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서 열리는 공연ㆍ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 및 체육 활동의 옥외행사 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28., 2025. 12. 31.>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다중(多衆)이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말한다. <개정 2022. 12. 28.>가. “공연”이란 음악&#8231;무용&#8231;연극&#8231;연예&#8231;국악&#8231;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나.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고, 주민의 화합과 지역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일체의 행사를 말한다.다. “체육”이란 운동경기&#8231;야외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라. “그 밖의 행사”란 가목부터 다목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행사를 말한다.2. “주최자”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하며, 그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자를 말한다.3. “주관자”란 주최자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하며, 주관의 대가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옥외행사의 최종 책임자는 아닌 자를 말한다.4. “후원”이란 금전적인 대가 없이 행사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하는 등의 지원 행위를 말한다.5. “관계인”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6. “안전관리요원”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역 내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2. 12. 28., 2025. 12. 31.>1. 순간 최대 참여 인원이 500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옥외행사2. 주최자·주관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옥외행사로서 순간 최대 참여 인원이 500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3. 행사 장소나 사용 재료 등에 사고의 위험이 있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옥외행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산 또는 수면 등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나. 불, 폭죽,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옥외행사② 1,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옥외행사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신설 2022. 12. 28., 2025. 12. 31.>③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2. 12. 28.>

제4조(시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역 내에서 개최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하여 시민의 생명&#8231;신체&#8231;재산을 보호하고 재난과 사고의 예방 및 발생 시 피해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8.>② 시는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기관ㆍ단체에 옥외행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교부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제목개정 2022. 12. 28.]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시역 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 주최·주관자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거나 후원·지원하는 부서 및 출자·출연기관(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옥외행사 개시 21일 전(공연의 경우 14일 전)까지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을 옥외행사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개최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1. 시 또는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2. 시 또는 출자·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3. 시가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4. 그 밖에 시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주최자·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은 필요한 경우 옥외행사 관련부서에서 제1항에 준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8., 2025. 12. 31.>1. 삭제 <2025. 12. 31.>2. 삭제 <2025. 12. 31.>③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12. 31.>1. 옥외행사 일시ㆍ장소2. 옥외행사 주최자ㆍ주관자3. 옥외행사의 주요 내용, 출연자, 참여 예정 인원 등4. 안전관리요원의 확보, 배치계획 및 임무5.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6.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7.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8. 재난 보상 보험 가입 사항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2항에서 이동 <2022. 12. 28.>]④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전 안전관리 총괄부서 및 관할 경찰서·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제3항에서 이동 <2022. 12. 28.>]⑤ 주관부서의 장는 옥외행사장 관할 구청장ㆍ군수, 소방서장, 경찰서장에게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31.>

제7조(안전점검 및 보완)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해당 옥외행사 개시 1일 전까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시 관련 부서의 장, 총괄부서의 장 및 옥외행사장 관할 구청장·군수,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③ 총괄부서의 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최자·주관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④ 주관부서의 장은 옥외행사 종료 시까지 안전관리요원에게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활동을 계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재난예방조치 등)①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장 관할 구청장·군수,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② 총괄부서의 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최자·주관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④ 총괄부서의 장은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옥외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5. 12. 31.>1. 제3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2. 옥외행사 시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 없이 화기(火氣) 사용, 풍등·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옥외행사 전 또는 옥외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옥외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

제11조(준수사항 권고)① 시장은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행사 중단을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주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1. 안전관리요원은 18세 이상인 사람을 배치할 것2.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및 임무에 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할 것3. 안전관리요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모자, 복장 등)4. 응급·구조 요원을 배치하는 경우 관련 자격을 갖춘 사람을 배치할 것[전문개정 2025. 12. 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822호, 202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