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2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에서 생산·가공되는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산청군 로컬푸드 행복장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의 농수산물, 「축산법」 제2조제3호의 축산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임산물로서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된 것을 말한다.

제3조(행복장터의 설치)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산청군 로컬푸드 행복장터(이하 “행복장터”라 한다)를 관내에 설치할 수 있다.

제4조(기능) 행복장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농산물의 전시·판매 및 홍보2. 농산물 관련 시장정보의 수집ㆍ전파3. 그 밖에 농산물의 판로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행복장터의 관리 및 운영)① 행복장터는 군수가 비영리로 직접 관리ㆍ운영한다.② 군수는 행복장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전담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행복장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행복장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입점 제품)① 행복장터에 입점할 수 있는 제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6조 각 호의 입점자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2.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용한 가공제품3. 그 밖에 군수가 입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제품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 농산물을 사용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된 제품도 입점할 수 있다.

제8조(입점신청 등)① 행복장터에 입점하려는 자는 입점신청서와 군수가 입점자 심의를 위하여 요구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11조에 따른 산청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점 여부를 결정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엔청쇼핑몰에 입점중인 농산물은 별도의 심의없이 입점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입점 여부가 결정되면 입점자와 입점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⑤ 입점자는 입점탈퇴를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진행 중인 거래가 없어야 하고 입점탈퇴에 따르는 불이익은 입점자가 부담한다.

제9조(판매관리 등)① 행복장터에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공급하려는 자는 군수가 정하는 규격에 맞게 공급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농산물은 행복장터에서 전시ㆍ판매할 수 없다.1. 보조금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자2.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을 속인 자3. 상품성이 떨어지는 농산물의 판매로 군 이미지를 훼손시킨 자4. 그 밖에 행복장터에서 판매하기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자③ 군수는 판매하는 농산물의 신선도와 상품성 등을 유지하도록 품질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판매되지 않은 농산물 중 신선도와 상품성이 떨어지는 물품을 회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판매대금의 처리)① 군수는 농산물의 판매대금을 금융기관에 예치 후 입점자에게 정산한다.② 제1항에 따른 판매대금의 정산은 월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와 입점자가 협의하여 정산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판매대금 정산으로 발생한 이자 및 그 밖의 수입을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행복장터 운영에 필요한 홍보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행복장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청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입점자 또는 입점 품목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행복장터 홍보방법에 관한 사항3. 농산물의 판매촉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행복장터 운영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식품유통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1.12.23.>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산림녹지과장, 환경위생과장, 농축산과장, 농업진흥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군의회 의원2. 농산물 생산 또는 출하 관련 기관, 단체ㆍ협회 등에서 추천을 받은 전문가

제13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2.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 또는 장기부재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된 경우3.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경우4. 본인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복장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부칙 <조례 제2298호, 2017.6.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복장터 입점선정을 위해 구성된 산청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부칙 <조례 제2356호, 2018.9.11.>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a; 생략&#x325b; 산청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3항 중 “녹색산림과장”을 “산림녹지과장”으로 한다.&#x325c; ~ &#x325d; 생략부칙 <조례 제2475호, 2020.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산청군 로컬푸드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보며 이 조례 시행 전에 입점된 제품은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제3조(행복장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운영 중인 행복장터는 이 조례에 따른 행복장터로 본다.부칙 <조례 제2587호, 2021.12.23.>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산청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유통소득과장”을“농식품유통과장”으로 한다.④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