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여 관광부안의 이미지 부각은 물론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발전하도록 지역축제의 발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라 함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개최되는 행사로, 개최시기가 정례적으로 주기성을 띠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1.24 조례2303호> <개정 2025. 3. 10.>

제3조(축제예산지원)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축제와 관련한 연구 용역조사 및 행사 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3. 5. 22.〉1. 부안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2. 기관·단체장3. 관광ㆍ문화ㆍ예술ㆍ안전 관련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단체 대표4. 언론인 및 행사관련 공무원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조정한다.1. 축제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축제의 발전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축제의 개최결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4. 축제의 통폐합 및 대표축제의 발굴에 대한 사항5. 축제 홍보단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4 조례2303호>6. 기타 축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1.24 조례2303호>

제7조(위원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각 기관·단체의 대표 및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군수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원하는 경우2. 위원회의 회의에 뚜렷한 이유 없이 연 2회 이상 불참한 때3. 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4.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의)① 각 축제의 추진주체는 다음 해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매년도 8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심의한다. <개정 2025. 3. 10.>②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축제는 예산에 반영한다.

제12조(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조치) 위원회는 축제 장소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의 규모, 시기 및 축제 테마에 따른 위험성을 고려하여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축제 개최일 3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5. 22.] [종전 제12조는 제19조로 이동〈2023. 5. 22.〉]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제14조(축제 홍보단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군에서 개최ㆍ지원하는 축제에 대해 홍보단을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② 홍보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되 단장은 관광과장이 된다. <개정 2019. 6. 20., 2023. 5. 22.>③ 홍보단은 제1항의 축제에 대해 홍보할 수 있다.[신설 2017.1.24 조례2303호]

제15조(위탁운영)① 군 축제 홍보의 일부 사무에 대해 행사대행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해 연장 할 수 있다.[신설 2017.1.24 조례2303호]

제16조(수탁자의 선정 및 의무)① 제15조제1항의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부안군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개정 2019. 6. 20.>②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는 물론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군 축제의 홍보와 군 이미지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신설 2017.1.24 조례2303호]

제17조(위탁의 취소 등)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군수는 위탁관리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조례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군수의 승인 없는 사항을 운영할 때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관리를 했을 때[신설 2017.1.24 조례2303호]

제18조(운영보조)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경우 유지ㆍ관리비용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신설 2017.1.24 조례2303호]

제19조(축제에 대한 평가)① 군수 또는 위원회는 매년 축제 종료후 45일 이내에 축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의 방법은 자체 평가 또는 용역을 통한 전문평가기관 평가로 한다. 단, 5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축제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3. 5. 22.〉② 위원회에서 축제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22.〉③ 군수 또는 위원회는 축제 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ㆍ보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군수는 다음 연도의 예산지원 여부, 규모 등의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22.〉 <개정 2025. 3. 10.>④ 삭제 <2023. 5. 22.> [제12조에서 이동〈2023. 5. 22.〉] [종전 제19조는 제22조로 이동〈2023. 5. 22.〉]

제20조(평가기준)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1. 축제기획의 적정성, 홍보 및 안내활동, 관객확보, 참여자 호응도 등2. 축제 프로그램 수준ㆍ운영ㆍ행사진행 전반 등3. 사업계획의 충실성, 투명한 예산집행 등4. 축제 및 행사 분위기, 계속지원 가능 여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5. 안전관리계획 이행의 충실성, 안전사고 예방 조치 등 [본조신설 2023. 5. 22.]

제22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신청, 교부방법, 집행, 정산 등에 관해서는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17.1.24 조례2303호] [제19조에서 이동〈2023. 5. 2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33바람부안축제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동시에 폐지한다.부칙 <개정 2017.1.24 조례23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 6. 20. 조례 제2451호 부안군 일본식 한자어·인용 법령 정비 및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69호, 부안군 축제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 5.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67호, 2023. 5. 22.>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조직개편에 따른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일(2023.8.18.) 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전 담당관·과장·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담당관·과장·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담당관·과장·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0;까지 생략&#x2471; 「부안군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새만금잼버리과장”을 “관광과장”으로 한다.&#x2472;부터 &#x32b7;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869호, 2024.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63) 「부안군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64)부터 (74)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932호, 2025. 3. 10. 부안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