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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신장장애인”이란 신장의 기능부전으로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속초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장장애인 의료지원에 관한 종합적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신장장애인의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을 위한 자료의 조사와 연구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4조(세부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세부계획에는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대상 조기발견2. 비용 지원에 따른 관련기관 협력 체계구축3. 시술 후 건강관리 교육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효율적인 세부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혈액 및 복막투석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7.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다만, 혈액 및 복막투석비 의료급여를 수급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12.23.>2. 삭제 <2016.12.23.>

제6조(자료요청)① 시장은 세부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8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속초시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의 적정성2.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타당성3. 지원비 적정성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로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서로 뽑는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구성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개정 2016.12.23.>1. 장애인 의료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장애인 의료관련 기관·단체의 장3. 시 소속 공무원으로 장애인 의료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6.12.23.>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지원팀장이 된다. <개정 2022.4.15., 2022.12.23.>

제10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임기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2. 질병 및 그 밖에 사유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이득을 취하거나 피해를 끼쳤을 경우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부칙 (2012.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7.1.)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23.)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8.)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21209 / 시행일: 20221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속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9.>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속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9.>1. 「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9.>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3.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6. <삭제 2017.3.7.>7.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8. 그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심의위원회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속초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제3조(구성)① 속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7., 2022.12.9.>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2017.3.7.>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속초시 소속 공무원 중 아동복지업무 담당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3.7., 2022.12.9.>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2.12.9.>가. 「유아교육법」제22조 또는 「초·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나. 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2. 「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2.12.9.>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2.12.9.>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개정 2022.12.9.>5. 「국가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2.12.9.>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2.12.9.>7.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2.12.9.>④ <삭제 2022.12.9.>

제3조의2(사례결정위원회)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신설 2022.12.9.>② 사례결정위원회는 심의위원회 위원 중 아동 관련 실무경험이 있는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아동복지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신설 2022.12.9.>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3. 심의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된 경우 <개정 2022.12.9.>4.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의장이 된다. <개정 2022.12.9.>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① 심의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3월 31일까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22.12.9.>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2.9.>③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심의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22.4.15., 2022.12.9.>

제8조(우선조치) 시장은 제2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중 위원회 개최와 심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필요한 우선 보호 조치를 하고, 심의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2.12.9.>

제9조(의견청취 등)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그 밖에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부칙 (201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11112 / 시행일: 20211112

제3조(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시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복지 증진사업) ·시장은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아동보호서비스와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2.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 및 자립지원3. 아동복지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4.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사업5.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 지원사업

제5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어린이날 행사2. 아동의 안전관련 사업3. 아동 권리 옹호를 위한 기금마련 사업4. 아동의 문화 및 체육활동 사업5.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및 워크숍 등 역량강화 사업6. 그 밖에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1. 비용의 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4. 시장이 경영상태·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5. 사업비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속초시 아동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2조(위원의 임무)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할구역 안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2.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필요한 원조와 지도3. 시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 행정기관의 협력4.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예방의 지킴이 활동5. 기타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의 위·해촉)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② 시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운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 하다고 인정될 때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6조(위원장의 직무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핼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아동 업무팀장이 된다. <일부개정 2019.11.1., 2022.4.15.>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아동위원 운영위원회)① 아동위원 역할 전반에 관한 상호 협조, 정보교환, 조직적인 활동을 위하여 아동위원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아동위원 운영위원회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2003.0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놀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1조에 따라 아동이 연령에 적합한 놀이를 자유롭게 즐기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3. “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사업)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아동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공공 놀이공간 조성 사업2. 아동 놀이 인식개선 교육3. 아동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5. 그 밖에 아동 놀이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비영리 단체, 법인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교부절차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제1호에 따라 공공 놀이공간을 조성한 경우 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를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아동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속초시 아동·청소년 어려운 상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191101 / 시행일: 2019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아동·청소년이 가정·사회생활 등에서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 권리 보호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 등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어려운 상황”이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조례에서 “아동·청소년”이라 한다)이 제4조제2항 각 호의 행정적·법률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가정·사회생활 등의 형편을 말한다.

제4조(지원 및 대상)① 시장은 아동·청소년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그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시의 실정에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1.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해당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청소년2. 법적 권리의 구제가 시급하게 필요한 아동·청소년3. 자신에게 중요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법적 문제에 연루된 아동·청소년4.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아동·청소년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청소년

제6조(지원방법)① 제5조의 행정 및 법률지원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 본청 및 각 동 소속 관계공무원의 상담 및 자문2. 변호사 및 법률전문가의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무료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사무 지원3.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제1항의 지원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아동·청소년 관련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1. 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2. 사회복지사3. 시 소재 기관·단체에서 활동 중인 사람4. 변호사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속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원신청)① 제4조에 따라 행정 및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청소년 행정 및 법률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지원 신청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해당 아동·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속초시 아동·청소년 친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2조(정의) “아동ㆍ청소년 친화공간”이란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하고 균형 있게 성장 할 수 있도록 정서 함양과 복지 증진을 위해 제공하는 공간을 말한다.<개정 2025. 5. 23.>

제4조(업무 및 기능) 친화공간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역량 개발을 위한 사업2. 아동·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① 속초시에 거주하는 아동 및 청소년은 누구나 친화공간을 무료로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친화공간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1월 1일3. 설날 연휴, 추석 연휴4. 그 밖에 시설물의 수리, 보수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③ 시설의 개방 시간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5. 5. 23.>

제6조(사용 제한) <조 제목 개정 2025. 5. 2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친화공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때2. 시설물의 붕괴, 파손 등의 위험이 발생한 때3. 시설물의 증축·개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

제7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친화공간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아동 및 청소년단체,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위탁 절차)① 아동ㆍ청소년 친화공간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모집기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5. 23.>② 시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5. 5. 23.>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5. 5. 23.>
속초시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를 말한다.2. “수급자”란 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 있는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등)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육아휴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육아휴직자가 속초시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2. 육아휴직자의 자녀가 신청일 기준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한 경우.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적용대상자는 특례적용 기간이 끝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원 금액, 지원 기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지원신청)① 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장려금 지원 신청서(별지 서식) 1부2.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서식) 1부3. 육아휴직 확인서 1부② 시장은 장려금 지원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원 대상자 및 지원 대상자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급)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을 경우, 지원 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한다.② 장려금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하며, 필요시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 육아휴직 종료 후 육아휴직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 맞게 일괄 지급한다.

제6조(지급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한다.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2.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타 지역 전출 등의 사유로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장려금 지급 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2. 제6조 따른 장려금 지급이 중단된 기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단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4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할 수 있다.
속초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도모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며 뜻은 다음과 같다.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지원)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보호자가 양육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및 기준)① 제5조에 따른 신청일을 기준으로 아이와 보호자가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②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지원 신청 등)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 대상, 기준 등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본인부담금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지원 중지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중지 및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 대상이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속초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내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이스팩”이란 각종 포장재에 물, 고흡수성 수지(SAP, Super Absorbent Polymer) 등의 충전물을 넣은 팩 형태의 보냉재를 말한다.2.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어 이외의 용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3조(책무)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을 위한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실질적인 아이스팩 배출 저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속초시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에서 아이스팩의 사용이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활성화 시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속초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 시책(이하 “활성화 시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활성화 시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활성화 시책의 추진계획 및 방법3. 주민 의식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주민참여 방안4. 활성화 시책에 필요한 예산 산정 및 재원 조달계획5. 그 밖에 활성화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제4조의 활성화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내 아이스팩 배출, 수거, 재사용 등의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와 연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와 연구를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 등)① 시장은 활성화 시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관련 시설 설치·운영,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 제공2. 아이스팩 수거·재사용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단체나 개인 등의 발굴·육성·지원3. 친환경 자원 순환형 아이스팩을 생산·판매·보급하는 법인·단체나 개인 등의 발굴·육성·지원4. 아이스팩 수거·재사용 관련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6조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속초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4.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입은 아동을 말한다.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45조에 따른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의 예방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6.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속초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학대 가정에 대한 상담ㆍ조사ㆍ지원과 그 밖에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해 지도ㆍ감독 및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학대예방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관련기관ㆍ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 아동학대예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속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속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 관련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 절차 등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아동호보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지원, 그 밖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관련 시설, 교육기관, 신고의무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속초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3조(지원신청) <개정 2025.11.17.>① 민원응대 공무원 등이 조례 제11조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7.>② 조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할 경우에는 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7.>

부 칙 (2022.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속초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부 칙 (2025.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20812 / 시행일: 20220812

제3조(시장의 책무)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악취방지와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의 자문 및 심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용하여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악취대책민관협의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1. 추진계획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2.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3.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지정 건의4. 그 밖에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민관협의회 구성)① 민관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악취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악취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의원 1명2. 악취 관련 전문가3. 악취발생지역 주민대표4. 악취발생지역 사업장 또는 시설 관계자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④ 간사는 악취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속초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2. 제10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위원으로 해당 지역의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합의하였거나 악취문제가 해소된 경우
속초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191213 / 시행일: 2019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관내 아동, 여성 등의 사회적 약자들이 학교폭력, 여성범죄 피해 등으로부터 안심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방범취약지를 해소하기 위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조명시설”이란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2. “보안등”이란 도로 폭 8미터 미만의 도로변과 주택가의 골목길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 장소 등)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조명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설치 예상지역의 우선순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1. 사건ㆍ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2.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3. 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② 안전조명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보안등 관리 담당부서 및 한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또한 관할 교육지청, 경찰서와 협의할 수 있다.

제4조(설치기준) 안전조명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시공업체는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 지정한다.2. 소요자재는 KS표시품, 규격품, 승인물품을 사용한다.3. 기존의 보안등이 있는 곳에 설치할 경우에는 보안등의 설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신설의 경우에는 도로 또는 골목길의 여건에 따라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4. 등의 높이는 도록 폭 및 조도에 따라 지상으로부터 적절하게 설치한다.5. 점멸장치는 지상 1.5미터 이상 2.0미터 이하의 높이에 조도식이나 전자식 자동점멸기를 설치하며 부득이한 장소에는 수동 스위치를 설치한다.
속초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속초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속초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제4항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속초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51121 / 시행일: 20251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속초시 거주 안전취약계층 대상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일상 안전을 보장하고 생명과 신체의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속초시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세대를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4.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5.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있는 세대6.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세대7. 기타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대상

제3조(지원사업 및 대상)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1. 전기ㆍ가스ㆍ보일러ㆍ소방 등의 안전점검 및 노후 시설 정비2. 가스자동차단기,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소화기 등 재난 및 사고 예방·대응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 지원3.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지원사업은 주거용시설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4조(지원방법 및 절차)① 지원대상자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지원신청자의 자산 상황,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기ㆍ가스ㆍ보일러ㆍ소방 등 전문 기관이나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속초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30915 / 시행일: 20230915

제2조(설치 및 기능)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속초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3.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5.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심의6.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7.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1. 속초경찰서장2. 속초해양경찰서장3. 속초소방서장4.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장5. 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군부대의 부대장6. 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7.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부서장, 소관 업무별 재난 관련 담당관·과·소장8.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③ 위원회 및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해당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⑤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① 위원회에 상정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 사항을 정리하며 시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속초시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축제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축제 관련 위원만을 재적위원으로 본다.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① 시장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제출 및 의견제시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실무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지역축제 담당 부서 또는 행사 개최자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속초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속초시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보안관”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2.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속초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시장이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성인지 교육 등 을 3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시장은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시장은 시의 원활한 안전문화활동 추진을 위하여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선출한다.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안전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참여 및 실시5. 그 밖에 시장이 안전보안관의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주민등록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4. 그 밖에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속초시 알레르기 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30728 / 시행일: 202307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알레르기 질환”이라 함은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 비염, 식품 알레르기 등을 말한다.2.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이하“안심학교”라 한다)”이라 함은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알레르기 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② 시장은 알레르기 질환 예방, 관리 및 건강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5조(안심학교 지정 및 지원)① 시장은 알레르기 질환의 효율적인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를 안심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안심학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알레르기 질환자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2. 알레르기 질환 원인물질 검사3.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료비 지원 등)① 시장은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치료·관리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유아에게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세 이하의 유아2. 의사로부터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질병ㆍ사인에 관한 표준분류 중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단을 받은 유아가. 아토피성 피부염(L20)나. 천식(J45) 또는 천식 지속 상태(J46)다. 알레르기성 비염(J30)라. 그 밖에 알레르기 질환 혈액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알레르기 질환 원인물질 검사 비용2. 알레르기 질환 예방ㆍ치료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물품

제7조(지원신청)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보호자, 법정대리인)은 별지 서식을 작성하고 제출서류를 첨부해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서 및 증명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이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보호자, 법정대리인 명의 통장 가능)으로 검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6조제1항의 신청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지하고 그 지원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속초시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60320 / 시행일: 202603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암”이란 생체 조직 안에서 세포가 무제한으로 증식하여 악성 종양을 일으키는 병으로 악성 신생물 및 제자리암종 등 전체 암종을 말한다.2. “의료비”란 암 수술 및 치료 등에 사용한 의료비용 중 비급여와 전액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암 환자 본인일부부담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진단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2.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로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② 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진단받은 해에 의료비 지원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그 다음해까지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암 의료비 관련 국가 지원제도나 관련 법령 및 타 조례 등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절차)①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료비 등록 ·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속초시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5조(장학생 신청자격)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생의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관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성적이 우수하여 각 학교장으로부터 추전을 받은 학생. 이 경우 속초시는 각 학교별로 선발 인원을 배정하고 장학생 선발 결정은 장학회에서 한다. <호 일부개정 2019.12.20.>2. 관내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학생으로 학교장이 추천하는 모범학생3. 고등학교 3학년 전 과목(예체능 제외) 평균석차 3등급 이내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영역별 1등급이 1개 이상인 성적으로 일반대학교(「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호 와 같다) 신입생 및 검정고시 평균득점 90점 이상인 일반대학교 신입생과 직전(直前)학년 성적이 평점 3.0 이상인 일반대학교 재학생. 단 휴학중인 학생은 제외한다.<호 일부개정 2016.12.30., 2019.12.20., 2023.12.29.>4. 예능·체능분야는 전국단위대회 3위 이내 입상 또는 도 단위대회 1위에 입상한 경력이 있는 학생. 단, 직전학년 재학기간 중 상위입상 1개 부분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국단위 대회란 주최가 대통령,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중안단위 단체(협회)이며, 도단위 대회란 주최가 도지사, 도교육감 및 도단위 단체(협회)를 말한다.<조 전문개정 2012.4.13>

제6조(장학생의 선발공고)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1. 선발 인원2. 신청 자격3. 선발기준 및 방법4. 신청 요령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장소6. 장학금 지급액 및 그 밖의 사항

제7조(장학금의 신청)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1호 서식에 의한 장학생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2.4.13>1. 일반장학생 :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 각1부2. 특기장학생 :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증명서와 대회성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제10조(장학금의 신청 및 지급)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장학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은 하지 아니한다.③ 장학금의 지급은 장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한다.

부칙 (2008.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4.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29.)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2조(기능) 속초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그 밖에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해당 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관내에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 및 단장의 요청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속초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제2조(피해발생 신고 및 조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환경업무 부서장은 농업업무 부서장에게 공동조사를 요청하고 피해금액 산정은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농업업무 부서에서 산정한다. <개정 2018.12.28., 2021.12.31., 2022.12.23., 2024.6.26., 2025.7.18.>② 조사결과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별지 제5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조사서에 작성한다. <개정 2018.12.28.>③ 삭제 <2018.12.28.>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5. 7. 18.>]

제3조(피해액 산정)① 피해량은 피해면적과 농작물 단위면적(1평방미터)당 피해율을 산정하여곱하여 산출하고, 피해액은 피해량에 단위면적당 소득액(보상단가)을 곱하여 산출한다.② 피해보상액은 피해액에 보상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천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5. 7. 18.>]

제4조(보상단가)① 제3조제1항에 따른 보상단가는 농촌진흥청의 최근 연도 농ㆍ축산물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2025.7.18.>② 작물소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작물 또는 당해 작물의 현지 출하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에 따라 피해액을 산정한다.1. 두류는 콩(백태)을 적용2. 서류는 고랭지 감자를 적용3. 조·기장·들깨는 종실용 옥수수를 적용4. 양상추·꽃양배추·적채 등 양채류는 양배추를 적용5. 그 외 농작물은 풋옥수수를 적용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5. 7. 18.>]

제5조(보상비율)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상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8.>1. 전기목책, 철망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 : 80%2. 그물, 경음기, 울타리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70%3.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5. 7. 18.>]

제6조(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 조례 제3조에 따라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5. 7. 18.>]

제7조(피해보상금 청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금 지급결정통보서를 받은 신청인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별지 제7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 7. 18.>]

부 칙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23.)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6.26.)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야생생물 충돌 및 추락 저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야생생물이 각종 인공구조물로 인해 충돌·추락 등으로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저감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구나.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속초시(이하“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시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2. “인공구조물”이란 건축물, 방음벽, 수로 등 필요에 의해 설계·건설한 구조물을 말한다.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생생물이 건축물, 방음벽, 수로 등 인공구조물(이하 “인공구조물”이라 한다)로 인해 충돌·추락하는 사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야생생물 충돌·추락 저감대책)① 시장은 공공기관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생물의 충돌·추락 저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조류 충돌 방지테이프의 부착2. 프리트 패턴(prit pattern), 데칼, 유리블록 등의 설치3. 야생생물 탈출시설, 횡단이동시설, 회피유도시설 등의 설치4. 그 밖에 야생생물 충돌·추락 저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공공기관이 설치·관리하는 것 외에 야생생물의 충돌·추락이 예상되는 인공구조물의 건축주, 소유주 또는 관리자 등에게 야생생물 충돌·추락 저감사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의 권고에 따라 제1항의 야생생물 충돌·추락 저감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야생생물 충돌·추락 저감 시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시민 대상 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기관·단체 등에 대해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속초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01016 / 시행일: 202010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운동기구를 말한다.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주민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설치장소)①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한다.1. 이용하는 사람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경로당, 마을회관, 공원, 쉼터 등)2. 마을단위 시설은 시 또는 마을 공동소유로 된 장소3. 그 밖에 시장이 야외운동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하천, 산지, 도로, 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중인 부지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제5조(설치기준 등)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유지관리)① 관리부서는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일제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는 야외운동기구의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지체 없이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대장의 작성)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속초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191101 / 시행일: 2020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상급 감독관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4.01.24>

제5조(사용신청)① 양수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별지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즉시 사용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1984.01.24>

제7조(사용기간)① 사용기간은 시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개정 1984.01.24>② 제1항에 의하여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82.05.08>

제9조(관리 및 감독)① 사용승인을 얻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4.01.24>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 제2항에 한하여 반환할 때에는 기히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한해대책외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4.01.24>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2. 배수를 위한 사용3. 기타 농업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1조(사용료)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매년 시장이 결정 고시한 금액으로 하되,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1인 이상의 보증으로서 사용일로부터 10일간 사용료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1984.01.24, 1990.07.06>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사고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③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에는 시간제로 하되 1일 5시간 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④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의 신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용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양수기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은 1일 10시간 기준의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신설 1989.01.07]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속초시한수해대책용양수기관리운영조례는 이를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징수한 사용료는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1982.0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0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08.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7.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6.14.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20427 / 시행일: 202204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속초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양봉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2. 꿀벌 사육·관리 및 질병 방역에 관한 사항3. 밀원식물의 조성, 관리 및 꿀벌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사업 지원 등) 시장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양봉 사육ㆍ질병예방 및 양봉산물 생산을 위한 기자재 지원사업 <호 개정 2022.4.27.)2. 양봉산물 유통을 위한 포장재 및 저장을 위한 시설물 지원사업 <호 개정 2022.4.27.)3. 양봉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양봉사료 지원사업 <호 개정 2022.4.27.)4. 양봉 관련 체험 및 교육지원 사업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2.4.27.><호 개정 2022.4.27.>5. 그 밖에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2.4.27.>

제5조(재정 지원)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와 양봉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속초시 어르신 공경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속초시에 거주하면서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정의 봉양자에 대한 사기진작과 경로효친 및 미풍양속의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공경봉양수당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르신”이라 함은 주민등록상 80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개정 2023.6.8.>2. “지급대상자”라 함은 어르신을 사실상 봉양하는 20세 이상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명을 말한다.3. “봉양”이라 함은 부모세대 이상을 받들어 모시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및 기준)① 지급대상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상 어르신과 한 세대이며 동일건물 내에서 모시고 생활하는 봉양자를 말한다.② 지급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1. 어르신 1명을 모시고 생활하는 사람 : 월 20,000원2. 어르신 2명 이상을 모시고 생활하는 사람 : 1인당 월 10,000원 추가

제4조(지급신청 등)① 동장은 공경봉양수당(이하“수당”이라 한다)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 대상자에게 어르신 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알려 주어야 한다.② 제3조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모시고 있는 어르신이 80세 이상인 경우에는 주소지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80세 미만인 경우에는 80세에 속하는 달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6.8.>③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이 사망, 전출 등 어르신을 봉양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어르신과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 중에서 지급대상자를 변경 신청할 수 있다.

제5조(대상 확인 및 지급절차)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1. 어르신과 신청인의 주민등록이 함께 등재되어 있고, 동일 건물내에서 사실상 어르신과 함께 거주하면서 모시고 생활하는지 여부2. 그 밖에 공경봉양상태 및 특이사항 등② 동장은 접수된 신청서에 따라 지급대상자 등을 확인 및 취합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동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현황의 검토를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한 다음 달부터 지급대상자에게 매월 지급한다.

제6조(지급의 정지 등) 동장은 수당 지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지급 대상 제외자를 매월 조사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그 현황을 시장에게 제출하고 지급정지·환수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대상 어르신이 사망 또는 봉양자가 없어진 경우2. 어르신 또는 봉양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하였을 경우3. 주민등록만 함께 등재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를 달리 하였을 경우4. 그 밖에 허위로 신청하였거나 동장이 지급대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속초시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30728 / 시행일: 202307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2. “손실요금”이란 어르신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함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 등)①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버스의 무료 이용을 지원한다.② 시가 어르신에게 제공하는 무료 이용 버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제5조(교통카드 발급신청 등)①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려는 어르신은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교통카드 발급 대상 요건 등을 확인하여 교통카드를 발급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절차, 발급 대상 기준 및 발급 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양도ㆍ대여 금지)① 제5조에 따라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② 제5조에 따라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교통카드가 분실·멸실·훼손된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알려 교통카드가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7조(지원중단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단시키고,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2. 교통카드 발급 자격을 상실(다른 지역 전출, 사망 등)한 경우3.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교통카드 사용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손실요금의 청구 등)① 운송사업자는 버스 무료 이용에 따른 손실요금을 보전받으려는 경우에는 청구서와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손실요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 및 정산 결과에 따라 보전해야 할 손실요금이 확정되면 그 비용을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요금의 청구 절차, 정산 방법 및 비용 보전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④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요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자료요구 등)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장에게 지원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동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역 전출 및 사망 등으로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손실요금의 산출 및 처리현황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자나 운송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속초시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르신”이란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병원진료가 필요한 재가노인을 말한다.2. “병원동행서비스”란 어르신이 진료목적으로 속초시 내외의 지역에 있는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그 출발부터 귀가까지 동행하며, 내원 및 이동 등의 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1.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대상 및 내용2.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방법3.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신청 및 지원 절차4. 그 밖에 시장이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 등)① 시장은 어르신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병원동행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어르신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그 밖의 지원 사업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1항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병원동행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수행기관 선정) 시장은 속초시 소재 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및 사회복지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 중 공개모집을 통하여 병원동행서비스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

제7조(수행기관 선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2. 폐업 등으로 인하여 수행기관으로서 운영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수행기관으로 적합하지 않아 선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차량 운행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르신에게 차량 운행을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4. 일시적인 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사람
속초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도로관리청 등 관계기관 및 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매년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도로관리청 등 관련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보호구역 지정 대상구역)①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란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2. 어린이가 제1호의 장소 및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장소 이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통행 경로3. 제4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의 기준일로부터 과거 1년간 발생한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가 사고 발생 지점 기준 반경 200m 내에 3건 이상(사고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인 경우 1건 이상)인 시설 및 장소② 법 제12조의2제1항제3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란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2.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3.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4. 노인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장소 및 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장소 이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통행 경로5. 제4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의 기준일로부터 과거 1년간 발생한 노인 보행 교통사고가 사고 발생 지점 기준 반경 200m 내에 3건 이상(사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인 경우 1건 이상)인 시설 및 장소

제6조(보호구역의 공표)① 시장은 매년 3월 10일까지 지정된 보호구역의 범위, 지정이유, 준수사항, 구간별·시간대별 조치현황, 도로부속물 설치현황 등을 홈페이지, 게시판,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한 경우 지정일 또는 해제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공표를 다시 하여야 한다.
속초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160617 / 시행일: 201606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4. "설치검사"란 설치자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는 검사를 말한다.5. "정기시설검사"란 관리주체가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에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6.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관리ㆍ지원계획 수립)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게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취사, 불법 주ㆍ정차, 흡연, 음주,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등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 대책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및 점검4. 모래장 내 잔류세균, 오염도 검사와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5.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6.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7.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8. 반려동물의 동반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 대책9. CCTV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10. 어린이 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11.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4조(행위의 제한)①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 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5조(안전관리의무 이행)① 관리주체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보건위생점검 및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③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점검, 안전교육, 보험가입, 중대사고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④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서면 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⑤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 1의 서식ㆍ항목 및 방법에 따른다.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을 이수한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속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8조(업무의 분담)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은 해당시설 및 관리주체 담당부서에서 분담하게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제5조에 따른 안전 의무를 철저히 이행 하여야 한다.③ 안전총괄부서는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한다.
속초시 어린이와 청소년의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속초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한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이란 시에 주민등록을 한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3. “대중교통수단”이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노선버스를 말한다.4. “대중교통운영자”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5. “교통카드”란 어린이와 청소년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발급받은 카드를 말한다.6. “대중교통비 지원”이란 제3호에 의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요금 중 감면되는 금액을 대중교통운영자 또는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① 대중교통비 지원은 시에 등록된 시내·마을 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도별 계획에 따라, 지원 대상과 감면하는 금액을 다르게 하여 대중교통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대중교통비 지원을 위하여 매년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원 대상 및 시기2. 지원 금액 및 방법3. 신청 및 지원 절차4. 그 밖에 시장이 대중교통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체계 구축)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 이용·정산에 관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 에 따른 교통카드정산사업자, 대중교통운영자 등과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자의 의무 및 부당 이용 방지)① 이 조례에 따라 대중교통비를 지원받는 대상은 시의 대중교통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교통카드 소지자는 본인의 교통카드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거나 사용한 경우2. 제3조에 따른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버스 요금을 무료로 제공받은 경우4.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교통카드의 사용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후 관리 등)① 시장은 교통카드 이용 실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중교통운영자나 교통카드 정산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 요구나 검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동장 및 해당 학교장(지원 대상자가 관내 학교 재학생인 경우에 한한다)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