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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직제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31207 / 시행일: 202312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7조에 따라 완주군의회의 의회사무국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19, 2021.12.30, 2023.12.7> [전문개정 2017.7.4]

제2조(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에는 의정팀ㆍ의사팀ㆍ홍보팀ㆍ시설관리팀을 둔다. <개정 2023.12.7> [본조신설 2021.12.30]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2021.12.30>]

제3조(의회사무국장의 직급) 의회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7.4] [제2조에서 이동 <2021.12.30>]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1.12.30>]

제4조(전문위원)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지방시설주사 또는 지방별정직 6급 상당으로 보한다. <개정 2008.07.29, 2009.11.20, 2018.3.15> [제3조에서 이동 <2021.12.30>] [종전 제4조는 제7조로 이동 <2021.12.30>]

제5조(팀장의 직급) 의정팀장ㆍ의사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세무주사ㆍ지방사서주사ㆍ지방농업주사로, 홍보팀장은 지방행정주사로, 시설관리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방송통신주사로 한다. <개정 2023.12.7> [본조신설 2021.12.30]

제6조(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되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 공무원2.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 지방공무원 [본조신설 2021.12.30]

부칙 <제839호, 1998.10.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10호, 2008.7.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38호, 2009.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38호, 2011.9.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호, 2014.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호, 2015.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호, 2017.7.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따른 최초 4급 및 5급 인사발령일(2017.7.7)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를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으로 한다)"로 한다.제3조제2항 중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한다.제8조제5항 후단 중 "의회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한다.제46조제1항 본문 중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한다.제78조제1항 중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한다.② 완주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제3호 중 "의회사무과장"을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③ 완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한다.부칙 <제31호, 2018.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호, 2019.9.19> (일본식 한자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완주군의회 회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8호, 2021.12.30>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6호, 2023.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41126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제54조·제56조에 의하여 완주군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15, 2016.3.17, 2019.9.26, 2021.12.30>

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완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10일이내로 한다. <개정 2016.3.17, 2019.1.3>

제3조(회기)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의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9.1.3, 2023.3.16, 2024.11.26>② 완주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개정 2021.12.30>③ 제1항 및 제2항의 회기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24.11.26>

제4조(집회일)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중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10월중으로 집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 총선거후 해당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5.5.14, 2016.3.17, 2019.1.3, 2019.9.26>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중에 집회한다. <개정 2015.5.14>③ 정례회 소집은 집회일 1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5.14, 2016.3.17, 2019.9.26>

제5조(의회운영기본일정)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2021.12.30>② 제1항의 경우 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전년도 결산을 승인하고, 그 밖의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9.26, 2023.3.16, 2024.11.26>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그 밖의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의 처리와 군수로부터 다음 연도의 군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9.9.26, 2023.3.16, 2024.11.26>③ 임시회에서는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군민의 의견 수렴·파악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부칙 <제1656호, 2000.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88호, 200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32호, 2005.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73호, 2006.6.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의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경과조치) 2006년 6월 30일까지 의회가 개회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총회의일수의 범위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1961호, 2008.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23호, 2015.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75호, 2016.3.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특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의 정례회는 6월중에 개최한다.부칙 <제2677호, 201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19호, 2019.9.26> (일본식 한자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완주군 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61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73호, 2023.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81호, 2024.11.26>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이동노동자 및 근로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41021 / 시행일: 202410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동노동자”란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하여 노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및 「산업안전보건법」제77조제1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말한다.3. “이동노동자 및 근로자 쉼터”란 이동노동자 및 근로자의 휴식 및 복리후생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동노동자 및 근로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쉼터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하는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이동노동자 및 근로자의 휴식과 소통 공간 제공2.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ㆍ복지서비스 제공3. 근로자를 위한 법률 상담, 문화, 교육 등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관내 주요 거점에 입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쉼터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1. 쉼터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경우2. 쉼터에서 음주, 흡연, 도박 등을 하는 경우3. 쉼터에서 물건을 팔거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4. 그 밖에 쉼터의 평온하고 안전한 이용을 방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완주군 이동목욕서비스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동이 불편한 완주군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ㆍ증진할 수 있도록 이동목욕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주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동목욕서비스 지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동이 불편한 완주군민에게 목욕차량을 이용하여 방문목욕 서비스 및 건강상담 등이 포함된 이동목욕서비스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제3조(이용 대상자) 이동목욕서비스 이용 대상자는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0.5>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되었으나 같은 법 제32조의4제1항제1호의 서비스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등급판정 결과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하였거나 수급자로 판정되었어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에 의한 고시’에 따라 방문목욕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 중 거동이 불편한 사람2. 기타 읍면 복지업무 관계자(사회복지담당공무원, 생활지원사 등)가 추천한 사람 중 이동목욕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4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신청인이 이용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통보한다. 이 경우 군수는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신청 등에 대한 대리)① 이동목욕서비스를 지원 받으려는 사람이 신체 또는 정신적 사유로 본인이 신청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대리할 수 있다.② 읍·면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은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이동목욕서비스 신청 등을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 대리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동목욕서비스를 받으려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신청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가 대리할 수 있다.

제6조(이동목욕서비스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동목욕서비스를 중단한다.1. 이용 대상자가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2. 이용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3. 이용 대상자가 이동목욕서비스와 같은 종류의 서비스를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경우4. 이용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 중단을 요청한 경우5. 이용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부칙 <제3112호, 2023.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하여진 처분,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제3115호, 2023.10.5>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및 상위법 불부합 등에 따른 완주군 공인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의 개정)는 202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이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21013 / 시행일: 2022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로서 성실하고 재능이 우수한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4, 2021.11.4>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장의 자녀로서 성실하고 재능이 있으며 대학교(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2.3.27, 2021.5.24, 2021.11.4, 2022.10.13>1. 삭제 <2021.11.4>2. 삭제 <2021.11.4>3. 삭제 <2021.11.4>

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년마다 선정하여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1.5.24, 2021.11.4>

제4조(선발)① 군수는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순위를 조정한다. <개정 2021.5.24, 2021.11.4>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경우 학교간의 균형, 읍ㆍ면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2021.11.4>③ 군수는 이장 1명당 1명의 자녀만 장학생으로 선발하여야 하며, 동일 자녀에 대해서는 한 번을 초과하여 장학생으로 선발할 수 없다. <신설 2022.10.13>④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경우 국가,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을 때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11.4, 2022.10.13>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1개월 이내에 장학생 또는 이장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4>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개정 2021.5.24, 2021.11.4>

제8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장학금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2021.11.4>1. 보호자인 이장이 이장 자격을 상실한 경우2. 장학생이 퇴학ㆍ정학 처분을 받거나 또는 휴학을 한 경우② 읍 ·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 [전문개정 2001.1.8]

부칙 <제886호, 1985.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50호, 1986.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78호, 1986.12.12>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재1063호, 1988.5.9>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51호, 1989.12.13>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66호, 1991.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88호, 1992.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87호, 20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71호, 2021.5.24>(완주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반영을 위한 완주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 개정규정 중 세출관련 부분은 2021년 7월 13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제2조, 제3조, 제10조, 제20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3조, 제68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6조,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제3조(위탁계약 관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기간에 따른다.부칙 <제2924호, 202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09호, 2022.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21013 / 시행일: 20221013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이장은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25, 2021.6.10, 2021.11.4>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을 첨부하여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1999.10.5, 2021.6.10, 2021.11.4>

제4조(선발)① 장학생을 선발하는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1.11.4>②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4> [전문개정 1999.10.5]

부칙 <제427호, 1985.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17호, 1988.9.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37호, 1994.1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70호, 1999.1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94호, 200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25호, 2017.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94호, 2021.6.10>(상위법령 반영 및 현실에 맞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완주군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등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완주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01호, 2021.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16호, 2022.10.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111028 / 시행일: 201110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 발굴 육성과 장학·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립 및 운영)① 재단은「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한다.② 재단의 설립·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민법」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으로 정한다.③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장학금 지원사업2. 지역 우수인재 육성 지원사업3. 우수학생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지원사업4. 지역과 함께하는 학부모 교육사업 지원5. 산·학·관 협력 등을 통한 글로벌인재 육성사업6. 장학시설 설치 운영 및 지원사업7. 기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완주군의 출연금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물품 및 그 밖의 재산3. 기타 수입금

제8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제10조(공무원의 지원 등)① 군수는 재단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관련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원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재단 사무국에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업무지도 및 보고)① 군수는 재정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상태를 확인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에게 보고한 후 주무관청에 허가 또는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1. 정관의 변경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장기차입 등)3.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보고서4.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부칙 <제2113호, 2011.10.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운영된 재단법인 완주군애향장학재단은 이 조례에 의거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진행 중이거나 이루어진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완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40118

제2조(운영·관리 등)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직접 운영·관리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의 이용목적·용도를 고려하여 업무관련 실·과·소(읍·면을 포함한다)에 시설물을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3조(관리위탁)① 조례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수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한다.1. 관리수탁 운영계획서 1부2. 법인(단체)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법인(단체) 정관 및 운영규정 자치규약 각 1부4. 자산현황 등의 증빙자료5. 주요사업 경력 증빙자료②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려는 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법인설립 또는 단체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민간에 관리위탁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4에 따라 위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자체 수입금으로 위탁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상계처리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⑤ 그 밖의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 간의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위탁기간)①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②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비 등 지원)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내구연수 증가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수리·보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물의 증축 및 대수선2. 시설물에 딸린 기계장치, 구축물 등 추가 설치② 천재지변 및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에 대하여는 군수와 관리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협의회) 조례 제11조에 따른 완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시설물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세부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협의회는 개발사업 시설물별로 구성하되, 각 협의회는 조례 제11조제5항의 당연직 위원 중 시설물 소재지 읍·면장만을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2.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3.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회의진행을 총괄한다.4.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5. 운영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 관련 팀장 혹은 관련 실무자가 협의회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부칙 <제1264호, 2020.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35호, 2023.12.21>(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완주군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등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임업인 및 임업관련 단체 육성·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40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1>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업후계자 및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2. "임업관련 단체"란 완주군 산림조합,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완주군지회 등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관련단체(산하단체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제3조(군수 및 임업인등의 책무)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업인 및 임업관련 단체(이하 "임업인등"이라 한다)의 권익 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임업인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 임산물의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하여 완주군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업인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1. 정부 시책사업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책사업의 지원 기준이나 비율을 감안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임업인등을 위한 시책으로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재정지원) 군수는 임업인등의 소득증대 및 단체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2. 임업인등의 경영 컨설팅, 임산물 직거래·소비·홍보사업3. 임업인등의 양성을 위한 기술교육 및 국내·외 연수ㆍ견학4. 임업인등의 정보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육·회의시설 등 지원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제2750호, 2019.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63호, 2023.12.2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등에 따른 완주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완주군 공인 조례) 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30316 / 시행일: 202303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3. “요보호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4. “장애아동”이란 「입양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5. “입양가정”이란 요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6. “입양기관”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7. “양육보조금 등”이란 입양을 장려ㆍ축하하고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부모(이하“양친”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군수는 요보호아동의 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2.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5.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6.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양육보조금 등) 군수는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입양축하금2. 양육수당3.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4. 그 밖에 군수가 입양아동 복지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양육보조금 등 지원 신청)① 제5조에 따라 입양축하금 등을 신청하려는 양친은 영 제8조제1항 및 「입양특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28조에 따라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이하 “신청서” 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서(규칙 별지 제15호서식)2. 입양확정증명원(가정법원 발급)3.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함)4. 입양아동의 진료ㆍ상담ㆍ재활 및 치료비 영수증(영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급신청의 경우만 해당)5. 신청인 통장사본

제8조(지원 절차)①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의 양육 여부 및 장애ㆍ질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양육보조금 등을 신청한 양친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여부, 종류 등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 밖에 결정통지에 관한 사항은 영 제9조에 따른다.③ 군수는 영 제10조에 따른 지급일자에 맞춰 신청인 계좌로 지급한다.

제10조(양육보조금 등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양육보조금 등을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완주군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31123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하여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립준비청년이 건전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과 제도를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립준비청년으로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3.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4.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5.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완주군 임신ㆍ출산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난임 극복 지원 등과 관련한 제반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임신ㆍ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며, 건강한 양육 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모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을 말한다.3. “영유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4. “신생아”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5. “모자보건사업”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모성과 영유아에게 보건의료서비스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 관리와 임신ㆍ출산ㆍ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6. “난임”이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7. “출산지원사업”이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현금ㆍ현물 지급, 바우처 제공, 서비스 지원 등을 통틀어 말한다.8. “출산장려금”이란 군내에서 출생한 신생아의 부모에게 군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현금 또는 이에 준하는 지원금을 말한다.9. “출산축하용품”이란 신생아 출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군이 제공하는 현물 또는 바우처를 말한다.10. “산후건강관리 지원”이란 임산부가 출산 후 1년 이내에 지정 요양기관에서 진료ㆍ치료를 받고 부담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모자보건 및 출산지원사업)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난임 극복과 관련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과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1. 모자보건사업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지원나. 출산축하용품 지원다. 산후 건강관리 지원라. 그 밖에 군수가 임산부, 영유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2. 출산지원사업가. 출산장려금 지원나. 난임부부 지원다. 첫만남이용권 지원라. 그 밖에 군수가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업별 지원대상은 별표와 같다.1. 임산부2. 신생아3. 난임부부4. 그 밖에 군수가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정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① 모자보건사업, 출산지원사업의 지원신청인은 원칙적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 입양부모, 또는 난임부부 지원 등 사업별 특성에 따라 군수가 인정하는 자는 신청인이 될 수 있다.②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혼인ㆍ입양신고 또는 해당 사업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읍ㆍ면장은 신청서 접수 후 관련 행정전산망, 주민등록 자료, 가족관계등록부, 건강보험 자격 및 진료 기록 등 관계 자료와 현지조사를 통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환수조치) 군수는 모자보건사업 또는 출산지원사업의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2.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 전북특별자치도, 군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① 군수는 임신ㆍ출산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현금ㆍ현물ㆍ이용권ㆍ요금 경감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합하여 신청ㆍ처리하는 절차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하여야 한다.②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는 보건소, 읍ㆍ면행정복지센터 및 인구정책 관련 부서에서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제3434호, 2025.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완주군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제3505호, 2026.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150924 / 시행일: 2015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9.24>1. "대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현황이 건축물의 건축용도에 사용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은 없으나 지목이 대 또는 잡종지인 토지도 대지로 본다.2. "대지밀도"란 지구 전체면적에 대한 대지면적의 백분율을 말한다.>3. "호수밀도"란 지구면적 10,000제곱미터당 주택의 호수를 말한다.4. "자연취락지구"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7호가목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할 때에 적용한다. <개정 2015.9.24>

제4조(제외지역) 자연취락지구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구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1. 도시기본계획상 제1단계 개발계획기간이내에 주거용지로 편입이 예상되는 자연취락. 다만,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2. 도시개발사업 등 다른 계획에 따라 제1단계 개발계획기간이내에 철거 되거나 전면적개발이 예상되는 자연취락3. 재해위험지역이나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자연취락4. 지구지정과 정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풍치·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5.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6. 국방상 또는 공공목적상 원형유지의 필요가 있는 지역7.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8. 그 밖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5조(대상호수)① 자연취락지구(이하 "지구"라 한다) 지정대상호수는 10호이상의 취락으로 한다. <개정 2015.9.24>② 취락의 인근에 있는 주택을 취락으로 이전함으로서 대상호수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탄력성 있게 운영한다.

제7조(지구의 경계) 지구의 경계는 제6조의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각 호를 감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1. 지구의 경계는 가급적 도로·구거 등 지형·지물을 감안하여 계획하되, 지구내 도로계획 등 도시개발과 연계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2. 지구의 경계와 지구내 가장 외곽주택과의 거리는 구역의 정형화를 고려하고, 대규모 개발이 되지 않도록 설정하여 정한다.

제8조(지구의 정비)① 군수는 지구의 계획적 정비를 위하여 지구정비계획 수립시 진입도로를 계획하여야 하며, 주택의 개별적 현지개량시 도로가 연계되도록 건축을 허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주택개량사업 등 계획적 개발을 위한 계획수립시 지구의 정비계획을 우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구지정지역에 대하여 가구수 등 지구규모에 따라 적정한 면적의 공동주차장 및 어린이 공원을 계획하고, 도로·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지구정비계획)① 군수는 자연취락지구의 기능·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제8조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토지이용·기반시설·건축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취락의 정비를 위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구정비계획의 세부기준에 대하여는 군수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9.24>

부칙 <제1905호, 2007.6.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행한 지구의 지정 및 개발 등에 관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부칙 <제2392호, 2015.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완주군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써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협력 증진을 위해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제4조(자율방범활동) 법 제7조에 따라 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과 순찰 및 범죄신고2. 청소년 선도 보호, 미아ㆍ기아ㆍ가출인 보호 및 경찰관서 인계3. 재해ㆍ재난 발생 시 응급 복구 및 구호 활동 지원4.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지도5.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제5조(지원범위)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방범활동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6.30>1.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자율방범대원의 복장 및 장비구입비2. 순찰차량 구입 및 유지ㆍ보수비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4. 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5. 방범초소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6. 방범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7. 지역발전을 위한 워크숍 및 대원화합을 위한 체육행사비8. 그 밖에 자율방범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지원절차 등)① 제5조에 따라 방범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별지서식의 지원금 신청서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교부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과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예산을 회수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하거나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방범대 및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부칙 <제2020호, 2009.11.2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연합회"를 포함한다)는 이 조례에 따른 자율방범대로 본다.부칙 <제2871호, 2021.5.24>(완주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반영을 위한 완주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 개정규정 중 세출관련 부분은 2021년 7월 13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제2조, 제3조, 제10조, 제20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3조, 제68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6조,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제3조(위탁계약 관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기간에 따른다.부칙 <제2898호, 2021.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38호, 2024.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71호, 2025.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40321 / 시행일: 202403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연취락지구＂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에 따라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2. ＂주택소유자＂란 자연취락지구의 건물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자를 말하며, 미등기의 경우 건축물대장 또는 재산세 과세대장 등으로 소유권 확인이 가능한 사람을 말한다.3. ＂임차인＂이란 주택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하고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주택소유자 및 임차인은 주거환경 개선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수요조사 및 계획수립 등)① 군수는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을 위하여 매년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① 군수는 자연취락지구의 효과적 주택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주택소유자와 임차인 등(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해당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1. 자연취락지구 내 주택소유자 또는 실제 거주하는 임차인. 다만, 해당 건물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에 한정한다.2. 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3. 국가,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군으로부터 신청대상 주택의 개선사업을 위하여 유사한 사업지원을 받은 적이 없거나 지원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사람

제7조(지원범위 및 규모)①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과 같다.1. 주택의 담장, 지붕, 도색 등 건물 외부 보수2. 대지경계 내 경관저해 시설물을 철거 또는 개선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대상자의 가구마다 필요한 사업비의 5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액은 300만원 이내로 한다.

제8조(지원신청 및 선정)① 지원대상자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2. 주택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3.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임차인의 경우 토지 및 주택소유자의 동의서 또는 공동소유 주택의 경우 다른 공동소유자의 동의서4. 주택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동의서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신청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1 대상주택 선정심사 기준에 따른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해당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제9조(지원제한) 군수는 해당 지원신청 사업이나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택개선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단순한 물품구입 및 기계, 장비 등의 교체사업2. 조경(수목, 잔디, 조경석, 조형물 등의 식재 또는 설치를 말한다)사업3. 거주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주택개선 등과 관련하여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때4. 신청내용 및 필요한 사업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때5. 관계 법령을 위반한 때
완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완주군 조례·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 그 취지 및 주요내용 등을 사전에 예고하여 주민의 의사를 수렴·반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주군민의 입법 참여기회의 확대와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16.3.17>

제2조(예고대상)① 조례·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3.17>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해당 조례·규칙의 입법이 긴급한 경우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③ 삭제 <2016.3.17>

제3조(예고문의 작성) 군수는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입법안의 주요내용, 제출의견 접수기관, 의견제출 기간,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별지 서식의 입법예고 예시문을 참고하여 항목별로 주민이 알기 쉽게 작성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3.17]

제4조(예고방법)① 입법예고는 완주군보에 게재하여야 하되, 인터넷·신문·방송·컴퓨터통신·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9, 2016.3.17>② 입법예고를 하는 때에는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기관,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의 통지 그 밖의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7.12.28>③ 제1항에 따라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제3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28>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군수에게 그 의견을 제출할 수있다.② 군수는 해당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7>③ 군수는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 및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입법안의 열람 및 복사)① 군수는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3.17>② 제1항에 따른 복사비용은 이를 요청한 자가 부담하되, 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3.17>

제8조(공청회)① 군수는 예고한 입법안에 대하여 주민과 이해당사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에 관하여는「행정절차법」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03.9.29, 2007.12.28, 2016.3.17>

부칙 <제1629호, 1999.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775호, 2003.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27호, 200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57호, 2016.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63호, 2023.12.2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등에 따른 완주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완주군 공인 조례) 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완주군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군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분권 촉진에 관한 목표 및 추진방향2. 자치분권 촉진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군민참여 확대 및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군수는 군민, 사회단체, 언론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필요시 중앙정부 및 전북특별자치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제6조(사업의 지원)① 군수는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정책개발 사업2.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군민참여 확대 사업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4.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사업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등)① 군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완주군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군수는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2.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사회단체, 완주군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협의회의 회의)①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0.7.2>

부칙 <제2678호 2019.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77호, 2020.7.2>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완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69) (생략)(70) 완주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중 "「완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71)~(94) (생략)부칙 <제3163호, 2023.12.2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등에 따른 완주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완주군 공인 조례) 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10318 / 시행일: 202103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작은 목욕탕"(이하 "목욕탕"이라 한다)이란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공공목욕시설을 말한다.2. "이용료"란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이용권"이란 목욕탕의 이용료를 납부하고 받은 표를 말한다.4. "운영자"란 목욕탕을 운영하는 주체를 말한다.

제4조(운영관리)① 목욕탕은 군수가 직접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목욕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운영을 완주군에 주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목욕탕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의 선정, 위탁기간 등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5조(운영일 및 시간)① 목욕탕의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은 휴무일로 한다.② 목욕탕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운영자는 시설물 보수 및 정비를 위하여 휴무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휴무 예정일 10일 이전에 알려야 한다.

제6조(이용료 징수 등)① 목욕탕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목욕탕 이용요금표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당일 징수한 목욕탕 이용료는 다음날까지 완주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권의 교부 등)① 운영자는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이용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용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② 운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권 출납대장을 비치하고 수입 및 요금 납부상황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목욕탕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1. 각종 감염병 질환자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이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행위의 제한) 목욕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할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흡연, 음주, 취사 또는 세탁하는 행위2. 고성, 소란 등 다른 이용자의 목욕탕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3.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행위

제10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목욕탕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목욕탕이 소재하고 있는 읍·면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읍·면장은 위원을 위촉할 때에 이장협의회, 노인회, 부녀연합회 등 기관·사회단체 중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읍·면의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운영일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2. 수탁자 선정 및 위탁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목욕탕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

제12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1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안전관리) 운영자는 목욕탕을 관리함에 있어서「전기사업법」, 「소방기본법」등 개별법상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상해에 대비한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완주군 장기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기공공임대주택”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3. “공동전기요금”이란 장기공공임대주택 옥내ㆍ외의 보안등(가로등 포함), 계단, 복도 및 승강기, 저수조, 정화조 등 그 밖에 공동ㆍ공용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거복지증진을 위해 완주군 관내 150세대 미만의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에게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한다.

제4조(지원비용의 신청 및 지급) 관리주체는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공동전기요금을 산출하여 매월 말일까지 별지 서식의 공동전기요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전년도 공동전기요금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자 준수사항)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관리주체는 불필요한 전력 소모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정기적인 공동시설물의 점검을 실시2. 제4조에 따른 공동전기요금 지원신청서 제출 시 설치된 공동시설물 외 추가 시설물 설치 시 군수와 사전 협의

제6조(감독 등)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주체를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완주군 장난감도서관·육아용품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다양한 놀이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고, 부모들의 장난감 및 육아용품의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난감도서관·육아용품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24, 2025.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완주군 장난감도서관·육아용품대여점"(이하 "장난감도서관"이라 한다)이란 장난감, 육아용품 등 그 밖의 물품을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2. "회원"이란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전문개정 2015.9.24]

제3조(명칭 및 설치 등)① 장난감도서관 명칭은 “완주군 장난감도서관·육아용품대여점”(이하 “장난감도서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15.9.24>②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난감도서관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가급적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한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군수는 이용률의 저조 등으로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지속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폐지할 수 있다.

제5조(회원의무)① 회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 물품을 훼손ㆍ멸실 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5.9.24,2025.9.30>②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 책임은 대여 받은 회원에게 있다.

제7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5.9.24, 2025.9.30>1. 자료, 비품, 기타 시설물을 훼손한 자2. 대여물품을 타인에게 양여하거나 재대여한 자3. 그 밖에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자

제8조(연회비 등)① 장난감 및 육아용품을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고 별표에 따른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회원이 이사ㆍ사망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도에 탈퇴할 경우 이용월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회비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다만, 회원가입일로 부터 3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개정 2025.9.30>③ 대여물품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분실 또는 훼손시에는 구매가격에 따라 연도별 차등 변상한다④ 반환기준 및 대여물품 배상기준은 별표와 같다.[전문개정 2015.9.24]

제9조(회비의 감면)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회비를 50퍼센트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5.9.24, 2019.5.16, 2025.9.3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수급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가정4. 1가구 2자녀 이상 증명서류 등 을 소지한 세대주 및 그 세대원

제10조(물품 기증)① 군수는 보다 많은 영유아들이 이용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신제품 또는 재활용 가능한 장난감, 유아용품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개정 2015. 9. 24. 조례 2362호>② 기증받은 물품의 관리는 「완주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9.24>

제11조(운영)①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은 군수가 한다.<개정 2015.9.24>②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9.24>

제12조(위탁계약)①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5.9.24>1. 위탁운영자 성명 및 주소2. 위탁계약기간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4. 위탁운영자 의무 및 준수사항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탁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위탁운영자가 위탁계약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은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한 경우에는 연장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재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5.9.24><개정 2025.9.30>

제13조(위탁계약 해지)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위탁운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2. 위탁운영자가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본인이 원할 때

제14조(운영지원)① 군수는 위탁운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장비,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탁운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위탁운영자에 대하여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운영자 사무소 및 위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는 등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 조치 또는 위탁의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5.9.24>

부칙 <제2012호, 2009.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62호, 2015.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90호, 2019.5.16> (장애등급 일괄폐지를 위한 완주군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33호, 202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191219 / 시행일: 20191219

제2조(사용자격)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15.12.1>1. 완주군민의 장을 받은 사람2. 완주군 소속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및 배우자3. 사망 당시 완주군에 거주한 외국인

제3조(사용허가신청 등)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중 공설묘지 및 공설봉안시설을 사용(기간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허가(기간연장) 신청서를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허가증을 사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허가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허가증 재발급(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

제4조(분묘 등 규격)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분묘 및 석물규격과 재질 및 유골함 규격은 별표 1과 같이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1. 분묘 : 평면식 분묘로서 표면과 주위에 잔디를 심는다.2. 묘비상석둘레석 : 묘비는 상석 위에 설치하고, 둘레석은 봉분 주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반환 등)① 군수는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간 도중에 장사시설(자연장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을 포기하고 반환하는 경우 별표 2의 반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을 반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설장사시설 사용계약 해지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12.19]

제8조(사용기간이 경과된 유골처리)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유골처리 시 완주군보에 별도 보관사유 등을 명시하여 1회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3개월이 경과된 후에는 유골봉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설공원묘지 내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5.12.1>

제9조(자연장지의 개인 표지석 설치기준)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개인 표지석의 설치 규격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여야 하며, 자연장지 내에 적정한 위치를 선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2.1]

제10조(자연장의 방법)①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묻어야 한다.② 화장한 유골의 골분과 부드러운 흙 또는 자연분해가 가능한 천연소재의 용기 외에 어떠한 부장품도 함께 묻어서는 아니 된다.③ 자연장지에 안장된 화장한 유골의 골분은 개장 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유가족이 원한다면 예외를 인정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2.1]

제11조(묘적부 등 관리) 군수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묘적부 및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봉안 및 자연장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공설장사시설 관리사항을 기록·정리 및 보관한다.<개정 2015.12.1>[종전 제9조에서 이동<2015.12.1>]

제12조(화장보조금 지원) 조례 제22조에 따른 화장보조금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화장보조금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화장증명서 1부2. 수급자 증명서 1부3. 신청인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 예금통장 사본 1부[종전 제10조에서 이동<2015.12.1>]

부칙 <제1065호, 2011.4.7>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규칙「완주군공설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과「완주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은 폐지한다.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완주군공설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완주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에 따른 허가·설치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제1172호, 2015.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62호, 2019.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50410 / 시행일: 20250410

제2조(운영기준)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원대상·기준·금액·조건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완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의 완주군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정한다.

제3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조례 제5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 지원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재정보증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3.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1. 기금의 설치목적에의 부합여부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여부3.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여부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5.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활동실적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지원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교부, 지급)① 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은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기금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을 해당 사업추진 개시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자활기금 대여결정통지서와 함께 기금을 대여하고, 보조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지서와 함께 즉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채권보전조치)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자금 대여에 관한 재정보증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재산세(주택, 토지, 건축물) 납부자로 한다.1. 융자금액 1천만원 이하 : 20,000원 이상 1명2. 융자금액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내 : 40,000원 이상 1명3. 융자금액 6천만원 이내 : 60,000원 이상 1명4. 융자금액 1억원 이내 : 80,000원 이상 1명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서는 신용보증보험증권, 신용보증서 또는 상당한 담보물 제공을 통한 근저당 설정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3조제4호에 따른 용도로 1,000만원 이하를 대여하거나 자활의지가 있는 사람 또는 자활기업 등에 대한 대여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무담보나 무보증으로 융자를 할 수 있다.

제6조(융자금 상환)① 조례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융자원금 상환은 약정에 따라 거치기간이 경과한 후 연 2회로 분할납부하며, 그 기간은 만료일이 속하는 6월 30일과 12월 31일로 한다.② 원금의 이자는 대여한 날부터 발생하며, 이자의 납부는 매월말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7조(자금 반환통보)① 군수는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 자금회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금을 대여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자활기금 상환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상환기한 내에 대여 받은 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8조(상환기한 연장)① 군수는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와 함께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9조(감면조치)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대여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4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0조(사업계획·예산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10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자활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1호 서식)2. 자활기금 교부대장(별지 제12호 서식)3. 자활기금 상환카드(별지 제13호 서식)
완주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에서 신생아 출산 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고,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父) 또는 모(母)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2. “출산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지원해 주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으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되는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부모의 사망 등에 따라 신생아의 부모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사람(이하 ＂신생아의 보호자＂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원액)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장애인가정에 대하여 부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신생아 1명당 다음 각 호와 같이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장애인 자격요건으로 출산관련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 200만원 이내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 150만원 이내②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부(父) 와 모(母)에게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원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제6조(지원신청)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4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②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구비서류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읍ㆍ면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출산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에 대한 대리)①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이 신체 또는 정신적 사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대리 신청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이 출산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지원신청에 대한 대리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절차)①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2. 장애인가정의 완주군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인 등록 여부② 군수는 신청서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 송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완주군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161103 / 시행일: 2016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9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6조 및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완주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필요한 복지시책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양육부담 경감과 안정적이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과 동거하면서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가족 구성원으로서,「민법」제779조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수립 등)① 군수는 장애인가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완주군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확충에 관한사항4.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가족에 대한 현황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장애인가족과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가족 지원사업) 군수는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사업2. 장애인가족 상담 지원 사업3. 장애인가족 돌봄 및 휴식 지원 사업4.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지원 사업5. 장애인가족의 역량강화 사업6.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자문) 군수는 장애인가족 지원 시책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자문·심의가 필요한 때에는「완주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완주군 장애인복지위원회에 부의하여 자문·심의를 받을 수 있다.

제7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① 군수는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완주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경비 등의 지원)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센터의 운영경비2. 제5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비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2. 공익상 센터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② 위탁이 해지된 때에는 센터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장비, 비품 및 집기 등은 모두 완주군에 귀속된다.

제10조(예산 및 결산 등)① 수탁자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1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센터의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완주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41224 / 시행일: 2024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4.12.24>

제3조(군수의 책무)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다각적인 시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에 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 등)① 군수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효율적인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각종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확대)① 군수 및 군이 출자ㆍ출연한 공사ㆍ공단 및 법인은 장애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노력한다.1. 군수 :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비율2. 군이 출자ㆍ출연한 공사ㆍ공단 및 법인 : 법 제28조의2에 따른 비율② 군수는 군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장애인 고용율 현황을 조사하고, 그 실적이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의무고용률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군수는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참여 기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4>1.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인력 양성사업2. 장애인이 희망ㆍ적성ㆍ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알선3. 취업 후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위한 적응훈련 지원4.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5.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6. 기업과 장애인의 구인ㆍ구직을 위한 장애인 취업박람회 개최7.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8.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군수는 장애인의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군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장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2. 정상적인 작업 조건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로 환경 조성

제9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ㆍ판매제품에 대한 홍보2.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우선 지원3. 장애인 고용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4.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5. 기업에 대하여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등의 지원 알선

제10조(경비의 보조)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ㆍ재활실시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4>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자 식사지원3.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사업4.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 대회 개최비5.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및 절차 등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24>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군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및 기업체에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ㆍ단체 및 기업체와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