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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21109 / 시행일: 20230101

제2조(자격) 양평군 명예통역관(이하 “통역관”이라 한다)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군정에 봉사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1. 관광통역안내사 등 통역 관련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사람2. 외국어 관련 공인어학성적이 우수하거나 외국 거주 경험으로 외국어 통역이 가능한 사람3. 외국인 중 한국어 구사 능력이 뛰어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직무) 통역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제회의, 교류도시 간 교류 및 축제 등 국제적인 행사의 통역 및 안내2. 군에 방문 또는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역 및 안내3. 교류도시와 군에 소재한 기업의 투자·통상 활동 등의 지원4. 그 밖에 국제 교류 업무와 관련한 사항

제4조(위촉 및 관리)① 군수는 공개모집으로 통역관을 선정하고, 인원은 20명 이내로 한다. 다만, 언어별 수요 및 국가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② 통역관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통역관 지원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한 사람 중에서 통역관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양평군 명예통역관증(이하 “통역관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통역관은 통역관증을 항상 소지하고 활동해야 하며, 해촉(解囑)된 경우에는 통역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⑤ 통역관은 통역관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⑥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통역관증 발급대장으로 발급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제6조(해촉) 군수는 통역관이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원할 경우2. 질병,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통역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부 칙 <조례 제2620호, 2018.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 33호,2022. 11.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4;까지 생략&#x32b5; 양평군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3호서식 뒷면 중 “소통협력담당관”을 “소통홍보담당관”으로 한다.
양평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160411 / 시행일: 20160411

제2조(위촉)① 양평군 명예군수(이하 “명예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1.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2. 그 밖에 명예군수로서의 덕망과 인격을 갖추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② 군수는 명예군수 위촉대상자의 승낙을 받아 명예군수로 위촉한다.

제4조(직무) 명예군수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며, 위촉을 받은 날에 양평군청에서 군수와 함께 집무한다.1. 군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과 참여2. 군 발전에 필요한 대·내외 활동 및 군정 홍보3. 군수의 자문 역할4. 그 밖에 군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간담회) 군수는 군 발전을 위하여 연 4회 이상 읍·면별 또는 권역별로 전·현직 명예군수 간담회를 개최하여 군정에 대한 의견 또는 제언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6. 4. 11)

제7조(해촉)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명예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명예군수로서의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3.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명예군수를 위촉한 군수의 임기가 만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명예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6. 4. 11 조례 제23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평군 명장 선정 및 육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숙련기술장려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양평군의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양평군 명장으로 선정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숙련기술”이란 「숙련기술장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2. “명장”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산업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여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명장 육성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명장은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더욱 연마하고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기술전수와 지역사회 환원, 명장의 품위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명장의 선정)① 명장 선정 직종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직종 중에서 군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② 군수는 양평군 명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명장을 선정한다.③ 명장 선정 인원은 매년 2명 이내로 하며, 심의 결과 자격에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④ 명장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자는 읍ㆍ면장 또는 관련 단체 및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⑤ 군수는 명장 선정 요건, 심사절차, 우대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을 선정일 기준 2개월 전에 군 홈페이지 등의 매체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명장의 자격요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1. 해당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공고일 현재 군 소재 사업체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으며,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숙련기술의 발전이나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3. 이 조례에 따른 동일 분야의 명장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되거나 그와 유사한 상을 받은 경력이 없는 사람4. 제12조에 따라 명장의 선정이 취소된 경력이 없는 사람

제6조(예우 및 지원)① 군수는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명장 증서 및 현판 수여2. 한 차례에 한하여 일시장려금 지급3. 관련 교육ㆍ훈련 시 강사로 명장 초빙4. 양평소식지 또는 군 홈페이지 등에 명장 등재② 군수는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을「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경기도 명장 선정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③ 군수는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해당 직종의 계속 종사를 통한 숙련 기술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계속종사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명장의 선정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위원회를 둘 수 있다.1. 명장 선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심의2. 명장 육성지원 및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의 또는 자문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명장 업무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1명2. 명장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3. 관련 단체ㆍ기관의 대표 또는 그 단체 및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명장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명장 선정후보자(이하 “선정후보자”라 한다)와 「민법」 제777조 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명장 선정 심사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선정후보자와 같은 기업ㆍ법인ㆍ기관 등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3. 그 밖에 선정후보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선정후보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심사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활동 등 평가)① 군수는 명장 육성 발전을 위하여 매년 명장의 활동 및 운영상황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계속장려금 지급 등 숙련기술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제12조(선정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장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명장으로 선정된 경우2. 제5조의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② 군수는 명장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제6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명장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명장의 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명장 증서와 현판을 군수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해당인이 계속종사장려금 지급대상자인 경우 이후 지급을 중단한다.
양평군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30101

제3조(대상) 에이치 앤 에이치 수상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이하 부서는 담당을 포함하며 직원 1명으로 본다.) (개정 2008. 02. 01)1. 군정 정책을 시행하여 뚜렷한 성과가 있는 부서 또는 직원2. 예산 절감 또는 예산 확보에 뚜렷한 공적이 인정되는 부서 또는 직원3. 창의적인 업무추진으로 군정발전에 뚜렷한 성과를 거둔 부서 또는 직원4. 주민복리증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부서 또는 직원5. 투철한 봉사정신과 모범적인 공사생활로 군민에게 칭송을 받는 직원6. 그 밖의 다른 공무원 및 주민에게 귀감이 되는 직원

제5조(선발)① 에이치 앤 에이치 공무원은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직원의 실무평가위원회의 공적내용 확인 결과를 토대로 양평군 공적심사위원회 (이하 "공적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직원을 에이치 앤 에이치 공무원으로 확정한다.

제6조(선발 인원) 에이치 앤 에이치 공무원은 매월 제9조에 따라 심사한 점수가 90점 이상인 직원 5명 이내로 선발한다. 이 경우 90점 이상인 직원이 제한 인원을 넘는 경우에는 다득점 순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02. 01)

제7조(실무평가위원회의 구성)① 실무평가위원회는 필요시마다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하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총무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군수가 임명하되 선발대상자가 있는 담당관·과장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은 제외한다. <개정 2015. 1. 28, 2015. 12. 31., 2018. 12. 31., 2022. 12. 28.>③ 위원회의 간사는 자치행정담당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2. 1)

제8조(실무평가위원회의 기능)① 실무평가위원회는 후보자의 공적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확인 결과를 양평군 공적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판단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인터넷 또는 전자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에 대한 여론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8.2.1)1. 재직기간 중 징계처분(불문경고포함)을 받은 직원으로서 징계 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직원2.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직원3. 공직생활 또는 사생활이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직원4. 「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받고 2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직원

제12조(수상자에 대한 특전) 군수는 에이치 앤 에이치 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1.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본급의 100퍼센트 포상금 지급2. 성과급의 최 상위등급 지급3. 승진배수 안에 있는 경우 우선 승진4. 희망부서 전보 등 인사우대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 2.1 규칙 제11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5. 1. 28. 규칙 제135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양평군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담당관”으로, “실과소장”을 “담당관·과장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으로 한다.⑭ ~ &#x2472; 이하 생략부칙 (2015. 12. 31. 규칙 제137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한시기구인 미래특화사업단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양평군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및 제3항 중 "자치행정담당관"을 "총무담당관"으로 한다.③ ~ ⑦ 생략부 칙 <규칙 제1463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② 생략③ 양평군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총무담당관”을 “행정담당관”으로 한다.④부터 ⑨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1552호, 2022. 1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양평군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행정담당관”을 “총무담당관”으로 한다.⑤부터 ⑨까지 생략
양평군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60304 / 시행일: 202603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목욕탕”이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공공목욕시설을 말한다.2. “운영자”란 목욕탕을 관리 및 운영하는 주체를 말한다.3. “이용권”이란 목욕탕의 이용료를 납부하고 교부받은 표를 말한다.4. “이용자”란 이용권을 교부받고 목욕탕을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관리 및 운영주체) 군수는 목욕탕을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목욕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3. 4.>

제5조(운영시간 등)① 목욕탕의 운영시간은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다만, 매주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은 휴무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제9조에 따른 목욕탕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③ 운영자는 시설물 보수 및 정비를 위하여 휴무하고자 하는 경우 휴무예정일로부터 10일 전에 이를 널리 알려야 한다.

제7조(이용권의 교부 등)① 운영자는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권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권 출납대장을 비치하고, 이용권 출납 및 이용료 납부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의 금지 등)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목욕탕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인 사람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이용을 금지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운영자는 이용자가 목욕탕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흡연, 음주, 취사 또는 세탁하는 행위2. 고성방가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3.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행위4. 그 밖에 퇴장을 명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

제9조(목욕탕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목욕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목욕탕 소재지 면에 목욕탕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6. 3. 4.>1. 목욕탕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2. 목욕탕의 운영시간 등에 관한 사항3. 제4조 단서에 따른 위탁 시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목욕탕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목욕탕 소재지 관할 면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목욕탕이 소재한 면의 기관·사회단체장, 이장 및 노인대표 등2. 목욕탕 업무와 관련 있는 공무원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목욕탕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제10조제3항에 따른 위촉 자격을 상실한 때2.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때[본조 신설 2026. 3. 4.]

제13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26. 3. 4.]

부 칙 <조례 제2726호, 2020. 5.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평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회계행정란의 일련번호 1 다음에 일련번호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목욕탕 관리 및 운영┃1. 목욕탕 관리 및 정비 ┃「양평군 목욕탕 관리 ┃ ┃┃2┃에 관한 사무의 다음┃2. 그 밖에 목욕탕 운영과 ┃ 및 운영 조례」 제13조 ┃ 읍·면 ┃┃ ┃의 권한 ┃ 관련된 사항 ┃ ┃ ┃┣━╋━━━━━━━━━━━━━━━━━━━╋━━━━━━━━━━━━━━━━━━━━━━━━━━╋━━━━━━━━━━━━━━━━━━━━━━━┫━━━━━━━━┫② 「양평군 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중 복지회관 시설사용료·목욕탕란을 삭제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77호, 2024. 5.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민간위탁 운영하였거나 민간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협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각각 계속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6f; 생략&#x2470; 양평군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2471;~(61) 생략부 칙 <조례 제3232호, 2026. 3.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평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 절차 일부 또는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3.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양평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시신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양평군에서 사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이하 “공영장례 지원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1.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장례에 필요한 물품2. 사체검안비, 영안실 안치료, 운구비 등3.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사용료4.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금액이 공영장례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③ 공영장례 지원금의 지원한도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장례비를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 범위 금액으로 하며,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제3호에 따른 화장시설 사용료를 지원한 경우 「양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에 따른 화장장려금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7조(업무의 대행)①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장례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대행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③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대행과 관련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금의 청구 등)① 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수행한 대행기관은 별지 서식의 공영장례 지원금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금 청구서가 제출된 경우 청구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대행기관의 지정계좌로 청구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점검 및 환수)① 군수는 대행기관이 지원받은 예산을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대행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공영장례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방법 등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양평군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뿐만 아니라 양평군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이 개별시설을 접근ㆍ이용하거나 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장애(Barrier Free) 도시”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군민이 개별시설에 접근ㆍ이용ㆍ이동 등을 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ㆍ설계ㆍ시공된 도시를 말한다.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도로, 교통수단, 여객시설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란 법 제10조의2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공공시설의 무장애 시설 확충2.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 증진3.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4. 군민 인식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5.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홍보6. 그 밖에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한 사항

제5조(계획수립)① 군수는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군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무장애 도시 조성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무장애 도시 조성 목표 및 추진 방침2. 공공부문의 무장애 시설 확충계획3. 민간부문의 무장애 시설 확충계획4. 군민 인식개선 및 홍보계획5.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③ 군수는 무장애 도시 조성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지원) 군수는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민간시설의 무장애 시설 개선 및 확충 사업2.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조사·연구·세미나 등 사업3.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홍보사업4. 그 밖에 군수가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자문)① 군수는 제6조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양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양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에 부의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경우 무장애 도시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의 관계자가 양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양평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양평군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양평군의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양평지회”는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지회로 인준한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2. “문화예술단체”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군수는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양평군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문화 관련 기관ㆍ단체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등) 군수는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양평군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3.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협력, 연계, 교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업무 담당부서의 장, 양평문화재단 이사장, 양평문화원장,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양평지회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2. 지역문화 또는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지역문화 또는 문화예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관광·축제, 교육, 청년, 청소년, 도시계획, 도시재생 등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과 관계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및 활동가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0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협의체의 운영)①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지원대상 사업 등)① 군수는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양평지회 및 문화예술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사업2.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행사ㆍ축제의 개최3.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의 국내ㆍ외 교류사업4.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군에서 위탁하는 사업5. 향토 문화예술 발굴·전승보존ㆍ창달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6.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창작 콘텐츠 육성 사업7.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교육ㆍ육성 사업8. 그 밖에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양평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151130 / 시행일: 20151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문화관광자원”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2.“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따라 선발되어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 등에 배치되어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직무)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사·문화·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② 해설사는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한다.

제5조(표식)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설사에게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표식(ID카드를 말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제1항의 표식을 소지하고 그 신분을 알려야 한다.

제6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관광객이 언제라도 안내와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군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1명 이상의 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문화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연도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설사의 양성·배치·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군 소재 주요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직무교육을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경비지원) 군수는 해설사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2. 근무복 구입비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4. 직무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실시 비용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8조(해설시간 등)① 해설사의 근무일은 공휴일 및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② 해설사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지 여건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해설사의 1일 해설시간은 3회(오전 10시, 오후 1시 및 오후 3시를 말한다)에 걸쳐 정기 해설시간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객 등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활동비 지급 등)① 해설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일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수학여행 등 단체 관광에 동행하여 해설하는 경우에는 1일 활동비 외에 근무행태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해설사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ㆍ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양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해설사가 군 소재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를 방문할 때에는 관련 조례 등에도 불구하고 입장료와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④ 군수는 해설사가 안전한 환경에서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양평군 문화·체육센터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3조(사용허가 등)① 문화·체육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군수는 문화·체육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2명 이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1. 공공 문화·체육행사를 위한 경우2. 농업인 복지를 위한 경우3. 청소년 복지를 위한 경우4. 그 밖에 다른 이유로 사용하는 경우

제4조(사용의 제한ㆍ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센터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득하였을 때2. 사람 및 가축의 전염성 질병 발생에 따른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4.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5. 문화·체육센터의 시설 관리가 필요한 경우

제5조(사용료)① 문화·체육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허가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문화·체육센터의 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는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산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2.>

제6조(사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5. 8., 2025. 3. 12.>1. 전액 감면가. 문화ㆍ체육센터 운영목적에 부합하는 공공 문화ㆍ체육행사나.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교육 또는 행사다. 군 농업인 단체, 청소년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교육 또는 행사라.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2. 100분의 50 감면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차. 65세 이상인 사람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타. 군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군 소재 보육시설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후 활동을 하는 경우② 제1항제2호 각 목의 감면 사유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1. 9. 27.]

제8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가 문화·체육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사고와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문화·체육센터의 시설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문화·체육센터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위탁)① 군수는 문화·체육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ㆍ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2.>② 제1항에 따라 문화ㆍ체육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5. 3. 12.> [제목개정 2025. 3. 12.]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2.>1.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2.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양평군문화·체육센터운영조례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160527 / 시행일: 20160527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ㆍ체육센터의 시설을 사용(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시설사용(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지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사용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제한등)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제한 또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득하였을 때2. 시설 및 설비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4. 시설 설치 목적에 위반되게 사용 할 때

제4조(운영시간)① 문화ㆍ체육센터 시설의 일일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스퀘시체육 시설의 경우 운영상황을 감안하여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구 분 ┃하 계 ┃동 계 ┃┣━━━━━╋━━━━━━╋━━━━━━┫┃주 간 ┃09:00～18:00┃09:00～17:00┃┣━━━━━╋━━━━━━╋━━━━━━┫┃야 간 ┃18:00～21:00┃17:00～20:00┃┗━━━━━┻━━━━━━┻━━━━━━┛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양평군 물맑은양평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30101

제2조(상표의 사용신청)① 「양평군 물맑은양평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물맑은양평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물맑은양평 상표 사용신청서 (이하 “사용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물맑은양평 상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5., 2020. 9. 2.>

제3조(심사기준 및 절차)① 상표사용 승인 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② 위원회에서는 제2조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제3조제1항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③ 상표사용의 적합 판정의 경우에는 승인번호가 부여된 별지 제2호서식의 물맑은양평 상표사용 승인서(이하 “사용승인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승인서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④ 상표사용의 부적합 판정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상표 이용을 허용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군수는 이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⑤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별도의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세부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

제4조(상표의 포장재 신청 및 표시방법)① 제3조제3항에 따라 상표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물맑은양평 포장재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② 포장재는 승인번호 및 품목별 일련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비는 생산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상표관리)① 군수는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2의 상표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에 의하여 상표사용 품목을 수시 또는 출하 전ㆍ후 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위반 회수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② 그 밖에 상표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

제6조(주무부서의 지정ㆍ운영)① 양평군 물맑은양평 상표의 승인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주무부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ㆍ운영한다. <개정 2022. 12. 28.>1. 상표 사용 총괄 관리,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식품: 친환경농업과2. 축산물ㆍ수산물 및 축산물ㆍ수산물 가공식품: 축산과3. 임산물 및 임산물 가공식품: 정원산림과4. 「상표법」 제36조에 따라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공산품: 일자리경제과② 제1항의 주무부서는 조례 제5조에 따른 현지여건 조사 및 조례 제7조에 따른 상표의 관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9. 2.]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 5 규칙 제127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상표사용권은 이 규칙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0. 9. 2. 규칙 제15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552호, 2022. 1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양평군 물맑은양평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3호 중 “산림과”를 “정원산림과”로 한다.⑥부터 ⑨까지 생략
양평군 물맑은 양평체육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물맑은 양평체육관 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3. 15., 2020. 8. 14., 2021. 12. 29.>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양평군 물맑은 양평체육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사용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서를 생략할 수 있으며, 양평군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신청서를 제출치 않고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5., 2020. 8. 14., 2021. 12. 29.>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용 가부(可否)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4., 2021. 12. 29.>

제3조(사용료의 납부) 제2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입금 출납원은 수납한 사용료를 당일에 징수결의하고 다음 날 오전까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양평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4.>

제4조(사용료 감면)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것은 승인된 내용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17. 3. 15., 2020. 8. 14., 2021. 12. 29.><제2항 삭제 2017. 3. 15.>

제4조의2(사용료 환급) 조례 제12조에 따라 환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료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 12. 29.]

제5조(사용자의 부대시설)① 사용자가 조례 제13조에 따른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부대시설 설치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5., 2020. 8. 14., 2021. 12. 29.>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가부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4.>

제6조(접수 및 허가대장) 군수는 물맑은 양평체육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 및 허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1. 12. 29.]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양평군군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양평군실내체육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7. 3. 15. 규칙 제14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90호, 2020. 5.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양평군 군민회관·체육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양평군 재무회계 규칙」”을 “「양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⑧ 생략부 칙 <규칙 제1498호, 2020. 8.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535호, 2021.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신청서 제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거나 제출된 신청서 등은 이 규칙에 따른 서식에 따라 작성되거나 제출된 신청서 등으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발급한 허가서는 이 규칙에 따라 발급한 것으로 본다.
양평군 물소리길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물소리길 이용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군의 역사ㆍ문화ㆍ자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물소리길의 조성ㆍ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 및 운영) 군수는 물소리길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새로운 코스의 개발 사업2. 편의시설 설치 사업3. 코스의 보완 사업4. 제초작업, 리본교체 등 유지보수 사업5. 다양한 걷기 환경 개발 사업6. 그 밖에 물소리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물소리길 안내소 설치ㆍ운영 및 업무 등)① 군수는 물소리길 이용자에게 안내 및 홍보와 그 밖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물소리길 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안내소의 명칭, 위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③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홍보, 안내 및 여행상담2. 기념품 등의 전시ㆍ판매3. 물소리길 정보 및 안내자료 수집4. 이용 불편신고 접수 및 이용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한 업무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조(물소리길 및 안내소 사업ㆍ업무의 위탁 및 지원)① 군수는 물소리길 및 안내소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ㆍ업무를 관련된 법인ㆍ단체(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ㆍ업무의 위탁을 받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양평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01116 / 시행일: 20201116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3.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에 관한 사항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에 관한 사항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양평군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제3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21조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재처리수의 공급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단가를 산정하여 사용량에 따라 재처리수 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폐처리수 재처리수는 제외한다.1. 하천 방류수 또는 유지용수를 공급하는 경우2. 공공용으로 공급하는 경우3. 농업용수로 공급하는 경우4. 군수가 요금부과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단가를 양평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 감면)① 군수는 법 제23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각각 「양평군 상수도 조례」와 「양평군 하수도 조례」에 따른다.
양평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등의 저감시책에 대한 협력2. 미세먼지 등 배출시설 운영 시 제반규정 준수와 시설 및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3.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한 노력4. 먼지와 미세먼지 등 저감을 위한 연구활동 및 홍보사업의 협조5. 사업장 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먼지와 미세먼지로부터 군민의 피해 최소화 및 적극적인 민원 해소 조치6. 그 밖에 먼지 및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① 군민은 미세먼지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군민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③ 군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세부실천계획 수립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3.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4. 공사장, 나대지, 도로 등 비산먼지 저감 사업5.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6.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7.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8. 취약계층 보호 및 관리 개선사업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양평군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190710 / 시행일: 20190710

제2조(협의회 구성 등)① 「양평군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양평군 민관협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촉직 위원의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개모집에 따라 선정된 군민 : 9명 이내2.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한 군민 : 3명 이내3. 시민단체·직능단체 등에서 추천한 군민 : 7명 이내4.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군민 : 3명 이내② 제1항 각 호별 구성인원이 미달되는 경우 각 호별 구성인원을 조정하여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③ 조례 제9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모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양평군 민관협치협의회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조례 제9조제4항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라 군민을 추천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양평군 민관협치협의회 위원 추천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신청·추천인원이 제2조제1항 각 호의 구성인원보다 많을 때에는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군수가 미리 공고한 선정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한다.

제3조(회의결과 공개) 군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회의 자료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수, 심의안건 등 회의결과를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협의회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의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토론회 등의 청구)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군민이 군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토론회 등을 청구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토론회 청구서에 군민 150명 이상의 연서를 포함한 별지 제4호서식의 청구인 연명부(이하 “연명부”라 한다)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구인은 제1항에 따른 토론회 등 청구 시 별지 제3호서식의 토론회 청구서에서 정하는 사항을 모두 기입하여 작성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토론회 등의 청구 시 청구인 대표를 1명 또는 여러 사람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구인 대표가 토론회 등을 대표로 청구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청구인 대표는 연명부에 연서한 자 중 선정되어야 한다.

제5조(토론회 등의 운영)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토론회 등의 청구가 접수된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부서와 주관부서를 두며, 각 부서의 구성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리부서는 협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되고 토론회 등 청구의 접수, 주관부서 지정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2. 주관부서는 토론회 등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되며 다음 각 목의 업무를 관장한다.가. 연명부 적정성 여부 검토나. 토론회 등의 개최계획 수립 및 운영다. 군민의견 청취, 설문조사, 결과공표 및 정책반영계획수립 등의 업무 이행라. 토론회 등의 개최결과를 관리부서에 통지 및 군 홈페이지에 공개② 관리부서의 장은 토론회 등의 청구가 접수된 경우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의회에 청구 내용을 회부하여야 한다.③ 협의회는 토론회 등의 개최 여부를 회부가 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결정하여야 하며, 관리부서의 장은 협의회에서 심의·결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 및 주관부서의 장에게 토론회 등의 개최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④ 주관부서의 장은 협의회가 토론회 등을 개최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토론회 등의 개최 일시, 장소, 토론자, 참석범위 등의 사항을 청구인 대표와 협의하여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 대표와 협의하여 토론회 등의 개최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제6조(토론회 등의 결과통지) 군수는 토론회 등의 개최 후 토론 내용을 성실하게 검토한 후 토론 결과의 반영여부를 토론회 등이 개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군민에게 공개한다.
양평군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30320 / 시행일: 2023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주민참여행정을 도모하고자 양평군 민원모니터를 운영함으로써 군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5.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모니터"란 주민 중에서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군정과 관련된 생활주변의 불편사항 등을 제보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 5. 2.>

제3조의2(역할 및 활동)① 민원모니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책에 대한 제도개선사항 발굴 또는 생활불편사항의 제보2. 군 행정의 위법ㆍ부당한 사안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 제보3. 미담수범사례 또는 주민여론 제보4. 그 밖에 군정발전에 대한 제안 및 건의② 민원모니터의 활동은 인터넷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및 전화 등을 병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 5. 2.]

제4조(위촉)① 민원모니터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희망자를 대상으로 군수가 위촉한다.1. 읍ㆍ면장이 추천한 사람2. 관계법령에 따라 지역사회개발 또는 봉사를 목적으로 인가ㆍ허가ㆍ승인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② 군수는 민원모니터를 위촉하는 경우 거주지역별ㆍ성별ㆍ나이별ㆍ직업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3. 3. 20.>[전문개정 2014. 5. 2.]

제6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모니터를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사망ㆍ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한 경우3. 위촉된 후 매 1년마다 제보실적이 없는 경우4. 민원모니터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전문개정 2014. 5. 2.]

제8조(신분증)① 군수는 민원모니터의 원활한 제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신분증에는 발급번호ㆍ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유효기간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여야한다.(개정 2014. 5. 2)③ 신분증의 발급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 5. 2)

제9조(운영지원) 군수는 민원모니터의 임무수행 능력향상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견학 및 세미나 개최 등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

제10조(포상 등)① 군수는 민원모니터로서의 활동이 적극적이고 제보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② 군수는 군의 시책이나 추진사업에 대한 발전방안 또는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등을 제보한 실적이 있는 민원모니터에게는 그 내용의 효용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③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은 1인당 월 최대 10만원 이내로 하되, 세부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5. 2.>

제11조(관련정보의 보호) 민원모니터의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보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노출 또는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미담ㆍ수범사례 및 정책의 대안의 제보2. 개인ㆍ단체ㆍ행정기관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의 제보3. 그 밖의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보자가 공개를 요구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5. 02 조례 제22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76호, 2023. 3.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평군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10707 / 시행일: 2021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민원상담인을 위촉하여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을 통하여 민원행정서비스의 편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원상담인의 위촉) 민원상담인(이하 “상담인”이라 한다)은 명예직으로 하며, 행정실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양평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또는 행정사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인으로 위촉할 수 없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정당의 당원3. 공무원

제3조(업무) 상담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상담2. 민원인에 대한 각종 행정정보 제공 및 군정시책 홍보3.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한 행정제도 등을 관련 부서에 건의

제5조(근무)① 상담인은 별도로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한다. 다만, 민원의 편의 제공 및 특정 지역 민원 발생으로 상시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② 상담인의 근무시간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상담인은 별지 서식의 민원상담인 상담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상담인의 복무 및 근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민원상담업무 담당부서장이 한다.

제7조(위촉 해제) 군수는 상담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4.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5. 그 밖에 상담인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 칙 <조례 제2834호, 2021. 7.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촉한 상담인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한 것으로 본다.
양평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30320 / 시행일: 2023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ㆍ면사무소 등을 포함한다.2. “민원 사전예약제”란 온라인ㆍ비대면 처리가 불가능한 인감ㆍ여권 등 업무에 대해 민원인이 전화ㆍ팩스ㆍ인터넷 등으로 사전 예약 후 민원실 운영시간 중 방문 시 우선 처리하는 방법을 말한다.3.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4.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고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5.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② 민원실의 운영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용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ㆍ폭우ㆍ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① 군수는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1. 현수막ㆍ배너ㆍ전광판ㆍ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4.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주민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실외로 이전ㆍ설치하는 방안 및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방법 안내인력 배치를 포함한다)6. 민원 사전예약제의 운영7.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8.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9.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② 군수는 점심시간 동안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기공간의 위치와 대기 순번표 발급 방법 등을 민원실 주변에 게시해야 한다.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① 군수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ㆍ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양평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30320 / 시행일: 2023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평군민과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민원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2. 군 소속 공무직근로자3. 군 소속 기간제근로자4.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제5조의 지원사항을 비롯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발굴 및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① 군수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및 휴식 공간4.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5.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에 대한 피해의 치유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지원 신청 및 결정)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바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3호의 휴식 시간 지원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소속 부서장의 판단으로 당일 4시간의 범위에서 즉시 부여할 수 있다.④ 군수는 민원을 신고하거나 지원신청을 이유로 해당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① 군수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2. 비상벨 설치3. 전화녹음시스템 설치4. 민원창구 투명 가림판(안전유리) 설치5.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6.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사전 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7. 그 밖에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

제8조(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 군수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양평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150511 / 시행일: 201505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양평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험가입 대상)① 양평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대직자로 한다.1. 주민등록 관련업무2. 인감증명 관련업무3. 본인서명사실확인 관련업무4. 가족관계등록 관련업무5. 여권 관련업무6. 어디서나 민원처리 관련업무7. 통합민원발급 관련업무8. 지적 관련업무9. 그 밖에 공제등록이 가능한 민원 관련업무

제3조(보험의 가입)① 양평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 1항에 따른 보험 가입금액은 각 업무별로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 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군수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기록·정리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양평군 주민등록·인감담당공무원 보험 및 공제 등의 가입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양평군 주민등록·인감담당공무원 보험 및 공제 등의 가입조례」에 따라 가입한 보험·공제 등은 이 조례에 따라 가입한 것으로 본다.
양평군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50813 / 시행일: 20250813

제2조(민원모니터 신청) 「양평군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민원모니터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모니터 지원신청서를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위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8. 13.>

제3조(제보사항의 접수ㆍ처리)① 민원총괄부서의 장은 민원모니터가 양평군 홈페이지 민원모니터 전용게시판 및 우편ㆍ전화 등으로 제보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민원모니터 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처리부서를 지정하여야 하며,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ㆍ관리하여야 한다.② 민원총괄부서의 장은 민원모니터 전용게시판의 제보사항을 매일 확인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모니터 전용게시판에 등록하여야 한다.③ 민원모니터가 제보한 사항 중 양평군에서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해당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3.>④ 민원모니터의 제보사항을 이송 받은 처리부서의 장은 이를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총괄부서에 알려주어야 한다.⑤ 처리부서의 장은 민원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지를 직접 조사하고, 그 결과를 민원총괄부서에 알려줄 수 있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신분증 발급대장에 첨부하는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ㆍ훼손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14. 5. 2 규칙 제13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2. 25. 규칙 제13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8. 13. 규칙 제16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평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40508 / 시행일: 202405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양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와 의무에 기초하여 일상생활의 각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민주시민교육은 군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 및 책임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의사소통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② 민주시민교육은 군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특정 정파의 의견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③ 민주시민교육 시 학문분야나 정치현실의 다양한 이론·관점 및 의견들이 공정하게 다루어져야 한다.④ 민주시민교육은 모든 군민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으로 한다.② 민주시민교육은 군에 대한 이해와 공존을 필요로 하고 군에 거소신고 되어 있는 외국국적동포 또는 체류지 등록된 외국인에게 시행할 수 있다.

제5조(군수의 책무)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군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전문성 있는 민주시민교육 인력이 체계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① 군수는 민주시민교육의 전문화·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민주시민교육 인력의 양성 등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ㆍ물적ㆍ제도적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5.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과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의 교육품질 인증에 관한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6. 학교와 지역사회, 학교와 시민생활영역을 연계한 민주시민교육 활동 방안과 그 프로그램 개발7. 그 밖에 군수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2. 민주정치 제도 및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3. 군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의 역량 및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 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5. 인권, 환경, 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가치에 관한 교육6. 그 밖에 군수가 민주시민교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8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설치 등)①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 및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양평군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평생교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양평군 평생교육협의회가 대행한다.

제9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① 군수는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5. 8.>

제11조(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교류협력 등)① 군수는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다른 시ㆍ도, 기초자치단체 및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706호, 2019. 12.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평군 평생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의2. 양평군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부 칙 <조례 제3077호, 2024. 5.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민간위탁 운영하였거나 민간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협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각각 계속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72; 생략&#x2473; 양평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3251;~(61) 생략
양평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평군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181105 / 시행일: 2018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평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평군협의회(이하 “민주평통 양평군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여론 수렴2. 군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4. 그 밖에 군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보조금 지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양평군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3. 해당 지역 및 다른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남북교류협력 사업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8. 민주평통 양평군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제4조(지원 신청 및 실적 보고 등)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사용한 자는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양평군 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산업 육성법」에 따라 양평군 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밀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하고, 농가의 소득증대 및 양평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밀”이란 「밀산업 육성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밀로 양평군에서 재배ㆍ생산되는 밀을 말한다.2. “밀가루”란 제1호에 따른 밀에 선별, 가수(加水), 분쇄, 분리 등의 과정을 거쳐 얻은 분말 또는 이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을 말한다.3. “밀가공품”이란 제1호에 따른 밀과 제2호에 따른 밀가루를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또는 가공품을 말한다.4. “밀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밀산업을 말한다.5. “밀산업종사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밀산업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자급률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밀산업종사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을 공급하고 소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양평군 밀산업 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군수는 밀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양평군 밀산업 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밀산업의 육성 지원에 관한 목표 및 추진방향2. 밀의 자급률 향상과 생산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3. 밀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4. 밀, 밀가루 및 밀가공품의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5. 밀산업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6. 밀의 유통구조 개선과 밀가루 및 밀가공품의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군수는 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밀 종자 보급2. 밀 재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3. 배수로 개선, 농기계 보급 등 생산기반 조성4. 밀 건조ㆍ저장ㆍ가공시설 지원 등 유통기반 조성5.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의 이용확대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밀산업의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우선구매) 군수는 법 제17조에 따라 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의 집단급식시설이나 그 밖에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 제10조로 정하는 집단급식시설을 운영하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양평군 바르게살기운동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군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보조금 등의 지원)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 및 훈련경비3.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ㆍ발전 시키기 위한 각종 바르게살기사업 추진경비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 12. 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4. 12. 31 조례 제22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양평군 바르게살기운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양평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및 「양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양평군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2. “반려인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ㆍ보호하는 자를 말한다.3. “비반려인”이란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4. “반려문화”란 가족 구성원이자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반려동물이 인간과 정서적으로 교감함을 인지하고, 반려인등 및 비반려인과 상호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여 공존하기 위한 문화 일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반려동물과 반려인등의 복지 및 비반려인과의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시설·인력·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양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반려문화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군민은 법 제10조에 규정된 동물학대 및 유기(遺棄)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대행 등) 군수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동물등록대행자(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고시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정의 취소)① 동물등록대행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군수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군수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물등록대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동물등록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2. 동물등록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유출한 경우3. 동물등록신청을 받고 기간 내에 신청서를 군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② 동물등록대행자의 폐업 등으로 동물등록대행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을 해지하여야 한다.

제7조(반려문화 조성 지원) 군수는 반려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반려동물 임시 보호 및 입양에 관한 사업2. 돌봄취약가구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 및 미용 서비스 지원 사업3. 반려동물 기초훈련 및 예절, 생명 존중 등 문화교육에 관한 사업4.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축제ㆍ대회 등의 개최 및 지원 사업5. 반려동물 장례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반려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반려문화 조성 및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반려동물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대학ㆍ동물병원ㆍ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양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양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9.>

제2조의2(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양평군수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양평군 발전소주변지원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본조신설 2018. 12. 19.]

제5조(관리 및 운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 12. 19.>[제목개정 2018. 12. 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0. 12. 조례 제23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6호, 2018.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38호, 2023.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평군 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버스 승강장”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2. “노선”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3. “관리부서”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버스 승강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5조(설치 절차 및 기준)① 버스 승강장의 신규 설치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버스 승강장 설치(신설·이설) 신청서를 관리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지가 사유지일 경우에는 버스 승강장 설치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리부서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한다.③ 도로 개설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버스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④ 버스 승강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1. 버스 승강장의 디자인은 「양평군 공공디자인 조례」 제9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을 고려한 제품을 설치한다.2. 버스 승강장에 사용되는 자재는 KS 표시품, 규격품 또는 승인품으로 한다.3. 버스 승강장 설치 대상지 주변 환경 및 다른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설치 우선순위) 노선 중 버스 승강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혜가구가 30가구 이상으로 수혜자가 많은 지역 및 관광객 등의 유동이 많은 지역2. 주거 밀집 지역 및 마을 공동관리 시설(마을회관, 경로당)3. 군수가 버스 승강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버스 승강장 설치의 제한) 버스 승강장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을 제한할 수 있다.1. 버스가 정기적으로 운행하지 않는 구간2. 기 설치된 버스 승강장과의 거리가 300미터 미만의 장소(단, 공공기관, 학교, 주거 밀집 지역, 병원, 공동주택, 관광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버스 승강장 이용률 등을 감안하여 관리부서에서 따로 정한다)3. 공공목적 이외의 장소4. 버스 승강장 설치에 따른 민원(토지 사용 제한, 영업 손실 등) 발생 지역5. 그 밖에 버스 승강장 설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8조(버스 승강장 보호) 도로 관리부서는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의 점용을 허가함에 있어 점용구간 내에 버스 승강장 관련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도로 점용자 및 사업 시행자에게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사전에 버스 승강장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물의 준공 및 이관) 사업 시행자가 버스 승강장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관리부서의 사전 점검을 마친 후 준공하여야 하며, 버스 승강장을 군에 이관할 때에 준공도면·관계서류 및 물품을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유지관리)① 관리부서는 시설물 파손 발견 및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단, 버스 승강장의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은 버스 승강장이 소재한 읍·면장에게 위임한다.② 관리부서는 관리번호 표찰을 제작·부착하여 유지관리에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관리부서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버스 승강장 관리 대장(별지 제3호서식)2. 버스 승강장 보수현황(별지 제4호서식)3. 버스 승강장 민원 접수대장(별지 제5호서식)4. 버스 승강장 사고 및 훼손 처리 대장(별지 제6호서식)

제11조(이설)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노선 변경 등 주변 여건의 변화로 버스 승강장 이설이 필요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이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