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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00311 / 시행일: 202003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3. “종합복지서비스”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상담·재활·의료·교육·직업훈련·고용·여가 등을 위해 장애인복지서비스를 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복지단체”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해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고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 및 정책방향2. 국가 및 충청남도의 발달장애인 지원계획과 연계방안3. 발달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4.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지원 방안5.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에 관한 사항6. 보호자의 일시적인 미보호 사유 발생시 맞춤형 일시 보호 제공 방안7. 발달장애인의 사고·인권유린·실종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8.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9. 복지단체 및 발달장애인 보호자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10.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11.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발달장애인 가족 지원계획)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시 발달장애인 가족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가족지원계획에는 제6조 제2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군수는 가족지원계획의 내용을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전문서비스의 제공)①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제35조에 따라 장애 유형, 장애 정도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지적·자폐성 등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하는 전문적인 재활 및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사업,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사업 등 발달장애인 보호자를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사회참여 및 고용확대)① 군수는 법 제25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고용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자립지원 훈련기관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업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교육지원 등)① 군수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 프로그램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①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복지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태안군 반 설치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리의 하부조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15., 2022.8.29., 2024.5.31.>

제3조(설치기준) 반은 10가구 이상 3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5.15., 2024.5.31.>

제5조(반장의 위촉) <개정 2014.5.15.>① 반에 반장을 둔다. <개정 2014.5.15.>② 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해당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반상회를 통해 주민의 총의에 따라 선출된 사람을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5.15., 2024.5.31.>2. 삭제 <2014.5.15.>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5.31.>④ 삭제 <2014.5.15.>

제6조(임무)① 반장은 이장의 지도 감독을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4.5.15., 2024.5.31.>1. 반원의 지도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건의 사항의 보고 <개정 2024.5.31.>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반의 명부 관리 <개정 2024.5.31.>4. 각종 사실 확인5.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 지원6. 반원의 비상연락 훈련7. 전시 홍보 및 주민교육(전시에 한정함) <개정 2024.5.31.>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정함) <개정 2024.5.31.>9.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리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5.15.>② 삭제 <2014.5.15.>

제7조(회의)① 반장은 필요한 경우 반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구성되는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5.31.>② 이장은 분기마다 반상회를 개최한다. 다만, 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4.5.15., 2024.5.31.>

제8조(비밀유지)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4.5.31.>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적 장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4.5.31.>

부칙 <1989.1.1.>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태안군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중 태안읍 동문 5리, 상옥 3리, 어은 1리, 어은 2리 및 소계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별표중 근흥면 신진도1리, 신진도2리 및 소계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별표중 소원면 모항 2리, 모항 4리 및 소계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별표중 계란은 별지와 같이 한다부칙 <2007.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7.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5.15.>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47호, 2021.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9호, 2022.8.29.>(「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태안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97호, 2023.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19호, 2024.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50812 / 시행일: 2025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태안군 내 방치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처리와 관리를 통해 농업 환경을 개선하고, 농업기계화 촉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치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농업기계 중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2개월(농업기계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채 방치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말한다.2. “처리”란 방치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찾아가도록 하거나 매각ㆍ폐기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농업기계의 강제 처리)① 군수는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방치 농업기계를 처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방치 농업기계 처리를 위하여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방치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8조의7에 따른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2. 농업기계의 방치 예방과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사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태안군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160105 / 시행일: 20160105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버스 승강장”이란 「여객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2. "노선"이란 여객운수사업자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 하려는 구간을 말한다.3. “버스 승강장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란 군 버스 승강장 관련 업무를 추진 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설치)① 버스 승강장은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 한다. 다만, 도로개설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버스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② 버스 승강장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구간에 설치한다.

제5조(설치절차 및 기준)① 버스 승강장의 신규설치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버스 승강장 설치(신설·이설) 신청서를 관할 읍·면사무소를 경유하여 관리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지가 사유지일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버스 승강장 설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리부서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설치여부를 결정 한다.③ 도로개설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버스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부서와 협의 하여야 한다.④ 버스 승강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1. 버스 승강장의 디자인은 「태안군 경관조례」 제2조에 따라 공공 디자인을 고려한 제품을 설치 한다.2. 버스 승강장에 사용되는 자재는 K.S 표시품, 규격품 또는 승인품으로 한다.3. 버스 승강장 설치 대상지 주변 환경 및 다른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설치 우선순위) 노선 중 버스 승강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설치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혜가구가 5가구 이상으로 수혜자가 많은 지역 및 관광객 등의 유동이 많은 지역2. 주거 밀집 지역 및 마을 공동관리 시설(마을회관, 경로당)3. 군수가 버스 승강장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버스 승강장 설치의 제한) 버스 승강장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신설을 제한할 수 있다.1. 버스가 정기적으로 운행하지 않는 구간2. 기 설치된 버스 승강장과의 거리가 200미터 미만인 장소(단, 공공기관, 학교, 주거 밀집지역, 공동주택, 관광지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은 버스 승강장 이용률 등을 감안하여 관리부서에서 따로 정한다.)3. 개인(주택, 사업장 등)의 공공목적 이외의 장소4. 버스 승강장 설치에 따른 민원(토지 사용 제한, 영업손실 등) 발생 지역5. 그 밖에 버스 승강장 설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8조(버스 승강장 보호) 도로 관리부서는 「도로법」제40조에 따라 도로의 점용을 허가함에 있어 점용 구간 내에 버스 승강장 관련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도로 점용자 및 사업 시행자에게 사전에 버스 승강장 보호를 위한 조치를 관리부서와 협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물의 준공 및 이관) 사업시행자가 버스 승강장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관리부서의 사전 점검을 마친 후 준공하여야 하며, 버스 승강장을 군에 이관할 때에 준공도면·관계서류 및 물품을 관리부서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10조(유지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시설물 파손 발견 및 주민의 신고가 있는 때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단, 버스 승강장의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은 해당 읍·면장에게 위임 한다.② 관리부서는 관리번호 표찰을 제작·부착하여 유지관리에 용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관리부서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버스 승강장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2. 버스 승강장 보수현황(별지 제4호 서식)3. 버스 승강장 민원접수대장(별지 제5호 서식)4. 버스 승강장 사고 및 훼손 처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

제11조(이설)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노선 변경 등 주변 여건의 변화로 버스 승강장 이설이 필요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이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사고 및 훼손) 버스 승강장이 차량사고 등으로 훼손된 때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원인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훼손한자를 찾지 못할 때에는 관리부서 부담으로 보수할 수 있다.
태안군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190405 / 시행일: 201904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예방 디자인”이란 태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미리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이란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부족한 부분은 조경 또는 조명 등으로 보완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은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적절히 배치한다.3. 지역주민이 도시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4. 지역주민의 교류를 증대시켜 활동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군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태안군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5.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범죄예방 디자인 연구 사업3. 범죄예방 디자인 시범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범죄예방 디자인 위원회 구성ㆍ운영)①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안군 범죄예방 디자인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태안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된 태안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기능을 대신한다.

제12조(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ㆍ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태안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태안군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제7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범죄예방 관련 분야에 학식이 풍부한 사람
태안군 별똥별하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3조(업무 및 기능) 하늘공원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주신비의 체험으로 과학의식 제고2. 천문관측을 통한 자연환경의 소중한 체험기회 제공3. 군민 및 청소년들의 문화의 광장 제공4. 우주천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자료 제공5.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의 개설·운영6. 그 밖에 하늘공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태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사업

제4조(관람시간)① 하늘공원 관람시간은 매년 4월부터 10월의 경우 14시부터 22시까지,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3월의 경우 13시부터 21시까지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1. 관람시간 외 단체 사전예약 신청자가 있는 경우2. 일식 또는 월식 등의 특별한 천체현상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휴관)① 하늘공원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년 1월 1일2. 설날3. 추석② 군수는 하늘공원의 시설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내용을 10일 전에 하늘공원 게시판 및 태안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관람료)① 하늘공원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하늘공원 사정으로 관람이 정지·취소 된 경우에는 관람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한다.

제7조(관람료의 면제 등)① 군수는 별표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7.1.>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신분증 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7.1.>1. 태안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군민2. 「태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 명예군민3. 1가구 3자녀 이상 가족

제9조(관람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관람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2. 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3. 허가받지 않은 행상인4. 그 밖에 하늘공원 관리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

제10조(손해배상)① 관람객의 고의나 과실로 스스로 입은 손해는 관람객 본인이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21.7.1.>② 관람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늘공원의 시설을 손괴하였을 경우에는 관람객이 손해배상을 하거나 원상회복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21.7.1.>

제12조(위탁운영)① 군수는 하늘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 ·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③ 하늘공원의 위탁범위 등 모든 사항은 수탁자와 상호협약에 따른다.④ 하늘공원의 운영비는 관람료 · 판매수익금 · 수탁자 부담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영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탁자에게 하늘공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상황, 장부, 서류, 그 밖의 사항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관리 협약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6조(수탁재산의 관리)①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재산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②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21.7.1.>③ 수탁자는 재산의 손실보전과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해당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68호, 2021.7.1.>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태안군 별똥별하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10409 / 시행일: 2021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 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4조(예우 및 홍보)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주요 축제·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저소득층 병역병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3. 「태안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4. 그 밖에 군수가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군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우대)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이 군이 설치·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1. 체육시설 사용료2.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3. 공영주차장 주차요금4.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5. 청소년 수련관 사용료 및 수강료6. 그 밖에 군수가 병역명문가 우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확인) 병역명문가로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보여 주어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그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551호, 2021.4.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태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5. 「태안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② 태안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2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1. 「태안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③ 태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2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태안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의 자가운전 자동차: 50퍼센트 감면④ 태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5항 중 “저소득자 등”을 “저소득자, 병역명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등”으로 한다.⑤ 태안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태안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태안군보건의료원 셔틀버스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111130 / 시행일: 201111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셔틀버스"란 노선을 정하여 일정구간을 반복적으로 다니는 버스를 말한다.2. "이용자"란 진료 및 검진 등을 목적으로 태안군보건의료원(이하 "보건의료원"이라 한다)을 내원하는 자를 말한다.

제7조(운행범위)① 셔틀버스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휴일은 운행을 하지 않되,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1일 운행 횟수는 8회로 하고, 운행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 일정한 시간대를 정하여 운행한다.
태안군 보건의료원 임상 연구비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보건 및 의료기술의 질적수준 향상을 기하고 태안군보건의료원이 발전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상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연구계획서의 제출) 연구비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연구계획서를 보건의료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연구자 직위 및 성명2. 연구과제3. 연구내용4. 연구의 완성 예정일5. 연구비의 소요 명세6. 연구 참가자가 있을 때는 그 명단7. 기타 참고사항

제4조(지급의 한도)① 1인당 매분기 3건을 초과하는 연구비는 지급할 수 없으며,연구비는 1과제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로 지급한다. <개정 2004.4.9, 2006.08.18>② 연구과제가 방대하여 2인 이상 공동으로 1과제에 대하여 연구하는 경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만원 이하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4.9, 2006.08.18>

제5조(지급방법)① 연구비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배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의료원장은 연구의 수행에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의료원장은 제1항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하고자 할 때는 사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연구비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연구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연구비를 당해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연구비를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음이 판명된 때에는 의료원장은 그 지급한 연구비의 전액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 <1996.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8.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90호, 2020.9.29.>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태안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보건의료원 임상 연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2조(임상연구과제범위) 임상연구비 과제의 범위는 태안군 보건의료원에 설치된 진료과목 전반에 관한 연구를 하되, 특히 군수가 필요로 하여 선정하는 과제는 타 과제에 우선하여야 한다.

제7조(실험연구) 보건의료원장은 접수된 임상연구보고서를 검토한 후 진료에 이용 또는 학계 연구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상실험 등을 통한 보고서를 구체화할 수 있는 실험연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임상연구비 지급절차)① 임상연구를 담당한 의사 및 약사가 임상연구비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임상연구 계획서를 첨부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임상연구비 지급신청서를 보건의료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임상연구비 지급신청서를 검토한 보건의료원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임상연구비지급승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연구비 지급대상, 지급결정 금액, 지급기간 등을 정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④ 군수로부터 지급 승인을 받은 보건의료원장은 승인 내용에 따라 임상연구비를 지급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임상연구비 지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지급결과는 매 회계년도 종료일부터 1개월 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임상연구비 지급실적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임상연구비를 지급받은 의사 및 약사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임상연구비 사용명세서를 보건의료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보건의료원장은 임상연구비를 개산불로 지급하였을 때에는 연구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정산 보고를 군수에게 하여야 한다.

제9조(임상연구비 조정 지급) 보건의료원장은 연구 담당의사 및 약사의 임상연구비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임상연구 보고서의 내용, 연구비, 사용명세서, 예산의 범위 등을 감안하여 조례에 정하는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별표1의 기준에 의거 조정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4.9>

부칙 <1996.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0.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25호, 2020.9.29.>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태안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20829 / 시행일: 20220829

제2조(업무대행 등) ·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태안군 보건의료원 업무 중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진료업무를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대행업무의 범위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한방과 및 군수가 지역주민의 보건 향상과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료업무 분야로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진료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는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에 따라 지급한다.

제3조(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군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업무대행자를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태안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051230 / 시행일: 20051230

제2조(업무대행의 신청)① 보건의료원장은 보건의료원의 운영을 위하여 태안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가 필요할 경우에는 진료업무의 필요성 및 자격 등을 기재하고 제반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업무대행자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의료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의료인이 보건의료원 업무중 일부를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이력서2. 기타 자격증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간호사면허증, 경력증명서등)

제3조(업무대행계약)①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서의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② 계약서의 각 매 사이에는 계약당사자의 인장을 간인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③ 태안군은 업무대행의 장소 및 계약당사자간의 의무사항을 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의 연장) 군수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업무대행자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모집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당초 체결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해지)①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늦어도 계약해지일 2월전에 해지신청(통보)을 하여야 한다.② 의료인이 업무대행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군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업무대행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업무를 수행하지 아니 하거나 근무에 불성실 할 때2. 예산 형편상 계약이행을 계속할 수 없을 때3. 신체상 결함이 발생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태안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태안군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진료소의 시설 이용 수수료와 진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5.22.>

제4조(약제 비용)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되는 약제 및 치료제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이하 “비용 결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하여 징수한다. 다만, 비용 결정기준에 등재되지 않은 의약품, 수입의약품, 원료의약품 및 비용은 실구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재료 비용)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진료재료의 비용은 비용 결정기준에 따른 상한 금액의 범위에서 실구입가격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또한, 비용 결정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진료재료에 대한 비용도 실구매가로 산정하여 징수한다.

제6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국민건강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진료비를 징수할 때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하되, 이 조례에 정한 수가 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증명발급 수수료)① 각종 증명(「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를 포함한다)발급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25.5.22.>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정해진 수가를 산정한다.

제10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① 태안군 보건의료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1.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행정시책 상 필요한 경우2. 법정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3.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4. 다른 법령에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을 경우5.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경우6. 태안군 행사 관련 중 발생한 질병 및 부상에 대한 외래진료7. 태안군 실업팀 선수 중 운동과 관련된 질환 중 외래진료8.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9. 「태안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신설 2025.12.15.>10. 그 밖에 태안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종전 제9호는 제10호로 이동, 2025.12.15.]② 태안군 보건의료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래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진료 당시 주민등록이 태안군에 등록된 사람으로 한정하며,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만 해당한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년 이상 장기복무한 제대 군인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8. 65세 이상인 사람이 물리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9. 65세 이상인 사람을 태안군 보건의료원 구급차를 이용하여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경우(단, 20킬로미터까지 한정하여 구급차 비용을 면제한다)10.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군민 중 경제적인 이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11. 「태안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12. 「태안군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 또는 기증등록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14호, 2023.4.17.>(태안군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태안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2.「태안군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 또는 기증등록자②생략부 칙 <조례 제1904호, 2025.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51호, 2025.12.15.>(태안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태안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의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태안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
태안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120710 / 시행일: 20120710

제2조(설치)① 보건진료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 내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5. 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임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기능)① 협의회는 법 제21조제2항 각 호와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기구)① 협의회는 각 리에서 선출한 9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운영위원회의 소집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명2. 부회장 1명3. 운영위원 9명 이내4. 감사 1명②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협의회의 기금 및 진료수입에 관한 사항) 종전의 규정에 따른 협의회의 기금과 진료수입은 201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일반회계 세입에 귀속한다.③ (다른 조례의 폐지) 태안군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태안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영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기타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 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한다.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매년 4분기별로 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 할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청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1개월이내에 관계공무원에게 채무의 변제의무를 확인하게 하여 채권자가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했음이 확인되었을 때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부칙 <1989.1.1>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90호, 2020.9.29.>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태안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2. “자립준비청년”이란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3. “아동복지시설”이란(이하 “시설”이라 한다)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나.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제3조(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1. 제2조제3호의 시설에 입소하였거나 가정위탁(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된 보호아동2. 자립준비청년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

제6조(지원사업)① 군수는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3.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5. 진로ㆍ진학ㆍ취업을 위한 교육 등의 지원6.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7.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사업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다만, 제1항의 지원대상은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한다.

제8조(보호기간의 연장)① 군수는 법 제16조의3에 따라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해야 한다.② 군수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의 보호기간을 연장하거나 해당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태안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51121 / 시행일: 20251121

제4조(사업)① 군수는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심리적ㆍ정신적 건강 및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상담ㆍ심리치료 사업2. 정상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자격증 취득 등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알선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에 대해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태안군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자와 그 가족의 간병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태안군 보건의료원의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사업”이란 태안군 보건의료원에 입원한 환자가 보호자 없이 필요한 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2.28.>

제3조(사업계획 수립ㆍ시행)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마다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2.28.>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절차 및 방향2. 세부계획3. 제5조에 따른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23.2.28.>4. 간병인 근무형태, 인원 및 인건비 지원 기준5.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개정 2023.2.28.>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태안군 보건의료원에 입원하는 태안군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업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3.2.28.>1.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개정 2023.2.28.>2.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행려 환자 <개정 2023.2.28.>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23.2.28.>4.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하위 20퍼센트 이하인 사람5.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개정 2023.2.28.>6. 독거노인, 노인부부 가정으로 간병지원이 필요한 사람7. 한부모 가정으로 19세 이하인 자녀의 간병지원이 필요한 사람 <개정 2023.2.28.>8. 그 밖에 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진료의사가 동의하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3.2.28.>

제5조(민간위탁)① 군수는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사업을 간병서비스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2.28.>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받은 자에게 위탁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2.28.>

제6조(민간위탁의 취소) 군수는 수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2.28.>1. 간병인의 복무관리를 소홀히 하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23.2.28.>2. 수탁받은 자가 폐업ㆍ휴업 등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3.2.28.>3. 고의로 민간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제목개정 2023.2.28.］ <개정 2023.2.28.>

제8조(간병서비스의 제공 등)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간병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정 2023.2.28.>1. 복약 및 식사 보조2. 위생ㆍ청결과 안전관리3. 운동 및 활동 보조4. 그 밖에 환자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② 간병서비스 기간은 연간 60일까지로 하고, 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라 한 차례만 15일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간병사가 보조하는 병실 이용자의 경우에는 간병서비스 기간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23.2.28.>③ 제2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간병서비스 비용은 해당 환자의 부담으로 하고, 해당 환자의 부담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2.28.>1.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무료 <신설 2023.2.28.>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1일 1만원 <신설 2023.2.28.>3. 건강보험가입자: 1일 2만원 <신설 2023.2.28.>

제9조(간병인의 자격) 간병인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해당분야 경력이 최소 1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3.2.28.>1. 간호사, 간호조무사2. 요양보호사3. 간병교육을 수료한 사람(해당 수료증 소지자로 한정한다)
태안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50522 / 시행일: 2025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및 제19조에 따라 태안군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훈명예수당”이란 보훈대상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전적인 보상을 말한다. <개정 2024.5.31.>2. “보훈대상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03.18, 2017.11.30., 2021.3.12., 2024.5.31.>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순국선열ㆍ애국지사ㆍ전몰군경ㆍ전상군경ㆍ순직군경ㆍ공상군경ㆍ무공수훈자ㆍ보국수훈자 본인 및 유족으로서 국가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을 발급받은 사람 <개정 2025.5.22.>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을 발급받은 사람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액)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청일 현재 태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4.5.31., 2025.5.22.>② 「태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3.17, 2017.11.30, 2024.5.31. >

제4조(지급신청 및 결정)①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보훈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거주지의 읍·면장에게 신청하고, 읍·면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31.>② 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 여부를 보훈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할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31.>

제5조(지급방법)① 보훈명예수당은 신청이 있는 달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말일에 보훈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지급한다. <개정 2024.5.31.>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보훈명예수당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31.>③ <삭제 2024.5.31.>

제7조(지급대상자 관리) 군수는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장에 기록하고, 보훈대상자의 변동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5.31.>

부칙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27호, 2021.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25호, 2024.5.31.> 이 조례는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02호, 2025.5.22.>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40102 / 시행일: 20240102

제2조(구성)① 태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안전실장, 민원봉사과장, 재무과장, 도시교통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12.31., 2021.4.9., 2024.1.2.>1. 재산세과표 및 토지거래허가, 신고업무 담당공무원2. 지방세무서 평가담당 공무원3. 감정평가사4. 부동산 중개업자, 농협직원,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6. 그 밖에 지역의 부동산가격에 정통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6.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의한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의 절차에 관한 사항8. 영 제23조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정정 사유에 관한 사항9.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정하는 종료시점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10.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다만, 법 제25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대리인으로 관여(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말한다)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위원이 스스로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하고, 심의에 참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위원회의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3. 위원회의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사항 등을 누설한 때4.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5. 제5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할 때6.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안건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회의록작성)①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한다.②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9조(수당,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10호, 2020.12.15.>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상반기 정기인사 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태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도시재생과장”을 “도시교통과장”으로 한다.⑨부터 제25항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607호, 2021.12.17.>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x2472;까지 생략&#x2473; 태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태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1;에서 제88항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544호, 2021.4.9.>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95호, 2024.1.2.>(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상반기 정기인사 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⑥ 태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행정안전실장”으로 한다.⑦~&#x32b2; 생략
태안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태안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 입양, 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 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태안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신속히 정착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지원2. 생활, 법률, 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3.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4. 북한이탈주민과 기업·단체 간의 교류 및 결연사업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 행사 개최6. 영농 희망자에 대한 영농 교육훈련, 농업 현장 실습 등 영농 정착 지원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분포 및 생활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태안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1.2.>③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업무 담당과장, 경제진흥과장, 복지증진과장 및 보건정책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5.31.>1. 태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3.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하고자 할 때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제9조(위원장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가 요구할 때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95호, 2024.1.2.>(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상반기 정기인사 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⑦ 태안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행정안전실장”으로 한다.⑧~&#x32b2; 생략부 칙 <조례 제1818호, 2024.5.31.>(태안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태안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30705 / 시행일: 202307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따라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3.7.5.>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개정 2023.7.5.>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개정 2023.7.5.>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개정 2023.7.5.>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경우 <개정 2023.7.5.>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56호, 2023.7.5.>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태안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사무의 읍·면 및 직속기관 위임 규칙 (규칙,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161209 / 시행일: 201612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의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 및 직속기관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항)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및 충청남도 도세 조례에 따라 위임받는 군수의 사무중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읍·면장 및 직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 및 별표2와같다. <개정 2013.02.22>

부칙 <1989.1.1> 이 규칙은 198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7.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7.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20829 / 시행일: 202208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안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00311 / 시행일: 202003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붕괴, 화재, 환경오염 및 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크게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빈집 활용”이란 빈집 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 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빈집 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2.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3.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4.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5. 빈집 활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빈집정비 방법) ① 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1.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분리하거나 벽지 ㆍ천장재 ㆍ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2. 빈집을 증축ㆍ대수선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방법3.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군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다)4. 빈집을 철거 후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② 군수는 빈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빈집정비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및 활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공용주차장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2.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리 또는 리모델링하여 주변 지역 시세의 50%이하로 최초 계약일부터 3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빈집3. 빈집으로 인한 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4. 소유자가 빈집 철거를 요청한 경우5.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 및 반환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빈집의 활용) ①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비된 빈집의 활용은 귀농어ㆍ귀촌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화재 등 긴급 위기 발생 가구 등이 우선 입주하도록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한다.③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자료 확인 요청) 군수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 정보, 과세, 수도ㆍ전기 요금 등의 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태안군 사무 인계인수 규칙 (규칙,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20829 / 시행일: 202208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수인계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된다. 다만, 6월미만의 군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군수2. 직제규칙과 부서규칙에서 정한 담당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신설 2007.09.07., 개정 2021.3.25.>3. 소속기관의 장 및 담당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2007.09.07>4. 군 재무회계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5.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담당관·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1.3.25.>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 이와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담당관·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3.25.>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표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4부를 작성하여 인수자가 각1부씩 소지하고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나머지 1부는 행정지원과에 보관한다. 또한 작성된 인계인수서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서 전자문서로 등록·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7.09.07, 2013.09.27>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담당관·과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관·과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2007.09.07, 2021.3.25>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담당관·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2021.3.25.>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들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로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실·과장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지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지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지 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군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지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태안군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060411 / 시행일: 200604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1항 및 제5항 규정에 의거 태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태안군본부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전 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①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 할 수 있다.②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태안군본부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장)①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태안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②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검토위원회를 대표하고 검토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검토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운영)① 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위원중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 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② 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 중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제2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태안군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4. 기타 태안군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제7조(기능) 검토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 요인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4.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검토 항목

제8조(검토의견 제출)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서에 대하여 제7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실무지침서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검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용역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검토사항4. 토의진행사항5. 위원발언 내용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간사)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업무담당 부서의 담당이 된다.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의 회의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4.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태안군 사회보장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7조에 따라 기부에 대한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태안군 사회보장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부”란 대가를 받지 않고,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을 법인, 단체 또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활동을 말한다.2. “기부자”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기부를 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사회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기부에 적용한다.②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태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기금운용에 관한 조례」, 「태안군 명예의 전당 운영 조례」에 따라 군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5조(기부문화 시책) 군수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1. 기부문화 관련 군민참여 계획2.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3. 지역사회 및 유관 기관 등과의 소통 및 협력체계 구축4. 기부자 예우 및 지원5. 그 밖에 기부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제6조(인증)① 군수는 기부 실적이 우수한 기부자(이하 “우수기부자”라 한다)에 인증을 할 수 있다.② 인증표식, 수여기준, 방법 및 절차 등 인증의 세부 사항은 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

제7조(기부자의 예우 및 지원) 군수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1.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초청2. 군수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3. 군이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4. 우수기부자 및 직계 가족에게 군에서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 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5. 그 밖에 기부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 사회보장 기부문화 활성화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우수기부자의 선정, 예우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경제문화복지국장, 복지증진과장2. 위촉직가.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나. 기부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사회복지단체의 대표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라. 교육 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5.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1. 위원장이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5조(사후관리) 군수는 우수기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를 중단해야 한다.1. 거짓으로 예우를 받은 경우2. 범법 또는 위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예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6조, 제7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5년 이전까지의 기부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태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130712 / 시행일: 2013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의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3.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군수 등의 책무)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사회복지사 등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사회복지사업법」제5조에 따라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최대로 서비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 기관에서「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를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제7조(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군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는「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3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처우개선 등 사업)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 사업2.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지원 사업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신변안전 보호)① 군수는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등처우 및 지위향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태안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태안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④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해촉, 회의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태안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태안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151008 / 시행일: 2015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태안군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회복지사업의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2.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3.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4.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5.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6.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7. 자원봉사활동의 진흥8.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부문화의 조성9.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10.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 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11. 사회복지의 날 행사

제4조(지도·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태안군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40102 / 시행일: 2024010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림”이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을 말한다.2. “산림인접지역”이란 산림과 연접된 100m이내에 위치한 논·밭두렁 등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3. “영농부산물”이란 각종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볏짚, 보릿대, 고춧대 등 영농부산물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림인접지역과 영농부산물, 생활쓰레기(이하 “산림인접지역 등”이라 한다) 소각금지 등 산불예방과 미세먼지 저감, 친환경농업 육성 등에 필요한 모든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① 군민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산림인접지역 등의 소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군민이 산림인접지역 등에 불 놓기 허가를 받아 마을 단위로 공동소각 하는 경우. 다만, 산불위험이 최고조에 이르는 1∼4월, 10∼11월(소각금지기간)은 소각행위를 금지한다.2. 관계공무원이 산불 진화장비를 갖추고 현장에 참석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한 경우② 군민은 영농부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 등에 노력하여야 하며, 산불예방 및 친환경농업 육성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소각 등)① 군수는 산림인접지역 등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일제기간을 정하거나 허가에 의하여 소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소각을 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 산불 진화장비를 갖추고 현장 입회하여야 한다.③ 산림인접지역 등을 소각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해당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등)① 군수는 연 2회 이상 논·밭두렁 풀베기 및 제초작업을 실시하도록 행정지도 하여야 하며, 논·밭두렁 등 소각 안하기, 산불예방, 영농부산물 자원화 등에 우수한 성과가 있는 농가나 마을에 대해서는 각종 영농보조금 및 친환경농업 기자재, 미세먼지저감 물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마을단위에서 영농부산물을 수거하여 처리하거나 재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영농부산물 소각 방지 및 퇴비화를 위해 파쇄기를 농기계임대사업소에 구비해 무상 임대토록 하고, 특히 고령농업인이 요청 시에는 장비와 인력을 지원해 파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④ 군수는 산불방지기간 동안에 풀베기를 실시할 때에는 마을단위로 유류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과태료 등)① 군수는 소각금지 위반자에 대하여 「산림보호법」제57조 및「폐기물관리법」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하여야 한다.② 환경산림과장은 매년 12월말까지 위반자 명단을 농정과장·안전관리과장·농업기술센터소장 등 보조금 집행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③ 환경산림과장 및 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반자 명부를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555호, 2021.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95호, 2024.1.2.>(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상반기 정기인사 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73; 생략&#x3251; 태안군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안전총괄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x3252;~&#x32b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