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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세계유산”이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현저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한 유산을 말하며,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을 포함한다.2. “문화유산”이란 세계유산협약 제1조에 따른 기념물, 건조물군, 유적지를 말한다.3. “자연유산”이란 세계유산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기념물, 지질학적·지문학적 생성물과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종의 서식지, 자연지역이나 자연유적지를 말한다.4. “복합유산”이란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에 관한 정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족시키는 유산을 말한다.5. “잠정목록”이란 세계유산목록에 포함될 가치가 있는 유산으로서 향후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 예비목록을 말한다.

제4조(세계유산의 보존·관리)① 도지사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에 대하여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문화·자연·복합유산이 있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충청북도에 있는 우수한 문화·자연·복합유산에 대하여 세계유산의 등재추진 및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및 합리적인 활용에 관한 활동을 위하여 충청북도 세계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세계유산으로 등재 추진 중인 유산, 등재된 유산에 대한 문화재 보존 및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심의3. 세계유산과 관련한 세미나 등 각종 사업추진4. 세계유산에 대한 홍보5. 그 밖에 세계유산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자문을 구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충청북도 문화재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세계유산 보존관리 관련 전문가2. 경관보전 관련 전문가3. 관광 및 활용 관련 전문가4.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5. 문화재청장 및 세계유산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자6. 그 밖에 문화재·행정·교육·언론 등 관련분야 전문가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문화재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재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설치)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등재 추진 대상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②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

제13조(전문위원)① 분과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보조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③ 전문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분과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5조(공동추진위원회 등의 설치)① 도지사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세계유산의 등재추진 및 보존·관리·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공동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세계유산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추진단을 둘 수 있다.③ 공동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기능 등 관련 사항은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경비보조 등)① 도지사는 세계유산을 등재·보존·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보조금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홍보 등)① 도지사는 세계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세계유산을 널리 알려야 한다.② 도지사는 세계유산 등재·보존·관리 및 홍보활동에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서비스 질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소방 활동을 위한 보건 관리 및 복지 증진 등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소방활동 보건 관리)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관서에 감염관리실을 설치ㆍ운영하고, 유해물질 등을 세척ㆍ소독하기 위하여 방화복 전용세탁기를 비치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육체적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소방관서에 휴게실과 심신안정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소방관서의 소방차량 운영 및 점검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배기가스로부터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소방청사 신축 시 차고를 배기가스가 잘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거나 배기가스 배출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7.>

제5조(복지시설 등의 설치ㆍ운영)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체력의 유지ㆍ향상을 위하여 소방관서 등에 복지시설, 체력단련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에게 민간시설 또는 충청북도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복지시설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시설 등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복지시설 등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11.7.>

제6조(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 지원)① 도지사는 퇴직소방공무원 (퇴직 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진로ㆍ직업 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퇴직소방공무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 상담, 창업 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2019.11.14. 조례 제43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0. 7. 조례 제4783호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7. 조례 제5479호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11001 / 시행일: 2021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소방공무원을 말한다.2.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도내에 위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을 말한다.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도내에 위치한 법 제15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말한다.4. “지역의료원”이란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도가 설립ㆍ운영하는 지방의료원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소방공무원은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도가 실시하는 실태조사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정신건강증진계획)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정신건강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신건강증진의 추진목표 및 방향2.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방안3. 정신건강증진사업 재정지원 방안4. 정신건강증진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방안5.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 방안6.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정신건강증진사업 등)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신건강 상담ㆍ검사ㆍ진료비용 지원2. 정신질환 예방ㆍ치료ㆍ재활 프로그램 운영3.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4. 심리지원단 구성 및 운영5.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의료원 등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에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충청북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8.8.>1. “소방기관”이란 「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소방본부와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서,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119지역대, 안전체험관, 소방교육대(지방소방학교 포함) 등을 말한다.2. “근무자”란 소방기관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사회복무요원 등을 말한다.3. “급식환경”이란 소방기관에서 급식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공간과 시설 및 급식장비 등을 말한다.

제4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소방기관 여건을 고려하여 급식환경 조성과 급식제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8.8.>1.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경비2. 구내식당 시설 개선 및 집기류 교체 등 급식 환경 개선3. 인력지원이 어렵거나 구내식당이 운영되지 않는 소방기관의 부식비4. 소방기관이 위치한 지역여건을 고려한 위탁급식5.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기관의 급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충청북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2조(설치 및 명칭)① 충청북도 소방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충청북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설치할 수 있으며, 주요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명칭은 “충청북도 소방발전위원회” 또는 “○○소방서 발전위원회”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할 수 있다.1. 충청북도 소방본부(소방서)의 기본정책2. 충청북도 소방본부(소방서)의 장·단기 발전방향3. 소방·안전에 관한 새로운 정책 및 개선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관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소방행정, 재난예방 또는 구조구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2. 해당 지역사회에서 주민의 모범이 되는 주요 인사로서 소방 관련 정책의 개발·개선 및 추진 등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높은 사람3. 그 밖에 소방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장을 간사로 둘 수 있다.④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은 각 분과위원회에 소속된다.

제5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3개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소방행정분과위원회2. 재난예방분과위원회3. 구조구급분과위원회② 분과위원회는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할 경우 소방관서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로 개최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소방관서장, 기능별 부서장, 심의안건 관련 해당부서장, 분과별 담당자 등이 참석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소방관서장에게 통보한다.

제7조(임무)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주재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특별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직무를 대행한다.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④ 위원은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소방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8조(위원의 자격 및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 만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장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방관서장이 임명한다.③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기관 또는 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추천 및 위촉)① 소방관서의 각 부서장은 해촉 위원 발생시 위원회에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② 소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을 심의를 거쳐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소방관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또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4. 질병·심신장애·국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충청북도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및 응급상황 등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활성화를 통하여 충청북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구조 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방안전”이란 화재의 예방 및 대피, 그 밖의 생활 속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2.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환자를 말한다.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처치를 말한다.4.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 대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해마다 충청북도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기본방향2.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및 재교육에 관한 사항3. 교육 시설, 장비 등에 대한 교육지침에 관한 사항4. 제11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6. 안전취약계층의 교육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교육실시)① 도지사는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능력 향상과 응급환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민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특성과 안전취약계층을 동반한 경우를 고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 신청방법, 대상자 선정 및 강사의 배치 등 교육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안전취약계층 집중교육 지원)① 도지사는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집중교육을 실시ㆍ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집중교육의 실시ㆍ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5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2. 주택의 소방,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 교육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교재 및 안전용품의 제공4. 그 밖에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강사의 자격)①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의 자격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의3을 따른다.② 제5조에 따라 응급처치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의 자격은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4조를 따른다.

제9조(교육장 운영 등)① 도지사는 도민에게 원활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상설 체험시설을 갖춘 충북안전체험관 또는 충청북도 내 소방서 등에 소방안전교육장을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도민의 편의와 교통사정 등을 고려하여 찾아가는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원활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실시를 위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수료증 발급)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료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해당 사업장 등에 수료증을 게시하거나 교육받은 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교육 홍보)① 도지사는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관련 사항을 신문, 방송, 인터넷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하는 경우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10518 / 시행일: 20210518

제2조(전입금액)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충청북도 일반회계에서 소방정책사업비 계정으로 전입하는 금액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1천분의 5 이상으로 한다.

부 칙 (2021. 5. 18. 조례 제45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소방특별회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소방특별회계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8231;도 소방특별회계설치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소방특별회계로 본다.
충청북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00410 / 시행일: 2020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소방기본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지원 비용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 지급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은 「소방기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 인력 등을 지원한 자로 한다.

제3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① 제2조에 따른 비용 지급대상자가 지원 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소방활동 지원 비용 청구서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청구서가 접수되면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급 비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금액으로 한다.
충청북도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인터넷 소통매체를 활용하여 충청북도 도정에 관한 도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셜미디어”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서로 공유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양방향성 온라인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2. “충청북도 누리소통망(SNS)서포터즈”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4. “소셜계정”이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기 위하여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식별 정보를 말한다.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① 도지사는 도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도민의 도정 참여를 돕기 위하여 주요 소셜미디어에 기관 소셜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2. 교육, 문화, 예술, 체육, 건강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3. 도민의견, 도정 상담 등 도민과 함께할 수 있는 이야기

제4조(소셜미디어 운영의 위탁)① 도지사는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1.7.>

제5조(게시물의 관리)① 도지사는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하여 게시된 도민들의 궁금한 사항, 의견 및 민원내용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결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6. 소셜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7. 동일 소셜계정 또는 동일 소셜계정이라고 인정되는 유사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8. 그 밖에 욕설, 장난, 음란물, 연습성 오류 등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제6조(행사의 운영)① 도지사는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도정참여·홍보,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에 관한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 또는 홍보하려는 경우2. 도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려는 경우3. 도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경우4. 그 밖에 도정을 홍보하거나 도민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의 종류, 액면가 등 그 밖에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 시작 전에 도 홈페이지 또는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누리소통망 서포터즈의 운영)① 도지사는 소셜미디어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 누리소통망(SNS)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서포터즈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③ 서포터즈의 활동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양한 충북소식, 관광정보 공유 및 전파2. 충북 관련 홍보 콘텐츠 발굴 및 소개3. 충북의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거리 발굴·전파4. 도민 불편 및 개선사항 건의, 미담사례, 공익정보 등 홍보④ 도지사는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4. 그 밖에 위촉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⑤ 도지사는 우수원고나 영향력 있는 콘텐츠 등을 생산한 서포터즈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및 취재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도지사는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및 견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⑦ 도지사는 서포터즈에게 신분증, 단체복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개인정보보호) 도지사는 소셜미디어를 운영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활용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2. 관계 법령에 따른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 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3.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4.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부칙 (2016. 5. 24. 조례 제3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되어 활동 중인 충청북도 누리소통망(SNS) 서포터즈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5.11.7. 조례 제5479호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21007 / 시행일: 2022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또는 충청북도지사(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는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1. 도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이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도 또는 도지사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도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제4조(포상금 지급 기준)① 충청북도 또는 충청북도지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결 결정한다. 다만, 상소한 경우에는 원심 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③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0.7.>1. 소송이 취하(양쪽이 서로 취하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1. 행정소송(본안) : 1인당 100,000원 이내2. 민사소송(본안) : 1인당 100,000원 이내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 사건의 경우 : 1인당 20,000원 이내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인당 20,000원 이내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내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2. 5. 조례 제11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4. 29. 조례 제16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3. 10 조례 제16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0. 7. 조례 제4783호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소재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 (규칙,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40419 / 시행일: 202404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충청북도 소재 고등학교 입학전형 원서를 제출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전형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형료 징수) ① 충청북도 소재 고등학교에서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에 의한 선발 전형에 원서를 제출하는 사람으로부터 3,000원 이하, 면접 등이 있는 선발 전형에 원서를 제출하는 사람으로부터 8,000원 이하의 전형료를 징수한다.② 특수목적고등학교에서 예술·체육 실기 평가를 실시하는 전형에 원서를 제출하는 사람으로부터 14,000원 이하의 전형료를 징수한다.③ 전형료 징수는 입학전형 원서의 접수와 동시에 현금 또는 전자결재로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학전형의 실시권자는 입학전형 방법 등을 고려하여 전형료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조(전형료 반환) 납입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전형료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입학전형에 원서를 제출한 사람이 착오로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2. 학교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전액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전액

제4조(전형료 면제 및 감액) 입학전형의 실시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9.>1.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4.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입학전형의 실시권자가 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부칙 <제778호,2018.11.3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3호, 2024. 4. 19.>(2024년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7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락>
충청북도 수목 및 산야초연구센터 설치운영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140808 / 시행일: 2014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산림에 자생하고 있는 희귀수목, 산야초 등의 보존과 육성, 보급을 통해 도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에 충청북도 수목 및 산야초연구센터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2. 31]

제2조(위치) 충청북도 수목 및 산야초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는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수목원길 51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내에 둔다. <개정 2012. 1. 13, 2014. 8. 8> [전문개정 2010. 12. 31}

제3조(연구센터의 기능) 연구센터는 다음 각호의 연구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0. 12. 31>1. 산림에서 자생하고 있는 희귀수목, 산야초 등의 체계적인 조사·연구 및 우량 품종 선발과 증식 보급2. 신품종 개발 및 재배신기술 등에 대한 충청북도 산업재산권 등의 등록 및 보존·관리3. 희귀수목등에 대한 표본제작, 사진·비디오 촬영 등 교육자료 제작4. 도민에게 홍보와 정보제공을 통한 자생식물 관련 산업의 활성화5. 자생식물의 신품종 육성, 고품질 상품개발, 특허화를 통한 지역소득의 증대6. 그 밖에 연구센터의 설립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연구개발 [제목개정 2010. 12. 31]

제4조(구성및위촉)① 연구센터는 수목 및 산야초연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1명과 연구원 6명 이내로 구성 한다.② 센터장은 연구소장 또는 수목 및 산야초분야에 전문기술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10. 12. 31>③ 연구원은 임업 또는 원예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공무원, 학계, 민간인등을 대상으로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5조(임기)① 센터장 및 연구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센터장이나 연구원의 결원이 발생하여 충원하는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에 대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제6조(위촉의 해제) 도지사는 센터장 또는 연구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센터장 또는 연구원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해촉을 요청한 때2. 연구개발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 또는 비리가 있을 때3. 공무원 신분에 해당하는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

제8조(연구계획서의 승인)① 센터장은 선정된 사업 및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계획서를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선정과제에 대한 연구계획서의 제출시에는 연구소장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연구소장은 이의 내용중 필요한 경우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

제12조(여비지급)① 센터장 또는 연구원이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여비지급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센터장은 제3조, 연구원은 제30조에 따른다. <개정 2010. 12. 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12. 31 조례 제33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 13 조례 제34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8. 8 조례 제36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수어통역센터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190923 / 시행일: 20190923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이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내용)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수어 통역 및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사업2. 수어교육 및 보급사업3. 도 내 시ㆍ군 수어통역센터(이하 “시ㆍ군 센터”라 한다)와의 서비스 교류 사업4. 시ㆍ군 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사업5. 시ㆍ군 센터 업무 지원 사업6. 도 내 청각ㆍ언어장애인 관련 통계 조사ㆍ관리 사업7. 도 수어통역 서비스 및 사례관리 사업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사업8. 도 내 청각ㆍ언어장애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5조(운영위원회)① 센터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 제고 및 이용자 권익 향상 등을 위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보조금의 관리)① 도지사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충청북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190705 / 시행일: 20190705

제2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①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호에 따라 부품안전인증(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모델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부품안전인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통관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신청서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이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해당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3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① 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에 대해 모델별 또는 승강기(모델이 정해지지 않은 승강기로 한정한다)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의 통관 전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가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에 해당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충청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및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 절차와 그 수수료에 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인증의 면제확인)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1. 별지 서식의 요건면제 수입 확인(신청)서 3부2. 해당 제품이 법 제6조제2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요건면제 수입 확인(신청)서에 직인을 날인하여 2부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①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요건면제 수입 확인(신청)서 3부2. 해당 제품이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요건면제 수입 확인(신청)서에 직인을 날인하여 2부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① 법 제24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이라 한다)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1. 별지 서식의 요건면제 수입 확인(신청)서 3부2. 해당 제품이 법 제24조제2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요건면제 수입 확인(신청)서에 직인을 날인하여 2부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1. 제2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2.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3.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
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소방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2. 법 제16조의2에 따른 소방지원활동3. 법 제16조의3에 따른 생활안전활동4. 법 제17조에 따른 소방교육ㆍ훈련 활동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활동에 수반되는 직무 수행과 공무 수행 과정에서의 활동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장례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충청북도 소방공무원2.「병역법」 제5조에 따라 임용된 사회복무요원 중 충청북도 내 소방관서에 의무종사 중인 사회복무요원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충청북도 의용소방대원4.「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5.「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근로자

제4조(장례위원회)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소방공무원 등의 장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등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장례식의 구분가. 충청북도청장(葬)나. 소방관서장(葬)다. 가족장(葬)2. 장례식의 구분에 따른 장례식의 주관자3. 장례식의 방법ㆍ일시ㆍ장소에 관한 사항4. 소요 재원 확보 방안 및 지원하는 장례 비용5. 그 밖에 장례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장례식의 규모와 내용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 위원장은 충청북도청장(葬)의 경우 도지사가 되고 소방관서장(葬)은 각 소방관서의 장이 장례식을 주관한다.⑤ 위원은 소속 공무원 및 장례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 위원과 협의하여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위원장이 위원회 위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장례범위 및 장례기간)① 충청북도청장 또는 소방관서장이 결정되면 위원회는 빈소를 설치ㆍ운영하며 운구와 영결식 및 안장식을 주관한다.② 장례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집행위원회)① 도지사는 장례식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장례 기간 동안 장례식 주관 기관에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10명 이내의 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충청북도청장(葬)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 되고, 소방관서장(葬)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의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및 장례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집행위원회 위원과 협의하여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집행위원회의 실무 작업단 등 추진기구2. 발인제, 영결식, 안장식 등 장례절차 진행3. 발인에서 영결식장까지, 영결식장에서 안장식장까지 등 운구계획4. 그 밖에 장례식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집행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장례비용)① 도지사는 장례 지원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순직 소방공무원 등 1명당 7천만원 이하의 범위(조문객 식사비용 포함)에서 충청북도 예산으로 지원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1. 노제 비용2. 삼우제 비용3. 사십구일재 비용4.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5.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을 위한 비용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비용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② 가족장으로 장례가 집행된 후에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2조에 따른 소방활동 중에 순직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제1항과 같이 가족장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한다. 이 경우 유가족은 관련 증명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애도기간 운영)① 도지사는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기간을 애도기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애도기간이 지정되면 소속기관은 조기 게양과 현수막 등을 설치할 수 있고, 소속 직원들은 리본 등을 달 수 있다.

부 칙 (2020.1.1. 조례 제43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4. 7. 조례 제49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0. 2. 조례 제5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4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방향) 이 조례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2. 내구성(耐久性)이 우수한 제품의 생산 및 제품의 수리 등을 통하여 제품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3.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순환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4.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순환이용하여야 한다.가.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할 것나.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이용할 것다. 폐기물을 재생이용할 경우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라. 재사용ㆍ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제5조(도지사 등의 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순환원료의 사용 비율을 높여야 하며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③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며,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여 내구연한까지 최대한 사용하는 등 자원의 낭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순환경제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전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2.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과 장래 발생 예측량3.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4. 폐기물의 감량 및 순환이용 등 연차별 순환경제 추진전략5. 제4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전략6. 제4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이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과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8. 순환경제사회산업의 육성방안9. 그 밖에 도지사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순환경제 통계조사)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행정기관 장 등이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순환경제 성과관리 및 지원)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가의 중장기ㆍ단계별 순환경제 목표와 도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순환경제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 목표의 성과관리를 위해 시ㆍ군의 이행 실적을 반영하여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순환자원 우선구매)① 도지사는 법 제25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제10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도 내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1.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시장ㆍ군수가 설치하는 사업에 한정한다.)3. 자원순환사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4. 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 촉진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충청북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60403 / 시행일: 202604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순환골재 등”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말한다.2. “발주자”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출장소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도에서 설립한 공사3. 시ㆍ군(도비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② 도지사는 시ㆍ군에서 발주하는 도비보조사업 외의 건설공사와 시ㆍ군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5조(의무사용건설공사 범위)① 법 제2조제15호 및 제38조에 따라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이하 “의무사용건설공사”이라 한다)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의무사용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에도 순환골재 등의 사용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의무사용량) 의무사용건설공사에서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량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ㆍ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6.4.3.>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과 관련하여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부 칙 (2021. 5. 18. 조례 제4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11. 조례 제5408호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 4. 3. 조례 제5555호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2.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① 도지사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토킹 예방에 관한 사항2.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3.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① 도지사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스토킹 신고체계 구축·운영2.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 설치·운영3. 스토킹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법률·주거 지원4.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5. 스토킹 실태조사 및 연구6.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① 도지사는 제5조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1.7.>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인 스토킹 예방과 피해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수사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2023. 5. 12. 조례 제4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7. 조례 제5479호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스포츠를 통한 충청북도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충청북도 스포츠의 날”이란 「스포츠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매년 10월 15일을 말한다.2. “충청북도 스포츠 주간”이란 「스포츠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매년 4월의 마지막 주간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 스포츠의 날 및 충청북도 스포츠 주간에 충청북도민의 스포츠 의식을 북돋우고 스포츠를 보급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 도지사는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 스포츠 주간에 다음 각 호의 스포츠 행사를 할 수 있다.1. 운동경기(씨름 등 민속경기를 포함한다)2. 레크리에이션 활동3. 스포츠에 관한 전시회와 강연회 등4. 그 밖에 스포츠 진흥에 관한 행사

제5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충청북도 스포츠 주간 행사 운영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제6조(포상) 도지사는 충청북도 스포츠의 날 및 충청북도 스포츠 주간에 충청북도 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부 칙 (2025.4.4. 조례 제52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11. 조례 제5408호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7. 조례 제5479호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스포츠클럽법」 제3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있으며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3.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도내에서 생활체육(장애인 생활체육을 포함한다)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 스포츠클럽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스포츠클럽 지원 사업) 도지사는 스포츠클럽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2.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지원3. 스포츠클럽의 시설사용료 보조4. 그 밖에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 도지사는 생활체육지도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생활체육지도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업2. 생활체육대회 참여 지원3. 우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포상4.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도·감독)①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게 그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증빙자료를 포함한 요구자료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의 점검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도지사는 법 제15조제3항 및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위탁 등)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1.7.>

부 칙 (2021.8.6. 조례 제46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27. 조례 제52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11. 조례 제5408호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7. 조례 제5479호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강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승강기”란「승강기 안전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설비을 말한다.2. “승강기산업”이란 승강기 부품 또는 부품소재를 제조ㆍ판매하거나 완제품을 제조ㆍ설치 및 유지보수하는 산업을 말한다.3. “승강기산업체”란 승강기산업을 영위하는 투자기업이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출자하거나 보조한 기관ㆍ단체ㆍ법인을 말한다.4. “승강기산업 클러스터”란 승강기산업과 관련한 기업, 대학, 연구소 및 지자체 등이 상호연계와 기술협력을 통하여 승강기산업집적을 활성화하고 승강기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기반을 제공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승강기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기반시설 조성, 인력양성, 기술개발 및 마케팅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승강기산업 육성 추진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승강기산업 발전을 위해서 매년 승강기산업 육성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2. 승강기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승강기산업의 육성을 위한 행정적&#12539;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승강기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승강기산업 육성사업)① 도지사는 승강기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승강기산업체의 유치 및 육성2. 승강기산업 클러스터 구축3. 승강기산업 기반시설 확충 사업4. 승강기 기술개발 지원 사업5. 산·학·연·관 기술개발 협력체계 구축 사업6. 승강기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전문인력 교육 훈련7. 그 밖에 도지사가 승강기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의 시행 및 지원 등) 도지사는 승강기산업의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1. 국ㆍ공립연구기관2. 정부 또는 충청북도가 출자·출연한 기관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6. 그 밖에 도지사가 승강기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1. 제5조의 승강기산업 육성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2. 승강기산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3. 그 밖에 승강기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11.1.>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충청북도의 승강기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1.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2. 승강기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도지사가 승강기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5년까지로 한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승강기산업의 육성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나 단체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부칙 (2020. 12. 31. 조례 제44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1. 1. 조례 제5188호 행정기구 명칭 변경에 따른 충북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11. 조례 제5408호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20427 / 시행일: 20220427

제3조(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공직선거법」제26조제2항, 같은 법 부칙 제4조3항에 따른 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10. 2. 12, 2014. 2. 25, 2018. 3. 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4. 28 조례 제21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5. 6 조례 제23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4. 13 조례 제26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9. 30 조례 제27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 13 조례 제28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선출된 의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 에 따른다.부 칙 (2010. 2. 12 조례 제32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선출된 의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0. 3. 29 조례 제32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선출된 의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4. 2. 25 조례 제36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선출된 의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8. 3. 13 조례 제41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선출된 의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2. 4. 27 조례 제47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선출된 의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충청북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404 / 시행일: 202504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공사를 말한다.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공사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사.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공사나 그 밖의 공사와 관련한 법령에 따른 공사2.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제4조(하자 검사)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시설공사에 대해 영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7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받아 확인하여야 한다.③ 도지사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자 검사의 결과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인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⑤ 도지사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4항에 따른 하자검사조서를 제6조에 따른 하자관리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ㆍ점검)① 도지사는 제4조제4항에 따른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시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ㆍ점검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하자관리지원시스템의 구축)① 도지사는 시설공사의 하자검사를 위하여 하자관리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② 하자관리지원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시설공사 하자 통합 이력 관리2.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안내3. 시설공사 하자 검사 이력 입력 및 관리4. 시설공사 하자 보수 요청 및 감독5. 시설공사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6. 그 밖에 시설공사 하자검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하자관리지원시스템의 유지ㆍ관리)① 도지사는 하자관리지원시스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총괄관리책임자를 둘 수 있다.② 총괄관리책임자는 외부 전문기관에 하자관리지원시스템의 유지ㆍ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하자검사 통계관리 및 공시)① 도지사는 시설공사 하자 검사 결과를 통계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통계를 매년 충청북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충청북도 시험수당 지급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100630 / 시행일: 20100630

제2조(수당)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6. 30>1. 문제의 출제·선정·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자2. 면접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자3. 시험관리에 종사하는 자② 도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 6. 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충청북도각종시험수당지급규칙(규칙 제 199호 1964. 7. 11)은 이 조례시행과동시에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77. 2. 14 조례 제 7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 4. 16 조례 제 8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9. 3. 15 조례 제 9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1. 1. 24 조례 제10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2. 5 조례 제11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3. 17 조례 제11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 2. 25 조례 제12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2. 8 조례 제18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1. 7 조례 제2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1. 19 조례 제2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1. 17 조례 제23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5. 17 조례 제25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1. 16 조례 제2678호)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3. 18 조례 제28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6. 5 조례 제30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6. 30조례 제3265)(충청북도입법에관한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30407 / 시행일: 2023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무형의 활동을 말한다.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① 식생활 교육은 농어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 식품선택에 관한 적절한 판단력 배양, 전통 식생활문화의 계승, 올바른 식사예절 등을 통해 바람직한 식생활 구현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② 식생활 교육은 특정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안되며 다양한 계층의 도민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③ 식생활 교육은 유관기관 관계자, 농어업인, 식품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와 소비자 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하에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제4조(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올바른 식생활 교육을 위하여 정부의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충청북도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2. 가정, 학교,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촉진에 관한 사항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재원 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식생활 교육의 평가)① 도지사는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②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도 계획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하며,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표설정의 적절성2. 목표 달성도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4. 추진사업의 적절성5. 그 밖에 도지사가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6조(식생활 교육위원회의 설치)① 도지사는 도 계획의 심의, 추진실적의 점검과 평가 및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도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충청북도 정책기획관, 보건복지국장, 농정국장, 농업기술원장,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장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2.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3. 식생활 관련 단체 대표4.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단체 대표5. 식품유통업체 대표6. 소비자단체 대표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충청북도 농식품유통과장이 된다. <개정 2023.4.7.>

제10조(식생활 교육의 지원)① 도지사는 학교에서 식생활 교육을 위해 필요한 교육교재 개발, 시설·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학교에서 식생활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관련 종사자 등의 식생활 교육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비의 집행과 관리는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 1. 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7. 8 조례 제33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 1 조례 제3727호 충청북도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4. 7. 조례 제4888호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65378;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65379;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등의 나눔 활동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등”이란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 및 법 제2조제1의2에 따른 생활용품을 말한다.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3. “이용자”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통해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4.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5.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 및 홍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유통기한 준수 등으로 기부식품등에 의한 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식품등 기부 관련 네트워크 구축ㆍ운영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 교육3. 기부식품등의 지역 내 적재적소 제공4.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6조(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법 제3조의2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기부식품등의 조정ㆍ배분과 교육 실시 등을 위해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센터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 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센터가 법 제3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라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검사 또는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검사 및 조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교육ㆍ홍보 등) ① 도지사는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관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 또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수시로 대중매체, 충청북도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식품등 기부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④ 도지사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해 충청북도 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2020. 12. 31. 조례 제4466호) 제1조(시행일)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법령에 따라 지정ㆍ운영 중인 충북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로 본다.
충청북도 시각장애인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료비, 현장해설, 편의시설,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2. “현장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 정보를 해설하여 제공하는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현장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3. “공공기관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충청북도(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을 포함한다)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기관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4. “편의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5.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각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각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료비 지원)① 도지사는 시각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비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각장애인 각막이식 사전검진 지원 사업2. 시각장애인 각막이식 수술 지원 사업3. 시각장애인 눈 건강을 위한 안과 진료 사업4. 그 밖에 시각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② 도지사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충청북도에 주된 소재지를 두고 활동하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법인에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제1항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구체적인 사업대상,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현장해설 지원)① 도지사는 시각장애인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 및 문화ㆍ여가생활 향상을 위하여 공공기관등에 현장해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편의시설)① 도지사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 및 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에 대한 정기적 실태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정기적 실태 점검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 단체 및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도지사는 시각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각장애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 발굴 및 제공 사업2. 시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근무환경 조성 사업3. 시각장애인 고용 시 인센티브 제공 사업4. 그 밖에 시각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업

제11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각장애인 관련 업무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2024.12.27. 조례 제52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7. 조례 제5479호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문화 개선을 통해 충청북도민의 건강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2.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류로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식품 등에 대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정책의 기본방향2.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주요 시책3. 개선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개선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제7조(정책 사업에 대한 권고 등)① 도지사는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가 무분별하게 오용ㆍ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정책 사업의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이를 권고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권고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안내할 수 있다.

제8조(사업)① 도지사는 식품 등에 대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약류 용어 사용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ㆍ보급2.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3.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4. 그 밖에 도지사가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부 칙 (2025.5.16. 조례 제53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7. 조례 제5479호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