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각급학교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규칙 (규칙,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40419 / 시행일: 202404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가 체험·수련활동 및 소풍·수학여행 등의 교육활동을 하는 경우의 학생안전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23., 2024. 4. 19.>

제2조(방침) 각급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장은 체험·수련활동 및 소풍·수학여행 등(이하 “현장교육”이라 한다)을 학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학교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실시하되, 학교교육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현장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9.>

제3조(계획수립) ① 현장교육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사전에 교사·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에 부응하는 교육활동이 되도록 한다.② 학교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현장교육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1. 가급적 주제별·학급별 등 소규모 단위 교육활동이 되도록 한다.2. 다수의 차량이 행렬을 지어 운행하는 것을 지양하고, 단독 또는 소수 차량 단위로 운행하도록 한다3. 가능한 한 행락철 등 특정 시기나 일부 관광지·명승지 등 특정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4. 교육장소 및 시설, 차량 이동, 교육 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예상 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처방안이 포함되도록 한다.④ 현장교육계획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⑤ 수익자 부담의 현장교육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 및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고, 불참자에 대한 별도의 교육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별도의 교육 참가 대상이 적어 교육적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별도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4조(사전답사) ① 학교의 장은 현장교육의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참가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장소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사전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장소 및 시설 등을 수차 이용하면서 참가 학생 및 교원들의 평가결과가 좋은 경우에는 사전답사를 생략할 수 있다.② 사전답사를 하는 때에는 각종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하여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이동경로상의 교통사고 다발 지역, 현장교육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현장교육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 학교의 장은 현장교육에 필요한 장소·시설 및 차량 등을 계약하는 경우에는 장소·시설 및 차량 등의 법적인 하자여부를 확인한 후 법적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와 계약하고, 재난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의 처리방안을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교육) ① 학교의 장은 현장교육을 실시하기에 앞서 학생들에게 특별활동이나 재량활동 시간 등 적절한 시간에 시설 및 차량 이용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예상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현장교육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시 유관기관에 안전호송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인솔자 등) ① 학교의 장은 현장교육 학생수 및 차량수 등에 따라 적정한 인원의 인솔책임자와 인솔 및 지도교사를 지정하고, 각자의 임무를 배정하여야 한다.② 인솔책임자는 현장교육 기간 중 사전 계획에 따라 교육활동을 총괄하고, 인솔 및 지도교사와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교육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③ 인솔 및 지도교사는 소정의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담당학생의 동태를 파악하여 안전사고 예방 등 학생 생활지도에 힘써야 한다.④ 인솔 및 지도교사는 담당 학생 중 신체 허약자 또는 교육활동 운영상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학생을 사전에 파악하여 교육활동 중이나 차량 운행시에 특별 관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⑤ 인솔 및 지도교사는 차량 운행시 운전자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 탑승하여 과속방지, 안전거리 확보 등 운전자의 준법 및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언하고, 탑승 학생이 안전 운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⑥ 학교의 장은 인솔 및 지도교사에게 유사시에 대비하여 응급처치 요령, 안전지도 요령, 비상탈출 방법, 안전장구의 사용 방법 등에 대한 사전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준비 및 차량점검) ① 학교의 장은 출발 전에 차량내에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안전장구의 비치여부 및 위험요소의 유무 등을 점검하여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계약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인솔책임자는 현장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육자료 및 유사시 필요한 구급약품 등을 준비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학생현장교육차량’ 표지를 제작하여 이를 각 차량마다 부착하여야 한다.③ 인솔 및 지도교사는 출발전에 운전자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유사시 비상 탈출 방법, 안전장구의 사용 방법 등을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학생수칙) 인솔 및 지도교사는 현장교육에 임하는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모든 교육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여 심신 수련에 최선을 다한다.2. 인솔 및 지도교사나 프로그램 진행자의 안전지도 사항을 성실히 준수한다.3. 교육활동 중 유해한 장소나 위험한 시설 등에 접근하지 않는다.4. 차량 운행시에는 운전자의 안전 운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5. 각종 돌발사고 발생시에는 인솔 및 지도교사에게 신속히 연락하고, 지시를 받는다.6.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활동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인솔 및 지도 교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사고처리) ① 인솔책임자와 인솔 및 지도교사는 돌발적인 재난 및 교통사고를 비롯한 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때에는 사고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안전지대로의 대피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당해 학교의 장과 119구급대 및 인근 경찰관서 등에 신속히 연락하여 구호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사고 수습 대책을 강구하고, 지체 없이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안전사고 발생 상황과 수습방안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사후평가) ① 학교의 장은 현장교육 종료 후에 참여교사 및 학생들로 하여금 교육활동 전반에 걸친 평가회를 갖도록 하여 교육적 효과의 증대를 도모하도록 한다.② 평가회의 결과는 차기 현장교육계획 수립시에 개선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12조(차량이외의 방법에 의한 현장교육) ① 차량이외의 도보·기차·선박·비행기 및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현장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이 훈령 중에서 필요한 사항을 준용한다.②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제457호, 2001.1.9>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1호, 2023. 6. 23.>(충청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등 17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883호, 2024. 4. 19.>(2024년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7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