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2조(정의) 본 조례에서 “향토유적”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문화재보호법」 및 「충청북도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상, 예술상, 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자료 <개정 06.05.18>2. 향후 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3. 향토문화ㆍ토속ㆍ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3조(위원회 설치)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 향토 유적의 보존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영동군 향토유적보호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향토유적의 지정과 해제2. 향토유적보호구역, 보호물의 지정과 해제3. 향토유적의 환경보존을 위한 사항4. 향토유적의 매수ㆍ수리 및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행정관광복지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18.8.1, 2023.8.7.>

제6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국악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03.1.30, 04.12.31, 06.12.29, 08.10.06, 12.10.25> , <개정 15.01.02, 17.10.30, 18.4.30, 2023.8.7.>

제9조의2(지정해제)① 군수는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사항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1. 향토유적과 보호구역 및 보호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2. 원형이 변경되었거나 손실된 경우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3. 12. 26.]

제11조(지정서 교부)① 군수가 향토유적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향토유적의 관리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내어주어야 한다.②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향토유적지정서발급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자 지정)① 향토유적의 관리자는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해당 마을이장 및 향토유적 보존에 관심이 많은 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② 군수가 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4조(보존관리) 향토유적을 보존관리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향토유적은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관리 하여야 한다.2. 군수는 향토유적의 지정에 대한 안내판, 보호구역의 설정사항 및 보호구역 내의 금지행위 등에 대한 경고판을 설치하여야 한다.3. 삭 제 <00.2.29>4. 향토유적의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시 군수는 유적보존문제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제15조(점검)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향토유적을 점검하여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1. 해당 실·과에서는 분기 1회 이상 점검2. 읍·면에서는 월 1회 이상 점검

제16조(보조금)① 향토유적의 보존관리상 보존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경우 군수는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향토유적의 보존관리상 부득이한 경우 도지사에게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로부터 사업승인(설계서 검토 등)을 받아야 한다.

제17조(기록작성 보관)① 군수는 향토유적에 대한 기록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문화재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기록작성을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18조(홍보 등)① 군수는 향토유적 지정사유와 내역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애향심을 높이고 보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향토유적 보존관리에 공이 있는 자는 이를 표창하여 본보기가 되게 할 수 있다.

부 칙 (1995.08.19 조례 제14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2.29 조례 제16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1.30 조례 제18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2.31 조례 제1915호)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5.18 조례 제1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 칙 (2006.12.29 조례 제20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④영동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중 “관광문화재담당주사”를 “문화관광담당주사”로 한다.⑤～ <생략>부칙 (2008.10. 6 조례 제21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영동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문화공보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x246f; - &#x325a; <생략>부칙 (2008.11.17 조례 제22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25 조례 제2375호,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 개편으로 인한 부서의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2; (생략)&#x2473; 영동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문화관광담당주사가”를 “문화예술담당주사가”로 한다.&#x3251; ~ &#x32b5; (생략)부칙 (2015.01.02 조례 제2474호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영동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 한다.⑤ - &#x325d; (생략)부칙 (2016.11.02 조례 제2580호,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 략>⑪ 영동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과장”을 “문화체육정책실장”으로 한다.부칙 (2017.10.30 조례 제2621호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영동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문화체육정책실장”을 “국악문화체육실장”으로 한다.부칙 (2018.4.30. 조례 제2660호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영동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국악문화체육실장”을 “국악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⑮ ∼ &#x3258; (생략)부칙 (2018.8.1. 조례 제2672호 영동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위원회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위원의 임명 및 위촉에 관한 개정 규정은 새로 위원을 임명 및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2021.05.31. 조례 제2853호 영동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80>영동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를 삭제한다.<81>부터 <82>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칙 (2023.08.07. 조례 제3000호 영동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6. 조례 제30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