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30428 / 시행일: 202304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행하는 학술용역의 사전 심의로 용역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순창군 학술용역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술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이라 함은 군정업무 추진을 목적으로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과 유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ㆍ연구ㆍ계획ㆍ조사ㆍ평가ㆍ시험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말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5.10.>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 <개정 2010.08.04., 2019.06.28.>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하되 군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한다. <개정 2010.08.04., 2012.02.09., 2013.07.15., 2017.05.10., 2019.06.28., 2022.11.11.>1.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을 포함한 실과원소장 중 군수가 지명한 3명2. 위촉직 위원은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건강장수과장, 장류산업사업소장이 된다.④ 위원회는 7명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관계 전문가를 참여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17.05.10.>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05.10.>1. 용역과제 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3. 용역사업비의 적정성 및 용역기간의 적합성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대상)①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예정금액 1천만원 이상인 용역으로 한다. <개정 2017.05.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05.10.>1. 예산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설계용역과 감리용역2.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용역3. 전액 국·도비(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포함)로 시행하는 용역4. 상시 반복적인 용역5. 비상사태 및 천재지변 또는 시급한 발주가 필요한 용역으로 심의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07.15., 2017.05.10>③ 위촉직 위원이 중도사퇴, 의원 임기만료, 품위손상, 기타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이를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1.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2. 심의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에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05.10.][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7.05.10.>]

제9조(의안제출)① 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에는 제안이유,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용역방법 및 용역기간 등 당해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제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의안은 소관업무 부서의 장(이하“소관업무과장”이라 한다)이 작성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8조에서 이동 <2017.05.10.>][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7.05.10.>]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할 안건이 접수된 경우에 위원 장이 소집하며,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부의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07.15.>③ 삭제 <2017.05.10.>[제9조에서 이동 <2017.05.10.>][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7.05.10.>]

제11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제안설명 또는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05.10.>[제10조에서 이동 <2017.05.10.>][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7.05.10.>]

제12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기획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3.04.28.>[제11조에서 이동 <2017.05.10.>][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7.05.10.>]

제13조(결과조치 등)①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용역과제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7.05.10.>[제12조에서 이동 <2017.05.10.>][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7.05.10.>]

제14조(용역결과 관리) 용역발주 부서장은 용역 수행이 완료된 직후에 용역 결과물을 별지 서식 1,2호에 의거 작성하여 원본과 함께 기획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5.10.>[제13조에서 이동 <2017.05.10.>]

제15조(용역결과 공개) 군수는 용역결과물을 순창군 홈페이지나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용역계약사항, 용역결과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본조신설 2017.05.10.]

제16조(수당 등)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10.12.16., 2013.07.15.>[제14조에서 이동 <2017.05.10.>]

부 칙 <개정 2010.08.04 조례200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법규의 개정) 이 조레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화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2.「순창군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 을 "기획재정실장" 으로, 제3조 제3항 제3호 중 "기획감사실장, 장수복지과장, 농림축산과장,장류식품과장" 을 "기획재정실장, 건강장수과장, 농정과장, 장류식품사업소장" 으로 한다.부 칙 <개정 2010.12.16 조례2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2.02.09 조례210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법규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와 규칙 및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2.「순창군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 제3항 중 “기획재정실장” 을 “기획실장”으로, “장류식품사업소장”을 “장류사업소장”으로 한다.부 칙 <개정 2013.07.15. 조례219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설 또는 변경되는 부서나 분장업무 등에 관한 개정사항은 이 조례 공포 후 최초 단행하는 인사발령시부터 적용한다.② (다른 자치법규 등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 규칙, 훈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순창군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제3항 중 “농정과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건강장수과장”을 “건강장수사업소장”으로 한다.부 칙 <2013.07.15. 조례218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이 조례 중 제2조 내지 제4조 규정은 입법이 진행 중인 조례 등이 공포됨과 동시에 그 조례 등에도 효력이 있다.③ (적용기간) 이 조례(순창군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 정비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부 칙 <2015.12.15. 조례213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이 조례는 시행 후 2016. 1. 31.까지 효력이 있다.부　 　칙 <개정 2017.05.10 조례238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전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② 종전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 조례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법령 또는 조항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 또는 조항이 개정되는 경우 종전에 갈음하여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9.06.28 조례25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미생물산업사업소의 존속기한은 2020년 5월 30일 까지로 한다.제3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순창군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3호 중 “기획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부 칙 <2022.11.11. 조례2732>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단행하는 최초 정기인사시부터 적용한다.제2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항 순창군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3호 중 “건강장수사업소장”을 “건강장수과장”으로 하고, “장류사업소장”을 “장류산업사업소장”으로 한다.2항부터 28항까지 생략부 칙 <2023.04.28. 조례2801.> (순창군 직제개편 및 만 나이 표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