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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흡연” 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2. “간접흡연” 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3. “금연” 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4. “금연구역” 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군민의 권리 등)① 모든 예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등)① 예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 촉진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① 군수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 및 자연유산보호구역3. 삭제 <2024. 12. 19.>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 승차장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가스충전소ㆍ판매소 및「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6.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장소 중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보 및 예천군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의 표시)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군민이 잘 보이는 곳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범위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등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제8조(금연지도원)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4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수는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하려는 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2.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된 금연지도원의 직무 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3. 금연지도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군 관할 구역에서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4. 법 제9조의5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금연지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해당 금연지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재발급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금연지도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의5 및 영 제16조의4를 따른다.[본조 개정 2015.5.28.]

제9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① 군수는 영 제16조의4제5항에 따른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은 금연지도원 수당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②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때에는 1일당 수당지급기준의 최대150퍼센트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금연지도원의 수당은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본조 신설 2015.5.28.]

제10조(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군민의 흡연예방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금연교육 및 홍보 등의 금연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군민의 금연성공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④ 군수는 금연 환경조성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과태료)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0조의 과태료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5.28. 조례 제20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57호, 2024.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74호, 2024. 12. 30.>(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2조(군수의 책무)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2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제출된 의견의 검토)① 규칙의 제정 등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은 예천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검토ㆍ심의한다.② 제출된 의견의 내용과 관련된 부서의 장은 해당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8조(결과통보)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예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2조(금연구역별 경계 지정) 「예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19.>1. 도시공원은 표지판에 표시된 공원 경계선 안으로 한다.2. 삭제 <2024. 12. 19.>3. 버스정류소 (택시승차장)으로부터 5미터 이내 보도로 한다.4. 주유소(가스충전소ㆍ판매소)는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5. 그 밖에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에 준한다.

제3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의한다.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2. 도면3.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② 예천군수는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변경하거나 철거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등은 별표 1에 따른다.

제4조(금연지도원 위촉 등)① 조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연지도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3. 금연지도원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이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4.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검토한 후, 금연지도원 위촉여부를 결정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하고 금연지도원 위촉장(별지 제4호 서식)과 금연지도원증(별지 제5호 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본조 신설 2015.5.28.]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① 조례 제8조제1항제3호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경상북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이며, 이때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②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군수의 승인을 받아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단독 직무수행승인서(별지 제7호 서식)을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5.5.2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5.28. 규칙 제11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44호, 2024. 12.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161114 / 시행일: 2016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라 예천군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11.14.>2. “기반시설설치비용”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0호에 따른 건축행위로 인해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11.14.>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 부담금의 효율적인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개정 2016.11.14.>
예천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191128 / 시행일: 201911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 및「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부자”란 기부를 하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를 말한다.2. “예우”란 기부자에 대하여 표창장, 감사장, 감사패 등 제5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3. “기부금품”이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기부자의 예우에 관하여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기부자 명부관리 등)① 군수는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인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기부금품 관련 업무 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할 때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5조(기부자 예우)① 군수는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1. 예천군(이하 “군”라 한다)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2.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3. 군에서 발행하는 군정소식지 등 각종 인쇄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4. 군에서 관리·운영하는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5. 그 밖에 예천군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의견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천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이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당연직 위원 : 기부심사 업무 담당부서의 장, 감사 업무 담당부서의 장, 재단법인 예천군민장학회 업무 담당부서의 장2. 위촉직 위원 : 기부 또는 기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질병 또는 장기간 국외체류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심의요구)① 군수는 용도를 지정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용도를 지정한 기탁금품의 접수여부에 대한 심의요구를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에 따라 사안별로 하되,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붙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용도를 지정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심의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행사협찬 및 장학기금 접수 시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사전 점검 후 그 점검결과를 위원회 회부 시 첨부한다.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조례 제2384호, 2019. 11.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예천군 기부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당초 구성된 임기로 적용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루어진 기부심사 관련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예천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141013 / 시행일: 201410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예천군의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예천군과 기업 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 “헌장” 이라 한다)”이라 함은 예천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 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규제 신고고객 보호”라 함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고객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라 함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군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시정 명확화의 원칙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3. 시정 조치4. 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5. 규제 신고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6. 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2. 예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심의ㆍ검토3. 헌장 공포 및 시행

제8조(헌장의 실천)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군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1. 군보게재2. 언론매체 활용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② 규제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규제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군수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 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즉시 규제업무 부서의 장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규제업무 부서의 장은 헌장에 따라 규제신고 고객께 즉시 시정조치 후 그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예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하고,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되는 예천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주민의 안정적인 생계유지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긴급지원”이란 위기상황에 처해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2. “지원대상자”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긴급지원의 지원대상 및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지원 종류ㆍ내용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긴급지원사업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4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가구원의 간병, 보호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 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4. 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이 생계가 어려운 경우1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제5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예천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긴급지원 연장 결정2. 긴급지원 적정성 심사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9., 2022. 12. 22.>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3.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4. 군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고 해당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야 한다.1. 개회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4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긴급복지 지원업무 담당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부칙 (2015.11.26. 조례 제21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63호, 2019. 9. 19.>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예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3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⑪부터 &#x2470;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532호, 2022. 12. 22.>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0;까지 생략&#x2471; 예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3호 중 “주민복지실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x2472;부터 &#x3253;까지 생략
예천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090409 / 시행일: 2009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을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제3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읍면장에게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읍면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마을 이장 외에 마을별로 주민 대표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마을별 주민지원사업의 선정2. 주민지원사업의 적정성 및 농가에서 직접 사업시행 여부 검토3. 기타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민원발생시 해결방안 협의

제5조(주민의견의 수렴)① 군수는 읍면장에게 마을별 주민회의를 개최토록 하고, 지원주민들의 가구별 대표자인 세대주의 의견을 수렴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읍면장은 마을이장에게 주민회의 개최시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여 주민의견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읍면장은 마을별로 결정된 다음년도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매년 4월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제6조(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①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읍면별 사업계획서를 철저히 검토하여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한다.②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별로 분배된 사업비는 가구별로 형평을 유지하고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직접지원사업의 신청)① 주민지원사업 중 직접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할때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읍면장을 경유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단, 신청인의 자격은 직접지원사업 대상자에 한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지원사업비의 차등지원) 제9조규정에 의한 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 그 지역 주민에게 다음년도 사업비 배분시 당해지역 사업비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감경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제3조규정에 의한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4.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예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10222 / 시행일: 20210222

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공동으로 문화·체육·학술 및 경제 분야 등에 관한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2. 북한 당국 등과의 교류협력 사업3.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 사업4.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군수는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조(재정지원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제2조제3항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2.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금조성의 부담금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예천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 및 조정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3. 남북 민간교류사업에 대한 지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며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1.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있는 기관·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천군협의회 자문위원4.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5. 예천군의회 의원6. 남북교류협력 업무 담당 부서장7.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2. 품위 손상이나 회의 장기불참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하여 사무를 처리하기 곤란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예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20421 / 시행일: 202204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래연습장업”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2. “교육”이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 사항2. 재난 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 변경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군수는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교육 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 인원2. 교육 일시 및 장소3. 교육 내용 및 방법4. 교육 진행에 관한 사항5. 교육 비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교육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교육대상)①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로 등록하려고 하는 자2. 기존의 노래연습장업자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 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6조(교육실시 방법)① 교육 장소는 교육 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 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월별 또는 분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교육통지서 송부) ·군수 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 일시ㆍ장소 및 교육 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 통지서를 해당 교육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이수자 관리)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교육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교육 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 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예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여가선용 및 휴식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예천군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17.9.18., 2024. 9. 30.>

제3조(업무)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4. 9. 30.>1. 노인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2. 노인교육에 관한 사항3. 노인의 일자리 및 사회참여에 관한 사항4. 노인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7.9.18.>

제4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예천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예천군민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 및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 이용 인원수를 제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9. 30.]

제5조(이용제한)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2024. 9. 30.>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2017.9.18., 2024. 9. 30.>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제6조에서 이동 <2024. 9. 30.>]

제6조(위탁운영)① 군수는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한 각종 비영리 법인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9.18., 2024. 9. 30.>[제4조에서 이동 <2024. 9. 30.>]

제7조(이용료)① 군수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② 제6조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9.18., 2024. 9. 30.>[제5조에서 이동 <2024. 9. 30.>][제목개정 2024. 9. 30.]

제8조(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사용)① 군수는 복지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2024. 9. 30.>② 군수는 복지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제7조에서 이동 <2024. 9. 30.>]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의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1. 수탁자는 운영기간에 수탁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 수탁자가 복지관 내의 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경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예천군에 기부채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칸막이공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7.9.18.>3.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4. 수탁자는 보조금과 이용료를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5.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6. 수탁자는 복지관 이용자의 복지증진에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4. 9. 30.>]

제10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2017.9.18.>1. 계약 체결한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3. <삭제>4. <삭제>[제9조에서 이동 <2024. 9. 30.>]

제11조(지도감독)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8., 2024. 9. 30.>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24. 9. 30.>][제목개정 2024. 9. 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4.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7.9.18. 조례 제22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8호, 2024.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100318 / 시행일: 201003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제2조(기금의 지원신청) 조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이나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금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시행 전년도 9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제3조(기금의 지원대상 및 시기)① 기금의 지원대상은 연도별 수익금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②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기금 사용목적의 적정성2.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3. 자부담에 대한 능력 등③ 기금의 지원시기는 분기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원사유가 발생할 때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업계획 변경)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활동 규모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지원을 받은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5조(위촉장 교부) 군수는 조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09.04.09>

제6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1. 노인복지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09.04.09>2. 노인복지기금 지급대장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09.04.09>3. 현금 출납부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09.04.09>4. 기타 수입 및 지출관련 증빙서

제7조(지원사업비 정산보고)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지원사업을 완료했거나 사업의 정지 또는 회수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제8조(지원사업의 검사ㆍ감독)① 군수는 제7조의 지원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검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의 수행상황과 지원금 사용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한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이외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결정을 할 수 있으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에 대하여 반납을 명할 수 있다.

제9조(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보고서 제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운용결산보고서는 매회계년도 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예천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4.09 예천군 규칙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규칙 제109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칙 (2010.03.18 예천군 규칙 중 서식 일괄정비 규칙 제110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
예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180402 / 시행일: 201804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이란 예천군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2. “성인용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 제3항에 따른 기구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등급 중 등급 외 A, B 판정자(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의 판정결과를 말한다)이거나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2.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② 제1항의 보행이 불편한 노인은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사람에 한한다.

제4조(지원기준)① 지원되는 보조기구는 제2조제2호의 성인용 보행기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 지원 횟수는 5년마다 20만원의 범위에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잦은 고장, 수리불가로 추가지원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③ 성인용 보행기의 지원 금액은 지원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선정)① 성인용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해야 한다.
예천군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1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3조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해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 함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과 군 산하기관·단체 등에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된 예천군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노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생산품 우선 구매)① 군수는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이나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기업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예산지원)① 군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경비의 지원방법, 절차 등은「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12. 27.>

부 칙 <조례 제2350호, 2019. 5.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73호, 2021. 12. 27.>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예천군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예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③부터 ⑪까지 생략제4조 생략
예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운영원칙)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8의 규정에 의거 예천군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노인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기타 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운영한다. <개정 2009.04.09, 2024. 9. 30.>②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대상자는 각 사업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자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제3조(정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7의 규정에 의거 예천군 노인복지관의 장(이하 “복지관의 장”이라 한다) 1명을 비롯한 사무원 1명, 사회복지사 2명, 물리치료사 1명, 조리원 1명, 관리인 1명 등 7명의 정원을 둔다. <개정 2009.04.09, 2024. 9. 30.>

제5조(위탁운영 약정 체결)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위탁운영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② 삭제 <2024. 9. 30.>③ 수탁자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복지관 운영 관련 규정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9. 30.> [제목개정 2024. 9. 30.]

제6조(운영시간)① 복지관의 운영시간은 평일 08 : 30 ∼ 17 : 30까지로 한다. 다만, 복지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② 복지관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9. 30.> [제목개정 2024. 9. 30.]

제7조(이용료) 복지관의 장은 복지시설 이용에 대한 이용료를 실비로 징수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이용료의 금액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24. 9. 30.> [제목개정 2024. 9. 30.]

제8조(사용허가 신청 등) 복지관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1. 강당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일 3일 전까지 별지 서식에 의하여 신청2. 상담, 사회교육 등 이용희망자는 내방 상담 후 회원가입 신청3. 삭제 <2024. 9. 30.>4. 삭제 <2024. 9. 30.>

제9조(상담 사업)① 복지관의 장은 노인의 제반고충을 접수ㆍ처리하고 사회생활에의 적응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담실을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24. 9. 30.>② 삭제 <2024. 9. 30.>③ 상담은 면담, 순방, 전화, 서신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④ 상담사항은 사회적응, 가족관계, 신상문제, 건강, 생활법률, 복지관 이용, 생활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등 노인이 관심을 가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되, 개인에게 불이익하거나 유해한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제목개정 2024. 9. 30.]

제10조(기능회복 사업)① 복지관의 장은 노화현상 및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신체의 기능이 손상되거나 일부 마비되어 일상생활에 장애를 겪고 있는 노인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물리치료실(체력단련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4. 9. 30.>② 삭제 <2024. 9. 30.>③ 물리치료실에는 노인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마사지, 기능훈련치료 등의 물리 치료와 운동기구를 이용한 근육강화 훈련 등의 운동치료를 실시한다. <개정 2024. 9. 30.>④ 물리치료사가 기능회복 치료를 실시할 경우에 관할 보건소, 의사 등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9. 30.> [제목개정 2024. 9. 30.]

제11조(사회교육 사업)① 복지관의 장은 노인의 안락한 생활유지를 위하여 노인건강, 노인간호,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② 노인들의 건강한 여가선용과 건강유지를 위해 전문가를 초빙하여 가요, 서예, 무용 등 취미교실과 건강체조, 에어로빅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 9. 30.]

제12조(복지후생 사업)① 복지관의 장은 노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식당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② 복지관의 장은 노인들의 복지후생을 위해 취업, 부업, 정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공동작업장과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제목개정 2024. 9. 30.]

제13조(기타 지원사업)① 복지관의 장은 노인들의 여가선용, 취미활동 등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지역 노인들의 친목 도모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② 복지관의 장은 무의탁 노인과의 결연사업 등 노인복지 제고와 자체교육을 통한 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③ 복지관의 장은 생활ㆍ환경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시기와 여건에 맞는 노인복지 사업을 개발하여 이를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4. 9. 30.>

제17조(직원임용, 보수)① 복지관의 장은 직원 중 결원이 있을 경우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중에서 임용할 수 있고, 임용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② 직원 보수 지급기준은 보건복지부예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24. 9. 3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4.09 예천군 규칙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규칙 제109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칙 (2010.03.18 예천군 규칙 중 서식 일괄정비 규칙 제110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 칙 <규칙 제1342호, 개정 2024. 9.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농공지구 조성 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른 농촌지역공업개발촉진지구(이하 “농공지구”라 한다)조성계획에 따라 농공지구의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천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공지구조성사업”이라 함은 농공지구를 조성하기 위한 이 지구내의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 개설, 전기ㆍ통신시설등을 말한다

제3조(세입ㆍ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기채자금, 보조금, 상환금, 이자, 타회계의 전입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예탁금 및 예탁금 원금 상환, 기타 수입으로 하며, 세출은 제2의 규정에 따른 농공지구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융자금, 보조금, 기반조성비 및 부대경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한다. <개정 2020. 9. 24.>

제4조(회계간 전용) 「지방재정법」제78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간 전용은 같은 회계 연도에 한하여 일반회계로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년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이 회계의 재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무과장을 자금출납명령관, 징수업무담당주사를 수입금출납원, 경리업무담당주사를 지출원으로 지정한다. <개정 2008.05.11, 2011.10.12>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제94조의 규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명령관,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자금 출납공무원에 따른다. <개정 2009.04.09, 2015.07.30.>

제8조(융자 및 보조)① 군수는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농공지구안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이 사업을 착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의 자금지원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② 군수가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곧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1. 자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③ 융자금의 융자한도, 이율,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등은 중앙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④ 사업자가 제1항의 자금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자금신청서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차용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다만, 보조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04.09>⑤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채권관리부를 비치ㆍ정리한다. <개정 2009.04.09>⑥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상환금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군수가 발부한다. <개정 2009.04.0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4.12 조례 제12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1.11 조례 제16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8.0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까지 생략④ 예천군 농공지구 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재무과장”을 “재정과장”으로 한다.⑤ 부터 ⑳까지 생략부 칙 (2009.04.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11.10.12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9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예천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재정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한다.⑪부터 ⑮까지 <생략>부칙 (2015.07.30. 예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제21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예천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제6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부 칙 <2018.12.20. 예천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제2326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8호, 2020. 9. 24.>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예천군 농공지구 조성 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세입은 기채자금, 보조금, 상환금, 이자, 타회계의 전입금 및 이자 수입으로 하며, 세출은 제2의 규정에 따른 농공지구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융자금, 보조금, 기반조성비 및 기타 부대경비로 한다.”를 “세입은 기채자금, 보조금, 상환금, 이자, 타회계의 전입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예탁금 및 예탁금 원금 상환, 기타 수입으로 하며, 세출은 제2의 규정에 따른 농공지구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융자금, 보조금, 기반조성비 및 부대경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한다.”로 한다.⑪부터 ⑭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431호, 2021. 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1호, 2023. 12. 28.> (특별회계 및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농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090409 / 시행일: 2009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를 위하여 예천군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순회수리반을 설치 운영하고 부속품대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수리반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① 농기계 수리반은 부속품 교환, 정비, 기타 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수리시에는현장농민 기술교육을 병행 실시한다.② 농기계수리반은 면, 리, 자연부락 단위로 순회수리 및 교육을 원칙으로 한다.③ 농기계 수리교육은 수리점 미설치 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한 오지를 우선 순회한다.

제4조(부속품대 및 수수료)①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는 구입시 가격으로 징수하고, 수수료는 무상으로 한다. 다만, 1,000원 미만으로 구입한 부품은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징수한 대금은 군금고에 입금한다.③ 징수한 부속품대는 타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④ 수리과정에 부품이 훼손 되었을 시는 적절한 조치에 의하여 손실처리한다.⑤ 농기계 생산업체의 기종 공급중단시(신기종으로 변경 생산) 기 구입부품에대한 재고는 5년 경과이후 폐기 처리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4.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
예천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181220 / 시행일: 2018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 개방화에 따른 농어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며, 농어업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촌 지역개발과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을 구현하기 위하여 농어업 분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를 말한다. <개정 2018.12.20.>2.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자 중 예천군 내에 정착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12.20.>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4.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와 공동출하를 목적으로 구성된 공선출하회, 작목반 등을 말한다. <개정 2018.12.20.>5.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8.12.20.>6. “내수면”이란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면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침) 다음 각 호에 따른 기본방침에 입각하여 농어업의 생산기반 조성 및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높은 분야의 품목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육성 지원하며, 농어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노력한다.2.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규모가 영세한 농어민과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에 중점 지원하여 소득보전과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한다.3. 농어촌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4.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5.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발전과 농어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농어업인의 의무)① 군내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은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농어업인 중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보조사업을 이행하는 경우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① 농어업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어업인2.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3. 그 밖에 군수가 제3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인단체 등② 제1항의 보조사업 대상자는 군내에 주소를 두고, 정착하여 농어업 관련 분야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분야)① 군수는 농어업의 생산기반 조성과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업인 소득안정 및 각종 전문 영농기술 교육2. 6차산업화 지원3. 식량작물 생산 및 정부양곡 관리 지원4. 농특산물 유통활성화ㆍ시장개척 지원5. 과실생산 기반조성6. 원예특작 활성화 지원7.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 및 교류촉진 지원8. 귀농인 유치활성화 지원9.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10. 새기술 보급시범사업 지원11. 농촌생활 및 농작업 환경개선사업 지원12. 축산물 생산 및 유통 기반 조성13. 가축 방역 및 동물보호 지원14.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15. 수산물 유통 및 가공기반 조성16. 산림의 조성ㆍ육성ㆍ관리 및 임업의 구조개선 지원17. 임업진흥을 위한 산림소득 증대사업18. 기타 농업ㆍ농촌 개발 육성 지원② 제1항의 지원분야별 세부사업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8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9조(사후관리 기간)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시설 및 부속설비 : 10년2. 주요기계, 장비, 자재 등 : 5년3. 농기계 및 소형기계류 : 일반적인 내구연한 적용

부칙 (2015.11.16. 조례 제21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20. 예천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23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50626 / 시행일: 202506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면허를 부여받아 농어촌버스를 운행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를 말한다.2. “이용객”이란 제1호에 의하여 운행되는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3. “결손액”이란 이용객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함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무료 이용 대상) 제2조제1호에 따라 운영 중인 농어촌버스의 모든 이용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예산사정에 따라 연령 및 대상별로 차등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6.>

제4조(무료 운행 등) 운송사업자는 제3조의 무료 이용 대상에 대하여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운행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카드 정산시스템 구축 및 결손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6.>

제5조(교통카드 발급 및 대여 등의 금지)①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교통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전문개정 2025. 6. 26.]

제6조(결손액 청구 및 지급)① 결손액은 교통카드 발급을 통한 실제 이용객 수를 집계하여 산정한다.② 운송사업자 또는 교통카드 정산사업자가 제5조에 따른 손실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결손액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운송사업자 또는 교통카드 정산사업자가 제출한 청구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서에 이상이 없는 경우 결손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6. 26.]

제7조(사후관리)① 군수는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실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 기관으로 하여금 운수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③ 운송사업자는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항상 버스의 청결을 유지하고, 안전 운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어르신 등 무임교통 광역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② 광역 무임승차 협약에 따라 발생한 운수사의 손실금은 사용지역과 관계없이 해당 운수사의 소속 지자체에서 각자 부담한다. [전문개정 2025. 6. 26.]

부 칙 <조례 제2628호, 2024. 7. 8.>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1호, 2025. 6.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190513 / 시행일: 20190513

제3조(조직 및 업무)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학과장, 교수과장, 교학실장, 교학담당자를 각 1명씩 둔다.② 학장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학장은 예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되며, 교학과장은 농촌지원과장이 되고, 교수과장은 소득개발과장이 되며, 교학실장은 대학업무 실무팀장이 되고, 교학담당자는 대학업무 주무관이 된다.③ 부학장은 학장의 지시를 받아 대학의 교육업무를 총괄하고, 학장을 보좌하며, 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부학장 아래에 교학과장, 교수과장, 교학실장, 교학담당자를 두되, 그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학과장 : 대학 학사운영 총괄2. 교수과장 : 대학 교육과정 편성 및 교수운영 등 총괄3. 교학실장 : 교육행정, 교육과정 편성, 예산지원 등 업무 총괄4. 교학담당자 : 학사운영 및 학생 관리

제4조(계획 수립) 학장은 입학전형 및 학사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 횟수 및 교육 기간2. 교육 과목3. 입학원서 접수 및 선발에 관한 사항4. 졸업에 필요한 요건5. 상벌에 관한 사항

제5조(운영위원회)① 학장은 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천군 농업인대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위원은 농촌지원과장, 소득개발과장, 농촌지도자회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대학업무 실무팀장이 된다.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대학의 운영 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2. 대학의 교육과정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3. 입학, 수료, 제적, 상벌 등 학생 신분변동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대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단, 긴급한 경우나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교수 위촉)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학교수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농업기술센터 소속 지도직 공무원2. 대학교육 프로그램 관련 전문가3. 그 밖에 농업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입학자격) 대학의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에 주소를 두고 군 행정구역 내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2. 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사람3. 군에 주소를 두고 귀농귀촌을 준비하거나 도시농업에 종사 또는 관심이 있는 사람

제9조(입학신청 및 선발)① 대학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입학원서와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대학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학원서 접수에 필요한 서류는 학장이 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입학신청을 받으면 학장이 정한 선발요건에 적합한 교육생을 선발한다.

제10조(교육)① 선발인원은 과목별 40명을 정원으로 하며 정원의 30% 범위에서 추가 선발할 수 있다.② 수강신청 인원이 30명에 미달하는 과목은 폐강한다.③ 수업 연한은 해당연도 2월부터 12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교육 횟수 및 교육 기간은 학장이 정한다.④ 교육 과목은 농업정책 및 농업환경, 성별 특성(성별 수혜율, 성별에 따른 교육 수요)을 반영하여 학장이 정한다.⑤ 교육방법은 이론교육, 실습교육, 현장견학을 병행한다.

제12조(상벌)①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1. 재학 중 출석사항이 우수하고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자2. 학사 운영에 공헌하였다고 학장이 인정하는 자② 수업 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경고, 퇴학 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과 징계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학장이 정한다.
예천군 농업현대화사업 융자금 이차보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090409 / 시행일: 2009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농업의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업인 등이 융자받는 농업종합자금과 상호금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의 이차를 군에서 보전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업, 농업인, 농산물”이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의 각 해당 정의와 같다. <개정 2009.04.09>2. “이차보전금”이라 함은 농업인 등이 대출기관에서 받는 융자금에 대하여군에서 보조하는 이자를 말한다3. “사업자”라 함은 본 조례에 의한 이차보전금을 지원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자(법인)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사업) 융자금의 이차보전 대상은 예천군 내에 거주하면서 농업(임업, 축산업 포함)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9.04.09>1. 농산물(임업, 축산업 포함)의 생산, 재배, 저장, 가공 등에 관한 사업2. 농산물의 품질향상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업3. 기타 농업소득 증대 및 소득원 개발에 해당되는 사업

제4조(지원한도 및 기간)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은 연4.0퍼센트로 하되 시설 자금은 3년간, 운영자금은 1년간으로 하며, 지원 대상자별 융자금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1. 농업인 : 3천만원 이내2. 법 인 : 5천만원 이내

제5조(심의위원회)① 융자금의 이차보전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지원 사업의 적정성, 대상자 선정 등 종합심의를 위하여 농업현대화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① 이차보전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소정의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예천군수(이하 “군수”라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계획서에 의한 사업성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에서는 사업에 대한 종합 심의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이차보전금 지급중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2.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때3. 사망, 전출, 사업포기 등으로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명된 때4. 기타 사업 수행상의 의무사항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9조(중복대출 금지) 본 조례에 의하여 이미 대출을 받은 자는 상환을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자금의 상환조건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같은자금을 또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제10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사업자의 사업추진 실태 등 필요한 사항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② 행정 및 대출기관은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4.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예천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191121 / 시행일: 20191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관내 농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 지원과 농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2. “농촌인력”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농업인, 농업 경영체, 생산자 단체를 말한다.3. “농촌인력지원센터”란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인력수요가 많은 농업인 등에게 인력을 중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예천군 농촌인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농촌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3. 농촌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4.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5. 농촌 일자리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6.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도시의 유휴 노동력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농촌인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④ 군수는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 하여야 한다.

제4조(농촌인력지원센터의 지정·지원)① 군수는 농촌인력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을 농촌인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 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센터장 및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농업 관련 구인·구직 등록, 취업알선. 연계2. 농업 구직등록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3. 농촌인력의 관리 및 지원4.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5. 농업 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6. 농업 자원봉사자 관리7. 도시민 등에게 귀농 정보 제공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3. 지원 사업이 현저히 부당하게 진행된 경우4. 보조금의 집행이 계획과 현저히 다른 경우5. 지원센터가 사업을 더 이상 진행 할 수 없는 경우

제9조(지도·감독 등)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지원센터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 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예천군 농업현대화 사업 융자금 이차 보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1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예천군 농업현대화사업 융자금 이차 보전에 관한 조례」(이하“조례 라”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09.04.09>

제2조(심의위원회)①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04.09>② 위원장은 부군수를 당연직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 축산과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예천군지부신용차장, 예천농업협동조합 및 축산업협동조합 전무를 당연직으로 하고 , 농업인 단체 대표 2명 이내 위원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8.08.22, 2011.10.12, 2020. 12. 31.>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궐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정기획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09.04.09>⑧ 위원회의 간사는 매 회의시 회의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⑨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있다.⑩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의거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제3조(사업신청 및 사업성 검토)① 조례 제6조제1항에 의한 이차보전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1. 융자금 이차보전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09.04.09>2.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9.04.09>3. 신용조사자료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09.04.09>②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한 사업성 검토서는 별지 제4호 서식과 같다 <개정 2009.04.09>

제4조(이차보전금의 청구 및 지급)① 조례 제7조에 의한 이차보전금은 대출기관이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사업자별 내역을 첨부 하여 군수에게 일괄 청구하며, 군수는 대출기관으로 일괄지급한다. <개정 2009.04.09>② 회계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 년도에 발생된 이자는 당해 연도 예산으로 지급한다.

제5조(사후관리 및 행정사항)① 군수는 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계 공무원이 이차보전 기간중 년 1회 이상 사업 의 추진실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② 군수는 상담인력을 지정하고 별지 제8호 서식 및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상담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1079호 2008.08.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예천군 농업현대화사업 융자금 이차보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농업과장”을 “농업유통과장”으로 한다.⑪ 생략부 칙 (2009.04.09 예천군 규칙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규칙 제109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11.10.12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12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예천군 농업현대화사업 융자금 이차보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농업유통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한다.⑬ <생략>부칙 (2015.11.26. 규칙 제1194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예천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규칙 제1290호, 2020. 12. 31.>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예천군 농업현대화 사업 융자금 이차 보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산림축산과장”을 “축산과장”으로 한다.
예천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41121 / 시행일: 20241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천군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3.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5.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를 말한다.6.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7.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예천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가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등)①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전담부서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 수립ㆍ시행, 지원사업, 교육, 농업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ㆍ활용 등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③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업인의 안전재해 실태 조사 등을 기초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2.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3.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실태 조사4. 그 밖에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2.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3.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4.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5.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예방 교육)①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ㆍ안전보건관리ㆍ작업환경개선ㆍ농업기계 안전ㆍ개인보호장비ㆍ편이장비ㆍ인식제고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교육은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①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지도ㆍ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0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①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예천군 농축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090409 / 시행일: 2009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안정적판로확보를 위해 농축산물직판장(이하 “직판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직판장의 기능) 직판장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 농축산물의 판매 및 우수성 홍보2. 지역 농축산물관련 시장정보의 수집 전파3. 기타 직판장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직판장의 운영)① 직판장의 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판장의 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농축산물 유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단체 또는 예천군민이나 예천에 연고가 있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직영할 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 자격요건이 있는 자와 상호 계약에 의하여 농축산물을 수집ㆍ공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계약기간)① 제4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는 군수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계약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재계약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관리)① 직판장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재위탁은 할 수 없다.② 직판장 위탁기간중 전기, 전화 및 상ㆍ하수도 사용료등 제세공과금과 내부시설비 등의 운영비는 수탁자가 부담한다.③ 수탁자가 위탁받은 직판장 시설물은 현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훼손시 즉시 복구 수리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운영수수료)① 제4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위탁운영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예천군에 주사무소를 둔 농축산물 생산자단체나 예천군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에는 매월 직판장 매출금액의 1천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위탁운영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② 수탁자는 위탁운영 수수료 산출을 위하여 매월 총판매액을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제9조(손실보증금 예치 및 관리)① 군수는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영악화, 시설물 파손, 제품의 변질, 결재불능 등 예상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손실보증금을 군수명의로 정기예탁하게 할 수 있다. 단, 손실금액이 손실보증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수탁자가 책임보전한다.② 제1항에 의한 손실보증금의 보관기한, 원금과 이자 지급방법등 구체적인 이행계획은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직판장 운영관리에필요한 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관리위탁재산의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직판장운영자금 및 시설물유지관리비 등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목적에 적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직판장에서 판매하는 품목에 대하여 예천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과 관련 가공품을 최우선으로 확보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예천군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축산물 및 관련 가공품과 주요 생필품의 경우 소비자의 일괄구매 편의 제공을 위하여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판매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필요시 수탁자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상황과 회계장부 및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일정한 양식 및 보고기한을정하여 보고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 또는 조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련규정에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위탁운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1. 위탁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2. 수탁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때3. 수탁자가 관리능력이 없거나 직판장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4. 수탁자가 위탁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② 수탁자는 위탁운영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기간중 위탁운영 수수료 및 재세공과금을 정산하여야 하며 직판장을 원상회복하고 일정한 기간내에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는 군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③ 수탁자가 계약의 임의포기나 계약해지가 인정될 때 점포 및 시설물에 대한모든 권리행사를 주장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4.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