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30)<개정, 2019. 12. 16.>

제2조(구성)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5.9.30)<개정, 2019. 12. 16.><개정, 2023. 12. 18.>② 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개정, 2021. 9. 24.>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위원은 11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9. 12. 16.><개정, 2023. 12. 18.><개정, 2025. 3. 7.>1. 관계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9. 12. 16.>3. 삭제(2015.9.30)④ 삭제(개정 2015.9.30)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서기는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또는 주무관으로 한다.(개정 2015.9.30)

제3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 12. 16.><제목개정, 2023. 12. 18.><개정, 2025. 3. 7.>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신설, 2025. 3. 7.>

제3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3. 12. 18.]

제4조의2(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해당 지명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9. 12. 16.]

제4조의3(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지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칠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⑤ 제4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려는 때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해야 하며, 심의안건을 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심의를 마치고 서면심의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본조신설, 2019. 12. 16.]<개정, 2025. 3. 7.>

제4조의4(심의안건의 제출 등)①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그 자연ㆍ인공지물을 관리하는 부서(기관)의 장이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 12. 18.><개정, 2025. 3. 7.>② 제1항에 따른 심의안건 등을 제출할 때에는 「자연ㆍ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명현황조사표와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반영 결과 등을 첨부해야 한다.<신설, 2023. 12. 18.><개정, 2025. 3. 7.> [본조신설, 2019. 12. 16.]

제5조(현장조사 등)① 위원회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자연 지명 및 지표물 지명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명을 고려해야 한다.<개정, 2025. 3. 7.>1.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 등을 포함하여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2. 명칭 오류(지명을 제정 또는 변경하면서 발생한 오류를 포함한다) 지명3. 국가 기본도의 표기 오류 지명② 위원회가 행정구역의 경계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회와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 12. 16.]

제6조(의견청취 및 자료 제출) 위원회는 제4조의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3. 7.]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6.><개정, 2021. 7. 15.>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개정, 2019. 12. 16.><개정, 2025. 3. 7.>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5. 기타 중요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45호 2015.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 및 간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및 임명된 간사와 서기는 제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448호, 2019. 1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14호, 2021. 7. 15.>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중 같은 위원회에 6년 초과 연임 또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7) (생 략)(78) 세종특별자치시 지명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79) ∼ (168) (생 략)부 칙 <조례 제1785호, 2021. 9.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23호, 2023. 12.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의 임기로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716호, 2025. 3.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 제3조의 개정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