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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11223

제2조(군수의 책무)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① 군수는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완주군 규칙의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완주군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 규칙」에 따른 완주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신한다.③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④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완주군 근로자 과로사 예방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완주군 근로자”란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2. “과로”란 불규칙한 근로시간으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되어 생기는 건강상태를 의미한다.3. “과로사”란 완주군 근로자가 과로로 인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가.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질환 등 급성순환기계질환나. 심리적 스트레스에 따른 정신질환다. 그 밖에 과로로 인한 기존 질병의 악화

제5조(과로사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완주군 근로자의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과로사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과로사 예방 대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2. 과로사 예방 관련 핵심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과로사 예방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과로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사업) 군수는 과로사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과로사 예방을 위한 정책개발사업2. 과로사 예방을 위한 교육사업3. 과로사 위험 근로자 의료비 지원사업4. 과로사 위험 근로자 상담 지원사업5. 그 밖에 군수가 과로사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완주군 과로사대응정책자문위원회)① 군수는 과로사 예방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완주군 과로사대응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과로사 예방 관련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제7조 각 호의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근로자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완주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법, 사회복지 관련 분야 등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4.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5. 과로사 예방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근로자업무담당 팀장이 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및 자문내용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경제·사회 및 문화적인 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3.17>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3.17, 2025.8.11>1. "복지관시설"이란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체력 단련실, 야외수영장(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체육시설 포함)], 로컬푸드직매장,농가레스토랑, 작은영화관, 어린이집, 산업관광 홍보지원센터, 교육장등의 대관시설, 임대시설 등을 말한다.2. "부대시설"이란 복지관시설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3.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포함), 광고, 게시, 공연, 전람 등 복지관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4. "사용자"란 제7조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5.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제4조에서 이동 <2025.8.11>]

제4조(업무) 복지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자의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체육복지사업2. 산업단지내 기업홍보 및 각종 회의를 위한 시설의 제공, 교육사업3. 그 밖의 근로자 및 가족, 군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제3조에서 이동 <2025.8.11>]

제5조(사무처리 위임)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 조례에 의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3.17>

제7조(사용허가)① 복지관 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개정 2025.8.11>② 개인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신설 2025.8.11>

제8조(사용료)① 복지관의 군 직영시설(위탁시설 또는 임대시설 제외)의 사용료는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6.3.17, 2025.8.11>②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신설 2025.8.11>③ 사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개정 2016.3.17>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복지관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3. 사용예정일 3일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할 때

제10조(이용제한 및 사용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6.3.17, 2022.6.23>1. 본 조례를 위반한 사람 및 단체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3.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4.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6. 시설사용이 복지관의 설치목적에 위반될 때7. 그 밖에 이용제한 또는 사용허가취소 등을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12조(운영)① 복지관의 운영은 군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및 적합한 단체나 지역협동조합, 법인 등에게 위탁 또는 임대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8.11, 2025.9.30>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 또는 임대하고자하는 경우 군수는 위탁 또는 임대 받은자와 위탁 또는 임대에 관한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개정 2025.8.11>③ 제2항에 따른 위탁 또는 임대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으며, 완주군 시설관리공단에 업무위탁시의 기간은 별도 협약에 의한다.<개정 2016.3.17, 2025.8.11, 2025.9.30>④ 시설을 위탁 또는 임대받아 운영하는 자는 위탁 또는 임대기간 중 군수의 감독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6.3.17>

제14조(위탁 또는 임대시설 사용료) 위탁 또는 임대시설의 사용료는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당해재산 평정가액의 1000분의10 이상으로 한다. 다만 홍보 및 비 수익성 사업의 임대 및 위탁시설은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6.3.17>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6.3.17, 2025.8.11>

부칙 <제2278호, 2014.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73호, 2016.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12호, 2017.12.21>(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완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3항제1호 중 “6개월 전에”를 “현재”로 한다.②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운영한다"를 "운영하되, 복지관의 정기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로 정한다"로 한다.부칙 <제2991호, 2022.6.23>(상위법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완주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조(「완주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완주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3408호, 2025.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14호, 2025.9.30>(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위·수탁 대상사업 관련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근로청소년 권익 보호 및 증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 청소년이 노사관계 등 근로 중에 입는 피해를 예방ㆍ보호하는 등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란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를 말한다.2. “근로청소년”이란 법 및「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2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군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청소년 권익”이란 청소년이 노사관계에서의 피해를 받지 않고 근로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리에 따른 이익을 보장받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4. “사용자”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근로 청소년이 합법적인 근로기준에 맞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권 친화적인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근로청소년이 노동 제공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당했을 경우 법률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근로청소년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근로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책무)① 「교육기본법」 제8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15조에 따라 의무교육대상자를 고용하는 자는 그 대상자가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사용자는 법 제65조의 규정 등에 따라 청소년을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③ 사용자는 근로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법을 포함한 근로 관계 법령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근로청소년의 권리)① 근로청소년은「대한민국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근로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② 근로청소년은 법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을 보장받고,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③ 근로청소년은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자신의 근로에 대한 대가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제6조(근로청소년 권익 보호 사업)① 군수는 근로청소년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근로청소년 권익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2. 근로청소년 권익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3.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청소년 권익 개선 홍보사업4. 사용자에 대한 근로청소년 권익 교육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근로청소년 근로 중 입은 피해사례 등을 분석 연구하여 사업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완주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완주군 청소년위원회에의 심의·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등)① 군수는 필요시 근로청소년 권익 의식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실태조사를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우수사업장 선정 등)① 군수는 근로청소년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근로청소년 권익 보호 우수사업장을 선정하고 홍보할 수 있다.② 군수는 우수사업장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으며, 근로청소년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장은 각종 우대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완주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00702 / 시행일: 202007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완주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완주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부심사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 감사업무 부서장, 사회복지업무 부서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별(性別)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3. 질병 또는 국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7조(심의요구)① 군수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에 대한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견서를 붙여야 한다.③ 지정기탁서 접수부서는 심의요구 이전에 직무관련성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자의 기탁금 접수는 거부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용도를 지정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심의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1.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2. 이전에 기부심사를 거친 기부자가 동일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기탁하는 경우3.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둔다.② 간사는 기부심사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심의요구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개요 설명과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③ 서기는 기부심사업무 팀장이 되며, 의결서 및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소관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7.2>

부칙 <제2743호, 2019.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완주군 기부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당초 구성된 위원의 임기로 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루어진 기부심사관련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본다.부칙 <제2777호, 2020.7.2>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완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7) (생략)(18) 완주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완주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19) ~(94) (생략)
완주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정착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나아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후변화”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2. “기후변화 대응 작물”이란 기후변화로 인하여 다양한 작물재배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신소득 작물을 말한다.3. “농업인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같은 법 제3조제4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①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을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후변화 대응 작물 조사·재배 등 현황에 관한 사항2.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에 관한 목표 및 추진방향3.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교육에 관한 사항4.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등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지원계획과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재배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등)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소득작물 개발 및 보급2.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 농가 교육 및 컨설팅3.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생산·가공·유통 등 기반 구축4.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한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5.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실증재배 및 시범사업6.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교육훈련)①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등을 대상으로 재배와 관련된 지식·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소비촉진 등)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소비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완주군에서 생산한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완주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10524 / 시행일: 202105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1조의2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완주군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완주군민"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완주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2. "지원대상자"란 완주군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5.24>1. 가구구성원의 보호, 양육, 간병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 신청 후 급여 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7. 수도, 가스, 전기 등의 사용료를 체납하여 그 공급이 중단된 가구8. 월세 등 주택임차료, 건강보험료가 체납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가구9.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10.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11.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2. 화재, 수해 등 재해로 재산·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3. 그 밖에 완주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요청·내용 및 방법 등) 지원요청 및 신고,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완주군수는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제6조에 따른 완주군 긴급복지지원심의위원회에 적정성심사를 심의 요청한다.

제6조(긴급복지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완주군 긴급복지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에 따른 완주군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 연장 결정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부칙 <제2461호, 2016.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71호, 2021.5.24>(완주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반영을 위한 완주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 개정규정 중 세출관련 부분은 2021년 7월 13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제2조, 제3조, 제10조, 제20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3조, 제68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6조,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제3조(위탁계약 관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기간에 따른다.
완주군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41224 / 시행일: 2024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이하 “세탁소”라 한다)란 완주군에 있는 중소 사업장 노동자의 작업복 중 화학물질, 기름, 분진 등 오염물질로 인해 일반세탁이 어려운 작업복을 세탁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곳을 말한다. <개정 2024.12.24>

제3조(설치 및 기능)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세탁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12.24>② 세탁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세탁소 관리 및 운영 전반2. 작업복 수거, 세탁, 건조, 배송 등 원스톱 서비스 실시3. 그 밖에 세탁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이용대상)① 세탁소의 이용대상은 완주군 관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이나 소속 노동자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입주 기업이 아닌 완주군에 있는 중소 사업장이나 소속 노동자도 이용대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4>

제5조(이용료)① 군수는 세탁소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12.24>1. 이용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행사 기간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제6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세탁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립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ㆍ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시설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사업지원 등) 군수는 세탁소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24>1. 세탁소 설치ㆍ사업 및 시설 확충2. 세탁소의 실내환경 개선3. 세탁소 안 노동자 편의시설 설치4. 세탁비 지원사업5. 그 밖에 세탁소 사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4.12.24]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관계법령과 조례에 의한 규정 등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사무의 세탁소, 장비, 비용 등을 설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세탁소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수탁자는 세탁소의 유지와 관리 또는 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세탁소 유지와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2.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3. 제8조 및 제9조를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세탁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 사유와 해지 날짜를 기재하여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12.24>

제11조(지도ㆍ감독 등)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세탁소 운영과 관련하여 조사하거나 필요한 서류와 시설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와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정 요구나 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완주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10524 / 시행일: 20210524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1년에 3시간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하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교육계획 수립) 군수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제4조(교육 운영)① 군수는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반기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을 강사로 구성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교육통지 및 이수자 관리)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교육대상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 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관리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교육 실시 후 교육이수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의 유예)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교육불참자에 대한 조치) 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완주군 노거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10415 / 시행일: 2021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의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의 나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함으로써 그 나무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고 완주군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거수(老巨樹)"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 외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역사적·문화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나무를 말한다.2. "나무의사"란 수목진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노거수의 지정)① 군수는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있는 노목(老木), 거목(巨木) 등의 나무로서 나무의 종류, 나무의 나이 등 별표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나무를 노거수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노거수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나무의사 등의 소견서를 반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거수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지정 대상이 되는 나무의 소유자나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미리 지정 취지와 내용을 알려 승낙을 받아야 한다.1. 지정 사유2. 지정 대상 나무의 소재지3. 지정 대상 나무의 나무종류, 나무나이, 나무높이, 가슴높이지름 등4. 지정예정일5.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제1항에 따른 노거수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 대상 나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3항제5호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30일간으로 한다.⑤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⑥ 군수는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노거수로 지정·고시하고, 노거수의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⑦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공고·고시는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4조(노거수의 지정 해제)① 군수는 노거수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보호수의 지정이 고시된 날에 노거수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1. 사고, 화재, 기상,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소실(燒失)·손상 등으로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2. 노거수가 수명을 다했거나 고사(枯死)가 진행되어 그대로 둘 경우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주변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3. 소유자등이 있는 노거수로서 그 소유자등의 변경 등의 사유로 새로운 소유자등이 지정 해제를 요청한 경우4.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지정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노거수를 지정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노거수의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1. 지정해제 예정 노거수의 지정번호2. 지정해제 예정 노거수의 수종3. 지정해제 예정 노거수의 소재지4. 지정해제 사유5. 지정해제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③ 노거수의 지정해제에 관하여 해당 노거수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2항제5호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10일간으로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⑤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노거수의 지정 해제를 고시하여야 한다.⑥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고시는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5조(지정된 노거수의 표시)① 군수는 노거수가 소재하는 장소 중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지정된 노거수임을 알릴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② 제1항의 표지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지정된 노거수의 보호)① 군수는 노거수의 건전한 육성과 보존을 위하여 생태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특히 인위적인 피해로부터 온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② 군수는 지정된 노거수의 생육 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노거수의 주변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제7조(지정된 노거수의 관리)① 군수는 지정된 노거수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노거수의 질병 및 훼손 여부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무의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노거수의 보호 및 관리비용 지원)① 군수는 보호수 등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

부칙 <제2870호, 2021.4.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완주군수가 노거수로 지정한 나무는 이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노거수로 지정한 나무로 본다.
완주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율적인 노인맞춤돌봄 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주군에 거주하는 취약 노인에게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과 노인의 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사회 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노인이 살던 곳에서 개인의 욕구에 적합한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특화서비스와 사후관리를 말한다.3.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에 종사하는 전담사회복지사 및 생활지원사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이 개인의 욕구에 적합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관한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권역 설정 및 대상자 발굴계획3. 제6조에 따른 사업별 추진시책 및 추진방법4.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7.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지원8. 그 밖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서비스 이용대상)①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이용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독거가구, 조손가구, 노인부부 가구 등 가구 구성상 돌봄이 필요한 노인2.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및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3.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4. 그 밖에 군수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노인②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될지라도 다음 각 호의 유사중복사업 자격이 있는 사람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군수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2. 가사ㆍ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3.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4.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5.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이용자

제6조(사업 등)① 군수는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직접서비스: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2. 연계서비스: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등의 후원물품이나 서비스 발굴ㆍ연계3. 특화서비스: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및 집단활동 제공4. 사후관리 서비스: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자원 연계5.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지원6. 그 밖에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행기관)① 군수는 제6조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을 선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행기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사업실적관리)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행기관의 사업 실적과 추진현황을 정기적으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1. 서비스 이용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 현황에 관한 사항2. 수행기관 및 수행인력 현황에 관한 사항3. 지역 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4. 예산집행 등 사업운영 점검결과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혹서기, 혹한기 등 취약노인 보호대책 실시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6조에 따라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인 노인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 입소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지원대상의 결정 및 관리) 읍ㆍ면장은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별도의 신청 없이 조사하여 완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근거로 군수가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제4조(지원기준 및 방법)①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는 군 내의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로통합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 또는 전자 바우처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로 지원하며,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반기별 2만원을 지급하며,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서비스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2. 기초연금 수급자는 반기별 1만5천원을 지급하며,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서비스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② 카드를 발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초 발급 및 재발급 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액면금액과 지원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또는 축소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시기)① 군수는 이용권 및 카드를 읍ㆍ면장에게 배부하고, 읍ㆍ면장은 매년 1월ㆍ7월에 지원대상자에게 이용권 및 카드를 교부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읍ㆍ면장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이장 등을 통하여 이용권 및 카드를 교부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일 이후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으로 대상자가 된 사람에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반기부터 지급하며, 소급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이용권 및 카드 사용)① 이용권은 군과 협약을 체결한 목욕업소와 이ㆍ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 명시한 기간까지로 한다.② 카드는 군과 협약을 체결하고 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목욕업소와 이ㆍ미용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한은 당해연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잔액은 자동 소멸한다.③ 이용권 및 카드는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용권 및 카드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업소에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권 및 카드 사용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권 및 카드 사용을 중지하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이용권 및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8조(협약체결)① 군수는 군 내에 소재하는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이하 “사업주”라 한다), 카드 발급 금융업체와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협약을 체결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사업비, 수수료의 청구, 지급 및 정산 등은 제1항에 따른 업무협약에 따른다.

제9조(지원사업비 정산)① 사업비를 청구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권 지원사업비 청구서와 수령한 이용권, 지급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8조에 따른 협약에 따라 금융기관에서는 카드를 이용한 가맹점에 평일기준 익일 내에 이용금액 전체를 지급한다.

제10조(협약업소 지정의 취소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업소 지정을 취소하거나, 부당하게 지급된 이용요금을 정산 또는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이용권 및 카드 사용자를 일반 사용자와 차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2. 목욕 및 이ㆍ미용 서비스 제공 없이 이용권 및 카드를 결제하는 경우3. 그 밖의 군수와 협약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완주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및 안질환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6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만성퇴행성관절염으로 인한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실명예방을 위한 안질환 수술 등 의료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 및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란 무릎관절의 관절면을 제거하고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의 변형과 기능을 회복하는 수술을 말한다.2. “안질환”이란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백내장, 녹내장을 말한다.3. “의료비”란 무릎 인공관절 수술 및 안질환 수술의 검사비ㆍ진료비ㆍ수술비의 급여부분 의료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의하여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한다.1.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70세 이상인 사람2.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진단을 받은 사람 또는 안과 전문의에게 안질환 진단을 받은 사람3. 해당연도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사람② 제1항에 따라 한쪽만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지 않은 한쪽에 대해서 다시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범위)① 군수는 신청 질환과 관련된 급여부분 의료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1. 간병비, 상급 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2.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검사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 의료비3. 통원진료비4.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금은 동일 부위 당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5조(지원신청)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수술받을 의료기관의 해당 질환 전문의로부터 발부받은 진단서 또는 소견서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증명서류를 수술 시행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결정)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기한 내 수술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의료비 지급)① 수술을 실시한 지원대상자는 퇴원한 후 90일 이내에 제3호 서식에 따른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 내용이 적절한 경우 청구서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비가 지원되었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완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10610 / 시행일: 20210610

제2조(사업지원규모)① 「완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규정된 대상사업의 지원금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1.6.10>② 제1항의 이자수입금중 지원결정금액을 제외한 잔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고, 해당연도 사업지원금은 보통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 <개정 2021.6.10>

제3조(지원신청) 조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에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전년도 9월 말까지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0>

제6조(사업계획 변경 및 기금정산)① 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14일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정산서 제출과 동시에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군수는 당초 지원결정목적에 부적합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부당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4호서식)3. 현금출납부(별지 제5호서식)

제9조(기금운용의 계획)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2021.6.10>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부칙 <제851호, 1999.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27호, 2017.12.27>(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에 따른 완주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등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94호, 2021.6.10>(상위법령 반영 및 현실에 맞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완주군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등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완주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41021 / 시행일: 2024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며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학대받는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방법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노인학대예방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자문을 위한 완주군 노인학대예방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2. 노인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기타 필요하다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노인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노인복지시설의 대표2. 노인회지회 대표3. 완주군의회 의원4. 법률ㆍ의료분야 전문가5. 노인복지 관련 분야 대학교수6.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대표7. 노인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완주군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50313 / 시행일: 2025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내 노후 농업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고, 완주군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폐기 업소”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의5에 따른 농업기계 해체재활용업소를 말하며, 관내에 농업기계 해체재활용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10의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에 따른 대형 및 중형 사후관리업소 중에서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2. “폐기”란 농업기계를 해체하여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ㆍ파쇄 또는 절단하거나, 농업기계를 해체하지 않고 바로 압축ㆍ파쇄 하는 것을 말한다.3. “노후 농업기계”란 2012년 이전(2012년 12월 31일까지) 생산된 트랙터와 콤바인(농업기계의 선택품(옵션), 부속작업기계 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4. “기대번호”란 농업기계의 생산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조번호를 말한다.

제4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노후 농업기계의 조기 폐기에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조기 폐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기계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노후 농업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기 지원의 방향과 추진 목표2.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기 기준 및 현황3.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기 지원 기준4.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기 지원 절차5. 그 밖에 노후 농업기계의 조기 폐기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6조(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기 지원 대상)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기 지원 대상이 되는 노후 농업기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제9조에 따른 폐기 업소에서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것이 확인될 것2. 기대번호를 확인할 수 있을 것3. 조기 폐기 대상 노후 농업기계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구입한 날로부터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기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일 것

제7조(보조금 지원 등)① 군수는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 지원 대상은 노후 농업기계의 소유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2. 완주군에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③ 군수는 보조금 지원 대상의 우선순위 기준을 정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지원 제한) 보조금 지원 대상이 다음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지원 대상 노후 농업기계의 융자 상환금액이 남아있는 경우2. 지원 대상 노후 농업기계의 생산 연도와 기대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 지원 대상 노후 농업기계에 부착된 기대번호와 ‘농협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기대번호가 다른 경우

제9조(폐기 업소의 지정 등)① 제2조제1호의 폐기 업소 지정 및 지정 취소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하고,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군수가 지정한 폐기 업소에서 폐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폐기 업소가 노후 농업기계 폐기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완주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50423 / 시행일: 202504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녹색건축물을 활성화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군민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 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3.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2.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3.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ㆍ지역 간 균형성 확보

제4조(군수의 책무)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존 건축물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도록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녹색건축물 조성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군수는 법 제24조에 따라 녹색건축물에 대한 군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2. 기존주택을 녹색건축물로 바꾸는 사업3.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바꾸는 사업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군수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2.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인증에 필요한 비용3. 그 밖에 군수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녹색건축물조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운영은 「완주군 건축 조례」에 따른 완주군 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한다.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2. 녹색건축물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자문 등을 요청하는 사항

제9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 군수는 원활한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원회 및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으며,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완주군 농민공익수당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4011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농민공익수당"이란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과 공익적 기능 유지·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민공익수당(이하 "공익수당"이라 한다)의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 재정여건과 경제지표 등을 감안하여 공익수당 지급액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공익수당에 관한 사항을 완주군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4조(지급대상)① 공익수당 지급대상은 완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있는 사람으로서 「전북특별자치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3.12.21>② 공익수당의 지급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한 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1. 부부2.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3.12.21>1. 공익수당 신청 연도의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2. 「전북특별자치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6조(지급 신청 및 확인)① 공익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매년 지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지원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1. 지원 신청자의 재산, 실제 영농 여부, 실거주 여부, 가족 현황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7조(의무이행) 공익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농민 공익수당) 사업 시행지침" 및 군수가 정한 의무 이행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2023.12.21>

제8조(지급 중지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수당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1>1. 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2. 지급 대상자가 전북특별자치도 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전북특별자치도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3.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공익수당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5. 제7조에 따른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수당 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잘못 지급된 범위에서 공익수당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공익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지급된 공익수당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적발한 날이 속한 해의 1월 1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익수당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공익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12.21>

부칙 <제2785호, 2020.7.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공익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3163호, 2023.12.2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등에 따른 완주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완주군 공인 조례) 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농번기 농촌인력 마을공동 급식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180712 / 시행일: 2018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구의 노령화·부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영농참여 및 역할 확대와 더불어,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완주농업발전을 도모함에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7.12.>1. "농촌인력"이란 농업에 종사하며 농업발전에 힘을 쓰거나 농업 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는 농촌구성원을 말한다.2.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3. “여성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4. "지원대상자"란 농번기 농촌인력 마을공동 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 인력을 말한다.5. "완주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농촌의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군계획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심의회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범위) 지원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야 한다.1. 농번기 농촌인력 마을공동 급식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 중 공동급식 사업 참여자가 1개소당 20명 이상인 마을2. 자체적으로 식재료 조달이 가능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는 마을

제6조(사업신청) 농번기 농촌인력 마을공동 급식을 하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까지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단체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마을명, 영농현황, 참여 인원수 및 급식장소3. 운영기간, 급식일수, 지원금액4. 급식종사자의 성명 및 주소

제7조(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지원 심의) 군수는 제6조의 사업신청에 따른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대상자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 결정하기 위해 완주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여야 한다.<개정 2018.7.12.>

제10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농번기 농촌인력 마을공동 급식자체식단 계획표에 의해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 제공과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부칙 <제2074호, 201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02호, 2013.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59호, 2016.3.17>(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완주군 의회의원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3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부 칙 <제2629호, 2018.7.12>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따른 완주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농업인 및·「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의 어업인을 말한다.·2. “전기재해”란 「전기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

제3조(예방 및 지원계획)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전기재해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해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어업인·전기재해·예방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전기재해·예방 및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전기재해·유형 및 현황·2.·전기재해·대응매뉴얼 제작 및 보급에 관한 사항·3.·전기재해·예방 및 지원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전기재해에 대응하고 피해를 복구 및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전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ㆍ기자재 또는 인력, 비용의 지원 및 동원·2.·전기재해·발생에 따른 농어업용 시설, 농수산물 피해 복구·3. 그 밖에·전기재해·대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사업) ·군수는·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농어업용 전기시설 안전점검 사업·2. 노후화된 농어업용 전기시설 수리 및 교체 사업·3.·전기재해·예방을 위한 홍보 사업·4.·전기재해·사례 분석, 연구를 통한 대응매뉴얼 마련 및 보급 사업·5.·전기재해·예방ㆍ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전기재해·예방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전기재해·예방교육) ·군수는·전기재해·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1. 농어업인·전기재해·예방 안전교육·2. 농어업용 전기시설 올바른 사용법·3. 그 밖에·전기재해·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무의 위탁) ·군수는·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완주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170803 / 시행일: 2017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보편적이고 공익적인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여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촌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완주군 농어업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운영)① 완주군 농어업회의소(이하 "회의소"라 한다)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한다.② 회의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재원조성)① 회의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회원의 회비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수행 수수료3. 기관·단체·후원인 등의 출연금품4. 그 밖에 수익금 등②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회의소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업) 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정책에 관한 연구·건의 및 위탁사업2. 농어업 관련 정책(예산사업 포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자문 및 건의3. 농어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4. 농어업에 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5 농어업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및 제공·간행6. 농어업에 관한 지도·상담·교육 참여7. 농어업에 관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농산물 홍보 중개·알선8. 농어업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증에 참여9. 농어업에 관한 지역축제, 간담회, 전시회, 각종 행사 및 회의 등의 개최와 알선10. 회의소의 지도 및 발전에 관한 사항11. 완주군 등으로 부터 위탁받은 사업12. 완주군 관내·외 각종 경제단체와의 협력13. 그 밖에 회의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업무위탁 및 운영지원)① 군수는 완주군 농어업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회의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회의소가 위탁받은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완주군 사무의 민간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④ 군수는 회의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회의소는 제3조제2항에 따른 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회의소는 제1항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실적과 결산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 및 검사 등)① 군수는 회의소의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 또는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완주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60305 / 시행일: 202603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2.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으로서 사업장이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위치한 경우를 말한다.3. “농어촌민박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민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 운영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농어촌민박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농어촌민박 운영실태, 시설의 안전성, 영업 실적, 그 밖에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어촌민박의 홍보 및 마케팅 사업2. 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3. 농어촌민박 시설의 안전ㆍ서비스 등과 관련된 지원 사업4. 그 밖에 농어촌민박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신청 및 선정)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등을 첨부한 농어촌민박 지원사업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적합한 사업인지 여부 등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평가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③ 그 밖에 지원신청절차, 지원신청서의 서식, 지원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선정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딸기원묘 생산 및 보급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40321 / 시행일: 202403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된 딸기원묘를 활용하여 딸기 우량묘를 전문적으로 생산·보급할 수 있는 거점농가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관내 딸기 자가육묘율을 향상시켜 딸기산업의 지속발전과 딸기농가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2. “원묘”란 조직배양한 기본묘에서 2단계 증식된 자묘를 말한다.3. “보급묘”란 원묘에서 1단계 증식된 자묘를 말한다.4. “우량묘”란 제3호의 딸기묘로 품질인증 규격을 갖춘 묘를 말한다.5. “거점농가”란 제3호의 딸기묘를 확대 생산·보급하기 위하여 첨단육묘 시설 장비 등을 갖추도록 완주군이 지정한 농가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딸기육묘사업의 활성화 및 딸기농가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딸기육묘사업 및 거점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전담 인력 및 품질검사 등 인증을 위한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완주군 딸기육묘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2. 딸기육묘 관련 기술 보급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교육 방안3. 딸기 우량묘 보급 및 거점농가 생산 딸기묘의 품질검사 등 품질인증제도 운영 방안4. 딸기육묘 및 품질관리 관련 기술의 국내·외 교류 방안5. 거점농가 및 육묘 농가에 대한 관련 기반 시설 지원 방안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역할) 완주군 농업기술센터는 딸기 우량묘의 원활한 생산·보급과 관련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완주군 딸기 우량묘 생산·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완주군 딸기육묘사업 발전계획2. 딸기 우량묘 생산 거점농가 지정 및 취소,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3. 우량묘의 생산·인증·유통·거래 관리에 관한 사항4. 딸기육묘사업 관련 군수 표창 대상자 선정5. 딸기묘(원묘, 보급묘) 유통 분쟁 사항6. 그 밖에 딸기육묘사업 발전에 필요한 제반 사항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농업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2. 완주군 딸기육묘 거점사업 참여 농가3. 완주군 딸기연구회 대표4. 딸기육묘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5.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전문가③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업기술센터의 딸기 업무 담당 팀장이 수행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심의위원회 운영)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서면회의 결과는 지체없이 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통해 정한다.

제9조(딸기육묘사업 사업 수행)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딸기육묘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완주군 딸기육묘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2. 딸기육묘 관련 기술 보급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교육3. 딸기 우량묘 보급 및 거점농가 생산 딸기묘의 품질인증4. 딸기육묘 및 품질관리 관련 기술의 국내·외 교류5. 거점농가 및 육묘 농가에 대한 관련 기반 시설 지원

제11조(거점농가 지원) 군수는 딸기육묘 거점농가 지원 방안을 다음 각호에 따라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거점농가의 보급묘 생산ㆍ보급과 품질관리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의 설치2. 생산 안정을 위한 보상금 및 농자재 지원3. 그 밖에 보급묘 생산과 관련된 사업 등

제12조(딸기묘 품질인증)① 군수는 딸기 우량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거점농가와 거점농가가 생산한 딸기묘에 대한 자체 품질인증제도를 도입ㆍ운영해야 한다.1. 종묘업 등록 여부2. 딸기묘를 생산한 모주의 확보 내역3. 딸기묘 생산 시설 규격과 관리사항4. 병해충 방제 이력과 병원균 감염 여부5. 그 밖에 딸기묘 품질과 관련된 사항 등② 군수는 필요에 따라 전문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거점농가의 의무) 거점농가는 우량묘 생산과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사항 이행2. 각종 지원사업과 관련된 의무사항 이행3.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도 점검 결과 수용

제14조(지도ㆍ점검)① 군수는 딸기묘 품질보증과 관련하여 거점농가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딸기묘 생산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거나 거점농가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할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분석 의뢰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10524 / 시행일: 20210524

제3조(분석의 의뢰)①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석의뢰대장에 등록하고, 분석대상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문서에 의해서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5.24>② 삭제 <2012.12.27>③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완주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기술센터소장" 이라 한다)은 분석을 의뢰하는 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수 있다.

제4조(분석업무 처리절차) 제3조에 따른 분석의뢰를 받은 기술센터소장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석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2021.5.24>

제5조(분석의 거부)① 분석을 의뢰받은 기술센터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1.5.24>1. 분석결과를 농사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 및 피해보상자료로 제출할 경우2. 삭제 <2012.12.27>3. 분석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4. 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5. 제3조제3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6. 제9조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② 기술센터소장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9조에 따라 분석경비를 납부받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

제6조(분석의 결과통지) 기술센터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후 토양은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고 "흙토람" 비료사용처방서에 의해, 다른 항목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분석결과통지서에 의해 지체없이 분석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2021.5.24>

제7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제6조에 따라 분석결과통지서를 발급받은 자가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할 때에는 결과통지서의 전문을 광고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2021.5.24> [제목개정 2012.12.27]

제8조(광고 등의 정정 또는 취소) 기술센터소장은 제7조에 위반한 광고 또는 선전·표시를 한 자에 대하서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27, 2021.5.24>

제9조(분석 수수료)① 제3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분석대상 시료와 함께 분석경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② 제1항에 따른 분석경비는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의 분석의뢰 수수료 기준에 준하며, 징수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개정 2012.12.27, 2021.5.24>③ 삭제 <2012.12.27> [제목개정 2012.12.27]

제10조(수수료의 면제 및 감면)①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② 완주군민이 완주관내에서 영농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1/2 감면한다. <개정 2021.5.24>③ 완주 로컬푸드에 참여하는 농가로서 인증을 위한 분석일 경우 제9조에 따른 수수료의 3/4을 감면한다. <신설 2014.8.12, 2021.5.24>④ 다만, 토양종합검정(시비처방) 수수료의 경우 완주군민이 재배하는 토지 및 완주관내 토지에 대해서는 면제한다. <개정 2014.8.12> [전문개정 2012.12.27]

부칙 <제1628호, 1999.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12.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80호, 2014.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59호, 2016.3.17>(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완주군 의회의원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3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부칙 <제2871호, 2021.5.24>(완주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반영을 위한 완주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 개정규정 중 세출관련 부분은 2021년 7월 13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제2조, 제3조, 제10조, 제20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3조, 제68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6조,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제3조(위탁계약 관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기간에 따른다.
완주군 농업·농촌 성장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170928 / 시행일: 2017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속가능한 공익적 농업과 농촌의 성장을 통해 농업융성 및 농토피아 완주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 하는 등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으로서 국민의 경제·사회·문화발전의 기반이 되도록 한다.2. 농업인은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다른 산업종사자와 균형된 소득을 실현하는 경제주체로 성장하여 나가도록 한다.3. 농촌은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고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업 및 생활공간으로 발전시켜 이를 미래세대에 물려주도록 한다.4. 완주군 농정의 주체는 농촌의 가치를 담아 "농업이 진리고, 마을이 길이며, 농촌이 답이다"라는 농정철학을 유지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융성 및 농토피아 완주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농업·농촌 정책개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책개발을 위한 농업인, 농산물유통 및 가공사업 법인에 대한 정확한 통계구축과 관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농업·농촌발전이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재정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지원) 군수는 농업·농촌의 다원적기능 및 가치확산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업·농촌의 가치 확산을 위한 교육사업2. 사회적농업 육성을 위한 사업3. 담수 농업에 대한 직불금 지원사업4. 농업·농촌 유산자원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사업

제6조(농업·농촌의 먹거리사업 지원) 군수는 농업·농촌의 먹거리 안전, 교육, 홍보 및 관광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식생활 교육 및 식품안전을 위한 사업2. 농식품 관련 창업을 위한 교육 및 사업3. 먹거리 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4. 지역 식재료 사용 음식점의 지정 사업5. 음식문화 관광을 위한 사업6. 주요 관광지 지역먹거리 판매지원 사업7.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8. 지역 식재료 및 식품 보부상 육성 사업9. 농산물 및 농식품의 유통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사업10. 남은 음식 재활용을 통한 순환농업에 필요한 사업11. 건강한 먹거리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한 홍보지원 사업

제7조(농업·농촌의 활력화 및 복지 등 지원) 군수는 소농, 청년농업인, 고령농에 대한 경영안정 및 복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소농 및 고령농의 경영안정 및 복지지원사업2. 농촌 노인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3. 과소화 마을 및 청년 없는 마을의 사업4. 청년 농업인에 대한 연금저축 지원사업

제8조(농업·농촌의 공동체농업 및 환경농업 육성) 군수는 공동체농업 및 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공동체 농업을 위한 교육 및 농기계의 지원사업2. 환경농업 촉진을 위한 안심농자재 지원사업3. 공동체에서 생산한 간식, 소스 및 디저트 등 먹을거리 홍보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4. 체험농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5. 친환경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제9조(농업·농촌의 농업경영 안정 및 수출지원) 군수는 농업인의 안정적 농업경영 및 수출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산물 생산비 보장을 위한 사업2. 농산물 및 농식품 수출을 위한 지원사업3. 농업경영체 통계구축 및 관측 사업4. 건강한 농부·농장의 지정 및 지원사업

제10조(긴급상황에 대한 지원) 군수는 농업재해로 판단되는 피해가 발생하거나 농촌사회의 위기로 판단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원회를 소집하여 지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해당분야 위원회가 없을 경우에는 완주군 농업융성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