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30102 / 시행일: 2023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0, 2017.7.10, 2023.1.2>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1. <개정 2011.11.21><삭제 2017.7.10>2. <삭제 2017.7.10>3. <삭제 2017.7.10>4. “보훈단체”란「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와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관리·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7.7.10>5. “복지지원”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예우 및 지원 뿐 아니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정신적 예우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시책 등 각종 지원을 말한다.<개정 2017.7.10>

제4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구"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로 한다.<개정 2017.7.10, 2018.5.21, 2023.1.2>1. <삭제 2017.7.10>2. <삭제 2017.7.10>3. <개정 2015.7.13>, <삭제 2017.7.10>4. <개정 2011.11.21, 2015.7.13>, <삭제 2017.7.10>

제6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이하"구청장"이라 한다)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7.10, 2018.5.21>② 구청장은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조례 등을 제정ㆍ개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를 우선 배려하는 등 필요한 보훈복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5.7.13, 2017.7.10>

제8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등) 구청장은 국가보훈 대상자와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국경일·기념일 등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초청과 의전상의 예우 실시<개정 2015.12.30>3. 희생·공헌자와 관련된 특정지역·시기·사건 등과 연계한 각종 추모사업 또는 기념사업 실시와 기념일 제정 등4.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실시와 사료의 발굴 지원5. 보훈관련 기념일·계기행사와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안행사 및 위로·격려 실시6.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또는 보훈관련 행사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게재 및 소개7. “호국·보훈의 달”에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의 공훈 선양 및 국가보훈 대상자 포상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공훈선양시설 및 사적지의 건립과 정비사업등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9. 공훈선양시설 및 사적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홍보 등

제9조(보훈단체 예산지원) 구청장은 국가보훈단체 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예산을 각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7.10>1. 보훈단체운영 및 보훈관련 사업비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및 전적지 등 순례3. 국가보훈 대상자의 권익신장 및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비4. 그 밖에 구청장이 단체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신설 2015.12.30><개정 2017.7.10>

제9조의2(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9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7.13>② 예산을 지원받은 단체는「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21]<개정 2015.5.4, 2017.7.10, 2018.5.21>

제10조(복지지원) 구청장은 국가보훈 대상자 또는 그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2.30>1. 구가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입장료·관람료 등의 감면 또는 면제<개정 2015.12.30>2. 구가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의료기관(보건소 등)의 진료비 감면3. 구가 직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4. 경로자 예우 또는 장애인 지원을 위한 복지시책 마련 시 고령 또는 중상이 국가보훈 대상자의 우대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서비스 등<개정 2015.7.13>

제11조(보훈예우수당 지급)① 구청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대상자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7.13, 2017.7.10, 2018.5.21, 2023.1.2>② 수당은 매월 5만원으로 한다. [신설 2011.11.21], <개정 2018.11.12>

제12조(수당의 신청)① 제11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수당지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을 대리수령인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1.11.21], <개정 2015.7.13, 2017.7.10>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신설 2015.7.13>2.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신설 2015.7.13>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신설 2015.7.13>② 보훈예우수당 및 건강생활지원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지급 예금계좌를 변경하려면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7.7.10>,<개정 2017.11.13>

제13조(보훈예우수당 지급의 결정 및 지급시기)① 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수당을 신청할 경우에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1조에 따른 적격여부를 지방보훈지청장 등 관계기관·단체에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우편·전화·전자송달 등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개정 2014.3.3, 2015.12.30>②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연령이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14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이때, 수당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신청일이 속한 달까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7.13, 2023.1.2>③ 수당은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을 말한다)에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신설 2011.11.21], <개정 2015.7.13, 2023.1.2>④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구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신설 2023.1.2>

제14조(보훈예우수당지급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개정 2015.12.30>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구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당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신설 2011.11.21], <개정 2015.7.13>

제15조(보훈예우수당 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15.12.30>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11.11.21]

제16조(사망위로금 지급)① 구청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어야 하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위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7.13, 2015.12.30, 2015.12.30, 2017.7.10, 2018.5.21>② 위로금은 20만원으로 하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③ 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비서류 중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5.7.13, 2017.7.10>④ 사망위로금 지급의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한다. [신설 2011.11.21]<개정 2017.7.10>

제16조의2(건강생활지원수당 지급)① 구청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대상자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강생활지원수당(이하 “건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② 건강수당은 매반기 5만원 이내로 6월 20일과 12월 20일에 지급하며, 건강수당 지급일이 토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③ 건강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지급일이 속하는 달이면 그 달까지 지급한다.④ 건강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건강수당 지급의 중지,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은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7.11.13]

제17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구청장은 희생·공헌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1.2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1.21 조례 제1091호] ① 이 조례는 2013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조례 등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부 칙 [2014.3.3 조례 제11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5.4 조례 제1231호,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 남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 인천광역시남구의정회설치및육성에관한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②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③ 인천광역시남구 학산지속가능한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 중 “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④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⑤ 인천광역시남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⑥ 인천광역시남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⑦ 인천광역시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⑧ 인천광역시남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⑨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⑩ 인천광역시남구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⑪ 인천광역시남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⑫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⑬ 인천광역시남구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및 제10조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⑭ 인천광역시남구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⑮ 인천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의2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246f; 인천광역시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2470; 인천광역시남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2471; 인천광역시남구 노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2472;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2473;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52;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련 교육과 윤리교육의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의2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 칙 [2015.7.13 조례 제12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민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거나 법률 제10429호 민법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 칙 [2015.12.30 조례 제13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7.10 조례 제14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8.11.12 조례 제15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보훈예우수당 지급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4만원”으로 한다.부 칙 [2023. 1. 2. 조례 제17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당 소급 지급에 관한 특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당 소급 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는 2023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