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20706 / 시행일: 2022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0>

제3조(기능)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 여부 <개정 2021.5.10>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4.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신설 2021.5.10>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5.10>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장이 임명하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21.5.1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해당 지적재조사지구의 동장 <개정 2021.5.10>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7.31>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5.10>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적재조사사업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8.12.31, 2021.5.10>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보존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신설 2021.5.10>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발생 등으로 집합이 제한되는 경우3. 안건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개정 2021.5.10>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책임수행기관 등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5.10>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타법개정 2022.7.6.>

제14조(기능)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이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1조제1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1.5.10>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3. 그 밖에 지적재조사측량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한다. <개정 2021.5.1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지적재조사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개정 2021.5.10>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가.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3. 각 지적재조사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5.10>4. 각 지적재조사지구의 동장 <개정 2021.5.10>④ 위원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6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7.31>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5.10>

제1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간사 등)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적재조사사업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8.12.31, 2021.5.10>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개정 2021.5.10>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9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② 삭제<2020.7.31>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보존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신설 2021.5.10>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발생 등으로 집합이 제한되는 경우3. 안건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21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2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2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책임수행기관 등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5.10>

제23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타법개정 2022.7.6.>

제25조(기능)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업의 실시계획 입안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3. 지적재조사 측량 검사 및 책임수행기관 등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개정 2021.5.10>4.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26조(구성 및 운영)① 추진단에 단장 1명, 팀장 1명을 둔다.② 단장은 지적재조사사업 업무 주관 과장이 겸직하고, 팀장은 지적재조사측량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지방시설주사로 한다. <개정 2021.5.10>③ 추진단의 단원은 지적재조사측량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자와 지적행정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자로「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으로 정한다.④ 추진단 운영은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시까지 한시 조직으로 운영한다.

제27조(사무분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입안2. 법령 및 지적재조사 관련 조례 운영 관리3.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4. 지적재조사지구 선정 등 <개정 2021.5.10>5. 토지소유자 협의회 구성 운영 지원6.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 고충 민원 처리7. 디지털 지적 전환 추진 및 성과품 검사8. 지적재조사 측량 기준점 설치·관리 및 세계측지계 좌표 전환9. 지적재조사 측량성과 검사10. 책임수행기관 등에 대한 지도 · 감독 등 <개정 2021.5.10>11. 토지현황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0.7.31>12. 경계설정·조정·결정에 관한 사항13. 조정금 산정에 관한 사항14. 지적공부 작성에 관한 사항15. 지적불부합지 조사 · 관리16. 지적재조사 관련 예산관리17. 지적재조사 관련 측량장비 관리18. 지적재조사 사업 홍보19. 지적재조사 관리시스템 및 공개시스템 구축·운영20. 그 밖에 지적재조사와 관련한 사항

제28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조사 · 연구 및 여론 수렴)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세미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홍보 및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30조(수당 등)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10>

부칙 <제966호, 2013.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65호, 2018.12.31>(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b9; 생략&#x32ba;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 중 “업무담당”을 각각 “업무팀장”으로 한다.&#x32bb;~&#x32be; 생략부 칙 <제1388호, 202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19호, 2021.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22조, 제25조제3호, 제27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27호, 타법개정 2022.7.6 :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 <생 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의 개정 ) ①~&#x3256; <생 략>&#x3257;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및 제23조 중 “「부산광역시 영도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각각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로 한다.&#x3258; ~ <생 략>제5조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