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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40522 / 시행일: 2024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을 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기관 방문 시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명예를 선양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2.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2.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설치한 노외ㆍ노상주차장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기준)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대 이상인 주차장에 한해, 1면 이상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 기준은 별표와 같이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③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 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제5조에 따른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하거나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2.>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위반차량 조치) 구청장은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5.22.>

제9조(상이등급 판정자에 대한 특례) 제2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2012.07.01. 시행)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00519 / 시행일: 2020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ㆍ관리 및 국기선양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민국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太極旗)를 말한다.2. “국기선양”이란 국기의 존엄성과 위상을 높이고 국기에 대한 인식 및 친근성을 높이기 위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제4조(국기 게양일 등)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가 공인한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2. 강서구민의 날(매년 9월 1일)3.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② 국기의 게양은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자율에 맡겨야 한다.

제5조(국기판매대 및 국기수거함 설치)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이 오염되거나 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 등에 국기수거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국기선양사업의 지원)① 구청장은 국기에 대한 인식제고 및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기게양대 설치 사업 지원2. 국기 사랑하기 운동 및 국기 달기 운동 추진3.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국기 게양 관리)① 구청장은 국기를 게양할 때 게양된 국기의 깃면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오염ㆍ훼손된 국기는 즉시 교체하도록 하고, 국기게양대 상태를 월 1회 이상 정기점검하여 파손된 국기게양대는 규정에 맞게 보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오염ㆍ훼손된 가로기를 게양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게양기간 동안 가로기의 깃대가 파손되거나 깃면이 오염 또는 훼손된 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관리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내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와 국내 및 국제교류와 협력을 촉진하여 상호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활력을 증진하고 주민의 인식 제고 및 수요 충족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외지역”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법 제13조제2항제7호 및 제193조에 따른 외국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2. “교류협력 사업”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가 국내외지역과 대등한 지위로서 상호 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가. 주거지 이전ㆍ여행ㆍ왕래 또는 접촉 등의 인적 교류나. 물품ㆍ용역 및 지식정보 등 무체물에 대한 교환ㆍ거래 또는 제공 등의 물적 교류3. “자매결연”이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친선결연으로서 강서구가 국내외지역과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산업ㆍ교육ㆍ인구ㆍ문화ㆍ환경 등 각 분야에서 장기적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류협력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교류협력 사업)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류의 적정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교류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1. 아동 및 청소년 교류사업2. 문화ㆍ예술ㆍ관광ㆍ스포츠 교류사업3.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ㆍ기업 교류사업4. 봉사ㆍ복지ㆍ보건ㆍ의료ㆍ교육 분야의 교류사업5. 행정역량 재고를 위한 공무원 상호 파견 및 연수6. 재난ㆍ재해 구호를 위한 의료지원반 등의 파견 또는 성금ㆍ구호물품의 지원7. 그 밖에 구청장이 교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류협력 사업을 통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서구민과 농어촌민간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강서구가 추진하는 교류협력 사업에 민간인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의 지원, 시설의 사용, 교통 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교류협력 사업에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국가 및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공공외교법」에 따른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다.

제5조(자매결연)① 구청장은 강서구와 지속적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내외지역과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을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을 경우에는 해당 국내외지역의 각종 자료를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1. 면적, 인구 및 행정, 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5. 역사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6. 그 밖에 구청장이 교류의 적정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우호협력)① 구청장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대 국내외지역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자매결연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여건 조성을 위하여 국내외지역과 다음 각 호의 우호협력 활동을 할 수 있다.1. 정기적인 교류협력 사업2. 제5조제3항의 조사를 위한 자료교환 또는 상호방문3. 자매결연의향서 등 각서의 교환을 위한 방문 및 초청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③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국외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와 협정 및 약정의 체결 또는 기타 서명 행위가 수반되는 활동을 하려는 경우 제5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조(자매결연의 절차)① 자매결연은 구청장과 국내외지역의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가 참석하여 결연식을 가지고 해당 협약서에 각각 서명하여 체결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서면으로 먼저 체결한 이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② 제1항의 협약서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협력 계획 등 기본사항을 기재하여 합의ㆍ서명하고 2부를 작성하여 각자 보관한다.③ 자매결연 등 체결 및 상호방문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따라 구청장과 대표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자매지역등의 관리)① 구청장은 우호협력 또는 자매결연의 상대 국내외지역(이하 “자매지역등”이라 한다)과 관련된 자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존하여야 한다.1. 협정서, 조인서, 공동선언문 등 주요문서: 영구2. 그 외 자료: 10년 이상② 구청장은 강서구가 자매지역등과의 교류가 부진 또는 단절되지 않도록 교류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자매결연의 취소) 구청장은 자매지역과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1.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2. 교류 부진 또는 단절로 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3.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 칙 <제1677호, 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국내외지역과의 자매결연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어 진흥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00519 / 시행일: 2020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와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표준발음법, 외래어표기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4. “공문서 등”이란 공문·공보·시설 명칭·표지판·누리집(홈페이지)·각종 홍보물 등 구본청·의회·보건소·동주민센터·시설관리공단(이하 “공공 기관”이라 한다)에서 공식으로 작성·제작한 서류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제4조(책무)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민의 국어 능력 향상과 사용 촉진,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어 발전 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구민의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하여 국어 발전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구와 구민의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 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2.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3. 정신·신체상의 장애에 의하여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 및 관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4.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분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국어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한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단체(이하 “전문 기관”이라 한다)에게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① 공공 기관의 공문서 등은 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단,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와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② 공공 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1.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자주 쓰는 낱말로 작성한다.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③ 공공 기관은 공문서 등의 작성을 위하여 전문 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개정 2020.5.19.)

제8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① 구청장은 홍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국어의 보전과 발전을 총괄하도록 한다.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2. 공공 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3. 공공 기관 공무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4. 공공 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5. 그 밖에「국어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임무 및 구청장이 국어 보전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9조(교육)① 구청장은 구민 또는 공공 기관 공무원의 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정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내 거주 다문화 가정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등)① 구청장은 한글 사용 촉진 및 한글의 보전·계승에 이바지한 구민에게「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 관련 문화유산의 보전·계승에 이바지한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급기관의 장이나 직원이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 직무상의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5.27, 2022.6.22.>

제2조(적용범위) 각 기관에서의 권한대행(이하 “대행” 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 라 한다)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으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한 바에 의한다. <개정 2002. 5.27, 2022.6.22.>

제3조(대행 및 대리)① 「지방자치법」제124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을 대행 또는 대리하는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 또는 대리한다. <신설 2002.5.27, 개정 2012.6.5, 2022.3.23, 2022.6.22.>② 보조기관, 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 등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1997.1.4., 1997.7.15., 1998.10.7, 1999.7.31., 2000.12.30., 2002.5.27, 2022.6.22., 2024.6.28., 2025.12.31.>1. 구청장: 부구청장이 대리한다.2. 부구청장: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의 순서로 대리한다.3. 국장ㆍ보건소장: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시행규칙」에 규정된 과의 순서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4. 담당관ㆍ과장 및 동장: 소속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되,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의 순서로 한다.

제4조(지정대리)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사고자 소속기관의 직원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다만, 팀장이나 소속 공무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ㆍ단장ㆍ과장 및 동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1998.10.7, 2022.6.22.>② 제3조 및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구 소속 공무원중에서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6.22.>③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 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제5조제2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3.4.7, 2022.6.22.>④ 이 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3.4.7, 개정 2022.6.22.>

제5조(직무대리 직무수행)①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직무대리를 하는 사람은 원 직위와 대리하는 직위의 직무를 모두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직무대리 업무만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직무대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명할 수 있다.1. 3급 이상 직위에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이 승진 의결이 되었거나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경과한 경우2. 4급 이하 직위에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이 승진 의결이 되었거나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발생한 직위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 바로 하위 직급 공무원 중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사람이 없는 경우[본조신설 2022.6.22.]

부 칙 <1988. 5. 1>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1.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7.31> 이 규칙은 199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5.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4.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6.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13호, 2022.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16호, 2022.6.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849호, 2024. 6.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⑦ 서울특별시 강서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3호 전단 중 “국장ㆍ보건소장”을 “국장ㆍ추진단장ㆍ보건소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4조제1항 단서 중 “담당관ㆍ단장ㆍ과장”을 각각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 ①부터 ⑥까지, ⑧부터 ⑬까지 생략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884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국장·추진단장·보건소장”을 “국장·보건소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4.8.>

제2조(기능)① 서울특별시 강서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26.4.8.>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23.5.10.)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와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③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국·과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고인 성명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08호, 202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46호, 2023.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목적 규정 및 정의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제1811호, 2026.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근로 청소년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01007 / 시행일: 202010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혹은 거소를 두거나 구 소재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2. “근로 청소년의 권리”란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차별없이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 친화적인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등) 구청장은 근로 청소년의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근로 청소년의 권리 보호정책 홍보2. 근로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교육과 상담3. 근로 청소년의 권리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체계 구축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조금 지원)① 구청장은 근로 청소년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이하 “규칙의 제정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개정 2025.10.1.>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등과 관련된 의견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3.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항4.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아닌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의 검토 및 결과 통보)① 구청장은 규칙의 제정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의견을 소관부서에서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의견에 대한 소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두 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사무분장을 담당하는 국장이 소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검토결과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의견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사실을 의견제출인과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의견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3. 제출된 의견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④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부 칙 (제1446호, 2022.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제1738호, 2025.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특성에 맞게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대상자”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중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2.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이하 “본인”이라 한다)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이나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가. 입원환자, 치매질환자,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나. 임신,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자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 취학 전 아동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단, 장애아동 등 요보호아동은 연령기준 미적용, 종일제 어린이집 이용 가구 등 제외)라. 주 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마.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차량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바.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2.「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 및 부적합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당장 생계가 어렵다고 동장이 인정하여 추천한 경우(단,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에 한함)4.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5.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가. 실직, 폐업 등 사유로「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나.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시거주지 포함) 임차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이고 월 임대료 50만원 이하인 경우6.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개정 2017. 9. 28.)7.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채무를 상환하고 있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8. 자살 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에서 추천하는 경우9.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에서 추천하는 경우10.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을 받은 사람 중에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신설 2017. 9. 28.)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7. 9. 28.)

부칙 (2016.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제1738호, 2025.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난청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50402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다른 법령 등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어르신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내용)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중 보청기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 금액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① 보청기 구입비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2.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인 사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난청 진단을 받은 사람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3.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4.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사람5. 고령 어르신

제4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의료급여법」 제13조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라 보청기 급여를 지원받은 사람2. 이 조례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

제5조(지원 신청 및 선정)①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제6조(지급 방법)① 제5조에 의해 지원이 결정된 신청자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급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청기 구입비 지급과 관련하여 별도의 절차를 정해야 한다.

제7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보청기 구입비에 대해 환수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동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20413 / 시행일: 20220413

제1조(목적) 이 조례의 목적은 「근로복지 기본법」제28조, 제29조 및 「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동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삶의 질과 복지를 향상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개정 2020.7.15, 2022.4.13.)

제2조(적용 범위)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동복지시설(「근로복지기본법」제28조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노동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7.15.)

제4조(사업) 노동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7.15.)1. 노동자의 노동 여건 등 실태 파악 (개정 2020.7.15.)2. 노동자 복지 서비스 제공 (개정 2020.7.15.)3. 노동 법률 상담 및 교육 (개정 2020.7.15.)4. 일자리 사업 안내 및 취업 지원 사업5. 합리적이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위한 정책 및 사업 개발6.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20.7.15.)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이용 자격) 노동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구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관내 사업장에 취업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7.15.)

제6조(노동복지시설의 이용 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동복지시설의 이용자, 종사자 및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퇴소 명령 등 필요한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퇴소 명령 등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노동복지시설 운영 규정에서 정한다. (개정 2020.7.15.)[제목개정 2020.7.15.]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노동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 및 노동분야에 적정한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7.15.)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동복지시설을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사람에게 노동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7.15.)③ 위탁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해 재계약 할 수 있다.④ 노동복지시설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7.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23호, 2020.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근로복지시설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근로복지시설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노동복지시설로 본다.부 칙 (제1465호, 2022.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10326 / 시행일: 202103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하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의 위탁)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교육계획 수립)① 구청장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자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20일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교육 운영)①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을 강사로 구성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교육통지 및 이수자 관리)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실시 후 교육이수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교육대상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 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관리 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의 유예)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교육불참자에 대한 조치)①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② 교육을 위탁 실시 할 경우 수탁자는 교육 종료 후 3일 이내로 교육대상자의 참석 여부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10719 / 시행일: 202107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의「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판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차상위 계층3.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② 삭제(2021.7.19.)

제4조(지원제외)① 「장애인복지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이나 기타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에게는 지원하지 않는다.②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4조제2항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 사용이 불필요한 신체기능상태일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본조신설 2021.7.19.]

제5조(지원기준)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1.7.19.)② 성인용 보행기는 1인 1대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지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수리가 곤란한 경우2. 재해·재난으로 인한 보행기 멸실 등 추가로 지원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제4조에서 이동(2021.7.19.)]

제6조(지원신청·선정)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서식에 따라 주소지 동장에게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제5조에서 이동(2021.7.19.)]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성 질병자 물품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20706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와상 상태 또는 각종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에 처한 노인 에게 조호물품을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노인성 질병”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별표1의 질병을 말한다.3. “조호물품”이란 질병 노인들을 돌보는 물품으로서 노인의 신체 활동 지원에 쓰이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의 복지용구는 제외한다.

제3조(지원요건) 이 조례에 따른 조호물품 지원을 받으려는 노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개정 2022.7.6.)1.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일 것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 인정을 받은 사람 일 것4.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의사소견서 또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기저귀 교환, 피부관리, 욕창관리 등 조호물품 필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것5. 장기요양시설 입소를 비롯하여 정부 혹은 서울특별시의 지원 사업을 통한 조호물품 지원이 불가능 해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4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한 노인에게 예산 범위에서 조호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방법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은 당해 연도 예산과 조호물품 수요 및 선호도를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신청)① 조호물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주소지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②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본인 신청이 곤란한 경우에는 부양가족 또는 복지기관 담당 사회복지사,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공무원 등 관계인이 대신하여 신청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의 중단) 구청장은 조호물품을 지원 받는 노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호물품의 지급을 중단한다.1.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조호물품 수령을 거부한 경우2. 제3조에서 정한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10224 / 시행일: 2021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노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3. “학대피해노인”이란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말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사업2.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4.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예방교육)① 구청장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4.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의 예방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누리소통망 서비스(SNS)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170607 / 시행일: 2017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누리소통망 서비스(SNS)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구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누리소통망 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2. “콘텐츠”란 정보 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3. “SNS 기자”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SNS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4. “소통 민원”이란 민원인이 의사 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 없이 문서(전자 문서 포함) 외의 방식으로 신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다만, 소통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보지 않는다.5. “소통 민원 창구”란 주민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전자 민원 창구와는 별도로 SNS 등 정보 통신망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민원 창구를 말한다.

제3조(SNS 계정의 개설)① 구청장은 주민에게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주민의 구정 이해와 참여를 돕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정 소식 및 지역 소식 등에 관한 사항2. 교육·문화·관광·예술·체육·건강 등 생활에 유용한 정보3. 재난·재해 등 안전에 관한 사항4. 주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게시물의 관리)① 구청장은 SNS에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의 종류에 상관없이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경우 게시한 사람에게 SNS 계정을 통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어긋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2. 개인 정보 보호 등에 어긋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3. 정치적·종교적 목적이나 성향이 드러나는 경우4. 특정 기관·단체 및 행정 기관 등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이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8. 그 밖에 같거나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제5조(SNS의 활용)① 구청장은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 참여와 상호 간의 소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상황에서 SNS를 활용할 수 있다.1. 주요 정책 사업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2. 문화·예술·체육 등 구가 주최하는 주민 참여 행사를 홍보하려는 경우3. 구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4.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주민의 행정 참여가 필요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SNS를 활용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의 종류 등 그 밖에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SNS 계정 등을 통해 사전에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SNS 기자단의 운영)① 구청장은 구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지역 소식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SNS 기자단을 위촉할 수 있다.② SNS 기자의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SNS 기자는 구 정책과 지역 소식 등의 콘텐츠를 SNS에 게시한다.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SNS 기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을 발생시키는 행위 등으로 SNS 기자로서 품위를 훼손한 경우4. 그 밖에 SNS 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7조(SNS 기자의 자격) SNS 기자는 구정에 관심이 많고 취재와 콘텐츠 생산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기사 작성과 SNS 활용이 가능한 사람2. 문예 또는 사진·영상에 능력이 있거나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3. 그 밖에 SNS 홍보 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

제8조(활동비 등 지원)① 구청장은 대외적으로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한 SNS 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② 구청장은 SNS 기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취재, 회의, 교육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소통 민원 창구의 운영)① 구청장은 SNS를 기반으로 소통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기 위한 소통 민원 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개설한 SNS 계정을 활용하여 소통 민원 창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소통 민원 창구를 통해 접수된 소통 민원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자료 및 의견 제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된 소통 민원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 정식 민원 사무로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SNS 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SNS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뉴미디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30726 / 시행일: 202307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뉴미디어 활용 능력 향상과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뉴미디어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뉴미디어지원센터”란 미디어 콘텐츠의 창작 및 제작 능력의 향상과 미디어 문화 및 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교육, 제작, 상영 등을 위한 설비와 장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2. “뉴미디어”란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등장한 새로운 전달 매체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매체를 말한다.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4. “영상크리에이터”란 영상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사람을 말한다.5. “디지털 약자”란 고유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사회·경제·기술적 요인 등으로 인해 디지털 매체를 사용함에 있어 공정한 기회 접근에 제약이 있는 개인 또는 집단을 말한다.

제3조(설치 등)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미디어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 창작 및 유통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뉴미디어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기능) 뉴미디어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주요 시책사업 및 구정소식 홍보2. 구민을 위한 미디어 교육 및 창작활동 지원3. 디지털 약자와 취약계층의 미디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및 사업 지원4. 구민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활동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뉴미디어 콘텐츠 및 영상의 제작 지원5. 지역 영상크리에이터들의 뉴미디어 관련 취ㆍ창업 지원 사업6. 그 밖에 미디어와 관련된 문화 및 산업 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관리ㆍ운영) 구청장은 뉴미디어지원센터의 효율적ㆍ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 운영과 관련되는 사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사용신청 및 승인)① 뉴미디어지원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순서로 사용하게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1. 국가나 구가 공익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2. 구민 또는 구 내에 직장 및 학교, 사업장을 둔 경우

제8조(사용료등)① 뉴미디어지원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강의를 듣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등을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단, 중복 감면은 불가하다.③ 사용료등을 환불받고자 하는 사람은 환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사용제한) 구청장은 뉴미디어지원센터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사용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뉴미디어지원센터의 시설ㆍ장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훼손한 사람2. 뉴미디어지원센터의 시설ㆍ장비를 활용하여 불법 콘텐츠를 제작ㆍ유포ㆍ게시ㆍ시청하는 사람3. 흡연ㆍ음주ㆍ폭언ㆍ폭행 등의 행위를 하는 사람4. 종교활동 및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이 의심되는 사람6.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사용자의 의무)① 뉴미디어지원센터 시설물 및 장비의 사용자는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또는 장비를 손상시키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한 후 사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1조(구정크리에이터등)① 구청장은 구정홍보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자료 수집, 취재 및 영상물 제작 등을 위하여 영상크리에이터 및 영상 홍보 모니터요원 등(이하 “구정크리에이터등”이라 한다)을 선발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정크리에이터등은 구민 또는 강서구 내에 직장, 학교, 사업장 등을 두고 활동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③ 제2항에 의한 구정크리에이터등이 제공한 자료 중에서 채택된 영상물 및 원고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공모전 및 이벤트 개최)① 구청장은 구정홍보와 구정참여 활성화 및 뉴미디어지원센터의 사업을 위해 공모전 및 이벤트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전 및 이벤트의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또는 기념품이나 상품권ㆍ모바일ㆍ교환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뉴미디어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26.>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3.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구가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9.11.13.,개정 2025.10.01.>

제4조(책무)① 구청장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3.>② 구청장은 구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① 구청장은 매년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및 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⑤ 구청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구청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등)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를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선정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1.13.>② 전담기관은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및 지침과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3.>

제7조의2(생산품 우선 구매) 구청장은 법 법 제9조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13.,개정 2025.10.1.>

제7조의3(생업 지원)① 구청장은 구 소관 공공시설에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 65세 이상 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관 공공시설에 청소, 주차관리, 매표 등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을 100분의 20 이상 채용한 사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1.13.]

제8조(예산지원)① 구청장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13.>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72호, 2019.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51호, 202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제1738호, 2025.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느린학습자”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2. “느린학습자 지원”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학력보완, 기초ㆍ문자해득, 직업능력 향상, 인문교양ㆍ문화예술ㆍ구민참여 활동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느린학습자 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느린학습자 지원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느린학습자 지원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느린학습자 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5. 느린학습자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구청장은 느린학습자의 실태가 지원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느린학습자 선별 및 지원, 정보제공 및 상담ㆍ사례관리2. 느린학습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원3. 느린학습자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 지원4.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5. 느린학습자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6. 느린학습자 지원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7. 그 밖에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탁 등)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느린학습자 지원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지도ㆍ감독 등)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40221 / 시행일: 20240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저출산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다자녀가정을 우대 및 지원하여 다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2.21.>1. “다자녀가정”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2. “다자녀가정 우대카드”란 서울특별시 다둥이행복카드를 말한다.3. “다자녀가정 의료비(이하 “의료비”라 한다)”란 다자녀가정의 5세 이하인 둘째아 이상 자녀(이하 “영유아”라 한다)가 요양기관에서 진료 시 납입한 진료에 드는 비용과 처방된 약제 구입 비용을 말한다.

제4조(우대 및 지원)① 구청장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다자녀가정 지원 및 우대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구가 운영하거나 위탁운영 중인 공공시설이용료 감면2. 자녀 양육ㆍ보육 및 교육에 관한 비용의 지원3.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을 위한 비용의 지원4. 문화ㆍ관광ㆍ체육 및 복지 혜택 증진을 위한 비용의 지원5. 보건 및 의료 혜택 확대를 위한 비용의 지원6. 그 밖에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또는 개별 법령 및 조례에 명시된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4조의2(다자녀가정 의료비 지원)① 구청장은 다자녀가정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의료비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제2조제1항의 다자녀가정의 부모로 한다. 단, 영유아는 신청대상자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사유로 영유아를 양육할 수 없는 경우는 영유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속하면서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가 신청대상자가 된다.④ 의료비 지원대상 영유아의 출생순위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순위에 따른다.⑤ 의료비는 신청대상자의 신청에 의해 지원하며, 지원금액과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30만원 이내. 단, 둘째아에 한하여 연간 최소 20만원부터 최대 30만원 이내에서 셋째아 이상과 차등 지원할 수 있다.2.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동안 발생한 치료 목적의 의료비로 한정⑥ 의료비 지원대상 영유아가 사망 또는 기타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⑦ 의료비 지원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2.21.]

제5조(보조금 지원)① 구청장은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정책을 수행하거나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다.

제8조(표창) 구청장은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1.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2.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이바지한 유공자3. 다자녀가정 우대 등 출산ㆍ양육 친화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기업ㆍ기관ㆍ단체

부 칙 <제1571호, 2023.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20호, 2024.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 제2조3호 및 제4조의2의 다자녀가정 의료비 개정사항은 둘째아에 한해 2025년 1월 1일 기준 지원대상 가정에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190501 / 시행일: 20190601

제2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를 적용한다.(개정 2017.12.6.)②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점유권이 확정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고한다. 다만, 점유권이 확정된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 순서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한다.(개정 2017.12.6.)1. 신축상가 내 점포수의 2분의 1이상이 입점하여 영업 준비를 완료한 경우(신설 2017.12.6.)2. 건축법상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한 경우(신설 2017.12.6.)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12.6, 2019.5.1.)②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소 간의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 영업소가 1층에 있고 출입문이 외부와 접해 있을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한다.(개정 2017.12.6.)1. 역(도시전철역 구내시설 포함)·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시설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개정 2017.12.6.)4.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개정 2017.12.6.)5. 6층 이상인 건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 점포(개정 2017.12.6.)③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7.12.6.)④ 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 및 건축물의 신축·개축으로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을 하는 경우 그 인근 장소는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의 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시키는 곳에 대하여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되, 지정기간이 종료되면 그 자격을 자동 상실한다.(개정 2017.12.6.)⑤ 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의 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하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에 따라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12.6.)

제4조(담배판매업의 부적당한 장소)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제2호,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및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한 부적합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17.12.6.)1.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2.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받아 영업 중인 장소. 다만,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종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 출입문 등)되어 별도의 방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12.6.)

제5조(영업소간 거리 측정 방법) (개정 2017.12.6.)①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12.6.)②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의 출입구)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개정 2017.12.6.)③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및 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영업소간 거리 측정 방법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7.12.6.)

제6조(매장면적 측정방법) 매장면적 측정은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측정하는 것으로 매장면적에는 냉장고·계산대(뒤 공간 포함)·진열장·현금지급기·에어컨·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화장실·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및 그 밖의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개정 2017.12.6.)

부 칙 ①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이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지정된 담배소매인은 이 규칙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12. 6.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사람은 제3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에 담배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에 추가로 담배소매인을 지정할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공고를 하여야 한다.부 칙 (제754호, 2019.5.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30일 후에 시행한다.제2조(소매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른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② ①항에 따른 소매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5년간 종전 거리제한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한다.1. 폐업신고로 신규지정 접수 공고하는 경우2.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관할구역 내 영업소 위치변경을 신청하는 경우③ 이 규칙 시행 전 지정신청을 한 자(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시행일에 진행 중인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④ 이 규칙 시행 전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단서규정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구청장에게 휴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10506 / 시행일: 202105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8, 2021.5.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1.5.6.)

제3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1.5.6.)

제4조(업무의 의뢰)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 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 ①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현장조사, 업무처리 비용 등의 명목으로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 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약의 취소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1.5.6.)

제8조(협약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체결한 협약을 취소 할 수 있다.1.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 제7조제2항에 해당하게 된 때3.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4. 협약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1개월 전까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1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82호, 2021.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대한노인회 강서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170802 / 시행일: 2017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강서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조 및 지원)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강서구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지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5.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6.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7.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위탁하는 노인업무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① 구청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구청장과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절차 등)① 지회는 제2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지회의 장에게 결정·통보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필요성2.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액의 적정성3. 유사사업 또는 중복지원의 여부4.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지도ㆍ감독 등)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과 관련한 지회의 사무 또는 사업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③ 지회는 지도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표창)① 구청장은 지회의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하게 이바지한 단체 및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00715 / 시행일: 2020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강서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활동 지원)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6.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② 구청장은 대한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지급)① 구청장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제3조 관련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표창) 구청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적십자사 회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11222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 「지방회계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개정 2016.1.6, 2017.4.12.)

제3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6.1.6, 2017.7.5, 2020.12.10, 2021.12.22.)

제4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①「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6조제3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안전교통국장,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도로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1명과 도로굴착복구 또는 기금운용분야 민간전문가 3명으로 하되,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06.11.29, 2011.12.30, 2013.9.11, 2014.12.10, 2016.1.6, 2017.7.5., 2019.1.30.)②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로굴착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02.2.23, 2011.12.30, 2016.1.6)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의장이 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6.1.6)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심의회의 운영) ①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한다.③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개최한다.(개정 2016.1.6, 2017.7.5.)1.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조례 제4조제2호의 사업 중 단위사업비가 3억원 이상인 사업을 시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개정 2016.1.6)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6.1.6, 2017.7.5.)④도로과장은 심의사유가 발생하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2017.7.5.)⑤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간사는 위원회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및 회의록 등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5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1.6, 2017.7.5.)1. 기금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2. 기금지급대장 (별지 제4호서식)3. 현금출납부 (별지 제5호서식)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6.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9.11,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⑤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치수방재과장"을 "안전치수과장"으로 한다.①부터 ④, ⑥부터 ⑦까지 생략부칙 (2014.12.10.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6)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안전치수과장"을 "물관리과장"으로, "지역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①부터 ⑮, (17)부터 (18)까지 생략부칙 (201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8.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⑨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시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①부터 ⑧까지, ⑩ 생략부칙 (2017.4.12.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무회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한다.부칙 (2017.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30.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21)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①부터 (20)까지 생략부 칙 (제788호, 2020.12.10, 서울특별시 강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⑧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 칙 (제808호, 2021.12.22, 서울특별시 강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⑧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서울특별시 강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