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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70313 / 시행일: 201703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29>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개정 2014.12.29>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개정 2014.12.29>3. “홈페이지”이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개정 2014.12.29>4. “인터넷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민원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7.3.13.>5.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4.12.29>6. 삭제 <개정 2014.12.29>

제3조(인터넷시스템 설치·운영)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설치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정 2014.12.29>②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를 대표하는 홈페이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4.12.29>1. 구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3. 전자민원창구 운영4. 구청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 유도5. 삭제 <개정 2014.12.29>6. 국내·외에 구의 홍보7.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 운영부서와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 할 수 있다.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이하 “운영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 한다.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①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한다.②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이하“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항상 최신의 정보와 정보제공자,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①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한다. <개정 2014.12.29>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내용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내용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내용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내용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또는 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9. 그 밖에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개정 2014.12.29>

제7조(홈페이지 자료제공) 구청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한다. <개정 2014.12.29>

제10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구청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 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7.3.13.>

제11조(구청장과의 대화방 운영)①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한다.② 구청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에 준하여 접수·처리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7.3.13.>

제14조(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국외 홍보를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③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관리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울산광역시중구인터넷시스템은 이 조례에 의한 인터넷시스템으로 본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61010 / 시행일: 2017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시설 등을 방문하는 임산부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출산장려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이미 설치된 주차장 또는 새로 설치되는 주차장에 임산부운전자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리를 위하여 임산부 전용임을 표시한 주차구역을 말한다.

제3조(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산대책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구 소재 공공기관, 백화점,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① 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용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구 공공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로 한다.1.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동 주민자치센터2. 구가 설립하는 지방공기업3. 구청장이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하는 시설4. 그 밖에 구의 출자ㆍ출연기관② 구청장은 해당 시설주의 동의를 얻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설치 등)① 구청장은 공공시설의 부설주차장에는 그 편리한 장소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주차대수가 20대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 바닥면에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임산부전용 주차표시를 해야 한다.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임산부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제6조(임산부자동차표지 등)① 구청장은 「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사실을 신고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임산부자동차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를 발급해야 한다.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된다. 그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않은 때에도 또한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구청장은 이 조례의 시행 전이라도 제5조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에 그 표시를 하고 제6조에 따른 안내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중구 입화산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 관리·운영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0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복나눔기부 담당 부서”란 중구 행복나눔기부 담당 부서를 말한다.2. “고향사랑기부 담당 부서”란 중구 고향사랑기부 담당 부서를 말한다.3. “운영 부서”란 입화산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 관리·운영 부서를 말한다.4. “수용 상한”이란 입화산자연휴양림 별뜨락 시설에서 1일 동안 최대로 공급할 수 있는 카라반 9개소를 말한다.

제3조(예약제외 시설물) 「울산광역시 중구 입화산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은 입화산자연휴양림 별뜨락 카라반 시설에 한한다.

제4조(중구사랑의 날 운영)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구사랑의 날은 매월 첫째 주 토요일로 하며, 이용 대상자 및 횟수는 별표 1과 같다.② 신청자 수가 수용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달 중구사랑의 날에 우선 배정한다.③ 행복나눔기부한 기업체 및 단체의 신청 가능한 카라반 수는 매월 2개소 이내로 하며, 개인은 1개소로 한다.

제5조(예약신청 및 예약성립)① 중구사랑의 날 이용자 신청은 사용하고자 하는 해당 월의 추첨 접수가 이루어지기 10일 전까지로 한다.② 신청자 접수는 행복나눔기부 및 고향사랑기부 담당 부서가 취합하여 운영 부서에 통보한다.③ 운영 부서는 통보받은 신청자 수에 해당하는 시설을 휴장처리한 후 예약신청이 완료되었음을 행복나눔기부 및 고향사랑기부 담당 부서에 통보한다.④ 예약신청이 완료된 중구사랑의 날 이용자는 조례 제8조제1항의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사용 당일 현장 결제함에 따라 예약이 확정되며, 운영자는 조례 제9조제1항의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손해배상)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배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용자가 직접 원상복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사용자가 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손괴하였을 경우 동일한 사양으로 대체해야 한다.2. 사용자가 수목의 일부를 훼손하거나 도복시키는 피해를 끼쳤을 경우 동일한 규격의 수종으로 대체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직접 원상복구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운영자에게 원상복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는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운영자에게 지불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운영자에게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할 경우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납입해야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자랑스러운 중구인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227 / 시행일: 2023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밝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뚜렷한 공적을 쌓은 자랑스러운 구민을 찾아내어 모든 구민의 귀감으로 삼고자 울산광역시 중구 자랑스러운 중구인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7>

제2조(시상인원) 울산광역시 중구 자랑스러운 중구인상(이하 "중구인상"이라 한다)은 효행ㆍ봉사ㆍ교육ㆍ환경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가장 우수한 구민에게 수여하며, 수상인원은 1명으로 한다. <개정 2023.2.27>1. <삭제 2023.2.27>2. <삭제 2023.2.27>

제3조(수상 대상자)① 중구인상 수상대상자는 제4조에 따른 추천을 받은 자로서 추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② 제2조에 대한 동일한 공적에 중구인상을 거듭 수여하지 않는다. <개정 2023.2.27>

제4조(후보자 추천)① 중구인상 후보자 추천권자는 다음과 같다.1. 동장2. 공공기관이나 사회단체의 장3. 구민 3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자 <개정 2023.2.27>4.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에 수상 후보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3.2.27>② 제1항에 따라 중구인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2.27>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2. 공적조서3. 이력서4. 공적 증빙서류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2.27>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2.27>③ 위원은 관련공무원 및 덕망과 학식을 겸비한 구민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2.27>④ 위원회는 중구인상 수상대상자 심사가 필요한 때에 구성하며, 해당연도 중구인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체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2.27>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수상부문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중구인상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개정 2023.2.27>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2.27>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2.27>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2.27>1. 자랑스러운 중구인상 수상후보자 선정에 관한 사항2. 조례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3.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개정 2023.2.27>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2.27>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2.27>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회의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2.27>④ 위원회 회의 내용은 비공개로 한다. <개정 2023.2.27>

제12조(수상자 결정)① 수상대상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상자를 결정할 때 대상자가 결함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2.27>

제13조(대리수상)① 중구인상 수상자로 결정된 이후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상할 수 없는 경우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수상할 수 있다. <개정 2023.2.27>

제14조(수상자의 예우) 구청장은 중구인상 수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2.27>1. 각종 행사의 초청 <개정 2023.2.27>2. <삭제 2023.2.27>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610 / 시행일: 2024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내 자립준비청년의 대한 자립을 도모하고 자립준비청년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여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립준비청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이 자립지원 정책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각 호의 사업을 발굴ㆍ시행할 수 있다.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3.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4. 신체적ㆍ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건강증진 지원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원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81008 / 시행일: 20181008

제2조(구민의 권리와 의무)① 구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개정 2014.12.29>②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하“자살위험자”라 한다)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② 구청장은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주의 책무)① 사업주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정신적인 건강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세부추진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자살예방기본계획’및 울산광역시장이 수립하는‘자살예방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세부추진계획(이하“세부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세부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자살예방 세부추진계획의 목표, 과제 및 방향2.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사항3.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7.2.27.>4. 자살예방을 위한 인력교육체계의 강화사항5. 자살예방을 위한 연구·감시체계의 구축사항6. 자살예방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한 인프라 구축사항7.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

제6조(자살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살실태조사를 전문 조사·연구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① 구청장은「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중구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두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10.8.>

제8조(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자살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적절한 심리상담, 상담치료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생명존중문화 조성 등)① 구청장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 홍보 활동 등을 통하여 자살예방에 관한 구민의 관심 및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자살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법 제19조의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등 자살유해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2. 3. 31부터 시행한다. 단, 제7조제2항의 정신보건센터 관련 사항은「정신보건법」제13조의2에 따라 중구 정신보건센터가 설치될 때부터 적용한다.부칙 <201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개정 2018.10.8. 조례 제9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41229 / 시행일: 2014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원인의 조사·분석과 평가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

제2조(협의회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재해원인의 조사·분석 평가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자연재해 업무 담당국에 둔다.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회장은 자연재해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간사는 자연재해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③ 협의회의 회원은 재해 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하는 다음 각 호의 방재 관계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한다.1. 방재 관련 협회 또는 학회(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2.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기관을 포함한다)3. 방재 관련 전문 용역기관이나 연구기관(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4. 그 밖에 협의회 운용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④ 회원으로 등록(변경)하고자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변경)신청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회원의 등록기간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원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자연재해 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업무2.제1호에 따른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3.그 밖에 제1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본부장 또는 협의회 회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의회의 운영)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사·분석·평가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2. 구성 시기 : 제1호에 따른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3. 해체 시기 : 조사·분석·평가 완료 후4. 운영 방법 : 회의 개최 또는 서면으로 심의하며 의사결정이 필요할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서면 결의를 포함)으로 의결

제6조(현지 조사업무) ①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의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을 요청받은 회원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그 기간·지역·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③ 협의회의 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결과 보고서 제출 등) ① 제6조에 따른 현지조사를 완료한 회원은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보고서를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완료하고,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일체와 함께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의 의견을 협의회 회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부서에알려 그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정리한 최종 보고서를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본부장은 제4항에 따른 최종 보고결과를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8조(회의개최) ① 협의회 회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업무 수행,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 및 현지 조사 결과 등 각각의 자문을 위하여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유·무선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③ 협의회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또는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가 개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개최 일시, 장소 및 결과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 명칭을 포함한다)3. 의안내용4. 참석자 발언요지5. 그 밖에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따라야 한다.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나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 회장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된다.

제11조(경비지원) 협의회의 업무 수행 또는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1.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기타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3. 그 밖에 협의회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울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70731 / 시행일: 2017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행위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7.31.>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구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17.7.31.>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7.7.31.>2. “침수위”란 임의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따른 침수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따른 침수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 행위”란「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그 밖의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 호우, 태풍 또는 해일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7.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그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개정 2017.7.31.>

제4조(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7.7.31.>

제5조(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그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구민에게 고시해야 한다.<개정 2017.7.31.>

제6조(표지판 설치) 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해야 한다.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이 경우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해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기 전이라도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개정 2017.7.31.>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기 전이라도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행위<개정 2017.7.31.>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에 따른 직·간접적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인가, 허가 등 행정 처분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부칙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개정 2017.7.31. 조례 제8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805 / 시행일: 20240805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울산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예산 지원)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율방범대 등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 따른 경비2.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3.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비 등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 등에 예산을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4조(지원절차 등)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예산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② 구청장은 예산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자율방범대 등의 활동실적 등 관련 자료를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등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율방범대 등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울산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비 지원을 받은 자율방범대 등은 이 조례에 따른 경비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의 특성과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사무를 말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범죄예방진단 활동 및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공동체 치안 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3.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노인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연계 및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4.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울산중부경찰서,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2조(이용 제한)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자전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14세 이하의 어린이2. 술을 마신 사람3.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4. 기타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자전거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3조(위탁운영 신청 등)①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라 자전거대여소 등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전거 시설 위탁운영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심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해야 한다.

제5조(위탁기간 등)① 자전거시설 등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②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자전거시설 등 수탁운영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사업계획의 승인)① 수탁자는 매년 자전거시설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0일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개요(목적 및 주요사업, 사업의 필요성 등)2. 사업 시행계획3. 세입·세출예산서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법령, 조례, 기타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을 다른 자에게 매매, 양여, 교환 또는 권리설정을 할 수 없다.③ 수탁자가 고의, 과실 또는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했을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제8조(지휘ㆍ감독)① 구청장은 수탁자를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위탁사무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탁자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했을 경우 그 위탁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면제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구청장이 공공행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100분의 50 경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또는 그 가족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또는 그 가족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또는 그 가족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가족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가족사.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특례) 공포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9조에 따른 자전거 사용료는 다인승(연인형ㆍ4인승)은 1시간당 2,000원으로 하고, 남성ㆍ여성ㆍ주니어ㆍ2인승ㆍ어린이용은 1시간당 1,000원으로 한다. 이 경우 초과 30분당 500원의 추가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418 / 시행일: 2022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법규”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조례 또는 규칙을 말한다.2. “입법”이란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3. “입법예고”란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해당 입법안(이하 “자치법규안”이라 한다)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입법예고)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는 경우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해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다시 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입법예고 기간)①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예산실장과 협의해야 한다.1. 공익을 위하여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의 시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입법 예고문) 구청장은 입법예고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해야 한다.1. 자치법규안의 주요내용2. 자치법규안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3. 의견제출 기간4. 의견제출 접수기관5. 구 누리집 주소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입법예고 방법)① 구청장은 입법예고 하고자 할 경우 구 공보에 게재하여 공고해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이외에도 추가로 인터넷, 신문 또는 게시판 등을 통해 공고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입법예고를 할 경우 자치법규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등에게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온라인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38조의2를 따른다.⑤ 구청장은 입법예고안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따른 비용은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징수 조례」별표 4를 준용하며, 요청한 자가 부담해야 한다.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서면(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알려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4항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입법예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치법규안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70529 / 시행일: 201705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구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구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 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 구민참여 확대 및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정책과제 추진) 구청장은 구민·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언론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과제를 개발하고 구민이 함께 자치분권 운동에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구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2.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협의회 구성) ⓛ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치분권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2조(협의회 지원)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1103 / 시행일: 2025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 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개정 2024.7.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11.3.>1. “작은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2. “도서관 자료”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3. 그 밖에 도서관에 관한 용어는 「도서관법」을 따른다.

제3조(업무) 도서관은 정보·문화·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2. 지역 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3. 지역 주민들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4. 지역 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4조(설비요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개정 2016.12.30><개정 2018.9.10.><개정 2024.7.8.><개정 2025.11.3.>1. 1,000권 이상의 장서를 구비해야 한다.2. 도서관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3. 어린이를 비롯한 모든 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의 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제5조(조성지원 등)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들이 생활환경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하여 지식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5.11.3.>② 구청장은 도서관이 원활하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① 구청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24.7.8.>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도서관 소장 자료의 교환, 이관, 기증,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3.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도서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③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신설 2024.7.8.>

제11조(도서관의 운영 등)① 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위치하는 도서관은 관할 동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12.30><개정 2018.9.10.>② 도서관은 문화, 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독서강좌 및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강사 및 자원봉사자, 도서관활동가 등 인력을 모집ㆍ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7.8.>④ 그 밖의 도서관 이용이나 휴관일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의 실정에 맞게 도서관마다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12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 사항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5.11.3.>

제13조(기증자료)①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자료대장에 기록한 후 열람 또는 대출해야 한다.<개정 2025.11.3.>②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문화공간 등에 이관하거나,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4.7.8.>

제14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①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과 적정수준의 유지를 위하여 타 도서관 등의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 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② 폐기 또는 제적된 자료는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4.7.8.>③ 도서관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 무상제공에 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 <신설 2024.7.8.>

제14조의2(포상) 구청장은 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 문화행사 등에 참여하여 실적이 인정되는 주민 또는 도서관 시책추진 등에 공로가 있는 주민,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4.7.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개정 2018.9.10. 조례 제933호> 제1조(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울산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호 및 제11조제1항 중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각각 “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 칙 <2024.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828 / 시행일: 20250828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중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2.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5. 8. 28.]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8. 28.>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 8. 28.>1. 울산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4급 이상의 직원나.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이 요구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의결)① 위원회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신청에 대하여 별표 1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여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5. 8. 28.>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적격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② 위원회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갱신 신청에 대하여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여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5. 8. 28.>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 점수의 평균이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③ 위원회는 지정 심사 시 대표자 대면평가(이하 “대면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정 갱신 심사 시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사전 선별하여 대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지정 갱신 심사가 서면 심사로 진행되는 경우 대면 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5. 8. 28.>1. 행정처분(과태료 포함) 및 현지 조사 적발 이력이 있는 기관2. 위원회 결정 또는 그 밖의 법령위반 등으로 대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기관④ 제3항에 따른 대면평가 시 신청인이 법인일 경우 시설장이 대면평가를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25. 8. 28.>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8. 28.>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조제6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2.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처우개선사업)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처우개선수당 지급2.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3. 권익 보호 및 고충 처리 지원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처우개선수당의 지급대상)① 제6조제1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자는 울산광역시 중구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서 동일 사업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한 자2.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월 120시간 이상 제공한 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자2.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단, 고용된 시설장은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당 신청 및 지급)① 수당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작성한 뒤 소속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수당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한다.③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1인당 월 5만 원 이내로 한다.④ 수당의 지급시기,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지급 중지 및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1.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2.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휴업·폐업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609 / 시행일: 2025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수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장수축하물품”이란 장수어르신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5.6.9.>

제3조(지급대상) 장수축하물품의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어르신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5.6.9.>

제4조(지급내용)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장수어르신에게 50만원 이내의 장수축하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6.9.>

제6조(신청 및 지급방법)①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100세가 되는 달부터 1년 안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소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6.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수어르신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 위임장을 소지한 장수어르신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6.9.>③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생년월일, 주소,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5.6.9.>④ 동장은 신청인이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6.9.>⑤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송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5.6.9.>

제7조(지급 제외)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지급대상자가 지급일 기준으로 사망하거나 전출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장수축하물품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개정 2025.6.9.>3. 지급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장수축하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장수축하금 또는 물품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개정 2025.6.9.>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물품의 전부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25.6.9.>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급대상에 대한 특례) 제3조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을 적용함에 있어 장수축하금 지급 첫 해에 한정하여 주민등록상 100세가 지난 사람은 100세로 본다.부 칙 <2025.6.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 지급대상을 적용함에 있어 장수축하물품 지급 첫 해에 한정하여 주민등록상 100세가 지난 사람은 100세로 본다.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3. “장애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확대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연수2.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3.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박람회 등 국내외 판매 촉진 및 판로 개척4. 장애경제인이 결성한 단체와의 협력5.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지원대상)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울산광역시 중구에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2. 산업재해 및 직업병의 반복 발생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4.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불법 사용하여 공공성을 훼손한 기업5.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을 체납 중인 기업6. 장애인을 실질적 운영자가 아닌 형식적 대표자로 등록하여 운영하는 기업

제8조(장애인기업의 우대)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9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우선구매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시행하는 금융지원 시책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9조(사무위탁)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인기업활동 관련 기관·단체에게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80910 / 시행일: 201809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전검사”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편의시설을 건축허가 이전에 설계도면의 적합성 여부와 편의시설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검사요원이 직접 시설물을 검사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사항의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2. “시설주관기관”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2014.12.29>3. “시설주”란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1. 편의시설의 실태조사 및 편의시설 증진 종합계획 수립2. 관계 공무원, 건축사,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3. 그 밖의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4.12.29>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전검사의 실시)① 구청장은「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을 사전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사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검사 대상)① 사전검사 대상은 법 제7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 중 다음 각 호의 건물 및 시설로 한다.1. 근린생활시설 중 동 행정복지센터, 우체국, 보건소 및 공공도서관<개정 2016.12.30><개정 2018.9.10.>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및 동·식물원3. 의료시설 중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소)과 장례식장(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4.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도서관5. 노유자시설 중 어린이집을 제외한 시설6.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②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전검사대상이 갖추어야 할 편의시설의 종류와 기준은 법 제8조에 따른다.

제6조(사전검사요원 구성)① 사전검사요원은 관계공무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4.12.29>1. 편의시설 담당부서 관련 공무원2. 편의시설지원센터요원3. 장애인단체에서 추천받은 사람<개정 2014.12.29>4.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전문가5. 건축사 협회에서 추천받은 전문가② 공무원이 아닌 사전검사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사전검사반 편성 및 임무)① 사전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사전검사 요원 중 편의시설 담당부서 관계공무원을 책임자로 하고, 관련부서 공무원을 포함하여 3명 내외로 사전검사반을 편성하여 실시한다.② 검사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및 검사로 한다.③ 업무를 수행한 검사요원은 검사를 실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보고서를 기한 내에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사전검사요원의 의무)① 사전검사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② 사전검사요원은 사전검사 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③ 사전검사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시설의 사전검사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관계 공무원의 의무)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검사의 취지를 통보하고, 검사에 협조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② 관계 공무원이 편의시설을 검사할 경우 검사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주의 의무)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③ 시설주는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전검사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검사결과의 반영)① 구청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와 건축허가부서에 통보하여 검사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부칙 <201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개정 2018.9.10. 조례 제9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1호 중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00803 / 시행일: 2020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과「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 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하는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가진 등록 장애인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3. “인재육성”이란 문화예술 인재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구의 제반 시책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문화예술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장애인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2. 인재육성3. 교육 및 창작4. 지원 관련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구축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이 적절한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와 관련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사업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의 안정적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장애인문화예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2.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3. 공연회, 전시회 등 개최4. 역량강화 교육5. 그 밖에 구청장이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그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문화예술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직접 관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구 소재 전문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제5조에 따른 사업지원 보조금의 교부ㆍ정산 등 및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등에 따른다.<개정 2020.8.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개정 2020.8.3. 조례 제10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 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 전에 민간위탁 중인 행정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로 본다.② 제6조 및 제21조는 이 개정조례 시행 후 최초 민간위탁, 재위탁 또는 재계약 성립 건 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60314 / 시행일: 2016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설치하는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1.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2.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임의 경우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촉해제 된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2. 장기간 치료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촉자격의 직을 사임한 때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때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차례,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ㆍ장소, 출석위원 직ㆍ성명, 심의안건ㆍ내용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제10조(협조요청) 위원회는 그 효율적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804 / 시행일: 2025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의 장애인이 이동을 위해 전동보조기기 사용 중에 발생하는 사고를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안전망 구축을 통해 사회활동 참여 확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란 전동보조기기 사용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중구가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을 말한다.

제3조(보험 가입 등)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거주하는 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④ 보장 기간, 보험료, 보장 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한다.⑤ 구청장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 보험증서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누리집 등을 통해 보험 가입내용을 알려야 한다.⑥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험 약관에 따른다.

제4조(보험금 청구)① 사고 발생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부양의무자 등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자가 대신 청구할 수 있다.②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한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금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보험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사고일 현재 피보험자가 주민등록상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3. 그밖에 법령 또는 보험 규정에서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20조의2, 「장애인복지법」제2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장애인 접근성 증진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방안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방안4.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 방안6.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 및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사업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2.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 제공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90722 / 시행일: 201907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 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국내ㆍ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5조(지원신청 등)① 장애인공무원은 구청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지원을 신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2.>

제6조(지원범위)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제5조에 따라 편의지원을 신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7조(지원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신청방법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지원방법)① 구청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3.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구청장은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자격요건에 미달된 경우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3.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제10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장애인복지법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개정 2019.7.22. 조례 제9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학대”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3. “피해장애인”이란 장애인학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4. “장애인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의 시설을 말한다.

제4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8제1호에 따라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장애인의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수사기관, 의료기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5조(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구청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1. 장애인학대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2. 피해장애인과 그 가정에 대한 법률 자문 및 심리상담 등 지원3. 장애인학대가 발생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5. 그 밖에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장애인복지시설 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8제2호에 따라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을 지도ㆍ감독하는 경우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7조(장애인학대 현황조사)① 구청장은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장애인학대 현황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학대 현황조사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시설이용자 및 기관 종사자, 관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 사업에 대하여 홍보물 제작 및 보급 등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구청장은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사업,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비밀을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ㆍ누설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