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14., 2016.6.8.)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7.14)1. 통합방위 대비책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나.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참여를 위한 주민홍보·계몽 및 지원 대책다. 취약지역 대비책라. 통제구역 설정마.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나. 통합방위를 위한 국가방위요소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4. 삭제(2016.6.8.)(개정 2010.7.14.)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7.14)② 의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 의장이 선임하는 1명이 된다. (개정 2010.7.14)③ 협의회 위원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0.7.14., 2016.6.8.)1. 서대문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개정 2016.6.8.)2. 서대문 지역 국군 기무부대의 장 또는 담당관 (개정 2016.6.8.)3. 국가정보원 지역담당관 (개정 2016.6.8.)4.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검사 (개정 2016.6.8.)5. 서울서대문경찰서장 (개정 2016.6.8.)6. 서울지방보훈청장 (개정 2016.6.8.)7.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16.6.8.)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장 (개정 2016.6.8.)9. 서대문소방서장 (개정 2016.6.8.)10. 서대문구 재향군인회장 (개정 2016.6.8.)11. 서대문보건소장 (개정 2016.6.8.)12. 서대문세무서장 (개정 2016.6.8.)13. 서대문우체국장 (개정 2016.6.8.)14. KT서대문법인지사장 (개정 2016.6.8.)15. 한국전력공사 성서지사장 (개정 2016.6.8.)16.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6.6.8.)④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7.14)

제4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로 하고, 서기는 총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3.6.14)1. 총무담당 : 서대문구청 행정지원과장2. 작전담당 : 제1905부대 3대대 작전과장3. 예비군담당 : 제1905부대 3대대 동원과장4. 경찰담당 : 서대문경찰서 경비과장5. 민방위담당 : 서대문구청 자치행정과장② (삭제 2013.6.14.)

제5조(의장의 직무 등)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7.14)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7.14.)

제6조(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①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7.14., 2016.6.8.)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개정 2010.7.14)2. 의장이 위임하는 안건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조정② 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10.7.14)

제8조(회의 등)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0.7.14)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0.7.14)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7.14.)

제9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 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1. 「향토예비군설치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방위협의회 (개정 2010.7.14)2. 「민방위기본법」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방위협의회 (개정 2010.7.14.)

제10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고,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운영하며,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개정 2010.7.14)② 동 통합방위지원본부는 동주민센터에 두고, 본부장은 동장이 된다. (개정 2008. 3. 21, 2010.7.14)③ 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은 실장과 분야별 지원반 대표 및 반원으로 구성·운영한다. (개정 2010.7.14)④ 구·동 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의 구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7.14)⑤ 그 밖에 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0.7.14.)

제11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①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통합방위지원본부에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0.7.14)② 구·동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는 제10조제1항의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0.7.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 략)③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별표 1 도표 중 다음과 같이 한다.인력동원지원반 “반장:감사담당관”을 “반장:재난관리과장”으로, “반원:감사담당관”을 “반원:재난관리과”로 한다.부 칙 (2006. 10.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 략)②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보급·급식지원반 반장 “지역경제과장”을 “산업환경과장”으로 하고, “지역경제과 직원”을 “산업환경과 직원”으로 한다.③～⑪ (생 략)부 칙 (2007 10.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중 1. 구청 인력동원지원반의 “재난관리과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민방위재난관리담당”을 “재난관리담당”으로,“재난관리과”를“치수방재과”로 하고, 건설수송지원반의 “토목하수과장”을 “토목과장”으로,“토목하수과”를 “토목과”로 하며, 홍보지원반의 “문화체육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문화관광담당”을 “홍보담당”으로, “문화체육과” 를 “자치행정과”로 한다.②~⑫ (생 략)부 칙 (2008. 3.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 로 한다.별표 중 보급·급식지원반 반장 “산업환경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반원중 “산업환경과”를 “지역경제과” 로 하고, 홍보지원반 반장 “자치행정과장” 을 “홍보과장”으로, 반원중 “자치행정과”를 “홍보과” 로 하며, “동사무소”를 “동 주민센터”로 한다.② ~ ⑩ (생 략)부칙 (2010.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주민자치국장”으로,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별표 중 종합상황실장 “행정관리국장”을 “주민자치국장”으로, 보좌관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총괄지원반 반장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반원 중 “총무과, 기획예산과”를 “행정지원과, 정책기획담당관”으로, 산업·수송·장비동원 지원반 반원 중 “교통지도과”를 “교통관리과”로, 의료·구호지원반 반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반원 중 “주민생활지원과, 보건지도과”를 “복지정책과, 지역건강과”로, 보급·급식지원반 반장 “지역경제과장”을 “경제발전기획단장”으로, 반원 중 “지역경제과, 보건위생과”를 “경제발전기획단, 위생과”로, 홍보지원반 반원 중 “문화체육과”를 “문화과, 체육진흥과”로 한다.③ ～ 30) (생 략)부칙 (201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홍보지원반 반원 중 “문화과, 체육진흥과”를 “문화체육과”로 한다.② (생 략)부칙 (2012.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의료·구호지원반의 보육가족과를 “여성가족과”로 한다.② ∼ ④ (생 략)부칙 (2013.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③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1. 구청 인력·재정동원지원반의 “치수방재과”를 “안전치수과” 로 한다.④ ～ ⑩ (생 략)부칙 (2014.9.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보급·급식지원반 중 반장 “경제발전기획단장”을 “일자리경제과장”, 반원 “경제발전기획단”을 “일자리경제과”, 홍보지원반 중 반장 “홍보과장”을 “홍보담당관”, 반원 “홍보팀장”을 “언론팀장”, “홍보과”를 “홍보담당관”으로 한다.② ～ ⑤ (생 략)부칙 (2016.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4.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5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6f; (생 략)&#x247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x2471; ∼ &#x2473; (생 략)부 칙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2; (생 략)&#x32b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주민자치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안전치수과”를 “치수과”로, “건설관리과”를 “도시경관과”로, “토목과”를 “도로과”로, “교통관리과”를 “주차교통과”로 하며, “복지정책과장”을 “인생케어과장”으로, “복지행정팀장”을 “인생케어정책팀장”으로, “복지정책과”를 “인생케어과”로, “여성가족과”를 “가족정책과”로 한다. “정보통신팀장”을 “정보통신보안팀장”으로 하고, “전산정보과”를 “스마트정보과”로 한다. “일자리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일자리경제과”를 “지역경제과”로 하며, “홍보과장”과 “홍보과”를 “소통담당관”으로 한다.&#x32b4; (생 략)부 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720호, 2024.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④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 중 “사회복지과”를 “생활보장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