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과 식품사업 발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순창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9.02., 2009.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09.02., 2009.12.30., 2026.04.15.>1. "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향토음식점"이라 함은 「전북특별자치도 향토음식발굴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4.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ㆍ개ㆍ보수(화장실을 포함한다)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ㆍ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5. "육성자금"이라 함은 모범음식점ㆍ향토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6. "대여"라 함은 군수가 기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5.09.02., 2009.12.30.>1. 「식품위생법」 제82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3.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4. 기타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5.09.02., 2009.12.30.>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 모범음식점ㆍ향토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ㆍ보수 융자사업2. 영업자와 소비자 단체의 식품위생 등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의 교육ㆍ활동 지원3. 식품위생교육ㆍ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과 향토전통음식의 발굴ㆍ육성계승을 위한 연구, 경진대회 등 사업 지원4. 명예 식품위생 감시원의 활동에 대한 지원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위생복 등 지업지원6. 기타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식품위생법시행령」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7. 식품제조ㆍ가공업소의 위생관리 평가와 우수업소 시상지원8.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5.09.02., 2009.12.30.>② 기금은 군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③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환경위생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위생업무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05.09.02., 2009.12.30., 2010.08.04., 2012.02.09., 2024.06.28.>④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09.02.>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5.09.02., 2020.12.30., 2022.12.06.>

제6조(융자계획 수립) 군수는 「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제1호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ㆍ향토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총액ㆍ융자한도ㆍ융자조건ㆍ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09.12.30.>

제7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순창군에서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중 시설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와 모범음식점ㆍ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자 중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5.09.02., 2009.12.30.>

제9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80이내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ㆍ향토음식점 육성자금융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30.>

제10조(융자 대상자 선정 및 융자조건 등)① 군수는 제8조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적격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② 융자조건 및 융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창군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본조신설 2009.12.30.]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08.04., 2012.02.09., 2023.04.28., 2024.06.28.>1. 당연직 : 부군수, 환경위생과장, 장류산업사업소장, 군의회 의원(1인)2. 그 밖에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③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생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3.04.28.>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임기를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09.12.30.]

제14조(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09.12.30.]

제1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09.12.30.]

제17조(기금운용계획ㆍ결산보고)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순창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ㆍ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부 칙 <2005.09.02 조례17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30 조례196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2010.08.04 조례200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법규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와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30.「순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 제3항중“장류식품과장”을“환경위생과장”으로, 제13조 제2항 제1호“장류식품과장”을“환경위생과장”으로,“장류연구사업소장”을 “장류식품사업소장”으로 한다.부 칙 <2012.02.09 조례210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법규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와 규칙 및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23.「순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 제3항 중“환경위생과장”을 “민원과장”으로, 제13조 제2항 제1호 “환경위생과장”을 “민원과장”으로, “장류식품사업소장”을“장류사업소장”으로 한다.부 칙 <2020.12.30. 규칙1241> (순창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1항부터 10항까지 생략11항 「순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순창군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11항부터 40항까지 생략부 칙 <2022.12.06. 조례2735>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부 칙 <2023.04.28. 조례2801> (순창군 직제개편 및 만 나이 표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부 칙 <2024.06.28. 조례2916>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단행하는 최초 인사 시부터 적용한다.제2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순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민원과장”을“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제13조제2항제1호 중“민원과장”을“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④부터 ⑩까지 생략부 칙 <2026.04.15. 조례3048>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