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10507 / 시행일: 20210623

제2조(구성)① 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7. 12. 31., 2011. 9. 30., 2012. 10. 25., 2020. 12. 31., 2021. 5. 7.>1. 5인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2. 1인의 위원은 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받은 의원으로 위촉한다.3. 나머지 1인의 위원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감사부서의 장으로 임명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 <개정 2020. 12. 31., 2021. 5. 7.>1. 위원장은 제1항 제1호의 5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라남도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31.>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1997. 6. 17., 2006. 6. 30., 2011. 9. 30., 2012. 10. 25.>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와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2. 법 제8조 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4. 기타 이 조례 및 다른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 <개정 2007. 12. 31.>1.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2. 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의회의원 및 시 소속직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시 소속직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③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7. 6. 17., 2005. 10. 17., 2009. 1. 9.>1. 법 제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9조(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12. 31.]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07. 12. 31.>]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공직자윤리법 시행령」및「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본조신설 2012. 10. 25.]

부칙 <조례 제13호, 1995. 1.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및 승주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265호, 1997. 6.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16호, 2005. 10.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55호, 2006. 6. 30.> (순천시 윤리경영 등에 관한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제1항제4호 중 "이 조례" 다음에 "및 다른 조례"를 삽입한다.부칙 <조례 제960호, 2007.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38호, 2008. 9. 29.>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순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중 "순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⑨부터 <60>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066호, 2009. 1. 9.>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10호, 2012. 10.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10호, 202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54호, 2021. 5. 7.>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