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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60420 / 시행일: 2016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제3조에 근거하여 울진군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말한다.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3. “지역문화예술단체”란 제1호의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된 울진군 관할 구역 내에 주된 거소를 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4조(시책과 장려)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향유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 예술 행사·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대상사업과 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기반시설 확충·개선2. 문화예술(전통문화예술을 포함한다)관련 공연, 전시, 강좌 등의 개최3.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교류4.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5. 문화적 환경조성 등 문화예술 창조 환경 조성6.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행사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각종 문화예술정책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2. 전통문화예술의 계승·개발에 관한 사항3. 문화예술진흥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4.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된 사항

제10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공무원 및 군의원2. 문화예술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3. 문화예술관련 단체 및 시설의 대표자 또는 임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2조(임기)①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의회의원과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에 한정한다.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3. 삭제 <2016.4.20.>

제16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2176호,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58호, 2016.4.20.>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90311 / 시행일: 201903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진군 포상 조례」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 및 향토개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3.11.>

제2조 (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각 실과소장, 읍면장이 추천하고, 향토개발상 포상대상 공무원은 읍면장이 추천한다.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고, 향토개발상 포상대상자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읍·면 장기근속자를 우선으로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지역발전 기여도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 「울진군 포상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포상공무원으로 추천할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제3조 (선발)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은 울진군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하되, 그 선발인원은 모범공무원은 분기별 3명이내 향토개발상 포상공무원은 연 2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9.3.11.>

제4조 (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9.3.11.>1. 승진서열이 「지방공무원임용령」제30조제1항 "별표4"의 범위안에 있을 때 우선 승진2. 읍·면, 출장소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 본청의 결원시 우선 전입

제5조 (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모범공무원규정」제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정하는 수당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② 향토개발상 포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5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포상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개정2005.5.24>③ 상여금은 매월 봉급일에 지급한다.④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모범공무원증을 교부하고, 향토개발상 포상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향토개발상증서를 교부한다.<개정 2019.3.11.>

제6조 (상여금 지급의 중지) ①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포상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3.11.>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 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타시·도 및 시·군으로 전출한 때

부 칙 <75. 4. 3 규칙제 2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7. 5. 30 규칙제 2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0. 5. 7 규칙제 3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4. 1. 10 규칙제 4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5. 1. 25 규칙제 5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0. 3. 16 규칙제 7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4. 11 규칙제 957호>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5. 5. 24 규칙제 11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3. 11.규칙 제 13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1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하고 군민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전시, 창작, 교육 활동을 위해 설치된 울진군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업무) 예술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회관의 운영계획 수립 집행2. 각종 공연, 전시, 창작 등 활동 공간 제공3. 회관의 사용료, 관람료 등의 수납4. 기타 회관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예술회관”이라 함은 기본시설(공연장, 다목적 전시실 등)과 부대시설(피아노, 무대기계, 조명, 음향시설, 냉·난방기 등)을 말한다.2. “예술회관 사용”이라 함은 제 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물게시, 영화상영, 기타 사용행위를 말한다.3. “사용자” 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아 예술회관을 사용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4. “사용료” 라 함은 시설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 “관람자” 라 함은 예술회관의 공연·전시 등을 관람하는 자를 말한다.6. “관람료” 라 함은 관람자에 대하여 관람에 대한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6조(사용허가)① 예술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나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술회관의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이나 국제문화예술의 교류 또는 문화예술의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경우2. 군민의 정서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경우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 다. 다만, 공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회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1. 공공의 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예술회관의 설립 목적에 위배되거나 특정한 단체의 홍보, 제품의 선전, 판매 등 상업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4. 기타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허가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이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2. 사용 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4. <삭제 2021.12.27.>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취소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조(사용료 및 감면 등)① 예술회관 사용료는 별표1과 같으며, 사용자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일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2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다.② 사용자가 영화상영이나 흥행성이 있는 유료공연물의 공연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의 사용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공제한 당해 관람료(입장료) 수입총액의 100분의10에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미달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만 징수한다.③ 사용자가 사용허가 기간 중 시설의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④ 군수는 예술회관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①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정지될 때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정지될 때3. 신청자가 사용 10일 전에 허가 취소원을 제출하고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를 취소하였을 때② 삭제 <2016.11.8.>

제11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예술회관의 관리 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④ 사용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철거 또는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한 시설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2조(사용자의 변상책임)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예술회관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기타의 설비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변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3조(관람권의 발행)① 사용자는 그 사용 목적인 행사의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입장료에 대하여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8.>③ 관람권은 사용자가 관리하되 예매처를 지정하여 위탁판매할 수 있다.④ 제3항의 예매 수수료는 관람권 총 판매 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군수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⑤ 삭제 <2016.11.8.>

제15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2. 만취한 자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자4. 기타 예술회관의 안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76호, 2016.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54호, 2021.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51028 / 시행일: 20151028

제2조(사용신청 및 제출서류)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울진군문화예술회관(이하“예술회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사용 신청시 다음 서류를 첨부하 여야 한다.1. 행사계획서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 필증 및 공연자등록증 사본3.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4. 공연, 전시 프로그램 (포스터, 전단지, 팸플릿 관람권 견본 등)③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변경신청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허가의 기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는 공연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의하되 1일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1. 연극, 영화 : 10일 이내2. 창극 : 6일 이내3. 무용 및 발레 : 3일 이내4. 음악회 : 3일 이내5. 국 악 : 3일 이내6. 외국공연 단체 또는 개인 초청공연 : 5일 이내7. 전시회 : 10일 이내8.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공연 : 4일 이내

제4조(허가통지)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변경)허가통지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③ 제1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대장을 비치하고 등재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감면 신청)① 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할 때에는사용 신청서와 함께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료 감면 여부를 결정한 후 사용허가통지서와함께 통보한다.

제7조(관람권의 검인 및 정산)① 사용자가 조례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관람권을 발매하고자 할때에는 검인신청서와 관람권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검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검인부에 등재한 후 검인하고 검인 인영을입장권 절취선 중앙에 날인한다.③ 제2항의 검인 가능한 유료관람권 발행매수는 총좌석수의 120% 범위 안에서 검인할 수 있다.④ 예술회관 사용이 끝난 직후 담당공무원은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 입회하에입장수입정산 내역서에 의하여 입장 수입액을 산출한 후 관람료를 징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98호, 2015.10.28. 울진군 주민등록 수집 관련 조례 서식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울진군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1>1. “울진군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한다)이란 군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한다)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2. “보조금”이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무또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3.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31] [종전 제3조는 제6조로 이동 <2014.12.31>]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문화원장은 울진군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의 지역문화에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전문개정 2014.12.31]

제5조(보조금의 지원 등)① 군수는 문화원이 시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②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운영보조금과 사업별 보조금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원한다.1. 운영보조금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일상경비나. 문화원 시설의 유지관리비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2. 사업별 보조금 : 제6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③ 제2항의 보조금지원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④ 보조금의 지원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울진군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12.31]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14.12.31]

제6조(사업별 보조금의 용도)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1>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3.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7. 지역환경 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8.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9.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3조에서 이동 <2014.12.31>] [제목개정 2014.12.31]

제7조(보조금 신청)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는「울진군 보조금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종전 제7조는 제12조로 이동 <2014.12.31> [제5조에서 이동 <2014.12.31.>]

제8조(보조사업 실적 보고)① 문화원장은 사업 완료 후 15일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문화원장은 사업별로 지원받은 보조금을 집행한 후 잔액 및 이자 발생분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31]

제9조(보조금의 교부 중지 등)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 할 수 있다.1. 법령이나 조례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변경 또는 중단하였을 경우3. 여건 변화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조신설 2014.12.31]

제10조(사무의 검사ㆍ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고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31]

제11조(회계관리 등)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 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회계 책임자는 보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제4조에서 규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31]
울진군 명예환경감시원 운영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61226 / 시행일: 201612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업무에 대한 군민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업무수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유지 등을 위한 울진군 명예환경감시원(이하 “감시원”이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경보전 활동에 스스로 참여하여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노력2. 자연환경 훼손 및 생활환경 파괴를 예방하기 위한 대국민 계도 및 홍보활동3. 자연환경 훼손행위 및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4. 지역주민의 환경관련 여론수렴 및 건의

제3조(감시원의 위촉)① 환경보전에 관심이 많은 관내 거주 지역 환경단체 및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1. 환경보전을 위한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적인 활동가2.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계도 및 홍보에 적극적인 사람3. 각종 민간 사회단체의 지도자4. 지역내 학교 교사 등 환경전문가5. 지역 생태계 보전지역 인근지역의 마을주민 등② 환경보전을 위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소속기관 단체장이 추천하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재위촉을 받고자 하는 감시원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재위촉 신청서를 임기만료 30일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감시원의 임기 및 해촉)① 감시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군수는 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해 감시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임기 중 사망, 장기출타, 질병, 자진사퇴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2. 감시원 신분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감시원증을 이용 한 금품수수, 공갈·사기 등 감시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3. 활동실적이 저조하거나 주소지 변경사실을 통보하지 않는 등 감시원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제5조(증표 교부 및 관리)① 군수는 감시원에게 별표의 증표를 교부한다.② 감시원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해촉된 경우 증표를 반납하여야 한다.③ 감시원은 증표를 분실하였을 경우 분실사유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감시원에게 증표를 교부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울진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091001 / 시행일: 20091001

제2조(기능)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3. 물가관련 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상수도 사용료2. 하수도 사용료3. 공업용수 사용료4. 도시가스요금5. 교통요금6. 지방공사 의료원등의 의료수가7. 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8. 주차요금9.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수료, 사용료 또는 사업요금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지방의회 의원등과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참여시킬 수 있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는 매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위원장은 물가담당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 단체의 실무급직원과 관계전문가 및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또는 위촉한다.④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0조(심의안건 제출)① 제2조 제2항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에서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또는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예산의 범위안에서 「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0.1>

부　 칙 <94. 1. 8 조례제 145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울진군공공요금심의위원회에　계류중인 심의안건을 위원회에 이관·심의한다.③ (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울진군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09.10. 1 조례 제19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 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운영중인 위원회의 민간위원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②군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후 위원 선임일로부터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며 201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울진군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71215 / 시행일: 20171215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 <개정 2006.5.12.>1. 본청물품관리관 - 재무과장물품운용관 - 각 실.과장물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주사분임물품출납원 - 각과 주무업무담당주사(업무담당주사가 없는 실과는주무업무담당자)2. 의회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과장물품출납원 - 주무업무담당주사3. 직속기관·사업소물품관리관 - 물품업무담당과장(과가 없는 관서는 관서의 장)물품운용관 - 각 과장(과가 있는 관서)물품출납원 - 물품업무담당주사분임물품출납원 - 각 과 주무업무담당주사(과가 없는 관서는 업무담당주사)4. 읍·면(출장소포함)물품관리관 - 읍 ·면 장물품출납원 - 부읍·면장분임물품출납원 - 업무담당주사② 제1항의 규정에 따로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군수가, 청·소에 있어서는 청·소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⑥ 물품관리관은 소관 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2조(소모품의 교부)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3조(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 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전환 및 양여)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대신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군수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인수한다.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에 계기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6조(불용의 결정) 군수는 본청 또는 청·소의 소속 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 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군 -1. 본청·부군수 - 단가 30백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재무과장 - 단가 5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2. 청·소·읍·면·청·소의 장·읍·면장 - 단가 5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회계주무과장 - 단가 1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제17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 (별지 제13호 서식)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별지 제14호 서식)3. 물품카드 등록부 (별지 제16호 서식)4. 소모품대장 (별지 제17호 서식)5. 도서대장 (별지 제18호 서식)

부 칙 <88. 5. 26 규칙제 639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89. 2. 10 규칙제 6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30호 2006.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46호 2017.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71215 / 시행일: 2017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나. 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2. “대기측정망” 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말한다.3.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영유아,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등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건강상 위해를 입을 우려가 큰 사람을 말한다.4. “특정경유자동차”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조기폐차 권장 대상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해야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대기측정망 설치 등)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대기오염농도를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측정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하며, 군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군수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의 시설물에 미세먼지 저감시설의 설치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울진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40109 / 시행일: 20140109

제3조(지급대상) 실비보상금 등의 지급대상 민간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요군정 추진을 위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지 아니한 한시적·일시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 협의회 등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2. 군정 시책추진을 위하여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위촉을 받아 정기 또는 수시로 활동하는 자3. 군정의 시책추진·교류 등을 위하여 군이 주관하는 국내·외 연수 또는 시찰에 참여하는 자4.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주최·주관하는 문화·체육·관광·복지·환경행사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민간인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5. 하절기 및 동절기 방학기간 중 행정업무 보조에 참여한 대학생6. 환경보호, 문화재보호 등과 관련된 불법행위 등을 신고한 민간인7. 산불예방활동을 지원한 자8. 농·축·어업인으로서 같은 업종의 새로운 지식습득을 위하여 선진지 견학에 참여하는 자9. 불우이웃돕기, 경로봉사, 자연정화활동 등을 수행하는 비영리봉사단체의 유공회원으로서 선진지 견학에 참여하는 자10. 그 밖의 주요 군정추진을 위하여 실비보상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5조(실비보상금 지급기준)① 여비 등의 실비보상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② 수당은 당해연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상의 단가를 적용한다.③ 제1항,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액을 조정할 수 있다.
울진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60205 / 시행일: 202602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생안정지원금”이란 울진군민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될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울진군민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현금, 현물 등을 말한다.2. “지역사랑상품권”이란「울진군 울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울진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5조(민생안정지원금 지급)① 군수는 사회ㆍ경제의 침체에 따라 민생경제에 중대한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민생안정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민생안정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시기, 지급절차 및 기준과 범위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급대상) 민생안정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1.「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라 울진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3.「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울진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제7조(신청 및 확인)① 민생안정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초)본을 확인한 후 지급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의 사망·다른 지역으로의 전출·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을 경우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울진군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레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40802 / 시행일: 2024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민원으로 인한 민원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민원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울진군 소속 공무원2. 공무직 근로자3. 기간제 근로자4.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제3조(군수의 책무)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폭행과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항)① 군수는 민원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반복민원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이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4. 법률지원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6. 그 밖에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지원 신청 및 결정)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민원처리 담당자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④ 제6조에 따른 지원사항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으로 지원하는 경우 중복해서 지원할 수 없다.
울진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 따라 울진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0.>

제2조(구성)① 울진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4.20.>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 <개정 2018.3.23. 2020.6.1.>③ 위원은 울진군 의회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2.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5.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울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18.>

부 칙 <1995. 6. 15 조례제 15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58호, 2016.4.20.>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35호, 2017.7.18.>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90호, 2018.03.23.>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울진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실장”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⑩부터 ·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458호, 2020.6.1.>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한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50113 / 시행일: 2025011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처리주무부서"란 민원을 주관하여 처리할 부서를 말한다.2. “관련부서”란 복합민원을 처리하는데 관계되는 기관 또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기능) 울진군 민원조정위원회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다만, 영 제38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내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과장이 된다. [일괄개정, 2025. 1. 13., 규칙 제1467호(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3.27.>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개정 2020.6.1. 2022.10.11.>2. 위촉직 위원 : 심의대상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과 관련부서의 장, 관련 읍·면장, 외부법률전문가3. 심의대상과 관련이 있는 외부관련기관ㆍ단체의 담당 부서장 또는 외부 전문가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해피) ⓛ 심의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③ 위원이 해당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 해촉)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또는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위촉위원이 위촉당시 추천받은 기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3.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는 제3조에 따른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 개최한다.

제9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민원팀장 또는 민원처리 주무부서 팀장이 되고 서기는 민원처리 주무부서 주무관이 된다.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별지 제1호에서 제5호 서식 회의록 작성 등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안건의 상정절차)① 민원처리 주무부서 실과소장은 제3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대상 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 상정한다.②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서류에 대하여는 민원과장이 민원서류 접수 후 8근무시간이내에 위원회에 상정한다. [일괄개정, 2025. 1. 13., 규칙 제1467호(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1조(안건심의의 처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심의 대상 안건을 처리한다.1. 처리주무부서 또는 관계부서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2. 이해집단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3. 불가, 반려 관련 법령민원은 관련법령의 적용 타당성, 현실적합성, 목적성 및 법적 절차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② 위원회는 제11조 1항을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위원회 심의조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제13조(의견 청취 및 조사) ⓛ 위원회는 민원사항과 관련된 소관부서에 관련 서류 및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는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관계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삭제 2021.11.15.>

제15조(실무종합심의회)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 심의ㆍ조정하고 관련부서간의 처리방향 협의, 주관과 회시기한 지정, 첨부서류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종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민원처리 주무부서 실과소장을 심의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민원업무담당을 위원으로 한다.③ 심의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심의회 심의사항을 기록하고 위원이 서명한 후 민원처리 주무과에서 주된 민원서류와 같이 보관한다.

제16조(외부위원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민간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1993. 5. 15 규칙제 862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규정) 울진군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규정(1993. 1. 15 훈령 제212호)은 이를폐지한다.부 칙 <1993. 9. 11 규칙제 8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9. 19 규칙 제13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48호, 2018.3.27.>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울진군민원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1호 중 “기획실장”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⑥부터 ⑧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1387호, 2020.6.1.>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17호, 2021.11.15.>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울진군소송사무처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28호, 2022.10.11.>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67호, 2025. 1. 13.>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이 규정은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2025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91023 / 시행일: 201910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울진군을 말한다.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① 대행기관장인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울진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군수는 법 시행령 제4조1항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① 군수는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울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행정적 사무 등 지원)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울진군반운영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001201 / 시행일: 20001201

제2조(회의개최)① 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매월 25일에 정례반상회를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수 있다.② <삭제 2000.12.1>③ <삭제 2000.12.1>④ <삭제 2000.12.1>⑤ 읍·면장은 군정추진에 필요한 업무 협의를 위하여 반장회의를 개최할 수있다. <개정 2000.12.1>

제4조 <삭제 2000.12.1>1. 협동생활의 관한 사항2. <삭제 2000.12.1>3. <삭제 2000.12.1>4. 의견 및 요망사항5. 기타 반원상호간의 친목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제6조(지도담당)① 반상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반에 지도담당공무원 1인을 둔다.② 군 산하 전공무원은 거주지의 1개반을 분담 지도한다.③ 반내에 수인의 공무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분담시킨다.④ 반내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없을때에는 인근거주공무원에게 분담시킨다.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방법으로 분담할 공무원이 없을때에는 관할 리장이 담당토록 한다.

제7조(지도담당공무원의 임무) 지도담당공무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반상회에 참석하여 준비된 의제를 설명2. 반상에서 의결된 건의사항은 서면으로 관할 읍면장에게 복명3. 반상회의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을 다음 회의시 반원에게 설명4. 기타 반상회의 운영에 따른 개선 및 문제점의 파악복명

제8조(운영실적평가)① 반상회의 운영실적 평가는 매년 6월과 12월에 각각 실시한다.② 반상회의 운영 실적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조하여 정밀히 평가한다.1. 기간중 반상회 개최회수2. 반상회에 반원참석 정도3. 참석반원의 유형(세대주, 주부등)4. 반원의 자율활동5. 회의사항 실천정도6. 반장, 명예반장의 활동력 및 성의동7. 기타 반원의 협동심

제9조(우수반 선정)① 우수반은 읍면우수반과 군우수반으로 구분 선정한다.② "읍면 우수반"은 읍면 직원이 직접 반을 순방심사하여 선정하고 "군우수반"은관내읍면우수반을 대상으로 군직원이 직접 현지심사하여 그 중에서 우수반을 각각 5개이내 선정한다.1. 읍·면 우수반다음과 같이 표창장 또는 감사장을 수여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간소한 기념품을 증정할수 있다.가. 반장 : 읍면장 명의의 개인표창장나. 반 : 읍면장 명의의 단체표창장다. 명예반장 : 군 명의의 감사장2. 군 우수반군주관으로 다음과 같이 선진지 산업발전상 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가. 시찰참가자는 "군우수반"의 반장, 명예반장 반지도 담당공무원 및 가족 1명(부인)으로 한다.나. 시찰에 필요한 경비는 군 예산을 부담한다.

부　 칙 <89. 1. 26 규칙제 6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8. 19 규칙제 7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2.1 규칙제 10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백암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60413 / 시행일: 202604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유의 숲”이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산림치유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산림치유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이란 치유의 숲에서 산림치유 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획·개발된 프로그램을 말한다.3. “이용자”란 치유의 숲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4. “체험료”란 울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일)① 치유의 숲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용시간 : 09:00 ∼ 18:002. 휴관일가. 월요일나.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로 치유의 숲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이용제한)① 군수는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시설의 개보수 등 치유의 숲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치유의 숲의 입장 및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설이용을 제한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이용을 제한한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체험예약)① 프로그램을 예약하려는 사람은 치유의 숲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이용하여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예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약을 할 경우에는 참여희망일 5일전까지 예약하여야 하며, 예약한 날부터 3일 이내(공휴일은 제외)에 체험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프로그램을 예약한 사람이 제2항에 따른 체험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7조(체험료의 징수 등)① 치유의 숲 프로그램 체험료는 별표 1과 같다.다만, 그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 실비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② 군수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프로그램을 임시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체험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③ 체험료는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제8조(체험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군에서 주최하는 치유의 숲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2. 프로그램 연구·개발 등 공무 수행하는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험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으며, 중복하여 감경하지 아니한다.1.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2.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 보호자 1명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③ 제2항에 따라 체험료를 감경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과 감경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체험 당일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 운영의 위탁) 군수는 치유의 숲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자격 있는 법인·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울진군 반 설치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3조(확정기준) 반의 확정기준은 다음과 같다.1. 반은 20내지 3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1.19.>

제5조(반장의 위촉)① 반에 반장을 둔다.② 반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위촉한다.1. 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한 책임감이 확고한 남·여로서 당해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중에서 반상회에서 반원들이 직접 선출한 후 리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일반 예비군중 반장이 되기를 원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를 우선 위촉한다.2.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의2 (명예반장의 위촉)① 반에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② 명예반장은 반내 지도층 인사로서 반운영위원회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반상회에서 선정한다.③ 명예반장은 임기는 6월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업무) 반장은 리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반원의 지도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반적부 관리4. 각종 사실확인5.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 지원6. 반원의 비상연락 훈련7.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8. 전력 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9.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10.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리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7조(회의)① 반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반상회를 개최할수 있다.② 리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한다. 다만, 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수 있다.

제7조의2 (건의사항의 존중처리)① 읍·면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갖추고 반상회에 참석했던 공무원의 복명서에 의하여 건의사항을 기재하고 처리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② 건의사항중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곧 해결하고 타 기관 소관사항은 당해기관에 통보하는 동시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③ 처리사항은 다음 반상회때 반원에게 알려주고 장시일을 요하는 경우에는 중간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의3 (운영실적의 평가)① 반상회의 운영실적은 년1∼2회 정밀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기는 지역설정에 맞게 결정한다.② 읍·면장이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우수반에 대하여는 표창 및 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의4 (반운영 위원회)① 반에 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약간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수는 반원 20%범위 내로 한다.③ 위원장은 명예반장(명예반장제 미실시반은 반장)이 되고 위원은 반원 중에서 마을에 관심을 가진 인사를 반원들의 의견을 들어 반장이 선정한다.④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반상회 의제선정2. 반 사업계획의 입안3. 결의사항의 실천지도4. 반상회 참석 권유5. 반상회 개최준비 및 소집연락6. 그 밖에 반운영에 관한 사항의 사전조성 협의

부 칙 <98. 4. 17 조례제 15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8. 18 조례 제18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7. 31 조례 제19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87호, 2015.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86호, 2015.4.21>(울진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개정에 따른 울진군 다른 조례상의 행정구역 명칭인 “서면”을 “금강송면”으로, “원남면”을 “매화면”로 일괄 개정한다.부칙 (조례 제2258호, 2016.4.20.)(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4호, 2018.11.19.>(울진군 조례의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1호, 2023.5.1.>(울진군 조례의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75호, 2023.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법무부 법사랑위원 울진지구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70718 / 시행일: 2017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의 범죄예방 활동, 청소년 선도 및 주민의 안녕을 위해 조직된 「법무부 법사랑위원 울진지구협의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법무부 법사랑위원 울진지구협의회”(이하 “울진지구협의회”라 한다) 란「법무부 법사랑위원 영덕지역연합회」 산하에 울진군의 보호관찰 청소년 선도 및 범죄 예방과 질서 유지를 위해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2. “지방보조금”이란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사람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지방보조금 지원 범위)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울진지구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 선도ㆍ보호나 범죄예방 활동2. 보호관찰대상 청소년과 선도 위원의 체육대회 및 유적지 탐방 활동3. 유원지 및 우범지역 청소년 선도ㆍ계몽 활동4. 사회복지시설 방문 및 격려5. 울진지구협의회 한마음 행사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포상)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선도 및 범죄 예방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울진지구협의회 소속 회원에게 「울진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울진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10524 / 시행일: 202105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5조(예우 및 홍보)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군수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3. 「울진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4.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우대)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을 군이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2. 공공체육시설 이용료3.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4. 울진군 왕피천공원 관람료5. 울진군 아이누리 장남관도서관 연회비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협조 요청)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진군주차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울진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② 「울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3. 「울진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가족③ 「울진군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울진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가족④ 「울진군 엑스포공원 관리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울진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가족”으로 한다.⑤ 「울진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 대상자 및「울진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가족”으로 한다.
울진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00928 / 시행일: 2020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울진군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다. <개정 2016.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4.20.>1. 소득증대사업2. 공공시설사업3. 주민복지지원사업4. 특별지원사업5. 기업유치지원사업

제3조(세입·세출) 이 울진군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타회계 전입금, 기타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한다. <개정 2016.4.20. 2020.9.28.>

부 칙 <90. 8. 17 조례제 13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6. 1. 18 조례제 15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58호, 2016.4.20.>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87호, 2020.9.28.>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의한 다른조례의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61108 / 시행일: 2016110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예방 환경설계”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과 공간을 범죄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설계를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공단 등을 말한다.3. “자연적 감시”란 도로 등의 공적 공간에 대해 시각적 접근과 시각적 노출이 최대화 되도록 건축물을 배치, 조경 식재, 조명 등을 통하여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4. “접근통제”란 입·출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 시설물을 적절히 배치하여 주민들이 보호공간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5. “영역성”이란 어떤 지역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역을 의미하며, 이는 범죄예방을 위한 울타리, 조경, 조명, 표지판, 보도 형태 등을 이용하여 일정지역에 대한 소유권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군수는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진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추진현황 및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4.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한 안전구역 조성사업3.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술연구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적용범위)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 설계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군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사업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3. 군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4. 아동,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안전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5. 그 밖에 군,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신도시 및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 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② 군수는 「울진군 건축조례」제3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와「울진군 군계획조례」제66조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제6조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진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울진군 경관조례」에 따른 울진군 경관심의위원회가 대행하며, 위원회 개최 시 범죄예방과 관련된 관계 전문가를 추가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공공기관, 군이 출자·출연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단체·법인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확산을 위하여 우수 사례 등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울진군보건소 및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60413 / 시행일: 202604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10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운영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 규정에 따른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8.>,<개정 2019.12.30.>

제2조 (진료비 등)①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 및 진료 재료비를 말한다.<개정2019.12.30.>② 진료비, 약제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동 기준에 등재 되지 아니한 의약품과 진료재료 등의 비용은 실 구입비로 산정하되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 할 수 없다.<신설 2019.12.30.>③ 「지역보건법」제25조와「국민건강증진법」제30조 및「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거 울진군보건소 및 보건지소 · 보건진료소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신설 2019.12.30.><개정 2026.4.13.>

제3조 (타 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진료비를 징수할 때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하되, 이 조례에 정한 수가 기준의 상한을 초과 할 수 없다.

제4조 (기타 수가 및 수수료)① 다음 각호의 진료비 및 수수료는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1. 진단서 및 제증명2. 검사3. 삭제<2026.4.13.>② 제1항의 진료비 및 수수료 중 별도의 검사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의한 소정의 수가를 가산한다.③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는 유료 예방접종 수수료는 실비 수준으로 징수할 수 있다.④ 개별 법령에 수수료가 규정되어 있을 시는 이 조례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를 적용한다.

제6조 (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본인 부담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9.12.30.>1. 「재해구호법」이 정하는 재해지역에 대한 보건의료 활동2.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3. 전염병 발생지역의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4.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각종행사 의료지원5.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6. 기타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접수비 등)를 의약분업예외 지역 보건지소는 원내 투약 처방 3일분 이하 방문당수가(본인부담금)를 감면할 수 있고, 의약분업 지역 보건지소는 기초진료비(접수비)를 감면 할 수 있다.<개정, 2026.4.13.>1. 울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자<개정 2023.5.1.>2.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그 유가족,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참전유공자<개정 2026.4.13.>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울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등록 장애인<개정 2026.4.13.>4. 기타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5. 울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세 미만 영유아 <개정 2023.5.1.>6. 「울진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가족 <신설 2021.5.24.>7.「울진군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희망자로서 기증희망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신설 2026.4.13.>8.「울진군 인구감소대응에 관한 조례」제2조 제3항에 따른 다자녀가정<신설 2026.4.13.>③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기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 시험 등을 의뢰한 경우에 검사비 등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9.12.30.>④ 제2항에 따라 기초진료비(접수비)등을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군수에게 제시하여야 한다.<신설 2026.4.13.>

부 칙 < 94. 1. 8 조례 제1457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95. 11. 14 조례 제1519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99. 6. 11 조례 제1620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1.24 조례 제18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35호, 2017.7.18.>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조례 제2447호, 2019.12.30.>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11호, 2021.5.24.> (울진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31호, 2023.5.1.>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04호, 2026.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60420 / 시행일: 2016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울진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5.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임원에 관한 사항8. 기타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회의 기능)① 협의회는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3. 기타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3. 기타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기구)① 협의회에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인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기타 사항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인2. 부회장 1인3. 운영위원 15인 이내4. 감사 1인②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할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삭제 <2016.4.20.>3.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부 칙 <제2105호, 201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86호, 2015.4.21>(울진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개정에 따른 울진군 다른 조례상의 행정구역 명칭인 “서면”을 “금강송면”으로, “원남면”을 “매화면”로 일괄 개정한다.부칙 <조례 제2258호, 2016.4.20.>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보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50113 / 시행일: 20250113

제2조(주관) 군보의 편찬, 기타 군보에 관한 사항은 정책홍보실에서 주관한다.[일괄개정, 2025. 1. 13., 규칙 제1467호(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2023.9.25.>

제3조(편찬 구분과 그 순서) 군보의 편찬 구분과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1. 조례란2. 규칙란3. 훈령란4. 고시란5. 공고란6. 예규란7. 상훈란8. 군의회란9. 지방행정란10. 사령란11. 휘보란

제4조(상훈란) 상훈란에는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도지사 표창, 군수 표창, 명예계급에 관한 사항과 기장 및 외국으로부터 수여받은 훈장, 표창, 기타 명예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제6조(휘보란) 휘보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1. 군수지시2. 군 방침으로서 하부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3. 군정 주요시책 및 사후관리 기준4. 법령에 의한 면허, 인가, 승인, 단체등록 또는 그 취소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5. 군에서 시행하는 면허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의 합격자 명단6. 군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7. 기타 공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게재의뢰) 실ㆍ과ㆍ소장 또는 읍·면장은 군보게재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결재를 받은 후 시행문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군보 발행 3일전까지 정책홍보실에게 게재를 의뢰하여야한다. <2023.9.25.> [일괄개정, 2025. 1. 13., 규칙 제1467호(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8조(조정 및 편집)① 정책홍보실은 제7조의 자료에 대하여 지면상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다. <2023.9.25.> [일괄개정, 2025. 1. 13., 규칙 제1467호(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② 정책홍보실은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으로 군보 게재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23.9.25.> [일괄개정, 2025. 1. 13., 규칙 제1467호(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1조(발행)① 정책홍보실은 군보를 전자문서 형태로 발행하고 군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2023.9.25.> [일괄개정, 2025. 1. 13., 규칙 제1467호(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② 군보는 주1회 발행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수시 발간 할 수 있다.

부 칙 <2009.4.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울진군보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21.7.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67호, 2025. 1. 13.>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이 규정은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2025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울진군보증채무관리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61228 / 시행일: 20161228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는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0.>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기타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제2호 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벌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 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의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한다.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 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할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부 칙 <88. 5. 18 조례제 11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0. 3. 16 조례제 131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조례 제7조" 제2항 중 지방의회의의결사항은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도지사 승인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258호, 2016.4.20.>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99호, 2016.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1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울진군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① 울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5년마다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② 군수는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1. 공원, 체육시설, 시장(市場) 등의 보행유발시설 현황2.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길 현황3. 보행자 입체 횡단시설4. 보행자길의 불법 주차 현황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요소6. 보행환경 낙후지역7.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5년마다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기본계획 수립 시 법 제7조의2제2항 및 영 제3조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문화, 역사적 전통 등 지역적 특성2.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3. 대중교통 연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울진군(이하“군”이라 한다)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울진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보행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별 성별이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도로ㆍ교통ㆍ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업무 관련 담당 부서의 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나. 관내 경찰서의 교통시설 관련 공무원다. 장애인, 노인, 여성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 각급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라. 그 밖에 보행, 교통 및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제9호(위원의 해촉)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언장과 부위원정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14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군보에 고시하고, 군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제15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① 군수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는 영 제9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 수립 시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횡단보도는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내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 신호기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을 정비2. 인도 위에 설치된 도로부속 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포장 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3.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울 수 있도록 차도ㆍ인도에 설치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의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제16조(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① 군수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보행화경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안전에 장애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음,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하는 자에게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울진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30701 / 시행일: 20230701

제4조(지원사업)①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심리적·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상담2.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심리치료3. 체험활동 및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지원4.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지원)① 군수는 제4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6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단체2. 군수가 관할 보호관찰소장의 의견을 들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울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울진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21109 / 시행일: 2022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울진군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1. 보훈단체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2.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입주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1.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경상북도지부 울진군지회2.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경상북도지부 울진군지회3.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경상북도지부 울진군지회4. 광복회 경상북도지부 울진군지회5.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경상북도지부 울진군지회6.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경상북도지부 울진군지회7.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경상북도지부 울진군지회8.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경상북도지부 울진군지회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훈단체

제5조(시설의 이용)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울진군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2. 울진군 보훈단체에 가입한 회원3. 군수가 정하는 자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자

제6조(운영)① 보훈회관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훈회관 설치 목적에 적합한 국가유공자 단체에게 무상으로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보훈회관에 입주한 단체들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훈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① 군수는 보훈회관의 운영전반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써 행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자기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 사회발전 및 회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부지 내에 건축물의 신·증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④ 수탁자는 보훈회관의 운영에 관한 군수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관리의 해제)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수탁자가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