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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0.>1. “시설”이란 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이하 “공공정책연수원”이라 한다)의 강당·강의실 등의 교육시설, 생활관 등의 시설,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2. “사용자”란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① 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공공정책연수원의 교육 및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②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그 시설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원장에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시설 사용허가 신청이나 그 변경허가 신청을 받을 수 있다.⑤ 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신청을 받은 경우 48시간 안에 사용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⑥ 원장이 시설의 사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허가서를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시설 사용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1. 시설의 개ㆍ보수 및 위험 등으로 시설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2. 시설 사용허가 신청 내용이 교육훈련기관인 공공정책연수원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그 운영 취지에 반하는 경우

제5조(사용시간)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다만, 원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외의 시간에도 시설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1. 1일: 09:00부터 18:00까지2. 오전: 09:00부터 13:00까지3. 오후: 14:00부터 18:00까지

제6조(사용료) 제3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사용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별표 1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4항 등에 따른 사용자는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2. 사용자가 시설 사용허가 받은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한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4. 그 밖에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제8조(사용료의 감면)① 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1. 국가기관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2. 국가유공자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3. 4·3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제9조(사용료의 반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2의 사용료의 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1.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사 또는 공공정책연수원의 사정으로 시설의 사용을 못하게 된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을 못하게 된 경우3.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제10조(사용자의 협조사항)①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질서유지를 위한 원장의 조치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18호, 2022.4.19.>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6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75호, 2022.12.30.>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50818 / 시행일: 201508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율의 극대화 및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투자사업"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 등을 말한다.2. "타당성 조사"란 제주자치도가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에 따라 투자 및 건설공사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3. "투자심사"란 「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라 시행되는 심사를 말한다.4. "민간투자사업"이란 제주자치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투자사업의 내실화와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투자사업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평가, 조사 및 분석 등의 업무가 전문적ㆍ독립적ㆍ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평가, 조사 및 분석 등의 결과가 공공투자사업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적ㆍ객관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제주자치도가 출연한 연구기관에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1. 타당성 조사2. 투자심사 대상사업의 사전 검토3.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적격성 조사 및 그 업무의 지원4. 타당성 조사 및 검토 등과 관련된 연구ㆍ교육5.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ㆍ객관적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센터의 장은 수탁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센터의 장은 매년 전년도 운영실적 보고서를 3월 말까지 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검증)① 센터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수행한 업무의 결과 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검토회의를 통해 업무 수행결과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주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투자사업 중에서 타당성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 재조사를 센터에 의뢰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등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415 / 시행일: 2024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 등”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의 특정소방대상물로 옥상 대피가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주거시설을 말한다.가. 공동주택나.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2. “관리주체”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3. “옥상피난설비”란 화재 시 신속한 옥상대피를 위해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피난유도시설”이란 피난 안내 및 피난구 표시 등을 위한 시설로서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시설 또는 이와 비슷한 시설을 말한다.나. “비상문자동개폐장치”란 법 제40조에 따른 제품검사 및 성능인증을 받은 장치로서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 및 관리주체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등의 화재 시 효율적 피난 안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화재 시 입주자 등의 안전한 피난을 위하여 공동주택 등의 옥상피난설비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신속한 인명대피를 위한 피난통로 유지, 옥상피난설비 설치 및 출입문 개폐 등 관리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 및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옥상피난설비 설치 권고 및 지원) 도지사는 공동주택 등의 화재 시 신속한 피난이 가능하도록 옥상피난설비의 설치를 관리주체에게 권고하고,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신청 등)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동주택 등의 옥상피난설비 설치 지원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의 적합 여부 등을 심사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옥상피난설비의 설치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동주택 등의 옥상피난설비 설치 지원금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훈련)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등의 입주자에 대한 시설 이용안내 등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단 운영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90314 / 시행일: 2019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건설 중인 공동주택의 부실시공 현장에 대하여 즉각적인 특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단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품질향상을 통한 도민의 안전 확보 및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검 대상) 점검대상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 중인 공동주택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행정시장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에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동주택 부실시공에 대한 점검을 요청하고, 도지사가 제3조에 따른 특별점검단의 자문을 받아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도지사가 공동주택 부실시공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할 행정시장과 협의한 경우

제3조(점검단 설치 및 구성)① 도지사는 공동주택의 건축·구조·안전·품질관리 등에 대한 부실 여부를 자문 또는 점검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점검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건축ㆍ구조ㆍ토목ㆍ전기ㆍ기계ㆍ소방ㆍ안전 및 품질관리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③ 점검단은 단원 및 관할 행정시장이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하되 10명 내외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규모ㆍ현장여건 등에 따라 점검단의 구성인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점검실시 및 협조 등)① 도지사는 특별점검단에서 공동주택의 부실시공에 대한 특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행정시장에게 점검단 활동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행정시장은 소속 담당공무원을 특별점검단과 공동으로 점검에 참여시켜야 한다.② 점검단은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사업승인 내용과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점검결과 제출 등)① 점검단은 점검결과 보고서를 도지사와 관할 행정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할 행정시장은 점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 등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제척ㆍ기피ㆍ회피)① 점검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점검단의 구성원(이하 “단원등”이라 한다)은 현장에서 제척된다.② 단원등에게 점검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자의 기피신청에 따라 점검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단원등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점검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해임 및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등을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1. 단원등이 특별한 사유 없이 점검에 참여하지 않는 등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점검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민원을 야기한 경우3. 제6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를 하지 아니하여 점검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4. 단원등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5. 그 밖에 단원 등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시켜 더 이상 임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414 / 시행일: 2025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등의 갈등해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한다.3.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의2에 따른 소음 중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소음을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층간소음 예방과 갈등 해소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층간소음 예방과 갈등 해소를 위한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4.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5. 층간소음 예방과 갈등 해소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85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 통계를 생산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층간소음 예방과 갈등해소 지원)①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피해사례 조사ㆍ상담2.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소를 위한 교육ㆍ홍보3. 층간소음 상담, 예방 및 분쟁조정 등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소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ㆍ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③ 도지사는 제1항의 업무를 법 제20조제9항 및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① 도지사는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층간소음 예방과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성별을 고려한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층간소음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방법 등 자문2.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이하 “층간소음 예방 등 교육”이라 한다)3. 층간소음 예방 등 교육의 수강비용 일부4. 주민화합과 갈등해소를 위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5. 그 밖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법 제20조제7항에 따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 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원활히 구성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층간소음 우수 관리단지 선정)①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주민화합과 공동체 생활여건 조성에 기여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우수 관리단지를 선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우수 관리단지 및 관계자에 대하여 층간소음 우수 관리단지 인증동판 및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및 각종 민간ㆍ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지역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도지사는 공모사업을 유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2. 공모사업의 타당성3. 재원 비율의 적정성 및 도비 확보 가능성4. 사업효과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① 도지사는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공모사업을 주관하는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공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③ 총괄부서 및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④ 담당부서의 장은 원활한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⑤ 담당부서는 도비 부담이 수반되는 경우 예산부서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의회제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공모사업에 대하여 공모신청 전에 그 공모신청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급한 공모일정, 입지경쟁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산편성 이전까지 사후에 제출할 수 있다.1. 도 및 지방공공기관이 신청하고 도의 재정을 포함한 총사업비 50억원 이상의 공모사업2. 민간이 도지사를 거쳐 신청하고 도의 재정을 포함한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공모사업3. 그 밖에 도지사가 공모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모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070620 / 시행일: 200706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4조 및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이나 업무를 지정하고 해당기관의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처리)①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설립사실 통보서를 접수한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할 때에는 보완이나 반려사유를 명확히 하여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이나 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규칙인 제주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3)(종전의 규칙에 의한 행정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행한 행정행위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규칙에 의한 행정행위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직(公務職)”이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과 관계 법령상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정년이 보장된 노동자를 말한다.2. “상시·지속적 업무”란 업무의 객관적 성격으로 보아 연중 계속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주자치도(행정시 포함)에 근무하는 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3. 사무 처리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도의 명예를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에 따라 상근하는 예술단원, 운동선수 등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무직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지키고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직종의 분류)① 도지사는 직무의 종류, 자격요건 등에 따라 직종간의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공무직의 직종을 분류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직종의 분류와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보수의 결정)① 공무직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표준 생계비, 물가수준, 공무원보수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② 보수의 결정을 위하여 도와 공무직 노동조합은 매년 임금협약을 따로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해고 등의 제한)① 도지사는 공무직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② 도지사는 공무직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도지사가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고용안정 등) 도지사는 예산의 감소, 담당 직무의 소멸, 직무 분야의 기능쇠퇴, 민간위탁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고용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부서로의 전보조치 등 공무직의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후생복지)① 도지사는 공무직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단체·임금협약을 지킨다.② 공무직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남녀고용평등과 모성보호)① 도지사는 채용, 퇴직, 교육, 보수, 복리후생 등 제반 사항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어느 한쪽 성에 크게 불리한 제도, 조치 등을 취해서는 안 된다.② 도지사는 여성이 가정과 직장을 조화롭게 양립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권과 노동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지킨다.

제19조(고충처리)① 공무직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노동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는다.② 인사상담이나 고충처리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사협의회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복무의무) 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공무직은 법규를 지키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기관장의 직무상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2. 공무직은 소속기관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3. 공무직은 근무기간 중은 물론 노동관계의 종료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공무직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5. 공무직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공무원을 포함한 소속 노동자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6. 공무직은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동물보호법」 제7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설치한 공설동물장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설동물장묘시설”이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ㆍ관리하는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자연장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등과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설동물장묘시설(이하 “동물장묘시설”이라 한다)을 관리·운영하며, 그 명칭은 “어름비 별하늘 쉼터”로 한다.② 동물장묘시설은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산 94-1 외 2필지 일원에 둔다.

제4조(개관 및 휴관)① 동물장묘시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1. 1월 1일, 설날 및 추석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② 동물장묘시설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① 동물장묘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동물장묘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취소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라고 하더라도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2. 사용기간의 변경 또는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3.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4. 고의로 시설 및 기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5.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의 사용을 포기한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하려면 미리 사용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 경우 이동, 인수 또는 원상복구를 함께 명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이동, 인수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사용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이내 이를 이행해야 한다.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기한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지사는 동물의 골분 및 함께 보관된 물품을 임의로 처리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처리된 결과를 서면, 유선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제8조(사용료 감면)① 도지사는 화장시설을 사용하는 자 중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복 감면은 인정하지 않는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장시설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1. 재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2. 「동물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봉사동물인 경우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료 반환)① 도지사는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봉안시설 사용자가 사용기간 내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② 자연장지의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사용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봉안시설 등 사용기간)①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사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총 5년의 범위에서 1년씩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연장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행위금지) 도지사는 동물장묘시설의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동물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에 안치된 유골을 훼손하는 행위2. 고성방가 또는 난동 행위3. 시설 및 기물을 파괴하거나 오물을 버리는 행위4. 추모제 및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5. 동물의 골분 외 사람의 골분 등을 함께 보관하는 행위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지행위

제12조(관리·운영 위탁)① 도지사는 동물장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동물장묘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운영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25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2.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3. 제7조에 따른 사용료 등4. 제11조에 따른 행위금지
제주특별자치도 공약실천 관리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7 / 시행일: 2023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공약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약사항”이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정책자료집 등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3. “총괄부서장”이란 공약사업을 총괄하고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4. “주관부서장”이란 공약사업의 세부적인 실천계획의 수립을 주관하고 공약사업의 추진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5. “협조부서장”이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업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4조(관리체계)① 총괄부서장은 공약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주관부서 지정2. 공약사업 총괄 관리3. 공약사업 이행실적 공개② 주관부서장 및 협조부서장은 공약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공약사업별 담당자 지정2.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및 추진3. 공약사업 이행실적 관리

제5조(공약사업 실천계획의 수립)① 주관부서장 및 협조부서장은 공약사항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공약사업 실천계획에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총괄부서장은 주관부서장 및 협조부서장이 작성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조정·보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도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④ 공약사업 실천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개한다.

제6조(실천계획 이행)① 주관부서장 및 협조부서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장은 주관부서장 및 협조부서장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에 대하여, 주관부서장 및 협조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실천계획 변경)① 주관부서장 및 협조부서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후 정책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장 및 협조부서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면 총괄부서장에게 그 사유 및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장은 계획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관계 전문가와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며,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약평가 도민배심원단의 의견 수렴을 거쳐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다만, 주관부서장 및 협조부서장이 공약사업의 변경을 위해 사전에 관계 전문가 및 도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④ 총괄부서장은 홈페이지에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변경 사유ㆍ내용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자체평가)① 주관부서장 및 협조부서장은 반기별로 공약사업 실천계획상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평가결과를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장은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분석·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장 및 협조부서장에게 보완·개선을 요구하거나,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한다.③ 총괄부서장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도민 보고회를 개최하거나 홈페이지 등에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④ 평가결과의 이행실적 공개 자료는 도민들이 공약 이행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붙여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결과 환류)① 총괄부서장, 주관부서장 및 협조부서장은 내부·외부의 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장은 공약사업의 적절한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결과를 부서평가 및 성과관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도민 및 전문가 참여)① 총괄부서장, 주관부서장 및 협조부서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수립, 변경, 공약평가 등 공약이행 전 과정에 걸쳐 관계 전문가와 도민을 참여시키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장, 주관부서장 및 협조부서장은 관계 전문가와 도민 참여를 위하여 홈페이지 의견 수렴, 회의 개최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③ 총괄부서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 또는 심의, 공약사업 이행 평가 등 공약사업의 효율적이고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공약평가 도민배심원단(이하 “배심원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④ 제3항에 따른 배심원단은 19세 이상 도민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선발한 사람 중 본인이 희망한 사람2. 특정 정당을 위하여 활동하지 않는 사람⑤ 총괄부서장은 배심원단 구성, 활동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회의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 도민 및 배심원단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19 / 시행일: 20250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재난현장과 소방활동 중 순직 또는 부상을 입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사기진작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13.>1. "순직 소방공무원"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 및 제16조의2, 제16조의3과 제17조의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 등 직무수행이나 소방교육ㆍ훈련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을 말한다.2. “공상 소방공무원”이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소방공무원을 말한다.3. "공사상 소방공무원"이란 순직 소방공무원과 공상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소방공무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2. 자녀3. 부모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게 되는 유족 또는 가족의 순위는 제1항 각 호의 순서로 한다.

제5조(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실태 조사2. 공상 소방공무원의 진료 및 요양에 관한 사항3.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4. 소방공무원 정신ㆍ신체 관련 건강 상담 및 치료 등 조치계획5. 그 밖에 공사상 소방공무원 등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① 도지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과 지원대상자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ㆍ개선에 관한 사항2. 자녀장학금 등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소방안전본부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0.5.13.>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소방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병원장 및 대학교수4. 그 밖에 소방업무 관련 전문성과 지식을 갖춘 사람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도지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의 내용은 「국가공무원법」 제46조제5항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13.>1. 공상 소방공무원의 진료 및 요양 지원에 관한 사항2. 소방공무원의 정신ㆍ신체 관련 건강 상담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3. 순직 소방공무원 예우 및 추모 지원에 관한 사항4. 공상 및 심리질환 소방공무원 근무적응 환경조성을 위한 사항5. 그 밖에 공사상 소방공무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자녀장학금 지원)① 도지사는 순직 소방공무원의 자녀가 학업을 계속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원 대상자의 선발방법, 지원규모, 신청 및 지원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단체보험 지원)① 도지사는 화재진압 등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치료비 지원과 유족 등의 자립을 위하여 맞춤형 단체보험에 가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취업ㆍ창업 지원 등)① 도지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의 경제활동 강화를 위하여 취업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기업이나 출자ㆍ출연기관에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의 범위에서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창업 등을 하는 경우 창업상담 및 교육 등의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개정 2020.5.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34호, 2020.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19호, 2025. 3. 19.>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70927 / 시행일: 20170927

제2조(위원회 운영)①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위원장 1명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업무 담당이 된다.④ 위원회는 매년 상반기에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장학금 신청 절차)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학금 지원 대상자 선발과 관련하여 신청 기간, 선발 방법 등의 장학생 선발 요강을 제주특별자치도보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에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② 장학금 신청자는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유족이 된다.③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장학금 지원 대상자 선발) 도지사는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으로서 학교장, 학장 또는 총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 지원 대상자를 선발한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장학금 지원 대상자로 선발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장학금은 장학금 지원 대상자의 개인별 금융계좌에 직접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학증서 전달식에서 직접 전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장학증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③ 장학금 지급액은 별표와 같다.

제6조(장학금 지원 제외 및 환수)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장학금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정학 또는 퇴학 처분을 받은 경우2. 휴학이 결정된 경우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에 해당되는 경우② 도지사는 장학금을 지급받은 해당 연도에서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학이 결정된 해당 연도의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미복학으로 인한 제적 시에는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장학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10709 / 시행일: 20210709

제2조(사회적, 신체적 또는 경제적 능력 등이 부족한 연고자)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신체적 또는 경제적 능력 등이 부족한 연고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의 부양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제3조(지원 내용 및 지원 금액)① 조례 제8조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례업체·비영리단체 등과 연계된 인력 및 장소2. 병풍ㆍ천막ㆍ상ㆍ향로ㆍ촛대ㆍ조기ㆍ수의ㆍ관ㆍ상복ㆍ염사 등 장례에 필요한 물품3. 장의차 및 화장 장소로 이동하는 데 필요한 자동차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가. 화장 비용나. 화장 장소로 이동하는 데 필요한 교통비용(제3호에 따라 자동차를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다. 봉안 및 자연장에 따른 비용② 장례 지원 금액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지원액을 포함하여「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의 금액으로 한다.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신청)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지원 대상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가족관계증명서2.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3.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자료(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검시(檢視)·수사(搜査) 등의 사유로 기한 내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서류와 함께 해당 검시·수사 등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제6조(비용 청구) 제5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된 신청인은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급 계좌 통장 사본2. 장례 비용 견적서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5. 화장 증명서6. 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안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영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내 공중위생영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과 영업자의 준수사항,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기준 등을 규정하여 국제적 수준의 선진 공중위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2.>

제3조(시설 및 설비기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 공중위생영업을 하려는 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별표 1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을 포함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다만, 생활숙박시설에서 숙박업(생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객실 수가 20실 이상이면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객실 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31.>

제4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주자치도에서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2025.12.31.>1. 숙박업 객실수2. 목욕장 발한실 수 및 면적

제5조(목욕장 욕수의 수질기준 등)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목욕장업을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 별표 2의 욕수의 수질기준과 수질검사방법 등을 지켜야 한다.

제6조(이·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용업 및 미용업을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 추가로 별표 3의 이·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을 지켜야 한다.

제7조(회수건조기 등 기계·설비 안전관리사항)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세탁업을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세제를 사용할 시는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준수사항 외에 별표 4에 따라 기계 및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영업자 준수사항)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는 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질서유지와 제주자치도민은 물론 관광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위생관리기준 외에 추가로 별표 5의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11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①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는 2년 주기로 하며 평가방법은 업소방문·현지조사 등을 원칙으로 하며 위생관리등급의 구분은 최우수업소, 우수업소, 일반관리대상 업소로 구분한다. 다만, 평가주기는 일반관리대상 업소는 매년 평가를 실시하며 이의 신청업소에 대하여는 3개월 이내에 재평가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최우수업소 등에 대하여 기준에 미달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수시로 재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② 평가대상은 공중위생업소 중 영업신고(명의변경 포함)후 6개월이 경과된 업소에 한한다. 다만, 양도·양수로 인한 영업자 지위승계 된 업소에 대하여는 재평가 시까지 일반관리대상 업소로 관리한다.③ 평가항목은 시설환경, 고객의 안전성, 서비스의 질 및 인력관리 등 항목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④ 위생관리등급의 기준 및 평가세부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지원)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중위생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1.4.][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15.11.4.>] <개정2025.12.31.>1. 공중위생영업관련 기능경기대회 및 박람회 등 개최2. 공중위생영업 관련 기술향상 교육사업3. 우수 공중위생업소 육성 및 위생용품 등 지원사업4. 그 밖에 공중위생 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신설2025.12.31.>

제13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8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25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11.4.] <개정2025.12.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 및 제4조는 이 조례 시행 후 영업의 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개정 2011.3.9>부칙 <제703호,2011.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65호, 2015.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780호, 2024. 8. 2.>(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등 3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208호, 202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802 / 시행일: 202408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케이블”이란 전주 및 전신주 등에 설치하는 케이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2. “민관협의회”란 민관이 공중케이블 정비 등과 관련한 문제 해결과 개선안을 협의·제안하는 협의체를 말한다.3.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생활안전과 도시미관 개선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공중케이블 정비 구역의 설정 및 실태조사3. 공중케이블 정비 완료시 현장 확인4.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의 홍보 및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5. 공중케이블 민원 해소를 위한 방안6.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7. 민관협의회의 의결 및 제안 사항8. 그 밖에 공중케이블 정비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민관협의회 설치 및 구성)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공중케이블 정비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③ 협의회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 담당부서의 과장으로 한다.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제주자치도 및 행정시의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 담당부서의 과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도민 중 도시미관 및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전기통신사업자 및 공중케이블 정비 관련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라. 도시미관 및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주자치도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6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1.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대한 민원 및 의견 제시2. 전기통신사업자 및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에 공중케이블 정비 의뢰 및 요구3. 공중케이블 정비를 위해 필요한 업무의 협조 및 지원

제7조(협의회 운영)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612 / 시행일: 202406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2. “디지털성범죄”란 상대방 동의 없이 디지털 기기 등을 사용해 성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 등을 몰래 불법으로 촬영ㆍ복제ㆍ소지ㆍ유포하는 범죄를 말한다.3. “안심비상벨”이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벨을 누르거나 소리를 감지하여 경찰서 112 상황실에 자동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말한다.4. “안심스크린”이란 불법촬영 우려가 있는 공중화장실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제6조(상시점검체계 구축)① 도지사는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해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사전에 관련 기관ㆍ단체ㆍ개인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상시점검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상시점검체계에 따른 합동점검2. 디지털성범죄 점검장비 지원 또는 대여3. 상시점검체계 구축을 위한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상시점검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19 / 시행일: 20250319

제2조(유선방송시청료 지원)①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유선방송 사업자로부터 공항소음대책지역 수급자 가구 중 유선방송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하고, 유선방송사업자에게 지원 대상에 대한 연간 유선 방송 시청료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유선방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변동된 경우 매월 말일 기준으로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통학버스 운영사업비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통학버스 운영사업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항소음대책지역에 소재한 학교의 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보조신청을 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통학버스 운영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난청대상자에 대한 보청기 지원)①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난청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항소음대책지역 난청대상자 보청기 지원 신청서와 조례 제5조제2항의 난청진단서를 거주지 읍‧면‧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② 읍ㆍ면ㆍ동장은 보청기 지원 신청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대상자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9.>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확인하여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 결과를 지급대상자에게 결정ㆍ통보한 후 별표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청기 구입 검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9.>

제6조(제주국제공항 이용에 따른 비용 지원)① 조례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제주국제공항 이용에 따른 비용은 제주국제공항을 출발하는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의 공항이용료를 말하며, 1명당 연 6회까지 지원한다. <개정 2025. 3. 19.>② 제1항에 따른 제주국제공항 이용에 따른 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주민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항소음대책지역 등 주민 제주국제공항 이용료 지원 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동장은 신청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그달 접수분을 다음 달 10일까지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8.>④ 도지사는 제2항과 제3항의 사항을 확인하여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1.5.2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59호, 2017.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17호, 2021.5.20.>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35호, 2024. 3.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77호, 2025. 3.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00812 / 시행일: 2020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항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2.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3.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170725 / 시행일: 201707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항소음"이란 공항에 이륙·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2. "공항소음 대책지역 등"(이하 "대책지역 등"이라 한다)이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과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대책지역 등에 소재하여 실제 공항소음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학교(이하 "피해학교"라 한다)로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교육감은 피해학교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원사업과 총 지원규모2. 연차별 지원기준3. 지원 재원 현황4.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19 / 시행일: 20250319

제2조(기능)①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2021.6.25.>② 위원회의 관할은 법 제9조제2항제5호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1.12.28., 2021.6.25.>1. 9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2. 4명의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의원 2명으로 위촉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소속공무원 2명으로 임명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11.12.28., 2021.6.25.>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도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6.25.>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6.25.>② 도의회 의원 및 제주자치도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제주자치도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③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6.25.>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23.>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개정 2021.6.25.>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③ 삭제 <2021.6.25.>④ 제6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되거나 회피(回避)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6.25.>

제6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이거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였던 경우② 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6.25.]

제6조의3(위원의 해임 및 해촉) 도지사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1. 건강상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1.6.25.]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간사와 사무직원은 제주자치도 소속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25., 2025. 3. 19.>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주도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 그 밖의 행위로 본다.부칙 <제812호,2011.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46호, 2021.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39호, 2022.11.2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19호, 2025. 3. 19.>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070207 / 시행일: 20070207

제2조(관람 및 매표시간)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은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② 관람권 매표시간은 제1항에 의한 관람시작 시간 30분전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전까지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관람권의 검표)① 입장하는 관람객의 질서유지 및 무료입장을 통제하기 위하여 수표원을 두고 검표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② 수표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검인 인영을 관람권 절취선 중앙에 날인하고, 관람객이 매표한 관람권의 검인 등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 입장시켜야 한다.

제4조(관람권 제작)① 개인관람권은 별지 제2호서식, 단체관람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② 관람권은 매년 필요한 수량을 제작하여 매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일일징수실적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관람권 보관관리)① 제작된 관람권은 검수를 철저히 하고, 금고, 철재 케비넷 등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② 관람권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관람권 수불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60622 / 시행일: 20160622

제2조(제주관광명품 등의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주관광명품ㆍ제주관광명장의 선정이나 우수업체로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제주관광명품ㆍ우수업체·제주관광명장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2. 읍·면·동장 추천서 : 별지 제2호서식

제3조(선정 및 지정에 따른 심사)① 조례 제12조부터 제14조에 따라 도지사는 제주관광명품·제주관광명장의 선정, 우수업체의 지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및 지정에 따른 심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차 서면심사, 2차 현장심사로 한다. 다만, 필요시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1. 관광기념품의 비전과 실현가능성의 정도2. 관광기념품 개발 및 제작기술 또는 경영과 관련된 수상경력3. 관광기념품 창작개발 및 제작 등 관광산업의 계승발전에 기여한 공헌도4. 관광기념품 제작, 관리 등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정도]5. 관광상품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리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정도③ 심사위원은 별표 세부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및 심사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 등의 고시)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매년 지정 및 선정 운영계획을 수립한 경우와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정이나 선정을 할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87호,2016.6.2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414 / 시행일: 2025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청년노동자의 보호 및 권리를 증진함으로써 모든 도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산업”이란 「통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특수분류 중 “관광산업특수분류”에 해당하는 다음 각목의 업종을 말한다.가. 관광 쇼핑업(도매업 제외)나. 관광 운수업다. 관광 숙박업라. 관광 음식점 및 주점업마. 여행사 및 여행보조 서비스업바. 국제회의업사. 문화ㆍ오락 및 레저 스포츠업아. 카지노업2. “관광산업 청년노동자”란 19세부터 39세까지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3. “감정노동”이란 「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정노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제주자치도에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청년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관광산업 청년노동자의 권리)① 관광산업 청년노동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② 관광산업 청년노동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적정한 임금과 휴식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③ 관광산업 청년노동자는 인권과 노동권을 존중받고, 감정노동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차별 없이 일할 권리가 있다.

제5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광산업 청년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쾌적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등 관광산업의 청년노동자가 생명과 건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 감정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관광산업 청년노동자가 직업의 종류,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계획 등의 수립)① 도지사는 관광산업 청년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주자치도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관광 노동 정책 기본방향 및 목표2. 분야별 핵심과제의 발굴 및 추진계획3. 지원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4. 관광산업 노동 관련 조사·연구 및 노동법교육·상담5. 그 밖에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관련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시행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7조에 따른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수립하는 연도별 노동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관광산업 청년노동자의 계약실태, 계약조건 및 노동환경 등에 관한 현황과 지원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광산업 및 노동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9조(관광산업 청년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① 도지사는 관광산업 청년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제6조의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2. 각종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의 이행점검 및 결과 공개3.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사회안전망 구축4. 관광산업 청년노동자의 안전·보건 및 산업재해 예방 사업5. 관광산업 청년노동자의 권익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업6. 그 밖에 관광산업 청년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에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 제주관광산업 청년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을 협의하기 위하여 자치도, 자치도의회, 관광노동자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관광산업 청년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도지사는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표준계약서 보급 및 권장)① 도지사는 관광산업 청년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 및 계약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민간부문에서 표준계약서 이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권장할 수 있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광산업 청년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ㆍ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70823 / 시행일: 20170823

제3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2조 및 별표에 따른 기타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17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8.23.]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12.24.>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음식물 등을 말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1항 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3.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의 시설을 말한다.4. “주민편익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나 그 인근지역에 지역주민을 위해 설치한 편익시설을 말한다.

제5조(반입의 제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12.24.>1. 음식물류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이 포함된 경우2.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요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3. 제6조에 따른 반입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4. 삭제<2025.12.31.>5. 그 밖에 재난 발생 및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운영 용량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반입 수수료의 납부)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하려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운영ㆍ관리 등)① 도지사는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자체 운영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정기 및 수시로 시설을 보수ㆍ점검하여 환경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8조(부산물의 처리 등)① 도지사는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운영ㆍ관리에 따라 발생하는 부산물을 관계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하되, 활용가치가 있는 물질에 대하여는 자원화하는 등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부산물의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산물 처리 등에 관한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주민편익시설, 지역주민의 감시 및 지원사업 등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8. 2.>

제11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5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5조에 따른 반입의 제한2. 제6조에 따른 반입 수수료의 납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791호, 2024. 8. 2.>(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 생략부칙 <제4170호, 2025.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215호,2025.12.31.>(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120 / 시행일: 2023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16조의2에 따라 치매관리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광역치매센터의 설치) 도지사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이하 “광역치매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제4조(기능) 광역치매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0.10.>1. 법 제16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2. 그 밖에 도지사가 치매환자 실종 예방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매관리 사업

제5조(운영의 위탁)① 도지사는 광역치매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9.10.10.>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는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10.>1.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2.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방법3. 위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4. 그 밖에 위탁사무에 필요한 사항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려는 경우 위탁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탁연장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

제6조(수탁기관 선정)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0.>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2. 재정적인 부담 능력3.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사무처리, 사업실적 등4.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근로조건5. 책임능력과 공신력 [본조신설 2019.10.10.] [종전 제6조는 제10조로 이동 <2019.10.10.>]

제7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광역치매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1. 광역치매센터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2.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4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에 사용하여야 한다.3. 관계법령과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0.10.] [종전 제7조는 제11조로 이동 <2019.10.10.>]

제8조(조사 또는 검사 등)① 도지사는 광역치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에게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0.10.] [종전 제8조는 제12조로 이동 <2019.10.10.>]

제9조(위탁의 취소)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제7조를 위반한 경우2. 조사 또는 검사 등을 통하여 수탁기관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조사 또는 검사 등을 통하여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③ 수탁기관은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비품과 장비는 수탁재산으로 본다. 다만, 사전 협의된 비품과 장비는 수탁재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0.10.]

제10조(운영비 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제6조에서 이동 <2019.10.10.>]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10.10.> [제7조에서 이동 <2019.10.1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를 수탁받아 운영 중인 기관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제2372호, 2019.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를 수탁 받아 운영 중인 기관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제3553호, 2023. 11. 20.> (제주특별자치도 근로 및 근로자 용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31030 / 시행일: 20131030

제2조(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인증)①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시설의 준공 설계 도면2. 설계 변경 내용(해당시)3. 그밖에 도지사가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자료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를 실시하여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내용·심사 점수를 포함한 인증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인증 여부가 결정되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인증의 취소)① 도지사는 인증을 받은 시설(이하 “인증시설”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1. 인증시설이 제5조제2항에 따른 시정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2. 인증 신청 및 인증 심사 중 제공된 중요 정보나 문서가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3. 인증시설이 해당 인증서를 반납하는 경우4. 인증을 받은 시설물의 법인등록 또는 사업자 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

제5조(인증의 사후관리)① 도지사는 인증 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결과, 인증 내용과 다르게 관리되고 있는 인증시설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인증 내용에 부합하게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6조(인증기관의 지정)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2. 인증 업무 수행 계획서3. 인증 업무 처리 규정4. 그 밖에 인증기관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여 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인증기관의 지정 효력은 인증기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④ 인증기관은 소재지, 또는 명칭이나, 대표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사항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경 내용을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인증기관 지정 취소 등) 도지사는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증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3. 인증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 업무를 수행한 경우4. 정당한 사유없이 인증심사를 거부한 경우5. 그밖에 도지사가 인증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12539;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0.8.12.>

제2조(반입금지 폐기물) 광역폐기물소각시설(이하 “광역소각시설”이라 한다)에 반입할 수 없는 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1.>1. 유리류, 도자기류, 내열식기류, 폐재류(콘크리트, 벽돌, 타일 등), 전등류 등 불연성 폐기물2. 금속류, 전지류·전자제품류 등 재활용가능자원3. 다량의 PVC계열, 흙이 포함된 도로청소 폐기물4.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 포함), 유해화학물질, 방사능물질5. 함수율이 50퍼센트 이상의 사업장일반폐기물.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폐기물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를 거친 함수율 50퍼센트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다.6. 그 밖에 광역소각시설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소각에 부적합한 폐기물 [전문개정 2020.8.12.]

제3조(반입시간) 광역소각시설의 폐기물 반입시간은 별표와 같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8.12., 2021.7.1.> [제목개정 2020.8.12.]

제6조(반입폐기물의 계량) 폐기물 반입량은 광역소각시설에 설치된 계량대에 의하여 반입차량별로 입ㆍ출 계량하여 그 중량의 차이를 폐기물 반입량으로 한다. <개정 2020.8.12.>

제8조(반입필증 교부) 도지사 또는 운영관리자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별지 서식의 반입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1.7.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15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규칙에 따른 행위로 본다.부칙 <제687호, 2020.8.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22호, 2021.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권보호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624 / 시행일: 202406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6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 등)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소집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위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분쟁조정의 신청) 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사건에 대하여 해당 교원, 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6.24.>②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해당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을 거쳐 위원회에 별지 제1호서식의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4.>③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분쟁조정을 거친 경우에는 그 분쟁조정종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4.>

제7조(분쟁조정의 개시) ① 위원회가 제6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1.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2.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끝낼 수 있다.1.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1. 당사자의 주소와 성명2.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가. 분쟁의 경위나. 분쟁의 쟁점(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3. 조정의 결과②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담당자가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1조(서류 및 회의록의 비치) ① 위원회는 교육활동 관련 분쟁사건의 접수·처리 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교권보호위원회 처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③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한다.

부 칙<제263호, 2020.1.29.>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주특별자치도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344호, 2024.6.2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