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 진흥의 효율적인 수행과 충청남도 미래 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우수 인재를 발굴 육성 및 장학·교육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제2조(설립)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5. 9. 30.>② 진흥원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업)①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의 업무와 다음 각 목의 사업 <개정 2025. 9. 30.>가. 평생교육 관련 정책 개발나.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원다. 평생교육사 등 평생교육 관계자에 대한 연수라.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마.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참여 지원바. 학습동아리 육성ㆍ활동 지원사. 시군 및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한 평생학습 진흥사업 지원아. 평생교육 참여 확산을 위한 사업자. 민주시민교육 및 시민대학차. 도지사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위탁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2.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민ㆍ출향도민 및 그 자녀를 상대로 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개정 2025. 9. 30.>가. 인재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나. 장학금 지급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라. 학생기숙사 운영 및 설치마. 취업ㆍ직업 교육, 문화ㆍ체육 등 평생 교육사업바. 인적자원 개발ㆍ관리 및 연구 지원 사업사. 정부 기관 또는 자치단체 등에서 위임ㆍ위탁하는 장학·교육사업3. 그 밖에 도지사가 진흥원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진흥원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사업의 대상 등에 관하여서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정관)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5.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6. 자산의 관리 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7.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8.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9. 직원에 관한 사항10.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2.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13. 존립 시기와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남은 재산의 처리 방법14.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15. 그 밖에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진흥원의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임원 등)① 진흥원의 임원 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되 임원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진흥원의 임원은 이사장 및 충남평생교육진흥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로 구성한다. <개정 2025. 9. 30.>③ 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이사는 이사를 제외한 직원을 겸할 수 없으며, 감사 또한 같다. 다만, 노동자이사는 직원을 겸할 수 있다.⑤ 원장은 상근으로 하고 그 외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6조(이사회)① 진흥원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③ 이사회는 관련법률 및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감사의 직무)① 감사는 진흥원의 재산 상황, 회계 사무,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② 진흥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이사회 및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조직 및 운영)① 진흥원의 원활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조직 및 시설에는 필요한 직원을 두며, 진흥원의 직원은 정관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② 직원의 임용, 정년,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서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진흥원에는 법 제26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④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진흥원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출연&#8231;출자 등)① 국가&#8231;지방자치단체, 법인·개인 등은 진흥원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재산을 출연·출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출연 또는 출자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의 타당성 및 출연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제10조(공유재산 출자) 도지사는 진흥원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출자하거나 무상사용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재산)① 진흥원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산으로 하고, 그 명세를 정관에 기재한다.1. 지방자치단체, 기관·단체·개인이 기본재산으로 출연 및 출자한 재산2. 그 밖에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재산으로 하고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한다.1.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이자, 임대료2.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단체, 개인이 보통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보조금, 지원금3. 그 밖에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④ 기본재산의 변동이 있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⑤ 진흥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계획)① 진흥원은 매년 해당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장학생의 선발)①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장학금 지급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단은 장학생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장학생 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진흥원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중복 지원의 방지)① 진흥원은 제14조에 따른 장학생 선발 시 타 장학금 중복지원 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각급 학교 및 시·군에 장학금 수혜 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6조(학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① 진흥원은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학자금 대출이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학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에 대한 세부 기준은 진흥원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 제공)① 도지사는 진흥원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② 진흥원은 도와 그 산하 공공기관에 대하여 진흥원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진흥원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5. 9. 30.>

제18조(결산)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그 이후 지체 없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세입ㆍ세출에 관한 예산ㆍ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ㆍ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서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ㆍ결산보고에 대한 검토 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3. 진흥원의 운영 및 서비스 등을 평가한 경영평가서

제19조(보고 및 검사)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진흥원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도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지도ㆍ감독 및 평가)① 도지사는 진흥원에 대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도지사의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진흥원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진흥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지원금의 반환 등) 도지사는 진흥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재정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1. 법령 등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았을 때3. 검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4. 그 밖에 목적사업의 범위를 위배하였을 경우

제24조(준용) 진흥원의 설립·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법과 관계 법규를 준용한다. <개정 2025. 9. 30.>

부칙 (조례 제5347호,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2023.3.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이 해산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대상기관의 통합) 도지사는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의 명칭을 충청남도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진흥원에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합한다.제3조(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해산등기 전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이름으로 행한 법률행위 효과와 법률관계는 진흥원이 승계한다.② 해산등기 전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의 권리ㆍ의무 관계는 진흥원이 포괄 계승한다. 이 경우 등기부 등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종전 법인의 명의는 진흥원의 명의로 본다.③ 해산등기 전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이 행한 행위는 진흥원이 행한 행위로, 해산등기 전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진흥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④ 해산등기 전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이 위탁받은 사업은 진흥원이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3장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은 삭제한다.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해산등기 전 기관의 명칭이나 조례 또는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되는 조례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해당 조례와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5984호, 2025.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을 “충남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