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19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자금의 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세입·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체 부담금2.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3. 정부로부터의 보조금4. 농협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5.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6.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 대금7. 특별회계 자금의 회수금·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군 귀속분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주택건설(단지 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을 포함한다)2.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개발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4. 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차입금 상환5. 국민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관리6. 국민주택의 분양을 받은 자에 대한 융자7. 국민주택에 관한 연구 및 조사8.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9. 그 밖에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6조(융자조건 등)①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조건,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특별회계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개인별로 별지 서식의 국민주택 융자금상환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관리대장은 영구보존 문서로 한다.

제8조(융자금의 일시상환)① 입주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 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비 자체자금에 따른 융자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자금의 반환) 칠곡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 보조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 법령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부칙 (1977. 1.20. 조례 제42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 부터 적용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칠곡군 농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조례 제337호) 칠곡군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조례 제332호)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제2항의 폐지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은 이 조례에 의거 시행한 사업으로 본다.부칙 (1978. 1.11. 조례 제55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주택사업을 위하여 이미 융자 지원한 농협자금도 이 조례에 의하여 융자한 것으로 본다.부칙 (1978. 2.13. 조례 제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8. 4.19. 조례 제57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한 택지매입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융자한 것으로 본다. 다만, 기간의 계산은 실제 지급된 날을 기준일로 한다.부칙 (1979. 3. 9. 조례 제6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9. 4.18. 조례 제6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9.12.29. 조례 제638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1979년 8월 1일 이후에 시행한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1982. 2.17. 조례 제7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 1.30. 조례 제9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8.14. 조례 제13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4. 9. 조례 제13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6.15. 조례 제16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8.21. 조례 제1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주택사업특별회계예산과목(기초)(세입)┌──────────────────┬──────────────────┐│ 과 목 ││├───┬───┬──────────┤ 비 고││ 관 │ 항 │ 목 ││├───┼───┼──────────┼──────────────────┤│1.농촌│1.사업│1.지붕개량 융자금 │지붕개량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 회수││ 주택│ 수입│ 수입 │수입││ 사업│ │2.주택개량 융자금 │주택개량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 회수││ │ │ 수입 │수입││ │ │3.과년도 수입 │체납액 수입││ │2.사업│1.전입금 수입 │타회계 전입금││ │ 외 │2.이월금 │순세계 잉여금과 군 및 명시이월금││ │ 수입│3.잡수입 │기타수입││2.국민│1.사업│1.주택매각 수입 │분양주택금 수입││ 주택│ 수입│2.주택대여료 수입 │임대주택 대여료 수입││ 건설│ │3.주택관리비 수입 │임대주택 관리비 수입││ 사업│ │4.택지매각 수입 │택지매각 수입││ │ │5.융자금 수입 │││ │ │6.과년도 수입 │주택매각 수입││ │ │ │입용자금 수입││ │ │ │이자수입││ │ │ │기타수입││ │2.사업│1.전입금 수입 │││ │ 외 │2.지방세 │ 일반채, 공채, 차관││ │ 수입│3.이월금 │││ │ │4.잡수입 ││└───┴───┴──────────┴──────────────────┘(세출)┌─────────────────────────┬───────────┐│ 과 목 ││├──────┬───────┬──────────┤ 해 소││ 관 │ 항 │ 목 ││├──────┼───────┼──────────┼───────────┤│1.농어촌 │1.지붕개량 │1.지붕개량 사업 │││ 주택사업 │2.주택개량 │2.주택개량 사업 │││2.국민주택 │1.국민주택 │1.국민주택 건설 │││ 건설사업 │ │2.국민주택 관리 │││ │2.재해복구주택│1.재해복구 주택건설 │││ │3.지방채 │1.차입금 상환 │││3.예비비 │1.예비비 │1.농촌주택사업 │││ │ │2.국민주택 건설사업 ││└──────┴───────┴──────────┴───────────┘부 칙 (2019.11.15. 조례 제25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융자한 것과 특별회계의 운용 자금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