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 및 보조기관등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 및 보조기관등의 사무인계 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인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0,2021.12.20.)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구청장2.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한 담당관·단·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1998.12.30, 2004. 9. 9, 2021.5.3.)3. 소속기관의 장과 과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 (개정 1998.12.30, 2004. 9. 9)4. 구 재무회계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5.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담당관·단·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1988. 6.21, 2021.5.3.)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실·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88. 6.21)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적용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담당관·단·과장 이상의 사무 인계인수서는 담당관·단·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을 경우에는 팀등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1988. 6.21, 1998.12.30, 2021.5.3.)② 제1항의 경우 "별표" 항목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담당관·단·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담당관·단·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2021.5.3.>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담당관·단·과·담당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개정 1988. 6.21, 1998.12.30,2021.5.3.)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구청장을 제외함)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 단체간의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구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담당관·단·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6.21 규칙 제46호) 이 규칙은 1988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2.30 규칙 제4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9. 9 규칙 제6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2.20 규칙 제6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9 규칙 제7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5.3. 규칙 제1023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 중 “실·과장”을 “담당관·단·과장”으로 한다.제7조제1항 중 “실·과장”을 “담당관·단·과장”으로 하고, “실·과 단위”를 “담당관·단·과 단위”로 한다.제7조제2항 중 “실·과”를 “담당관·단·과”로, 같은 조 제3항 중 “소관 실·과장”을 “소관 담당관·단·과장”으로 하고, 제8조제2항 중 “실·과·담당중에서”를 “담당관·단·과·담당중에서”로 하며, 제10조제2항 중 “실·과”를“담당관·단·과”로 한다.④부터 ⑪까지 생략부칙 (2021.12.20 규칙 제1031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