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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00715 / 시행일: 20200715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과 연계한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장기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특화작목 육성계획2. 지역특화작목 기술 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계획3.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의 인력·시설의 확충 및 투자계획4. 지역특화작목 농가 등 지역특화작목산업을 영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현황 분석5.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조 계획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특화작목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실천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제3조 발전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특화작목 사업추진 방향2. 추진사업별 추진체계3. 연도별 사업추진계획4. 연도별 추진사업 예산5. 연도별 추진사업의 목표 및 내용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역특화작목기술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지원) ①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기술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 실용화 촉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기술의 기술이전ㆍ사업화 및 사업화와 연계된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 구성) ①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특화작목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이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조정한다.1. 제3조에 따른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제4조에 따른 실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사업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ㆍ조정에 관한 사항4.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사업성과의 검토ㆍ환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당연직 위원으로는 농업기술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2. 지역특화작목 관련 법인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지역특화작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5. 농산물 유통·판매·수출 관련 전문가 및 경험이 풍부한 종사자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⑦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구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이 직무를 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⑧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협회 설립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 발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③ 협회는 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특화작목 조사ㆍ연구ㆍ발굴 및 개선 건의2.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제안3. 사업자의 공동 홍보ㆍ마케팅ㆍ품질관리4. 지역특화작목 관련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5. 지역특화작목 발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6. 지역특화작목별 생산 및 재배기술 지원7. 그 밖에 지역특화작목 발전 등을 위하여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8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단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65378;농촌진흥법&#65379; 제33조에 따른 농업기술실용화재단2. &#65378;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65379;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사업화 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면세점 면세물품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0304 / 시행일: 20220304

제2조(면세물품의 범위)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4조제17호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가 정하는 물품”이란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9701, 9702, 9703에 해당하는 예술품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415 / 시행일: 2024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진재해"란「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2. "지진방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진방재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지진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 지진방재 역량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진방재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확보 등에 관한 사항2. 지진재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3.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ㆍ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4. 지진대피장소 지정ㆍ관리 및 지진 훈련ㆍ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5. 지진재해 원인조사ㆍ분석, 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6.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진방재시행계획을 수립 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의 성별ㆍ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지진방재사업)① 도지사는 지진방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진재해 예방ㆍ대응ㆍ교육ㆍ전시ㆍ홍보ㆍ연구ㆍ정책개발2. 제1호의 추진을 위한 공공ㆍ민간 협력체계 구축3. 지진 및 지진재해 체험을 위한 기기 및 콘텐츠 개발4. 공공ㆍ민간 지진방재 교육ㆍ홍보자료 개발5.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나리오 개발6. 지진 진동 모니터링시스템 구축ㆍ운영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진방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진방재 전문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전문가 자문) 도지사는 지진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지진피해 조사단 및 시설물위험도 평가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사단의 전문가에게 관련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지편찬위원회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19 / 시행일: 20250319

제2조(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이하 “도지”라 한다) 편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지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도지 편찬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도지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3. 도지 원고의 심사4. 그 밖에 도지사가 도지편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6.7.>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 담당 국장이 되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과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6조(위원장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23.>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수당)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지편찬위원회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제주도지편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지편찬위원회로 본다.제4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로 본다부칙 <제3239호, 2022.11.2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19호, 2023.6.7.>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등 3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19호, 2025. 3. 19.>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19 / 시행일: 20250319

제3조(위탁사무의 범위)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7., 2025. 3. 19.>1.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4. 상거래 질서의 확립5. 그 밖에 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점포의 시설) 임차인이 업종 변경이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점포 업종 변경(내부시설 변경) 신청서에 변경 작업 전ㆍ후 도면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3. 19.>

제5조(점포의 사용ㆍ수익허가 공고) 조례 제4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하도상가의 점포에 사용ㆍ수익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와 상가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제목개정 2016.12.7.]

제8조(임차권의 승계 신고)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하도상가 점포의 사용ㆍ수익허가의 권리나 의무를 승계 받은 자는 그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수익허가 권리·의무 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9.>1. 피승계인이 개인인 경우: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2. 피승계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1부3. 공증각서 1부 [전문개정 2016.12.7.]

제10조(임차권의 포기)①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임차권을 포기할 경우에는 점포를 원상회복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임차권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9.>②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승인하여, 승인한 날을 기준으로 계약을 해지한다. <개정 2016.12.7.>

제11조(시설물의 사용료 부과)① 전시장을 제외한 부수적 시설물의 사용료 부과기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가계산 또는 감정평가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② 전시장의 사용료는 지하도상가 인근 점포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사용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선납으로 징수한다. 다만, 제주시장이 필요에 의해 장소를 제공하여 지하보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제508호,2016.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75호, 2025. 3.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01014 / 시행일: 20201014

제2조(제주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의뢰하는 사항

제3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0.10.14.>1. 건강상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직무대리 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90626 / 시행일: 20190626

제2조(법정대리)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에 사고(이하 “사고”라고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를 대리(이하 “대리”라 한다) 한다. <개정 2014.5.30., 2016.2.11., 2019.6.26.>1. 도지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순으로 대리한다.2. 행정부지사 또는 정무부지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기획조정실장, 직제상 실ㆍ국의 순위에 따른 실장ㆍ국장ㆍ단장ㆍ본부장이 대리한다.3. 실·국·단·본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실·국·단·본부의 직제상 담당관 또는 과순위에 의한 담당관·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대리한다.4. 담당관 및 실·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담당관 또는 실·과 또는 보조기관 소속직원 중 최상급자, 사무분장상 팀순위에 따른 순으로 대리한다.② 직속기관·사업소·합의제행정기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 또는 사무분장상 과장(과직제가 없는 경우에는 팀)순위에 따른 순으로, 하부직제의 장의 경우에는 당해 소속직원 중 최상급자, 사무분장상 팀순위에 따른 순으로 대리한다. <개정 2019.6.26.>③ 하부행정기관(행정시 및 읍·면·동)의 대리지정에 관한 사항은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소속직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담당관 및 실·과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담당관 및 실·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장이 당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적합한 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6.26.>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직무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은 폐지한다.제3조(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규칙에 따른 행위로 본다.부칙 <제400호,2014.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72호,2016.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28호, 2019.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직접지불·소득보조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7 / 시행일: 2023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88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안의 농수산물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직접지불·소득보조 등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7.>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2. “농어업인등”이란 농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3. “농수산물”이라 함은 농어업활동에 의하여 생산되는 농산물 및 수산물을 말한다.4. “직접지불·소득보조”라 함은 농수산물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세계무역기구 협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시장을 왜곡시키지 않고 재정에 의하여 농어업인 등에게 직접 소득을 보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품목 선정기준) 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인 등의 소득 및 경영안정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유지를 위하여 직접지불·소득보조 등을 할 수 있는 품목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산조정을 목적으로 휴경·휴어 등에 대한 지원2. 지력증진을 위한 녹비작물 재배농지에 대한 지원3.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 농지에서 친환경농업실천에 따른 소득보조4. 도지사가 경관보존 및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권장하는 농작물 재배에 따른 소득보조5. 그 밖의 도지사가 소득안정 및 농업의 공익적 기능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휴경·녹비작물 재배농지는 지력증진과 이웃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③상수원보호구역 주변 농지는 화학비료 및 합성농약 등 화학자재 사용은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업인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자에 한한다.⑤그 밖에 직접지불·소득보조 대상품목은 도지사가 지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도지사는 농어업인등에게 직접지불·소득보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직접지불·소득보조에 관한 기본방침2. 직접지불·소득보조 대상 및 지급기준3. 직접지불·소득보조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4. 농어업인 등의 소득 및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직접지불·소득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제1항에 의한 지원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다만, 수산업분야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제5조(소득보조 등) ①직접지불·소득보조는 지급신청 기준일 이전 5년 동안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 순소득을 기준 당해년도 예상소득을 산정하고, 그 예상소득의 7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직접지불·소득보조금의 금액을 산정한다.②제4조 지원계획에 따라 직접지불·소득보조를 희망하는 농어업인 등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농어업인 등에 대하여는 지급대상자를 심사하여 확정한 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직접지불·소득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19호, 2023.6.7.>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등 3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직접지불·소득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80112 / 시행일: 20180112

제2조(지급대상) 조례 제3조에 의한 품목에 대하여 직접지불·소득보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개정 2018.1.12.>1.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지를 휴경하거나, 지력증진·토양개량을 목적으로 풋거름작물을 재배하는 경우2.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농지에서「친환경농업육성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농약 농산물 이상의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경우3. 경관작물을 주요도로변·관광지 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는 지역의 농지에 재배하는 경우4. 과잉생산 구조를 띠고 있는 작부체계 분산을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하는 작목을 재배하는 경우

제5조(소득보조금 등 지급절차)①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지불·소득보조금의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직접지불·소득보조금 지급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지불·소득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확인하여야 한다.1. 직접지불·소득보조 지급대상의 적합한지의 여부2. 직접지불·소득보조 지급대상 품목의 생산지역·생산기간·생산면적 등 신청내용의 사실여부③ 도지사는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직접지불·소득보조금 지급 결정서를 송부하고, 신청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67호,2018.1.12.>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19 / 시행일: 20250319

제2조(차고지증명의 신청 구비서류)①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차고지 확보기준에 따라 자기 소유의 차고지가 아닌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차고지 사용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2.>② 조례 제6조에 따라 차고지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9.>

제3조(차고지증명서 등의 교부)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차고지증명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자동차 부착용 차고지증명표지를 자동차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차고지증명서 등의 재교부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5조(차고지의 등록)① 도지사는 조례 제8조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차고지등록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차고지등록대장을 전산입력 처리 할 경우에는 따로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차고지확보 명령)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차고지확보명령은 별지 제8호서식의 차고지확보명령서에 따른다. <개정 2020.8.12.>② 조례 제10조제2항단서에 따라 차고지확보기간을 연장 신청하려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차고지확보기간 연장신청서에 연장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차고지를 확보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12.>1. 제주특별자치도외 지역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임을 증명할 경우2. 천재지변으로 그 차고지가 훼손이나 멸실되어 일정기간 그 기능을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3.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사로 차고지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④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차고지 확보 연장 신청은 1년 단위로 할 수 있다. <신설 2022.1.12., 2025. 3. 19.>⑤ 차고지 확보기간 재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그 연장기한 만료일 30일 전에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고지 확보기간 재연장 신청에 관하여는 연장 신청의 방법 및 절차를 준용한다. <신설 2022.1.12.>

제7조(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및 관리) 도지사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대장을 비치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영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5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9.>1. 제2조 및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차고지증명 신청 절차2. 제4조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차고지 변경 신고 절차3. 제6조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차고지확보명령에 따른 조치 [전문개정 2023.4.17.]

부칙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86호, 2020.8.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45호, 2022.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00호, 2023.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76호, 2025. 3.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904 / 시행일: 202409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4.>

제2조(착한가격업소 선정 신청)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하기 위하여 매년 2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서와 세부설명서를 각각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4.>1. 음식업 분야: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2. 음식업 외 분야: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제3조(착한가격업소 선정기준)① 「제주특별자치도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착한가격업소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9. 4.>1. 음식업 분야 선정기준: 별표 12. 음식업 외 분야 선정기준: 별표 2② 도지사는 업소가 제공하는 품목 중 2개 이상(업소가 한 품목만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품목을 말한다)이 제1항의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로 선정할 수 있다.③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받으려면 가점을 포함하여 총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가점을 제외한 각 분야별 점수는 배점 점수의 5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4. 9. 4.>

제4조(착한가격업소 선정절차 등)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착한가격업소 선정서를 교부하여야 하여야 한다.② 착한가격업소 선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착한가격업소 선정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③ 착한가격업소의 선정 유효기간은 선정서를 교부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④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평가결과 착한가격업소로 선정이 안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9. 4.>

제5조(착한가격업소 명패) ⓛ 착한가격업소는 도지사가 제작 배부하는 명패를 착한가격업소 내외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명패에는 착한가격업소 선정 품목이 포함되어야 하고, 명패 도안 및 품목 명시 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착한가격업소 선정취소 조치)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선정이 취소된 업소는 제5조의 명패를 사용할 수 없고,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그 밖에 오인의 소지가 있는 지원물품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명패 등을 회수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착한가격업소 선정서 및 명패 회수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단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착한가격업소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착한가격업소 선정에 따른 현장평가2. 착한가격업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의견 제시

제8조(평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고, 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 9. 4.>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현장평가)① 현장평가는 평가단 3명 이상 참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4. 9. 4.>② 현장평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착한가격업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제10조(착한가격업소 모니터단 구성 등)① 도지사는 조례 제14조에 따른 운영실태의 점검을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단을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단원은 온라인 활동 가능자, 모니터링 경험자를 우대 선발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단 운영ㆍ활동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사후관리 등)①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단원으로 하여금 사후관리를 포함한 운영실태 점검을 매월 또는 수시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② 조례 제7조제1호에 따라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평가단의 심의를 거친 후 선정 취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4.>③ 제1항의 사후관리 등을 실시하는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56호, 2024. 9.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착한가격업소 선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및 제1조의2에 따른 1동의 건물 중 구조상ㆍ이용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하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감독계획의 수립)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6조의5에 따라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계획(이하 “감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제4조(감독대상의 선정)① 법 제26조의5에 따른 감독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1호서식의 감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1.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2.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관리인 선임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3.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4. 고소, 고발 등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5.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5조(감독반의 구성)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감독의 실시를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감독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감독반의 반장은 담당부서의 팀장으로 하고, 감독반의 반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집합건물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집합건물 감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도지사가 감독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감독의 실시)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감독대상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련 사무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해당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행정시장과 감독대상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관리인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인이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15일의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감독의 중지 등)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감독을 실시하는 중에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기한 내에 사무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독을 중지한 경우에는 중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감독대상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행정시장과 감독신청인에게 감독 중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집합건물의 관리인에 대하여 법 제66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④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8조(감독 결과 등)① 감독반은 감독을 마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감독의 결과를 해당 집합건물은 관할하는 행정시장과 감독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감독의 결과를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관리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른 감독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감독 활동 중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90906 / 시행일: 20200101

제2조(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 등)①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례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현금으로 지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현금으로 직접 지급 받으려는 뜻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6.>② 제1항에 따라 예금계좌를 이용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그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예금계좌를 변경하여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참전명예수당 입금계좌 변경 등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9.6.>

제3조(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5., 2019.9.6.>

제4조(복지수당 지급 신청 등)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배우자 복지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례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복지수당을 현금으로 지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현금으로 직접 받으려는 뜻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9.6.]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88호,2014.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45호, 2019.9.6.>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채식”이란 동물성 식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섭취를 제한하고 식물성 식품을 중심으로 하는 식사를 말한다.2. “채식환경”이란 채식을 선택하거나 실천하려는 사람이 차별 없이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식품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및 외식, 교육·홍보 등 관련 여건이 조성된 환경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식습관을 개선하고 다양한 가치관과 취향을 존중하는 채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제주도민의 채식환경 조성 및 실천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2. 채식환경 및 실천사항 실태조사 및 현황분석에 관한 사항3. 도민의 채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4. 도민 주도형 채식환경 조성 및 실천 방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채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기본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 제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먹거리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채식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채식 교육ㆍ홍보 등)① 도지사는 도민의 올바른 식생활과 식생활문화에 대한 다양한 가치관 및 취향을 존중하기 위한 채식 교육·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채식을 장려하기 위하여 채식에 관한 정보를 담은 관련 안내서 또는 홍보책자 등을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7조(채식의 날 운영)① 도지사는 채식생활 실천을 위하여 공공기관, 기업체 급식소 및 교육기관 등에서 채식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채식의 날 운영에 대한 자율적 참여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10조(제주특별자치도 채식환경 지원 위원회)① 도지사는 채식환경 지원 정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채식환경 지원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채식환경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채식환경 관련 주요 시책의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도지사가 채식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제주특별자치도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먹거리 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19 / 시행일: 20250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천연가스생산기지”란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가 운영하는 시설로 액화천연가스를 하역·저장·기화하여 배관망으로 송출하는 시설이 있는 부지를 말한다.2. “주변지역”이란 천연가스생산기지로부터 반경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포함하는 읍(邑·)면(面)·동(洞) 전지역을 말한다.3. “공급설비” 란 천연가스생산기지에서 기화된 가스의 송출, 공급에 필요한 시설로서 건설 중이거나 건설예정인 공급관리소 등을 말한다.4. “지원사업”이란 제4조에 따라 도지사가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대상범위) 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금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주변지역 이외의 지역에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의 종류 및 사업시행 등)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8. 2.>1. 소득증대사업 : 농림수산업시설, 상공업시설 및 관광산업시설의 설치 등 지역발전 및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2. 공공ㆍ사회복지사업 : 의료시설(의료복지 포함), 도로시설, 항만시설, 운동ㆍ오락시설 건립사업과 복지회관 건립 등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 관련 시설 확충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3. 환경개선사업 :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진동, 상하수도, 위생시설 등 환경 분야 개선사업4. 에너지 지원사업 : 도시가스공급, 가스안전, 전력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지역에너지, 그 밖의 에너지기기 설치 지원 및 연료비 등 에너지비용 보조사업5. 교육지원사업 : 교육 기자재 및 통학ㆍ숙식 지원, 학자금ㆍ장학금 지급, 교육ㆍ문화 관련 시설 건립 등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6. 주민복지지원사업 : 지역주민의 생활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사업7. 사회봉사 활동사업 : 취약계층 지원, 환경보호활동, 국가유산지킴이, 재난구호활동 등을 위한 사업8. 천연가스생산기지 선진시설 견학 등 지원사업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주변지역 대상범위 지정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특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1. 주변지역 및 공급설비 주변지역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 또는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이 추천한 사람2. 도지사 및 소관 행정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3.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회 간사는 에너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이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 등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주변지역 및 제3조의 주변지역 이외의 지역 지정2. 지원사업계획 수립3. 지원사업 결산 및 지원사업 중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808호, 2024. 8. 2.>(「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등 4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19호, 2025. 3. 19.>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 및 복리 증진과 도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20.>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2. “배우자”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법률상 배우자에 한정한다)를 말한다.[전문개정 2019.6.12.]

제3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로 하며,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법에 따른 부적격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7.20., 2019.6.12., 2023.8.7., 2023. 11. 20.>[전문개정 2010.4.21]

제4조(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0.17., 2014.11.12., 2017.7.20., 2019.6.12., 2022.1.12., 2023.8.7., 2023. 11. 20., 2025.12.24.>1. 다음 각 목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가. 65세부터 79세 이하: 월 18만원나. 80세 이상: 월 28만원2. 배우자 복지수당의 지급: 월 12만원3.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참전명예수당과 복지수당은 매월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되, 법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따른다. 다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지급받을 사람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0.17., 2017.7.20., 2019.6.12., 2023. 11. 20.>② 참전명예수당은 제3조 및 제4조제1호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6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경과한 후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때에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2014.11.12.>③ 다른 시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2017.7.20., 2019.6.12., 2023. 11. 20.>④ 복지수당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신설 2019.6.12.>⑤ 사망위로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같은 법의 규정에 따른 유가족이 없을 때에는 장제를 지내는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20., 2019.6.12., 2023. 11. 20.>[전문개정 2010.4.21]

제6조(지급 중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 또는 복지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17.7.20., 2019.6.12.>1. 지급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전출 또는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는 등 지급사유가 소멸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3. 그 밖에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된 사람

제7조(환수조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과 복지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2., 2019.6.12.>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2.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은 후 그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3. 잘못 지급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35호,2010.4.21>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48호,2012.10.17.>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26호,2014.11.12.>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91호,2017.7.20.>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95호, 2019.6.12.>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76호, 2022.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60호, 2023.8.7.> (만 나이 표시방식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등 3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572호, 2023. 11. 20.>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162호, 2025.12.24.>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이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과 정착여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농업인”이란 3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신규 또는 부모의 농업을 승계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농업인을 말한다.2.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농업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농업인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업이 지속가능하도록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그 지위를 향상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청년농업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업의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인적자원으로서 농업과 농촌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발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청년농업인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7조에 따른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교육 등) ① 도지사는 청년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영농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품목별로 개설하되 참여 인원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청년농업인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은 1년 단위로 수립하고 매년 11월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범위) 도지사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정부지원 사업 중 자비부담분 지원 사업2. 청년농업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3. 청년농업인이 생산한 제품의 소비자 직거래 전자시스템 구축 및 홍보 사업4. 청년농업인 영농 컨설팅 사업5. 농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 지원 사업6.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사업

제8조(중복지원 금지) 도지사는 청년농업인이 다른 법령, 조례 및 정부 시책 등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대상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19 / 시행일: 20250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영위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성장하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한 청년에게 수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창의와 도전의 정신으로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고 특별한 공적이 있는 청년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대상(이하 "청년대상"이라 한다)을 시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청년대상을 매년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에 시상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③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하며, 부상은 「공직선거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시상부문 등)① 청년대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혁신역량부문2. 도전정신부문3. 사회기여부문4. 특별공로부문② 제1항의 시상인원은 시상부문별로 1명으로 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동일한 공적의 수상 후보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공동 또는 단체로 시상할 수 있다.

제4조(수상자격) 청년대상 후보자는 청년대상 선발계획 공고일을 기준으로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으로서 제주자치도에 주소지를 둔 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개정 2023.8.7.>1. 혁신역량부문: 과학기술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창의적 노력으로 지속적인 사회혁신을 일으키는 데에 기여한 청년2. 도전정신부문: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어려움과 실패를 딛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청년3. 사회기여부문: 환경보호, 문화&#8231;예술 및 체육활동, 사회봉사, 선행 등 더불어 사는 사회 발전에 기여한 청년4. 특별공로부문: 국내외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를 빛낸 청년

제6조(수상후보자 추천 등)① 청년대상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도지사에게 추천하거나 후보자 당사자가 직접 응모할 수 있다.1. 제주자치도 기관&#8231;단체&#8231;기업체의 대표2. 전문대학 이상의 총&#8231;학장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4.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5. 20명 이상이 연서한 제주자치도민② 제1항에 따라 청년대상 후보자를 추천 또는 응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3. 공적요약서(별지 제3호서식)4.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7조(심사위원회)① 청년대상 시상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청년과 관련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와 관계공무원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제1항에 따른 심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23.>1. 부문별 청년대상 수상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2. 수상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3.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4.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⑤ 위원의 임기는 해당년도 청년대상의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된다.

제9조(위원의 제척&#8231;기피&#8231;회피 등)① 청년대상 후보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사에서 제척된다. 위원장은 직권 또는 해당 위원의 신청에 따라 제척 여부를 결정한다.② 청년대상 후보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8231;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심사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8231;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수상자 결정)① 수상자는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② 위원회에서는 부문별 1인씩을 결정한다. 다만, 수상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수상 취소 등)① 거짓 자료 또는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실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은폐하여 수상하였을 경우에는 도지사는 그 수상을 취소하고 상패와 부상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② 제1항에 따라 수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12조(수상자에 대한 예우)① 도지사는 수상자가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수상자에 대한 해외연수 지원2. 도지사가 추진하는 청년 대상 공모사업에 대한 가점 부여3. 국내외 견학 및 주요행사 초청4. 그 밖에 수상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청년 인재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수상 사례를 제주자치도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4조(대리 수령) 청년대상 수령은 본인이 수령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리인이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39호, 2022.11.2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60호, 2023.8.7.> (만 나이 표시방식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등 3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19호, 2025. 3. 19.>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0817 / 시행일: 20220817

제3조(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매년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일자리창출 정책 수립·시행2.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및 지원대책 수립·시행3.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정책의 수립·시행4. 청년일자리 제공기업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② 도지사는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하여 청년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 산업동향 및 청년 고용동향2. 해당 연도 일자리박람회 등 청년일자리 창출 시책 사업3.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4.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 미취업자 및 기업 구인정보 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청년 고용안정을 위하여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와 청년의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 기업의 구인정보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교육기관의 활용)① 도지사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이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① 도지사는 청년일자리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① 도지사는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2022.8.17.>1. 취업 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 사업2. 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촉진 지원 사업3.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등 구인·구직 취업서비스 제공사업4.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 지원 사업5.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 사업6. 지역일자리 창출 지원사업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12.30.>③ 도지사는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④ 삭제<2015.11.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79호,2015.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81호,2016.12.30.>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가격표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05호, 2022.8.17.>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창업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2.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청년창업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2. 청년창업 실태조사3. 청년창업 환경개선 및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4. 제6조에 따른 청년창업 지원 사업5. 그 밖에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있어 청년창업 관련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④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창업ㆍ벤처기업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창업지원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청년창업 지원 사업)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고,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청년 창업자, 예비 청년 창업자의 발굴 및 육성2. 청년창업 관련 전문가 상담ㆍ교육 및 컨설팅3. 청년창업 기술 개발 및 시제품 제작4. 청년창업 사업화 자금 및 임대료5. 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6. 청년창업 지원시설 및 청년창업 공간7.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관 협력 사업8. 청년창업 제품 홍보 및 마케팅9. 그 밖에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① 도지사는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자를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청년창업 공간 입주)①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 및 예비 청년 창업자가 입주할 수 있는 청년창업 공간을 운영할 수 있다.② 청년창업 공간 입주 대상은 공개 모집하며, 입주요건ㆍ모집방법ㆍ선정기준ㆍ선정방법ㆍ입주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청년회 등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년회 등” 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마을 단위 청년회, 도·행정시 및 읍ㆍ면ㆍ동 단위의 연합청년회와 청년회의소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07. 15.>1. 청소년 선도 및 아동 보호 사업2.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사업3. 도시 환경정비 및 보호 사업4. 관내 취약지 자율방범활동5. 청년회 등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바람직한 회의모델 교육·연구 및 확산 지원 사업6. 청년회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아카데미 운영 사업7. 청년회 등과 지역주민 단합을 위한 화합행사8. 청년관련 국ㆍ내외 교류 및 네트워크 사업9. 청년회 등 활동에 필요한 비품 구입비 등

제4조(사업비 신청 및 정산)① 청년회 등이 제3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청년회 등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한 경우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보조금 집행 방법 등)① 청년회 등은 제3조에 따라 교부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영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집행 할 때에는 제주자치도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 및 청년 문화역량 강화를 통해 새로운 지역문화 창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 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청년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한 청년 또는 청년단체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말한다.

제4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 문화예술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 및 단체, 동호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청년 문화예술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제7조의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의 기본 목표 및 방향2. 청년 문화예술 발굴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청년 문화예술 육성을 위한 공간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5.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청년 문화예술사업) 도지사는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 문화예술 관련 자료 수집, 정보 제공 및 홍보 사업2. 청년 문화예술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사업3. 청년예술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사업4. 청년 문화예술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사업5. 국내외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청년 기획 및 활동 지원사업6. 청년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및 공간 조성사업7. 청년 문화예술 거점 및 특화지구, 커뮤니티 조성 사업8. 청년 문화예술 관련 창직 및 창업, 일자리 연계 지원사업9. 국내외 청년 문화예술 교류사업 및 정책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10. 제주청년문화예술기획단 구성 및 운영11.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제주청년문화예술기획단 구성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청년 문화예술 정책 관련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수립 시행과정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위하여 제주청년문화예술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기획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탁)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1. 청년예술인 기획·창작 공간 및 문화공간 조성 지원2. 청년예술인 기획·창작·홍보 활동 재정지원3. 청년예술인 기획·창작 활동 컨설팅 및 점검 지원4. 청년예술인 국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 지원5.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지원6. 청년 문화기획 및 문화예술 교육 지원7. 청년 문화예술 교류활동 및 지역 문화공동체 활성화 지원8. 청년예술인 자립기반 구축 지원9.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청년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 등은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10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 문화예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96호, 2021.12.31.> (인권 관련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4ㆍ3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4ㆍ3유적지 탐방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제주4ㆍ3의 역사적 가치를 이해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4ㆍ3유적지”란 「제주특별자치도 4ㆍ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소 또는 공간을 말한다.3. “인솔자”란 청소년 4ㆍ3유적지 탐방활동(이하 “탐방활동”이라 한다)을 인솔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공무원, 청소년지도사 등 탐방활동을 수행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탐방활동이 목적에 맞게 수행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참여 청소년과 인솔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① 도지사는 탐방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청소년 4ㆍ3유적지 탐방활동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을 제주자치도 도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도내 학교, 대안교육기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교육)① 도지사는 탐방활동을 실시하기 전에 청소년과 인솔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 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사후평가)① 도지사는 참여한 청소년과 인솔자를 대상으로 탐방활동의 종료 후 탐방활동 전반에 걸친 평가회를 개최하여 탐방활동의 교육적 효과의 증대를 도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평가회의 결과를 다음번 탐방활동 운영계획 수립 시 개선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건강증진 지원”이란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는 신체활동, 정신건강, 흡연·음주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영양관리 등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관련 교육과 사업을 말한다.

제4조(건강증진계획)① 도지사는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건강증진계획(이하 “건강증진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강증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건강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소년 건강증진계획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청소년 건강 관련 현황과 건강증진 지원 사업3.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보건·의료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4.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건강증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가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5조(건강증진 지원 사업) 도지사는 청소년의 건강증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청소년 신체활동증진 사업2. 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사업3. 청소년 흡연·음주·약물 오남용 예방과 사후관리 사업4. 청소년 영양관리 및 비만 예방과 사후관리 사업5. 청소년 구강관리 관련 사업6. 청소년 예방접종 관련 사업7. 그 밖에 도지사가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교육ㆍ홍보)① 도지사는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과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 및 교육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사항에 대해 홍보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324 / 시행일: 2023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의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14., 2023.3.24.>1. “청소년”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9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제주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3. “청소년작업장”이란 공적 지원을 기반으로 노동 인권이 보호되면서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근로 환경을 조성한 사업장이나 작업장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4.>② 도지사는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으나 일하기를 희망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노동권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4.>③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소속기관, 노동 관련 행정관청,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 활동, 직업 훈련과 취업 준비에 필요한 지원ㆍ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4.>④ 도지사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작업장을 육성하며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4.>⑤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4.>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청소년 노동인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4.>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3.3.24.>1.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목표와 방향2.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노동현황에 대한 실태조사3.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상담, 구제에 관한 사항4.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5.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6.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신설 2023.3.24.>④ 제1항의 기본계획 또는 제3항의 시행계획이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노동정책 기본계획 또는 같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이 각각 수립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3.24.>[제목개정 2023.3.24.]

제5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3.24.>1.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상담원 양성 및 구제 체계 구축2.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3.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강사 양성4.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5. 청소년작업장 육성 및 일자리 창출6. 그 밖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민관협의체)①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에 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시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사용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3.24.>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① 도지사는 청소년이 노동인권 상담과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 전화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3.24.>② 도지사는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3.24.>

제9조(청소년노동인권센터)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3.24.>②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을 노동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 상담인력을 보유한 기관 또는 노동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24.>③ 삭제<2023.3.24.>④ 센터의 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제목개정 2023.3.2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76호, 2021.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43호, 2023.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91120 / 시행일: 2019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들이 청소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심신을 수련함으로써 지도성, 사회성, 창의력을 계발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 활동”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3.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청소년단체의 육성 또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 활동,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업2. 국내외 주요 청소년 관련 국제행사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수련거리의 개발 및 보급4. 청소년지도자의 연수 및 국제교류5. 그 밖에 청소년단체 육성 또는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대중교통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대중교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청소년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중교통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제주특별자치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대중교통”이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동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의한 승합자동차를 이용하여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3. “대중교통지원”이란 제1호의 청소년이 제2호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도지사는 체계적인 청소년 대중교통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대중교통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ㆍ시행하여야 한다.1. 청소년 대중교통지원 정책의 기본목표2. 청소년 대중교통지원 사업 추진방향3. 청소년 대중교통지원에 필요한 예산소요 및 재원조달방안4.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방안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903 / 시행일: 202509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기회의 확대를 통해 문화예술 역량을 함양하고 인재를 양성하여 제주문화예술 섬 조성의 기틀을 마련하며 문화예술 창달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3.>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2. “문화예술” 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3. “문화예술인재”란 문화예술 분야에 탁월한 재능이 있어 적절한 교육적 뒷받침을 통해 해당 분야 전문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을 말한다.4. “문화소외계층”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목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1. 수준 높은 문화예술 소양의 함양2. 문화예술 창작자로서 창의성과 전문성의 함양3. 균등한 문화예술 향유 및 체험ㆍ창작기회 제공4. 창의적인 청소년문화의 조성 및 격조 높은 문화시민으로의 양성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지원과 문화예술인재의 발굴ㆍ육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련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9.3.>1.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의 방향 및 기본목표에 관한 사항2. 청소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3. 청소년 문화예술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4. 청소년의 문화예술 학습ㆍ향유ㆍ체험ㆍ창작ㆍ교류활동에 관한 사항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6.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7.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청소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9.3.>1. 청소년 문화예술 창작 및 참여 활동2. 비영리 기관 및 단체의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 활동3. 청소년 문화예술교육4.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5. 문화예술인재 육성6. 청소년 문화예술단체 등의 국내 및 국제 교류7. 학교 밖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8.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9. 그 밖에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8조(장학사업 추진) 도지사는 청소년 문화예술인재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9.3.>
제주특별자치도 청문 실시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1123 / 시행일: 2022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행정시에서 실시하는 청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청문에 참여하는 당사자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총괄부서”란 청문 관련 사무를 총괄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 법무업무 담당 부서를 말한다.2. “처분부서”란 행정처분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실·과 등의 부서를 말한다.3. “당사자등”이란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및 제9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4. “청문주재자”란 청문을 진행하는 사람을 말한다.5. “청문도우미”란 당사자등이 청문에 참여하기 전 청문 사안에 대하여 상담 또는 의견서 작성 등 당사자등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청문대상)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재산권·자격 또는 지위를 박탈하는 인·허가의 경우2. 면허 등의 정지·취소 또는 철회의 경우3. 법인·또는 조합 등의 설립을 취소하거나 해산을 명하는 경우4. 직접적으로 경제활동을 금지하는 제조 또는 판매금지의 경우5. 그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제4조(청문주재자 구성)① 총괄부서는 법 제28조의 자격을 갖춘 청문주재자를 20명 이내로 구성·운영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청문주재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행정시장이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청문주재자의 선정)① 처분부서의 장은 청문을 실시하려는 날의 20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과 청문일정과 운영 등에 대해 문서로 협의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청문의 분야 등을 고려하여 제4조에 따라 위촉된 청문주재자 중에서 1명을 선정·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청문도우미의 운영)① 총괄부서는 청문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당사자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자등에게 청문 사안에 대한 상담 및 의견서 작성을 도와주는 청문도우미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청문도우미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청문의 장소)①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청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처분부서의 사무실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 전용 청문장을 설치·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전용 청문장을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의실 등을 활용하되, 청문을 할 때에는 출입구에 청문장소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달아야 한다.③ 청문장에는 청문주재자, 당사자등(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 이하 같다), 처분부서의 담당 공무원의 명패와 좌석을 대심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청문의 진행)① 청문은 청문주재자, 당사자등, 처분부서의 담당공무원이 청문장의 좌석에 앉아 청문주재자가 본인과 양쪽의 소개를 한 후에 청문의 개시를 선언함으로써 시작된다. <개정 2022.11.23.>② 청문주재자는 청문이 시작되면 예정된 처분의 내용, 그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 근거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③ 청문주재자는 청문의 공정성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당사자등이 위압감을 갖지 아니하도록 청문을 진행하여야 한다.④ 청문주재자는 당사자등 및 처분청 공무원을 함께 출석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분리하여 출석·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⑤ 청문주재자는 당사자등이 청문 중에 이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청문조서에 기재하고 종결할 수 있다.⑥ 청문이 종료되면 청문주재자와 당사자등, 처분부서의 담당공무원은 서로 정중한 태도로 인사하고 상호 신뢰할 수 있도록 행동하여야 한다.

제9조(청문 결과)① 청문주재자는 청문을 마친 후에는 지체 없이 법 제34조에 따른 청문조서와 법 제34조의2에 따른 청문주재자의 의견서(이하 “청문조서 등”)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한다. 총괄부서는 원본을 처분부서에 송부하여야 하며 그 사본 1부를 보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청문조서 등은 당사자등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청문조서 등은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청문주재자가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며, 별도의 결재를 받지 아니한다.

제11조(실비보상) 청문주재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의 위원회 참석수당에 준하여 수당이나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청문주재를 소관업무로 하는 공무원이 청문을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39호, 2022.11.2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60622 / 시행일: 20160622

제2조(감경기준)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43090;도지사&#43091;라 한다.)는 「청소년보호법」(이하 &#43090;법&#43091;이라 한다)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액의 2분의 1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감경한다.② 도지사는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3조(감경제외대상) 도지사는 법 위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위반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2.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의 대상이 되어 사회적 지탄이나 사회문제의 대상이 된 경우3. 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체납한 사람

제4조(감경절차 등)① 도지사는 법 위반내용을 검토하여 과징금 감경 여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결정하고, 감경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감경처분을 함에 있어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제487호,2016.6.2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051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부모”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청소년부모 가정이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복지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3.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기반 마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청소년부모 가정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 임산부에 대한 출산ㆍ학업 지원2. 청소년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3. 청소년부모에 대한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4. 청소년부모 가정의 보건ㆍ의료 지원5.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ㆍ주거ㆍ활동ㆍ자립 지원6.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법인 및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