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진천군의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친환경농업”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신설 2025. 9. 30.>2. “친환경농업인”이란 제1호에 따른 산업을 실천 및 영위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개정 2025. 9. 30.>3. “친환경농산물”이란 제1호에 따른 산업을 통해 생산되는 농산물을 말한다. <신설 2025. 9. 30.>4. “친환경농업단체”란 친환경농산물에 대하여 생산ㆍ유통ㆍ가공 등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업인이 조직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 9. 30.>

제3조(친환경농업 추진 주체의 책무)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육성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② 친환경농업인 및 친환경농업인단체는 화학적으로 합성된 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생산, 가공ㆍ취급 활동을 통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경영의 실천과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제4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① 군수는 충청북도의 친환경농어업 실천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업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2. 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3.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ㆍ항균제 등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방안 <개정 2025. 9. 30.>4. 친환경 약제와 병충해 방제 대책 <개정 2025. 9. 30.>5.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개발 방안6.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육성방안7.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8.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방안 <개정 2025. 9. 30.>9.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강화 방안 <개정 2025. 9. 30.>10. 실천계획 추진 재원의 조달 방안 <개정 2025. 9. 30.>11. 그 밖에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개정 2025. 9. 30.>③ 삭제 <2025. 9. 30.>

제6조(친환경농업 육성 지원)① 군수는 비교우위에 있는 작목을 브랜드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개발과 친환경농업인, 친환경농업단체를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② 중점 육성작목은 지정된 특성화품목으로 하고, 그 밖의 작목으로 점차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③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친환경농업인ㆍ친환경농업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1.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2.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3. 개별농가의 친환경농업 인증확대에 관한 사항4.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유통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자재의 설치 및 구입에 관한 사항5. 친환경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에 관한 사항6.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하여 소득안정을 위한 사항7. 법 제16조에 따른 민간인증기관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9. 30.>8. 친환경농업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9. 30.>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사항 <개정 2025. 9. 30.>④ 군수는 제3항의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민간단체를 통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7조(대상자 선정기준) 제6조제3항의 사업을 지원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결정한다.1. 친환경농업의 실천 기간2. 친환경관련 인증 실적3. 친환경농업의 영농규모4. 사업계획의 타당성5. 환경보전 및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한 효과

제8조(보조금의 지원)① 군수는 토양환경보전과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정부지원 사업비 외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비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농업을 위하여 국가, 도, 군이 권장하는 사업2. 친환경농업 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사업3. 친환경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지원사업4. 일반농업에서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사업 및 농촌체험관광사업② 제1항 및 제6조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부서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③ 보조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5. 3. 2., 2025. 9. 30.>

제9조(토양보전) 군수는 토양의 생명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토양관리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지력(地力)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9. 30.>2. 농업용수 오염방지를 위한 관리에 관한 사항3.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밀토양검정 등

제11조(사업의 평가)① 군수는 매년 말 기준으로 친환경농업 사업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고 결과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② 제1항에 따른 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개정 2025. 9. 30.>1. 친환경농업 환경의 유지, 개량 실적2. 친환경농업의 생산, 유통 실적3. 친환경농업의 개발, 보급 실적4. 친환경농업의 교육, 훈련 실적5. 농약, 비료 등 화학자재의 사용 절감실적6. 축산분뇨 및 농산부산물의 친환경농업 자원화 실적 등

제12조(친환경농업유공자 시상)① 군수는 사업평가 결과 우수한 마을, 친환경농업단체, 친환경농업인, 유공공무원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② 제1항에 따른 시상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상금 및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2. 14 조례 제1950호> 제5조 제3항 제2호중 “농정과장, 경영유통과장”을 “농업지원과장, 산림축산유통과장“으로 하고, 동조 제5항중 ”농사양정담당“을 친환경농업담당“으로 한다.3 ~ 11(생략)부 칙 <2008.1.7. 조례제19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7.30. 조례제20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03. 02. 조례 제23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07. 01. 조례 제2463호>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제41항 (생략)제42항 진천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중 “농업지원과장”을 “친환경농정과장”으로 한다.제43항 (생략)부 칙 <2018.12.10. 조례 제2655호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9.06.26. 조례 제2681호 군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진천군 생거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26. 조례 제2742호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정처분, 각종 신고 등의 행위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　⑧ 「진천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친환경농정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하고, “축산위생과장”을 “축산유통과장”으로 하며,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을 “농촌지원과장”으로 한다.　⑨~⑬ 생략부 칙 <2025. 9. 30. 조례 제32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수립된 친환경농업실천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