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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40621 / 시행일: 202406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다자녀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저출산 등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고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자녀가정”이란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있으며 최연소 자녀가 19세 미만인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여야 한다.② 양구군민은 저출산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관내 사업체와 단체 등은 소속 직원에 대한 출산 장려와 양육 지원 등은 물론 지역사회의 다자녀가정 우대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관련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① 이 조례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게 적용한다.② 자녀수는 부모(한부모가정의 경우 부 또는 모)와 동일세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함께 거주하는 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학교생활 등을 위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③ 지원 기준, 기간, 방법 등은 개별 사업별로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6조(우대 및 지원)① 군수는 다자녀가정에게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양육·보육·교육 등의 지원2.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3. 보건 및 의료 혜택 지원4. 문화 및 복지 혜택 지원5. 군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 관람료, 이용료 등의 지원6. 군 소유의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7. 그 밖에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군의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세부내용은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군수는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사유로 중복적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양구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40621 / 시행일: 202406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란 양구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 적합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기관 등”)란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및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실조사 의뢰) 군수는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 수행업무의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2.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기관 등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ㆍ인력이 절감되는 경우3. 그 밖에 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효율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협약의 체결)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등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비용 등의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칙 <조례 제1883호, 20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개정 제2710호, 2024.6.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의 소매인 지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양구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50613 / 시행일: 20250613

제2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일을 기준으로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5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 및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2.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자로 전환된 사람

제3조(지원내용)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출생연도에 따라 순차적 지원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원하는 예방접종의 종류는 대상포진 약독화 생백신이며, 지원 횟수는 지원 대상자별 1회로 한정한다.

제4조(지원절차)①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주소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을 지참하고, 군 소재지의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방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해야한다.②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인은 예방접종 등록시스템에 예방접종 실시 기록을 입력 및 등록해야한다.

제5조(환수 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신청한 내용이 거짓인 경우2.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한 후 지원을 받은 경우3.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받은 경우② 행방불명 등 환수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예방접종에 대한 피해보상)① 군수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의 기준ㆍ대상자ㆍ절차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를 따른다.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정 제2687호, 2024.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구군 보건소 수가 조례 중 별표 2 제11호를 삭제한다.부칙 <조례 일괄개정 제 2799호, 2025.6.13.>(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를 위한 양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대한노인회 양구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10408 / 시행일: 2021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양구군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구군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 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대한노인회 양구군지회(이하 "지회"라고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회 활동) 지회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봉사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ㆍ국제교류 등의 업무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8. 양구군이 지회에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9.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비용의 보조 등) 군수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회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차량지원 포함)을 할 수 있다.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군수는 지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지회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회에 그 업무 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지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감독하게 할 수 있다.③ 지회는 지도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지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다음 연도의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⑤ 지회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결산보고서와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 및 위문) ① 군수는 지회의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현저하게 이바지한 지회 또는 각 마을 노인회장, 퇴직하는 노인 회장에게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 「양구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1.4.8.>③ 군수는 명절 등 특별한 계기를 맞아 지회 및 분회 경로당에 위문품을 제공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036호, 2014.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68호, 2014.12.15.>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⑥ 「양구군 대한노인회 양구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양구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⑦~(23) 생략제5조(경과조치) 생략부칙 <조례 제2452호, 2021.4.8.> (양구군 포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구군 대한노인회 양구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양구군포상조례」”를 “「양구군 포상 조례」”로 한다.
양구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161223 / 시행일: 20161223

제3조(사업지원)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3. 보건의료 활동ㆍ안전교육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4.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6. 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7. 적십자 봉사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문화·체육 행사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는 사업완료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의 사용결과와 실적을 정산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자료제공 등)①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적십자사 운영에 필요한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할 수 있다.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① 군수는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 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대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군수와 적십자사와의 계약에 따른다.
양구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161121 / 시행일: 20161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3> <개정 2015.10.30.>

제2조(용어의 정의)① 이 조례에서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6.11.23, 2015.10.30, 2016.11.21.>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도로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6.11.23> <개정 2015.10.30.>

제3조(과태료)① 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개정 2016.11.21.>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개정 2016.11.21>3. 삭제 <2016.11.21.>4. 삭제 <2015.10.30.>② 과태료의 부과, 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 징수, 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6.11.23> <개정 2015.10.30.>

부칙 <조례 제1228호, 1990.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93호, 2006.11.23> (양구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68호 2016.11.21.> (불합리한 규제 일괄정비를 위한 양구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40621 / 시행일: 20240621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① 시행규칙 제7조3제2항에 따른 소매인(자동판매기 포함)의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가. 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등의 교통수단나.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다. 유원지ㆍ공원 등의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라. 건축물대장 상 층수가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마. 백화점, 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매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한다.)

제3조의2(담배소매업이 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이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제4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① 기존 영업소의 외벽과 신규 영업신청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 통행로의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및 이면도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④ 기준 외의 사항은 지정권자의 판단과 결정에 의한다.

제5조(담배자동판매기의 운영)① 담배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3조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②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사람이 해당 영업소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다③ 지정소매인은 담배자동판매기를 항상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구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일부터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1.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2. 법 제17조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취소한 경우3.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수리한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고 시기는 군수가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 등)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로 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접수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

부칙 <규칙 제977호, 2009.10.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며,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도 또한 같다.부칙 <규칙 개정 제1157호, 2024.6.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의 소매인 지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양구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3>

제3조(과태료의 납부통지) 군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를 징수결정 즉시 납부의무자에게 위반 행위의 종별, 과태료의 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통지서(별지 1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631호, 1990.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33호, 2006.11.23> (양구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74호, 2020.12.31.>(양구군 법령위임사항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171227 / 시행일: 2017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군도와 농어촌도로(이하 “도로”라 한다)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7.23>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와「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기타의 시설을 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5.07.23>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점용료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07.23., 2017. 12. 27.>

제5조(점용료의 감면)① 「도로법」 제68조제1호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의2제1호에서 도로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군수가 정하는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07.23>② 「도로법」 제68조제3호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의2제4호에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군수가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07.23>③ 「도로법」 제68조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07.23>1. 「도로법」 제68조제1호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 면제2. 「도로법」 제68조제2호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의2제3호의 해당하는 경우 :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따라서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용료 감면3. 「도로법」 제68조제3호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의2제4호의 해당하는 경우 :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4. 「도로법」 제68조제4호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의2제2호에 해당되는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경우 : 전액면제 <전문개정 2015.07.23>5. 「도로법」제68조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과 준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액) <신설 2017. 12. 27.>6. 「도로법」 제68조제5호에 해당하는경우 : 점용료의 10분의 1 감액 <제5호에서 이동 2017. 12. 27.>7. 「도로법」 제68조제6호에 해당하는경우 :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 <제6호에서 이동 2017. 12. 27.>8. 「도로법」 제68조제7호에 해당하는경우 : 전액면제 <전문개정 2015.07.23> <제7호에서 이동 2017. 12. 27.>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①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 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의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5.07.23>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 5.>④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점용료의 반환) 「도로법」제63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23>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개정 2015.0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별표1 및 별표2를 각각 삭제한다.부칙 <조례 제2222호, 2017.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양구군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 도시계획구역 및 준 주거시설 내의 군관리계획시설로 결정된 도시공원(이하“공원”이라 한다)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공원의 점용허가) 공원의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및 제23조, 「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제5조(점용허가의 기간)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점용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 시기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②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에 군수에게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받은 군수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관리)① 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 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기간, 면적, 점용물 등을 적은 점용허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점용료의 납부 및 환불)①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1. 월 단위: 연액 × (점용월수 ÷ 12)2. 일 단위: 연액 × (점용일수 ÷ 365)③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와 실제 점용한 기간ㆍ면적에 대한 차액을 환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여 점용기간과 실제 점용면적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한다.1.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점용시설을 철거하거나 원상회복한 후 납부된 점용료를 정산하는 경우4. 그 밖에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9조(점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국가 또는 군이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면제2. 제1호의 공익사업을 국가 및 군 이외의 자가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50퍼센트 감면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
양구군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용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으로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농업용 무인항공살포기 검정을 통과한 기기를 말한다.2. “농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3. “드론영농”이란 농업용 드론을 활용하여 농작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드론영농 활성화 사업) 군수는 드론영농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영농 촉진2. 농업용 드론 보급 및 확산 지원3. 드론영농기술 보급 및 활용 지원4. 드론영농 전문인력 양성5. 드론영농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6. 그 밖에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기관, 단체, 법인,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양구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비용 지원)① 군수는 드론영농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법인,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양구군 리 개발위원회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30919 / 시행일: 2023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행정리의 운영에 주민의 의사를 집약ㆍ반영함으로써 주민 주도적 지역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두는 리 개발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구군 행정리(이하 “리”라 한다)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에 관한 심의ㆍ의결 및 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리에 리 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리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3. 주민의 공동이익 및 문화 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4. 행정시책 수용 및 추진에 관한 사항5. 리 민방위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읍ㆍ면장 또는 이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위촉직 위원, 감사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이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반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 노인회장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총회 등을 통해 리 주민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에 감사 2명을 두며, 감사는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5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직무대행자를 결정한다.

제6조(위원 등의 임기)① 위원장의 임기는 이장의 임기와 같이한다.② 위원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위원의 전출ㆍ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석이 발생할 경우 제4조제3항의 방법에 따라 위원을 새로 위촉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에서 결정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읍·면장에게 알려야 하며, 읍ㆍ면장은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감사)① 감사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② 감사는 제1항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연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고, 최종 결과를 마을 주민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638호, 1982.2.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양구군리개발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개발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692호, 1982.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45호, 198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79호,1986.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60호, 1988.5.1>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97호, 1989.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08호, 1990.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19호, 1999.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93호, 2006.11.23> (양구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29호, 2023.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11012 / 시행일: 20211012

제3조(대관)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관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관개시 1개월 전까지는 제출하되, 미술관 업무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② 대관허가를 받은 후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관개시 10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관허가 변경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되 미술관 업무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작품기증 절차) 군수는 기증자에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기증서약서를 받고,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운영조례 별지 제3호서식의 기증확인서를 증정한다.

제5조(소장품 관리)①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소장품관리관은 미술관 담당부서의 장, 소장품출납공무원은 소장품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② 소장품 관리를 위하여 미술관에 비치하여야 할 장부의 종류와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장품 반출·입대장(별지 제4호서식)2. 소장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3. 소장품 관리카드(별지 제6호서식)

제6조(소장품 대여, 열람허가 절차)①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열람)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소장품 대여(열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대여(열람) 허가를 받은 후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 서식에 의하여 소장품 대여(열람) 변경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작품대여의 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품을 대여할 수 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미술관 등에서 하는 특별 기획 전시2.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

제8조(대여의 결정 등)① 군수는 소장품의 대여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용 목적이 공익성 및 문예 진흥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미술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여를 허가할 수 있으며 대여료는 무료로 한다.② 작품의 대여기간은 3개월 이하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9조(대여자의 준수사항) 작품의 대여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소장품 대여 작품 인수증을 제출한 후 인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대여 받은 작품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2. 작품대여의 반출·반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3. 대여기간 중에 작품을 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4. 대여 작품은 복제할 수 없으며, 사진 촬영 등 사업목적을 위한 행위를 할 시 반드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대여허가의 취소 등)① 대여 받은 자가 작품을 본래의 대여목적에 반하여 사용하거나 대여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군수는 대여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② 대여기간 중이라도 군수는 자체전시 등에 필요한 경우 대여 작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규칙 제898호, 2002.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08호, 2004.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92호, 2021.10.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마을공동이용시설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3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1.>1. “마을공동이용시설”란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읍ㆍ면 지역에 설치된 마을회관ㆍ경로당을 말한다.2.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운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을 말한다.3. “재건축”이란 20년이 경과된 건축물 또는 노후가 심화되어 보수ㆍ보강이 어려운 건축물을 철거한 후 다시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4.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5.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와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한다.6. “보수”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한 건축물을 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7.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의 공동 사무를 처리하고 마을공동이용시설의 신축, 재건축, 증축, 리모델링, 보수 및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지원)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을공동이용시설의 운영 활성화 및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하여 매년 시설물 관리 및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마을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마을회에 시정 조치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제4조(지원대상) 마을공동이용시설에 대한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1. 마을공동이용시설의 신축, 재건축, 증축, 리모델링 및 보수2. 마을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 매입 및 임차3. 마을공동이용시설의 부속시설(화장실 등) 신축, 개량

제5조(우선순위)① 마을공동이용시설의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1.>1. 마을공동이용시설이 없는 마을 또는 공공사업 등으로 편입되어 소실로 인한 신축2. 건물 안전진단결과 부적합 건물의 재건축3. 건물 노후 등으로 인한 리모델링 및 보수4. 증축② 제1항에서 같은 순위로서 경합되는 경우에 건축연도가 오래된 순위와 수혜가구가 많은 순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3.12.21.>

제6조(지원기준)① 마을공동이용시설의 신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1.>1. 마을공동이용시설이 없는 마을2. 기존 마을공동이용시설과의 거리가 멀어 이용이 불편한 마을3. 인구ㆍ사용자 증가 등으로 기존 마을공동이용시설이 협소하여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마을② 마을공동이용시설의 재건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1.>1. 건축한 지 20년 이상 경과된 마을공동이용시설로서 노후, 균열, 누수 등으로 인하여 이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보수비가 과다 소요될 뿐만 아니라 보수하여도 건물 내구연한 기대효과가 적은 건물2. 공인된 안전진단업체로부터 건축물 안전진단결과 부적합 건물로 판정된 마을공동이용시설3. 재개발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③ 마을공동이용시설의 증축 기준은 신축한지 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 인구ㆍ사용자 증가 등으로 공간이 협소하거나 마을 주민의 복지공간 확충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④ 마을공동이용시설의 리모델링 기준은 신축한지 1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 건물유지를 위해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⑤ 마을공동이용시설의 신축 또는 재건축 규모는 제7조에서 정한 기준 이내로 하며, 마을회관·경로당 겸용으로 건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신축 부지는 마을회 자체 확보(해당 마을회 및 노인회 또는 건물 존속 시까지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락서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단, 행정구역 개편으로 분리 또는 신설된 마을에 대하여는 군에서 부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⑥ 군수는 마을공동이용시설의 신축부지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마을 안의 건축물을 매입·임차하여 마을공동이용시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지원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3.12.21.>

제7조(사업비 지원 등) 군수는 마을공동이용시설의 신축·리모델링 등 시설개선관련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마을회 자부담은 1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신설된 마을과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12.21.>

제8조(보조사업의 수행 등)① 마을에서는 보조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는 해당 보조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②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마을 이장으로 한다. <개정 2023.12.21.>③ 위원장은 「양구군 리 개발위원회 조례」에 따른 마을의 리 개발위원회 중에서 위원을 선정하여 부위원장 1명과 총무 1명을 선출하여 둘 수 있으며, 사업 완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개정 2023.12.21.>④ 위원장은 추진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보조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23.12.21.>⑤ 보조사업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제7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기준 한도 내에서 설계하여야 하며 지원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자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3.12.21.>

제9조(행정재산의 사용 등)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양구군이 구입한 재산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마을공동이용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절차, 지원방법 및 마을공동이용시설의 양도ㆍ교환ㆍ대여ㆍ담보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12.21.>

부칙 <조례 제2161호, 2016.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일부개정 제2663호, 2023.12.21.>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라온 임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취약계층 아동세대가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위한 양구군 라온 임대주택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8, 2019.7.3., 2021.10.27.>

제2조(정의) 양구군 라온 임대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이라 함은 양구군내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아동세대에 임대 제공하기 위하여 양구군이 소유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2.3.8, 2019.7.3., 2021.10.27.>

제4조(운영관리 및 책임) 주택의 운영관리 책임자는 사회복지과장(이하 "관리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1999.7.19, 2003.11.26, 2007.2.1, 2008.1.30, 2012.3.8, 2019.7.3.>

제5조(입주자의 자격)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은 양구군 주민으로서 18세미만 아동이 있는 사회취약계층세대 중 무주택이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이며, 대상자 기준은 다음 제1호에서 제3호 순위로 우선순위를 두어 선정한다. <개정 2024.11.15.>1. 위탁가구(위탁 연장가구 포함)2. 수급자 및 법정저소득층 가구(한부모가구, 차상위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3. 기타 저소득층 가구

제6조(입주신청 등) 주택에 입주를 원하는 제5조(입주자의 자격)에 해당되는 가구주는 별지 서식의 입주신청서를 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8, 2019.7.3.>

제8조(입주결정통지)①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입주대상자가 선정 되었을 때에는 입주예정일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입주대상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가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3.8, 2019.7.3.>② 입주가 결정된 사람이 입주예정일로부터 7일이 경과되어도 입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3.8>

제9조(사용책임) 입주자는 입주기간 중 주택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2.3.8>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3. 청결의 유지 및 각종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10조(입주기간과 그 연장 등) 입주자의 입주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3.8, 2021.10.27.>

제11조(사용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주택의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3.8>1. 입주자가 그 사용을 그만두려고 할 때2. 입주자가 제9조에서 규정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주택운영 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3. 공익상 주택의 합리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을 취소할 필요가 있을 때4.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사용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주택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시설 및 물품은 양구군에 귀속된다.

제12조(운영비 지원 등)① 군수는 주택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3.8>② 군수는 주택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주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1.26, 조례16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2007. 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3.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08호, 2019.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13호, 2021.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37호, 2024.11.15.>(양구군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조례 등 2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061123 / 시행일: 20061123

제2조(마을기금의 관리) 마을기금은 새마을 단위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마을간의 협동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마을간의 협의에 따라서 공동기금을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제3조(마을기금 조성지원) 마을공동 수익사업을 통한 마을기금의 조성 및 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공동 수익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년도결산)① 마을기금의 회계년도는 군의 회계년도에 따른다.② 기금 공동 관리자는 매년 마을기금을 결산하고 그 결과를 리 개발위원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읍·면장은 마을기금에 대한 관리실태를 지도 감독할 수 있다. <개정 1990.1.29>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조성된 마을기금과 마을공동 사업에 보조된 재원은 이 조례에 따라서 지원된 것으로 본다.부칙 (1990. 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1.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마을 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료행정상담을 위한 양구군 마을행정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구군민 등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행정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마을행정사)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료행정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양구군 마을행정사(이하 “마을행정사”라 한다)를 운영한다.② 마을행정사는 5명 이내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행정사법」제10조에 따라 행정사 업무신고를 하여 수리된 행정사2. 「행정사법」제25조의4에 따라 행정사법인 업무신고를 하여 수리된 행정사법인에 소속된 행정사③ 마을행정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 군수는 마을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직무를 태만하는 등 마을행정사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마을행정사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행정사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마을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이 취소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 받은 경우

제3조(상담대상) 제2조에 따른 마을행정사에게 받는 무료행정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양구군에 주소를 둔 양구군민2.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양구군 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제4조(상담내용) 상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서류 작성에 관한 상담2. 양구군과 소속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6호에 따라 행정업무에 대한 설명이나 자료 제공

제5조(상담방법)① 제3조에 따른 사람이 상담을 받으려는 경우 마을행정사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상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1. 비대면상담: 전화, 팩스,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2. 대면상담: 신청자가 마을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마을행정사가 신청자의 사업장 또는 그 밖에 상담이 편리한 장소 방문 등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즉시 상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즉시 상담이 어려운 경우 마을행정사는 상담이 가능한 날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7조(수당 등)①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면상담(신청자가 마을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한 마을행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당ㆍ여비 등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한 사안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9조(마을행정사의 위원회 참여) 군수는 행정 관련 자문 또는 심의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마을행정사를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양구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 걷기”란 맨땅에서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산책로”란 맨발로 걷는 것이 가능한 길로서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제4조(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① 군수는 양구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 전략2.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 자원 연계 방안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 계획4. 맨발 산책로 이용자의 안전대책 및 정비 방안5.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산책로의 조성 및 관리2.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3.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4.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5.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맨발 산책로 조성)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맨발 산책로를 조성할 수 있다.1.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3.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 체험 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4. 그 밖에 군수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양구군 먹는물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110610 / 시행일: 2011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 위생법」제44조,「먹는물 관리법」제5조와 관련하여 일반 수도,마을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미보급 지역에서, 영업 및 먹는물을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 사용하는 지하수의 수질 검사 수수료를 지원 하여 상수도 미보급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고 주민 보건위생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영업 및 먹는 물을 사용하는 지하수"란 지하수 용도가 「식품 위생법」의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에서 지하수와 「먹는물 관리법」에서 사용하는 지하수를 말한다.2. "상수도 미보급 지역이란" 「수도법」의 일반수도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이 보급 되지 않는 지역을 말한다.3. "지하수 검사 수수료"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검사항목의 수수료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거주하는 양구군민이 먹는물을 목적으로 개발한 지하수에 적용한다. 단, 수질검사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지하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시료채취 및 수수료지원)① 군수는 신청인의 입회하에 직접 채수하여, 보건환경연구원장 또는 수질검사전문 기관에 검사 의뢰한다.② 먹는물 지하수 검사 수수료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모든 항목 검사에 한 한다.③ 검사수수료는 신청인이 군수에게 청구하면 지원한다.

제6조(수질검사 결과의 통보 등)① 군수는 수질검사 결과를 통보 받으면 해당 읍·면장 및 신청인에게 통보한다.② 수질검사 결과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하수를 이용하는 신청인은 즉시 먹는물 공급을 중단하고 시설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896호, 2011.6.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5조 규정에 의한 검사 수수료 지원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2조(명예군민증 수여결정)① 양구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로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여 양구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21.10.27.>② 명예군민증 수여자에게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2조의2(명예군민증 수여대상) 명예군민증의 수여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본조 신설 2021.10.27.]1. 국내ㆍ국외에서 군정발전 및 국제교류 추진에 공헌한 자2. 경제ㆍ문화ㆍ예술ㆍ체육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대외적으로 군의 위상을 제고한 자3. 군민의 결속과 화합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4. 기타 군정발전을 위해 명예군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2조의3(명예군민의 역할)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자의 역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21.10.27.>1. 군정발전에 대한 자문2. 양구군 홍보활동 전개3. 군정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제공 등

제3조(명예군민에 대한 예우) 명예군민에게는 명예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1. 각종 문화ㆍ체육행사, 기념식 등 군정 주요행사에 초청2. 군정 홍보자료 등 각종 간행물 제공 <개정 2006.11.23>3. 양구군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 전액 면제. 다만 사용료는 각 시설별 운영조례에 의거하여 감면한다. <신설 2021.10.27.>

제5조(서식과 서류보존)① 명예군민증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고, 명예군민증 수여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비치하고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② 공로에 관한 조서등 관계서류는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1.23 제16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07호, 2021.10.27.>부칙 <조례 제2595호,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양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포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3>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양구군의 실·과·사업소 및 읍·면장이 추천한다.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 「양구군포상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 제6971호) 및 「강원특별자치도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규칙」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06.11.23., 2023.6.9.>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인사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1. 승진서열이 5배수이내에 있을 때는 우선 승진2. 읍·면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양구군 본청에 결원시 우선 전입

제5조(상여금 지급)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달 3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날부터 3년간으로 한다. <개정 1993.12.20, 1996.5.30>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기지급 상여금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관할군 이외의 타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 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 1. 4) 이 규칙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12.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적용범위) 이 규칙은 1993년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부터 적용한다.부칙 (1996. 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5.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범위)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6.1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35호, 2023.6.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양구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문화·예술진흥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141215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 하며, 문화예술 및 향토문화 창작·계승을 위한 건전한 문화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서예,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말한다.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3. "향토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지역의 고유한 문화로서 가치 있고 계승·발전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4. "문화예술단체란" 제1호의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문화예술의 육성)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예술, 문화산업 및 향토문화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마련과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사업) 군수는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지원2. 문화산업 및 향토문화의 보호·발굴·지원·육성과 문화예술진흥 사업 및 활동이나 문화예술 시설·운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3.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 지원·육성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문화예술 진흥사업 및 활동

부칙 <조례 제1995호, 2013.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68호, 2014.12.15.>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 생략⑫ 「양구군 문화·예술 진흥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양구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⑬~(23) 생략제5조(경과조치) 생략
양구군 만대리 농가레스토랑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50613 / 시행일: 202506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만대리 농가레스토랑”이란 농가레스토랑, 게스트하우스 및 그 부대시설물을 말한다.2. “수탁자”란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만대리 농가레스토랑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 받은 자(개인, 단체, 기관, 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4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위탁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기관·단체·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시설의 운영을 위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위탁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자 선정 등)①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제4항 별표 4의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에 의한 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확보2. 재정적인 부담 및 책임능력3. 위탁사무 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4. 해당 시설의 설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는지 여부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 위탁 받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1개월 이전에 재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체결 등)①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내용, 조건, 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운영 및 시설 등 중요한 변경에 대해서는 사전에 양구군과 협의 하여야 한다.③ 시설의 사용료는 양구군과 수탁자의 상호 협약서에 별도로 정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의 개·보수 등 유지 관리 책임과 손·망실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았을 때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4.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위탁 시설 및 비품 일체를 반환하여야 하며, 취소에 따른 손해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제9조(시설관리)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② 수탁자를 제1항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 특별한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였을 때에는 수탁기간 만료 후 지체없이 원상 복구하거나 무상 양여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재해·재난예방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규정한 모든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④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 등을 감사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418호, 2020.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00호, 2025.6.13.>(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양구군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190802 / 시행일: 2019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저감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구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흡입성먼지를 말한다.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2. 건강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심장질환자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양구군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군 지역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사업자는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해당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며, 군의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저감대책 수립·시행)① 군수는 미세먼지의 체계적 피해 저감을 위하여 양구군 미세먼지피해 저감대책(이하 “저감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저감대책에는 미세먼지 피해 저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항2. 사업장, 공사장, 도로,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사업3. 미세먼지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항4. 건강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정보제공)① 군수는 군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상시 제공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대기오염에 대한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기오염 경보상황과 행동요령을 군민, 공공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양구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통행료”란 양구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미시령동서관통도로 구간 중 미시령터널 요금소를 통과하여 영동과 영서지역을 왕래할 때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통행료 지원)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민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와 공동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통행료의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9.>② 제1항에 따른 통행료 지원 금액의 도와 양구군간의 재정부담 기준은 통행료 지원 시군의 부담을 고려하여 도 규칙을 따른다.③ 매 분기별 군민에 대한 통행료 지원 금액 중 양구군의 부담금은 분기 다음 달(1월, 4월, 7월, 10월) 15일까지 강원자치도 금고로 납입한다. <개정 2023.6.9.>

제4조(지원 대상)①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 및 양구군 소속 단체이면서, 「강원특별자치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도지사와 협약을 체결한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주식회사로부터 감면대상 차량임을 증명하는 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한 차량으로 한다. <개정 2023.6.9.>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등록지가 양구군 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2. 임차차량③ 본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지원 대상 및 방법 등은 강원자치도 조례와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3.6.9.>

제5조(지원 기준)① 개인 소유는 1세대에 차량 1대 이내, 단체 및 법인 소유는 1단체 또는 법인별 차량 1대만 지원한다. 다만, 법인 소유 영업용 택시의 경우에는 차량별로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② 감면횟수는 차량 1대당 1일 왕복 1회로 하며, 감면횟수를 초과한 차량은 정상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감면카드 발급기준 및 절차)① 통행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4조에서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비용은 신청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② 차량 소유주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한다)에 한정하여 4인 이내로 감면카드에 등록할 수 있다.③ 감면카드 발급절차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1. 감면카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행료 감면카드 신규 발급 신청서를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읍ㆍ면장은 자격심사 등을 거쳐 발급 신청서를 취합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통행료 감면카드 신규/재발급/변경 발급대상자 통보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군수는 신청서를 취합하여 통행료 감면카드 발급 신청서를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 시행자에게 전자메일 및 공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3. 군수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감면카드를 송부 받으면 발급비용 입금 확인 후 신청자에게 감면카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감면카드 관리)① 감면카드 분실, 양구군 내 주소지 이전이나 차량 변경 등 변경사유 발생 시 감면카드를 재발급 또는 변경 발급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그 발급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면카드의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행료 감면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읍ㆍ면장은 신청서를 취합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감면카드의 변경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통행료 감면카드 변경 발급 신청서를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읍ㆍ면장은 신청서를 취합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군수는 신청 접수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통행료 감면카드 신규/재발급/변경 발급대상자 통보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전자메일 및 공문으로 통보하여 감면카드 제작을 신청하여야 한다.4. 군수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감면카드를 송부 받으면 발급비용 납입 후 즉시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감면대상자가 양구군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자격이 상실된다. 감면카드 사용 주민의 주민등록지 읍ㆍ면장은 실제 거주여부 등 심사를 수시 또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매월 말까지 자격상실자 명단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양구군 외 지역 전출 등으로 인해 자격이 상실된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통행료 감면카드 자격상실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격상실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자격무효 처리자 명단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부정사용자 등에 대한 제재)① 군수는 감면대상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지원받은 경우 그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1. 양구군 외의 지역으로 거주지(실제 및 주민등록상 모두 포함)를 이전한 후에도 계속 사용한 자2. 타인에게 감면카드를 양도, 매매, 대여한 자3. 주민등록등본 상 기재된 세대원과 감면카드에 등록된 세대원이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면카드를 사용한 자4. 등록하지 않은 차량에 감면카드를 사용한 자5. 감면카드에 미등록된 가족이 사용할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 환수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③ 제1항 규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지원 받은 자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면카드의 사용을 정지한다.1. 1차 적발 시 : 부정사용 금액 환수 후 1개월 사용정지2. 2차 적발 시 : 부정사용 금액 환수 후 3개월 사용정지3. 3차 적발 시 : 부정사용 금액 환수 후 12개월 사용정지4. 4차 적발 시 : 부정사용 금액 환수 후 영구정지

부칙 <조례 제2466호, 2021.6.2.>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95호, 2023.6.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양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민간단체 주관 시상참여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30412 / 시행일: 202304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이 민간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주관(주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시상에 참여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단체, 협회, 언론사, 연구기관 등 공식단체의 형태를 갖춘 조직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민간단체 주관 시상 참여 업무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소관부서”란 민간단체 주관 시상 참여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홍보비 등 예산을 수반하여 민간단체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주관하는 시상(이하 “민간단체 시상”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3.4.12.>

제4조(위원회의 설치)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홍보비 등 예산을 수반하는 민간단체 시상 참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구군 대외평가 참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주관하는 민간단체의 활동목적, 조직형태, 사업범위 등의 적정성2. 주관 민간단체의 시상 적격성3. 시상 참여의 타당성4. 시상 관련 예산의 적정성5. 그 밖에 민간단체 시상 참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2. 양구군의회 의원으로 양구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사회단체 인사 등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4. 군민 중에서 공개 모집을 통해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④ 군수는 위원을 구성할 때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의 특정 성별의 인력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4.12.>⑥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4. 위촉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⑦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 결과의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한다. 다만 서면의결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서면으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허위ㆍ과장 홍보 금지)① 소관부서는 민간단체 시상에 참여하여 상을 받고 언론기관이나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홍보할 경우 상의 명칭이나 훈격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변경하여 홍보하여서는 안 된다.② 군은 상의 영예성이나 대표성이 왜곡 전달될 수 있는 홍보 문안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담당부서 및 관리)① 민간단체 시상과 관련한 업무는 소관부서에서 주관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 수상현황이 종합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양구군 민간단체 주관 수상 현황을 작성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1184호, 제정 2021.5.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29호, 2022.12.28.>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해당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② 양구군 민간단체 주관 시상참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7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일부개정 제1135호, 2023.4.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30214 / 시행일: 20230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양구군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공무원2. 공무직 근로자3. 기간제 근로자4.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② “안전시설”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안전장비ㆍ시설 및 예방과 정보수집을 위한 녹음ㆍ녹화장비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양구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성희롱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발굴 및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4.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5.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에 대한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 조치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민원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요청 시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하여야 한다.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2. 신규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3.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4. 인사가점 부여, 희망보직 배려 등 인사 우대5.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휴게를 위한 집기 등 구비)6.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기관차원의 포상, 교육연수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양구군민의 날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061123 / 시행일: 2006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민의 단결과 화합을 꾀하고 전래의 민속,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양구군민의 날(이하 "양구군민의 날"이라 한다)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구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30412 / 시행일: 2023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제4항,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9항,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구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민자유치와 관련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2.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5.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의결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민자유치사업 심의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주무관이 된다. <개정 2022.12.28.>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138호, 2016.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85호, 2022.12.28.>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75) 양구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업무담당”을 “업무팀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959호, 2023.4.12.> 양구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괄 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190930 / 시행일: 2019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양구군을 말한다.

제3조(운영ㆍ사무 처리 등)① 대행기관장인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양구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군수는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① 군수는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인력 등 지원)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양구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141215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발전과 군민들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그 구성원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양구군협의회 및 그 산하단체(읍·면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바르게살기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3. "바르게살기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과 바르게살기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바르게살기사업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3. 바르게살기회원의 국내 현장연수 및 교육·훈련경비4. 바르게살기운동 전국 또는 도 단위 행사 참여 지원5. 그 밖에 바르게살기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부칙 <조례 제2001호, 2013.4.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지원한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068호, 2014.12.15.>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⑧ 「양구군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양구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⑨~(23) 생략제5조(경과조치) 생략
양구군 박수근미술상 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 출신의 국민화가 박수근의 작품세계와 높은 예술정신을 기리고 한국미술의 발전에 기여하는 역량 있는 작가에게 수여하는 양구군 박수근미술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수상자의 요건) 한국미술의 발전에 공헌하고 박수근의 예술정신과 부합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작가로서 심사개시일 기준 최근 5년간 국내ㆍ외에서 작품을 발표하는 등 뚜렷한 활동이 있는 작가 중 선정한다.

제6조(수상자의 결정)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 5인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되는 박수근미술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며, 수상자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시상 및 전시)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상자에게 상패와 시상금(창작지원금)을 지급하며 수상작가전 개최를 지원할 수 있다. 시상금과 수상작가전 개최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② 시상식은 수상자 선정 발표 후 박수근이 작고한 5월에 양구군립박수근미술관에서 개최한다.③ 수상작가전은 수상한 다음 연도에 양구군립박수근미술관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시 장소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④ 수상작가전의 전시기획 등 전시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미술창작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작품의 기증)① 수상자는 「양구군립박수근미술관 운영조례」 제20조에 따른 수증심의를 거치지 않고 작품을 기증할 수 있다.② 수상자가 작품을 기증할 경우 양구군립박수근미술관에 소장하고 관리한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박수근미술상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박수근미술상 운영 전반에 관한 주요사항2. 추천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구성3. 수상자 결정 및 승인4. 시상식 및 수상작가전 개최 등 부대행사 운영5. 군수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안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군수와 공동주최 기관의 장을 고문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양구군과 공동주최 기관의 인사 각 1인을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은 미술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어느 한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한다. 다만,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이 비율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의 회의)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성한다.② 정례회의는 매년 1월 중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 위원의 겸직금지) 운영위원회 위원은 추천위원회 위원 또는 심사위원회 위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 단,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천위원회 또는 심사위원회의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해당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제14조(추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박수근미술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박수근미술상 추천위원회를 둔다.② 추천위원회의 수상후보자 추천은 추천위원별로 3인 이내로 추천할 수 있다.

제15조(추천위원회의 구성)①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하며 미술관련 전문가(작가, 평론가, 큐레이터, 미술관장 및 갤러리 대표 등) 중 활동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공무심사에 적격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추천위원회는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하며 위원장은 두지 않는다.③ 추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당해연도 수상후보자의 추천이 완료되면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추천위원회의 회의)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후보추천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면회의는 개최하지 않는다. 단, 후보추천의 기준수립 등 추천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박수근미술상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박수근미술상 심사위원회를 둔다.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수상후보자의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의 결정2. 수상후보자의 공적심사 및 최종 수상후보자 선정

제19조(심사위원회의 구성)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하며 미술관련 전문가(작가, 평론가, 큐레이터, 미술관장 및 갤러리 대표 등) 중 활동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공무심사에 적격한 5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심사위원회는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하며 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당해연도 수상후보자의 공적심사가 완료되면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20조(심사위원회의 회의)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수상후보자의 공적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상호 토론을 통하여 2인(팀) 이내의 최종 수상후보자를 선정한다.

제22조(간사와 서기)① 운영위원회, 추천위원회,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간사는 양구군립박수근미술관장으로 하고 서기는 박수근미술상 업무담당자로 한다.②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