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40924 / 시행일: 2024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연천군의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9. 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연천군 주요정책의 결정·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기록ㆍ보존하는 제도를 말한다.2. “정책참여자”란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말한다.3. “담당부서”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수행하는 각 부서를 말한다.4.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중점관리사업”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24〉1. 주민생활과 경제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군정 주요 현안사항2.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3.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4. 군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 제정ㆍ개정 사항5.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군민이 신청한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및 사업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9. 24〉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관련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천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중점관리사업 선정기준 및 선정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정책실명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반수 이상이 되어야 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관광국장이 된다.〈개정 2024. 9. 24〉③ 당연직 위원은 산업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해당기관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3. 1. 6, 2023. 7. 13, 2024. 7. 4, 2024. 9. 24〉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24. 9. 24〉

제5조의2(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4. 9. 24]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4. 9. 24〉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총괄부서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24. 9. 24〉⑤ 삭제〈2024. 9. 24〉 [제목개정 2024. 9. 24]

제7조(정책 관련 기록 및 보존)① 담당부서의 장은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24〉1.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관계자의 의견2.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준비자료 및 토의내용(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포함한다)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하며,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 및 단체를 포함한다.〈신설 2024. 9. 24〉

제8조(정책실명제의 등록 및 공포)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라 매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결정한 후 그 사업 내역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로부터 받은 목록 중에서 중점관리사업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심의 후 선정된 중점관리사업은 별지 제2호서식에 등록하고, 그 등록번호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총괄부서의 장은 중점관리사업 현황 및 사업내역서를 연천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정책실명제 활성화 등)① 군수는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ㆍ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24〉② 군수는 정책실명제의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자 및 우수부서에 대하여는 그 업적에 따라 포상 또는 격려할 수 있다.〈개정 2024. 9. 24〉③ 제2항의 포상은 「연천군 포상조례」를 준용한다. [제목개정 2024. 9. 2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의 규정에 따른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2023. 1. 6 조례 제3843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연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문화복지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④ 부터 &#x2471; 까지 생략부칙 〈2023. 7. 13 조례 제3873호,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5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7. 4 조례 제3975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연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인구정책사업실장, 행정복지국장, 산업도시국장, 기획감사담당관, 행정담당관”을 “문화관광국장, 산업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감사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행정담당관”으로 한다.③ 부터 &#x3258; 까지 생략부칙 〈2024. 9. 24 조례 제39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