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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30809 / 시행일: 2013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탑승차량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라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이하 ‘임산부 자동차’라 한다)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설치된 별도의 장소를 말한다.3. ‘임산부 자동차’란 제7조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사무소 및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임산부 자동차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지정한 시설로 한다.

제5조(전용주차구역 설치 등)① 군수는 제4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자동차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전용주차구역 바닥면에는 임산부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임산부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관내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그 시설의 관리자는 임산부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제7조(자동차표지 발급)① 군수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임산부로 부터 자동차표지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 전용차량임을 알아 볼 수 있는 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제5조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하거나 견인조치 할 수 있다.
울진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31018 / 시행일: 20131018

제2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① 동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은 임산부가 시설물을 출입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주차시설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 비고 제10호에서 규정한 사항에 준해서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 임산부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전용주차구역 및 안내표지판 설치)① 동 조례 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의한 전용주차구역 및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이하“안내표지판”이라 한다.) 설치기준은 별표1, 별표2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주차구역 및 안내표지판 등은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① 동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임산부자동차 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이어야 한다.② 신규 또는 재발급 및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모자보건 수첩(의료기관, 보건기관 발급)2. 그 밖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된다.)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별표3의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울진군 임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산촌지역을 진흥시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2.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독림가”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4. “임업관련 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임업 또는 산림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5. “임업인 등”이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6. “임산물”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말한다.

제3조(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업인 등의 권익 보호, 소득 증대 및 임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 등 울진군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1. 임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림교육 및 행사2.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3. 임산물의 수출, 가공 및 판매, 유통, 직거래소비 및 홍보사업4. 임업기계 장비의 보급 및 교육5. 산림에서 재배하는 산림작물 종자 및 퇴비 등 지원사업6. 그 밖에 임업인 등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울진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3. “장애아동”이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4. “요보호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5. “입양가정”이란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6. “입양기관”이란 요보호아동의 발견과 보호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7.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군수는 입양가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입양가정 지원정책의 수립 및 시행2. 입양가정 및 아동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3.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가. 입양 축하금 :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다만,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400만원)나. 상해보험 가입비 : 실비(12세 이하 입양아동에 한함)다. 입학준비금 : 초등학교 10만원, 중·고등학교 50만원(장애입양 아동을 포함한 18세 미만 입양아동)4. 그 밖에 입양아동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으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아동에 한한다.

제6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입양축하금 등을 신청하려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는 입양신고 후 1년 이내 또는 입양아동의 입학 1개월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양축하금 등 지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절차)①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2. 관내 거주기간 및 실제 거주 여부3.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여부②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입금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문자전송, 컴퓨터통신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정 2021.07.16. 조례 제25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에 따른 입양축하금등의 지원은 조례 시행일 이후에 입양한 아동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23. 5. 1. 조례 2621호>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하며,「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포함한다.2. “학생”이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3. “입학축하금”이란 학교에 입학 또는 등록한 학생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 학생의 입학(등록)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울진군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을 포함한다)을 두고 학교에 최초 입학(등록)하는 학생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일 이후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외에서 울진군으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③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축하금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축하금 등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등록)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제5조(지원절차)① 입학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군수가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학생이 입학축하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③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대상자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한다.④ 군수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입학축하금을 울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제3항에 따른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입학축하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이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2.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울진군자랑스러운군민상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90712 / 시행일: 2019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토문화의 발전과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게 울진군 자랑스러운 군민상의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0.>

제3조(수상부문)① 군민상은 다음 각호의 부문별로 시상한다.1. 문화부문2. 효행부문3. 봉사부문4. 체육부문5. 산업부문 <신설 2000.12.22>6. 환경부문 <신설 2000.12.22>7. 교육부문 <신설 2000.12.22>② 수상대상은 제1항 각부분마다 1인 또는 1단체로 한다. 다만, 심사결과 수상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분야 수상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동일한 공적에 대한 군민상을 이중으로 시상할 수 없다.

제4조(수상대상) 군민상은 울진군내에 2년이상 거주하는 자 및 등록지준지가 울진군 출신인자(본적을 옮긴자 포함)로서 제3조 제1항 각호의 부문에서 향토문화의 발전과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울진을 빛낸 공로가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9.7.12>

제5조(수상후보자의 추천)①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거주지, 등록기준지읍·면장이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단위 기관단체를 지정하여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7.12>②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30일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하며 마감은 시상일 20일전에 군수가 따로 정하는 날까지 한다.③ 수상후보자가 추천에 제출할 서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시상계획의 공고) 군수는 매년 시상예정일 2개월전까지 다음 각호의 시상을 포함한 시상계획을 결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시상대상부문 및 인원2. 추천방법, 절차 및 추천인원3.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개괄적 심사기준4. 시상내용, 시상일 및 시상방법

제7조(심사위원회의 설치)① 군민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울진군민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에게는 울진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따라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상자의 결정)① 위원회는 공고된 심사기준에 의거 추천된 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부문별로 군민상 수상자를 결정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세부심사기준을 작성, 활용할수 있다.

부 칙 <89. 8. 7 조례제 12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1. 12. 31 조례제 13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2.22 조례제 16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58호, 2016.4.20.>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23호, 2019.7.12.>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자랑스러운군민상조례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90712 / 시행일: 20190712

제2조(제출서류)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2. 공적조서(별지 제2호 서식)3.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4. 공적증빙서류5. 기타 수상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개정 2019.7.12.>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천을 받았을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공적개요를 부문별로 구분 정리하여 시상일 15일전까지 울진군자랑스러운군민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3조(심사위원회)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부군수를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군청 실과원소장2. 울진군문화원장3. 울진군의회의원4. 기타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의 자리가 빈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사전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호선에 따라 직무대행자를 선정한다.③ 심사위원회는 군수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를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⑥ 심사위원은 당해연도 수상결정과 동시 자동해임 또는 해촉된다.⑦ 심사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업무담당 직원이 된다.

부 칙 <89. 9. 18 규칙제 7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1. 12. 26 규칙제 8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1. 9 규칙제 9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2.22 규칙제10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7.12. 규칙제13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70718 / 시행일: 20170718

제2조(기본이념) 사람의 생명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며, 자살을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4. “상담”이란 응급구호를 제외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권리와 의무)① 울진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군민은 군수가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자살예방지원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지역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사회적·의료적 지원체계3.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4. 생명존중 사상의 고취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시책5. 자살예방 상담 전문인력 양성·확보 및 자질 향상에 필요한 시책6.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7. 그 밖에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시책③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 관련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제반 필요한 사항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구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진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의 추진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복지지원과장이 된다. <개정 2017.7.18.>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울진군의회 의원 2명2. 울진군 보건의료원장3. 사회복지·심리학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상담업무를 담당하거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4. 의사, 약사, 변호사, 종교지도자, 교육계 인사 등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소 보건행정담당으로 한다⑥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위원회 회의에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2.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때

제10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① 군수는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자살 통계를 수집하여 분석한다.② 군수는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자살예방을 위한 교육의 실시)① 군수는 군민에 대한 지속적 교육활동을 통하여 자살 예방에 관한 군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자살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자살 미수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2012.08.17 조례 제20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35호, 2017.7.18.>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60420 / 시행일: 2016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제3항에 의하여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0.>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군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4.20.>1. “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말한다.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 행위”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이전하는 것과 동법 제14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기타 건축법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재해위험지구를 관할하는시설물관리(관리책임)부서 (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① 관리자는 침수위험지구 등에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1과 같이 설치하여야한다.② 관리자는 붕괴위험지구에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전 자연재해위험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판단되는 건축 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①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 칙 <2006. 8.18 조례 제186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허가 등 행정 처분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부칙 <조례 제2258호, 2016.4.20.>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30701 / 시행일: 2023070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관리운영자”란 군수의 명의 받아 휴양림을 직접 관리·운영 하는 사람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위탁받아 관리·운영 하는 사람을 말한다.2. “현장책임자”란 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이용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의 관리·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설 사용 기준인원) 시설규모별 기준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숲속의 집 : 20㎡ 이상 ～ 30㎡ 미만 (2인 기준)2. 숲속의 집 : 30㎡ 이상 ～ 40㎡ 미만 (4인 기준)3. 숲속의 집 : 40㎡ 이상 ～ 60㎡ 미만 (6인 기준)4. 숲속의 집 : 60㎡ 이상 ～ 70㎡ 미만 (8인 기준)

제5조(당직근무) 자연휴양림의 시설물 관리·보수 및 안내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관리운영자는 「울진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준하여 직원들에게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운영자는 당직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근무자의 임무) 자연휴양림에 근무명령을 받은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자연휴양림 시설물 사용료 징수 및 수납금액의 입금 관련사항2. 자연휴양림 내의 시설물 안전점검 및 예방3. 이용자들의 요구 및 불편사항 관련 처리4. 자연휴양림 청결 유지관리 및 주차에 관한 사항5. 자연휴양림 내 자연훼손, 질서문란행위 단속 및 지도6. 그 밖에 자연휴양림 내에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한 처리 및 보고

제7조(수입금 입금) 군수는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 예정자가 해당시설을 사용한 날(단, 카드결제 등 전자결제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로 대금 입금일이 사용일보다 늦은 경우 대금 입금이 완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휴양림의 시설사용료 수입금을 납입해야 한다.

제8조(환급) 시설 사용 예정자가 예약금을 입금한 후 예약을 취소하거나, 잘못 입금한 자 등으로부터 환급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입금자 확인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 등의 수수료는 환불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 칙 <2000. 1. 11 규칙제 10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 31 규칙제 11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02호, 2015.12.18> 이 규칙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규칙 제1379호, 2019.12.30.>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47호, 2023.7.1.>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40523 / 시행일: 2024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 방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울진군 소재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① 울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 등”이라 한다)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자율방범대 등은 법 제7조의 자율방범대 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고, 울진군의 지원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의 지원)①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자율방범대 등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복장ㆍ장비 구입비2.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3.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ㆍ임차비 및 운영비4. 범죄예방 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5. 자율방범대 등 구성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6. 그 밖에 군수가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활동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법 제15조에 따른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2.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4.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자율방범대 등과 그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율방범대 등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자율방범대 등에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서장에게 법 제9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702호, 2024. 5.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울진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인 도서관 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작은 도서관”이란 「작은도서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2. “자료”란 작은 도서관에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3. “운영자”란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운영을 책임지는 자로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5조(작은도서관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1. 도서관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열람·대출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4. 어린이를 비롯한 전 가족이 이용 할 수 있는 모든 지역 주민을 고려한 장서의 구비

제7조(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①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작은도서관은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사립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서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④ 군수는「도서관법 시행령」 제30조 별표 3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제8조(비용 지원)①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운영자의 보조금 집행, 지도·감독, 정산에 관한 사항은 「울진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9조(운영자의 책무)①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운영에 있어 공공성과 지속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상근 인력의 적정한 배치2. 독서진흥 시책 및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강화3.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교육 및 역량 개발의 적극적인 참여② 작은도서관의 상근 인력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정해진 자격기준 중 하나를 충족한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시간)① 작은도서관은 주 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개관하여야 한다.② 운영시간은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작은도서관 마다 지역적, 계절적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운영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주민자치위원회 등 관련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성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지역주민으로 구성한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1.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운영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3. 자료의 접근 및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4. 지역의 독서문화 진흥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제15조(위원장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② 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심의안건 및 발언내용·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치료,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려울 때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배하였을 때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 할 수 없다고 인정 될 때

제18조(포상)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조성·운영 및 그 진흥을 위하여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 절차는「울진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울진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0.>

제2조(설치 및 관리)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른울진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설치·운영한다. <개정 2016.4.20., 2023.5.1.>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광문화과에서 총괄관리한다. <개정 2018.11.19.>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16.4.20.>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 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2.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신설 2020.9.28.>4.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부 칙 <2004. 12. 31 조례제17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58호, 2016.4.20.>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4호, 2018.11.19.>(울진군 조례의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10호, 2019.1.1.>(울진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0호, 2023.5.1.>(울진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 및 제24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1.7.>

제2조(설치) 울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제32조의 4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 심사하기 위해 울진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5.11.7.>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울진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1명2.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 이라 한다)가.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나.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울진군 노인ㆍ사회복지 단체의 대표자다.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표 및 별표2의 갱신 심사 기준표 에 따라 채점한다.<개정 2025.11.7.>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1.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지정 심사에서 80점 이상, 갱신심사에서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개정 2025.11.7.>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지정 심사에서 80점 미만, 갱신심사에서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개정 2025.11.7.>③ 위원회는 지정 및 갱신심사에서 대표자 대면평가(면접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5.11.7.>④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5.11.7.>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울진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통해 우수한 장기요양요원의 확보 및 장기요양급여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2. “장기요양요원”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처우개선 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처우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처우 개선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처우개선 사업)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 지급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자)① 제7조제1항제4호의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2.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재가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사람3. 제9조에 따른 신청일 현재 울진군에 주소를 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울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및 타 법령에 따라 사회복지사 종사자 수당을 지급 받는 대상자 또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제외한다.

제10조(처우개선수당 지급 결정 및 지급)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수당 지급 신청이 있는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 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한다.②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신청에 따라 월별로 지급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당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처우개선수당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부당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 환수하여야 한다.1.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휴업ㆍ폐업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받게 한 경우3.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된 경우4.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12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ㆍ조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군수가 이 조례와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울진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01224

제2조(사용신청)① 「울진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울진군 공설장사시설(이하 “장사시설” 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개장유골을 매장 또는 화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공설묘지 사용 신고증의 교부 등)①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별지 제2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장사시설 사용 (기간연장)신고증 재교부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 재교부 받아야 한다.

제4조(사용료ㆍ관리비의 반환)①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장사시설(사용료ㆍ관리비)반환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장사시설의 승계사용)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한 장사시설의 사용권은 상속권자에게 승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을 승계 받고자 하는 자는 장사시설 사용자 변경(승계) 신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자의 자격)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규정에 의한 특례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미만 거주하고 있는 자2. 울진군에 주민등록이 된 자의 2촌 이내 직계 존ㆍ비속 또는 배우자3. 등록기준지가 울진군인 자4. 울진군 관할구역 내에서 사망한 외국인5. 제2호의 대상자가 관외에 매장되었을 경우 그 유골을 개장하여 공설 묘지에 매장하는 경우

제9조(이용시간) 공설장사시설 중 화장시설ㆍ봉안당의 이용시간은 평일은 08:00부터 17:00까지로 하고, 토요일ㆍ공휴일은 08:00부터 16:00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 이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분묘의 형태와 규격) 조례 제25조에 따른 분묘 및 묘석의 형태와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용자는 매장 및 묘석의 설치를 관리자에게 대행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1. 분묘의 형태는 평분으로 한다.2. 묘석은 비석과 상석으로 하고, 사용자가 원할 경우 둘레석과 보조둘레석을 설치할 수 있다.3. 비석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 그 표면적은 3제곱미터 이하로 한다.4. 묘석의 석질은 화강암 또는 오석으로 한다.
울진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40802 / 시행일: 2024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근거하여 울진군에 거주하는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8. 2.>2. “장수축하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3. “지급기준일”이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을 말한다. <개정, 2024. 8. 2.>

제5조(지급신청)① 장수축하금은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신청일 다음 달 말에 지급한다.② 장수축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장수노인은 100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③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장수축하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배우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절차)①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기관의 공적 장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장수노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울진군 내 주민등록 전입일 및 거주기간2.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②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생년월일, 주소,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익월 5일까지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장수축하금을 신청한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대상자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④ 다만, 지급대상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제도의 대리수령 등 지급방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급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지급대상자가 지급기준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 말소, 울진군 외로 전출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장수축하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수축하금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부 칙 <조례 제2635호, 2023.5.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의 시행 시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민등록상 만 101세 이상 어르신은 만 100세로 보고 제4조에 규정된 금액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부 칙 <조례 제2712호, 2024. 8.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의 시행 시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민등록상 101세 이상 어르신은 100세로 보고 제4조에 규정된 금액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
울진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검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60420 / 시행일: 2016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4.20.>1. “사전검사”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편의시설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이전에 설계도면과 시설물을 검사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사항의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2. “시설주관기관의 장”이란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말한다.3.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른 용어는 법 제2조와 같다.

제3조(군수의 의무) 군수는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1. 편의시설의 실태조사 및 편의시설 증진 종합계획 수립2. 관계 공무원, 건축사,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3. 기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전검사 대상)① 사전검사대상은 법 제7조에 따른 시설로 한다.②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전검사 대상이 갖추어야 할 편의시설의 종류와 기준은 법 제8조에 따른다.

제6조(사전 검사 요원의 편성 및 임기)① 사전검사요원은 관계공무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담당부서 관련 공무원2.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노인복지 관련 기관에서 추천받은 자3. 건축사협회에서 추천 받은 전문가② 공무원이 아닌 사전검사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사전검사의 실시)① 군수는 「건축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을 사전검사요원으로 하여금 사전검사 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건축법」제22조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 전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사전검사를 사전검사요원으로 하여금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사전검사요원의 임무)① 군수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촉된 사전검사 요원 중 2명을 사전검사 검사반원으로 지명하고 지명된 검사반원은 사전검사를 실시한다.② 사전검사를 수행한 검사반원은 검사를 실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전검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검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③ 결과 보고서를 기한 내에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대상 시설의 시설주 또는 관리자에게 사전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사전점검에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전점검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즉시 시설주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사전검사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검사요원 일부 또는 전체 사전검사요원을 소집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고,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시설주의 의무)① 시설주는 사전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설주는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사전검사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사전검사반원의 의무 및 제척, 기피)① 사전검사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② 사전검사반으로 지명된 사전검사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시설의 검사업무에 참여할 수 없다.

부 칙 <제2109호, 2013.05.24>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부칙 <조례 제2258호, 2016.4.20.>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제2조(기능) 울진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2.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11.19. 2020.6.1.>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어느 한 성(性)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1. 울진군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3. 울진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 된 것으로 본다.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3.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 되었을 때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울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243호, 2015.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4호, 2018.11.19.>(울진군 조례의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58호, 2020.6.1.>(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한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위하여 울진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24.>

제4조(업무 및 기능) 작업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활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2.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3. 재활·자립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 사업과의 연계추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운영의 위탁)① 울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작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장애인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제21조의2 및「울진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8>③ 작업장 위탁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계약 만료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의 계약 갱신 신청에 의하여 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5.12.18>④ 작업장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 운영을 허가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장애인 복지증진 및 재활사업에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3. 수탁자가 작업장내의 시설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 변경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4.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5.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업장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4.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5. 삭제 <2015.12.18>②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작업장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집기 등은 모두 군에 귀속된다.

제10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가입)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작업장의 시설을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수탁 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수탁자는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자체운영 규정)① 수탁자는 보호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자체규정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작업장 운영에 따른 예산편성 및 집행, 결산, 회계 처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규칙에 따른다.<개정 2025.12.2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48호, 2015.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조례 제2785호, 2025.12.24.>
울진군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60420 / 시행일: 2016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울진군과 그 소속 기관의 웹 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획득하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웹 사이트”란 인터넷에서 사용자들이 정보가 필요할때 언제든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저장해 두고 서비스하는 공간을 말한다.2. “웹 접근성”이란 사용자의 신체적, 환경적 조건에 관계없이 웹사이트에 접근하여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3. “정보격차”란 경제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자에 대한 차이를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장애인들의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의 정보격차해소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2. 장애인의 웹 접근성 실태조사 및 향상방안3. 모든 장애인에게 접근이 용이한 웹 사이트의 여건과 환경 구비4. 각 기관과 단체들의 동참 및 홍보5. 장애인의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재원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제5조(웹 접근성의 준수) 장애인의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우스 사용이 어려운 지체장애인을 위해 키보드로 웹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2. 이미지를 볼 수 없는 시각 장애인을 위해 텍스트로 이미지 정보를 제공한다.3.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 장애인을 위해 텍스트로 소리정보를 제공한다.

부 칙 <2012. 1. 6. 제20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58호, 2016.4.20.>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60420 / 시행일: 201604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재활 자립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울진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0.>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재활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2. 장애인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3. 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4. 장애인 사회심리재활에 관한 사항5. 장애인 재가복지에 관한사항6. 장애인 지역사회 자원개발에 관한 사항7.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8. 기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사항

제6조(이용료 및 사용료)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복지관 이용료 및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운영 및 위탁관리)① 복지관은 군수가 운영·관리한다. 다만, 복지관을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제21조의2 및「울진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8>③ 복지관 위탁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계약 만료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의 계약 갱신 신청에 의하여 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5.12.18>

제8조(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사용)① 군수는 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복지관을 성실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조금과 이용료를 복지관의 운용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하며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가 복지관내의 시설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 변경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⑤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정한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⑦ 수탁자는 익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4.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5. 삭제 <2015.12.18>②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집기 등은 모두 군에 귀속된다.

제11조(감독)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장애인복지법」 및 관계 규정에 따라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수익사업)①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복지관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으로부터 얻은 수익은 복지관 운영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조직)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군수와 사전협의를 거쳐 기구 및 인력을 조정 운영한다. 다만,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직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재무회계) 재무회계 관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동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물품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15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가입)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복지관의 시설을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수탁 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수탁자는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자체운영 및 준용규정)①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자체규정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이 조례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44호, 2015.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58호, 2016.4.20.>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50520 / 시행일: 2025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진군 장애인의 편리하고 안전한 휠체어 이용을 위하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 신장과 생활보장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23.7.1.>2.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휠체어(“전동휠체어”를 포함한다) 또는 의료용 스쿠터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25. 5. 20.>3.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휠체어 등 지원센터 운영)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이하 “휠체어 등”이라 한다)를 수리할 수 있는 지원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를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단체 및 전문업체와 지정·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0.>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를 지정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수리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③ 장애인이 장애인휠체어 등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협약에 따라 긴급출동하여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출동 지역은 군 행정구역으로 한정한다.

제4조(전동기기 충전소)① 군수는 전동기기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용 시설 등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하며 주변환경과 타인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고 사용이 편리한 장소에 전동기기 충전소를 설치·운영한다.② 군수는 장애인 관련 단체 및 기관이나 노인 관련 기관, 읍·면사무소, 교통관련시설 등 공공장소에 전동기기 충전소를 설치·운영한다.③ 군수는 기타 장애인들의 접근과 사용이 편리한 장소에 전동기기 충전기의 설치·운영을 위해 민간시설 관계자와 협력할 수 있다.

제5조(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군수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단,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기금에서 적용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개정 2023.7.1.>

제6조(수리비용 지원기준)① 삭제 <2016.11.8.>② 지원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전부를 지원하되, 연간 지원금액은 별도로 정한다.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지원금액은 별도로 정한다.③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의 범위는 출고시에 장착된 부품과 충전기를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별도로 정착한 부품, 장비, 악세사리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전동기기의 배터리 교체에 따른 비용 지원은 2년에 1회로 제한한다.

제7조(수리비용 지원절차)① 장애인이 관할거주지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1. 관내거주 등록 장애인 여부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고 수리를 받으려는 자는 수리업체에 수리의뢰서를 제출하여 수리를 의뢰하면 수리업자는 그 의뢰서에 따라 휠체어 등에 대하여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한다. 단, 긴급출동 수리의 경우에는 수리 완료후 장애인이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11.8.>③ 읍면장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수시로 군수에게 송부하고, 수리업체는 수리완료 후 별지 제3호 및 별지 제4호 서식과 함께 관련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8.>④ 군수는 읍·면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 업체로부터 송부 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수리업체의 계좌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8.>

제8조(수리센터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군수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때2. 수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 및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3. 고의로 수리비를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한 때

제9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지정 수리센터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280호, 2016.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44호, 2023.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52호, 2025.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지역인재육성 및 교육환경개선 등 교육진흥을 위한 공익법인인 울진군장학재단을 설립·운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장학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연금”이라 함은 울진군장학재단(이하 "장학재단"이라 한다)의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2. “운영자금”이라 함은 장학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제3조(출연금 및 운영자금)①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학재단의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공할 수 있다.②군수는 장학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자료의 제공)①군은 교육진흥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장학재단에 제공할 수 있다.②제1항에 의하여 장학재단에 제공된 간행물 자료들은 교육진흥 활동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감독) 군수는 출연금이나 운영자금의 정당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 상태를 검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장학재단에 대한 제재) 군수는 장학재단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출연금 등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되는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2. 교육진흥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 받았을 때4.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부 칙 <2004.8.9. 조례제17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58호, 2016.4.20.)(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35호, 2017.7.18.>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06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울진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군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재난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재난기본소득”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 발생 시 울진군민 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3. “지역화폐란”「울진군 울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울진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6조(지급 등)① 군수는 재난기본소득을 예산의 범위에서 군민에게 지급 할 수 있다.② 재난기본소득의 지급을 위해 지급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울진군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제10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군수가 결정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울진군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050524 / 시행일: 20050524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의 규정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군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1.융자기간은 2～3년거치 3～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단,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2.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군의 지정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군수는 채무자가 제5조제1호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군은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의 지정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군의 지정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자연재난 업무담당)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군 의회에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 서식)2.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2호 서식)3.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5.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울진군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울진군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에의하여 행하여진 것은 이 규칙에 의해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울진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71215 / 시행일: 2017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울진군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울진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2.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다문화가족 또는 결혼이민자 등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5. 「청소년기본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65세 이상 단독세대 또는 노인세대(단, 65세 미만의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7. 그 밖에 울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또는 울진소방서장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 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2. 단독경보형감지기, 가스안전타이머, 소화기 등 설치3. 전기, 보일러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자재 교체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제4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 친족 및 이장이 할 수 있다. 또한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5조(지원결정 등)① 제4조 규정에 따라 읍·면장은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한다.② 군수는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대상자를 정하여 읍·면장에 통보한다.
울진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01116 / 시행일: 20201116

제2조(군수의 책무) 울진군수는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 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울진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제4조(지원단의 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울진군 자원봉사업무 담당부서장과「울진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울진군 종합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단장으로 지명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울진군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활동관리팀3. 활동지원팀4.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울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울진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단장② 울진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1조(자원봉사활동 지원) 통합지원본부장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부터 자원봉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을 요청받은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