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이용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직속기관의 시설 및 자료를 학생, 교직원, 일반주민 등이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7.1.9., 2023. 1. 3.>

제2조(이용승인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의 장은 설치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직속기관의 시설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7.1.9., 2023. 1. 3.>② 직속기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직속기관의 장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2023. 1. 3.>③ 이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3조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 개시 24시간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④ 직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용승인을 제한·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7.1.9., 2023. 1. 3.>1.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승인조건을 위반한 경우2. 삭제 <2017.1.9.>3.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4.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5. 그 밖에 직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⑤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 줄 수 없다.〔제목개정 2017.1.9.〕

제3조(사용료 및 이용시간 등) ① 직속기관의 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9., 2023. 1. 3.>② 이용자는 이용허가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해당 직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9., 2023. 1. 3.>③ 도서관의 복사기 및 전자정보자료 출력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 직속기관장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1.9., 2023. 1. 3.>1.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및 도교육감의 산하기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유치원을 포함한다)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이 주체가 되는 단체 또는 교과교육연구회 등의 행사로 직속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어린이 대상 행사4.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문화행사 또는 공익 행사에 읍·면지역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5.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청소년단체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내 고등학교 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6. 그 밖에 국가·사회적으로 보아 직속기관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이용승인 신청 시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교육감 및 도교육감의 산하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9.>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2023. 1. 3.>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을 이용하지 못하였을 경우2. 직속기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정지되었을 경우3.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이용 개시 24시간 전에 시설의 이용을 취소 요청한 경우

제6조(변상책임 등) ① 이용자는 시설의 이용 중 시설·설비, 그 밖의 비품 등을 훼손한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② 도서 열람자가 도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같은 도서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도서로 변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속기관의 장이 결정한 비슷한 도서 또는 해당 도서의 시가에 상응한 금액으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9., 2023. 1. 3.>

부칙 <제941호, 2012.10.17>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조례」에 따라 이용허가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이용허가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55호,2014.12.31>.>(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조례"로 한다.제1조 및 제2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별표 1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별표 2 중 직속기관명란의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⑬부터 ⑮까지 생략제3조 생략
부칙 <제1802호,2017.1.9.>(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98호,2019.1.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중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을 “제주미래교육연구원”으로 하고, 제주미래교육연구원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id="39867051">구 분기 준사용료(원)비 고대 강 당오 전30,000기본설비: 전기음향 포함(유선마이크 2대 기준)오 후35,000정보교육실2시간8,000</img>별표 1중 “제주국제교육정보원“을 ”제주국제교육원“으로 하고, 제주국제교육원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id="39867057">구 분기 준사용료(원)비 고영상학습실오 전30,000기본설비: 전기음향 포함(유선마이크 2대 기준)오 후35,000야 간50,000세미나실오 전30,000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 포함기본설비: 전기음향 포함(유선마이크 2대 기준)오 후35,000야 간50,000외국어강의실2시간8,000외국문화학습관(동부,서부,서귀포,신제주)포함</img>별표 2의 직속기관명란 중 “서귀포학생문화원의 도서관”을 삭제한다.② 생략제5조 생략
부칙 <제3335호, 2023.1.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이용 조례”로 한다.제1조 중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을 “직속기관”으로 한다.제2조제1항 중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이하 “직속기관등” 이라 한다)”을 “직속기관”으로, “직속기관등의”를 “직속기관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직속기관등의 시설”을 “직속기관의 시설”로, “직속기관등의 장”을 “직속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5호 중 “직속기관등”을 각각 “직속기관”으로 한다.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직속기관등”을 각각 “직속기관”으로 한다.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직속기관장등”을 “직속기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6호 중 “직속기관등”을 각각 “직속기관”으로 한다.제5조제2호 중 “직속기관등”을 “직속기관”으로 한다.제6조제2항 단서 중 “직속기관등”을 “직속기관”으로 한다.별표 1 제1호의 기호(□) 중 “제주미래교육연구원”을 “제주융합과학연구원”으로 하고, “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을 “제주도서관 분관”으로 한다.별표 2의 직속기관명란 중 “제주도서관 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을 “제주도서관”으로 한다.
부 칙 <제3623호, 2023.12.2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