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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사무 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30 조례2684, 2022.1.13.>

제2조(사무국의 설치)①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2.1.13.>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1.13.>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정책지원관)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시정 질의서 등 각종 발언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실무 지원6. 기타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무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1.13.]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1.13.]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3.>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2.1.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2007.10.30 조례2684>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개정조례) 지방자치법이 2007. 5. 17일 법률 제8435호로 개정 공포되고, 같은법 시행령이 2007.10.4일 대통령령 제20306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맞게 전주시의회 조례도 개정하려는 것임.1. 내지 2. (생 략)3. 전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제명 “전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를 “전주시의회 사무 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로 하며,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82조및 제88조”를 “「지방자치법」제90조 및 제91조”로 한다.4. 내지 8. (생 략)부 칙 <일부개정 2022.1.13. 조례 제38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성민원으로 인한 의회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전주시의회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악성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기물파손 및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추행·성희롱 등의 행위다. 폭언, 협박, 위협 등의 정서적 학대 행위라. 악의적 목적의 제보 및 유사한 내용으로 반복적인 민원을 요구하는 행위마. 위계·위력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2.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나. 공무직 근로자다. 기간제 근로자라. 청원경찰마. 그 밖에 민원 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3. “안전시설”이란 개방형 상담시설,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악성민원의 예방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장비를 말한다.

제6조(피해예방 등)① 의장은 악성민원 발생 및 피해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대처매뉴얼을 개발하고 공무원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악성민원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물 등을 필요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설치할 수 있고, 악성민원 피해예방 및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 필요한 홍보활동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항) 의장은 공무원등이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성민원에 의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정신적 치유를 위한 심리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공무원등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및 공간 제공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지원 등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일시적 업무 변경 및 휴가 조치7. 공무원등의 보호를 위한 장비(비상벨 등)8. 그 밖에 공무원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안전시설 등) 의장은 공무원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안전시설·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다.1. 공무원등의 보호를 위한 CCTV 및 비상벨 설치2. 공무원등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사무실) 구조 보강3. 자동 녹음 전화 설치(착신 전 폭언·폭행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안내 설명 송출 기능 탑재)4. 착용형 카메라 등 영상·음성기록 가능한 휴대용 보호장비5. 기타 의장이 공무원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설치

제10조(지원방법)① 제7조의 각 호에 따른 비용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지원 할 수 없다.② 제7조의 법률상담 및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공무원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의회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지원할 수 있다.③ 의장은 공무원등의 피해예방과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을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신청 및 불이익 금지)① 공무원등은 제7조 각 호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무원등이 제7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의료비 납부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공무원등이 악성민원을 신고하거나 제7조에 대한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지원결정)① 의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의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이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전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01021 / 시행일: 20201021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7.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지급 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의회는 매 분기별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전주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전주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30., 개정 2009.2.27., 개정 2019.6.14., 2021.12.22.>

제2조(범위)①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6.14.>1. 부시장2. 시장의 보조기관중 실·국장·담당관·과장급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의 장 <개정 2007.10.30., 개정2009.2.27., 개정2019.6.14., 2021.12.22.>4. 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의 장 <신설2009.2.27., 2019.6.14.> <개정 2021.12.22.>5.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시 본청의 담당관·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개정2009.2.27조례2779, 2021.12.22.>6.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임원 <신설 2009.11.4.> <개정 2019.6.14., 2021.12.22.>7.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주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임원 <신설 2019.6.14.>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5급 상당 이상의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6.14.>

부 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개정2007.10.30 조례2684>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개정조례) 지방자치법이 2007. 5. 17일 법률 제8435호로 개정 공포되고, 같은법 시행령이 2007.10.4일 대통령령 제20306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맞게 전주시의회 조례도 개정하려는 것임.1. 내지 4. (생 략)5. 전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명 “전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 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를 “전주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37조”를 “「지방자치법」 제42조”로 하며, 제2조 제3호중 “법 제104조 내지 107조”를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로 한다.6. 내지 8. (생 략)부 칙 <개정2009.2.27 조례27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2009.11.04 조례28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6.14. 조례 제35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1.12.22. 조례 제3870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전주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창의적인 혁신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류협력”이란 의정 및 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해 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우호협력 활동을 말한다.2. “자매결연”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우호교류를 통하여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결과에 따른 교류활동을 말한다.3.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등의 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제4조(의장의 책무)① 전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 간 자매결연을 체결,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우호교류를 추진할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②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의원들에게 홍보하고 공지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검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로부터 교류협력 등의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에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인구ㆍ면적 및 행정ㆍ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2. 산업, 지역 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 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해 기대되는 실익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

제7조(사전교류)① 의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 국내외 도시와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② 자료 및 의견 교환시에는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각종 자료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제8조(교류협력 내용) 의회 간에는 개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 한다.1. 예ㆍ결산,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안건발의 내역에 대한 정보교류2.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3. 지역축제 초청ㆍ방문 등 비교 견학4. 지역주민ㆍ단체 및 공무원 간 우호협력 사항5. 현안사항 및 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 체결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가지고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 또한, 전주시가 본회의 동의를 받아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 그 해당 도시 의회와 자매결연을 동시에 체결할 수 있다.②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③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호혜평등원칙에 입각하여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사후관리)① 의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자매결연 등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련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자매결연 등 협약 취소) 의장은 자매결연 등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30., 2020.11.9., 2021.12.22.>

제2조(회의 일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회의 총 일수는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전주시의회(이하 “의회”로 한다) 운영위원회 협의와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회의 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7.10.30., 2021.12.22.> <단서신설 2014.12.30.>

제3조(회기)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의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12.22.>1. 정례회의 회기는 연간 60일 이내로 한다2.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제목개정 <2020.11.9.>][전문개정 <2020.11.9.>]

제4조(정례회) ① 의회는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 <신설 2020.11.9.> <개정 2021.12.22.>②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0.30.><단서삭제 2014.6.5.><개정 2020.11.9., 2021.12.22.>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는 본회의의 의결로 9월·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1.15., 2012.10.30., 2014.6.5., 2016.5.13., 2020.11.9.>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5일에 집회한다.<개정 2005.11.15., 2012.10.30., 2014.6.5., 2020.11.9.>3.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신설 2020.11.9.>[제목개정 <2020.11.9.>]

제5조(정례회 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7.10.30., 2021.12.22.>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와 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7.10.30., 2021.12.22.>

제6조(임시회) ① 의장은 전주시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1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② 임시회에서는 법 제145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본조신설 2021.12.22.][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1.12.22.]

제7조(의안의 발의) 법 제76조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한 의안은 재적의원 5분의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법 제19조에 의하여 수리(受理)된 주민조례청구조례안은 의장명의로 발의한다.[본조신설 2021.12.22.]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 회의규칙을 따른다. <개정 2006.9.21., 2021.12.22.>[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1.12.2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0.8.12 조례2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5.11.15 조례25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6.9.21 조례2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주시의회 의원 의원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2007.10.30 조례2684>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개정조례)지방자치법이 2007. 5. 17일 법률 제8435호로 개정 공포되고, 같은법 시행령이 2007.10.4일 대통령령 제20306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맞게 전주시의회 조례도 개정하려는 것임.1. (생 략)2.「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제1조중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9조의 4”를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로 하며, 제2조중 “법 제41조제3항”을 “법 제47조제2항”으로 하고 제3조중 “법 제38조”를 “법 제44조”로 하고, 제4조중 “ 영 제19조의4”를 “영 제54조” 하며, 제5조 제1항 중“ 법 제125조”를 “법 제134조”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법 제36조”를 “법 제41조”로 하며, “법 제118조”를 “법 127조”로 한다.3. 내지 8. (생 략)부칙 <개정 2012.10.30 조례29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6.5 조례3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2.30 조례31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5.13. 조례 제33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0.11.9. 조례 제37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1.12.22. 조례 제3868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전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의회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1120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의회 의장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전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전주시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3. 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과장(담당관) 및 전문위원4. 「전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5. 의장 또는 국ㆍ과장(담당관을 포함한다)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6. 제1호에서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전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부서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제2조제1항 제1호에서 제5호에 해당하는 의장 및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별표에서 정한 사무인계인수 사항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② 제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이하 “전자적 방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인계인수서 작성 시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생략한 사항은 인계인수서에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라고 표시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가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전자적 방식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전자적 방식의 인계인수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인수를 한 후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① 의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되,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의회사무국에서 10년간 보존ㆍ관리한다.②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서는 해당 부서에서 전자적 방식을 이용하여 작성ㆍ관리한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인계인수서는 해당 부서에서 5년간 보존ㆍ관리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의장 및 국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과 및 전문위원실 단위로 작성하며, 과장(담당관) 및 전문위원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실·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실·과가 없을 때는 업무담당단위로 작성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는 사무주관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에서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과장(담당관) 또는 전문위원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따라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 사실과 원인·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인계인수를 할 때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라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국장으로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는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안을 거부할 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전주시의회 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전주시의회 각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수당)① 전주시의회 의원과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사이버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출석수당을, 위원회의 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1회에 10만원 이하의 안건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1120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5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7. 의회규칙 제48호>

제2조(구성)①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6.29 규칙22> <개정 2021.12.7. 의회규칙 제48호>② 위원회의 위원은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한다.<개정 2011.6.29 규칙22>③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한다.<개정 2011.6.29 규칙22>

제3조(위원회 의견수렴 및 개회의 통지 등)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7. 의회규칙 제48호>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 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 대상의원"이라 한다)[제목개정 2021.12.7. 의회규칙 제48호]

제4조(심문) 위원회는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와 관련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출석 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5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며, 위원장이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7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8조(제척과 회피)① 의장이나 위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안건 및 각종 심사와 심의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및「전주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1.12.7. 의회규칙 제48호>

부　 칙 이 규칙은「전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6.29 규칙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1.12.7. 의회규칙 제49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40307 / 시행일: 2024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6조제2항에 따라 전주시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별도로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의원의 입법 활동과 정책개발에 대한 연구 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원 공동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복지 증진 및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 라 한다)"란, 전주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의 의정발전과 관련된 입법활동, 정책개발 및 주요시책 등에 대한 공동연구 활동을 목적으로 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으로 구성되고 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2. "정책연구용역"이란 연구단체가 자치입법 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해 연구과제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3. "정책개발비"란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에 사용되는 경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0.3.13.]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8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4.3.7.>② 의원은 1개의 연구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유사한 연구주제를 가지거나 친목 성격의 단체는 구성할 수 없다. <개정 2024.3.7.>③ 제5조제2항을 통해 등록된 연구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제한 없이 구성될 수 있다. <항신설 2024.3.7.>

제4조(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전주시의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2. 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계획서 승인 및 변경승인3.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 승인에 관한 사항 <신설 2020.3.13.> [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20.3.13.>]4. 정책개발비 및 연구활동비 책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제3호에서 이동 <2020.3.13.> ]5.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제4호에서 이동 <2020.3.13.> ]6.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제5호에서 이동 <2020.3.13.> ]

제5조(연구단체의 등록 등)① 의원이 해당 연도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단체 회장이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연구단체 등록신청서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첨부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정발전과 관련된 특별한 공동연구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개의 연구단체에 한하여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항신설 2024.3.7.>③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 회장은 지체 없이 소속의원의 변동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4.3.7.]④ 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연구활동계획서가 접수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심의결과를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4.3.7.]

제6조(연구활동비의 지원 등)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등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정책연구용역 발주 시에는 정책개발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20.3.13.>② 연구활동비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 후 집행을 개시한다.③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안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④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연구계획의 변경)① 연구단체가 연구 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으로부터 회부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기간을 제외한 회기 중 7일 이내에 변경 여부를 심의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①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매년 12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제출기한을 6월 15일까지로 한다.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에는 〔별표〕의 연구활동비 정산기준에 의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단체의 등록 취소)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제3조의 연구단체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2.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4. 연구활동비 ㆍ 정책개발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개정 2020.3.13.>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단체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즉시 중지하고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2.17 조례28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4.3.10. 조례30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3.30. 조례 제33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3.13. 조례 제36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12.22. 조례 제3872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3.7. 조례 제41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의회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40221 / 시행일: 202402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7.>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번호·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3.7.>② 삭제 <2016.2.1.>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3.7.>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4.3.7.>③ 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7.>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7.29 의회규칙00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2.10. 의회규칙 제33호 전주시의회 규칙중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 한다.제3조(유효기간) 생략부칙 <개정 2016.2.1. 의회규칙 제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2.21. 의회규칙 제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40415 / 시행일: 20240415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된다.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2.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3.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전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4. 그 밖에 의정활동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소송비용 지원)① 의원이 제3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기소 및 피소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 등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의회에 전주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2. 소송비용 지원 사항에 대한 심의3. 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 사항에 대한 심의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요청사항에 대한 심의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자동 해산된다. 다만, 제10조의 소송비용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의회 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의원 제외)2. 의회 법률 및 입법 고문 1명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1명4. 그 밖에 법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3명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9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① 위원회는 다른 법령ㆍ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발언 요지, 회의 진행 상황, 회의 및 심의 결과 등을 포함한 위원회 회의록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정당한 청구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비공개 정보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원은 지원받은 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 등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② 소송비용 환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의원에게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받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이유가 의정활동을 적극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감면한다.
전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범위에서 전주시의회가 의정 소식 및 주요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 의정 홍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이용자 참여와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홍보매체”란 전주시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가 의정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운영하는 영상ㆍ온라인 매체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말한다.2. “온라인 매체”란 의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인터넷 기반 홍보 플랫폼을 말한다.3. “콘텐츠”란 의정 홍보를 위해 제작된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4. “이용자”란 시민을 포함하여 의회 홍보매체를 활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5. “홍보행사”란 이용자의 의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의정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획된 공모전, 캠페인,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① 전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은 의정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의장은 홍보매체를 활용한 의정 활동 홍보를 수행하며, 이용자와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홍보사업의 추진)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온라인 매체 운영 및 관리2. 홍보 콘텐츠의 기획·제작 및 배포3. 이용자 참여형 홍보 프로그램 운영4. 의정 홍보를 위한 공모전, 캠페인 등 홍보행사 운영5. 그 밖에 의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온라인 매체 운영 및 관리)① 의장은 홍보매체 운영의 책임을 가지며, 이용자가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온라인 홍보매체를 개설·운영할 수 있다.② 의장은 온라인 매체 운영을 통해 이용자의 의정 참여를 유도하고, 상호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활용)① 의장은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1. 시민 소통 강화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2. 경제, 문화, 안전, 교통, 환경 등 시민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3. 국정 및 의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 또는 의정 홍보에 필요한 사항② 홍보 콘텐츠 제작과 관련하여 기획, 취재, 촬영, 편집, 디자인, 개발, 유지보수 등은 효율적인 매체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③ 의장은 홍보 콘텐츠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배포할 수 있다.

제7조(홍보행사 및 이벤트 운영)① 의장은 이용자의 시정 참여 및 홍보 효과 강화를 위해 홍보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② 의장은 홍보행사 운영 시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품, 기념품 또는 이에 준하는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③ 의장은 홍보행사를 운영할 경우, 그 목적과 참여 방법, 주요 내용을 사전에 홍보매체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의 관리 및 공개 원칙)① 의장은 홍보매체에 최신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홍보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각종 콘텐츠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 기관ㆍ법인 및 단체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 등이 있는 경우6. 상업성 광고 등 영리 목적이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소셜미디어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게시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ㆍ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
전주시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161115 / 시행일: 20161115

제2조(거행 및 범위)① 전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임기 중 사망한 의회의원의 장의를 제4조에 따른 장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장(葬)으로 거행할 수 있다. 다만, 고인(故人)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뜻에 따라 별도로 장의를 할 경우에는 제외한다.② 의회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결식에 한정한다.

제4조(장의위원회)① 의장은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전주시의회 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제3조에 따른 대상자 여부2. 장의식 방법과 일시 및 장소의 결정3.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③ 장의위원회는 현직 의원 전원과 유가족 대표로 구성한다.④ 장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된다.⑤ 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⑥ 장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집행위원회)① 장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의위원회 소속으로 집행위원회를 둔다.② 집행위원회 위원장(이하 “집행위원장”이라 한다)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및 의회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③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의를 대표하고 그 회의를 소집하여 의회장의 장의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
전주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10415 / 시행일: 2021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연구용역”이란 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입법 및 정책개발에 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이하 “연구용역”이라 한다)을 말한다.2. “연구단체”란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연구단체를 말한다.3. “관리”란 연구용역 과제 공모부터 종료까지 연구용역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전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의 입법 및 정책개발에 관한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연구용역의 결과를 의회의 입법 및 정책 개발 과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용역 기본계획)① 의장은 매년 2월까지 그 해의 연구용역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기본계획을 세운 뒤 이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③ 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의회 사무국 소속 직원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④ 의장은 기본계획의 시행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의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용역 심의위원회)① 연구용역 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회 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비 선정 및 연구용역 방식 조정2. 연구용역 과제선정 심사3. 과제별 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 과제심의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전주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수행한다.

제7조(연구용역 과제심의기준) 심의위원회는 연구용역 과제 및 연구기관에 대하여 선정·심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1.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2. 기존 연구용역과의 유사성 및 차별성3. 연구용역의 방식 및 용역비 등의 적정성4. 연구용역 결과의 지역현안 활용가능성

제8조(연구용역 과제 제안 등)① 연구용역을 실시할 연구단체는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구용역 과제선정 시 제안서 및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연구용역 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기관의 과업수행능력, 연구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용역의 관리)① 관리부서는 연구단체에서 추진하는 연구용역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1. 연구용역의 공정성,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2. 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집행3. 연구용역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② 관리부서는 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결과물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전주시의회 정책자문단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190614 / 시행일: 201906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회의 정책의회 및 전문성 강화와 의원 연구단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정책의 발굴·연구에 노력하는 의회 풍토를 정립하기 위하여 구성된 전주시의회 정책자문단(이하 “정책자문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① 정책자문단 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의정활동 활성화방안 모색2. 다양한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정책 자문3. 정책지원과 과제발굴 등 시민복지증진 대안 제시4. 의원, 상임위원회, 직원 연찬회시 전문강사로 초빙5. 의원연구단체 등 의회내 각종 평가시 평가위원으로 위촉6. 기타 현안문제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대안 제시 등② 정책자문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위촉)① 정책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1. 각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 단체 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3. 지방행정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4. 그 밖에 정책자문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의장이 인정한 자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정책자문위원에게는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해촉) 의장은 정책 자문위원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오게 한 경우5. 정책자문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되며, 정기회의는 매년 1월 정기회의에서 년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수시회의는 중요한 현안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하며, 의장의 소집승인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제7조(수당 등)① 정책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할 때에는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별표3]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의회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11207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전주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과ㆍ담당관실ㆍ전문위원실(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특성상 기관 전체 또는 팀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이하 “근무상황부등”이라 한다)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등에 따라 관리하며, 근무상황관리자는 의장이 따로 정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근무상황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등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근무상황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출장명령부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① 근무상황관리자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1120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전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전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사무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국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전주시의회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내에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사무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급ㆍ계급 또는 등급(이하 “직급”이라 한다)별 과원수에 따라 직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직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급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전주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전주시의회 소속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전주시의회 소속 공무원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된다.② 전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 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훈련)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개별화된 특수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전주시 공무원 대상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에 포함하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제5조(근무환경)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지원하여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전보 시 장애인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범위 등)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제공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의 각 사업에 대한 지원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7조(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① 의장은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증진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4.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 또는 법인, 비영리단체로 전주시에 등록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하여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중에서 의장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⑤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⑥ 제5항의 지급받은 경비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2조(복무선서)① 전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는 전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하여야 한다.②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친절ㆍ공정)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구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성별, 학력, 재산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당직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의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公)·사(私)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일수 또는 제7조의10제1항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활용하여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일수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④ 의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9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25.]

제10조(병가)① 의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2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전염병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② 의장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붙여야 한다.

제11조(특별휴가)①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특별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②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에 따른 특별휴가 외에 다음 각 호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1.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제11조제2항에 따라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에 따라 장기재직한 공무원에게 다음 각 목의 범위와 절차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각 호의 휴가는 이월할 수 있다.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7.13.>가.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목 신설 2023.7.13.>나.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종전 가목에서 이동 2023.7.13.>다.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종전 나목에서 이동 2023.7.13.>라. 재직기간 30년 이상 40년 미만 : 20일 <종전 다목에서 이동 2023.7.13.>마. 재직기간 40년 이상 : 10일 <종전 라목에서 이동 2023.7.13.>3.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자녀의 입영일 전·후 및 복무기간 중 1회(2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4. 의장은 지역의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소속 공무원이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5. 의장은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3일의 새싹도약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이 5년을 초과할 때까지 사용하지 않은 새싹도약휴가는 이월할 수 없다. <호신설 2025.3.7.>

부 칙 <제정 2021.12.22. 조례 제3860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7.13. 조례 제404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장기재직휴가에 대한 경과조치) 제11조제2항제2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일 전에 사용기한이 만료된 각 호의 장기재직휴가는 이월할 수 없다.부칙 <개정 2023.7.25. 조례 제40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3.7. 조례 제42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5.7. 조례 제42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30508 / 시행일: 20230508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전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전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직급별로 영 별표1 각 호를 적용한다.

제6조(가산징수 등) ① 의장은 공무원이 여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 수령하였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의 가산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른다. <개정 2023.5.8.>② 제1항에 따른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제7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8조의2, 제27조, 제29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3. 영 중 “국가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른 공무원으로 보고, “소속장관”,“소속기관의 장”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전주시 관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1은 같은 규칙 별표1로 본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 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6. 영 별표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제정 2021.12.22. 조례 제3864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5.8. 조례 제40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의회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11207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법정대리) 전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담당관)이 대리한다.3. 과장(담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담당)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전주시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1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의회”란 청소년이 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의회, 회의 방청, 정책토론 등 지방자치제도를 경험할 수 있는 활동을 말한다.

제4조(운영계획)① 전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청소년의회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2. 청소년의회의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3. 안건 심의 등 모의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전년도 청소년의회의 운영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한다.④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과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5조(신청 및 사용승인)① 청소년의회의 의회 체험활동을 하려는 학교장(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일 30일 전까지 사전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장 등 시설 여건에 따라 사용 전까지 신청을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용승인 여부는 유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신청한 학교 혹은 단체에 통보한다.③ 사전신청이 중복된 경우에 활동 목적, 인원 등에 따라 우선 승인할 수 있다. 단, 회기 중이거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승인하지 않을 수 있으며, 우선 승인기준과 운영시간에 대하여는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사항) 의장은 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등 시설 사용2. 다과 및 방문기념품3. 기타 활동에 필요한 물품4. 청소년 의회 활동에 필요한 교육 또는 프로그램5. 차량6. 그 밖에 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전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전주시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 공무원”이란 전주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전주시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선택적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 한도 내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 및 수혜 수준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전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전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질병ㆍ육아ㆍ가족돌봄휴직을 제외한 기타 휴직 중인 공무원 <개정 2025.3.7.>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③ 의장은 전주시의회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우수·효행·장기근속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국내·외 문화시찰 지원2. 공무원 글로벌 주제연수 지원3. 상상동아리 및 취미동호회 활동 지원4. 소속공무원 영·유아자녀 보육지원5. 소속 공무원 통근버스 운영6. 소속 공무원의 자녀출산, 자녀시험, 결혼, 생일 축하금품 제공7.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종합건강검진 및 단체보험 가입 등 지원 <개정 2025.3.7.>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및 위로 물품 등 지원 <개정 2025.3.7.>가.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나.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다.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자녀9. 그 밖에 직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제8조의 위원회에서 정한 사업

제7조(선택적 복지제도 운영)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전주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 및 재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③ 위원장은 전주시의회 사무국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④ 부위원장은 의회 후생복지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후생복지 분야와 관련이 있는 예산ㆍ정책ㆍ보건ㆍ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3.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전주시의회 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통합운영) 의장은 전주시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8조의 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제정 2021.12.22. 조례 제38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① “소속 공무원”이란 전주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구청과 동 주민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부 칙 <개정 2025.3.7. 조례 제42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의회 포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20113

제3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다음 각 호에 따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에게 수여할 수 있다. 단, 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모범공무원 포상에 대하여는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단서신설 2021.12.22.>1. 표창장가. 지역사회발전 또는 시민의 복리증진이나 주민화합에 기여한 경우나.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에 적극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다. 시민의 자치의식함양 및 사회도의와 미풍양속 실천에 솔선수범한 경우2. 감사장 및 감사패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지원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개인 또는 단체나. 시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3. 공로패가. 의회의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회운영 및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4. 기념패가. 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의회를 대표한 의장이나 의원 등이 방문하는 기관·단체·개인5. 상 장가. 학술·예술·체육·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나. 각종 교육, 시험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다. 각종 경진대회·전시회 등에 입상한 경우

제4조(포상방법)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다만,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및 부상(금전, 물품은 제외)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7조(대상자 추천)①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의회 의원, 의회사무국장, 각급 기관 및 단체장,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 추천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추천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수여 예정일 10일전까지 추천하여야 하며, 제3조 제2호에서 제4호까지의 경우 추천요청이 없더라도 포상할 수 있다.

제9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의장은 포상대상자 심사를 위하여 전주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원 및 의사과장, 전문위원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원 중 연장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의정팀장이 된다. <개정 2021.12.22.>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 한다.⑦ 위원회의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⑧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2015.05.11.조례31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2.30. 조례 제3248호 전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12.22. 조례 제3867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동노동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직무의 특성상 업무 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2. “이동노동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리후생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 관련 조사ㆍ연구2. 이동노동자 법률, 노무, 취업 상담3. 이동노동자 안전교육 및 정보 제공4. 이동노동자의 쉼터 조성 및 노동환경 개선 지원5. 이동노동자를 위한 문화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6. 이동노동자의 처우ㆍ지위 향상을 위한 인식 개선 및 홍보7. 그 밖에 시장이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휴식, 대기 및 소통 공간 제공2. 법률, 노무, 취업, 건강상담3. 안전교육 및 정보 제공4.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 이동노동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주요 거점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위탁 및 재정지원)①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주시 이륜자동차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190930 / 시행일: 2020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륜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2. “주차” 「도로교통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주차를 말한다.3. "주차단위구획”이란 이륜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한다.4.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주차장법」제2조에 따른 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이륜자동차 주차장확보 노력의무) 이륜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은 자기 차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이에 대하여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이륜자동차 주차장수급실태조사)① 시장은 「주차장법」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이륜자동차를 포함하는 주차장수급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따라 이륜자동차 주차장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 지정)① 시장은 이륜자동차의 주차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을 지정할 때 해당 지역 주차장의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차관리대상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이륜자동차 주차장설치)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공영주차장의 일정비율을 정하여 이륜자동차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해 공영주차장에 이륜자동차 주차장을 설치할 때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근거로 충분한 주차면수를 확보하도록 한다.③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주차장의 일정비율을 정하여 이륜자동차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관내 공동주택 등에 이륜자동차 주차장설치를 위해 노력하고, 필요한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1. 이륜자동차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이륜자동차3. 주차장의 구조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이륜자동차

제8조(이륜자동차 주차장의 표지)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고, 노외주차장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노상 또는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 안내표지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주차요금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3. 주차장의 이용시간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설치통보번호, 관리자 주소·성명, 주차제한차량 등)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④ 노외주차장위치 안내표지의 규격·표기방법·설치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전주시 인감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 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30.>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 이라 한다)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담당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 그 초과액을 해당 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7.10.>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시장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별지 제1호"의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7.10. 조례 제3682호 전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행정 분야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괄개정 2025.6.30. 조례 제4275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전주시 71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