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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81031 / 시행일: 20181031

제2조(기능) 울산교육회의(이하 "교육회의"라 한다)는 울산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주요 교육정책 개발·수립 등에 관한 사항2. 중·장기 교육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3. 주요 정책과제 및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4. 주요 교육현안에 관한 사항5. 기타 교육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써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교육회의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②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교육감이 위촉한다.1. 울산시민 및 학부모2. 교육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 구성원3. 지역인사 및 학계·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4. 교육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때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 참여 등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교육회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육회의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회의) ① 의장은 교육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로 한다.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2. 교육감의 요구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실무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회의는 본 회의의 원활한 진행 및 안건심의의 전문성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의제의 배부) 교육회의에 부의할 의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7일 전에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의제가 제출되는 등의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2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및 의견 청취) ① 교육회의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부서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교육회의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울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문화진흥 및 관광ㆍ마이스 산업 진흥을 위하여 울산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울산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12. 29.>

제3조(재단의 설립)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제1항,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22. 12. 29.>[제목개정 2022. 12. 29.]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2. 12. 29.>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업2. 문화예술 창작ㆍ보급, 문화예술 관련 교육 및 조사연구3. 문화유산의 보존 및 육성4. 관광 및 마이스(「울산광역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마이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 자원개발·상품화·마케팅·콘텐츠 확충5. 관광 및 마이스 산업 육성ㆍ지원6. 문화ㆍ관광ㆍ마이스 진흥 목적의 수익사업 발굴 및 운영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업무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임원)① 재단에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개정 2022. 12. 29.>② 이사장은 시장이 되며,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면한다.③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④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감사의 임면 및 임기는 정관에 따른다.

제6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를 총괄한다.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이사회)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 업무를 총괄한다.④ 이사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그 밖에 이사회의 권한,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출연금 및 기금)① 시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②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둘 수 있다.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국고보조금, 기금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 위탁사업수입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2. 12. 29.>

제13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재단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의2(공유재산의 대부)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물품을 양여 또는 대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12. 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 12. 29. 조례 제26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울산문화관광재단이 변경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울산문화관광재단으로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울산문화재단 또는 울산관광재단이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은 제4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울산문화관광재단이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울산문화재단 또는 울산관광재단의 명의로 행한 행위나 그 밖의 법률관계는 울산문화관광재단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울산문화재단 소속 직원은 울산문화관광재단의 직원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2항제2호마목 중 “(재)울산문화재단”을 “울산문화관광재단”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을 삭제한다.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울산문화재단 및 울산관광재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울산문화관광재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5., 2022. 12. 1., 2024. 5. 9.>1. "유물"이란 보존 및 전시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국가유산으로서 수집 또는 일시보관 등에 따라 박물관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2. "수집"이란 유물을 구입, 기증,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국가귀속, 발굴조사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수장하는 것을 말한다.3. "출납"이란 유물의 반입, 반출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말한다.4. "수장고"란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임시 또는 항구적인 시설을 말한다.5. "대여"란 유물을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빌려오거나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6. "열람"이란 유물에 직접적인 접촉을 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7. "복제"란 유물을 촬영, 탁본, 모사 또는 모조 등을 하거나 이를 영상, 음향, 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제반사항을 말한다.

제4조(유물구입)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유물수집예비평가회의 예비평가와 분야별 유물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울산박물관운영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평가범위에서 구입대상 유물과 구입가격을 결정한다.② 시장이 경매유물,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 지정문화유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 유물평가위원회의 심의·평가를 받아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2024. 5. 9.>③ 유물구입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유물기증)① 시장은 전시, 보존,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 <개정 2022. 12. 1.>② 기증은 유물수집예비평가회의 평가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정이 필요한 경우 분야별 유물평가위원회의 심의·평가를 받아 시장이 결정한다.③ 유물의 기증은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11.5.>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물평가액의 2할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야별 유물평가위원회에서 유물평가액을 결정하고, 「울산박물관 운영 조례」에 따른 울산박물관운영위원회(유물분과위원회)에서 최종심의 후 사례비 요율을 결정한다. <신설 2015.11.5.>⑤ 기증자에게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으며, 기증자에 대한 예우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1.5.>

제7조(유물수집예비평가회)① 구입 또는 기증 평가대상 유물 등의 선정을 위하여 유물수집예비평가회(이하 "예비평가회"라 한다)를 둔다.② 예비평가회는 박물관 소속 학예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5명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울산박물관장이 된다.③ 예비평가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1.5., 2022. 12. 1.>1. 수집대상 유물의 조사 및 범위선정2. 평가대상 유물의 선정3. 기증, 기탁 유물 등에 대한 가치 평가4. 수집 유물의 보험평가액 산정5. 그 밖에 유물수집에 관한 사항

제8조(분야별 유물평가위원회)① 구입 또는 기증대상 유물의 평가를 위하여 분야별 유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평가위원회는 평가 대상 분야별로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 3명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평가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매회 해당 분야 평가 종료 시까지로 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평가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수집대상 유물의 진위 여부 및 가격 평가2. 수집대상 유물의 역사 문화적 가치3. 그 밖에 유물수집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⑥ 평가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1. 대상유물이 평가위원의 소유인 경우2. 대상유물이 평가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수당) 평가위원회의 회의 또는 조사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심의 평가료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0조(유물관리관 등 지정)① 시장은 박물관 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유물관리관과 유물출납원을 지정할 수 있다.② 유물관리관은 유물의 관리, 수리, 복원, 복제, 출납,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③ 유물출납원은 유물관리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유물의 관리)① 시장은 소장유물에 대하여 망실·훼손 또는 도난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전시 또는 대여해 준 유물을 제외한 유물은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③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유물은 일반 유물과 격리하여 보존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유물의 망실, 도난 및 훼손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2조(유물의 대여 등) 시장은 유물의 원형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유물에 대하여 대여, 열람,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유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별도의 조치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4. 5. 9. 조례 제29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제4조(무형유산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제5조(무형유산 보유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
울산도서관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설치한 울산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인 울산어린이청소년도서관을 말한다.[본조신설 2024. 12. 19.]

제2조(개관·휴관 및 운영시간 등) 도서관의 개관·휴관 및 운영시간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22. 12. 1., 2024. 12. 19.>

제4조(시설물 사용허가) 다음 각 호의 울산도서관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2. 19.>1. 다목적홀2. 전시실3. 종합영상실4. 동아리실, 문화교실, 세미나실 등

제5조(사용료)① 제4조에 따라 울산도서관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9.>②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9.>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울산도서관에 「도서관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울산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12. 1., 2023. 5. 11., 2024. 12. 19.>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2.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울산도서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12. 19.>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 12. 1., 2023. 5. 11., 2024. 12. 19.>1. 도서, 사서 또는 교육 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위원회 간사는 도서관업무 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도서관 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 5. 11. 조례 제27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 12. 19. 조례 제30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50703 / 시행일: 2025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울산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발행, 운영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형태의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법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발행할 수 있다.③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울산광역시의 관할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유통지역으로 할 수 있다.④ 상품권의 종류는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및 모바일로 한다.⑤ 상품권의 권면금액은 5천원, 1만원, 2만원, 3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으로 한다.⑥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상품권의 명칭, 유효기간 등으로 한다.⑦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상품권의 권면금액 및 기재사항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판매대행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협약 기간2. 의무 이행 사항3. 그 밖에 판매 및 환전 수수료 등 상품권 판매대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울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④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등의 업무실적을 분기마다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가맹점의 등록)① 가맹점을 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가맹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2. 4. 7.>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다만, 1,000㎡미만의 지역농산물 직거래 상생협력사업 전용 매장은 제외한다)3. 그 밖에 시장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업종③ 가맹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4. 7.>1. 울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소재한 업소일 것2. 가맹점의 재화ㆍ서비스 대행 판매위탁을 받은 자로서 시장의 별도 승인을 받은 자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맹점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상품권의 재발급) 상품권의 소지자는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상품권이 훼손되는 등의 사유로 그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해진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확인된 금액 또는 수량에 상응하는 상품권으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 7. 3.>

제10조(상품권의 이용 활성화)① 시장은 상품권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판매할 수 있고, 추가충전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개인에게 상품권을 할인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구매금액이 매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 7. 1., 2025. 7. 3.>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상황 극복 또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사업과 연계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비율과 구매한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7. 1.>④ 시장은 상품권 할인 판매 등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손실 금액,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補塡)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⑤ 시장은 상품권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7. 3.>1.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운영하는 온라인 유통 플랫폼 이용자에게 할인쿠폰을 지급하거나,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사업2. 가맹점 활성화에 필요한 물품 또는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상품권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⑥ 시장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 홍보를 위하여 시 또는 구ㆍ군이 주최하는 행사ㆍ축제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신설 2025. 7. 3.>

제11조(환수 조치) 시장은 가맹점이 법 제10조제1항제2호가목을 위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1.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할인판매액2. 제10조제4항에 따라 보전받은 판매 및 환전 수수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과 위탁 협약을 체결한 자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한 자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자로 본다.부 칙 (개정 2022. 4. 7. 조례 제25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 7. 1. 조례 제29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 7. 3. 조례 제3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단지 근로자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2. 산업단지 근로자의 여가선용, 교육 및 회의를 위한 시설 제공3. 산업단지 근로자의 교양 및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4. 시민의 정서함양 및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지원5. 그 밖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5조(시설) 센터에 두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 세미나실, 도서/미디어실, 사무실, 휴게실/옥상정원, 문화교실, 체력단련실, 편의점, 세탁실 등2. 부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영상시설, 냉ㆍ난방 등의 시설 등

제6조(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관리ㆍ운영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1.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물품판매 등 영리목적의 행사를 하는 경우4. 각종 종교의 포교, 노동집회,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를 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허가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때② 시장은 제1항의 취소 등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또는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2. 사용일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3. 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반환 불가

제13조(원상회복)① 사용자는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설비기자재 등을 철거하고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③ 사용자가 부주의 또는 고의로 센터 내의 설비 및 장비 등 시설물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제14조(강사의 위촉 등)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외부에서 지도자, 시간 강사 등을 위촉 또는 초청하여 실습, 강의, 교재집필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촉 또는 초빙된 지도자, 시간 강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울산동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622 / 시행일: 202306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형태의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품권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③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울산광역시 동구의 관할 구역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④ 상품권의 종류는 모바일 상품권으로 하며, 권면금액은 따로 정하지 않을 수 있다.⑤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상품권의 명칭, 유효기간 등으로 한다.

제5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② 판매대행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1. 협약 기간2. 의무 이행 사항3. 그 밖에 판매 및 환전 수수료 등 상품권 판매대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④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등의 업무실적을 분기마다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가맹점의 등록)① 가맹점을 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가맹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1. 울산광역시 동구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한 업소2.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맹점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상품권 잔액의 환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발행하는 상품권의 경우 잔액환급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상품권 이용 활성화 조치) 구청장은 상품권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사업 및 지원) 구청장은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이를 추진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상품권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업2.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3. 상품권 유통에 따른 시스템 운영·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판매대행점의 선정·관리 사업4. 가맹점에 필요한 홍보표지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울산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에 따라 지정된 울산산학융합지구에서 교육 및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울산산학융합원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제3조(사업) 융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인적자원개발 수요 조사 및 분석2. 교육 프로그램 기획, 제공 및 평가3. 직업 능력 진단 및 진로 설계 지원4. 산학연 연구개발 공동체 형성 지원5. 연구개발 프로젝트 지원6. 산학협력 사업 기획 및 관리7. 산학융합지구 인프라(산학캠퍼스, 기업연구관 등 융합원의 시설을 말한다) 관리 및 관련 사업 지원8. 그 밖에 융합원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재정 지원)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융합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②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융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이미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제7조에 따른 검사 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7조(검사 및 보고)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보조금과 관련한 융합원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나 보고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조례의 제6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tbody><tr><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18.48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24.35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바탕글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center;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62</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18.48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276.22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별지내용33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argin-left: 4pt; margin-right: 4pt'>울산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18.48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21.19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별지내용33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argin-left: 4pt; margin-right: 4pt'><span style='font-size: 10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o:p></span></p></td></tr></tbody></table>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00820 / 시행일: 20200820

제3조(시설사용료)① 「울산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시설사용료는 별표와 같다.② 시설사용료가 관리ㆍ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되어야 예약이 성립한다.

제4조(시설사용료의 반환)① 관리ㆍ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납부된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한다.1. 이용신청 당일 취소: 전액 반환2. 이용신청 다음날부터 이용 전일까지 취소: 100분의 90 반환3. 이용 당일 취소: 반환 금액 없음
울산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0201 / 시행일: 20240201

제2조(대관허가) 울산시립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울산시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자체 교육, 행사 및 시설관리ㆍ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울산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미술관 시설물의 대관(이하 “대관”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1. 미술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교육 및 행사2.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행사

제3조(대관의 신청)① 대관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대관신청서에 행사(전시) 기본계획서, 도면, 배치도를 첨부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행사로서 대관 일정이나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 기간이 지나도 신청할 수 있다.1. 전시실: 대관예정일의 직전년도 9월 30일까지2. 전시실 외의 시설: 대관예정일 30일 전까지② 관장은 제1항제1호의 대관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조례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울산시립미술관 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관장은 대관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관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④ 관장은 대관허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대관예정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대관의 변경)① 관장은 미술관의 업무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대관 허가를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이미 대관된 시설의 대관 기간이나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② 대관자가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관변경 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대관료)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대관료는 별표 1과 같다.② 대관자는 별표 1에 따른 대관료를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1. 전시실: 대관 개시일 60일 전까지2. 전시실 외의 시설: 대관 개시일 10일 전까지

제7조(대관료의 감면) 조례 제6조의2에 따른 대관료 감면 대상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울산광역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전액 감면2. 울산광역시가 후원하는 행사: 반액 감면

제8조(대관료의 반환)① 조례 제6조의3에 따라 대관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관료 반환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제1항에 따른 반환신청에 대하여 반환을 결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과를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표 2에 따라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소장품 수집의 제안)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소장품의 수집을 제안할 수 있다.1. 관장 및 내부 학예연구직 공무원2. 근·현대미술 외부전문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장은 필요한 경우 공모 절차를 통해 소장품의 수집을 제안 받을 수 있다.③ 제1항 각 호의 제안자는 본인의 소장품에 대해서는 수집을 제안할 수 없다.④ 제1항 각 호의 제안자는 소장품의 수집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실견(實見)과 충분한 조사ㆍ연구 등에 기초한 별지 제5호 서식의 작품수집제안서를 조례 제16조제2호에 따른 울산시립미술관 작품가치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소장품 관리관 지정 등)① 관장은 소장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장품 관리관(이하 “관리관”이라 한다)이 되며, 소장품관리 업무담당사무관 또는 업무담당연구관을 소장품 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관리관은 소장품의 관리, 수리, 복원, 복제, 출납,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③ 출납원은 관리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소장품의 관리)① 관리관은 작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소장품 관리 상태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② 관리관은 소장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소장품 관리카드와 별지 제7호서식의 소장품 등록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관리관은 소장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3조(수장고 관리 및 운영)① 수장고에는 소장품 및 작품 보존관리에 필요한 물품 이외의 물품을 보관할 수 없다.② 모든 수장고 출입자는 수장고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관리관 또는 출납원이 지정하는 자의 참관하에 출입하여야 한다.③ 모든 수장고 출입자는 수장고의 출입, 열람 등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수장고 출입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대여의 결정)① 관장은 제14조에 따라 대여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 사항을 검토하여 미술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장품의 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1. 대여 목적의 공익성2. 대여 요청 작품의 보존상태3. 대여 전시환경의 적정성4. 대여 요청 작품 보험가격의 타당성5.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에 기여 여부② 관장은 제1항에 따라 소장품의 대여허가를 받은 자(이하 “대여자”라 한다)에게 필요한 경우 대여허가 받은 소장품(이하 “대여작품”이라 한다)에 대한 보험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③ 소장품의 대여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대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대여자의 준수사항)① 대여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소장품 인수증을 제출한 후 소장품을 인수하여야 한다.② 대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대여작품을 안전하게 보존ㆍ관리할 것2. 대여작품의 반출ㆍ반입에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할 것3. 대여기간 중에 대여작품을 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원래 상태로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價額)으로 변상할 것4. 대여작품을 사진촬영, 모사, 모조 등 복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을 것5.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대여의 취소 및 중지)① 대여자가 대여목적에 반하여 이용하거나 대여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관장은 대여를 취소할 수 있다.② 대여기간 중이라도 필요한 경우 관장은 대여작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작품을 대여한 자는 즉시 미술관에 대여 작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울산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0307 / 시행일: 20240307

제2조(출연금 등)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울산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신용보증능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음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4. 3. 7.>1. 울산광역시 출연금2. 정부의 보조금3. 금융기관 및 기업의 출연금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제3조(출연금 등의 사용용도)① 제2조에 따라 지원한 출연금 등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7.>1. 재단의 정관, 업무방법서 등에서 정한 소기업, 소상공인의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2. 그 밖에 보증업무와 관련한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재단이 제1항에서 정한 용도 외에 출연금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시장은 다른 용도로 사용한 출연금 등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평가 등)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단에 지원한 출연금 및 보조금의 사업성과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를 관련기관, 단체 또는 관계전문가에 위탁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예산의 편성 및 결산)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연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승인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미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9·28, 2024. 3. 7.>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 마다 결산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기본재산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연도가 종료된 후 2개월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7.>③ 시장과 재단이사장은 출연금 등의 운영과 집행 및 지도ㆍ감독 상황을 매년 상반기에 울산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7·9·28 조례 제17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4;생략&#x3255;「울산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x3256;생략부 칙 (개정 2024. 3. 7. 조례 제2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안전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2조(개관시간 등의 공고) 「울산안전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울산안전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의 개관시간 또는 휴관일을 조정할 때에는 변경일의 10일 전까지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울산안전체험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각종 재난·재해에 대한 대응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소방기본법」 제5조에 따라 설치하는 울산안전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9., 2022. 12. 1.>

제4조(기능) 체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재예방, 초기진압, 대피탈출 등 화재안전 체험 및 교육2. 교통사고, 선박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등 생활안전 체험 및 교육3. 지진대비 및 탈출, 원자력, 화학사고 등 재난대응 체험 및 교육4. 기도폐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체험 및 교육5. 체험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전시6. 체험교육 인력의 양성 및 유관기관·단체 등과의 협력7. 그 밖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개관 및 휴관)① 체험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며,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4. 5. 9.>② 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9.>1. 매주 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3. 삭제 <2024. 5. 9.>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체험관의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개관시간 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개관시간 또는 휴관일을 조정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 <2024. 5. 9.>① 삭제 <2024. 5. 9.>1. 삭제 <2024. 5. 9.>2. 삭제 <2024. 5. 9.>3. 삭제 <2024. 5. 9.>4. 삭제 <2024. 5. 9.>5. 삭제 <2024. 5. 9.>② 삭제 <2024. 5. 9.>

제9조 삭제 <2024. 5. 9.>① 삭제 <2024. 5. 9.>1. 삭제 <2024. 5. 9.>2. 삭제 <2024. 5. 9.>3. 삭제 <2024. 5. 9.>4. 삭제 <2024. 5. 9.>5. 삭제 <2024. 5. 9.>6. 삭제 <2024. 5. 9.>7. 삭제 <2024. 5. 9.>8. 삭제 <2024. 5. 9.>9. 삭제 <2024. 5. 9.>10. 삭제 <2024. 5. 9.>11. 삭제 <2024. 5. 9.>12. 삭제 <2024. 5. 9.>13. 삭제 <2024. 5. 9.>② 삭제 <2024. 5. 9.>

제10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2. 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의 체험관 이용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안전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입장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행위의 제한)① 체험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음주 또는 취사 행위2. 질서 유지를 위한 운영요원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3. 임의로 체험시설 작동기기를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4.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재산 및 물품 관리 등) 체험관의 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울산광역시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편의시설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체험관 내에 다음과 같이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식당 및 카페2. 매점 및 기념품점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 따라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거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2. 12. 1.>③ 그 밖에 편의시설의 관리·운영 및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자원봉사자) 시장은 체험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거나 모집·운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울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다른 조례에서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규정한 수입금부 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등 3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1. 12. 29. 조례 제2511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 5. 9. 조례 제29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보통신, 문화콘텐츠 등 지역의 정보통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정관)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예산,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 임면 등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사업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7.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9. 해산과 잔여재산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10.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진흥원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임원)① 진흥원에는 이사장, 원장, 이사, 감사를 둔다.② 이사장은 시 경제부시장으로 한다.③ 임원의 정수와 임면, 임기는 정관에 따른다.④ 원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6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소프트웨어·정보통신기술(ICT)융합·문화콘텐츠 산업 및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사업의 개발 및 추진2. 소프트웨어·정보통신기술(ICT)융합·문화콘텐츠 산업 및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연구개발, 기업지원 등 각종 활성화 사업3. 소프트웨어·정보통신기술(ICT)융합·문화콘텐츠 산업 창업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4.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7조(재산출연 등)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토지·건물·장비 및 자금의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 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각종 시설·사업·시책 등에 관한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3. 18.>

제11조(사업계획서의 제출 등)①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사업실적 보고서와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진흥원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와 감독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서류·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감독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진흥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2. 임직원의 채용, 면접, 임원의 승진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3. 임금, 성과급,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4. 재산의 취득·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13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① 원장은 진흥원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시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요청을 받은 시장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을 진흥원에 파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 2021. 3. 18. 조례 제23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48) 생략(49)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3조(시설) 센터에 두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 다목적강당, 스쿼시장, 다목적실, 강의실, 회의실 등2. 부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영상시설, 냉ㆍ난방 등의 시설 등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 및 관리ㆍ운영2.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3. 교양 및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4. 시민의 정서함양 및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지원5. 그 밖에 시민을 위한 문화·체육사업

제5조(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관리ㆍ운영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1.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물품판매 등 영리목적의 행사를 하는 경우4. 각종 종교의 포교, 노동집회,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를 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허가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때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1. 전액 감면: 시장이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100분의 50 감면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시설거주자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마.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바. 65세 이상인 사람사.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차.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1. 천재지변 또는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2. 사용일 또는 프로그램 수강일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3. 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반환 불가. 다만, 프로그램 수강의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반환한다.

제12조(원상회복)① 사용자는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설비기자재 등을 철거하고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③ 사용자가 부주의 또는 고의로 센터 내의 설비 및 장비 등 시설물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제13조(강사의 위촉 등)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외부에서 지도자, 시간 강사 등을 위촉 또는 초청하여 실습, 강의, 교재집필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촉 또는 초빙된 지도자, 시간 강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울진과학체험관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01224

제2조(매표 및 입장시간)① 관람권의 매표 및 입장시간은 10:00 ∼ 17:00까지로한다.② 군수는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 및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수탁관리자의 책임) 울진과학체험관 수탁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조치를하여야한다. <개정 2020.12.24.>

제4조(위탁관리계약의 해약) 관리·운영수탁을 받은 자가 조례 및 규칙에 위반 하거나,조례 제9조의 각 항의 위반, 부정행위, 관리불성실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그 관리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때의 사용료 반환 및 기타사항에대하여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수익금의 관리) 울진과학체험관 관리책임자는 당일 수입금을 다음 각 호에의하여 처리한다.1. 조례 제10조에 의거 징수한 관람료는「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별표8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1.>2. 금고 마감시간 1시간 전까지의 수익금은 당일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9.>3. 제1호에 의한 마감 이후의 수입금은 익일 수입금에 합산하여 납입한다. <개정 2018.11.19.>4. 신용카드로 징수한 수입금은 별도로 납입한다. <개정 2018.11.19.>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61호, 2018.11.19.>(울진군 규칙의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첵 제1383호, 2020.5.11.>(울진군 재무회계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울진과학체험관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 중 “「울진군재무회계규칙」 제37조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거”를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별표8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로 한다.부 칙 <규칙 제1396호, 2020.12.24.>(울진군 규칙의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사용 가능한 제품을 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나. 울진군의회다. 「울진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라. 그 밖에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일상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는 문제 등에 대한 울진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위한 홍보 및 교육3.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지원 사업4.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2.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3. 군이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안전 확보 및 재난 상황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제공을 제한하고 다회용기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식품업계 등의 사업자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이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맞게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군수가 그 협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다회용품 제공)① 군수는 다회용품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관공서, 다중이용시설 등(제6조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에서 필요한 다회용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료 또는 일부 유료로 제공(다회용품 대여, 회수·세척 후 재공급 등)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회용품을 제공하는 경우 관련 사무를 민간의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환경 우수업소 지정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 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3. 제6조에 의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중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2. 우수업소 지정 기준 및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및 홍보 등)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환경보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관련 홍보사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사업자 등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울진군 가정위탁아동 멘토링제 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가 필요한 가정위탁아동의 사회 적응력을 높이고 학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가정위탁아동의 건전한 사회적응과 학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멘토링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정위탁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친부모의 양육 역할을 일정 기간 동안 다른 가정이 대리하여 보호 위탁하는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3.5.1.>2. “멘토링”이란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1대 1로 전담해 학습을 지도하고 상담 및 조언을 하면서 실력과 인성을 개발시키는 것을 말한다.3. “멘토”란 지도·조언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4. “멘티”란 지도·조언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정위탁아동의 건전한 사회 적응과 학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멘토링제를 도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제반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멘토링제 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멘토링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멘토링제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2. 멘토와 멘티 관리 및 결연3. 멘토링제 성과분석4. 멘토링제 운영에 필요한 예산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우수 멘토·멘티에 대한 혜택)① 군수는 성실하고 우수한 멘토·멘티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우수 멘토·멘티에게 군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과 일반인이 운영하는 업소를 협의·지정하여 감면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울진군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울진군 건강가정 지원 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울진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울진군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및 기능)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한다.1.「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2.「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4항에 따른 사업3. 아이돌봄 지원사업4.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사업5. 지역주민의 가족 서비스 욕구조사6.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센터의 기능 중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선정ㆍ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시설) 군수는 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센터의 시설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족센터2. 공동육아나눔터3. 다목적 가족소통·교류공간4. 그 밖의 편의시설

제5조(조직)① 센터에는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인력 기준에 준하여 센터장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둔다.② 센터장과 센터의 직원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센터장은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③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및「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전문 인력의 자격 기준 및 소관 업무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를 따른다.

제7조(위탁운영 등)① 군수는「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 및「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 및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련 법령, 조례에서 정한 규정, 군과 체결한 위ㆍ수탁협약서 및 그 밖의 위탁 운영에 관한 지도ㆍ점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사업집행 결과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군에서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2. 수탁자가 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 자격을 상실한 경우3.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4. 수탁자가 허위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5. 제8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사무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6.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7.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이나 예산의 사정 등으로 위탁운영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탁사무를 조사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의 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영리를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2.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울진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19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여 군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1.>1. "가축"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2. "주거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가구수 산정을 위한 가구간의 거리는 주택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9.12.30.>3. "농가"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농민이 세대구성원으로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4.“환경개선 악취저감 시설기준”이란 별표1을 말한다. <신설 2019.12.30.>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등)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은 별표2와 같으며, 제한구역 안에서는 누구든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2019.12.30.>1. 가정의 정서와 취미 생활을 위하여 실내에서 사육하는 애완용 가축2.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 포함)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3.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4. 동물보호법에 따른 유기동물 위탁관리보호시설에서 계류하는 가축<신설 2019.12.30.>5.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개정2019.12.30.>6. 농가에서 영리 목적이 아닌 농경 또는 부업을 목적으로 제한구역에서 가축 사육면적이 "법"에서 규정한 신고대상 규모 미만으로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사육하는 경우<개정2019.12.30.>

제3조의2(가축사육 제한구역 변경 등) <개정2019.12.30.>① 군수는 제3조의 해당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지형도면 등에 표시하여 변경고시 한다.[본조신설 2016.1.11.]

제4조(가축 사육자의 의무) 제3조의 각호에 의해 제한구역 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축사 주변 환경을 청결히 하고, 군민의 보건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2019.12.30.>1. 하천·호수, 바다 등 공공수역으로 가축분뇨를 유출하는 행위2. 기타 법에서 준수토록 규정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설치·운영중인 시설 및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신고)서 및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의 건축허가(신고)서를 접수한 시설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다만, 증축 및 축종변경은 제한한다.제3조(가축사육 제한지역 적용례) 제3조의 제한지역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256호, 2016.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조례 제2439호, 2019.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신고)를 받았거나 축사 용도로 건축 허가(신고)를 접수한 경우 종전을 규정에 따른다.다만, 증축 및 축종변경(제한거리가 강화되는 축종일 경우에 한함)은 제한한다.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적용례) 제3조의 제한구역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제4조(무허가 축사 적법화 농가에 대한 특례) 이 조례 시행으로 신규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할 농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5조 조례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 또는 설치신고(변경신고)시 “환경개선 악취저감 시설기준” 별표1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울진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50730 / 시행일: 20150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4조 제1항별표2 및「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3조 별표 1에 따라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여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울진군 건강도시 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이하 “군”라 한다)의 건강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이라 함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영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2. “건강증진”이라 함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3. “건강도시”라 함은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주체들이 상호 협력하며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4. “생활 터”라 함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학교, 사업장, 시장, 병·의원, 종교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군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물리적, 사회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사업내용) 울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건강도시 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한다.1.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2.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3.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활동 강화4.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과 건강생활의 습관화5. 생애주기별, 생활 터별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제4조(계획수립 등)① 군수는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확산에 관한 사항2. 국내·외 도시 간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3.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전문가 집단 및 군 관련 부서와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5. 생활 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6. 보건의료 서비스체계의 혁신에 관한 사항7.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8.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9.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등10.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제1항의 각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건강도시 사업의 추진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울진군 건강도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1. 건강도시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건강도시정책 추진에 대한 의견조정,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3.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 확보 및 부문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건강도시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는 건강도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필요 시 위원을 증원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기획예산실장, 건강도시와 관련 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건강도시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3.23. 2020.6.1.>④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건강도시정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6개월 이상 장기치료 등의 사유로 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2.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할 경우3. 삭제 <2016.4.20.>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군민참여 및 의견제시)① 모든 군민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건강도시와 관련한 주요시책의 결정·집행 등 추진과정에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등)① 군수는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건강도시사업에 공헌이 많은 군민,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58호, 2016.4.20.>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90호, 2018.03.23.>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울진군 건강도시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기획실장”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⑤부터 ·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458호, 2020.6.1.>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한 다른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0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개정 2018.11.19.>2.“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일반 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주거용 건축물”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비주거용 건축물”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6.“제설·제빙”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12.24.>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자(이하“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 :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당해 건축물의 주 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cm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지역별 적설량〈별표〉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에는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 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부칙 <조례 제2346호, 2017.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4호, 2018.11.19.>(울진군 조례의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94호, 2020.12.24.>(울진군 조례의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40523 / 시행일: 2024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내 지역역사ㆍ문화ㆍ자연환경 등을 연계한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울진군민의 건강 및 삶의 질 증진과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걷는 길”이란 울진군민 및 관광객(이하 “군민 등”이라 한다)에게 역사·문화적 체험기회 등을 제공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성된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 위치한 길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숲길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녹지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길다. 그 밖에 문화탐방로, 생태탐방로, 탐방로 등 국가와 도 및 군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정·조성한 길2. “탐방객”이란 자연과 문화·역사 등을 걸으며 느끼고, 배우고, 체험하기 위해 찾아다니는 사람

제3조(책무 등)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쾌적한 환경에서 군민 등에게 건강증진과 관광자원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② 군민 등은 자신의 건강증진과 관광자원 등의 체험주체임을 인식하여 제1항에 따른 군의 시책에 스스로 참여하며, 해당 관광자원 등을 보전ㆍ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조성·원칙 및 범위)① 군수는 군민 등의 건강증진과 해당 지역역사ㆍ문화ㆍ자연환경 등 관광자원을 활용한 체험기회의 지속적 제공을 위하여 걷는 길을 조성한다.② 걷는 길의 조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른다.1. 공공성과 심미성의 향상2. 친환경적 설계 및 배치3. 주변 지역주민의 의견존중4.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의③ 걷는 길의 조성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숲길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녹지 안에서 보행자의통행에 제공되는 길3. 강길, 둑길, 등산로4. 그 밖에 관광자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탐방로, 생태탐방로, 탐방로 등으로 지정ㆍ조성한 길④ 군수는 걷는 길을 조성하거나 변경ㆍ폐지한 경우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각종 매체 등을 이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5조(걷는 길 조성 및 운영 종합계획)① 군수는 걷는 길의 조성과 체계적 관리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울진군 걷는 길 조성 및 운영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방향2. 현황 및 전망3. 제6조에 따른 활성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범위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활성화사업 추진 및 지원)① 군수는 걷는 길의 원활한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활성화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정보망의 체계적 구축ㆍ운영. 이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2. 다음 각 목의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의 양성가. 걷는 길의 보호 및 지역역사ㆍ문화ㆍ자연환경 등 관광자원 홍보나. 올바른 걷기문화 교육3. 군민 등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른 홍보가. 조성 및 운영상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나. 안내 등을 위한 자료 제작다. 전문가 포럼, 워크숍, 걷기 행사, 주민설명회 개최4. 군민 등과 보행자 및 탐방객의 안전관리5. 울진군 명품길(이하 “명품길”이라 한다) 지정ㆍ운영6. 협력체계 구축ㆍ운영7. 걷는 길 유지·보수 및 새로운 코스의 개발8.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9.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활성화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명품길 지정·운영)① 군수는 생태ㆍ문화탐방 등 지역의 지리적ㆍ문화적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걷는 길 중에서 울진군 명품길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명품길을 지정할 경우에는 공익성, 심미성, 경관성, 역사성, 환경성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③ 군수는 지정된 명품길에는 군민 등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당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그 지정배경ㆍ가치ㆍ의미 등에 관한 설명을 담을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군수는 걷는 길의 효과적 조성 및 운영과 활성화사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교류ㆍ협력하거나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2699호, 2024. 5.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군수가 조성하거나 지정한 걷는 길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울진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6조, 제37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 및 여가활동 등을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경로당”이란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취미ㆍ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2. “등록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을 말한다.3. “미등록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제3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시설 중 다음 가목에서 다목까지 중 하나에 해당되며 라목을 충족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경로당이 없는 행정리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회원 수 10명 이상으로 설치·운영되는 시설 <개정 2023.5.1.>나. 경로당이 없는 자연마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회원 수 5명 이상으로 설치·운영되는 시설 <개정 2023.5.1.>다. 경로당이 있으나 여건상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설 지역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회원 수 10명 이상으로 설치·운영되는 시설 <개정 2023.5.1.>라. 면적 10㎡ 이상으로 거실 또는 휴게실, 화장실, 전기시설을 갖추고 1년 이상 자체 운영하고 있는 시설

제3조(지원대상)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노인복지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 및 미등록경로당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5조(운영비 등 지원)① 군수는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로당 시설 운영비2. 경로당 시설 냉·난방비3. 경로당 시설의 설치 및 보수 등 기능보강 사업비4. 경로당 공동취사제 시행에 따른 재료비 및 운영비 <개정 2015. 6. 15>5.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군수는 미등록경로당 중 제2조 제1항과 같이 경로당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③ 군수는 경로당의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적인 지원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④ 군수는 경로당 운영 등에 대한 지도·감독결과 교부조건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보조금을 차감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6조(프로그램 개발)① 군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독거노인 및 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결식예방을 위하여 경로당에서 자율적으로 취사할 수 있는 "경로당 공동취사제"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2202호, 2015. 6.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610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631호, 2023.5.1.>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