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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10324 / 시행일: 2021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과학기술인 양성·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지역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24.>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과학기술인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양성·활용 및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4.> [제목개정 2021. 3. 24.]

제4조(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여성과학기술인 양성·활용 및 지원을 위한 부산광역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4.>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3. 24.>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이하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이라 한다)의 현황과 지원에 관한 사항4.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5. 여성과학기술인 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 양성·활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등)①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여성과학기술인의 활용 현황 및 지원의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본조신설 2021. 3. 24.] [종전 제6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 3. 24.>]

제7조(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등 지원에 관한 사항3.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 및 지원에 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심의·자문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과학기술진흥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과학기술진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로 본다. [본조신설 2021. 3. 24.] [종전 제7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 3. 24.>]

제8조(포상) 시장은 과학기술 향상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여성 및 여성과학기술인 양성·활용 관련 기관·단체에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4.>

제9조(이공계 여학생에 대한 지원) 시장은 이학·공학(이하 “이공계”라 한다)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재학 중인 여학생 중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 또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3. 24.]

제10조(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시장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성과학기술인이 국내ㆍ외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에서 연수 또는 연구 활동을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1. 3. 24.>]

제11조(취업·재취업 지원) 시장은 여성과학기술인이 취업하거나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이 재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교육훈련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3. 24.]

제12조(기관 및 단체 지원) 시장은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4.>1. 여성과학기술인 양성·활용 및 지원을 위한 기관2. 여성의 이공계 진학 유도 및 이공계 분야 진출 동기 유발 프로그램 개발·운영 기관3. 이공계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 역량 개발 프로그램 운영 기관4.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기관5.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관련 기관 및 단체 [제7조에서 이동 <2021. 3. 24.>]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3.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부산광역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부산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2. “경제활동 촉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모든 활동을 말한다.3. “경력단절 예방”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노동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구·군, 관련 기관·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여성경제활동 현황과 특성, 비경제활동 여성의 취업욕구 등 여성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경제활동 촉진 사업)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7.>1. 일자리창출 지원2. 구인·구직 정보의 수집·제공, 구인·구직 발굴 지원3.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4. 직업교육훈련 지원5.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인턴취업지원6. 경력단절 예방 사업 지원7. 구직·고용 촉진을 위한 구직활동지원금 및 고용촉진지원금 지원8. 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업8.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여성창업지원사업)① 시장은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여성맞춤형 창업교육2. 취업·창업 적성검사 및 상담3. 창업관련 정보 제공4. 창업자 사후관리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 촉진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방법, 절차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23. 5.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행계획으로 본다.제4조(실태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로 본다.부칙 <2023.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214 / 시행일: 20240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2. 14.>

제2조(재정지원의 대상)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4.>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3. 대중교통수단간 환승할인제4. 버스운송수입금 공동관리사업(시내버스운송사업자와 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버스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서 법 제11조에 따른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여 운송수입금을 공동관리하고 운행실적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5. 자동차대여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

제3조(재정지원의 신청)① 제2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재정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사업기간 및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해당연도 소요자금, 사업의 세부시행계획 및 효과, 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연차별 투자계획 등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자료가 포함된 계획서를 말한다)2. 재정지원금의 세부사용계획서3.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4. 법인인감증명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교통카드 정산자료 등 운행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써 제1항 각 호의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1. 대중교통수단간 환승할인제2. 버스운송수입금 공동관리사업

제4조(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1. 사업의 타당성2. 재정지원금 신청액의 적정성3. 사업별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② 재정지원의 절차·방법 및 감독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 1. 1>

제6조(비수익 노선 등의 노선입찰)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하기 위한 공개입찰(이하 “노선입찰”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1. 법 제85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는 업체에서 운행하던 노선으로서 운송사업자를 모집하여도 수익성이 없다는 사유로 해당 노선의 운행을 희망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나타나지 않는 노선2. 버스전용차로 설치 등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노선3. 그 밖에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신설이나 존속이 필요한 비수익노선② 시장은 기존 운행실적과 수입금현황, 향후예상 등을 고려하여 재정지원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8.>③ 노선입찰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5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노선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4.>

제7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계약내용에 위탁의 목적, 위탁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수탁기관의 의무, 계약위반시의 책임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정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재정지원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본다.부칙 (보조금 관리 조례)<2015.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9) 생략(50) 부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51) ~ (56) 생략부칙 (부산광역시 조례 용어의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2022.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0521 / 시행일: 202505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청소년”이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여성청소년을 말한다.2. “생리용품”이란 여성이 월경을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방법)① 시장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③ 시장은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의 이용권[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④ 시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선정·구매 및 지급방법3.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4. 그 밖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산광역시 여성회관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00217 / 시행일: 20100217

제2조(주요사업) 부산광역시 여성회관시설(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1. 여성의 사회교육사업가. 취업 및 부업을 위한 기술·기능교육나. 취미·교양교육 및 사회의식교육다. 전통문화 및 건전한 문화생활 지도·보급라.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2.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사업가.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및 봉사활동 지원나. 여성단체 및 그룹활동 육성을 위한 협조·지원다. 창업지원센터 운영과 창업·취업 지도 및 부업 안내3. 상담사업가. 여성문제에 대한 상담 지도나. 가정문제 및 자녀문제 상담4. 복지후생사업가. 예식장, 강당 등 시설 대여나. 도서실 및 어린이방 운영5. 여성사회교육기관 협력사업가. 지역 여성사회교육기관간 협력체계 구축나. 각종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개발·보급

제4조(시설사용의 허가)① 「부산광역시 여성회관시설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사용이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설사용 전일까지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② 관장은 제1항의 시설사용 허가신청에 대하여 시설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신청자가 사용료를 납부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수강료 등의 면제신청)① 조례 제4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수강료 및 시설사용료의 면제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면제대상자 또는 면제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② 관장은 제1항의 면제신청에 대하여 면제여부를 결정하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부산광역시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214 / 시행일: 20240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과학기술 진흥과 연구개발 활동 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내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 등에서 보유한 연구개발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구개발장비”란 부산광역시 내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 등(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서 보유하고 있는 1,000만원 이상 구축비용이 소요된 연구장비로 공동네트워크 구성을 통하여 수요기관과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장비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2.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이란 수요기관이 연구개발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3. “전담기관”이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4. “주관기관”이란 연구개발장비를 보유하고 공동활용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을 말한다.5. “수요기관”이란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시험생산을 위해 연구개발장비의 활용을 필요로 하는 기업 및 연구소 등의 기관을 말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마다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연구개발장비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등의 연구개발장비 보유 및 활용 실태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이를 전담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전담기관 지정 등)① 시장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연구개발장비의 효율적 운영관리 및 공동활용 방안 수립2. 공동활용장비의 수요조사, 실태조사 및 분석,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3. 연구개발장비 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4.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교육 및 홍보방안 수립5. 공동활용장비 사용료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장비 확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성과평가 등)① 시장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실적을 해마다 평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연구개발장비의 유지 및 관리)① 수요기관은 연구개발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파손·고장 등이 발생한 경우 보상 및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주관기관은 파손·고장 등으로 활용이 곤란한 연구개발장비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효율적인 현황 관리를 통해 다른 수요기관의 활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개발장비운영협의회 설치) 시장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구개발장비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3.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첨단산업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 7. 7., 2022.8.5., 2024. 2. 14.>③ 협의회의 위원은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2. 공공기관등의 장비담당 총괄책임자3. 과학기술 연구개발장비 관련 전문가4. 기업의 연구개발 종사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⑦ 협의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장비활용 사용료)① 주관기관은 연구개발장비 활용에 따른 사용료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용료는 주관기관별로 정하여 수요기관 등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1. 7.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57)생략(58)부산광역시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미래산업국장”을 “산업통상국장”으로 한다.(59)~(79)생략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22.8.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18조에 따른 2030엑스포추진본부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2) 생략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4. 2.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a;까지 생략&#x325b; 부산광역시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미래산업국장”을 “첨단산업국장”으로 한다.&#x325c;부터 &#x32b6;까지 생략
부산광역시 연안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4조(기본계획)① 시장은 연안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안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안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의 기본방향2. 연안탄소흡수원 조성 및 보전·복원에 관한 사항3.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관련 정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4. 연안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전략 및 과제5.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시민 등의 참여 및 협력 방안6. 그 밖에 시장이 연안탄소흡수원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추진 등)① 시장은 연안탄소흡수원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연안 식생의 신규 조성 및 재조성 사업2. 연안탄소흡수원 보전·복원 사업3. 연안탄소흡수원의 탄소흡수력 개선 사업4. 연안탄소흡수원의 탄소흡수량 모니터링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연안탄소흡수원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1인가구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가구”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에 따른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2. “1인가구 정책”이란 1인가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연제구 1인가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1인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1인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1인가구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1인 가구는 상위법령이나 관계 법령 및 타 조례에 의해 지원되고 있지 않은 가구에 대하여 중복지원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별도의 정책으로 수립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2. 공유 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3. 공유 부엌 등 커뮤니티 지원 사업4. 1인가구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 사업5. 문화ㆍ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ㆍ여가 생활 지원 사업6.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시설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가구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2. 제7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3.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산광역시 연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10401 / 시행일: 2021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하부행정기관나.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라. 그 밖에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에 대한 사용을 억제하고, 환경 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한 문제 등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① 구청장은 구의 여건에 맞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과 지원에 관한 사항3.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계획 추진 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관련된 필요 사항

제5조(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2.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3.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주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는 업소 등과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에 맞게 추진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7조(환경 우수업소 선정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 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해당하는 경우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해당하는 경우3. 제6조에 의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중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내용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또는 홍보 등 실시)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대한 직원 등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또는 홍보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통해 친환경 생활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 지원)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을 사용 줄이기에 참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회용품의 대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홍보 및 우수업소 운영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ESG 경영 활성화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50220 / 시행일: 2025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내 중소기업 및 산하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2. “중소기업”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연제구”라 한다)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3. “산하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연제구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나.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기관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연제구 내 중소기업 및 산하기관(이하 “기업 등” 이라 한다)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제구 ESG 경영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ESG 경영 현황 및 전망2. 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3. ESG 경영 활성화 추진 과제 및 방법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기업 등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ESG 경영 홍보, 교육2. ESG 경영 진단3.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4. ESG 경영 우수 기업 등 발굴 및 홍보5.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ESG 경영 활성화)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업 등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필요한 조직의 정비2.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평가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제9조(ESG 경영 활성화 평가) 구청장은 기업 등을 대상으로 ESG 경영 활성화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를 통해 우수한 곳은 지원사업을 우선 적용하는 등 혜택을 줄 수 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가스 안전사고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가스타이머 콕의 보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스타이머 콕"이란 가스레인지 등 연소기 과열로 인한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 사용 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말한다.2. "사업자"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제2항에 따른 가스안전 관리조치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독거노인·고령자, 장애인, 치매환자, 소년 소녀가장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세대 및 고령자가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으로 한다.

제4조(지원신청 및 선정)① 가스타이머 콕의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 경로당은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소재지 동장에게 제출하고 동장은 지원대상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지원대상자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② 지원대상자가 많아 예산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해 예산범위 안에서 설치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횟수는 1세대당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하며, 중복지원은 할 수 없다.

제7조(검사 및 감독)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담당 공무원은 서류 등 관련 자료를 검사하고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1. 보조금 지급 조건을 위반했을 경우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 청구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4. 보조사업에 대해 허위 보고하거나 검사 및 감독상 조치를 거부한 경우
부산광역시 연제구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10706 / 시행일: 2021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모든 구민이 정신적ㆍ육체적으로 건강한 부모로 성장하고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및 특성ㆍ상황에 적합한 부모학습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학습”이란 부모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을 제공하고,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부모가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학습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부모학습은 가정의 유형이나 혼인 여부, 또는 자녀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모학습을 받고자 하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기본원칙)① 부모학습은 올바른 부모 역할 수행에 필요한 철학과 가치, 태도, 품성 등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② 부모학습은 자녀의 학교학습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벗어나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갖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③ 부모학습은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과 민주시민 의식 및 역량 향상 등의 학습력 함양에 기여하여야 한다.④ 부모학습은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구민에게 보장되어야 한다.⑤ 부모학습은 부모가 부모학습 운영과정에 직접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구민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학습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부모학습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부모학습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제구 부모학습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부모학습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2. 부모학습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부모학습 사업의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4. 부모학습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5. 부모학습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부모학습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을 「부산광역시 연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 진흥 정책 수립시 포함 할 수 있다.

제7조(부모학습의 내용) 부모학습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에 관한 교육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교육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방법에 관한 교육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시민 양성에 관한 교육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6.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교육7. 그 밖에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8조(부모학습협의회)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에 부모학습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연제구 부모학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따라 설치된 연제구 평생교육협의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부모학습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교류·협력 등)① 구청장은 부모학습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평생학습기관 등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연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연제구 부모학습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2. “피해자”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2. 가정폭력방지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가정폭력 관련 대응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2. 피해자 법률 지원3. 피해자 직업훈련 등 자립ㆍ자활을 위한 지원4. 피해자 심리상담 등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지원5.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가정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4.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예방교육 등) 구청장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신고의무자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민 등을 대상으로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가족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돌봄을 부담하는 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가족돌봄 청소년이 존중받고 건강하며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이란 고령 또는 장애,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가족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기본 방침 및 세부 계획2.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조사3.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돌봄 청소년의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2.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3.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4.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5.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 필요한 물품 지원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해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제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복지단체 및 법인,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구민, 관계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이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 등을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10401 / 시행일: 2021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법에 따른 역학조사,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등 위기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내「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 받을 수 있다.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ㆍ관리ㆍ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구청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권리와 의무)① 구민은 구청장의 감염병 예방 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강제처분 등에 따라야 한다.② 구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구청장은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주요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3.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5.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6.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7.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사항

제7조(감염병 예방사업)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2.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보호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9. 그 밖에 감염병 예방ㆍ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제8조(소독 의무 및 권고)①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51조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그 소독 업무를 소독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법 제 51조에 따른 의무소독대상시설이 아닌 곳의 경우에도 다수가 이용하여 공중위생상 소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구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과 관련하여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 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구청장은 감염병에 취약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시설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복지관, 노인ㆍ장애인ㆍ아동 등 복지시설3.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4. 그 밖에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시설
부산광역시 연제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2조(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① 구청장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취급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해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 수립) 구청장은 법 제29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법 제31조제1항 및 영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이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라 한다)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속한 실·국의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된다.

제8조(개인정보파일 관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이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라 한다)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등록·변경한 개인정보파일을 검토하여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①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 별지 서식의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의 경중에 따라 개인정보유출 신속대응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구청장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및 무단방치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내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을 증진하고 무단방치를 방지·관리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 교통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여하는 자를 말한다.4. “무단방치”란 도로, 광장 및 공원 등 공공장소에 놓여 통행을 방해하거나 안전을 저해하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과 무단방치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대여 사업자 협조)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대여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준수사항과 안전 운행 방법 등의 안내문 부착2.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전 이용자의 운행자격 확인3.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4.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정속도 준수를 위한 조치5.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운영6. 무단방치 및 불법 주차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조치7.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8.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무단방치 금지) 누구든지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 광장, 공원 및 그 밖의 공공장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1. 「도로교통법」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주·정차 금지 구역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을 위한 보도

제7조(무단방치 처분)① 구청장은 제6조를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동·보관·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대여 사업자로부터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부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제2조를 준용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도로교통법」제36조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 등 협조)① 구청장은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발생 현황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공연에 대한 관리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거리공연 활동을 통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행해지는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각종 예술 행위를 말한다.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3.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의 질서 확립과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거리공연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도로 등 공공장소의 여유 공간 일부를 거리공연 장소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고 거리공연가와 관람객의 편의에 필요한 안내ㆍ홍보ㆍ환경조성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주민의 소음피해 및 민원을 고려하여 시간제한 및 공연을 금지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에 관한 사항3.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ㆍ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4. 거리공연 상설화 방안에 관한 사항5. 거리공연 장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거리공연 안전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거리공연 관리) 구청장은 거리공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1. 거리공연 장소2. 거리공연 가능 일자 및 시간3. 그 밖에 거리공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사업 추진 및 지원)① 구청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2.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 가능 단체의 육성ㆍ창작 지원3. 거리공연가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협력 사업4. 그 밖에 거리공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 주민, 지역 상인회, 거리공연가, 관련 전문가나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10401 / 시행일: 2021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② 센터의 명칭은 “연제구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한다.

제3조(기능)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정문제 예방ㆍ상담 및 치료2.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3. 건강한 가정문화운동의 전개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 조사6.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7.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8. 그 밖에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제4조(조직)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가족돌봄, 다양한 가족통합사업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두어야 하며, 센터 내 조직을 변경할 경우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 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① 센터는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의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③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운영)① 구청장은 센터를 직영하거나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민간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주민참여)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497호, 2009. 3.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18호, 2016.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10호, 2018.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82호, 2021.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150701 / 시행일: 20150701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2.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위촉 해제 절차)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할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직무수행 범위)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기능 특화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2. “주민건강조직”이란 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3.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고 한다)란 지역사회 관련기관, 민간단체, 주민건강조직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제3조(센터의 설치 등)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의 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 사전 예방 및 관리2.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3.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수준 및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4.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 및 보건교육 지원5.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6. 지역주민 건강조직, 협의체 구성 및 운영7. 그 밖에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격차 해소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① 지역사회의 건강문제에 대응하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둘 수 있다.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 사업계획 확정과 평가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주민건강조직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6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건소장이 되며, 협의체를 대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으로 한다.1. 센터담당부서장2.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3.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센터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체의 업무는 의장이 총괄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센터담당부서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촉위원 구성 시 성별,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관련 조항을 준용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 등)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해야 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2. ㅁ`“부실시공”이란 건설공사 시행 시 설계도서나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시행해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발주하는 추정공사비 1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수해복구 공사 및 도로보수 등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제외할 수 있다

제5조(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센터 운영)① 구청장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 접수ㆍ처리를 위해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 접수 및 처리2. 건설공사 부실시공 관련 정보의 제공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그 밖에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교육) 구청장은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인력 등을 대상으로 건설공사 수행, 품질 향상 방법, 공사 중 대처 방안 등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공사실명제)① 구청장은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 공사구역 중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부실시공 신고센터 연락처 및 신고방법 등을 표기하도록 한다.② 구청장은 공사가 준공되면 지역주민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기관명 등을 기재한 공사준공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과 제2항의 표지판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32조에 따른다.

제8조(건설공사 예비 준공검사 실시) 구청장은 건설공사 준공 예정일 1개월 전에 설계도서와 시방서대로 시공 여부 확인, 미진한 사항 사전 보완을 위해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합동 점검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506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2. “보도”란 법 제54조 및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에 따른 보도를 말한다.3. “보행안전도우미”란 임시 또는 우회보행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4. “임시보행로”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를 차도에 임시적으로 설치한 통로 또는 기존 보도를 축소하여 보도공간에 보행자가 통행하도록 설치한 보행로를 말한다.5. “우회보행로”란 현장 여건상 임시보행로 설치가 어려울 경우 보행자가 우회하여 목적지에 도달하는 보행로를 말한다.

제4조(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연제구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건설사업장 주변 보행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할 수 있다.

제5조(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① 보행안전도우미는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건설사업장의 임시보행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안내2. 임시보행로 안전 펜스, 보행안내표지판 등 안전시설 점검, 파손ㆍ미비 시 해당 건설업자에게 보수 요청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 보행 시 동반 보행4. 임시보행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 우회보행로로 보행자 안내5. 보도 공사 관련 구민 불편사항 현장 접수6. 제5호에 따른 불편사항을 현장대리인에게 전달7.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활동 등② 보행안전도우미는 제1항 각 호의 임무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

제6조(보행안전도우미 직무교육)① 구청장은 보행안전도우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교육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보행안전도우미의 중요성 및 역할과 이해2. 교통수신호, 교통법규 및 교통안전 교육3. 친절, 예절, 대화법, 민원응대, 교통약자 안내4. 그 밖에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 보행안전도우미는 다음 각 호의 복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1. 보행안전도우미라는 사실을 알기 쉬운 깨끗하고 눈에 잘 띄는 색깔의 복장2. 교육이수증 및 이름표3. 안전모, 안전화 등 보행안전도우미의 안전을 위한 장비
부산광역시 연제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10208 / 시행일: 20210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의 집행부 예산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주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결산서 등의 제출)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등의 규정에 따라 결산서 등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예비비 지출 승인)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예비비 지출 보고 )① 구청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는 사용승인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부서장이 보고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제84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24, 2016.9.27, 2022.1.6, 2022.10.11.>

제2조(검사위원의 수) 연제구 결산검사를 하는 검사위원의 정수는 3명 이상 6명 이내로 하며,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은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한다. <개정 2016.9.27, 2022.10.11.> [제목개정 2023.6.28.]

제3조(검사위원의 선임)① 검사위원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2022.10.11.>② 의장은 의회에서 선임된 검사위원에 대해서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2.10.11.>

제4조(책임검사위원)① 책임검사위원(이하 “책임위원”이라 한다)은 의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3.6.28.>② 책임위원은 검사위원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며, 결산검사에 대하여 총괄 감독한다.③ 책임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검사위원의 자격)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을 선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개정2008.9.24, 2016.9.27, 2022.10.11, 2023.6.28.>1.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이나 회계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 <개정 2023.6.28.>

제6조(결산검사 기간 및 검사의견서의 제출)①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검사자료를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해야 한다. <개정 2022.10.11.>② 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제7조(본회의 등에서의 답변) 의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결산의 심의 또는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검사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위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제8조(실비보상)① 검사위원에게는 결산검사기간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검사위원이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출장할 때에는「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 및「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제6조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9.24, 2022.10.11.>

제9조(자료제공 및 협조)① 구청장 및 금고 책임자는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설명을 요청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2.10.11.>② 구청장은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검사장소 및 보조인원 등을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제10조(비협조에 대한 조치) 검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구청장 등의 비협조로 인하여 결산 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의회는 구청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검사위원의 위촉해제)① 의장은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9.24, 2023.6.28.>1. 삭제 <2023.6.28.>2.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3. 검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4. 정당한 사유없이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때 <개정 2023.6.28.>5.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② 의장은 제1항의 사유로 결원이 생긴 때에는 즉시 선임해야 한다. <개정 2008.9.24, 2022.10.11.>③ 결산이 승인된 때에 검사위원의 위촉은 해제된다. <개정 2022.10.11, 2023.6.28.> [제목개정 2023.6.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80호, 2008.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57호, 2016.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54호, 2022.1.6〉(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05호, 2022.10.11.〉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65호, 2023.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결혼장려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혼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 형성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을 위하여 결혼장려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특성에 맞는 결혼장려 지원에 대한 연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3조(결혼장려 분위기 조성)① 구청장은 결혼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미혼남녀 만남 활성화 지원사업2. 결혼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3. 결혼 및 결혼준비에 관한 교육 및 정보 제공4. 결혼 인식개선 사업 및 합리적 결혼문화 운동 확산5. 결혼장려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사업6. 그 밖에 결혼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업ㆍ기관ㆍ단체 등에게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4조(결혼장려 지원)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결혼장려 지원 시책을 수행하는 사업체,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관련된 사항은「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포상) 구청장은 결혼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결혼장려에 기여한 유공자2. 소속 임직원에 대한 결혼장려와 지역사회의 결혼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단체ㆍ사업체ㆍ기관3. 그 밖에 구청장이 결혼장려에 공헌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10810 / 시행일: 2021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 및 제빙 책임 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2.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을 말한다.6. “시설물”이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7. "제설·제빙작업"이라 함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8.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서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서로 한다.

제4조(제설·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지역별 적설량 별표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 :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37호, 2020.10.5.>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개편사항 반영 등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까지만 효력을 가진다.부칙 <제1022호, 2021.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11001 / 시행일: 2021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경로당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2. 경로당 시설 및 환경개선3.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노인복지단체 및 노인복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보조금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운영비2. 양곡 구입비3. 냉ㆍ난방비4. 교육ㆍ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5.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물품6.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비(다만, 공동주택 단지 안의 경로당은 제외한다.)7. 설ㆍ추석 등 위문품8. 폭염 및 재해 예방비9.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단련기구 설치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를 지원할 때에는 경로당의 시설 규모, 이용 인원, 시설 형태,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건강증진 및 교육ㆍ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6조(정산 등) ① 제5조에 따라 보조금(운영비 및 냉ㆍ난방비 등을 말한다)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매월 수입ㆍ지출내역을 정산하여 회원에게 공개하고 정산내역은 반기별로 소재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필요한 서류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노인들의 서류작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정산내역을 확인한 후, 위반사항 있을시 제7조제2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1. 시설 및 회원 관리, 운영비 사용ㆍ정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2. 경로당 이용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3. 경로당과 관련된 민원 발생 여부 등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운영 실태를 지도ㆍ감독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지원을 축소, 중단할 수 있다.1. 수입ㆍ지출 집행 내역 미공개 및 정산 결과 미제출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사용3. 체크카드 미사용4. 사행성 유기 행위 조장5. 시설 이용 회원수가 20명 미만인 경우6. 경로당 이용의 차별 또는 이용자 권익의 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7. 그 밖에 법령, 조례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8조(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협의체 구성)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연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 및 제2호는 당연직으로 한다.1. 경로당 업무 소관 부서장2.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사람3.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2명4. 그 밖에 노인복지와 보건, 의료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협의체의 기능 및 운영) ① 협의체의 주요 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지역사회 내 인적·물적 자원의 효과적인 동원과 연계 사항 협의2. 경로당 이용 노인의 복지욕구 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개발에 관한 사항 협의3.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에 관한 사항 협의4. 경로당 지원 물품 분배에 관한 사항 협의5.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② 협의체 실무를 지원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로당 업무 담당자로 한다.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경로당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경로당 회장은 가스ㆍ전기 등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는 구청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경로당을 폐쇄 또는 보조금 등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③ 경로당은 운영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회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하고, 구청장의 실태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제1030호, 2021.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지원ㆍ운영 중인 경로당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ㆍ운영 중인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7의3호부터 제7의5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의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호, 제7의2호, 제8호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의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4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재난발생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1.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그 밖에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민간건축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4.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6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구조전문위원회 자문 결과 구조 안전 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7조(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건축법」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2.「건축법」제20조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①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해 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하는 기준ㆍ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청장은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가중치 기준을 반영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며, 각 목별 가중치 반영 비율은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별표와 같다.가. 감정평가법인등에 소속된 감정평가사의 수나.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능력 및 감정평가실적다. 업무 중첩도라. 법규 준수 등 이행도마. 감정평가 수행의 성실도2.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나.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자② 구청장은 관리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0조(현장점검업무 및 대행 수수료)①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령 제21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골조 해체공정 착수 전을 말한다.②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의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대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