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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10316 / 시행일: 202103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파주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의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발명자의 권리를 보장하여 연구개발 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무발명”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으로 성질상 시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2. “자유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 외에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4. “특허등” 이란 등록하지 않은 특허·저작·실용신안·디자인·컴퓨터 프로그램·품종보호의 지적 재산을 말한다.5. “시유지적재산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시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저작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컴퓨터프로그램권·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의 지적재산권을 말한다.6.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시유지적재산권이나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이나 저작권의 양도나. 시유지적재산권에 대한「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또는 저작권의 양도다.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나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과 저작권의 양도계약7. “처분수입금”이란 시유지적재산권 또는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하여 회계연도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4조(직무발명의 권리 승계)① 시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출원할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등을 승계한다. 다만, 분쟁중이거나 시 승계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경우 시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시가 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을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 등을 포함한다.

제6조(발명의 승계결정)① 제3조와 제8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은 신고서류를 심사하여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그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승계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되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③ 발명자는 시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제7조(특허등의 출원)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경우 시의 명의로 특허등의 출원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특허등의 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발명자의 특허등 출원)① 발명자는 제4조에 따라 시장이 특허등을 출원할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등을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3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등록보상금)① 제9조에 따라 재산등록을 한 특허권등에 대해서는 매 권리 마다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특허권 및 품종보호권 : 100만원2. 저작권 및 컴퓨터프로그램 : 50만원3. 실용신안권 : 30만원4. 디자인권 : 20만원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차례만 지급한다.

제12조(처분보상금)① 시장은 시유지적재산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유지적재산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보상금 등의 지급)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하여 지급한다.②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도 지급하여야 하며,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14조(보상금의 반환) 발명자나 상속인이 받은 보상금은 특허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위·도용 등 부정한 행위와 재판 등에 따라 무효가 된 경우에는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회의 설치)①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는 파주시 제안심사위원회가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직무발명의 시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2. 자유발명의 시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3.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4.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직무발명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자유발명의 승계)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공무원 직무발명에 관하여 특허등 출원된 것은 이 조례 규정에 따라 특허등 출원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호가목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파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로 한다.
파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111209 / 시행일: 20111209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① 「파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1.12.09)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파주시장(이하 &quot;시장&quot;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1.12.09)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3항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개정 2011.12.09)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1.12.09)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제2항에 불구하고 2개 이상의 설립사실통보서를 동시에 접수받은 때에는 가입회원수 등을 감안하여 협의회 설립을 조정할 수 있으며,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아 처리 중일 때에는 나머지 다른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는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1.12.09)④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을 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협의회설립 준비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12.09)⑤ 제4항에 따른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ㆍ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설립 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2.09)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1.12.09)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ㆍ운영상항을 수시로 파악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1.12.09)
파주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40402 / 시행일: 2024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파주시정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 공무원”이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으로서 파주시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2.12.28>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4. <삭제 2024.4.2.>5. <삭제 2024.4.2.>6. <삭제 2024.4.2.>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4.2.>1. 육아·질병·가족돌봄·노조전임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다른 사유로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파주시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1. 청원경찰2.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6개월 미만 제외) <개정 2022.12.28>3. 공중보건의 및 공익수의사4. 시장이 제8조에 따른 파주시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소속 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등2.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실, 체력단련실, 심리상담실 등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 등②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및 건강검진 지원2.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3.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4. 직장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5. <삭제 2024.4.2.>6. 모범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의 선진사례 탐방을 위한 국내외 연수7. 소속 공무원 애사(哀事) 시 상조물품 지원8.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9. 정년·명예퇴직공무원의 격려품 제공(의례적 수준의 기념금품)10. 소속 공무원을 위한 출산용품 지원11. 그 밖에 소속 공무원 사기진작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파주시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2.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3.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9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후생복지업무 담당과장, 예산업무 담당과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가. 지역의 경제 및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회의)① 정례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후생복지제도 등 통합운영) 시장은 파주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파주시의회 의장은 제8조의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12.28>

부칙 (2018. 9. 28. 조례 제1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28. 조례 제18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4. 2. 조례 제20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공수의 여비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080215 / 시행일: 200802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2.15 조례 제68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파주시공수의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국내여비규정 [별표 1] 여비지급기준표 및 [별표 2] 여비정액표”를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 및 [별표 2] 국내여비정액표”로 한다.　제3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이하 생략]부칙 (2008. 2.15 조례 제7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파주시공수의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공수의여비조례”를 “파주시 공수의 여비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국내여비정액표” 를 “국내여비지급표”로 한다.[이하 생략]
파주시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140808 / 시행일: 201408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의 이행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확보하기 위하여 파주시 공약이행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파주시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며, 공약사항을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파주시에 건의함으로써 공약사항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4.8.8)1. 공약사항에 대한 평가 및 이행상황 점검2. 공약사항과 관련한 자문 및 건의3. 그 밖에 공약사항의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평가단은 단장과 부단장을 각 1명씩 포함하여 100명 이내로 구성하되, 평가단의 단원(이하 &quot;단원&quot;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파주시장(이하 &quot;시장&quot;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4.8.8)1. 공약사항의 각 분야에 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2. 지역 또는 공약과 관련한 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3. 시정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파주시민② 평가단의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4.8.8)③ 평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약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4.8.8)

제4조(임기)① 단장·부단장 및 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위촉당시 시장의 임기 종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4.8.8)② 단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8.8)

제5조(위촉 해제) (조제목 개정 2014.8.8)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당 단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8.8)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1년 이상의 해외여행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4.8.8)2. 품위손상이나 두 차례 이상 회의 불참 등 평가단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4.8.8)3. 위촉 당시 각급 사회단체의 대표자나 임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퇴한 경우 (개정 2014.8.8)4.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개정 2014.8.8)

제6조(단장등의 직무)① 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고 평가단의 직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개정 2014.8.8)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단장의 명을 받아 평가단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평가 및 회의)① 공약사항의 평가는 해마다 한 차례 하반기 중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평가단에서 그 시기를 정하여 추가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8.8)② 평가단의 회의는 재적 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간사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확정하여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단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4.8.8)

제8조(평가방법)① 평가단은 공약에 대하여 당초 취지대로 이행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서류를 근거로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을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4.8.8)② 평가단은 공약사항의 이행정도를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개정 2014.8.8)1. 각 공약사항의 적정성2. 사업별 추진정도와 사업비 확보3. 계획대비 집행비율 등③ 평가단은 공약사항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평가단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8.8)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평가단의 회의에 참석한 단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8.8)
파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20901 / 시행일: 202209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유수면의 점용료·사용료)① 파주시장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의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20429 / 시행일: 202204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2.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하거나 법인 또는 개인이 시에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3.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시설물(위탁운영 시설물을 포함한다)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4.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5. “불법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시민들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9>②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건축 시 불법촬영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 등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4.29>

제4조(계획 수립)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4.29>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점검 계획2. 시,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시점검 및 협력체계 구축·운영 방안3. 불법촬영기기 탐지를 위한 탐지장비 확보 방안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항 신설 2022.4.29>

제4조의2(사업)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전담 인력 운영2. 불법촬영 탐지장비 확보 사업3.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사업4.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5. 민간건물의 건물주 또는 관리자의 점검 요청 대응 사업6. 그 밖에 불법촬영 근절·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본조 신설 2022.4.29]

제4조의3(지원)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또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가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점검 요청 시 전문가 또는 불법촬영 탐지장비 등을 지원하거나 점검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경찰서 등 사법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범죄피해자가 안정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및 의료비 지원 등을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2.4.29]

제5조(특별관리대상화장실의 지정) 시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하여 특별관리대상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의 조사 항목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9>

제12조(홍보)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파주시 공인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30615 / 시행일: 20230615

제3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은 시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허가장, 임용장, 상장등과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② 인ㆍ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직인으로 간인한다.③ 사진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④ 전용 시장직인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1. 민원실전용 : 민원사무의 처리2. 중계민원실전용 : 중계 민원사무의 처리3. <삭제 2021.7.13.>4. 읍ㆍ면ㆍ동 전용 : 읍ㆍ면ㆍ동장에게 내부위임된 사무의 처리

제4조(특수공인)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공인은 그 업무집행 목적에 한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② 특수공인을 용도에 적합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5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기타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직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인업무 담당과장과 협의한 후에 소관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6.15>1. 사전날인 또는 인영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4. 인쇄공인의 규격5. 기타 필요한 사항③ 인쇄를 할 때에는 소관 부서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 감시하게 하여 인쇄물의 유출사고 등을 예방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원판과 잔여분을 즉시 인수하여 파기한 후, 인쇄물은 소관 부서장에게 매수 확인을 받아 관리하고, 이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유지하여 인쇄용지가 목적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8.06.03, 1998.10.9, 2023.6.15)

제7조(관리방법)① 공인은 공인관리자의 책임하에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후 또는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를 공인관리자로 한다. <개정 2023.6.15>② 업무개시 또는 종료후에 공인함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근무시간 종료후 또는 공휴일에 직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직인날인기록대장에 등재하고 당직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조제목개정 2023.6.15]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6. 3 규칙 제1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 9 규칙 제109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⑧파주시공인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제3항중 “담당관”을 “실”로 하며,별표중 “계장”을 “업무담당주사”로 하며 “부읍면장, 사무장(문산읍은 총무과장)”을 “업무담당주사”로 한다.[⑨ 내지 (24)생략]부칙 (2011.12. 9 규칙 제457호) (파주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7.13. 규칙 제724호)(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파주시 공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제3호를 삭제한다.⑤ ∼ ⑦ 생략부칙 (2023.6.15. 규칙 제7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20429 / 시행일: 202204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파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28, 2012.2.17)

제2조(구성)① 파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2.17, 2015.12.28, 2022.4.29)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12.2.17, 2015.12.28, 2022.4.29)2. 2명의 위원은 파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행정기구 관리업무 담당 국장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2.2.17, 2015.12.28)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개정 2012.2.17)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개정 2012.2.17, 2022.4.29)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개정 2012.2.17)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2.17)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개정 2012.2.17, 2015.12.28)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개정 2012.2.17)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12.2.17, 2022.4.29>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07.12.28, 2022.4.29>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시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개정 2007.12.28)2. 시의회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개정 2007.12.28)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2022.4.29>② 시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2.17)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12.28)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개정 2012.2.17)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개정 2012.2.17)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개정 2012.2.17)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개정 2007.12.28, 2015.12.28)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해서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개정 2015.12.28)1.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 <개정 2022.4.29>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 있는 사항 <개정 2015.12.28, 2022.4.29>3. 위원 본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2.2.17, 2022.4.29>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간사는 시 공직윤리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4.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2.28 조례 제7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2.17 조례 제10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28 조례 제12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4. 29. 조례 제1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191227 / 시행일: 20191227

제3조(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자원의 지속적 활용과 협의회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및 지도·감독 등으로 풍부한 지역관광의 효율적 진흥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설립허가 등)①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협의회에는 시 관내의 관광사업자·관광 관련 사업자·관광 관련 단체 및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고루 참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 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허가한다.1. 명칭은 시 지역관광협의회를 대표하도록 할 것2. 설립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3.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행정능력 및 재정능력을 갖추었거나 갖출 수 있을 것가. 법 제48조의9제4항 각 호의 업무나. 관련기관·단체 등 간의 연계·협력업무다. 그 밖에 시장이 협의 및 건의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협의회는 법인으로 하며,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기능) 협의회는 법 제48조의9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 관내의 관광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2. 지역 관광사업 전반에 관한 자문·건의 및 협의3. 그 밖에 지역 관광진흥을 위해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6조(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필요할 때에는 시는 설립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등의 임원을 두며, 임원은 회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시장이 공동회장이 된다.③ 협의회 회장은 구성원의 직무, 임기, 실무협의회 구성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정관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 지원 등)① 시장은 협의회가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관광사업추진 시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보고·검사 등)① 시장은 협의회에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파주시 교복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190719 / 시행일: 201907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과 협력 시에는 협력사업의 기준을 우선한다. <개정 2019. 7. 19.>1.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2. 경기도 외 지역에서 교복을 입는 관내 중·고등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3. 교복을 입는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이 경우, 중·고등학교 신입생에 해당하는 학년의 학생에 한함)

제5조(지원 금액)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6조(지원 절차)① 시장은 해당연도 교복구입 지원금에 대하여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지원금 신청이 있으면 이를 검토하여 교부를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는 사람 이외에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9.>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지원 대상의 파주시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입금하여야 한다. <신설 2019. 7. 19.>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의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2.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복구입비를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조신설 2019. 7. 19.]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9. 7. 19.>]
파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ㆍ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2조(적용범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설치하는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1. 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2.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국ㆍ도비 보조금4. 제5조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 다만, 해당 잉여금이 발생하는 연도에 한정한다.5. 그 밖의 수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28. 조례 14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1. 조례 제20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60212 / 시행일: 20260212

제2조(기능) 파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6. 2. 12>1.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사항3.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교통안전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이 때 어느 한쪽 성(여성 또는 남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파주시 관할 경찰서의 교통안전 관련 업무담당 과장2. 교통안전공단 경기지사 교통안전 관련 업무담당 직원 중에서 소속기관장이 추천하는 사람3. 도로교통공단 경기지부 교통안전 관련 업무담당 직원 중에서 소속기관장이 추천하는 사람4. 교통관련단체 단체장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등)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팀장이 된다.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5.7 조례 제1700호)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부칙 (2026. 2. 12. 조례 제23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파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191125 / 시행일: 20191125

제2조(위원회의 운영)①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9.11.25)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② 위원장이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정,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③ 위원장은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경미한 사항은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3조(이동지원센터 근무자의 자격)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근무할 직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개정 2019.11.25)1. 이동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또는 사업복지기관 단체·시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개정 2019.11.25)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2. 상담원: 경기도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3. 운전자: 특별교통수단을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운전면허와 택시운전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신청일부터 3년 이상 무사고인 사람② 조례 제12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는 제1항을 준용해야 한다.

제4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 (조 제목개정 2019.11.25)① 센터장은 조례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심사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처리부에 이를 기재하고 심사한다.(개정 2019.11.25)② 제1항에 따른 심사신청은 본인이나 그 보호자 또는 보조하는 사람이 할 수 있다.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①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 운행을 위하여 이용형태(즉시 또는 예약이용을 말한다)에 따라 운행할 차량의 비율과 시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휴일 및 야간시간에는 이용수요에 따라 감축운행을 할 수 있다.② 특별교동수단의 운행지역은 시 관할구역 및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까지 운행할 수 있으며, 출발지는 시 관할구역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9.11.25)③ 기상악화나 차량고장 등으로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신청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7조(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조 제목개정 2019.11.25)① 조례 제16조의2에 따른 자격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면 이용대상자 본인 또는 그 보호자나 보조하는 사람이 전화, 전산망(홈페이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서면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9.11.25)②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접수일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1.25)1. 즉시이용: 이용당일 2시간 전부터 이용신청2. 예약이용: 이용일 1일 전부터 예약접수③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특정 차량 또는 운전자를 지정하여 신청할 수 없으며 목적지에 도착한 후 별도의 이용신청 없이 차량을 재이용할 수 없다.④ 이용신청일 현재 요금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을 할 수 없다.

제8조(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 처리)① 센터장은 제7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이 접수되면 접수 순서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 처리부에 이를 기록하고 처리한다.(개정 2019.11.25)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 처리 후 배차 결과를 이용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11.25)③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자료관리의 효율화 등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 처리부를 전자적 시스템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신설 2019.11.25)

제9조(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준수사항)①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특별교통수단 도착 즉시 승차할 수 있도록 이용신청 시 통보한 승차 위치에 대기해야 한다.2. 특별교통수단에 승차 전에 이용대상자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운전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3. 목적지에 도착하면 즉시 미터기에 표시된 사용요금을 운전자에게 정산해야 한다.4. 목적지 변경 또는 이용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이동지원센터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② 센터장은 제1항을 위반한 이용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이동지원센터 업무지침) (조 제목개정 2019.11.25)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지침을 작성하여 이동지원센터에 비치한다.(개정 2019.11.25)② 센터장은 업무지침에 따라 사무편람을 작성할 수 있다.(신설 2019.11.25)

제11조(정보의 수집·제공 및 개선계획)① 센터장은 이용신청 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신청자 처리부를 전자적 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다.② 센터장은 교통약자의 효과적 이동지원을 위하여 해당 연도의 운행기록 통계와 센터의 운영상 문제점 등에 대한 분석과 검토 등이 포함된 개선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25. 규칙 제6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25. 규칙 제6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30209 / 시행일: 20230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2. “이동편의시설”이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步道),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 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파주시(이하 “시” 라한다)에 설치하는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3. “사전점검”이란 이동편의시설 설치공사의 허가나 신고를 받을 때 설계도면을 검토하는 것과 사용승인 신청을 받을 때 현장에서의 이동편의시설의 적정 설치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4. “사후점검”이란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유지·관리되는지 점검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파주시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교통약자에게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술지원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대상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유지·관리 되고 있는지 확인·지도4. 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른 설계도서 검토와 현장점검5.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6.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장 및 관련 기술자, 평생교육사 등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통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소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④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1. 사전·사후점검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인력 등 적절한 업무수행체계를 갖춘 비영리법인2. 이동편의시설 관련한 기술지원 실적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비영리법인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경우 시장은 위탁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에 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이동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① 법 제9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통약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라 대상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하여 「국가표준기본법」등이 정하는 국가표준이 있는 경우에 이를 우선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및 결과 반영)① 시장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점검대상 시설은 법 제9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시설에 설치하는 이동편의시설로 한다.③ 사전점검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허가, 인가 및 도로사용 개시 전에 실시하며, 사후점 검은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④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점검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련 기관 및 해당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대상기관에 통보하고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점검결과 보고서의 검토 및 점검결과의 반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의2(관계부서 협업)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와 사전·사후점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인 교통관련 부서의 협조 요청에 관계부서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2.9>

제8조(점검반의 구성 등)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점검요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 3명으로 구성된 이동편의시설 점검반(이하 “점검반”이라 한다)을 편성할 수 있다.1. 파주시 소속 공무원 1명2. 센터 소속 기술자 1명3.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 중 점검 대상 이동편의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장애인 1명② 점검반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7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사전·사후점검 업무2. 점검 결과보고서(이하“보고서”라 한다) 작성③ 점검요원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이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2.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점검,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제8조의2(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① 시장은 교통약자 및 이동편의시설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동편의시설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3.2.9]

제9조(점검에 관한 협조)① 시장은 점검반이 사전·사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관련 교통사업자 및 도로관리청에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점검반의 효율적 사전·사후점검을 위하여 이동편의시설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점검반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점검결과의 보고)① 점검반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모두의 서명을 받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파주시 국가유공자묘지 사용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01102 / 시행일: 202011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파주시 국가유공자 묘지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7.13, 2014.10.17)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4.10.17)② 시장은 사용신청자 자격여부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해야 한다.(개정 2014.10.17)

제5조(분묘의 설치 등) 묘지 내 분묘의 형태ㆍ구조 및 비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 그 외 시설물은 설치할 수가 없다. (개정 2014.10.17)1.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개정 2014.10.17)2. 비석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로 그 표면적은 3제곱미터 이하로 한다.(개정 2014.10.17)3. 상석은 1개 설치한다.

제6조(사용료 및 수수료) 「파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묘지를 사용하는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사용료 및 수수료를 감면한다.(개정 2007.07.13, 2014.10.17, 2020.11.2)

제7조(묘적부의 비치) 시장은 국가유공자 매장신고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대장에 기록 후 별지 제4호서식의 국가유공자 묘적부 정ㆍ부본을 작성ㆍ비치하고 묘지관리 상황을 기재ㆍ정리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17]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7.13 규칙 제3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17 규칙 제5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1.2 규칙 제7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1.2, 규칙 제7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01228 / 시행일: 2020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파주시민에게 대한민국 국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국가관과 애국심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 및 국기 선양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제5조(국기선양 계획의 수립) 시장은 국기 사랑 및 존중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기선양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1. 국기에 대한 이해2. 국경일 및 각종 기념일의 국기 게양 확산3. 국기 보급사업4. 국기사랑하기운동 등 국기선양사업5. 국기의 관리 및 활용 방안에 대한 교육·홍보6.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국기의 게양일) 법에 따른 국기 게양일 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파주시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2. 경술국치일(8월 29일)의 조기게양3. 파주시 시민의 날(10월 2일)4. 그 밖에 파주시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제7조(국기 보급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지급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2.「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5. 그 밖에 시장이 국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가로기 게양)① 시장은 각종 행사 시 경축분위기 조성과 애국심,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②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아니 하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파주시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파주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파주시민이 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파주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수거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③ 국기 수거함은 국기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아니 하도록 제작·관리하여야 한다.
파주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을 통한 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교류협력”이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자매결연과 우호교류를 통한 우호협력 활동을 말한다.2. “자매결연”이란 시가 국내외 도시 간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경제, 행정,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3.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협력 가능성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체결을 말한다.4. “자매ㆍ우호도시”란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 협약이 체결된 도시로서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여 상호발전을 추구하는 국내외 도시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교류협력의 대상 및 기준)① 교류협력의 대상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이익이 기대되는 국내외 도시로 한다.②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에 교류협력을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인구ㆍ면적 및 행정ㆍ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의 적합성2. 산업, 지역특성 등의 상호 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및 적합성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6. 그 밖의 교류협력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③ 자매결연을 할 수 있는 국내외 도시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상대 지역과 국가의 규모ㆍ인구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국내도시: 광역자치단체별 1개 도시(자치구를 포함한다)2. 국외도시: 1개국 1개 도시④ 우호교류는 그 수를 제한하지 아니하되, 시의 재정여건과 교류수요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범위 안에서 정한다.

제5조(의회동의)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협약을 체결한 후에는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교류)① 시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상대 도시 등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상호교류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상호방문 시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류협력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의회 의원ㆍ시민ㆍ사회단체 대표ㆍ경제인ㆍ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상호 초청하는 등 교류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제7조(체결방법)① 시장은 국내외 도시를 대표하는 사람과 자매결연 등 체결식을 갖고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②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에는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제8조(교류협력 내용) 자매·우호도시와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문화ㆍ예술ㆍ체육ㆍ교육 등 다양한 교류협력 활동2. 청소년의 세계화 의식 함양을 위한 교류협력 활동3. 지역 농특산물 및 자원 교류를 통한 상호이익 증대4. 기업의 해외 수출시장 개척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교류5. 재난ㆍ재해구호를 위한 의료지원 및 자원봉사자의 파견 또는 성금ㆍ구호물품의 지원6. 그 밖의 지속가능한 교류협력 활동

제9조(사후관리 및 지원)① 시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각 분야의 교류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아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등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1.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2. 자매결연 등의 체결이 교류단절로 유명무실하게 된 경우3.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서로 이익이 없다고 판단 된 경우③ 시장은 자매결연 등과 관련한 협정서, 공동선언문, 조인서 등 주요문서를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또는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24. 11. 7. 조례 제21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협정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파주시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0206 / 시행일: 20250206

제5조(설치 절차 및 기준)① 시장은 교통약자전용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이동지원센터의 의견 청취 및 제5조에 따른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교통약자전용 승강장의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통약자전용 승강장을 설치해야 한다.1. 「파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4조의 기본원칙을 준용할 것2. 사용되는 자재는「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KS 인증을 받은 제품 및 자재로 할 것3. 설치 대상지 주변의 입지여건, 교통, 환경 및 다른 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유지ㆍ관리)① 시장은 교통약자전용 승강장의 파손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보수하여 교통약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만, 교통약자전용 승강장의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은 교통약자전용 승강장이 설치된 지역의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통약자전용 승강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관리번호를 제작ㆍ부착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비치해야 한다.1.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관리 현황(별지 제1호서식)2.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관리카드(별지 제2호서식)3.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보수현황(별지 제3호서식)4.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민원처리대장(별지 제4호서식)5.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사고 및 훼손 처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제7조(이설)① 공공사업의 시행 등 주변 여건의 변화로 교통약자전용 승강장의 이설이 필요한 때에는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이설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전용 승강장을 이설할 경우 그 이설 비용은 신청한 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공공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부칙 (2025. 2. 6. 조례 제21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파주시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설치제6조제2항제2호 중 “1명”을 “2명”으로 한다.
파주시 국어 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00214 / 시행일: 20200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어기본법」 제4조에 따라 파주시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파주시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직속기관·사업소,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공보, 책자, 명칭, 표지판, 시청각 자료,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정보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과 공공기관 구성원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어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공공기관 구성원 및 시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2.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3.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시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4. 공공기관 구성원과 시민들에게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5.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어·한글 관련 법인·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시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업무 담당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과 시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한 업무2.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3. 공공기관 직원과 시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5. 그 밖에 시장이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 ①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을 법 제14조와「국어기본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미 파악이 어렵거나 낯선 낱말의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공문서 등을 작성할 때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쉽고 바른 국어를 사용한다.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한다.3.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제8조(공공기관 명칭 등) 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는 제7조를 준수하여야 하며, 국어책임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② 국어책임관은 제1항을 준수하지 않은 공공기관에게 개선을 권고하여야 하며,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의 명칭은 제7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① 시장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및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에 표시하는 외래어 또는 한자가 순화된 우리말이 있을 경우 순화된 우리말을 사용하여야 하며, 외래어 또는 한자가 뜻하고자 하는 우리말을 찾아 표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실태 조사와 평가) ① 시장은 매년 공문서 등의 국어·한글 사용 실태 조사와 평가를 실시하며, 대상 기관은 공공기관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관으로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른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실태 조사는 5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와 평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① 시장은 공공기관 구성원 또는 시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① 시장은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능력 향상에 이바지한 시민, 단체 및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파주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소음피해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40402 / 시행일: 2024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내 군부대 등 군사시설과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시민의 피해구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사기지 중 항공작전기지와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시설을 말한다.2. “소음과 진동”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서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 사용 및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와 흔들림을 말한다.3. “소음피해”란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ㆍ물질적 피해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 내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하 “군사시설 등”이라 한다)로 인한 주민의 소음피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군사시설 등과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피해상황을 매년 파악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국방부 등에 전달하여 시민의 피해 구제와 소음 피해 예방 대책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소음 피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1. 소음피해 관련 자료 수집 및 정보제공2. 소음피해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주민편의 지원3. 소음피해로 인한 난청 및 스트레스 등 치료 지원4. 소음피해에 따른 무료 법률상담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군사시설 등과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 피해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정부 및 군 관계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파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01228 / 시행일: 2020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주시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2.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3. “귀농어업인”이란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귀촌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어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귀농 · 귀촌 지원계획의 수립 · 시행)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파주시 귀농·귀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귀농·귀촌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2. 귀농·귀촌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 인력의 육성 방안3. 귀농·귀촌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4. 귀농업인·귀촌인의 주거, 생활 및 농업경영지원에 관한 사항5. 귀농·귀촌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6. 그 밖에 귀농어·귀촌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귀농업인ㆍ귀촌인의 정착을 위한 상담·자문·컨설팅2. 귀농ㆍ귀촌 교육훈련과 전문인력 육성3. 귀농ㆍ귀촌 홍보 및 정보화 촉진4. 귀농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교류 및 협력사업5. 귀농어업인의 정주만족도 향상 및 지속적인 귀농 유지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 지원 사업6. 귀농업인의 농업기반조성을 위한 농지매입 및 농지임대 지원7. 귀농업인·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귀농 주택마을 조성 사업8. 귀농업인·귀촌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구입 및 신축, 수리, 임차에 필요한 비용 지원 사업9. 귀농업인의 영농기술 교육 지원사업10. 귀농업인의 소득 수준별 세제지원 및 장·단기 금융지원 사업11. 공공자산 무상임대 방식의 귀농업인 주택 공급 지원사업12. 청년 귀농업인의 창업과 육성 지원13. 농어업 관련 시설ㆍ장비 임대 등 지원 사업1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귀농·귀촌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귀농업인·귀촌인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귀농·귀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의 추진실적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지원사업에 대한 법인·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4. 파주시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5. 우수 귀농어업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귀농 · 귀촌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파주시 귀농ㆍ귀촌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① 시장은 파주시 귀농ㆍ귀촌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 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과 안내, 정보 제공, 교육2. 귀농업인과 귀촌인의 농어촌 적응을 위한 후견인의 선정 및 지원, 교육, 농어업 기술지도3. 귀농ㆍ귀촌 관련 파주시의 빈 농가주택 및 축사 등의 실태조사4. 귀농ㆍ귀촌 관련 홍보, 정책 발굴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귀농업인과 귀촌인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업③ 종합지원센터는 유관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농어업ㆍ농촌의 안정적 성장과 발전, 농어업인력의 지속적 유입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종합적인 정보와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④ 시장은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파주시 농업인단체, 마을주민 대표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종합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우수 귀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① 시장은 전문적인 농어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어업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귀농어업인을 우수 귀농어업인으로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우수 귀농어업인의 선정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사후관리)① 시장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2020.12.28, 조례 제16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 ·파주시 귀농 ·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관한 사항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5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15, 2014.10.17., 2025.11.11>

제2조(기능)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1.4.15, 2014.10.17., 2025.11.11>1. 파주시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2. 기존 규제의 심사 및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3.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6.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위한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1.4.15, 2014.10.17>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1.4.15. 2014.10.17>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규제업무와 관련이 많은 부서의 실ㆍ국ㆍ소ㆍ본부장 및 담당관, 과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5, 2014.10.17., 2025.11.11>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4.15, 2014.10.17., 2025.11.11>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5.11.11>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사회ㆍ경제ㆍ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5.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6.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10.17>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4.15, 2014.10.17>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4.10.17>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1.11>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10.17>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10.17>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출석요구하여 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1. 부서의 장(관·과·소의 장을 말한다) <신설 2014.10.17>2. 이해관계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신설 2014.10.17>3. 관계 전문가 <신설 2014.10.17>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14.10.17>⑥ <삭제 2014.10.17>

제6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1.4.15>②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4.10.17, 2015.6.1>

제8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4.15, 2014.10.17., 2025.11.11>

제9조(규제개혁 공모전)① 시장은 규제개혁에 관한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규제개혁 공모전(이하 “공모전”이라 한다)을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모전을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공모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공모전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파주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5.11.11]

제10조(평가 및 포상)① 시장은 파주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성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규제개혁에 기여한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게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9조에 따른 공모전의 입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모전 시행계획 및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상장ㆍ상금ㆍ상품 등을 수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1.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4.15 조례 제9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17 조례 제11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6.1. 조례 제1217호)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규제개혁추진단장”을 “규제개혁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부칙 (2025.11.11. 조례 제23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141017 / 시행일: 201410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파주시의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파주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 하는 것을 말한다.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에 따른 시민 불편사항 개선, 기업규제 개선, 애로사항 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시민·기업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시 소속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이하 “고객”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헌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적용한다.1. 우선의 원칙: 고객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2. 구체화의 원칙: 고객 보호정책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것3. 적극홍보의 원칙: 고객 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4. 구속력 강화의 원칙: 고객 보호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내부 구속력을 강화할 것5. 명확화의 원칙: 이행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를 명확하게 할 것

제5조(헌장의 내용 및 구성)① 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으며,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 한다.1. 헌장 전문2. 고객의 알권리 충족 및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3. 시정 및 보상조치4. 고객 평가와 그 결과 공표5. 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 등② 헌장의 운영 및 개정을 위하여 규칙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파주시 규제개혁 위원회」 심의를 준용할 수 있다.

제6조(헌장의 실천)① 시 소속 공무원들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고객보호 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규제개혁 총괄 부서장(이하 “총괄 부서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해마다 한 차례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③ 총괄 부서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하면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7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시보, 언론매체,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홍보해야 한다.② 고객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해야 한다.③ 총괄 부서장은 고객이 잘 볼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해야 한다.

제8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① 헌장 실천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족 관련 관계부서(이하 “관계부서”라 한다)에서는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해야 한다.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총괄 부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총괄 부서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③ 관계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조사하여 별지의 양식으로 총괄 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총괄 부서장은 헌장에 따라 규제신고 접수사항을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이를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9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① 총괄 부서장은 헌장의 이행현황 점검 및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실시해야 한다.② 총괄 부서장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고객 보호정책 관련 이행 실적을 매년 제출하도록 한다.
파주시 군부대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10507 / 시행일: 2021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주둔 군부대와 협력을 강화하여 복무하는 장병들의 사기를 북돋고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인적자원 활성화와 민·군·관 교류·협력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부대"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둔하는「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른 국군부대를 말한다. <개정 2021.5.7>2. “군 장병”(이하 “장병”이라 한다)이란 「군인사법」 제2조제1호 및「국군조직법」 제16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5.7>

제3조(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 및 사회의 안전이 지역사회 발전의 초석임을 인식하고 장병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가방위와 시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군부대 교류·협력 사업(이하 "교류·협력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파주시 군부대 교류·협력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1. 전년도 사업 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2. 해당 연도에 추진할 지원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안3. 관련 정책 또는 사업의 추진 경과4. 군부대 등 관련단체의 건의사항 처리 결과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2(자문관)① 시장은 원활한 군ㆍ관 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자문관을 위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문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촉하여야 한다.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서 평화안보자문관 또는 군관협력자문관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2. 영관급 이상 군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③ 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결원으로 인해 위촉된 자문관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④ 자문관은 평화안보에 대한 시정자문, 공공사업의 군작전성 검토 협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업무 및 그 밖의 군관 협력사업 등을 지원한다.⑤ 자문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1.5.7]

제5조(교류·협력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군부대 및 장병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5.7>1. 신뢰증진과 협조체제 강화: 민·군·관 협의체 운영, 외출·외박 수용 여건 개선, 지역 생산 농축산물의 군부대 급식 확대 노력 <개정 2021.5.7>2. 민·군·관 교류 증대: 장병 초청 시정 설명회, 워크숍 및 사랑방 교실 운영, 마을·지역·시민단체와 자매결연 등 지역단위 교류·협력 <개정 2021.5.7>3. 지원 협력: 군 시설물 정비, 군부대 현안사업 해결 등(단, 지역주민의 편의와 안전 등 관련시설에 한정한다) <개정 2021.5.7>4. 신병 수료식을 활용한 시정 홍보: 신병 수료식 전 홍보용 초청장 발송, 신병 수료식에서 시 농특산물 상품권 추첨·제공 및 판매대 설치 운영 <개정 2021.5.7>5. 관련 행사 지원: 군부대 창설기념일 및 주관 행사 <개정 2021.5.7>6. 그 밖에 시장이 시정발전 및 민·군·관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교류·협력 사업과 관련되거나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 기관, 군부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항 신설 2021.5.7>② 군부대 주둔 등으로 인한 주민의 직접적인 생활불편 해소 및 민ㆍ군간 상호협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항 신설 2021.5.7>1. 민ㆍ군 갈등 해소를 위한 상호교류2. 주민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시설지원3. 그 밖에 군부대가 제안하는 사업 중 시장이 주민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단, 군부대 고유업무에 대한 지원은 제외)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장병 및 그 가족(장병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인 가족에 한정한다)이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행사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그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이용요금을 감경 할 수 있다.

제8조(포상 등) 시장은 시정발전과 시의 교류·협력 활성화 및 민·군·관 유대강화, 지역봉사 활동 등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장병을 발굴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에 주소를 가진 장병에게는 표창으로 수여한다.

제9조(준용) 군부대 교류·협력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방법,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이라도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 조례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호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때부터 그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부칙 (2014.12.30 조례 제1198호)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21) 파주시 군부대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2021.5.7 조례 제17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