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지역물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00924 / 시행일: 202009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물류”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를 말한다.2. “지역물류산업”이란 울산광역시 관할구역의 물류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4조(물류기본계획)① 시장은 「물류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물류기본계획(이하 “물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물류환경의 변화와 전망2. 지역물류정책의 목표ㆍ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3. 운송ㆍ보관ㆍ하역ㆍ포장 등 물류기능별 지역물류정책 및 도로ㆍ철도ㆍ해운ㆍ항공 등 운송수단별 지역물류정책4. 지역의 물류시설ㆍ장비의 수급, 배치 및 투자 우선순위5. 지역의 연계물류체계의 구축 및 개선6. 지역의 물류 공동화 및 정보화 등 물류체계의 효율화7. 지역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8. 지역 물류인력의 양성 및 물류기술의 개발ㆍ보급9. 지역차원의 국제물류 촉진ㆍ지원10. 지역의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촉진ㆍ지원11. 그 밖에 지역물류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시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물류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물류산업의 육성 등)① 시장은 지역물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물류산업의 지원을 위한 기반구축2. 지역물류산업 관련 기술개발3. 지역물류산업 실태조사, 통계관리 및 연구4. 지역물류산업 관련 공청회 등 개최5. 그 밖에 지역물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과 지역물류산업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기업 등의 유치ㆍ지원)① 시장은 물류산업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의 본사ㆍ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이 울산광역시로 이전할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① 시장은 물류산업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물류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연구기관 및 그 밖의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연구개발의 장려 등)① 시장은 지역물류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지역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물류산업의 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역물류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연구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촉진)① 시장은 물류산업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물류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물류산업 관련 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별표 1에 제116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MSO-TABLE-OVERLAP: NEVER'><TBODY><TR><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25.5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50.24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MARGIN-LEFT: 15.3PT; LINE-HEIGHT: 120%; TEXT-AUTOSPACE: ; TEXT-INDENT: -15.3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16</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25.5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355.88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MARGIN-LEFT: 30PT; TEXT-AUTOSPACE: ; MARGIN-RIGHT: 2PT; TEXT-INDENT: -14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울산광역시 지역물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25.5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55.9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FONT-SIZE: 14PT; 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2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4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 <O:P></O:P></SPAN></P></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