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복지회관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40508 / 시행일: 20240508

제3조(시설) 복지회관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주민편의시설2. 문화여가시설3. 교육기능시설4. 노인복지시설5. 유아보육시설6. 체력단련시설7. 그 밖에 복지회관 운영에 필요한 시설

제4조(사용허가) 복지회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12. 26.>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ㆍ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회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6.>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복지회관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3.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4.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5. 그 밖에 복지회관 관리에 필요한 경우

제6조(사용료)① 복지회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2의 사용료를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복지회관 시설을 사용한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한다.③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의 면제)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6.>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읍ㆍ면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2. 해당 읍·면의 단체 및 주민이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8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가 복지회관 시설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사고와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복지회관 시설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의 위임) 군수는 복지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해당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의 위임의 구체적인 사항은 「양평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로 정한다.

제10조(민간위탁) 군수는 복지회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6.>

제11조(위탁계약 등)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사무를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6.>② 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사무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12. 26.>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12. 26., 2024. 5. 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평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한”을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로 한다.별표의 세무행정란의 일련번호 3(읍·면 종합복지회관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을 삭제하고, 별표의 사회복지행정란 다음에 회계행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회계행정 │├──┬───────────┬──────────────┬────────────┬────┤│ 1 │ 복지회관의 운영에 관 │1. 복지회관 유지·관리 │「양평군 복지회관 운영 │ 읍·면 ││ │ 한 사무의 다음의 권한│2. 복지회관 사용허가 │ 조례」제4조 및 제9조 │ ││ │ │3. 복지회관 사용료 징수 │ │ ││ │ │4. 그 밖에 복지회관 운영과 │ │ ││ │ │ 관련된 사항 │ │ │└──┴───────────┴──────────────┴────────────┴────┘부 칙 <조례 제2707호, 2019. 12.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제3조(수탁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아 복지회관을 관리 및 운영 중인 자는 이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으로 보며, 기간은 그 위탁계약일로부터 기산(起算)한다.부 칙 <조례 제2726호, 2020. 5.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평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회계행정란의 일련번호 1 다음에 일련번호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목욕탕 관리 및 운영┃1. 목욕탕 관리 및 정비　 ┃「양평군 목욕탕 관리　 ┃　　　 ┃┃2┃에 관한 사무의 다음┃2. 그 밖에 목욕탕 운영과 ┃ 및 운영 조례」 제13조 ┃ 읍·면 ┃┃ ┃의 권한　　　　　　┃　　관련된 사항　　　　　┃　　　　　　　　　 ┃　　　 ┃┣━╋━━━━━━━━━━━━━━━━━━━╋━━━━━━━━━━━━━━━━━━━━━━━━━━╋━━━━━━━━━━━━━━━━━━━━━━━┫━━━━━━━━┫　② 「양평군 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복지회관 시설사용료·목욕탕란을 삭제한다.부 칙 <조례 제3077호, 2024. 5.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민간위탁 운영하였거나 민간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협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각각 계속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1; 생략&#x3252; 양평군 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3253;~(61)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