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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에 관한 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170705 / 시행일: 20170705

제3조(보건실의 설치기준) ① 보건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23., 2017.7.5.>1. 위치 : 학생 및 교직원의 응급처치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이 쉽고 통풍과 채광이 잘 되는 장소일 것.2. 면적 : 66제곱미터 이상. 다만, 학교장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 실정(학생수 500명 미만이며, 학급수 18학급 미만 학교)에 따라 보건실 면적을 최소 33제곱미터까지 완화할 수 있다.②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와 같다. <개정 2013.12.23., 2017.7.5.>

부칙 <제23호,2007.1.5>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교육규칙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교육규칙인 제주도학교보건실시설및기구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86호,2009.6.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호, 2017.7.5.>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건실의 설치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보건실 중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건실 면적에 미달되는 학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제3조(학교 보건실 시설 및 기구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학교장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필수 교구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확보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20112 / 시행일: 20220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3조, 「유아교육법」제25조 및「초·중등교육법」제10조에 따라 공립 및 사립 각급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9.>

제2조(징수금액) 공립 및 사립 각급학교(이하“학교”라 한다)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학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사립의 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9.8.5., 2017.1.9., 2018.1.3.>1. 유치원2. 초등학교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하는 학교4. 다음 각 목의 고등학교가. 영 제90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나.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와 영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중 도교육감이 정하는 학교다. 영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5. 고등기술학교·각종 학교

제3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 등) ①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면제·지원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1.3.>1. 공립고등학교2. 방송통신고등학교3. 사립고등학교② 제2조 단서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8.1.3., 2022.1.12.>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 대상2.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와 체육 등 특기신장이나 장학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3. 천재지변 등으로 수업료 및 입학금 납입이 곤란하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학생③ 휴학자에게는 휴학기간 중의 수업료를 면제한다.④ 학교의 수업을 전체 분기 또는 전체 월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방학을 제외하고는 해당 분기 또는 해당 월의 수업료를 면제한다.⑤ 학생의 결석한 일수에 대하여 수업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하지 않는다.[제목개정 2018.1.3.]

제4조(징수방법) ① 학교의 수업료는 별표 1에 따라 4개 분기(분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필요하면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8.1.3.>② 학생이 입학하는 경우에는 입학금 전액을 징수한다.③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는 별표 2에 따른다.④ 학생이 재입학하거나 편입학하는 경우 입학금은 전액 징수하고, 수업료는 입학하는 날부터 징수한다.⑤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복학하는 날부터 징수한다.

제5조(징수기일) ① 수업료의 징수기일은 학교의 장이 정하되, 해당 분기 또는 해당 월의 시작 10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학년 최초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기일은 학기 시작 전 50일 이내로 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 등을 지급받아 수업료를 납부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료의 징수기일을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 등의 지급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개정 2017.1.9.>

제6조(수업료 등의 반환) ① 수업료 또는 입학금이 잘못 납부되면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② 학생이 설립자를 달리하는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하 “반환사유”라 한다)하면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3. 재학 중인 자가 자퇴 또는 휴학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조(가산금 등) ①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그 체납자로부터 가산금 등을 징수하지 못한다.② 퇴학처분을 당한 자와, 자퇴한 자의 수업료 미납액은 징수하지 아니한다.③ 삭제 <2009.8.5.>

제8조(공고등) ① 도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제2조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금액을 정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는 늦어도 신입생 입학원서 접수시작일 1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부칙 <제164호,2007.1.3>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주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13호,2009.8.5.>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2호,2017.1.9.>(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3호,2018.1.3.>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 규정은 2018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81호, 2022.1.12.>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 자치법규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동아리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170109 / 시행일: 2017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학생들의 창의적 체험활동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학생들의 인성과 창의성이 신장될 수 있도록 학교 동아리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학교를 말한다.2. “동아리활동”이란 서로 같은 취미나 특기·적성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창의적으로 계발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자아실현의 기초를 형성하고,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르고 다양한 자기표현 능력을 신장시키는 학술활동, 문화예술활동, 스포츠활동, 실습노작활동, 청소년단체활동 등을 말한다.3. “창의적체험활동종합지원시스템”이란 학생 스스로 학교 내·외의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기록·관리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동아리활동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과 체계적인 육성·지원 등 동아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제4조(동아리활동에 관한 기록) 도교육감은 창의적체험활동종합지원시스템에 학생들이 동아리활동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교사는 이에 대해 지원을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제5조(동아리활동진흥위원회의 설치) 도교육감은 동아리활동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아리활동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9.>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9.>1. 동아리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동아리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동아리활동 기록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학교 교육과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동아리활동 활성화 및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1.9.>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2. 청소년 동아리활동 및 육성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자3. 동아리활동을 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

부칙 <제1042호, 2013.6.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2호, 2017.1.9.>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180110 / 시행일: 20180110

제3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 등) 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는 학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립고등학교2. 방송통신고등학교② 사립고등학교의 장은 공립고등학교와 동일한 수준으로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할 수 있다.③ 도교육감 및 사립고등학교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의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칙 <제237호,1018.1.10>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수업료·입학금의 면제 및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8학년도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학년도 이전의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은 해당 학년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제49호,2007.2.28>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교육규칙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교육규칙인 제주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수업료 및 입학금은 이 규칙에 의하여 징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2호,2007.12.31>이 규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호,2011.5.18>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학년도 이전의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은 해당 학년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제237호,2018.1.10>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 및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8학년도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학년도 이전의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은 해당 학년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4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세입 및 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4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재원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금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5조의4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비2.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③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제주특별자치도 본청가. 징수관: 세입업무 담당 실국장나. 분임징수관: 교육지원 업무 담당 과장다. 재무관: 경리업무 담당 국장라. 분임재무관: 경리업무 담당 과장마. 지출원: 경리업무 담당 사무관바. 수입금출납원: 교육지원업무 담당 사무관2. 행정시가. 분임징수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업무 담당 과장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전문개정 2018.12.31.]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161118 / 시행일: 2016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라 설치된 단위학교 운영위원회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보교환 등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의 설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1. 학교운영위원의 전문성 신장과 역할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2.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지원 및 상호 협조사항3. 학교운영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에 관련된 정보교환4. 교육 봉사에 관련된 사업 및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및 임원을 둔다.② 협의회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제35조에 따른 운영위원장 중에서 협의회 규정에 따라 구성한다.③ 협의회 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그 밖의 임원 선출 및 방법, 임원의 정수 등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4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임기만료일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② 협의회 회장이 소속 학교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임기만료로 위원의 지위를 상실하거나 임기만료까지 회장 선출이 안 되었을 경우, 차기 회장 선출일까지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의무) ① 위원은 협의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725호, 2016.11.18.>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협의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180103 / 시행일: 20180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학교운영지원비"란「초·중등교육법」제32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2. “고등학교”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립 고등학교를 말한다.

부칙 <제2004호,2018.1.3.>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학교운영지원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시작되는 학년도의 학교운영지원비부터 적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교육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170109 / 시행일: 20170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2.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학생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학생의 보호자가 학생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정 내 학대 피해학생(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의 수업권 보호를 위한 사업2. 전문보호기관에 입소한 피해학생의 학업중단예방 지원 사업3. 학생의 가정 내 학대 예방(이하 “학대 예방”이라 한다)에 대한 홍보4.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학대 예방 교육) ① 도교육감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의 위탁) ① 도교육감은 제4조부터 제5조까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학대 예방과 관련된 법인, 단체, 교육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관에 순회교육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및 관리 활성화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00715 / 시행일: 2020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 학생들의 비만 예방을 위한 교육, 실천사항 및 비만학생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각급학교”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비만”이란 체내에 지방이 지나치게 축적된 상태를 말한다.4. “비만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의 균형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비만 예방활동과 비만 해소방안 등에 관한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5. “건강체력교실”이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9조에 따라 각급학교에서 신체활동과 생활습관 교정 등을 통하여 체력증진과 비만예방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 등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및 관리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② 도교육감은 각급학교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및 관리가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③ 도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을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학생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5.>④ 학교의 장은 매년 학교교육계획에 비만 예방교육 및 관리를 포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5.>

제4조(학생비만예방관리종합계획수립 등) ① 도교육감은 효율적인 비만 예방교육 및 관리를 위해 학생비만예방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7.15.>1. 학생 비만 예방교육 및 관리 기본방향2. 비만 예방교육 기반 조성 및 연수3. 비만 예방교육 및 관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4. 비만 예방교육 및 관리에 대한 적정 시간 확보 방안5. 비만인 학생에 대한 관리 방안6. 비만 예방교육 및 관리와 관련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7. 비만 예방교육 및 관리 관련 홍보8. 그 밖에 학생 비만 예방교육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도교육감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제6조(협의회 구성 등) ① 도교육감은 학생 비만 예방교육 및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비만예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7.15.>1. 학생 비만 예방교육 및 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학생 비만 예방교육 및 관리 추진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③ 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연수 지원) ① 도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 및 관리 지도 교사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다.<개정 2020.7.15.>② 도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연수를 실시할 경우 비만 예방교육 시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제8조(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 ① 도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을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비만 통계 및 활용) ① 도교육감은 매년 비만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비만 통계는 성별, 학년별, 학교급별로 관리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장은 매년 학생의 비만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④ 학교의 장은 제3항의 결과에 따라 비만인 학생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5.>⑤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비만도 통계를 제4조제3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5.>

제11조(위탁) 도교육감은 전문적인 비만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비만 예방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그 사무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120808 / 시행일: 2012080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학생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란 진단검사가 아닌 정서·행동발달 경향성 확인검사를 말한다.2. “심층사정평가”란 정신의학에 접근한 평가와 개별상담 및 개별화 도구를 이용한 평가를 말한다.3. “지속적인 관리”란 학생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결과 선별된 학생에 대해 가정과 연계하여 심층사정평가 및 상담, 치료 안내 등 적절한 조치를 받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전문기관 연계관리”란 지역전문기관(Wee센터, 정신보건센터, 병·의원 등)을 연계한 관리 및 치료를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학생의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중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정신보건 관련 기관과 학교장의 의견을 수렴한다.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정신건강증진위원회를 거쳐 학교보건위원회에서 확정한다.

제4조(검사의 실시 등) ① 각급학교의 장은 도교육감의 학생 정신건강증진시행계획에 따라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학생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안내하여야 한다.② 각급학교의 장은 검사결과에 따라 지속적인 관리와 전문기관 연계관리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심층사정평가, 상담, 교육, 치료 등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방법 등)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학생의 정신건강증진사업 평가는 자체평가와 종합평가로 나누어 매년 실시한다.② 자체평가는 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교육감에게 매년 11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③ 종합평가는 각급학교의 장이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도교육감이 실시하고 다음연도 시행계획 수립 시 개선자료로 활용한다.

제6조(비밀 유지의 의무) 학생 정신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한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5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보건법」,「학교보건법 시행령」및「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교육 진흥과 이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2. “보건교육”이란 「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학생의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용·남용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등 학생 건강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4조(보건교육 기본계획 수립) ① 도교육감은 매년 보건교육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건교육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보건교육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보건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4. 보건교육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5. 보건교육 추진을 위한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인적자원 배치 방안6.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 방안7. 그 밖에 보건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학교의 장은 매년 보건교육과정 및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보건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보건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보건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학교보건위원회(이하 “학교보건위원회”라 한다) 소속 분과위원회로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건교육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보건교육 주요 추진과제, 추진방법 및 평가3. 보건교육 진흥 및 보건교육 지원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4. 민간단체와의 연계, 소통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학교보건위원회 위원 중에서 보건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③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학교보건위원회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8조(보건교육센터의 설치) ① 도교육감은 보건교육 진흥을 위하여 보건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② 보건교육센터는 보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중장기 보건교육 정책 연구, 개발 및 평가2. 학생 건강증진 실천 모형 개발과 보급3. 학생의 건강행태, 질병 현황 등의 실태분석4. 흡연·음주예방, 아토피, 비만 상담·관리 프로그램 운영5. 학부모, 학생, 교사 대상 보건교육 및 성교육 지원6. 농어촌 학생을 위한 취약지역 보건교육 지원7. 학생, 교사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지원③ 보건교육센터는 교육전문직원 등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제9조(보건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 ① 도교육감은 보건교육의 진흥을 위해 교육지원청 단위의 보건교육 거점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② 도교육감은 보건교육 거점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③ 보건교육 거점학교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부칙 <제1225호,2014.10.2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5호,2014.12.31.>(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⑮ 제주특별자치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417 / 시행일: 20230417

제2조(심의대상)①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7호에서 “학술용역 사업계획·수행기간·용역비 등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사업목적을 변경하는 경우2. 학술용역 수행기간이 50퍼센트 이상 늘어나는 경우3. 학술용역비가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② 조례 제12조에 따른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인 학술용역”이란 예산안에 반영하려는 예정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학술용역을 말한다.③ 조례 제1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가결된 사항이 그 해당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결된 때부터 2년간 해당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 조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정기회 및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정기회의: 상반기 4월, 하반기 10월2. 임시회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심의자료 제출)①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조례 제12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받으려는 주관부서(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관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상반기의 경우에는 3월 말일까지, 하반기의 경우에는 9월 말일까지 해당 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학술용역 결과 평가서는 해당 학술용역 완료 후 1개월 이내, 제4호의 학술용역 활용상황 점검결과 보고서는 학술용역 완료 후 6개월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7.>1. 학술용역 심의 의뢰서: 별지 제1호서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가. 학술용역 추진 및 관리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나. 유사연구사례 검토보고서: 별지 제3호서식다. 학술용역비 원가계산서: 별지 제4호서식2. 학술용역 진행상황 점검 결과서: 별지 제5호서식3. 학술용역 결과 평가서: 별지 제6호서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가. 용역결과물에 대한 유사성검사시스템 검사결과지나. 별지 제7호서식의 용역수행기관의 용역윤리 자가점검표4. 학술용역 활용상황 점검결과서: 별지 제8호서식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학술용역 심의 의뢰서를 제출받은 경우 총괄부서(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총괄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그 내용을 검토를 한 후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7.>

제5조(심의결과 통보 등)①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그 심의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3조 및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적정, 조건부 적정, 재검토 및 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3.18.>1. 적정: 학술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정상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경우2. 조건부 적정: 학술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인정되나 행정절차나 재원조달 방안 등 조건이 충족되어야 추진이 가능한 경우로써 보완이 가능한 경우3. 재검토: 학술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불충분하거나 학술용역 또는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 방안 등이 명확하지 않아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4. 부적정: 학술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결여되어 학술용역을 추진하는 것이 부적정한 경우

제6조(학술용역결과 관리 등)① 주관부서의 장은 학술용역 예산이 확정되면 다음 각 호의 시기마다 진행상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학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때2. 학술용역 진행상황을 점검한 때3. 학술용역을 완료한 때4. 학술용역의 결과를 공개한 때② 총괄부서의 장은 용역의 효율적인 진행상황을 점검ㆍ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학술용역 관리부를 작성·관리하되,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3.4.17.>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60호, 2020.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99호, 2023.4.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심의자료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학술용역 관리부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제주 지역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학자금대출 관련 원리금 등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의 채무를 경감시키기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자금대출”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말한다.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을 말한다.3. “금융기관”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학자금대출이자 지원 대상 등)①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은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람(휴학생을 포함한다), 중퇴 또는 자퇴한 사람과 졸업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2.31.>1. 신청기준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제주자치도에 주소지를 둔 사람2. 제주자치도 소재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과 동일한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2010년부터 법 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 대출이자 중 지원공고일 기준 직전 한 학기에 발생한 이자 전액을 말한다.

제4조(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대상 등)①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을 위한 지원(이하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이라 한다) 대상은 신청기준일 현재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둔 19세부터 39세까지의 사람으로서 법 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학자금에 대하여 6개월 이상 원리금 등을 연체하여 한국장학재단 부실채권 분할상환약정에 해당되는 신용유의자로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2023.8.7.>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한국장학재단 부실채권 분할상환약정에 따른 최초 납입금을 말한다. 이 경우 지원은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한다.[제목개정 2018.12.31.]

제5조(학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 계획의 수립 및 공고)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1. 학자금 대출이자 및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의 대상·범위에 관한 사항2. 학자금 대출이자 및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의 시기·방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학자금 대출이자 및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련 고등교육기관의 장 및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의 위탁 등)① 도지사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학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협약을 체결한 경우2. 당초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해당 단체 등이 협약체결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자료제공의 요청)① 도지사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1. 관련 행정기관2. 고등교육기관3. 금융기관4. 그 밖에 공공기관ㆍ단체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의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원 신청을 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185호, 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지원 신청을 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부칙 <제3460호, 2023.8.7.> (만 나이 표시방식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등 3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0304 / 시행일: 2022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의사소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들의 사회참여 증진 및 자립생활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3.4.>1.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청각장애인을 말한다.2. “문자통역”이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기기 송출 또는 속기, 필담 등을 통해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3. “청각장애인통역사”란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가 있음에도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고 한다)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과 농인 및 수어통역사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통역을 하는 청각장애인을 말한다.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수화언어법」제3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한국수어 사용 촉진 및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의 의사소통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3.4.>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농인등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 (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3.4.>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3.4.>1. 한국수어 활성화 및 농인등 의사소통 지원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2. 농인등의 수어통역과 중도 실청 청각장애인 및 난청인에 대한 문자통역 등의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사항3. 한국수어 교육 및 보급,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농인등 및 그 가족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에 따른 사항5. 농 정체성 확립 및 농문화 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한국수어 사용 촉진 및 농인등의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려면 사전에 청각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한국수어 사용 및 농인등의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실태를 3년 마다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2.3.4.>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수어교육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한국수어 사용 촉진 및 보급을 위하여 각 행정시에 한국수어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2.3.4.>1. 한국수어 사용자에 대한 수어교육 사업2. 한국수어를 배우려는 도민을 위한 교육사업3. 농인등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및 농문화 이해 교육 사업4. 그 밖의 농인등의 의사소통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사업③ 도지사는 교육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한국수어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수어통역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농인등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수어통역센터(이하 “통역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3.4.>② 통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2.3.4.>1. 농인등에 대한 수어통역 및 상담, 사례관리2. 농인등에 대한 문자 및 자막통역 등의 의사소통지원3. 농인등에 대한 인식개선, 농문화 육성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기타 농인등의 의사소통 및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통역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한국수어 통역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수어통역 및 문자통역 등의 의사소통지원) ① 도지사는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등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3.4.>② 도지사는 중도 청각장애인 및 난청인들에게 문자통역, 보청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3.4.>③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행정시 및 산하기관의 공공행사, 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안내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 및 문자 자막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3.4.>④ 도지사는 수어통역 및 문자통역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수어통역사를 채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행정시에 배치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3.4.>

제8조의2(수어통역 자문위원회의 설치 등) ① 농인등의 의사소통 지원 및 알 권리 확보, 한국수어 사용 보급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수어통역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1.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농문화 육성 등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농인등의 의사소통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수어통역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전문가, 관련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으로 청각장애인통역사가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위원의 위촉 및 해촉, 임기, 소집, 수당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2.3.4.]

제9조(농문화 육성 등의 사업) 도지사는 농문화 육성 및 농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3.4.>1. 농문화, 한국수어, 농인에 대한 이해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사업2. 농인의 정체성 확립에 필요한 문화이해 홍보 및 교육3. 도민의 농인, 한국수어 등 농문화를 이해하고 인식개선을 할 수 있는 사업4. 수어경연대회 등 도민들에게 한국수어를 보급하고 홍보할 수 있는 사업5. 도정 현안과 주요 공공정보에 대한 농인등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매뉴얼 등의 지침을 마련하는 사업6.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공공기관 등과의 농문화 육성을 위한 협력 사업7. 그 밖에 농문화 육성 및 농정체성 확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0조(포상) 도지사는 한국수어 보급과 발전, 농인등의 의사소통 지원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2.3.4.>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80404 / 시행일: 2018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조직에 대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자유민주주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민운동전개 사업(자유수호 결의대회, 전국대회 참여 등)2.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자유수호 웅변대회, 토론회, 교육 사업 등3. 나라사랑 통일안보 체험 활동 사업4. 백마고지 육탄 삼용사 故강승우 소위 추념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정산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관계 규정을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514 / 시행일: 2024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탐라국시대부터 이어져 온 한라산신제를 보존하고 육성하여 향토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한라산신제 봉행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5. 14.>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한라산신제 개최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2. 한라산신제 제관 구성 및 섭외에 관한 사항. 다만, 초헌관은 도지사를 당연직으로 한다.3. 한라산신제 봉행 관련 예산과 집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4. 5. 14.]

제6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 5. 14.>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 중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7.11.15., 2024. 5. 14.>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2.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1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3. 제주시 아라동주민자치위원장4. 산천단마을회장5. 그 밖에 한라산신제 등 전통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④ 삭제 <2024. 5. 14.>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2024. 5. 14.>1. 한라산신제 봉행에 피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2. 본인이 원하는 경우3. 그 밖에 봉행위원으로서 역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4. 5. 14.>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2024. 5. 14.>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4. 5. 14.>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5. 14.>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한라산신제 봉행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17.11.15., 2018.12.31., 2024. 5. 14.>

제11조(사업 추진 등)① 도지사는 한라산신제를 보존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2017.11.15., 2024. 5. 14.>1. 한라산신제 봉행 사업2. 한라산신제를 전통문화축제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3. 한라산신제에 대한 기록 및 학술조사에 관한 사업4. 제주특별자치도지정 문화유산 한라산신제단 환경정비사업5. 한라산신제 관련 콘텐츠 활용 사업6. 그 밖에 한라산신제와 관련된 전통문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한라산신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 5. 14.> [제목개정 2024. 5. 14.]

제12조(봉행사업 등의 위탁) 도지사는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5. 14.]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 5. 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39호,2016.11.23.>(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 등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55호, 201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3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714호, 2024. 5.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612 / 시행일: 20240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난임을 말한다.2. “한방난임치료”란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 극복을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난임부부에게 양질의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고, 난임을 극복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한방난임치료 등의 지원대상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대상으로 선정한다.1. 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2. 난임진단을 받을 것 [전문개정 2024. 6. 12.]

제6조(사업추진 등)① 도지사는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2.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상담,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위탁)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중복지원 제한)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난임치료 지원에 한정하여 의학적ㆍ한의학적 지원을 중복하여 할 수 있다.

제9조(환수) 도지사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60호, 2023.8.7.> (만 나이 표시방식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등 3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725호, 2024. 6.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민족의 고유 의상인 한복의 착용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이 한복을 즐겨 입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복”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으로서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등을 착용한 전통복식과 개량복식을 말한다.2. “공공시설”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연ㆍ전시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복착용 장려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한복착용 장려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한복 활성화를 위한 건전한 한복착용 문화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도지사는 한복착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한복입기 홍보2. 올바른 한복입기 교육 프로그램 운영3. 그 밖에 한복착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한복착용 활성화 등) ① 도지사는 고유명절 및 제7조에 따른 한복의 날 또는 제주자치도 한복 착용 주간에 도민이 한복착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한복착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한복 체험장소 지정 및 운영) ① 도지사는 한복착용 활성화를 위하여 한복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곳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체험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한복입기 체험2. 한복 전시 및 홍보3. 올바른 한복입기 교육4. 한복 관련 각종 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도지사가 한복착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위탁) ① 도지사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한복착용자의 우대) 도지사는 한복을 착용한 사람이 고유명절과 국경일, 한복의 날, 한복착용 주간에 제주자치도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입장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19 / 시행일: 20250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부모가족지원법」등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3.29., 2020.6.10.>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6.10.>1. 한부모가족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2.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3.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사업4. 한부모가족자녀 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5. 산전·산후 등 의료 서비스 지원 사업6.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사업7.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공동생활 지원사업8.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9. 교육·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사업10.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15.11.4.]

제5조(지원대상)①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29.>1. 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2. 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과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만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1.4.>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7.3.29.>

제6조(위원회의 설치)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3.29.>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3.29., 2022.11.23.>1. 한부모가족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한부모가족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3.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하고 그 조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간사는 한부모가족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5.11.4., 2017.3.29.>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3.29., 2025. 3. 19.>

제11조(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상담과 지원 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있는 경우 센터의 업무를 위탁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6.10.>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2020.6.10.>1.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교육, 상담 등 지원2.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에 관한 정보제공 및 홍보3.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역량강화 지원 및 서비스 연계4. 한부모가족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한부모가족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서비스 제공6.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7. 한부모가족시설 퇴소자 사례관리8.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③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센터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6.10.>④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신설 2020.6.10.>⑤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6.10.>[제목개정 2020.6.10.]

부칙 <제752호,2011.6.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 모·부자복지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제1461호, 2015.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35호,2017.3.29.>(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54호, 2020.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39호, 2022.11.2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19호, 2025. 3. 19.>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의약을 육성ㆍ발전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국가의 시책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 촉진 등)① 도지사는 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관리ㆍ운용해야 한다.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2.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3.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4. 한약시장의 지원ㆍ육성5.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른 제주자치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한의약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2.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3. 한의약 분야의 국제협력 촉진4. 한의약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 촉진5.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6. 한의약기술의 진흥 사업7. 한의약기술의 정보화ㆍ과학화 촉진을 위한 사업8.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도지사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담당 소속으로 한의약정책 전담부서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한의약 육성 사업의 추진 등)① 도지사는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사업2. 한의약기술 진흥, 한의약기술의 정보화ㆍ과학화 촉진 등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사업3.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사업4.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5. 한의약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제3군 감염병인 한센병에 대한 관리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전문단체에 위탁·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12.31.]

제2조(사업)① 이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4.21., 2018.12.31.>1.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사업2. 한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3. 한센병의 조사ㆍ연구 사업4. 한센병치유자의 사회복귀 및 재활사업5. 한센병환자의 입원 치료사업6. 한센병 치료 전문진료소 설치ㆍ운영7. 한센병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피부과 질환자의 검진 및 치료사업8. 한센병등록자에 대한 진료참여 지원사업9. 한센병환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10. 한센병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11. 그 밖에 한센병 관리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승인 또는 요청하는 사업

제3조(사업위탁)① 도지사가 한센병 관리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이하 “ 협회”라 한다)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사업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4조(시설의 설치·운영)① 제3조제1항에 따라 협회가 위탁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1., 2018.12.3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른 제3군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요양소, 진료소 또는 부설의원2. 한센병 후유증 및 합병증 등의 전문치료를 위한 부속시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기자재 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4.21.> [제목개정 2018.12.31.]

제5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한센병 관리사업에 기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② 수탁기관은 위탁사업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③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목개정 2018.12.31.]

제6조(보고)① 수탁기관은 위탁사업에 대한 활동실적을 매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1., 2018.12.31.>② 수탁기관은 한센병환자를 진단하였을 때에는 증감 등 변동사항을 관련 규정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1., 2018.12.3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나병관리사업위탁시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종전의 조례에 의한 협회와 체결한 협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탁받은 기관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받은 기관으로 본다.부칙 <제1181호,2014.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70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19 / 시행일: 20250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항노화산업을 육성·지원함으로써 도민의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충실하게 영위함은 물론 항노화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노화(抗老化)”란 나이에 따라 손실되는 기능을 방지·지연하거나 제어하여 노화현상을 지연·제어하고, 성인질병의 발생을 예방하는 등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는 적극적인 건강증진 행위를 말한다.2. “항노화산업”이란 노화의 예방ㆍ지연 및 노화과정에서 발생하는 노인성 질환의 진단ㆍ예방ㆍ억제ㆍ치료와 재생 등을 통해 건강한 삶과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고부가가치 첨단융합산업으로서 의약품,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건강프로그램, 유헬스(u-Health)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신성장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항노화산업의 중심지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항노화산업을 육성하여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항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항노화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내외 항노화산업 환경변화2. 제주 항노화산업 여건분석 및 전망3. 항노화산업 육성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4.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항노화산업 제품 및 서비스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6. 항노화산업 관련 인력양성 및 홍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항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항노화사업의 지원)① 도지사는 항노화산업과 관련하여 제주자치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관련 기관·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1. 항노화산업 제품 및 서비스 기술 개발2. 항노화산업 클러스터의 조성3. 항노화산업 관련 기업이나 기관·단체 간 협력으로 실시하는 제품 및 서비스 표준화, 상표개발 및 인증4. 항노화산업 관련 인력양성 및 홍보5. 그 밖에 항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제8조(항노화산업지원위원회) 도지사는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항노화산업지원위원회(이하&#985170;위원회&#985171;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0.14.>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항노화산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의2(비상설 운영) 도지사는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처리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본조신설 2020.10.14.]

제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 한다.1. 제주자치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2. 항노화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항노화산업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단체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5. 3. 19.>

제18조(포상) 도지사는 매년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81호,2016.12.30.>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가격표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42호, 2020.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19호, 2025. 3. 19.>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주특별자치도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19 / 시행일: 20250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3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항만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제2조(기능)①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소관사항 중 위임된 사항2. 항만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3. 여객선이 신규로 취항하거나 대체로 인해 선석 재비치가 필요한 경우4. 화물선 선사들이 항만시설 사용에 대한 갈등이 발생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5. 항만시설운영세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7.12.29.]

제3조(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12.29.>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10.7, 2011.1.18, 2014.8.13., 2017.12.29.>③ 심의회 위원중 당연직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기후환경국장, 건설주택국장, 해양수산국장이 된다. <개정 2017.12.29., 2022.12.30.>④ 심의회 위원중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7.12.29.>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2. 항만의 개발·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3. 해운·항만·항운노조 등 관련 단체·업체 관계자4. 도내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항만개발 및 관리운영·선박운항·해양공학·환경공학·해양수산 등 관련학과 교수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23.>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수당 등) 심의회의 위촉위원 및 심의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26호,2009.1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⑦ 「제주특별자치도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환경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⑧ 생략부칙 <제683호,2011.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칙 <제1198호,2014.8.13.>(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부칙 <제1997호,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39호, 2022.11.2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75호, 2022.12.30.>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제3919호, 2025. 3. 19.>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항파두리 항몽유적 보존 및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903 / 시행일: 202509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적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및 주변 역사문화환경의 보존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대몽항쟁에 대한 역사 인식을 높이고 이를 활용한 역사문화교류 활성화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3.>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및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1.23.>[제목개정 2022.11.23.]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이하 “도지사”라 한다)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의 역사적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ㆍ조사 및 기록유지가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② 도지사는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과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야 하고, 도민들이 이와 관련한 시책에 자발적ㆍ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

제5조(남북역사문화교류) 도지사는 제주 항파두리 항목 유적 및 주변 역사문화환경의 효율적인 보존과 활용 등을 위하여 삼별초 대몽항쟁의 역사문화교류에 관한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

제6조(사업지원) 도지사는 제주 항파두리 항목 유적과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제목개정 2025.9.3]1.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및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 관리2.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홍보 및 역사문화축제3. 대몽항쟁 역사 관련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4. 대몽항쟁 역사 관련 남북역사문화교류5.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주민 상생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및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체험장 등의 설치 및 운영)① 도지사는 삼별초 대몽항쟁의 학술적ㆍ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몽항쟁 역사 체험장 및 삼별초 항쟁길 탐방코스(이하 “체험장 등”이라 한다) 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② 도지사는 체험장 등을 역사문화교육 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③ 삭제 <2025.9.3.>④ 도지사는 체험장 등 관리ㆍ운영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23.>[제목개정 2022.11.23.]

제8조(역사문화사업 등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6조의 각 호의 사업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5.9.3.][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9.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52호, 2022.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808호, 2024. 8. 2.>(「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등 4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072호, 2025.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19 / 시행일: 20250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적으로 희소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인 제주해녀들의 고유한 공동체 문화인 해녀문화를 체계적으로 발굴, 보존 및 전승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31.>1. “해녀”란 현재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안의 마을 어장에서 잠수하여 수산물을 포획·채취하고 있거나 과거에 이와 같은 일에 종사했던 여성을 말한다.2. “해녀문화”란 제주해녀들이 물질과 함께 생활에서 생겨난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하며, 물질기술, 어로민속지식, 신앙, 노래, 작업 도구와 옷, 공동체의 생활양식 등을 포함한다.3. “출향물질”이란 제주도 바깥으로 나가 해녀활동을 하고 있거나 과거에 해녀활동을 했던 것을 말한다.

제3조(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녀문화의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해녀문화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하여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8.12.31., 2024. 8. 2.>1. 해녀문화 발굴·조사·연구사업2. 해녀어장 보호 및 관리3. 제주해녀 관련 국가유산 지정 및 등재된 유네스코(UNESCO) 무형문화유산의 자원화4. 해녀문화 세계화 및 홍보4의2. 출향해녀(현재 출향물질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제주해녀를 말한다) 지원에 관한 사항5. 제주해녀항일운동 계승사업 지원6. 그 밖에 해녀 관련 각종 시책 개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제4조(지원) 도지사는 해녀 생업기술의 전수와 연구 및 조사, 해녀문화의 발굴과 보존ㆍ전승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12.31.]

제5조(위원회의 설치)① 도지사는 해녀문화의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 계획 수립2. 삭제<2018.12.31.>3. 삭제<2018.12.31.>4. 삭제<2018.12.31.>5. 그 밖에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해녀문화 업무 소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9.27., 2018.12.31.>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1명과 해녀문화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해녀문화 관련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8.12.31.>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의 이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2.31.>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2.31.>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제9조(연구기관 설립 등)① 도지사는 해녀의 삶과 사회·문화적 기능의 보존 및 역사·문화적 가치 등을 조명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연구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연구를 해녀문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10조(위탁)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 등에 관한 사업 및 행사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② 제1항에 따른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③ 도지사는 위탁사무에 관하여 위탁기관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18호, 2017.9.27.>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제2178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808호, 2024. 8. 2.>(「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등 4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19호, 2025. 3. 19.>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산업 진흥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40421 / 시행일: 201410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녀문화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해녀문화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해녀문화산업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녀문화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녀”란 현재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안의 마을 어장에서 잠수하여 수산물을 포획·채취하고 있거나 과거에 이와 같은 일에 종사했던 여성을 말한다.2. “해녀문화”란 제주해녀들이 물질과 함께 생활에서 생겨난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하며, 나잠기술, 어로민속지식, 신앙, 노래, 작업 도구와 옷, 공동체의 습속 등을 포함한다.3. “해녀문화산업”이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문화적 가치가 내포된 상품을 기획ㆍ제작ㆍ가공하여 생산하거나 유통, 마케팅 및 소비과정에 참여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연관 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가. 해녀 및 해녀문화 관련 문화콘텐츠 개발나. 해녀 및 해녀문화 관련 여행 및 체험관광 상품 개발다. 해녀 및 해녀문화 관련 유·무형의 상품 제조 및 서비스라. 해녀 및 해녀문화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4. “해녀문화사업자”란 해녀문화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해녀문화산업의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해녀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ㆍ장기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중ㆍ장기 기본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행정시장(제주시장ㆍ서귀포시장을 포함한다)과 해녀문화산업 관련 기관ㆍ단체ㆍ연구소ㆍ법인ㆍ대학ㆍ민간기업ㆍ개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해녀문화사업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해녀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해녀문화산업관련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해녀문화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의 콘텐츠 및 제품 개발과 산업화 · 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2. 해녀문화산업 관련 여행 및 체험관광 상품 개발,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3. 해녀문화산업 관련 창업을 위한 창업자금 융자4. 해녀문화산업 관련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및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국제교류) 도지사는 해녀문화상품의 해외시장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방송ㆍ인터넷 등을 통한 해외마케팅ㆍ홍보활동, 국제행사 및 견본시장 참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도지사는 해녀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연구기관, 그 밖의 해녀 및 해녀문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사후관리)① 도시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조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해녀문화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육성을 위하여 매년 보조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① 도지사는 해녀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 단체 · 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주요시책 자문) 해녀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주요시책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해녀문화보존및전승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다.1. 해녀문화산업 중ㆍ장기 기본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2. 해녀문화산업정책의 개발과 자문3.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해녀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제10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해녀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녀문화산업 관련 사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위탁사무에 관하여 위탁기관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에 따른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903 / 시행일: 202509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녀의 전통적 가치와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홍보사업의 수행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녀문화를 세계화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01. 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01. 04.>1. “해녀”란 현재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마을어장에서 잠수하여 수산물을 포획ㆍ채취하고 있거나 과거에 이와 같은 일에 종사했던 여성을 말한다.2. “해녀문화”란 제주해녀들이 물질과 함께 생활에서 생겨난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하며, 물질기술, 어로민속지식, 신앙, 노래, 작업 도구와 옷, 공동체의 생활양식 등을 포함한다.3. “해녀문화홍보단”이란 해녀문화 및 물질에 관한 홍보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구성하거나 지정한 해녀 홍보 관련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해녀문화홍보대사”란 해녀문화 및 물질에 관한 홍보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5. “해녀물질공연장”이란 해녀문화 및 물질 작업과 관련하여 육상 및 해상에서 공연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4조(해녀물질공연장의 지정) 도지사는 해녀문화홍보를 위해 어촌계 및 해녀관련 문화예술단체가 운영하는 해녀물질공연장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9.3.][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5.9.3.>]

제5조(해녀문화홍보단 구성 등)①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해녀문화 및 물질에 관한 홍보활동을 위하여 해녀문화홍보단을 구성하거나 해녀 관련 문화ㆍ예술 공연 등의 홍보활동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해녀문화홍보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01. 04.>② 도지사는 해녀문화의 국내 및 국외 홍보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해녀문화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해녀문화홍보대사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01. 04.>1. 해녀 또는 해녀 관련 전문가2. 해녀의 역사적ㆍ사회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유명인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녀문화홍보단과 해녀문화홍보대사는 2년 단위로 구성 또는 지정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 01. 04.>④ 제1항에 따른 해녀문화홍보단의 구성이나 지정에 관한 사항은 도지가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01. 04.>[제목개정 2024. 01. 04.][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9.3.>]

제6조(해촉 등) 도지사는 해녀문화홍보단 및 해녀문화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01. 04.>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해녀문화홍보단 및 해녀문화홍보대사 활동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3. 해녀문화홍보단 또는 해녀문화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9.3.>]

제7조(교육)① 도지사는 해녀문화홍보단 및 해녀문화홍보대사를 대상으로 해녀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01. 04.>② 해녀문화홍보단 및 해녀문화홍보대사는 연 1회 이상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참석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 01. 04.>[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9.3.]

제8조(사업) 도지사는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01. 04.>1. 국내 및 국외 해녀 관련 대규모 행사 및 축제 개최2. 국내 및 국외 해녀 관련 학술대회 및 홍보 전시회 개최3. 국내 및 국외 해녀 조형물 또는 광고탑 등의 설치4. 해녀 홍보물 제작ㆍ배포 및 전시물 제작·활용5. 방송, 언론 등 미디어를 통한 해녀 홍보사업6. 해녀물질공연장 설치 및 보수ㆍ보강사업7. 그 밖의 해녀문화 세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사업[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9.3.>]

제9조(지원)① 도지사는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01. 04.>1. 해녀문화홍보단 및 해녀문화홍보대사의 활동에 필요한 각종 해녀 관련 홍보물 등의 홍보자료 제공2. 해녀문화홍보단의 임무수행 능력향상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교육 및 선진지 견학3.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를 위한 콘텐츠 개발ㆍ제작 및 조형물 설치4. 마을회 및 어촌계 단위별 해녀로 구성된 단체의 해녀 관련 문화ㆍ예술 공연5. 해녀문화 관련 각종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② 도지사는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를 위한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9.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653호, 2024. 01. 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1항에 따라 구성하거나 지정된 해녀홍보단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녀문화홍보단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해녀홍보대사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녀문화홍보대사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4069호, 2025.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