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업무유공 지방공무원 특별승진제 운영 규정 (훈령,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71228 / 시행일: 201801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직사회에 더 열심히 일하는 근무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하여「지방공무원법」제39조의3제1항제2호 및「지방공무원임용령」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업무유공 지방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임용(이하 “업무유공특진”이라 한다)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부칙개정 2010. 8. 12. 훈57>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의 업무유공특진대상자는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서 직접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6(등)급이하 지방공무원을 위주로 운영한다.<부칙개정 2010. 8. 12. 훈57>

제3조(자격요건) 업무유공특진대상자는 평소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열심히 근무함으로써 모든 공무원의 귀감이 되고,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교육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각급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제4조(추천기준) ① 울산광역시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국장.관.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업무유공특진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아래 기준에 맞는 자 중에서 선발 추천하여야 한다.<부칙개정 2010. 8. 12. 훈57> <개정 2012.1.1.> <개정 2017.12.28. 훈103>1. 소속부서안에서 업무의 중요도가 높은 직위에서 2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근무실적이 탁월한 자2. 본청의 주요 역점추진사업으로 지정된 업무를 1년이상 담당한 자로서 그 업무를 완수하는데 직접 기여한 자3. 기타 주요 업무분야에서 탁월한 직무수행 능력을 발휘하여 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기여한 자② 제1항에 의하여 업무유공특진대상자로 추천될 수 있는 자는「지방공무원임용령」제34조의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또한「지방공무원임용령」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년수(1년 단축가능)이상 당해직급에 재직한 자이어야 한다.

제5조(선발인원) 업무유공특진 선발인원은 각 직급별로 상위직급에 결원이 발생할 때마다 일반승진과의 형평성과 특별승진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정하되, 당해연도 직급별 승진인원 총수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제6조(추천서류) 본청의 국장.관.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유공특진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부칙개정 2010. 8. 12. 훈57> <개정 2011.11.4 훈65> <개정 2012.1.1> <개정 2017.12.28. 훈103>1. 추천서(별표 1) 1부2.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3. 공적조서(「정부표창규정」 별지 제4호서식) 1부4. 기타 공적사실을 뒷받침할 증빙서류 각 1부

제7조(공적조사) 교육감은 업무유공특진대상자로 추천된 자에 대하여 감사관으로 하여금 그 공적사실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9. 1. 1. 훈17><개정 2006. 3. 22. 훈36><개정 2007. 6. 30. 훈44> <개정 2011.11.4 훈65>

제8조(공적심사)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적조사 결과에 따라 업무유공특진대상자의 공적사실이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 및 추천기준에 맞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특진대상자 결정을 위한 울산광역시교육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하며, 인사위원회는 제2항의 심사기준에 따라 직급별로 특진대상자를 심사 의결하여야 한다.② 인사위원회는「지방공무원임용령」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진요건 해당여부와 추천공적의 비중·타당성·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③ 인사위원회에서 업무유공특진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사전승인) 6급이상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1. 4. 30. 훈29><부칙개정 2009. 5. 1. 훈52><부칙개정 2013. 5. 16. 훈73>

제10조(특별승진임용) ①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는 업무유공 특진대상자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승진임용하여야 한다.② 6급공무원을 5급공무원으로 업무유공특진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승진 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 <제6호, 1997.10.16>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호, 1999.1.1>이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호, 2001.4.30>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29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정부조직법」 개정<2001.1.29, 법률 제6,400호>에 따라 교육부 명칭이 변경되는 다른 훈령의 개정) ①「울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일반직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단서 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②「울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중 “교육부장관에게”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로 한다.제10조제3항중 “교육부를”을 “교육인적자원부를”으로 한다.③「울산광역시교육감 위임전결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법무감사담당관란의 10.감사란 중 “교육부감사의”를 “교육인적자원부감사의”로 한다.별표 총무과란의 23.충무계획란 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부칙 <제36호, 2006.3.22>①(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전 조직개편에 따른 보조기관 등의 명칭은 이 규정에 의거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4호, 2007.6.30>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호, 2009.5.1>.
부칙 <제57호,2010.8.1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업무유공 지방공무원 특별승진제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울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업무유공 지방공무원 특별승진제 운영 규정"을"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업무유공 지방공무원 특별승진제 운영 규정"으로 한다.제1조 중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을"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한다.제2조 중 "울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기관"을"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기관"으로 한다.제4조제1항 중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 의사국장, 울산광역시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을"울산광역시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으로 한다.제6조 중 "교육위원회 의사국장·본청의 국장·과장·담당관 및 소속기관의 장"을"본청의 국장·과장·담당관 및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별표 1 중 "울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을"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한다.② 및 ③ 생략
부칙 <제65호,2011.11.4>(울산광역시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등 졸업(예정)자 지방기능직공무원 임용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업무유공 지방공무원 특별승진제 운영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본문 중 “국장·과장·담당관”을 “국장·과장·감사관·담당관”으로 한다.제7조 중 “공보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한다.
부칙 <제66호,2012.1.1>(울산광역시교육감 위임전결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업무유공 지방공무원 특별승진제 운영 규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국장·과장·담당관”을 “국장·관·단장·과장”으로 한다.제6조 중 "국장·과장·감사관·담당관"을 "국장·관·단장·과장"으로 한다.⑤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73호,2013.5.16>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업무유공 지방공무원 특별승진제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② 생략
부칙 <제103호,2017.12.28>(울산광역시교육감 위임전결 규정)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에서 ③까지 생략④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업무유공 지방공무원 특별승진제 운영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국장·관·단장·과장”을 “국장·관·과장”으로 한다.제6조 중 “국장·관·단장·과장”을 “국장·관·과장”으로 한다.⑤에서 ⑥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