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00709 / 시행일: 2020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 운영 및 일자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빈곤 문제 해결 및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전단에 따라 울산광역시 자활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활지원 수요와 자활지원사업 실시2. 자활지원사업 실시를 위한 재원 조달3.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ㆍ지원계획4. 그 밖의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자활사업 지원)① 시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ㆍ경영 지도5. 자활기업의 설립ㆍ운영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자활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2. 관계 법령에 따른 공유지 우선 임대 및 임대료 지원3. 시장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4. 조달 구매 시 자활기업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 구매5. 그 밖에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③ 시장은 상시근로자의 100분의 20 이상을 수급자 및 차상위자로 채용하는 자활기업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우선구매 등 지원) 시장은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자활사업 관련 생산품과 서비스의 우선 구매 및 판로 지원2.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우선 위탁3. 관계 법령에 따른 공유재산의 우선 임대 및 임대료 지원4. 자활사업 관련 생산한 재화와 용역을 지역 공공기관, 학교 등에 우선구매 홍보 및 독려

제8조(포상) 시장은 자활사업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1. 자활ㆍ자립에 노력한 수급자 및 차상위 등 참여자2. 자활사업에 기여한 기관 및 단체3. 자활사업에 기여한 종사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에 제104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MSO-TABLE-OVERLAP: NEVER'><TBODY><TR><TD STYLE='BORDER-TOP: #000000 0.25PT SOLID; HEIGHT: 17.45PT; BORDER-RIGHT: #000000 0.25PT SOLID; WIDTH: 42.7PT; BORDER-BOTTOM: #000000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5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1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LANG=EN-US STYLE='FONT-SIZE: 9PT;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04</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5PT SOLID; HEIGHT: 17.45PT; BORDER-RIGHT: #000000 0.25PT SOLID; WIDTH: 269.1PT; BORDER-BOTTOM: #000000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5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1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울산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5PT SOLID; HEIGHT: 17.45PT; BORDER-RIGHT: #000000 0.25PT SOLID; WIDTH: 85.16PT; BORDER-BOTTOM: #000000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5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FONT-SIZE: 9PT;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1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9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 <O:P></O:P></SPAN></P></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