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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에 거주하는 신장장애인의 생활안정과 건강 증진을 위해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장장애인의 권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신장장애인"이란 신장의 기능부전으로 혈액 투석이나 복막 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장장애인 생활안정과 건강증진을 위해 의료비 지원 등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신장장애인의 혈액 및 복막 투석, 이식 검사 등 의료지원과 생활안정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대상 조사 및 지원 기준2. 혈액 및 복막투석비 등 의료비 지원을 위한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3. 혈액 및 복막 투석, 수술 후 회복 등 건강관리 교육4. 그 밖의 신장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6조(지원 및 대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2. 혈액 및 복막 투석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20퍼센트 이하인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그 밖의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지원)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혈액 및 복막투석비는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수가에서 정하는 순수 투석비 중에서 본인부담액에 5분의 1에 해당하는 의료비2.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중 본인부담액 최대 50만 원 한도 내 의료비3. 투석 혈관 수술비는 연 1회에 한해 본인부담액 최대 20만 원 한도 내 의료비

제9조(평가 등)① 군수는 신장장애인 의료비 등 지원 결과를 매년 분석ㆍ평가하고 다음 연도 지원계획 수립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0조(환수 등)① 군수는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지체없이 중단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이 청양군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2. 지원대상이 사망하는 등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3. 지원대상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부 칙 <조례 제2923호, 2025. 11.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료비 지원의 적용례) 이 조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완료 결과가 통보된 날 이후 최초로 지원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청양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41007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실종자"란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중 약취·유인·유기·사고·가출 또는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 불명인 상태의 사람을 말한다.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체를 말한다.

제4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매년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종자의 현황 및 실태조사2. 실종자 발생 방지 대책3.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방안4. 실종자의 발견을 위한 드론 등 지원 방안5.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 및 기타 수색 장비 등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지원2.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위치 추적 장치 등 보급3. 실종자 발생 예방 교육 및 심리상담4. 수색참여자의 휴식여건 보장을 위한 휴식공간·물품·다과 등 제공5. 그 밖에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등의 구축·운영) 군수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청양경찰서, 청양교육지원청, 인근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청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2조(설치 및 기능)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7.12.15.>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3.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0.8.>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7.12.15., 2020.10.8.>1. 당연직 위원 : 아동복지 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20.10.8.>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청양교육지원청 또는 청양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나.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라. 그 밖에 군수가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3. 삭제<2017.12.15.>4. 삭제<2017.12.15.>④ 제3항의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0.8., 2020.10.8.>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제3항에 해당되어 위원의 직무를 수행 하는데 맞지 않는 경우3. 위원의 사망,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0.8.>④ 위원 중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안건의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개정 2020.10.8.>⑤ 긴급한 사안이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제8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② 간사와 서기는 아동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7.12.15., 2020.10.8.>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아동복지법시행령」제13조의3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10.8.>② 삭제<2020.10.8.>③ 삭제<2020.10.8.>④ 삭제<2020.10.8.>

제11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에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984호, 2015.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85호, 2017.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67호, 2019.1.30.>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중인 위원회의 위촉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1. ~ 54.(생략)[55] 「청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를 삭제한다.(이하생략)부칙 <조례 제2474호, 202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90130 / 시행일: 20190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청양군 아동과 여성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 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아동·여성대상 폭력" 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 폭력, 성매매 등을 말한다.3. "피해자" 란 아동·여성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청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사법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연대의 설치)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청양군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5조(지역연대 구성)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다.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아동·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균형있게 위촉하되, 아동·여성 보호 담당실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명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및 예방 관련기관 또는 시설3. 아동보호관련 기관 또는 시설4. 청소년 상담 지원시설5. 아동 및 가족 지원시설6.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7. 교육청,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8. 검찰, 법원, 경찰,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 기관9. 아동·여성·청소년 관련 단체 및 지역주민 대표10. 학계 전문가11.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 되는 자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중 공무원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지역연대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추진 및 점검2. 아동·여성보호 관련 참여 기관 및 시설과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3. 위기 아동·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4.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군민홍보와 캠페인 실시5.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② 지역연대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사례관리팀)① 사례관리팀은 제5조제3항에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여성·아동 보호담당 실무자 및 팀장으로 구성한다.② 사례관리팀은 지역내 아동·여성대상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관련 개별 사안의 개입과 관리업무를 담당한다.③ 사례관리팀장은 지역연대의 간사가 겸임 한다.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도록 하여야 한다.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군수는 회의에 참석하는 지역연대의 위원과 사례관리팀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청양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2013. 2.22 조례 제18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67호, 2019.1.30.>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중인 위원회의 위촉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56] 「청양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본문 중“「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청양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로 한다.(이하생략)
청양군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80815 / 시행일: 20180815

제2조(아동위원)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청양군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을 둔다.② 아동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급식이 필요한 아동 추천 및 급식지원 방안 등 발굴2. 요보호아동에 대한 군 또는 읍·면에 보호 조치 요구3.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4.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5.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③ 아동위원은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이나 해당 가족, 관계인 등의 비밀을 지키고 명예를 존중하며 아동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제4조(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①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읍장·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2. 교육 및 보육관련종사자, 아동상담전문가, 의료인, 법조인 등 아동복지에 필요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아동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협의회 구성)① 아동위원 상호간 정보교환과 아동지원 등의 협의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청양군 아동위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아동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둔다.③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시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위원의 역할수행에 필요한 협의2. 아동복지에 필요한 자료·정보의 수집 및 교환3. 아동위원의 임무에 대한 연구4. 기타 아동위원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8조(회의 등)① 회장은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청양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8. 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12. 27., 2025. 8. 18.>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4. “가족돌봄”이란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 친족이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를 양육 및 보호하는 활동을 말한다.5. “돌봄수당”이란 가족돌봄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이돌봄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법에 근거한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2. 법에 근거한 아이돌보미 사업3. 가족돌봄 지원사업4. 돌봄수당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25. 8. 18.]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보호자와 아이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또는 가족돌봄을 수행하는 가정으로 한다. <개정 2025. 8. 18.>[제3조에서 이동<2025. 8. 18.>]

제5조(지원기준)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25. 8. 18.>[제4조에서 이동<2025. 8. 18.>]

제7조(지원신청)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이돌봄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읍장·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8.>② 군수는 보호자가 아이돌봄 지원신청 시 지원대상 기준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5. 8. 18.>[제6조에서 이동<2025. 8. 18.>]

제8조(지원절차)① 읍장·면장은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제7조에서 이동<2025. 8. 18.>]

제9조(지원중지)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대상자가 전출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3.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4.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제8조에서 이동<2025. 8. 18.>]

제10조(환수조치) 군수는 제9조 각호에 해당하는 지원 중지 대상자가 아이돌봄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는 바로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8.>[제9조에서 이동<2025. 8. 18.>]

부칙 <조례 제2526호, 2021.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45호, 2023.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타법개정) ①청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만 12세”를 “12세”로 한다.부 칙 <조례 제2895호, 2025. 8.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66호, 2026.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청양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70713 / 시행일: 20170713

제2조(설치 및 기능)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청양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사항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에 관한 사항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에 관한 사항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재난안전 관련 사항의 심의·자문 등

제3조(구성)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회의)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군수는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청양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90130 / 시행일: 20190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양군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18.11.15.>

제2조(기능) 청양군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8.11.15.>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기타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1.15.>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11.15.>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개정 2009.8.13>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한 자③ 단장 및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1.15.>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삭 제<2018.11.15.>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1.15.>

제6조(자문단 회의)① 회의는 매년 상반기·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열고,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1.15.>④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 및 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⑤ 자문단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단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8.11.15.>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군수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등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자문단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11.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8.13 조례 제1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 칙 <조례 제2309호, 2018.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67호, 2019.1.30.>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중인 위원회의 위촉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1. ~ 57.(생략)[58]「청양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를 삭제한다.(이하생략)
청양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80801 / 시행일: 20180801

제2조(정의)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설치 및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사업을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이전에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시설을 변경(저장시설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하거나 장소를 이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액화석유가스허가사업의 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청양군 고시 제2000-41호」의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고시에 따른다.
청양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1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하는 안전보안관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등)①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군수가 안전문화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보안관 활동 등에 관한 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대표단 구성)① 군수는 안전문화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대표단을 구성ㆍ운영한다.② 대표단에는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군수가 위촉한다.③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그 밖의 대표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제5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청양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 안전보안관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7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청양군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거지를 이전하는 경우3.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간 해외여행 등으로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는데 부적합한 경우

부칙 <조례 제2581호, 2021.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안전보안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안전보안관으로 본다.
청양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장용기”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여 이동할 수 있는 최대충전중량 20킬로그램 또는 50킬로그램인 용기를 말한다.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이하 “판매자”라 한다)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액화석유가스 판매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3. “안전검사”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용기의 재검사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의 안전한 관리와 안전검사 이행률 제고를 위해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비용 지원에 필요한 재원 규모2. 지원 방법3. 그 밖에 군수가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범위)① 군수는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장용기(신규검사 후 경과연수 20년 미만) 안전검사 비용의 5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별 지원 상한액은 연간 300만원 이내로 한다.

제7조(지원절차)①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신청서와 증빙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반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점검 및 자료제출)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 지원 내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을 받은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3. 지원 내역 점검에 불응한 경우
청양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7.>1. “야외운동기구”란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공공장소 등에 설치한 운동기구(개인 또는 단체가 기부 채납한 운동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써 문화체육과를 말한다.3. “관리주체”란 야외운동기구를 수시 점검하고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4. “공공장소”란 청양군(이하 “군”이라한다) 또는 마을 소유의 경로당, 및 마을회관의 야외, 녹지, 쉼터, 하천부지, 도로변 등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관리)① 군수는 야외운동기구를 예산 범위에서 설치 할 수 있다.②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읍·면장이 된다. 다만, 관리주체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4조(대책마련 등)① 군수는 주민의 체력단련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의 적정한 설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대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는 매년 적절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5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8.>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군 또는 마을의 공공장소. 다만,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예정 장소 토지 소유자가 개인 또는 다른 기관일 경우 그 소유자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2. 하천부지, 농지, 산지, 도로부지 및 소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군이 관리 중인 부지.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6조(설치기준) 야외운동기구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마을부터 현지 조사, 검토 후 설치한다.2. 야외운동기구는 규격 승인된 제품을 안전하게 설치한다.3. 야외운동기구는 공공의 이용과 안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한다.4.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설치를 지양하고 기존시설의 유지관리를 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규로 설치 할 수 있다.5. 노후된 시설의 경우 이용자수와 접근성을 등을 고려하여 개·보수하며, 이용자수가 현저히 적어 방치되어 있는 시설은 철거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존치하거나 재설치 할 수 있다.6. 야외운동기구 설치 수량을 1개소 당 2개로 제한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시설의 관리) 관리주체는 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주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1. 관리주체는 연초 야외운동기구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하여야 한다.2. 야외운동기구는 1년에 2회 이상 정기 점검하여야 하며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지체 없이 보수하여야 한다.3.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면 필요한 장소로 이동 설치 할 수 있다.

제9조(대장작성 및 관리) 관리주체는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관리대장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매년 말 기준으로 다음해 1월 10일까지 군수에게 관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군수가 공공시설에 설치한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480호, 202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58호, 2023.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6f; 청양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문화체육관광과”를 “문화체육과”로 한다.
청양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20916 / 시행일: 20220916

제5조(대여절차)① 양수기를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대여신청서(별표 1호 서식)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읍·면장은 대여신청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2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청양군 조례 제103호(1965. 10. 6) 청양군한해대책용양수기재관리조례 및 청양군 규칙 제86호(1966. 5. 25) 청양군한해대책용양수기재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징수한 사용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 것으로 본다.부칙 (1982. 2.22 조례 제668호) 이 조례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8.28 조례 제15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8.13 조례 제1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칙 <조례 제2648호, 2022.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조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91017 / 시행일: 2019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즐겁고 안전한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어린이 및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공원”이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터”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주택단지에 주민공동시설로 설치 또는 관리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같은 법 제19조제1항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공공의 목적으로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에 적용한다.②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민공동시설 중 어린이놀이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조성·관리계획 수립)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의 조성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성·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계획 제시2.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계획3.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등 설치 계획4. 모래시설의 기생충 검사 및 고무매트 등 각종 놀이기구 시설에 대한 위생관리 계획5.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계획6. 시설물에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 계획7. 다양한 수목식재(알레르기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수목은 제외) 계획8.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계획9.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등 안전시설 설치 계획

제5조(관리 및 조치) 관리주체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안전성 및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을 실시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취사·흡연·음주·소란·방뇨 등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2.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 통제줄 미사용, 입마개 미착용 및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다만,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3. 차량 및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수목을 훼손하거나 굴착하는 행위5.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6. 공원 내에서의 영업행위7. 그 밖에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6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① 군수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② 군수는 제1항에 의거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관리주체가 점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을 하여야 한다.

제7조(조치 및 지도·감독)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안전 및 위생 점검 결과 어린이공원에 대해 개선·보수할 사항은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아울러 해당 어린이놀이터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8조(지킴이 위촉 등)① 군수는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이용권 내에서 거주하면서 지역발전과 어린이 교육에 관심이 높은 주민단체 또는 개인을 “공원 및 놀이터 지킴이”(이하“지킴이”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킴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지킴이는 다음 기능 또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1. 어린이공원 청소2. 제5조 각 호의 행위 금지 계도 및 순찰3. 어린이공원 시설물 점검 및 사고 예방4. 어린이들의 안전 관리

제9조(예산확보 및 지원)① 군수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어린이 놀이터의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관리주체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일 경우「청양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및 「청양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른 절차와 방법으로 지원한다.
청양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제휴”란 청양군(이하 “군”라 한다)이 국내·외의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 “제휴기관” 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2. “협약” 이란 군이 국내·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체결하는 계약3.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2. 군 발전정책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3. 관광 및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업무제휴와 협약 체결방법)① 군수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하기 위해서는 제휴기관의 적정성,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제6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업무제휴·각종 협약 체결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업무제휴·각종 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2.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취소하는 경우3. 그 밖에 업무제휴·각종 협약이 무익하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업무제휴 또는 협약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578호, 2021.12.15.>(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청양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청양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에 따라 청양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 7. 15.>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과 제2호가목 및 다목, 라목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란 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같은 법 제36조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재정 지원 및 지원 대상)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1. 법 제50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4. 농어촌버스 무료 환승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서에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개정 2025. 7. 15.>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군수는 필요한 경우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제5조(지원방법)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따른 손실보전은 운송원가 산정 등의 사실을 확인한 후 그 손실의 범위에서 지원한다.2. 주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은 그 사업의 추진 효과,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지원한다.

제7조(사후관리) 군수는 재정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 사용 여부를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 지원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25. 7. 15.>

제9조(재정 지원 중단) 군수는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재정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2. 재정 지원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 지원을 받은 경우4.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5. 군수가 경영상태 및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6. 재정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7. 그 밖에 재정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본조신설 2025. 7. 15.]
청양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91121 / 시행일: 201911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여성기업”이라 함은 청양군(이하“군”이라 한다)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으로서「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2. “여성경제인”이라 함은 군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의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청양군 및 소속 행정기관, 청양군이「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하고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우선구매의 촉진, 수의계약의 확대 등 여성기업 친화적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차별적 관행의 시정)① 군수는 청양군 및 소속행정기관이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하여야 하며, 출자 또는 출연기관의 경우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는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시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군수는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이하“여성기업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우대할 수 있다.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촉진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군수가 수립하는 물품구매계획 대상 물품 중 여성기업제품의 구매비율 제고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제7조(자금지원 우대) 군수는 「청양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여성기업 자금지원에 있어「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에 따라 자금지원 우대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기술력 향상ㆍ판로개척 등) 군수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우대할 수 있다.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기술 도입 및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2. 여성기업제품의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제9조(지원대상의 제외) 여성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기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업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기업3.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를 규제중인 기업4. 산업재해 및 직업병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제11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여성기업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여성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방향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ㆍ구매활동ㆍ기술력 향상ㆍ판로개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기타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ㆍ운영)① 여성기업지원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촉직 위원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1.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여성기업인 대표3. 여성창업과 여성기업에 대한 전문성과 학계에서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4. 청양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심의위원회 위원5. 그 밖에 여성기업지원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였을 때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의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14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청양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20811 / 시행일: 2022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제39조(여성친화도시)에 따른 청양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양군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친화도시”란 「양성평등기본법」제39조제1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를 말한다.2.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도시기반시설 :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하천, 하수도, 교통관련 시설물, 산업단지 등나. 공공이용시설 :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등다. 주거단지 : 단지조성, 주택 등

제3조(책무)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발굴ㆍ추진 및 평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 및 관련 기관ㆍ단체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협력 또는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청양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목표2. 추진체계3. 주요 정책과제4. 연차별 추진계획5. 추진사업 목록6. 추진 관련 재원 조달 방법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조성계획 등에 반영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무원 및 군민을 대상으로 성인지적 관점 및 양성평등정책 등의 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추진실적을 매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조성 기준)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구축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ㆍ문화적 평등 실현3. 여성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의 조성4.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의 강화5.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적용6. 여성복지의 증진

제6조(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도시공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도시기반시설가. 보행 편의나. 대중교통의 안전성다.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라. 직장과 가정의 양립 환경조성마.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반영2. 공공이용시설가. 여성ㆍ임산부ㆍ아동 등의 이용 안전성 및 편의성나.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다. 양성평등을 위한 자치활동 가능성의 증진3. 주거단지가. 다양한 가족(대가족, 1인가족, 학생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형태를 고려한 거주 공간의 확보나.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녹색 공간의 확보

제7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군수는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임금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여성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2. 여성친화적 기업 확대 및 여성 일자리 창출을 통한 여성의 창업 및 취업 활성화3.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및 지원

제8조(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① 군수는 각종 사업의「성별영향평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제안에 따른 지역 특성화 사업을 직접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청양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청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에 따라 설치된 청양군 양성평등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자문한다.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2. 조성계획 등의 수립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군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청양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이하 “군민참여단”이라 한다)을 30명 이내로 구성 할 수 있다.1.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생활불편사항 점검 및 개선 의견 제시2.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새로운 시책과 정책방향 제안3.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 홍보4.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 관련된 사항② 군수는 군민참여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민참여단을 분야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모집 및 위촉) 군민참여단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도시계획, 교통, 성인지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분야 전문가2. 여성친화도시에 관심 있는 군민

제14조(위촉기간) 군민참여단의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민참여단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군민참여단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활동지원 등)① 군수는 군민참여단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 워크숍,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민참여단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청양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81115 / 시행일: 2018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 2에 따라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 관리와 시설유지 체계를 갖춤으로써 어린이 및 지역 주민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1.15.>1. “어린이놀이기구”라 함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러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4. “설치검사”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5. “안전점검”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사람이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따라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6. “안전진단”이란 안전검사기관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조사ㆍ측정ㆍ안전성 평가 등을 실시하여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수리ㆍ개선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8.11.15.>7. “관리부서”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별표 1의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제3조(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제4조(관리주체의 책무)① 관리주체는 법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기관으로부터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하며, 별표 2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해당 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②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15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정한 의무를 지켜야 한다. <개정 2018.11.15.>

제5조(관리부서의 책무) 관리부서는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6조(안전점검 실시)① 관리주체는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게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제7조(전달 및 지도.감독) 군수는 안전점검 결과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개선.보수할 사항은 관리주체에게 신속하게 보내고, 아울러 해당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제8조(예산 지원)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청양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청양군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염소농가의 경영안정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위생·방역 관리 강화를 통해 건전한 축산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염소산업”이란 염소의 사육, 개량, 번식, 가공 및 유통 등과 관련된 산업 전반을 말한다.2. “염소농가”란 청양군 내에서 염소를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4조(육성 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1.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염소농가 가축사육업 등록 촉진 방안3.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 시책4. 질병 예방 및 품질·위생 관리 방안5. 시설 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 방안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염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육시설 현대화 및 위생·환경 개선2. 질병 예방 및 방역 지원3. 가공·유통 기반 조성 지원4. 품종 개량 및 우수혈통 보전·보급5. 사양관리 및 기술 보급 교육6. 가축사육업 등록 관련 교육 및 홍보7. 그 밖에 염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3. 지원 내역 점검에 불응한 경우
청양군 영농폐기물 수거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70809 / 시행일: 2017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자에게 무상처리 및 수거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영농폐기물 수거의욕 및 농촌 친환경 보전은 물론 부적정 처리로 인한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농폐기물”이란 농촌의 영농행위로 발생된 폐비닐, 폐잔류농약, 농약 빈병·빈봉지, 폐부직포, 폐유(경운기 등 영농기기에서 발생된 것에 한정한다.) 등을 말한다.2.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자”란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또는 수거단체를 말한다.3. “개인”이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농지원부상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수거단체”란 이장이 마을회의를 통하여 주민의 동의를 얻어 조직한 마을회와 새마을운동조직, 자율방범대, 농업인 학습단체 등을 말한다. 다만, 단체의 구성원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5. “무상처리”란 영농폐기물중 수거 장려금 지급 외 품목에 대하여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영농폐기물 부적정처리로 환경오염의 우려가 큰 영농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처리비용 징수 없이 처리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개인은 본인(직계 존·비속 포함)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수거단체는 군 공공지역 및 농경지 등에서 발생되어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제외한다.② 영농폐기물은 군 공공지역 또는 농경지 등에서 수집 배출된 것에 한정한다.

제4조(수거 장려금 지급 등)① 군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자의 수거실적에 따라 수거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지급 및 무상처리를 할 수 있다.② 장려금 지급대상 품목은 각 호와 같으며, 단가는 매년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군수가 영농폐기물 수거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품목별 단가를 정하여 추가할 수 있다.1. 폐비닐2. 농약 빈병·빈봉지③ 수거실적은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및 수거단체가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공급한 양과 금액을 말하고 수거등급은 공단에서 정한 등급과 내용에 따르며, 이를 장려금 지급대상 및 수거등급으로 인정한다.④ 군수는 개인 또는 수거단체 대표가 공단의 수거실적과 수거등급 판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단이 제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공단에 이의 신청하여 그 결정여부에 따라 장려금을 조정할 수 있다.⑤ 장려금 지급방법은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수거실적으로 개인 또는 수거단체 대표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인은 본인(직계 존·비속 포함)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 외의 곳에서 소유 논란의 소지가 있는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⑥ 영농폐기물 수거촉진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무상처리 품목 및 무상처리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포상금 및 사업비 등)① 군수는 영농폐기물 수거활동 우수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1회 정기적으로 포상을 실시하되, 읍·면 단체별로 경진대회 등을 실시하고 순위별을 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 지급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② 군수는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를 위하여 마을이나 단체에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수거 활동 소모성 재료비2. 영농폐기물 수집 장소 설치 및 보수비③ 포상금 지급을 위한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청양군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청양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① 청양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전체 중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 1. 18., 2023. 12. 27.>1. 당연직 위원: 농정축산실장, 산림자원과장, 건설정책과장2. 위촉직 위원가.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나. 예산회계 및 세무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③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양군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⑥ 간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예산성과금의 지급 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 조치사항6.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지급기준)① 지출절약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지출절약에 기여한 사람에게 지급하되, 1명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1. 정원감축에 의하여 인건비를 절약하는 경우에는 감축된 인원의 인건비 1년분2.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50퍼센트3. 주요사업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10퍼센트② 수입증대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수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입증대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지급하되, 1명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자체심사위원회)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라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 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자체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민원봉사실장, 복지정책과장, 사회적경제과장, 안전총괄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환경정책과장, 농촌공동체과장, 재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 1. 18.>③ 자체심사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예산팀장으로 하며,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한다④ 실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의 장은 예산성과금 심사를 신청할 때에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1304호, 2022.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41호, 2023. 1.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청양군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1호 중 “농업정책과장, 건설도시과장, 산림축산과장”을 “농업정책과장, 산림축산과장, 건설정책과장”으로 한다.제6조제2항 중 “안전재난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환경보호과장, 농촌공동체과장, 사회적경제과장”을 “사회적경제과장, 안전총괄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환경정책과장, 농촌공동체과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1364호, 2023. 1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청양군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1호 중 “농업정책과장, 산림축산과장”을 “농정축산실장, 산림자원과장”으로 한다.
청양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00409 / 시행일: 2020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청양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청양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배분되는 수익금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3.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4.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6. 국가 또는 충청남도로부터의 보조금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비2. 광고물 등의 정비ㆍ개선3.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4.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6.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7. 옥외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 경비8. 그 밖에 옥외광고물 정비 등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안2. 기금결산보고서안3. 그 밖에 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기금운용 계획)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청양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기금결산)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청양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2조(공개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2. 군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ㆍ감사요구와 그 조치 결과에 관한 사례3. 군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4. 그 밖에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공개방법)① 군수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공개대상 사례를 매년 청양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례를 모아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례를 공개할 때에는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4조(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등)① 군수는「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청양군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고센터에서 접수된 요구 및 제안 등이 사실 확인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사람(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안자 등이 자료 보완 요구를 거부하거나 보완을 한 경우에도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거나, 단순 민원 또는 요구 및 제안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요청의 경우에는 반려처리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신고센터에 해당 요구 및 제안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서면에 기재하여 제안자 등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제안자 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예산 바로쓰기 군민감시단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영 제54조의2에 따라 청양군 예산 바로쓰기 군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시단의 구성원은「청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청양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으로 할 수 있다.② 감시단이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낭비 감시2. 예산과 관련된 제도개선 및 절감제안 건의3. 보조금 부정수급 감시4.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필요한 감시업무③ 감시단은 감시단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감시단장은 단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단원은 군수가 군민 중에서 분야별ㆍ기능별로 공개모집하여 위촉하되, 분야별ㆍ기능별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외부 전문가를 추천받아 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⑤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⑥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단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2. 질병, 장기 해외 거주 등의 사유로 임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비위 및 사회적 물의 등 그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⑦ 감시단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정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제안하여야 한다.⑧ 감시단 회의에 출석하거나 현지 조사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시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6조(신고사항 등의 심사)① 군수는 신고센터에서 접수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의 신고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심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심사는 영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청양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시행한다.

제7조(성과금 등 지급 및 포상)① 군수는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제안자 등에게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사례가 효율적인 예산집행 또는 재발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지급을 위해서는 청양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청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40408 / 시행일: 2024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을 단기간 합법적으로 고용 및 관리 지원하여 청양군의 농번기 인력수급 문제를 개선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계절근로자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청양군 관내 농가 및 농업법인 등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농업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사람을 말한다.2. “고용주”란 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포함) 등을 말한다.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을 말한다.4.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질병을 말한다.

제4조(운영계획)① 군수는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1. 근로자 수급 방안,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2. 근로자 입ㆍ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리 수행, 안내 및 상담3. 근로자 사증 발급 인정서 신청4. 근로자 입ㆍ출국 현황 관리5. 고용주 및 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 (감염병 방역수칙, 근로조건, 관련 법령·업무협약에 따른 의무사항 등)6. 농가 배정 및 고용 실태(숙소 등) 지도 점검7. 인권침해, 근무지 이탈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8. 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관내 관계기관 등과의 실효적인 연락망 구축②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해야 한다.1. 농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3.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군민 의견 수렴4.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재정지원)① 군수는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근로자 입출국 인솔 및 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2. 통역ㆍ번역 비용 지원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료 지원4. 산업재해 이외의 감염병에 대한 근로자 의료비5. 근로자의 귀책사유(입국 지연, 근무지 이탈 등) 또는 감염병에 의한 자가격리로 인한 대체인력 고용비6.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7. 천재지변, 숙소 개보수 등 고용주가 제공하는 숙소의 사용이 일시적으로 불가할 경우 숙박시설 임차료 지원8. 그 밖에 근로활동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로자2. 고용주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지도ㆍ점검)① 군수는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및 업무협약에 따른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2. 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3.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청양군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40801 / 시행일: 2024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생업소 등의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건강증진 및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업소를 말한다.2.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3.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위생업소 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사업2. 인증업소 및 각종 위생 정책 참여업소에 대한 위생용품 등 지원3.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교육, 현장 컨설팅 및 홍보 사업4. 그 밖에 지역 경제 활성화와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①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청양군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자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영업자3.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② 군수는 지원 대상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지원의 제한)① 군수는 지원 대상 업소 및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한다.1. 「식품위생법」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2. 영업자의 주소가 청양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3. 영업자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사업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②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가 관계법령이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청양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80815 / 시행일: 20180815

제2조(위원회의 기능) 청양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개정 2018.08.15.>1. 등록된 대규모 점포 등과 인근지역의 도매업자ㆍ소매업자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 사항은 제외 한다.2. 등록된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3. 등록된 대규모 점포 등과 인근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08.15.>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나.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다. 소비자단체의 대표라.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마.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소비자2. 군의 도매업·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사고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간사로 하여금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08.15.>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08.15.>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15.>

제7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8.08.15.>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8조(조정의 신청)① 대규모점포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08.15.>②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처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처3. 분쟁의 발단 및 경위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6. 기타 조정에 필요한 사항

제9조(조정의 통합 및 조정참가)① 위원회는 같은 시기에 비슷한 사유로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08.15.>② 조정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또는 행정청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조정에 참가할 수 있다.

제10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08.15.>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08.15.>

제11조(조정절차)① 위원회는 제8조에 따라 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3일 이내 신청인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8.08.15.>②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08.15.>③ 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08.15.>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15.>⑤ 제4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8.08.15.>⑥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15.>

제12조(자료요청 등)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하거나, 간사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15.>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조정에 대한 불복)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충청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08.15.>

제14조(조정의 효력) 당사자가 제11조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하였을 때에는 당사자간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8.08.15.>

제16조(비용의 분담) 법 제37조에 따른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그 용역의뢰에 합의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 비용분담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개정 2018.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