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30504 / 시행일: 202305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하는 청송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5.30, 개정 2016.10.20>

제2조(위원회의 규성)① 청송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어느 한 성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5.30, 개정 2016.10.20>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05.5.30>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부위원정은 실무담당과장이 되며.위원정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5.30, 개정 2016.10.20>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 5. 30>⑤ 위원은 부동산관련업무 담당공무원 및 부동산가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신설 2005.5.30, 개정 2016.10.20>

제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신설 2016.10.20>① 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조의3(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10.20>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신설 2005.5.30, 개정 2016.10.20>1. 법「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 <삭제>6. <삭제>7. <삭제>8.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9.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한 사항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시회의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임시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개회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사안이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제6조(의사·위결 정족수)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실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98.09.30, 2005.5.30, 2022.4.29.>

제8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관리 하여야 한다.1. 개최일자 및 장소2. 출석 및 불참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진행사항5. 위원별 발언요지6. 심의결과7. 기타 중요한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등 3인이 서명 날인하여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단체임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관계 전문가"라 한다)를 위원회에 출석 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수당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4.>

부 칙 (1996.09.25 조례제145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청송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의 청송군 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청송군 토지평가위원회로 본다.③(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의 청송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1997.02.26 조례제14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9.30 조례제14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5.30 조례제16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0.20 조례제19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27호 2022.4.29. 청송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80호, 2023.5.4.>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5;까지 생략&#x32b6; 청송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청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7;부터 <5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