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문화유산(이하 "문화유산"이라 한다)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열거된 유형으로서 제2조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지정되지 않은 문화유산 중 보존·보호·관리 할 필요가 있는 유형, 무형, 기념물, 민속자료 등 을 말한다. <개정 2023.12.27.> <개정 2024.4.24., 2025. 5. 19.>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을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문화유산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할 수 있다.1. 문화유산 보존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2. 문화유산 조사·보수ㆍ정비 및 복원에 관한 사항3. 문화유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향토문화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회설치)① 군수는 문화유산의 지정ㆍ해지와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임실군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위원회 위원은 문화유산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4.24., 2025. 5. 19.>③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당연직 위원은 제외)으로 한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5.15>⑤ 문화유산 관련 업무 소관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4.4.24.>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문화유산 관련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0.02.04.> <개정 2024.4.24.>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한다.1. 문화유산의 조사2. 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3. 문화유산의 보호구역 지정과 해제4.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5. 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 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회의 등)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문화유산지정)① 향토문화유산 지정 신청을 하려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향토문화유산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한 향토문화유산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정한다. <개정 2025. 5. 19.>② 군수는 문화유산을 유형ㆍ무형ㆍ기념물ㆍ민속자료 등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③ 군수는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경우 소유자(관리자를 포함한다. 다음부터 같다.) 또는 보유자(단체를 포함한다. 다음부터 같다.)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향토문화유산 지정서 발급대장을 비치하여 기록ㆍ관리한다. <개정 2025. 5. 19.>④ 지정된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문화유산의 원형이 변경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존ㆍ보호ㆍ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9조(보호구역 지정)① 군수는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상 필요한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보호구역 지정 또는 보호물을 설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보호구역지정 또는 보호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보호구역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실보상을 하거나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다.

제10조(지정해제)① 군수는 제8조, 제9조에 의거 지정 또는 설치한 문화유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1. 문화유산으로써 가치를 상실한 경우2. 보존ㆍ보호하는데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3. 원형이 변경되었거나 손실된 경우4.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해제한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보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자 지정)① 군수는 필요할 경우 문화유산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보존ㆍ관리에 관심이 있는 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②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는 문화유산이 소재한 관할구역의 읍ㆍ면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보존관리) 군수는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1. 문화유산의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2. 문화유산의 지정에 대한 안내판, 보호구역 설정 사항 및 보호구역내의 행위 등에 대한 경고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9.>3. 문화유산의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에 관한 개발계획 수립할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문제를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9.>

제16조(경비보조 등)① 군수는 제8조 및 제9조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소유자 및 보유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 이외의 인적(개인·단체) 문화유산을 관리·보호·육성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같은 유형의 전북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에 대해 지원하는 기준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 <개정 2024.4.24.>

제17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일비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에게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24. 12. 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5.15 조례 제20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임실군 조직개편에 따른 임실군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2466호, 2020.02.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28호, 2023.12.27.>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51호 2024.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14호, 2024. 12. 31.>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다만, 조례를 제·개정하여 새로이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72) 생략(73) 임실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본문 중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74)~(102) 생략부 칙 <조례 제2843호, 2025. 5.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