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ㆍ운반ㆍ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624 / 시행일: 20250624

제2조(수거 및 배출장소)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등은 “별표1”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2.6.29 규칙1872>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의 계절별·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배출일시 및 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규격 등)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용량·규격 등은「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의 제작기준과 판매·공급 가격은“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6.29 규칙1872><개정 2015.02.27.규칙1972>②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전용수거용기의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 동 주민센터 또는 수집·운반업체에서 구입하여야 하며, 주민센터에서 구입한 경우 비용은 사후 수수료 부과 시 정산토록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개정 2015.02.27.규칙1972>

제4조(공동배출 신청자의 이행사항)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6.29 규칙1872>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동배출 계획 신고서 제출2.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 준수 및 전용수거용기 관리3. 시장이 정하는 수수료의 납부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① 조례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매월 배출하는 양에 따라 부과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당 수수료는 총 배출량을 세대수로 나누어 적용한다. 다만, 지하수 사용세대의 경우 분기별 배출량을 적용한다.<개정 2012.6.29 규칙1872> <개정 2015.02.27.규칙1972> <개정 2020.3.30.규칙 제2130호>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공급 및 판매 가격은「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③ 수수료 납입고지는 공동주택 및 지하수 사용세대의 경우「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1조에 따른 납입고지서 서식, 단독주택 등의 경우는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시에 병행합산하여 수수료 납입을 가구주, 세대주, 또는 사업주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단, 공동주택은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 부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납부(납입고지)서 금액을 일괄 납부(납입)하도록 한다. <개정 2015.02.27.규칙1972> <개정 2020.3.30.규칙 제2129호> <개정 2022.2.18. 규칙 제2207호>④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⑤ 조례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부과·징수는 위탁징수 협약을 체결한 공동주택의 경우 5퍼센트의 위탁비용을 제한 금액만을 부과·납부 하도록 할 수 있으며,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에 병행합산부과·징수하는 경우 위탁비용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을 준용한다.<개정 2012.6.29 규칙1872>

제8조(준용규정)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전용봉투의 사용,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부과 징수절차 및 수납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수료의 부과 징수 절차 및 수납의 예에 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하여 접수 처리된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신고 처리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2.05.30 규칙1562)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하여 접수 처리된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신고 처리된 것으로본다.부칙 <개정 2003.07.30 규칙1622>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2009.05.29 규칙1786>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의 개정사항은 8월 배출 분부터 적용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감량의무 이행 계획 신고서를 제출하여 접수 처리된 경우나, 공동주택 위탁징수 협약을 체결한 경우 이 규칙에 의하여 신고 처리되거나 협약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12.6.29 규칙187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공동주택 위탁징수 협약을 체결한 경우 이 규칙에 의하여 신고 처리되거나 협약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15.02.27.규칙197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부과분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16.3.15. 규칙 제2006호 전주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3.30. 규칙 제2129호 전주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④ <생략>⑤「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전주시 재무회계규칙」제37조”를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35조”로 한다.⑥~⑩ <생략>부 칙 <2020.3.30. 규칙 제21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2.2.18. 규칙 제2207호 전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④ <생략>⑤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35조”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1조”로 한다.⑥~⑩ <생략>부 칙 <개정 2024.1.19. 규칙 제22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6.24. 규칙 제2320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전주시 21개 규칙의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