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0403 / 시행일: 2023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2020. 6. 1., 2023.4.3.>[전부개정 2008.6.10]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08.6.10>② “관리운영비”란 개방화장실의 편의위생용품, 전기료, 상하수도료, 정화조 청소수수료 등 운영에 필요한 소요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17.9.21.>

제3조(적용의 범위) ① 삭제 <2020. 6. 1.>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중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2조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08.6.10>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①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범죄예방을 위한 조치 등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과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4.3.>②법 제3조 각 호의 공중화장실은 해당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설치ㆍ 관리한다. <신설 2008.6.10>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3.4.3.>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4.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범죄 및 각종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비상벨’ 및 ‘안심칸막이(불법촬영을 막기 위해 칸막이 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등과 같은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5.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 (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6.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6.10>

제6조(위탁관리 등) ①시장은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6.10>1. 전문적으로 청소관리를 할 수 있는 자2. 화장실 내ㆍ외의 부대시설 설치 및 물품 등의 판매ㆍ운영자나 주변 시설의 업소3. 그 밖에 위탁자격을 갖춘 자로서 시장이 위탁하는 자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0>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2. 세정제3. 방향제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에서 정한 규모 미만의 시설이라도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장실의 시설 상태, 관리 상태, 접근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2021.9.13., 2023.4.3.>②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3.>

제12조의2(실태조사 및 포상 등) ①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의 운영시간 및 위생상태 등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개방화장실 운영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참조하여 우수한 개방화장실 운영자에게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③시장은 시민의 화장실 이용 편의를 위하여 제12조제1항에 따른 개방화장실 확대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9.13.]

제12조의3(개방화장실의 지정취소) 시장은 개방화장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아니할 경우2.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3. 점검 결과 개방화장실 지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3.4.3.]

제13조(관리운영비 보상 등) ①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리운영비를 보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정한 개방화장실의 쾌적한 시설유지 및 시민 위생편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개선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9.21.>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①시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시장은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는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2008.6.10>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이동ㆍ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6.10>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 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이동ㆍ간이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6.10>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③이동ㆍ간이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0>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1. 화장실 내부 평면도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않아야 한다.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4. 그 밖에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제1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 관리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9.13.>1. 공중화장실 등의 유지 및 관리(조사 등)2. 공중화장실 등의 시설점검 및 개선명령3. 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관리운영비 등의 지원 <개정 2017.9.21.>4.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의 실태조사 및 우수 운영자에 대한 포상5. 유료화장실 신고 및 관리6. 공중화장실 등 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본조신설 2008.6.10]

부 칙 (1999.10.11 조례 제04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4.11 조례 제0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2.31 조례 제064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③(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시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2008.6.10 조례 제9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동남구청ㆍ서북구청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간이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간이화장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376호, 2014. 10. 13> (천안시 행정서식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62호, 2017.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18호, 2021.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47호, 2023.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