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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산업 육성과 사회 전반의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성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산업과 그 밖의 산업간 융합을 지속가능한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사회ㆍ경제ㆍ문화와 시민의 일상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의 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시민이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① 시장은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활용 지원을 위하여 전주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활용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ㆍ장기 전략 및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3.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인공지능 개발·활용 촉진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4. 인공지능 관련 기업성장 및 산ㆍ학ㆍ연ㆍ관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5. 인공지능윤리의 확산 등 건전한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법ㆍ제도 및 문화에 관한 사항6. 인공지능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ㆍ안전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7.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활용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활용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2. 인공지능산업 관련 유망기업 유치 및 창업 지원3. 인공지능 관련 인재양성 및 산ㆍ학ㆍ연 협력 지원4.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ㆍ학술회의 등 행사 개최 및 국제교류 협력 지원5. 인공지능사업자의 기술 연구, 개발, 사업화 등 지원6. 인공지능 안전성ㆍ신뢰성 검ㆍ인증 등 지원7. 인공지능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실증 지원8. 그 밖에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인공지능기술 도입·활용)① 시장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 추진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술을 보유한 민간기업 또는 전문 기관과 협력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정보이용 능력 향상을 위하여 인공지능 등 신기술 이용료 지원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인공지능 추진위원회) 시장은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활용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전주시 인공지능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인공지능 정책 및 제도 등의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4. 산업 및 공공부문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활용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공동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 호선된 위원을 공동부위원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인공지능산업 업무 담당 국장(당연직)2.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3. 인공지능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및 기업 등의 임직원4. 인공지능 관련 학과 교수5. 그 밖에 인공지능 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공지능산업 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시장, 다른 공동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⑨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사무위탁 등)① 시장은 인공지능 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활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3. 정부나 전주시가 출자ㆍ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4.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관련 전문기관, 단체, 협회 등② 위탁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전주시 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150415 / 시행일: 20150415

제3조(구성)①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주택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② 동별 대표자로 될 수 있는 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한다. 다만, 최초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임차인대표회의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및 감사 1명을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제4조(회의)① 임차인대표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소집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 등을 동별 대표자에게 알리고, 임차인에게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임차인대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임차인대표회의는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임대사업자와의 협의결과 등 주요 업무의 추진 상황을 지체 없이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공시하여야 한다.④ 임차인대표회의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임차인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지 아니한 임대주택의 임차인과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련부서를 지정하여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지원하고, 임차인대표회의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6조(임대사업자의 책무)① 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현황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주한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으로부터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통지받을 경우 적극 협조한다.③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및 유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④ 임차인대표회의가 임대사업자에게 협의를 요청하면 임대사업자는 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7조(기능)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1.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2. 관리비3.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4. 하자 보수5.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전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130405 / 시행일: 2013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 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3. “임산부 전용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라 임산부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이라 한다)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제3조(전용주차구역 설치)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주민자치센터 및 전주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임산부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대형마트, 백화점,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관내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도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자동차표지 발급)① 시장은 『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산부로부터 자동차표지 발급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전용주차구역에 주차 할 수 없다.③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라 할지라도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
전주시 인문학 진흥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민이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하여 보다 가치 있고 풍요로운 인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2.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ㆍ문학ㆍ역사학ㆍ철학ㆍ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ㆍ체험ㆍ표현ㆍ이해ㆍ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분야를 말한다.3. “인문정신문화”란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

제4조(인문학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시장은 인문학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인문자원의 지속적 발굴 및 육성2. 지역 및 국내외 인문학 교류 활성화3. 인문 활동을 위한 공간 및 환경 조성4. 인문 활동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5. 인문학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중앙부처의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을 기본으로 전주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중장기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2. 독서와 토론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3. 인문학 프로그램 및 활동 진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인문학진흥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하여 전주시 인문학진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은 「전주시 평생교육 조례」 제5조에 따른 전주시 평생교육협의회가 대신한다.<단서신설 2022.12.23.>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 수립 자문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정책의 연구 및 개발3.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시책에 대한 제안4. 인문학 지원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지원여부 심의 의결

제13조(인문 활동 장려)① 시장은 인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민의 인문 활동 지원ㆍ운영에 관한 사항2. 인문사업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2.12.23. 조례 제39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주시 평생교육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5. 「전주시 인문학 진흥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른 인문학진흥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전주시 입양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121030 / 시행일: 2012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요보호아동을 말한다.3. “장애아동 등”이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4. “입양지원금”이란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자녀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전주시(이하“시”라 한다) 관내 입양아동 가정에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10.30 조례3003>5. “입양부모”란 입양아동의 양친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기준)① 입양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입양아동 중 장애아동의 경우 1명당 30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12.10.30 조례3003>② 기타 필요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자) 입양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입양일 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로 한다.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12.10.30 조례3003>

제5조(지원신청)① 입양지원금 지원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입양부모가 되며, 입양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양지원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0 조례3003>② 제1항에 따른 입양지원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30 조례3003>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2. 예금통장 사본 1부3. 입양아동이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 입양가정에 한함)4. 입양기관의 입양확인서

제6조(지원절차)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입양지원금 지원대상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매달 1일 부터 말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그 다음 달 5일까지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0 조례3003>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처리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입금 조치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즉시 전화, 우편, 문자전송, 컴퓨터 통신 및 팩스 등을 이용해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단 신분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환수조치)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양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0 조례3003>② 제1항에 따라 입양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입양지원금 지원신청 대장(별지 제2호 서식)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2.10.30 조례3003>

제8조(대장관리) 동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양지원금 지원신청 대장을,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입양지원금 지원 대장을 각각 비치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2.10.30 조례300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일) 제3조의 지원대상자 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입양부모에 대해 적용한다.부칙 <개정 2012.10.30 조례30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일) 제3조의 지원대상자 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입양부모에 대해 적용한다.
전주시 인후·반촌지역 도시재생사업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10609 / 시행일: 2021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후·반촌지역 환경개선과 경쟁력확보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인후·반촌지역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젠트리피케이션”이란 구도심 활성화로 건물 및 상점 임대료가 급상승하면서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을 말한다.2. “공공지원사업” 이란 재생사업과 재생사업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하거나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을 말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재생사업구역 내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재생사업 완료 이후에도 재생사업의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 수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재생사업총괄)① 재생사업구역에서 추진하는 공공지원사업은 도시재생 담당 부서에서 총괄한다.② 재생사업구역에서 공공지원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는 도시재생 담당 과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 담당 과장은 5천만 원 이상 사업, 환경정비사업, 공공지원사업 추진 부서 간 협업의 필요성이 있는 사업은 제7조에 따라 구성된 재생사업 추진협의회에 부의할 수 있다.

제7조(재생사업 추진협의회 구성 등)① 시장은 재생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인후·반촌지역 재생사업 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추진협의회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재생사업지구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장2. 재생사업지구를 포함하는 동장3. 재생사업지구 현장지원센터장4. 한국토지주택공사 재생사업 관계자5. 사업지구내 주민대표6. 그 밖에 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추진협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한다.④ 공무원 및 주민대표가 아닌 위원의 임기는 해당 기관에 재직하고 재생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추진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생사업 담당 팀장이 한다.⑥ 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협의·조정한다.1. 재생사업구역 내 공공지원사업 추진방안2. 재생사업구역 내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협의체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등에 대한 지원3. 재생사업구역 내 공공지원사업 간 협업방안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추진협의회의 협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제8조(추진협의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추진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추진협의회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 등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사퇴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추진협의회 운영)① 추진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3명 이상의 위원이 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한다.② 추진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마을관리 협동조합 설립지원 등)① 시장은 재생사업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마을관리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 이라 한다)의 설립과 자생력 확보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협동조합이 자생력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도록 수익원 확보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경우 시장이 관리·운영하는 사업 또는 시설물을 협동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1. 주택관리 및 집수리 서비스 등 마을 유지관리 사업2.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제3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과 관계망 구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3. 마을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등 행사 운영4. 재생사업구역 내 공용주차장 운영 및 관리5. 이 외 재생사업구역 내 전주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시설 등

부칙 <제정 2021.6.9. 조례 제27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인후·반촌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완료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전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30508 / 시행일: 2023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전주시내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ㆍ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2. “모범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이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정계획의 수립)①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이하“모범사업자”라 한다) 지정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전주시보 및 전주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에는 매년 지정되는 사업자 수, 신청절차, 평가항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모범사업자수는 업종별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수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정한다.

제4조(지정 신청 및 기준)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서(별표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모범사업자 지정여부를 신청기한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결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조합등과 협조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평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모범사업자에 대한 평가표는 제3자에게 절대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지정증 및 표지판의 발급 등)① 시장은 현지조사 실시 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모범사업자를 지정하고, 모범사업자 표지판(별지 제1호서식)과 지정증(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사업장 내부 또는 외부의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③ 모범사업자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시장에게 반납하고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한다.⑤ 시장은 표지판 제작에 따른 비용을 모범사업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6조(지정의 유효기간)① 모범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② 모범사업자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재지정 신청서(별표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는 제4조에 따른다.

제7조(지정의 취소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법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 취소 전 이의신청 및 청문의 절차를 실시하여야 하고, 지정을 취소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모범사업자 표지판(별지 제1호서식) 및 지정증(별지 제2호서식)을 즉시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제8조(지정증 및 표지판의 반납) 모범사업자는 다듬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정증 및 표지판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1. 법 제58조의2 제2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2. 모범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3. 자동차관리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합병된 경우4. 자동차관리사업을 폐업한 경우

제9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① 시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모범사업자 표지판 제작2.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자동차관리사업 개선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시장은 모범사업자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00612 / 시행일: 20200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에 대한 전주시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주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제2조(기본정책)① 자살예방정책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ㆍ동기별 등 다각적이고 범정부적인 차원의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② 자살예방정책은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① 전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개정 2017.9.29.>② 시민은 시장이 자살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시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정책 수립·시행)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정책(이하 “자살예방정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자살예방정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살예방정책의 방향과 목표2. 아동·청소년·중년층·노년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3.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4.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 구축5.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6.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7. 그 밖에 자살예방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자살예방·생명존중위원회 설치·운영)① 시장은 자살예방 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자살예방·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삭제 <2020.6.12.>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자살관련상담2.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4. 자살예방홍보 및 교육5.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의 업무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수행하게 하거나,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개정 2017.9.29.>③ 시장은 자살예방센터의 운영 시 민간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생명존중문화 조성)① 시장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시민적 생명존중 문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자살 예방의 날로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하며, 자살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자살시도자, 자살자의 가족 및 심한 우울증상 등으로 전문치료·상담이 필요한 자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적절한 치료비·상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살예방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자살 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심한 우울증상 등으로 전문치료·상담이 필요한 자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6.12.]

제10조(비밀 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9.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6.12. 조례 제36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151230 / 시행일: 201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전주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른 전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 업무 담당 국에 “전주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30.>

제3조(협의회 구성·운영)① 협의회는 회장과 간사, 서기 각 1명으로 구성하며, 협의회 회원은 재난 업무 담당 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방재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로서 10개 이내 등록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협의회 회장은 전주시 재난 업무 담당 국장이, 간사는 업무 주관 과장이, 서기는 업무 주관 담당이 된다.③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조사·분석·평가 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 <개정 2015.12.30.>2. 협의회 구성 시기 : 본 항 제1호에 따른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 <개정 2015.12.30.>3. 협의회 해체 시기 : 조사·분석·평가 완료 후4. 협의회 운영 방법 : 회의 개최 또는 서면으로 하며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 과반수이상 참석 및 과반수이상 동의(서면 포함)로 결정한다.5. 협의회장은 협의회 운영 및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들에 대한 역할 등에 관한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④ 협의회에서는 제1항에 따라 재난 업무 담당 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 및 단체를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다.1. 방재 관련 협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2.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 기관 포함)3. 방재 관련 전문 용역 기관 또는 연구 기관(지점 또는 지부 포함)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

제4조(회원 등록 등)① 회원의 등록(변경)이 있을 경우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등록(변경)신청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② 회원의 등록기간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회원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제5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2.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등의 사항3. 그 밖에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현지 조사 업무)① 협의회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된 회원은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협의회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③ 협의회 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협의회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를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 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검토 의견을 제출받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제8조(회의 개최 및 서면 동의)① 협의회 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③ 협의회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질의·답변하게 할 수 있다.④ 협의회 회장은 협의회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명)3. 의안 내용4. 회의 결과5. 참석자 발언 요지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원 직무)① 제3조 규정에 따른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 또는 현지 조사 업무 등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제11조(경비 지원) 협의회 회장은 회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1.「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른 수당·여비 <개정 2015.12.30.>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의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 <개정 2015.12.30.>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2.30. 조례 제3248호 전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녹지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자연취락지구(이하 "지구"라 한다)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1.15 조례249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대지"라 함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현황이 건축물의 건축용도에 사용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은 없으나 지목이 대 또는 잡종지인 토지도 대지로 본다. <개정 2012.8.14 조례2988>2. "대지밀도"라 함은 지구 전체면적에 대한 대지멱적의 백분율을 말한다.3. "호수밀도"라 함은 지구면적 10,000제곱미터당 주택의 호수를 말한다.4. "자연취락지구"라 함은 녹지지역안의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시행령 제31조제2항제6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할 때에 적용한다. <개정 2003.11.15 조례2490>

제4조(기본방향) 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녹지지역제도의 근본취지를 존중하고, 도시기본계획의 녹지지정에 대한 정비·개발 및 보전의 방향과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요건) 지구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획하여야 한다.1. 해당지역의 입지조건·인구동향·농지전용·건축행위의 동향·교통의 편리성·공공시설의 정비상황 등으로 보아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는 지역으로서 체계적이고 질서있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2. 해당지역의 자연적·경제적·사회적 여러가지의 조건을 고려해 볼 때 조화있는 농업생산여건의 향상을 위해 취락을 정비하고자 할 지역이나 도시적 환경으로의 취락을 정비하고자 할 지역

제6조(지정기준) 지구의 지정기준은 녹지지역내의 기존의 집단취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도시계획으로 녹지지역의 정비·개발 또는 보전과의 조화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별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구 분 기 준-----------------------------------------------------------------------------자연녹지지역 도시의 계획적 개발의 유보지 확보를 위하여 무질서한개발과 대규모 개발이 되지 않도록 지구의 경계를 가급적 확대하여 지정하지 않아야 한다.-----------------------------------------------------------------------------생산녹지지역 우량농지(전·답) 보호를 위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으로서 주민들의 생활방식이 주로 영농에 종사하는 취락에 한하여 지정한다.-----------------------------------------------------------------------------보전녹지지역 자연환경의 보넌을 위하여 가급적 지구지정을 최소화하고, 취락은 자연녹지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에 지정되는 지구내로 이전을 유도하여야 한다.-----------------------------------------------------------------------------

제7조(제외지역) 자연취락지구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구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도시기본계획상 제1단계 개발계획기간이내에 주거용지로 편입이 예상되는 자연 취락2. 도시개발사업 등 다른 계획에 따라 제1단계 개발계획기간이내에 철거되거나 전 면적 개발이 예상되는 자연취락3. 재해위험지역이나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자연취락4. 지구지정과 정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풍치·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5.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6. 국방상 또는 공공목적상 원형유지의 필요가 있는 지역7.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8.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8조(대상호수)① 자연취락지구 지정대상호수는 10호이상의 취락으로 한다. <개정 2003.11.15 조례2490>② 취락의 인근에 있는 주택을 취락으로 이전함으로서 대상호수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탄력성있게 운영한다.

제10조(지구의 경계) 지구의 경계는 제9조의 규정을 충족하고, 다음 각호를 감안하여야 한다.1. 지구의 경계는 가급적 도로·구거 등 지형·지물을 감안하여 계획하되, 지구내 도로계획 등 도시개발과 연계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2. 지구의 경계와 지구내 가장 외곽주택과의 거리는 구역의 정형화를 고려하고, 대규모개발이 되지 않도록 설정하여 정한다.

제11조(지구의 정비)① 시장은 지구의 계획적 정비를 위하여 지구정비계획 수립시 진입도로를 계획하여야 하며, 주택의 개별적 현지 개량시 도로가 연계되도록 건축을 허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구지정지역에 대하여 가구수 등 지구규모에 따라 적정한 면적의 공동주차장 및 어린이공원을 계획하고, 도로·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3조(지구정비계획)① 시장은 자연취락지구의 기능·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제11조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토지이용·기반시설·건축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취락의 정비를 위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정비계획의 세부기준에 대하여는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행한 지구의 지정 및 개발 등에 관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부칙 <개정 2003.11.15 조례249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8.14 조례2988 전주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괄개정 2025.6.30. 조례 제4275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전주시 71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624 / 시행일: 20250624

제2조(운영위원회의구성)① 조례 제14조제4항에서 규정한 전주시 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라 한다)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위원은 자원봉사 관련 유관기관, 관련공무원 및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실무자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② 위원장은 당연직 센터장이 되고, 만약 위원장이 공석일 경우 위원회에서 민간대표를 선출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센터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당해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본인이 사퇴를 희망할 때2. 기타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없다고 인정될 때

제6조(위원장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위원장에게 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7.25. 규칙 제22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6.24. 규칙 제2320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전주시 21개 규칙의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주시 관할 자율방범대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봉사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3. “자율방범대장”이란 자율방범대원 중 자율방범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활동범위)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2. 청소년 선도 및 보호3. 전주시(이하 “시”이라 한다) 관할 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4. 시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제4조(연합대)① 시 관할 각 동의 자율방범대는 연합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연합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방범대 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2. 지역 합동 순찰을 통한 방범 활동 및 범죄 신고3.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에 관한 합동캠페인4. 그 밖에 지역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ㆍ보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율방범대와 연합대의 활동을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방범초소의 설치ㆍ시설개선 및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복장ㆍ장비의 구입2. 청소년 선도 및 보호활동ㆍ범죄예방캠페인 등의 사업3. 자율방범대원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4. 그 밖에 시장이 자율방범활동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6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제5조 따라 지원한 경우에는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나 보조금을 목적외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고 예산지원을 중단ㆍ축소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전주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전주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된 사업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3조(시장의 책무)①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전주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1.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 용기의 설치3. 그 밖에 자원순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제4조(재정적 지원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법 제10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2. 법 제31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3. 빈용기의 회수, 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대한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① 분리배출대상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방법은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별표2]에 따른다.② 시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분리수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③ 시장은 재활용품 분리배출·수집을 활성화하고 자율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보상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④ 제3항의 수거보상금 등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지급요건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1회용품등 사용억제를 위한 지도)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자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자원재활용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자원재활용 활용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에 따른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자원순환 문화가 널리 보급·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자원순환보증금제도 등 관련 제도의 교육·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 홍보등을 수행하는 기관및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재활용추진위원회)① 시장은 자원순환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전주시 재활용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대한 시책방향에 관한 사항2. 제4조에 따른 재정적 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방안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협조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협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③ 시장은 위원회를 「전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른 전주시 자원순환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23.12.26. 조례 제41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은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전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관한 사항
전주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3.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4.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여 주요 시정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주완산·전주덕진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생활안전 분야 사업가. 범죄 예방진단 활동 및 방범 CCTV 등 범죄 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나. 순찰,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2.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가. 청소년 비행 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나. 실종 예방ㆍ대응, 아동ㆍ청소년ㆍ여성 보호 및 범죄예방3. 교통 분야 사업가.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통행 제한 및 허가나. 안전교육ㆍ홍보, 교통 법규위반 단속,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4.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가.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나.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와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전주시 자치경찰사무 지원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전주시 자치경찰사무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자치경찰 지원 관련 안건 및 건의사항을 협의한다.

제9조(협의회의 구성·운영)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2명으로 하되 전주완산·덕진 경찰서장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시장, 전주시의회 의장, 전주완산·덕진 경찰서장,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1.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여성 등 복지 분야 전문가2. 안전사고 및 긴급구조 분야 전문가3. 교통안전 시설 분야 전문가4. 범죄 피해자 인권 보호 및 법률지원 전문가5. 그 밖에 법질서 확립과 사회 안전망 구축 활동에 경험이 풍부하거나 활동 중인 사람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완산경찰서 자치경찰사무 관련 주무 부서장 및 전주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이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실무협의회의 구성 등)① 협의회 산하에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전주시 자치경찰사무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간사가 주관한다.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회의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 및 업무 분담을 사전 조정하고,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③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사전협의를 통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전주시 시민생활 안전을 위한 치안협의회 설치·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전주시 자치경찰사무 지원협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당시 종전의 「전주시 시민생활 안전을 위한 치안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전주시 지역치안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전주시 자치경찰사무 지원협의회로 본다.② 이 조례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전주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당시 종전의 지역치안협의회의 협의결과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협의한 것으로 본다.
전주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시행하는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립능력 향상과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자활지원수요와 자활지원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자활지원사업 실시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다음 연도의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ㆍ지원계획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자활사업 지원)① 시장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지역자활센터의 설립ㆍ운영비용2.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3. 국ㆍ공유재산 무상임대4. 전주시(이하“시”라 한다)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②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활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2. 국ㆍ공유지 우선 임대3.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4. 그 밖에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제6조(자활기관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전주시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두며,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1.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지역자활지원계획 이행상황 점검3. 자활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이 협의체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제4조에 따른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활사업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 위원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실무자회의 구성)① 협의체는 자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른 실무자회의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실무자회의는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2항 각 호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③ 실무자회의 참석대상은 다음과 같다.1. 보장기관 자활업무 담당자2. 직업안정기관 실무자3. 자활사업실시기관 등의 실무자

제8조(수당과 여비)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전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24.3.15. 조례 제41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제7호를 다음과 같인 신설한다.②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 및 협의체의 기능을 대신한다.1.「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에 따른 자활기관협의체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③ (생략)1. ~ 6. (생략)7.「전주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자활기관협의체 협의 사항8. (생략)
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제2조(설치 및 관리)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른 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8.1.10., 2018.12.20.>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내지 30퍼센트 해당액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5. 해당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에 수익금 <개정 2018.12.20.>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18.12.20.>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보상금 포함), 지장물 철거비 및 부대경비 <개정 2018.12.20.>2.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개정 2018.12.20.>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개정 2018.12.20.>

제6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2.20., 2025.6.30.>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0.,2023.12.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2008.1.10 조례269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⑭ (생략)⑮ 「전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지방자치법 제117조”를 ”「지방자치법」제126조“로 한다.⑯ 내지 ⑲ (생략)부 칙 <개정 2018.12.20. 조례 제3514호>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12.20. 조례 제4098호>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괄개정 2025.6.30. 조례 제4275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전주시 71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제32조의4,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전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4.>

제2조(설치)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2조의4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 갱신하려는 경우 적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전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11.14.>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③ 위원회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전주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공무원 1명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으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 직원나. 노인ㆍ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대표자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기간 중에 있는 사람6.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1과 별표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1. 지정심사가.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 원안 의결나.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2. 지정갱신심사가.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 원안의결나.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미만인 경우 :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부칙 <제정 2020.2.10. 규칙 제21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6.24. 규칙 제2320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전주시 21개 규칙의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11.14. 규칙 제23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40415 / 시행일: 2024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권리증진 및 처우개선을 통하여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법 제4조제5항과 관련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복지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한 장기요양기본계획의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항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160530 / 시행일: 2016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전주시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9.30.>1. “장기기증등록자”란 전주시에 장기기증을 하기로 서약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1.9.30., 2015.12.30.>2. “장기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등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1.9.30., 2015.12.30.>3. “장기기증등록창구”란 장기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관리하는 보건소를 말하며 “장기기증접수창구”란 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ㆍ구청의 민원실과 동 주민센터 창구를 말한다.<개정 2011.9.30.>

제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③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본조 전문개정 2016.5.30.]

제5조(위원회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9.30., 2016.5.30.>1. 장기기증운동의 기본정책2. 장기기증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3. 장기기증운동 홍보사항4. 그 밖의 장기 등의 기증 장려 및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② 「전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의 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6.5.30.>

제6조(위원회 임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9.30., 2015.12.30., 2016.5.30.>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1.9.30., 2015.12.30.>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행정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1.9.30., 2016.5.30.>④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다하지 아니할 때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9조(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전주시 보건소에 장기기증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시·구청의 민원실과 동 주민센터에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 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제10조(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개정 2011.9.30.>① 시장은 장기기증문화를 활성화 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장기기증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개정 2011.9.30.>1. 시가 설립ㆍ관리하는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면제 <개정 2011.9.30.>2. 시립 공원 등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등 면제 및 감면 <개정 2011.9.30.>② 시장은 장기기증문화를 활성화 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장기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신설 2011.9.30.>1. 시가 설립·관리하는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면제2. 시립 공원 등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등 면제 및 감면3. 전주승화원 사용료 면제4. 뇌사자에 한하여 장기기증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 직계 비속, 직계 존속, 형제자매 등의 유족 중에서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에 한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100만원 이내의 사망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1항4호 및 제10조 2항의 규정은 예산확보시에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9.30 조례29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4호 규정은 예산 확보 시에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전주시보건소수가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의 본인부담금 진료비 면제②「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의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③「전주자연생태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의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④「전주시 주차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7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아. 전주시 장기기증 등록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하는 자동차 : 50퍼센트부칙 <개정 2015.12.30. 조례 제3248호 전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5.30. 조례 제33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6조에 따른 연임 제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처음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00831 / 시행일: 20200831

제2조(사용신고 등)①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중 공설묘지, 공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시설을 사용(기간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서를, 공설화장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17.9.15., 2020.8.3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 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17.9.15., 2020.8.31.>③ 제2항의 신고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신고증 재교부(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5., 2020.8.31.>[제목개정 <2020.8.31.>]

제3조(분묘등의 규격) 조례 제13조에 따른 분묘의 구조 및 묘비의 규격은 다음과 같으며, 별표 1, 별표 2와 같이 한다.<개정 2009.12.30., 2017.9.15.>1. 분묘 : 평면식 분묘로서 표면과 주위에 잔디를 심는다.2. 묘비상석둘레석 : 묘비는 상석위에 설치하고, 둘레석은 봉분 주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5.>

제4조(묘지의 승계사용) 조례 제15조에 따른 공설묘지 사용권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용자의 사용권 승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17.9.15.>

제5조(사용료반환 등)① 사용신고한 공설묘지를 사용하지 않고 신고장소 전부를 반환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8.31.>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효자공원 반환 및 사용료 환부원에 신고증 및 사용료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17.9.15., 2020.8.31.>③ 조례 제20조 제3항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른 공설봉안당 사용료 반환신청서에 신고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7.9.15., 2020.8.31.>

제6조(유골의 인도)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자가 유골을 인도받고 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유골인도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17.9.15., 2020.8.3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자에게 유골을 인도 할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에 따른 유골인도증명서를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7.9.15., 2020.8.31.>

제7조(사용기간이 경과된 유골처리)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른 유골처리 시 전주시보에 별도 보관사유 등을 명시하여 1회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3개월이 경과된 후에는 유골봉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효자공원 묘지 내에 매장처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7.9.15.>

제8조(자연장 개인표식 및 용기의 시설기준)①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석의 설치 규격은 가로 12센티미터, 세로 7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자연장지 내 또는 주변에 적정한 위치를 선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② 자연장지의 유골함의 용적은 바깥지름 및 뚜껑을 포함한 높이는 각각 20센티미터 이하로 하며 별도의 표시는 하지 않아도 된다.<조,항 신설 2009.12.30.>

제9조(자연장의 방법)① 유골과 부드러운 흙 또는 자연분해가 가능한 천연소재의 용기 외에 어떠한 부장품도 매장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은 개장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가족이 원한다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조,항 신설 2009.12.30.> <개정 2017.9.15.>

제10조(묘적부 등 관리) 시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묘적부 및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봉안 및 자연장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공설장사시설 관리사항을 기재·정리 및 보관한다. <개정 2009.12.30., 2017.9.15.>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전주시규칙 제446호「전주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개정 2009.12.30 규칙 제1792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사용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장사시설은 이 규칙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17.9.15. 규칙 제20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8.31. 규칙 제215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설장사시설의 사용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전주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시행계획에는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 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시행계획에 필요한 재원확보와 효율적 운영 방안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예술인 기관 및 단체에 자문을 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제3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결과 평가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촉진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3. 제10조에 따른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실태조사4.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전주시의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업무 담당 국장, 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나 장애예술인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시장은 성별과 장애유형 등을 고려하여 3명이상 장애예술인을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④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장애예술인 활동 보장) 시장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보장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2. 시 주관 문화예술 행사에 장애예술인 참여 기회 보장3. 장애예술인과 비장애예술인의 협업사업 참여 기회 확대4.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관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예술인의 육성 및 창작ㆍ공연ㆍ전시활동2. 장애예술인 기획ㆍ창작활동 컨설팅 및 모니터링 사업3. 장애예술인 고용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4. 그 밖의 시장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한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12.26.>

제9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과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내 관련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예술인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정 2021.11.8. 조례 제38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제4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제5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3.12.26. 조례 제4103호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전주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8; (생략)&#x32b9; 「전주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32ba; ~ <69> (생략)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전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이 생명을 탄생시키는 인간 본연의 행위로 존중받아야 함을 인정하며, 장애인가정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장애인가정의 안정적 출산 및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6.14.>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 등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 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 제5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에 의해 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 해당하는 사람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9.6.14.>2. “신생아 등”이란 신생아 또는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유산·사산한 태아를 말한다.3. “출산지원금”이란 신생아 등을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4. “양육지원금”이란 장애인가정에서 양육하는 24개월 이하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일정기간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6.14.,2023.11.9.>

제3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2. 출산에 따른 사업3. 양육에 따른 사업4.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정보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① 출산지원금 및 양육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 신생아 등의 출생신고일 또는 유산ㆍ사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개정 2019.6.14.>2. 양육지원금 지급대상 : 24개월 이하의 영아를 양육하면서 신청일 현재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개정 2019.6.14.,2023.11.9.>② 지원금은 지급대상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③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지급대상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지급대상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원액)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 등 1인 마다 다음 각 호와 같이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9.6.14.>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가정인 경우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000,000원 <개정 2019.6.14.>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500,000원 <개정 2019.6.14.>다. 삭제 <2019.6.14.>2.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 제5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에 의해 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 해당하는 장애인가정인 경우 : 1,500,000원 <개정 2019.6.14.>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인가정인 경우 : 1,500,000원 <개정 2019.6.14.>② 양육지원금은 24개월 이하 영아 1인당 월 10만원씩 지급한다. 다만, 전입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2023.11.9.>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았더라도 다른 법령 또는 「전주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에 따른 추가지원을 할 수 있다.④ 제1항의 경우 부부가 모두 장애인일 때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고,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추가 지급한다. <개정 2019.6.14.>

제6조(지원신청 등)① 지원금 신청은 지급대상 장애인 가정의 부 또는 모가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경우에는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6.14.>②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시 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알려 신청하도록 하여야 하며, 양육지원금 지급대상 장애인가정의 가구유형 및 전주시 주민등록 소재 여부 등 변경사항을 매월 지급전 확인·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6.14.>③ 지원금 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신청 내역에 따라 지원금을 매월 27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신청계좌에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9.6.1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양육지원금 지급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2호의 양육지원금 지급 대상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신생아 등을 출산한 장애인가정부터 적용하되, 지원금은 조례 시행일부터 적용하여 지급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전주시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개정 2019.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11.9. 조례 제4072호 상위법령 등 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전주시 10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