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및 같은 법(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영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8. 1. 1., 2022.1.7., 2024.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직무"라 함은 의회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2. "의정활동비"이라 함은 영 제33조에 따른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및 보조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08. 1. 1. 2024.5.17.)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 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 기준"에 준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도의회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 2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2006. 5.17. 2024.5.17.)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도의회의원당해연도 의정활동비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6. 5.17)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4.5.17.>②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항제1호 또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95.11.13) <개정 2024.5.17.>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별표 3에 규정된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8.1.1., 2012.12.31., 2022.1.7., 2024.5.17.>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24.5.17.>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영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9.9.25.>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천시에 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 5.17. 2024.5.17.)1. 의회의원중 1명2. 영천시 본청 관련 실·국·과장중 1명3. 의무직공무원 1명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5.17.>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의 지급액 결정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한 사항 <개정 2024.5.17.>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회의 수당등) 심의회에 출석한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1., 2022.4.8., 2024.5.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11.13 조례 제1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1. 7 조례 제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5.17 조례 제441호)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조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1일 이후 사망한 자 또는 장애를 입은 잘로부터 적용한다.부칙 (2008. 1. 1 조례 제4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2. 31 조례 제6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9.25. 조례 제955호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천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20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영천시의회 조례일괄개정조례, 2022.1.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27호, 2022.4.8.>(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3;까지 생략&#x32b4; 영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영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5;부터 <59>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305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을 위한 영천시의회 공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2024.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