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0730 / 시행일: 20240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 등”이란 18세 미만인 사람과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0.30.>2. “결식 우려”란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ㆍ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제3조(급식지원의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아동 등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등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등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아동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등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인 아동 등 <개정 2023.10.30.>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등8.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등9. 「아동복지법」 제44조의2호에 따라 방과 후 돌봄을 목적으로 예산군수가 설치한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등10.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8조에 따른 예산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아동 등

제4조(급식지원 방법)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가정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매끼 식사별 지원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단체급식을 통한 급식지원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3. 도시락 배달4. 부식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급식 방법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아동 등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기준 이상의 급식 단가를 책정해야 한다. <개정 2023.10.30.>

제5조(급식지원 신청 및 조사)① 군수는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등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교 및 청소년지원기관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1. 아동급식 신청 및 지원내용2. 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 방법3. 그 밖에 급식 신청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등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 등이나 그 보호자를 대신하여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1. 아동 등의 가족 또는 이웃2. 담임교사3. 사회복지사4. 이장5. 지역사회보장협의체6. 담당공무원④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급식지원 신청 아동 등의 급식지원 대상 여부, 필요한 급식지원 유형ㆍ방법 및 시기 등을 조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급식지원 아동 조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급식지원 대상자 결정)① 군수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 신청을 받으면 해당 아동 등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여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제5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추천으로 신청한 경우 제8조에 따른 예산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급식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3.10.30.>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과 및 급식 이용방법 등을 신청자, 아동 등 및 그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7조(이의신청)① 제6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8조에 따른 예산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아동 등의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예산군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3.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 및 시행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7. 그 밖에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예산군 아동급식위원회는 「예산군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예산군 지역돌봄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9조(위생ㆍ안전교육 등)① 군수는 급식업체에 정기적인 위생ㆍ안전교육을 실시한다.② 군수는 급식지원 대상자의 결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이장 또는 부녀회장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3. 학부모4. 교사5. 영양사6.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에 관심이 있는 군민 [제16조에서 이동 <2024.7.30.>]

제10조(급식아동 후원) 군수는 급식 지원대상자에 대한 급식 제공 외에 경제적ㆍ정서적 지원 등이 필요하여 이를 후원하려는 경우 별도의 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2024.7.30.>]

부 칙 <제2586호, 2020. 5.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아동 급식지원 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아동 급식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아동 급식지원 재판정 조사 때까지 이 조례에 따른 아동 급식지원 대상자로 본다.부 칙 <제2796호, 2022. 11.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862호, 2023.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62호, 2024.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