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완주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및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8.13, 2020.4.2, 202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8.13, 2020.4.2, 2022.1.5>1.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2.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자녀·부모를 말한다.3. 삭제 <2022.1.5>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4.2>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4.2>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는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 10.2, 2009.8.13, 2020.4.2, 2023.12.21>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 보다 초과지급할 수 없다.② 제1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3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7.11.2, 2020.4.2>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0.4.2>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4.2>1. 직무로 인한 사망·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 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완주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20.4.2>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개정 2009.8.13>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에 완주군 의회의원 상해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12.28, 2016.7.28, 2020.4.4>1. 의회 의원 중 1명2. 관련 실·과장 1명3. 의무직공무원 1명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4.2>④ 심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있는 경우에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에 자동해산한다.<신설 2020.4.2>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0.4.2>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한 사항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20.4.2>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4.2>

부칙 <제1372호, 1994.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09호, 1995.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03호, 200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50호, 2015.12.28>(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전략사업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 완주군 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제2항 제2호 중 “실·과장”을 “실·과·단장”으로 한다.④~(19) 생략부칙 <제2459호, 2016.3.17>(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완주군 의회의원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3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부칙 <제2496호, 2016.7.28>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이후 이 조례에 따른 최초인사발령일(2016. 8. 8.)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전 실·과·단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단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장의 행위 또는 실·과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한시기구의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한시기구인 전략사업추진단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상시기구인 공영개발과로 전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생략)⑤완주군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제1항 제2호 중 “실·과·단장”을 “실·과장”으로 한다.⑥~(64) (생략)부칙 <제2594호, 2017.11.2>(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완주군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완주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의 개정) 및 제7조(「완주군 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61호, 2020.4.2>(중앙부처 연계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른 완주군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개정규정 중 위원회의 위원 관련 부분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계약 관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7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20조, 제22조 및 제31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기간에 따른다.부칙 <제2971호, 2022.1.5> 이 조례는 2022년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63호, 2023.12.2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등에 따른 완주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완주군 공인 조례) 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