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이하 "전시관"이하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도시건축 관련 정책의 전시ㆍ홍보,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 도시건축 문화의 진흥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2. "대관"이란 전시관 내 각 공간의 사용을 허가받아 전시, 공연, 행사 등을 진행하는 행위를 말한다.3. "이용"이란 시민들이 전시관에서 개최되는 전시, 공연, 행사 등을 관람하거나 전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기능 및 업무) ① 전시관은 도시건축을 주제로 한 전시, 강연 및 토론, 정책 홍보 등을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② 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시 도시건축 정책ㆍ문화 등에 대한 전시ㆍ홍보2. 서울시 도시건축 관련 강연 및 포럼 등 각종 문화 행사3. 전시 및 홍보를 위한 자료 제작ㆍ수집ㆍ보존4. 서울시 도시건축 관련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5. 국내외 도시건축 관련 시설과의 교류ㆍ협력6. 그 밖에 서울시 문화 진흥 또는 도시건축 정책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조직) 제4조의 기능 및 업무 수행을 위해 전시관을 미래공간기획관 미래공간담당관 소속으로 둔다. <개정 2021.9.30, 2022.12.30, 2023.12.29, 2024.5.20, 2025.9.29>

제6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전시관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전시관 내부에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 ① 전시관의 이용은 무료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기획하거나 전시관 대관허가를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가 개최하는 특정 전시, 공연, 행사 등에 대해서는 전시관을 이용하는 시민(이하 "이용자"라 한다)으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그 이용을 취소한 때에는 이용료를 반환한다. <개정 2020.10.5>③ 제2항에 따른 이용료는 전시, 공연, 행사 등의 성격ㆍ내용 및 규모에 따라 제16조에 따른 전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21.7.20>④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1.9.30>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4.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6.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의한 65세 이상의 사람7.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을 포함한다)8.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9.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및 제2호 따른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10.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 가족11. 그 밖에 시장이 전시관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무료이용을 실시하거나 대관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행위 및 이용의 제한) ① 시장은 이용자가 전시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2. 고성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0.10.5>1.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2. 삭제 <2020.10.5>3. 그 밖에 시설물 또는 작품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이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대관허가) ① 시장은 전시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시건축 또는 문화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공연, 행사 등을 위하여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② 대관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1. 허가목적을 위반하거나 대관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대관료) ① 대관자는 사용일 5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② 대관료는 시설 사용료와 냉ㆍ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를 포함한다. 이 경우 냉ㆍ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는 도시가스요금 또는 전기요금에 따라서 산정한다.③ 대관료의 징수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④ 대관자가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에 납부된 대관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신설 2020.12.31>1.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한 경우: 대관료 전액 반환2. 사용일 2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대관료의 100분의 5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⑤ 대관료의 징수ㆍ반환 등의 회계처리는 서울특별시 예산의 회계처리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제12조(대관료 감면) 시장이 후원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제14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① 이용자가 전시관 시설물 또는 작품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대관의 경우에는 시설물 또는 작품 등의 관리에 대하여 대관자가 책임을 진다.② 대관자는 대관기간에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전시관 시설 또는 설비가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ㆍ관리의 위탁) ① 시장은 전시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전시관의 운영ㆍ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이용시간, 대관 및 편의시설 운영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전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7.20>1. 전시관의 주요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전시관의 대관 및 이용료 징수 등 운영에 관한 사항3. 서울마루 등 외부공간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전시, 공연, 행사 등과 관련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시의원3. 전시관 소관 국장4. 그 밖에 시장이 전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내용을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ㆍ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1.7.20>

제20조(위원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7030호,2019.3.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47호,2020.10.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제7782호,2020.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12호,2020.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62호, 2021.7.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127호, 2021.9.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530호, 2022.12.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위원회 위원 위촉 해제 규정 정비 등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제8862호, 2023.7.2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적용례)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일 이전에 위촉된 위원의 경우 임기 만료 전까지는 공포한 날로부터 1년 단위의 출석률을 적용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 투 표현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8993호, 2023.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9289호, 2024.5.2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타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㉒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주택정책실"을 "주택실"로 한다.㉓부터 ㊷까지 생략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9882호, 2025.9.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