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7.>

제2조(관리책임)① 음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9.5.>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9.5.>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본청의 주관 실ㆍ과ㆍ소장 또는 재산소재지 읍ㆍ면장에게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사람이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19.9.5.]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음성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01.05.>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행정국장과 민간위원 각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01.05, 2024. 12. 26.>③ 군수는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경제환경국장과 안전건설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고,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9.5, 2024. 12. 26.>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경력이 있는 사람3. 국·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담당 공무원으로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4. 예산, 지역개발, 부동산 관련 근무 경력이 있는 음성군 소속 5급이상 공무원5.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를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9.9.5.>⑤ 심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재산관리 담당주사를 간사로, 재산관리 업무 담당자를 서기로 둔다. <개정 2016.01.05., 2020.12.28.>

제4조의2(심의회의 운영)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16.01.05.>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01.05.>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산관리업무 담당 국장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01.05., 2019.9.5.>④ 심의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6.01.05.>⑤ 심의회는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 심의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01.05.>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01.05.>1.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2.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⑦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01.05.>⑧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고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되며, 배제된 위원은 회의 개최를 위한 정족수에서 제외된다. <개정 2016.01.05., 2019.9.5.>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2.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1. 17.>3. 법 제11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개정 2019.9.5., 2025. 11. 17.>4. 법 제12조 단서에 따른 무상으로의 회계 간 재산 이관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1. 17.>5. 법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사용료ㆍ대부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1. 17.>6. 그 밖에 공유재산에 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9.5., 제5호에서 이동 2025. 11. 17.>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9.5.>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개정 2019.9.5., 2025. 11. 17.>2.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개정 2019.9.5., 2021.8.5.>3. 대장가격 3천만원 이하(특별시ㆍ광역시 지역은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개정 2019.9.5.>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공유재산의 취득·관리·처분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1. 재산의 관리항목(소재지, 재산구분, 회계, 재산관리관)2. 재산항목(지목, 면적, 재산가액)3. 취득·처분 정보(취득·처분방법, 취득·처분일, 취득·처분가액, 취득·처분면적)[전문개정 2019.9.5.]

제8조(실태조사)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9.9.5.>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9.9.5.>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2. 사용·대부료 수납 여부 <개정 2019.9.5.>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5. 원상변경 여부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개정 2019.9.5.>7.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9.5.>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9.9.5.>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2.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개정 2019.9.5.>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개정 2019.9.5.>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음성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9.5., 2022. 11. 7.>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9.5.>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기준가격 및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 11. 7.>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가. 취득의 경우: 10억원나. 처분의 경우: 10억원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가. 취득의 경우: 1천제곱미터나.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9.5.>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9.9.5.]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①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기부채납된 공유재산은 행정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② 기부채납을 할 경우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9.5.]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개정 2019.9.5.>② 제1항의 부속토지는 시설물의 부지와 그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개정 2019.9.5.>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9.9.5., 2022. 11. 7.>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9.5., 2022. 11. 7.>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제목개정 2022. 11. 7.]

제19조의2(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①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기 위하여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5., 2022. 11. 7.>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1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기 위한 시설 <신설 2019.9.5.>2. 군수가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지역대표 농특산품 또는 생산제품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2019.9.5.>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영 제13조제3항제18호 가목에 따른 국제기구(산하기구 포함)가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2. 영 제13조제3항제18호 나목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산하단체 포함)가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③ 영 제13조제3항제21호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ㆍ폐업한 소상공인 등이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2. 11. 7.,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2. 11. 7.>④ 영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9.9.5., 2021.8.5.>1. 중앙부처 및 정부산하기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설치·운영 하는 시설 <개정 2019.9.5.>2. 군금고로 지정된 은행에 대하여 사용허가 하는 경우 <신설 2021.8.5., 개정 2022. 11. 7.>[제목개정 2019.9.5., 2022. 11. 7.]

제20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1989호, 2022. 11. 7.>1. 사용목적2. 사용기간3. 사용료4. 사용료 납부방법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개정 2022. 11. 7.>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개정 2022. 11. 7.>7. 허가조건[제목개정 2022. 11. 7.]

제21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9.9.5., 2022. 11. 7.>[제목개정 2022. 11. 7.]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제21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제1989호, 2015.9.17., 2022. 11. 7.>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행정재산을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9.5.>③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9.9.5., 2022. 11. 7.>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9.5.>⑤ 일반경쟁입찰로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개정 2019.9.5.>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보수는 군에서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19.9.5.>⑦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하려는 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9.5.>1. 사업계획(제안)서2. 수탁자의 표시(조직, 예산, 결산, 사업실적 등)3. 그 밖의 관리·운영 능력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⑧ 군수는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심의회에서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2016.01.05.>1.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운용 능력2. 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3. 종전의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4. 영 제19조제4항 해당 여부5. 그 밖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①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와 제30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9.9.5.>② 삭제 <2019.9.5.>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개정 제1989호>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9.5.>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9.5.>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으로 점유 또는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19.9.5.>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23조, 제32조제3항,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따른다.[전문개정 2019.9.5.]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 운영자(이하“외국인 투자기업 등”이라 한다)에 대부·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9.5.>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군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개정 2019.9.5.>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안의 공유재산 <개정 2019.9.5.>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개정 2013.10.15. 2015.9.17.)4. 「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9.9.5.>5. 군이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개정 2019.9.5.>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준하는 사항으로서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개정 2019.9.5.>

제28조(대부료의 요율)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9.9.5.>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9.9.5.>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9.5.>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9.9.5.>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9.9.5.>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2. 삭제 <2019.9.5.>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9.9.5.>4. 군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9.9.5.>5.「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 시설을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군으로 이전하기 위해 필요한 공유재산을 해당 시설을 이전하는 자가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9.9.5.>6. 삭제 <2019.9.5.>⑤ 「초지법」제17조에 따라 공유지에 초지조성 허가를 받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의 평정가격은「초지법」제18조를 따른다. <신설 2019.9.5.>

제28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①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으로 일반재산을 대부할 수 있는 경우는 제19조의2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9.5., 2022. 11. 7.>1. 삭제 <2019.9.5.>2. 삭제 <2019.9.5.>3. 삭제 <2019.9.5.>② 영 제29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ㆍ폐업한 소상공인 등이 창업을 위하여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2. 11. 7.>[제목개정 2019.9.5.]

제30조(토석채취료 등)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해당 연도의 원석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9.5.>② 제1항의 원석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2인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12.28.>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9.5.>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9.5., 2020.12.28.>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천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해서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9.5.>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9.9.5.>③ 삭제 <2019.9.5.>④ 건물의 일부를 사용·대부하는 경우에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의 결정은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되, 공용면적의 산출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5.>1. 건물의 경우: 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 × 사용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신설 2019.9.5., 개정 2022. 11. 7.>2. 부지의 경우: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 × 사용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 ÷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신설 2019.9.5., 개정 2022. 11. 7.>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명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9.5.>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5., 2021.8.5., 2022. 11. 7.>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9.9.5.>가.「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부분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00만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19.9.5.>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19.9.5.>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이상인 사업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개정 2019.9.5.>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9.9.5.>사.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9.9.5.>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9.5.>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개정 2019.9.5.>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개정 2019.9.5.>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개정 2019.9.5.>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개정 2019.9.5.>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9.9.5.>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9.9.5.>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9.5.>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개정 2019.9.5.>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개정 2019.9.5.>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개정 2019.9.5.>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9.9.5.>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9.9.5.>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5.>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2. 그 밖의 공공기관 : 100분의 50 <개정 2019.9.5.>③ 삭제 <2019.9.5.>④ 영 제17조제7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사용·대부료를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19.9.5., 2021.8.5., 2022. 11. 7.>1. 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제3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및 대상: 100분의 30 <신설 2019.9.5., 2021.8.5.>2.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제3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및 대상: 100분의 50 <신설 2019.9.5., 2021.8.5.>3. 영 제17조제7항제3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100 <신설 2021.8.5.>⑤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100분의 30 이내로 감경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개정2019.9.5., 2022. 11. 7.>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5., 2022. 11. 7.>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개정 2019.9.5.>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재산 <개정 2019.9.5., 2022. 11. 7.>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 <개정 2019.9.5., 2022. 11. 7.>② 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허가 및 대부 받은 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9.9.5., 2022. 11. 7.>④ 삭제 <2019.9.5.>

제34조(대부료 등의 조정)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개정 2021.8.5.>[전문개정 2019.9.5.]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이전으로 한다.② 영 제14조제7항 및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05.12., 2018.11.26., 2021.4.5.>1. 100만원 초과 : 3월 이내 3회 분납 <개정 2021.4.5.>2. 200만원 초과 : 6월 이내 4회 분납 <개정 2021.4.5.>3. 3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6회 분납 <개정 2021.4.5.>③ 삭제 <2019.9.5.>④ 삭제 <2021.4.5.>[제목개정 2019.9.5.]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9.5.>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2. 대부계약년월일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4. 대부기간5. 재산가격6. 대부요율7. 대부료8. 대부료 납입기일9. 계약 갱신내용10.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9.9.5.>

제37조(대부계약서) 재산관리관은 무상대부를 포함하여 모든 대부계약에 대하여 대부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따라 적정하게 보존하고 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9.5.]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등)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9.5.>1.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경우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개정 2019.9.5.>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9.9.5.>5. 군이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9.9.5.>② 삭제 <2019.9.5.>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5.>1.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9.9.5.>2.군이 일정기간 동안 계속하여 점유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매각계약서에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 <개정 2019.9.5.>3.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9.9.5.>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군이 조성한 농공단지 및 군이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9.9.5.>④ 삭제 <2019.9.5.>⑤ 삭제 <2019.9.5.>[제목개정 2019.9.5.]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안의 공유재산 <개정 2019.9.5.>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군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개정 2019.9.5.>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9.9.5.>4.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9.9.5.>5. 군이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신설 2019.9.5.>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준하는 사항으로서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신설 2019.9.5.>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5.>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도랑·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19.9.5.>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19.9.5.>3. 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음성군 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 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 할 수 있다. <개정 2019.9.5.>4. 삭제 <2019.9.5.>5. 군과 군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군이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특별시 및 광역시의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광역시·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군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9.9.5.>6. 삭제 <2019.9.5.>7.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써 사용허가·대부를 받아 5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9.9.5.>8. 재산의 위치·규모·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해당 군유지 만으로는 이용 가치가 없으나 인접 사유토지와 합필(合筆)하면 토지의 효용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소규모 군유지 매각을 제한함으로 인하여 인접 대규모 사유지의 효용성이 현저히 저해되는 경우로서 영 제3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9.9.5.>9.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7.05.12.>10.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천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9.9.5.>11.「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7.05.12.>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9.9.5.>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군·사업소·읍면청사 신축시 위치·규모 및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사업소·읍면별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을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9.5.>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개정 2019.9.5.>

제47조(청사등의 설계)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 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9.9.5.>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에 따른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9.9.5.>③ 청사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9.9.5.>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① 청사를 신축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19.9.5.>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51조의2(1급 및 2급 관사의 면적) 관사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제2107호>1. 단독주택은 전용면적 116제곱미터 이하로 한다.2. 아파트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9.5.>1．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2．비품의 잃어버림 및 훼손방지 <개정 2019.9.5.>3．청결유지4．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한다. <개정 2019.9.5.>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1．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경우 <개정 2019.9.5.>2．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둔 경우 <개정 2019.9.5.>3．사용자가 제53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경우 <개정 2019.9.5.>4．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19.9.5.>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8호까지는 1급ㆍ2급 관사에만 해당한다.1．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2．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3．보일러 운영비4．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5．전기요금6．전화요금7．수도요금8．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전문개정 2019.9.5.]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9.5.>1．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2．관사를 일시적으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9.9.5.>3．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물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6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물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9.5.]

제59조(인계 인수 등)① 제55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되면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인계일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사용자가 확인하고 정산하여야 하며, 군수가 지정한 인수자 또는 재산관리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9.9.5.>1．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 현황 <개정 2019.9.5.>2．관사운영비 정산 현황3．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9.9.5>

제60조(변상조치) 사용자의 과실로 관사시설을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일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개정 2019.9.5.>

제62조(변상금의 부과 및 징수유예)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9.9.5.>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9.5.>③ 삭제 <2019.9.5.>④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 유예기간은 1년으로 한다. <신설 2022. 4. 5.>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7.5.12., 2018.11.26.>1. <삭 제> <개정 제2107호>2.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3.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4.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가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5.>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9.5.>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나. 그 밖의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9.5.>③ 법 제85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9.5.>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9.5.>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分筆)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토지가액은 2명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9.5., 2020.12.28>

제67조(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등)①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2022. 4. 5.>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는 음성군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신설 2022. 4. 5.>

부칙 (1988. 2.24 조례 제101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군유재산관리조례, 군관사운영조례와 군공유재산심의회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칙 (1988. 5.30 조례 제105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의결 적용예) 제37조의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회 의결사항은 1989년분부터 적용한다.③ (중요재산의 의회의결 적용특례)제4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 의결사항은 1988년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부칙 (1989.12.30 조례 제12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6.23 조례 제12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12. 1 조례 제124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의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을 공유재산의 1990년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1990년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③ (조림목적으로 대부한 공유림의 대부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림목적으로 대부한 공유림의 연간 대부료 또는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림 평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부 칙 (1992. 3.14 조례 제131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대부료등의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예) 제23조의2의 규정은 1990년 11월10일이후의 대부료(사용료.변상금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적용한다.부 칙 (1993.10. 5 조례 제13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12.30 조례 제1367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폐지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음성군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설치운영규정"을 폐지한다.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공유임야 특별회계임여금은일반회계의소관, 세입세출에 이입한다.부 칙 (1994. 9.22 조례 제13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12. 2 조례 제14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의 변경에 따른 적용예) 제23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부과되는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8.12.31 조례 제1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2.31 조례 제154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제2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의 감면은 2000년도 12월 31일까지만 이를 적용한다.(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적용례) 제23조의2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 분부터 적용한다.④ (매각대금의 감면) 제39조의 4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매매계약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9. 10.23 조례 제158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 제22조제1항제5호,제6호, 제2항제2호, 제3항의 개정규정에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와 제23조제2항.제6항단서, 제9항, 제23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물대부료 산출기초는 이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하거나 기존의 대부계약.사용허가에 의하여 계속대부.사용중인자로서 다음연도의 대부료.사용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1. 7.10 조례 제16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1.16 조례 제16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4.12 조례 제169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매각대금 분할납부등의 적용례) 제22조제1항.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③ (대부료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23조의2제1항에 의한 대부료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은 이 조례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분부터 적용한다.④ (연체요율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대부료등의 연체요율및 연체료 부과대상기간은이 조례를 공포한날 이후에 최초로 부과하는 연체료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6.4.28 조례 제180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③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하여 종전의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때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7.12.18 조례 제19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1.05 조례 제19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과 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28조제4항의 개정에 따른 대부료의조정과 제32조제3항의 신설규정에 따른 대부료의 감면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산정·부과하는 대부료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2. 5.15 조례 제21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0.15. 조례 제2172호)(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17. 조례 제22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99호 2016.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28호 2016.09.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62호 2017.0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중인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변상금과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은 이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2466호, 2018.11.26.>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25호, 2019.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60호, 2019.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80호, 2020.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17호, 2021.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47호, 2021.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21호, 2022. 4.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43호, 2022. 1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19호, 2024. 12. 26.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설치된 도민체전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기획행정국장”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균형발전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③부터 &#x32b8;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3087호, 2025.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