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연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부산광역시연제구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12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98. 9. 18, 2000. 8.25>1. 징수관 : 교통환경국장 <개정 2008.2.13, 2014.8.4, 2024.7.1.>2. 분임징수관 : 교통행정과장3. 재무관 : 행정지원국장 <개정 2008.2.13, 2014.8.4, 2015.5.18, 2020.6.5, 2022.11.15., 2024.7.1.>4. 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개정 2015.5.18>5.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6. 수입금출납원 : 주차과징업무담당

제3조(과태료·과징금의 납입고지 및 징수) 회계에 속하는 세입금(주·정차위반과태료, 주차장법에 의한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지방세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2000.8.25>

제4조(융자의 대상)① 삭제 <2008.8.20>1. 삭제 <2004. 7.26>2. 삭제 <2004. 7.26>3. 삭제 <2004. 7.26>② 조례제4조에 따라 융자를 받을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8.8.20>1. 주차장법제12조에 의거 노외주차장 설치 통보를 하였거나, 설치 하고자 하는 자중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 주차시설을 설치하려는 자.2. 주차장법제19조에 의거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 외에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 주차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자.

제5조(융자의 방법)① 삭제 <2008.8.20>② 융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주차장설치자금 융자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융자금의 상환,이자율 등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④ 구청장은 융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8.20>

제6조(융자금의 한도)① 삭제 <2008.8.20>② 융자금 신청자에게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은 토지매입비 등을 제외한 당해 주차장시설 설치비용의 50퍼센트 이내로 하되, 5천만원을 초과할수 없다.③ 융자금의 한도는 예산 범위안에서 한다. <개정 2008.8.20>

제7조(융자금대상의 결정)① 구청장은 융자를 받고자 하는자에 대하여 대상요건, 신청금액,구비서류의 적정여부,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융자대상을 결정한다. <개정 2008.8.20>② 교통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구청장이 주차장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에 설치되는 주차장의경우는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③ 삭제 <2008.8.20>④ 융자대상자는 자기소유의 토지를 확보한 자에 한한다. . <개정 2008.8.20>

제8조(융자절차)① 삭제 <2008.8.20>② 융자금은 주차장설치자금융자추천서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금융기관의 대출절차에 따라 융자하도록 한다. [본조신설 2000. 8.25]

제9조(융자금의 반환)① 삭제 <2008.8.20>②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되는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1. 융자금을 목적외에 사용할 때2. 상환기간 중에 노외 및 부설주차장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때3. 융자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내에 노외 및 부설주차장 설치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때③ 제2항에 따른 융자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반환하지 아니 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8.8.20> [본조신설 2000.8.25]

제10조(완료통보) 융자를 받은 자는 주차장설치가 완료된 경우 주차장설치완료통보서 별지 제4호서식을 설치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8.20> [본조신설 2000.8.2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6.1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 생략부 칙 <98. 9.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0. 8.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7. 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에 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관계법령에 의하여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았거나 신청한 시설물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한하여는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320호,2008.2.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부산광역시연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2조제1호 중“도시국장”을“도시관리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총무국장”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④ ~ ⑫ 생략부 칙 <제331호, 2008. 8.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31호, 2014.8.4.,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45호, 2015. 5.18.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무회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67호, 2020.6.5.>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제4조제1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로, 제8조제1항·제2항·제3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 제12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18조, 제22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제6항,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9조제2항, 제31조제1항, 제32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별지 제6호서식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별지 제12호서식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주민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④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3항, 제4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제18조제1항, 같은 항 제2호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로 한다.⑤「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위원은 총무국장, 주민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 및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여 총 6명 내외로 한다.”를 “위원은 경제문화국장,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 및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여 총 7명 내외로 한다.”로 한다.⑥「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2호서식 중 “감사실장”을 "감사담당관”으로 “별지 제7호서식 중 “기획감사실장”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⑦「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제1호, 제13조제2항제1호, 제22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지원과장”으로 한다.⑧「부산광역시 연제구 자랑스러운 연제인상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지원과장”으로 한다.⑨「부산광역시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호·제3호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⑩「부산광역시 연제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⑪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제36조제1항제1호나목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제2조제1항제5호 중 “경제진흥과장”를 “녹지공원과장”으로 한다.⑫「부산광역시 연제구 기록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⑬「부산광역시 연제구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제7조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제7조 중 “주민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⑭「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⑮「부산광역시 연제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x246f;「부산광역시 연제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제5호·제7호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부칙 <제614호, 2022.11.15.>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제4조제1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기획조정실”을 “기획감사실”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제8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9조,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7조, 제18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3조, 제25조제1항· 제2항, 제27조제2항, 제29조, 제30조, 제31조제1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국·실장”을 “각 국장 및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별지 제5호서식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④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3항, 제4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3항, 제24조제1항·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제18조제1항, 같은 항 제2호 중 “기획조정실”을 “기획감사실”로 한다.별지 제7호서식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⑤「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위원은 경제문화국장,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 및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여 총 7명 내외로 한다.”를 “위원은 행정문화국장, 경제환경국장, 복지교육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 및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여 총 7명 내외로 한다.”로 한다.⑥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2호서식 중 “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별지 제7호서식 중 “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⑦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호·제3호 중 “경제문화국장, 행정지원국장”을 각각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⑧ 「부산광역시 연제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⑨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제36조제1항제1호나목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⑩ 「부산광역시 연제구 기록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⑪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제7조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⑫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⑬「부산광역시 연제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제5호·제7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⑮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실·담당관·과”를 “ 실·과”로 한다.부칙 <제645호, 2024.7.1.>(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행정문화국장, 경제환경국장, 복지교육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 을 “국·소장”으로 한다.②「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제1호, 제13조제2항제1호, 제22조 중 “자치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③「부산광역시 연제구 자랑스러운 연제인상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자치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④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제36조제1항제1호나목 중 “행정문화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⑤ 「부산광역시 연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의 징수관·총괄채권관리관을 “행정지원국장”에서 “경제문화국장”으로,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⑥ 「부산광역시 연제구 기록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중 “행정문화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⑦「부산광역시 연제구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제7조 중 “행정문화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⑧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호 중 “행정문화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제8조제3호 중 “행정문화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⑨「부산광역시 연제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행정문화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⑩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행정문화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제2조제5호 중 “행정문화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제2조제7호 중 “행정문화국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⑪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안전도시국장”을 “교통환경국장”으로, 제2조제3호 중 “행정문화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