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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60708 / 시행일: 20160708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서구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6.7.8)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 시 상담 및 점검 (개정 2016.7.8)6.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개정 2016.7.8)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서구 관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6.7.8)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7.8)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개정 2016.7.8)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개정 2016.7.8)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6.7.8)③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7.8)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7.8)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구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6.7.8)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7.8)3. 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7.8)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7.8]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구청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 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7.8)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7.8)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안전총괄실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관리 업무담당이 된다.(개정 2005.12.26, 2007.6.19, 2013.08.05, 2014.11.3)

부칙 (2005.1.17 조례 제7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12.26 조례 제8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6.19 조례 제8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3.8.05 조례 제1200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개정) ①~⑤생략⑥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⑦~⑩생략부칙 (2014.11.3 조례 제1234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개정) ①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안전관리과”를“안전총괄실”로 “재난관리담당”을“재난관리업무 담당”으로 한다.②~⑤생략부칙 (2016.7.8 조례 제14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1221 / 시행일: 2020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촉)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4조(교육 및 임기)① 구청장은 최초로 위촉된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내용은 재난 안전 및 성인지 감수성 내용을 포함한다.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의 임기를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대표 및 부대표로 위촉한다.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활동 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관리 및 위촉해제)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위촉해제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1. 본인이 위촉해제를 원하는 경우2. 구를 벗어난 주민등록 주소로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3.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4.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5.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6.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7.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8.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10. 그 밖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②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자동으로 소화하는 간이형 소화용구를 말한다.

제5조(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용 소화용구2. 건축물의 가연성 외벽마감 자재를 불연 또는 준불연재로 교체3. 스프링클러 및 간이스프링클러 설비4. 그 밖에 화재예방 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제6조(보고ㆍ점검)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 대상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안전시설 설치의 필요성 등을 미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4.>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24.11.4., 2025.7.11.>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3.「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65세 이상 노인세대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신설 2024.11.4.>8.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신설 2024.11.4.>② “화재안심보험”이란 주택 등 주거시설을 대상으로 화재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 피해 발생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공공 또는 민간의 화재보험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상품을 말한다. <신설 2025.7.11.>

제2조의2(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취약계층이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② 구청장은 매년 화재안심보험의 가입대상자 현황, 보장기간, 보장범위·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화재안심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25.7.11.>③ 구청장은 화재안심보험 가입 지원을 위해 민간기업,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민간의 참여와 지원을 적극 유도할 수 있다. <신설 2025.7.11.>[본조신설 2024.11.4.]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①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으로 한다. <개정 2024.11.4.>②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예방을 위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1.4.>1. 소화기 및 화재경보시설 등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 <개정 2024.11.4.>2. 전기, 가스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의 점검 및 차단기, 안전밸브 등 안전부품 설치·교체3. 청각장애인용 시각표시기능 화재감지기 <개정 2024.11.4.>4. 화재 발생 시 피해 보전을 위한 화재보험 가입. <신설 2025.7.11.>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안전시설 및 안전용품 <신설 2024.11.4.>[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7.11.>]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은 관할 소방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11.4.>

제4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4.>② 제1항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지원 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이나 친족 또는 통장이 할 수 있다. 또한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4.11.4.>

제5조(지원결정 등)① 신청서를 받은 동장은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② 동장은 지원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구청장이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지원결정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순서를 정하여 동장에게 통보한다.

제6조(위탁)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전기, 가스, 소방 등의 전문 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1.4., 2025.7.11.>[제목개정 2024.11.4.]

부칙 (2018.3.5 조례 제15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1.4. 조례 제22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7.11. 조례 제23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제2조의2제2항 및 제3항, 제3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참여6.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한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으로 한다.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민간위원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각종 재난 및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과장으로 한다.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인 부구청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2. 재난 발생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피해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협의 및 전개

제8조(회의)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1.6.>

제11조(협조요청)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안전관리 관련 기관·단체, 전문가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2018.4.18 조례 제15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6. 조례 제2072호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②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b;까지 생략&#x32bc;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d;부터 <101>까지 생략
인천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1108 / 시행일: 2021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의 안전과 구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11.8.>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제16호에 따른 제1종 보호시설 및 제2종 보호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1.8.>

제4조(위해방지) 제3조에 따른 허가요건을 완비하였다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 및 주변여건에 위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별도의 조건을 부여하거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2019.9.23. 조례 제17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1.8. 조례 제19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를 말한다.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 저감 및 차단 목적의 투광성 판재로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ㆍ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3. “조류 충돌 방지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ㆍ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여 붙이는 충돌 방지 목적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4. “조류 충돌 방지필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ㆍ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여 붙이는 충돌 방지 목적의 필름 또는 시트지를 말한다.5. “데칼”이란 데칼코마니(decalcomani)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 붙이는 장식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개정 2025.3.7.>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단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4조(저감대책 실시)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기존의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 충돌을 저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노력하여야 한다.1. 내구성이 뛰어난 조류 충돌 방지테이프나 필름, 데칼의 부착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감 사업② 구청장은 「환경영향평가법」제9조, 제22조 및 제43조에 따른 전략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제1항에 따른 야생조류 충돌 저감사업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관련 전문가에게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치 및 대책을 심의ㆍ자문하게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야생조류 충돌 저감을 위하여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공공시설물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5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조류 충돌이 예상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저감 대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구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ㆍ조사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칙 (2023.3.17. 조례 제20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3.7. 조례 제2235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인천광역시 서구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6호가목 중 “직속기관, 출장소”를 “직속기관”으로 한다.⑥부터 ⑫까지 생략
인천광역시 서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르신”이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을 말한다.2. “생활디지털”이란 개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3. “현장체험학습”이란 지역상권 등의 현장에서 생활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체험하는 학습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의 생활디지털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 지원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교육의 대상 및 지원ㆍ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수강료 등 교육의 재원에 관한 사항4. 교육의 홍보에 관한 사항5. 교육을 위한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서 신청하는 교육2. 구에서 실시하는 정보화 교육 및 현장체험학습3. 인터넷뱅킹 이용 및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교육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1104 / 시행일: 2019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공중위생관리법」,「도로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 「식품위생법」,「아동복지법」,「영유아보육법」,「유통산업발전법」,「의료법」,「주택법」에 따라 설치·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적용한다.

제4조(관리·지원계획 수립)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3조 등 관련법에 따라 관리주체가 구청장인 놀이시설과 관리 주체가 정해지지 않은 놀이시설을 포함한 놀이시설에 대하여 유지·보수 등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물 보수2. 어린이놀이시설에서 흡연행위 방지3. 어린이놀이시설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휀스 설치4.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시설 및 위생점검 지도5. 어린이놀이시설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6. 어린이놀이시설에는 개나 고양이와 같은 애완동물 동반 금지7.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물에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에 관한 지원8. 어린이놀이시설 주변 조경 등 환경미화(인체유해 수목식재 제외)9. 이용자의 준수사항·주차금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10.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 규정 준수

제5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당해 법령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주체가 점검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을 하여야 한다.

제6조(조치 및 협조요청)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은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민간시설의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는 지적된 사항을 해당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자원봉사활동 등)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놀이시설지킴이' 로 위촉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분담)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① 안전총괄실에서는 매년 어린이 놀이터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한다.② 구청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당업무부서를 지정한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놀이터 : 공원녹지과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 : 주택과 <개정 2019.11.4.>3. 영유아보육시설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 : 가정보육과 <개정 2019.11.4.>4. 아동복지시설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 : 가정보육과 <개정 2019.11.4.>5. 대규모점포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 : 경제에너지과6. 식품접객업소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 : 위생과7. 목욕장업소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 : 위생과③ 제2항 각 호 이외의 담당업무 부서 지정은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의 규정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

부칙 (2015. 5.11 조례 제12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4 조례 제1710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㉑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2호 중 “건축과”를 “주택과”로 한다.제9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중 “여성보육과”를 각각“가정보육과”로 한다.㉒부터 ㉟까지 생략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2.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3.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4. “어린이집 통학차량”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통학 등에 이용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신고증명서를 받아 운행하는 승차정원이 9명 이상인 자동차(이하 “통학차량”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책무)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년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교육부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른 어린이집 통합안전점검표 양식에 따라 주기적으로 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화재·상해 등의 위험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 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안전 지원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안전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각 분야별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3. 부모모니터링단 실시 방안4. 안전 확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부모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5조의2에 따라 부모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②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 집 학부모 일일교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81224 / 시행일: 2018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 집에 학부모가 일일교사로 직접 참여함으로서 학부모와 어린이 집 간의 상호신뢰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자격) 학부모 일일교사를 희망하는 학부모는 다음과 같은 자격이 있어야 한다.1. 교사자격이 있는 자.2.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실시하는 소양교육을 이수한 자.3. 성범죄, 아동학대 등 범죄경력조회에 이상이 없는 자.
인천광역시 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천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 등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구민을 말한다.3.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도시공원, 녹지, 산림, 하천변 등에 설치 및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5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구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도시공원, 녹지, 산림, 하천 등 공공장소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장소

제6조(설치기준)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설치한다.② 야외운동기구는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시설물의 기초 및 바닥재를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유지 및 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 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계획에 포함될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③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ㆍ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대장 작성 등)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안내문 게시)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 이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이용 안내문을 게시·부착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안내문을 게시·부착하여야 한다.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0313 / 시행일: 201903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어린이집 통학버스"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나목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5조(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리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운행 종합대책의 기본방향2.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 현황3. 어린이집 통학버스 실태조사4.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 감소대책5.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운행에 관한 교육 및 홍보6.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①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에 따라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이외에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운행을 위한 홍보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사고예방 및 안전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보호 장치 설치 지원사업2.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 감소를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사업3. 그 밖에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안전운행 감독 및 안전시설 기준의 설정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운행 계획 수립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3.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 예방활동 및 안전의식함양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705 / 시행일: 2021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성기업”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기업의 본점이나 공장 또는 연구소가 소재하고 있는 기업으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2. “여성경제인”이란 구 여성기업의 임원으로 그 기업의 최고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3. “여성경제인단체”란 구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는 구 여성기업에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기업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제4조(지원활동 등)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여성 친화적 업종에 해당하는 분야2. 여성전문인력의 경제활동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분야3. 신제품의 개발이나 신기술 도입 등 여성기업의 육성분야4. 여성 고용창출을 위한 신산업 발굴 분야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2.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규제중인 기업

제6조(구매활동 촉진 등) 구청장은 여성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설정 및 구매 시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제7조(기술력향상 및 판로개척 등) 구청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제8조(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 작성)① 구청장은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를 작성하여 여성기업 지원시책의 기본 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여성경제인 또는 여성경제인단체가 구청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1항에 따른 명부등재를 요구할 경우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9조(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구청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기업의 경영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구 관내에 있는 여성경제인단체의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어린이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초등학교 등”이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초·중등 교육법」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를 말한다.3.“보육시설”이란「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을 말한다.4.“교육시설”이란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초등학교 등과 보육시설을 말한다.5.“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6.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4.5톤 이상을 말한다. <신설 2024.12.20.>7. “건설기계”란 「건설기계관리법」제2조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신설 2024.12.20.>

제3조(책무)①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인천광역시 서구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할 경우 설문조사, 간담회 등을 통하여 18세 미만 아동 및 보호자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2.12.19.>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구청장은「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2.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황3.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4.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5.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6.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주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①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와 보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통한 초등학교 등 및 보육시설의 자체교육2. 그 밖에 교통안전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지도)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과 보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ㆍ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①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이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등의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2. 교통안내 신호원의 배치와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3.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부속물의 설치, 정비, 유지에 관한 사항4. 공사 중 위해요소 제거에 관한 사항5.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 시행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2.19.]

제8조의2(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요청)①구청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등ㆍ하교 시간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통행제한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12.20.]

제9조(지원)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2.12.19.>]

부칙 (2015. 10. 30. 조례 제13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19. 조례 제19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20. 조례 제22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504 / 시행일: 202305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해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일부 용어의 뜻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② 그 밖에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다.2.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인천광역시 서구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제7조에 따라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간의 연계체계를 마련,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과 「인천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추진하는 시행계획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과 이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과 법인 및 관련 단체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2.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 사업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4. 여성고용업종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사업5.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사업을 위한 위탁운영기관 및 단체운영에 필요한 사업6.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원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서구 양성평등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③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청소년”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연령에 해당하는 여성을 말한다.2.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물품을 말한다.3. “생리용품 이용권”이란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기본방향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소요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4.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의 지원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및 방법)① 구청장은 생리용품 지원을 신청한 여성청소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생리용품 구입비는 「인천광역시 서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구청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4조와 유사한 지원을 받는 여성청소년에게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단,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환수 및 관리감독)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경우2. 생리용품 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3. 목적 외 용도로 생리용품 구입비를 사용하였을 경우4. 그 밖에 부정수급 및 사용이 발견되었을 경우② 구청장은 지원대상, 적정지급 여부, 부정수급 등에 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하여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8.28. 조례 제2066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⑧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만 11세 이상 만 18세”를 “11세 이상 18세”로 한다.⑨~&#x246f; 생략부칙 (2025.10.20. 조례 제2328호)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104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관내 영구임대아파트단지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리주체”라 함은 영구임대아파트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 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2. “공동전기요금”이라 함은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단지 내 가로등 포함), 옥내에 설치된 계단 및 승강기 등 저수조, 정화조, 중앙집중식 난방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영구임대아파트단지 거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리주체가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을 증설하여 전기요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1. 공용부분 계단 및 복도 등, 관리동 전기요금2. 승강기 운행에 소요되는 전기요금3. 단지 내 산업용 및 보안등 전기요금4. 중앙집중식 난방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제4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지원)① 공동전기요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서식의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신청서를 매월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리주체의 지원비용 청구에 대하여 적정성을 확인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전기요금의 5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자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영농폐기물 수거의욕 및 농촌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오염방지와 환경보전을 위해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처리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방지와 수거·처리 등을 위하여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농폐기물 관리의 기본방침과 추진목표2. 영농폐기물의 적정 처분3. 영농폐기물 수거 기반시설 관리 및 확충방안4. 영농폐기물 배출 및 수거·처리 관련 교육 및 홍보 방안5. 영농폐기물 적정 처분을 위한 투자계획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운영3. 영농폐기물 처리와 재활용시설 설치·운영4. 그 밖에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기준과 방법은 따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영상문화 진흥과 영상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상물”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의 영상물을 말한다.2. “영상산업”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2호의 산업을 말한다.3. “영화”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영화를 말한다.

제4조(영상진흥시책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진흥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영상문화ㆍ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2. 영상문화ㆍ영상산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3. 관내 영화ㆍ영상물 제작 및 촬영에 대한 지원4. 영화ㆍ영상물 관련 업체의 유치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영화ㆍ영상물 창작 활동 및 콘텐츠 육성에 관한 사항6. 영상 콘텐츠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7. 그 밖에 영상문화ㆍ영상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 지원)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이루어지는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유관 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0518 / 시행일: 202005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구에 주소를 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원만히 정착하여 자립생활 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이하 “영주귀국주민”이라 한다)이란 러시아 사할린(이하 “사할린”이라 한다)에 강제 동원되었거나 그곳에서 출생 또는 거주한 한인 및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서 국가의 사할린한인 영주귀국 사업에 따라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주귀국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영주귀국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영주귀국주민 집중거주 지역의 생활편의 등 환경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영주귀국주민 1세대2. 제1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이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취득 전이라도 구에 거소를 둔 사람이어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영주귀국주민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인권보호 교육ㆍ홍보2.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3. 구민과 영주귀국주민 상호 간 이해와 소통을 위한 교류4. 의료기관, 법원 방문 등 언어상 한계 극복에 필요한 통역ㆍ번역 서비스 제공5. 건강생활에 필요한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6. 문화ㆍ체육활동 기회 제공7. 영주귀국주민을 방문하는 후세대를 위한 한국어 및 역사ㆍ문화 교육8. 국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 친척 등과 만남의 기회 제공9. 영주귀국주민의 사할린 등에 남아있는 친족 등과의 교류에 필요한 경비 지원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① 구청장은 영주귀국주민 중 노년층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구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② 쉼터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0309 / 시행일: 202003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예산낭비의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①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2. 구민의 예산낭비신고 및 시정요구, 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3.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4. 그 밖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① 구청장은 제2조의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인천광역시 서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2조에 따른 공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신고센터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예산낭비신고 등 시정요구 및 제안하고자 하는 자(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는 서구 홈페이지, 포털시스템, 우편, 팩스 및 직접방문 등을 통하여 예산낭비신고 등을 신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시정요구 및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 등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제안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시정요구 및 제안한 사람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예산낭비 등 심사)① 구청장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행한다.

제6조(포상 및 성과금 지급 등)① 구청장은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감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에는 절감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60708 / 시행일: 20160708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를 체계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술인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① 구청장은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심의위원회)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7.8)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2. 제4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제5조에 따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예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7.8]

제10조(창작공간 지원)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을 위한 기관·단체 및 3년 이상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예술 활동을 한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7.8)

제12조(문화예술활동 후원)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 단체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근로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6.7.8)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023 / 시행일: 202310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중 보상금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31)

제3조(보상금 지급기준) ⓛ현수막, 벽보, 전단의 정비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2019.1.31)② 접착제를 사용하여 완전 접착된 벽보의 경우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지역, 장소의 벽보를 정비하였을 경우에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대상) 현수막, 벽보, 전단의 정비보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2019.1.31)① 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20세 이상의 자로 한다. (개정 2023.10.23.)② 서구의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각 동사무소 및 관내에 지회를 두고 활동하는 민간단체

제5조(보상금 신청절차)① 제3조제1항의 정비보상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정비한 광고물과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거주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동장은 신청내용과 광고물 종류, 수량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31)③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정비보상금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상금 지급시기)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동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보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불법옥외유동광고물 정비보상금 신청 및 지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당해 보상금을 15일 이내에 신청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하고 지급결과를 통보해 주어야 한다..(개정 2019.1.31)

제7조(보상금지급 제외) 현수막, 벽보, 전단의 정비보상금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비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서구 관내 지역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정비한 경우2. 정비·철거 실적을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3. 1인당 1일 보상금 지급액이 30,000원을 초과할 경우.(개정 2019.1.31)4. 1인당 월 보상금 지급액이 500,000원을 초과할 경우5. 예산이 소진 될 경우 <신설 2019.1.31>

부칙 (2005.3.21 규칙 제6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31 규칙 제9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0.23. 규칙 제1068호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만 20”를 “20세”로 한다.⑥ 생략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주최”란 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4. “주관”이란 주최측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실제로 진행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5. “후원”이란 상업적인 목적이나 금전의 대가없이, 행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중 순간 최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1. 구 또는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2. 구 또는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3.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4. 그 밖에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구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공연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해 각종 재난과 사고를 예방하고, 각종 재난 등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경찰청, 소방서 등 안전 관리 관련 기관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행사개요 (일시, 장소, 주최·주관·후원, 주요내용, 출연자, 참여예정인원 등)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제2항 각 호의 사항3.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4. 옥외행사 장소 및 접근 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의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통한 안전관리대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행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1.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2. 구 및 구의 출자·출연기관이 후원하는 행사3. 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④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7조(시설의 안전점검)① 제6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옥외행사 실시 1일 전까지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옥외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려는 자가 제6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에 안전점검을 요청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안전점검 결과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 또는 안전지도를 실시 하여야 한다.

제8조(긴급안전조치)①구청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사 중단 등 긴급안전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 협력)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소방서장 및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 등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피난안내 등 홍보) 구청장은 위급상황 발생 시 행사 참여자 또는 군중에게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행사 시작 전 피난 안내(음성안내 또는 영상물 상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안전관리요원)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 및 제6조제4항에 따른 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②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에 따른 배치, 임무 등에 사전 교육을 실시할 것2. 응급·구조를 위하여 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를 안전관리요원으로 배치할 것3. 안전관리요원임을 누구나 식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에게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4.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할 것
인천광역시 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용역업무의 체계적 처리 및 적정성을 기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심의절차)①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해당 부서의 장(이하 “용역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용역과제 심의안을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의 안건을 제출한 용역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에서는 해당 용역계획을 심의하고 용역의 가부(可否)를 결정하거나 용역 계획의 일부를 조정한다.④ 용역부서의 장은 제출한 심의안건에 대하여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추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예산법무과장은 심의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24.,2021.5.3., 2023.8.28., 2024.7.15.)

제4조(용역사업의 종합적 관리)① 예산법무과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된 용역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2014. 2.24.,2021.5.3., 2023.8.28., 2024.7.15.)② 용역부서의 장은 용역사업 발주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지하여야 한다.1. 과업지시 및 수행방식의 필요성2. 관련법령, 규정, 기준 등의 적합여부3. 그 밖에 용역사업의 발주시행과 관련한 사항③ 용역부서의 장은 용역사업 발주시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점검하고 보완토록 조치하여야 한다.1. 과업지시에 따른 단계별 추진사항2. 발주계획에 명시된 기준이행 여부3. 그 밖에 용역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④ 용역부서의 장은 용역사업 발주 후 10일 이내에 용역수행 발주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예산법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24.,2021.5.3., 2023.8.28., 2024.7.15.)⑤ 용역부서의 장은 용역사업이 완료되면 20일 이내에 용역사업 수행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예산법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24.,2021.5.3., 2023.8.28., 2024.7.15.)⑥ 예산법무과장은 용역부서의 장으로부터 용역사업의 발주 및 완료사항이 통보되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용역업무 관리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24.,2021.5.3., 2023.8.28., 2024.7.15.)

부칙 (2009.5.8 규칙 제722호)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2.24. 규칙 제821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인천광역시 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기획홍보실장”을 각각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⑤ ~ ⑫ 생략부칙 (2021.5.3. 규칙 제1023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인천광역시 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항,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기획예산실장”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⑦부터 ⑪까지 생략부칙 (2023.8.28.. 규칙 제1060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인천광역시 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항,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각각 “기획예산과장”로 한다.⑪부터 ⑮까지 생략부칙 (2024.7.15. 규칙 제1079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인천광역시 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항,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기획예산과장”을 각각 “예산법무과장”으로 한다.⑦부터 ⑫까지 생략
인천광역시 서구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104 / 시행일: 2024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적극적ㆍ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3.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위촉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인적자원으로 무보수ㆍ명예직의 생활업종종사자 및 지역주민을 말한다.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4조(위기가구 발견 신고)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위기가구 신고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3. 가구 구성원의 자살, 사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제5조(위기가구 발굴 지원)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 등 사회보장 추진에 협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기가구 발굴 활동 장려를 위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된 사람3. 위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종사자

제6조(포상금 등)①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민관협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개인 및 관계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신고된 가구가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로 한정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2. 제6조제2항의 대상자로 이미 선정된 가구를 신고한 경우3.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민법」 제777조에 해당하는 친족인 경우4.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제8조(포상금 환수) 구청장은 신고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위기아동 발굴 및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428 / 시행일: 202504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위기아동”이란 18세 미만 아동 중 보호자의 장시간 근무, 질병으로 인한 치료, 경제적 사정 등의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3. “돌봄 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하지 못하여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위기아동 발굴 및 조사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역 내 아동돌봄시설을 확충하고,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돌봄 지원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이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를 위기아동에게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기아동 발굴 및 돌봄 지원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위기아동 통합사례관리 실시2.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사회복지기관 등 협력 및 활용 가능한 관계 기관을 연계하여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제공3. 위기아동 조기 발굴 시스템 정기 점검 및 모니터링 실시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기아동 돌봄 사업

제5조(신고의무 등)① 누구든지 돌봄이 필요한 위기아동을 발견할 경우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위기아동이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 및 정보제공)① 구청장은 보호자, 학교 관계자, 지역사회 주민 등을 대상으로 위기아동 발굴 및 돌봄 사업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다양한 돌봄 사업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민관협력)① 구청장과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은 관내 위기아동을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내 위기아동을 발굴하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내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임신ㆍ출산을 지원하고,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생명권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위기임산부의 임신ㆍ출산ㆍ양육과정을 돕고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사업2. 위기임산부에 대한 보건ㆍ의료 지원3. 양육 관련 상담 및 교육 사업4. 그 밖에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의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위기임산부 및 보호출산 지원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기임산부 및 보호출산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216 / 시행일: 20240216

제5조(대상 지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을 시행할 수 있다.1. 하천변2. 골목길 등의 위생해충 등 출몰 다발 지역3. 빗물펌프장, 복개천 하수구 등의 방역 취약시설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위생해충 등의 구제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위생해충 등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 동물의 구제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사업추진) 구청장은 구민의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위생해충 등 구제를 위한 방역 사업2. 위생해충 등 구제 관련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사업3. 위생해충 등 구제 및 조치를 위한 시설물 설치 사업4. 위생해충 등 구제 용품 관리 및 점검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생해충 등 구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인천광역시 서구 유ㆍ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ㆍ청소년”이란 6세 이상부터 18세 이하의 사람 또는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2. “유ㆍ청소년 스포츠”란 「스포츠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활동을 말한다.3. “체육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유ㆍ청소년 스포츠 관련 체육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ㆍ청소년 스포츠가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서구 유ㆍ청소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유ㆍ청소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을 포함한 주요 사업계획2. 유ㆍ청소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방안3. 유ㆍ청소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유ㆍ청소년 스포츠 인권증진 및 인권침해 예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유ㆍ청소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유ㆍ청소년 스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유ㆍ청소년 스포츠선수 및 단체 육성에 관한 사업2. 유ㆍ청소년 스포츠지도자 파견 및 교육에 관한 사업3. 유ㆍ청소년 스포츠대회 유치 및 개최에 관한 사업4. 유ㆍ청소년 스포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유ㆍ청소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준용)①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된 위탁관리에 관한 것 외에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에 해당하는 야생동물을 말한다.2. “먹이주기”란 유해야생동물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을 말한다.

제3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주기를 금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이하 “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4. 그 밖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질병 전파 차단,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제4조(금지구역의 지정 절차)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금지구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주민과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1. 위치 및 범위2. 지정 근거 규정3. 지정 사유4. 지정 날짜5.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6. 그 밖에 금지구역의 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금지구역의 지정 변경 등)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지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금지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6조(금지구역의 표시)① 구청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주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지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금지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지구역의 지정 목적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1109 / 시행일: 2020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관내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를 음식문화거리로 지정 및 조성하여 건전한 음식문화개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인” 및 “점포”란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상인” 및 “점포”를 말한다.2. “상인단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 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으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음식문화거리”란 일정 지역 내에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로써, 건전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거리를 말한다.

제6조(음식문화거리 지정)① 음식문화거리는 구청장이 관내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음식문화거리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지정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문화거리를 지정할 때에는 거리환경 및 시설, 거리의 역사성, 시민의 이용도,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음식문화거리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내용을 구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기준 등)① 음식문화거리는 일정 지역에 소재한 음식점(「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말한다)이 40개 이상 집단화(아파트 상가 제외)를 이루어야하며,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인단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9.>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 충족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조사 등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제8조(지정신청 및 취소)① 상인단체를 대표하는 자가 제6조에 따른 음식문화거리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음식문화거리 지정신청서2. 해당 예정지구 거리의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3. 상인단체의 명부 및 회칙 또는 정관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구청장은 지정된 음식문화거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음식문화거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2. 심각한 위생, 품질 등 관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3. 구청장이 음식문화거리의 지정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음식문화거리 지정을 받은 경우

제9조(사업의 지원)① 구청장은 지정된 음식문화거리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사업2.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3. 축제 및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등을 위한 홍보사업4. 종합적인 지원계획에 따른 평가에서 선정된 업소의 종합컨설팅5. 상인 대상 교육사업6. 그 밖에 음식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상인단체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상인의 자부담 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심의) 구청장은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정취소, 사업의 지원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인천광역시 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정취소, 사업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음식문화거리 지정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음식문화특화거리로 지정된 맛고을길 및 검단먹거리타운에 대해서는 이 조례 따라 지정된 음식문화거리로 본다.부칙 (2020.11.9. 조례 제18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222 / 시행일: 20210222

제2조(시행계획 수립)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음식문화거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2. 사업의 목표 및 추진계획3. 관련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음식문화거리 지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조(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심의)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음식문화거리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단체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문화거리 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문화거리 지정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음식문화거리를 지정할 수 있다.③ 음식문화거리 지정 심의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21.2.22.>④ 구청장은 음식문화거리 지정 신청을 한 상인단체 대표자에게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음식문화거리 지정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