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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안동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정수) 안동시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4명으로 한다. 이 경우 안동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ㆍ11ㆍ10>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에 따른 검사위원은 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안동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고 의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검사위원 중 1명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천한 사람으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검사위원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③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3ㆍ11ㆍ10>

제4조(위촉기간)① 검사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② 검사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검사위원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의회 의원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는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대표위원)① 검사위원 중에 대표위원을 두되, 대표위원은 의회 의원인 검사위원이 된다.② 대표위원은 검사위원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한 검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검사위원의 결원)① 제6조에 따른 대표위원은 검사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결원된 검사위원에 대하여는 대표위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제3조에 따라 재선임할 수 있다. 다만, 재선임은 검사위원 정수의 3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하고 남은 검사일수가 2분의 1 미만일 때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③ 제2항에 따라 검사위원을 선임한 때에는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기간은 선임일로부터 남은 검사기간으로 한다.

제8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검사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1. 결산개요2. 세입ㆍ세출의 결산3. 재무제표4. 성과보고서5. 결산서의 첨부서류6. 금고의 결산

제10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① 시장은 결산검사에 종사한 검사위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한다.② 검사위원에 대한 수당은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 지급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수당을 지급한다.③ 제2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출장기간을 포함한다.④ 수당 등은 결산검사가 끝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05.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03. 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는 생략부 칙 (2006. 0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06.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0월 4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5ㆍ11ㆍ20 조례 제10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5ㆍ13 조례 제11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31호, 2017ㆍ6ㆍ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31호, 2019ㆍ3ㆍ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0호, 2021ㆍ4ㆍ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지급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700호, 2022ㆍ1ㆍ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01호, 2023ㆍ5ㆍ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57호, 2023ㆍ11ㆍ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경계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180418 / 시행일: 20180418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법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후단 신설 2018ㆍ4ㆍ18>②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안동시장이 지정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및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요약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⑤ 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경계나 면적이 조정이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만을 별도로 표기하여, 서면 심사하는 방법으로 문서로써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따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주사가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의 분쟁 또는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자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이의신청의 거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계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 또는 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거부 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경계분쟁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한 지적재조사 측량성과의 연결교차 이내인 경우2.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이의신청을 중복적으로 신청한 경우3.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가·허가·조정 등을 이유로 경계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33호, 2018ㆍ4ㆍ18> (위원회등의 성별 참여 비율의 균형을 위한 안동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위원의 위촉에 관한 개정규정은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안동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안동시에 거주하는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ㆍ사회생활 및 문화ㆍ여가 활동과 관련한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계선 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자로서 사회적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및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4조(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안동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정책 목표 및 방향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3.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4.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5.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에 대한 평가6.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재원 및 조달7.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대상자 선정,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원3. 경계선 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4.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5.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관계 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6.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교육 및 취업에 관한 지원7.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8.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사를 배치할 수 있다.

제6조(예산 등의 지원)①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지원방법, 절차 등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및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비밀유지의 의무)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업무 및 유관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비밀 유지의 의무가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안동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190920 / 시행일: 20190920

제4조(경로당 설치)① 시장은 경로당 설치를 하는 경우 설치 대상지 행정리ㆍ통에 등록경로당이 없는 곳을 우선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경로당을 설치하는 경우 이용정원 이상의 회원 확보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6조에 따른 설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리당 1개소를 원칙으로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경로당 신ㆍ증축, 개ㆍ보수 등의 사업비 지원계획2. 경로당 운영비 지원계획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계획4.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계획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및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법인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경로당 운영 실태 조사를 한 결과 회원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경로당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①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로당의 신ㆍ증축(부지매입비 제외) 및 개ㆍ보수비2. 경로당 시설의 운영비 및 냉ㆍ난방비, 양곡비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및 물품지원 사업비4.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5.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6.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시장은 경로당의 회원 수,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등)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전문 인력 활용 등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경로당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9조(지도ㆍ감독) 시장은 경로당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1. 시설운영 및 회계에 관련된 사항2. 물품관리와 관련된 사항3. 회원명부 및 행정기관과의 관련 문서
안동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181221 / 시행일: 20181221

제2조(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안동시 경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경관사업 승인신청)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 및「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관사업 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① 법 제18조제1항 및 조례 제14조에 따라 경관사업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경관사업 재정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을 지원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경관사업의 변경 등으로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지원 금액이 변경되거나 지원사업을 인계ㆍ중단 및 폐지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경관사업의 착수 및 완료신고 등)① 제4조제2항에 따라 경관사업을 착수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사업 착수신고서를,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관사업 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 완료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도서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고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 및 조례 제19조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경관협정의 인가 등)① 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라 경관협정의 인가ㆍ변경ㆍ폐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경관협정(체결ㆍ변경) 인가(폐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관협정의 인가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ㆍ변경ㆍ폐지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9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① 법 제25조제2항과 영 제17조 및 조례 제21조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경관협정 재정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및 지원금의 환수)① 시장은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철회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수 없거나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2. 사업계획상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비용을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승인 후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5. 관계 법령 또는 조례 및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7. 그 밖에 재정지원 결정의 철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보조금 지원 결정의 철회 또는 지원금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안동시 경북바이오2차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180907 / 시행일: 201809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경북바이오2차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안동시의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란 경북바이오2차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말한다.2. “출자”란 회사의 설립ㆍ운영을 위해 자본금 또는 재산을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회사의 명칭 및 사업)① 회사의 명칭은 사업명을 표기하여 정관으로 정한다.② 회사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1. 경북바이오2차 산업단지의 개발 및 분양2. 제1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5조(출자방법 및 한도)①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② 시가 출자하는 자본금(출자금)은 총 자본금의 4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8ㆍ9ㆍ7>③ 회사가 증자할 경우 자본금의 5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8ㆍ9ㆍ7>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회사의 정관과 「상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안동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등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회사에 대한 출자는 이 조례에 따른 출자로 본다.제3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특수목적법인의 청산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 칙 <조례 제1362호, 2018ㆍ9ㆍ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20311 / 시행일: 202203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첨단산업진흥을위한재단법인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안동시 바이오산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사업2. 안동시 바이오관련 기업 애로기술 해결을 통한 연구개발 사업3. 안동시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ㆍ보육 및 육성ㆍ지원사업4. 바이오산업 관련 국ㆍ내외 기업유치 및 교류ㆍ협력사업5.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기업 등의 위임ㆍ위탁사업과 용역사업6. 그 밖에 안동시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

제3조(출연금 등의 지원)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연구원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ㆍ3ㆍ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07호, 2022ㆍ3ㆍ1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안동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경북문화재단 융복합 콘텐츠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경북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3의2호에 따라 재단법인 경북문화재단이 수행하는 융복합 콘텐츠산업 진흥 및 육성 등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ㆍ2ㆍ28, 2023ㆍ7ㆍ7>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융복합 콘텐츠산업”이란 문화산업, 소프트웨어산업, 정보통신산업 및 융합산업을 포함한다.2. “문화산업”이란「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문화산업”을 말한다.3. “소프트웨어산업”이란「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2호의 “소프트웨어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3ㆍ7ㆍ7>4. “정보통신산업”이란「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의 “정보통신산업”을 말한다.5. “융합산업”이란 정보기술, 지식, 바이오산업 등 첨단 경제자원과 기존의 사업지식, 전문기술 등을 융합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6. “문화산업진흥지구”란「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9호의 “문화산업진흥지구”를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문화산업진흥 기본법」,「소프트웨어 진흥법」,「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른다. <개정 2023ㆍ7ㆍ7>[본조신설 2020ㆍ2ㆍ28]

제3조(사업) 재단법인 경북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ㆍ2ㆍ28, 2023ㆍ7ㆍ7>1. 안동시 융복합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개발 및 지원활동 <개정 2020ㆍ2ㆍ28, 2023ㆍ7ㆍ7>2. 안동시 융복합 콘텐츠산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사업 <개정 2020ㆍ2ㆍ28, 2023ㆍ7ㆍ7>3. 안동시 융복합 콘텐츠산업 관련 국·내외 기업유치 및 교류·협력사업 <개정 2020ㆍ2ㆍ28, 2023ㆍ7ㆍ7>4. 안동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지원 및 관리·운영5. 그 밖에 안동시 융복합 콘텐츠산업 진흥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개정 2020ㆍ2ㆍ28, 2023ㆍ7ㆍ7>[종전의 제2조에서 이동 2020ㆍ2ㆍ28]

제4조(출연금 등의 지원)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0조의2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재단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ㆍ7ㆍ7>[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2020ㆍ2ㆍ28]

제5조(관리위탁) 시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재산의 관리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ㆍ7ㆍ7>[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0ㆍ2ㆍ28]

제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안동시 융복합 콘텐츠산업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ㆍ2ㆍ28, 2022ㆍ3ㆍ11, 2023ㆍ7ㆍ7>[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0ㆍ2ㆍ28]

제7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3ㆍ7ㆍ7>[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0ㆍ2ㆍ28]

제8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경북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ㆍ2ㆍ28, 2023ㆍ7ㆍ7>[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0ㆍ2ㆍ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17호,2020ㆍ2ㆍ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은 이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으로 본다.부 칙 <제1707호, 2022ㆍ3ㆍ1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안동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29호, 2023ㆍ7ㆍ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경북콘텐츠진흥원의 행위나 경북콘텐츠진흥원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경북문화재단의 행위나 경북문화재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
안동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20101

제3조(책무)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하 “고독사위험자”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과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3. 청년층ㆍ중년층ㆍ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및 성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치료2. 긴급 의료 지원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과의 연계3. 방문간호서비스4.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5. 주민 모임 참여 등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지지 강화 사업6.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안동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운전자”란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ㆍ6ㆍ9>2.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3. “운전면허 자진반납”이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3. 7.>

제5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1.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제작·배부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의 정비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4. 고령운전자의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지원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① 시장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1.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 형태의 교통비2.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된 혜택 제공② 제1항제1호의 경우 한 차례에 한하여 지원한다. <신설 2025. 3.7.>

제8조(지원금의 반환 등)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지원금 반환을 지시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이미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부 칙 <조례 제1493호, 2019ㆍ11ㆍ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07호, 2023ㆍ6ㆍ9>(만 나이 통일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18호, 2025. 3.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00703 / 시행일: 202007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친화제품 등”이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고령친화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령친환경제품 등을 연구ㆍ개발ㆍ제조ㆍ건축ㆍ제공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3. “고령친화사업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 고령친화산업육성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고령친화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2. 고령친화산업 육성에 관한 지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 및 자문을 들을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등) 시장은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1. 고령친화제품 등의 산업화 지원을 위한 기반구축사업2. 고령친화제품 등에 관한 기술개발사업3. 고령친화제품 등의 전시ㆍ대여 및 체험ㆍ교육 등 홍보사업4.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및 연구사업5. 고령친화제품 등의 소비자 권익보호 등6. 고령친화산업 관련 공청회 등 개최7.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고령친화산업 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ㆍ7ㆍ3>

부 칙 <조례 제1497호, 2019ㆍ11ㆍ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53호, 2019ㆍ6ㆍ28>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5) (생 략)(26) 안동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27)~(48) (생 략)
안동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160513 / 시행일: 20160513

제2조(자문범위) 안동시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안동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 관련 민원에 관한 사항2.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3. 노동 관련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4.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ㆍ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5. 시의 노동관계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해촉)① 시장은 「공인노무사법」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 개업 중인 공인노무사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2명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고문노무사를 위촉하는 경우 필요하면 관련기관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징계 전력(前歷) 등이 있는 경우 고문노무사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경우3. 「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4. 시를 당사자로 하는 노동 관련 민원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을 한 경우5.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제6조(수당 등)① 고문노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③ 제1항의 수당 외에 노사관계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시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안동시 고추종합처리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060811 / 시행일: 2006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고추종합처리장(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동시에서 생산된 고추 등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①“시설물”이라 함은 건조처리장, 저온저장고, 사무동, 오수처리시설 등 건물과 고추 전처리기 및 건조기, 전기수전설비, LPG사용시설, 계근시설 등 공작물을 말한다.②“수탁자”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장 운영을 수탁받은 대표자를 말한다.

제4조(운영위탁)①시장은 처리장을 지역내 고추산업과 관련된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갖춘 농업협동조합 또는 농업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③수탁자는 계약기간 만료 60일전까지 재계약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수탁자는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②수탁자가 사업수행의 필요에 따라 수탁 받은 시설물의 개·보수 및 자동화 등 추가시설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안동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권으로 또는 제3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관내 일정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안동시보 및 안동시 누리집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7. 5.>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①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목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4. 7. 5.> <개정 2025. 10. 2.>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2. 삭제 <2025. 10. 2.>3. 삭제 <2025. 10. 2.>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5. 해당 구역 내 상인 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5.>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2.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3. 골목형상점가 규모의 변경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사실 확인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 그 기간만큼 발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4. 7. 5.>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특정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점포밀집 기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 밀집한 구역.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로,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 <단서 신설 2024. 7. 5.> <개정 2025. 10. 2.>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4조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정한 구역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제7항의 지원2. 시장 활성화를 위한 야(夜)시장, 거리축제 및 행사 등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3. 시장의 판촉을 위한 전시회 및 박람회 참석 비용의 지원

부 칙 <조례 제1584호, 2020ㆍ12ㆍ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58호, 2024. 7.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60호, 2025. 10.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정한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4. 그 밖에 연구지원 등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기관

제3조(위원회의 설치)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 내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동시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공공기관 등의 유치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ㆍ조정3. 그 밖에 시장이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위원장 중 1명은 시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해당 공공기관 등의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시 소속 공무원2. 안동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해촉(解囑)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촉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장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기관 유치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유치활동 지원) 시장은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유치 대상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ㆍ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3. 그 밖에 유치활동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제13조(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안동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이하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타 법령 및 조례에 위배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1.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건축비, 리모델링 비용, 임차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2. 이전공공기관에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 차액을 보조3. 이전공공기관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②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관 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제14조(임대료 감면) 시장은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2. 그 밖의 공공기관 : 100분의 50

제15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시장은 관내에 전입한 이전공공기관의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이주정착 장려금 및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2. 주택자금 대출이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여론 수렴 및 조사연구)①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안동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2조(위촉)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5명 이내의 안동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ㆍ3ㆍ15>1. 「변호사법」에 따른 개업중인 변호사(법무법인 등의 소속 변호사를 포함한다) <신설 2024ㆍ3ㆍ15>2.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신설 2024ㆍ3ㆍ15>3.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신설 2024ㆍ3ㆍ15>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하거나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③ 위촉대상 고문변호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최근 3년 이내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⑤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근무한 변호사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

제3조(임기 등)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고문변호사는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시장의 위임을 받아 수행 중인 소송사건은 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송수행 능력 및 자문실적, 성실성 등을 평가하여 재위촉한다.④ 법무법인 및 정부법무공단의 경우 상호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24ㆍ3ㆍ15>

제4조(직무 등)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행에 관한 사항2.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 소송사건의 수행에 관한 사항3.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해 고문변호사의 전문성, 유사사건 수행 경험, 관할 법원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등하게 업무를 배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에게 제1항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이해충돌 방지)① 고문변호사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시와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에게 미리 신고하고 소송사건 수임 및 법률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1. 시와 관련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되는 경우2. 소송사건 및 법률자문이 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경우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고문변호사를 이해관계가 있는 법률자문이나 소송대리인 선임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6조(해촉) 시장은 고문변호사의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없이 제4조제1항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3.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4.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소송비용 및 수당)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의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②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매월 말일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8ㆍ8 조례 제9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고문변호사 위촉에 관한 적용례) 제2조 및 제4조제1항에 따른 고문변호사의 위촉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위촉되는 때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9ㆍ5ㆍ10, 조례 제14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25호, 2023ㆍ7ㆍ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고문변호사 위촉 및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014호, 2024ㆍ3ㆍ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181221 / 시행일: 20181221

제3조(공공디자인 협의 요청) 조례 제19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해야 하는 부서의 장이나 지방공공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디자인 협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디자인 계획안을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2. 관련 부서 검토의견 및 반영내용3. 디자인계획 도서 또는 도면4. 그 밖에 협의에 필요한 자료

제4조(공공디자인 협의 요청시기) 조례 제1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협의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기본설계 완료 이전에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에게 공공디자인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요청할 수 있다.1. 기본설계 수립이 필요하지 않는 사업인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이전2. 공공디자인 관련 제안공모 방식으로 사업을 계획할 경우에는 기본계획 수립 완료 전 또는 심사계획 수립 완료 전3. 조례 별표의 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 대상 시설물 중 개별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디자인 선정 이전4. 공공디자인 개선이 필요한 사항의 경우에는 시설물 제작 이전

제5조(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 요청방법)① 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을 받으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디자인 심의·자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디자인 계획안을 조례 제9조에 따른 안동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로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2. 관련부서 검토의견 및 반영내용3. 재상정 안건 : 종전 심의ㆍ자문에서의 지적사항 및 보완내용4. 세부 디자인 계획안가. 위치도(계획의 범위 및 세부 시설물 표기 포함)나. 대상지 주변 현황사진다. 디자인 컨셉(계획의 의도, 기본방향 등)라. 기본도면: 배치도, 평면계획, 입면계획, 단면계획 등(세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질, 마감, 색채, 형태, 규격 등을 각각 정확히 명기)마. 조감도 또는 디자인 시뮬레이션5. 향후 추진 일정 등6. 그 밖에 필요한 자료②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개최 14일 전까지 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안건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 요청시기) 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 요청은 디자인이 수반되는 기본설계 완료 이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방식 및 사업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시기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 결과)① 심의 결과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정한다.1. 원안의결: 원안대로 가결2. 조건부의결: 원안에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가결3. 재검토의결: 원안을 재검토하여 차기위원회에 재상정토록 의결4. 반려: 관련법규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할 경우② 재검토 안건은 위원회에 심의요건을 갖추어 상정하여야 한다.
안동시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주택 특별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안동시 공공실버주택 운영에 발생되는 세입과 세출의 관리를 명확히 하고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안동시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안동시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등 입주자로부터 발생되는 수입2. 부대복리시설 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수입3.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4.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요금 및 제세2. 시설관리 운영비(위탁관리 수수료, 인건비 등)3. 수선유지비 및 특별수선충당금, 시설 보험료4. 적립금 및 예비비5. 공용시설 전기요금 <신설 2021ㆍ4ㆍ30>

부 칙 <조례 제1471호, 2019ㆍ9ㆍ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49호, 2020ㆍ9ㆍ18> (안동시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안동시 사무위임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6호, 2021ㆍ4ㆍ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95호, 2023ㆍ12ㆍ29>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안동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규칙 (규칙,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19990409 / 시행일: 19990409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① 안동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설립준비 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안동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3조(감사대상)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93조제2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시장의 감독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2.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3. 법령에 의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ㆍ조사 중인 경우4. 감사 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5.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6.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관 위촉 등)① 시장은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5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를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2. 안동시아파트연합회 등의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촉된 전문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전문감사관으로서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2.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5조(감사 요청)① 공동주택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감사요청인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날인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감사 요청서와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요청인 연명부를 갖추어 시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4.>② 시장은 감사 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감사계획 수립) 시장은 제6조에 따라 감사실시를 결정한 때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감사기간2. 감사범위3.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4. 감사에 소요될 예산5.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감사반의 구성 등)① 시장은 제6조의 감사계획에 따른 감사반을 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내외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전문감사관을 반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② 감사반 반장은 주택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반원은 주택업무 소관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부서 공무원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사전조사의 실시)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현황 파악 및 구체적인 감사방향 결정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 자료 수집 및 분석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제10조(감사 실시)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실시 7일 전까지 감사개요를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감사 기간은 30일 이내에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와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접수받아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④ 감사반이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을 증명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⑤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장소 제공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감사반의 유의사항)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감사반은 공정ㆍ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③ 감사반은 공동주택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감사반 및 전문감사관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감사결과 보고)① 감사반장은 감사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 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감사대상 및 감사기간2. 감사반의 편성3. 감사총평4. 중점 감사사항5. 지적사항 또는 처분을 필요로 하는 사항6. 건의 또는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7. 현지 조치사항8. 특기사항② 시장은 감사결과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에 따른 전문감사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감사결과 통보 및 처리)① 시장은 감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표자 및 공동 주택 관리주체에게 통보하며,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② 시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을 요하는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수사의뢰ㆍ고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안동시 공수의 동원 여비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151120 / 시행일: 2015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의사법」제21조에 따라 안동시장의 위촉을 받은 공수의가 공무로 동원되었을 때 지급하는 실비변상으로서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안동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190705 / 시행일: 20190705

제1조(공영개발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주택 및 택지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영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1. 택지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2. 주택사업 및 그 부대사업3. 공단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4. 기타 경영수익사업

제4조(조직)①관리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②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건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6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제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제10조(출자)①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②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9ㆍ7ㆍ5>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될 경우에 한하여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용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2조(지방채)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수입금 마련지출)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마련 지출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행한다.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예산이 없는 경우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에 당해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5조(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사업연도로 부터 이월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1. 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이익 적립금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의 감채 적립금3. 도시개발 또는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금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 적립금5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4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토지취득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8조(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의 계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가용자원 명세서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의 주요 계정증명서5. 기타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19ㆍ7ㆍ5]

제19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업무 상황을 익년도 2월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상황. 다만, 6월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제20호(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제21호(변상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湛?한계는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에 의한다.

제22조(경영평가)①공영개발사업의 경영상황을 평가·자문하기 위하여 시 공영개발사업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된다.③위원은 공영개발사업 및 공기업회계 등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또는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공영개발사업 평가는 연 1회이상 실시하며 그 평가결과는 사업발전 및 인사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⑤시장은 공영개발사업 평가를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55호, 2019ㆍ7ㆍ5>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50530 / 시행일: 2025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및 저소득주민의 사망 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故人)의 존엄성 유지로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 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가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 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3.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말한다.4. “부양의무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양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주민과 무연고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3.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개정 2025. 5. 30.>4.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①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상여(차량), 조기(弔旗) 등 장례용품2.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일회적 장례용품3. 장례업체, 비영리법인ㆍ단체와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사용료4. 화장비용5. 그 밖에 시장이 장례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6. 유품 정리를 위한 비용(단,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신설 2025. 5. 30.>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 신청 및 결정 등)① 제6조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 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4조제2호 및 제4호에 해당되어 시신 처리를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 및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지원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공영장례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장례처리 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의 대행)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장례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환수)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업체,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금품 및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3. 그 밖에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 <조례 제1649호, 2021ㆍ9ㆍ24>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29호, 2025. 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2조(등록)① 「안동시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치행정과장에게 등록신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9ㆍ22>② 자치행정과장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록하여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9ㆍ22>③ 자치행정과장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9ㆍ22>④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자치행정과장은 공인을 제작한 후 공인대장에 등록하고 그 공인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9ㆍ22>

제3조(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치행정과장에게 재등록신청을 하거나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9ㆍ22>② 자치행정과장은 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재등록하려는 공인의 인영 또는 폐기하려는 공인의 인영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9ㆍ22>③ 자치행정과장은 조례 제1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폐기하려는 전자이미지공인 또는 재등록하려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9ㆍ22>

제4조(관인의 사전날인 및 인영 인쇄 사용)① 사용빈도가 잦은 민원서류의 서식이나 상장ㆍ상패ㆍ감사장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공인을 사전 날인하거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 날인하거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 사전 날인 승인 신청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영 인쇄 사용 신청서를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9ㆍ22>③ 공인의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사용 부서의 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인쇄현장에 참석하여 각종 사고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원판과 인쇄물을 즉시 사용 부서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인 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규칙 제693호, 2020ㆍ11ㆍ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날인하여 사용 중인 문서는 이 규칙에 의하여 날인된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773호, 2023ㆍ9ㆍ22> (안동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의 관광진흥정책 수립과 관광자원 개발, 관광객 유치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안동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안동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관광진흥정책 수립2. 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 방안3.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객 유치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한다. <개정 2020ㆍ4ㆍ17, 2024. 9. 20.>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 사람이 공동으로 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0ㆍ4ㆍ17>③ 위원회의 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 및 관광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회의 개최 시 위촉하며, 회의를 마친 후 해촉한다. <개정 2024. 9. 20.>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공동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ㆍ4ㆍ17>② 공동위원장 모두 부득이 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ㆍ4ㆍ17>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조례 제1337호, 2018ㆍ4ㆍ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27호, 2020ㆍ4ㆍ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73호, 2024.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180427 / 시행일: 20180427

제4조(주무부서) 협의회의 법인 설립허가 등에 관한 사무는 관광진흥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와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설립허가의 신청)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협의회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중 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3.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6조(설립허가)① 시장은 협의회 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② 시장은 협의회의 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법인 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법인 설립허가 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협의회의 설립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설립관련 보고)① 협의회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협의회는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협의회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변경사유서 1부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3. 정관의 변경에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9조(관리ㆍ감독)① 시장은 「민법」 제37조와 「안동시 관광진흥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사무의 관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협의회에게 관계서류, 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협의회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사무를 관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해산신고) 협의회가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3. 해산당시의 정관 1부4. 협의회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제12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협의회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 수량, 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협의회의 청산이 종료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동시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20311 / 시행일: 202203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매결연”이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인적ㆍ물적 교류는 물론 다양한 형태의 종합적인 교류활동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2. “우호협력”이란 자매결연 전 단계의 협력관계로 시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의향서 및 합의서 등의 체결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류협력 사업을 통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각 분야에서 관련 기관, 단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교류협력 대상도시 선정)① 시장은 국내ㆍ외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거나 우호교류 등의 협정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②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등의 협정 체결 시에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한다.

제6조(사전검토) 시장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의 체결을 제의받거나 제의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면적, 인구 및 행ㆍ재정적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2. 산업, 경제,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발전 가능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협력을 통한 기대효과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협력의 필요성6. 그 밖에 교류협력의 적정성 및 지속 가능성 등

제8조(의회의결) 시장은 국외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안동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0ㆍ9ㆍ18, 2022ㆍ3ㆍ11>

제9조(교류협력의 체결)① 교류협력은 시장과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장이 서명하여 체결한다.② 교류협력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대하여 시장과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장이 합의ㆍ서명하고 합의문을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③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시장과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장이 협의하여 부담하도록 결정한다.

제10조(교류협력 사업범위) 시장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1. 상호 이해 증진 및 행정발전을 위한 교류사업2. 해외 수출시장 개척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사업3. 문화, 예술, 체육,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사업4. 청소년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류활동 사업5. 각 분야별 민간 교류 활성화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교류협력 기반 조성사업

제11조(교류협력 사업의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체, 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시가 추진하는 국내ㆍ외 교류협력 사업에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2.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비영리 목적의 국내ㆍ외 교류협력 사업이 시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사업에 포함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국내ㆍ외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국내ㆍ외여비 지원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ㆍ9ㆍ18>

제12조(교류사업의 내실화)①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정체결 도시와의 교류가 끊어지는 사례가 없도록 다방면에 대한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경제, 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정체결 도시민이 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에 거주하는 자에 준하여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ㆍ9ㆍ18>

제13조(교류협력의 취소) 시장은 교류협력 체결 후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교류협력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류협력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ㆍ9ㆍ1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교류협력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안동시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1551호, 2020ㆍ9ㆍ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07호, 2022ㆍ3ㆍ1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안동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안동시비를 재원으로 하여 안동시 관할 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2017ㆍ9ㆍ29>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안동시 관할 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ㆍ11ㆍ20, 2017ㆍ9ㆍ29>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2. 학교의 교육 정보화사업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신설 2017ㆍ9ㆍ29>3.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사업 <개정 2017ㆍ9ㆍ29>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개선사업 <개정 2015ㆍ11ㆍ20>

제3조(보조금의 지원 규모) 시장은 당해 회계연도 시세수입(세외수입을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 01. 06, 2015ㆍ11ㆍ20>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①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별지 서식)에 의하여, 초·중학교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고등학교장은 직접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9ㆍ29>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20>1. 보조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교부받고자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4. 보조사업의 효과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ㆍ11ㆍ20>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①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20>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교부결정의 내용을 각급학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보조금 교부결정 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7조(구성 등)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2017ㆍ9ㆍ29>1. 업무담당국장, 도시건설국장 <개정 2006. 06. 19, 2010. 01. 06, 2011.5.6, 2015ㆍ11ㆍ20>2. 시의회 의원 1인3.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자 1인4. 관내 학교장 1인5. 교육분야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3인④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 <단서 삭제 2017ㆍ9ㆍ29>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담당업무과장이 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ㆍ11ㆍ20>1. 교육경비 보조 신청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2. 보조사업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3. 보조금의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ㆍ11ㆍ20>

제12조(보고 및 검사)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완료 후 30일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정산서와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보고서에는 사업개시 및 보조금 사용내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②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수당의 지급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 2023ㆍ6ㆍ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06.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01. 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ㆍ2 조례 제9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생략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안동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안동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⑥ ～ (24) 생략부칙 <2015ㆍ11ㆍ20 조례 제10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52호, 2017ㆍ9ㆍ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04호, 2023ㆍ6ㆍ9>(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 ② (생 략)제3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6> (생 략)<57> 「「안동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안동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58> ~ <76> (생 략)
안동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인적 기반을 구축하고 효율적인 교육발전을 도모하여 우수한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안동시 교육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안동시 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제안 등에 관한 자문2.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ㆍ관ㆍ학의 협력에 관한 자문3. 시장이 필요한 사항의 자문4. 교육과 관련한 워크숍 및 간담회 등 각종 사업 시행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도의회 의원2. 시의회 의원3. 안동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학부모4. 시 소재 대학교에서 추천한 자5. 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에서 추천한 자6.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여 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 10. 2.>

제6조(회의)① 삭제 <2025. 10. 2.>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교육과 관련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 시킬 수 있으며, 회의 결과를 각 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실비보상)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회의참석 또는 업무 수행시에는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ㆍ6ㆍ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04호, 2023ㆍ6ㆍ9>(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 ② (생 략)제3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e; (생 략)&#x325f; 「안동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안동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1; ~ <76> (생 략)부 칙 <조례 제 2267호, 2025. 10.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