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1. 21, 2006. 11. 10, 2010. 6.30, 2016.1.4., 2023.11.10.>

제2조(정의) 물품관리공무원의 회계직명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 8. 20, 2008. 11. 13., 2017. 12. 29., 2023.11.10.><img id="154183771">구 분정 의총괄물품관리관물품관리관분임물품관리관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물품운용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물품관리관의 물품에 관한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의 사무를 지휘, 감독할 수 있고,○ 교육청에 속하는 물품을 자기명의로 독자적으로 취득, 보관, 사용,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물품관리관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게 할 수 있는 공무원○ 조례 제3조제2항과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교육감으로부터 위임 받은 범위 내에서 자기명의로 독자적으로 취득, 보관, 사용,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물품관리관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게 할 수 있는 공무원○ 물품관리관으로부터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은 공무원○ 물품관리관으로부터 물품의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 물품관리관으로부터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 일부를 위임받은 공무원○ 물품관리관으로부터 사용 중인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img>

제3조(물품관리공무원의 지정)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물품관리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03. 1. 14, 2008. 11. 13, 2010. 6.30, 2010. 9. 1, 2011.8.29.,2017. 12. 29., 2023.11.10., 2025.11.14.><img id="154183799">회계직명기관명칭총괄물품관리관물품관리관분임물품관리관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물품운용관교육청행정국장재무과장각 과장(재무과장 제외)·담당관재산담당사무관각 과 일반업무담당사무관교육지원청교육장(다만,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은행정지원국장)행정지원과장(다만,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은 각과장)재정담당(다만,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은 재산·교육협력담당)각 과 일반업무담당각 과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제외)관서(제1관서와제2관서포함)관서의 장분원의 장행정실장,경리(재산)담당관서의 장이지정하는 사람관서의 장이지정하는 사람</img>

제4조(물품관리관의 직무위임)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분임물품관리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03. 1. 14, 2006. 11. 10, 2008. 11. 13>1. 물품의 수입2. 물품의 출급3. 물품의 반납

제5조(물품 구입 등의 품의요구)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 구입·수리·제조 품의요구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 11. 13., 2016. 1. 4.,2023.11.10., 2025.11.14.>

제9조(물품공차증) ①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전용자로부터 받은 물품공차증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1997. 8. 20., 2008. 11. 13.>② 제1항에 따른 물품공차증은 물품출급증에 물품수령인을 날인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7. 8. 20., 2008. 11. 13.>

제10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을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13.>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8호 서식의 물품청구서 및 별지 제8­의1호 서식에 따른 물품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1997. 8. 20., 2025.11.14.>④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11. 13., 2017. 12. 29.>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도서대출대장에 주관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11. 13., 2016. 1. 4., 2017. 12. 29.>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물품청구서와 물품출급증을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8. 20, 2016. 1. 4.>

제12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물품청구서를 주관부서의 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7. 8. 20., 2008. 11. 13., 2017. 12. 29.>

제13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12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7. 8. 20., 2008. 11. 13.>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물품출급증에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7. 8. 20., 2008. 11. 13.>③ 물품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물품청구서 및 물품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1997. 8. 20.>

제14조(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등은 수요 예정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6. 11. 10., 2008. 11. 13., 2017. 12. 29.>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우표출납부에 따라 정리한다. 다만, 우편 후납요금제 등 우표의 출납이 없거나,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단서 신설 2017. 12. 29.>

제15조(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 중 사용가능한 물품과 공사(수리 등 포함) 후 발생품, 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13., 2017. 12. 29.>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관리 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13.>④ 물품출납공무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13.>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 전용자가 보유, 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 전용자는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13., 2016. 1. 4., 2017. 12. 29.>

제16조(물품관리전환 및 양여)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물품관리전환(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한 후 별지 제12의­1호 서식의 물품관리전환(무상양여)서를 작성하여 인계인수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조회결과 소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1995. 7. 12., 2006. 11. 10., 2025.11.14.>② 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다음의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전환을 위임처리한다. <개정 1999. 1. 20, 2016. 1. 4.>1. 삭제 <2005. 11. 21.>2. 재무과장－ 단가 1천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상 물품 <개정 1999. 1. 20., 2005. 11. 21.>3. 교육장－ 교육지원청 및 제2관서 보유물품중 단가 1천만원 이상 <개정 2003. 1. 14., 2005. 11. 21., 2014. 3. 10.>4. 관서의 장－ 단가 1천만원 미만 물품 <신설 1999. 1. 20., 개정 2005. 11. 21.>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7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출납공무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표준서식의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 8. 20., 2008. 11. 13.>1. 구입과 동시에 소모되는 물품2. 공문, 관보, 교육회보, 신문, 잡지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4. 단기간 쉽게 소모되는 사무용품 <신설 2008. 11. 13.>

제18조(불용결정)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의 결정을 하는 경우 교육감은 교육청, 교육지원청, 관서의 물품관리관에게 소관 물품에 대한 불용결정을 위임한다. 다만, 관용차량의 불용결정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11조에 따른다. <개정 1995. 7. 12., 2008. 11. 13., 2014. 3. 10., 2016. 1. 4., 2023.11.10.>

제19조(물품출납공무원의 표준서식) 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이 비치해야 할 표준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1. 13.>1. 물품청구서(별지 제8호 서식)2. 물품출급증(별지 제8-1호 서식)3. 반납 및 인수증(별지 제11호 서식)4.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3호 서식)5.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4호 서식)6. 삭제 < 2017. 12. 29.>7. 도서대장(별지 제16호 서식)8. 예술작품 관리대장(별지 제16-1호 서식) <신설 2017. 12. 29.>② 물품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비소모품에 대하여 별지 제21호 서식의 물품스티커(물품관리 전산시스템에서 출력되는 물품스티커)를 부착 관리하여야 한다.[전조 개정 1997. 8. 20.]

부칙 <제637호,2010.9.1>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부칙(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652호,2011.8.29>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⑪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지정표 총괄물품관리관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지정표 지역교육청의 물품관리관과 분임물품관리관 중 “전라북도 전주교육지원청은 학교현장협력국장”을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국장”으로, “학교현장협력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710호,2014.3.10.>(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㉑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2항제3호, 제18조제1항 중“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로 한다.㉒부터 ㉓까지 생략
부칙 <제774호,2016.1.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1호,2017.12.2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0호, 2023.3.3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0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9호,2025.11.14>(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