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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60314 / 시행일: 20160314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해마다 울산광역시 중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방향과 추진 목표2. 관련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2. 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한부모가족의 생계자금 긴급지원 서비스 사업2.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3.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교육 및 홍보사업4. 한부보가족에 필요한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5. 한부모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ㆍ정서지원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중지)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1. 울산광역시 중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때2. 제5조의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때3.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

제8조(환수)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1.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2.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
울산광역시 중구 한옥 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한옥의 진흥을 위하여, 한옥의 건립 및 보존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산으로서의 가치향상과 관광자원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한옥”이란 주요구조가 기둥ㆍ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2. “등록한옥”이란 한옥 소유자 등이 일정 기간 한옥을 임의로 철거 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갖고 제10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3. “한옥 건축 등”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4. “한옥 수선 등”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수선하는 것으로서 「건축법」제2조제9호제10호에 따른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리모델링을 포함한다.5. “한옥의 소유자 등”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제2조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2조에 따라 지정된 울산광역시 중구 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건축된 한옥 또는 건축 예정인 한옥 및 신축 중인 한옥 중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한옥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한옥에 적용한다. <개정 2024.7.8.>

제4조(한옥 건축·수선 등의 비용 지원)① 구청장은 등록된 한옥의 소유자 등 또는 등록 예정인 한옥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 중구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한옥 건축·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한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비용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1. 한옥 건축 등의 경우: 10년 경과 후2. 한옥 수선 등의 경우: 5년 경과 후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한옥 건축·수선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한옥 소유자 등은 구청장에게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한옥 건축· 수선 등의 공사를 착수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1년의 기간 내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한옥 건축·수선 등의 공사착수 및 완료한 때에는 착수신고서 및 완료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① 구청장은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5조제3항의 기간 내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한옥 건축·수선 등의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② 구청장은 한옥 건축·수선 등의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해당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는 등 당초의 사업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 환수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의 취소 또는 제2항ㆍ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ㆍ지원액의 환수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제12조(준용)①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한옥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발전과 주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인 한옥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7.>

제3조(명칭 및 소재지)①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한옥체험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은 어련당으로 한다.② 시설 소재지는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61로 한다. [전문개정 2021.9.27.] [제목개정 2021.9.27.]

제5조(사용)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전화, 어련당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청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5.25.> <개정 2021.9.27.>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신청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5.25.> <개정 2021.9.27.>1. 시설을 점검하는 경우 <개정 2020.5.25.> <개정 2021.9.27.>2. 시설을 개ㆍ보수하는 경우 <개정 2021.9.27.>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1.9.27.>

제6조(사용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개정 2021.9.27.>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2. 화재위험, 악취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물품 등을 소지한 사람3. 음주 또는 흡연행위를 한 사람4. 고성방가 등 다른 사람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5. 그 밖에 시설 운영에 지장을 주는 사람 <개정 2021.9.27.> [제목개정 2021.9.27.]

제7조(사용료 납부 등)① 시설 사용을 승인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0.5.25.> <개정 2021.9.27.>② 사용료는 시설 사용전에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라 사용 신청할 때 전산망을 통한 결제로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0.5.25.> <개정 2021.9.27.>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5.25.> <개정 2021.9.27.>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면제 <개정 2020.5.25.>2. 사용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100분의 20 경감(평일에 한함) <개정 2020.5.25.> <개정 2021.9.27.>3. 그 밖에 관광활성화 등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0.5.25.> <개정 2021.9.27.>④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신설 2020.5.25.> [제목개정 2021.9.27.] <개정 2021.9.27.>

제8조(사용료 반환)① 제7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되돌려 주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그 전액 또는 일부를 되돌려 줄 수 있다. <개정 2021.9.27.>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2. 시설 관리자 사정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9.27.>3. 사용자가 시설 사용을 취소한 경우 <개정 2021.9.27.>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되돌려 줄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21.9.27.> [제목개정 2021.9.27.]

제9조(사용자의 의무 등)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비품 등을 손상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해야 한다. <개정 2021.9.27.>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할 수 없는 경우 실비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개정 2021.9.27.>

제11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1.9.27.>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시설 관리 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5.25.> [전문개정 2021.9.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개정 2020.8.3. 조례 제10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 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 전에 민간위탁 중인 행정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로 본다.② 제6조 및 제21조는 이 개정조례 시행 후 최초 민간위탁, 재위탁 또는 재계약 성립 건 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울산광역시 중구 한옥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 칙 <2021.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규제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관부서”란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등으로 규제의 입법을 추진하거나 규제가 포함된 조례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부서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울산광역시 중구 규제의 등록, 관리 및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규제의 등록 방법 및 절차)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강화ㆍ완화ㆍ폐지(이하 “정비”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가 포함된 조례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등록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규제등록을 요청해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규제등록을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규제관리 시스템에 규제를 등록해야 한다.

제5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 검토)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입법안에 별표 1에 따른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자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 범위, 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해야 한다.

제6조(규제심사 요청 방법과 절차)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규제심사를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1. 1차 규제심사: 입법예고를 하기 전에 규제 신설ㆍ정비 내용의 검토, 규제에 관한 관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위반 여부,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 중요규제 판단의 적정성 및 규제영향분석서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2. 2차 규제심사: 입법예고 종료 후에 입법예고 결과의 반영 여부 등 규제 관련 변동 사항을 심사(조례 제12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포함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규제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입법안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심사결과를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규제심사의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총괄부서의 장은 규제심사 기한을 초과할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소요기간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1. 신규로 제정하는 입법안 등 규제심사 난이도가 높은 경우: 45일 이내2. 제1호 외의 입법안에 대한 규제심사의 경우: 15일 이내

제7조(규제 내용의 보완) 총괄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심사 과정에서 규제심사 요청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부서에 보완해야 할 사항과 기한을 명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입법안의 규제 내용이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반된 경우2. 입법안의 규제 내용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인가ㆍ승인ㆍ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3. 그 밖에 입법안에서 규제를 신설ㆍ정비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4.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규제영향분석서의 내용이 미흡한 경우

제8조(규제의 재검토기한 만료에 따른 조치)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해당 규제를 그대로 존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제심사를 요청해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규제정비계획서2. 조례등의 입법안(재검토 실시 결과 해당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경우에 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요청한 규제심사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규제 정비 요청의 처리 절차)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규제 정비 요청이 있을 경우 조례 제12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규제 정비 요청에 대해 별지 제4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검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③ 규제입증책임 검토서를 작성한 주관부서의 장은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위원회에서 입증해야 한다. 다만,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규제 정비 요청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입증해야 한다.④ 위원회는 주관부서의 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⑤ 총괄부서의 장은 규제 정비 요청 심사에 따라 해당 규제가 개선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본청의 국장ㆍ실장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장ㆍ과장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경제문화국) 경제문화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경제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전통시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문화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일자리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조(복지교육국) 복지교육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지원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가족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교육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조(교통환경국) 교통환경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으로, 환경위생과장, 환경미화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으로, 공간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1조(보건소) 보건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보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건강관리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ㆍ지방약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6조(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동에 두는 각 동장의 직급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학성동장, 병영2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반구1동장, 중앙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복산동장ㆍ성안동장ㆍ우정동장ㆍ약사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부 칙 <2024. 6.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중구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실·과·보건소·문화의전당”을 “실·과·보건소·문화의전당·구립도서관”으로 한다.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의전당 관장”을 “문화의전당 관장 및 구립도서관장”으로 한다.② 울산광역시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미래전략국장,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을 “본청 국장”으로 한다.③ 울산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실·단·과·문화의전당”을 “실·과·문화의전당·구립도서관”으로 한다.④ 울산광역시 중구 소식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실·과·소·문화의전당”을 “실·과·소·문화의전당·구립도서관”으로 한다.⑤ 울산광역시 중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의전당 관장”을 “문화의전당 관장·구립도서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문화의전당”을 “문화의전당·구립도서관”으로 한다.⑥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민원지적과”를 “자치행정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의전당”을 “문화의전당, 구립도서관”으로 한다.제5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행정지원국장⑦ 울산광역시 중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주민자치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민원지적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기획예산실장, 주민소통과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⑧ 울산광역시 중구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회사무국ㆍ보건소ㆍ문화의전당ㆍ동”을 “의회사무국ㆍ보건소ㆍ문화의전당ㆍ구립도서관ㆍ동”으로 한다.5. 구립도서관가. 물품관리관: 관장나. 물품출납원: 회계업무담당 주사다. 분임물품출납원: 물품업무 담당자제15조제2항 중 “문화의전당 관장·동장”을 “문화의전당 관장·구립도서관장·동장”으로 한다.⑨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구청장·보건소장·문화의전당 관장”을 “구청장·보건소장 ·문화의전당 관장·구립도서관장”으로 한다.별표를 별지 1과 같이 한다.⑩ 울산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보건소 보건과장 및 문화의전당 관장”을 “보건소 과장, 문화의전당 관장, 구립도서관장”으로 한다.별표를 별지 2와 같이 한다.⑪ 울산광역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 3 및 4와 같이 한다.부 칙 <2025. 8. 28.> 이 규칙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22.>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 복지달력 제작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4조(배부대상) 달력의 배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2. 관내 각급 학교 및 기관단체3. 중구 산하 단체, 마을회관, 경로당 및 중구에서 관리하는 시설4. 관내에 거주하며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 대상자”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나.「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다.「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라.「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가정 <신설 2024.7.8.>5. 관내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6. 그 밖에 구청장이 행정·복지·세무·관광 홍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단체 및 관련업체

제5조(게재사항) 달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1. 울산광역시 중구 로고와 구정목표2. 행정·복지·세무·관광 정보3. 울산큰애기 캐릭터 및 활동사항4. 축제·행사 등 안내사항5. 그 밖에 구민이 알아야 할 주민편의 행정 정보에 관한 사항
울산광역시 중구 헌혈 및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80910 / 시행일: 201809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헌혈 및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기증자, 장기기증 등록자의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헌혈 및 장기기증 장려활동”이란 건강한 주민을 대상으로 헌혈 및 장기기증 정신을 고취하여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2. “장기 등”이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12.30>3. “장기 등 기증 희망자”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장기 등을 기증하기로 서약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12.30>4. “장기 등 기증자”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등을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12.30>5. “등록창구”란 장기 등 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울산광역시 중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16.12.30>6. “접수창구”란 장기 등 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해 설치한 울산광역시 중구청, 동 행정복지센터의 민원실 창구를 말한다.<신설 2016.12.30><개정 2018.9.10.>

제4조(권장사업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 및 장기기증 장려사업의 기본 방향2. 헌혈 및 장기기증에 관한 교육·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본 사업의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구청장은 그 연도의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 사업에 대하여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헌혈 및 장기기증의 범 구민장려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헌혈 및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12.29>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헌혈 및 장기기증운동의 기본정책2.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3. 헌혈 및 장기기증운동 홍보사항4. 그 밖에 헌혈 및 장기기증 장려와 장기기증 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구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구의원 2명2. 구 직능단체장, 관내 병원장 및 의사회 회장3. 헌혈 및 장기기증 기관·단체 임원, 종교단체 지도자4. 구 관내 기업체 대표,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5. 장기기증자이거나 장기기증 등록자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10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 보건과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12.29>

제11조(장기기증 등록·접수창구 설치)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기증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6.23.30><개정 2018.9.10.>

제12조(장기 등 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장기기증 사업의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 등 기증자 및 장기 등 기증 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개정 2016.12.30>1. 보건소 및 지소의 진료비 면제2. 구가 설치·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중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11조 제1항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②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4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울산광역시중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장기기증사업의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로서 증을 소유한 자는 당일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부칙 <201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개정 2018.9.10. 조례 제9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울산광역시 중구 헌혈 및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6호 및 제11조 중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각각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19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의 기반을 조성하고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가. 암나. 후천성면역결핍증다.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라. 만성 간경화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2. “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3. “말기환자(末期患者)”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4.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하 “웰다잉 문화조성”이라 한다)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사회적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말기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말기환자와 가족에게 필요한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의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행정적 조치와 재원 조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 등)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2.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연구 및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3. 인력교육과 육성에 관한 사항4.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5. 연명의료 및 존엄한 죽음 등에 대한 인식개선 및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6. 건전한 임종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중구 홀로사는 노인 병원동행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홀로사는 노인”란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인가구의 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병원동행서비스”란 홀로사는 노인이 진료목적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외의 지역에 있는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그 출발부터 귀가까지 홀로사는 노인을 동행하며, 내원 및 이동 등의 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3. “동행매니저”란 제6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동행매니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홀로 사는 노인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대상 및 내용2.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방법3.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신청 및 지원절차4. 그 밖의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의 시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홀로사는 노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일 8시간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다만,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중 갑작스런 질환의 발생 악화 또는 기상 악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게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원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홀로사는 노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병원동행서비스의 연간 지원 범위 내에서 그 횟수를 빼거나 이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③ 제1항의 따른 지원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은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절차 등)①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그 대리인은 병원동행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홀로사는 노인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신청서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홀로 사는 노인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확인해야 한다.다만,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그 대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홀로사는 노인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여부 및 지원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제6조(동행매니저 자격) 동행매니저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노인복지법」 제39조의 2에 따른 요양보호사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4. 「의료법」 제2조, 제80조에 따른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제7조(병원동행서비스 수행기관 선정)①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시설(장기요양기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사회복지관, 사회적 경제조직 등) 중 공개모집을 통하여 병원동행서비스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행기관과 병원동행서비스 제공 방법 내용, 비용산정 기준 및 비용청구 절차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수행기관 선정 취소) 구청장은 수행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기관 선정된 경우2. 폐업 등으로 인하여 수행기관으로서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의 구청장이 수행기관으로 적합하지 않아 선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예산의 지원)① 구청장은 홀로사는 노인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수행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교부신청ㆍ절차ㆍ방법,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지원대상자 관리) 구청장은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홀로사는 노인 등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ㆍ 보관 해야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191230

제2조(홍보대사 위촉 등)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울산광역시 중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를 위촉한다.1. 국내외 구정 홍보2. 구정 홍보물 제작 참여3. 각종 축제 등 문화ㆍ관광 홍보4. 기업 및 투자 유치 홍보5. 구정 홍보에 관한 자문6.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나 단체 중에서 홍보대사를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임무나 분야에 한정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1. 홍보하려는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나 단체2. 연예인, 체육인 등 유명 인사나 단체3. 그 밖에 구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나 단체

제4조(홍보대사의 책무)① 홍보대사는 홍보대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홍보대사는 울산광역시 중구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5조(해촉)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홍보대사를 해촉할 수 있다.1. 홍보대사 스스로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제4조를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운영 및 관리)① 홍보대사의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총괄부서(이하 “홍보부서”라 한다)에서 주관하고, 홍보대사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홍보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② 구청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거나 제5조에 따라 홍보대사를 해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홍보대사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홍보대사의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0802 / 시행일: 2021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화재로 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연마스크”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2. “안전교육”이란「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비치장소)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청(이하 “구”라 한다)과 소속행정기관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고 표시부착을 하여야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 및 표지 부착을 권장 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단, 구청은 제외 한다2.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3. 「영유아보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4.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5.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다중이용시설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61114 / 시행일: 2016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의 알권리 보장과 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정정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 조례에서 “구”라 한다)의 그 공개대상기관에서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2.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구 및 소속행정기관나. 구가 설립한 공단다. 구의 출연기관3. “청구인”이란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총괄부서”란 청구인의 행정정보공개청구 또는 이의신청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접수하기 위한 창구를 설치한 부서를 말한다.5. “처리부서”란 해당 행정업무를 추진ㆍ집행하는 부서로 정보를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행정정보 공개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②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본ㆍ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제1항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제5조(책무)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청구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행정정보 공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행정정보 공개여부의 결정은 구민(구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권익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공정하게 해야 한다.

제6조(부서지정 및 소관)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의 총괄부서와 처리부서를 각각 지정해야 한다.②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표는 처리부서의 소관으로 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직접 처리하거나 해당 처리부서를 지정한다.

제7조(공표방법)① 공개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다만,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 한정하며,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로 구분되는 경우는 제외한다.1. 해당연도 업무계획과 예산ㆍ결산 및 기금 운영2. 투자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평가결과3. 해당 기관의 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4.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주요통계조사 결과5.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및 주요현황6. 징수하는 사용료, 수수료 및 공공요금의 조정계획7. 공사(1억원 이상으로 한다) 및 용역발주·물품구매(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등 내역8. 민원처리와 관련된 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9. 그 밖에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공익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정보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표대상 주요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여 구민에게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한다.③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대상정보로 구분되는 정보는 해당 기관 및 부서의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그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표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표방법ㆍ세부사항, 주요목록의 작성ㆍ비치, 세부기준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공개방법) 공개대상기관은 청구인이 청구한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1.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우편이나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2.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3. 제7조에 따라 이미 공표된 정보는 그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4. 분량이 과다하여 정상적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9조(비용부담)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청구인이 부담하는 행정정보 공개에 드는 비용은「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3조제3항 별표 4에 따른 정보공개수수료의 50퍼센트로 한다.

제11조(정보누설 금지 등) 행정정보 공개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직무수행 과정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울산광역시 중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19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화재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취약계층”이란 화재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3.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세대4.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6. 그 밖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 구청장은 화재취약계층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화재취약계층으로 한다.②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에 한정한다.1. 소화기2. 단독경보형감지기

제6조(지원신청 등)①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기본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정책에 관한 기본이 되는 사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의 적정하고 지속가능한 관리ㆍ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환경보전정책을 추진해야 한다.1. 통합적인 환경관리의 원칙2. 생활환경, 자연환경 및 지구환경 등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3. 국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환경단체 등과의 협력의 원칙4. 오염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5. 환경정보의 공개의 원칙6.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참여의 원칙

제3조(구의 책무)①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환경보전정책을 수립하여 성실히 시행해야 한다.② 환경보전정책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수립한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① 구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구민은 구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행정정보공개 관련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를 알 권리를 가진다.③ 구민은 환경보전정책에 적극 협력하여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자연환경 등의 유지ㆍ보전)① 구청장과 구민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자연환경과 생태계(이하 “자연환경 등”이라 한다)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1.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을 시행하는 경우 자연환경 등을 고려할 것2.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 등은 원래의 상태로 복원할 것3.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그 종족과 서식처는 자연 그대로 보전할 것② 구청장은 자연환경 등의 유지ㆍ보전 및 자연환경 등의 적절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환경보전사업의 추진 등)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환경보전과 관련한 자료의 제작 및 보급2. 환경보전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3. 환경보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응 및 환경 관련 정보교류와 기술개발 등을 위한 국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환경단체 등과의 협력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민·사업자·환경단체 등을 대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환경보전정책 정보의 공개) 구청장은 환경보전정책에 관한 구민의 알권리 충족 및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하여 환경보전정책 관련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한다.

제9조(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 <제목개정 2024.12.30.>① 구청장은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환경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심의2. 기후변화 대응 실천운동 선도 및 확산3. 환경교육·홍보 및 감시활동, 환경보전 실천 운동4.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정책 및 환경보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정책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4.12.30.>③ 삭제 <2024.12.30.>④ 삭제 <2024.12.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개정 2009.12.28 조례 제4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24 울산광역시중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3조 중 "「울산광역시중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25부터 32까지 생략부칙 <201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개정 2020.6.29. 조례 제10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제3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부칙 <2023.11.13.> 이 조례는 2024. 1. 1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기본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의·자문 사항
울산광역시 중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41229 / 시행일: 2014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 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화 사회에 어르신에 대한 경로효친사상 회복과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효 사상을 심어주어 세대간 교류와 화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12.29>1.“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부모 등”이란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4.“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5.“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4조(책무)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자율적으로 효를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효의 장려 및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② 모든 구민은 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효를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효행에 관한 교육·홍보 및 장려)① 구청장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영·유아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다.③ 구청장은 효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의 활용을 통한 홍보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효행장려 사업과 활동을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4.12.29>

제8조(사업과 보조금 교부) 구청장은 효를 적극 장려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효행장려사업에 관한 사항2. 전통적인 효 문화의 발굴 및 전파에 관한 사업3. 효문화를 전파할 수 있는 축제, 이벤트, 교육활동 등 확산사업4. 효 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5. 그 밖의 효행 장려와 관련된 사업 등

제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효 실천 민간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를 변경 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민간단체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효행장려 및 효 실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을 수행한다.

제10조(결산 보고 등)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해당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제11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원된 예산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 하였을 때2. 효행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3. 민간단체가 해산하는 경우4.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제12조(표창) 구청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경로효친, 노인복지기여자 및 효 문화 증진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울산광역시 중구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14.12.29>
울산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219

제5조(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①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이하 “예방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예방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목표2.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5. 그 밖에 시장이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예방ㆍ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중대재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민관협의체 구성 등)① 시장은 예방ㆍ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민관협의체 구성 시 중대재해 분야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중점관리대상) 시장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출자ㆍ출연 기관 및 시가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4. 그 밖에 시장이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용역·소모성 자재 및 공사(이하 “중소기업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내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지역 공공기관에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제4조(사업) 시장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28.>1. 중소기업의 전시회·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사업2. 중소기업의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 사업3. 중소기업의 국외시장 개척 및 국외진출거점 확보 지원 사업4. 중소기업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ㆍ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 사업5. 중소기업제품의 비대면 판로지원 사업6. 그 밖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의2(경쟁제품의 구매)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제한 등의 방법으로 지역 내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0. 28.]

제4조의3(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등)①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지역 내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 내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법 제14조제1항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울산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0. 28.]

제4조의4(구매실태 조사 등)① 시장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지역기업 제품정보 및 발주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0. 28.]

제6조(공공구매지원관리자 지정) 시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구매 지원을 위해 소속 공무원 중 중소기업 업무 또는 회계·감사업무 관련자를 공공구매지원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포상)①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활성화 및 판로 지원 확산 등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종류 및 절차는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12. 1.>

제8조(협력체계) 시장은 지역 내 중소기업제품의 체계적인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구ㆍ군, 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0. 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 10. 28. 조례 제2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중장년 복리증진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4조(중장년 복리증진 종합계획)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중장년 복리증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1. 중장년 복리증진 목표와 기본 방향2. 중장년 복리증진을 위한 시책3. 중장년 복리증진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4. 그 밖에 중장년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중장년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애재설계, 노후 준비 등을 위한 종합상담 지원 사업2. 「울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제10조에 따른 주거복지 사업3.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자녀 양육·보육 및 교육 지원 사업4. 그 밖에 중장년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울산광역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중장년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장년 일자리 기본 방향2. 중장년 일자리 지원 업무 및 지원 시설 설치ㆍ운영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지원 등)① 시장은 중장년의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울산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취업 및 창업 지원과 홍보2. 직업능력개발 교육3. 취업 및 창업 관련 기관 간 연계 구축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사업 지원 대상 연령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중장년 일자리 지원센터)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장년 일자리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관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과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2. “우선구매 대상물품 ”이란 제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이하 “우선구매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0. 29.>1.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소속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제6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의 수립 등)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계획(이하 “우선구매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우선구매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물품 지정, 품목별 구매목표액 및 구매목표비율 등 구매계획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전년도 실적4.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5.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계획6.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우선구매 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경우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④ 시장은 우선구매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우선구매 대상물품 구매 등)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이 우선구매 계획에 미달한 경우 해당 기관에 구매 확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관내의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및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장비 등 기능보강 사업, 산학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유통, 판매 및 수출을 위한 홍보·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평가 및 포상)① 시장은 공공기관 및 단체의 업무평가 항목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0. 10. 29. 조례 제22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0; 생략&#x2471; 울산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 중 “사업소 및 직속기관”을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로 한다.&#x2472; ~ &#x32b2; 생략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10318 / 시행일: 202106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중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는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자립생활”이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삶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3.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울산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 시장은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한다.1. 장애인의 권익옹호2. 장애인의 동료상담 및 역량강화 교육3. 장애인활동지원급여4. 장애인 자립생활 기술교육5. 정보제공 및 의뢰6. 장애인 보조공학서비스 사업7. 주택 개·보수 사업8.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사업9. 장애인 주거지원 사업10. 그 밖에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업

제5조(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 자립생활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장애인 및 단체,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장애유형, 장애정도, 성별을 고려하여 장애인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세부항목과 자립생활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센터의 지원)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각종 지원서비스를 행하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 지원 및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기준 등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운영위원회의 구성)① 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장애인 복지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5명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센터 운영과 사업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자립생활지원 사업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4. 센터 운영 규정 등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센터의 위탁운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센터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3. 18.>

제13조(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의 의무)① 시장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의 인권침해예방 및 자립생활지원을 위하여 장애인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장애인활동지원 추가급여) 시장은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매우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외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시설퇴소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중 희망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공·지원할 수 있다.1. 개인별 자립생활지원계획 수립2.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주거의 지원3.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정착금의 지원

제18조(주거생활의 지원)① 시장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분양·공급하는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중 일부를 중증장애인에게 우선하여 공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가주택 및 임대주택에 편의시설 설치 등 주택개조를 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저소득 장애인에게 전세자금 지원 및 임대료 보조 등 임차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④ 주거지원 및 주택개조 등에 필요한 절차와 지원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⑤ 시장은 장애인의 독립적인 주거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⑥ 시장은 장애인의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전문적으로 돕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 2021. 3. 18. 조례 제23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39) 생략(40) 울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41) ~ (49) 생략
울산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00409 / 시행일: 202004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 및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을 수립할 때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을 하여야 한다.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협동조합 간의 협력)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① 시장은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협력하여 각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교육훈련 지원)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판로촉진) 시장은 시 또는 시 소속 공공단체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공동사업)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2. 제품의 단체표준,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 및 시장개척

제11조(포상)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 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에 제92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MSO-TABLE-OVERLAP: NEVER'><TBODY><TR><TD STYLE='BORDER-TOP: #000000 0.25PT SOLID; HEIGHT: 17.45PT; BORDER-RIGHT: #000000 0.25PT SOLID; WIDTH: 42.7PT; BORDER-BOTTOM: #000000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5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1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LANG=EN-US STYLE='FONT-SIZE: 9PT;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92</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5PT SOLID; HEIGHT: 17.45PT; BORDER-RIGHT: #000000 0.25PT SOLID; WIDTH: 269.1PT; BORDER-BOTTOM: #000000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5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1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울산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5PT SOLID; HEIGHT: 17.45PT; BORDER-RIGHT: #000000 0.25PT SOLID; WIDTH: 85.16PT; BORDER-BOTTOM: #000000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5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TD></TR></TBODY></TABLE>
울산광역시 중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울산광역시 중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 6. 19. 규33>

제2조 (구성) ①위원회는 교육장 관할하에 두되,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8. 6. 19. 규33>②위원장과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6조 (간사 등) 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②간사와 서기는 교육장소속 직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한다.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부칙 <제10호, 1997.10.3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호, 1998.6.1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6호,2026.4.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2조(사업의 기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 수 또는 사업규모 중 어느 하나가 별표에 규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2022. 12. 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본식 한자어의 정비를 위한 조례의 개정) <개정 2017.12.28. 조례 제17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2.31, 2010·7·5, 2013·6·28, 2022. 12. 1.>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10·26, 2010·7·5, 2013·12·12, 2022. 12. 1.>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라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0·7·5, 2016·9·29, 2017·8·3, 2017·12·28, 2022. 12. 1.>1. 분뇨·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2. 시체화장 업무 또는 묘지나 봉안시설의 관리·유지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임명·위촉된 검사관 중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 비고 제3호에 따라 서울본부 등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8·7>［본조신설 2013·6·28］

제5조(경제자유구역청업무수당) 영 별표 9 제10호에 따라 울산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자유구역청업무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본조신설 2020. 10. 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0.10.26 조례 제 4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3.12.31 제 6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 2008·10·16>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지⑨생략⑩「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지급 조례」 별표 1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⑪내지(25)생략부 칙 (개정 2010.7. 5 조례 제 11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2.10.11 조례 제 1299호)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3.6.28 조례 제 1366호)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2013·12·12 조례 제14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전임계약직”을 “임기제”로 하고, 별표 2의 제목 중 “전임계약직”을 “임기제”로 한다. ④·⑤ 생략부 칙 (개정 2014.6.30 조례 제1447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4·8·7 조례 제14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4) 생략 (25)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본문 및 별표 4의 지급대상란 중 “서울사무소”를 “서울본부”로 한다.부 칙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개정 2016·9·29 조례 제16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8·3 조례 제17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장려수당에 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부 칙 (일본식 한자어의 정비를 위한 조례의 개정) <개정 2017.12.28. 조례 제17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 10. 29. 조례 제2252호)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 9. 12. 조례 제29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이후 지급하는 장려수당부터 적용한다.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2에 따른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인사교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11〉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소속으로 인사교류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10·11〉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10·11〉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시의 국장급 공무원 및 구·군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8· 9·26, 2008· 6·30, 2013· 6·28, 2014· 8·7, 2022. 12. 29.>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2·10·11〉1. 시와 구·군 및 구·군 상호간 인사교류의 기본방침2. 시와 구·군 및 구·군 상호간 인사교류 계획3. 그 밖에 인사교류에 관하여 위원이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6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이상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인사교류계획과 관련이 있는 구·군의 인사위원회 위원장과 시장 소속의 위원만을 대상으로 소집할 수 있다.③ 제10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의 교류대상자에 포함된 위원은 시장의 기피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가할 수 없다.〈개정 2012·10·11〉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10·11〉

제10조(인사교류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30조의2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에 따라 시와 구·군 및 구·군 상호간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1〉

제15조(교류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교류공무원이 소속한 구청장·군수는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 종전 소속기관의 담당업무 및 근무희망 부서를 고려하여 그 적절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하며, 승진임용·전보·근무성적평정·교육훈련·표창 등에 있어서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10·1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직제규칙」) <개정 1998· 9·26 규칙 제124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내지 (18)생략(19)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중 "내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20)내지 (33)생략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2008· 6·30 규칙 제479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제3조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⑧부터 ⑮까지 생략부 칙 (개정 2012·10·11 규칙 6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2013·6·28 규칙 제66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⑧ 생략 ⑨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2014·8·7 규칙 제70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⑫ 생략 ⑬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⑭·⑮ 생략부 칙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개정 2022. 12. 29. 규칙 제100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⑨ 생략
울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기능) ①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23.12.28.>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23.12.28.>2. 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심사에 관한 사항3. 법 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법 제37조의2에 따른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 제60조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개정 2023.12.28.>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가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23.12.28.>1. 민간위원: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률전문가 및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23.12.28.>2. 공무원: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개정 2023.12.28.>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3.12.28.>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개정 2023.12.28.>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3. 그 밖에 관련법령 위반 또는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사무관이 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대책반) 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부서 간의 의견조정과 위원회 위임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대책반을 둘 수 있다.<개정 2023.12.28.>② 제1항의 위원회 위임사항과 실무대책반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 및 실무대책반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과 부서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3.12.28.>

제11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8.>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제190호, 1997.11.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호, 1999.3.20>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직위 또는 관련 사무의 명칭사용은「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시행일부터 이 조례의 직위 또는 관련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96호, 2006.5.15>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조직개편에 따른 보조기관 등의 명칭은 이 조례에 의거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27호, 2006.8.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1호,2011.10.31>(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계속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종료 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울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1533호,2015.6.3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심의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 <제2828호,2023.12.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