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408 / 시행일: 202504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한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여 한지장과 전주한지의 전통을 계승하고 세계적 명품으로 발전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통한지”란 국내산 닥나무 인피섬유를 주원료로 이용하고 반드시 목재 및 기타 펄프는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각 제조공정을 전통식 방법에 따르되 고해와 건조 공정만 동력을 이용해 제조한 한지를 말한다.2. "전주한지"란 전주지역에 주된 사무소를 둔 한지제조 업체가 닥나무 인피섬유를 이용해서 생산, 가공한 종이를 말한다.3. “한지산업”이란 한지 및 한지를 이용한 관련제품의 생산·가공·유통사업, 한지원료 생산사업, 닥나무 재배 및 닥나무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사업과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 창출산업을 말한다.4. “전주한지장”이라 함은 전주한지의 생산·제조 등에서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한지산업에 장기간 종사하여 이 조례에 의하여 전주한지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4조(한지산업의 지원) 시장은 전주시 한지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닥나무 재배농가, 닥원료 생산자, 전주한지 제조업자, 관련 단체·법인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1. 닥나무 묘목 식재 및 관리사업2. 닥원료 및 전주한지 생산사업3. 전주한지관련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4. 전주한지 기술개발 및 한지응용 제품 개발사업5. 전주한지장 및 전주전통한지 제조 기술 계승에 관한 사업 <개정 2025.4.8.>6. 전주한지관련 보육·창업·기업 지원사업7. 전주시 한지산업 홍보·축제·행사·연구·유통 마케팅사업8. 그 밖에 전주시 한지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의2(장려금 등의 지원)① 시장은 제5조제5호에 따른 전주전통한지 계승을 위해 후계자 양성 사업에 참여한 자에게 장려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장려금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4.8.]

제8조(사후관리)① 시장은 한지산업 지원 보조금이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일정기간 동안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 및 기구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매 등을 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보조사업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 등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4.8.>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전주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전주시 한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4.8.>1. 한지산업의 발굴·육성·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한지산업과 관련된 각종 사업 및 시설에 관한 사항3. 전주한지장 지정 심사에 관한 사항4. 전주한지장 및 전주전통한지 제조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4.8.>5. 그 밖에 한지산업 육성·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해당 업무 담당국장과 전주시의회 의원 1인, 한지관련전문가 및 단체, 교수, 언론인 등 한지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한쪽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한지 업무 담당 과장, 서기는 한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항신설 2025.4.8.>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하고, 해당 심의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종료됨과 동시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료된다. <항신설 2025.4.8.>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 할 수 없으면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서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9조(자격요건) 전주한지장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지 생산·제조 분야에 20년 이상 계속 종사하며, 장인정신으로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 중 전주시에 거주하는 사람2. 한지 생산·제조의 기술 수준 및 품성이 타인의 귀감이 되는 사람3. 공정·품질 개선실적 등이 뛰어난 사람

제20조(지정절차)① 전주한지장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주한지장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전주한지장을 지정할 경우에는 서류심사, 현장조사,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시연하는 과정을 심사하여야 한다.

제21조(장인의 예우 및 지원)① 시장은 전주한지장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지정서 및 현판을 수여한다.② 시장은 전주한지장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전주한지장에 대하여 한지산업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시설의 개선, 전수활동, 대내외 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사후관리에 대하여는 제8조를 적용한다.

제22조(한지장의 책무)① 전주한지장은 시에서 제조과정 시연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협력하여야 한다.② 전주한지장은 숙련기술을 통하여 한지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한지장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4조(지정 취소) 전주한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한지산업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2. 한지제조산업과 관련하여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3. 전통한지 생산을 중단하거나 전주시 외 타 지역으로 주민등록법 상 주소를 이전한 경우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품위를 손상하거나 개인 사정 등으로 전주한지장의 지위를 이어가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