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2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보건소, 구립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동,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 방법, 등록, 재등록, 공고 요령과 그밖에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10·1, 01·9·28, 13.5.24.,18.12.6.,21.12.23.>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보건소장, 구립도서관 관장, 문화예술회관 관장, 동장,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개정 13.5.24.,18.12.6.,21.12.23.>② <삭제 13. 5. 24>③구청장의 사무 중 민원사무 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민원실별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④인증기에 공인을 그 밖에 공증내용과 함께 복사 제작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민원실 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13. 5. 24>⑤구청장, 보건소장,구립도서관 관장, 문화예술회관 관장 및 동장은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공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신설 01·9·28.,18.12.6.,21.12.23.>⑥ <삭제 06·5·22>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15.5.18>

제4조(공인의 규격 및 인영)①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규격은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01·9·28>②공인의 인영은 한글 전서체로 가로 써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여 사용한다. <개정 01·9·28>

제5조(각인)①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개정 13. 5. 24>②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일상경비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제6조(공인의 등록, 재등록)①공인은 등록 후 사용하여야 한다. 등록된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어 갱신 하거나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재등록 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03·12·22, 13. 5. 24>②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공인을 필요로 하는 부서의 장이 공인을 새긴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등록 또는 재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01·9·28, 13. 5. 24>③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은 구청장, 보건소장, 구립도서관 관장, 문화예술회관 관장 및 동장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의2서식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하며, 공인을 재등록할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도 재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01·9·28.,18.12.6.,21.12.23.>

제7조(공인대장)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01·9·28, 13. 5. 24>

제11조(공인의 폐기)①공인의 개각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5호서식의 폐인대장에 등재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3. 5. 24>③제2항의 공인은 공인대장에 공인폐기 내역을 기재하고, 폐기되는 공인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 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 하여야 한다.<개정 03·12·22>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인 사고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3. 5. 24>

제13조(공인 관수자)①공인의 관수자는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②공인 관수자의 유고시에는 공인관수자로 미리 지정된 자가 그 사무를 대행한다.

제14조(보관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봉인을 해 두어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은 컴퓨터파일로서 주전산기에 보관하고 24시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01·9·28>

제15조(공인의 날인)①공인의 날인은 공인관수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처리과 문서심사관이 문서심사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날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01·9·28>②공인의 날인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가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본·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10·1 조례 제1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01·9·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사용승인된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해 등록된 것으로 본다.부 칙 〈03·12·22〉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06·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08·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3. 5.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5.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6.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49호, 18.12.6>(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⑳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본문 중 “보건소”를 “보건소, 문화예술회관”으로 한다.제2조제1항 중 “보건소장”을 “보건소장, 문화예술회관 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보건소장”을 “보건소장, 문화예술회관 관장”으로 한다.제6조제3항 중 “보건소장”을 “보건소장, 문화예술회관 관장”으로 한다.㉑생략부칙 <제1164호, 20.12.31.>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2. 보건소장, 동장”을 “2. 보건소장, 문화예술회관장, 동장”으로 한다.④ ~ ⑦ <생략>부칙 <제1220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1.1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본문 중 “문화예술회관”을 “구립도서관, 문화예술회관”으로 한다.제2조제1항 중 “문화예술회관 관장”을 “구립도서관 관장, 문화예술회관 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문화예술회관 관장”을 “구립도서관 관장, 문화예술회관 관장”으로 한다.제6조제3항 중 “문화예술회관 관장”을 “구립도서관 관장, 문화예술회관 관장”으로 한다.③ ~ ⑧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