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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31129 / 시행일: 2023112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안성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2.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3. “선택안”이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

제3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9. 22.>②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기본항목과 자율항목 예산은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9. 22.>

제4조(기본항목)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하며, 개인이 실손형 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하였을 경우 개인별 기준액의 한도 내에서 보장내용을 변경하여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2.>③ 선택기본항목은 안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는 건강검진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9. 22.>④ 의장은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⑤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기본항목과 자율항목 예산은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자율항목)① 자율항목은 의장이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②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상품권) 구입은 자율항목에 포함한다. <개정 2023. 9. 22.>③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자율항목 중 자기계발 항목을 많이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개정 2023. 9. 22.>

제6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2.>

제7조(복지점수의 구성 및 부여기준)① 맞춤형복지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하고, 개인별 복지점수 구성 및 부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복지점수: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배정한다.2. 근속복지점수: 근무연수에 따라 공무원에게 개인별로 차등 부여하는 점수로 근속 1년당 10점씩, 최고 300점까지 배정한다. <개정 2023. 11. 29.>3. 가족복지점수: 부양 가족수에 따라 공무원에게 개인별로 차등 부여하는 점수로 배우자 100점, 부양가족 1명당 50점씩, 최고 200점까지 배정한다.4. 그 밖의 복지점수: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무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로 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를 고려하여 배정한다. <개정 2023. 9. 22.>②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기본복지점수 월 25점, 연간 300점까지만 배정한다.③ 제1항제2호의 근속연수의 계산방식과 같은 항 제3호의 가족복지점수 지급대상의 범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와 제10조를 각각 따른다. 다만,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 가족점수를 배정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의 공무원에게만 가족점수를 부여한다. <개정 2023. 9. 22.>④ 개인별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적용기간 중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그 밖의 복지점수는 적용 기간 중이라도 배정할 수 있다.

제8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① 복지점수는 매년 1월말까지 부여하고 부여받은 점수는 해당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 2023. 9. 22.>② 연도 중에 신규채용·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연간 부여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다만, 매월 1일자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9. 22.>1. 전직·전출2. 직위해제·면직·해임·파면3. 휴직·파견(「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휴직·파견을 말한다)

제9조(복지카드 사용 및 수익처리)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전산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별도의 복지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복지카드의 발급과 이용자 카드 매출액으로부터 발생하는 복지기금 등 운영수익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2.>

제10조(맞춤형복지 예산 현황 공개) 의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안성시의회 홈페이지 등에 맞춤형복지 예산 현황을 게시하여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의회규칙 제43호, 2022.01.07.>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49호, 2023. 9.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50호, 2023. 11.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00320 / 시행일: 20200320

제2조(용어의 정의) 진정서라 함은 진정인이 안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장, 소관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질의서, 호소문, 의견서 등(이하 “진정서”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03.20.>

제3조(제출)① 진정서는 진정인의 성명(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3인 이상의 진정인이 공동으로 제출하는 진정서는 진정인 중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진정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접수)① 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의 처리경위를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진정서 처리부에 처리상황을 기록ㆍ관리한다.② 진정서를 접수한 후 진정인의 요청이 있으면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불수리)① 진정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한다.1. 재판에 관여하는 사항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모독하는 사항3.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나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개정 2020.03.20.>4. 진정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3회 이상 제출하는 경우 3회 이상 제출한 진정서5. 진정인(다수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와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② 사무과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진정서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진정인에게 알려야 하며, 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제6조(회부 및 이송 등)① 의장은 접수된 진정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요지서를 작성·첨부하여 소관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에 따라 소관위원회에 회부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진정서의 소관위원회가 불분명하거나 2개 이상의 위원회에 관련이 되는 경우 의장이 소관위원회를 지정하여 회부한다.③ 위원장은 진정내용에 대한 보완 또는 관계기관의 의견조회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의장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④ 진정내용이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1항의 이송된 진정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처리기간)① 소관위원회는 진정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소관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내에 진정서 처리가 곤란할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의뢰하여 처리진행상황과 기간연장 사유를 진정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처리)① 소관위원회는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친 후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의장에게 그 처리결과(별지 제4호 서식)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소관위원회는 보다 신중한 진정서 처리를 위하여 현장답사나 주민의견 청취 등을 하거나 당해 위원회에 의안으로 상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③ 의장은 진정서 처리결과를 진정인에게 알려야 하며, 중요한 진정내용에 대해서는 그 처리상황을 관련 위원회와 해당 지역 의원에게 알려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한다.
안성시의회 포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60313 / 시행일: 20260313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안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안성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 지역 거주자나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표창장 및 표창패) 표창장(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지역사회발전 또는 시민의 복지증진이나 주민화합에 기여한 경우2. 의회 및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기여한 경우3. 장애인 및 어려운 이웃에게 헌신적인 봉사로 타의 귀감이 되는 경우4.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요구한 경우

제7조(공로패 및 기념패) 공로패 및 기념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시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의회운영 및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2. 시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나 의원 등이 방문하는 기관, 단체, 개인4.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요구한 경우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그 밖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르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금, 상패와 그 밖의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상금의 지급은 안성시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에 한하여 지급한다.<개정 2017.3.24>

제10조(포상절차)① 의장의 포상을 집행기관 또는 행사 주관기관과 단체에서 시상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7일 전까지 포상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7조의 경우 추천요청이 없더라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성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 제외대상) 제10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사람2. 같은 공적으로 정부 또는 다른 기관의 수상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3. 징계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6. 3. 13.>4. 공사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사람

제12조(공적심사)① 포상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패)·공로패 및 기념패·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② 공적심사의 의결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제13조(위원회)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운영위원회 위원 1인, 의회사무과장,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포함하여 4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 결정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의회 포상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부칙 (제정 2014. 10. 13 조례 제10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3.24. 조례 제13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27호, 2026. 3. 13.> (상위법령 제명 및 상위기관ㆍ부처명 변경 등에 따른 안성시의회 1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이동노동자 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동노동자”란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배달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뤄지는 노동자를 말한다.2. “이동노동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리후생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의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쉼터의 효율적인 설치와 관리·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쉼터의 설치)①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 등을 위한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쉼터는 안성시 관내에 시장이 지정하는 곳에 설치하되,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별에 따라 휴식공간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쉼터의 기능) 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휴식·대기 및 소통 공간2. 취미, 교육, 정보 등의 문화 공간3. 노무, 취업, 건강 등의 일자리·복지 공간4.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안성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11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미용서비스 산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서비스 산업을 말한다.2. “이·미용서비스 관계자”란 이·미용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영업자 및 종사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교육ㆍ훈련2.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경진대회 및 박람회3. 안성시 지역축제 참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효율적인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대학ㆍ연구소ㆍ학원ㆍ협회 등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제5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제4조의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포상) 시장은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이ㆍ미용서비스 관계자,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안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안성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30414 / 시행일: 2023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안성시민의 문화 체육 활동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스포츠”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2. “이스포츠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이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3. “이스포츠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및 관람, 중계 등의 부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사업)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2. 이스포츠 관련 국제 및 국내대회의 개최 지원3.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4. 이스포츠 관련 선수 육성 및 전문 인력의 양성5. 관내 각급학교와 연계한 이스포츠 관련 교육 프로그램 지원6.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7. 전문 이스포츠 및 생활 이스포츠 활성화와 육성8.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이스포츠시설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시의 이스포츠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스포츠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이스포츠 대회 개최 지원2. 이스포츠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이스포츠 선수 교류 지원3. 각계각층의 안성시민이 참가한 리그제 운영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이스포츠 행사 개최4. 그 밖에 이스포츠 저변 확대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법인·단체에 이스포츠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이스포츠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안성시 이장ㆍ통장ㆍ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2조(이장ㆍ통장의 자격) 이장ㆍ통장은 공고일 현재 해당 리ㆍ통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신설되는 리ㆍ통 지역의 경우에는 거주기간 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5.>

제3조(이장ㆍ통장의 임명)① 이장ㆍ통장을 선출하고자 하는 경우 읍장ㆍ면장ㆍ동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7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두고 후보자를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② 이장ㆍ통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이장ㆍ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추천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자기소개서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주민추천서는 해당 리ㆍ통 지역 내 세대주 중 1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④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이장ㆍ통장 후보자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별표 1의 심사기준표 및 별표2의 면접기준표에 따라 심사한 후 총점 5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 최고 점수를 얻은 사람을 이장ㆍ통장으로 임명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총회의 추천을 통해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이장ㆍ통장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추천서에 주민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주민총회에서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선거를 주관하는 대표자의 서면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은 공고일 기준으로 선거인명부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는 해당 선거에 한하여 활용하며, 투표 종료 후 이의제기가 없는 때에는 3일 이내에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0.>⑦ 이장ㆍ통장을 공개모집한 결과 후보자가 없거나, 심사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직권으로 이장ㆍ통장을 위촉, 임명할 수 있다. <종전 제6항에서 이동 2025. 10. 10.>

제4조(이장ㆍ통장후보자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① 심사위원회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한다.② 심사위원은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 중에서 덕망이 있고 지역사정에 밝은 사람 중에서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심사위원은 해당 심사가 종료된 날 자동 해촉 된다.

제6조(이장ㆍ통장ㆍ반장의 해임)① 이장ㆍ통장ㆍ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장ㆍ면장ㆍ동장은 그 취지를 해당 이장ㆍ통장ㆍ반장에 통보하여야 한다.1. 관할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개정 2025. 10. 10.>2. 신체ㆍ정신상의 질병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개정 2025. 10. 10.>3.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4.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해당 리ㆍ통ㆍ반 세대 2분의 1 이상의 불신임을 받은 경우 <개정 2025. 10. 10.>5. 직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경우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읍장ㆍ면장ㆍ동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7. 삭제 <2025. 10. 10.>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해임된 사람은 해임일로부터 3년간 이장ㆍ통장ㆍ반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신설 2025. 10. 10.>

제7조(임명장 교부 등)①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신임 이장ㆍ통장ㆍ반장을 임명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임명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임면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② 읍장ㆍ면장ㆍ동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이장ㆍ통장에게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③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신분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한 경우와 이장ㆍ통장이 사직하거나 해임되어 신분증을 회수하여 폐기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임기)① 이장ㆍ통장의 임기는 임명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기만료 전 제3조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거나 마을총회의 재 추천을 받아야 한다.② 반장의 임기는 임명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면의 리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며 안성읍 각 리장은 통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부칙 (1999. 10. 22 규칙 제1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9. 26 규칙 제21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통·리장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3. 12. 2 규칙 제2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1. 10 규칙 제49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칙에 의하여 임명된 이장ㆍ통장ㆍ반장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안성시반운영규칙」은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830호, 2023. 9.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75호, 2025. 10.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이장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20923 / 시행일: 20220923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선발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이장ㆍ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이하 “중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

제3조(추천) 읍ㆍ면ㆍ동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이장ㆍ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지급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 학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선정하여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①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심사하고, 매 학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1. 이장ㆍ통장 경력2. 이장ㆍ통장 상훈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읍ㆍ면ㆍ동 간 선정 인원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장학금액)① 장학금액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장학생에게는 연간 3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한다.2.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장학생에게는 연간 5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한다.3.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장학생에게는 연간 10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한다.② 국가·지방자치단체·각급 학교·외부 기관·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제8조(지급정지 및 환수)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보호자인 이장ㆍ통장이 사직하거나 해임된 경우2. 장학생이 퇴학, 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한 경우3. 장학생의 품행이 불량하여 학교장, 대학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4.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신청한 경우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급된 장학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안성시 이장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20923 / 시행일: 20220923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이장ㆍ통장자녀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학금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학교장의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2.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3. 이장ㆍ통장 재직증명서(별지 제3호서식)4.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첨부서류

제4조(선발기준 등)① 「안성시 이장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장학생 선발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시장은 장학생 선발 결과를 해당 읍·면·동장, 학교장 및 이장ㆍ통장 또는 해당 장학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장학금 신청자가 조례 제5조에 따른 정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선발기준 점수 합산 결과 고득점 순서로 장학생을 선발한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이장ㆍ통장 또는 해당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장학금의 지급은 계좌이체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지급통지는 읍·면·동장을 거쳐 이장·통장 또는 해당 장학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장학금의 환수)① 시장은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 지급액을 환수하여야 한다.② 장학금 환수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에 보호자가 이장ㆍ통장으로 재직하지 못한 기간(개월 수로 환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천원 이하 단위는 버린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2. 조례 제8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에 이장ㆍ통장자녀가 학교에 재학하지 못한 기간을 곱한 금액3. 조례 제8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에 학교장, 대학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그 해 12월까지 남은 기간을 곱한 금액4. 조례 제8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액 전액③ 읍·면·동장은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이장ㆍ통장에게 환수 통보를 하여야 한다.
안성시 인감 및 주민등록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 가입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91016 / 시행일: 2019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9. 18, 2017.4.14>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개정 2004. 9. 18)②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업무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신설 2004. 9. 18)

제3조(보험의 가입)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4. 9. 18., 2019.10.16.>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4. 9. 1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국가배상법」에서 정하는 구상기준 등에 따라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 9. 18) <개정 2019.10.16.>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 9. 18)② 시장은 별지 서식의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 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 9. 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9.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4.14. 조례 제1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1576호, 2019.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50314 / 시행일: 2025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안성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의 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2. “다자녀가정”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막내가 18세 이하이여야 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다자녀가정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과 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인구정책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인구정책과 관계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② 인구정책사업 시행 및 인구교육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인구정책 기본계획 등)① 시장은 인구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구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인구 규모의 분석 및 인구변동 예측3.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4.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5.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인구정책사업)① 시장은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인구정책 교육 및 홍보2.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 및 간담회3. 임신, 출산, 양육, 청년, 노인, 다자녀가정, 다문화, 외국인 등 인구정책사업4. 주거, 교육, 문화, 교통 등 정주환경 개선 사업5.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위탁절차 및 방법 등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7조(지원)① 시장은 인구정책 사업을 수행하거나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ㆍ기업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대상,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인구정책 실무추진단)① 시장은 인구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새로운 시책 발굴을 위해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② 실무추진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실무추진단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인구정책 총괄 부서장으로 하며 추진단원은 인구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또는 팀원으로 한다.④ 인구정책 실무추진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규 시책 발굴2. 부서 간 연계 사업에 대한 협의3. 인구정책 사업에 대한 검토 및 협의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업무의 협업

제9조(인구교육) 시장은 인구변화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영향에 대비하고 인구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인, 기업 등 대상별 맞춤형 인구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홍보 등) 시장은 인구정책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과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배포 등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1. 인구교육을 실시하는 경우2. 인구정책사업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3. 그 밖에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성시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51221 / 시행일: 2015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모든 시민의 인성을 함양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성교육”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주민(이 조례에서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핵심 가치·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禮), 효(孝), 정직,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3. "핵심 역량"이란 핵심 가치·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공감·소통하는 의사소통 능력이나 갈등해결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및 대상)①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② 인성교육은 시민을 적용대상으로 하되, 시 및 그 산하기관, 시 소재 공공기관 등이 우선하여 소속 직원 등을 적용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책무)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을 갖추는 방향으로 인성교육을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인성 친화적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 및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사업추진 등)① 시장은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인성 핵심가치·덕목과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교육2. 기초질서의식을 함양하는 교육3. 지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금4. 그 밖에 인성교육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직접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전문자격증 소지자로 구성된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원 절차·정산·감독, 위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안성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50314 / 시행일: 20250314

제4조(기념사업 등)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제6조(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① 시장은 평화의 소녀상(안성시 관내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을 말한다)이 훼손되지 않고 보호ㆍ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그 밖에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안성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안성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가 일자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시민의 사회참여와 근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자리정책”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일자리와 관련하여 추진하는 정책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신중년”이란 45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일자리정책 추진을 위하여 안성시 일자리정책 종합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통한 고용 촉진을 위하여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일자리정책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1. 일자리정책 목표 및 방향2.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를 위한 일자리 창출 등 추진에 관한 사항3.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일자리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일자리정책 추진 관련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 맞춤형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2. 관내 기업, 대학 등과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3. 저소득 실업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4.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5. 신중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취업 지원 사업)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취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구인ㆍ구직 지원 서비스 제공2.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및 인력 양성 사업3. 정보 제공을 통한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4. 취약계층 취업 지원 사업5. 신중년 취업 지원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행정ㆍ재정 지원)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게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6조 및 제7조에서 정한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사업2. 기업 및 주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관련 정보ㆍ교육ㆍ홍보3.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일자리정책 추진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0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효율적인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ㆍ기업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안성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50306 / 시행일: 2015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 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의료기관, 금융기관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공중이용시설에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전용주차구역 설치 등)① 시장은 제4조의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전용주차구역은 임산부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1퍼센트 이상(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을 구분·설치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5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전용주차구역 바닥면에는 임산부전용 표시를 하여야 하며,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주차구역 및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은 각각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와 같다.

제6조(임산부자동차표지 발급 등)① 시장은 「모자보건법」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가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임산부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자동차표지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③ 신규 또는 재발급 및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 모자보건수첩(의료기관 또는 보건기관 발급)2. 그 밖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별지 제3호>의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의 관리대장에 등록 관리한다.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는 자동차표지에는 분만예정일부터 180일까지 유효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전용주차장 이용)① 임산부가 전용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자동차표지를 확인하기 쉽도록 차량에 부착하여야 한다.②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은 시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전용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차량운전자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안성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70324 / 시행일: 2017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른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 대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안성시에 소재하고, 안성시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 등록할 수 있는 등록기준 대수는 3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안성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 및 신기술의 개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에게 기술교육·장비·시설개선 등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 인프라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을 말한다.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정비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종사자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 지원2.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정비 차종 확대에 따른 시설개선 사업3.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4. 그 밖에 시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안성시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31013 / 시행일: 2023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① 시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3.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지원에 관한 사항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아동복지시설(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만 해당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자립지원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안성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30814 / 시행일: 2013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안성시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①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한다.② 자살예방 정책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 하여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 등 다각적으로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③ 자살예방 정책은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① 안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시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제6조(자살예방사업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생명존중문화의 환경조성2. 성별, 아동·청소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3.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4.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교육 및 홍보5.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7.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사업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사업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제7조(자살예방·생명존중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안성시자살예방·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자문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목표2. 생명존중 사상고취 및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교육 및 홍보3. 사업추진 관련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4. 추진실적 평가를 비롯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③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정신보건법」제27조에 따른 안성시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① 시장은 시민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자살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② 시장은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전문 조사·연구기관에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은 안성시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자살관련 상담 및 사례관리2. 자살위기 현장출동 연계 및 대응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5.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6.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보건법」제13조의2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둘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법령이 정하는 민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생명존중문화 조성 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그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법 제17조에 따라 시장과 공공기관, 단체 및 시설 등의 장은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학교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자살자에 대한 심층적인 심리적 부검을 실행할 수 있다.

제12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가족 등에 대한 심리상담, 상담치료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배려) 시장은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을 위해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민간단체 지원 등)① 시장은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치로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자살예방에 기여한 시민 또는 기관·단체에 표창을 할 수 있다.
안성시 자연재해원인 조사ㆍ분석 및 평가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10402 / 시행일: 20210402

제2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안성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안성시본부장”이라 한다)이 되며, 안성시본부장은 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성시 자연재해원인 조사ㆍ분석 및 평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04.02.>1.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한 재해 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제1호에 따른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경감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3. 그 밖에 제1호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04.02.>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ㆍ분석 및 평가 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의 자연재해 중 안성시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로 한다.

제3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방재관련 전문분야 전문기관·단체 중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기관ㆍ단체의 등록회원으로 하되, 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02.>1. 협회나 학회(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2. 각급 대학(부설기관을 포함한다)3. 전문 용역기관이나 연구기관(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4. 그 밖에 안성시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②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된다. <개정 2020.12.24., 2021.04.02.>

제4조(회의개최)① 회장은 제2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1.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ㆍ분석 및 평가 대상이 선정된 경우2.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3. 조사결과의 분석·평가 등 업무사항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통지, 유·무선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ㆍ질의 및 답변하게 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04.02.>

제5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1.04.02.>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1. 개최 일시ㆍ장소 및 결과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이나 단체 명칭을 포함한다)3. 의안 내용4. 참석자 발언요지5.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회원 등록 등)① 회원의 등록(변경을 포함한다)이 있을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변경) 신청서를 안성시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회원의 자격은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현지 조사)①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조사업무를 총괄한다.② 회원은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을 경우 현지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③ 회장은 현지 조사를 할 경우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원에게 조사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제7조에 따른 현지 조사를 완료한 회원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조사 결과 보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회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 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에 대한 상세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회장은 제2항의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그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종합 정리한 결과를 안성시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⑤ 안성시본부장은 제4항에 따른 보고 결과를 자연재해 경감대책 수립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안성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04.02.>

제9조(회원의 의무)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회의 업무수행 요청에 따라야 한다.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나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회장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제10조(경비 지원) 협의회의 업무수행 또는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1.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3조, 제4조에 따른 일비 및 여비2.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조사·공표한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 분야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3. 삭제 <2021.04.0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00호, 2020.12.24.>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향후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을 개정하여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55) 「안성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56)부터 (74)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722호, 2021.04.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21118 / 시행일: 2022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순환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18.>

제2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자원순환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원순환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8.>1. 재활용 가능 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2.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ㆍ인력확보 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3. 자원순환 연차별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정 2022. 11. 18.>4.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제목개정 2022. 11. 18.]

제3조(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시장은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경기도 자원순환 시행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3> [전문개정 2022. 11. 18.]

제5조(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이행 등) 시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폐기물 배출자에게 그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보관용기의 설치, 보관방법 등을 마련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3., 2022. 11. 18.>

제6조(재활용사업자 등의 지원)① 시장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재활용 사업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3>1.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집ㆍ운반ㆍ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ㆍ운반ㆍ장비 또는 보관시설의 설치사업2.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ㆍ사료를 제조하는 퇴비ㆍ사료화시설 및 에너지화 시설의 설치사업3. 재활용 가능자원의 집하ㆍ보관장소 설치사업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에 재활용 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제8조에 따른 재활용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업 <개정 2015.9.30., 2022. 11 .1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활용 사업자에게 제8조에 따른 재활용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원재활용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8.>

제7조(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사업 등)① 시장은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 특성에 맞는 폐기물 감소와 재사용, 재활용 및 자원순환 영역의 발굴ㆍ보급 사업2. 자원순환 관련 단체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순환 활성화 교육3.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4. 그 밖에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폐기물 감소와 재사용, 재활용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ㆍ단체 등에게 물품 및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1. 18.]

제8조(재활용 추진협의회)① 시장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ㆍ단체ㆍ관련학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안성시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시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8조 삭제 2001. 1. 3., 제7조에서 이동 2022. 11. 18.] <개정 2022. 11. 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2. 23 조례 제8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9. 30 조례 제11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79호, 2022. 1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50314 / 시행일: 2025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에 있는 자율방범대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범죄 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안성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지역 내 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3. “자율방범대원”이란 방범대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4. “자율방범대장”이란 자율방범대원 중 방범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조직 및 운영)① 방범대는 읍·면·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구·면적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둘 수 있다.② 방범대에는 대장, 부대장, 총무 및 대원을 둔다.③ 자율방범대원은 자율방범대원으로 위촉될 당시 소속 방범대가 위치한 지역에 주소 또는 거소(居所)나 사업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④ 연합대는 합동 순찰, 합동 캠페인, 공익사업 등 방범대의 각종 협력사업을 주관할 수 있고 방범 활동을 지원·지도할 수 있다.

제6조(임무)① 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1.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2. 청소년 선도 및 보호3. 경찰서장·지구대장·파출소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4.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② 방범대는 제1항에 명시된 활동을 실시한 후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따라 활동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① 시장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방범 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야식비 등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3.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4. 범죄 예방 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5. 방범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6. 그 밖에 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 및 지도점검 결과 등 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절차)① 제7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지원금 지원 및 교부 신청서2. 방범대 및 연합대의 정관3. 사업계획서4. 방범활동 실적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대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정산) 제7조에 따라 지원받은 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출결의서를 첨부한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등)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의 시행이 완료됐을 때2. 연합대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제10조(지원 중단 및 축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제11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방범대 및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 및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정기·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120호, 2025. 3.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조례에 따라 지원된 경비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안성시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규칙,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00424 / 시행일: 202004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체평가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안성시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4.24.>

제2조(기능) 안성시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04.24.>1. 해당 연도 평가실시 방향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4.24.>2. 평가대상과제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04.24.>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04.24.>1. 국장 또는 관·과·소장 이상 공무원2.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20.04.24.>④ 임명직 위원인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04.24.>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평가 주관 부서 팀장이 된다. (개정 2010. 8. 26)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제출)① 위원회는 평가를 행함에 있어 관계 국·관·과·소장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국·관·과·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04.24.>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안성시주요업무의심사평가및조정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0. 8. 26 규칙 제449호,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⑫ 안성시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제7조제1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⑬ 부터 ㉜ 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821호, 2020.04.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구성에 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제3조제1항에 따라 새로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에 대하여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안성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50930 / 시행일: 201509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장이 발의하여 제정 또는 개정하는 안성시 자치법규 등의 입법안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검토하여 그 개선에 필요한 업무 처리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 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이하 “평가대상” 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가. 원안동의 :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의견나. 개선권고 :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해서 수정·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다. 철회의견 :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2. “자치법규 등”이란 안성시의 조례·규칙을 말한다.3. “주관부서”란 자치법규 등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의 제정 또는 개정 입법안(이하 “제·개정안”이라 한다)에 대해서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한다. 다만,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평가기준)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점검기준에 유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부패유발의 가능성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여부나. 자치법규 등의 적용기준 및 권한행사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지 여부다.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적정수준의 부패통제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2. 자치법규 등 준수의 용이성가. 시민ㆍ기업ㆍ단체 등이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나. 자치법규 등의 위반 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다. 특혜 유발의 가능성 및 수혜의 적정성ㆍ타당성 여부3. 행정절차의 투명성가.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에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관련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는지 여부나. 준비사항ㆍ처리절차ㆍ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등이 예측 가능한지 여부4.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

제5조(평가요청)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개정안에 대해서 별지 제1호 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와 별지 제2호 서식의 부패영향평가 평가항목별 검토자료를 작성하여 입법예고 전에 감사법무담당관에게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감사법무담당관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업무계획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6조(평가절차)① 감사법무담당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평가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가 시작되기 전까지 평가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자체적으로 검토가 어려운 경우에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7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② 감사법무담당관은 제ㆍ개정안에 대한 평가가 입법예고 시작 전에 완료되지 않았거나 주관부서의 장이 제5조제2항에 따라 의뢰한 자치법규 등에 대한 평가를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리예정 기한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요구)① 감사법무담당관은 제5조에 따라 평가 의뢰서가 접수되면 제출된 자료의 누락여부 및 기초자료와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작성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제출되지 않은 자료가 있거나 제출된 자료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주관부서에 자료의 추가제출 및 보완을 요구한다.② 주관부서의 담당자는 제1항의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8조(관계부서 등 협의)① 감사법무담당관은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이 둘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관계부서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 또는 이메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②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③ 감사법무담당관은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공청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1. 시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소관 기관·단체 간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제9조(평가서 작성 및 평가결과보고) 감사법무담당관은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의 주요 항목과 조문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세부평가서 및 별지 4호 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한다.

제10조(재평가 절차)① 주관부서의 장은 감사법무담당관의 평가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우면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결과에 대해서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 감사법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한다.1.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여부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 변경 여부3. 소관 부서와의 협의 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감사법무담당관은 요청 받은 자치법규 등의 재평가를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자문을 받아 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평가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1조(평가결과 반영) 주관부서의 장은 감사법무담당관으로부터 받은 평가결과 통보서에 개선권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은 주요 정책결정 사항으로서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감사법무담당관에게 통지하고, 반영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부칙 (2015.9.30 규칙 제60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에 따른 자치법규 등의 부패영향평가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법예고하는 조례·규칙안부터 적용한다.
안성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60101

제2조(설치 및 기능)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지정갱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2025. 10. 10.>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관한 사항2.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신청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안성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나.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안성시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 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 되는 경우6.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월 한 차례 개최 한다. 다만,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 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및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2025. 10. 10.>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2025. 10. 10.>1. 원안의결: 심사 점수의 평균이 신규지정 80점 이상, 지정갱신 70점 이상인 경우2. 부결: 심사 점수의 평균이 신규지정 80점 미만, 지정갱신 70점인 미만인 경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안성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등 복지 증진과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을 통하여 돌봄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안성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처우 개선 사업 등)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수당 지급 <신설 2025. 9. 26.>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 9. 26.>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등 근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 향상에 관한 사항2. 장기요양요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4. 장기요양요원의 취업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에 관한 사항5. 권익침해 등에 대한 상담 및 조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안성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50930 / 시행일: 201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 및 운영,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등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2. “자활기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공동체를 말한다.3.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단체 또는 민간기관·단체를 말한다.4. “지역자활센터”란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를 말한다.5. “안성시 지정 자활기업”이란 자활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자활공동체를 말한다.

제4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성시 자활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당해 연도 및 다음 연도 자활사업 수요와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2. 당해 연도 및 다음 연도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자활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자활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운영 및 자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자활사업의 위탁) 시장은 자활사업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자활사업 수행능력이나 경력이 있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2015.9.30 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 제1177호)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안성시자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자활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영 제28조에 따라 구성된 안성시생활보장위원회로 하여금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제8조(자활사업 지원)① 시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활사업실시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4. 창업 및 경영 컨설팅5. 자활기업의 운영설립·운영 지원6. 창업지원 및 기술개발 지원7.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발굴8. 그밖에 시장이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자활사업실시기관, 자활기업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2. 관련 법령에 따른 국·공유지 우선임대 및 임대료 지원3. 시장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4. 조달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5.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제9조(자활기업의 지정)① 시장은 자활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자활기업을 지정한 때에는 시보에 게재하여야 하며, 지정 받은 자활기업은 “안성시 지정 자활기업”의 호칭을 사용할 수 있다.③ 자활기업의 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30, 조례 제1177,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민간위탁된 계약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제3조(적용례) 제5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까지 생략④ 안성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6조(자활사업의 위탁) 시장은 자활사업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자활사업 수행능력이나 경력이 있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⑤ ~ ·까지 생략
안성시 장사시설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00424 / 시행일: 20200424

제2조(사용허가 신청)① 「안성시 장사시설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 신고서(공설묘지 사용만 해당)와 이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의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공설묘지 사용만 해당)와 이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허가증 교부)① 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허가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거나 허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허가증 재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분묘 및 비석의 규격)① 공설 공원·공동묘지 내의 분묘의 형태 및 비석의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분묘: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2. 비석: 가로 25센티미터, 세로 12센티미터, 높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석조 또는 시멘트조로 한다.3. 좌반: 가로 55센티미터, 세로 22센티미터, 높이 12센티미터 이내의 석조 또는 시멘트조로 한다.② 비석의 높이는 좌반부터이며 좌반의 노출 높이는 지반면에서 1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제5조(봉안시설의 사용)① “안성 추모공원”(이하 “추모공원”이라 한다) 봉안시설 안치는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용허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추모공원 유골함의 용적은 가로·세로·깊이를 각각 24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제6조(자연장의 사용)① 자연장지 1기의 면적은 개인장은 가로, 세로 각각 60센티미터, 부부장은 가로 90센티미터, 세로 6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② 개별표지의 규격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을 따르되, 부부장은 개별표지 규격의 2배 이내에서 알맞은 크기로 한다.

제7조(사용료 등의 반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등의 반환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료·관리비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권 승계 신청) 조례 제9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권을 승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권 승계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규정)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는 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공설장사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지역주민 및 시설의 범위) 조례 제10조에 따른 “수탁자”는 조례 제11조제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에게 시설의 일부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주민 및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주민: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2019년 12월 24일 이전부터 미양면 신고지·보촌·상고지·개리촌·사거리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2. 해당 시설: 추모공원 내 휴게실과 매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