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 외에도 가족, 자기계발, 여가문화 생활 등을 조화롭게 누릴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ㆍ생활 균형”이란 다양한 형태의 개인과 가족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고 조화롭게 병행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2.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이란 일ㆍ생활 균형이 가능한 직장, 가정, 사회 전반의 체계를 갖춘 환경을 말한다.3.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이란 직장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 등이 운영되는 직장환경을 말한다.4. “일ㆍ생활 균형 마을환경”이란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과 공간 등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환경을 말한다.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②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성과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양성이 평등하고 건강한 가족친화 환경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일ㆍ생활 균형 시책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ㆍ생활 균형의 기본방향 및 목표2.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3.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일ㆍ생활 균형 마을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민관협력이 필요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일ㆍ생활 균형과 관련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①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지원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일ㆍ생활 균형 문화 조성 및 확산2. 일ㆍ생활 균형 실천 우수기업 사례 발굴 및 전파3. 일ㆍ생활 균형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4.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일ㆍ생활 균형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2.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컨설팅 및 사후관리3.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4.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③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마을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일ㆍ생활 균형 시설 조성2. 지역사회 가족 돌봄 프로그램 개발 지원3. 일ㆍ생활 균형 마을환경 조성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4.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마을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④ 도지사는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거나 조성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확산 및 지원)①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기업 등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및 교육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대하여 사업성과 평가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1.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자금 지원 우대2.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3.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11조(일ㆍ생활 균형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을 촉진하고 일ㆍ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하여 일ㆍ생활 균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일ㆍ생활 균형 문화 및 가족친화 문화 조성 사업2.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도민의 교육ㆍ활동 지원 및 홍보3. 일ㆍ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조사 및 정보 관리4.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직장 컨설팅 및 교육지원5. 일ㆍ생활 균형 마을 조성에 관한 정책 추진6. 그 밖에 도지사가 일ㆍ생활 균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칙 <2023. 10. 4. 조례534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전라북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전라북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전라북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또는 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4. 5. 31. 조례 5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