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123 / 시행일: 2023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에서 개최되는 축제 및 문화행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축제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문화 예술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축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축제(이하 “축제”라 한다)”라 함은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서 구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개최되고 개최시기가 정례적이며, 행사 참여자가 다양성을 띄는 문화 예술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를 말한다.(개정 2017.12.29., 2023.11.23.)

제3조(기본원칙)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축제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마련과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1.23.)

제4조(행사 위탁) 구청장은 축제의 내실화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축제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 예술 활동 또는 축제 관련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2023.11.23.)

제5조(예산지원)① 구청장은 수탁운영자에게 축제 운영 및 행사 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축제 경비를 지원받은 수탁운영자는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2.01.03.)③ 수탁운영자는 축제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 등 결산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입장료 등)① 구청장은 축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입장료 를 징수할 수 있다.② 입장료 징수 및 감면·무료대상자는 행사 개최 전에 결정하며 그 구체적인 대상자는 구청장의 방침으로 결정한다.

제8조(축제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축제의 육성 및 운영 등 관련사항을 심의 또는 조정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인천광역시 동구 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11.23.)

제9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구의 이미지 부각과 지역축제 프로그램 개발 등 축제와 관련된 기획에 관한 사항2. 지역축제 지도·자문·평가에 관한 사항3. 신규 축제 지원 심사 결정에 관한 사항4. 축제 명칭과 그 내용의 결정에 관한 사항5. 축제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신설 2023.11.23.)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심의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신설 2017.12.29)1.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계층만 참여하는 행사2. 경로잔치 등 단순한 주민위안 행사3.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등 순수예술행사4. 그 밖에 종합적인 축제로서 성격이 약한 행사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축제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1.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 의원 2명(개정 2023.11.23.)2. 문화·예술·관광·축제분야에 조예가 깊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23.11.23.)3. 주민·직능 대표 또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중 축제 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23.11.23.)4. 그 밖에 축제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신설 2023.11.23.)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축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개정 2023.11.23.)

제11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직원 및 기관·단체장의 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②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과 일시, 장소 등을 서면 또는 구술로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이하 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인 경우

제15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2.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3.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4.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제18조(시상 등) (신설 2023.5.2.)① 구청장은 축제 중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시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축제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프로그램 진행을 돕는 참여자 등에 대하여 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5.2.)

제19조(축제평가) 위원회의 축제평가는 구에서 직접 주최·주관하거나 이 조례에 근거하고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축제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2.01.03.)

제20조(평가기준)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1. 축제기획의 적정성, 홍보 및 안내활동, 관객확보, 참여자 호응도 등2. 축제 프로그램 수준·운영·행사진행 전반 등3. 사업계획의 충실성, 투명한 예산집행 등4. 축제 및 행사 분위기, 계속지원 가능 여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제22조(평가결과 보고)① 위원회는 평가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제출한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보완사항을 다음 축제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4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축제와 관련한 필요한 제반사항 등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부칙 (2016.4.4. 조례 제10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9. 조례 제11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01.03. 조례 제1324호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18조 중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2023.5.2. 조례 제14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23. 조례 제14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