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농어민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보상으로써 농어민 기회소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어촌의 재생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2. “어업”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3. “농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4. “어민”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5. “농어민 기회소득”이란 농업 및 어업의 영농·영어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여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하는 농민·어민(이하 “농어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6. “지역화폐”란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원시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는 때에는 해당 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매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의 지급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직전 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성별 통계 포함)4. 해당 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계획5.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시행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급대상)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또는 어업경영체(법인은 제외한다)에 등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50세 미만의 농어민2.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으로 귀농·귀어한지 5년 이내의 농어민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받은 친환경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민4. 「동물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인증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이나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가축행복농장에서 종사하는 농민5.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명품수산물을 생산하는 어민6.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농수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 중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농어민7.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농어민

제7조(지급방법 등)①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민 개인에게 매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지급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②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급 규모 및 개인별 지급액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과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경기도로부터 지원받는 재정 규모를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급신청 및 결정)①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농어민은 매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1. 주민등록등·초본(병역정보를 포함한다)2. 농업경영체 증명서 및 어업경영체 증명서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4.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6.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에 한정한다)7.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외국인에 한정한다)8. 소득금액증명② 제1항에 따른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받으려는 농어민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을 받으면 제9조의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④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대상자는 그 자격의 상실 등 변동사항이 있는 때에는 바로 소관 구청장에게 변동 사실을 알려야 한다.⑤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신청 및 자격변동에 관한 고지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농어민 기회소득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구별로 농어민 기회소득 구위원회(이하 “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다만, 구위원회를 독자적으로 구성·운영하기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인근의 여러 구를 관할하는 구위원회를 둘 수 있다.③ 시에는 농어민 기회소득 시위원회(이하 “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0조(구위원회)① 구위원회는 농어민단체, 학계 등에서 추천한 사람 및 농어업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7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의 위촉직 위원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구위원회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신청자에 대해 농어업생산에 종사하는지 여부 및 거주요건 등을 심의한 후 시위원회에 심의결과를 제출한다.

제11조(시위원회)① 시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의 위촉직 위원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농어민 기회소득 관련 업무 담당 국·소장 및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한 수원시의회 의원2. 농어민단체, 학계 등에서 추천한 사람 및 농어업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시위원회는 농어민 기회소득 시행계획, 지급대상자 확정 등을 심의한다.⑤ 시위원회는 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신청자에 대해 심의한 후 시장에게 심의결과를 제출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구위원회, 시위원회는 각각 1명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② 시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어민 기회소득 관련 업무 담당 국·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구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어민 기회소득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 전출, 주민등록말소 및 거주불명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때4. 청년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과 중복 지급된 때5.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을 때② 시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농어민 기회소득이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때에는 바로 지급된 농어민 기회소득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부칙 (2024.12.31. 조례 제46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시행일은 2025년 7월 1일 이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