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영유아 보육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50423 / 시행일: 202504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임)① 모든 군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② 군수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③ 군수는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관한 사항2.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9.29>3. 어린이집 평가 및 우수 어린이집 지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 위원비율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0.>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9.>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담당이 된다.

제7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제목개정 2017.10.10.]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군수는 위촉위원이 영 제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0.10.,2018.12.19.>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7.10.10.>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17.10.10.>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7.10.10.>4.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7.10.10.,2018.12.19.>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17.10.10.>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9조(회의)①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심의 안건은 사전에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은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7.10.10.,2018.12.19.>

제12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3.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4.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보육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어린이집, 보육관련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 보육관련 법인·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9.29.>

제13조(설치) 군수는 보육계획에 따라 보육수요와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2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9., 2020.9.29.>1.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2.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지역

제15조(위탁운영)① 군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4조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영 제21조에서 정한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가 직접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9., 2020.9.29.>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며, 위탁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게시판·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를 결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1.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2.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 능력3. 어린이집 운영계획4.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④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보육관련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기존 수탁자도 어린이집의 위탁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⑥ 삭제 <2017.10.10.>

제1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12.19.>1.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 및 군수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2. 국공립어린이집에서는 특정 종교 교육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9.29.>3.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가. 수탁 재산의 목적 외 사용나. 재산의 양도 및 처분 행위다.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라.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8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법 제20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2. 삭제 <2017.10.10.>3. 삭제 <2017.10.10.>4. 삭제 <2017.10.10.>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 알리고 수탁자에게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③ 수탁자가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수탁자의 예ㆍ결산과 사업계획을 포함한 시설운영을 연 1회 정기적으로 감사하며, 필요하면 수시로 감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감사 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 통보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2조(회계에 관한 규정) 국공립어린이집의 회계에 관하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다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령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19., 2020.6.3., 2020.9.29., 2025.4.23.>

제23조(보육교직원 임면)①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9.29.>②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은 원장이 임면하고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은 군수가 임면한다. <개정 2020.9.29.>③ 군수가 임면한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면직 시킬 수 있다. <개정 2020.9.29.>1. 보육아동 수 감소 및 예산 사정으로 정원 감축이 불가피 할 경우2.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3. 시설을 폐지 및 매각할 경우

제24조(전보) 군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장 및 보육교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위·수탁계약에 따른다. <개정 2020.9.29.>

제26조(휴가) 보육교직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1. 보육교직원의 근무연수별 연가일수는 별표 1과 같다.2. 군수 또는 원장은 보육교직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3. 공가는 천재지변, 교통차단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나 공무 등에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다.4. 보육교직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5. 임신 중의 여자보육교직원에 대해서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27조(휴직)①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할 경우 군수 또는 원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9.29.>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60일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때2.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개정 2023.11.15.>② 휴직기간은 1년 이하로 한다.③ 휴직 중인 보육교사는 신분은 보장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휴직사유가 소멸될 때에는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당연 복직된다.④ 육아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휴직기간 중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29조(보수 및 퇴직금)①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수 및 퇴직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르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②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제31조(비용의 보조)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비용 <개정 2020.9.29.>2. 어린이집 유지ㆍ운영에 필요한 비용3. 대체 보육교사 인건비4. 평가인증 시설에 대한 지원5.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비6. 보육관련 행사 비용7. 보육교직원 교육ㆍ연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8.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등을 위한 각종 수당9. 어린이집 보육아동의 부담비용 중 국고보조 외에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군수는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군수가 고시한 표준 보육단가를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보육하는 등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 <개정 2020.9.29.>2. 어린이집 내에 보육교사 및 보호자 대표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예ㆍ결산 및 사업계획서를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3. 국가 평가인증시설ㆍ군 평가우수시설 및 취약보육을 제공하는 경우③ 보조금 지원은 관련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10.10.>

제32조(보조금의 반환 등)① 군수는 법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및 단체에 대하여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8.12.19., 2020.9.29.>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개정 2017.10.10.>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개정 2020.9.29.>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시행규칙 제35조의9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7.10.10., 2018.12.19., 2020.9.29.>②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종료되거나 완료될 때까지 보조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제34조(보고와 검사)① 군수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에게 해당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와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상황에 대한 조사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 요구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5조(준용)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ㆍ경상남도 보육사업 지침을 준용한다.<개정 2018.12.19.>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조례 제1860호, 2013.1.3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의령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의령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종전 조례”라 한다)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보육정책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관계 법령 및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위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4조(군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조례에 따라 체결한 군립어린이집의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조례 제2137호 2017.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99호, 2020.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24호, 2020.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국공립어린이집 위탁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조례에 따라 체결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610호, 2023.11.15.>(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의령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03호, 2025.4.23.>(인용규칙의 제명변경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