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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51204 / 시행일: 20151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며 자치법규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시정의 신뢰성 제고 및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라 함은 시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2. "입법"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3. "입법예고"라 함은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시민 다수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사전에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헌법」과 법령에 규정된 국가규범을 준수하면서 시의 자치정신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노력한다.②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일반 시민과 이해관계에 있는 시민·법인·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관련되는 공익과 시민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고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제4조(입법예고 대상) 시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행정 내부의 사무처리절차 등을 단순히 정하는 경우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3.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4.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예고문 작성)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2. 입법 취지3. 입법 주요 내용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제출처, 제출기간, 시 홈페이지 주소 등) <개정 2015. 12. 4>5. 기타 필요한 사항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 내용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예고방법)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4>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 외에 관보·신문·방송 또는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당해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입법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결정하고,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전협의 등) 시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함에 있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3조(전문)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② 조례의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명기한다.③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명기한다.

제18조(자치법규의 시행유예기간) 시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사전교육 등) 시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시행 이전에 관계 공무원의 교육, 관련 소속기관에 대한 공포내용의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자치법규 정비)① 시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시행 후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입법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기적으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1.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후 오랜 기간동안 수정·보완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하는 경우4.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재검토·정비가 필요한 경우

제21조(입법의견 제출)① 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개선에 관련되는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입법안에 반영된 의견이 시의 정책결정·재정증대 등 시정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경우에는 의견제출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입법진행 중에 있는 자치법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입법예고 등을 하여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 자치법규 입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③(다른 조례의 폐지) 「충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조례 제8호, 1995. 1. 14)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5. 12. 4. 조례 제13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90412 / 시행일: 2019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충주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주시의 자치역량 강화와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의 실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국가가 추진하는 자치분권정책에 대응하여 행정 및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개선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자치분권 정책과제 개발 및 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시민자치교육 및 시민참여 확대 방안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사업의 지원) 시장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치분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토론회2. 자치분권 홍보, 활성화 추진 및 자치분권 네트워크 구축 사업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학술 활동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시장은「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46조의2에 따라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기 위하여 충주시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추진계획 수립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항의 점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해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협의회의 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시의회 의원 및 관계공무원 등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의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실무 담당자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된 경우4. 사망, 국외이주,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5. 협의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충주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80504 / 시행일: 201805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장기 기증 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충주시 장기등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기 등 기증운동의 기본정책2. 장기 등 기증 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3. 장기 등 기증운동 홍보사항4. 그 밖에 장기 등의 기증 장려 및 기증 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1. 종교단체 지도자2. 관할구역 병원장 및 의사3. 충주시의 직능단체장4. 충주시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의원5. 관내 기업체 대표6.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7. 장기등기증 등록자 등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3.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제9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 업무당당과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장기 등 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장기 등 기증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 기증등록창구를 설치하고 , 시청 및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장기 등 기증접수창구를 설치 할 수있다. <개정 2018. 5. 4>

제11조(장기 등 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① 장기 등 기증문화를 확산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 등 기증등록자와 장기 등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보건소 진료과목 무상진료2. 장기 등 기증 사망자에 대한 장제비 지급② 제1항제2호는 장기등 기증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형제자매 등의 유족이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등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1호서식과 함께 신청한 경우에 한정한다.③ 제2항과 관련하여 제1항제2호의 장제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으로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예우 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한다.

부칙 (2017. 5. 4 조례 제14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5. 4 조례 제1580호 충주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충주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읍면사무소ㆍ동주민센터”를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⑪ 생략
충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20250814

제2조(설치) 충주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충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4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갱신하려는 경우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1. 당연직 위원: 충주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명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나.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충주시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별표 1의2 또는 별표 2에 따른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지정 80점 이상, 갱신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지정 80점 미만, 갱신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2020. 10. 30. 규칙 제70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 전에 종전의 「충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2025. 8. 14. 일부개정 제7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21007 / 시행일: 2022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에 따라 충주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2. “장기요양요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2.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조사·연구 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 지급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자)① 제9조에 따른 처우개선수당의 지급대상자는 충주시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3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 충주시에 거주하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시설급여 또는 재가장기요양급여(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노인돌봄서비스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충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1조(처우개선수당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① 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삭제 <삭제 2022.10.7.>

제12조(처우개선수당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2.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이 휴·폐업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3. 제11조 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부당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3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시책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각종 수당을 지원받는 대상자의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시책 등에 따라 지원받는 수당의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처우개선수당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 근무환경의 질적향상과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라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의 향상에 관한 사항2. 장기요양요원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해소하기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요양보호사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4. 장기요양요원 취업·창업 상담지원 및 대체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한 사항

제16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경우 보조금 신청 및 교부, 사업비 정산에 대해서는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51106 / 시행일: 20151106

제2조(사용허가 신청 등)① 공설장사시설 중 공설묘지 및 공설봉안시설을 사용(기간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사시설사용허가(기간연장) 신청서를, 공설화장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의한 시체(사태)화장신고서를 각각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의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허가증을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장사시설 사용을 위해 출입 시에는 시설 관리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허가증의 기재사항이 변경이 있거나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허가증 재교부(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 등의 징수)①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충주시 수입증지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4조(묘지 등의 승계사용)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설묘지 및 공설봉안시설의 사용권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장사시설 사용승계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① 조례 제10조의2에 따른 사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 납부금액의 65%2. 사용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 납부금액의 30%

제7조(분묘의 규격)① 조례 제20조에 의한 공설묘지 내의 분묘, 비석, 좌반의 형태 및 구조와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분묘 : 봉분이 80센티미터 높이의 장방형 분묘로 표면에 잔디를 덮는다.2. 비석 : 방형으로서 두께 10센티미터, 너비 25센티미터, 높이 50센티미터의 화강암 석조3. 좌반 : 두께 30센티미터, 너비 45센티미터, 높이 15센티미터의 석조 또는 시멘트조4 .묘테 : 가로 100센티미터, 세로 200센티미터, 장방형으로서 두께 10센티미터, 높이 15센티미터의 석조 또는 시멘트조② 비석의 높이는 좌반에서부터이며 좌반의 노출높이는 지반에서 10센티미터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폐지) 「충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1995.1.14. 규칙 제38호)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8. 2. 20 규칙 제 3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 14 규칙 제 4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10430 / 시행일: 2021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및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여 장애의 조기발견 및 예방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위험군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영유아로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해 등록된 등록된 장애 영유아나. 「모자보건법」 제2조제5호에 의한 미숙아다. 「모자보건법」 제2호제6호에 의한 선천성이상아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의한 건강검진 결과 장애 의심 소견이 있는 영유아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4.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ㆍ사회ㆍ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2.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3.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4.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관계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를 위한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에 관한 사항2. 영유아 기본발달 검사결과 발달 지연의 위험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추가 발달 검사에 관한 사항3. 장애위험군 영유아 보호자 심리 지원에 관한 사항4. 장애의 조기발견 및 장애예방에 관한 사항5.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6. 그 밖에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장애위험군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보호자의 신청에 의한다.

제8조(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제7조의 업무를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을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충주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0811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충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충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장애인의 직계 존ㆍ비속나. 한집에서 같이 사는 실질적 보호자다. 한집에서 같이 사는 장애인의 형제ㆍ자매3. "장애인가족 지원"이란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원활동을 말한다.4.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란 장애인 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가족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충주시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2. 장애인 가족 지원 정책의 개발과 시행방법3.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에 관한 사항5. 장애인 가족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장애인 가족과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도록 노력한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가족 돌봄지원 사업2. 장애인가족의 상담 지원과 역량 강화 사업3. 장애인가족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4.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5. 장애인가족 사례 관리 지원6. 장애인가족 권익 옹호와 지역사회운동7.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욕구 등 조사8. 장애인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9. 그 밖에 장애인가족의 복지 증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행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이나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와 위탁)① 시장은 장애인가족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충주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와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7>③ 시장은 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사업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업 내역 등 제출) 제8조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매년 예산 편성과 결산 시기에 센터가 다음해 추진해야 할 사업ㆍ소요예산 내용과 결산 관련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수탁자에게 센터의 시설과 운영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 상황 조사와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위탁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를 위반할 때2. 공익상 센터 운영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② 위탁이 해지되면 충주시에서 지원되어 센터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장비, 비품, 집기 등은 모두 충주시에 귀속된다.

제12조(자문기구 활용)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 시책과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자문ㆍ심의가 필요할 때에는 「충주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에 따라 설치한 충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에 올려 자문ㆍ심의를 받을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석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8>

부칙 (2012. 12. 7 조례 제11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6. 28 조례 제1156호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6> 생략<57> 충주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58> ～ <89> 생략부칙 (2014. 10. 17 조례 제1235호 충주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회복지시설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③충주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충주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④ 생략부 칙 (2023. 8. 11. 일부개정 제2246호 충주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충주시가 설치한 충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충주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충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충주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로 한다.
충주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40802 / 시행일: 20240802

제3조(시장의 책무)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업주와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및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의 자립 노력)① 장애인은 직업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스스로 능력 개발·향상을 꾀함으로써 직업인으로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장애인의 가족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장애인에 관한 국가 및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자립촉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의무 고용비율)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법 제27조제1항을 따라야 하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다.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시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시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장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2. 업무처리를 위해 적합한 근무환경 조성3. 제5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비율 준수

제7조(우수사업주 우대)①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에 모범이 되는 사업주를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하여 사업을 지원하는 등의 각종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고용 우수 사업주의 선정 및 우대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①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원2.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맞춤형 취업알선3.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지원5.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지원6.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충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0811 / 시행일: 2024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를 말한다.2. “이용자”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을 말한다.3. “안전문화”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의 올바른 이용과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 및 자발적인 실천문화를 말한다.4. “전동보조기기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이용자의 전동보조기기 이용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회사가 체결한 대인·대물 보험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용환경을 개선하는 등 전동보조기기 안전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른 보행자나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안전 증진 사업) 시장은 전동보조기기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2.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교육3.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계도4. 전동보조기기의 안전을 위한 야간 안전표지판 등의 안전용품 설치

제6조(보험)① 시장은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를 피보험자로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른 가입 보험의 종류, 보장기간, 가입대상, 보장금액, 보상범위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④ 전동보조기기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 발생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이용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주시가 아닌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제9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시장은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충주시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재활의지 구축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른 충주시장애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의 재활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2. 장애인의 체력향상 및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3.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사회적응에 관한 사항4. 장애인의 행사ㆍ모임 등에 관한 사항5. 장애인의 재활정보 지원에 관한 사항6. 장애 예방의 계몽 및 지도에 관한 사항7.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8. 기타 장애인을 위한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5조(시설의 이용)① 복지관의 이용 대상은 충주시에 거주하는 재가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로 하되, 재활교육 및 재활훈련에 관한 시설 이용은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②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규모에 따라 복지관 이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시설의 사용허가)① 제5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일반 및 사회단체가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 대상 시설은 회의실과 식당에 한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복지관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7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복지관시설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2.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4.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제8조(시설사용허가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사용허가의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2. 이 조례 또는 사용조건을 위반하였을 때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발생하였을 때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제9조(사용료)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초과사용료)① 사용자는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초과사용시간이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③ 초과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시간당 사용료에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사용 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행사3.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비영리 행사 등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천재지변ㆍ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신청을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4조(위탁운영)① 시장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동일 목적의 사회복지법인ㆍ비영리법인 또는 장애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관리비를 보조할 수 있다.③ <삭제 2017. 12. 29>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충주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7.>

제1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가 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하거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용료 이외에는 징수할 수 없다. 다만, 별표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⑥ 사업계획 및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충주시사회복지관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8. 3. 20 조례 제 855호 충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0. 17 조례 제1235호 충주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회복지시설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②충주시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충주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③~④ 생략부칙 (2016. 12. 9. 조례 제14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2. 29 조례 제15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위수탁 협약은 이 조례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본다.제3조(적용례) 이 조례는 공포일 이후 체결된 위수탁 협약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3. 5. 12. 목적 규정 약칭 사용 정비 등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정 제2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0811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라 함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2. "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관련자”라 함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로서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4.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5.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6. 이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인권침해와 차별을 방지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책무)① 모든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거나 인권침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마련한 계획과 정책, 교육 등에 관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③ 시민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 유형별 편의제공을 위한 세부 시책2. 장애여성,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세부 시책3.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조사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계획5.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③ 시행계획은 충주시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서로 대체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차별 예방 및 의식개선 교육 사업2. 장애인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사업3. 장애인차별 및 인권에 관한 모니터링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필요시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② 실태조사에는 자치법규와 행정규칙 등 제도적인 사항을 포함한다.

제8조(교육)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의 종사자, 그 밖에 장애인과 연관이 있고 시 예산지원을 받는 기관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이 경우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매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교육을 경험과 경력을 겸비한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홍보)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와 예방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별도의 배너를 시 홈페이지에 개설,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의 자문과 심의를 위한 위원회는 「충주시 장애인복지 증진조례」에 따라 설치된 충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가 역할을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따른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교육 및 홍보3. 실태조사 지표개발4.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신고 활성화에 관한 사항2. 편의제공에 관련된 기술적 조언과 정보제공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에 대한 자문

제13조(수당 등) 이 조례에 정한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8. 11. 일부개정 제2246호 충주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충주시가 설치한 충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충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충주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로 한다.②부터 ③까지 생략
충주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의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학대”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3. “피해장애인”이란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4. “보호자”란 친권자, 「민법」에 따른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의무·교육 등의 관례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5. “신고의무자”란 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6.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7. “2차 피해”란 피해장애인 및 피해장애인 가족이 장애인학대 사건처리 및 피해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와 집단 따돌림, 폭행, 폭언, 또는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5조(장애인학대 등 신고의무 및 조치)①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② 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시장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신고전화번호를 청사 출입구 등 청사 안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2. 시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에게 신고전화번호를 해당 시설의 출입구 등에 게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④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의 보호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59조의6에 따른다.

제6조(시행계획)① 시장은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학대 예방·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2. 장애인학대 피해자에 대한 지원3. 장애인학대 사례 발간4. 시책추진을 위한 행정상·재정상 지원 방안5. 연도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에 대한 분석·평가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피해장애인 보호) 시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피해장애인과 관계 기관 연계2. 장애인학대범죄 발생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3.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제8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피해장애인 및 보호자에 대한 의료적·심리적 치료 지원2. 피해장애인 및 가족에 대한 가정방문, 시설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한 사후관리3. 장애인학대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등의 보호·지원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기관·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①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학대 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고 점검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이 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예방교육)① 시장은 장애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장애인 및 보호자, 장애인관련 시설 종사자, 시민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장애인학대 예방, 방지 및 2차 피해 최소화2. 장애인학대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상담 및 신고3. 피해장애인 보호절차4.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절차 및 신고인 보호조치5.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 장애유형 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홍보)① 시장은 장애인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장애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와 관련된 홍보활동을 위하여 예산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의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관련 시설, 신고의무자 소속기관, 사법기관, 의료기관 및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충주시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3. “활동지원기관”이라 함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4. “활동지원사”라 함은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처우개선 사업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활동지원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 조사2. 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그 밖에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처우개선수당의 지급 및 대상)① 시장은 활동지원사에게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할 경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1. 신청일 현재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2. 충주시 소재 활동지원기관에 3개월 이상 근무하고, 활동지원급여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한 자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방법)① 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소속된 활동지원기관을 통하여 신청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은 지급대상의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수당의 지급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1. 신청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2. 행정 착오 등으로 인해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경우
충주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3조(기능) 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재가 장애인에 대한 주간 및 단기보호2. 보호 장애인의 자활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도3. 그 밖에 보호 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

제5조(입소자격)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사람은 시설장이 보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등록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으로서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동의한 자이어야 한다.

제6조(퇴소조건)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소를 명할 수 있다.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퇴소를 원하는 사람2.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3. 감염병 질환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4. 그 밖에 보호시설의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실비징수)① 시설장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1인당 1일 실비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시설장은 보호시설의 일상적 운영프로그램이 아닌 여행, 견학 등 특별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보호대상자로부터 실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위탁 운영)① 시장은 보호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와 관련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도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적용받는다.② <삭제 2017. 12. 29>③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④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관리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수탁자는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보호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⑤ 수탁자가 보호시설 부지 내에 새로운 시설을 신축·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충주시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등)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을 막론하고 제반시설 및 기구를 파손, 분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준용) 보호시설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련된 관계 법령 및 지침,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6. 7 조례 제1152호 인용법 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2. 9 조례 제1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2.29 조례 제15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위수탁 협약은 이 조례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본다.제3조(적용례) 이 조례는 공포일 이후 체결된 위수탁 협약부터 적용한다.
충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충주시장 당선인”(이하 “당선인”이라 한다) 이란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2. “충주시장직”(이하 “시장직”이라 한다) 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장에게 부여된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지위와 권한 등 직무를 말한다.

제3조(당선인의 지위와 권한)① 당선인은 시장으로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시장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② 당선인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4조(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당선인을 보좌하여 시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2. 시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3. 위원회 활동보고서 또는 백서의 편찬ㆍ발간4. 그 밖에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법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이 될 수 없다.③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사무직원 파견)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충주시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지원)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②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9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준수사항)①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직원 등 위원회에 속해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시장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②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직원 등 위원회에 속해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3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결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충주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충주시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충주시장학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2.>

제3조(사업계획서 제출)① 장학회가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업계획서에는 시의 출연금 외에도 기부금, 기타 수입금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출연중지 및 회수) 시장은 장학회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2.>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 받은 경우4. 제6조에 의한 검사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한 경우

제6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학회 운영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상태를 검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5. 12. 목적 규정 약칭 사용 정비 등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제정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31018 / 시행일: 20131018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시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 후 용도에 따라 사용될 수 있도록 별도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① 조례 7조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② 융자기간은 2～3년 거치 3～5년 균등 상환토록 하되,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융자이율은 연리 3～5퍼센트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시장은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 법령 및 융자 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시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자연재난업무담당)가 작성한다.② 기금운용 주관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부칙 (2005. 6. 7 규칙 제 321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규칙 제189호, 1999. 1. 19) 및 「충주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규칙 제207호, 1999. 8. 14)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6. 12. 29 규칙 제 3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0. 18 규칙 제 507호 인용법 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지방공무원 임용 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재난예방 활동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및 같은 법 제66조의2,「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7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 관련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여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2. "봉사활동"이란 재난ㆍ안전 관련 민간단체가 시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3. "민간단체"란 재난ㆍ안전과 관련하여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활동하며 충주시에 주사무실을 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민간단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민안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문화 진흥 대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민간단체의 책무)① 민간단체는 지역사회의 재난ㆍ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② 민간단체는 시의 안전 대책 수립과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사업) 시장은 재난과 그 밖의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인명구조 관련 훈련 및 사업2. 안전사고 예방 및 수습을 위한 장비 또는 물자 등의 지원3. 시민 안전문화의식 고취 사업4. 기타 재난ㆍ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6조(민간단체의 요건) 시장이 지원하는 민간단체는 회원이 25명 이상으로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자체조직 및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민간단체로서 제5조의 지원 사업을 1년 이상 활동한 실적이 있는 단체2. 재난ㆍ안전 관련 유관기관 또는 단체에서 봉사활동 실적을 인정하는 단체
충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81207 / 시행일: 20181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재난예방과 생활안정 도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충주시에 거주하고 주소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인 사람마.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바. 그 밖에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시장은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전기, 가스, 보일러 등 위험 노후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비 또는 교체2. 주택용 기초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 신청)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재난취약계층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취약계층 본인이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취약계층의 친족이나 이장ㆍ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지원 대상자를 추천한다.

제5조(지원 결정)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추천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담당자가 지원 신청자 또는 지원 신청자의 부양의무자의 자산 상황, 건강 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충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11001 / 시행일: 20211001

제2조(책무) 충주시장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충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4조(지원단의 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이하 “단장”이라 한다)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은 민간인 1명과 공무원 1명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1. 「충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충주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2. 자원봉사업무 담당부서장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의 임무)① 민간인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무원단장은 행정·재정적 지원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활동의 제한을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단장은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한다. 다만, 단장이 재난의 유형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 위치2. 「재해구호법」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충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제25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이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 할 수 있다.
충주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충주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 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선(公共善)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1. 사회의 다변화ㆍ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2. 시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을 통한 나눔 문화 확산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률 분야 : 노무, 세무, 행정 등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3. 문화예술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등4. 전문기술 분야 : 농림, 축산, 식품, 건축, 디자인 등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6. 그 밖의 사회서비스 분야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① 시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 육성, 지원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충주시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재능기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충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91101 / 시행일: 20191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 및 제76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설치된 충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설치)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5조의2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6조의2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재협의를 하여야 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충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충주시 공무원 중 자연재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부서장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사람 포함)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7조(위원의 지명 철회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해야 하며,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사안별로 지정하는 재적위원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변경이행의 경우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3조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심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2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① 제3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결정한다.1. 원안 통과: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2. 조건부 협의: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3. 재작성: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② 제9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해야 한다.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심의사항4. 위원의 검토의견5. 검토 결과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안건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해야 한다.② 위원은 해당 안건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충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30628 / 시행일: 201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충주시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원인을 조사ㆍ분석ㆍ평가하기 위해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설치) 충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재해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 등에 필요한 업무 협조, 재해 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 그 밖의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하여 충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의 구성 등)① 협의회는 회장, 간사 각 1명과 충주시 각 부서에서 선정ㆍ추천한 방재 관련 분야 전문기관ㆍ단체 (이하 “회원”이라 한다) 20개 이내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④ 제1항에 따른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한다.1. 방재 관련 협회 또는 학회2. 방재 관련 대학 또는 부설기관3. 방재 관련 전문용역기관 또는 연구기관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방재 관련 기관ㆍ단체

제4조(회원의 등록 등)① 제3조제1항에 따라 회원을 선정하여 추천하는 각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변경)신청서를 재난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회원의 자격은 본부장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원증을 발급한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간을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본부장이 필요하여 요청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재해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2. 자연재해관리 전반(사전예방, 대비·대응, 복구활동 등) 조사·분석·평가에 관한사항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조사·연구와 의견제시에 관련된 사항4. 그 밖에 재해경감에 필요한 사항

제7조(현지 조사업무)①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은 현지조사 시행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는 등 맡은 바 책무를 신의와 성실로 완수하여야 한다.③ 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회원에게 조사 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현지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과 조치 등)① 협의회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 초안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ㆍ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전부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현지를 조사한 회원이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나 정밀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면 후속조치 상세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원이 제출한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분야별 담당부서에 통지하여 검토의견을 받은 후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 개최)① 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회장은 업무를 수행한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와 장소2. 참석자 성명3. 의안내용4. 회의결과5. 참석자 발언요지6. 그 밖의 중요사항

제11조(회원의 직무)① 제4조에 따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 관련 분야 전문기관과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회의 업무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된다.

제12조(경비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1.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협의회 참석 회원의 수당 <개정 2013. 6. 28>2. 현지조사 출장여비(일반회원의 출장여비는 5급 상당의 공무원에 준하여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지급)3. 민간인 전문가의 기술료(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의 부문(중급기술자)에 해당하는 노임 지급)4. 보험료(현지조사 기간만 여행자보험에 준하여 지급)5. 출입증 제작에 필요한 경비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부칙 (2012. 10. 5 조례 제11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6. 28 조례 제1156호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㊿ 생략<51> 충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52> ～ <89> 생략
충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10226 / 시행일: 2021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국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 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직되어 있는 충주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우회가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 경비는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이 제3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질서 확립 및 홍보2. 치안 협력 및 지원3.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