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191223 / 시행일: 2019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진주시 (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2. 시 소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4조(시장의 책무)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진주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시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보에 공고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 참여 등)①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시보에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제안 방법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전담부서의 설치)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② 시 및 지방공공기관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의 장에게 협의하여야 한다.1. 현상설계 등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2. 공공시설물 등의 일부가 노후 또는 파손되어 부분적인 보수를 하는 경우3.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대상 외에 시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③ 시의 각 부서 및 지방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디자인 사업 등에 대하여 시장에게 업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① 시장은 시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 1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방공공기관의 장에게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 1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10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① 시장은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각각의 공공시설물 등에 따른 분야별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① 시장은 지역계획에 다음 각 호의 공공디자인 사업을 포함하게 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공디자인 환경개선 사업2. 공공디자인 연구·개발3. 디자인 문화 증진 사업4. 디자인 교육5. 그 밖에 디자인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공모사업을 주민 등의 신청을 받아 선정 및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자체 운영 계획수립으로 정한다.

제12조(공공디자인 전문가)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하거나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조정하게 할 수 있다.②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임기는 해당 사업의 추진기간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며, 필요한 경우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공디자인 전문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④ 시장은 그 밖에 업무의 방법 및 절차, 수당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지역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진주시 지역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2. 도시계획, 시각·공간·제품디자인, 조경, 건축, 미술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제14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제6조에 따른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1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3. 별표 2의 공공디자인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4. 그 밖에 시 및 지방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법 제15조에 따라 시가 설치한 추진협의체의 요청에 따른 자문에 관한 사항2.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의 경미한(색채, 재질, 조형 등)변경 사항3. 공공디자인에 관한 조례의 제정 및 개정 내용에 관한 사항4. 별표 2의 자문 대상에 해당하는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5. 그 밖에 시 및 지방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③ 심의 또는 자문은 해당 공공시설물 등(실시설계가 필요한 공사로 한정한다)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심의를 거친 경우2. 재난 상황에 따라 긴급하게 조성·제작 또는 설치하는 경우3. 조성·제작 또는 설치에 필요한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4. 설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단, 공모 후 설계 변경이 있을 경우 심의를 받아야 한다)5. 제1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6. 「진주시 경관조례」에 따라 심의·자문한 경우7.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따라 감정·평가한 경우④ 위원회는 시로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시가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공공공간과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용품, 공공미술 및 상징조형물, 시각이미지 등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심의 및 자문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을 의뢰한 해당 부서의 장 또는 관련기관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고 반영 결과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둔다. 이 때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20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④ 소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둔다. 이 때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⑤ 소위원회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소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위원장이 서면심의로 할 것을 인정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⑦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회의에 붙이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하고 소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21조(심의 또는 자문의 기준) 제14조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1. 제3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기본원칙을 준수할 것2. 제1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3. 별표 1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할 것

제2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수당) 시장은 공공디자인위원회(소위원회 포함)에 참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전부개정 2019.12.23., 조례 제15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심의·자문에 관한 적용례)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허가 받아 시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②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에 대해서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발주된 사업부터 적용한다.제3조(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진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는 제13조에 따라 구성된 진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의 기산일은 그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