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자전거 레저특구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40508 / 시행일: 2024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양평군 자전거 레저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2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12., 2021. 9. 27.>1. “양평군 자전거 레저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양평군 관할구역의 지역을 말한다.2. “특구계획”이란 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특화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으로서 법 제9조에 따라 수립된 계획을 말한다.3. 삭제 <2021. 9. 27.>4. “특화사업”이란 특구계획에 따라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5. 삭제 <2021. 9. 27.>

제8조(특화사업 운영)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화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특구지역의 특성에 부합되는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7.>②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은 국비·도비·군비 및 민자 부담금으로 한다.③ 군수는 효율적인 특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법인 등에게 해당 사무를 위탁하고, 행정적 지원과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7.>1. 관련 법인2. 법령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관련 단체·협회3.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④ 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8.>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속적인 발전 및 필요한 자문에 응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평군 자전거 레저특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특구 특화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자문2. 특화사업 추진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3. 특구 운영성과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특구 지역주민의 애로사항 파악 및 홍보 마케팅 전략 수립5.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복지국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과장, 관광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 되고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12. 5., 2020. 12. 23., 2022. 11. 9.>④ 위촉직 위원은 지역주민, 학계 및 자전거 레저 관련 전문가, 특구 및 특화사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의 위원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특구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 및 의결)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각각 구분되며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9. 27.>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7.>1. 품위손상, 장기간 회의 불참 등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1조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위원 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양평 자전거 레저특구와 관련하여 결정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서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547호, 2018. 3.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3호, 2018. 11.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b;까지 생략&#x32bc; 양평군 자전거 레저특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d;부터 <73>까지 생략제6조 생략부 칙 <조례 제2616호, 2018. 12.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양평군 자전거 레저특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관광진흥과장, 지역경제과장”을 “관광과장,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⑭부터 &#x325a;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787호, 2020. 1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양평군 자전거 레저특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문화체육과장, 관광과장”을 “문화관광과장, 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⑩부터 ⑮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851호, 2021.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3호,2022. 11.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6;까지 생략&#x3257; 양평군 자전거 레저특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 교육체육과장”을 “문화체육과장, 관광과장”으로 한다.&#x3258;부터 &#x32b5;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3077호, 2024. 5.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민간위탁 운영하였거나 민간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협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각각 계속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b3; 생략&#x32b4; 양평군 자전거 레저특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 중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32b5;~(61)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