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박물관 운영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171120 / 시행일: 20171120

제3조(개관 및 휴관) ① 제주교육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하여야 하며, 그 전시품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1. 1월 1일2. 설날(음력 1월 1일)3. 추석(음력 8월 15일)4. 매주 월요일5. 임시 공휴일6. 제주교육박물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이 시설의 보수, 소장 자료의 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관일에 개관할 수 있다.

제5조(관람의 금지)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7.11.20.>1. 술에 취한 사람 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라고 판단되는 사람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3. 화재위험, 악취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기물 손상 등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5. 그 밖에 관장이 전시물의 보호 또는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 전시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1.20.>1. 음주·흡연 또는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섭취하는 행위2. 관장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3. 전시물을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4.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5.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② 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등) ① 박물관의 시설은 설치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9.>② 박물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사용신청서를 사용일 5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③ 관장은 제2항에 따라 시설물사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사용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 사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④ 관장은 시설물 사용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간을 조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 줄 수 없으며, 허가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3. 공공질서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4.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5.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6. 그 밖에 관장이 박물관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가설물 설치의 허가) ① 사용자가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가설물은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제9조(사용료) 제7조에 따라 뮤지엄극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의 사용료를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 개시 24시간 이전에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1.9.>1.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및 도교육감의 산하기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유치원을 포함한다)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이 주체가 되는 단체나 교과교육연구회 등의 행사로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어린이 대상 행사4.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청소년단체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내 고등학교 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5. 그 밖에 관장이 국가·사회적으로 보아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교육감 및 그 산하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9.>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2. 박물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정지된 경우3.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사용 개시 24시간 전에 시설의 사용을 취소요청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박물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2. 박물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3. 박물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4. 다른 박물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②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관장, 기획부장, 총무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박물관 소재지역의 교육 및 향토문화 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높은 사람 중에서 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1.9.>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한다.④ 관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 회의에 연속 3회 이상 불참하였을 경우3. 질병이나 장기 출장 또는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4. 그 밖에 박물관 관리 운영에 손해를 끼치거나 발전을 저해할 경우

제16조(위원의 임기)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책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9.>

제1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관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7.11.20.>⑤ 위원회에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관장이 지명한다.

제18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1.9.]

제19조(소장품 수집) ① 관장은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관장은 전시 및 연구가치가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료구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관장은 소장할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를 기증 받을 수 있다.④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증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장은 자료 기증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증자료 확인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부칙 <제1174호, 2014.4.16.>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조례」에 따른 제주교육박물관 시설이용허가는 이 조례에 의한 사용허가로 본다.제3조(운영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주교육박물관 운영 규칙」에 따라 구성된 제주교육박물관 운영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제주교육박물관 운영위원회로 본다.
부칙 <제1802호, 2017.1.9.>(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1호, 2017.11.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