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농업ㆍ농촌 발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의 사회경제적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천군 농업·농촌이 나아갈 방향과 농업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10., 2019.10.21.>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등을 말한다.3.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과 임업법인, 임업생산자 단체, 임업인 단체 등을 말한다.4.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군수 및 농업인의 책무)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② 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농업 관련 주체 간 협력) 군수는 서천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농업 관련 주체들의 사업 참여를 보장하고, 유기적인 협력시스템 구축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0.>

제5조(농정의 기본방침) 군수는 농정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고,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농업 관련 주체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0.>

제6조(농촌자원의 보전과 이용) <개정 2015.7.10.>① 군수는 농촌의 경관자원을 보전하고, 쾌적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농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전·계승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 농촌지역 활력 및 주민소득 증진을 위해 지역의 특색을 살린 녹색관광 및 휴양자원의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농업경쟁력 강화)① 군수는 농산물 시장 개방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경쟁력 있는 유망한 업종이나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보조나 융자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7.10., 2019.10.21.>1. 친환경ㆍ고품질ㆍ안전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위한 농자재, 농기계, 농업시설 지원사업2. 농산물의 품목별 생산자단체 자조금의 지원 및 농업인 등의 농업소득보전 사업3. 농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한 농업인, 생산자단체, 수출업체에 대한 해외시장개척비 등 지원4. 농업ㆍ임업인 및 농업ㆍ임업 관련 단체의 인력육성ㆍ교육ㆍ홍보ㆍ판매ㆍ대회참가비 등 지원5. 중소농ㆍ부녀ㆍ고령농ㆍ재해농업인 육성 보호를 위한 농자재 및 시설 지원사업6. 농산물의 가공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 등의 용역 및 시설 지원사업7. 공동브랜드 서래야의 판매망 확충을 위한 홍보마케팅 사업 및 포장재 등 지원8. 농산물 유통망 개선을 위한 농협연합사업, 농산물 직거래 행사 참가, 농산물 인터넷 판매사업비 등 지원9. 농산물의 판매가격 안정 및 농가소득 지지를 위한 농산물 물류비 등 지원10.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11. 가축의 개량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기자재 등 보급사업12.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종자, 비료, 장비 등 보급사업13.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와 자원순환농업에 필요한 기자재 등 보급사업14.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약, 소독약, 장비 등 보급사업15. 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임산물 생산기반 시설지원16. 그 밖에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군수는 농협을 비롯한 생산자단체의 육성, 유통시설 확충, 물류표준화 및 참여농업인의 교육 등 지역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자발적 참여 유도)① 군수는 농정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관내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참여형 농정예산제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각종 회의와 워크숍을 개최하고, 서천군 농업ㆍ농촌 발전협의회, 홈페이지 등 다양한 참여 경로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0.>

제1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군의 농업발전전략 수립 지원2. 농업발전사업의 우선순위 결정3. 농정사업의 기획과 조정4. 농정추진평가회를 통한 사업의 실행 점검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5.7.10.>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농업정책과장, 농업지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5.7.10., 2018.12.31.>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10.21.>1. 서천군의회 의원2. 군 단위 농업인, 소비자단체의 임원3. 농업과 관련된 품목별 생산자단체, 회사법인, 조합의 임원 및 선도농업인4. 농업·지역개발분야 전문가5. 농산물의 가공·유통·수출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7.10., 개정 2019.10.21.>⑥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업정책팀장이 된다. <개정 2015.7.10.>

제1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① 위원장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협의회를 소집한다. <개정 2015.7.10.>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소집하자고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0.>④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5.7.10.>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단체(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분과위원회)① 협의회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두되, 필요 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추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개정 2015.7.10.>1. 농업정책 분과위원회2. 축산업정책 분과위원회3. 산림정책 분과위원회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③ 분과위원회는 분야별 발전전략 계획을 수립, 각 단체 및 군민의 의견수렴, 세부 실천과제 등을 논의한다.

제18조(수당 및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7.10., 2020.4.3.>

부 칙 <조례 제18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66호, 2015.1.26.>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54) 생략(55) 서천군 농업ㆍ농촌발전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친환경농림과장”을 “농림과장”으로 한다.(56)~(73) 생략부 칙 <조례 제2306호, 2015.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55호, 2018.12.31.>(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23) 생략(24) 서천군 농업ㆍ농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중 “정책기획실장, 농림과장”을 “기획감사실장, 농정과장”으로 한다.(25)~(57) 생략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51호, 2020.4.3.>(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47호, 2023.6.9.>(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81> (생 략)<82> 서천군 농업ㆍ농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을 “기획예산담당관, 농업정책과장, 농업지도과장”으로 한다.<83> ~ <124>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