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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130801 / 시행일: 2013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2.“장애인”이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3.“장애인 인권보장”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권리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 시키는 것을 말한다.4.“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구민의 책무)① 모든 장애인은 인권침해와 차별이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장애인을 비롯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구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③ 모든 구민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하여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는 장애유형별 ·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③ 실태조사에는 장애인 인권보장 관련 전문가 및 장애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등(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주기로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장애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목표와 정책방향,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 · 단계별 사업계획2.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시책3.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개발4.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 실태와 인권보장 사례5.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대해 장애인을 비롯한 구민의 참여 활성화와 지원방안6.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방안7. 정책 및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방안8.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정책의 분석·평가)① 구청장은 주요 정책을 수립 ·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장애인 차별과 인권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 · 평가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 소속 기관 및 구의 정책분석 · 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8조(포상)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 · 단체 ·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조례」에 따른다.

제9조(교육)① 구청장은 구 및 소속 기관 공무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구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애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1. 차별금지와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권리선언 등2. 인권침해와 차별 사례3.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신고 등에 관한 절차 및 조치계획4. 장애인 인권보장과 차별금지에 관한 교육강사 등 전문 인력 양성5.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발간6. 그 밖에 구청장이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홍보)① 구청장은 구 및 소속 기관 공무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등 구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별도의 홍보물을 구 · 동 인터넷홈페이지에 개설 · 운영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책자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 · 배부 할 수 있다.

제11조(장애인 인권센터의 설치)① 구청장은 장애인 인권보장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② 센터는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하여 인식개선사업을 포함한 제반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③ 센터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차별 예방사업2.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3. 장애인차별 및 인권에 관한 모니터링 또는 실태조사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대신한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2. 교육 및 홍보계획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등②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28조·제29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 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4.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4. 19., 2024. 12. 30.>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체육동호회”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4. “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5. “장애인체육단체”란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구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6. “장애인우수선수”란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사람 또는 국제경기대회에 파견된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7. “장애인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 체육 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체육시설을 설치하고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체육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8.>② 구청장은 구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8.>③ 구청장은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제4조(장애인체육동호회)① 장애인체육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4.18.>1. 회원의 자격은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2. 동호회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10명 이상으로 한다.3.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구 주민도 명예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상시 구성인원의 수에서는 제외한다. <개정 2019.4.18., 2024. 12. 30.>

제5조(장애인체육교실)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교실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체육교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4.18.>

제6조(경비의 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호회와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3. 장애인체육 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4.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5.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의2(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1. 상근직원 인건비2. 일반 기본경비3. 사무실 임차료4. 그 밖에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본조신설 2022.12.29.]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수익 기간은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일로부터 5년 (토지와 그 정착물 이외의 대부는 1년) 이내로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경우,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④ 제1항에서 규정한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및 사용·수익, 수의계약에 의한 관리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4. 12. 30.][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 12. 30.>]

제9조(표창)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1. 구 장애인체육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장애인체육동호인2. 구 장애인체육 지도에 공적이 있는 장애인체육지도자3.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에 기여한 사람 또는 기관ㆍ단체② 시상은 장애인 체육대회의 날에 실시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상시기를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③ 표창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9.4.18.][제8조에서 이동 <2024. 12. 30.>]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4.18.>[제9조에서 이동 <2024. 12. 30.>]

부칙 <제정 2015.07.30. 조례 제10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4.18., 제12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12.29., 제14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49호, 2024.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121101 / 시행일: 2012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연장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공연장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조에 따른 공연장, 관람장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구”라 한다)가 관리·운영(구의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3. “최적관람석”이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4. “장애인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5. “이동편의시설”이란 장애인이 공연장 등의 최적관람석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각종 편의시설을 말한다.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① 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관람석 수에 해당하는 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②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 예산심사 및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비의 보조) 구청장은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과 구가 관리·운영(위탁관리 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에 대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12. 11. 01 조례 제9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운영중인 공연장 등은 이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4조부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50417 / 시행일: 2025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활동지원급여 등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2. “자립생활”이란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의 평등을 보장받고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3.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비영리기관을 말한다.4.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제공되는 급여를 말한다.

제4조(자립생활지원 계획수립) 구청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자립생활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급여 지원2. 장애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3.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4. 장애인의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5. 장애인의 구직 및 취업 관련 정보 지원6.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7.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복지 지원

제7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센터의 사업) 지원센터는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장애 동료 간 상호대화나 상담의 기회 제공2. 장애인의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 활동 사업3. 개인별 자립지원 및 자립생활기술 교육ㆍ훈련 사업4. 거주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5.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사업

제9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지원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활동지원급여의 제공)① 활동지원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법 제6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활동지원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적격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통하여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다.④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추가지원)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 이용자 선정 기준에 맞는 사람 중에서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더 많이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62호, 2015.1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81호, 2025. 4.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30223 / 시행일: 2023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문 등 정책제안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고 한다)을 둔다.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하는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 방안에 관한 사항2. 재개발·재건축 추진에 있어서 주민간의 분쟁, 갈등 해소방안 강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재개발·재건축 분야의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3.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 단계별 추진 과정의 전문적인 의견제시 사항4. 그 밖에 재개발 사업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등)① 자문단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건축, 도시계획, 교통 등 관련 분야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관련 사무에 종사한 경력자 및 기술사2. 건축, 도시계획, 교통 등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4. 그 밖에 주거정비 사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5. 도시계획·도시정비(재개발, 재건축) 담당 부서장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청정도시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자문단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②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등)①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재개발·재건축 지원에 관한 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이를 보조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등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무2. 회의록 작성·보존 및 보고3. 기타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자문단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질병·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자문단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한 경우3. 자문단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4. 그 밖에 사유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21027 / 시행일: 20221101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악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관악구 자원봉사업무 담당부서장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단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구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을 방지하고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배치 등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 활동의 제한을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단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활동관리팀3. 활동지원팀4.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 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지원단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회의에 단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용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해야 한다.② 단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회의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기관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③ 단장은 효율적인 지원단 운영과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일자별 자원봉사자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에게 위임된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성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권한의 행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 요청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법 제5조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3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방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除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지명 철회 및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에 관한 협의 요청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집회의나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③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위원 중 5명 이상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안건을 미리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⑤ 위원은 서면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해당 안건을 심의하여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업무담당 과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의사일정 통보3. 회의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위원의 공정 검토 의무)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에 관한 심의를 하여야 하며, 용역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검토서의 작성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 검토에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현지조사 및 서류제출 요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 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ㆍ사업시행자ㆍ사업승인기관 및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규칙 제802호, 2021. 9.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 제3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검토의견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출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협의 요청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10218 / 시행일: 20210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의식 앙양과 치안 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향경우회(이하 “재향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에 따라 조직되어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사업 등)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보조되는 사업비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라 사업내용 등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 한하며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향군인 예우 및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21027 / 시행일: 202210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과 보훈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22.10.27.>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개정 2022.10.27.>

제3조(구민의 협력) 모든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선양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7.>

제4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0.27.>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2.10.27.>

제5조(예산지원) 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27.>1. 재향군인회 운영비2.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에 대한 추모ㆍ기념 사업비3.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비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비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비6.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개정 2022.10.27.>① 재향군인회가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7.>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규정에 따라 구청장에게 정산ㆍ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7.>

부 칙 <제정 2008.01.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5.05.28. 조례 제10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②「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향군인 예우 및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조금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3항부터 제11항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471호, 2022.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111013 / 시행일: 201110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자원을 말한다.2. “대형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13호의 폐기물을 말한다.3.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4.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3호의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고용노동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육성하기 위하여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제4조(사업) 재활용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수집, 수리, 교환 및 매매, 대여2.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 수리, 교환 및 매매, 대여3. 중고물품의 교환 및 매매, 대여4. 재활용 촉진을 위한 교육, 전시 및 홍보5. 그 밖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판매가격)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활용센터 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가격을 품목별, 규격별 및 상태별로 구분하고 기준가격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재활용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이하 “운 영”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재활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재활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선정)① 재활용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선정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공개 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재활용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련법령, 관련 조례·규칙, 이 조례의 규정 및 구청장의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전대, 시설의 구조 및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③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당한 손실보상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기간 및 위탁의 취소)①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구청장이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수탁자에게 시정요구·원상복구·손실 보상·손해배상 등의 요구를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3.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거나 신제품을 판매한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지도 및 감독)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서류 등을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감사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감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그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50417 / 시행일: 2025041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품”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1. 65세 이상인 사람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3.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0. 16, 2016.0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02.18., 2023.9.25.>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악지사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ㆍ부과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주민 중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험료를 지원 받는 가구를 제외한다.(개정 2008.01.03, 2016.02.18., 2019.7.11., 2023.9.25.)1. 65세 이상 노인거주 가구2.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3. 국가유공자 가구4.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5. 55세 이상 단독가구6.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7. 기타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가구

제5조(대상자 결정)① 국민건강보험공단 관악지사의 장은 매월 제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명단을 통보받은 구청장은 그 명단에 등재된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선정기준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6조(조사 실시)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 결정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조사결과 등을 기본 자료로 하여 지원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건강상태, 재산상황, 거주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제8조(환수 등)① 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전액 환수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반환 할 자가 기간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한다.

부 칙 <제정 2007.08.02>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명변경 및 개정 2008.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명변경 및 개정, 조례 제1082호 2016.0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7.11., 제1238호>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62호, 2023.9.25., 일부개정>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150102 / 시행일: 2015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11.25, 2008.08.01, 2013.04,04)

제2조(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악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04.04>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개정 2008.08.01, 2013.04.04>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개정 2008.08.01, 2013.04.04>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개정 2008.08.01, 2013.04.04>4.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개정 2008.08.01, 2013.04.04>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 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개정 2008.08.01, 2013.04.04>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개정 2008.08.01, 2013.04.04>7.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개정 2008.08.01, 2013.04.04>8. 사회복지시설(미신고 포함)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개정 2013.04.04>9.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자가족, 부자가족 및 조손가족 등<개정 2008.08.01, 2013.04.04, 2015.1.2>10. 실업, 화재, 사고,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갑자기 어렵게 된 사람<개정 2013.04.04>11.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신설 2013.04.04>

제3조(지원 내용)①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04.04>1. 명절(설, 추석) 및 연말 위문금·위문품2. 교육관련 경비3. 월동대책관련 경비4. 문화체육활동 경비5. 긴급구호비6. 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경로의 달, 가정의달, 어린이 날, 어버이 날 등 기념일 위문금·위문품7. 생일 및 질환자 위문금·위문품8. 급식관련 경비9. 이사비용10. 그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3.04.04>②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범위에서 지원한다.<개정 2013.04.04>1. 국고 또는 시비 지원금·지원품2. 관악구 예산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①지원대상자는 동장이 본인이나 그 친족, 그밖에 관계인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실태조사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13.04.04>②제3조제2항제1호·제2호에 따라 지원된 금품은 지정한 용도 및 대상자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3.04.04>③제2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장에게 실태조사 및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3.04.04>

부 칙 <제정 1998.0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0.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5.0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08.01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3. 04. 04 조례 제9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2015.01.02. 조례 제1029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50417 / 시행일: 202504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치과치료”란 치면세균막검사, 구강 방사선사진 촬영판독, 개별 구강보건교육, 전문가 치아세정술,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구강질환 치료 등의 진료행위를 말한다.2. “치과치료 지원비”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진료행위 시 발생되는 지원비를 말한다.3. “저소득층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재의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사람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다. 그 밖에 제9조에 따른 지역협의체에서 구강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승인한 사람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사업의 목표와 추진계획2.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사업의 주요내용과 절차3. 저소득층 아동 구강 예방관리와 치료를 위한 지원사항4.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사업 참여 치과의원의 관리

제8조(치과치료비 신청)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등이 치과치료비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지원대상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용3. 신청하고자 하는 치과치료비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9조(지역협의체의 구성ㆍ운영)①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치과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 지역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대표자2. 치의학 및 보건의료 전문가3.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사람4. 보건소장, 의약과장5. 구의원6. 그 밖에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협의체에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무팀장으로 한다.⑦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위원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협의체의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2.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 대상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의료비 지급방법 등에 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치과치료 지원 활동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2. 08. 16 조례 제9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아동복지법」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조례 제2조제3호 중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8호”는 법률 제1002호 아동복지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일인 2012년 8월 4일까지는 “「아동복지법」제16조제1항제11호”로 본다.부 칙 <조례 제1798호, 2025. 4.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습관이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 제909조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인권보호 등에 힘써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2.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4.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른 등록장애인 가구5. 「기초연금법」 제2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 가구6.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의한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구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6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지원2. 생활폐기물 수거 및 폐기 지원3. 상담 등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 내 보건소 등 정신건강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 협력4. 저장 강박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경우에는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되,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관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8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자 단체에 대해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거복지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관련 사회단체(시설)와 연계·협력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적극행정 공무원 법률지원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40411 / 시행일: 20240411

제4조(법률지원 신청) 적극행정 공무원이 이 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 및 소송 등에 대한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5. 기타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5조(지원절차 안내 등)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4조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기타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하여야 한다.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지원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대체한다.

제6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적극행정 책임관은 징계절차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해 제4조의 신청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적극행정위원회) 「서울특별시 관악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적극행정 여부2. 징계절차 및 소송 등에 대한 법률지원 여부3. 제2호에 대한 지원범위

제9조(위원회 상정ㆍ심의)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6조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한 즉시 제4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6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책임관으로부터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및 지원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0조(심의결과 통보)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적극행정 공무원 또는 관련 업무 소관부서에 즉시 통보하고, 법률지원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법률지원신청이 수용된 경우 법률지원 부서에도 동시에 통보한다.

제11조(변호인 등 선임 비용의 지원)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한다.1. 징계의결 등 요구가 된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범위 내2. 고소·고발 등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 내3.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별표 1의 소송비용 지급 기준② 적극행정 공무원이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에 따라 체결된 보험계약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원을 우선 신청해야 한다.

제12조(소송 등 수행 절차) 적극행정 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향후 소송 등을 수행하는 일에 있어 그 밖에 필요한 모든 절차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따른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4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4.>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 11. 14.>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4.>

제3조(위원회의 구성) 서울특별시 관악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인사업무 소관 국장, 감사부서의 장2. 위촉직가. 적극행정업무 관계 공무원 및 구정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 변호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3년 이상 있었던 사람다.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4. 11. 14.]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11. 14.]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본조신설 2024. 11. 14.]

제7조(비밀유지 의무) 위원회의 위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4. 11. 14.]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부터 구민의 안전 및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2.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3.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구청장이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① 구청장은 관계인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충전시설 전용 화재 감지 및 경보설비2. 물막이판, 충수용 급수시설, 상방향 방사장치 등 소화설비3. 그 밖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정책 시행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이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30223 / 시행일: 2023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보호하고, 구민이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관련기관의 책무) 경찰서 및 금융기관 등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권리 및 책무)① 구민은 구청장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구청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지원)①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안내 및 홍보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체계 구축 및 교육3. 전기통신금융사기 취약 계층에 대한 관리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 법인·단체에게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과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서울관악경찰서, 금융감독원,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소재한 금융회사 등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4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ㆍ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의 전세피해 및「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 주택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전세피해”란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ㆍ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다만,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3.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요건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4. “전세피해 확인서”란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위하여 보증기관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보증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전세피해를 당한 사람 또는 전세사기피해자(이하 “전세피해 임차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구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보호대책’(이하 “보호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호대책에 전세피해자와 전세사기피해자를 모두 포함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계획 수립 시 제5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구에 거주했거나 거주할 예정으로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사람과 같은 조 제4호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2.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상담지원3.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복지지원4.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 지원5.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6.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7. 그 밖에 전세피해와 전세사기피해의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주택자인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4.>1. 새로운 주택입주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2. 새로운 주택입주 시 이사비 지원3.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월세 지원4. 소송 수행 경비 지원5. 주거안정 지원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전세피해지원센터)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제7조의 지원사업을 제1항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612호, 2023.12.28.,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년간 존속한다. 다만, 이 조례의 존속기간 중 법의 효력이 종료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부 칙 <조례 제1725호, 2024. 11.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제2조제4호의 전세피해 확인서를 받은 사람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같은 법 12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50206 / 시행일: 202502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1. “공공건축물”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되는 문서는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구 및 구에 소속된 기관은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건축물 등에서 점자의 사용)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물 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것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는 경우에는 제작ㆍ보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점자의 보급과 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행사 등 각종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점자 자료 제공에 노력하여야 하고,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점자 자료를 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점자출판물의 제작ㆍ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장애인도서관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3. 그 밖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출판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 복지시설

제10조(점자문화의 확산) 구청장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구 및 구에 소속된 기관의 정기간행물, 지역신문, 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구청장은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점자에 대한 인식개선2. 점자교육3. 시각장애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점자 사용 지원4. 점자의 사용 촉진 및 보급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한글 점자의 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글 점자의 날에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7.4.>1. 삭제 <2024.7.4.>2.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관악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3. “청구인”이란 정보의 공개를 구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총괄부서”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5. “처리부서”란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며 정보공개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에서 처리부서를 지정한다.[제목개정 2024.7.4.]

제3조(적용 범위)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본·초본 그 밖에 사본의 교부 대상이 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7.4.>[제20조에서 이동 <2024.7.4.>]

제6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① 공개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7.4.>1. 해당 연도 업무계획과 예산 및 결산, 기금 운용현황2. 주요사업 평가 결과 등 필요한 정보3.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4. 구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구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5. 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동보고서6. 위원회별 회의개최 결과② 공개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7.4.>1. 구의 중장기 종합계획,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2.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 기관의 반부패지수 등 구 자체조사 결과 또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각종 평가 결과3. 공사·물품구매·용역발주 등 모든 계약사항4. 구에서 징수하는 사용료, 수수료 및 그 밖의 세외수입의 조정계획5.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예산집행 현황6. 민원처리업무와 관련된 지침, 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7. 주요 용역사업 결과에 대한 사항8.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삭제 <2024.7.4.>[제목개정 2024.7.4.]

제8조(비용 부담)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③ 삭제 <2024.7.4.>[제목개정 2024.7.4.]

제10조(심의회의 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7.4.>② 위원장은 행정혁신국장이 되고, 민원여권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4.01.09, 2024.7.4.>③ 위촉직 위원은 공공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위원회의 3분의 2이상을 위촉한다.<신설 2024.7.4.>

제18조(정책설명 청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기본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구의 중요한 정책 사업의 설명회 개최를 청구할 때에는 청구인 대표자가 연명부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9조(결정 통지) 구청장은 제18조에 따라 정책설명 청구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설명회 개최 여부와 개최일시,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2013. 05. 30 조례 제9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보공개심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보며, 심의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1168호, 2018.10.17.>(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 ⑦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10조제2항 중“안전행정국장”을 “행정혁신국장”으로 한다. ⑧~㊸ 생략부 칙 <조례 제1683호, 2024.7.4.,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160609 / 시행일: 20160609

제2조(접수 및 안내창구의 설치·운영)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여권과에 별도의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접수·안내창구에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1. 정보공개 청구 관련 서식2. 정보공개 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 편람3.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정보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 온라인장비③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와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으로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보 목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기록물 등록대장 및 기록물철 등록부를 기록·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정보목록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정보공개시스템 상에 공개된 정보목록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정보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공표방법)① 구청장은 행정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구보 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하되,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 행정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표한다.②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행정정보를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표부서의 장이 정한다.

제6조(공표부서)①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행정정보의 공표업무는 해당 행정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에서 수행한다.② 공표부서에서는 행정정보의 형식 및 여건의 변화 등으로 공표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구체적 범위와 공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총괄부서(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총괄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기관 및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안건상정요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심의회 개최 5일전까지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조례 제9조제1호의 정보공개여부의 결정에 대한 사항가. 행정정보공개 청구서 사본나. 행정정보공개청구 사건의 개요 및 부서(기관) 검토의견서(별지 제3호 서식)다.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관련서류 및 자료2. 조례 제9조제2호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가. 행정정보공개 청구서 사본나. 정보(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 통지서 사본다. 정보공개 이의신청서 사본라. 행정정보공개청구 사건의 개요 및 부서(기관) 검토의견서(별지 제3호 서식)마.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관련서류 및 자료② 간사는 심의회 개최 2일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간사 등)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업무담당주사로 한다②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 및 의결사항을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기록·보존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정신건강복지센터”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정신건강증진시설” 이란 법 제3조제5호에서 제7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4. “응급정신질환자” 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5.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6.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이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인식개선, 인권보장 정책을 발굴하여야 한다.

제4조(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2.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 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3. 그 밖에 구청장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협의체는 협의체의 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정하며 협의회를 대표하고 총괄한다.③ 관악구 보건소 정신건강 증진업무 소관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사람 중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1. 관악구의회2. 관악경찰서3. 관악소방서4. 관악구정신건강복지센터5. 정신건강증진시설6. 정신질환자 당사자 및 인권 옹호 단체7. 복지 기관 단체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⑦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⑧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협의체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6조(사업 추진)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의 보호·육성 사업2.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3. 정신질환자 고용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사업4.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체계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① 구청장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하여 법 제4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지정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하되, 지정이 불가할 경우 가까운 시ㆍ구에 있는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지원) 구청장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 시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3.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등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비용4.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등에 필요한 비용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79조, 제80조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말한다.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비용지원)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정신질환 관련 증상에 따른 초기 치료비2. 응급ㆍ행정 입원에 소요된 입원치료비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과 지원 기간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정신질환이 의심되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인정하는 사람2. 법 제44조에 의한 입원이 필요한 사람3. 법 제50조에 의한 입원이 필요한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질환자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지원 한도액을 초과한 자 중 지속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자 가운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1.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2.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단,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3. 실거주지가 관악구 소재지로 파악되는 자4. 1인 가구(주민등록상 단독세대주인 자)

제5조(지급신청)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 신청절차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법 제39조에 따른 보호의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중단)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2.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50206 / 시행일: 20250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복지증진과 생활문화 향상에 기여하고 정원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간을 말한다.2. “정원문화”란 구민이 일상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소산을 말한다.3. “마을정원사”란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4. “정원박람회”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원문화의 조성 및 진흥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역별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정원문화가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야 하며, 주민과 함께 만드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① 구청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4.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5.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6. 정원에 관한 경연 및 시상7. 정원 캠페인의 추진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의 정원 관련 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원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정원문화의 확산 장려 및 지원)① 구청장은 구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도심 내에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1. 구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정원 조성2. 구민 대상 정원문화에 대한 교육3. 다양한 정원문화 사업을 통한 구민 참여 활성화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등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마을정원사의 양성 및 인증)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마을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구민에게 마을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한다.

제7조(마을정원사의 활용 및 지원)① 구청장은 정원 관련 사업에 마을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마을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정원 관련 사업을 추진 시 마을정원사 활동 또는 마을정원사로 구성된 법인ㆍ단체의 참여를 장려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정원박람회의 개최 및 평가)① 구청장은 구민의 여가생활 향상과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원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정원박람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박람회 시책, 개최 성과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평가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내부평가(자체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151105 / 시행일: 201511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책수행자의 실명을 구민에게 공표하고 정책종료 후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책 수행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동시에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보존함으로써 정책결정에서 집행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말한다.2.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정책수행자 범위)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1. 주요 구정운영사업, 장기비전 전략계획사업 및 구청장 공약사업 중 총 사업비 30억원(용역의 경우 1억원) 이상의 사업,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에 의하여 별도 계획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3.07.11>2.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록·보존이 필요한 주요사업② 정책수행자의 범위는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 등록 및 공표)① 담당부서에서는 해당 정책이 제3조제1항이 규정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통보서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등록부를 갖추어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③ 담당부서는 등록번호가 기재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구 홈페이지에 공표 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평가)① 총괄부서에서는 매년 1회 해당 연도에 종결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07.11>② 평가는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평가관리)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대하여 그 실적에 따라 포상 또는 격려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표창 등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정 2009.04.16 규칙 제5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3. 07. 11 규칙 제6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5.11.05. 규칙 제6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