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20422 / 시행일: 20220422

제2조(사용개시 등의 신고)①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으로 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사항에 모든 산출근거 및 서류를 붙여야 한다.1. 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제품 생산자2. 주류ㆍ청량음료 제조업자 및 제빙업자3. 시멘트를 사용하는 제품 생산자4. 그 밖에 물의 사용량과 오수 배출량의 차이가 30퍼센트 이상인 사용자③ 하수배출량의 신고는 전 3개월의 평균 사용량으로 하고 사용의 개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월 사용량으로 할 수 있다.

제3조(일시사용신고 신청 등)① 조례 제5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 서식은 다음과 같다.1.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사용(개시ㆍ중지ㆍ폐기ㆍ재사용) 신고: 별지 제1호서식2.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 별지 제2호서식3.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 별지 제3호서식4. 조례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업종변경 신고: 별지 제4호서식③ 시장은 일시사용 신고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준공검사 등) 조례 제7조에 따라 점용자가 공작물을 설치할 때 또는 법 제13조에 따라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으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조(배수설비 설치신청 및 취하)① 조례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공사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설치공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한 후 납부하도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해야 하며 공사비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④ 배수설비설치공사를 신청한 자가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취하 신청서를 공사시행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설치공사 취하 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미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배수설비설치공사 취하 신청서를 반려 할 수 있다.

제7조(배수설비 시공 대행업자의 지정)①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설비 설치공사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일반건설업자(조경공사업자 제외) 및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2.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자② 배수설비 설치공사 대행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배수설비 대행수수료) 조례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일반 행정관리비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설계 수수료 : 실공사비의 100분의 52. 준공검사 수수료 : 2,000원

제9조(공사비 정산 등)① 시장은 조례 제12조제5항에 따른 공사비의 선납금을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한다. 다만, 정액으로 결정 고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공사 신청을 한 자가 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공사비를 환불한다. 다만, 설계비 등 그 밖의 취하 시까지 소요된 모든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사용량의 조정)① 상수도 사용자는 조례 제18조제1호의 상수도급수량으로 조정한다.②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전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③ 사용자의 고의 등이 아닌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용량에서 제외한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급수중지 또는 정지처분된 사용자2. 「지하수법」제9조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 종료신고를 한 사용자

제12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① 상수도 급수 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가.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의 산정은 「청주시 수도 급수 조례」를 준용한다.나. 자동 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자동모타 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의 사용기간으로 산정(1개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양수시간)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가. 가사용 전용 사용자는 사용인구 매 1인당 월 4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나.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 능력 또는 별표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로 산정한다.②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계측기 고장 등의 사유로 정상 조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 전 3개월간의 평균 월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의 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에 한정함)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와 납부방법)① 조례 제22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와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다만,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시설물에 부과 징수되므로 체납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전 소유자의 체납액이 승계된다.1. 조례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분할납부에 해당하는 원인자 부담금인 경우의 납부시기별 납부비율은 각 호와 같이 하되, 시설물 완공시기가 앞당겨질 경우에는 각 호의 시기에도 불구하고 준공일 이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5.>가.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이 일억원을 초과하고 사업기간이 1년 이하인 사업은 인가ㆍ허가일부터 3개월 이내에 50퍼센트를 납부하고 잔여 50퍼센트는 시설물준공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5.>나.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이 일억원을 초과하고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사업은 인가ㆍ허가일부터 6개월 이내에 50퍼센트를 납부하고 잔여 50퍼센트는 시설물 준공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5.>다. 분할납부의 경우 해당 오수량에 분할납부 시점의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공고하기 전까지는 전년도의 단위단가를 적용한다. <신설 2021.10.15.>2. 조례 제2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5.>3. 조례 제2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가. 삭제 <2021.10.15.>나.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용도 변경으로 오수량이 늘어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기재사항 변경처리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방법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교부하여 징수한다.③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 시설물, 건축물 등을 인가ㆍ허가ㆍ승인한 부서장은 그 사실을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 검사 승인 부서에서는 원인자부담금 납부를 확인 한 후 사용검사를 승인하여야 한다. 또한,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의 경우에도 같다.④ 납부대상자는 납입기한 이전에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후 납입영수증사본을 사용검사승인(임시사용승인 포함) 신청할 때 붙여야 한다.⑤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사업 또는 시설물 준공 당시의 오수발생량과 준공연도의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완공연도의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공고하기 전까지는 전년도의 단위단가를 적용한다. <신설 2021.10.15.>

제14조(가산금과 납입독촉)① 공공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그 밖의 납부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례 제28조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의 경우에는 급수사용료 독촉장과 동시에 발급하고 급수 사용료와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그 밖의 부담금 독촉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감면)① 조례 제29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4.17.>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이나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2.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은 사용료를 면제한다.3. 수돗물 공급자의 수도시설 공사 등으로 녹물 등 이물질이 발생하여 수돗물을 정상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물질의 발생 직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초과하는 사용량을 감면한다.4. 제빙업, 빙과류제조업, 청량음료제조업, 시멘트가공업, 주류제조업 등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이 제2조제2항에 해당하여 신고한 사용자의 차이량. 다만,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30퍼센트 미만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하수도사용료를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기 하수도 사용료의 1퍼센트를 할인하되, 그 상한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6. 삭제 <2020.4.17.>7. 조례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은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실제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사용량을 감면하고, 감면 대상이 중복될 경우 이중으로 감면하지 아니한다.8. 삭제 <2020.4.17.>9. 조례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와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한 감면은 「청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별표에 따른다.10. 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자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에는 월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하수관로 분류식화 사업추진 시 하수관로 설치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3.19. 개정 2021.6.18.>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사유로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신청을 한 경우, 본 규칙에 따른 감면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4.17.>③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료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가 신청 당시의 면제사유가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삭제 <2020.4.17.>⑤ 조례 제22조 제4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존치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기존 기간에 연장기간을 합산하여 감면율을 적용하고, 원인자부담금을 추가로 산정·부과한다.1. 존치기간 3년 이하 : 100분의 302. 존치기간 3년 초과 : 감면 없음 [본조신설 2022.4.22.]

제16조(부과액조정 신청)① 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그 밖의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과액조정 신청으로 간주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그 밖의 부담금 등에 대한 부과액 조정 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과오납금의 충당과 환불)① 시장은 조례에 따른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부, 납입 후 부과 취소, 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미납의 징수금으로 충당하고, 잔여금은 지체 없이 사실상 납부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환불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한 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의 환불은 환불하는 연도의 징수금 또는 세출예산에서 환불하고,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지급 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62조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가산하여 반환한다. <개정 2020.4.17.>1. 잘못 부과된 징수금의 납부 후, 징수금의 부과 취소 및 경정 등으로 발생한 과오납금의 경우에는 그 징수금의 납부일2. 적법하게 부과된 징수금에 대하여 납부자의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로 인하여 발생한 과오납금의 경우에는 납부자의 과오납금 반환신청 접수일3. 적법하게 부과된 징수금의 감면으로 발생한 과오납금의 경우에는 그 감면 결정일

제18조(자료제출의 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자 및 점용자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사용자 또는 점용자의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1. 조례 제4조에 따른 신고가 있을 때2. 조례 제19조제2항, 제3항에 따른 하수배출량을 조사할 때3.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를 산출할 때4. 조례 제22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의 하수발생량을 산정할 때5.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였을 때 <개정 2020.4.17.>

부칙 (2014.7.1. 규칙 제9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규칙 제1607호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청원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2015.12.31. 규칙 제1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4.17. 규칙 제2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3.19. 규칙 제3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6.18. 규칙 제313호)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0.15. 규칙 제3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4.22. 규칙 제34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5조제5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설하는 가설건축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