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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포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51103 / 시행일: 20251103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지역사회 또는 해운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단체, 기관 및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남다른 애향심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경우3.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경우4. 창의적인 제안과 제도개선으로 지방자치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5. 그 밖에 사회의 각 분야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2.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3.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본받을 만한 학생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지역사회를 위해 각종 선행과 봉사활동을 전개한 개인, 단체, 기관2. 의정에 적극 협조하거나 각종 분야에서 지역의 명예를 빛낸 경우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표창장, 상장, 감사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단,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③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봉급 지급일에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 퇴직·면직된 경우, 징계처분 받은 경우, 직위해제 처분 받은 경우, 다른 기관이나 자치단체로 전출된 경우 수당지급을 중지한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의회에 둔다.② 위원회는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의회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는 의원 3명과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추천위원의 임기는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 시까지로 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이 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3조(포상대상자 추천)① 제5조와 제7조에 따른 포상은 각급 기관장 또는 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제5호, 제6호 서류를 첨부하여 포상수여 예정일 10일 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③ 구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포상 건의가 있는 경우 그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장은 그 공적사항을 조사하고, 그 공적이 현저하여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포상의 제한)①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3년 이내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②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및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③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 및 사정기관에서 비위사실을 조사 중에 있는 자에게는 포상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의2(포상의 취소)①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등과 함께 필요한 경우 물건, 금전 등 부상을 환수한다.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 및 제출한 경우[본조 신설 2024. 3. 2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포상 규칙」은 폐지한다.부 칙 <제1660호, 2024. 3.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56호, 2025. 1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와 제5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0., 2022.1.13.>

제2조(회의총일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1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제3조(회기)① 의회는 정례회를 연 2회 개최하되, 그 회기는 합하여 6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3.10., 2021.9.30.>② 임시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의장이 이를 소집하여야 하며,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21.9.30.> <개정 2022.4.20.>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례회의 집회일이 토요일·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개정 2008.5.20> <개정 2017.03.10., 2022.1.13.>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년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중에 집회한다.

제5조(심의)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8.5.20>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8.5.20., 2022.1.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50호, 2008.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83호, 2009.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40호, 2017.0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13호,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49호, 2022.1.1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59호, 2022.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감담당공무원 재정보증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060405 / 시행일: 20060405

제3조(재정보증)①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구청장을 피보험인으로, 인감담당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③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인감담당공무원이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6. 4. 5>② 제1항의 경우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한 변상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6. 4. 5>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상책임등의 채권확보를 위해 그 재산에 대한 가압류등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구청장이 인감담당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보험금액·보험료·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보험증권은 구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130311 / 시행일: 201303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이 생활속에서 독서문화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인 선진구민으로 성장하여 궁극적으로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 인문학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인문학 도시”란 다음 각 목의 실현을 바탕으로 하여 일상의 생활에서 인문학적 삶을 즐길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가. 인간이 중심이 되는 인간중심가치 사회구현나. 인간을 배려한 인문학적 도시환경의 조성다. 풍부한 인문학적 소양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구민라. 도시 어디서든지 인문학 관련 활동 및 프로그램 참여2.“인문학 활동”이란 인간의 사상 및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영역으로 “독서문화 활동”을 포함한다.3.“독서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제3조(구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인문학적 활동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인문학 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되 지역별ㆍ인문학 분야별로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② 구청장은 인문자원의 발굴·보전과 지역적ㆍ국제적인 인문학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인문학 기반 조성)① 구청장은 인문학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제반여건을 확충·조성하는데 노력한다.② 구청장은 인문학거리를 조성함에 있어 지역별 인문 자원의 특색을 살리고, 지속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임대한 토지·건물 등을 해당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인문학 관련 활동인에게 창작 및 활동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소외계층의 인문학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 노인, 아동·청소년 등의 인문학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2. 다문화 가정의 인문학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인간중심의 인문학도시 조성을 위하여 인문학도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문학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2. 인문학 프로그램 및 활동 진흥에 관한 사항3. 인문관광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4. 인문학 진흥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5. 독서문화활동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인문학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인문주간 운영 등)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문학 활동의욕을 고취하고 인문학 진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중앙부처가 지정한 주간과 병행하여 인문주간을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인문학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인문학 진흥 행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참여한 주민에게 관련 자료 및 재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1. 인문학 진흥에 관한 연구·발표 등 학술행사2. 작가 초청 강연회 등 인문강좌3.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교환전 등 독서관련활동4. 그 밖에 인문학 활동 환경 조성을 위한 행사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문학 진흥에 관한 자문을 위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문학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인문학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2. 각종 인문학 정책의 연구 및 개발3. 인문학도시 관련 시책에 대한 제안③ 위원회의 기능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적자본 증진 조례」 제10조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적자본자문위원회”가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적자본 증진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제1030호,2013.3.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계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을 지원하거나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민의 고용촉진과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시책의 목표와 방향2. 일자리 개발·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일자리 창출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산업 육성과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2. 창업지원과 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3. 일자리 창출 사업의 참여 기업에 대한 각종 재정지원 사업4.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취업지원 사업) 구청장은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등 구인·구직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2. 기업수요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사업3. 중소기업 정보제공, 기업현장 탐방 등 중소기업 정보제공을 통한 취업지원 사업4. 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5. 그 밖의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6. 30.>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4. 마을기업 심사 적정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구청장이 지명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일자리창출 업무 관련 국장, 실·과장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3.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4. 근로자·사용자 단체의 임직원5. 일자리 분야에 관한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3조(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여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자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일자리업무 담당이 된다.④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101호 2014.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44호 2018.12.03.>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13호, 2023. 6. 3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관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9.30.>2. “입양아동”이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5.9.30.>3.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개정 2025.9.30.>4. “입양축하금”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신규 입양가정을 축하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개정 2025.9.30.>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구청장은 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정책의 수립 및 시행2. 입양아동의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3.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입양축하금 지원)① 구청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축하금을 일시 또는 분할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9.30.>② 제1항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지원하는 경우 입양아동이 한 번에 2명 이상일 때에는 입양축하금을 1명당 1건으로 하여 각각 지급하고, 장애아동(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아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입양하는 경우에는 입양축하금을 추가로 더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제7조(지원신청)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입양확정증명원 사본2. 가족관계증명서3.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정한다)4.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개정 2025.9.30.>

제8조(지원절차)①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상망 등을 통하여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으로 인정되면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입양축하금을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예산상의 이유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 해소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9.30.>②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입금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문자전송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신분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 <개정 2025.9.30.>

부 칙 <제1755호, 2025.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입양축하금 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6조에 따른 입양축하금 지원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입양한 아동부터 적용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40326 / 시행일: 2024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입학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여건 격차를 해소하여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15., 2024. 3. 26.>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입학지원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복·단체복·학습에 필요한 각종 교구재 등의 구입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에게 공평한 교육 여건 제공을 위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어느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12.15.>

제4조(입학지원금의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 최초 입학 시 한 번만 지급 가능하다. <개정 2021.12.15., 2024. 3. 26.>

제5조(지원 대상) 입학지원금 지원 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2024. 3. 26.>1.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전학, 재입학은 제외한다.)2. 그 밖에 구청장이 보편적 교육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

제6조(지원 금액)① 입학지원금의 지원 금액은 매년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3. 26.>②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2.15., 2024. 3. 26.>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입학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7조(지원 절차)① 입학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 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입학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 관할 동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15., 2024. 3. 26.>②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주민등록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통하여 입학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학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4. 3. 26.>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6.>

제8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21.12.15., 2024. 3. 26.>1. 제5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이 입학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2.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입학지원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9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지원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입학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5., 2024. 3. 2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2021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1537호, 2021.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63호, 2024. 3.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30508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 종료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주요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정책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 정책 수립 시 관련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자립지원)①「아동복지법」제38조의 자립지원에 따라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2. 자립정착금 및 후원금, 자산형성 등에 대한 금융컨설팅지원3.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4. 정서적·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5. 인성 및 직업교육 지원6. 후견인 및 후원 연계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에 대하여 보호종료달로부터 매월 10만원 이상의 자립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타 시·군·구로 전출하면 지원을 중단한다.

제6조(예산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160415 / 시행일: 20160415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풍수해로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구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따른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 행위”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그 밖의「건축법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7.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구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① 구청장은 침수위험지구 등에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하는 표지판을 별표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붕괴위험지구에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표지판을 별표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및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工種)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4. 침수, 유실 등의 위험을 해소하거나 침수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의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에서의 건축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工種)이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090921 / 시행일: 20090921

제2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의 절약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재활용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종류 및 품목별 범위 지정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3. 분리수거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 및 보관용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4.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재활용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제3조(장려금 등의 지급)①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주민 또는 단체 등에게 장려금이나 포상금(이하 “장려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② 장려금등은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중량 등을 고려하여 지급한다.③ 그 밖에 장려금등의 지급대상·기준·방법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재활용민간단체의 지정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하는 단체를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1. 재활용품의 회수 및 매각2. 재활용품의 수리·수선 및 판매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등에 관한 조사·연구나 시설·장비 등의 보급을 위한 업무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의 부대사업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10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종사하는자가 속한 단체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사업자3. 그 밖에 구청장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시책의 추진목적 등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는단체④ 구청장은 재활용민간단체에 대하여 해당 단체가 추구하는 사업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받은 단체가 그 지정의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이 일정기간 없거나활동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그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자발적 협약의 이행방법 등)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8에따른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연도별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현황2.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을 위한 목표 및 이행기간3.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목표 이행을 위한 투자계획4. 그 밖에 자발적 협약의 목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 등)①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 및 자원재활용 촉진과 관련된 시설(이하“재활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 재활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에게 재활용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활용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재활용시설의 위치·규모,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재활용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제2항의 공고기간 내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재활용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재활용시설의 위탁관리·운영자로 선정되어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활용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위탁관리·운영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관리·운영을 포기한 것으로본다.⑦ 제5항에 따른 위탁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계약기간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30818 / 시행일: 20230818

제2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등)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으로 정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18.>1. 골판지류1의2. 골판지 외 종이류2. 유리병류3. 캔류4. 고철류5. 플라스틱류6. 폐의류(弊衣類)7.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8. 요구르트병9. 종이팩10. 1회용 비닐봉투11. 스티로폼12. 필름류 포장재13. 폐건전지14. 폐형광등15. 그 밖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가로 지정하는 품목②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8.>1. 공동주택, 단체, 기관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다량배출처: 정기순회 또는 수시 수거체계 운영2. 단독주택 지역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소량배출처: 매주 월·수요일마다 수거(단, 동별 여건에 따라 수거 요일 추가 지정 가능)

제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보관용기 설치기준 및 규모) 공동주택의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용기 설치규모 및 재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규모: 공동주택 60호 기준으로 5종 1조(660리터 용기 1개, 240리터 용기 4개)2. 재질: 고밀도 폴리에틸렌 이상(재활용 가능한 것에 한함)

제4조(재활용촉진시설 등의 설치)① 동장은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관할구역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1. 재활용품 보관창고2. 재활용품 교환창구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촉진시설 등의 구체적 설치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장려금)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 한다.1. 조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민간단체2.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단체② 제1항의 장려금은 구청장이 발행한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전표상 품목별 중량에 따라 정액제로 지급하되, 품목별 지급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단체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장려금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포상금)① 조례 제3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개인, 환경미화원, 학교, 군부대, 공공기관(동 포함) 및 장려금 지급 제외단체로 한다.②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7조(재활용민간단체 지정 신청)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받으려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재활용민간단체 지정신청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단체의 명칭2. 업무의 내용 및 집행에 관한 사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사무소가 있는 경우에 한함)4.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5. 조직 연월일6. 회원수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탁운영 신청)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재활용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운영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0.>1.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 1부 <개정 2019. 9. 10.>2. 법인인감증명서(기관·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개정 2013.10.1., 2019. 9. 10.>3. 사업계획서 1부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713호, 2009.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제정 제784호, 2013.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05호, 2019.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50호, 202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07호, 2023. 8.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부산해운대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연합대”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3.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등”이라 한다)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경비의 지원 등)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자율방범대등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비2.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식비 등3. 자율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4. 재해·재난 실종자 및 가출인 수색, 재해복구 등 구청장이나 경찰서장이 요청한 긴급 출동에 따른 수당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자율방범대원 수, 전년도 활동 실적 및 제7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자율방범대별로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절차)① 제4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서장을 통해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자율방범대등 근무일지2. 통장사본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경비 지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자율방범대등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비의 교부 및 정산 등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지원 중단)① 구청장은 자율방범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제7조에 따른 지도ㆍ점검에 따르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등에 대한 경비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중단 결정을 할 때 경찰서장에게 지도ㆍ감독 결과 등을 요청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지도·점검)① 구청장은 경비를 지원한 자율방범대등의 방범활동 실적 및 경비 지원금 사용 현황을 수시로 지도ㆍ점검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경비 지원과 관련하여 경찰서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를 다음 연도 자율방범대등 지원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자율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구정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율방범대등 또는 자율방범대원에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393호, 2019.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48호, 2025.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율방범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등은 이 조례에 따른 자율방범대등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경찰사무”란「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2. “자치경찰 담당공무원”이란 자치경찰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자치경찰사무 지원)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범죄예방진단 활동 및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부산해운대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자치경찰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7조(실무협의회)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자치경찰사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③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경찰서 및 관련 기관의 부서장 등으로 구성한다.④ 실무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⑤ 실무협의회의 간사는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구와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담당(팀장)으로 각 1명씩 2인을 둔다.⑥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에서 정한다.

부 칙 <제1614호, 2023.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지역치안협의회 지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제11조에 따른 행정적 지원은 이 조례 제8조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4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3. “입법예고”란 주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입법예고)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입법을 하려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제6조에 따른 예고기간을 단축하여 입법예고를 할 수 있다.

제4조(예고문 작성)① 입법예고문에는 입법안의 주요내용, 의견제출기관, 의견제출기간 및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입법과 관련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예고문은 입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항목별로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예고방법)① 제4조의 입법예고문은 구에서 발행하는 공보, 게시판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싣되,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실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방법 외에도 필요한 경우 신문,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등을 활용하여 예고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해당 입법안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나 그 밖의 자에 대하여 예고사항을 알리고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입법에 관하여 다른 기관 등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후에 입법 예고를 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⑥ 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비용을 이를 요청한 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⑦ 제6항의 비용징수기준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2에 따르되, 그 징수방법은 구의 수입증지로 납부하도록 한다.

제7조(의견제출 및 처리)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관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이나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해당 입법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인정되면 이를 입법에 최대한 반영하되, 특정개인이나 단체의 이해관계에 치중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8조(공청회)① 구청장은 입법예고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공청회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3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6. 30.>

제9조(자치법규에 관한 의견제출)① 주민이면 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ㆍ개선에 관련되는 입법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입법의견에 대하여 구청장은 이를 검토한 후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의 정비계획을 세워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부 칙 <제678호, 2003.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52호, 2006.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수수료 징수 조례)<제842호, 2008.3.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6항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② (생략)부 칙 <제873호, 2008.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13호, 2023. 6. 3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관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 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 구민참여 확대 및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 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분권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2.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의장,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해운대구의회 의원, 일반주민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협의회 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년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개회 요구가 있을 때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제14조(협의회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272호, 2017.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95호, 2024. 7.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 략)③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④~(58) (생 략)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00701 / 시행일: 2020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나눔을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 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인체조직”이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 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 등 및 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등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4.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 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5조(사업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사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4.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관련 기관·단체 등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구청장은 장기 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 및 접수창구 운영) 구청장은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접수·등록창구를 설치하고, 구청 민원접수 업무담당부서 및 동행정복지센터에는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0.7.1.>

제7조(예우 및 지원)① 구청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 제6호에서 정한 유족 중 1인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2. 보건소에서 유료로 실시하는 예방접종 비용 면제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4.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물의 이용료 등의 감면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장기 등 기증자에게 기증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뇌사 또는 사후의 장기 등 기증자와 인체조직 기증자의 경우에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6호에 따른 가족 1명에게 기증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 제6호에서 정한 유족 중 1인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 제6호에서 정한 유족 중 1인부 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428호, 2020.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동 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⑫ ~ ⑭ 생략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00701 / 시행일: 20200701

제2조(접수 및 등록 창구의 설치)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신청 접수·등록창구를 해운대구보건소 내 장기기증 업무부서에 설치한다.② 구청장은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신청 접수 창구를 구청 민원접수 업무담당부서 및 동행정복지센터 내 민원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개정 2020.7.1.>

제3조(기증의 신청 및 접수) 구청 민원접수 업무담당부서 또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제2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경우 그 신청서를 보건소장에게 이첩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제4조(예우 및 지원의 적용)① 조례 제7조제1항의 예우 및 지원 적용범위는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 각 목에 따른 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족의 순서에 따른 선순위자 1명으로 한다. 다만, 선순위자가 예우 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다음 순위자로 할 수 있다.②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기증확인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증확인증 발급신청서와 장기 등 및 인체조직기증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조례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른 가족의 경우 기증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기증확인증 발급 시 별지 제2호 서식 기증확인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④ 기증확인증은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부 칙 <제873호, 2017.12.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동행정복지센터 명칭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제931호, 2020.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170920 / 시행일: 2017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9.20.>

제2조(관리·운용)①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건설과에서 관리·운용한다. <개정 2017.09.20.>② <삭제 2017.09.20.>

제3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 범위 <개정 2017.09.20.>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4. 차입금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개정 2017.09.20.>5.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47조에 따른 대지매수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2. 제3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 및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3. 기타 회계의 관리·운용을 위한 경비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①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원금과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5년 거치 일시 상환한다. <개정 2017.09.20.>②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중 신규취급액기준 1년 정기예금 금리로 하되 연 복리로 한다. <신설 2017.09.20.>③ 그 밖에 상환방법 등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채권 발행 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7.09.20.>

제7조(위원회의 구성) 구청장은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7.09.20.>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09.20.>2.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7.09.20.>3. 위원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 의원 2명과 도시계획시설 소관부서 및 관련부서의 장으로 하되 당연직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09.20.>4.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개발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05.5.20. 2017.09.20.>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05.5.20. 개정 2017.09.20.>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신청건에 대한 매수여부에 대한 심의2. 매수청구 신청건 중 매수결정 통보건에 대한 매수 우선순위 선정에 대한 심의3. 매수완료 후 매수된 토지에 대한 사후 관리방안 수립에 대한 자문4. 특별회계 재원확보 및 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제9조(위원장의 직무) <신설 2005.5.20.>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위원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개최 등)① 위원회는 회의는 매년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신설 2005.5.20.>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5.20.>

제12조(자료요청)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5.5.2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관계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특별회계의 관리)① 구청장은 특별회계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을 비치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5.20.>② 도시계획시설 소관부서의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2.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부 칙 <711호, 2005.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724호, 2005.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284호, 2017.0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산구립공원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30508 / 시행일: 20230508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원의 지정·해제 및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2. 공원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3. 자연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2. 구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사업자 등 이해관계인3.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해당 공원구역 면적의 1천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2. 해당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⑤ 특별위원은 해당 자연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만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⑥ 구청장은 위원 위촉 시「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①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과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임기 중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만료로 종료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 또는 특별위원이 「자연공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또는 특별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고, 회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점용료 등의 징수)① 법 제38조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요율을 기준으로 하여 징수한다.② 점·사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하되 점·사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을 산정한다. 이때, 1개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15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1개월로, 15일 이하인 때에는 2분의 1개월로 계산한다.

제14조(비용의 징수시기) 점·사용료의 징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점·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2. 점·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사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 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 분은 당해 연도 시작 전에 징수한다.

제15조(비용의 면제 등) 점·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1. 공원의 점·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사용 목적을 전부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점·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2.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사용목적을 일부 달성할 수 없을 경우 달성할 수 없는 비율에 대하여 점·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3.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점·사용료를 50% 감면할 수 있다.

제17조(원상회복)① 공원의 점·사용자가 점·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사용 폐지한 때에는 공원을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구청장은 공원의 점·사용자가 제1항 전단의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점·사용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 공원의 점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등 관련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5. 8.>

제19조(공원보호 등의 직무)① 구청장은 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직무를 다하여야 하며 공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원 내에서 일어나는 금지 행위에 대해 감독·단속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립공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제1603호, 2023. 5. 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물품관리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물품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대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 략)⑧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산구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물품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⑨~⑫ (생 략)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물품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10315 / 시행일: 2021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적절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전점검”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이하,“대상시설”이라 한다)을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에 검사원이 해당 설계도서 및 시설물을 점검하여 시설과 설비가 적합한지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2. “편의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3. “시설주”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주를 말한다.4. “점검요원”이란 건축 및 편의시설 담당공무원 또는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전문인력으로서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해운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2. 관계 공무원, 관련 업체, 건축사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3. 편의시설 설치, 개선, 점검과 관련된 장애인 등의 참여 증진4. 그 밖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전점검 대상) 점검 대상시설의 범위는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점검할 수 있다.1. 건축물 시설주가 건축 중 또는 사용승인 신청 이전에 점검을 요청할 경우2.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용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

제5조(점검요원의 의무 등)① 점검요원은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의 적합여부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② 점검요원은 점검 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③ 점검요원은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점검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시설의 점검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사전점검 결과 제출) 점검원의 책임자는 사전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전점검에 참여한 점검원의 서명을 받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결과보고서를 기간 내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사전점검 결과의 반영)① 구청장은 허가와 시공 및 사용승인에 사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편의시설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점검요원의 의견을 구할 수 있고 관계 기관과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190920 / 시행일: 2019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재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관리·운영의 위탁)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게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따르고, 그 외 필요한 사항은 위탁운영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9. 9. 20.>

제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편의도모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조금, 시설이용료 및 사용재산 등을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등에 관한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수탁 운영기간 중 시설을 신축ㆍ증축 및 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임대할 수 없다.⑥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이용료)① 구청장은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사회복지사업법」제44조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 및 감면사항 등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② 이용자가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이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제7조(운영비의 보조 및 수익금의 사용)① 구청장은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절차 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4.12.30.>③ 시설의 수익금은 시설운영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시설 이용 장애인 및 고용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개정 2019. 9. 20.>

제8조(책임 소재 및 명의표시)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자에게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자의 명의로 한다.

제9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연 1회이상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이 요청하면 수탁자는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보고를 받거나 위탁사무를 조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시설공사, 설비구축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와 계약 등 회계 분야,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나 관련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위탁시설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90일 이전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변상조치 등)① 수탁자 또는 시설이용자는 사고예방과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시설물 등을 원상복구하고 수탁자 또는 시설이용자에게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③ <삭제 2017.05.01.>

제12조(손해보험의 가입)①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시설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증서 또는 그 사본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하고 보험가입 기간은 계약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1032호, 2013.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03호, 2014.12.22.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4조(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 략)⑧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⑨~[16] (생 략)부칙 <제1260호, 2017.05.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91호, 2019.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191111 / 시행일: 2019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업주·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확대) 구청장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1천분의 34 이상 고용하되 단계적으로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구청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 및 민간위탁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보호 고용

제7조(장애인 고용촉진) 구청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이 능력에 맞게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등의 실시와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직업지도2.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위한 직업적응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에 대한 지원3.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4.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교육5.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

제8조(장애인 고용기업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2.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의 각종 기금 등 지원 알선3. 장애인 표준 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책 마련 시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 지원 및 감독)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설치비, 기능 보강비 및 운영비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 및 감독 등은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직업 관련 단체와의 정보교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사업 추진과 직업재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및 기업체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라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개정 2017.05.01.>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3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원이 질병이나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위촉 해제된 위원이 있는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1. 정기회: 해마다 한 번 개최2. 임시회: 다음 각 목의 경우 위원장이 소집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2.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칠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소위원회)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이동편의위원회,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인정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정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조사·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소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해서는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1. 간사: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주사2. 서기: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자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④ 소위원회의 서기는 위원회의 서기가 겸임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등에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부칙 <제929호, 2010.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장애인복지위원회와 그 소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로 본다.부칙 <제938호, 2010.8.2>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1호 중 “주민복지평생학습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⑧부터 ⑪까지 생략부칙 <제1258호, 2017.5.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95호, 2024. 7.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c; (생 략)&#x325d;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x325e;~(58) (생 략)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10722 / 시행일: 202107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2. “휠체어 등”이란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에 따른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를 말한다.3.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 등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4.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수리센터 운영 등)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휠체어 등을 수리할 수 있는 수리센터를 전문업체와 지정·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내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무료로 보급하여 충전소로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수리비용 지원 기준 및 대상자)① 제4조에 따른 수리비용 지원은 구청장이 지정한 수리센터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② 지원 기준 및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 :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지원금액은 구청장이 정한다.2. 제1호에 해당하지 않은 장애인 : 수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되, 연간 지원금액은 구청장이 정한다.③ 휠체어 등 수리의 범위는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임의적으로 장착한 부품, 장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수리비용 지원 절차)① 장애인이 관할거주지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동장이 제5조제2항의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을 확인한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장이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수리센터에 수리 의뢰하고, 수리를 의뢰받은 업체는 수리 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에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한다.③ 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고, 수리센터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그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동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업체로부터 송부 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센터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