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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6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옥천군에서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천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통합지원 대상자”란 옥천군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3. 그 밖에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활이 어렵게 되어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사람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1.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3.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② 군수는 지역계획 수립ㆍ시행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매년 통합지원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이를 다음 연도 지역계획에 반영해야 한다.③ 군수는 지역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해 통합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제4조(개인별지원계획 수립) 군수가 법 제13조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ㆍ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여 이를 반영해야 한다.

제5조(통합지원 제공 등) 군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통합지원 제공 및 서비스 변경 시에는 통합지원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스스로 그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군수는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재가 생활에 필요한 방문 진료ㆍ간호 등 보건의료 분야 지원사업2.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사업3.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 지원사업4. 퇴원자ㆍ퇴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및 보건의료ㆍ건강관리 지원사업5.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지원사업6. 주거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사업7. 인공지능ㆍ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등 지원사업8.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9. 그 밖에 군수가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통합지원회의)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한다.1.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ㆍ요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ㆍ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ㆍ심의ㆍ결정 및 변경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통합지원회의는 법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통합지원 관련기관,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옥천군 지역 업무 담당자 및 군수가 지정한 건강, 주거, 돌봄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제9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1. 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업무2. 법 제21조제2항 각 호의 업무3. 그 밖에 군수가 지역 주민에 대한 돌봄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그 밖에 전담조직의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통합지원협의체) 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라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옥천군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두되, 「옥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제12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1. 주민 및 관련 기관의 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3. 설명회ㆍ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4. 그 밖에 군수가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에 대한 주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3조(재정지원) 군수는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제12조에 따른 통합지원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이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3393호, 2025. 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옥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
옥천군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산업”이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제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유망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1. 의료기기산업, 기계부품산업 또는 식품산업2. 그 밖에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제5조(지역산업 육성사업) 군수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지역산업 기반시설 확충2. 지역산업 집적지 조성ㆍ관리3. 지역산업 관련 연구ㆍ개발 및 기술이전 지원4. 지역산업 인력 양성 및 확보5. 지역산업 관련 창업 지원6. 지역산업 관련 판매 촉진 지원, 시장조사, 전시회 개최 등 사업화 지원7. 지역산업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 지원8. 지역산업 관련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9.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역산업 육성사업 지원)①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4. 충청북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6.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7.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군수는 제5조의 규정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별 업무를 수행하는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의한 위탁사업의 수행에 따른 소요경비를 협약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 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옥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50520 / 시행일: 20250520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설립인가 신청서2.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의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말한다.

제5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영 제23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청년상인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4. 「옥천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

제6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법 제31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1.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8)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9)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도박 및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옥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지역의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으로 안전하고 질서 있는 옥천을 만들기 위한 옥천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 법질서를 확립하고 치안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옥천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4.10.>

제3조(기능 및 역할) 협의회는 범죄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기관·단체 간 공동추진사업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2. 기관·단체 간 업무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4. 민간단체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19.3.20>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3.20>② 협의회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17.11.30.><개정 19.3.20>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신설 19.3.20>1. 옥천군의회의장2. 옥천경찰서장3. 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4. 옥천소방서장5. 청주보호관찰소 영동지소장6.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 관련분야 전문가 및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단체의 관계자7.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8.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관련 기관·단체에 재직 중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17.11.30.><개정 19.3.20>

제6조(위원의 해촉) 협의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19.3.20>1. <삭제 2026.4.10.>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국외출국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3. 위원이 부패 관련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협의회의 위상을 손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4. <삭제 17.11.30.>

제7조(위원장의 임무) <개정 19.3.20>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19.3.20>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3.20>

제8조(회의)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개정 19.3.20>② 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개정 19.3.20>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천경찰서의 치안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개정 19.3.20>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10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에 참여기관·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옥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실무협의회(이하“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되, 실무협의회는 간사가 소속된 기관에서 주관한다.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소속 기관·단체장이 지정한 사람이 된다.④ 실무협의회는 정기회의 전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참여 기관·단체 간 사전협의를 통해 이를 조정·운영할 수 있으며, 임시협의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6.4.10.>

제11조(회의의 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3.20>

제13조(지원)① 군수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협의회에서 의결한 정책 및 공동추진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4.10.>② <삭제 17.11.30.>

부칙 (2014. 3. 10. 조례 제24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 30. 조례 제2694호 옥천군 자치행정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옥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6조 「옥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부칙 (2019. 3.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4. 10. 조례 제3430호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일반정비를 위한 2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규칙 (규칙,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191025 / 시행일: 201910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구성하는 옥천군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1.5> <개정 19.10.25.>

제2조(기능) 옥천군지역혁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지역혁신발전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3. 기타 협의회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10.25.>② 위원은 지역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③ 의장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⑤ 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07.1.5, 10.9.24, 12.6.29, 14.9.30.> <개정 19.10.25.>

제5조(의장의 직무)① 협의회의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② 협의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대행한다.

제7조(분과위원회)① 제3조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19.10.25.>②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협의회에 상정하고 분과위원장이 보고한다.

제9조(수당 등)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옥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제 19.10.25.>

부칙 (2004. 11. 30 규칙 제11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 5 규칙 제1159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0. 9. 24 규칙 제1211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6. 29 규칙 제1252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⑧「옥천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항 중 “산업혁신팀장”을 “투자유치팀장”으로 한다.⑨ ~ ⑫ 생략부칙 (2014. 9. 30. 규칙 제1278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④「옥천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항 중 “투자유치팀장”을 “의료바이오육성팀장”으로 한다.부칙 (2019. 10. 25. 규칙 제1378호 옥천군 규칙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개정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였던 자는 제32조「옥천군수도급수공사대행규칙」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본다.제3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1조 「옥천군 공동브랜드 등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위원회의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옥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에 따라 옥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3.,2025.11.20.>

제2조(옥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옥천군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옥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11.3.,2025.11.20.>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 여부<개정 2017.11.3.>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4.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의 인용 여부 결정<개정 2025.11.20.>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지적재조사 사업을 관장하는 과장과 해당 사업지구의 읍장·면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2.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3.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0.>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④ 간사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17.11.3.>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개정 2017.11.3.>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한 경우<개정 2017.11.3.>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칙 (2013. 7. 5. 조례 제24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 3. 조례 제2683호 옥천군 종합민원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3397호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 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옥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군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옥천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1. 관할 구역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2. 관할 구역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① 위험도 평가단은 평가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평가단원으로 구성한다.② 평가단장은 지진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③ 평가단원은 다음 각 호에서 요건으로 정한 자격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으로 군대책본부장이 위촉하며,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나. 「건축사법」 제2조에 따른 건축사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라. 그 밖에 군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다. 그 밖에 군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④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진피해 구역별 또는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설물별 평가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4조(평가단원의 관리)① 군대책본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평가단원을 등록(말소)해야 하며, 평가단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단원증을 발급해야 한다.② 군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제5조(교육ㆍ훈련)① 군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② 평가단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6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① 군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②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대책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군대책본부장은 피해 상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③ 평가단원은 군대책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④ 군대책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4.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⑤ 군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의 결과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해당 표지를 시설물에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시설물에 표시해야 한다. 다만, 부착이 어려운 시설물에는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 등을 설치하여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1. 위험표지(별지 제3호서식)2. 사용 시 유의 표지(별지 제4호서식)3. 사용 가능 표지(별지 제5호서식)4. 추가점검 예정 표지(별지 제6호서식)⑥ 그 밖의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다.

제7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및 협조)① 군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충청북도 또는 인근 시ㆍ군의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군대책본부장은 충청북도 및 다른 시ㆍ군의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지원 업무를 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해당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8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① 군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② 군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조례 제3416호, 2025.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평가단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 제3조제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옥천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이란 옥천군 본청의 각 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및 의회사무과를 말한다.2.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근로자를 말한다.4.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 입은 직원을 말한다.5. “신고자”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을 말한다.6. “사용부서”란 근로자의 복무를 관장하는 직장 내 근무처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 직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괴롭힘 행위 금지를 위한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괴롭힘 예방 및 금지) ① 누구든지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괴롭힘을 목격하였거나 인지하였을 경우 이를 간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괴롭힘으로 인한 그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③ 누구든지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괴롭힘 상담 등) ① 군수는 괴롭힘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괴롭힘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1명 이상 지정한다.1. 괴롭힘에 관한 신고 접수 및 상담2. 감사부서 또는 사용부서에 조사 요구3. 괴롭힘 피해 및 신고 직원의 보호 및 조치4. 그 밖에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② 괴롭힘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된 경우 상담원은 지체 없이 피해자, 신고자 및 가해자와 상담하여야 한다.③ 상담원은 피해자가 원하는 사건의 처리 방향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④ 상담원은 상담이 종료되면 감사부서 또는 사용부서에 상담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상담원은 상담 결과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통보 없이 사건을 종료할 수 있다.⑤ 상담원은 괴롭힘 사건 상담결과를 감사부서 또는 사용부서에 통보할 경우 피해자 및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사건 조사) ① 상담결과를 통보 받은 감사부서 또는 사용부서에서는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결과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징계 처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종료할 수 있다.② 감사부서 또는 사용부서는 조사가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조사결과를 피해자, 신고자 및 상담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괴롭힘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 등)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피해자와 신고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피해자 및 신고자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조사에 협력하거나 신고 등의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괴롭힘 예방교육) ① 군수는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직원들에게 괴롭힘의 상담 및 처리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군수는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옥천군 지역생산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관내 지역생산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생산품”이란 지역업체가 직접 생산한 물품ㆍ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을 말한다.2. “지역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서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본사 또는 생산시설(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소재한 업체를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따라 군에 소재를 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물품ㆍ용역 및 공사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지역업체의 수주기회가 늘어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생산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구매촉진)① 군수는 지역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공기관의 지역생산품 구매증대를 위하여 지역생산품 정보와 공공기관의 발주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와 지역생산품 구매를 위한 자료 등을 지역업체와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지역생산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권장할 수 있다.1. 공공기관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기관3.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군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

제6조(사업) 군수는 지역생산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지역생산품 유통구조 개선과 홍보ㆍ판매 지원에 관한 사업2. 지역업체의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3. 지역업체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4. 지역업체의 국외시장개척단의 파견과 국외진출거점 확보 지원 사업5. 지역업체의 국외진출을 위한 통ㆍ번역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지역생산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1. 지역생산품 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에 관한 사항3. 지역업체와 구매 기관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생산품 구매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개정 2023.7.10.>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상공인 지원관련 기관ㆍ단체 등에서 소속되어 근무 또는 활동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군수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협의회 해산과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23.7.10.>

제12조(회의) <개정 2023.7.10.>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2021. 6. 17. 조례 제29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공공구매기관협의회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공구매기관협의회로 본다.부칙 (2023. 7. 10. 조례 제3178호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활용 및 비효율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촉 위원의 임기) 이 조례 시행 전에 개정전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옥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21125 / 시행일: 202211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의 업소 중 현장조사를 통하여 가격ㆍ품질ㆍ위생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여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7조(이용 활성화 등)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6.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여부 모니터링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3. 지역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물가모니터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2022. 11. 25. 조례 31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착한가격업소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옥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의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영위하고 농촌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8세 이상 5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청년농업인은 농업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 및 제조, 가공, 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옥천군 청년농업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지원방향과 목표2. 영농기반 및 농업경영 지원 방안3. 영농기술의 습득과 지원 방안4. 농산물 유통 및 판매 지원 방안5. 농촌사회 정착 지원 방안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지원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1. 청년농업인 애로사항2. 청년농업인의 농촌 정착 실태3. 청년농업인의 지원시책 평가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청년농업인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사회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청년농업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2. 청년농업인 현장실습 지원3. 선도농가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4.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5.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지원6. 온라인 판매체계 구축 지원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신청 및 선정) ①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③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청년농업인에게 지원된 보조금의 운영상황 등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관계 공무원의 방문조사 등을 통하여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평가하여 매년 실적이 우수한 청년농업인을 포상할 수 있다.
옥천군 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3조(청년센터의 기능) 청년센터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년정책 및 청년활동과 관련된 각종 정보 제공2. 청년의 자립기반 확대 및 권익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3. 청년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지원4. 청년 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5.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청년센터의 사용 등)① 청년센터는 「옥천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 또는 청년단체(이하 “청년등”이라 한다)가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5.10.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년등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및 공공기관 등이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5.10.10.>③ 군수는 청년센터의 안전 관리를 위해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사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5.10.10.>[조제목 개정 2025.10.10.]

제5조(청년센터의 사용허가)① 청년센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단독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시설의 종류 및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② 별표 2 제1호 시설의 사용허가 순위는 접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사용하려는 자가 경합(競合)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1. 청년등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국가 또는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③ 별표 2 제2호의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공개모집 방식을 통해 군수가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입주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1. 군에 거주하고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료를 사용일 기준 2일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제6조(청년센터의 사용허가 취소)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2. 공공질서를 위반할 때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제7조(청년센터 사용료 면제) 청년센터 시설 중 별표 2 제1호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0.10.>1. 국가 또는 군에서 사용하는 경우2. 청년등이 사용하는 경우<신설 2025.10.10.>3. 그 밖에 공익실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동 2025.10.10.>
옥천군 청년지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년지원 수당”이란 청년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기본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또는 조합 등으로서 군에 본사나 사업장을 둔 사업체를 말한다.3. “옥천사랑상품권”이란 「옥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발행된 상품권을 말한다.

제4조(지급대상 및 수당의 종류 등)① 수당의 지급대상은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한다.② 수당의 종류와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업수당: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4대 사회보험 가입 근로자2. 근속수당: 중소기업에 취업한 후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4대 사회보험 가입 근로자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수당의 지급 기준일은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상의 자격취득일로 한다.④ 해당 중소기업의 재직자로서 다른 지역에서 전입한 경우에는 전입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한다.

제6조(지급제외 대상) 수당 지급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하는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사람2. 주당 근로시간이 20시간 미만이거나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3.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사람4. 유흥, 불법도박, 사치ㆍ향락업종 등 지원목적상 부적합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사업 목적상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신청절차)①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장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옥천군 청년지원 수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와 함께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지급절차)① 읍장ㆍ면장은 제7조에 따라 접수받은 서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군수에게 제출한다.② 군수는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수당을 지급한다.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수당을 환수해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2. 그 밖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부칙 (조례 제3408호, 2025. 12.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청년지원 수당 지급 적용례) 청년지원 수당 지급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취업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옥천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옥천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적극적인 참여 촉진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 제공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

제5조(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다만, 「옥천군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본다.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2. 청년친화도시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3. 청년친화도시 추진체계4.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청년과 군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7조(청년친화도시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관련 계획 수립과 정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옥천군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옥천군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옥천군 청년발전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정책연구 및 실태조사)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옥천군 청렴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옥천군민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청렴한 군정을 구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옥천군 청렴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① 청렴감사관은 제3조에 따른 청렴감사관의 역할을 공정하고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② 청렴감사관은 그 지위를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③ 청렴감사관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감사담당 부서와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고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④ 청렴감사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3조(역할) 청렴감사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법·부당사항 및 군민 불편·불만사항 제보2. 공무원의 비위 및 품위손상 행위 제보3. 군에서 실시하는 감사 참여 및 의견 제시4. 지역현안 사업 등의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 의견 제시

제4조(구성 및 자격)① 청렴감사관은 군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0명 이하로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1. 건축, 토목, 환경, 사회복지, 의료, 법률 등 관련 전문가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퇴직 공무원3. 부패 척결에 대한 사명감·정의감 및 고발정신이 투철한 사람4.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해촉) 군수는 청렴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청렴감사관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3.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5.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제척 및 기피 등)① 청렴감사관이 임무 수행에 있어 직ㆍ간접적으로 본인과 관련이 있는 경우 해당 임무에서 제척된다.② 청렴감사관은 해당 사건의 공정한 감사 활동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스스로 회피하거나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기피될 수 있다.③ 청렴감사관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임무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8조(역할의 제한) 청렴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1. 쟁송 중인 사항과 판결·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2. 감사대상 기관이나 중앙부처에 진정 또는 고충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 중이거나 이미 결정된 사항3. 개인의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4. 경찰, 검찰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에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

제9조(제보사항 접수·처리 등)① 청렴감사관은 감사담당 부서에 군정에 관한 사항을 제보 또는 건의할 수 있다.② 감사담당 부서에서는 청렴감사관이 제보한 내용을 조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청렴감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또는 기관에 이송해 처리할 수 있다.1. 군민 고충사항에 대한 시정·개선·건의 사항2. 민생 현장의 불편·불만 사항, 재난 요인 등 지역 현안 제보 사항3. 군정 발전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 사항4. 그 밖에 관련 부서 또는 기관에서 처리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라 처리 사항을 이송받은 관련 부서 및 기관의 장은 다른 업무에 우선해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감사담당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옥천군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190610 / 시행일: 20190610

제2조(설치 등)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청사건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1. 군 청사 건립에 관한 자문2. 군 청사 입지기준 설정 및 후보지 선정에 관한 사항3. 군민 화합과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지 선정에 관한 사항4. 군 청사 건립에 대한 군민 여론 수렴과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 청사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옥천군 청사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군 의원, 관계 공무원 및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1. 군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이내2. 관계공무원 5명 이내3. 읍·면 지역의 주민으로 전문성을 가진 사람 9명 이내4. 대학교수, 건축사, 향토 사학자 등 전문가5. 그 밖에 청사건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받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임 등)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 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품의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7조(실무위원회)①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사건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②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옥천군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부칙 (1977. 4. 10 조례 제 4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9. 11. 1 조례 제 57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옥천군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조례 제706호 82년 2월 15일)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부칙 (1983. 12. 28 조례 제8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4. 28 조례 제10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10. 21 조례 제10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11. 29 조례 제15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5. 18. 조례 제20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7. 5 조례 제24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⑭「옥천군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조(위치) 옥천군 읍면청사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사무소명 위치군 청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옥천읍사무소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15동이면사무소 옥천군 동이면 평산4길 2안남면사무소 옥천군 안남면 연주길 46안내면사무소 옥천군 안내면 현리길 66청성면사무소 옥천군 청성면 산계길 53청산면사무소 옥천군 청산면 지전1길 29이원면사무소 옥천군 이원면 신흥1길 14군서면사무소 옥천군 군서면 성왕로 540군북면사무소 옥천군 군북면 이백길 8부칙 (2017. 5. 16 조례 제26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2. 20. 조례 제28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읍면사무소”를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한다.제6조제4항 중 “읍면사무소”를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한다.제15조 중 “읍면사무소”를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 옥천군 불용농약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읍·면사무소”를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한다.제5조제3항 중 “읍·면사무소”를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 옥천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 중 “읍·면사무소”를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 옥천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읍·면사무소”를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⑤ 옥천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읍·면사무소”를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칙 (2021. 12. 30. 조례 제3070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옥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청성 어린이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청성 어린이행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아동친화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 및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아동의 안전한 돌봄 및 다양하고 창의적인 체험ㆍ교육활동 지원2. 건강한 가족문화 활성화를 위한 이용 아동 부모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3. 그 밖에 아동의 건강한 양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시설의 이용 및 이용시간)① 옥천군 청성면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아동과 그 아동의 보호자는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② 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기 중 :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2. 방학(단기방학 포함)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3.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 휴무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 및 휴무 여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센터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센터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3.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위원은 2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아동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3. 센터장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옥천교육지원청 및 교육 관련 기관의 공무원나. 센터의 종사자다.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라. 아동 돌봄에 대하여 전문성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마. 센터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바.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8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9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 관리ㆍ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4.10.>

제11조(행정지도·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감독·보고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2022.12.30. 조례 제31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4. 10. 조례 제3435호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a; 생략&#x325b; 옥천군 청성 어린이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325c;~&#x32b3; 생략
옥천군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대상 성범죄”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범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학교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등의 자율적인 성범죄 예방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학교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등이 건의한 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군수는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4. 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을 위한 성 문화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과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 및 지원)① 군수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문 강사 양성 등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교육청, 경찰서, 청소년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청소년 관련 담당공무원, 시설종사자, 군민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옥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181220 / 시행일: 20181220

제2조(감경기준)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2항 별표 11에 따른 과징금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감경률 적용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군수는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 만을 적용한다.

제3조(감경 제외 대상) 군수는 법 위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적발 당시 최근 1년간 동일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2. 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 및 지방세 체납자

제4조(감경절차 등)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한 후 별표에서 정한 감경기준에 해당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과징금 감경 결정서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행정처분 시 이를 반영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사법기관의 통보서류, 위반자의 의견진술서, 그 밖의 제출서류 등을 근거로 감경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을 때는 감경기준에 따라 직권으로 과징금을 감경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부칙 (2018. 12. 20. 규칙 제136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위반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옥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라 옥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①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청소년 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9조에 따라 옥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복지센터는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39(옥천군 청소년수련관 내)에 둔다.

제4조(기능 및 업무) 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업무를 수행한다.1. 복지센터 세부운영계획 수립 시행2. 청소년 및 부모 상담활동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교육과 정보제공4. 청소년 긴급구조전화 운영과 피해 청소년에 대한 상담 지원5.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 협력체제 구축 운영6.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개정 17.11.30.>7.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自活) 및 재활(再活) 지원<개정 17.11.30.>8. 그 밖에 청소년 참여 촉진 등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조직 및 구성)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복지센터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복지센터에 센터장을 두고, 상담지원팀·통합지원팀을 구성하는 등 업무수행에 적합한 직원을 채용하고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17.11.30.>② 군수는 복지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① 복지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옥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옥천군 청소년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복지센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17.11.30.>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센터 운영계획의 심의ㆍ조정ㆍ운영실적의 평가2.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에 관한 자문3. 청소년 상담 및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연계서비스에 대한 정책 제안4. 그 밖에 센터 운영에 따른 협의 등⑤ <삭제 17.11.30.>

제8조(복지센터 운영)① 옥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복지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직접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와「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4.10.>③ 위탁운영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청소년 기본법」,「청소년복지 지원법」및「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2015. 1. 9. 조례 제24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 30. 조례 제2700호 옥천군 평생학습원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26. 4. 10. 조례 제3435호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b; 생략&#x325c; 옥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325d;~&#x32b3; 생략
옥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과 청소년이용시설을 말한다.3. “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며, 그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1.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문화사업2.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청소년의 교류·문화 활동 등 장소 제공4. 그 밖에 군수가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청소년시설의 이용 등)① 청소년시설은 청소년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고 이용이 적은 시간대에 한정하여 주민 및 공공기관 등이 이용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시설의 안전 관리를 위해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이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6조(수련시설 명예관장 위촉 등)① 군수는 인격과 덕망이 높고 청소년 활동에 필요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 공개모집을 통해 수련시설의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명예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사고·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명예관장이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된 경우에는 임기 중에 해촉할 수 있다.④ 명예관장은 시설운영 발전을 위한 자문, 청소년상담, 홍보 및 지역의견 수렴 등 군수로부터 부여받은 과제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⑤ 군수는 명예관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수련시설 사용허가 등)① 수련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공간을 단독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시설의 종류 및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② 별표 2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동시에 둘 이상일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경우 신청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다.1.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2.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3. 문화·체육·공연·전시 등의 행사4. 그 밖의 행사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료를 사용일 기준 2일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취소 등)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2. 공공질서를 위반한 때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제9조(사용료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2. 관내 학교, 청소년단체,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3. 그 밖에 공익실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2024. 12. 20. 조례 제33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사용료 반환에 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명예관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관장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명예관장으로 본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종전에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옥천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란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옥천군의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2. “바우처카드”란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지급하는 포인트형 전자카드를 말한다.3. “보호자”란 청소년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청소년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4. “가맹점”이란 바우처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업소를 말한다.5. “사용자”란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지원받아 사용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군수는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에게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이하 “바우처”라 한다)를 지급한다. 다만, 바우처의 지급연령은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지급액) 바우처의 연령별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3세부터 15세까지의 청소년: 월 2만원 이내(연 24만원 이내) <개정 2025.7.10.>2. 16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월 3만원 이내(연 36만원 이내) <개정 2025.7.10.>

제5조(지급 절차)① 바우처를 지급받으려는 청소년,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옥천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급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대상인 청소년의 주소지 관할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10.>1.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등 지원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2. 대리신청인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증빙서류3. 대리신청일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시설대표자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4.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② 읍장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청서의 지원대상자가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와 지급대상자 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10.>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 및 지급대상자 명부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장·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7.10.>

제6조(지급시기 및 지급방법)① 군수는 바우처의 지급을 결정한 청소년에 대하여 바우처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18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매달 지급한다. <개정 2025.7.10.>② 군수는 바우처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제7조(지급 정지 및 환수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 지원을 정지해야 한다. <개정 2025.7.10.> 다만,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25.7.10.>1. 지급대상자가 사망, 관할 구역 외로의 전출, 말소 등이 확인되어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3. 제13조를 위반한 때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9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① 가맹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별지 제2호서식의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고, 지정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7.1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5.7.10.>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의 준대규모점포<개정 2026.4.10.>2.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개정 2026.4.10.>4. 그 밖에 군수가 지원된 바우처의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또는 사업장

제10조(가맹점 준수사항)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7.10.>1. 바우처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바우처카드를 결제하는 행위3.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바우처카드를 결제하는 행위② 군수와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5.7.10.>

제12조(가맹점 지정 취소)①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25.7.10.>② 군수는 가맹점이 제9조제2항에 따른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사용자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바우처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바우처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5.7.10.>③ 사용자는 바우처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다.④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1. 바우처카드가 훼손되어 카드단말기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2. 바우처카드가 부정하게 발급되었거나 갈취, 절취, 불법습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3. 주류, 담배(전자담배 포함) 등 사용제한 품목을 결제하는 경우

제14조(이월 및 사용기한)① 바우처의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② 바우처의 사용기한은 해당연도 12월 20일까지이며, 이후 잔액은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는다.

부칙 (2021. 6. 17. 조례 제29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362호, 2025.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급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25년 옥천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대상자는 이 조례 시행 이후 2025년도에 대한 4개월분의 바우처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부칙 (2026. 4. 10. 조례 제3430호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일반정비를 위한 2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 (규칙,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30620 / 시행일: 20230620

제2조(설치 및 기능)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옥천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0.19.>1.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 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3. 법 제19조에 따른 선도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4.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 <개정 2022.10.19.>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10.19.>

제3조(구성 및 운영) <개정 2023.6.20.>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0.19.>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한다. <개정 2022.10.19.>③ 위원은 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군수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위원회 해산과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6.20.>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0.19.>

제7조(회의)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개정 2022.10.19.>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0.19.>④ 심의위원회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2.10.19.>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9.>

제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 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10.19.>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0.19.>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3조에 따른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0.19.>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2.10.19.>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10.19.>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에 참여하거나 참석한 사람은 개인정보나 보호 대상 청소년의 생활실태 등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0.19.>

부 칙 (2020.7.10. 규칙 제140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구성된 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구성ㆍ운영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0.10.19. 규칙 제14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6.20. 규칙 제1468호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활용 및 비효율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촉 위원의 임기) 이 규칙 시행 전에 개정전 규칙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옥천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와 그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ㆍ학대를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의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며, 이 경우 신청서는 방문ㆍ팩스ㆍ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 접수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신고 내용을 기록하여야 하며, 신고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지급대상)① 포상금 지급은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해당 사안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민간감시단이 신고한 경우3.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제3자의 이름으로 신고하는 경우

제7조(포상금 지급)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른다.②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조에 따른 신고를 서면으로 제출한 사람은 포상금 지급 신청서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옥천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2조(지도위원의 자격)①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은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어야 한다.② 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제3조(위촉절차) 지도위원은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해당 읍ㆍ면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제5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 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지도 및 정화활동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 지원활동 등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등 필요한 사항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ㆍ면 및 군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옥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2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등)① 청소년시설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운영시간과 휴관일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변경시작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③ 청소년시설의 개선이나 보수, 자료의 정리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휴관 할 수 있다.

제4조(사용허가신청 등)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수련시설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5조(근무일지 및 대장 관리) 군수는 청소년시설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의 해당시설별 근무일지와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부칙 (2024. 12. 20. 규칙 제149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