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인구증가시책”이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인구증가를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2. “전입자” 및 “전입세대”란 다른 시·군·구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시로 주소지를 이동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및 세대를 말한다.3. “상주화폐”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으로서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4. “국적취득자”란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5. “작은결혼식”이란 합리적인 결혼문화 확산을 위해 관내 관광명소 등에서 의미있게 진행하는 결혼식을 말한다.

제3조(지원내용) 시장은 인구증가시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 받는 경우에는 그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1. 인구증가시책 지원금2. 전입세대 지원3. 그 밖에 인구증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환수조치)① 시장은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받거나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환수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금은 지방세 징수의 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지원금은 200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742호, 개정 201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 농림건설국장, 총무과장, 기업유치지원팀장"을 "행정복지국장, 경제개발국장, 총무과장, 경제기업과장"으로 한다.⑫부터 ㉞까지 <생략제3조 <생략>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917호, 2013.7.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⑥부터 <제12>까지 <생략>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937호, 2014.3.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대학생 학자금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대학생 학자금 지원을 받았던 대학생이 이 조례 시행일까지 계속하여 시에 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졸업 전까지 제4조제3항에 따른 대학생 학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졸업 전까지 시에 전입하고 있어야 한다.제3조(기업체 지원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기업체 사내 공공시설물 및 인구증가 시책 유공 기업체 지원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964호, 201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총무과장, 경제기업과장”을 “인구정책업무 담당부서장, 기업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제14조 중 "총무과장"을 "인구정책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③부터 ⑥까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거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이 조례 시행 후 사무가 통합, 분리, 폐지 및 신설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088호 2016.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중·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중·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지원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 전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176호 2018.8.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전입세대에 대한 소화기 지원 및 태극기 지원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상주시 낙동강역사이야기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시로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전입신고한 세대(전입일로부터 1년간 면제한다)② 상주시 성주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시로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전입신고한 세대(전입일로부터 1년간 면제한다)③ 상주시 상주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16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6. 시로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전입신고한 세대(전입일로부터 1년간 면제한다)④ 상주시 상주자전거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5. 시로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전입신고한 세대(전입일로부터 1년간 면제한다)부 칙 <조레 제1219호, 2019.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대상 및 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적용한다.제3조(지원대상 및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종전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한 자는 이 조례을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1342호, 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제3조(지원금 신청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전입신고한 대상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칙 <조례 제1430호,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전입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전입하여 이 조례 시행일까지 계속하여 시에 전입하고 있는 자가 전입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부터 5년 이내에 전입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제3조(학생전입지원금 및 기숙사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학생전입지원금 및 기숙사비 지원을 받았던 학생이 계속하여 시에 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졸업 전까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제4조(국적취득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국적취득자 지원금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신규등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제5조(결혼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결혼장려금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645호, 2024.5.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전입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일반전입지원금 적용기준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 소속 공무원(공무직근로자 포함)의 지원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전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결혼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결혼장려금 적용기준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국제결혼장려금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국제결혼에 따른 혼인신고를 한 경우로서 시행일을 기준으로 혼인신고일이 2년 이내인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772호, 2026.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