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41205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22. 5. 17., 2023. 2. 1.>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물가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1. 물가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2.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물가관련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구민 계도에 관한 사항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 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2. 1.>1.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심의·의결되면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 2. 1.>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밝은미래국장이 된다. <개정 1998. 10. 2., 2006. 7. 31., 2014. 10. 16., 2017. 7. 6.>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1996. 6. 14., 1996. 11. 30., 1998. 10. 2., 2006. 7. 31., 2007. 10. 8., 2013. 12. 5., 2014. 10. 16., 2023. 2. 1., 2024. 12. 5.>1. 구의 문화행정국장, 주민생활국장, 공간혁신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국장, 보건소장2.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 등 관계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 2. 1.>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2. 1.>

제8조(위원회의 운영) <개정 2023. 2. 1.>① 삭제 <2023. 2. 1.>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23. 2. 1.>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2. 1.>④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 2. 1.>

제9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 2. 1.>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2. 1.>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밝은미래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8. 10. 2., 2006. 7. 31., 2014. 10. 16, 2017. 7. 6.>

제10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3. 2. 1.>② 간사는 일자리경제과장이 된다. <개정 1998. 10. 2., 2017. 7. 6., 2020. 12. 24.>③ 삭제 <2023. 2. 1.>

제12조(심의안건 제출)①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5일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기관·단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심의안건을 제출한 기관·단체는 그 대표 또는 대리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 중 서초구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

부 칙 <조례 제260호, 1994. 9.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6호, 1996. 6. 14.>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서울특별시 서초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중 "도시정비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328호, 1996. 11. 30.>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서울특별시 서초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총무국장"을 "기획실장, 총무국장"으로 한다.⑧생략부 칙 <조례 제393호, 1998. 10. 2.>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⑪ 서울특별시 서초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시민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 중 "기획실장, 총무국장, 재무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국장, 보건소장"을 각각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으로 한다.제9조제3항 중 "시민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하고, 제10조제2항 중 "산업과장"을 "산업환경과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639호, 2006. 7. 31.>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운영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생활복지국장"을 "기획경영국장"으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을 각각"행정지원국장", "주민생활국장"으로 한다.제9조제3항 중 "생활복지국장"을 "기획경영국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685호, 2007. 10. 8.>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서울특별시 서초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디자인국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723호, 2008. 12. 31.>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43호, 2013. 12.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서울특별시 서초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도시디자인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957호, 2014. 10. 16.>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㉖ 「서울특별시 서초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기획경영국장"을"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제9조제3항 중"기획경영국장"을"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㉗부터 <57>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100호, 2017. 7. 6.>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서울특별시 서초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밝은미래국장”으로 한다.제4조제3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밝은미래국장”으로 한다.제9조제3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밝은미래국장”으로 한다.제10조제2항 중 “산업환경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⑩부터 <57>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282호, 2020. 12. 24.>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서울특별시 서초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⑦부터 ⑬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449호, 2022. 5. 17.>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80호, 2023. 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89호, 2024. 12. 5.>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서울특별시 서초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1호 중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을 “공간혁신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④부터 ⑬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