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112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3., 2024. 1. 12.>

제2조(적용범위) 전북특별자치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하게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1. 12.>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0. 22. 2023. 3. 3.>1.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라 한다)란 119종합상황실에 구급 상황관리를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2. “119구급상황관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란 구급상황센터 업무의 총괄적 책임을 맡은 사람을 말한다.3. “의료지도의사”란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선임 또는 위촉되고, 구급상황센터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의사를 말한다.4. "소방관서"란 소방서, 소방학교, 소방항공대를 말한다.5. “유관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ㆍ간호사회, 「약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한약사회,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한한약사회 등 구급상황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6. “소방정보ㆍ통신”이란 119종합상황실과 구급상황센터 및 소방관서에서 정보ㆍ통신시설을 이용하여 국가 비상사태, 화재의 경계ㆍ진압, 구조ㆍ구급, 재난 및 기타 위급한 상황을 신속ㆍ정확하게 처리ㆍ전파하는 일련의 전산시스템 및 통신체계를 말한다.

제4조(조직)① 구급상황센터는 119종합상황실 소속으로 하며, 센터장과 의료지도의사, 소방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 등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인력”에는 종전의 “응급의료정보센터”에서 종사하였던 상담원을 포함한다. <개정 2014. 10. 22>② 119종합상황실에는 상황실장 직속으로 의료지도의사를 둘 수 있으며, 119상황관리팀, 상황1ㆍ2ㆍ3ㆍ4팀, 구급상황센터를 두고 구급상황센터에 센터장 직속으로 행정 요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 10. 22., 2020. 4. 1., 2023. 3. 3.>③ 제2항의 구급상황센터에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배치한다. <개정 2023. 3. 3.>

제5조(운영)① 구급상황센터는 연중 무휴로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구급상황팀의 근무방법은 4조2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19종합상황실장의 명을 받아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2. 2023. 3. 3.>1. 설날, 추석, 연말연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2. 상담요원의 교육, 파견, 휴가 등 결원이 발생하여 근무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3. 재난 등 대형사고의 발생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근무교대자는 근무시간 시작 30분전까지 출근하여 업무의 진행상황 등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인수하여 업무의 연계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근무상황 관리)① 센터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② 센터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편성표를 매월 작성하여 전월 25일까지 119종합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2>③ 불가피한 사유로 근무편성표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근무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장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확인ㆍ점검) 소방본부장은 구급상황센터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능률적으로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19종합상황실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2., 2023. 3. 3.>1. 구급상황센터 근무에 관한 사항2. 구급상황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3. 소방정보통신장비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4. 구급상황센터 비상대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급상황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일지 및 대장 비치)① 센터장은 구급상황센터에 다음 각 호의 일지 및 대장을 비치하고 근무자로 하여금 기록ㆍ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의 경우 119종합상황실에서 통합 기록ㆍ관리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2., 2023. 3. 3.>1. 근무상황부(별지 제1호서식)2. 월간근무편성표(별지 제2호서식)3. 근무변경신청서(별지 제3호서식)4. 근무일지(별지 제4호서식)5.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안내일지(별지 제5호서식)6. 소방정보통신망 등 일일점검표(별지 제6호서식)7. 그 밖에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식② 제1항의 일지 및 “대장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

제9조(센터장의 직무)① 센터장은 119종합상황실장의 명을 받아 구급상황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4. 10. 22>② 센터장이 부재중이거나, 야간 및 휴일 등 센터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구급상황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교육 및 훈련)① 센터장은 제12조의 업무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소방본부장은 구급상황센터 소속직원의 자질향상 및 직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국내 유관기관 교육 및 해외 연수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2>

제12조(업무) 구급상황센터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세부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 10. 22., 2023. 3. 3.>1. 응급환자 및 응급환자를 이송중인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 지도2. 응급환자 및 응급환자를 이송중인 사람에 대한 이송병원 안내3.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상담 및 지도4. 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이송 안내 및 연계5.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응급의료정보 관리ㆍ운용6. 각종 병원(약국)정보 제공 및 안내7. 의료기관 정보 실시간 모니터링8. 구급이송관련 정보망 설치ㆍ관리ㆍ운영9. 구급이송관련 정보망과 응급의료 진료 정보망 등과의 연계10. 119구급차 출동지령 및 이송과 관련한 정보 관리ㆍ운영11. 구급상황센터 운영실적 및 통계관리12. 구급상황 관리ㆍ운용에 관한 보고 및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13. 구급상황센터 상담ㆍ정보제공 등 근무실적 관리 및 운영실적 보고14. 응급환자 이송관련 소방정보ㆍ통신 관리ㆍ운용15. 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응급의료 교육16. 유관기관 119구급헬기 상호지원 및 구급상황 관제17. 유관기관 119구급헬기 가동상태 정보수집18. 유관기관 항공통신체계 운영 및 점검19. 대형재난 등 발생시 유관기관 간 응급의료 협조체계 구축20. 그 밖에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40호, 2014.10.22.>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1)부터 (33)까지 생략(34) 전라북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1호·제3조제6호·제4조제1항·제4조제2항·제8조제1항·별표 중 “소방재난종합상황실”을 “119종합상황실”로 하며, 제5조제2항제4호·제7조제1항·제8조제1항제7호·제11조제2항·제12조제1항제20호 중 “소방안전본부장”을 “소방본부장”으로 하며, 제5조제2항·제6조제2항·제7조제1항·제9조제1항 중 “소방재난종합상황실장”을 “119종합상황실장”으로 하며, 별지서식 중 “소방안전본부”을 “소방본부”로 한다.(35) 생략부칙 <제3126호, 2020.4.1.>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전라북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별표1의 상황1·2·3담당과, 구급상황센터”를 “119상황관리팀, 상황1·2·3팀, 구급상황센터”로 한다.별표 1을 삭제한다.② ~ ④ 생략부칙 <제3209호, 2023. 3.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 12. 규칙323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