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비치, 관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7.4.>

제2조(공인의 종류)① 공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② 각급 행정기관의 공인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 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가진다.2. 제1호 이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3.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개정 2022. 2. 10.>4. 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③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진다.

제3조(특수공인)① 행정기관의 장은 유가증권 등 특수한 증표 발행, 민원업무 또는 재무에 관한 업무 등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② “징수관, 경리관, 회계 등 재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인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공인의 내용)①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단명료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청인은 기관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직인은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②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은 그 업무 집행목적에 한정하여 사용 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면(공인 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통하여 교부하는 민원서류와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찍는 위치)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제9조(공인의 등록)① 공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등록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의 컴퓨터 파일은 정보화 담당부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④ 행정기관의 장은 공인을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① 행정기관이 분실, 마멸,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갱신할 때에는 제9조에 따라 갱신한 공인을 등록하여야 한다.② 행정기관이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등록기관에 공인 폐기신고를 한 후 그 공인을 국가기록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설치시는 해당 기관)에 공인 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③ 공인 등록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폐기일과 폐기사항 등을 적고 갱신한 공인의 인영 또는 폐기하려는 인영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행정기관은 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⑤ 전자이미지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폐기일과 폐기사유 등을 적고, 폐기하려는 전자이미지공인 또는 재등록하려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고)① 등록기관은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ㆍ재등록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②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공고할 때에는 공인과 구분이 되도록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인영의 인쇄사용)①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하 ··처리과의 장··이라 한다)은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처리과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 내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의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인사고보고서를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규정)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4.7.4.>

부 칙 <제정 1991.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1995.09.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은 이 조례에 의한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1996.11.19>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 칙 <개정 1998.09.15> 제2조 생략부 칙 <개정 2001.09.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사용중인 공인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사용중인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08.08.01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12. 06. 07 조례 제9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인은 이 조례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410호, 2022. 2. 10.>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무위임 조례 등 2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80호, 2024.7.4., 일부개정>(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