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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121102 / 시행일: 20121102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① 양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 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 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양양군 공보 발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생활의 편익과 권익을 보호하고, 군민들에게 군정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시키며 행정예고제의 일환으로 발간하는 양양군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공보게재)① 양양군보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2. 규칙3. 훈령4. 예규5. 공인 신·개조② 양양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시 및 공고 등 군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2. 군정시책 및 행정정보에 관한 사항3. 중요 통계에 관한 사항4. 문화 및 군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5. 의회소식 및 생활정보소식6. 유관기관의 공공질서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7. 그밖에 양양소식지에 게재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4조(발간시기) 공보의 발간 시기는 월 1회 이상으로 하며, 공포일에 효력이 발생되는 조례·규칙 및 훈령 등에 대하여는 공포일 발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발간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배부대상 및 방법)① 양양군보는 홈페이지의 전자공보에 게재한다. <개정 2022.12.13.>② 양양소식지는 관내 전 세대 및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무료 배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 배부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의한 양양소식지 배부는 우편발송으로 한다.

제6조(사전협의) 본청 담당관ㆍ과ㆍ단장 및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은 공보에 게재할 문서에 대하여는 사전에 기획예산과장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1. 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54호, 2022.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11호, 2024. 11. 14.>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제2조(분묘와 석물의 규격등)①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와 묘비등 석물의 종류, 모형, 규격등은 각각 별표 1내지 별표 2와 같고, 분묘와 분묘 사이의 이동공간 간격은 둘레석 하단을 기준으로 하며 80㎝로 한다. <개정 2005. 12. 6>②석물의 종류는 비석, 상석, 둘레석, 향로석, 화병의 5종으로 하며 재질은 화강석 또는 오석으로 한다. <개정 2005. 12. 6>③<삭제 2005. 12. 6>

제3조(분묘의 정비관리)①군수의 분묘관리책임은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벌초 및 사토를 포함한다.②제2조의 규정 이외의 추념물이나 안전·공중위생·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묘지관리상에 문제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은 제작 또는 설치할 수 없다.③사용자는 분묘의 환경정리를 위하여 꽃나무등 관상목을 묘지주변에 식목할 수 있다. 이 경우 식목은 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신고된 분묘 경내에서만 가능하고 통행이나 묘지관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개정 2023.2.28.>

제4조(봉안함규격등) 봉안함의 규격은 가로 24센티미터, 세로 24센티미터, 높이 24센티미터로 하며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 목제 이외의 도자기등 봉안용기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9. 3. 23>

제6조(사용신고등)①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묘시설을 사용하고자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장묘시설 사용(기간연장)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6., 2023.2.28.>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고수리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매장신고증명서 또는 봉안증명서를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2.28.>③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장묘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항의 매장신고증명서 또는 봉안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2.28.>④제2항의 매장신고증명서 또는 봉안증명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재교부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2.28.>

제7조(사용신고의 제한) 군수는 묘지의 수급을 원할히 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사산아·개장유골 및 무연고 행려사망자를 공설묘지에 매장하고자 하는 경우와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1군감염병에 의한 사망자에 대하여는 매장묘지 사용신고를 제한한다.<개정 2016.12.28., 2023.2.28.>

제8조(장묘시설의 사용원칙)①장묘시설은 사용신고 순서에 따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상단 블럭에서 하단블럭으로 사용하되, 시설구조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3.2.28.>②분묘의 사용기간이 끝난 때에는 제3자에게 다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용분묘의 개장일로부터 3년이 지나후에만 가능하다.<개정 2023.2.28.>

제10조(사용료외 비용)①다음 각 호의 비용이 수반되는 사항은 장묘시설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1. 매장부대비용 : 매장비 및 석물비 등<개정 2023.2.28.>2. 봉안부대비용 : 봉안용기 및 봉안분묘설치비등 <개정 2009. 3. 23>②<삭제 2023.2.28.>②제1항의 석물비는 군수가 결정고시한 금액으로 하며,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관리비와 동시에 징수하고 군수가 설치업체와 추후 별도로 정산한다.<개정 2023.2.28.>

제11조(사용료 등의 감면)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사회복지시설수용자2. 기타 시체를 처리할 자가 없거나 신원이 불 분명한 사람

제12조(무연분묘의 처리) 조례 제11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 및 유골의 처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1. 군수는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간 만료일 90일전까지 이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 제1호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기간연장 신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사용자 또는 상속자의 소재를 조사한 후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문서로 통보 한다. <개정 2005.12.6., 2023.2.28.>3. 소유자 와 상속권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또는 소유권자나 상속자가 존재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 통보에 대한 회신이나 아무런 의사표시 또는 이에 따른 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 회의 결정에 의하여 무연분묘로 간주한다.4. 무연분묘로 결정되면 군수는 3월이상 무연분묘처리 공고를 한 후 분묘상에 있는 석물 등을 철수시키고 분묘개장을 할 수 있다.<개정 2005.12. 6.>5. 이때 분묘에서 추출되는 유골은 유골함에 넣어 매장되었던 자의 성명, 사망년월일자, 개장일자, 매장되었던 묘지번호 등을 묘적부 및 봉안부에 기록한 후 봉안당에 안치시키고 봉안당 및 봉안묘의 유골은 수거하여 합동 매장한다. <개정 2009. 3. 23>

제14조(묘적부 등의 비치) 군수는 묘지 및 봉안당의 소재지, 면적 등의 상황을 명백히 한 도면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묘적부 및 봉안부를 비치하고 관리사항을 기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3>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12.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3.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1. 02,제1193호 양양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08. 07,제1248호 양양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28.일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00호, 일부개정 2023.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공수의 여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121102 / 시행일: 20121102

부 칙 이 조례는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1. 02, 제2253호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공영개발사업 공기업지방채 발행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121102 / 시행일: 201211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양군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4조제5호에 규정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지방채(이하 "지방채"라 한다)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6. 12. 12>

제2조(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등)① 지방채의 발행가액은 권면금액으로 하며 지방채증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② 지방채의 권면금액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10,000,000원권2. 100,000,000원권3. 1,000,000,000원권③ 증권번호 앞자리와 뒷자리에 표시하는 기호는 10,000,000원권은 "가"로 100,000,000원권 "나"로 1,000,000,000원권은 "다"로 정한다.④ 지방채증권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3. 지방채 증권의 기호 및 번호, 발행가액, 이율, 발행일4. 지방채 증권의 상환, 이자지급의 방법 및 기한 상환장소5. 지방채 증권의 소멸시효6.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지방채의 발행) 지방채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권면금액의 지방채를 양양군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시공자에게 교부 소화하거나 공모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1. 택지조성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주택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공단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4. 기타 경영수익사업

제4조(지방채의 상환등)① 지방채의 상환은 상환기일에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한다.② 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지방채의 상환기일 및 이자는 별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④ 원리금은 양양군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회계 자금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기 상환할 수 있다.

제6조(지방채증권 재교부등)① 발행권 지방채증권은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 한다.② 지방채증권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지방채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원리금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공고)① 군수가 지방채를 매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교부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 통지로 가름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3. 지방채증권의 이율, 상환과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4. 지방채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때에는 그 뜻5. 명의 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6. 지방채 교부대상 및 기준, 교부기간, 교부장소7. 기타 필요한 사항② 군수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의 일부를 상환하고자 하는 때에도 그 상환액, 상환기일 및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 상환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로 가름할 수 있다.

제9조(증권의 보관 및 관리)① 지방채증권의 보관 및 관리업무 위탁은 양양군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출납업무취급 금융기관(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1996. 12. 12>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는 계약에 의한다.

제10조(지방채발행 및 상환실적 통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 업무를 위탁받은 지정 금융기관은 대출 및 상환실적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 2호서식에 의하여 익일 12:00까지 양양군 공영개발사업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채증권 일부)①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방채증권 원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② 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할 경우의 지방채증권 원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지방채증권의 번호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3. 각 지방채증권의 납입금액과 납입년월일4. 지방채증권의 발행년월일5. 각 지방채증권의 취득년월일6. 원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7. 지방 채권자의 성명과 주소③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 원부에는 제2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외에 증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④ 기명식의 지방채증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었음을 질권 설정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지방채증권 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업무의 감독) 관리자는 지방채증권의 보관·관리 및 상환업무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 금융기관에 대하여 지방채취급업무를 확인 감독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12.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1. 02,제1193호 양양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30611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영버스”란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하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공영으로 운행하는 마을버스를 말한다.2. “노선”이란 군수가 공영버스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3. “운행계통”이란 노선의 기점(起點)ㆍ종점(終點)과 그 사이의 운행경로ㆍ운행거리ㆍ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하는 계통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운영)① 군수는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실정에 적합한 공영버스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② 공영버스사업은 법 제4조에 따라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운행해야 한다.③ 군수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공영버스사업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및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등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군수는 공영버스의 운행계통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운행지역 해당 읍ㆍ면장에게 공영버스 운행에 관한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4조(노선지정)① 군수는 공영버스의 노선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1. 교통여건 변화로 운행계통의 신설, 변경 등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노선2. 비수익노선으로 민영업체의 경영 효율화를 유도할 수 있는 노선3. 파업, 태업 등으로 농어촌버스의 운행이 중단될 경우 주민의 이동이나 학생의 통학에 필요한 노선4. 새벽 또는 심야 시간대 농어촌버스가 없어 주민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노선5. 그 밖에 군민의 교통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운행노선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군 공보 및 대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버스요금)① 공영버스 요금(이하 “버스요금”이라 한다)은 군수가 정한다.② 군수는 교통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버스요금을 할인하거나 무료로 환승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버스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군 공보 및 대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재원조성ㆍ운영)① 군수는 공영버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의 일반회계로 운영한다.② 제1항의 사업비는 군 자체재원과 강원특별자치도 및 중앙정부의 보조금으로 한다.<개정2023.6.11.>

제7조(운행수익금 처리) 공영버스사업을 운영함으로써 발생한 운행수익금은 세외수입 처리한다. 다만, 사업을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업체와 협의하여 운행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지원 할 수 있다.

제9조(운수종사자 자격 및 준수사항)① 운수종사자는 법 제2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버스운전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②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0조(교육 등)① 군수는 양질의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운수종사자에게 해당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운수종사자는 법 시행규칙 제58조제3항에서 정한 교육실시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③ 공영버스 운수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의3에 따른 교육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신규교육의 경우 법정교육과정에 준하는 교육실시 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신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며,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경우 강의 수강사실 증빙으로 대체 할 수 있다.

부 칙 <제 2777호, 제정 202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889호, 일괄개정 2023.6.11.>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30611 / 시행일: 20230611

제2조(명칭 및 위치) 공영터미널의 명칭은 양양종합여객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로 하고,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송암리 29-8번지 일원에 둔다.<개정 2023.6.11.>

제3조(사업의 범위) 양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터미널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터미널의 관리·운영2. 터미널 시설물의 수익 및 임대 관리3. 터미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개선4. 그 밖에 터미널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제4조(터미널의 운영·관리)① 터미널은 군수가 운영·관리 한다. 다만, 터미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터미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수익허가 하거나,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그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② 군수는 터미널을 위탁할 경우 터미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행위 제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및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시외·고속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정차시키는 행위2.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3.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4. 그 밖에 법령에서 터미널 안에 설치 및 보관할 수 없도록 한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 또는 보관하는 행위

제6조(관리의무 등)① 사용자 및 수탁자는 터미널과 그 부대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 및 수탁자가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망가뜨리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수익허가 등 취소)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사용자 및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와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군수의 승인 없이 터미널 및 그 부대시설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2. 제5조의 행위 제한을 위반하였거나 제6조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한 경우3. 사용·수익 계약서와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4. 파산·법인 정리절차개시신청 등으로 관리·운영 능력이 없는 경우
양양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형태의 다변화와 장례비용에 대한 부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절차에 따른 장례를 말한다.2. “연고자”란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사망 당시 양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에서 사망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물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화장(火葬)문화의 장려를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다만, 해당 지원을 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① 군수가 공영장례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작은 장례 확산을 위한 장례 필수물품으로 하여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2.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3.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 사용료4.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② 지원금액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이웃사람, 대행기관(이하“신청인”이라 한다) 등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공영장례의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제8조에 따른 대행기관 또는 장례처리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업무대행)① 군수는 효율적인 공영장례 지원을 위해 그 지원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등 대행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점검 및 환수)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장례수행자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지원업무 대행자가 지원받은 금품을 공영장례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금품을 지원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양양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501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대주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용차량”이란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25인승 이상의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7.4.25)2. “업무담당부서”란 군 본청의 담당관ㆍ과ㆍ단,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 (개정 2017.4.25., 2024. 11. 14.)3.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범위) 군수가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체육행사에 양양군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4. 군의 계획에 따라 이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에 기관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함)에서 교육·세미나·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5.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6.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행사 등에 초대받아 우리 군을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7. 자매결연지와 농특산물 직거래 및 교류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제4조 (차량지원 신청)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차량이용 10일전 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2. 사용일시3. 목적지 및 경유지 <개정 2019.12.31.>4. 탑승인원 또는 적재물의 종류 및 중량5. 차량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기대효과(구체적 기재)

제5조 (검토)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양양군 관용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차량 배차신청서를 차량이용 7일전 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결정) 차량관리부서에서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 여부, 배차가능차량 유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자 등의 의무)① 공용차량 이용자(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기타 등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② 공용차량 운전원은 이용자 또는 탑승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13. 03.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부 칙(일부개정 2017.4.25 조례 제2484호 양양군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제2항)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부 칙 (제2646호 양양군 조례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11호, 2024. 11. 14.>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적용한다.

제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① 군수는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에서 정한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허가(이하 “점용·사용허가”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별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별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별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양양군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50415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8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양양군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재산의 매각, 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3. 일반재산과 관련된 대부료, 변상금 및 재산관리에 따른 수입금 등

제6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의 용도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8조의2제3항의 규정을 따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1. 특별회계로 보유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2. 도로·공원·광장·녹지·하천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③ 기금에서 취득한 재산은 일반회계 소속으로 한다.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재산관리 업무 담당부서장2. 기금출납원: 재산관리 업무 팀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기금의 합리적 관리ㆍ운용에 관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양군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한다.1. 당연직 위원: 관광경제국장, 도시안전국장2. 위촉직 위원가. 양양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나. 회계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다. 그 밖에 군수가 기금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세무회계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재산관리팀장이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으로 위원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사의하고자 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회의에 참석한 위원(공무원, 양양군의회 의원 제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3048호, 2025. 4.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군수는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제7조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ㆍ운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이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설치ㆍ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설치를 위한 기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계좌를 우선 개설하여 예치ㆍ관리 할 수 있다.
양양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3조(공인의 날인)① 인·허가, 증명 그 밖의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직인으로 간인한다. 다만, 민원서류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이문서에는 간인을 갈음하여, 구멍 뚫기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②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③ 공인의 날인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민원사무 전용 군수공인 : 민원서류에만 날인2. 읍면장 전용 군수공인 :「양양군 사무위임 조례」에 의한 위임사무처리에 한하여 날인

제5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와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날인하거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②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는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축소하거나 확대하여 인쇄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③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공인관리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신설 2018.12.31.>④ 제3항에 따라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인쇄사용부서의 장은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사고·부정 등을 방지하게 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인영과 원판을 즉시 회수하여 공인관리 부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⑤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과 별지 제5호서식을 갖추고, 사전 날인용지 또는 인쇄용지가 목적 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않도록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지난 남은 용지는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 6. 29) 이 조례는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 10.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7.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4.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8.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2.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5.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2. 30)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1. 02,제1193호 양양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4.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1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을 말한다.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3.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군수는 군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을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신청은 민간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1.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3. 불법촬영의 피해자② 군수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빌려 줄 수 있다.

제7조(계획 수립)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점검 계획2. 군,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및 상시점검 체계 구축3. 불법촬영기기의 탐지를 위한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및 점검 방안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사업)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전담인력 운영2.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탐지장비 확보 및 운영3.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사업4.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5.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지원)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또는 법인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사법기관, 관련단체 등과 협력하여 범죄피해자가 안정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및 의료비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 및 상시 점검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14조(홍보)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양양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성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군민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제5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방안3.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4.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관광환경 조성사업)①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편의시설의 확충 및 접근성 개선2.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3.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4.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5. 맞춤형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6.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7. 그 밖에 군수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환경 조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재정지원)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양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50415 / 시행일: 2025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양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15>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15., 2021. 4. 7.>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 한다.<개정 2016.01.15.,2021. 4. 7. 2025. 4. 15.>2. 2명의 위원은 양양군의회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 한다. <개정 2011. 12. 15>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11. 12. 15>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15.,2021. 4. 7.>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15>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양양군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양양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12. 15>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2011. 12. 15>1. 법 제9조제2항제6호에 정하는 사람에 대한 재산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11. 12. 15>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2011. 12. 15>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개정 2011. 12. 15>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서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11. 12. 15>②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양양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7. 12. 31>2. 양양군 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7. 12. 31>3. 양양군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신설 2016.01.15>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15>② 양양군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③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 12. 15>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 12. 15>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와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2011. 12. 15>2.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 <개정 2011. 12. 15>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이나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11. 12. 15>4. 법 제 24조부터 법 제29까지 어느 하나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11. 12. 15>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개정 2011. 12. 15>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1. 12. 15>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 12. 15>② 간사 및 사무직원은 양양군 소속직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9조(군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지방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및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공직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31> <개정 2021. 4. 7.>

부 칙 이 조례는 1993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6.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52호, 2021. 4. 7.>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52호, 2025.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30611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양양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26.>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양양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6.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7. 특화된 교육시스템의 도입 등 양양군의 시책과 연계한 교육경쟁력 강화사업8. 학교 체육·예능 진흥사업<개정 2023.5.26.>9.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학생부담 기숙사비와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신설 2010. 04. 26>10. 기타 양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개정 2010. 04. 26>

제3조(보조금) 군수는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군세수입액(세외수입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국비·도비 보조사업 등으로 군비부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범위를 초과 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구성)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대상사업의 심의를 위하여 양양군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의 기능은「양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의 규정에 의한 양양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경비 보조금 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23.5.26.>④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조(기능)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사업 심의2. 보조사업의 타당성여부 판단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4. 보조금의 지원규모5. 기타 군수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②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자 등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6조(회의)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보조사업 대상 심의 시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3.5.26.>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보조금의 신청 등)①각급학교의 장이 교육경비를 보조받고자 할 때에는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양양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거쳐 제출한다.<개정 2014.12.19., 2023.5.26., 2023.6.11.>②군수는 신청된 보조사업과 관계있는 실·과장,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의 장에게 보조사업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게 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교부결정)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제10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각급 학교의 장은 그 보조금을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개정 2017.12.29., 2023.5.26.,2023.6.11.>

제11조(목적외 사용의 금지)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교육장 및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5.26.>②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 사용한 때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2조(보고 및 검사)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교육장 및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개정 2023.5.26.>1. <삭제 2023.5.26.>2. <삭제 2023.5.26.>3. <삭제 2023.5.26.>4. <삭제 2023.5.26.>②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제3조제3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3.「양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한 교육경비보조금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부 칙 (2010. 04. 26)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29. 양양군 조례 제2518호 양양군 조례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 2884호, 2023.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 2889호, 개정 2023.6.11.>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30611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중·고등학교를 말한다.2. “교육비”란 고등학생의 학부모(그 외의 보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해당 학생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0.4.8.>가. 「초·중등교육법」제10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업료<개정 2023.6.11.>3. “교복”이란 각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개정 2020.4.8.>4. “교복구입비”라 함은 이 조례에 따라서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금액 또는 현물을 말한다. <개정 2020.4.8.>

제6조(지원방법)① 군수는 고등학생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해당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에게 일괄 지원한다.② 군수는 교육비를 분기별로 지원하되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감액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1. 국가나 교육청 등 법령이나 조례 및 양양군 조례에 의하여 지원 받고 있는 경우2. 보호자 및 가족이 직장으로부터 교육비를 지원 받고 있는 경우3. 그 밖의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 받고 있는 경우

제7조(신청 및 지급)① 교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고등학생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조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생의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 제출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 따라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지원 사항을 결정하고 교육비를 해당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에게 지급한다.

제8조(반납) 교육비를 지급받은 해당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1. 지원받은 고등학생의 전학·퇴학 또는 자퇴한 경우2. 제6조제2항에 따라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제12조(지원방법)① 군수는 학생에 대한 교복구입비를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해당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에게 일괄 지원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감액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0.4.8.>1. 국가나 교육청 등 법령이나 조례 및 양양군 조례에 의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2. 보호자 및 가족이 직장으로부터 지원 받고 있는 경우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 받고 있는 경우

제13조(신청 및 지급)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검토조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생의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지원 사항을 결정하고 교복구입비를 해당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에게 지급한다.④ 위의 각 항에도 불구하고 타 기관과 재정지원을 통한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해당사업의 세부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0.4.8.>

제14조(반납) 교복구입비를 지급받은 해당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은 교복구입비 지원 후 제12조의 단서조항에 따라 중복 지원받은 경우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고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2676호 일부개정 2020.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 2889호, 개정 2023.6.11.>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양양군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교통발전 및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개정 2016.8.8>2. 교통안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버스 및 택시의 주요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6.8.8>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재정지원 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신설 2016.8.8>5. 기타 교통관련 주요 현안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도로교통업무 관련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 11. 14.>1. 양양군의회 의원 중 1명 <개정 2012.11.02>2. 속초경찰서 교통업무관련과장3.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개정 2017.12.29., 2023.6.11.>4. 양양소방서 교통안전담당부서장 <개정 2017.12.29>5. 강릉국도유지건설사무소 양양출장소장6. 교통안전공단 강원지사 교통안전담당부서장7. 도로교통공단 강원도지부 교통안전담당부서장8. 관내 운수업체 대표 및 교통관련 단체,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2.11.02>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전문위원)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업무 담당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갖는다.③ 회의는 제2조에 따른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할 때에 개최한다.④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 11. 0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1.02,제2253호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6.8.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양양군 교통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2017.12.29. 양양군 조례 제2518호 양양군 조례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20호, 2020. 11. 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889호, 일괄개정 2023.6.11.>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11호, 2024. 11. 14.>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181001 / 시행일: 2018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행업체”란 「관광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여행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8.10.1>2. “수학여행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를 말한다.3. “단체관광”이란 관광을 목적으로 타 지역에서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여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0.1>가. 내국인 25명이상 또는 외국인 20명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실시하는 여행(단, 양양국제공항 이용객은 내외국인 10명이상)나. 각급학교에서 50명이상이 교사의 인솔아래 실시하는 수학여행4. “관광숙박업체”란 법에 따라 등록한 호텔·콘도미니엄을 말한다. <개정 2018.10.1>5. “일반숙박업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한 여관·모텔 등나.「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민박 등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숙박시설라.「청소년활동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제4조(지원대상)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우리 군의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관광을 유치한 여행업체 또는 수학여행학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1. 양양국제공항 이용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우리 군에서 숙박, 음식, 관광지 방문 등 체류형 관광을 실시한 경우2.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우리 군에서 숙박, 음식, 관광지 방문 등 체류형 관광을 실시한 경우3. 수학여행단을 유치하여 숙박, 음식, 관광지 방문 등 체류형 관광을 실시한 경우

제7조(지원기준)① 여행업체 및 수학여행학교의 재정지원을 위한 보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우리 군 홍보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재정지원이외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2. 우리 군 관광자원에 관한 홍보물 제공3. 관광지, 문화유적지 등의 안내를 위한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제8조(지원 제외 및 환수조치)①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업체 및 수학여행학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제외한다.<개정 2016.6.10>1. 체육행사, 축제 등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의하여 참석하는 경우2. 정치 및 종교집회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방문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4. 타 법령이나 조례, 계획에 의거 지원금을 받은 경우5.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② 군수는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 하여야 한다.

제9조(도시지역의 휴양콘도미니엄업 객실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별표1 제3호가목(2)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4.25>

제10조(관광특구 안에서 공개공지 활용) 법에 따른 관광사업자는 관광특구 안에서 연간 180일이내의 기간동안 공개 공지(空地:공터)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公衆)이 해당 공개 공지를 사용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10.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7.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양양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를 말한다.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가 동승한 경우를 포함)에 한정하여 우선주차를 허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대상 시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양양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양양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중 우선주차구역 설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시설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기준 및 장소)① 제4조에 따른 시설의 주차단위구획 총 수가 50대 이상인 경우에 최소 1대 이상을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대상시설의 용도·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을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③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 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국가유공자는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발급받은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군수는 국가유공자 확인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다.
양양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 제4조에 따른 태극기(太極旗)를 말한다.2.“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국기 선양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①「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규정된 국기게양일 이외에 같은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양양군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2.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날(매년 7월 8일)3. 군민의 날(매년 10월 1일)4. 양양군의회에서 의결로 정한 날② 국기의 게양은 군민의 자율에 맡겨야 하며 국기의 게양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관련 법령 등을 준용한다.

제5조(국기선양 사업)① 군수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군민 국기달기 운동4. 국기 보급 운동5.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국기보급 사업)① 군수는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세대에게 우선적으로 국기보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혼인 세대 및 전입세대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5. 「양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6. 그 밖에 군수가 태극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대상② 제1항에 따른 국기 보급사업 시행의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양양군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20419 / 시행일: 202204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호교류 협력관계”란 양양군(이하“군”이라 한다)과 국내·외 도시 간의 우호적 협력관계로서 자매결연 관계를 체결하기 이전의 교류협력관계를 말한다.2. “자매결연 관계”란 군과 국내·외 도시 간의 우호협력관계가 더욱 발전되고,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예술,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3. “국내·외 교류협력”이란 국가 및 자치단체 간의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협력·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제4조(교류원칙)① 군과 국내·외 도시 간의 교류협력관계는 우호교류 협력관계를 원칙으로 한다.② 우호교류 협력관계가 상호신뢰와 이해 속에서 더욱 발전되거나 발전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국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은「지방자치법」제47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4.19.>

제5조(사전검토) 양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국내·외 도시와 우호교류 및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면적, 인구 및 행정·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발전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

제6조(교류협력 사업의 지원)① 군수는 국내·외 도시 간의 교류 촉진 및 협력 증진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시설사용 및 교통편의 제공은 물론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교류가능 도시와의 사전교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1. 군 관내 주민과 각급기관, 단체, 기업, 학교 등에 등록된 개인 또는 단체의 종사자가 군의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경우2. 청소년 세계화 의식 함양을 위한 교류활동 사업② 국내·외 여비 지원기준은「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제7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국내·외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을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18.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국내·외 도시 간의 우호교류 및 자매결연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 칙 <일부개정 제2817호, 2022.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통안전 시설물"이란 사람 또는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을 보조하는 「도로교통법」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2. “교통사고”란 「교통안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를 말한다.3.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4. “고령운전자”란 양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5. “교통봉사단체”라 함은 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를 위한 사단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서 교통안전 봉사활동 및 거리 질서 홍보 등의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양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할 때에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양양군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 방향2.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교통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행계획 추진실적2. 시행계획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3. 교통사고 현황 및 분석가. 연간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상자 내역나. 교통수단별ㆍ교통시설별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다. 교통사고의 분석 및 대책라.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분석 과정 중 성 및 연령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4. 「교통안전법」제57조에 따른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노력

제8조(교통안전교육 등)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어린이 등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2.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구성원에 대하여 안전과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3. 군민의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에 관한 실천 교육4. 그 밖에 교통안전 의식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제8조부터 제10조에 따른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계기관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③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된 경우에는 한차례에 한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등 포상) 군수는 매년 교통안전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및 구성원에게 「양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양양군 국악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00918 / 시행일: 2020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악의 전승보전과 군민의 전통문화수요충족 및 평생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양양군 국악수련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수련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통 국악의 전승보전과 육성2. 전통 국악의 교육ㆍ보급 및 발굴에 관한 사항3. 각종 전통예술공연 및 교육학습장 장소 제공4. 그 밖에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위탁운영)① 수련원은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수련원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악분야의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군수는 한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수련원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수탁자 선정은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한다.

제6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전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1. 수탁자가 수련원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할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할 때3.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본 조례의 규정 또는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았을 때5. 그 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위탁계약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수련원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ㆍ집기 등은 모두 양양군에 귀속된다.

제7조(운영비지원)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공공요금, 시설의 경미한 개보수 등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과 시설물 관리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수탁자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양양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양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양양군물품관리조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2.19〉
양양군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50415 / 시행일: 2025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국악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국악발전의 기반 조성과 문화예술 격차를 해소하여 양양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국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국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국악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악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국악진흥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2. 국악진흥 사업의 계획수립 및 추진방법3. 국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4. 지역 국악문화산업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국악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 군수는 군의 국악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악 관련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지원 사업2. 국악의 대중화·생활화를 위한 사업3. 전통국악의 계승·발전을 위한 교육·학술·홍보·사업4. 국악의 창작활동 및 공간 지원사업5. 국악 경연대회, 문화제, 축제 등 개최6. 국악 문화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사업7.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8. 그 밖에 국악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단체의 육성·지원)① 군수는 국악 및 국악 문화산업과 관련된 단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원 절차, 방법 등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도·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사업자를 지도·감독하며 법령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악 문화사업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양양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121102 / 시행일: 20121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화의 균형있는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원·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국제화추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국제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1.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2.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3.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지원4. 지역주재 외국기관·단체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5.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6. 기타 국제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 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및 소속직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7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소위원회)① 협의회의 활동은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③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9조(간사)①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평가통계담당이 된다. <개정 2008. 7. 30, 2012. 02. 03>②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수당등)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8.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4.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8.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1. 02,제2253호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군민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30417 / 시행일: 2023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에 기반한 지역 공동체의 회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한 군민문화시장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건전한 사회적경제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민문화시장”이란 사회적가치 실현 등을 목적으로 군민이 자발적으로 특정한 장소에 모여 일정한 규약에 따라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임시시장을 말한다.2. “사회적가치”란 빈곤ㆍ소외 극복,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의 재생과 활성화, 윤리적 생산과 유통,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관광활성화 및 문화 예술진흥 등 사회구성원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환경적 복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공적 개념의 효용을 말한다.3. “상품”이란 다음 각 목의 품목 중 군민문화시장의 목적, 건전한 사회질서 및 상거래질서에 반하지 않는 품목을 말한다.가.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축산품, 임산품 및 이를 가공ㆍ조리한 식품나. 개인창작품(천연, 수공생산품)다. 중고품라. 공정무역상품마. 그 밖에 규약에서 정한 품목4. “시장개설자”란 제1호의 군민문화시장을 개설한「양양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5. “시장참여자”란 시장개설자의 승인을 받아 군민문화시장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문화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개설자는 군민문화 시장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고, 다양한 군민의 참여를 보장하며 군민문화시장 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문화시장의 개설 및 시설기준)① 군민문화시장은 군수가 직접 개설하거나 군민문화시장을 개설하려는 자의 신고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② 군민문화시장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민문화시장을 개설하려는 구역의 토지면적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 1백 제곱미터 이상일 것2. 도로와 연결되어 있을 것3. 화장실, 급수시설, 오물처리시설 등의 편의시설을 확보할 것4. 시설물 등의 안전성을 확보할 것.

제6조(군민문화시장의 개설 신고)① 제5조에 따라 군민문화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군민문화시장 개설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군민문화시장 개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점포(개별 판매대 포함)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군민문화시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운영규약 포함)2. 군민문화시장으로 개설하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3. 군민문화시장으로 개설하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현황4. 국·공유지나 도로의 사용승인서 또는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한 서류② 군민문화시장의 개설 기간은 매회 10일 이내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군수는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신고내용이 관계법령, 군민문화시장 개설목적 및 시설기준에 부합하면 그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고,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군민문화시장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규약)① 시장개설자는 군민문화시장 운영을 위하여 시장개설자와 시장참여자가 준수하여야 할 운영규약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문화시장 육성을 위하여 표준운영규약을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다.③ 운영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군민문화시장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시장명, 개설지역, 시장참여자 현황, 개설일 등)2. 지역주민 및 주변 상인과의 상생 방안3. 군민문화시장에서 판매하는 상품4. 시장참여자의 준수사항5. 그 밖에 군민문화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군민문화시장의 관리) 시장개설자는 군민문화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개설한 군민문화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1. 운영규약의 수립 및 준수2. 시설의 청소 및 유지, 관리3. 화재의 예방 및 고객의 안전유지4.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5. 상거래 질서의 확립6. 그 밖에 군민문화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업무

제9조(군민문화시장의 개설 취소) 군수는 시장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개설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군민문화시장을 개설·운영한 경우2. 제6조의 군민문화시장 개설신고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3. 제7조의 운영규약을 위반한 경우4. 제8조의 군민문화시장의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0조(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군민문화시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군민문화시장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군민문화시장 육성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군민문화시장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3. 군민문화시장 개설을 위한 장소 등 운영에 대한 정보 제공4. 군민문화시장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 등의 제도적 개선방안5. 그 밖에 군민문화시장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육성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민문화시장 운영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군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군민문화시장 활성화 촉진 및 지원)① 군수는 군민문화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시장개설자와 시장참여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의 제공2. 개설장소의 확보 등 군민문화시장 개설ㆍ운영 및 판로 지원3. 군민문화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4. 군민문화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와의 교류ㆍ협력의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군민문화시장 활성화 및 지속가능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양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00408 / 시행일: 2020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입은 양양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양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군수와 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 회사 또는 공제회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재난의 피해자는 보험기관에 직접 피해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법정상속인이 신고할 수 있다.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받은 경우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액 산정)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8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원 받은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양양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영양관리 및 증진을 위해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은 지역 및 성별을 고려하여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양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영양관리를 위한 세부추진계획3. 영양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영양관리와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시행계획의 자문)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양양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및 「양양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에 따라 설치된 양양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자문해야 한다.

제4조(영양관리사업의 추진)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성별 및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지원2. 지역 특성에 따른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영양 상담 및 맞춤형 영양 정보 제공4.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국민영양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조사 또는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양 및 식생활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