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시세 감면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41001 / 시행일: 20241001

제2조(시각장애인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제목개정 2022.4.22]①「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 제3항의 대상자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취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5.4.3, 2019.10.11, 2020.7.30, 2022.4.2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나.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다.「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2.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4. 이륜자동차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영 제8조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20.7.30.>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개정 2020.7.30.>

제4조(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구역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제5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세법”이라한다) 제121조의2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개정 2020.7.30.>1. 「조세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외의 본문의“5년”을 “10년”으로하고, “2년”을 “5년”으로 하고, 단서의 “3년”을 “6년”으로 “2년”을 “4년”으로 한다.2. 「조세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 단서외의 본문의“5년”을 “10년”으로하고, “2년”을 “5년”으로 하고, 단서의 “3년”을 “6년”으로 “2년”을 “4년”으로 한다.3. 「조세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과 같은 항 제4호 나목 및 다목의 “3년”을 “6년”으로하고, “2년”을 “4년”으로 한다.② 법 제78조의3의 제1항, 제2항, 제3항 각 호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개정 2020.7.30.>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본문의 “5년”을 “10년”으로 하고 “2년을 “5년”으로 한다.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 본문의 “5년”을 “10년”으로 하고 “2년을 “5년”으로 한다.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 나목 및 같은항 제2호 나목의 “3년”을 “6년”으로 하고 “2년”을 “4년”으로 한다.

제6조(도시형공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공업지역 내에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기존 공장을 승계취득 하였거나 60일 이상 계속하여 도시형 공장영업을 휴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자경농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주거·상업·공업지역 또는 녹지 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안에 소재하는 전·답·과수원(이하 “농지”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날(녹지지역이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지역 변경 고시일)부터 1년 간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그 다음 1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그 다음 1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리과세적용 대상 토지는 제외한다.1. 농지 소유자의 주소지가 농지 소재지 시 또는 그와 연접한 구·시·군 안의 지역일 것2. 농지 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녹지지역이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고시일) 현재 8년 이상 그 소유농지에서 직접 경작하는 경우일 것

제8조(관광호텔업 투자 촉진을 위한 감면)①「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중 특1등급 관광호텔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취득일부터 사업개시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특1등급 관광호텔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1. 그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특1등급 관광호텔을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2.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특1등급 관광호텔업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3.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특1등급 관광호텔업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9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제목개정 2022.4.22]「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하는 정기고지분에 대하여 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500원을, 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1,000원을 각각 공제한다.<개정 2022.4.22>

제12조(감면 신청)① 이 조례에서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4.3>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그 통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13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 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12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4.3>

부칙 (2011.11.23 조례 제12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　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 받은 시세의 추징에　관하여도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　을 교부 받거나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서는 개정 전 조례 제7조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417호, 2015.4.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1719호, 2019.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766호, 2020.07.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애인용 자동차의 자동차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5일 이후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5조(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경과조치)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같은 법 제121조의2제4항, 제5항, 제12항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종전의 「의왕시 시세 감면 조례」제5조에 따른다.부 칙 <조례 1914호, 2022.4.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 칙 <조례 일괄개정 제2171호, 2024.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