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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170713 / 시행일: 201707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발전에 헌신 봉사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7.7.13.]

제3조 (장학금의 지급대상) ① 새마을 운동에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새마을운동중앙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지회 회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로서 다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7. 7. 13.>1.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지도자와 부부지도자의 자녀 및 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지도자의 자녀2. 삭제3. 삭제②제1항에도 불구하고(부부지도자의 경우 1명으로 취급), 지도자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7. 7. 13.>[제목개정 2017.7.13.]

제4조 (추천)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새마을지도자 성동구협의회장(이하 “구협의회장”이라 한다)과 성동구 새마을부녀회장(이하 “구부녀회장”이라 한다) 및 새마을문고 성동구지부장(이하 “구문고회장”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새마을운동중앙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지회장( 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5조 (선정) ①구지회장이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추천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 심사하여 매 학기 개시후 30일이내에 선정한다. <개정 2017. 7. 13.>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2. 새마을 유공 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3.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4. 그 밖의 유공지도자의 자녀②삭제

제8조 (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구청장이 학교 회계연도에 의한 매 분기 개시 후 30일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급정지 및 회수)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자격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②구지회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행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③장학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에는 환수할 수 있다.

부칙 (89·6·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단, 문고지도자 자녀의 장학생 선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0·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5·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32호, 2017. 7.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40314 / 시행일: 202403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2. “생활악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동구의 자연적ㆍ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은 일상생활 등에서 생활악취 줄이기를 실천하고 구청장이 시행하는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대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생활악취 방지ㆍ저감 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악취검사 및 기술자문2.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3.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저감시설 설치4.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사업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소음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평온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5. 8.>1. "소음(騷音)"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 등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2. “생활소음”이라 함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 생활주변의 소음배출원에서 지나치게 소음을 발생하여 주민의 정서적 안정 등 주거생활에 현저한 피해 우려가 있는 소음을 말한다.3. “특정공사장”이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인 공사장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1. 생활소음 등의 배출저감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2.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의 협력 및 연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생활소음 등의 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의 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의 평온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1. 사업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2. 사업자는 사업공정에 따른 전 처리과정을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소음·진동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3. 사업자는 주민ㆍ단체의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활동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책무)①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저감 실천으로 평온한 생활환경 정착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구가 시행하는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장 소음 상시측정)① 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제반규정 준수 및 소음저감을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소음측정 기기 설치 및 소음 상시 측정을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 권고대상은 건축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 또는 주택, 학교, 병원 등이 인접한 특정공사장 중 구청장이 측정기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장으로 한다. <개정 2025. 5. 8.>③ 구청장은 측정기기 설치대상 공사장에 대하여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1개소 이상의 설치위치, 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 및 측정결과 공개방법 등을 명시한 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는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소음의 측정방법)① 생활소음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ㆍ진동 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② 구청장은 주택, 학교, 병원 등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위치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소음피해의 사전 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진동 측정결과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 등은 「소음·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제8조(고소음 발생현장의 관리) 구청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공사장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소음·진동 저감대책의 사전심사) 구청장은 특정공사장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제출한 소음 저감대책에 대한 실천사항 등을 사전심사 할 수 있다. 이때, 심사결과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8.>

제10조(지도점검) 구청장은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8.>1. 공사장 등의 소음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제출한 저감대책의 이행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2. 주거지역내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 사용하는 이동소음 발생 행위3. 그 밖에 생활소음으로 인하여 주민의 정신건강과 평온한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제11조(사업자의 소음저감관리 자율참여)① 구청장은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사업자가 소음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협약 등을 권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협약 등을 통하여 자율환경 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보고 검사의 면제, 각종 행정 및 기술지원 등을 우선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121213 / 시행일: 20121213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새마을지도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소속된 새마을단체의 동회장(새마을지도자 동협의회장, 동새마을부녀회장, 새마을문고 동분회장)을 경유하여 새마을지도자 성동구협의회장(이하 “구협의회장”이라 한다)과 성동구 새마을부녀회장(이하 “구부녀회장”이라 한다) 및 새마을문고 성동구지부장(이하 “구문고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2ㆍ13)1.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3. 삭제 (2004ㆍ5ㆍ1)

제3조(추천) 장학금의 신청서를 접수한 구협의회장과 구부녀회장 및 구문고회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첨부하여 새마을운동중앙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지회장(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전문개정 2012ㆍ12ㆍ13]

제4조(선발)① 구지회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그 명단을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장학금 지급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ㆍ5ㆍ1)② 삭제 (2012ㆍ12ㆍ13)③ 삭제 (2012ㆍ12ㆍ13)

제5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구청장이 지급하되 장학생 또는 보호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장학생에게 성동구청장과 구지회장 명의의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장학증서를 전달한다. (개정 2012ㆍ12ㆍ13)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사항을 해당 학교장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2ㆍ12ㆍ13)

부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사울특별시 새마을 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부칙 (90·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0·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11104 / 시행일: 2021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04.>1. “생활안전보험”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한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계약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4. “구민”이란 「주민등록법」 제8조에 따라 구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신고를 한 주민을 말한다.

제5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재난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구민에 대해서는 생활안전보험 외에 보상내용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1.04.>

제8조(보험금의 지급 청구) 보상범위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는 보험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1.04.>

제9조(보험금 지급 등)① 보험기관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제7조에 따라 산정된 보험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1.11.04.>② 보험기간 등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10조(보상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 된다.1. 대상자가 재난 발생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거나 지원을 받은 경우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임금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150521 / 시행일: 201505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제5조의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1.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근로자와 구 출자ㆍ출연 기관 소속 근로자2.「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단 소속 근로자3.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4. 제3호의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 용역제공 등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4조(생활임금의 결정)① 구청장은 제5조의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고시하여야 한다.②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③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 및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한다.

제5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구 생활임금 업무 담당 국장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4. 근로자 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위원장은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⑥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⑦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⑧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생활임금의 장려)① 구청장은 생활임금 제도의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와 위탁ㆍ용역ㆍ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50102 / 시행일: 202501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서울특별시 성동구 내에서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제5조(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사업) 구청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2. 생활체육지도자의 안정적인 근무가 가능한 보수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 구청장은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체육지도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지원 사업2.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3. 우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포상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은「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비스직 근로자의 앉을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시간 서서 근로하는 서비스직 근로자가 근무 중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앉을 권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주와 구민의 인식 개선 및 서비스직 근로자의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서비스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사업장 내 식ㆍ음료 및 물품 판매, 접객 등 서비스 제공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한다.2. “앉을 권리”란 서비스직 근로자가 근무 중 적절한 시간 동안 사업장 또는 근로 현장에 비치된 의자에 자유롭게 착석하여 휴식을 취할 권리를 말한다.3. “사업주”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4. “근로 현장”이란 고객 응대를 통해 판매 등 직접적인 근로 서비스가 행해지는 공간을 말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서비스직 근로자의 앉을 권리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서비스직 근로자의 앉을 권리 증진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2. 근로 현장 개선 관련 컨설팅 지원3. 제1호에 따른 교육 참여 사업장에 대한 인증패 수여 및 기념품 제공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11104 / 시행일: 202111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석면”이란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 등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3.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4.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5. “석면의 비산방지”란 제4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해체ㆍ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6. “석면건축물”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서울특별시 성동구민 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건축물 석면조사)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영 제2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③ 구청장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석면조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조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2조제3항 및 영 제33조제1항의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등의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① 법 제22조에 따라 구청장은 석면의 비산 등으로 인체에 미칠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면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석면 해체·제거, 그 밖에 석면 비산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건축물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한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시행규칙 제30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그 명령의 이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이행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① 구청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 등으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한 해체·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해체·제거 및 처리비용과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제9조(석면 비산우려 사업장 관리)① 구청장은 영 제40조에 따른 석면 비산우려 사업장 주변에 대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할 경우 측정결과를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구청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석면안전주민감시단)① 구청장은 석면안전관리를 위하여 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 10명 이내의 석면안전주민감시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석면안전주민감시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석면감리인 감리수행 적정 여부2. 석면해체작업 전 보양 및 위생설비 적정 여부3. 석면 비산측정 및 안내판 게시 적정여부4. 석면폐기물 보관 적정 여부5. 그 밖에 석면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③ 제1항에 따른 석면안전주민감시단이 점검하는 대상은 석면철거·해체작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2. 주택재건축사업 공사장3.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제거하는 작업4.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석면안전주민감시단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④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석면안전주민감시단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감시단 활동에 참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법 제2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작업완료일까지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주택지 등 생활권 인근의 수목으로서 바람, 비, 병충해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피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이미 피해가 발생하여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수목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위험수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구청장은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매년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추진목표 및 방향2. 사업의 추진기간 및 세부범위3. 수요조사, 우선순위 기준 및 지원 절차 등4. 위험수목 처리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범위 및 제외)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범위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노인 및 어린이시설인 구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 하는 지역2. 30세대 이상 공동주택(50세대 미만의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 기준 4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③ 「건축법」제42조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24조에 해당하는 조경 등 관련 법규 및 인·허가 조건 등에 따라 조성된 녹지 내의 수목의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사업시행 및 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목에 대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슴높이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대형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가. 죽은 나무나 마른 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목나. 나무줄기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등 쓰러짐 발생 시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수목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 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수목2. 풍수해로 인한 피해 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② 구청장은 제1항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시행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위험수목 소유자 간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수목전문가(「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등)① 제6조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자가 위험수목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정비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지원 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 AI·미래기술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래 시대의 사회 변화에 적합한 창의융합형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성동 AIㆍ미래기술체험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미래기술”이란 미래의 사회ㆍ경제ㆍ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첨단기술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코딩, 로봇, 자율주행, 드론, 가상 및 증강현실 등을 말한다.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위치)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래기술 체험에 필요한 프로그램,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을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해 성동 AIㆍ미래기술체험센터(이하 “체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체험센터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성동구”라 한다) 살곶이길 327로 한다.

제4조(기능) 체험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미래기술 체험ㆍ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 학교 연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관내 지역사회 연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미래기술 관련 행사 개최5. 미래기술 관련 전문 인력 양성6.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7. 그 밖에 미래기술 체험ㆍ교육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① 구청장은 체험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프로그램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② 위탁운영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체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6조(이용대상)① 체험센터 프로그램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동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다)2.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3. 그 밖에 구청장이 미래기술 체험ㆍ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이용 대상을 변경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

제7조(수강신청)① 체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지정된 기간,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 받은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승인한다. 다만, 교육과정에 따라 모집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수강제한) 구청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연 3회 이상 신청한 강의를 취소하지 않고 미수강하는 경우2. 다른 이용자 또는 시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체험센터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이용료 등)① 체험센터의 프로그램 체험 및 교육에 따른 수강료 및 참가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은 무료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이용 대상으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 전액 감면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 청소년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마.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 100분의 50 감면가.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대의 부모 또는 자녀나. 그 밖에 이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제3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감면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료의 반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1.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체험센터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2. 체험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체험센터 운영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3. 수강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② 이용료 반환 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의 규정을 적용한다.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료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 글로벌 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30309 / 시행일: 202303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외국어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교육비 경감 및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청소년기본법」제48조,「청소년활동진흥법」제5조 및「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성동 글로벌 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17., 2023.3.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성동 글로벌 체험센터"(이하 "글로벌 체험센터"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외국어 의사 능력 향상과 외국문화 체험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6.11.17., 2023.3.9.>

제3조(명칭) 이 조례에 따라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글로벌 체험센터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16.11.17.][제목개정 2016.11.17.]

제4조(시설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부족한 지역 교육 기반시설 구축과 사교육비 경감 및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체험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11.17.>② 글로벌 체험센터는 해외 어학연수에 따른 사교육비 경감과 외국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구민의 외국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한다.<개정 2016.11.17.>③ 구청장은 글로벌 체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외국어 강사와 운영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11.17.>

제5조(기능) 글로벌 체험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6.11.17., 2023.3.9.>1. 외국인과 체험프로그램을 통한 의사소통 능력 향상2. 글로벌 매너 습득기회 제공3. 다양한 국가의 문화 체험<개정 2016.11.17.>4. 자매도시와 국제교류 사업 활성화<개정 2016.11.17.>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교육 지원사업

제6조(이용대상) 글로벌 체험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1.17., 2023.3.9.>1. 구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2.「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구에 거주하는 사람3. 외국어 학습에 관심이 있는 구민

제7조(이용료) ① 구청장은 글로벌 체험센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6.11.17.>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은 교재비ㆍ재료비ㆍ보험료 등의 실비는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3.3.9.>1. 월 5시간 이하 프로그램: 10,000원2. 월 5시간 초과 10시간 이하 프로그램: 20,000원3. 월 10시간 초과 20시간 이하 프로그램: 30,000원4. 월 20시간 초과 프로그램: 40,000원

제8조(이용료의 감면)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 감면율을 100분의 50으로 한다.<개정 2023.3.9.>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인 청소년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 청소년3.「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4.「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청소년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료 감면이 필요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3.3.9.>

제9조(이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3.3.9.>1.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2. 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 운영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3. 수강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료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3.3.9.>③ 이용료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신설 2023.3.9.>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글로벌 체험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촉진 등을 위하여 법인·단체에게 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6.11.17.>②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글로벌 체험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3.9.>③ <삭제 2023.3.9.>

제11조(외국어 강사 채용) ① 외국어 강사(이하“강사”라 한다)의 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당사자와 계약에 의하여 채용한다.<개정 2016.11.17.>② 채용기간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재계약으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3.9.>[전문개정 2016.11.17.]

제12조(강사의 자격) ①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 또는 외국의 정규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의 체류자격 15 해당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23.3.9.>1. 구와 결연된 외국 도시의 장이 추천하는 자2. 대학 총·학장이 추천하는 자3. 국제영어교육자회(TESOL) 강사 자격을 취득한 자② 내국인의 경우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영어 회화 강의 경력 2년 이상인 자2. 국제영어교육자회(TESOL) 강사 자격을 취득한 자

제13조(강사 직무의 범위) 제11조제1항에 따라 채용된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외국어와 문화체험 등 프로그램의 개발 및 강의 <개정 2016.11.17.>2. 각급 학교 순회 외국문화 등 소개3. 그 밖의 구정에 필요한 외국어 번역 및 국제 관련 업무 자문 등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07호, 2016.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98호, 2023.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미래일자리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160922 / 시행일: 2016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하여 성동구가 출자하고, 「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동미래일자리 주식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정 관) 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상호3.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4. 본점 소재지5. 회사의 공고 방법6. 주식 및 사채에 관한 사항7.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8. 임직원에 관한 사항9.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10. 해산에 관한 사항11. 정관의 변경

제8조(대표이사 및 임원의 책무) 대표이사 및 임원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회사운영에 책무를 지며,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9조(재정 지원)① 구는 제6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사에 출자금 등을 교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제12조(이익금의 공익목적 사용)① 회사의 이익금은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주민복지 등 공익목적을 위해 사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익금의 사용범위, 사용용도, 사용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구청장은 회사 대표이사의 요청 또는 회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놀이체험을 기반으로 성장기 영유아 및 아동의 정서적·육체적 성장을 도모하고, 또래 집단과의 사회성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2. “아동” 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 등)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 및 아동의 정서적·육체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난계로 6에 둔다.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악기를 통한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운영2. 공동육아나눔을 위한 공간제공 및 품앗이 프로그램 운영3. 놀이 기반의 과학·미디어·예술체험관 운영4. 영유아 및 아동과 부모를 위한 아동심리 상담서비스 제공5. 영유아 및 아동과 부모가 함께 하는 놀이 프로그램 및 공간 제공6.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에 소재하는 「영육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재원 중인 영유아 및 아동2. 구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3. 영유아, 아동 또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서울특별시 성동구민4. 그 밖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이용시간 및 휴관일)① 센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한다.

제7조(이용료)① 구청장은 센터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로부터 시설 대관료 또는 프로그램 수강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이용료의 감면)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이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감면율을 100분의 50으로 한다.<개정 2023.9.21.>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5.「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다문화가족6.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대상 중 18세 이하 자녀7. 그 밖에 이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이용료 중 시설 대관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3.9.21.>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2.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행사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지도·점검)①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받은 자의 운영실태 등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487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32호, 2023.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10510 / 시행일: 2021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0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05.10.>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2. "경영안정 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3. "창업"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4. "특별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소상공인 경영안정, 시설개선 및 성장 지원에 관한 사항2. 선진 유통기법 교육 및 경영컨설팅에 관한 사항3. 소상공인들의 자치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4.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전문개정 2021.05.10.]

제4조(특별보증 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특별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관련단체 지원) ① 구청장은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소상공인 보호) 구청장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시장상황의 급격한 경색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소상공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는 경우 소상공인 경영 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등 필요한 사업2.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 취업, 재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폐업 소상공인은 종전 사업장이 구에 소재한 경우에 한정한다)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지원 등 필요한 사업[본조신설 2021.05.10.][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05.10.]

제7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제6조에서 이동 <2021.05.10.>]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기획재정국의 과장 2명2.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05.10.>[제7조에서 이동 <2021.05.10.>]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고 인정되는 경우[제8조에서 이동 <2021.05.10.>]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상공인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2021.05.10.>]

부칙 <조례 제1212호, 20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30호, 2021.0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업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호에 따른 지원은 2020년 3월 22일 이후에 폐업신고한 소상공인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01026 / 시행일: 202010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셜미디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거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성동구”라 한다)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 온라인상의 매체를 말한다.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구민의 구정에 대한 이해도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소셜미디어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소셜미디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한다.1. 구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2. 구민 생활에 유용한 정보 및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3. 재난 관련 정보 등 구민 안전에 관한 사항4. 구정에 대한 의견 및 구민이 참여하는 구정활동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게시물의 관리)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그 게시물을 올린 이용자를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해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9.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10. 그 밖에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소셜미디어 공모전 및 이벤트)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공모전 및 이벤트 행사를 할 수 있다.1. 성동구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성동구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전 및 이벤트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또는 기념품·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시상금 및 경품 제공 등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전에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소셜미디어 운영 위탁)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383호, 2020. 10.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설된 소셜미디어 등은 이 조례에 따라 개설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의 주요시책과 제도를 소개하고 구민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발행)① 소식지의 발행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게재내용) 소식지에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게재한다.1. 구의 주요 추진사업 및 구의회 소식2. 교육, 문화, 건강 등 생활정보에 관한 내용3. 구민에게 유익한 소식 및 프로그램 내용4. 그 밖에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심의한다.1. 게재 내용의 기획ㆍ조정 및 교정 등 편집에 관한 사항2. 게재될 광고의 적합 여부 및 게재 여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소식지 편집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② 위원은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통합돌봄국장, 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으로 하며,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경력이 풍부한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5. 9. 18.>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① 위원회는 월 1회 소식지 발행일 전에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식지 발행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식지 업무담당이 된다.

제10조(구민기자단 운영 및 구성)① 구청장은 구정에 관한 자료 수집과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구민기자(청소년 기자 및 65세 이상 어르신 기자 포함)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민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③ 구민기자단은 소식지 편집 및 기자단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필요한 예산 지원과 편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소식지의 기사 또는 자료를 제공한 자 등에 대하여 제공한 자료가 소식지에 게재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광고의 게재 등)① 구청장은 소식지에 유료광고(이하 “광고”라 한다)를 게재할 수 있다.② 광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2. 주민 정서에 반하거나 건전한 소비 생활을 저해하는 광고3. 과대 또는 허위 광고4. 특정단체나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5. 그 밖에 소식지의 공신력 및 공익성 훼손 등을 이유로 위원회에서 제외 대상으로 결정한 광고③ 광고료의 산정, 채택, 관리 등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1134호, 2015. 9.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되어 활동 중인 구민기자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307호, 2018.12.31.>(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⑦ 부터 &#x2472;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802호, 2025. 9. 18.>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 통합돌봄국장”으로,“안전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 스마트포용도시국장”으로 한다.②부터 ⑧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인식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식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란 영ㆍ유아 및 청소년 시기에 발생하는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 이상의 사람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는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에 대한 인식개선 및 그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소아ㆍ청소년 당뇨병의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2.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조기발견3.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관리 및 지원4. 그 밖에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소아ㆍ청소년 당뇨병의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2.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상담ㆍ교육3. 그 밖에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업의 위탁)① 구청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입증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130110 / 시행일: 20130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을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구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각종 제증명 발급기를 통해 전자 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제3조(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① 구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등은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 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1.「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한 수수료2.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사용료, 수수료 등② 수수료의 성질상 제1항에 의한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수입증지의 사용) ① 수입증지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1. 수입증지의 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계기고유번호(인증기번호, 발급기번호 등)②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청장이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인증기 및 제증명발급기의 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구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폐기 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ㆍ보관 중인 종이수입증지는 모두 폐기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130314 / 시행일: 20130314

제3조(수입금의 납부)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 및 제증명 발급기(이하 “계기”라 한다.)의 책임자는 수입금을 늦어도 다음 날 까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납부한다. 다만, 전자화폐 및 신용카드로 납부한 수입금은 입금된 후 다음 날 까지 구금고에 납부한다.② 조례 제7조에 따른 수입금의 일일결산은 각 계기의 일일전표에 따라 계기별 일일결산을 하여야 한다(별지 제1호서식)③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전자수입증지 요금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첨부하되, 계기에 결손 인증을 하여 수입금액과 일일전표상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4조(현금 및 신용카드 납부)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현금 및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1. 계기가 고장이 났을 때2. 그 밖에 수입증지로 납부하기가 곤란할 때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할 경우에는 제증명의 뒷면에 별표 1의 고무인을 날인한다.

제5조(계기관리책임공무원 지정)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계기관리 책임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리책임관: 본청,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 각 과장ㆍ동장2. 관리공무원: 본청,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 계기를 관리하는 각 담당자

제6조(계기의 관리)① 계기의 책임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인증기 및 제증명 발급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계기의 신규 설치 및 교체 시에는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내용을 즉시 고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월문학상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60303 / 시행일: 2026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나라 문학사에 큰 업적을 남긴 소월 김정식 시인의 문학 정신을 기리고 문학의 저변확대 및 문학 발전을 위하여 소월문학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최 및 주관) 소월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최 및 주관한다. 다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문학상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법인·단체 등이 주관할 수 있다.

제4조(시상)① 문학상은 창작 부문에 한정하여 시상한다. 다만, 심사 결과 수상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정한다.③ 문학상은 연 1회 시상하며, 그 시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문학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월문학상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문학상 업무담당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성동구의회 의원2. 문학 관련 전문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문학상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심사위원 위촉 및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경우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해촉)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2. 질병, 심신장애, 장기간의 국외 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학상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상자의 결정)① 심사위원은 문학부문의 전문가로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②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심사위원장은 심사결과 및 심사평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④ 심사위원과 운영위원은 겸임할 수 없다.⑤ 심사위원의 임기는 해당연도 심사에 한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31102 / 시행일: 20231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스포츠클럽법」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3. “공공체육시설”이란 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시설로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1의 시설을 말한다.

제5조(지원 및 범위)① 구청장은 법13조에 따른 선수 발굴 육성을 위한 지원 및 법14조에 따른 스포츠클럽 설립, 등록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공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공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공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④ 지정스포츠클럽에 공공체육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⑤ 구청장은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을 행사·강습·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3.11.2.>1. 지정스포츠클럽: 사용료의 100분의 100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 사용료 100분의 80

제6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①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7조(회계관리)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사업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환수)① 구청장은 제8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20224 / 시행일: 20220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각장애인”이란 시각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2. “현장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정보의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3. “공공기관 등”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및 구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

제4조(현장해설 활성화 사업)① 구청장은 현장해설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문화ㆍ여가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 등의 장은 자신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현장해설을 제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현장해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② 공공기관 등의 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현장해설을 제공하는 경우 현장해설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조(표창)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구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게 「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제화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131107 / 시행일: 20131107

제2조(명장 신청)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제화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제화 명장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갖추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본인이 제작한 수제화 완제품과 주요 제작과정 사진 자료(4매 이상)3. 명장 선정공고 시 공고된 평가표와 관련된 입증서류4. 그 밖에 명장 선정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

제3조(선정 공고)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명장 선정에 관한 공고는 선정기준 등을 포함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구보,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 기준)① 선정 대상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1. 수제화 완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숙련기술의 정도2. 수제화 제조 기술과 전통산업의 계승발전에 기여한 공헌 정도3. 수제화 제조 또는 공정관리 등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정도4. 수제화 산업의 우수성을 대외에 알리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정도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심사 위원)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디자인·패션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교수2. 수제화 관련 국내·국외 공모전, 대전 등의 심사위원 유경험자3.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수제화 명장4. 그 밖에 구청장이 수제화 명장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서울특별시 성동구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규칙,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131205 / 시행일: 20131212

제2조(적용대상)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속 공무원 중 대외직명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6급 이하 일반직·별정직 및 직위가 없는 임기제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3.12.5>

제3조(대상업무) 모든 업무분야를 대상으로 사용한다. 다만, 해당 업무분야의 특성상 대외직명을 부여하기가 적절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무분야는 제외할 수 있다.

제5조(대외직명 사용) 대외직명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한다. 다만,「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식 직급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ㆍ11ㆍ8)1. 공문서 기안문·시행문, 서울특별시 성동구 홈페이지 또는 민원부서의 직원안내 등 대외적으로 호칭이 필요한 경우2. 공로패, 기념패, 명패, 명함 등을 제작하는 경우3. 구청장 표창장, 상장, 감사장 등을 제작하는 경우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11ㆍ8 훈령 제124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84호, 2013.12.5>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서울특별시 성동구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기능직”을 삭제하고 “계약직”을 “임기제 일반직”으로 한다.③ 생략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20224 / 시행일: 2022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6.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기부식품등을 제공하여야 한다.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가족구성원 수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ㆍ운영 방안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ㆍ감독4.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 교육5. 기부식품등의 지역 내 적재적소 제공6. 그 밖에 구청장이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4. 기부식품등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5. 그 밖에 기부식품등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9조(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① 구청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사회복지시설, 종교단체,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 간의 상호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사업자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이 포함된 식품위생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 홈페이지 및 구 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31102 / 시행일: 20231102

제2조(구청장의 책무 등)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성동구민은 아동보호구역 지정 취지에 따른 성동구의 시책 운영에 협조하는 등 구청장과 성동구민은 아동 안전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공고)① 구청장은 영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하 “성동구”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고, 아동보호구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관할 경찰서 범죄예방 담당부서의 범죄분석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아동보호구역 지정2. 아동보호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가. CCTV LED 비상벨 설치·정비·유지나. 비상벨 위치 가시화를 위한 안내판 또는 고보조명 설치3. 아동안전보호 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아동보호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정비·유지) 구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영 제30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물 설치 등)①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표지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를 준용하여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CPTED)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관할 경찰서장,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장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등)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1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ㆍ4ㆍ28, 2013ㆍ2ㆍ21, 2014.9.16.)

제2조(기능)①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ㆍ4ㆍ28, 2013ㆍ2ㆍ21)1. 지역 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개정 2014.9.16.>2.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 <개정 2014.9.16.>3. 그 밖의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위원의 직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2014.9.16.>

제3조(구성 등)① 협의회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거나 직장 또는 사업장이 있는 사람 중에서 회장을 포함한 4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ㆍ4ㆍ28, 2013ㆍ2ㆍ21, 2014.9.16.>②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 위촉하고 복지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개정 2011ㆍ4ㆍ28, 2014.9.16., 2018.12.31.)1.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4.9.16.>2.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개정 2014.9.16.>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개정 2014.9.16.>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아동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4.9.16.>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ㆍ4ㆍ28, 2014.9.16.)②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ㆍ4ㆍ28, 2013ㆍ2ㆍ21, 2014.9.16.)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4.9.16.>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ㆍ4ㆍ28, 2014.9.16.) [제목개정 2014.9.16.]

제5조(회장의 직무)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ㆍ2ㆍ21)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14.9.16.>③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ㆍ4ㆍ28) [제목개정 2014.9.16.]

제6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상반기ㆍ하반기에 각 1회씩 개최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2014.9.16.>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경비 지원 및 수당 등)① 협의회에서 아동복지와 관련된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1., 2014. 9. 16, 2015. 9. 24.>②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 9. 24.> [제목개정 2014.9.16. 2015. 9. 2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ㆍ4ㆍ28 조례 제8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임기 적용) 이 조례의 시행으로 위촉된 최초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개시되고 2011. 10. 11. 종료된다.부칙 (2013ㆍ2ㆍ21 조례 제10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89호, 2014.9.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부칙 <조례 제1140호, 2015. 9.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07호, 2018.12.31.>(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생활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⑧ 부터 ·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10510 / 시행일: 2021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놀 권리”란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누리고 놀이, 오락, 문화생활 및 예술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5.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실태조사 및 연구) ①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3. 놀이문화 확산 사업4.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위원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4.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위원회로 본다.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비영리 법인,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과 절차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