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빅데이터 기반 구축 및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과학적ㆍ선제적 대응 및 빅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19.>1. “빅데이터”란 디지털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수치, 문자, 영상 등의 대량 데이터의 집합 및 이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말한다.2. “비식별화”란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나. 「울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의 비밀이 침해받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빅데이터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누구든지 빅데이터를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9.>④ 시장은 빅데이터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빅데이터 표준화 및 수집ㆍ개방ㆍ관리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⑤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19.>[제목개정 2024. 12. 19.]

제5조(기본계획 등)① 시장은 빅데이터의 활용에 관한 울산광역시 빅데이터 활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빅데이터 활용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빅데이터 서비스 제공 및 활용3. 빅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4. 빅데이터 활용 관련 기관과의 협력5. 빅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6.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재정 확보7. 그 밖에 빅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울산광역시 정보화 기본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정보화 기본계획에 울산광역시 빅데이터 활용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울산광역시 빅데이터 활용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울산광역시 정보화 기본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정보화 시행계획에 울산광역시 빅데이터 활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빅데이터위원회의 설치 등)① 빅데이터의 활용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빅데이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2. 19.>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2.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ㆍ점검3. 빅데이터의 활용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4. 그 밖에 빅데이터의 활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정보화 기본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정보화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4. 12. 19.>

제8조(빅데이터 활용 기반구축 등)① 시장은 빅데이터를 수집ㆍ활용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빅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여 빅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울산광역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의 활용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민간과 협의하여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도입ㆍ활용할 수 있다.

제8조의2(빅데이터 활용)① 시장은 교육ㆍ교통ㆍ의료 분야 등에서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의 편익 증진과 안전ㆍ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통 등의 각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빅데이터 서비스 제공과 활용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본조신설 2024. 12. 19.]

제9조(추진사업)① 시장은 빅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통, 교육, 관광, 복지, 경제, 의료 분야 등에서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2.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포럼, 세미나 및 공모전 등 개최3. 빅데이터 활용의 성공사례 발굴, 포상 및 홍보4. 빅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및 교육5.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의 인식 제고 및 빅데이터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빅데이터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① 시장은 빅데이터의 활용 및 제공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빅데이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2. 빅데이터 서비스 기획 및 분석 지원3. 빅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지원4. 빅데이터 시범사업 추진5. 빅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지원6. 빅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7. 빅데이터 관련 사업화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추진8. 빅데이터의 활용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연구9. 그 밖에 빅데이터의 활용에 필요한 사무

제10조의2(빅데이터책임관의 지정 및 업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는 빅데이터책임관을 둔다.1. 빅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무2. 빅데이터의 민간활용 촉진에 관한 사무3.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무4. 빅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분석ㆍ활용단계별 익명성 보장에 관한 사무5.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의 분석 및 융ㆍ복합에 관한 사항② 빅데이터책임관은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실ㆍ국장으로 한다.[본조신설 2024. 12. 19.]

제11조(위탁) 시장은 빅데이터의 활용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무를 울산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관련 전문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평가 및 포상)① 시장은 제2조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하여 빅데이터 활용 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19.>② 시장은 빅데이터의 활용 및 정책추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공무원 및 기업,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9.>[제목개정 2024. 12. 19.]

제13조(비밀보호를 위한 조치)① 시장은 빅데이터의 활용을 위하여 자료 등을 제공할 때에는 개인, 법인 및 단체 등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빅데이터의 활용 사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에 제98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mso-table-overlap: never'><tbody><tr><td style='border-top: #000000 0.25pt solid; height: 17.45pt; border-right: #000000 0.25pt solid; width: 42.7pt; border-bottom: #000000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5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1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lang=en-us style='font-size: 9pt;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98</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5pt solid; height: 17.45pt; border-right: #000000 0.25pt solid; width: 269.1pt; border-bottom: #000000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5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1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울산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5pt solid; height: 17.45pt; border-right: #000000 0.25pt solid; width: 85.16pt; border-bottom: #000000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5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font-size: 9pt;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1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9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xml:namespace prefix = 'o' /><o:p></o:p></span></p></td></tr></tbody></table>부 칙 (개정 2024. 12. 19. 조례 제30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