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청도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을 말한다.2. “주변지역“이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있는 행정리를 말한다. 다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인근 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청도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지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주변지역의 범위2.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주변지역 및 지원사업을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주변지역 주민의 인구수, 세대수2.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환경상 영향 등3. 다른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지역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2. 생활환경개선과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편익 증진사업3. 그 밖의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

제6조(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① 군수는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도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주변지역 및 지원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환경건설국장, 환경산림과장, 물관리사업소장, 해당 지역 읍·면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청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주민대표3.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청도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조례 제2543호, 2023.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처리시설 설치 부지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본 조례를 적용한다.제3조(적용배제) 처리시설 사용이 종료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부 칙 <조례 제2578호, 2024. 7. 1.>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명개정 2022. 7. 15.]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30517 / 시행일: 2023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청도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설치)① 명칭은 청도군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3. 가족문화운동의 전개4. 건강가정 정보 및 자료제공5. 공동육아나눔터 운영6.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4항에 따른 사항7.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조직)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둔다.② 센터장과 센터의 직원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센터장은 비상근이나 겸직으로 할 수 있다.③「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및「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전문 인력을 두어야 하며, 자격기준 및 소관 업무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에 따른다.③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탁운영 등)① 군수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 이내로 갱신할 수 있다.③ 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① 제8조에 따른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23. 5. 17.>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주민참여)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② 주민은 군수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군수는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센터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제9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시설운영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보고를 받거나 위탁사무를 조사한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 군수는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 절차 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5.6.5 제21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31호, 2022. 7.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한 위탁계약(협약)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청도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15조를 삭제한다.부 칙 (청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조례 제2471호, 2023. 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감말랭이생산농가지원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150101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 특산물인 감말랭이 생산 육성을 위한 농협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한다)을 융자지원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를 군비로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및 사업) 보조금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농가의금리를 청도군이 농협군지부에 교부한다.1. 감말랭이 생산 융자금을 받은 농가2. 감말랭이 생산 융자금을 받은 농가 중 생산규모를 확대 희망하는 농가3. 감말랭이 생산 신규농가

제4조(융자금한도액)① 농가당 융자 한도액은 600만원으로 하고 기본사업 1개소당 융자금액은 300만원으로 한다.② 제1항의 기본사업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1. 감 깎는 기계 2대2. 건조기 1대 (옆바람식 1평 기준)3. 하우스 건조장 30평4. 잔반 30개

제8조(융자금의환수조치) 융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 1에 해당할 때에 군수는 융자금의 전부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2. 농가가 감말랭이 생산을 하지 아니할 때3.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청도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2조(기능)① 청도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군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군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3.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4.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변경·금지에 관한 사항5.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자문하는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군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군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수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한다.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2. 28.>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군민건강증진업무 관련 공무원, 지역주민, 공공기관 및 학계, 언론계, 보건관련단체, 의·약단체, 사회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군민건강증진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경우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때, 가부동수의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④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간사는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80호, 2024. 7.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26호, 2025. 2. 28.> (각종 위원회 위원장 정비에 따른「청도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군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증진”이란 개인과 공동체의 건강상태를 개선하고 질병예방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 접근을 의미하며 환경조성, 사회적 지원 등을 통해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2. “건강증진사업”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청도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3. “건강증진 지원”이란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보건사업에 군민 참여를 독려하고 건강실천을 지속하도록 혜택 등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실행계획 수립) 군수는「국민건강증진법」제4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건강증진사업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건강증진사업 분야별 추진계획과 지원에 관한 사항3.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건강증진 지원) 군수는 군민들의 건강증진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건강관리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2. 건강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품 제공3. 건강증진사업 참여자에 대한 상품권, 쿠폰 등 제공4. 보건소 사업용 차량 및 임차차량에 의한 교통수단의 제공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청도군 건강증진센터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41129 / 시행일: 20241129

제2조(위탁신청) 「청도군 건강증진센터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도군 건강증진센터(이하 "건강증진센터"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강증진센터 관리ㆍ운영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04.6.5, 2019.11.20, 2024. 11. 29.)1. 법인의 등기부 등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의 등록증 사본) 1통2. 법인의 정관(단체인 경우에는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 1통3. 사업계획서 1부

제4조(관리·운영협약)① 건강증진센터의 수탁관리·운영을 선정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증진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해 군수와 수탁관리운영협약(이하“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04.6.5, 2019.11.20, 2024. 11. 29.)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체결 기간안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관리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5조(수탁관리·운영기간의 연장신청)① 수탁자는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수탁관리·운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연장신청서 및 제2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0, 2024. 11. 29.)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11.20)

제6조(예산 및 결산)① 수탁자는 매년 회계년도 개시 전에 건강증진센터의 익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04.6.5, 2019.11.20, 2024. 11. 29.)② 수탁자는 건강증진센터의 운영상황을 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년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04.6.5, 2024. 11. 29.)

제7조(물품등의 인계인수)① 군수는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증진센터의 관리·운영을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시설 및 물품 등을 수탁자와 정확히 인계·인수하여야 하며 위탁운영이 철회된 경우에도 정확히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개정 '04.6.5, 2019.11.20, 2024. 11. 29.)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물품의 증감사항을 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재산의 취득 및 처분) 수탁자가 건강증진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가액이 50만원 미만인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9.11.20]

제9조(변상조치) 군수는 건강증진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멸실한 때에는 변상조치할 수 있다.(개정 '04.6.5, 2019.11.20, 2024. 11. 29.)

제10조(위탁철회 통지) 군수는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증진센터의 관리·운영 위탁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철회일자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철회 예정일 30일 전까지 당해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04.6.5, 2024. 11. 29.)

부칙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6. 5 규칙 제17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6. 5 규칙 제13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72호, 2019.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83호, 2024. 11.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01125 / 시행일: 202011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4. 20., 2020. 11. 25.>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6. "공업화박판강구조(PEB)"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 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7. "아치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 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8.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는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별표” 지역별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설·제빙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은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2.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은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 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4.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부칙 (조례 제1806호, 2006.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31호, 2018.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청도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등 일괄개정조례)(조례 제2304호, 2020.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청도군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2333호, 2020. 11.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건강증진센터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41224 / 시행일: 20241224

제3조(운영사업) 건강증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1. 군민 보건의료의 향상 및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생활체육 육성사업2. 건전여가선용 및 건강 프로그램 개발 보급 사업

제5조(건강증진센터의 관리 및 운영)① 군수는 건강증진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증진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건강증진센터 관리 및 운영을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는 건강증진센터의 재산과 시설(이하 “재산”이라 한다)의 범위 및 재산의 신규 취득, 처분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⑤ 이 조례에서 위·수탁과 관련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위탁운영의 철회)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철회할 수 있다.1. 건강증진센터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사업목적에 위반된 운영을 한 경우2. 위탁운영 계획을 위반한 경우3.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4.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0조(이용료 등의 징수)① 건강증진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직접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징수된 이용료는 건강증진센터 유지·보수 및 노약자 진료비 지원에 우선 사용하도록 한다.

제11조(이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별표 1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2. 「청도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병역명문 예우대상자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4.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7조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이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인을 포함한다.5.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에 한하여 세대 중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구성원, 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이어야 한다.6. 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및 임산부(임신 중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의 사람), 이 경우 임신부는 임신확인서를, 임산부는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7. 군에 주민등록을 둔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생리할인)8. 65세 이상인 사람9. 군내 동일 소속기관 또는 이름, 정관, 임원이 구성되어 있는 동호회. 이 경우 수영장 이용료 감면에 한정하며, 소속기관, 동호회 명단, 정관 확인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단, 동일 소속 단체 20명 이상 해당)

제12조(이용료의 반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1.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 시작일 이전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2.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 시작일 이후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3. 군의 행사 또는 건강증진센터의 사정으로 시설 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설 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반환을 위한 정당한 업무 과정에서 경비가 발생한 경우 차감하고 환불을 하며, 카드 결제 후 현금으로 반환받는 경우에는 총 결제 금액의 카드수수료 4%를 차감한다.

제13조(회계 및 운영)① 군수는 직접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회계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감독)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건강증진센터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감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15조(시설의 휴관일 및 이용시간)① 정기휴일(일요일, 설 연휴, 추석 연휴)은 전관 휴관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휴일을 지정할 수 있다.② 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헬스장 : 월요일 ～ 금요일 06 : 00 ～ 21 : 002. 수영장 : 월요일 ～ 금요일 06 : 00 ～ 20 : 00, 토요일 06 : 00 ～ 18 : 00

제1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청도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청도군 물품관리 조례」,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6.5 조례 제172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이용료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이용료를 신청한자에 대하여는 제10조제4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7.11.20 조례 제1835호) 이 조례는 2007. 12.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22 조례 제19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6.5 조례 제21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청도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2019.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96호, 2023.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20호, 2024.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건축물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애주기 동안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군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정기점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중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ㆍ제6호의2ㆍ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6.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7.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8.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제5조(긴급점검)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써 「청도군 건축조례」 제3조에 따른 청도군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및 같은 표 제3호사목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용도의 건축물을 말한다.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1.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2. “하천법” 제12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내 건축물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2.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른 공장

제9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감리자 교체 대상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청도군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이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빈 건축물 정비 절차 등)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빈 건축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건축물의 지분 및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한다.2.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가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복수로 추천한 감정평가업자를 대상으로 군수가 추첨하여 선정한다.
청도군 건축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191213 / 시행일: 20191213

제2조(건축문화상 공모) ·「청도군 건축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청도군 건축문화상(건축물과 정원으로 구분하여 공모하며, 이하 "건축문화상"이라 한다) 공모대상은 사용승인을 받은 청도군 소재 건축물에 한정한다.

제3조(건축문화상 공모방법)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건축문화상을 공모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문화상 응모방법, 절차 등을 접수개시일 60일 전에 청도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건축문화상 응모서류) ·① 건축문화상에 응모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건축문화상 응모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작품설명서 1부(별지 제2호서식)3. 패널 1개(가로 60센티미터 × 세로 90센티미터 규격에 실내ㆍ실외 부분 경관사진, 개요, 배치도, 각층 평면도, 입면도(2면 이상) 등의 내용 포함)② 응모에 관한 패널을 제출할 경우에는 심사할 때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공모에 응모한 작품은 심사결과가 발표되기 이전에는 반출하지 못하며, 또한 전시된 작품은 전시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반출하지 못한다.

제5조(작품심사)① 건축문화상 응모작품 심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자가 1차(설계도심사)와 2차(현장답사)로 구분하여 심사할 수 있다.② 1차와 2차를 구분하여 심사를 하는 경우 1차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만이 2차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제6조(심사기준) 심사기준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건축계획의 독창성과 합리성2. 건축물 기능에 따른 공간구성의 효율성3. 도시경관의 기여도 및 인접건물들과의 형태, 색채의 조화 등4. 조경(정원) 및 예술장식품 설치 등 건축물 주변공간 처리의 세련도5. 시공수준 및 유지·관리 상태6. 기타 도시미관 및 건축문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건축문화상 시상) ·① 건축문화상의 시상은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에게 수여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심사결과 우수한 작품을 입선작으로 선정하며 입선된 작품 중 금상·은상·동상으로 구분하여 수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수상작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표창패 또는 기념동판을 수여할 수 있다.1. 건축물 설계자 및 시공자: 표창패2. 건축주: 기념동판④ 공모에 응모한 작품은 일반에게 전시할 수 있으며 작품 제출자는 전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청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40105 / 시행일: 20240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 26, 2009. 6. 12., 2011. 1. 14., 2022. 4. 13.>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되, 이 경우 청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은 검사 위원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4.8.22., 2020. 11. 25., 2022. 4. 13., 2023. 11. 16.>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에 의한 위원은 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항에서 “지자체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선임할 수 있다. <개정 92. 5. 20., 2023. 11. 16., 2024. 1. 5.>1. 위원의 수가 3인인 경우: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1인2. 위원의 수가 4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2인3. 위원의 수가 7인 이상 10인 이하인 경우: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3인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③ 위원은 청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제64조제3항에 따른다.<개정 2006. 5. 26., 2009. 6. 12.>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표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전문개정 2022. 4. 13.]

제4조(위촉기간)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3.>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위원은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상근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92. 5. 20.>②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 친지,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92. 5. 20.> [전문개정 2022. 4. 13.]

제6조(대표위원)① 대표위원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되 의회의 의원이 위원이 된다.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③ 대표위원이 유고 시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2. 4. 13.]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제1항에 따라 검사한다. <개정 2016. 4. 18., 2022. 4. 13.>1. 삭제 <2022. 4. 13.>2. 삭제 <2022. 4. 13.>3. 삭제 <2022. 4. 13.>4. 삭제 <2022. 4. 13.>5. 삭제 <2022. 4. 13.>6. 삭제 <2022. 4. 13.>② 삭제 <2020. 11. 25.>

제8조(검사협조)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13.>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2. 5. 20., 2006. 5. 26., 2009. 6. 12., 2022. 4. 13.>

제10조(일비의 지급)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6. 5. 26., 2022. 4. 13.>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전문개정 2022. 4. 13.]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 제2호］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규정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 4. 13.>

부칙 이 조례는 지방의회 구성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 5.20 조례 제13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 8.22 조례 제13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7월 6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2. 7.31 조례 제16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5.26 조례 제17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6.12 조례 제18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4 조례 제19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4.18 조례 제2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45호, 2020. 11.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14호, 2022. 4.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38호, 2023.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50호, 2024.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경로당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여가ㆍ문화 활동 보장과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등록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중 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2. “미등록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되지 않은 시설로써, 그 명칭과 관계없이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기존 마을 경로당이 있으나 여건상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설나. 10㎡ 이상의 거실 또는 휴게실과 전기시설, 화장실을 갖추고 회원 10명 이상인 시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경로당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청도군지회에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군 소재 미등록경로당이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내용)①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미등록경로당 지원은 제3호 및 제4호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1. 경로당 신축 및 건물 매입비(단, 신축 시 부지매입비는 제외)2. 경로당 시설 개ㆍ보수, 증축사업, 물품지원사업3. 경로당 시설의 운영비, 냉ㆍ난방비 및 양곡비4.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여가프로그램 운영 사업5. 모범경로당으로 선정된 등록경로당의 인센티브6. 기타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이용인원, 운영실태, 등록여부 및 시설면적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절차 및 보조금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도ㆍ감독 등)① 군수는 경로당 시설에 대해 시설운용 및 보조금 회계에 관련된 사항, 회원에 대한 권익보호증진 관리 등 경로당 관리에 대한 전반적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경로당의 운영실태 지도ㆍ감독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사행행위 조장 등 경로당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2. 경로당 이용 회원의 수가 10인에 미달된 상태로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3. 경로당 이용시간 중에 전부 또는 일부가 폐문된 사실이 월 5회 이상 발견된 경우

부 칙 <조례 제2587호, 2024. 7.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 군수가 이 조례의 시행일 이전에 이미 운영중인 것으로 확인한 미등록경로당은 제2조제2호 각 목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제2조제2호에 따른 미등록경로당으로 보며,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미등록경로당에 한하여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청도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40418 / 시행일: 2024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으로 소외ㆍ단절된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청도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추진계획 수립)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4.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행정기관 및 사회복지기관, 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8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긴급 의료 지원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정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과의 연계3.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사업 연계4. 방문간호서비스5.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6. 주민 모임 참여 등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지지 강화 사업7.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8. ICT(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9.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주민참여 촉진)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을 위해 주민참여 촉진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성과가 있는 주민과 공무원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고독사 위험자의 권리보호)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대책을 실시할 때에는 고독사한 사람, 고독사 위험자 및 이들의 가족ㆍ친척 등의 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 따라 고독사 예방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도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40105 / 시행일: 20240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고령운전자 및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운전자”란 청도군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노인복지법」제26조에서 규정하는 연령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 저하 등으로 인하여 자진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교통비란 교통카드, 지역화폐, 온누리상품권 등을 말한다.

제4조의2(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 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1. 5.>

제5조(지원금 신청)①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교통비 등 지원 신청서 및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면허 실효 증빙서류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거동 등이 불편하여 신청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 이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1. 위임장(공통사항, 별지 제2호서식)2. 가족관계증명서(대리인이 신청인의 가족인 경우)3.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인의 가족이 아닌 경우)

제6조(지원금의 반환)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결정의 취소 및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2.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청도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080610 / 시행일: 20080610

제2조(자문범위)①고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청도군수 (이하"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민원에 관한 사항2.「근로기준법」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무관리에 관한사항3.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4. 기타 군수가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②고문노무사는 제1항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를 군을 당사자로 하는노동관계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조(위촉)①군수는 「공인노무사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필한 공인노무사 중에서 1인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한다.②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고문노무사의 위촉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3.「공인노무사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수당지급)①고문노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해촉일이 월 도중일일 때에는 이를 1월로본다.②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③제1항의 수당이외에 노ㆍ사 관련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군이위임할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청도군 고문변호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2조(위촉)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2명 이내의 청도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9.7.14, 2018.8.14.)②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과거의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법무법인의 경우에는 대표 변호사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위촉을 제한하거나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제3조(고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군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2. 군 소속 공무원(공무수행 당시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수행한 직무관련 사건의 소송에 관한 사항(신설 2013.11.21)3.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4. 기타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제3조의2(자문의 절차 등)① 고문변호사에게는 구두, 전화, 문서 등으로 자문할 수 있다.② 소관 부서에서 고문변호사에게 문서로 자문하려는 경우에는 소송총괄부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자문을 받은 후에는 그 결과를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 11. 21)

제4조(위촉기간 및 해촉) (제목 개정 2018.8.14.)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1.4.22, 2018.8.14.)②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군수에게 위임받아 수행 중에 있는 소송사건 등은 사건이 종료될 때 까지 수행할 수 있다.③ 군수는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기간 중에도 해당 고문변호사를 해촉 할 수 있다.1. 사임(辭任)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 등을 기피한 경우3. 고문변호사로서 품위손상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4. 법률자문 또는 소송 수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경우5. 그 밖에 해촉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전문개정 2018.8.14)

제7조(소송비용의 지원 등)① 군수는 군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소송 및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된 경우 해당 공무원이 고의ㆍ중과실 및 위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도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천만원 이내에서 변호활동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소송총괄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해 지원한 비용을 모두 회수조치 하여야 한다.1. 형사사건에 있어 해당 공무원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2. 민사사건에 있어 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로 민사소송사건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③ 제1항에 따른 변호활동비용은 해당 부서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업무상 공무원에게 고의ㆍ중과실 및 위법이 없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2. 변호사와의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사본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본조신설 2013. 11. 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7.14. 조례 18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것으로 본다.부칙 (2011.4.22 조례 제19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것으로 본다.부칙 (2013.11.21 조례 제20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청도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1. 청도 고문변호사 조례 제7조에 따른 소속 공무원 변호활동비 지원 심의에 관한 사항부칙 (2018.8.14.조례 제2234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70호, 2024.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40418 / 시행일: 202404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3. “보호자”란 놀이터 방문 시 어린이를 인솔하거나 동반하는 자를 말하며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4. “공공형 실내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란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실내에 설치하여 어린이가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5. “이용료”란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설치ㆍ운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놀이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어린이가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주체적 놀이공간 제공2. 어린이를 위한 창의적인 놀이 프로그램 운영3. 놀이 중심으로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 전용 놀이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③ 놀이터에는 시설장과 운영ㆍ안전ㆍ보조요원 등 필요한 인력과 실비 지원이 되는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제5조(개관 및 휴관)①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1. 1월 1일, 설날 및 추석(당일)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③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놀이터별 휴관일을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운영시간 등)①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② 입장마감시간은 운영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군수는 놀이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시간과 입장마감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 놀이터의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① 군에 주소를 둔 어린이와 보호자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② 타 지역에 주소를 둔 어린이와 보호자에게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놀이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으면 이용이 어려운 사람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행위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놀이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받침대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행위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4. 고성ㆍ난무ㆍ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5.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6.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3에서 정하는 제한행위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이용자의 의무)① 놀이터의 이용자는 놀이터 운영규정을 지켜야 한다.② 이용자가 놀이터의 기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파괴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관리 및 보험가입)① 군수는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놀이터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 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운영)① 군수는 놀이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을 받은 자는 놀이터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ㆍ관리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놀이터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청도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40418 / 시행일: 2024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공동시설 관리와 경관의 유지 및 확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9.21, 2017.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주택"이라 함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7.12.28.)2. "관리주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관리사무소장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른 의무리대상공동주택에 속하지 않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개정 2017.12.28.)나.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및 법 제52조 규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개정 2017.12.28.)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동주택 중 「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12.28., 2024. 4. 18.)

제4조(보조금지원)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도군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범위 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8., 2024. 4. 18.)1.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의 유지·보수 (개정 2017.12.28.)2. 단지 내 주도로의 유지·보수 및 가로등의 유지·보수 (개정 2017.12.28., 2024. 4. 18.)3.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4.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5. 경관의 유지 및 확보사업(신설 2011.9.21)6. 보안등의 설치 및 유지·보수7. 그 밖에 공동시설의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1.9.21, 2017.12.28.)(제목 개정 2017.12.28.)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관리 주체는 지원을 받은 날부터 5년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신설 2017.12.28.)

제8조(보조금신청)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청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단,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3분의2 이상 동의서) 1부 (개정 2017.12.28.)2. 사업계획서 1부3.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4. 사업관련 도서(도면, 공사내역서 및 공정표 등) 1부 (제목 개정 2017.12.28.)

제9조(보조금 교부결정)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심사표에 따른 사항을 검토한 후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청도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다.(개정 2017.12.28., 2024. 4. 18.)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면 그 결정 내용을 해당 관리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제목 개정 2017.12.28.)

제10조(보조금 지급 등)① 관리주체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1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정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17.12.28., 2024. 4. 18.)1. 공사완료 내역서(증빙자료 첨부)2. 사업 전·후 사진 각 1부.② 군수는 관리주체의 사업이 완료된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9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당시에 비하여 사업량이 축소된 경우에는 관리 주체의 확인을 받아 축소된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7.12.28., 2024. 4. 18.)(제목 개정 2017.12.28.)

제11조(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군수는 제9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9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의 통보를 받기 전 사업을 착수한 때2.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정당한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3.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신청한 경우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한 경우(제목·전문 개정 2017.12.2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청도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제3조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0. 공동주택지원 심의에 관한사항부칙 (2011.9.21 조례 제20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지원 신청을 하여결정된 지원금액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17.12.28 조례 제2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64호, 2024. 4.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30926 / 시행일: 2023092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ㆍ사회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 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주는 사업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4. “관계부서”란 공모사업과 관련된 협조ㆍ지원부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적정 시기에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모사업 파악 및 업무 협조)① 각 부서장은 분장 사무에 대한 공모사업 시행여부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 부서장도 공모사업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②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관련 공문을 접수하거나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을 파악한 경우에는 군과의 접목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공모사업 응모여부를 지휘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담당부서장은 군수에게 보고한 결과를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관계부서장은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담당부서장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2. 사업 타당성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중앙정부ㆍ도 사업과의 연계성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라.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마.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운영방법 및 유지보수비 등)3. 주민의견 수렴 및 부서 협의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나. 관련 부서 파악 및 협의 여부4. 재정협의가. 국ㆍ도ㆍ군비의 재원 비율나. 군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해결 방안5. 사업효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관 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④ 군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⑤ 총괄부서장 및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회 보고)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사업 신청 전에 청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을 하고, 관련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1. 군이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의 지원 없이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인 사업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의 지원 없이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인 사업② 군수는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청도군공수의동원여비지급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19890811 / 시행일: 198908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지사의위촉을 받은 공수의가 공무로 동원되었을 때 지급하는 실비 변상으로서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도군공영개발사업설치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01125 / 시행일: 20201125

제1조(공영개발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주택 및 택지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영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경우를 말한다.1. 택지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2. 주택사업 및 그 부대사업3. 공단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4. 기타 경영수익사업

제4조(조직)① 관리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②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건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0조(출자)①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②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대리한다.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한하여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용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2조(지방채)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수입금 마련 지출)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과같은 경우에 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행한다.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예산이 없는 경우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사업년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5조(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년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선사업 년도로부터이월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1. 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의 감채 적립금3. 도시개발 또는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금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적립금5.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4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8을 토지취득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8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의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가용자원 명세서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5. 기타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0. 11. 25.] [제목개정 2020. 11. 25.]

제19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익년도 2월 28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상황, 다만 6월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것 이외에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경영평가)①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상황을 평가, 자문하기 위하여 군공영개발사업 평가위원회 (이하“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은 공영개발사업 및 공기업 회계 등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민간인 또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④ 공영개발사업 평가는 년 1회이상 실시하며, 그 평가결과는 사업발전 및 인사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공영개발사업 평가를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제3조중 관리자는 공영개발 전담사업소를 설치할 때까지 부군수로 보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부 칙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청도군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2333호, 2020. 11.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15.>1. “공익활동”이란 제3조의 지원범위에 속하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을 말한다.2. “공용차량”이란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25인승 이상의 차량을 말한다.3. “업무담당부서”란 공용차량지원 목적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본청의 부서, 직속기관,사업소 및 읍ㆍ면사무소를 말한다.4. “차량관리부서”란 25인승 이상의 차량을 관리하는 본청의 부서를 말한다.5. “이용자”란 제3조의 지원대상자로서 공용차량 배차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청도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자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ㆍ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체육행사에 청도군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4. 군의 계획에 따라 이·반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에 기관이나 단체(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등에서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5. 군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6.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또는 행사 등에 초대받아 군을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에 제공하는 경우7. 군 농ㆍ특산물 직거래 행사, 상호결연지와 교류행사, 군 홍보행사 등을 추진하는 경우8. 그 밖에 군수가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검토) 차량지원 신청을 받은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지원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 배차신청서를 차량 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6조(지원결정)① 차량관리 부서에서는 제5조에 따른 공용차량 배차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 여부, 배차 가능 차량 유무 등을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차량이용 5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② 업무담당부서에서는 배차승인 결정여부를 차량 이용 3일 전까지 신청인에게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④ 공용차량을 사용하려는 자는 전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⑤ 차량관리부서는 군과 다른 단체 등과 배차신청이 중복될 경우 군 행사를 우선으로 지원한다.⑥ 배차는 평일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① 공용차량 이용자 및 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는 이용자가 부담한다.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2. 공용차량 내 음주, 흡연, 가무 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② 공용차량 운전원은 이용자 및 탑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③ 공용차량 이용자 및 탑승자는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청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40913 / 시행일: 20240913

제2조(위원회의 기능)① 청도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2011. 12. 27., 2021. 6. 1.>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는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군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청도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관할한다. <개정 2011. 12. 27., 2021. 6. 1.>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부위원장을 포함한 2명의 위원은 군의회 의원(이하 “군의원”이라 한다) 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1. 12. 27., 2021. 6. 1.>②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1.12.27)③ 군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 12. 27., 2021. 6. 1.>

제5조(위원회의 회의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6. 1.>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개정 2009.6.12)③ 위원은 다음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1. 6. 1.>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6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② 간사는 청도군 기획예산실장으로 하며, 사무직원은 감사업무담당부서 공무원으로 한다.(개정97.1.11, 98.9.28, 08.4.14.,2019.4.30.)

제8조(수당 등) 청도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에서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1.12.27), <개정, 2024. 9. 13.>

제9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공직자윤리법 시행령」및「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워원회”는 “청도군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신설 2011.12.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1.11 조례 제14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6.12 조례 제18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2. 27 조례 제20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58호, 2019.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62호, 2021. 6. 1.>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78호, 2024. 7. 1.>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4호, 2024. 9. 13.>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과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090402 / 시행일: 2009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과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도시"라 한다)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통한 국내외 교류활동을확대·내실화하기 위하여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대상 등)①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대상은청도군과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국내외 도시로한다.②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할 수 있는 국내외 도시의 수는 군의 재정여건과교류협력 수요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제4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제의)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국내외 도시에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체결을 제의하고자 할 경우에는당해 도시의 각종 자료를 송부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면적, 인구 및 행정 재정수준 등 지역여건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5. 역사적·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6. 기타 외교적 특수성② 국내외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제의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과같다.

제5조(사전교류)① 군수는 자매결연을 체결코자 할 때에는 상대 국내외도시와의 충분한 사전 교류를 통하여 상호 여건을 조성한다.② 서신 및 자료 교환 시에는 양 자치단체간의 상호 이해를 촉진시킬 수있도록 지역 여건 및 지역 실태를 소개하는 각종 책자, 팸플릿 등의 교환을통하여 바람직한 교류 방향을 모색한다.

제6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체결 등 의회 동의)① 군수는 국내외 도시와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동의를 얻어야 한다.② 군수는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과 유사한 상호교류협정을체결하는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체결)①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은 쌍방국내외 도시의 단체장이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②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의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양 도시간 협의에의하여 부담하도록 결정한다.③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할 시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관하여 쌍방 도시의 단체장이 합의 서명한다.

제8조(사후관리 및 교류촉진)① 군수는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과 상호교류 추진 등과 관련한 제반 기록 및 관계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자매결연 및 우호협력과 관련되는 의회동의서, 협정서, 조인서, 공동선언문 등 주요문서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② 자매결연 체결 후 교류추진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유지·관리한다.③ 군수는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가 단절되지않도록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결연 등의 취소) 군수는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두절로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이 유명무실해진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얻어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청도군 교통봉사활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160222 / 시행일: 20160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통 봉사활동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축제 및 주요 행사에서 교통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2. “교통 봉사활동”이란 군의 축제 및 주요 행사의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군의 방침에 따라 수행하는 교통안전 확보 및 교통질서 유지와 관련된 봉사활동을 말한다.

제3조(경비지원 등)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 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예산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1년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보조금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3. 제4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하거나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청도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50429 / 시행일: 202504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의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청도군(이하“군”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 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3. “여행사”란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종합여행업체, 국내외여행업체 및 국내여행업체를 말한다. <개정, 2025. 4. 29.>4. ‘숙박시설(업소)’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소, 그 밖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록 신고된 체험마을 등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25. 4. 29.>5.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6. ‘관광안내소’란 관광 홍보 및 안내 업무를 위하여 군에서 시설물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곳을 말한다. <신설, 2025. 4. 29.>7. ‘문화관광해설사’란 청도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높이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5. 4. 29.>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①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여 당일·숙박 관광을 실시한 여행사 <개정, 2025. 4. 29.>2. 그 밖에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과 지역경제,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5. 4. 29.>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외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보상금 지원 <개정, 2025. 4. 29.>2.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등의 제공3. 군 관광자원에 대한 홍보물 제공4. 관광객 방문시 군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개정, 2025. 4. 29.>5. 관광진흥 사업에 참여한 관광객에 대한 보상금, 시상금 등 지원 <신설, 2025. 4. 29.>6. 그 밖에 관광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신설, 2025. 4. 29.>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신설, 2025. 4. 29.>

제5조(관광사업 지원) 군수는 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관광기획 상품 발굴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개정, 2025. 4. 29.>2.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3.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사진ㆍ영상ㆍ기념품 등 공모전 <개정, 2025. 4. 29.>4. 관광실태 설문조사 및 수용태세 파악을 위한 사업비 지원5. 한국관광공사 또는 지역별 관광공사와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 및 행사 경비 지원 <개정, 2025. 4. 29.>6. 타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연계 관광사업 추진7. 그 밖에 관광사업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한 사업

제6조(보조금의 신청·지급 등의 절차 방법)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 조건, 규모, 신청, 지급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모범업소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우수한 위생환경과 서비스 수준 향상 등으로 관광객수용태세 개선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군에서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 및 숙박업소2. 그 밖에 관광진흥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업소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 홈페이지 관광사이트에 업소 소개2. 군에서 제작하는 홍보자료에 업소 소개3. 그 밖의 홍보물품 지원 등

제8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군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회의 등에 참가하는 경우2. 정치 및 종교집회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경우3. 여행사 관계자(직원, 운전원, 안내원 등) <신설, 2025. 4. 29.>4.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임원) 및 그 가족 <신설, 2025. 4. 29.>5. 그 밖에 군 관내 관광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3호에서 이동, 2025. 4. 29.>

제11조(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관광 안내 및 홍보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3. 지역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 홍보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대상업무)① 제12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광안내소 운영2.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4. 관광분야 민간 교육 및 연수5.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사진ㆍ영상ㆍ기념품 공모전 <개정, 2025. 4. 29.>6.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5 1. 1)부칙 (조례 제2221호, 2017.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40호, 2025. 4.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