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공포일: 20200220 / 시행일: 20200220

제2조(위원회 회의소집)①「전라남도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전라남도도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그 소집을 알리되, 일시·장소 및 의안의 제목을 분명히 밝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알리는 것이 어려운 긴급한 회의의 경우에는 전화, 구두,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3조(위원의 기피·회피)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서면으로 의결 전날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써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기피신청 대상이 되는 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위원이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서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회피사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위원회 회의 보고사항) 위원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안건으로 위원회 회의에 부쳐야 한다.1. 위원회의 연간 운영계획2. 위원의 위촉 또는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3. 위원회 관련 조례·규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4. 조례 제13조에 따른 위원회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5. 고충민원의 접수·처리 과정에서 각하 또는 이첩한 사항6.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성립한 화해, 조정 등 중요사항7. 위원회가 의결한 고충민원의 사후 처리결과8. 고충민원 처리의 실태조사와 자체평가 계획 및 결과9. 그 밖에 위원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의안 작성·배부 등)① 사무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모든 위원에게 배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사무국장은 제1항에 따른 의안을 별지 제1호서식의 의안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6조(회의의 진행)① 위원회 회의는 제안 설명, 질문과 토론, 의결의 순서로 진행한다.② 의안의 제안 설명은 사무국장이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에 참여한 위원 또는 사무국 직원이 보충하여 설명할 수 있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서의 공무원·신청인·이해관계인·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서면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경우에는 관계 부서·신청인·이해관계인·참고인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 회의의 진행에 필요한 사무는 사무국장이 수행하되,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결서 작성)① 위원회는 의결내용이 시정권고, 의견표명, 기각, 각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하고, 제도개선권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한다.② 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의결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한다.

제8조(회의록의 작성)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1. 위원회 회의의 일시·장소 및 공개 여부2. 참석 위원 및 배석자3. 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의안 및 심의 결과4.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제9조(결정의 통지)① 위원회의 결정내용을 알릴 때에는 의결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민원처리결과 통보서에 의결서를 붙여 서면으로 신청인과 관계 부서의 장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등 다른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정·통지 전에 관계 부서의 장에게 권고의 이행, 제도개선, 처리에 필요한 기간 등의 의견을 미리 제출받을 수 있다.

제10조(재심의)① 제9조에 따라 위원회의 통지를 받은 신청인, 관계 부서의 장 등 관계인은 위원회의 결정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1. 위원회의 결정대로 조치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2. 법리오해, 사실관계 등의 중요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② 위원회는 제1항의 재심의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관계 부서의 장 등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재조사해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거나 신청인, 관계 부서의 장 등 관계인에게 조사결과를 알리는 것으로 종결 할 수 있다.

제11조(감사의 의뢰)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관계 부서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전라남도 감사부서의 장(이하 “감사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신청 및 접수)①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를 방문·우편·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두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해야 한다.③ 위원회는 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하면 문서·구두·전화·팩스 또는 인터넷 등으로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심의·의결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자료 등은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④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처리부에 그 내용을 써야 하고, 신청인이 원하면 별지 제7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접수한 고충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신청의 대리 등)① 고충민원의 신청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인 별지 제8호서식의 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소속 임직원3. 변호사4. 다른 법률에 따라 고충민원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사람5.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사람②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고충민원을 신청할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대표자 선정 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6조(고충민원의 조사)① 위원회는 접수한 고충민원에 대해서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않거나 중지할 수 있다.1.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고충민원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신청인이 고충민원을 취하한 경우4. 그 밖에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않아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는 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접수한 고충민원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거나 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④ 위원회는 접수한 고충민원에 대해서 감사부서의 장 또는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사전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고충민원 각하 등)① 위원회는 접수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하거나 관계 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써 각하해야 한다.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2. 국회&#8231;법원&#8231;헌법재판소&#8231;선거관리위원회&#8231;감사원&#8231;지방의회에 관한 사항3. 수사 및 형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해당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4.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8231;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5. 법령에 따라 화해&#8231;알선&#8231;조정&#8231;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6. 판결&#8231;결정&#8231;재결&#8231;화해&#8231;조정&#8231;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7.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8. 행정기관 등의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8231;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각하 또는 이송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 방법을 안내할 수 있다.③ 관계 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고충민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18조(조사기간 연장) 위원회가 조례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신청인 등에게 지체 없이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별지 제11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 안내에 따라 알려주어야 한다.

제19조(조사의 방법)① 위원회는 제16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계 부서 등에 설명 요구 또는 관계 자료&#8231;서류 등의 제출 요구2. 관계 부서 직원, 신청인, 이해관계인,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3. 현지조사 또는 감정의 의뢰② 관계 부서의 장, 신청인,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 관계인은 위원회의 요구나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③ 위원회는 조사받는 사람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리고 방문&#8231;서면(공문 포함)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조사해야 한다.④ 위원회는 조사받는 사람이 미성년자 등의 경우에는 대리인 등의 참석하에 조사해야 한다.⑤ 위원장은 집단시위 등으로 조사가 어려운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질서유지와 위원회 위원 및 직원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① 위원회는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알린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같은 사람이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결처리하고, 비슷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른 사람이 신청한 경우에는 이미 처리한 내용의 처리결과를 알리고 종결처리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않은 자가 신청한 고충민원은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21조(합의)① 위원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조정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한 후 위원회가 이를 확인한다.②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고충민원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제22조(조정)① 위원회는 여러 사람이 관계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인 경우에는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조정을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조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장 또는 위원이 주관한다.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고충민원의 신청인과 책임 있는 관계 부서의 직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④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조정서에 작성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3조(수당과 여비) 「전라남도 각종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안건 심사, 고충민원현장 확인·조사 등에 따른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사무국의 업무)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고충민원의 안내·상담·접수 및 조사·처리 지원2. 위원회 결정사항의 시행 및 사후 관리3. 위원회 회의의 회의록 작성 및 기록 보존4. 고충민원 편람·서식 등의 보관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25조(운영상황 보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상황의 보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1. 고충민원의 접수 및 처리 현황2. 위원회가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한 내용3. 관계 부서의 처리결과(미처리 사유 포함)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사무국장 등)①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무국장은 4급 상당 공무원으로 한다.② 전라남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부서의 장 또는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이 사무국장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③ 전라남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원이 사무국장을 겸임하는 경우에 4급 상당 공무원의 보수에 준하여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전라남도지사는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감사부서의 직원이 겸임하게 하거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여 임명할 수 있다.

제28조(기록의 관리)① 위원회의 모든 기록물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되, 고충민원기록은 신청 건별로 관리해야 한다.② 고충민원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결서, 조정서, 합의서: 준영구2. 심의·의결 관계 문서: 5년3. 일반문서: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