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 12, 2007. 12. 14, 2011. 2. 7, 2022. 3. 11., 2023. 12. 8.>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0. 2. 11, 2006. 5. 12., 2011. 2. 7., 2011. 11. 11., 2017. 2. 3., 2022. 5. 13., 2023. 12. 8.>1. “직무”란 전북특별자치도 의회의원(이하 “도의원” 이라 한다)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와 관련된 직무나 의장의 명에 의한 의정활동을 말한다.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3. “유족”이란 전북자치도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2. 7., 2022. 5. 13.>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재해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 3. 24, 2006. 5. 12, 2017. 2. 3., 2022. 5. 13.>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 1. 18, 2000. 2. 11, 2006. 5. 12., 2011. 2. 7., 2022. 5. 13., 2023. 12. 8.>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전북자치도의원 해당년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전북자치도의원 해당년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 5. 13.>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개정 2022. 5. 13.>③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도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1996. 1. 18., 개정 2022. 5. 13.>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서 정한 장해등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1. 2. 7., 2022. 5. 13.>②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2. 5. 13.>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2. 7., 2022. 5. 13., 2023. 12. 8.>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또는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해당 전북자치도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거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7., 2022. 5. 13., 2023. 12. 8.>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②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알린다.<개정 2022. 5. 13.>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5. 13., 2023. 12. 8.>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2. 2. 11, 2011. 2. 7., 2022. 5. 13., 2022. 10 .21., 2023. 12. 8.>1. 전북자치도의회 의원 중 1명2. 전북자치도 본청 관련 실·국장 1명3. 의무직 공무원 1명4. 사회 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③ 제2항제1호에 의해 전북자치도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북자치도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2. 7., 2022. 5. 13., 2023. 12. 8.>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 2. 7., 2022. 5. 13.>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그 밖에 도지사가 요구한 사항

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전북자치도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끝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5. 13., 2023. 12. 8.>

제12조(심의회 위원장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 2. 7>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5. 13.>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2. 5. 13.>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2. 7., 2022. 5. 13.>[제목개정 2022. 5. 13.]

부 칙 < 조례 제2315호, 1994. 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14호, 1996. 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6호, 1998. 9.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39호, 2000. 2. 11〉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53호, 2000. 3.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85호, 2006. 5. 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사망한자 또는 장애를 입은자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3302호, 2007.12.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월정수당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의 지급은 2008년 1월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생략④전라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32조의2”를 “제34조”로, “제15조의3”을 “제35조”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 중 “제32조의2”를“제34조”로 한다.⑤ 부터 ⑥ 생략부 칙 < 조례 제3560호, 2011. 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조례 제3647, 2011. 11. 11, 전라북도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생략부칙 <2017. 2. 3 조례43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3. 11. 조례5070,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전라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 5098호, 2022. 5.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0. 21. 조례5132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74)까지 생략(75)&#65378;전라북도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6537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76)부터 (83)까지 생략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