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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11.13.>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2. “예우”란 기부자에 대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수여 등 제5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부자 명부관리 등)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② 기부금품 관련 업무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5조(기부자 예우)① 구청장은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1.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2.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에 따른 표창장, 감사장, 감사패 수여3.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SNS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4.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건전한 기부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모든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기부심사위원회 기능)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2. 제5조에 따른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3. 기부자에 대한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부자의 예우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명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명3. 그 밖에 기부문화 또는 사회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23. 4. 20.>

제8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사유로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2019. 4.30, 조례 제14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3호, 2023. 4.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 칙 <조례 제1964호, 2025.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50313 / 시행일: 202503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초학력 보장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 내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양천구 내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교육환경 여건 개선 및 관련 공간 등 지원2. 교재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원3. 관련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4. 그 밖에 기초학력 보장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탁 및 지원)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학교,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한 양천구민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천구민”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을 말한다.2. “지원대상자”란 양천구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 또는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4. “위기상황”이란 제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본인 또는 가구구성원의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은 「긴급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임신 및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자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취학전 아동(장애아동 등 요보호 아동은 연령기준 미적용)의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제외4. 주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5.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6.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렵다고 동장이 추천한 경우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2.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임시거주지 포함하여 월 임대료가 50만원 이하인 경우나.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시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13.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4.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채무상환하고 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15.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양천구 보건소, 양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에서 추천하는 경우16.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 및 동에서 추천하는 경우1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연장 결정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②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41121 / 시행일: 202411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임”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2. “난임부부”란 법률혼 또는 사실혼의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이 난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난임극복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로 하며,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난임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2. 난임 검진 비용 지원3.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ㆍ정보제공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난임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난임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1. 난임부부가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되는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1. 제9조 각 호에 해당함에도 지원을 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10916 / 시행일: 202109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의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지원하고, 양천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 간의 인도주의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협력사업에 관한 시책을 협의·조정하고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협력사업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2. 협력사업 및 평화통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3.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4. 협력사업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력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에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2.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21.09.16>3.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기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 다만, 개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정기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10525 / 시행일: 20210525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교육은 연 3시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3조(교육계획)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교육시기, 교육장소에 관한 사항2. 교육내용 및 교재에 관한 사항3. 교육방법 및 강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교육의 위탁)① 구청장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을 서울특별시 양천구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강보건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균등하고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노인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연구, 전문 인력의 양성 등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노인 구강보건사업의 지원)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강보건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불소도포 및 치아세정 등 지원2. 구강검진 및 개별 구강보건교육 제공3. 그 밖에 구강건강의 유지·증진 및 구강기능의 회복·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복지증진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2022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사람으로서 존경과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으며,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여를 보장 받는다.②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노인복지정책은 구에 살고 있는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노인은 경제적·신체적·성별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및 그 밖의 노인관련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복지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노인복지정책의 기본 방향2. 노인복지정책의 추진목표3.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노인건강 증진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노인의 사회교육·문화·여가 활동 장려에 관한 사항6. 노인의 고용촉진 및 소득지원에 관한 사항7. 노인 권익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8.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자살 예방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노인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필요시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노인복지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건강증진 등) 구청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2.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3.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체계의 구축4.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5. 노인을 위한 체육프로그램 개발과 보급6.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7.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노인전문병원 등 무료진료를 희망하는 병·의원과 연계하여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사회·문화활동 지원) 구청장은 노인의 사회·문화활동 참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노인지역사회 봉사활동2. 노인문화예술단 운영3. 노인교실 운영4. 노인 전용문화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5. 노인 교육 프로그램 지원6. 노인 일자리사업7.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어버이날 등 행사 지원8. 그 밖에 노인의 사회·문화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구청장은 노인이 노인관련 시설을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노인주거·의료·여가 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지원2.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지원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경로행사 및 경로식당 지원)①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로행사를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1. 경로의 달 행사 및 경로잔치2. 저소득 노인 일일체험 행사3. 노인 화합 한마당 행사4. 그 밖에 구에서 실시하는 노인관련 행사② 구청장은 경로식당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노인에게는 무료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2. 차상위계층 노인3. 기타 저소득 독거노인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각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노인관련 단체 및 시설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9조(노인학대 및 자살 예방)① 구청장은 노인 학대 및 자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노인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노인학대 및 자살예방 등 노인문제에 대한 전문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개정 2014.12.26, 2022.11.10.>

부 칙 <제정 2009.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3.08.05, 제10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26., 조례 제115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22.11.10, 조례 제16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 략)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보급으로 사회참여와 노동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5.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9. 21.>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동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0. 5.28>② 구청장은 구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① 구청장은 매년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및 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⑤ 구청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구청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의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7조(예산지원 등)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6, 2022.11.10.>

부 칙 <2011.2.25, 조례 제9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26., 조례 제115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20. 5.28, 조례 제14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10, 조례 제16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 략)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 칙 <조례 제1776호, 2023. 9.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00227 / 시행일: 20200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의「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의 사람(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판정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차상위 계층3.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4.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노인

제4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다.② 성인용 보행기는 지원대상자 1명에게 1대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대까지 가능하다.1. 지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수리가 곤란한 경우2. 재해·재난으로 성인용 보행기 멸실 등 추가로 지원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지원신청 및 선정)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증빙서류와 함께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성인용 보행기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제외) ①「장애인복지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다른 지원 사업을 통하여 지원받은 노인에게는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지 않는다.②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4조제2항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 사용이 불필요한 신체기능상태일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50904 / 시행일: 20250904

제2조(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서울특별시 양천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재정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 신청) 조례 제9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으려는 건축물 소유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결정)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녹색건축물조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녹색건축물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여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결정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교부결정 통지서에 따라 지원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 착수)① 제4조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지원 대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1개월의 범위에서 공사 착수를 한 차례만 연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③ 지원 대상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착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의 녹색건축물 조성공사 착수신고서, 녹색건축물 조성공사 성실이행 각서, 녹색건축물 조성공사 청렴 이행서약서 및 구비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 완료 및 지원금 지급)① 지원 대상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완료한 때는 별지 제7호서식부터 제10호서식까지의 녹색건축물 조성 완료 신고서, 사업 완료 보고서, 준공검사조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교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완료 신고서가 제출되면 조례 제17조에 따른 관련분야 전문가가 현장 조사·검사 후 녹색건축물 조성공사가 완료된 것을 확인 한 경우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7조(정산 등)① 지원 대상자는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검사 등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2022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느린학습자”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2. “느린학습자 지원"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학력보완, 기초·문자해득, 직업능력 향상, 인문교양·문화예술·구민참여 활동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느린학습자 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 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느린학습자 지원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느린학습자 지원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느린학습자 교육 프로그램 현황·개발·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5. 느린학습자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구청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느린학습자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느린학습자 지원센터)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느린학습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느린학습자 선별 및 지원, 정보제공 및 상담2. 느린학습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3. 느린학습자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4.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5. 느린학습자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6. 느린학습자 지원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7. 그 밖에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탁 등)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을 느린학습자 지원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지원센터의 위탁 관련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공동사업 추진)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느린학습자 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1.10.>

부 칙 <2021. 7.15, 조례 제15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10, 조례 제16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 략)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복지증진 기본조례」에 따라 노인학대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3. “학대피해노인”이란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노인복지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2.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 예방을 위하여 노인학대 및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예방교육ㆍ홍보) ① 구청장은「노인복지법」제39조의6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4.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의 예방교육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자녀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저출산 등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2.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개정 2023. 9. 21., 2023. 12. 28.>3. “다자녀가정 우대카드”란 서울시 다둥이행복카드를 말한다.

제4조(책무)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를 조성하고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비용의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은 저출산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와 단체 등은 소속 직원에 대한 출산 장려와 양육 지원 등은 물론 지역사회의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우대 및 지원)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해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또는 개별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관련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의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정책을 수행하거나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세부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1.10.>

부 칙 <2021. 7.15, 조례 제16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7호 중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을 삭제한다.②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5호 중 “세자녀”를 “두자녀”로 한다.부 칙 <2022.11.10, 조례 제16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 략)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 칙 <조례 제1776호, 2023. 9.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19호, 2023. 1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양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소지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30727 / 시행일: 2023072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신축상가”란 건축물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을 포함)이 되고 최초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 이전까지의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9. 4.30>

제3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및 소매인 지정기준 등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고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1. 2. 4>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 해당 신축건축물의 사용승인(「건축법」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이후 공고한다.<개정 2019. 4.30, 2021. 2. 4>

제5조(소매인 지정기준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m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 4.30>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소 간의 거리를 50m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해당 점포의 출입문이 건물 외부와 접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개정 2019. 4.30>1. 역 ·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등의 교통수단2. 공공기관 · 공장 · 군부대 ·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 · 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백화점 · 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5.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으로서 매장면적 100㎡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③ 제2항의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1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④ 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 · 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 및 건축물의 신축 · 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장소로서 담배 수급상의 불편이 인정되는 장소는 그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되, 지정기간이 종료되면 그 자격을 자동 상실한다.⑤ 자동판매기 운영인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또는 제7조의3제3항의 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자동판매기는 영업소의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9. 4.30>

제6조(담배소매인 지정이 부적당한 장소)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의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2.「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받아 영업 중인 장소. 다만,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종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 출입문 등)되어 별도의 방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①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②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제8조(매장면적 측정방법)①제5조제2항제6호에 따른 매장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1. 건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2.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계산대(뒷공간 포함)·진열장· 현금지급기·에어컨·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화장실·매장내 건물기둥, 창고 및 기타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부 칙 <2009.10.30> ①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이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지정된 담배소매인은 이 규칙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9. 4.30, 규칙 제77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30일 후에 시행한다.제2조(소매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른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5년간 종전 거리제한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한다.1. 폐업신고로 신규지정 접수 공고하는 경우. 다만, 해당 폐업 영업소의 위치에 지정 신청을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3. 7. 27.>2.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관할구역 내 영업소 위치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다만, 규칙 시행 이후 신규로 지정받은 인근 소매인의 거리제한을 침해하지 않는 장소로 한정한다. <개정 2023. 7. 27.>③ 이 규칙 시행 전 지정신청을 한 자(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시행일에 진행 중인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④ 이 규칙 시행 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단서규정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구청장에게 휴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21. 2. 4, 규칙 제81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신축건축물에서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이후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이 규칙에 따른 공고로 본다.부 칙 <규칙 제878호, 2023. 7.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151030 / 시행일: 201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5.10.30>

제4조(사실조사의 의뢰)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협약의 체결 등)① 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 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③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 의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①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외 사용, 불공정한 현장조사, 업무처리 비용 등의 명목으로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협약의 취소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취소 등 조치할 경우 문서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협약의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1.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협약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4. 협약서에 따른 재위탁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 위탁할 경우 또는 재위탁업체가 해체될 경우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까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 칙 <2011.8.1, 조례 제9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다.부 칙 .< 2015.10.30 조례 제11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구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접종”이라고 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접종일 기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 한다.② 접종횟수는 1회로 하고,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비용지원)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1회에 한하여 전액 지원하며 별도의 본인부담금을 요구하지 않는다.②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비용지원대상 예방접종에서 제외된다.

제4조(예방접종의 위탁)①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5조(지원절차)①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제4조에 따른 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② 접종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한다.③ 접종기관은 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제6조(환수조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접종을 받은 경우2. 제2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가 접종을 받은 경우②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대한노인회 양천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2022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양천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조 및 지원)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양천구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지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5.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6.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7.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위탁하는 노인업무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① 구청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구청장과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①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 따른 중복지원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지원에서 제외하거나 지원중단 또는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 등)① 지회는 제2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지회의 장에게 결정·통보하여야 한다.1. 구에서 지원할 보조금액2.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제7조(지도ㆍ감독 등)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과 관련한 지회의 사무 또는 사업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③ 지회는 지도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신청 및 절차에 관한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1.10.>

부칙 <2017.12.28., 조례 제13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10, 조례 제16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 략)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서울특별시 양천구 대한적십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봉사회 양천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양천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활동지원)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② 구청장은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협조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1.10.>

부 칙 (제정 2015.12.29 조례 제12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10, 조례 제16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 략)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 칙 <조례 제1964호, 2025.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로굴착 등에 따른 도로의 복구 공사 및 사후 관리의 재원 확보를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제5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2. 기금의 이자수익금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1. 도로굴착복구공사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 연구, 감독업무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제7조(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도로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② 「지방회계법」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1.10.29]

제8조(심의회 설치 및 기능)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4.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심의회 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10.29>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③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건설관리과장, 도로과장, 치수과장이 된다.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심의회 업무 소관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심의회 운영)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② 정기회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한다.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제6조제2호의 사업 중 단위사업비가 3억원 이상인 사업을 시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도로과장은 심의사유가 발생하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정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1.10.29]

부칙 <2017.9.28., 조례 제13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5.28, 조례 제14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 칙 <2021.10.29., 조례 제16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0, 조례 제1642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190920 / 시행일: 2019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제91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11.5., 개정 2014.2.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이나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개정 2010.11.5>2. "직접손궤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3. "간접손궤부분"이란 직접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나중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개정 2017.9.28.>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개정 2014.2.25., 2017.9.28.>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나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2.25.>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 굴착표준 최적경사와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별표 1,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14.2.25., 2017.9.28.>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의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9. 9.20>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1.5]

제4조(원인자부담금 등의 징수방법)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 제9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11.5., 2017.9.28.>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를 준용한다.<신설 2003.12.15, 후단 신설 2017.9.28.> <개정 2010.11.5, 2014.2.25., 2017.9.28.>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①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개정 2017.9.28.>2. 도로굴착에 따라 직접손궤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된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개정 2017.9.28.>3. 그 밖에 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 납부자의 귀책사유로 당초에 굴착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9.28.>③ 구청장은 굴착행위로 인한 직접손궤 인접부분 도로가 균열, 침하, 파손, 선형불량 등으로 도로구조 보존상 추가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복구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되면 재시공 명령이나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1.5]

부 칙 (1999.08.28 조례 제047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출·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3.12.15 조례 제065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산출·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10.11.5>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2.25., 조례 제1128호>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9.28., 조례 제13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9.20, 조례 제14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41121 / 시행일: 20250101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① 이 조례가 적용되는 포상금의 지급대상 도로시설물(도로부속물을 포함한다. 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호울타리2. 도로중앙분리대3. 무단횡단금지시설4. 충격흡수시설5. 방음벽6. 가로등7. 보안등8. 가로등 또는 보안등의 분전함9. 도로표지10. 교통안전표지11. 보행자안내표지판12. 도로반사경13. 차량진입금지시설14. 버스정류장15. 택시승차대16. 가로수17. 띠녹지18. CCTV② 제1항의 시설물에 대한 신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해당 시설물의 설치나 유지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 직무와 관련된 자가 신고한 경우2. 교통사고 등 사건·사고 당사자가 신고한 경우3. 이미 고장사실이 인지 또는 신고 되어 복구가 진행 중이거나 손괴원인자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4. 신고자가 인적사항, 연락처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경우5.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6. 손괴원인자가 스스로 인정하여 신고한 경우로 원인자 규명이 불필요한 경우

제3조(신고 방법 및 내용) 제2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손괴원인자에 대한 신고는 방문·우편·전화·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손괴원인자의 성명·주소 또는 차량번호 등3. 손괴원인자의 도로시설물 손괴 내용(장소, 시간, 증빙사진 등)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라 손괴원인자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포상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한다.1. 원상복구비가 20만원 이상에서 60만원 미만인 경우 : 1만원2. 원상복구비가 6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미만인 경우 : 3만원3. 원상복구비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 : 5만원② 포상금의 개인별 지급액은 월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포상금 지급방법)① 포상금은 손괴원인자가 확인된 신고에 한하며, 손괴원인자가 확인된 다음 달 20일 이내에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해야 할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하며, 최초의 신고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포상금 지급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손괴원인자 신고 등의 처리)① 도로시설물에 대한 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는 도로과장이 총괄하며, 처리는 다음 각 호의 부서장이 한다.<개정 2024.11.21.>1.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 : 도로과장2. 제2조제1항제9호부터 제15호 : 교통과장3. 제2조제1항제16호 및 제17호 : 공원녹지과장4. 제2조제1항제18호 : 스마트정보과장 <개정 2018.10.01, 2020.12.30>② 제1항의 각 처리부서장은 제3조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 이를 즉시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고, 처리부서장은 담당공무원이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현장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인의 보호)① 구청장은 신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처리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2017. 3. 2., 조례 제12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0.01., 조례 제13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존속기한)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20.12.30, 조례 제1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73호, 2024. 11.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5항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할 때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12, 2019.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로"란「도로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시도”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구도"를 말한다. <개정 2011.5.12, 2019.10.31>2.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적용대상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1.5.12>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할 때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말한다. <개정 2011.5.12>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구도"와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 이하의 "특별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 다만, 적용대상 도로의 넓이, 점용기간 등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5.12>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2.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3. 전력 및 통신공사4.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공사 <개정 2011.5.12>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2>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11.5.12>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1.5.12>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보완요청) 구청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되는 경우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대행자지정)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5.12, 2019.10.31>

제9조(자문회의 구성·운영)①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적용대상으로서 그 기간이 "특별시도"는 1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5일) 이하, "구도"는 15일 이하인 소규모 공사는 제2항제1호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약식절차로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1.5.12>② 자문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5.12> <단서 신설 2019.10.31>1. 관계공무원2. 교통ㆍ토목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1.5.12>③ 임명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5.12>④ 위원장은 교통업무부서 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자문회의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⑥ 자문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 그 밖에 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회의의 자문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시행자에게 내린 시정명령을 해당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도로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5.12, 2019.10.3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진행 중인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11.5.12, 조례 제98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9.10.31, 조례 제14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140627 / 시행일: 20140627

제2조(적용대상)①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는 2개 차로 이상인 도로에 적용하며,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 이란 해당 도로의 1개 차로 중 일부 점용 시 남은 부분의 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차로의 최소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② 조례 제3조의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 이하”란 동일한 공사명으로 시행되는 공사기간 중 해당 도로의 차로점용기간이 총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차로를 하루에 1시간이상 점용하는 때에는 1일로 본다.

제3조(교통소통대책)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 별표 1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점용기간 1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5일) 이하인 특별시도, 점용기간 15일 이하인 구도에 대해서는 별표 1의 내용 중 위치도,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요약, 개선방안 및 개선방안 도면,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등 설치계획 내용만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4조(공사안내표지 설치 등)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등을 별표 2에 따라 제작·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공사시행 예고를 위한 공사장의 공사안내현수막은 별표 3에 따라 게첩하여야 한다.

제5조(교통소통대책 변경)① 공사시행자가 조례 제6조에 따라 교통소통대책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②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6조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변경사항을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호, 제5호의 내용은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교통소통대책 요약서(별지 서식)2. 교통영향분석3. 개선방안 및 그와 관련된 도면4.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등 설치계획5. 공사시행예고③ 조례 제6조제4호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차로점용시간이 변경되는 경우2. 1개 차로 이상 추가로 점용하는 경우3. 그 밖의 차로점용과 관련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제6조(교통소통대책 송부 등)① 구청장은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 및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또는 그 변경사항을 조례 제9조에 따른 자문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자문회의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3조 및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교통소통대책의 비치)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8조에 따라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이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4.06.27, 규칙 제678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41121 / 시행일: 20241121

제2조(도서관 명칭 및 휴관 등)①「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4.11.21.>1. 삭제<2024.11.21.>2. 삭제<2015.05.14>3. 삭제<2024.11.21.>② 조례 제7조에 따른 도서관의 휴관일은 별표 2와 같다.<신설 2024.11.21.>③ 조례 제6조에 따른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도서관 자료의 정리·정돈, 점검, 기타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에는 임시 휴관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휴관 일시와 사유를 휴관일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임시 휴관일 경우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4.11.21.>[제목개정 2024. 11. 21.]

제3조(운영시간)① 조례 제7조에 따른 도서관의 운영시간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4.11.21.>1. 삭제 <2024.11.21.>2. 삭제 <2015.05.14>3. 삭제 <2024.11.21.>② 관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른 도서관별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관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호선한다.<개정 2024.11.21.>②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업무 담당 부서장, 도서관 소재지 동장 및 주민자치위원장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도서관 자원봉사자 중 관장이 선임한다.③ 회의는 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 소집하며 그 밖의 사항은 조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① 도서관 자료 중 상호 교환 또는 이관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한다.<개정 2024.11.21.>1. 복사본으로서 이용도가 낮은 자료2. 불용대상도서로서 다른 도서관 등에 관리 전환하면 이용의 효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3.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② 폐기 및 제적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보유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하되 해당연도 수집 장서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한다.<개정 2024.11.21.>1. 이용가치가 상실된 자료로서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2. 훼손ㆍ변형된 자료로서 이용에 어려움이 있거나 보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료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분실된 자료

제8조(수탁자의 선정) 구청장은 조례 제24조에 따른 수탁자를 심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24.11.21.>1. 재정적인 부담능력2. 책임능력, 공신력3. 위탁운영 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4. 그 밖에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

제9조(위탁운영 계약)① 수탁자로 선정되어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도서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인적사항2. 위탁운영 기간 및 계획3. 위탁운영 대상 사무의 범위 및 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6. 위탁운영 계약의 해지 조건7. 그 밖에 시설의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운영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한다.<개정 2024.11.21.>③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계약자는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타인에게 대리하게 할 수 없다.<개정 2024.11.21.>

제10조(위탁운영 기간의 연장)① 수탁자가 위탁운영 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운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도서관 위탁운영 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11.21.>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위탁운영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도서관 운영 성과 평가를 거쳐 위탁운영 기간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11.21.>③ 위탁운영 기간연장 계약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2014.12.26, 규칙 제68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신월디지털정보도서관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5.05.14, 규칙 제6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6.19., 규칙 제70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2018.10.01., 규칙 제76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2020. 6.25, 규칙 제80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 략)부 칙 <2022.12.01., 규칙 제8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01호, 2024. 11.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00528 / 시행일: 202005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소재하고 있는 도시형소공인의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도시형소공인”이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형소공인으로써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형소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형소공인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도시형소공인의 숙련기술 활용 및 전수에 관한 사항3. 도시형소공인의 인력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4. 도시형소공인의 기술보급·기술혁신·기술첨단화에 관한 사항5. 도시형소공인제품의 국내·외 판로 지원에 관한 사항6. 도시형소공인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

제4조(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확보)①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을 양성하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도시형소공인 숙련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사업2. 신규 도시형소공인 유입 및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3. 도시형소공인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지원5. 퇴직근로자 등의 숙련기술 전수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사업

제5조(경영지원 및 기술개발 지원)①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도시형소공인 사업의 기획 및 개발2.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정보제공3. 도시형소공인의 기술혁신 및 기술개발4. 국내 및 해외 판로 개척에 대한 지도와 자문5. 그 밖에 구청장이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우수 숙련기술인 선정)①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기술이 전수·발전될 수 있도록 우수 숙련기술인을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의 요건, 절차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기술전수 지원)①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기술이 전수·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기술의 전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우수 기술의 보급 및 기술정보 제공2. 제6조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인을 통한 우수 기술 전수3. 기술전수를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제공4. 도시형소공인의 숙련기술을 전수받은 기술전수대상자가 해당 직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기술의 전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발전과 기술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형소공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도시형소공인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 사업2.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기술정보의 조사 및 제공3. 도시형소공인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4. 도시형소공인에 관한 일자리 정보제공 및 일자리 알선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지원센터의 업무위탁)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공인 관련 분야의 법인 및 단체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업무위탁 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①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작업환경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위해요소를 측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공동사업의 지원)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공동사업 수행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 및 조직화 지원 사업2. 공동사업 수행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법인을 포함한다)와 중소기업과의 연계지원 사업3. 제품, 디자인의 개발 및 기능 개선 등에 관한 사업4. 생산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공동장비 등에 관한 사업5. 구매, 물류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 등에 관한 사업6. 홍보, 브랜드, 판매장의 설치 등 공동판로에 관한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형소공인의 공동사업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사회적 인식의 제고)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고 도시형소공인과 보유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물 보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30622 / 시행일: 20230622

제2조(반려동물 진료 지원대상)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물 보호 조례」제1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에 주민등록된 사람의 소유인 개 또는 고양이의 진료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진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려동물은 반드시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등록된 상태여야 한다.

제3조(동물병원의 지정)① 구청장은 반려동물 진료 지원사업 운영 시 양천구 소재 동물병원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동물병원 신고필증 사본 1부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③ 구청장은 동물병원을 지정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병원이 진료가 불가능하거나 지정이 취소된 경우 동물병원장은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및 금액)① 반려동물 진료 지원범위는 필수진료(건강검진,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와 선택진료(필수진료 후 발견된 증상·질병 치료 또는 중성화수술)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한다) 1인당 연간 최대 1마리, 40만원 이내로 한다.

제5조(지원방법 및 절차)① 신청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와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청장 또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동물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구청장 또는 동물병원장은 진료 전 신청자 및 반려동물의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동물병원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확인되면 신청서, 자격증빙서류 및 진료비용과 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진료비용을 청구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진료비 청구내용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동물병원장에게 청구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하게 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제6조(지원 중단 및 환수) 구청장은 신청자 또는 동물병원장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청구하거나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고, 확인된 날부터 5년간 사업대상에서 배제하며, 제5조제4항에 따른 지원대장에 이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