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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31102 / 시행일: 20231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회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봉구민과 어린이ㆍ청소년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민”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어린이ㆍ청소년”이란 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구에 있는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의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에 재학 중인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3. “의회교실”이란 도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구민과 어린이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① 도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의회교실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2. 안건 심의 등 모의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선정 및 운영)① 의장은 구민과 어린이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의회교실의 참가자를 선정한다.② 의장은 의회교실의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단체 및 구 소속기관과 협의하거나 구에 있는 학교에 의회교실 운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③ 의장은 의회교실을 운영함에 있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 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④ 의장은 의회교실을 운영하는 기간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⑤ 의장은 의회교실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과나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⑥ 의장은 의회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단체 및 구 소속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홍보)① 의장은 의회 참여 확대를 통해 대화와 타협, 소수의견 존중 등 민주적 토론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의회교실을 적극 홍보할 수 있다.② 의장은 홍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인사위원회 실비 보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실비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 심사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로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별도로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정책제안 또는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의 관심분야에 관한 입법활동과 의정 및 구정 전반,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2. “연구활동비”란 정책개발 및 의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경비로써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3. “의원정책개발비”란 지방의회의 정책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비로써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비를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은 연구단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연구단체는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③ 의원은 2개 단체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없다.④ 연구단체는 대표자 1명과 간사 1명을 두되,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의원 중 호선으로 정하고, 간사는 대표자가 지명한다.⑤ 대표자는 연구단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간사는 대표자를 도와 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속의원의 변동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연구단체 등록신청서가 접수되면 제5조에 따른 운영심의위원회에 회부한다.④ 의장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①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운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심의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6조(운영심의위원회 운영)① 운영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운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② 운영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운영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운영심의위원회 기능)① 운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연구활동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3.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책정ㆍ배분ㆍ회수에 관한 사항4. 연구활동 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운영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한다.

제8조(연구단체 지원 등)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활동계획 외에 다른 목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③ 의장은 연구단체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원정책개발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예산을 회수할 수 있다.④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범위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① 연구단체가 연구활동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변경신청서를 운영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운영심의위원회에서는 변경사항을 심의한다.③ 의장은 제2항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활동 보고서 등의 제출)①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활동 기간은 매년 11월 말까지로 한다. 단, 전국지방동시선거가 있는 해에는 5월말까지로 한다.②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연구활동 보고서는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는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제11조(연구단체의 등록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운영심의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2. 연구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3. 승인된 연구활동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의원정책개발비를 사용한 경우4.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12조(연구단체의 존속기한 및 저작권)①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등록일로부터 연구활동 종료시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는 등록일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저작권은 의회에 귀속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을 두고 입법업무와 법률사안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5> <개정 2015.10.8.>

제2조(직무)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2008.7.25>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법률 및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사항의 자문. 다만, 쟁송사항에 관련된 법규해석은 제외한다.4.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기타 의회 관련 입법사항의 자문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2008.7.25>1.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2.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임 받은 의회관련 쟁송 사건의 소송수행 <개정 2015.10.8.>3. 기타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③ 입법·법률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2008.7.25>④ 입법·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 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위촉)① 입법·법률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와 법학 교수 또는 입법 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회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7.25., 2022.12.29.>② 입법·법률고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법률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입법·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해촉) 의장은 입법·법률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2008.7.25>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수임사건의 복대리, 무성의한 소송 수행 등으로 의회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4. 불성실한 자문으로 인해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5. 입법·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기타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임기)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 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의 경우 임기가 완료되어도 수행중인 소송은 종료 시 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5>

제8조(고문료 등)① 입법·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문료 및 회의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08.7.25>② 고문료는「서울특별시 도봉구 법률고문 운영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2008.7.25>③ 다음 각 호의 회의에 참석한 입법·법률고문에게는 의장과 사전 협의한 회의에 한하여 100,000원(부가세 미포함)의 범위 내에서 회의비를 지급한다. <신설2008.7.25>1. 중요소송 및 긴급 소송 대책회의2. 의회 현안에 관한 입법 및 법률문제 협의④ 입법·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5.10.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64호, 2022.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와 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도봉구보, 도봉구 게시판, 도봉구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에 대한 절차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을 따른다.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부 칙 <조례 제1593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를 삭제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50410 / 시행일: 2025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의 의정 정보 등에 대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소통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홍보매체”란 의정 정보를 구민에게 전달하는 물체 또는 수단으로 홍보간행물ㆍ인터넷 홈페이지ㆍ소셜미디어 등을 말한다.2. “소셜미디어”란 인터넷 이용자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공유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의 양방향성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3. “이벤트”란 구민의 의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의 공유와 확산 효과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말한다.4.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홍보활동의 원칙)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공평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② 의장은 의정개방, 참여, 소통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영상, 홍보간행물 등을 활용한 구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구민의 알 권리 증진을 적극적으로 도모한다.③ 의장은 사회통합, 양성평등 등 구민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홍보방법)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 할 수 있다.1. 의정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2.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3.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운영4. 홍보간행물 제작 및 배포5. 의정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 및 이벤트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념품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제5조(홍보내용) 의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홍보매체에 게재할 수 있다.1. 의정활동과 관련한 구민소통 강화 및 구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2. 경제, 문화, 안전, 관광, 교통, 환경, 교육 및 생활정보 등 구민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3. 의정ㆍ구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① 의장은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이하 “홈페이지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한다.② 의장은 홈페이지 시스템이 24시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보안 및 유지보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효과적인 의정 홍보를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외국어로 번역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발행ㆍ제작ㆍ운영 등) 의장은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발행ㆍ제작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ㆍ취재ㆍ촬영ㆍ편집ㆍ디자인ㆍ개발ㆍ유지보수ㆍ인쇄ㆍ배부ㆍ공모ㆍ이벤트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 등을 통하여 진행 할 수 있다.

제10조(자료관리)① 의장은 홍보매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홍보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등 홍보매체에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상업성 광고 등 영리적 목적이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9. 소셜미디어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게시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10.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ㆍ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③ 홍보매체에 게시되는 콘텐츠는 「저작권법」, 「공직선거법」,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공모ㆍ이벤트 등)① 의장은 구민의 의정 참여, 구민 상호 간 소통, 지역공동체 및 의정 홍보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홍보간행물, 인터넷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공모 또는 이벤트 등을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의정 사업 등에 관해 여론 수렴 및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2. 세미나, 기념식 등 의회가 주최하거나 운영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3. 의정 홍보 효율성 향상 및 구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우4. 그 밖에 의정을 홍보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구민참여 공모 및 이벤트 등을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 또는 선정된 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종류와 제공 절차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홍보매체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개설하거나 운영중인 홍보매체는 이 조례에 따라 개설·운영중인 홍보매체로 본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 선정과 심사 방법, 그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자)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자는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① 수당지급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속연수는 퇴직 당시 해당 공무원의「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②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와 명예퇴직원을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 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를 전원 최우선적으로 심사ㆍ결정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 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에서 심사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국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사무국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명예퇴직 수당 수령권은 유족이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9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자는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 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조기퇴직 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및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사무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신청기간 내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및 조기퇴직원을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 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급별ㆍ계급별 과원 수에 따라 직급별ㆍ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적은 직급ㆍ계급의 경우에는 그 부족 인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바로 위 상위직급ㆍ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 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때에는 과원이 발생한 직급ㆍ계급의 재직자를 우선으로 선발한다. 다만, 동일 직급ㆍ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급ㆍ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6. 4. 2.>③ 삭제 <2026. 4. 2.>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26. 4. 2.>1.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과 영 제28조 중 “소속 기관의 장”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2.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3.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1 ”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1”로 본다.4.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5.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6.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7. 영 [별표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1589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17호, 2026. 4.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2조(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하 “징계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되, 징계규칙에 열거되지 않은 징계사유는 별표의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3조(경고조치)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은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 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야 한다.년 월 일 : 불문(경고)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 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4. “복지포인트”란 맞춤형 복지제도 수립ㆍ운영 시 기준이 되는 계산단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②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③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 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3. 의장이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공무원④ 의장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및 의회에 근무 중인 정원 외 상근인력 등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복지포인트는 기본항목·자율항목 등으로 구성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편의시설, 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 구내식당 등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퇴직 및 순직공무원, 효행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원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해ㆍ사망ㆍ질병 시 위로금 지원가. 소속 공무원,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나. 소속 공무원 배우자의 직계존속3. 소속 공무원에 대한 명절(설, 추석) 선물 및 생일, 결혼, 자녀 출산 등 축하금 및 축하물품 지원4. 직장 동호회 지원5.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연수6. 소속 공무원의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료 지원 등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7. 정신·심리 상담 지원8.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9. 문화ㆍ도서ㆍ체육행사ㆍ휴양시설 지원10.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명절 고향방문 교통편의 제공11. 그 밖의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후생복지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사업

제8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후생복지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의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5조의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2. 제6조의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3. 제7조의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4.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1명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공무원(여성공무원 1명 이상을 포함한다)3.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4. 관계 전문가 등 외부인사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 소관 업무 팀장이 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의 위탁 등) 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제도 운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통합 운영) 의장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8조의 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20310 / 시행일: 202203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10> <개정 2015.9.25., 2022.3.10.>

제2조(청원소개서 등)①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② 청원서에 첨부되는 소개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의견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5.9.25.>

제3조(불수리사항의 통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원이「청원법」 제6조, 제16조 및「지방자치법」 제86조에 해당되어 수리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0> <개정 2015.9.25., 2022.3.10.>

제4조(이의신청)① 청원이「청원법」 제16조에 해당되어 수리되지 아니한 경우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4.10> <개정 2015.9.25., 2022.3.10.>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제5조제3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제5조(청원의 회부와 심사)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회부한다. <개정 2015.9.25.>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 성명, 청원의 취지 및 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연월일을 기재한다. <개정 2015.9.25.>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60일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 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제6조(청원인등 진술)①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5.9.25.>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 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7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5.9.25.>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이 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의결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윈의 심사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8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개정 2015.9.25.>1. 국가기관이나 도봉구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5.9.25.>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도봉구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9조(심사보고)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가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5.9.25.>1.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2. 의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4. 구청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5. 제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1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ㆍ날인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청원철회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 날인한다. <개정 2015.9.25.>

제13조(징계) 청원을 심사 의결하는 의원이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및「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2022.3.10.>

제14조(준용규칙)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9.25., 2022.3.10.>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규정) 서울특별시도봉구의회청원심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일로 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015-2호, 2015.9.25.> 이 조례는 공포일로 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022-8호, 2022.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30413 / 시행일: 202304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토론회 등”이란 현안사항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개최하는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포럼, 간담회 등 각종 의견 청취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2.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거주하거나, 일하거나, 배우거나, 활동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3. “현안사항”이란 의회의 주요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 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승인)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에 따른 위원회,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의 개최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및 관리)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지원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② 세부적인 지원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다.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1. 일시 및 장소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4. 발언자의 발언 요지5. 그 밖에 토론회 등 진행에 관한 사항

제6조(진행)①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토론회 등을 주최하는 상임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결과반영 등)① 토론회 등을 주최한 상임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관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토론회 등을 주최한 상임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과 회의록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토론회 등이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자료제출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토론회 등에 참석한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표창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제도개선 또는 행정사무 능률화등에 기여한 경우2.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각종 선행, 봉사 포함) 등에기여한 경우3.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에서 주관 혹은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2. 기타 국내외 체육·경연·경시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헌신적인 봉사로 의회 및 구정 발전 등에 기여한 경우2. 효행자, 선행자 및 주민화합 등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표창을 하는 경우「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공적심사)①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의장이 결정한다.② 공적심사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의회에 표창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② 제1항의 공적심사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공적심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⑥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① 표창대상자의 추천은 구청장, 시·구의회의원, 공공기관 및 단체의 장, 각급 학교장이 한다.② 제1항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추천서를 접수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공적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④ 표창대상이 공무원일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장은 그 공적을 조사한 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452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표창규정은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1710호, 2023. 7.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30413 / 시행일: 2023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2. “직장”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사무국을 말한다.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4. “피해 직원 등”이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를 위한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행위 등)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욕설·폭언·폭행·소문의 유포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2.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요구·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3.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4.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해당하는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5. 그 밖에 공무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참여 강요, 괴롭힘 피해 신고방해 등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② 의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 직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③ 상담원은 상담에 대한 결과를 의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④ 상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⑤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③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등 보호)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 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 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② 의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 등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① 구청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2. 이스포츠 관련 대회 개최 및 지원3. 이스포츠 선수 및 이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4.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및 민간부문 간의 이스포츠 교류 및 협력5.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이스포츠시설 구축ㆍ운영)① 구청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구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이스포츠시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축한 이스포츠시설의 관리ㆍ운영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121015 / 시행일: 20121015

제2조(인감업무 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등과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기록·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10215 / 시행일: 20210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동노동자”란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배달대행기사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뤄지는 노동자를 말한다.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으로써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이동노동자 쉼터와 지역사회 기존 자원 간의 결합 및 상생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이동노동자 쉼터의 기능) 이동노동자 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2. 이동노동자들의 동호회 활동, 영화 상영 등의 문화 서비스 제공3.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복지 서비스 제공4. 이동노동 및 생활관련 교육 서비스 제공5. 이동노동자의 이동수단 자가 정비 시설 제공

제5조(관리ㆍ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이동노동자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이동노동자 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이동노동자 쉼터의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방법은「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사위원회 실비 보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30601 / 시행일: 20230601

제2조(수당)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제목개정 2023. 6. 1.］ <개정 2023. 6. 1.>

제3조(여비) 위원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사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2호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3.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96호, 2023.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141106 / 시행일: 2014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내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ㆍ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2. “모범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정계획의 수립)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법 시행규칙 별표 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과 조례 제4조에 따라 전년도 말 기준의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이하 “모범사업자”라 한다)선정에 따른 지정계획을 수립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을 서울특별시 도봉구보 및 도봉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 신청 및 기준)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1. 모범사업자 선정 공고일 이전 자동차관리사업체 운영 3년 미만의 사업자2. 최근 2년 이내 자동차관리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사업자3.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사업자4. 잦은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자②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증 및 표지판의 발급 등)① 구청장은 현지조사 실시 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모범사업자를 지정하고, 별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표지판과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③ 모범사업자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구청장에게 반납하고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한다.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표지판을 발급하고 구청장은 표지판 제작에 따른 비용을 모범사업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6조(지정의 유효기간 및 재지정)① 모범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모범사업자로 재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재지정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현지조사 실시 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모범사업자를 재지정하고, 별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표지판과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의 취소 등)① 구청장은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제6조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3. 6개월 이상 휴업 및 폐업을 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 취소 전 이의신청 및 청문의 절차를 실시하여야 하고, 지정을 취소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모범사업자 지정증 및 표지판을 즉시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제9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①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면제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서울특별시장·구청장 포상② 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서비스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모범사업자의 서비스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2. 도봉구에서 발행하는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지원3. 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용의 간접적인 지원에 한정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01105 / 시행일: 2020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정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일자리 창출대책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이 「고용정책 기본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 목표 및 방향2.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사업3.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교육 및 훈련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공일자리 사업 및 사회적경제기업(「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을 말한다) 지원 등을 통한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개정 2020.11.5.>2. 지역 산업 육성, 기업 유치 및 창업 지원3. 구 관내 중소기업 고용ㆍ취업 지원 등 고용ㆍ취업 연계 서비스 사업 지원4.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인력 양성 지원5. 채용박람회 등 취업 정보 제공 및 홍보6. 그 밖에 구청장이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단체 및 소상공인 등에게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일자리 지원 시설의 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자리센터 등 일자리 지원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창업 공간 지원, 창업 정보 제공, 창업 교육 및 창업 자금 대여 등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2. 전시ㆍ홍보 공간 제공 등 마케팅 지원3.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취업교육 지원4. 채용박람회 등 취업 정보 제공 및 구인ㆍ구직 알선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일자리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자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3조에 따른 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 및 시행2. 제4조,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3. 그 밖에 일자리 정책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일자리 정책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구 관내에 위치한 중소기업체 및 사회적경제기업 대표2. 지역 일자리 창출 분야의 전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일자리 관련 분야 과장급 이상 공무원4.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1. 정기회의: 연 2회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업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42호, 2020. 11. 5.>(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서울특별시 도봉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1호 중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한다.③부터 ④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19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도봉구 관내의 자동차 안전운행을 통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관련 지식을 보급하고,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확산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이 운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해 행정적 지원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라 도봉구에 사업장이 있는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된 조합 또는 협회가 도봉구민을 위해 실시하는 추석 귀성차량의 무료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립준비청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30413 / 시행일: 2023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내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을 말한다.2.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3. “퇴소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에 따른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을 말한다.4. “자립준비청년등”이란 자립준비청년과 자립지원대상아동, 퇴소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1.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립준비청년등2.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등 자립 지원사업2. 안정적 주거를 위한 지원사업3. 진로·진학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4. 경제적 자립 및 자산형성을 위한 교육 및 재정관리 지원사업5.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6. 후견인 제도 지원 및 후원 연계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연힐링 가족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50410 / 시행일: 2025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족캠핑장”이란 서울시계 외 사설 시설물을 활용한 캠핑장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연힐링 가족캠핑장을 말한다.2. “도봉구민”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에 주소를 등록하여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3. “도봉구 생활주민”이란 도봉구 소재 공공기관·단체 또는 사업체 임직원 및 사업장 소유주 등 도봉구에 생활권을 둔 주민을 말한다.

제3조(이용대상 및 우선이용)① 가족캠핑장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봉구민2. 구정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자3. 도봉구 생활주민4. 그 밖에 가족캠핑장 이용을 희망하는 다른 지역 주민ㆍ단체② 구청장은 도봉구민과 구정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가족캠핑장의 이용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하여 가족캠핑장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이용신청)① 가족캠핑장을 이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이 지정한 예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예약해야 한다.② 예약은 예약신청 후 결제 기간 내에 시설 이용료 전액을 결제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신청이 취소된다.③ 가족캠핑장을 이용하려는 자는 관리자에게 예약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등을 제시해야 한다.

제7조(이용료의 반환)① 제9조제2항에 따라 이용이 제한된 때에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② 이용료 반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8조(매매·교환 등 금지)① 가족캠핑장을 이용하려는 자는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시설이용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양도 등을 해서는 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족캠핑장 예약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입실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제9조(이용 제한 등)① 구청장은 가족캠핑장을 이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캠핑장의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3. 그 밖에 시설물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유지 등을 위해 구청장이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캠핑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예약시스템 등에 이용제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특별한 행사를 하는 경우2. 시설의 개수ㆍ보수를 하는 경우3. 자연재해 등의 사유로 안전을 위하여 시설 이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책임 및 변상)① 이용자가 가족캠핑장 또는 물품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해야 한다.② 이용자는 가족캠핑장 이용 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제11조(위탁운영 등)① 구청장은 가족캠핑장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봉구 출연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가족캠핑장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2조(자원봉사자증 발급 등)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7조제2항의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봉사자증 (재)발급신청서에 사진 1장을 제출받아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② 자원봉사자증의 재질ㆍ규격 및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고, 자원봉사자증의 기재사항 위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1. 재질: 플라스틱2. 규격: 가로 8.6센티미터, 세로 5.4센티미터3. 기재사항: 사진, 성명, 생년월일, 발급번호, 발급일, 유효기간, 발급기관, 발급기관의 직인ㆍ전화번호ㆍ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상징물, 유의사항 등③ 자원봉사자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3조(서식 및 대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봉사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1. 자원봉사자증 (재)발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별지 제2호서식)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순환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30413 / 시행일: 20230413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사업자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법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책무의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제6조(심의 및 자문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을 수 있다.1. 자원순환 관련 주요 시책2. 집행계획 수립·변경3.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 자원순환 목표 설정 및 성과관리4. 폐기물처리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문화 조성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자원순환 문화의 조성·확산을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 등을 실시하고, 홍보물 및 홍보용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교육을 하는 개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재정적 지원 등) 구청장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관내 사업자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억제, 자원의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해 구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2.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구민 실천사업3. 그 밖에 자원순환산업 육성 등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순환센터 환경보전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21108 / 시행일: 2022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순환센터의 적정관리를 도모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순환센터 환경보전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16., 2022.11.8.>

제2조(활동범위)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순환센터 환경보전단(이하 “환경보전단”이라 한다)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16., 2022.11.8>1.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순환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주민 의견수렴2. 자원순환센터 주변 환경오염 감시 및 지도활동3. 시료채취 및 검사의뢰4. 자원순환센터 주변 환경오염 방지 대책 등에 관한 의견제출

제3조(환경보전단의 구성 등)① 환경보전단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6.10., 2021.9.16.>② 환경보전단의 위원은 위촉일 현재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환경보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거나 그 밖에 주민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덕망과 신임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환경보전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2명 이내의 위원은 거주기간 및 지역의 제한 없이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9.16.>③ 제2항의 위촉대상자 중 위촉일 현재 환경공해관련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과 그 소속 임직원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21.9.16.>

제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환경보전단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9.16., 2022.11.8.>1. 환경보전단 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자원순환센터의 운영·관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경우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4.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위촉된 경우

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6.10., 2021.9.16.>② 위원장은 환경보전단을 대표하며 환경보전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9.16.>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환경보전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환경보전단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4회(3월, 6월, 9월, 12월)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1.6.10., 2021.9.16.>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③ 환경보전단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환경보전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 중 간사 1명을 지정할 수 있으며, 간사는 환경보전단의 회의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6.>

제7조(자료제출 요구 등)① 환경보전단의 위원은 환경보전단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 또는 자원순환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은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환경보전단 활동과 직접 관련된 서류 등을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열람의 경우에는 환경보전단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9.16., 2022.11.8.>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9.16.>③ 환경보전단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았거나 또는 열람한 서류 등에서 취득한 정보 등을 환경보전단 활동 목적 외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9.1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6.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50호, 2021.9.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환경보전단의 위원에 대하여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부 칙 <조례 제1647호, 2022.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190214 / 시행일: 20190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과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2. “자전거 보관소”란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갖춰 두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 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3. “자전거 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4. “자전거 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2. 자전거 이용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3.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4. 자전거 이용의 구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5. 자전거 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구민의 권리 등)① 모든 구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2.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3.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사업에 참여할 권리②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자전거 운전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한다.③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용시설여건에 따라 자전거 운전 시 안전장비를 갖춰야 한다.

제5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구청장은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자전거 주차장의 유지ㆍ관리)①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③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 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자전거 주차요금)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10조(자전거 보관소ㆍ수리센터 등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500대 이상의 자전거 보관 능력을 구비한 자전거 보관소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ㆍ 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원, 하천, 공공청사, 대형유통ㆍ판매시설, 공동주택단지, 3,000㎡ 이상 대형건축물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 자전거 보관소, 자전거 대여소,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③ 민간단체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 보관소ㆍ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조ㆍ융자할 수 있다.④ 자전거 보관소ㆍ수리센터ㆍ대여소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은 별표의 자전거 주차장 요금표에 준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ㆍ보관소ㆍ수리센터ㆍ대여소의 관리를 민간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운영성과평가를 통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제12조(보고 및 조사) 구청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는 자전거 주차장, 자전거 수리센터 등의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자전거 시범학교로 지정한 경우 해당 학교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영 제2조의3에 따라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하고,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자전거 이용 교육 등)① 구청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등 구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의2(자전거 보험)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02.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38호, 개정 2017. 9.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28호, 개정 2019. 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50703 / 시행일: 202507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범죄예방ㆍ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자치경찰 사무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담은 정책에 관한 사항2.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3.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방안4.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봉경찰서장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범죄 예방시설 유지관리, 주민참여 범죄예방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범죄예방 분야 사업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생활안전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노인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분야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봉경찰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북부교육지원청, 도봉소방서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관계기관 간 업무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조례, 규칙, 훈령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실시와 부패유발요인을 분석ㆍ검토하여 이의 개선에 필요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이하 “평가대상”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ㆍ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가. “원안동의”란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동의를 말한다.나. “개선권고”란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ㆍ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ㆍ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권고를 말한다.다. “철회의견”이란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말한다.라. “참고의견”이란 부패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참고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말한다.2. “주관부서”란 조례, 규칙, 훈령 등(이하 “자치법규등”이라 한다)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 또는 담당관을 말한다.

제3조(평가대상) 감사담당관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등의 제정ㆍ개정안 및 현행 자치법규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평가요청)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정·개정 자치법규등의 입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종료일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 평가를 의뢰하여야 하며, 입법예고를 거치지 아니하는 입법안의 경우에는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14일 전까지 의뢰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등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자치법규등의 제정ㆍ개정안,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업무계획서,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기한)① 감사담당관은 평가요청을 받은 자치법규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 기간 종료 전까지 평가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체적으로 검토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② 감사담당관은 자료제출의 지연이나 주관부서와의 협의 지연 등으로 자치법규등에 대한 평가를 기한까지 완료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평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완료예정 일자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요구 등)① 감사담당관은 제5조에 따른 평가요청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추가 제출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부서 등 협의)① 감사담당관은 평가대상 자치법규등이 둘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관계부서 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 또는 이메일 등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②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③ 감사담당관은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의 공청회ㆍ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1. 주민 생활에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사항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간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제9조(평가서 작성 및 평가결과 통지)① 감사담당관은 평가대상 자치법규등의 주요 항목과 조문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세부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감사담당관은 평가결과에 대해 별지 제3호서식의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치법규등에서 부패유발요인을 발견한 때에는 개선요구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재평가 절차)① 주관부서의 장은 감사담당관의 평가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운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결과에 대하여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한다.1. 재평가 요청의 취지와 대안의 타당성 여부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여건 변경 여부3. 주관부서와의 협의ㆍ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감사담당관은 요청받은 자치법규등에 대한 재평가를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 또는 관련 공무원의 자문을 받아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한다.

제11조(평가결과 반영)① 주관부서의 장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평가결과 개선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주요 정책결정 사항 등의 사유로 평가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감사담당관에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