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60212 / 시행일: 20260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도시관광공사에서 전환되는 파주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개발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12>

제3조(사무소)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공사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고,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출자하게 할 수 있으며,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주식의 발행)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발행한다.②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으로 발행한다.③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④ 공사의 주식 발행 시기와 총수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정관)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자본금에 관한 사항5. 출자의 방법6. 사업에 관한 사항7. 임·직원에 관한 사항8.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9. 이사회에 관한 사항10.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11. 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12. 공고에 관한 사항13.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 그 제한에 관한 사항1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1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1.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③ 공사의 정관은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④ 시장은 공사의 정관 변경을 인가한 때에는 그 내용을 파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한다. <신설 2023.2.9>

제10조(임원추천위원회)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사의 내규로 정한다.

제11조(사장)①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사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12조(이사)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공사의 업무와 관련한 시의 실ㆍ국장과 세무·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개정 2024.4.2.>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③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3조(감사)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당연직으로 비상임 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4조(임기)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 및 영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임·직원의 겸직금지)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과 직원은 각각 시장과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이사회)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③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1조(사업)① 공사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6. 2. 12>1.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 개발, 공급, 임대 및 관리2. 주택 등 건축물의 건설, 개량, 공급, 임대 및 관리3. 관광지, 리조트 등 위락단지와 산업단지의 조성·운영·관리4.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 관련 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6.「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설계 및 감리를 포함한다)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발전ㆍ이용ㆍ보급에 필요한 사업9. 법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공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업무를 대행하거나 수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1. 문화·관광·교육 등 관련 사업2. 체육·레저 등 관련 사업3. 복지·환경 등 관련 사업4. 주차장 등 교통 관련 사업5. 국가 또는 시로부터 대행 또는 위탁받은 업무6.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위탁업무

제22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할 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의 규정에 따르고 그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23.2.9>④ 제1항에 따른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시의 각 회계로 세입조치 할 수 있다.

제25조(회계처리의 원칙)① 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발생 사실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거래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공사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26조(사업계획 및 예산)① 공사의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② 공사의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④ 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명령에 따라 지체 없이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7조(결산)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② 공사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영 제36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손익금의 처리)① 공사는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법 제67조제1항 및 영 제61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사는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9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국가나 시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시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2. 시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② 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공사는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0조(기금조성 등)① 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31조(사채의 발행 등)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할 수 있다.② 시는 제1항에 따른 사채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③ 사채의 발행·매각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2조(자금차입)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② 공사는 예산 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그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33조(선수금)① 공사는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에 대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시장은 공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6조(감독)① 시장은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2. 보수(연봉제, 복리후생 및 퇴직금을 포함한다)3. 규정 및 내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4. 중요한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2항제1호에 관한 사항을 승인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의회에 보고한다. <신설 2023.2.9>

제38조(업무상황의 공표)① 사장은 매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사의 업무 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② 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의 평가결과,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40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공사가 설립되고 예산이 확정될 때 까지 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은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공사의 해당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③ 공사 설립연도의 예산은 공사 설립 후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3조(정관 및 제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공사의 최초 설립 시의 정관 및 제규정은 시장이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이사회를 거쳐 공표된 것으로 본다.제4조(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사 최초의 사업연도는 공사설립일부터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부칙 (2011. 6.17 조례 제963호)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별표]제786호 파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2조부칙 (2019.12.27. 조례 제1543호)(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2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②부터 <81>까지 생략부칙 (2020.7.10. 조례 제16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는 공사의 설립등기일에 폐지한다.제3조(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공사는 설립등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제4조(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 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된 공사의 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공단 직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된 공사의 직원으로 본다.제5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공사는 공사의 설립등기일에 공단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② 공사는 공단의 재산을 승계하며, 공사에 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공사 설립일 전날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승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시장의 승인은 공단 재산을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1. 승계재산의 범위2. 승계재산의 목록3. 승계재산의 금액4. 그 밖에 승계에 필요한 서류제6조(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공단이 시행한 사업 또는 시행 중인 사업은 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8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을 “파주도시관광공사”로 한다.②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의2제1항제2호 중 “제76조제1항”을 “제80조제1항”으로 하고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을 “파주도시관광공사”로 한다.③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로 한다.별표 2 제1호나목의 “시설관리공단”을 “파주도시관광공사”로 한다.④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4호 중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을 “파주도시관광공사”로 한다.⑤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1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을 “파주도시관광공사”로 한다.⑥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시설관리공단”을 “파주도시관광공사”로 한다.부칙 (2023.2.9. 조례 제18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4. 2. 조례 제2061호)(파주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2. 12. 조례 제23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의 파주도시관광공사는 이 조례에 따른 파주도시공사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파주도시관광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각각 이 조례에 따른 파주도시공사의 임원 및 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파주도시관광공사의 명의로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서 파주도시관광공사는 파주도시공사로 본다.④ 이 조례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적 장부상에 표시된 파주도시관광공사의 명의는 이 조례에 따른 파주도시공사의 명의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4조제2항제1호를 “파주도시공사”로 한다.②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를 “「파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로 한다.별표 2 제1호나목의 “파주도시관광공사”를 “파주도시공사”로 한다.③ 「파주시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파주도시관광공사”를 “파주도시공사”로 한다.④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4호 중 “파주도시관광공사”를 “파주도시공사”로 한다.⑤ 「파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1항제2호 중 “파주도시관광공사”를 “파주도시공사”로 한다.⑥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1항 중 “파주도시관광공사”를 “파주도시공사”로 한다.⑦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21조제1항제1호 중 “파주도시관광공사”를 각각 “파주도시공사”로 한다.⑧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파주도시관광공사”를 “파주도시공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