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교통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181224 / 시행일: 2018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내버스ㆍ마을버스 및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의 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통영시의 교통정책과 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통영시 교통개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통영시 교통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시내버스ㆍ마을버스 및 택시의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2. 시내버스 및 택시의 요금 조정에 관한 사항3. 시내버스 노선의 체계 개편 및 조정에 관한 사항4. 재정지원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5. 시내버스 및 택시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6.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4.10.6, 2018.5.1, 2018.12.24)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교통전문가, 교통ㆍ경제ㆍ경영ㆍ회계학과 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등2.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3. 언론계ㆍ법조계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또는 노무사 등 직능단체 대표4. 통영시의회 의원5. 버스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대표6.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유관기관의 관련 공무원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자문 및 심의안건 발생 등의 사유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회의일시 및 장소를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1.20)1.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한 경우2.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3.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7.11.20)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해당업무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7.11.20)

제9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 또는 심의내용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개정 2017.11.20)③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④ 삭제(2017.11.20)⑤ 소위원회 업무 처리를 위한 간사 및 서기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 및 업계 등 관계 이해 당사자를 참고인으로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12.31 조례 제8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⑫ 통영시 교통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교통과장”을 “교통정책과장”으로 한다.부칙 (2014.10.6. 조례 제10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제4조의 규제개혁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5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 통영시 교통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2항 중 “수산개발국장”을 “안전수산개발국장”으로 한다.부칙 (2017.11.20, 조례 제1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5.1, 조례 제13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통영시 교통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안전수산개발국장"을 "안전도시개발국장"으로 한다.⑦ ~ ⑧ 생략부칙 (2018.12.24, 조례 제13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재생관광국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26) 생략(27)「통영시 교통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안전도시개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28) ~ (30)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