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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농업교육 지원 및 농업교육관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01106 / 시행일: 2020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선도할 정예 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업교육 지원 및 평창군 농업교육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교육”이란 평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선도할 정예 인력 육성과 농촌생활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2. “평창군 농업교육관”(이하 “교육관”이라 한다)이란 평창군 평창읍 여만길 40(평창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위치한 농업 교육 전용 건물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농업 발전과 농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농업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업인과 군민 등이 농업에 필요한 기술과 농촌 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4조(농업교육)① 군수는 교육 과정의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한다. 이 경우, 수요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② 농업교육은 이론교육과 실습(현장)교육을 병행하여 교육관에서 진행하되, 평창군 농업기술센터와 협의 된 타부서 및 기관의 교육을 포함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외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교육생 선발)① 군수는 교육과정별 교육생 선발 및 학사규정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세부계획을 군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공고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 신청자는 해당 교육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교육대상을 결정한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교육이 확정된 사람은 기일 안에 교육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시에는 교육생 선발이 취소될 수 있다.

제6조(강사의 위촉)①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강사를 위촉하여 농업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강사는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가2. 농업업무 담당 공무원3. 그 밖에 교육과정에 맞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경비의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일부를 교육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1. 식비(1일 4시간 이상의 교육에만 한정한다)2. 현장학습 및 연수 등에 따른 여비 및 임차료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3. 교육에 필요한 실습재료 및 교재제작ㆍ구입, 재료비 등

제10조(교육의 위탁) 군수는 교육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기자재 확보 및 숙박이 필요할 경우 이를 갖춘 전문 교육기관 또는 대행업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을 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업체는 성평등한 교육운영에 관한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이수, 교육이수자 우대 및 관리)① 군수는 교육과정별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이 인정된 교육생에게 교육 이수를 증빙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자는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농림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자 중 교육운영에 공헌하거나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한 교육생을 선발하여 시상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자의 자료는 최대 5년까지 관리하고, 증명서발급의 자료로 활용한다.

제12조(교육 훈련사업)① 군수는 교육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훈련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효율적이고 쾌적한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육 훈련사업 실시에 필요한 교육장 시설 및 교육장비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교육관의 사용 및 대여)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농업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 교육관을 농업교육 외의 목적으로 대여 할 수 있다.② 교육관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목적과 일시 등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 할 경우 또한 같다.

제14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교육관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2. 교육관의 시설 또는 설비가 훼손, 망실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3. 그 밖에 교육관의 유지 관리상 또는 공익상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제15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교육관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1. 교육관 사용 중에 제14조 각 호에 해당하는 때2.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교육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미납할 때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제16조(사용시간 및 사용료)① 교육관의 1회 사용시간은 4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며 사용시간 중 일부만 이용한 때에도 1회 사용으로 본다.오전: 08:00 ~ 13:00오후: 13:00 ~ 17:00야간: 18:00 ~ 22:00② 교육관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고, 사용료는 납입 고지서에 의하여 수납한다.

제17조(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① 군에서 교육관을 사용을 하는 경우 사용료를 전액 감면 한다.② 평창군 농업인학습단체, 품목별농업인연구회, 농어업회의소에서 각 단체 고유의 목적을 위하여 교육관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전액 감면 한다.③ 군내 농업협동조합, 축산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에서 농업교육을 목적으로 교육관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전액 감면 한다.

제18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교육관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전액 반환2.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관의 사용이 취소ㆍ정지된 경우 : 전액 반환3. 허가사용일 10일 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 전액 반환4. 허가사용일 5일 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하고 군수가 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반액 반환
평창군 농업기반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조합 또는 공사가 평창군 관내에 설치한 모든 농업기반 시설물(이하“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민의 애호심과 자조정신을 드높여 이의 선량한 관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11.4., 2020.12.31.>

제2조(대상) 이 조례에서 시설물이라 함은 국비, 도비, 군비를 주재원으로 하여 실시한 타설관정, 인력관정, 기계관정, 집수암거, 보·도수로, 양수장, 저수지 및 경지정리 사업에 따른 시설물을 포함한 기타 농업기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99. 11.4>

제3조(관리자의 선정)① 시설물의 관리는 군수가 그 책임을 지고 능동적이며 효율적인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지개량계 또는 농지개량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수혜구역인 경우 조합을 관리의 주체로 하여 담당주사 또는 조합장을 관리자로 선정 위촉한다. <개정 99. 11.4., 2019.6.28.>② 조합 수혜지역 이외의 지역은 자연마을 단위로 한 사람의 관리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물수 또는 수혜면적을 참작하여 1명 이상의 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19. 2019.6.28.>③ 군수는 사업이 준공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관리자를 위촉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과장은 다음 서류를 붙여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관리자에게 이관하여야 한다.<개정 98·9·25., 2019.6.28.>1. 시설물의 소재지와 종류 및 수량2. 시설물의 구조 및 규격3. 시설물의 설계서 및 설계도면(사본)4. 시설물의 시공개요가. 시공자나. 시공년월일다. 시공당시의 군수 농지개량조합장, 건설과장, 농지개발업무담당주사, 기반조성업무담당주사, 읍·면장의 직 성명 <개정 2008.8.1, 2013.10.4. 2020.11.13.>라. 재원별 예산 투자 내역5. 수혜구역 및 면적 명세6. 심도 및 채수량시험카드(관정집수암거에 한함)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4조(관리자의 임무)① 관리자는 그 용도와 목적에 따라 시설물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1. 시설물의 상태를 수시 파악하여야 한다.2. 시설물을 임의 처분하지 못한다.3. 시설물을 변경 또는 보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시설물이 망실, 도난 또는 파기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상황을 리장, 읍·면장경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 몽리구역인 경우 조합장이 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제3조제2항에 명기된 서류외에 다음 서류를 주된 관리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1. 시설물의 이용대장2. 관리비 수입 지출대장3. 수혜자 명단, 지번, 지목, 지적4.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5조(시설물의 보수 및 부담)① 군수는 4월말과 10월말 2회에 걸쳐 시설물의 가동상황을 점검하여 관정은 매3개월마다 채수량을 시험하여야 하며 점검 및 시험결과 보수를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관리자에게 보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3호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② 관리자는 보수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48시간내에 보수에 착수하여야 하며 농지개량계 또는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보수에 임하도록 지도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99.11.4>③ 관리비용의 부담은 유지관리에 필요한 다음 비용에 한하여 수혜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1. 시설물 이용에 소요된 인건비2. 유류대3. 부속품 구입비 및 수선비4.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④ 시설물이 천재지변으로 말미암아 유실 또는 파기되었을 때에는 군의 예산범위안에서 이의 재시공 또는 보수에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8·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99.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66호, 2013.10.4>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평창군 농업기반시설물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4호다목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⑨부터 ⑪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411호, 2018.1.19.> (일본식 한자어 사용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49호, 2019.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조례 제2681호, 2020.11.13.)>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평창군 농업기반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4호 다목 중 “안전건설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687호,평창군 조례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조례에 따른 개정,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180119 / 시행일: 201801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11.4, 2016.05.27.>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99.11.4, 2016.05.27.>1. 관개·배수시설·농업용 도로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그 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관리변경 또는 폐합2. 구획정리(경지정리)3. 개답 또는 개전4.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매립 또는 간척5. 농지 또는 농지의 보전이나 그 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재해복구6. 농지에 관한 권리 및 그 농지의 이용에 필요한 토지에 관한 권리, 농업용시설과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교환 분합7. 기타 농지의 개량 또는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토지의 가격평정)①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조사 착수전에 환지로 교부할 토지의 평정 가격 및 등급은 공사완료 후에 조사 결정한다.② 종전의 토지 및 사업시행 후 토지의 평정 가격, 등급 결정, 환지 구역 분할 등과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의 결정은 해당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그 지역의 수혜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05.27.>③ 삭제 <2016.05.27.>

제5조(일시이용지의 지정)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에 관한 공사가 준공전이라도 그 공사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한 종전의 토지에 대신할 일시 이용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9.11.4, 2016.05.27.>② 일시 이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지의 전제로서 영농의 합리화를 위하여 일개처에 집단하여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일시 이용지를 지정할 때에는 일시 이용지와 종전의 토지에 따라 소유권, 지상권 또는 사용대차에 따른 권리를 가진 자에게 일시 이용지 종전의 토지 및 사용개시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11.4, 2016.05.27.>④ 제3항의 통지 방법은 따로이 군수가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시 이용지 지정도면은 사업 시행 구역 또는 사무소에 게시하고 제3항의 권리를 가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82·4·30>

제6조(손실보상금의 징수교부)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으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생길 수 있는 손실은 보상한다. <개정 2016.05.27.>②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으로 말미암아 이익을 받은 자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수 및 교부금액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수혜자총회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고 그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82·4·30, 2016.05.27.>

제7조(환지교부)① 환지는 종전 토지의 지적 및 가격에 비례하여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치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경우에는 그 금액의 지불 및 징수의 방법과 시기를 해당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27.>③ 환지는 그 교부를 받은 자의 이익이 되는 위치로 집단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④ 사유 또는 공동단체 소유인 도로, 관개용 배수로, 구거등 공공의용에 공하는 토지에 대 하여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청산금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환지청산) 환지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의 지불 및 징수는 각 사업시행 지구마다 그 지구의 환지계획의 인가 고시된 환지계획에 따라 행한다. 이 경우에 그 청산금은 환지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안에 청산하여야 한다.

제9조(환지청산금의 취급)① 환지 청산금을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군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환지 청산금 취급자를 임명할 수 있다.② 환지 청산금 취급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을 정한다.

제11조(권리변동 등의 신고의무) 법 제11조의 자격자는 환지계획인가 이전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지역 안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익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및 지적(가옥 기타 공작물 포함)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1.4, 2016.05.27., 2018.1.19.>1. 법 제11조의 각호에 규정한 권리가 소멸되거나 또는 취득하였을 때2. 새로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3.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가 있을 때4. 토지에 대하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5. 토지소유자(공작물 소유자 포함)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6. 가옥 및 공작물 등을 철거하거나 신축, 증축 또는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때

부 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이 조례 시행당시 시행중인 농지개량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75·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7·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2·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9.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32호, 2016.0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11호, 2018.1.19.> (일본식 한자어 사용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에서 실시하는 농경지 토양, 가축분뇨, 농산물 잔류농약 등의 분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구축 및 농업인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분석”이란 평창군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종합분석실(이하 “분석실”이라 한다)에서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에 의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2. “분석실”이란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센터 내에 분석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운영ㆍ관리)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분석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 및 분석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분석실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분석의 의뢰)①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의 분석의뢰서와 분석대상 시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가나 공공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문서로 분석의뢰서를 대체할 수 있다.③ 분석대상 시료가 농경지 토양 및 가축분뇨일 경우에는 분석 의뢰용 시료 봉투에 내역을 기재하는 것으로 분석의뢰서를 생략할 수 있다.④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경우 분석 의뢰인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분석의 거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1. 분석 결과를 농업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 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2. 분석 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3. 센터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거부하는 경우 분석을 의뢰한 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시료 및 분석 수수료를 반환한다.

제8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① 제7조에 따라 분석결과를 통지 받은 자는 농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ㆍ 포장 등에 표시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 또는 선전ㆍ 표시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등 이와 유사한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광고 또는 선전ㆍ 표시한 자에 대하여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분석 수수료)① 제4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하려는 자는 분석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분석 수수료는「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와 시험경비 기준을 적용한다.

제10조(수수료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나 공공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2. 평창군 내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의 농업경영을 위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분석시료 및 자료의 관리)① 제출된 분석시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1. 법적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시료는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10일간 보관 후 폐기한다.2. 법적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시료는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30일간 보관 후 폐기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관 장소의 협소 등으로 일정기간 보관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료의 보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③ 분석이 완료된 시료는 시료의 성분유실 또는 변질 등의 이유로 분석 의뢰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한다.
평창군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10326 / 시행일: 2021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지역 사업에 대한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농업농촌 활성화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간지원조직”이란 평창군민과 행정의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평창군민의 적극적인 행정 참여를 유도하며,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자립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추진단, 센터 등의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2. “추진위원회”란 농촌협약, 신활력플러스사업 등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운영하는 중요 의사결정기구를 말한다.3. “농업농촌 활성화사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농업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말한다.4. “농촌협약”이란 농촌공간에 대한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군이 정책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투자를 집중하여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당사자가 되어 추진하는 협약을 말한다.5. “신활력플러스사업”이란 군이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말한다.

제4조(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농업농촌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추진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사업, 농촌 협약사업 및 시ㆍ군간 연계 협력사업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신활력플러스사업 등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생활 SOC 복합화 사업4.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5. 마을공동체 육성 및 주민 역량강화사업6.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액션그룹 지원사업7. 그 밖에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해 설치된 중간지원조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중간지원조직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간지원조직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농업농촌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2. 중간지원조직 사무국 인건비 및 활동비3. 중간지원조직 사무실 운영경비4. 사무공간 및 사무집기 등 운영물품 지원5. 군 소속 직원의 파견6. 그 밖에 중간지원조직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농업농촌 활성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 및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간지원조직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7조(중간지원조직 의무)① 중간지원조직은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과 사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중간지원조직은 관계 법령과 위ㆍ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부서의 행정적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③ 중간지원조직은 수탁 받은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군의 지원으로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ㆍ교환ㆍ대여 등을 하려는 경우,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평창군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야 한다.④ 중간지원조직은 사업추진 및 운영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지원 목적과 기준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중간지원조직이 보조금 지원 목적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운영비 및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다.

제8조(추진위원회 설치 운영)① 군수는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별 추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추진위원회의 세부 구성과 운영은 농업농촌 활성화 사업 관련 지침에 따르며, 공무원이 아닌 추진위원회의 위원에게는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중간지원조직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간지원조직은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1.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 감독2. 회계장부 등 관련 서류의 조사 및 감사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간지원조직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중간지원조직에 미리 서면으로 알리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평창군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20204 / 시행일: 20220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농업인의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군비로 보조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2. “이자보조금”이란 농어업인이 금융기관에서 융자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 보전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①농업융자금 이자보조 지원대상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한다.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의 기준금액 이상인 사람은 제외한다.

제4조(대상사업) 농어업융자금 이자보조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정부 또는 군으로부터 지원받는 보조사업은 제외한다.1. 농축산물 안정적 기반조성을 위한 규모화 사업2. 농축산물의 품질향상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업3. 농업소득 증대 및 소득원 개발, 영농 기계화에 관한 사업4. 축산분야 생산을 위한 운영 자금 및 시설 개ㆍ보수 사업

제8조(미지급 및 환수) 이자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1.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때2.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때3. 농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4. 그 밖에 사업 수행을 위한 의무사항 및 군수의 지시를 이행하 지 않은 경우
평창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95. 9. 28 대통령령 제14773호) 제2조에 의거 설치된 평창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평창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98.9.25>1.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장이 지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지역 연고가 있는 농과대학의 교수 1인나. 고령지농업시험장 연구관 1인다. 평창군 농정과장 <개정 2005.11.11, 2008.8.6. 2020.1.10., 2022.10.7.>2. 산채시험장장3.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평창군지부장, 평창군축산업협동조합장, 평창군임업협동조합장, 대관령원예협동조합장4. 농촌지도자평창군연합회장, 평창군생활개선회장, 농업경영인평창군연합회장 <개정 00.1.21>5. 평창군농촌기술센터 기술개발과장, 과학영농선도농업인 1명6. 위의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위원은 심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③ 부위원장 및 제2항 각 호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④ 심의회에서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평창군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원과장을, 서기는 작물개발업무담당주사로 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1998.9.25, 2000.1.21, 2024.6.28.>

제4조(기능)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전.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2.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계획의 사전 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후계농업인 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개정 00.1.21>4. 지역내에서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제3조의3호에 명시한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기타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 사항중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도농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심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00. 1.21>

제5조(위원장)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년1회 개최한다.③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전문위원회)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인이상 8인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9조(협조)① 심의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 심의회에 필요한 경비는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1.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소요경비 <개정 00.1.11>2. 전문위원수당3. 위원장의 명으로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한 여비

제11조(회의결과 활용) 회의결과 의결된 사항은 관련 기관.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촉구하고, 특히 지역농정의 책임자인 지방단체의 장에게 건의하여 관련 예산 확보, 제도 등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보고 및 평가)① 심의회는 연간 수행한 활동결과보고서 및 익년도에 수행할 연간 활동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여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 위원장에게 제출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는 심의회의 위원이 소속한 기관장 또는 단체장에게도 통보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9.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00.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1.11 규칙 제950호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부칙 <규칙 제1176호, 2020.1.10.> 제1조 생략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⑪ 평창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다목 중 “농축산과장”을 “농업축산과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1239호 2022.10.7.>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1호다목 중 "농업축산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1279호, 2024.6.28.>(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x2470;까지 생략&#x2471; 평창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기술개발과장”을 “기술지원과장”으로 한다.
평창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50328 / 시행일: 202503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5항에 따른 환지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0. 1.21> <개정 2015. 12. 31>

제2조(적용범위) 환지청산금 취급자(이하“취급자”라 한다)는 법령 및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환지청산금취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환지청산금을 취급하여야 한다.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취급자는 다음 장부를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1. 청산조서(환지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다)2. 현금 출납부3. 환지청산금 수납부〔별지 제1호서식〕4. 환지청산금 지급부〔별지 제2호서식〕

제5조(납부통지)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청산조서에 따라 징수금의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00. 1.21> <개정 2015. 12. 31>②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납부통지서에는 다음 사항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1. 납부자의 주소, 성명2. 납부기한 및 장소3. 징수금의 명세

제6조(납부금의 청산)① 취급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통지서〔별지 제3호서식〕를 지참하여 현금의 납부를 할 때에는 이를 수납하여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납부통지서 없이 현금의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청산조서에 따라 징수금을 확인하여 이를 수납하고 영수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징수금의 독촉)① 청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청산금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수혜자총회의 의결(대의원회의 의결로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결정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1>② 청산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별지 제5호서식]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③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④ 제3항의 독촉장에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⑤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지체없이 최고장을 발급하고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

제8조(청산금의 교부)① 사업시행자는 제7조제3항의 기한 만료 후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따라 교부 대상자에게 청산금 교부통지〔별지 제6호서식〕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1. 수령자(교부대상자)의 주소, 성명2. 수령장소 및 일자3. 교부금의 명세4. 금회교부액③ 교부금은 법 제26조제6항에 의한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목표금액 전액이 징수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도 징수범위에서 균등하게 분할 징수할 수 있다. <개정 00. 1.21> <개정 2015. 12. 31>④ 지급자가 교부금을 교부할 시는 수령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과 주민등록증을 대조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고 영수증서를 받고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8.>

제9조(청산금의 공탁)① 취급자는 청산조서에 따라 해당 토지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교부금을 본인에게 지급치 아니하고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권리를 가진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 자 또는 질권자는 공탁된 청산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제10조(부재자 등에 대한 교부)① 교부대상자의 부재등으로 교부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10일간 게시 공고한다.② 청산금 교부 법정기한(환지계획 인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도 본인이 수령치 않을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 교부금을 공탁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00. 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86호. 2015.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5호, 2025. 3. 28.>(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평창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농업인안전보험료 추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170106 / 시행일: 20170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창군 농업인의 농업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을 보호하고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안전보험료 추가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영농종사자를 말한다.2. “보험사업자”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 따라 농업인안전보험(이하 “안전보험”이라 한다)사업 약정을 체결한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평창군지부를 말한다.

제4조(지원 및 대상)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이 가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② 보험료 추가지원은 농업인 중 안전보험에 가입하고 군 지역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 등)① 보험료 추가지원은 해당 보험사업자가 군수에게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보험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인안전보험료 추가지원금 청구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농업인안전보험 가입확인서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보험료를 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6조(환수)① 군수는 농업인 또는 보험사업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평창군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01106 / 시행일: 2020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술의 효율적인 보급ㆍ지도와 농촌자원의 활용을 통해 지역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농업기술의 습득, 농업ㆍ농촌의 이해 및 정보공유를 위한 평창군 농업인학습단체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학습단체”란 농촌지도 및 교육훈련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조직된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가. 한국농촌지도자평창군연합회나. 한국생활개선평창군연합회다. 한국농업경영인평창군연합회라. 한국여성농업인평창군연합회마. 평창군4-H연합회(「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따라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바. 한국쌀전업농평창군연합회2. “농촌지도사업”이란 「농촌진흥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3. “교육훈련사업”이란 「농촌진흥법」 제2조제4호 나목 및 라목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지도 및 교육훈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 사업 추진 계획(절차, 방향 등)에 관한 사항2. 농업인학습단체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3. 농업인학습단체의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4. 농업인학습단체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여성농업인 전문성 강화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세우고자 할 때는 미리 농업인학습단체로부터 사업 계획을 받거나 필요한 교육과정 또는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수요조사 시에는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 시켜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내용) 군수는 농업인학습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1. 과학영농 및 농촌 생활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2. 선진농업기술 등의 습득을 위한 국내·외 연수3. 농업인학습단체 회원들의 과제 및 영농활동 지원4. 농업인학습단체 교육 및 행사 지원5. 농업인학습단체 정보화 촉진 및 마케팅 사업6. 농촌자원의 소득화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7. 농업인의 일과 생활 균형 등 농업인 복지를 위한 교육ㆍ연구사업8. 평창군 농업인교육관 내 농업인학습단체 전용 공간 제공9. 그 밖에 농업인학습단체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자체활동 지원)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지원 사업 외에 농업인학습단체가 농촌지도 사업 또는 교육훈련 사업과 관련된 자체 활동을 할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평창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 ·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00110 / 시행일: 20200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해충”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진균(眞菌)·점균(粘菌)·세균(細菌)·바이러스 등의 미생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나. 곤충, 응애, 선충(線蟲),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다. 잡초(그 씨앗을 포함한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2. “예찰”이란 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에 대한 발생 여부, 발생정도, 피해상황 등을 조사하거나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3. “방제”란 병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병해충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4.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토착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설치) 평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평창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평창군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 둔다.

제4조(구성)① 예찰ㆍ방제단은 예찰·방제반과 행정지원반 2개 반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0.1.10.>1. 단장: 농업기술센터 소장2. 반장가. 예찰·방제반: 기술지원과장나. 행정지원반: 농산물유통과장 <개정 2022.10.7.>3. 각 반은 5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을 포함한다.가. 예찰·방제반: 병해충 정밀예찰, 적기방제 등의 수행에 필요한 병해충 업무 관련 공무원나. 행정지원반: 병해충 예찰ㆍ방제 행정지원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관련 공무원② 예찰ㆍ방제단에는 식물방제관, 민간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제5조(운영)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방제 대상 병해충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며, 예찰정보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게시 및 관계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2.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3. 중앙 및 도와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4.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예산ㆍ기술 지원5.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농업인교육 실시6.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기술연구개발 및 홍보7. 그 밖에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업무수행 등

제9조(전문인력 등)① 군수는 병해충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우선 배치한다.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④ 예찰·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업인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병해충 예찰·방제활동에 필요한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전문교육) 군수는 병해충예찰·방제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예찰·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원균·해충 분류동정 등의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582호, 2019.9.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01호, 2020.1.10.>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c; 평창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 ·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2호나목 중 “농축산과장”을 “농업축산과장”으로 한다.부칙 < 조례2796호, 2022.10.7.>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x325b; 평창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 ·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2호나목 중 “농업축산과장”을 “농산물유통과장”으로 한다.
평창군 농촌유학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51031 / 시행일: 2025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22조의2에 따라 평창군 농촌유학 활성화를 통해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지역 활력을 증진하기 위해 농촌유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농촌유학”이란 평창군 외 지역에 소재한 학교에서 재학 중인 학생이 교육 및 농촌 생활 체험을 위하여 평창군에 소재한 학교로 전ㆍ입학하여 일정 기간 재학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농촌유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평창군 농촌유학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촌유학 활성화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3.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4. 그 밖에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농촌유학 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제4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2. 농촌유학 학생 거주비 지원 사업3.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4. 농촌유학 모범학교 발굴 및 지원 사업5. 농촌유학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6. 그 밖에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 및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농촌유학지원센터 운영)①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평창군 농촌유학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협의회 구성)①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ㆍ지원사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평창군 농촌유학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촌유학 담당 부서장이 된다.⑤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3. 농촌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4. 농촌유학·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농촌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등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창군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외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체험휴양마을”이란 농촌의 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과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촌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군수가 지정한 마을을 말한다.2. “사업자”란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운영하는 마을단체 등을 말한다.3. “농촌체험휴양마을 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평창군 관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4. “체험비”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사업 운영에 있어 안전한 체험환경과 적절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고, 프로그램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등) 군수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협의회 및 사업자의 운영 지원2.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 프로그램의 개발 및 사업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3. 체험ㆍ숙박ㆍ안전시설 등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에 필요한 기초 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4.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체험비 지원 등)① 군수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의 활성화와 도농교류 확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체험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체험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의 유아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2. 농촌체험ㆍ도농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참여하는 가족 및 단체ㆍ기관③ 체험비 지원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6조(지도ㆍ감독 및 평가)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사업 및 예산 지원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평가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평창군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21118 / 시행일: 2022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3조에 따라 평창군 농촌학교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4.3.>1. “농촌학교”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조 제4호에 해당하는 평창군에 소재하는 학교를 말한다.2. “통학생”이란 농촌학교 중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중ㆍ고등학교에 통학하는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2.11.18.>3. “통학택시”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약하여 통학생이 통학에 이용하는 택시를 말한다.

제4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보호자는 통학택시비 지원을 매월 20일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4.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신청의 효율적 업무를 위하여 평창교육지원청교육장 및 각 학교장과 협의하여 신청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5조(지원방법)① 군수는 제4조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통학생의 보호자와 통학택시에 서면으로 알리고, 그 이용 실적에 따라 관련자료 확인을 거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통학택시에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2.11.18.>② 군수는 제1항의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통학생의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나머지 비용을 부담하게 해야한다 . <개정 2022.11.18.>③ 제4조 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과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0.4.3.>

제6조(사후관리)① 군수는 통학택시비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지원받은 비용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확인 또는 검사 결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은 비용이 있을 때에는 이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부칙 <2012.10.12. 조례 제20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01. 02.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 생략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평창군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평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2020.4.3. 조례 제2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07호, 2022.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다자녀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저출산 등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자녀가정”이란 둘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직접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2. “사용료 등”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개별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정하는 사용료, 이용료, 수강료, 관람료, 주차료, 수수료 등을 말한다.

제6조(지원사업)① 군수는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양육·보육·교육 지원2.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 지원3. 보건 및 의료 혜택 지원4. 문화·관광·체육 및 복지 혜택 지원5. 군이 운영하거나 위탁운영 중인 공공시설 사용료 등 감면6. 공공요금 감면7. 그 밖에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지침 등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제7조(중복지원 제한) 군수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고 있는 다자녀가정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평창군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20930 / 시행일: 2022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함으로써 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중이용시설”이란「실내공기질 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3.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4조(계획 수립)① 군수는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점검 계획2. 경찰, 공공기관 및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시 점검체계 총괄 운영 방안3.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및 점검 방안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① 군수는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불법촬영 점검 장비 지원 사업2.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3.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의 점검 요청에 대한 대응 사업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게 용역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①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의 점검 요청시 인적ㆍ물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신고체계 등 구축)① 군수는 군민이 불법촬영기기 설치가 의심되는 다중이용시설을 발견한 경우에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의 점검자에 대하여 점검 장비 사용법 등 점검방법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10528 / 시행일: 202105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평창군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돌봄서비스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아동”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군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으로서,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2. “돌봄서비스”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말한다.

제4조(돌봄서비스 제공 사업) 군수는 돌봄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의 확충 및 지원2. 돌봄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3. 돌봄서비스 민ㆍ관 협력 및 지역연계 활성화4. 그 밖에 군수가 돌봄서비스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돌봄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③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업을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2.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3. 「협동조합기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제6조(돌봄서비스의 우선 지원) 군수가 센터에서 돌봄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아동에게 우선으로 제공할 수 있다.1. 맞벌이 가정의 아동, 다자녀 가정의 아동, 초등학교 저학년2. 그 밖에 군수가 우선적으로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제7조(비용의 부담)① 군수는 돌봄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제2항에 따라 비용을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돌봄협의체 설치)① 군수는 아동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돌봄 시설 간 돌봄서비스 연계 ㆍ 협력 강화를 위하여 평창군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한다.1. 지역 돌봄 운영계획의 수립2. 돌봄 시설 간의 돌봄서비스 연계 및 조정3.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공유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협의체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수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② 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교육지원청, 초등학교 등 유관 기관 관계자2. 돌봄 사업관련 단체ㆍ기관ㆍ학계 전문가3. 돌봄 사업과 관련된 군 소속 공무원4. 그 밖에 군수가 돌봄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제9조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3.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1조(협의체 운영)①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1.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체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④ 협의체는 민ㆍ관 협력 돌봄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권역별 실무추진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14조(준용)① 제5조제3항에 따라 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업무수행에 대하여 「아동복지법」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②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하여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평창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20729 / 시행일: 20220729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 공고하며,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한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상가의 공고는 해당 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득하고 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된 후로 한다.

제4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자동판매기 포함)의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등의 교통수단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ㆍ공원ㆍ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5.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7.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내의 건물 또는 점포③ 제1항과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④ 제2항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ㆍ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을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⑤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⑥ 담배자동판매기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소매인 영업소 내부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등)①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1.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제3항에 따라 실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2.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는 도로에서는 보도를 따라,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길 가장자리로 측정하며, 도로를 횡단할 경우 도로와 수직으로 측정한다.3. 차량의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횡단할 경우 횡단보도를 따라 측정한다. 다만, 횡단보도가 제4조에 따른 영업소간 거리제한을 초과하여 있을 경우 도로의 가장 짧은 거리로 측정한다.

제6조(담배소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법 제16조제2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영업장이 소매점포와 접한 경우, 창문ㆍ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가 없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지 않을 경우 부적당한 장소로 본다.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장소. 다만, 식품접객업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 출입문 등)되어 별도의 방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7조(매장면적 산정방법) 제4조제2항제6호의 매장면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되, 매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1. 냉장고, 계산대(뒷공간 포함),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워크인쿨러(상품진열 부분) 등은 포함한다.2.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소비자 편익시설 등 실제 상품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평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실조사 의뢰)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결정해야 한다. 다만,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 업무 수행에 있어 예산ㆍ인력이 절감되는 경우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및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3. 그 밖의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4조(사실조사 협약 등)① 군수는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를 비영리법인에게 의뢰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② 협약서는 [별표 1]과 같이 하며 협약서에는 목적, 위탁의 범위, 협약기간,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제5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 사실조사를 의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제4조에 따른 협약기간 동안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이여야 한다.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이 있을 것2. 공정하고 신속한 사실조사가 가능할 것

부칙 <조례 제2250호, 2016.0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실조사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소매인 지정을 신청하였거나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 칙 <조례 제2841호, 일부개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29조(「평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평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서식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평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41108 / 시행일: 2024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특산지 및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ㆍ축ㆍ임산물 및 특산품과 그 제품등에 대한 판매를 촉진하고 생산 농민과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평창군농촌특산품 전시판매장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8.>

제4조(운영위원회)①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협의하고 유기적인 지원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평창군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전시판매품목)①전시판매장의 전시판매품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촌특산단지 제품과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ㆍ축ㆍ임산물 및특산품과 그 제품2. 도내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지역특산품 및 농ㆍ수ㆍ축ㆍ임산물3. 매장활성화를 위한 일반 생필품4. 비교전시를 위한 타시ㆍ도 특산품②다만, 외국산 수입품목은 전시판매할 수 없다.

제6조(운영의 위탁)①제3종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할 수 있는 법인, 단체, 일반인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1. 농업ㆍ축산농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 등 생산자 단체2. 기타 지역특산품 및 농ㆍ축ㆍ임산물 생산단체3. 농업관련단체등 비영리 단체4. 영농조합법인 및 운영 경험이 있는 일반인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시판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수탁운영 계약기간 만료30일까지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수탁자를 지정하고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03. 7. 19>③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다만, 다수의 수탁운영 신청자가 있을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개정 03. 7. 19>④수탁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및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의 요율은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촌특산단지 및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당해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개정 03. 7. 19>

제7조(관리ㆍ운영비) 전시판매장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ㆍ수선유지비 등의 관리비 및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수선비와 운영비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 준수사항)①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의한 의무를 소홀히하여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③수탁자는 제5조의 규정된 품목만을 전시판매 하여야 한다.④수탁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할 때3.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제10조(감독)①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대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전시판매장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확인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부 칙 (1999.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7.7 조례 제18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06.9.29>제2조 생략부 칙 (2006.9.29 조례 제18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96호, 2024. 1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대관령휴게소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20401 / 시행일: 2022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관령휴게소에 부설된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법」 제14조 및 제19조의3에 따라 대관령휴게소 주차장 이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관령휴게소”란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14-111, 14-293, 14-304, 672-1번지에 위치한 휴게소((구)대관령상행휴게소)를 말한다.2. “대관령휴게소 주차장”이란 이 부지에 설치된 주차장을 말한다.

제4조(이용료 감면)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가 이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개정 2023. 3. 31.>1. 승용자동차이거나 경형·소형인 승합자동차로서 직접 운전하거나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경우2. 대형인 승합자동차로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승차인원 중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3분의 1 이상인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면제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차량2.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3. 평창군에 주소를 둔 주민이 이용하는 경우③ 관광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이나 협의가 있는 경우2. 관내 주요 관광지의 관광객에 대하여 이용료를 감면하려는 경우3. 국내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하는 여행주간이나 명절연휴 등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용료를 감면하려는 경우4. 그 밖에 관광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5조(주차장 이용 제한) 주차장 관리자는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2.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4.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5. 카라반, 캠핑카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숙박을 위한 차량을 주차하고자 하는 경우

부칙 <제정, 조례 제2721호, 2021.06.25.>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조례 제2772호, 2022.04.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조례 제2827호, 2023. 3.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평창군 대관령휴게소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①「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가 이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평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2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일 기준 평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군민으로 한다. <개정 2024. 5. 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와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6. 2.>

제5조(지원절차)① 예방접종을 하고자 할 때는 당사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건기관을 방문하여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는다.② 예방접종을 실시한 보건기관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환수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 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거짓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2. 제3조의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②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문서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①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 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 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따른다.

부칙 <조례 제2585호, 2019.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37호, 일부개정 2023. 6.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30호, 2024.5.10.>(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평창군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150102 / 시행일: 2015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창군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이하 "군지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대상) 제4조에 따라 군수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지회 조직운영과 활동에 관한 사항(차량지원 포함)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5.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 진흥ㆍ홍보출판ㆍ국제교류 등의 업무7.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지도ㆍ감독 등)① 군수는 군지회의 지원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지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065호, 2013.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01. 02.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 생략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평창군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평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평창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평창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 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평창지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적십자사 봉사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 지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0.06.>1. 재난대비 및 구호에 관한 활동 및 홍보사업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3. 보건의료ㆍ안전교육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6.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7. 조직 사무실 및 물품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설8. 우수 회원의 선진지 견학 <신설 2023.10.06.>9.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문화ㆍ체육 행사 <신설 2023.10.06.>

제4조(사업비 신청 및 정산) 적십자사 조직이 제3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하며, 지원받은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포상) 군수는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회원에 「평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10.06.>
평창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160527 / 시행일: 20160527

제2조(용어의 정의)①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6.5.27.>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무단 점용한 행위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5.27.>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신설 2016.5.27.>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신설 2016.5.27.>

제3조(과태료)① 군수는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5.27.>1.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2.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3.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 등을 작업하는 행위4. 기타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05.27.>③ 삭제 <2016.5.27.>
평창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3조(과태료의 납부통지) 군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징수결정 즉시납부의무자에게 위반 행위의 종별, 과태료의 금액납부기간, 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통지서(별지 제1호서식)로 발부하여야 한다.
평창군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시행령」제54조제5항과 관련하여 별표2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한 통행여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란 군도 및 도시계획도로를 말한다.2. "도로점용공사"란 제3조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대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로의 1개 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경우의 다음 각 호의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1. 도로의 신설ㆍ개설ㆍ유지ㆍ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2. 상ㆍ하수도 공사3. 전기 및 통신 공사4. 전철ㆍ지하도 건설 및 유지ㆍ보수 공사5.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공사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시행자"라 한다)은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기간, 공사구역, 공사시간대, 공사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안내표지, 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공사계획의 변경) 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3. 도로점용구역이 도로 축의 가로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4. 제4조에 따라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① 군수는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 교통안전 및 원활한 교통 흐름을 검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토 후 도로점용공사가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면 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안전시설 설치, 우회 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평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 및 제43조,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평창군 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등)① 점용료는「국유재산법」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관계 규정에 의한 요율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점용대상의 종류에 따른 요율은 별표와 같다.② 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는 점용 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③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을 환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평창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2. 실제의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점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전시·체육행사 등을 하는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조례 제2274호 2016. 12. 30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창군도시공원ㆍ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부과 또는 징수한 점용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평창군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건축경관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41004 / 시행일: 20241004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건축법」, 「주택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등)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특구 내 일반상업지역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평창군 지방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으로서 그 규모가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3. 그 밖에 군수가 건축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건축물
평창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41004 / 시행일: 2024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자체계획 수립)① 군수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자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방향2.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3.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4.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 등)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2. 드론산업 기반조성 사업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4. 드론사용 사업자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5. 드론 관련 지역 행사와 대회 지원6. 드론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7. 드론산업 저변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8. 그 밖에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드론의 활용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건설 현장의 공사 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2. 항공촬영 등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3. 산불, 재난, 방재, 방역 등의 재난ㆍ안전 업무4. 지적측량, 3차원 촬영 등 3차원 공간정보체계 구축 업무5.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6.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및 가축 관리 업무7. 환경 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8. 그 밖에 군수가 드론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드론체험 및 교육)① 군수는 드론 활용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드론체험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드론체험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9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재정지원)① 군수는 드론산업 육성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