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며 지역경제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는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3.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4.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에 전기에너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5.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기 위하여 수소를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 5. 19.)6.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을 말한다.7. “구획”이란 「주차장법」제2조제7호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 말한다. (개정 2022. 5. 19.)8. “기축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2. 5. 19.)9. “공공기축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축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2. 5. 19.)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신설 2022. 5. 19.)나. 영 제18조의9제1항 각 호의 자 (신설 2022. 5. 19.)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급촉진계획 수립)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전라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계획(이하 “보급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3.>② 보급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관한 기본방향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기반시설 구축4.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보급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등)①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3., 2024. 12. 19.)1.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의 판매 가격 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 (개정 2021. 12. 23.)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ㆍ이전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24. 12. 19.>3. 전기이륜차와 전기이륜차가 아닌 이륜차의 판매 가격 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 (개정 2021. 12. 23.)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 12. 19.>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방법 등에 대하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교통약자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5.>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3.>1. 도지사나 시장·군수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2. 도지사나 시장·군수가 운영하는 유료도로 및 관내 민자도로의 통행요금 감면 (개정 2022. 5. 19.)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충전시설 보급확대)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의3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충전시설”이라 한다)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 5. 19.)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3., 2022. 5. 19.)③ 도지사는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 확보와 사용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5. 19.)

제8조(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대상시설) (조명개정 2022. 5. 19.)① 법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주차장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한다.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19.)1. 영 제18조의5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 (개정 2022. 5. 19.)2.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3. 그 밖에 충전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3. 10. 5.>② 제1항 각 호의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및 같은 시설의 건축주(「건축법」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는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전라남도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19.)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건축계획에 포함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 5. 19.)1. 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개정 2022. 5. 19.)2. 전용주차구역의 수 (개정 2021. 12. 23., 2022. 5. 19.)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에도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 5. 19.)

제8조의2(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신설 2022. 5. 19.)① 제8조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전용주차구역의 수는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로 한다. 다만, 공공기축시설이 아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로 한다. (신설 2022. 5. 1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 5. 19.)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해당시설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신설 2022. 5. 19.)2. 그 밖에 관할 시장ㆍ군수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2. 5. 19.)③ 제1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신설 2022. 5. 19.)

제8조의3(충전시설 안전성 강화 방안 마련) <신설 2023. 10. 5.>①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이하 “소방시설”이라 한다) 설치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충전시설 종류 및 설치비율)① 충전시설의 종류는 영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로 한다. (개정 2022. 5. 19.)②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는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로 한다. 다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로 한다. (개정 2022. 5. 19.)③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충전시설의 경우 총주차대수가 50개 이상인 시설은 급속충전시설을 1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8조의5 제2호에 따른 시설이 기축시설인 경우에는 급속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 5. 19., 2024. 6. 13.>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 5. 19.)⑤ 제2항에 따라 충전시설의 설치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2. 5. 19.)

제10조(충전료 징수)① 도지사는 전라남도가 소유한 충전시설을 이용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충전하는 사람에게 충전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 5. 19.)② 제1항에 따른 충전료는 환경부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을 준용한다.

제11조(충전시설 운영의 위탁)① 도지사는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전시설을 관리·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지방 공기업 및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5. 19.)② 수탁기관은 충전시설의 사용허가·사용료 징수 등을 할 수 있으며 충전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19.)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탁조건, 관리책임, 위탁 취소 등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한다.

제12조(홍보 및 교육) <개정 2023. 10. 5.>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라 자동차관련 단체 또는 전라남도 소속 기관, 출자·출연 기관 등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의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삭제 <2024. 6. 13.>

부 칙 (2019.1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전라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건축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한 시설,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한 시설,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의 협의를 신청한 시설 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인가 등을 신청한 건축계획부터 적용한다.제4조(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건축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전라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건축계획은 이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건축계획으로 본다.부 칙 (2021.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5.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6.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