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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주변 소음발생 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30105 / 시행일: 20230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주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주변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학생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권 보장에 기여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음(騷音)”이란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2. “생활소음”이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생활 주변의 소음 배출원에서 지나치게 소음이 발생하여 학생의 정서적 안정 등 교육환경에 뚜렷한 피해가 우려되는 소음을 말한다.3. “학교주변”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인접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의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소음발생 방지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학교주변에 사업장 및 공사장 등(이하 “사업장 등”이라 한다)을 둔 사업자는 학생의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8의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이하 “규제기준”이라 한다)을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책무 등)① 주민은 교육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가 시행하는 소음방지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장 등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사업장 등 이용 시 평온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소음방지 규제기준을 위반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학교주변 소음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학교주변 소음 저감대책 추진 사항3. 학교주변 소음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4. 학교주변 소음방지를 위한 계도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교주변 소음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학교주변 소음방지를 위한 지원 사업) 구청장은 학교 주변 소음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매년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학교주변 소음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소음의 측정 등)① 생활소음을 측정하는 경우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음ㆍ진동 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② 구청장은 학교주변 소음피해 방지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수시로 소음도를 측정할 수 있다.

제10조(이동소음의 규제) 구청장은 법 제24조에 해당하는 이동소음원으로 인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동소음원을 측정하여 이동소음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 시간 등을 정하여 규제할 수 있다.

제11조(지도·단속 등)① 구청장은 학생의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할 수 있다.1.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2. 그 밖에 생활소음으로 인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의 유지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② 구청장은 학교주변 소음으로 인한 피해 및 학생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상시 단속원을 채용하여 지도·단속을 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단속 중 소음 측정 거부 등 업무방해 시 고발조치할 수 있다.

제12조(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주변 소음방지를 위하여 동작관악교육지원청, 동작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협조 요청)① 구청장은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을 보장하고 소음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간별·시간대별로 차량통행을 제한하도록 서울특별시 동작경찰서장(이하 “동작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호의 학교주변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동작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소음을 측정하고 학교주변 소음감소를 위한 계도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소음 저감 조치명령 등)① 구청장은 사업자가 제11조제1항의 각 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소음정도가 규제기준을 준수하도록 방음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 상태나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장비의 사용금지를 명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2조(표창대상) 구정발전과 복지사회건설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하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공무원,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한다. <개정 2009.12.30., 2019.5.30.>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09.12.30., 2019.5.30.>1. 성실한 직무수행과 헌신적 봉사로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복지증진과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경우<개정 2009.12.30., 2019.5.30., 2024.7.11.>2.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구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개정 2019.5.30.>3. 장기근속자로서 구정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4.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신설 2019.5.30., 2024.7.11.>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09.12.30>1.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개정 2019.5.30.>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한 경우<개정 2019.5.30.>3. 불우이웃돕기 등 각종 사회사업으로 구민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2009.12.30>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① 표창장·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12.30., 2019.5.30.>② 제1항의 표창을 할 때에는 상금 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9.5.30.>

제10조(표창의 시기)① 표창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개정 2019.5.30.>② 제1항의 정기표창은 표창권자가 따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개정 2009.12.30>

제11조(공적심사) 표창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7.11.>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12.30., 2019.5.30., 2024.7.11.>② 제1항의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국장급 또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97.1.17, 2009.12.30., 2019.5.30., 2024.7.11.〉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2.30>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9.5.30.>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을 행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심사대상에 따라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 소관 과장이 된다.<신설 2019.5.30.>

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① 담당관·과장 또는 동장이 소속 공무원을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97.1.17, 2009.12.30., 2019.5.30.〉② 구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표창 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담당관, 과장 또는 동장이 공적사항을 조사하여 공적이 현저한 경우에는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97.1.17, 2009.12.30., 2019.5.30.〉

제14조(표창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공적이 없는 한 표창을 할 수 없다.1.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2. 주요 비위(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음주운전,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3. 그 밖에 구청장이 표창 지침으로 정하는 자<개정 2009.12.30, 2024.7.11.>

제15조(표창 취소)① 표창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표창을 취소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표창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가 표창을 받은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이 취소된 경우 표창장ㆍ상장ㆍ감사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와 부상 등을 환수한다.[조 신설 2024.7.11.]

제16조(표창 사실확인) 표창을 받은 자가 표창장ㆍ상장ㆍ감사장 또는 패의 분실 및 파손 등의 사유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교부한다.[조 신설 2024.7.11.]

부 칙 (1988.05.01)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 한다.부 칙 (1995.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1.17) 이 조례는 1996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40530 / 시행일: 2024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플랫폼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1.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동작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자2. 플랫폼 종사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장소가 동작구일 것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노무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①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방안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4. 플랫폼 종사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5. 그 밖에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협조를 구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조건ㆍ근로환경 개선2.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3.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필요물품 지원4.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등 서비스 제공5. 그 밖에 플랫폼 종사자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근무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플랫폼 종사자 지원 위원회 설치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플랫폼 종사자 근로조건ㆍ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2. 플랫폼 종사자 관련 사업개발과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플랫폼 종사자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플랫폼 종사자 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플랫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2명나. 플랫폼 종사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다.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2.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위주의 교육과 현장체험위주의 교육 그리고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3.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으로 제2호의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9.26.>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업지원)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상담지원, 교육 지원 사업2.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 지원 사업3.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4. 학교 밖 청소년 여가·문화·체육 등 활동 지원 사업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지원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4.9.26.>

제8조(지원센터 설치)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교육, 직업체험, 취업 및 자립지원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및 정보제공, 홍보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5.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센터의 위탁)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운영위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대안교육기관 지원신청)①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신청을 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대안교육기관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목적, 명칭, 주소 및 위치, 개관연원일2. 교원자격, 시설규모, 학생 수 등 교육여건3. 자산의 총액4. 학교 밖 청소년의 대안교육 운영실적 및 교육과정 운영계획서②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대상의 범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의 지원 대상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제13조(지도·점검 등)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센터 종사자 관리 및 복지 등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확인하고, 서류나 시설 등을 지도·점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원센터가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변경·취소하거나 교부한 보조금을 회수 할 수 있다.③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부 칙 (2019.12.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따라 위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여”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 규정에 따라 위기청소년을 지원하여”로 한다.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제6조제5호를 삭제한다.제4장(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삭제한다.부 칙 (2024.9.26.,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1891호, 상위법령 반영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등 4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40314 / 시행일: 2024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자발적인 생활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교 체육시설”이란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운동장과 체육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목적2.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대상 범위3.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4. 그 밖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학교 체육시설을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에게 개방하는 각급 학교의 안정적인 개방 환경조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 체육시설의 시설유지보수비 지원사업2. 학교 체육시설의 관리인력 지원사업3. 그 밖에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제6조(협약체결)① 구청장은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협약서에는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시간, 상호협력, 그 밖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170928 / 시행일: 2017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2. “학교”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동작구”라 한다)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관련기관·단체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활동을 위하여 청소년 관련기관에 위탁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폭력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동작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 및 자문한다.1. 학교폭력예방 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학교폭력예방과 교육, 치료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운영 등 학교폭력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3.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을 위한 유관 기관·단체 등과 상호 협력 및 참여 방안4. 그 밖에 학교 폭력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국장으로 구청장이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3.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4. 동작구의회 의원5. 동작구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6.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공무원7.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회의 특성상 해당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협의회의 운영 등)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 및 교육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④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 5년간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심의 및 의결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⑤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을 요청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0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내 대학생 및 고등학생에게 행정경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구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생 아르바이트를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자격) 학생 아르바이트(이하 “아르바이트”라 한다)의 대상은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학생 및 고등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2.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제3조(운영시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따라 아르바이트를 운영할 수 있다.1. 정기 아르바이트: 매년 학생의 여름 또는 겨울 방학 기간2. 수시 아르바이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운영방법)① 구청장은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 1개월 전에 아르바이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에 전달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시 아르바이트를 필요로 하는 부서로부터 필요인원, 근무형태, 근무기간, 근무지 등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 홈페이지에 5일 이상 아르바이트 모집을 공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시 아르바이트의 경우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5조(신청)① 아르바이트 지원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이 정한 기한 내에 절차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신청서는 제7조제2항에 따른 근무지 배치 시 활용되며 신청사유, 전공, 희망 분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선발)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부서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하여야 하며, 모집인원 보다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선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그 자녀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및 그 자녀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4. 법령에 따른 취업보호대상 및 취업지원대상자5. 다자녀 가구의 자녀(3자녀 이상,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기준)② 그 밖의 세부적인 선발절차 및 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등록 및 배치)① 제6조에 따라 선발된 학생(이하 “선발학생”이라 한다)은 등록기간 내에 제2조에 따른 지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르바이트가 선발학생에게 건설적인 경험이 되고 부서에서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제4조제2항에 따른 부서 수요조사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 기재 사항을 고려하여 배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프로그램 운영 등)① 구청장은 아르바이트 기간 중 필요시 구정의 주요시책 등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아르바이트와 관련하여 오리엔테이션 및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증명서 교부 등)① 구청장은 아르바이트 기간 중 선발학생에게 신분증을 발급하고 사업 종료 이후에는 근무내용이 포함된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분증 및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발급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표창 및 혜택) 구청장은 아르바이트 기간 중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의 명예를 높인 선발학생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탐방·국제교류·취업 프로그램 참여 등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현장체험학습”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수학여행, 현장학습, 수련 활동 등을 말한다.

제5조(지원 사업)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의 국내외 숙박형 현장체험학습2. 1일형 현장체험학습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현장체험학습

제6조(지원 신청)① 지원 사업에 따른 현장체험학습비에 대한 지원 신청은 학교의 장 등이 지원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요청한다.②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신청은 현장체험학습 실시일 기준 당해 연도 11월까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구청장 또는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절차)① 구청장 또는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적격 여부2. 현장체험학습 안내 통지서3. 현장체험학습비 납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4.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② 동장이 접수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고 제4조의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10일 이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방법 등)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 금액을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원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31207 / 시행일: 20231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언어권 신장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7.>3.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신설 2023.12.7.>4.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3.12.7.>5.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제3호에서 이동, 2023.12.7.]6. “공공기관 등”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동작구”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및 동작구 소속 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제4호에서 이동, 2023.12.7.]7. “공공시설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동작구가 설치한 공연장·관람장·체육관 등의 시설을 말한다.[제5호에서 이동, 개정 2023.12.7.]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 등”이라 한다)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2.7.>

제4조(농인 등 편의증진)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농인 등의 정보접근과 의사 소통지원을 위하여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자막 및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7.>② 공공기관 등과 공공시설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이용, 공영방송, 인터넷방송 등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7.>③ 공공기관 등과 공공시설 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농인 등의 정보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12.7.>[제목개정 2023.12.7.]

제5조(수어활성화)① 구청장은 한국수어를 교육하고 보급하는 등 농인 등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7.>② 구청장은 농문화 육성과 농인 등의 원활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수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7.>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농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7.>④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공공기관 직원 등의 수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3항에서 이동, 2023.12.7.]⑤ 구청장은 수어통역사 인력확대 및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수어통역사와 수어통역 관련 전문 인력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제4항에서 이동, 2023.12.7.]

제6조(지원)① 구청장은 농인 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3.12.7.>② 공공기관 등의 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7.>③ 구청장은 농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등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3.12.7.>④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표창)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구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게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 <개정 2023.12.7.>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31207 / 시행일: 20231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제11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2. “한방난임치료”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 극복을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소를 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개정 2023.12.7.>

제5조(사업추진 등)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2. 한방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위탁)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환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부 칙 (2019.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7.,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1823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등 1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계안정과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5.13.>1. 삭제 <2025.5.13.>2. 삭제 <2025.5.13.>3. 삭제 <2025.5.13.>4. 삭제 <2025.5.13.>5. 삭제 <2025.5.13.>6. 삭제 <2025.5.13.>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등)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7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5.13.>1.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개정 2025.5.13.>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및 지원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전면개정 2025.5.13.>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5.5.13.>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한부모가족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13.>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개정 2025.5.13.>2. 한부모가족 자녀의 학자금 마련 및 자립지원 사업3. 한부모가족의 건강증진 및 의료 관련 지원사업 <종전 제7호에서 이동, 종전 제3호 삭제 2025.5.13.>4. 한부모가족을 위한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사업 <종전 제8호에서 이동, 종전 제4호 삭제 2025.5.13.>5.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 교육 및 홍보사업 <종전 제9호에서 이동, 종전 제5호 삭제 2025.5.13.>6.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개정 2025.5.13.>7. 한부모가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 등 자립능력개발사업 <신설 2025.5.13.> <종전 제7호는 제3호로 이동 2025.5.13.>8. 법 제5조의4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날 행사 등 사업 <종전 제8호는 제4호로 이동 2025.5.13.>9.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9호는 제5호로 이동 2025.5.13.>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 편의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5.13.>

제8조(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구청장은 공공시설의 각 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법 제15조에 따라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제9조(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동작구민을 대상으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5.13.>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간의 정보 공유와 상부상조 등을 위한 자조모임 단체의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제목 개정 2025.5.13.]

제10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1.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제11조(환수조치)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5.5.13.>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5.5.13.>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 유지) 한부모가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 신설 2025.5.13.]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5.13.>

부 칙 (2008.12.30)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40314 / 시행일: 202403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ㆍ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2. “한약사”란 한약의 생산[한약재(韓藥材) 재배를 포함한다]ㆍ가공ㆍ제조ㆍ조제ㆍ수입ㆍ판매ㆍ감정ㆍ보관 또는 그 밖에 한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3. “한의약기술”이란 한의약을 포함하여 한약제제(韓藥製劑, 한약을 한방 원리에 따라 제조한 것을 말한다. 이하 제5호에서 같다) 및 한약재 재배(우수 품종 개발을 포함한다)ㆍ제조ㆍ유통ㆍ보관 등 한의약과 관련한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관련된 기술로서 「한의약 육성법 시행령」제2조 별표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4. “한약”이란 동물ㆍ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ㆍ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5. “한약재”란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 약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국가의 시책과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등)① 구청장은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2.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3. 한약시장의 지원·육성4.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구청장은 「한의약 육성법」 제8조에 따라 구의 실정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2.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3.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4. 한의약기술의 진흥 사업5. 한의약기술의 정보화ㆍ과학화 촉진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③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한의약정책 전담부서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한의약 육성 사업의 추진 등)① 구청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사업2. 한의약기술 진흥, 한의약기술의 정보화ㆍ과학화 촉진 등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사업3.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4. 한의약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 등 지원)① 구청장은 한의약 육성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161124 / 시행일: 20161124

제2조(접수 및 안내창구의 설치ㆍ운영)①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집행기관의 장은 구민이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규정된 "민원실"을 말한다)에 별도의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집행기관은 문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에 규정된 "문서과"를 말한다)에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6.11.24>② 제1항에 따른 접수 및 안내창구는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한다.1. 정보공개 청구 관련 서식2. 정보공개 청구방법, 처리절차 및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 편람3.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정보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 온라인장비③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와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으로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행정정보의 공표주기 및 시기 등)①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행정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또는 수시로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4>② 집행기관의 장은 공표대상 행정정보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4>③ 집행기관의 장은 행정정보 공표의 내용을 행정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수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4>

제4조(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 공표 등)① 조례 제9조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4>② 집행기관의 장은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연 1회 이상 비공개대상정보의 변동사항을 검토하며, 수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4>③ 집행기관의 장은 비공개대상정보를 결정하거나 수정하여야 할 경우, 조례 제12조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제5조(공표방법) 조례 제2조제7호에 따른 처리부서의 장은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의 행정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동작구보 또는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한다.

제6조(공표매체 관리)① 공표매체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작구보 : 홍보 담당부서2. 홈페이지 : 홈페이지 관리부서3. 인 쇄 물 : 처리부서② 처리부서의 장은 행정정보를 공표매체에 게재요청하기 전에 제1항에서 정한 공표매체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 목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6.11.24>② 제1항의 정보목록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정보공개시스템 상에 공개된 정보목록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정보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부 칙 (2013.08.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의 행정정보 공표 및 비공개정보범위 목록은 이 규칙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4.0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의 행정정보 공표 및 비공개정보범위 목록은 이 규칙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이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3.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현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헌혈정신을 고취하여 헌혈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헌혈추진협의회가 심의·자문한 결과를 최대한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헌혈권장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헌혈권장 및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 우선참여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의2(공공기관 우선 참여) 구청장은 관내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소속 공무원 헌혈 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에서 정한 공가 활용 장려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근로자에 대한 헌혈 시 공가제도 도입 등 인센티브 방안 마련[조 신설 2023.11.9.]

제6조(헌혈추진협의회 구성)① 구청장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6에 따라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민과 관내 관련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헌혈권장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의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교육기관, 경찰서, 군부대, 보건·의료기관, 민간단체, 적십자 혈액원 등 관련 기관·단체의 장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3. 그 밖에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구민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2.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헌혈권장 및 장려 방안3. 혈액수급 부족 및 위기관리 대응에 관한 사항4. 헌혈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5. 헌혈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6.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3.11.9.>

제11조(헌혈자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법 제6조에 따른 관내 혈액관리기관에서 헌혈을 한 사람에게는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간, 지원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제3항에서 이동, 2023.11.9.]

제12조(헌혈권장 홍보 및 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헌혈권장을 홍보하고 관련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2. 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3.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역사 등 전광판4. 그 밖에 헌혈권장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부 칙 (2017.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 수립ㆍ시행2.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3.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공공목적으로 제작 또는 용역을 통해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의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관내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 사업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동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191212 / 시행일: 2019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및 염화수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의 비치)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각 호의 시설에 방연마스크의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호의 시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소재하거나 구에서 관리하는 기관 및 시설에 한정한다.1.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 보건소, 동 주민센터 등2.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특수학교3. 사회복지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등 복지시설4.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시설5. 우체국, 도서관, 문화관 등 공공기관6. 백화점, 대형마트, 공연장, 지하철역,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7. 종합병원, 개인병원, 요양병원, 요양원 등 의료기관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협력 등)①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천율 향상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자체적으로 또는 제1항에 따른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 및 화재 발생 시 대피를 위한 방연마스크 사용법 등의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구입·비치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제3조의 시설 중 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및 기관 등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40822 / 시행일: 202408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0, 2016.12.8, 2022.8.11., 2024.8.22.>

제2조(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8, 2022.8.11., 2024.8.22.>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8> [전문개정 2009.10.20][제목개정 2024.8.22.]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수입은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기금 <개정 2009.10.20, 2016.12.8, 2022.8.11., 2024.8.22.>2.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상환금 <개정 2009.10.20>3. 조례 제10조에 따른 일시상환금 <개정 2009.10.20>

제6조(기금대여 및 상환의 품의) 기금의 대여를 위한 지출 및 상환금의 수입에 관한 품의는 구청장의 결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라 이를 전결할 수 있다. <개정 2009.10.20, 2016.12.8>

제7조(대여신청 및 지출 시기) 1학기 등록금의 대여신청 시기는 매년 1월 3일부터 2월 말일까지, 2학기 등록금의 대여신청시기는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하고 지출 시기는 신청기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출한다. <개정 2009.10.20, 2022.8.11.>

제8조(대여신청 구비서류) 기금의 대여신청을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학자금 대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증명서3. 삭제 <2000.12.26>4.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단, 등록금 납입고지서 사본 제출자는 등록금 납입 후 영수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1.>

제9조(지출)① 대여금의 지출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출결의서로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0>② 기금출납원은 현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지급명령서에 따라 대여대상 환경공무관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0, 2022.8.11.>③ 입금조치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학자금 대여기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2.>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① 구청장은 대여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 조례 제8조제2항의 대여한도 초과자 또는 조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1.>② 제1항의 대상자에게 대여금액이 지출 되었을 때에는 그 전액을 즉시 일시 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1.>

제12조(징수결정 및 통지)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대여금 상환시기 도래 시 기금운용관은 상환 시기 도래 전년도에 상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0, 2022.8.11.>② 기금운용관은 상환금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발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징수결의서로 징수하여 징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0>③ 상환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학자금 대여 상환카드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0, 2022.8.11.>

제13조(회계장부) 기금의 보관, 수입 및 지출 등의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1>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2. 지출부(별지 제9호서식)3. 지급명령부(별지 제10호서식)4. 징수부(별지 제11호서식)

제15조(회계준용)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징수·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10.20, 2016.12.8, 2021.1.28., 2022.8.11., 2024.8.22.>

부 칙 (1991.0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8)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 908호, 2021.1.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생략⑪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 칙 (2022.8.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8.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50313 / 시행일: 20250313

제2조(임무) 서울특별시 동작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2. 구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활동3. 구의 각종 행사 참여 및 홍보활동4. 구의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5.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3조(위촉)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구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2. 구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구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분야별로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구민 또는 구에서 주로 활동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구성)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홍보대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홍보대사 선정에 관한 사항2. 홍보대사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홍보업무 담당부서(이하 “홍보총괄부서”) 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동작구의회 의원 2명2. 각 분야별 외부 전문가 2명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는 홍보대사 선정 등 필요시 한시적으로 구성한다.⑥ 심사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품위유지)①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공인으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홍보대사는 구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③ 홍보대사가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해촉)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으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홍보대사 본인이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제5조제2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한 경우4. 사회적 물의 또는 다수민원을 야기한 경우5.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8조(예우 및 보상)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각종 구정활동에 참여하는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정홍보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③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저작권 귀속)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동안에 생산된 콘텐츠 등에 대한 저작권과 초상권은 구에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와 홍보대사 상호 간 협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교육”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갖추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 등 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유아 또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가.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나.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다.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3. “사회환경교육”이란 제2호의 학교 등 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6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3. 학교 등의 환경교육 및 사회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방안4.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5.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6.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경우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의견 청취)①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전문기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 세미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을 환경교육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환경교육계획의 자문)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기본조례」제2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제9조(학교 등 환경교육 지원)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에 소재한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이하 이 조에서 “학교 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학교 등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2. 환경교육 담당자의 연수 및 교육에 관한 사항3.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4.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5.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4.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5.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①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게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환경교육주간)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환경교육주간에 구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사를 할 수 있다.

제13조(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등)① 구청장은 구의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협의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1.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2. 환경교육 교재 교구 개발·보급 및 지원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4.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환경교육 시행5. 국가 및 광역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협력6.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7.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4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원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홍보 및 표창)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사례 및 그 밖에 환경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홍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31207 / 시행일: 20231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관련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 신고를 활성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8.>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구역 안에서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등 환경관련법 위반행위(이하 “환경오염행위”라 한다) 등을 행정청에서 적발하기 전에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9.28., 2023.12.7.>

제3조(신고)①신고대상은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가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 또는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개정 2017.9.28.>②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 환경신문고, 우편,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12.7.>[제목개정 2017.9.28.]

제4조(접수 및 처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오염행위 등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수·처리하여야 하며, 그 신고 내용을 별지 서식의 환경오염행위 신고ㆍ접수 및 처리대장에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2023.12.7.>

제6조(포상금 지급)①구청장은 신고 내용이 이 조례에 따른 포상 대상으로 확인되면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9.28., 2023.12.7.>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2. 환경 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3. 신문, 방송 그 밖의 간행물 등에서 보도한 사건·사고나 공개된 환경오염신고4. 이미 발각되어 수사 또는 조사 중에 있는 사건의 경우5.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개정 2023.12.7.>6. 포상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②신고인이 동일한 경우 연간 포상 총액은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7조(격려품 지급)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경오염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사항을 신고한 신고인에게 환경오염신고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별표 제5호의 기준에 따른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제8조(포상금 등의 지급절차) 포상금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사항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으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의 금융계좌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금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

제9조(처리결과 통지)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인 보호)①구청장은 신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신고·포상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2008.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동작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41017 / 시행일: 20241017

제2조(정의)①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10.6.30>1.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부채관리관, 채권관리관, 통합지출관과 기금운용관 <개정 2015.10.22>2.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의 분임자② 제1항제1호의 출납원이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및 기금출납원을 말한다.<개정 93.8.11, 2010.6.30, 2015.10.22〉

제3조(직인의 비치) 회계관계공무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간 회계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로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위임되었거나 임명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30>

제5조(각인) 직인에는 회계명, 관서명과 직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이 여러 개의회계를 맡아 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회계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6.30>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직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분에 따라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97.8.26, 2010.6.30〉1. 수입관계 직인대장················징수과장 <개정 2010.6.30, 2014.12.31>2. 지출 및 물품관계 직인대장 ···········예산회계과장 <개정 2024.10.17.>

제7조(직인의 등록)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그 인영을 제6조에 따라 비치하는 직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②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않으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0.6.30>③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직인을 전자문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직인을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동작구 공인조례」 제9조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0.6.30> <개정 2015.10.22>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회계관계공무원이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직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인등록조서에 그 인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인증을 받아 제6조에 따라 직인대장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제9조(직인의 폐기)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을 변경하거나 그 직인을 마멸, 망실 또는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해당 관서의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의한 직인폐기신고서에 폐기당시의 인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직인대장비치부서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제10조(특례)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에 관하여 특수한 사유로 이 규칙에 따를 수 없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개정 2010.6.30>

부 칙 (1988.05.01)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8.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0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0.17., 서울특별시 동작구 규칙 제991호, 조직개편 반영 등을 위한 13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효행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ㆍ지원함으로써 고령화 추세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의 해결과 지역 내 효문화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4. “효문화 관련 단체ㆍ기관” 이란 효문화를 확산하고 구현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ㆍ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 자율적으로 효를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효행을 장려 및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구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효행장려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1. 효행장려 및 지원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효행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방안3. 효행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4. 그 밖에 효행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효행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효행 장려사업 및 효행 교육에 관한 사항2. 전통적인 효문화의 발굴 및 전파에 관한 사업3. 효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사업4. 효에 관한 국가유산 및 유물 자료의 수집ㆍ발굴ㆍ관리사업5. 효사상을 전파할 수 있는 학술대회ㆍ축제ㆍ이벤트ㆍ책자발간 등 확산사업6. 효문화 진흥 교육 및 프로그램 등의 평가 사업7. 그 밖에 효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ㆍ기관 등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해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경우2. 효행 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3. 단체ㆍ기관 등이 해산하는 경우4. 효행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부 칙 (2025.9.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를 삭제한다.제25조제4호를 삭제한다.제29조, 제30조, 제32조를 각각 삭제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권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희귀질환자”이란 「희귀질환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희귀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2.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3.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4. “희귀질환관리”란 희귀질환의 예방, 진단,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립·시행하여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희귀질환관리사업의 추진)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2. 희귀질환 관련 교육·홍보 사업3. 희귀질환 관련 실태조사4. 법 제4조에서 정한 희귀질환 극복의 날 기념행사5. 그 밖에 구청장이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희귀질환관리를 위하여 희귀질환 관련 사업을 하는 단체, 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서울특별시 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60105 / 시행일: 20260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일상생활 영위에 필요한 동행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안전 및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시민의 자립적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동행서비스"란 이동을 수반하는 일상적 활동에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이동지원ㆍ안내ㆍ귀가동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과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2. "수행기관"이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ㆍ보조금 교부ㆍ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방식에 따라 동행서비스의 운영ㆍ관리를 위해 선정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동행인"이란 동행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한 자격 기준을 충족한 사람으로서 수행기관 등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4. "이용자"란 동행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제공받는 시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이 필요로 하는 동행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동행서비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동행서비스 적용대상은 서울특별시 거주 시민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동행서비스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민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1인가구2. 그 밖에 시장이 동행서비스의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민③ 시장은 이용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의 지원대상인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동행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동행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동행서비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동행서비스 사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2. 동행서비스 세부 운영기준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3. 동행서비스 수행기관의 운영체계 및 관리ㆍ감독 방안에 관한 사항4. 동행인의 자격,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이용자 보호, 안전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동행서비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동행서비스의 효과적 추진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지원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동행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병원동행, 이사동행 등 시민 맞춤형 동행서비스의 운영 및 지원2. 동행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동행서비스 홍보 및 이용자 발굴에 관한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동행서비스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