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00101 / 시행일: 2019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의왕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8.08, 2019.11.28.>

제2조(위원회구성)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의왕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당연직 및 위촉직위원 등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부위원장은 복지문화국장이 된다. <개정 2001.10.25, 2006.08.08, 2006.12.21, 2010.10.05, 2014.3.6, 2019.2.28., 2019.11.28., 2020.1.1.>② 당연직위원은 자치행정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예산담당관, 세정과장, 회계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1.10.25, 2006.08.08, 2010.10.05, 2012.2.16, 2019.2.28., 2020.1.1.>1. 세무사·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 또는 세무·회계학을 담당하는 교수2. 세무 또는 회계업무에 경험이 있는 시의회 의원중 시의회가 추천한 자3. 5급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회계 또는 세무부서에서의 근무경력이 있는자③ 위원회의 위촉직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08.08>④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되며, 간사는 회의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08.08, 2019.11.28.>

제3조(자체심사위원회)①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08.08>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세정과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1.10.25, 2012.2.16, 2019.2.28.>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의 심사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06.08.08>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08.08>⑥ 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08.0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0.25 규칙 제046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2006.08.08 규칙 제05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21 규칙 제0563호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의왕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중 "자치행정국장"을"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②부터 ④까지 생략부 칙 (2007.08.07 규칙 제0578호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의왕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도시국장,기획감사담당관, 세무과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 지역개발국장, 기획예산과장, 세정과장"으로 하며 제3조제2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세무과장"을 "세정과장"으로 한다.③ 부터 ⑦ 까지 생략부 칙 (2010.10.05 규칙 제632호,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⑥ 의왕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중“행정지원국장”을“기획경제국장”으로 하고, 제2조제2항 중“주민생활지원국장, 지역개발국장”을 각각“시민서비스국장, 도시개발국장”으로 한다.⑦ 생략부칙 (2012.2.16 의왕시 규칙 제672호,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규정 등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⑥ 의왕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 중 “세정과장”을 각각 “세무과장”으로 한다.⑦ 부터 ⑫ 까지 생략부칙 (2014.3.6, 규칙 제696호,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4의 직급별란 3급 정원사항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그 이전까지는 4급 정원으로 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의왕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기획경제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④부터 ⑤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814호, 2019.2.28.>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의왕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제2조제2항 중 “시민서비스국장, 도시개발국장, 기획예산과장, 세무과장”을 “행정안전국장, 도시개발국장, 기획예산담당관, 세정과장”으로 한다.제3조제2항 중 “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세무과장”을 “세정과장”으로 한다.③부터 ⑤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836호, 2019.11.28.> (의왕시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부칙 <규칙 제840호, 2020.1.1.>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 략)② 의왕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제2조제2항 중 “행정안전국장, 도시개발국장”을 “자치행정국장,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③부터 ⑥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