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상주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또는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주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라 함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및 출판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2.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 함은 향토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상주시에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3. "문화예술진흥적립기금"(이하 "적립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적립할 것을 조건으로한 지원금, 주민성금, 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4. "문화예술진흥운영기금"(이하 "운용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특정 문화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한 지원금 및 주민성금과 각 기금의 이자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2. 문화예술단체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금3. 기관단체 및 주민이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기탁한 성금4. 기타 수익금 및 성금5. 위 제1호내지 제4호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회계년도 마다 세입,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관리)① 기금은 상주시문화예술진흥기금 계좌에 납입 관리한다.② 조성된 기금은 최고 이율로 금융기관에 장기예치하여 관리한다.③ 시장은 기금의 합리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되 기금 운용관은 문화예술업무 담당부서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문화예술업무 담당주사로 한다.(개정 98.10.12,2007.02.26, 2008.1.1, 2008.11.12, 2011.1.10, 2015.1.1)

제5조(기금의 운용)① 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1.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연예, 무용, 국악 및 출판 등의 활동과 시설 또는 단체의 지원2. 전통문화의 계승과 계발을 위한 조사 연구 활동3. 지방문화 육성 발전을 위한 시설의 건립과 개보수 등4.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나 사업② 기금운용계획은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상주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되 매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특정목적 사업을 위해 지원된 보조금 등 성금과 기금에서 발생된 이자의 범위안에서 사용계획을 세워야 한다.③ 기금운용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보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① 보조금은 제7조의 사업계획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사업이 완료되면 지체없이 보조금 정산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기획예산실장, 문화예술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신망이 있는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98.10.12, 2002.5.13,2007.2.26, 2008.1.1, 2008.11.12, 2011.1.10, 2013.7.17, 2015.1.1., 2020.11.24., 2022.12.2., 2025.12.31.>1. 향토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2. 사회단체 임직원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3. 사회 각계각층의 직능대표자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재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98.10.12,2007.2.26, 2008.11.12, 2025.12.31.>

제1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한다.1. 기금의 조성,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2. 전통문화예술의 보존과 전승, 계발에 관한 사항3. 향토문화예술진흥과 발전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5호, 1998.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431호, 2002.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03호, 2007.2.26>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629호, 2008.1.1>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665호, 2008.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742호, 개정 201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상주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제12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 기획예산담당관, 문화관광과장"을 "행정복지국장, 정책기획담당관,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⑭부터 ㉞까지 <생략>제3조 <생략>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917호, 2013.7.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상주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각 호의 부분 중 "행정복지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⑧부터 <제12>까지 <생략>제3조 <생략>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964호, 201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상주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및 제12조제2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각각 "문화예술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⑤ 및 ⑥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거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이 조례 시행 후 사무가 통합, 분리, 폐지 및 신설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341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2020.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4호,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2022.1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상주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 기획예산담당관”을 “행정복지국장,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⑤부터 ⑨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 칙 (위원회 관련 조문 정비를 위한 88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조례 제1750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위촉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② 연임 제한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임 제한은 제1항에 따른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조례 시행일에 시작하는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보아 연임 횟수를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