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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2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 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속가능발전 현황 및 전망2.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목표3. 지속가능발전 추진전략 및 기본정책 방향4. 지속가능발전지표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진도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2.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5.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④ 군수는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군수는 기본전략을 수립·변경한 경우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⑥ 기타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3조(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① 군수는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2.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제4조(추진상황의 점검)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①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입법예고 전에 해당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토 결과를 확정하고, 그 검토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① 군수는 「지속가능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도군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해당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7조(지속가능성 평가)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진도군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2년마다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군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평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진도군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군수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진도군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진도군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3. 진도군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2년마다 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작성하고 군수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제9조(진도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등)①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법 제20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진도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진도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한다.

제10조(조사 및 연구 의뢰)① 군수는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추진상황의 점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지속가능성 평가, 발전지표 및 보고서 작성 등 지속가능발전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관계 전문가 및 전문연구기관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문과 조사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진도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20호, 2017.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42호, 2023.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5. “활성화구역”이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을 말한다.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법 제17조에 따라 구성된 준비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군수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1. 설립인가 신청서2. 정관3. 사업계획서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등)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7. 증명서 및 공문 서류의 보관 및 관리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제5조(자율상권구역 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2. 기타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제6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단, 사업 변경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 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 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활성화구역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상인 및 생애 최초 창업 상인 등의 입주를 목적으로 활성화구역 내의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제9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자율상권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진도군지 편찬위원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01014 / 시행일: 20201014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4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군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군지편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군지편찬에 관한 종합기획조정2. 군지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3. 군지 수록사항결정 및 기타 군지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등

제5조(상임위원)① 군지편찬을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상임위원 1인을 둔다.② 상임위원은 군지편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상임위원은 군지편찬 제반업무를 기획하고 자료수집, 집필, 감수, 교정, 편집의 업무를 일정별, 단계별로 책임 관장 추진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면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1. 01. 11.,2018.08.20., 2024. 11. 6.>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윈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실비변상)① 상임위원에게는 지방공무원 5급 1호봉, 소속직원이 아닌 보조원에게는 지방공무원 7급 1호봉 상당액의 월수당 동직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소속 직원이 아닌 비상임위원으로서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할 대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07호, 1998. 09. 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14호, 1998. 11.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73호, 2003. 08.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18호, 2011. 0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12호, 201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37호, 2018. 08.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51호, 2020.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진도개 소재 영상 저작물 등 제작사업 육성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131231 / 시행일: 2013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연기념물 제53호인 진도개를 소재로 한 영상저작물 또는 복합문화상품 제작사업(이하 "진도개관련제작사업"이라 한다)의 유치와 육성을 위한 융자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영상저작물"이라 함은 진도개를 소재로하여 판매목적으로 제작한 창작 영상물로서 만화영화(애니메이션), TV시리즈물, 비디오물, 컴퓨터프로그램 등을 말한다.2. "복합문화상품"이라 함은 진도개를 소재로하여 판매목적으로 제작한 상품으로써 도서류, 완구류, 문구류, 팬시용품류, 캐릭터 등을 말한다.3. "융자금"이라함은 본 조례에 의하여 진도개관련제작사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자금을 말한다.

제5조(융자신청)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재무제표(당해결산기 또는 직전결산기에 작성된것에 한한다)3. 재정보증서4. 기타 군수가 필요하여 요구한 서류

제6조(진도개관련제작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① 진도개관련제작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진도군 진도개관련제작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④ 위원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군의회 의원 중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인2. 진도개관련제작사업에 관련있는 실과소장 6인 이내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① 진도개관련제작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② 융자금의 지원한도액, 이자율 및 융자기간에 관한 사항③ 기타 진도개관련제작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소집과 의결)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주무부서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융자금의 상환)① 융자금의 상환은 사업종료후 30일 이내에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한다.② 융자를 받은업체가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융자금상환 의무자의 신청으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2항에 의한 상환기간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일시상환 기한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재정보증)① 군수는 융자대상 사업자로 선정되어 융자금지원 신청시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재정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 보증은 융자원금의 3할을 초과하도록 하여야 한다.1. 부동산 담보물(감정평가 전문기관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2.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보증서② 제1항제1호에 의한 부동산의 평가액은 감정평가 전문기관의 감정평가서 또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또는 건축물과세대장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4조(고지의무)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군수에게 고지하여야 한다.1. 업체의 상호, 대표자, 소재지 변경2. 사업계획 변경② 사업자는 제1항제2호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사유가 기재된 사업계획서 및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사업완료 보고서제출)① 사업자는 사업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이행촉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융자결정 취소) 군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결정을 취소하고 자금회수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융자금을 목적외 사용한 경우2. 이 조례에 의한 이행촉구, 시정요구사항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사업자의 부도, 파산 또는 법원의 경매절차나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경우4. 사업자의 휴·폐업으로 인하여 융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5. 기타 계획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진도군 진도개의 날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181219 / 시행일: 2018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개의 날』을 정하여 천연기념물 제53호 진도개를 온 군민이 다함께 기념함은 물론 진도의 새로운 관광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진도개의 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행사) 진도개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 할 수 있다.1. 진도개의 날 기념행사2. 우수 진도개 선발대회 및 각종 민속 · 문화행사3. 기타 진도개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필요한 행사

제4조(행사주최)① 모든 행사는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행사의 제반사항에 관하여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행사경비)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가 행사를 주관할 경우에 군수는 행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사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의 제반 절차는 『진도군보조금관리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③ 군수는 제3조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경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9.>
진도군 진도개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10714 / 시행일: 20210714

제3조(시설 및 기능)① 테마파크는 홍보관, 썰매장, 진돌이놀이터, 진돌이하우스, 진도개 어울마당, 선수촌, 캠핑장 및 그 밖의 시설로 구성한다. <개정 2021.7.14.>② 테마파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14.>1. 진도개 위상 강화 및 우수성 홍보2. 진도개 프로그램 개발·운영3. 그 밖의 진도개 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추진

제4조(이용료 등)① 테마파크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체험시설 이용료, 체험 프로그램 참가비·재료비는 징수할 수 있다.② 체험시설 또는 체험 프로그램 이용자는 별표 1의 이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진도군 방문 내빈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개관 및 휴관)① 테마파크는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다만, 행사 개최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관할 수 있다.② 테마파크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날, 추석 등 공휴일2. 테마파크의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선, 보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휴관일③ 군수는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휴관내용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기피한 사유로 휴관할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음주 등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사람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3.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악취가 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5. 그 밖에 입장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7조(행위의 제한)① 테마파크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흡연이나 음주, 취식을 하는 행위2. 진도개를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는 행위3. 전시품, 조형물을 허가 없이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4. 고성방가 등 다른 입장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9조(구성)① 군수는 진도개 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Dog 스포츠단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Dog 스포츠단 등은 26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개정 2021.7.14.>② Dog 스포츠단 등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1.7.14.>1. 한국애견협회, 한국애견연맹 등 공인된 애견 단체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2. 연령이 18세 이상부터 70세 이하인 사람③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매년 명예단원으로 위촉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직무) Dog 스포츠단 등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14.>1. 진도개 Dog 스포츠 프로그램 개발2. 관광객들을 위한 Dog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3. 진도개 홍보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Dog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제11조(의무)① Dog 스포츠단 등은 제10조에 따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4.>② Dog 스포츠단 등은 그 품위를 유지하고 진도군이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7.14.>③ Dog 스포츠단 등은 진도개 Dog 스포츠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군수와 사전 협의하여 프로그램 진행상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7.14.>

제12조(운영지원) 군수는 Dog 스포츠단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시설물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7.14.>1. 참석수당2. Dog 스포츠 운영요원 복장3. 진도개 어울마당 및 운영장비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또는 시설 이용

제13조(운영일) Dog 스포츠단 등의 정기 운영일은 토·일요일로 하며, 주말 이외 공휴일 등에도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7.14.> [제목개정 2021.7.14.]

제14조(교육지원)① 군수는 진도개의 위상 제고, 저변 확대와 Dog 스포츠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사육농가의 인재 양성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7.14.>② 소정의 교육 과정을 거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Dog 스포츠 프로그램 등의 정지명령)① 군수는 Dog 스포츠단 등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Dog 스포츠 프로그램 등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7.14.>② 제1항에 따른 Dog 스포츠 프로그램 정지에 관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장제목개정 2021.7.14.] <개정 2021.7.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04호, 2021. 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진도읍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190925 / 시행일: 20190925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생협력”이란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별도로 있는 경우 관리주체를 포함한다)과 임차인(전차인이 있을 경우 전차인을 포함한다)이 차임의 적정수준 유지 및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반영한 상호 이익을 위한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2. “상생협약”이란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간에 상생협력을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3. “젠트리피케이션”이란 구도심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건물 및 상점 임대료가 급상승하여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을 말한다.4. “상생협력상가”란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말한다.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생 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2.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3. 그 밖에 군수가 상생협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상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차임과 차임 인상률,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 요구권 등 상가 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제반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에 대하여 지역상권 환경개선 등을 위한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적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제6조(상생협력상가협의체)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등은 지역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에 바탕을 둔 “상생협력상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협의체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1. 상생협약 체결 및 상생협력상가 조성에 관한 사항2. 상생협력상가의 임대료 안정화 및 임차권 보호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의체의 구성) 협의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상생협력상가 내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임차인)2. 상생협력상가 내 상가건물의 임대인3. 경제관련 공공기관, 기업가, 문화·예술인, 직능 단체 등 지역 활동가 등

제9조(협의체의 운영)① 협의체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에 대해 제5조제3항의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협의체 구성의 취지2. 대표자와 임원 및 구성원의 성명·주소3. 단체규약4.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③ 협의체의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진도군 진도푸드 허브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60325 / 시행일: 202603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물”이란 진도푸드 허브센터 사무동, 체험장, 직매장, 공유농장 등 그부속시설을 말한다.2. “수탁자”란 위탁을 받아 관리 및 운영하는 법인 및 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3. “체험료”란 시설물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요금을 말한다.4. “이용자”란 시설물에 유료 또는 무료로 입장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을말한다.5. “이용료”란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시설물 관리 및 운영의 위탁)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의 신청에 따라 위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수탁자 선정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 등 제한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경우2. 그 밖의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약을 수탁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의 기준은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1. 위탁 대상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건2. 관리 및 운영 방법3. 위탁 기간4. 관리책임 및 그 이행 방안5.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세부 사항④ 위탁 운영할 경우 소요경비는 수탁자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위탁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자의 선정)① 수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진도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수준2. 재정적인 부담능력3.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②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시설물의 관리, 이용자 및 방문객 모집활동에 최대한 힘써야 한다.2.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으며, 시설물을 위탁 등 운영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3.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관리하여야 한다.4. 프로그램 운영 시에는 예상되는 사고의 예방과 안전문제를 담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항상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한다.5. 관리 소홀 등의 과실로 비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손실보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 등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 등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수탁자가 군수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② 군수가 수탁자의 책임 있는 이유로 제1항에 따른 위탁 등을 취소하는 경우,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8조(보고 및 승인) 수탁자는 시설물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관한 사업계획을 매년 회계연도 개시 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해당 연도 운영 성과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휴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을 휴관 할 수 있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2.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수탁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활성화 및 군정수행 등 필요한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체험료 및 이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험료 및 이용료 전부를 반환한다.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 사유로 시설 이용을 할 수 없을 때2. 시설물의 자체결함 등으로 시설 이용을 할 수 없을 때3. 군의 사정으로 체험 및 시설 이용이 취소 또는 해지된 때

제14조(이용 및 행위제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물 입장 및 이용 등을 제한할 수 있다.1. 과도한 음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사람2.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해로운 물품을 휴대한 사람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② 수탁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퇴장이나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이용자의 책임)① 이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이나 시설물에 비치된 물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 복구하게 하거나,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② 시설물을 이용하는 동안 이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한다.③ 영유아, 어린이와 청소년을 동반한 보호자 및 인솔자 등은 성실한 보호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① 시설물 이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지방세징수법」에 따른다.② 시설물의 관리위탁,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진도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진도군 진돌이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50402 / 시행일: 20250402

제3조(이용시간)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1. 평 일 : 10:00 ~ 19:002. 토·일요일 : 10:00 ~ 16:00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도서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회비납부)① 등록된 회원은 연회비 납부하여야 하며, 연회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4. 2.>1. 일반회원 : 10,000원2. 「진도군 진돌이장난감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 각호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회원 : 면제② 연회비 면제 대상은 회원가입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4. 2.>③ 연회비 면제는 사유발생일 기준 다음해부터 변경하여 적용한다. <신설 2025. 4. 2.>

제7조(대여 수량 및 기간 등)① 회원은 "소형장난감"에 대해 1회 2점 14일, "대형장난감"에 대해 1회 1점 14일, "육아용품"에 대해서는 1회 1점 14일 동안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25. 4. 2.>② 대여받은 자료는 1회에 한하여 대여기간을 장난감은 5일간, 육아용품은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4. 2.>③ 대여물품을 기한 내 반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연체한 물품에 대해 1점당 1,000원의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연체일수가 5일 이상인 경우 연체 기간만큼 대여기간을 정지한다.
진도군 진돌이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50402 / 시행일: 2025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제161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놀이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설치한 진도군 진돌이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도군 진돌이장난감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란 장난감·육아용품·학습기(키봇) 등 그 밖의 물품을 이용·대여·대출(이하 "대여"라 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2. "대여자료"란 이용자가 제공받는 장난감·육아용품·학습기(키봇) 등의 자료를 말한다.3. "회원"이란 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4조(회원의 자격)① 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진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취학 전 아동의 보호자(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 등)가 된다.

제5조(회원의 의무)① 회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 자료를 훼손·멸실 하였거나 기타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②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받은 회원에게 있다.

제7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원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자료, 비품, 기타 시설물을 훼손한 자2. 대여 자료를 타인에게 재대여한 자3. 그 밖에 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자

제9조(회비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는 회비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된 장애인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가정4. 다문화가정 세대5.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신설 2025. 4. 2.>

제11조(운영, 위탁 등)①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는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무원을 배치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도서관은 군수가 운영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위탁계약)① 군수는 도서관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계약기간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탁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2. 수탁자가 계약 해지를 원할 때

제15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도서관의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대한 하자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57호, 2022. 5.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56호, 2025. 4.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41016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로서 국가에 헌신공헌한데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그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6ㆍ25전쟁"이라 함은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규정을 적용한다.2. "참전유공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된 군인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 복무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다.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라. 6ㆍ25전쟁에 참전(병역 의무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마.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3. "무공수훈자"라 함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한 무공훈장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지급일 기준 진도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로 한다. 다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는 참전유공자일지라도 제외한다. <개정 2022. 10. 19., 2023. 9. 20.>1. 삭제 <2015. 8. 6.>2. 삭제 <2015. 8. 6.>3. 삭제 <2015. 8. 6.>

제4조(지원사업)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단,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대상자가 중복될 때에는 중복지원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 01. 11, 2013. 12. 31., 2016.9.29. 2018. 11. 7., 2022. 10. 19., 2023. 5. 25., 2023. 9. 20.>1. 명예수당 월 15만원 지급 <개정 2024. 10. 16.>2. 사망 위로금 50만원 지급(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사망 시 지급)3. 배우자수당 월 10만원 지급(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의 사망 다음 달부터 배우자에게 지급) <개정 2024. 10. 16.>4. 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명예수당의 지급은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2. 10. 19.>② 명예수당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이 된 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 본인의 사정에 의해 참전명예수당의 수령을 거부하는 참전유공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0. 19.>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가족 또는 관계인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서식의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동법의 규정에 따른 유족이 없을 때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고,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도 없는 때에는 장제를 행한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9.>④ 배우자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2호 서식의 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5. 25.>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① 군수는 매월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고 적격여부를 개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9.>② 군수는 신청받은 자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청장에게 확인 의뢰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명예수당이 사망 이후에 지급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2009. 6. 1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80호, 2013. 0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15호, 2013.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 1. 1.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한 명예수당은 2014. 1월분부터 지급한다.부칙 <제2183호, 2015. 08. 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31호, 2016. 9. 29.>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40호, 2018. 1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69호, 2022. 10.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 제1호의 규정 명예수당 인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16호, 2023. 5.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제3호의 규정은 진도군 거주 중 사망한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의 배우자에게 신청월 기준으로 지급하고, 소급 지급하지 않는다. 이때, 배우자는 신청일 현재 진도군에 거주 중이며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 관계가 확인된 배우자에 한한다.<개정 2023. 9. 20.>부칙 <제2639호, 2023.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20호, 2024. 10. 16.>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20907 / 시행일: 20220907

제3조(지정 및 취소)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외식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할 때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조사에 협조할 것을 그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지정 및 관리 지침」(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4조(이용 활성화 등)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2.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3.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4. 소규모 환경개선 지원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가격, 위생, 청결 등 지정기준 이행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조사결과에 따라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 및 물가조사요원의 현지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물가 모니터요원의 운영)① 군수는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의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의 가격 조사, 위생청결도 점검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물가 모니터요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채용하며, 보수 등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진도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50402 / 시행일: 2025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영농정착 여건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나. 「진도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3조(군수 등의 책무)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② 청년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축특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 및 제조ㆍ가공ㆍ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농업인 지원계획)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과 목표2. 영농기반 및 농업경영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3. 영농기술의 습득과 지원에 관한 사항4. 농산물 유통 및 판매 지원에 관한 사항5.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6. 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7. 청년 여성농업인 전문성 강화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매년 지원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농업인 실태조사 등) 군수는 제4조의 지원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1. 청년농업인이 정착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항2.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 실태3. 청년농업인의 지원시책 평가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전문인력 육성)① 군수는 청년농업인단체의 조직구성과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전문교육 및 컨설팅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육성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전문교육 및 컨설팅을 하는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7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영농 정착금 지원2. 영농 기술 교육 지원3. 농기계 및 창고 등 농산물 생산ㆍ유통ㆍ가공ㆍ판로 지원사업4. 영농자재 지원5. 우수 농축산물 생산기반시설 지원6. 브랜드 개발, 쇼핑몰 제작 등 소프트웨어 지원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①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자격 여부심사와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제9조(지원제한 등)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청년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2. 지원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도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진도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으로 진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 조례 및 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 미취업자들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의 고용 촉진, 일자리 정보제공 등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효율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 계획의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교육 및 채용행사 등 시책에 관한 사항3.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에 대해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ㆍ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 고용 촉진 지원사업)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 및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2. 구인ㆍ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3.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해 주는 채용박람회 개최4.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지원5.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6.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 고용 촉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은 공개절차로 추진하여야 하며, 그 밖에 지원내용, 지원대상, 선정기준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제2항에 따라 군수가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예산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진도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도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 고용 촉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 고용 촉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진도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에 따른 진도군 청년발전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및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전라남도,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 공공기관, 기업체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기관ㆍ단체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진도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이하“바우처”라 한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우처”란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진도군의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2. “바우처카드”란 바우처를 지원하는 포인트형 전자카드를 말한다.3. “보호자”란 청소년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청소년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4. “가맹점”이란 바우처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정한 업소를 말한다.5. “사용자”란 바우처를 지원받아 사용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바우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매년 사업시행에 따른 추진 결과, 대상자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에게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바우처의 지원연령은 해당 연령이 도래 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원신청)① 바우처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소년,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장 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신청할 경우 지원대상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1.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2. 청소년증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3. 보호자 신청 시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증명서류4. 사회복지시설에서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② 바우처 신청대상자는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 1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결정)①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지원대상자의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군수에게 신청서를 송부한다.② 군수는 바우처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읍·면장 및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③ 바우처와 성격이 유사한 타 지원금을 받을 경우 중복 수급은 제한된다.

제9조(지원정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 지원을 지원정지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바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사망, 관할구역 외로의 전출, 말소 등이 확인되어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3. 제10조를 위반한 때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원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10조(사용자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바우처를 이용하여 현금 또는 유가증권 으로 교환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바우처를 사용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다.1. 바우처카드가 훼손되어 카드단말기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2. 바우처카드가 부정하게 발급되었거나 갈취, 절취, 불법습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3. 주류, 담배(전자담배 포함) 등 사용 제한 품목을 결제하는 경우

제11조(바우처의 사용장소)① 바우처의 사용지역은 진도군 관내로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가맹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문화시설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영화관, 공연장 등2.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의 각종 체육시설3. 진로개발 및 취미활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의2 학원 중 독서실, 직업기술분야 학원, 취미활동을 위한 예능분야 (음악, 미술, 무용)학원, 서점4. 생활지원 : 문구점, 교복점, 안경점, 체육용품점, 이·미용실, 목욕탕 등5.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 이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③ 군수는 가맹점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가맹점 지정 및 취소)① 제11조에 따른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변경·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가맹점 지정 신청자 및 등록사항 변경자에게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1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및 사업장으로 변경한 경우3. 제13조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13조(가맹점 준수사항)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바우처 결제를 거절하거나 바우처카드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바우처카드를 결제하는 행위3.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바우처카드를 결제하는 행위② 그 밖에 군수와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이월 및 사용기한)① 바우처의 잔액은 다음 달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연도 간은 이월할 수 없다.② 바우처 사용기한은 해당연도 12월 20일까지이며, 이후 잔액은 자동 반납 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는다.

제18조(카드관리 시스템 운영 위탁)① 군수는 바우처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 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바우처카드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사무를 전문업체(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바우처카드의 요금 정산은 군수와 수탁자 간 체결한 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진도군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40131 / 시행일: 20240131

제3조(전문강사초빙)① 다양한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지도에 필요한 전문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시설의 개방 및 사용시간)① 청소년문화의 집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휴무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방하여야 한다.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2. 매주 월요일3. 근로자의 날(5월 1일)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1. 평일 :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2. 토·일요일 :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5조(사용료의 면제) 조례 제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진도군이 주최·주관하는 행사2. 청소년단체 등이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하여 직접 주관하는 행사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2. 청소년문화의 집의 사정에 의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 취소한 경우

제7조(보험가입) 군수는 청소년문화의 집 이용자의 사고·상해 및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단, 제14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가 위·수탁 계약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하여 손해보험을 가입하고 그 증서 또는 증서의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진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00610 / 시행일: 2020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진도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2.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7.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① 군수는 센터를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은 법 제42조의2에 따른다.

제5조(조직 및 구성)① 센터는 센터장과 상담지원·통합지원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설치·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4항을 따른다.③ 센터 직원의 보수·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을 따른다.

제7조(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법 제10조에 따라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진도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운영위원회의 협의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실행위원회를 둔다.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이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도·감독 결과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진도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20503 / 시행일: 20220503

제2조(위치) 진도군청 및 읍면 위치는 다음과 같다.┏━━━━━━━━━━━━━━━━┯━━━━━━━━━━━━━━━━━━━━┓<p style="font-family:굴림체">┃군 · 읍 · 면 명 │소 재 지 ┃┃군 · 읍 · 면 명 │소 재 지 ┃┠────────────────┼────────────────────┨<p style="font-family:굴림체">┃진 도 군 청 │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진 도 군 청 │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p style="font-family:굴림체">┃진 도 읍 사 무 소 │ 진도군 진도읍 남동1길 46 ┃┃진 도 읍 사 무 소 │ 진도군 진도읍 남동1길 46 ┃┠────────────────┼────────────────────┨<p style="font-family:굴림체">┃군 내 면 사 무 소 │ 진도군 군내면 가흥로 643 ┃┃군 내 면 사 무 소 │ 진도군 군내면 가흥로 643 ┃┠────────────────┼────────────────────┨<p style="font-family:굴림체">┃고 군 면 사 무 소 │ 진도군 고군면 지수길 44-6 ┃┃고 군 면 사 무 소 │ 진도군 고군면 지수길 44-6 ┃┠────────────────┼────────────────────┨<p style="font-family:굴림체">┃의 신 면 사 무 소 │ 진도군 의신면 돈지1길 56-5 ┃┃의 신 면 사 무 소 │ 진도군 의신면 돈지1길 56-5 ┃┠────────────────┼────────────────────┨<p style="font-family:굴림체">┃임 회 면 사 무 소 │ 진도군 임회면 석교길 48 ┃┃임 회 면 사 무 소 │ 진도군 임회면 석교길 48 ┃┠────────────────┼────────────────────┨<p style="font-family:굴림체">┃지 산 면 사 무 소 │ 진도군 지산면 지산민속로 9 ┃┃지 산 면 사 무 소 │ 진도군 지산면 지산민속로 9 ┃┠────────────────┼────────────────────┨<p style="font-family:굴림체">┃조 도 면 사 무 소 │ 진도군 조도면 창리길 49 ┃┃조 도 면 사 무 소 │ 진도군 조도면 창리길 49 ┃┗━━━━━━━━━━━━━━━━┷━━━━━━━━━━━━━━━━━━━━┛ <개정 2007. 08. 01, 2013. 12. 31.>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진도군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1961년 10월 1일 제4호)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제1108호, 1988. 0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86호, 2007. 08.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12호, 201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57호, 2022. 5.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181219 / 시행일: 2018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에 따라 설치한 진도군 청소년수련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수련활동(이하 ‘수련활동’이라 한다.)”이란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을 말한다.3. “수련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수련원 내의 생활관, 집회장, 정서함양실, 자치활동실, 상담실, 예절교실, 정보자료실, 실내체육활동실, 취미실, 지도자실, 음악감상실 및 기타 부대시설을 말한다.4. “이용료”라 함은 제3호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5. “사용료”란 수련원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데 따른 ‘위탁사용료’를 말한다.

제4조(업무) 수련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청소년 수련활동의 기획 및 운영2.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3. 청소년 지도와 보호를 위한 각종교육, 연수 및 상담에 관한 사항4. 청소년 지도자 연수 및 각종 수련거리개발, 운영, 보급에 관한 사항5. 청소년 자원봉사 센터 운영6. 기타 수련원 시설관리 및 청소년을 위한 제반행사 등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련원을 직접 운영하거나, 「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직접 운영 시에는 수련원에 담당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따로 정한다.

제6조(원장) 수련원에는 청소년수련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두며, 원장은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또는 종사자를 지휘·감독하며 그 자격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제10조(이용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2. 청소년을 위한 자선행사3. 시설 수용청소년, 소년소녀가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가 시설을 사용할 경우4.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이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이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제한 및 허가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등2. 유해물품, 흉기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소지한 사람3.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4. 허가 목적을 위반하여 이용하는 사람

제12조(이용료의 반환)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다만, 각 호 외의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한다.1. 수련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② 이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이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운영)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원을 청소년 단체나 비영리 법인(이하 "위탁운영자"라 한다)등에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위탁운영자가 운영할 경우 군수는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③ 위탁운영자는 「청소년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야 한다.④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협약할 수 있으며, 재협약은 위·수탁기간의 1월 전까지 체결하여야 한다.

제17조(수탁재산의 관리)① 관리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수련원 내의 기존시설이나 설비 이외의 특수한 장치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중단할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8조(위탁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았을 경우2. 수탁자가 위·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3.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4.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위탁업무의 취소 또는 정지를 할 때에는 문서로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여야 한다.

제19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수탁관리자에 대하여 청소년수련원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자의 사무에 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수탁자가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였을 경우 이의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시정 후 그 처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53호, 2012. 0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12호, 201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44호, 2014. 11. 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44호, 2018.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청소년위원회 설치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1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도군 청소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은 물론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31.>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3. 12. 31.>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은 기획홍보실장, 총무과장, 가족행복과장이되며 위촉위원은 관계 행정기관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중의 1명 및 청소년육성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08. 12. 30, 2011. 01. 11., 2013. 12. 31.,2018.08.20., 2022.12.28.>

제3조(위원회의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계획의 수립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지원4. 청소년 단체의 육성지원5. 지역 청소년 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기타 위원장이 자문을 요하는 사항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0. 14.>

제11조(지도위원의 위촉) 군수는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지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1.>1.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2.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읍·면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제12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9. 4. 24.>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제13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맡는다.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3. 청소년 단체의 활동 지원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5. 우범청소년이나 청소년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 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지도 및 정화활동6. 극빈 청소년가정의 부조, 지원 활동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도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읍·면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의 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1.>

제16조(필요경비의 지원) 군수는 지도위원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할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보상 조례」에 의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구성)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면 및 군에 청소년 지도위원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도위원협의회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의 기회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구성, 운영중인 진도군지방청소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진도군청소년위원회로 구성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1607호, 1998. 09. 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14호, 1998. 11.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59호, 2007. 01.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37호, 2008.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18호, 2011. 0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12호, 201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37호, 2018. 08.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70호, 2019. 4.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03호, 2019.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51호, 2020.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99호, 2022.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부칙 <제2667호, 2023.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3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9. 3. 20., 2023. 9. 20.>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자등이 신고하는 경우3. 이미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조치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설 2019. 3. 20.>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9. 3. 20.>② 신고자가 1회에 2건 이상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중 포상금 지급액이 가장 높은 1건에 대해서만 지급한다.③ 포상금은 신고자 1인당 연간 4회, 20만원을 한도로 지급한다.④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55호, 2013.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01호, 2016.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45호, 2019. 3.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72호, 2020.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06호, 2023. 9.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40131 / 시행일: 2024013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3. “청소년문화의 집”이라 함은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여가 및 휴식 시간을 활용하여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을 말한다.4. “시설”이란 청소년문화의 집 내의 시설과 비품 및 자료 일체를 말한다.

제4조(기능) 청소년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업무를 수행한다.1. 다양한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개발 운영2. 청소년이 참여하는 각종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3.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 제공4. 그밖의 청소년 문화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5조(사용범위)① 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을 위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이용대상 이외의 자는 시설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부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별표 1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일 7일 전까지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이 있을 때는 사용일 전에 사용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사용료 등)① 진도군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재료비 등 그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별표 1에서 정한 사용료를 사용일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허가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4. 제10조의 사용의 제한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문화의 집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을 금지하거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천재지변, 시설의 개·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2. 감염병 질환자, 알코올 중독자3. 시설을 파괴, 훼손할 우려가 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안전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청소년문화의집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 제18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위·수탁 조건 등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건물 및 시설에 대한 권리의 양도와 구조 및 시설물을 군수의 허가 없이 변경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을 다른 이에게 다시 대여 또는 목적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위탁의 취소 등)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위·수탁 계약을 취소하거나 개선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위탁계약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은 사실이 인정된 경우

제15조(지도감독)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청소년문화의 집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진도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20503 / 시행일: 202205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체육진흥사업 및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진도군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3.>

제2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군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②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1. 체육진흥 및 활동을 위한 지원사업2. 우수 체육선수와 지도자 육성 지원3. 체육시설의 확충 및 개보수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6조(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도군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실장과 스포츠산업사업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6.>1. 진도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2. 체육분야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3. 기금관리 및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및 수당)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체육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회계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24. 11. 6.>1. 기금운용관 : 체육업무담당 부서장2. 기금출납원 : 체육업무담당 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결산)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기금결산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명하는 서류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진도군 체육 진흥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진도군의 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 장려와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3.11.1.>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활동 등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하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5.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가. 스포츠지도사나. 건강운동관리사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6. “체육동호인조직”이란 생활체육이나 장애인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7.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8. “전지훈련‘이란 다른 지역의 선수단이 일정기간 진도군에 숙식을 옮겨와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제3조(전문체육의 육성)① 군수는 전문체육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한다.② 전문체육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은 다음과 같다.1. 우수선수 및 지도자의 발굴·육성지원2. 각종 대회의 개최 및 지원3. 그 밖에 전문체육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경비의 지원)① 군수는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다.1. 전문·학교 체육의 육성2.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3. 각종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에 따른 운영 지원4.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교육 및 연수5. 그 밖에 군수가 전문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선수 등의 보호·육성)① 군수는 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와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한다.② 군수는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표창제도 또는 보상금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경비의 지원)① 군수는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 조직 활동과 생활체육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다.1. 군민의 체육활성화 운동 전개2.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대회 참가3.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 활동의 육성과 운영 지원4. 생활체육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5.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확충6. 그 밖에 군수가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체육 동호회와 관련단체의 육성 및 운영지원2. 장애인 선수 양성과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3.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4.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5.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6.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지원)① 군수는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를 위하여 관련 체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지훈련에 따른 훈련비 등 지원2. 전지훈련팀 유치에 필요한 스토브리그 운영 지원3.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 활동 지원4. 기타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사업위탁)① 군수는 제3조(전문체육의 진흥), 제6조(생활체육의 진흥), 제10조(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지원)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9조(장애인체육의 진흥)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진도군장애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진도군체육회 및 진도군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운영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가.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나. 관서운영 기본경비다. 사무시설 임차료라. 기타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④ 사업비 등의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보고·검사 등)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 장애인단체의 운영에 대하여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② 군수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은 체육단체, 장애인단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규정의 제정·개정 등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부칙 <제2306호, 2017.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체육단체는 제4조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제2657호, 2023.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