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외국인 투자촉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외국인투자”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외국투자가”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4. “융자금”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 지원·육성을 위하여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외국인투자의 유치·홍보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사항의 처리·협의에 관한 사항3.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 처리의 협의에 관한 사항4. 각종 보조금 및 컨설팅 비용 등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5. 외국인투자유치 융자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개정 2002·4·27, 2002·12·9, 2006·6·30, 2007·1·31, 2008·10·30>1. 기획행정국장, 경제진흥국장, 문화환경국장, 복지국장, 스마트도시국장, 건설국장, 국제협력관 <개정 2011·9·15, 2013.7.25, 2014.8.8.2018.10.22, 2019.7.1,2022.9.28.,2024.11.19.>2. 외국인투자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제6조(위원장)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9.10.>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촉진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투자촉진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02·4·27, 2002·12·9, 2011·9·15,2018.10.22, 2025.9.18.>

제9조(수당 및 여비) 협의회 위원중 시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춘천시 각종위원회 등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외국인투자지원센터 설치) 시와 중앙기관 등의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서울 또는 춘천시내 등에 설치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9.18.>

제11조(외국인투자유치 자문위원 위촉 등)① 외국인 투자유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변호사, 공인회계사, 국제 투자전문가 등 민간전문가(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컨설팅사 등의 관계자를 춘천시 외국인 투자유치 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문위원의 외국인 투자유치 성과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국·내외 출장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사회간접자본시설등 대규모 사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국·내외 컨설팅사 등 투자유치 전문회사와 업무계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및 외국인투자유치 실적에 따라 성과급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용지매입비 지원 등)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시 관내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용지매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산업단지 일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료는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6.16.>

제18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① 시장은 외국인 투자유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기관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파견근무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외국인투자유치 기금의 조성) 시장은 지역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춘천시외국인투자유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20조(융자대상 및 용도)① 시장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요자금을 예산에 편성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융자할 수 있다.② 융자금은 외국투자기업의 투자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21조(융자 한도 등)① 융자금액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 자본금을 초과할 수 없다.② 융자시기는 외국투자가의 자본금이 국내 은행에 입금된 이후로 한다.③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연 3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융자기간은 8년(3년 거치 5년 상환) 이내로 한다.④ 융자금의 담보는 외국자본가가 지정한 은행이 확인한 신용장 등으로 한다.⑤ 융자를 받은 자는 매 분기별로 원리금을 균등 분할상환 하며, 상환 납기일이 경과할 경우에는 일반회계를 관리하는 시금고 은행의 연체이자율(변동금리)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4·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 칙 <2002·1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6·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생략②춘천시외국인투자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중 “관광문화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경제복지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③~⑭ 생략부 칙 <2007·1·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제9조에 의한 “환경자원국”의 존속기한을 2009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②춘천시 외국인투자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1호중 “경제환경국장”을 “경제관광국장”으로하고, “건설도시국장” 다음으로 “환경자원국장”을 추가한다.③~20 생략부 칙 <2008·10·30>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춘천시 외국인 투자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1호 중 “환경자원국장”을 “미래사업단장”으로 한다.②~⑩ 생략부 칙 <2008·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9·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춘천시 외국인 투자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경제관광국장, 건설도시국장, 미래사업단장”을 “행정국장, 복지국장, 경제국장, 건설국장”으로 하고, 제8조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업과장”으로, “기획담당”을 “투자촉진 업무담당”으로 한다.② ~ 29 생략부칙 <2013.7.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춘천시 외국인 투자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1호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⑨ ~ ⑩ 생략부칙 <2014.8.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춘천시 외국인 투자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 복지국장, 경제국장”을 “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경제관광국장”으로 한다.⑩부터 ㉔까지 생략부칙 <2015.6.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춘천시 외국인 투자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⑩ ~ ⑪ 생략부 칙 <2018.10.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1항부터 12항까지 생략⑬ 「춘천시 외국인 투자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1호 중 “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경제관광국장, 건설국장”을 “기획행정국장, 문화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제8조 중 “기업과장, 투자촉진 업무담당”을 “투자촉진업무 담당과장, 투자촉진업무 담당”으로 한다.14항부터 22항까지 생략부 칙 <2019.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춘천시 외국인 투자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1호 중 “기획행정국장, 문화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 도시건설국장”을 “기획행정국장, 복지국장, 경제재정국장, 교통환경국장, 문화도시국장”으로 한다.⑨~ ⑪항 생략부 칙 <2019.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7항 생략⑧ 「춘천시 외국인 투자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1호 중 “복지국장, 경제재정국장, 교통환경국장, 문화도시국장”을 “경제진흥국장, 문화환경국장, 복지국장,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9~15항 생략부 칙 <2024.1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인사발령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소관 사무 및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기구 개편 전의 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읍장ㆍ면장ㆍ동장, 각 부서의 소관 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소관 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읍장ㆍ면장ㆍ동장, 각 부서가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④ 「춘천시 외국인 투자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1호 중 “도시건설국장”을 “스마트도시국장, 건설국장, 국제협력관”으로 한다.⑤ ~ ⑩ (생 략)부 칙 <2025.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