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규칙,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파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하여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13., 2011. 12. 9., 2013. 4. 5., 2014. 4. 18., 2020. 4. 24., 2021. 4. 23., 2024. 4. 2.>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ㆍ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개정 2002. 9. 17., 2011. 12. 9., 2014. 4. 18., 2021. 4. 23.>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부시장, 국장급(본청의 실장, 4급 직속기관 및 4급 사업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과장급(담당관, 5급 직속기관 및 5급 사업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읍·면·동장 및 팀장급의 일반적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 5. 23., 2002. 9. 17., 2005. 2. 11., 2009. 2. 10., 2011. 12. 9., 2013. 4. 5., 2014. 4. 18., 2021. 4. 23., 2021. 11. 17., 2023. 5. 9., 2024. 4. 2.>1. 시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調整)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2. 부시장의 전결사항가. 주요 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실ㆍ국장, 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調整)·감독라. 주요 인가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국장급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실ㆍ국ㆍ소ㆍ본부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일반 인가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調整)·감독4. 과장급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모든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라. 법규에 따른 신고접수ㆍ처리5. 읍ㆍ면ㆍ동장의 결재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나. 읍ㆍ면ㆍ동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설정다. 소관업무의 관리 및 제 자료의 수집ㆍ조사마. 관계기관간 업무의 연락 및 조정6. 팀장급의 전결사항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나. 각종 증명 발급ㆍ사실확인업무 및 단순한 회의 기록다. 그 밖에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 업무 또는 사실통지 업무

제4조(전결대상사무)① 부시장, 국장급, 과장급, 팀장급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1부터 별표 14까지(이하 "별표"라 한다)와 같다. <개정 2001. 5. 23., 2002. 9. 17., 2005. 2. 11., 2009. 2. 10., 2014. 4. 18., 2021. 4. 23., 2021. 11. 17., 2024. 4. 2., 2024. 12. 26., 2025. 9. 30>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소관 실ㆍ국ㆍ소ㆍ본부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2. 9. 17., 2005. 2. 11., 2024. 4. 2.>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따른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9.>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은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9.>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시장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시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담당업무 실ㆍ국ㆍ소ㆍ본부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2. 9. 17., 2006. 12. 29., 2011. 12. 9., 2012. 2. 13., 2024. 4. 2.>② 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담당업무 부서장, 다른 실ㆍ국장 및 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ㆍ국장 및 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2. 9. 17., 2005. 2. 11., 2006. 12. 29., 2009. 2. 10., 2011. 12. 9., 2012. 2. 13., 2021. 4. 23., 2024. 4. 2.>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1. 12. 9., 2014. 4. 18.>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단체 장의 임명 등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또는 면허 등을 말한다)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5.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11. 12. 9.>

제8조(결재절차 등)① 기안은 해당 사무 관계자가 기안해야 한다. <개정 2011. 12. 9.>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해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11. 12. 9.>③ 기안문서를 결재할 경우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1. 12. 9.>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11. 12. 9.>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5. 23. 규칙 제1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9. 17. 규칙 제223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⑪파주시사무전결처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중 “각 국ㆍ실ㆍ과ㆍ소장”을 “각 실ㆍ국ㆍ과ㆍ소장”으로 하고 제3조중 “국장, 실ㆍ과장”을 “실ㆍ국장, 담당관ㆍ과장”으로 하고 동조 제2호 다목중 “국장, 실ㆍ과ㆍ소장”을 “실ㆍ국장, 담당관ㆍ과장, 소장”으로 하고 동조 제3호 중 “국장”을 “실ㆍ국장”으로 동조 제3호 나목중 “국”을 “실ㆍ국”으로 하고 동조 제3호 라목중 “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하고 동조 제4호중 “실ㆍ과ㆍ소장”을 “담당관ㆍ과ㆍ소장”으로 하고 제4조 제1항중 “국장, 실ㆍ과ㆍ소장”을 “실ㆍ국장, 담당관ㆍ과ㆍ소장”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국장”을 “실ㆍ국장”으로 한다.제6조중 “기획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국장, 실ㆍ과ㆍ소장”을 “실ㆍ국장, 담당관ㆍ과ㆍ소장”으로 한다.[⑫ 내지 ⑭ 생략]부칙 (2003. 2. 21. 규칙 제2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6. 12. 규칙 제2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1. 14. 규칙 제2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2. 11. 규칙 제280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⑩파주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ㆍ제4조 및 제6조중 “실ㆍ국장”을 “국장”으로 하고 제6조제2항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⑪내지 (21)생략]부칙 (2005. 5. 3. 규칙 제2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11. 18. 규칙 제2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12. 29. 규칙 제32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⑤「파주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2항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행정국장”으로 “실·국장”을 “국장”으로 한다.[이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7. 2. 16. 규칙 제3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 13. 규칙 제35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 파주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제9조제1항”을 “「지방자치법」제23조 및「사무관리규정」 제16조제2항”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09. 2. 10. 규칙 제3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6. 4. 규칙 제4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21 규칙 제4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2. 9. 규칙 제4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2. 13. 규칙 제462호)(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⑥「파주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기획행정국장”을 “담당업무 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기획행정국장”을 “담당업무 부서장”으로 한다.[이하생략]부칙 (2013. 4. 5. 규칙 제4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4. 18. 규칙 제5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2. 30. 규칙 제5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7. 18. 규칙 제5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4. 21. 규칙 제6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6. 8. 규칙 제6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2. 18. 규칙 제6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4. 24. 규칙 제6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4. 23. 규칙 제7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1. 17. 규칙 제7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4. 1. 규칙 제7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9. 30. 규칙 제742호)(파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파주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일련번호 73란과 74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7283149&gubun=ELISIMG" alt="img15728314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③~⑨ 생략부칙 (2023. 5. 9. 규칙 제7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4. 2. 규칙 제7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9. 30. 규칙 제7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1. 7. 규칙 제791호)(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파주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2. 26. 규칙 제7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4. 3. 규칙 제802호)(파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파주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3 중 일련번호 166, 167, 210, 211, 239, 24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7283151&gubun=ELISIMG" alt="img15728315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부칙 (2025. 7. 18. 규칙 제8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9. 30. 규칙 제812호) 이 규칙은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