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9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매년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명존중문화의 조성2. 자살상담매뉴얼 개발 및 보급3. 아동·청소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4. 우울증 및 약물 중독관리 등 정신건강 증진5. 정보통신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자살예방체계 구축6. 자살 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7. 자살 감시체계의 구축8. 자살 수단에 대한 통제9. 자살예방 교육 및 훈련10. 자살예방에 대한 연구지원11.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12.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군수·구청장에게 자살예방 활동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군·구별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상황의 점검 및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① 시장은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제5항의 방법으로 인천광역시자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3.28.>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3.7.14., 2023.11.30.>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외로움돌봄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9.6.21., 2022.7.28., 2022.12.30., 2023.2.3., 2025.12.31.>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자살예방센터의 장 및 자살예방전문 조사·연구기관의 장3.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4. 인천경찰청장 및 소방본부장이 추천한 각 1명5.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6.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3.28.>⑥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4.3.28.>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① 시장은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자살 통계를 수집하여 분석한다.② 실태조사는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자살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의료기관 또는 법인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실태조사의 결과가 시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자살예방을 위한 24시간 상담2. 자살위기 상시 현장출동 및 대응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6.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7.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자살예방센터는 광역형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법령이 정하는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7.14.>

제8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응급의료기관, 경찰청, 소방본부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가족들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자살예방을 위한 교육)① 시장은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 예방에 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 및 군·구·산하기관 등은 자살예방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단체 및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자살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단기 입원 및 입소 치유 프로그램2. 정서지원프로그램3. 치료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경우 시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 자살예방센터 및 자살예방관련기관을 통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 구축하도록 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는 프로그램을 지원함에 있어서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등의 명예 및 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자살위험자 지원)① 시장은 자살위험자의 조기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1. 자살예방지킴이 양성·운영2. 정신건강 선별도구의 개발 및 보급3.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지원4. 그 밖에 자살위험자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과 관련하여 시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 자살예방센터 및 자살예방관련기관을 통하여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심리적 외상회복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가 자살위기 개입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 외상의 완화와 치유를 위해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3.7.14.>1. 자살예방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2. 시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 및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3. 인천소방본부4. 인천경찰청5. 응급의료센터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6863호, 2022.7.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2; <생 략>&#x3253; 인천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강체육국장”을 “건강보건국장”으로 한다.&#x3254; ~ (61) <생 략>부칙 <제6921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978호, 2023.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 제5조제3항에 따른 재정기획관의 존속기한은 2023년 7월 14일까지로 하고, 미래산업국 및 글로벌도시국의 존속기한은 2025년 2월 5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전 생략⑤ 인천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강보건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이후 생략부칙 <제7079호, 2023.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166호, 2023.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의 존속기한은 2025년 1월 7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인천광역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각각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② 인천광역시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③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④ 인천광역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⑤ 인천광역시 시민건강권 보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⑥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⑦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권역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⑧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⑨ 인천광역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⑩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⑪ 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의2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⑫ 인천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⑬ 인천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⑭ 인천광역시 안전한 공공급식을 위한 방사성물질 검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⑮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246f;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2470;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2471; 인천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2472;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2473;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및 제4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각각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3251;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3252; 인천광역시 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3253; 인천광역시 관광진흥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3254;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3255; 인천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3256;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3257; 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3258;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3259; 인천광역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325a; 인천광역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325b;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325c;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각각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325d;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325e; 인천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325f;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x32b1;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으로 한다.&#x32b2;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글로벌도시국장”을 “도시계획국장”으로 한다.&#x32b3;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x32b4; 인천광역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x32b5;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x32b6;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부칙 <제7245호, 2024.3.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안건이 접수되었거나 안건의 심의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안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7664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까지 생략⑥ 인천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⑦ 부터 ⑫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