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20926 / 시행일: 2022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9.09.09.>1. "공영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2조제1호에 따른 공영차고지로서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를 말한다. <개정 2006.01.02, 2017.9.20, 2019.09.09.>2. "수탁자"란 공영차고지를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일부개정 2017.9.20.>3. "사용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 또는 등록을 한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와 전기버스, 수소전기버스, 천연가스버스의 충전을 위한 공급시설을 설치한 자(이하 “충전시설 설치업체”라 한다) 중 공영차고지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06.01.02, 2017.9.20, 2019.09.09., 2022.09.26.>

제4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① 시장은 운송사업자 및 충전시설 설치 업체 등에 공영차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2022.09.26.>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당사자 합의에 따라서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9.20, 2019.09.09.>③ 시장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공영차고지의 여유 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시에 기점ㆍ종점을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9.20, 2019.09.09.>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사항 이외에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7.9.20, 2019.09.09.>

제5조(사용료)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에 입주하는 운송사업자 및 충전시설 설치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일부개정 2019.09.09.>1. 운송사업자가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공영차고지의 사용료는 해당 재산(공용면적 및 시설물 등을 포함한다)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서 산출된 재산 평정가격(이하 "재산평정가격"이라 한다)의 1천분의 25 <개정 2006.01.02, 2017.9.20, 2019.09.09.>2. 전기ㆍ수소전기ㆍ천연가스 버스 공급을 위한 충전시설 설치 업체는 재산평정 가격의 1천분의 25<일부개정 2019.09.09., 2022.09.26.>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사용허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그 사용허가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사용료를 연 4회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그 납부 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01.02, 2017.9.20, 2019.09.09.>③ 사용료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9.09.09.>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12퍼센트<일부개정 2017.9.20, 2019.09.09.>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13퍼센트<일부개정 2017.9.20, 2019.09.09.>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14퍼센트<일부개정 2017.9.20, 2019.09.09.>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5퍼센트<일부개정 2017.9.20, 2019.09.09.>④ 시장은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사용료를 감액 또는 일정기간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9.20.>

제6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공영차고지 및 공영차고지에 설치된 시설(이하 "사용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시설 등의 파손, 장애 또는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용시설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즉시 시장에게 변상하거나 사용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9.20.>

제7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01.02, 2017.9.20, 2019.09.09.>1. 시내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차 시키는 행위<일부개정 2017.9.20.>2. 공영차고지 및 사용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3. 「소방기본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개정 2011.12.16, 2017.9.20.>4. 환경관련법(「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개정 2006.01.02, 2017.9.20, 2019.09.09.>5.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제한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일부개정 2017.9.20.>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2006.01.02, 2017.9.20.>1. 시장이 공공목적의 필요에 따라서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 사용허가된 목적물을 회수하는 경우. 이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기 6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9.20.>2. 제6조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 하였을 경우<일부개정 2017.9.20, 2019.09.09.>3. 사용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일부개정 2017.9.20.>4. 제7조에 따른 사용자의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일부개정 2017.9.20.>5.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서 시장이 발의하는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일부개정 2017.9.20, 2019.09.09.>

제9조(관리의 위탁)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운영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하거나 공공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관내 법인·개인 등에 공개경쟁을 통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03.24, 2017.9.20.>1. 제4조에 따른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7.9.20.>2.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복구비용의 징수 등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7.9.20.>3. 제7조에 따른 사용자의 행위 승인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7.9.20.>4.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7.9.20.>5. 공영차고지 시설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9.09.09.>6. 그 밖에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7.9.20.>

제10조(관리지원) 시장은 제9조에 따라서 공영차고지의 유지ㆍ관리를 성남도시개발공사로 위탁한 경우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장비 또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03.24, 2017.9.20, 2019.09.09.>

부칙 <제정 2004.11.22 조례 제19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6.01.02 조례 제20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6.01.02 조례 제20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 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개정 2014.03.24 조례 제2782호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성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 중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을 “성남도시개발공사”로, 제10조 중 “시설관리공단”을 “성남도시개발공사”로 한다.⑥ ~ ⑨ <생략>부칙 <일부개정 2017.9.20. 조례 제31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09.09. 조례 제33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09.26. 조례 제38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