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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180521 / 시행일: 20180701

제2조(대상) 이 조례에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이하 “행정체험연수”라 한다)의 대상은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정하는 대학의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학생<2018.5.21>2. 그 밖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생<2018.5.21>

제4조(연수방법 등)① 구청장은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이 구 본청 및 소속기관, 사업소, 구의회,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행정업무를 체험하도록 한다. <개정 2016.12.30, 2018.5.21>② 구청장은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을 구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하거나 공익 실현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연수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의 연수지 선택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진로에 도움이 되고 관심사에 적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행정체험연수 모집 공고 1개월 전에 행정체험연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 및 구의회 등에 시달 또는 전달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5일 이상 모집 공고한다.② 구청장은 행정체험연수 수요부서, 연수형태, 인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의 능력이 적재적소에서 활용되도록 여건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행정체험연수 신청)① 행정체험연수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생은 구에서 지정하는 서식에 따라 인터넷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하고 대학 재학생임을 증명하는 서류(재학증명서)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대학생은 신청서에 신청사유, 전공, 희망 업무 분야 등을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에게 연수 내용 및 범위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체험연수 대상자 선발) ·①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의 선발은 해당 기관이나 부서의 연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모집인원에 비하여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우선 선발한다.1.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그 자녀2. 차상위 계층(저소득 모·부자 가정 등)3. 장애인 및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4.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5.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6. 다문화가정② 모든 연수대상자 선발은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선발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연수에 참여한 일반 신청자는 연수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한다. 다만, 신청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증명서 제작 및 전달)① 구청장은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에게 연수 기간 중의 신분증명서 또는 행정체험연수 종료 후에 업무내용 및 성과 등의 참여증을 제작·전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증명서 또는 참여증을 발급할 때에는 발급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보상) 구청장은 행정체험연수 기간 중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학생을 격려할 수 있으며,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연수과정에서 구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게 표창 또는 문화탐방·국제교류 활동 등의 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부 칙 [2015.3.2. 조례 제12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30 조례 제1379호 인천광역시 남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명칭 적용은 동별 복지허브화사업 시행 시기에 맞추어 2018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 중 “구 본청 및 동 주민센터”를 “구 본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 인천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및 제6조제4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 인천광역시 남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 인천광역시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⑤ 인천광역시 남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1항제1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⑥ 인천광역시 남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⑦ 인천광역시 남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⑧ 인천광역시 남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⑨ 인천광역시 남구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⑩ 인천광역시 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4호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10517 / 시행일: 2021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미추홀구 지구협의회와 회원 단체(하부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봉사회 회원”이란 봉사회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3. “봉사회 사업”이란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활동지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추홀구에서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2. 사회봉사활동 지원 사업3. 보건의료 · 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사업4. 법에 따라 수행하는 각종 인도적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구청장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 관련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보험가입) 구청장은 봉사회 회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180521 / 시행일: 2018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의 신설ㆍ보수 및 굴착 공사 시 이해관계인에게 사전 예고하여 의견수렴 및 반영을 통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여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전예고”란 제5조에 따른 사전예고 사항을 이해관계인에게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2. “이해관계인”이란 도로공사 예정지와 접한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적용되는 도로공사는「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계획도로로 인천광역시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주한 공사에 한한다.<개정 2018.5.21.>

제4조(사전예고대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예고 하여야 한다.1. 도로의 신설2. 도로의 보수3. 도로의 굴착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1. 6미터 미만 및 10미터 초과 도로의 보수 및 굴착공사의 경우2. 긴급을 요하는 공사 또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3. 예고함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4.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가 국외에 있는 등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5. 구청장이 필요에 의해서 또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의견수렴을 하였거나 그 진행 중에 있는 경우

제5조(사전예고사항) 구청장은 도로의 신설ㆍ보수 및 굴착 공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전예고 하여야 한다.1. 도로의 종류 및 노선의 명칭2. 공사구간3. 공사의 시행자4. 공사의 시행기간5. 공사계획의 주요내용

제6조(사전예고방법)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예고사항을 이해관계인과 해당지역 동 행정복지센터에 게시판, 현수막, 서면 등을 활용하여 통지 하여야 하며, 구보 및 일간신문, 유선방송, 홈페이지 등 주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예고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2018.5.21>② 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7일 이상으로 한다.

제7조(의견제출) ① 이해관계인은 사전 예고된 도로공사 등에 서면, 팩스, 미추홀구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5.21>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간, 제출처, 그 밖에 의견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예고사항에 포함하여 통지한다.

부 칙 [2015.12.30 조례 제13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30 조례 제1379호 인천광역시 남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명칭 적용은 동별 복지허브화사업 시행 시기에 맞추어 2018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 중 “구 본청 및 동 주민센터”를 “구 본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 인천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및 제6조제4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 인천광역시 남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 인천광역시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⑤ 인천광역시 남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1항제1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⑥ 인천광역시 남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⑦ 인천광역시 남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⑧ 인천광역시 남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⑨ 인천광역시 남구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⑩ 인천광역시 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4호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인천광역시 남구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⑪ (생략)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180430 / 시행일: 2018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내 도로에 시행하는 각종 도로굴착사업을 사전에 심의·조정하여 도로굴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적절한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로법시행령」제62조부터 제6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0>

제4조(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담당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9호부터 11호까지의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구 건설과장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2명3.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매설물관리자4. 한국전력공사 인천지역본부 제물포지사 매설물관리자5. 남부경찰서 교통안전담당6. ㈜KT 인천지사 매설물관리자7. ㈜KT 숭의지점 매설물관리자8. ㈜삼천리도시가스 인천지사 매설물관리자9. 토목·도시계획·교통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10.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11.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④ 간사는 도로굴착업무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도로굴착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5조(회의소집 및 운영)① 심의회는 매분기 초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는 도로굴착의 경우 서면 심의할 수 있다. 다만, 1/4분기는 2월 중에 소집한다.② 심의회가 도로굴착사업을 심의·조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설명을 들어야 하며, 특히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③ 심의회는 도로굴착사업을 심의·조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로부터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심의신청)① 사업시행자는 도로굴착사업계획서를 매분기 초에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설계도면, 교통소통대책, 먼지발생방지대책, 안전사고방지대책, 도로시설유지대책,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의안건3. 참석위원(서명필)4. 심의조정 내용

제11조(수당)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2016.9.19 규칙 제8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4.30 규칙 제899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규칙의 명칭변경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180521 / 시행일: 20180701

제2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제1항에 따라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여 도로복구를 하게 된 경우에는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에게 그 도로복구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8.5.21>② 원인자는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도로공사 개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사태 등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이 된 사유가 종료된 후에 납부할 수 있다.

제3조(원인자부담금의 산정 기준)①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1. 도로의 굴착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하는 공사(이하 “1차 복구”라 한다)에 대한 공사비2. 도로의 굴착부분과 이에 인접한 부분으로서 추후에 파손이 예상되는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하는 공사(이하 “2차 복구”라 한다)에 대한 공사비② 구청장은 원인자가 법 제36조에 따라 1차 복구 또는 2차 복구를 하였을 때에는 그 복구에 대한 공사비를 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제외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 도로공사 굴착표준 최적 기울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별표 1에 따르고, 포장도로 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에 따른다. 이 경우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구청장이 정한다.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반환 및 추징)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도로의 굴착 등에 따라 직접 파손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든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든 경우. 이 경우 직접 파손된 부분의 면적이 최소 굴착 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최소굴착 폭으로 굴착하여 발생될 면적을 직접 파손된 부분의 면적으로 본다.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당초에 계획된 도로복구공사 예정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든 비용이 원인자가 납부한 원인자부담금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원인자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부 칙 [2018.2.26 조례 제14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180521 / 시행일: 2018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 로써,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5.21>

제2조(기본이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구민의 지식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독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계층별 맞춤형 독서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등 독서문화 복지를 실현한다.<개정 2018.5.21>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 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구 소재 학교 · 유치원 · 어린이집 · 가정 및 직장 등에독서환경을 조성하여 독서문화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5.21>② 구청장은 구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하여 연령별· 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을 장려한다.③ 구청장은 독서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과 복지시설 등 소외 지역의 독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모든 구민에게 독서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시행)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의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독서문화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3. 독서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및 복지시설 등 소외계층과 소외지역의 독서 환경 개선4. 독서활동 권장· 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6.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1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수립· 시행해야 한다.

제5조(지역의 독서진흥)① 구청장은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독서동아리 활성화, 독서캠페인 등 독서 진흥을 위한 지속적인 문화 운동을 전개한다.③ 구청장은 영 · 유아기부터 책과 친숙해 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프로그램 등 연령별 ·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독서의 달 운영 등)①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매년 국가가 설정하는 독서의 달에 독서 대회 또는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한다.② 구청장은 독서의 달에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등)①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 계획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독서관련 인적· 물적 자원을 민 · 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 · 관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한다.

부 칙 [2013. 5.27 조례 제11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5, 2015.8.10, 2018.5.21, 2022.1.10.>

제2조(명칭과 구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5.7.6, 2009.1.5, 2017.7.10, 2018.5.21, 2023.11.13, 2025.1.6, 2025.11.10.>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12.31 조례 제107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11.11 조례 제2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6.28 조례 제3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7.21 조례 제3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5. 3.15 조례 제3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5.11.16 조례 제3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5.12.30 조례 제3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7.6 조례 제8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5 조례 제948호] 이 조례는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0.7 조례 제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8.10 조례 제12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7.10 조례 제14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29 조례 제1450호]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2.1.10. 조례 제1694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상위법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공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1.13. 조례 제18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6. 조례 제18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10. 조례 제19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도시재생사업 관련 정책방향 등에 관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재생 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8.5.2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책방향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정책방향3.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정책방향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시장정비사업의 정책방향 <개정 2022.1.10.>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 1명은 구청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2명2. 도시재생업무 담당 국장3. 변호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각 1명 이상4. 구청장이 추천하는 도시계획 등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임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공동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공동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시, 장소 및 자문안건 등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을 지정하여 안건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공적·사적 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때2.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할 때3. 사망, 질병 등의 이유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자문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 주관 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위원회 주관 부서의 주무담당으로 한다.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④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의3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5년 8월 31일로 한다.부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2.1.10. 조례 제1694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상위법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공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60105 / 시행일: 20260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민이 디지털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보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판단하여 분석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디지털 시민성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란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과 정보에 대한 올바른 해석능력 및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사업계획 및 추진방안3.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한 재원 및 조달 방안4.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 및 조사5.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2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평생교육 진흥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주요사항의 자문) 구청장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4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평생교육협의회에 자문할 수 있다.1.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3.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정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 관할 교육청, 관내 교육기관 및 단체, 관련 연구 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로부터 구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지원하여 인간 으로서의 존엄 및 가치 보장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행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행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라.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성범죄로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등)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상담 지원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5. 디지털성범죄 인식개선과 예방교육 및 홍보6.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ㆍ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및 2차 피해(피해자 신상정보의 유출, 피해자 권리구제의 방해, 피해자에 대한 폭행ㆍ폭언,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불리한 처우를 말한다) 예방에 관한 사항2. 디지털성범죄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 피해 지원에 관한 자료를 제작ㆍ배포하거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180521 / 시행일: 2018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내·외국인 대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명예구민증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제2조(수여대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8.5.21>1. 국내·외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구”이라 한다)와의 교류 · 통상협력 등을 통해 구의 위상을 높인 사람 <개정 2018.5.21>2. 문화. 예술, 체육, 경제, 산업 등의 분야에서 구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하여 주민화합에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명예구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등)① 구청장, 구의회 의장, 공공기관의 장, 사회단체의 장 또는 관내에 주소를 둔 30인 이상의 구민은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를 구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여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추천서,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적요약서,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적조서와 그 밖의 증빙자료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추천된 후보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현지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5.21>1.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적격여부2.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여부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명예구민 업무 담당부서의 과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구정과 국제교류분야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2. 구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3. 구 소속 국장급 공무원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한 경우 추천자에게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등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수여대상자 결정)①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② 구청장은 국제교류 또는 우호증진 등의 목적으로 구를 방문하는 외국내빈에 대하여 명예구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명예구민증 수여 등)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결정된 외국인에게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명예구민증, 내국인에게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명예구민증을 수여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명예구민증 수여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경우에는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제10조(예우 등)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에 대하여는 구민에 준하는 예우를 하여야 하며, 구를 방문할 경우 행정상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명예구민을 구 주관 행사 및 구가 지원하는 국내·외 행사 등에 초청 할 수 있다.③ 명예구민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때부터 이에 따른 예우도 취소된다.

부 칙 [2018.4.2 조례 제14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10712 / 시행일: 2021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위험 등으로 위기에 놓인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문제, 사회적 고립, 학대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주민 또는 가구를 말한다.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이 위촉하여 위기가구 발굴, 지원 및 자원연계 등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역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보장급여 등의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 발굴2.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지역주민 참여 유도 및 정보 공유3. 위기가구 지원에 필요한 물적·인적자원 연계4. 그 밖에 동장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

제8조(해촉) 구청장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경우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거나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 칙 [2021. 7. 12. 조례 제16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기는 2023년 5월 16일까지로 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180430 / 시행일: 20180701

제2조(상여금 지급)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5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조(상여금 지급의 중지)①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환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하거나 면직되었을 경우2.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3. 직위해제처분을 받았을 경우4. 다른 행정기관으로 전출되었을 경우

부　　칙 [2017.10.16 규칙 제8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4.30 규칙 제899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규칙의 명칭변경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모범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립의지를 실 천하여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자랑스러운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 단체에 대하여 표창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구 민의 이해증진과 더불어 살아가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대상) 수상대상은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미추홀구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주소를 둔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하며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타 지역 거주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제4조(심사기준) 이 상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2024.9.23.>1.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장애에도 불구하고 자활 기반을 마련하였거나, 다른 장애인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는 등의 사회의 귀감이 되는 장애인 <개정 2024.9.23.>2. 장애인들의 자활기반 조성 및 장애인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장애인의 인권향상과 미추홀구 구민의 명예와 자긍심을 선양한 공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 <개정 2018.5.21, 2024.9.23.>

제8조(수상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상 대상에서 제외한다.1. 구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개인2. 동일한 공적으로 과거에 이 상을 받은 사실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역주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

부 칙 <조례 제1081호 2011.0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4.9.23. 조례 제18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산역사관 및 마을박물관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학산역사관”이란 문학산 정상부에 위치한 문학산역사관 시설과 정상부 주변 야외전시장을 말한다.2. “마을박물관”이란 토지금고마을박물관, 쑥골마을박물관, 독정이마을박물관으로 하며, 신규로 조성되는 마을박물관을 포함한다.3. “마을”이란 역사적·문화적 환경을 공유하고 각 마을박물관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의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4. “해설사”란 문학산역사관의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는 사람을 말한다.5. “마을큐레이터”란 마을박물관의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는 사람을 말한다.6. “자료”란 발굴·채집·구입·이관·기증·기탁·관리전환·위탁보관 또는 일시보관 등에 의하여 문학산역사관 및 마을박물관이 수집·전시하는 유·무형의 문화적 소산물을 말한다.

제3조(사업 및 기능) 문학산역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문학산역사관 내·외부 전시의 기획 및 운영2. 문학산역사관 교육·체험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3. 문학산 역사자료 수집 및 콘텐츠 개발마을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마을박물관 조성 및 운영2. 마을박물관 상설 및 특별 전시의 기획·운영3. 마을박물관 교육·체험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4. 마을 역사자료 수집 및 콘텐츠 개발문학산역사관과 마을박물관은 그 밖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및 육성)① 구청장은 문학산역사관 및 마을박물관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마을박물관의 신규 조성 및 운영을 장려한다.

제5조(자료의 수집 및 관리)① 구청장은 역사·문화적으로 수집할 가치가 있고 문학산역사관 및 마을박물관의 전시·교육 등을 위해 활용할 가치가 있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소장 자료에 대하여 분실·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소장 자료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1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한다.1. 술에 취한 사람2. 보호자와 함께 오지 않은 4세 미만의 어린이3.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정당한 사유 없이 해설사나 마을큐레이터의 안내를 따르지 않는 사람5.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 질서 유지를 위해 구청장이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문학산역사관 및 마을박물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촬영 또는 모사하는 행위3. 관리자의 허가 없이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4.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자원봉사자 운영) 문학산역사관 및 마을박물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로서 해설사와 마을큐레이터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② 해설사와 마을큐레이터는 다음 각 호를 갖춘 주민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한다.1. 해설사는 지역의 제한을 두지 않으며, 마을큐레이터는 해당 마을에 거주하고 있거나 해당 마을에 소재한 사업장 또는 직장의 소재지를 두고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2.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역사와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건

제15조(위촉 및 해촉) 구청장은 제13조제2항의 자격의 갖추고 정해진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해설사와 마을큐레이터로 위촉할 수 있다.②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설사와 마을큐레이터를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어려운 경우2. 해설사 및 마을큐레이터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3. 해설사 및 마을큐레이터로서 품위와 명예를 손상한 경우4. 그 밖에 문학산역사관 및 마을박물관의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한 경우

부 칙 [2021.12.27. 조례 제16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5.19. 조례 제1921호 문화재 등 용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180521 / 시행일: 2018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나. 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2.“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말한다.3.“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성이 있는 영·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 호흡기 질환자, 임산부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시키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8.5.21>

제4조(사업자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제6조(지원)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과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 대한 미세먼지 피해 저감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2. 기타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정보제공) ① 구청장은 구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대기오염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이 구민에게 전파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구민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대기환경개선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

부 칙 [2018.5.21 조례 제14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속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40812 / 시행일: 2024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정서함양과 전통예술의 창조적 계승발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속예술단을 설치하고, 그 조직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제2조(구성)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속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은 단장을 포함하여 52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8.5.21>② 예술단의 효율적인 창작활동을 위해 예술단에 창악부, 기악부, 무용부를 두며, 임원은 예술단 자체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예술단은 단장 1명, 예술감독 1명, 단무장 1명, 창악부, 기악부, 무용부에 각각 수석단원 1명, 단원 45명 이내, 사무장 1명을 둔다.④ 단장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된다. <개정 2018.5.21>

제3조(기능) 예술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전통민속·민요 등 예술의 보존 및 육성2. 전통민속·민요 등 예술에 대한 연구 및 교육3. 그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행사 출연과 사회봉사 활동

제4조(임무)① 단장은 예술단을 대표한다.② 예술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을 원활히 운영하고 소속단원을 지휘 감독한다.③ 수석단원은 예술감독의 명을 받아 소속단원을 관리 및 교육 지도한다.④ 사무장은 예술단 전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단원의 위·해촉)① 예술감독 및 수석단원은 당해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② 단원은 신청에 의하여 공개 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③ 예술감독 및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로 인한 예술감독과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단장은 예술감독 및 단원의 직을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와 단원의 임무를 위반한 자2.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자3. 기타 예술단의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한 자

부칙 [2013.03.18 조례 제1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4.8.12. 조례 제1873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정의) “민원실”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과 관련된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규정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② 민원실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한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민원실 근무자 보호를 위해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00921 / 시행일: 202009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구”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운영·사무처리 등)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구청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5조(인력 등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인력이나 운영지원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180521 / 시행일: 2018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지역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시민의 민주정신을 고양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통하여 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민주화운동을 애국·애족정신의 귀감(龜鑑)이 되는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념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시민과 자손들이 그 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하여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역 공동체 전체 차원에서 노력해 나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활동 중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지역에서 발생한 항쟁을 말한다. <개정 2018.5.21.>2.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이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지역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활동과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5.21.>

제4조(기념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구민의견을 반영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제5조(책무)① 구청장은 시민의 숭고한 민주 희생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 교육장 등 관계 기관·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기념사업)① 구청장은 제6조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구체화하는 등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주화운동기념 및 정신계승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5.21.>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2. 제7조에 따른 기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부구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8.5.21.>2. 민주화운동 기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시민사회에서 민주주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8.5.21.>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업무담당과장이 된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⑧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포상 등) 구청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180521 / 시행일: 2018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미추홀구협의회와 그 산하단체(회원단체 및 그 하부조직 포함)를 말한다.<개정 2018.5.21>2. “바르게살기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바르게살기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지역발전과 공익을 위하여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5.21>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3.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의 교육 및 훈련 경비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활성화 또는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비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8.5.21>

제7조(보험가입) 구청장은 바르게살기회원이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한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5.21>

부 칙 [2015.12.30 조례 제12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180521 / 시행일: 2018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5.21>1.“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 각 목의 장애인으로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3.“종합복지서비스”란 상담, 재활, 평생교육, 직업훈련, 고용, 여가, 보호 등의 서비스를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발달장애인 복지단체(이하“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 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하여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8.5.21>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익옹호와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으로 부담이 경감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구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2. 발달장애인의 조기 발견·지원에 관한 사항3.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4.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6.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2.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3.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지원4.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주간활동, 돌봄 지원5.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6.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7.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8.5.21>

제9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 함에 있어「장애인 복지법」제35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해 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단체의 발달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에 대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신한다.<개정 2018.5.21>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과 제7조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법 제1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의 심사 및 승인3.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복지시설의 확충 등)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립 및 확대,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지원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운영을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8.5.21>

부 칙 [2016.11.14 조례 제13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60105 / 시행일: 20260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설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지원금의 관리를 위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180521 / 시행일: 2018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함으로써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 등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이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5.21>3.“공공기관”이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구”라 한다)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을 말한다. <개정 2018.5.21>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3. 도시공간에 대해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해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적용범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2. 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3. 구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4.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② 구청장은 구 도시계획위원회와 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제6조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도시재생,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 사업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연구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5.21>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구의회 의원 1명2. 도시디자인 관련 구 공무원3. 도시디자인, 도시계획, 건축, 환경, 범죄예방, 문화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시디자인 업무담당주사를 간사로 둔다.⑧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대상사업의 협의) 구의 각 부서의 장은 범죄 예방 도시디자인과 관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 칙 [2015.7.13. 조례 제12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00309 / 시행일: 20200309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5.21>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2020.3.3.>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8.5.21>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4조(구민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5.21>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부 칙 [2017.4.3, 조례 제 14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0.3.9, 조례 제 15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및 청원경찰2.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항)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0.>1. 심리상담2.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과 휴식 공간 제공 <개정 2025.3.10.>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개정 2025.3.10.>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연수6.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피해 예방과 권익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안전한 근무환경 및 근무여건 개선 등) <본조제목 개정 2025.3.10.>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과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0.>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신설 2025.3.10.>2. 비상벨 설치 <신설 2025.3.10.>3.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반 구성·운영 <신설 2025.3.10.>4. 녹음전화 설치 <신설 2025.3.10.>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신설 2025.3.10.>6.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착신 전 폭언ㆍ폭행 방지, 전체 녹음, 욕설ㆍ협박ㆍ성희롱 시 경고ㆍ상담 종료,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안내멘트 송출) <신설 2025.3.10.>7.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사전 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신설 2025.3.10.>8.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신설 2025.3.10.>9. 민원상담(통화ㆍ면담) 1회당 권장시간은 민원별 특성을 고려하여 20분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5.3.10.>

제8조(지원 방법)① 구청장은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5조제1호에 따른 사항을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5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제10조(지원 결정)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제5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즉시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서를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역명문가 중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5.21>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병역명문가 지원 등)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5.2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32조에 따라 부과되는 사용료 및 수강료 <개정 2018.5.21, 2025.8.1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부과되는 주차요금 <개정 2018.5.21>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건소 수가 조례」제2조에 따라 부과되는 보건소 수수료 및 진료비 <개정 2018.5.21>4. 삭제 <개정 2023.11.13>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부과되는 사용료 <개정 2018.5.21, 2021.2.22, 2023.11.13.>6. 「인천광역시미추홀구 청사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제5조에 따라 부과되는 주차요금 <개정 2018.5.21>②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개최하는 주요행사에 예우대상자를 우선하여 초청할 수 있다. <개정 2018.5.21>③ 예우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경비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교부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 및 규정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사용료 등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구분 / 대상 / 감면비율 / 비고각종프로그램 /「인천광역시 남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 50퍼센트 /○ 과정별 소요되는 재료비는 별도(수강료)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② 「인천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 바목 중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를 “「인천광역시 남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 한다③ 「인천광역시 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2. 「인천광역시 남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④「인천광역시 남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3 중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연번 / 구분 / 감면율 / 비고16 /「인천광역시 남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할인율)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50퍼센트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⑤ 「인천광역시 남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인천광역시 남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1.2.22 조례 제162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5호 중 “제7조제1항”을 “제6조”로 한다.부 칙 [2025.8.11 조례 제193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개정 전 조례 제8조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중이거나 위원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일 경우에는 제8조 위원의 선정과 위촉 등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32조”로 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이나 단체 등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민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조금”이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이 경과한 이후부터는 적용하지 않는다.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재산처분의 제한 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2. 시설건립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이 완료되어 5년이 경과한 날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법인·단체 및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보조금 지원기관2.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3. 그 밖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기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 대상, 기준,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 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③ 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5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①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③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 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지원 표지판 등의 철거)① 보조금지원 표지판 및 지원 표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가 철거할 수 있다.1. 반드시 철거해야 하는 경우가.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나. 지방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2. 철거가 가능한 경우가. 제3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나.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 교부기간이 끝나 더 이상 운영비를 지원받지 않게 된 경우② 시설물 등의 경우「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