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40718 / 시행일: 2024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서울특별시 국가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국가유산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면제한다. <개정 2022.12.22., 2024. 7. 18.>[제목개정 2024. 7. 18.]

제4조 (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한다.[전문개정 2012.12.27]

제5조(외국인투자 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제목개정2020.07.0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안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한 재산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일부터 10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산세는 그 다음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4.04.24, 2020.07.09>1.「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감면은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개정 2014.04.24,단서삭제 2020.07.09>2.「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감면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개정 2014.04.24.단서삭제 2020.07.09>

제6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개정 2014.04.24>

제7조(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른 준공업지역 안에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한다. 다만, 기존의 공장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장용 토지에 대해서는 최초로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2. 공장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축 또는 증축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된 토지·건축물·주택(각 용어의 뜻은 「지방세법」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를 따른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20.07.09>

제8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①「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재산세를 면제한다.② 제1항에 따른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개정 2014.04.24>

제9조(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①「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② 전직대통령 또는 그 미망인이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지방세법」제1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1.5로 한다.<개정 2014.04.24>

제9조의2(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협동조합기본법」제85조 및 제105조의2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지방세법」제28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액이 11만2천5백원인 경우는 4만2백원으로 한다.<신설 2016.07.01><개정 2018.05.03.>

제11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①「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22.>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 <개정 2018.05.03., 2022.4.7.>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600원 <개정 2018.05.03., 2022.4.7.>② 1장의 고지서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가 같이 있는 경우 시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개정 2022.12.22.>[제목개정 2018.05.03]

제12조(직접사용의 범위)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15.06.11>

제13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5.06.11,2020.07.09>

제14조(감면신청 등)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방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 대상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4.04.24>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을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04.24>

제15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04.24>

제16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4.04.24>

제17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개정 2014.04.24>

제1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 단서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12.22.><신설 2017.07.13.>

부칙 <개정 2012.05.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다만, 제2조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제10조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제3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세 납부를 위하여 전자송달 또는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하였던 납세자에 대하여는 제11조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2.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4.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2015.06.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6.07.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각 조문에서 별도로 달리 규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7.0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7조의2 개정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각 조문에서 별도로 달리 규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7.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7조의2 개정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각 조문에서 별도로 달리 규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0.12.31.>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8.05.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9.0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20.07.0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외국인투자 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의 적용례) 제7조의2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4조(외국인투자 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 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5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제1526호, 2022.4.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제4조의 2 개정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제3조(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2 개정 규정은 2021년 6월 1일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제1550호, 2022.10.27.>(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78호, 2022.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제1740호, 2024. 5.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각 조문에서 별도로 달리 규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제1759호, 2024. 7.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 제목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국가유산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를 “「서울특별시 국가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문화재로”를 “국가유산으로”로, “문화재 보호 구역안”을 “국가유산 보호구역 안”으로 한다.③부터 ⑧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