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20307 / 시행일: 20220307

제2조(기금의 교부원칙) 기금의 교부는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금 대여와 지원사업에 소요 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성격·규모·자체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대여신청)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기금대여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 < 별지 제3호 서식 >2. 자활공동체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3.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3만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1명 이상, 자본금 5억원 이상의 기업체 재정보증서 또는 신용보증보험증권. 다만, 신용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보증의 경우에는 보증한도를 융자원금의 100분의 110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08.04>4.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증이 어려울 경우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기금관련 운용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무보증으로 기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그 밖에 이에 대한 절차 및 채권 확보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08.08.04>② 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제출한다.

제6조(기금의 지원신청)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 < 별지 제3호서식 >2. 법인·단체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해당자에 한함)3. 법인·단체의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희망자에 한함)4.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증빙서 <개정 2008.08.04>

제7조(사업자금대여 및 기금의 지원결정) 시장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금 대여신청과 기금지원 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성남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여 및 지원대상 사업과 대여금 및 지원금의 규모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다.1. 기금의 사용목적에 적합 여부2. 신청사업의 적정 여부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4. 자체자금의 부담능력 여부5. 신청자의 사회복지관련사업 추진(활동)실적 여부

제8조(기금의 교부)① 기금의 대여·지원이 결정된 자는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기금 대여금·지원금 교부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금 대여금·지원금 교부 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초 결정된 사업계획서와 비교 검토하여 당해 사업 개시 전까지 기금을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의 취소)① 시장은 기금의 지원을 결정한 후에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기금의 지원결정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을 때 <개정 2008.08.04>2. 지원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지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③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08.04>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지원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3.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4. 지원사업이 공공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았을 때6. 이 규칙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11조(기금의 정산 및 보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기금정산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시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여부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자에게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이 관계 장부 및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여 필요 한 사항을 시정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회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한다.1. 자활기금관리대장 < 별지 제8호 서식 > <개정 2011.11.14>2. 자활기금지급대장 < 별지 제9호 서식 > <개정 2011.11.14>3. 현금출납부 < 별지 제10호 서식 >4. 업체별 대여금 상환카드 < 별지 제11호 서식 >②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절차 및 제반사항은 「성남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08.04, 2020.11.2., 2021.8.23.>

부 칙 <제정 2002.08.26 규칙 제13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11.14 규칙 제16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6.6.20. 규칙 제1826호 성남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 칙 <일부개정 2020.11.2. 규칙 제1950호 성남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성남시 재무회계 규칙」의 제명을 인용한 경우, 이를「성남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성남시 재무회계 규칙」”을“「성남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 ⑨ (생략)부 칙 <일부개정 2021.8.23. 규칙 제1977호 성남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성남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제명을 인용한 경우, 이를「성남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성남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성남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 ⑨ (생략)부 칙 <일부개정 2022.3.7. 규칙 제19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