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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5.12, 2008.2.18., 2021.12.31.＞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직무”라 함은 의회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2. “의정활동비”라 함은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개정 2006.05.12, 2008.2.18＞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 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준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경상북도의회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2000.02.11, 2006.05.12＞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경상북도의회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 1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2000.02.11, 2006.05.12＞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삭제)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45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6.5.12.,2013.11.22.>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 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영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9조(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양군에 영양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6.05.12＞1. 영양군의회의원 중 1인2. 군 본청 관련 실·과장 1인3. 의무직 공무원 1인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기타 군수가 요구한 사항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12.29 조례 제14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2.11 조례 제15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2006.05.12 조례 제17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2.18 조례 제17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13.11.22 조례 제19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12호, 2021.12.3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영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영양군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21216 / 시행일: 20221216

제3조(대상자)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영양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서 임기 중에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유가족이 의회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4조(영양군의회장의위원회 설치 등)① 영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장을 진행하기 위하여 영양군의회장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의회장의 심의ㆍ결정2. 장의의 일시, 장소 및 의식에 관한 사항3. 장의에 소요되는 경비의 범위 및 지출에 관한 사항4. 조문객 초청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장의에 관한 사항③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의원 모두와 유족대표가 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회장을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⑥ 장의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8조(장의 비용)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영양군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집행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국가장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은 제외한다.
영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영양군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02.11, 2006.05.12, 2008.2.18., 2018.4.20., 2021.12.31.＞

제2조(의정활동비의 지급)① 영양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의정자료수집·연구와 이에 따른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8.4.20.>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매월 1,500,000원으로 한다.＜개정 2006.05.12., 2024.3.15.>③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영양군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8.4.20.>

제3조(월정수당의 지급)① 의원의 직무활동을 위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12.28, 2008.12.16, 2014.12.26, 2018.12.28.＞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영양군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6.05.12., 2018.4.20.>

제3조의2(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하여 3개월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영양군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않았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를 따르지 않았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4.9.27.]

제4조(여비의 지급)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8.4.20.>② 제1항에 따라 여행하는 의원에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8.4.20., 2024.9.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6.03.02 조례 제14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3.07 조례 제14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2.11 조례 제15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영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개정한다.별표 2중 여비란 “국내여비규정 별표 2 여비지급 구분표상의 부군수 상당액”을“공무원여비 규정 별표 2 국내여비정액표의 제3호 상당액”으로 한다.②영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의3제3항중 “국내여비규정 별표 2의 등급”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국내여비정액표의”로 한다.③영양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중 “회의수당" 을 각각 “회기수당"으로 한다.부 칙 (2002.05.24 조례 제16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4.01.09 조례 제16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9.15 조례 제17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5.12 조례 제17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7.12.28 조례 제1773호)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2.18 조례 제17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8.12.16 조례 제1809호)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1.26. 조례 제1993호) 이 조례는 2015. 1. 1.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56호, 2018.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81호, 2018.12.28.>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12호, 2021.12.3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영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56호, 2022.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6호, 2024.3.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423호, 2024.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양군의회 입법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50103 / 시행일: 20250103

제3조(직무)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자문2.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등과 관련한 법규의 해석3. 자치법규의 입법 정책에 관한 자문4. 의안 심사와 처리 등 영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에 관한 자문5. 의회와 관련된 법률사항 및 쟁송사건에 대한 자문6. 그 밖에 영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사항② 입법고문은 제1항에서 정한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제4조(자격 기준) 입법고문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의회와 관련된 전문 연구기관의 임원이나 직원2. 지방의회와 관련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3. 지방자치 또는 지방의회 관련 대학교수4. 그 밖에 의장이 인정하는 지방의회 관련 전문가

제5조(임기) 입법고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의장이 자문 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1.3.]

제6조(위촉과 해촉)① 입법고문은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1.3.>② 입법고문을 위촉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본인의 승낙서를 받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③ 의장은 입법고문의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정으로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2.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입법고문의 정원이 조정되거나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4. 입법고문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린 경우5.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이나 손해를 끼친 경우6. 그 밖에 해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영양군의회 청소년 열린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50103 / 시행일: 2025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의회 청소년 열린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직접 의사진행 과정을 체험하고 민주시민이 지녀야 할 소양,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등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영양군 관내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2. “청소년 열린의회”란 영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활동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영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열린의회의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청소년 열린의회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2. 청소년 열린의회의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3. 청소년 열린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전년도 청소년 열린의회의 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4조(참여자의 선정) 의장은 청소년 열린의회의 참여 대상자(이하 “참여자”라 한다)를 선정하기 위하여 영양교육지원청과 협의하거나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활동지원 등)① 의장은 청소년 열린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영양군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참여자가 본회의장 등 의회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청소년 열린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회의 자료의 제공2. 의회 견학 및 방청3. 참여자 간식, 기념품 등의 제공4. 그 밖에 청소년 열린의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영양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90816 / 시행일: 20190816

제2조(청원서의 제출)① 영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주소ㆍ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적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ㆍ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재판에 간섭하는 것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3.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4. 법령에 위배되는 것

제5조(이의신청)① 청원이 제4조제3호에 따라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에 그 청원을 회부하는 경우에는 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본회의에 부쳐 처리하되, 필요한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회의에 부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ㆍ성명ㆍ청원의 취지ㆍ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 연월일을 기재한다.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에 부칠 수 있다.④ 청원심사특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청원인 등의 진술)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② 제1항의 진술을 청취한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원의 일비ㆍ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이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ㆍ의결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에 따른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①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라 본회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1.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경우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경우3. 청원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우4. 군수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는 경우5.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의회에서 처리되었을 경우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ㆍ날인을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ㆍ날인한다.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ㆍ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영양군의회 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영양군의회 포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50103 / 시행일: 20250103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2.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기여한 경우3. 각종 선행과 봉사활동, 효행 등 군민의 복리 증진과 사회적 본보기가 되는 경우4.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5. 그 밖에 사회의 각 분야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영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발전과 군정발전에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2. 개인이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3.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군민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① 모범공무원은 제5조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발하며, 6급 이하 공무원을 우선으로 한다.②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고려하여 해마다 2명 이내로 선발한다.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표창장, 상장, 감사장 및 모범공무원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양식에 따른다. 다만,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표창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③ 모범공무원에게는 1년간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않는다.1. 퇴직 또는 면직된 경우2. 징계 처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3. 다른 기관으로 전출된 경우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위원은 영양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2명, 의회사무과장 및 전문위원 1명이 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정팀장이 된다.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3조(포상대상자 추천)① 포상대상자는 의원,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이 추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해당 기관에 추천을 요청할 수도 있다.② 제1항의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포상수여 예정일 10일 전까지 추천해야 한다.③ 군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포상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장이 공적사항을 조사하고, 공적이 현저하여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영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영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회의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회의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04.08., 2021.12.24.>

제3조(회기)①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5.2.28.>② 의장은 군수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1.12.24.>

제4조(집회일)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총선거 후 당해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개정 2016.04.08.>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7일에 집회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

제5조(의회운영 기본일정)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6.04.08.>② 제1항의 경우 의원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개정 2016.04.08.>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등)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전년도 결산을 승인하고, 그 밖에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등으로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차 정례회로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6.04.08., 2025.2.28.>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그 밖에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의 처리와 군수로부터 다음 연도의 시정 연설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6.04.08., 2021.12.24., 2025.2.28.>③ 임시회에서는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군민의 의견 수렴·파악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04.08.>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까지 의회가 개회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총회의일수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8.2.18 조례 제17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2078호, 2016.04.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09호, 2021.12.24.>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51호, 2025.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 외의 사람이 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10조만 적용한다.

제4조(허가신청) 공무국외출장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출국예정일 20일 전까지 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공무국외출장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지 제1호서식)2. 공무국외출장자 수칙(별지 제2호서식)3. 항공운임이 표시 된 E-티켓4. 그 밖의 관련 서류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등)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영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해야 한다.1. 각종 시찰·견학·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2.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3.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의원 및 다른 기관 공무원 등 포함) 공무국외출장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1. 중앙행정기관, 광역행정기관 및 시·도의회, 지방의회협의회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2. 영양군의 공무국외출장계획에 따라 의장 추천으로 참가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구성)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수석전문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소속 팀장으로 한다.③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제7조(심사위원회의 운영)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요청이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장은 심사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8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 수칙, 보안 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 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10조(출장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공무국외출장자가 보고서와 수집 자료를 공무국외출장 관련 정보공개망에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의회사무과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1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제10조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 등록 및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해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한다.

제12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다르게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해야 한다.

부 칙 <의회규칙 제28호, 2025.9.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무국외출장을 위해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영양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51017 / 시행일: 20251017

제2조(임명자격)①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마을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5.03.13., 2025.10.17.>1. 삭제＜2003.02.19＞2.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 <개정 2015.03.13.>3. 마을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새마을 정신이 투철한 사람 <개정 2015.03.13.>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마을에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3.2.19, 단서삭제 2003.2.19., 2015.03.13.＞, <개정 2015.10.08.>③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해당 마을에 고정직업을 가진 사람을 우선 임명한다. <개정 2015.03.13.>

제3조(임명절차)① 이장은 마을 주민총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적임자를 읍ㆍ면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 2025.10.17.>② 읍ㆍ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그 취지를 사전에 해당 마을에 설명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 2025.10.17.>1.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신설 2025.10.17.>2. 심신장애 등으로 인해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5.03.13., 2025.10.17.>3.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이 있는 세대의 주민총회 결과 3분의 2 이상이 해임을 요구하는 경우 <신설 2025.10.17.>4. 이장의 업무를 현저히 태만하게 하였거나 담당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개정 2015.03.13., 2015.10.08.>[제3호에서 이동 <2025.10.17.>]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리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③(폐지규칙)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영양군 리장인사규칙(1977.04.12 규칙제0266호)은이를 폐지한다.부칙 (1988.05.24 규칙 제06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01.26 규칙 제06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03.26 규칙 제07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02.19 규칙 제10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59호, 2015.03.13.> 영양군 규칙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규칙 제1275호, 2015.10.08.> 영양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04호, 2025.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양군 이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50313 / 시행일: 20150313

제2조(이장의 임무＜개정 2008.5.26＞) ① 이장은 마을 구역 안에서의 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개정 2008.5.26＞, <개정 2015.03.13.>② 이장은 마을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08.5.26＞, <개정 2015.03.13.>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2. 마을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개정 2015.03.13.>3.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3.13.>4.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개정 2015.03.13.>

제3조(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마을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개정 2008.5.26＞, <개정 2015.03.13.>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할 경우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알게 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8.5.26＞, <개정 2015.03.13.>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개정 2008.5.26＞④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마을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수자·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개정 2008.5.26＞, <개정 2015.03.13.>

제4조(실비변상) 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공무원 보수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8.5.26＞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5.26＞, <개정 2015.03.13.>

제5조(편의제공) 이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2008.5.26＞

제6조(임무수행 등 지원) 군수는 이장의 임무수행 능력 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1.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직무연수2. 교육훈련, 체육행사3. 단체상해보험 가입4. 그 밖에 공무수행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5.03.13.>〔전부개정 2008.5.26〕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영양군리장실비변상조례(조례 제371호 1976년 1월17일)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1986.12.16 조례 제0986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02.16 조례 제10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05.12 조례 제1071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6.04.14 조례 제17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5.26 조례 제17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97호, 2015.03.13.>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영양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50313 / 시행일: 2015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및 군정발전에 이바지한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장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5.03.13.>

제4조(선발)① 군수는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발한다. <개정 2015.03.13.>1. 보호자의 직전년도 지방세 과세 총액이 적은 이장의 자녀2. 장기간 계속하여 근무한 이장의 자녀3. 성적이 우수한 이장의 자녀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는 고등학생을 대학생에 우선한다. <개정 2015.03.13.>③ 장학생은 1세대 1명으로 하며 국가 또는 지방공공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5.03.13.>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생은 공납금의 전액으로 하고, 대학생은 학기별 75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장학기금 특별회계설치)① 장학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97호, 2015.03.13.>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영양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50313 / 시행일: 20150313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을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발행) 1통＜개정 2007.9.7＞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3.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1통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개정 2015.03.13.>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와 이장 신분확인서(별지 제6호서식)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5.03.13.>

제4조(선발)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② 삭제＜2007.9.7＞③ 삭제＜2007.9.7＞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 금고를 통하여 장학생의 보호자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 입금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전부개정 2007.9.7〕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05.12 규칙 제0620호)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88.10.21 규칙 제06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08.10 규칙 제07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9.7 규칙 제11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59호, 2015.03.13.> 영양군 규칙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영양군 이장 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4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읍면리에 행정리를 설치하고 이에 따르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2021.12.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4.12 조례 제5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12.30 조례 제9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5.24 조례 제10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1.26 조례 제114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설치된 분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997호, 2015.03.13.>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조례 제2029호, 2015.0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12호, 2021.12.3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영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영양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50313 / 시행일: 20150313

제2조(인감업무 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 업무, 인감증명 발급 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개정 2015.03..13.>

제3조(보험의 가입)① 군수는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 계약 방식에 따라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군수는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 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97호, 2015.03.13.>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영양군 인재육성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50424 / 시행일: 201504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학 사업을 시행할 영양군인재육성장학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정관)① 장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 적2. 명 칭3. 사무소 소재지4.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6. 이사 및 감사의 정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7. 이사의 결의권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남은 재산의 처리 방법② 정관을 제정ㆍ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를 거친 후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사업)① 장학회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우수 인재육성 장학사업2.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3. 그 밖에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②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임원)① 장학회에서 정하는 임원의 종류는 이사와 감사이며, 임원의 수는「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따르며,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임원의 직무와 선임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이사장)① 이사장은 군수를 당연직으로 하고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② 이사장은 장학회를 대표하고 장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이사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 따라 해당 이사가 직무를 수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97호, 2015.03.13.>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조례 제2002호, 2015.0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양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81214 / 시행일: 20190101

제2조(기본정책)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하므로 자살을 개인적 차원의 문제만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다각적인 사전예방과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살”이란 자발적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2. “자살시도자”란 자발적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① 영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살예방 및 생명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군민은 군수가 자살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이 높은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법 제4조에 따라 군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추진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생명존중문화의 조성3. 우울증 등 약물중독관리 등 정신건강증진4.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성별, 연령별 자살예방 교육·훈련, 사후관리6.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제7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필요한 군수의 자문을 위하여 영양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제6조제2항에 따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영양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과장, 보건소장이 된다. <개정 2018.12.14.>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의사, 약사, 변호사, 종교지도자 등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정신보건전문 요원 혹은 전문간호사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의 사회복지학·심리학 관련 전임강사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영양군의회가 추천한 군의원5. 영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한 자

제10조(위원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과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4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군수는 영양군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자살관련 상담2. 자살위기 상시 현장 출동 및 대응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5. 그 밖에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업무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보건법」제13조의2에 따른 영양군 정신건강증진센터 내에 둘 수 있다.

제15조(생명존중문화조성) 군수는 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민간단체 등과 협조하여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6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른 자살자, 자살 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 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을 위하여 충분히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76호, 2018.12.14.> (영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영양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영양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40307 / 시행일: 2014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행위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군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 행위”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법 제14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그 밖에 건축법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붕괴 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①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다른 개별법이나 조례에 따라 인가ㆍ허가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영양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90104 / 시행일: 20190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영양군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치안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영양군 자율방범대”(이하 “자율방범대”라 한다)란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에서 자율적인 범죄예방과 치안유지 등의 방범활동을 하고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설립·등록된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조직구성 및 활동)① 읍ㆍ면별 각 1개의 자율방범대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읍ㆍ면별 자율방범대원의 주거지 및 사업장 소재지가 소속 자율방범대의 등록지에 해당되어야 한다.③ 자율방범대는 대장·부대장·총무 및 대원(이하 “자율방범대원”이라 한다)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④ 자율방범대의 활동 범위는 초소가 위치한 해당 읍ㆍ면 및 치안센터(파출소)의 관할 구역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타 지역까지 순찰할 수 있다.

제4조(임무)①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약지역 범죄예방·순찰 및 범죄 신고2. 청소년 선도·보호 및 미아·기아·가출인 보호3.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6조(경비지원 등)① 군수는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방범초소 운영비2. 피복비 및 장비 구입비3. 야간근무 활동을 위한 식비4. 상해보험 가입비5. 체육행사 등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신설 2017.6.30.> [종전 제5호는 제6호로 이동 <2017.6.30.>]6. 자율방범대원 출동비 <신설 2019.1.4>7. 그 밖에 군수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제5호에서 이동 <2017.6.30.>] [제6호에서 이동<2019.1.4.>]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연중 활동실적 및 지도점검결과 등을 반영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한다.1.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방범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한 경우4.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파렴치 범죄를 범하거나 지역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5. 그 밖의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 할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율방범대의 등록사항 변경 및 활동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예산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2011.10.21 조례 제18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방범대는 본 조례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127호, 2017.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82호, 2019.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양군자치법규집편찬및간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10224 / 시행일: 20210224

제2조(수록범위 및 편제)① 자치법규집에는 편찬 당시 효력을 가지는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수록한다. 단,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은 따로 수록 발행할 수 있다.② 자치법규의 편별 및 장별 구분은 직제순에 의한다.

제3조(간행)① 군수는 제2조의 사항을 수록한 자치법규집의 대본을 간행하고 새로 제정되거나 개·폐되는 사항은 연2회 이상의 추록을 간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자치법규집의 간행을 위하여 군수는 그 비용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한다.

제4조(배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간행된 자치법규집의 대본 또는 추록은 필요로하는 기관에 배부하되 그 배부 수량은 당해기관의 기구 자치법규집의 이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참작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7조(점검)① 자치법규집의 보관, 정리 및 이용상황 등에 대하여 군수는 년1회 이상점검을 실시한다.② 제1항의 점검결과 그 보관정리 및 이용 상황 등이 심히 그릇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그에 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유상보급업자)① 군수는 자치법규집에 대한 수요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자치법규집에 대한 보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상으로 자치법규집을 발행 보급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업자를 지정할 경우에 지정 보급업자는 가격 및 그 밖의 보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군수는 보급업자가 자치법규집의 보급에 관한 승인조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키지아니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현행 자치법규집은 이 규칙에 의하여 간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1978.02.27 규칙 제02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1.11 규칙 제05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1.18 규칙 제06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1.26 규칙 제06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12.14 규칙 제08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26호, 2018.12.14.> (영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영양군자치법규집편찬및간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과장” 으로 한다.②부터 ⑩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1358호 2021.2.24.> (영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영양군자치법규집편찬및간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⑤부터 ⑫까지 생략
영양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4조(운영)① 영화관 운영은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영하되,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③ 영화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1. 시설의 증ㆍ개축 및 내부시설의 개ㆍ변조하는 행위2. 사업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3. 보조금 및 운영 수익금을 영화관 운영 외에 사용하는 행위③ 수탁자는 영화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개별법에서 규정한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개관 및 휴관)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1. 월요일 및 화요일2.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할 때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화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휴관일 및 개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③ 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운영자는 변동예정일 7일 전까지 영양군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해야 한다.

제7조(관람료)① 관람료는 일반 영화관 관람료의 100분의 70 이내로 군수의 승인을 거쳐 정하며, 영화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해야 한다.② 관람료 변경 요인 발생 시 군수의 승인을 거쳐 관람료를 변경할 수 있다.③ 관람료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제8조(입장의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화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1.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한 사람2.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3. 만취ㆍ고성방가 등으로 다른 사람의 영화감상에 지장을 주는 사람4.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사람5.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사람
영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동법시행령」제41조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2조(설치 및 관리)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영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5.03.13., 2021.12.31.>②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역개발과에서 총괄 관리한다. <개정 2008.12.10.,2016.10.7, 2018.12.14., 2021.2.24.>

제3조(재원)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03.13.>1. 일반회계 또는 군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 해당액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4. 차입금 또는 군계획시설 채권의 발행5. 해당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개정 2015.03.13.>

제4조(용도)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15.03.1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시설비(대지 및 지장물 보상금 등) 및 부대경비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른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개정 2015.03.13.>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개정 2015.03.13.>

제6조(준용)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및 「 영양군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5.03.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10 조례 제18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1997호, 2015.03.13.>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조례 제2099호, 2016.10.7.> 영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영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지역개발과”를 “새마을경제과”로 한다.⑥부터 ⑧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176호, 2018.12.14.> 영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영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새마을경제과”를 “지역경제과”로 한다.⑮부터 &#x325c;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258호 2021.2.24.> (영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영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지역경제과”를 “지역개발과”로 한다.⑭부터 &#x3251;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312호, 2021.12.3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영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영양군 장계향 문화체험교육원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체험교육원”이란 장계향의 정신과 철학을 알리는 교육 및 음식디미방 관련 문화체험을 실시하는 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한다.2. “음식디미방”이란 여중군자 장계향이 쓴 한글 최초의 음식 조리서를 말한다.3. “체험료”란 문화체험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음식디미방 체험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요금을 말한다.4. “시설사용료”란 교육원의 부대시설물 사용에 따른 요금을 말한다.5. “단체”란 3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같은 체험을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운영내용) 문화체험교육원의 운영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계향 관련 인문학 강의, 체험활동, 현장학습 등2. 장계향 관련 교육ㆍ연수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운영3.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관의 교육ㆍ연수4. 그 밖에 문화체험교육원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이용료 등의 징수)① 문화체험교육원이 운영하는 체험,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에 따른 체험료 및 시설사용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② 이용료는 신용카드 또는 무통장으로 징수할 수 있다.③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료 기준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문화체험교육원의 개관 및 휴관) 문화체험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1. 1월 1일2. 설날 및 추석 당일3. 문화체험교육원의 시설 안전점검이나 시설의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임시휴관일

제7조(이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8조(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 등의 수수료는 반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1. 문화체험교육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전액3.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이용 예정일 3일전 취소한 경우: 전액4.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이용 예정일 2일전 취소한 경우: 5 퍼센트를 제외한 금액(다만, 체험료는 10 퍼센트 제외)5.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이용 예정일 1일전 취소한 경우: 10 퍼센트를 제외한 금액(다만, 체험료는 20 퍼센트 제외)6.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이용 예정일 당일 취소한 경우: 15 퍼센트를 제외한 금액(다만, 체험료는 30 퍼센트 제외)

제9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객의 문화체험교육원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군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교육 등의 행사가 진행될 경우2. 시설의 개ㆍ보수 등으로 시설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3.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제11조(위탁관리)① 군수는 문화체험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관리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문화체험교육원의 재산과 시설의 범위 및 위탁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④ 그 밖에 문화체험교육원의 위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 받은 수탁자는 그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문화체험교육원의 운영에 따른 서류 및 장부 등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감독)①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수탁자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업무상의 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에게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위탁 운영상황을 서면으로 보고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검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 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수입금 처리)① 문화체험교육원의 시설사용료 수입금은 5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문화체험교육원 운영에 따른 수입은 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③ 그 밖에 수입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양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142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53호, 2025.5.9.> (도로명주소 반영을 위한 영양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양군 장구메기습지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60327 / 시행일: 2026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 장구메기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통해 생태계서비스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습지”란 「습지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습지를 말한다.2. “장구메기습지”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석보면 포산리 일원의 습지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구메기습지를 보전할 책임을 다해야 한다.② 군수는 장구메기습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국제기구(람사르 등),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등과 장구메기습지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습지보전이행계획 수립)① 군수는 장구메기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습지보전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습지보전 목표 및 단계별 이행계획2. 습지보전기본계획과 연계한 분야별 이행계획3. 이행계획 실행을 위한 필요 재원 및 재원의 조달 방법4. 습지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 등의 이용 방안5. 그 밖에 습지보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장구메기습지의 효율적인 보전과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심의ㆍ자문을 위해 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장구메기습지의 보전과 복원에 관한 사항2. 이행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에 관한 사항3. 습지의 효율적인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 방안에 관한 사항4. 습지 주변 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습지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민과 관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관의 위원장은 습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민간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1. 대학, 연구기관 등의 생태환경 전문가2. 지역단체, 기관 대표 및 지역 주민 등3. 그 밖에 습지의 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친족이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어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사망ㆍ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지원)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습지 보전과 관리를 위한 교육사업2. 습지보전과제 등의 발굴을 위한 토론회, 워크숍 및 연구개발 사업3. 습지 보전과 관리를 위한 주민 의견 수렴 및 자료 수집

제15조(주민지원 및 교육 홍보)① 군수는 장구메기습지 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주민참여 사업: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사업비, 홍보비, 주민 자체교육비의 일부 또는 전부2. 장구메기습지의 보전ㆍ관리 사업: 습지 보전 및 관리 목적과 부합하는 관련 사업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② 군수는 제1항의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영양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00417 / 시행일: 20200417

제2조(설치) 영양군(이하 “군수”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하기 위해 영양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영양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기요양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4급이상의 직원2. 영양군 노인ㆍ사회복지단체 대표자 및 관련자3.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 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안건에 대해 별표에 따른 영양군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영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제4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군수로부터 이 조례와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처우 개선 사업 등)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당 지급대상자 선정) 수당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장기요양요원 중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람2.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시설급여 또는 재가장기요양급여(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노인돌봄서비스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사람

제10조(수당 지급 결정)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수당 지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장기요양기관에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을 결정한다.② 수당은 담당업무 및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지급중지 및 환수) 군수는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영양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50313 / 시행일: 2015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전검사”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검사요원이 해당 시설물을 검사하여 편리하고 적절한 사용을 요구 또는 시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2. “시설주”란 법에서 정하는 대상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3. “사전검사요원”이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사전검사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서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03.13.>

제3조(군수의 의무) 군수는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1. 편의시설의 실태조사와 대상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의 수립2.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3. 관계 공무원, 건축사,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4.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법 제7조에 따라 대상 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5조(사전검사의 실시)① 군수는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을 사전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② 군수는 「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 승인 전에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사전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6조(사전검사 대상)① 사전검사 대상은 법 제7조에 따른 시설로 한다. <개정 2015.03.13.>②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7조(검사시기 등)① 사전검사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② 제6조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반을 편성하고, 편의시설 담당부서 관계공무원을 책임자로 하고 건축 관계자 1명을 포함 총 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5.03.13.>

제8조(사전검사요원의 구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전검사요원을 15명 이내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단 사전검사요원의 1/5이상을 장애인으로 한다.1. 담당부서 및 건축 관련 공무원2. 영양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3.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편의시설과 관련된 민간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5. 건축과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② 공무원이 아닌 사전검사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검사요원의 의무 등)① 검사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② 검사요원은 검사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③ 검사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설에 관한 사전점검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관계 공무원의 의무)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 시설의 시설 주에게 검사의 취지를 통보하고, 검사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관계 공무원이 편의시설을 검사할 경우 검사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주의 의무)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③ 시설주는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사전검사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검사결과의 보고)① 사전검사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에 참여한 검사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검사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고서를 기한까지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13조(검사결과의 반영)① 편의시설 담당부서는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와 건축허가부서에 통보하여 검사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검사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전검사요원 및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2012.06.22 조례 제19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부칙 <조례 제1997호, 2015.03.13.>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