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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을 단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 및 관리 지원하여 서천군의 농ㆍ어번기 인력수급 문제를 개선하고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ㆍ어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농ㆍ어업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사람을 말한다.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ㆍ어업인 또는 농ㆍ어업법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포함) 등을 말한다.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을 말한다.4. “결혼이민자의 가족”이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의 가족을 말한다.5.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란 결혼이민자의 가족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이나, 외국국적동포의 가족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에게 합법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ㆍ어촌 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서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리 수행, 안내 및 상담4.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 발급 인정서 신청5.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현황 관리6.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7. 고용 실태(숙소 등) 지도 점검8.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9.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관내 관계기관 등과의 실효적인 연락망 구축

제5조(사전 이행사항)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해야 한다.1. 농ㆍ어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3.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군민 의견 수렴4.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재정지원) 군수는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교육에 따른 교육비, 급식비2. 통역ㆍ번역 비용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인솔 및 행정절차에 필요한 비용4. 그 밖에 근로활동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 대상) 외국인 계절근로자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2. 고용주3. 결혼이민자의 가족4.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은 자5.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 담당자(농업교류 협정 체결국가 업무 담당자, 대사관 직원 등)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0조(지도ㆍ점검)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3.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서천군 워케이션 장항 및 아우름 장항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물”이란 워케이션 장항 및 아우름 장항 내의 모든 건축물, 시설을 포함한다.2. “사용료”란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운영시간 및 휴관일)① 워케이션 장항 및 아우름 장항의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1. 숙박시설: 24시간2. 숙박시설 외 시설: 06:00~24:00② 워케이션 장항 및 아우름 장항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물의 점검 및 보수가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워케이션 장항 및 아우름 장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① 워케이션 장항 및 아우름 장항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신청서를 사용일로부터 3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변경)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3.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4. 그 밖의 시설물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

제7조(사용허가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허가를 받은 이외의 자 및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2. 사용료를 지정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8조(사용료 납부)① 워케이션 장항 및 아우름 장항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② 사용료는 사용 예정일 2일 이내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사용 종료 후에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료 반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1.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설을 휴관하는 경우2.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호의 사유로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워케이션 장항 및 아우름 장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워케이션 장항 및 아우름 장항의 운영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19조의5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수탁운영 자격) 워케이션 장항 및 아우름 장항을 수탁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워케이션 장항 및 아우름 장항 운영을 위한 전문지식 및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2. 워케이션 장항 및 아우름 장항의 관리ㆍ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3조(위탁운영 협약체결 등)①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약내용을 공증할 수 있다.② 위ㆍ수탁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협약체결 후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협약체결의 중도 해제ㆍ해지로 시설물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군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시설물 운영 관리에 필요한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하며, 시설물을 훼손ㆍ멸실했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개ㆍ보수 및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수탁자는 시설물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6조(수익금의 사용)① 시설물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익금은 서천군에 귀속된다.② 수익금은 수탁자가 매월 서천군에 보고해야 하며, 보고서에는 수익의 발생 내역 및 처리 현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위탁운영의 해제ㆍ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1.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때2. 수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았을 때3. 수탁자가 위탁 계약조건을 위반했을 때4. 시설물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할 때5. 제14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6. 수탁자가 관리능력이 없거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7.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제ㆍ해지를 결정했을 때

제18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물의 운영 상황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3060호, 2026. 2.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천군 미디어문화센터 방문자숙소 관리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서천군 월하성어촌체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191220 / 시행일: 20191220

제4조(기능) 월하성어촌체험마을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 특화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및 세미나 등 운영2. 휴양 및 숙박3. 지역 농수산물ㆍ특산품 전시 및 판매4. 그 밖에 월하성어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이용 신청)① 월하성어촌체험마을을 이용하려는 자는 미리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이용 신청을 해야 한다.② 이용 신청은 월하성어촌체험마을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하여 한다.

제6조(이용의 제한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하성어촌체험마을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2. 이용 신청 시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3. 제7조에 따른 이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월하성어촌체험마을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2. 보호자와 동반하지 않은 19세 미만인 사람3. 위험물 또는 악취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이용 질서 유지를 위하여 퇴장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숙박시설 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숙박시설 이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2. 서천군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3. 이용일 3일 전까지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전액4. 이용일 2일 전까지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납부한 이용료의 50퍼센트

제9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군수는 월하성어촌체험마을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서천군 위탁교육비 지원 반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00403 / 시행일: 20200403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① 서천군수는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공무원에게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에 관해서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서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서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서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배분되는 수익금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0.11.20.>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0.11.20.>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0.11.20.>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6. 국가 또는 충청남도로부터의 보조금7. 삭제<2020.11.20.>

제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2.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정비ㆍ개선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간판시범거리 조성6. 경관개선7.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8. 그 밖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광고물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기금은 제1항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0.11.2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한까지 서천군의회에 제출해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0.21.>1. 기금운용계획안: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2. 기금결산보고서: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① 기금은 세입·세출예산과 구분하여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개정 2019.10.21.>② 군 금고에 관리하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상품으로 예탁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회계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20.11.20.>1. 기금운용관: 옥외광고 업무 과장2. 기금출납원: 옥외광고 업무 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11.20.>

제7조(심의위원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0.21.>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운용 성과분석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1.20.>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0.11.20.>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하며,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가 위촉직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0.11.20.> <개정 2023.6.9.>1.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 도시건축과장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옥외광고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0.11.20.>⑥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 업무 팀장으로 한다. <신설 2020.11.20.>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0.11.20.]

제9조(회의등)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③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0.11.20.]

부 칙 <조례 제2453호, 2017.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89호, 2020.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47호, 2023.6.9.>(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11> (생 략)<112> 서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113> ~ <124> (생 략)
서천군 유류 피해주민단체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191021 / 시행일: 2019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서천군 주민의 정당한 배상과 해양환경의 신속한 복원 등을 위한 활동을 하는 서천군 유류 피해주민단체연합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피해주민단체로 등록한 연합회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9.10.21.>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천군 유류 피해주민단체연합회(이하"연합회"라 한다)의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0.21.>

제4조(연합회 신고)① 연합회는 피해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수산 및 비 수산분야의 각종 피해주민단체를 연합하는 대표기구로서 충청남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연합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기능)① 연합회는 서천군 피해주민단체를 대표한다.② 각 피해주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합ㆍ조정한다.③ 피해주민의 정당한 배상 및 해양환경복원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각 피해주민단체의 종합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④ 피해지역의 이미지개선 및 피해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제7조(지원방법)① 군수는 연합회에 제6조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제8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① 연합회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운영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운영계획서 서류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③ 연합회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사업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연합회의 활동이 완료ㆍ중단ㆍ취소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와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잔액은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회계서류 등) 교부받은 보조금의 집행에 관한 증명서류를 월별로 구분,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회계서류를 포함하여 유류피해대책 활동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사업 종료 시 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11조(보고·검사 등)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51호, 2014.12.31.>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인용하는 다른 조례의 조문을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개정한다. ‘서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인용하는 다른 조례의 조문을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개정한다.제4조(경과조치) 생략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40823 / 시행일: 202408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족친화 사회환경”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하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말한다.2. “육아휴직”이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하는 휴직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군수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천군 육아휴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육아휴직 참여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육아휴직 참여 지원사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육아휴직 참여 지원에 필요한 예산소요 및 재원조달방안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시 「서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인구정책 사업 지원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육아휴직 참여를 위한 상담, 교육 및 홍보2. 육아휴직 참여를 위한 연구ㆍ조사3. 육아휴직 참여 촉진 및 쾌적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천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20810 / 시행일: 202208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농축산업 및 농업환경 정화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유산균, 효모균, 고초균, 광합성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2. “서천군 유용미생물 배양실(이하 “배양실”이라 한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ㆍ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유용미생물 생산ㆍ공급에 관한 사항2. 유용미생물의 농축산업 활용 및 교육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친환경농축산업 및 농업환경 정화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공급대상) ⓛ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유용미생물을 공급한다.1.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ㆍ 농업인단체2. 군에 주소를 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관내 공공기관이 공익을 위하여 농업환경 정화사업 등에 필요한 유용미생물 공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제9조(신청 절차)① 유용미생물은 무상 공급을 원칙으로 한다.②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공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유용미생물을 최대 100리터까지 공급받고자 할 때에는 최소 7일 이내 공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0조(공급)① 제9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별표의 유용미생물 공급 기준에 따라 유용미생물 생산량의 범위에서 유용미생물을 공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차등 공급한다.1. 재배면적2. 처리방법3. 축종4. 사육두수5. 급여량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친환경 인증농가에 유용미생물을 우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공급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급받는 자가 유용미생물의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공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조례 제19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98호, 2022.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으뜸맛집 지정 및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맛집의 지정절차 등)① 서천군 으뜸맛집 지정 및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천 으뜸맛집(이하 “맛집”이라 한다)으로 지정 신청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천 으뜸맛집 지정 신청서를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지정 신청과는 별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맛집 지정 신청업소로 본다.1. 음식의 맛 등이 우수하다고 읍장ㆍ면장이 추천한 업소2. 음식의 맛 등이 우수하다고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서천군지부, (사)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서천군지부에서 추천한 업소3. 그 밖에 설문조사 등으로 맛 등이 우수하다고 군수가 추천한 업소③ 군수는 맛집 지정신청 또는 추천을 받은 때에는 제4항의 서천 으뜸맛집 선정 현지 평가표에 따라 서천 으뜸맛집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해야 한다.④ 맛집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서천 으뜸맛집 선정 현지 평가표는 별표 2와 같다.⑤ 군수는 심의위원이 별표 2에 따른 채점결과 평균 85점 이상인 업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 지정한 때에는 맛집 지정증과 맛집 표지판을 발급해야 한다.⑥ 맛집으로 지정을 받은 업소는 군수가 교부한 맛집 표지판을 업소에 부착해야 한다.

제3조(지정자격) 맛집으로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서천군에 영업신고 후 또는 맛집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조례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로 지정 취소된 경우2. 조례 제8조에 따른 지위승계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지정의 재심의)① 군수는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맛집에 대하여 2년마다 지정의 적합 여부를 재심의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심의는 별표 3에 따라 평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군수는 지정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될 때는 제1항의 정기적 재심의와는 별도로 수시로 적합여부를 재심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제5조(지정의 취소)① 군수는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1. 맛집 지정증 회수2. 맛집 지정표지판 회수3. 그 밖에 해당업소에 대한 맛집 지정에 따른 지원의 중지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맛집의 영업자 또는 운영자는 그 지정증 및 표지판을 지체없이 군수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6조(지정증의 재교부)①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는 단순히 업소의 상호가 변경되거나 영업자가 제7조의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게 한 후 지정증을 재교부해야 한다.

제7조(맛집 지정의 특례) 맛집 지정업소 영업자가 1명에서 공동명의자로 변경되거나, 공동명의자 중 일부가 변경되더라도 맨처음 지정 당시의 영업자가 공동명의자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맛집 지정업소로 본다.

제8조(표시의 제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서천 으뜸맛집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서천 으뜸맛집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부 칙 <규칙 제1455호, 2024.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서천군 향토맛집 지정 및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맛집은 이 규칙에 따라 운영ㆍ관리 한다.
서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천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에 관해 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및 그 밖의 관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품목과 배출 요령은 별표와 같다.

제4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해야 한다.1.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기 전에 감량화 또는 자원화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할 것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 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군수가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할 것.

제5조(다량배출사업자의 범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제2호 단서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라 한다)에 해당하는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의 사업장 규모는 2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휴게음식점영업 중 다류(茶類)나 빵ㆍ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 중 음식물을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않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ㆍ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

제6조(다량배출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 방법 등) 다량배출사업자는 법 제15조의2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해야 한다.1.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처리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방법으로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할 것. 이 경우 발생된 감량 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가.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감량하는 경우: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할 것나. 발효 또는 발효 후 건조하여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소멸화하는 경우: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할 것2. 법 제15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조치)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원인별 억제 방안 및 배출 요령 등의 홍보물을 주민(단체 및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널리 알리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ㆍ알선할 수 있는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④ 군수는 주민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2.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수립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제8조(음식물용 봉투 제작ㆍ판매 및 전용수거용기 제작)① 음식물류 폐기물은 「서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른 종량제 봉투 중 음식물용 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한다. <개정 2023.6.9.>② 제1항에 따른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순수 음식물류 폐기물만 별도로 수거하는 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는 수거 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해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임을 표시해야 한다.

제9조(공동보관시설 등의 설치)① 군수는 영 제7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보관하는 시설(이하 “공동보관시설”이라 한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대해서는 수집ㆍ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게 하거나 감량화할 수 있는 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해 자체 감량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③ 공동주택에서는 감량화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서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른 종량제 봉투의 판매 가격으로 한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① 군수는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며 우선적으로 재활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ㆍ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라 한다)을 적극 설치ㆍ운영해야 한다.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807호, 2022.10.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852호, 2023.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용을 목적으로 개발한 지하수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하여 주민 보건위생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2023. 12.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0.>1. “음용을 목적으로 개발한 지하수”란 지하수개발·이용 용도가 "생활용(음용수 사용)" 이라고 표시된 지하수이다. <개정 2019.10.21.>2. “상수도 미보급 지역”이란 광역상수도, 소규모수도시설(마을상수도 또는 소규모 급수시설)이 보급되지 않는 지역이다.

제3조(수수료 지원범위)① 이 조례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음용을 목적으로 개발한 지하수2. 상수도 보급 지역에 거주하는 상수도 미급수 가구가 음용을 목적으로 개발한 지하수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하수는 제외한다.1. 수질검사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지하수2. 생활용수로 허가ㆍ신고 후 공업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일부 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3. 가정용 음용 이외에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음식점, 펜션 등)4. 준공 검사와 관련된 수질검사 수수료5. 재검사 수수료 [전문개정 2023. 12. 20.]

제4조(수질검사 기관) 이 조례에 의한 수질검사는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장(이하 “보건환경연구원장”이라 한다) 또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수질검사전문기관의 장에게 의뢰한다. <개정 2023. 12. 20.>

제5조(지원신청)① 수질검사 하고자 하는 자는 읍장ㆍ면장에게 신청한다. <개정 2019.10.21.>②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읍장ㆍ면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자를 종합하여 수질검사 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9.10.21., 2023. 12. 20.>

제6조(시료의 채취 및 수수료 지원 등)① 읍장ㆍ면장은 신청인의 입회하에 직접 채수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보건환경연구원장 또는 수질검사전문기관의 장에게 검사 의뢰한다. <개정 2019.10.21., 2023.6.9., 2023. 12. 20.>② 군수는 선정된 대상자의 수질검사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검사수수료는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수질검사전문기관에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0.> [제목개정 2023. 12. 20.]

제7조(수질검사결과의 통보 등)①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수질검사결과를 통보받으면 해당 읍장ㆍ면장 및 주민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9.10.21., 2023.6.9.>② 수질검사 결과 수질이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그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는 음용중지 또는 시설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군수는 수질 개선에 노력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3. 12. 20.>

부 칙 <조례 제20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47호, 2023.6.9.>(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18> (생 략)<119> 서천군 음용지하수 수질 검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맑은물사업소장”을 각각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제7조제1항 중 “맑은물사업소장”을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120> ~ <124> (생 략)부 칙 <조례 제2913호, 2023.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서천군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서천군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ㆍ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가족ㆍ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하 "사회보장 대상자"라 한다) 발굴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4. 지역사회 특화사업 추진5.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및 위촉)① 협의체는 읍장ㆍ면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개정 2021.12.20.>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삭제 <2020.12.21.>5.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6.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7.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② 협의체 위원은 읍ㆍ면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한다.③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장ㆍ면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업무를 수행할 때 사회보장 대상자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성별ㆍ종교ㆍ신체ㆍ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해서는 안 된다.② 위원은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사회보장 대상자 및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8조(회의)①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복지위원의 위촉절차 등)① 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0.12.21.>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2.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③ 복지위원은 읍ㆍ면별로 각 2명 이상으로 한다.④ 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대상자에 대한 상담2.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정보제공 등 사회보장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3. 관할 지역 내 사회보장급여 제공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의 연계 및 협력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 칙 〈조례 제2348호, 2015.11.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천군 읍ㆍ면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2690호, 2020.12.21.〉(서천군 인용 조문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54호, 2021.12.20.>(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서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191021 / 시행일: 20191021

제2조(위원위촉) 위원장이 「서천군 읍·면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5조(관리인)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회관 관리직원은 회관당 1명으로 한다. <개정 2019.10.21.>② 관리인은 해당 읍ㆍ면 주민 중 읍장·면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9.10.21.>③ 제2항에 따라 임용된 직원에게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공무원 복무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19.10.21.>

제6조(사용허가)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10.21.>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시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료 납부영수증을 교부한다. 또한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9조(위탁관리)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단체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에 따라 읍·면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② 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관장은 회관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9.10.21.>1. 일일결산일지2. 운영위원회일지3. 비품대장4. 도서대장5. 시설관리카드6. 시설사용 허가대장7. 직인 인명부8. 현금출납부9. 수입내역부10. 지급내역부11. 그 밖에 회관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부 칙 <규칙 제692호, 1989.0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12호, 2008.05.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86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규칙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191021 / 시행일: 2019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서천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21.>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한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4. "응급의료종사자"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5.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6. "응급의료기관외의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라 설치신고된 응급의료시설(당직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 등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4조(응급의료의 지원) 군수가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21.>1.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당직의료기관)설치에 따른 시설 장비비 및 운영비2.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재정지원 받은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장의 의무) 제4조에 따라 응급의료 재정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1. 보조금 및 운영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자체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지원사항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2. 관계 법령 및 조례,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재정지원 된 해당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에 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10., 2019.10.21.>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재정 지원한 기관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취소 또는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1.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때2. 제5조에 따른 기관의 장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할 때3. 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결과 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시설로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4. 그 밖에 공익상 재정지원이 불합리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8조(회계 및 결산)① 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보조사업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관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③ 기관의 장은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별도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336호, 2015.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64호, 2017.7.10.>(서천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의 신고 시 첨부서류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와 해당 영업장소에서 영업신고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4.>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 제23조에 따라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도로관리청인 도로로 한정한다]로서 군수가 휴게음식점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에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도로: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등 도로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해당 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기관과 체결한 해당 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기업용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5. 그 밖에 군수가 휴게음식점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에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 그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계약에 관한 서류

제3조(영업장소의 지정신청)①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특정 장소를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휴게음식점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에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 대상자 모집 방법)① 군수는 서천군 행정재산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으로 공개모집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② 모집공고는 10일 이상으로 하고 모집공고에는 영업장소, 영업조건, 신청자격, 선정방법 및 허가조건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공개추첨 또는 사업계획 평가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등 영업기간 10일 이내의 일시적 영업의 경우 선착순 모집 및 추첨 등 축제 및 행사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10.14.]

제5조(사용허가 우선대상자 선정 기준)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4에 따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급자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5.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② 군수는 취업취약계층(「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업취약계층을 말한다)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가맹점사업자를 제5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제목개정 2022.10.14.]

부 칙 <조례 제2568호, 2019.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04호, 2022.10.14.>(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ㆍ② (생 략)③ 서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 중 “사용ㆍ수익허가를”을 “사용허가를”로 한다.제4조의 제목 “(사용ㆍ수익 허가 대상자 모집방법)”을 “(사용허가 대상자 모집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제5조의 제목 “(사용ㆍ수익 허가 우선대상자 선정기준)”을 “(사용허가 우선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을 “사용허가를 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ㆍ수익 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④ ~ ⑧ (생 략)
서천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응급차량”이란 법 제44조의2의 구급차등의 운용신고를 하고, 법 제46조의 기준을 갖춘 구급차를 말한다.3.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이란 「의료법」 제3조의3, 제3조의4에서 각각 정한 요건을 갖춘 병원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응급차량 이용 지원대상은 이송일 현재 서천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중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주민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5조(지원금 신청 및 지원방법 등)① 제4조에 따른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급환자 이송일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② 군수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③ 지원금의 지급기준, 신청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서천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2조(지급기준) 「서천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지급한다.
서천군 의류수거함 관리 및 헌옷 재활용 촉진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01221 / 시행일: 20201221

제2조(군수의 책무)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라 서천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 안의 헌옷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지닌다. <개정 2020.12.21.>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헌옷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수거체계 운영2.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3. 헌옷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3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재활용이 가능한 헌옷의 분리 배출 등으로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군수가 법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류수거함의 위탁관리 등)① 군수는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류수거함 운영 및 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 계약보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협약을 체결한다.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④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자로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군수가 위탁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⑤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9.20.>

제6조(수탁자의 업무 등)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2. 헌옷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리3. 의류수거함 주변의 청결유지4. 군수가 정한 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 준수

제7조(실태평가 등)① 군수는 의류수거함에 대한 실태평가를 연 1회 실시하여야 하며, 실태 평가 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② 군수는 실태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조치에 반영하여야 한다.1. 의류수거함 관리ㆍ운영의 해지2. 의류수거함 관리ㆍ운영 구역이 확대 또는 축소 조정3. 평가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및 명령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조례 제2495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20호, 2018. 9. 20.>(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18) 생략(19) 서천군 의류수거함 관리 및 헌옷 재활용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20)~(36) 생략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0호, 2020.12.21.>(서천군 인용 조문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서천군수가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21.>1. "비용추계서"란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의ㆍ제안 또는 제출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재정지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서천군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3. "재정수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서천군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① 군수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ㆍ제안 또는 제출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7.8.>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2.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3.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②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③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재정지출과 재정수입의 증감액은 상계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④ 법령ㆍ조례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군수는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부 칙 〈조례 제20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54호, 2021.12.20.>(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서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87호, 2022.7.8.>(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천군 국책사업 유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47호, 2023.6.9.>(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 략)⑧ 서천군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실”을 “담당관”으로 한다.⑨ ~ <124> (생 략)
서천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00403 / 시행일: 2020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 활동과 화재 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해 설치된 서천소방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서천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임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비용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에 따른 소요 비용3. 그 밖에 서천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서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 기준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서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군수는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이장 및 서천군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복수의 추천을 받아 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추천된 사람은 영 제34조제3항에 적합한 사람으로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서천군의회공인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① 공인은 서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발급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의장, 위원장 또는 사무과장 명의로 발송하거나 발급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9.12.20.>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0., 2025. 9. 19.>1.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의회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3. 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따로 갖추어 둘 수 있다. <개정 2019.12.20.>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송하는 공문서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 발송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⑤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19.12.20.>[전문개정 2015.11.20.]

제2조의2(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 재무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9.12.20.>[본조신설 2015.11.20.]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의회 다음에“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인”자를 붙인다. <개정 2019.12.20.>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5조(공인의 등록 및 재등록)① 공인의 등록 및 재등록은 사무과장이 새겨 이를 등록한다.② 사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 및 재등록 할 때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 및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9.12.20.>③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신청해야 하며, 사무과장은 컴퓨터 파일 및 대장으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9.12.20.>④ 사무과장은 전자이미지 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9.12.20.>⑤ 사무과장은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 공인의 인영을 전자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9.12.20.>⑥ 전자이미지 공인을 재등록할 경우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 공인을 즉시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 이미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19.12.20.>

제9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 관수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19.12.20.>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발행하는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 자가 인의 한가운데 오도록 찍는다.③ 공인을 날인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인날인 기록부를 비치 등재한 후에 공인을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19.12.20.>④ 다량문서의 공인날인이 필요한 때에는 공인날인 목적과 내용, 수량 등을 정확히 기록·결재를 받아 관수자 입회하에 관계 실무자가 날인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2025. 9. 19.>⑤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인쇄하여 사용할 경우 문서의 크기 및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축소 또는 확대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공인 사고보고서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12.20.>

제13조(공인의 폐기)①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그 공인을 사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인계해야 한다. <개정 2019.12.20.>② 사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일과 폐기 사유 등을 적고, 그 공인을 제8조에 따른 공인 폐기 공고문과 함께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해야 한다. <개정 2015.11.20., 2019.12.20.>

부 칙 <조례 제2032호, 2010.12.1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059호, 2011.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43호, 2015.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25호, 2019.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36호, 2025. 9.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67호, 2026.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서천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서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서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3조(사무과장)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정홍보팀가. 의회운영계획 수립나. 문서, 보안, 관인관리다. 의회소관 예산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라. 의원등록 관련업무 및 사무직원 인사관리마. 의회 청사시설, 물품 수급관리바. 의원 및 직원의 교육 및 연수 관리사. 청원, 진정서 접수, 분류 및 처리아. 의장 전용차량 및 업무차량 관리자. 의장, 부의장, 위원장, 의원 의전에 관한 사항차. 의정 홍보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카. 의회 홈페이지 및 전산장비 관리타. 보도자료 수집, 작성 및 배포파. 의정 홍보물(책자, 영상) 등 제작하. 사진 촬영 및 사진 관리(보존)거. 그 밖의 의회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2. 의사기록팀가. 회기운영기본일정 계획수립 및 종합조정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다.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라. 각종 의안의 접수ㆍ배부ㆍ이송 등 처리마. 각종 회의록 작성ㆍ보관ㆍ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바.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총괄 처리사.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아. 본회의, 위원회 방송 송출 및 관련 장비 관리자. 행정사무감사 준비 및 진행차. 그 밖의 의사팀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3. 정책지원팀가. 의원입법 조례안 등(의원발의 수정안, 결의안 등) 작성 지원 및 법리 검토나. 예산ㆍ결산 심의 자료 수집 및 검토다. 행정사무감사ㆍ조사 자료 검토 및 지원라. 의원 5분 자유발언, 서면질문, 군정질문 자료 검토 및 지원마. 의원 연구모임 등 정책연구 지원바. 토론회, 세미나, 간담회, 자문회의 등 운영 및 지원사. 주민조례발안제도 운영아. 입법정책 자료 조사와 수집 및 연구

제4조(전문위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위원에게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그 밖에 위원회 소관사항

부 칙 <의회규칙 제16호, 2016.6.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21호, 2018.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의회규칙 제9호, 2025.12.24.> 이 규칙은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서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40308 / 시행일: 20240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제103조에 따라 서천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정원”이라 한다), 사무분장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0.>

제2조(사무과의 설치)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의회사무과(이하 “사무과”라 한다)를 둔다.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제4조의2(정책지원관)① 의회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사무과 또는 위원회에 둔다.② 정책지원관의 정원은 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로 한다.③ 정책지원관은 7급이하 일반임기제 또는 임기제를 제외한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④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4. 3. 8.]

부 칙 <조례 제1982호, 2009.06.10.>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31호, 2010.12.13.> 이 조례는 공포된 날 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70호, 2021.12.2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천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법정대리)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의회의 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수석전문위원이 대리한다.3. 수석전문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서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30217 / 시행일: 20230217

제2조(기능) 위원회는 의장이 서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한 자격심사,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를 위반한 의원에 대하여 징계요구안을 위원회에 회부할 경우 이를 심사·의결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6명으로 구성하며, 위원회는 상설로 둔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4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②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③ 위원회는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개회 및 통지)①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요구할 의원은 「서천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원 징계 회부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② 의장은 「서천군의회 회의규칙」제21조에 따라 해당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 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 심사 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7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해명) 등의 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위원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적은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해당 의원에게 이를 통지한다.

제9조(의결과 알림)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해당 의원에게 통보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구두로 알릴 수 있다.② 위원장은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한다.③ 의장은 위원회로부터 징계 심사 보고서를 접수한 경우 본회의 회의에 부쳐 의결하여야 한다.

제10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서천군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연수”란 의정활동에 필요한 역량강화를 위한 공공ㆍ민간위탁 교육 또는 자체 교육과 타 지방자치단체의회 및 시설 등 외부기관을 현장 방문하여 우수사례를 견학하고 견문을 넓히는 등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ㆍ훈련을 말한다.2. “의원당선인”이란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같은 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서천군의회의원 당선인으로 결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서천군의회의원(의원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의원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직접 관련된 국내 교육연수로 한다.

제4조(책무)① 서천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사업을 적극 발굴·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② 의원은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역량 강화, 전문지식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에 적극 참여하고, 그 결과를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상시 노력해야 한다.

제5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이하 “교육연수계획”이라 한다)을 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2월말까지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또한 교육연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② 제1항의 교육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5호는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만 적용한다.1. 연간 교육연수 목표 및 내용2. 교육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교육 일정, 방식, 소요경비 등)3. 의원의 교육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4. 전년도 교육연수 시행결과 등의 평가5. 의원당선인에 대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연수에는 전문교육과 국내연수, 비교시찰 등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의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배양,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④ 의장은 제2항제3호의 교육연수 수요 조사를 위하여 의원의 의견을수렴하고 그 결과를 교육연수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7조(교육연수 신청 및 지원)① 의원은 개별적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직무능력의 향상, 기본 교양교육 등을 선택하여 교육연수를 받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연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증빙서류의 제출)① 제7조의 예산을 지원 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교육 수료 후 2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 교육연수기관의 수료 통보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② 제1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은 지원 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서천군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이 의정활동 및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능동적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과 지원범위) 이 조례에서 적용되는 대상과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1. “의원”이란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되어 서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취임한 정무직공무원을 말한다.2. “공무원 등”에는 의회에서 근무한 사람(이하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나.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라.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3. “의정활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나. 「지방자치법」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위원회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서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라.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4. “공무수행”이란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의회에서 근무하는 동안 맡은 업무를 관련 법령, 자치법규 등에 따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5. “소송비용”이란 변호사 비용(수사 입회 비용을 포함), 송달료, 인지대 등 실제 부담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소송비용 지원)① 의장은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의정활동과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소송의 피고인이 된 경우에 제5조의 심의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송비 지원 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④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사람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송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및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② 소송비 환수 및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소송비 환수는 의장이 해당 의원 및 공무원 등에게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이유가 능동적인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기능) 의장은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서천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1. 소송비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과 공무수행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2. 소송비 지원 사항에 대한 심의3. 소송비 환수 및 감면 사항에 대한 심의4. 그 밖에 소송비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사항에 대한 심의②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자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자동 해산된다.

제6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군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2. 서천군의회 법률 또는 입법 고문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법무사 등4. 그 밖에 법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둔다.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정홍보팀장이 된다. <2026. 4. 10.>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개최일시,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심의 결과, 그 밖의 중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⑦ 위원회 위원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소송관련 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3016호, 2025. 5.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소송이 제기되거나 고소, 고발된 사건으로서 시행 당시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도 이 조례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부 칙 <조례 제3067호, 2026.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