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한 주민의 노력을 지원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이란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뜻하는 것으로 동에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까지 아우르는 공간적 개념과 공동체, 문화 등과 같은 사회적 개념을 포함한다.2. "건강한 지역공동체"란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든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지역사회로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고유한 문화를 형성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가는 공동체를 말한다.3.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이하 “마을만들기”라 한다)란 주민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다음과 같은 활동을 말한다.가. 지역 공동체 형성 및 복원을 위한 활동나. 지역주민이 함께 생활환경을 개선해 가는 활동다. 마을만들기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위한 활동라.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4.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이하 "CB"라 한다)란 지역이 당면한 문제에 대하여 주민들의 친밀한 유대관계 속에서 주체적인 활동(노동력, 기술, 노하우 등)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업을 말한다.5. "사업 주체"란 주민들의 조직 및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마을만들기 및 CB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주민과 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을 기초로 하여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1.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치에 기초한다.2. 주민과 지역사회의 상호신뢰와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한다.3. 주민과 마을의 개성을 살리고,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4. 살기 좋은 지역사회는 건강한 가정, 건강한 마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5. 도시 전체의 생태 환경과의 조화와 미래 세대와의 공존을 지향한다.

제6조(사업공모)① 구청장은 마을만들기 및 CB 사업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되 필요할 때에는 사업 주체를 지정하여 사업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범 사업을 선택한 후 그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집중적으로 지원·육성할 수 있다.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등)① 사업주체가 사업을 신청할 때는 사업소재지 관할 동의 동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해당 사업장이 둘 이상의 동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지역 동장의 협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공동체 활성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한다.1. 사업 목적 부합 여부2. 지원 사업비 산출 기초 적정성 여부3. 추진 주체 적정성 여부4. 그 밖에 구의 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여부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 중 우선순위에 의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자문 등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마을만들기 및 CB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문·조사·연구 등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전문가 또는 단체, 기관(이하 이 조에서는 "전문가등"이라 한다)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해당 전문가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참여한 전문가등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 주체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가 교육, 우수사례 현장 견학, 우수 자원 발표 등 사업의 육성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사업비의 반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2. 법령 또는 조례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고 있을 경우

제17조(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대상 사업 선정2. 추진사업에 대한 분석 및 평가3. 제24조에 따른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 및 평가4. 관련 사업에 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5.「울산광역시 북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른 심의 사항 <신설 21.9.16.>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1.9.16.>

제1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구 관계 공무원 2명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2명3. 주민리더 2명4. 학계, 시민단체, 마을만들기·CB 관련 전문가 등 4명 이내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구의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한다.

제19조(임기 및 위촉해제)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 개최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국·소장 및 실·과·관장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4.29.,22.12.29., 23.12.28.>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의 대표자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3.12.28.>

제23조(수당과 여비)회의에 출석한 구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나 참석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2. 3. 5>

제24조(설치)구청장은 건강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5조(기능)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지원센터 운영, 사업계획 수립·집행·평가·보고에 관한 사항2. 지역자원 및 지역인재 발굴·교육·조사·관리3. 지원센터 자체 공모사업 또는 구가 위탁한 공모사업 추진 및 우수사례 홍보4. 지원사업에 대한 컨설팅 및 육성 지원5. 마을만들기와 연계한 CB 육성 지원6. 사업 주체, 기업, 국내·국외 중간지원 조직 등과의 네트워크 사업7. 국내외 선진지역과 인적·물적·정보 교류 협력8. 생활공동체 이익을 위한 공익적 사업9. CB 확산을 위한 범시민 운동 및 교육사업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운영방법 등)① 지원센터는 구청장이 운영한다. 다만,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준용)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등을 준용한다. <개정 14.12.2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12. 3.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으로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잔여임기까지로 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x246f;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x2470;부터 <53>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774호, 14.12.22>(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호의 규정은 2016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⑨부터 &#x2473;까지 생략부칙 <제1128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4.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2) <생략>(23)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4항 중 “국·실·소장 및 과장”을 “실ㆍ국ㆍ소ㆍ관장 및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24) ~ (39) <생략>부칙 <제1216호, 울산광역시 북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21.9.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제17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울산광역시 북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른 심의 사항부칙 <제1283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2.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2; <생략>&#x2473;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4항 중 “실·국·소·관장 및 담당관·과장”을 “국·소·관장 및 과장”으로 한다.&#x3251; ~ &#x3252; <생략>부칙 <제1335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2.12.29., 23.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1) <생략>(22)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4항 중 “국·소·관장 및 과장”을 “국·소장 및 실·과·관장”으로 한다(23) ~ (53) <생략>(54)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2항 중 “위원회 업무담당 주사가”을 “위원회업무 팀장이”로 한다.(55) ~ (6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