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20210 / 시행일: 202202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0. 10, 개정 2022. 2. 10.>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휴가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시장2. 직제규칙에서 정한 업무당당주사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3. 소속기관의 장 및 담당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4. 「여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 <개정 2021. 9. 13.>5.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담당자6. 소속기관의 장 또는 국·과장 및 담당관이 업무 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부터 7일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근상급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실·국·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 단위)① 담당관 또는 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실 또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실·담당관, 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 사항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시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실·국장·담당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시 산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실·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1998. 4. 4 규칙 제2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여수시사무인계인수규칙·여천시사무인계인수규칙 및 여천군사무인계인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2008. 10. 10 규칙 제4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9. 13. 규칙 제774호>(여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여수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4호 중 “「시 재무회계규칙」”을 “「여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여수시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여수시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③ 여수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여수시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여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 여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1항 중 “「여수시 재무회계규칙」”을 “「여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⑤ 여수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여수시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여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⑥ 여수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여수시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⑦ 여수시 여서·문수지구도시개발사업택지공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제16조 중 “「시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⑧ 여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여수시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⑨ 여수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의 제목 “(재무회계규칙 준용)”을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여수시 재무회계 규칙」”을「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⑩ 여수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여수시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⑪ 여수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여수시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부칙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면개정에 따른 부분개정> (2022. 2. 10. 규칙 제7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