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환경기본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10317 / 시행일: 20210317

제2조(기본이념) 옹진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환경보전은 모든 군민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세대에 계승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건강한 옹진을 가꾸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 군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을 추진하여야 한다.1. 군의 모든 행정과 사업은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2.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은 그 원래의 기능이 복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3. 군은 환경보전 부문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4.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야기한다면 그 오염의 방지와 오염된 환경의 복원 및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5. 환경과 관련된 정보는 공개되어야 하며 군민은 환경보전에 스스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 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2. "자연환경" 이란 지하, 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3. "생활환경" 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인공조명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4. "환경오염" 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5. "환경보전" 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6. "환경복원" 이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 또는 오염된 환경을 그 원래의 기능이 발휘되도록 원래의 형태로 복원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5조(군의 책무) 군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 할 책무를 진다.1. 대기, 물, 토양, 동식물 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2.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3. 야생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5.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감량에 관한 사항6.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6조(사업자의 의무)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② 사업자는 원료의 획득, 제품의 제조·가공·판매 등 전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군의 환경목표 달성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④ 사업자는 군민, 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군이 시행되는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③ 군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 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1.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2.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3.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4.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민간환경단체 등 군민단체는 군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 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학교의 역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의 정립과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험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백서발간)① 군수는 환경 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고 군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 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작성하고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이 포함된 군정백서를 발간한 경우 이를 환경백서로 갈음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현황에 대한 사항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내용과 추진상황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10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환경정책기본법」제19조제1항에 따라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옹진군 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5년마다 목표연도 환경지표의 적정성 및 달성 여부등 환경계획의 타당성 전반을 재검토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및 토지이용 등 사회 환경에 관한 사항2. 환경오염도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변화 여건 등 생활환경에 관한 사항3. 환경 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③ 군수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야 한다.④ 군수는 환경보전계획 수립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확정한다.

제11조(환경영향 검토) 군수는 군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환경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군수는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 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자연환경의 보전)① 군과 군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1. 자연환경의 보전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 야 한다.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3. 야생 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속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③ 군수는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의 공개)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16조(환경교육ㆍ홍보 등) 군수는 읍·면, 교육기관, 민간단체,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환경보전 교육을 보다 충실히 함으로써 군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자료의 제작·보급 및 군민환경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17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① 군수는 환경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와 군민·군민단체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②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등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규제) 군수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제19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등이 추진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운영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