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30705 / 시행일: 20230705

제2조(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① 영동군의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 총괄재산관리관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20.11.25.>②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부서장2.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소속기관의 장 <개정 2020.11.25.>3.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부서장 <개정 2020.11.25.>4. 군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5. 공유임야 : 산림녹지과장 <개정 2015.01.02, 2023.7.5.>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민원과장(다만, 특정재원의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은 업무주관부서장)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수 있다.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재산관리관은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3. 사유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3. 사유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이관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간에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화재 등의 보고)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및 그 밖의 사고로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한다.1. 물건의 표시2. 원인3. 손해정도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응급조치를 하고 이를 군수에게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기부채납)① 영동군에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20.11.25.>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영동군 공유재산심의회(다음부터“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을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 예상가격4. 도면 및 위치도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변경)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교환신청)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2. 교환사유서3. 쌍방재산의 토지대장등본·임야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개정 2020.11.25.>4.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5.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6. 교환승낙서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6조(가격평정)① 군유재산을 매각, 매수, 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써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16.07.01>

제17조(인계인수) 군수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계인수시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1. 공유재산현황(총괄표)2. 공유재산목록(명세서)3. 주요 현안사항

제18조(등기수속 등)① 군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등기·등록,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른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공유재산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대장등본·임야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4. 지적도 및 위치도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매수신청)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매수목적3. 매수예상가격4. 매도인의 주소·성명5. 매매승낙서6. 토지대장등본·임야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7. 등기부등본8. 토지이용계획확인서9. 도면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신축 등 신청)①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도면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공유재산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대장등본·임야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1조(대장 및 도면 비치)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총괄재산관리대장2. 행정재산관리대장3. 일반재산관리대장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① 군유재산의 증감 및 그 밖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한다.

제23조(증감이동 보고)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군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군유재산가격 재평가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군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① 조례 제40조에 따른 신탁계약에 사용되는 계약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별지 제11호서식)2.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별지 제12호서식)3.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13호서식)4.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14호서식)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등) 조례 제14호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별지 제15호서식)2.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3. 양여계약서 (별지 제17호서식)4. 공유재산 매수요구서 (별지 제18호서식)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서식)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할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의 대부(사용허가)신청서를 받아 다음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대부료 산정조서3. 신청인의 주소·성명4. 사용목적5.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6. 도면② 계속 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재산관리관을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변상금의 사전통지 등) 조례 제60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변상금부과 사전통지서: 별지 제23호서식2. 변상금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24호서식3.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별지 제25호서식

제34조(관사관리)① 관사는 조례 제48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조례 제52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09.11.10 규칙 제11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1.02 규칙1260호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생략)⑦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5호 중 “산림경영과장” 을 “산림과장”으로 한다.⑧ ~ ⑩(생략)부칙 (2016.07.01 규칙 제12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1.25. 규칙 제13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07.05. 규칙 제1426호 영동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