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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 상황에 처한 이웃을 제보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숨어있는 부천시 위기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복지 체계를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란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 및 사회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2. “복지 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 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3. “사회보장”이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부천시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을 말한다.4.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인적자원으로 무보수ㆍ명예직의 생활업종종사자 및 지역주민을 말한다.5.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읍, 면, 동 단위로 설치한 조직을 말한다.6.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7.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8. “신고의무자”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에 명시된 자를 말한다.

제4조(발굴대상) 이 조례에 따른 발굴 대상은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2.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3. 가구 구성원의 자살, 사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4. 고독사 위험, 단전ㆍ단수 등의 위기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5. 소외·단절된 가구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6. 그 밖에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제5조(위기가구 발굴)① 부천시민 누구든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기가구로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 우편, 전화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위기가구 발굴 지원)① 시장은 위기가구 발굴 등 사회보장 추진에 협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및 활동 장려를 위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된 사람② 제1항의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포상기준)① 시장은 신고된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2. 「한무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② 제1항의 포상금은 1건당 3만원으로 하되 동일 신고자에게 연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③ 동일 가구가 제보된 경우 가장 먼저 제보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9조(포상시기 등)① 포상금은 신고된 가구가 제8조제1항의 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② 그 밖에 포상금액 및 지급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신고한 경우3. 제8조제1항의 대상자를 발굴해 포상받은 기신고자가 해당 가구를 재신고한 경우4.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이 신고한 경우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한 경우

제11조(포상금 환수)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제13조(위기가구 대상자 관리)① 담당 공무원은 발굴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② 대상자의 위기 요인에 따라 공적 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민간서비스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천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00713 / 시행일: 202007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ㆍ보호하고,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관 및 시설이 필요한 경우,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위기청소년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사업의 소요 재원에 관한 사항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위기청소년 지원)① 시장은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2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2. 위기청소년과 그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3. 위기청소년 생활, 학업, 의료, 직업훈련, 청소년 활동 등 지원사업4. 가출 예방 및 보호ㆍ지원5. 비행ㆍ일탈 예방, 사회복귀, 보호지원 후견인 지정 등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6.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등 연구 및 조사7. 그 외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③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라 설치된 운영위원회가 심의한다.

제7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등)① 시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청소년안전망 구축ㆍ운영4. 위기청소년 실태조사5.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시장은 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위해 인력, 예산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21226 / 시행일: 20221226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설치된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개정 1982.04.30.,2022.12.26.>[조 제목개정 2022.12.26.]

제3조(수당 등)① 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1.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화상회의 등 사이버 회의 포함)2. 위원이 자료수집ㆍ회의안건 검토 등 사전심사(서면심사 포함)하는 경우[항 전문개정 2022.12.26.][조 제목개정 2022.12.26.] <개정 1978.05.03, 1979.04.20, 1982.04.30, 1984.02.13, 2002.04.10>② 위원회의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거나 이해관계인 등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항 신설 2022.12.26.]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2.04.30.,2022.12.26.>

부칙 (1977.02.28 조례 제2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8.05.03 조례 제3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9.04.20 조례 제3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04.30 조례 제4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02.13 조례 제6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04.10 조례 제18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1.11 조례 제2466호, 부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22.12.26. 조례 제39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180409 / 시행일: 201804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학 창의도시”란 창의성을 기반으로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실현하는 도시로서 유네스코 심사를 통해 지정하는 창의도시 중 문학 분야의 도시를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부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문학 창의도시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1. 국내·외 유네스코 창의도시 간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구성2. 문학 창의도시 분야별 역량강화3. 문학 창의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반영4. 각 단위 사업별 문학 창의도시 사업 계획 조정과 기관별 협조 및 지원5. 문학 창의도시 사업을 위한 포괄적이고 실천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사업의 범위 및 지원)① 시장은 문학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학 창의도시 기반조성 및 인력양성 사업2. 문학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내·외 교류 확대3. 문학 창의도시 플랫폼 조성4. 문학 창의도시 추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5. 문학 창의도시 행사와 축제6. 유네스코 활동 및 국제기구 협력사업7. 그 밖에 문학 창의도시 관련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 및 민간인이 공청회, 세미나 등에 참석하거나 국내·외에 출장할 경우에는「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상의 ‘위원’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와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문학 창의도시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문학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부천시 문학 창의도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문학 창의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 및 시행2. 문학 창의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시책3. 문학 창의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교육 등 추진활동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문학 창의도시 지정업무 담당부서의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문학 관련 분야의 교수, 연구원, 단체 등의 전문가2.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제7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마다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천시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용미생물 등을 지역사회에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용미생물(EM: Effective Micro-organisms)”이란 식품의 발효 등에 이용해 왔던 유익한 수십 종의 미생물을 말한다.2. “유용미생물품”이란 유용미생물을 액상 또는 고형으로 만든 생산품을 말한다.3. “유용미생물 배양액”이란 유용미생물 원액을 배양, 발효시켜 액상으로 만든 물품을 말한다. <신설 2025.6.30.>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용미생물, 유용미생물품 및 유용미생물 배양액(이하 “유용미생물등”이라 한다)의 지속적인 생산·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6.30.>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유용미생물등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생산·공급을 위하여 부천시 유용미생물 생산·공급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유용미생물 생산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유용미생물 공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유용미생물 생산·공급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생산 및 공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용미생물등 또는 홍보물품을 부천시민과 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관, 단체 및 법인(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1. 유용미생물 관련 교육ㆍ홍보2. 생활하수 오염개선 및 하천의 수질정화 사업3.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의 친환경 체험학습4. 친환경 공공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전문개정 2025.6.30.]

제7조(활동계획서 등 제출)① 유용미생물등을 제공받으려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6.30.>1. 사업 시작 전 활동계획서 제출2.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활동결과보고서 제출3. 관계 공무원의 점검·조사 협조② 유용미생물품등 제공받은 대상기관은 유용미생물등을 활동계획서상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6.30.>

제8조(점검ㆍ조사) 시장은 유용미생물등을 제공받은 대상기관에 대하여 활동계획서에 따른 적정한 사용 여부를 관계 공무원에게 점검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제9조(공급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등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6.30.>1. 활동계획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3. 유용미생물등의 생산 및 공급이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천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30814 / 시행일: 2023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음주운전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음주운전 사고로 보호자를 잃은 아동의 정서적·경제적 피해를 최대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를 말한다.2.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를 위반하여 차를 운전을 하는 것을 말한다.3. “음주운전 사고”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4. “보호자”란 「아동복지법」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5. “피해아동”이란 음주운전 사고로 보호자 중 1명 이상이 사망한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천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음주운전 예방과 피해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음주운전 예방 활동)① 시장은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음주운전 예방에 대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을 부천원미·소사·오정경찰서장과 협력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차를 대여하는 대여사업자에 대여 시 음주운전 예방 안내 및 표시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피해아동의 정서적·경제적 지원)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 및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피해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③ 시장은 피해아동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립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부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00713 / 시행일: 202007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救助)·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4. “고위험군”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 만성질환 환자를 말한다.5.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해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6.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 익사 등과 같은 사고 시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조치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 지원)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지원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3. 일반인 강사 양성 지원4. 응급처치 교육을 위한 장비 지원 및 관리5. 「부천시 인증 응급의료 장비 설치 건물」인증 표지판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① 부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응급의료 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2. 심폐소생술 교육 강사 양성에 관한 사항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 의료계획에 따른 사업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 및 권장)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및 설치를 권장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2. 그 밖에 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 시설

제6조(응급장비 관리)①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두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장비관리 책임자는 자동심장충격기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응급처치 교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 대상자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 제1항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기관의 관리 책임자3. 심혈관 질환의 고위험군 환자 본인 및 보호자4.「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사 및 학생<신설 2020.7.13.>5. 의료기관, 요양시설, 복지관, 군부대 등에 종사하는 비 의료인으로서 시장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업의 종사자<개정 2020.7.13.>[종전의 제4호는 제5호로 이동<2020.7.13.>]6.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종전의 제5호는 제6호로 이동<2020.7.13.>]

제8조(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운영)① 시장은 시민에게 원활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또는 심폐소생술 관련 전문 교육기관에서 강사 자격증을 취득한 응급처치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응급의료 활성화를 위해 교육지원 사업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등 전문 교육기관에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위탁 절차, 방법 등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응급의료 관련 교육 홍보 등 지원활동을 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홍보활동) 시장은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경연대회 등 행사와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부천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10405 / 시행일: 202104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료관광”이란「관광진흥법」제12조의2에 따른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치료·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4.5.>2. 삭제 <2021.4.5.>3. 삭제 <2021.4.5.>4. 삭제 <2021.4.5.>5. “의료관광 전문인력”이란 의료기관에서 진료·치료·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에게 유능한 의료진을 연결시켜 주고 환자와 그 동반자의 체류·관광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부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매년 부천시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의료관광객 유치 지원 및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의료관광 자문위원회)① 시장은 의료관광 정책수립 및 활성화를 위하여「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1. 의료관광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2. 주요사업 추진에 대한 자문과 주요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주요사항② 위원회의 기능·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등)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의료관광 관련 기관 및 그 밖에 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내·국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2. 의료관광 상품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3. 삭제 <2018.5.21.>4. 그 밖에 시장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효율적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후단삭제 2021.4.5.>1. 삭제 <2018.5.21.>2. 국제행사, 국내·국외 홍보 마케팅 추진 업무3.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교육 업무4.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②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의료관광 전문인력 운영 등)①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의료관광 전문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양성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의체 운영 등)① 부천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기관, 민간전문가, 관계부서 등이 참여하여 협의체 회의를 통하여 협력사항을 논의할 수 있다. <개정2021.4.5.>②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체 회의에서 결정한다.[조 제목개정 2021.4.5.] <개정 2021.4.5.>

제9조(관련기관 등의 협조요청)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의료관광 관련 기관·단체 및 법인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2015.08.03. 조례 제29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5.21. 조례 제33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4.5. 조례 제3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30814 / 시행일: 202309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보상과 예우 이외에 부천시에서 자체의 예우 및 지원을 통하여 희생한 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의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10.11.08>., 2023.8.14.>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1.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자가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 <개정 2023.8.14.>2. 시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가 시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

제4조(의사상자 지원)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4.>② 시장은 의사상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1. 의사자 유족 특별위로금 지급: 3천만원 이내2. 의상자 특별위로금 지급: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할 것 <개정 2023.8.14.>가. 부상등급 1급·2급: 1천 500만원나. 부상등급 3급·4급: 1천만원다. 부상등급 5급·6급: 500만원라. 부상등급 7급·8급·9급: 100만원3.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의 감면4. 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설치 권한5. 시가 운영하는 각종 시설의 사용료의 감면6.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8.14.>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별위로금의 지급대상자 지급순위는 법 제10조에 따른다.④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원대상은 의상자,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으로 한다. <개정 2023.8.14.>

제5조(의사상자 예우) 시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예우를 하여야 한다.1. 「부천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2. 시민의 날 등 시 단위 각종 행사 초청 및 공적소개3. 그 밖에 추모·기념식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등

제6조(의사상자 신청)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이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8.14.>

부칙 (2008.11.17 조례 제23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1.08 조례 제2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8.14. 조례 제3987호) 이 조례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20207 / 시행일: 2022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와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시의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추계내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③ 제2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등)①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②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③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④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제5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①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비용추계서 협의·제출)① 시장이 발의하는 의안 중에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부서의 장은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예산담당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발의하는 조례안의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상정안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례안의 소관부서의 장이 심의회 상정안에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2.7.>

부칙 (2012.2.6. 조례 제26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6.13. 조례 제30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② 부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5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③ 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다목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부칙 (2017.12.29. 조례 제32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칙 (2022.2.7. 조례 제3814호, 「지방자치법」 및 「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인용조항 일괄 정비를 위한 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약품”이란「약사법」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2.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처방 받거나 적합하게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 하는 것을 말한다.3. “불용의약품”이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4.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사용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변질·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5. “복약안내”란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 작용이나 성상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6. “방문약료(訪問藥療)”란 만성질환을 가진 독거노인 등 의료취약계층 가정에 약사가 방문하여 대상자 상황에 맞는 복약안내로 복약 순응도를 높이는 것을 말한다.

제5조(추진사업)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2.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인력 양성 사업3.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 사업4. 방문약료사업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5.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약력(藥歷) 관리 사업6. 부적합 유통 의약품 수거·검사 사업7. 성별과 연령에 따른 약물효과의 차이 반영 사업8.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① 시 소재 약국의 약사, 보건소장 등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 등에 관한 안내를 하여야 하며, 폐의약품 수집을 위한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집된 폐의약품을 정기적으로 수거·운반·처리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10405 / 시행일: 2021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 안전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4.5.>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개정 2021.4.5.>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개정 2021.4.5.>3.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신설 2021.4.5.>4.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에 한한다)<신설 2021.4.5.>5. 그 밖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개정 2021.4.5.>

제3조(첨부서류) 제2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1.4.5.>1.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소유자 또는 운영자 및 관리자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소유자 또는 운영자 및 관리자(이하 “시설소유자 등”이라 한다)임을 증명하는 서류<개정 2021.4.5.>가. 삭제 <2021.4.5.>나. 삭제 <2021.4.5.>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소유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및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개정 2021.4.5.>

제4조(영업장소 지정신청)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접 관리하는 재산에 한하여 별지 서식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구역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장소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주변 환경, 재산관리의 적합성, 인근 상권과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1.4.5.]

제5조(사용ㆍ수익허가 대상자 모집방법)①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9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② 사용ㆍ수익허가 대상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모집공고문에는 영업장소, 영업조건, 신청자격, 선정방법, 허가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공개모집에 따른 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공개 추첨 또는 평가하여 선정하여야 한다.④ 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등 영업기간 10일 이내의 일시적 영업은 선착순 모집이나 추첨 등 축제 및 행사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⑤ 도로ㆍ하천 등 제1항의 사용ㆍ수익허가 대상 외의 장소는 관련 법령에서 점용 또는 사용에 대해 따로 정하는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본조 신설 2021.4.5.]

제6조(사용ㆍ수익허가 대상자 우선순위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모집인원의 일부를 우선 배정하거나 평가할 때 가점을 줄 수 있다.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하는 급여 수급자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② 가점은 평균점수의 5% 이내에서 줄 수 있으며, 우선 배정의 경우 모집인원의 4분의 1까지 배정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1.4.5.]

제7조(지역축제 등 참여지원) 시장은 시에서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축제 및 행사에 음식판매자동차가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 내 영업신고된 음식판매자동차를 우선적으로 모집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1.4.5.]

제8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1.4.5.]
부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180326 / 시행일: 2018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부천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가 추진하는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하여「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2.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5.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1. 보조금 교부 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① 이 조례에 따라 활동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지급된 보조금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제5조제3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부천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080410 / 시행일: 2008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제도 및 부천시의회의 발전과 시민의 공공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ㆍ연구할 부천시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의 설치 및 보호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08.4.10.>1.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연구2.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시정홍보3. 사회복지 및 도시문제 등 연구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08.4.10.>
부천시의회 공인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20207 / 시행일: 2022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부천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의 종류)① 공인은 부천시의회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과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부천시의회 의장2. 부천시의회 사무국장3.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그 밖의 각종 위원회 위원장<개정 2022.2.7.>③ 제2항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부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추가로 둘 수 있다.<개정 2022.2.7.>④ 제2항제3호의 직인은 부천시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 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⑤ 공인을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둔다.

제4조(공인의 규격 및 인영의 내용)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② 공인의 인영은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 한글로 하되 가로로 새기고, 청인의 인영은 부천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제5조(공인의 재료 등)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공인의 인영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③ 부천시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재등록 및 폐기)① 분실, 마멸,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경우,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 또는 폐기하려는 공인의 인영을 공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의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한다.② 전자이미지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하는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여야 한다.③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사무국장은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일과 폐기 사유 등을 적고, 그 공인을 폐기공고문과 함께 부천시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9조(공고) 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연월일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이름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10조(관리)① 공인은 항상 견고한 공인함에 넣어두며, 의정팀장이 관리한다. 다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은 각 위원회 전문위원이 관리한다.②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는 각 공인관리자가 공인함에 넣어 이를 이중금고에 보관한다.

제11조(공인의 사고 보고 등) 공인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거짓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 보고서를 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공인의 날인 등)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리자가 결재문서와 시행문을 대조하여 확인 후 신청자가 날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직인날인 기록대장에 날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② 청인은 부천시의회의 마지막 글자인 “회”가 공인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하고, 직인은 문서를 발행하는 자의 직위의 끝 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부칙 (1991.03.29 조례 제1133호) ①이 조례는 부천시의회 최초 개원일부터 시행한다.②최초의 지방의회의 공인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겨 지방의회에 교부한다.부칙 (1992.03.17 조례 제11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04.12 조례 제22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4.6. 제35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 중인 공인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2022.02.07. 조례 제38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 중인 공인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부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부천시의회 사무국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의회 사무국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업무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에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부천시의회 사무국장2. 「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3. 부천시의회 의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사무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 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산화·자동화가 용이하도록 전자결재시스템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사무인계인수서는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의정팀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에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사무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부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2조(직무)① 부천시의회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에 관한 입법 관련 자문 <개정 2020.4.6.>2. 부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개정2020.4.6.>3.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등에 관한 법률적 자문 <개정 2020.4.6.>4.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개정2020.4.6.>5. 그 밖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 <개정 2020.4.6.>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4.6.>③ 고문변호사는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4.6.>

제4조(위촉)① 부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위촉한다. <개정 2020.4.6.>② 고문변호사는 부천시 고문변호사와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20.4.6.>③ 의장은 고문변호사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를 제출받은 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0.4.6.>

제5조(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4.6.>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고문변호사 정원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개정 2020.4.6.>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온 경우 <개정 2020.4.6.>5.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의회의 자문 요청에 3회 이상 응하지 않을 경우7.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임기)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4.6., 2024.12.23.>② 고문변호사가 제5조에 따라 위촉 해제된 경우에 새로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24.12.23.>

제7조(운영)① 입법 및 법률사안의 자문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사무국장 또는 해당 전문위원과 협의를 거쳐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법률자문 의뢰서를 제출하는 때에 의회 사무국장 또는 해당 전문위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4.6.>

제8조(회의)① 의장은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등의 협의를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고문변호사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개정 2020.4.6.>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6.>

제9조(수당)①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6.>② 고문변호사가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 또는 그 밖에 따로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6.>

부칙 (2009.04.27. 조례 제23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제3조 및 제6조 중 “시장(시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및 시의회의장”을 각각 “시장(시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부칙 (2020.4.6., 조례 제35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23., 조례 제41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규칙,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60119 / 시행일: 202601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제7조에 따라 부천시의회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1.10, 2022.1.3.>

제2조(사무국장)① 부천시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01.10., 2022.1.3., 2026.1.19.>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2.1.3.>1. 부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보안·관인의 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부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등록관리 <개정 2022.3.28.>4. 의회 청사시설·장비의 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 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본회의 및 임시회의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조정7. 본회의 및 임시회 의사진행의 지원 및 보조8. 의전, 대외협력 교류에 관한 사항9. 의정활동 홍보계획의 수립 및 조정10. 의정보도자료의 수집·제공 및 홍보자료의 발간11. 각종 회의록의 작성·보관·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2. 각종 의안의 접수·인쇄·배부 및 이송 등의 처리 총괄13.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14. 청원·진정서의 접수·분류 및 처리15. 의결문서의 보존·발간 및 이송 등의 처리 총괄16. 공무원 신규채용 충원 계획 및 인력관리 계획 수립ㆍ시행 <신설 2022.3.28.>17. 인사위원회 운영 및 인사교류 <신설 2022.3.28.>18. 공무원 임면 등 인사운영 및 근무실적평가(근무성적·경력평정·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및 관리 등) <신설 2022.3.28.>19. 인사기록의 작성·보관 <신설 2022.3.28.>20. 공무원 교육훈련 종합계획 수립·시행, 후생복지 및 고충상담 등 <신설 2022.3.28.>21. 공무원 및 민간인 상훈·포상 <신설 2022.3.28.>22. 정책지원관의 채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3.28.>23. 그 밖에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종전의 제16호를 제23호로 이동 2022.3.28.>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2.1.3.>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의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의 운영6. 그 밖의 소속 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제4조(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개정 2022.3.28.>[본조신설 2022.1.3.]

부칙 (1991.04.13 규칙 제697호) 이 규칙은 1991년 4월 15일(시의회 구성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10.06 규칙 제8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9월 2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8.10.10 규칙 제11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11. 1. 규칙 제12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2.16. 규칙 제1545호) 이 규칙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1.05 의회규칙 제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1.10 의회규칙 제32호) 이 규칙은 2013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31. 의회규칙 제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3. 의회규칙 제54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3.28. 의회규칙 제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1.19. 의회규칙 제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20413 / 시행일: 2022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부천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02, 2022.1.3.>

제2조(사무국의 설치)① 부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2.1.3.>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전문위원)① 의회의 각 상임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소속 위원의 자치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개정 2008.10.02>②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과 의사진행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정책지원관)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 또는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개정 2022.4.13.>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1.3.]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10.02, 2022.1.3.> [종전의 제6조를 제7조로 이동 2022.1.3.]

부칙 (1991.3.25. 조례 제1132호)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03.17 조례 제11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10.06 조례 제12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9월 2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5.02.09 조례 제13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1.8. 조례 제1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07.18 조례 제14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10. 조례 제15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1.1. 조례 제1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0.02 조례 제2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3. 조례 제3800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4.13. 조례 제38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법정대리) 부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등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부천시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전문위원(5급)이 대리한다.3. 전문위원(5급)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담당자(팀장)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제5조(직무대리의 운영)① 제2조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직무대리자는 하나의 직위에 대해서만 직무대리를 할 수 있다.② 직무대리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직무대리 업무만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결원이 발생한 공무원의 직위에 보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승진임용이 예정(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를 말한다)된 공무원에게 직무대리를 하게 하는 경우2. 의장이 인사운영상 직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직무대리를 하게 하는 경우③ 직무대리자는 직무대리하여야 할 업무를 다른 공무원에게 다시 직무대리하게 할 수 없다.
부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부천시의회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부천시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부천시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7. 그 밖에 부천시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부천시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부천시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부천시의회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조 제목 개정 2024.12.23.]① 부천시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3.>② 부천시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함, 2024.12.23.]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부천시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② 부천시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환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20413 / 시행일: 2022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부천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4.4., 2020.4.6.,202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1.14>1. “직무”란 부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또는 비회기 중 수행하는 의정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6.4.4.,2020.4.6.2022.1.3.,2022.4.13.>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16.4.4., 2020.4.6.>3. “유족”이란 의원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자녀 및 부모를 말한다. <개정 2016.4.4., 2020.4.6.>4.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의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4.6.>5. “상해”란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서 14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1.14>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개정 2020.4.6.>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개정 2020.4.6.>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제4조에서 정한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준한다. <개정 2020.4.6.>③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4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의원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16.4.4.>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권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천시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3.>

제7조(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에 부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4.6.>② 보상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 본청 의회업무담당실장 1명 <개정 2019.5.20.>2. 의무직공무원 1명3. 의장의 추천을 받은 의원 1명 <개정 2016.4.4.>4. 사회보장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1명③ 삭제 <2016.4.4.>

제8조(보상심의회의 기능) 보상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액의 결정4. 그 밖에 시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9조(보상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보상심의회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보상심의회를 대표하고 보상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4.6.>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보상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이 보상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보상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보상심의회는 보상금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4.6.>

제13조(수당 등) 보상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6.>

부칙 (1994.11.10 조례 제12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08.31 조례 제13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10 조례 제1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03.24 조례 제17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7.0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0.02 조례 제23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14 조례 제26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4. 4. 조례 제30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5.20. 조례 제34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생략⑤ 부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관련 국장”을 “의회업무담당실장”으로 한다.제6항부터 제10항까지 생략부칙 (2020.4.6. 조례 제35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3. 조례 제3801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4.13. 조례 제38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규칙,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9.20, 2016.3.24>

제3조 (신분증규격 등) <개정 2010.09.20>① 부천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인적사항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수록하되, 그 규격, 제식, 재질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3.24,2022.1.3.>② 삭제 <2022.1.3.>③ 신분증 발급에 있어서의 직인의 날인은 그 직인의 인영의 인쇄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④ 신분증에는 발급대상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집적회로 칩에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행정기관 IC카드 표준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항 신설 2022.1.3.>

제5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20>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0.09.20>③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파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20, 2016.3.24>

제6조 (신분증의 반납 등) <개정 2010.09.20>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1991. 4. 10 의회규칙 제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3. 2 의회규칙 제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9.20 의회규칙 제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30. 규칙 제181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6.3.24. 의회규칙 제3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신분증 및 서식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하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2022.1.3. 의회규칙 제5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원신분증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제작된 의원신분증은 이 규칙에 따른 의원신분증이 발급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50407 / 시행일: 202504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부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시정과 의정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ㆍ개발 및 조례 발의 등을 목적으로 부천시의회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2. 연구단체의 활동비(이하 “연구활동비”라 한다)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드는 경비로써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3. “의원정책개발비”란 정책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에 사용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5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한다.② 연구단체는 같은 상임위원회 의원으로만 구성해서는 아니되며, 각 연구단체에는 대표자를 두어야 한다.③ 의원은 3개 이하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및 등록취소 등)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거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원연구단체 등록(등록취소) 신청서를 부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소속 의원 등 연구단체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원연구단체 변동사항 보고서를 지체 없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2. 연구단체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3. 연구활동 목적 외에 지원 경비를 사용한 경우4. 연구단체 등록 후 2년간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④ 의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의원연구단체 등록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활동비)① 의장은 의정운영공통경비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연구활동비는 각 연구단체별로 10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연구단체의 활동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③ 연구활동비 지원대상이 되는 연구활동 종류 및 지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지원절차 등)①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시작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각 연구활동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중간(결과)보고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연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의 경우 의장은 제8조의 부천시의회 연구단체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4.7.>④ 의장은 제출된 연구활동 계획서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⑤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는 의원 개인 연구, 승인된 연구 주제 이외외 연구 또는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5.4.7.>⑥ 제5항을 위반하거나 제2항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이미 지급된 지원비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5.4.7.>

제8조(연구단체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의장은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의회 연구단체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연구용역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2.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내용의 타당성, 사업비ㆍ사업 기간의 적정성3. 의원정책개발비 책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 승인에 관한 사항[조 전문개정 2025.4.7.]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4명2. 위촉직 위원: 연구용역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 3명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및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다.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 후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심의결과 통보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조 전문개정 2025.4.7.]

제11조(연구활동결과 공개)① 의장은 연구단체로부터 제출 받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정책연구 용역 결과물을 부천시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결과를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4.7.]

부칙 (2020.4.6. 제35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3. 제3801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4.7. 제41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9.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의원 또는 부천시의회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12.23.>

제4조(윤리심사 등)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제40조의3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처리한다.②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5조(겸직신고)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부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신고할 겸직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의장은 의원등록시와 의원 임기 개시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⑥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하여야 한다.⑦ 의장은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① 의원은 부천시, 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의원은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제36조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③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부천시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 2와 같다.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거짓 발견2. 겸직을 하는 것이 법 제43조제5항 및 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3.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신설 2024.12.23.>5. 제6조제1항을 위반한 영리목적 거래 [종전의 제4호를 제5호로 함, 2024.12.23.]6. 제2조,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44조 위반 <신설 2024.12.23.>

부칙 (2006.08.17. 조례 제21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0.02. 조례 제23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0.26. 조례 제24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0월 2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3.04.01 조례 제2762호)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과 제6조의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각각 "「부천시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칙 <2014.10.13. 조례 제28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3. 조례 제3802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23. 조례 제41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20801 / 시행일: 20220801

제2조(적용) 표결방법이 전자투표로 결정될 때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며,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의 투표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이하 “회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표결방법)① 회의 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방법은 본회의장에 설치된 전자회의시스템에 의한다.② 투표 진행 과정에서 기기의 장애, 조작 착오가 발생할 경우, 기명전자투표일 때에는 당해 의원에 한해 수기 투표를 통해 전자투표 집계에 반영하고, 무기명전자투표일 때에는 전체 의원에 대해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전환하여 다시 투표토록 한다.

제4조(표결 진행 및 처리)① 전자표결 기기작동은 의장의 회의진행 순서에 따라 의회사무국 직원이 조작한다.② 투표는 의장의 투표 개시 선언으로 시작되고, 투표가 시작되면 먼저 재석 버튼을 누른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누른다.③ 투표 중 투표기 조작 착오 또는 기기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투표종료 선언 전에 이를 의장에게 알려 수기투표를 한 의원에 한하여 그 의사를 투표 결과에 반영한다.④ 의장은 투표를 하지 않고 있는 의원이 있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투표를 독려할 수 있으며, 독려 후에도 투표를 하지 않으면 투표종료를 선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종료 선포까지 재석버튼을 포함하여 찬성, 반대, 기권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출석인원 포함 후 기권으로 처리한다.⑤ 정상적으로 투표를 완료한 경우 회의 규칙 제30조에 따라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