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148아트스퀘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10503 / 시행일: 202105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4조 및 「문화예술진흥법」제5조에 따라 영주148아트스퀘어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증진 및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용”이란 전시·공연 등 각종 문화예술 활동을 하기 위하여 영주148아트스퀘어(이하 “아트스퀘어”라 한다) 내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을 허가받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2. “입주”란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자가 창작작업실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3. “이용자”란 아트스퀘어를 사용·입주·관람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4조(주요사업) 아트스퀘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 공연 및 각종 전시 개최3. 입주작가 선정 및 각종 예술 창작 지원4.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5. 그 밖에 문화예술 창작 저변 확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개관 및 휴관) 아트스퀘어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다만, 아트스퀘어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1. 1월 1일, 설날, 추석날2. 매주 월요일. 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

제7조(운영시간)① 아트스퀘어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절기(4월∼10월) : 10:00∼19:002. 동절기(11월∼다음년도 3월) : 10:00∼18:00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프로그램 운영)① 아트스퀘어에서는 다양한 전시·공연·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수강료 등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을 받을 수 있으며, 재료비는 수강생이 별도로 부담한다.

제9조(운영의 위탁 등)① 시장은 아트스퀘어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영주시가 출연한 기관 또는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19.10.25>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아트스퀘어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④ 수탁자는 아트스퀘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내부규정을 정할 수 있다.⑤ 아트스퀘어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적용한다.<개정 2021.5.3>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협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협약해지 요청이 있을 때. 다만, 협약해지 요청은 3개월 이전에 사유 등을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아트스퀘어를 운영할 수 없게 된 때3. 그 밖에 시장이 아트스퀘어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2조(사용허가)① 아트스퀘어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 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아트스퀘어의 관리·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용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조정하거나 보험가입 등의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범위) 아트스퀘어의 시설 중 사용할 수 있는 기본시설과 부대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 : 공연장, 전시실, 다목적공간, 청소년동아리방, 중앙홀 등2. 부대시설 : 냉·난방시설 등

제14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1.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제21조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자가 사용을 신청 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을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사용료 면제)①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단, 사용자가 제17조에 따라 관람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 등이 주관하는 행사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그 가족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4.「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구성원5.「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개정 2019.6.26>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사용허가 신청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사용료의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시설의 설치)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때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시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설치한 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이 시설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④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제19조(창작작업실 입주허가)① 창작작업실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이하 “입주자”라 한다)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주를 허가하되 필요한 경우 허가를 연장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입주자에 대하여 창작작업실 사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주기간에 발생하는 실비(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제세공과금을 말한다)는 입주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④ 입주신청 절차, 입주자의 선정, 입주허가 취소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보험가입 등)① 시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준하여 아트스퀘어의 건물에 대해 손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트스퀘어 내 주요 비품이나 소장품 등에 대한 손해보험과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부 칙 (2017. 6. 2. 조례 제1082호)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3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2019.6.26 조례 제11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　략)부칙 (2019. 10. 25. 조례 제12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5. 3. 조례 1339호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