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2조(융자대상의 범위)①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조 에 따른 "저소득 주민"이라 함은 융자대상의 재산 및 소득수준을 매년 1월말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책정기준을 참고로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다만, 민박지원대상자는「옹진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민박지원 조례"라 한다.)에 따른다.(개정 2009.9.3)②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다음 각호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00.1.17)1. 불법적이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역행하는 상행위가 아닐 것.2. 전망있고 현실성있는 사업계획일 것.3. 사업장 소재지가 옹진군 관할 구역내에 있을 것.③ 조례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1. 65세 이상의 노약자(개정2000.1.17)2. 19세미만의 미성년자3. 정신질환 및 신체적장애가 심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4. 기타 군수(“면장"을 포함한다. 이하같다)가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융자금신청)① 융자금 대부신청의 주체는 신청 가구의 세대주로 한다.②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민박지원대상자는 「옹진군농어촌 민박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1.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3. 연대보증서(별지 제3호 서식)4.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5. 인우보증서(별지 제5호 서식)6. 기타 대부신청에 필요한 서류③ 대부신청서를 받은 면장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개정 2000.1.17)1. 융자대상자 추천서(별지 제6호 서식)2. 현지조사서(별지 제7호 서식)

제4조(융자금대부심사)① 군수는 조례 제6조에 따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의 융자신청을 면장으로부터 접수한 때에는 조례 및 규칙 제 규정에 부합하는지의 타당성을 심사한 후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대부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09.9.3)② 융자금 대부 심사과정은 신청인이 면장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업관련부서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통해 군수가 신청자에게 최종 통지하고 지원대상 명단과 신청서 및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 대출한다. 다만, 민박지원 대상자는 「민박지원조례」에 따른다.(개정 2009.9.3)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복지정책과장, 관광문화과장, 수산과장, 경제정책과장, 재무과장, 행정자치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개정 2022. 9. 1., 2023.7.24. 2024. 7. 15.>② 위원회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간사는 복지지원담당으로 한다.(개정 2009.9.3)

제5조의2(위원회심의 및 의결)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의 융자, 감면조치 및 상환연장에 관한 사항2.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3.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9.9.3)

제7조(담보) 조례 제11조의 물적담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요구할 수 있다.1. 신규사업으로서 수익성과 사업의 안정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될 경우2. 대부자금 회수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8조(채권의 보존)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적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저당권을 설정한다.② 제1항의 담보물이 건물인 때에는 당해 건물을 그 담보액에 상당하는 화재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며 보험금의 수취인을 군수의 명으로 계약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담보물의 가격평정은 옹진군 금고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금융기관의 감정금액에 의하여 담보액은 그 감정금액의 100분의 100 이내로 한다.(개정 2009.9.3)④ 제1항 규정에 의한 담보물이 훼손되었거나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인하여 그가격이 현저히 감소되었을 경우 그 원상회복 또는 담보제공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9조(자금운용사무)①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정기적(6월말, 12월말) 또는 수시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용사무 담당부서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기록관리하고 반기별로 융자금의 대출 및 회수 차용자의 자금관리사항, 기타사무집행결과를 종합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9.3)

제10조(체납자조치)①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상환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은 원금에 대하여 수탁금융기관의 연체이율에 상당한 이자를 적용한다.② 융자받은 자가 융자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체납한 경우 군수는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융자받은 자와 보증인 등에게 상환금 연체현황을 통보하여 그 납입을 촉구하여야 한다.(개정 2009.9.3)③ 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는 조례 및 시행규칙과 수탁금융기관의 자체내규에 따라 처리하되 통상적 1～2회 독촉장 발송후(최고장포함)조치한다.④ 제3항에 따른 납입을 촉구하여도 상환금 및 이자를 불입하지 않을 때에는 융자받은 자와 보증인 등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9.9.3)

제11조(상환기한 연장)① 조례 제9조의 천재지변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융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연대보증인의 승낙을 받아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거주지 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에는 연대보증인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0.1.17)②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이내로 재연장 가능하며 상환의무자는 상환만료일 30일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 제2항 규정에 의한 연기기간에는 연체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한다.④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그 결정사항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00.1.17)⑤ 군수는 융자금 상환기간의 연장을 결정함에 있어 현지조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 보고하게 할 수있다. (신설 2000.1.17)

제12조(수탁금융기관 지정)① 조례에 의한 자금 운용에 대하여는 군수가 수탁금융기관을 지정 계약체결한 후 수탁관리하여야 한다.② 수탁금융기관(금융기관명, 점포등)은 군수가 사업의 효율성을 고려 인천광역시 관내 소재한 금융기관으로 정하며, 계약체결방법과 자금의 관리등은 선정된 금융기관과 사정 협의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세부사항)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제10조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가산금 및 독촉 체납처분에 대하여는 수탁금융기관의 자체내규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9.9.3)

부 칙 (1996. 2. 15 규칙 제86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은 시행과 동시 옹진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및 옹진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시행규칙은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옹진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및 옹진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시행규칙에 의하여 융자된 자금은 종전의 규칙에 의거 회수하되이 규칙에 의해 융자된 것으로 본다. 또한, 회수된 자금은 이 규칙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 계정으로 이입 조치한다.부 칙 (2000. 1. 17 규칙 제9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2. 10 규칙 제10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9월 2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3. 10. 30 규칙 제105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의규정에 의하여 회수한다.부 칙 (2007. 1. 11 규칙 제11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1 규칙 제11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8. 8 규칙 제11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9. 3 규칙 제11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16. 규칙 제13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7.20. 규칙 제1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③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복지지원실장”을 “복지지원과장”으로 한다.④ 생략부칙 (2017.12.11. 규칙 제13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3.28. 규칙 제136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지역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부칙 (2019.1.21. 규칙 제138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③ 생략　④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관광문화과장, 일자리경제과장, 행정자치과장”을 “관광문화진흥과장, 경제교통과장, 행정안전과장”으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부 칙 (2020. 7. 10. 규제 제140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복지지원과장, 행정안전과장”은 “복지지원실장, 행정자치과장”으로 한다.⑤부터 ⑩까지 생략부 칙 (2022. 9. 1. 타규칙 개정 제143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④까지 생략⑤「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중 “복지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같은 항 중 “경제교통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⑥부터 ⑭까지 생략부 칙 (규칙 2023년 07월 24일 일부개정 제144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본청 국장, 과장 및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행위로 본다.②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⑨부터 ⑭까지 생략부 칙 (규칙 2024년 07월 15일 일부개정 제1469호 타규칙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본청 국장, 실장, 과장 및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행위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관광문화진흥과장”을 “관광문화과장”으로 하며, “지역경제과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⑥부터 &#x2471;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