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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50430 / 시행일: 202504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동노동자”란 택배 노동자, 배달 노동자, 퀵서비스 종사원, 요양보호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업무 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뤄지는 노동자를 말한다.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으로서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증진 관련 사업2. 이동노동자의 법률, 노무, 취업 등 권익 관련 상담, 교육 프로그램 운영3. 이동노동자의 처우ㆍ지위 향상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4. 이동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한 문화ㆍ체육 활동 등 지원5. 이동노동자의 안전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6.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및 운영7. 그 밖에 시장이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동노동자 현황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이동노동자 쉼터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2. 이동노동자의 이동 수단 자가 정비 시설 제공3.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② 이동노동자의 성별에 따라 휴식 공간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위탁 및 재정지원)① 시장은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 및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안산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50430 / 시행일: 2025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산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륜자동차”란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2. “소음”이란 자동차ㆍ기계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산시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및 소음피해 예방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산시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추진방향2.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 대책3. 이륜자동차 소음 점검을 위한 관계 기관과 협력에 관한 사항4.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 계획5.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산정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과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추진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안산시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20209 / 시행일: 202202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을 말한다.2. “이ㆍ미용서비스 사업자”란 이ㆍ미용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①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안산시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육성 및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육성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3. 이ㆍ미용서비스 사업자의 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4.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국내외 교류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5.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① 시장은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연구ㆍ교육ㆍ훈련2.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3.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경진대회4.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박람회5. 그 밖에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ㆍ연구소ㆍ학원ㆍ협회 등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제5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이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포상)① 시장은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공로가 큰 개인, 이ㆍ미용서비스 사업자,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 「안산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안산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91002 / 시행일: 2019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민들의 자긍심 고취, 권익 보호, 자립 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2. “미수복 시·군”이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 경기도와 강원도의 시(市)와 군(郡)으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시와 군을 말한다.3. “이북5도민”이란 8ㆍ15 광복 후에 이북5도에서 남하하여 안산시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직계비속을 말한다.4. “미수복 시·군민”이란 8·15 광복 이후 현재 행정구역 상 경기도와 강원도의 미수복 시·군에서 남하하여 안산시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직계비속을 말한다.5.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란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 (이하 “이북5도 등”이라 한다)의 지역민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의 지원)① 시장은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이북5도 등의 지역민 망향 위로2. 이북5도 등의 지역민들의 통일의지와 안보의식 함양 활동3.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교류사업 및 후세대 육성ㆍ지원 사업4. 호국정신의 고취 및 평화통일 교육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안산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산업의 기반 조성 및 저변을 확대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안산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2.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 지원 등 행사의 활성화, 국제 협력 및 교류3.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4. 관내 각급학교와 연계한 이스포츠 관련 교육 프로그램 지원5. 이스포츠 관련 건전 문화 조성6.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ㆍ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ㆍ활성화7. 이스포츠시설 설치 및 운영8. 이스포츠 관련 홍보ㆍ마케팅9.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5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수탁자의 선정절차ㆍ방법 및 의무, 위탁기간 등 그 밖에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안산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3. “인공지능행정”이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에 인공지능을 도입ㆍ활용하여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시민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행정업무 체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행정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시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행정 서비스에 대해 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4조(인공지능행정의 구현)① 시장은 인공지능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인공지능행정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인공지능행정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개선과 기술 도입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연구 및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적합한 정책 및 부서를 우선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인공지능 기술의 도입)① 시장은 인공지능행정의 구현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술을 보유한 민간 또는 전문기관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 개발 및 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교육훈련)① 시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행정과 관련한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1.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2.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따른 공무원의 역할 변화3.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및 정책 수립 기법4. 개인정보 보호 및 인공지능 윤리 관련 교육

제7조(보안대책) 시장은 인공지능기술 활용 및 인공지능행정 서비스 제공 시 비밀정보, 비공개 데이터 등 중요한 자료와 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유출 방지를 위해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8조(평가 및 환류)① 시장은 시에서 추진한 인공지능행정 구현과 관련된 사업 및 인공지능행정 서비스에 대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공지능행정 구현을 위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안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3.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ㆍ제조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4. “인공지능융합”이란 인공지능 산업간ㆍ기술간 등의 결합 또는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ㆍ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을 말한다.5. “인공지능기업”이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산업을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안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동향과 전망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4. 인공지능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인공지능 개발ㆍ활용 촉진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5.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6.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7.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 소요 및 재원 조달 방안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차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산업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국내외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인공지능산업 육성지원사업)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2. 인공지능산업 관련 유망기업 및 연구소의 유치ㆍ육성 지원3. 인공지능 인재양성 및 창업 지원4. 인공지능 관련 산ㆍ학ㆍ연 협력 지원5. 인공지능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 지원6. 인공지능기업의 국외 진출 및 해외 마케팅 지원7.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행사의 개최 및 유치 지원8. 인공지능 관련 정보ㆍ기술 인력의 국제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9. 인공지능의 기술개발, 사업화 등 인공지능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지원10. 인공지능 기술 도입 및 활용 지원11. 인공지능 기술 신뢰성 및 안전성 검증 인증 지원12.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시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안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진 위원으로 구분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인공지능산업 관련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안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2. 인공지능산업 관련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임직원3. 인공지능산업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또는 전문가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안산시 기업지원 및 안산사이언스밸리 육성에 관한 조례」 및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안산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70113 / 시행일: 2017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학생을 육성하고,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2.“핵심가치·덕목”이란 예(禮),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덕목을 말한다.3.“핵심역량”이란 핵심가치·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데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이나 갈등해결 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4.“학교”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내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하되,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및 안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인성을 갖춘 학생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학교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시민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인성교육 실시 등)① 시장은 인성교육을 실시할 경우 인성 핵심가치·덕목 및 핵심역량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인성교육 지원) 시장은 인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1.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2. 인성교육 교재 및 영상자료 등 교육자료 개발3. 그 밖에 인성교육 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안산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81227 / 시행일: 2018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시민과의 소통을 목표로 시민들에게 시정에 관한 내용을 널리 알려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시정참여 기회를 보다 쉽게 제공하고, 안산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2. “인터넷 홍보매체”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정보통신망을 접속하여 이용자의 의견이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매체를 말한다.3. <삭제 2013.01.11>

제3조(사업내용)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시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2.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민이 참여하는 시정홍보에 관한 사항

제4조(시민참여 보장)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터넷 매체 홍보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②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해 제기된 시민의 궁금한 사항, 의견 및 시정소식에 대하여 관련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 및 의견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해 시정홍보 활동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줄 수 있다. <신설 2013.01.11.>,<개정 2017. 07.25.>④ 시장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를 홍보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취재에 필요한 경비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 7.25.>⑤ 시장은 시정 홍보 활동에 6개월 이상 지속 참여하는 자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시민기자의 원활한 취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기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신설 2018.12.27.>

제5조(소셜네트워크서비스 시민기자) <개정 2013.01.11>① 시장은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매체 홍보를 위하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시민기자(이하 ‘시민기자’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01.11., 2017.07.25.>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시민기자를 위촉하며, 그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1. 시에 거주하는 사람2. 시에 있는 직장이나 학교를 다니는 사람<신설 2013.01.11., 개정 2017.07.25.>③ 시장은 시민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3.01.11>1. 본인이 희망할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을 경우3. 그 밖에 시민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④ 시민기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일정액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기사로 채택된 원고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을 원고료로 지급한다. <신설 2012.01.11>⑤ 시장은 시민기자의 원활한 취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기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7.07.25.>

제5조의2(위원회)① 안산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안산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8.12.27.>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홍보 업무 담당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8.12.27.>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2.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관련한 자문이 가능한 자, 안산시의회의원 및 관계 공무원 <개정 2017.7.25.>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의 요청에 따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위원과 시 소속 관계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7.7.25.>1. 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할 경우 <개정 2017.7.25.>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할 경우3.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3.01.11.] <개정 2017. 7.25.>⑧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본항신설 2016.1.1.]<개정 2018.12.27.>

제6조(지원)① 시장은 시민기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견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01.11>② 시장은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시민 등에 대하여 「안산시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7.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일반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50205 / 시행일: 2025070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에 따라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권자인 일반산업단지에 적용한다.

제3조(관리업무)① 안산시 일반산업단지의 관리업무(이하 “일반산업단지의 관리업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산업단지의 매각ㆍ임대ㆍ그 사후관리 및 일반산업단지 입주에 관한 업무2. 일반산업단지 내의 도로 ㆍ환경오염방지시설ㆍ용수공급시설ㆍ정보통신시설ㆍ에너지공급시설 등 기타 공공시설의 설치. 다만, 입주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3. 제2호에 따른 시설 이외에 입주기업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관리에 관한 업무4. 일반산업단지 내 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이용자로부터의 비용징수에 관한 업무5. 일반산업단지 내 시설의 경비ㆍ환경오염방지 및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업무6. 그 밖의 일반산업단지 내 시설의 일반적인 관리에 관한 업무② 시장은 일반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4조(관리위탁)① 시장은 일반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2. 산업집적법 제30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공단’ 또는 ‘산업단지관리공단’3. 산업집적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4.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7에 따른 ‘관리업무 위탁기관’② 제1항에 따른 위탁절차 등에 대해서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안산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업안정법」제4조의2에 따라 안산시 일자리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안산시 지역의 일자리 발굴, 구인·구직 정보 교류, 취업교육 등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센터를 둔다.② 센터는 일자리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운영한다.

제4조(기능) 센터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구인·구직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2. 취업지원을 위한 상담·알선·컨설팅·교육프로그램 운영3.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등에 관한 사항4. 일자리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5.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 등에 관한 사항6. 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실직자ㆍ미취업자 등 수혜대상별 취업지원 <개정 2018. 2.28.>7. 그 밖에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사업

제5조(시설)① 시장은 센터에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상담창구 및 교육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구청 및 동주민센터 내에 직업및 취업상담과 관련한 공간을 확보하여 취업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위탁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취업상담 및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기타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③ 시장은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제4조에 따른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일자리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일자리 발굴 및 취업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직업상담사 자격증 등 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타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안된다.4. 수탁자는 시설물 또는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5.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의무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위탁계약의 해제 등)① 시장은 수탁자가 제7조에 따른 수탁의무자의 의무와 위·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다른 기관과의 협력)① 시장은 일자리 지원서비스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지역 또는 인근지역의 다른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일자리관련 기관, 단체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기관, 단체와의 협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 급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0.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8. 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50430 / 시행일: 202504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역병”이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을 말한다.2.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ㆍ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3. “입영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4조(입영지원금 지급 및 지원방법)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 지급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입영지원금은「안산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안산화폐로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방법과 지급금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입영지원금 신청 및 지급절차)① 입영지원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입영 전에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입영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복무 중에 신청할 수 있다.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시장에게 신청자 명단을 송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입영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급대상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자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입영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5. 4. 30.>부 칙 (2025.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자동차 등록 유치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안산시에 두는 자동차매매업, 자동차대여사업, 시설대여업 등록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매매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 “자동차대여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3. “시설대여업”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4. “자동차매매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5. “자동차대여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6. “시설대여업자”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0의2호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7. “자동차매매업장”이란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장을 말한다.8. “자동차대여사업장”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장(주사무소, 영업소, 예약소)을 말한다.9. “매매자동차”란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하는 자동차를 말한다.10. “임대자동차”란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시설대여업자가 임대하는 자동차를 말한다.11. “사용본거지”란 「자동차등록령」 제2조제2호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지 또는 주사무소(영업소 포함) 소재지를 말한다.12. “차고”란 주차장ㆍ주차시설 및 공지 등 자동차의 보관에 적합한 장소를 말한다.13.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상ㆍ노외ㆍ부설주차장을 말한다.14. “주차시설”이란 주차장 외의 건축물, 공작물 등에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장 법령에 맞게 포장 또는 주차구획을 표시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의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자동차매매업, 자동차대여사업, 시설대여업 등록(이하 “자동차 등록”이라 한다) 유치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유치 지원) 시장은 자동차 등록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자동차매매사업자, 자동차대여사업자, 시설대여업자를 시 외의 지역에서 시로 신규 이전 및 확장 등록2. 매매자동차, 임대자동차 등록에 대한 전담 창구 운영3. 친환경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자동차대여사업자, 시설대여업자의 친환경 차량 구매 및 임대4. 매매자동차, 임대자동차 관련 사업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연수 및 수련대회5.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임대자동차 50대 이상을 보관할 수 있는 차고를 제공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고 관련 시설의 개선 및 안전시설의 설치 등6. 차고 및 자동차매매 전시장 제공

제6조(차고 지원 및 이용료 등)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이하 “관리위탁 행정재산”이라 한다) 또는 그 외의 공유재산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의 별표 6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필요한 차고로 제공할 수 있다.1. 임대자동차의 등록대수가 연간 300대 이상(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월 평균 25대 이상)일 것2. 임대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안산시일 것3. 임대자동차의 임대기간이 1년 이상일 것② 시장은 관리위탁 행정재산을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차고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별표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관리위탁 행정재산을 제외한 공유재산을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차고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4호 및 제29조제1항제28호에 따라 수의(隨意)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에 상당하는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징수해야 한다.

부 칙 (2025. 9.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한 차고 이용계약은 제6조에 따라 체결한 이용계약으로 본다.
안산시 자동차등의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에 따른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저공해를 촉진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20.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정경유자동차”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본호개정 2020.12.30.〕2. “저공해조치”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가.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나.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다. 조기폐차〔본호개정 2020.12.30.〕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0.12.30.>4.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0.12.30.>5. “특정건설기계”란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신설 2020.12.30.>

제3조(조치 및 방법)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안산시 지역의 대기환경 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운행하는 저공해조치 의무대상 자동차(특정경유자동차, 특정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의무대상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에게 해당 차량의 저공해 조치를 명령하거나 폐차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② 저공해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의무대상 자동차, 조치명령, 조치기간, 폐차권고 등의 방법에 따른다.

제4조(의무대상 자동차)①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는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의무대상 자동차로 한다. <개정 2019.11.8., 2020.12.3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대상 자동차에서 제외한다.1.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 엔진이 인증ㆍ보급되지 않은 의무대상 자동차 <개정 2020.12.30.>2. 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의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되어 출고된 자동차. 다만, 그 때보다 향상된 저감장치가 인증ㆍ보급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3. <삭제 2020.12.30.>4. 그 밖에 시장이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제5조(조치명령)① 시장은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 노후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의무대상 자동차(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무대상 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1. <삭제 2020.12.30.>2. <삭제 2020.12.30.>

제6조(조치기간)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저공해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0.12.30.>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제1호의 경우는 검사유효기간을 말한다. 제3항에서 같다)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1. 의무대상 자동차가 특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정밀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때 <개정 2020.12.30.>2. 해당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때3. 해당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조기에 폐차를 하려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 <신설 2020.12.30.>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조치기간을 유예한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그 유예기간 내에 동일한 사유로 해당 이행기간 재연장을 신청할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제7조(정비·폐차권고)① 시장은 의무대상 자동차의 정비 상태 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더라도 해당 배출가스의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그 소유자에게 정비를 선행한 후 제5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② 시장은 해당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1항의 권고에 따라 자동차 정비 후 제5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더라도 법 및 특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게 조기폐차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법 제58조 및 특별법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고를 이행한 의무대상 자동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1. 제5조의 조치명령2. 제7조의 조기폐차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등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을 말한다.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정비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기술 향상 및 신기술 교육 지원2.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구축 사업3.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협회가 실시하는 안산시민의 안전을 위한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 및 홍보5. 그 밖에 시장이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안산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31108 / 시행일: 2023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아동복지법」 제7조에 따른 아동정책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자립준비청년 등 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⑤ 평가의 기준, 방법 등에 대한 세부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사업)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사업2. 경제적 자립 및 자산형성을 위한 교육 및 재정관리 지원사업3.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4.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5. 미성년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안산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산시 지역을 보존하고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산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6.>

제3조(협의회의 설치) 「안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른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에 안산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협의회(이하“협의회”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7. 16.>

제4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하되, 회원의 성별 구성 인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5. 7. 16.>② 협의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방재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의 사람으로 별지 서식에 따라 본부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7. 16.>1. 방재 관련 협회 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2.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 기관 포함)3. 방재 관련 전문 용역 기관 또는 연구 기관(지점 또는 지부 포함)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③ 회장은 시 재난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 7. 16.>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⑤ 회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연임할 수 있다.⑥ 삭제 <2025. 7. 16.>

제5조(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 운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거나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개정 2025. 7. 16.>② 협의회 구성 시기는 제1항에 따른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로 한다.③ 협의회 해체 시기는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완료 후로 한다.

제6조(회의)① 회장은 제8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6.>②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이메일 또는 전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7. 16.>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ㆍ질의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6.>④ 회의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로 의결 한다. <개정 2025. 7. 16.>⑤ 회장은 협의회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단 재적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5. 7. 16.>

제7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명)3. 의안 내용4. 회의 결과5. 참석자 발언 요지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2.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등의 사항3. 그 밖에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현지 조사)①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 7. 16.>②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을 요청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를 하기 전에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 7. 16.>③ 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원들에게 조사 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6.>

제10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6.>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6.>③ 제1항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 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회장은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검토 의견을 제출 받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 후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6.>⑤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6.>

제11조(회원의 직무)① 협의회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 또는 현지 조사 업무 등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제12조(경비 지원) 회장은 회원 및 민간인 전문가에게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6.>1.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른 수당ㆍ여비 <개정 2025. 7. 16.>2. 민간인 전문가의 현장참여 기술료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기타 중급기술자에 준하여 지급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나 공무원이 아닌 회원의 차량 임차비 및 보고서 작성비 등 제반 경비
안산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서 위임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국민의 불편 최소화 및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4. 12. 31.>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미터)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 행위”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의한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및 기타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12. 31.>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개정 2024. 12. 31.>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의 해소대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 12. 31.> 〔제목개정 2024. 12. 31.〕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제목개정 2024. 12. 31.〕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행위제한 지역임과 침수위의 높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제작·설치하여야 한다.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 12. 31.〕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이 경우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개정 2024. 12. 31.>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 위험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개정 2024. 12. 31.>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안전진단결과에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법(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부 칙 (2024.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60607 / 시행일: 2016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과 폐기물의 발생억제(이하 "자원순환"이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6.7.>② 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지정에 관한 사항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 및 보관용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3. 재활용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제3조(자원순환집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자원순환집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수립 하되, 법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기본계획 및 경기도지사의 시행계획을 참고 하여야 한다.

제4조(재활용산업의 육성)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재활용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재활용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 할 수 있다.1.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집·운반·보관을 위하여 특별한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운반·장비 또는 보관시설의 설치사업2.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사료를 제조하는 퇴비·사료화시설 및 에너지화 시설의 설치 사업3. 재활용 가능자원의 집하·보관장소 설치사업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활용 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업

제4조의2(재활용 활성화 보조금 지급) 시장은 법 제31조 및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재활용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단체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6.7.]

제5조(재활용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 위탁) 시장은 법 제34조의4에 따라 대형폐기물과 재활용 가능자원을 집하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설치하고 분리보관된 재활용품을 정기적으로 수거운반하여 적정 처분하여야 하며, 수거운반 및 처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운영관리 업무를 한국환경자원공사, 「폐기물관리법시행령」제8조제3호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 또는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1회용품 사용억제 등)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에 대하여 업종 및 면적에 따라 연 1회 이상 홍보ㆍ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의식개혁 및 자원순환 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실을 신고하여 위반행위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개정 2016.6.7.]
안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61017 / 시행일: 201610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6조의 규정에 의거 1회용품사용억제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7.>

제3조(신고하여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①<삭제2005.7.29>②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 한다.

제4조(신고자)①위반사업장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②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제5조(신고방법)①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문서로 제출(우편·팩스 접수 포함)하여야 한다.②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함)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1항의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신고서를 접수한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 하단의 신고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편으로 접수된 신고는 신고접수증을 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시장은 접수된 신고서 및 자료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보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사유를 설명하고 신고서를 반려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제7조(시장의 신고서 처리 등)①시장은 신고내용의 신빙성·중복 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일로 부터 3일이내에 위반사업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행위 사실확인 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사실확인요청서를 받은 위반사업자는 동 서식하단의 사실확인회보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시장은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위반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거나, 사실확인회보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된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행한 공무원은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의견과 제출된 증거물 등을 종합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신고된 사실과 같은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반사업자에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6.10.17.>⑥ 삭제<2016.10.17.>⑦ 삭제<2016.10.17.>

제8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①신고포상금은 신고자 본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5항에 의한 처분 및 납부 과태료 통지서가 발부된 날부터 7일이내에,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다투는 경우에는 제7조제 6항에 의한 입증자료 일반과태료 처분 및 납부고지서가 발부된 날부터 7일이내에 지급한다.

제9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①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3.20>1.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2. <삭제2005.7.29>3. 피신고사업장이 위반 당일 이미공무원 등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4.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5.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한 경우6. 기타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7.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부터 6월 이전 안산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07.3.20>8. 포상금 예산이 확보되지 아니한 경우9.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도 ·소매업소에서 1회용봉투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신설2005.7.29>10.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사람이 있는 경우<신설2005.7.29>11. 신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의 포상금 합계가 월 30만원(연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신설2005.7.29, 개정 2007.3.20>12.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붙여진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신설 2007.3.20>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자의 보호) 시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규칙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7.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람의 신고포상금 지급은 종전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7.03.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신고한 사람의 신고포상금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40214 / 시행일: 202402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1항에 따라 안산시 관할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설립신고한 단체를 말한다.3. “자율방범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① 시장은 방범대 또는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방범 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3.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5.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6.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7. 그 밖에 방범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② 시장은 방범대 또는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5조(지원 절차 등)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 및 연합대는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방범대 및 연합대의 정관3. 지원금 신청서4. 전월 지출정산서5. 지출결의서6. 방범일지7.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금 신청서 등 필요한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역사회 안전활동)① 시장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방범대에 안전확보를 위한 활동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활동을 수행한 대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법 제15조에 따른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2.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4.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방범대 또는 연합대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 또는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에 예산을 지원한 사업의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확인·점검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정기·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방범대 또는 연합대의 예산 지원과 관련하여 지도·점검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60111 / 시행일: 20160111

제2조(근무수칙)①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는 안산시 자율방범대(이하“자율방범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근무일 : 매주 월요일~토요일 (단, 공휴일은 제외한다)2. 근무시간 : 21:00~익일 01:003. 근무 중 순찰복 착용4. 순찰장비 및 차량 관리 철저5. 1일 근무인원 4명 이상 배치6. 근무 중 초소에서 음주행위 금지7.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금지② 자율방범대장(이하“대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초소근무일지를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한다.③ 대장은 초소상황유지 및 비상연락체계를 위하여 초소에 근무자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제3조(지도점검)①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자율방범대에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방범대 점검 및 평가표에 따라 분기별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대장은 지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② 점검자는 정확한 운영실태 점검을 위하여 점검계획이 사전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정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점검자는 점검 시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소속을 밝힌 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제한)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가점수가 60점미만일 경우 : 경고 1회2. 근무시간 미 준수 및 근무 미실시 : 경고 1회3. 1년간 경고 횟수가 2회인 경우 : 다음해 월 지원금의 3분의1 감액(1회)4. 1년간 경고 횟수가 3회인 경우 : 다음해 월 지원금의 3분의2 감액(2회)5. 1년간 경고 횟수가 4회 이상인 경우 : 다음해 월 지원금 전액감액(3회)6. 근무 중 초소에서 음주행위 : 월 지원금의 3분의 2 감액(2회)7.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 월 지원금 전액 감액(3회)
안산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의 특성과 안산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 사무의 원활한 추진과 이를 위한 안산시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1. “자치경찰사무”란「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 및「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사무를 말한다.2.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이란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과 경기남부경찰청 및 경찰서(지구대, 파출소를 포함한다)에서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3. “자치경찰협력 전담 공무원”이란 자치경찰 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안산시(이하“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의 특성과 안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자치경찰 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자치경찰 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산단원경찰서장, 안산상록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자치경찰 사무 지원) 시장은 자치경찰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범죄예방진단 활동, 공가ㆍ폐가 등 출입제한시설 설치,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 시민참여 방범활동,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ㆍ성매매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 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학교폭력ㆍ장애인학대ㆍ노인학대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5. 그 밖에 자치경찰 사무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ㆍ설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안산시의회, 안산단원경찰서, 안산상록경찰서, 안산소방서, 안산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 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협력 전담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③ 관계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실무협의회)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제9조(수당 등) 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50115 / 시행일: 20250115

제2조(입법예고의 공고서식) 「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6.6.20., 2025. 1. 15.]

제3조(입법예고기간의 단축) 조례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때에는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기준으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8.,2009.01.30., 2016.6.20., 2025. 1. 15.>1. 안산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할 조례안으로서 제출기일이 촉박한 때 : 10일 <개정 2016.6.20.>2.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 15일

제4조(관계기관과의 협의)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다른 기관·부서와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6.20., 2025. 1. 15.>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다른 부서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6.20.>

제5조(처리결과의 통지)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결과 주민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6.20., 2025. 1. 1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0.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2009.0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급 적용례) 이 규칙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안산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40717 / 시행일: 2024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향상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안산시 작은도서관 운영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작은도서관”이란 「작은도서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하며, 설립 및 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본호개정 2024. 7. 17.]가. “공립 작은도서관”은 안산시가 조성하여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나. “사립 작은도서관”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으로서 「도서관법」 제3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을 말한다.[각목신설 2024. 7. 17.]2. “운영자”란 「도서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24. 7. 17.>3. “다른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4. 7. 17.>4.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4. 7. 17.>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7.>②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기능 활성화와 도서관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다른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의 도서관자료 및 업무 등의 상호협력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자의 책무)① 운영자는 주민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위해 운영시간 준수 및 실질적인 운영 책임을 위한 인력이 상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시장이 운영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성실하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대출규정, 운영시간, 휴관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매년 수립하여 작은도서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④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에 시설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공립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등)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7. 17.>③ <삭제 2024. 7. 17.>

제5조의2(사립 작은도서관의 등록 등)① 누구든지 사립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서관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갖추어야 한다.[본조신설 2024. 7. 17.]

제5조의3(등록의 취소 등)① 시장은 제5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이 「도서관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운영자는 시장에게 1개월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7. 17.]

제6조(작은도서관의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1. 도서관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제공·열람·대출 <개정 2024. 7. 17.>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3.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4. 지역의 다른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그 밖에 관련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질 높은 정보 제공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제7조(작은도서관 추진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작은도서관 추진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작은도서관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작은도서관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3.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4. 작은도서관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자치운영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산시작은도서관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7. 17.>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안산시 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20조에 따른 안산시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신설 2024. 7. 17.>

제17조(포상)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조성·운영 및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 절차는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7. 1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규정의 지원센터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설치할 수 있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작은도서관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계약된 것으로 한다.부 칙 (2024. 7.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장 공약실천 관리 규칙 (규칙,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21226 / 시행일: 2023010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약”이란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으로 안산시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2. “공약사업”이란 공약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ㆍ관리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공약업무 담당 부서를 말한다.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5. “협력부서”란 주관부서 요청에 따라 공약사업에 대하여 협조를 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에 대한 업무를 조정하며, 공약 사항별로 주관부서와 협력부서를 지정한다.② 주관부서와 협력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로 담당자를 지정하고 공약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ㆍ관리해야 한다.

제4조(실천계획 수립)① 시장은 선거공약 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천계획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천 가능성 등을 검토되어야 한다.1. 법률적 검토(조례 제·개정 포함)2. 임기 내 실천가능성3. 임기 내 추진이 어려울 경우 장기계획으로 실천가능성4. 투자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5. 그 밖에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안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공약사업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90일 이내에 최종 확정하고, 총괄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단위사업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주관부서에 통보하면 주관부서는 30일 이내 실천계획서를 수립한다.

제5조(실천계획 이행)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주관부서 및 협력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 및 협력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 변경)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후 정책환경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은 후, 제8조에 따른 공약이행평가단의 심의 및 의결을 받아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시 홈페이지에 변경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 및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공약이행평가)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자체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 분기 다음 달 5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분석·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개선을 요구하거나, 필요시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공약사업 추진현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④ 총괄부서의 장은 연1회 이상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8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공약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70명 이하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공약사업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선정하며, 단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③ 평가단은 연 1회 이상 공약 이행사항을 평가하여 추진이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④ 평가단은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는 등 필요한 경우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시장은 평가단의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⑥ 제1항에 따른 평가단은 「안산시 시민동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시민동행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6.>

제9조(평가결과`반영)① 시장은 공약사항 이행 평가결과를 공약사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고 평가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외부평가 결과를 자체평가에 준하여 관리한다.

부 칙 (2021.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안산시장 공약실천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6항 중 "안산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를 "안산시 시민동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안산시협치협의회"를 "시민동행위원회"로 한다.
안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50813 / 시행일: 202508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8. 13.>

제2조(기능) 안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안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및 지정 갱신 신청에 관하여 심사ㆍ의결한다. <개정 2025. 8. 13.>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안산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나.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안산시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및 지정 갱신 신청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5. 8. 13.>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및 지정 갱신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 8. 13.>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 8. 13.>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이상, 갱신 지정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 <개정 2025. 8. 13.>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미만, 갱신 지정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25. 8. 13.>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2020.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관련 경과조치) 2019년 12월 12일 이후 이 규칙 공포 전까지 구성된 위원회와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은 이 규칙에 따라 구성, 심사ㆍ의결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5. 8.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심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뒤 지정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