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51118 / 시행일: 2025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양군 영유아의 보육의 질 향상과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성 비율에 따르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로 한다. <개정 2025.11.18.>2.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로 한다. <개정 2025.11.18.>3.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로 한다. <개정 2025.11.18.>4. 보호자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5.11.18.>5. 관계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로 한다. <개정 2025.11.18.>④ <삭제 2018.4.2>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담당으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보육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다만,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4.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11.18.>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법위반으로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5.11.18.>

제7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11.18.>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8.4.2>⑥ 제7조제4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4.2., 2025.11.18.>

제9조(수당)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25.11.18.>

제10조(설치)① 군수는 공립어린이집을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적정하게 감안하여 설치하되, 법 제12조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해 공립보육시설을 설치 할 경우 1개소 이상 장애아 전담어린이집이나 영아전담어린이집 또는 특수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입소 영유아의 보호에 관한 사항2. 영유아가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어린이집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위탁운영기간)① 어린이집의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② 기존 수탁자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6항에 따른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신설 2022.12.13.><조 개정 2025.11.18.>

제14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를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부족경비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부담한다.② 수탁자는 영유아 보육에 관련한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시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인원을 확보ㆍ유지 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증ㆍ개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⑥ 수탁자는 시설 및 입소한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안전관리에 관한 시설물 비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시설장 및 종사자 임면)① 어린이집의 시설장은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그 임면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보육교사 등 기타 직원은 수탁자 또는 공립어린이집 원장이 임면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수탁자가 부적격자를 종사자로 임명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종사자 임명을 철회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고용승계)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 수탁자가 된 자는 전 수탁자가 고용했던 종사자 중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의 신분보장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군의 승인을 얻어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8조(시설물 등의 반환)①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이 취소된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 비품 등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설물 등의 반환 시 손괴되었거나 멸실된 경우,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경우 및 승인된 사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21조(비용의 기타보조 등) 군수는 영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4.2>1.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비2. 보육아동 어린이날 관련 행사비 및 보육교직원 워크숍 관련 비용3. 어린이집 통학차량 유류비 <신설 2018.4.2>4.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신설 2020.12.23.>5. 어린이집 급·간식비<신설 2022.12.13.>

제22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등 관계법령과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4.2>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루어진 양양군보육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보며,그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부 칙 (2012. 11. 02, 제2253호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10.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12. 13)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25호, 2016.03.02 공포)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양양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개정 2018.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제2731호, 2020.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856호, 2022.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13호, 2025. 1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