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환경 기본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41001 / 시행일: 2024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신안군민의 권리의무 및 신안군과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3.18.>

제2조(기본이념)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환경보전은 신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세대에 계승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건강한 푸른신안을 가꾸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21.03.18.>

제3조(기본원칙) 군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8.>1. 군의 모든 사업과 행정은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2.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은 그 원래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반드시 복원되어야 한다.3. 군은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환경보전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환경보전과 복원을 위한 대내외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4.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의 방지와 오염된 환경의 복원 및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5. 환경과 관련된 정보는 공개되어야 하며 모든 군민은 환경보전에 스스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2.7., 2021.03.18.>1. "환경" 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2. "자연환경" 이란 지하, 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3. "생활환경" 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인공조명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4. "환경오염" 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5. "환경보전" 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6. "환경복원" 이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 또는 오염된 환경을 그 원래의 기능이 발휘되도록 원래의 형태로 복원시키는 것을 말한다.7. "지구환경보전" 이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산성비, 기상이변, 해양오염, 생물 다양성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군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8. 삭제 <2021.3.18.>

제5조(군의 책무) 군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1.03.18.>1. 대기, 물, 토양, 동식물 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2.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3. 야생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 중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ㆍ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5.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감량에 관한 사항6.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6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② 사업자는 원료의 획득,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 등 전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군의 환경목표 달성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8.>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④ 사업자는 군민, 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8.>⑤ 삭제 <2021.03.18.> [제목개정 2021.03.18.]

제7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군이 시행하는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1.03.18.>③ 군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8.>1. 환경오염행위 발견할 때에는 현장에서 지도하거나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2.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3.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4.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민간환경단체 등 군민단체는 군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 활동을 한다.⑤ 삭제 <2021.03.18.>

제9조(학교의 역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하도록 지속적이고 체험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8.>

제10조(백서발간)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고 군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작성하고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이 포함된 군정백서를 발간한 경우 이를 환경백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03.18.>② 제1항의 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현황에 대한 사항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내용과 추진상황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11조(환경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환경정책기본법」제19조제1항에 따라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신안군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2024.10.1.>②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2. 7., 2021.03.18., 2024.10.1.>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및 토지이용 등 사회 환경에 관한 사항2. 환경오염도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변화 여건 등 생활환경에 관한 사항3. 환경 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③ 군수는 환경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2024.10.1.>④ 군수는 환경계획 수립 시 군민ㆍ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21.03.18., 2024.10.1.>⑤ 군수는 환경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⑥ 군수는 각종 주요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환경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 [제목개정 2018.2.7., 2024.10.1.]

제12조(환경영향 검토) 군수는 군 및 읍면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환경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군수는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 확보와 설치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8.> [제목개정 2021.03.18.]

제14조(자연환경의 보전)① 군과 군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개정 2021.03.18.>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3. 야생동ㆍ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③ 군수는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8.>④ 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자원의 순환적이용 등의 추진)① 군수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군민 및 사업자가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 등이 활발히 추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8.>② 군수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군의 시설설치, 유지관리 및 그 밖의 사업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8.>

제17조(정보의 공개)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18조(환경교육ㆍ홍보 등의 진출) 군수는 읍면, 교육기관, 민간단체,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환경보전 교육을 보다 충실히 함으로써 군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군민환경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8.>

제19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① 군수는 환경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ㆍ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군민, 군민단체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21.03.18.>②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및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각종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ㆍ연구의 실시,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8.>

제20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규제) 군수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8.>

제21조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8.>② 군수는 군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연구기관(학계포함)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ㆍ운영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 조언 및 각종 사업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03.18.>③ 군수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습지보전지역, 국립 및 도립공원지역 등 우수한 자연생태 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환경의식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12.30.>1. 주민 환경교육 강사 수당지원2. 환경 선진지역의 국내외 견학비용 지원3. 친환경세제, 친환경농업기계, 친환경 기반시설 등에 대한 지원4. 자전거,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지원5. 커텐, 빛 가리개 등 빛 공해 방지시설 지원 [제목개정 2021.03.18.]

제22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① 군수는 자연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국제협력) 군수는 환경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화하며 지구환경의 보전·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8.>

부 칙 <조례 제1320호, 1999. 8.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29호, 2013.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32호, 2018. 2. 7.>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환경녹지과 소관 신안군 공원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49호, 2021. 3.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66호, 2024. 10. 1.>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신안군 7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