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20.>

제2조(출자·출연 기관의 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출연 기관”이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조직·인력 운용)①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2.>② 의정부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의정부시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정원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신설 2024. 11. 22.>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직원채용계획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1. 22.>④ 시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22.>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조직진단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하여 조직개편 등이 포함된 조직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22.>

제3조의2(조직 규모)① 의정부시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출연기관의 조직 규모는 유사 성격 팀 간 업무조정 등 기관장(이사장) 아래 최상위 실무조직이 필요한 경우, 정원이 51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단, 복수 본부 설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원 151명 이상이고, 이질적인 복수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해 설치할 수 있다.1. 3년 이내에 해산하는 한시조직2. 개별법에 따른 설립 또는 별도의 표준운영지침이 있는 경우3. 사업 특성상 상근인력이 장학, 자원봉사 등 제한적인 유형의 경우② 제1항의 본부는 명칭과 관계없이 유사 성격의 수개 부서간 업무조정, 총괄기능 등을 수행하는 최상위 실무조직을 말한다.[본조신설 2024. 11. 22.]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4. 11. 22.>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시의원은 제외한다) 3명 이내2.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3.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의 분야에서 출자·출연 기관의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해임되거나 해촉 된 경우에는 시의회에 위원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⑥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출연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12. 30.>1.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2. 회의록 작성·보관·공개

제5조(정관 협의 등)① 시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제6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① 시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로 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 성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매년 6월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1. 정부·시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임직원의 보수 등)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서 실적평가 및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반영한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 및 임금인상률 등을 결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②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을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제9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게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 2022. 2. 9.>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필요한 경비2.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비용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10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사무를 감독한다. <개정 2024. 11. 22.>② 출자ㆍ출연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4. 11. 22.>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2.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3. 예산 외 채무부담 및 의무를 수반하는 사항4.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 규정, 복리후생 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 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에 관하여는 시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4. 11. 22.>

제11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밖의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15.>1. 설립허가 취소2. 설립 목적 달성 불능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명이 된 때 <개정 2018.9.20.>

제12조(경영실적 평가 등)① 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진단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말까지, 경영진단 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출연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④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출연 기관의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⑤ 시장은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7.11.15.>1. 예산서와 결산서2. 사업운영계획서 및 사업실적보고서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은 제외한다)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⑥ 시장은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해당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달성 정도,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1.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지방공기업·경영평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세무사·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경영평가단은 성과계약 실적평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경영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실적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④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9.20.>⑤ 경영평가단은 해당 성과계약 실적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4조(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① 시장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의결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

제15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①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1.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 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른 지방공기업평가원 <개정 2017.11.15.>4. 법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② 시장은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관계서류 제출 등의 협조) 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의 적용례) 제7조에 따른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66호, 2018.9.20.>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84호, 2022. 2. 9.>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3506호, 2024. 11.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 규모 등의 특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루어진 의정부시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출연 기관은 조직진단 등의 사전 검토 기간을 고려하여 2025년 6월 30일까지 제3조의2의 개정 규정 적용을 유예한다.부 칙 <조례 제3517호, 2024. 12. 30.> (의정부시 조례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