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1.7.>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개정 2015.12.30.>

제3조(사업구역) 사천시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시의 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 행정구역 이외의 지역에서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제4조(관리자의 지정)①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한 관리자 1명을 둔다. <개정 2019.11.7.>② 관리자는 하수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5.1.2., 2018.5.4., 2019.12.31., 2024.7.15.>

제5조(조직)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 또는 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법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30.>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①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하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12.30.>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이를 하수특별회계로 통합한다. <개정 2015.12.30.>

제10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사천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사천시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15.12.30.>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제1호 및 제2호 나.마목에 따른 경비 <개정 2015.12.30.>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사용료3.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개정 2015.12.30.>

제11조(출자)① 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수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1. 창업을 하는 경우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② 하수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5.12.30>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④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특별 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1. 제10조에 따른 전입금 <개정 2015.12.30.>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3조(지방채)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하수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2.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3. 제1호 부터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 제11조제4항에 따른 배당납부금 <개정 2015.12.30., 2019.11.7.>4. 잉여금에서 제1호 부터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5.12.30.>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①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공공하수도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7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1. 가용 재원명세서2. 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주요계정명세서5. 그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12.30.>

제18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설명서를 매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당해년도 8월 31일까지,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 해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의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천시 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7.>

제19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관리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 관리를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30., 2019.11.7.>

제20조(자문기관의 설치)①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관계 인사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자문기관설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4. 7. 1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사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폐지한다.③(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 118,846,488,863원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④(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부 칙 <201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31호 2019.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0호 2019.12.31.>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93호, 2024. 7.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4;까지 생략&#x32b5; 사천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하수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x32b6;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