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유스호스텔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한 유스호스텔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20.>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2. "유스호스텔"이란 청소년의 숙박 및 체재에 적합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여행 청소년 또는 수련활동 참가 청소년에게 숙식과 여행정보 제공, 체재 청소년의 지도보호와 수련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3. "청소년 수련활동"(이하 "수련활동"이라 한다)이란 유스호스텔에서 실천하는 심신수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정신수양과 봉사정신으로서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4. "청소년 단체"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5. "단체"란 보호자 또는 인솔자를 동반하는 2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사업) 유스호스텔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시설사용자에 대한 숙박편의 제공·생활지도 및 자연체험활동의 공간제공2. 청소년 수련활동의 프로그램 개발 운영3. 청소년 문화예술 장려활동 및 생활지도4. 청소년의 건전 레크레이션 활동시설 지원5.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 및 복지증진사업6. 청소년의 국제교류 및 친선도모를 위한 사업7. 그 밖의 유스호스텔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① 군수는 유스호스텔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제4호의 청소년 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는 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여 공개 모집하되 위탁의 형태와 위탁기간, 위탁조건, 재정 부담능력 및 구체적인 관리·운영방안을 정하여 수탁자와의 계약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하여야 한다.③ 유스호스텔의 사용료는 제16조에 따르되, 그 이외의 사용료는 받을 수 없다.④ 위탁한 수련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항시 개방하여야 하고, 관리비 부족 등을 이유로 동 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거나 변칙 운영할 수 없으며, 수탁자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6조(유스호스텔 운동참여)① 한국 유스호스텔연맹에 가입하여야 하며 국제 유스호스텔 운동에 참여하고 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유스호스텔의 심벌마크는 진도군을 상징하는 CI등 심벌마크를 사용하되, 제5조에 따른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의 심벌마크를 동시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0.>

제7조(재산의 관리)① 관리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시설은 유스호스텔 운영이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수탁관리자가 유스호스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 또는 구조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은 취득과 동시에 군수에게 기부체납하여야 하고, 건물을 구조변경할 때에는 수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손해보험의 가입) 관리자는 이용자의 사고 상해 및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수탁 관리자의 경우 그 증서 또는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험가입 기간은 위·수탁 계약기간으로 한다.

제10조(감독)① 군수는 수탁관리자에 대하여 유스호스텔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감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③ 군수는 수탁사무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위법·부당하게 사무를 처리한 관계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④ 위탁사무의 취소·정지 시는 문서로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위탁운영의 취소) 군수는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유스호스텔 유지관리에 소홀히 하였을 때2. 유스호스텔시설 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운영하였을 때3. 유스호스텔시설을 정치적 목적으로 운영하였을 때4. 위탁관리계약을 위반하였을 때5.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제12조(사용허가)①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관리자의 사용허가(이하 "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1. 청소년이 수련활동을 하고자 할 때2. 9세 미만인 유치부에 한하여 수련활동을 하고자 할 때3. 단체연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다만, 청소년 수련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취득하여야 함②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유스호스텔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2.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학생 수련활동3. 근로 청소년 수련활동 및 연수4. 여행 및 관광하는 청소년의 단체 수련활동5. 그 밖의 여행청소년 또는 가족단위 수련활동⑤ 여행 및 관광하는 청소년의 단체가 숙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일 숙박실의 여유가 있거나 야영을 할 경우에 허가 없이 사용료만 납부하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0.>

제13조(허가의 취소 및 정지)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1. 허가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할 때3. 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② <삭제 2017.12.27.>

제14조(사용의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0.>1. 타인이 싫어할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지닌 자3. 공공질서·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4. 유스호스텔의 관리상 해가 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5. 장기 기숙의 장소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6. 그 밖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제15조(금지행위) 유스호스텔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청소년의 비행성을 조장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2. 청소년에게 술, 담배, 약물 판매 등 유해영업을 하는 행위

제16조(사용료 등)① 유스호스텔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액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사용료 감면 단체 또는 개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행사에 필요한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은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단, 사용자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철거를 하지 못할 경우 철거에 소요될 비용을 납입하여야 하며, 철거된 시설물을 1주일 이내에 수령하지 아니할 경우 관리자는 이를 폐기처리한다.

제18조(시설개방 및 제한)① 관리자는 청소년 이용이 적은 시간대에는 누구에게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특별행사로 사용기간이 1주일 이상이 될 때2. 시설의 개보수가 필요할 때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19조(청소년 지도사 배치)① 관리자는 청소년 기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유스호스텔 이용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사고 또는 지도활동을 할 수 있는 전문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배치된 청소년 지도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귀중품 보관)① 관리자는 유스호스텔 이용기간 중 이용자의 귀중품 또는 현금을 보관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귀중품(현금)보관수불대장에 등재하고 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보관자의 청구가 있을 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관한 귀중품 중 분실, 망실 또는 훼손의 경우 관리자는 즉시 이를 배상 또는 수리를 해 주어야 한다.③ 귀중품을 본인이 소지하다 분실 또는 망실한 경우에는 관리자는 분실의 책임을 일체 지지 아니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12호,2017.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70호, 2019. 4.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72호,2023.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