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진도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진도군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 공무원”이란 진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진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육아·질병·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2.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3. 국외에 파견 중이거나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4. 정직·직위해제 처분 중인 공무원③ 의장은 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는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5. 12. 24.>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2. 직원 동호회 운영 지원3. <삭제 2025. 12. 24.>4. 모범ㆍ친절ㆍ우수ㆍ효행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표창ㆍ포상ㆍ국내외 시찰5. 근무 중에 사망한 공무원 유가족에 대한 격려금 지급6. 직원 단체보장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 지원7.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후생복지사업8. 공무원 등의 명절선물, 생일 및 결혼, 대입수험생 자녀 격려금품 지원9. 출산장려를 위한 임신 및 자녀출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의 배우자를 위한 격려금품 지원10. 업무향상을 위한 국ㆍ내외 체험연수(배낭여행) 지원11. 근무 중 상해를 입은 소속 공무원 격려금 지급12. 소속공무원이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제3자 배상책임을 공제를 통하여 보상하기 위한 행정종합배상공제13. 관사 부족시 신규임용 공무원의 월세 지원

제8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1. 기본항목 : 소속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항목2. 자율항목 : 소속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되는 항목② 의장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하 “선택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제9조(기본항목)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③ 선택기본항목은 의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④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이하 “복지점수”라 한다)로,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에 의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②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로 구성한다.1. 기본복지점수 : 소속 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2. 변동복지점수 :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③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④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정한다.⑤ 그 밖에 의장이 추진하는 시책에 의해 복지점수를 가감하여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② 복지점수는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의 조례에 의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4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2.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3. 복지항목의 구성, 복지점수 부여기준, 복지점수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4. 보험계약 및 건강검진 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5.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15조(협의회의 구성 및 회의)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의장이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의회의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개정 2024. 11. 6.>1. 지역주민2.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협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포함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맡는다.

제17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진도군수와 통합 운영) 의장은 진도군수와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14조의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25호, 2024. 1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97호, 2025.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