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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유농업”이란 시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치유농업 정책개발·투자계획 및 홍보방안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4. 치유농업 민·관 협력체계5.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역할)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2. 치유농업의 육성지원3.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치유농업 업무 관련 시 공무원2.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3. 치유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치유농업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5.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6. 그밖에 시장이 치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기간 중으로 한다.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2.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3.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체험 및 연수사업4.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5. 치유농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관련 복지 서비스 연계6.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전문가의 자문 등)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치유농업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원활한 치유농업 정보 및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 교육기관, 의료기관,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9. 30]

제13조(포상) 시장은 치유농업 참여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치유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시민 및 단체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제12조 조문이동 2025. 9. 30]
파주시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40603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호소(湖沼) 주변 지역에 치수, 환경, 문화, 경관 등 친수공간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친수공간 조성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에 적합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친수공간을 조성함에 있어 하천의 생태적 건전성을 고려하여 그 훼손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여야 한다.

제4조(기본방향) 시장은 친수공간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1. 자연재해에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친수공간이 되도록 할 것2. 주변지역의 생태적 환경·토지이용·교통·문화·경관·미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체계적 친수공간 조성계획을 수립할 것3. 수질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할 것4. 접근성 및 연계성을 고려하여 이용에 편리하도록 조성할 것

제5조(친수공간의 설정) 시장은 시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파주시 소재 하천 및 호소를 포함한 인접 지역 중 친수공간으로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친수공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하천법」에 따른 하천관리청과 협의되지 않은 지역은 제외한다.

제6조(조성사업) 시장은 친수공간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화단, 분수, 조각 등 조경시설 조성2. 생태학습장, 화훼원, 사적지, 야외음악당 등 교양·문화 공간 조성3. 체력단련시설, 데크, 산책로, 파고라, 벤치 등 운동·휴게 공간 조성4. 어린이놀이터, 물놀이시설, 캠핑장, 보트장 등 유희 공간 조성5. 그 밖에 친수공간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의견청취 등)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토론회, 세미나,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시민,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파주시 친수공간 조성을 위하여 파주시 기관 및 단체 등과 민·관협력체계 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파주시 친수공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친수공간의 설정2. 친수공간 계획 수립3. 친수공간 조성 공사4. 전년도 조성사업 등의 평가5. 제7조에 따른 시민,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친수공간 계획 및 조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6. 3.>1. 친수공간 조성 업무 담당 실·국·소·본부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나. 하천·생태·환경·도시계획·조경·수질 등 관련 분야 전공 부교수이상 재직 중인 사람다. 하천·생태·환경·도시계획·조경·수질 등 관련 단체나 연구기관에 소속한 사람라. 하천·생태·환경·도시계획·조경·수질 등 관련 분야 석사이상의 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마. 그 밖에 하천·생태·환경·도시계획·조경·수질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 팀장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3. 위원이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2020. 4. 10. 조례 제15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6. 3. 조례 제2097호)(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파주시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1호 중 “담당 국장 및 단장”을 “담당 실·국·소·본부장”으로 한다.⑧ ~ ⑬ (생략)
파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반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2. “개인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의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3. “택시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4.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5. “브랜드콜”이란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 고객이 안심하고 신속·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택시 콜서비스를 말한다.6. “브랜드택시”란 브랜드콜에 가입한 택시를 말한다.7. “브랜드택시 콜센터”란 브랜드택시 이용고객 접수, 배차, 부가서비스 운영 등 소속 브랜드택시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곳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택시 승차거부,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 및 운전자·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안심서비스 강화2.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3. 택시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지원 및 복지시설 확충 등 택시운수종사자 수준향상과 처우 개선4.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5. 장기적인 택시 수급관리,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6. 그 밖에 택시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

제5조(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①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 택시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②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한다.③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①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민, 운수사업자,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택시정책의 자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파주시 노선버스 운송사업의 관리 및 지원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파주시 교통정책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1. 택시산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2. 택시요금 조정 및 요금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3. 택시 경영 합리화 및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증진 정책에 관한 사항4. 새로운 택시정책의 도입·시행,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택시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제8조(재정지원 사업)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6.>1. 지하철·버스·택시 등 각 교통수단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구축2. 운임, 요금결제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운행정보 관리 등 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이나 장비의 확충·개선·운영사업3. 택시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4. 택시호출시스템·첨단교통정보시스템 및 택시 통신비 및 카드 수수료 지원5. 브랜드택시 활성화를 위한 지원6. 개인택시 양수자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7. 그 밖에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관리·감독)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② 택시운수종사자는 제8조에 따른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된 시설물·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제출 요청)① 시장은 택시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정책의 수립· 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2조(표창)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택시운수종사자, 택시운송사업자, 시민, 단체 등에게 표창할 수 있으며, 표창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20. 7. 10. 조례 제16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정된 브랜드콜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4. 12. 26. 조례 제21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제2조(지원대상 기준)①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한다. <개정 2021.1.5, 2022.4.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2.4.20>1.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2. 2개 이상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3. 신청일 현재 휴업(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도로 일시적 휴업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폐업한 경우4. 삭제 <2021.3.24>5. 그 밖에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이하 “코로나 19”라 한다) 확산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경우 <신설 2021.1.5>③ 조례 제3조제5호, 제10호에 각각 해당하는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재직 중이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1.1.5, 개정 2021.2.10, 2021.3.24, 2022.4.20>④ 조례 제3조제6호부터 제9호에 각각 해당하는 지원 대상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 기준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재직 중이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며, 견습기간 및 이직 등으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리시스템 상 재직기간의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견습에 소요된 기간(공휴일 포함 15일 이내)이나 이직에 소요된 기간(공휴일 포함 7일 이내)은 계속해서 재직중인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제외한다. <신설 2021.3.24, 개정 2022.4.20>

제3조(지급방법) 조례 제3조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본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5>1.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파주시민가. 신분증 1부나. 별지 제1호서식의 시민용 생활안정지원 신청서다.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인이 동일세대 구성원이 아닐 경우에 한한다)라.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1부(제3자일 경우에 한한다)마. 삭제 <2021.3.24>2.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가. 신분증 1부나. 별지 제2호서식의 소상공인용 생활안정지원 신청서다. 사업자등록증 등 1부라. 상시근로자 확인 가능 서류 1부마. 연매출액 확인 서류 1부바. <삭제 2021.12.31>사. <삭제 2021.12.31>3. 조례 제3조제5호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시장이 정하는 사람 <개정 2021.2.10, 2021.3.24>가. 신분증 1부나. 별지 제3호서식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용 생활안정지원 신청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확인 가능 서류 1부라. 삭제 <2021.3.24>4. 조례 제3조제6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 <신설 2021.2.10, 개정 2021.3.24>가. 신분증 1부나.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택시기사용 생활안정지원 신청서 1부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1부라. 삭제 <2021.3.24>5. 조례 제3조제7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제4호에서 이동 2021.2.10, 개정 2021.3.24>가. 신분증 1부나. 별지 제5호서식의 법인택시기사용 생활안정지원 신청서 1부 <개정 2021.2.10>다. 파주시에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택시운송업체에 재직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개정 2021.2.10>라. 삭제 <2021.3.24>6. 조례 제3조제8호에 따른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신설 2021.2.10, 개정 2021.3.24>가. 신분증 1부나. 별지 제6호서식의 노선버스 운수종사자용 생활안정지원 신청서 1부다. 파주시에 노선(路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운송업체에 재직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라. 삭제 <2021.3.24>7. 조례 제3조제9호에 따른 파주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신설 2021.3.24>가. 신분증 1부나. 별지 제7호서식의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용 생활안정지원 신청서 1부다. 파주시에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을 한 운송업체에 재직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8. 조례 제3조제10호에 따른 프리랜서 <신설 2021.3.24>가. 신분증 1부나. 별지 제8호서식의 프리랜서용 생활안정지원 신청서 1부다. 고용노동부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9. 조례 제3조제11호에 따른 종교시설 대표자 <신설 2021.12.31>가. 운영자 신분증 1부나. 별지 제10호서식의 종교시설 지원금 신청서 1부다. 고유번호증 혹은 종단의 확인서 등 객관적으로 종교시설을 운영하는 증빙서류 1부② 조례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신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2021.2.10, 2021.3.24>

부 칙 (2020.4.6. 규칙 제68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1.12.31>부 칙 (2021.1.5 규칙 제7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2.10 규칙 제7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3.24 규칙 제7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31. 규칙 제7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4.20. 규칙 제7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190329 / 시행일: 201903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파주시 택시운수종사자(이하 “택시종사자”라 한다)”란 파주시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위탁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쉼터 운영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방법 및 절차 등 위탁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③ 시장은 택시종사자의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 09:00∼18: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 그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할 수 있다.⑤ 시장은 택시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쉼터의 일부를 택시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⑥ 쉼터의 시설과 운영은 양성이 평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의무)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쉼터운영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쉼터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7조(사용의 제한) 쉼터 사용자는 쉼터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1. 음주행위, 도박행위 등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2. 다른 사용자에게 불편 및 불쾌감을 주는 행위3.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쉼터 관리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 하는 행위
파주시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함으로써 파주시의 농업유전자원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업발전과 파주시민의 건강한 먹을거리 생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토종농작물”이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과 재래종으로써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5조에 따라 지정한 종자, 농작물을 말한다.2.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3. “농업인 등”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농업인을 말한다.

제4조(보존·육성계획 수립) 시장은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과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파주시 토종농작물 보존·육성계획(이하 “보존·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1. 토종농작물의 조사·관리·재배 등에 관한 사항2.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을 위한 토종농작물 시범농장 지정·운영 및 토종농작물 관리센터 운영 등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토종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지정)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한 농업발전과 시민의 건강한 먹을거리 생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토종농작물을 지정할 수 있다.② 토종농작물은 시장이 농업인 등의 추천을 받아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③ 시장은 토종농작물을 지정할 경우, 보존 가치·효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정기준·절차·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토종농작물 보존·육성 등을 위한 사업)① 시장은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토종농작물 종자 보관·보급사업2. 토종농작물 홍보사업3. 토종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사업4. 그 밖에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경우 효율적인 토종농작물 종자 보관·보급사업을 위하여 토종농작물 종자의 보급량을 제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농업인 등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농업단체 등의 참여 등)① 농업인 등은 제6조제1항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제6조제1항제1호의 보급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서식에 따른 재배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의 재배계획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향후 5년의 범위에서 토종농작물 관련 지원 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사업평가)① 시장은 제6조제1항제1호의 보급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 등에 대하여 수확과 관련한 사업평가(이하 “사업평가”라 한다)를 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② 사업평가 내용에는 생산량·품질·병충해·재배난이도 등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③ 시장은 사업평가 결과를 토종농작물 종자 보관·보급사업 지속 여부에 반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토종농작물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평가 결과를 수집·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보존·육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시장은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사업 및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에 이바지한 자 또는 제8조에 따른 사업평가 결과가 우수한 농업인 등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파주시 토종농작물 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파주시 토종농작물 관리센터(이하“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관리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 토종농작물 발굴 및 연구2. 토종농작물 종자의 증식 및 채종3. 토종농작물 종자 보관·보급사업4. 토종농작물 종자 보관·보급사업에 따른 사업평가5. 그 밖에 시장이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시장은 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센터의 운영을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④ 그 밖에 토종농작물 종자 보관·보급 및 관리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2023. 4. 10. 조례 제19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농정 등의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① 기존 제2조제12호를 제13호로 이동하고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2. 「파주시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관한 사항
파주시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170922 / 시행일: 2017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사항과「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위임받은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9.22)

제2조(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제3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택시운송사업면허를 허가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7.9.22]
파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30717 / 시행일: 202307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방지시설”이란 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막이판, 역류방지 밸브 등을 이용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3. “소상공인 건축물”이란 소기업 중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의 사업자로서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 또는 그 외의 업종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가 시행하는 행정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 등이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침수방지시설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전년도 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주택 및 소상공인 건축물에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지원기준)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 비용의 100분의 80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소상공인 건축물: 2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주거용오피스텔: 1천만원 이하

제8조(지원 신청)①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비를 교부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지원사업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자 및 해당 시설물의 주소 등2.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할 시설의 소유자 동의서(공동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 등은 입주자대표회 동의서)3. 침수방지시설 설치 소요 경비 및 산출 근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의 양식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지원대상자 결정)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대상을 우선하여 지원 할 수 있다.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5.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제10조(지원금 교부)①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사업 시행 후 시장이 따로 정하는 지원금교부신청서와 설치 금액을 증명하여 지원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교부 신청이 있는 경우 입증 서류 등을 확인하여 결정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신청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교부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고, 지원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1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파주시 통ㆍ리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하부조직의 설치ㆍ운영과 통ㆍ리장의 정수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29.>

제3조(설치기준)① 통ㆍ리는 건물구조와 취락형태에 따라 주민간의 지역적 유대관계를 감안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4개반 이상으로 하며,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신마을 형성시 주민들의 정서 등을 감안하여, 최소 2개반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만, 기존에 형성된 리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② 반은 건물구조와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20가구부터 80가구까지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밀집지역의 경우에는 건물구조에 따라 10가구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준에 맞지 않는 통ㆍ리ㆍ반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장의 건의에 따라 폐치ㆍ분합할 수 있다.

제6조(통ㆍ리ㆍ반장의 복무)① 통ㆍ리ㆍ반장은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통ㆍ리ㆍ반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봉사한다.② 통ㆍ리장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질병, 장기 출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미리 보고하고, 직무 대행자를 지정받아야 한다.③ 읍ㆍ면ㆍ동장은 통ㆍ리장으로 임명된 사람에게 신분증을 발급한다.

제7조(통ㆍ리ㆍ반장의 직무)① 통ㆍ리장은 읍ㆍ면ㆍ동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및 반영2. 지역발전을 위한 자주적ㆍ자율적 업무처리3. 지역 주민간 화합ㆍ단결과 이행의 조정에 관한 사항② 반장은 읍ㆍ면ㆍ동장 또는 통ㆍ리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주민지도2. 행정 시책의 홍보, 주민의 여론ㆍ요청사항의 보고3. 각종 사실 확인4. 각종 사업 추진 협조 및 지원5. 통ㆍ리ㆍ반 주민의 비상연락훈련6.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정함)7.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활품 배급(전시에 한정함)8. 기타 법령에 부여된 임무 및 통ㆍ리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9.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파악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지역사회 복지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비밀유지)① 통ㆍ리ㆍ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② 통ㆍ리ㆍ반장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편의제공)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ㆍ리ㆍ반장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1.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적절한 보상을 위한 단체보험 가입2.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3. 직무수행을 위한 읍ㆍ면ㆍ동 공부의 무료열람 및 공공시설의 무상사용4. 그 밖에 시장과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수당 등)① 통ㆍ리장의 직무 수행에 드는 실제비용을 보상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과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예산의 범위에서 통ㆍ리장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고, 반장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21. 12. 27. 조례 제175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파주시 통·리·장 정원 조례」와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통·리·반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3조 (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파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파주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파주시 통·리장 정원 조례」, 「파주시 반장의 의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22. 4. 29. 조례 제18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28. 조례 제1857호)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운정4동, 운정5동 및 운정6동 행정복지센터가 각각 신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함과 동시에 적용한다.부칙 (2023. 11. 1. 조례 제19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2. 26. 조례 제21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2. 26. 조례 제23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통ㆍ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130726 / 시행일: 20130726

제2조(통·리장의 임무)① 통·리장은 통·리 구역안에서의 읍·면·동장 임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13. 7. 26)② 통·리장은 통·리를 대표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 7. 26)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및 반영 (개정 2013. 7. 26)2. 지역발전을 위한 자주적·자율적 업무처리3. 지역 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행의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개정 2013. 7. 26)5. (삭제 2002.11.25)

제3조(복무)① 통·리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해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통·리 발전을 선도해야 한다. (개정 2013. 7. 26)② 통ㆍ리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2.11.25, 2013.7.26)③ 통·리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 2013. 7. 26)④ 통·리장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이내에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통·리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동장, 인수자, 인계자 각 1부씩 보관한다. (개정 2013. 7. 26)

제4조(실비변상) (개정 2013. 7. 26)① 통·리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공무원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 7. 26)② 통·리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6)③ (삭제 2009.12.29)

제5조(편의제공) 통·리장은 관할의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 공부의 무료열람 및 공공시설 무료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13. 7. 26)

제6조(사기진작 등) 시장은 통ㆍ리장이 읍ㆍ면ㆍ동의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지원 및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단체상해보험 가입2. 모범 통ㆍ리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3. 통·리장의 능력 함양과 사기진작을 위한 워크숍 및 문화·체육 행사 지원 (신설 2013.7.26)4. 그 밖에 시장 및 읍·면·동장이 통·리장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 7. 26) [본조신설 2009.12.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1.25 조례 제4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5.21 조례 제5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7.26 조례 제11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통ㆍ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20101

제2조(장학금의 지급 대상)①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3월 1일 현재 파주시에서 통ㆍ리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의 학생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학생은 신입생이거나 직전 학기 전체 평점이 시(C)학점 이상인 재학생으로 한다.③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통ㆍ리장 1명에 자녀 1명으로 한정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ㆍ민간단체, 기업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이 조례에 따른 장학금의 연간 지급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추천) 읍ㆍ면ㆍ동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ㆍ리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년 선정하여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① 시장이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순위를 조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읍ㆍ면ㆍ동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 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장학금액)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등록금의 범위에서 학기별 5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② 제2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액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 학기 시작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부모인 통·리장에게 지급한다.② 장학금은 선발된 장학생에게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다만, 자발적인 휴학 등으로 1개 학기를 마친 후에 등록을 중단한 경우에는 복학 시에 다음 학기분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정지 및 환수)① 시장은 장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부모인 통ㆍ리장이 사직하거나 해촉된 경우2. 장학생이 휴학을 하거나 퇴학, 정학 처분을 받은 경우3. 제2조제2항에 따른 성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4. 다른 장학금과 중복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5.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전액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제2조중 통ㆍ리장의 근속기간은 종래의 리장으로 재직한 기간도 통ㆍ리장 재직기간으로 본다.부칙 (2000.12.14 조례 제3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6. 7 조례 제3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23 조례 제1003호) (파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27. 조례 제17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파주시 통ㆍ리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발한 것으로 본다.
파주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01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통ㆍ리장은 장학금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통2. 장학생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 등의 서류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파주시 통·리장자녀 장학생추천서를 첨부하여 파주시장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① 장학생을 선발하는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의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동점자가 있을 경우, 통ㆍ리장 경력, 통ㆍ리장 상훈 항목의 고득점자, 학업성적 순으로 정한다.③ 파주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통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1.30 규칙 제1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 9 규칙 제457호) (파주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1. 규칙 제730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통일동산 관광특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1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통일동산 관광특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 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특구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광특구지역 및 대외적 표시) 관광특구는 오두산 통일전망대, 헤이리마을, 맛고을일원으로 경기도지사가 지정·고시한 지역과 같으며, 관광특구의 대외적 표시는 “통일동산 관광특구”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통일동산 관광특구(이하 “관광특구”라 한다)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일동산 관광특구(이하“관광특구”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특구 진흥계획(이하“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관광특구 진흥의 비전과 목표2. 관광객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3. 관광 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관광특구의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관광진흥법 시행령」제59조에 따른 사항

제6조(관광특구활성화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관광특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주민의 참여를 위하여 파주시 관광특구활성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관광특구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관광특구 활성화 추진방안 및 민관협조사항3. 특구 내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관광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관광특구 업무 담당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광특구 업무 담당부서의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관광특구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2. 파주시 소재 각 급 학교의 장, 지역대표, 주민자치회위원, 시민·사회단체 종사자 <개정 2021.12.27>3.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파주시의원4.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 공공기관의 교원 또는 직원으로서 관광특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5. 그 밖에 관광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의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특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안건의 제출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협의회의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 칙 (2020.4.10. 조례 제15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27. 조례 제1751호 파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5조 생 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통일동산 관광특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2호 중 “주민자치위원”을 “주민자치회위원”으로 한다.② 생 략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00925 / 시행일: 20200925

제2조(예탁증서)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예탁받은 때에는 해당 부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융자의 타당성 검토)① 조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통합계정의 자금을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 융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융자대상의 적정성2. 재무구조의 건전성3. 상환 가능성②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를 조례 제6조에 따른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의 신청)①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의 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부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융자신청 부서장 등”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통합기금 융자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 및 기간)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에 대한 융자 및 융자의 기간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② 시장은 융자받은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자금 사정상 제1항에 따른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융자약정 등)① 기금운용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융자가 결정된 때에는 융자신청 부서장 등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5조제2항에 따라 약정이 변경된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제8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시기는 제6조에 따른 융자약정에 따른다.② 융자신청 부서장 등이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의 날짜에 시금고의 연체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③ 상환금은 납입일 기준의 연체금,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한다.④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의 직무 및 책무)① 조례 제8조의 회계공무원의 직무와 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기금운용관 : 「지방재정법」에 따른 재무관·징수관의 직무와 책무2. 기금출납원 :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출원·출납원의 직무와 책무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0.22 규칙 제50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6조의2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통합관리기금의 자금 융자 건부터 적용한다.부칙 (2020.5.15. 규칙 제690호)(파주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파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파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파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파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 중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제37조에”를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별지 제13호 서식”으로 한다.⑤ 파주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파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파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⑥ 파주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파주시재무회계규칙”을 “「파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⑦ 파주시 하수도 공기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같은법 시행령 「파주시 재무회계규칙」”을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파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⑧ 파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파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 칙 (2020.9.25 규칙 제7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통일촌농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1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보관광지인 민통선 북방지역의 농산물 직판을 위하여 건립한 통일촌 농산물 종합직판장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통일촌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3)

제2조(명칭 및 소재지) 직판장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23)<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명 칭 │ 소 재 지 ││ 명 칭 │ 소 재 지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통일촌 농산물 종합직판장│ 파주시 군내면 통일촌길 37 ││통일촌 농산물 종합직판장│ 파주시 군내면 통일촌길 37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제3조(운영위원회 구성)① 직판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1.12.23)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다.③ 위원은 이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새마을부녀회장, 노인회분회장, 지역개발위원장, 청소년지도협의회장, 그 밖에 지역 거주인사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12.23)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사항을 기록관리 한다.

제5조(위탁관리)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관리자에 대한 사용료는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23)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직판장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징수하고 시설에 대한 책임, 재정보험 가입 및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11.12.23)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1. 재해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직판장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 반환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1.12.23)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농산물직판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제7조(사용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1. 직판장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2. 위탁관리에 관한 계약조건에 충족하지 못할 때(개정 2000.12.14)

제8조(사용자의 손해배상)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직판장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개정 2011.12.23)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직판장의 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14 조례 제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4.15 조례 제939호)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파주시통일촌농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군내출장소장”을 “장단출장소장”으로 한다.② 및 ③ 생략부칙 (2011.12.23 조례 제1003호) (파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27. 조례 제1754호 파주시 읍·면·동 위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 략⑪ 파주시 통일촌농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장단출장소장”을 “장단면장”으로 한다.⑫ 생 략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130514 / 시행일: 20130514

제2조(투자유치자문단 회의 운영)①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quot;조례&quot;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투자유치자문단(이하 &quot;자문단&quot;이라 한다) 전체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담당 과장이 된다.③ 자문단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하며 회의결과는 지체 없이 파주시장(이하 &quot;시장&quot;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조례 제6조에 따라 자문단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야별 회의로 진행할 수 있으며, 분야별 회의는 자문성격에 따라 그 구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3조(경비지원)① 자문료는 투자유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관련 법규, 금융, 계약서 작성 등에 관련한 전문지식을 제공한 경우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활동경비는 투자유치에 관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홍보비 등 그 밖의 경비는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활동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

제4조(민간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민간추진협의회(이하 &quot;협의회&quot;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5.14)1. 사업 지역 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2. 사업 지역 내 유관기관 단체장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4. 사업시행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협의회는 사업이 종료된 경우 자동으로 해산한다.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는 두되, 파주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⑤ 사업시행자는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사업시행자의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협의회를 운영해야 하며,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협의회 협의사항) 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위원장은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된 사항을 통보한다.1. 투자사업 지역 내 관련정보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2. 사업 지역 내 현안 사항3. 그 밖에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파주시 특정경유자동차등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30209 / 시행일: 20230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등 및 특정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 2023.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특정경유자동차등”이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경유자동차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에 따른 저공해 조치대상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3.2.9>2. “특정건설기계”란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1.7.1]

제3조(저공해 조치 대상)①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대상은 파주시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등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1.7.1, 2023.2.9>1. 법 시행규칙 별표 17제2호가목내지 라목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펌프트럭 또는 콘크리트믹스트럭2. 법 시행규칙 별표17제4호가목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되었거나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3. 그 밖에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를 고려하여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기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치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1.7.1>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 엔진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등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자동차등. 다만, 출고 당시보다 향상된 배출가스저감장치가 인증·보급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①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등의 소유자에게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1.7.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하여 의무운행 기간 준수 및 사후관리 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7.1>

제5조(저공해 조치 이행기간)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자동차등의 소유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차량은 특정경유자동차등 검사 유효기간)의 범위 내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3.2.9>1. 특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배출가스 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경우2.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유예기간 중 해당 자동차등의 소유자가 동일한 사유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7.1]

제6조(자동차 정비 권고 등) 시장은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등이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게 정비를 선행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법 및 특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7.1]

제7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거나 제4조제2항에 따라 조기에 폐차한 자동차등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량 당 1회에 한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7.1>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한도 및 지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2019.7.19 조례 제15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7.1 조례 제17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2.9. 조례 제18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와 파주시 및 읍ㆍ면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합방위 대비책: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가. 통합방위작전(이하 “작전”이라 한다)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나.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이하 “훈련”이라 한다)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대책다. 취약지역 대비책라. 작전 및 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나. 작전 및 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4. 통제구역 설정5.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위원 7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며, 의장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된다.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파주시의회 의장2.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3. 파주경찰서장4. 파주소방서장5. 파주 지역 국가정보원의 관계자6.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재향군인회장7. 제1보병사단장8. 제9보병사단 28여단장9. 제25보병사단 72여단장10. 제1보병사단 지원 국군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11. 제1군단 301경비연대장12.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5조(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협의회 회의는 화상회의 또는 서면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협의회 간사)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1. 총무담당 간사: 시 통합방위업무 담당 과장2. 작전담당 간사: 제1보병사단 작전참모, 제9보병사단 작전참모, 제25보병사단 작전참모3. 예비군담당 간사: 제1군단 301경비연대 11관리대대장② 협의회 간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무담당 간사가.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총무 분야 안건 상정나.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 주관다.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결과에 대한 기록ㆍ보고라. 그 밖의 총무에 관한 사항2. 작전담당 간사가.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작전 분야 안건 상정나. 훈련과 작전 계획 수립·시행 및 대비책 수립다. 통합방위 대비를 위한 보강방안 분석 및 건의라. 정기 또는 임시 협의회의 소집을 총무담당 간사에게 건의마. 분석된 결과와 개선방안을 협의회에 상정 준비바. 그 밖의 작전에 관한 사항3. 예비군담당 간사가. 훈련과 예비군 육성 및 운용에 관한 업무나. 작전을 위한 예비군 지원다. 그 밖의 예비군에 관한 사항

제7조(실무위원회)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1. 협의회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4. 통합방위 관련 조례 및 예규 개정에 관한 사항② 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③ 실무위원회 회의는 화상회의 또는 서면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④ 실무위원회 회의의 참석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시 통합방위업무 담당 과장2. 제1보병사단 작전참모3. 제9보병사단 작전참모4. 제25보병사단 작전참모5. 제1군단 301경비연대 11관리대대장6. 파주경찰서 통합방위업무 담당 과장7. 파주소방서 통합방위업무 담당 과장

제8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며, 시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되고, 읍ㆍ면ㆍ동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장ㆍ면장ㆍ동장이 된다.② 상황실은 상황실장과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시 상황실장은 통합방위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읍ㆍ면ㆍ동 상황실장은 읍ㆍ면ㆍ동의 총무팀장이 되며, 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 활동을 조정ㆍ통제한다.③ 분야별 시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된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읍ㆍ면ㆍ동 지원반의 반장은 팀장급 공무원으로 한다.④ 시 및 읍ㆍ면ㆍ동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운영한다.1. 통합방위사태(갑종ㆍ을종ㆍ병종)가 선포된 때2.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을 실시할 때⑤ 지원본부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4.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5. 작전과 관련된 동원 업무의 지원6.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7.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파주시 파주놀이구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4조(기능) 파주놀이구름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유아 및 어린이에 대한 체험형 콘텐츠 제공2. 아이들과 부모가 공유할 수 있는 가족친화형 콘텐츠 제공3. 그 밖에 가족친화형 문화체험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개관 및 휴관) 파주놀이구름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2. 매월 첫째 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로 한다.3. 감염병 등의 확산방지에 따른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른 특별휴관일4. 그 밖에 시설물의 유지·보수 관리 및 전시행사 준비 등을 위한 휴관일

제7조(입장료)① 파주놀이구름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입장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할인할 수 있으며, 중복할인은 하지 아니한다.1.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파주놀이구름의 10회 이용권을 구매한 사람3. 20인 이상 단체이용자4.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념행사 등의 운영을 목적으로 할 경우③ 제1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입장료의 종류와 제2항에 따른 할인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입장료의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파주놀이구름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동반한 대인 1명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4. 파주놀이구름의 10회 이용권을 구매하는 소인과 동반한 대인 1명5. 단체할인 이용자 20명 당 인솔자 대인 2명6.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9.27>7. 24개월 미만인 영아② 제1항에 따라 무료로 입장하려는 사람은 면제 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보여 주어야 한다.

제10조(입장의 금지 및 제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금지한다.1. 술에 취한 사람2.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지닌 사람3.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4. 그 밖에 전시체험관의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② 시장은 파주놀이구름의 쾌적한 체험 환경의 유지와 이용자 안전을 위하여 일일 입장인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운영 중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행위의 제한)① 이용자는 시설 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2.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3. 고성, 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운영 등)① 시장은 파주놀이구름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주시 투자·출연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파주놀이구름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2. 시장의 지도·감독 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3. 협약을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1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그 사실을 사전 통지하여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171222 / 시행일: 2017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따라 파주장단콩의 명품 브랜드 육성과 파주시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립 및 법인격)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이하 “회사”라 한다)을 설립·운영한다.② 회사의 법인격은 시와 시 외의 개인·법인(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출자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한다.

제4조(사무소)①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회사는 업무 및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이사회의 결의로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5조(명칭 및 사업)① 회사의 명칭은 정관으로 정한다.② 회사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1.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2. 파주장단콩 및 그 밖의 지역특산품의 생산·전시·판매3. 관광산업 및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진흥 사업4.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수익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파주장단콩웰빙마루와 관련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출자방법 및 한도) (제6조에서 이동 2017.12.22)① 시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출자한다.② 시 출자액은 회사 설립 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 범위에서 정한다.③ 시가 회사에 자본금을 추가로 출자하고자 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12.22)

제8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회사의 업무 및 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회사에 파견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2017.12.22)(개정 2017.12.22)

제9조(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회사가 시 행정재산을 사용할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바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법」, 「파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파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출자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시장이 시 일반회계에서 집행한 예산과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업무는 그 설립 후 해당 출자금의 일부 및 업무로 본다.부 칙 (2017.12.22 조례 제14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190531 / 시행일: 201905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 「파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및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이하 “회사”라 한다)의 사업범위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의 범위)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른 “그 밖에 시장이 파주장단콩웰빙마루와 관련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파주장단콩 및 지역특산품을 통한 공공복리 증진사업2.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시설물 및 홈페이지 관리·운영3. 지역특산품에 대한 홍보 및 전문 인력 양성4.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연구개발 사업

제4조(사업신청 협의)① 회사는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 신청할 경우 사업 검토 후 승인 또는 불승인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여 사업을 승인할 수 있다.

제5조(회사 사무의 지도·감독 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회사를 지도·감독한다.1. 제4조에 따라 승인받아 시행하는 사업2. 사업계획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관한 업무3. 사업 수행에 수반되는 시설비, 회사 운영비 및 부대경비 등 지출에 관한 업무4. 건축물, 시설물 등 운영·관리 등의 업무5. 회사 임·직원의 복무 및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제6조(지도·감독의 방법)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파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회사를 지도·감독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한 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한다.③ 정기점검은 매월 1회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대한 점검 및 매 분기마다 조례 제5조 각 호의 사항 중 시장이 정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④ 시장은 정기점검 이외에 별도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⑤ 회사는 매월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업무에 대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회사에서 제출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제7조(점검계획 수립 및 통보)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할 때에는 점검 실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일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회사와 사전 협의할 수 있다.1. 목적, 방법 및 내용2. 점검반 명단, 일정 및 절차3. 기타 점검에 필요한 사항

제8조(점검반의 구성)① 점검반은 점검관, 점검반장과 점검반원으로 구성한다.② 점검관은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점검반장은 담당팀장으로 하되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점검반원에 포함할 수 있다.

제9조(점검방법)① 시장은 회사에 대해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점검은 필요한 경우 서면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다.③ 점검반은 점검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점검결과 보고 및 조치)① 점검반장은 회사에 대한 점검을 완료 하였을 때에는 점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를 회사 대표이사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점검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회사 대표이사에게 일정 기일을 정하여 개선요구를 할 수 있다.④ 시장은 회사의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및 개선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파주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파주시 파크골프장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파크골프장 및 그에 부속된 시설물, 각종 편의시설과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2. “사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목적으로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고 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3. “체육단체”란 파주시체육회 산하의 가맹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사용료는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를 따른다.③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를 갈음한다.④ 시장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시설의 적절한 유지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1.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 사전 예치2. 청소용역 업체와의 용역계약서 제출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자를 선정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체육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훈련, 체육대회 및 행사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비영리 목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5. 개인 또는 단체의 사용신청 경합 시 우선 신청한 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사용자의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사용 기간에 시설을 질서 있고 선량하게 사용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파손하였거나 쓰레기 등으로 인하여 환경이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③ 사용자가 사용 시간 중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사용 시간 종료와 동시에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⑤ 설치비용 및 철거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한다.⑥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6조(시설 사용의 제한 및 취소)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사용을 제한 및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2. 시설 유지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4. 제5조에 따른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사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할 때5.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6.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시장이 제한 및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시설의 개방)①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건강증진을 위해 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1. 시설 사용 기간 및 시간, 사용 수칙 등2. 시설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③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파주시 외 주소를 가진 자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8조(개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바로 시민에게 안내하여야 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2. 시설의 개보수를 하는 경우3. 시설 사용 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4. 그 밖에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운영 시간)① 시설의 운영 시간은 다음과 같다.1. 운영 기간: 4월 ∼ 12월(계절별로 운영 시간 탄력적 적용)2. 휴관 기간: 1월 ∼ 3월②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이용 시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시설의 관리)① 시장은 시설이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규모에 맞게 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③ 관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설 내 사용자들의 이용 안내2. 사용 예약 접수3. 시설 관리 및 환경 정비 등4. 사용자들의 질서유지 등 안전사고 예방

부칙 (2025. 7. 18. 조례 제22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체육시설”을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로 한다.제7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파주시 펫로스 증후군 회복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60212 / 시행일: 202602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펫로스(Pet-Loss) 증후군”이란 반려동물이 죽거나 교통사고 또는 유실, 도난 등의 사유로 상실되었을 때 발생하는 상실감, 고독감, 우울감 등으로 비롯되는 심리적ㆍ정서적 증상을 말한다.2.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3. “지원대상자”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펫로스 증후군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지원 필요성을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지원대상자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 심리상담2. 집단 상담 및 애도 모임3. 예술치료, 원예치료 등 활동 기반의 치유프로그램4. 정보 및 교육 세미나5. 그 밖에 건전한 애도 문화 조성 및 심리 회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지원사업의 대상, 기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펫로스 증후군 상담 및 치유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20930 / 시행일: 20220930

제2조(기금운용계획)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조성계획2. 기금사용계획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기금의 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조례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으로 한다.1.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지부·지회)를 두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단체2.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국제기구 또는 외국에서 설립된 국제비정부기구 중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3. 남북교류협력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 및 전문 연구소 등4. 시가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단체 또는 기업5.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제4조(기금의 지원목적 외 사용)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른 “해당 기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1. 지원자금을 사업계획서의 내용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2. 지원자금의 대상이 되는 사업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3.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목적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4. 그 밖에 지원자금의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자등록증 또는 단체현황 및 정관(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로 한다)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에 파주시 평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후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기금설치 목적과의 부합여부2. 지원사업의 적정여부3.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4. 사업비 부담금의 부담능력여부

제6조(지원금의 교부)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기금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기금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지원금 전액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8조(정산 및 반납)① 지원대상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이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장부의 비치 등)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여야 한다.1. 기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2. 현금출납부(별지 제4호서식)

제10조(회의록 등)① 위원회의 서기는 회의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② 위원회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의 사안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회계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파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9.30>

부 칙 (2020.5.15. 규칙 제69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2022.9.30. 규칙 제742호)(파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④ 생략⑤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파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파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⑥ ~ ⑨ 생략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160509 / 시행일: 20160509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삭제 2016.5.9)②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5조의2에 따른 소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8인으로 하되 파주시와 김포시의 각각 소관국·소ㆍ과장과 의회의원 등 4인을 위원으로 당해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 구성 한다. (개정 2004.12.16, 2016.5.9)③ 위원장은 파주시 또는 김포시 소관국·소장으로 하고 파주시와 김포시가 1년씩 교대하되 위원장을 맡지 않는 시의 소관국·소장은 부위원장이 되고 개시년도에는 파주시의 소관국·소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04.12.16)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1. 시설관리ㆍ운영 및 운영비 등 분담에 관한 사항2. 사업계획 및 사업비 승인에 관한 사항3. 운영비 및 사업비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4. 기타시설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당해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무단투기한 가연성폐기물을 시장 또는 읍면동장,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위탁대행자, 기타 등이 수거하여 반입하는 경우2. 행정대집행으로 발생한 가연성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제9조(허가증 및 계량카드 관리)① 시설사용자는 허가증,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 할 수 없다.② 시설사용 허가증은 사무실에 항시 게시하여야 하고 출입증은 반입차량 정면 우측하단에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한다.③ 환경관리센터에서는 반입차량의 출입증과 계량카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2.16 규칙 제2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 9 규칙 제457호) (파주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7.28 규칙 제565호)(파주시 규칙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5.9 규칙 제5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