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01223 / 시행일: 2020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진주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발전과 모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2.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평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 및 시민의 책무)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시민, 전문가, 관련단체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여성친화 도시 정책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3. 주요 정책과제4. 연차별 추진계획5. 추진사업 목록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③ 시장은 조성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유관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유관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계획의 실시 등)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전 부서에서 책임 있게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시행 전 여성친화도시 담당부서의 협의를 거쳐 시행하고 사업완료 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이 정기적으로 수렴·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3.>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의2 (포상)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시민, 공무원, 단체 등에 「진주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3.> [제31조에서 이동 <2020.12.23.>]

제8조(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정책 형성과 발전과정에 양성의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2.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개발 방안3. 여성의 복지 및 생활안전 강화 방안4. 여성의 권익증진 방안

제9조(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① 시장은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 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함으로써 정책수립·결정에 양성 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④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 및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12조(도시기반시설) 시장은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물 없는 공간조성으로 임산부, 노인, 아동 등 보행편의2. 직장·가정 양립 환경 조성3. 안전성, 접근성, 편리성, 쾌적성을 갖춘 여성친화적 환경 조성4. 여성, 아동 등이 안전한 범죄예방 환경 설계에 반영

제13조(공공이용시설) 시장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을 추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립하여야 한다.1.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2. 가족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3.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4.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제14조(주거단지) 시장은 단지조성, 주택, 건축 등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주거단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편리하고 쾌적한 거주 공간 확보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녹색 공간 마련

제16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시장은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한 여성일자리 창출, 창업지원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3. 사회교육 정보제공과 상담4. 직장인의 학습기회 확충 및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제18조(가족친화마을 조성 지원) 시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 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주민역량 증진과 가족, 마을, 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하여 사회공동체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20조(지역특성화 사업 추진)① 시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2.23.>③ 시장은 새로운 주택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사업 또는 공공시설 건축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3.>

제21조(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진주시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진주시 양성평등기본조례」제8조에 따른 진주시 양성평등위원회가 대행한다.

제2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조정·심의·의결한다.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23조(설치) 시장은 여성에게 불편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을 모니터링하여 개선의견 및 새로운 시책과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24조(모집 및 위촉)① 시민참여단은 시에 주소를 두거나, 시에 소재하는 직장 또는 학교에 다니는 사람 중에서 50명 이내로 공개 모집한다. <개정 2020.12.2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일부지역에 편중된 경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분야의 시민참여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동장 또는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③ 시민참여단을 위촉할 때에는 지역, 나이, 직업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7조(운영)① 시장은 시민참여단이 제안한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조치하여야 한다.② 시민참여단은 단장을 둘 수 있으며 시민참여단원 중에 호선한다.③ 시민참여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참여단을 분야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8조(기능) 시민참여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성들에게 불편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을 모니터링 하여 개선의견 제시2.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새로운 시책과 정책방향 제안3.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제시4. 여성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공감대형성과 홍보활동 지원5. 그 밖에 시정발전에 관한 사항

제29조(활동지원)①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워크숍 또는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참여단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시민참여단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19. 11 .8. 조례 제15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2020. 12. 23. 조례 제16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