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보호를 위하여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구역”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여군수(이하 “군수”로 한다)가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① 군수는 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대상으로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집단서식지ㆍ번식지로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2. 멸종위기 야생동물 등의 집단도래지로서 학술적 연구 및 보전가치가 커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3.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이 서식ㆍ분포하고 있는 곳으로서 서식지ㆍ번식지의 훼손 또는 해당 종의 멸종 또는 감소의 우려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현황ㆍ특성 및 지정 예정지역의 지형ㆍ지목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조사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1. 보호구역의 위치ㆍ면적2. 지정ㆍ변경ㆍ해제일시3.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근거법규4. 지정ㆍ변경ㆍ해제의 사유5.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6. 지정ㆍ변경을 할 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규정한 고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① 군수는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ㆍ관리ㆍ평가 등을 위하여 부여군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보호구역 지정ㆍ변경ㆍ해제 사항2. 보호구역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3. 보호구역의 보호가치 및 야생평가4. 보호구역 내 서식지 보호 및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고자 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부여군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여군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이를 대신한다.

제5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공청회,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① 누구든지 군수가 지정한 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기존 건축 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2. 하천·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3. 토석의 채취나 수면(水面)의 매립·간척4. 불을 놓는 행위5. 그 밖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보호에 유해하다고 군수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군사 목적상 필요한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여 고시한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3. 보호구역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보호구역이나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나 해당 토지 및 수면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 고기잡이 행위, 수산물 채취행위, 버섯ㆍ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③ 누구든지 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물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유독물질을 버리는 행위2. 휘발유·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 또는 자연발화물질 및 기체연료를 소지하거나 취사 또는 야영하는 행위3.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보호에 관한 안내판 그 밖의 표지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4. 소리ㆍ빛ㆍ연기ㆍ악취 등을 내어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을 쫓는 행위5.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둥지ㆍ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6. 풀ㆍ입목ㆍ대나무의 채취 및 벌채. 다만 보호구역에서 해당 보호구역의 지정 전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야생생물의 보호 등을 위하여 군수와 협의하여 풀ㆍ입목ㆍ대나무의 채취 및 벌채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7. 가축의 방목8.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을 포획하거나 그 알을 채취하는 경우9. 동물의 방사. 다만, 조난된 동물을 구조ㆍ치료하여 동일지역에 방사하는 경우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야생동물의 복원을 위하여 군수와 협의하여 방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0. 그 밖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보호를 위하여 금지해야 할 행위로서 군수가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④ 군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출입제한)① 군수는 야생생물의 보호 및 멸종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1.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보호ㆍ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서식 실태조사2. 군사 목적상 필요한 행위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여 고시한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4. 보호구역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보호구역 또는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나 해당 토지 및 수면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 고기잡이 행위, 수산물 채취행위, 버섯ㆍ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5. 군수가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수행하는 학술연구 및 조사6.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7. 통신시설 또는 전기시설 등 공익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ㆍ보수8. 그 밖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군수가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위치ㆍ면적ㆍ기간ㆍ출입방법ㆍ출입제한ㆍ금지사유ㆍ위반시의 과태료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해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중지명령 등) 군수는 보호구역에서 제6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9조(보호구역 토지 등의 매수)① 군수는 효과적인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구역,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손실을 입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제10조(보호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의 협의) 보호구역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 단체가 이용ㆍ개발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용ㆍ개발 등에 관한 인ㆍ허가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