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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50305 / 시행일: 202503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알코올, 마약류, 도박 및 인터넷 등에 의한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중랑구민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및 행위 등을 오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가. 「주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알코올분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인터넷) 과의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들이 중독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중독 폐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중독 조기발견 및 관리 체계 구축 방안2. 중독 예방 교육과 상담 및 홍보 방안3.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방안4.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5.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6. 그 밖에 구청장이 중독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중독에 대한 치료와 재활 지원) 구청장은 중독된 구민과 그 가족의 정서적ㆍ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시행, 교육 및 보호서비스 제공 등의 치료와 재활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구청 제2청사 시설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중랑구청 제2청사 시설(이하 “제2청사”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과 재정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5.><개정 2024.3.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청사"라 함은 중랑구 신내동 665번지 소재 중랑구청 제2청사를 말한다. <개정 2024.3.28.>2. "관리"라 함은 제2청사 시설의 운영, 임대 및 임대료 징수, 환경의 유지, 경비 등 안전에 관한 사항과 기타 제2청사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3.28.>3. "위탁"이라 함은 제2청사 시설의 관리를 맡겨 그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3.28.>4. "관리인"이라 함은 제2청사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를 말한다. <개정 2024.3.28.>5. "임차인"이라 함은 구청장(관리인을 포함한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관계) 제2청사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0.5.><개정 2024.3.28.>

제4조(위탁관리 및 관리기간)① 구청장은 제2청사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경우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한다. 단,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3.28.>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청사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0.5.><개정 2024.3.28.>③ 구청장은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개선 또는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위탁신청 등)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2청사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제2청사 관리·운영 위탁신청서(별지 제1호)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개정 2024.3.28.>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개정 2026.3.31.>2. 사업계획서 1부.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

제6조(관리·운영 계약)① 제2청사의 관리·운영 위탁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8.>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운영 위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0.5.>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청사의 세부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0.5.>

제7조(관리·운영 위탁기간의 연장신청 등)① 수탁자는 관리·운영 위탁 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제2청사 관리· 운영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2호)를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8.>② 구청장은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철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한 경우4. 기타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11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제2청사 시설물 운영·관리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또한 수탁자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8.>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수행사항과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업무의 지연처리, 불공정한 업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한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수탁자는 위탁시설·장비 등을 성실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수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부칙 <제511호 2001.1.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조례는 시행전에 중랑구청과 임차인이 체결한 복합청사의 계약에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해서 체결한 것으로 본다부 칙 < 제687호 , 2006.12.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제2조 4호의 관리인과 임차인이 체결한 복합청사 계약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617호 어려운 법령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85호, 2024.3.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제2조 4호의 관리인과 임차인이 체결한 제2청사 계약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852호 법인등기부등본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6.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 동행 사랑넷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 서로 돕고 나누는 복지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중랑 동행 사랑넷 사업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랑 동행 사랑넷”이란 중랑형 복지 브랜드이며 주민이 서로 돕고 나눌 수 있는 복지 통합 플랫폼을 말한다.2. “참여자”란 중랑 동행 사랑넷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참여하는 자 또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3. “중랑 동행 아카데미”란 주민의 복지 인식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교육 과정을 말한다.4. “중랑 동행 리더”란 중랑 동행 아카데미를 수료하고 구청장이 위촉한 참여자를 말한다.5. “중랑 동행 서포터즈”란 중랑 동행 사랑넷 참여 촉진, 홍보, 행사 지원 등을 수행하고 구청장이 위촉한 참여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랑 동행 사랑넷 사업과 플랫폼 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플랫폼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참여자 상호간의 도움과 복지 연계를 위해 중랑 동행 사랑넷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플랫폼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중랑 동행 아카데미의 운영)① 구청장은 중랑 동행 사랑넷 사업의 가치 공유와 확산을 위한 주민 양성 교육 플랫폼인 중랑 동행 아카데미(이하 “아카데미”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아카데미에서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한다.1. 주민의 복지 인식 제고2. 주민의 복지 역량 강화3. 중랑 동행 리더 양성③ 아카데미의 교육 대상 및 운영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④ 아카데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중랑 동행 리더의 운영)① 구청장은 중랑 동행 아카데미를 수료한 중랑구민을 중랑 동행 리더(이하 “리더”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② 리더의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한다.③ 리더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복지 정보 및 플랫폼 참여 홍보2. 구민 간 상호 연계 및 소통 활성화 지원3. 봉사·기부 활동 촉진과 지역 복지 네트워크 강화4.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활동④ 구청장은 리더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리더의 지위를 남용하거나 사회적 물의, 민원 야기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2. 그 밖에 리더의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⑤ 구청장은 리더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중랑 동행 서포터즈의 운영)① 구청장은 중랑 동행 사랑넷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랑 동행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서포터즈는 중랑 동행 사랑넷 사업 참여 활성화, 홍보활동, 행사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③ 서포터즈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④ 구청장은 서포터즈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홍보) 구청장은 중랑 동행 사랑넷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1. 중랑 동행 사랑넷 사업 홍보 행사2. 중랑 동행 사랑넷 사업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 제공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전문가 등 의견수렴)① 구청장은 중랑 동행 사랑넷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 관계 기관 대표, 지역사회 단체 대표,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자문회의 또는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 개최 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예우 및 인정)① 구청장은 참여자 및 단체의 공로를 인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감사장, 표창장 등 수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한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③ 참여자의 예우 및 동기부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참여자 예우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7.31> <개정 2010.09.30>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1998.09.25> <개정 2004.07.23><개정 2007.03.27>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3명 이상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지명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0.09.30>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와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9.07.31>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개정 2010.09.30>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소집 예정일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개정 2010.09.30>

제6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마을협치과장이 되고 서기는 자치행정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98.09.25> <개정 99.10.01><개정 2009.07.31><개정 2018.9.20.>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개정 2010.09.30>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2. 서울특별시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개정 2010.09.30>3.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개정 2010.09.30>

제8조(지명의 조사)① 제7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구 관할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0.09.30>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이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0.09.30>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하여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 상급 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 지명위원회에서도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0.09.30>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구·동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련전문가에게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09.30>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0.09.30>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30>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개정 2010.09.30>

부칙 <제15호, 1988.05.01>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70호, 1998.0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00호, 1998.09.25>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행정기구 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서울특별시중랑구지명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2항중 "총무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제6조중 "동행정계장"을 "동행정업무 담당주사"로 한다.⑧ ~ 이하 생략.부칙 <제507호, 2000.12.01>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중랑구지명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② 생략제3조(경과조치) 생략부칙 <제599호, 2004.0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04호, 2006.0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29호, 2009.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95호, 2010.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32호, 2018.9.20.>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9; 생략&#x325a;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마을협치과장”으로, “동행정 담당주사”를 “자치행정담당주사”로 한다.&#x325b; ∼ &#x32b6; 생략부 칙 <제1617호 어려운 법령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고용직 및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151015 / 시행일: 20151015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09.10.30>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경우 및직제와 정원의 개편 또는 폐지 및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직책이(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는 경우 그 초과된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30>② 제1항의 자진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어야 한다. <개정 2009.10.30>

제4조(지급신청) 제3조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고용직 및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 및 퇴직원을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0.30>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정원 초과가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09.10.30>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9.10.30>

제6조(지급심사기준)①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30>1. 해당 직종 또는 상당 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09.10.30>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09.10.30>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이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0.30>② 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30>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개정 2009.10.30>②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은「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개정 2009.10.30>

제17조의3 제 7항에 따라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30>

부칙 <제412호, 2001.0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91호, 2009.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16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제한 관련 규칙 일괄개정규칙 2015.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13., 2021.11.11> <개정, 2022.2.14.>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新)성장 동력 확보를 위하여 기술력 있는 유망 기업의 창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랑구에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지원센터는 중랑구의 중소기업과 지원센터 내 입주기업 창업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창업 실태조사 및 연구2. 창업 보육3. 창업 마케팅 지원4. 창업지원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 지원5. 창업 투자 유치 활동6. 창업 네트워킹 운영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11.11.]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1.11.11.>]

제4조(적용범위) 지원센터의 운영, 입주승인, 지원센터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졸업, 퇴거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의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04.13> [제3조에서 이동 <2021.11.11>] <개정 2023.10.5.>

제5조(입주신청자) 지원센터 입주신청자는 새로이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이거나 입주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을 설립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를 통해 지식 기반 사업, 신기술 보유 또는 고부가가치 창출형 기업으로 평가 받은 경우는 설립 후 7년이 지나도 입주할 수 있다. <개정 2009.04.13., 2021.11.11.> [제4조에서 이동 <2021.11.11>] <개정 2023.10.5.>

제6조(지원 등)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입주자의 사업추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기본시설 및 설비를 지원센터 내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11.11.>② 구청장은 입주기업이 성장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도록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한 자금 및 각종 시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11.> <개정 2023.10.5.>③ 구청장은 입주자의 보육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유치할 수 있다. <개정 2021.11.11.>1. 교육전문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2. 투자전문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제5조에서 이동 <2021.11.11>]

제6조의2(벤처기업 출자 및 투자 지원)① 구청장은 유망기술 등을 보유한 중랑구 소재 벤처기업 등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출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사업의 개요2. 투자대상3. 투자 및 출자계획4. 투자 및 출자금의 운용 방법5. 그 밖에 투자 및 출자금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벤처기업 등의 동의를 받아 투자가치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투자유치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1.11.]

제6조의3(운영)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가진 창업 지원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1.11.>1. 비영리법인(또는 단체)에 위탁운영2. 비영리법인(또는 단체)과 공동으로 운영②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1.11.11.> [제5조의2에서 이동 <2021.11.11>]

제7조(운영위원회)① 창업지원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1.11.>1. 지원센터 운영 기본방침 결정2. 입주신청자의 입주여부 결정3. 예비입주자의 선정4. 입주자의 졸업5. 입주자의 퇴거6. 기타 구청장이 지원사업 추진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6조에서 이동 <2021.11.11>]

제8조(입주자 부담금 등)① 입주자는 정해진 보증금, 사용료, 관리비 등(이하 "부담금 등"이라 한다)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1.> <개정 2023.10.5.>② 구청장은 부담금 등을 산정할 때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구유재산 대부요율기준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소기업의 창업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제7조에서 이동 <2021.11.11>]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한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입주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입주자 부담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5.> [제8조에서 이동 <2021.11.11>]

부칙 <제391호, 98.0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63호, 2000.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09호, 2009.0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69호, 2021.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02호, 2022.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17호 어려운 법령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근무에관한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00109 / 시행일: 20200109

제3조(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실·국·과·담당관실(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계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 9.>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근무상황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무상황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정하는 감독자에게 구두 신고로 갈음한다.1. 질병 기타 사유에 의하여 퇴근 시간전에 퇴근하고자 할 때2. 근무시간중에 외출하고자 할 때3. 다음날의 출근도중 공무를 위하여 타처에 회행하고자 할 때4. 제1항의 근무상황부는 각담당관, 과 단위로 비치한다.

제7조(소환의 신고와 보고)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법원 기타 법률상 권한을 가진 관청에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소환에 응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소환출두의 신고[별지 제4호서식]을 하여야 하며, 소환에 응하고 귀청할 때에는 그 요지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시간외 근무) 공무원이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1시간이상 근무하고자 할 때에는 시간외 근무부[별지 제8호서식]에 등재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전에 결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익일에 받을 수 있다.

제13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14조(출장명령) 출장공무원이 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수행을 제외하고 지체 없이 서면 [별지 제11호서식]으로 복명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구두로 복명할 수 있다.

제16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8호, 88.5.1>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8호,97.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03호, 2020.1.9.> (일본식 한자어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131220 / 시행일: 201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숙직 당직근무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3.3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청, 보건소, 동 및 구의회 사무국의 일·숙직 당직근무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별도로 운영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개정 2012.03.30>

제3조(당직수당 지급액 및 지급방법)① 당직수당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6.01.27> <개정 2012.03.30><개정 2013.12.20>② 당직수당은 지급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 후 일·숙직 당직근무자별로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03.30>

부칙 <제585호, 2003.12.30>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59호, 2006.0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49호, 2012.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17호, 2013.12.20>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151015 / 시행일: 201510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 및 퇴직원을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의 남은 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 간의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서울특별시중랑구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의 범위 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이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경우 및 직제와 정원의 개편 또는 폐지 및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직책이(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는 경우 그 초과된 정원의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조기퇴직원을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 및 퇴직원을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초과된 정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초과된 정원수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 안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정원의 초과가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한다. 다만, 동일 직(계)급의 초과된 정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급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부칙 <제321호, 1998.12.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92호, 2009.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16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제한 관련 규칙 일괄개정규칙 2015.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01119 / 시행일: 202011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3.1.6 조례 제211호, 2003.9.26 조례 제574호> <개정 2012.12.31>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9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31>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조명 개정 2012.12.31.] <개정 2015.10.12>

부 칙 <제9호, 88.5.1>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1호, 9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212호, 93.1.6>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75호, 9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74호, 2003.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974호, 201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1084호, 2015.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84호, 2020. 11.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개정에 따른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51204 / 시행일: 202512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0.12><개정 2009.12.29><개정 2025.12.4.>

제4조(근무지내의 출장여비) <조명개정 2009.12.29>①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서의 출장이거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1998.10.12><개정 2009.12.29>1. 출장여행 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 2만원 <신설 2009.12.29>2. 출장여행 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 1만원 <신설 2009.12.29>② 1일 이내에 근무지내 출장을 2회 이상 간 경우에도 출장비 합산액은 2만원을 넘지 못한다. <신설 2009.12.29>③ 제1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용차량 관리규칙」 별표에 따라 전용차량을 배정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1항의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또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관용차량 또는 관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출장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금액에서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신설 2009.12.29><개정 2025.12.4.>

제5조(여비지급일)① 제3조에 따라 일괄하여 지급하는 월액여비는 매월 초에 지급한다. <개정 1998.10.12><개정 2009.12.29>② 제4조에 따른 출장여비는 출장할 때 지급한다. 단, 필요시 구청장이 지정하는 날에 월별 출장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9.12.29>

제6조(여비지급절차)① 제5조에 따른 여비의 지급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지출절차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1998.10.12><개정 2009.12.29><개정 2025.12.4.>② <삭제 2009.12.29>③ 제4조에 따른 여비지급 시 일상경비출납원은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근무에관한규칙」제4조에 따라 근무상황부를 확인한 후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1998.10.12><개정 2009.12.29>

부칙 <제19호, 1988.05.01> 이 규칙은 1988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6호, 1998.10.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96호, 2009.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13호, 2025.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9.8.><개정 2023.10.5.>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9.8.>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7.9.8.>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09.04.13><개정 2017.9.8.>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09.04.13><개정 2017.9.8.><개정 2023.10.5.>

제3조의3(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금액과 가산징수금액을 확정하여 부정수령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여비를 부당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금액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12.31.]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7.9.8.>1.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과 제28조 중 "소속기관의 장"은 "구청장"으로 본다.<개정 2009.04.13>2.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9.04.13><개정 2017.9.8.>3.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용차량 관리규칙」 제6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개정 2009.04.13><개정 2017.9.8.><개정 2025.12.31.>4.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개정 2009.04.13><개정 2017.9.8.>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6.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04.13><개정 2017.9.8.>7.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09.04.13><개정 2017.9.8.>

부 칙 <제10호, 88.5.1>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22호, 96.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02호, 98.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97호, 2009.0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96호, 2017.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17호 어려운 법령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21호, 202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000524 / 시행일: 20000524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①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이하"협의회조례"라 한다)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ㆍ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ㆍ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8> <개정 2018.8.6.><개정 2023.10.5.>

부칙 <제672호, 2006.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92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제한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 2015.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32호, 2015.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31호, 2018.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36호, 2023.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50109 / 시행일: 20250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건설산업”이라 함은「건설산업기본법」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을 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 라 한다) 지역 내에서 시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2. “지역건설산업체”라 함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구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한다.② 구청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고,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한다.③ 구청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지역 내 생산자재와 장비ㆍ인력의 사용 활성화) 구청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에게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참여 및 지역 내 생산자재와 장비ㆍ인력의 사용을 법령의 범위에서 권장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구청장은 우수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국내 각종 전시회 참가 지원2. 산ㆍ학ㆍ연 기술개발사업 참가업체 사업비 지원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역건설산업 보호) 관급공사에 있어 원도급자가 지역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지급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한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또는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를 구 경리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공사비 미수금으로 인한 지역건설업체의 경영난 초래를 사전 예방하도록 노력한다.

제8조(이행사항 점검) 구청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1. 지역건설산업체의 원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2. 지역업체 생산자재와 장비ㆍ인력 사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3.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6조의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일반인 등의 구성원이 적절하게 균형을 유지하도록 한다.1. 관련 소관 과장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3. 건설산업 관련 민간단체(건설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4.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관 업무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질병,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와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팀장이 된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00409 / 시행일: 20200409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역보건의료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 사람으로 한다.1. 지역주민 대표2.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3.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4. 관계 공무원5. 학교보건 관계자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청취)① 위원회는 위원회 안건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회의개회 일시,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 및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356호, 2020. 4.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40328 / 시행일: 202403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관내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하부 행정기관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3.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5조(구매촉진)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계획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지역업체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필요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1. 관내 지역업체 및 지역상품 정보2. 관내 전문 건설(전기, 통신, 실내건축, 도장, 금속구조물, 기계설비 등)업체 정보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제7조(지역상품 우선구매)①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필요한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해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① 지역상품의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장은 소관부서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소관부서 업무담당팀장2. 구 계약총괄 부서의 업무담당팀장3. 그 밖에 우선구매 촉진 시책에 관한 사업부서 담당팀장

제10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1. 지역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ㆍ포상에 관한 사항3. 중소기업ㆍ소상공인과 구매 기관 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에 필요한 사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202311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3.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준비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설립인가 신청서2. 정관3. 사업계획서4. 조합비 등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6.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8. 자율상권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2.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청년상인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자3.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상시영업상인4.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율상권조합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41004 / 시행일: 202410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서점을 말한다.1.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서점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서점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하는 서점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 및 책 읽는 문화확산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서점 우선구매 등 경영안정 지원 사업2. 지역서점 홍보, 이용 활성화 촉진 사업3. 도서관 행사와 지역서점 연계 협력 사업4.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한 전시, 공연, 작가초청, 교육 등 독서문화 프로그램의 협력 사업5.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구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중랑구를 만들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13.>2.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구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13.>3. “범죄행위”란 타인의 신체, 생명, 재산을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3.7.13.>1.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시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2. 노인, 아동·청소년 및 부녀자의 보호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3.7.13.]

제5조(구성)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 중랑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역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 경찰서장,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중랑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노인, 아동·청소년 및 부녀자 관련 전문가2.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단체의 관계자3.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목개정 2023.7.13.]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과 사회단체장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7.13.>

제9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7.13.>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중랑구청 마을협치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9.20.>② 간사(간사를 맡은 기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11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중랑구청 마을협치과장이 주관한다. <개정 2018.9.20.> <개정 2023.7.13.>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랑구청 마을협치과장 <개정 2018.9.20.>2. 중랑경찰서 생활안전과장 <개정 2023.7.13.>3.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4. 중랑소방서 소방행정과장5. 아동·청소년 관련 사회단체 관계자 등④ 실무협의회는 상시 개최한다. <개정 2023.7.13.>

제13조(예산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협의회가 합의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기관, 단체,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13.>② 구청장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및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제903호, 201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32호, 2018.9.20.>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a; 생략&#x325b; 서울특별시중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마을협치과장”으로 한다.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자치행정과장”을 각각 “마을협치과장”으로 한다.&#x325c; ∼ &#x32b6; 생략부 칙 <제1602호, 2023.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5.>

제2조(위원의 임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0.5.>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소집)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위원 1/2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담당 과장이,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각각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관련된 업체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은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등을 직접 하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 및 심의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수당 등)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8조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004호, 2013.07.25>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17호 어려운 법령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1.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2. 구 관할 구역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① 본부장은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구 관할 구역의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해 필요한 인원의 위험도 평가단의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을 구성한다.② 평가단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한다.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나. 「건축사법」 제2조에 따른 건축사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라. 그 밖에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다. 그 밖에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③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의 안전 관련 업무 또는 지진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 중에서 본부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④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설물별 평가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⑤ 본부장은 구 관할 구역의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4조(평가단원의 관리)① 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별지 서식의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발급해야 한다.② 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 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제5조(교육ㆍ훈련)① 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② 평가단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6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①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속한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②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본부장은 피해 상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③ 평가단원은 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 할 경우 제4조제1항에서 발급받은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④ 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4.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⑤ 그 외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다.

제7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①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또는 인근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에 응하여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8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①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②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1626호, 2023.1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및 평가단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중랑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및 평가단원은 제3조에 따라 구성된 위험도 평가단 및 평가단원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와 그 소속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2. “직장”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와 소속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3. “직원”이란 중랑구와 적용대상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상담 및 대응을 위한 전담부서를 두어야 하며, 적용대상기관에는 전담부서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③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④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중랑구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① 누구든지 직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행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하였을 경우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접수 및 안내)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괴롭힘의 접수 및 처리절차 안내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접수담당자”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② 접수담당자는 정기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접수 및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③ 상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④ 상담원은 상담에 대한 결과를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과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사실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를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피해자 보호 조치)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피해 직원을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불이익 조치 금지)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신고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 피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제12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중랑구와 적용대상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3조(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상담 및 접수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3.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센터에 심리상담사 등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개선권고)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괴롭힘 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명령할 수 있고, 해당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비밀유지)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②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구청장 등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190711 / 시행일: 2019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경기인"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에 두는 경기 종목별 지도자와 선수를 말한다.2. "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9조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경기부의 종목별 감독과 코치를 말한다.3. "운영경비"란 경기부의 운영 및 경기인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합숙비, 숙소관리비, 장비구입비, 훈련비, 경기출전비, 경기대회 입상포상금, 상해보험가입비, 치료경비, 요양비 및 그 밖에 경기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말한다.

제3조(경기부의 설치 및 구성)① 구민체육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구정 홍보 및 체육인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경기부를 둔다.② 경기부는 단장, 부단장 및 주무 각 1명과 종목별 경기인으로 구성한다.③ 단장은 경기부 담당 국장, 부단장은 경기부 담당 과장, 주무는 경기부 담당으로 하고 각각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장 : 구청장의 명을 받아 경기부를 대표 및 경기부 운영 총괄2. 부단장 :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단장의 직무 대행3. 주무 : 선수단 운영의 제반 행정사항과 회계업무 수행

제4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기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경기부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경기부의 연간 운영계획2. 경기인의 구성인원 및 임용3. 경기인의 보상액 결정 및 보상금 지급4. 모범경기인의 선발 및 표창5. 경기인의 징계의결 및 해임6. 우수경기인 선발 및 우수경기인 유치비 지급7. 그 밖에 경기인의 인사 및 복무 등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경기부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은 경기부 담당 과장으로 한다.2. 위촉직 위원은 중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경기부 운용 또는 체육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④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⑥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경기인 임용과 자격)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기인을 임용한다.② 경기인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선발한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중랑구 체육회 등 전문체육기관, 단체 또는 종목별 감독으로부터 경기인 자격이 있는 사람을 복수추천 받아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③ 경기인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2. 지도자는 해당 종목의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또는 5년 이상의 선수경력과 3년 이상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3. 선수는 각 경기단체에 등록된 사람

제6조(경기인 구성과 임무)① 경기인은 각 종목별로 구성한다.② 경기인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독 : 소속 선수의 관리 총괄가. 선수의 발굴 및 육성나. 선수 훈련계획 수립 및 시행다. 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사항라. 선수 합숙소 관리 사항마. 선수관리 상황 보고 등2. 코치 : 감독 보좌 및 선수 체력관리ㆍ경기지도3. 선수 : 훈련, 각종 경기대회 참가, 구민체육관련 교육, 행사 등에 참가

제7조(경기인과 계약체결 및 해임)① 구청장은 경기인과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기간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따른다.② 구청장은 경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1.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한 경우2. 정당한 사유없이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하는 경우3.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앞으로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4.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경기인 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5. 경기부를 해체하거나 예산이 감소된 경우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보수 등)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인에게 급여와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하고 경기인의 보수는 연봉제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수 지급범위, 지급기준, 지급방법, 수당종류 등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경기부 지원 등)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부의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경기부의 훈련 및 대회 참가 등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③ 선수의 기량향상과 편의도모를 위해 경기부에 종목별로 합숙소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경기부의 운영ㆍ관리를 체육관련 법인이나 단체, 체육전문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경기부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③ 구청장은 수탁사무에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관계 법령, 조례를 준수하여 수탁사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위탁의 해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제12조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4.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수탁자는 즉시 각종 시설과 비품 일체를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