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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 및 전용부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30808 / 시행일: 202308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조업선단”이란 「수산업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해어업ㆍ연안어업의 허가를 받아 조업을 하는 선단을 말한다.2. “전용부두”란 조업선단의 하역 및 물품 공급 등을 위해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747-12번지에 조성한 부두를 말한다.3. “부두시설물”이란 전용부두에 설치된 모든 기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조업선단 유치 지원사업)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업선단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완도무역항과 전용부두에 입항한 조업선단 및 조업선단을 지원하는 관련 단체(이하 “조업선단 지원 단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조업선단의 어업활동에 필요한 생필품의 지원2. 조업선단 근로자의 휴게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3. 조업선단 지원 단체의 어업활동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4. 그 밖에 조업선단 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행ㆍ재정적 지원

제4조(지원 신청)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조업선단 또는 조업선단 지원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완도군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 지원사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자등록증 사본3. 입출항신고서4. 사업대행계약서 사본(사업대행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사용 신청) 전용부두 및 전용부두에 설치된 모든 기반 시설(이하 “부두시설물”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조업선단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 사용(변경) 신청서를 사용 예정일의 14일 전부터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사용 승인)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사용(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사용을 승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신청인보다 우선하여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조업선단이 하역 및 물품 공급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의 사용 승인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③ 군수는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의 사용(변경)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조업선단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 사용(변경) 승인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사용승인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신청인이 사용 목적이나 사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2. 신청인이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3. 신청인이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4. 부두시설물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5. 그 밖에 신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제8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조업선단을 이동하게 할 수 있다.1.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2. 부두시설물의 유지 보수 및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사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준수사항)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선박을 수선하는 행위2. 인화성 물품, 건설용 기자재 및 폐기물 등을 쌓아 두는 행위3. 오물 등을 바다에 버리는 행위4. 장기(長期) 정박, 낚시, 야영, 물놀이 등의 행위

제11조(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쇄빙탑을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1. 조업선단이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2. 가용어촌계에서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3. 농공단지 미역 가공업체가 하역을 위해 전용부두를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전액 반환2. 군수가 사용 예정일 전날까지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의 사용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3. 사용자가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전액 반환나.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반환

제13조(사용자의 손해배상 등)① 사용자는 조업선단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위반하거나 주의 의무를 태만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조업선단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을 손상하고 파괴하는 경우에는 누구의 행위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책임으로 간주하고 원상복구 및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중의 사건ㆍ사고 발생에 대하여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부칙 (2016. 12. 30. 조 2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8. 8. 조297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완도군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 및 지원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조업선단 유치 지원 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업선단 유치 지원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업선단 유치 지원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완도군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41025 / 시행일: 202410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이하 “군”라 한다)의 연안 탄소흡수원을 조성ㆍ관리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정 탄소흡수원”이란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의 염습지, 잘피림 등을 말한다.2. “미인정 탄소흡수원”이란 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인정 탄소흡수원에 속하지 못한 비식생 갯벌, 해조류 등을 말한다.3. “연안 탄소흡수원”이란 인정 탄소흡수원과 미인정 탄소흡수원을 말한다.4. “배출권”이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연안 탄소흡수원을 조성ㆍ관리하고, 배출권 상쇄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미인정 탄소흡수원을 국가 또는 국제적인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에 있어 전라남도 시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① 군수는 연안 탄소흡수원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완도군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안 탄소흡수원 설정ㆍ조성ㆍ관리에 대한 기본계획 및 추진방향2. 연안 탄소흡수원 보호ㆍ보전 지역의 관리방안3. 연안 탄소흡수원 유지를 위한 교육ㆍ홍보4. 연안 탄소흡수원 개발ㆍ활용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연안 탄소흡수원 개발행위 제한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③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연안 탄소흡수원의 확충)① 군수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하여 연안 탄소흡수원을 복구하거나 확충에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를 유치하여 인정 탄소흡수원의 확충을 추진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인정 탄소흡수원을 확충하는 업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한 연안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7조(보호ㆍ관리)① 군수는 태풍ㆍ적조, 그 밖의 재해로부터 연안 탄소흡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연안 탄소흡수원이 훼손된 경우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완도군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군민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연안 탄소흡수원의 역할과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국내ㆍ국제협력) 군수는 연안 탄소흡수원의 관리와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인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군수는 연안탄소흡수원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관련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공공기관, 기업체, 법인 개인 및 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완도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2조(융자금 상환)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1. 상환금은 매반기 말일까지 읍면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9. 7. 3>2.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개시한다.

제3조(재정보증등)① 조례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은 10,000원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 2명이상을 두어야 한다. <개정 99. 7. 3> <개정 2005. 8. 8>② 삭제 <2000. 7. 20>③ 융자금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4조(체납자 조치)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읍면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할 때에는 상환금의 납입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연대보증인에게 상환금 체납상황을 통보하여 그 납입을 촉구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그 납입을 촉구하여도 상환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변상,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읍면장은 그 상황을 조사하여의견서를 첨부, 심사위원에 부의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감면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금의 관리) 읍면장은 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등 자금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1.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2. 영세민생활안정자금 개인별 상환카드(별지 제4호서식)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9. 8. 1 규 5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4. 9. 16 규 7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8. 25 규 8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7. 13 규 9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7. 20 규 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별지 제1호서식] 삭제<2000. 7. 20>[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0. 7. 20>영 세 민 생 활 안 정 자 금 융 자 신 청 서1.신 청 액 : 원정(￦ )2.용 도 :3.융 자 기 간 :4.상 환 만 기 일 :5.재 산 정 도 : 일금 원 (내역 )6.가 족 사 항┏━━━━━┯━━━━━┯━━━━━┯━━━━━┳━━━━━┯━━━━━┯━━━━━┯━━━━━┓┃성 명 │관 계 │연 령 │직 업 ┃성 명 │관 계 │연 령 │직업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고자 신청합니다.20 . . .┏━━━━━━┓신청인 주 소 : ┃인감대조필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 ┃┃ ┃┗━━━━━━┛상기자가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고 완도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간이 경과하여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본인등이 연대하여 융자금을 상환할 것을 보증합니다.┏━━━━━━┓보증인 주 소 : ┃인감대조필 ┃성 명 : (인) ┠──────┨┃ ┃┃ ┃┃ ┃┗━━━━━━┛┏━━━━━━┓주 소 : ┃인감대조필 ┃성 명 : (인) ┠──────┨┃ ┃┃ ┃┃ ┃┗━━━━━━┛완 도 군 수 귀하[별지 제3호서식]영 세 민 생 활 안 정 자 금 융 자 금 관 리 대 장┏━━━┯━━━┯━━━┯━━━━━━━━━━┯━━━━━━━━━━━━━━━━━━┯━━┯━━━━━━━┓┃월일 │주소 │성명 │융 자 │상 환 │잔액│비 율 ┃┃ │ │ ├───┬──┬───┼───┬──┬───┬───────┤│ ┃┃ │ │ │융자 │융자│누계 │상환 │원금│이자 │누 계 │ ├───┬───┨┃ │ │ │번호 │금액│② │회수 │③ │ ├───┬───┤ │①/③ │②/③ ┃┃ │ │ │ │① │ │ │ │ │원금 │이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 융자번호 - 융자고유번호 기재상환회수 - 상환금 불입회수 기재(월별 상환액 참조)[별지 제4호서식]영 세 민 생 활 안 정 자 금 개 인 별 상 환 카-드주 소:성 명: 융자일시 :주민등록번호: 융자금액 :상 환 일: 만 기 일 :┏━━━━━┯━━━━━┯━━━━━━━━━━━━━━━━━━━━━━━┯━━━━━┓┃구분 │일 자 │상 환 내 용 │취급자인 ┃┃회수 │ ├─────┬─────┬─────┬─────┤ ┃┃ │ │계 │원 금 │이 자 │원금잔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 칙 (2005. 8. 8 규 99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완도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의 예산절감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완도군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예산낭비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사례2. 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예산낭비신고 및 시정요구·감사 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3. 군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4. 그 밖에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공개대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공개방법)① 군수는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사례집을 발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발간된 사례집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③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완도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 따른다.

제4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① 군수는 예산과 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시정요구·감사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통지는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시정요구·감사요구 및 제안을 한 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예산낭비 등 심사)① 군수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심사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가 행한다.

제6조(포상 및 성과금 지급 등)①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또는 개인과 조직에 절약한 예산이나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② 군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 그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③ 군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사례금 지급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및「완도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완도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 12. 30.)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완도군으로 배분되는 수익금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5. 12. 31.)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6. 국가 또는 전라남도로부터의 보조금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2.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3.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4.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경관개선6.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7.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8. 그 밖에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기금은 제1항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12. 30.)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된다.〈개정 2010. 8. 4〉(개정 2015. 1. 30) (개정 2018. 10. 19.)(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지역개발과장, 세무회계과장(당연직) (개정 2015. 1. 30) (개정 2018. 10. 19.)2.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군 5급이상 공무원(위촉직)3.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위촉직)⑤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직위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 12. 30.)1. 기금운용계획안2. 기금결산보고서안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및 수당)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업무담당 공무원이 된다.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완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 12. 30.)

제8조(기금운용 계획)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팀장 (개정 2018. 10. 19.)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의 운영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②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11조(기금결산)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등)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완도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2. 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8. 4. 조 20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2. 30. 조 24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40326 / 시행일: 2024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완도군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옥외행사” 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축제ㆍ공연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2. “안전관리” 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주최” 란 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나 단체ㆍ회사를 말하며,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4. “주관” 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ㆍ회사를 말하며,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5. “후원” 이란 상업적인 목적이나 금전의 대가없이 행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ㆍ회사를 말한다.6. “주관부서”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7. “총괄부서”란 군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부서로서 재난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완도군민은 군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에 최대한 협조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에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군에서 열리는 행사 중 순간 최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를 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의 옥외행사 중 1,000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일 경우 「공연법」에 따르고, 순간 최대인원 1,000명 이상의 축제ㆍ행사 등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다.③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개시 14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총괄부서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옥외행사 개최 7일 전까지 변경된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③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행사 일시ㆍ장소2. 행사 주최ㆍ주관ㆍ후원3. 행사의 주요 내용, 출연자, 참여 예정 인원 등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5. 현장의 위험 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6.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7.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1.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경우2.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경우3. 군이 옥외행사비를 지원하거나 후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옥외행사의 경우⑤ 군수나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ㆍ단체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려는 경우 또는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려는 경우에 제6조제1항에 준하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제7조(안전점검)① 군수는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 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6조제4항 각 호의 행사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주최자에게는 시정을 요청하거나 안전지도를 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시 관할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안전관리요원 배치)① 군수는 군이 주최ㆍ주관한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할 것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3. 응급ㆍ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인 경우, 안전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를 배치할 것③ 군수는 안전관리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을 제6조제4항 각 호의 옥외행사의 경우에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요청)① 군수는 옥외행사장이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군 소재 의료기관 등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완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20125 / 시행일: 202201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농·어업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어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문제를 개선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통한 관내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완도군 농·어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 등을 말한다.

제4조(운영계획) 군수는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도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2.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행, 상담 방안4.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5.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현황 관리6.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7. 고용 실태(숙소 등) 점검8.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9.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10.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관내 유관 기관 등과의 실효적인 연락망 구축

제5조(사전이행사항)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1. 농·어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3.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군민 의견 수렴4.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어가 산재보험 가입 지원2. 외국인 계절근로자 작업복, 생필품 등3.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 출국 시 항공비, 숙박료 등(단, 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 출국하는 경우 제외)4.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차량 임차료5.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교육비, 간식비 등6. 전염병 예방(코로나 19 등)에 따라 격리가 필요한 경우 격리 비용7. 농·수산교류협정 체결에 따른 관련국가 담당자 체류비 등8.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도ㆍ점검)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완도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30808 / 시행일: 2023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통해 장기요양급여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장기요양기관”이란 완도군에 소재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② “요양보호사”란 「노인복지법」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2.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요양보호사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처우개선 사업)① 군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지급5.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ㆍ조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요양보호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군수가 이 조례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완도군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50620 / 시행일: 202506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위기가구를 발굴ㆍ지원하기 위하여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란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위기가구를 발굴ㆍ지원하기 위하여 군 및 읍ㆍ면 단위로 구성한 복지안전망을 말한다.2. “위기가구”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가구를 말한다.

제3조(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설치 등)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도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도와 협력하여 군 및 읍ㆍ면에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를 둔다.②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불편사항 해소2. 위기가구에 대한 생계ㆍ의료ㆍ주거 지원3. 위기가구의 발굴 및 실태조사4. 사회서비스 연계 및 민관협력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구성ㆍ운영)①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대표인 대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대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군 및 읍ㆍ면 여건에 따라 그 인원을 달리할 수 있다.② 읍ㆍ면의 대장은 군수가 위촉한다.③ 군의 대원은 읍ㆍ면의 대장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④ 읍ㆍ면의 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법 제1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2. 전기ㆍ가스ㆍ주택 설비 종사자3. 우편집배원4.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회보장 업무 담당 공무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그 밖에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대상 가구)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지원하는 취약계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구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4.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5. 그 밖에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6조(사업 추진) 군수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제3조제2항에 따른 사업2. 간담회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3. 치유 프로그램4. 우수성과 공유대회 및 홍보5.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업무 추진 시 필요한 행정적 지원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2025. 6. 20. 조31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이 조례 제3조에 따른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대장 및 대원은 이 조례 제4조에 따른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대장 및 대원으로 본다.
완도군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10512 / 시행일: 202105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2. “엔딩노트(Ending Note)”란 자신의 가족관계, 병력, 장례절차, 재산관계, 남은 생애에 대한 자신의 의견 및 희망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공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도군(이하 “군”라 한다)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 할 수 있다.

제4조(계획수립 등)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노령자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이하 “노령자 등”이라 한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2. 노령자 등의 유언장, 자서전 등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에 대한 사항4.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5.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웰다잉 인식조사 및 문화조성 사업)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존엄한 죽음,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인식조사 및 노령자 등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현황 조사 등을 통하여 군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의2(웰다잉 문화 보급·확대)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를 보급·확대하기 위하여 강의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우선적으로 완도군 및 산하기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 강의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강의 및 세미나 등을 통해 엔딩노트를 교부하여 군민 스스로 남은 생애 및 죽음 이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기록함으로서 삶을 정리하고 죽음을 대비하도록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엔딩노트의 제작 및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임종준비교육 등)① 군수는 임종준비를 위한 교육과정이나 임종준비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사무를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지원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1.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사업2.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3. 건전한 임종 문화 조성 사업4. 웰다잉교육 지도자 육성 사업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완도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30629 / 시행일: 202306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완도군 관내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라 함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2. “복지 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3.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대상은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3. 가구구성원의 사망, 사고 또는 자살 시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문제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제4조(지급기준)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고된 가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포상금은 1건당 5만원으로 하되, 동일 제보자에게 연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제5조(지급시기)① 포상금은 신고 된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② 그 밖에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3.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를 신고한 경우4. 신고 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
완도군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50620 / 시행일: 2025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웰니스 관광”이란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 또는 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건강, 치유, 힐링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관광활동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도군의 우수한 자원과 관광기반 시설을 활용하여 웰니스 관광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웰니스 관광 사업 및 지원)① 군수는 웰니스 관광을 육성하고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및 상품ㆍ콘텐츠 개발2. 웰니스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3. 웰니스 관광 인증제 운영4. 웰니스 관광 인프라ㆍ수용태세 구축 및 개선5. 웰니스 관광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6. 웰니스 관광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7. 웰니스 관광 스타트업 및 연관기업 발굴 육성8. 웰니스 관광 지역연계 및 주민소득 창출 사업9. 웰니스 관광 컨설팅ㆍ실태조사 및 연구사업10. 그 밖에 웰니스 관광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웰니스 관광 인증 및 지원)① 군수는 완도군의 대표적인 웰니스 관광상품을 선정하기 위하여 웰니스 관광지, 시설 및 관광상품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으며, 인증기간은 3년으로 한다.② 군수는 인증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인증받은 시설 및 상품 등을 운영·판매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인증시설 운영, 상품판매 등과 관련한 시설개선 경비2.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3. 그 밖에 운영 및 개선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기준, 절차, 표시 및 사후관리 등 인증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인증의 취소)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인증을 받는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원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는 경우2. 제5조제4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7조(웰니스 관광 위원회 설치 등)① 군수는 웰니스 관광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도군 웰니스 관광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2. 웰니스 관광 인증제 운영에 관한 사항3. 웰니스 관광 실태조사 실시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웰니스 관광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실장,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관광실장, 해양치유담당관, 산림휴양과장 <개정 2025. 6. 20.>2. 위촉직 위원가. 완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나. 웰니스 관광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2023. 3. 27. 조29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6. 20. 조 3127>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완도군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실장, 인구일자리정책실장, 해양치유담당관, 관광과장, 산림휴양과장”을 “기획예산실장,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관광실장, 해양치유담당관, 산림휴양과장”으로 한다.⑫부터 ⑭까지 생략
완도군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50620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공공간행물 중 광고의 게재가 가능한 간행물에 대하여 특정인의 광고를 게재하고 수수료등을 징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간행물”이라 함은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행하는 책자, 팜플렛 또는 각종 고지서를 포함하여 광고게재가 가능한 인쇄물의 총체를 말한다.2. “광고”라 함은 글자·그림·사진·영상 등을 이용하여 상업선전 또는 특정사항을 일반대중에게 전파 인식시키기 위하여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3. "광고주"라 함은 광고게재를 의뢰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4. "광고료"라 함은 게재한 광고에 대한 대가로 광고주가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제3조(유료광고의 대상) 군수는 행정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군에서 제작·관리하는 아래의 각 홍보매체 등에 대하여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1. 반상회보2. 홍보책자, 팜플렛, 전단, 입장권, 고지서 등을 포함한 각종 간행물3. 쓰레기종량제 봉투 및 각종 봉투류4. 완도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영상홍보매체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제4조(광고게재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는 게재하지 아니한다.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광고2. 건전한 소비생활을 저해하는 광고3.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4. 과대·허위광고 등 이를 게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광고5. 기타 유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제외대상으로 결정한 광고

제5조(유료광고심의위원회)① 유료광고에 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도군유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은 기획예산실장,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관광실장, 세무회계과장, 경제교통과장으로 하며,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06. 9. 13〉〈개정 2008. 2. 14〉〉〈개정 2010. 8. 4〉(개정 2015. 1. 30) (개정 2018. 10. 19.)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개정 2025. 6. 20.>1. 군의회 의원2. 광고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3. 기타 주민대표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⑥ 제1항의 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완도군정조정위원회로 하여금 그 기능을 대행토록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여부에 관한 사항2. 광고게재로 인한 공익성 훼손여부에 관한 사항3. 규칙으로 정하기 어려운 광고료의 결정4. 기타 광고대상 결정 및 광고에 필요한 사항

제7조(회의소집)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광고접수·계약 등)① 광고접수는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② 광고계약은 접수순위, 분량 등을 고려하여 군수와 광고주 상호간에 문서로 체결하여야 한다.③ 광고원고는 광고게재 신청서대로 광고주가 제작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광고계약서에는 다음 각호를 기재하여야 한다.1. 광고할 내용의 요약설명2. 광고게재 내용물의 종류 및 부수, 게재기간3. 광고료의 금액 및 납부기간4. 계약위반시 책임범위 등

제10조(광고료의 고지 및 징수)① 군수는 광고게재에 따른 광고료를 징수하기 위해 광고주가 납부해야할 금액, 납부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서를 발부한다.② 광고게재에 따른 광고료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③ 광고주가 납기일까지 특별한 사유없이 광고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무효로 한다.④ 광고료의 부과·징수는 인쇄물 등을 발간하는 주관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제11조(광고료)①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는 별표의 규정에 따라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 이외의 광고물에 대하여는 광고주와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별도의 계약으로써 광고료를 정할 수 있다.

제12조(광고료의 반환) 군수는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광고게재가 불가능할 경우 광고게재를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광고료중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광고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광고료 면제)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에 대하여는 광고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게재를 요청하는 광고2. 군 또는 산하기관의 시책등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3. 기타 위원회에서 군정홍보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여 광고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한 광고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9. 13 조 19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08. 2. 14 조 198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08. 7. 30 조 20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광고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10. 8. 4 조 206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광고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25. 6. 20. 조 3127>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완도군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당연직은 자치행정국장, 경제산업국장, 기획예산담당관, 세무회계과장, 경제교통과장, 관광과장”을 “당연직은 기획예산실장,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관광실장, 세무회계과장,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⑥부터 ⑭까지 생략
완도군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생산활동 중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농작물 등의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인명피해 및 농작물 등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야생동물” 이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2. “농업인” 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한다)으로서 피해 발생일 현재 완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농가의 세대주 또는 그 구성원을 말한다.3. “농업생산활동” 이란 농업인이 농가소득을 목적으로 농림축산업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4. “농작물 등” 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4호에 따른 작물을 말한다.5. “농작물 등 피해예방시설”이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예방에 필요한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을 말한다.6.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이 농작물 등에 직접 피해를 입혔을 때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제3조(피해예방 및 보상)① 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가에 대하여 그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 의한 보상은 피해발생 당시 완도군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서 농업생산활동 중 야생동물에 의하여 직접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된 경우 및 농작물 등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된 경우로 한다.

제4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피해 현장을 보존하고 피해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피해지역 마을이장과 피해농가 입회하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을 비치·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피해액 산정)① 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상 피해에 대한 피해액 산정은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실제 본인 부담액을 말하며 사망의 경우 사망위로금, 장제비를 말한다.② 농작물 피해액 산정 및 피해보상 기준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농업인의 피해농지 면적은 실소유 면적에 관계없이 피해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피해보상)① 군수는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산림작물 등을 채취할 목적으로 입산하여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우2. 농업생산활동과 무관한 수렵 또는 등산 등의 활동 중에 발생한 피해3. 농작물중 총 피해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4. 농외소득이 해당농가 소득의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5. 농작물 총 피해보상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6. 각종 법률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의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7. 인명피해 피해보상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피해보상과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피해액의 산정 심의 및 의결2. 보상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3. 농작물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과 관련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1. 당연직 : 환경수질관리과장, 농업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2. 위촉직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가. 완도군의회 의원중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나. 농업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농업관련 단체의 장 1명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환경수질관리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후변화대응팀장이 된다.

제10조(보상금의 지급기준)①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액은 농작물 등 경작자에 대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②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까지 지급하되 작목별 생육단계와 후작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 할 수 있다.③ 인명피해의 피해보상액은 피해를 입은 자 나 유가족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 할 수 있다.

제11조(농작물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액은 시설설치비의 50% 이내로 하되, 상한액은 200만원을초과할 수 없다.②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보상금의 지급)① 군수는 피해보상 금액이 결정되면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해당 농업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해당 농업인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을 청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④ 제10조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지급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2. 장애인3. 65세 이상 노인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완도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51216 / 시행일: 2025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복귀할 수 있도록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외부와 단절되어 일반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고립 예방과 사회적응 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대한 시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3. 은둔형 외톨이 발굴ㆍ유형별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4. 은둔형 외톨이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5.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은둔형 외톨이 발굴, 상담 및 일상생활 회복 지원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 및 연구3. 은둔형 외톨이의 보호자ㆍ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4.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관련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5. 은둔형 외톨이의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비밀준수) 관련 업무를 위해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완도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10512 / 시행일: 202105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음식판매자동차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 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 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장소는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3.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4.「어촌ㆍ어항법」제2조제5호다목에서 정하는 어항편익시설 <신설 2021. 5. 12.>5. 그 밖에 완도군이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제4조(제출서류) 제3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의 영업신고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1. 제3조제1호에 따른 행사 시설 또는 장소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제3조제2호에 따른 행사 시설 또는 장소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시설 또는 행사장 내 지정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3. 제3조제3호에 따른 도로 : 「도로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4. 제3조제4호해당 시설 :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또는 「어촌ㆍ어항법」제38조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 사용ㆍ점용 허가서 < 신설 2021. 5. 12.>5. 제3조제4호에 따른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완도군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50221 / 시행일: 20250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주운전으로 초래되는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완도군민에게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음주운전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음주운전 사고시 피해를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말한다.2. "자전거"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의2에 따른 자전거등을 말한다.3.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조제26호에 따른 운전을 한 경우를 말한다.4. "음주운전 사고"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 등의 책무)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교통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음주운전 예방활동을 장려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③ 군수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인명ㆍ재산의 피해를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이 지역의 특성에 따라 수립ㆍ추진되도록 해야 한다.⑤ 군민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조(음주운전 예방계획)① 군수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음주운전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군민의 음주운전 위험 인식 증진에 관한 사항2. 음주운전의 예방 및 음주운전 위험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3. 지역별 특성에 따른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사항4. 자동차, 자전거 등 수단별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음주운전 예방활동) 군수는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제4조의 예방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1. 음주운전 예방 홍보·교육 및 캠페인2. 완도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의 연계 협력3. 지역별 특성에 따른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활동4. 그 밖에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6조(지원 등)① 군수는 민간단체 등이 공익활동으로 제5조 각 호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경찰서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예방활동을 위한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인명ㆍ재산의 피해를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완도군 읍면지역발전위원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91227 / 시행일: 20191227

제1조(목적) 읍·면지역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의 현안사항을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지역사회발전과 주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에 지역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이내로 한다. <개정 98. 1. 19>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98. 1. 19>③ 위원중 당해 지역 군의원은 당연직위원이 되고 나머지 위원은 지역 및 직능별주민대표 가운데서 신망이 두터운 자를 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98. 1. 19>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98. 1. 19>⑤ 결원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98. 1. 19>⑥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당해읍·면지역 출신이 아니더라도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를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신설 99. 1. 16>

제4조(기능)① 위원장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하여 스스로 해결하고, 위원회의 결정사항중 건의·의견제시 및 시정요구등을 필요로할만한 사항에 대하여는 권한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에게 건의서 등을 제출할수 있다.1. 지역발전의 기본방향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지역내 각종 민원의 해결방안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내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 지역내 각종 공공사업의 추진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5. 군정의 시책등에 대한 주민의사의 수렴·조정에 관한 사항6. 기타 군수 또는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결정사항에 대한 조치 등)① 제4조의 건의서 등은 위원장 명의로 제출하되,필요시 전체위원 연명으로 제출할 수 있다.② 군수 또는 읍·면장이 제1항의 건의서 등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군정 또는읍·면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한다.

제6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분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지역내 공공사업과 민원관련이 있는 이장·이해관계인은 위원장의 사전승인을얻어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1. 19 조 16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1. 16 조 16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2. 27. 조26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80423 / 시행일: 201804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2. “응급처치”란 응급환자의 기도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3. “자동심장충격기(AED)”란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4.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장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이다.5.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고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대상)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 의무대상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의무대상 시설2. 설치 권장대상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완도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나. 그 밖의 다중이용시설(경로시설, 마을회관 등)로 군수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응급의료 지원 및 범위)① 군수는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장대상 시설에 대하여는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동심장충격기의 구입 및 설치2.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제5조(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권장)① 군수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비용 지원시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 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6조(응급장비의 관리) 군수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 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응급처치 교육)① 군수는 전문성을 갖춘 응급구조사를 활용하여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및 종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응급처치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또는 종사자2. 관내 초·중·고등학생3.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군민의 생명보호와 응급의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른 행정기관, 법인, 및 응급의료 관련 단체 등에 응급처치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완도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31207 / 시행일: 20231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 8. 25> ,〈개정 2010.4.29.〉(개정 2018. 7. 30.)

제2조(세입과 세출) 완도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10.4.29.〉(개정 2018. 7. 30.)(개정 2018. 12. 24)

제3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군의 주민복지과장이, 기금출납원은 군의 의료급여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97. 8. 25> <개정 2003. 1. 7> 〈개정 2007. 2. 14〉〈개정 2010.4.29.〉(개정 2018. 7. 30.) (개정 2018. 10. 19.)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10.4.29.〉(개정 2018. 7. 30.)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제49조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징수관과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97. 8. 25> 〈개정 2010.4.29.〉(개정 2018. 7. 30.)

제5조(수입)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97. 8. 25>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0.4.29.〉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7. 8. 25> (개정 2018. 7. 30.)

제6조(지출)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ㆍ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그 중 대지급금은 대지급금 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7. 8. 25> 〈개정 2010.4.29.〉(개정 2018. 7. 30.)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97. 8. 25> 〈개정 2010.4.29.〉

제7조(존속기한) (본조 신설 2018. 12. 24)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 12. 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9. 3. 27 조 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9. 5. 29 조 6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납입고지 하였거나 지급명령에 의한 사항은 본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 칙 (81. 8. 20 조 7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4. 1. 31 조 9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2. 1. 11 조 14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8. 25 조 1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1. 7조 1836)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레의 개정) 생략.부 칙 (2007. 2. 14 조 1963)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10. 4. 29. 조 20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7. 30. 조 2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2. 24. 조 25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7. 조 3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간의료기관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서비스 취약지역인 완도군에 거주하고 있는 군민들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민간의료기관의 인력 및 재정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간의료기관”이란「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기관 중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2. “군민”이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완도군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3. “보건의료”란「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서 정하는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의료를 말한다.4. “완도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란「완도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제4조(민간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 제공에 관한 협조 요청 등) ① 군수는 군민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인력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대상 등) 지원 대상은 완도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력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1. 응급실 운영 등 군민의 응급의료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지원2. 혈액투석 등 장기적 치료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지원3. 기관의 경영수지상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확실함에도 군민 질병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지원4. 기타 군민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인력 및 재정 지원

제6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민간의료기관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보조사업에 대한 제재) 보조금을 지원 받은 민간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법령 또는 교부 조건에 위반하였을 경우3.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5. 이 조례에서 정한 검사의 거부 또는 중대한 사항에 관한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보조금의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완도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90419 / 시행일: 201904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용 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때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대해 추계(이하 "비용 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 추계서의 작성대상)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완도군의회 의원이나 완도군의회 위원회(이하 “의원 등”이라 한다)가 예산상 또는 기금 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때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하는 비용에 대해 추계와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 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일 때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울 때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 추계서의 붙임이 곤란할 때② 비용 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 추계서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는 비용 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비용 추계서를 작성하지 않는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시 또는 지방의회 상정 시 붙여야 한다. 또한,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 추계서를 생략하는 때도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 추계서의 작성방법)① 비용 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 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할 때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할 때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을 때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필요한 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정한다.④ 비용 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할 때에는 기간을 줄이거나 연장할 수 있다.⑤ 비용 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할 때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⑥ 비용 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없을 때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1.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2.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3.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차입금, 예비비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① 비용 추계서는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할 때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의원 등이 발의하는 의안은 의원 등이 작성하거나 의원 등의 요청에 따라 의안 소관부서에서 작성한다.② 비용 추계서 작성 부서는 조례규칙심의회에 부치기 전에(주민 조례안은 의회 회의에 부치기 전)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예산담당부서에서는 비용 추계서에 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비용추계서는 의안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발의하는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완도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완도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21104 / 시행일: 2022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완도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용소방대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2.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물품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3.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등 행사개최 및 참여에 필요한 소요경비4.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5. 재난현장 초동대응 강화 관련 지역주민 대상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6.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예산의 집행상황 및 사업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도감독을 실시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2. 제4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3.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완도군 의정동우회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50623 / 시행일: 201506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의정동우회(이하“의정동우회”라 한다)의 사업인 완도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자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완도군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의정동우회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과 보조금의 지원)① 의정동우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방자치제도 및 군정 발전에 기여·공헌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와 건의2. 사회복지와 환경문제 연구 및 홍보3. 국제협력증진을 위한 사업4. 기타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동우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완도군수는 의정동우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6. 23)

제4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의정동우회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사업기간 등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명시된 사업계획서를 완도군수에게 제출하고, 완도군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개정 2015. 6. 23)

제5조(결산보고 등)① 의정동우회는 완도군수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당해연도의 사업 실적을 첨부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완도군수에게 제출하고 완도군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규정한 결산보고서는 의정동우회 정관에 정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완도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규칙,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완도군의회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 외의 자(민간인)가 완도군 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3. 제1호,제2호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완도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제3조(허가권자 등)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완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자가 긴급한 경우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국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무국외출장 허가부서(이하 “허가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표 제1호)2. 국외출장자 수칙(별표 제2호)3.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서(별표 제3호)4. 그 밖의 관계서류

제4조(심사위원회의 구성)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ㆍ광역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3.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 단, 국외출장자 본인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데 필요한 경험,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④ 위원회에서는 공무원 및 공무에 의한 민간인의 국외출장 적합여부를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허가 업무팀장이 된다.⑤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별표4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의장이 정한다.

제5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 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5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해야 하고, 별표6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0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 에 따라 환수한다.
완도군의회 공인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2조(종류)① 공인은 완도군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6. 3. 29>1. 완도군의회 의장2. 삭제 <2001.12.11>3. 완도군의회 사무과장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삭제 <2001.12.11>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그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이 조례는 완도군의회 최초 개원일부터 시행한다.②최초의 지방의회의 공인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겨 지방의회에 교부한다.　　　　　　　　 부　　　 칙 (92. 3. 19 조 14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 3. 29 조 15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2.11 조 18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완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사 진행 등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해 일정 수 이상의 완도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로 구성한 원내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성)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은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4조(신고) 제3조 규정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할 때에는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이 교섭단체 명칭, 구성 연월일, 대표의원 성명 및 직인, 소속 의원 명부를 포함한 신고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완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변경 보고)①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이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교섭단체 탈퇴, 무소속 의원의 당적 취득 등으로 소속 의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제6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정립 및 정당 정책의 교류ㆍ협력 추진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4.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