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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2025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연제구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사업자는 원료의 생산, 제품의 생산ㆍ유통 등의 과정에서 자원순환산업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③ 구민들은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는 등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4조(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2. 순환경제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해당 연도의 세부추진계획3. 제2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순환경제 촉진에 관한 사항7. 폐기물 처리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순환경제 통계조사 등)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교육ㆍ홍보)①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제구민 및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순환경제 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등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스토킹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3.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스토킹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2. 피해자 심리상담 지원사업3.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사업4. 스토킹 보호 및 지원사업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현장영상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 정보의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3.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나.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다. 「 부산광역시 연제구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기관

제5조(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사업)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현장영상해설 지원 시설 및 설비의 설치ㆍ운용2. 공공기관 등이 주관 주최하는 행사에서의 현장영상해설 제공3. 현장영상해설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4. 그 밖에 구청장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추진 절차와 방법, 지원 기준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위탁 등)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탁 관련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051230 / 시행일: 200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수당은 시험의 규모, 성질 등을 고려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 12. 30>
부산광역시 연제구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 별표 14 제8호가목5)가)(5) 및 (7)에 따라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 및 공익목적의 지역 행사장 등에서의 효율적인 위생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0, 2021.7.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가목·나목·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옥외영업”이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 별표14 제8호가목5)가)의 (5) 및 (7) 적용 대상에 대하여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옥외장소(이하 “옥외영업장”이라 한다)에서 음식을 조리·제조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단서 신설 2019.4.10, 개정 2021.7.1>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9.4.10>1. 삭제 <2021.7.1.>2. 삭제 <2021.7.1.>3.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제5조(영업자의 책무)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옥외영업을 하는 경우 행사종료 후 즉시 옥외영업장내의 영업시설물 철거 및 주변 등을 청결하게 정리하여야 한다.<단서조항 신설 2019.4.10, 개정 2021.7.1>2.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개선하여야 한다.

제6조(적용제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1.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및 영업자의 책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2. 옥외영업으로 인한 민원사항의 개선을 지체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3.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부산광역시 연제구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중년층"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6.28.>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의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및 대상 등)① 구청장은 신중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1. 교육관련 사업2. 취업훈련 및 일자리지원 사업3.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4. 건강증진지원 사업5. 문화·여가지원 사업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은 신중년층을 대상으로 하되, 구청장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 연령을 신중년층 이외로 확대할 수 있다.③ 지원대상, 지원규모 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시설의 위탁)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중년층을 위한 인생이모작 교육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운영위원회 설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신중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신중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제8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일자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부 칙 <제1042호, 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연제구 일자리정책 기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부산광역시 연제구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부칙 <제1155호, 2023.6.28.>(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50220 / 시행일: 2025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중이용시설”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위치하고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공동주택”이란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3. “취약계층”이란 신체적 특성상 실내 환경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을 크게 받을 우려가 있는 사회 계층을 말하며, 특히 영유아· 어린이·노약자·임산부·장애인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4. “오염물질”이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연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의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부산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다.

제6조(실내공기질의 측정)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시행규칙 제11조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 오염물질, 측정횟수,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2조에 따른다.

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선정된 입주예정자의 입회하에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시작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 측정대상, 측정항목, 측정방법, 측정결과의 제출·공고시기·장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에 따른다.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구청장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개선명령)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이 법 제5조에서 정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10조(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쾌적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50321 / 시행일: 202503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ㆍ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4.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ㆍ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대책2. 실종아동등의 조기 발견 및 복귀, 재발 방지를 위한 지원 방안3.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경찰서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사업 추진)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등 지원2.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한 추적장치 등 지원사업3. 재발 방지를 위한 아동과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산광역시 연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이 적정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정지되어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2.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이다.3. “고위험군 환자”는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심정지 환자의 초기 생존율을 높이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2. 심폐소생술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및 재교육에 관한 사항3.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4. 심폐소생술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심폐소생술 교육 결과 등 교육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결과에 대해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구민 등의 교육)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구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2.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학교 교직원 및 학생3.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4.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속 공무원5.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심폐소생술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등)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기여하거나 활동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③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공이 많은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00327 / 시행일: 2020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 및 「청소년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 양쪽 모두 사망하기 이전에 진 모든 채무를 말한다.3.“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무료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사무 지원을 말한다.

제5조(지원방법 등)① 지원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 신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대한 인식을 개선·증진하고 이를 위한 환경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놀 권리”란 아동이 나이에 적합한 놀이와 휴식, 여가를 자유롭게 즐기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 및 비준한 국제조약에서 인정하는 모든 놀 권리를 포함한다.3. “놀이공간”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의 어린이공원다. 그 밖에 어린이 놀이를 위해 기구를 설치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하고 다양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전(全) 분야에서 놀 권리를 위해 필요한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은 공원이나 각종 시설 등 아동의 놀 권리가 필요한 다양한 곳에 놀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놀이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놀이공간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4. 아동의 놀이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5. 놀이 관련 전문가 및 기관ㆍ단체와의 협력방안6.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놀이문화 확산7.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8.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아동과 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후 그 결과가 지원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에 대한 시행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⑤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놀이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사업2.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사업3.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사업4.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놀이공간 조성사업의 기본원칙)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놀이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놀이공간은 아동과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성한다.2. 놀이공간은 안전과 모험, 도전의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되도록 설계한다.3. 놀이공간은 창의적이고 자연 친화적으로 조성한다.4. 놀이공간은 아동의 건강을 고려하여 친환경 인증 소재를 사용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창의적인 놀이공간 조성을 통해 아동의 놀 권리를 향상시키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아동놀이 관련 전문성을 갖춘 연구단체·법인·그 밖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환경조성에·필요한 사항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12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8조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2.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사례의 홍보 사업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놀이공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1115호, 2022.12.23.>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관한 사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내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하여 예방부터 회복까지 전 주기를 관리함으로써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ㆍ청소년”이란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정신건강”이란 삶의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고 개인의 능력을 실현하며, 생산적이고 보람 있게 일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신적 안녕 상태를 말한다.3. “검사”란 심층 면담 및 표준화된 측정 도구를 이용하여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정신의학에 접근한 평가를 말한다.4. “치료”란 심리학적ㆍ정신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자에게 행해지는 행위이며, “정신건강”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내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및 지역단체 등과 협력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확진을 위한 진단 검사비용2. 전문가 상담, 약물 사용 등의 외래치료 치료비용3.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4. 심리 상담 프로그램 운영5.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6.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로부터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①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3.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추천한 아동ㆍ청소년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계획)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기준, 금액 및 지원절차 등에 대하여 별도의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항의 사항을 반영한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아동정신건강 관련 전문가가 포함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4.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 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의뢰 및 아동학대 가정에 대한 상담ㆍ조사ㆍ지원과 그 밖에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아동학대 신고의무)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 아동학대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구 아동학대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제6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 해야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2.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아동학대에 관한 조사 및 사례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5.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ㆍ보호, 부모 상담을 포함한 2차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아동보호 관련기관, 교육기관, 영ㆍ유아 보육시설, 수사기관,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9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구청장은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일반구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아동학대 예방의 날)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부터 7일간을 아동학대 예방주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예산지원)① 구청장은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거주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개정 2023.6.28.>2. “아이돌봄 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다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① 구청장은 아이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이돌봄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2.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아이돌봄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돌봄 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한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2.「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한 아이돌보미 사업3. 아이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제1호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7조(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① 구청장은 아이돌보미의 활동수당을 유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이돌보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임ㆍ위탁)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단체 등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55호, 2023.6.28.>(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보안관”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고 한다)에서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구성)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구성한다.1. 재난·안전 분야 단체 회원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사람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 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임기 및 교육)①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하되, 안전문화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5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안전의식과 구의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 위반 행위 및 안전 위험 요인 신고2. 안전교육, 안전훈련,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활동 지원 등)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5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7조(위촉 및 해촉)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안전보안관을 위촉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안관을 해촉해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3. 그 밖에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칙 <제1212호, 2023.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안전보안관 위촉 등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조성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화재의 예방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로,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주소지를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3.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4.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5.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6.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세대주인 세대의 구성원7.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8. 그 밖에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1. 전기, 보일러, 가스감지기 등의 안전점검, 위험ㆍ노후시설 자재 등 교체 및 설치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등 주택용소방시설의 안전점검, 위험ㆍ노후시설 자재 등 교체 및 설치3. 그 밖에 재난사고 예방 및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시설지원은 필요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등)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거나, 동장이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 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업무의 위탁 및 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ㆍ가스ㆍ보일러ㆍ소방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수탁자의 위탁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251호, 2024.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이사랑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이사랑뜰”이란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2.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제4조(운영)① 시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 자율적으로 놀 수 있는 장난감 및 놀이 공간 제공2. 아동이 스스로 주인이 되는 주체적 놀이 공간 제공3. 아동을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그 밖에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운영② 구청장은 아이사랑뜰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 관리해야 한다.

제5조(이용대상)①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 및 그 보호자2. 아동 보육 및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시설.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해야 한다.② 각 공간별 이용 아동 연령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개관 및 휴관)①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1. 매주 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어린이날을 제외한 공휴일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4. 그 밖에 구청장이 아이사랑뜰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③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아이사랑뜰의 휴관일을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운영시간 등)①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아동의 이용시간은 시설 운영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5.12.24.>② 삭제<2025.12.24.>③ 구청장은 아이사랑뜰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5.12.24.>④ 아이사랑뜰의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①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라 이용료 등을 징수 할 수 있다.②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및 개별 프로그램 비용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5.12.24.>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가족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가족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6. 두 자녀 이상 가정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9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아동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3.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범죄예방 및 안전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행위의 제한)① 시설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2.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3. 고성·난무·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4.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5. 그 밖에 이용의 질서 및 안전을 위해 이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이용자의 의무)① 이용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아이사랑뜰 운영규정을 지켜야 한다.② 이용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2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이사랑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해야 한다.1.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2.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및 기술 수준3. 책임감·수행능력·공신력 및 재정적 능력4.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전문성 및 운영실적 등③ 그 밖의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50220 / 시행일: 2025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부칙 <제699호, 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제1303호, 2025.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10401 / 시행일: 2021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도시공원, 하천변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설치기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2. 야외운동기구는 공원, 하천, 등산로 등 공공장소에 우선 설치하고 다른 공공기관 또는 사유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3.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4. 자연환경과 녹지 등의 보전을 위하여 산림무단 훼손지, 무허가건축물 등 불법 시설물이 있는 곳에는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없다.5. 야외운동기구는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유지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에 따라 야외운동기구를 점검·보수하여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관리부서의 장은 전문 업체에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대장작성·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녀 양육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이행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미성년 자녀가 안전한 양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양육비 이행 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상담2.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등3. 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위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받은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무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어린이공원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과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다만, 어린이공원 외의 도시공원으로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경우는 이 조례에 따른 어린이공원으로 본다.

제4조(관리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어린이공원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연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경우 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각종 시설물의 유지보수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3. 놀이기구 안전관리 정기점검4.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소독 등)5. 수목의 식재와 관리(어린이 보건을 저해하는 수목은 제외)6. 반려동물 동반행위(목줄 등 통제할 수 있는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계도 및 단속7.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법 제49조에 따른 어린이공원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제5조(안전ㆍ위생 점검 등)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을 따른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③ 모래시설에 대한 위생점검 및 정비사업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점검 및 정비 시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자원봉사활동 등)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50520 / 시행일: 2025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3. “초등학교 등”이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 설치ㆍ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보호구역 개선 목표 및 방향2. 보호구역의 현황3.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4. 보호구역 내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보호구역 내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6.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개선) 구청장은 보호구역 내 보행환경 및 교통안전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과속방지턱, 고원식 횡단보도 등으로 차량 감속의 유도2.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옐로카펫), 방호울타리, 무단횡단 금지시설 등으로 보행자 안전 확보3.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횡단보도 투광기 등으로 보행 환경 개선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교통안전교육) 구청장은 해당시설의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1.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3.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8조(교통지도)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 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안전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보호구역 내의 차량통제)① 구청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차량통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① 구청장은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수 배치 등에 관한 사항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4. 해당 시설장과의 사전협의 시행 및 통학시간 내 공사시행에 관한 사항5.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6.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7. 공사기간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8. 공사기간 중 보호구역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329, 2025.5.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청장이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150925 / 시행일: 2015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5호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관리ㆍ지원계획 수립)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게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취사, 쓰레기 무단투기, 노숙,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위해요소 방지 대책3.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및 점검에 관한 사항4. 시설물의 보건 위생 상태, 잔류세균, 오염도 점검 및 모래장의 정비에 관한 사항5.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7. 어린이 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8.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및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③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행위의 제한)①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 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파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5조(안전의무 이행)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④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 또는 자원봉사원을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⑤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 1의 서식·항목 및 방법에 따른다.⑥ 관리주체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과 위생 점검 결과 중 기준 미달 사항은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8조(업무의 분담)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해당시설 및 관리주체 담당부서에서 분담하게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른 안전의무이행을 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며, 미 이행 시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확보 및 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제휴기관”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와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는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 기관, 각종 단체 및 기관 등을 말한다.2. “업무협약”이란 구가 국내외 업무제휴기관과 교섭하여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협약서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업무제휴기관의 적정성, 필요한 예산, 업무 처리 능력 등 모든 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업무협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업무제휴기관과 업무협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가 체결하는 모든 업무협약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협약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청장이 체결하는 계약3.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업무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제5조(업무협약의 관리)① 구청장은 업무협약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1. 업무협약 체결일자, 대상기관, 주요내용, 추진상황, 주관부서, 변경사항 등2.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 결과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행실적이 저조한 업무협약에 대해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업무협약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1. 업무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2. 업무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협약을 취소하는 경우3. 그 밖에 업무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④ 구청장은 업무협약의 관리 현황을 해마다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한다.

제6조(구의회 보고 등)① 구청장은 업무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구의회에 보고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칙 <제1194호, 2023.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업무협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② 사업주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법 제5조의 기본계획 및 법 제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도별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연제구”라 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법인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수집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2. 기업과 연제구에서 실시하는 일경험 지원사업3. 경력단절 예방 사업4. 여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업5.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양성평등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50520 / 시행일: 20250520

제3조(기능) 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밝고 건전한 노래의 보급으로 구민의 정서함양 및 문화욕구 충족2. 각종 공연 및 문화행사 참여로 지역문화발전 및 구민화합에 기여3. 연제구를 대표하여 각종 대회에 참가하여 구 위상제고 및 구민의 자긍심 고취

제4조(구성)① 합창단은 단장, 지휘자, 반주자, 발성지도자 및 50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합창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자격) 지휘자, 반주자, 발성지도자 및 단원(이하 “합창단원”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휘자, 반주자, 발성지도자: 각 분야에 대한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단원: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구 소재사업장에 근무하는 성인 여성으로 음악에 소질이 있는 사람

제6조(위촉 및 임기)① 합창단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선발을 원칙으로 하며, 전형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다.② 지휘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단, 연임 후 재입단을 원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거쳐야 한다.③ 반주자, 발성지도자 및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

제7조(전형위원회)① 구청장은 합창단원의 선발을 위하여 전형위원회를 둔다.② 전형위원회는 전형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전형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전형위원장은 합창단 관련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전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구 소속 6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내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분야 전문가 4명 이내④ 전형위원회는 전형 심사가 필요할 때 구성하고 심사 후 자동 해산한다.⑤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전형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8조(전형방법)① 전형은 서류심사와 실기 및 면접심사로 한다. 다만, 서류심사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전형의 시기, 인원, 구비서류 및 채점 기준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전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전형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전형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전형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3. 전형위원 또는 전형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전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전형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전형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전형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전형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10조(해촉) 구청장은 합창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된 기간과 관계없이 해촉할 수 있다.1. 제5조 제2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2. 합창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화합에 저해되는 행위를 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연습에 5회 이상 연속으로 불참한 경우4. 합창단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1조(임무)① 단장은 합창단을 대표한다.②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단원을 지휘하고 합창단원의 기량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③ 반주자, 발성지도자는 지휘자를 보좌하며 지휘자 부재 시에는 지휘자 임무를 대행한다.④ 합창단원은 기량과 자질향상에 노력해야 하며, 공연연습과 단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에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참가해야 한다.⑤ 합창단은 구에서 승인하지 않은 타 공연이나 영리목적의 각종 행사에 합창단 명의로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연습)① 합창단의 연습은 정기연습과 특별연습으로 정한다.② 정기연습은 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③ 특별연습은 단장 또는 지휘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경비지원)① 구청장은 합창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지휘자, 반주자, 발성지도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합창단원에게는 공연, 대회 및 행사참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후원회)① 합창단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후원회를 둘 수 있다.② 후원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후원회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며 회장과 부회장은 호선한다.

부 칙 <제1324호, 2025.5.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합창단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지휘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지휘자부터 적용한다.②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지휘자는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0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제15조 및 제1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연제문화원의 운영과 육성·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제문화원＂(이하＂문화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구의 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2.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문화원의 사업) 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향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2. 지역문화행사의 개최3.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4.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5.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6.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7.「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8.「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 활동 지원9.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5조(연제문화원장의 책무) 문화원장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6조(국유·공유재산의 사용)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구 공유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출연금)① 구의 출연금은 문화원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② 구의 출연금은 3억 원 이내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은 문화원의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8조(출연금의 귀속) 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구에서 지원한 출연금은 구에 귀속한다.1. 문화원이 해산한 경우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9조(보조금 지원) 구청장은 문화원에 다음 각 호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사업2. 상근 직원에 대한 인건비3.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0조(보조금의 신청 등)① 문화원장은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②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해당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2.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3.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예정일4. 보조사업의 효과5. 보조금의 산출기초가 포함된 사업의 세부시행계획

제11조(보조금의 결정 등)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1. 법령과 조례, 예산목적에의 배치 유무2. 구 문화정책 방향과의 부합 여부3. 보조사업의 실현 가능성 유무4. 사업비의 적정성 유무② 구청장은 사업계획이 제1항 각 호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③ 구청장이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2조(보조금의 교부)① 구청장은 사업이 시행될 때 청구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보조금 교부 결정이 된 경우 미리 교부금액, 교부방법, 교부조건 등을 기재한 보조금 교부통지서를 문화원장에게 알린다.③ 보조금 교부통지 전에 시행한 사업은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보조금의 교부중지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1. 문화원을 해산하는 경우2. 법령, 조례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하였을 때3.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변경, 또는 중단하였을 때4. 여건변화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5. 그 밖에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② 문화원장은 제1항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부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조금의 정산)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에는 사업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문화원장은 지원받은 보조금을 집행한 후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사무의 검사·감독)① 구청장은 문화원의 운영과 보조금등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검사 결과 문화원 운영과 보조금 집행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 문화원장은 제2항의 시정조치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제출)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입·지출 결산서3.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 결과 보고서4. 해당 사업연도 말의 재산 목록 및 사원 현황

부 칙 <제947호, 2020.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보조금과 관련된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2021. 1. 1. 이후 지원되는 보조금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연제구연제문화원지원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출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연제구연제문화원지원조례에 따라 문화원에 출연한 출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출연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해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훈련장”이란 장산1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2. “예비군”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해 구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의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30101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 통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청소이행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청소이행기한 1개월 전에 하여야 한다.

제3조(대행업자의 이행실적 보고 등)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수집·운반 이행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수집·운반이행 확인서(소유자보관용)를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삭제 <2018.12.21>

부칙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88호 2012.5.25>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5호 2012.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도로명주소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반 설치조례 시행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2012.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95호 2016.1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39호 2018.12.21>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80호, 2020.10.5.>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개편사항 반영 등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 일괄정비 규칙은 폐지한다.제3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까지만 효력을 가진다.부칙 <제619호 2022.12.23.>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180228 / 시행일: 2018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도)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용도2. 그 밖에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옥외광고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관리 및 운용)① 구청장은 기금을 설치목적에 따라 공정하고 적정하게 관리·운용하여야 한다.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③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된다.④ 위원은 예산업무담당 부서장 및 옥외광고업무담당 부서장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⑤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담당계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등) 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무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2. 옥외광고업과 관련된 사람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3. 위원이 제5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

부 칙 <제801호, 2018.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옥외광고정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되고 있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제3조(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 규정의 임기만료일로 본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로움”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거주하는 사람(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물리적 또는 정신적으로 단절되어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혼자라고 느끼는 우울한 감정 또는 이로 인한 고통을 말한다.2. “사회적 고립”이란 사회적ㆍ심리적ㆍ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거나,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예방과 극복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구민의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이를 극복 및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예방과 극복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3.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구민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4. 주요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극복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의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통계 정보를 수집ㆍ관리하여 시책 추진에 활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구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구민의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2.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구민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사업3.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구민의 사회적 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4.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과 관련한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사업5.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예방 전문가 양성 교육 및 홍보 사업6. 제4호의 공모사업 결과 선정된 사업7. 그 밖에 구민의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감 극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극복위원회 설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극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3. 제6조제4호에 따른 공모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4.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예방과 극복을 위한 정책 자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예방과 극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3. 그 밖에 사회복지, 정신보건, 인권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극복 업무 담당계장이 된다.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극복을 위한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1209호, 2023.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부산광역시 연제구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극복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40812 / 시행일: 2024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방재대책 및 지역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에 따라 배분되는 조정교부금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 연제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배분금액2.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연제구에 지원하는 보조사업비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4.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사능 방재 교육·훈련 및 방재대책에 따른 사업비2. 방사능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의료대책에 관한 사업비3. 제2조제2호에 따른 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4.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5.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30518 / 시행일: 202305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2. “복지 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해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3.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제3조(신고 포상금 지급 등)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신고된 가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해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3. 가구 구성원의 사망, 자살 또는 자살 시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가구4. 그 밖에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② 포상금은 신고된 가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로 선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포상금액 및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를 신고한 경우3.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해당하는 친족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