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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60329 / 시행일: 20160329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별표 1과 같다. 다만, 군수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내에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한다.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 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급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간의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을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에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제외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 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5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 2. 15 규칙 제4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6. 20 규칙 제6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 8. 전문개정 규칙 제971호> 제3조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제출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동조 및 동서식의 개정규정에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8. 7. 14 규칙 제11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3. 29. 규칙 제1277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생거진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21025 / 시행일: 202210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25.>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별표 9의 제2호에 따른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25.>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별표 3의 지급구분표 <개정 2022.10.25.>4. 수의직렬 또는 수의연구직렬 공무원: 별표 4의 지급구분표 <신설 2022.10.25.>

제3조(장려수당) 영 제14조 별표 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 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 납골시설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2.10.25.>

제4조(직급보조비의 추가 지급) 영 제18조의6 별표 14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진천군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직급보조비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2.10.2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8. 7. 14.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6. 10. 조례 제21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5. 29. 조례 제22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0.09.23., 조례 제27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0.25., 조례 제29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규칙,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진천군 소속 공무원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군 행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 절약을 기하고 소속 공무원의 참여 의식과 과학적 문제해결 능력의 증진및 사기 드높임을 통하여군정 발전에 적극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제안”이라 함은 진천군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여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비 절감에 관련된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2. “창안”이라 함은 심사 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3. “실시”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종류)①제안은 이를 자유제안, 지정제안, 직무제안으로 구분한다.②“자유제안”이라 함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③“지정제안”이라 함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④“직무제안”이라 함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 효과를 거둔 경우에 그공로를 인정하여 읍면장(실, 과, 소장 포함)이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다만, 직무 제안의 경우 그 의견이나 제안이 제1호에 해당 되더라도 동 호에 해당하게 된 것이 당해제안자에 창의에 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2. 특허권,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진천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 조례」에 의하여보상이 확정된 것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4.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는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6. 기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정한 것

제8조(의견조회)①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의뢰를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제안의 제출)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제안자가, 직무제안은 당해 과장·실장·소장 또는 읍·면장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8.06.21., 2020.12.11.>

제13조(제안심사)①제출된 제안은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1. 창의성2. 경제성 또는 능률성3. 실용성4. 적용범위5. 계속성6. 기타 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②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그 순위를 정한다.1. 노력도 2. 완성도

제14조(조사실험 및 의견청취)①위원회는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 실험, 분석을 의뢰하거나, 의견의 제출을 의뢰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그 조사, 실험,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보상한다.

제15조(심사의 결정) 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안모집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결정하여야 한다.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실험, 분석 등으로 인하여 심사기간 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다음 모집기간에 포함시켜 심사처리할 수 있다.

제16조(제안의 채택기준)①심사결과에 의한 제안의 채택은 종합득점 순위,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현저한 행정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②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등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정한다.

제17조(창안의 등급)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제안은 종합득점 순위 등을 고려하여 특별상,우수상 및 우량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제20조(부상) 군수는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1. 특별상은 1창안당 20만원이상 30만원이하2. 우수상은 1창안당 10만원이상 20만원미만3. 우량상은 1창안당 5만원이상 10만원미만

제22조(창안의 수정 및 보완)①군수는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실시할 수있다.

제23조(실시의 추천) 군수는 자체내에서 모집한 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는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 그 제안의 내용의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제24조(실시의 평가)①창안의 실시기관의 장은 소속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의 성과를 평가보고하여야 한다.②군수는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 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1 - (자유,제한)제안서▶ 별지 2 - (직무,추천)제안서부 칙 <2008. 7. 14 규칙 제11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2. 20. 규칙 제12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3. 29. 규칙 제1277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생거진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06.21. 규칙 제1324호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규칙(별표, 별지서식 포함)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규칙에 따른 부서의 명칭 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진천군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11220 / 시행일: 20111220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진천군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공고하여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알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7. 14 규칙 제11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2. 20. 규칙 제12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01211 / 시행일: 202012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천군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제7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1.12.20>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지방지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관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과·실·소·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실·소·읍면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8.06.21.>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 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 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당 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 군수는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과·실·소·읍면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6.21., 2020.12.11.>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 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14 규칙 제11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2. 20. 규칙 제12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3. 29. 규칙 제1277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생거진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6. 1. 규칙 제1297호>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⑥ 진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중 “실과소”를 “실과단소”로 한다.제7조중 “실과소”를 “실과단소”로 한다.⑦~⑬ 생략부 칙 <2018.06.21. 규칙 제1324호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규칙(별표, 별지서식 포함)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규칙에 따른 부서의 명칭 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진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 제37조의2제1항,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진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9.21.>

제2조(구성)① 진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8.09.21.>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1. 당연직 위원 : 기획감사실장, 미래전략실장, 세정과장 <개정 2018.09.21., 2020.12.11., 2024.06.25., 2025.06.30.>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대한 전문적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주무팀장이 된다.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간사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조례를 입법예고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8.09.21.>2. 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3.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4.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5.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조례를 입법예고하고자 하는 경우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09.21.>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해당 안건이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해당 안건이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3. 그 밖에 금품수수, 품위손상 등 관련 비위에 연루되어 위원으로서 임무 수행에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회의)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 외부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심의안건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전달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2017.07.10. 조례 제25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진천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8.06.21. 조례 제2609호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별표, 별지서식 포함)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 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8.09.21. 조례 제26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06.25. 조례 제3137호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 ~ 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진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제1호 중 “투자전략실장”을 “투자유치과장”으로 한다.③ ~&#x2471; 생략부 칙 <2025.06.30. 조례 제3228호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10216 / 시행일: 20210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진천군 지방행정동우회를 지원함으로써 퇴직공무원들의 지방행정 참여를 통한 지역발전 및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사업 등)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에 따라 진천군 지방행정동우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1. 군정 발전을 위한 사업가. 군정모니터링 활동 및 군정홍보 사업나. 군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다. 군정 발전에 관한 자문라.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군정 발전을 위한 사업2. 군민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가. 군정 관련 각종 민원 상담나.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군민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

제3조(신청 및 정산)① 행정동우회는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행정동우회는 보조금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이 완료된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진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701

제2조(관리부서의 지정) 「진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군수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주관부서를 건설하천과로 지정·운영하며,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06.12., 2020.12.11., 2025.06.30.>1. 진천군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한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토론회, 세미나, 교육 등에 관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서를 매년 작성하고 점검 및 평가 등 총괄업무를 수행한다.2. 진천군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실무협의회의 위원관리와 회의 운영 등 담당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이행사항 점검과 평가 등) 조례 제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사항의 점검 및 평가를 위하여 해당사업 관련부서에서는 추진사항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점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06.>1. 정기점검: 년 2회(상·하반기) <개정 2024.12.06.>2. 수시점검: 필요시 <개정 2024.12.06.>

제5조(지역건설업체의 책무 등) 조례 제4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과 관련하여 지역 건설협회에서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한 대책마련과 추진 계획 수립·시행 등으로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에 노력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그 이행사항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2.06.>

제6조(자랑스런 건설인 선정 방법 등)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자랑스런 건설인 선정 대상은 지역건설협회, 유관기관 등에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0.06.12.>②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자랑스런 건설인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0.06.12.>

제8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는 운영의 효율성과 업무 보좌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관계기관 및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진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조례 제11조 규정은 실무협의회의 회의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실무협의회”로, “건설하천과장”은 “업무주관담당”으로 본다. <개정 2013. 7. 18, 2020.12.11., 2024.12.06., 2025.06.30.>③ 실무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협의회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실무협의회의 의결 및 협의회 위원장에 대한 보고서로써 협의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④ 실무협의회의 조직과 구성 그 밖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12.06.>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2. 20. 규칙 제12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7. 18. 규칙 제1234호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 략)④ 진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건설재난안전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부칙 <2020.06.12. 규칙 제13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06. 규칙 제14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06.30. 규칙 제148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진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과”를 “건설하천과”로 한다.제8조제2항 후단 중 ““건설교통과장””을 ““건설하천과장””으로 한다.
진천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10926 / 시행일: 2011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화 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농업 농촌 농업인과 관련된 조사 분석 시험연구 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학영농시설 장비를 보강하여 농업기술센터가 농업개발센터(이하“개발센터” 라한다)로서 갖추어야할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시설과 포장의 연중활용으로 다수농업인의 편익을 제공하고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기술을 신속하게 해결하며 농업인이 필요한영농상담을 한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농업개발의 중추적 역할을수행한다.

제4조(운영)① 개발센터의 운영은 군수의 명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이운영한다.② 개발센터의 시설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③ 개발센터의 시설 세부운영 방법은 별도[2]와 같다.

제5조(교육훈련)① 개발센터의 교육과정 및 그 기간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정한다.② 개발센터의 교육은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기·실습·교육위주로 편성 운영한다.③ 개발센터의 소정 교육과정을 이수한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6조(시설 및 장비확보기준)① 군수는 개발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필요한 시설을 갖출 수 있다.1. 새기술 실증 시범포(비닐온실, PET온실, 양액재배, 유리온실, 버섯재배사,개량축사 등)2. 지역특화작목(채소, 과수, 화훼, 버섯, 특용작물, 수출유망작목, 관광농업 등)3. 우량종묘 생산시설(조직배양실, 순화온실, 망실재배시설, 증식포장, 버섯종균 등)4. 농작물 병해충 기본예찰실(식량작물예찰포, 소득작목예찰포)5. 가축질병 진단실6. 종합 검정실7. 농기계 공작실8. 농촌생활과학관9. 농산물 이용 가공실10. 농업전통문화 및 새기술 전시실11. 원격화상 영농 교육시설12. 경영상담실13. 농업정보실(도서실, 전산교육실)14. 영농교육 훈련시설15. 기타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시설의 규모와 갖추어야 할 기본장비는 별표[1]과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9. 22 조례 제161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⑤ (생 략)　　　부　칙 <2008.　7. 14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80725 / 시행일: 201807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진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7.25.>

제2조(구성)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07.25.>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07.25.>1. 지역주민2.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3. 보건의료 관련전문가4. 관계공무원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07.25.>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07.25.>

제4조(임기)① 당연직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제6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07.25.>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07.25.>1.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타 시ㆍ군으로 이주한 때 <개정 2018.07.25.>2. 금품수수, 품위손상 등 관련 비위에 연루되어 위원으로서 임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8.07.25.>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18.07.25.>4. 위원이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 <개정 2018.07.25>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안건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신설 2018.07.25.>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설 2018.07.25.>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8.07.25.>

제7조(회의)①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22 조례 제1613호>(진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⑤ (생 략)부 칙 <2008. 7. 14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7. 30 조례 제20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07.25. 조례 제26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진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21004 / 시행일: 2022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진천군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읍·면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군수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1. 설립인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정관3. 사업계획서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①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항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결산의 작성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관리·처분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수수료의 징수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2.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단, 사업 변경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2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인공구조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자율상권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진천군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인공구조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충청북도, 진천군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진천군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10427 / 시행일: 20210427

제4조(군수의 책무)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관내 공공기관에서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에서 우선구매 정책을 시행하도록 한다.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계획)① 군수는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서점 현황 및 여건2.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정책의 기본방향3.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 계획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실태, 현황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지역서점 인증)① 군수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중 인증을 원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인증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 인증에 필요한 요건, 절차 및 취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는 ‘진천군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2.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서점 지원에 관한 사항4.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5. 지역서점 인증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ㆍ자문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에 따른 진천군립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8조(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 군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지역서점에 대하여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진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50930 / 시행일: 201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진천군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09.30.>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09.30.>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말한다. <개정 2015.09.30.>4. “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ㆍ양육ㆍ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09.30.>5. “사업”이란 센터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4조(설치 및 운영) 개인이나 사회복지법인 등「아동복지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기준을 갖춘 자는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센터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제5조(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은 제2조 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우선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정 아동 <개정 2015.09.30.>2. 차상위계층가정·보호대상 한부모가정·조손가정·다문화가정·장애가정 아동 <개정 2015.09.30.>3.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 등으로 방과 후에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 <개정 2015.09.30.>4. 그 밖에 지역사회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제6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사업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4. 아동의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사업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연계사업7.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프로그램운영 사업비2. 종사자 인건비3. 운영비4. 이용아동 급식비5. 종사자 교육훈련비6.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진천군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센터의 기본방향과 정책수립2.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3.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평가4. 그 밖에 센터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09.30.>1. 아동의 복지ㆍ교육ㆍ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개정 2015.09.30.>2.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시설의 대표3. 진천군 지역아동센터협의회에서 추천한 센터장 <개정 2015.09.30.>4.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5. 교육지원청 관계자6. 진천군의회 의원6. 업무담당과장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등에대하여 자료 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해임 및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때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4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3. 02. 조례 제23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9. 30. 조례 제23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30317 / 시행일: 2023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범죄 취약계층 범죄피해자 지원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진천군 지역치안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 취약계층”이란 아동·청소년(19세 미만으로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과 다문화 가정, 새터민(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2.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란 범죄취약지역 및 범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범죄예방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3. “범죄예방 봉사활동”이란 민간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를 위한 범죄예방활동을 함에 있어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4. “다문화 가정”이란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이 외국인과 결혼하여 구성한 가정을 말한다.5.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3조(기능) 진천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2. 범죄예방 봉사활동 중 사망한 민간단체 구성원과 범죄 취약계층 범죄피해자 유가족 지원대책3. 치안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및 실적평가4. 범죄 예방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기관과의 연계사업 추진5. 범죄예방 민간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6. 그 밖에 민간단체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진천군수, 진천군의회의장, 진천경찰서장,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진천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범죄예방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2. 아동, 청소년분야 전문가3.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제5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당연직과 각 단체 대표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한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기관·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진천군 지역치안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의 주관은 간사기관인 진천경찰서 지역치안협의회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한다. <개정 2023.03.17.>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③ 실무협의회 위원은 협의회 참여 참여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중 해당기관의 대표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한다.

제11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① 협의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나 정보를 요청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나 정보의 요청을 받는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보조금 지원 등)①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3.02.>② 군수는 범죄예방 봉사활동 중 사망한 민간단체 구성원과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범죄 취약계층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을 그 유가족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2. 「국가배상법」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3. 그 밖에 사회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2012.11.12. 조례 제22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3.02. 조례 제23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03.17. 조례 제30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지 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91108 / 시행일: 20191108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진천군지 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진천군지(이하 “군지”라 한다) 편찬·발간 및 위원회 운영방안2. 군지 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3. 군지 원고의 심사 및 수록사항 결정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진천군 소속 공무원과 군지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의록)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회의 내용4. 심의 결과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소위원회의 위원, 집필위원,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진천군 소속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진천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10917 / 시행일: 202109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 상호간에 존중하는 분위기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말한다.2. “직장”이란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를 말한다.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계획(이하 “괴롭힘 근절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괴롭힘 근절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추진과제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괴롭힘 근절 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설치·운영)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예방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접수 및 상담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3.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조치4.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센터의 운영을 위해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배치하고, 필요한 경우 심리 상담사 등을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실시 등)① 군수는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설문 등이나 신고 사례 분석 등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괴롭힘 근절 계획 수립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① 군수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의 보호)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유급 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군수는 심리상담 등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10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 피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제11조(허위신고)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군수는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조사·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진천군 진천메가폴리스개발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진천군이 진천메가폴리스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출자법인의 주요업무와 사업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주요업무와 사업)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출자하여 「상법」에 따라 설립한 회사의 이름은 “진천메가폴리스개발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로 하고, 주요업무와 사업은 다음과 같다.1. 진천메가폴리스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 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분양사업2. 진천메가폴리스산업단지 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 수행에 필요한 자산의 취득3. 출자법인 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본 사업과 관련된 현행 법령의 범위에서 출자법인이 수행할 수 있거나 수행해야 할 일체의 사업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사업

제4조(출자의 근거 및 방법)① 군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출자를 하고, 그 출자를 현금 또는 현물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출자비율은 출자법인 설립자본금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8조(검사ㆍ보고 등)① 군수는 출자법인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내용을 출자법인이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출자법인의 해당 연도 사업보고서와 전년도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는 경우, 그 결과를 진천군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진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10427 / 시행일: 202104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8항에 따라 진천군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진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① 진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② 삭제 <2019.10.31.>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③ 위원은 법 제30조제5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9.10.31.>

제4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04.27.>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2019.10.31.>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개정 2019.10.31.>4.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9.10.31.>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19.10.31.>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④ 삭제 <2019.10.31.>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 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1.04.27.>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1.04.27.>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 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10.31.]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홍보 등) 군수는 지적재조사 업무수행을 위하여 포스터, 전단 및 사무, 생활용품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게시하거나 주민 등에게 배포할 수 있다. <신설 2021.04.27.>

부 칙 <2012. 9. 28. 조례 제2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0.31., 조례 제27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4.27., 조례 제28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진천사랑 행복실천운동 추진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51030 / 시행일: 20151030

제2조(정의) 진천사랑 행복실천운동(이하 “행복실천운동”이라 한다)이란 우리고장 진천을 아끼고 사랑하는 건전한 애향심을 바탕으로 화목한 가정, 즐거운 학교, 건강한 진천 만들기를 위한 운동을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① 진천군수는 행복실천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행복실천운동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행복실천운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행복실천운동 분야별 세부추진 사항3. 행복실천운동 관련 단체 등의 육성· 지원4. 행복실천운동 교육 및 홍보5. 행복실천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 단체 및 각급 학교 등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천군수가 행복실천운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행복실천운동 사업) 행복실천운동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목한 가정· 이웃사랑 나누기에 관한 사업2. 즐거운 학교만들기를 위한 사업3. 기초 법질서 확립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4. 건강한 진천 만들기를 위한 사업5. 깨끗한 진천 만들기를 위한 사업6. 신나는 직장 만들기를 위한 사업7. 활기찬 기업 만들기를 위한 사업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천군수가 행복실천운동을 실천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진천군 진천테크노폴리스개발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20128 / 시행일: 202201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진천군이 진천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출자법인의 주요업무와 사업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주요업무와 사업)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출자하여 「상법」에 따라 설립한 회사의 이름은 “진천테크노폴리스개발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로 하고, 주요업무와 사업은 다음과 같다.1. 진천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 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분양사업2. 진천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 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 수행에 필요한 자산의 취득3. 출자법인 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본 사업과 관련된 현행법령의 범위에서 출자법인이 수행할 수 있거나 수행해야할 일체의 사업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딸린 사업

제4조(출자의 근거 및 방법)① 군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출자를 하고, 그 출자를 현금 또는 현물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출자비율은 출자법인 설립자본금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5조(이주대책 및 생활대책)① 군수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지구 내 편입된 이주대상 가구(이하 “이주자”라 한다)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규정에 따라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등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② 이주자에 대한 직업전환 훈련, 소득창출사업 지원,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 등과 산업단지 내 조성하는 주차장 터 등 이주자 또는 이주자가 설립한 법인 등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전 등 제공할 수 있는 것의 범위는 군수와 출자법인이 협의하여 결정한다.③ 이주자는 주차장 터를 무상제공 받는 경우,「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하거나 주차장 터를 팔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제9조(검사ㆍ보고 등)① 군수는 출자법인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내용을 출자법인이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출자법인의 해당연도 사업보고서와 전년도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는 경우,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진천군 진천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의 역사·문화 등에 대한 관심 및 이해를 높여 지역사회 연대의식을 고취하고, 진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진천학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진천학”이란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진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지역학으로, 진천의 역사와 문화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현대적 시점으로 재해석함으로써 군에 대한 군민의 자긍심을 고양하며 문화, 예술, 경제, 사회, 산업 등 각 분야에 새로운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학문을 말한다.

제4조(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기관·단체(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진천학 강좌 개설 또는 연구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진천학 강좌 개설 또는 연구를 실시하기 위한 관내 각급 학교2. 그 밖의 진천학 강좌 또는 연구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기관·단체

제5조(운영)① 사업자는 진천학 강좌 등을 총괄 운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당 교수, 교사, 진천학 전문가(이하 “주관지도자”라 한다) 1명을 선정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1. 대학교의 경우 전공과 직위에 제한은 없으나 전임강사 이상으로 선정한다.2. 그 밖의 기관·단체의 경우 진천학 운영 및 지원부서(이하 “운영부서”라 한다)와 협의하여 선정한다.② 사업자는 사업 시행 전 자체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보고·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진천학 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진천학 육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진천학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천학 강좌 및 연구 등의 발전 방향 모색2. 해당 학기 강좌 구성 및 외부 초청 강사 선정3. 공통 교재 발간 등 진천학 성과 활용 방안 논의4. 그 밖의 진천학 발전에 필요한 사항 논의

제7조(협의회 구성과 임기)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② 위원장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1. 진천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진천학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⑤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⑥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진천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추진되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보건·복지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위기가구”란 실직, 소득상실, 질병 등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3.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 대상자를 발굴·지원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이바지하는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인력 확보, 민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제4조(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군수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의 기본 방향2. 조직·인력 등 지원체계 구축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계획(읍면)4. 보건복지서비스 연계·협력 방안5.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위기가구 발굴 사업2.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3. 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인적안전망 역량강화 교육4.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6조(주민참여 촉진)① 군수는 읍면 단위의 공동체 복지, 주민주도, 주민 참여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활동에 관심있는 주민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협력자로 위촉하여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단, 협력자 위촉 시에는 성별 균형 참여를 고려한다.② 군수는 지역활동에 참여한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주민참여 사업 홍보비2. 지역활동에 참여한 주민에 대한 활동 실비

제7조(역량강화)①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관련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모니터링 및 포상)①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한 행정복지센터 및 공무원과 민간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수행인력 안전확보)①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해 방문인력에게 안전용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방문인력의 사고 발생 시 신체적·정신적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진천군 청결의 날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10926 / 시행일: 2011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자연환경보전법」 제5조의규정에 의하여 진천군민 모두가 삶의 터전을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지역으로보전하기 위하여 진천군청결의 날(이하“청결의 날”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운영) 군수는 지역주민과 기관, 단체, 공무원, 군인, 학생등이 청결의 날활동에 참여토록 권고 또는 협의하여 거주지 생활주변, 가로변, 자연발생유원지, 산간, 계곡, 하천 등 주변에서 실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4.7. 조례제20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30626 / 시행일: 202306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인력의 고령화에 대응하고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을 위하여 진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년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진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40세 미만인 농업인을 말한다. <개정 2023. 6. 26.>

제3조(책무)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청년농업인은 농업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 및 제조, 가공, 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군수는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진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2. 청년농업인 영농기반 및 농업경영 지원 방안3. 청년농업인의 지원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4. 청년농업인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5. 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6. 그 밖에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지원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1. 청년농업인 애로사항2. 청년농업인의 농촌 정착 실태3. 청년농업인의 지원시책 평가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정책추진에 따른 지원 사업2. 영농기술ㆍ경영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3. 전문인력 육성사업4.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로 지원 사업5.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교육)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영농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품목별로 개설하되 참여인원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지원제한 등)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같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한다.② 군수는 청년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1.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2021.02.16. 조례 제28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6. 26. 조례 제3048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진천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 규칙 (규칙,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명칭 및 위치) 진천군 청년센터(이하 “청년센터”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1. 명칭: 진천군 청년센터2. 위치: 충북 진천군 진천읍 원덕로 400, 4층(청년센터)

제3조(기능)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년정책 및 사업홍보 등 정보제공2. 청년정책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3. 청년활동 및 행사기획 운영4. 「진천군 청년 기본 조례」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능5.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시간)① 청년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평 일: 10:00∼21:002. 토요일: 10:00∼18:003.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로 한다.② 군수는 청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천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제6조(이용신청)① 군수는 청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각종 청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센터 내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시설을 무료로 이용한다.② 시설의 이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이용일 전까지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이용제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을 제한한다.1. 상업성·정치성·종교성이 있는 활동2. 소음발생, 혐오감 조성, 위험물 소지, 시설물 훼손 등 다른 사람의 이용에 불편을 줄 수 있는 활동3.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센터 관리·운영에 적합하지 않은 활동4. 그 밖에 관리와 운영을 위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시설 이용을 승인한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8조(이용자의 의무)① 이용자는 청년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 사용시 운영 규칙을 따라야 한다.②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청년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해 관리 및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관리 및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관련 법규 등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③ 이용자는 시설 사용 후 청소 등 뒷정리를 하고 퇴실하여야 하고 이용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청년센터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이용자에게는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진천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2025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제4조 및 제24조의6에 따라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진천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른 청년친화도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진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청년과 군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청년 개개인의 능력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2.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분야에서 청년의 적극적인 참여 촉진3. 청년에게 평등한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의 기회 제공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조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진천군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경우 그 계획을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으로 본다.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2. 청년친화도시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3. 청년친화도시 추진체계4.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진천군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두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진천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진천군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천군 청년정책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정책연구 등)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 결과를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 전략 및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군민의 이해 증진과 인식 확산을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협업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진천군 청렴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00520 / 시행일: 202005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천군민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감시 강화를 통해 군민의 권익 보호 및 군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진천군 청렴감사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청렴감사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민생활 불편·불만사항 제보2. 공무원의 비위, 부조리 등에 관한 사항 제보3. 군에서 실시하는 감사 등 참여4. 지역현안 사업 등의 추진 상 문제점 및 개선 의견 제시5. 그 밖에 군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건의

제3조(구성 및 자격)① 청렴감사관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청렴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1. 건축, 토목, 환경, 사회복지 분야 등의 전문가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경력이 있는 퇴직 공무원3. 부패척결에 대한 사명감·정의감 및 고발정신이 투철한 사람4.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군수가 청렴감사관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5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렴감사관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청렴감사관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3.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임기 중 활동 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5.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제척 및 기피 등)① 청렴감사관이 감사 참여 내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때에는 해당 사건의 감사반에서 제척된다.② 청렴감사관은 해당 사건의 공정한 감사활동을 수행하기가 어려울 경우 스스로 회피하거나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기피할 수 있다.

제7조(청렴감사관의 책무)① 청렴감사관은 제2조에서 정한 청렴감사관의 역할을 공정하고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청렴감사관은 그 지위를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청렴감사관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군 감사담당 부서와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고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청렴감사관은 감사 등 참여 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역할의 제한) 청렴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는 관여하지 아니한다.1. 쟁송 중인 사항과 판결·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2. 감사대상 기관 및 중앙부처에 진정 또는 고충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 중에 있거나 이미 결정된 사항3. 개인의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업비밀에 관한 사항4.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관련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제9조(제보사항 접수·처리 등)① 청렴감사관은 감사담당 부서에 방문, 우편, 군 홈페이지, 간담회 등을 통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정에 관한 사항을 제보 또는 건의할 수 있다.② 청렴감사관으로부터 제보·제안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 종결 시까지 관리하여야 한다.③ 청렴감사관의 제보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담당 부서에서 조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기관 또는 부서에 이송하여 처리할 수 있다.1. 군민 고충사항에 대한 시정·개선·건의 사항2. 민생현장의 불편·불만사항, 재난 요인 등 지역현안 제보 사항3. 군정발전 및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 사항4. 그 밖에 관련기관 또는 부서에서 처리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처리사항을 이송 받은 관련기관 및 부서의 장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감사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⑤ 제보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청렴감사관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진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81005 / 시행일: 20181005

제4조(감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된 경우2. 법을 위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체납하고 있는 경우3. 법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4. 「행정절차법」제27조의 규정에 의견제출이나 감경결정을 위한 증명서류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제5조(감경신청 및 절차)① 제3조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청소년 보호법 과징금 감경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청소년 보호법 준수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② 군수는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근거서류가 필요할 경우 당사자에게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감경통지 및 관리)① 군수는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을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과징금 감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과징금 감경처리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