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울산광역시 동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622 / 시행일: 202306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셜미디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구민들의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울산광역시 동구와 주민 간에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셜미디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상의 매체를 말한다.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소셜미디어의 계정 및 운영)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소셜미디어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울산광역시 동구(이하“구”라 한다)의 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2. 주민생활에 유용한 공공 행정정보 등에 관한 사항3. 교육·문화·관광·체육 및 생활 등 지역정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게시물의 관리)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등록을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성차별적 표현 또는 양성평등 문화를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9.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10. 그 밖에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소셜미디어 활용사업)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홍보, 주민 상호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의식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2. 축제·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3. 구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경우4.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주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그 밖에 행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미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소셜미디어 서포터즈의 운영)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책, 관광, 축제 등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는 소셜미디어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서포터즈의 구성은 20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22.6.22.>③ 서포터즈는 구정시책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취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서포터즈 활동기간 중 생산하여 게재한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구에 있다.⑤ 서포터즈의 원고는 구정소식지에 활용할 수 있다.⑥ 구청장은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2022.6.22.>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에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7조(서포터즈의 지원)① 구청장은 서포터즈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원고료 지급기준표에 의해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간담회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서포터즈의 원활한 취재활동을 위해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6.22.>

제8조(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설된 소셜미디어는 이 조례에 따라 개설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3.6.22. 제1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728 / 시행일: 202207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울산광역시 동구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는 수수료로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②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 또는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제3조(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전자수입증지에 의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납부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2.07.28.>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① 전자수입증지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1. 수입증지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고유번호(인증기번호 등)② 행정정보시스템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5조에 의한 증지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로 표시할 수 있다③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전자수입증지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7.28.>

제6조(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의 정산)① 전자수입증지 판매대금은 그 다음날까지 구 금고 또는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의 정산일 그 다음날까지 구 금고 또는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전자수입증지의 고장 및 그 밖에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를 하되 인영된 면을 첨부하여 계기상의 금액과 발생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울산시에서 이미 발행사용하던 수입증지는 판매완료시까지 사용한다부 칙 (1998. 10. 1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0. 20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판매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인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2001.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6.2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07.18 제537호 행전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부터 ②항까지 생략③ 울산광역시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실·과·팀”을 “실·과”로 한다.④항부터 &#x2471;항까지 생략부칙 <개정 2012.9.20. 조례 제5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문개정 2015.4.9 제69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종이수입증지에 관한 폐기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보관중인 종이수입증지는 모두 폐기한다.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22.07.28. 제11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스토킹·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220 / 시행일: 20250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2. “교제폭력”이란 교제 중이거나 교제한 적이 있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등 형법 및 관련 특별법 수반행위를 말한다.3. “피해자”란 스토킹ㆍ교제폭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4. “피해자등”이란 스토킹ㆍ교제폭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의 가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보호 및 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 지원에 필요한 사업2. 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 지원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사업3. 그 밖에 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ㆍ수사기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슬도아트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시·공연·체험 등 문화예술 복합공간인 울산광역시 동구 슬도아트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동구의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위치)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동구 슬도아트(이하 “슬도아트”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슬도아트의 위치는 울산광역시 동구 성끝길 103(방어동)으로 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슬도아트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한다.1. 전시·공연·체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2. 문화예술 학습공간 지원 및 체험관 운영3. 전시 및 각종 공연 개최4. 문화예술 창작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슬도아트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휴관일 및 운영시간)① 슬도아트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 설날(음력 1월 1일), 추석(음력 8월 15일)2. 매주 월요일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슬도아트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슬도아트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슬도아트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슬도아트의 관리·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동구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시각장애인을 말한다.2. “현장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정보의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지원)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동구 시민경찰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예방 활동 및 청소년·사회적 약자 보호 등에 관한 활동으로 울산광역시 동구의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시민경찰연합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민경찰연합회”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봉사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동부경찰서에서 실시한 시민경찰학교 교육을 수료했거나 이에 준하는 교육을 받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시민경찰연합회 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취약지역에 관한 범죄예방 활동2. 청소년 및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3. 교통질서 유지 및 기초질서 계도 활동4. 시민경찰연합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감독 및 평가)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시민경찰연합회의 연중 활동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2조(기금의 운용·관리)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에 별도의 울산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계정을 설치하고,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운용·관리해야 한다.②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③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1.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기금업무담당 부서장2.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업무담당 주무관④ 기금관리 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① 구청장은 기금 운용·관리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업무담당 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예산업무담당 부서장, 기금업무담당 부서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나. 기금운용 또는 식품위생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 전문가다. 기금운용 또는 식품위생 관련 단체의 대표자라. 그 밖에 구청장이 기금운용 또는 식품위생 등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9조(융자사업)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구 관할지역 안의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등록·신고한 영업자로서 시설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로 한다.② 구청장은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총액ㆍ융자한도ㆍ융자조건ㆍ융자절차 등의 사항을 포함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해야 한다.

제10조(융자업무의 위탁·관리)① 구청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 위탁수수료 등은 구청장과 금융기관 간의 협약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동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229 / 시행일: 20240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책 등”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ㆍ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4조(일몰의 결정)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일몰의 권고)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결산 검사, 행정사무감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몰 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일몰 대상 시책) 제4조의 일몰 여부를 심의ㆍ결정하는 대상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3. 대다수의 구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이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4.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 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5. 우수시책으로 구정 발전을 이끈 시책 중 기간이 만료되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시책6.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제4조에 따라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대상사업의 심의 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리감독 등)① 구청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의회에서 권고한 일몰 대상 시책 등에 대하여 6개월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일몰이 결정된 시책에 대해서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3.10>

부 칙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1.0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314 / 시행일: 202403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중년층”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생애재설계”란 노년기 이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신중년층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신중년에 적합한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상담 지원사업2. 신중년에 적합한 직업·취업훈련·창업교육 등 교육 지원사업3. 신중년 창업 및 민간 일자리 재취업 지원사업4. 신중년의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5. 건강증진 및 문화·여가 지원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신중년 운영위원회 설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동구 신중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신중년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신중년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동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617 / 시행일: 202106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03>

제2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운영2.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장비·인력·보관용기의 확보3.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범위 지정4.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시행5. 재활용사업의 육성 및 지원, 재활용제품의 구매 촉진 등 <개정 2009.12.03>

제3조(장려금 등의 지급) 구청장은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재활용사업자에게는 자원재활용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주민 또는 단체에는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4.6.10, 2009.12.03.,2021.6.17.〉

제5조(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수거방법) 구청장은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배출방법·배출장소·배출일자 등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재활용추진협의회 구성·운영)①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1.3.10〉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09.12.03>1. 쓰레기감량화와 자원재활용을 위한 발전방안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집을 위한 구민참여 제고3. 수집된 재활용품의 판로 확보에 관한사항4. 재활용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협의 요청사항〈개정 2001.3.10〉③ 협의회 위원은 관련 공무원·환경관련 전문가·재활용사업자·구민 중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구성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개정 2001.3.10, 2009.12.03〉<단서신설 2017.6.8.>④ 협의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1.3.10〉⑤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1.3.10〉⑥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1.3.10, 2009.12.03., 2017.6.8., 2019.2.28.〉<본조제목개정 2009.12.03>

제7조(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사용) 구청장은 비축된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주민을 위한 공익사업을 하게 하거나 재활용품 수집용기 또는 재생품을 구입, 지역주민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자원재활용 미이행자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 법 제10조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2004.6.10, 2009.12.03, 2015.12.23.〉

부 칙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7.30〉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 전하3동 또는 전하3동장이 행한 처분 및 행정행위는 구 또는 구청장이 행한처분 및 행정행위로 본다.부 칙 〈2000.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명띄어쓰기및개정 2009.12.03 조례 제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6.28. 제5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7.23. 제7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21호, 2019.2.28.>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② 제11조제1항 및 제4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에서 제59항까지 생략[60] 「울산광역시동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6항 중 “울산광역시동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제61항에서 제74항까지 생략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2021.6.17. 제10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1216 / 시행일: 2021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과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결식우려"란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제3조(급식지원 대상) 급식지원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사업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의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2. 차상위 계층 아동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4.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5. 보호자의 사망, 가출, 장기복역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6. 보호자의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의 아동학대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7.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 프로그램 이용아동8.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득 판정기준에 적합한 가구의 아동9.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9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4조(급식지원 방법)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2. 음식점 등 아동급식 협력업체를 통한 급식지원3. 도시락 지원4. 부식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급식지원 신청)① 제3조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아동급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동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급식지원 신청은 직접방문, 전화,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하여 아동, 가족, 이웃 또는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7조(급식지원 대상자 결정)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1. 제3조제1호부터 제8호에 따른 대상자는 공적자료 또는 증빙서류 확인2. 제3조제9호에 따른 대상자는 제9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급식 이용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① 제7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선정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21.12.16.>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3.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시행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회 위원 과반수가 요구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급식지원에 참여하는 급식업체의 식품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급식 경비 집행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 경비를 검사한 결과, 그 경비를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아동 급식 모니터링)① 구청장은 급식업체에 정기적인 위생·안전교육을 실시한다.② 구청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결정, 급식지원의 영양·위생 등을 감시·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1. 통장 또는 자원봉사자2. 학부모3. 교사4. 영양사5.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에 관심이 있는 사람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1216 / 시행일: 2021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3.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및 기능)①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4조에 따라 아동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3.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7. 법 제35조에 따른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8.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에 관한 사항9.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른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한 경우 우선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5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하되,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8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 또는 울산고용노동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5. 경찰공무원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7. 식품위생업무 또는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의 급식업무 담당공무원8. 아동급식 지원 관련기관, 단체·협회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9.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효율적인 심의를 수행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대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2.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하였을 때3.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였을 때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그 밖의 참고인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구성)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에 두는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은 행정동별 2명 이내로 하되, 인구 2만명 이상의 행정동은 1명을 추가로 둘 수 있다.②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1.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5조(위원의 임무 등)① 아동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조사2.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원조와 지도3. 사회복지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4. 아동학대 신고 등 아동학대 예방의 지킴이 활동5.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② 아동위원은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이나 해당 가족, 관계인 등의 비밀을 지키고 아동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제16조(임기 및 해촉)①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2. 임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하였을 때3. 임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였을 때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21.12.16. 조례 제10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403 / 시행일: 2025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 및 「청소년기본법」제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둔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상속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상속채무”란 「민법」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3. “보호자”란 「아동복지법」제3조제3호에 따라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4. “법률지원”이란 법률상담 및 자문, 그 밖의 법률 사무에 관한 지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이 부모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1. 상속채무로 인해 상속의 포기가 필요한 사람2. 상속채무로 인해 한정승인(「민법」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범위)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속포기 :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의 확정 시까지2. 한정승인 :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제6조(지원방법)① 지원대상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변호사, 사회복지사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 관리대장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9조(비밀준수 등)① 아동ㆍ청소년의 사망한 부모 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했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및 연계)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률구조 전문기관, 아동ㆍ청소년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률구조 전문기관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서 법률지원을 받기 원하는 경우 적극 연계해야 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220 / 시행일: 2025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내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하여 예방부터 회복까지 전 주기를 관리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ㆍ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2. “정신건강”이란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독립적ㆍ자주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고 질병에 대하여 저항력이 있으며 원만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이자 정신적 성숙상태를 말한다.3. “검사”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정신의학에 접근한 평가, 개별상담 및 개별화 도구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심층사정평가를 말한다.4. “치료”란 심층사정평가 결과 심리학적ㆍ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행해지는 행위이며, 정신이 건강한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동구 내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 예방 및 회복 지원(이하 “정신건강 지원”이라 한다)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 상 문제가 있는 경우2. 심리적 외상 사건 경험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3.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신건강 검사 및 치료 지원 사업2. 정신건강 상담 및 교육 사업3. 정신건강 위험요인 예방 및 관리 사업4. 정신건강 인식개선 및 홍보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로부터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1216 / 시행일: 2021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4.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5.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6.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7.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의뢰 및 아동학대 가정에 대한 상담·조사·지원과 그 밖에 학대받은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해 지도·감독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학대 신고의무)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21.12.16.>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동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12.16.>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보호대상아동 보호 종료 후 원가정 복귀 지원에 관한 사항5. 보호대상아동 보호 종료 후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③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12.16.>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보호 시책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예방 등 아동의 인권보호의 목적으로 아동보호시설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때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아동의 보호자, 이해관계인 등의 사전 동의서 및 의견 수렴을 거쳐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법률구조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동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 및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아이돌봄 지원법」제2조에 따른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4. “아이돌보미”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5. “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 제11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6. “돌봄”이란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 양육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7. “돌봄시설”이란 돌봄활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2.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3.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및 지도4.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5. 아픈 아이돌봄 지원6.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7. 그 밖에 구청장이 아이돌봄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돌봄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2. 아픈 아이돌봄 지원 사업3.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사업4.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사업5.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6.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 각 호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 동구에 주소지를 둔 만 12세 이하 아동으로 한다.③ 제1항제1호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6조(돌봄시설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관내에 돌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돌봄시설 운영에 있어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위탁)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동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624 / 시행일: 202106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내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이스팩”이란 비닐봉지 등의 포장재에 물, 고흡수성 수지(SAP, Super absorbent polymer) 등의 충전물을 넣은 팩 형태의 보냉재를 말한다.2.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3. “재사용”이란 재활용 가능 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재생이용“이란 재활용 가능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5. “친환경 자원 순환형 아이스팩”이란 재활용 또는 생분해되는 포장재와 충전물을 사용한 보냉재를 말한다.6. “그린뉴딜”(Green New Deal)이란 통상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을 뜻하며, 이는 기존 경제·산업 시스템에 대한 대변혁으로,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면서 기후위기와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기본원칙)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그린뉴딜 구현을 목적으로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재사용·재생이용(이하 “재사용 등”이라 한다)의 활성화 지원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1.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미세 플라스틱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2. 아이스팩 배출 저감을 통해 궁극적으로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친환경 자원 순환형 경제·사회 구조로 전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 활성화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아이스팩 배출 저감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아이스팩의 사용이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가 시행하는 재사용 등 활성화 시책(이하 “활성화 시책”이라 한다)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활성화 시책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활성화 시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활성화 시책의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3. 주민의식증진 관련 교육·홍보 및 주민참여방안4. 활성화 시책에 필요한 예산 산정 및 재원 조달계획5. 그 밖에 활성화 시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사업 지원 등)① 구청장은 활성화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 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 일자리 창출, 현물 보상 사업2.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단체나 개인 등의 발굴·육성·지원 사업3. 친환경 자원 순환형 아이스팩을 생산 및 판매, 보급하는 법인·단체나 개인 등의 발굴·육성·지원 사업4. 구와 구 산하 공공기관,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그린뉴딜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5. 그 밖에 활성화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7조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동구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심귀가”란 주민이 범죄피해나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귀가하는 것을 말한다.2. “안심조명시설”이란 주민이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3. “안전시설물”이란 CCTV, 안심조명시설, 보안등, 비상벨, 안내표지판 등 범죄 취약지역 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심귀가지킴이 운영2. 안전시설물의 설치3. 보안등 및 안심조명시설 설치4.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도시 환경 디자인을 고려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5조(우선 지역 선정) 구청장은 안심귀가 환경을 조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1. 범죄 및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2. 1인 가구가 밀집한 주거지역3. 아동ㆍ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 골목길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심귀가 환경 조성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8조(포상) 구청장은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1031 / 시행일: 2024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6.20.>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개정 2024.06.20.>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6. 재난안전 관련 사항의 자문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06.20.>②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06.20.>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24.10.31.>2.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4.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운영 종료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4.06.20.>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명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4.06.20.>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협조요청)①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안전관리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를 요청받은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4.06.20.>

제9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주무관으로 한다.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4.06.20.>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2.28., 2024.06.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21호, 2019.2.28.>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② 제11조제1항 및 제4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에서 제60항까지 생략[61] 「울산광역시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울산광역시동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제62항에서 제74항까지 생략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24.06.20.조례 제12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0.31.조례 제1275호> (울산광역시 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2.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기타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 위원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 라 한다)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구 내에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울산광역시 내에 거주 하는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자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등)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문단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구청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 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1207 / 시행일: 20201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은(이하“구청장”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구청장이 위촉한다.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동구를 벗어난 주민등록 주거지로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4. 그 밖에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 칙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안전보안관 및 대표(부대표)로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울산광역시 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1216 / 시행일: 2021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2.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부칙 <2015.10.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후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다만, 변경대상 중 설비의 노후로 인한 교체, 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보강의 경우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21.12.16. 조례제10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방지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건전한 생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생조류”란 산ㆍ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의 종(種)을 말한다.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저감 및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써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 등을 사용해 제작ㆍ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3. “조류 충돌 방지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 거리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ㆍ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기 위해 부착하는 충돌 방지 목적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4. “프리트 패턴(f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5. “유리블록”이란 단열과 방음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층이 있는 육면체의 블록 형태로 만들어낸 유리 제품으로, 유리면의 문양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벽면을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조류의 충돌 현황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야생조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야생조류 충돌 예방사업) 구청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야생조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조류 충돌 방지테이프의 부착2. 프리트 패턴(frit pattern), 유리블록 등의 설치3. 그 밖에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① 구청장은 조류의 충돌이 예상되는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게 제5조 각 호의 조류 충돌 예방사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류 충돌 예방사업을 실시하는 건축주 등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건전한 생태환경 조성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 시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 등을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동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618 / 시행일: 202006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3.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공원, 하천변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영조물배상”이란 구청이 소유 또는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말한다.

제6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원, 하천, 산책로 등 공공장소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7조(설치기준 등)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유지관리)① 구청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ㆍ보수하여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영조물배상공제)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2020.6.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운동 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울산광역시 동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생생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생물을 말한다.2. “생물자원”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생물자원을 말한다.3. “자연환경”이란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울산광역시 동구의 야생생물 보호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1. 야생생물 보호와 서식지 보전을 기본원칙으로 한다.2. 야생생물 서식지는 간척, 개간 또는 부분 매립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야생생물의 서식지가 파괴되어 복원하는 등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3. 생물자원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한다.4. 개발과 이용은 야생생물의 보호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4조(야생동물의 보호)① 구청장은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야생동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위탁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 보호시설을 위탁할 경우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야생동물의 보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자연환경조사)① 구청장은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경우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야생생물의 다양성 및 분포 현황2. 식생 현황3. 야생생물, 국내 고유 생물종의 서식 현황4. 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할 경우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원)① 구청장은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구조 및 치료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1121 / 시행일: 20241121

제2조(기금지원계획의 공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지원계획을 울산광역시 동구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11.21.>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1.21.>1. 사업계획서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3.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울산광역시 동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4.11.21.>1. 사용목적의 적정성2. 지원사업의 타당성3. 금액산정의 적정성 및 정확성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5. 사업수행 능력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11.21.>

제4조(기금의 교부)① 제3조제3항에 따라 기금지원 결정을 통보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11.2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한 후 사업개시 전까지 기금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4.11.21.>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1.21.> 다만, 추진일정, 장소 등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지원기금의 반환)① 구청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24.11.21.>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3. 사업을 포기한 경우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한 기금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원금 및 발생이자를 포함한다.

제7조(정산 및 반납)① 제4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1.21.>② 기금 중 집행 잔액은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4.11.21.>

제8조(감독)① 구청장은 기금의 집행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지원 사업에 관한 장부,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구청장으로부터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24.11.21.>

부칙 <제정 2016.6.23. 제44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울산광역시동구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설치·운용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이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설치·운용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2019.10.31.규칙 제506호> (울산광역시 동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부칙 <2024.11.21.규칙 제5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양수기 대부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3조 (보관) 양수기는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보관하되 한해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제5조 (대부절차)①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7.20〉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제7조 (대부기간)①대부기간은 보관책임자가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②제1항에 따라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관리 및 감독)①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대부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제2항에 의하여 양수기를 반납받을 때에는 기납부한 사용료에서 이미 사용한 사용료 및 고장 수리비를 공제한 금액을 정산하여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금액이 기납부한 사용료를 초과할 때에는 초과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④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감독권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 (한해대책외 사용) 양수기는 한해대책외에도 농업용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2. 배수를 위한 사용3.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1조 (사용료)①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의하여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일로부터 10일간 사용료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개정 99.7.20〉②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③1일 10시간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는 시간제로 하되 1일 5시간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④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 (반환 및 변상)①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 장소보다 원거리일 경우에는 보관장소까지의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②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부 칙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4조(관리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공원 조성 및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2. 어린이공원 각종 시설물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3.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운영계획 및 안전요원 배치계획4.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점검에 관한 사항5. 모래시설의 정비 계획6. 다양한 수목 식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안전 및 위생점검)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매년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 및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자원봉사활동)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조성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가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등으로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지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4. “설치검사”란 설치자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는 검사를 말한다.5. “정기시설검사”란 관리주체가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에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6.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관리ㆍ지원계획 수립)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게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취사, 불법 주ㆍ정차, 흡연, 음주,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등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 대책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및 점검4. 모래장 내 잔류세균, 오염도 검사와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5.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6.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7.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8. 반려동물의 동반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 대책9. 어린이 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10.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③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행위의 제한)①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 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5조(안전의무 이행)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④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⑤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 1의 서식·항목 및 방법에 따른다.

제7조(업무의 분담)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은 해당시설 및 관리주체 담당부서에서 분담하게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른 안전의무이행을 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이 관리주체인 시설에 대하여 안전의무 미이행시에는 안전총괄부서에서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한다.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울산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정 2015.6.25. 제7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어르신 목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102 / 시행일: 20231102

제2조(지원대상)① 어르신 목욕비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원신청일을 기준으로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 입소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 및 단체로부터 목욕이 포함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③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지원대상자의 변동사항 등을 확인하여 반영한다.

제3조(지원기준 등) 어르신 목욕비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욕비는 분기별 2만원의 금액을 어르신 목욕비 지원 바우처 카드(이하 “목욕비카드”라 한다)에 충전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2. 지원기준일 이후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으로 제2조제1항의 지원대상자가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한다.

제4조(지원절차 등)①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목욕비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구청장은 행정전산망 등을 활용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후 동장에게 목욕비카드를 배부하고, 동장은 배부 받은 목욕비카드를 지원대상자에게 배부한다.

제5조(목욕비카드 관리)①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어르신 목욕비 지원 바우처 카드 출납내역부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② 동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어르신 목욕비 지원 바우처 카드 출납대장에 지급상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6조(목욕비카드 사용)① 목욕비카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한 관내 목욕장업소 중 구청장과 어르신 목욕비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② 목욕비카드는 매년 1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으로 구에 반납된다.③ 목욕비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환수처리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목욕비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 사용 지원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목욕비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8조(업무협약)① 구청장은 목욕장업소 및 목욕비카드 발급 금융기관과 어르신 목욕비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비와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사업비와 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라 체결하는 업무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사업비의 정산 등) 제8조제1항에 따라 어르신 목욕비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12월 20일까지 사용되지 않은 잔액을 해당 회계연도 내에 정산해야 하며,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1월 31일까지 구에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