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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2조(군수의 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안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부안군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안ㆍ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군수는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2. 협의회의 사회복지 자원봉사사업 구축ㆍ운영 사업3. 그 밖에 군수가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산지원)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공유재산의 우선임대) 군수는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2조의2에 따라 협의회에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제6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로 하여금 업무의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3.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본항신설 2020.11.13.]

제7조(처우개선 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제6조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처우개선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 주요 정책 방향과 목표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대한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5. 제8조에 따른 처우개선 사업의 세부실행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및 경력관리 지도에 관한 사업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및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사업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보호 및 권리옹호를 위한 사업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인권 및 신변안전)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대책과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과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고용 및 신변안전 보호)① 군수는 군에서 위탁·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용승계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 및 위협으로부터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법률 상담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호 장비와 시설 이용에 대한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시책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안군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0.11.13.]

제13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제7조에 따른 처우개선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8조의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 조례」에 따른 부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한다.[본항신설 2020.11.13.]③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부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본항신설 2020.11.13.]

제14조(포상)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기존 제14조 삭제, 제16조에서 이동 2020.11.13.>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기존 제15조 삭제, 제17조에서 이동 2020.11.13.> <개정 2024. 7. 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19.12.20. 조례 제24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0.11.13. 조례 제25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69호, 2024.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3;까지 생략&#x3251; 「부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52;부터 (74)까지 생략
부안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동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노동자의 노동안전과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활동 및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2. “노동안전보건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 증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정2. 유해환경 작업 전 노동자 사전교육3. 개인 안전관리 장비 지급 및 사고발생대비 보험 가입4.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의 사업장 출입 허용 등 협력5.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시책에 대한 협조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 3. 10.>1. 산업재해 예방 등에 대한 정책의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4.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에 필요한 예산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정책 연구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3.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4.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민간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5. 산업재해 노동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6.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과 감소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노동안전보건지킴이)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노동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③ 노동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군수는 노동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2720호, 제정 2022. 1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2호, 2025. 3. 10. 부안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상생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21116 / 시행일: 2022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행정용도의 활용과 부안군민을 위한 공익사업 발굴, 민간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부안군 상생협력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행정용도의 활용2. 비영리민간단체 및 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한 회의, 교육 등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지원3. 미래세대를 위한 공간 및 사회복지를 위한 공간 지원사업4. 비영리민간단체 및 사회단체 공익사업 발굴 및 지원5. 비영리민간단체 및 사회단체간 네트워크 등 교류협력체계 구축6. 그 밖에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사업

제5조(사무실의 사용)① 군수는 센터의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② 사용허가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해 5년의 기간 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제6조(회의실 등의 사용)① 군수는 회의실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1. 비영리민간단체 및 사회단체ㆍ부안군유관기관이 공익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개최하는 행사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회의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ㆍ제한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3. 영리행위를 하는 등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센터시설을 이용하기에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료 등)①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일 15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일 7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입주단체 등에 관리비를 부과ㆍ징수 할 수 있고, 이 경우 관리비 명세를 연 1회 이상 센터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재해,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반환2.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총 요금의 90% 반환3. 사용 예정일 당일 취소신청을 한 경우 : 반환하지 아니함

제10조(사용료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또는 다른 법령에서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된 법인이나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부안군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11001 / 시행일: 20211001

제3조(상징물의 종류)① 군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안군기: 별표 12. 문장: 별표 23. 부안의 나무(은행나무)4. 부안의 꽃(철쭉)5. 부안의 새(비둘기)6. 부안의 곤충(누에)7. 부안의 물고기(부안종개)②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한 상징물의 의미는 별표 3과 같다.

제6조(문장·철인·휘장)① 문장은 철인 또는 휘장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군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인가·면허증과 군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③ 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휘장수여대장을 비치하여 수여현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 협의 후에 사용승인 신청 없이 사용할 수 있다.1. 군이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및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② 사용자가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군수가 상징물사용(변경)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승인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접수처리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④ 상징물 사용승인 및 변경승인은 부안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다.⑤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사익 및 특정한 정치활동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3. 그 밖의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안군 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141211 / 시행일: 20141211

제2조(사용허가·연장 신청)① 「부안군 상표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13조에 따라 부안군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허가(연장)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품질준수 각서 : 별지 제2호 서식2. 생산 출하 여건 개요서 : 별지 제3호 서식3. 생산자조직 확인서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4. 최근 1년간 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5. 그 밖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4조(심의절차)① 군수는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별표의 심사 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통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부안군상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하며, 소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의위원회 제출된 예비보고서에 따라 상표사용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③ 위원회는 상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결과통지) 군수는 심의위원회 판정 후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한다.1. 적합으로 판정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상표허가(연장) 관리대장에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2. 부적합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통지한다. 다만,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상표 사용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상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사후관리)① 부안군 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연 1회 상표 사용실적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부안군 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대상품목 출하실적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부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시행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6. 4. 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4. 7.>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부안군 새마을지회와 새마을지도자 부안군협의회, 부안군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부안군지부 및 읍·면 조직 등을 말한다. <개정 2026. 4. 7.>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6. 4. 7.>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 경비 <개정 2026. 4. 7.>2. 새마을운동조직 운영 및 활동비 <개정 2026. 4. 7.>3.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개정 2026. 4. 7.>4. 새마을운동조직의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26. 4. 7.>5. 부안군 사무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개최하는 회의비 [본호신설 2026. 4. 7.]

제4조(지원신청 및 준용)① 새마을운동조직은 제3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7.>②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 4. 7.>
부안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00519 / 시행일: 2020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제8조제5항에 따라 부안군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위치)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부안군 생활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는 부안군 부안읍 매창로 89에 둔다.

제3조(시설)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다목적실(공연·행사·교육·전시 등의 용도)2. 관리사무실3. 동호회 연습실4. 개인 연습실5. 휴게 공간6. 그 밖에 생활문화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업무)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2.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 지원3. 영화ㆍ음악ㆍ무용 등의 공연 및 전시 행사

제5조(휴관)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 휴관일 : 매주 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② 군수는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주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시간)① 센터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일(화요일～금요일) : 10:00～21:002. 주말(토요일) : 10:00～18:00② 제1항의 관람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운영계획)① 군수는 센터의 연간 운영 프로그램, 소요예산 등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설별 활용 계획을 월간·주간 단위로 신축성 있게 수립하여 모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 신청 등)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단체는 군수에게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① 군수는 센터의 시설 중 다목적실 사용 신청을 받은 경우 센터 운영에 불편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ㆍ공연ㆍ행사 등의 경우에만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사용(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습실 사용(변경) 신청의 경우는 구두로 갈음한다.

제10조(사용료)① 센터의 시설 중 다목적실 사용료는 별표와 같으며, 그 밖의 시설 사용은 무료로 한다.② 다목적실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은 사용료를 부안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때 전액2. 사용 예정일 1일 전에 허가 취소를 신청하였을 때 10퍼센트의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제13조(사용허가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관리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3.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4.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5.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6. 그 밖에 센터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안군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3. 주민의 생활문화 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부안군 석정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제26조에 따른 석정문학관 운영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16조(준용) 센터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5.1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안군 석정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9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생활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부칙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2020.5.19. 조례 제25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부안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11] ~ [33] (생략)
부안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190327 / 시행일: 20190327

제2조(사용 신청)① 「부안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부안군 생활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시설을 사용(변경) 신청 하고자 하는 개인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연습실 사용(변경)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2. 다목적실 사용(변경)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연습실은 매월 이용 계획이 있는 경우 사용 예정일이 속한 월의 전월 25일까지로 한다.1. 연습실 사용(변경) 신청서 :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2. 다목적실 사용(변경) 신청서 :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제5조(기록ㆍ관리) 군수는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별지 제5호서식의 일일 사용자 기록부2. 월별 사용신청 현황3. 시설물과 기자재의 보유현황 및 점검 현황4. 주민의 불편신고, 건의사항 등
부안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부안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주택 등의 생활근거지에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로 인한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개정 2025. 3. 10.>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이란 생활주변 위험수목 벌채, 제거 등 긴급사항의 처리 등을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5. 3. 10.>

제3조(군수의 책무)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험수목으로부터 부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시책의 추진 및 실시와 관련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군수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안군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추진 방향 및 절차2.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3. 처리반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업체·단체 등의 지원과 협조를 받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군수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따른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위험수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위험수목 등 벌채 대상목 실태조사와 현장 민원 등에 접수된 위험수목의 처리2. 위험수목 벌채에 필요한 임업기술 습득, 현장 연수 및 교육훈련 실시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격을 갖춘 기관 또는 전문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범위)① 위험수목 처리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태풍 등 자연재해로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위험수목2. 자연재해 시 주택 등에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수목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지원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임야(산림) 인접지역 수목으로 피해 우려가 없는 수목3. 자연재해 등의 피해와 관계가 없는 수목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7조(지원신청 등)① 제6조에 따른 수목관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주가 다수인 경우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문중·기타 단체는 회의록(참석자 날인)을 첨부하여야한다.② 군수는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0.>

제8조(처리반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 발생의 효율적 예방과 그 피해 발생 후 긴급처리를 위하여 처리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험수목 처리에 필요한 특수장비 임차료, 장비구입비, 인건비 등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처리반의 임무) 처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2. 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3. 그 밖에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제2813호, 제정 2023.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2호, 2025. 3. 10. 부안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51210

제3조(기본원칙)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1. 생물다양성은 부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자산으로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보전되어야 한다.2. 생물자원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한다.3.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개발과 이용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4. 산ㆍ하천ㆍ호소(湖沼)ㆍ연안ㆍ해양으로 이어지는 생태계의 연계성과 균형은 체계적으로 보전되어야 한다.5. 생태계서비스는 생태계의 보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증진되어야 한다.6.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국제협력은 증진되어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부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른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② 군수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제3조의 기본원칙과 제7조의 생물다양성전략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기술 및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기술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생물다양성전략 수립)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부합하는 부안군 생물다양성전략(이하 “생물다양성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생물다양성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물다양성의 현황ㆍ목표 및 기본방향2. 생물다양성 및 그 구성요소의 보호 및 관리3.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4.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의 대처5.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의 관리6.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7.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제공 및 증진8. 그 밖에 군수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군수는 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기 전에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부안군 환경 기본 조례」제25조에 따른 부안군 환경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생물다양성전략을 부안군보와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① 군수는 법 제16조제1항에서 정하는 지역이 보유한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자연경관(「자연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자연경관을 말한다) 및 자연자산의 유지ㆍ관리,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 감소, 습지의 조성, 그 밖에 토지의 관리방법 등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할 수 있다.②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사업) 군수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 등 조사ㆍ평가2. 생태계교란 생물로 인한 생태계 등의 위해를 줄이기 위한 방제 등 필요한 조치

제10조(재정지원) 군수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연구기관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 관련 조사ㆍ연구와 기술 개발2. 생태계의 보전과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3. 생물다양성 관련 분야 전문 인력의 양성4.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군수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교육ㆍ홍보 등) 군수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체와 군민 등이 관련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안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210 / 시행일: 20250210

제2조(기본이념)①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지역주도의 인구증가 시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군은 관광ㆍ문화 분야 등의 지역의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인구감소를 예방하고, 나아가 생활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군의 생활인구 확대 시책은 지역의 특성을 보전하고 계승ㆍ발전 시킬 수 있도록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부안사랑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군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록한 사람나. 「부안군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과 친선결연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주민다. 「부안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에 따라 부안군명예군민증서를 수여 받은 사람3. “부안사랑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표를 말한다.가. 부안사랑인으로 등록한 사람이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은 회원증나. 군과 친선결연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를 주소로 하는 신분증다. 「부안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에 따른 부안군명예군민증4. “부안사랑인 제도”란 군에 연고가 있거나 군에 관심이 있는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들로서 군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5. “부안사랑인 가맹점”이란 군에 소재하는 특산물 판매소, 음식업소, 숙박업소, 박물관, 체육시설, 사찰, 농촌체험마을 등 상품을 판매하고 거래를 하는 서비스 제공자 중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5조(생활인구 사업 추진)① 군수는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한 국내ㆍ외 지역 교류 사업2. 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3. 기반시설 구축 및 확충 사업4. 군에서 개최하는 축제, 행사의 참여ㆍ방문 지원5.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한 기념품, 숙박권 등 인센티브 제공6. 관광, 축제, 이벤트, 할인 혜택 등 지역 정보 제공7. 부안사랑인 제도 운영 및 부안사랑인 가맹점 모집ㆍ지원8. 그 밖에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부안사랑인 제도 운영)① 군수는 군과 군 외에 주소를 두며 군에 관심이 있는 내ㆍ외국인 모두를 위해 부안사랑인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부안사랑인 제도 운영을 위하여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한다.③ 부안사랑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군 홈페이지를 통한 등록 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부안사랑증 발급2. 부안사랑인의 지속적인 발전 및 투자 전략에 관한 사항3. 부안사랑인을 위한 서비스 제공 및 이벤트 행사 개최4. 전자우편, 문자서비스, SNS, 간행물 등을 통한 정보의 제공5. 부안사랑인 가맹점 확보 및 관리6. 부안사랑인 참여업체에 대한 홍보 및 인센티브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부안사랑증 발급)① 군수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3조제2호 각 목의 해당 요건을 검토한 후 별표의 부안사랑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부안사랑증 발급 시 생활인구 정책 마련 등을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시설 입장료 감면 등 지원)① 군수는 부안사랑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군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입장료, 사용료 등을 부안군민과 동일하게 감면하는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민간 할인가맹점은 군수가 사업주와 상호협약을 통해 지정하여 운영한다.

부 칙 <조례 제2927호, 2025. 2.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ㆍ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관련 별표 1의 관람료 감면의 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구 분 : 부안군민, 친선도시민(신분증 소지자), 부안사랑인② 「부안군 부안누에타운 설치·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개인의 적용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적용대상 : 부안군민, 친선도시민, 부안사랑인③ 「부안군 해의길 유원지 운영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특별할인권의 적용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9000381&gubun=ELISIMG" alt="img14900038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부안군 소규모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소규모 고령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농업 경영주가 65세 이상으로, 농가당 10,000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를 소유하고 직접 경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소규모 고령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영농 편의를 위한 농기계 및 농작업 지원 사업2. 농업 소득 안정화를 위한 소득 창출 사업3. 소규모 고령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소규모 고령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 대상자가 농지를 자경(自耕)하지 않는 경우2. 그 밖에 중복 및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
부안군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10225 / 시행일: 202102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인지 예산제”란 양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2. “성인지 예산”이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른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수립하는 예산을 말한다.3. “성인지 결산”이란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른 양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결산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한다)는 성평등 목표, 대상 사업의 선정, 예산 편성·집행·결산 및 결과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성인지예산제에 대한 이해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성별 차이가 발생하는 사회적·문화적 요인을 파악하여 성평등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중점 관리 사업) 군수는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점 관리 사업으로 선정·관리하여야 한다.1. 「부안군 성별영향 평가 조례」에 따라 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2. 사업 수혜자의 성별 통계가 가능하고 성평등 문제와 연관된 사업3. 교육, 철학, 문화, 편의시설, 공공시설 사업 등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4. 성인지 결산 결과에 따라 성평등 목표에 미흡한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침서 등)① 군수는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 성인지 예산 편성, 결산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양성평등기본법」 및 「부안군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과 「부안군 성별영양평가 조례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등과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침서가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 추진 과제 및 방향 등에 부합하도록 모니터링하고 그 의견들을 수렴하여 매년 지침서를 보완하도록 한다.

제6조(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분석 등) 군수는 매년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안군 성인지예산위원회를 두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안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부안군 양성평등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1. 제4조에 따른 중점 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지침서에 관한 사항3. 성인지 예산의 양성평등 목표, 대상, 수혜자 등 연구 분석 및 권고4. 성인지 예산 이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5. 성인지 예산·결산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6. 성평등 향상 및 성인지 예산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대안 정책 발굴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교육 과정 운영) 군수는 위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 예산제의 이해 증진 및 제5조에 따른 지침서 교육 등을 실시하여 위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9조(군민 참여 및 지원)① 군민은 성인지 예산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군수는 그 의견을 수렴하여 성인지 예산에 반영하도록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군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 예산제와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성인지 예산의 이행평가, 결과분석, 개선방안 마련 등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성인지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필요한 조사·연구·평가 등의 업무와 제5조에 따른 지침서의 제작을 전문성 있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안군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4조(주민협의회의 기능) 주민협의회는 소규모급수시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청결 유지 등을 위한 청소나 오염물질의 제거2. 급수의 정지·중단 또는 수질 문제 발생 등 급수와 관한 사항의 군수에게 통보3. 군수 조치사항의 주민 전달4. 그 밖에 소규모급수시설 관련 업무로서 주민협의회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소규모급수시설의 보호) 주민협의회는 소규모급수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소규모급수시설임을 알리는 표지판의 설치 및 다른 사람이나 가축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1. 소규모급수시설 주변의 울타리 설치2. 소규모급수시설의 잠금장치 설치

제6조(수질검사 결과 통보 및 개선 조치)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이하 “수질검사”라 한다)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주민협의회에 통보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소규모급수시설의 개량·관리 등)① 군수는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량·관리를 위하여 소규모급수시설의 개수·보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개수·보수를 해야 한다.1. 수원(水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누수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수·보수를 하는 경우 그 필요성, 범위 및 기간에 관한 사항 등을 주민협의회에 통보해야 한다.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량·관리에 필요한 점검을 연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소규모급수시설 지정 취소 등)①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해당 소규모급수시설의 지정 취소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1. 수질검사 결과 소규모급수시설이 법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수질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수질오염이 발생한 경우2. 소규모급수시설의 미사용 등의 사유로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주민협의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③ 군수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부안군 홈페이지 등에 공지해야 한다.1. 지정 취소 사유서2. 주민협의회 동의서3. 지정 취소 후 급수 방안

제9조(교육) 군수는 주민협의회나 주민을 대상으로 소규모급수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3항에 따른 점검 시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2호, 2025. 3. 10. 부안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또는 부안군수 및 산하기관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8. 10.〉 <개정 2025. 3. 10.>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하고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22. 8. 10.〉1.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원고인 경우: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99. 12. 30 조례1536, 2022. 8. 10.> <개정 2025. 3. 10.>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99. 12. 30 조례1536, 2022. 8. 10.>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취급 공무원〈개정 2022. 8. 10.〉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개정 2022. 8. 10.〉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22. 8. 10.〉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22. 8. 10.〉1. 소 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개정 2022. 8. 10.〉 [제목개정 2022. 8. 10.]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2. 7. 3 조례1244, 2022. 8. 10.>1. 행정소송(본안) 1명당 500,000원이내〈개정 2022. 8. 10.〉2. 민사소송(본안) 1명당 500,000원이내(다만,「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1명당 200,000원 이내)〈개정 2022. 8. 10.〉3. 신청사건(행정·민사소송) 1명당 200,000원이내〈개정 2022. 8. 10.〉② 본안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제1항 지급액의 6배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0.> <개정 2025. 3. 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5. 12 조례9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9. 7. 22 조례1062> 이 조례는 198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2. 7. 3 조례12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12. 30 조례15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83호, 2022.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2호, 2025. 3. 10. 부안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0.>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원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3. 10.>② 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년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개정 2025. 3. 10.>③ 제2항의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미만인 경우에는 2분의 0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0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 3. 10.>④ 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개정 2025. 3. 10.>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년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 3. 10.>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통보를 받은 때에, 그 이후년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이내에 징수한다. <개정 2025. 3. 10.>②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 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

제5조(토석·모래·자갈 등의 채취점용료의 분납)① 토석·모래·자갈 등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채취기간이 06월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각호의 1에 한하여 분납하게 할 수 있다.1. 납부금액 10억원이상으로서 허가기간이 2년이상 5년이하의 경우 매년 균등분할하여 최초의 점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징수하고, 그 이후년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03월내에 납부2. 납부금액 5억원이상 10억원미만으로서 허가기간이 06월이상 2년이하의 경우 06월씩 균등분할하여 납부하며, 최초의 점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징수하고, 그 이후는 각각 06월이 경과한 첫달에 납부② 토석·모래·자갈의 채취점용료를 제1항 각호의 1에 의하여 균등분할납부하던 중 "별표 1" 제7호에 의한 점용료 산정금액에 변동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는 변동된 시점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다시 산출한 후 균등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징수)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점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과오납한 경우2. 소하천정비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 단,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반환한다. [전문개정 2020.4.1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토지의 점용허가 및 토석·모래·자갈의 채취에 대한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99.08.10 조례15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4.10. 조례 제2509호 부안군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 2.15. 조례 제26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2호, 2025. 3. 10. 부안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수난구호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3조(지원대상)① 군수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구조본부의 장(이하 “구조본부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수난구호를 위한 지원을 요청받아 참여한 자에게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난구호활동의 경비(이하 “경비등”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원범위) 제3조에 따른 경비등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난구호활동에 소요된 활동비와 유류비, 여비2. 수난구호활동을 위한 시설이나 장비, 물품의 동원 또는 사용에 대한 비용3. 조난된 선박 등의 예인에 소요된 비용4. 그 밖에 군수가 수난구호활동 참여에 소요되었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5조(지급기준) 제4조에 따른 경비등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4조제1호의 경비등: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100분의 90. 다만, 야간동원이나 스킨스쿠버 동원에 대한 경비등은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2.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비등: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100분의 90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구조본부장으로부터 지원받은 경비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되는 금액을 지급금액에서 공제한다.

제6조(지급신청 및 결정)① 제4조에 따른 경비등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수난구호활동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서류를 조난사고 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4조제1호의 경비 등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2.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비 등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지급시기 및 방법)①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지급대상자 명의의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8조(중복지원 금지)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없다.
부안군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00610 / 시행일: 20200610

제3조(사용허가 변경 등)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등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산물 유통시설 사용허가 등의 변경 신청서를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취소)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취소나 대부계약의 해지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산물 유통시설 사용·수익허가(대부계약) 취소(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료의 경과조치) 제2조의 규정은 2012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의 규정은 2015년 4월 1일 이후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19. 3. 27 규칙 제11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20.6.10. 규칙 제118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안군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과「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등에 따른 수산업 육성 및 어촌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안군이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산인, 어업인 및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하 “수산인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5. 3. 10.>

제6조(사업비 보조 등) 군수는 수산업·어촌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군이 추진하는 정책으로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공익 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수산업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군수는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직접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수산과학기술의 진흥2. 수산단체의 육성3. 어업통신 및 안전조업 지원 사업4. 수산업 기반 조성 및 어항시설 사업5. 수산자원 조성사업 및 어장환경 개선 관련 사업6. 질병검사 등 수산생물 질병관리를 위한 사업7. 수산자원 남획 방지 등 수산자원을 적정하게 관리·이용하기 위한 사업8. 친환경어구의 사용 장려 등 친환경어업을 위한 사업9. 갯벌을 이용한 어업인 육성 관리 사업10. 수산정보화 사업11. 수산인 편의시설 사업12. 어촌 전통문화 계승ㆍ발전 사업 <개정 2025. 3. 10.>13. 도서지역 개발 및 도서민 편익 증진 사업14. 귀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사업15. 그 밖에 군수가 수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수산인 등의 소득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상사업) 군수는 수산인등의 소득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직접 시행하거나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1. 수산경영 지원 사업2. 수산물 처리·가공·유통 및 국내·외 시장 개척 사업3. 수산종자의 생산기반이 되는 시설의 개발 사업4. 어선 및 어구의 개량·도입 및 보급 지원 사업5. 어업구조를 조정하기 위한 사업6. 어장·어구 등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어업7. 양식 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8. 해양 및 어촌관광 사업9. 도시 외 어촌지역 교류 사업10. 수산물 소비촉진 및 지원 사업11. 재해예방 및 복구 지원 사업12. 그 밖에 수산인등의 소득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 3. 10.>

제10조(지원금 등의 교부)① 군수가 지원 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지원 대상자에게 그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의 교부신청 등 그 밖의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2호, 2025. 3. 10. 부안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에 따라 수돗물의 정기적인 검사, 공표 및 부안군수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안군 수돗물평가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9.03.23 조례1456, 2015.7.10. 조례2154>

제2조(기능) 부안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2015.7.10. 조례2154>1. 급수를 위한 취수·저수 및 생산과정에서의 수질 확인2. 상수도 수질의 문제점 및 수질향상 방안3. 그 밖의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개정2015.7.10. 조례2154>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2015.7.10. 조례2154>②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1999.03.23 조례1456>③ 위원은 부안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2015.7.10. 조례2154>1. 군민2. 부안군의회 의원3. 언론인4. 군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5.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2015.7.10. 조례2154>6.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개정2015.7.10. 조례2154>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2015.7.10. 조례2154>1. 위원이 임기중에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2015.7.10. 조례2154>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4. 그 밖의 품의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2015.7.10. 조례2154>② 위원이 임기만료전에 해직될 때에는 군수는 후임자를 선정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2015.7.10. 조례2154>

제5조의2(수질검사결과 공표)① 위원장은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수질검사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수질검사결과 공표를 위한 수질검사시료 채취시 위원을 입회시켜야 한다.③ 수질검사시 입회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원회에서 호선하여야 한다.④ 수질검사결과는 군정신문 또는 군보에 게재 공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1999.03.23 조례1456]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삭제 <개정 1999.12.30 조례1555>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안건작성·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2015.7.10. 조례2154>② 간사와 서기는 군수가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시료채취에 참여한 위원에게 위원회 운영 예산 범위 안에서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15.7.10. 조례2154> <개정 2024. 7. 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3.23 조례14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2.30 조례15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7.10. 조례21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69호, 2024.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부안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⑧부터 (74)까지 생략
부안군 수입증지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안군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 받는 수수료를 수입증지요금계기의 수입증지 인영 및 민원처리시스템의 전자증지로 증빙하는 증표를 말한다.<개정 2025. 3. 10.>2.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수입증지를 수동으로 인영하는 기계를 말한다.<개정 2025. 3. 10.>3. “민원처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전자증지가 인영 되어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등 소관부서별로 민원처리를 위해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4. “전자수입증지”란 무인민원발급기 및 민원처리시스템 등을 통해 발행된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를 말한다.

제3조(수입증지의 사용) 군수는 계기에 의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계기의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1. 수입증지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계기고유번호

제4조(수입증지요금계기의 관리 및 운영) 계기를 신규 또는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폐기할 경우에는 군수로부터 계기의 사용(폐기)인가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군수는 각 사용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관리책임자는 발행기관명, 고유번호, 발행 장소,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무인민원발급기의 사용)① 군수는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②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6조에 의한 도안을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발행 기관명, 발행장소, 무인민원발급기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④ 무인민원발급기의 관리책임자는 군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경우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부서의 장, 읍·면의 경우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장소를 관할하는 읍·면장으로 하며, 관리책임자는 부책임자 및 취급자를 지정하여 무인민원발급기의 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주기적으로 발급장소를 방문하여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장애발생시 적절히 대처하여 증명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장애발생시 적절히 대처하여 증명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2. 증명발급을 위한 소모품 관리3. 일일수입처리 및 동전, 지폐 등 기기 준비금 관리

제5조의2(무인민원발급기 준비금)①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시작 일에 증명발급에 필요한 거스름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을 증명발급에 차질이 없도 적정한 금액을 무인민원발급기에 넣어 두어야 한다.② 제1항의 준비금은 세출예산에서 지출하고, 처음 넣어둔 준비금은 항상 무인민원발급기에 남아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과정에서 처음 넣어둔 준비금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필요한 만큼의 준비금만을 넣어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지 않은 금액은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③ 무인민원발급기의 폐기 또는 이전 등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지 않게 된 때에는 남아 있는 준비금은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④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준비금 관리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증지의 종류 및 규격)① 수입증지의 종류는 수수료의 부과근거 관련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②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군의 특색 또는 군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제7조(수수료의 납부)①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7.9.>② 수수료 납부 후에는 관계서류에 계기로 인영을 표시하여야 한다. <전항개정 2021.7.9.>

제8조(수입금의 납부 및 정산)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받은 현금 수입금을 그 다음날까지 부안군 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받은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7.9.>② 소관부서의 장은 수입증지 수입금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서 일일전표 등을 첨부하여 전자문서로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일일전표 및 관리대장은 5년간 보존하여야한다.③ 소관부서의 장은 인증기 및 민원처리시스템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인영 된 수입증지는 결손처리를 하고, 결손 처리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판매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된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부 칙 <01. 10. 24 조례16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1.6 조례2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입증지의 조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제조하여 사용하고 있는 종이수입증지는 소모 시까지 병행 사용할 수 있다.제3조(판매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된 사람은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21.7.9. 조례 제26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폐기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보관 중인 종이수입증지는 모두 폐기한다.부 칙 <조례 제2932호, 2025. 3. 10. 부안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지방자치법 제105조 제2항에 따라 당선인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안군수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부안군 인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군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2. 군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3. 군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4. 위원회 활동보고서 또는 백서의 편찬·발간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부안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 농업, 어업, 축산, 교육, 문화, 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군수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이내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시기까지 존속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안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사무직원 및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제9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칙 <제2696호. 제정 2022. 9.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69호, 2024.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e;까지 생략&#x32bf; 「부안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51)부터 (74)까지 생략
부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5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부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보조금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4. 차입금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2. 그 밖에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5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으로 이입한다.
부안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01113 / 시행일: 2020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소산업”이란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ㆍ판매 및 연료전지와 이에 사용되는 제품ㆍ부품ㆍ소재 및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2. “연료전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의 하나로서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하여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설비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3.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송ㆍ건물ㆍ발전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연료전지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안군 수소산업 육성 및 수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소산업 발전 및 기술개발, 기반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수소산업 육성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부안군 수소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2. 부안군 및 국내외 수소산업의 현황ㆍ성장전망 분석3. 수소산업 육성 방안 및 연관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4. 수소전기차 보급 활성화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계획5.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6. 수소 안전관리7. 그 밖에 수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군수는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수소전기차 보급2.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3. 수소산업ㆍ연료전지의 기반시설 구축4. 천연가스 또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소생산시설 구축5. 수소산업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6. 수소특화단지의 조성, 분양, 임대 및 지원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경비의 지원) 군수는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자ㆍ출연기관, 대학, 연구기관, 기업ㆍ단체, 창업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수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3.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자문4. 국내외 학술대회ㆍ워크숍 등의 개최, 유치, 참가5. 수소산업 관련 학술단체 및 연관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등

제12조(교육ㆍ홍보) 군수는 수소산업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대한 군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수소산업 및 수소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ㆍ이해 및 공감대 확산 관련 사업2.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안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40308 / 시행일: 20240308

제3조(군수의 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2. 스토킹 예방ㆍ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피해자 법률 지원에 관한 사업4. 피해자 상담, 치료 등 회복 증진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지원 관련 시설, 법률 및 수사기관, 전문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안군 습지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2조(위원회 구성)① 습지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3. 10.>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해양수산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 6. 20., 2014. 1. 28., 2023. 5. 22.>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4. 1. 28. 조례 2085> <개정 2025. 3. 10.>1. 습지보호지역의 이해당사자(어촌계 및 주민대표)2. 유관기관, 수협, 해양환경단체3. 대학, 연구기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4. 1. 28. 조례 2085>4. 지역의원, 관계 공무원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습지보호지역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협력 유도2. 습지보전시설설치 및 당해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3. 습지보호지역 관련 각종 기관·개인의 의견수렴 및 자문4. 습지보호지역과 관련한 외부 기관과의 연계지원5. 습지보호지역과 관련된 분쟁 및 갈등 조정6. 삭 제<2014. 1. 28. 조례 2085>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 개최)①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개최 3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①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심의·조정에서 제척 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심의·조정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심의ㆍ조정 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개정 2025. 3. 10.>2. 위원이 당해 심의· 조정 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당해 심의· 조정 건에 관하여 증인이나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 당해 심의· 조정 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 하였던 경우5. 위원이 당해 심의· 조정 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 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당해 심의·조정 건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수당·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주무부서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7. 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 1. 28. 조례 20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 6. 20. 조례 제2451호 부안군 일본식 한자어·인용 법령 정비 및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67호, 2023. 5. 22.>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조직개편에 따른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일(2023.8.18.) 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전 담당관·과장·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담당관·과장·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담당관·과장·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6f;까지 생략&#x2470; 「부안군 습지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새만금잼버리과장”을 “해양수산과장”으로 한다.&#x2471;부터 &#x32b7;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869호, 2024.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b;까지 생략&#x32bc; 「부안군 습지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bd;부터 (74)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932호, 2025. 3. 10. 부안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40208 / 시행일: 20240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대·내외적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군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책 등"이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비예산의 시책, 제도(규칙, 훈령, 예규 등을 포함한다) 및 사업을 말한다.2. "일몰"이란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거나 여건이 달라져 필요성이 없어진 시책 등을 부안군 시책일몰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을 통해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일몰의 권고)① 부안군의회 의장은 매년 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일몰을 권고할 대상 시책 등의 선정은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여부를 심의·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3. 대다수의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4.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5.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제6조 각 호의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부안군 시책일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관광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기획감사담당관2. 위촉직 위원가. 군의회 추천 의원 1명나.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정책이나 예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에 따라 연 1회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기획감사담당관 기획정책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③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시책 등에 대한 심의 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관리 감독 등) 군수는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시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군의회 의장의 요청이 있을시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