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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26, 2019. 12. 2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12. 27〉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 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 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증평군 거주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12. 26〉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이미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및 민간감시단원,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당해연도 동일인에게 지급된 포상금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및 타인 명의로 신고하는 경우

제8조(포상금 지급)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선정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2. 26 규칙 제236호, 증평군 규칙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증평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은 폐지한다.부칙 (2015. 10. 2 규칙 제278호, 증평군 규칙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2. 26 규칙 제372호, 증평군 규제개선 및 용어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2. 27 규칙 제4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청원경찰 복무 규칙 (규칙,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191226

제2조(책임완수) 청원경찰은 군수가 지정하는 보안상 중요시설 등을 적 또는 불순분자의 침투로부터 방지 보호하고 비상시 자체방어계획에 의거 민첩한 행동으로 대처할 막중한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근무기강 확립) 청원경찰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며 군유재산과 중요 시설물을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이 투철한 사명감으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시간)① 근무는 격일제로 하며 일일 근무자는 24시간 교대 근무한다.② 일일 근무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로 한다.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휴가)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② 제1항에 따른 휴가일수는「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개정 2007. 12. 21, 2013. 2. 22, 2019. 12. 26〉

제9조(다른 규정의 적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따른다.〈개정 2007. 12. 21, 2013. 2. 22, 2019. 12. 26〉〔제목개정 2019. 12. 26〕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2. 21 규칙 제1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2. 22 규칙 제2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2. 26 규칙 제372호, 증평군 규제개선 및 용어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제2조(사용허가)① 「증평군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체육시설 사용 일부터 5일 전(변경허가 및 취소의 경우에는 사용 일부터 4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이 긴급하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4. 4. 5〉②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나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3조(이용권 및 회원권의 발급 및 관리)① 이용권은 현장에서 구매 후 사용하며, 회원권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회원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이용권 및 회원권은 각각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에 별표의 검인을 찍어 발급한다.③ 회원권은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구분하여 발급하며, 회원권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회원권 발급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한다.④ 체육시설 이용권 판매 수입은 매일 정산하고 다음 날까지 증평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최초 근무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기간의 연기)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의 연기신청을 하려는 자는 당초 사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별지 제8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 연기신청서에 증빙서류(장기 출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용기간의 연기를 허가한 경우 기존 회원권과 교환하여 회원권을 재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회원권발급대장 비고란에 연기사유와 이용기간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5조(관람권의 검인 등)① 사용자가 조례 제16조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관람권과 함께 별지 제9호서식의 관람권 검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관람권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관람권을 매표할 때 군수가 지정한 검사 공무원이 입회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사용한 관람권 및 미사용 관람권을 시설사용이 끝난 직후 군수가 지정한 검사 공무원의 입회하에 별지 제10호서식의 관람권 정산보고서에 따라 정산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제7조(출입증의 발급)① 군수나 사용자는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1. 관계공무원 및 경기단체 임직원2. 방송인, 기자 등 언론인3. 그 밖에 경기 및 행사관련 출연자, 출전선수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군수는 출입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출입증 발급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의 민간위탁)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민간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4〉1. 사업계획서(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등 포함한다)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가. 개인: 신분증 사본 1부나. 단체1) 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2) 법인이 아닌 단체: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수탁자가 위탁관리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민간위탁(기간 연장)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18. 12. 14 규칙 제350호 전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2. 4 규칙 제414호, 증평군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자치법규 등 일괄개정을 위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4. 5 규칙 제4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1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로부터 증평군 체육인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운동 환경을 조성하고 증평군 체육인의 인권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2. “체육관련단체”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8호, 제9호 및 제11호의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3. “체육인”이란 체육관련단체에 소속된 체육지도자, 선수, 임직원을 말한다.4. “스포츠비리”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11의2호에 따른 스포츠비리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체육인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스포츠비리 방지를 위해 3년마다 증평군 체육인 인권보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체육인 인권보장의 기본방향2. 체육인 인권보장을 위한 시책3. 체육인 간 폭행, 협박, 성폭력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4. 체육인 인권보장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방안5. 그 밖에 군수가 체육인 인권보장 및 스포츠비리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체육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해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체육관련단체의 체육인 인권침해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체육관련단체 에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체육인 인권 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체육관련단체 및 체육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체육인 인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군수는 체육인의 인권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제9조(체육인인권상담센터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증평군 체육인인권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체육인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관한 신고 접수 및 상담2. 피해자 법률 지원3. 제8조에 따른 체육인 인권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체육인 인권 보호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상담센터의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④ 군수는 상담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증평군 체육진흥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31124 / 시행일: 20231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제2항,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9. 30〉

제2조(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증평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 9. 30〉1. 군 체육진흥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2. 체육진흥에 관한 사업의 추진 및 예산 활용3. 그 밖의 체육진흥에 관한 것으로서 의장이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증평군체육회장이 된다.〈개정 2021. 6. 4, 2023. 11. 24〉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1. 6. 4, 2023. 11. 24〉1. 체육 진흥 업무 담당 국장2. 체육 진흥 업무 담당 부서의 장3. 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지원청 체육 담당 장학사4. 증평군체육회장5. 증평군체육회 사무국장6. 증평군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7.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5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일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협의회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

제6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7조(회의)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改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 6. 4〉

제10조(포상)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군 체육 발전에 이바지한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표창장 또는 상장을 수여할 수 있다.1. 표창장가. 우수선수 또는 체육지도자로서 군 체육진흥 여건 조성이나 체육 보급ㆍ확산에 크게 기여한 사람나. 체육지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다. 그 밖에 군 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2. 상장: 군에서 개최하는 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사람〔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1. 6. 4〕

제11조(체육회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증평군체육회, 증평군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1. 사무실 임차료2. 공용차량 유류비, 물품구입비 등 사무국 운영 기본경비3. 상근직원 인건비4.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비용〔본조신설 2022. 9. 30〕

부칙 (2020. 7. 10 조례 제924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6. 4 조례 제972호) 이 조례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9. 30 조례 제10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1. 24 조례 제11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30504 / 시행일: 202305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제1항 및 제10조에 따라 출산장려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출산장려금”이란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가정으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보호자에게 지급해 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2. “보호자”란 부모를 포함한 친권자ㆍ후견인 등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출산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자녀의 출산일 기준 전후로 증평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로서, 자녀를 증평군에 출생신고한 자로 한다.〔전문개정 2021. 12. 28〕

제4조(지원 기준)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산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11. 25〉1. 첫째ㆍ둘째 자녀 : 30만원2. 셋째 자녀 : 최대 80만원3. 넷째 자녀 : 최대 180만원4. 다섯째 자녀 : 최대 260만원5. 여섯째 자녀 이상 : 최대 460만원② 지급시기별 출산장려금 지급액 등 세부사항은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제6조(지원 중단 등)① 군수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가 출산장려금을 지원받는 중에 증평군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6조의2(중복지원 금지)①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5. 4〕

부칙 (2015. 12. 31 조례 제657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1. 25 조례 제7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출생한 자녀의 보호자가 출산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2021. 12. 28 조례 제10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5. 4 조례 제10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60624 / 시행일: 20160624

제4조(지원 신청서) 「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증평군수에게 출산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24〉
증평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증평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정보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4조(지도ㆍ감독)① 증평군수는 제3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② 증평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증평군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향토인재 양성을 위하여 충청북도와 도내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건립한 기숙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학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사생의 수학을 위한 숙식 등 편의 제공2. 입사생의 생활지도 및 면학분위기 조성3. 그밖에 입사생의 복지향상을 위한 업무의 수행

제4조(관리·운영위탁)① 학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사의 관리 및 운영은 재단법인 충북학사(이하 “법인”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한다.② 위탁운영에 따른 협약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탁업무의 내용2. 위탁 기간3. 운영비의 지원4. 수탁자의 의무5. 지도·감독 및 보고6. 계약 내용 위반 시 의무 이행7. 그 밖에 학사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증평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40614 / 시행일: 20240614

제3조(비용 지원)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치매환자의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대상, 구비서류, 지급 절차 등은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치매인식개선 교육ㆍ행사 등)① 군수는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인식 개선을 위하여 치매 관련 교육, 행사, 공모전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 행사 등의 참여자 또는 공모전의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거나 기념품(상품권, 시상금 포함)을 제공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홍보물 또는 기념품의 지급 절차, 지급 금액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건강관리 지원)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비용 지원 외에 치매환자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증평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이하 “고시”라 한다)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사전조사)① 군수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해 사전에 조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 및 고시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5.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제6조(지원기준)① 제5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금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② 군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아 설치한 침수 방지시설의 유지ㆍ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완료일로부터 2년 동안 사후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효율적인 점검ㆍ조사를 위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침수 방지시설 설치 권장 등)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 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 주체에게 제공할 수 있다.
증평군 택시경찰대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10507 / 시행일: 20210601

제3조(활동) 택시경찰대는 지역 주민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택시 운행 중 또는 자체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1. 골목길 등 방범취약지역 순찰2. 화재, 자연재해 등 재해취약지역 순찰3. 교통 시설물 고장, 파손 등 발견 신고4. 아동 및 여성 안전귀가 지원5. 교통사고를 발견한 경우 2차 사고예방 조치

제4조(행정ㆍ재정적 지원)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택시경찰대의 원활한 활동 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순찰에 필요한 장비 등 택시경찰대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비용2. 택시경찰대 활동 중 발생한 사고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 또는 보험료 지원3.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실시4. 제5조에 따른 택시경찰대와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및 비용5. 제6조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비용6. 그 밖에 택시경찰대의 활동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등
증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2조(증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증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 수요가 발생하는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1.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 대비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2. 직전 회계연도의 일반회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평균금액의 1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3.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②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1. 다른 회계로의 전출가. 일반회계로의 전출1) 군의 세입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간 해당 금액의 평균금액보다 1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 부족한 재원의 충당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3) 군수가 사회기반시설 조성 등 대규모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나. 특별회계로의 전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2. 지방채 원리금 상환③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기금 적립금 총액의 8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2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6조(통합계정 예탁ㆍ예수 이자율)① 통합기금 예탁ㆍ예수에 따른 이자율은 증평군 금고 이자율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은 군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개정 2024. 8. 9〉

제8조(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회계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제9조(증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8. 9〉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24. 8. 9〉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6. 기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4. 8. 9〉④ 기금운용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4. 8. 9〉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 내용3. 심의위원회 운영ㆍ변경사항 등〔제목개정 2024. 8. 9〕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기금 업무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재무 업무 총괄부서의 장2. 그 밖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알릴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8. 9 조례 제11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1. 14 조례 제12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11228

제2조(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자 평가기준) 「증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증평군 매립장으로 직접 운반하는 대형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배출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징수하여, 그 다음 날까지 「증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증평군 금고에 납부해야 한다.

제4조(공공용 종량제 봉투 지급 등) 공공용 종량제 봉투는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미리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지급하며, 이를 지급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용 종량제 봉투 출납 대장에 기재ㆍ관리해야 한다.

제5조(종량제 봉투 판매업자 지정 등)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업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2. 판매소의 약도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판매업자 지정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판매소 인근 지역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매업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1. 인구수2. 생활폐기물 발생 예상량3. 주민의 편의성 등③ 군수는 판매업자로 지정된 자에게 별표 2의 지정표시판(스티커 등)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종량제 봉투 판매인 지정서를 교부한다.④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해야 한다.1. 상호 또는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2. 판매소 위치를 변경한 경우

제6조(종량제 봉투 판매업자 준수사항 등)① 판매업자로 지정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 별표 2의 표지판(스티커 등), 판매가격을 부착하고 판매가격을 준수할 것2. 종량제 봉투를 공급받을 때 대금을 사전에 군수에게 납부할 것. 다만, 제7조에 따라 종량제 봉투 공급 등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 공급 대금을 대행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3. 종류별로 종량제 봉투 판매를 위한 충분한 양을 확보할 것4. 유사품, 불법 유통된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지 않을 것5. 종량제 봉투 구매자가 종량제 봉투 반환을 요청할 경우에는 판매가격으로 매수할 것6. 그 밖에 조례 및 이 규칙, 계약에 따른 사항을 준수할 것

제7조(종량제 봉투 공급 등 대행) 군수는 주민편익 증진 및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의 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군수가 지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생활폐기물 배출장소, 배출시간 및 수거일정 등)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을 도로와 인접한 공터나 군수 또는 관할 읍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수거일 전날 오후 8시부터 수거일 오전 4시까지 배출해야한다.② 생활폐기물 수거일정은 별표 3과 같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 또는 관할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거일정 및 배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군수 또는 관할 읍ㆍ면장은 배출시간 및 수거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 15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증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10409 / 시행일: 2021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 지역으로 결정 고시한 증평군 관할 지역으로 간접영향권은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또는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를 말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수수료의 차등적용)① 군수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평군 이외의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선별적으로 반입을 허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증평군에서 산정한 폐기물수수료 외에 100분의 10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협약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법 제9조제1항에서 “지방자치 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조성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과 1일 처리능력 12톤 이상인 소각시설을 말한다.〈개정 2007. 5. 11〉

제5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①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는 11인 이내로 하되 주민 대표가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1.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군의회 의원2. 폐기물처리 시설의 경계와 인접한 읍ㆍ면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대표3. 2호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주민지원협의체 협의 의결로서 선임한다.③ 군수는 다음사항을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2.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3. 기타 주민건의 및 요구사항

제6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영 제22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제4조에서 규정한 시설로서 직접 영향권내의 집단 거주지역주민 등이 집단이주를 희망하는 경우와 환경영향조사 등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또는 가옥을 말한다.

제9조(주변영향지역지원 등)① 군수는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 4. 9〉1. 공동사업 운영 주체, 운영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공동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지원 공동사업이 수익성 등의 사유로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 등에 따라 가구별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② 직접ㆍ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주민 또는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정한다.〈개정 2021. 4. 9〉1. 「증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 조례」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소득ㆍ복리증진 등을 위한 사업 지원2. 보상금 지원3. 그 밖에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군수가 정하는 공동사업 또는 개별 지원③ 삭제〈2021. 4. 9〉④ 삭제〈2021. 4. 9〉

제10조(주민감시요원의 위촉) 군수는 법 제25조의2규정에 의하여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주민을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하고, 그 주민감시요원의 복무규정 등을 정하여 감시활동 등을 감독하여야 하며, 군수는 영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감시요원을 해촉하고 지원협의체에 후임자의 추천을 의뢰할수 있다.

제12조(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처리대상폐기물의 반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한 확인2. 반입폐기물의 적정처리여부에 대한 확인3.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정상가동여부에 대한 확인4. 주변환경오염실태조사과정에 대한 확인5.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사항외에 폐기물의 반입ㆍ처리 등에 관하여 주민지원협의체가 군수와 협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제13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 및 존속기간)① 법 제2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근속연수1년 미만 환경미화원의 월 지급금액 수준으로 한다.② 주민감시요원의 존속기간은 폐기물 반입기간으로 한다.

제14조(수당 등의 지급)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에게는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 2. 24〉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설치되어 운영 중이거나 설치부지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도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2007. 5. 11 조례 제2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2. 24 조례 제412호,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증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증평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칙 (2021. 4. 9 조례 제9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10409 / 시행일: 20210409

제2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 비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개정 2021. 4. 9〉〔전문개정 2019. 12. 26〕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1. 기금은 별표 1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지원 결정된 사항2. 기금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충당금3.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사용료의 감면으로 발생되는 운영비용의 결손 충당금

제4조(기금의 수입ㆍ지출)① 조성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② 기금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1. 1. 7, 2018. 12. 28〉1. 기금운용관: 환경위생과장2. 기금출납원: 폐기물 관리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공무원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2호서식)3. 현금출납부(별지 제3호서식)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 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7, 2018. 12. 28〉1. 증평군의회의원2. 환경위생과장3. 환경 분야 전문가4. 당해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읍ㆍ면장5. 당해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대표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환경시설담당주사,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제8조에 규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 운용 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수립)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다음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세입ㆍ세출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주요항목지출금액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운용이 가능하며 50퍼센트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0조(기금의 결산보고 등)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하고,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 경과한 때에 폐쇄한다.②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결산보고서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의한 전년도 기금 결산보고서를 성과분석 결과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 2. 2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 7 조례 제368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2470; 까지 생략&#x2471; 증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및 제5조제3항제2호 중 “환경위생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x2472; 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2. 2. 24 조례 제412호,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증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8. 12. 28 조례 제845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2. 26 조례 제909호, 증평군 규제개선 및 용어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4. 9 조례 제9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플랫폼 배달종사자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31103 / 시행일: 2023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 플랫폼 배달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근로 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플랫폼 배달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위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플랫폼 배달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플랫폼 배달종사자의 근로 환경 개선 등에 대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제6조 각 호의 지원사업에 대한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3. 그 밖에 군수가 플랫폼 배달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 군수는 플랫폼 배달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플랫폼 배달종사자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플랫폼 배달종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사업3. 그 밖에 군수가 플랫폼 배달종사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중복지원 금지)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축소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플랫폼 배달종사자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 연구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연구용역 및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증평군 포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81214 / 시행일: 20181214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주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평군 외의 지역 주민이나 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포상종류 및 부상)①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12. 14〉1. 표창장 및 표창패2. 감사장 및 감사패3. 상장 및 상패4. 모범공무원 및 우수공무원 포상② 군수는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에 한정하여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다만, 부상이 산업시찰경비인 경우에는 그 동반가족 1인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4〉

제5조(표창장 및 표창패) 표창장 및 표창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군정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3. 정년ㆍ명예퇴직 공무원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7조(상장 및 상패) 상장 및 상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ㆍ예술ㆍ체육ㆍ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증평군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선발하여 시행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경우2.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에 헌신한 경우

제9조(포상추천 등 절차)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대상이 있는 경우 추천관(증평군 소속 실ㆍ과,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그 대상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추천된 포상대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0조의 증평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① 증평군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증평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정족수는 제3항을 준용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서무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8. 12. 14〉

부칙 (2016. 5. 13 조례 제668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2. 23 조례 제7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14 조례 제8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규칙 (규칙,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01030 / 시행일: 202010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ㆍ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참고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지원2. 학업 복귀 및 자립을 위한 교육지원3. 직업체험 및 훈련 등 취업지원4.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등 자립지원5. 그 밖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등)① 군수는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목의 사무를 수행한다.가.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무나. 제4조의 지원 사업 및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군수가 정한 사무③ 군수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법 제12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6조(동등한 권리 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게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해야 한다.1. 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2. 군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대회 등의 참여

제7조(실태조사 등)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센터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1.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 및 사무수행의 적정 여부2. 지원된 예산 집행의 적법ㆍ적정성 여부3. 그 밖의 지원센터의 운영 실태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지원센터가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예산을 집행한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고, 교부한 지원금 및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증평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50611 / 시행일: 20250611

제3조(군수의 책무)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수어의 교육ㆍ보급 등을 통해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의 농정체성을 확립하고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① 군수는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 따른 한국수어의 교육 등 지원 사업2. 법 제12조에 따른 농인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3. 그 밖에 군수가 한국수어의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와 공공기관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등 농인등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수어통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5061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위임에 따라 증평군에 두는 행정기구ㆍ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본청에 보좌기관, 미래기획실, 행정복지국, 경제개발국을 둔다.〈개정2025. 6. 11〉〔제목개정 2025. 6. 11〕

제4조(행정복지국)① 행정복지국에 다음 각 호의 “과”를 둔다.1. 자치행정과2. 복지지원과3. 행복돌봄과4. 문화관광과5. 체육진흥과6. 재무과7. 민원소통과② 행정복지국장 및 각 과장의 직급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경제개발국)① 경제개발국에 다음 각 호의 “과”를 둔다.1. 경제기업과2. 환경위생과3. 농업유통과4. 축산산림과5. 재난안전과6. 건설교통과7. 도시건축과② 경제개발국장 및 각 과장의 직급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설치 및 기능ㆍ업무)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ㆍ제10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이하 “보건소등”이라 한다)를 둔다.② 보건소는 「지역보건법」 제11조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③ 보건소등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소장)① 보건소등에 각각 보건소장, 보건지소장, 보건진료소장(이하 “보건소장등”이라 한다)을 둔다.② 보건소장은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보건소등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8조(직급 및 분장사무)① 보건소장등의 직급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제9조(설치)① 법 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ㆍ농촌지도사업ㆍ교육훈련사업 등을 분장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를 둔다.② 농업기술센터의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부칙 (2022. 12. 16 조례 제1064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6. 11 조례 제1221호)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2조(미래기획실)① 미래기획실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개정 2025. 12. 29〉② 미래기획실에 두는 각 “과”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임명한다.1. 기획예산과장: 지방행정사무관2. 미래전략과장: 지방행정사무관③ 미래기획실장 및 미래기획실 소속 각 과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25. 6. 11〉

제3조(행정복지국)① 행정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개정 2025. 12. 29〉② 행정복지국에 두는 각 “과”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임명한다.1. 자치행정과장: 지방행정사무관2. 복지지원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3. 행복돌봄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4. 문화관광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5. 체육진흥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6. 재무과장: 지방행정사무관7. 민원소통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③ 행정복지국장 및 행정복지국 소속 각 과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개정 2025. 6. 11〉

제4조(경제개발국)① 경제개발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개정 2025. 12. 29〉② 경제개발국에 두는 각 “과”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임명한다.〈개정 2023. 2. 24〉1. 경제기업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2. 환경위생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3. 농업유통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4. 축산산림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5. 재난안전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재안전사무관6. 건설교통과장: 지방시설사무관7. 도시건축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③ 경제개발국장 및 경제개발국 소속 각 과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4와 같다.〈개정 2025. 6. 11〉

제5조(소장의 직급 등)① 보건소장, 보건지소장, 보건진료소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임명한다.1. 보건소장: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식품위생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2. 보건지소장: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다만, 본문에 따른 자격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3. 보건진료소장: 보건진료 전담 지방공무원② 보건소장, 보건지소장, 보건진료소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5와 같다.〈개정 2025. 6. 11〉

제7조(소장의 직급 등)① 각 사업소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임명한다.1. 수도사업소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2. 휴양랜드사업소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② 각 사업소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6과 같다.〈개정 2025. 6. 11〉

제8조(읍장ㆍ면장의 직급 등)① 읍장ㆍ면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② 읍장ㆍ면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7과 같다.〈개정 2025. 6. 11〉

제9조(부읍장ㆍ부면장의 직급 등)① 부읍장ㆍ부면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임명한다.1. 부읍장: 지방행정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2.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환경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② 부읍장ㆍ부면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8과 같다.〈개정 2025. 6. 11〉

부칙 (2022. 12. 29 규칙 제426호 전부개정) 이 규칙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2. 24 규칙 제4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6. 11 규칙 제463호)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2. 29 규칙 제474호)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향토사 연구 활성화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향토사”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인물, 지리, 문화유산 등 지역 고유의 역사를 말한다.2. “향토지”란 군의 향토사 및 지리와 문화, 민속 등을 조사·연구하여 기록한 책을 말한다.

제4조(활성화 사업) 군수는 향토사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향토사 연구 및 향토 사료의 수집·보존2. 향토지 발간·배포 및 홍보3. 향토사 연구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교육자료 등 활용4. 그 밖에 군수가 향토사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자료수집)① 연구자료의 수집은 무상 기증을 원칙으로 하며, 소유자 및 관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증 외에도 위탁, 사본 수집, 구술 채록 등의 방법으로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증평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81228 / 시행일: 2019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유적이란 「문화재보호법」및「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7. 11. 23, 2012. 11. 9, 2015. 10. 2〉1. 향토적ㆍ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것2. 향토문화, 토속, 풍속 등을 연구 또는 보존관리 하는 데 필요한 것3. 동물, 식물, 광물 등 지질학적ㆍ생물학적 생성물과 그 밖에 자연현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것

제3조(위원회 설치)①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증평군향토유적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문화체육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간사는 문화재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개정 2004. 6. 30, 2007. 3. 23, 2008. 8. 6, 2011. 1. 7, 2015. 10. 2, 2018. 12. 28〉③ 위원은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5. 10. 2〉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심의한다.〈개정 2012. 11. 9, 2015. 10. 2〉1. 향토유적의 지정과 해제2. 향토유적의 보호구역 설정과 해제3. 향토유적의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4. 향토유적의 중요한 수리ㆍ복구ㆍ이전 등 향토유적보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향토유적 보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의2(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개정 2015. 10. 2〉 [본조신설 2004. 6. 30]

제5조(향토유적 지정 및 해제)① 보존가치가 있는 향토유적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정한다.② 보존가치가 상실된 향토유적의 지정 해제는 제1항에 따른다.〈개정 2012. 11. 9〉

제7조(보호구역 설정 및 해제)① 군수는 향토유적의 보호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개정 2012. 11. 9〉② 향토유적의 보호구역 지정기준은「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의 보호구역 지정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07. 11. 23, 2012. 11. 9〉③ 군수는 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때는 향토유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2. 11. 9〉1. 건축허가2. 토지 형질 변경 허가3. 그 밖에 향토유적 보존관리에 지장이 있는 행위④ 보호구역의 해제에 관해서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2015. 10. 2〉

제10조(관리자의 지정)① 군수는 향토유적 보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향토유적 보존에 관심이 있는 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2. 11. 9, 2015. 10. 2〉② 소유자가 불확실한 향토유적은 보호 관리에 적정한 개인ㆍ단체ㆍ법인 또는 소재지 읍·면장을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제11조(보존관리) 군수 및 향토유적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향토유적 보존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9〉1. 향토유적은 원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여 변형이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한다.2. 군수는 향토유적의 보존 관리에 필요한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3. 유적과 보호구역내의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매수요구 또는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이를 매입하여 보존할 수 있다.4. 향토유적 또는 그 주변에서 건축 및 토지 이용에 대한 개발계획수립 시 군수는 유적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5. 군수는 향토유적 보존 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진입로 정비, 경내정화, 보호시설물 설치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집중관리)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미술, 조각, 공예, 서적 등 이동이 가능한 향토유적을 집중 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향토유적을 집중 관리하기 위하여 이동시킬 때에는 그 실황과 위치, 이동사유 등을 문서ㆍ영상ㆍ음향ㆍ사진 등으로 기록 제작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제15조(관리기록부 작성)①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향토유적관리 기록부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문화재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에 관리기록부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6. 30 조례 제1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3. 23 조례 제227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⑫ 증평군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중 “복지문화과장”을 “문화체육홍보과장”으로, “문화관광담당”을 “문화예술업무담당주사”로 한다.⑬ 부터 까지 생략부칙 (2007. 11. 23 조례 제2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8. 6 조례 제293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증평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문화체육홍보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1. 1. 7 조례 제368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⑮ 증평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문화예술업무담당주사”를 “관광자원업무담당주사”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2. 11. 9 조례 제4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0. 2 조례 제601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28 조례 제845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별지 제1호서식]
증평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실천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바이오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4조(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① 군수는 증평군이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② 군수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관내 기관 및 단체에게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사업 등)① 군수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3.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관련 교육ㆍ홍보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증평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80413 / 시행일: 201804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홀로 사는 노인”이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홀로 사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사람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다. 그 밖에 공동거주시설 거주가 필요하다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2. “공동거주시설”이란 5명 이상 10명 이하의 홀로 사는 노인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주거시설을 말한다.(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15.9㎡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공동거주시설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동거주시설 지원의 목표와 방향2. 공동거주시설 지원을 위한 세부추진계획3. 재원확보 방안4. 그 밖에 공동거주시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군수는 공동거주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공동전기요금ㆍ공동전화요금 등 공동거주시설 운영을 위한 각종 공과금2. 냉ㆍ난방비3. 시설 개보수를 위한 비용4. 그 밖에 군수가 공동거주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6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거주시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공동거주시설 거주 노인이 5명 미만이 되었을 때2. 공동거주시설 거주 노인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할 때3. 그 밖에 군수가 공동거주시설 운영이 곤란하다고 인정한 때
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3조(행정리 및 반 설치기준)① 법정리에 1개 이상의 행정리를 둘 수 있고, 행정리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구성한다. 다만,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② 행정리에 1개 이상의 반을 둘 수 있고, 반은 20호 이상 80호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아파트지역 등 주거 밀집 거주지역과 농촌지역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반장의 위촉)① 반에는 반장을 둔다.② 반장은 해당 반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봉사정신과 책임감이 투철하며,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장의 추천에 따라 읍장ㆍ면장이 위촉한다.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이장은 반장을 겸임할 수 있다. 단, 이장이 속해있는 반에 한정한다.

제6조(임무) 반장은 이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반원에 대한 지도2. 행정시책 홍보와 주민여론 요망사항 보고3. 주민의 거주이동상황 파악4. 각종 사실 확인5.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 지원6. 반원의 비상연락 훈련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만 해당)8.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만 해당)9.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리 행정에 필요한 사항

제7조(반상회의 날 선정)① 매월 25일을 정례 “반상회의 날”로 정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할 수 있다.② 반상회의 의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한다.1. 새마을의 날에 할 일 토의2. 대민행정시책의 새로운 사항 홍보3. 유관 기관의 새소식 홍보4. 경미한 민원사항 처리5. 반원의 요망사항 토의6. 민방위훈련 실시

제8조(반상회 운영평가)① 반상회 운영실적을 정밀하게 평가하여 우수반에 대한 표창, 산업시찰 등을 실시함으로써 반장의 사기를 높인다.② 평가는 연 2회로 하되, 평가시기는 6월말과 12월말로 한다.③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기간 중 반상회 개최일수2. 반상회 주민참석 정도3. 참석주민의 유형4. 주민의 자율활동5. 회의사항 실천 정도6. 반장의 활동력 및 성의④ 우수반은 군 우수반과 읍ㆍ면 우수반으로 구분하여 선정하되, 각 3개반 정도로 선정한다.

부칙 (2015. 6. 26 조례 제581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2. 18 조례 제6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0. 14 조례 제6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5. 12 조례 제7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 24 조례 제7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0. 4 조례 제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28 조례 제10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2. 4 조례 제1026호, 증평군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자치법규 등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0. 28 조례 제10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7. 7 조례 제10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4. 12 조례 제11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8. 8 조례 제12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헌혈장려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11105 / 시행일: 2021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제4조의6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증평군의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 및 군민의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헌혈장려 사업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장려 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장려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장려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헌혈 및 헌혈 장려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기관 중 관내 소재 기관에서 수혈용 헌혈을 한 사람에게 1회당 1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법 제4조의6제2항에 따라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증평군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지역사회 중심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2. 혈액 수급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3. 헌혈장려 사업의 추진 방안4. 헌혈 관련 교육 및 홍보 방안

제8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협의회의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행정복지국 행정과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가. 교육지원청, 경찰서, 군부대, 의료기관 등 관내 유관기관의 장나. 증평군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다.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증평군 주민이나 단체의 대표자

제10조(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과반수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을 두며, 간사는 헌혈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증평군 화장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30412 / 시행일: 20230412

제3조(화장 비용 지원)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장에 필요한 비용(이하 “화장 장려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화장 장려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사망일 현재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망자(亡者)를 화장한 연고자2.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3. 화장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음 각 목에 따라 화장을 한 연고자가. 태아를 화장한 경우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제5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장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화장한 경우2.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하여 이 조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6조(지원 내용) 화장 장려금은 화장 1구당 30만원으로 하고, 개장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에는 1구당 10만원으로 한다. 다만, 실제 화장 비용이 화장 장려금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 비용만 지급한다.

제7조(지원신청)① 화장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화장한 날부터 3개월 내에 별지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망자의 주소지(제4조제3호의 태아나 영아에 대하여는 “신청인 주소지”로 한다) 또는 개장지 관할 읍ㆍ면장(이하 “관할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망진단서2. 개장증명서(개장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에 한정한다)3. 화장증명서4. 화장 비용 납부 영수증5. 통장사본② 관할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ㆍ재난, 신청인의 질병ㆍ상해 등으로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화장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화장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증평군 환경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41127 / 시행일: 20241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증평군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교육계획 수립)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증평군 환경교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3.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환경교육의 추진 내용4.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군수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평군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1. 환경교육 프로그램, 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2.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3. 증평군민 환경교육 실시4.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5.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4조(재정지원 등) 군수는 원활한 환경교육 및 환경개선 정책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환경교육센터의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2.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ㆍ법인ㆍ어린이집ㆍ단체 등의 환경교육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
증평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2항 및 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통해 주민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 계획 수립)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 또는 수소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 및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분야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공유재산 임대 등)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여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 승인 전에 증평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군의회에 제출하는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명2. 사업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3. 사업 내용4.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5.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사항③ 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5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사무를 자동차 또는 환경 관련 전문가,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된 것으로 본다.
증평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21118 / 시행일: 2022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 처리 중 사고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회계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23, 2013. 2. 22, 2022. 11. 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3. 2. 22, 2022. 11. 18〉1. 삭제〈2022. 11. 18〉2. 삭제〈2022. 11. 18〉〔제목개정 2022. 11. 18〕

제3조(재정보증)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6조 본문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위 및 책임범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3. 2. 22, 2022. 11. 18〉②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3. 2. 22, 2022. 11. 18〉

제6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을 세입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 11. 23, 2013. 2. 22, 2022. 11. 18〉② 제1항에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3. 2. 22〉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할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3. 2. 22〉

제7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보관 관리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이루어진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부칙 (2007. 11. 23 조례 제2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2. 22 조례 제4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1. 18 조례 제10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50807 / 시행일: 201508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증평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문화원의 육성 등)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1. 문화원 육성ㆍ발전을 위한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2. 문화원 활동에 필요한 전문 인력ㆍ프로그램ㆍ시설ㆍ재원확충 등에 관한 사항3. 문화원과 지역 내 문화예술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문화원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문화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① 군수는 법 제8조 및 제15조에 따라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매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제7조(사업보조금)①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3. 지역문화의 국내ㆍ국외 교류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7.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제8조(운영보조금)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한다.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2. 문화원이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비용3. 위탁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등

제10조(문화사업 등의 위탁)① 군수는 문화행사 및 교육 등의 문화 관련 사업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서 정한 지역문화복지시설의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사업 또는 업무를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대여한 공유재산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① 군수는 보조금 등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문화시설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장에게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군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 서류, 그 밖에 재산을 검사하고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 및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③ 원장은 제2항의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증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60312 / 시행일: 202603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홍보판매장”이란 이 조례에 따라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의 건축물과 부대시설, 장비 등을 말한다.2. “수탁자”란 홍보판매장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제4조(기능) 홍보판매장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곶감 등 임산물의 가공 및 전시·판매·판촉·홍보2. 임산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체험3. 관광객 유치 및 연계 프로그램 개발·운영4. 그 밖의 홍보판매장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사항

제5조(관리·운영)① 홍보판매장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② 군수는 홍보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등에 그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③ 시설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홍보판매장 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관(규약)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3. 관리ㆍ운영계획서④ 그 밖의 위탁관리에 대해서는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2. 군수의 승인 없이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3.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4.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이 조례를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