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1.13.>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고, 원가산정의 적정성 등을 심사·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계약심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도교육청의 각 부서나. 직속기관다.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의 소속기관라.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및 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마.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4. “추정금액”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사의 경우: 추정금액 5억 원(「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 원) 이상2. 용역의 경우: 추정금액 7천만 원 이상3. 물품 제조(수리)·구매의 경우: 추정금액 2천만 원 이상4. 설계변경의 경우: 계약심사 대상 공사 중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품목 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하여 관급자재를 구매한 경우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제안심사를 요청한 경우3. 설계용역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조달청을 통해 계약체결을 하거나,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설계공모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의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73조(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해당하는 경우6. 상품권, 유류, 종량제 봉투, 예술품 등과 같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제조·구매 사업7. 사업 특성상 심사가 곤란한 학교급식 식재료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9.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성으로 원가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10.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이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공사계약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계약 심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계약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사계약 심사 요약서2. 관급자재 현황3. 공사 현황 사진4. 설계도서[원가계산서, 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등]5.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③ 발주부서의 장은 기술용역계약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용역계약 심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계약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기술용역계약 심사 요약서2. 설계내역서(원가계산서, 과업내용서 등)3.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④ 발주부서의 장은 일반(학술)용역계약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일반(학술)용역계약 심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계약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일반(학술)용역계약 심사 요약서2. 설계내역서(원가계산서, 과업내용서 등)3.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⑤ 발주부서의 장은 물품구매계약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물품구매계약 심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계약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물품구매계약 산출기초 조사서2. 규격서 및 설명서(사양서)3.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⑥ 발주부서의 장은 물품제조(수리)계약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물품제조(수리)계약 심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계약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물품제조(수리)계약 제조원가 계산서2. 제조(수리) 규격서 및 설명서(사양서)3.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⑦ 발주부서의 장은 인쇄물 제조·구매 계약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인쇄물 제조·구매 계약 심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계약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인쇄물 제조·구매 계약 산출기초 조사서2. 설명서(사양서) 및 과업내용서3.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⑧ 발주부서의 장은 인쇄물 기획·편집 계약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인쇄물 기획·편집 계약 심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계약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인쇄물 기획·편집 계약 산출기초 조사서2. 설명서(사양서) 및 과업내용서3.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⑨ 발주부서의 장은 설계변경계약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설계변경 심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계약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설계변경 심사 요약서2. 설계도서(원가계산서 등)3. 설계변경 사유(설계변경에 따른 물량변경, 금액변경 내역서 등)4.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6조(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가분석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자문단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하며, 계약심사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재심사)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서를 붙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원가분석자문단) 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조언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사 원가분석자문단(이하“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1.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2.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자문단의 위원장은 심사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교육감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건축사·기술사 등 관련 분야 자격을 소지한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수당 등) 자문단의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자문단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부칙 <제911호,2024.2.28>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7호,2025.11.1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