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3조(사무소)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공사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5.21., 2025.8.8.>

제4조(자본금)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고,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기관·단체, 개인이 출자 할 수 있으며,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5.21.>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8.8.>

제5조(주식의 발행)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②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③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④ 공사의 주식은 기명식으로 하고 주식의 총수는 수권자본금 범위로 한다.

제7조(정관)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8.8.>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자본금에 관한 사항5. 출자의 방법6. 사업에 관한 사항7. 임직원에 관한 사항8.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9. 이사회에 관한 사항10.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11. 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12. 공고에 관한 사항13.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때에는 그 제한에 관한 사항1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1.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③ 공사의 최초 설립 시 정관은 의왕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25.5.21., 2025.8.8.>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공사의 정관 변경을 인가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5.21.>

제9조(임원)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 결과, 경영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8.8.>③ 제2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기준은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다.④ 제3항에 따라 사장을 연임시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추천위원회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② 추천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③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사장)①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④ 시장은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제13조(이사)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며,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8., 2024.12.30., 2025.8.8.>1. 시의 예산 업무 담당 국장 또는 도시ㆍ건설 업무 담당 국장2. 세무ㆍ회계ㆍ법률ㆍ경영 등의 전문가②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신설 2025.8.8.>③ 제1항에 따른 이사(정관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한다. <개정 2025.8.8.>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8.8.>

제14조(감사)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8.8.>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5조(임직원의 겸직금지) 공사의 임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시장의 허가 없이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25.8.8.> [제목개정 2025.8.8.]

제16조(이사회)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9.11.28.>③ 삭제 <2019.11.28.>④ 삭제 <2019.11.28.>⑤ 삭제 <2019.11.28.>⑥ 삭제 <2019.11.28.>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7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충돌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이 경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개정 2025.8.8.>

제21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다. <개정 2025.8.8.>1.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개발 및 공급·임대관리2.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개량·공급·임대 및 관리3. 관광지·리조트 등 위락단지 조성 및 관리4.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5.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 관련 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6. 도심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관리 및 개선사업7.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지구 개발사업 및 우선해제취락지구 사업8. 하수처리장 건립사업9. 체육시설의 조성 및 관리10. 지역특화 발전을 위한 경관조성사업11. 시가 설치한 각종시설 및 시설물 관리사업1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행한 사업의 추진 및 관리13.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설계용역 및 감리 등의 업무14.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대행 또는 위탁받은 업무15. 그 밖에 법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제22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및 수입금의 처리)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8.8.>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8.8.>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는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8.8.>④ 제1항에 따른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시의 각 회계로 세입 조치할 수 있다.

제25조(회계원칙 등)① 공사는 경영의 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맞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8.8.>②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8.8.>③ 공사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8.8.>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따른다. <개정 2025.5.21.>

제26조(사업계획 및 예산)① 공사의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8.8.>②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보고된 예산 관련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8.8.>⑤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이 있는 경우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8.8.>

제27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① 공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경상적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8.8.>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8.8.>

제28조(결산)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② 공사는 결산을 종료한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8.8.>③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공사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8.8.>

제29조(손익금의 처리)① 공사는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이월결손금의 보전2. 이익준비금의 적립3.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4.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립금의 적립② 공사는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사업준비적립금으로 보전2. 이익준비금으로 보전3.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제30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8.8.>1.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경비부담에 관하여 공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8.8.>③ 공사가 그 대행사업을 종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31조(기금조성 등)① 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8.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32조(사채의 발행 등)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하거나 차관의 도입 또는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25.8.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채·차관 및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③ 사채의 발행·매각 및 상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3조(단기차입금)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상환기간이 2년 이내인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25.8.8.>② 공사는 예산을 지출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일시적으로 차입할 수 있으며, 그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개정 2025.8.8.>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34조(선수금)① 공사는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8.8.>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선수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에 대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8.8.>

제35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① 삭제 <2019.11.28.>② 시장은 공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8.8.>

제37조(감독)① 시장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8.8.>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2. 임직원의 인사규정과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 (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3. 중요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9조(상법 등 준용)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기관·단체, 개인이 출자할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5.21., 2025.8.8.>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40조(업무 상황의 공표)① 사장은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사의 업무 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8.>② 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그 밖에 경영에 대한 중요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8.>③ 제2항에서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3.9.27, 2016.10.10., 2017.9.27., 2025.5.21.>1. 연도별 예산 및 운영계획2. 「감사원법」 제33조부터 제34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정 또는 개선요구 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법」 제50조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3. 그 밖에 경영에 대한 중요사항으로써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5.8.8.]

제42조(공무원의 파견)① 시장은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공사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5.5.21.>② 사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시와 공사의 원활한 업무 공조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의 직원을 시에 파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의왕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는 의왕시 시설관리공단 해산등기일로 폐지한다.제3조(권리의무의 승계) 공사는 인계인수일로부터 의왕시공영개발특별회계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권리의무의 승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과 사장이 협의하여 정한다.제4조(설립 시의 출자금) 공사설립당시 시의 출자금은 현금출자 50억원으로 한다.제5조(최초 설립 시의 정관 및 모든 규정에 관한 예외) 시장은 공사 최초 설립 시에만 정관 및 필요한 모든 규정을 작성·확정할 수 있다.제6조(최초로 구성되는 추천위원회의 설치) 임원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최초로 구성하는 추천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불구하고 시에 둔다.제7조(공사설립 경비) 이 조례에 따라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공사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제8조(예산승인) 공사는 등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부칙 <조례 제1338호, 2013.9.27>(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의왕시 도시공사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0조제3항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520호, 2016.10.10>(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0조제3항제3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⑤부터 &#x2470;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583호, 2017.8.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2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587호, 2017.9.27.>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0조제3항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⑨부터 &#x246f;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727호, 2019.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07호, 2024.12.30.> (의왕시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2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241호, 2025. 5.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78호, 2025. 8.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