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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40216 / 시행일: 20240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실군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약물”이란 의약품을 포함하여 인간의 신체, 정신, 행동과 감정에 변화를 일으키는 모든 물질을 말한다.② 이외의 용어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임실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방지 및 위험성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군수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2.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3.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① 군수는 제4조의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군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시행)①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사업2.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 교육 전문인력 육성 지원사업3.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4. 그 밖에 군수가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임실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실군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이란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주민이 교육·경제·문화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2. “교육활동”이란 「교육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활동을 말한다.3. “교육생태계”란 지역사회와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모든 교육의 주체들이 서로 연결된 지역의 관계망 속에서 상호작용으로 배움이 일어나고, 삶과 연결된 배움을 통해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진화하는 유기적이고 선순환적인 체제를 말한다.4. “마을교육공동체”란 학교와 마을이 아동·청소년을 함께 키우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학교 구성원, 임실군과 임실교육지원청, 지역주민 등이 협력하고 연대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이 조례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을교육공동체는 학교 교육력 제고 및 마을의 교육역량 강화를 지향한다.2. 마을교육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3. 마을교육공동체는 마을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4. 마을교육공동체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추진한다.5. 마을교육공동체는 주민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고 마을교육공동체 간 조화로운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을교육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임실교육지원청 및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①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교육활동 지원2.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단체 및 기관 지원3. 마을교육공동체 역량 강화 지원4.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한 지원5. 마을교육공동체 지도자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6.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성과평가 등)①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분석ㆍ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할 경우 필요하면 주민 또는 전문가 등을 평가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790호, 2024.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36호, 2025. 5. 19.>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12) 생략(13) 임실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임실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14)~(56) 생략제3조 생략
임실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발로 땅을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산책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보행자가 건강과 힐링을 위해 맨발로 산책할 수 있도록 황토나 마사토 등으로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라. 그 밖에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임실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맨발걷기 기회 확대를위하여 도시공원 등에 맨발 산책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맨발 산책로 조성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 산책로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은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조성계획을 수립할 경우 맨발걷기 활성화 관련부서와 군민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 등산로, 탐방로 등의 정비 및 신규조성 시 맨발 산책로의 조성ㆍ확충2. 세족대, 해충퇴치기, 벤치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관리3. 맨발걷기 관련 문화ㆍ예술ㆍ학술 사업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임실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00803 / 시행일: 20200803

제3조(위ㆍ해촉 및 임기)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 군수는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에 해촉할 수 있다.1. 마을세무사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3. 마을세무사 상담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른 경우4. 그 밖에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군수가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제4조(이용대상)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 군민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이용 대상은 마을세무사 개인이 상담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상담방법)①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을 통해 상담하는 것을 원칙을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세무사는 세무상담을 원하는 주민이 다수인 경우 또는 세무사사무실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를 통해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상담실적 관리) 마을세무사 운영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마련 및 수당지급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마을 세무사의 상담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① 대면 또는 비대면 상담 등 모든 상담은 무료로 한다.② 군수는 마을세무사가 주민을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개인정보 수집 등)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담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매 반기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제2515호, 2020.08.03.>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마을세무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임실군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0324 / 시행일: 2025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에서 조리ㆍ판매하는 음식의 맛 등이 우수하여 임실군을 대표할 수 있는 업소에 대하여 맛집 지정 및 관리기준 등을 정하여 새로운 음식의 발굴ㆍ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차별화된 경쟁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2. “임실맛집”이란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음식점에서 조리ㆍ판매하는 음식 중 맛, 위생, 서비스, 환경, 가격 등이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라 선정한 업소를 말한다.3.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제3조(육성계획 수립)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일반음식점의 질 높고 경쟁력 있는 임실맛집(이하 “맛집”이라 한다)을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맛집의 육성에 관한 방향2.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맛집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3. 임실음식문화 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4. 맛집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맛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맛집의 육성) 군수는 맛, 위생, 서비스, 환경, 가격 등이 우수한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음식점의 관광상품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지역 맛집 음식을 발굴하여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맛집의 지정 등)① 군수는 군에 소재한 일반음식점 중 맛, 위생, 서비스 환경, 가격이 우수한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업소를 육성 및 지원하여 관광 상품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맛집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맛집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업소는 영업신고 후 6개월이 지나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맛집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맛집 지정을 신청한 자로 본다.1. 읍·면장 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임실군지부에서 맛집으로 추천한 업소2. 그 밖에 군수가 맛집경연대회, 설문조사 등으로 맛집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③ 군수는 별표 1의 맛집 선정기준에 따라 임실군 맛집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맛집으로 지정한다.④ 군수는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에 별지 제2호서식의 맛집 인증서를 발급하고 별표 2의 맛집 인증표지판을 부착한다.

제6조(맛집에 대한 지원) 군수는 맛집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식품진흥기금의 시설개선자금 융자 우선 지원2. 맛집 지정증 및 지정표지판 부착3. 안내홍보책자 발간ㆍ배부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4. 맛의 개발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선진지 연수 등5. 위생용품 지원

제7조(사후관리 및 지정취소)① 군수는 지정된 맛집의 질적 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실군 맛집선정위원회로 하여금 제5조에서 정한 맛집 지정기준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2. 주 취급음식이 변경되었을 때3. 제1항에 의한 조사결과 지정기준이 미달된 때

제8조(지위의 승계) 맛집의 대표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5조에서 정한 맛집 지정기준을 조사하게 하여 기준에 적합시 그 맛집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1. 맛집의 발굴ㆍ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2. 맛집의 지정에 관한 사항3. 맛집의 관광상품화 활성화 방안4. 그 밖에 맛집과 관련된 주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의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으로 해당 업무 관련 공무원2. 식품관련 대학교수3. 식품관련 요리전문가4.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5. 그 밖에 맛집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 할 때에는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4.>

부 칙 <조례 제2431호, 제정 2019.07.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맛집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군수로부터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맛집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831호, 2025. 3. 24.> (상위법 반영을 위한 임실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정 발전에 공로가 있는 외국인·해외교포 및 타지역 출신 인사에 대하여 수여하는 임실군 명예군민증서(이하 “명예군민증서”라 한다)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09.22 조례 제1715호>

제2조(수여대상)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는 외국인·해외교포 및 타지역출신의 인사중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04.09.22 조례 제1715호1.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 임실군 발전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2. 그 밖에 임실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수여대상자 선정)①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추천은 군의 실·과장, 읍·면장 및 군단위 각급기관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임실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09.22 조례 제1715호] <개정 2020.02.04.> <개정 2021.05.24.>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반명함판 칼라사진 2매3. 그 밖의 공적증명서류 및 관련서류② 군수는 추천된 대상자의 공적사항 등을 군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수여대상 적합여부를 사전 심사한다.

제4조(증서수여)① 명예군민증서(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임실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수여한다.② 명예군민증서는 책상장 또는 패로 수여할 수 있다.③ 명예군민증서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④ 명예군민증서는 그 수여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기록하여 영구 보존한다.⑤ 외국인·해외교포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고, 타지역 출신의 인사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한다.

제5조(권리·의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군민증서를 받은 자가 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17조제2항 및 제18조의 권리행사 및 의무부담을 허가 할 수 있다.〈개정 2022.1.10.〉

부칙 <조례 제1020호, 1988.0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15호, 2004.0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35호, 2016.05.13.> (임실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별지서식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 칙 <임실군 조직개편에 따른 임실군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2466호, 2020.02.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른 임실군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2555호, 2021.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지방자치법」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임실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2604호, 2022.1.1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40216 / 시행일: 20240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고 양육을 위한 편의시설의 증진 등의 사회적 요구와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공중이용시설 등에 모유수유실 등을 설치하여 모유수유를 권장하고 그에 대한 지원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성장기 아이를 말한다.3.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수유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모유수유실 등 설치)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소에 모유수유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1. 임실군 본청 및 산하기관2.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유치원 등 아동관련시설3. 여성 근로자 30명 이상 고용 사업장4. 우체국, 도서관 등 공공건물5. 기차역, 공원 등 공중이용시설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군수는 관할 구역 안에서 행사 등으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경우에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 모유수유실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임산부와 영유아가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모유를 수유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모유수유 홍보 등) 군수는 모유수유 증진 및 출산장려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자체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모유수유의 우수성에 관한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임실군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체계적인 유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소비자에게 저렴한 농산물 제공 및 환경부담을 줄이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못난이 농산물(등급 외 농산물)”이란 품질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크기의 고르기, 색깔, 신선도, 결점 등 외적 기준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표준규격품에 적합하지 않거나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재해로 인해 외관상 상처가 발생하였으나 변질 또는 부패되지 않고 단순히 색깔ㆍ모양 등의 결점이 있어 품종별 정상 가격을 받지 못하는 농산물을 말한다.2. “전자상거래”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직거래”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를 말한다.②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못난이 농산물의 판로 확보에 관한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 등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유통촉진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임실군 못난이 농산물 유통촉진계획(이하 “유통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유통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유통 목표, 기본전략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생산ㆍ가공 또는 유통 현황에 관한 사항3. 유통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생산자단체 및 공동마케팅 조직 활용 방안5. 그 밖에 군수가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유통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ㆍ생산자단체 또는 유통업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못난이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못난이 농산물로 취급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식품 등의 인증을 받은 농산물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지리적표시제, 농산물우수관리제(GAP) 인증을 받은 농산물3. 못난이 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가공된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농산가공품4. 그 밖에 군수가 유통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못난이 농산물

제6조(지원사업)① 군수는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전자상거래 농산물유통 플랫폼 구축ㆍ운영 및 이용 지원 사업2. 농산물유통 플랫폼에 못난이 농산물 입점 지원 사업3. 홍보ㆍ마케팅 관련 교육 및 사업4. 전용 상표 및 포장재 개발ㆍ제작 사업5. 운송 사업6. 유통물류센터 설치 사업7. 가공품 개발 지원 사업8. 안전성 검사 지원 사업9. 그 밖에 군수가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년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지역에서 못난이 농산물을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를 하는 청년 창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군수는 유통촉진계획의 수립과 제6조에 따른 사업 지원을 위하여 군에서 생산되는 못난이 농산물의 품목, 생산량 및 유통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실군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임실군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장애 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를 접근·이용·이동 등을 하는 데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2.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일시적 이동취약계층 등 이동이나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에 대한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3.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장애 관광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임실군민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무장애 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 및 여건 조성2. 무장애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3. 무장애 관광안내책자 발간 및 이용 홍보4.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5. 관광약자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및 정보제공6.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모니터링 및 평가7. 그 밖에 군수가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 지원)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임실군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0523 / 시행일: 20250523

제2조(계승 발전 및 전승계획의 수립) 「임실군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세부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한 경우 무형유산 단체등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1. 7. 15.〉 <개정 2024.4.24.>1. 무형유산 보존방향 및 정책 <개정 2024.4.24.>2. 전승, 교육 및 행사지원에 관한 계획3. 공연, 전시 및 국내외 교류에 관한 계획4. 지역주민 및 학생등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계획5. 홍보활동에 관한 계획6. 그 밖에 무형유산 육성에 관한 주요사항〈개정 2021. 7. 15.〉 <개정 2024.4.24.>

제3조(전수생 추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무형유산 보유자(보유단체)가 전수생을 추천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 임실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4.>

제4조(전수생 자격기준 및 선발)① 무형유산 전수생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군수는 제4조에 의거 추천서를 접수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임실군 무형유산 보존 및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대상자를 결정한다.〈개정 2021. 7. 15.〉 <개정 2024.4.24.>1. 무형유산 보유자(보유단체)로부터 6개월 이상 전수교육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무형유산의 기능 또는 예능에 소질이 있는 사람〈개정 2021. 7. 15.〉 <개정 2024.4.24.>2.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임실군(이하 “군”라 한다)에 거주하며, 군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3.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무형유산 전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는 사람 <개정 2024.4.24.>4. 향후 군의 무형유산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하는데 기여 할 수 있는 사람 <개정 2024.4.24.>② 전수생 선발인원 및 전수비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 무형유산 전수생의 선발연령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4.24.>④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전수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유자(보유단체)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15.〉1. 신체·정신상의 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무형유산의 전수교육 보조가 불가능 할 때 <개정 2024.4.24.>2. 교육 및 공연, 전수실적이 불량한 때3.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기거나 다른 단체에 이적하여 활동하고 있을 때⑤ 군수는 전수생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무형유산 보유자(보유단체)에게 전승활동비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개정 2021. 7. 15.〉 <개정 2024.4.24.>

제5조(전승활동비 등 지급기준)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전승활동비 등 지급대상별 지원규모는 “별표 3”과 같이 하되, 급수별 지원규모는 총액 범위에서 개인별로 차등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 7. 15.〉② 조례 제7조제3호의 특별지원금은 전승활동이 대외적으로 군의 위상을 높이는 특별한 성과를 거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으며, 보유자(보유단체)는 전승활동비 지원에 필요한 보존회원의 등급 및 등급별 기준액을 정하여 그 내용을 전연도 9월 3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교부신청)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무형유산 보유자(보유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15.〉 <개정 2024.4.24.>1. 문화유산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보유자, 관리자의 주소, 성명 <개정 2024.4.24.>2. 보조금을 필요로 하는 사유3. 사업계획서(소요경비 및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포함)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7조(보조금의 교부결정) 군수는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개정 2021. 7. 15.〉1. 법령과 조례의 목적 위배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3. 보조금 산정의 적정 유무

제8조(보조금 결정의 변경·취소)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후에라도 보조 사업의 상황변경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집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9조(보조사업의 변동 등)①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을 승계받은 사람은 해당 보조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1. 7. 15.〉

제12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람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등 그 사업의 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 1220호 개정 2021. 7.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55호 2024.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 1273호, 2025. 5.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181115 / 시행일: 2018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의 문화관광자원의 안내와 해설을 통하여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발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진흥법』제48조의8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임실군(이하“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높이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이하“관광자원”이라 한다)전반을 전문적으로 해설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직무)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의 관광자원의 안내 및 해설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4. 군의 관광홍보대사 역할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5조(책무)① 임실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관광객이 언제라도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군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연도별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설사의 양성, 배치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군 소재 주요 관광자원 등 심화 교육을 매년 한차례 이상 실시하고 평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참신하고 능력있는 자가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문호 개방을 위해 신규 양성교육과정 대상자를 모집하고 기존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배치심사위원회를 거쳐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제6조(운영지원)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비, 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2. 해설 직무 시 착용하는 근무복 구입비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4. 심화교육, 선진지 견학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7조(해설운영 등)①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일, 1일 근무시간, 1일 해설시간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계절, 관광객의 규모, 관련 예산 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② 문화관광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근무복을 착용하고 해설사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8조(활동비 지급 등)①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②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실비(교통비,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해설활동을 위하여 군이 관리하는 문화관광지를 방문 할 때에는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안내와 해설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380호, 2018.11.15.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군수가 선발 및 위촉하여 활동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는 이 조례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로 본다.
임실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2조(문화시설의 정의 및 범위)①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중 임실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에서 설치·운영하는 문화시설은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17.02.08.>

제3조(기능) 문화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7.02.08.>1. 민속문화예술품의 작품전시 활동과 그 보급2. 민속문화보존을 위한 관계자료의 수집.관리.보급3. 민속문화예술의 발표 및 공연4. 그 밖에 문화시설 설치 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일부개정 2017.02.08.>

제4조(문화시설의 운영) <일부개정 2017.02.08.>① 군수는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소재지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설치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에 위탁(이하 “수탁자”라 한다)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단 위탁 운영.관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임실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일부개정 2017.02.08.>1. 위탁기간은 3년이내로 하고 연장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02.08.>2. 문화시설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수탁 운영신청을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02.08.>3. 문화시설 위탁 운영 시 운영비는 수탁자의 부담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02.08.>③ 문화시설 위탁방법 및 관리등은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와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7.02.08.> <개정 2025. 5. 19.>

제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민속문화 보존육성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운영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자의 행위제한)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받은 사람은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일부개정 2017.02.08.>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사용목적을 변경할 수 없으며, 재산의 원상을 변경할 수 없다

제7조(손해배상등)① 군수는 문화시설의 이용자 또는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변상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변상액은 당초 구입한 제품의 시중가격에 의한다③ 시중가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감정가격에 의한다<일부개정 2017.02.08.>④ 제3항의 감정가격은 감정사 2명 이상의 감정에 의한 가격 중 산술평균가액으로 한다.<일부개정 2017.02.08.>

제8조(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02.08.>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는 제5조 및 제6조의 의무.행위 제한행위를 위반한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4. 그 밖에 공익에 위배되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일부개정 2017.02.08.>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문화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은 임실군에 귀속된다.

부 칙 <조례 제2836호, 2025. 5. 19.>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14) 생략(15) 임실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임실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16)~(56) 생략제3조 생략
임실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150930 / 시행일: 201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지역문화진흥법」제4조에 근거하여 임실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활동을 지원 육성하고 전통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켜 지역문화예술 창달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2. “전통문화예술”이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 가치와 지역의 세시풍속과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3. “문화예술기반시설”이란 공연, 전시, 문화 보급, 문화 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4. “문화예술단체”란 제1호의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된 법인·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5. “생활문화예술동호회”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무형 문화적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문화예술의 육성)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문화 예술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군민의 문화 예술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육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를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의 전통문화 창달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한다.③ 군수는 각종 문화예술 사업 및 문화예술 교육사업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제5조(보조금 등의 지원) 군수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문화예술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전통문화를 포함한다) 관련 공연·전시·강좌·행사 등 개최2.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행사3. 지역 문화예술 교육 및 육성 사업4. 전통문화사업 및 지역특색 문화사업 행사 지원 및 개최5.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6. 문화예술 관련 콘텐츠 및 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7. 군에서 제4조 제3항의 사업을 문화예술단체에 대행하는 사업

제8조(지도·감독)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단체나 개인은 지원에서 배제할 수 있다.
임실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사망자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 책무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함으로써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례를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무연고 사망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또는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를 말한다.4. “저소득층 사망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제급여 또는 장제비를 지원받는 수급자 중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영장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공영장례 지원대상자는 사망 당시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2. 제2조제4호에 따른 저소득층 사망자3.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금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장례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1. 시신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다만, 경찰·소방 등 다른 기관의 지원이 있어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한다)2. 안치, 염습, 입관, 운구 등의 비용3. 장례의식에 소요되는 비용4. 화장비용②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③ 법령이나 다른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① 제6조에 따른 장례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③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민간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지원 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④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8조(업무의 대행)① 군수는 공영장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장례업체 또는 장례업무를 갖춘 비영리 단체(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 받은 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대하여 그 소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점검)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장례수행자가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한 경우 그 비용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비용환수)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품 및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3. 그 밖에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실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2조(지원·육성대상 문화원) 이 조례가 정하는 지원 및 육성대상 문화원은 「지방문화원 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으로 한다. <개정 2017.06.08.> <개정 2024.4.24.>

제3조(사업과 경비의 보조)① 문화원의 사업은 법 제8조에 규정된 다음의 문화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啓發), 보급, 보존, 전승(傳承), 및 선양(宣揚)2. 향토사(鄕土史)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史料)의 수집·보존3.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8. 지역문화의 창달(暢達)을 위한 사업9.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② 문화원의 운영에 관한 경비는 문화원 자체 수입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제1항의 사업비와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4조(위탁운영)① 군수는 문화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원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06.08.>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③ 문화원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탁자" 라 한다)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⑤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5. 19.>

제5조(이용료 부과기준 및 감면)① 문화원 시설의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신설 2017.06.08.>② 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1. 공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100%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인 단체 및 보훈 단체에서 이용하는 경우: 50% <개정 2020.03.13.>3. 군이 개최하는 전시ㆍ공연예술 및 회의, 일반 행사의 경우: 100%4. 임실군민(단체포함)이 이용한 경우: 50%5. 그 밖에 문화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교육, 전시, 학술세미나, 회의 및 행사 등: 50%

제6조(수탁자의 의무) <개정 2017.06.08.>① 수탁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군 문화진흥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위탁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의 취소 등) <개정 2017.06.08.>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2. 수탁자가 위탁계약조건을 위반한 때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때4.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문화원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은 군에 귀속된다.

제8조(문화원 사무의 검사·감독) <개정 2017.06.08.>① 군수는 보조금의 지원목적 사용여부 및 집행상황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문화원에 대하여 관계 장부 열람과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장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도·감독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회수할 수 있다.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대신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제2290호, 2017.02.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제2310호, 2017.06.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제2474호, 2020.0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51호 2024.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36호, 2025. 5. 19.>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15) 생략(16) 임실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5항 중 “임실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17)~(56) 생략제3조 생략
임실군 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160513 / 시행일: 20160513

제2조(자원봉사자)① 문화의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희망자를 신청 받아 시설 및 자료관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봉사 임무를 수행토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급식 또는 간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사용신청)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군이 주관하는 행사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시설사용 가능여부와 이용 수칙 등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비치된 각종자료를 이용하고자 열람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한다.

제5조(운영계획수립)① 군수는 문화의집 연간 운영프로그램, 소요예산 등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설별 활동계획을 월간, 주간으로 신축성 있게 수립하여 전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시간) 문화의 집 이용시간은 하절기(3월부터 10월까지), 동절기(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용토록 운영한다.1. 하절기 : 09:00 ～ 19:00<개정 2005.9.23 규칙 제946호>2. 동절기 : 09:00 ～ 18:00<개정 2005.9.23 규칙 제946호>

제7조(손해배상)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문화의 집의 각종 설비 또는 자료를 훼손·망실하였을 경우에는 국·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운영)① 조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운영단체가 시설과 설비를 훼손·망실하였을 때는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문화의집을 위탁할 경우에는 시설물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46호, 2005.0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24호, 2016.05.13.> (임실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규칙 별지서식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임실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30705 / 시행일: 202307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절수설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1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2. “절수기기”란 법 제3조제32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임실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물 수요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영위하거나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③ 군수는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제6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① 군수는 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설치대상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대상 시설을 제외한 시설에 대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등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후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군수는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표창3.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임실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30809 / 시행일: 2023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3.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말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사업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고 저감하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 등” 이라 한다)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이 시행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저감대책 수립·시행)① 군수는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대책(이하 “저감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저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설정 및 추진방향2.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계획3. 그 밖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저감사업 등의 지원) 군수는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영 제14조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등 미세먼지 보호 장비 및 미세먼지 저감 물품 구입 등2.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3. 그 밖에 군수가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력체계 구축)① 미세먼지 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저감대책 수립ㆍ시행 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군민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대기환경개선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할 수 있다.
임실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0324 / 시행일: 202503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생안정지원금”이란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군민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지역화폐, 현금, 현물 등을 말한다.2. “지역화폐”란 「임실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권을 말한다.

제5조(지급결정 등)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민생안정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③ 민생안정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대상) 민생안정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자격 또는 일반체류자격을 취득하고 임실군으로 체류지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았을 경우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없이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임실군 민원수수료 등 취급 온라인계좌 운영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000731 / 시행일: 200007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인이 전화통신이나 재택전자 민원을 이용하여 임실군에서 발급하는 증명민원을 신청하고 배달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민원 발급 수수료, 우편료(이하 “민원 수수료”라 한다)를 임실군재무회계규칙에서 규정한 세입세출외 현금의 수납 반환 절차에 관계없이 금융기관의 온라인망을 통하여 자유로이 입·출금하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온라인계좌 개설)①온라인계좌 개설은 기관당 3개이상의 계좌를 개설하되 시중은행 또는 농업협동조합 소속의 군지부 및 각 지점에 1개 계좌와, 우체국에 1개 계좌, 기타 온라인이 가능한 시중은행에 1개 이상의 계좌를 개설 하여야 한다.②예금의 종류는 전국적으로 온라인 가능한 예금 중에서 선정한다.③예금주의 명칭은 임실군 군·읍·면 민원담당관으로 하고 인감은 민원실 전용공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민원수수료 입금)①민원수수료 입금은 민원인이 민원을 신청할 때에 민원인이 현지에서 가까운 금융기관과 민원서류 우편종류(등기, 속달 등기)를 민원인으로부터 확인하고 확인된 금융기관의 온라인 계좌번호와 민원수수료 금액을 민원인에게 정확하게 안내하여 임실군재무회계규칙 제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금토록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경우 민원수수료 입금가능 소요시간을 민원인에게 문의하여 전화민원접수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민원수수료 출금)①민원인으로부터 민원수수료를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금하였는지의 여부를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수수료 입금이 확인되면 임실군재무회계규칙 제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즉시 출금하여 임실군수입증지와 민원서류 우송용 우표를 매입하고 민원서류를 발급하여 우편을 이용 발송하여야 한다. 단, 민원 담당공무원이 민원수수료를 대체하는 경우에는 민원처리 후 출금할 수 있다.

제5조(민원수수료 정산)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을 처리할 때에는 반드시 민원수수료 정산내역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이 경우 민원수수료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반환 또는 추가징수 하여야 한다. 단, 잔액반환은 우표로 한다.

제6조(온라인계좌 관리책임자 지정)①민원수수료 온라인계좌 운영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민원수수료 입·출금 및 정산 과정을 매일 확인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군은 민원업무담당, 읍면은 민원업무담당주사로 한다.

부　　칙 <개정 1999.12.08 규칙 제08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0.07.31 규칙 제08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민원업무 담당직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30809 / 시행일: 20230809

제2조(보험가입 대상)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 의 가입 대상인 민원업무 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대행자를 포함한다. 이하 “민원담당자”라 한다)을 말한다.1. 주민등록 관련업무2. 인감증명 및 본인서명 사실확인 관련업무3. 가족관계의 등록 관련업무4. 여권 발급 관련업무5. 차량 등록 관련업무6. 지적 관련업무7. 그 밖에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증명 관련 업무

제3조(보험의 가입)① 군수는 민원담당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 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각 민원업무별로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민원담당자가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민원담당자가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민원담당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보험 가입 확인 및 관리)① 군수는 민원담당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민원담당자의 보험 가입 상황을 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699호, 2023.8.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임실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등의 가입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임실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및 「임실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 조례」에 따라 가입한 보험ㆍ공제 등은 이 조례에 따라 가입한 것으로 본다.
임실군민의 날 및 읍ㆍ면민의 날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임실군민의 친목 단합을 도모하며 선현들의 치적과 공훈을 추모하고 전래의 미풍양속을 숭상케 함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서는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31.>

제2조(결정)① 매년 양력 10월 5일을 임실군민의 날로 정한다. <개정 1983.12.27 조례 제0770호> <개정 1999.10.11 조례 제1519호>② 읍ㆍ면민의 날은 해당 읍ㆍ면 문예ㆍ체육행사 등 관련 위원회ㆍ협의회에서 결정한 날로 한다. <신설 2024. 12. 31.>

제3조(기념행사 거행)① 군민의 날 및 읍ㆍ면민의 날을 기념하는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전부개정 2024. 12. 31.]1. 군민의 날 및 읍ㆍ면의 날 기념식2. 각종 민속ㆍ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등② 기념식 행사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5.7.31.>

제4조(예산지원) 군수는 제3조 규정에 따라 행사를 계획하고 주최ㆍ주관하는 위원회 및 협회 등에 행사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31.]

제5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이를 정한다.① 삭제 <2024. 12. 31.>② (삭제 <2024. 12. 31.> [제4조에서 이동 2024. 12. 31.]

부 칙 <개정 1971.03.06 조례 제02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3.12.27 조례 제07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5.07.05 조례 제0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10.11 조례 제15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50호, 2015.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민의장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토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안정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에 대하여 임실군민의 이름으로 임실군민의장(이하 “군민의장”이라 한다)을 수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수여대상) 군민의 장 종별 수여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01.03.21 조례 제1608호>1. 문화체육장은 교육, 예술, 언론 체육 등 향토문화창달과 군민체육의 명예를 대내외에 드높인 자 <개정 2001.03.21 조례 제1608호>2. 산업장은 사업장 공공기타 직장에 근무하는 자로서 맡은바 직무에 창의력을 발휘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등 지방산업 보호육성과 발전에 기여한 자 <개정 2001.03.21 조례 제1608호>3. 공익새마을장은 새마을사업, 공공산업, 사회산업 기타 봉사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한 자 <개정 2001.03.21 조례 제1608호>4. 애향장은 자랑스런 임실군출신으로서 내고장 향토발전과 국민화합을 위하여 헌신한 자5. 효열장은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효행의 미풍양속을 귀감을 실천함으로서 주민들로부터 널리 주민의 칭송을 받는 효자, 효부

제4조(심사위원회)① 군민의장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임실군민의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6조(추천) 군민의장 수상후보자는 각 사회단체장, 유관기관장, 학교장, 담당관·과장, 읍·면장이 추천한다. <개정 1989.07.25. 조례 제1087호> <개정 2020.02.04.>

제7조(수상자 결정) 수상자의 결정은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하되, 후보자가 3명 이상으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수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수상자를 결정하되 수상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2.10.01 조례 제1662호>

제12조(추서)① 군민의장 수상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군민의장이 수여되기 전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본인의 명의로 그 유족대표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군민의장을 받을 수 있는 공적이 있는 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추서할 수 있다.

제13조(실비변상)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였거나,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부 칙 <개정 1989.07.25 조례 제1087호> 이 조례는 1989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2.01.15 조례 제1245호> 이 조례는 1992년 01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10.01 조례 제15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10.11 조례 제15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1.03.21 조례 제16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2.10.01 조례 제16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임실군 조직개편에 따른 임실군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2466호, 2020.02.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14호, 2024. 12. 31.>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다만, 조례를 제·개정하여 새로이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76) 생략(77) 임실군민의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78)~(102) 생략
임실군민의장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0203 / 시행일: 20250203

제2조(심사기준)① 군민의장은 임실군내에 거주하는 자 및 임실군출신자로서 조례 제3조 각항의 해당분야에서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서면으로 추천 된 자에 한하여 심사한다. <개정 1998.09.03 규칙 제0798호>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1.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3. 동일의 공적으로 군민의장을 받은 자

제3조(수상후보자의 추천)①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군내 각 기관단체장, 학교장, 읍면장 등(이하“추천기관”이라 한다)에서 할 수 있다.② 군민의장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민의 장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군민의장 수상후보자 추천서 1부(별지 제1호 서식)2. 주민등록증 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1통 <개정 2020.4.14.>3. 명함판 칼라사진 5매4. 기타 공적 증빙서류③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종업원 20인 이상 고용하는 기업체의 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④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자는 공적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시켜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소위원회별 간사지정)① 소위원회별 심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부문별 간사를 지정 운영한다. <개정 1993.09.01 규칙 제0698호><개정 1998.10.07 규칙 제0800호> <개정 2001.03.21 규칙 제0874호><개정 2010.10.04 규칙 제1029호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 2014.12.31> <개정 2015.12.31.><개정 2018.8.31.><개정 2020.02.04.>1. 문 화 체 육 장 ― 문화체육과장 4. 애 향 장 ― 행정지원실장 <개정 2025. 2. 3.>2. 산 업 장 ― 농업축산과장 5. 효 열 장 ― 주민복지과장3. 공익 새마을장 ― 행정지원실장 <개정 2025. 2. 3.>② 각 간사는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상후보자를 위원회에 추천한다.

제8조(수상자 결정)① 수상후보자는 복수로 추천함을 원칙으로 하며, 대상자가 적당하지 않을 때에는 단수 추천할 수 있다.② 추천된 후보자에 대하여는 심사위원회에서 부문별로 1명씩 수상자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상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공적에 관계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원 공동수상자로 할 수 있다.(군민의장증은 각각 수여하고 상금이나 상품은 공동 수여)

부 칙 <개정 1987.09.30 규칙 제04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8.09.30 규칙 제05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2.09.05 규칙 제06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3.09.01 규칙 제06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6.09.20 규칙 제076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 임실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사회진흥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부 칙 <개정 1998.10.07 규칙 제08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10.20 규칙 제08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1.03.21 규칙 제08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10.04 규칙 제1029호 임실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6조(다른규칙의 개정) ①임실군민의장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관광산림과장”으로, “산업유통과장”을 “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으로, “주민복지과장”을 “주민생활복지과장”으로,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제2항에서 제6항까지 생략부칙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089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③ 임실군민의장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중 “문화관광산림과장”을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주민생활복지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④~⑨ <생략>부칙 <규칙 제1110호, 2015.12.31.>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시행규칙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시행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시행규칙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임실군민의장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제1항 중 “문화관광체육과장”을 “문화관광치즈과장”으로 한다.③ ~ ④ 생략부 칙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151호, 2018.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시행규칙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제11항 <생략>제12항 임실군민의장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농업정책과장”을 “농업축산과장”으로,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중 “행정지원과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한다.제13항~제19항 <생략>부 칙 <임실군 조직개편에 따른 임실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180호, 2020.02.04.>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어려운 한자어 기획정비에 따른 임실군민의장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186호, 2020.04.14.>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70호, 2025. 2. 3.> (조직개편에 따른 임실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반려동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2. “시설”이란 반려동물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내 전시실, 교육실, 다목적실, 반려동물 목욕탕, 편의공간, 사무실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3. “교육시설”이란 지원센터 내 교육실, 다목적실을 말한다.4. “사용료”란 교육시설 및 반려동물 목욕탕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관리·운영 등)① 지원센터는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기관 또는 단체· 개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기간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협약에 따른다.②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때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5. 19.>

제5조(운영시간 등)① 지원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절기(3월부터 10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2. 동절기(11월부터 2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②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평일로 한다.③ 제1항에서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① 교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② 군은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해 허가 결정을 하고, 허가받은 자는 사용예정일 전까지 사용료 전액을 결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허가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2.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3.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8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임실군이 주관하는 교육행사2.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1.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동물보호법에 따라 임실군으로 등록된 반려동물이 반려동물 목욕탕을 사용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료의 반환) 납입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보상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2. 지원센터의 사정으로 시설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3. 사용자가 시설 사용 개시일 이전에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제11조(프로그램 운영 등)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교재 및 교구 등의 실비와 수강료 등을 별도로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원센터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전염병이 있는 동물 또는 맹견을 동반하는 경우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36호, 2025. 5. 19.>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16) 생략(17) 임실군 반려동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임실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18)~(56) 생략제3조 생략
임실군 반상회 운영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19991020 / 시행일: 19991020

제2조(회의개최)① 반장은 매월 25일에 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반상회를 소집 개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할 수 있으며, 2개반 이상이 함께 반상회를 개최할 때에는 리장이 소집 개최한다. <개정 1977.04.15 규칙 제0258호>② 반상회에서는 반원이 협동해서 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개정 1976.06.25 규칙 제0246호>③ <삭제 1999.10.20 규칙 제0828호>④ 반상회의 장소는 회의가 가능한 장소를 선정하되, 마을단위 총동원작업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⑤ 반상회에는 도, 군, 읍·면 공무원 등이 중요시책을 설명하고 실천을 위하여 참여 할 수 있다.

제3조(회의내용) 반상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개정 1976.06.25 규칙 제0246호>1. 협동생활에 관한 사항2. 시달사항의 실천방법 등 결의3. 전월분 실천사항에 대한 분석 평가4. 경미한 민원 등 반내 사무처리5. 공지사항 시달6. 건의 요망사항7. 민방위훈련8. 수해대상자의 선정과 주민의 생활습성에 영향을 주는 인·허가사항에 대한 의견 청취 [신설 1977.04.15 규칙 제0258호]9. 기타

제4조(회의록의 비치) 리, 반장은 반상회의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와 장소 및 회의내용을 기록하고 반원의 출석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1976.06.25 규칙 제0246호>

제4조(회의록의 비치) 리, 반장은 반상회의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와 장소 및 회의내용을 기록하고 반원의 출석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1976.06.25 규칙 제0246호>

제6조(건의 요망사항의 처리)① 리, 반장은 반상회에서 채택된 건의 요망사항을 회의개최일로부터 3일이내에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 읍·면 공무원이 참석하였을 경우에는 참석한 공무원이 제출할 수 있다.② 반상회에서 제출된 건의 요망사항에 대하여는 읍·면에 처리대장을 비치정리하고, 민원서류처리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처리하고, 자체해결이 불가능한 것은 상급기관에 접수후 3일이내에 보고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③ 건의 요망사항의 처리결과는 신속한 기일내에 마을에 통보하고 상급기관에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간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6조(건의 요망사항의 처리)① 리, 반장은 반상회에서 채택된 건의 요망사항을 회의개최일로부터 3일이내에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 읍·면 공무원이 참석하였을 경우에는 참석한 공무원이 제출할 수 있다.② 반상회에서 제출된 건의 요망사항에 대하여는 읍·면에 처리대장을 비치정리하고, 민원서류처리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처리하고, 자체해결이 불가능한 것은 상급기관에 접수후 3일이내에 보고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③ 건의 요망사항의 처리결과는 신속한 기일내에 마을에 통보하고 상급기관에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간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8조(우수마을 표창 등)① 반상회의 운영실적을 정밀평가하여 우수마을 및 우수마을의 리, 반장에 대하여 표창 및 산업시찰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1977.04.15 규칙 제0258호>② 반상회 운영실적평가는 매년말에 실시하고, 지역설정에 따라 리, 반장의 사기양양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1976.06.25 규칙 제02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77.04.15 규칙 제02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3.12.27 규칙 제03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9.10.20 규칙 제08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배수설비공사 대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100226 / 시행일: 2010022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배수공사"란 하수도 배수설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를 말한다.2. "대행업자"란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하수도 배수설비공사 시공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3. "대행업소"란 제1호의 공사를 업으로 하는 영업소를 말한다.4. "시공"이라 함은 대행업체가 시행하는 배수공사로서 군에서 직접 시행하도록 하거나,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서 시행하는 배수공사를 말한다.

제4조(지정요건) 대행업자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다.① 배수공사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하수도 배수설비공사 대행업 지정신청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배수공사를 대행할 수 있는 자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지정을 취소당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6조(지정기간) 배수설비공사 지정기간은 다음과 같다① 대행업지정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② 지정기간 만료 후 계속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연장)신청서를 지정기간 만료 15일전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사실적이 우수한 자에 한하여 재지정할 수 있다.

제7조(지정서등 교부)① 군수는 대행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1건당 2천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며, 재지정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8조(공사시공 등) 대행업자는 군의 선량한 공사대행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1. 공사에 사용되는 일체의 재료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2. 공사는 군수가 승인한 공사설계도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3. 공사를 제3자에게 하청하지 못한다.4. 공사현장에는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제9조(공사정지 재시공 명령 등)① 군수는 공사를 수급한 대행업자가 그 공사 시공에 부적당하거나 시공의 부실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② 대행업자가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현장대리인 등)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요하는 종업원으로서 현장 대리인 또는 사용인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현장대리인은 시공기술자라야 한다.③ 대행업자는 현장대리인을 고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준공검사)①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전에 배수설비 사용자에게 인도할 수 없다.② 준공검사를 필한 후 배수설비 사용자 등에게 배수설비 유지관리 방법 등을 주지시켜야 한다.

제14조(공사의 하자책임)① 공사를 대행하는 대행업자가 시행한 배수설비공사는 준공 검사일부터 3년간 대행업자가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② 제1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대행업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원 제출시 납부하여야 하고, 군수는 담보책임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당해 대행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④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대행업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당해 대행업자의 대행업지정을 취소하고, 계약 해제 또는 해제의 통지 없이 하자보수 보증금을 임실군금고에 귀속한다.

제15조(자격취소) 군수는 시공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1. 부정한 수단으로 자격을 취득한 것이 발견 되었을 때2. 자격증서를 타인에게 대여하였을 때3. 부정한 배수설비공사를 하였을 때

제16조(대행업무에 관한 조사보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로부터 대행업무에 관한 자산, 자재 및 시공상황의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신고의무)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중의 자가 개업하였을 때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3. 종업원의 이동이 있을 때4. 기타 업체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정서를 반납 후 재교부 받아야 한다.

제18조(대행정지)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대행업정지를 할 수 있다.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부실한 시공을 함으로써 공중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2. 제16조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를 기피하거나 거부 또는 방해하였을때3.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4. 제9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기타 군수의 업무상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제19조(지정취소)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 기술자격이 취소되었을 때2. 제4조의 지정 요건에 미달되었을 때3.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4. 제8조의 보증금을 기한 내에 예치하지 아니한 때5.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한 때

제21조(보수책임)① 대행업자가 공사시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기존의 하수도시설을 파손 또는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수를 태만히 한 때에는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임실군 범죄예방활동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발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지원하고,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임실군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인권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 및 이상동기 범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과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2.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을 하거나, 폭력 등을 행사하는 범죄를 말한다.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행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4.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법인을 말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임실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임실군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군수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1.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2. 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3. 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8조(사업의 추진)① 군수는 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교육과 홍보사업2.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지원사업3. 범죄 방지를 위한 방범시설(CCTV 등)의 설치ㆍ증설 관련 환경개선 사업4. 범죄피해자 의료비 지원 등 사회적 자원 연계5. 범죄피해자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6. 범죄 피해자 후유증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사업7. 그 밖에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 및 단체 등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가해자와의 합의 등)2. 「국가배상법」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3. 다른 기관 및 단체로부터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은 경우4.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임실경찰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정보 공유 및 협의를 통해 공동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