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행정동·리, 통·반 설치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2조(하부조직)①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읍ㆍ면에는 리를 두고 리에는 반을 두며, 동에는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②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동에는 행정동을 리에는 행정리(이하 “행정동ㆍ리”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③ 행정리는 자연 마을을 기준으로 하며, 하나의 법정동ㆍ리를 2개 이상의 행정동ㆍ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법정동ㆍ리를 하나의 행정동ㆍ리로 운영할 수 있다.

제3조(획정기준) 리ㆍ통ㆍ반은 다음 각 호의 획정기준에 따라 구성하되, 공동주택, 아파트지역 등 주민 밀집거주지역과 농촌지역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1. 리ㆍ통: 2개반 이상 10개반 이하로 구성2. 반: 20가구 이상 80가구 이하로 구성

제4조(행정동ㆍ리, 통ㆍ반의 명칭과 관할구역)① 행정동ㆍ통ㆍ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② 행정리ㆍ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제목개정 2021.6.11.]

제5조(리ㆍ통ㆍ반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통합과 이장ㆍ통장ㆍ반장)① 읍장ㆍ면장ㆍ동장은 택지개발과 재건축 및 도심 공동화 등으로 리ㆍ통ㆍ반의 규모가 과대하거나 축소되어 리ㆍ통ㆍ반 운영에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리ㆍ통ㆍ반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통합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행정리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통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1. 분리 전 행정리는 100가구 이상, 인구수는 200명 이상 되어야 하고, 분리되는 새로운 행정리는 50가구 이상, 인구수는 100명 이상 되어야 할 것. 다만, 지형, 거리 등 지역조건 및 취락형태와 지역 정주여건 변화 등으로 인한 읍ㆍ면장의 조정 요구 시 시장은 행정수행의 여건을 고려하여 현지조사 실시 및 타당성을 검토한 후 행정리를 조정할 수 있다. <단서개정 2018.11.16.>2. 행정리의 분리를 위해서는 가구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 단, 행정리의 가구수가 600가구 이상으로 행정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 읍장·면장이 시장에게 요구한다. <단서신설 2018.12.21.>3. 행정리를 통합하려는 경우에는 통합되는 각 행정리 주민이 가구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붙여 시장에게 요구② 읍장ㆍ면장ㆍ동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리ㆍ통ㆍ반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통합 신청이 있을 경우 시장은 제4조 별표의 리ㆍ통ㆍ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리ㆍ통ㆍ반이 폐지ㆍ설치ㆍ분리ㆍ통합된 경우 종전의 이장ㆍ통장ㆍ반장은 그 직을 상실하며, 읍장ㆍ면장ㆍ동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이장ㆍ통장ㆍ반장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제6조(이장ㆍ통장ㆍ반장의 위촉 및 위촉 해제)① 리에 이장, 통에 통장, 반에 반장을 둔다.② 이장ㆍ통장과 반장의 위촉 및 위촉해제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4.>③ 삭제 <2020.12.24.>④ 삭제 <2020.12.24.>⑤ 삭제 <2020.12.24.>

제6조의1(이ㆍ통장협의회 설치)① 시장은 읍ㆍ면ㆍ동 상호증진을 위하여 각 읍ㆍ면ㆍ동의 이장ㆍ통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청주시 이ㆍ통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와 협의하여 자체 정관으로 정한다.③ 시장은 협의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7.12.]

제8조(임무) 이장ㆍ통장은 읍장ㆍ면장ㆍ동장의 지도·감독을, 반장은 이장ㆍ통장의 지도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반장ㆍ반원의 지도 감독 및 통ㆍ반원의 비상연락 관리(훈련)2. 행정 시책의 소통, 주민 여론 및 건의사항 전달,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확인 및 파악4. 각종 사실 확인 및 조사, 자료 배부5. 읍ㆍ면ㆍ동 관내 각종 행사 및 봉사활동 지원6. 각종 리ㆍ통사업 추진 협조7. 재난ㆍ재해 대비 각종 시설 점검 및 재난ㆍ재해 발생 시 긴급 조치8.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보건ㆍ복지도우미 역할 수행9.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정함)10.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정함)11. 통ㆍ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ㆍ자율적 업무처리12.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읍ㆍ면ㆍ동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9조(복무)① 이장ㆍ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업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ㆍ통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② 이장ㆍ통장이 질병 또는 다른 지역 출타 등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장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③ 이장ㆍ통장이 경질되었을 경우 전임자는 7일 이내에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2조(반상회 운영)① 반상회는 매월 25일을 기준으로 지역특성에 따라 개최시기 및 장소를 주민자율로 정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 의제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을 의제로 한다.1. 주민화합과 지역발전 토의2. 새마을 운동에 관한 사항3. 대민 행정 시책의 새로운 사항 홍보4. 관계 기관의 새 소식 홍보5. 경미한 민원사항 처리6. 반원 요청사항 처리7. 민방위 훈련 실시

제15조(비밀유지)① 이장ㆍ통장ㆍ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② 이장ㆍ통장ㆍ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문서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실비변상)① 이장ㆍ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으로 지급하고, 월정 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이장ㆍ통장·반장(명예반장 포함)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7조에 따라 이장ㆍ통장이 반장을 겸임한 경우에는 이장ㆍ통장의 수당만을 지급한다.④ 자원봉사직 이장ㆍ통장인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월정 수당 및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⑤ 시장은 이장ㆍ통장의 직무능력 향상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단체상해보험가입, 직무교육, 국내ㆍ국외 연수, 견학, 체육대회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0.21.>

제18조(신원보증)①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이장ㆍ통장의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하는 모든 민사상의 배상책임을 위하여 신원보증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신원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신원보증은 읍장ㆍ면장ㆍ동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이장ㆍ통장을 피보증인으로 하며,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보증보험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⑤ 이장ㆍ통장에 대한 재정보증한도액은 200만원으로 한다.⑥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이장ㆍ통장의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관계 보험회사에 그 사유를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⑦ 제6항에 따른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이장·통장이 그 초과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부칙 (2014.7.1. 조례 제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주시 통ㆍ반설치조례, 청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청원군 반설치 조례, 청원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청원군 이장 신원보증조례, 청원군 이장 정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이장ㆍ통장ㆍ반장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이장ㆍ통장ㆍ반장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부칙 (2014. 12. 26. 조례 제3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0. 08. 조례 제4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0. 21. 조례 제5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7. 7. 조례 제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1. 16. 조례 제8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21. 조례 제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3.15. 조례 제8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15. 조례 제9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6.12. 조례 제992호)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1.6 조례 제10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24. 조례 제10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6.11. 조례 제11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4. 조례 제1197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9.23. 조례 제12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7.14. 조례 제13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7.12. 조례 제15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27. 조례 제16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7.11. 조례 제16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2.19. 조례 제17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