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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20225 / 시행일: 202202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이하“법”이라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2. “장기요양기관”이란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그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5년마다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2.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처우개선 사업 등)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사업5. 홍보 및 문화행사 등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6. 휴식과 직무능력 회복을 위한 사업7.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 지원8.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조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시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2.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업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4.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취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5.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권익의 향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리향상과 관련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9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양양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60406 / 시행일: 2026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 「아동복지법」 제4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제2항에 따라 양양군 어린이에게 다양한 장난감 및 도서를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난감도서관”이란 장난감 등 대여자료를 수집··정리··보존하여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어린이를 위하여 대여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말한다.2. “대여자료”란 이용자가 장난감도서관에서 대여할 수 있는 장난감, 도서 및 그 밖의 도서 등 관련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를 말한다.3. “회원”이란 제5조에 따라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3조(설치장소) 장난감도서관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가급적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양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기능)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장난감, 관련 도서, 시청각자료 등의 구입 및 관리2.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여3. 그 밖에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군수가 영유아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제5조(회원)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자(시설 포함)는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취학 전 아동과 함께 양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직계존속이나 법정보호자 또는 군 소재 직장인(이하 “일반회원”이라 한다)과 양양군에 소재한 어린이 관련 시설의 장(이하 “시설회원”이라 한다)으로 한다.③ 회원은 1가정 1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의무)① 회원은 자료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② 자료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해당 회원에게 있다.③ 회원은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난감도서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자료, 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2. 대여한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재대여한 경우3. 대여 기간을 초과하여 자료를 반납한 경우4. 운영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연회비 등)①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연회비는 일반회원 30,000원, 시설회원 50,000원으로 하고, 납부한 회비에 대하여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한 경우, 연회비를 조정할 수 있다.(연도별 조정 가능)③ 회원은 매년 가입(갱신)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9조 (회비의 감면)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50% 감면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3.「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정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아동 및 장애부모가 있는 가정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6.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운영요일 등)①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요일 및 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1. 운영요일: 화요일~토요일(일요일, 월요일, 법정 공휴일 휴관)2. 운영시간: 10:00~19:00 등(조정 가능)3. 그 밖에 군수가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임시휴관일

제11조(대여기간) 일반회원은 1명당 1회 2점, 시설회원은 1개소당 1회 5점을 14일 동안 대여할 수 있으며, 반납 시 동일한 물건을 재대여할 수 없다. 반납한 물건에 대하여는 2주 후에 재대여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양양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선정한다.

제15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 및 운영사항 보고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군수는 위탁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양양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60406 / 시행일: 20260406

제2조(적용) 이 규칙은 장난감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시설 또는 장난감 대여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사람과 도서관의 운영자(위탁운영의 경우 수탁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회원가입 및 등록관리)① 도서관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자는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연회비를 감면하여야 한다.② 등록된 아동의 직계존속이나 보호자의 가족관계 변동에 의해 회원을 변경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의 자격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③ 운영자는 도서관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회원의 등록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제4조(변상조치)① 대여 중 파손된 장난감의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제품이나 유사한 제품으로 변상한다. 다만, 장난감으로 변상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변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난감 등의 현금변상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변상을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에게는 일정기간 또는 변상 완료시까지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장난감 수리)① 대여 중에 장난감이 파손되거나 부품을 분실한 경우에는 회원의 부담으로 장난감을 수리하거나 부품을 구입하여 반납하여야 한다.② 운영자가 파손된 장난감의 수리 또는 부품구입 등을 대행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원에게 인계하고, 회원은 수리비용을 수리업체에 지급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장난감을 수리업체 등에 반출하는 경우 그 내역을 기록·관리하여 장난감의 인계·인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상 유의사항)① 장난감 이용에 필요한 건전지 등 소모품은 회원이 구입하여 사용한다.② 대여자료는 회원의 가정에서만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나 단체·시설 등에 대여할 수 없다.③ 장난감 대여 후 사용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관리소홀 등으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④ 회원카드를 분실한 회원은 즉시 도서관에 분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회원카드의 분실로 인해 발생된 손해는 회원이 책임진다.

제7조(반납절차)① 회원은 대여자료 등을 청결하게 정비한 후 대여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반납기일까지 방문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회원카드를 지참한 경우에는 대리반납을 할 수 있다.② 운영자는 반납 받은 대여자료를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반납 처리한다.③ 반납기일이 도서관의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제8조(대여수량 및 횟수) 대여자료는 일반회원 1명당 1회 2점 이내로 하고, 대형 1점과 소형 1점 또는 소형 2점을 대여할 수 있다. 시설회원은 1개소당 1회 5점 이내로 하고, 대형 2점과 소형 3점 또는 소형 5점을 대여할 수 있다. 다만, 장난감의 확보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여수량 및 횟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연체 등)① 회원이 대여기간을 초과한 후 장난감 등 일부 부속품을 미반납한 경우에는 그 초과된 기간만큼 대여를 정지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소명한 회원에 한하여 대여기간을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양양군 장례식장 운영 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에 소재한 장례식장 운영에 대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장사시설 이용비용의 절감을 도모하고, 사실상 주민복지를 위한 공익적 기능이 큰 장례식장의 운영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례식장”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호 및 제29조에 의한 장사시설을 말한다.<개정 2022.1.10.>2. “운영 장려금”이란 장례식장 사용자들의 이용횟수에 비례하여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해 장례식장 운영자에게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양양군 관내에 소재한 장례식장으로 양양군민을 주요 대상으로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에 한한다.②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1월에 전년도 1년 간 장례식장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예산의 지원 여부 및 당해년도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4조(지원기준)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운영 장려금은 장례식장 실 이용자 1인당 200천원으로 한다.

제5조(장례식장 운영자의 책무)① 장례식장 운영자가 당해년도 운영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매년 1월에 군수가 요구하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장례식장 운영자는 이용자들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장례비용의 인상을 억제 하여야 하며, 부득이 장례비용을 인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제외 및 환수조치)① 장례식장 운영자가 허위로 신청을 했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 장려금을 수령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허위, 부정 사실이 확인된 장례식장 운영자는 운영 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제정 2014. 0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97호, 일괄개정 2022.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121102 / 시행일: 20121102

제2조(기금의지원신청및결정)①「양양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조례"라 한다.)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다음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2>1. 기금지원신청서2. 사업계획서3. 회의록(단체에 한함)4. 기타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빙서②군수는 기금지원신청서 접수후 50일 이내에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조(기금의 지원 및 결산)①제2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기금지원액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후 90일 이내에 지원신청자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2>②지원사업자는 지원금액에 대하여 사업종료후 30일 이내에 정산하고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감독) 군수는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군수는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원한 기금이 목적외에 부당하게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 할 수 있다.<개정 2012.11.02>

제6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1. 기금관리대장2. 기금지원대장3. 현금출납부
양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50415 / 시행일: 20250415

제2조(기능) 양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장애인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 복지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에 관한 사항3.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4.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복지정책과장, 보건소장이 된다. <개정 2018.10.22.,2021.10.1.,2024.1.1., 2025. 4. 15.>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위원장 등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장애인 단체장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③ 연임의 경우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 위촉하고 재 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재적위원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정 2016.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0.22. 양양군 조례 제2575호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72호, 일부개정 202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943호, 일부개정 202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54호, 2025. 4. 15.>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회 구성 및 부서명(장) 명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양양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의료비 및 복리증진(돌봄, 급식, 실종예방, 이동편의 등) 사업2. 장애인 역량강화(교육, 연찬회, 견학, 구독료 등) 사업3.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사회참여 행사(문화예술, 체육, 캠프 등)4.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국가(지방)단위 행사 참석5. 장애인 학대 및 성폭력 예방사업6. 여성장애인 권익증진 사업7. 장애인 복지시설(편의시설 포함) 운영비 및 기능보강 사업8. 장애인 단체ㆍ시설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국내외 우수사례 견학) 사업9. 장애인종합상담실 운영비 및 시설비10. 장애인인권지킴이단, 자조 모임(self-help group) 운영 사업11. 장애인복지증진 공모사업12.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사업<신설 2024.5.31.>13.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신설 2024.5.31.>1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24.5.31.>

제6조(지원대상) 제5조와 관련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조에 따른 양양군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2.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및 종사자3.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4. 장애인 복지증진 유공자
양양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20225 / 시행일: 202202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로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대리·보호·보조할 의무 또는 권한을 지닌 사람으로서 장애아동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장애인의 성년후견인, 장애인활동지원사,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람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이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면 안되는 것을 말한다.4.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 등의 권리)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장애인 등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양양군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제5조(협력 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상담·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피해 장애인 보호) 군수는 피해 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인권침해·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2.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심리상담 등 지원·연계3.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제8조(시설 점검 등)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서 신고를 하지 않고 요보호 대상자에게 거주서비스를 제공하는 불법시설(이하 “미신고시설”이라 한다)을 발견하였을 시 양양군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공무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점검 인력에 대하여 범죄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민간에 교육 및 홍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양양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양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따른 양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자문·심의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홍보 계획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양양군 장애인체육 활성화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00918 / 시행일: 2020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28조, 제29조 및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양양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체육동호회”란 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4. “장애인체육단체”란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5. “장애인우수선수”란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에서 대회 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선수 또는 국제경기대회에 파견된 선수 중에서 양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선수를 말한다.6. “장애인스포츠지도사”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8호 및 제9조의3에 따른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 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7. “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써,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제3조(장애인체육 활성화의 책무)① 군수는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체육 활성화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장애인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활성화시켜야 한다.③ 군수는 군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체육동호회)① 장애인체육동호회(이하“동호회”라 한다)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동호회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5명 이상으로 한다.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체육교실 운영 등)① 군수는 장애인체육교실(이하“교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양양군체육회 또는 개인(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교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장애인체육 활동 교육2. 장애인체육 활동을 위한 상담·지도3. 그 밖에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제6조(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등)① 군수는 장애인 체육활동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을 설치·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장애인 체육을 전문으로 하는 체육시설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체육시설3. 그 밖에 군이 예산을 지원하는 체육시설② 제1항에 의해 지정된 체육시설에서는 비장애인보다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제7조(경비의 지원)① 군수는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호회와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3.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4. 장애인체육 행사 추진 및 국내 교류5.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6. 그 밖에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장애인 체육대회 개최)① 군수는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시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장애인 체육대회의 개최를 양양군 체육회 또는 장애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포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포상할 수 있다1. 군 장애인체육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장애인체육동호인2. 군 장애인체육 지도에 공적이 있는 장애인체육지도자3. 그 밖에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 또는 기관·단체② 시상은 장애인 체육대회의 날에 실시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상 시기를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③ 그 밖에 포상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양양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보고·검사) 군수는 장애인체육 활성화와 관련하여 보조금 지원을 받은 양양군 체육회 또는 관련 장애인 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양양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121102 / 시행일: 20121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9조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일거리를 제공 안정된 직장생활을 영위함은 물론 고용창출을 통한 사회참여 여건 조성을 위한 양양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02>

제5조(업무및기능) 작업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활상담지도에 관한 사항2.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3. 재활자립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제품의 생산판매에 관한 사항5. 지역 사회사업과의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6. 기타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위탁관리)①군수는 작업장을 효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양양군 소재 사회복지법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작업장을 위탁관리(위탁받아 관리하는 자를 "수탁자"로 한다. 이하 같다)하게 할 수 있다.②작업장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수탁신청 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적격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③작업장 운영비는 수탁자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 또는 융자 할 수 있다.④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기계·기구의 장비는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작업장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③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02>⑤시설물에 필요한 제세공과금(전기·수도·전기료등)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작업장이 정상운영 될 때까지 군에서 보조 할 수 있다.⑥수탁자는 동 지번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양양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02>⑦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관리감독)①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업장 운영에 대하여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 할 수 있다.<개정 2012. 11. 02>②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 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의 취소)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4.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위탁운영이 취소된 때에는 작업장 운영에 관하여 사용된(부대시설포함) 시설 및 장비와 비품·집기 등은 모두 양양군에 귀속된다.
양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20808 / 시행일: 20220808

제2조(책무) 양양군수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양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②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이하 “단장”이라 한다)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은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자원봉사 담당 부서장과 「양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양양군 자원봉사센터(이하“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양양군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양양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단 인력·자원 지원 현황(성별 통계 포함),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및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양양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거나 심의한다.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2.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4.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양양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양양군 재정운영위원회가 대신한다.
양양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의 건전재정과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양양군 재정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②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복지정책과장, 세무회계과장, 관광문화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건설과장이 된다.<개정 2008. 7. 30, 2014.10.30, 2018.10.22., 2020.2.26.,2021.10.1.,2024.5.31. 2025. 4. 15.>③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 학계, 시민단체, 관계 민간전문가 등 각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개정 2024.5.31.>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1. 지방재정계획에 관한 사항2. < 삭제 2017.4.25.>3. 군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4.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 삭제 2017. 4. 25.>6. <삭제 2018. 4. 2>7.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8. <삭제 2024.5.31.>9. <삭제 2025. 9. 24.>

제5조(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 운영한다.② 정기회는 지방재정계획수립 및 지방재정 정기 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개정2024.5.31.>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수당과 여비)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양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9.1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양양군 지방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양양군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양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5조제1항중 "양양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를 "양양군재정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로 하고 "양양군재정계획심의위원"를 "양양군재정운영위원회"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1.「양양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2.「양양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부 칙 (2012. 11. 02,제2253호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0. 30,제2331호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4.25, 제2481호 양양군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부칙 제2조/ 제2482호 양양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부칙 제2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4. 2, 제2548호 양양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 제3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0.22. 양양군 조례 제2575호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66호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2020.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2호, 일부개정 2020.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72호, 일부개정 202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975호, 일부개정 2024.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54호, 2025. 4. 15.>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회 구성 및 부서명(장) 명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89호, 2025. 9. 24.> 양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
양양군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170425 / 시행일: 20170425

부 칙 (2017.4.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양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호를 삭제한다.
양양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50415 / 시행일: 202504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76조제1항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와 관련 양양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양양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5. 4. 15.>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양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중에서 양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양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사람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의 해촉)① 양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 할 때에는 그 임기에도 불구하고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 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변경이행의 경우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5조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제7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위원장은 위원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심의 참여금지, 또는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① 제5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한다.1. "원안 통과"란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2. "조건부 협의"란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3. "재작성"이란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위원의 검토의견4. 검토 결과

제10조(간사)① 위원장은 제4조에 따라 소집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자연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할 수 있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서 출석하는 위원 중 양양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330호, 제정 2019.9.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양양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양양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양양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 제2조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3조(검토의견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양양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1439호, 2025. 4. 15.>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회 구성 및 부서명(장) 명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30417 / 시행일: 202304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라함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양양군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의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양양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산의 지원)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17.>

제6조(지원대상 사업)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0.>1.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개정 2023.4.17.>2.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사업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견학) 사업4. 그 밖에 양양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9〉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이후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과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 칙 (개정 2014.12.19.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부칙제3조제6항)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97호, 일괄개정 2022.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878호, 일괄개정 2023.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4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근거로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등)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으로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일정한 선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4.>1.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또는 저소득자2. 재산보유 현황3. 거주기간4. 그 밖에 군수가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하여 지원대상 선정에 고려하여야 한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지원내용)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야광조끼, 야광반사판 등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2. 하절기 및 동절기 방서ㆍ방한 의류, 신발 등3. 재활용품 수집ㆍ운반에 필요한 장비

부 칙 <제정 제2738호, 2020.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08호, 2024. 11. 14.> 「만 나이 제도 정착을 위한 양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저소득 농업인 및 고령 농업인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저소득 농업인과 고령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통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개정 2022.1.10.>2. “농업인”이란 농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2.1.10.>3. “저소득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 경작농지가 6,600제곱미터 이하인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4. “고령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 신청연도 1월 1일 현재 기준으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개정2023.7.14.>

제3조(책무)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소득 농업인과 고령 농업인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저소득 농업인 및 고령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재정적 지원과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을 개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소득 농업인 및 고령 농업인의 영농편의와 소득증대,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관정개발, 전기시설 설치 등 소득증대사업<개정 2022.1.10.>2. 비닐하우스 자재, 과수 버팀목, 비료, 농약, 상토 등 농업용 자재구입<개정 2020.9.18.,2022.1.10.>3. 분무기, 농산물건조기, 관리기 등 소형 농기계 구입<개정 2022.1.10.>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2.1.10.>

제6조(지원기준)① 지원금은 단위당 사업비가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인 사업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비의 100분의 60 이내로 한다. 다만, 비료, 농약, 상토 등 일회성 소규모 농자재의 지원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지원대상 농업인 각 세대에 대하여 연간 한차례 300만원 이내로 한다.

제7조(신청 및 선정)①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저소득 농업인 및 고령 농업인은 관계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시행규칙 등을 통해 우선순위를 두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순차적으로 지원한다.

제8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저소득 농업인과 고령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지원금이 그 목적 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금 사용 등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원대상 농업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취소 등) 군수는 각종 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저소득 농업인과 고령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지원 받은 후 해당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때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3.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4. 그 밖에 군수가 저소득 농업인과 고령 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한 때

부 칙 (제정 2013. 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14. 03.14)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2호, 일부개정 2020.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97호, 일괄개정 2022.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901호, 일괄개정2023.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주민 중에서 저소득 등의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65세 이상 노인세대”라 함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개정 2023.7.14.>2. “장애인세대”라 함은「장애인복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3. “한 부모세대”라 함은「한 부모 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 부모세대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를 지원하는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가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지역가입자 중「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규정에 의거 산정·부과한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월별 보험료의 하한액)이하 세대로 한다.

제6조(지원방법 및 시기) · 지원대상자의 월별 건강보험료와 강기요양보험료 합산 고지액을 공단 지정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시기는 매월 공단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제7조(지원중단) 군수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1. 최저보험료를 초과하여 보험료가 부과된 세대2. 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1. 02, 제2253호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14호, 2020. 11. 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901호, 일괄개정 2023.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190715 / 시행일: 2019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6조 및 제30조에 따라 양양군의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에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과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료방송"이란 「방송법」 제2조 가목의 텔레비전 방송 중 시청자와의 계약에 따라 수개의 채널단위, 채널별 또는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2. "저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의 수급권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의 차상위계층을 말한다.3. “중증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6조 및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9.7.15.>4. "방송사"란「방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또는「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텔레비전 유료방송 이용요금(이하 "이용요금"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양양군(이하 "군"라 한다)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로 한다.

제4조(협약의 체결)① 양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제3조의 지원대상이 이용하는 이용요금 지원을 위해 방송사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협약의 목적, 기간, 해지 및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내용)① 제3조의 지원대상에게 지원할 수 있는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1.「방송법」제2조제3호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2.「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② 군수는 제1항의 이용요금 중 방송사와의 협약에 따른 경감액을 제외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이용요금 지원 신청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요금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사회복지통합전산망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③ 읍·면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 지원대상으로 인정되면 신청서의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으로 확정한 때에는 해당 내용을 제4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방송사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통지의 의무)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월1회 이상 해당 방송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유료방송제공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② 방송사는 지원대상자가 계약의 해지 등으로 이용요금의 지원이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자 명부작성 및 관리)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이용요금 지원신청 접수대장 및 이용요금 지원대상자 명부는 각각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명부는 5년간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 등) ⓛ 군수는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요금을 지원받은 사람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지원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군수는 이용요금의 지원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이 군의 관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2. 지원대상이 사망 또는 계약의 해지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된 때3. 타인에게 유료방송 시청권을 양도한 때

부 칙 (제정 2014. 03.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08.07, 제2375호 양양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31호, 일부개정 2019.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신청 적용례)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신청을 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양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50415 / 시행일: 20250415

제2조(전담부서 및 적극행정 책임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는 전담부서를 기획예산과로 하고, 적극행정 책임관은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 4. 15.] [종전의 제2조는 제3조로 이동<2025. 4. 15.>]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양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 4. 15.>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2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3조는 제4조로 이동<2025. 4. 15.>]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를 둔다. 다만, 적극행정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양양군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대신한다.1.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법 제75조의1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3.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4. 15.] [종전의 제4조는 제6조로 이동<2025. 4. 15.>]

제5조(포상) 영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 절차는 「양양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4. 15.] [종전의 제5조는 제7조로 이동<2025. 4. 15.>]

제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6조는 제8조로 이동<2025. 4. 15.>]

제7조(준용)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신분보장, 위원회의 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0조의2를 준용한다. [제5조에서 이동<2025. 4. 15.>]
양양군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20419 / 시행일: 20220419

제4조(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계획 수립)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보급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보급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충전시설의 구축에 관한 기본방향2.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3. 충전시설의 구축 및 관리·운영 방안4. 제2호 및 제3호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5. 그 밖에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군수는 보급촉진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양양군민과 전문가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전기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등)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 및 친환경자동차법 제10조·제11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전기자동차와 일반자동차(동종 또는 동급차량)의 최종 판매가격의 차액으로서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단, 신규등록 전기자동차에 한함)2. 충전시설 및 충전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경비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 받은 전기자동차의 소유자(해당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2년 동안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 충전인프라설치·운영2. 「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주차장 내에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3. 군수는 배터리 지원의 경우 자동차회사 무상보증기간이 지난 경우에 한정하여 배터리 교체 가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일부터 양양군에 2년 이상 등록된 차량에 한정함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충전시설의 관리·운영 위탁)① 군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를 관리·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운영능력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양양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같은 조 제5호의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2.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중 양양군에 소재하는 주차구역을 말한다.3.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설치되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감시기기 등 관련 장비를 말하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소방시설 및 소방용품을 포함한다.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중 다음 각 목의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판매시설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관광 휴게시설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기숙사

제3조(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와 관련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의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2.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3.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4. 소방 대응체계 연계 방안5. 그 밖에 군수가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지원)① 군수는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전기차 질식소화포, 스프링클러, 물막이판, 충수용 급수설비,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설비2. 열화상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화재감시 및 경보설비3. 그 밖에 군수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제40조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우선순위, 대상범위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며,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군수는 화재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1.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위치에 설치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ㆍ제어, 화재 대응기능이 포함된 스마트 충전기 설치4.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군수는 관계인, 소방서, 차량 제조사, 충전기 운영사,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부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양양군 전문심리 상담사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121102 / 시행일: 20121102

제2조(직무) 전문심리상담사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조직내 상담교육 및 인간관계 자문 및 심리교육에 관한 사항2. 건강 가정 및 올바른 직장문화 정착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3. 직원 및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력 향상 지도에 관한 사항4. 각종 재난으로 인한 휴유증에 대한 심리상담에 관한 사항5. 기타 군수가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위·해촉)① 군수는 심리학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학위를 소지하고, 전문심리상담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 실무 상담경험이 140시간 이상이며, 사회적 지탄을 받지 않으며,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전문심리상담사로 위촉할 수 있다.② 전문심리상담사의 수는 1인으로 한다.③ 전문심리상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임할 수 있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문심리상담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2. 정당한 사유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때3. 전문심리상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제5조(수당지급)① 전문심리상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0만원 이상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해촉이 월 도중일 때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일 때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제6조(심리상담실적부 비치)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상담을 실시한 내용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심리상담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양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 따라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참여자를 실명으로 등록관리하고, 이력관리하여 정책참여자의 긍지를 제고함과 동시에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증진과 군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실명제”라 함은 주요사업의 결정 및 집행과정을 실명으로 기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2. “정책참여자”라 함은 주요사업의 입안, 기획, 집행, 사후관리 등에 참여한 개인과 법인을 말한다.3. “총괄부서”라 함은 자치행정과를 말한다.〈2013. 08. 09, 2014.10.30〉4. “담당부서”라 함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대상 및 범위)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1. 조례 및 규칙의 제정2.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3.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4. 국제교류 및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5. 군민의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는 정책6. 그 밖에 군수가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개인, 법인 등 정책에 참여한 모두를 포함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등록)① 담당부서에서는 제3조제1항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에서는 담당부서로부터 받은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에 대하여 양양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③ 건축물 또는 교량 등의 시설물의 경우 누구나 잘 보고 알 수 있는 위치에 별지 제3호서식과 같은 표식을 실명으로 각인하여 부착하여야 한다.④ 총괄부서에서는 정책실명제 등록사항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정책자료집 발간)① 담당부서에서는 정책집행의 효율성 확보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책의 입안 및 집행과정, 정책참여자의 실명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록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여야 한다.1.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정책추진과정 비망록2. 정책의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3. 계획단계에서부터 시행, 완결까지의 모든 문서가. 계획서, 보고서, 추진계획표, 일정표, 심사분석 결과 등나. 정책참여자 및 업무분담 내용다. 공청회, 세미나 등 각종 관계자회의 기록물라. 정책·사업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게 된 경위와 관련자 및 관련기록② 담당부서에서는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대하여 매년단위로 정책자료집을 익년도 2월 말까지 발간하여 총괄부서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에서는 정책자료집을 취합하여 문서 보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④ 관련문서 중 비밀문서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문서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⑤ 정책자료집에 수록된 내용 중 정보공개 대상의 판단은 담당부서에서 관련 법령에 의거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평가)① 총괄부서에는 매년 1회 당해년도에 종결된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에 대하여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평가는 정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 지표에 의거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1. 02,제1193호 양양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8.09, 양양군 규칙 제1206호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0.30, 양양군 규칙 제1228호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32호, 양양군 규칙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 규칙 2019.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4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연구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이란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53조에 따른 통합전산시스템을 말한다.3. “정책연구결과”란 정책연구 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에서 추진하는 정책연구결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2. 전액 국비 또는 도비로 시행하는 용역3. 용역비로 지급하는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용역4. 기술·전산·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 감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정책연구결과 공개)① 양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결과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54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양군 제안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121102 / 시행일: 20121102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 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양양군 홈페이지 및 양양군 소식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3조(제안의 제출)① 조례 제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아이디어제안 및 공모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심사위원의 위촉 등)① 군수는 제안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안의 심사 채택 및 창안등급의 결정2. 부상금 지급금액3.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이하 "실시자"라 한다)의 기여도

제7조(제안성과 평가방법) 조례 제17조에 따른 지역개발 기여도, 제도·운영의 개선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우·미·양·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시행시기에 별도로 정한다.1. 지역개발 기여도2.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3.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4.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5. 근무환경·조건의 개선6.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7. 그 밖에 양양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8조(제안관리기록부) 군수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또는 국고 조세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2. 행정개선 :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양양군지방공무원제안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12. 11. 02,제1193호 양양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20419 / 시행일: 20220419

제3조(조례)①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1988. 4. 30> .②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의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의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지방의회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1991. 1. 22, 2019.12.31.,2022.4.19.>

제4조(규칙) 규칙은 전문에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1982. 2. 19>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개정 1988. 4. 30>

제6조(번호)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③ 지방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지방의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이 표시하되, 군수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1. 1. 22>

제7조(공포방법) 조례 규칙등 자치법규는 공보에의 게재로써 공포한다. 다만, 제3조 제2항의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제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전문개정 1984. 1. 16, 1991.1. 22, 1996. 1. 9]

제8조(공포일 등)① 조례,규칙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한다. <개정 1982. 2. 19, 1984. 1. 16, 1991. 1. 22, 1996. 1. 9>② 군민의 귄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 규칙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례, 규칙의 번호는 제6조 제2항의 규정이 따라서 부여된 것으로본다.부 칙 (1977. 1.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4. 30) 이 조례는 지방의원회가 구성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1. 2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지방의회의 권한대행에 관한사항) 제3조 및 제5조의 “지방의회의의결”은 지방의회가 구성될때까지 “강원도지사의 승인”으로 한다.부 칙 (1996. 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1. 02,제2253호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46호 양양군 조례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제2817호, 2022.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20419 / 시행일: 202204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2022.4.19.>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50명으로 한다.<개정 2002. 2. 28,개정 2014.12.19, 2019.12.31.,2022.4.1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1. 02,제2253호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4. 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46호 양양군 조례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제2817호, 2022.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40227 / 시행일: 2024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 . 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9. 30>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4. 8. 2>1.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2024.2.27.>2.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4조제2항에 따른 회수된 주민등록증의 파기에 관한 사항 <개정2024.2.27.>

제3조(지휘·감독)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 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8.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1. 02,제2253호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949호, 일부개정 2024.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2조(개관 및 이용시간)①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는 제3조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야 하며,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하절기 : 3월 ∼ 10월)1. 평일 : 09:00∼20:002. 토·일요일 : 09:00∼18:00(동절기 : 11월 ∼익년도 2월)1. 평일 : 09:00∼19:002. 토·일요일 : 09:00∼17:00② 읍면장은 이용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이용시간을 조정 운영할 수 있다.

제3조(휴관)① 자치센터의 휴관일은 국경일 및 국가가 지정하는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로 한다.② 개·보수공사등으로 인하여 시설물 사용이 곤란하거나 자료의 정리 및 기타 사유로 휴관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읍면장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임시 휴관을 취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관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휴관일 및 사유를 미리 읍면 게시판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자 배치) 읍면장은 자치센터시설의 선량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중 1인을 전담근무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자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근무자로 배치할 수 있다.

제5조(이용의 제한)① 읍면장은 단체 또는 동아리모임 등의 주민자치센터시설의 소수 독점 이용을 방지하고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자의 사전예약 신청을 받아 시설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시설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사항과 제한시간 등은 운영 세칙으로 정한다.

제6조(변상조치)① 읍면장은 시설이용자가 자치센터에 비치된 자료 및 시설물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시설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 조치토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은 현품 또는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한다.

제7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① 읍면장은 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위원회에 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조례 제16조에 의한 사항을 분담하여 심의 한다.③ 이 규정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치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보고) 읍면장이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자치센터 연간운영계획(별지 제3호서식)2. 주민자치센터 반기별 운영결과보고서(별지 제4호서식)

제10조(비치서류) 읍면장은 자치센터시설 및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1.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별지 제3호서식)2.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해촉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별지서식 개정 2025. 9. 24.>3. 주민자치센터 이용자 기록부(별지 제7호서식)4. 도서대여관리부(별지 제8호서식)5. 도서목록대장(별지 제9호서식)6. CD음반·비디오테이프 목록대장(별지 제10호서식)7. 체력단련기구 관리대장(별지 제11호서식)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08.07 제1248호 양양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43호, 2025. 9.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양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의회의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회의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회의 의장은 군과 읍ㆍ면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제1항(법 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1. 법 제11조제2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2.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5. 9. 24.>

제13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부 칙 <제2802호, 제정 2022.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양양군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3082호, 2025. 9.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