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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교통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3조(설치 및 위치)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 택시ㆍ버스 등 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 및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태백시 교통회관(이 조례에서 “교통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교통회관은 태백시 소도동 316-117, 소도동 75-2에 둔다.

제5조(용도) 교통회관은 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이용한다.1. 복리후생2. 교육 및 연수3. 브랜드택시 운영4. 각종 운수단체 행사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제6조(관리위탁)① 시장은 교통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에 적합한 자(법인 또는 단체)에게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능력,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해야 한다.③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제7조(협약체결 등)①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위ㆍ수탁 협약(이하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갱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등)① 수탁자는 운수종사자의 권익 및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④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도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수탁자는 이 조례와 위ㆍ수탁 협약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해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협약취소 등)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협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3.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교통회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제11조(준용) 교통회관의 관리 및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태백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170707 / 시행일: 2017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2. 경술국치일(8월 29일)의 조기게양3. 태백시민의 날(매년 10월 4일)4. 그 밖에 태백시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제4조(국기선양 사업)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시민 국기달기 운동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국기게양대 설치 권고 등) 시장은 공공시설 외 대형건물이나 주요 장소에 국기게양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물 및 부지 소유자 또는 사업자에게 국기게양대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①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국기를 보급할 수 있다.
태백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 28.>

제2조(대행 및 대리)① 「지방자치법」 제111조에 따라 권한을 대행 또는 대리하는 부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국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개정 2018. 9. 19.>② 시장 또는 보조기관의 궐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8. 9. 19.>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국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4. 과·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소의 담당 순서에 따른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며, 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 또는 직제 순서에 따른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0. 12. 29., 2022. 10. 14. 2022. 12. 30., 2025 .12. 31.>5.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직원 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2. 10. 14.>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업무추진 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1982. 2. 17., 2007. 8. 3., 2011. 1. 28.>② 삭제<1998.09.21>③ 과·소·동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과·소·동장 또는 보조기관이 당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신설 2007. 8. 3., 2020. 12. 29., 2025. 12. 31.>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7. 8. 3.>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21., 2007. 8. 3.>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 2.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1.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 4.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1996. 11.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9.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부칙 (2011. 1.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규칙 제1002호, 2018. 9. 19.>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태백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실ㆍ과장”을 각각 “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제2조제2항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주무담당”을 “주무 또는 직제 순서에 따른 담당”으로 한다.③부터 ⑪까지 생략부칙 <태백시 규칙 제1041호, 2020. 12. 29.>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태백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4호 및 제3조제3항 중 “실”을 각각 “담당관”으로 한다.⑧부터 ㉓까지 생략부 칙 <태백시 규칙 제1061호, 2022. 10. 14.> (태백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개정으로 인한 태백시 법무사무 처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규칙 제1065호, 2022. 12. 30.>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⑨ 태백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4호 중 “담당관”을 “실”로 한다.부 칙 <태백시 규칙 제1110호, 2025. 12. 31.>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태백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4호 중 “실ㆍ과ㆍ소장”을 “과ㆍ소장”으로, “실ㆍ과ㆍ소”를 “과ㆍ소”로 한다.제3조제3항 중 “실ㆍ과ㆍ소ㆍ동장 ”를 “과ㆍ소ㆍ동장”으로, “실ㆍ과ㆍ소ㆍ동장”을 “과ㆍ소ㆍ동장”으로 한다.
태백시 귀농인 및 귀촌인 육성·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10709 / 시행일: 2021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태백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구유입 촉진을 도모하고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귀농인 및 귀촌인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2.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의 지역을 말한다.3. “귀농인”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귀촌인”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지원”이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모든 행·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제3조(주체의 역할) 귀농 및 귀촌 활성화를 위한 각 주체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은 귀농인 및 귀촌인 관련 정책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및 지원하고 귀농인 및 귀촌인과 지역주민 사이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등에도 평등하게 대우한다.2. 지역주민은 귀농인 및 귀촌인의 장점을 존중하고 따뜻하게 맞이하여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3. 귀농인 및 귀촌인은 농촌정서를 이해하고 지역주민과 더불어 살며,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지역발전은 물론 속히 정착하여 농업ㆍ농촌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운영)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태백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귀농·귀촌 상담실의 설치 등)① 시장은 귀농·귀촌인의 유치와 성공적인 정착지원을 위하여 태백시 귀농ㆍ귀촌 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② 귀농ㆍ귀촌 상담실은 상설로 운영하고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1. 귀농ㆍ귀촌에 대한 자문ㆍ정보제공ㆍ고충처리ㆍ애로사항 해결 등 상담2. 귀농ㆍ귀촌인 유치를 위한 종합적인 자료 구축 및 제공3. 그 밖에 귀농ㆍ귀촌인의 조기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원

제6조(귀농·귀촌인 지원)① 시장은 귀농인에 대한 소득 및 경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귀농 준비와 정착에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2. 귀농 정착을 위한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 융자지원3. 귀농인을 위한 정부 정책 및 시책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4. 귀농인을 위한 빈집수리비 지원5. 귀농에 필요한 컨설팅 및 교육훈련비 지원② 시장은 귀촌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귀촌 준비와 정착에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2. 농촌정착에 필요한 교육훈련 지원 및 정보제공3. 임대농지, 휴경농지, 빈 축사 등 정보제공4. 귀촌인의 농촌정착에 필요한 정부정책 및 시책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

제7조(귀농인 및 귀촌인에 대한 사후관리)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 사항에 대하여 그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실태조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영농 및 정착에 대한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689호, 2016. 3.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른 태백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태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태백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태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8; 생략&#x3259; 태백시 귀농인 및 귀촌인 육성ㆍ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
태백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2조(시장의 책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들어오면 해당 규칙의 소관부서에서 검토 후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② 제출한 의견에 대한 소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두 개 이상 관련되는 경우에는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소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공공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 명예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이하 “보훈대상자”라 한다)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보훈대상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명예를 선양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대상자가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태백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2. 태백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영주차장

제6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주차장에 보훈대상자 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시장이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2. 시장은 주차장 출입구, 승강기 근접한 곳 등 접근성·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우선주차구역의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 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제7조(보훈대상자 자동차 표지의 발급)① 보훈대상자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으려는 보훈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② 신규로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는 경우 별지 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재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 역시 이와 같다.③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국가보훈부의 확인 절차를 거쳐, 별표 2의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태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사용허가 신청) 「태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태백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개정 2020. 7. 31.>

제3조(사용허가)①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② 복지관시설 사용변경허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특별설비)① 조례 제5조의 “특별한 시설을 설치(이하 “특별설비”라 한다)”라 함은 복지관내 기존 시설 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조명, 음향, 무대, 기타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②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특별설비를 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고,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감면적용 범위) , <개정 2020. 7. 31.>① 조례 제6조의2에 따른 사용료 감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7. 31.>1. 전부감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나. 근로자 단체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등의 행사2. 일부감면(100분의 50)가. 시가 후원하는 비영리적인 문화, 예술행사 및 공공복리를 위한 행사나. 기업체에서 자사근로자를 위한 교양교육, 공연, 전시회 등의 행사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6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반환)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료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 반환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사용 3일전까지 취소 신청할 경우 사용료 전액반환2.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일할계산하여 반환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에는 전액반환4. 허가권자의 사정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전액반환

제11조(대장비치) 시장은 복지관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1. 복지관사용허가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11호서식)2. 복지관사용허가대장(별지 제12호서식)3. 그 밖에 복지관 사용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장부

제12조(준용)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사용료 납입 및 반환의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는 「태백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7. 3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규칙 제1006호, 2018. 12. 31.>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태백시 정책의 실명 관리에 관한 운영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생략부칙 <태백시 규칙 제1030호, 2020. 7.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규칙 제1103호, 2025. 10. 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140704 / 시행일: 201407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이란 태백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어려움 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3.“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시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이하“고객”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시정 및 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3. 시정 및 조치4. 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5. 규제 신고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6. 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의 개정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2. 헌장 심의회 심의ㆍ확정3. 헌장 공포 및 시행

제8조(헌장의 실천)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태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③ 시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주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 등으로 홍보한다.1. 시보게재2. 언론매체 활용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② 규제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규제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 하여야 한다.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시장 및「중소기업기본법」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즉시 규제개혁업무 부서의 장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규제개혁업무 부서의 장은 헌장에 따라 규제신고 고객께 즉시 시정조치 후 그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① 규제개혁업무 부서의 장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신고 고객만족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관련 이행실적을 매년 제출하도록 한다.
태백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00925 / 시행일: 20200925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태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태백시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체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수 있다.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실적보고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669호, 2015.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940호, 2020.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121228 / 시행일: 201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에 따라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흡연하는 것과 같은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로 흡연을 할 수 없도록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4. “흡연구역”이란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금연구역내에 흡연을 할 수 있는 독립된 장소로서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2. 시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3.「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4. 그 밖에 금연홍보거리 등 시장이 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절차는 제3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다.

제5조(금연구역의 표시)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구역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이하 “안내 표지판 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내 표지판 등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흡연구역 지정)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을 지정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③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자는 해당장소가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해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과태료)① 시장은 제3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③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한다

제9조(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의 금연성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금연환경조성 및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금연 및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지도자교육, 홍보, 캠페인 등을 할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① 시장은 금연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포함)를 위촉하여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금연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시민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태백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는 폐지한다.
태백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2조(금연구역의 지정범위) 「태백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31.>1.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중 절대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 안과 학교 출입구로부터 50m 이내로 한다.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은 승강장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로 한다.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은 경계선안과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로 한다.4.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은 경계선 이내로 한다.5. 그 밖에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 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제3조(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및 경계의 표시방법은 ″별표″와 같다.③ 조례 제7조에 따른 금연구역 내 흡연 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표지판에 흡연 장소의 위치와 면적을 표시할 수 있다.④ 흡연 장소를 설치할 경우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자원봉사자의 활용)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촉된 자원봉사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2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금연자원봉사자의 임무 및 활동요령2. 금연홍보 및 캠페인 요령3. 금연관련 자료수집 및 통계조사4. 기타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부칙 (2013. 5. 31.) 이 규칙은 201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규칙 제1006호, 2018. 12. 31.>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태백시 정책의 실명 관리에 관한 운영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생략
태백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3051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태백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태백시와 군사 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9.>

제4조(남북교류협력 추진)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북한 주민과 상호 이해 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2.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사업3.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 사업4.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태백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3.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지원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경우 구성하며, 목적 달성 후 자동 해산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태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4. 시 관계 공무원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협력사업의 지원 보조금, 위원이나 관계자의 수당 및 여비지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105호, 2023. 5. 19.>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태백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태백시 긴급복지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161118 / 시행일: 2016111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2.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3. "긴급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태백시에「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4.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태백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수도, 전기, 가스 등의 공급이 3개월 이상 중단되거나,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2. 실직, 폐업 등 사유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 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급여 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미만인 경우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인 경우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 신청 결과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미만인 경우6.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7.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경우8. 입원, 치매,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등의 사유가 있는 가구구성원의 간병 또는 보호로 인하여 소득 활동이 미미한 경우9.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10. 임신, 출산, 아동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비한 경우11.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12.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ㆍ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13.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의료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14.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단,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대상자 제외)15.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우선지원한 사람에 대하여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① 법 제12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백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②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태백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른 태백시 생활보장위원회가 태백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685호, 2016.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737호, 2016.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해당 영업장의 관리 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이수자가 퇴사 시에는 노래연습장업자가 교육을 받아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2시간의 범위로 한다.

제3조(교육의 위탁)①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태백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① 시장 또는 제3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장소 및 대여 사용)① 교육을 실시할 장소는 교육 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장소의 대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시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등의 적절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교육교재)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2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제2항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②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2. 위생교육(친절, 질서,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3.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교육강사)① 강사는 학계ㆍ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다만, 그 소관업무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소속 공무원이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교육통지서 송부) 시장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유예)① 시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교육불참자에 대한 조치)① 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② 교육을 위탁 실시할 경우 수탁자는 교육 종료 후 5일 이내로 교육대상자의 참석 여부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태백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2조(기금의 지원신청) 「태백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9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1. 사업계획서2. 이사회 회의록(단체에 한함)3. 기타 필요한 증빙서

제4조(기금 지원중단 및 회수) 시장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한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외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6조(정기회 등)①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태백시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기회의는 매년 1월과 10월에 개최한다. <개정 2018. 12. 3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회의중 1월에 개최하는 회의에서는 전년도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10월에 개최하는 회의에서는 다음년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한다.

제8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여야 할 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다음 각호의 장부로 한다.1. 기금관리대장2. 기금지급대장3. 현금출납부

제9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지원 및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는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태백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8. 12. 3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규칙 제1006호, 2018. 12. 31.>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태백시 정책의 실명 관리에 관한 운영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생략부 칙 <태백시 규칙 제1061호, 2022. 10. 14.> (태백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개정으로 인한 태백시 법무사무 처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태백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31.>1. “노인”이란 65세 이상으로 태백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노인복지법」및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4. 노인보호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교육·홍보)① 시장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시설 종사자, 시민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910호, 2020.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207호, 2024. 12. 31.>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태백시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180928 / 시행일: 2018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민의 경로사상을 진작하고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자주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태백시노인관”을 설치하고, 이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업무) 노인회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1. 노인교양강좌 및 생활상담2. 노인일거리 제공사업3. 노인능력은행 운영4. 경로사상 앙양사업5. 재가노인들의 여가문화 창달6.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5조(시설) 본 조례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인회관에 다음 각호의 시설을설치 운영할 수 있다.1. 사무실2. 회의실 및 예식장3. 노인공동작업장4. 상담실5. 소회의실6. 기타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6조(이용범위) 태백시에 거주하는 60세이상의 노인 누구나 노인회관을 무료로 이용할수 있다. 다만, 시장은 질서유지와 본 조례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용자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위탁운영)① 시장은 노인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8.>② 동조 제1항의 관리위탁계약기간은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8.>③ 노인회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수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그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노인회관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동 지번내에 새로운 시설물의 설치 또는 내부시설 변경,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수 없다. 다만, 사전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이 경우 준공과 동시에 기부체납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하거나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유로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시장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1. 수탁자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2. 노인회관의 설치 목적에 반하는 사업 또는 사용을 할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용허가를 받았을 때4. 노인회관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문란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5. 기타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 시설과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년1회이상 수탁자의 시설운영사항과 시설물관리 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② 동조제1항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수탁자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1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① 시장은 노인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시설중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각 노인회 조직의 사용 및 시장이 공익상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③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사용료는 노인회관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④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해 또는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이거나,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손해보상)①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18. 9. 28.>② 시설사용중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사용자는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834호, 2018. 9. 28.> (시민권익 증진을 위한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태백시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00925 / 시행일: 2020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공단지"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8호라목에 따라 태백시 (이하“시”라 한다.)관할구역 안에 조성된 농공단지를 말한다.2. "농공단지의 관리"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 제15호에 따라 농공단지 내의 시설의 설치, 용지 및 시설의 매각·임대, 유지·보수와 개량 등에 관한 것으로서 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말한다.

제4조(관리업무)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농공단지 내의 용지 및 시설의 매매계약 또는 임대계약 체결2.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공공시설과 공동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3. 공공시설 및 공동시설의 운영과 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사항4. 공동시설의 이용자로부터의 비용징수5. 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용지 및 공장 등 시설의 설치와 등록6. 그 밖에 농공단지의 운영 및 입주기업체의 생산 및 판로 활동 지원에 필요한 업무

제5조(입주기업체 협의회)① 농공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 기업체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 제31조 제2항에 의거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자율로 정한다.③ 협의회는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처리와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인력, 자금, 기술 등 입주기업 애로사항 수렴2. 산학연 협력사업 과제 발굴3. 농공단지 활성화 세미나 · 강연회 · 홍보활동 등 행사 개최4. 그 밖에 농공단지 발전 및 입주기업 지원에 관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업④ 제1항에 따른 협의회 구성은 법 시행령 제40조 및 「태백시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운용조례 」제5조에 따른다.

제6조(업무 및 공공시설의 관리위탁)① 태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농공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협의회(법인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업무 및 공공시설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제4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관리업무는 제외한다.③ 공공시설의 관리위탁은「태백시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운용조례」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을 따른다.④ 시장은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관리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⑤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관리 위탁받은 공공시설 등의 일부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입주기업체 등 에게 임대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의 관리업무 수행)① 협의회는 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에 대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탁받은 관리업무 수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사업완료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작성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농공단지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 ) 시장은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해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협의회”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시설과 공동이용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 및 유지 · 보수2. 공공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 상하수도사용료 등 공공요금3.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4. 용수공급사업, 산업재해 예방사업, 환경오염 방지사업5. 교육·연수사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체계 구축6. 농공단지 생산제품의 국내·외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7.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대한 생산제품 홍보 및 구매8. 제5조제3항에 의거 요청한 사업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9. 그 밖에 입주기업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9조(입주기업체 지원) 시장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물류보조금 : 제품 판매를 위한 물류비용의 50퍼센트 범위 내2. 인증 지원보조금 : 생산 물품의 인증에 필요한 비용의 50퍼센트 범위 내3.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4.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조금 지원 조건, 기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① 시장은「농어촌정비법」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농어촌정비법」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농공단지 직접 생산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11조(농공단지 안전관리 등)① 시장은 농공단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입주기업체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다.1. 공장시설물 및 작업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2. 공해 예방시설의 점검 등 관리에 관한 사항3.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농공단지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입주기업체는 제1항에 따른 지도 점검에 대하여 가능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 및 면책)① 시장은 농공단지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경미한 과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태백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938호, 2020. 9. 25.> 제 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 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이전에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협의회는 제 5조에 따른 협의회로 본다.
태백시 농기계 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180914 / 시행일: 20180914

제2조(설치)①수리소는 태백시농업기술센터에 둔다. <개정 1996. 1. 11., 1998. 9. 21.>②순회수리 교육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리소에 농기계 순회수리반을 편성 운영한다. <개정 1994. 7. 21., 1996. 1. 11., 2008. 12. 31.>

제3조(기능)① 수리소는 농기계의 정비, 부속품 대체, 기타 순회수리 교육업무를 담당하고 순회수리교육 추진시에는 현장 농업인 기술교육을 병행 실시한다.②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동, 통, 반 및 자연마을 단위의 순회수리 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 9. 14.>③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대·수리점 미설치 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한 오지 마을을 중점 순회한다. <개정 2008. 12. 31.>

제4조(관리)①수리소의 장은 태백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 겸임한다. <개정 1994. 7. 21., 1996. 1. 11., 1998. 9. 21.>②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요원은 농기계담당지도사, 농기계교관(정비기능사 2급 이상), 운전기사로 편성한다. <개정 2008. 12. 31.>

제5조(부품대금)①수리소의 장은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에 한하여 징수한다. 다만, 농기계 기종별로 1대당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비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징수하지 아니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공제한 차액만 징수한다. <개정 1994. 7. 21., 1996. 1. 11., 2005. 5. 10.>②삭제 <1996. 1. 11.>③삭제 <1996. 1. 11.>

제6조(망실 훼손) 순회수리 교육 담당자가 수리에 필요한 장비, 공구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농기계 수리작업으로 인한 마모 또는 파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08. 12. 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 7.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9. 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략③ 생략부칙 (2005.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829호, 2018. 9. 14.>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 노인복지시설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노인복지시설”이라 함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서 규정한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2. “노인복지사업”이라 함은 「노인복지법」 제31조의 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유치계획의 수립)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으로 한다)은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른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사업을 하는 자(이하 “노인복지사업자”라 한다)가 태백시에 노인복지시설 설치 등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시설 유치계획(이하 “유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유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복지시설 유치 공모 방안2. 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임대 등 부지 제공 방안3. 도로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지원방안4. 해당 지역 주민 의견 수렴에 관한 방안5. 그 밖에 노인복지시설 유치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노인복지시설 유치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경쟁력있는 노인복지사업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공정한 심사 및 선정을 위하여 태백시 노인복지시설 유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복지시설의 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기본계획 및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2. 노인복지시설 유치와 관련한 지원시책 마련3. 유치 공모에 응한 노인복지사업자에 대한 심사 및 선정4. 그 밖에 투자유치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의 의결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되도록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 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사회복지업무 담당 과장2. 사회복지 전문가3. 법률 또는 경영 전문가4. 회계 또는 노인복지시설 관련 전문가5.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6. 그 밖에 노인복지시설 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이 유치 공모에 응한 노인복지사업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인복지사업자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2. 위원이 노인복지사업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노인복지사업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4. 위원이 노인복지사업자의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5. 그 밖에 노인복지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경로복지팀장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22. 10. 14.>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목적 등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이해 당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편 등을 이용하여 서면심의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태백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노인복지사업자 등의 사후관리)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의 임대 등을 지원받은 노인복지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인복지사업자에게 노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840호, 2018. 1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66호, 2022. 10. 14.> (태백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개정을 위한 태백시의회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 농기계 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 농기계 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수리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제3조(수리절차)① 농기계수리를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② 동단위로 지정하는 일정과 장소에 집결수리를 원칙으로 하되, 이동 불가능한 농기구 및 오지마을에 대하여는 현지수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4.20.>

제4조(부품대금징수)①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수입증지로 납부할 수도 있다.② 제1항에 의한 부품대금은 구입시의 가격으로 한다.③ 부품대금으로 징수된 금액은 시금고에 입금조치한다.④ 징수된 부속품대는 농기계수리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⑤ 소모성부품은 구입원가로 수리하며 준소모품 이상은 농가에서 확보한 후 수리용역만을 담당한다.

제5조(장부의 비치) 수리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1. 농기계 수리신청 및 수리일지(별지 제1호서식)2. 공구대장(별지 제2호서식)3. 소모품 수불부(별지 제3호서식)4. 농기계 전체수불현황(별지 제4호서식)5. 농기계 비치부품 일일수불부(별지 제5호서식)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규칙 제997호, 2018.4.20.>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태백시 법무사무 처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규칙 제1061호, 2022. 10. 14.> (태백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개정으로 인한 태백시 법무사무 처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30519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2.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3.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5.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공익기능을 말한다.6. “농어업인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이란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제5조(지급 대상)① 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태백시에 거주하는 사람 <개정 2023. 5. 19.>2.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는「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이행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 5. 19.>

제6조(수당 지급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 소득금액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기준금액 이상인 사람2. 신청 전년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3.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 「수산자원 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제7조(지급액 및 지급방법)① 수당은 도지사와 재원분담합의 된 금액을 매년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현금 또는 태백시에서 사용가능한 상품권으로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재정여건과 경제지표 등을 감안하여 지급액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 신청 및 확정)① 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와 사업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확인 후에 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다.1. 신청인의 재산, 소득, 실제 영농 여부, 실 거주 여부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0조(미지급 및 환수)① 수당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지급 대상자가 사망,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2. 지급 대상자가 강원특별자치도외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강원특별자치도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개정 2023. 5. 19.>3.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②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또는 실종 등 환수가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태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8. 12. 31.>1. “융자금”이란 「태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법인에게 대출하는 자금을 말한다.2. “대여금”이란 시장이 융자업무 대행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여한 자금을 말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 및 위·해촉)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태백시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태백시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기타 위원으로서 역할이 어려운 경우

제4조(사업계획 공고) 시장은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원할하게 지원 신청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사업의 기금지원계획 및 신청기간을 당해년도 1월중에20일간 공고한다.

제5조(기금융자 신청)①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기금융자 신청을 하여야 한다.1.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조례 제12조의 해당여부 및구비서류의 적정여부를 검토 후 농업발전기금우선순위추천서(별지 제3호서식)에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업무의 대행)① 시장은 조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업무를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융자대행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지불하는 연간 대행수수료는 융자금액의 1퍼센트 이하로 하여야 한다.③ 대행수수료는 금융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지불하되, 그 시기는 금융기관이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금 이자를 기금계좌에 납입한 날 이후로 하며, 기간의계산은 융자금을 대출한 날부터 원금상환 전일까지로 한다.

제7조(융자결정 통보)①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신청한 자에 대하여 융자결정을 한 경우에는 대출신청기간 및 금액 등을 정하여 융자대상자와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대출신청기간은 20일로 한다.

제8조(융자금 대출)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자는 대출신청기간 내에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대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융자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② 시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한 금액을 대출신청기간 이전에 금융기관에 대여 하여야 한다.③ 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출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대출을 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원금 및 이자상환)① 융자원금은 6회로 균등분할하여 6개월마다 상환하되 최초 상환일은 대출일로부터 2년 6월이 되는 날로 한다.② 융자금의 이자는 대출일로부터 6개월마다 상환한다.③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 및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제10조(대여원금 및 이자상환)① 금융기관은 대여금 중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대출신청이 되지 아니한 금액은 대출신청마감 다음 날까지 기금계좌에 납입하고 그 내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금융기관은 대여금에 대한 원금 또는 이자를 조례 제13조의 조건에 의하여융자금 상환기일에 기금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금융기관은 융자원금을 상환기간 전에 상환 받았을 때에는 상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여원금을 기금계좌에 납입하고 그 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하며, 7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기간의 이자는 기금계좌에 약정된 이자율을적용하여 납입하여야 한다.④ 금융기관은 대여금상환현황을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계획 변경)① 기금사업자가 기 제출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농업발전기금 사업계획변경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검토하여 승인여부를 1개월 이내에 결정·통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기금 증액대출을 전제로 하는 사업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승인하지 아니한다.

제12조(신고)① 기금사업자는 기금사업을 개시·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개시·완료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개시·완료 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기금의 사업계획 목적대로 사업비가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1.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규칙 제1006호, 2018. 12. 31.>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태백시 정책의 실명 관리에 관한 운영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생략
태백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3051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태백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영 제2조에 따라 농업산·학협동에 관한 주요 시책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기술센터에 태백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를 설치한다.

제3조(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태백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역 연고가 있는 농학계열 대학의 교수나. 시의 농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다. 시의 농업 연구ㆍ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특화작물연구소 고원농업연구분소장 <개정 2023. 5. 19.>3. NH농협은행 태백시지부장, 삼척동해태백산림조합장4. 제3호 외의 영 제1조의2에 따른 농업단체 대표5. 그 밖에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부위원장과 제2항제4호·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기능)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2. 농촌지도시범사업 신청 접수에 따른 사업자 선정 심의에 관한 사항3. 후계농업인 등 농업 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4.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② 위원장은 심의사항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그 밖의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도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도 심의회에 심의ㆍ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9.>

제5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한다.③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전문위원회)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9조(협조)①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와 서기)①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소속기관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1조(예산) 심의회에 필요한 경비는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1.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2. 위원장의 명으로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한 여비

부칙 <태백시 조례 제1700호, 2016. 3.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105호, 2023. 5. 19.>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태백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태백시 농업인 등의 식품제조·가공업을 위한 시설기준 특례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 적용의 특례에 따라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의 영업에 대하여 그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농업인 등의 식품제조·가공업을 육성ㆍ지원하여 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31.>1. “농업인 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농업인 등과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직접 제조ㆍ가공을 하여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을 할 경우 그 시설기준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5조(지도·감독 및 조사) 시장은 식품의 생산ㆍ판매 과정, 사업자의 시설 및 공정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그 밖에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규칙 제1006호, 2018. 12. 31.>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태백시 정책의 실명 관리에 관한 운영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생략
태백시 농업인 및 농업단체 육성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10709 / 시행일: 2021071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를 적용한다.2. "농업관련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농업관련 부서에서 농업인들의 학습ㆍ조직역량 강화를 위하여 육성하는 농촌지도자연합회, 생활개선회, 4-H회, 농업경영인연합회, 여성농업인 단체,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축산업 관련단체, 임업관련단체 등 그 밖의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단체로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3. "육성 및 교육 등"이란 농업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단체의 활성화 프로그램 및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4. "농촌진흥사업"이란 「농촌진흥법」제2조에 따른 업무와 시장이 농촌 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 및 농업인ㆍ단체의 책무)① 시장은 농업인 및 단체의 육성ㆍ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② 농업인 및 단체는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발전에 이바지 하고, 국민식량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범위)① 시장은 농업인 및 단체의 육성ㆍ교육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 및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2.>1. 농업ㆍ농촌 기술보급 시범사업과 시험연구ㆍ개발사업2. 친환경 농업ㆍ밭농업 육성과 고품질 농수산물 생산 및 식품산업 진흥사업3. 농ㆍ축ㆍ수산물을 명품화하기 위한 생산ㆍ유통 기반구축과 판매ㆍ홍보 지원 사업4. 농업인 관련 행사(중앙ㆍ도 단위 행사, 한마음대회, 농업인의 날 행사, 전통문화전수, 워크숍, 전시회 등)5. 농촌생활 자원분야 지원 사업6. 교육훈련사업(해외연수 및 현장교육을 포함한다.)7. 교류도시간 농촌일손돕기 편도항공료 지원 <신설 2017.9.21.>8.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 단체 육성사업 <신설 2017.9.21.>② 제4조제1항 각 호의 세부 지원사업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19. 4. 12.>

제5조(농업인 및 단체의 경영능력 향상) 시장은 농업인 및 단체의 경영 능력을 높여 농업 관련 전문 인력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업인 및 단체의 농업후계인력의 육성2.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3. 농업인 및 단체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적합한 영농작업의 개선 또는 자동화 추진

부칙 <태백시 조례 제1712호, 2016.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798호, 2017.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861호, 2019. 4.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른 태백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태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태백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태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9; 생략&#x325a; 태백시 농업인 및 농업단체 육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
태백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3051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태백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체계화를 통한 신속한 대응으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농작물 피해 최소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해충”이란「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각 목을 말한다.2. “병해충 예찰·방제”란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법 제2조 제2호의 각 목의 병해충에 대한 예찰·방제 업무를 말한다.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병해충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해충의 유입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이에 대해 예찰 또는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시장은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장비 및 인력, 그 운영에 필요한 예산 등을 확보하여 지원해야 한다.

제6조(구성) 예찰·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과 반장 1명으로 하고 5명 이내의 반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하며, 예찰·방제 업무를 총괄한다.2. 반장은 농업기술센터 예찰·방제 업무 팀장으로 한다.3. 반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전문가를 둘 수 있다.

제7조(운영)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중요 방제 대상 병해충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며, 해당 예찰정보를 농업인과 관계기관 등에 제공한다.③ 단장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2. 병해충 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3.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중앙 및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조체계 구축 <개정 2023. 5. 19.>4.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예산·행정·기술 지원5.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농업인 교육 실시6.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기술연구 또는 개발 및 홍보7. 그 밖에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현장업무 수행 등

제10조(전문인력 등)① 시장은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 인력과 보조 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를 둘 수 있다.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업무 추진 지원을 위해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일반 예찰·방제요원 등을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④ 시장은 예찰·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업인을 병해충 예찰 조사원으로 둘 수 있으며, 관련 활동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전문교육) 시장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예찰·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원균·해충 분류동정 등의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07호, 2021.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105호, 2023. 5. 19.>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태백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