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181017 / 시행일: 2018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6.08>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9.06.08>1.「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신설 2009.06.08>2.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개정 2009.06.08><본호변경개정 2009.06.08>3. 위원장 및 위원이 제출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본호변경개정 2009.06.08>4. 그 밖의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의하는 사항<본호변경개정 2009.06.08>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7.14>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전문개정 2016.7.14, 2018.10.17>1. 안전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치수과장, 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장 <2018.10.17>2. 관할경찰서 경비교통과장3.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4. 구청장이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교통유관 단체장 중에서 위촉한 사람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신설 1994.11.16)<개정 2009.06.08, 개정 2016.7.14>

제3조의2(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16.7.14>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 ·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3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신설 2016.7.14>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제5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정기회의는 매년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개정 1994.11.16)⑤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회의록)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회의록에는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 직·성명, 회의안건 및 심의내용 등을 기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4.11.16)

제7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개정 2016.7.14>②간사는 교통시설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안전업무담당공무원이 된다.<개정 2009.06.08, 개정 2016.7.14>

부 칙 <제정 1992.0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4.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6.0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6.11.19>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개정 1998.09.15> 제2조 생략부칙 <개정 2008.08.01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명변경및개정 2009. 06. 08 조례 제814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위촉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3조제3항의 개정 내용에 관계없이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부칙 (개정 2010. 10. 07 조례 제8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5조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종합상황실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하고, 보급·급식지원반란 중 반장 “생활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반원 “생활경제과(2)”를 “지역경제과(2)”로 한다.③ 「서울특별시 관악구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하고, “생활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④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⑥ 「서울특별시 관악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⑦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⑧ 「서울특별시 관악구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⑨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하고 제3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⑩ 「서울특별시 관악구립 문화예술 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⑪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1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⑫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⑬ 「서울특별시 관악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⑭ 「서울특별시 관악구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주민생활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하고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하며 “기획재정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한다.⑮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생활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제17조제3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하고, 같은조 같은항 제1호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중 “기획재정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제1호 “청소환경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하고, 제5조제2항중 “청소환경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행정지원국장, 기획재정국장”을 “행정재정국장, 지식문화국장”으로 하고, 제9조제3항 중 “청소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하며, 제11조제2항 중 “청소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제1호 “청소환경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 중 “생활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환경과장”을 “녹색환경과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중 “기획재정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관악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 기획재정국장”을 “행정재정국장,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나목 중 “행정지원국”을 “행정재정국”으로 하고, 다목 중 “기획재정국”을 “지식문화국”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공포가 예정 되었거나 시행일을 앞두고 있는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조례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3. 02. 07 조례 제962호>(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주민생활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③~(18) 생략부칙 <개정 2014. 01. 09 조례 제1003호>(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④「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행정재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⑤~(17) 생략부칙 <개정 2016. 07. 14 조례 제1094호>(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68호, 2018.10.17.>(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제3조제2항제1호 중 “토목과장”을 “도로관리과장”으로 한다. ·~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