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81123 / 시행일: 2018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0조제3항에 따른 제천시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0., 2017.5.1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당사자”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ㆍ입주자ㆍ사용자·관리주체를 말한다. <개정 2015.7.10., 2017.5.12.>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단지 내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5.7.10., 2017.5.12.>

제4조(위원회 설치)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7.10., 2017.5.12.>

제5조(기능) 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10.>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2017.5.12.>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7.10., 2017.5.12.>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신설 2015.7.10.>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신설 2017.5.12.>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신설 2017.5.12.>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항 <개정 2015.7.10., 2017.5.12.>

제6조(구성)① 위원회 구성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전문개정 2017.5.12., 개정 2018.11.23.]

제7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당사자와 공동관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개정 2015.7.10.>2. 의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개정 2015.7.10.>3. 위원이 해당 사건에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개정 2015.7.10.>4.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개정 2015.7.10.>② 제척의 원인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0.>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게 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5.7.10.>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 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7.10.>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5.7.10.>1.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회의 조정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5.7.10.>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비밀 등을 누설한 경우 <개정 2015.7.10.>3. 기타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5.7.10.>

제11조(대표자의 선정 등)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의 이해당사자가 다수일 경우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1명을 선정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7.10.>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해당 사건의 조정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0.>③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해당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7.10.>④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한다.

제12조(대리인)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 할 수 있다. <개정 2015.7.10.>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2.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②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히 위임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7.10.>1. 신청의 철회2. 조정안의 수락3. 복 대리인의 선임

제13조(조정의 신청 등)① 공동주택관리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입주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분쟁조정신청 통보서를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입주자 등”이란 세대수별 실제 입주한 세대구성원의 대표를 말하며, 1세대 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유자의 재산권과 관련되는 분쟁의 경우에는 소유자를 말한다.④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 없이 조정에 응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뜻을 위원회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5.12.]

제14조(조정의 기간 등)① 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7.10., 2017.5.12.>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이 작성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0., 2017.5.12.>③ 제2항에 따른 조정안을 통보 받은 당사자는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7.10., 2017.5.12.>

제15조(의견의 청취)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 참고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회의 개최일 7일전 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10.>

제16조(조정 전 합의) 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쌍방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때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정을 중단한 후 분쟁당사자의 합의내용에 따라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합의서 3부를 작성하여 2부는 당사자 쌍방이 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쌍방 합의에 의하여 분쟁조정신청 취하원이 접수된 때에는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종결한다. <개정 2015.7.10.>

제17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한다. <개정 2015.7.10.>1.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개정 2015.7.10.>2.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3. 분쟁조정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개정 2015.7.10.>4.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조정의 효력)① 조정당사자에 해당하는 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한다. <개정 2015.7.10.>② 제14조제3항에 따른 통보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여부에 대한 통보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간의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7.10.>

제19조(비용의 부담)① 분쟁조정 등에 소요된 비용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이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 비율을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10.>1. 감정·진단·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3. 녹음·속기록·관계전문가·참고인 출석 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10.>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 받은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할 때 또는 조정의 거부·중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0.>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소관부서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14.08.14.>

제21조(회의록)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0.>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5. 의결사항6. 기타 중요사항② 위원회 간사는 회의록 작성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 26 조례 제768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52) 생략(53)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5호 및 동조제2항중 “관광건설국장”을 “미래경영본부장”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건축과장”을 “건축팀장”으로, “담당주사”를 “담당자”로 한다.(54) 내지 (57) 생략부 칙 (2008.10. 06 조례 제873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14) 생략(15)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5항 중 “건축팀장”을 “건축디자인과장”으로, “담당자가”를 “담당팀장이”로 한다.(16) 내지 (61) 생략부칙 (2010.12. 03 조례 제980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21) 생략(22)제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중 “미래경영본부장”을 각각 “경제건설국장”으로 한다.(23) 내지 (45) 생략부칙 <2012.8.3. 조례 제1,096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㊼ 생략㊽제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5호 중 “경제건설국장”을 “건설환경국장”으로 한다.제6조제2항 중 “경제건설국장”을 “건설환경국장”으로 한다.㊾ 부터 ㊿ 생략부칙 <2013.08.09. 조례 제1159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생략⑫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5호 중 “건설환경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제6조제2항 중 “건설환경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⑬부터 ⑭생략부칙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14.08.14. 조례 제12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ㆍ운영중인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ㆍ운영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제4조(중복위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6조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제5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7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4) <생략>(55)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 중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56)부터 (77) <생략>부칙 (2015.7.10. 조례 제12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5.12. 조례 제14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1.23. 제천시 조례 제1529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0년12월31일까지로 한다.제3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1) (생략)(32)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건축디자인과장”을 “업무담당 과장”으로, “공동주택팀장”을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33)~(40)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