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50410 / 시행일: 2025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1 2016.12.30>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2.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작물을 말한다.3. “농업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및 농업법인을 말한다.4. “산림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임산물을 말한다.5. “임업인”이란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야생조수사육업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6. “피해예방시설”이란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 간접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7. “인명피해”란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본인이 방지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작물 피해보상금의 지급 요건) 시 관내에서 재배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이하 “작물”이라 한다)이 야생동물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2.2.1>

제5조(작물 피해보상금 지급 제외대상) 피해농업인이나 임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7.3.23, 2012.2.1>1. 삭제 <2020.7.9>2. 총 피해보상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3. 삭제 <2020.7.9>4. 피해보상금을 지급한 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5.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6.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작물을 재배한 경우

제6조(야생동물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① 시장은 작물 및 인명피해 보상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야생동물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2.1>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환경녹지국장·농정과장·수질관리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3.26., 2011.2.1., 2013.4.1., 2014.12.31., 2015.12.31, 2019.3.27, 2021.1.4>1. 시의회 의원2. 농업관련 단체의 대표자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수질관리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0.11, 2021.1.4>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1. 피해액 산정 심의 및 보상금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2. 그 밖의 작물 및 인명피해 농작물 피해 보상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2.2.1>

제8조(위원회의회의 등)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환경녹지국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4.1., 2014.12.31., 2015.12.31, 2019.3.27>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작물 피해액의 산정)① 작물 피해액 산정은 총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표준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또는 현지출하 가격의 70퍼센트에 피해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작물의 소득액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2.2.1>② 피해면적은 실제 측량조사 함을 원칙으로 하고, 측량이 불가능 할 때에는 달관조사에 의하여 산정한다. <신설 2012.2.1>③ 피해액 산정기준은 “별표 2”과 같다. <신설 2012.2.1>④ 과수 등 다년생 농작물의 피해보상은 해당연도에 한하며 이후 기대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2.1>⑤ 그 밖의 피해액 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신설 2012.2.1>

제12조(작물 피해보상금의 내용)① 피해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한다. <개정 2012.2.1>② 피해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까지 지급하되, 작목별 생육단계와후작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5.4.10.]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5>

제14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 <신설 2011.9.9>① 시장은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농작물, 임산물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대하여는 농업인의 신청에 의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유해야생동물에 한하여 이를 포획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6.12.3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수렵면허를 받고, 제51조에 따른 수렵보험에 가입한 자에게 포획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6.12.30>

제15조(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작물피해예방을 위한 수확기 피해방지단과 인명피해예방을 위한 도심출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6.12.30>② 시장은 방지단을 직접 고용하거나 별표 1과 같이 권역별로 나누어 공개모집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방지단의 인원·시기·대상·지역 등의 방지단 운영계획을 시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10.11>③ 방지단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수렵면허를 받고,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10.11>④ 방지단 신청은 권역별로 신청하여야 하며 동일인이 2개 이상 권역에 동시에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12.30>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방지단원으로 우선 선발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공개추첨으로 선정하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유해야생동물포획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2018.10.11>1. 관내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2. 피해신고 시 출동이 가능한 이동수단이 있는 사람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3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⑥ 방지단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 및 본 조례 위반 시 즉시 포획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5년간 포획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6.12.30>⑦ 시장은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방지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구제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⑧ 시장은 인명 및 작물피해를 입히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방지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획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유해야생동물의 종류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12.30, 개정 2019.12.26.>1. 멧돼지 75,000원 이하2. 고라니 30,000원 이하3. 그 밖의 유해야생동물 5,000원 이하⑨ 제8항에 따라 포획포상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지단 운영기간 종료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16.12.30, 2018.10.11, 2020.7.9>1. 포획포상금을 지급 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2. 확인 표지를 부착하고 재활용 할 수 없도록 라커 등을 이용하여 동물사체 좌우측면 전체에 일련번호로 표식한 동물 사진. 다만, 매립장, 소각장 등을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경우 운영자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⑩ 거짓으로 포획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포획포상금을 회수하고 향후 방지단 모집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6.12.30>

제16조(포획물의 처리) <신설 2011.9.9>①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는 포획한 후 5일 이내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3호서식의 유해야생동물포획허가증에 포획한 개체수·장소·시간 및 포획방법 등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포획물이 상업적 거래 등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③ 방지단 운영으로 포획한 야생동물 및 그 부산물에 대하여 일체 판매행위 등 상업적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30>

제19조(인명피해보상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2.1>1.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2.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기간 중 수렵인의 행위활동3. 농업이나 임업경영활동과 무관한 산림작물 채취, 벌초, 등산 등의 활동 중 발생한 피해[제목개정 2025.4.10.]

제20조(인명피해보상 피해액 산정) 피해액 산정은 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상의 피해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의 치료비를 실제본인 부담액으로 산정한다. <신설 2012.2.1>[제목개정 2025.4.10.]

제21조(인명피해보상금 지급) <신설 2012.2.1>① 지원금은 직접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가 유고시 유족대표에게 지급한다.②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0.11>1. 치료비 : 최대 500만원까지2. 사망 위로금과 장제비용 : 1000만원[제목개정 2025.4.10.]

제22조(시설 지원대상) 시 관내 농업이나 임업 활동을 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울타리, 방조망 및 경음기 등을 설치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23조(시설 지원범위 및 우선순위) <신설 2012.2.1>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피해예방시설 지원 신청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서 지원한다.1.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2. 멸종위기 종으로 인한 피해지역3. 피해예방을 위하여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제24조(시설 지원신청 등) <신설 2012.2.1>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이나 임업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② 신청인은 설치하고자 하는 피해예방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시설지원금 지급)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분담률은 지원금 60퍼센트, 신청인의 자부담 40퍼센트를 원칙으로 하고, 해당연도 예산범위에서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설 2012.2.1>

부 칙 (2006. 8. 17. 조례 제4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3. 23. 조례 제5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3. 26. 조례 제5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2009. 7. 6. 조례 제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 5. 조례 제7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2. 1. 조례 제8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9. 9. 조례 제8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2. 1. 조례 제8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4.1. 조례 제939호)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㉒ 「양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제8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경제민원환경국장”으로 한다.㉓부터 ㉕까지 생략부칙 (2014.12.31. 조례 제1095호)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2일부터 시행하되, 도시개발사업단 존속기한에 관한 개정사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양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제8조제1항 중 “경제민원환경국장”을 각각 “경제주택환경국장”으로 한다.⑭부터 ㉕까지 생략부칙 (2015.5.20. 조례 제1113호) (양산시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조례 서식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조례 제1158호, 2015.12.31.>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인사발령한 날부터 적용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양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제8조제1항 중 “경제주택환경국장”을 각각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⑮부터 &#x3259;까지 생략부칙 (2016.12.30. 조례 제12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0.11. 조례 제1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07호, 2019.3.27.>(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양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및 제8조제1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각각 “환경녹지국장”으로 한다.⑯부터 ㉘까지 생략부칙 (2019.12.26. 조례 제1602호) 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7.9. 조례 제1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4. 조례 제1727호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후 최초 인사 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관리과장”을 “수질관리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환경관리팀장”을 “수질관리팀장”으로 한다.②부터 ④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180호, 2025.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