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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고령 농·어업인 지원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00429 / 시행일: 202004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어업"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수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3. "농어촌"이란 농업식품기본법제3조제5호 및 수산업기본법 제3조제6호를 말한다.4. "고령 농업인"이란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농업인으로 1천제곱미터 이상부터 6천6백제곱미터 이하인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과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5. "고령 어업인"이란 수산업기본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고령 농·어업인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농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매년 지원대상자 수요를 조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관정개발, 전기시설 설치 등 농업용수사업2. 과수 버팀목 구입, 비닐하우스 설치사업 <개정 2020.4.29.>3. 어업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자재구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기준)① 지원금은 단위당 사업비가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인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사업비의 100분의 60 이내로 한다. 다만, 비닐하우스 설치 규모는 165제곱미터 이하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지원대상 각 세대에 대하여 연간 한차례에 300만원 이내로 한다.

제7조(신청 및 선정)①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고령 농·어업인은 관계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상여부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우선순위를 두어 예산의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지원한다.

제8조(사후관리)① 시장은 고령 농·어업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지원금이 목적 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금 사용 등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원대상 농·어업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취소 등) 시장은 각종 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고령 농·어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지원 받은 후 해당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때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3.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4. 그 밖에 시장이 고령 농·어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한 때
사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40321 / 시행일: 202403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21., 2024.3.21.>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사천시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제6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부칙 < 조례 제1575호, 2019.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66호, 2023.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40호, 2024. 3.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2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사천시를 고령친화도시로 조성하여 노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기반시설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3.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도시가 갖추어야 할 정책 및 기반시설 서비스 등에 대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4. “고령친화도”란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5. “고령친화영향평가”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소속기관의 정책 수립시행 등이 고령친화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사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하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고령친화도시 조성 목표 및 추진 방향2.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3. 고령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4.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고령친화도시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① 시장은 관내 노인의 삶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한다.②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요소를 포함한다.1. 도시기반시설에 있어서의 안전성·편리성·접근성2. 교통수단 이용 편의성3. 주거환경에 있어서 안정성4. 여가 및 문화 활동의 접근성5. 노인에 대한 존중, 세대 간 갈등 완화 등 노인의 세대 간 조화성6. 자원봉사, 취업기회 등을 통한 노인의 자아실현성7. 노인의 사회적 활동성8. 의료서비스 접근성 등 노인의 건강영역에서의 자립성

제7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고령친화영향평가를 고려하여 시의 고령친화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고령친화도를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등 국제기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2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의 각종 법률자문 및 쟁송사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두는 사천시 고문변호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5.>

제2조(위촉 및 해촉)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사천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② 고문변호사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사천시 소송사무 처리규칙」에서 규정한 사천시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③ 시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기 전에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서 변호사 징계내역을 열람·조회하여야 하고, 고문변호사 위촉대상자가 뇌물수수 등 부패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시장이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한 경우3. 고문변호사 위촉 후 뇌물수수 등 부패전력이 발생한 경우4. 제5조에 따른 자문 및 상담을 거부한 경우5. 제3조를 위반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가. 불변기일을 넘긴 경우나. 소송당사자와 담합을 한 경우다.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하게 소송을 대리한 경우라.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제3조(청렴서약) 시장이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하려는 사람에게 반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하고,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1. 금품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청탁 금지2. 시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3.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4.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5.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금지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 또는 소송사건 진행 중 위촉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해당 자문 또는 소송사건 종료 시까지 계속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제5조(자문 및 상담)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 및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1. 시 또는 시장과 소속 하부기관의 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2. 시 또는 시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 소송수행 및 법률 사안에 관한 사항3.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4.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5. 계약(협약을 포함한다) 등과 관련한 중요서류의 법률적 검토6. 그 밖에 무료법률 상담 등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의 자문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시 또는 시장과 소속 하부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민사·형사 소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1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송무업무 담당 부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고, 자문 결과는 송무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2022.12.15.>

제10조(자문수당)① 시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2.12.15.>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부 칙 <2014.10.29.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서 정한 임기를 따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시장이 고문변호사에게 선임한 소송사건의 소송대리인은 이 조례에 따라 선임한 것으로 본다.제3조(적용례) 제8조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 관련 소송사건의 비용 지원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공소가 제기되어 소송 중인 사건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2.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21020 / 시행일: 20221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곤충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지원하여 곤충농가의 소득증대,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시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20.>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써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0.>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곤충산업과 관련된 생산·유통·가공 등에 대한 기술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등) 시장은 곤충산업 관련 기술(이하 "기술"이라 한다)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0.>1.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2. 기술의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3.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등)① 시장은 관상·애완용 곤충 및 생태축제용 곤충의 수요증가에 따라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을 조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사업시행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지원) 시장은 지역경제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20.>1. 애완용 곤충 사육 및 상품화2. 식·약용 곤충의 선발 및 산업화3. 곤충으로부터의 기능성 물질의 탐색4. 토착 천적자원을 이용한 작물보호 등5. 그 밖에 시장이 곤충자원의 상품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2.10.20.]

제9조(곤충산업의 사업수행)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0.20.>1.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2. 곤충과 관련된 교육·체험사업의 실시3. 기술 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4.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축제나 행사5. 곤충농가와 곤충산업을 하는 업체의 곤충 사육, 생산, 가공, 유통에 필요한 기자재와 시설의 설치6. 곤충 관련 공익적 사업수행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사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7조에 따른 사천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려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사천시 누리집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해당 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3. 해당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4.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①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 다만, 2천제곱미터 초과 시 3백제곱미터당 증가 점포 수는 1개소로 한다.2.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법 제2조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다만, 같은 구역 내에 하나의 상인조직이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면적 산정 시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 내의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4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고, 그 취소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에게 문서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골목형상점가 특화 사업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3. 행사, 축제 등 상권 홍보를 위한 공동마케팅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

제8조(위원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대표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심의 종료 후에는 자동 해산하는 것으로 본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사천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01005 / 시행일: 2020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사천시민의 건강 및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용품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읍·면·동나. 사천시의회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기관 중 시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환경 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1회용품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제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분야별 1회용품 사용제한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3. 1회용품 사용제한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1회용품 사용제한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1회용품 사용제한에 필요한 사항

제5조(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 등)① 시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각종 회의 또는 행사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1.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상황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구입 목적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시장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영향 등을 이해하고, 환경보존과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 변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사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사천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5.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6.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공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 참여 등)①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공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문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사천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사천시 경관조례」에 따른 경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2.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3.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반영과 관련한 자문4. 제13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자문5. 그 밖의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요청하는 사항의 자문

제8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단, 위원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소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한다.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구성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공공디자인 심의 기준 등)① 제7조제3호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3. 시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5. 제13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② 제7조제3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은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③ 제7조제3호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에 의해 동일한 디자인 심의를 거친 경우2. 재난 상황 등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3. 구입 물품이 독점이거나 한정된 경우4. 설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5. 시장이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① 시장은 시의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별표 1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별표 1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13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별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사천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등의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장애인등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등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갖춘 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11.13.>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공연장 등"이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체육관ㆍ운동장 중 시가 설치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3. "최적관람석"이란 관람시설의 객석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4. 장애인등 동행자”란 장애인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등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① 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연장 등에 장애인등의 관람석을 법 제8조 및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설치하되, 그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3.>② 시장은 시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 공연장 등에 대한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등의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3.>

제5조(이동편의시설의 확충) 제4조에 따른 최적관람석과 출입구ㆍ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등을 위한 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등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쉽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3.>[제목개정 2025.11.13.]

제6조(장애인등 동행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장애인등 동행자의 관람석을 제4조에 따른 장애인등의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3.>[제목개정 2025.11.13.]

제7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시의 시설로서 위탁운영하거나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ㆍ운영하는 시설이 이 조례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사천시 공공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40321 / 시행일: 20240321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① 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대상 공공시설물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물로 그 범위는 도로 손괴행위(도로 위 해수 방류 등)를 포함하여 그 대상은 별표 1과 같다.②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물에 대한 손괴원인자 및 손괴원인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으로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시 소속 공무원2. 해당 공공시설물의 설치나 유지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등 직무와 관련된 사람3. 손괴 사건·사고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4. 시에서 손괴원인자를 이미 알고 있는 경우5. 신고자가 인적사항, 연락처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경우6.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7. 국가 등에 관련 공공시설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

제3조(신고 및 처리)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물의 손괴원인자에 대한 신고는 방문·우편·전화·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시설물 손괴 시간, 장소, 증빙사진 등이 포함된 손괴 내용2. 손괴원인자의 성명·주소 또는 차량번호 등3. 신고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②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고를 접수한 경우, 별표 1에 따른 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이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의 접수·처리 및 포상금 지급대장에 신고사항을 기록하고 현장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손괴원인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포상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1. 원상회복 비용이 20만원 이상에서 60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2. 원상회복 비용이 6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미만인 경우: 3만원3. 원상회복 비용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5만원② 포상금의 개인별 지급액은 월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포상금 지급방법)① 포상금 지급은 손괴원인자가 확인된 후 결정하며, 손괴원인자 확인 후 30일 이내에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해야 할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하며, 최초의 신고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의 접수·처리 및 포상금 지급대장에 지급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인의 보호)① 시장은 신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공공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은 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사천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경상남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민간ㆍ사회단체에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총괄 및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4. “관계부서”란 공모사업과 관련되어 협조ㆍ지원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3. 그 밖에 시장이 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을 담당부서와 관계부서에 알려야 한다.③ 담당부서장과 관계부서장은 공모사업의 관리와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모사업 타당성 사전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할 경우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사업의 적법성가. 관련 법규 등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2. 사업의 타당성가. 시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정부ㆍ도 사업과의 연계성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가. 주민 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 요소 여부 및 해결 방안나. 부서 간 협의 여부4. 재정 부담가. 국ㆍ도ㆍ시비의 재원 비율나. 시비 매칭 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 부담 여부 및 방안5. 사업의 기대 효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 대상 및 수혜 폭, 일자리 창출 등)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관부서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담당부서를 특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 등을 받을 수 있고, 그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항상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회 보고)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공모 일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할 수 있으며, 연례 반복적인 사업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한다.1. 사천시(출자ㆍ출연기관 포함)가 신청하는 국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공모사업으로 시비 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총사업비 3억 원 이상의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 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② 시장은 제6조제4항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 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는 의원간담회 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사업 사전보고의 경우 사업신청 정보보호를 위하여 비공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사천시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20428 / 시행일: 20220428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① 사천시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사천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40321 / 시행일: 202403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여 건전한 공동체 형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거시설”이란 2가구 이상 건축물의 바닥·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공동주택 등의 시설을 말한다.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그 밖의 공동주거시설의 소유자와 공동주거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층간소음 예방 및 피해 저감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9조 각 호에 따른 층간소음 예방 및 피해저감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층간소음 예방 및 피해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층간소음 예방 및 피해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자율조정기구) 공동주거시설 입주자등의 층간소음 갈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율조정기구를 둘 수 있다.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등에서 구성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2. 제1호의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공동주거시설 입주자등을 위한 층간소음 이웃소통위원회

제7조(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① 시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라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하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이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2. 층간소음 예방 및 피해 저감을 위한 홍보 및 설문조사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절차 안내4.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5.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6. 그 밖에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화해조정지원단 구성·운영)① 시장은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 추진 및 민원해결을 위하여 층간소음 화해조정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화해조정지원단은 법률, 환경, 건축, 소음 분야 전문가 및 갈등조정 전문가 또는 민원상담 유경험자 등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③ 화해조정지원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층간소음 민원상담 및 갈등조정2. 층간소음 자율조정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도3. 그 밖에 층간소음 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화해조정지원단의 민원상담 및 갈등조정 범위와 절차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 사항

제10조(지원사업) 시장은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마련 지원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정보제공3. 제7조에 따른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지원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5. 입주자등이 소유하고 있는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층간소음 예방교육 실시6. 그 밖에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홍보 및 교육)① 시장은 층간소음 예방 및 피해저감 방안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배포하거나 관련 시책을 사천시 누리집, 언론매체 등에 홍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전문기관에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사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190131 / 시행일: 20190131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① 「사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1.>② 삭제 <2019.1.31.>

제3조(협의회 설립통지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개정 2019.1.31.>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지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1.>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 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1.>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개정 2019.1.31.>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3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 지원”이란 사망자가 제4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다.3. “저소득층”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사망 당시 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공영장례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2.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 사용료3. 기타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② 시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해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 등을 지원받은 경우 제4항의 지원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5조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등은 별지 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지원대상자의 경우 시장이 직접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사천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180228 / 시행일: 2018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대주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용차량”이란 사천시(이하 “시”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사천시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25인승 이상의 차량을 말한다.2. “업무담당부서”란 시 본청의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의회를 말한다.3.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2.30.>

제3조(지원범위) 시장 및 의장이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 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체육행사에 사천시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4. 시와 의회의 계획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서 교육·세미나·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5.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6.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행사 등에 초대받아 우리 시를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7. 자매결연지와 농·특산물 직거래 및 교류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제4조(차량지원 신청)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2. 사용일시3. 목적지 및 경유지 <개정 2018.2.28.>4. 탑승인원 또는 적재물의 종류 및 중량5. 차량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기대효과(구체적 기재)

제5조(검토)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천시 관용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차량 배차신청서를 차량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제6조(지원결정)① 차량관리부서에서는 제5조에 따른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 여부, 배차가능차량 유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 본청의 경우 보유차량의 3분의 2를 초과해서 승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③ 공용차량을 사용하려는 자는 전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① 공용차량 이용자(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그 밖의 사항 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② 공용차량 운전원은 이용자 또는 탑승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사천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50320 / 시행일: 2025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하여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시정업무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천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사천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청원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사천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2. “공용차량”이란 시·사천시의회가 관리·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사천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차량을 말한다)을 포함한다.3.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용차량 운행 중 교통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고, 사고 발생으로 인한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공용차량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공용차량 교통안전운전 교육에 관한 사항4. 공용차량 교통사고 실무대응 매뉴얼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공무수행 중 사고 보고 및 지원 신청)① 사천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규칙 제33조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고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규칙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후 제8조의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급한다.

제8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1. 사고가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중과실로 발생한 경우2. 공용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또는 벌금 등3. 그 밖에 시장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20630 / 시행일: 2022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위임된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① 사천시장은 제1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배수펌프의 용량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배수관의 지름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돌·모래의 시장가격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돌·모래의 시장가격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하천·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21215

제2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로 재산별로 작성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12.15.]

제4조(매수신청)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매수가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매수목적3. 매수 예상가격4. 매도인의 주소·성명5. 매매승낙서6. 등기부등본7. 도면8.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으면 그 사무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신축 등 신청)①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 변경이 필요하면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목적 및 표시3. 도면4. 공사설계서 및 설명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완공하면 등기정리 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고 총괄재산관리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1. 공유재산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도면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9조(매각 절차 등)① 시장은 조례 제37조제2항에 따라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실시 후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의 예정가격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37조제3항에 따른 매매계약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변상금의 부과)① 조례 제45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려면 별지 제22호서식의 사전통지서를 부과 15일 전에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은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의견서를 변상금 부과 예정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화재 등의 보고)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면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원인3. 손해정도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② 제1항의 화재 그 밖의 사고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면 재산관리관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인수·인계) 시장,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으면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수·인계에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1. 공유재산현황(총괄표)2. 공유재산목록(명세서)3. 주요 현안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의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관리위탁·대부는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사천시새마을복지회관관리및사용조례시행규칙」을 폐지한다.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사천시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③ 위탁 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1조제2항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부 칙 <2022.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40321 / 시행일: 202403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다.2.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이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으로서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3. “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조성사업”(이하 “환경조성사업”이라 한다)이란 공익침해 취약 분야로 공익신고 처리 시스템 및 신고자 보호 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된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3.21.]

제4조(공익신고의 조사기간)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의 내용을 조사할 때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조(공익신고자 등의 보호)① 시장은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또는 신고내용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3.21.>② 시장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또는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 조치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1.>③ 시장은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또는 신고내용을 누설하였을 때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3.21.>

제6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① 시장은 내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 처리 결과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신고자에게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법 제28조에 따른 중복 지급 금지에 관한 내용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시장은 공익신고등을 하여 공공기관에 큰 재산상 이익을 주거나 손실을 방지한 사람 또는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사람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법 제26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4.3.21.>

제8조(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3.21.>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교육·훈련 및 홍보2.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정책 연구·개발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관계 구축4.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환경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6.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한 표창 및 포상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4.3.21.>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3.21.>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익신고자 보호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4.3.21.>⑤ 삭제 <2024.3.21.>⑥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목개정 2024.3.21.]

제11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삭제 <2024.3.21.>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1.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의 정관 또는 사규 명시2. 공익신고 접수·처리업무 담당 부서 및 신고 상담창구 설치3. 공익신고 접수·처리 절차 등 시스템 구축4. 임직원 대상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5. 공익신고자 우대제도 도입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한 시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기업에 대하여 홍보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환경조성사업) 시장은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익침해행위가 다수 발생하거나 공익신고가 빈발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환경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3.21.>1. 공익침해행위 발생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2.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 제도 홍보 및 교육3. 공익신고자등 보호제도 홍보

제15조(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① 시장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공익신고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ㆍ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16조(민간협력)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ㆍ운영2.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교육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3.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4.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천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사천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2. “개업공인중개사”란 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사천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2.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 및 필요한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공인중개사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공인중개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9.26.>1. 사천시의회 의원2.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감정평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3. 법 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부동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4.9.26.>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밀누설 등의 행위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4.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9.26.]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견청취 및 결과조치 등)① 위원장은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회의결과를 참고하여 공인중개사의 건전한 육성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10429 / 시행일: 202106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7.10.31., 2012.1.27.〉

제2조(구성)① 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천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07.10.31., 2012.1.27., 2021.4.29.〉1.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07.10.31., 2015. 7. 15.〉2. 2명의 위원은 사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7.15.>②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07.10.31., 2012.1.27., 2015.7.15., 2021.4.29.〉1. 삭제 <2021.4.29.>2. 삭제 <2021.4.29.>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7., 2021.4.29.>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개정 2007.10.31., 2012.1.27., 2021.4.29.〉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15.07.15.>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개정 2007.10.31., 2021.4.29.〉1.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개정 2007.10.31.〉2. 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개정 2007.10.31.〉3. 시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15.7.15.>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1.27., 2021.4.2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항제2호의 위원 중 시의회 의원은 그 임기내로 하고, 시 소속 공무원은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4.29.>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2.1.27., 2021.4.29.>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1.27.>

제6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1.27., 2021.4.29.>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2015.7.15.>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개정 2015.7.15.>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개정 2015.7.15.)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15.7.15.>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1.4.29.>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가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2.1.27., 2021.4.29.>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1.27.>② 간사와 사무직원은 시 소속 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1.4.29.>

제8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7.10.31., 개정 2021.4.29.〉

제10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사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신설 2012.1.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4.29.>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2조(주차장의 운영시간)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주차시설(이하 "주차장"이라 한다) 운영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특별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제6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시장은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자동차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전문개정 2025.9.18.]

제7조(주차거부) 주차장 이용자가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1.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규정을 지키지 아니할 때2. 이용자 또는 동승자가 주차장내 질서를 문란 시킬 때3. 주차장을 주차장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제8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주차장내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한다.2. 주차장 출입 차량은 주차구획·주차안내표시 및 관리인의 지시에 따라 주차하여야 한다.3. 삭제 <2019.10.10.>4. 주차장 내에서는 시속 15킬로미터 이하로 서행하여야 한다.

부칙 <2016.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17호, 2019.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81호, 2025.9.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161007 / 시행일: 2016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30.>1. “관급공사”란 사천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2.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공사·용역을 도급 받은 사람을 말하며,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3.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용역을 하도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5.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6. “공공기관 위생관리용역사업”이란 공공기관 소유의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하여 청소 등을 대행하는 사업을 말한다.7.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8.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9. “위생관리용역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위생관리용역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10.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11.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12. “체불임금 등”이란 근로자에게 마땅히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각종 장비 등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미룬 임금 및 임대료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천시가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에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1. 5천만원 이상의 공사2. 2천만원 이상의 용역. 다만, 학술용역은 제외한다.3. 그 밖에 시장이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업주의 책무)① 사업주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일용근로자, 위생관리용역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 그 밖의 근로자와「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③ <삭 제 2016.10.07>④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건설기계사용내역을 확인 후 사업 준공 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 2016.10.07.>⑤ <삭 제 2016.10.07.>

제5조(대가지급 사전 통지)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대가지급 시 공사감독자는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지급예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0.07.>

제6조(임금 등 지급상황 파악)① 공사감독자는 제4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명세서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② 계약담당부서에서는 제1항의 명세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제7조(대가의 직접지급)①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약특수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체불임금 등의 해소 지시에 관한 사항2. 제1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해당 금액의 직접지급에 관한 사항3. 체불임금 등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의 증명에 관한 사항

제8조(신고센터 설치 등)① 시장은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과 관련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0조(자료 등 요청 및 홍보)① 시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체나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 중에서 성실히 임금 및 임대료를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시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임금 등 지급 우수사업체로 홍보하여야 한다.③ <삭 제 2016.10.07.>

제11조(실적평가 및 게시)① 시장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의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매년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평가 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평가결과 중 우수한 사업체를 상반기 중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07.>② 제1항에 따른 실적평가 시 시의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이후에 체결하는 관급공사부터 적용한다.부칙 <2016.10.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00429 / 시행일: 20200429

제2조(시관리 방조제)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관리 방조제는 포용조수량 3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의 시·도관리 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시에서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개정 2020.4.29.>

부 칙 <95.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1662호, 2020.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관상어 교육 등을 위한 창업지원센터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40321 / 시행일: 20240321

제3조(시설 및 기능)① 센터는 교육실, 축양실, 실습장 및 그 밖의 시설로 구성한다.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상어 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2. 관상어 산업에 관한 창업 지원3. 그 밖에 관상어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및 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사천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021.12.23.>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정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교통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8.5.4., 2019.12.31., 2022.12.15., 2024.7.15.>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사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2. 문화ㆍ관광ㆍ재난안전ㆍ도로ㆍ건설ㆍ도시 업무 관련 담당과장3. 경찰서ㆍ교육청 및 소방서 소속의 교통안전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4.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교통안전시설 관련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5. 교통 관련 운수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6. 교통약자 및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7.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전문위원)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5.12.30. 2018.12.31., 2019.12.31., 2022.12.15.>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부 칙 <2015.4.7.> ①(공포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이 조례 시행일부터 「사천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칙」은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1534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40호 2019.12.31.>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관광수산국장”으로 한다.제8조제1항 중 “민원교통과장”을 “소관업무 부서장”으로 한다.⑦부터 &#x2473;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093호, 2024. 7.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6;까지 생략&#x3257; 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 문화관광수산국장”을 “행정국장, 교통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x3258;부터 &#x32b6;까지 생략
사천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190311 / 시행일: 20190311

제3조(교통지도)①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과 보육시설의 장에게 보행약자가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정차 질서유지 및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학부모 또는 교통지도 봉사단체로 하여금 교통지도 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3.11.>② 시장은 각종 행사 시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통지도 봉사단체에 교통지도를 요청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개정 2019.3.11.>

제4조(지방보조금 지원) 시장은 교통지도 봉사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시 관내에서 실시되는 각종 축제 및 행사의 교통 질서계도2. 교통약자 및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3. 어린이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질서계도4. 다중집합 장소에서 교통계도가 필요한 경우5. 교통계도가 필요하여 교통지도 지원봉사를 요구한 경우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4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교통지도 봉사단체는 사업시행 전에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교통지도 봉사단체는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사천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41121 / 시행일: 20241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사천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제5조(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사천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사천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② 시장은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① 제5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제7조(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사천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차원의 국가유산 보호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유산에 대한 가치 인식 향상 및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11.>1. “국가유산지킴이”란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2.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이란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5조제5호에서 기금의 사용 용도로 정한 “민간의 국가유산 보호활동 육성, 지원” 업무와 관련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와 그 가치를 향유하는 공동체 형성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7.11.>

제5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읍·면·동, 개인,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7.11.>② 시장은 시 관내 청소년들에게 국가유산지킴이 관련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기관 및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24.7.11.>③ 시장은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