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2.>

제2조(조성 및 위치)① 성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정서함양ㆍ보건휴양 및 산림 교육 등을 위하여 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을 조성·운영 한다. <개정 2025.10.2.>② 자연휴양림은 경상북도 성주군 금수강산면 사더래길 144일원에 둔다. <개정 2024.6.20.>

제4조(휴관일 등)①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화요일. 다만,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2.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2.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3. 산불, 산사태, 홍수, 태풍 등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개정 2025.10.2.>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5. 자연휴양림의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1. 제1항 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휴관일 7일 전까지 <개정 2025.10.2.>2. 제2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이용 제한일 7일 전까지

제5조(이용시간 등)① 숙박시설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10.2.>1.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 전까지 <개정 2025.10.2.>2. 퇴실시간: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 전까지② 위 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하고 단축하거나 입실ㆍ퇴실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③ <삭 제 2025.10.2.>

제6조(시설사용료)①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내야 한다.② 군수는 자연휴양림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장소 및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에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③ 시설사용료는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을 통해 지불한다. <개정 2025.10.2.>

제7조(시설사용료의 감면 및 면제)①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1의2와 같다. <개정 2024.4.8.>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성주군이 주관하는 직원 직무교육 및 행사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25.10.2.>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사용료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 할 수 있다.1. 기상재해 등에 따른 교통단절 등의 사유로 휴양림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관리부실 또는 착오 등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예약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3. 착오 등에 따른 납부가 확인된 경우② 이용자의 예약취소 또는 관리기관의 귀책사유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받은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위약금)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1. 예약한 사람이 취소 가능 기간을 초과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2.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사용권을 매매, 교환하는 경우3. 이용객 준수사항 위반에 따라 입실이 취소되는 경우 <개정 2025.10.2.>② 군수는「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처리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2. 제4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5.10.2.>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예약신청 및 예약성립)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을 통해 예약 신청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예약절차 등은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② 예약성립은 예약신청 후 결제 유예기간 내에 신용카드, 가상계좌 및 실시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시설사용료 전액의 결제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신청은 취소된다.

제12조(예약제외 시설물 운영)① 군수는 자연휴양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단, 상시 예약제외 시설물의 경우 숙박시설의 10%만 가능)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의 경우 주중에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주말에 운영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ㆍ운영은 시설사용 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자 예약)① 제12조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제14조(매매ㆍ교환 등 금지)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도한 경우도 포함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을 예외로 하되 해당 휴양림 이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① 관리운영자는 자연휴양림 이용객이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자연휴양림의 시설물 또는 수목 등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에는 그 이용객이 원상복구 또는 실비로 변상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객이 직접 원상복구를 하였을 때에는 관리운영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이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부칙 (2013.12.26 조례 제20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4.23 조례 제20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28 조례 제21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10 조례 제21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48호, 2018.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10호, 2019.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48호, 2020.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6호, 2021. 11. 11.> (성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의2]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7401189&gubun=ELISIMG" alt="img15740118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부 칙 <조례 제2517호, 2024. 4. 8.> (다자녀가정의 기준 완화 및 지원 확대를 위한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27호, 2024. 6. 3.> (성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6. 20. 조례 제2528호> 제1조(시행일)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성주군 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읍면별란 중 ‘금수면’을 ‘금수강산면’으로 한다.② 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금수면’을 ‘금수강산면’으로 한다.③ 성주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금수면’을 ‘금수강산면’으로 한다.④ 성주군청 및 읍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성주군청 및 읍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성주군청 및 읍ㆍ면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조 중 “읍ㆍ면사무소”를 “읍ㆍ면의 사무소”로 한다.제2조 중 “읍ㆍ면사무소”를 “읍ㆍ면의 사무소”로 한다.별표 중 금수면 행정복지센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7401191&gubun=ELISIMG" alt="img15740119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⑤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 중 성주군 금수지소란과 금수면 무학보건진료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7401193&gubun=ELISIMG" alt="img15740119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⑥ 성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 시설명란 중 ‘금수문화공원’을 ‘금수강산문화공원’으로 한다.⑦ 성주군 이장 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읍면란 중 ‘금수면’을 ‘금수강산면’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금수면’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금수강산면’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5.10.2. 조례 제25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