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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20304 / 시행일: 20220304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③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④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⑤ 위원회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3항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된 때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강남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위임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모집)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해당 체육시설의 명칭, 위치,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 공개모집한다.

제3조(제출 서류)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사무를 위탁받으려는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탁기관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2. 법인이 아닌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 각 1부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문서로서 수탁기관 지원 당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사실확인서3. 사업계획서 1부4. 그 밖에 구청장이 수탁기관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제4조(계약의 체결)①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위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5조(재위탁 등의 제한)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체육시설 내의 세부시설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기간의 연장신청 등) 수탁기관이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2. 법인이 아닌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 각 1부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문서로서 수탁기관 지원 당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사실확인서3. 연장신청사유서 1부4. 사업계획서 1부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1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160708 / 시행일: 2016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제2조(구성)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필요사항을 관계 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하고 자체사업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09.12.18>② 구 협의회는 구청장이 각 동 협의회의 회장으로 구성하고, 동 협의회는 동장이 관할지역에서 지도위원으로 위촉된 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구성한다.

제3조(기능)① 구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 지도·보호 및 육성사업 시행계획 수립의 협조 및 건의2. 동 협의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상호협조와 연락, 정보의 수집 교환 등3. 그 밖에 청소년 복지사업 및 청소년 활동지원 등 구청장이 필요한 사항의 처리 등 <개정 2009.12.18>② 동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의 건전 생활의 지도사업2.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조성 및 유해환경 정화활동3. 불우 청소년과 문제 청소년에 대한 생활환경 파악 및 지원 지도③ 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 중에 지도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제4조(지도위원의 자격 및 위·해촉절차)① 지도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청소년 단체 및 사회복지단체의 장, 동장,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09.12.18, 2015.3.27>1. 청소년 지도사2. 청소년육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5.3.27>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개정 2015.3.27>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9.12.18, 2015.3.27>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5.3.27>2.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5.3.27>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개정 2015.3.27>4.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는 사람 <개정 2015.3.27>③ 구청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지도위원을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1.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2. 개인의 영리 행위 등에 지도위원의 권한을 이용하거나 남용하였을 때3. 심신장애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지도위원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5. 그 밖에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09.12.18>④ 동장은 위·해촉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제6조(임원 및 임기)① 구 협의회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2명, 총무 1명 재무 1명으로 구성되며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12.18>② 구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12.18>③ 구 협의회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2.18>④ 구 협의회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12.18>⑤ 동 협의회의 임원 및 임기는 구 협의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18>

제7조(회의 및 의결)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각각 구분되며 정기회는 연 4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협의회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개정 2009.12.18>②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③ 동 협의회의 회의 및 의결 절차에 관하여는 구 협의회의 규정을 준용하되 동의 실정에 맞도록 한다. <개정 2009.12.18>

제9조(필요경비 등 지원) 구청장은 구·동 협의회가 그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연수 기회의 제공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부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 운영중인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운영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9.12.18> <개정 2015.3.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운영 중인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5.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21104 / 시행일: 20230101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와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에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3조(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구청장, 강남구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미래문화국장 <개정 2022.11.4.>2. 학교체육 관련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3. 강남구체육회의 회장4. 강남구장애인체육회에서 추천하는 사람5.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6. 그 밖에 지역사회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각계 전문가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회의 등)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체육과장이 된다. <개정 2022.11.4.>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40호, 2022.11.4.>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뉴디자인국장”을 “미래문화국장”으로, 제6조제4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생활체육과장”으로 한다.⑤부터 &#x3254;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161223 / 시행일: 20161223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공동추진사업2.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단체 간 업무협력 및 지원3. 교통질서와 범죄예방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협의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구청장이 위촉한다.1. 강남구의회 의장2. 강남·수서 경찰서장3.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4. 강남·삼성·역삼 세무서장5. 강남소방서장6. 강남고용노동지청장7. 협의회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유관 기관·단체의 장8. 법질서 확립을 위한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9.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임기) ① 공무원 및 관내 유관 기관·단체의 장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때에는 후임자가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② 공무원 및 관내 유관 기관·단체의 장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회 출석이나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장기간의 심신쇠약 또는 그 밖에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한다.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장 소속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 기관·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3. 의안 및 회의록 작성 등 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관계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간사가 주관한다.② 협의회 참여 기관·단체의 장 등이 지명한 사람 중에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③ 실무협의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필요시 사전협의를 통해 개최한다.④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업무분담을 사전에 조정하고 협의회가 의결한 사항을 점검하거나 추진한다.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 등) ① 협의회, 실무협의회에 참여한 위원, 기관 및 단체 등의 관계기관은 협의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도록 노력한다.②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추진된 사무는 관계 기관·단체 또는 그 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30519 / 시행일: 202305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막이판식 장치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②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는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에 대해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 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기준 및 지원 대상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제8조(지원 기준)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별표와 같다.

제9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2조(공개모집)① 통장을 공개모집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공고한다. 통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모집할 경우에도 재직통장 임기 만료일 30일 전에 같은 방법으로 한다.② 모집 공고 결과 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2차 공고를 하며 공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3조(통장후보자의 신청)① 통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접수기간 중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두 차례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신청자가 없을 경우 동장이 통장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위촉할 수 있다.

제4조(통장심사위원회)① 동장은 통장 공개모집 심사 등 위촉 관련 사항의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인 동장 1명 및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위원은 구·동 행정에 관심이 있고 덕망과 신임이 있는 각계각층의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는 해당 심사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⑤ 통장 임명 대상자 선정은 별지 제3호서식의 위원회 심사표에 따라 최고 득점자를 선정하되 동점자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심사항목·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⑥ 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⑦ 위원은 심사 중 알게 된 심사 대상의 개인정보나 비밀 등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통장의 임기)①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종료 후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2회 이상 통장 공개모집 후에도 임명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임기(연임된 경우에는 그 연임된 임기를 포함한다)가 만료된 사람은 임기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그 직에 위촉될 수 없다.③ 통장이 해촉되었을 때 새로 위촉된 통장은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다.

제6조(통장 및 반장의 위촉)① 통에 통장과 반장을 둔다.② 통장은 해당 통의 관할구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사람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동장이 위촉한다.③ 행정구역의 변경,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통이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국가위기, 천재지변, 재난, 그 밖에 행정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동장이 직접 임명할 수 있다.④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제7조(통장 및 반장의 해촉) 동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통장 또는 반장을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1. 관할구역 외로 이주하였을 때2. 개인의 영리 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였을 때3.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4. 사회적 물의 도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 또는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5.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제9조에 따른 통·반장 회의에 무단으로 2회 이상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무단으로 5회 이상 지각하였을 때6. 그 밖에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통장신분증 발급)① 동장은 통장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통장신분증 신청서를 제출받아 별지 제7호서식의 통장신분증 관리 대장에 등록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② 통장신분증을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발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통장신분증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동장은 통장이 사직한 때 또는 통장을 해임한 때에는 통장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30616 / 시행일: 20230616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받으려는 자의 보호자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1.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2.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 <개정 2010.06.18>3. 장학금 지급청구서(별지 제3호서식)<개정 2002.10.4>

제3조(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① 장학생 선발에 관하여 동장의 자문에 응답하게 하기 위하여 장학생 선발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을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10.06.18>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0.06.18>③ 위원은 동 행정팀장, 구 의원 1명 이상과 동 직능단체장 및 전문지식을 가진 자 중 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06.18., 2023.6.16.>④ 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동 행정팀장이 된다. <개정 2002.10.4, 2010.06.18., 2023.6.16.>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⑥ 위원회는 선발예정인원을 조정순위와 배정비율에 의하여 대상자를 심사한다.⑦ 위원회는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선발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강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2.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6.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20708 / 시행일: 2022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방위 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12.18>1. 통합방위 대비계획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가. 통합방위작전 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개정 2009.12.18>나. 통합방위작전·훈련 참여를 위한 주민홍보 및 지원대책다. 취약지역 대비책라. 통제구역 설정마.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나. 통합방위를 위한 국가방위요소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관·군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2.18>4.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개정 2009.12.18>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8명을 포함한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18>② 의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당연직 6명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2명을 선임하며 당연직 부의장은 부구청장, 강남구의회의장, 210여단장, 강남경찰서장, 수서경찰서장,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9.04.26., 2022.7.8.>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9.04.26>1. 강남소방서장2. 강남세무서장3. 삼성세무서장4. 역삼세무서장5. 강남수도사업소장6. 강남우체국장7. 강남구 행정국장 <개정 2009.12.18>8. 국가정보원 통합방위담당관 <개정 2019.4.26>9. 52사단 안보지원대장 <개정 2019.4.26>10. 210여단 3대대장 <개정 2022.7.8.>11. 한전강남지점장12. KT영동지사장13. KT신사지사장14. 한국자유총연맹 강남구지부장15. 강남구재향군인회장16.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09.12.18,2019.4.26>④ 위촉직 위원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4.26>⑤ 의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제4조(총무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총무과장과 위촉직 1명을 총무로 하고 총무팀장을 서기로 둔다. <개정 2009.12.18, 2010.08.13>② 총무는 의장을 보좌하고 당연직 총무는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위촉직 총무는 위촉직 위원들의 상호협조관계를 총괄한다.

제5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직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부의장인 부구청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2.18>

제6조(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12.18>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2. 의장이 위임하는 안건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 심의를 거쳐 의장이 이를 정한다.

제7조(회의 등) ①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09.12.18>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 운영한다. <개정 2009.12.18>1. 「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강남구 방위협의회 <개정 2009.12.18, 2019.04.26>2. 「민방위기본법」제7조에 따른 강남구 민방위협의회 <개정 2009.12.18, 2019.04.26>

제9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과 동주민센터에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각각 두고, 본부장은 부구청장과 동장이 되며, 그 설치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18., 2022.7.8.>1.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2. 경계태세 Ⅰ급 발령 시3. 화랑훈련, 을지태극연습, 충무훈련 등 훈련 시② 지원본부는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며, 종합상황실 소속조직으로 상황실과 군ㆍ경합동상황실을 구성하고, 지원본부에 통합방위작전 지원을 위한 각 분야별 지원반을 둔다. <개정 2009.12.18., 2022.7.8.>③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09.12.18., 2022.7.8.>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강남구방위협의회위원은 본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9.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0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30519 / 시행일: 202305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상인”이란 시장, 상점가, 특화거리 등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 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3. “특화거리”란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특화된 공간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등 특정목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거리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구청장은 특화거리 조성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상인조직은 특화거리 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특화거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화거리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기초현황 조사 및 분석2. 계획의 목표 및 조성 전략3. 재원조달방안 및 지원체계4. 중장기적 특화거리 활성화 방안5. 그 밖에 특화거리 지정·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특화거리 지정) ①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특화거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관내 일정지역을 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특화거리를 지정함에 있어 거리의 특성 및 역사성, 지역상권의 규모, 지역상권 활성화 가능성, 특화 예정거리 상인들의 참여도 및 의지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③ 구청장은 특화거리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 내용을 구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특화거리 지정 기준) 특화거리로 지정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정 지역에서 같은 업종 10개 이상 또는 동일 테마를 공유하는 집단화된 20개 이상의 점포가 참여하고 있을 것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를 구성하거나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제8조(특화거리 지정 신청) ① 특화거리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특화 예정거리 상인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해당 상가의 특화거리 신청서, 동의서,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특화거리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2.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3. 특화거리 활성화 사업 추진 방안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상인조직이 요청할 경우, 특화거리 지정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교육 및 자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특화거리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화거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특화거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2. 위생, 품질 등 관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3. 제10조에 따른 사업평가 실시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4. 상인조직이 해산되거나 활동하지 않은 경우5. 해당지역 상인 과반수가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6. 각종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7. 구청장의 시정 및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8.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특화거리 지정을 받은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특화거리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지정된 특화거리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공모 또는 지원할 수 있다.1. 특화거리 특성을 살린 주제 등에 부합되는 환경개선사업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과 공동디자인 개발사업3.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홍보ㆍ자문 및 교육ㆍ문화 사업4.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프로그램 등 지속적인 고객유치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사업비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1조 사업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인조직의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특화거리의 조성, 상인조직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거리의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특화거리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특화거리 지정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2. 특화거리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3. 특화거리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특화거리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구 소속 특화거리 관계 부서의 장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한 소속 의원3. 유통산업·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장의 자녀로서 성실하고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생,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6.08.05, 2020.12.31.>

제2조(장학금의 신청대상 등)①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 이라 한다)은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학생 중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경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16.08.05, 2020.12.31., 2022.4.15., 2024.5.17.>1. 지역발전·반상회 운영·질서·환경개선·선행 및 주민화합에 유공이 있는 통장의 자녀 <개정 2009.12.18>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 <개정 2022.4.15.>② 통장은 해당 동장에게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16.08.05., 2024.5.17.>③ 장학금의 신청은 통장 한 명당 자녀 한 명으로 한다. <신설 2016.08.05>④ 삭제 <2024.5.17.>

제3조(장학생의 선발) 동장은 신청 접수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순위를 조정한다. <개정 2009.12.18., 2024.5.17.>1.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받기 곤란한 통장의 자녀2. 「상훈법」에 따른 상순위의 유공서훈을 받은 통장의 자녀 <개정 2009.12.18>3. 선행, 모범표창을 수상한 통장의 자녀4. 장기 근속한 통장의 자녀

제4조(장학생정원) 장학생은 동장이 통장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선발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20.12.31.>

제5조(장학금)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학기별 고등학생 40만원, 대학생 50만원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16.08.05, 2020.12.31.>② 장학생이 타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장학생이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 전액에서 이미 지급 받은 장학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내로 지급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는 장학금 총액은 제1항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0.12.31.> <개정 2024.5.17.>

제6조(장학금의 지급시기)① 장학금은 동장이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4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②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제7조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제7조(장학금의 지급정지) 동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18, 2016.08.05>1. 보호자인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거나 불미스러운 일로 민원을 야기할 때 <개정 2022.4.15.>2. 장학생이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자격을 상실한 때 <개정 2022.4.15.>3. 장학생이 자퇴하거나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개정 2022.4.15.>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5. 보호자인 통장이 사직하거나 해촉되었을 때 <신설 2016.08.05> <개정 2022.4.15.>6. 학교장, 대학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에 의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 <신설 2022.4.15.>

제7조의2(장학금의 중복지급 확인 및 환수)① 동장은 장학금 지급 전에 재학 중인 학교 등에 중복지급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확인결과 중복지급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6.08.05>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강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2.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8.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공포 후 최초로 지원하는 장학금부터 적용한다.부칙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111223 / 시행일: 201112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6.18>

제2조(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등)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그 밖의 생활폐기물(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제외)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 분리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2011.12.23>1. 연탄재는 수집·운반이 용이하도록 용기에 담아서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 지정장소 또는 일정장소에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99·7·30>2. 가내공업폐기물, 병원배출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 다른 폐기물과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② 생활폐기물은 성질·상태별로 분류하여 오수가 흘러나오거나 흩날리지 않도록 관급규격봉투에 넣어 수집·운반이 원활하도록 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된 장소 및 시간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장소 및 배출시간을 주민에게 공고하여 홍보하여야 하고, 지정된 수거시간에 생활폐기물이 수거ㆍ처리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을 청소하는 업체를 지도감독 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2011.12.23>1. 생활폐기물 배출장소는 해당지역 동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1.12.23>2.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정된 시간에 배출하여야 한다. 단, 토요일 오전 5시부터 일요일 오후 8시까지는 배출을 금지한다. <개정 2009.01.02, 2011.12.23>3. 동장은 생활폐기물 배출장소 및 배출시간을 공고 등 방법으로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4. 동장은 지정된 수거시간대에 수거, 처리되도록 해당 지역을 청소(대행)하는 업체를 지도 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5. 재활용품 : 폐금속류(폐금속, 캔류를 포함한다), 폐종이, 폐유리 및 폐프라스틱③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자, 수집ㆍ운반업자 및 담당공무원의 준수사항과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다. <신설 2009.01.02>1.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할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1호부터 제3호서식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2.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 기록·유지방법·인계시기, 절차 등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0.06.18>3.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업자는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부터 제3호서식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은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2011.12.23>

제3조(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2011.12.23>1. 배출자는 배출량을 감안하여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지역의 폐기물 수집·운반에 적합한 용기(자동상차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3>2. 사업장의 경우 수집·운반이 용이하도록 주요 성질ㆍ상태별로 분리 보관시설 및 용기를 제작,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3>3. 재활용품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 설치·규격·재질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06.18>②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기계화 작업이 용이하도록 설치하고 항상 청결하고 견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수수료 감면) 조례 제32조제1항제3호의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또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06.18, 2011.12.23>1. 재산세액 2,000원(순수 재산세액) 미만 납부자2. 제1호 주택의 세입자3. 개포동 567번지 일대 구룡산 무허가 지역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재난에 준한다고 판단되는 지역 <신설 2011.12.23>

제5조(규격봉투의 광고게재 등) ① 조례 제18조제3항에 규정한 규격봉투의 광고게재는 공익 또는 구 수익사업을 위하여 필요시 공익 및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② 규격봉투의 광고게재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부칙 <1994.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6.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191220 / 시행일: 20191220

제3조(운영·위탁) ① 처리시설 운영은 해당 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또는 그 밖의 관리·운영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처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② 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제4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② 구청장이 수탁자에 대한 운영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운영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16.05.04>③ 수탁자에 대한 운영평가의 세부적 기준과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05.04>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 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의 협약 외 이용이나, 시설구조 변경을 필요로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2.18>② 수탁자는 지원금 및 사용재산을 처리시설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2.18>

제8조(감독) ① 구청장은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적출되었을 경우 손해 배상 및 위탁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제9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1. 수탁자가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4.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09.12.18>②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수탁자는 처리시설에 속한 각종 시설과 비품 일체를 강남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제10조(환경감시단 선정 등) <조신설 2019.12.20>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폐기물을 반입·처리하는 과정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환경감시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토지 소유주 또는 주변영향지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4명 이내에서 환경감시단을 선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환경감시단의 활동을 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감시단을 변경할 수 있다.1. 환경감시단에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거나 감시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를 방해하거나 관련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3. 그 밖에 환경감시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절한 경우④ 환경감시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환경감시단 활동 및 수당 지급 등) <조신설 2019.12.20>① 환경감시단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악취 등 환경오염 발생 확인2. 폐기물의 적정한 반입·처리 여부 확인3.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 확인4. 그 밖에 폐기물을 반입·처리하는 과정에서 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구청장은 환경감시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환경감시단은 감시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40105 / 시행일: 20240105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폐의약품 수거에 구민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폐의약품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수거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 등의 책무)① 구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폐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발생된 폐의약품을 관내 약국, 보건소(보건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동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관내 약국의 약사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고 약국을 통한 폐의약품 수거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폐의약품의 관리)① 구청장은 폐의약품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수거와 관리를 위하여 보건소, 동 주민센터 등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ㆍ관리하고 무상으로 수거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내 소재 약국에서 폐의약품 수거함 신청이 있는 경우 수거함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폐의약품을 수거하고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수거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홈페이지,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 등에 구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150327 / 시행일: 20150327

제2조(표창대상) 구정의 발전과 복지사회건설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하거나 각종 행사, 경진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기관 및 개인, 단체에게 수여한다. <개정 2006.9.22, 2015.3.27>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06. 9. 22> <개정 2009.12.18>1.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구민의 복지증진과 헌신적 봉사로서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경우2.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구정의 선진화와 능률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3. 장기근속자로서 구정발전에 공적이 뚜렷한 경우4. 구정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부서 및 팀 <신설 2003. 4. 4>5. 공무수행 중 사망한 순직 공무원 <신설 2003. 4. 4>6. 지역사회발전 및 주민화합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및 단체 < 신설 2006.9.22 >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09.12.18>1. 구정발전과 지역적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3. 구민의 선린과 도의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① 표창장·상장 및 감사장의 규격, 소재, 문양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6.9.22 >② 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3. 4. 4> <개정 2009.12.18>③ 제5조제4호의 경우 예외적으로 표창장의 수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3. 4. 4>

제10조(표창대상자의 추천)① 실·담당관·과장 또는 동장이 소속공무원을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7.5.23> <개정 2003. 4. 4><개정 2009.12.18>② 시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표창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실·담당관·과장 또는 동장은 그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그 공적이 뚜렷하여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7·5·23> <개정 2003. 4. 4> <개정 2009.12.18>

제11조(표창의 시기)① 표창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할 때 수시로 할 수 있다. <개정 2003. 4. 4> <개정 2009.12.18>② 제1항의 정기표창은 표창권자가 따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3. 4. 4> <개정 2009.12.18>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구에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3. 4. 4> <개정 2009.12.18>② 제1항의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구의 국장 또는 담당관·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97.5.23> <개정2003. 4. 4><개정 2009.12.18>③ 제2항의 위원회의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3. 4. 4> <개정 2009.12.18>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3. 4. 4>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03. 4. 4>

제15조(표창사실확인) 표창을 받은 자가 표창장, 상장, 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한다. <신설 2003. 4. 4>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5.2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행한 표창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2.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4항에 따라 재난이 발생한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나.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나. 제7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

제4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무의 현황,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재난발생 시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2.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근거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구에서 발생한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2. 구에서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3. 구의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법 제9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하되, 의결이 종료된 때에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③ 위원회는「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전관리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소속 구의원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3.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재난 및 노동 관련 전문가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 구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④ 이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50321 / 시행일: 202503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내 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설치할 때 총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관내의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말한다.2. “인조잔디”란 자연잔디와 유사한 질감을 갖도록 제작된 합성섬유 재질의 운동장용 바닥재를 말한다.3. “교육청”이란 강남구 내 학교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또는 해당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에 한정하여 인조잔디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학부모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학교2. 인조잔디 설치 후 일정 기간 동안 운동장 및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3.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사업 추진이 승인된 학교

제4조(지원 범위 및 협력 체계)① 구청장은 인조잔디 설치에 소요되는 총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사업 추진 전에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인조잔디 설치의 필요성과 예산 지원 방안을 조율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신청 및 절차)① 예산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교는 구청장에게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인조잔디 설치 사업 계획서2. 학부모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서3. 지역주민 대상 학교시설 개방 계획서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사후 점검 및 환수)① 구청장은 교육청과 협력하여 지원받은 학교의 보조금 사용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지원 목적에 위배되거나 허위 신청이 확인된 경우, 구청장은 교육청과 협의하여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부칙 <2025.3.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편성된 예산은 종전 규정에 따라 집행하며, 시행 후 추가로 편성되는 예산부터 이 조례를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10312 / 시행일: 2021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의 교육·보급 등을 통하여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구청장은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 따른 한국수어의 교육 등 지원 사업2. 법 제12조에 따른 농인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3. 법 제16조에 따른 수어통역 지원 사업4. 한국수어 홍보 및 관련 정보 제공 사업5. 그 밖에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농인등의 편의증진) 구청장은 농인등이 한국수어를 통하여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농인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농인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편의시설 설치 권장) 구청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농인등의 정보접근을 원활하게 하고, 정보통신·의사소통 등 편의가 제공되도록 적절한 위치에 자막시스템이나 수어통역 전용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등을 지원하고, 건전한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며 학생 상호 간의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2.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같은 조 제1의2호 및 제1의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가해학생”이란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구민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라도 학교폭력 행위를 목격하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학교나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강남구에서 학교폭력이 근절되어 학생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학교폭력예방 교육 등)① 구청장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예방 교육 외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생·학부모 및 지역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청소년상담기관, 청소년시설, 경찰 등 관계기관 및 단체를 활용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제작·배포하거나, 지역사회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또는 캠페인 활동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활동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장과 협의하며 학교폭력예방 전문인력, 배움터지킴이 등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직접 선발 및 배치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기능)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학교폭력예방 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협력ㆍ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3.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ㆍ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력망 구축4.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구성·운영)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 위원은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강남구 교육지원 업무 담당 국장2.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생활지도 업무 담당 국장3. 강남구의회 의원4. 관할 경찰서 학교폭력예방 업무 담당 경찰공무원5.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6. 판사ㆍ검사ㆍ변호사7.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8.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9.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10.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그 외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이 발생한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⑤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⑥ 협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회 위원장과 교육장이 강남구청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⑦ 그 밖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 위원장 직무, 수당 및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교육, 홍보, 협의회 운영 등 관련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유지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181102 / 시행일: 20181102

제4조(한부모가족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매년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방향과 추진 절차에 관한 사항3.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민간부문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2.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3. 심리 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4. 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 등 자립능력개발 사업5.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6.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7.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사업8.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대상)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1.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2.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1.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구에 주소를 두고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20506 / 시행일: 202205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 보장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5.6.>1. "집행기관"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강남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2.5.6.>2.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의 행정정보공개청구 또는 이의신청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접수하기 위한 창구를 설치한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2.5.6.>4. "처리부서"란 해당 행정업무를 추진·집행하고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2.5.6.>

제4조(집행기관의 의무) ① 집행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여 행정정보의 공개 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집행기관의 장은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행정정보공개 접수창구를 구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정보의 사전적 공개) ① 집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비공개 대상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03.11., 2022.5.6.>1. 해당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영2. 공단, 재단의 예산 및 결산 <개정 2022.5.6.>3. 공단, 재단의 경영 평가 결과 <개정 2022.5.6.>4.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구청장, 공단 및 재단의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개정 2016.03.11., 2022.5.6.>5. 주요 통계 및 현황6. 부서별 주요계획7. 공사·용역발주 및 물품구매 등8. 민원처리업무와 관련된 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9.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개정 2016.03.1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개방법 및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목개정 2022.5.6.]

제6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정보는 기관 및 부서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한다. <개정 2016.03.11., 2022.5.6.>② 제1항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행정정보의 목록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03.11>

제7조(공개방법)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의 방법으로 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우편이나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22.5.6.>② 행정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③ 제5조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의 경우 그 정보의 소재지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④ 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행정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8조(비용부담) 행정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수수료의 금액과 징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한다. <개정 2016.03.11>

제14조(다른 제도와의 관계) 이 조례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 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5.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심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6.0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구민의 헌혈 증진과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헌혈”이란 건강한 사람이 자기의 혈액을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수혈할 수 있도록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헌혈권장활동”이란 건강한 구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3. “헌혈장려”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 권장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구민이 헌혈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헌혈 권장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른 구민의 헌혈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헌혈 권장 및 지원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 권장 및 지원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헌혈 권장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4. 그 밖에 헌혈 권장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1항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혈액원과 그 밖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구청장은 헌혈권장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방법으로 구민에게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인터넷홈페이지2. 강남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또는 옥외광고물3. 강남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4.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방법

제8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및 표창)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의8에 따라 구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방법, 절차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헌혈과 헌혈 권장에 특히 공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으며, 표창의 종류와 방법 및 절차는「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며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환경부의 친환경 인증을 받았거나 이에 준하는 환경친화적 특성을 가진 소재로,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2. 친환경 소재의 종류와 사용 효과에 대한 조사3.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제작 또는 용역을 통해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 현수막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과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3. 친환경 소재 현수막 교육 및 홍보 사업4. 그밖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40426 / 시행일: 20240426

제2조(접수창구의 설치ㆍ운영)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구민이 행정정보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여권과에 안내 및 접수창구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23.10.13.>② 제1항에 따른 접수창구는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한다.1. 정보공개 청구 관련 서식2. 정보공개 청구방법 및 처리 절차,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 편람3.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전적 공개 대상 행정정보목록4. 조례 제6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행정정보목록

제3조(사전적 공개 수행 및 매체 관리 부서)① 조례 제5조제1항의 행정정보의 사전적 공개업무는 해당 행정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에서 수행한다.② 공개매체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강남구보(이하 “강남구보”라 한다) : 홍보담당부서 <개정 2023.10.13.>2. 서울특별시 강남구 홈페이지(이하 “강남구 홈페이지”라 한다) : 홈페이지 관리부서 <개정 2023.10.13.>3. 인쇄물 : 처리부서③ 처리부서의 장은 행정정보를 공개매체에 게재 요청하기 전에 제2항에서 정한 공개매체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사전적 공개주기 및 시기)①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 1회, 반기별, 분기별, 월 1회, 주 1회 또는 수시로 공개하되, 그 공개주기 및 시기는 별표 1과 같다.② 조례 제6조제2항의 비공개 대상 행정정보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공개방법)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는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강남구보 또는 강남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개하되, 공개주기 및 공개부서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23.10.13.>② 행정정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 행정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한다. <신설 2023.10.13.>③ 공개부서에서는 행정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공개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범위와 공개의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민원여권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10.13.>④ 정보의 사전적 공개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행정정보를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개부서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23.10.13.>

제6조(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등)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이 중 3분의 2는 행정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외부 인사로 위촉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한다.⑤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민원여권과장으로 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⑧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행정정보공개와 관련된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청2. 관계 공무원·이해관계인·참고인 등의 출석 요청⑨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⑩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안건상정)①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안건상정요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심의회 개최일 5일 전까지 민원여권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의 행정정보공개여부의 결정에 대한 사항가. 행정정보공개 청구서 사본나. 행정정보공개청구 사건의 개요 및 부서(기관) 검토의견서(별지 제2호서식)다.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관련 서류 및 자료2.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가. 정보공개 이의신청서 사본나. 행정정보공개청구 사건의 개요 및 부서(기관) 검토의견서(별지 제2호서식)다.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관련 서류 및 자료② 간사는 심의회 개최일 2일 전까지 심의상정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민원여권과장이 정한다.② 간사는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고, 서기는 회의록(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부칙 <2022.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0.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31호, 2024.4.26.>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31103 / 시행일: 2023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발생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마스크 등으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나.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3.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의 비치 등)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 청사에 방연마스크가 적정하게 비치ㆍ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와 방연마스크 비치 안내 표지 부착을 권장할 수 있다.1.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또는 시설로서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4. 백화점, 대형마트, 공연장, 지하철역,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제5조(안전교육) 구청장은 화재예방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방연마스크 사용법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화재 안전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홍보) 구청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재 예방의 중요성과 방연마스크 비치의 필요성 등을 홍보하고 이와 관련된 실천ㆍ장려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3조(적용 범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화재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5조(지원내용 및 방법)①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심리회복 지원2. 화재로 발생한 폐기물 처리 지원3. 임시주거시설의 제공4. 식수 및 긴급생활용품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화재피해주민의 생활안정 및 피해회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피해주민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이 사망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등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 제외)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2.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3.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경우4.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여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지원의 취소)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화재피해주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6조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임을 확인한 경우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