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1.23] <개정 2018.5.21, 2020.9.21, 2021.12.27.>

제2조(윤리강령)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지방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5.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상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①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②제1항 규정에 의한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겸직신고)①의원이 당선 전부터「지방자치법」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9.21, 2021.12.27.>②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자영업 등 영리업무 뿐만 아니라 비영리 업무도 포함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20.9.21, 2021.12.27.>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20.9.21.>④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020.9.21.항이동 ③에서 ④이동>⑤ 의장은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1.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신설 2020.9.21.><전문개정 2021.12.27.>[본조신설 2009.11.23]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8.5.21>[본조신설 2009.11.23]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33조의2에 따라 미추홀구청장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또는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연 1회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신설 2021.1.11.>[본조신설 2020.9.21.]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① 의원이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1.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가 출자ㆍ출연(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2. 구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3. 구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4. 법령에 따라 미추홀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전문개정 2021.12.27.>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2항,3항 삭제에 따른 번호이동, 개정 2021.12.27.>[본조신설 2020.9.21.]

제9조 (징계 등)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 1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27.>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2.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에 위반 되어 실시한 사임 권고를 거부 <개정 2021.12.27.>3.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4. 의원이 구 및 해당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5. 의원이 구와 계약체결6.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개정 2021.12.27.>[본조신설 2020.9.2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1.23 조례 제9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0.9.21. 조례 제16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11. 조례 제16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27. 조례 제16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6조(의원에 겸직금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의장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제1항에 따른 겸직신고를 받은 경우로서 이 조례 시행 당시 겸직하고 있는 의원에 대해서는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법 제4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제8조제1항 개정규정에 따른 겸직금지 대상이 된 의원 중 같은 조에 따라 사임하지 아니한 의원이나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의원에 대하여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