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촌가정 구현과 농업 및 농촌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으로 지역농업발전 핵심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여성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3. "여성농업인단체"란 여성농업인에 의하여 농어업생산력 제고와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 및 복지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업·농촌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여성농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시장은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업인 전문 인력화를 위하여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양성평등)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실질적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법적·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범위) 시장은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정부 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추가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및 지침 등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제외한다)

제8조(여성농업인 육성정책위원회)①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정읍시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농업정책과장, 여성가족과장 <개정 2014.12.19, 2017.12.22., 2019.7.1.>2. 위촉직 위원 :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명, 각 여성농업인단체장 4명,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대표자, 여성농업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4. 여성농업인 단체 대표의 지위를 상실 하였을 때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심의2.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여성농업인 정책3.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여성농업인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5.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이 심의를 요구한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사항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2분의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농업인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8.5.4.>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3. 위원회 심의·자문결과의 정리 및 보고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농업관련 전문 인력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여성농업인의 전문 인력화를 위한 농업기술교육·농업 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2. 여성농업 후계인력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 강구3. 여성농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4.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에게 적합한 영농작업의 환경정비 또는 자동화 추진5. 독립적인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경영상담과 재정의 지원

제16조(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및 지위 향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농업정책 및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정책결정 과정에의 참여확대2. 여성농업인의 직업의식 고취 및 사기진작3.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업생산 활동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고충상담4. 여성농업인의 문화·교양·건강 등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의 운영·지원② 시장은 농업경영이나 정책결정 또는 각종 교육기회의 제공·지원 등을 함에 있어 여성농업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 보육여건개선 및 삶의 질 향상)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보육여건개선·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2. 농업을 경영하는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3.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5. 여성농업인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다양한 문화활동 기회 제공과 보건·의료비용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신설 2015.11.05>6. 그 밖에 여성농업인에 대한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18조(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여성농업인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권익 증진·모성보호·보육여건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여성농업인 조직이나 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22호, 2014.12.19>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㉟까지 생략㊱ 정읍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1호 중 “사회여성과장”을 “복지여성과장”으로 한다.㊲부터 ㊺까지 생략부칙 <2015.1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09호, 2017.12.22.>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㉛ 정읍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1호 중 “농업정책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한다.㉜부터 ㊳까지 생략제4조 생략부칙 <2018.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36호, 2019.7.1.>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㊲까지 생략㊳ 정읍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1호 중 “농정과장, 복지여성과장”을 “농업정책과장,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㊴부터 ㊸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