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사천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호 교류 협력 증진과 공동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매결연”이란 시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간에 우호 교류를 통해 행정,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력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2.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및 의향서 등의 체결과 교류 활동을 말한다.

제5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제의)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제의를 하거나 받은 경우는 해당 국내·외 도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2.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3.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4. 역사적·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5.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제7조(의회의 동의)① 시장은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변경하거나 취소할 때에는 사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5.11.13.>② 시장은 국외 도시와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의회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5.11.13.>

제9조(교류사업의 범위) 시장은 국내ㆍ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상호 이해 증진 및 행정발전을 위한 사업2. 자매결연도시 및 우호교류도시와 상생 협력 사업3. 문화ㆍ관광ㆍ예술ㆍ체육ㆍ교육ㆍ경제 등의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25.11.13.]

제10조(교류사업 지원)① 시장은 각계각층의 시민 및 관내 사회단체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사업에 균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②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 체결 후 교류 부진 또는 교류가 단절되지 않도록 여러 분야에서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 체결 후 교류추진과 관련된 모든 기록 등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 유지 관리한다.

제12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 취소)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 체결한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1.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과정에서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2.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단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3. 국내·외 도시와의 지속적인 교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칙 <조례 제1459호, 2018.5.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시와 국내·외 도시 간에 체결한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237호, 2025.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규칙,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여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13., 2008.8.18.>

제2조(대행 및 대리)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권한을 권한대행(이하"대행"이라 한다)하는 부시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우주항공국장, 관광해양국장, 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시민안전국장, 도시건설국장 등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행한다.<신설 2001.1.13., 개정 2008.5.9., 2008.8.18., 2015.1.2., 2015.5.8., 2018.5.4., 2019.12.31., 2022.4.7., 2022.12.15., 2024.7.15.>② 시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 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직무대리(이하"대리"라 한다)한다. <개정 2008.8.18., 2015.5.8.>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대리한다.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국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국의 직제상 과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하고, 보건소·농업기술센터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속기관의 과 순위에 따라 당해 과장·소장이 대리한다.4. 담당관·과·소장(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장 포함)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소관분장사무 우선순위 팀장, 농촌지도사 순으로 대리한다. <개정 2018.12.31.>5.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읍면장이 대리한다. <개정 2008.8.18.>6. 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무팀장이 대리한다. <개정 2001.1.13., 2008.8.18. 2018.12.31.>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 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받은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2015.5.8.>② 실·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실·과 또는 보조기관이 해당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받은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2015.5.8.>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적격자가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5.5.8.>④ 제1항및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하여 문서로써 정한다.

부 칙 <98.12. 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사천시농촌지도소직무대리규칙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8.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82호 2018.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27호 2019.12.31.>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사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문화관광국장 안전도시국장”을 “항공경제국장, 문화관공수산국장”으로 한다.④ 및 ⑤ 생략부 칙 <규칙 제845호, 2024. 7.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규칙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사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행정복지국장, 항공경제국장, 문화관광수산국장”을 “우주항공국장, 관광해양국장, 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시민안전국장,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⑤부터 ⑩까지 생략
사천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11104 / 시행일: 2021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천시에 이주한 귀농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다.2.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다.3. “귀농”이란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가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사천시에 이주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을 말하며, 귀농한 사람을 “귀농인”이라 한다.4. “귀촌”이란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촌생활을 주목적으로 사천시에 이주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 외의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말하며, 귀촌한 사람을 “귀촌인”이라 한다. [제목개정 2021.11.04.]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귀농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04.>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사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사천시 귀농·귀촌 지원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04.>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귀농인·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04.>1. 귀농인 정착을 위한 주택의 신축·구입·수리비 및 창업자금 지원2. 귀농인·귀촌인 준비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일자리 알선 및 정보 제공3. 농업 경영에 필요한 교육 훈련4. 귀농인·귀촌인의 현장실습 비용 지원5. 유휴농지·유휴시설 정보 제공 지원6.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7. 귀농인·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사업8. 귀농·귀촌공동체 지원 사업9. 정부 정책 및 시책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10. 귀농인·귀촌인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 홍보물 및 동영상 제작사업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귀농인·귀촌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귀농·귀촌 상담실 설치 운영)① 시장은 귀농인·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귀농·귀촌상담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1. 귀농·귀촌에 대한 자문, 정보제공, 애로사항 해결 등2. 귀농인·귀촌인 유치를 위한 종합자료 구축3. 선배 귀농인, 귀촌인, 지역작목반, 선도농가와의 지속적인 정보교류 및 협력을 위한 멘토링 연결4. 귀농인·귀촌인 지원정책과 관련한 법령 또는 제도개선 사항 건의5. 그 밖에 귀농인·귀촌인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원② 귀농·귀촌 상담실은 상설로 운영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종합적인 정보를 갖추어야 한다.

제7조(지원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시장은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받은 귀농인·귀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귀농인·귀촌인이 지원을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융자지원을 받은 후 융자금 상환기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4.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였을 경우5. 지원대상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4.7.)

제2조(기능)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5.4.7.)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4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15.4.7., 2016.3.31. 2018.10.11.)②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4.7.)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규칙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성별 다양성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4.7.)④ 제3항의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4.7.)

제3조의2(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15.4.7.)②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신설 2015.4.7.)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5.4.7.)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담당관·단ㆍ과·소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1.20., 2005.4.16.>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①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5.4.7.)② 제5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단체의 대표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4.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의 단서 규정은 2016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의 단서 규정은 2016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34호 2018.12.31.>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 및 서비스 헌장 운영규칙 (규칙,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시의 규제 신고고객 보호 및 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이 생활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시와 시민 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 및 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시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신고고객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7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3. 시정조치4. 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5. 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제8조(헌장 개정 절차)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2.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확정 <개정 2019.1.3.>3. 헌장 공표 및 시행

제9조(헌장의 실천)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보감사담당관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2019.6.28., 2019.12.31., 2022.12.15.>③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사항이 발생하면 공보감사담당관은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2019.6.28., 2022.12.15.>

제10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① 시장이 헌장을 제·개정한 경우에는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시보 및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공표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② 규제 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공보감사담당관은 규제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2019.6.28., 2019.12.31., 2022.12.15.>

제11조(잘못된 서비스 시정)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시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③ 각 부서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 및 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공보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업규제 관련 신고 사항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2019.6.28., 2019.12.31., 2022.12.15.>④ 각 부서에서 접수된 사항이 다른 부서의 업무소관인 경우에는 즉시 소관부서로 이첩하여 해당 부서에서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⑤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공보감사담당관은 헌장에 따라 규제 신고고객에게 즉시 시정조치 사항을 통보하고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기관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2019.6.28., 2019.12.31., 2022.12.15.>

제12조(이행실태 평가) 공보감사담당관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단, 신고고객 만족도 조사 시 성별을 주요분석 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9.1.3., 2019.6.28., 2019.12.31., 2022.12.15.>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84호 2019.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09호, 2019.6.28.>(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사천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 및 서비스 헌장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및 제3항 중 “공보감사담당관”을 각각 “혁신담당관”으로 한다.제10조제3항 중 “공보감사담당관”을 “혁신담당관”으로 한다.제11조제3항 및 제5항 중 “공보감사담당관”을 각각 “혁신담당관”으로 한다.제12조 본문 중 “공보감사담당관”을 “혁신담당관”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727호 2019.12.31.>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사천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 및 서비스 헌장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혁신법무담당관”을 “공보감사담당관”으로 한다.제9조제3항 중 “혁신담당관”을 “공보감사담당관”으로 한다.제10조제3항 중 “혁신법무담당관”을 “공보감사담당관”으로 한다.제11조제3항 및 제5항 중 “혁신법무담당관”을 “공보감사담당관”으로 한다.제12조 중 “혁신법무담당관”을 “공보감사담당관”으로 한다.②부터 ⑤까지 생략
사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20113

제2조(시장의 책무)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 검토)① 시장은 의견제출서가 제출되면 해당 소관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③ 시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사천시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00611 / 시행일: 20200611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20.6.11.>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6.11.>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1.>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자체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수 있다. <개정 2020.6.11.>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실적보고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201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 1. 1부터 소급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684호 2020.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130930 / 시행일: 20130930

제2조(금연구역별 범위 등) 「사천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때 금연구역별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공원 : 도시공원 경계선 안2.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이내3.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버스정류소 :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4.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정된 거리나 장소 : 금연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

제3조(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규격과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과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흡연구역 표지판의 규격과 설치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사천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170131 / 시행일: 201701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8조제4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를 정하고, 같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2.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3. "건축행위"란 영 제4조의3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ㆍ증축행위를 말한다.4. "납부의무자"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건축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5. "기반시설설치비용"이란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비용으로 납부의무자가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69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6. "부담률"이란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총 비용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제외하고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 설치)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사천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용도) 특별회계는 영 제70조의11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1. 기반시설부담구역별 기반시설설치 계획 및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2.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건물의 신·증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신규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또는 기존 기반시설의 개량3.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설치하는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

제6조(허가사항 및 사용승인 등의 통보 등) 건축행위 허가부서에서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건축연면적 200제곱미터(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행위를 허가할 경우와 사용승인 등의 신청이 접수될 때에는 기반시설설치비용 업무담당부서로 통보해야 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전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8조(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① 영 제67조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한 경우 기반시설설치비용은 부담계획에 따른다.②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기반시설설치비용은 법 제68조에 따라 산정토록 한다.

제9조(용지환산계수 및 고시)①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 시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용지환산계수는 별표에 따른다.② 시장은 기반시설부담구역별 결정된 용지환산계수를 시에서 발행하는 공보와 시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법 제70조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반시설 특별회계 징수관과 재무관, 수입금출납원 등을 둔다.1. 징수관ㆍ재무관 : 기반시설 설치비용 업무담당국장2. 분임징수관ㆍ분임재무관 : 기반시설 설치비용 업무담당과장3. 수입금출납원 : 기반시설 설치비용 업무담당주사

제11조(운용 및 관리) 특별회계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 부담 구역별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운용 및 관리하여야 하고,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사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2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15.>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2. “예우”란 기부자에 대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등 제5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부자 명부 관리 등)① 시장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② 기부금품 관련 업무부서는 제1항에 따른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영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부자 예우)① 시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시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2. 사천시보 등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개3. 「사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및 감사장 등 수여4.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건전한 기부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모든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기능)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은 공무원, 사천시의회 의원,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은 어느 한 분야의 사람으로 편중되지 않게 구성하고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12.15.>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2.12.15.>1.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기부의 기부자가 동일 목적으로 반복하여 기탁하는 경우2. 긴급한 사정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⑤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12.15.>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사천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190731 / 시행일: 2019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돕고, 모든 시민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2. “금연구역”이란 제3조에 따른 흡연이 금지된 구역을 말한다.3. “흡연” 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된 장소를 말한다.5. “간접흡연”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연기를 들이 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등)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7.3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19.7.31.>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개정 2019.7.31.>4.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신설 2019.7.31.>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신설 2019.7.31.>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가스충전소 <신설 2019.7.31.>7.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19.7.31.>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사천시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1.>③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원이나 거리 등 광범위한 실외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사람들의 통행이 적은 일정 장소를 흡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관련 법인·단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신설 2019.7.31.>

제5조(금연구역의 표시)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금연구역에는 눈에 잘 띄는 곳에 금연구역 표시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에는 금연구역 조성목적,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1.>③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7.31.>

제6조(흡연구역의 설치 등)① 제3조에 따른 금연구역 안의 시설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안에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① 시장은 시민의 흡연예방과 금연을 위하여 금연 클리닉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유치원과 학교 및 민간단체에서 실시하는 흡연예방교육과 금연교육을 지원하고 필요시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금연교육 및 홍보지원시 성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공청회 등)① 시장은 시민의 금연정책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학술 또는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개최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학술 또는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시장은 금연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와 개인을 금연 자원봉사단체(자)로 위촉하고,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0조의 규정은 공포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0호, 2019.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8.11.>1. “기업”이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지사·주사무소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2. 삭제 <2022.8.11.>3. 삭제 <2022.8.11.>4. "기업인"이란 제1호에 따른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5. 삭제 <2022.8.11.>6.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7. 삭제 <2022.8.11.>

제3조(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기업 활동과 기업인으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등을 적극 홍보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1.>

제4조(기업관련 단체 지원)① 시장은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8.11.>

제5조(기업맞춤형 정보제공 사업 지원) 시장은 정확한 입찰정보 제공과 실무교육·컨설팅 등을 통한 기업의 매출증대를 위하여 기업맞춤형 정보제공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금특례 지원)① 시장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2 및 제16조에 따라 신기술 및 신제품으로 인정을 받은 중소기업 중 제조업체에 대하여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특례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특례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다.

제8조(구매촉진 및 판로지원)① 시장은 시의 물품ㆍ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관내 기업제품을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1.>② 시장은 중소기업의 수출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우수 제품을 발굴ㆍ홍보하고 국내ㆍ외 시장개척 등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4.7.11.]

제9조(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①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이 해외규격인증획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컨설팅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8.11.>② 지원금액과 지원범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제목개정 2022.8.11.]

제10조(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① 시장은 중소기업이 다른 기관·단체·협회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전액 기업체 부담으로 국내·외 전시회(박람회를 포함한다)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부스 임차료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8.11.>② 지원금액과 지원범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2.8.11.>[제목개정 2022.8.11.]

제11조(창업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5조에 따라 창업자나 예비창업자에 대하여 창업에 필요한 자금·기술·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제공과 교육 및 그 밖의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지원) 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인력수급의 원활을 위하여 산·학·연 기술개발 사업과 직종별 인력수요에 적합한 인력양성사업 등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여성기업인 지원)① 시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기업 정주여건 개선 등 지원) 시장은 기업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근로자들의 주거를 위한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2.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이용이 불편한 산업단지 내 근로자를 위한 교통비 또는 통근버스 지원3. 그 밖에 근로자 및 기업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24.7.11.]

부칙 <2017.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57호 2020.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88호, 2024. 7.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2022111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10.>1. 삭제 <2022.11.10.>2. “장학금”이란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상당한 반대급부 없이 지급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개정 2015.10.29.>3. “장학생”이란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15.10.29.>4. “장학보조금”이란 학교의 학칙 또는 학사계획에 따라 학생이 부담하는 수학여행 경비,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 그 밖에 학생이 부담하는 제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개정 2015.10.29., 2019.12.31.>5. “장학금 등”이란 장학금과 장학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15.10.29.>

제3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조성 금액을 결정하며, 조성목표액은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10.29>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시금고에 신탁 또는 예치한다.③ 장학금 등의 지급 후 남은 기금 및 수입금은 기금으로 재적립한다.

제4조(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액)①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특별장학금 지급대상은 위탁아동 또는 학교 내외의 각종 학업 및 실기 관련 대회 입상자로 하며 장학금 지급액은 당해 연도의 운용수익금을 고려하여 매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15.10.29., 2019.12.31., 2022.11.10.>1. <삭제 2019.12.31.> <개정 2015.10.29.>2. <삭제 2019.12.31.> <개정 2015.10.29.>② 조례 제14조에 따른 일반장학금 지급대상은 제1항에 따른 특별장학금 지급대상자 이외의 학생으로 하며 장학금 지급액은 당해 연도의 운용수익금을 고려하여 매년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5.10.29., 2019.12.31.>1. <삭제 2019.12.31.> <개정 2015.10.29.>2. <삭제 2019.12.31.> <개정 2015.10.29.>3. <삭제 2019.12.31.> <개정 2015.10.29.>③ 장학금 지급대상자에게는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제6조(장학생의 추천 및 선발)① 읍·면·동장은 조례 제16조에 따른 장학생을 추천함에 있어 중학생은 교과목별 성취도가 “양(60점)”이상인 학생, 고등학생은 내신평균등급이 6등급 이상인 학생과 대학생은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4.5만점 기준 2.5점 이상 취득한 학생중 장학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추천한다. 단, 성적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학교장이 추천한다.<개정 2015.10.29., 개정2018.7.16., 2019.12.31.> <후단신설 2019.12.31.>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라 장학생 추천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학금신청서에 해당 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이 발행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2019.12.31>1.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성적증명서 <개정 2018.7.16.>2. 학교 내외의 학업 및 실기관련대회 입상 입증서류(특별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③ 장학생의 선발은 사천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 간·지역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0.2.26., 2015.10.29.>

제7조(장학금의 지급정지)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읍·면·동장은 그 사유를 신속히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② 장학금의 지급정지는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다음 학기부터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장학보조금 지원항목 및 지원액)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장학보조금 지원항목은 다음 각 호의 학습비 및 제경비로 한다. <개정 2015.10.29.>1.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경비2. 중·고등학교 교복(동·하) 구입비3. 초·중·고등학교 그 밖에 학비부담금 <개정 2015.10.29.>② 장학보조금 지원액은 각 학교에서 고지·견적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고, 산술평균한 금액이 고지·견적한 금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고지·견적한 금액으로 하되 기금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③ 제1항제2호의 경비는 해당연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동복은 3월 중· 하복은 5월 중에 지원한다. <개정 2015.10.29.>④ 제1항 각 호의 지원 횟수는 1회에 한한다.

제10조(장학보조금 지원절차)① 제9조제1항 각 호의 장학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대상자 또는 대상자의 친권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학보조금지원신청서에 학교장이 발행한 고지서 사본·견적서·재학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2019.12.3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원액을 결정하여 장학보조금 지원신청자의 계좌에 입금한다. 다만, 장학보조금 지원신청자에게 장학보조금을 지급하여서는 목적달성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학교 또는 업체에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9.>

부칙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70호, 2018.7.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30호 2019.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20630 / 시행일: 2022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시 재난위기 극복을 위하여 사천시민에게 지원하는 현금, 현물, 선불카드 등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시에 거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제6조(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① 시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방법, 사용기한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금액 등을 결정할 경우에는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경상남도가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였거나, 지원 예정인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의 일부만 지원하거나 미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① 제6조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이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지원 중지 및 환수 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중지해야 한다.1. 지원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였을 경우3.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유가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전부를 환수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된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기한이 종료된 경우 미사용 긴급재난지원금의 잔액을 환수할 수 있다.
사천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10527 / 시행일: 202105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2. “긴급지원”이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3. “긴급지원 대상자”란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 중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임신, 출산,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5.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급여 신청 후, 급여지급 결정이 되기 전까지 생계가 어려운 경우나.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7.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8.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9.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 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및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그 밖에 사천시장이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항목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천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1. 긴급지원 연장 결정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사천시 생활보장위원회가 사천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③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사천시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사천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01217 / 시행일: 2020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 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12.>

제3조(사업계획수립)① 해당 면장은 리(마을)별 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숙원사업 중 우선 순위에 의하여 선정하되, 마을 주민회의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② 해당 면장은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마을주민 회의결과 및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서를 매년 3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지원 대상지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은 「낙동강 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2.7.12.>

제5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① 주민지원사업은 일반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으로 한다.② 주민지원사업의 세부사업내역은 「낙동강 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2012.7.12.>

제6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① 해당 면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면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마을 이장 외에 리(마을)별로 주민대표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비 배분기준)① 해당 면별 사업비 지원은 편입토지의 면적과 주민 수에 따라 영 제23조의 주민지원사업비 배분기준을 준용한다.② 시장은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주민지원사업비가 제1항에 의한 산출액보다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정산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03.11.21.>

제9조(직접지원사업비 지원비율)① 직접지원사업은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비율은 예산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주민지원사업 신청)① 주민지원사업중 직접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해당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21.>② 해당 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계획 검토 및 타당성 여부 등을 사전에 심사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21.>

제12조(사업비의 집행) 주민지원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사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21., 2020.12.17.>1. 공공시설 및 마을공동시설 설치사업으로 다음 각목의 사업 중 해당 면장이 집행 가능한 사업은 직접 집행한다.가. 간이상수도나. 농로 및 농수로다. 마을회관라. 공동저장고마. 저온공동저장고바. 공동작업장 등2. 마을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영농기구 등은 해당 면장이 직접 구입하여 마을 및 농가에 배부한다.가. 농기계나. 톱밥제조기다. 유기질비료라. 묘목 등3. 농가에서 직접 시행이 불가피한 사업은 농가에서 시행토록 하되, 사전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농가에서 직접 시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소요사업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착수금과 사업추진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사업완료 후에는 해당 면장이 준공검사를 철저히 시행한다.

제13조(사업비 지출)① 사업비 지출은 사업완료 후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해 착수금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해당 면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순수사업비 총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착수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3.11.21., 2012.7.12.>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착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업은 직접지원사업에 한한다. <개정 2003.11.21.>

제14조(착수금 반환)①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착수금을 지급 받은 자가 제19조에 의해 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착수금 전액을 해당 면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2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혜자가 착수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면장은 국세징수법 절차에 의해 강제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03.11.21.>

제16조(용도외 사용금지)① 직접지원사업비중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은 지원조건을 명시하여 사업추진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03.11.21.>② 지원조건에는 감독상 필요한 사항 외 위반 시 자금지원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 등을 명시할 수 있다. <개정 2003.11.21.>

제18조(사업취소)①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수혜자가 지원조건 위반 또는 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에는 해당 면장은 지체없이 사업취소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3.11.21.>② 전항에 의하여 사업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③ 해당 면장은 사업취소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21.>

제19조(결산보고) 해당 면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다음해 2월 10일까지 결산보고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해 단위사업별 실적 [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21., 2012.7.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25호, 2020.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170630 / 시행일: 2017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낚시통제구역”이란「낚시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2. 그 밖의 용어는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① 시장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 등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1. 바다2. 「수산업법」제2조제18호에 따른 바닷가3. 「수산업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4. 「내수면어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용수면5. 「내수면어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유수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제5조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변경 등)① 시장은 낚시통제구역의 지정목적이 달성 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낚시 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대상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②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5조(낚시통제구역표시)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시민이 잘 읽을 수 있는 장소에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낚시통제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에는 낚시통제구역의 경계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낚시행위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격, 두께 및 재질, 표시방법 등은「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 별표 1의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에 따른다.

제6조(과태료)① 시장은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한 사람에게는 법제55조 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② 과태료 부과기준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제25조의 별표 6과 같다.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사천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41121 / 시행일: 20241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부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의 경감을 도모하고 사천시의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임시술 의료기관”이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3에 따른 정부지정 의료기관을 말한다.2. “난임부부”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받은 부부를 말한다.3. “시술비”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한다.

제5조(시술비 지원 등)① 시술비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한 지원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한다.② 시술비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할 수 있다.1.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임신을 원하는 난임부부2.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사천시에 주민등록(외국인인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사천시로 체류지를 둔 경우를 말한다)이 되어 있고 부부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인 사람3.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③ 시술비 지원 범위, 지원 방법 및 기타 세부적인 지원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환수 조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의 위탁) 법 제11조에 따른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등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난임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사천시 남강댐 관련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30316 / 시행일: 202303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남강댐 관련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과 관련한 각종 현안과 피해에 대하여 범시민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여 사천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천시 남강댐 관련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정부의 남강댐 등의 정책과 관련한 정책 제안2.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과 관련된 피해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3.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과 관련된 주요 현안 사항4. 그 밖에 남강댐과 관련한 시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3명 이상 4명 이내의 공동대표를 포함한 7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3.16.>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공동대표 중에서 호선한 상임대표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경상남도의회 의원(사천시 지역구 의원)2. 사천시의회 의원3. 언론계와 시민단체에 종사하는 사람4. 사천시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5. 댐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6. 그 밖에 위원회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 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공동대표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및 장소,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운영위원회 및 집행위원회)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시 운영위원회와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와 집행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사천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190104 / 시행일: 20190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노거수를 지정 및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연자원의 보호와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며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거수(老巨樹)”란 수령 100년 이상 된 특별히 보존이 필요한 수목으로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된 수목 외에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수목을 말한다.2. “나무의사”란 수목진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4조(노거수 지정)① 시장은 특별히 보존가치가 있는 수목 중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수목에 대하여 노거수로 지정할 수 있다.② 수목의 소유자나 관리인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노거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노거수로 지정하려는 경우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승낙을 얻어야 하며, 관계 공무원이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수목보호 전문기관 및 나무의사의 소견서를 반영할 수 있다.

제5조(노거수의 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거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보호수 지정일에 노거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1. 사고, 화재,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지정된 노거수가 수명을 다했거나 고사(枯死)가 진행되어 그대로 둘 경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개인 소유의 노거수인 경우 소유자의 변경 등에 따라 그 소유자가 노거수의 해제 요청을 할 경우4.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된 경우5. 그 밖에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노거수의 보호ㆍ관리)① 시장은 노거수의 건전한 육성과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생태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인위적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필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노거수 영역 내 생태환경을 저해하는 무분별한 개발이나 과도한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공간에 맞는 현상으로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노거수의 생육 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算定)된 가격으로 한다.

제8조(노거수의 관리비용 지원) ·① 시장은 노거수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노거수로 지정된 수목의 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노거수 생태적 관리를 위한 조사, 연구 및 관광자원화 추진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노거수 관련 도서 발간, 문화 활동, 제례의식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노거수의 점검 등) ·① 시장은 노거수의 생육환경 확보, 수세유지, 피해예방을 위하여 연 1회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 후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련 학계, 전문가, 나무의사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노거수의 보호ㆍ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사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연 3시간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시장은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강사에 관한 사항

제4조(교육이수자 관리)① 시장은 교육 실시 후 교육이수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보관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사천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151006 / 시행일: 2015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근로복지기본법」제4조에 따라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근로자 복지 증진)① 시장은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문화 이해 증진과 권익보호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보조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5조에 따라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관리·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3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이라 함은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5.7.15.>1. 사천시 출연금2. 사천시 노인회지회 및 노인단체의 출연금3.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그 밖의 수입금 등 <개정 2013.7.12.>③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05.7.15.>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용하되 노인복지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②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수익율이 가장높은 이율로 시금고에 장기예치하여 관리한다.③ 기금집행은 해당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정한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15., 2013.7.12.>④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신설 2020.11.5.> <개정 2023.9.21.>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목적에 사용한다.1.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2. 노인회보 발간3. 공동작업장 운영지도4.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5. 노인문제상담소 운영6. 사회봉사활동의 참여와 지도7. 사천시 노인회지회 운영 지원8.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9. 노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보급 <신설 2005.7.15.>10.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전자제품 보급 <신설 2013.7.12.>11.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05.7.15., 2013.7.12.>

제6조(회계관계공무원)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99·1·8., 2002.11.20.>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 부서장 <개정 99.1.8., 99..8.27., 2015.1.2., 2018.7.11.>2. <삭제 2018.7.11.>3.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 팀장 <개정 2004.7.8., 2018.7.11.>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별지서식)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업무는 본청의 경리관이 행한다. <신설 2013.7.12.>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노인복지기금 운용 및 심의·결정을 위하여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15.>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사천시지회장은 당연직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노인관련 및 노인복지업무에 학식과 덕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소집통보 및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촉된 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7.11.]

제8조의2(위원회 심의·운영 등)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문신설 2018.7.11.>

제9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위원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3.7.12.>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위원이 품의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8.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02.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83호, 2018.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17호, 202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25호, 2020.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64호, 2023.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20811 / 시행일: 2022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행복추구권 보장, 양육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업적에 대한 존경,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사천시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노인복지정책의 기본 방향2. 노인복지정책의 추진목표3.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노인들의 문화·여가,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어버이날,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등에 실시하여야 할 기념식 및 노인 관련행사 등에 관한 사항6.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노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② 시장은 필요시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노인복지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사회참여 지원) 시장은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기회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회참여를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1. 노인 지역봉사활동 및 노인일자리사업(시니어클럽 운영 등)2. 노인대상 각종 상담 및 서비스 연계사업3.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교실4. 그 밖에 노인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단체 및 기관

제7조(시니어클럽 운영)① 시니어클럽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노인 일자리 개발 및 일자리 창출2. 지역특성에 적합한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등 노인일자리사업 추진3. 지역사회 내 노인인력을 활용한 교육 훈련4. 참여자 사후 관리5. 일하는 노인을 위한 지역연대 및 기타 관련사업6.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일자리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시장은 시니어클럽을 민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련된 사항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8.11.>

제8조(지원대상) 시장은 각 호의 시설, 기관 및 해당 노인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무료 또는 실비 노인복지시설가. 노인주거복지시설나. 노인의료복지시설다. 노인여가복지시설라. 재가노인복지시설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독거노인·그 밖의 저소득 노인3. 「노인복지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어버이날,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등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한 기념행사 참여 노인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부칙 <조례 제1597호, 2019.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 있거나 민간위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되었거나 민간위탁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사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④부터 <53>까지 생략
사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사천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천시 노사민정협의회의 책무) 시장·시 지역의 근로자와 사용자ㆍ지역주민(이하"노사민정등"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사천시 노사민정협의회는(이하 "협의회"라 한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우주항공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2019.12.31., 2024.7.15.>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진주고용노동지청을 대표하는 사람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2. 위원이 위원직 사임을 희망한 경우3. 위원이 해당 분야의 대표 자격을 상실한 경우4.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할 경우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각각 해당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출석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9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의 운영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③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④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소관업무 부서장으로 한다.<개정 조례 제1446호 2017.12.28.>

제10조(의견청취 등)① 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를 포함한다)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노동조합의 대표자ㆍ사용자ㆍ기관·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 등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협의회 등은 필요한 경우에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노사·고용관계 등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및 서기)① 협의회는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조례 제1446호 2017.12.28. 개정 2018.12.31.>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부칙 <2015.6.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협의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사천시 노사정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사천시 노사민정협의회로 본다.③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천시 노사정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로부터 계산한다.④( 결정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천시 노사정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협의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본다.⑤ (다른 조례의 폐지) 「사천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1534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40호 2019.12.31.>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93호, 2024. 7.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사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항공경제국장”을 “우주항공국장”으로 한다.⑨부터 &#x32b6;까지 생략
사천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01005 / 시행일: 202010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사천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2.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3. 그 밖에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0.10.5.]

제4조(지원기준)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5년마다 1대의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한 성인용 보행기가 잦은 고장, 수리 불가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신청 및 선정)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5.>

제6조(지원제외)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성인용 보행기를 「장애인복지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법령에 따라 또는 그 밖에 다른 사업을 통하여 지원받은 때에는 해당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사천시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노동능력이 있는 노인에게는 일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① 시장은 매년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및 참여 노인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추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시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사천시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수탁기관은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지침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