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작은 목욕탕"(이하 “목욕탕”이라 한다)이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공중목욕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 3. 10.>2. “이용료”란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입욕권”이란 목욕탕의 이용료를 납부하고 받은 표를 말한다.4. “운영자”란 목욕탕을 운영하는 주체를 말한다.

제2조의2(위치)① 작은 목욕탕의 위치는 읍·면사무소 또는 문화복지센터내에 설치한다.② 군수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별도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3조(운영) 목욕탕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목욕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ㆍ운영과 관련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운영일 등)① 목욕탕의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고 토·일요일, 공휴일은 휴무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자는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지역의 특성에 따라 목욕탕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운영일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이용료 징수 등)① 목욕탕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목욕탕 이용요금표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이용료는 다음날까지 부안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날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운영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제6조(입욕권의 교부 등)① 운영자는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입욕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입욕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운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욕권 수불부를 비치하고, 입욕권 수불 및 이용료 납부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행위의 제한) 운영자는 목욕탕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흡연, 음주 또는 취사, 세탁하는 행위2. 고성·난무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3.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행위4. 그 밖에 이용을 금지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

제8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목욕탕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목욕탕 소재 읍·면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목욕탕 운영일 및 개장시간에 관한 사항2. 목욕탕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 위촉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목욕탕이 소재한 읍·면의 기관·사회단체장 2명2. 목욕탕이 소재한 읍·면의 이장대표 2명3. 목욕탕이 소재한 읍·면의 노인대표 1명4. 그 밖에 목욕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명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읍·면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1. 해당 단체의 대표직을 그만 두었을 때2.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3. 그 밖의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13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위원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안군 사무의 위임 조례(제2010호) 별표 2중 재무과란에 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재무과10. 작은 목욕탕 관리 운영 지방자치법 제104조읍· 면장부칙 <2014. 8. 25. 조례 2103,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 (생략)⑩「부안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부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제12조 중 “「부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⑪~제23조 (생략)부칙 < 개정 2017.5.2 조례2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12.10. 조례 제24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2020.5.19. 조례 제25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5] (생략)[26] 부안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27] ~ [33](생략)부 칙 <개정 2022. 5. 3. 조례 제26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작은목욕탕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아 관리하는 것으로 본다.제3조(작은 목욕탕 운영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작은 목욕탕 운영위원회는 제8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작은 목욕탕 운영위원회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안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행정복지국의 재무과의 근거 및 적용법률란 중 “「부안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제13조”를 “「부안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제15조”로 한다.부 칙 <조례 제2932호, 2025. 3. 10. 부안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