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10617 / 시행일: 2021061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과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예천군 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와 그 수납대행기관을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및 「예천군 군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 및 비치)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세의 부과ㆍ징수와 관련된 각종 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로 이를 작성ㆍ처리 및 운용하는 경우 이를 작성ㆍ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서류의 송달)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부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군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를 첨부하여 「예천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하고, 부과의 취소 또는 경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천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예천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결정취소 및 오류정정)① 부과부서의 장은 「예천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군세부과 결정내역을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한 후에 불복청구, 결정착오, 감면결정 등의 사유로 당초 부과결정 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예천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감액결정하고, 「예천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징수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 등을 「예천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기재하여 정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으로 전산관리 및 자료송부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군세환급금의 처리)① 징수부서의 장은 군세를 수납한 후에 부과부서의 장으로부터 제6조제1항에 따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군세를 군세환급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② 징수부서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군세감액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9조(군세환급금의 지급)① 군세환급금은 체납된 군세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② 법인합병 등에 대한 군세환급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법인이 합병한 이후에 피합병 법인에게 귀속하는 군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합병 후 존속법인 또는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2. 법인이 해산한 이후에 군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청산인3. 단체가 해산한 이후에 군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대표자4. 군세환급금에 관한 권리가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 양수인③ 피상속인이 납부한 군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민법」의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인에게 환급한다. 다만, 상속 등기ㆍ등록된 재산에 대한 환급금인 경우에는 공부에 기재된 상속지분에 따라 환급한다.④ 연대납세의무자와 관련된 군세환급금(연대납세의무자가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군세는 제외한다)은 환급통지를 하기 전에 반드시 연대납세의무자로부터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군세환급금 지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에 환급통지를 하고,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편철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군세환급금의 통지 등)① 군세환급금통지서는 지급 대상자에게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군세환급금통지서가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내역을 기록ㆍ관리하고, 거소지를 확인하여 재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군세환급금통지서를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으로 통지하였으나 반송 또는 송달불능인 경우에서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송달불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납세담보의 범위)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유가증권 중 매매 사실이 있는 것4. 양도성예금증서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3.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제13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서식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저장ㆍ출력할 수 있도록 해당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군세부터 적용한다.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부 칙 (2014.9.29 규칙 제1173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군세부터 적용한다.부칙 (2014.11.24. 예천군 규칙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 규칙 제117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부칙 <2017.5.11. 규칙 제122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예천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상위법 개정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예천군 군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제11조제3항 및 제15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를 각각 “「지방세기본법」제49조”로, “같은 법 제51조”를 각각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② 예천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제2조제1호 및 제32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36조”를 각각“「지방세기본법」 제140조”로 한다.제17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2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으로 한다.제27조제2항 중“「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62조 별지 제99호서식”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50조 별지 제418호서식”으로 한다.제30조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제73조제1항”을 “「지방세징수법」제22조제1항”으로 한다.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1293호, 2021. 6.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