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기금의 조성) 진도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전라남도 및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교부금 및 출연금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3. 국고보조금4. 군 이외의 자의 출연금5.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6.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7. 자활근로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8. 기금의 운용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에서 정한 사업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학금 지원사업3.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4.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5.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 및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6.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7. 그 밖에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4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진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4. 영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6.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7.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기관·단체

제5조(지원신청·변경)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자활기업은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서를, 개인 및 자활기업 이외의 기관·단체는 거주지(기관·단체인 경우에는 소재지를 말한다) 읍·면장에게 추천서를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자금의 대여)① 지원신청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금액은 지원신청자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제14조의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동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② 대여금의 상환기한은 개인인 경우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안에 일시 상환하여야 하고, 기관·단체인 경우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안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③ 대여금의 이율은 제4조제1호의 해당하는 사람은 무이자로 하고, 제4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해당하는 자는 연 1%로 하되, 거치기간에는 이자만 납입하며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 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④ 군수는 시설·장비설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출자금을 목적 이외에 용도로 사용한 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⑤ 군수는 기금의 사업자금의 대여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대여한도,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사회보험료 지원)① 군수는 제3조제1호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이차보전)① 자활기업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 자금 간의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기업이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1조(장학금 지원)① 제3조제2호에 따른 장학금의 지원 대상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녀 중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한다.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장학재단 등 다른 기관·단체에서 장학금을 받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이 조례에 따른 장학금을 받은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고등학교 재학 중 장학금을 받은 자가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때에는 추가 지급할 수 있다.③ 장학금 지급인원, 지급액, 선발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군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1. 금융기관에 예치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제13조(기금관리자)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기금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으로 한다.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도군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4. 기금 사용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2항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나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 또는 법 제17조에 따른 협의체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에 준하는 구성과 운영이 이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위원회 또는 협의체가 기능을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진도군의회 의원 1명2. 자활지원사업 또는 기금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3. 자활업무 소관 부서 또는 관련 부서의 국장, 과장 또는 담당자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사안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사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⑤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특별회계 설치)① 자활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진도군 자활기금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으로 한다.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는 지원금으로 한다.

제21조(지원금 사후 관리)①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기금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 사업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③ 군수의 자활기금 반납 또는 환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향후 지원금 신청 및 지급과정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2451호, 2020.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00호, 2021. 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77호, 2025.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