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50102 / 시행일: 20250102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해서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수행한다. 이 경우 최초 계약체결 이후 소속기관으로 계약업무를 이관한다. <개정 2022. 12. 30.>1.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종합공사의 경우 4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2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2.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거나 조달계약인 경우에는 직속기관이나 사업소에서 계약한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청도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경우 청도군의회의장(이하 “군의회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4. 기타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대체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4. 기타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군의회에 있어서는 군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인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인 제조·용역 또는 500백만원 이하인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③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타관서에 위임 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군수, 국장, 실장·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1. 부군수: 추정금액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2. 국장: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3. 실장·과장: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7. 1.>② 의회사무과에 있어서는 군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직무수행경비2. 공공요금3. 제세공과금4. 인건비5. 여비6. 일상경비등(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등을 말한다) 교부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규칙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청도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규칙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청도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사용할때까지 이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부 칙 (1993. 4.28 규칙 제848호) 이 규칙은 199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12.27 규칙제 8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4.18 규칙 제880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제27조 제1항의 규정은 1994회계년도 결산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5. 1.10 규칙 제9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12.15 규칙 제928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부 칙 (1996.11.27 규칙 제9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6. 4 규칙 제9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7.18 규칙 제996호)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이 규칙 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부 칙 (1998.10.19 규칙 제1012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전에 별단예금 및 공공예금에 예탁하며 보관 중인 세입세출의 현금은 다음 사항에 따라 이를 정기예금 또는 별단예금으로 전환하며 보관한다.1. 전환기간 : 청도군 재무회계규칙 개정일로 부터 10일이내2. 정기예금 또는 별단예금으로 전환할 때의 세입세출외 현금잔액(납부자가 납부한 원금과 예탁과정에서 발생 된 이자를 합한 금액)부 칙 (1999. 3.15 규칙 제10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4.20 규칙 제10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5.10 규칙 제10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7.22 규칙 제114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다른 규칙의 개정) 청도군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별표 소관별 공통사항란 제3호라목(1)중 “5억원”을 “2억원”으로 하고, (2)중 “4백만원”을 “2,000만원”으로 한다.부 칙 (2006.10.4 규칙 제11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4. 26 규칙제11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0.17 규칙제11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8.19 규칙제11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4. 5 규칙제12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3.23 규칙 제12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0.17 규칙 제1244호(청도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되어 있는 금고약정은 이 규칙에 따라행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청도군 재무회계 규칙」제100조제2항부터 제14항까지와 별지 제111호 서식을 각각 삭제한다.부칙 (2013.11.21 규칙 제12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2.12 규칙 제12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6.5 규칙 제13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2014.11.29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0조제3항의 규정은 2015회계연도 결산부터 시행하고,제65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은 2015.1.1부터 시행하되,제41조제3항 및 제4항,제128조제2항의 규정은 시스템 구축완료후 행정자치부 장관이 달리 정하여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15호, 2015.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60호, 2019.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94호, 2020. 10.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청도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군재무회계규칙”을 “「청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청도군 어린이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청도군 재무회계규칙」”을 “「청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청도군지방공기업상수도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1조 중 “청도군 재무회계규칙”을 “「청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 청도군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청도군 재무회계규칙」”을 “「청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청도군 재무회계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청도군 재무회계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청도군 재무회계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1441호, 2022. 12. 30.>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청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규칙)<규칙 제1444호, 2023. 5.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70호, 2024. 7. 1.>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86호, 2025. 1.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