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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21130 / 시행일: 2022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예산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4.>

제2조(권한대행) 「지방자치법」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따라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을 대행하는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20.4.22., 2021.12.24.>

제3조(법정대리) 군수나 보조ㆍ보좌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으면 다음 각 호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를 대리한다. <일부개정 2020.4.22., 2022.11.30.>1. 삭제2. 부군수가 사고가 있으면 직제 순서에 따른 국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3. 국장이 사고가 있으면 해당 국의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4. 실장, 과장이 사고가 있으면 해당 부서의 직제 순서에 따른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5.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의 장이 사고가 있으면 해당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직제 순서에 따른 부소장 또는 과장,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6. 읍ㆍ면장이 사고가 있으면 부읍·면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부읍·면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4조(지정대리)① 제3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② 팀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해당 부서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리 지정은 문서로 한다.④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배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 할 수 없다.

부칙 <제1244호,2009.5.12> (예산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예산군 규칙 제 55호 예산군 읍·면장 및 군사업소장 직무대리 규칙은이를 폐지한다.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규칙은 1982년 09월 27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규칙 제539, 5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18호) 제1조 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생략)부 칙 (규칙 제11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제11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06호)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39호, 2018. 3.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91호, 2020. 4.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24호, 2021.12.2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예산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40호, 2022.11.30.>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장제3절(제16조) 및 별표 8, 별표 9, 별표 14 중 사업소란의 개정규정은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설립ㆍ출범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③ 예산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호 중 “담당관”을 “실장”으로 한다.④~&#x246f; 생략
예산군 권역별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191115

제2조(운영일 및 시간)① 권역별거점산지유통센터(이하 “거점산지유통센터”라 한다)는 연중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시간은 오전 09:00부터 오후 18:00까지로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점산지유통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으나, 운영주체는「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위탁계약)①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운영계약서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계약기간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5. 위·수탁 시설 및 장비의 안전관리 및 사용과 반환에 관한 사항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인력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2.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 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3.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3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수집능력, 취급물량 확대 분산능력,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4. 그 밖의 산지유통센터 위탁관리·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운영주체를 선정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위원회의 구성)① 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 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 : 운영주체가 추천하는 자2. 부위원장 : 농정유통과장 <개정 2010.12.30>3. 위원 : 군수가 추천하는 관계공무원, 운영주체가 위촉하는 관계전문가·생산자단체·소비자단체·출하자의 각 대표자 등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권한을 대행한다.④ 운영위원회는 운영주체의 직원 중에서 간사 1명을 둔다.

제5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유통구조 개선으로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 조달·공급체계 확보에 관한 사항2. 거점산지유통센터 시설물 활용에 관한 사항 및 수수료의 결정3. 임직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4.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따른 당도 기준에 의한 등급규격 결정5. 그 밖의 군수 또는 운영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회의 및 의결)① 운영위원회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결 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장부비치)①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부2. 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3. 재산관리대장4. 비품관리대장5. 일별·품목별·규격별 판매원표6.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미수금 일계표, 출하대금 정산서, 매취(예약)거래 기록부7. 그 밖의 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부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 입력된 경우 그 출력결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67호, 2010.12.30>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예산군 권역별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 중 “농정과장”을 “농정유통과장”으로 한다.⑥부터 ·까지 생략부칙 <제1477호, 2019. 11. 15>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예산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0730 / 시행일: 20240730

제2조(심사 요청)①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실ㆍ과, 직속기관, 사업소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신설하거나 강화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예산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고자 하는 부서장은 법제심사를 받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획실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안건이 위원회의 심사대상 규제인지를 검토ㆍ결정하여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대상 규제가 아니라고 결정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④ 제2항에 따라 심사대상 규제로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예산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건은 예산군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제안설명) 제안설명은 제2조제2항에 의한 부서장이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제안설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안건제출 부서의 직제 순서에 따른 팀장 또는 안건제출 담당 팀장이 할 수 있다.

제4조(규제심사)① 위원회는 제2조에 따라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해당 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규제심사 자료 중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장에게 보완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기존규제의 심사)①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소관 부서장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개선권고 등)① 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부서장에게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도록 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철회 또는 개선 권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③ 제2항에 따라 철회 또는 개선 권고를 받은 해당 부서의 장은 규제심사 의견서에 기재된 처리기한 내에 철회 또는 개선 권고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규제의 등록)① 기획실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규제를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규제의 명칭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3. 규제의 처리부서4. 규제를 규정한 자치법규의 공포일 및 시행일5. 규제의 존속기한6.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해당 규제를 정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규제신고센터의 운영)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예산군 규제신고센터(이하 “규제신고센터”라 한다)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규제신고센터와 병행하여 운영한다.② 규제신고센터에 접수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1. 자체정비가 가능한 규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2. 법령상의 규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규제: 중앙규제개혁위원회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비 건의③ 기획실장은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사항을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부서의 장은 검토 의견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작성하여 기획실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예산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20113

제2조(군수의 책무)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하 “의견”이라 한다)을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 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 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 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 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 제출서에는 의견 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2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 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 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 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을 제출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 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 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의 검토)① 군수는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예산군 규칙의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의 위원회는 「예산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③ 제5조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해당 규칙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해야 한다.④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 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⑤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인 경우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라 제출받은 의견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예산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015 / 시행일: 20241015

제2조(금연구역의 범위) 「예산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의 금연구역은 경계선 안으로 한다. <개정 2024.10.15.>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절대보호구역의 금연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24.10.15.>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의 금연구역은 안내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로 한다.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주유소의 금연구역은 안내표지판에 표시된 경계선 안으로 한다.5.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안전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안내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개정 2015.4.15>

제5조(자원봉사자의 교육) 군수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0.15.>

제6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5.>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4센티미터)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24.10.15.>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4센티미터) 사진 1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제7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 할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금연지도원의 단독직무 수행)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부칙 <제1306호, 2013.07.15>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70호, 2015.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79호, 2024.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0207 / 시행일: 2024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지병해충 예방 및 소독ㆍ폐기 등의 확산방지 조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의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금지병해충 발생 시 관련 법규에 따라 기주식물(병원체나 해충에 의해 병이 들거나 해를 입을 수 있는 식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독ㆍ폐기 등의 확산방지 조치로 폐원한 과수농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해당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금지병해충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매뉴얼 제작ㆍ보급2. 「식물방역법」에 따른 소독ㆍ폐기 등의 조치로 기주식물을 소각ㆍ매몰한 과수농가의 영농활동 지원3. 대체작물 식재 관련 농가 교육 및 홍보4. 금지병해충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ㆍ방제 및 기주식물 제거와 매몰 지원5. 그 밖에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피해 발생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한다.

제7조(지원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법령 등의 규정에서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2.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예산군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 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5.7.15.>

제3조(기부자 명부관리 등)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기부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기부금품 관련 접수 또는 사용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작성하여 관리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4조(기부자의 예우) 군수는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1.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2. 군수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3. 군이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4. 그 밖에 예산군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제5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군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와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2550호, 2019. 10.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예산군 기부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당초 구성된 위원의 임기로 한다.부칙 <제3072호, 2025.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하여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2024.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2.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4.9.30.>3. “긴급지원대상자”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9.30.>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1.15>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임신, 출산, 자녀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거나 불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4.9.30.>3.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기타 자동차)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5. 부모 또는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 ·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노인을 방치하는 경우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4.12.23.>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4.12.23.>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4.12.23.>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의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공급중단의 위기에 놓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4.9.30.>10. 실직, 폐업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4.12.23.>11. 실직·폐업 등 사유로 월세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4. 산사태, 풍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상황 발생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1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격리 처분대상자로 격리로 인한 소득활동 어려움으로 생계곤란에 처한 가구16. 그 밖에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 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개정 2019.11.15., 2024.9.30.>

제5조(지원신청) 제3조의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군수에게 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0.30., 2024.9.30.>

제6조(조사 및 결정)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우선 지원한 대상자에 대하여 사후조사를 실시하고, 사후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제7조(지원중단 및 비용환수)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되면 법 제15조에 따라 지원을 중단하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된 사람2. 심사결과 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

제8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원에 대한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예산군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원연장 결정2. 지원의 적정성 심사3. 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부칙 <제2214호, 201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88호, 2017.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55호, 2019. 11. 15>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90호, 2024.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26호, 2024.12.23.>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 등 긴급 상황 발생으로 매출감소, 실직, 휴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생계에 어려움이 있으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군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발굴조사 등)① 군수는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찾아내어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발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발굴조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부분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고 활성화 되도록 노력한다.

제4조(지원대상) 긴급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는 지원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1호에 따른 재난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개정 2024.12.23.>2. 예기치 못한 사고, 실업, 사업실패, 질병, 화재 등으로 생계곤란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3. 그 밖에 다른 법령 및 조례에 의한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생계가 어려운 사람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지원 등) 군수는 군민의 긴급한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생계비2. 의료비3. 긴급구호비4. 월동 및 폭염 대책비5. 해산ㆍ장제비6.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방법)① 군수는 긴급생활안정 지원금을 현금 또는 예산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 한다.② 군수는 지원금 지급 시 지원금의 이용기간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 군수는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시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하여 타 지원금과 중복될 경우 지급을 제외할 수 있다.④ 군수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의거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 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7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에 관계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결정 및 조사)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예산군 생활보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ㆍ 의결을 거쳐 지원을 결정한다. 다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긴급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선 지원 후 사후 심의를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시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및 지원금의 이용기간을 정해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와 도내 시ㆍ군이 협의하여 도내 주민에게 동일하게 지원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④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신청, 변경, 중지, 현장 확인 등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준용한다.

제10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3.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개정 2024.12.23.>4. 전출 및 사망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중지한 경우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반환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칙 <제2582호, 2020.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21호, 2021.12.24.> (2021년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선 등을 위한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26호, 2024.12.23.>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0730 / 시행일: 20240730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① 군수는 수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법 제3조에 해당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날씨, 계절적 영향, 일출, 일몰 등을 감안하여 통제기간과 시간, 통제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제6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절차)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의 공고 사항 등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변경·해제 절차)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대상 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8조(낚시통제구역 심의위원회 설치 등)① 군수는 낚시통제구역전부 지정 및 지정해제·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낚시통제구역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낚시통제구역 지정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7.30.>1. 낚시업무 관련 부서장2. 환경 업무관련 부서장 <개정 2024.7.30.>3. 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24.7.30.>4. 해당 분야의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학계의 전문가5. 수면관리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6. 안전관리 기관에 소속된 사람7. 어업인8. 낚시터업자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수산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이 제8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였을 경우,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의견수렴)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지역 주민과 낚시관련 단체,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 및 검토한 후 지정한다.②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7.30.>③ 군수는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0.>

제14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군수는 법 제55조제1항 및 영 제2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0.>

부칙 <제2510호, 2019.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60호, 2023.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2; (생략)&#x2473; 「예산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제21항에서 제95항까지 생략부칙 <제2979호, 2024.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기업규제 신고자보호 및 기업규제신고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예산군의 기업규제신고자를 보호하고 기업규제서비스헌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관ㆍ기업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기업 ” 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이나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경제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12.23.>2. “ 기업규제 ”란 행정기관이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12.23.>3. “ 기업규제신고자 보호 ”란 기업규제의 개선과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으며 신고로 인하여 곤란 등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12.23.>4. “ 기업규제신고서비스헌장 ”(이하“ 헌장 ”이라 한다)이란 예산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기업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 ”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12.23.>5. “ 기업규제신고자 만족도 ”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군 공무원이 기업규제신고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신고자 등의 평가 결과를 말한다. <개정 2024.12.23.>

제4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기업규제신고자의 우선 보호2. 기업규제신고자 보호시책의 구체화3. 기업규제신고자 보호시책의 적극적 홍보4. 기업규제신고자 보호시책의 내부구속력 강화5. 기업규제 신고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명확화

제5조(헌장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군수는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개정·운영을 위하여 헌장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한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6조(헌장의 내용)① 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②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기업규제신고자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3. 기업규제에 대한 시정조치4. 기업규제신고자의 만족도 평가와 공표

제7조(헌장 개정 등)① 군수는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헌장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개정안을 작성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쳐야 한다.③ 위원회가 헌장을 심의 할 때에는 기업규제신고자 및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헌장의 실천)① 군수는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군 공무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홍보 등)① 군수는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주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 하여야 한다.1. 군보게재2. 언론매체 보도3.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4. 군 홈페이지 게재② 군수는 기업규제신고자가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기업규제신고자 및 주민이 보기 쉬운 군 게시판 및 읍ㆍ면 게시판 등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서비스 개선 등)① 군수는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규제신고자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다.② 기업규제신고 보호를 받지 못한 신고자는 군수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사실여부를 확인·조사하고 잘못된 서비스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④ 군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관련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⑤ 군수가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한때에는 그 관련 내용을 기록한 후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 및 환류)① 군수는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기업규제신고자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기업규제신고자 보호정책 관련 이행실적을 필요 시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매년 제출 할 수 있다.

부 칙 <제2113호, 2014.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26호, 2024.12.23.>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함은 예산군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ㆍ관광ㆍ체육ㆍ학술ㆍ역사ㆍ경제분야 및 인도주의적 지원 등의 교류협력에 관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5조(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 군수는 남북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남북교류 및 협력 홍보사업2. 남북교류 및 협력 간행물 발간사업3. 통일박람회 참가 전시운영4. 예산군 내 학생 대상 통일·평화관련 대회 개최5. 남북교류 및 협력을 위한 워크숍, 세미나 개최6. 남북교류 및 협력 단체 사업 지원7. 남북예술인 교류 통일문화 사업8. 평화통일기반을 위한 국제 또는 국내회의, 학술연구, 평화통일문화 등에 관한 사업9. 남북 역사교류 협력 사업10. 장애인 남북교류 협력 사업11. 남북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전반적인 주요 정책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추진계획3. 남북교류협력기반의 조성과 민간교류의 지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예산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2. 남북교류협력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3.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4. 남북교류 및 협력 사업 시행 시민단체5. 관계공무원6. 북한이탈주민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로 할 수 있다.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2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남북교류협력사업 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등)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원회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8조에 따른 예산군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운용계획, 결산보고 및 성과분석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공청회 등의 개최)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2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군내 기관·법인·단체 등의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2. 정부사업과 관련한 예산군 차원의 남북협력분야 등 추진 사업3. 남북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4. 북한의 재난·재해발생에 따른 긴급구호 관련 사업의 지원5.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6. 그 밖에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제21조(환수)① 군수는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 기금의 지출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출된 기금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환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2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남북교류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전문가는 4명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1. 예산군의회의원2.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및 금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3. 남북교류협력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 교수4.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5조(회계공무원 지정)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기금 업무담당 국장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 업무담당 과장3. 기금출남원: 기금 업무담당 사무관
예산군 내수면어업 및 낚시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20330 / 시행일: 2022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예산군 내수면어업 및 낚시터업을 장려하고 수산자원의 보호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내수면”이란 「내수면어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흐름 또는 수면을 말한다.2. “내수면어업”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3. “어업인”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의 종사자를 말한다.4. “낚시터업”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5. “어도(魚道)”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로 또는 장치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예산군에 주민등록과 주된 사업장(사무소를 포함한다)을 두고 내수면어업 및 낚시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낚시터업자,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으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내수면어업 및 낚시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수 있다.1. 수산종자방류 등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및 보호 사업2. 내수면 생태교란어종 퇴치 지원사업3. 어도 개수ㆍ보수 등 사후관리 지원사업4. 내수면어업 활성화와 기반조성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사업5. 내수면어업인 육성 및 관련 단체 활성화사업6. 낚시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7.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행사운영에 필요한 사업8. 낚시객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노후 낚시터 시설개선 사업9. 그 밖에 내수면어업 발전 및 낚시터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사후관리)① 군수는 보조사업자에 교부된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이 사용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회수 및 향후 지원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예산군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127 / 시행일: 20241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산하 출자ㆍ출연 기관에 노동이사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고 기관의 내부 감시와 견제 역할을 통한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및 공익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예산군이 출자·출연기관나. 「예산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4. “노동이사”란 공사 등의 소속 노동자 중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기관장이 임명하는 비상임이사를 말한다.5. “기관장”이란 기관의 장으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군수와 성과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기관장의 책무)① 기관장은 노동이사가 비상임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기회를 부여하고, 각종 정보와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기관장은 소속 노동자가 노동이사로서 활동한 시간을 노동계약(「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근로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③ 기관장은 노동이사로 활동하거나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자격)① 노동이사의 자격은 기관 소속 노동자 중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립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관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재직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③ 제6조에 따라 노동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의 조합원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근로자위원 또는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에 선출, 선임 또는 위촉된 자

제10조(책임 등)① 노동이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②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공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동이사가 이사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이사가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④ 노동이사는 이사회 안건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 기관에 정보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관은 다른 이사와 차별 없이 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⑤ 노동이사는 법령에 따라 비상임이사에게 부여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1조(제척·회피)① 노동이사는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노동이사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① 노동이사로서의 직무수행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노동이사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건 및 자료검토 등에 소요되는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 기준은 관계 법령 등이 정한 바에 따른다.
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4., 2021.10.26., 2022.4.15.>1. 이용요금 할인을 위한 “버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가. "시내버스"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나. “농어촌버스”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다. “수요응답형버스”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라. “마을버스”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마. “공영버스”란「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조에 따른 여객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4.12.23.>2. “노인 등”이란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70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10.4.>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18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 제4조에 따른 5.18 민주화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개정 2023.10.4.>사.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아동ㆍ청소년 <개정 2023.10.4.>3. “교통카드”란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노인 등에게 발급하는 카드로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한다.4. “할인요금”이란 교통카드로 할인받은 버스 이용요금을 말한다.5. “대중교통운영자”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군수는 노인 등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②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 발급이나 관련 시스템을 구축·운영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③ 대중교통운영자는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협력하고, 노인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4.15.>

제4조(지원 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노인 등에 대한 버스 이용요금(이하 "이용요금"이라 한다) 지원대상 및 할인율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10.26.>② 제1항에 따라 이용요금을 할인받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더 행복한 충남 교통카드 또는 군수가 정하는 증명서를 탑승 시 보여줘야 한다. <개정 2023.10.4.>

제5조(지원 방법)① 제4조에 따른 이용요금 할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신청한 사람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교통카드를 발급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발급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교통요금의 청구 등)① 버스 운송사업자는 군수에게 교통요금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버스 요금 청구서에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군수는 필요한 경우 청구서나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제8조(지원 중단 등)① 군수는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10.4.>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2. 교통카드 발급자격을 상실한 경우3.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② 군수는 제7조에 따른 버스 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요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 등을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 보조를 받은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충청남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통카드 사용자나 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0.26.>② 군수는 제4조에 따른 할인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읍·면장에게 할인 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읍·면장은 할인 대상자가 전출이나 사망 등으로 제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적용규정)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0.26.>

부칙 <제2537호, 2019.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나목부터 바목까지 규정 및 별표의 제2호, 제3호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01호, 2020.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98호, 2021.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74호,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52호, 2023.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26호, 2024.12.23.>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10531 / 시행일: 202105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의 유예)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1.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2.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의 사정 등으로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제5조(교육의 위탁)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교육계획의 수립)① 군수 또는 제5조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교육실시 방법)① 제3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집합교육의 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③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교육교재)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2. 제도변경사항3.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4. 위생교육(친절ㆍ질서ㆍ청결 등에 관한 사항 포함)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① 교육실시단체의 장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교육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교육결과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자③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예산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군에 거주하는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일자리”란 사회적으로 유용한 가치를 창출하면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으며 건강증진, 사회참여 및 소득증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를 말한다.2. “노인사회활동”이란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성격의 활동을 말한다.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이란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을 말한다.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이란 노인에게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소득, 건강 및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5.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대상 노인”(이하 “노인”이라 한다)이란 예산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별로 참여대상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개발ㆍ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군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의 기본방향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현황 및 실태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5.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관련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8조(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실시) 군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이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직접 실시하거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중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ㆍ지원, 창업ㆍ육성, 안전관리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ㆍ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② 군수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법 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경우 시니어클럽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 및 보급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상담 및 연계, 정보 제공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4. 법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의 설립 및 운영5. 그 밖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군수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① 군수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준 이상의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창업에 필요한 재정지원, 상담 및 교육, 정보 제공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1조(공동체사업단 설립ㆍ운영 지원)① 군수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단체 등이 노인에 의한 상품의 생산ㆍ판매, 서비스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사업단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2.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지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기준,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2조(노인공익활동사업)① 군수는 노인이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 활동 등을 하면서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노인공익활동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노인공익활동사업에 저소득 노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를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 자격여부2.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 자격여부 및 수급액3. 그 밖에 노인공익활동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3조(노인역량활용사업) 군수는 노인들의 숙련된 기술, 전문성 및 경험 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노인역량활용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노인생산품 판매촉진 등) 군수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노인친화기업ㆍ기관,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이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이하 “노인생산품”이라 한다)의 판매ㆍ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시회, 박람회, 홍보행사 등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교육)① 군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홍보)① 군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및 일반 국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홍보활동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예산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141201 / 시행일: 2014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예산군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등)① 예산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심의한다.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의회 위원장은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연령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일자리와 관련이 있는 예산군의 실·과장 및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는 안건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일자리팀장이 된다.

제5조의2(실무협의회)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에서는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성실 이행의무)① 관계행정기관·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협의·심의·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협의·심의·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군수는 제6조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부칙 <제2160호, 2014.1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예산군 경제사회발전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제2860호, 2023.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1; (생략)&#x3252; 「예산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제23항에서 제95항까지 생략
예산군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내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를 촉진하여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고,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며 농촌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노후농기계”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생산된 트랙터, 콤바인으로 농기계의 선택품(옵션), 부속작업기계 등은 제외한다 .2. “폐기”란 농업기계를 압축·절단·파쇄 등의 방식으로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3. “폐기업소”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사후관리업자 중 군수가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4. “기대번호”란 농업기계의 제조연도 및 식별이 가능한 일련번호를 말한다.

제4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된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에 적용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대번호와 기종 등이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매년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 목표 및 추진 방향2. 조기 폐기 대상 기준 및 현황3. 보조금 지원 기준, 절차 및 우선순위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조기 폐기 대상)① 조기 폐기 지원 대상이 되는 노후농기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지정된 폐기업소에서 정상 작동하는 것이 확인된 농업기계2. 기대번호 확인이 가능한 농업기계3. 보조금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소유한 농업기계일 것

제7조(보조금 지원 등)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기 폐기 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보조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예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2. 예산군에 소재지를 둔 농업법인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법인③ 보조금은 1인당 1대에 한하여 지급한다.④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다.

제8조(보조금 지급 제한)①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제한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1. 해당 농기계에 대한 융자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2. 기대번호가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3. 이중지원이 의심되거나, 기대번호 위조 등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제9조(폐기 업소의 지정 등)① 군수는 제2조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업소 중 대형 또는 중형 업소를 폐기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② 폐기업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조기 폐기 대상 농업기계의 시운전2. 조례에서 정한 확인서의 발급, 제출 및 통보3. 작동상태의 정밀진단4. 관련 자료의 보관③ 폐기 업소는 조기 폐기된 농업기계 부품 중 다음 각 호의 항목은 유통해서는 아니 된다.1. 보호구조물(트랙터 캐빈, 콤바인 캐빈 등)2. 제동장치 중 마스터실린더, 배력장치 및 조향장치 중 유압 제어장치3. 엔진(국내ㆍ외 유통 금지)

제10조(폐기 업소의 지정 취소)① 군수는 폐기 업소가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조기 폐기 대상 농업기계를 입고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폐기하지 않은 경우2. 제9조제3항에 따라 유통이 금지된 부품을 유통한 경우

제11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농업기계 정보를 첨부하여 문서로 농협경제지주 지역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폐기 업소가 노후농기계 폐기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예산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2조(세입 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상환금, 일반회계 전입금, 부지매각대금, 입주자 부담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사업수행에 따른 조성과 관리사업비 보조금, 차입금 상환과 그 밖의 지출로 한다.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 [본조신설 2018.12.31]

부칙 <제1887호,2009.5.12>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10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86호, 2018.12.31>(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예산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84호, 2023.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예산군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하여, 농어업인이 기본권을 누리고,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개정 2024.12.23.>2. “농어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임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개정 2024.12.23.>3.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산촌,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개정 2024.12.23.>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5. “농어업인수당”이란 본 조례에 의거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 유지·증진과 이에 기여하는 농어민의 역할 향상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② 군수는 농어민수당 정책 수립에 있어 농어업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 활동을 지원하며, 이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농어민수당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2. 그 밖에 농어민 수당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한 성별이 전체 위원의 10분의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와 업무관련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예산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회 의원2. 농어업관련 군단위 기관·단체의 대표3. 그 밖에 농어업분야에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어민수당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7조(심의위원회 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지급 대상) 예산군 농어민 수당(이하 “농어민수당”이라 한다.)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12.23.>1. 농어민수당 지급 신청 연도 기준 예산군 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 및 농어업인으로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개정 2024.12.23.>3. 신청 직전 연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농업직불금 또는 수산직불금 지급기준 미만인 자4. 거주기간, 영농 또는 영어 종사 기간이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제9조(지급금액 및 지급방법)① 농어민수당의 지급금액은 시군의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② 농어민 수당은 예산군 내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지급한다.

제10조(지급신청 및 절차)① 농어민 수당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신청서를 취합하고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한다.④ 그 밖의 농어민수당 지급에 필요한 절차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11조(지급금의 회수 및 지급제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민수당을 수령한 경우, 부정 수급한 시점부터 지급한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고,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하게 받은 자는 처분일로부터 5년 동안 농어민 수당 지급을 제한 한다.

부칙 <제2602호, 2020.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8조에 의한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 중 농어업경영체 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1명을 제외한 개별 농어민에 대한 지급 시기는 도지사 협의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부칙 <제3026호, 2024.12.23.>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2. “농어업 생산활동”이란 농어업 소득을 목적으로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3. “피해 농어업인”이란 농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해 발생일 현재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농어업인을 말한다.4. “발열성질환”이란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살인진드기)을 말한다.5. “발열성질환 환자”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별표 2의 감염병 진단기준에 따라 발열성질환으로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6. “농어업 자원봉사자”란 군 또는 군 외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제2조제1호의 농어업인과 농어업 생산 활동을 같이 한 무급의 자원봉사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요건) 이 조례에 따른 보상은 농어업 생산 활동 중 발열성질환 환자로 확인된 피해 농어업인과 농어업 자원봉사자가 발열성질환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제5조(보상금의 청구ㆍ지급)① 보상금의 청구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어업인이나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다. 이하 같다)이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제3조의 지원요건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고, 예산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상금은 신청일 20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입원치료비는 일반병실(1인실, 2인실 등 특실은 제외)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이 때 보상금 한도는 50만원까지로 한다.④ 보상금은 현금으로 직접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유고 시 그 가족에게 지급한다.

제6조(지원제외)① 직접적인 농어업 생산 활동이 아닌 경우와 수렵 및 등산 등의 활동 중 발생한 피해의 경우에는 피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② 농업인안전공제보험 등에서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제2562호, 2019.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26호, 2024.12.23.>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60409 / 시행일: 202604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교육”이란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나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교육을 말한다.2. “농업인대학”이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농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장기 교육과정을 말한다.3. “단기교육”이란 2개월 이내의 교육과정을 말한다.[전문개정 2026.4.9.]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농축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인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전문개정 2026.4.9.]

제5조(교육 대상)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거나 군으로 귀농ㆍ귀촌 예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농업인교육 대상으로 한다.1. 농업인2. 농업을 희망하는 사람3. 그 밖에 농업인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6조(교육생 선발)① 군수는 매년 농업인교육 과정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농업인대학의 경우 입학전형 및 학사일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4.9.>② 제1항에 따라 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군 누리집 등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공지한다. <개정 2026.4.9.>③ 농업인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입학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을 고려하여 교육생을 선발한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6.4.9.>④ 제3항에 따라 교육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기일 안에 입학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불이행 시 군수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⑤ 농업인대학을 제외한 농업인교육은 제1항의 교육계획에 따라 과정별 교육생 모집공고를 통하여 선발 및 운영한다. <개정 2026.4.9.>

제7조(교육의 범위) 군수는 농업인교육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4.9.>1. 농축산물ㆍ농식품의 생산성 향상, 안전성, 수확 후 관리, 가공ㆍ이용, 유통ㆍ판매, 부가가치 향상 등에 관한 교육2. 농업ㆍ농촌 생활환경에 관한 교육3. 농기계ㆍ농약ㆍ비료 등 농자재의 사용에 관한 교육4. 농기계 조작 방법 및 안전교육5. 소형건설기계 자격 취득 교육6. 그 밖에 농업발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교육

제9조(교육 운영)① 교육과정은 제5조의 교육대상 또는 농업관련단체 등에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한다.② 교육방법은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기교육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농업인교육에 전문 기자재 확보 및 숙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갖춘 전문 교육기관 또는 대행업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강사의 위촉)① 군수는 농업인교육에 필요한 강사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4.9.>② 제1항에 따른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1. 대학 및 연구기관 소속 관련 전문가2. 농촌지도직 또는 농업연구직 공무원3. 그 밖에 교육과정에 맞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12조(교육이수 및 교육이수자 우대)① 교육과정별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이 인정된 교육생에게는 교육이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자는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농업사업 신청 시 교육이수 점수로 인정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③ 제2조제1호에 따른 장기교육에 해당하는 교육이수자 중 교육운영에 공헌하거나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한 교육생을 선발하여 시상할 수 있다.
예산군 농어업회의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의 농어업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인의 보편적·공익적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는 예산군 농어업회의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산군에 거주하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예산군 농어업회의소(이하 “회의소”라 한다)를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제3조(예산의 지원) 예산군수(이하 “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의소에 그 운영 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1. 농어업 관련 예산군 시책에 관한 자문 및 건의2. 농어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3. 농어업에 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4. 농어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 및 제공ㆍ간행5. 농어업에 관한 지도ㆍ상담ㆍ교육 참여6. 농어업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중개ㆍ알선7. 농어업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증에 참여8. 농어업에 관한 지역축제, 간담회, 연수, 견학, 각종 회의 등의 개최9. 회의소의 지도 및 발전에 관한 사항10. 예산군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11. 관내ㆍ외 각종 경제단체와의 협력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4조(업무위탁) 군수는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회의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9.15.>

제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회의소는 제3조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9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 및 검사 등)① 군수는 예산을 지원한 사업에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보고를 받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회의소는 사업실적과 결산 보고서를 사업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2331호, 2016.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78호, 2022.9.15.>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71; (생략)&#x2472; 예산군 농어업회의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2473; ~ &#x3258; (생략)부칙 <제3026호, 2024.12.23.>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