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20714 / 시행일: 20220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2. “도시재생사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3. “주민협의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주민조직을 말한다.4.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주택의 관리사무소, 공동 택배함,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작은 도서관,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3.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공동 텃밭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4.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공동작업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5.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시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등)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수행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활성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도시재생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② 사업시행자는 사업 계획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③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주민참여에 있어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 후단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조직 및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6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후단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구역별로 센터를 둘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시재생 관련법인 또는 단체 등에 센터의 업무를 맡길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센터의 업무를 맡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7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업무2. 영 제15조제1호에 따른 업무3. 제8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및 제9조에 따른 사업추진협의회 구성·운영에 대한 지원4. 도시재생 관련 주민제안사업 검토 및 지원5. 도시재생 관련 교육 및 역량 강화 사업6. 도시재생 관련 기관 또는 단체·주민과의 연계 및 소통7. 도시재생사업 관련 홍보8.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8조(주민협의체)① 주민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사업 구역별로 주민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주민협의체 총회에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의 대표는 주민협의체 총회를 거쳐 만들어진 규칙에 의해 선출한다.③ 구청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대한 재정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사업추진협의회)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1.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2.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3.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4. 도시재생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견과 갈등의 조정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도시재생사업 시행자2.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도시재생사업 관계자3. 제8조에 따른 주민협의체의 대표4.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도시재생사업 시행 및 관리)① 구청장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전체 사업 추진일정을 관리하고, 예산지원의 시기 및 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부진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의 효과를 지속시키고 주민들이 자생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 등을 관리·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도시재생사업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보조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계획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하는 경우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기금의 설치)① 구청장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도시재생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재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7.14.>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설치 및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 목적 기준 등)①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활동4.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구청장이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도시재생지원센터2. 제8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또는 제9조에 따른 사업추진협의회3.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4.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마을기업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제14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의 건폐율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의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부 칙 (2021.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운영 중인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것으로 본다.③ 이 조례 시행 전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도시재생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 중인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1688호, 2022.7.14.>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