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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일학생의거 기념 및 정신계승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20706 / 시행일: 2022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항일학생의거를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나라사랑 의식을 함양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산항일학생의거”란 일제강점기 부산지역에서 일제의 민족 차별 등에 항거하고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발생한 학생 주도의 항일운동(일명 노다이 사건 등)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부산항일학생의거를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부산항일학생의거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바로 알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각급 학교 및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 교육감은 부산항일학생의거를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부산항일학생의거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2. 부산항일학생의거의 역사적 의미를 계승하기 위한 교육3. 부산항일학생의거 관련 교육 자료 개발4. 부산항일학생의거 관련 문화사업5. 부산항일학생의거의 기념 및 계승을 위한 사업 및 행사

제7조(재정 지원) ①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2.7.6 조6696>

제8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칙 <제5267호,2015.1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96호,2022.7.6>(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8항까지 생략⑨ 부산항일학생의거 기념 및 정신계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00804 / 시행일: 201008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2. 16, 2008. 9. 17, 2010. 8. 4>

제5조(박물관자료의 대여<개정 2008. 9. 17>)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박물관자료의 대여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의 박물관자료대여신청서에 따르며,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박물관자료대여신청서접수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17, 2010. 8. 4> <전문개정 2006. 12. 27>

제6조(대관허가신청) 조례 제19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관일 30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대관허가신청 및 그 허가의 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 12. 27, 2008. 9. 17>1. 대관허가신청서 : 별지 제11호서식2. 대관허가변경신청서 : 별지 제12호서식3. 대관허가(변경허가)서 : 별지 제13호서식4. 대관허가·변경신청서접수대장 : 별지 제14호서식

제8조(대관료의 감면신청)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대관료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대관료감면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제1항에 따른 감면신청에 대하여 감면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8. 9. 17>

제9조(대관료의 반환신청)①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대관료의 반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대관료반환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제1항에 따른 반환신청에 대하여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은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8. 9. 17>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2005. 2.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0. 11> 이 규칙은 2006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 27> 이 규칙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9. 17>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8. 4>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0813 / 시행일: 202508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혁신도시를 지역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및 시설)① 부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14(동삼동)에 둔다.②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 문화강좌실, 작은도서관,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육아·돌봄 공간, 계단광장 등2. 대관시설: 전시공연장, 소회의실, 대회의실, 활동실3. 임대시설: 북카페, 편의점, 기업유치공간 등

제3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2.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의 관리 및 운영3. 시민의 교육&#12539;여가&#12539;문화&#12539;복지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4. 센터 입주기업 및 이전공공기관·유관기관 간 협력 지원5. 그 밖에 혁신도시 발전 및 센터 활성화 등을 위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사용허가 및 사용료)① 제2조제2항제3호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를 지역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양·금융 등 이전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 또는 연구기관·법인·단체가 기업유치공간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 등을 거쳐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대관 및 대관료)① 제2조제2항제2호의 시설을 대관하려는 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설을 대관하려는 자는 별표 1의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대관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대관료 전액 면제2. 부산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대관료의 100분의 80 감경3. 그 밖에 시장이 센터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관료의 100분의 50 감경② 제1항에 따라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문화강좌 및 수강료)① 시장은 시민의 소양 함양 및 여가 증진을 위하여 문화·스포츠 등의 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② 강좌를 수강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수강료를 감경하는 대상과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8조(시설 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대관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관리에 지장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3.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주거나 이용에 방해되는 물품을 지닌 경우4. 종교적이거나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공연 등을 하려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대관료 등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받은 대관료 및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필요에 따라 취소한 경우가. 대관(수강)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나. 대관(수강)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대관(수강)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고 남은 금액 반환2. 대관(수강)자의 요청에 따라 취소한 경우가. 대관(수강)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총대관(수강)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반환나. 대관(수강)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총대관(수강)료의 100분의 10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대관(수강)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반환

제10조(원상복구 등)① 제2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이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센터 내의 설비 및 장비 등 시설물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1조(센터 운영의 위탁 등)①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1. 부산광역시가 설립하거나 출자‧출연한 공사‧공단 또는 출자‧출연기관2. 센터의 관리ㆍ운영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부산화명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화명수목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제3조(개원 및 휴원)① 수목원은 제2항의 휴원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원한다.② 수목원의 휴원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2. 설날과 추석3.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원일로 한다.4.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원일

제4조(관람시간)① 수목원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3월부터 10월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2.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목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등)①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해당 수목원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지행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31.>1. 음주하거나 흡연하는 행위2. 시장의 허가없이 영리 목적으로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3. 수목원 내에서 물품을 판매·배부하거나 연설·권유 등을 하는 행위4. 종교의식, 집단오락 등 다른 시민에게 위화감을 주는 행위5. 지정된 장소 외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게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① 시장은 수목원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시민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강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8.>

제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목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을 부산광역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 2. 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조례 용어의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2022.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4. 2.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2473;까지 생략&#x3251; 부산화명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장”을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으로 한다.&#x3252; 부터 &#x32b6;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7812호, 202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학생안전체험관 수영장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20216 / 시행일: 20220216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일반인”이라 함은 제2호 및 제3호를 제외한 자 또는 19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2. “중·고등학생”이라 함은 부산광역시 소재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3. “초등학생”이라 함은 부산광역시 소재 초등학교 재학생 또는 6세 이상 13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제4조(개방 및 휴장)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교육·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영장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다.② 수영장의 개방 및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시간은 지역·운영여건을 감안하여 교육감이 정하되, 지역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③ 수영장 보수 및 각종 행사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휴장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교육감 및 소속 기관장이 주관하거나 부산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학생들이 주체가 되는 교육 및 관련행사로 해당 기관장이 신청하는 경우2. 부산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직원이 주체가 되는 교육행사로 대표자가 소속된 기관장이 인정하여 신청하는 경우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산희망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01111 / 시행일: 2020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숙인 등의 자립지원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희망드림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①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1조에 따른 노숙인급식시설 운영2. 법 제19조에 따른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운영3.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여가시설 운영4. 그 밖에 노숙인 등의 복지증진 및 사회복귀, 시민의 여가선용을 위해 필요한 사업② 센터는 노숙인의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관리·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부신광역시 사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00410 / 시행일: 2020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기간제근로자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14, 2020.4.10.>

제2조(지급대상) 부조리신고 보상금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공무원 및 공무직,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원 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부조리행위”라 한다)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공무원 등 또는 일반구민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2.9.14, 2020.4.10.>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받는 행위 <개정 2012.9.14>2.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구”라 한다)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개정 2012.09.14>3.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이나 청탁 행위 <개정 2012.9.14>

제4조(신고방법)① 부조리신고는 구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4>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서식에 따라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그 밖에 서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유선ㆍ전자우편 등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4>③ 제2항의 부조리 신고서에는 부조리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4>

제5조(보상금의 지급)① 제2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2.9.14>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신고자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4>

제5조의2(보상금의 지급 심의)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체감사 규칙」제2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사결과처분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5.3.30, 2020.4.10.> [본조신설 2012.9.14]

제6조(보상금의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신고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9.14>1. 신고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 <개정 2012.9.14>2. 동일한 신고내용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상금을 받았거나,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개정 2020.4.10.>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 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4. 그 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 <개정 2012.9.14>

제7조(신고자의 보호)① 제4조에 따라 부조리신고를 받은 구 감사부서에서는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4>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12.9.14>

제8조(환수)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보상금 지급 제외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4, 2020.4.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9.14, 조례 제8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3.30, 조례 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4.10, 조례 제12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ESG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40308 / 시행일: 202403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의 환경·사회·지배구조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신뢰성 회복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서 탄소중립 등 친환경, 사회적 책임 그리고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말한다.2. “ESG 경영”이란 비재무적 요소인 ESG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경영방식을 말한다.3. “ESG 행정”이란 ESG 관리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을 말한다.4. “중소기업”이란 부안군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ESG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ESG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운영지침 마련과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군수는 ESG 활성화를 위한 부안군 ESG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ESG 현황 및 전망2. ESG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3. ESG 활성화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4. ESG 활성화를 위한 부안군 및 관내 중소기업 등 지원 방안5. ESG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ESG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군수는 ESG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ESG 도입 및 홍보 지원2. ESG 경영 진단·평가·인증심사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3.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등의 발굴 및 확산 지원4. ESG 교육 훈련5. 블루카본·그린카본 및 도시숲 조성 등 환경 관련 지원6. 자립준비청년 및 비건농부 육성 등 사회적 활동 지원7. 그 밖에 ESG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관련 전문기관,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제8조(보조금 등의 지원)① 군수는 ESG 활성화를 위하여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포상) 군수는 ESG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은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안군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에서 농어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지속적인 경영과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업”이란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생업을 말한다.2. “가업승계 농어업인”이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50세 미만의 사람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어업을 가업으로 승계하여 3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3. 10.>3.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4.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업승계 농어업인이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② 가업승계 농어업인은 농어업을 가업으로 성실하게 경영하여 농어업 발전과 소득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가업승계 농어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지원방향 및 목표2. 성별을 고려한 자격 및 선발ㆍ교육 등 육성방안3.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4. 정착에 필요한 사업지원 방안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사업) 군수는 가업승계 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어업 경영과 안정적인 군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어업 경영 정보 제공 및 기술교육 실시2. 농어업 관련 창업자금3. 농수산물의 생산과 유통 활성화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신청 및 선정)①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가업승계 농어업인은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③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1.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2. 지원을 받은 후 다른 시ㆍ군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 하지 않은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착수나 경영을 하지 아니할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5. 그 밖에 가업승계 농어업인으로 보기 어렵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제2778호, 제정 2023. 5.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2호, 2025. 3. 10. 부안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축"이란 소·돼지·말·닭과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5. 3. 10.>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尿)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3.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4. "공공처리시설"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가축분뇨처리 시설을 말한다.

제3조(가축분뇨 수집·운반)① 군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가축분뇨를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0.>② 군수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거나 축산업자로 하여금 스스로 수집·운반하게 할 수 있다.③ 대행업자는 “별지 1호서식”의 가축분뇨 수집·운반대장을 작성 휴대하여야 하며 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 외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에 의한 허가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에서 비정상 가동 등으로 공공처리시설로 유입 요청이 있을 경우 처리용량 등을 검토하여 반입 처리할 수 있다.⑤ 제2항에 따른 대행자는 법·영·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저류조 설치권장)① 군수는 신고대상 미만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가축분뇨 저류조 및 축분퇴비장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설치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① 군수는 법 제28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 영업을 허가 할 때에는 현재 또는 장래의 가축분뇨 발생량과 기존 가축분뇨관련 영업자의 가축분뇨 수집·운반 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영업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허가조건에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② 군수는 가축분뇨처리 업무상 필요한 경우 법 제28조에 따른 허가업체에 대하여 인력·장비와 그 밖의 설비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6조(대행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처리능률 향상과 시민편익증진·공중위생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연 두 차례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1. 허가요건 구비실태2. 가축분뇨 수집·운반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3.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실태4. 그 밖에 가축분뇨 처리에 수반되는 업무

제7조(수수료·사용료의 징수)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 및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징수한다.1. 가축분뇨 수집·운반수수료가축분뇨 수집수수료는 "별표 1"에 의하여 배출자로부터 가축분뇨처리 시설 규모별로 수집·운반되는 양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가 수거할 때에는 가축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2. 공공처리시설 사용료공공처리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의한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시 배출자로부터 가축분뇨 수집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제8조(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가축을 사육하는 과정에서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2. 공공처리시설이 설치된 당해 마을에서 가축 사육 시 배출되는 가축분뇨 중 군수가 허용하는 일정량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징수방법 등)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한다.1.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2. 가축분뇨를 스스로 운반하는 배출시설 설치운영자3. 그 밖에 군수가 공공처리시설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②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자는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공공처리시설 에 가축분뇨 수집·운반대장을 제출하여 그 물량을 확인받아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매월 반입량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제12조(대행업자의 사고가 있을 때 처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군수가 지정한 자에게 가축분뇨 관련 영업을 하게 할 수 있다.1. 행정처분(영업정지·허가취소)2. 불의의 사고로 그 기능을 잃었을 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8.14. 조례 제2538호>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2호, 2025. 3. 10. 부안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부안군의 일정한 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새만금사업 지역의 수질오염 방지와 가축사육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 및 악취 제거 등 군민 생활환경의 청결과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4. 30 조례 2371 2021.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5.10.>1. “가축”이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전호개정 2021.5.10.>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사육하거나 즉석도살 판매하기 위하여 매어 두는 행위를 포함한다.3.“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의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기존 제3호 삭제 및 기존 제4호에서 제3호로 이동 2021.5.10.>4.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기존 제4호를 제3호로 이동 및 본호신설 2021.5.10.>5. "가축사육 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구역을 말한다.<개정 2016.12.13 조례2288><개정 2025. 3. 10.>

제3조(제한구역)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전부 제한구역”과 “일부 제한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시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조례2198, 2016.12.13 조례2288>② 가축사육제한 구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8. 4. 30 조례2371> <개정 2016.12.13 조례2288><개정 2025. 3. 10.>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① 군수가 제3조에서 규정한 제한구역 안에서는 가축 사육과 축사의 신축 또는 증축(이하 “가축사육등”이라 한다)을 할 수 없다. <개정 2012.9.25. 조례 제2031호, 2016.12.13 조례2288><개정 2025. 3. 10.>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가축사육등을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25. 3. 10.>1. 학교 및 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2. 의료기관 또는 의료제조업체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 하는 경우3.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4. 애완용·농경용·관광용·체험용 및 농가의 부업을 목적으로 가축 5마리(닭, 오리의 경우 20마리) 이하를 사육 경우(닭, 오리를 제외한 가축의 총수는 5마리를 초과 할 수 없다.)<개정 2025. 3. 10.>5. 일부 제한구역 안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험연구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육하는 경우<개정 2016.12.13 조례2288 2021.5.10.>6. 일부 제한구역 안에서 축사 신축 또는 증축 시 거주하는 세대주가 축사의 신축 또는 증축에 대하여 전부 동의 한 경우 (다만, 축사의 신축 또는 증축 후 일부 제한구역 안에 신규로 전입하는 세대는 이를 동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2. 18> < 개정 2012.9.25 조례 제2031호, 2016.12.13 조례2288 ><개정 2025. 3. 10.>7. 제한구역 안에서 기존의 축사를 배출시설면적 증가 없이 수질오염예방이나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로 개선하거나 천재지변 및 가축전염병 등과 같은 재해로 인하여 개축ㆍ재축 하는 경우(악취 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2.13 조례2288 2021.5.10.>③ 기존에 신고나 허가를 받은 축사에서 축종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별표 1에 따른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적용한다.<본항신설 2021.5.10.>

부칙 <2011. 3. 11 조례1978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허가, 신고,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2. 9. 25 조례2031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1.6 조례2198, 부안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9.7 조례 제22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2.13 조례22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4.30 조례23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 2. 18 조례 제24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5.10. 조례 제25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2호, 2025. 3. 10. 부안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안군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확산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안군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감염병환자등”이란 감염병 환자, 법 제2조제14호의 감염병 의사환자 및 법 제2조제15호의 병원체 보유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감염병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학조사,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등 위기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주요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방안 및 위기 대응 역량의 강화방안4. 감염병 관련 통계 및 정보의 관리방안5.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 군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계획의 수립 및 시행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제공6.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8. 감염병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개인보호구, 방역소독물품 등의 비축 · 지원9. 그 밖에 법에서 규정한 사업 및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제6조(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설치 등)① 군수는 감염병환자등이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등을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기관을 일정 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2. 공공시설에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설치·운영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0조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 관리기관에 지원·위탁 할 수 있다.

제7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자가(自家) 또는 제6조제1항제1호의 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70조의4에 따라 감염병환자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긴급복지 지원(외국인 포함)2. 아이돌봄서비스3. 학교 휴교 시 결식아동 급식4. 감염병 질환에 대한 진단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5. 자가격리 중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용품6. 자가격리자·피해자·유가족 심리서비스7. 자가격리자 병원이송 등 생활 지원8. 자가격리자의 시설격리 조치 및 지원9. 감염병으로 인해 입원하고 퇴원한 노약자 등의 안전한 이동·귀가

제9조(감염병 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군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6조에 따라 감염병 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 군민에게 즉시 홍보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감염병 발생 시 발생 상황과 대응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군민에게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및 지원) 군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방역용품 및 방역약품 지원2. 감염병 진단검사비 및 예방접종 비용 지원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감염병 예방, 효율적 치료,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 전북특별자치도와 필요한 정보공유와 협력체계를 갖추며, 관내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23. 12. 15. 조례 제2815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190510 / 시행일: 2019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상속에 관한 사항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등)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4항 단서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이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람도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의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제3조(신규면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허가할 수 있다.
부안군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190620 / 시행일: 201906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부안군 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을 받았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개정 2019. 6. 20.>2. 차상위 계층② 제1항의 대상자 이외에 재해·상해·질병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사람도 포함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제2항의 보행이 불편한 노인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거나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6. 20.>

제4조(지원기준) 지원횟수는 1인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5년이 경과한 후 성인용 보행기의 수리가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재해·재난으로 인한 보행기 멸실 등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 시는 예외로 한다.

제6조(대상자 신청ㆍ선정)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주소지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제3조에 따라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 6. 20. 조례 제2451호 부안군 일본식 한자어·인용 법령 정비 및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40419 / 시행일: 202404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안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 특화 지역보건의료 기관을 말한다.2. “지역건강협의체”란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지역사회의 공공 및 민간부문 자원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제3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① 부안군 행안면에 설치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은 부안군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② 센터의 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사전 예방관리2. 지역사회 건강증진 문제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3. 건강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4.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5. 그 밖에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조직 및 인력)① 센터에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을 두되, 보건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에 따른 보건의료인으로 임용한다.②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를 따른다.③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거나 조정하기 위하여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 운영계획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2. 센터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지역주민 건강 동아리 운영에 관한 사항5. 지역공동체 역량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 실시 사항6. 그 밖에 센터 협력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7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되고, 협의체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협의체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1. 센터 업무 관련 부서장2. 지역 건강 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건강 동아리 구성원3.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의 소집)① 협의체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해야 한다.
부안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안군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이란 부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을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군민 스스로를 보호 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 및 사회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적정 주량으로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3. “음주”란 술을 마시거나 열린 술병(술이 들어있는 모든 용기를 포함 한다)을 소지한 상태를 말한다.4.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 행위 및 음주 조장 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 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금주구역 지정 등)① 군수는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3. 그 밖의 공공시설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 제3항에 따라 이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권고 및 계도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ㆍ단체 등에서 문화ㆍ체육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

제5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군민에게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금주ㆍ절주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는「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금주 및 절주 교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자원봉사자 위촉 및 지원)①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주구역에서 지도·계도 및 홍보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과태료 부과·징수 등)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ㆍ이의신청ㆍ감경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안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삭제 2018.12.31>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8.12.31>4.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6. “제설·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7.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8. “시설물의 지붕”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신설 2018.12.31>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및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 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에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8.12.31>1.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순 <개정 2018.12.31>2.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점유자, 관리자 및 소유자 순[조문 제목 개정 2018.12.31] <개정 2018.12.31>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 :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개정 2018.12.31>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주 출입구 부분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제2호 전문개정 2018.12.31][조문 제목 개정 2018.12.31]3. 시설물의 지붕가. 지붕이 하나인 경우 : 최상층의 지붕구간(옥탑 층이 있을 경우 옥탑 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있는 경우 : 모든 지붕구간[제3호 신설 2018.12.31]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1)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2)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다음 날(눈이 밤 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 오전 11시까지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2. 시설물의 지붕: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할 때 즉시가. 지붕에 25센티미터(고지대, 산간지방 등 특정 지형조건인 경우에는 37.5센티미터) 이상 눈이 쌓일 것나.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강설이 예상될 것[제6조 전문 개정 2018.12.31]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과 시설물 붕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과 얼음 :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과 얼음 :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할 것4.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 : 시설물의 대지 내로 옮길 것.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수 있다.[본항 개정 2018.12.31]②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 차량 및 제설ㆍ제빙을 하는 사람(이하 “제설작업자”라 한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본항 개정 2018.12.31]③ 건축물관리자는 일몰, 폭풍, 이상 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ㆍ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삽ㆍ빗자루 등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도구와 제설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장구 등을 해당 건축물에 비치하고, 제설ㆍ제빙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12.31]
부안군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3조(정기점검 대상)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같은 건축물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나목,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제7호, 제7의2호, 제7의5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5. 3. 10.>② 제1항에 따른 “바닥면적의 합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1. 같은 건축물에 제1항에 해당하는 영업장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모든 영업장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2. 같은 대지에 제1항에 해당하는 영업장이 2동 이상인 경우에는 동별 바닥면적 합계로 한다.

제4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부안군 건축조례」제9조제1항에 따른 구조분야 전문위원회(이하 “구조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5. 3. 10.>2.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의 소규모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 3. 10.>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구조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6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구조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2. 화재,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건축물 및 설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관계 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 요청을 받은 경우

제7조(건축물 해체 허가대상 건축물)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 주변의 10미터(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 이내에 버스정류장, 횡단보도의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25미터폭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건축법」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2.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21호 중 가목, 마목, 바목에 해당되는 1층 이하이며,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제9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국내외 장기 출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등 해체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군수는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선정한다.

제11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이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제2722호, 제정 2022. 12.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안군 건축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 및 제26조의2를 삭제한다.부 칙 <조례 제2932호, 2025. 3. 10. 부안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30310 / 시행일: 2023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부안군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 2 조례 제1815호, 2020.3.16., 2022.2.15.>

제2조(위원의 정수) 부안군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부안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9.12.30 조례1544, 2020.3.16., 2023. 3. 10.>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선임은 군의회의장의 추천에 의해 군의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위원중 1명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천하는 자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1999.12.30 조례1544, 2007. 5. 2 조례1815, 2020.3.16.>② 군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12.30 조례1544, 2020.3.16.>③ 위원의 선임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1999.12.30 조례1544, 2007. 5. 2 조례1815, 2020.3.16., 2022.2.15.>④ 삭 제 <개정 1999.12.30 조례1544, 2007. 5. 2 조례1815>⑤ 군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1999.12.30 조례1544, 2020.3.16.>

제4조(위촉기간)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9.12.30 조례1544, 2020.3.16.>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위원은 부안군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1999.12.30 조례1544>② 부안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군의회 의원의 배우자·자녀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1999.12.30 조례1544, 2020.3.16.>

제6조(대표위원)① 대표위원은 군의회 의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9.12.30 조례 1544, 2020.3.16., 2023. 3. 10.>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군의회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1999.12.30 조례1544, 2020.3.16.>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12.30 조례1544, 2020.3.16.>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1. 결산개요2. 세입ㆍ세출의 결산3. 재무제표4. 성과보고서5. 결산서의 첨부서류6. 금고의 결산 [전문개정 2020.3.16.]

제8조(검사협조)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0 조례1544>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0 조례1544, 2007. 5. 2 조례1815, 2020.3.16.>

제10조(일비의 지급)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1999.12.30 조례1544, 2007. 5. 2 조례1815>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군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군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1999.12.30 조례1544, 2020.3.16.>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출장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20.3.16.>

제13조(지급기준)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는 15만원으로 한다. <개정 1996.08.20 조례1385, 2007. 5. 2 조례 1815, 2023. 3. 10.>②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군의회 의원의 국내여비 지급범위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신설 2007. 5. 2 조례1815, 2020.3.16.>

부 칙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2. 7. 3 조례12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4. 8. 19 조례1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 8. 20 조례1385> 이 조례는 '96년도에 시행하는 결산검사부터 적용한다.부 칙 <99. 12. 30 조례15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5. 2 조례18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3.16. 조례 제25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2.15. 조례 제2663호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50호, 개정 2023. 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지역 특색에 부합하는 창의적인 산업인력 양성을 위하여 부안군과 산업교육기관과의 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계약학과”란 부안군 산업체 등이 산업교육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하는 학부ㆍ학과를 말한다.2. “산업교육기관”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을 하는 학교를 말한다.3. “산업교육”이란 산업교육기관이 학생에 대하여 산업에 종사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을 습득시키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4. “산업체”란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규정」 제3조에 따른 부안군 등 산업체를 말한다.

제3조(계약학과의 설치)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특색에 부합하는 맞춤형 산업인력을 양성하거나 소속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② 군수는 산업교육기관과 운영계약서를 체결하여 설치하며, 운영계약서에는「계약학과 설치ㆍ운영 규정」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계약학과는 산업교육기관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산업체 등의 소유 또는 임차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

제5조(운영경비 부담)① 군수는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산업교육기관 등과 서로 협의하여 정하되 학생 납부금과 산업체 부담금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한다.③ 산업교육기관은 부안군에서 지원하는 경비에 관하여는 운영계약서(운영협약서) 등을 지켜야 한다.

제6조(보고ㆍ검사 등)① 군수는 필요 시 산업교육기관의 장에게 법 제8조에 따라 설치ㆍ 운영되는 계약학과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각종 통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교육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산업교육기관에 대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검사 등을 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부 칙 <제정 2020.12.17. 조례 제25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2호, 2025. 3. 10. 부안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으로 소외ㆍ단절된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2.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4. 청년층ㆍ중년층ㆍ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및 성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한다.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행정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통해 발굴된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9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제8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2. 긴급 복지 지원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과의 연계3. 방문간호서비스4.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5. 주민 모임 참여 등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지지 강화 사업6.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7.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정기적인 안부확인 서비스8.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부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군수는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부안사랑상품권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금 신청)①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진반납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 이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1. 위임장(별지 제2호서식)2.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인 경우) 또는 본인의 신분증 사본(가족이 아닌 경우)

제6조(교통안전 교육 등)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및 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3.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7조(고령운전자 표시스티커)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앞면 또는 뒷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9.12.10. 조례 제24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안군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2. 8.25. 조례 제2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2호, 2025. 3. 10. 부안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2조(직무)①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0.>1. 군(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2.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3.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쟁에 관한 사항4. 산업재해 및 산재ㆍ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노동 관련 업무에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에게 직접 위임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고문노무사는 제1항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군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민원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할 수 없다.

제3조(위촉 및 해촉)① 군수는「공인노무사법」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 개업 중인 공인노무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 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3. 「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4. 군의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제5조(수당 등 지급)① 고문노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군은 제2조제2항에 따라 노사분쟁사건 등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수임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임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부칙 <제2697호. 제정 2022. 9.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고문노무사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하는 고문노무사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고문노무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932호, 2025. 3. 10. 부안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2조(위촉)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4명 이내의 부안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② 군수는 공개모집 또는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③ 군수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받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촉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조(고문변호사의 직무)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수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사건의 대리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자문 또는 대리3. 군 소속 공무원(「부안군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를 포함한다)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건에 관한 자문4. 그 밖의 법령해석 및 질의응답에 관한 사항 등② 군수는 전문성과 유사사건 소송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소송수행 등의 직무를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제5조(임기)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할 경우 소송수행 능력 및 자문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 하여야 한다.② 고문변호사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촉) 군수는 고문변호사의 임기 만료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직무를 기피한 경우2. 자문실적이 저조하거나 불성실한 경우3. 「변호사법」 제90조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4. 군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을 한 경우5.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ㆍ청탁행위를 한 경우6.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행위를 한 경우7. 그 밖의 군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보수 및 자문료 지급)① 변호사에게 소송사건 등을 위임한 경우의 보수는 수임변호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지급한다.②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③ 자문료는 매분기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5. 10. 10 조례867> 이 조례는 1985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92. 1. 15 조례12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2. 7. 3 조례12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3. 12. 31 조례12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4. 14 조례189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변호사의 임기는 이 조례 개정규정에 따른다.부 칙 <2021. 2. 25. 조례 제25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에 대하여 제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932호, 2025. 3. 10. 부안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곰소젓갈발효축제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의 “곰소젓갈발효축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젓갈을 포함한 발효 관련 산업을 육성발전 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군민의 화합 및 군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한쪽의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3. 5. 22.〉1.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기관·단체장3. 관광ㆍ문화ㆍ예술ㆍ안전 관련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단체 대표4. 언론인 및 행사관련 공무원5. 젓갈발효 등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학식이 풍부한 사람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수행한다.1. 축제의 기본계획 수립2. 축제의 시기와 장소 결정에 관한 사항3. 축제관련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4. 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5. 축제를 통한 지역 선양 및 향토 문화의 계승 발전6. 사업 추진 결산 및 평가7. 그 밖에 축제와 관련된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각 기관·단체의 대표 및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원하는 경우2. 위원회의 회의에 뚜렷한 이유 없이 연속하여 2회 이상 불참한 경우3. 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4.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제12조(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조치) 위원회는 축제 장소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의 규모, 시기 및 축제 테마에 따른 위험성을 고려하여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축제 개최일 3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5. 22.] [종전 제12조는 제16조로 이동〈2023. 5. 22.〉]

제13조(축제에 대한 평가)① 위원회는 매년 축제 종료후 45일 이내에 축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의 방법은 위원회 자체 평가 또는 용역을 통한 전문평가기관 평가로 한다.② 위원회는 평가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2항의 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ㆍ보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군수는 다음연도의 예산지원 여부, 규모 등의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5. 22.]

제14조(평가기준)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1. 축제기획의 적정성, 홍보 및 안내활동, 관객확보, 참여자 호응도 등2. 축제 프로그램 수준ㆍ운영ㆍ행사진행 전반 등3. 사업계획의 충실성, 투명한 예산집행 등4. 축제 및 행사 분위기, 계속지원 가능 여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5. 안전관리계획 이행의 충실성, 안전사고 예방 조치 등 [본조신설 2023. 5. 2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69호, 부안군 축제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 5.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69호, 2024.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e;까지 생략&#x325f; 「부안군 곰소젓갈발효축제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b1;부터 (74)까지 생략
부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2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한 구역.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 나대지, 공원, 주차장 등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31.> <개정 2025. 8.11.>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상인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단, 동일한 구역내에 하나의 상인조직이어야 함)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한 후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31.>1. 해당구역 안에서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종전 제4호에서 이동<2024. 10. 31.>]3.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종전 제5호에서 이동<2024. 10. 31.>]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종전 제6호에서 이동<2024. 10. 31.>]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7조에 따른 부안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골목형상점가의 3분의 1 이상의 점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한다.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2. 골목형상점가의 조성ㆍ발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심의와 의결이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대표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ㆍ직책을 상실한 경우5.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부 칙 <제2768호, 제정 2023. 5.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69호, 2024.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5;까지 생략&#x32b6; 「부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b7;부터 (74)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909호, 2024. 10.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61호, 2025. 8.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