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50314 / 시행일: 2025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의 권한에 속한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7.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간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수탁기관"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0.9.29.>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0.9.29.>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로서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21.7.2.>1.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회의 동의)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0.9.29.>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때에는 그 만료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회 동의안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 만료일 6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한다.<신설 2020.9.29.> <개정 2025.3.14.>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에 민간위탁금 등이 편성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2020.9.29.>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3. 그 밖에 연간 위탁금액 1천만 원 이하의 단순 집행적 사무④ 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개정 2020.9.29.> <개정 2025.3.14.>1. 민간위탁 사무명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5. 민간위탁 기간6. 민간위탁 예산7. 수탁기관 선정방식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9.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경우 제19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신설 2025.3.14.>10.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25.3.14.>]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1.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및 기술수준2. 재정 부담 능력3. 책임능력과 공신력4.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5. 그 밖에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①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② 수탁 대상기관을 모집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 받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③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1. 민간위탁 사무명2. 수탁기관의 명칭3. 민간위탁 기간

제8조(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를 둔다.1.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 여부2. 그 밖에 구청장이 수탁기관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단서신설 2024.12.20.>1. 민간위탁 사무 관련 공무원2.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3.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개정 2024.12.20.>4.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6.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특정 성별(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이하 “자문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4.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등을 한 경우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6.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퇴하려는 경우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5.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4조(자료 제출 요청)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 및 관계 기관 등에 수탁기관 선정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계약체결 등)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 내용은 공증을 해야 한다.1. 민간위탁의 목적2. 수탁기관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하며 개인일 경우에는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3. 민간위탁 사무 명칭 및 그 내용4. 민간위탁 기간5. 민간위탁 예산 및 운영 지원 사항6. 수탁기관의 의무 및 계약 위반 시의 책임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계약할 수 있다.

제16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①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②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7조(지도·점검 등)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점검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 등을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위탁기간 내에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사무편람)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조(성과평가)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게 하거나 직접 성과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20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15조제1항제6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기관이 주요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9.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0. 5. 조례 제5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6.29. 조례 제7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30. 조례 제10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7.3. 조례 제12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제어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②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5항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③ 인천광역시 계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1항 중“「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④ 인천광역시 계양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⑤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체육 및 체육복지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⑥ 인천광역시 계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⑦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⑧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⑨ 인천광역시 계양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⑩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⑪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8조부터 제13조까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로 한다.⑫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⑬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⑮ 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을만들기 및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제1항 및 제34조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각각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246f;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2470; 인천광역시 계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5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2471;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부 칙 <2020.9.29. 조례 제12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위탁을 위한 공고 등 행정절차 중이거나 민간위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361호, 2021.7.2.> (지방자치법 등 법률 제·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부 칙 <조례 제1638호, 2024.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7호, 2025.3.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성과평가 결과보고서 포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에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위해 제출하는 동의안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