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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2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안전한 생활보장과 법질서가 존중되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과 치안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군 소속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2. 법질서 확립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각종 홍보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 간 상호협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된다.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의장, 울산울주경찰서장, 울산광역시 온산소방서장, 울산광역시 울주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개정, 2022.12.15.>1. 치안을 위한 활동이 활발한 군 관내 기관ㆍ단체 대표2. 법질서 확립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3.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교체 또는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심신쇠약 또는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8조(간사)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울산울주경찰서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조정3.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9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반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의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진다.

제10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업무담당 부서장 또는 실무책임자로 구성한다.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의견 수렴ㆍ조정을 하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④ 실무협의회 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⑤ 실무협의회의 운영은 제8조의 간사가 주관한다.

제12조(지원 등)①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협의회에서 정한 사업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치안활동에 협력하거나 보조하는 기관ㆍ단체에 장비 및 물품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13.5.2 조례 제7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1. 조례 제126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의 위원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⑯ (생략)⑰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⑱ ~ <91> (생략)부 칙 <2022.12.15. 조례 제14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거주하는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3.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4. “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교육, 양육, 상담지도, 치료와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아동의 건전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함께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육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센터의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센터에 대한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센터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정 아동2. 차상위계층 가정 아동3.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아동4. 조손가정 아동, 소년소녀가장5. 다문화가정 아동6. 장애가정 아동7. 맞벌이 가정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8. 그 밖에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아동

제7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아동과 그 가정,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의 건강 및 영양증진과 생활안전에 관한 지원 사업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과 지속적 프로그램 지원 사업3.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4. 일상생활지도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5.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6. 지역사회 및 센터 간 협력과 교류 사업7. 그 밖에 센터 아동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

제8조(경비지원) 군수는 제7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센터의 시설 운영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2. 센터 아동의 교재비, 교구비 및 급식비3. 센터 종사자 인건비, 처우개선비, 교육훈련비4.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활성화 및 아동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제9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1.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3. 지역아동센터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4. 보조금의 사용 잔액이 있는 경우5. 「아동복지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0조(지도·점검)① 군수는 센터의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 군수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1. 센터 운영의 기본계획 수립2. 센터의 경비 지원 및 반환에 관한 사항3. 각종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4. 센터의 평가 및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센터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2014.9.23 조례 제7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신고된 지역아동센터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4.9.12. 조례 제1591호>시행규칙 위임규정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4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구성)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의원3. 지적재조사사업 해당 사업지구의 읍장·면장4.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의 자격증 소지자로 법률과 군 지역 토지에 능통한 사람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3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업무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장은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부칙 <2012.11.8 조례 제7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1. 조례 제126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의 위원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㉖ (생략)㉗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㉘ ~ <91> (생략)부칙 <2023.6.30.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직무대리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30427 / 시행일: 202304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1>

제2조(법정대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보건소장, 읍·면장 또는 그 보조기관의 결원·출장·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1998.9.26, 2002.1.12, 2004.6.30, 2005.11.11, 2006.6.29, 2007.6.1, 2008.7.22, 2018.3.22, 2019.5.30.>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국 순위에 의한 국장이,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실·과 순위에 의한 실장·과장이, 실장·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팀장이 각각 대리한다. <개정 2023.4.27>2. 보건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보건과장,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팀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3.4.27>3.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팀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3.4.27>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직원 중에서 직급 차례에 따라 지정한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5.11.11>② 주무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부서의 장이 해당 부서의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1998.9.26, 2002.1.12, 2007.6.1.,2023.4.27>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안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5.11.11>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1>

부칙 <1997.7.15 규칙 제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9.26 규칙 제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12 규칙 제172호> (행정기구설치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6.30 규칙 제215호> (행정기구설치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11.11 규칙 제2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6.29 규칙 제249호> (행정기구설치규칙)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6.1 규칙 제269호> (행정기구 설치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울산광역시 울주군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담당관·과”를 “실·단·과”로 하고, “담당관·과장”을 각각 “실장·단장·과장”으로 한다.제3조제2항 중 “담당관·과장”을 “그 부서의 장”으로 하고, “담당관·과원”을 “해당 부서의 직원”으로 한다.⑪ ~ ⑮ (생략)부칙 <2008.7.22 규칙 제288호> (행정기구 설치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울산광역시 울주군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실·단·과”를 “실·과”로 하고,“실장·단장·과장”을 각각“실장·과장”으로 한다.⑨ ~ ⑫ (생략)부칙 <2018.3.22 규칙 제478호> (행정기구설치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중 “주무담당주사”를 “부읍·면장”로 한다.부칙 <개정 2019.5.30. 규칙 제50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울산광역시 울주군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부읍ㆍ면장”을 “주무담당주사”로 한다.③부터 ⑦까지 생략부칙 <2023.4.27. 규칙 제5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60212 / 시행일: 20260212

제2조(설치종목 및 명칭)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직장운동경기부(이하 “운동부”로 한다)의 설치종목과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씨름: 15명 이내2. 볼링: 8명 이내3. 장애인댄스스포츠: 10명 이내② 군수는 운동부의 명칭을 따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구성 및 임무)① 운동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단장: 운동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2. 부단장: 운동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3. 단원: 지도자 및 선수② 운동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장: 운동부 사무 총괄2. 부단장: 단장 보좌, 단장의 직무 대행3. 지도자: 운동부 운영 총괄, 선수 지휘ㆍ감독 및 훈련지도, 우수선수 발굴ㆍ육성

제4조(인사ㆍ운영위원회)① 단원의 인사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직장운동경기부 인사ㆍ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개정 2026.2.12.>1. 지도자의 임용2. 단원의 계약해지 및 징계의결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③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회에서 추천한 사람2.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3. 체육분야 전문가4.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계약해지)①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6.2.12.>1.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여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장기간 훈련 또는 경기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3. 예산의 감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단원 감축 또는 운동부 해체가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단원의 직무수행능력 또는 복무상태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26.2.12.>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2. 법령을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3. 금지약물 복용 등 부정행위로 선수자격이 박탈된 경우4. 「병역법」에 따른 징집 또는 소집으로 단원으로서의 활동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경우5. 본인이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제9조(복무 및 훈련)① 단원의 복무에 대해서는 각 운동부의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따른다.② 단원의 훈련은 일반훈련과 특별훈련으로 구분하며, 훈련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훈련: 지정된 장소에서 하는 상시훈련2. 특별훈련: 강화훈련, 전지훈련

제10조(징계사유 및 효력)① 단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1. 이 조례 또는 각 운동부의 운영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2. 단원의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훈련을 게을리하였을 경우3. 단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② 징계의 종류와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임2.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대회 및 훈련 참여 불가, 월 보수액 및 훈련 관련 경비 미지급3. 감봉: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월 보수액의 3분의 2 감액4. 견책: 1개월 동안 월 보수액의 5분의 1 감액5. 경고: 경고 2회 누적 시 견책 처분, 3회 누적 시 감봉 처분

제14조(우수선수 유치금 등)① 군수는 성과와 기량이 뛰어난 선수 영입을 위해 우수선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유치금을 지급하거나 장려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우수선수 유치금과 장려수당 지급기준은 각 운동부의 운영규정을 따른다.

제15조(우수선수 유치금 등 반납)① 우수선수는 근무기간 이내에 이적하거나 제8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우수선수 유치금 전액과 당해연도에 수령한 장려수당을 반납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잔여기간을 일 단위로 계산한 우수선수 유치금과 장려수당을 반납해야 한다.

제17조(의료비 지원) 단원이 훈련 또는 경기 중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본인 부담분의 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상해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보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운영경비 등 지원)① 군수는 운동부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차량, 운동용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선수의 기량 향상을 위해 합숙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합숙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수급권자(법 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1. 세대주가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노인 세대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4.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2조제8호에 따른 다자녀가정5. 그 밖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4조(조사 절차)① 군수는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보험료 지원대상 신청자 명단을 매월 보험료 납기일 10일전까지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대상자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대상 신청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등)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지원대상 신청자에 대해 차상위계층 조사 등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선정 사실을 매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2006.12.21 조례 제426호>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7.17 조례 제5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7.7.13 조례 제998호>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4.29 조례 제1299호> 이 조례는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6.30. 조례 제1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 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가격ㆍ위생ㆍ품질서비스ㆍ공공성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4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절차의 전반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 등을 참조하여, 조례의 목적범위 안에서 군수가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5조(이용활성화 등)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착한가격업소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울주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착한 가격업소를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표지판 교부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3. 쓰레기봉투 등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5. 소규모 시설개선사업 및 안전점검 보조6.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운영현황 등 점검)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9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군수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연합회 구성 등)①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는 연합회 등 민간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군수는 연합회로부터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③ 연합회는 군수의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의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이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여부 모니터링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3. 지역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12. 조례 제1591호>시행규칙 위임규정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4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각ㆍ언어장애인 의사소통권 보장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한국수화언어 사용 활성화 및 수어통역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사회참여 활동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의 사용 활성화와 수어통역 및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사업) 군수는 한국수어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각ㆍ언어장애인, 한국수어 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2. 한국수어 교육환경 지원3. 청각ㆍ언어장애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 지원4. 청각장애인 대상 문자통역, 보청기 등 지원5. 한국수어의 사용 촉진 및 보급 지원6. 수어통역 관련 전문 인력 양성사업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농문화 육성 등) 군수는 농문화 육성 및 농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문화에 대한 이해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사업2. 농인의 정체성 확립에 필요한 문화이해 홍보 및 교육3. 농문화를 이해하고 인식개선을 할 수 있는 사업4. 수어경연대회 등 군민들에게 한국수어를 보급하고 홍보할 수 있는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수어통역센터)① 군수는 청각ㆍ언어 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울주군 수어통역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각ㆍ언어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수어통역 및 상담, 사례관리2. 청각ㆍ언어 장애인에 대한 문자 및 자막통역 등의 의사소통지원3. 수어통역사 지원 및 영상전화기 지원 사업4. 한국수어를 배우려는 군민을 위한 교육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군수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수어통역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다.

제9조(이용대상)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주소를 둔 등록 청각ㆍ언어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1. 울주군을 방문한 청각ㆍ언어장애인2. 청각ㆍ언어장애인의 민원과 업무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는 관내 주요 관공서 및 기관ㆍ단체3. 그 밖에 청각ㆍ언어장애인과 의사소통이 필요한 사람

부칙 <2021.4.8. 조례 제12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12. 조례 제1591호>시행규칙 위임규정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4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
울산광역시 울주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보건소(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및 읍·면을 말한다.2.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4. “피해자 등”이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사람과 그 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사실을 확인하고 그 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설치·운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 신고 접수 및 조사에 관한 업무2.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업무3.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업무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업무② 센터는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운영하며, 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담 및 조사를 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체 없이 해당 행위자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부서 이동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③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구체적인 처리 절차와 조치는 「지방공무원법」제67조의2, 「근로기준법」제76조의 3에 따른다.

제7조(피해자 등의 보호 및 지원)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조사 기간 중 피해자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등의 의사를 반영하여 해당 피해자 등에게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군수는 피해자 등의 신체적·심리적 안정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불이익 조치의 금지)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 등과 조사에 협력한 직원이 상담, 신고 또는 협력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 상담, 조사 또는 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10조(비밀의 보장) 직장 내 괴롭힘의 상담, 조사 또는 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1조(예방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군수는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 및 구제 절차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기업의 창업 및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1.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할 것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일 것3.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자로서 경영할 것

제4조(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청년기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육성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전략2. 청년기업 지원 사업의 추진 방안3. 그 밖에 군수가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청년기업 지원 사업) 군수는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육성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기업에 대한 기술 및 창업 공간 등의 지원2.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3. 그 밖에 군수가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청년기업 인증)①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고자 하는 청년기업은 군수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②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③ 인증을 받은 경우 청년기업 대표자의 나이가 39세를 초과하더라도 유효기간 동안에는 효력을 인정한다.

제8조(인증서의 발급 등)① 군수는 청년기업으로 인증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청년기업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인증서를 발급받은 청년기업은 대표자나 기업의 소재지 등 인증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인증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 취소) 군수는 청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부도, 폐업 및 그 밖의 사유로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2. 대표자 변경, 기업 소재지 이전 등으로 청년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제13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 사업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12.28>

부칙 <2019.10.31. 조례 제11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8. 조례 제154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5; 생략&#x3256;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3257; ~ &#x325f; 생략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장인 선정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30914 / 시행일: 202309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숙련기술장려법」 제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청년장인으로 선정하여 울주군의 기술ㆍ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숙련기술자”란 「숙련기술장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숙련기술을 보유한기술자로서 군 내의 생산ㆍ제조 및 서비스 분야 등의 산업현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청년장인의 선정)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우수한 청년 숙련기술자를 청년장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1. 숙련기술을 보유한 동일 분야 및 직종의 군 내 산업현장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2. 지역의 숙련기술 발전이나 숙련기술자 지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3. 숙련기술을 보유한 동일 분야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가. 법 제10조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자나. 법 제11조에 따른 대한민국명장다. 「울산광역시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명장라. 「울산광역시 청년장인 선정 및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장인② 청년장인의 선정은 매년 5명 이내로 한다. 다만,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군수는 매년 청년장인 선정 계획을 수립ㆍ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장인의 추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청년장인을 추천할 수 있다.1. 군수2. 군 내 기업체의 장3. 군 단위 업종별 협회의 장4. 그 밖에 숙련기술과 관련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장

제5조(예우 및 지원)① 군수는 청년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청년장인 증서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장려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청년장인이 보유한 숙련기술 분야로 군 내에서 창업할 경우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준하여 예우 및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기술인 단체의 기술 전승 등 기술 보급 사업에 청년장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청년장인에게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한 선진지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각종 교육ㆍ훈련 시 강사로 추천할 수 있다.⑤ 군수는 청년장인이 지역의 기술ㆍ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청년의 책무)① 청년장인은 군민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청년장인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청년장인은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더욱 연마하고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며, 기술 전수와 지역사회 환원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청년장인의 선정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장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위장 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2. 제6조제1항의 품위 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청년장인의 선정 및 선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장인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년장인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⑤ 그 밖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정책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307 / 시행일: 202403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정책협의체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7.>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정책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년정책과 관련된 의제 발굴·제안2. 청년 이슈 연구·조사 및 대안 모색3.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참여4. 타 시·도 청년활동단체 협력 및 교류

제3조(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3.7.>②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정책협의체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활동(학업, 직장 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며, 협의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24.3.7.>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3.7.>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체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체는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협의체에 정책분야별 분과협의체를 둘 수 있다.⑤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51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지원금”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청년정책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3. “자기개발비”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 응시료와 학원 수강료(온라인 강의 수강료를 포함한다) 및 교재비를 말한다. <개정 2025.12.11.>4. “주택 임차비용”이란 거주를 목적으로 자산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주택자금 대출이자, 월세를 말한다.5. “면접비”란 구직자가 면접에 참석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청년의 취업 활동 및 주거지원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1. 청년 자기개발비 지원 사업2. 청년 주택 임차비용 지원 사업3. 청년 면접비 지원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지원 기준 및 금액 등을 포함한 세부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한다.

제4조(지원금 지급 등) 군수는 제3조의 지원사업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지급시기와 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환수) 군수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청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부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5. 조례 제1612호>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2.11. 조례 제16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180322 / 시행일: 20180401

제2조(관할구역) 청량읍의 관할구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군의 명칭 ┃ 읍의 명칭 ┃ 관할구역 ┃┣━━━━━━━━╋━━━━━━━━━╋━━━━━━━━━━━━━━━━━━┫┃ 울산광역시 ┃ 청량읍 ┃ 상남리, 개곡리, 덕하리, 문죽리, ┃┃ 울주군 ┃ ┃ 율리, 삼정리, 중리, 동천리, 용암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 4. 1.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청량면 및 청량면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모든 문서 및 처분 등은 청량읍, 청량읍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 4. 1.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청량면 및 청량면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모든 문서 및 처분 등은 청량읍, 청량읍장이 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별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②「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별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③「울산광역시 울주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별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및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1205 / 시행일: 20241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26, 2011.7.14, 2016.12.29, 2018.3.22, 2022.3.10., 2024.12.5.>

제2조(명칭 및 소재지)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및 읍·면의 행정복지센터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1.7.14, 2016.12.29, 2018.3.22, 2024.12.5.>

부칙 <1997.7.15 조례 제37호> 이 조례는 1997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2.27 조례 제226호> (온양범서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 이 조례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0.25 조례 제2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7.26 조례 제4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7.14 조례 제6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조례 제8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9 조례 제957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읍ㆍ면사무소”를 “읍ㆍ면의 사무소”로 한다.②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및 제6조제4항 중 “읍ㆍ면사무소”를 “읍ㆍ면의 사무소”로 한다.부칙 <2017.9.14 조례 제10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2 조례 제1017호> 이 조례는 2017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3.22 조례 제1061호> 이 조례는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1 조례 제10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0.30. 조례 제1242호> (삼남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삼남면 및 삼남면장으로 표기되었 거나 시행된 모든 문서 및 처분 등은 삼남읍, 삼남읍장이 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울산광역시 울주군 및 읍·면의 사무소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관련 별표 중 “삼남면 행정복지센터”를 “삼남읍 행정복지센터”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작괘들길 2”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작괘들길 2”로 한다.⑤ ~ ⑨ (생략)부칙 <2020.10.30. 조례 제12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사무소”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마목 중 “사무소”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칙 (「지방자치법」ㆍ「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1378호, 2022.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2. 5. 조례제16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4조(운영)① 군수는 대규모 행사 등(각종 교육, 공연, 연수 등으로 주차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를 말한다)으로 주차 질서 유지가 필요한 경우 주차장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주차장을 유료 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제5조(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주차장 내 서행2. 주차구획선 내 주차3. 주차 및 통행에 방해되는 행위 금지4. 장기간 차량 방치 금지5.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 등 반입 금지

제6조(주차제한) 군수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주차장 이용자가 제5조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2.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한 경우3.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4. 상행위 등 주차 외의 목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5. 그 밖에 주차장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차장”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 정의한 부설주차장을 말한다.2. “입주기관”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으로부터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 청사 안에 입주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을 말한다.3. “직원차량”이란 직원등(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속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사회복무요원, 입주기관 직원 및 일정기간 공무로 상시 출근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이 출·퇴근에 이용하는 차량을 말한다.4. “공용차량”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의 적용을 받는 차량을 말한다.

제4조(운영)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을 운영하며, 필요시 운영 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1. 평일 주간(09:00∼18:00): 유료2. 평일 야간(18:00∼다음 날 09:00), 토요일·일요일·공휴일: 무료

제5조(주차요금)① 주차요금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의 규정에 따른 긴급자동차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가. 공용차량나. 의정활동 중인 차량다. 취재활동 중인 언론기관 차량라. 민원업무 처리 지연으로 인해 무료 주차 시간을 초과한 차량마. 그 밖에 공익을 위해 주차요금 면제가 필요한 차량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급에서 7급까지의 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주차요금 감면 신청서와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6조(직원차량 및 공용차량 준수사항)① 직원차량 및 공용차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금지2. 승용차 요일제3. 차량 주차관제시스템 등록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장애인, 임산부, 거동 불편자, 공용차량을 승용차 요일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③ 군수는 대규모 행사 등을 개최할 경우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해 행사 주관 부서 및 입주기관 소속 직원등의 주차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차량에 주차 위반 표지를 부착하고, 주차장 이용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00603 / 시행일: 20200603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용자”란 제5조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2. “사용기간”이란 사용자가 주목적에 사용한 시간과 사용 후 정리를 완료한 시간을 말한다.

제5조(시설물의 사용신청 및 허가)① 제4조 각 호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2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사용신청서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사용여부를 서면 등으로 알려주어야 한다.③ 군수는 사용허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사용예정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우선사용) 군수는 개방공간에 대한 사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1. 군수의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 외부 신청에 우선하여 허가한다.2. 개인과 개인의 사용신청이 경합할 경우 선착순으로 허가한다.3. 단체와 단체의 사용신청이 경합할 경우 선착순으로 허가한다.4. 개인과 단체의 사용신청이 경합할 경우 단체를 우선하여 허가한다.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1. 종교적인 행사,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를 할 경우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3.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시설 등 청사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제8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 등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의 원상복구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9조(반입 및 행위 제한)① 군수는 시설물의 안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장 또는 철거를 명하거나 시설물 내에 물품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1. 시설물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는 자 또는 만취자, 소란행위자 등2.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사용허가 목적에 맞지 않는 물품3. 각종 시위자 및 관련 용품4. 기타 군수가 판단하여 출입 또는 설치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② 군수는 허가 받지 않은 물품을 시설물에 반입·설치한 경우 강제철거를 할 수 있으며 소요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1. 사용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3.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4.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물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5.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한 경우

제12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①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료를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2.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일 전일까지 전액 반환, 사용일 당일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3. 사용자가 개방공간을 일정기간 사용하기 위해 사용료를 일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이미 사용한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제외하고, 잔여 사용일 각각에 대해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여 사용료를 반환한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행사를 주관하는 경우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공익목적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명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6조(원상복구)① 사용자가 그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시설 등을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30526 / 시행일: 202305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14, 2015.12.24>

제2조(감경대상)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 과징금 부과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4.8.14, 2015.12.24>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5.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 피해자(위반일 전 1년 이내의 피해자)6. 법에 따른 청소년7. 65세 이상의 노인<개정 2023.5.26.>8.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중 암 등 중증질환자가 있어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9.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10. 동일 사건으로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11. 상대방의 위계 및 강박에 의하여 위반한 경우12. 위반행위가 1회인 경우

제5조(감경제외)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8.14>1. 위반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법을 위반하였을 경우2. 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을 체납한 사람

제6조(감경절차)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4, 2015.12.24>② 군수는 감경처분을 할 경우 증빙서류 또는 증거물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경대상자에게 그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경처리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부칙 <2010.10.14 규칙 제33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2014.8.14 규칙 제4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24 규칙 제4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5.26., 규칙 제5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181018 / 시행일: 20181018

제2조(사용신청)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시설물(이하“시설물”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사 시설물 사용신청서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설물 사용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청사 시설물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신청인의 사정에 따라 시설물 사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청사 시설물 사용 취소원에 사용료 납부영수증, 청사 시설물 사용 허가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 면제신청)① 조례 제13조 각 호에 따라 시설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설물 사용료 면제사유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설물 사용료 면제신청을 제2조제2항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19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업2.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사업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4. 청소년 진로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의 위탁)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상담복지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다.

제5조(조직 및 구성)① 군수는 상담복지센터에 센터의 장 1명을 두고, 관리 업무ㆍ청소년대상 실무업무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원을 채용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상담복지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설치·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을 따른다.③ 제4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종사자 자격기준에 따라 직원을 공개채용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의 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이용자의 보호) 상담복지센터 직원은 상담 및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부칙 <2019.12.26. 조례 제11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일 이전 채용된 직원은 이 조례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바람직한 청소년상 확립을 위하여 모범 청소년에게 수여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 대상자)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상(이하 “청소년상”이라 한다)의 수상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뚜렷한 청소년으로 한다.1. 효행부문 : 부모 등에게 효도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며 예의와 신의를 갖춘 청소년2. 노동부문 : 근면·성실하게 산업체에서 보람을 가지고 정진하는 청소년3. 봉사부문 : 이웃이나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청소년4. 면학부문 : 어려운 여건이나 환경 속에서도 올바르게 성장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5. 과학부문 : 과학기술 분야에 창의성과 재능이 뛰어난 청소년6. 예·체능부문 : 예술 또는 체육 분야에서 우수한 기량을 발휘한 청소년7. 국제화부문 : 세계적인 행사·대회 등에 참여하거나 국제적 소양(타문화 이해, 소통 능력, 친화력 등)이 뛰어난 청소년② 수상 인원은 총 7명 이내로 하며, 수상 후보자가 없거나 심사 결과 자격에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후보자 추천)① 청소년상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추천할 수 있다.1.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2. 군에 소재한 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3. 후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장 또는 면장② 제1항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공적조서, 공적 증빙서류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심사위원회)① 군수는 청소년상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청소년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며, 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군수가 최종 선정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울주군 청소년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② 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른 후보자 추천자에게 수상 대상자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진술 등을 위해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시상)① 청소년상은 매년 1회 청소년의 달인 5월에 시상하며, 상장 또는 상패(이하 ‘상패 등’이라 한다)를 수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상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수상 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족 또는 대리인에게 시상할 수 있다.

제7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청소년상 수상자에 대해서는 수상 후 1년간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해야 한다.1. 군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2. 군이 주최ㆍ주관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하는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경우 우선 추천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8조(기록보존 등)① 군수는 청소년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 내용 및 수상 내역 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청소년상 공적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② 수상자가 상패 등을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교부하지 않고, 대신 포상 수여 사실 확인서를 교부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 성장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여 미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성장지원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장지원금”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의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2. “바우처”란 성장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지급되는 전자적 형태의 이용권을 말한다.3. “사용자”란 바우처를 지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성장지원금의 지급대상은 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연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대학에 입학하였거나 대학 입학 예정 또는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18세인 청소년2.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18세가 아닌 청소년 중 학업유예ㆍ조기입학 등의 사유로 사업 시행연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사람.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은 제1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지급신청) 성장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울주군 청소년 성장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주민등록초본 1부2. 청소년 및 신청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3. 대학 입학 및 대학 입시 준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자료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및 관계 확인 증명서류5. 사회복지시설에서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제6조(지급금액 등)① 군수는 성장지원금 지급이 결정된 청소년에게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분기별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성장지원금은 신청월이 속한 분기분부터 지급한다.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장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3.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4.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후 해당연도에 계속하여 군에 주소를 두지 않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장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0조(이월 및 사용기한)① 성장지원금은 다음 분기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해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는 없다.② 성장지원금의 사용기한은 해당 연도 12월 20일까지이며, 잔액은 자동으로 반납된다.

부칙 <조례 제1332호, 2021.10.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성장지원금 환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성장지원금이 지급 된 사람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4.9.12. 조례 제1591호>시행규칙 위임규정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4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51204 / 시행일: 20260101

제2조(이용시간 등)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수련관(이하 “청소년수련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06: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이용시간을 따로 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이용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제3조(이용신청 및 허가)① 청소년수련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교양강좌 등에 참여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12.24, 2025.12.04>② 청소년수련관 시설의 이용허가를 받으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2025.12.04>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면 수련시설 이용의 가능 여부를 결정하며, 이용허가가 확정되고 신청자가 이용료를 납부하면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이용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허가대장에 기록한다. <개정 2015.12.24, 2025.12.04>

제5조(이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청소년수련관의 이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과 위약금 배상 등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2의 평생교육시설운영업 또는 체육시설업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0.2.25][제목개정 2015.12.24][전문개정 2025.12.04]

제6조(이용허가 우선순위)① 청소년수련관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가 2명 이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15.12.24, 2025.12.04>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3. 문화, 공연, 전시 등의 행사4. 그 밖의 행사②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자가 2명 이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 허가한다. <개정 2025.12.04>

제7조(위탁운영의 절차)① 군수는 조례 제6조에 따라 청소년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수련관의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② 청소년수련관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1. 단체 또는 법인현황(현황, 정관, 등기부등본, 설립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2. 단체 또는 법인 기본재산 및 수익용 재산목록(등기부등본, 재산목록, 공시지가 또는 과세표준액)에 의한 평가서류3.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따른 단체 또는 법인이사회 회의록4. 최근 3년간 청소년육성 사업실적 증빙서류 및 결산서 사본(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5. 청소년수련관 조직 및 인력·예산확보 계획서6. 청소년수련관 연간 운영계획서 및 세입·세출 예산서7. 신청인이 수탁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참고자료③ 군수는 제1항의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계약 체결)① 제7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수련관을 위탁운영할 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소년수련관의 운영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9조(위탁운영 기간연장 등)①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위탁운영 기간 연장신청서와 제7조제2항의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2009.9.24 규칙 제3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2.25 규칙 제3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24 규칙 제4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2.04 규칙 제632호>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울주군청소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1>

제2조(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되 공무원과 민간인 각 1인을 선출한다.③ 위원은 지역내 각 계층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언론계·학계·종교계·체육계·문화 및 예술계·사회단체등 지역 주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3조(운영방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 시책의 조정 및 협조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5. 기타 군수가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부위원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 중 군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11., 2020.12.31.>

부칙 <1997.7.15 조례 제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12 조례 제258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3.11 조례 제58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1. 조례 제126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의 위원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⑰ (생략)⑱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⑲ ~ <91> (생략)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30526 / 시행일: 202305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14, 2015.7.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8.14, 2015.7.1>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23.5.26.>2. "청소년 유해환경"이란 청소년 유해매체물·청소년 유해약물·청소년 유해업소·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4>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위반자 신고 접수대장에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인 및 신고내용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4.8.14, 2015.7.1>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1>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제7조(포상금 지급방법)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위반자 신고 포상금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예금계좌 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8.14, 2015.7.1>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5.7.1>

부칙 <2007.10.4 규칙 제280호>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8.14 규칙 제4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7.1 규칙 제4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5.26., 규칙 제5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에 거주하거나 관내 사업장에 종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면장의 추천을 받아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한다.1.「청소년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 지도사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4.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학교, 청소년단체, 사회복지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4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로 20인 이내로 하되 해당 읍·면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이 경우 지도위원의 성별구성 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개정 2018.8.2>

제5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활동의 유익한 여건 조성 및 지원3. 청소년 보호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 및 정화활동4. 어려운 청소년 지원활동5. 그 밖에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과 그 가족 및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2.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3. 제5조에 따른 지도위원의 임무를 소홀히 할 때4. 품위 등을 손상하여 지도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5.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군 및 읍·면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읍·면 협의회는 각 읍·면의 지도위원으로 구성하며, 군 협의회는 읍·면 협의회의 회장으로 구성한다.③ 군 및 읍·면 협의회에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각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⑤ 그 밖에 군 및 읍·면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 및 읍·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회장이 정한다.

부칙 <2017.11.2 제정, 조례 제10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8.2, 조례 제10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12. 조례 제1591호>시행규칙 위임규정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4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에 대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이나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23>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과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9.23>1. 청소년통행금지구역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나.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2. 청소년통행제한구역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다. 주민 3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라.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내의 청소년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 <개정 2014.9.23>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 내의 청소년통행제한 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는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4.9.23>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에 거주하는 청소년과 부모·친권자 또는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9.23>

제4조(지정절차)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3>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ㆍ지정된 구역은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3>

제5조(지정해제) 군수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에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따라 해제를 결정하고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3>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① 군수는 해당 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3>② 출입구 및 주요구역 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 구역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3>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 운영)① 군수는 해당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3>② 군수는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8조(협조체제 유지) 군수는 청소년통행금지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 학교,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3>

부칙 <1999.11.18 조례 제1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3.11 조례 제58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9.23 조례 7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12. 조례 제1591호>시행규칙 위임규정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4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2조(사용허가)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 신청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7>1. 조례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예정일 전 1일부터 14일 사이 신청 <개정 2023.3.30>2. 조례 제4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와 조례 제14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예정일 전 1일부터 10일 사이 신청 <개정 2023.3.30>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7>③ 사용자가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 변경신고서를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변경신고 승인 여부를 판단하여 제2항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7. 2023.3.30>④ 사용자가 우천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2.9.27>

제4조(사용료의 감면)① 조례 제9조제1항 및 제12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주소와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확인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9.27, 2014.6.26>② 삭제 <2014.6.26>

제5조(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의 기능)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2.9.27>1. 체육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2. 위탁한 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공고) 조례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위탁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체육시설의 시설명·위치·위탁조건 및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7>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신청 등)①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비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를 증명하는 서류 <개정 2023.3.30>2. 사업계획서 1부3. 단체 또는 법인의 재산현황 1부 <개정 2023.3.3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관계서류를 확인·정리하여 위원회에 상정·심의하게 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아 체육시설의 위탁 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 후 통지한다.

제8조(관리·운영 계약)① 제7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로 결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탁받은 체육시설 세부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위탁관리운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수탁자가 기한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 관리·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기한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군수는 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한 만료일로부터 20일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할 수 없다. 다만 체육시설 안의 세부시설 운영 등에 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9.27>

제9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위탁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거나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군수로부터 위탁 체육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된 장부 및 관련 서류의 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7>

제10조(위탁의 취소)① 수탁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1. 관계 법령, 조례, 규칙이 정하는 사항 및 군수와 체결한 계약 준수2.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원 확보3. 고의 또는 과실로 체육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시 원상 복구② 군수는 조례 제23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기재하여 취소예정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규정) 수탁자는 수탁받은 체육시설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세부 운영 규정을 만들 수 있다.<신설 2023.3.30>

부칙 <2007.12.27 규칙 제2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3.11 규칙 제329호>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9.27 규칙 제37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체육시설 사용 신청, 허가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4.6.26 규칙 제3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3.30 규칙 제58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체육시설사용 신청, 허가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