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안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91016 / 시행일: 2019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안성시 지역의 노사민정 협력 증진, 지역의 고용 증대, 인적자원 개발 및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0.16.>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력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사항

제3조(협의회의 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0.16.>② 당연직 위원으로는 노사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하며 동수로 한다.1. 시 지역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2. 시 지역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시 지역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4. 시 지역의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5.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며,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대표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5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1. 정기회의 분기별 1회 개최한다.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 할 수 있다.

제6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사민정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② 간사는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며 위원장 및 위원을 보좌한다.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장은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관계 당사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의 출석 및 의견청취2. 관계 당사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제8조(성실이행 의무)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기관ㆍ단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ㆍ노동자단체 및 사용자 단체에서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①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안성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안성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21007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안성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지급기준일 현재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다만,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지원기준)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는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화폐(이하 “카드”라 한다)로 지원한다.2. 카드 지원금은 연 10만원으로 하며, 카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3. 카드 지원금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4조(지원절차)①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해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③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제2조의 지원대상에 적합한지를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확인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카드를 지급한다.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등)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카드를 제작하여 읍·면·동장에게 배부하고, 읍·면·동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카드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2호에 따른 카드 지원금은 연 1회 일괄 지급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전입 또는 연령 등의 사유로 최초지원대상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달부터 지급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급 받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제6조(카드의 사용)① 카드는 관내에 소재하는 목욕 및 이·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연도 카드 지원금의 사용기한은 해당 연도 말일까지로 한다.② 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사용중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의 사용을 중지하고, 지급된 지원금액은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8조(카드의 출납ㆍ지급 관리) 시장은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과 읍·면·동장에게 카드의 출납 및 지급내역을 각각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전산 또는 대장으로 작성ㆍ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비의 정산 등) 시와 협약을 맺은 전문업체는 다음 해 2월 말까지 사업비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비 정산 후 남은 금액은 1개월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지역화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와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안성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01224

제3조(업무) 복지관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1. 노인상담지도 및 취업알선사업2. 노인사회교육 및 후생복지사업3. 노인건강상담실 운영4. 재가노인복지사업5. 독서실 운영6. 이ㆍ미용실 설치운영7.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

제4조(시설)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시설을 설치한다.1. 사무실2. 대강당ㆍ소회의실3. 물리치료실 및 기능회복실4. 건강 및 취업상담실5. 공동작업장6. 식당 및 주방7. 체력단련 및 이ㆍ미용실8. 독서실9. 오락실10. 다용도실(서예ㆍ장기ㆍ바둑ㆍ음악ㆍ비디오ㆍ인터넷ㆍ프로그램실 등)11.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5조(위탁운영)① 복지관은 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법인 정관에 노인복지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관을 위탁받은 법인(이하 “수탁법인”이라 한다) 등 다른 사무실은 복지관 내에 둘 수 없다. 다만, 시장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4.>③ 수탁법인의 실무자는 복지관 담당업무를 겸직 할 수 없다.[2015.9.30 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 제1177호]

제6조(이용 및 사용료 징수)①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20.12.24.>1.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사람2. 이용일 현재 시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60세 이상의 사람3.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동반하는 60세 미만의 가족 또는 보호자② 시장은 노인복지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복지관 내 시설물을 단체나 개인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③ 이용자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는 복지관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이용 하여야 한다.⑤ 관리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규모에 따라 이용자 수를 제한 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1. 60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개정 2020.12.24.>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이용료 반환) 이미 납입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1. 전액반환가.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나. 노인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중지 또는 취소되었을 경우다. 사용개시일 7일 이전에 계약 취소를 신청한 경우2. 일부반환가. 사용개시일 전 4일에서 6일까지 취소한 경우 90퍼센트 반환나. 사용개시일 전 1일에서 3일까지 취소한 경우 80퍼센트 반환다. 사용당일 취소한 경우 70퍼센트 반환라.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일할 계산하여 남은 이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9.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30, 조례 제1177,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민간위탁된 계약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제3조(적용례) 제5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까지 생략⑤ 안성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하며 제8조부터 제14조를 각각 제6조부터 제12조로 한다.제5조(위탁운영) ① 복지관은 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법인 정관에 노인복지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② 수탁법인 등 타 사무실은 복지관 내에 둘 수 없다. 다만, 시장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수탁법인의 실무자는 복지관 담당업무를 겸직 할 수 없다.⑥ ~ ·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703호, 2020.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노인에 대한 보행 보조차 지원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11229 / 시행일: 2011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안성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2. “보행보조차”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보행보조차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7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한다. 다만,「장애인복지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타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사업을 통하여 보행보조차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않는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2.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제4조(지원기준)① 지원 보조기구는 제2조2호에 의한 보행보조차중에서 정하며 지원대상자는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 횟수는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 발생시는 예외로 한다.

제6조(대상자 신청ㆍ선정)① 보행보조차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 및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자의 건강상태, 활동정도, 소득 및 생활정도, 지원여부 등 선정기준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안성시 노인의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60313 / 시행일: 202603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의치 지원사업”이란 구강건강 상태가 취약한 안성시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의치 시술에 관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2. “의치”란 다음 각 목의 의치(틀니)를 말한다.가. 완전의치: 위턱 또는 아래턱의 자연 치아가 모두 상실되었을 때, 상실된 치아와 그 주위 조직을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보철물나. 부분의치: 위턱 또는 아래턱의 치아 일부가 상실되었을 때, 상실된 치아와 그 주위 조직을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보철물3. “의료급여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4.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를 말한다.5. “본인부담금”이란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총액 중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적용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6. “지대치”란 고정식 또는 가설식(可撒式) 보철물의 지지에 이용되는 치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안성시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위아래 턱 양측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로 의치를 갖고 있지 않거나, 치아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의치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2. 위아래 턱 양측 또는 한쪽 어금니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의치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② 제1항의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해당 사업별로 나누어 그 한도 및 조건을 다르게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내용)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의치 시술비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적용 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전액 또는 일부를 시술비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2조제2호나목의 부분의치 시술 대상자의 경우 최대 지대치 2개까지 보철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술비는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에 따른다.

제5조(시술의료기관 지정 등)① 시장은 노인의치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시술의료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② 시술기관은 안성시에 있는 치과 병ㆍ의원으로 한다.③ 노인의치 지원사업의 시술의료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치과 병ㆍ의원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술의료기관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치과 병ㆍ의원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시술의료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시술의료기관 지정은 지정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계속하여 참여를 원하는 경우 5년마다 재지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① 의치 시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노인의치 시술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안성시 치과 병ㆍ의원에 시술 의뢰를 한다. 이 경우 안성시 치과 병ㆍ의원에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구강검진 및 면접 상담 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시술기관은 대상자의 의치 시술을 완료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의치 시술 비용 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의 청구서에 따라 시술비를 각 시술 치과 병ㆍ의원장에게 지급한다.

제7조(지원 제외) 노인의치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로 한 번 시술받은 사람은 시술 완료일부터 7년간 조례에서 지원하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1차 시술 시 한쪽 턱만 시술한 경우에는 2차로 시술하지 않은 한쪽 턱만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안성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31013 / 시행일: 2023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 사업지침에 따른 사업 유형 중에 시장형, 인력파견형 등 일부 사업은 60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3.>2. “노인 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안성시장의 책무)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각종 분야에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① 시장은 매년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 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노인복지법」제23조의2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둘 수 있다.②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한다.1. 지역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 개발ㆍ보급 및 수행2. 지역사회 내 노인인력 활용을 위한 교육 및 훈련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4. 일하는 노인을 위한 지역연대 및 기타 관련 사업5. 노인 봉사단체 구성 및 운영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시장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직접 또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노인일자리 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전문 인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⑥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지정 또는 위탁에 관한 사항은「노인복지법」제2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자문기구로서 안성시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사업의 총괄, 조정 등을 위한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검토2. 사업 수행에 대한 자문과 지원③ 운영위원회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시설장, 관련공무원, 노인일자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서 한다.

제9조(공동작업장 확대) 시장은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공공시설, 노인복지시설, 그밖에 접근이 용이한 시설에 노인 공동작업장을 설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신규 작업장을 확대하여야 한다.

제10조(생산품 우선구매)① 시장은 관내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ㆍ개인 및 노인 공동작업장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① 시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1570호, 2019.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43호, 2023. 10. 1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안성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녹색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50725 / 시행일: 202507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농업 및 농촌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도시민의 농촌 정착과 농업에 특화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선도농업인 양성을 위하여 안성시 녹색농업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설치)①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하는 농업대학의 명칭은 안성시녹색농업대학(이하 “농업대학”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농업대학은 안성시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 내에 설치한다.

제3조(조직 등)① 농업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학처장, 지원처장, 교학실장, 교무담당을 각 1명씩 둔다.② 학장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농업대학을 대표하며 농업대학의 업무를 관장한다.③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학장을 보좌하며, 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교학처장은 농업대학 운영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전공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지도를 담당하며 지원처장은 기술보급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며, 실무 기술 강의,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을 담당한다.⑤ 교학실장은 농업인교육 담당 팀장으로하고, 교무담당은 해당 업무 실무담당자로 한다.

제4조(강사위촉) 시장은 농업대학 강사를 농업기술센터 소속 지도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1. 해당 분야의 학과 교수 및 전문가2. 농학계열 대학의 교수 및 연구기관 관계자3. 그 밖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입학자격 및 선발)① 농업대학 입학자격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되, 시로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외적으로 담당부서의 심사를 통하여 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② 농업대학 입학과 관련하여 그 밖에 선발, 평가 등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고되는 입학전형에 따른다.

제7조(학사일정 및 규정)① 학장은 효율적인 대학 운영을 위하여 학사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학장은 매년 농업대학 입학전형, 학사규정 및 학사일정을 시 및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농업대학의 교육 기간은 해당 연도로 하고 강의는 주 1회를 원칙으로 하며, 작목의 특성 및 상황에 따라 교육 기간 및 강의 횟수 등을 조정할 수 있다.④ 학장은 제6조에 따라 입학한 교육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하며, 제1항의 학사규정에 따라 수료 기준에 미달할 경우 제적 처리한다.⑤ 제4항의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하며 이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 동안의 결석은 출석일수에 산입한다.1. 본인의 결혼 및 직계혈족의 결혼, 사망 등2. 「병역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한 소집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3. 천재지변 및 교통두절 등으로 수업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4. 행정기관과 지도기관의 협력 업무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5. 그 밖에 교무담당의 승인이 있을 경우
안성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60923 / 시행일: 2016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녹색건축물”이란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을 말한다.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3. “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의 신ㆍ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3.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 간ㆍ지역 간 균형성 확보

제4조(시장 및 소유자의 책무)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존 건축물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도록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③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건축하려는 자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인증 기준을 준수하고 건물에너지 합리화사업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1.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여부와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자문 등을 요청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안성시 건축 조례」(이하 ‘건축조례’라고 한다.)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안성시 건축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며, 본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회의)①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각 분야별 위원이 포함된 20명 이상의 위원을 지정하여 지정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건축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 시장은 원활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1. 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2. 녹색건축물 조성의 기본방향과 달성목표에 관한 사항3. 녹색건축물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추진에 따른 재원의 조달 방안5.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자재 및 시공에 관한 사항6.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육성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7.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8.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지방세 감면 등에 관한 사항9.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녹색건축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3. 녹색건축물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4.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5.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

제13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12조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2.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3.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시 소유 공공건축물의 저탄소 녹색건축물 건축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합리화 사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ㆍ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녹색건축물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활동 지원) 시장은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안성시 소재 건축사회ㆍ대학ㆍ시민단체ㆍ비영리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녹색ㆍ친환경건축전, 건축공모전, 전시회, 교육 등 다양한 민간활동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 권장 등) 시장은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을 통하여 건축물의 운영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건축주에게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사업 추진을 권장할 수 있다.
안성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50101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을 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제4조에 따라 농업인 등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지도하여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 등“이란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법인을 말한다.2.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란 농업인 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건에서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농업인 등이 안성시에서 안전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경우나. 66제곱미터 이내의 식품제조시설(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을 구비한 작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다. 식품가공사업의 연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3. “농업인사업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란 농산물의 생산·채취·제조·가공·조리·유통 또는 판매(이하 “생산·판매 등” 이라 한다)를 하는농업인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 등의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비자가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 등의 식품가공시설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가공식품의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 · 감독과 농업인 등의 교육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소비자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의 생산·판매 등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시장이 정한 식품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품질관리 및 지도·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에 대하여 스스로 위생을 관리하며 식품 가공에 관한 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④ 사업자는 식품표시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제품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식품가공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등)① 시장은 식품가공사업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정보·기술·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방법에 관한 사항4.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식품가공사업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설치)① 시장은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훈련·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사업자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마케팅·디자인·홍보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기준 설정 및 점검)① 시장은 식품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표 1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작업장에는 제조실과 원료보관, 제품보관, 빈용기 보관을 위한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③ 작업장에는 유해 동식물, 먼지를 막는 설비를 설치하고 제조실에는 원료세척 및 손세척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④ 농가는 가공 원료의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시장이 점검할 때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식품안전추진계획)① 시장은 식품가공사업에서 생산된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안전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그밖에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시민이나 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감시 및 조사) 시장은 식품의 생산·판매 등 각 생산과정에 대한 사업자의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해 감시, 생산자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검사, 또는 그밖의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10조(생산·판매 등의 정보기록관리) 시장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해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기록·보관·전달하도록 사업자를 지도하여야 한다.

제11조(자주적인 위생관리)① 시장은 사업자가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지속적인 위생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자율관리를 통하여 가공식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사업자명, 가공일자를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 공유와 의견 교류) 시장은 소비자나 사업자의 식품안전을 위한 이해 및 조직의 연계나 협력을 얻기 위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의견의 상호교류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식품가공사업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식품가공사업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식품가공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3. 식품가공사업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식품가공사업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심의회 기능은 「안성시 로컬푸드 정책협의회」에서 대행한다.
안성시 농공산품 종합전시장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30428 / 시행일: 20230428

제2조(위탁운영 신청 및 결정)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성시농공산품종합전시장(이하 “전시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자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시장 위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단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안성시농공산품종합전시장위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탁운영 결정서를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운영위원회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계약 등)① 수탁자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에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계약체결시 전시장의 연간운영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은 시장과 수탁자간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체결하고 계약서에는 위탁기간과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임대료 등)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및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5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8.>

제6조(임대료 감면) 조례 제8조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위탁운영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동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8.>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50613 / 시행일: 20250613

제3조(임대사업자 선정)①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임대농기계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3.>② 삭제 < 2025. 6. 13.>③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조직을 대상으로 우선 선정한다.1. 농기계 수리요원 및 운전요원 확보2. 농기계 보관창고 보관가능3. 사업대상자 소재지가 기계화 영농기반이 조성된 지역4. 조합원(사원) 또는 공동이용농가의 참여수 및 경지면적

제4조(임대차계약)①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과 임대사업대상자(이하 “임차인”이라 한다)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농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삭제 <2025. 6. 13.>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③ 시장은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이를 해지할 수 있다.1. 임차인이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2. 천재지변으로 임대농기계가 불능상태가 되었을 경우3. 임차인이 파산되었거나 선정기준에 크게 미달할 경우4. 임차인의 사정에 따라 임대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5. 임대농기계의 임대료를 6개월 이상 미납하는 경우

제5조(임대기간)① 임대기간은 임대농기계의 유지관리의 효율성 및 사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농기계별 내구연수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내구연수가 경과한 후 계속하여 임차를 원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농기계 임대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농기계를 연장사용 하여야 한다.

제6조(임대료)① 임대료 산정은 농기계가격, 내구연수, 임대기간, 지역임대료 등을 감안하여 별표 1에 따라 산정한다.② 임차인의 농 작업대행 임작업료는 매년 시장이 지역별 임작업료를 비교분석하여 고시하여야 한다.③ 임대료는 농기계 임대료 납입고지서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농 작업 대행)① 임차인에게 농기계임대사업 농 작업 대행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농 작업대행 신청서를 임차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임차인은 농 작업 대상농가 선정시 사업취지에 맞게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 선정하여야 한다.1. 농지규모 0.5ha미만의 농가 중 고령자(65세이상), 부녀자, 영세농가2. 자연재해에 따른 도복 및 유실, 매몰된 필지 재배농가3. 국가유공자 및 혐오시설 입지지역 내 농가4. 농지규모 1ha미만 재배농가5. 일반농가

제8조(임대농기계 관리)①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1. 농기계 임대차계약서(별지 제2호서식)2. 임대농기계 보유현황(별지 제5호서식)3.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4. 농기계 임대료 수납대장(별지 제7호서식)② 임차인은 농기계의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1. 농기계 임대료 수납대장(별지 제7호서식)2. 임대농기계 관리(정비)대장(별지 제8호서식)3. 주요 정비내역(별지 제8-1호서식)4. 농 작업 대행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제9조(변상책임) 시장은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농기계가 훼손되었을 때에는 발생연도의 농기계 매각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안성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일반농정분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차인에게 변상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임대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안성시 농업기계 임대시범사업 운용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한 임대료는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안성시 농업기계 임대시범사업 운용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2012. 5. 24 규칙 제5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3. 21 규칙 제6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68호, 2025. 6.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30303 / 시행일: 202303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종합분석실”이란 안성시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친환경농업관리실과 농산물안전성분석실을 말한다.2. “분석”이란 종합분석실에서 별표 1에 따라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3.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운영 지원)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종합분석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종합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의 확보와 유지 또는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 및 관리)① 종합분석실 운영 및 관리는 시장의 방침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② 소장은 종합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③ 소장은 종합분석실 장비의 사용연수 경과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 처분할 경우 종합분석실 운영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 장비를 구입하여야 한다.

제5조(분석 의뢰)① 종합분석실에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분석 의뢰서를 작성하고 분석대상 시험용 재료(이하 “시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1. 토양ㆍ중금속 분석 의뢰서: 별지 제1호서식2. 농업용수 분석 의뢰서: 별지 제2호서식3. 가축분뇨 부숙도 분석 의뢰서: 별지 제3호서식4. 농산물안전성 분석 의뢰서: 별지 제4호서식② 국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무상 분석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문서로 제1항 각 호의 분석 의뢰서를 대신할 수 있다.③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처리 기간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소장이 의뢰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분석의 거부)① 분석을 의뢰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1. 분석 결과를 농사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 자료로 사용할 경우2. 분석 인력이 한번에 과다하게 필요하여 센터의 고유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3. 분석 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4.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시설 및 장비로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5. 제5조제3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6. 제10조에 따른 분석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7. 그 밖에 분석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의뢰자에게 그 사유를 미리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8조(결과 통지) 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의뢰자에게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1. 농경지 토양 화학성분 분석의 경우 농촌진흥청의 토양환경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하는 토양 비료사용 처방서(별지 제5호서식)를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20일 이내로 통지2. 가축분뇨 퇴비ㆍ액비 분석의 경우 농촌진흥청의 토양환경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하는 퇴비ㆍ액비 성분검사 결과서(별지 제6호서식)를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20일 이내로 통지3. 농경지 토양 중금속, 농업용수 분석의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20일 이내로 통지. 다만, 토양 중금속 시험 중 6가크롬 시험의 경우 접수한 날로부터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40일 이내로 통지한다.4. 농산물안전성 분석의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15일 이내로 통지

제9조(분석결과의 광고 금지 등)① 제8조에 따라 분석 결과 통지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결과를 농업 목적 외에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정부보증, 검사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거짓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② 소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이를 정정하게 하거나 분석 결과 통지서의 발급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수수료)① 제5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와 시험경비에 따르며, 징수 절차는 「안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③ 소장은 분석이 실시되기 전에 그 분석의뢰가 철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분석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수수료의 감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센터의 농업인등 대상 영농기술지도 및 컨설팅2. 국가, 공공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3. 안성시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등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4. 그 밖에 소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분석 시료 관리 등) 소장은 제출된 분석 시료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한다.1. 농경지 토양 화학성분 및 토양 중금속 분석의 경우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6개월 보관 후 폐기2. 농업용수 분석의 경우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3개월 보관 후 폐기3. 농산물안전성 분석의 경우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거나 잔류농약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시료는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1개월 보관 후 폐기4.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초과한 시료는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3개월 보관 후 폐기

제13조(이의신청 및 절차)① 의뢰자는 제8조에 따른 분석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장에게 한 차례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제6조에 따라 재분석하여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안성시 농업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10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농업의 발전 방향과 국내ㆍ외 여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실천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안성시 농업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일부개정 2016.7.29>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 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으로 한다.<개정 2014. 10. 13 조례 제1058호, 2015.8.7. 조례 제1151호> <개정 2020.12.24.>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의회의원2. 지역, 품목조합장3. 농민단체장4. 선도농가5. 여성대표6. 학계 및 농업전문가7. 그밖에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⑤ 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7.29>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③ 시장은 위원이 질병 및 그 밖의 개인 신상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고 농업발전을 위한 시책을 제안 한다.1. 농업인 복지향상 및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한 농정 추진방안 협의2. 안성시 농업발전 방향 제시3. 농정현안 토의 및 해결, 우수 시책 발굴4. 농업정책의 개발 건의 및 중장기 농업발전계획 수립 자문5.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이 부의하는 안건의 토의, 협의, 조정 등

제7조(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 분기 1회 개최 하되,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농정시책 등에 적극반영 하도록 하여야 한다.1.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2. 지역 농업인 단체의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3.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지역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관한 사항5. 기타 지역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 결과 통보)① 위원장은 토의, 협의, 조정, 심의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 단체장 등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토의, 협의, 조정, 심의된 사항을 관리 하고 그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7. 조례 제1151호,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하반기 정기인사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3 및 제5조의4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안성시 농업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농정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 · 생략부칙 (2016.7.26 조례 제12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00호, 2020.12.24.>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향후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을 개정하여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안성시 농업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산업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부터 (74)까지 생략
안성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91224 / 시행일: 2019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정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27, 2012. 11. 15)

제3조(사용료 및 계약)①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 또는 수면의 사용허가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는 사용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사용료 산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3.>1.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게 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한다. <개정 2018.4.3.>2.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영농ㆍ포획ㆍ채취 등의 방법에 따라 생산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생산물 시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로서 시설의 부지인 토지를 사용하게 한 때에는 그 토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토지의 경우에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가격 비준표에 따른 평가액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으로 하되,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 비용이 연간 예산사용료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사한 이용가치를 가진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말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당해연도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에 비하여 5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그 증가분을 국유재산법 제33조 규정에 따른 사용료 조정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4.3.>가. 용ㆍ배수로, 농로 등을 통행로ㆍ진입로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나. 가로등 전주 등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다. 물건을 쌓아두거나 입간판 등 가설물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 수도관, 배수관, 도시가스관 또는 송유관 등 지하매설물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경우 <개정 2018.4.3.>4. 용수를 사용하게 한 때에는 사용량 1톤당 당해시설 수해농지 1천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용수관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전년도 소요경비 금액의 6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5. 제1호부터 제4호외의 경우에는 농업생산기반 시설관리자와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한 금액②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제1항에 의거 산출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임대차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17) [전문개정 2012. 11. 15]

제5조(사용료 납부기간) 제3조 각 호에 의한 사용료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 또는 수면의 사용허가시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5., 2018.4.3.>

제6조(사용기간)①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 또는 수면의 사용허가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09. 2. 27, 2012. 11. 15, 2018.4.3.>1.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진ㆍ출입로, 수도관ㆍ배수관ㆍ도시가스관ㆍ송유관, 가로등ㆍ전주 및 철도ㆍ도로 등의 설치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 10년 <개정 2018.4.3.>나. 영농, 그 밖에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 3년2. 수면 및 이에 따른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 5년3.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 3년②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간연장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17)

제7조(사용료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4.3.>1. 철도ㆍ도로 등의 건설ㆍ관리나 그 밖에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3. 군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4.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5. 마을공동 이용시설(마을회관, 체육시설 등)로 사용하는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면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3. 12. 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4. 26 조례 제61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징수 범위는 제3조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도에는 토지의 공시지가 등의 100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7년도에는 토지의 공시지가 등의 1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8년도에는 토지의 공시지가 등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9년도에는 토지의 공시지가 등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부칙 (2009. 2. 27 조례 제7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1. 15 조례 제9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2. 17 조례 제10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별표 제1호 삭제 (2013. 12. 17)별표 제2호 삭제 (2013. 12. 17)별표 제3호 삭제 (2013. 12. 17)부칙 (2018.4.3. 조례 제14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15호, 2019.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28>

제2조(임대차계약 체결)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자는 별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표준계약서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다만, 사용허가의 성격상ㆍ내용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표준계약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2.28>

제3조(사용기간 연장)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자는 사용기간을 연장 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제4호의 기간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표준계약서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다만, 당초 승인된 사용 이유와 규모 등의 변경사항 없이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농업생산 기반시설 관리자가 별표 제5호의 기간연장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2.2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84, 2018.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84호, 2026. 2. 20.> (중앙행정기관 명칭 반영 및 법령, 자치법규 제명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안성시 10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21115 / 시행일: 2012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성시가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5)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1. 15)1. 관개배수 시설 농업용수로 기타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신설관리 폐합 또는 변경2. 농지의 교환 분합과 구획정리3. 농업시설과 용수에 관한 권리의 교환 분합4. 기타 경지정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심의대상)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중요 심사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1. 15)1.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지구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사업계획(환지계획을 포함) 수립에 관한 사항3.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의회상정 안건에 관한 사항4. 농지평정 가격 및 등위사정에 관한 사항5. 일시이용지(가환지)와 환지 지정에 관한 사항6. 사업비(보조금 포함) 조달에 관한 사항7. 보상 또는 징수의 결정에 관한 사항8.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9. 사업 이양에 관한 사항

제7조(정산방법) 환지 교부에 관한 징수 또는 교부할 정산금액은 각 사업지구마다 그 지구내의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 총액에 대한 환지의 평정가격 총액의 비를 종전토지의 평정 가격과 환지의 평정가격과의 차액으로 한다.

제8조(보상금)① 법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을 보상할 때에는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27, 2012. 11. 15)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중 도로, 구거, 기타 공작물의 부지로 한 토지 또는 공사용 재료 보관장소로 사용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사용기간중의 대가 또는 임차료를 추산하여 보상한다. (개정 2012. 11. 15) [제목개정 2012. 11. 15]

제9조(일시이용 토지의 지정)① 법 제38조제6항 규정에 의한 처분전(고시전)에 있어서 공사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토지소유자는 그 소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개정 2009. 2. 27, 2012. 11. 15)② 종전의 지역에 의하여 그 소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 시행자는 그에 상당한 사용수익의 구역을 일시이용지로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토지소유자의 신고의무) 법 제11조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때에는 그 발생일로부터 10일이내에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및 지적(또는 가옥, 기타 공작물의 소재지 및 건평)을 지구위원을 거쳐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15)1. 경비의 부과대상인 토지가 황폐지로 되어 있을 때 또는 토지의 지목변환, 개간 또는 분할합병이 있을 때2. 경비의 부과대상인 토지가 사업시행으로 말미암아 이익을 받지 못하는 토지로 되어 있을 때3.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4. 법 제11조 각호에 의한 권리가 소멸되었거나 또는 이를 취득하였을 때5.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가 있을 때6. 토지에 대하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7. 토지의 소유자(또는 공작물의 소유자)가 성명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8. 가옥, 기타 공작물을 철거, 신축, 증축 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

제12조(토지의 가격평정)①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은 공사 착수 전에 환지의 평정가격은 공사완료 후에 지체없이 평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평정가격은 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수혜자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9. 2. 27, 2012. 11. 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2. 27 조례 제7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1. 15 조례 제9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농업인 단체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70414 / 시행일: 2017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등 농업·농촌의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시의 기간산업인 농업의 발전을 위해 농업인 단체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서 정의한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가목 에서 정의한 사람을 말한다.3. “농업인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라 함은「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7조제1호 가목 및 나목, 다목에 정한 단체를 말한다.

제5조(지원사업 범위) 제3조에 따른 단체의 육성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체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농업관련 전문 인력 양성, 교육훈련, 농업경영기법 개선, 국내외 연수 및 시찰2. 단체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한 농업생산성 향상 및 홍보활동3. 단체의 발전과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4. 그 밖에 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장은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단체의 지원을 위해「안성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른 「안성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지원심의)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지원 사항을 심의한다.1. 단체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2. 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3. 단체 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70428 / 시행일: 20170428

제2조(지원대상자)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은 안성시에 거주하는 농어가로 다음 각호와 같다.1. 시 농특산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자2.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자3. 고부가가치 농산물 소득원을 개발 생산하는 자4. 원자재대 상승, 가격하락 등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이 어려운 자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는 자.2. 경기도농업발전기금 및 시농업발전기금 수혜 중에 있는 자

제3조(융자신청 절차)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융자신청서와 위탁 금융기관장(지점 및 회원조합)이 발행하는 신용정보확인서를 첨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융자신청서 접수시 읍ㆍ면ㆍ동장은 [별표 1] 및 [별표 2]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적격자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추천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읍ㆍ면ㆍ동장이 심사결과 적격자로 추천한 자에 대하여 안성시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 지원대상자를 확정 읍ㆍ면ㆍ동장 및 위탁금융기관장에게 통보하여 융자 수속을 하도록 한다. (개정 2001. 12. 28)

제4조(융자지원 한도 및 이율)①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한도는 1농가당 5천만원으로 한다. (신설 2011. 3. 3)②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한도는 1농가당 3천만원이내, 단체(마을)는 5천만원이내로 한다. 다만, 조례 제5조제1항제4호에 의한 사업의 지원한도는 시장이 이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4. 4. 29, 2011. 3. 3)③ 융자금의 금리는 연1퍼센트 이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다만, 연체금리는 대출금융기관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4. 4. 29, 2011. 3. 3, 2017.4.28>

제5조(융자기간 및 상환)①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의 대부기간은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의 사업에 대한 융자기간은 융자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01. 12. 28, 2011. 3. 3)② 융자금의 이자징수는 년1회 후취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천재지변, 기타 여건을 감안하여 원리금의 상환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융자금의 회수)① 융자금의 대부를 받은 자가 상환전이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융자금 전액을 회수조치를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사업을 중도 포기하였을 때2. 농업인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3. 융자금을 지원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때4. 타 도시로 전출하였을 때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리금 및 이자를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대출기관이 정하는 연체금리를 적용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융자금 회수대상자에 대하여는 향후 5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1. 3. 3)

제7조(융자금 관리) 융자금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1. 농업발전기금관리대장2. 농업발전기금지원대장3. 농업발전기금개인별관리대장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12. 28 규칙 제2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4. 29 규칙 제2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3. 3 규칙 제4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4. 27 규칙 제6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4.28. 일부개정규칙 제6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농업발전 청년농업인 포럼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성시 농업발전 청년농업인 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이란 안성시 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 방향 제시 및 각종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청년농업인이 함께 하는 학술대회, 토론 등의 교류활동을 말한다.2. “청년농업인”이란 2년 이상 안성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신규 농업을 희망하는 18세 이상 40세 이하의 농업인을 말한다. <개정 2023. 10. 13.>3.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포럼 지원 사업) 시장은 포럼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포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1. 포럼 행사 지원 사업2.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내외 연수 및 교육 지원 사업3. 그 밖에 포럼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한 지원 활동을 한다.1. 포럼 개최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2. 관련기관 및 관계자와의 협력3. 그 밖에 포럼의 준비와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시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 농업지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0.12.24., 2023. 11. 10.>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의 장 8명 이내2. 일반농업, 축산, 복합영농 등 분야별 선도 청년농업인 20명 이내3. 학계 및 농업전문가4. 그 밖에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경우 보조금의 지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2018.4.3., 조례 제14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00호, 2020.12.24.>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향후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을 개정하여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5;까지 생략&#x32b6; 「안성시 농업발전 청년농업인 포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산업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 농업지원과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 농촌사회과장”으로 한다.&#x32b7;부터 (74)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943호, 2023. 10. 1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안성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79호, 2023. 11. 10.>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9;까지 생략&#x325a; 안성시 농업발전 청년농업인 포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농촌사회과장”을 “농업지도과장”으로 한다.&#x325b;부터 &#x325d;까지 생략
안성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70517 / 시행일: 2017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을에 편중된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지역특화품목 재배농가의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시키고, 더불어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안성시의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협약금융기관”이란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해 안성시와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안성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벼 재배 농가2. 농협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3. 협약금융기관과 지역특화품목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 <신설 2017.5.17>

제4조(지원신청)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2. 재배면적(㎡), 농협자체수매약정 품종·수량, 월급제의 희망량 <개정 2017.5.17>

제5조(지원대상 선정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안성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6조(지원내용)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농가와 벼 수매 및 지역특화품목 출하약정을 체결한 관련 협약금융기관에게 농업인 월급제 사업으로 발생된 이자 및 대행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5.17>

제7조(협약금융기관의 업무)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금융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월급여액을 농가의 계좌로 지급2. 농가의 자체수매 약정체결 및 계약유지, 변경사항 발생시 보고3. 수매 후 계약내용 이행(사업비 결산 및 이자 신청)4. 시장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및 결산보고5. 그 밖에 협약사항의 준수 등

제8조(보조금의 지급) 협약금융기관이 수매가 끝난 후 농업인 월급제의 시행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시장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협약금융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안성시 농업인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80403 / 시행일: 2018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정기념일인 농업인의 날을 맞이하여 농업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며 농업·농촌 발전의 우수농업인 시상을 통한 화합과 안성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안성시 농업인의 날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사개최)①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인의 날은 매년 11월 11일 개최한다. 다만,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농업인의 날의 역사성·특수성을 감안하여 농업인의 날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를 안성시가 주최하도록 하고 행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성시 농업인 단체협의회가 주관을 할 수 있다.③ 주최·주관 단체에게는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사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제3조(행사내용) 행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념식 및 유공농업인 시상2. 안성농업 발전을 위한 결의문 채택3. 지역 농·특산물 전시판매 및 홍보행사4. 한마당 어울림 명랑체육행사5. 그 밖에 농업과 관련된 교육행사

제4조(시상)① 농업인의 날의 시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제 <2018.4.3.>2. 농업인단체별 우수회원 : 다음 각 목의 단체별 각 1명가. 한국농업경영인 안성시연합회나. 한국여성농업인 안성시연합회다. 농촌지도자 안성시연합회라. 생활개선회 안성시연합회마. 안성시농민회바. 안성가톨릭농민회사. 안성4-H연합회3. 「안성시 농업인 대상 조례」에 따라 결정된 다음 각 목의 안성시 농업인 대상 수상자가. 고품질쌀부문나. 과수부문다. 농업 6차산업화부문라. 여성농업인부문마. 식량작물부문바. 화훼부문사. 채소부문아. 특용작물부문자. 친환경농업·신기술부문차. 한우부문카. 낙농부문타. 양돈부문파. 그 밖의 축산부문 등하. 자랑스러운 농업인 : 남·여 각 1명[호 전문개정 2018.4.3.]② 시상은 시장상, 시의회 의장상 등으로 하되 자세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고 예산 및 법령의 범위 안에서 상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수상후보자 자격)① 수상후보자는 안성시민으로서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조합·법인이나 개인으로 그 업적이 탁월하여 농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높은 사람으로 한다.② 수상후보자는 동일부문의 업종에 3년이상 종사한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③ 그 밖에 시장이 수상후보자의 자격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수상후보자 결정)① 시장은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해 「안성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른 안성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② 위원회는 추천서, 공적조서 및 조사서에 따라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며, 심사결과 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선정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수상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를 할 수 있다.1. 경기도 및 중앙단위 각종 농업관련 수상 후보자로 추천2. 농업관련 국내외 연수기회 시 우선권 부여3. 영농교육 명예강사 위촉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안성시 농업인 직거래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30530 / 시행일: 20130530

제2조(개설시기 및 장소)① “안성시 농업인 직거래시장”(이하 “직거래시장”이라 한다)의 개설 시기는 매년 4월 하순부터 11월 하순까지 개설ㆍ운영한다.②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설시기 및 장소를 안성시 홈페이지 및 안성 소식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3조(농산물 인증)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권 유지를 위하여 직거래시장 운영에 필요한 농산물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내용을 정하여 운영한다.②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출하품목을 정하여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농업인 직거래시장 농산물인증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읍ㆍ면ㆍ동장은 제출된 신청서에 대하여 실제 출하품목을 생산하는지 여부를 사실 확인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출하품목이 참여 농업인이 직접 생산ㆍ수확ㆍ출하한 사실이 명백하고 시민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농산물에 한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인증표시판을 제작하여 교부한다.⑤ 시장은 제4항에 의거 인증표시판을 교부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농업인 직거래시장 인증표시판 교부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⑥ 직거래시장에 참여하는 농업인은 관계 공무원 및 소비자가 인증농산물 판매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증표시판을 보관ㆍ게시하여야 한다.⑦ 시장은 직거래시장에 참여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농산물 유통단계 최소화로 발생되는 유통마진을 판매가격에 반영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안성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71117 / 시행일: 201711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외래 병해충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란 안성시 소재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에 대한 예찰·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을 말한다.

제4조(설치) 시장은 법 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안성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안성시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5조(구성) 예찰·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과 반장 3명으로 하고 각 반별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예찰·방제업무를 총괄한다.2. 반장은 농업기술센터 부서장 2명 및 담당부서 팀장 1명으로 한다.3. 반원은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을 포함한다.가. 총괄반 : 병해충 예찰·방제 등 추진에 필요한 업무관련팀장 또는 담당 지방농촌지도사나. 예찰·방제반 : 병해충 정밀예찰, 적기방제 등 수행에 필요한 업무관련팀장 또는 담당 지방농촌지도사다. 행정지원반 : 병해충 예찰·방제 행정지원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공무원

제6조(운영)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정보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임무)① 총괄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병해충 예찰·방제 계획 수립 및 지도점검2. 농촌진흥청 및 경기도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3.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예산·전문기술 지원② 예찰·방제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병해충 정밀예찰, 진단·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2.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등 연구·개발 및 홍보③ 행정지원반은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분포조사, 방제추진 인력지원 등에 따른 행정업무의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9조(전문인력)① 시장은 병해충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전문교육) 시장은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원균·해충 분류동정 등의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안성시 농업인 대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80403 / 시행일: 2018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기술 개발과 고품질화로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소득증대, 수출진흥 등에 이바지하고 농업발전에 기여한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 등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안성시 농업인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농업인”이란「농업인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의거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②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2항에 의거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제3조(시상부문과 인원)①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품질쌀부문2. 과수부문3. 삭제 <2018.4.3.>4. 삭제 <2018.4.3.>5. 농업 6차산업화부문[호신설 2016.5.17]6. 여성농업인부문 [호신설 2016.5.17]7. 식량작물부문 [호신설 2018.4.3.]8. 화훼부문 [호신설 2018.4.3.]9. 채소부문 [호신설 2018.4.3.]10. 특용작물부문 [호신설 2018.4.3.]11. 친환경농업·신기술부문 [호신설 2018.4.3.]12. 한우부문 [호신설 2018.4.3.]13. 낙농부문 [호신설 2018.4.3.]14. 양돈부문 [호신설 2018.4.3.]15. 그 밖의 축산부문 등 [호신설 2018.4.3.]16. 자랑스러운 농업인 : 남·여 각 1명 [호신설 2018.4.3.]② 시상은 제1항의 각 부문별로 1명 또는 1단체로 한다.③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후보자 심사결과 적격의 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4조(수상후보자의 자격)① 수상후보자는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농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있고,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업적이 탁월하여 농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농업인과 생산자단체로 한다.② 수상후보자는 농업에 5년이상 종사하고 동일부문의 업종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우선으로 한다.③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개인 및 단체는 다시 수상할 수 없다.

제5조(수상후보자의 신청)① 수상후보자는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가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한다.② 수상후보자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매년 9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신청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4.3.>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3. 생산자 단체소개서(개인의 경우에는 이력서) 1부4. 그밖에 공적증빙자료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수상자의 결정)① 수상자는 안성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사 결정한다.② 공정한 심의 결정을 위하여 심의회의 위원중 당해 읍면동 후보자 또는 소속단체 회원을 심의 결정할 때에는 이를 관여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6.5.17>③ 회의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심의회 제 규정에 의한다.<개정 2016.5.17>

제7조(심사기준)① 위원회는 제4조에 규정된 수상후보자의 자격과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된 후보자의 공적심사 서류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심사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심사기준과 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제8조(현지조사)① 시장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를 신청 받았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이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현지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시상)① 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매년 안성시 농업인의 날에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4.3.>② 시상은 분야별로 시장의 표창패를 수여한다.

제11조(특전)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① 각종 융자지원자금 및 농업사업 선정에 우선 지원② 농업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ㆍ외 연수 기회 제공 및 영농교육 강사 위촉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5.17. 조례 제12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4.3. 조례 제14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60729 / 시행일: 201607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촌"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안성시의 읍ㆍ면 지역을 말한다.2. "마을"이란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추진하려는 마을 또는 복수의 마을이 연합하여 만든 조직체를 말한다.3. "농촌체험관광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촌 주민들이 마을의 역사ㆍ문화, 자연경관 및 농산물과 특산품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ㆍ휴양ㆍ숙박ㆍ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산물과 특산품을 생산ㆍ가공ㆍ판매하는 소득증대 사업을 말한다.4. "1사1촌 자매결연"이란 하나의 기관(기업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하나의 농촌마을이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하나의 기관이 2곳 이상의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는 경우와 기관의 부서가 하나 또는 2곳 이상의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과 그 밖에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험농장 및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한다.

제4조(지원내용)① 시장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농촌체험관광 체험시설의 정비 및 프로그램 개발2.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전문 인력육성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4. 체험관광 사업 육성을 위한 연수와 교류5. 1사1촌 자매결연 운영 및 추진6. 청소년 등과 연계한 농촌체험교육 사업7. 농촌체험관광 사업관련 기관ㆍ단체의 협조 및 지원8. 그 밖에 농촌체험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청소년 등 참여지원)① 시장은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과 협의하여「유아교육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유아와 초ㆍ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농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체험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다른 시ㆍ도 청소년 등에게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농촌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유아 및 초ㆍ중등 학생과 동반교사 또는 학부모에 대하여 농촌 체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전문인력의 육성 등)① 시장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 인력의 육성 및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농촌체험마을에서 추천한 농촌체험 운영인력이 전문성을 갖추도록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전문 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농촌체험마을에서 외부 전문 인력을 활용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1사1촌 자매결연의 활성화)① 시장은 1사1촌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기관과 농촌의 활발한 교류를 장려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자매결연을 맺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농촌마을 중에서 사업을 신청하거나 편의시설의 확충 등 시설 개ㆍ보수 사업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자매결연 중인 기관(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도농교류를 위한 활성화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농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과 농촌 간의 1사1촌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행정기관과 농촌 간의 교류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마을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ㆍ감독 및 평가 등)① 시장은 사업의 추진상황을 지도감독 및 평가를 정례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실적이 우수한 마을에 대하여는 포상 및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안성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70428 / 시행일: 20170428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 지정 기준 등)① 법 제16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7.4.28>1.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10.13>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구조·상주인원·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나.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다.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마. 백화점·쇼핑센터 등「유통산업 발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 점포바. 삭제(삭제 2015.06.12)사. 삭제(삭제 2015.06.12)2. 지정소매인의 수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③ 담배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또는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지정소매인이 지정을 받은 영업소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담배판매업이 부적당한 장소)①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법 제16조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지 아니 한다.1.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문구점·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소에서 영위하는 영업으로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영업장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본 규칙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부칙 (2015.06.12 일부개정 제5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0.13. 일부개정 6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4.28. 일부개정 제6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