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7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시행하는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3-20> <개정 2012-02-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환지”란 사업시행 전에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 후 새로이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02-27>2. “체비지”란 사업시행자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으로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2-02-27>3. “비환지”란 공공시설부지 및 체비지 등의 계획으로 종전토지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로 환지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02-27>4. “감보면적”이란 사업비용의 충당과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해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토지면적을 말한다. <개정 2012-02-27>5. “평가식환지”란 사업시행 전·후의 토지를 평가하여 환지를 지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2-02-27>6. “권리면적”이란 사업시행 계획에 따라 맨 처음 소유면적에서 부담면적을 공제한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12-02-27>7. “증환지”란 권리면적에 토지일부를 더하여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02-27>8. “청산금”이란 환지처분에 따른 과부족 면적을 금전으로 징수 또는 교부할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12-02-27>9. “환지처분”이란 환지예정지의 지목, 면적 등을 확정하는 법적 처분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02-27>

제5조 (시행지구 및 토지면적) 이 사업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오류동, 왕길동 일원의 토지 671,640제곱미터를 대상으로 하며 그 필지별 시행 대상토지와 면적 등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2-02-27> <개정 2012-02-27, 2026.4.20.>

제6조 (사업기간) 이 사업은 법 제32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년 이내에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02-27, 2022.12.30.>

제7조 (준용) 이하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제6조, 제8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6-03-20, 2012-02-27, 2022.12.30.>

제8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권한을 검단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6.4.20.>1. 미집행 잔여 사업(도로개설, 보상 등)2. 문서관리 및 구획정리 종합전산망 운영3. 체비지 매각 및 관리4. 청산금 징수·교부 및 체납액 정리5. 토지개량 환지 등기 촉탁(압류, 해제 등)6. 환지관련 민원(소송수행, 설명서 열람 등)[본조신설 2012-02-27]

제9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7조에 따라 준용되는 「인천광역시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제10조에 따라 설치되는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2.12.30.>[본조신설 2018-10-0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1-08 조례 제37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3-20 조례 제38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검단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인천광역시검단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를 “인천광역시 검단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로 하고, 제1조 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으로 하며, 제7조 중 “인천광역시검단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를“「인천광역시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로 한다.② 인천광역시당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인천광역시당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를 “인천광역시 당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로 하고, 제1조 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으로 하며, 제7조 중 “인천광역시검단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를“「인천광역시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로 한다③ 인천광역시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인천광역시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를 “인천광역시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로 하고, 제1조 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으로 하며, 제7조 중 “인천광역시검단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를“「인천광역시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로 한다.④ 인천광역시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인천광역시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를 “인천광역시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로 하고, 제1조 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으로 하며, 제7조 중 “인천광역시검단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를“「인천광역시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로 한다.⑤ 인천광역시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인천광역시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를 “인천광역시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로 하고, 제1조 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으로 하며, 제7조 중 “인천광역시검단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를“「인천광역시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로 한다.⑥ 인천광역시원당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인천광역시원당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를 “인천광역시 원당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로 하고, 제1조 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으로 하며, 제7조 중 “인천광역시검단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를“「인천광역시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로 한다.부칙 <2008-08-04 조례 제4194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⑯까지 "생략"⑰ 인천광역시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인천광역시검단개발사업소”를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로 한다.⑱·⑲ "생략"부칙 <2012-02-27 조례 제50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환지처분 공고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0-08 조례 제59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946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716호, 2026.4.20.> 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