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인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부천시 본청, 소속기관(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구ㆍ동),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의 규격, 보관, 공고 요령, 그 밖에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7.12.31, 2010.01.11, 2011.04.04, 2016.6.13., 2023.9.27.>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보관ㆍ사용)① 공인은 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에 합의제 기관의 청인으로 구분한다. <신설 1993.03.02, 2010.01.11>②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기관의 장, 하부행정기관의 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갖추어 두고 사용한다. <제1항에서 이동,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1993.03.02, 2010.01.11, 개정 2016.6.13., 2023.9.27.>③ 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소속기관장 또는 하부행정기관장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1993.03.02> <개정 2016.6.13., 2023.9.27.>④ 시장, 소속기관의 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 공인을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 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 전용"또는 "○○민원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종전 제4항은 제6항으로 이동 1993.03.02> <개정 2016.6.13., 2023.9.27.>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공인은 직무대리의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제6항에서 이동, 종전 제5항은 삭제 1997.08.01, 2010.01.11., 2023.9.27.>⑥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가진다. <신설 2003.08.11, 2010.01.11., 2023.9.27.>⑦ 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신설 2003.08.11, 2010.01.11>[전문개정 1987.12.31][제목개정 1993.03.02., 2023.9.27.]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6.6.13>[전문개정 1988.04.30]

제3조의2(특수공인)①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유가증권, 그 밖에 특수한 증표의 발행과 민원사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별도로 가질 수 있다. <개정 2010.01.11, 2016.6.13., 2023.9.27.>② 시장,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 무인민원발급기,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각종 행정종합정보시스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3.08.11, 2010.01.11, 2016.6.13., 2023.9.27.>③ 삭제 <2003.08.11>[본조신설 1993.03.02]

제4조(글씨 및 규격)①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누구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규격은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1993.03.02, 2010.01.11., 2023.9.2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3.08.11., 2023.9.27.>

제5조(공인의 내용)① 공인에는 기관 및 직위 명칭을 새겨야 하며, 청인의 인영은 합의제기관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직인의 인영은 행정기관의 장의 직위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다만, 회계 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개정 2023.9.27.>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개정 1993.03.02>[제목개정 2023.9.27.]

제6조(공인의 등록ㆍ재등록)① 모든 공인은 등록 후 사용하여야 하며, 등록된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어 갱신한 경우에도 재등록 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10, 2016.6.13., 2023.9.27.>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공인은 시장에게, 구ㆍ동 의 공인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10, 2004.04.12, 2010.01.11, 2016.6.13., 2023.9.27.>③ 삭제 <2004.04.12>④ 시·구 공인업무담당 과장이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23.9.27.>[전문개정 1995.04.12][제목개정 2023.9.27.]

제6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려는 시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신청(재등록 및 폐기신고를 포함한다)을 하고, 공인업무담당부서가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관리하며, 정보화업무담당부서가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08.11, 2004.04.12, 2010.01.11, 2016.6.13., 2023.9.27.>② 시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08.11>③ 시ㆍ구 공인업무담당 과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어야 한다. <개정 2003.08.11, 2016.6.13., 2023.9.27.>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시 본청,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 중인 인영은 즉시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3.9.27.>[본조신설 2000.12.05][제목개정 2003.08.11.]

제7조(공인대장) 시ㆍ구 공인업무 담당 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을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3.03.02, 1995.04.12, 1999.09.08, 2010.01.11, 2016.6.13., 2023.9.27.>

제8조(인영의 보존) 시ㆍ구 공인업무 담당 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3.03.02, 1995.04.12, 2010.01.11, 2011.02.07, 2016.6.13.,2023.9.27.>

제9조(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04.12, 2011.04.04., 2023.9.27.>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개정 2023.9.27.>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개정 2023.9.27.>4. 공고기관의 장[전문개정 2003.08.11]

제11조(공인의 폐기)① 공인 관리자는 공인의 분실ㆍ마멸 또는 기관의 폐지 등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폐기신고를 하고, 그 공인은 시ㆍ구 공인업무담당 과장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② 시ㆍ구 공인업무담당 과장은 제1항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 및 폐기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재하고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③ 시ㆍ구 공인업무담당 과장은 폐기 공인을 시 기록관에 공인 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하며, 시 기록관은 폐기된 공인이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3.9.27.][전문개정 2023.9.27.]

제12조(공인의 사고 보고) 공인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03.02, 2010.01.11, 2011.04.04., 2023.9.27.>[제목개정 2010.01.11., 2023.9.27.>

제13조(공인 관리자) 공인의 종류별 관리자는 시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보조기관과 회계 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사람이 관리자가 된다. <개정 1995.04.12, 2011.04.04, 2016.6.13., 2023.9.27.>

제14조(공인의 보관)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는 공인관리자가 공인함에 넣어 이를 이중금고에 보관한다. <개정 2011.04.04>[전문개정 1993.03.02]

제15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 관리자가 결재문서와 시행문을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3.03.02, 2011.04.04., 2023.9.27.>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표시 끝 글자가 공인의 가운데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의 장의 명의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개정 1988.12.05, 1993.03.02, 2011.04.04., 2023.9.27.>

부칙 (1973.7.1 조례 제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5.10.13 조례 제169호) 이 조례는 1975년 9월 2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75.10.13 조례 제170호) 이 조례를 197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77.02.05 조례 제199호)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77.02.28 조례 제2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7.04.15 조례 제205호) 이 조례는 197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77.10.26. 조례 제27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부천시공인조례(조례 제205호 1977. 4. 15)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부칙 제2항의 폐지조례에 의하여 생긴 공인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본다. 다만, 제4조 별표에 규정한 규격에 맞지 않는 공인은 1977. 12. 31까지 개각하여야 한다.부칙 (1984.02.10 조례 제6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12.29 조례 제6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5.12.29 조례 제7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7.12.31 조례 제833호)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05.10 조례 제8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12.05 조례 제9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05.19 조례 제9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03.02 조례 제12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04.12 조례 제13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08.01 조례 제15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10 조례 제160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칙 (1999.09.08 조례 제16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②부천시공인조례 제7조중 "총무과장"을 "공인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다.제4조 생략부칙 (2000.12.05 조례 제17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08.11 조례 제19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04.12 조례 제20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04.12 조례 제20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1.11 조례 제24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2.07 조례 제2591호)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부천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③ 생략부칙 (2011.04.04 조례 제26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6.13. 조례 제3082호) 이 조례는 2016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9.27. 조례 제4018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