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옥천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01005 / 시행일: 20201005

제2조(우선순위 기준) 옥천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ㆍ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가로등 설치 우선 고려 사항 중 수혜대상에 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혜대상이 많다고 판단되는 지역”이라 함은 수혜가구가 3가구 이상인 지역2. “아동ㆍ청소년의 통행이 많은 학교주변 및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가 골목길”이라 함은 학교장 또는 읍·면장이 가로등 설치를 요청하여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제3조(신청방법)① 조례 제5조에 따라 가로등 설치를 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요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설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군수에게 설치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읍ㆍ면장은 신청지가 사유지거나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동의서를 첨부하여 요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대장관리) 군수는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2. 가로등 및 보안등 고장신고 접수 처리부(별지 제4호서식)

제5조(이설 또는 철거 등)① 조례 제9조에 따라 가로등 및 보안등을 이설 또는 철거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가로등 및 보안등 이설 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이설될 신청지가 사유지거나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동의서를 첨부하여 이설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옥천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옥천군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 농촌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인구의 유출을 막고 농촌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3. “가업”이란 직계존속(부모 또는 조부모에 한정한다)으로부터 물려받은 생업을 말한다. <개정 2024.12.30.>4. “가업승계 농업인”(이하 “승계농업인”이라 한다)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옥천군에 주소를 둔 50세 미만의 사람으로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2.30.>

제3조(군수와 승계농업인의 책무)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승계농업인이 자긍심을 갖고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승계농업인은 농촌에 정착하여 농업을 가업으로 경영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소득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군수는 승계농업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산물 생산과 유통,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사업2. 농업경영정보 제공 및 기술교육 실시3. 농업 관련 창업자금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승계농업인을 위한 정책의 심의) 승계농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 심의를 위하여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구성된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승계농업인 선정 심의2. 승계농업인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3. 그 밖에 승계농업인에 대한 지원 사업 개발 등

제7조(사후관리) 군수는 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영농교육 등 사후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2021. 12. 30. 조례 제30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를 제2조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다른 조례에서 심의하기로 한 사항부칙 (2024. 12. 30. 조례 제3318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 등 적법성 제고를 위한 옥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정의 안정성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천군 가족센터의 설치)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센터를 통합하여 옥천군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3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3. 지역사회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4. 자녀돌봄을 위한 공간 제공 및 육아정보 공유5.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6.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7.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8.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9. 그 밖에 가족센터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센터의 조직)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가족센터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② 센터는「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① 군수는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제1항의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에 따른다.

제7조(위탁운영 등)① 군수는「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의 운영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8조(주민참여)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② 주민은 군수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군수는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옥천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10714 / 시행일: 2021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시설을 인ㆍ허가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이란 대상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3. “사전고지”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옥천군에서 접수한 인ㆍ허가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대상 시설의 범위)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행위자로부터 인ㆍ허가가 신청되었을 때에는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내 입지하는 공장은「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나목부터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중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8. 그 밖에 관련 개별법령에 의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로 분류되는 시설

제4조(대상지역의 범위) 이 조례에서 대상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1.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대상도 포함한다)이 있는 지역2.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 다만, 빈집은 제외한다.

제5조(업무부서의 지정) ① 군수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별로 해당 업무를 담당할 부서(이하 “담당접수부서”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전고지 업무를 총괄할 주무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③ 담당접수부서의 장은 사전고지 대상 시설과 관련된 인ㆍ허가를 주민에게 사전고지 할 때에는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사전고지의 내용) 사전고지에는 해당 시설의 사용목적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최초의 인ㆍ허가에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내용가. 대지위치나. 용도 및 구조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라. 층수, 최고높이2. 인ㆍ허가 접수일자

제7조(사전고지의 방법) 군수는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인ㆍ허가의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단, 변경 인ㆍ허가의 경우 5일 이내로 한다.1. 군 홈페이지에 게재2. 해당 읍ㆍ면장을 통한 이장에 대한 서면 통지3. 해당 읍ㆍ면장을 통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또는임차인 대표에 대한 서면 통지

제8조(의견제출) ① 주민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제3조의 대상시설 인ㆍ허가에 대해 군수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 및 해당 시설의 처리결과를 주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옥천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00804 / 시행일: 202008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등)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감염병환자와 옥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는 군이 수행하는 감염병 발생 감시와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2.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6. 감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약품ㆍ장비 등의 비축9.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10. 해외 신종감염병 유입에 대한 예방 및 교육11. 그 밖에 법에서 규정한 사업 및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주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3.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5.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6.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7.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역학조사)① 군수는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누구든지 군수가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피하는 행위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제8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①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 등을 진료하는 시설(이하 “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9조(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설치 등)① 군수는 감염병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 환자 등을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2. 격리소와 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 및 운영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제10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 구성)① 군수는 감염병 위기경보단계 발령 시 감염병 업무의 비상대책 지원을 위하여 옥천군 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별 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옥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될 경우 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를 대체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의 대책본부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군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 또는 설치한 경우 군민에게 즉시 홍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감염병 발생 시 발생 상황과 대응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군민에게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감염병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충청북도, 옥천교육지원청, 지역의사회, 의료기관 등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옥천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10407 / 시행일: 202104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호”란 개인정보의 불법수집, 유출, 오용,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주관하는 정보보호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3. 그 밖에 용어의 뜻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1.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2. 군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이하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

제4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보호담당자의 지정)①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그 밖의 관리책임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영상정보 포함) : 개인정보 보호업무 담당 국장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3.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의 장② 출자·출연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영상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각 기관의 장이 지정하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 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① 군수,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2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군, 출자·출연기관에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②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받을 때에는 수입증지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받을 수 있다.③ 이미 납부한 비용은 개인정보 열람 등이 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수입증지는 제외한다.

제6조(이의신청)① 정보주체는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거절 등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정 이의신청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군수,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로 이의신청을 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군수,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심의·결정을 한 후 해당 절차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6조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2.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당연직 위원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 법무업무 담당부서의 장, 총괄부서의 장2. 위촉직 위원 : 개인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④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가 끝난 후에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심의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안건 상정)① 제7조 각 호의 안건을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요청서를 위원회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심의 전에 감사업무 담당 부서, 법무업무 담당 부서 및 총괄부서의 의견을 듣고,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이의신청 심의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7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옥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3조(책무)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대여사업자는 안전모의 비치,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운행속도 조정,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의 확보·운영 등을 통해 이용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의 수립·시행 등)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옥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사업)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계도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의2(보험가입) 군수는 군민의 안전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이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1.20.]

제7조(무단방치 금지 등)① 이용자는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도로법」 제74조 및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4.9.30.>③ 제2항에 따라 군수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옥천군 주차위반 차의 견인·보관 비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동에 소요된 비용을 대여 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24.9.30.>

제8조(시범사업의 실시)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범지역을 지정·운영하는 등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필요한 행정·재정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이용자와 유관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민관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9.30.]

부칙 (2021. 11. 3. 조례 제30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9. 30. 조례 제32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407호, 2025. 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통해 볼거리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인의 재능나눔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관광객과 주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상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리공연”이란 길거리에서 행해지는 음악(노래ㆍ악기연주 포함), 댄스, 마술, 미술, 전시, 행위예술 등의 모든 예술행위를 말한다.2.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3.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4. “재능나눔”이란 문화예술에 재능을 보유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리공연의 활성화와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고, 거리공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사업 추진) ① 군수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2.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단의 육성ㆍ창작 지원3. 거리공연 상설화에 대한 인식 확산 및 홍보4.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군수는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능나눔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 체계 구축2. 재능나눔 활동에 필요한 공간의 확보3. 그 밖에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가이드라인 수립) ① 군수는 무분별한 거리공연으로 인한 공공장소의 무단점용ㆍ사용, 소음 발생, 주민들의 보행 및 이동 제한, 불법 상행위, 환경 훼손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리공연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가이드라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거리공연을 위한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의 이용기준 등 거리공연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2. 질서유지 및 안전을 위한 사항3. 거리공연 장소 및 시간제한 사항4. 그 밖에 거리공연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옥천군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자녀를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며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 등을 제공하여 올바른 부모로서의 능력과 자질,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에게 적합하고 충분한 형태의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부모는 자녀의 올바른 생활습관 확립, 자립심ㆍ자제력, 올바른 판단력, 사회성 향상 등을 위하여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가정교육에 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부모교육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모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부모교육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2. 부모교육의 사업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5. 부모교육 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건강가정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부모교육 내용 및 방법) 부모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에 관한 사항2.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등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사항3.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및 공동체 의식 함양에 관한 사항4.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증진에 관한 사항5.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사항6.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옥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전한 음주문화”란 옥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 조성을 통하여 음주 폐해로부터 주민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4.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5. “음주문제자”란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그 가족 및 사회에 폐해를 유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에 따라 음주폐해 예방과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2.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3.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교(학교 건물과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5.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ㆍ계도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ㆍ단체 등에서 문화ㆍ체육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

제6조(음주폐해로부터 보호) 군수는 음주폐해로부터 군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음주문제자에 대한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 및 연계사업2. 음주문제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연계 등에 관한 사업

제8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군민에게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관련한 금주ㆍ절주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을 금주 및 절주 교육 또는 상담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금주 및 절주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옥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171013 / 시행일: 2017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7.10.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7.10.13.>2. “이면도로”라 함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시설물의 지붕”이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 <신설 2017.10.13.>5. “제설·제빙”이라 함은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작업을 말한다.<종전 제4호로부터 이동 2017.10.13.>

제3조(재설·제빙 책임순위)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관리자의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 :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 <신설 2017.10.13.>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ㆍ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3.>1.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나.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다.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의 양이 25센티미터 이상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 :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 도로의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에는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신설 2017.10.13.>
옥천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171103 / 시행일: 2017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건강에 대한 바른지식을 보급하는 건강생활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옥천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① 옥천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의2에 따른 군민건강증진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군민건강생활의 실천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민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지역보건법」제6조제4항에 따라 옥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대신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 협의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③ 협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지역주민대표2. 학교보건 관계자3. 산업안전·보건 관계자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5. 관계 공무원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제3조제3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1.3.>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7.11.3.>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7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강증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7.11.3.>② 간사는 협의회의 회의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 및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의견청취 등)①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그 밖에 의견의 제시 등을 요청받은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2016. 11. 15. 조례 제26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위원의 임기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처음 위촉된 위원부터 적용한다.부칙 (2017. 11. 3. 조례 제2688호 옥천군 보건소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11220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 나목, 제4호, 제6호, 제7의5호에 해당하는 영업의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2호, 제7호, 제7의2호에 해당하는 영업의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써 「옥천군 건축 조례」제9조제1항에 따른 옥천군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3.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건축물5.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 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구조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2.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

제9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감리자 교체 대상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옥천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걷기 사업”이란 옥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걷기 운동 활성화를 위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진·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2. “걷기 앱”이란 군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 application)을 말한다.3. “참여자”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군 공식 걷기 앱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거나, 군이 주최하는 각종 걷기대회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4. “맨발걷기”란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로 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5.10.10.>5. “맨발걷기 길”이란 황토, 마사토 등으로 조성된 맨발걷기에 적합한 길을 말한다.<신설 2025.10.10.>

제4조(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시행)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1. 걷기 활성화의 기본 목표 및 추진 전략2.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3. 군민의 걷기 운동 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 등 참여자 지원 방안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은「지역보건법」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걷기 및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ㆍ지원)① 군수는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걷기 활성화 관련 지역별·단체별 조직구성 권장2. 걷기 활성화 홍보를 위한 사업3. 걷기 활성화와 연계한 각종 행사 지원 사업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항신설 2025.10.10.>1. 맨발걷기 길 조성2. 맨발걷기에 필요한 세족대 등 시설의 설치ㆍ보수3. 맨발걷기와 관련한 프로그램 개설 및 행사 개최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걷기 활성화 사업 추진과 관련된 단체 및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0.10.>

제6조(인센티브 지급)① 군수는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한 경우2. 걷기 앱에서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3.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걷기 운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인센티브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 및 수령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표창)① 군수는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군민,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표창 대상에는 걷기 앱을 통한 지역단체별 걷기 모임에서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옥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171103 / 시행일: 2017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에 따라 옥천군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3.>

제2조(위원회의 기능) 옥천군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7.11.3.>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개정 2017.11.3.>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7.11.3.>가. 옥천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3. 해당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1.3.>4. 해당 사업지구의 읍장·면장 <신설 2017.11.3.>④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7.11.3.>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요약하여 알려야 한다.③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7.11.3.>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④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해당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는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할 수 없다. <신설 2017.11.3.>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7.11.3.>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2013. 7. 5. 조례 제24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 3. 조례 제2683호 옥천군 종합민원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옥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0.11.10, 06.12.29, 07.10.10.,17.11.30., 2021.12.30.,2025.11.30.>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되 옥천군의회(이하“군의회”라 한다) 의원은 검사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전면개정 95.4.10, 06.12.29.,17.11.30. 개정 2023.3.10.>

제3조(선임방법)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군의회에서 선임한다. <개정 95.4.10.,19.3.20.,2023.3.10.>② <삭제 2023.3.10.>③ 위원의 선임 방법은 「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른다. <개정 92.4.30.,17.11.30., 2021.12.30.>④ <삭제 2023.3.10.>⑤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00.11.10.,17.11.30. 전면개정 2023.3.10.>

제4조(위촉기간)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5.4.10.,19.3.20>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위원은 옥천군의 상근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01.7.25>② 군의 결산 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군의회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 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95.4.10>

제6조(대표위원)① 대표위원은 군의회의원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95.4.10.,17.11.30.>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 결과에 대하여 군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개정 95.4.10>③ 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군의회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95.4.10>

제8조(검사협조)①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군수 등의 비협조로 인하여 결산검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군의회는 군수 등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항신설 06.12.29>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 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4.10.,17.11.30.>

제9조의2(위원의 해촉)① 군의회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17.11.30.>1.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할 때3.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개정 2025.11.20.>② 군의회 의장은 제1항의 사유로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선임하여야 한다.③ 결산이 군의회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검사위원은 해촉된다.

제10조(수당의 지급)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95.4.10.,00.11.10.,19.3.20>② 수당은 결산 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검사를 받는 군에서 일시불로 지급한다.<개정 95.4.10,00.11.10>

제11조(수당의 계산)① 제10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 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 일로부터 검사 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군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군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95.4.10, 00.11.10.,19.3.20>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 기간중에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개정 2025.11.20.>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 기준 외에는 옥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00.11.10.,17.11.30.,2025.11.20.>

부칙 (1988. 5. 16 조례 제1062호)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 4. 30 조례 제13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 4. 10 조례 제1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1. 10 조례 제17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7. 25 조례 제18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12. 29 조례 제20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0. 10 조례 제21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 30. 조례 제2695호 옥천군 재무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3. 20 조례 제27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30. 조례 제3070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옥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3. 10. 조례 제31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397호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 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50520 / 시행일: 202505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인해 학습 및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말한다.

제5조(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과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옥천군 평생학습진흥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 계획 수립 시 지원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계선 지능인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옥천군에 주소를 둔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대상자 선정 및 평생교육 정보제공사업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사업3.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4. 그 밖에 군수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대상자 선정 방법, 절차 등을 정하여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관련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이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옥천군 경축순환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축순환농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농·축산업 간 연계를 높여 경축순환농업을 활성화하고 친환경농업의 성장 기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축산농가”란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축산업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등록한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2. “가축분뇨”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농업인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4. “퇴·액비화 자원화시설”이란 가축분뇨를 퇴비·액비로 만드는 시설을 말한다.5. “경축순환농업”이란 지역 내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퇴·액비화하고 이를 지역 내 경작농가에 공급하여 농작물 생산에 활용하는 환경친화적 순환 농업을 말하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축분뇨의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축산농가 및 농업경영체가 경축순환농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경축순환농업 활성화 계획의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옥천군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경축순환농업 육성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경축순환농업단지 조성·운영 방안3. 경축순환농업 참여 농축산농가 확대 방안4. 경축순환농업에 참여하는 농업경영체 지원 방안5. 지역 내 가축분뇨 퇴·액비화 자원화시설(이하 “자원화시설”이라 한다)의 지원 방안6. 그 밖에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경축순환농업 지원사업)① 군수는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축산농가의 원활한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자재 및 시설 지원 사업2. 가축분뇨 교반, 수거, 운반, 살포, 경운작업 지원 사업3. 경축순환농업에 참여하는 농업경영체 영농 지원 사업4.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되는 퇴·액비의 품질개선 사업5. 자원화시설의 경영안정 지원 사업6. 그 밖에 경축순환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경축순환농업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축산농가, 농업경영체, 자원화시설 관련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옥천군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규칙,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옥천군(이하 “군”라 한다)의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군 본청의 담당관·과 <개정 2024.12.30.>나. 군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다. 군 의회사무과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14.5.9.> <개정 19.10.25.>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의 원가심사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개정 19.10.25.>나.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개정 19.10.25.>다. 「전기공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 <개정 19.10.25.>라.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중 추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 <개정 19.10.25.>마. 「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 <개정 19.10.25.>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를 위한 공사 중 추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 <개정 19.10.25., 2024.12.30.>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중 추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추정금액 5천만 원 이상 용역의 원가심사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나.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개정 19.10.25.>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3.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물품의 제조·구매에 대한 원가심사4. 계약금액 5억원 이상으로 1회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10%이상 증액되는 공사의 설계변경 심사.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물가변동, 공사기간ㆍ운반거리 변경 등)에 의한 설계 변경은 제외한다.5.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또는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4.5.9.>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와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품목 물품이거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를 한 경우2. 「충청북도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에 따라 충청북도에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사업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등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4.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옥천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이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10.25.>

제6조(심사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10.25.>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2011. 1. 20. 규칙 제12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5. 9. 규칙 제12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0. 25. 규칙 제1378호 옥천군 규칙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개정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였던 자는 제32조「옥천군수도급수공사대행규칙」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본다.제3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1조 「옥천군 공동브랜드 등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위원회의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부칙 (2024. 12. 30. 규칙 제1495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옥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202404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고독사를 말한다.2.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위험자를 발견하고 적극 보호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2. 고독사위험자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 대책 및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지역사회의 관심과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고독사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할 수 있다.1. 고독사위험자(「사회복지사업법」 제4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은 제외한다)2. 그 밖에 군수가 고독사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예방 및 지원사업)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연계 사업2. 정기적 안부 확인 및 정서적 지지(支持) 연계 사업3. 방문간호서비스4.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5.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6. 그 밖에 군수가 고독사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효율적인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옥천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41120 / 시행일: 202411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 영세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농업경영주가 신청일 기준 70세 이상이면서 농가당 경작면적이 7,000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 영세농업인의 영농작업 편의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② 군수는 고령화된 농업·농촌의 지속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시행해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① 군수는 고령 영세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벼 육묘 지원 사업2. 영농 편의를 위한 농기계 및 농작업 지원 사업3. 농업소득 안정화를 위한 소득 창출 사업4. 고품질 식량 생산을 위한 병해충 방제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대상)①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고령 영세농업인으로 한다.1. 신청일 기준 옥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 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을 것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자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③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액 산정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옥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31030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옥천군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0.30.>

제4조(정보 제공) 군수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30만원 이내의 옥천사랑 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제6조(교통안전 교육) 군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부칙 (2019. 12. 20. 조례 제2857호)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0. 30. 조례 제32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옥천군 고문 공인노무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01218 / 시행일: 2020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옥천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8.>

제2조(자문 범위 등)① 옥천군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 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8.>1. 공무원 노동조합과 단체 교섭에 관한 사항2. 군 및 소속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련 소송, 민원에 관한 사항3.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4. 산업재해,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② 고문 노무사는 제1항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옥천군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위촉 및 해촉)① 군수는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따라 공인 노무사 자격을 취득하여 개업 중인 사람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 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2.18.>② 고문 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고문 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2.18.>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제1항의 업무수행을 기피하거나 제2조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3.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른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개정 2020.12.18.>4. 고문 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
옥천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171013 / 시행일: 2017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ㆍ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 및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세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방향에 관한 사항2.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곤충산업의 기반 구축, 경영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4. 곤충산업 행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5. 곤충산업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① 군수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연구소 및 기관·단체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곤충산업과 관련된 생산·가공·유통 등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산업화 육성 등) 군수는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유통 등 산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곤충농가와 생산자단체의 사육·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2. 곤충관련 공익적 사업3.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등의 조성

제7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군수는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학습·애완용 곤충 사육 및 상품화2. 식용·약용·사료용, 그 밖의 유용한 곤충의 선발 및 산업화 지원사업3. 곤충으로부터의 기능성 물질의 탐색4. 천적자원을 이용한 작물보호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관련단체 육성 등)① 군수는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곤충 농가를 대상으로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 단체 구성원(종사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교육, 경영지도, 상담, 행사 등의 육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사업시행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옥천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5. 그 밖에 연수원, 교육원, 공공단체, 비영리단체 등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제3조(공공기관 등 유치 활동 지원)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유치 홍보 및 대외활동을 하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체계적인 활동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2. 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3. 그 밖에 유치 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4조(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옥천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이전 공공기관 등의 토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장비비 등 투자비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군비 100억원까지 지원2. 이전 공공기관 등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3. 이전 공공기관 등의 예정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4.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2조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② 제1항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 내용은 기관 간 협약을 통해 정한다.

제5조(이주직원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이전 공공기관 등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이주정착 장려금2. 자녀 장학금3. 주택자금 대출이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지원 기준 및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6조(위원회 심의) 공공기관 등의 체계적인 유치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한다.1. 유치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2.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대외활동에 관한 사항3.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관·단체 등의 인정에 관한 사항4. 제4조에 따른 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 내용 및 범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옥천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옥천군이 설치한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의 독서진흥 및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운영시간 및 휴관일)① 도서관의 운영시간은 09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②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옥천군민도서관: 매주 금요일2. 가양도서관: 매주 월요일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휴관한다.4. 도서의 정리ㆍ점검, 시설물 보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③ 제2항제4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3일 전까지 그 내용을 옥천군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도서관자료(책, DVD 등)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2. 학술연구를 위한 지식정보 제공3.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

제6조(조직 및 운영)① 도서관에는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소속 직원을 두며, 관장은 행복교육과장이 겸임한다.② 관장은 도서관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조(이용 및 회원가입)① 도서관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자료 대출 등 도서관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② 회원 자격, 가입 절차, 도서 대출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이용의 제한) 관장은 도서관의 공공질서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도서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2. 공공질서를 위반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3. 시설을 훼손하거나 도서관자료를 불법으로 유출하는 사람4. 반려동물 동반자(「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5. 그 밖에 도서관 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사람

제10조(시설의 사용료)① 도서관 내 시설 또는 장비를 단독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옥천군이 개최하는 교육 또는 행사의 경우2.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독서진흥과 관련해 개최하는 행사의 경우3. 그 밖에 독서진흥과 문화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시설의 사용제한 등)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시설사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경우3. 사용자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도서관 운영 활성화사업 등)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독서진흥과 문화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관내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사업2. 독서진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3. 그 밖에 독서진흥과 문화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참여자 및 입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및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옥천군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도서관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2. 도서관의 연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3. 도서관자료의 불용 및 폐기ㆍ관리전환 결정 등에 관한 사항4. 다른 도서관ㆍ문고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독서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제1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도서관 또는 교육 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이 부족하거나 심의사항이 경미한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옥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2.20.>

제3조(상인의 책무)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은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①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2023.10.30.>1. 해당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있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개정 2023.10.30.>2. <삭제 2023.10.30.>3. <삭제 2023.10.30.>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② 군수는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군보 및 군 누리집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개정 2023.10.30.>

제5조(옥천군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심의)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그에 따른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 심의를 위하여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른 옥천군풀뿌리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기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인 구역.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5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로 도로,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3.10.30., 2024.12.20.>2. 상인 간 의견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구역

제8조(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등)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 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골목형상점가 명칭2.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대표자3. 토지 면적 등 골목형상점가 규모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하고 제4조제2항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인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12.20.]

제9조(지정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7조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해야 한다.<개정 2024.12.20.>[제8조에서 이동 2024.12.20.]

제10조(지원사업)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동시설·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디자인 개발3. 축제, 행사, 문화공연 개최 등 상권 홍보4.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교육·선진지 견학5. 상인조직 육성을 위한 활동 및 행사6.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24.12.20.]

부칙 (2021. 9. 29. 조례 제30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옥천군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4호를 제20조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다른 조례에서 심의하기로 한 사항부칙 (2023. 10. 30. 조례 제32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2. 20. 조례 제33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도서관자료 관리 등)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도서관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증자료의 접수 및 관리2. 장서 기준에 맞지 않는 기증자료의 타 문화시설 등에 재기증3. 이용가치가 없거나 파손된 자료의 폐기 또는 다른 도서관과의 교환ㆍ이관4. 장기 연체 및 회수 불가능한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5. 도서관자료의 훼손ㆍ분실 등에 대한 점검 및 보존 관리

제4조(도서관 이용자 준수사항)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도서관 내 흡연, 음주, 고성 등 그 밖에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금지2. 도서관 내 무단 집회 금지3. 도서관 내 방화물질 등 위험물품 반입 금지4. 그 밖에 도서관 이용에 불편을 주는 행위 금지

제5조(회원 자격 및 가입절차 등)① 도서관 회원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군 소재 학교 또는 직장에 재학ㆍ재직하는 사람3. 국가 상호대차 서비스(책이음 서비스)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4. 그 밖에 관장이 공익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옥천군 공공도서관 회원 가입 신청서와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는 학생증, 청소년증 또는 주민등록 등본ㆍ초본의 제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6조(회원증)① 회원증은 가입자 1명당 1매를 지급한다.② 회원증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③ 회원증이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재발급 받을 수 있다.④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도서관에 변경된 정보를 알려야 하며, 수집한 회원 정보는 도서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7조(회원자격 상실) 도서관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다.1. 다른 지자체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학교ㆍ직장을 옮긴 경우2. 회원이 자발적으로 탈퇴를 요청한 경우3. 대출 도서를 분실하고 변상하지 않은 경우4. 회원증을 양도ㆍ양수하여 사용한 경우

제8조(대출 및 반납)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서관자료(도서, DVD)를 대출할 수 있다.1.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2. 국가 상호대차 서비스(책이음 서비스)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3. 학술조사, 연구,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 목적으로 소속기관의 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4. 그 밖에 관장이 공익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1회 대출자료는 도서 5권, DVD 2개로 제한하며, 대출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서: 14일2. DVD: 7일③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대출기간은 제2항에 따른 대출기간의 2배로 한다.④ 대출자료의 반납 기한이 휴관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다음 개관일을 반납 기한으로 한다.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독서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출자료 수와 대출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연체 및 대출 정지)① 대출자료를 기한 내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연체일 수 만큼 대출을 정지한다.② 연체에 대한 반납 독촉을 3회 이상 받고도 대출자료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대출 정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대출제한 자료)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도서관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1. 희귀자료, 귀중자료 및 고서2. 신문, 잡지 및 시청각자료(DVD 등)3. 참고도서(사전, 백과사전 등)4. 그 밖에 도서관 운영상 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자료② 제1항에 따른 세부 기준은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1조(시설 사용신청)① 조례 제9조에 따라 도서관 내 시설을 단독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시설 사용 5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승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신청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관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한 사용신청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승인 대장을 비치해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