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2조(협약체결)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영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중소기업육성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이자차액의 보전에 관한 절차3. 지원조건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4.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5. 보고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자금의 지원기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자금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영안정자금: 공장의 개·보수, 원료구입, 인건비 등 기업 활동에 소요되는 운전자금2. 기술개발자금가. 신제품·신기술개발, 생산성향상, 품질개선, 공정개량 등(이하 “신제품개발 등”이라 한다)을 위한 자체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자금나. 신제품개발 등을 위하여 국내의 대학, 연구기관 등과의 공동 또는 위탁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자금다. 신제품개발 등을 위하여 새로운 시설 및 장비의 설치·도입에 소요되는 자금3. 시설현대화자금가. 생산성 및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각종 자동화 설비를 통해 생산공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중소기업의 자동화’에 소요되는 자금나.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관리 및 유통관리를 전산화하는 등 전산망을 구축하는 ‘중소기업의 정보화’에 소요되는 자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후시설의 교체에 소요되는 자금4. 창업조성자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제조업체에 소요되는 자금5. 품질인증자금: 국제품질규격의 인증을 획득한 기업에 소요되는 자금6. 수출촉진자금: 수출실적이 신청일 전 1년간 5만달러 이상인 중소기업체로서 수출증대를 위해 소요되는 자금7. 사업전환자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지 또는 축소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데에 소요되는 자금

제4조(자금지원 신청)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통영시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가. 경영안정자금, 창업조성자금, 품질인증자금, 수출촉진자금, 사업전환자금(별지 제2호서식)나. 기술개발자금(별지 제3호서식)다. 시설현대화자금(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3. 전문기관 추천서(조례 제4조제1항제3호의 시설현대화자금에 한함)4. 그 밖에 지원계획 공고 시 정하는 서류

제6조(이차보전비율)①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는 이차보전비율(이하 “이차보전기본율”이라 한다)은 매년 시장이 정하여 자금지원계획에 포함하여 공고한다.②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이차보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술개발자금: 이차보전기본율 + 2퍼센트2. 시설현대화자금: 이차보전기본율 + 1퍼센트

제7조(이차보전절차)① 금융기관은 매 분기마다 분기 말 이후 15일 이내에 이차보전금의 지급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정산하여 매 분기 말 이후 1개월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금융기관에 지급한다.

제8조(변경사항의 통보) 자금 지원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변경사항이 있는 날로부터 해당 분기 말까지 시장 및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대표자 변경(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변경,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법인합병, 상속에 의한 승계 등)2. 상호 및 소재지(본사 및 공장) 변경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보고 등)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의 보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자금관리 상황2. 업체별 대출 실적 및 미대출 사유3. 자금지원 업체 중 폐업하거나 다른 시·군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업체 현황4.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7.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5.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4. 3 규칙 제3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7.29 규칙 제3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18 규칙 제3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9 규칙 제4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30 규칙 제4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8.7. 규칙 제498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통영시 행정감사규칙」 등 14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6. 규칙 제50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⑩ 통영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수산개발국장”을 “안전수산개발국장”으로 한다.부칙 (2015.4.15. 규칙 제51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및 제30조는 2015년 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 제41조제3항과 제4항, 제128조제2항의 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③ 통영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부칙 (2018.12.31, 규칙 제60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및 담당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및 담당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⑧「통영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안전수산개발국장"을 "도시재생관광국장"으로, "지역경제과장"을 "일자리정책과장"으로 한다.부칙 (2019.9.17, 규칙 제6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20., 규칙 제62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 략)②「통영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도시재생관광국장”을 “문화관광경제국장”으로 한다.③ (생 략)부칙 (일부개정 2020.12.1. 규칙 제6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67호, 2021. 7. 1.,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금관리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통영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지정된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의 잔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때까지 기금관리업무를 이행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통영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