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사무 전결처리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위한 사무 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1.15, 2014.8.4., 2025.4.14.>

제2조(적용범위) 부구청장과 각 국장, 단장, 실장, 과장 및 사무담당자는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 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개정 2019.7.11., 2023.10.23., 2024.9.23., 2025.4.14.>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구청장, 각 국장, 단장, 실장, 과장, 담당 및 담당자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3. 6.16., 2023.10.23., 2024.9.23., 2025.4.14.>① 구청장의 결재사항1.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2.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3. 주요업무계획의 조정4.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5.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② 부구청장의 전결사항1.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2.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3. 국·단장, 실·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개정 2024.9.23., 2025.4.14.>4.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③ 국·단장의 전결사항 <개정 2025.4.14.>1.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2.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 계획의 결정3.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4.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개정 2024.9.23., 2025.4.14.>④ 실장, 과장의 전결사항 <개정 2019.7.11., 2023.10.23., 2024.9.23., 2025.4.14.>1.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2.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3.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조사·연구4. 법규에 의한 신고접수·처리⑤ 담당 및 담당자의 전결사항 <신설 2003.6.16., 개정 2025.4.14.>1.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2. 기타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4조(전결대상사무)① 구 본청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5.11, 2016.5.20, 2017.5.10, 2020.8.28., 2020.9.29.,2021.12.20., 2023.2.27., 2023.10.23., 2024.9.23., 2025.10.20.>② 보건소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5.5.11, 개정 2016.5.20, 2017.5.10, 2020.9.29.,2021.12.20., 2023.2.27., 2023.10.23., 2024.9.23., 2025.10.20.>③ 삭제<2025.4.14.>④ 동 행정복지센터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5.5.11, 2020.9.29.,2021.12.20., 2023.2.27., 2025.4.14.>⑤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또는 국·단장, 동 행정복지센터는 동장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5.5.11., 2023.10.23., 2025.4.14.>⑥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따른 기결사항으로써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5.11., 2025.4.14.>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 중 당해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기재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4.14.>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구청장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구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정책기획과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7.8.31, 2014.8.4., 2023.10.23., 2024.9.23.>② 구정의 중요시책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정책기획과장,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예산법무과장, 다른 국장, 단장, 실장, 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단장, 실·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 할 때에는 당해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8.3, 개정 2014.8.4, 2019.7.11., 2023.10.23., 2024.9.23., 2025.4.14.>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① 전결하는 사항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3. 다수인관련 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 등)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5.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영향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등)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문서심사관의 임무)① 문서심사관은 문서를 심사함에 있어 이 규칙에 의한 결재여부를 검토한 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② 문서심사관은 결재자의 성명이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안문서의 서명 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성명을 함께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15 규칙 제5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0.18 규칙 제5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2. 5 규칙 제5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10.17 규칙 제5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6.16 규칙 제6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2.30 규칙 제6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3.24 규칙 제61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칙 (2004. 7. 6 규칙 제6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5.19 규칙 제63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6. 9. 6 규칙 제6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8. 31 규칙 제6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8. 1 규칙 제70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실과명란 중 "기업지원과"를 "지역경제과"로 한다.② 및 ③ 생 략부칙 (2008.11.26 규칙 제7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27 규칙 제7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30 규칙 제7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5 규칙 제7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1. 9 규칙 제7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8. 4 규칙 제8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5. 11 규칙 제8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5.20 규칙 제8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5.10 규칙 제9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4.18 규칙 제9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9.27 규칙 제9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7.11 규칙 제9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8.28 규칙 제996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사항은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른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전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구본청 공통사항 중 제11호 집행품의를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7650651&gubun=ELISIMG" alt="img15765065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②부터 ⑥까지 생략부칙 (2020. 9. 29 규칙 제10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0 규칙 제10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2.27. 규칙 제10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0.23. 규칙 제10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23. 규칙 제10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4.14. 규칙 제10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0.20. 규칙 제11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