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및「입양특례법」제3조에 따라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26, 2016.12.30., 2018.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12.>1.“한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삭제<2016.12.30.>2.“입양아”란 「입양특례법」제2조제3호에서 정한 아동 중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서 정한 영유아를 말한다.<개정 2014.12.31.><기존 3호에서 이동, 2016.12.30.>3.“출산ㆍ입양 장려금”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계양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의 출산 및 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6.12.30.><기존 4호에서 이동, 2016.12.30. >4.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신설 2018.12.28.> <개정 2021.11.12.>5. “양육비”란 6세 미만(0∼71개월)의 둘째 이상 자녀 양육을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 <신설 2018.12.28.> <개정 2021.11.12., 2023.7.7.>

제3조(지원기준)① 출산 장려금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출생아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출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아별로 지원한다.<개정 2014.12.31., 2016.12.30., 2024.11.15.>1. 삭제 <2022.3.11.>2. 삭제 <2022.3.11.>3. 셋째아: 300만원을 지원하되, 100만원은 일시금으로 지원하고 200만원은 월 20만원씩 10개월 분할지원<개정 2016.7.1., 2019.11.15.>[제1호에서 이동 <2016.12.30.>, 제2호에서 이동 <2019.11.15.>]4. 넷째아 이후: 500만원을 지원하되, 200만원은 일시금으로 지원하고 300만원은 월 30만원씩 10개월 분할지원. <개정 2016.7.1., 2019.11.15.>[제2호에서 이동<2016.12.30.>, 제3호에서 이동<2019.11.15.>]② 입양 장려금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입양한 입양아를 대상으로 한 가정내 자녀수와 관계 없이 예산의 범위에서 1명당 2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03.11., 2024.11.15.>③ 삭제 <2017.12.29.>④ 다자녀 가정 양육비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 10만원씩 6세 생일이 도달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72개월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12.28.> <개정 2022.3.11., 2023.7.7., 2024.11.15.>⑤ 제1항제3호,제4호 및 제4항의 경우 지원 기간 중 타 시·군·구로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 시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다만, 전출월의 거주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는 지원한다. <신설 2019.11.15.> <개정 2022.3.11.>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다자녀 가정 양육비는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 대상자녀가 동일세대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단서개정 2014.12.31.> <개정 2018.12.28., 2019.11.15.>1. 부 또는 모2. 부모의 사망·이혼 등으로 인하여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전문개정 2011.5.13］

제5조(지원신청)① 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하거나, 가족관계등록관서로부터 출생신고 및 입양신고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첨부서류를 지원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3><개정 2016.7.1.>② 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180일 이내에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양구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개정 2011.5.13., 2018.12.28.>③ 제2항에 따른 장려금 지원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5.13>1.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12.28.>2. <삭제 2018.12.28.>④ 양육비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8.>1.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8.12.28.>2.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 신청서(신생아 제외) 1부(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8.12.28.>

제6조(지원절차)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기관의 공적 장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3><개정 2016.7.1.>1.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사항 및 지원대상자의 주소2. 지원대상자의 계양구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3.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확인 <개정 2013.7.26>② 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신청서를 그 다음 달 5일까지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3., 2016.7.1.> [2항 삭제 후 종전의 3항을 2항으로 이동 <2018.12.28.>]③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종전의 4항을 3항으로 이동 <2018.12.28.>]④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입금 조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대상자에게 전화, 우편, 문자전송, 컴퓨터통신 및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종전의 5항을 4항으로 이동 <2018.12.28.>]

제7조(환수조치)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 등으로 장려금 또는 양육비를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개정 2016.7.1., 2018.12.28.>② 장려금 도는 양육비를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ㆍ입양 장려금 지원대장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대장의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날짜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8.12.28.>

제8조(대장 비치)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대장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대장을 갖춰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7.1., 2018.12.28.>

제9조(저출산 시책 사업) 구청장은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출산장려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행사·공모·홍보 사업2.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출산친화사업3. 민간에서 추진하는 출산장려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4. 그 밖에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 신설 2019.11.15.>

부칙 <2009.10.23. 조례 제683호>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5.13. 조례 제7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1일 이후 출생아 및 입양아부터 적용한다.부칙 <2013.7.26. 조례 제8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조례 제9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산장려금은 2015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다.부칙 <2016.7.1. 조례 제996호>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30. 조례 제10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2017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다.부칙 <2017.12.29. 조례 제11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2018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다.부칙 <2018.12.28. 조례 제1170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15. 조례 제1233호>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84호, 2021.11.12.>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06호, 2022.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00호, 2023.7.7.>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32호, 2024.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