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여 지역사회의 성장 동력 확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8.>1.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2. “청년단체”란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3.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4. “청년시설”이란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청년지원을 위하여 운영되는 기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5. “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ㆍ교육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중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청년정책 사업의 개별적 성격,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적용대상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2024.6.27>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경제·사회·교육·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②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수립ㆍ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8.>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를 제정·개정할 때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2.28.>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가. 청년의 참여 확대나. 청년의 능력 개발다. 청년의 고용 확대라. 청년의 주거 안정마. 청년의 합리적인 금융생활 지원바. 청년문화의 활성화사. 청년의 체육활동 강화아. 청년의 권리 보호자.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차.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 지원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 조달 방안4. 청년네트워크 등 민·관 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청년정책연구 등)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 수행을 위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청년네트워크 운영 및 정책 제안)① 구청장은 청년들의 구정 참여와 정책 발굴 등을 위하여 청년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을 공개 모집 후 성별을 고려하여 청년네트워크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1. 청년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청년문화 등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청년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3.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년② 청년네트워크는 위원장 1명과 남·여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회의는 분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수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청년문제 관련 의견 청취 및 논의를 위하여 구청장이 직접 참석할 수 있다.⑤ 정기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0.9.29.>⑥ 청년네트워크는 청년 의견 수렴과 청년 문제 및 청년정책과 관련한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함은 물론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 파트너로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⑦ 구청장은 청년네트워크에서 제안된 정책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구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⑧ 청년네트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야별 분과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9.29.>⑨ 청년네트워크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⑩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0.9.29.>1.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3. 그 밖에 임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⑪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회칙 등 내부 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9.29.>

제9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①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의 각종 위원회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 캠페인, 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청년의 능력 개발 등)① 구청장은 청년의 역량개발 및 능력개발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자립 및 교육, 재교육에 대한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청년의 인문소양 및 지역사회 리더십 함양, 창의적·전문적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의 목적을 위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어학시험ㆍ자격시험 등의 응시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2.28.>

제11조(청년의 고용 확대 등)① 구청장은 청년고용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위한 직업역량 강화와 취업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창업의 활성화를 위한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창업기반 조성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에 있는 청년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재난으로 인한 지원금 등 지원)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하 “미취업청년”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금 지급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지원금 등의 지급 대상자는 구보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 모집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미취업청년은 신청기간 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4.29.]

제12조(청년의 주거 안정 등)①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혹은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청년의 합리적인 금융생활 지원 등)① 구청장은 청년의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위해 교육과 상담 등의 방안 마련과 청년 채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② 구청장은 취약계층 청년의 채무여건 개선 및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8.>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6.27>

제14조(청년문화의 활성화 등)① 구청장은 청년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 문화적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이 다양한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청년의 권리 보호)①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 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 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등)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추진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위해 청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청년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⑤ 구청장은 청년시설 및 프로그램 등의 사용료를 정하여 이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를 따른다. <신설 2020.9.29, 개정 2024.6.27>

제18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또는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7>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또는 그 밖의 단체 등과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4.6.27>[제목개정 2024.6.27]

제19조(행정적·재정적 지원)① 구청장은 청년정책 또는 청년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 기업, 대학, 단체 또는 청년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6.27>② 제1항의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0조(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① 구청장은 청년지원 및 청년발전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청년기본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 및 홍보사업을 청년의 날과 청년주간에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년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6.27]

부 칙 <조례 제1286호, 2017.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41호, 2019.11.14.>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01호, 202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58호, 2021.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99호, 2023.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47호, 2024.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