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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10806 / 시행일: 202108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의 체불을 방지하여 노동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급공사”란 충청북도교육청(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공립 각급학교 및 유치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용역을 말한다.2. “발주자”란 관급공사를 수급인에게 도급하는 기관 또는 학교의 장을 말한다.3. “수급인”이란 충청북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으로 부터 관급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자를 포함한다.4.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공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5. “노동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6. “지역건설노동자”란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서 충청북도에 주민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7. “임금”이란 수급인이 노동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8. “건설기계대여업자”란 「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를 업(業)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9. “건설기계임대료”란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하는 임대료를 말한다.10. “임금 등”이란 수급인이 노동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11. “체불임금 등”이란 수급인이 노동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건설기계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미룬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12. “공사감독자”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원 등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점검·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도교육청이 발주하는 다음 각 호의 관급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1. 추정가격 2억원 이상의 종합공사2.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의 전문공사3. 추정가격 8천만원 이상의 기타공사4.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용역5. 그 밖에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수급인의 책무) ① 수급인은 관급공사를 수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노동계약(「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근로계약을 말한다)2. 건설기계임대차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작성한 임대차계약②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③ 수급인은 제1항의 계약에 따라 노동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④ 수급인은 관급공사 계약체결 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임금지불약정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수급인은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노동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이하 “내역서”라 한다)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내역서에는 노동자 및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명단, 연락처, 지급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⑥ 수급인은 노동자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내역을 계약담당부서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임금 등의 지급상황 확인) ① 공사감독자는 제5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내역서를 확인·점검하여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고, 그 내역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인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계약담당부서에서는 수급인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역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대가지급 사전 통지 및 공지) ① 발주자가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공사감독자는 대가 지급 전 까지 노동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대가지급 사실을 알리는 방법으로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노동자 및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임금 등의 직접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였을 때 노동자가 수급인과의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발주자에게 청구하는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의 한도 내에서 노동자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가 채무는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1. 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의 임금을 현금으로 한 차례 이상 지체한 경우2. 수급인이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등에서 정한 건설기계임대료 지급 기한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3. 수급인이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의 등록이 취소되어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4. 노동자의 임금이나 건설기계대여업자의 건설기계임대료를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킨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이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신고센터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노동자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의 체불임금 등과 관련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체불사업주 조치 등) ① 발주자는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의3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를 제한한다.② 발주자는 수급인이 임금 등을 체불한 경우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여 체불임금 등의 해소에 노력하여야 한다.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11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7.9., 2021.12.17>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충청북도 내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와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2. “교복”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학교규칙으로 정하여 학생이 입도록 한 단체복을 말한다.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 구입에 소요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 교복 지원 대상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1.7.9>1.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2. 타 시·도 또는 국외에서 교복을 입는 학교에 1학년으로 전입하거나 편입학하는 학생3. 그 밖에 교육감이 교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② 제1항에 따른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복 지원은 재학 중 1회로 제한한다.

제6조(지원방법) ① 교육감은 학교별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학교의 장은 학교주관 구매 절차에 따라 구매한 교복을 지원대상 학생에게 현물로 지원한다.③ 교복구입비 지원방법, 절차, 금액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4388호,2020.4.1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교복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교복 지원은 2021학년도에 입학, 전입, 편입학하는 1학년 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578호,2021.7.9>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 따른 교복 지원은 2022학년도에 입학, 전입, 편입학하는 1학년 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678호,2021.12.17>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 따른 교복 지원은 2022학년도에 입학, 전입, 편입학하는 1학년 학생부터 적용한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180824 / 시행일: 2018082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교원능력개발평가"란 동료교원 간의 상호평가(이하 "동료교원평가"라 한다), 교사의 학생지도 등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조사(이하 "학생 만족도조사"라 한다),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조사(이하 "학부모 만족도조사"라 한다)를 말한다.②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와 제19조의2의 교원,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의 기간제교원, 「초·중등교육법」 제22조의 강사 중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를 말한다.③ "임용권자"란 공립학교 교원에 대하여는 교육감을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를 말한다.

제3조(평가계획의 수립)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관할 교육청 및 학교 소속 교원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시행계획(이하 "교육청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관할 교육장 및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교육장 및 학교장은 교육청 시행계획에 따라 소속 교원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평가관리위원회) ①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학교 등에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이하 "평가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8.24.>② 평가관리위원회는 교원,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 5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교에 두는 평가관리위원회는 교원이 아닌 위원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③ 평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평가대상자) ① 이 규칙에 따라 시행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관할 교육청 및 학교 소속 교원에 대하여 실시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따른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정년 남은 기간이 1년 이하인 교원2. 파견·연수·휴직·직위해제 등의 사유로 인하여 6개월 이상을 당해 학교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교원3. 그 밖에 교육청 시행계획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교원

제6조(평가의 주기 등) 교원능력개발평가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부 또는 일부의 시행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때2.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제7조(교원능력개발평가의 내용) ① 교장과 교감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학교경영 전반을, 이외 교원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등을 그 평가영역으로 하되, 구체적인 평가요소, 평가지표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청 시행계획으로 정한다.② 수업을 담당하지 아니하는 교원의 경우에는 학습지도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학생 또는 학부모의 특성상 만족도조사의 실시가 현저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학생 또는 학부모에 대해서는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교원능력개발평가의 방법) ① 동료교원 평가는 당해 학교의 교원을 평가자로 구성하여 평가대상자 각각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당해 학교의 교원으로 평가자 구성이 불가능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근학교 교원 또는 동일 직무를 담당하는 교원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② 학생 만족도조사는 평가대상자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는 학생이, 학부모 만족도조사는 그 학생의 학부모가 참여하여 실시한다.③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평가자(만족도조사자를 포함한다) 범위,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학교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확정·실시하되 그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장과 교감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육감이 주관하여 실시한다.⑤ 사립학교의 장이 교육청 시행계획과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개인별 결과의 통보 등) ① 교육감과 학교장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개인별 평가결과(이하 "평가결과"라 한다)를 평가지표별, 평가참여자별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평가결과는 그 임용권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② 평가대상자는 평가결과를 분석하고 자기능력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 또는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평가대상자는 자신의 평소 교육활동 노력에 비해 평가결과가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동료교원평가 응답지,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조사 응답지 등 자료(이하 "원자료"라 한다)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교육감과 학교장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결과의 활용 및 지원) ① 임용권자와 학교장은 평가결과를 소속 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연수 등의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② 임용권자와 학교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소속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보호 및 자료의 보관 등) ① 교육감, 학교장 등은 평가의 전 과정에서 평가자 또는 만족도조사 응답자의 신분과 개인별 평가결과 등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1. 원자료 : 1년2. 평가결과 : 5년3. 교육청별 종합보고서 : 5년

제12조(권한의 위임) ① 교육감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효율적 시행 및 관리를 위하여 권한의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장은 교육지원청에 평가관리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등에 관하여는 도교육청에 두는 평가관리위원회와 같다. <개정 2018.8.24.>

부칙 <제584호,2010.2.2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2호,2018.8.24>(충청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등 7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150327 / 시행일: 2015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교육행정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3.27.>1. “교육공무직원”이란「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지방공무원법」등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서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나. 기간제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다. 단시간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2. “각급 기관”이란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소속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그 소속기관 및 공립학교를 말한다.3. “공립학교”란「유아교육법」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초·중등교육법」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3.27.>1.「유아교육법」제23조에 따른 강사 등2.「초·중등교육법」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3.「교육공무원법」제32조에 따라 채용된 기간제 교원4. 그 밖의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사람

제4조(정원 및 배치기준) ① 교육감은 각급 기관의 필요 인력과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을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② 교육감은 각급 기관 별로 교육공무직원의 직종별 배치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제5조(관리계획 수립)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안정적인 근로여건 확립과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복무, 임금 등을 종합적으로 정한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제6조(채용) ① 교육감은 각급 기관의 교육공무직원을 채용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급 기관의 장에게 채용 등 일부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3.27.>② 교육공무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3.27.>③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일부를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제8조(전보) ①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하여 각급 기관 간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3.27.>② 제1항에 따른 전보를 지역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제3635호,2014.2.7>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채용된 근로자는 이 조례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770호,2015.3.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1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기부”란 공공기관·대학·기업·단체·개인의 지식, 기술, 경험, 시설 및 환경 등 사회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유·초·중등 교육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가 없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교육기부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2.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효과적인 추진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교육기부를 활용한 교육활동에 대하여 학교 현장과 유관 기관 및 단체 등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교육기부 활성화 사업)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기부 자원 발굴 및 교육기부 참여 유도2. 진로·직업체험 및 자유학기제,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기부를 활용한 교육바우처 사업3.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한 지역단위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4.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5. 교육기부의 교육적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6.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한 교육기부 정보제공 및 활용에 관한 홍보7. 교육기부 박람회 개최8. 그 밖에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약의 체결) ① 교육감은 교육기부 진흥을 위하여 유관 기관, 단체, 기업 등과 교육기부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할 경우 협약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협약 당사자 간의 역할2. 구체적인 교육기부 대상 및 내용3. 교육기부 방법 및 시기4. 사회적 참여와 공헌을 통한 협력관계 구축5. 그 밖에 교육기부를 통한 발전 가능성 등

제7조(협약의 취소 등) 교육감은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 당사자의 교육기부 및 협약에 따른 의무 이행이 협약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교육기부 활동을 지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협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등)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해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기부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본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로 대신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제4조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2. 제5조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3. 제6조 협약체결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요청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충청북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 교육기부 업무담당 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1. 교육기부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2. 교육기부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3.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4. 그 밖에 교육감이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육기부 업무담당 부서의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명 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시설 구조안전 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3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시설에 대하여 구조안전위험시설물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시설 구조안전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①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시설 구조안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시설과장이 된다.<개정 2023. 2. 24.>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3. 2. 24.>1. 위촉위원은 교육시설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건축·안전 분야 대학교수,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설비전문가,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로 한다.2. 당연직 위원은 교육감 소속의 공무원 중 체육건강안전과장, 행정과장, 재정복지과장으로 한다.④ 교육감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⑤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2023. 2. 24.>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조안전위험시설물의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구조안전위험시설물의 보수·보강 및 철거 등에 관한 사항3. 구조안전위험시설물로 지정된 시설물의 안전등급 적정성 평가에 관한 사항4. 구조안전위험시설물의 사용 여부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5. 구조안전위험시설물 조치(해소) 이후 등급 조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재난예방을 위하여 심의 요구된 사항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심의요구절차 등) ① 교육감은 학교장 또는 기관장의 구조안전위험시설심의의뢰서를 제출받아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한다.② 심의요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대상 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전문기관 및 전문가의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213호,2002.12.28>①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훈령 폐지) 충청북도교육청학교건물개축추진위원회운영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제324호,2007.11.9>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호,2009.4.17>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호, 2011.7.15>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호,2012.10.5>(충청북도교육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충청북도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제3조제3항제2호 중 "학교정책과장, 행정예산과장"을 "기획관, 학교정책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361호,2014.6.27>(충청북도교육청 위임전결규정)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충청북도교육청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2호 중 “학교정책과장”을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372호,2016.8.22>(충청북도교육청 위임전결규정)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충청북도교육청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387호,2019.4.26>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1호,2021.12.3>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7호, 2023. 2. 24.>(충청북도교육청 위임전결규정)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생략②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시설 구조안전 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시설과장”을 “교육시설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재무과장”을 “재정복지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시설과 업무담당사무관”을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한 사회·자연재난이 교육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여건을 향상시켜 교육재난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24.>1.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와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2. “학생”이란 충청북도 내 학교에 재원·재학 중인 유치원생 및 학생을 말한다.3.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4. “교육재난”이란 재난 발생으로 등교가 불가능하거나 학교급식, 현장체험학습 등 정상적인 교육활동 운영에 제약을 받아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학습권과 여러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손해 등의 교육적 피해를 말한다.5. “교육재난지원금”이란 교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교육감이 학생에게 지급하는 현금, 현물, 상품권 등의 경제적 지원 금품을 말한다.

제5조(지원 대상)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1.9.24.>1. 「유아교육법」제3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휴업·휴원한 학교의 학생2. 「초·중등교육법」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휴업·휴교한 학교의 학생3. 교육감의 권고에 따라 운영을 중단한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고등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4. 교육재난으로 정상적인 등교수업을 실시할 수 없어 재택수업·원격 수업 등을 실시한 학교의 학생5. 국가 또는 교육감의 재난대응지침 등에 따라 학교 내·외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운영에 제약을 받은 학교의 학생

제6조(지원 방법 등) ① 교육감은 교육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재난지원금은 교육재난의 보전(補塡)에 필요한 현금, 현물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교육재난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제2조에 따른 기금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일정금액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3. 2. 3.>1. 기금운용관: 행정국장2. 분임기금운용관: 교육시설과장3. 기금출납원: 기금 업무 담당 사무관② 제1항의 기금관리 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사용 계획 및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3.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는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개정 2023. 11. 3., 2026. 2. 13.>

부칙 <제4759호, 2022. 4. 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81호, 2023. 2. 3.>(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2호 중 “시설과장”을 “교육시설과장”으로 한다.⑥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5025호, 2023. 11. 3.>(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로 한다.②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5550호,2026.2.13>(충청북도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운용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로 한다.②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로 한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의 효율성 증대와 정보화로 인해 발생하는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 안전조치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정보격차 해소와 올바른 정보 활용 능력 함양 및 정보화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저소득층학생”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 중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제1항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2. “교육정보화 지원”이란 충청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도내 저소득층학생에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3. “학생용컴퓨터”란 도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기숙사·도서관·직속기관 등에서 학생이 접근·이용 또는 각종 교육활동에 활용하기 위하여 보급한 각종 컴퓨터를 말한다. 다만, 교직원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는 제외한다.4. “정보화지원컴퓨터”란 제2호의 교육정보화 지원을 받는 가정에서 학생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말한다.5.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이란 「지능정보화기본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6.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이란 「청소년 보호법」제27조제1항에 따른다.7. “사이버음란물”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8. “청소년유해정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1조제1항에 따른다.9. “정보화역기능”이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사이버음란물, 청소년유해정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말한다.10. “기술적 안전조치”란 정보화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설치, 망 차단 등의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저소득층학생에 대한 교육정보화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정보격차를 줄이고, 학생용컴퓨터와 정보화지원컴퓨터에 정보화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교육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역기능 예방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예산확보 및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2. 교육정보화 지원에 관한 사항3. 기술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컴퓨터 등의 지원) ① 교육감은 저소득층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를 지원할 수 있다.1. 컴퓨터를 활용하는 과제물 작성 소프트웨어2.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방지 및 치료를 위한 백신 소프트웨어② 교육감은 제1항 이외에 저소득층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정보화지원컴퓨터의 고장수리비2. 인터넷통신비③ 교육감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저소득층학생이 두 명 이상 교육정보화 지원대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교육감은 교육정보화 지원 대상을 예산의 범위에서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지원의 중단)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1. 지원한 컴퓨터의 불법 판매·임대2. 정보화역기능의 이용습관 진단조사 및 상담·치유 서비스의 거부3. 정보화역기능 예방·해소를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활용 및 기술적 안전조치 거부② 교육감은 교육정보화 지원의 신청단계에서 제1항의 지원중단 조건에 대하여 해당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정보화역기능 예방) ① 교육감은 학생용컴퓨터와 정보화지원컴퓨터에서의 정보화역기능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해야 한다.1.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2.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예방3. 사이버음란물, 청소년유해정보 차단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학생용컴퓨터 및 정보화지원컴퓨터에 대하여 제1항의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술적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교육정보화지원 관리시스템) ① 교육감은 교육정보화 지원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현황을 관리할 수 있는 교육정보화지원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1. 정보화지원 대상자 및 정보화지원컴퓨터 현황2. 소프트웨어 지원 현황3. 기술적 안전조치 현황② 교육감은 제1항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역기능 예방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1. 제6조와 제8조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교육감 및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위원회는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성된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진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부칙 <제4032호,2017.5.1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20호,2017.12.29>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21조(계약정보의 공개)는 2018.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94호,2018.11.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72호, 2023. 7. 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30203 / 시행일: 202302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0조제1항에 따라 충북교육 주요 정책 및 교육현안에 대한 전문성 있는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소속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충북교육 기본방향과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충북교육 주요 정책 및 현안에 관한 사항3. 충북교육 주요 정책 홍보와 충청북도민 참여에 관한 사항4. 의제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시책 등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에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 연령, 성별,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1. 학계 또는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2. 학부모 또는 교육관련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3. 교육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충북교육에 관심 있는 학생 및 청소년5.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6. 그 밖에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지역사회 인사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 참여 등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 중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은 자문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회 회의를 거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심각하게 떨어뜨렸을 경우2.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3. 위원이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4. 사망,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③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한다.④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2.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및 장소,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의견청취 및 협조 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관련 부서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의제별 위원회) ① 위원회는 충청북도교육청의 전문 분야별 정책 및 현안에 대해 연구 및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안하는 의제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의제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교육지원청 위원회 설치) ① 각 교육지원청에 지역 교육발전 방안과 민관협력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장 소속으로 교육정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를 준용하여 해당 교육장이 정한다.

제15조(수당 등) 교육감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제11조제2항, 제12조에 따라 위원회가 회의에 참석을 요청한 관련 전문가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여비 그 밖의 경비 등은「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40419 / 시행일: 202404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을 위한 평가항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4. 19.>1. “교육환경평가서”란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용지 선정 또는 학교 주변 정비사업 및 대규모 건축행위로 인하여 학교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것을 말한다.2. “교육환경 영향평가 대상”이란 학교용지 예정지 또는 정비사업 예정지 등의 위치, 크기·외형, 지형 및 토양환경, 대기환경, 주변 유해환경, 공공시설 등을 말한다.3. "평가서작성자"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에 적용되는 교육환경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4. 19.>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라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평가서를 승인하는 경우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6항에 따라 평가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제4조(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평가서 작성) ① 제3조제1호에 따라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서를 승인하는 경우 평가서작성자에게 영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환경 영향평가 대상별 조사자료 및 현황의 일부만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교육환경 영향평가 대상별 조사자료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다시 제출하는 경우 평가서 작성) ① 제3조제2호에 따라 평가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평가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의 일부를 생략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평가서작성자가 제1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평가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의 일부를 생략하여 제출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시 제출해야 하는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통보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관련 증빙자료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평가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일부를 생략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1. 시행하려는 사업 등의 개요2. 교육환경 영향평가 결과3.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 계획

부칙 <제750호,2017.10.1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3호, 2024. 4. 19.>(2024년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7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락>
충청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0725 / 시행일: 202507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25.>

제2조(기능) 충청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이하 “법률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개정 2021. 11. 19., 2025. 7. 25.>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2.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3. 그 밖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5. 7. 25.]

제3조(구성) ① 법률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3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2. 8., 2025. 7. 25.>② 법률지원단의 단장은 충청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교육활동 보호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단원은 당연직 단원과 위촉직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12. 31., 2025. 7. 25.>③ 당연직 단원은 교육청 소속 학교폭력 업무담당자, 교육활동 보호 업무담당자, 전담변호사로 하고, 위촉직 단원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9., 2025. 7. 25.>[제목개정 2025. 7. 25.]

제4조(임기) ① 제3조의 단원 중 단장 및 당연직 단원의 임기는 그 직위 및 담당업무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법률지원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 7. 25.>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단원의 의무) ① 단원은 지원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5. 7. 25.>② 단원은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7. 25.>③ 단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나 재산상의 권리·이득을 취득하거나 알선 등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7. 25.>

제7조(단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직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25.>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변호사법」 등 법령 위반으로 품위가 손상되어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6조를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8조(법률상담) ① 교원이 제2조 각 호의 법률상담을 받고자 할 때에는 전화나 교육감이 지정한 방법으로 법률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법률상담 신청이 접수된 경우 교육감은 해당 교원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5. 7. 25.>

제9조(상담료) 교원이 제8조에 따라 법률상담을 받는 경우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위촉직 단원에게 법률상담을 받을 경우 소정의 자문료, 기타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9., 2025. 7. 25.>

부칙 <제796호,2019.10.1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7호,2020.12.31>(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의4제2항 중 “행정과장(단,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은 체육평생건강과장)”을“행정과장”으로 한다.② 충청북도교육청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학교혁신과장”을“학교자치과장”으로 한다.③ 충청북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미래인재과장”을“유아특수복지과장”으로 한다.④ 충청북도교육청 교권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기획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835호,2021.11.1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8호, 2024. 2. 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7호, 2025. 7. 2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2조(보조금의 교부)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직원단체가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8. 11. 9., 2018. 11. 9.>

제3조(교직원단체의 범위) “교직원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8. 11. 9.>1. 「교육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교원단체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교원의 노동조합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노동조합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5. 그 밖에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 및 교육 활동 여건 조성을 위하여 구성된 단체

제4조(보조사업의 범위) 교직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교육감은 해당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8. 11. 9.>1.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사업2. 교직원단체의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3. 충청북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4. 그 밖에 교육감이 충청북도 교육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제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보조금 교부를 받으려는 교직원단체는 그 사업의 목적과 내용,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1. 9.>② 교육감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교직원단체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교직원단체는 교육감의 보완요구를 수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1. 9.>③ 교육감은 보완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교직원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8. 11. 9.>

제6조(준용) 교직원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에 관하여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충청북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8. 11. 9., 2022. 7. 8., 2024. 5. 17.>

부칙 <제3847호,2015.11.6.>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원단체에 교부된 보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교부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196호,2018.11.9>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원단체에 교부된 보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교부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776호, 2022. 7. 8.>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충청북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④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5119호, 2024. 5. 17.>(2024년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신체 및 마음 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감 소관 교육기관 등에 종사하는 교직원의 신체 및 마음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직원의 신체 및 마음 건강 보호를 지원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교원, 직원, 강사 및 명예교사나. 「초·중등교육법」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른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및 강사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교육감 소속 공무원마.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직원바.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른 소속 사무직원2. “신체 건강 증진”이란 교직원의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직무 관련 신체 건강상의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상담, 치료 및 관련 지원을 말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에서 현업업무종사자에 대한 예방 사업을 우선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현업업무종사자의 범위는 고용노동부 고시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에 따른다.3. “마음 건강 증진”이란 교직원의 정서적 회복 및 심리안정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상담, 마음 건강 프로그램과 치료 활동 등을 통해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예방 및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직원의 신체 및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신체 및 마음 건강 검진 등에 필요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교직원의 신체 및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그 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방향 및 추진 방안2. 재원 확보 및 기반 조성3. 신체 및 마음 건강 지원 프로그램 등 운영 방안4. 지역사회 협력 방안5. 그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교직원의 신체 및 마음 건강 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직원의 신체 및 마음 건강 실태를 조사할 수 있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실태조사를 통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직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사업) ① 교육감은 교직원의 신체 및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다.1. 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관리2. 교직원에 대한 전문 상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의 치료 지원3. 그밖에 교육감이 교직원 신체 및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ㆍ운용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2.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교육감은 교직원의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운용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교육감은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하여 안정성·수익성을 고려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기금을 충청북도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제7조(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교육감은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는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개정 2026. 2. 13.>

제8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img id="148343637">기관의 명칭구분기금관리직명지정관직본청명령기관기금운용관행정국장분임기금운용관재정복지과장출납기관기금출납원재산담당사무관청주교육지원청명령기관분임기금운용관재정과장출납기관기금출납원재산담당주무자교육지원청명령기관분임기금운용관행정과장출납기관기금출납원재산담당주무자</img>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10조(지원한도액) 1인당 지원한도액은 5천만원으로 하되, 매년 기금 형편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기금 운용 및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칙 <제5205호, 2024. 11. 1.>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50호,2026.2.13>(충청북도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운용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로 한다.②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로 한다.
충청북도교육청 국어 바로쓰기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에 충청북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2. “국어순화”란 외국어, 한자어, 비속어 등을 고유어와 표준어로 다듬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3. “어문규범”, “공문서 등”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어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4조(기본 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어 교육 기본 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국어 바로쓰기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 사용 환경에 관한 사항3. 공문서와 보고서 작성, 정책과 사업 명칭 부여 등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한 개선 사항4. 올바른 국어 사용과 관련된 교육과 연수에 관한 사항5. 국어순화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평가) ① 공문서 등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7조 등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외국인 전용으로 제공되는 공문서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25. 7. 11.>② 교육감은 작성한 공문서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4조의 기본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국어책임관의 지정) ① 교육감은 법 제10조 및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어책임관을 소속 교직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4조 및 제8조에 관한 사항2.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0조(국어문화 조성) ① 교육감은 올바른 국어 사용과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국어 바로쓰기 주간’ 또는 ‘우리말 바로알기 날’을 지정·운영하는 등 올바른 국어 사용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와 홍보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4753호, 2022. 4. 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12호, 2025. 7. 11.>(2025년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의 개정)는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 관련 기관 간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동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제교류협력”이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국제 NGO, 국제기구 및 교육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교육 지원 및 교류사업,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2.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교육지원”이란 외국의 교육 관련 기관과의 교육협력과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교육 관련 기관”이란 외국의 교육행정기관, 학교를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의 정책 목표와 기본 방향2. 국제교류협력사업3. 재원 확보 및 운용 방안4.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국제교류협력 사업)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생 교류 프로그램2. 교육지원 및 협력사업3. 교육과정 등 교육 관련 학술, 문화 교류 및 국제행사 개최4. 교직원 연수5.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8조(사후관리 및 지원) ①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이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국제교류협력의 취소)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제교류협력을 취소할 수 있다.1. 국제교류협력에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경우2. 교류 두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한 경우3. 지속적인 교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교류를 진행하거나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부칙 <제3073호,2008.3.21>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3271호,2010.3.21>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073호,2008.3.21>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3271호,2010.3.21>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271호,2010.8.6>(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충청북도교육청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를 "충청북도의회"로 한다.제9조 중 "교육위원회"를 "충청북도의회"로 한다.③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4976호, 2023. 8. 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충청북도교육청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한 교류협력 행위나 절차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충청북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 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 IB) 프로그램의 도입 및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학생 주도 성장과 세계시민 역량을 함양하고, 충청북도 교육의 질적 성장과 공교육 혁신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이하 “IB 프로그램”이라 한다)”이란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 IBO)가 개발한 국제 인증 학교 교육 프로그램으로,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개념 이해 및 탐구학습을 통한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추구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2.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학교(이하 “운영학교”라 한다)”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IB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가. 준비·관심·후보학교: IB 프로그램의 도입·운영을 준비 중인 학교나. 인증학교(월드스쿨):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은 학교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IB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충청북도지사 및 시장·군수와 협력하여 지역과 학교의 특성 등을 고려한 IB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IB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북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IB 프로그램 운영 기본 방향 및 목표2. IB 프로그램 운영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3. IB 프로그램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IB 프로그램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학교 지정) ① 교육감은 IB 프로그램의 도입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학교의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운영학교 지원) 교육감은 운영학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IB 프로그램 운영 및 인증2. IB 프로그램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3. 그 밖에 교육감이 IB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충청북도교육청 긴급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육기관의 긴급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 등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긴급대피용 방연물품”이란 화재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독가스와 연기를 차단하거나 여과하여 질식을 막고 호흡을 가능하게 해서 화재 장소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하는데 도움이 되는 화재대피용 방독면 또는 방연마스크 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나.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인증 제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2.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소속기관

제3조(긴급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관리)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화재 등으로부터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에 긴급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장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기관의 장은 긴급대피용 방연물품의 적정한 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③ 교육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대피용 방연물품을 구입하여 비치할 수 있다.④ 그 밖에 긴급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충청북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3. 10. 6.>1. “기초학력”, “학습지원대상학생”, “학습지원교육”의 뜻은 「기초학력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을 따른다.2. “교육환경”이란 학습지원교육을 위한 인적, 물적 환경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가능한 20명 이하 수준의 학급당 학생 수 유지 및 학교 현장과의 소통 강화 등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매년 충청북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6.>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기초학력 보장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2. 기초학력 보장 추진 방법 및 성취기준에 관한 사항3. 기초학력 향상 학습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에 관한 사항4.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기초학력진단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6. 기초학력 및 교육환경 지원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7. 기초학력 보장 역량강화를 위한 교원연수에 관한 사항8. 학부모 교육·상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9.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설치 등) 교육감은 충청북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제4조의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교육감이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포함한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충북교원단체가 추천하는 2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1. 기초학력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담당자가 된다.⑤ 그 밖에 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기초학력진단검사) ① 학교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한 지원을 위해 매년 필요한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23. 10. 6.>② 교육감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위한 기초학력진단검사의 도구를 다양하게 개발하여 학교 현장에 보급하며, 교사는 기초학력진단검사 도구를 학생의 인지·비인지 영역에 맞춤 지원할 수 있도록 활용한다.<개정 2023. 10. 6.>③ 기초학력진단검사의 대상, 평가 방식 등은 제4조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에 따른다.<개정 2023. 10. 6.>④ 진단검사는 지식 위주의 검사방법을 지양하고 지필평가, 관찰, 면담 등을 활용하여 학습 능력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11조(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지원) ① 학교장은 법 제8조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한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다.② 학교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개인별 학생 맞춤형 학습지원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수 있고, 특별한 학습지원이 필요한 교과의 수업에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12조(학부모 교육 등) ① 학교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습 및 교육환경 지원에 관한 정보제공,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②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기초학력 보장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 또는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기초학력지원센터) ① 교육감은 법 제10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기초학력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 또는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2항과 그 밖에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3. 10. 6.>
충청북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독증”이란 대뇌 특정부위에 신경학적 원인을 가진 특정 학습장애의 하나로서 듣고 말하는데 이상이 없으나, 음소인식 능력의 부족으로 읽기와 문자해독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로 인해 다른 인지능력과 독해 어휘력 및 배경지식의 성장을 방해하여 읽기 경험을 감소시키는 증상을 말한다.2. “난독증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이 학습부진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북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난독증 진단 검사 실시 및 난독증 학생 실태조사2. 난독증 학생·학부모 상담3. 난독증 해결을 위한 치료프로그램 지원4. 재원확보 및 지원방안5. 그 밖에 난독증 학생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난독증 학생 조기 선별 검사비 지원2. 난독증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지원3. 난독증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및 전문기관 등 유관기관 연계 지원4. 난독증 학생 교육프로그램 지원5. 그 밖에 난독증 학생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진단검사) ① 교육감은 초등학교 입학 이후부터 난독증 진단검사(이하 “진단검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난독증 학생 실태를 파악하여야 한다.② 진단검사 방법과 대상 및 시기 등 진단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은 제4조 지원계획 수립에 포함한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상담, 치료 등 난독증 극복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충청북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난독증 학생 진단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난독증 인식개선 및 학생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교육감이 지정하는 부서 및 협력부서 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1. 난독증 학생 교육 및 치료 전문가2. 난독증 학생의 교육, 복지, 상담에 관한 전문가3. 초·중·고·특수학교장4. 그 밖에 난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충청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11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충청북도 내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난치병”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가.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질환나.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3. “의료비”란 난치병 치료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제8조에 따른 지원금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난치병 학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난치병 학생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제6조의 지원사업3. 난치병 학생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지원 방법4. 난치병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제6조(지원사업) ①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2. 난치병 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 보장 지원사업3. 교직원에 대한 교육4. 난치병 학생 및 보호자 대상 상담·교육 지원② 지원사업의 규모와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의료비 지원 범위) ① 연도별 1인당 의료비 지원 한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② 의료비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원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일부부담금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 중 기금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는 본인 일부부담금2. 비급여 진료비로서 약제비(주사제를 포함한다), 특진료, 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비, 상급병실치료차액 및 식대. 다만, 상급병실치료차액은 골수이식 등 의학적으로 불가피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비용으로 한다.3. 그 밖에 교육감이 난치병 학생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지원 신청) ①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감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제10조(의료비 지급) ① 교육감은 제9조에 따라 의료비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난치병학생지원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비 지급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제11조(난치병학생지원선정위원회) ①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난치병학생지원선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은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난치병학생지원선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2.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의료비 지원에 관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각급 학교의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에 관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각급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노동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말한다.3. “ 노동인권교육"이란 노동인권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와 감수성을 배양하여 노동인권과 관련한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모든 교육을 말한다.4. 삭제 <2020.7.10>5. 삭제 <2020.7.10>6. 삭제 <2020.7.10>

제3조(노동인권교육의 기본원칙) ① 노동인권교육은 학생이 직업이나 노동에 대한 건전하고 균형 잡힌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② 노동인권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충청북도 내 각급 학교의 모든 학생, 교원들에게 올바른 노동인권교육과 연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0>

제5조(노동인권교육 시행계획) ①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노동인권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동인권교육 추진 목표 및 기본 방향2. 노동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연수 및 전문인력 확보3. 노동인권에 대한 학생의 인식 제고4. 노동인권교육 관련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보급5. 노동인권교육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6.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교수·학습자료 제공)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노동인권교육 목표 달성에 필요한 교육내용과 학습활동을 체계적으로 구성한 교수·학습자료를 마련하여 학교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노동인권교육 및 교원연수) ① 학교의 장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1회 이상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7.10>②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교원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충청북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교원대상 자격연수 및 신규교사 연수 과정에 노동인권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0>

제10조(전담기구 설치·운영 등) ① 교육감은 학교 노동인권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7.10>② 전담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교직원 등을 겸임하게 하거나 외부전문가를 채용하여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0.7.10>③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학교 노동인권교육을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7.10>
충청북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503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당뇨병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중 당뇨병 진단을 받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이 학교에서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당뇨병 학생 지원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당뇨병 학생 맞춤형 지원 방안3. 당뇨병 학생 보호·관리체계 구축 방안4. 재원 확보 등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5. 당뇨병 학생에 관한 실태조사 방안6.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운영 방안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학교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해당 학교의 당뇨병 학생에 대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교육감은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당뇨병 학생 의료비 및 의료기기 지원2. 당뇨병 학생 인슐린 투약 관련 지원3. 당뇨병 학생의 안전한 치료·관리를 위한 환경 조성4. 시험 등 평가 시 혈당 확인 및 인슐린 주입을 위한 당뇨병 학생의 전자기기 사용 허용5. 당뇨병 학생·보호자 대상 건강·학습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6. 교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및 연수7. 당뇨병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8. 그 밖에 교육감이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범위·신청·방법) 당뇨병 학생을 위한 의료비 지원 범위와 지원 신청,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 조례」 제8조에서부터 제11조를 준용한다.
충청북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배움의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학생”이란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충청북도지사 및 시장·군수와 협력하여 대안교육기관이 학생 교육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안교육기관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2. 대안교육기관 운영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대안교육기관 지원)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대안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강사수당 및 교재비 등을 포함한다)2. 법 제3조의2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사업의 가입비 등 안전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3. 학생의 급식에 필요한 경비4. 그 밖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9항에 근거한 교육경비 보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신청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⑤ 교육감은 법 제5조의 등록요건을 위반하여 운영 시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6조(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시 대안교육기관을 방문하여 관계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② 대안교육기관이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때에는 그 사용내역 등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③ 교육감은 지원금을 받은 대안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다.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3. 대안교육기관이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등록 취소 또는 폐쇄된 경우4. 교육 공공성 및 중립성 의무 미준수·위반 및 법 제5조의 등록요건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따르지 않는 경우6. 그 밖에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의무) 대안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대안교육기관은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 사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여야 한다.2. 대안교육기관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한 경비를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3. 대안교육기관은 제6조에 따른 지도·감독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8조(공공시설 이용)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이 충청북도교육청 및 충청북도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 및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