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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설치지도를 실시하며, 완공 후에는 사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3. 2>1. “장애인 등”이라 함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2. “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3. “설치지도”라 함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되어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시설에 대한 서류검토와 현장을 확인하고, 시설주 등에게 지도ㆍ교육 및 지원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4. “시설주”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로 정한다)를 말한다.5. “시설주관기관”이라 함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행하는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6. “사후점검”이라 함은 준공 후 편의시설이 적법하게 유지관리 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편의시설의 임의제거, 용도변경, 파손, 장애물 적치 등의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7.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라 함은 법 제10조의2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의무) 시장은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한다.1.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2. 편의시설 설치관련 공무원, 건축사 등에 대한 정기적 교육과 홍보3. 설치지도요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교육 실시4.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필요한 계획 및 시책 개발5. 위 호와 관련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

제4조(시설주의 의무)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설주는 설치지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 및 관련자료 제시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점검 대상)① 설치지도 및 사후점검 대상시설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로 한다.②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제6조(점검시기 등)① 설치지도는 법 제7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한다.② 설치지도는 설치지도요원을 포함한 점검요원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사후점검의 경우 점검대상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시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점검결과를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설치지도요원)① 설치지도요원은 안양시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요원 2인 이상으로 한다.② 설치지도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서류검토, 현장조사, 기술적 지원 등으로 한다.③ 설치지도요원이 업무범위에 따라 공무출장시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제8조(설치지도요원의 의무)① 설치지도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② 설치지도요원은 설치지도내용을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③ 설치지도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시설에 관한 설치지도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설치지도내용 제출 및 반영)① 설치지도요원은 설치지도를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의견서를 제출받은 후 그 결과를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설치지도내용을 반영하거나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시장은 편의시설 설치지원과 관련하여 장애인 전담부서 내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제10조(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시장은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인증 적용대상)① 인증 적용대상시설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의한 시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 한다.② 제1항을 제외한 인증취득 권장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제13조(공공건축물의 인증 취득)① 제11조제1항의 공공건축물은 본인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원활한 취득을 위하여 본인증 이전에 예비인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② 제11조제1항의 공공건축물을 발주하는 경우, 발주부서는 과업지시서에 반드시 인증취득 항목을 포함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확인ㆍ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2019. 7. 29 조례 제3107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3. 2 조례 제3170호, 안양시 조례 중 제명 띄어쓰기와 약칭 및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7. 10 조례 제3213호,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안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
안양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30717 / 시행일: 202307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피해 장애인 보호) 시장은 피해 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2. 장애인범죄 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3.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심리상담 등 지원·연계4.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제5조(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①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경우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공무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점검 인력에 대하여 장애인범죄 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범죄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안양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설치한 안양시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5. 18.>

제6조(운영 위탁 등)① 시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기준과 방법 등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 5. 18.> [제목개정 2017. 5. 18.]

제6조의2(셔틀버스의 운영) 시장은 시설의 운영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해 무료로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리·운영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15.]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사용재산을 운영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수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용재산과 장애인복지시설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⑤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수탁자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하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관련 부서장은 지도감독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감사부서등에게 인력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정기점검 및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수탁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5. 공익상 장애인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장애인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9. 11. 1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안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및「안양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협약 체결된 장애인 복지시설 위·수탁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보며, 위·수탁기간은 종전의 협약에 따른다.부칙 <2017. 5. 18. 조례 제28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장애인복지시설의 위·수탁 기간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9. 11. 15. 조례 제3145호,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안양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칙 <2025. 7. 15. 조례 제37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4조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안양시가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31.>1. “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가 생산한 제품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3. 삭제 <2024. 12. 31.>4. 삭제 <2024. 12. 31.>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이하 “장애인생산품 등”이라 한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31.]

제4조(적용 범위)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4. 12. 31.〕 <개정 2024. 12. 31.>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법 제44조와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31.>1.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2. 시 산하 출연·투자·출자기관〔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4. 12. 31.〕

제6조(장애인생산품 구매)① 제5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에서는 장애인생산품 등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단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2. 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나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② 대상기관은 특별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물품을 구매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4. 12. 31.〕 <개정 2024. 12. 31.>

제7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매년 초에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 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4. 12. 31.>1. 대상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목표비율2.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3.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및 지원사항4.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5.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촉진을 위한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대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4. 12. 31.〕 <개정 2024. 12. 31.>

제8조(우선구매 의무)① 대상기관은 제6조제1항에서 정한 시설ㆍ단체 등으로부터 물품의 구매를 요청 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② 시장은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물품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그 실적이 이행계획보다 낮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③ 제2항에 따라 구매 증대를 요청받은 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 12. 31.>④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4. 12. 31.〕 <개정 2024. 12. 31.>

제9조(자금 및 기술 지원 등)① 시장은 관내의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제품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장비 등 기능 보강 사업비2. 산·학 협력과 기술지도 사업3. 유통·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 등② 시장은 각종 행사를 열 경우 장애인생산품 등을 판매·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 12. 31.〕

제10조(구매 협조 요청)①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종교 시설, 공공 단체, 기업체 및 학교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제공하거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② 시장은 학교 등과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장애인생산품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③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4. 12. 31.〕 <개정 2024. 12. 31.>

제11조(평가 및 포상)① 시장은 대상기관에 대한 평가를 할 경우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31.]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30322 / 시행일: 2023032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사업”이라 함은 안양시장애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활동을 말한다.2. “지원사업자”라 함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지원대상은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과 활동으로서 각종 장애인복지사업을 추진하는 행정기관과 장애인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비영리 법인, 기관 및 단체로 한다. <개정 2020. 1. 31., 2023. 3. 22.>

제4조(지원신청)① 지원사업자가 기금지원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단체의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3. 단체의 법적자격 구비현황4. 이사회 회의록 (단체, 법인에 한함)5. 기타 필요한 서류②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비지원 대상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교부결정)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지원신청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안양시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금교부를 결정한다.1. 법령과 기금의 사용목적에 위배 여부2. 지원사업의 적정 여부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4. 자체지원금의 부담능력 여부5. 신청자의 해당업무 실적 여부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교부가 결정되면 시장은 즉시 그 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교부)① 위원회에서 지원사업자로 결정된 자(이하 “지원사업자”라 한다)는 사업개시 1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기금교부청구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은 제1항의 사업개시전까지 전액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 교부할 수 있다.

제7조(교부 결정취소)① 시장은 기금의 교부를 결정한 후에도 사정의 변경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부결정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수 없을 때2. 지원사업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때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기금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지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때

제8조(사업계획 변경등)① 지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2. 사정에 의하여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을 승계한 자는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지원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지원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없을 때3.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4. 지원사업이 공공목적과 부합되지 아니할 때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 받았을 때6. 이 규칙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11조(운용관리)① 기금의 수입 및 지출등 회계관리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장애인복지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2. 장애인복지기금 지급대장(별지 제5호서식)3. 현금 출납부(별지 제6호서식)② 기타 기금관리·운용에 관하여는 안양시보조금관리조례 및 안양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2. 18. 규칙 제1438호 안양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 31. 규칙 제1554호, 안양시 규칙 중 제명 띄어 쓰기와 약칭 및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3. 22. 규칙 제16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2조(기능)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관한 사항3. 장애인복지 관련 제도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장애인 관련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1. 시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4.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시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5. 시의회 추천 시의원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장애인 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② 장애인 단체의 장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4.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이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5.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또는 관련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7. 10>

제11조(운영규정)①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②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7. 10 조례 제3213호,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안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
안양시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21012 / 시행일: 2012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토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의 가족,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4.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권리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 시키는 것을 말한다.5.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인권침해와 차별을 방지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책무)① 모든 장애인은 인권침해와 차별이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안양시에 주소를 가진 주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인권보장과 차별 금지에 관한 시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③ 시민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인권보장과 차별금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장애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정책목표와 정책방향,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2.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시책3.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정책개발과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개발4.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 실태와 인권보장 사례5.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대해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의 참여 활성화와 지원방안6.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방안7. 정책 및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방안8.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소요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와 관련되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 공고절차 등을 거쳐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 시책2. 여성장애인, 장애아동, 정신상 장애인을 위한 세부 시책3.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방안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과 지원 방안 등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① 시장은 소속 기관 공무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애인 인권보장과 차별금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및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 전문적인 사항2. 인권침해와 차별 사례3.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신고 등에 관한 절차 및 조치계획4. 그 밖에 시장이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인권보장과 차별금지를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홍보)① 시장은 시 및 소속 기관 공무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등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별도의 홍보물을 시 인터넷홈페이지에 개설ㆍ운영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안내책자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ㆍ배부 하여야 한다.

제10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실태조사는 장애유형별ㆍ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③ 실태조사에는 장애인 인권보장 관련 전문가 및 장애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안양시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실태조사의 지표 개발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장애인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관한 신고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에 관련된 기술적 조언과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에 관한 사항
안양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50304 / 시행일: 202503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란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 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ㆍ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에 관한 사항2. 적성ㆍ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위한 장애인의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3. 공공부문 등 장애인 일자리 확충을 위한 세부사항4. 중증장애인과 여성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직종 및 사업 발굴5. 장애인 고용서비스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강화6.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효율적인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 욕구조사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확대) 시장 및 공공기관(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장은 법 제27조 및 제28조의2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 시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시 소관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2.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시 장애인고용 비율에 따른 가산점 부여3.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근무환경 조성 등 보호 고용

제7조(장애인 고용촉진 사업)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취업 상담 및 권고2. 장애인의 능력 개발과 향상을 위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3.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출ㆍ퇴근 등 복지 지원책 마련4.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ㆍ교육 및 간담회 실시5.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2.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사업, 각종 대회 개최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및 기업체 등과 협력할 수 있고,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안양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21020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안양시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사용에 관하여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3조(보험 가입)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을 위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모든 사람을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 청구 등)①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시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에서 제외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제9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시장은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안양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19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안양시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적용한다.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하여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안양시장의 책무)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활성화하여 장애인 등의 접근권 및 이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ㆍ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의 설치·기능)① 시장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상시감시체계 확립 등을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이하 “지킴이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지킴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장애인 건물 접근 및 이용방해 시설 연구ㆍ조사 및 개선 홍보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취지, 설치장소, 안내표지 등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별표 1의 대상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상시 감시 및 위반차량 신고·접수 및 관련 평가 작업4.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련한 업무

제6조(지킴이센터의 위탁운영)① 지킴이센터는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하여는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11. 15>

제8조(장애인 우선 채용)① 시장은 지킴이센터에 채용하는 직원을 장애인 고용창출 및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을 우선 채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지킴이센터에 장애인 우선 채용을 권장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1. 15 조례 제3145호,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안양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
안양시 장애인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6조(수탁자 선정 등)① 장애인 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 수탁자는 공개모집의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② 장애인 지원시설의 운영을 수탁하고자 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는 시장에게 사업계획서와 수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사업실적 등을 평가하여 적정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실적 평가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수탁자 선정기준)① 시장은 장애인 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수준2. 책임감ㆍ능력ㆍ공신력 및 재정적인 부담 능력3.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4. 장애인복지 분야에 경험ㆍ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② 제1항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 11. 13.>

제8조(위탁계약 등)① 시장은 장애인 지원시설을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계약기간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의 계약은 수탁자가 선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기한 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애인 지원시설의 운영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9조(수탁자의 주의의무 등)① 수탁자는 수탁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시설물이 훼손 또는 멸실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원상복구하거나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 보험을 가입한 후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위탁시설의 운영상태와 위탁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1. 13. 조례 제3814호, 안양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90705 / 시행일: 2019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복지법」 제20조에 따라 안양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양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장애인 접근성 증진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방안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방안4.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 방안6.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7.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 및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지원)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2.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 제공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안양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20413 / 시행일: 20220413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안양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양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부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51013 / 시행일: 202510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9., 2025. 10. 13.>1. “재난기본소득”이란 경기도와 시가 협력하여 재난 발생 시 시민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2. “지역화폐”란 「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상품권을 말한다.

제5조(지급대상 및 지급)①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0. 5. 29.>1.「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3.「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② 시장은 재난기본소득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9.>③ 제2항에 대한 사항은「안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안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0. 5. 29.>④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9.>⑤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우 지역 내 소상공인의 활성화를 위해 사용기한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9.>

제6조(다른 지원과의 연계) 시장은 국가나 경기도 등이 재난기본소득 또는 이와 유사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교부조건에 따라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 전출, 주민등록말소, 해외이주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2020. 5. 29. 조례 제32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0. 13. 조례 제3804호, 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안양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안양시 경기안양사랑상품권관리 및 운영 조례”를 “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③ 및 ④ 생략
안양시 장애인 재활자립 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00724 / 시행일: 20200724

제4조(운영의 위탁)① 작업장의 운영은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장애인 관련단체 등에 위탁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수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선정은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9. 11. 15>③ 시장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고용대상 장애인)① 작업장 고용대상 장애인은 안양시에 6월 이상 거주해온 등록장애인으로서 생산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비장애인 채용은 전체 고용인원의 10분의 1범위 안에서 생산 공정상 필요에 따라 수탁자가 판단하여 채용한다.② 제1항 중 장애인 고용의 결정은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수탁자가 결정한다.

제6조(직원)① 수탁자는 작업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작업장 책임자(이하 “작업장장”이라 한다)를 채용하여야 하며, 그 외 약간명의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② 작업장장은 작업장의 경영과 장애인 관리 등 작업장 운영을 총괄한다.

제7조(급여)① 제5조제1항 중 장애인에 대한 급여는 적정 월액으로 지급하되, 수익금 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5조제1항 중 비장애인과 제6조의 직원에 대한 급여는 수탁자와 피용자간의 계약에 의한다.

제8조(수익금의 사용)① 수탁자는 작업장의 수익금을 작업장 고용인원 및 직원급여와 운영유지비에 사용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당해 작업장 고용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작업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작업장의 사용재산을 작업장의 운영 목적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③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작업장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⑤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승인)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작업장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제7조제1항의 장애인 급여에 관한 사항3. 작업장 운영과 관련된 제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4. 제8조제2항의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용5.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2조(감독)① 시장은 작업장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의 취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2조의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3. 수탁자가 작업장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5. 공익상 작업장을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12. 13 조례 제18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1. 15 조례 제3145호,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안양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안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부칙 <2020. 3. 2 조례 제3170호, 안양시 조례 중 제명 띄어쓰기와 약칭 및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7. 24 조례 제3227호, 안양시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01015 / 시행일: 20201015

제2조(책무) 안양시장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안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 중 행정ㆍ재정 총괄단장은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재난현장 자원봉사자 운영 총괄 단장은 안양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안양시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중복을 방지하고 효율적 봉사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배치 등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시 고려사항)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휴식 장소의 확보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 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제8조의3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이 참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용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용 등을 확인하고, 이를 경기도지사를 통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단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고충사항 등을 기록하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안양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70406 / 시행일: 20170406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의 선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2. 시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 간 상호부조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률 분야: 법무, 노무, 세무, 행정 등2. 의료 분야: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3. 문화예술 분야: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등4. 전문기술 분야: 건축, 토목, 전기, 디자인 등5. 사회복지 분야: 보육, 상담, 간병, 가사지원 등6. 그 밖에 재능기부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분야

제4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자율적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마련하는 등 재능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① 시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2. 다양한 재능기부 방법 개발 및 지원의 확대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 육성 및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안양시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안양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01015 / 시행일: 202010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안양시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 항목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2. 특정 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경우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재적 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사안별 회의의 지정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에게 회의일정, 장소, 안건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심의 결과의 결정) 제8조에 따른 심의 결과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결정한다.1. 원안 통과: 심의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에 대한 결과2. 조건부 통과: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에 대한 결과3. 재작성: 심의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안건에 대한 결과

제10조(검토의견 제출) 위원회의 위원은 재해영향평가 심의요청서에 대하여 제3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 심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협의의견 반영)①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 의견을 종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은 대상사업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그 밖의 방법에 따라 대상사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대상사업 심의의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협의 업무담당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폐회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위원의 검토의견4. 검토 결과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따른 안양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른 안양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제56조에 따라 위촉된 안양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칙 제4조에 따라 안양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따라 안양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21205 / 시행일: 20121205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 법정적립액 산출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최근 3년간「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계좌에 전액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해당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개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계좌에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9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1.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하되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금운용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양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2. 융자금의 이자율은 연리 3퍼센트로 하되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사람(이하 “채무자”라 한다)이 상환기간 내에 상환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 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채무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시장은 채무자가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까지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시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 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얀양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안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안양시 재향경우회의 사업을 지원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사업 등)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은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제5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등)① 경우회가 제3조의 사업 수행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경우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보조금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경우회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안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70713 / 시행일: 2017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재향군인의 명예를 높이고 안양시민의 보훈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재향군인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7. 7.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7. 13>1. “재향군인”이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안양시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4조(예우)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3>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표창 수여3. 살림이나 처지가 어려운 재향군인 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및 격려4.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회원을 추모하거나 기념하는 사업2. 주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사업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 현장 순례사업4. 모범재향군인에 대한 포상 및 지원사업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홍보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17. 7. 13]

제6조(지원신청 등)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3>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 7. 13>

제7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여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 7. 13]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중복지원금지)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과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칙 <2017. 7. 13 조례 제28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00518 / 시행일: 202005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8, 2020. 5. 18>

제2조(지원대상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는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8, 2020. 5. 18>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재난, 사고, 실업,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3. 그 밖에 저소득 주민 중 시장이 생활안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지원내용)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2. 28>1. 생계비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신청 및 조사)① 주민등록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동장이 본인 또는 그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아 생활실태조사를 하거나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직권 신청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②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 및 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8>

제7조(사후관리)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지원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선정기준 초과 등 지원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지원 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28]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28 조례 제30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5. 18 조례 제3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장애인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90305 / 시행일: 201903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품”이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2.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수집”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재활용품을 수거ㆍ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항)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2. 계절별 위험환경으로부터 대상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의류 및 장비3.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개선 등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2조(지원결정)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준은 안양시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0. 1. 31.>

제3조(대여금 상환) 조례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한 사업자금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상환을 개시하며, 상환금은 매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대여신청 등)①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금의 대여 또는 이차보전을 받고자 하는 자활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3.>② 사업자금의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활기업은 5만원이상의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납부실적이 있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다만, 신용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보증의 경우에는 보증한도를 융자원금의 100분의 1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3.>③ 제2항의 재정보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대여자금의 관리) 시장은 대여자금의 지급 및 회수 등 자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1. 기초생활보장기금 대여자금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2. 기초생활보장기금 대여자금 상환카드 (별지 제4호서식)

제6조(체납자 조치)① 시장은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한 때에는 상환금의 납입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정보증인에게 체납상황을 통보하여 그 납입을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4.>② 시장은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그 납입을 촉구하여도 상환금을 납입하지 아니 할 때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변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4.>

제7조(감면조치)① 시장은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상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 감면에 의한 의결은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2. 18. 규칙 제1438호 안양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4. 4. 규칙 제1498호, 안양시 규칙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 31. 규칙 제1554호, 안양시 규칙 중 제명 띄어 쓰기와 약칭 및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1. 13. 규칙 제16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3항에 따른 안양시 지역가입자이며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나 단체 등으로부터 보험료를 지원받거나 경감 받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하고 지원한다. <개정 2020. 12. 31>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세대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3.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세대4. 만성질환자 세대

제3조(대상자 선정)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양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이 통보한 대상자에 대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지원한다. <개정 2020. 12. 31>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과 세부 지원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보험료 지원)① 지원한도는「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최저 보험료 이하의 건강보험료와 통합 고지된「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한다. <개정 2020. 12. 31>②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 보험료 납부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③ 시장은 제3조에 따라 확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를 지사장이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제6조(지사장의 책무)① 지사장은 보험료 지원대상자 명단을 매월 납부마감일 15일 이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전출·사망·재산 및 소득증가 등으로 인한 부적격자가 명단에 포함되지 않도록 조사하여야 한다.② 지사장은 통보한 대상자가 부적격자임이 판명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환수하여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③ 지급된 보험료는 다음달 청구와 함께 정산하여야 하며, 보험료 조정 등으로 발생한 잔액은 다음달 지원 보험료에서 상계할 수 있다.

부칙 <2012. 10. 12 조례 제2416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2. 31 조례 제32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55세 이상 단독세대”에 해당하여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이미 지원 받아오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본다.
안양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51013 / 시행일: 202510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7.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제5조(지원내용)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및 폐기 지원2.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정신건강 전문기관과의 연계 지원3.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경우에는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한다.

제6조(자원봉사자 지원)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게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안양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2.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3.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홍보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한 홍보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 등의 지원 사항2.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 발생 시 소화 장비 활용 방법3. 그 밖에 시장이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산지원)① 시장은 관계인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절차, 범위, 대상, 점검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 등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1.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진출입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제어가 가능하며 화재 대응·방지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4.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 안전시설 설치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안양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금융회사”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한다.

제4조(시민의 참여 등) 안양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하고, 시장과 금융회사 등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시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안내와 홍보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 사업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안양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등으로 전세피해를 입은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전세사기피해자등”이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전세피해확인서”란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

제5조(전세피해임차인 지원) 시장은 안양시에 거주하는 전세피해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각 목의 지원사항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지원한다.1. 전세피해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상담지원2. 전세피해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복지지원3. 전세피해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 지원4. 시장은 전세피해임차인 중에서 무주택자에 대해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가. 긴급주거지원 주택입주 시 이사비 지원나. 월세 지원다. 소송 수행 경비 지원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법의 유효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전세피해확인서 등에 대한 적용례) 제5조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을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한다.제4조(이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과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사람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
안양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30522 / 시행일: 2023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의 영유아 및 아동ㆍ청소년을 전자파의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련 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집”이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2. “아동ㆍ청소년 시설”이란 「안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청소년시설 등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는 아동 및 청소년 전용시설을 말한다.3. “전자파 안심지대”란 안전한 전파환경 조성을 위해 시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4. “기지국”이란 육상이동국과의 통신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의 일정한 고정지점에 개설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다만, 휴대전화의 무선신호가 저하되어 건물 내·외에 설치하는 소형중계기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전자파 안심지대 지정)① 시장은 어린이집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해야 한다. 다만, 어린이집이 위치한 같은 건물 내에 다른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전파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고시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해당 어린이집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②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 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전자파 안심지대 관리)① 누구든지 전자파 안심지대에는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파 안심지대에 기지국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거를 권고할 수 있다.③ 전자파 안심지대 인근(부지경계로부터 30m 이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특고압(154kV 이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송전선로의 도로점용을 허가하는 경우 전자파 안심지대를 우회하거나 지하 5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특고압 송전선로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안전대책 수립 등)① 시장은 전자파 위험으로부터 전자파 안심지대 시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1. 전자파 위험이 우려되는 시설 또는 건물 등에 대한 전자파 측정2. 전자파 저감 및 관리 계획3. 전자파 안심지대를 포함하고 있는 건물별 전자파 측정기기 대여4. 그 밖에 전자파 저감 및 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전자파 안심지대 인근의 기지국 설치나 전자파 안전 확보와 관련하여 관련 부처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제7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전자파 안심지대의 지정 및 운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발표하는 전자파 위험 및 전자파 안전예방 등을 홍보·교육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지국 철거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전자파 안심지대에 설치된 기지국의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