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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재난 및 안전사고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각종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민간전문강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1. “재난안전교육”이란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제2조3호에 따라 도민에게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재난안전, 사회기반체계안전, 범죄안전 및 보건안전 등에 대한 교육을 말한다.2.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재난 및 안전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고, 재난안전교육 강의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수립 등)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이하 “민간전문강사”라 한다)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1. 민간전문강사 운영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민간전문강사 선정,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민간전문강사를 활용한 안전교육 실시 대상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민간전문강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운영계획에 따라 관내 각종 재난안전 교육에 민간전문강사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민간전문강사 선정 취소) 도지사는 민간전문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수행하는 재난안전교육을 중단하고 선정을 취소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전문강사에 선정되었을 경우2.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3. 영리 또는 정치활동 등의 목적으로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4. 그 밖에 정상적인 강의가 불가능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민간전문강사 활용 등)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민간전문강사를 활용하여 취약계층 등에 재난안전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재난안전교육을 위하여 민간전문강사 인재 풀을 관리하되, 그 규모는 재난안전교육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안전산업”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ㆍ장비ㆍ시설ㆍ제품 등을 개발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2. “재난안전기술”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기술을 말한다.3. “재난안전제품”이란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각종 제품을 말한다.4. “재난안전사업자”란 재난안전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안전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5조(진흥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난안전산업 중장기 정책 방향2. 재난안전산업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3.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4.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재난안전사업자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재난안전산업 진흥사업)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재난안전기술 연구 개발2. 재난안전제품 표준화 및 상표 개발3.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재난안전산업협의체 구성)①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 진흥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으로 구성된 재난안전산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협의체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 설치ㆍ운영)①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이하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재난안전산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기획ㆍ운영2. 상품화, 특허 등 기술지원을 통한 선도기업 육성3. 재난안전산업 정보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4. 기술지원 네트워킹, 산ㆍ학ㆍ연ㆍ관 협업 등 협업체계 구축5.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2조(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도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도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소속 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장과「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을 공동단장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③ 본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 소속 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장 또는 재난관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을 단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도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활동이 중복되지 않도록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제15조제4항제6호에 따라 조정ㆍ지원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대외협력팀3. 현장파견팀4. 자원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시ㆍ군 지원단의 위치2. 시ㆍ군 자원봉사자의 규모3.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및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4.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도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본부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3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23. 12. 8.>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시ㆍ군 지원단 인력 및 자원 지원현황, 시ㆍ군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및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7에 자연재난 실무반 기능과 역할 중 자원봉사관리반 “자원봉사센터”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 한다.별표 8에 사회재난 실무반별 기능과 역할 중 자원봉사관리반 “자원봉사센터”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 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3조(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마련하는 등 재능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민은 재능기부를 위한 스스로의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여 협력적 도민공동체를 만드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2. 민간단체 및 전문 기관과의 재능기부 네트워크 구축3.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지원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재능기부 활성화사업) 도지사는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제6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재능기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2.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212 / 시행일: 202512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말한다.2. “재생에너지 사업”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설비를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보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3.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란 전북특별자치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제5조의 공영화 지원 대상 공공기관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직접 시행·운영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생에너지 사업이 지역사회 공동체의 의견에 부합되고, 자연환경·생태계 및 생활환경과 조화되며,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협의체 구성 및 계획 반영 등)① 도지사는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 지방공공기관,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이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에너지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영화 지원 대상)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를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군2. 전북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또는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설립한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3. 도 또는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설립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② 도지사는 도 또는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하여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관을 새롭게 설립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공영화 지원 대상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지원금 환수)① 제5조의 공영화 지원 대상 기관은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다음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사업안내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의사 존중2. 농지·임야·바다·갯벌 등의 보존과 해당 생활환경·자연환경과의 공존3. 생산전력의 지역주민 배분을 원칙으로 하는 지역사회에 대한 이익 환원4. 지역주민에 대한 가정용 재생에너지 자재 공급 지원 등 지역사회 중심의 에너지 자립 기여5.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추진 과정에서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주민참여 확대② 도지사는 공영화 지원 대상 기관이 재생에너지 사업 수행 과정에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지원을 취소ㆍ철회하거나 지원금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제7조(지역주민 의견수렴)① 도지사는 도내 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하여 「전기사업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원회에서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심의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전기위원회에 전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5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교육·홍보·안내 등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의 과정에서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할 수 있다.

제8조(민원 발생 시 조치)① 도지사는 재생에너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다수인관련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지원 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8231;해결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민원이 제기된 사안과 관련하여 시장·군수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기관이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관하여 지역주민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이를 해당 기관에게 알리고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지역사회공존사업 지원) 도지사는 제5조제1항 각 호 이외의 발전사업자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재생에너지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① 도지사는 재생에너지 사업의 공영화 지원 및 공존사업 증진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2. 제4조제3항에 따른 재생에너지 사업의 공영화에 관한 계획3. 시군이 재생에너지 사업 허가권자의 요청에 따라 제출하는 관할 시군의 의견에 관하여 관할 시장·군수가 도에 자문하는 사항4. 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민원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도지사는 위원회의 자문결과가 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기능은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212 / 시행일: 202512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외동포”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에 따른 사람 중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외동포가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민과 협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재외동포의 지위) 재외동포는 법령이나 다른 자치법규 등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과 동일하게 전북자치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전북자치도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는 사람은 제외한다.1. 재외동포2.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재외동포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재외동포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시책2. 재외동포 거주 지역 환경개선사업3.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통ㆍ번역 서비스 제공4.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5. 건강한 생활을 위한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 지원6. 재외동포를 위한 문화ㆍ체육행사7. 재외동포 자조(自助) 모임 및 지원단체 지원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예산지원)① 도지사는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포상)① 도지사는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도정이나 지역사회에 공헌한 재외동포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해피해농가”란 불가피한 재해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를 말한다.2. “재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재해를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해로부터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농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재해피해농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자치도 재해피해농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지원 목표 및 정책 기본 방향2. 지원 사업3. 재원 확보 방안4. 재해피해 발생 시 대응 매뉴얼5. 그 밖에 도지사가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재해피해농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피해복구 비용2. 재해피해로 인한 농작물 폐기3. 재해피해 예방사업4. 긴급경영자금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재해피해농가로 한다.1. 재해피해를 입었을 당시를 기준으로 전북자치도에 주소를 둔 농가일 것2. 도내 농지에서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것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대상으로 인정하는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제7조(재해대책반의 구성)① 도지사는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재해대책반(이하 “재해대책반”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선정2. 지원 지역의 기준ㆍ범위 설정3. 지원 대상 농작물 선정4. 지원 방법ㆍ금액 등을 포함한 추진 일정 협의② 재해대책반 구성원은 재해피해농가 지원 관련 기관 및 피해 시ㆍ군 업무 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8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재해대책반의 장은 전북자치도 재해피해농가 지원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③ 재해대책반의 장은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재해 종료 후 48시간 이내에 긴급대책반 회의를 개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재해대책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제16조와 같은법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적립된 재해구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2011. 7. 1>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법 제15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1. 7. 1>2. 기금의 운용 수익금3. 그 밖의 잡수입 <개정 2011. 7. 1>

제3조의2(기금의 운용심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치된 전북특별자치도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3. 12. 8.>[본조신설 2015. 10. 30]

제4조(기금의 용도)① 재해구호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0. 30>1.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 <개정 2015. 10. 30>2. 사망자의 유족, 실종자의 가족,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개정 2015. 10. 30>3. 주택침수 및 세입자에 대한 보조 <개정 2015. 10. 30>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재해구호기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내역을 소관 국가행정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 2015. 10. 30>

제5조(구호기준) 재해구호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 또는 정하는 기준에 의하되,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8. 9. 22, 2011. 7. 1, 2018. 2. 2.>

제6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기금분임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1998. 9. 22.>② 기금운용관은 복지여성보건국장으로, 기금분임운용관은 사회복지정책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해당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1998. 9. 22, 2007. 8. 3, 2008. 7. 10, 2011. 12. 16, 2015. 10. 30., 2024. 5. 31.>

제7조(회계관리)①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전북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9. 4. 3, 2011. 7. 1., 2023. 12. 8.>

제8조(결산 및 보고) 기금운용관은 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3., 2023. 12. 8.>

부 칙 〈1993. 7. 13 조례21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6. 21 조례22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22 조례26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12. 26 조례29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8. 3 조례3279,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21)까지 생략(22)전라북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생활복지과장”으로 한다.(23)부터(39)까지 생략제4조생략부 칙 <2008. 7. 10 조례3341,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7)까지 생략(18) 전라북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복지여성국장”을 “복지여성보건국장”으로 하고, “생활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19)부터 (33)까지 생략제4조생략부 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7. 1 조례35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2. 16 조례3669,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부칙 <2015. 10. 30 조례4124 복지ㆍ여성ㆍ보건 분야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영유아보육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2. 2 조례4516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재단법인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31. 조례5508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사회의 질서 의식 함양과 범죄예방 협력 활동을 통해 도민안전 증진과 도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우회”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조직된 전북특별자치도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3. 12. 8.>

제3조(보조금의 지원) 도지사는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2. 치안협력 및 지원 사업3. 학교폭력 및 아동범죄 예방활동 등 도민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 지원신청 및 보고)① 경우회는 제3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경우회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그 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21. 4. 9. 조례48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재향교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되어 지역사회 법질서 의식 함양 및 공익 실현에 기여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재향교정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보조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교정동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도민의 법질서 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2. 아동ㆍ청소년의 학교폭력 예방 등 도민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사업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 지원신청 및 보고)① 교정동우회는 제3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교정동우회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그 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라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산하“전라북도재향군인회” (이하“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예우 및 지원대상)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수있다. <개정 2021. 10. 1., 2023. 12. 8.>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10 .1.,2022.11.11.>1.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회원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도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5. 모범 재향군인 포상 및 지원6. 재향군인회 운영을 위한 장비 및 시설물 등 기능보강 사업7. 6.25 참전국 교류지원 사업8. 그 밖에 도지사가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도지사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 2022.11.11.>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1., 2023. 12. 8.>③ 도지사는 지원신청을 한 재향군인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예우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11.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5. 1 조례3979,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까지 생략(3) 전라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전라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를“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4)부터 (47)까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부 칙 <제5000호, 2021. 10. 1.>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11. 51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전북특별자치도 재향소방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방동우회”란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설치된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지부 및 지회를 말한다.2. “회원”이란 법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소방동우회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정관) 소방동우회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방동우회 명칭2. 소방동우회 사무소의 소재지3. 소방동우회 사업에 관한 사항4.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5.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6. 집행기관과 그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7. 자산ㆍ회비 및 감사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임직원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소방동우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사업) 소방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회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를 위한 사업2. 회원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3.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소방안전 의식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4. 도민의 소방안전과 화재 예방에 필요한 사업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

제6조(재정 및 감독)① 소방동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으로써 충당한다.②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소방동우회 운영과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보조금 신청 절차와 사용내역 등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소방동우회는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사용에 관한 서류 제출 및 그 밖에 도지사의 명령이나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재활용품수집인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안전장비 지급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2. “재활용품수집인”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재활용품수집인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한 사항4. 재활용품수집인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활용품수집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재활용품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군 등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1. 다음 각 목의 사람 중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선정한 사람가. 65세 이상인 사람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원 등)① 도지사는 재활용품수집인에게 야광조끼, 반사경 등의 안전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재활용품수집인의 건강이나 재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지원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계층과 그 외 주거지원이 필요한 무주택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보증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4. 10. 31., 2023. 3. 3.,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개정 2010. 12. 31., 2014. 10. 31., 2015. 5. 29., 2023. 3. 3., 2023. 12. 8., 2024. 12. 27., 2025. 3. 7.>1. 최저주거기준”이란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으로 설정·공고한 기준을 말한다.2. “저소득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말한다.3. “신혼부부”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를 말한다.4. “청년”이란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혼인 중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5. “무주택가구”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한다.6.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 및 같은 조 제1호의3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공공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7. “임대보증금등”이란 임대보증금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①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내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로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23. 3. 3., 2023. 12. 8.>②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는 전북자치도 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로서 입주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로 한다. <신설 2025. 3. 7.>③ 지원대상자의 거주지역제한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자치단체별로 지원대상자 모집공고시에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31., 2025. 3. 7.>④ 제1항에 따른 입주희망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우선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10. 12. 31, 개정 2014. 10. 31., 개정 2025. 3. 7.>⑤ 농촌지역인 8개 군 지역은 해당 군에서 기존 입주자중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14. 10. 31., 개정 2025. 3. 7.>

제4조(지원대상 주택)① 임대보증금 지원대상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전북개발공사 또는 시장·군수가 건립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5. 5. 29., 2023. 3. 3.>②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 주택은 제1항의 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 한다. <신설 2025. 3. 7.>③ 연간 지원대상 주택의 세대 규모는 도내 지역별 해당년도의 공공임대주택의 입주계획과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0. 12. 31., 2014. 10. 31., 2023. 3. 3., 2025. 3. 7.>

제5조(지원범위)① 임대보증금 지원금액은 장기임대주택등의 입주에 따른 임대보증금 범위 내에서 무이자로 지원한다. <개정 2010. 12. 31., 2025. 3. 7.>②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액은 대출계약에 따라 산정된 당해연도의 이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3. 7.>③ 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하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

제9조(입주자의 의무)① 임대보증금을 지원 받은 자는 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이 종료되면 당해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거나, 지원받은 임대보증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②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기존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는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부칙 <2010. 12. 31. 조례355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기존 장기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는 제3조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부칙 <2014. 10. 31. 조례39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입주한 장기공공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는 제3조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부칙 <2015. 5. 29. 조례40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3. 3. 조례5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2. 27. 조례 5687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등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3. 7. 조례 5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131 / 시행일: 20250131

제2조(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 모집공고)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해당 시장·군수는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계획 호수, 대상주택, 지원자격, 지원기간, 지원금액, 선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 등 세부사항을 해당 시·군 공보와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3조(지원신청 및 대상자 선정)① 임대보증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서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 6. 3>② 임대보증금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시장·군수는 지원신청자의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③ 지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지원계획 호수 보다 지원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당해 지역 실정에 맞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자의 선정 통보)① 제3조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시장·군수는 그 내용을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주체(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전북개발공사를 말하며, 이하 같다)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1. 6. 3., 2024. 1. 12., 2025. 1. 31.>② 시장·군수는 공급주체와 임대주택의 계약기간 및 입주가능 시기 등을 협의한 후 이를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세대의 동 호수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급주체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제5조(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범위) 임대보증금의 지원액은 공급주체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전액으로 하되, 세대당 한도액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1. 6. 3., 2025. 1. 31.>

제6조(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등)① 임대보증금을 지원받는 자는 계약기간 내에 공급주체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을 지원받는 자가 공급주체의 공급계획에 따라 사전에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② 임대보증금을 지원받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의무이행 확약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와 시장·군수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제7조(임대보증금의 납부) 제6조 규정에 의한 확약서를 제출받은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해당 임대보증금 중 재정부담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자치단체장 명의로 공급주체에 직접 납부한다.

제9조(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의 연장)①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보증금의 연장지원 기간은 1회에 2년으로 하며, 최대 연장 지원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연장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월임대료 또는 관리비용을 최근 2년 이내에 2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24. 1. 12., 2025. 1. 31.>1. 저소득계층: 최대 2회2. 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회 이내에서 도지사가 정한다.② 임대보증금을 연장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임대기간 만료 전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기간 연장 신청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③ 시장·군수는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을 연장허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지원 자격 유지여부를 공급주체와 협의·확인해야 한다.

제10조(임대보증금의 관리)① 시장·군수는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격 유지여부를 1년주기로 확인하고,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등 입주자격이 상실된 자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을 회수해야 한다.② 시장·군수는 임대보증금 지원자에 대해 별지 제4호 및 제5호 서식의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세입자 관리대장’과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세입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그 현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임대보증금의 회수)① 시장·군수는 조례 제9조제2항 규정에 따라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임대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하며, 임대보증금을 회수할 때에는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받은자에게 문서로서 30일 이상 사전 예고해야 한다.② 공급주체는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받은 입주자가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시장·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 임대보증금의 지원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자에게 만료예정기일 도래를 예고해야 한다.④ 임대보증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이를 재원부담 비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군 회계에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24. 1. 12.>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6. 3 규칙284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 12. 규칙323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 31. 규칙 32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과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저소득주민 지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3조(지원대상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 예기치 못한 재난, 사고 및 실업,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3.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포함한 다른 법에 의한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제4조(지원내용)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1. 생계비2. 의료비3. 긴급구호비4. 월동 및 폭염 대책비5. 교육관련 경비 및 특별 장학금6. 해산ㆍ장제비7. 명절, 연말 위문금 또는 위문품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신청)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도지사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신청인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에 따른 수급자 여부 결정이 있은 후에 신청을 한 경우에는 30일로 한다)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이의신청) 제5조제3항에 따른 도지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제7조(지원중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

제8조(위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1.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 및 결정2. 제6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지원중지에 관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998호, 202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 소속으로 두는 전북특별자치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기능) 전북특별자치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6. 10., 2023. 12. 8.>1.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재해위험저수지·댐 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재해위험 저수지·댐 정비사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3. 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또는 재검토에 관한 사항4. 재해위험 저수지·댐의 기술증진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해위험 저수지·댐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 12. 28>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1. 재난·방재 분야 및 저수지·댐 업무관련 과장급 이상 공무원2. 대학에서 댐공학·하천공학·환경공학·수문학·수리학·토질공학·경제학 등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관련분야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3. 그 밖에 재난·방재 분야 및 저수지·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을 두되, 소관업무 담당사무관이 간사가 되고 소관업무 담당자는 서기가 된다.

제4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 사망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전문개정 2021.6.10.］④ 위원이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때

제6조(제척 등)① 제3조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전북특별자치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5. 1 조례3982,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89)까지 생략(90) 전라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91)부터 (95)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부칙 <2015. 12. 28 조례4166 도민안전 분야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946호, 2021.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112 / 시행일: 20240118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전북특별자치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6조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1.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2. 전북자치도와 시군이 자체적으로 기획하여 전액 지방비로 추진하는 사업3. 저출산ㆍ고령사회 극복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시행)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사업 등을 시행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8>1. 영ㆍ유아 보호용 차량 보조시트 지원사업2. 기타 저출산 분야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② 조례 제18조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이동권 보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사업 등을 시행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8>1. 거동 불편 노인의 보행보조기 및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2. 노인 돌봄 데이케어사업 등 고령화분야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③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책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및 규모 등은 소관부서의 장이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전라북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제6조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의하여 시행된 사업은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2015. 12. 28 규칙2995 불합리한 자치입법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규제개혁위원회 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 12. 규칙323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이하 “도지사”라 한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관계 전문가나 기관 또는 단체에 자문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등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나 기관 또는 단체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제목개정 2021.6.10.］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6.10.>1. 제2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3.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부서장이 자문한 사항5.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공무원의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제3조의2(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 또는 제3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정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3. 12. 8.>1. 전북자치도 소속 적극행정 관련 공무원2. 전북특별자치도 소관 업무에 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6.10.>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위원의 신분보장)① 제3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6.10.>② 도지사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1.6.10.>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1.6.10.>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6.10.>

제9조(포상) 도지사는 적극행정으로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로가 있는 전북자치도 소속 공무원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6.10.］ <개정 2023. 12.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936호, 2021.6.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극행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전라북도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사업 주민상생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사업법」 제98조제1항(권한의 위임·위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전기·발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이익을 보호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사업”이란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을 말한다.2. “전기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3. “전기사업용전기설비”란 전기설비 중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4. “안전관리”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5. “경관”이란 기후, 지형, 토양 따위의 자연적 요소에 대하여 인간의 활동이 작용하여 만들어 낸 지역의 통일된 특성을 말한다.6. “주민상생협력”이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서로 공존하면서 살아가기 위하여 서로 힘을 합하여 돕는 일을 말한다.7. “지역특성”이란 시·군 별로 상이한 물리적인 자연·공간·위치·환경에서 발생하는 지리적 특성을 의미한다.8. “환경보호”란 인간이나 동식물 따위의 생존이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이 오염되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잘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9.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것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지진 등을 말한다.

제4조(주민상생협력)①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주변경관, 환경, 자연생태, 주민거주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지 인근 주민들과 공존할 수 있도록 상호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환경보호) 전기사업법 제5조에 따라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를 설치하여 전기사업을 할 때에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등 주변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재해복구) 전기사업으로 인한 인근 주변지역에 재난사고(태풍, 홍수 등)가 발생 시 전기사업자는 재난사고를 복구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단, 전기사업자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시·군에서 복구할 수 있다.

제7조(보고 등)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안전을 위한 발전시설관리 및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시·군에 전기(발전)사업 인·허가 현황을 매분기별로 요청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재해”란 「전기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2. “전기재해 예방조치”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가 각종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전기적 화재 및 감전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전기재해 예방사업을 말한다.

제3조(예방조치 대상 시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자치도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대상으로 전기재해 예방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1.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3.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4.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제3종시설물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예방계획)① 도지사는 전기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전북자치도 전기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북자치도 내 전기재해 발생 및 피해 현황 분석2. 전기재해 예방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3. 전기재해 대응매뉴얼 개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4. 전기재해 예방 지원에 필요한 사항5.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사업)① 도지사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증기관의 누전 차단인증 제품과 전기재해 방지 신기술 우선 반영 사업2. 노후 전기시설 수리 및 교체 지원 사업3.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대 도민 홍보사업4. 전기재해 사례 분석, 연구를 통한 대응매뉴얼 개발5. 올바른 전기시설 사용법 등 전기재해 예방 안전 교육6. 그 밖에 도지사가 전기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전기재해에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 제1항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위탁 및 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피해방지 및 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관련기관”이란 전북지방경찰청,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내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 12. 8.>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련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도민의 이해를 높이고, 도지사와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 지역 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도민의 권리 및 책무)① 도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도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예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민은 도지사와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도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교육계획은 매년 1분기 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2. 피해 예방 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 시행. 이 경우, 노령층, 다문화가족, 탈북민,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내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8조(포상) 도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본조신설 2020.11.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840호, 2020.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8. 조례5399「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5조(정관)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에 관한 사항5. 설립 당시의 재산의 종류 및 평가액6. 재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7. 임원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8.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0. 법인의 해산과 잔여재산 처리방법11.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진흥원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② 「민법」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라 진흥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경유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4. 3, 2011. 11. 11, 2018. 2. 2, 2021. 8. 13., 2023. 12. 8.>

제7조(사업) 진흥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바이오ㆍ식품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 8. 13.>1. 진흥원의 기획·운영을 위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추진2. 산·학·연공동기술연구개발 및 시험생산 등 실용화 사업3. 정보 유통망 구축과 기술·경영지도 및 교육사업4. 창업 보육 및 바이오ㆍ식품관련기업의 유치 및 육성·지원사업 <개정 2021. 8. 13.>5. 연구개발시설 및 장비의 공동활용과 개방실험실 운영6. 제품의 성능시험 및 검사, 품질평가 등 사업7. 바이오ㆍ식품산업 집적화 및 네트워킹 사업 <개정 2021. 8. 13.>8.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위탁 또는 용역사업9.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8조(수익사업) 진흥원은 제7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에 따라 진흥원의 설립 목적 등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3.>

제9조(재산출연 등) 전북자치도내 지방자치단체장(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주시장 등 포함)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진흥원의 건립과 운영에 필요한 토지·건물·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9. 4. 3, 2011. 11. 11, 2021. 8. 13., 2023. 12. 8.>

제11조(보고 및 검사) 도지사는 진흥원의 경영상황에 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으며, 전북자치도의 출연과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3., 2023. 12. 8.>

제12조(공무원의 겸임 및 파견근무) 도지사는 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공무원을 겸임하게 하거나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4. 3, 2021. 8. 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9. 17 조례 30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1. 11 조례3647, 전라북도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생략부칙 <2018. 2. 2 조례4516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재단법인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4977, 2021. 8.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에서 위임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관한 사항 중에 전세버스운송사업의 활성화 및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사업2. 법 제27조의3에 따른 전세버스에 장착하는 영상기록장치 설치, 교체, 개선 및 통신비 지원 사업3.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중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자격유지검사 지원 사업4.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의 교통안전 체험교육 지원 사업5. 그 밖에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조금 신청)① 제4조에 따른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별도의 전세버스운송사업 보조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 지원 절차)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조금의 지원 또는 융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사업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2. 보조금 지급의 합리성ㆍ적합성ㆍ공정성3. 보조 또는 융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② 보조금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보조금 관리 및 환수)①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도지사가 지원한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지급한 보조금의 사용 등 관리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도지사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의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거나 보조금 지급을 중단ㆍ축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2.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3. 지원받은 사업의 장치 또는 물품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4. 지원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5.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6.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전입대학생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인구 늘리기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도내 대학(교)에 재학중인 타 시·도 출신 대학생들이 도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도서구입비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지급자격) 타 시·도에서 전북특별자치도내의 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으로서 매년 12월1일 현재 도내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에 한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도서구입비의 신청) 도서구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대학생은 재학증명서와 본인의 통장사본을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5조(지원결정) 도서구입비 지원 신청을 접수받아 대학(교)의 재학 여부와 타시·도에서 도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는지를 파악하여 결정한 후, 신청자에게 결정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의 수가 예산범위내를 초과되는 경우에는 접수된 순으로 지원자를 선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1. 4. 조례514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87조(「전라북도 전입대학생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전입대학생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제88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2.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3.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4. “충전시설”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다.5.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시설 설치기준) 도지사는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1. 방화벽2. 차량용 질식소화덮개3. 전용주차구역 감시 전용 CCTV4. 이동식 상방향 방사장치5. 그 밖에 도지사가 전용주차구역 화재진압 및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제6조(지원)① 도지사는 전용주차구역의 관계인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제5조의 설치기준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및 지하주차장의 전용주차구역을 지상주차장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의 절차, 안전시설의 범위, 지원대상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도지사는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충전시설의 현황2.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방안3.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4.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5. 그 밖에 도지사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도지사는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1. 옥외 등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불가피하게 설치할 경우에는 주차장 진출입경사로 인근 등 지표면과 가까운 층에 설치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 제어가 가능하며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4. 제5조의 안전시설 설치기준에 따른 안전시설의 설치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2024. 11. 1. 조례 563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의2제3항을 삭제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전자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도정운영의 개선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도정 발전과 도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전자민원모니터(이하 “모니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모니터라 함은 도내에 거주하는 도민중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도민불편 사항에 관한 여론과 도정 개선방안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 12. 8.>

제3조(모집 및 위촉)① 모니터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하며, 신청자가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경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분야의 모니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 군수 또는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② 모니터는 도내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의 주민중에서 지역, 성별, 연령 및 직업 등을 안배하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한다. <개정 2024. 12. 27.>

제5조(해촉) 도지사는 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모니터가 사망하거나 다른 시·도로 주소를 변경한 때2. 모니터 활동이 부진할 때3. 모니터로서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4. 기타 질병 등으로 모니터로서 임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제7조(운영)① 모니터의 활동은 인터넷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및 전화 등을 병행할 수 있다.② 모니터가 제보 및 제안한 사항에 관하여는 성실하게 조치하여야 한다.③ 모니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운영하거나, 지역별·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역할) 모니터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지역민의 고충 및 불편사항 등 현장의 소리 전달2. 도정 현안에 대한 주민 여론 파악 전달3.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 사례 및 제도개선 사항 제보4. 지역 미담 및 수범사례 제보5. 각종 도정관련 설문조사 및 평가에 참여6. 그 밖에 도정 발전에 관한 사항

제9조(활동지원)① 도지사는 모니터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회의 또는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모니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의 보호) 모니터가 제보·제안한 사항을 처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니터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1. 미담 및 수범사례 제보2. 정책대안 및 제도개선사항3.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사항4. 제보한 모니터가 공개를 원하는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전 위촉된 신명이모니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 신명이모니터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2. 27. 조례 5687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등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전ㆍ발전시키고 나아가 도민의 건강증진과 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 2025. 7. 11.>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예를 말한다.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전북특별자치도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전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종합계획) 도지사는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른 국가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7. 11.]

제5조(진흥 및 지원 사업의 추진)① 도지사는 전통무예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1.>1. 전통무예단체 육성2. 전통무예 홍보ㆍ교육 및 지도자 양성 지원3.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학술 교류4.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5. 전통무예 국내외 교류활동 및 대회 개최6. 전통무예의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 조성7. 그 밖에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무예단체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7. 11. 조례 58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503 / 시행일: 202405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2.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이하 “자율소방대” 라 한다)란 다음 각목의 대상에서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시 초기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조직ㆍ운영되는 상인조직을 말한다.가.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소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대상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자율소방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자율소방대 역할) 자율소방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1. 전통시장 화재예방순찰 및 홍보2. 전통시장 주변 소방출동로 확보3. 전통시장 내 화기취급 감시4. 전통시장 화재 시 초기대응5. 전통시장 상인 등 화재예방 교육ㆍ훈련6. 그 밖에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자율소방대 구성)① 자율소방대에는 대장, 부대장, 대원(이하 “자율소방대원”이라 한다)을 둔다.② 대장은 자율소방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6조(자율소방대 등록)① 자율소방대를 구성하고자 하는 전통시장의 상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및 명단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자율소방대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자율소방대 지원 등)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율소방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장비 또는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율소방대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율소방대 경비 등 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자율소방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제11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3. 그 밖에 자율소방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자율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자율소방대 지원심의회)① 도지사는 제7조에 관한 경비 지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율소방대 지원심의회(이하 “지원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지원심의회의 위원장은 소방본부 소관 과장으로 하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지원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1. 제6조 규정에 따른 자율소방대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2. 제7조 규정에 따른 자율소방대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3. 제10조 및 제11조 규정에 따른 교육ㆍ훈련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