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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을 배정 받거나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지급 받는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지원 절차ㆍ범위)① 장애인공무원은 의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장애유형, 장애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하기로 결정된 장애인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제외)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4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6조(근로지원인의 배정 등)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보조공학기기ㆍ장비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ㆍ장비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⑤ 전문기관은 제4항에 따라 지급받은 경비를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⑥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직무대리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법정대리)①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라고 한다)이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한다.2. 의장과 부의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60조에 따른다.②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직제상 순으로 대리 한다.③ 전문위원, 계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사무과 소속 직원 중 직급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른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직렬에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에 따른 대리의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직위해제로 인한 직무대리시 직위해제 상태가 지속중일 경우2. 인사위원회에서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에의 승진대상자로 심의·의결된 자의 경우3. 직렬불부합 등으로 직무대리로 지정된 자 외의 자를 대리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60202 / 시행일: 20260202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단체, 기관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시행한다. 다만, 타 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주관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ㆍ단체와 공동 명의로 포상할 수 있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정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뚜렷한 경우2. 구정 및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뚜렷한 경우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주민복리증진에 이바지한 공이 뚜렷한 경우4. 헌신적인 봉사로서 주민화합과 지역의 안녕 질서에 이바지한 공이 뚜렷한 경우5. 그 밖의 사회 각 분야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개정 2026.2.2.>

제6조(감사장) 감사장(패)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지역사회를 위해 각종 선행과 봉사활동을 행한 경우2.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선양시킨 경우[전문개정 2026.2.2.]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대회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2.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3.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본받을 만한 학생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은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6.2.2.>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신설 2026.2.2.>2. 의회발전과 구민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신설 2026.2.2.>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① 표창장, 상장, 감사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은 별지 제3호부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단,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6.2.2.>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줄 수 있다.③ 제8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 퇴직ㆍ면직된 경우, 징계처분 받은 경우, 직위해제 처분 받은 경우,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된 경우 수당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제10조(포상대상자 추천)① 포상대상자 추천은 각급 기관(동장을 포함한다)ㆍ단체장, 의회 의원, 의회사무과장, 20명 이상의 구민(연서를 받은 경우)이 한다. <개정 2026.2.2.>②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회 운영자치위원장 및 복지도시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정담당이 된다. <개정 2026.2.2.>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회 운영자치위원장이 대행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공적심사의 의결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⑦ 위원회는 감사장, 상장의 경우 및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2조(포상시기)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포상할 수 있다.② 정기포상은 매년 1회 실시하고,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한다.

제13조(포상통제 등)① 의장은 매년초 연간 포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포상의 인원은 15명 이내로 한다.③ 포상은 동일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할 수 없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포상대상자로 선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위원회가 포상의 수여를 의결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4.30.>1. 수사, 감사기관 등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을 조사받고 있는 자2. 그 밖에 공ㆍ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등 포상대상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3. 2년 이내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받은 자 <신설 2026.2.2.>

제14조(포상취소)① 의장은 포상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1. 유공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②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4.4.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77호,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괄정비 조례,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06호, 2016.8.12.,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67호, 2017. 10.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29호, 2022.1.1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52호, 2024.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51호, 202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60202 / 시행일: 202602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 제54조,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의 회기와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3., 2026.2.2.>

제2조(회기와 회의 총 일수)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2회 및 임시회 회기를 합하여 1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연간 총회의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2.2.>

제3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집회일)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제목변경 2022.1.13>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2.1.13.,2026.2.2.>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중에 집회한다.<개정 2022.1.13>② 의장은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나 의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3> <개정 2026.2.2.>

제4조(심의안건) 제3조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는 다음의 안건을 심의한다. <제목변경 2022.1.13>1. 제1차 정례회: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개정 2022.1.13>2. 제2차 정례회: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개정 2022.1.13, 2024.1.24.>3.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 중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4.1.24.> <개정 2026.2.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30호, 2022.1.1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54호, 202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60812 / 시행일: 2016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의 보험 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업무대행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 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1204 / 시행일: 20251204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 활동을 촉진하여야 하며 일자리 창출 정책의 발굴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시책의 목표와 방향2. 일자리 개발ㆍ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의 범위)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4.>1. 관내 기업,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사업2. 지역 특화 맞춤형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한 사업3.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4. 여성, 장애인, 청년ㆍ중장년실업자, 저소득주민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5. 기업유치 및 중소기업의 지역기반 산업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창출사업② 제1항에 따른 일자리 창출 사업 중 주민 대상 서비스 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12.4.>

제7조(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자리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1. 취업상담 및 알선2. 일자리 지원서비스 지원 및 홍보3. 취업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일자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일자리창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업무 담당국장과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2. 직업훈련기관, 취업포털 및 고용지원센터 관계자3. 학계ㆍ경제계ㆍ시민단체 등 고용과 관련한 전문가 및 업종별 협회 대표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 중 공무원, 단체ㆍ기관 및 협회의 대표 등은 직위 변동 시 해촉하고, 후임자를 재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 중 재위촉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④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이외에 위원회의 원활한 기능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일자리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개정 2023.6.30.>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에 직접 관여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6조에서 정한 일자리 창출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2.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3. 기업 및 구민에게 제공하는 일자리 관련 정보ㆍ교육ㆍ홍보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4. 그 밖에 구청장이 일자리 창출 지원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비 등

제16조(실적보고 등) 제15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이 완료된 경우2. 사업의 폐지, 중단을 승인 받은 경우3. 회계연도가 종료된 경우

제17조(검사ㆍ감독) 구청장은 제15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 등에게 재정적 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업자 등에게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 또는 감독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08호, 2023.6.30. 상위법령 및 정비기준 불부합 자치법규 개정을 위한 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39호, 2025.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620 / 시행일: 202506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 「모자보건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 및 인구 감소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중구 구민의 출산장려를 위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다자녀가정”이란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3. “태아”란 수정된 후 태어나기 전의 아이를 말한다.4. “교통비”란 임산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교통지원금을 말한다.5. “산후조리비용”이란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사용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신설, 2021.5.13.>6.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5.13.>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산 대책 및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특히 임산부와 태아 관련 정책추진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① 모든 구민은 저출산 문제를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와 단체에서는 소속 직원 및 회원에 대한 출산장려와 지역사회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와 태아로 한다. 단, 제7조제13호의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은「부산광역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대상자 중 중구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1.5.13.,2025.6.20.>②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결혼이민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21.5.13.>

제7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거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5.13.>1. 임신 축하금 10만원, 예산의 범위에서 자녀수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 또는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별지 서식의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2021.5.13.>2. 기형아 의심시 양수검사비 지원, 임신 중 1회에 한해 60만원 이내 지원3. 다자녀 가정 임산부 자녀 유치원, 어린이집 등하원 도우미지원4. 위험임산부(조기진통, 임신중독증, 분만관련 출혈, 양막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등) 치료 비용 지원5. 임산부 체험교실, 출산준비교실, 태교교실, 산전·후마사지, 모유수유 교육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6. 임산부 친환경 식재료 지원7. 태아보험지원, 보험료는 1인당 매월 5만원 이하로 하며 1년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8. 임산부 영양제, 임산부 속옷, 튼살크림 등 지원9. 임산부 분만 이송(교통비 지원)10. 임산부의 심신안정을 위한 지원11. 임산부 공영주차장 이용권 지급(임산부 등록시 20매)12. 중구 임산부 모임 구성 및 지원13. 산후조리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신설, 2021.5.13.> <개정 2025.6.20.>②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 확인이 가능한 서류와 거주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요양기관에서 등록한 임신확인 사실을 전자 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경우 임신 확인이 가능한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1.5.13.>③ 제1항 각 호의 지원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6.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07호, 2020.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80호, 2020.5.13.>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이 조례의 제7조제13호는 조례 공포일 이후 출산한 가정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1516호, 2025.6.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의 개정 규정은 신생아의 출생일이 2025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신생아의 출생일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는 제5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산광역시 중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입양아동”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3. “장애아동”이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4. “입양기관”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5. “입양축하금”이란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입양가정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이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구청장은 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정책의 수립 및 시행2. 입양가정에 관한 실태조사3.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입양축하금 등 지원)① 구청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축하금 및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입양축하금 및 입학준비금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양축하금 : 입양아동 1명당 500만원(다만, 장애아동인 경우 600만원)2. 입학준비금 : 입양아동의 초등학교 입학 시 20만원, 중·고등학교 입학 시 50만원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가 부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으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아동에 한한다.

제7조(지원신청)① 제5조에 따른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인(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가 되고,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또는 입양아동의 입학 1개월 전에 입양축하금 등 지급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서2.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 발급)3. 가족관계증명서4.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함)5.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제8조(지원절차)①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 등을 통하여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입양축하금 등을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00626 / 시행일: 2020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시 인명피해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인명피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자연재난"이라 함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개정 2016.8.12.>2.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라 함은 우리나라 영토에서 태풍, 홍수, 호우, 폭설,강풍, 풍랑 또는 해일, 지진,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 실종 또는 부상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중구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1. 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2. 중부소방서 구조구급과장3. 복지정책과장 <개정 2006.6.27, 2009.4.6, 2020.6.26>4. 재난업무담당과장5. 사회적으로 저명한 식견이 있는 전문가나 민간단체 임원급

제5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자연재난 피해원인 종료후 7일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찬·반위원이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피해원인, 피해 당시 기상특보내용, 경찰관서 등의 조사결과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필요시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청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의 시행에 있어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 심의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60호, 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중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3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부칙 〈제1006호, 2016.8.12.,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20호, 2020.6.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부산광역시 중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3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자원순환 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320 / 시행일: 2024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순환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바람직한 지식과 태도를 배양할 수 있도록 자원순환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원순환”이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순환이용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2. “자원순환 교육”이란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기르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3. “순환경제”란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여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경제 체계를 말한다.4. “순환경제사회”란 모든 사회의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순환경제를 달성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구현하는 사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순환경제사회로 전환될 수 있도록 자원순환 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활성화 계획)① 구청장은 자원순환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하“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원순환 교육의 기본방침2. 순환경제사회로 전환을 위한 자원순환 교육의 목표3. 자원순환 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4. 자원순환 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및 지원 기준5. 그 밖에 구청장이 활성화 계획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자원순환 교육) 구청장은 자원순환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부산광역시 중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순환 교육2. 공공단체, 기업 및 사회단체 등에서의 자원순환 교육3. 자원순환 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4. 그 밖에 자원순환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홍보)① 구청장은 자원순환 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원순환 교육 활성화를 위해 홍보활동을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연합대”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3.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방범대 등”이라 한다)의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자율방범활동) 방범대 등은 다음 각 호의 자율방범활동(이하 “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2. 청소년 선도 및 보호3.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등4. 그 밖에 구민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6조(경비 지원 등)① 구청장은 방범대 등의 원활한 방범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율방범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3.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5.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6. 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7. 재해·재난 실종자 및 가출인 수색, 재해복구 등 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요청한 긴급 출동에 따른 수당 <신설 2025.10.30.>8. 그 밖에 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종전 제7호에서 이동<2025.10.30.>]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경우 자율방범대원의 구성현황 및 전년도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 등에 대한 경비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지도·점검·교육 등)① 구청장은 방범대 등의 방범활동 실적과 지원금 사용 현황을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를 다음 연도 경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자율방범대원에게 방범활동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70925 / 시행일: 20170925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풍수해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구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따른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 행위”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그 밖의「건축법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7.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구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① 구청장은 침수위험지구 등에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붕괴위험지구에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및 유실 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工種)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4. 침수, 유실 등의 위험을 해소하거나 침수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에서의 건축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工種)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행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에 건축 행위나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의 지역적 특성과 부산광역시 중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자치경찰사무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부산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산중부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등)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범죄예방진단 활동 및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의 보호 및 지원 활동,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분야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부산중부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실무협의회)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경찰서 등 관계 기관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장은 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장과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③ 협의회의 간사는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구와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담당으로 각 1명씩 2인을 둔다.④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7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2., 2023.6.30.>

제2조(기금의 조성) 부산광역시 중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2.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3.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4. 기금의 운용수익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기금은 제12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②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1. 구 금고에 예치2. 국채, 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 매입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의 용도로 운용한다.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 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2.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3.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4. <삭제 2020.11.3.>5.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6. 개인창업 및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전세점포임대료 대여7.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8.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및 교육 지원9. 그 밖에 구청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11.3.>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거나 소재지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16.8.12.>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개정 2016.8.12.>4. 제4조제5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9조(자금의 대여)① 제4조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과 제4조제6호에 따른 개인창업 및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전세점포임대료 대여금액은 예산 및 사업범위를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으로 하며, 전세점포 임대 대여자금의 기한은 5년 이하 단위의 임대계약 기간을 원칙으로 하고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1.3.>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2% 이하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중금리의 유동성을 감안하여 시중은행 연체 금리의 1/2 범위 내에서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11.3.>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1.3.>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3. 제8조에 따른 용도 변경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10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9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경우에는 5%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의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기업이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운용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 중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6.8.12.>1. 제12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2. 기금의 결산보고서안3. 그 밖에 기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기금운용계획)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에 관한 사항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기금관리공무원 등)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자활기금업무 담당 과장2. 기금출납원 : 자활기금업무 담당 주사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구 자활기금”으로 본다.부칙 <제1006호, 2016.8.12.,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94호, 2019.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40호, 202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08호, 2023.6.30. 상위법령 및 정비기준 불부합 자치법규 개정을 위한 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624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해당액3.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 보조금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수익금

제4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2. 제3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3. 기타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을 위한 경비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 범위 안에서 채권발행 시 부산광역시 중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징수관 : 안전도시국장 <개정 2008.7.24, 2009.4.6, 2013.7.1, 2014.7.1, 2015.3.31, 2019.3.27., 2019.12.16., 2024.6.24.>2. 재무관 : 총무국장 <개정 2008.7.24, 2009.4.6,2012.2.29, 2015.12.10., 2019.12.16., 2022.12.8>3. 분임징수관 : 건설과장4. 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개정 2015.12.10.>5. 수입금출납원 : 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6.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주사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60호, 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부산광역시 중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부칙 <제889호, 2013.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부산광역시 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관광도시국장”을 “문화도시국장”으로 한다.부칙 <제919호, 2014.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부산광역시 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문화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⑨부터 ⑪까지 생략부칙 <제936호(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5.3.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4. 1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부산광역시 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회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안전도시국장”을 “창조도시국장”으로 한다.⑦부터 ⑩까지 생략부칙 <제972호, 2015.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중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분임경리관”을“분임재무관”으로 한다.부칙 <제1151호, 2019.3.27>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부산광역시 중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호 중 “창조도시국장”을 “도시재생전략국장”으로 한다.&#x2470; 생략부칙 <제1199호, 2019.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3;까지 생략&#x3251; 부산광역시 중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호 중 “도시재생전략국장”을 “도시재생국장”으로 하고,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x3252; 생략부칙 <제1380호, 2022.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부산광역시 중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부 칙 <제1463호, 2024.6.24.>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부산광역시 중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호 중 “도시재생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1104 / 시행일: 2024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장수 어르신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경로효친 문화를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수 어르신”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10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장수축하물품”이란 장수 어르신의 장수를 축하하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물품을 말한다.3. “지급기준일”이란 장수 어르신의 100세 생일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수 어르신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하고 지역사회 내 경로효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장수축하물품의 지급을 위하여 장수어르신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지급절차 등)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에게 지급기준일을 기준으로 1개월 전까지 장수축하물품 신청안내문을 송부할 수 있다.②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고자 하는 지급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 위임장을 작성하여 다음 각호의 대리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1. 배우자, 직계비속 및 부양의무자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동장은 지원 대상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수축하물품의 지급을 중지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장수축하물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5조에 따른 지급 대상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은 경우2.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은 경우3. 그 밖에 사유로 지급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60212 / 시행일: 202602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2. “출산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하되,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출산 지원금을 지원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금)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신생아 1명당 100만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③ 다른 법령 또는 「부산광역시 중구 인구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및 「부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추가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6.2.12.>

제5조(지원신청)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출산을 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②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5.31>1. 출생증명서 또는 출산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2. 통장사본

제6조(지원절차)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 기간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여부②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출산지원금의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은 이 조례 시행일 후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1169호, 2019.5.31> (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58호, 2026.2.12.> (부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부산광역시 중구 인구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중구 인구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및「부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90531 / 시행일: 2019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단체 및 중구에 등록된 장애인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기관ㆍ단체로서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구청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1>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제외)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ㆍ장비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① 구청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원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038호, 2017.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69호, 2019.5.31> (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제5조에 따라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인 도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작은도서관 운영에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30.>

제2조(구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 라 한다)는 작은도서관이 원활히 기능할 수 있도록 설립을 위한 공간, 설비, 자료구입, 인건비,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개관 및 휴관) 작은도서관은 매일 10시부터 20시까지 개관하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7>1. 1월1일2. 월요일3. 설날과 추석연휴4. 그 밖에 도서의 정리·점검 또는 작은도서관 시설의 보수 등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4조(기능) 작은도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2. 자료와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출3. 어린이의 도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도서문화향유 기회확대를 위한 활동

제5조(입장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하지 못하게 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다른 이용자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전염병 등 질환이 있는 사람2. 술에 취한 사람3. 다른 이용자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4. 그 밖에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사업의 전문성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육 또는 독서진흥에 이바지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기관ㆍ단체에 작은도서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운영기간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수탁신청 및 선정)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다.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는 협약일 이전에 사서자격증을 가진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 구연 관련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2.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기간 수료자

제8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3. 교육업무나 도서관련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작은도서관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작은도서관 설치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② 수탁자는 작은도서관 시설물의 원형변경, 개ㆍ보수,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위탁협약 체결)① 작은도서관의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청장과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관리ㆍ운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위탁협약 해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작은도서관의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이 조례와 위탁협약서에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위탁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관리 사항을 필요할 때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825호, 201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66호, 2012.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08호, 2023.6.30. 상위법령 및 정비기준 불부합 자치법규 개정을 위한 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장애인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1.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장애인 및 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4.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 또는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중구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4.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장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수행한 경우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③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기피신청을 받으면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039호, 2017.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08호, 2023.6.30. 상위법령 및 정비기준 불부합 자치법규 개정을 위한 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의 행복한 삶과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애인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복지”란 장애인이 행복한 사람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 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제5조(보호ㆍ육성)① 구청장은 법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장애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의 사업ㆍ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① 장애인복지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협의회는 구에 소재를 두고 있는 장애인단체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장애인의 날 행사)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 주간에 기념행사, 장애인과 가족이 어울리는 행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는 제6조에 따른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장애인 사회통합 활동 등의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이 사회통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공연장 등의 문화 공간 제공, 장애인과 구민이 함께하는 사회통합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제10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업ㆍ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교육사업2. 장애인 자활자립 사업3. 장애인 여가활동4. 장애인 문화ㆍ체육행사5. 장애인 무료급식사업6. 장애인 사회인식개선 사업7. 장애인 편익증진 사업

부 칙 <제1041호, 2017.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08호, 2023.6.30. 상위법령 및 정비기준 불부합 자치법규 개정을 위한 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의사소통 기본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 “의사소통”이란 언어, 몸짓이나 화상 등의 물질적 기호를 매개수단으로 개인 또는 공동체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기 선택 및 결정을 위해 정신적·심리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3. "의사소통장애인" 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말한다.4.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 방법을 보완·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5. “한국수어”란 「한국수화언어법」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6. “점자”란 「점자법」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민원창구, 홈페이지 등에서 제공되는 구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중요 정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국수어, 점자, 자막 등의 방법으로 정보 접근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 장애인을 비롯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 의사소통 보장을 위한 정책목표 및 정책방향2.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유형별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인 의사소통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장애인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보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의사소통장애인의 장애유형, 정도 및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완대체의사소통, 한국수어, 점자 등의 보급 및 활용 확대사업2. 장애유형별 의사소통 보조기기 대여 및 보급사업3. 공공기관 등 민원서비스, 문서, 안내시스템 등 접근성 개선사업4. 공공기관 등 의사소통 편의시설 설치사업5. 그 밖에 장애인 의사소통 보장에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때 장애인 관련 법인·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정책사업평가 등)① 구청장은 매년 장애인 의사소통 관련 정책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구정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책 등의 변경으로 장애인의 의사소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배포하여야 한다.

제8조(의사소통 지원)① 구청장은 한국수어, 점자, 문자통역, 음성변환 등 의사소통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행사, 회의, 교육, 재난대응 등 공공성이 높은 영역에서는 의사소통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기관·단체의 공익적 활동에 대해서 의사소통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해야 한다.

제9조(의사소통 보조기기 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보완대체의사소통 기기, 점자단말기, 음성출력장치 등 필요한 보조기기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은 의사소통장애인의 장애유형과 정도 및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추진 단체 등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의 개발 및 보급사업2. 장애인 의사소통 인식개선 홍보 및 교육사업3. 장애인 의사소통 협력체계 구축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홍보 및 교육)① 구청장은 의사소통장애인 등이 의사소통 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장애인만의 언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사소통의 단절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애인 의사소통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인식개선 교육내용으로 보완대체의사소통, 한국수어, 점자 등 실질적인 소통기법이 포함되도록 한다.③ 구청장은 구민이 장애인의 의사소통권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소식지, 신문,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경우 「장애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의 편리하고 안전한 휠체어 이용을 위하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휠체어 등”은 법 제65조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품목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수리센터”란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 및 점검, 긴급출동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곳을 말한다.4. “전동기기”란 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5.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훨체어 등 수리센터 운영)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휠체어 등을 수리할 수 있는 부산광역시장이 지정ㆍ운영하는 광역수리센터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 훨체어 등을 수리할 수 있는 수리센터를 전문업체와 지정ㆍ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전동기기 충전소)① 구청장은 구청사 내 접근이 편리한 장소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구 관할구역 내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무료로 보급하여 충전소로 운영할 수 있다.

제5조(훨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리비용 지원기준)① 제5조에 따른 수리비용의 지원은 제3조제2항의 구청장이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② 지원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은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1회당 3만원을 초과하는 수리비용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연간 10만 원 이내에서 1회당 3만원을 초과하는 수리비용③ 수리의 범위는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임의적으로 장착한 부품, 장비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수리비용 지원절차)① 장애인이 관할 거주지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동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9.5.31., 2023.6.30.>1.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고, 수리를 받으려는 자는 수리센터에 수리의뢰서를 제출하여 수리를 의뢰하면 수리업자는 그 의뢰서에 따라 휠체어 등에 대하여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한다. <개정 2019.5.31., 2023.6.30.>③ 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고,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그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1., 2023.6.30.>④ 구청장은 동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업체로부터 송부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계좌에 입금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휠체어 등 이용편의 제공) 구청장은 중증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휠체어 등을 수리 받을 수 있도록 수리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1. 수리를 위한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출장 수리2. 수리 및 교체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수리 완료 시까지 휠체어 등의 무료 대여3. 기타 휠체어 등 사용법 및 자가 수리법 교육 등

제9조(전동기기의 안전조치)① 구청장은 야간에 전동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야간 안전표지판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야간에 전동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야간 안전용품(야광 띠, 야광 스티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정 수리센터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수리센터를 취소할 수 있다.1. 구청장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때2. 수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 및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3. 고의로 수리비를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한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69호, 2019.5.31> (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08호, 2023.6.30. 상위법령 및 정비기준 불부합 자치법규 개정을 위한 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