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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은 주민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정 모니터단을 두어 지역현안과 건의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정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구민 중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조례의 제·개정 및 시민 불편사항 또는 제도 개선사항 등을 수렴하여 제안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능) 모니터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 및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2. 조례 등 자치입법의 제·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3. 구정발전에 필요한 제도개선사항 또는 주민불편사항 건의4. 의회방청 및 의정활동 홍보5. 그 밖에 의정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① 모니터단은 성별에 관계없이 구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에 관심이 있고 의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② 모니터단의 정수는 30명 이내로 한다.③ 모니터단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모집한 사람으로 의장이 위촉한다.④ 모니터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모니터단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모니터단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운영한다.1. 위원회는 의회 운영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의장이 의원 4명을 추천하여 5명으로 구성한다.2.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국 소속 6급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6. 2. 27.>

제6조(의견의 접수 및 처리)① 의장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모니터단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모니터단의 의견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모니터단은 우편·전화·인터넷 등으로 수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모니터단이 제출한 의견은 의회에서 처리하되,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이를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주요 의정활동 사항이 포함된 홍보자료 등을 모니터단에게 수시로 제공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리게 한다.

제7조(해촉)① 의장은 모니터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2. 다른 시·군·구 등으로 전출하였을 때3. 모니터단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켰을 때4. 기타 모니터단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② 제1항에 따른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새로 위촉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모니터단의 임기는 해촉된 사람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활동지원 및 평가)① 의장은 모니터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수 및 간담회, 현장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의장은 활동이 적극적이고 의견제출 실적이 우수한 모니터단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③ 모니터단의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매년 11월중에 실시하되, 제2차 정례회의 개회 전까지 완료하고 포상은「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포상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신분증의 발급)① 의장은 모니터단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의장이 모니터단의 신분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모니터단이 신분증을 분실·훼손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의 보호) 제6조에 의한 의견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미담수범사례·제도 개선사항 등을 홍보할 필요가 있는 때2. 개인·단체·행정기관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을 제보할 때3. 기타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보자가 공개를 요구한 때

부칙 (2017.7.7. 조례 제1028호)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2.28. 조례 제10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31. 조례 제11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21호, 2026. 2. 27.>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입법ㆍ법률 고문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2조(직무 등)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개정 2025. 7. 14.>3.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 심사ㆍ처리 등에 대한 자문 <개정 2025. 7. 14.>4. 그 밖에 의회 관련 입법사항의 자문 <전문개정 2025. 7. 14.>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2.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쟁송사안에 대한 자문 <전문개정 2025. 7. 14.>3.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신설 2025. 7. 14.>4.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5. 7. 14.>③ 입법ㆍ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7. 14.>④ 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7. 14.>

제3조(위촉)① 고문의 정원은 5명 이내로 하고,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7. 14.>② 입법고문은 대학교수, 자치입법 분야 및 지방의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③ 법률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5. 7. 14.>④ 법률고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문변호사를 겸할 수 없다.⑤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5. 7. 14.>

제4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4.>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5. 7. 14.>3.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개정 2025. 7. 14.>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임기 등)①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5. 7. 14., 2026. 2. 27.>② 의장은 법률고문의 위촉기간이 만료되어도 수행중인 소송 사건 종료 때 까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3항에 따른 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2025. 7. 14.>

제7조(회의)① 의장은 입법ㆍ법률문제의 자문과 쟁송사건 소송 수행의 협의를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고문을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개정 2025. 7. 14.>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4.>

제8조(자문료 등)① 입법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5만원 이하의 자문료(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4.>② 법률고문에게는 자문 1건당 10만원의 자문료(부가가치세를 미포함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 7. 14.>, <개정 2026. 2. 27.>③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 사건에 관한 비용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5. 7. 14.>

부 칙 92013.9.30 조례 제8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8.8 조례 제842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생략④「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입법 고문 조례」제6조 중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한다.⑤~⑦생략부 칙 <조례 제1329호 2020. 1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위촉된 입법 및 법률고문부터 이 조례를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549호, 2023.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88호, 2025. 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20호, 2026. 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고문의 연임에 따른 적용례) 제5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문의 연임 제한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연임 횟수는 이 조례 시행 전에 고문으로 위촉되어 개시된 임기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6., 2022. 5. 2.>

제2조(의정활동비)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 수집,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 5. 2.>② 의정활동비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2. 5. 2.>③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단, 의원신분 변동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월정수당)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월정수당의 지급은 제2조제2항 및 제3항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22. 5. 2.>③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제4조(여비)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때는 제외한다)에는 여비를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비는 국내여비, 국외여비, 관내출장여비로 구분한다.

제5조(여비지급 기준)① 제4조에 따른 여비의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다. <개정 2019.2.15., 2022. 5. 2.>② 관내출장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2. 5. 2.>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월정수당의 경우 월액의 40퍼센트를 지급하되, 3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 중에는 월액의 2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7.3.2., 2023. 12. 26.>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 12. 26.>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 12. 26.>

부 칙 (2006. 5.26 조례 제4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6.12.29 조례 제5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1.26 조례 제5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27 조례 제5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27 조례 제6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5.1.1 조례 제8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2.28. 조례 제10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35호, 2022. 5. 2.>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의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80호, 2022. 12. 22.>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73호, 2023.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86호, 2024. 5.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특례) 제2조제3항의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지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③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세워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해당 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연차 공무원”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이 5년 이하인 공무원을 말한다.1.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2호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2.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제3조(의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저연차 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② 의장은 저연차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의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공직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2.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제6조(지원 사항) 의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에 필요한 교육2. 저연차 공무원을 위한 복지 제도 강화3. 그 밖에 의장이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161226 / 시행일: 2016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등(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① 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1995. 4. 1 조례 제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1.26 조례 제5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6. 조례 제987호 불합리한 조례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위임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의회규칙,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50304 / 시행일: 20250304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에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하는 경우에는 제8조만 적용한다.

제4조(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등)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장은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과의 출장을 금지해야 한다.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 등)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회가 아닌 다른 기관 또는 단체(개인을 포함한다)가 부담하는 경우(다만, 국ㆍ시비 지원은 제외)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3.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④ 심사위원회 기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4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가 대신한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하는 경우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출장 전 의회사무국에서 실시하는 출장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현지활동)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방문 기관에 사전 통보 없이 일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여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8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와 수집자료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행정업무정보망의 공무국외출장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공무국외출장자가 부과된 자료 및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항공마일리지 관리 등)① 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의 적립ㆍ활용 등 변경사항을 귀국 후 14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 관련 행정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항공마일리지를 등록한 출장자가 이후 공무국외출장을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인이 보유한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과 관련하여 그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지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관리대장을 관리해야 한다.

제11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부 칙 <의회규칙 제8호, 2025. 3.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무국외출장을 위해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모든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③ 의장은 공무원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보내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 지각, 조퇴 및 외출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둘 수 있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 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 남은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의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 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간의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 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인원 및 지급신청기간, 지급 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2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 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장)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등)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등)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적은 직(계·등)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 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등)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등)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계·등)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직(계·등)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 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7.>② 제1항의 월액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6. 2. 27.>③ <삭제 2026. 2. 27.>[제목 개정 2026. 2. 27.]

제3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 9. 27.>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 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③ <삭제 2023. 9. 27.>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영”이라 한다)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개정 2023. 9. 27., 2026. 2. 27.>5.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7.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8. 영 제2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6. 2. 27.>9. 영 별표 1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 9. 27., 2026. 2. 27.>

부 칙 <조례 제1409호, 2021. 12. 24.>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48호, 2023.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20호, 2026. 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30522 / 시행일: 202305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2. “직장”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 두는 사무국을 말한다.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되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② 의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 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상담관을 지명한다.② 상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정한다.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④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소속 공무원의 경우「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에 규정된 고충처리 절차에 따르며, 소속 공무원 외 직원은「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등 보호)① 의장은 제7조제2항의 사실 확인 기간에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이하 “피해 직원 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의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 등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피해 직원 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전에 피해 직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9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신고자,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의 인적 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의장은 피해 직원 및 신고자, 조사 협력하는 직원이 피해 사실에 대한 신고나 피해사실 조사 협력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등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부서배치 및 직무 부여, 성과평가, 성과연봉 및 승진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ㆍ상담ㆍ조사ㆍ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추가 피해 행위로 간주한다.

제10조(실태조사)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 마다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11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21006 / 시행일: 202210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안사항”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발전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세미나·발표회·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제3조(운영원칙)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구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토론회 등을 주제와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진하게 한다.④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구민 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승인)①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개최계획서를 수립하여 주제별 소관 상임위원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의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신청서를 개최일 부터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개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일시와 장소2. 발제자와 토론자 명단3. 토론회 개요4. 그 밖의 중요한 사항③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한 경우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제출 및 참가방법 등을 개최일 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진행과 관리)① 의회사무국은 토론회 등의 총괄 운영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지원한다.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③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공정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토론회 등을 개최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결과반영 등)① 위원회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4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결과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③ 토론회 등의 결과는 의회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국을 통해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포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활동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 성적이 탁월한 경우2. 의회 운영에 기여한 공이 있는 경우3.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①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의회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는 사람2.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다른 직원의 귀감이 되는 사람②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을 할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장, 상패와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③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1. 각종 의정행사의 초청 등을 통한 사기진작2. 기타 수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포상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없다.1.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2.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이 정한 주요 비위(非違)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3.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4. 그 밖에 의장이 포상 계획으로 정하는 자

제13조(의회공적심사위원회)① 의장은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의장이 지명한 의원 2명, 의회사무국장,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사무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국 소속 6급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6. 2. 27.>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제1항에 따른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⑦ 위원회가 심사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14조(대상자 추천)① 포상대상자가 의회사무국 직원이면 사무국장이, 일반시민이나 단체의 경우 각급 기관장 또는 의원이 추천한다.② 제1항의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수여 예정일 15일 전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조(포상의 취소)① 포상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포상을 취소해야 한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물건 또는 금전 등 부상을 환수해야 한다.

부 칙 (2015.1.1 조례 제8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표창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6.12.26. 조례 제987호 불합리한 조례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위임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4. 조례 제1100호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기획정비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6.1. 조례 제1296호 자치법규 어려운 한자어 기획정비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12호, 2021. 12. 24.>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38호, 2024. 1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의장이 행한 포상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821호, 2026. 2. 27.>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30918 / 시행일: 20230918

제3조(접수)① 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진정서 등은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접수ㆍ관리한다.② 진정서 등은 진정인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이름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은 문서로 한다.③ 사무국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부를 비치하고 진정서 등의 처리 상황을 기록ㆍ관리한다.④ 진정서 등을 접수한 후 진정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한다.

제4조(불수리사항)① 사무국장은 진정서 등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1. 감사ㆍ수사ㆍ재판ㆍ행정심판ㆍ조정ㆍ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모독하는 사항3.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모독하는 사항4.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5. 진정인(여러 명인 경우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 하지 아니한 것② 의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진정서 등에 대하여는 불수리하는 사유를 진정인에게 통지하며 제1항제5호의 경우는 이를 폐기한다.③ 동일한 진정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 2회까지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진정서 등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5조(회부 및 이송)① 의장은 접수된 진정서 등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요지서를 작성ㆍ첨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를 포함하며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한다. 다만, 사무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진정서는 위원회로 회부하지 아니하고 직접 진정서를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② 진정서의 소관 위원회가 불분명하거나 2개 이상의 위원회에 관련이 되는 경우 의장이 진정서를 처리할 소관 위원회를 지정하여 회부한다.③ 위원장 및 사무국장 진정내용에 대한 관계 기관의 의견조회나 협조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④ 의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진정서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제6조(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서 등의 처리)① 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서 등은 해당 전문위원이 검토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한다.② 위원회는 보다 신중한 진정서 등의 처리를 위하여 현장답사나 주민의견 청취 등을 하거나 해당 위원회에 의안으로 상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제7조(처리기간)① 진정서 등은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그 진정서 등을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진정인의 동의를 얻어 그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없이 진정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제8조(처리 결과 통지)① 의회에 접수된 모든 진정서 등의 처리결과는 의장이 진정인에게 문서로 통보한다.② 의장은 중요한 진정내용에 대해서는 그 처리상황을 의원에게 알려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한다.

부 칙 <의회규칙 제2호, 2023. 9.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접수·처리중인 진정서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접수·처리중인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제5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6., 2021. 12. 24., 2024.11.11.>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회의 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11.26., 2015.11.20., 2021. 12. 24., 2024.11.1.>

제3조(회기)① 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그 회기는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7.11.26., 2015.11.20., 2021. 12. 24, 2024.11.11.>②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 경우 임시회 회기는 연간 총 5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1. 12. 24., 2024.11.11.>

제4조(집회일)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1.26., 2012.11.23., 2019.2.15., 2021. 12. 24., 2024.11.11.>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9월이나 10월 중에 의회 의결로 정하여 집회할 수 있다. <개정 2024.11.11.>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중에 집회한다.② 임시회의 집회일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른다. <신설 2024.11.11.>

제5조(심의안건)① 정례회의 안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1.26., 2008.4.14., 2021. 12. 24, 2024.11.11.>1. 제1차 정례회 :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의 승인과 그 밖에 회의에 부쳐진 안건2. 제2차 정례회 :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 및 그 밖에 회의에 부쳐진 안건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및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과 그 밖에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한다. <개정 2007.11.26., 2008.4.14., 2021. 12. 24.>③ 임시회에서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고, 구민의 의견수렴 파악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4.11.11.>

제6조(의안의 제출, 발의)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개정 2024.11.11.>② 의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찬성자와 연서하여 이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6.>③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할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明示)한다. <신설 2023. 3. 6.>④ 의원이나 위원회가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발의하는 안건이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추계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23. 3. 6.>[본조신설 2021. 12. 24.]

제7조(회의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회의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2. 24., 개정 2024.11.11.>[제6조에서 이동 <2021. 12. 24.>]

부 칙 (2000. 3. 6 조례 제2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2. 1 조례 제312호)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2. 17 조례 제3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6. 9 조례 제3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7. 5 조례 제4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6. 29 조례 제51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조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2006년 6월 30일까지 의회가 개회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총 회의일수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7.11.26 조례 제5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4. 14 조례 제5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23 조례 제7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20 조례 제925호) 이 조례는 2016.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2.15. 조례 제11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16호, 2021. 12. 24.>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90호, 2023. 3.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7호, 2024.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또는 공제가입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 및「주민등록법」제36조에 따라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 또는 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8.10., 2019.12.31.〉

제2조(용어의 정의)①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당시 업무처리자)를 말한다. <개정 2019.12.31.>②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및 열람, 주민등록 전출입, 주민등록증,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당시 업무처리자)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제3조(보험의 가입)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한다)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 금액은 1직위당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5조(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에 그 사유를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② 제1항에 따른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자와 관리자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부 칙 (2003. 5 7 조례 제3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8 10 조례 제9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31. 조례 제12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10521 / 시행일: 202105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2. “구민”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구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인권침해 시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6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ㆍ평가2.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세부시행계획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구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구청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교육)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인권교육을 시행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1.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2.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 및 민간단체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④ 구청장은 인권교육 시행 및 인권교육 체계 마련 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 직원을 배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6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구의 인권 관련 국장, 인권업무담당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관한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3. 학계, 연구기관 및 법조계 등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인권 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며, 간사는 구의 인권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1. 구청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재적위원 과반수가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위원회 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10712 / 시행일: 2021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인성교육진흥법」에 따른 인성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 올바른 인성을 갖추어 행복한 삶을 영위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아동·청소년”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만１９세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3.“핵심가치·덕목”이란 예(禮),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덕목을 말한다.4.“핵심역량”이란 핵심가치·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데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이나 갈등해결 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５．“학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유아교육법」제２조제２호에 따른 유치원나．「영유아보육법」제２조제３호에 따른 어린이집다．「초·중등교육법」제２조에 따른 학교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청소년들의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의 참여와 연대를 위해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차별금지) 구청장은 아동·청소년과 그 부모의 출신국가·장애여부·소득수준, 성별, 종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범위)① 구청장은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인성 핵심가치 덕목과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교육2. 생명안전 체험교육3. 기초질서의식을 함양하는 교육4. 자녀인성코칭 등 학부모 교육5. 그 밖에 인성교육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지식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7. 12.>

부칙 (2019.5.15. 조례 제1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67호, 2021. 7. 12.>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⑭부터 &#x246f;까지 생략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50304 / 시행일: 2025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4.]

제2조(기본이념)①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② 자살은 개인적 차원의 문제만이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의 문제이므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자살예방정책은 다양한 심리적ㆍ사회적ㆍ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ㆍ동기별 등 다각적인 차원의 사전예방과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 [개정 2025. 3. 4.]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5. 3. 4.]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①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구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구민은 구에서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자살위험성이 높거나 자살을 시도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개정 2025. 3. 4.]

제5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지역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문화 조성2.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3. 아동ㆍ청소년ㆍ청년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성별 자살예방대책4.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5.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6.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7. 그 밖에 자살예방에 관한 사항[개정 2025. 3. 4.]

제6조(자살통계 분석 등)① 구청장은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자살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되, 성별ㆍ연령별 등에 따른 분석 단위를 포함시켜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통계 수집ㆍ분석 및 관리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관계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자살실태조사 및 자살통계분석의 결과가 시행계획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3. 4.]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예방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민·관 협력으로 유기적인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내 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에게 자살예방 및 심리상담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5. 3. 4.]

제8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자살 관련 상담 및 고위험군 사례관리2. 자살시도자 사후관리3.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4. 자살예방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5. 자살위기 현장출동 및 대응6.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7.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개정 2017.11.9>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등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⑤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7.11.9>⑥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5. 3. 4.]

제9조(자살예방 상담·교육 등)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지속적인 상담·교육 및 홍보 활동을 통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대한 구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③ 법 제17조의 관내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예방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자살예방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3. 4.]

제10조(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자살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을 위해 충분히 배려해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5. 3. 4.]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5. 3. 4.]

부 칙 ( 2014. 4. 18 조례 제8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9. 조례 제10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3. 4. 조례 제16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180514 / 시행일: 2018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건축 및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국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하되, 지정의 구분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다.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따른 침수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따른 침수 수위로서 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 행위"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그 밖에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을 말한다.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위험지구"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7.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높임,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 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① 구청장은 침수위험지구 등에서 행위제한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1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 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2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높임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다만, 대지의 높임으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시키지 않도록 대지의 높임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기 전이라도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종류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따른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기 전이라도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종류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의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 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모범사업자”란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7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이하 "모범 사업자"라 한다)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제4조(모범사업자의 지정 신청 및 기준)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9.12.31.>1. 모범사업자 선정 공고일 이전 자동차관리사업체 운영 3년 미만의 사업자2. 최근 2년 이내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사업자3. <삭제 2016.12.26.>②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규칙 별표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9.12.31.>③ 모범사업자 재지정은 지정된지 3년 경과 후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심사 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재지정한다.

제5조(지정증의 발급 등)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 및 별표에 따른 모범사업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발급한다. <개정 2019.12.31.>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③ 모범사업자는 자동차관리사업을 폐업 및 양도하는 경우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사업장 상호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구청장에게 반납하고 지정증 및 표지판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받은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재발급 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의 취소 등)① 구청장은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청문의 구체적인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의거 실시한다.② 모범사업자는 구청장이 모범사업자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즉시 지정증 및 표지판을 구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①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3년간 면제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구청장 포상3. 모범사업자 표지판 지원②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부칙 (2014.9.24 조례 제8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6. 조례 제988호 불합리한 조례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연수구 구민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31. 조례 제12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40320 / 시행일: 2024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연합대”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방범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설립신고한 자율방범연합대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예산 지원 등)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3.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5. 자율방범활동이나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6. 자율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7.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자율방범대원 수와 활동 실적, 제8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5조(지원 절차)① 제4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구성과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정산)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2.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3.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범일지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금 정산 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제7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지도 및 감독)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교부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지도ㆍ감독 결과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과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583호, 2024. 3.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된 사업 및 지원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지역적 특성과 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3.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4.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생활안전 분야: 순찰, 범죄예방진단 활동,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2. 여성·청소년 분야: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학교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3. 교통 분야: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경비·교통 및 안전관리 등4.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6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경찰서,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인천광역시 송도소방서, 인천광역시 공단소방서(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관계기관은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상호 협력하고,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