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인천광역시 교통체계에 관한 중요 정책 등과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교통 관련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인천광역시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인천광역시 주요 교통정책에 관한 사항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제2종·제3종 교통물류거점 및 연계교통시설의 지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3.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광역복합환승센터 및 일반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4.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5. 법 제74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6.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7. 그 밖에 교통체계에 관한 중요 정책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개정 2014-12-15>[조례 제5670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6-07-13]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교통·경제·복지·도시·환경·물류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교통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인천광역시의회 의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2.24.>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면 관계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실무위원회로 한다.1. 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2. 도시교통안전실무위원회3.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4.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실무위원회③ 각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겸임한다.④ 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속하는 공무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되며, 각 실무위원회의 부위원장은 해당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⑤ 위원회가 각 실무위원회로 검토·조정·심의에 관하여 위임하는 사항과 실무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별표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⑥ 실무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⑦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수당 등)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개정 2025.12.31.>② 심사수당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1. 사전검토수당: 건당 2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1회 최대 3건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2. 안건심사수당: 회당 50,000원을 지급하며, 서면심의의 경우도 동일하게 지급한다.

부칙 <제4855호 2010-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896호 2011-02-14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⑯ 인천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경제수도추진본부장⑰ ~ ㉕ (생략)부칙 <제5285호 2013-10-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부칙 <제5414호 2014-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존속기한)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0) (생략)(51) 인천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52) ~ (74) (생략)부칙 <제6801호, 2022.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68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128>까지 생략<129> 인천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 본문 중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130>부터 <15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