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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실군민의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소득”이란 임실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모두에게 재산·소득·노동 활동과 관계없이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소득을 개별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말한다.2. “지역화폐”란 「임실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임실사랑 상품권을 말한다.3. “군민”이란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기본소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기본소득의 지급대상, 지급규모, 시기 등 지급에 관한 기준3.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4. 기본소득 관련 교육 및 홍보5. 그 밖의 군수가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기본소득에 대한 실태파악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및 연구)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소득의 시행여건, 군민의 제도인식 등에 관하여 성별, 연령, 가구유형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본소득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시범사업의 시행)① 군수는 기본소득 제도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도 시행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② 시범사업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범사업의 목표 및 추진 전략2. 지급 대상 및 지급 금액 등의 선정·결정 기준3.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4. 성과 평가 계획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과 연계하거나 그와 협력하여 공동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정한다.④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계획에 따라 정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기본소득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임실군 기본소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3. 기본소득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4. 기본소득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군수가 기본소득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예산·경제·사회·농업 등을 담당하는 실·국장 및 부서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임실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인구, 사회복지, 경제, 농업 등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사3. 그 밖의 해당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본소득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서면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따른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임실군기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19991011 / 시행일: 19991011

제3조(문장)①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군수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신분증2. 군수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군 관리 물자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휘장)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② 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기타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별지서식)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개정 1984.10.20 조례 제08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9.10.01 조례 제150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전에 증여한 휘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증여된 것으로 본다.③(다른 조례의 개정) 임실군군민의장조례 및 임실군청소년의장조례 중 “별표　　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개정 1999.10.11 조례 제15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1017 / 시행일: 2025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정착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나아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후변화”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2. “기후변화 대응 작물”이란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환경에 적응하는 아열대작물 또는 기후변화에 따라 재배 적지(適地) 이동으로 농업인등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작물을 말한다.3.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같은 법 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을 위하여 임실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후변화 대응 작물 조사ㆍ재배 등 현황2.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목표 및 추진방향3.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교육훈련4.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생산 및 가공, 유통, 판매 등 지원5.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재배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육성사업 지원)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소득작물 개발 및 보급2.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 농가 교육 및 컨설팅3.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기반 구축4. 기후변화 대응 작물 전문인력 양성5.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을 위한 판로 개척 및 소비촉진6.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임실군 기록관 운영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30615 / 시행일: 20230615

제3조(소속 및 인원구성)① 임실군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은 기록물업무 담당부서에 설치하고, 해당 부서의 장이 기록관장이 된다.②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 기록물의 정리ㆍ기술, 기록정보관리, 보존업무, 그밖에 기록물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4조(기록물의 보존)① 기록관장은 인수한 기록물을 기록물의 형태, 처리과, 보존기간 및 생산연도 등으로 구분하여 서고에 배치하여야 한다.②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ㆍ활용ㆍ열람 등을 위하여 알맞은 보존서고와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의 구축)① 기록관장은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시스템과 관련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② 기록관리시스템은 처리과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기록물의 생산현황 보고, 이관목록의 제출, 주요기록물에 대한 검색ㆍ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③ 기록관장은 전자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백업담당자를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①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은 처리과 소속 공무원으로 제한하되, 학술연구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기록물을 이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기록물의 열람은 기록관 안에서 하여야 하며,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③ 대출기간은 7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아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보존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제7조(열람ㆍ대출의 제한)① 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록물에 대한 열람이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1.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되는 기록물을 열람 또는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2. 해당 기록물과 관련이 없는 자가 열람 또는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3. 다른 법령에서 기록물의 열람 또는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4. 분실 또는 파손되기 쉬운 기록물인 경우5.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행정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② 누구든지 대출받은 기록물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제8조(기록물의 폐기 등)① 처리과 처리부서의 장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에 관한 처리과의 의견을 적은 기록물평가심의서를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록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록물평가심의서에 기재된 기록물에 대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임실군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을 재책정하거나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록물평가심의회)① 군수는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2명 이상의 민간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록물업무 담당부서의 과장이 되고, 위원은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가 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실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록물관리업무 팀장으로 한다.⑦ 기록관장은 심의회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록물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① 기록관장은 처리과의 기록물 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② 기록관장은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책임자를 대상으로 기록물 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임실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30515 / 시행일: 2023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군민을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원대상자”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임실군에 주소를 둔 사람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2.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 또는 지원대상자와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지원대상자와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를 말한다.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단수ㆍ단가스ㆍ단전된 가구 또는 월세 등 주택임차료, 연금보험료ㆍ건강보험료ㆍ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가 체납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3.5.15.>2. 최근 3개월 이내 개별급여 수급자 탈락 가구 및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않아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3.5.15.>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5. 가구구성원의 질병, 장애,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일시적으로 생계에 곤란을 겪게 된 경우6. 가구구성원의 보호, 간병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3.5.15.>7.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8.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9. 화재, 수해 등 재해로 재산·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10. 부양의무자의 부양기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11.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군수가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3.5.15.>

제4조(지원의 신청)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한 자나 그 친족 또는 복지이장 등은 구두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의 요청 시 추후 관계서류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5조(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위기사유 발생과 생계유지 곤란, 개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임실군생활보장위원회에 적정성심사를 심의 요청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임실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임실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임실군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의2. 긴급지원 연장 결정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중단 및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임실군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와 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및 인식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난임을 말한다.2. “유산”이란 태아가 생존이 가능한 시기 이전에 임신이 종결되는 것을 말한다.3. “사산”이란 출산 때에 태아가 사망해 있는 경우의 분만을 말한다.4. “난임치료”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 행하는 난임극복을 위한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약 투여, 침구 치료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난임, 유산ㆍ사산 부부의 원인 및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① 군수는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난임, 유산ㆍ사산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군수는 난임 극복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난임치료를 위한 비용 지원2. 난임 진단검진비 지원3.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4. 난임 관련 상담 및 심리지원5. 그 밖에 난임극복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유산ㆍ사산에 따른 진료ㆍ약제비 지원2.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3. 유산ㆍ사산 관련 상담 및 심리지원4. 그 밖에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 중단) 군수는 난임, 유산ㆍ사산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 를 준용한다.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임실군 김용택의 작은학교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김용택의 작은학교”(이하 “작은학교”라 한다)란 섬진강 시인으로 잘 알려진 김용택 시인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는 문학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2. “위탁운영”이란 작은학교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3. “수탁”이란 개인, 단체 또는 법인 등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 관리함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작은학교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사회 문화소외 계층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2.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학교실 운영3.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4. 관광객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5. 그 밖에 작은학교 설치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탁관리 및 운영)① 작은학교는 군수가 관리 운영한다. 다만, 작은학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시설물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와 위탁기간, 위탁사무의 범위, 수탁자의 책임 및 그 밖에 시설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작은학교 운영목적 외 일체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②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 및 집기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관리재산의 파손, 망실 시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한 후 원상 복구 또는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임실군의 지원으로 작은학교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은 임실군에 귀속된다.

제8조(운영비 지원) 작은학교의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련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231호, 2016.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36호, 2025. 5. 19.>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41) 생략(42) 임실군 김용택의 작은학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임실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를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43)~(56) 생략제3조 생략
임실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① 임실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분야 등에 관한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사업2.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 사업3.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4.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군수는 제2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조(재정지원)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군 관내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임실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3. 남북민간교류사업에 대한 지원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임실군의회의장이 추천한 사람4. 군 관계공무원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6조(임기)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기관·단체 등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사직한 경우2. 위원의 품위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3.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5.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다른 조례의 준용) 협력사업의 지원 보조금, 업무의 위탁,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12. 31., 2025. 5. 19.>

부 칙 <제정 2019.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14호, 2024. 12. 31.>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다만, 조례를 제·개정하여 새로이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9) 생략(10) 임실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11~(102) 생략부 칙 <조례 제2836호, 2025. 5. 19.>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7) 생략(8) 임실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임실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9)~(56) 생략제3조 생략
임실군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31013 / 시행일: 2024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를 말한다.2. “수급자”란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2.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제4조(지원 기준) 임실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3개월간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장려금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한다.

제5조(지원 신청)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원대상자가 직접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려금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원대상자 및 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서식)3.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제6조(장려금의 지급)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급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장려금은 신청일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장려금의 지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장려금의 지급중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한다.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2.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다른 지역 전출 등의 사유로 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장려금을 지급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수급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장려금의 환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2. 제7조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이 중지된 기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지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할 수 있다.
임실군 내수면 어업조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수면 어업 면허 및 어업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수면어업에 관한 주요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내수면 어업조정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내수면의 종합적인 이용·관리와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2. 「내수면어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면허 및 허가 등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3. 내수면 자원의 보호관리를 위한 각종 어업규제에 관한 사항4. 어업의 개시, 타인 지배금지, 임대차의 금지 등에 관한 사항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업무부서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관계공무원2. 내수면어업인 대표3. 내수면어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등)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며, 간사는 내수면어업 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내수면 업무담당자가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임실군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14호, 2024. 12. 31.>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다만, 조례를 제·개정하여 새로이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65) 생략(66) 임실군 내수면 어업조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임실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67)~(102) 생략
임실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자”란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영업장을 두고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임실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및 제도 변경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의 위탁)①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 5. 19.>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① 군수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는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 일시 및 장소3. 교육 내용 및 방법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교육실시)① 교육 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대면 온라인교육 또는 사이버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④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⑤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교육결과 보고 등)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이수자 관리)① 군수는 교육을 이수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지체 없이 교육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교육대상 업소 및 해당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36호, 2025. 5. 19.>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8) 생략(9) 임실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임실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10)~(56) 생략제3조 생략
임실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161014 / 시행일: 2016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정에 효도물품을 지원하여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효도지원 가정”이란 9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정(실질적인 존비속관계를 유지하며 부양하는 가정도 포함한다)을 말한다.2. “효도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사회보장적 물품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및 시기)① 효도지원 가정은 임실군에 동일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② 효도물품의 지원 시기는 매년 5월이며, 효도지원 가정의 노부 또는 노모가 90세 이상이 되는 연도부터 지원한다.

제4조(지급기준) 효도물품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효도지원 가정의 지급대상자가 1명일 경우 연 200,000원, 2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당 연 100,000원 상당의 물품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0.14>

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① 효도물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거주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일이 속한 연도부터 지원한다. 다만, 지원 결정일 이후 신청자는 다음 연도부터 지원한다.② 읍·면장은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매년 4월 3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효도물품 지원은 결정일을 기준하여 지원자격에 제6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대상 가정을 확정하여 매년 5월에 효도지원 가정에 물품을 지원한다.

제6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효도물품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효도지원 가정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배우자 포함)의 사망, 주소변경 등 그 밖에 효도지원 가정의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원 사유가 소멸된 때2. 효도대상 가정이 수령을 거부한 때3.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②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서 정한 효도물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효도물품에 상당한 금원으로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반환할 자가 기한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수급자격의 변동) 거주지 읍·면장은 매년 4월말 이전에 효도물품 지원대상자가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자격변동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상자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임실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사용자·주민 및 임실군(이하 “노사민정” 이라 한다)이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임실지역의 선진 노사문화 정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임실군 노사민정 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임실군에 노사민정 협의회를 둔다.1. 지역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07.01.>② 위원장은 임실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자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2. 위촉된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보직됨으로써 위촉된 것으로 보고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을 임기로 한다.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 위원장이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 할 수 있다.

제10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협의회의 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성실 이행의무)① 임실군·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의결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2. 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0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14호, 2024. 12. 31.>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다만, 조례를 제·개정하여 새로이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66) 생략(67) 임실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본문 중 “임실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68)~(102) 생략
임실군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노인교육”이란 노인을 대상으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해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디지털생활교육 등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3. “디지털생활교육”이란 스마트폰, 무인단말기 등 디지털 기기를 원활히 사용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교육 관련 기관, 민간단체 등과 노인교육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들이 필요하고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교육 활성화의 기본방향과 목표2. 노인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3. 노인교육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및 운용 계획4. 그 밖에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노인교육 사업) 군수는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2. 노인교육 전문인력의 양성3. 노인교육 교재 개발4. 노인교육 상담 및 홍보5. 노인교육 관련 행사 개최6. 그 밖에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사무의 위탁 등)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8조(재정지원) 군수는 제6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노인교육시설 또는 노인교육기관 등에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임실군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0324 / 시행일: 2025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의 낙상사고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복지용구”란 노인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써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에서 규정한 성인용 보행기 및 지팡이,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낙상사고 등 노인에게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또는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노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의 복지용구를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제1호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의료급여법」 에 따른 수급자3. 기초연금수급자4. 그 밖에 신체 활동이 불편하여 복지용구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5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임실군 노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1. 복지용구2. 노인 낙상 예방 교육프로그램② 군수는 노인 낙상 예방 교육을 지원하는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제6조(지원기준)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복지용구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성인용 보행기 지원 횟수는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재해·재난으로 인한 보행기 멸실 등 상당한 사유가 발생 시는 예외로 1인 최대 2대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2. 지팡이 지원 횟수는 3년을 주기로 1개를 지원하되, 1인 최대 3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3. 복지용구 중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의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설치비 및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신청 및 선정)① 제5조에서 규정한 서비스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제5조제1항의 복지용구를 지급할 경우에는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829호, 2025. 3.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임실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조례 제2429호 19. 07. 01.)는 폐지한다.
임실군 노인성 질병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에 거주하는 와상 상태 또는 각종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에 처한 노인에게 조호물품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노후생활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성 질병자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노인성 질병”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의 질병을 말한다.3. “조호물품”이란 질병 노인들을 돌보는 물품으로서 노인의 신체 활동 지원에 쓰이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의 복지용구는 제외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조호물품 지원을 받으려는 노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1.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일 것3. 노인성질병자(장기요양시설 입소자 제외)

제4조(지원기준)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한 노인에게 예산 범위에서 조호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방법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은 당해 연도 예산과 조호물품 수요 및 선호도를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5조(신청)① 조호물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군수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읍·면장에게 신청하고, 군수는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②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본인 신청이 곤란한 경우에는 부양가족 또는 담당 공무원 등 관계인이 대신하여 신청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의 중단) 군수는 조호물품을 지원 받는 노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호물품의 지급을 중단한다.1.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조호물품 수령을 거부한 경우2. 제3조에서 정한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임실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3조와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제11조 규정에 따라 노인들의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마련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의미한다.3.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인·기관·단체(이하“단체등” 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임실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행하는 각종 사업분야에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① 군수는 매년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및 참여 노인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단체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단체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생산품 우선구매)① 군수는 노인 일자리 창출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단체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단체등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사무위탁)① 군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 라 한다)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수탁자에게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5. 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36호, 2025. 5. 19.>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43) 생략(44) 임실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후단 중 “임실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를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45)~(56) 생략제3조 생략
임실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41113 / 시행일: 2024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대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3.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학대(이하 “학대”라 한다)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학대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ㆍ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학대노인과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①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4. 노인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노인 및 그 보호자, 군민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① 군수는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보호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임실군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 내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폐기 업소”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의5에 따른 농업기계 해체재활용업소를 말하며, 관내에 농업기계 해체재활용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10의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에 따른 대형 및 중형 사후관리업소 중에서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2. “폐기”란 농업기계를 해체하여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ㆍ파쇄 또는 절단하거나, 농업기계를 해체하지 않고 바로 압축ㆍ파쇄 하는 것을 말한다.3. “노후 농기계”란 2012년 이전(2012년 12월 31일까지) 생산된 트랙터와 콤바인(농업기계의 선택품(옵션), 부속작업기계 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4. “기대번호”란 농업기계의 생산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조번호를 말한다.

제4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에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조기 폐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기계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의 방향과 추진 목표2.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기준 및 현황3.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기준4.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절차5. 그 밖에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6조(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대상)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대상이 되는 노후 농기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폐기 업소에서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것이 확인될 것2. 기대번호를 확인할 수 있을 것3. 소유 기간이 구입한 날로부터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일 것

제7조(보조금 지원 등)① 군수는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 지원 대상은 노후 농기계의 소유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2. 임실군에 소재지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③ 군수는 보조금 지원 대상의 우선순위 기준을 정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지원 제한) 보조금 지원 대상이 다음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지원 대상 노후 농기계의 융자 상환금액이 남아있는 경우2. 지원 대상 노후 농기계의 생산 연도와 기대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 지원 대상 노후 농기계에 부착된 기대번호와 ‘농협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기대번호가 다른 경우4.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않은 농기계로 확인된 불법 생산ㆍ유통 농기계

제9조(폐기 업소의 지정 등)①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군수가 지정한 폐기 업소에서 폐기하여야 하며 폐기 업소 지정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② 군수는 폐기 업소가 노후 농기계 폐기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임실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40424 / 시행일: 202404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라 임실군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목욕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9.5.31.>1. “노인”이란 주민등록법상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4.24.>2. “작은 목욕탕”이란 「임실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작은 목욕탕을 말한다. <개정 2021.7.5.>3. “지급기준일”이란 매분기 첫 달 1일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① 노인 목욕비 지원대상자(이하“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급기준일 현재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작은 목욕탕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으로 한다. <개정 2019.5.31.>② 군수는 작은 목욕탕이 설치된 읍면지역 중 교통 및 지리적 여건상 작은 목욕탕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예산범위에서 목욕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5.31.>

제4조(지원기준)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목욕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목욕비는 매년 목욕권으로 발행하여 분기별 1인 4매를 지원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여름철 비수기인 3/4분기에는 1매만 지원한다. <개정 2017.8.1.> <개정 2021.7.5.>2. 지원기준일 이후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으로 지원대상자가 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한다.

제5조(지원 절차)① 읍면장은 행정전산망 또는 행복e음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지원기준일 현재 지원대상자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목욕권을 읍면장에게 배부하고, 읍면장은 매 분기 첫 달 10일 이내 지원대상자에게 목욕권을 교부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읍면장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복지이장 등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1.7.5.>

제6조(목욕권 사용)① 목욕권은 작은목욕탕을 제외한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따라 신고된 군내의 목욕장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되는 이용요금은 본인 부담으로 한다.② 목욕권의 사용기한은 목욕권에 별도 명시한 기간까지로 한다.③ 목욕권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목욕장업소를 이용할 때에는 주민등록증, 장애인 복지카드 등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목욕요금의 청구)① 사업주는 목욕권 이용요금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지급청구서에 사용된 목욕권과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급청구서가 접수되면 첨부서류 등을 확인한 후 매월 말일까지 지급청구서에 첨부된 계좌번호로 입금한다.③ 군수는 지급청구서에 미비점이 있으면 이에 대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1.7.5.>

제9조(환수처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 또는 다음 청구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1. 목욕권을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부칙 <조례 제2251호, 2016.7.1.>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21호, 2017.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24호, 2019.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77호, 2021.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51호 2024.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191015 / 시행일: 2019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을에 편중된 농가의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임실군의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3.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란『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9조의2에 따라 농업인이『농업협동조합법』제13조에 따른 지역 농업협동조합(이하 “지역농협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이라 한다)과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지역 농협이 농업인에게 농산물의 계통출하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는 사업을 말한다.4. “계통출하”란 임실군 내 농업협동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계통조직을 통하여 출하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1. 임실군에 주소를 둔 농산물 재배농가2. 매년 군수가 결정·고시하는 기준치 수매 물량에 해당되는 농가3. 농협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② 군수는 군 주요 재배 농산물에 대한 지원 품목 확대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은 지역농협과 협의해야 한다.

제4조(지원신청)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2. 작목 재배면적(㎡), 계통출하약정 품종, 수량, 농업인 월급제 희망량

제5조(지원사업 심의)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실무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협약 체결 등)① 군수는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역농협과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지역농협에 이자 및 수수료(이하“이자등”이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협약을 체결한 지역농협의 업무) 협약을 체결한 지역농협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 농업인의 자체수매 약정체결 등 지원대상 여부 확인2. 월 급여액을 농가의 계좌로 지급3. 농가의 자체수매 약정체결, 계약유지 및 변경사항 발생 시 보고4. 수매 후 계약내용 이행5. 군수가 요구하는 자료제출 및 결산보고6. 그 밖의 협약사항의 준수 등

제8조(이자등 정산절차)① 협약을 체결한 지역농협은 수매가 끝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이자등 지급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서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 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협약을 체결한 지역농협에 이자등을 지급해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임실군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40216 / 시행일: 20240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 농어업인이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전기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재산 보호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농업인 및·「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의 어업인을 말한다.·2. “전기재해”란 「전기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3. “농어업시설”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0호, 제12호에 따른 시설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예방 및 지원계획)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전기재해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해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어업인·전기재해·예방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기재해·유형 및 현황·2. ·전기재해·예방 및 피해 지원 사업3. 전기재해 대응매뉴얼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예방사업) ·군수는·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농어업용 전기시설 안전점검2. 노후화된 농어업용 전기시설 수리 및 교체3. ·전기재해·예방을 위한 홍보4. ·전기재해·사례 분석, 연구를 통한 대응매뉴얼 마련 및 보급5. ·전기재해·예방ㆍ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6. 그 밖에 전기재해·예방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전기재해에 대응하고 피해를 복구 및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ㆍ기자재 또는 인력ㆍ비용의 지원2. ·전기재해·발생에 따른 농어업용 시설 및 농수산물 피해 복구·3. 그 밖에·전기재해·대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전기재해·예방교육) ·군수는·전기재해·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1. 농어업인·전기재해·예방 안전교육·2. 농어업용 전기시설 올바른 사용법·3. 그 밖에·전기재해·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무의 위탁) ·군수는·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임실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임실군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 농어업인의 농어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실군 농어업인을 보호하고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인”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3. “농어업작업”이란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작업을 말한다.4. “농어업근로자”란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5. “무급가족종사자”란 농어업인의 가족이나 친인척으로서 보수를 받지 않고 농어업작업에 정규 근로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6. “농어업작업안전재해”란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7. “농어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을 말한다.8.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이하 “예방”이라 한다)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자를 말한다.

제5조(예방위원회)① 군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제6조와 제7조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안전재해 실태조사 등을 기초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 및 지원의 기본방향과 목표2.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세부추진계획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예방지원 사업) 군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 사업2.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3. 농어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 사업4.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사업5. 그 밖에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예방교육)① 군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할 수 있다.1. 위해ㆍ위험 요인의 관리에 관한 교육2. 농어업작업 환경의 안전보건관리 점검 및 개선에 관한 교육3. 농어업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 장비에 관한 교육4.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편이장비에 관한 교육5. 농어업기계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교육6. 농어업인 안전보건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9.>

제10조(지도ㆍ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① 군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775호, 2024. 8.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36호, 2025. 5. 19.>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10) 생략(11) 임실군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임실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12)~(56) 생략제3조 생략
임실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환경조성을 위하여 임실군 농업근로자 기숙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근로자”란 농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입주보증금”이란 임실군 농업근로자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에 입주한 농업근로자(이하 “입주자”라 한다)가 입주 기간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3. “기숙사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란 입주자가 기숙사를 사용한 금액 및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 가스, 청소, 상·하수도 요금 등 시설유지비 등을 말한다.

제6조(입주신청) 기숙사 입주를 희망하는 농업근로자 또는 농업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업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숙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입주자 선발 및 등록)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제출한 농업근로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입주자를 결정한다. 다만, 숙소의 정원에 미달하거나 입주결정 취소 또는 퇴실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심사자 중 후순위자를 우선하여 결정한다.② 입주자로 선발된 농업근로자는 군수 또는 수탁자가 정한 입주등록 기간에 입주 등록을 해야 한다.③ 입주자로 선발된 농업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입주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입주자 부담금)① 입주보증금 및 이용료는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서 정한 숙박비 징수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② 입주보증금은 등록 시에 납부하며, 퇴사(退舍) 시 전액 반환한다. 다만, 이용료 및 공과금 미납, 시설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 등이 있을 경우 이를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다.③ 이용료는 월 단위로 매월 납부하되, 중도 퇴사하는 경우 월 미만의 기간은 일할로 계산하며 퇴사(退舍)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④ 호실별로 사용하는 전기, 가스, 상·하수도 요금 등의 공공요금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퇴사(退舍) 등)①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퇴사 조치하고 재입주를 제한할 수 있으며, 퇴사 명령을 받은 입주자는 3일 이내에 퇴실하여야 한다.1. 입주자가 이용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2. 제5조에 따른 입주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입주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로 퇴사 조치를 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에 감염된 환자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3. 그 밖에 기숙사 운영에 퇴사가 불가피한 경우

제10조(운영 및 관리)① 군수는 기숙사의 관리를 위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 관리인을 둘 수 있다.② 보조 관리인의 복무에 관하여 「임실군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 「임실군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용하며, 관리 자의 지시에 따라 기숙사 관리에 임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기숙사 내의 질서유지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입주자 수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에는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대응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운영)① 군수는 기숙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조합 등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3조(손해배상 등) 시설의 이용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숙사 내 시설 및 부대시설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용자가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 한다.

제14조(준용) 기숙사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임실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임실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2조(운영 및 관리) 기숙사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숙사 내의 각종 시설 유지 관리2. 기숙사 주변 환경 보호 및 관리3. 기숙사 입주자의 성별, 연령, 국적 등을 고려한 안전사고 예방 및 숙박 편의 제공4. 기숙사 운영에 따른 예산·회계 관리5.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인지적 생활환경 조성6. 그 밖의 기숙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3조(입주자의 설비)① 입주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입주자의 설비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③ 입주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자가 이를 집행하고, 그 비용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한다.

제5조(입주자 부담금)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선발된 입주자는 별표 2의 입주보증금과 이용료 등을 납부해야 한다.② 징수된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임실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임실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반 설치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180201 / 시행일: 20180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가에 보급된 농업기계의 고장 및 사후관리에 대한 순회지원을 위해 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반(이하“봉사반”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봉사반편성)① 봉사반은 농업기술센터에 설치 운영한다.② 봉사반 편성은 농업기계 전문지도사, 농기계교관, 수리 기사로 한다.③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봉사반의 활동사항을 지도 · 감독한다.

제3조(기능) 봉사반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고장 농업기계의 순회수리2. 농업기계 고장예방을 위한 현장교육 및 사용지도3. 농한기 등 필요한 경우 출장수리4. 기타 농업기계 수리정비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비편성 및 관리)① 봉사반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농업기계순회수리 사업예산을 매년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 운영하며 부품구입 및 순회수리 목적에 한하여 사용한다.② 농업기계 부품대금은 봉사반이 현지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고지서를 발부하고 구입가격으로 징수하여 세외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액 이하는 무상으로 할 수 있으며 이를 규칙으로 한다. <개정 2018.2.1.>
임실군 농업경영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2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금융기관”이란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위하여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4. “융자금”이란 농업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5. “이차보전금”이란 융자금의 이자를 군에서 보전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임실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농어업경영자금을 융자받은 경우 융자를 받은 자가 부담하는 이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이차보전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산인 일 것

제4조(지원사업) 이차보전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1. 수도작, 원예, 특작, 축산, 산림, 수산, 유통 및 식품가공 분야의 생산소득사업2. 지역특화작목 육성과 관련된 사업3. 기타 농업소득 증대 및 소득원 개발에 해당되는 사업

제5조(이차보전금 지원) 이차보전 지원은 농어업경영융자금의 이자에 대하여 자부담 1.5%를 초과하는 금액 중 최대 2.5%이내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되, 이차보전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6조(지원신청)① 이차보전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차보전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자가 제3조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해야 한다.

제7조(지급방법)① 이차보전지원은 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한다.② 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하려는 금융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이차보전지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과 이차보전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환수 및 지원중지) 군수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차보전금을 환수하거나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2.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때3. 사망, 전출, 사업 포기 등으로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명된 때4.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임실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 경영 개선, 농가의 영농편의제공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임실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임실군(이하“군”이라 한다)이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2. “임대농업기계”(이하“농기계”라 한다)란 군이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필요한 농업인에게 유상으로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3. “농업기계 임대 사용료”(이하“사용료”라 한다)란 농업인이 농업기계를 빌려 사용하는 대가로 군이 부과 ·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농업기계 임대 사용자”(이하“사용자”라 한다)란 농업기계를 임대 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5. 삭제 <2015.12.15.>

제4조(기능) 임대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 한다.1. 농기계 임대 및 사용료 부과 · 징수에 관한 사항2. 농기계의 효율적인 관리 ·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임실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임대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①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재원은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5.12.15.>② 임대사업 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이 되며,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갖춰 두어 기록 · 관리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③ 삭제 <2015.12.15.>

제7조(사용허가)① 농기계 사용허가는 군수로부터 위임받아 소장이 허가한다.②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기계 임대차계약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제2항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장은 농기계 취급 조작 및 안전 사용 요령을 사전 교육 후 출고 시켜야 한다.

제8조(사용료)① 농기계 임대사용료는 구입가격, 농가부담 등을 고려하여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14.2.28> <개정 2015.12.15.>② 농기계의 운반비용 및 사용 유류대는 사용자가 부담한다.③ 제1항에 의하여 산정된 기종별 사용료는 군 홈페이지, 군보 등에 공고한다. <개정 2015.12.15.>

제9조(사용료의 감면ㆍ면제기준)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농업기계 임대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1. 반액면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용료를 2분의1로 감면한다.2. 전액면제: 재해ㆍ재난 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사용료를 전액면제 한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농기계 사용이 불가한 경우2. 군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3. 사용자가 농기계 출고일 1일 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고한 경우

제11조(운영 위원회 설치ㆍ구성)①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실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1. 농촌지도자 회장2. 농업경영인 회장3. 품목별 연구회 회장 및 작목반장4. 농기계 전문가 및 전문농업인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될 경우 후임자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운영 위원회는 임대사업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며 회의는 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12조(농기계의 반환)① 농기계는 사용 후 반드시 청소와 세척 및 수리를 하여 정상 작동 상태로 반환 하여야 한다.② 농기계를 반환할 때는 고장유무에 대하여 소속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① 사용자는 임대기간 중 사용자 준수사항 이행과 세척 등 장비관리에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분실 또는 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③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일체의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20.07.15.>

제14조(안전관리)① 군수는 농기계를 관리함에 있어 기계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수리요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기계를 조작할 관리요원을 지정하고 농작업 상해보험에 가입 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계약체결 전 농작업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농기계 도난 및 풍수해 방지를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임대계약 취소 및 정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농기계 임대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1. 농기계를 이용·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농기계를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3. 농기계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하는 경우4. 농기계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임대하는 경우5.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② 삭제 <2015.12.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2.28 제20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23호, 2015.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13호, 2020.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70호, 2023.0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151215 / 시행일: 20151215

제3조(임대기준 및 기간)① 농업기계의 임대기준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 질서를 기하기 위해 임대신청 순위에 따라 임대함을 원칙으로 하며, 1농가에 1대를 기준으로 1회 사용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사용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 임대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② 사용허가는 농업용에 한한다.③ 사용허가 기간은 해당 농업기계의 출고 일에서 입고 일까지 1일 단위로 계산하되 사용시간은 08:00~18:00까지 운영 관리하고, 사용자가 출고를 원하고 임대 가능한 농기계가 있는 경우에는 전날 오후 4시 이후에 출고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④ 임차인이 농기계의 이상유무 점검과 시험운전을 직접 한 후 이상이 없을 때 출고하고 입고 전 담당자에 이상 유무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15.>⑤ 임대 농업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를 사용한 후 지정한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는 등 사용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향후 2년간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4조(사용료 징수기준)① 농업기계 임대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1일 기준으로 부과 · 징수한다.② 사용료는 농기계 사용허가 당일로부터 사용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기계 임대사용료 납부고지서로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③ 사용자가 사용기간 내에 농기계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초과 일수에 따라 1일 사용료의 1.5배를 부과·징수하고 반납기간이 3일을 초과 할 경우 강제 회수한다.

제6조(비치대장)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1. 농업기계 임대사용료 납부고지서(별지 제1호 서식)2. 임대 농업기계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3. 임대 농업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4. 농업기계 임대사용료 징수대장(별지 제4호 서식)
임실군 농업기술센터 직무대리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180831 / 시행일: 20180831

제2조(법정대리) 소장이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농촌지원과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5.12.31.>

제3조(지정대리)① 농촌지원과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소장이 업무담당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15.12.31.>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농촌지원과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본조 전항 개정 1998.10.07 규칙 제800호> <개정 2015.12.31.> <개정 2018.8.31.>

부 칙 <개정 1998.10.07 규칙 제8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12.08 규칙 제8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10호, 2015.12.31.>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시행규칙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시행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시행규칙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임실군 농업기술센터 직무대리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본문,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중 “기술담당관”을 각각 “농촌지원과장”로 한다.④ 생략부 칙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151호, 2018.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시행규칙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제18항 <생략>제19항 임실군 농업기술센터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