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태백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서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자 사무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3. 1. 25., 2013. 5. 31., 2018. 9. 19., 2023. 11. 17.>

제3조(사무전결의 기준)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부시장, 국장, 과ㆍ소장 등의 전결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 12. 1., 2013. 5. 31., 2018. 9. 19., 2021. 4. 9., 2022. 12. 30., 2025. 12. 31.>1. 시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나. 새로운 정책 및 기본방침의 결정다.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라.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마.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2. 부시장의 전결사항가.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및 집행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국장ㆍ과장ㆍ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개정 2021. 4. 9. 2022. 12. 30., 2025. 12. 31.>3. 국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나. 해당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소속 과장에 대한 업무조정 및 감독4. 과ㆍ소장의 전결사항<개정 2021. 4. 9., 2022. 12. 30., 2025. 12. 31.>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 사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다. 일반 인ㆍ허가사항 결정라. 법규에 의한 신고접수 및 처리마. 소속 직원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 및 감독바. 소관업무의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제목개정 2018. 9. 19.]

제4조(전결사항)① 소관 사무에 관한 결재 및 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8. 12. 1., 2018. 9. 19., 2021. 4. 9., 2024. 9. 13.>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 사무전결의 기준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1998. 12. 1., 2018. 9. 19.>③ 별표에 규정된 전결사항에 따른 부수적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차하급 결재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개정 2018. 9. 19.>[제목개정 2018. 9. 19.]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별표의 규정에 따른 전결사항 중 해당사무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기록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의 전결 또는 결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 5. 31., 2018. 9. 19.>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시정의 중요정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예산정책과장,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반드시 해당부서 국장ㆍ과ㆍ소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관련 부서를 총괄하는 차상급자의 전결 또는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 4. 9., 2022. 12. 30., 2025. 12. 31.>② 여성친화도시조성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 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21. 4. 9.>1.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용역2.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 공사3. 1천만원 이상의 행사 및 축제[전문개정 2018. 9. 19.]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① 전결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19.>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5.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19.>[제목개정 2018. 9. 19.]

제8조(결재절차 등)① 기안은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18. 9. 19.>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19.>④ 각종 문서를 시행 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9. 19.>[제목개정 2018. 9. 1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규정)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태백시위임전결규정(태백시 훈령 제112호)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1996. 11.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12.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8.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1.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7.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9.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6.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5.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규칙 제946호, 2015. 11.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규칙 제1001호, 2018. 9.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규칙 제1023호, 2020. 6. 5.>(태백시 재무회계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 등의 개정) ② 「태백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별표 전결사항의 공통사항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공통사항란 3.예산회계 업무 중 사.지방보조금 교부 내용에서 2) 3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의 전권결자를 국장으로 한다.2. 공통사항란 3.예산회계 업무 중 사.지방보조금 교부 내용에서 3) 3천만원미만의 전권결자를 과·소장으로 한다.3. 공통사항란 4.예산집행 업무 중 라.추정금액 1건당 3천만원미만의 집행 전권결자를 과·소장으로 한다.부칙 <태백시 규칙 제1044호, 2021. 4.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규칙 제1061호, 2022. 10. 14.> (태백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개정으로 인한 태백시 법무사무 처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규칙 제1065호, 2022. 12. 30.>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⑪ 태백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및 같은 조 제4호 중 “담당관”을 각각 “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라목 중“담당관”을 “실장”으로 한다.제6조제1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예산정책실장”으로 하고, “담당관”을 “실”로 한다.별표 전결권자란 중 “담당관·과·소장”을 “실·과·장"으로 한다.부 칙 <태백시 규칙 제1081호, 2024. 5.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태백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공통사항 중 4. 예산집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부 칙 <태백시 규칙 제1085호, 2024. 9.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규칙 제1094호, 2025. 3. 5.> (태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태백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제4조 제1항의 별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공통사항 중 4. 예산집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60327997&gubun=ELISIMG" alt="img16032799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부 칙 <태백시 규칙 제1110호, 2025. 12. 31.>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⑬ 태백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ㆍ과ㆍ소장”을 “과ㆍ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라목 중 “국장ㆍ실장ㆍ과장ㆍ소장”을 “국장ㆍ과장ㆍ소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실ㆍ과ㆍ소장”을 “과ㆍ소장”으로 한다.제6조제1항 본문 중 “예산정책실장”을 “예산정책과장”으로, “국장ㆍ실ㆍ과ㆍ소장”을 “국장ㆍ과ㆍ소장”으로 한다.별표 전결권자란 중 “실ㆍ과ㆍ소장”을 “과ㆍ소장”으로 하고, 같은 별표의 부서명란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감사과”로 하며, “예산정책실”을 “예산정책과”로 하고, “국가정책추진실”을 “국가정책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