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양주시 청렴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40527 / 시행일: 202405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감사행정의 전문성 확보와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감사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양주시 청렴시민감사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양주시 청렴시민감사관(이하 “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은 전문분야와 일반분야로 8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전문분야는 시설·도시계획·환경·보건·세무·회계·사회복지 분야 등으로 하고 그 외에는 일반분야로 한다.③ 전문분야의 경우 관련전공 대학교수 또는 관련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④ 양주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모집 또는 시민단체ㆍ전문기관ㆍ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임기 등)①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기 중에 그 의사와 다르게 해촉되지 않는다.1.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임기 동안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3. 시민감사관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리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③ 임기가 만료되는 시민감사관이 임기 만료 전 감사 중이던 사업이 종료되지 않아 계속 감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그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제4조(직무)① 시민감사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부기관 종합감사 참여 및 모니터 활동2. 공무원의 부당행위 제보 및 우수공무원 추천3. 시민생활 불편ㆍ불만사항 제보4. 지역현안사업 등의 문제점 및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5. 그 밖에 시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건의② 시민감사관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해촉된 후에도 같다.

제5조(직무제한)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는다.1. 쟁송 중인 사항과 판결ㆍ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 관계2. 감사대상 기관 및 중앙부처에 진정 또는 고충 민원을 접수·처리 중이거나 이미 결정된 사항3. 개인의 사생활이나 기업·법인 등의 비밀에 관한 사항4.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5. 신고ㆍ제보 및 건의 사항 등이 시민감사관 본인과 이해관계 있는 사항6. 그 밖에 공정한 감사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부당행위 제보 등)① 시민감사관은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수시로 제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제보된 사항은 기록을 유지하고 해당 시민감사관에게 처리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양주시 청소년 관련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51109 / 시행일: 20151109

제2조(보조대상 사업) 시장은 「청소년기본법」제8조, 「청소년활동진흥법」제5조, 제60조, 제61조, 제64조 및「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청소년 관련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1.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2. 청소년종합예술제(예선)3.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4.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5. 학교폭력예방활동가. 학교폭력 및 갈등해결을 위한 갈등중재 프로그램나. 부모-자녀캠프 건강한 가족만들기다. 소시오드라마 및 분노조절 프로그램6. 청소년 창의력 계발을 위한 발명대회
양주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라 한다)”이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사람 중 양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한다.2. “가족”이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 중 양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심리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한 심리치료2. 대상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가족상담 지원3. 학습인정 시험 등에 대한 학습지원4.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직업훈련 및 교육5.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범죄예방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6. 그 밖에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 시민들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양주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40408 / 시행일: 20240408

제3조(감경제외 대상) 감경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지 않거나 감경 결정을 위한 증명자료 제출에 따르지 않은 경우2. 위반일부터 2년 이내에 1회 이상 법을 위반하여 처분된 경우3. 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이나 과태료 체납이 있는 경우

제4조(감경신청 및 절차)① 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할 때는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 시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밖의 증빙서류를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 위반 과징금 감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법 준수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② 시장은 과징금 결정을 위하여 증빙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과징금 감경 처분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과징금 감경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 처리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감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등재ㆍ관리 하여야한다.

부 칙 <2007.0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9.01 규칙 제1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409호, 2018. 2.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규칙 제529호, 2024.4.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로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감경을 받은 사람은 이 규칙에 따른 감경을 받은 것으로 본다.
양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20530 / 시행일: 202205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 이란 취업이나 창업을 원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 중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취업 및 창업지원, 고용촉진 등을 통하여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청년고용이 촉진될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방향 및 목표2. 청년일자리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구인·구직 포함)3. 청년일자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역량개발, 교육, 행사, 홍보 등에 관한 사항5.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을 처리하는 경우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ㆍ직업 정보를 활용하거나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추진사업)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교육·훈련 및 시책사업2. 청년 창업지원 관련 사업3.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 대한 장려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청년고용촉진, 취업, 창업 등의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며, 비상임으로 운영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청년고용촉진 및 창업·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업무관련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청년일자리 및 정책, 기업업무와 관련이 있는 과장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가. 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나. 청년 및 일자리, 기업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일자리 관련 분야의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라. 그 밖에 청년일자리 정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위원장의 요구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청년일자리 업무담당 팀장이 간사가 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질병 등으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2. 위원이 위원회 직무관련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지속적인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으며,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업무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2조(행ㆍ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는 관계기관이나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미취업 청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면접 정장 무상 대여, 사진촬영 등 구직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청년일자리 창출 교육 및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복리 후생비 지원과, 그 밖에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직업생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양주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50224 / 시행일: 2025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내 청소년의 도박중독을 예방ㆍ치료하고 중독폐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청소년이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게임이나 시합 또는 그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3. “도박중독”이란 도박으로 인하여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과 재정적, 사회적, 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지로는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는 상태를 말한다.4. “중독폐해”란 중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체질환, 정신질환, 행동문제, 범죄, 폭력, 빈곤 및 그 밖에 그와 연관되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부정적 사회문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청소년들이 도박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보호하며, 도박중독 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ㆍ치료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 도박중독 청소년 조기 발견 체계 구축2. 청소년 도박중독자 대상 상담,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3. 청소년 도박중독 유해환경 감시 및 캠페인 등 예방사업4.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홍보 및 협력사업5. 그 밖에 도박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예방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지역 청소년들이 도박중독 폐해 유발 환경 및 위험 등에 대처하고 도박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도박 예방ㆍ근절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생 도박 예방ㆍ근절 문화 주간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도박중독에 대한 치료 및 재활 지원 등)① 시장은 도박에 중독된 청소년과 그 가족의 정서적ㆍ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시행, 교육 및 보호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도박중독으로 인하여 공공질서의 훼손이나 소란ㆍ폭력 등의 범죄를 일으킨 청소년의 중독 상태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10628 / 시행일: 20210628

제3조(이용료 관리) 이용료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이 수납하여 징수결의하고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한 수입금은 카드사로부터 입금확인 후 시금고에 납입한다.

제4조(이용료 반환)① 매체상담(놀이, 미술, 모래놀이 치료 등), 프로그램 등의 이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반환 신청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5근무일 이내에 다음의 방법으로 반환하도록 한다.1.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납부 : 수납되기 전 매출전표를 통한 승인 취소하고, 수납처리된 경우 징수부서로 반환 요청함2. 현금 납부 : 수납 징수결정하기 전인 경우 즉시 지정 계좌로 이체하며, 수납한 경우 징수부서로 반환 요청함
양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10628 / 시행일: 20210628

제2조(운영시간 및 정기휴관일)①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이용시간 및 정기휴관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시설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따로 이용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사용시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③ 관리자는 시설의 개·보수, 자료의 정리,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휴관일, 휴관기관, 사유 등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시설의 운영)① 시설은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청소년을 우선으로 하여 모든 시설 및 사업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은 관리자가 「양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적합하게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③ 관리자는 사용자의 안전을 대비하여 안전시설물, 개인보호장구, 응급 처치함 등 재해 및 위험의 예방과 안전 조치를 위한 시설·정비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신청)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이용신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서식을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30일전부터 5일전까지 해당 시설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청소년수련시설 사용 신청 : 별지 제1호서식나. 청소년수련원의 학교단체수련활동을 하려는 경우 : 별지 제2호서식② 승인된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 사용예정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신규, 변경, 취하)신청서를 해당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이용신청의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이를 승인한다. 다만, 공익 등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④ 해당 관리자는 이용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⑤ 해당 관리자는 원활한 이용자 관리를 위하여 회원 가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에 동의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조례 별표 2∼3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산정금액의 20퍼센트 이하의 금액을 미리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수강신청)① 청소년수련시설의 프로그램 및 문화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강신청자”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온라인 등 전산망이 구축된 경우 전산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② 해당 관리자는 수강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수강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 감면)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이용료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4조에 따른 이용신청 및 제5조에 따른 수강 신청할 때 이용료의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이용료 감면대상 청소년 중 각급 학교에서 단체로 활동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확인서로 감면사유 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반환)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시설 이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제1항에 따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당 시설에 반환 신청한다.② 이용료 반환업무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반환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금액을 산출하여 반환 신청일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다음의 방법으로 반환하도록 업무처리 하여야 한다.1.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납부 : 수납되기 전 매출전표를 통한 승인 취소하고, 수납처리된 경우 징수부서로 반환 요청함2. 현금 납부 : 수납 징수결정하기 전인 경우 즉시 지정 계좌로 이체하며, 수납한 경우 징수부서로 반환 요청함

제8조(재산·물품관리)① 관리자는 시설의 재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 전매, 대여 또는 교환할 수 없다.② 관리자는 위탁시설물을 신·증축, 개·보수 또는 멸실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양주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40129 / 시행일: 202401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심리적 외상”이란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협, 심한 부상, 성폭력, 재난 등의 사건을 직접 경험하거나 타인에게 일어난 사건을 목격하였을 때 겪는 극심한 공포, 무력감, 두려움 등의 심각한 심리적 충격으로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심리적 치유가 필요한 총체적 외상을 말한다.3. “심리지원”이란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집단활동 등을 통하여 건강한 성장 및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돕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말한다.4.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란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심리적ㆍ신체적 증상들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청소년으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3.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4. 심리적 외상사건 경험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유하기 위하여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유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 및 추진방향2. 추진사업3.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시장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유 정책 입안을 위한 연구2. 심리상담, 심리치료 의뢰 등 전문인력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심리적 외상 지원 대상 등에 대한 교육 및 상담4. 심리지원 대상 발굴 및 심리상담ㆍ치료 인식개선 및 홍보5.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6. 심리적 외상 후 안정화 및 치유를 위한 조기개입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양주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80209 / 시행일: 201802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5. 7.>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5. 7.>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개정 2009. 10. 19〉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의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15. 5. 7.>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 5. 7.>

제6조(포상금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고,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법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 5. 7.>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15. 5. 7.>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공익근무자·공공근로자등이 신고하는 경우3. 1인이 월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신설 2009. 10. 19〉

제8조(포상금의 지급)① 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며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2009. 10. 19〉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5. 7.>

제9조(환수)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7.>

부 칙 <2003.10.19> 이 규칙은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0.19 규칙 제2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양주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 규칙 제357호, 2015. 5.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409호 2018. 2. 9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양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00510 / 시행일: 2010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양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5. 10〉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5. 10〉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 5 10〉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청소년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행정기관공무원·교육자·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8. 7. 16, 2010. 5. 10 〉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육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단서신설 2010. 5. 10〉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개정 2010. 5. 10〉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사망,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0. 5. 10〉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5. 10〉

부 칙 <2003.10.1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양주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8.07.16 조례 제 386호,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⑫ 양주시청소년위원회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중 “사회복지과장”을 “가정복지과장”으로 한다.⑬ 생략부칙 <2010.05.10 조례 제4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80323 / 시행일: 20180323

제2조(구성)① 읍·면·동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조례 제2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위촉받은 지도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에는 회장·부회장·총무 각 1명의 임원을 둔다.③ 회장 및 부회장은 지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총무는 회장이 지도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3조(임원의 직무 등)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회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시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회의 및 의결)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협의회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로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특별한 안건이 없을 경우에 조례 제4조 각호 활동 시 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사무처리) 협의회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총무를 둔다.① 협의회의 총무는 위원명부, 회의록,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문서의 접수, 생산, 발송, 보관, 직인관리 등 일반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양주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 (규칙,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시에 배치한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3.>

제4조(징계처분) 양주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양주시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한다. <개정 2021.9.23.>1.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또는 이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부 칙 <2003.10.1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양주군청원경찰징계규칙에 의한 처분 등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2. 3. 5. 규칙 제28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부 칙 <규칙 제487호, 2021. 9.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청장(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51124 / 시행일: 202511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양주시청장(葬)(이하 “시청장”이라 한다)”이란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관하여 집행하는 장례를 말한다. 단,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청장은 영결식으로 한정한다.2. “공직자”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된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및 시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실무관과 청원경찰 등을 말한다.3. “공무상 사망”이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에 따른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해당하여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4. “양주시청장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시청장의 장례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집행 절차)① 시청장은 유족과 협의하여 총무과장의 제청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5.11.24.>② 제1항에 따라 시청장이 결정되면 시청장의 절차와 의식 등은 「정부의전편람」을 준용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1.24.>1.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2. 위원은 총무과장, 공무원 노동조합 대표, 위원장이 위촉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통할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① 시청장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위원회를 설치하고, 마무리되면 해산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③ 장례에 관한 위원회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1. 시청장 적용 대상자의 심의·결정 사항2. 시청장의 일시, 장소, 기간 및 종교의식 등에 관한 사항3. 시청장에 필요한 비용산정 및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시청장의 집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실ㆍ국 및 담당관ㆍ과에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290호, 2023.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82호, 2025.11.24.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두는 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단원”이란 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에 두는 경기 종목별지도자와 그 종목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를 말한다.2. “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경기부에 두는 경기종목별 감독과 코치를 말한다.3. “급여”란 단원이 수행하는 직무와 책임의 정도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금전적 보수를 말한다.4. “수당”이란 급여 이외에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단원에게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5. “운영경비”란 경기부의 운영과 단원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합숙비, 숙소관리비, 장비구입비, 훈련비, 경기출전비, 입상포상금, 상해보험가입비, 치료경비 및 기타 제비용 등을 말한다.

제4조(구성 및 임무)① 선수단은 단장, 부단장,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체육업무 담당 국장, 부단장은 체육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③ 단원은 지도자와 선수로 구분하며, 단원의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④ 선수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장: 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선수단의 사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2. 부단장: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단장의 업무를 대행3. 감독: 단장의 명을 받아 코치 및 선수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며 우수선수 발굴 및 영입4. 코치: 감독을 보좌하며 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고 선수의 체력단련 및 경기력 향상을 지도

제5조(임용 및 자격)① 단원은 시장이 임용한다.② 지도자의 임용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으며 임용할 때에는 임용 계약서를 작성하여야한다.③ 선수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으며 임용할 때에는 임용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임용자격 및 입단서류 등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인사위원회)① 시장은 단원에 관한 인사관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단원의 계약해지)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계약해지할 수 있다.1. 금지약물 복용 등 부정한 사유로 인하여 선수자격이 박탈된 경우2. 단원 본인이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제8조(복무 및 훈련)①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② 단원의 훈련은 합숙훈련과 비합숙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운영)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기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경기부의 운영 및 관리를 양주시체육회 및 양주시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 관리하는 경기부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이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③ 위탁 관리하는 선수단의 보수는 연봉제로 하며 등급별 연봉액은 규칙으로 정한다.④ 수탁 관리자는 「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하며 그 밖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346호 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2021.12.13. 전부개정된 예규 제131호 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설치된 경기부 및 단원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임용된 것으로 본다.
양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양주시 거주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체육인의 안정적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양주시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29.>1. “체육인”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이면서 법 제2조제2호의 활동을 하는 사람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9호의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2. “체육인 기회소득”이란 체육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체육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3. “일정소득”이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5조(지급대상 및 지급방법)①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양주시에 지원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체육인으로 하며,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②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6조(지급신청) 이 조례에 따른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9.29.>1.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또는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 경기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2.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6호의 체육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3.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5. 그 밖에 경기도 기본계획에 따른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된 체육인 기회소득을 환수해야 한다.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육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육인 기회소득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양주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과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5. 10〉

제2조(지도위원위촉) 지도위원은 시장이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당해 읍·면·동장, 경찰관서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10. 5. 10〉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5.2.27.>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지도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청소년의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수련활동의 여건조성·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 및 유해환경의 정화활동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시 또는 읍·면·동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과 여비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2003.10.1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양주군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지도위원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0.05.10 조례 제4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80호, 2014. 6. 30. 양주시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조례 및 서식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720호), 2015.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조례 제922호, 2017.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육진흥을 통하여 시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정신 함양을 도모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양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 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의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장애인 단체를 말한다.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제4조(전문체육의 진흥 및 보조금 지원)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전문체육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 지원2. 양주시를 대표하는 체육단체 및 시민축구단 육성 지원3.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지원4. 그 밖에 전문체육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생활체육의 진흥 및 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생활체육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생활체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체육 프로그램 육성 지원2. 종목별 생활체육 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전국대회, 도대회, 시대회, 협(연합)회장 대회, 국외교류 대회 등)3.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지원4. 체육단체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지원5. 그 밖에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장애인체육의 진흥 및 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체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2.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3. 각종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참가지원4.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체육단체 운영지원)① 시장이 지원하는 체육단체(이하 “시 체육회”라 한다)는 양주시체육회와 양주시장애인체육회로 한다.② 시장은「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시 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인건비ㆍ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2. 사무국 운영경비3. 사무실 임차료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운영비 및 사업비③ 제2항에 따라 보조하는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④ 시 체육회는 매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시의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2. 시의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3. 지역 체육단체의 발전 및 협력4. 그 밖에 시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당연직 : 체육업무 담당국장, 양주시체육회장2. 위촉직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가. 양주시체육회 또는 양주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 의원 1명다.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라. 체육관련 대학교수 등 전문가

제12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둔다.② 시 체육업무 담당과장과 담당팀장을 각각 간사와 서기로 한다.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제13조(의장의 직무 등)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따라 개최한다.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00701 / 시행일: 2020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출산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출산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임산부의 출산을 축하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비용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2. “신청인”이라 함은 출생아와 함께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 부모의 사망, 이혼 등으로 출생아가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으면서 실제 양육하는 보호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① 축하금의 지원대상자는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청인이 시에 9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계속 거주하며 출생신고를 한 경우로 한다.② 출생아의 부모가 시에 90일 미만 거주한 경우에는 90일이 경과한 날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계속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제4조(지원기준)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첫째 자녀 : 축하금 60만원2. 둘째 자녀 : 축하금 150만원 (연 75만원씩 2년간 지급)3. 셋째 자녀 : 축하금 200만원 (연 100만원씩 2년간 지급)4. 넷째 자녀 : 축하금 500만원 (연 100만원씩 5년간 지급)5. 다섯째이상 자녀 : 축하금 1,000만원 (연 200만원씩 5년간 지급)② 둘째 자녀 이상인 경우 신청 월에 1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한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녀의 구분은 지원 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다.④ 출생아가 다태아인 경우에는 출생 순서에 따라 구분하여 각각 지급한다.⑤ 출생아의 손위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출생신고 및 사망신고 여부 확인 후 자녀 순서 산정에 포함한다.⑥ 재혼가정의 경우 전혼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경우에 한해 자녀 순서 산정에 포함한다.

제5조(지원절차)① 축하금의 지원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생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일 경우에는 축하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이하 “신청서”라 한다)의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안내하고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2. 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에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3.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적 장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시에 거주 사실 여부, 출생아의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여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4. 시장은 신청서를 송부받아 이를 검토하여 축하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송부받은 달의 25일까지 신청인의 계좌 또는 「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양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5. 시장은 제4호에 따라 축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축하금 지원신청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1부2. 대상자 예금통장 사본 1부3.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제6조(축하금 지원중단) 시장은 출산축하금 분할지급 대상자(둘째 자녀 이상)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출생아의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2.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3. 지원 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후 시 관내로 재 전입한 경우(다만, 전출 후 30일 이내에 재 전입한 경우는 계속 거주로 인정한다.)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축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축하금을 환수할 때에는 지급 대장의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날짜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양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50120 / 시행일: 202501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양주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지도ㆍ감독)① 양주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② 양주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둔다.1.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4.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5. 사이버보안 교육6.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7. 자체 진단ㆍ점검8.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9. 보안관제10. 사고대응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양주시, 경기도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12.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40226 / 시행일: 20240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초등학교”란 「교육기본법」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초등교육을 하는 학교를 말한다.2. “초등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른 초등교육을 받는 의무교육대상자를 말한다.3. “입학축하금”이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초등학생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4. 삭제 <2024.2.26.>

제4조(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① 시장은 매년 입학일을 기준으로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외국인의 경우 양주시를 체류지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2.26.>② 입학축하금은 지원 대상자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지원 대상자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있는 실질적인 보호·양육하고 있는 보호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금액 및 지급 방법)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입학축하금은 1회에 한하여 2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4.2.26.>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항에 따른 입학축하금을 중복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입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제6조(지원절차)①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으려는 학생은 매년 입학기준일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입학축하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6.>② 시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입학축하금을 지급하며, 심사를 위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시장이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축하금 지원사업을 추진 할 경우에는 지원 대상, 지원 방법, 지원절차 등은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급한 입학축하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학생이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2. 중복 지원 사실이 확인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반환 절차 및 기준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270호, 2022.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입학축하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는 2023년 양주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365호, 2024.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80625 / 시행일: 201806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에서 주최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문화예술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양주시 축제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등)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제의 육성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축제의 기획·추진 및 집행에 관한 사항2. 축제의 발전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축제의 사후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4. 축제의 신설, 폐기 및 통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축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양주시 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축제관련 담당 실·국·소장 및 과장2. 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2명3.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1명4. 양주경찰서장이 추천하는 사람:1명5. 양주소방서장이 추천하는 사람:1명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역사·문화·예술·관광 등의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전문가2. 지역축제에 관한 전문가3. 문화·예술 관련 단체 및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원4. 그 밖에 시장이 축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사망, 국외이주,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인 경우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 관련 기관 등에 재직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⑤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축제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양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20221 / 시행일: 20220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2. 치유농업 정책개발·투자계획 및 홍보방안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4. 치유농업 민·관 협력체계5.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의 치유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ㆍ보급2.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제공3.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ㆍ체험ㆍ홍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4.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호의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역할)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양주시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2.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치유농업 업무 관련 시 공무원2. 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 의원3. 치유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치유농업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5.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6. 그 밖에 시장이 치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기간 중에 있는 사람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4조(포상) 시장은 치유농업 참여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치유농업 분야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공적이 탁월한 공무원, 시민 및 단체에 대하여 「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양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30731 / 시행일: 202307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막이판 장치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풍수해 예방을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및 우선순위)① 시장은 관내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에 침수방지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제2조제2호 및「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3.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5.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6.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7. 그 밖에 시장이 침수 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 주택

제9조(지원기준)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 지원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 2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 1천만원 이하

제11조(홍보 등)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양주시 택시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91104 / 시행일: 201911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택시종사자” 란 양주시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소재지) 양주시 택시복지센터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명칭: 양주시 택시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 한다)2. 소재지: 경기도 양주시 삼숭동 640-2 외 5필지

제5조(사용의 제한) 복지센터 사용자는 복지센터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장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1. 음주행위, 도박행위 등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2. 다른 사용자에게 불편 및 불쾌감을 주는 행위3.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복지센터 관리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 하는 행위

제6조(운영)① 복지센터는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면 복지센터의 운영ㆍ관리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복지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복지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방법 및 절차 등 위탁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③ 시장은 택시종사자의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복지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 09:00～18:00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 그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할 수 있다.⑤ 복지센터의 시설과 운영은 양성이 평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제6조제1항에 따라 복지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고 한다)는 복지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수탁자가 공익상 또는 재산관리상의 이유로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사용) 시장은 택시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를 교통관련단체(개인택시조합, 모범운전자회 등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에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양주시 특성화 고등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50406 / 시행일: 20150406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교육부장관 및 경기도교육감이 지정한 기숙형 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조리·관광 고등학교 등 특성화 고등학교(이하 “특성화 고교”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4. 3. 31.>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보조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2.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사업3. 기숙형 고등학교의 학생이 부담하는 기숙사비 일부4. 기타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성화 고교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경비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① 시장은 해당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 및 예산액을 통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보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신청 특성화 고교의 명칭, 학교장 성명, 주소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4. 사업비 산출 내역서5.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성화 고교의 장으로부터 보조금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지급결정의 내용을 해당 특성화 고교의 장과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사업의 심의 등)① 보조사업 심의는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4조(심의위원회)의 양주시교육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하며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조사업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2. 보조 사업별 지원규모3. 그 밖의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위원 중 보조대상 학교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학교 사업에 한하여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6조(보고 및 검사)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특성화 고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사업실적 보고서를 시장 및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특성화 고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67호, 2014. 3. 31.,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생략② 「양주시 특성화 고등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③ 생략부칙 <조례 제727호, 2015. 4. 6.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양주시 특성화 고등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⑩ ~ · 생략
양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91125 / 시행일: 201911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지역사회에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양주시민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을 추진한다.1. 자유 · 민주 가치의 실현2. 평화적 통일 지향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4. 지역사회의 평화통일교육 환경 구축5. 평화통일을 위한 시민의 가치관과 태도 및 공감대 형성6. 개인적 · 당파적 · 특정조직의 영리적 이해의 배제

제4조(평화통일교육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양주시 평화통일교육계획(이하 “평화통일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평화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평화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평화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3. 평화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4. 지역 내 계층별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5. 평화통일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안6. 평화통일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7. 평화통일교육 기관 및 지역사회 연계 협력망 구축 방안8.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평화통일교육 사업)① 시장은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3.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4. 학교 및 민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평화통일교육의 지원5.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평화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제4조에 따른 평화통일교육 계획 수립2. 제5조에 따른 평화통일교육 사업계획 수립3. 제5조 제2항에 따른 평화통일교육 추진을 위한 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 및 예산 지원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통일교육업무 담당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2. 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3. 평화통일교육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4. 통일관련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31120 / 시행일: 2023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가 시행하는 폐기물처리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8항의 규정 및 「지방재정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5. 6〉

제2조(대상사업) 이 조례에서 "폐기물처리시설 대상사업" (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의 설치사업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국·도비 보조금3. 다른 자치단체의 부담금 및 출연금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부담금5. 그 밖에 수익금

제7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개정 2023.11.20.>([본조신설] 2018. 12. 28.)

부 칙 <2005.03.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5.06 조례 제363호,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및 ②생략③ 양주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 「지방재정법」 제5조의”를 “ 「지방재정법」 제9조의”로 한다.④ 내지 ⑥생략부 칙 <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41호 지방재정법에 따른 양주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일괄개정조례, 2023.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10426 / 시행일: 202104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9. 2015. 11. 9, 2021. 4. 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0. 6. 29, 2021. 4. 26.>1. 삭제 <2021. 4. 26.>2. 삭제 <2021. 4. 26.>3. 삭제 <2021. 4. 26.>［전문개정 2015. 11. 9.]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내야 하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설치납부금액”이라 한다)의 산정방법은 영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0. 6. 29, 2021. 4. 26.>② 영 별표 1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월별 폐기물발생 현황에 따른 변동계수는 1.29로 한다. <개정 2020. 6. 29, 2021. 4. 26.>1. 삭제 <2021. 4. 26.>2. 삭제 <2021. 4. 26.>③ 삭제 <2021. 4. 26.>④ 삭제 <2021. 4. 26.>⑤ 삭제 <2021. 4. 26.>⑥ 삭제 <2021. 4. 26.>⑦ 삭제 <2021. 4. 26.>⑧ 삭제 <2021. 4. 26.>［제목개정 2015. 11. 9.］［전문개정 2015. 11. 9.］

제4조(설치비용의 분납) 시장은 영 제4조제7항의 설치납부금액을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분할납부계획의 적정 여부를 확인 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분할납부금액ㆍ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고 택지개발사업의 준공 이전까지 완납하도록 하여야 하며, 5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 4. 26.]

제5조(폐기물처리수수료의 차등적용)① 시장은 법 제8조 및 영 제5조에 따라 시 이외의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반입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11.9, 2021. 4. 26.>② 제1항에 따라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시가 정하는 수수료 외에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치단체간 협약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1. 9, 2020. 6. 29.>

제7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 영 제2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우리시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 후 발생되는 소각잔재물을 처리하기위한 매립시설로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시설을 말한다.［전문개정 2015. 11. 9.］

제8조(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사항 등)① 영 제18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와 협의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1. 9, 2021. 4. 26.>1.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2.주민편익시설의 종류 및 설치방법3.주민지원기금의 지원규모 및 지원대상 사업선정4.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따른 주민의 요구사항 및 분쟁 등의 조정5.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른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계획이나 사업을 선정할 수 없으며, 주민 전체이익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계획하고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29.>

제9조(지원협의체의 요구수용) 시장은 제8조에 따라 협의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를 받아들여야 하며, 지원협의체는 시장의 권한 범위에서 건의와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9, 2021. 4. 26.>

제11조(주변영향지역지원 등) 시장은 주변영향지역을 지원함에 있어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간접영향권안의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9.>

제13조(위원수당 등의 지급) 영 제7조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와 영 제18조에 따른 지원협의체에 소속된 위원에게는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6. 9. 2015. 11. 9, 2020. 6. 29.>

부 칙 <2003.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6.09 조례 제3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99호, 2015.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83호, 2020. 6.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38호, 2021. 4.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