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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영양군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운영)①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를 확보하여 운행해야 한다. <개정 2023.12.8.>②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려는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어촌버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5.9.>③ 특별교통수단은 연중 1일 24시간제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단, 운행구역ㆍ이용시간ㆍ이용수요 등을 감안하여 운행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서면 또는 전산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⑤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교통약자를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행하고 승차ㆍ하차를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5.5.9.>⑥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은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로 한다. 다만, 타 지역에서 출발할 경우 도착지는 영양군 관내로 한다.

제5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개정 2019.6.28.>2.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3.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4.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5.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제6조(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일반택시 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정한 경우 이를 군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고시해야 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5.9.>

제7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 제공과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3.12.8.>②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의 신청 접수2.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운행 및 운영 관리3.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자격 확인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5.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6.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등7. 그 밖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운영관리)①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2. 제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의 수납3. 이동지원센터의 운영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조건 및 관리ㆍ운영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위탁ㆍ수탁계약을 체결할 때에 정하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운영 실적이 양호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만료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5.9.>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5.9.>

제8조의2(교육)①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른 교육대상자 및 이동지원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2.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3. 성폭력 예방교육4.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전문교육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5.9.]

부칙 <조례 제2063호, 2016.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99호, 2019.06.28.>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영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5호, 2023.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57호, 2025.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양군 국제밤하늘보호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60705 / 시행일: 20160705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이하 ”빛공해“라 한다)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2조제1호를 따른다.2. “옥외조명”이란 옥외에 설치한 인공 광원에 의한 조명을 말한다.3. “실드(Shield)”란 광원의 위쪽 방향 또는 조명영역 이외 방향으로 발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기구를 말한다.4. “IDA”란 국제밤하늘협회(International Dark Sky Association)를 말한다.5. “켈빈(K)”이란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빛의 색온도를 말한다.6. “루멘(lm)”이란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빛의 밝기를 말한다.

제5조(업무) 밤하늘보호공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밤하늘보호공원 관리 및 운영2. 빛공해 방지를 위한 조명경관관리계획 수립3. IDA의 연중보고서 작성 및 제출4. 밤하늘보호공원 내 야간 밝기 측정 및 조사·연구5. 빛공해 관련 교육 활동6. 그 밖에 밤하늘보호공원에 관한 사항

제6조(군수 등의 책무)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밤하늘보호공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빛공해 방지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역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에게 빛공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노력함과 동시에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빛공해 방지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조명관리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빛공해로부터 생태경관 및 밤하늘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명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옥외조명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2. 적합한 조명기구의 사용 범위에 관한 사항3. 옥외조명의 생태 영향 최소화를 통한 동물·식물 보호에 관한 사항4. IDA가 제시하고 있는 밤하늘보호공원 내 연차별 조명경관관리계획을 포함한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옥외조명의 설치 기준) 군수는 밤하늘보호공원 내 생태와 밤하늘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옥외조명을 설치한다.1. 조명의 색온도는 4,000켈빈을 초과할 수 없다.2. 모든 옥외조명은 의무적으로 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3. 운동장, 간판 등 필요에 의한 조명일 경우 밝기를 최소화하고 센서 및 타이머 등을 설치하여 조명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4. 용도별 옥외조명 설치에 대한 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제9조(옥외조명의 사용 기준)① 제8조에 따라 군에서 설치한 옥외조명은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따라 적정 수준의 조명만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밤하늘보호공원 내 공공시설의 옥외조명 사용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로 한다.③ 공공시설의 실내조명으로 인하여 외부로 나오는 빛은 해진 후 30분 이내에 차단하여야 한다.

제11조(주민이 설치한 조명 등)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주민이 설치한 조명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밤하늘보호공원 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제8조의 기준에 따라 옥외조명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영양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50313 / 시행일: 20150313

제1조(목적) 국제화를 균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관·산·학 협의회를 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국제화추진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5.03.13.>

제2조(기능) 국제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개정 2015.03.13.>1.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2. 분야별 국제화 추진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3.13.>3.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4. 지역주재 외국기관·단체 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3.13.>5.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국제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03.13.>

제3조(구성)① 협의회의 회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03.13.>②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5.03.13.>

제4조(회장의 직무)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03.13.>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03.13.>

제5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03.13.>②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15.03.13.>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03.13.>

제6조(소위원회)①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03.13.>②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 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5.03.13.>③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5.03.13.>

제8조(자료의 제출 등)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게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사람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97호, 2015.03.13.>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영양군 군민 건강검진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제3조(지원대상)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당 연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로서 50세 이상인 주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건강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건강검진 실시 당시 영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2. 건강검진 실시 당시 영양군에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고 1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 중인 사람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외국인

제5조(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① 건강검진비의 지원을 받으려는 주민은 별지 제1호서식의 건강검진비 지원 신청서를 검진받은 해당 연도의 매월 10일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건강검진비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 해당여부, 검진 명세 등을 확인하여 건강검진비의 지원을 신청한 달의 말일까지 해당 신청인에게 건강검진비를 지급해야 한다.

제6조(중복 지원 제한)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건강검진비의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해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없다.

부 칙 <조례 제2364호, 2022.1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다.
영양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91213 / 시행일: 2019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영양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민안전보험” (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재난에 의해 발생한 영양군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보험기관 간에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군과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하여야 한다.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명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금 지급) 보험금의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8조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보험약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를 입은 피해자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대상자가 피해 발생일 기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 요청을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영양군 군세 기본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60327 / 시행일: 20260327

제2조(법령과의 관계) 영양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 등의 권한위임)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경상북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장ㆍ면장 및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 및 경상북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영양군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군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6.3.27.>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읍장ㆍ면장 또는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5.8.][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0.5.8.>]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종전 제6항에서 이동 <2022.9.30.>]⑤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9.30.>[본조신설 2020.5.8.]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끝나더라도 임기가 끝나기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③ 군수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④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 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5.8.]

부칙 <조례 제2124호, 2017.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영양군 군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228호, 2020.5.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339호, 2022.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93호, 2026.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양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영양군의 주요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제반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영양군 군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2020.6.26., 2021.12.31>

제2조(기능) 영양군 군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정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5.03.13, 2020.6.26.>1. 군정의 중장기 발전목표 및 정책방향의 설정2. 군정에 대한 정책의견 제시3. 군정의 현안과제, 쟁점사항 등의 해소방안4.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5. 그 밖에 군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5.03.13.>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6.26.>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사회적 덕망을 갖춘 사람, 직능분야 대표자,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식견으로 주민의 의지를 성실히 대변하여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5.03.13.>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②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 전까지 다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재위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03.13.>③ 위원 중 결원이 생겨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03.13.>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03.13.>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매 분기 1회로 하며, 임시회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5.03.13.>2.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15.03.13.>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개정 2015.03.13.>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을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5.03.13.>

제9조(위원회 결정사항의 처리)①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여 결정한 사항은 군정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97호, 2015.03.13.>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 칙 <조례 제2233호, 2020.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12호, 2021.12.3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영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영양군 귀농인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60527 / 시행일: 2016052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귀농인의 집”이란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자가 일정기간 머무르면서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문화를 경험한 후 영양군(이하“군”이라 한다)으로 귀농ㆍ귀촌할 수 있도록 이용하는 공간을 말한다.2. “사용료”란 귀농인의 집의 사용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관리 및 운영)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귀농인의 집을 관리하고 운영한다.② 군수는 귀농인의 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별도의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 및 교육)① 귀농인의 집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안전수칙과 사용요령을 사전에 교육하여야 한다.

제6조(허가기준)① 귀농인의 집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위하여 사용신청 접수순서에 따라 심사하여 허가한다. 다만, 군에서 시행하는 귀농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게는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② 군수는 가족단위 사용자에 한정하여 건물 1동을 허가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단독입주자에게도 허가할 수 있다.③ 사용일수는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기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15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귀농인의 집을 사용하게 한 경우2. 귀농인의 집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3. 군수의 승인 없이 귀농인의 집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5.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사용료의 반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군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2.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의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귀농인의 집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가 사용기간이 끝나거나 사용 정지로 퇴소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④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영양군 귀농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20930 / 시행일: 20220930

제2조(귀농위원회의 운영)① 「영양군 귀농자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귀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03.13.>

제4조(교육훈련비 등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의 교육훈련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하되 다른 법령이나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하는 자금과 중복 지원할 수 있으며, 또한 귀농인을 위한 귀농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각종 정보 및 영농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16.05.27.>1. 현장실습비 지원가. 지원대상 :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선도농가에서 숙식하면서 현장실습을 한 귀농자나. 지원액 : 가구당 240만원(30만원 × 2 ~ 8개월)까지다. 지원방법 : 귀농자가 선도농가와 업무담당자의 입회하에 쌍방 간 계약을 체결하고 월 20일 이상 선도농가에서 영농실습을 이행한 후 선도농가의 확인을 받아 월 단위로 지원(영농일지 기록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03.13.>2. 귀농학교 수강료 지원가. 지원대상 : 귀농본부 산하 귀농학교 졸업자 중 군수가 영농정착을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03.13.>나. 지원액 : 가구당 30만원까지다. 지원방법 : 귀농학교 교육이수증과 수강료 납부 영수증을 확인 후 지급 <개정 2015.03.13.>3. 귀농학교 운영비 지원 : 영양군에 소재를 둔 귀농관련 단체가 주관하여 귀농학교를 개설하여 운영할 경우 군수는 그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05.27.>

제5조(사업의 지원)① 조례 제7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구체적인 사업은 다음과 같다.1. 생산소득사업가. 경종분야 : 채소, 과수, 화훼, 인삼, 약초, 버섯재배 또는 재배에 필요한 시설물, 저장시설 등나. 축산분야 : 한ㆍ육우, 젖소, 양돈, 양계, 특수가축구입 및 사육과 이에 따른 가공처리시설 등 <개정 2019.12.6.>다. 그 밖의 단기성 소득사업 <개정 2015.03.13.>2. 생산기반사업가. 유휴농지 작물전환을 위한 개선사업나. 농산물 생산 및 이용에 필요한 보관창고, 저온저장고 등② 사업비 보조액은 최고 5백만원 한도로 하되 초과사업비는 자부담하며, 가구당 보조액은 위원회에서 정한다.③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에 사업계획서, 농지원부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④ 군수는 귀농자로부터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3호서식을 활용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현지여건, 전망,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고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자의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⑤ 이 사업비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동일 사업과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5.03.13.>⑥ 농지구입자금 융자지원사업1. 농지구입자금은 영양군농업육성기금 특별회계에서 하되, 한 가구당 3천만원까지 융자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16.05.27.>2. 융자지원에 따른 그 밖의 세부사항은 「영양군 농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준한다. <개정 2015.03.13.>

제6조(주택수리비 지원) 조례 제7조제2항의 주택수리비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자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고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03.13., 2022.9.30.>1. 지원대상 : 귀농자가 빈집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임차하여 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2. 지원액 : 가구당 최대 500만원까지 <개정 2016.05.27.>3. 지원방법 : 매매(임차)계약서, 읍장ㆍ면장의 빈집수리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확인 후 지원 <개정 2016.05.27.> [제목개정 2022.9.30.]

제7조(의료 지원) 조례 제9조의 의료 지원은 귀농본부와 전국 지방공사 의료원연합회와의 사이에 체결된 협약사항에 따르고 군수는 이에 대한 행정상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개정 2015.03.13.>

제8조(자녀학자금 지원)① 군수는 귀농자의 자녀 중 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관내) 및 대학생에게 조례 제1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② 장학금은 입학축하금, 등록금 등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개정 2015.03.13.>

제9조(지원금의 회수) 군수는 조례 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취소 및 회수하여야 할 보조금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1. 조례 제12조제1항의 제1호·제4호·제6호의 경우 자금지원 전액 취소 <개정 2015.03.13.>2. 조례 제12조제1항의 제2호·제3호·제5호의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원 자금 회수여부 결정 <개정 2016.05.27.>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59호, 2015.03.13.> 영양군 규칙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규칙 제1288호, 2016.05.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43호, 2019.12.6.>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양군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72호, 2022.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영양군의 규제시책을 심의ㆍ조정하고 규제의 심사ㆍ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영양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행정복지국장, 농림관광국장, 경제건설국장, 기획예산실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가.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다. 사회ㆍ경제ㆍ시민단체의 임원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라. 그 밖의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제척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친족이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또는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한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사항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전문가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① 군수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둔다.② 신고센터는 행정규제업무 총괄부서에 설치하고 각종 행정규제와 관련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명시하여 서면ㆍ팩스ㆍ컴퓨터 통신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1.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2. 규제의 내용, 문제점 및 정비 방안3. 그 밖의 참고사항④ 군수는 신고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 공공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규제 신고고객의 보호 등)① 군수는 신고센터에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자(이하 “규제 신고고객”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해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은 별표와 같다.
영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2조(기존규제의 심사)① 「영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원회가 심사할 수 있는 “기존규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그 밖에 위원회가 주민,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영양군의 실ㆍ과, 직속기관의 장(이하 “소관 부서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한 소관 부서장은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위원회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제3조(신설ㆍ강화 규제의 심사)①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소관 부서장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② 소관 부서장은 입법예고기간 종료 후 영양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규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사를 받으려는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심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별지 제1호서식)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 의견서(별지 제3호서식)3. 법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ㆍ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등④ 위원회는 제2항의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개선권고)① 위원회는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소관 부서장에게 해당 규제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한다.1. 규제의 내용2. 위원회의 심사의견3. 규제의 정비,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4. 규제의 정비,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처리기한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소관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 청취 등)① 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 등에게 회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회가 관계 공무원 등에게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게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③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공무원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 전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7조(규제의 등록) 소관 부서장은 조례ㆍ규칙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강화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해당 조례ㆍ규칙이 공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1. 규제의 명칭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3. 규제의 처리기관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 법령 등의 내용5. 규제를 규정한 법령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6. 규제의 존속기한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영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청소년의 흡연예방을 돕고 군민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2. “간접흡연”이란 비흡연자가 흡연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2.8.>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4.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9.2.8.>5. “흡연실”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9.2.8.>

제4조(군수의 책무)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 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홍보를 위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등)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에 따라”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2. 8.>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19. 2. 8.>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4. 삭제 < 2019.2.8.>5. 삭제 < 2019.2.8.>6.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7.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전문가 의견을 듣거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19. 2. 8.>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지정 장소와 범위 등을 영양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8.>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의2(금연구역 지정변경 등)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9. 2. 8.>

제7조(금연구역 표시)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군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 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하며 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흡연실의 설치 등)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흡연실의 설치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 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민의 금연 성공을 위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제공 등 금연클리닉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 2. 8.>③ 군수는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 ·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제②항에서 제9조③항으로 이동 2019. 2. 8.>④ 군수는 금연환경조성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 2. 8.>

제9조의2(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① 군수는 금연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원봉사자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군민이나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2. 8.]

제10조(금연지도원)① 군수는 법 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임기, 해촉 절차, 직무수행 범위, 활동수당 지급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과태료)① 군수는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 <개정 2024.11.1.>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징수, 이의신청,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부칙 <조례 제2006호 2015.04.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영양군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 조례 제2190호, 2019. 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24호, 2024.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2조(금연구역별 경계 지정) 「영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의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선은 표지판에 표시된 공원 경계선 안을 말한다.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9. 2. 8.>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의 경우 금연구역 범위는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를 말한다.4. 삭제 < 2019.2.8.>5. 삭제 < 2019.2.8.>6.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또는 특화거리의 경우 표지판에 표시된 경계선 안을 말한다.7. 그·밖에·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개정 2019. 2. 8.>

제3조(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② 군수는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8.>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19. 2. 8.>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2.8.>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8.>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5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24.11.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2.8., 2024.11.1.>

제6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8.>

제7조(금연 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경상북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2. 8.>② 군수는 영양군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8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규칙 제1265호 2015.04.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영양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은 폐지한다.부 칙 <규칙 제1331호, 2019. 2.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95호, 2024.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양군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80420 / 시행일: 2018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4항 및 제70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구역을 말한다.3. “기반시설설치비용”이란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5조(용도) 특별회계의 용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의11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1. 기반시설부담구역별 기반시설설치계획 및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2.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 시설의 신규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또는 기존 기반시설의 개량3.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설치하는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

제6조(허가사항 및 사용승인 통보 등) 건축행위 허가부서에서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건축연면적 200제곱미터(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행위를 허가하거나 사용승인 등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비용 업무담당부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전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① 영 제67조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한 경우 기반시설설치비용은 부담계획에 따른다.②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기반시설설치비용은 법 제68조에 따라 산정하도록 한다.

제8조(용지환산계수 및 고시)①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 시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용지환산계수는 별표에 따른다.②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별 결정된 용지환산계수를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군보와 군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제9조(운용 및 관리) 특별회계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운용 및 관리하여야 하고,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영양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81214 / 시행일: 201812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2. “기부자”란 기부를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기부자 명부관리 등)① 군수는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인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5조(기부자 예우)① 군수는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1.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2. 군수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3. 군정소식지 등 군에서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게시4. 군에서 관리 운영하는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5.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영양군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의견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양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민간인 위원을 포함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군 소속 5급이상 공무원2.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심의요구)① 군수는 기탁금품의 접수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기탁금품의 접수여부에 대한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되,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붙여야 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175호, 2018.12.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영양군 기부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로 본다.
영양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51008 / 시행일: 2015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명시함으로써 위기상황에 처한 영양군 주민 및 그 가구 구성원에게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양군 주민"이란 영양군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을 말한다.2. "지원대상자"란 영양군 주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으로 하며,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법 제5조의2에 따른다.3. "가구 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영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수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4. 그 밖에 군수가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항목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양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50103 / 시행일: 2025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 사업비 배분 및 운용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3.> [제목개정 2025.1.3.]

제3조(사업계획수립)① 읍ㆍ면장은 마을별 주민회의에서 결정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15.03.13., 2025.1.3.>② 읍·면장은 마을별 주민회의에서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마을주민 회의 결과 및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서를 매년 4월 1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03.13., 2025.1.3.>

제6조(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읍·면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25.1.3.>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5.03.13., 2025.1.3.>1.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검토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3.>2. 주민지원사업의 지원여부 결정 협의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3.>3.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3.>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25.1.3.> [제목개정 2025.1.3.]

제7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ㆍ면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 마을 이장 외에 마을별로 주민대표 2명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1.3.]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1.3.]

제11조(주민지원사업신청) 주민지원사업 중 직접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지침」 별지 제1호서식의 직접지원사업비 지급 신청서 및 실거주 확인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1.3.]

제19조(사업취소)① 주민지원사업 수혜자가 지원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에는 읍·면장은 지체 없이 사업취소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25.1.3.>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15.03.13., 2025.1.3.>③ 읍·면장은 사업취소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에게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5.03.13., 2025.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97호, 2015.03.13.>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 칙 <조례 제2440호, 202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양군 낙후지역 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31103 / 시행일: 2023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낙후지역 발전을 위하여 영양군 낙후지역발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낙후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의 설치) ⓛ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의 시행과 낙후지역의 투자 촉진을 위한 사업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양군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삭제 <2021.11.12.>[제목개정 2021.11.12.]

제4조(특별회계의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1조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삭제 <개정 2021.11.12.>2. 삭제 <개정 2021.11.12.>3. 삭제 <개정 2021.11.12.>4. 삭제 <개정 2021.11.12.>[제목개정 2021.11.12.]

제4조의2(특별회계의 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출은「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1조제3항 각 호의 사항으로 낙후지역발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한다.② 법 제71조제3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낙후지역의 인구 증가 정책 사업에 필요한 비용2. 낙후지역의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3. 낙후지역의 교육ㆍ문화 및 복지 증진 사업에 필요한 비용4. 그 밖에 낙후지역 투자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본조신설 2021.11.12.]

제6조(낙후지역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낙후지역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영양군 낙후지역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낙후지역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2.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3. 법 제71조제3항 각 호의 사항4. 그 밖에 낙후지역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균형발전 업무 부서의 장, 지역개발 업무 부서의 장, 기부심사부서의 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영양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나. 지역개발 분야의 대학 교수다. 영양군 내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라. 그 밖에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2.8.19.>

제12조의2(수당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가 이 위원회에 출석하였을 경우 출석수당, 일비 및 여비 등을「영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1.12.]

부 칙 <조례 제2184호, 2019.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96호, 2021.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된 사업비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334호, 2022.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3호, 2023.11.3.>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양군 남자현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50103 / 시행일: 20250103

제3조(업무) 기념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념관 자료 수집ㆍ전시ㆍ관람ㆍ해설2. 기념관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그 밖의 기념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휴관일)① 기념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②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 휴관일: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한다), 매주 월요일2. 임시 휴관일: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 등

제5조(관람시간)①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절기(3월 ∼ 10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2. 동절기(11월 ∼ 2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②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관람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념관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2. 공공질서 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3.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4. 그 밖에 공익상의 이유로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 등의 수수료는 반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1. 기념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전액3.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사용 예정일 3일 전에 취소한 경우: 전액4.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사용 예정일 2일 전에 취소한 경우: 5퍼센트를 제외한 금액5.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사용 예정일 1일 전에 취소한 경우: 10퍼센트를 제외한 금액6.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사용 예정일 당일 취소한 경우: 15퍼센트를 제외한 금액

제11조(사용료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영양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념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기념관의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2.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기념관의 시설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영양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21104 / 시행일: 20221104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④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교육의 위탁)①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영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군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교재)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교육을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2.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3. 제도변경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교육강사)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육강사로 선정할 수 있다.1. 음악산업 제도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2.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전문가 또는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3. 문화예술부서의 업무 담당 공무원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교육통지서 배부) 군수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① 군수는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ㆍ사고나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을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교육불참자 조치)①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영양군 노인 및 대한노인회 영양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51204 / 시행일: 20151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에 대한 지원과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영양군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활동지원)① 군수는 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1.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각 호에 대한 활동2. 여가 및 취미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클럽활성화 지원② 군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1. 경로잔치2. 노인교실3. 실버자원봉사단 운영4.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또는 부식비 지원5. 노인안전돌봄사업6. 건강음료배달 및 안부 확인7.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운영

제4조(비용의 보조 등)①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는 지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3조에 대한 활동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

제5조(공유 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① 군수는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군수와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등) 지회나 개인 등이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제7조(지도·감독)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 지회 등의 지원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회 등의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지회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그 업무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영양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2조(명칭 및 위치) 노인복지관의 명칭은 “영양군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영양군 영양읍 국개음지길 7(동부리 186)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5.5.9.>

제3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상담지도 및 사례관리사업2. 노인사회교육 및 복리후생사업3. 노인건강생활지원 및 재활증진사업4. 노인사회참여 및 권익증진사업5. 재가노인에 대한 복지활동사업6. 그 밖에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이용 및 이용제한)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영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0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가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함께 이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노인복지관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2. 공공질서 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3.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4. 그 밖에 공익상의 이유로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5조(이용료 등)① 군수는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거나 교육수강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별표의 기준금액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③ 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회원증 발급 수수료는 별표의 수수료 기준을 따른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위탁운영) 군수는 노인복지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복지관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조금, 사용재산 및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을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③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설 및 변경할 때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수탁자는 사회복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비 보조)① 제6조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② 위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원되는 예산 이외의 경비는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제9조(자체 운영규정)①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을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다른 조례의 적용) 노인복지관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영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2229호, 2020.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53호, 2025.5.9.> (도로명주소 반영을 위한 영양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양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제3조(지원대상)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사람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

제4조(지원내용) 제3조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의 지원은 1인당 1대로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지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수리가 곤란한 경우2. 재해·재난으로 인한 성인용 보행기 멸실 등 추가로 지원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지원신청·선정)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영양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6조에 따라 영양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한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①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은 지급월 현재「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영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70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65세 이상 노인부터 지급한다.②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지원대상이 전입 또는 연령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 달부터 지원한다. <개정 2022.12.23.>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입소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12.23.>

제3조(지원내용 등)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이하 “지원금”이라 한다)는 영양군 관내 목욕장업소 및 이ㆍ미용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어르신복지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지급하며,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3.>1.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카드에 충전하여 지원하며, 카드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2.12.23.>2. 지원금은 반기별로 지급한다.3. 지원금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4조(지원절차)①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읍ㆍ면장이 행정전산망을 활용하여 매 반기마다 지원대상자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보고하며, 군수는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2.12.23.>② 군수는 카드를 읍ㆍ면장에게 배부하고,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카드를 교부한다.③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3.>

제5조(카드의 사용)① 카드는 군수와 협약이 체결된 관내 목욕장업소 및 이ㆍ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당해 연도 말일까지로 한다.② 카드는 본인만 사용할 수 있다.

제6조(협약체결) 군수는 관내 목욕장업소 및 이ㆍ미용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이하 “사업주”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상호협약을 체결한다.1.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3.>2. 그 밖에 군수가 해당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지원금의 정산)① 사업주는 군수에게 이용요금을 시스템을 통해 매월 10일까지 청구하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및 통장사본을 별도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청구가 있는 경우 시스템 상 청구내역과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청구된 매월 말일까지 제출된 계좌번호로 입금한다.③ 군수는 지급청구서에 미비점이 있으면 이에 대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23.>

제8조(환수처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사용을 중지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카드를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부 칙 <조례 제2193호, 2019.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78호, 2021.7.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 영양군 노인 목욕비 지원 사업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359호, 2022.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양군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2. “농어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3. “농어민수당”이란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4조(지급 대상)① 군수는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동경영주가 등록된 농어업경영체는 그 중 한 사람에게 지급한다.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군에 주소를 둔 사람2.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제5조(지급 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해야 한다.1. 신청 전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제9조에 따른 영양군 농어민수당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상인 사람2.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람3.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4.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5. 제4조에 따른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제6조(지급액 및 지급 방법)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영양군 농어민수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액을 정한다.② 지급 방법은 군에서 사용 가능한 영양사랑상품권으로 연1회 지급한다.

제7조(지급 절차 및 이의신청 등)① 농어민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농어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매년 제출해야 한다.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군수는 읍·면장으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 영양군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 대상자가 결정되면 읍·면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읍·면장은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은 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⑤ 그 밖에 농어민수당의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①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민수당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2. 제4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3.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4. 지급 대상자가 사망,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농어민수당을 환수해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③ 제2항에 따라 환수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처분이 있었던 날의 다음 해부터 3년간 농어민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농어민수당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영양군 농어민수당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급 계획 수립 및 변경2. 지급대상 선정 세부기준3. 지급금액 및 지급세부절차4. 교육, 홍보 및 성과평가5. 그 밖에 농어민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실장, 농업축산과장, 산림녹지과장, 농촌경제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농어업 관련 기관·단체가 추천한 사람나. 농어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