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유산”이란 「문화재보호법」 및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등록된 문화재가 아닌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역사와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것으로서, 역사적·학술적·예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것나. 구를 배경으로 다수의 구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형·무형의 것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것2. “중구 지역유산”이란 지역유산 중 소유자나 보유자의 동의를 받아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지역유산을 말한다.3. “소유자 등”이란 지역유산의 소유자나 보유자를 말한다.

제5조(지역유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지역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11.6.>1. 중구 지역유산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제15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중구 지역유산의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3. 제18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4. 지역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5. 그 밖에 지역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행정관리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9.23.>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역사·문화·건축·도시계획·관광 등 각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11.6.>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관계인은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유산 업무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연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공청회·토론회의 개최 등을 통해 자료 및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14조(중구 지역유산의 선정)① 구민 및 단체 등 누구나 중구 지역유산의 선정 대상을 구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대상이 있을 경우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유산 선정 동의서를 제출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구 지역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③ 거리·경관 등과 같이 소유자 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도 중구 지역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중구 지역유산의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유산 인증서와 표식(표식의 설치에 동의한 경우에 한정함)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중구 지역유산의 선정 취소)① 구청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중구 지역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소유자 등이 선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2. 「문화재보호법」 및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등록된 경우3. 멸실 등으로 보존가치를 상실한 경우4.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선정 취소를 하려는 소유자 등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지역유산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지역유산의 조사 및 연구)① 구청장은 지역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법인·단체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기록 및 홍보)① 구청장은 중구 지역유산의 선정과 관리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지역유산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중구 지역유산의 가치와 현황, 그 밖의 정보 등을 기록하여 구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민이 지역유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역유산의 홍보에 필요한 경우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지역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중구 지역유산의 관리·보호·수리 또는 기록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2. 지역유산을 활용한 교육, 공연,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3. 지역유산의 발굴·조사, 사료의 수집·보존·발간 등 연구·학술 활동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조례 제1225호, 2016.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42호, 2022.5.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 략)⑫ 인천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⑬ ~ 54. (생 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대신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561호, 2022.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33호, 2023. 11.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안건이 접수되었거나 안건의 심의가 진행중인 경우 또는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안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722호, 2024.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구출범준비단의 존속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2.(생 략)33.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34.~55.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