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민”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2. “외국인주민”이란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목적을 가진 외국인과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국적취득자와 그 자녀로서, 시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외국인주민 가정”이란 외국인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공동체를 말한다.4.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외국인주민2. 외국인주민 가정3. 외국인주민 지원단체② 필요할 경우 관계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범위)① 시장은 제5조의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제공 및 상담3.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4. 각종 문화ㆍ체육행사의 개최5. 외국인ㆍ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6.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ㆍ교육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외국인주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로 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가. 부시장나.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 실·국장다. 교육지원청·경찰서·고용복지플러스센터·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외국인 관련업무 담당 부서장이 추천하는 사람2. 위촉직 위원가. 청주시의회 의원나.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외국인주민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互選)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 과장을 간사로 둔다.⑦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자문 및 심의한다.1.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위촉해제를 원하는 경우2. 사망, 질병, 장기간 해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직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지원센터의 운영)① 지원센터는 센터장 1명과 외국인주민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구성한다.② 시장은 법인이나 단체·기관 등에 지원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4.18.>

제15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외국인주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각종 정보 제공 및 교육, 홍보2. 고충 상담 및 관련 기관·단체의 서비스 연계3.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4. 지역사회 참여 및 소통 확대를 위한 사업 추진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6조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4.1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매년 1회 이상 지도·감독하고, 필요 시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에 대한 서류·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제17조(세계인의 날 기념) 시장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념식, 문화·예술·체육행사2. 연구발표, 국제교류 행사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단체 격려4. 그 밖에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부칙 (2022.5.13. 조례 제12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4.18. 조례 제1640호)<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2;까지 생략&#x32b3; 청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6조제1항 중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4;부터 (115)까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