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영광군 주택용 소방시설 등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등의 설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안전취약가구”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광군에 주소를 둔 가구(家口)를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가구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구라.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가장 가구마.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가구바. 그 밖에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2. “소방시설 등”이란 전기, 가스 소방 등 화재예방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 7. 10.]

제3조(설치비용 등 지원) 군수는 화재안전취약가구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시설의 설치 및 점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제목개정 2024. 7. 10.]

제4조(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①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4. 7. 10.>1. 제2조에 따른 화재안전취약가구로, 「건축법」 제2조제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와 기숙사는 제외한다) 소유자 또는 거주자2. 화재예방을 위하여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로당, 마을회관, 주민공동이용시설물 등3. 그 밖에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②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설치되었거나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7. 10.>1. 소화기2. 단독 경보형 감지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화재안전취약가구에 전기, 가스, 소방시설을 점검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 7. 10.>

제5조(지원 신청)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읍ㆍ면사무소에 별지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제6조(지원결정 등) 지원신청서를 받은 읍·면장은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는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7조(교육 실시) 군수는 주민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와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해당 교육을 하는 소방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10.]
영광군 주택용 전기요금 일부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빛원자력발전소로 인하여 농수산물 판매 불이익, 위험시설에 대한 정신적 불안 등 각종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영광군민들에게 주택용 전기요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군민 생활의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①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주민등록법」에 따라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을 대상으로 영광군 관할구역 내 주택용 전기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요금 보조를 받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영광군 주택용 전기요금 일부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170331 / 시행일: 20170331

제2조(지원액,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① 「영광군 주택용 전기요금 일부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주택용 전기요금 지원에 따른 지원액,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액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에 따라 고시한「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에 따른 전기요금 보조사업 중 발전소 반경 5킬로미터 초과 분 (반경 5킬로미터 이내 지역의 50% 해당액)2. 지원기준 : 지급기준일 현재 영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이 경우 지급기준일은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3. 지원방법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세대별 세대주 또는 세대주가 위임한 세대원에게 계좌로 입금②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용 전기요금 지원액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공표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조사 등)① 군수는 읍·면장에게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지원대상자를 조사·결정하고 관리대장에 따라 관리토록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읍·면장은 지급기준일 현재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지급기준일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택용 전기요금 지원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읍·면장은 지원대상자 명부를 최초로 작성하거나 영광군으로 주민등록을 전입한 주민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받아야 한다.④ 읍·면장은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주택용 전기요금 지원대상자 명부를 작성 완료 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급 시기)① 군수는 제3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명부에 등재된 지원대상자에게 지급기준일 다음 달 20일까지 3개월 분의 주택용 전기요금을 일괄 지급한다.②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급기준일 후에 전입한 주민에게는 지원액을 일할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부 칙 ＜규칙 제1255호, 2017. 3.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지원액 공표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전기요금 지원액은 2017년 6월 30일까지 공표할 수 있다.제3조(지급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라 최초로 지원하는 전기요금은 2017년 6월 30일까지 지급할 수 있다.
영광군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 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대차계약”이란 주거용 건축물의 전세 및 월세 계약을 말한다.2. “임차인”이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를 말한다.3. “주거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 제14호나목 2)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보증기관에서 주거용으로 인정한 오피스텔라.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의한 노인복지주택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을 말한다.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위하여 보증기관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보증료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임차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이하 “보증료”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1. 군 내 주거용 건축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한 사람2. 지원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3. 전세보증금이 지원공고 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4. 지원공고 시 정하는 소득 기준 이하인 사람

제4조(지원 제외 대상)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료를 지원하지 않는다.1. 임차인이 법인사업자인 경우2. 공공임대주택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의 의무가 있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3.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기간이 만료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보증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신청 및 지원 절차)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관련 사항2.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해당 여부3. 임대차계약서, 통장 및 신분증 등 구비서류 충족 여부③ 그 밖에 지원금의 지급기준,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제6조(대리수령)①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리 수령인이 보증료를 대리 수령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대리수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리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1. 피성년후견인2.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에 지급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에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환수 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2. 제4조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제8조(대장의 작성·관리)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장을 각각 작성·관리해야 한다.
영광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171226 / 시행일: 20171226

제2조 (사업 및 기준)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 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규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1997.6.27., 2017.12.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6.27 조례 제15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26. 조례 제2453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광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지방공무원근무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171226 / 시행일: 20171226

제2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근무상황부는 각실과 직속기관 및 읍면별로 관리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각 실과, 직속기관 및 읍면장은 소속공무원이 파견, 타부서 전보의 경우에는 파견·전보부서에 근무상황카드 및 근무상황부를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3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 지각, 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26.>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4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5조(업무의 인계인수) 공무원이 전보, 파면, 전출, 휴직, 정직, 직위해제, 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영광군 사무인계인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기관장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6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26. 규칙 제1257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광군 지방공무원근무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영광군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28., 2016.12.30.)

제2조(구성)① 영광군지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12.30.)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개발과장이 된다. <개정 1998.10.17, 2003.12.17, 2009.12.28, 2010.12.31, 2015. 1.20., 2018.12.28., 2022. 12. 30., 2023. 12. 29.>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3인 이상3. 삭제 (2016.12.30.)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도지명위원회의 위원을 군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⑤ 간사와 서기는 각 1인으로 하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2.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3.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6.12.30.)

제5조(지명의 조사)① 제4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6.12.30.)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6.12.30.)③ 각종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7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해당 기관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18., 2016.12.30.>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기타 중요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12.10 조례 제12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17 조례 제1615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03.12.17 조례 제18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28. 조례 제20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31 조례 제2058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1.18 조례 제2063호 (영광군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20, 조례 제2228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7. 28, 조례 제2250호, 영광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30. 조례 제2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8., 조례 제2534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49호, 2022. 12. 30.>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1;까지 생략&#x2472; 영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도시환경”을 “도시교통”으로 한다.&#x2473;부터 &#x325b;까지 생략부 칙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2934호, 2023.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영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도시교통과장”을 “지역개발과장”으로 한다.⑦부터 &#x246f;까지 생략
영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180817 / 시행일: 201808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1)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의 가축방역 업무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1., 2018.8.17.>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2. 전임 전문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3의 지급 구분표 <신설 2013.11.1>4. 수의직렬 또는 수의연구직렬 공무원 : 별표 5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8.8.17.>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7호“라”목 내지“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폐수·쓰레기 업무, 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4과 같다. <개정 2013.11.1., 2017.12.26.>

제4조(직급보조비) 영 별표 14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영광군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에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월 300,000원 이하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3.1.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영광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지급에 관한 조례(영광군 조례 제1052호)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제2175호)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26., 조례 제2453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광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8.17., 조례 제24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30508 / 시행일: 20230508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영광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지급하는 때에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기준)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 5. 8.>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적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영을 적용하되,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영 제8조의2제5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제29조 중 "소속장관" 은 각각 "군수" 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는“「영광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같은 규정[별표 1]” 은“같은 규칙 별표 1” 로 본다.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전문임기제공무원”은“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2606호,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 2880호, 2023. 5.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2일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13.7.9., 2013.8.5., 2013.12 20., 2015.8.4., 2015.12.22., 2016.1.12., 2016.7.1., 2017.7.10., 2019.7.12.,2019.12.24.)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3.7.9., 2013.8.5., 2015.8.4., 2015.12.22., 2016.1.12., 2016.7.1., 2016.12.30.)부칙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대한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9.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8. 4, 규칙 제12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7.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30호,2010.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34호,2010.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48호,2011.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55호,2011.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 개정규정(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기능10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한 기능9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특례) 「지방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에 의거 다음 각 호에 따라 기능9급 공무원으로 각각 승진임용 한다.1. 2011. 8.22 기준 기능10급 임용일로부터 4년 이상 경과한 공무원 : 2011년 8월 31일2. 2011. 8. 22. 기준 기능10급 임용일로부터 2년 이상 4년 미만 경과한 공무원 : 2011년 12월 31일3. 2011. 8. 22. 기준 기능10급 임용일로부터 2년 미만 경과한 공무원 : 2012년 5월 23일부칙 <제1168호, 2012.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72호, 2013.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8.5, 규칙 제11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2.20, 규칙 제118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 별표1 및 제3조 별표2 내지 별표6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24853호 「지방공무원 임용령」시행일(2013.12.12)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4.3.11, 규칙 제11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 5, 규칙 제12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 30, 규칙 제1204호> 이 규칙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22, 규칙 제12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12, 규칙 제12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7.1, 규칙 제124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복지업무수행 행정직정원) 영광군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복지기능을 담당하는 행정직에 대해서는 정원규칙 별표에 별도(괄호) 표기하여 행정직의 총정원을 규정한다.부 칙 (2016.12.30., 규칙 제12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7.10., 규칙 제12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6., 규칙 제12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2.2., 규칙 제127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증원ㆍ감원되는 정원(시설7급 감1, 시설6급 증1)은 증원 직급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종전 정원으로 환원한다.부칙 <2018.03.13., 규칙 제12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3.13., 규칙 제12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8., 규칙 제12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7.12., 규칙 제13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24., 규칙 제13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26호, 2020. 6.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42호, 2020. 12. 29.>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49호, 2021.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55호, 2021. 10.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65호, 2022.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75호, 2022. 12. 30.> 이 규칙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82호, 2023. 5. 8.> 이 규칙은 202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00호, 2023. 12. 29.> 이 규칙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 1402호, 2024. 1.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 1410호, 2024. 7.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20호, 2024. 12. 31.>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26호, 2025. 6. 30.>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28호, 2025. 12. 26.>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30508 / 시행일: 20230508

제2조(재원부담 비율) 상위 법률에 정해져 있거나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보조사업의 기준부담률은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 후 「영광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1. 5. 4., 2022. 11. 22.>

제3조(지방보조사업 신청)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부터 제3호까지 서식의 단체소개서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삭제 <2021. 5. 4.>

제4조(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 조례 제1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교부신청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서식의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성과평가)① 보조사업시행 부서는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완료 후 다음연도 7월말까지 보조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예산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4.>② 보조사업의 성과평가 기준은 사업계획·사업관리·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별지 제13호부터 제14호까지 서식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21. 5. 4.>③ 보조사업 성과 평가부서는 사업시행 부서로 하며,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2.24 규칙 제1005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부 칙 (2008.1.10 규칙 제10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2.28 규칙 제1167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 30, 규칙 제1205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④ 영광군 보조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 중 “세무회계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한다.부 칙 (2016.7.1 규칙 제12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47호, 2021. 5. 4.> 이 규칙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66호, 2022. 7.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70호, 2022. 11.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영광군 귀농어ㆍ귀촌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②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3조 중 “「영광군보조금관리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 칙 <규칙 제1381호, 2023. 5.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31

제1조(목적)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영광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2007.4.23, 2015. 7.28)

제2조(구성)①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10∼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한다. <개정 2018.8.17.>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재무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영광군의회의원, 지방재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8.17., 2018.12.28., 2023. 12. 29.>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소속직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3조(임무)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 7. 28)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8.8.17.>1.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투자사업계획수립에 관한 사항4.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8.8.17.>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8.8.17.>6.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 7. 28)

제5조(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신설1997.6.27)

제7조(위원회 실비 변상) 위원회 개최시에는 위원에게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8, 2015. 7.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6.27 조례 제15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4.23 조례 제19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01.18 조례 제2063호 영광군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7. 28, 조례 제2250호, 영광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8. 17., 조례 제24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8., 조례 제2534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2934호, 2023.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영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④부터 &#x246f;까지 생략
영광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21021 / 시행일: 2022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광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28)

제2조(위원회 구성)① 영광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에 관하여는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8.8.17., 2022. 10. 21.>② 제1항의 위원회는「영광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8.8.17.>③ 삭제 <2018.8.17.>④ 삭제 <2018.8.17.>

제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7. 28)2.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8, 2015. 7.28>

부 칙 (2006.08.21 조례 제189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영광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조례 제1496호, 1996년 10월 9일)」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11.01.18 조례 제2063호 영광군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7. 28, 조례 제2250호, 영광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30 조례 제23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8.17. 조례 제24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23호, 2022. 10. 21.>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영광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전단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③부터 <56>까지 생략
영광군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31

제2조(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① 영광군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심의·의결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2. 중·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3. 소요자금 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4. 재정·경제적 효율성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한다.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문화관광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학계, 전문가 등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12.28., 2023. 12. 29.>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제4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효율적인 투자심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통합 운영)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비슷한 영광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는 제3조제3항의 규정을 따른다.

부 칙 <2017.9.29. 조례 제24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8., 조례 제2534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2934호, 2023.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영광군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③부터 &#x246f;까지 생략
영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30814 / 시행일: 20230814

부칙 <제2150호, 2012.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7. 28, 조례 제2250호, 영광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30. 조례 제23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8.17., 조례 제25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8. 14., 조례 제29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21021 / 시행일: 202210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읍·면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군수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위원회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1. 설립인가 신청서2. 정관3. 사업계획서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①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4. 출납이나 그 밖에 회계 사무5. 조합비나 그 밖에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제6조(자율상권구역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2.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단, 사업 변경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0.5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영광군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150728 / 시행일: 201507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역아동센터"(이하"센터"라 한다)란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 사회와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 7. 28)2. "아동"이란 법 제3조에 따라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 7. 28)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 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 7. 28)4.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개정 2015. 7. 28)5.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의 아동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 7. 28)

제4조(센터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제11조제1항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수급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면 지역에 우선하여 공립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의 복지시설, 종교시설 및 기타 공공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일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②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중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는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설치신고에 의하여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민간위탁)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립 지역아동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영광군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운영 또는 시설대표 재직 시 시설대표 교체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법인이나 개인은 위탁 대상에서 제외한다.1. 센터 운영경험과 전문적 지식이 탁월한 법인 또는 3년 이상 센터 시설 대표로서 운영 경험이 있는 개인2. 영광군 관내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법인 또는 관내 아동복지시설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개인 (개정 2015. 7. 28)③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한다.④ 군수는 공립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센터의 이용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제2조제2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 보호자의 취업 또는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육을 받지 못 하는 아동2. 장애로 방과 후 보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3. 빈곤·학대·방임가정의 아동4. 한부모·조손·소년소녀 가정의 아동 (개정 2015. 7. 28)5. 다문화 가정·가족의 아동6. 보호자의 질병·부상 등으로 장기간 방과 후에 보육을 받을 수 없는 아동7.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7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사업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3.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4. 일상생활의 지도를 통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사업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7. 아동 및 해당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정서적 프로그램 지원 사업8.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지원대상)① 제8조에 따라 사업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센터는 다음 각 호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1.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신고된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조건을 갖춘 센터2. 지원 신청일 현재 이용아동이 정원의 2/3 이상을 유지한 상태가 6개월 이상인 센터3. 보건복지부, 전라남도, 영광군에서 실시한 지도·점검 및 운영 평가에서 행정처분 또는 최저 기준점 미만의 평가를 받은 적이 없는 센터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지원에서 제외된 센터는 행정처분 요건이 해소 되거나 재평가 결과 지원적격 판정을 받은 후 12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③ 제1항에 모두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제11조에 따라 실시한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수급계획에 따라 공급 과잉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신규로 설치된 센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센터 공동참여 사업지원)① 군수는 지역아동센터 2/3이상이 참여하는 공동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센터 공동참여 사업자 대표는 사업종료 30일 이내에 사업평가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방과 후 돌봄 서비스 수급계획)① 군수는 매년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수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 및 이용현황2. 방과 후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의 현황3. 돌봄 서비스 공급 부족지역, 돌봄 서비스 공급 과밀지역, 적정지역 분류·지정 및 수급 대책4. 연도별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사업내용5. 시설의 적정배치를 위한 보조금 차등지원 계획

제12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사항을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신고하여 운영중인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5. 7. 28, 조례 제2250호, 영광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확보와 기초질서 회복에 관한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영광군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할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7. 7.>1. “아동”이란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2. “청소년” 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3.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를 말한다.4. “사회적 약자”란 아동·청소년·여성·노약자·장애인 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5. “민간단체”란 범죄예방 및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위한 보호 및 지원활동과 교통 질서유지 등을 위한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제3조(협의회 설치)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교통·위생·환경 등 기초질서 확립, 학교폭력．성폭력 방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범죄．화재．재난사고 취약지 점검 개선 등 법질서 확립 관련 인프라 확충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기관·단체 간 협조를 위하여 영광군지역치안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3.6.>

제4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3.6.>② 당연직 위원은 군수, 군의회의장, 경찰서장, 교육장, 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3.6.>1. 협의회 설립 목적에 공감하는 관내 기관．단체의 장(개정 2020.3.6.)2. 법질서 확립 및 지역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개정 2020.3.6.>3. 그 밖에 위원장이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0.3.6.>4. 삭제<2020.3.6.>③ 전체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0.3.6.>

제5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위원을 위촉 해제하고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2. 장기 국외출국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제7조(위원장과 임무)① 위원장은 군수, 경찰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1명을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공동위원장 중 1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1명이 위원장 직무를 수행하고 위원장 2명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범죄 예방과 법질서 확립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기능 중 기관·단체간의 업무를 협의·조정한다.1. 범죄로부터 군민 보호 및 법질서 확립 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위생·환경 기초질서 확립 등 사회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3. 범죄 예방활동 장려 시책 및 지역사회안전 정책에 관한 사항4. 기타 범죄 예방과 질서 확립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9조(회의)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 한다.

제10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영광경찰서 경무과장을 간사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고, 주요처리 사항을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협의회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단체 의견수렴 및 조정3. 의안·회의록·보고서 작성 및 회의진행보좌4.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제11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기관·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가 주관한다.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상정 안건 협의 및 협의회 의결·협의 사항을 추진한다.③ 실무위원은 협의회 위원의 추천으로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④ 실무협의회는 분기 1회 정례회의를 실시하며, 임시회는 필요 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분과 위원회)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3조(예산지원 등) 군수는 협의회 운영 및 법질서 확립과 군민의 생활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0.3.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3.6., 조례 제26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23호, 2022. 10. 21.>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영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⑬부터 <56>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890호, 2023. 7. 7.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영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영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실천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특화작목 사업추진 방향2. 추진사업별 추진체계3. 연도별 사업추진계획4. 연도별 추진사업 예산5. 연도별 추진사업의 목표 및 내용6. 그 밖에 군수가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육성사업) 군수는 지역특화작목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지역 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2. 지역 특화작목의 친환경재배 기술개발 및 교육3. 상품 개발 및 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4.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영광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121228 / 시행일: 2012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제30조제8항에 따라 영광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영광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영광 부군수(이하″위원장″이라 한다)가 되며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5급 이상 공무원, 변호사, 법학이나 측량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2. 해당 사업지구의 읍·면장3. 그 밖에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씩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에 관한 사항2. 지목의 변경에 관한 사항3. 조정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 위원 중 영광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통보는 7일전, 심의안건 및 자료는 3일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③ 간사는 회의 개최와 관련된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영광군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의견청취)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특별법」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적 담당부서,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담당부서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특별법」제1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정책에 반영 하도록 위원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조(간사)①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업무담당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에 관한 사무3.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간사는 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서기로 지정하여 실무 추진에 관한 사항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 측량 또는 일필지 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 질병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하여 비밀누설, 개인적인 이익취득, 과거 비위사실 등으로 위원직 유지가 부적합 하다고 판단된 경우4. 제9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금고이상의 형 집행 종료 후 5년 미경과자, 집행유예 기간 만료후 2년 미만자 및 금고이상의 형 선고유예 기간 중인 경우

제11조(실비보상) 회의에 참석한 영광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영광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20510 / 시행일: 20220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직장”이란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을 말한다.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1.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 직원 보호를 위한 기본 목표2.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 직원 보호를 위한 세부 계획3.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한다.② 상담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③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신고자 등의 보호) 군수는 피해 직원 및 신고 직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조사에 협력하거나 신고 등의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허위신고)①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군수는 신고자의 신고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한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재발 방지 조치)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조치가 종결되면 직장 내 괴롭힘 재발 여부, 피해 직원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영광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181113 / 시행일: 2018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착한가격업소” 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에서 가격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정 및 취소)①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은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착한가격업소의 재지정 또는 지정 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심사 할 수 있다.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4조(사후관리)① 군수는 반기별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지정기준 적격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 활성화 등)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2.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 요금 보조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4.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실사평가단 및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청결도 등 점검을 위해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연합회 구성 등)①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는 착한가격업소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등 민간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군수는 연합회로부터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협조할 수 있다.

제9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① 군수는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물가모니터요원이 제10조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물가모니터요원 임무)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 가격조사, 위생청결도 점검 등 모니터링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부칙 <제2526호, 2018.1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영광군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상권의 임대차관계를 형성하여 임차인들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을 육성·지원하고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착한 임대인”이란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한 임대인을 말한다.2.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이란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3. “상생협력”이란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별도로 있는 경우 관리주체를 포함한다)과 임차인(전차인이 있을 경우 전차인을 포함한다)이 차임의 적정수준 유지 및 지역상권 활성화 등 상호 이익을 위한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4. “상생협력상가”란 지역상권 내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말한다.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이하“상생협약”이라 한다)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9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의 시행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 발생으로 인한 임차인의 보호대책의 시행4.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간접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임대·임차료 인상률, 임대차 기간, 계약 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등 상가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상생협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와 필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④ 군수는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관계법령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권리금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6조(착한 임대인·상생협력상가 지정 및 지원)① 군수는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 및 상생협력상가를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착한 임대인 및 상생협력상가에 대해서는 환경개선 사업 및 공공인프라 조성 등 지역 활성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심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은「영광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1. 착한임대인·상생협력상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상생협력상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상생협력상가 조성과 관련된 사항
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51223 / 시행일: 2025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0.24., 2017.9.29.>1.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된 군인2.「병역법」또는「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3.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4.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개정 2017.9.29.>5.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개정 2017.9.29.>

제3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지급일 기준 영광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09.3.13., 2013.7.2., 2017.9.29. 2021. 10. 5., 2023. 7. 7., 2023. 12. 29., 2025. 12. 23.>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통보한 부적격자2.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급자

제4조(수당 등 지급)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배우자지원 수당, 명절 위로금(이하 "수당 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5., 2023. 12. 29., 2025. 12. 23.>1.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월 13만원 <개정 2013.7.2., 2014.10.24., 2017.9.29., 2020.9.29.>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개정 2013. 7.2, 2020.9.29.)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지원 수당: 월 9만원4.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명절 위로금(설, 추석): 각 5만원[전문개정 2025. 12. 23.]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제4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2023. 12. 29., 2025. 12. 23.>② 수당 지급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0일(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전날)에 수급권자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9.3.13., 2017.9.29.>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가족 또는 관계인은 수급권자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유공자확인원 또는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4., 2017.9.29.>⑤ <삭제 2017.9.29.>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① 군수는 매년 1/4분기 중 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고 적격여부를 개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청받은 자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청장 및 지역 관련단체장에게 확인 의뢰하여야 한다.

제6조의2(변경신청) 수당 신청인 또는 그 유가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주소를 변경한 경우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본조 신설 2017.9.29.]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2.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당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한 때②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급된 금액은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3.13. 조례 제19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7.2. 조례 제21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24. 조례 제22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호 및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3.11, 조례 제2310호, 영광군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7.9.29., 조례 제24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호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81호, 2020. 09. 29.>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43호, 2021. 10. 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90호, 2023. 7. 7.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영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26호, 2023. 12. 29.>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80호, 2025.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 천일염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181228 / 시행일: 2018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천일염”이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증발 시켜 생산하는 소금을 말한다.2. “염전”이란 소금을 생산하기 위하여 바닷물을 저장하는 저수지, 바닷물을 농축하는 자연 증발지, 소금을 결정시키는 결정지 등을 지닌 지면을 말하며, 해주ㆍ소금창고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3. “천일염 생산자”란 염전에서 천일염을 생산하는 생산자나 생산자 단체, 그리고 이를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4. “천일염 경영안정자금”이란 관내 천일염 생산자의 소득보전을 위해 군이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제3조(군수 및 생산자의 책무)①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천일염 산업의 지속ㆍ유지 및 천일염 생산자의 소득보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천일염 생산자는 전통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방식으로 안전한 천일염 생산과 위생적인 염전의 관리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① 군수는 자연재해, 이상기온과 기타 사회적 및 경제적 요인에 의한 천일염 가격 하락으로 천일염 생산자의 소득안정이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천일염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② 천일염 생산자별 지원면적은 최대 5만제곱미터까지로 한다.

제7조(대상결정)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 신청에 따라 지원 대상자 및 천일염 경영안정자금 지원규모 등을 결정한다.② 군수는 천일염 생산자의 소득보전을 위해 매년 대상 수요를 파악하고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영광군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181228 / 시행일: 2018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천일(天日)염"이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생산하는 소금을 말하며, 이를 분쇄·세척·탈수한 소금을 포함한다.2. "염전(鹽田)"이란 소금을 생산·제조하기 위하여 바닷물을 저장하는 저수지, 바닷물을 농축하는 자연증발지, 소금을 결정시키는 결정지 등을 지닌 지면을 말하며, 해주·소금창고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3. "함수(鹹水)"란 그 함유 고형분(固形分) 중에 염화나트륨을 100분의 50 이상 함유하고 섭씨 15도에서 보메(baume: 액체의 비중을 나타내는 단위) 5도 이상의 비중(比重)을 가진 액체를 말한다.4. “가공”이란 염의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염을 태우거나 용융(열을 가하여 액체로 만드는 것을 말함)·세척·분쇄·압축 등의 방법(용해는 제외한다)으로 형상의 변경이나 불순물 제거, 그리고 다른 물질을 첨가하는 것을 말한다.5. “천일염 생산자”란 염전에서 천일염을 생산하는 생산자나 생산자단체, 그리고 이를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염전에서의 천일염 생산허가를 받거나 생산을 업으로 하는 자2.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3. 어업회사법인4. 수산업협동조합5. 농업협동조합6. 염업협동조합

제5조(지원사업) 천일염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8.>1. 천일염 생산시설(해주·소금창고) 설치 및 개·보수 사업2. 천일염 생산 설비·장비 및 산지종합처리장 시설3. 천일염 유통 홍보비4. 천일염 생산자 등 교육, 훈련5. 천일염 생산자 연합회, 작목반, 생산자 조직 육성6. 염전 생산시설 개선 폐기물(슬레이트, 바닥재, 부직포 등) 및 염전주변 쓰레기 처리7. 염전 배수로 정비사업 및 단지내 위생 화장실 설치8. 천일염 수매제9. 그 밖에 천일염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배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1. 천일염 생산 염전 및 염전 주변에 유해약품(농약 등)을 사용한 자 : 5년2. 영광군 관내에서 수입산 또는 타 지역 소금을 영광천일염으로 포대갈이 및 둔갑 출하 하는 등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자 및 거기에 가담한 자 : 10년3. 3개월 이상 임금체불, 학대 등 염전근로자 인권을 유린한 자 : 5년4. 천일염 산업과 관련한 언론보도 등 사회적 지탄을 받아 법적 처벌을 받은 자 : 5년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사업의 심의 결정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의 변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원사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영광군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1.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할 것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일 것3.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서 경영할 것

제4조(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영광군 청년기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전략2. 청년기업 지원 사업의 추진 방안3. 그 밖에 군수가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청년기업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청년기업의 활동과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또는 우대할 수 있다.1. 청년기업에 대한 자금, 기술 및 창업 공간 등의 지원2.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3. 그 밖에 군수가 청년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청년기업 인증)①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려는 청년 기업은 군수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청년기업 대표의 나이가 45세를 초과하더라도 유효기간 동안에는 효력을 인정한다.

제7조(인증 절차)① 청년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기업은 군수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청년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청년기업으로 인증한다.

제8조(인증서의 발급 등)① 군수는 청년기업으로 인증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업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청년기업은 대표나 주소 등 인증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인증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 취소) 군수는 청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부도ㆍ폐업 그 밖의 사유로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2. 대표 변경, 기업 이전 등으로 청년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제10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청년기업 관련 기관ㆍ단체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영광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30814 / 시행일: 2023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인력의 청년층 감소로 인해 농업ㆍ농촌의 성장 동력이 저하됨에 따라 영광군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가능한 미래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7.>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청년농업인”이란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3. “청년농업인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서 정한 단체와 「한국4에이치활동지원법」에 의한 4에이치활동단체로서 청년 농업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청년농업인은 농업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 및 제조, 가공, 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종합계획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5년 마다 영광군 중장기 지원종합계획(이하 “지원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농업인 지원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영농기반 및 농업경영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3. 영농기술의 습득과 지원에 관한 사항4. 농산물 유통 및 판매 지원에 관한 사항5.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6. 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지원종합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1. 청년농업인 애로사항2. 청년농업인의 농촌 정착 실태3. 청년농업인의 지원시책 평가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교육 등)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영농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품목별로 개설하되 참여인원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청년농업인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은 1년 단위로 수립하고 매년 1월에 공고하여야 한다.④ 제2조제2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비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18세 미만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농업ㆍ농촌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독립경영 예정자 또는 3년 이하 청년농업인에게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보조사업에 한하여 사업비의 100분의 80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4.>1. 청년농업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2.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인턴제 지원 사업3. 선도농가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 사업4. 공용 공간 지원 사업5.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사업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7. 청년농업인단체의 육성 지원 사업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신청 및 선정)①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자격 여부심사와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③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9조(전문인력 육성)① 군수는 청년농업인단체의 조직구성과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전문교육 및 컨설팅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육성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전문교육 및 컨설팅을 하는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③ 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중복지원 금지) 군수는 청년농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한다. 다만, 연구개발ㆍ시범사업 등 시험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지원 금지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제한 등) 군수는 청년농업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보조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3.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 8. 14.]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 8. 14.>]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 8. 14.>]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 8. 14.>]

부 칙 <조례 제2738호, 2021.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90호, 2023. 7. 7.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영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07호, 2023. 8.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