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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30725 / 시행일: 202307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화 사회에 어르신에 대한 경로효친사상 회복과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효사상을 심어주어 세대간 교류와 화합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설치 및 기능) 효행장려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효행장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및 의결한다.1.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 등의 효행장려사업 중 예산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항2. 경로효친에 대한 교육사업3. 효 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본조신설 2012.7.25)

제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그 중 위촉직 위원은 각 동에 1명 이상 두고 당연직 위원으로 복지환경국장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을 포함한다.1. 지역사회 실정이 밝고 효 문화에 대하여 관심과 덕망을 갖추고 가능한 부모를 부양했거나 부양하는 사람 중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2. 관내 학교, 경로당 등 효관련 시설에서 추천받은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간사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이 된다. (개정 2023.7.25.) [본조신설 2012.7.25.]

제7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③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2.7.25)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2.7.25)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5일 전까지 회의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12.7.25)

제10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되는 공무원·관계 전문가를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필요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회 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12.7.25)

제12조(민간단체등의 지원) 구청장은 효행장려사업과 활동을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2.7.25)(종전의 5조에서 이동 2012.7.25)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효 실천 민간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민간단체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효행장려 및 효 실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을 수행한다.(종전의 7조에서 이동 2012.7.25)

제14조(결산 보고 등)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효행사업 추진을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7.25)(종전의 8조에서 이동 2012.7.25)

제15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원된 예산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정당한 이유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 하였을 때2. 효행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3. 삭제 (2012.7.25)4.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종전의 9조에서 이동 2012.7.2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06호, 2023.7.25.,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10107 / 시행일: 2021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축물관리자”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소재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2.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3.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4.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5.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7. “시설물의 지붕”이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8.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 보호와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3조(제설·제빙의 책임 순위)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관리자의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제빙의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 해당 건축물 전체 부분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제빙의 시기)① 건축물관리자는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② 건축물관리자는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의 지역별 적설량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설·제빙의 방법)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제설·제빙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장소로 옮겨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3.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한 눈: 시설물의 대지 내(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② 건축물관리자는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제9조(제설·제빙의 도구 관리)①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은 건축물관리자에게 제설·제빙에 필요한 자재나 도구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190328 / 시행일: 20190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건강도시 사업 추진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2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영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9.3.28.>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개정 2019.3.28.>3. “건강도시”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거나 잘못된 생활방식을 바꾸는 차원을 넘어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 주체들이 상호 협력하며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개정 2019.3.28.>4. “생활터”란 물리적, 사회적 생활의 터로 교육기관, 사업장, 시장, 의료기관, 종교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지지적인 환경을 말한다. <개정 2019.3.28.>

제3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1.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2.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3.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활동 강화4.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과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실천습관 생활화 <개정 2019.3.28.>5. 구민의 건강한 생활터 조성 운영 <개정 2019.3.28.>

제4조(기본계획)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3.28.>1.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확산에 관한 사항2. 관련부서 및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19.3.28.>3. 국내·외 도시 간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4.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건강도시 생활터별 시범사업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6.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등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책의 주요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건강도시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 두며,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1.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개선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3. 건강도시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4.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 확보 및 부문 간 협력조정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9.3.28.]

제12조(구민의 참여)① 모든 구민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주요시책의 결정, 집행, 평가 등의 추진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위한 구민의 역할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따른 지원 등은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9.3.28.>

제13조(사업추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본조전부개정 2019.3.28.>

제14조(국가 및 단체 간의 협력)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및 국제기구 등과의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 활동 등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부칙 <제815호, 2009.0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78호, 2019.3.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건강도시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제87조의3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진·화재·노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11.>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153.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4.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5.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관리사업 관련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11.>1. 법 제87조의3제3항에 따른 경비, 인건비, 조사·연구비2.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0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3.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여유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 및 예탁4. 그 밖에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신설 2023.11.16.>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부칙 <제1265호, 2019.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67호, 2021.11.11.>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4.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제5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여유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 및 예탁② ~. 생략부 칙 <제1658호, 2023.11.16.>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통해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건전한 음주문화”란 주민의 책임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 폐해로부터 주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2.“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마시는 것을 말한다.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2.11.24.>4.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어지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2.11.24.>5.“청소년 주류구매 모니터링”이란 청소년들의 알코올 접근성을 파악하고, 청소년 음주 예방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주류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신분증 확인절차 시행여부를 비공개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11.24.>6.“청소년사랑 모범업소”란 주류판매업소 중 청소년 보호를 위해 구매자, 출입자의 나이 확인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2.11.24.><개정 2023.10.5.>

제3조(금주구역의 지정) <개정 2022.11.24.>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초질서확립 및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2.11.24.>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개정 2023.10.5.>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신설 2022.11.24.>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공장소 <개정 2022.11.24.>② 구청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4.>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개정 2022.11.24.>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2.11.24.>

제4조(청소년 주류구매 모니터링 실시) 구청장은 제2조제5에 해당하는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정확한 모니터링 결과를 위하여 청소년을 참여시킬 수 있다.<개정 2022.11.24.>

제5조(청소년사랑 모범업소 지정) 구청장은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우수업소에 대하여 청소년사랑 모범업소로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개정 2022.11.24.>

제6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① 구청장은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방송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무상 제공하거나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절주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는 절주(음주예방)교육 및 홍보를 지원하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절주(음주예방)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사회봉사단체에게 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사업수행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주민의참여) 모든 주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의견제시 및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구청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사회봉사자 활용 및 지원)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와 개인을 절주 사회봉사단체(자)로 위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절주 사회봉사단체(자)에게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신설 2022.11.24.>① 구청장은 제3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제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칙 <제912호, 201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36호, 2022.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17호 어려운 법령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걷기 사업”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걷기실천 동기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참여자”란 구민의 걷기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거나 중랑구 걷기 사업에 참여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ㆍ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걷기 활성화 지원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 전략2. 걷기 좋은 길 발굴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3. 구민 참여 방안 및 참여 구민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내용)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걷기 동아리의 조직 및 운영2. 걷기 사업에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3.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인센티브 지급 및 사용)① 구청장은 제5조제3호에 따라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전통시장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등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1. 걷기 사업에서 제시한 목표량을 달성한 경우2. 걷기 활동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 내용 및 지급기준,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걷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개정 2016.02.18>

제2조(정수 및 자격)①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6명으로 하되, 검사위원 중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95.4.20 조례 제285호> <개정 2016.02.18> <개정 2023.7.13.>② 의원 이외의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05.20> <개정 2016.02.18>1. 공인회계사·세무사 등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00.2.29 조례 제472호> <개정 2016.02.18>2.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계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 <개정 2016.02.18>3.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신설 2016.02.18>

제3조(선임방법)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6.02.18>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검사위원 중 책임자는 의원이 된다. <개정 2016.02.18>③ 검사기간 중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때는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6.02.18>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신설 2016.02.18>

제4조(결산검사 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①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이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일내에 종료할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02.18> <개정 2023.10.5.>② 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18>

제7조(실비보상) <조명 개정 2016.02.18>① 구청장은 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 작업일과 본회의 출석일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개정 2006.9.28> <개정 2016.02.18>② 수당과 여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지급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95.10.4> <개정 2000.2.29 조례 제472호>< 개정 2006.9.28> <개정 2016.02.18>

제8조(비협조에 대한 조치) 검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협조의 지연 등으로 결산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의회는 구청장을 출석요구하여 답변을 듣는 등의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02.18>

제9조(검사위원의 위촉 해제) <조명 개정 2016.02.18>① 의장은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18>1. 삭제 <2011.05.20>2.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3. 검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4. 정당한 사유없이 서울특별시세 및 구세를 체납한 때5.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결산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개정 2016.02.18>② 의장은 결산이 승인된 때에는 검사위원을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18>

부 칙 <제156호, 91.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6호, 93.1.6>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85호, 95.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05호, 95.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72호, 2000.0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제675호, 2006.9.28>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제744호, 200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제918호, 2011.0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제1146호, 2016.0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14호, 2023.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17호 어려운 법령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결혼에 대한 가치관 정립과 건전한 결혼 문화 정착을 위해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확산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결혼친화환경”이란 행복한 결혼 및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결혼이 장려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 구청장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결혼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2. 결혼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합리적인 결혼문화 운동 확산에 관한 사항4. 결혼식에 필요한 공공시설 공간 제공 및 조성5. 그 밖에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결혼장려 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을 위해서 기업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21124 / 시행일: 20221124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7호의3부터 제7호의5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호, 제7호의2, 제8호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3. 그 밖에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건축물

제4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써 재난발생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1. 공사 중 1년 이상 방치되는 건축물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으로 구조안전 피해를 입은 건축물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 내 건축물4.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긴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시설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점검의무관리대상 건축물을 제외한 민간건축물로써 점검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 및 공중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여 점검이 필요한 건축물2.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7조의2(해체허가 대상)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해체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부 해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2.11.24.>1.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 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 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학교, 통학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2.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20m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3.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 다중이용건축물에 연접한 보행자길, 보행자 우선도로 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보차혼용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가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① 구청장은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보상비 지급을 위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5조제1호 각 목 및 별표 3에 따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한다.②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1.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2.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③ 구청장은 빈 건축물 소유자의 요청이 있거나 빈 건축물의 재난 및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감정평가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경계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5.>

제2조(위원의 임기) 서울특별시 중랑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0.5.>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소집)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나 위원 1/2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담당 과장이,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각각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다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0.5.>1.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관련된 업체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은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6조제1항의 제척대상 위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 및 심의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수당 등)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8조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005호, 2013.07.25>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17호 어려운 법령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중랑구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10107 / 시행일: 202101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구의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구본청(담당관·과)나. 보건소다. 구의회사무국라. 동 주민센터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①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사(일반, 전문) :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2. 용역 : 추정금액 1천만원 이상3. 물품의 제조·구매 : 추정금액 5백만원 이상②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심사에 포함한다.1. 2천만원 이상 사업 : 30% 이상 증감하는 사업2. 5천만원 이상 사업 : 20% 이상 증감하는 사업3. 1억원 이상 사업 : 10% 이상 증감하는 사업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2.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계약심사과에서 심사를 득한 사업3. 시 기술심사담당관에서 기술용역 타당성심의를 득한 사업4. 계약심사에 실익이 없는 완제품 구매(상품권, 유류, 종량제봉투 등)5.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원가분석자문회의)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구에 서울특별시중랑구 원가분석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자문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계약심의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하며, 이 경우 자문회의의 회의·운영 등 그 밖에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4.12.26> <개정 2018.10.1.><개정 2021. 1. 7.>③ 삭제 <2021. 1. 7.>

부칙 <제614호, 2010.1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98호, 2014.12.26>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중 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서울특별시중랑구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경제재정국장”으로 한다.④ - · 생략부 칙 <제780호, 2018.10.1.>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서울특별시중랑구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경제재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⑫ ∼ · 생략부 칙 <제823호, 2021. 1. 7.>(서울특별시 중랑구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부패영향평가 규칙」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30629 / 시행일: 202306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65세의 경우 65세가 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자를 포함한다. <개정 2023.6.29.>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 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육)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제6조(정보제공)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21124 / 시행일: 20221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3. “경계선지능인 학부모회”란 경계선지능인의 부모, 후견인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 등의 지위에서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경계선지능인 인식개선과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6.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경계선지능인 선별 및 지원,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3.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학부모회, 관련 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지원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6.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7. 그 밖에 구청장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탁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4. 수탁자의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공동사업 추진)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안정적인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계선지능인 당사자 및 가족, 학부모회의 활동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50109 / 시행일: 2025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소외ㆍ단절된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개정 2025.1.9.>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4. “무연고 사망자”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자치구가 시신을 처리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조기 발견하고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4.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대책과 지원방안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 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한다.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개정 2025.1.9.>3.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예방 및 지원사업) 구청장은 제7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실태조사에 근거한 조기 발견 사업2.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3.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4.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5. 방문간호서비스6.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7.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8. 사물인터넷(IOT) 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9.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10.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1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ㆍ연계를 위한 민간 인력 운영 지원 및 활동 지원12.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8조의 예방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ㆍ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ㆍ관리를 위탁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비용의 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8조의 예방 및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비용의 지원 및 관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ㆍ계약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할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9> <개정 2015.10.12><개정 2023.10.5.>

제2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 및 사회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1.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개정 2015.10.12>2. 구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3. 구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이하 "신문판매대 등"이라 한다)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0.12> <개정 2023.10.5.>

제3조(사전공고)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ㆍ계약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게시판, 구보 게재 등의 방법으로 사전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제4조(설치허가 신청)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허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1.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8.12.29>2. 이 조례에 따라 우선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생략) <개정 2015.10.12>

제5조(우선 계약)①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이 제4조에 따른 설치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1로 정하고 그 외에는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5.10.12>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15.10.12>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계약을 체결한 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10.12>

제6조(사업자의 의무)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신문판매대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1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12.29> <개정 2015.10.12> <개정 2019. 9. 19.><개정 2023.10.5.>

제7조(사용료)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은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10.12>

제8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6조를 위반한 경우2. 거짓으로 계약을 한 경우 <개정 2023.10.5.>3.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4. 계약을 체결한 자가 사망한 경우5. 계약을 체결한 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관리를 태만하는 경우6. 그 밖의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조 개정 2015.10.12.>

부칙 <제481호, 2000.05.24>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84호, 2008.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00호, 2015.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28호, 2019.9. 19.>(「장애인복지법」등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ㆍ계약에 관한 조례」의 우선계약순위개정에 관한 적용례) 제6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사전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ㆍ계약에 관한 조례」의 사업자의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기관장에 운영위탁을 승인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제4조 생략부 칙 <제1617호 어려운 법령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40227 / 시행일: 2024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을 통해 구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공유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2. “개방공간”이란 특정 시간대에 업무를 위해 사용되지 않아 구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관내 유휴공간을 말한다.3. “사용”이란 사용허가를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강연회, 세미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 그 밖에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4. “사용자”란 개방공간에 대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5. “사용료”란 사용허가를 받아 공간 사용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6. “공공시설 관리자”란 개별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 허가ㆍ관리권한을 가진 구청장을 말한다.

제3조(공공시설 관리자 및 사용자의 책무)① 공공시설 관리자는 개방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개방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방하는 등 구민의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사용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개방공간의 범위)① 공공시설 관리자는 공공시설의 공간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구민에게 개방할 수 있다. 다만,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경우 개방공간, 개방시간 등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② 공공시설 관리자는 구민 등에게 개방하려는 공공시설의 공간 및 개방시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③ 공공청사, 문화ㆍ체육시설 등 별도의 조례가 있는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은 이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6조(사용자격) 개방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구에 소재하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ㆍ재학 중인 사람3. 구에 소재하는 단체4. 그 밖에 공공시설 관리자가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개방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또는 사용기간 개시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3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사전에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공간의 여건에 따라 신청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③ 공공시설 관리자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목적, 사용 시간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의 제외) 공공시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다만, 공공시설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3. 이용허가 이후 반복적인 취소행위로 다른 사람의 이용을 제한한 경우4. 그 밖에 공공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ㆍ제한 등) 공공시설 관리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제8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3. 공공시설 관리자가 긴급한 공무수행 또는 공공행사 등으로 해당 개방공간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그 밖에 공공시설 관리자가 다른 구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료 부과ㆍ징수 및 감면)① 공공시설 관리자는 개방공간 사용을 신청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② 사용료는 개방공간의 여건에 따라 시설별로 정한다.③ 공공시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2. 그 밖에 주민화합ㆍ재능기부ㆍ구정발전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제12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①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공공시설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2. 긴급한 공무수행 또는 공공행사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3. 사용자가 취소를 한 경우 사용일 3일 전까지 전액 반환, 사용일 2일 전 90% 반환, 사용일 전일 80% 반환, 사용일 당일에는 반환하지 아니함

제13조(사용자의 설비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① 사용자는 개방공간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려면 공공시설 관리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공공시설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사용자의 변상책임)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개방공간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공시설 관리자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677호, 2024.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사용허가는 이 조례에 의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가 실시한 정책연구용역의 결과물을 공개하여 연구 결과의 책임성과 신뢰도 및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과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치한 공사 및 공단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기관2. “정책연구용역”이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4.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책연구 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관련 조사ㆍ연구 용역 <개정 2023.10.5.>2. 기술ㆍ전산ㆍ임상 연구, 회계용역,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용역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4.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연구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용역

제6조(용역실명제)①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 등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② 제1항의 실명 대상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부서의 장·중간 관리자(팀장 등)·담당자로 한다.

제7조(정책연구용역의 공개)① 공공기관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물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②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기관은 정책연구결과물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한다.③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기관은 정책연구결과물을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8조(비공개 대상)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정책연구결과물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한다.③ 정책연구결과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 예정 시기를 명시한다.

제9조(공개 보류)① 정책연구용역이 공개될 경우 공공기관의 사업 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거나 재산상의 큰 손실이 예상될 경우 공개를 보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개 보류 대상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평가와 활용)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을 평가할 경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규정 준수 여부를 포함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정책연구결과물을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한다.

제11조(자료제출 등) 정책연구결과물을 생산한 공공기관은 정책연구용역 계약 목록 및 공개 목록 등을 연 1회 이상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비공개(부분 비공개 포함) 목록과 제9조의 공개 보류 목록은 예외로 한다.

부 칙 <제1485호, 202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17호 어려운 법령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40227 / 시행일: 2024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관리노동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관리사무소장, 관리직원, 경비원, 미화원 등)을 말한다.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입주자 및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4. “기본시설”이란 관리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 및 냉ㆍ난방설비를 말한다.5. “주택관리업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경비·청소 용역업체 등으로서 관리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리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등으로 하여금 관리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관리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6조(입주자등의 책무)① 입주자등은 관리노동자에게 법 또는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입주자등은 주택관리업자등에게 소속 근로자에 대한 해고,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지원의 범위) 구청장은 관리노동자의 인권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관리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2.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해 관리노동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3.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 관리노동자 권익침해에 대한 노동상담 연계4. 부당한 업무지시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의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5. 고용현황 및 노동여건을 고려한 공동체 활성화 추진6. 그 밖에 관리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① 구청장은 관리노동자에 대한 차별 및 인권침해 등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③ 관리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 외의 행위 지시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등이 있는 공동주택이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이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인권 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관리노동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및 주택관리업자를 대상으로 관리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상생협약 체결 장려) 관리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증진을 위하여 입주자등과 주택관리업자등 간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으며, 이를 우수관리단지 선정 시 반영할 수 있다.1. 전체 관리노동자의 100분의 80 이상이 3년 이상 근무한 공동주택2.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 간 계약체결 시 고용보장 조항 명시3. 관리노동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자체 사업 추진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대상)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3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한다.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감사 또는 조사를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5. 감사 요청 사유의 소명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허위이거나 부적정한 경우6.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감사요청)①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 요청인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된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요청서 및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요청인연명부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감사 요청을 처리(감사 요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 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 대표자에게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감사실시 기간 중 동일한 공동주택의 감사요청서가 접수될 경우 병합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밖의 공동주택 감사 요청일 경우 감사실시 결정을 유보할 수 있다.

제4조(감사계획 수립) 구청장은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감사실시를 결정하는 경우 또는 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 연간 계획 등을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1. 감사 사항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3. 감사대상 공동주택4. 감사의 범위5. 감사 기간과 감사 인원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5조(감사계획 통보)① 구청장은 수립된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에게 감사 개시 5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감사실시 전날까지 그 내용을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 서울특별시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해당 공동주택 관리 주체는 제2항에 따라 공개하는 내용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각호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 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 조사)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에 관하여 사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감사대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확인2.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제7조(감사반 편성ㆍ운영)① 구청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법 제93조제5항에 따라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을 조사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감사실시)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을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감사를 끝내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계획을 변경하고 제5조의 절차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감사반이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공동주택단지 안에 감사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감사 기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 받아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감사결과와 함께 통보할 수 있다.④ 감사결과 처분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적은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⑤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⑥ 감사반원은 감사종료 후 감사결과보고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반의 유의사항)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할 때 대상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감사반원은 공정ㆍ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③ 감사반원은 대상 공동주택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감사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감사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3항 각호의 정보는 제외한다.②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관리 주체는 공동주택 주민 게시판에 감사결과를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감사결과 위반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40104 / 시행일: 202401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민간ㆍ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지역발전과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2. 공모사업의 타당성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 서울특별시 사업과의 연계성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 및 사업규모의 적정성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3. 주민의견 및 부서협의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나. 관계부서 협의 여부4. 재정협의가. 국비ㆍ시비ㆍ구비의 재원 비율나. 구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5. 사업 효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범위 및 일자리 창출 등)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모사업 소관 부서가 2개 이상이고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조직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제8조(표창)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구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구체적인 종류, 대상자 선정기준 및 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상 사망 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30323 / 시행일: 202303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상 사망 공무원”이란 「공무원 재해보상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공무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 또는 공무직 등 근로자를 말한다.2. “중랑구청장(葬)”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가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3. “가족장”이란 유가족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속하는 중랑구 소속 공무원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직 관리 규정」 제3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지원대상) 중랑구청장(葬) 지원대상은 중랑구 소속 공무상 사망 공무원으로 중랑구청장(葬)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례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장례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중랑구청장(葬)의 장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해당 사유 발생 시 위원회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중랑구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과 서울특별시중랑구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이 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중랑구청장(葬) 대상2. 장례식의 일시,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이 된다.

제7조(장례비용 지원)① 중랑구청장(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례비용 지원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② 가족장의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때에는 별표의 장례비용 지원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유가족은 장례비용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에 근거하여 장례비가 지원되는 경우 중복지원하지 않는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160722 / 시행일: 20160722

제2조(발명의 신고)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직무발명 보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직무발명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현재 또는 과거 3년 이내에 자신이 맡은 업무와 관련되어 이룩한 발명에 대하여 직무발명신고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2. 직무발명 요약서② 제1항제1호의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발명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1. 소속 기관의 업무: 직무발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당시 발명자가 소속한 부서 또는 기관(이하 "소속 기관"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를 적되, 특히 해당 직무발명과 관련되는 조사ㆍ연구ㆍ시험 등에 관한 기능의 유무에 대하여 적을 것2. 발명자의 직무: 소속 기관에서의 해당 발명자의 직무 내용을 적을 것3. 직무발명의 성질: 해당 직무발명이 소속 기관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와 그 직무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발명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적을 것4. 발명의 실용성: 해당 발명의 실용성, 이용가능성, 산업기여도 등을 현재 또는 장래에 전망하여 발명자가 파악한 범위에서 적을 것5. 발명승계에 관한 의견: 제3호에 따른 검토 결과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을 때는 개인발명이라고 기술하고 그 발명을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가 승계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적을 것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 요약서는 「특허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에 준하여 작성한다.

제3조(신고 전 출원)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조례 제6조에 따른 신고절차를 적용한다. 다만, 그 신고에는 조례 제1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제4조(심의요청)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발명심의 요청서(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발명명세서2. 의견서3. 특허증 사본② 발명명세서는 특허증을 기준으로 하여 그 내용을 알기 쉽게 기술한다.③ 제1항제3호의 발명심의 요청서의 의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1. 발명의 성질: 직무발명 또는 개인발명에 해당하는 사유2. 발명의 실용성: 발명 실용가치, 이용처, 산업 기여도 등 현재 또는 장래의 전망3. 등록보상금: 등록보상금액 및 그 사유4. 그 밖의 참고 사항

제5조(특허등록 통지)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특허등록 통지 및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통지 중 특허청장에게 보고할 때는 등록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사람의 재직, 전직 또는 퇴직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변동사항의 보고) 조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사람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이를 즉시 특허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1. 조례 제7조에 따른 통지를 한 후 해당 당사자 신상 등의 변경사항2. 조례 제18조에 해당하는 사항

제7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발명으로 인한 특허권을 구에 양도하려는 사람은 개인발명(특허권)양도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에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발명명세서2. 특허증 사본② 제1항제1호의 발명명세서에는 제2조제3항의 사항과 해당 발명의 실용성을 기술한다.③ 개인발명에 대한 권리를 구에 양도한다는 신청은 제2조에 따른 신고로 갈음한다.

부 칙 <제4호, 88.5.1>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5호, 90.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45호, 2016.07.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직”이란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2. “상시적ㆍ지속적 업무”란 업무의 객관적 성격으로 보아 연중 계속되는 업무를 말한다.3. “채용”이란 공무직이 구에서 급여를 받고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4. “소속부서”란 공무직이 소속된 구 본청 및 직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5. “총괄부서”란 공무직의 채용과 정수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 본청 및 직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2. 그 밖에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사람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구청장은 공무직의 고용안정 및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한다.② 소속부서의 장은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제7조(채용)① 공무직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공무직이 결원되었을 경우 공무직을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 경우 채용 절차를 지체 없이 실시하여야 한다.③ 업무의 성격상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야하는 업무를 제외하고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공무직을 채용할 경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④ 공무직 채용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9조(직종의 분류 등)① 구청장은 직무의 종류, 자격요건 등에 따라 직종간의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공무직의 직종을 분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직종의 분류와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전자적 시스템의 구축ㆍ운영)① 구청장은 공무직의 인사ㆍ급여ㆍ복무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시스템은 구 공무원의 인사ㆍ급여ㆍ복무 등의 관리를 위하여 구축된 시스템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복무의무) 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공무직은 법규를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부서의 장의 직무상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2. 공무직은 소속부서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3. 공무직은 근무기간 중은 물론 근로관계의 종료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공무직은 직무의 내ㆍ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5. 공무직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공무원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6. 공무직은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7. 공무직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구청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7조(출장)① 소속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직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② 소속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휴직 등)① 구청장은 공무직이 육아, 질병 등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무직이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대체인력을 충원 할 수 있다.

제22조(인사상담 등)① 공무직은 누구나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각종 근로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소속부서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는다.② 인사상담이나 고충처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