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60119 / 시행일: 202601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 2024. 7. 9.>[전문개정 2011.1.18.]

제2조(위임의 기준 등)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나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를 소속행정기관의 장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7. 9.>② 도지사는 사무를 재위임하려는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수임에 따른 교육, 처리지침 시달, 예산의 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8., 2024. 7. 9.>[전문개정 2011.1.18]

제3조(위임사항)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도지사에게 위임한 권한 중 소속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1.1.18>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도지사에게 위임한 권한 중 행정시의 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1.1.18>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도지사에게 위임한 권한 중 읍장·면장·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④ 별표 1, 별표 2, 별표 3에서 허가ㆍ인가ㆍ신고ㆍ등록ㆍ면허ㆍ검사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1.1.18., 2024. 7. 9.>[종전 제2조에서 제3조로 이동<2011.1.18>]

제4조(감독) 제3조에 따라 사무를 재위임한 도지사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1.1.18>[종전 제3조에서 제4조로 이동<2011.1.18>]

제5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때에는 재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1.1.18>[종전 제4조에서 제5조로 이동<2011.1.18>]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규칙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규칙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6. 12. 13>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규칙에 의한 행위로 본다.부 칙 <제33호,2007. 01. 08>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사무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사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사무로 본다.③ (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진행 중인 사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진행한다.부칙 <제101호,2008.3.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진행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정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중인 사무에 관하여는 개정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제3조(사무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정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무는 개정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무로 본다.부칙 <제125호,2008. 8.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진행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중인 사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제3조(사무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무는 개정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무로 본다.부칙 <제126호,2008. 9.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7항제71호를 삭제한다.부칙 <제181호,2009.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5호,2010.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6호,20104.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8조제5항 중 제25호를 삭제한다.제88조제8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9. 경관계획 관련 업무부칙 <제265호,2011.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진행 중인 사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칙에 따라 진행한다.제3조(사무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처리된 사무는 이 규칙에 따라 처리된 사무로 본다.부칙 <제299호,2012.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제3조 (사무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무는 이 규칙에 따라 처리된 사무로 본다.부칙 <제308호,2012.6.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제3조(사무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무는 이 규칙에 따라 처리된 사무로 본다.부칙 <제321호,2012.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보건복지여성국란 번호 112의2의 규정은 2012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제3조(사무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무는 이 규칙에 따라 처리된 사무로 본다.부칙 <제337호,2012.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제3조(사무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처리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처리된 사무로 본다.부칙 <제349호,2013.5.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제3조(사무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무는 이 규칙에 따라 처리된 사무로 본다.부칙 <제385호,2014.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제3조(사무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무는 이 규칙에 따라 처리된 사무로 본다.부칙 <제404호,2014.5.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제3조(사무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무는 이 규칙에 따라 처리된 사무로 본다.부칙 <제416호,2014.8.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제3조 (사무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무는 이 규칙에 따라 처리된 사무로 본다.부칙 <제494호,2016.7.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에 관한 규정) 조례 제1645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3조(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제4조(사무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무는 이 규칙에 따라 처리된 사무로 본다.부칙 <제540호, 2017.7.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제3조(사무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무는 이 규칙에 따라 처리된 사무로 본다.부칙 <제590호, 2018.8.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에 관한 규정) 조례 제2091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3조(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제4조(사무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무는 이 규칙에 따라 처리된 사무로 본다.부칙 <제666호, 2020.5.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사무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무는 이 규칙에 따라 처리된 사무로 본다.부칙 <제688호, 2020.8.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농축산식품국 소관 번호 39의 사무는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사무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무는 이 규칙에 따라 처리된 사무로 본다.부칙 <제703호, 2021.1.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사무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무는 이 규칙에 따라 처리된 사무로 본다.부칙 <제711호, 2021.5.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748호, 2022.1.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사무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무는 이 규칙에 따라 처리된 사무로 본다.부칙 <제788호, 2023.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사무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무는 이 규칙에 따라 처리된 사무로 본다.부칙 <제831호, 2024. 01.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에 관한 규정) 조례 제3630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3조(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사무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무는 이 규칙에 따라 처리된 사무로 본다.부칙 <제845호, 2024. 7.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에 관한 규정) 조례 제3741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3조(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사무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무는 이 규칙에 따라 처리된 사무로 본다.부칙 <제853호, 2024. 8. 2.>(&#65378;국가유산기본법&#65379; 시행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6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70호, 2025. 1.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에 관한 규정) 조례 제3893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3조(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사무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무는 이 규칙에 따라 처리된 사무로 본다.부칙 <제887호, 2025.7.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에 관한 규정) 조례 제3982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3조(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사무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무는 이 규칙에 따라 처리된 사무로 본다.부칙 <제911호, 2026.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사무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무는 이 규칙에 따라 처리된 사무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