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규칙,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2.5)(개정 2013. 4. 15., 2019.12.16.)

제3조 (사무배분의 원칙)① 시장, 부시장, 국장, 실·과장(담당관 포함),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 원칙은 다음과 같다.1. 시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 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바. 주요 정책결정을 수반하는 외부기관에 대한 협의·협조사항(신설 2005.10.25)사. 기관과 주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허가에 관한 사항(신설 2005.10.25)2. 부시장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및 집행다. 국장, 담당관, 실·과·소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국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설정다. 일반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4. 실·과장(담당관)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조사·연구라. 일반 인·허가사항의 결정마.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5. 담당자의 전결사항가. 종합민원실 업무중 신고민원 사무나.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 업무로서 경미한 사항다.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개정 2020.12.28.)② 읍ㆍ면ㆍ동의 읍ㆍ면ㆍ동장과 과장,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 원칙은 다음과 같다.(신설 2020.12.28.)1. 읍ㆍ면ㆍ동장의 결재사항가. 읍ㆍ면ㆍ동정운영에 관한 의사결정나. 읍ㆍ면ㆍ동정 사업의 기본방향 설정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라. 읍ㆍ면ㆍ동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마. 주요 의전 및 의식행사바. 이ㆍ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부녀회 회의 등 각종 회의 소집사. 중요한 청원, 진정, 건의 등 민원서류아. 팀장, 소속 직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2. 과장의 전결사항가. 읍ㆍ면ㆍ동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 및 감독나. 읍ㆍ면ㆍ동 사업 및 주요업무의 세부계획 수립 및 집행3. 담당자의 전결사항가. 읍ㆍ면ㆍ동 업무에 관련된 제반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제출나.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다. 제증명 발급 사실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기록라. 그 밖에 일상적, 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 또는 사실 통지 업무마. 일상적, 반복적 단순집행 업무로써 경미한 사항바.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읍ㆍ면ㆍ동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4조 (전결사항)① 부시장, 국장,실·과장(담당관), 읍ㆍ면ㆍ동장, 담당자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0.12.28.)(별표 개정 2019.12.16., 2020.5.14.,2020.7.15., 2020.12.28., 2021.7.15., 2021.9.27., 2021.12.27., 2022.6.30., 2022.12.29.)(별표 12 신설 2020.12.28.)<별표 개정 2023.8.25., 2024.5.27., 2024.7.15., 2025.6.16., 2025.12.26.>② 별표에 열거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 부시장 또는 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중 당해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 (전결사항의 합의)① 시장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시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0.5.14.)② 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과장과 다른 국·실·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실·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 사무와 관련 부서를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0.5.14.)

제7조 (전결사항의 보고등)① 전결하는 주요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행정심판,인가,허가,승인,면허 등)3. 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4.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 (결재절차 등)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결재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문서상단에 과장 및 실무담당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하고 발신명의 아래에 전결권자의 성명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9조 (문서심사관의 의무)① 문서심사관은 문서를 심사함에 있어 이 규칙에 의한 결재 여부를 검토한 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조치토록 하여야 한다.② 문서심사관은 결재자의 성명이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안문서의 서명 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성명을 명기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1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24호)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54호)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92호)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40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56호)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72호) 이 규칙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44호, 2025.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65호, 202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