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00709 / 시행일: 2020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2. 기술혁신 과제의 사업타당성 조사 등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3. 중소기업 기술혁신 성과의 보호 및 사업화 촉진4.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간 협력, 산학협력5.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양성ㆍ활용 및 교육6.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7. 그 밖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촉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 및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위원회)① 시장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중소기업 기술혁신의 지원에 관한 사항3. 중소기업 기술혁신과 관련한 중소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4. 그 밖에 중소기업 기술혁신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2.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울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 중소기업 지원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4. 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기술혁신에 필요한 연구개발2.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3. 기술혁신을 위한 경영 및 기술지도4. 중소기업 정보화의 지원5.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6.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 및 육성)① 시장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발굴 및 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2.「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울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지원3.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에 제102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MSO-TABLE-OVERLAP: NEVER'><TBODY><TR><TD STYLE='BORDER-TOP: #000000 0.25PT SOLID; HEIGHT: 17.45PT; BORDER-RIGHT: #000000 0.25PT SOLID; WIDTH: 42.7PT; BORDER-BOTTOM: #000000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5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1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LANG=EN-US STYLE='FONT-SIZE: 9PT;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02</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5PT SOLID; HEIGHT: 17.45PT; BORDER-RIGHT: #000000 0.25PT SOLID; WIDTH: 269.1PT; BORDER-BOTTOM: #000000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5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1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울산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5PT SOLID; HEIGHT: 17.45PT; BORDER-RIGHT: #000000 0.25PT SOLID; WIDTH: 85.16PT; BORDER-BOTTOM: #000000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5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FONT-SIZE: 9PT;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1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9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NBSP; <O:P></O:P></SPAN></P></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