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ㆍ반 설치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5, 2009.10.7,2012.11.26, 2018.5.21, 2022.1.10.>

제3조(설치기준) 통·반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5,2025.5.19.>1. 반은 일반주택 지역의 경우 30가구 이상 60가구 이하, 공동주택(아파트,빌라 등) 지역은 60가구 이상 18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1.14, 2009.1.5,2019.12.30,2025.5.19.>2. 통은 4개반 이상 10개반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5.19.>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①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반을 개편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1.14, 2009.1.5,2012.11.26, 2018.5.21>②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4, 2009.1.5>

제5조(통·반장의 위·해촉)① 통에 통장을 두고, 반에 반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21.1.11.>② 통·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동장이 위촉한다.<개정 2009.1.5, 2012.04.09,2012.11.26>1. 통장은 해당 통 관할 구역 안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인 자로서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지방자치 시대에 헌신봉사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단, 통장평가에 근거하여 연임을 위한 재위촉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2.15, 2012.04.09,2012.11.26, 2013.11.18, 2021.1.11, 2023.5.15.>2. 반장은 애향심과 책임감이 확고한 자로서 해당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 중에서 반원 또는 통장의 추천에 의하여 위촉한다. 단 관할 통장과 동일 세대원일 경우 위촉을 제한한다. <개정 2004.1.14, 2012.04.09,2012.11.26>3.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 해촉 시 잔여 임기는 가족에게 승계할 수 없다. 다만, 2회 이상 공개모집에도 위촉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된 통장을 재위촉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임기는 3년으로 한다.<개정2015.8.10,2019.12.25,2025.5.19.>[본호 전문개정 2011.2.28][종전의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개정 2023.5.15.>]4. 제3호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통장 공개모집에도 통장 위촉이 어려운 경우 인접한 통의 주민으로 확대하여 위촉할 수 있다. 단, 제5조제2항제4호에 의거 위촉된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신설 2023.5.15.>5.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본호신설 2011.2.28]<개정 2023.5.15.>]6. [본호삭제 2014.3.3]<개정 2023.5.15.>]③ 동장은 통·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9.1.5>1. 해당 통·반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된 경우 단, 제5조제2항제4호에의거 거주기준 완화로 위촉된 통장의 경우 예외로 한다<개정 2009.1.5,2012.11.26, 2023.5.15.>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3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09.1.5, 2012.04.09.>3. 통·반장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4. 통·반장이 공익에 반하거나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발생시켜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개정 2019.12.30.>5. [본호삭제 2014.3.3]6. 통장평가 등을 통하여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설 2012.04.09.>7.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지위를 이용·남용하였을 경우 <신설 2012.04.09.>8. 「공직선거법」에 의거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기 위하여 사퇴하는 경우 <신설 2012.04.09.,2012.11.26>9. 선거에 영향을 주는 활동 등 「공직선거법」상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신설 2012.04.09.,2012.11.26><개정 2019.12.30.>10. 통·반의 통·폐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신설 2012.04.09.>④ 제4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에 의해 해촉된 통·반장은 5년 이내에 해당 동에서 재위촉 할 수 없다.<개정 2009.1.5, 2012.04.09,2012.11.26>⑤ 제3항에 따라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통·반장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로 시작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2.11.26>⑥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 통장신분증을 발급한다. [본항신설 2009.1.5] <개정 2012.11.26>

제7조(임무) 통·반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2000.9.25, 2009.1.5>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통·반적부 관리4. 각종 시설 확인5. 국민운동 추진협조 지원6.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9. 각종 고지서 및 통지서 송달10.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취약주민의 근황파악, 후원자 개발, 부정수급자 신고, 복지정보 안내 등 복지도우미 역할[신설 2012.11.26],<개정 2015.8.10>11.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의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2.11.26>

제8조(회의)① 통·반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통·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5.12.30,2021.1.11.>②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반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제9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① 동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에 건의된 사항을 기록하고 그 처리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6>② 건의사항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해결하고 다른 기관 소관사항은 해당기관에 통보하는 동시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5,2012.11.26,2019.12.30.>③ 처리사항은 다음 반상회때 반원에게 알려주며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중간상황을 통지하여야한다.

제10조(운영실적의 평가)① 동장은 통장평가를 활용하여 통장 역할수행 및 통·반 운영실적을 연2회 평가한다. <개정 2012.04.09>② 구청장은 년 1회 동별 반상회 운영실적을 평가한다.③ 제1항의 평가결과 우수통·반에 대해서는 표창 및 산업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04.09, 2014.3.3>

제12조(비밀유지)① 통·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11.26,2019.12.30.>② 통·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12.30.>

제13조(편의제공 등)① 통·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2009.1.5>② 통·반장은 일반용 쓰레기봉투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04.1.14, 2006.2.15, 2025.5.19.>③ 구청장은 통ㆍ반장의 사기를 진작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ㆍ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1. 국내 선진지 견학 또는 산업시찰2. 통ㆍ반장 체육대회 및 직무교육[본항 신설 2015.12.30]3. 통장 상해보험 가입<신설 2018.12.31>

제14조(실비변상)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동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9.1.5,2012.1.26>② 통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 및 사기진작을 위한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5,2012.11.26>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2.10 조례 제11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이 조례는 시행 이전에 위촉된 통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95.11.16 조례 제3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7. 7 조례 제4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8. 9 조례 제5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5.12 조례 제58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통장의 연임에 관한 적용)통장의 연임은 제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를 적용한다③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통장들은 종전 조례에 준한다.부 칙 [2000. 9.25 조례 제6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9월 25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1.12.27 조례 제671호] 이 조례는 2002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2. 11.6 조례 제7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새로이 획정될 통·반에 대하여 적용한다.부 칙 [2004. 1. 14 조례 제7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2. 15 조례 제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 5 조례 제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0. 7 조례 제9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2. 28 조례 제10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통장은 현 임기 종료 후부터 제5조제2항제3호의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부 칙 [2012.04.09 조례 제11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26 조례 제11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1.18 조례 제11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3.3 조례 제11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10 조례 제12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0 조례 제1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8.12.31 조례 제15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30 조례 제15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11 조례 제16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0. 조례 제1694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상위법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공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5.15. 조례 제18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제1호의 나이 관련 개정부분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5.19. 조례 제19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