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50415 / 시행일: 2025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양양군 공유재산의 보존·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5.11, 2015.02.13., 2020.9.18.>

제2조(관리책임)① 양양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개정 2015.02.13., 2020.9.18.>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의2(관리사무의 위임)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소재지 읍장·면장에게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신설 2015.02.13.><개정2023.2.28.>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려면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5.02.13>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해 자문받기 위해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양양군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개정 2015.02.13., 2017.7.25., 2020.9.18.>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업무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개정 2017.7.25., 2020.9.18., 2023.2.28., 2025. 4. 15.>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경제업무 담당 국장, 도시개발업무 담당 국장, 재산관리업무 과장으로 하되, 군수는 필요한 경우 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신설 2023.2.28., 개정 2025. 4. 15.>④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다만, 민간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쪽 성의 구성비율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 지식이 풍부한 사람<신설 2020.9.18.><개정2023.2.28.>⑤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23.2.28.>⑥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산관리업무 담당 국장, 민간위원인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20.9.18., 개정 2025. 4. 15.>⑦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 하고, 그 의장이 되며,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20.9.18.>⑧ 심의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으며, 심의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신설 2020.9.18.>⑨ 심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0.9.18.>⑩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20.9.18.>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2.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심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심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와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⑪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공유재산 관리업무 팀장으로 한다.<신설 2020.9.18.><개정 2022.4.19.,2023.2.28.>⑫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0.9.18.>

제4조(심의회의 업무)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02.13., 2023.2.28.>1. 공유재산 취득·처분 사항2. 제22조제3항에 따른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신설2023.2.28.>3. 법 제10조 및 법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개정 2015.02.13., 2020.9.18., 2023.2.28.>4. 법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신설 2023.2.28.>5. 법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신설 2023.2.28.>6.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신설 2023.2.28.>7. 법 제24조 또는 법 제34조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신설 2023.2.28.>8.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은 후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단, 동일 사업 구역 내에서 일부 지번이 인접한 지번으로 확대되거나 일부 지번이 제외되는 경우는 위치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신설 2023.2.28.>9.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은 후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단,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3.2.28.>10.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5.02.13>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2.4.19.>1.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따른 재산의 취득·처분.<개정 2015.02.13>2.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3. 1,00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이고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개정 2020.9.18.,2022.4.19.,2023.2.28>4. <삭제 2020.9.18.>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익사업으로서 사업인정(각 개별법령에 의한 사업인가 포함)시 취득·처분하기로 미리 협의된 재산.<개정 2015.02.13>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하며, 전산자료로 대신 할 수 있다.<개정 2015.02.13., 2020.9.18.>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에 따라 군수는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2.4.19.>

제7조(실태조사)①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하고,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02.13.,2022.4.19.>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개정 2015.02.13>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개정 2015.02.13>5. 원상변경 여부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7.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해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개정 2015.02.13>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④ 제1항의 실태조사결과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8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가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개정 2015.02.13>

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① 법 제10조의 2 및 영 제7조에 따라 군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양양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 05.11.,2015.02.13.,2022.4.19., 2023.2.28.>②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가. 취득의 경우 : 10억원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가. 취득의 경우 : 1건당 1천제곱미터나. 처분의 경우 : 1건당 2천제곱미터<신설2023.2.28.>③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의 작성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에서 해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아닌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해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해야 한다.<개정 2015.02.13>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제14조(기부채납의 원칙)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해야 한다.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6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에 따르고,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5.02.13., 2023.2.28. 2024.7.19.>

제17조의2(행정재산의 지적공부정리) 공유재산 사업추진 부서의 장은 도로ㆍ하천개설 및 변경, 공원 조성 등 각종 사업의 준공 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분할ㆍ합병, 지목변경 등에 대한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신설 2023.2.28.>

제18조(사용허가의 제한)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해야 하며, 해당 재산에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할 때 명백히 하여야 한다.<개정 2015.02.13>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해서는 아니된다.<개정 2022.4.19., 2023.2.28.>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9조(사용허가)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개정 2023.2.28.>1. 사용목적2. 사용기간3. 사용료4. 사용료 납부방법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7. 허가조건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른 기구 또는 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5.02.13>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국제기구 <개정 2017.7.25., 2020.9.18.>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

제20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해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 할 수 있다.<개정 2023.2.28., 2023.2.28.>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① 관리 운영에 있어 군이 직접 수행할 때와 비교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 단체 등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행정재산은 관리위탁 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 등 주민이용 개방시설과 같이 민간이 운영하면 운영이 활성화 되는 재산2. 복지회관, 도서관, 박물관, 청소년수련시설 등 민간이 운영하면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재산3. 주차장 등과 같이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고 수익을 창출(수익목적)하는 성격의 재산<개정 2012.05.11.,2015.02.13., 2023.2.28.>②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 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23.2.28.>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하는 경우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해야 한다.<개정 2015.02.13., 2023.2.28.>③ <삭제 2023.2.28.>④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2. 05.11.,2022.4.19., 2023.2.28.>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나 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개정 2012. 05.11., 2015.02.13.,2022.4.19.,2023.2.28.>⑥ <삭제 2023.2.28.>

제22조(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갱신)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관리위탁 기간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마을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시설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3호에 정한 신용평가서를 생략할 수 있다.1. 관리위탁 갱신 요청서2. 사업계획서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다만,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되어 사업을 대행하는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등으로 신용평가서를 대체 할 수 있다.)4. 직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내역서5. 그 밖의 관리ㆍ운영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실적자료<개정 2015.02.13., 2023.2.28.>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갱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를 통하여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23.2.28.>1. 영 제19조제4항 해당여부<개정 2023.2.28.>2.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관리ㆍ운영 능력<개정 2023.2.28.>3.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 안정성<개정 2023.2.28.>4.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개정 2023.2.28.>5. 관리수탁기관의 지역 공공서비스 만족도 품질평가 등6.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신설 2023.2.28.>③ 재산관리관은 제2항의 평가결과를 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결과에 따라 위탁기간의 연장을 결정한다.<개정 2022.4.19., 2023.2.28.>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 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허가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02.13., 2023.2.28.>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의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해야 한다.<개정 2022.4.19.>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① 대부한 재산을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5.02.13., 2017.7.25., 2023.2.28.>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통해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이나 매각해야 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의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란「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02.13., 2017.7.25., 2023.2.28.>

제26조의2(지역특산품의 범위) 영 제13조제3항제8호 및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지역특산품 및 지역생산제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신설 2017.7.25>1.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강원도지사가 인증한 농수특산물<개정2023.6.11.>2.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제2조에 따른 양양군내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물품<개정2023.6.11>3. 기타 양양군내 생산되는 농수특산물 중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3.2.28.>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02.13., 2023.2.28.>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개정 2023.2.28.>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7조의2, 제8조 및 제8조의3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및 준산업단지 내의 공유재산<개정 2022.4.19., 2023.2.28.>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공유재산<개정 2012. 05.11., 2023.2.28.>4.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 지역의 공유재산.<개정 2015.02.13>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8조(대부료의 요율)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② 다음 각 호의 재산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③ 다음 각 호의 재산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1.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 사업인 경우 또는 행정목적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개정 2015.02.13>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3.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다만,「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5.02.13>④ 다음 각 호의 재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1. 농경지를 농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개정 2023.2.28.>2. <삭제 2020.9.18.>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이나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4. 군수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해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나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군 내로 이전하는 때<개정 2020.9.18.>6. 상시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군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개정 2015.02.13>⑤「초지법」 제18조에 따른 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상태의 토지가격)의 1000분의 10로 한다. 다만, 대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본문에 따라 계산한 대부료가 종전에 납부한 대부료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그 대부료의 요율은 본문에도 불구하고 「초지법 시행령」 제14조의 「별표1」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로 한다.<개정 2015.11.20., 2020.9.18., 2023.2.28., 2023.2.28.>

제28조의2(일반재산의 대부 계약 등) <신설 2021.10.1.>① 영 제29조제1항제19호다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을 말한다.1. 「국토계획법」제26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구역의 지정입안을 제안한 대상지 내 계획한 시설<개정 2022.4.19.>2. 「관광진흥법」제3조 관광사업의 종류 중 관광숙박업 시설<개정 2022.4.19.>3. 「관광진흥법」제54조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을 제안한 대상지내 계획한 시설<개정 2022.4.19.>4. 투자유치를 위한 제조 및 첨단산업 시설5.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해양수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산업시설② 제1항의 각 호에 대한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군의회가 동의한 시설로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22.4.19.>③ 제2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관한 세부 평가기준 및 절차ㆍ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따른다.

제29조(토석채취료 등)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광석·토석 등의 채광물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 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5.02.13>② 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 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0.9.18.,2022.4.19.>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5.02.13>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개정 2015.02.13>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해서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① 건물 전체를 사용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개정 2015.02.13., 2023.2.28.>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해야 한다.<개정 2015.02.13>③ 건물의 일부를 사용·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사용·대부 받는자의 건물과 토지의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며 사용·대부 받는 자에 대한 공용면적의 산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2.28.>1. 건물의 공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사용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2. 부지의 공용면적 :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사용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3. <삭제 2023.2.28.>4. <삭제 2023.2.28.>5. <삭제 2023.2.28.>④ <삭제 2023.2.28.>④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3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02.13., 2023.2.28.>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①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02.13.,2022.4.19., 2023.2.28..>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2.4.19.>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개정 2015.02.13.,2022.4.19.>나.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마.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사.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5.02.13>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군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개정 2015.02.13>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단지구역이나 지식산업센터 구역의 공유재산<개정 2012. 05.11>②「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9.18., 2023.2.28.>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2. 그 밖의 공공기관 : 100분의 50③ 영 제17조제6항, 제35조제1항제1호 및 조례 제26조의2에 따른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의 생산ㆍ전시ㆍ판매를 위하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7.25., 2020.9.18., 2023.2.28.>1.<삭제 2020.9.18.>2.<삭제 2020.9.18.>3.<삭제 2020.9.18.>④ <삭제 2017.7.25>⑤ 영 제13조제3항제21호, 제22호, 제23호에 따라 사용허가하는 경우 또는 영 제29조제1항제19호, 제20호, 제25호, 제26호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0.9.18.><개정 2022.4.19., 2023.2.28.>⑥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2.4.19.><개정 2023.2.28.>⑦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2.4.19.><개정 2023.2.28.>⑧ 영 제17조 및 영 제35조에 따라 군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공유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대부료 등의 100분의 100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3.2.28.>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5.02.13., 2023.2.28.>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재산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재산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② 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응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해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해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이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개정 2023.2.28.>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양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15.02.13.,2022.4.19.>

제33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개정 2015.02.13., 2023.2.28.>

제35조(대부정리부의 비치)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해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해야 한다.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2. 대부계약 년월일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4. 대부기간5. 재산가격6. 대부요율7. 대부료8. 대부료 납입기일9. 계약 갱신내용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① 영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계상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5.02.13> <일부개정 2017.7.25, 2017.12.29>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군수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개정 2015.02.13>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라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개정 2015.02.13>5.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대규모 투자유치사업 중「양양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해당하는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매각하는 때. 다만, 이 경우 토지매각대금 이상의 이행 보증보험가입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02.13> <개정 2017.7.25>6.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신설 2015.02.13>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계상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02.13., 2017.7.25, 2017.12.29>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2.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개정 2015.02.13>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군에서 조성한 농공단지, 군이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개정 2012. 05.11,2015.02.13>③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7.25, 2017.12.29>④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을 적용한 금액을 계상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02.13> < 일부개정 2017.7.25, 2017.12.29>

제37조의2(교환차금의 분납)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3.2.28.>

제38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개정 2015.02.13., 2023.2.28.>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7조의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 단체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나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개정 2015.02.13.,2022.4.19.>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개정 2012. 05.11,2015.02.15>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해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①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02.13., 2023.2.28.>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군의 읍·면지역에서는 3,0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12649호, 2014.5.21)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1,0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같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군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군이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분할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할 때 남은 토지가 「건축법」제57조제1항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이거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77조에 따라 군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 범위내에서 일괄 매각할 수 있다.<개정 2015.02.13, 2016.10.14.,2022.4.19.>4. 군과 군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군이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군의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군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5.02.13>5.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그 점·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신설2015.02.13, 2016.10.14>6.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군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할 수 있다.<신설 2015.02.13><개정 2020.9.18.,2022.4.19.>7.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게 매각하는 경우<신설 2016.10.14>8. 「사도법」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7.7.25>9. 공유재산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재산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재산과 서로 맞닿은 사유지의 소유자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017.7.25.>② 영 제38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을 말한다.1. 투자유치를 위한 제조 및 첨단산업 시설2.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해양수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산업시설<신설 2023.2.28.>

제40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분양형·임대형·혼합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개정 2015.02.13.,2022.4.19.>

제43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군·읍면 및 사업소 청사 신축시 위치·규모·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 붕괴위험, 신설기관, 임차, 노후, 협소, 위치 부적당으로 한다.<개정 2023.2.28.>

제44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2.4.19.>

제45조(청사 등의 설계)① 청사·종합복지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종합복지회관의 표준 설계 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해야 한다.<신설2012. 05. 11.>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알맞은 규모로 설계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않은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명당 면적기준 등은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해야 한다.

제45조의2(청사의 면적기준) 법 제94조의3제2항에 따라 청사의 적절한 관리 등을 위한 청사 및 군수 집무실(비서실과 접견실을 포함한다)의 기준 면적(청사는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23.2.28.>1. 본청 청사: 7,525제곱미터2. 군수 집무실: 99제곱미터3. 의회 청사: 1,358제곱미터

제47조(종합청사화의 도모)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해야 한다.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해야 한다.

제49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삭제 2023.2.28.>2. 2급 관사 : 부군수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3. 3급 관사 : 시설관리사·그 밖의 관사 등

제51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할 때,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해야 한다.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3. 청결유지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3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해야 한다.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3. 사용자가 제51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개정 2015.02.13>

제54조(관사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개정 2023.2.28.>3. 보일러 운영비(2급 관사에 한한다)<개정 2023.2.28.>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2급 관사에 한한다)<개정 2023.2.28.>5. 전기요금(2급 관사에 한한다)<개정 2023.2.28.>6. 전화요금(2급 관사에 한한다)<개정 2023.2.28.>7. 수도요금(2급 관사에 한한다)<개정 2023.2.28.>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2급 관사에 한한다)<개정 2023.2.28.>

제55조(사용료의 면제) 제49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5.02.13.,2022.4.19.>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해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6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4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기록 관리해야 한다.<개정 2015.02.13.,2022.4.19.>

제57조(인계인수 등)① 제53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해야 하며, 다음 사용자나 관사담당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해야 한다.<개정 2023.2.28.>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58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개정 2015.02.13>

제60조(변상금의 부과)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1조(변상금의 분할 납부)① <삭제 2017.7.25>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62조(은닉재산 신고보상금 지급)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개정 2015.02.13>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개정 2015.02.13>나. 기타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개정 2015.02.13>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개정 2022.4.19.>②<삭제 2015.02.13>③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5.02.13>④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02.13>⑤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02.13>

제64조(공유토지의 분필)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 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한다.<개정 2016.12.28.,2022.4.1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9. 1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2. 5.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1. 02, 제2253호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 0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5.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6.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6.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7.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29. 양양군 조례 제2518호 양양군 조례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8호, 일부개정 2020.9.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23호,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2020.1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75호, 일부개정 202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824호, 일부개정 2022.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866호, 일부개정 2023.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 2889호, 개정 2023.6.11.>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85호, 2024.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25호, 2024.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54호, 2025. 4. 15.>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회 구성 및 부서명(장) 명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