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2조(기금설치)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청도군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4. 12. 24.>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25. 10. 10.>

제4조(기금의 재원)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4. 12. 24., 2025. 10. 10.>1.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2.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 물품 및 기타 재산3. 기금운용 수익금4. 기타 수익금② 운용기금은 기금의 이자 수입금과 적립기금의 일부로 조성할 수 있으며, 결산 잉여금은 적립기금에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0.>③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0.>

제5조(기금운용·관리)① 기금은 군수가 운용·관리한다.② 적립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③ 운용기금은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4.>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용)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청도군 노인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4. 12. 24.>③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 <개정 08.4.14., 2019.4.30., 2024. 7. 1., 2024. 12. 24., 2025. 10. 10.>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어르신 복지업무 담당 부서장 및 재무ㆍ회계 관련 업무 총괄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수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의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4. 12. 24., 2025. 10. 10.>1. 청도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2. 대한노인회 청도군지회에서 추천하는 2명3. 노인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경우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4., 2025. 10. 10.>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항한다. <개정, 2024. 12. 24., 2025. 10. 10.>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복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의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10. 10.>⑧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위원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 10. 10.>

제6조의2(위원의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본조신설 2025. 10. 10.]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의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① 군수는 회계연도 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25. 10. 10.>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0.>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2. 당해연도 기금의 사용계획3. 기타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4. 삭제 <2025. 10. 10.>

제8조(기금의 용도)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25. 10. 10.>1. 노인 여가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2. 대한노인회 청도군지회 및 각 읍ㆍ면 노인회 운영 및 사업 수행3. 노인 사회활동 참여 및 교육지원4. 노인의 건강증진 및 취미활동 지원5.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6. 삭제 <2025. 10. 10.>7. 삭제 <2025. 10. 10.>8. 삭제 <2025. 10. 10.>② 삭제 <2025. 10. 10.>

제9조(회계관직 지정)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15. 7. 20., 2019. 4. 30., 2024. 7. 1., 2025. 10. 10.>1. 기금운용관 : 어르신 복지업무 담당 부서장2. 기금출납원 : 어르신 복지업무 담당 팀장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0.>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청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2. 24., 2025. 10. 10.>

제12조(기부자의 예우) 군수는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신설, 2025. 4. 11.>1. 감사장 또는 감사패 수여2. 특정 장소에 상징물 설치 및 기부자 명단 부착 보존3. 군이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4. 연하장 또는 감사 편지 발송 및 기부 기념사진 인화본 제공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1.21. 조례 제20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3. 조례 제21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58호, 2019.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88호, 2019.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57호, 2025.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청도군 재무회계규칙 제명 변경 반영을 위한 청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2326호, 2020.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78호, 2024. 7. 1.>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18호, 2024.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0호, 2025. 4.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57호, 2025.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