각 1부를 징계요구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2020.6.5.>④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에 한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2020.6.5.>

제10조(징계처분)①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서를 접수한 소속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② 제1항의 징계처분을 할 경우에는 징계처분사유설명서(별지 제6호서식)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된 사람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한다. <개정 2017.6.30., 2020.6.5.>

제11조(재심청구)①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자기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7.6.30.>② 소속기관의 장은 재심청구를 접수하면 즉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재심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③ 재심의원은 위원회의 위원과 별도로 위원장을 포함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문화환경국장, 부위원장은 민원여권과장, 위원은 관광체육과장, 재무과장, 어르신복지과장, 도시개발과장, 도로과장이 되며, 간사는 총무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1998. 10. 1., 2007. 7. 13., 2009. 6. 26., 2013. 6. 28., 2017. 6. 30., 2018. 12. 21., 2020. 12. 18., 2022. 11. 25., 2023. 12. 22.>④ 재심의 절차 및 의결방법은 위원회의 경우와 같다.

제13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6.30.>

부 칙 (1998.05.01 규칙 제028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종로구훈령 제4호 서울특별시종로구청원경찰징계규정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8.10.01 규칙 제03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6.30 규칙 제0488호)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7.13 규칙 제05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6.26 규칙 제0553호) 이 규칙은 200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09.10 규칙 제0580호) 이 규칙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6.28. 규칙 제642호)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6.30. 규칙 제7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21. 규칙 제798호)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6.5. 규칙 제819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18. 규칙 제834호「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원경찰 징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복지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제11조제3항 후단 중 “여성가족과장”을 “어르신가족과장”으로 한다.② 및 ③제3조 생략부칙 <규칙 제869호, 2022. 11. 25.>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용차량관리 규칙 등 9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구 본청ㆍ직속기관의 담당관ㆍ국ㆍ과의 소관사무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른 구 본청ㆍ직속기관의 담당관ㆍ국ㆍ과의 소관사무로 본다.부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886호, 2023. 12.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책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행정국장, 문화관광국장, 미래도시국장, 안전환경국장,복지경제국장, 건설교통국장과 보건소”을 “행정국장, 기획경제국장,문화환경국장, 미래도시국장, 복지교육국장, 안전교통국장과 보건소장”으로 한다.③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원경찰 징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건설관리과장”은 “가로정비과장”으로 한다.제11조제3항 중 “문화관광국장”은 “문화환경국장”으로 “관광과장”은“관광체육과장”으로 “어르신여성과장”은 “어르신복지과장”으로 한다.④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문화관광국장, 미래도시국장, 복지경제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을 “문화환경국장, 미래도시국장, 복지교육국장, 안전교통국장,보건소장”으로 한다.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⑥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접수증의 “교육과”를 “평생교육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