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21209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치되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5.13, 개정 2015.10.12, 2016.12.30, 2020.5.15>

제2조(심의사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0.5.15>1. 법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한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93.8.10, '96.10.10, '99.8.30, 2016.12.30>1. 당연직위원 : 미래전략국장(개별주택가격 업무,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업무), 도시안전국장(개별공시지가 업무), 세무과장, 경제산업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토지정보과장 (7명) <개정 '95.5.3, '96.10.10, '99.8.30, 2006.12.29, 2007.12.10, 2008. 8.1, 2011.2.15, 2011.6.30, 2013.6.25, 2016.12.30, 2018.12.31, 2020.6.12, 2022.12.9.>2. 위촉위원 :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05.5.13, 2016.12.30>②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개정 '95.5.3, 2005.5.13, 2011.2.15, 2016.12.30>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④ 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을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97.9.25, 2016.12.30>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97.9.25>

제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5.15>

제4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년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2.15>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담당업무별 주관부서를 구분하여 운영 관리한다.(개별주택가격 업무 및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업무는 세무과, 개별공시지가 업무는 토지정보과에서 주관한다.) <개정 2005.5.13, 2006.12.29, 2007.12.10, 2011.6.30, 2016.12.30>② 간사는「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업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공무원 중 간사가 지정한다. <개정 '93.8.10, '97.9.25, '98.9.21, 2005.5.13, 2016.12.30, 2018.12.31.>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진행사항5. 위원발언 요지6. 심의결과7. 그 밖에 중요사항 <개정 2016.12.30>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심의에 대한 회의록을 심의 종결 후 3개월 이내에 부산광역시 영도구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6>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를 위한 심의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를 위한 심의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ㆍ공시를 위한 심의④ 제3항에 따라 공개하는 회의록 내용 중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 <신설 2021.12.6>

제11조(위원여비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타법개정 2022.07.0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5.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행정기구설치조례)<1998. 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행정기구설치조례)<1999. 8.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행정기구설치조례)<2000.10.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1월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이하생략부 칙 <2005. 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06.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1월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3)생략(24)부산광역시 영도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중“총무국장, 도시국장, 세무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지적과장”을 “자치행정국장, 도시건설국장, 세정관리과장, 도시건설과장,건축계획과장, 토지관리과장”으로 하며, 제7조제1항중 “세무과”를“세정관리과”로 하고,“지적과”를“토지관리과”로 한다.(25)∼(26)생략부 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07.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⑬생략⑭부산광역시 영도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중 “세정관리과장”을 “세무과장”으로, “건축계획과장”을 건축재정비과장“으로 하며, 제7조제1항중 ”세정관리과“을 ”세무과“로 한다.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812호 2008. 8.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생략⑤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진흥과장”으로 한다.⑥생략부칙 <제883호, 201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894호, 2011.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도시건설과장“을 ”건설과장“으로, ”건축재정비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토지관리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제7조제1항 중 “토지관리과”를 “토지정보과”로 한다.⑤ ~ ⑨ 생략부칙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958호, 2013.6.25>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도시건설국장“을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⑥ ~ ⑪ 생략부칙 <제1098호, 2015.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71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65호, 2018.12.31>(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b7; 생략&#x32b8;부산광역시 영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자치행정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경제진흥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하고, 제7조제2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x32b9;~&#x32be; 생략부 칙 <제1366호, 202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75호, 2020.6.12>(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0;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미래기획국장”으로, “도시안전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부 칙 <제1481호, 202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27호, 타법개정 2022.7.6 :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 <생 략>제2조 <생 략>제3조 <생 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의 개정 ) ①~④ <생 략>⑤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부산광역시 영도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로 한다.⑥~&#x32b6; <생 략>제5조 <생 략>부 칙 (23.1.1.영도구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제1546호, 2022.1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71; 생 략&#x2472;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미래기획국장”을 “미래전략국장”으로, “일자리경제과장”를 “경제산업과장”으로 한다.&#x2473; 생 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