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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3. “자전거 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의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구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가진다.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 이용시설을 이용할 권리2. 자전거 및 자전거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책무3. 도로교통에 관한 관계법령과 규정을 준수할 책무

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각 호의 내용2. 자전거이용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3.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제6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구청장은 지하철역, 공공기관, 공원 등 자전거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 할 수 있다② 삭제 <2021.12.29>③ 삭제 <2021.12.29>④ 구청장은 구 관내에 있는 기업체, 유관기관, 및 각급 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 주차장의 유지관리는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하며,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은 해당 시설물 관리주체가 한다.② 자전거 주차장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③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 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제9조(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구청장은 주차 후 같은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제10조(자전거 대여소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자전거 대여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민간 위탁할 경우「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④ 사용자가 자전거 대여소에서 대여한 자전거를 사용하던 중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도난을 당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자전거 대여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제11조(자전거 대여소 이용요금 등)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자전거 대여소의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관리·운영을 민간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규칙으로 정하여 유료로 할 수 있다.② 자전거대여소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절기(3월~10월) : 10:00~19:002. 동절기(11월~2월) : 10:00~17:00

제12조(자전거이용자 안전성 확보) ① 구청장은 자전거 대여소에 안전보호장구를 비치하는 등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자전거 이용 구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보험을 가입할 경우 보험가입 대상, 보장범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시범기관 지정·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 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의 자전거 이용자가 통근·통학시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특성과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사무를 말한다.2.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이란 자치경찰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3.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4.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구 관할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범죄예방진단 활동 및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구 관할 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실무협의회)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회장은 구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③ 실무협의회의 간사는 구와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담당계장(팀장)으로 각 1명씩 둔다.④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에서 정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40910 / 시행일: 202409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예술인”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 확보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장애예술인 창작·전시·공연 활동의 지원3.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이하 “창작물”이라 한다)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5. 장애예술인 고용 지원6.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7.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구민의 인식 제고8.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협력망의 구축·운영9.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 등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예술인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공연, 전시 활동 지원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5.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장애예술인의 참여 확대) 구청장은 방송, 영화, 출판,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에 장애예술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관 문화예술행사에 장애예술인 참여 기회 보장2.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장애예술인 고용촉진 등)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사업주 및 구민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및 장애인 인식개선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업주가 장애예술인을 고용하여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원활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문화시설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시설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30320 / 시행일: 2023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의 자립·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3 제1항 각 호의 재원2. 국비·시비 보조금

제3조(기금의 용도)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영 제26조의4에 따라 운용하되 영 제26조의4제8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자활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2. 지역자활센터·자활기업·자활근로사업단·개인창업자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3. 자활교육장 등 기반시설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자활 지원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제4조(기금운용심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영 제2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보장위원회가 심의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① 구청장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구청장은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를 위해 수입계좌와 지출계좌를 따로 설치하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리·운용할 수 있다.1.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2. 국채, 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매입②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자활기금업무 담당부서장2. 기금출납원 : 자활기금업무 담당주사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2.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3. 영 제12조에 따라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민간기관·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4.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단체

제8조(지원신청)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기금 사용계획2. 기금의 대상사업 및 용도에 관한 사항

제10조(기금의 대여)① 기금을 사업자금으로 대여(이하 “대여자금”이라 한다)할 경우 지원금액은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당 2억원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② 대여자금은 1년 거치 후 4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5년 이내에 상환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년까지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 이내, 연체이자는 연 1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시중금리를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④ 구청장은 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여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2. 자금을 대여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3. 제9조에 따른 사업 또는 자금의 용도 변경·중단·폐지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11조(이자 차액 보전)① 구청장은 자활기업이 자활기금이 아닌 일반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자율이 제10조제3항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이자율에 대하여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이자 차액을 보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자 차액 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자 차액 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1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 차액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2조(대여자금 사후관리)① 구청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해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 지원받은 기금의 사용이 지원 목적 및 조건에 위반되는 경우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1181호, 2023. 3.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기금에서 자활지원사업으로 적립된 금액은 이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본다.②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기금 중 노인복지계정과 장애인복지계정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일반회계로 전출한다.③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되어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기금에서 자활계정으로 적립된 자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활기금이 승계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등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60301 / 시행일: 2026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소재한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접근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로서 주출입구 또는 출입문의 높이 차이 제거를 위한 경사로 등을 말한다.3. “시설주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시설 관리 의무자가 따로 지정된 경우)나. 공중이용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자4. “공중이용시설”이란 법 제2조제6항에 따른 건축물과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하며 공공건물은 제외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고,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등의 공중이용시설 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애인등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시행중인 사업을 모니터링, 평가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장애인등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공중이용시설의 출입 문턱 낮추기, 경사로 설치 등의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 설치 및 확충 등 접근성 향상 지원사업2. 장애인등의 접근성 향상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지원3. 장애인등의 접근성 향상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조사·연구·세미나 등 사업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등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보장과 관련된 사업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제1호의 사업을 하는 시설주등에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은 법 제7조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민간이 소유한 공중이용시설로 한정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4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설주등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편의시설 설치의 필요성2. 편의시설 설치의 타당성③ 구청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시설주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신청 및 지원 절차 등 기타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설치비용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1. 설치된 편의시설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철거하는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151110 / 시행일: 2015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현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시행, 평가 등 모든 과정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방분권운동이 주민과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자치분권 기본계획 수립) ⓛ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구민참여 확대,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 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 기본계획 수립2.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조정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의장, 부의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수영구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협의회 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협의회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31030 / 시행일: 2023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거주하는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장애인의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3. “정보격차”란 사회적·경제적·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있어서의 차이를 말한다.4.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고도화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비장애인과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추진사업)① 구청장은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 제공 및 홍보 사업2.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콘텐츠 사업3.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사업4.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정보취약 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정책 발굴 등을 위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민간위탁 및 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추진 사업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시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르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31030 / 시행일: 2023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범죄”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 구청장은 피해 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2.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심리상담 등 지원 및 연계3.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제6조(시설 점검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범죄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범죄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 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160307 / 시행일: 20160307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2. 그 밖에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제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8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담당자가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190918 / 시행일: 2019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안전하게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 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전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9.9.18.>2. “장애인휠체어”란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품목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개정 2019.9.18.>3. “전동기기”란 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수리센터 운영 등)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휠체어 수리센터를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를 지정·위탁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리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③ 수리업체는 장애인이 장애인휠체어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협약에 따라 긴급 출동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출동 지역은 구 관할지역으로 한정한다.

제5조(지원대상) 휠체어 수리비용의 지원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장애인으로 한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개정 2019.9.18.>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

제6조(수리비용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장애인휠체어의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9.18.>② 장애인휠체어 수리비용은 전액을 지원하되, 제5조제1호에 따른 지원액은 개인별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제5조제2호에 따른 지원액은 개인별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구청장이 정한다.③ 제5조에 따른 장애인휠체어의 수리비용은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위탁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에서 수리한 경우에만 지원하되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을 초과한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자가 부담한다.④ 장애인휠체어 수리는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장착한 부품, 장비, 악세사리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7조(수리비용 지원절차) ① 장애인이 구 관할거주지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리신청서를 제출하면 동장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1.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개정 2019.9.18.>② 제1항에 따라 동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수리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수리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출동 수리의 경우에는 수리한 장애인이 수리업체에게 수리비용을 정산한 후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을 동장에게 제출하고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④ 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동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업체로부터 보고받은 수리내역서 및 수리비용 청구서를 확인한 후 보고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청구인)의 계좌에 수리비용을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협약의 해지 등) 구청장은 수리업체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리업체는 수리비용을 전액 반환하게 하고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수리비용 지원을 일정기간 제외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리업체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 보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40501 / 시행일: 20240501

제2조(기금의 확보와 적립시기)①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전까지 모두 기금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융자 신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1. 융자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2. 재정보증서 : 별지 제2호서식

제5조(융자 조건)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1.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다만,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2. 융자이율은 연 이율 3퍼센트 이상 5퍼센트 이하의 변동금리,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으면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구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 상환)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않으면 상환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만료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이나 융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상환기간 연장)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기간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의 범위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와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융자금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

제8조(융자업무 위탁)① 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나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구금고에 융자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수료, 사무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장부 비치)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 별지 제4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 : 별지 제5호서식3.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 : 별지 제6호서식4.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 : 별지 제7호서식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9호, 2014.12.16>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행동강령 등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76호, 2024. 5.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에 따른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00331 / 시행일: 2020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긴급생활안정자금”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부산광역시 수영구가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에게 지원하는 금품 등을 말한다.

제5조(지원방법 등)① 구청장은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긴급생활안정자금의 지원기준일, 지원금액,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긴급생활안정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금, 상품권 및 선불카드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2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지원단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의 교육훈련과 휴식을 위한 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의 재난현장의 상황

제3조(구성)①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단체의 장 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을 공동단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구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 소속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 철수 조치할 수 있다.

제5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임무는 별표에 따라 구분하되, 재난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의 정보를 지원단에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대책본부장은 보고받은 내용 등을 확인 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보관 할 수 있다.1.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2.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3.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4. 자원봉사활동 관련 고충사항5. 그 밖에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180515 / 시행일: 2018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을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7. 그 밖에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이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에 대한 지원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 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3. 전기, 가스, 소방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신청)①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 친족 및 동장이 할 수 있다.

제5조(지원결정) 동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자의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조사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하고, 구청장이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21220 / 시행일: 202212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76조에 따라 위임된 재해영향평가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요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재협의 대상을 포함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 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의 재해영향평가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협의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거나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회의나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재적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이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에는 안건에 대해 심의하고 별지 서식의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현지 조사)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① 제7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토의 진행사항5. 위원 발언 내용6. 심의 결과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및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이 규칙 제2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전에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새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제3조(검토의견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심의의견서로 본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141219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높이고 나아가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5조 각 호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6조에 따라 두는 부산광역시수영구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4조(예우)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의 명예를 높이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재향군인회의 불우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보조금 지원)①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회원의 안보 의식 및 호국 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3.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안보 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4. 그 밖에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19>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중복지원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후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과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대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칙 <제756호, 2014.12.19>(부산광역시 수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4조(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조금 관리 조례」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활용품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2. “재활용품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이란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수집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65세 이상인 사람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3.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5.>1.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2. 하절기·동절기 및 우천 시 건강보호를 위한 의류, 신발 및 필요 물품3.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물품 및 장비4. 재활용품수집인의 안전보험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30601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세대로서 「의료급여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4.11.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소득세대”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거주하는 제3조의 대상을 말한다. <개정, 2014.11.20>2. “지원대상자”란 저소득세대로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개정,2014.11.20>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의 세대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6. 28., 2023. 6. 1.>1. 65세 이상 노인이 거주하는 세대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세대<전문개정, 2014.11.20>

제4조(지원대상자 결정)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통보 받아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3. 6. 1.>②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등의 변동 유무를 공단에 확인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6. 1.>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한 결과 제3조의 지원대상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지원한 보험료를 환수한다.<전문개정, 2014.11.20>

제5조(지원시기 및 방법)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매월 지원한다.②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보험료를 매월 공단이 청구한 계좌로 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에 일괄 지급한다.<전문개정, 2014.11.20> <개정 2023. 6. 1.>

부칙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50호, 2014.11.20>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43호, 2019.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지사장이 통보하는 최초 명단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193호, 2023. 6. 1.>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또는 통합사례회의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지원 내용)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2.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3.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

제6조(자원봉사자 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서 지원된 자원봉사자에게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31030 / 시행일: 20231030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8.1>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신분보장)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이하 “영”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8.1>② 구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8.1., 2023. 10. 30.>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영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1>

제8조의2(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퇴직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영 제17조에 따라 소송수행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 10. 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34호, 2022.8.1.>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수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③~&#x32b5; (생략0부칙 <제1136호, 2022.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극행정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1226호, 2023.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2. “전용주차구역”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소재하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3.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로서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한다.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화재예방 대응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충전시설 현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구청장이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지원)① 구청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보강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화재감시 및 경보설비2. 물막이판, 충수용 급수설비, 상방향 직수장치, 질식소화덮개 등 소화설비3. 지하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비용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시설 관리 및 파손ㆍ화재 등 운영 책임은 관계인이 진다.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1.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진·출입 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최대한 가까운 구역에 설치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 제어가 가능하며 화재 대응·방지 기능이 내장된 충전시설의 설치4.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내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복구를 지원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전세사기피해주택 공용부분의 긴급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지원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1. 상·하수도 및 배관 누수2. 정화조 및 배수 시설3. 엘리베이터 및 기계식 주차장4. 소방시설5. 외벽·옥상·지하층 방수 등 구조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② 지원금은 건축물 동별 500만원 이내, 파손 분야별 20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가 지원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1. 지원금을 받고 3년 이내에 동일 사유로 재신청하는 경우2. 건물 전체 세대 중 전세사기피해자 비율이 20% 미만인 경우3. 전세사기피해자 과반수의 신청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4. 공과금 체납 또는 법정 점검 미이행 등 관리 부실로 인한 손상인 경우5. 신청일 현재 수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6. 지원금 결정 통보 전에 복구 공사를 시행한 경우

제5조(지원금 신청)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전세사기피해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전세사기피해주택 공용부분 긴급복구 지원금 신청서2. 피해자 과반수의 지원 동의서3. 복구 공사 견적서(2개 업체 이상)4. 공사 전 현장 사진

제6조(지원 결정)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해당 여부2. 제4조의 지원 기준 적합 여부3. 특별법 제14조의2에 따른 신청기간 적합 여부

제7조(지원금 지급)①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금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1. 지원금 지급청구서2. 계약서 사본3. 사업자등록증 사본4. 통장 사본5. 공사 전·후 사진② 구청장은 제1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업체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50923 / 시행일: 20250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9.23.>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전기이륜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중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를 말한다.3.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7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활성화 계획)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2.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 계획3.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4.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5. 그 밖에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관련 분야 전문가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9.23.>1. 충전기 관련 한국산업표준(KS)이나 단체 표준규격에 적합하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사용 승인을 받은 충전시설 구축비2.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구민의 일부 필요 경비3. 그 밖에 구청장이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공영주차장 및 구청,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2. 구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 충전시설 설치3. 구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주차구획 설치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홍보 등)①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자동차 관련단체 등에 홍보활동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홍보활동을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9.23.>
부산광역시 수영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무예를 말한다.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수립한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에 따라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는 수영구민의 자발적인 전통무예활동을 장려 및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과 조직의 확보 및 예산의 지원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진흥 및 지원 사업)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통무예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통무예 전시체험관 건립2. 전통무예 교육 및 지도자 양성3.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4. 전통무예의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 조성5. 그 밖에 전통무예의 보존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무예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원 대상)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1. 구에 소재지를 둔 전통무예단체2. 그 밖에 구청장이 전통무예를 통해 구의 전통문화 증진 또는 문화콘텐츠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통무예단체
부산광역시 수영구 전통시장 야시장 내 이동판매대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151015 / 시행일: 201510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사목 적용 특례에 따라 위임된 시설기준을 정하여 전통시장을 관광명소 야시장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2. “전통시장 야시장”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 전통시장 구역 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지역으로 상설 야시장을 운영하는 곳을 말한다.3. “이동판매대”란 전통시장 야시장에서 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승인한 것을 말한다.4.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말한다.

제5조(영업의 신고 등)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구청장, 상인회 및 이동판매대 영업자 간에 협약한 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한다) 사본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신고의 방법과 절차, 신고증 교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를 따른다.

제6조(영업자의 준수사항)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는 별표 2의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②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기간은 협약서의 협약기간으로 하며,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협약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는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점자 보급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보급 및 점자 사용 환경 개선을 통한 점자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세부계획 수립) 구청장은 점자 보급의 확대 및 점자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7조 및 제8조에서 규정하는 점자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점자발전 세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의 추진)① 구청장은 점자 보급의 확대 및 점자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증진을 위한 사업2. 점자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사업3. 점자출판물의 제작·보급 확대 지원 사업4. 점자 사용 확대를 위한 홍보 사업5. 전문적인 점자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점자 보급 및 점자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점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민간위탁 및 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문적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시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르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점자 문서의 제공 등)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 일반활자 문서를 점자문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 사항 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에서 제작·발행하는 홍보물, 출판물, 안내서, 명함 등에 점자를 병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관계부서의 협조) 점자 정책 관련 부서의 장은 세부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시 관계 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정신의료기관”이란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설치된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4. “정신건강증진시설” 이란 법 제3조제5호에서 제7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5. “응급정신질환자” 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해ㆍ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나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6.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란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7.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 이란 법 제4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 의한 입원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 및 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인식개선, 인권보장 정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과 역할 분담2. 정신과적 응급 대응 현황 점검 및 사례 공유3.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4. 그 밖에 구청장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① 협의체는 협의체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정하며 협의체를 대표하고 총괄한다.③ 보건소장과 정신건강 증진업무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2. 수영구 관할 경찰서3. 수영구 관할 소방서4. 수영구 정신건강복지센터5. 정신건강증진시설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계장이 된다.⑦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⑧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협의체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6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의 보호ㆍ육성 사업2.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3. 정신질환자 고용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체계 마련 및 지정정신의료기관)① 구청장은 자해ㆍ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조치 등을 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하여 법 제4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지정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하되, 지정이 불가할 경우 가까운 구에 있는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지원) 구청장은 응급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신속한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응급입원 등 후송 비용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3.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등에 필요한 비용
부산광역시 수영구정 참여주민 보상금 등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070416 / 시행일: 20070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참여에 의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업무ㆍ시책추진ㆍ각종 공모 등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금 등의 지급대상) 보상금 등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정참여 포인트제 우수 회원 및 기념이벤트 참여자2. e-구정자문단 활동 참여자3. 구민아이디어 공모 등 구민대상 제안·의견 제공자4. 민간인 친절평가단 활동 참여자5. 관내 주민이용시설 명예관리요원의 활동 참여자6. 관내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우수업소 선정 등 시책추진 참여자7. 청소시설 견학행사 참여자8. 주민자율 방범단ㆍ방역단 활동 참여자

제3조(보상금 등의 지급기준)①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상품, 시상금 등을 지급한다.② 제2조제7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식비, 교통비 등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 등 관련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구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로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수행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4. “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운영계획 수립)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의 관리를 위해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실명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1. 정책실명제 운영 기본방향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3.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한다.1.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투자사업2. 사업비 1억원 이상 용역사업3. 주요 구정 현안사업4. 다수 구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사항5. 구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가.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나. 구민의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정책실명제 대상으로 선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회 전체인원의 3분의2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구의원 1인 및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정책실명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⑦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1>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매년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매년 5월 30일까지 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③ 사업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진행사항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점검 및 자체 평가)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필요한 경우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등에 대하여 점검 및 자체 평가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체 평가는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이 우수한 사업부서 또는 정책수행자에 대하여「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34호, 2022.8.1.>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7항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④~&#x32b5; (생략)부칙 <제1272호, 2024.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정책연구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연구용역”이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가 전문기관과의 계약을 통하여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3. “정책연구결과”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제4조(정책연구용역 실명제)①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주부서의 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의 수립2. 정책연구용역의 유사ㆍ중복성 등 사전검토3.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결과의 평가4.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5.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 12. 30.]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4. 12. 30.>]

제5조(정책연구용역 검수)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결과를 검수할 때에는 용역부정행위(위조, 변조, 표절 등)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과제담당관은 용역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계약부서에 통보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향후 용역수행자 선정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30.]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4. 12. 30.>]

제6조(정책연구결과 공개) 구청장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2. 30.> [제목개정 2024. 12. 30.] [제4조에서 이동 <2024. 12. 30.>]

제7조(정책연구결과의 활용) 구청장은 정책연구결과를 정책 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 12. 30.] [제5조에서 이동 <2024. 12. 30.>]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071105 / 시행일: 2007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의 권한 중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와 제27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 다만, 신청 접수와 교부, 수수료 징수는 동장에게 위임한다.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승인3. 법 제30조제5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조치4. 법 제4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3조(지휘·감독)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동장에게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2조(청구 주민 수)① 삭제 <2021.12.29>②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개정,2014.7.1, 2021.12.29>

부칙 <제519호, 2007.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2014.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06호, 2021.12.29.>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등록·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071231 / 시행일: 20071231

제2조(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업무대행자를 말한다.1.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 그 밖의 주민등록관련 업무2. 인감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인감증명발급, 그 밖의 인감관련업무

제3조(보험의 가입)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일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와 변상)①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알리고 해당 보험금을 세입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해당 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과 관리)① 구청장은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험가입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보험증권과 관계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