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읍·면·동의 행정동 및 행정리(이하 "리"라 한다)설치 및 통반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 11. 26., 2009. 9. 28., 2022. 4. 8.>

제2조(이통반설치)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면·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읍·면에 이반을 두고, 동에 통반을 둔다. <개정 1997. 11. 26., 2001. 5. 8.>

제3조(획정기준) 이·통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7. 11. 26., 2003. 12. 31., 2009. 1. 9., 2009. 9. 28., 2022. 4. 8.>1. "리"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되,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7조제2항에 따른 리(법정리)에 1개이상의 리를 둘 수 있다.2. "통"은 5개 내지 8개반으로 구성하되, 자연마을 단위의 통은 예외로 할 수 있다.3. "반"은 30 내지 60가구로 설치하되 마을 단위, 취락 형태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 할 수 있다.

제4조(이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① 읍·면지역 이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1]로 한다. <개정 1996. 3. 9., 1997. 6. 17.>② 동지역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2]로 한다. <개정 1997. 6. 17.>

제5조(이·통반장의 임명)① 리에는 이장, 통에는 통장, 반에는 반장을 둔다. <개정 2009. 9. 28.>② 이·통반장의 임명자격 및 임명절차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③ 이·통장 임명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이·통장에게 이·통장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1. 28.>④ 이·통장의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8. 11. 28.>

제6조(이·통반장의 임무)① 이·통장은 관할구역안에서 읍·면·동장의 업무를 보조한다.② 이·통장은 이·통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 12. 1.>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2. 이·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4.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연계 등 주민 복지에 관한 사항 협조5. 기타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과 봉사③ 반장은 읍·면·동장 또는 이·통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1997. 11. 26.>1. 삭제 <1997. 11. 26.>2. 삭제 <1997. 11. 26.>3. 삭제 <1997. 11. 26.>4. 삭제 <1997. 11. 26.>5. 삭제 <1997. 11. 26.>6. 삭제 <1997. 11. 26.>7. 삭제 <1997. 11. 26.>8. 삭제 <1997. 11. 26.>9. 삭제 <1997. 11. 26.>

제7조(복무)① 이·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이·통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② 이·통장은 제6조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1. 5. 8.>③ 이·통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장중에서 직무대행자를 미리 지정하여 읍·면·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 5. 8.>④ 삭제 <2001. 5. 8.>

제8조(비밀유지)① 이·통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이·통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등을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명예반장)① 반상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반원중 지도급 인사로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② 명예반장은 반상회에서 주민총의에 따라 선정하되, 임기는 6월이내로 한다. <개정 1997. 11. 26.>

제10조(반상회)① 반장은 반내의 공동관심 사항을 집약하고 자율적으로 해결 실천해 나가기 위하여 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서 구성되는 반상회를 매달 25일에 개최하되, 25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개최한다. 다만,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연 1 내지 2회 반상회의 운영실적 평가를 실시하며, 운영실적이 우수한 반의 반장 또는 명예 반장에게는 표창 및 산업시찰을 실시한다. <개정 1997. 11. 26.>

제11조(건의사항 처리)① 반상회에서 주민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지원, 건의가 있으면 읍·면·동장은 [별지 제1호서식] 건의사항처리부에 등재하고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1. 26.>② 제1항의 건의사항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 위원회에 통보하여 협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1. 5. 8., 2007. 10. 18.>

제13조(실비변상)① 이·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동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1. 5. 7.>②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개정 2021. 5. 7.>③ 이·통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5. 7.>④ 이ㆍ통장이 전라남도 또는 순천시 이ㆍ통장연합회가 주관하는 회의, 교육 및 워크숍 등에 참가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5. 7.>

제14조(편의제공) 이·통반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개정 1997. 11. 26.>

제14조의2(사기진작) 이·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다른 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4. 8.>1. 이·통장 업무수행중 발생하는 사고·상해에 대비하기 위한 단체보험 가입비2. 이·통장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비, 시책 추진과 관련된 국내외 선진지 비교 견학비, 체육대회·수련회 등 행사비3. 모범 이·통장 선발 표창4. 이·통장의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통신비5. 그 밖에 임무수행 및 사기진작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비[본조신설 2008. 1. 10.]

부칙 <조례 제137호, 1995. 1.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순천시통반설치조례, 승주군이장정수조례, 승주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및 승주군반설치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161호, 1995. 6.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호, 1996. 3.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9호, 1997. 6.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29호, 1997. 11.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33호, 1998.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4호, 1998. 10.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80호, 1999. 11.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5호, 2001. 3.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89호, 2001. 5.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24호, 2002. 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84호, 2003. 7.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96호, 2003. 9. 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1. 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 동농지관리위원정수 중 "왕조동"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 관 │ 계 │ 농민대표 │ 농업관련 │ 비고 ││ │ │ 위 원 수 │ 기관위원 │ │├─────┼──┼─────┼─────┼───┤│ 왕조1동 │ 1 │ 1 │ │ ││ 왕조2동 │ 1 │ 1 │ │ │└─────┴──┴─────┴─────┴───┘2. 순천시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읍면동사무소소재지 중 "왕조동"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동 별 │ 소 재 지 │├──────┼─────────────────┤│ 왕조1동 │ 순천시 조례동 1655 │├──────┼─────────────────┤│ 왕조2동 │ 순천시 조례동 1590-10 │└──────┴─────────────────┘3. 순천시행정동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순천시 행정동운영에 관한 사항표 중 "왕조동"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행정운영동명 │ 관할구역 (법정동명) │├────────┼───────────────┤│ 왕조1동 │ 왕지동, 조례동(일부) ││ 왕조2동 │ 조례동(일부) │└────────┴───────────────┘부칙 <조례 제710호, 200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26호, 2004. 6. 18.>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73호, 2005. 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89호, 2005. 5.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18호, 2005. 10.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39호, 2005.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57호, 2006.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99호, 2006.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41호, 2007.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54호, 2007. 10. 18.>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제11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② 제1항의 건의사항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 위원회에 통보하여 협의하게 할 수 있다.부칙 <조례 제972호, 2008. 1. 10.> 이 조례는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51호, 2008. 11.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66호, 2009. 1. 9.>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26호, 2009. 9. 28.> 제2조 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을 "「지방자치법」제4조의2 제4항"으로 한다.2. 순천시 행정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제4조의2 제4항에 따라"로 한다.3.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법」제4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148호, 2010. 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59호, 2010.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76호, 2010.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31호, 2011. 7.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56호, 2011.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0호, 2012. 5.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27호, 2013. 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73호, 2013. 9.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15호, 2014. 4.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50호, 2014. 9.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02호, 2015.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32호, 2015.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79호, 2015. 1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56호, 2016. 5.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89호, 2016.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21호, 2017. 4.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70호, 2017.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10호, 2017.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68호, 2018. 3.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45호, 2018.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99호, 2019. 5.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41호, 2019. 9.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95호, 2020.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43호, 2020.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12호, 202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26호, 2021.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95호, 2022.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72호, 2022.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34호, 2023. 3.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50호, 2024.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19호, 2025.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54호, 2025. 1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