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주민투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21216 / 시행일: 2022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1>

제2조(군의 책무)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부여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9.6.1> <개정 2022.12.16.>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부여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09.6.1, 2017.11.10., 2022.12.16.>

제6조(서명요청방식)① 청구인대표자는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7.11.10>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위임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017.11.10>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2022.12.16.>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1.10>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1, 2017.11.10., 2022.12.16.>1. 성명 <신설 2022.12.16.>2. 생년월일 <신설 2022.12.16.>3. 주소 또는 체류지 <신설 2022.12.16.>4. 서명 연월일 <신설 2022.12.16.>② 청구인서명부는 읍·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중 일부를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6.>③ 삭제 <2022.12.16.>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9.6.1, 2017.11.10., 2022.12.16.> [제목개정 2022.12.16.]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①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읍·면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2022.12.16.>② 군수는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6.1, 2017.11.10>③ 제1항에 따른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17.11.10>④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① 법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부여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1. 부여군 소속 관계 공무원2. 부여군의회가 추천하는 부여군의회 의원3. 변호사, 대학교수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2.16.]

제12조의2(심의회의 운영 등)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심의회의 회의는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⑤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⑥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2.16.]

제13조(처리기간)① 군수는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 또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또는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1.10., 2022.12.16.>③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1.10>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 또는 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또는 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7.11.10>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7.11.10>③ 제6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7.11.10>④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7.11.10>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7.11.10>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7.11.10>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개정 2022.12.16.>

부 칙 (조례 제1773호)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76호 “부여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72호, 2017.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65호, 2022.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