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20812 / 시행일: 2022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의 녹지보전과 도시경관 향상을 위하여 보전·보호 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4. 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4. 7>1. “아름다운 나무”란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나무 중 아름다운 나무에 선정된 나무를 말한다.2. “관리자”란 아름다운 나무를 관리하도록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3. “보호시설”이란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 보호시설로 경계펜스, 석축, 안내표지판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아름다운 나무 지정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② 이 조례는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식재된 나무 중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정)① 시장은 수형이 아름답거나 생태, 문화, 학술적으로 보전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목을 아름다운 나무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4. 7>1. 다른 수목에 비해 고령목이거나 대형목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나무2. 희귀목, 고사목 등3. 수형이 아름답거나 생태계 보호 등을 위해 보전할 가치가 있는 나무4. 고사, 전설, 설화 등을 갖고 있거나 역사ㆍ문화ㆍ학술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나무5. 지역주민이나 나무의 소유자가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신청한 나무② 제1항에 따라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할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나무의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지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 4. 7>

제5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생활환경으로서 녹지 공간 확대 및 지역 녹화 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산림 보전 및 관리 등에 관한 중요성이나 관련 정보 등을 주민에게 홍보하며 이에 따른 합리적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아름다운 나무 관리자의 의무)① 지정된 나무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도심 내의 자연경관 향상과 환경 보전을 위해 아름다운 나무의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아름다운 나무의 제거ㆍ이식 및 수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고 자연고사 등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관리자는 아름다운 나무를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이와 관련된 시의 사업이나 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아름다운 나무의 유지·관리)① 시장은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된 수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보호수로 적합한 나무는 경기도지사에게 보호수로 지정요청2. 지정된 나무에 대한 안내표지판 설치3. 나무보호시설 설치 및 병해충방제 등 관리4. 가지치기, 시비작업, 영양제수간주사 등 관리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사전에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4. 7>③ 시장은 병충해 감염여부 및 그 밖의 생육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원)① 시장은 아름다운 나무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관리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기술적 지도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아름다운 나무의 소유자가 그 토지의 매각을 희망할 경우 우선적으로 매입하여 녹지로 조성할 수 있다.

제9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해제) 시장은 지정된 아름다운 나무 중 보전ㆍ보호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해제하고 해제일자 및 사유를 나무의 관리자와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아름다운 나무의 보호 등) 시장은 아름다운 나무의 보전과 보호를 위해 나무의 식재지 주변에서 그 생육에 지장을 주는 각종 공사, 사업 등 행위에 대한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가지치기, 수간주사 등 수목의 생장을 위하여 행하는 일반적인 관리 행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사업 등에 따른 조치)① 제10조와 관련하여 불가피한 공사나 사업 등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나무의 현황 및 조치 계획 등을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할 때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술적 조언 또는 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4. 7>③ 공사나 사업으로 아름다운 나무의 제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거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제거 수량은 최소화 하여야 한다.

제13조(아름다운 나무 지정 위원회)① 시장은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나무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안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안양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0. 7. 24>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2020. 7. 24>1.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해제심사2. 제5조제2항 및 아름다운 나무의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자문3. 그 밖에 시장이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6. 4. 7]

부칙 이 조례는 201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4. 7 조례 제2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7. 10 조례 제3213호,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안양시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칙 <2020. 7. 24 조례 제3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8. 12. 조례 제3433호, 안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안양시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 중 “「안양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안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안양시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안양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