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굴착ㆍ복구업무 처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150604 / 시행일: 201506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제61조 및「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따른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 관련업무의 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도로굴착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5.6.4.)

제2조(적용범위)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은 「도로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각각 “법”, “영”, “법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다른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6.4.)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굴착관련사업”이라 함은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의 노면, 길어깨, 비탈면 등의 도로구역 (도로예정지 및 준용도로를 포함한다)안에서 굴착을 수반하는 공사를 말한다.2. “사업시행자”라 함은 도로굴착관련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ㆍ시행하고 또는 시행한 자를 말한다.3. “도로굴착사업계획”이라 함은 도로굴착관련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을 말한다.4.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라 함은 도로관리청 또는 법에 의하여 도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도로를 신설ㆍ확장하거나 노면의 재포장 또는 덧씌우기 공사를 완료한 도로를 말한다.5. “공사가 완료한 날”이라 함은 각종 도로공사 (신설ㆍ개축ㆍ확장ㆍ재포장ㆍ덧씌우기ㆍ도로굴착공사 등) 의 준공일을 말한다.6. (삭제 2015.6.4.)7. (삭제 2015.6.4.)8. “소규모 굴착공사”라 함은 길이 10미터이하ㆍ너비 3미터이하의 굴착공사를 말한다.

제3조의2(도로굴착ㆍ복구온라인시스템의 이용)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 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 도로굴착ㆍ복구허가, 도로굴착ㆍ복구시행,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등과 관련되는 업무는 도로굴착ㆍ복구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 3. 2]

제4조(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 신청공고)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매년 12월중에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연도의 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 신청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공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1. 신청대상2. 신청기간3. 구비서류4. 접수처5. 신청요령6. 기타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① 영 제56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도로굴착사업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소규모 굴착공사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6.4.)1. 교통소통대책2. 먼지발생방지대책3. 안전사고방지대책4. 도로시설유지대책5. 주요지하매설물에 안전대책 (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6.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 (신설 2015.6.4.)7.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5.6.4.)② 제1항의 조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굴착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도로구간이 영 제56조제6항에 따라 허가대상 인지의 여부를 미리 구청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6.4.)

제6조(도로굴착사업계획의 검토) 제5조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5.6.4.)1.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제출 및 관계기관 사전협의 여부 확인 (개정 2015.6.4.)2. 영 제56조제6항에 따라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이내 굴착을 제한하는 도로 인지의 여부 (개정 2015.6.4.)3. 우기 (7월경) 와 동절기 (12월~다음 연도 2월) 의 굴착여부 (개정 2015.6.4.)

제7조(도로관리심의회 심의 의뢰) 제6조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신청서를 검토한 구청장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관리심의회 (이하 “심의회”라 한다) 에 상정하여 도로굴착공사를 위한 도로의 점용기간ㆍ점용장소 및 굴착ㆍ복구공사 방법 등을 심의ㆍ조정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4.)

제8조(심의회 심의ㆍ조정결과 통보)① 심의회로부터 심의ㆍ조정결과를 통보받은 구청장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중복굴착방지대책심의결과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 및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허가의 신청)①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도로점용 (굴착ㆍ복구)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굴착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제8조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1호 및 제2호 에 관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5. 5. 17, 2015.6.4)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2.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서(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한다)4. 영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② 굴착한 도로의 복구공사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복구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6.4.)1. 2개이상의 도로굴착공사가 병행하여 시행되는 경우2.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신청서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도로복구의뢰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의뢰하는 경우3. 사업시행자의 복구지연 등으로 신속한 도로기능 회복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의 재해ㆍ재난ㆍ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도로의 굴착ㆍ복구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청장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교통소통 및 주요지하매설물 안전대책 등에 대하여 관계자와 공사현장에서 협의한 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한 후 즉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 도로점용 (굴착ㆍ복구) 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법 제6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의2호서식에 따르고,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의3호서식에 따르되,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ㆍ도면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6.4.)

제10조(검토 및 허가)① 제9조에 따라 도로점용 (굴착ㆍ복구) 허가 (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현장을 조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5. 17, 2015.6.4)1. 심의회의 심의ㆍ조정내용의 반영 여부2. 도로점용의 기간ㆍ위치 및 면적의 타당여부3. 원상복구의 시기 및 방법의 적정 여부4. 굴착심도 및 시설규모에 대한 타당성 여부 (개정 2015.6.4)5. 영 별표 2 도로점용허가의 기준 등 법령ㆍ자치법규와의 저촉 여부 및 현지 여건에 따른 제한요소가 있는지 여부 (신설 2015.6.4)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을 조사한 구청장은 현장조사결과 굴착하고자 하는 구간의 포장상태가 불량하여 전폭복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폭복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고,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도로점용 (굴착ㆍ복구) 허가증을 교부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성북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제3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을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 5. 17, 2015.6.4)④ 구청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공보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하고,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도로굴착ㆍ복구허가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관리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6.4)⑤ 구청장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장마철 또는 혹한기의 굴착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97조에 따라 우기와 동절기의 굴착행위를 중지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굴착공사와 주민생활에 직결된 소규모 굴착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6.4)⑥ 시장이 관리하는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행한 구청장은 그 허가내용을 관할 도로관리사업소장에게 통보하여 도로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⑦ 사업시행자는 공사기간 중에 점용허가 받은 도로를 이용하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그 점용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4)

제11조(허가내용의 관련기관 통보 등)①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허가를 행한 구청장은 당해 지역의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그 허가내용을 통보하여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가 당해 굴착공사에 대하여 전담자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착공계 제출) 제10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업 시행자가 그 허가내용에 따라 도로의 굴착ㆍ복구공사를 착공하기 5일전까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착공계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을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알려야 하며, 당일 복구 완료가 어려운 계속점용공사의 경우에는 착공계의 제출과 동시에 교통안내표지판 및 공사안내현수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6.4)

제13조(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공사현장 입회)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사업시행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도로의 굴착공사를 하는 때에는 당해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공사의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당해 공사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공사 중 도로구조의 보호 및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6.4)1. 굴착할 지점과 주요지하매설물 (일반매설물 포함) 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기의 설치 및 그 적정성 여부2. 주요지하매설물 관리기관 전담자의 공사현장 입회여부3. 도로점용 (굴착ㆍ복구) 허가 조건의 이행사항 준수 여부 (개정 2015.6.4)4. 교통소통시설, 교통안내표지판, 공사안내현수막 및 각종 안전시설의 설치여부5. 도로굴착사업계획에 맞게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신설 2015.6.4)

제15조(공사의 완료)① 사업시행자는 도로점용허가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준공확인 신청서에 설계도면 및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도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5. 17, 2015.6.4)② 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허가내용대로 공사가 시행되었는지 여부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공확인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도로복구 확인서를 사업시행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4)1. 주요 지하매설물 (일반매설물 포함) 의 매설위치를 표시한 표지등이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2. 준공도면의 제출 및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제16조(도로관리청의 복구공사 시행)① 구청장이 제9조제2항 단서 또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도로점용허가 내용에 맞도록 도로복구공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복구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시행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 당해 도로굴착사업에 대한 준공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4)② 구청장은 도로굴착공사장에게 대한 현장조사결과 사업시행자가 당초의 허가면적을 초과한 굴착 등으로 인하여 복구할 부분이 많아 질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초과 복구될 부분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한 후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당초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한 사업시행자에게 제2항에 따라 초과된 복구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산출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라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5.6.4)

제17조(준공도면의 보관ㆍ관리) 구청장은 제15조에 따라 제출된 주요지하매설물 (일반매설물 포함) 의 준공도면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적으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6.4)1. 도로노선별로 관리번호 부여2. 준공도면의 표지 우측상단에 점용허가번호 기재3. 도로관리대장에 지하매설물 위치도 등을 표기4. 보관ㆍ관리 중인 준공도면은 도로점용허가 및 사고예방 활동 등에 활용

제18조(검사 등)① 구청장은 관할 도로에서 시행된 굴착복구공사에 대하여 연2회 이상의 정기검사 (매년 4월, 9월) 및 수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하자검사결과 하자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4)② 구청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하자보수관리부를 비치하고, 제1항에 따라 발견된 하자 및 그에 대한 조치내용 등을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관할 도로에서 시행되고 있는 굴착복구공사 현장을 연 2회 이상 정기(매년 6월, 11월) 및 수시로 점검ㆍ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점용(굴착ㆍ복구)허가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6.4)④ 구청장은 별지 제14호서식의 도로굴착ㆍ복구 공사장 관리부를 비치하고 제3항에 따라 발견된 허가조건 위반사항 및 조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6.4)

제19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현황 등의 제출) 구청장은 매월 말 현재의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현황을 세입징수월계표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에 의거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6.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5. 17) 이 규칙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3. 2) 이 규칙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6.4. 규칙 제6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