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기획업무규칙 (규칙,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30103 / 시행일: 20230103

제3조(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와 같다.1. 장기계획 : 6년이상을 대상기간으로 하는 장기 발전계획을 말한다.2. 중기계획 : 2년이상 5년이하를 대상기간으로 하는 중기 발전계획을 말한다.3. 기본 운영계획 : 1회계 년도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을 말한다.4. 단기계획 : 비상재해 기타 비상사태에 대응한 1년 이내의 긴급대책 계획을 말한다.5. 순 기 : 운영계획과 예산의 편성으로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의 제과정에 관한 시간계획을 말한다.6. <삭제 2003.6.19.>7. <삭제 2003.6.19.>

제4조(기획 조정의 대상) 기획조정의 대상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장·중기계획2. 기본운영계획과 예산3. 분기시행계획4. 물자수급계획5. 2개 담당관ㆍ과 이상에 관련되는 단기계획 <개정 2022.12.16.>6. 시책의 결정이나 사업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과 규칙안

제8조(기능) 다음 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장·중기계획과 기본운영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목표 방침과 기준에 관한 사항2. 장·중기계획과 기본 운영계획의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3. 전호 계획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4. 본 예산, 추가경정예산, 실행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운영계획 및 예산편성 방침)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편성 방침은 군정조정위원회의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재를 얻은 후에 각 담당관ㆍ과장, 사업소의 장 및 읍면장에게 시달한다. <개정 2022.12.16.>

제13조(운영계획 및 예산요구서의 제출)① 각 담당관ㆍ과장, 사업소의 장 및 읍면장은 제10조의규정에 의하여 시달된 방침을 기초로 소관사무에 관한 기본 운영계획 및 예산요구서를작성하여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8.12.26., 2022.12.16.>② 재무회계과장은 전항의 요구서 제출기일까지 관 항별로 세입예상액 조서를 작성하여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8.12.26., 2020.10.02., 2022.12.16., 2023.1.3.>

제14조(사업의 우선순위 책정과 예산사정)① 기획감사담당관은 전조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사업의 종목과 사업량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책정하고 소요예산을 사정한다. <개정 2018.12.26., 2022.12.16.>② <삭 제>

제15조(사업조정의 기본) 사업의 조정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시책의 종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간의 관련성2. 시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중기계획 및 전년도 사업과의 관련성3. 국가 시책과의 유기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기획의 관련성4. 사업의 경중 완급 또는 사업별 중요도5. 사업 효과의 소요 경비와의 타당도6. 사업의 균형성과 실천 가능성

제16조(목표량과 예산배분) 각 담당관ㆍ과장 및 사업소의 장은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되었을 때에는 사업의 분기별 목표량과 시행시기 및 예산액을 기획감사담당관의 합의를 받아 읍면별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6., 2022.12.16.>

제18조(분기시행 계획)① 기본운영계획이 확정되면 각 담당관ㆍ과장, 사업소의 장 및 읍면장은지체없이 소관 사업에 대한 분기별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8.12.26., 2022.12.16.>② 기획감사담당관은 각 담당관ㆍ과장, 사업소장 및 읍면장이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 조정한 후 군수의 결재를 얻어 각 담당관ㆍ과장, 사업소의 장 및 읍면장에게 시달한다. <개정 2018.12.26., 2022.12.16.>

제19조(예산배정 계획) 기획감사담당관은 기본운영계획, 분기별시행계획과 세입예산 월별징수계획 및 세출예산 월별지출 계획을 기준으로 월별 자금수급 계획서와 예산배정 계획서를 작성하고 군수의 결재를 얻어 각 담당관ㆍ과장, 사업소의 장 및 읍면장에게 시달한다. <개정 2018.12.26., 2022.12.16.>

제21조(운영계획 수정안건) 기본운영계획의 수정은 최소한도에 국한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호의 경우가 아니면 이를 수정할 수 없다.1. 국가정책의 변동에 기인한 경우2. 감독기관의 지시에 의한 경우3.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4. 국고보조 및 도비보조액의 변동으로 인한 경우5. 관련된 타 기관의 계획 변경으로 인한 경우6. 전년도 사업이 이월되는 경우7. 기타 부득이한 사유

제30조(국토계획과의 관계)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군단위의 국토건설종합계획은 본규칙에 의한 군의 장기 및 중기, 기본 운영계획의 일부로서 상호간에 일체성이 유지될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규칙 제54, 103, 190, 253, 304, 393, 4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87호) 이 규칙은 1988년 6월 20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규칙 제9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98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 략>부 칙 (규칙 제11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여군기획업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제16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제1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제22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1384호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20.10.0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여군기획업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재무과장”을 “재무회계실장”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1414호, 2022.12.16.>(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⑪ 부여군 기획업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5호 “2개 실과”을 “2개 담당관ㆍ과”로 한다.제10조 중 “실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제13조제1항 중 “실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중 “기획조정실장에게”를 “기획감사담당관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재무회계실장”을 “재무회계과장”으로 한다.제14조제1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제16조 중 “실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기획조정실장의”를 “기획감사담당관의”로 한다.제18조제1항 중 “실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중 “기획조정실장에게”를 “기획감사담당관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은 각 실과장”을 “기획감사담당관은 각 담당관ㆍ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실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제19조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실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제22조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1417호, 2023.1.3.>(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부여군제안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