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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51002 / 시행일: 201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갑작스러운 심정지 환자 발생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므로 우리 시 거주 고위험군 가족 등 교육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신속한 응급대응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멈춘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2. “응급처치”란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 박동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3.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의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② 시장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주민이 적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한다.

제4조(시민 등의 교육)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시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② 고위험군 환자 가족, 여수시 소속 공무원, 이·통장 등은 시장이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여수시 관내 초ㆍ중ㆍ고 학생은 1년에 1회 이상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생존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한다.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2.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3.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 운영)① 시장은 시민에게 원활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심폐소생술 상설 교육장(이하 “상설교육장”이라 한다)을 운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설 교육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또는 그 밖에 심폐소생술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8조(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단체나 기관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현장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여수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0509 / 시행일: 20230509

제2조(아동위원의 구성)① 법 제14조에 따라 여수시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은 30명 이내로 하며, 읍ㆍ면ㆍ동별 1명 이상 두고,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는데 관심이 많은 사람.③ 아동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기타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아동위원의 임기)① 아동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아동위원의 사임이나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아동위원의 임기는 전임 아동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아동위원의 임무와 운영)① 아동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약 아동, 보호대상아동 등 사각지대 발굴2.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과 협력하여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등 파악3.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기관과 협력4. 아동 학대 신고, 현장 조사 협조 등 아동 학대 예방 활동5. 그 밖에 아동 복지와 관련된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아동위원은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아동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③ 아동위원은 아동복지 관련 사항이나 아동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제5조(아동위원의 해촉) 시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아동위원 본인이 그 직의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아동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아동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아동 인권 침해, 사생활에 관한 비밀 누설,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아동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아동위원의 교육) 시장은 아동위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학대예방교육 및 성인지 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여수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40312 / 시행일: 202403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놀 권리”란 아동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 대한민국이 가입 및 비준한 국제조약에서 인정하는 노는 것에 대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3. “놀이문화”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재미와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놀이활동 전체를 말한다. <신설 2024. 3. 12.>4. “놀이공간”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4. 3. 12.>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의 어린이공원다. 그 밖에 어린이의 놀이를 위해 기구를 설치한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장소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2.>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지원계획 수립 및 놀이공간 조성사업 추진 등에 있어 아동의 참여 방안3.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4.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5.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6.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조사 및 연구)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3.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4. 놀이문화 확산사업5.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비영리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 구성 등)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여수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아동의 놀 권리 보장사업에 관한 사항4.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여수시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이하“아동친화도시조례”라 한다)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8조(놀이공간 조성의 기본 원칙) 시장은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놀이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놀이공간은 아동과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조성한다.2. 놀이공간은 성별, 연령, 국적 및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으며, 모든 아동이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상상을 펼칠 수 있는 통합 놀이공간으로 만든다.3. 놀이공간은 아동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인정 소재를 사용한다.4. 놀이공간은 반려동물과 함께 놀 수 있는 전용공간이 마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놀이공간 조성사업)① 시장은 아동의 참여를 통한 아동 눈높이에 맞는 놀이공간 조성을 위해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을 통해 놀이공간 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놀이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동 관련 법인ㆍ단체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④ 놀이공간 조성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조성될 놀이공간 인근 아동·주민 등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2.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우수사례 전파 등 홍보사업 지원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여수시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흡연으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흡연예방 환경을 조성하여 유해환경으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ㆍ청소년”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과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2. “흡연예방 환경”이란 시민의 금연의식을 제고하고 금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말한다.3. “흡연예방 교육”이란 성장기의 아동ㆍ청소년들에게 흡연의 위험성에 대하여 알리고 계도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4.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5. “통학로”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이하 “교육시설”이라 한다) 등에서 교육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이 교육시설과 자기 집이나 유숙하는 집 또는 교육시설 간을 오가는 통상적 이동경로에 있는 통로 중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시장이 아동ㆍ청소년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정구간을 말한다.6. “아동ㆍ청소년사랑 흡연예방 모범업소”란 지정소매인 등 중 아동ㆍ청소년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구매자 또는 출입자의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해 아동ㆍ청소년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흡연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흡연을 하는 아동ㆍ청소년이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해 국가금연지원센터와 적극 협력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등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 금연서비스사업 추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ㆍ청소년 등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아동ㆍ청소년 등의 흡연 관련 각종 통계 현황3. 아동ㆍ청소년 등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추진사업 및 추진방법4. 아동ㆍ청소년 등의 흡연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5. 아동ㆍ청소년 등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6.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 등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추진 등)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1.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2.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및 제9조제1항과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금연구역의 지정)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강증진법· 제9조 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어린이공원3.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4.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중 어린이놀이터5. 통학로6.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의 건강보호를 위해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장소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된다.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소유자 등”이라 한다)에게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금연구역의 지정 신청을 권고할 수 있다.④ 그 밖에 금연구역의 지정방법 및 변경 또는 해제, 금연구역 표시 등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따른다.

제8조(표지판ㆍ안내문의 설치)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위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표지판 또는 안내문에는 금연구역을 지정한 목적과 행위 제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홍보 등)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흡연 시작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흡연예방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을 위하여 홍보차량, BIS(시내버스도착안내) 등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흡연예방과 금연에 관한 홍보 및 공익광고를 게시하거나 표시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흡연예방 교육 및 금연지원 프로그램 개발, 실태조사, 통학로의 금연구역 지정 등 효율적인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하여 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 아동ㆍ청소년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여수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 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4.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 한다.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45조에 따른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예방계획 등)①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시책 및 사업2. 아동학대 실태조사3.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2항 제2호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예방교육)① 시장은 아동의 보호자,「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 신고의무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연 1회 이상 실시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2. 아동학대의 유형 및 사례3.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4.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아동이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아동학대 발생 시 대처 방법을 알 수 있도록 아동에 대하여 연령을 고려한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원, 수사기관, 법률구조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여수시 아동·청소년 위기 상황 법률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아동·청소년이 가정·사회생활 등에서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 권리 보호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 등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ㆍ청소년”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2. “위기 상황”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률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가정, 사회적 환경을 말한다.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무료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사무 지원을 말한다.4.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5. “보호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본인이 미성년인 경우 :「민법」에 따른 배우자, 4촌 이내 혈족ㆍ인척 및 미성년후견인 및 미성년후견감독인이거나,「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나. 본인이 성년인 경우 : 「민법」에 따른 배우자, 4촌 이내 혈족ㆍ인척 및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6. “성년”이란 「민법」 제4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 및 대상) 시장은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1. 학업중단, 폭력 피해 등으로 법적 권리의 구제가 시급하게 필요한 아동·청소년2. 자신에게 중요한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민사분쟁 또는 형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아동·청소년3.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청소년

제5조(지원범위)①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는 해당 아동·청소년에게 위기 상황 관련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의 필요한 제반 법률지원으로 한다.② 제4조제3호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는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의 확정시 또는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의 제반 법률지원으로 한다.

제6조(지원방법)① 제5조의 법률지원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변호사 및 법률전문가의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무료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 지원2.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② 시장은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제1항의 지원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변호사, 사회복지사,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① 제4조에 따라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자가 지원 신청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해당 아동·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제9조(비용지원) 시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2025.5.8. 조례 제219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 「여수시 아동ㆍ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여수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80306 / 시행일: 20180306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수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 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협력 활동5.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6.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공동위원장 중 1명은 부시장이 되고, 다른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④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운영)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 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1. 평상 시 :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 등의 협력활동 수행2. 재난 발생 시 :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관련 협력활동 전개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여수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자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시장은 안전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각각 시장이 위촉한다.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시장이 안전문화 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① 시장은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재난예방 활동을 위한 홍보에 필요한 경비2. 활동 지원을 위한 물품 구입비, 보상금3.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ㆍ워크숍에 필요한 경비4. 그 밖에 시장이 안전보안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 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시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移轉)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4. 그 밖에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칙 (2022. 12. 30. 조례 제18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위촉된 안전보안관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여수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0509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를 말한다.2. “수급자”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한다.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2.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3. 「고용보험법」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제4조(지원 기준)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50만원씩 3개월간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장려금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한다.다만,「고용보험법시행령」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대상자는 특례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원 신청)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려금 지급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급대상자 및 지급대상자의 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2.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01호 서식)3.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제6조(장려금의 지급)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급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한다.② 장려금은 신청일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한다.③ 그 밖에 장려금의 지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장려금의 지급중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한다.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2.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다른 지역 전출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장려금을 지급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수급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장려금의 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2. 제7조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이 중지된 기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지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수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환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수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2023. 5. 9. 조례 제18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시행일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여수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11001 / 시행일: 2021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에 따라 여수시 내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이스팩”이란 비닐봉지 등의 포장재에 물, 고흡수성 수지(SAP, Super absorbent polymer)등의 충전물을 넣은 팩 형태의 보냉재를 말한다.2. “재활용”이란「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3. “재사용”이란 재활용 가능 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재생이용“이란 재활용 가능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5. “친환경 자원 순환형 아이스팩”이란 재활용 또는 생분해되는 포장재와 충전물을 사용한 보냉재를 말한다.6. “그린뉴딜”이란 통상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을 뜻하며, 이는 기존 경제·산업 시스템에 대한 대변혁으로,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면서 기후위기와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 정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3조(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기본원칙)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그린뉴딜 구현을 목적으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을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1.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미세플라스틱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2. 아이스팩 배출 저감을 통해 궁극적으로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가 친환경 자원 순환형 경제·사회 구조로 전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재사용·재생이용 활성화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아이스팩 배출 저감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진다.②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재사용·재생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활성화 시책의 수립 등) 활성화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활성화 시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활성화 시책의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3. 주민의식증진 관련 교육·홍보 및 주민참여방안4. 활성화 시책에 필요한 예산 산정 및 재원 조달계획5. 그 밖에 활성화 시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7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활성화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관내 아이스팩 배출 및 수거·재활용·재사용·재생이용 등의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와 연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와 연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업 지원 등)① 시장은 활성화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 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 일자리 창출, 현물 보상 사업2. 아이스팩 수거·재활용·재사용·재생이용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단체나 개인 등의 발굴·육성·지원 사업3. 친환경 자원 순환형 아이스팩을 생산 및 판매, 보급하는 법인·단체나 개인 등의 발굴·육성·지원 사업4. 시와 시 산하 공공기관,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그린뉴딜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5. 그 밖에 활성화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0조(국내외 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범지구적 이슈로 다뤄지는 아이스팩 배출 저감을 위하여 국내외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교류 및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여수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10518 / 시행일: 202105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의2 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시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여수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65세 이상 단독세대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세대(단, 65세 미만의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7. 그 밖에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누전차단기 등의 노후 전기 설비 점검ㆍ정비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자동차단기 설치 및 노후시설 점검ㆍ정비3.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경보ㆍ차단기 설치4.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설비 설치 및 장비 보급5. 보일러 노후시설 점검ㆍ정비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재난사고예방시설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③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5조(지원결정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지원대상자 중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② 시장은 재난사고예방시설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중에서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

부칙 (2021. 5. 18. 조례 제16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여수시 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여수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 및 관광편의시설, 축제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방식이나 관광문화를 말한다.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운동,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 관광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수시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야간관광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2. 야간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사항3.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4. 체류형 야간관광 활성화에 대한 사항5. 야간관광사업 관련 민관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야간관광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7. 야간관광 전문인력 육성 및 확보에 관한 사항8.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등)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건립 및 기반 정비3. 야간관광 홍보 안내 시스템 개발사업4. 야간관광 상생 교류 확대 사업5. 야간관광 사업자 육성 및 교육사업6. 야간관광 명소 발굴 및 육성7.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운영8. 그 밖에 다양한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6조(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여수시 야간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야간관광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3. 야간관광 사업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4. 야간관광 사업의 사업성과와 평가에 관한 사항5. 야간관광 자원의 발굴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여수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여수시 관광진흥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수수료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프로그램 및 콘텐츠 등의 참여자로부터 일정 금액의 수수료 등의 비용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금액, 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여수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11101 / 시행일: 2021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따라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저감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의 종(種)을 말한다.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저감 및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ㆍ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3. “프리트 패턴(p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4. “데칼”이란 데칼코마니(decalcomani)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 붙이는 장식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5. “유리블록”이란 단열과 방음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층이 있는 육면체의 블록 형태로 만들어낸 유리 제품으로, 유리면의 문양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벽면을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물이나 시설물에서 야생조류 충돌사고의 발생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피해 및 충돌 저감 대책의 실시에 대한 공감대 확산 등을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다.

제5조(야생조류 충돌 저감 대책의 실시)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공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프리트 패턴, 데칼, 유리블록 등의 방법으로 야생조류 충돌 저감 대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① 시장은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야생조류 충돌 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물의 건축주에게 야생조류 충돌 저감 대책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야생조류의 피해가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야생조류 충돌 저감 대책을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여수시 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30110 / 시행일: 20130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수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여수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기타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여수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 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08. 6. 30, 2013. 1. 10)

부칙 (2005. 3. 17 조례 제4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08. 6. 30 조례 제6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의 시행은 이 조례에 의한 최초의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인사발령) 이 조례에 의한 최초의 인사발령에 대하여는 부칙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전에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제3조(유효기간)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⑮ (생략)⑯ 「여수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건설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⑰ 내지 ㉓ (생략)부칙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3. 1.10 조례 제9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이 조례에 의한 최초의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여수시 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재난관리과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안전지도담당”을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⑤ - ⑥ (생략)
여수시 야외 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 정자”란 주민의 휴게 공간 제공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하였거나, 설치예정인 야외 정자(개인 또는 단체가 기부 채납한 야외 정자시설 포함)를 말한다.2. “이용자”란 야외 정자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야외 정자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건설과를 말한다.4. “관리부서”란 야외 정자를 마을회관, 임야, 공원, 하천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6조(설치장소)① 야외 정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마을의 공공장소(경로당, 마을회관, 공원, 쉼터 등)2. 여수시 또는 마을 공동소유로 된 장소. 다만, 설치예정 장소 소유주가 타인 또는 타기관일 경우에는 당사자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국가유산 보호구역,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 정자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7.>③ 야외 정자 설치로 인해 공공장소(경로당, 마을회관, 공원, 쉼터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

제7조(설치기준 등)① 야외 정자를 설치할 때에는 야외 정자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② 야외 정자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③ 야외 정자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관리)① 시장은 야외 정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를 지정하여야 하며, 관리부서는 야외 정자를 설치 또는 철거 완료 후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 정자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정자의 파손 또는 이상 발견 시 지체 없이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2023. 5. 9. 조레 제18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 정자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4. 5. 17. 조레 제2077호)<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0509 / 시행일: 2023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수시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봉산업”이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양봉농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가를 말한다.3. “밀원식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여수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꿀벌 사육·관리 및 병해충 방역에 관한 사항3. 양봉산업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4.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항5.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6.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등)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토종벌 및 꿀벌 신품종 육성·보급 사업2. 양봉산업의 품질 개선·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사업3. 양봉산업의 경영개선 지도를 위한 교육사업4. 상표개발 및 등록사업5. 꿀벌 및 양봉 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사업6. 양봉산업 소득증대를 위한 밀원식물 식재사업7. 꿀벌의 병·해충 방제 사업8.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관한 사업9.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단체 육성 등)① 시장은 양봉산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양봉산업 관련 단체에 양봉농가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경영지도 등의 사업을 위탁하거나 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여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21215

제2조(기금의 조성) 「여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기금은 조례 제16조에 따른 존속기한(2008년~2027년) 동안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조성한다. <개정 2022. 12. 15.>

제3조(지원대상)① 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으로 한다. 다만, 정당ㆍ조합ㆍ친목단체 등은 제외한다.1. 여수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조례 제17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개정 2022. 12. 15.>2. 그 밖에 양성평등 시책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② 제1항의 비영리법인ㆍ단체의 사업이나 활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원하지 아니한다.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사업2. 일회성 행사위주 사업3. 홍보성 사업 또는 설립 기념행사4. 운영과 관련된 경상경비
여수시 어르신 무료버스 이용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0711 / 시행일: 202308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르신”이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의 시민을 말한다.2. “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가목·나목·다목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시 관할 구간을 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한다.3.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 관할구역에서 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4. “교통복지카드”란 어르신 교통복지를 위해 시에서 발급하는 교통카드를 말한다.5. “지원요금”이란 어르신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함에 따라 시가 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게 되는 요금을 말한다.

제5조(이용방법)①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려는 어르신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교통복지카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② 교통복지카드 최초 발급비용은 시에서 부담하되,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하는 사람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③ 교통복지카드 이용횟수는 월 20회로 제한 한다.

제6조(지원중단)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복지카드 사용을 중단시키고,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1. 사망한 경우2. 다른 시·군·구 전출 등의 사유로 발급자격을 상실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은 경우4. 교통복지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교통복지카드 사용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지원요금의 청구)① 운송사업자는 버스 무료 이용에 따른 지원요금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자료요구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지원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ㆍ군ㆍ구로의 전출 또는 사망 등으로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요금의 산출 및 처리현황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복지카드 사업자나 운송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여수시 어르신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르신”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문화체육센터”란 어르신들의 체육활동과 여가활동을 위해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3. “사용자”란 제3조에 따른 이용자 및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이용자)① 문화체육센터는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어르신(외국인을 포함한다)을 이용대상으로 하며, 이용료는 무료이다.②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회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① 다음 각 호의 자가 각종 대회, 행사 및 체육활동을 주최ㆍ주관하기 위해 문화체육센터 내의 다목적체육관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2. 대한노인회 여수지회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각각 별지 제2호·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허가사항을 별지 제5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목적체육관 사용허가를 할 수 없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문화체육센터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영리행위 등 공익상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3. 허가받은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경우4. <삭제 2020. 12. 31.>

제6조(사용 시간 등)① 문화체육센터의 사용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운영 프로그램별로 시간을 따로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1. 주간 : 09:00 ～ 18:002. 야간 : 18:00 ～ 22:00②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만 사용하고 행사 등이 종료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9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문화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가 설립한 지방공단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시장은 문화체육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등)① 제9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수탁자는 위탁 계약 내용을 준수하고, 시장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한다.② 수탁자는 운영 중에 기존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감독)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문화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이나 보고를 받은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이 조례 및 위탁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2. 수탁자가 수탁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수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00706 / 시행일: 2020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 및 지역 주민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7. 6.>1.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개정 2020. 7. 6. >2. “어린이놀이터”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주민공동시설로 설치된 어린이놀이터와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한 놀이터를 말한다. <개정 2020. 7. 6.>3. “통합놀이터”란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 7. 6.>4. “관리주체”란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 통합놀이터(이하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법령에 따라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신설 2020. 7. 6.>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라 설치·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과「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에 따라 설치·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 및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등에 적용한다. <개정 2020. 7. 6.>

제4조(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어린이공원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6.>② 제1항에 관리·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각종 시설물의 보수 및 교체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등 설치3. 모래시설의 잔류 세균 검사와 고무매트 등 놀이기구의 위생관리4.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5. 시설물에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에 관한 지원6. 다양한 수목식재 및 관리(알레르기나 피부질환 우려대상 수목 제거)7.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8.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등 안전시설 설치. 다만, 「아동복지법」등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단서 개정 2020. 7. 6.>

제5조(행위의 제한)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에서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흡연이나 음주행위2. 동반한 애완견 등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4. 수목의 훼손 및 캐가는 행위5.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6.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7. 생활쓰레기를 적치하는 행위8. 그 밖에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 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6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①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환경안전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0. 7. 6.>② 시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어린이공원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 놀이터는 관리주체가 점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6.>

제7조(조치 및 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해당 어린이공원 등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 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0. 7. 6.>②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이「환경보건법」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관련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0. 7. 6.>③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주체가 해당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7조의2에 따라 지도·감독 할 수 있다. <신설 2020. 7. 6.>

제8조(자원봉사활동) ①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의 자원봉사자를 “공원 또는 놀이터 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6.>② 자원봉사자 중 초·중·고등학교 학생에게는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여수시 어린이날 기념행사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60315 / 시행일: 2016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어린이들을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어린이날 기념행사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간단체"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공익 활동 수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를 말한다.2. "주관단체"란 시에서 주최하는 어린이날 기념행사(이하 “기념행사”라 한다)을 주관하여 시행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주관단체의 선정 기준) 주관단체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시에서 개최하는 기념행사의 추진 방향이 반영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2. 여수시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ㆍ민간단체 중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위탁체를 선정한다.3. 기념행사 추진을 위하여 시에서 교부하는 보조금 외의 사업비를 자부담 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 관리 및 집행)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주관단체는 사업별로 별도 계좌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며, 보조금 정산 시 집행 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여수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60608 / 시행일: 201606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시설”이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호의 제품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리 주체인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은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3.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 세균ㆍ오염도 검사와 시설물의 위해 성분 함유 여부 검사 및 해소 대책4.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5. 심신 발달 및 정서 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및 위해 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6.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7.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8. 그 밖에 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등③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행위의 제한)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순찰 등을 실시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한 행위,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파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6조(안전의무 이행)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따라 설치검사와 2년에 1회 이상 어린이놀이시설의 정기 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에게 안전점검을 하도록 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 1의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보관 한다.⑤ 관리주체는 법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및 보험가입,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통보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검사 등 결과 조치)① 관리주체는 제6조에 따라 점검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법 제13조 및 제15조제3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리주체가 실시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및 위생점검 결과 중 기준 미달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명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 지원은 「여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9조(업무의 분담)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해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업무를 분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6조에 따른 안전의무 등 제반사항을 이행 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②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ㆍ조정 역할을 한다.
여수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2.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3.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담당하는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가. 보육 및 건강관리 업무나. 보호자와의 상담 업무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전 및 통학지도 업무라. 그 밖에 관리·운영 등 업무4. “어린이통학버스”(이하 “통학버스”라 한다)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나목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5. “어린이 안전보호 장비”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시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도모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원장의 의무)① 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보육중인 영유아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안전관리, 급식관리, 위생관리, 차량안전관리 등 종합적인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③ 원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해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 지도·점검 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안전 지도·점검계획(이하 “지도·점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도·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도·점검 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2. 소방훈련 등 안전관리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3. 부모모니터링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4. 식품 보관 등 급식관리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5. 조리실 등의 위생관리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6. 지도·점검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7.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집 안전 확보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부모모니터링단 구성·운영)① 시장은 어린이집 건강 및 안전 강화 등을 위하여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다.

제7조(안전보호 조치)① 원장은 야외수업이나 현장학습 등을 실시하는 경우 영유아에게 안전보호 장비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안전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어린이집 원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사용한 안전보호 장비의 청결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공동주택의 통학버스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설치) 시장은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에 어린이 통학버스의 정차가 가능하도록 단지내 도로에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9조(재정 지원) 시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제7조에 따른 안전보호 장비2. 제8조에 따른 통학버스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설치 비용의 일부. 단, 통학버스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설치를 신청하는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3. 그 밖에 어린이집 안전 확보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여수시 어린이집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81210 / 시행일: 20181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2. “어린이집통학버스”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3호나목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4조(안전수칙 등의 배포)① 시장은 어린이집통학버스(이하 “통학버스”라 한다)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운영자, 교사, 운전자 등이 분야별로 활용할 수 있는 안전수칙 및 확인목록 등을 제작·배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수칙 및 확인목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통학버스 승하차장 주변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2. 승·하차 절차 및 사전·사후 확인사항3. 차량 내 위험구역(출입구 주변 등)과 관련한 어린이 좌석배치에 관한 사항4. 차량 운행 중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인증신청)① 통학버스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통학버스 운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법 제52조에 따른 신고증명서 사본2. 차량 운전자 자동차 운전면허증 사본3. 법 제53조의3에 따른 운영자 및 운전자 교육 확인증 사본4. 이행서약서(별지 제2호서식)5. 그 밖에 제8조 인증기준의 충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자동차 등록증 사본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3호에 따른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인증기준) 통학버스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1. 법 제52조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차량일 것2.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이 영 제28조에서 규정한 기준 미만으로 외부에서 차량 내부 관측이 용이한 차량일 것3. 후방감지기와 후방카메라가 설치된 차량일 것4. 12인승을 초과하는 차량의 경우 운전석에서 실시간으로 실내를 관측할 수 있는 모니터 시스템이 설치된 차량일 것5. 운영자 및 운전자는 법 제53조의3에 따라 안전교육을 이수할 것6.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시스템)가 설치된 차량일 것7. 제4조에 따른 안전수칙 및 확인목록을 차량에 비치·활용할 것

제8조(인증절차)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신청한 통학버스가 제7조의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차량 부착용 인증스티커 및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때 인증스티커와 인증서에는 유효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인증 현황에 대한 자료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차량 사후관리) 시장은 인증 차량이 통학버스 이용에 안전상 문제가 없는지 수시로 현지 확인하여야 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자동차정비업소 임시검사명령과 정기검사 결과로 부적합 사항이 발견된 경우 시정 또는 보완 조치 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인증 유효기간)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차량변경 등 통학버스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통학버스 운영자는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② 인증기간이 만료된 통학버스는 다시 인증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초 인증절차를 준용한다.

제11조(인증취소) 시장은 인증받은 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1. 제7조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2.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시장의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법령 및 조례에 따른 통학버스 운전자와 운영자 등의 의무 및 안전수칙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통학버스 인증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인증시설 지원혜택)① 시장은 통학버스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어린이 교통사고 안전교육 등에 필요한 물품 및 교육비용2. 통학버스 인증시설임을 표시할 수 있는 인증 표지판3.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비용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고자 할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시설 관련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지원 물품 및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여수시 어린이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청소년”이란 6세 이상 18세 이하의 주민을 말한다.2. “시내버스 등”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조 및 별표1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8호에 해당하는 여수시에서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을 말한다.3. “대중교통비 지원”이란 제2호에 정의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 중 일정 요금을 어린이,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교통카드”란 어린이, 청소년이 대중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통카드 사업자가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

제3조(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청소년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 수립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① 대중교통비 지원은 여수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등록된 시내·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도별 사업계획 등에 따라 연령대를 구분, 지원 대상과 시기를 달리하여 교통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을 위해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원 대상 및 시기2. 지원 금액 및 방법3. 신청 및 지원 절차4.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체계 구축)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의 이용 및 정산에 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8에 따른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은행법」제2조에 따른 은행 등과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및 지원중단)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어린이·청소년 교통비를 지원받는 대상은 대중교통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2. 제4조의 지원자격을 상실한 경우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버스요금을 무료로 제공 받은 경우4.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5.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사용 등의 이유로 그 사용을 중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수시 어장관리선 척수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산업법」제27조제5항 및「양식산업발전법」제41조제5항에 따라 어업종류별·양식방법별·어장규모별·어구명칭별 관리선의 척수 기준을 정함으로써 어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관리선 척수 제한) 제2조 별표에 따른 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불구하고 해조류양식, 패류양식, 어류등양식, 복합양식, 협동양식어업권을 동시에 소유(행사자, 지분권자 포함)하고 있는 경우 1인 4척 이내로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은 1개 법인당 4척 이내) 관리선의 척수를 제한한다.

부 칙 (2025. 9. 30. 조례 제22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규칙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여수시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여수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40312 / 시행일: 2024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2에 따라 여수시민의 안정적인 해상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관내 도서를 운항하는 여객선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해상교통 이용에 취약한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객선”이란 「해운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업 면허를 받아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도서를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2. “여객선사”란「해운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여객선을 운항하는 자를 말한다.3. “증회운항”이란 여객선이 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도서민의 편의를 위해 횟수를 늘려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4. “야간운항”이란 여객선이 일몰 전의 정규 운항시간 외에 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일몰 후 일정한 시간에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5. “신규운항”이란 여객선이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항로를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6. “수익성이 낮은 항로”란 「해운법」 제15조에 따른 보조항로 중 2년 연속 적자운항 항로이거나 보조항로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항로 중 연간 운항수지가 적자이거나 현저히 낮아 운항을 기피하는 항로를 말한다.7. “지원사업자”란 증회운항, 야간운항, 수익성이 낮은 항로 운항 등으로 시로부터 지원을 받는 여객 선사를 말한다.8. “운항결손액”이란 지원사업자가 지원항로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서 수익을 뺀 비용을 말한다.

제3조(운영 지원)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객선이 시의 요청에 따라 증회운항 ㆍ 야간운항 ㆍ 신규운항 등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해당 지원사업자에게 월별로 지급한다.

제4조(수익성이 낮은 항로의 지원) 시장은 수익성이 낮은 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에 대하여 운항결손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해운법」 제15조에 따른 보조항로 중 2년 연속 적자 운항 항로로 지정된 경우에는 운항결손액 중 미지원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운항결손액)① 운항결손액의 세부 비용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원 등 운항 관련 종사자의 인건비2. 유류비3. 그 밖의 운항경비② 제1항에 따른 운항결손액 지원금은 검증 후 사후정산제로 지급한다.

제5조의2(선박확보 등을 위한 지원)① 시장은 안정적인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여객 선사에 선박확보 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해운법에 따른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2. 해당 항로를 위해 시장이 요구하는 적정 규모의 여객선을 신규 건조하여 취항할 수 있는 자3. 해당 항로를 위해 시장이 요구하는 적정 규모의 선령 10년 이하 여객선을 취항할 수 있는 자 <신설 2022. 9. 2.>4. 여객선의 수리, 검사 등으로 인하여 운항이 중단될 시 대체여객선을 즉시 도입할 수 있는 자 [본호 제3호에서 이동 2022. 9. 2.]5. 위 호의 요건들을 갖추고 시와 협약을 체결한 자 [본호 제4호에서 이동 2022. 9. 2.]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선사의 선박 감가상각비 및 선박 구입과 관련된 차입자금의 지급이자 일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2.>1.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에 의한 정액법, 지방세법에 의한 잔존가치율, 해운법에 의한 선박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2. 지원기간과 지원금액은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결정하도록 한다.③ 선박 감가상각비 및 선박 구입과 관련된 차입자금을 국가나 타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④ 시장은 선박확보 등을 위한 지원 사업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⑤ 시장은 허가청의 내항여객운송면허 공모 시 제5조의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의 사항을 면허조건에 포함되도록 의뢰할 수 있으며 기존 여객운송사업자를 지원사업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공모로 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받는 여객선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원의 중단 및 환수를 하여야 한다.1. 지원받는 기간 동안 선박을 매각, 양도, 교환 또는 폐기 등 임의 처분하는 경우2. 지원을 받고자 체결한 업무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해운법」에 따라 면허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조 신설 2022. 3. 10.>

제6조(지원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원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지원 조건을 위반할 경우2. 대체 교통수단 운행 등 항로의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3. 수송수요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운항결손액에 대한 지원금 없이 해당 항로의 운항을 할 수 있게 된 경우

제7조(관계공무원의 검사 등)① 시장은 지원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원사업자에게 승선 실적 등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지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나 검사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시정요구 등)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지원금을 허위로 청구하는 등 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을 요구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한 지원금 등을 환수해야 한다.

제9조(업무협약) 시장은 지원사업자의 여객선 운항계획 및 관리 등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사업자와 합의하여 정하며,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칙 (2021. 6. 30. 조례 제16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3. 10. 조례 제1724호) 이 조례는 2022. 7. 1.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9. 2. 조례 제17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3. 12. 조례 제20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여론조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50408 / 시행일: 2025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에 대하여 행정의 민주성·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민의 여론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론조사” 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에 대해 시민들이 어떠한 의견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내는 통계적 조사를 말한다.2. “각종 시책” 이란 시에서 시행하는 시책이나 사업을 말한다.3. “법정의무사업”이란 법령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1. 법정의무사업과 시에서 설치·운용하는 기금으로 행하는 사업2.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3. 시민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시책 만족도, 인지도, 시책 및 사업 평가, 현안 인식, 제안 및 개선의견 수집 등 단순한 의견조사

제6조(여론조사의 대상 및 범위) 시장은 각종 시책에 대하여 필요시 계획수립, 집행, 평가 단계별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사전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조사방법)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되,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병행할 수 있다.1.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무선전화 병행)2. 전화자동응답(ARS)조사3.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WEB)조사)4.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조사5. 직접(대인) 면접조사6. 표적집단 면접조사7. 우편조사8. 그 밖의 조사방법② 여론조사는 지역별, 연령별, 성별로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 특정사업,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④ 시장은 직접 여론조사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질문지 작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질문지를 작성하거나 질문하여서는 안 된다.1. 특정 시책에 편향되도록 문장이나 어휘를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2. 특정 시책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3.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4.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제9조(조사결과의 공표)① 시장은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조사 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② 여론조사 결과는 시 홈페이지 또는 시보에 공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④ 비공개할 경우에는 시민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권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여수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0418 / 시행일: 2023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2. “여성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는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사업장 또는 공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2. 휴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가 불량하여 규제중인 기업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4. 기업의 대표자 명의를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경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다만, 사망, 실종선고 등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여성기업에 대한 우대)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할 수 있다.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촉진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 구매계획 대상 물품 중 여성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과 구매목표액 제고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4. 시에서 시행하는 기업관련 시책 참여

제6조(경영능력 등 향상 지원) 시장은 여성의 창업 및 여성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여성창업 및 여성경제인 교육·연수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2. 여성경제인 간의 협력 및 조직화에 관한 사항3. 여성기업의 기업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여성경제인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 여성기업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시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여성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ㆍ구매활동ㆍ기술력 향상ㆍ판로개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