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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사용후배터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용후배터리”란 전기자동차의 동력으로 사용된 후 재사용, 재제조 또는 재활용을 통하여 자원화하기 위한 배터리로서, 제2호의 반납배터리를 포함한다.2. “반납배터리”란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부칙 제3조,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하는 배터리를 말한다.3. “재사용”이란 사용후배터리를 성능 평가ㆍ검사 후 그대로 생산 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재제조”란 사용후배터리를 분해ㆍ세척ㆍ검사ㆍ보수ㆍ조정ㆍ재조립 등의 과정을 거쳐 원래 성능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 등)① 도지사는 사용후배터리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2.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에 관한 사항3. 산업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4. 육성 및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5.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6.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7. 국내외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8. 투자요소 및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수립시기를 따른다.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내실 있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내외 사용후배터리 산업 동향, 기술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① 도지사는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사용ㆍ재제조ㆍ재활용 관련 연구ㆍ개발 지원2. 연구 및 실용화 등 산학연 협력 지원3. 기반조성 사업에 관한 지원4.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지원5. 국내외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의 유치6.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지원7. 세미나, 박람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및 유치 지원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사용후배터리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용후배터리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사용후배터리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4. 사용후배터리 관련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5. 제9조에 따른 배터리 처분에 관한 사항 중 공익목적의 무상제공이나 지정 매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활성화 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9조(반납배터리 관련 업무)① 도지사는 반납배터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1. 반납배터리 분리ㆍ운반 및 보관 등의 반납과 관련한 업무2. 반납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3. 반납배터리 재사용ㆍ재제조ㆍ재활용 또는 매각 처분 결정4. 반납배터리 재사용ㆍ재제조ㆍ재활용 및 매각 시 발생하는 수익 및 비용의 정산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반납배터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된 전문기관 등에게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사용후배터리 처리 전문기관 지정)① 도지사는 사용후배터리 반납, 성능평가 및 처분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고 있는 기관 또는 법인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자는 제3항의 기준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③ 전문기관 지정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 지정 절차, 전문기관의 업무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④ 도지사는 사용후배터리의 분리ㆍ운반 및 보관 등 반납과 관련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게 사용후배터리 반납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4225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변경)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제5의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5의2. 「제주특별자치도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324 / 시행일: 2023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과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교통난 해소 및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1.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2.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3.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도민 등의 협조 노력) 제주특별자치도민과 전기자전거 관련 사업자는 제4조에 따라 도지사가 추진하는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활성화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충전시설 구축 등에 관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2. 전기자전거의 보급ㆍ이용, 충전, 수리, 전문인력 양성 및 배터리 처리 등 전기자전거 생태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전기자전거 보급, 충전시설 구축 촉진 등을 위한 사업의 발굴 및 조정 등의 제도에 관한 사항4. 제주자치도 내 전기자전거 연관 산업 육성방안5. 전기자전거 충전시설 보급 계획6.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7. 그 밖에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설치 등)① 도지사는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3.3.24.]

제8조(경비에 대한 지원 등)① 도지사는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24.>1. 전기자전거 구입2. 전기자전거 공용충전소 설치3.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안전 교육 등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1호의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1년 이상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도민으로 한다. <신설 2023.3.24.>③ 제1항제1호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4.>[제목개정 2023.3.24.]

제8조의2(전기자전거 보험) 도지사는 도민의 전기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범위, 보상범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입범위: 「주민등록법」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도민2. 보상범위: 보험회사 보험 약관[본조신설 2023.3.24.]

제9조(전기자전거 충전시설 설치 대상)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전거주차장과 공영주차장, 대중교통 환승거점, 버스환승장, 공공기관 주차장 등에 전기자전거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전담부서 등의 설치)① 도지사는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전기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전기자전거 이용자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전기자전거 수리센터 및 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위탁)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1. 제주자치도 소유의 전기자전거 충전시설의 관리ㆍ운영2. 전기자전거 이용자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전기자전거 수리센터 및 콜센터 관리ㆍ운영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19 / 시행일: 20250319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관련기관”이란 제주지방경찰청, 금융감독원 제주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내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② 제1항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도민의 이해를 높이고, 도지사와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 지역 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도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하거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2. 피해 예방 교육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캠페인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2. 제주지방경찰청 담당 과장3. 금융감독원 제주지원장4.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대표 또는 추천 임원5.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관련 민간단체장6.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⑥ 협의회의 위원과 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19호, 2025. 3. 19.>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전세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318 / 시행일: 202403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전세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임차보증금 미반환, 경매 또는 공매 낙찰, 허위 또는 비정상 계약 등의 피해를 입은 자로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심사를 거쳐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전세사기피해자등에 해당하는 자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전세피해자가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전세피해자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보호대책 수립에 대하여는 법 제4조를 준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호대책 수립 시 제5조의 전세피해자 관리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전세피해자의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5호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2. 법률상담 지원3. 긴급복지 지원4. 심리상담 지원5.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6.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7. 그 밖에 전세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도지사는 전세피해자 중 무주택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이사비 지원2. 연ㆍ월세 지원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4. 그 밖에 전세피해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전세피해지원센터) 도지사는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법 제11조에 따라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제7조의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법이 효력을 가지는 날까지 유효하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제7조에 따라 지원사업을 신청한 전세피해자에 대하여 이 조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전용차로 운영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4조 및 「도로교통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와 그 밖에 전용차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앙전용차로”란 도로의 중앙선에 가까운 차로 중 제4조제1항에 따라 전용차로로 지정된 차로를 말한다.2. “가로변전용차로”란 도로의 보도방면에 가까운 차로 중 제4조제1항에 따라 전용차로로 지정된 차로를 말한다.

제3조(전용차로 통행 가능 자동차 및 우선 순위)①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 1 제1호 버스 전용차로란 중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2.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및 도로의 파손, 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하여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의 자동차: 16인승 이상 36인승 미만 전세버스. 다만, 중앙전용차로에서 승객의 승하차 행위는 통학용 및 통근용이 아닌 경우 금지한다.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다만, 중앙전용차로에서 승객의 승하차 행위는 금지한다.6. 그 밖에 교통혼잡 지역의 통행량을 분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차량 또는 통행을 허가한 경우②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 등을 위한 전용차로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1순위: 제1항제1호 및 제2호2. 2순위: 제1항제3호3. 3순위: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③ 도지사는 도로이용의 효율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통행 우선순위 자동차를 변경할 수 있으며, 후순위 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조(운영구간 및 시간)① 전용차로 지정 및 운영구간은 도지사가 고시로 정한다.② 전용차로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앙전용차로: 매일 24시간2. 가로변전용차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시간제(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4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③ 도지사는 전용차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구간 및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위반차량 지도단속)① 도지사는 전용차로 운행 위반차량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단속은 「도로교통법」 제4조의2에 따라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거나 주민신고제 등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방법으로 실질적인 지도·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전용차로 통행금지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및 제16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④ 전용차로 운영구간 신설 시 시행 초기에는 홍보, 계도, 적응기간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는 일정 기간 동안 단속,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등을 유예할 수 있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4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 가능 자동차 및 우선 순위2. 제4조에 따른 전용차로 운영구간 및 시간
제주특별자치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전통문화란 문화권을 형성시켜온 양식 속에 종교적 정신문화 등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유산으로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전통문화예술·전통문화양식과「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에 따른 전통사찰과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문화의 보존ㆍ관리ㆍ활용(이하 “보존 등”이라 한다)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전통문화를 관광자원화를 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전통문화 보존 등을 단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전통문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통문화 보존 등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2. 전통문화 보존 등의 교육 및 사회적 인식제고 방안3. 전통문화 보존 등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4. 전통문화 보존 등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5. 전통문화의 관광자원 활용방안6. 그 밖에 전통문화 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전통문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전통문화 보존 등과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23.>1. 전통문화 재현 행사 및 체험 사업2. 전통문화 보존 등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3. 전통문화 홍보 및 교류 협력 사업4. 전통문화 시설에의 편의시설의 설치 사업5. 전통문화 교육 및 보급 사업6. 전통문화 보존 등을 위한 문화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7. 전통문화 보존을 위한 전시ㆍ박물관 건립 사업8. 전통문화 보존 및 관리 · 활용을 위한 성지순례길 발굴 또는 운영 사업9. 전통문화 관리 활용 등을 위한 관광자원화 사업

제6조(성지순례길 발굴 및 운영)① 도지사는 종교 성지를 전통문화의 보존과 관리에 활용하기 위하여 성지순례길을 발굴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성지순례길 발굴과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1.11.23.][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11.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54호, 2021.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021호, 2025.7.11.>(제주특별자치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내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본계획)① 도지사는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을 위해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통사찰 보존ㆍ관리2. 전통사찰 신규 발굴3. 전통사찰 세계화ㆍ홍보4. 그 밖에 전통사찰 관련 각종 시책 개발 및 추진 전략에 관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제주특별자치도 전통문화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전통문화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제주특별자치도 전통사찰보존위원회)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이하 “보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 야 한다.② 보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통사찰 지정의 해제 신청2. 법 제6조에 따른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 및 해제3. 법 제10조에 따른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ㆍ해제 및 사업계획의 조정ㆍ보완의 권고4. 그 밖에 전통사찰의 보존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① 보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역사ㆍ전통문화ㆍ전통사찰ㆍ국가유산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관할 전통사찰이나 다른 사찰의 주지, 그 밖에 불교문화 및 불교국가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5명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③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⑦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수당) 보존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① 도지사는 전통사찰의 보존ㆍ관리ㆍ활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통사찰과 보유 문화유산ㆍ자연유산의 보수 및 복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2.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ㆍ자연유산을 활용하기 위한 조사ㆍ연구3.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ㆍ자연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문화행사4. 전통사찰과 보유 문화유산ㆍ자연유산의 보수ㆍ정비사업 등 전통사찰 보존ㆍ관리ㆍ활용에 필요한 경비5. 그 밖에 전통사찰의 보존ㆍ관리ㆍ활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4021호, 2025.7.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전통문화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를 삭제하고, 제8조를 제7조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총괄부서”란 정보공개청구서 접수ㆍ배부, 정보공개 운영 등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하며, 제주특별자치도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합의제기관의 총괄부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총무과로 하고, 행정시(읍ㆍ면ㆍ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총괄부서는 종합민원실로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지방공사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총괄부서는 기관 특성에 맞게 별도로 지정된 부서를 말한다.2. “처리부서”란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개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안내ㆍ접수창구의 설치 및 운영)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청구인이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총괄부서에 안내ㆍ접수 창구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ㆍ접수창구에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서 및 관련 서식2. 정보공개 청구방법, 처리절차 및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3.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주요 공개대상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장비

제4조(정보 공개방법 등)①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범위와 방법은 별표와 같다.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관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1. 조례 제2조제3호 가목: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소관업무2. 조례 제2조제3호 나목 및 다목: 해당 기관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조례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제5조(정보공개 청구 업무의 처리)① 총괄부서의 장은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처리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정보의 업무소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부서를 결정한다.1.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전결규칙」에 따른 사무2.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과의 연계성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처리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처리부서의 장과 협조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1. 정보의 수가 많은 부서2. 정보의 양이 많은 부서3.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직제 순서

제6조(정보공개심의회 운영)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심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정보공개 심의 절차 등)①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안건심의요청서를 심의회 개최일 5일 전까지 심의회 업무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의회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심의안을 심의회 개최일 2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심의안의 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④ 심의회에 출석하는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견서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고, 심의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따라 의결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19 / 시행일: 202503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2.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란 다음 각 목의 대상에서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시 초기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조직·운영되는 상인조직을 말한다.가.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 중 시장지역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이하 “자율소방대”라 한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자율소방대 임무) 자율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통시장 화재예방순찰 및 화재경계2. 전통시장 주변 소방통로 확보3. 전통시장 내 화기취급 감시4.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5. 그 밖에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자율소방대 구성)① 자율소방대에는 대장과 부대장을 각각 1명을 두고, 대원의 인원은 해당 전통시장의 규모, 점포의 수 및 상가 인원 등을 고려하여 편성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장·부대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장은 자율소방대를 총괄 지휘한다.2.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율소방대 등록)① 자율소방대를 구성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대장에 해당 자율소방대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자율소방대 지원 등)① 도지사는 자율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장비·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율소방대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6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자율소방대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제10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3. 그 밖에 자율소방대의 활동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장비ㆍ물품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① 도지사는 자율소방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할 소방서에 소방공무원, 자율소방대원 등으로 구성된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수돗물의 절약 및 효율적 이용, 지하수 자원의 보존 및 하수발생량 감소를 통하여 제주 청정해역의 수질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1.>1. “절수설비”(節水設備)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1호에 따른 절수설비2. “절수기기”란 법 제3조제32호에 따른 절수기기

제3조(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돗물의 절약 및 효율적 이용, 지하수 자원의 보존 및 하수발생량 감소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수자원의 보호 및 하수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이하 “절수설비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설치하고자하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③ 도민은 도지사가 추진하는 절수설비 등 설치에 관한 시책 및 수자원의 보호 및 하수발생량 감소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절수설비 설치대상) 법 제15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설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2. 그 밖에 물의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도지사는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3.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6조(물 절약전문업 이용 권장) 도지사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에게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물 절약전문업 이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7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등) 도지사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 후 기술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12.31.]

제8조(설치신고 및 확인)① 절수설비 등을 설치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절수설비 등의 설치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신청 등)① 절수설비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한 지원 신청은 지원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는 할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65378;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65379; 제6조를 삭제한다.부칙 <제3018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120 / 시행일: 2023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점자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제주특별자치도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정책개발을 모색하기 위하여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고 관계 기관 등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공공건물 등에서의 점자의 사용) 도지사는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소유ㆍ관리하는 공공건물ㆍ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오디오 및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점자의 보급)① 도지사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하는 행사 외에 제주자치도가 주관하는 행사가 시각장애인을 포함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점자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가 시각장애인을 포함하는 경우 행사 주최자에게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점자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재난 상황 발생 시 진행 상황 등을 시각장애인이 알 수 있도록 점자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점자문화의 확산) 도지사는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제주자치도의 정기간행물, 지역신문, 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도지사는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점자에 대한 인식개선2. 점자교육3. 시각장애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점자 사용 지원4. 점자의 사용 촉진 및 보급 지원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점자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도지사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5조제5호에 따른 점역ㆍ교정사 등 점자 관련 전문인력을 성인지 관점을 고려해 양성ㆍ훈련하고 점자 보급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정보화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2조(정보화 사업의 추진)①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려는 주관부서의 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정보화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정보화본부장과 협의를 위해 정보화사업계획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에 대한 중복성 여부 등 타당성을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1. 11.] [종전 제2조는 제2조의3으로 이동 <2024. 11. 11.>]

제2조의2(정보화예산의 편성)① 주관부서의 장이 예산이 필요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정보화사업계획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계획의 타당성ㆍ합리성 및 경제성과 향후 다른 시스템과의 연계성 등을 검토하고, 검토결과를 주관부서의 장과 예산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1. 11.]

제2조의3(정보시스템 도입ㆍ설치) 정보시스템을 도입ㆍ설치하려는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본부장과 협의한 후 「지능정보화 기본법」 등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11. 11.] [제2조에서 이동 <2024. 11. 11.>]

제3조(단말장치 설치·운영)① 주관부서의 장은 수요를 판단하여 단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기기성능 판단, 기종선정 또는 소요예산 확보 등은 정보화본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② 정보화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협의요청이 있을 경우 단말기의 기술적인 사항과 소요예산 적정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③ 정보화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를 할 때 민간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등을 우선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1. 11.>

제4조(유지보수)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속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단말장치, 통신망, 통신장비 등을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②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 시 항상 점검체계를 유지하여 기기의 상태에 관한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관리하고, 장애발생 시에는 원인을 분석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유지보수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공급업체나 전문업체와 개별계약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

제5조(주요 전산정보자료의 안전관리)① 도지사는 주요 전산정보자료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 분기 1회 이상 주요 전산정보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보관 중인 자료 중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주요 전산정보자료를 수시로 복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제6조(저작권 등록) 도지사가 저작권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및 각종 콘텐츠 등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하고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제7조(보안관리)① 도지사는 정보화본부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② 도지사는 정보화본부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비밀취급인가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③ 도지사는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사항을 포함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보호)① 도지사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1. 정보화본부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처리·활용·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4. 정보윤리의식의 함양을 위한 홍보 강화5.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60304 / 시행일: 2026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 및 트라우마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등의 재활·복지·권리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신질환자등”이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과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을 말한다.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해 또는 피해를 말한다.3. “트라우마(Trauma)”란 범죄 또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 등에 대한 경험 또는 목격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부터 발생하는 위험과 공포 및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심각한 증상이나 심리적 충격을 말한다.[본조신설 2025. 3. 19.][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5. 3. 19.]

제3조(지역계획의 수립 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지역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5. 3. 19.>]

제4조(실태조사 등)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정신보건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역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5. 3. 19.>]

제5조(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등)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9.>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 등을 포함하여 트라우마 예방ㆍ치료를 위한 상담, 캠페인 및 홍보 사업을 수행하고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3. 19.>[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 3. 19.>]

제6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광역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광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1. 정신보건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및 프로그램 개발2.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3. 정신증 고위험군에 대한 심층평가 및 관리4. 정신질환자의 권익옹호사업5. 중독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6. 행정시별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자문 및 기술지도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3. 19.>]

제7조(행정시별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도지사는 광역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시별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25. 3. 19.>1. 중증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한 신규환자 발견 및 등록체계 활성화2. 중증정신질환자의 개별적 서비스 계획의 수립과 사례관리 제공3. 중증정신질환 조기개입체계 구축4. 중증정신질환자 위기 개입 서비스 제공 및 위기 대응체계 구축5. 포괄적 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6.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7. 트라우마로 인한 심리적 증상의 치유ㆍ재활 및 사회적응 지원[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3. 19.>]

제8조(의료비 지원 등)① 도지사는 우울증 등 정신건강위험 요인의 조기발견을 위해 검진기관에서 시행하는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등의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우울증 등 정신건강위험 요인을 갖고 있는 환자의 치료율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와 약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3. 19.>]③ 도지사는 정신질환자 등의 자해ㆍ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 상황 발생 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정신응급입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신응급입원 전용 공공병상의 확보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6.3.4.>

제9조(종사자 안전보장)① 도지사는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야야 한다.② 도지사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3. 19.>]

제10조(위탁 등)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 등이 풍부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② 도지사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병원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③ 제1항 및 제2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에 따른다. <개정 2025. 3. 19.>[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삭제 <2025. 3. 19.>]

제11조(응급 정신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도지사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정신의료기관 등과 연계하는 24시간 응급 정신 의료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3.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21호, 2025. 3.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250호, 2026.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415 / 시행일: 2024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기 위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지역사회재활지원비”란 저소득층 정신질환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에서 약물치료, 재활치료 등을 받을 때 발생하게 되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말한다.3. “의료비”란 저소득층 정신질환자가 치료중단으로 인한 증상 재발과 재입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신의료기관에서 외래상담 및 진료, 약물치료, 낮병원 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4. “응급입원비”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5. “취업자립촉진비”란 정신질환자가 취업한 경우 노동의욕을 고취하고 생산적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6. “자립정착지원비”란 정신질환자가 장기간 입소 또는 입원 후 퇴소나 퇴원을 한 경우 지역사회에 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의료기관 낮병원,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에 등록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제6조에 따라 선발된 정신질환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5.>1. 장기간 입소·입원 후 퇴소·퇴원한 사람2. 지속적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외래치료 또는 낮병원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3. 응급입원치료가 필요한 사람4. 취업한 사람

제5조(추천) 관계기관은 제4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 후보자로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실제적으로 경제적 부양의무이행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건강보험급여 대상자

제6조(선발)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수시로 지원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다.

제7조(의무사항)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발된 사람과 그 가족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1., 2024. 4. 15.>1. 선발된 사람은 관계기관에서 재활치료, 약물치료 등을 지속하여야 함2. 선발된 사람 중 취업을 한 사람은 관계기관의 취업자모임에 분기별 1회 이상 참석3. 선발된 사람 또는 그 가족은 분기별 1회 이상 관계기관에 내방하여 상담하거나 가족교육에 참석4. 선발된 사람 또는 그 가족은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등에 입원 또는 퇴원시 관계기관의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상담

제8조(지원기준)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1.2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가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의 100분의 50 이내의 지역사회재활지원비2. 정신의료기관 외래진료 및 상담, 약물치료 또는 낮병원 이용 시 발생한 의료비3. 응급입원에 소요된 실제 비용(이 경우 응급입원비는 연 2회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해당 연도 기준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의 취업자립촉진비5. 자립정착지원비(다만, 1년에 한하여 500만원의 범위에서 실제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필요한 경우 1년을 추가지원 할 수 있다.)

제9조(지원중단) 도지사는 지원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개정 2024. 4. 15.>1. 선발된 사람 또는 그 가족이 제7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2. 제5조제2호에 따라 선발된 사람 중 부양의무자가 실제적으로 경제적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확인 된 건강보험급여 대상자3.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4. 지원대상자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31호, 2018.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687호, 2024.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802 / 시행일: 2024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에 대한 기록·관리를 통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도정 발전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2. “정책참여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로서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수행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말한다.3. “주요정책”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알아야 하는 사업ㆍ제도 등을 말한다.4.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5. “사업부서”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제출하고 선정된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6. “중점관리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도민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도지사 공약사항2. 장ㆍ단기계획을 포함한 정책사업3. 10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 한다.4. 사업비 1억원 이상의 연구ㆍ용역사업5. 3천만원 이상 행사성 사업6. 도민의 권리ㆍ의무의 부여 또는 제한에 관련되는 자치법규(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제정ㆍ개정 및 폐지7. 도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가.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나. 도민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다. 도민의 재정부담이나 생활환경에 미칠 것이 예상되는 사업라. 경관, 상ㆍ하수, 관광객 과잉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사업8. 그 밖에 창안 등으로 제시된 사업이나 정책추진 과정상 이해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사업 등 실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및 사업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4. 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소관 법령 정비5. 업무특성을 고려한 기관 고유의 정책실명제 방안 강구6.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3. 정책실명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제주특별자치도 성과관리·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성과평가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조(정책 관련 기록 보존) 도지사는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1. 정책참여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관련자의 의견(담당자 변경 시 전임자와 후임자 함께 기록)2. 주요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제7조(대상사업 등록 등)① 사업부서의 장은 매년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 대상사업내역서를 종합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결정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에 등록하고, 그 등록번호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대상사업 공표 등)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의 대상사업내역서를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조(변동사항 등 관리)① 사업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의 수행과정의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이하 “사업이력”이라 한다)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사업이력에 따라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 및 홍보)①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사업담당자의 인식제고 및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주자치도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정책실명제 추진 내용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평가)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매년 담당부서별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우수한 신규정책을 개발한 사람, 정책종결 후 사업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업의 정책참여자 또는 사업부서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표창 등의 보상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780호, 2024. 8. 2.>(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등 3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10511 / 시행일: 201105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요정책의 방향과 시책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 및 정책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에게 정책자문을 할 수 있다.1. 도정 주요정책의 방향 설정·대안제시 및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2. 수출진흥·통상협력·국제관계·첨단산업·1차산업·문화관광·환경 도시·투자유치 등 분야별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3. 새로운 정책건의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고문 등 위촉)① 고문 및 자문위원은 각각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지사가 위촉한다.1. 고문은 저명한 국내외 인사로서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2. 자문위원은 도정에 관심이 많고 관련분야에 전문적 자격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② 고문 또는 자문위원의 위촉을 추진하는 관련 부서의 장은 사전에 정책기획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수당 등)① 고문과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 자문수수료, 활동소요실비,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위원의 선정)①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평가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7.14.>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3.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사람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5.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6. 그 밖에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 “사업발주부서”라 한다)는 발주계획 수립 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우편,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평가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에게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 수만큼 제2조제2항에 따른 예비명부 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빈도가 많은 사람 순으로 평가위원을 선정한다. 이 경우 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선정한다.④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퍼센트 이내에서 평가위원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⑤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위원의 임기는 해당 안건의 평가가 끝날 때까지로 하고, 위원의 임기 종료로서 위원회는 해산한다.⑥ 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사업발주부서의 해당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하며,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⑦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을 선정(예비평가위원을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된다.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4.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② 평가 대상자는 평가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평가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평가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② 사업발주부서는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으로 평가 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3.7.14.>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질의할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이 개별적으로 설명을 들을 수는 없다.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⑤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평가점수 산정)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②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제안서 제출자의 상호, 대표자명 등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평가위원은 제안서 제출자가 그 정보를 의도적으로 공개할 시 감점처리할 수 있다.③ 삭제<2023.7.14.>④ 평가위원은 평가항목별로 제안서에 대한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점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에 따라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 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7조(회의록) 사업발주부서는 제안서평가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회의일시2. 참석위원명3. 주요 발언내용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계약부터 적용한다.부칙 <제808호, 2023.7.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4·3평화문학상 운영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324 / 시행일: 2023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4ㆍ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킴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주4·3평화문학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공모부문 및 자격) ① 공개 모집하는 문학작품은 시, 소설, 논픽션(상상으로 꾸민 이야기가 아닌, 사실에 근거하여 쓴 작품. 수기, 자서전, 기행문 등) 부문으로 한다.② 누구나 제1항에 따른 공개 모집에 응모할 수 있다. 다만, 응모작은 미발표 한글창작품이어야 한다.[전문개정 2018.8.23.]

제3조의2(시상 등) ① 시상인원은 각 공모부문별 1명으로 한다. 다만, 심사결과 수상 대상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패와 시상금을 지급한다.③ 이 조례에 따라 4·3문학상을 수상한 사람에 대하여는 장르에 구별 없이 거듭 시상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8.8.23.][제목개정 2023.3.24.]

제5조(주관) ① 제2조에 따른 공모의 방법과 응모작의 심사, 수상작 선정 등 전반적인 운영은 제6조에 따른 제주4·3평화문학상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주관한다.② 4·3문학상의 운영에 대하여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제주4·3평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3.24.>[전문개정 2018.8.23.]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4ㆍ3문학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8.23.>② 운영위원회는 4·3문학상을 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8.23.>1. 4·3문학상 공모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예비심사위원회 및 본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3. 수상작 선정 및 발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한 사항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 중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문학가와 4·3 관련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4.>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추가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기존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신설 2018.8.23.>⑥ 운영위원 및 제10조의 심사위원은 4·3문학상의 심의·의결안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척되거나 당사자 스스로 기피 또는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8.8.23.>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8.8.23.>

제9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4·3문학상 공모에 응모한 작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비심사위원회 및 본심사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장은 수상자를 선정하고 심사결과 및 심사평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제주4·3평화문학상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제3조(위원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제주4·3평화문학상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기존 운영위원회의 잔여 임기로 한다.제4조(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제주4·3평화문학상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로 본다.부칙 <제2095호, 2018.8.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42호, 2023.3.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저작권 귀속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공개 모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보훈복지 시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하여 예우시책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8. 2.>1. “제주국립묘지”란 제주특별자치도 노형동 산 19-2에 위치한 국립 제주호국원을 말한다.2. “이장”이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규정된 안장대상자가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내용)① 도지사는 도내 묘지 및 봉안시설 등에 안장된 사람 및 그 배우자의 유골이나 시신을 제주국립묘지로 이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50만원 이내의 이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의 이장비 지원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4. 8. 2., 2025.7.11.>② 제1항에 따른 이장비 지원금액,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신설 2025.7.11.>

제4조(지급대상)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이장비용 지급대상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로 한다. 다만,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한정한다. <개정 2024. 8. 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장비용 지급대상에 관한 특례)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4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제주국립묘지에 이장하거나 이장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부칙 <제3780호, 2024. 8. 2.>(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등 3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027호, 2025.7.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장비 지원내용에 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 규정은 조례 시행일 이후 제주국립묘지에 이장한 건부터 적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120만덕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화 및 인터넷 등으로 접수되는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120만덕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2조(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화 및 인터넷 등으로 접수되는 민원에 대한 친절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120만덕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8.12.31.>

제3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전화 및 인터넷 등으로 접수되는 민원의 상담 및 접수에 관한 사항2. 상담 정보나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3.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61600;운영에 관한 사항4. 고객응대 방법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제4조(시설 및 장비) 도지사는 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하거나, 전문 업체의 시설 및 장비를 임차할 수 있다.1. 교환기, 각종 서버, 상담용 컴퓨터 및 통신장비 등 콜 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2. 콜센터 운영과 시설&#61600;장비를 위한 부대시설3. 그 밖의 콜센터 운영을 위한 제반 편의시설

제6조(감독)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콜센터의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운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의 해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의 조사나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콜센터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운영중인 콜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콜센터로 본다.부칙 <제2147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제5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에 따라 각종 사고ㆍ재난 등 긴급상황에서의 대처능력을 기르고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건립되는 제주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14.>

제3조(기능) 체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재안전, 시설안전, 전기안전, 가스안전 등 생활안전 체험 및 교육2. 보행안전,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안전 등 교통안전 체험 및 교육3. 태풍, 지진 등 자연재난안전 체험 및 교육4. 기도폐쇄,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등 보건안전 체험 및 교육5.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안전문화 체험 및 교육6. 안전 관련 유니버설디자인 체험 및 교육7. 체험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도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전시8. 체험교육 인력의 양성 및 유관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9. 그 밖에 체험교육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개관 및 휴관)①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3. 그 밖에 도지사가 체험관 시설의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② 체험관의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관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그 휴관일 및 휴관 사유를 미리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6조(이용방법 등) ⓛ 체험관의 체험시설을 이용하려는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성인 인솔자가 동반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② 체험시설별 이용가능 연령 및 성인 인솔자 동반기준 등 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편의시설의 설치·운영)① 도지사는 체험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체험관 내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기념품점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편의시설의 세부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0.1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를 삭제한다.부칙 <제2652호, 2020.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60호, 2023.8.7.> (만 나이 표시방식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등 3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동아시아 중심인 국제자유도시로써의 위상 정립과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3., 2017.9.27.>1. “제주학”이란 선사 이래 탐라시대를 거쳐 내려온 지리적 바탕 위에 형성된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분야를 대상으로 하여 학문적 체계를 정립하고 통합 학문의 실천으로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과 삶의 방향 구현에 이바지하는 학문을 말한다.2. 제주학연구센터란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공연구기관으로서 제주도 인문·사회·자연과학에 관한 전문적 연구, 학문 분야 간의 협동연구 및 연구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4조(사업)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11.23., 2017.9.27., 2018.12.31.>1. 탐라문화, 역사·환경중심의 문화기반 연구 확충2. 제주학 정립을 위한 연구사업 및 연구기반 확충3. 제주학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 및 연구인력 양성4. 제주학 연구단체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5. 제주어 관련 연구6.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사업7. 자연·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존 사업8. 국내외 지역학 관련 교류사업9. 제주특별자치도지 편찬사업10.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제주학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① 연구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1.23.>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교육국장 및 제주연구원장과 제주학연구센터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제주학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연구소 등에 재직 중이거나 제주학 관계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6.7.8., 2016.11.23., 2017.9.27., 2022.12.30.>

제7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특수전문분야로서 한정된 경우는 2회 이상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2023.8.7.>② 위원의 사임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11.23.>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로 할 수 있다. <신설 2023.8.7.>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0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6.11.23.>1. 연구센터의 연구사업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그 밖의 연구사업 및 운영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44호,2016.7.8.>(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부칙 <제1739호,2016.11.23.>(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 등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27호, 2017.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52호, 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75호, 2022.12.30.>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제3480호, 2023.8.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새로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7 / 시행일: 2023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4조, 제156조 및 각 개별법령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제2조(징수구분)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②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제증명 등을 2통 이상 청구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명을 나란히 적어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3조(징수방법) 수수료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 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표시되도록 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 등과 같이 미리 표시하기가 어려울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표시되도록 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7.8., 2023.6.7.>

제5조(수수료의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1., 2019.7.1., 2023.6.7.>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참전유공자가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신분이 확인되어야 하며 면제대상자와 관련된 제증명에 한하며 별표 2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제주특별자치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수수료 조례2. 제주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이미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제675호,2010.12.31>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05호,2013.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33호,2016. 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46호,2016.7.8.>(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제2308호, 2019.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이미 제출된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및 검사 등의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3118호, 2022.4.19.>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6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19호, 2023.6.7.>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등 3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명 약칭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012 / 시행일: 2023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도민이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명을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길고 복잡한 조례 제명을 약칭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25음절 이상인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명의 약칭을 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25음절 미만의 제명이라도 약칭을 정함으로써 쉽게 불릴 수 있거나 이미 해당 제명의 약칭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5음절 이상인 조례가 제5조에 따른 조례 제명 약칭 위원회에서 약칭으로 정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약칭의 기준) 조례 제명 약칭의 기준은 법제처의 「법령 제명 약칭 기준」을 준용하되,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반영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조례 제명 약칭 위원회의 설치) 조례 제명의 약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명 약칭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할 수 있다.1. 조례 제명 약칭의 기본 원칙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현행 조례 제명 약칭의 대상 조례 선정, 대상 조례 약칭화에 관한 사항3. 향후 제정 조례 또는 제명이 변경되는 조례의 약칭화 방안에 관한 사항4. 조례 제명 약칭에 대한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등에의 반영에 관한 사항5. 제주자치도와 관계있는 법령의 약칭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조례 제명 약칭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조례 제명 약칭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조례 제명 약칭 업무 담당 부서의 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속 공무원, 법학교수, 국어학자, 언론계 종사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그 안건과 관련된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담당부서, 행정시, 공공기관 등의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①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조직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90612 / 시행일: 20190713

제3조(기능)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부정책과 연계한 제주특별자치도 조직운영 정책 수립2. 기본인력계획의 수립3. 제주특별자치도 조직진단4.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 조직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4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지방행정조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한다.

제7조(회의 등)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도지사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조직관리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관련 담당사무관으로 한다.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