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20815 / 시행일: 202208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 위원 1/3이상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②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6.12.30.>③ 위원회의 위원은 행정안전국장과 구의원 및 사회적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16.12.30.>] <개정 2019.12.31., 2022.8.15.>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16.12.30.>]

제8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자치행장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4.11.14., 2015.5.18., 2016.10.14, 2018.11.9, 2022.8.15.>

제11조(사회적기업 등 육성계획) ① 구청장은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등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2.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연계사업) ①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상호협약에 따라 사회적기업 등 및 연계기업과 공동으로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연계기업에 다양하고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재정지원 대상의 선정요건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시설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사업에 필요한 장소를 임대 또는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양여 할 수 있다.

제17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재정지원을 교부받은 사회적기업 등은 법령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실적보고서와 정산서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홍보 등)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1. 지역 내 모범적인 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확산 지원2. 지역 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3. 사회적기업가 교육,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부칙 (제634호, 20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87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4.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일자리정책과장”을 “마을공동체과장”으로 한다.&#x246f;부터 &#x3251;까지 생략부칙 (제809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5.5.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마을공동체과장” 을 “마을자치과장”으로 한다.부 칙 (제809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6.10.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마을자치과장” 을 “지역혁신과장”으로 한다.부칙 (제894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96,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8.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지역혁신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⑥부터 &#x246f;까지 생략부 칙 (제1076호, 2019.12.31.)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2;까지 생략&#x2473;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기획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x3251;부터 &#x3252;까지 생략부 칙 (제1249호, 2022.8.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 생략⑫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제8조 중 “지역경제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⑬~&#x2470;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