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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00520 / 시행일: 2020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나.「안산시 공무직 관리규정」제2조 제1호에 따른 공무직다.「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임직원라. 시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마.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공직자 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본호개정 2020.5.20.〕2. “신고자”라 함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3. “부조리”라 함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부조리 신고 포상금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조리 행위”라 한다)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2.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3.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제4조(신고기한) 제3조의 부조리 행위 신고기한은「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형법」이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까지로 한다.〔본조개정 2020.5.20.〕

제5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부조리행위 신고는 시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별지 서식에 따라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서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부조리 신고서에는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자의 보호)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부조리 신고를 받은 감사부서에서는 신고자와 신고 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7조(지급대상 및 금액결정)①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별표를 기준으로 지급대상 및 금액을 결정하고 신고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안산시 포상 조례」제12조 규정에 따른 안산시 공적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지급대상 및 금액을 결정하는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포상금의 지급)①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가경정예산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 하되, 계좌 입금이 어렵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포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에 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한 사항2. 제4조의 신고 기한을 지나 신고한 사항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 되었거나 징계 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4. 그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제10조(환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후 제9조의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8.31>

부 칙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50618 / 시행일: 202506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산시장의 사무인계인수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른 안산시 소속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18.>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조직개편, 인사발령(퇴직ㆍ휴직 포함),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 또는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에 적용한다.1.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2. 안산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② 사무 또는 업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ㆍ업무의 인계인수)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② 공무원은 업무인계인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업무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업무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작성하여 업무인계인수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 또는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ㆍ업무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시장은 별표에서 정한 사무인수인계사항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의 사무인수인계사항 중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고, 사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별지 서식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② 공무원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8.>③ 공무원은 인계인수일 현재 갖추어 놓은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업무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뜻을 업무인계인수서에 적어야 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하는 공무원의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전자적방식의 인계인수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계자는 서면으로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한 후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인계인수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사무ㆍ업무인계인수서 관리 등)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1부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서 이를 10년간 보존 관리한다.②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부서에서 관리한다.③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서는 해당 부서에서 5년간 보존 관리한다.

제6조(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부서단위로 작성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 사무의 주관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ㆍ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부서장이 된다.④ 제3항에 따라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ㆍ업무인계인수의 참관 등)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 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6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참관인은 직제순위에 따라 부시장이 참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시장의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하고, 권한 대행자가 인계받거나 사무인계를 하는 경우에는 권한대행자의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②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 시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업무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업무인계인수서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여 흠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라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인계자가 기관장 및 부기관장인 경우에는 직제순위에 따른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제8조(업무인계인수 거부)① 업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소관부서 주무팀장이 지체 없이 총괄부서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자와 인수자로 하여금 인계인수를 하게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업무의 인계내용이 업무인계인수서의 작성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하여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인수자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총괄부서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업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거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안산시의 기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거나 관장하는 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부서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당해 기구 및 업무변경담당 부서에서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3조 생략부 칙 (2009.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6.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10921 / 시행일: 2011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의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9.21>1.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1.9.21>2. "용달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또는 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득한 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2011.9.21>3. “개별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최대 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득한 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1.9.21>4.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신설 2011.9.21>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별표2제2호나목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1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2.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3.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본조개정 2011.9.21>
안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41021 / 시행일: 20141021

제2조(사업내용) 안산시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의 사업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31,2013.8.2.>1. 사례관리 기능 : 사례발굴, 사례개입 및 서비스연계 사업 <신설 2013.8.2.>2. 서비스제공 기능 : 가족기능 강화, 지역사회 보호, 교육문화 및 자활지원 사업 <신설 2013.8.2.>3. 지역조직화 기능 :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및 자원 개발·관리 사업 <신설 2013.8.2.>4.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신설 2013.8.2.>

제4조(운영의 위탁)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7.31, 2013.8.2.>② 사회복지관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그 구성 및 기능은 관계 법령 및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8.2.>

제8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사회복지관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년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감사 및 지도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회복지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사회복지 관계법령 및 사회복지법인 지도감독 요강등에 의거 체계적으로 실시토록하되, 사회복지관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여 사회복지관 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서 지도를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1>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운영등으로 얻은 수익금을 사회복지관 목적사업에 충당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④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증축 또는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개정 2013.8.2.>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발생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9.7.31>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09.7.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8.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체결된 사회복지관 위·수탁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보며, 그 위·수탁기간은 종전의 조례에 따른 남은기간 까지로 한다.부 칙 (2013.8.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2014.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애인 및 맞춤형복지대상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7에 따라 안산시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5., 2023. 10. 4.>

제2조(사회복지기금의 설치)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금을 통합하여 안산시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1. 기초생활보장기금2. 노인복지기금3. 장애인복지기금

제6조(자활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자활계정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1.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21.2.17.>2. 자활계정의 융자금 회수와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개정 2021.2.17.>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이 조에서“영”이라 한다) 제26조의4 제8호의“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활사업지원가.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과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다. 영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라.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 등에 필요한 비용2. 생활안정지원가. 영세상행위를 위한 사업자금나. 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직계비속의 대학(전문대학 포함) 학자금 융자

제7조(자활사업지원금 지원취소)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자활사업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대여한 자를 포함한다)가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기금을 사용하거나, 시장의 정당한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 또는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8조(노인복지계정 재원과 용도)① 노인복지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21.2.17.>2. 노인복지계정의 운용으로 인한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개정 2021.2.17.>② 노인복지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대한노인회의 각 구(區)지회 운영 지원2.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여가시설관리 운영3.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사업 운영4. 노인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지도5. 충효, 예절, 기타 전통문화 선양사업 운영6.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으로서 노인의 자립기반조성 및 육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9조(장애인복지계정 재원과 용도)① 장애인복지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21.2.17.>2. 장애인복지계정의 운용으로 인한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개정 2021.2.17.>② 장애인복지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장애인단체(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에 한정한다)의 육성·지원사업2.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재활·자립 지원사업3. 장애인의 지역사회활동 참여와 지도를 위한 사업4. 그 밖에 장애인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기금의 관리·운용)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4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계정별로 각각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 하여야 한다.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 외로 처리하며 여유자금은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2조에 따라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8.>③ 시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기금 계정별 업무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 기금 계정별 업무담당팀장④ 기금 중 노인복지계정 및 장애인복지계정은 전년도 말 조성액의 30퍼센트 범위에서 기금을 사용한다.<개정 2021.2.17.>⑤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전산자료로 갈음한다.

제11조(기금의 심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는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른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개정 2020.11.18.>

제12조(기금운용계획)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다음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기금운용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결산 및 보고)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안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산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산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각각 폐지한다.제3조(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조례로써 조성된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 복지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기타의 권리·의무는 안산시 사회복지기금이 승계하고, 이는 그 목적에 따라 이 조례 제4조의 구분에 따른 각 계정의 소속으로 한다.② 이 조례에 따라 폐지되는 조례로써 조성된 종전의 각 기금에 관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과 2017년도 기금운용 집행 및 기금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부 칙 (2020.1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 칙 (202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20101

제2조(민간위탁의 동의요청)①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안산시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처리주관부서(이하 "소관부서" 라 한다)의 장이 수탁기관 모집 공고 전에 미리 안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9.16.>② 조례 제7조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0.9.16.>③ 동의 및 보고 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제3조(공개모집 절차 등)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공개모집 등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0.9.16.>

제4조(수탁신청)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9.16.>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호선된 안산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지명한다.<개정 2020.9.16.>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삭제 2020.9.16.>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소관부서의 장이 된다.

제5조의2(이의신청)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 기간 및 처리기간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1.12.15.>

제6조(협약의 체결 등)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수탁기관과 위·수탁사무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소관부서가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수탁협약의 체결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0.9.16.,2021.12.15.>② 소관부서의 장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위·수탁 협약서의 사본을 민간위탁사무 총괄부서의 장(이하 "총괄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5.>③ 소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수탁협약서 사본을 접수한 총괄부서의 장은 위탁사무의 현황을 파악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④ 위·수탁협약서에는 조례 제15조제2항의 내용 이외에도 위·수탁기간,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협약의 해지, 대상 사무와 시설 및 장비내역,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협약서의 표준 서식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9.16.>

제7조(위탁기간의 연장 등)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수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며,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협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6.>②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25조에 따라 실시한 성과평가 결과와 수탁기관의 사업수행능력(인력,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능력)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16.>

제8조(사무편람 등)① 시장이 수탁기관으로부터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무편람에 대한 승인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승인사항을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6.>② 시장은 수탁기관이 승인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부당 또는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감사)① <삭제 2020.9.16.>② 시장은 조례 제24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합동으로 감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20.9.16.>③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인계·인수) 시장은 위탁기간 개시 전까지 시설물 현황·기구·비품 목록 등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 인계하여야 하며, 위·수탁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설물 현황·기구·비품 목록 및 생산하였던 문서 등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민간위탁된 사무 및 이 규칙 시행 당시 민간위탁공고 중인 사무는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2020.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51019 / 시행일: 20151019

제2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안산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안산시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복지소외 계층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협의회 대상사업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 제1항 각 호의 업무2.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안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30802 / 시행일: 20130802

제2조(구성)① 안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관계 공무원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4. 관할 지역의 주민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타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개최 등)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심의안건과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배포한다.⑥ 심의안건은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과 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의무)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민간위원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경우 이에 대한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해당 위원을 재위촉할 수 없다

제7조(의견청취)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8조(상정안건 심의)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 로 한다.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사 사항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 등

제12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산림재해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산시 산업단지 재생추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71120 / 시행일: 2017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9조의20과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18에 따라 안산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조정하기 위하여 안산시 산업단지 재생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재생시행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2. 재생시행계획 내용에 관한 사항3. 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입주기업,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 사이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등)① 추진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추진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인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인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1. 재생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2. 재생사업지구의 입주기업3. 재생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4. 안산시의회 의원5. 안산시 소속 공무원6. 산업단지 관리기관 소속으로 해당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7. 연구기관의 연구위원 이상인 사람8. 대학(전문대학 포함)의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인 사람9. 그 밖에 시장이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 및 해당 직위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경우7.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추진협의회를 대표하고 추진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추진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의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안건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2.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는 집합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사 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

제8조(소위원회 등)① 추진협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추진협의회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안산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삭제<2024. 12. 31.>2.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개정 2024. 12. 31.>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 등이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24. 12. 31.>

제3조(책무)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 위험자를 그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② 시장은 고독사의 현황을 파악하고, 사회적 고립 가구의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1.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현황3.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발굴 및 관리 시스템 구축4.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험자 복지서비스 지원5.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험자 예방 교육 및 홍보6.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민간자원의 활용방안7.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2. 31.>8.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신적·신체적 건강의 이상으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 및 경제 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개정 2024. 12. 31.>3.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 대상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심리 상담 및 심리 치료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3.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장치의 설치 지원4. 방문간호서비스 및 구급용품 지원5.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6. 반찬 및 음료 등 식품 지원7.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자원의 발굴·연계 서비스9.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서비스 지원10. 문화·여가 프로그램 및 일자리 지원 사업11.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기관·단체 등이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발생 시 장례지원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류·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안산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의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산업명장으로 선정하여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산시 산업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이란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산업 현장에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2. “숙련기술”이란 산업 현장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로써 해당 업무에 관한 지속적인 경험과 학습을 통하여 얻어지는 기술을 말한다.

제3조(자격요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숙련기술자를 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1. 동일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공고일 현재 5년 이상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으면서 시 관내 사업장에 3년 이상 종사하는 사람2. 해당 직종의 숙련기술 보유 정도가 높은 사람3. 신청 직종의 숙련기술 발전을 위한 성과가 우수한 사람4. 같은 공적으로 「숙련기술장려법」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또는 그와 유사한 상을 받은 경력이 없는 사람

제4조(추천) 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1. 시 관내 소속 기업체의 장2. 시 관내 해당직종 협회의 장3. 그 밖에 숙련기술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장

제5조(선정)① 시장은 안산시 산업명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명장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② 명장 선정직종은 숙련기술 장려의 필요성과 인력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선정인원은 매년 3명 이내로 한다. 다만, 심의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장을 선정하려는 경우 명장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제5조의2(의무) 명장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보유한 기술을 연마하여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2. 기술 전수와 지역사회 환원 등을 위해 노력할 것3. 명장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것[본조신설 2023. 12. 29.]

제6조(예우 및 지원)①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명장 증서와 명패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숙련기술 전수 및 보급 사업에 명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③ 시장은 명장이 지역의 기술발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3. 12. 29.>④ 안산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으면서 시 관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명장에 대한 예우는 명장의 예우에 준한다. <본항신설 2023. 12. 29.>

제7조(선정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장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명장으로 선정된 경우 <본호개정 2023. 12. 29.>2. 명장으로서의 직위를 이용하여 향응, 금품수수, 거짓 사실 유포 등으로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장의 선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23. 12. 29.>③ 시장은 명장 선정이 취소된 사람에게 명장 증서와 명패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23. 12. 29.>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명장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1. 명장 선정 및 취소2. 명장 선정계획 및 활성화 시책3. 위원장이 심의에 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담당 업무 실·국·본부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후 해당 선정 직종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2. 숙련기술과 관련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3. 그 밖에 숙련기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본항신설 2023. 12. 29.>

부 칙 (2021.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31.)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21114 / 시행일: 2022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안산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산시민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동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통해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2. “노동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를 말한다.3. “사업주”란 계약의 형식을 불문하고 노동자에게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4. “노동안전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에 위배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실태에 관한 자료수집 및 분석2.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사업3.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에 필요한 예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업주 및 노동자 안전보건교육2. 사업장 안전수칙 준수 문화조성 등 산업재해 예방 홍보3. 사업장 노동안전보건 자체 점검 지원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5. 안전보건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노동안전지킴이)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노동안전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③ 노동안전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소규모 건설ㆍ제조업 등 포함)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시장은 노동안전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⑥ 사업주는 노동안전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홍보)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홍보할 수 있다.②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의 선정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① 시장은 시민에게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노동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운영할 수 있다.②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 우수사례 홍보 및 재해예방 활동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노사민정협의회 자문)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산시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안산시 노사민정협의회에 자문할 수 있다.1.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2.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사업 추진3.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 추진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제10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산업재해예방 민간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안산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00715 / 시행일: 2020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인”이란 시장, 상점가, 특화거리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3.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

제5조(특화거리 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이하 “특화거리”라 한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특화거리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2. 계획의 목표 및 조성전략3. 관련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특화거리 지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특화거리 지정)① 시장은 제11조의 안산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심의위원회를 거쳐 관내 일정지역을 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특화거리를 지정함에 있어 거리의 특성 및 역사성, 상권의 규모,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③ 시장은 특화거리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 내용을 시보,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특화거리 지정기준) 특화거리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일정 지역에서 동일업종에 종사하는 30개 이상의 집단화된 점포를 참여시켜야 한다.<개정 2017. 9.29.>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를 구성하거나 조직을 결성하여야 한다.3. 담당 공무원은 지정 요건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특화거리 지정신청) 특화거리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예정지구거리의 상인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해당 상가의 특화거리 신청서, 동의서,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사업)① 특화거리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사업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3. 고객 및 지역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사업4. 축제, 특화거리 홍보 등 상권홍보사업5. 상인대상 교육사업6. 그 밖에 특화거리 내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사업비지원)① 시장은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상인조직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특화거리의 특성, 상인의 자부담 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인조직의 자부담 비율은 20% 이상이 되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보조하거나 직접 시행을 할 수 있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1. 특화거리 조성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특화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3. 특화거리 지원사업 계획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특화거리 조성·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3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업무담당 실ㆍ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20.7.15.>1. 안산시의회의원 <개정 2017. 9.29.>2. 소비자 및 경제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3. 유통산업·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가 끝난 후에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7. 9.29.>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11.20.>

제14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제12조의 각 호에 따른 자문·심의 사항이 있는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17. 9.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5.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 칙 (2017. 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안산시 상록소극장 보노마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록소극장 보노마루”(이하 “보노마루”라 한다)란 안산시 상록구 본오로 182 내에 공연 등에 사용되는 시설 및 부속설비를 말한다.2. “사용”이란 보노마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시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3. “사용자”란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4. “사용료”란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운영 및 위탁관리) 시장은 보노마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법인에 대행하게 하거나 또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자문위원회)① 시장은 보노마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등과 관련하여 안산시 상록소극장 보노마루 관리 및 운영 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공연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시의회 의원, 지역주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자문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5. 7. 16.>

제9조(사용허가)① 보노마루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허가여부와 사용료 납부기간 등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허가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0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공연관계 법령상의 의무를 위반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3.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허가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2. 허가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3. 보노마루 시설 또는 부속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4. 사용자가 사용신청을 취하 할 경우5.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12조(사용시간)① 보노마루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시간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1. 오전 : 09:00부터 12:00까지2. 오후 : 13:00부터 17:00까지3. 야간 : 18:00부터 22:00까지4. 심야 : 22:00부터 익일 01:00까지5. 1일 : 09:00부터 22:00까지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사용료의 징수에 있어서는 이를 1회 사용으로 본다.③ 공연 등의 행사준비 및 장비설치ㆍ반출 등은 사용 허가된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 징수)①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노마루 내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주차장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사용료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3조에 따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추가 감면할 수 있다.1. 전액감면(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 전액): 국가 또는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문화예술 활동<개정 2025. 7. 16.>가. 삭제<개정 2025. 7. 16.>2. 반액감면가. 시 관내 문화예술단체 또는 지역예술인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문화예술 활동나. 관내 소재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 및 대학교의 문화예술 활동<개정 2025. 7. 16.>다.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1. 전액반환가.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때나.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허가취소ㆍ사용중지된 경우다. 사용개시일 30일 이전에 계약 취소를 신청한 경우2. 일부반환가. 사용개시일 30일 전 :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나. 사용개시일 60일 전 : 납부액의 50퍼센트 반환

제16조(입장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공연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2. 그 밖에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시설 및 타인의 안전관리에 위험을 미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안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3조(상징물의 종류)①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벌마크 : 별표 12. 휘장 : 별표 23. 캐릭터(테크미) : 별표 34. 시브랜드 : 별표 45. 시의 나무 : 은행나무6. 시의 꽃 : 장미7. 시의 새 : 노랑부리백로 <개정 2013.01.11>②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상징물의 의미는 별표 5과 같다.

제4조(시기)① 시기는 심벌마크를 적용하여 만들되 규격과 모양은 별표 6과 같다.②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시기를 게양하여야 한다.③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후원하는 행사장에는 시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제5조(시브랜드기)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브랜드 이미지 홍보 등을 위하여 시브랜드기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규격과 모양은 별표 7과 같다.② 시브랜드기는 시기와 함께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후원하는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

제6조(휘장)① 휘장은 문장형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철인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외국귀빈3. 그 밖에 시장이 휘장을 수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휘장수여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수여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④ 휘장의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표창장·상장 등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증·인가증·면허증3.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나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 등

제8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시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CI·BI 통합 매뉴얼 등 관련 규정집을 따른다. <개정 2013.01.11>③ 시장은 제정 또는 개정된 시의 상징물의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0.01.19.>

제9조(상징물의 관리사업 등)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공동브랜드사업과 브랜드인증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01.19.>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01.19.>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사용·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알려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시장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01.11>

제11조(사용료)① 시장은 사용자에게 상징물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가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의 경우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각종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공동브랜드사업 또는 브랜드인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상징물에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심의한다.(개정 2014.08.12., 2017. 7.25., 2022.12.30.)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2.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본조개정 2010.01.19.>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안산시 시기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0.0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산시 경관 조례」 제24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안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부칙 (2013.0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8.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6.0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를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2조”로 한다.② 생략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00225 / 시행일: 2020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의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2.12.31,2003.12.29, 2010.09.27>

제2조(검사의 범위)①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에서 실시되는 수질검사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2.12.31, 2010.09.27>1. 「먹는물관리법」에 규정된 범위 : 먹는데 통상 사용하는 자연상태의 물, 수돗물, 먹는샘물<개정 2002.12.31>2. 「지하수법」에 규정된 범위 : 음용수,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3. 「수도법」(상수원관리규칙)에 규정된 범위 : 상수원수(하천수, 복류수, 호소수, 지하수)4.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범위 : 목욕장수(원수, 욕조수) <개정2002.12.31>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위 : 수영장 욕수<본항개정 2010.09.27>6. 그 밖의 다른 법률에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 수질분석을 의뢰하도록 규정한 경우 그 범위 <신설 2020.2.25.>② <삭제2002.12.31>

제3조(수질검사의뢰)① 사업소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신청서와 "별표 1"에 정한 검사용 시료 소요량을 상하수도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기타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별지제1호서식"에 구애됨이 없이 공문서에 의하여도 가능하다.<개정2003.12.29>② 소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의뢰 받았을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별지제2호서식"의 검사신청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기한내에 검사를 완료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수수료 및 징수방법)① 수질검사의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2002.12.31>② 수질검사등을 의뢰할 때에는 "별지제5호서식" 납부서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검사성적서 신청시에도 또한 같다.<개정2002.12.31>③ 수질검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현지 출장을 하여야 할 경우는 당해 출장 공무원의 여비 및 검사기구 운반에 소요되는 실비를 "별지 제5호서식"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여비는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0.09.27>

제5조(관계공무원의 출장범위)① 전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현지 출장은 관련법령 및 의뢰자의 요청에 의거 사업소 소속 직원이 검사용 시료를 채취하거나 검사기구를 지참하여 출장을 요하는 경우에 한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수질검사를 위한 출장에는 공무원 및 운전원을 포함 2명 1개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검사시료 및 기구 기타 기기의 과다로 1개조의 인원으로는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의뢰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검사성적서 교부)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별지제3호서식"의 수질검사성적서에 의하여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수질검사성적서는 교부 당시의 주소, 성명 등의 오자, 탈자의 경우 외에는 정정하지 못한다.③ 검사 성적의 교부는 우편으로 송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뢰자의 원에 의하여 직접 교부할 수 있다.

제8조(수질검사등의 불응) 소장은 수질검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 의뢰에 응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그 사유를 검사 의뢰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시료 및 수수료의 반환)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시료 및 제4조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납(過納)한 금액은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고, 오납(誤納)한 금액은 전부를 반환한다.2. 수질검사 착수 전 별지 제6호서식의 수질검사 변경ㆍ취소 신청서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시료 및 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본조개정 2020.2.25.〕

제11조(성적원본의 말소)① 소장은 검사 의뢰인이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검사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하고 그 검사 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②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때에는 의뢰인의 성명과 말소이유, 검체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시료채취 등의 범위와 절차) 각종 시설물의 허가용, 준공용, 정기검사용 수질검사 의뢰시는 해당지역의 관계공무원이 민원인의 입회하에 직접채수, 봉인·봉함한 후 의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참고용 수질검사의 경우는 봉인·봉함을 실시하지 않고 의뢰인이 채수하여 검사 의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2.29.)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2010.0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상호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50430 / 시행일: 2025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에 거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서로 다른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공존하는 상호문화도시로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공동체 형성 및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호문화”란 내국인과 외국인 주민이 서로 다른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공존하는 것을 말한다.2. “상호문화도시”란 다양한 문화, 국적, 민족, 종교집단이 동일한 영토 내에 살면서 구성원의 고유한 가치와 생활방식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교류 및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5조(상호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5년마다 상호문화도시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상호문화도시 비전 및 목표2. 내외국인 주민들의 문화적 특성과 요구에 따른 정책 방향3.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4. 내외국인 주민들 간의 교류 및 소통 활성화 방안5. 그 밖에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조성계획에 따라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등)① 시장은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 및 연구 사업2. 사회통합 및 다양성 존중을 위한 공동체 형성 사업3. 상호문화도시와 관련된 국내외 교류 및 협력사업4.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공간조성사업5.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호문화 아카데미 운영6. 그 밖에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상호문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호문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상호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사업기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내외국인 주민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상호문화도시 조성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내외국인 상호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 대표자3.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단체 및 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4. 안산시의회 의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⑤ 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 및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안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50518 / 시행일: 20150518

제1조(목적)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 발전과 건강한 사회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사단법인 안산시 새마을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를 말한다.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의 추진2.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및 행사ㆍ활동경비3. 새마을회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새마을교육 및 국내·외 연수ㆍ훈련 경비4. 그 밖의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수행한 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5.18.>

제6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7조(보험가입)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안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71120 / 시행일: 2017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산시 생활보장위원회,「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산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료급여법」제6조제1항에 따른 안산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안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안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관한 사항2.「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에 관한 사항3.「의료급여법 시행령」제7조제3항에 관한 사항4.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2.「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4.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5. 안산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6. 안산시 소속 공무원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0.01.19.>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회의를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소위원회)① 제2조제3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② 소위원회는 「의료급여법」제6조제4항에 의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④ 소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01.1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 해촉)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 법령에 따라 구성된 안산시 생활보장위원회, 안산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및 안산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의한 안산시생활보장위원회”를“「안산시 생활보장 등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안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로 한다.부 칙 (201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40403 / 시행일: 202404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냄새를 말한다.2. “생활악취”란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3.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한 악취검사, 기술진단 실시 및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음식물의 조리, 동물의 사육, 식물의 재배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생활악취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생활악취 방지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① 시장은 생활악취의 저감 및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생활악취 검사 및 기술진단2. 생활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3. 그 밖에 시장이 악취발생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절차 등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ㆍ업종별 배출 특성 등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안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70522 / 시행일: 2017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라 안산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안산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등 관련 규정에 따라 안산시(이하“시”라 한다)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이하“대행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현장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현장 확인, 수거 후의 주택가 등 청결상태, 차고지·차량·장비 및 시설물 관리상태 등에 대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3. "서류 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서비스와 민원 처리사항,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 및 규정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평가원칙)① 대행업체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대행업체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③ 대행업체 평가는 가급적 평가종류별 평가항목이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한다.④ 대행업체 평가의 결과는 공개하여 평가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및 내용)① 이 조례에 따른 평가대상은 대행업체로 한다.②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내용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근로자의 적정 임금지급, 근로자 환경개선 및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 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6조(평가계획)① 시장은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2. 평가대상 업체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4. 평가범위 및 평가시기5.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평가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대행업체의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실시)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 및 내용에 대하여 현장 평가, 서류 평가, 주민만족도 평가를 연 1회 실시한다.③ 제2항의 평가를 위해 필요한 평가 종류별 평가방법 및 배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자료요청 등)① 시장은 대행업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대행업체의 대표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3. 평가대상 업체에 대한 현지조사 협조 등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대행업체의 대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9조(현장평가단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대행업체를 평가함에 있어 주민 및 민간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15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단의 구성 ·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현장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평가결과 통지)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평가가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해당 대행업체의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평가결과를 통지받은 대행업체의 대표는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결과의 조치 등)① 시장은 대행업체 평가결과에 대해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우대조치 및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대행업체의 대표에게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대행업체의 대표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이행사항의 확인·점검)① 시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사항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점검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행업체의 대표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시장은 점검결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평가결과의 공개 등)① 시장은 대행업체 평가결과를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대행업체 평가결과를 질 높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안산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안산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2.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3. “석면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4.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제4조(공공건축물의 석면조사)① 시장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시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조사방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슬레이트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슬레이트 사용 실태 및 노후화 정도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3. 거주자 또는 지역 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4. 그 밖에 시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ㆍ처리 등 지원)① 시장은 슬레이트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ㆍ제거ㆍ처리 및 이로 인한 시설물의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이미 비용을 지원받은 시설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산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감학원 사건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를 추모하고 아동·청소년의 인권증진과 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선감학원 사건”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가.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이 경기도 안산시 선감동 내 선감학원을 설치하여 태평양 전쟁의 전사확보를 명분으로 아동·청소년을 강제 입소시켜 강제노역, 폭력, 학대, 고문 등으로 인권을 유린한 사건나. 광복 이후 선감학원이 경기도로 이관되어 폐쇄시인 1946년부터 1982년까지 아동·청소년을 강제 입소시켜 강제노역, 폭력, 학대, 고문 등으로 인권을 유린한 사건2. “희생자”란 제1호의 사건으로 인하여 희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선감학원 사건의 희생자 추모 및 아동·청소년 권리증진과 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필요한 사업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선감학원 사건 관련 추모사업2. 선감학원 사건 관련 유적지 정비 사업3. 선감학원 사건 관련 아동·청소년 인권증진 및 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한 교육·문화·학술·기념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민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절차 등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31108 / 시행일: 2023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함으로써 안산시민의 본보기가 되게 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지방세(다만, 등록면허세 제외)를 연간 3건이상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2. ″우수납세자″란 최근 3년동안 매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개인·단체는 300만원 이상을 납부한 자로서 체납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3. ″세정시책에 적극 참여한 자″란 세정업무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 및 납세편의 시책에 적극 참여한 자 중 지방세 체납액 및 징수유예가 없는 자를 말한다.

제5조(대상자 선정방법)①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성실·우수납세자 선정대상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자를 말한다.② 시장은 제1항 및 제4조제3호에 따른 선정대상 중 최근 3년 이내에 국세 및 지방세를 탈루·은닉한 사실이 있는 법인·개인·단체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③ 제4조의 지원대상자 선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1. 성실납세자는 지방세 추첨프로그램을 통해 추첨하되 전체 성실납세자의 100분의 2 이내에서 선발된 자2. 우수납세자는 시세 납부액, 시 재정확충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선정된 자3. 세정시책에 적극 참여한 자는 성실납세의식 제고를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납세자

제6조(대상자 선정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추천받은 성실납세자 등을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제6조에 따른 안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 1회 선정한다.<개정 2017. 7.25.>② 제1항에 따른 선정결과는 20일 이상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으로 확정된 자에게는 선정결과 및 우대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8조(지원)① 시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시가 발간하는 홍보물 또는 각종 고지서에 성실납세자와 관련된 내용을 적극 홍보할 수 있다.2. 시가 시행하는 각종행사 및 시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3. 선정된 날부터 「지방세기본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시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하고 지방세 5천만원이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1년간 1회에 한하여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8.>4. 시 금고를 담당하는 은행과 협의하여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자문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5. 안산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은 표지를 교부받은 날부터 1년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전액 감면한다.6. 안산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주관하는 공연관람료를 50%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7.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본호신설 2023. 11. 8.〕②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발된 자는 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선발일로부터 1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한번 지원받은 자는 선정일로부터 3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④ 우수납세자에 대하여는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의 별표2의 공영유료주차장 주차요금표 제6호(주차요금의 감면)의 ″마″항목의 ″모범 납세자의 표창을 받은 자로서 안산시장 또는 국세청장이″를 ″안산시장 또는 국세청장이″로 한다.부 칙 (2017. 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