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해야 한다.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3. 3. 8.>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③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영종행정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4호의 위원은 공개모집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 2. 18., 2019. 9. 30., 2024.9.23.>1. 보육전문가2.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3. 보호자 대표4. 공익을 대표하는 자④ 제3항에 따른 공개모집의 응모자가 없을 경우 소속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⑤ 위원의 구성 비율은「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법 제12조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21.5.28.>3.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유아 장난감 대여점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7. 29.>4.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임기)①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2. 사망 또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30., 2022.5.18.>

제12조(위탁 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5.28.>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운영자의 선정기준 및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 방법 및 절차, 심사기준 등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2를 따르되,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위탁 계약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3조(위탁기간)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3년 이상 5년 미만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4>1.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신설 2017.7.24> <개정 2021.5.28.>2. 시설의 재 건축 등 시설물의 변동이 예정된 경우 <신설 2017.7.24>3. 위원회 심의로 결정된 경우 <신설 2019. 7. 29.>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여건 및 보육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재위탁을 희망하거나 포기할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구청장은 재위탁 여부에 대하여 계약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 및 자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하고, 천재지변 등 불의의 사고를 제외한 부주의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복구하여 보육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며,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사업을 구청장의 승인 없이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권리의 양도, 대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위탁받은 시설물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③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물을 증·개축, 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수탁자는 위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다.⑤ 수탁자는 화재 등 어린이집 아동의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⑥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될 경우 시설운영을 위하여 구입한 자산 및 각종 시설과 장비(비품을 포함한다), 기증 받은 재산을 모두 구에 반환해야 한다.⑦ 수탁자는 위탁기간 내에 평가인증사업에 참여하여 평가인증을 통과해야 한다.⑧ 수탁자는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원장 및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에 대한 관리·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한다.

제15조(위탁의 취소)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위탁 운영에 관하여 매년 1회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수탁자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 조치를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제18조(설치 및 명칭)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놀이를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영유아 장난감 대여점(이하 “대여점”이라 한다)을 접근성과 공공성이 확보되는 시설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1.3.>② 대여점의 명칭은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중구○○점”으로 한다.<본조 신설 2019. 7. 29.>

제19조(운영)① 구청장은 대여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하여 법인,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 또는 기관,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 이상 5년 미만의 범위에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그 밖에 대여점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인천광역시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운영 지침에 따른다.<본조 신설 2019. 7. 29.>

제20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 및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며, 계약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업무실적 등을 평가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5.28.]

제21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영 제13조제1항에 관한 사항2. 가정양육지원을 위한 장난감ㆍ도서ㆍ영상물 대여3. 삭제 <2023.3.8.>4. 그 밖에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1.5.28.]

제22조(센터의 구성)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및 보육교직원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을 두며,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원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②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는 영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르며, 상담전문요원의 자격은 영 제16조에 따른다.[본조신설 2021.5.28.]

제23조 (비용의 보조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1.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2.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장 신설 2023.3.8.>

부 칙 (2007.12.26 조례 제8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하고, 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중구어린이집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11.12.28 조례 제9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188호, 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탁 운영 중인 구립어린이집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계약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종전의 계약기간으로 한다.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위촉기간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200호, 2016.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46호, 2016.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16호, 2019. 2.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1; (생 략)&#x2472;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x2473; ∼ &#x325d; (생 략)부칙 <조례 제1342호, 2019. 7.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여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대여점의 위탁체결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344호, 2019.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7; (생 략)&#x3258;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경제국장”을 “국제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x3259; ∼ &#x32b9; (생 략)부칙 <조례 제1456호, 2021.5.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03호, 2022.1.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42호, 2022.5.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b; (생 략)&#x325c;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x325d; ~ 54. (생 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대신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579호, 2023.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22호, 2024.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구출범준비단의 존속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8.(생 략)39.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제도시행정국장”을 “영종행정국장”으로 한다.40.~55.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