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41011 / 시행일: 2024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물놀이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이란 하천, 계곡, 유원지 등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찾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로써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2. “물놀이 안전사고“란 수영, 보트놀이 등 물놀이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말한다. 단, 어로행위(낚시, 투망 등), 도강, 실족 등 물놀이와 연계되지 않은 일반수난사고는 제외한다.3. “물놀이 위험구역(이하 “위험구역”이라 한다)”이란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깊은 수심, 급류, 수심급변 등의 위험요소가 많아 군수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정·게시한 구역을 말한다.4.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하 ”안전관리요원”이라 한다)”이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안전관리대책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6. “특별대책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군수가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사전대비계획 수립)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군수는 매년 4월 해당 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물놀이 관리지역 전수조사 및 위험구역 설정·게시 계획2.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계획3.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확보 계획4.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구축 계획5. 군민에 대한 홍보 계획 <개정 2021.11.26.>6. 그 밖에 군수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 등

제5조(안전시설 정비·확충)① 군수는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내에 당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위험표지판, 사망사고 발생지역 표지판,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등2. 인명구조함 또는 이동식 거치대3. 구명환·구명로프(투척로프)·구명조끼4. 전망대, 감시탑(관망탑) 등 이와 유사한 시설5. 그 밖에 인명구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시설ㆍ장비 <개정 2021.11.26.>② 제1항의 안전시설은 전체 수량을 산출하여 부족장비는 확충하고, 훼손장비는 정비하여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설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리지역 전수조사)① 군수는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해 관내에 있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전수조사된 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존 안전시설의 수량, 연간 이용객 수, 수심 등 필요한 기초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 DB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위험구역 설정·게시)① 군수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험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는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및 부표 등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일반인의 출입 및 그 밖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11.26.>③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서 퇴거명령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라 군수가 정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④ <삭제 2016.10.21>

제8조(안전관리요원) 군수는 안전한 물놀이를 위하여 관리지역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요원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1. 공무원2. 유급안전관리요원3. 119시민수상구조대, 의용소방대 등 소방관서에 소속되어 수난구조 및 수변안전을 위해 배치된 인력4.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 사업을 위해「고용정책기본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확보한 인력5. 해병대전우회, 대한민국특전동지회, 한국구조연합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지역자율방재단 등 재난안전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6. 지역자율민방위대, 대학생자원봉사대 등

제9조(안전관리요원 배치)① 안전관리요원은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유지를 위해 군수가 총괄하며,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 인명구조대 등을 설치·운영하는 기관·단체는 군수가 수립·시행하는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②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1. 관리지역의 규모, 지리적 특성2. 연 또는 일일 평균 이용객 수3. 관리지역의 안전취약성 등③ 안전관리요원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험구역 : 고정배치2. 위험구역 이외 관리지역 : 고정배치 또는 순찰배치

제11조(근무시간)① 안전관리요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 다만, 관리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군수가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② 토요일 및 공휴일 근무시간은 평일에 준한다.

제12조(임무) 안전관리요원은 군수의 지시를 받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예찰 활동2.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개정 2021.11.26.>3. 안전시설의 설치 및 회수4. 응급환자 응급처치5. 구명조끼 무료대여6. 그 밖에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안전관리요원의 근무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안전관리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를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2. 근무 중 음주·도박 등 부적절한 행위3. 감독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4. 그 밖에 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자격기준)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수난구조관련 유관기관·단체 발급 자격증 소지자2. 수난구조관련 업무 1년 이상 종사자3. 수난구조관련 대학에서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 교과목 이수자4. 그 밖에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17조(교육·훈련)① 군수는 제16조에 따라 모집·선발한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1. 구명환, 구명로프(투척로프), 구명조끼 등 사용요령2.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리법 등 구급요령3. 물놀이 안전지도, 홍보 등 근무요령4.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신설 2021.11.26.>② 교육 및 훈련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집합교육으로 실시하거나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새로 충원된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는 개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1.26.>③ 안전관리요원의 교육 및 훈련은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6.>

제18조(대응계획 수립) 군수는 매년 5월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해당 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1. 전담 TF 구성·운영 및 근무반 편성·운영2. 휴일비상근무 및 현장 점검반 편성·운영3. 상황보고체계4.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5.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의 배치6. 주민 홍보계획 <개정 2021.11.26.>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9조(휴일비상근무)① 군수는 안전관리대책기간 내 휴일 비상근무자를 편성·운영하여야 한다.② 특별대책기간에는 제1항에 따른 휴일 비상근무자를 확대·운영하여야 한다.③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현장점검반)① 관리지역 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별로 현장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현장점검반에 대한 교육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현장점검반은 체크리스트에 의하여 점검에 임하여야 하며, 점검된 내용을 신속하게 재난관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상황보고)① 군수는 관내에서 발생한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3근무시간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03, 2023.6.2.>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식에는 사고일시, 장소,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 유무, 기상상태, 인명피해 및 인적사항, 사고원인 및 조치결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 후 사고현장에 출장하여 사고원인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03, 2023.6.2.>

제22조(예산확보 및 보조금의 지원)① 군수는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6.>1. 제5조에 따른 물놀이 안전시설의 정비ㆍ확충 예산2. 제8조에 따른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운영예산② 군수는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1.26.>③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1.11.26.> <개정 2024. 10. 11.>

제23조(홍보)① 군수는 제4조 및 제18조에 따른 사전대비계획 및 대응계획 수립 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민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홍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TV, 신문, 라디오 홍보2. 전광판3. 스마트폰4. 인터넷, 트위터, 아고라5. 현수막6. 영월이야기, 전단지7. 차량이용방송8. 민방위경보장치, 재난예·경보시설 등 <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21.11.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03, 조례 제2492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영월군 조례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2.>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부 칙 <조례 제2924호, 2024. 10. 11.>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60> 영월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3항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61>부터 <74>까지 생략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