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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1. "청소년" 이라 함은「청소년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0.12.31.>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 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31.>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의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20.12.31.>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12.31.>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12.3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1.>1.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20.12.31.>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20.12.31.>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20.12.3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30호, 2015.9.11.>(「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감사 규칙」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1. 규칙 제75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130812 / 시행일: 2013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8.12>

제2조(구성 등)①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구성한다.<개정 2013.8.12>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3.8.12>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용산경찰서장이 지정한 자,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지정한 자, 부구청장, 해당업무 담당국장·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전문개정 2012.2.29, 2013.8.12>

제3조(기능) 위원회는 청소년 육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8.12>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5. 지역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개정 2012.2.29, 2013.8.12>>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관계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2.29>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3.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4. 위원이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거나 품위 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 될 경우 <본조 신설 2013.8.12>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각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각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3.8.12>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3.8.12>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2.2.29><당초 제5조에서 제7조로 변경 2013.8.12>

제8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과장이 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당초 제6조에서 제8조로 변경 및 개정 2013.8.12>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에게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2013.8.12>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구성, 운영중인 용산구지방청소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된 것으로 본다.부 칙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조례제690호,2008.6.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생략⑨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중 “사회복지과장”을 “가정복지과장” 으로 한다.⑩~⑰생략부칙 <2012.2.29 조례 제9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8.12 조례 제 10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제2조(지도위원의위촉)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청소년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개정 2000.12.23, 2012.2.29))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2.29>1. 피성년후견인<개정, 2015.10.12.>2. 피한정후견인<개정, 2015.10.12.>3. 피특정후견인<개정, 2015.10.12.>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개정 2012.2.29>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 활동 <개정 2012.2.29>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 활동 등 <개정 2012.2.29>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취득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해야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제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당해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의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제7조(필요경비 등 지원)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의 구성)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구·동 단위로 청소년 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2.29>② 구청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29>[제목개정 2024.9.27.]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성, 운영중인 용산구청소년지도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 운영된 것으로 본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2.29 조례 제9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10호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2015.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11호 「민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2015.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피특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648호, 2024.9.27.>(상위법령 불부합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160408 / 시행일: 2016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정책 수립과정에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이하 “정책”이라 한다) 추진 및 평가과정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자문·건의2.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업무 협조3. 참여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4. 그 밖에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의견제시 및 행사 진행 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추천을 병행하여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는 기획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운영 및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6조(위촉)① 위원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 인원은 신규 위원의 수를 고려하여 10인 이내로 한다.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해촉)① 위원이 임기 중 주민등록의 이전, 전학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② 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촉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 회의에 불참한 경우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3. 위원으로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써 해촉이 의결된 경우4. 위원 본인이 사임 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③ 제2항제1호에 따른“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재지변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3. 본인 질병과 사고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 수렴)① 구청장은 정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41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葬) 장례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무상 사망 공무원”이란 「공무원연금법」 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 중 재해로 사망한 공무원 및 정원외상근인력을 말한다.2. “용산구청장(葬)”(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란 용산구가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3. “가족장”이란 유가족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2조에 속하는 용산구 소속 공무원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직 관리 규정」제3조에 따른 공무직(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12.31.>

제4조(구청장 대상자) 구청장 대상은 재직 중 공무상 사망한 용산구 공무원으로 용산구청장이 결정하며, 공무상 사망의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구청장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례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11.10.>

제5조(장례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의 장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용산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구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과 노조대표가 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구청장 대상 심의2. 장례식의 일시,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이 된다. <개정 2018.11.14.>⑨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국 및 담당관·과에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장례비용 지원)① 구청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 중 2천만 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구(區) 예산으로 지원한다.② 가족장의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때에는 별표의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유가족은 장례비용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에 근거하여 장례비가 지원되는 경우 중복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3.11.10.>

부칙 <2016.11.04 조례 제 11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14. 조례 제1256호>(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장례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8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④~&#x2472; 생략부 칙 <조례 제1441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69호, 2023.11.10.>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2조(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 등)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③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④ 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180302 / 시행일: 2018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31조에 따른 용산구 관내「청소년통행금지구역」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2018. 3. 2.>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2.2.29>1. 청소년통행금지구역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12.2.29>2. 청소년통행제한구역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개정 2012.2.29>다.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라.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12.2.29>

제3조(통행 금지 및 제한시간)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의 청소년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한다.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용산구청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 가능하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한다.<전문개정 2012.2.29>

제4조(지정절차)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에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 하여야 한다.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9>

제5조(지정해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 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① 해당 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출입구 및 주요 구역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갯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9>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①해당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전문개정 2012.2.29>

제8조(협조체제 유지) 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학교·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구역지정에 대한 경과 조치) 개정된 청소년보호법 시행당시 종전의 미성년자보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산구 관내 미성년자출입제한구역은 이 조례 제2조에 의해 지정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2.2.29 조례 제9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3. 2. 제123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11112 / 시행일: 2021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설치되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2018. 3. 2.>

제2조(기능)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으로 한다. <개정 2012.2.29., 2021.11.12.>1.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수립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1.11.12.>② 의장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11.12.>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2.2.29., 2021.11.12.>1. 당연직 위원가. 구 체육회장나.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다. 체육 업무 소관 담당 국장2. 위촉직 위원가. 체육 관련 학계 교수 및 전문가나. 체육 관련 기관 및 체육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다. 체육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 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1.12.>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2.29>

제5조(의장의 의무) ① 의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② 의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2.2.29>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대리참석은 불가하다. <개정 2021.11.12.>

제7조(간사와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를 둔다. <개정 2012.2.29>② 간사는 체육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협의회 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개정 1996. 11. 30, 2006. 12. 1, 2018.11.14., 2021.11.12.>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④ 삭제<1991. 12. 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12.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2.29 조례 제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3. 2. 제123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56호, 2018.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⑫ 생략⑬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환경국장”으로 한다.⑭~&#x2472; 생략·부 칙 <조례 제1436호, 2021.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지속적인 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산 및 양육지원”이란 출산 및 양육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시책 등을 말한다.2. “출산지원금”이란 신생아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ㆍ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3. “다문화 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적절한 출산·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양육 지원 시책 등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출산 및 양육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출산 및 양육지원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출산 및 양육 친화 분위기의 조성 방안3.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 및 사업 주요내용4. 그 밖에 구청장이 출산 및 양육지원 정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출산 및 양육지원) 구청장은 구민의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출산지원금 지원2. 출산 및 양육지원 제도의 홍보3. 그 밖에 구청장이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의 범위)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로 한다)는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아동은 부 또는 모와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동일 세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를 지원대상자로 본다.③ 지원대상자가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용산구에 1년 미만 거주자인 때에는 실제 거주기간이 1년이 지나야 지원대상이 된다.④ 신생아가 해외(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문화가족의 신생아일 경우 예외로 한다.

제8조(지원대상자의 순위결정)① 출산지원금 지원순위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순위를 기준으로 지원순위를 결정한다.② 재혼의 경우 전혼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내에 등재되어 실질적으로 양육하여야 하며,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상 기준으로 결정한다.

제9조(출산지원금 지원신청 등)①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생아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②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안내하고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를 원할 때에는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도 신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 구비서류는 각 호와 같다.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또는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2. 예금통장 사본 1부3. 제6조제2항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입증서류④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3항에 따라 용산구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출산지원금 지원절차)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2.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3.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 명부를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1조(홍보 및 교육)① 구청장은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저출산 실태와 대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를 홍보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환수조치)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출산지원금을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출산지원금 지급관리대장에 그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용산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적인 유용미생물 등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내 지역사회에 생산 및 공급하고 교육 및 홍보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거주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용미생물(EM: Effective Micro-organisms)”이란 식품의 발효 등에 이용해 왔던 유익한 수십 종의 미생물을 말한다.2. “유용미생물품”이란 유용미생물을 액상 또는 고형으로 만든 생산품을 말한다.

제4조(공급대상) 유용미생물품의 공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2. 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 단체 및 법인 (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

제5조(생산 및 공급)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용미생물품을 생산 및 공급할 수 있다.1. 유용미생물 관련 교육ㆍ홍보2. 생활하수 오염개선 및 하천의 수질정화 사업3. 구 내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의 친환경 체험학습4. 친환경 공공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유용미생물품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6조(활동계획서 등 제출)① 구로부터 유용미생물품을 제공받으려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사업 시작 전 활동계획서 제출2.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활동결과보고서 제출3. 구 관계 공무원의 점검ㆍ조사 협조② 유용미생물품을 제공받은 대상기관은 활동계획서상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공급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된 유용미생물품을 회수하고 유용미생물품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활동계획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3. 유용미생물 등의 생산 및 공급이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유용미생물품의 생산 및 공급에 대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50221 / 시행일: 20250221

제2조(통장 및 반장의 위촉·해촉)① 통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공개 모집하여 통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사람을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공개모집에 따른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동장이 각 호에 적합한 사람을 발굴하여 추천한다.1. 해당 통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사람 <개정 2025.2.21.>2. 지도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③ 동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통장 또는 반장을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1.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2.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였을 때3.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며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5. 정당한 사유 없이 통장회의 등에 연 3회 이상 불참하거나, 조례 제7조의 임무를 소홀히 하였을 때6.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④ 임기만료 또는 해촉된 직전 통장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도 포함)이 통장이 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통장의 임기만료일 또는 해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신설 2025.2.21.>⑤ 동장은 통장 또는 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통과 인접한 통·반장 또는 주민 중에서 임시 통·반장을 지명할 수 있다. <신설 2025.2.21.>

제3조(통장후보자 모집 공고)① 통장 후보자 모집 공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7일 이상 공고하며, 통장 임기가 만료하여 모집할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한다.② 공고 문안은 각 동 주민센터 공고대장에 등재한 후 등재번호(연도표시 일련번호)를 표기하여 공고한다.

제5조(통장심사위원회)① 통장 공개모집 후보자 심사 등 위촉 관련 사항 및 해촉 심사를 위하여 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운영한다.1.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장으로 한다.2. 위원회의 위원은 통·반장, 주민자치위원 등 지역 사정에 밝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통장 후보자와 통장 해촉 심사대상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5.2.21.>3. 위원회는 비상설기구로 하며 회의 종료 시 자동 해산한다.4. 위원회는 위원장이 결정하여 대면 또는 서면으로 개최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통장 임기가 만료되는 2년마다 심의를 통해 재위촉 여부를 결정한다.⑤ 통장 위촉대상자의 선정은 별지 제3호서식의 통장심사위원회 심사표에 따라 최고 득점자를 선정하되 동점자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⑥ 위원장은 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심사항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⑦ 위원회는 매 회의 시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⑧ 위원회는 통장의 위촉·해촉 시마다 그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통장등록부에 등재하여 비치한다.

제6조(통·반장의 임기)①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기 만료 후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 현행 통장은 추가적으로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2.21.>② 임기(연임된 임기를 포함한다)가 만료된 통장은 임기 만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통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신설 2025.2.21.>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25.2.21.>[제목개정 2025.2.21.]

제8조(신분증 발급)① 신분증은 위촉 권한이 있는 동장이 발급한다.② 동장은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제출받아 별지 제6호서식의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③ 신분증 사진은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④ 신분증을 분실하였을 때 또는 신분증이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이 변동되어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신분증은 동장의 신청에 의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제9조(신분증의 반납)① 동장은 통장이 사직한 때 또는 통장을 해촉한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부 칙 <규칙 제778호, 2022.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46호, 2025.2.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반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반장에 대하여 제6조제3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10514 / 시행일: 20210514

제3조(자격)① 장학생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통장으로 위촉되어 근속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유공 장학생: 지역발전, 반상회 운영, 질서 환경개선, 선행 및 주민화합에 유공이 있는 통장의 자녀2. 특기 장학생: 통장의 자녀로서 기능ㆍ체육ㆍ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② 장학금 신청은 통장 한 명당 한 명의 자녀로 한정한다.③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학비보조를 받거나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장학금의 수령액이 본 장학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액은 그 차액 이내로 한다.

제5조(선발)①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거주지와 고등학생, 대학생 수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지급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보호자가 통장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2. 장학생이 퇴학, 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 상태로 학적이 변경된 경우3. 제3조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에 미달하게 된 경우4.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10514 / 시행일: 20210514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관련 서류를 갖춰 동장을 통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2021.5.14.>1. 삭제 <1999.6.12>2. 삭제 <2021.5.14.>3. 삭제 <2021.5.14.>

제4조(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① 장학생선발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국·소장이 되며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개정2001.11.30, 2008.6.30. 2021.5.14.>③ 위원회는 대상자를 조정 순위와 배정 비율에 따라 심사한다. <개정 2021.5.14.>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6. 17) 이 규칙은 1990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7. 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규칙 제496호 2008.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1. 규칙 제75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부 칙 <규칙 제760호, 2021.5.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30721 / 시행일: 202307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방지시설”이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의2 각 호의 시설 및 그 밖에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4.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하인 상가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 예방 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②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에 대해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 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기준 및 지원 대상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대상)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제8조(지원 기준)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침수 방지시설의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홍보 등)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사후관리)① 구청장은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20624 / 시행일: 20220624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통합기금 소관 과장2. 기금출납원 · 통합기금 소관 팀장

제3조(예수증서 교부) 통합기금운용관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회계의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단, 일반회계 자금 예수를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예탁신청 및 절차)① 통합기금을 예탁받고자 하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예탁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통합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예탁받고자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기금으로부터 예탁를 받고자 하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예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예탁기간 및 이자율)① 통합기금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그 기간은 개별 회계나 기금 등의 특성과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예탁약정을 통해 정하되,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예탁신청 부서의 자금 사정상 만료일까지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예탁금의 이자율은 구 금고 금리 및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예탁금의 상환)①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시기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체결한 예탁약정에 따른다. 다만, 거치기간 또는 상환기간 중이라도 예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환을 희망하는 날로부터 15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예탁금 조기상환 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구 금고의 연체 대출 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③ 예탁금의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부 칙 <규칙 제781호, 2022.6.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51128 / 시행일: 20251128

제4조(이용대상) 평생학습관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관련 프로그램과 시설의 이용대상자는 구에 거주하는 주민과 구 소재 사업장 등에 소속된 주민을 우선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 주민에게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이용제한) 평생학습관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멸실 또는 훼손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1. 허가 없이 건물ㆍ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경우2. 수강증ㆍ회원증 또는 사용증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대여한 경우3.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소란을 피우거나 도박행위를 한 경우4. 그 밖에 다른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시설 사용신청 및 허가)① 평생학습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다른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제외대상)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특정단체 또는 개인의 정치관련 교육, 강연, 모임 등을 위한 경우2. 강연과 관련하여 영리목적 등 공익성 위배 행위가 있는 경우3. 종교 단체의 모임 및 강연을 위한 경우4.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사용료 반환)① 사용일 당일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평생학습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일을 제외한 기간을 일일계산하여 반환한다. <개정 2025.11.28.>1. 삭제 <2025.11.28.>2. 삭제 <2025.11.28.>3. 삭제 <2025.11.28.>4. 삭제 <2025.11.28.>② 제1항 외에 운영자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료 반환의 경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25.11.28.>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반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개정 2025.11.28.>

제11조(사용변경)① 제6조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변경신청서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용변경 신청일 현재 사용변경신청자의 사용예정기간을 감안하여 사용변경 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사용변경신청자가 신청을 취소하거나, 다른 사용 신청자의 사용예정기간 등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1.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2. 공공질서의 문란 및 시설물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3. 그 밖에 다른 이용자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 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4조(종량제봉투 판매이윤)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이윤은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의 9%로하며, 종량제봉투별 판매이윤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6.26.,2019.3.29.,2021.7.9.>

제6조(무단투기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 등)① 조례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폐기물 무단투기행위를 신고에 의하여 적발한 경우 그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는 무단투기행위자의 인적사항과 무단투기 내용 등을 정확히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6..2021.7.9.>② 폐기물 무단투기행위를 목격하였거나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는 자는 이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방법은 전화, 팩스, 방문, 또는 서면, 우편물 등으로 하고,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1.7.9.>③ 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신고는 투기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를 관할하는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청소행정과)에 신고하고 신고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현장에 나가 신고내용을 조사한 후 필요하면 사진촬영 등을 통하여 증거유지를 하며, 신고를 받은 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4., 2022.12.9.>④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⑤ 포상금은 투기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신고자에게 지급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환경미화원을 포함한 쓰레기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본인이 맡은 공무수행과정에서 신고한 자3.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과태료 처분이 진행 또는 완료된 사항

제7조(수거 보상금의 지급) <신설 2021.7.9.>① 조례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무단투기 폐기물은 담배꽁초로 한정하며 수거 보상금의 지급기준과 한도 등은 별표 6에 따른다.② 수거 보상금 지급 대상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20세 이상의 주민으로 사전에 담배꽁초 수거 업무 담당 부서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4. 8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9. 2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 규정은 1999년 8월9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0. 5. 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1. 1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4.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5.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10.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3.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규칙 제496호 2008.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9.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7.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03.21.) 이 시행규칙은 2011년 4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4.20.>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6.26. 규칙 제627호> 이 규칙은 2015. 7. 1.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는 2015. 8. 1.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30호, 2015.9.11.>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감사 규칙」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1.14., 규칙 제70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④ 생략⑤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청소행정과”를 “자원순환과”로 한다.⑥~⑧ 생략부 칙 <2020.6.12., 규칙 제7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1. 규칙 제7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7.9. 규칙 제7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98호, 2022.12.9.>(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⑬ 생략⑭「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자원순환과”를 “청소행정과”로 한다.⑮~&#x246f; 생략부 칙 <규칙 제819호, 2023.12.29.>(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 관리조례 시행규칙 등 2개 규칙의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 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과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2. “설치납부금액”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이하 “택지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가 그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내야 하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납부계획서 제출)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납부금액을 내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그 택지등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사업 시행 인·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기간2.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3. 건립예정 주택 현황4. 생활폐기물별 발생 예정량5. 택지등의 수용계획 인구 및 택지등의 면적(㎡)당 조성원가6. 설치납부금액의 납부방법 등

제5조(설치납부금액의 부과·징수 등)① 제4조에 따라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납부계획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설치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② 구청장은 납부계획서 제출자의 신청에 의하여 설치납부금액을 그 택지등 개발사업의 착공 시부터 개발사업 준공 전까지 6회 이내로 균등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납부계획서 제출자가 설치납부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금액을 징수한다.④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을 별도의 기금이나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60313 / 시행일: 20260313

제2조(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 세부기준)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정하는 변동계수는 1.29로 한다.2. 생활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 및 관할구역의 인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최근 연도에 발간한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 따른다.3. 시설용량에 해당하는 톤당 설치단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최근 연도에 발간한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시설규모에 따른 표준공사비 단가를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60327 / 시행일: 2026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은 납부받은 설치납부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용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설치납부금액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3.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상환4. 특별회계의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필요한 비용2. 영 제4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필요한 비용3. 폐기물처리시설에 필요한 부지 매입비 및 신축, 증설, 변경 등에 필요한 비용4. 법 제20조 단서 조항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으로의 출연금5.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예탁금6. 영 제4조제9항에 따른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서울특별시 용산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기상청에서 폭염특보(폭염주의보, 폭염경보)를 발령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용산구”라 한다)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2. “도시열섬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하여 도심부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3.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4.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 등다. 무더위 시간대 옥외 작업 빈도가 높은 근로자라.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종합대책의 수립)①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용산구 폭염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폭염피해 예방대책 추진방향가. 폭염피해 저감시설(무더위쉼터, 그늘막 등)의 설치 및 운영나. 폭염취약계층의 보호 및 지원방안다. 폭염대비 취약 시설물 안전관리방안3. 폭염피해 예방수칙 등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나 재난·폭염피해 예방조치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종합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하여 관내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재난도우미 운영)①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통장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4. 용산구 보건소 건강보건 전문 인력5.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② 재난도우미는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방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안부확인, 폭염대비 행동요령 안내 등 건강관리 및 보호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2. 선풍기ㆍ쿨토시 등 냉방용품 지원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폭염저감사업)① 구청장은 폭염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그늘막, 쿨링포그, 냉방기를 갖춘 버스승강장 등 폭염피해 저감시설 설치 사업2. 도로 살수작업, 수경시설 운영 등 도시열섬현상 완화사업3. 무더위쉼터 운영 및 활성화 사업4.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및 식수 지원 사업5. 그 밖에 폭염피해 및 온열질환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9조(무더위쉼터 운영ㆍ지원)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ㆍ추진할 수 있다.1.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2. 무더위쉼터 냉방장비 수리 및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지원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홍보 등) 구청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1. 폭염특보 발령 시 행동요령 및 안전대책 안내2. 무더위쉼터 설치 및 운영 안내3. 전력 수요 급증에 따른 에너지절약 홍보 캠페인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조례 제1676호, 2024.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재난도우미로 지정되어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2.2.29., 2023.11.10.>1.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구민의 복지증진과 헌신적 봉사로서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경우2.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구정의 근대화와 능률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3. 장기근속자로서 구정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4.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신설 2023.11.10.>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2.2.29>1. 구정발전과 지역적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3. 구민의 선린과 도의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① 표창장·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다만,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2024.7.5.>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상금 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표창의 대리수령)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이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1.10.]

제10조(표창의 시기)①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2.2.29>② 제1항의 정기표창은 표창권자가 따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개정 2012.2.29>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구의 국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1.10.]

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① 담당관·과장 또는 동장이 표창계획에 따라 각 부문별로 해당 공적이 현저한 자를 표창대상자로 추천한다.② 담당관·과장 또는 동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건의받아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1. 구민 또는 그 밖의 사람이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을 건의한 경우2. 사회직능단체 또는 공익단체가 소속회원에 대하여 표창을 건의한 경우③ 담당관·과장 또는 동장은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7.5.]

제14조(표창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특별한 공적이 없는 한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1. 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2.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3. 그 밖에 구청장이 표창 지침으로 정하는 자 [전문개정 2024.7.5.]

제15조(표창취소)① 제2조에 따라 표창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그 표창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등과 함께 필요한 경우 물건·금전 등 부상을 환수한다.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취소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5.]

제16조(위촉장) 구청장이 개인 및 단체 등에 수여하는 위촉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2.29> [본조신설2001.5.17] <제15조에서 이동 2024.7.5.>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2010.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73호,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33호, 2024.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를 말한다.2. “학교시설”이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 중 학교장 재량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등에게 개방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학교시설을 구민 등에게 개방하는 각급 학교에 개방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시설의 시설유지보수비 지원사업2.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따른 관리인력 지원사업3. CCTV 설치 등 학교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4. 그 밖에 학교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제5조(협약체결)① 구청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협약서에는 학교시설의 종류, 개방시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보고 및 검사)①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 활성화와 관련한 재정적 지원을 받은 학교는 사용내역이 기재된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재정적 지원에 관한 서류와 장부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검사 결과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받은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이용자 의무 및 책임)① 학교시설 이용자는 시설 사용기간 중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을 위해 이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② 이용자는 학교시설 및 시설물 이용 종료시 이용 전의 상태로 반환해야 한다.③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 등으로 사고 또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학교시설 이용자는 학교의 세부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이 발생한 경우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가.「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나.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나. 제5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

제3조(적용대상)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재난상황 및 특성, 공동체유지, 주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필수업종으로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1. 발생한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3. 필수업무 노동단체,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4.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분야 소속 공무원 중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단,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5.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④ 이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재난 발생 시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용산구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4.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현황,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00304 / 시행일: 2021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용산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체육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용산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체육시설을 말한다.2.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란 학교체육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고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용산구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용산구민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동호회에 필요한 비용 중 사용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수익을 위한 스포츠교실2. 체육대회 등 일회성 행사를 위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3. 구·동 생활체육교실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또는 동호회4. 연간 구성원이 20명 미만인 단체 또는 동호회

제4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지원 비율을 결정할 수 있으며 상·하반기 연 2회로 나누어 지원한다.②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실제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하며 연간 학교체육시설 사용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지원절차) ①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동호회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신청기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지원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금의 회수 등) ① 구청장은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고의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단체 또는 동호회에 1년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예방중심의 지속적 포괄적인 구강관리로 평생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층 아동이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치과주치의”란 치면세균막검사, 구강 방사선사진 촬영판독, 개별 구강보건교육, 전문가 치아세정술,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구강질환 치료 등을 등록된 자에게 지속적 진료행위를 하는 의사를 의미한다.2. “치과주치의료비”란 치과주치의의 지속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일정금액을 말한다.3. “저소득층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아동을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서울시 용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은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정책의 방향2. 학생의 구강질환 관리를 위한 지원3.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제7조(학생 치과주치의료비 신청) 학생 치과주치의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치과주치의료비를 청구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학생 치과주치의료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지원대상 학생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용3. 신청하고자 하는 치과주치의료비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8조(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제공자 및 진료범위)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은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하며 세부 내용은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지역협의체(이하“지역협의체”라 한다)를 통하여 정하고 필요시 치과 외 다른 분야의 의료지원도 할 수 있다.

제9조(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비 신청)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등이 구청장에게 의료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비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지원대상 아동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용3.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지원비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10조(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역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자2. 치과 및 의료관련 전문가3.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자4.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장5. 그 밖에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구청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지역협의체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의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업무부서의 장으로 한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지역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그 밖에 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지역협의체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지역협의체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9.24.>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 사망, 특별한 사유없이 장기불참,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2.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대상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의료비 지급방법 등에 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지역협의체 수당 등) 지역협의체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9.24.>

제14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의료지원 활동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제15조(환수 등)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에게 치과주치의 등 의료지원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삭제 2021.9.24.>

부 칙 <조례 제992호, 2012.8.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아동복지법」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2조제3호 중“「아동복지법」 제50조”는 법률 제11002호「아동복지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일인 2012년 8월4일까지는 “「아동복지법」제14조”로 본다.부 칙 <조례 제1422호, 2021.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20708 / 시행일: 2022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용산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농문화”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4.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5.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6. “공공기관 등”이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용산구”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및 용산구 소속 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수화언어의 교육·보급 등을 통하여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농인 등의 편의증진)① 농인 등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수어통역 등을 필요로 하는 청각장애인 등이 요청하면 구청장은 자막 또는 수어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② 공공기관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 운영, 공영방송, 인터넷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어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③ 공공기관 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농인 등의 정보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지원)① 구청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한국수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표창)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통하여 한국수어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구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