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2조(복무 선서)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4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대한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 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근무자·숙직근무자·시설관리직공무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이하 “당직근무자”라 한다)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각급 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겸임 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본직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겸임기관의 장은 겸임 근무자의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파견 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소속 기관의 장이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교원과의 형평성 및 학교의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실시하며,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에 따른다.

제14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이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③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연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16조(특별휴가)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휴가를 받을 수 있다.③ 소속 기관의 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고 한다)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5일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4. 재직기간 30년 이상 : 25일④ 공무원은 근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연간 7일 이내의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다.⑤ 4세 이하(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 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5일의 범위에서 자녀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5일의 자녀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⑥ 군 입영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입영동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⑦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연간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1. 재난·재해 및 감염병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장기간 격무에 종사하거나 확산 방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경우2.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⑧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은 3일의 새내기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

제17조(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 기간의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은 직근 상급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부칙 <제1383호,1983.7.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5호,1988.12.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는 1988. 10. 1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21호,1989.3.6>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7호,1989.6.8>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1호,1991.3.25>이 조례는 199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15호,1996.2.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10호,1997.11.1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8호,2001.12.29>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 11. 1이후 출산하여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제2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기간을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②(출산휴가확대적용)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15호,2003.1.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0호,2004.11.13>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8조 제1항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토요일휴무제의 실시에 관한 특례)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제13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토요일휴무를 월2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3151호,2005.12.30>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8항과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각급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③(주 40시간 근무제 실시에 관한 학교 근무자의 특례) 학교 근무자의 특별휴가에 관하여는 주 5일 수업제가 실시될 때까지는 제23조제3항·제6항 내지 제8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3266호,2007.4.9>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5호,2009.1.29>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8호,2010.9.30>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86호,2012.3.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68호,2013.5.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49호,2015.11.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20호,2016.2.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43호,2018.4.27>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기재직휴가에 대한 경과조치) 제23조제1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일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29년 이상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 제23조제13항제2호 규정에 따라 발생한 장기재직휴가의 사용기한을 이 조례 시행일부터 1년까지로 한다.
부칙 <제4686호,2019.8.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89호,2024.3.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63호,2025.4.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