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0621 / 시행일: 202306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15.>1. “범죄예방 디자인”이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감시·접근통제 및 공동체 강화를 고려하여 건축물·시설·공간, 그 밖의 물건을 설계하거나 개선하는 행위를 말한다.2.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이란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천안시와 「지방공기업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천안시장이 설립한 공사 및 시가 50% 이상 출연．출자한 법인을 말한다.4. “방범시설 등”이란 범죄예방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기준에 적합한 칩입 방어성능을 갖춘 출입문, 창호재, 반사경·거울 등의 대체시설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부족한 부분은 조경 또는 조명 등으로 보완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은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적절히 배치한다.3. 지역주민이 도시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4. 지역주민의 교류를 증대시켜 활동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6조의 범죄예방 디자인기준을 준수하고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2. 시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3. 시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4.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신도시 및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③ 시장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범죄예방 디자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15.>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천안시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5.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의2(범죄예방 디자인 강화구역)① 시장은 각종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아 범죄예방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특정 지역이나 시설을 범죄예방 디자인 강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강화구역 지정의 필요성이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③ 그 밖에 범죄예방 디자인 강화구역의 지정·유지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11.15.]

제7조(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①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11.15.>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범죄예방 디자인 연구 사업3. 범죄예방 디자인 시범 사업4. 범죄위험도 저감을 위한 범죄예방 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 사업5. 범죄예방 디자인 강화구역에 대한 방범시설 등 설치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제5호에 따라 방범시설 등 설치를 지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의 위험성 등 평가지표 점수가 40점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등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6. 2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자7.「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수급자

제8조(위원회의 기능) 「천안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천안시 공공디자인위원회는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5.1. 시행 2017.6.1.>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공공기관, 시가 출자·출연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단체·법인 등을 상대로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련된 우수사례 등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 6. 22.>

부칙 <조례 제1642호, 2017.5.1.> <천안시 공공디자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천안시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천안시 공공디자인 조례」”를 “「천안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2028호, 2020. 6. 22.>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31) 천안시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32)부터 (134)까지 생략부칙 <제2239호, 2021.11.15.>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78호, 2023. 6.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