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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향상과 가사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사서비스”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3. “가사근로자”란 가사서비스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란 가사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및 가사서비스 관련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직업소개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권익 향상,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가사근로자 등의 노동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산업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시장은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이천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방향2.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3. 가사근로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4. 이천시 일자리 관련 사업과의 연계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천시 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조건 및 근로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가사근로자의 노동권익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산업의 조성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2. 가사근로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3. 가사근로자에 대한 고충처리, 상담 등 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4. 사업장, 근로자, 시민 대상 홍보 물품 제공5.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고용조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1.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2.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고용조건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이천시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지원사업은 정부인증기관을 우선으로 한다.

제8조(위탁 등)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20811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천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문화예술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2.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3.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지원 및 사업 수행4. 축제·공연·행사 사업 기획 및 운영5. 문화예술의 교육·복지 사업 수행6. 지역문화의 연구 및 홍보7. 지역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8.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의 활동 지원9.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협력10. 문화예술 진흥 및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11.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본금 또는 출연금5. 임직원에 관한 사항6. 이사회의 운영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8. 예산과 회계9. 정관의 변경10. 해산에 관한 사항11. 공고의 방법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임원)① 재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를 둔다.② 임원 중 대표이사는 상근으로 하고, 그 외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③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④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는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자를 공개모집하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⑥ 그 밖에 재단의 임원에 관한 사항은 법령과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22ㆍ8ㆍ11〕

제9조(이사회)① 재단에는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전원 구성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 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2ㆍ8ㆍ11〉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③ 그 밖에 재단의 이사회 운영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보고서 및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감독)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나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해당 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③ 재단설립과 관련하여 시장이 재단 직원채용·정관 및 제 규정 작성 등 필요한 행정을 한 경우에는 재단 이사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2ㆍ8ㆍ11 조례 제1849호〉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1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 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선순환적인 가족정책을 도모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구현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2. “가사”란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고 살림을 꾸려 나가기 위하여 요구되는 청소, 세탁, 육아 등 가정의 일상적인 일을 말한다.3. “가사 스트레스”란 가사로 인하여 정신적·신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불쾌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가사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관련 제도 및 가족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참여)① 시장은 가사 스트레스 해소 사업 추진 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시민제안 공모대회, 사례발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민참여와 관련하여 시정과 관련된 의견이 제출될 경우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시정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 사업) 시장은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사 스트레스 측정 및 진단 지원2. 가사 스트레스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3.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4. 가사 스트레스 관련 공동체 공간 및 활동 지원5. 가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강가정 업무 수행 능력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가사 스트레스 실태 파악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의 조사 항목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이천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40312 / 시행일: 2024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가정 밖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청소년쉼터”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천시 가정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2.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2.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3.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4. 가정 밖 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5.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6.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활동에 필요한 교육지원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이천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이천시 청소년재단에 위탁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천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들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25ㆍ12ㆍ26〕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 및 여건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조직과 인력,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천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의 목표 및 추진방향2.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3.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관련 법ㆍ제도의 개선4.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인력 수급 및 배치5.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6. 그 밖에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방안 마련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2.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상담3.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4.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6.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7.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이천시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해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제7조의2(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지원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ㆍ12ㆍ26〕

제9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부칙
이천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이천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ㆍ11ㆍ7〉

제2조(명칭 및 설치)① 센터의 명칭은 “이천시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개정 2025ㆍ11ㆍ7〉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② 시민들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사회 가족지원서비스 대상자 확대 및 가족문제 대응력 강화2. 다양한 가족의 특성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3. 가정에서의 부모역할 강화 및 역할갈등 해소 지원4. 다양한 가족들의 역량강화 및 안정적 가족생활과 사회통합 지원5. 이용자 참여 확대 및 가족친화 지역문화 조성6. 지역사회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지원7. 유사사업 통합진행으로 가족융합 및 사회인식 개선8.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진행으로 가족관계 개선 도모9. 다양한 참여자의 진입 장벽 개선10. 시민의식 고취 및 가족편견 해소를 위한 가족친화문화사업 강화1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업무12. 그 밖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조직)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두며, 센터 내 조직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고,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전문 인력을 두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전문 인력의 자격기준 및 소관업무, 그 밖의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등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를 따른다.

제8조(위탁운영 등)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 절차 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위탁계약기간)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① 제8조에 따른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이하“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선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④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장으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하고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보고를 받거나 위탁사무를 조사한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20ㆍ10ㆍ7 조례 제1635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체결한 위탁계약(협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5ㆍ11ㆍ7 조례 제2296호,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이천시 21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30406 / 시행일: 20230406

제3조(거리)①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거리는 직선거리로 한다.〈개정 2023ㆍ4ㆍ6〉②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지역조정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역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현장 조사 등의 확인과정으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3ㆍ4ㆍ6〉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변경된 경우2. 「수도법」제3조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취수원 및 예정지가 변경된 경우3. 주거 밀집지역 부지경계가 변경된 경우4. 지방도 이상의 도로가 변경된 경우5. 도축장, 종축장 등 축사관련시설에 경계가 변경된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수집ㆍ운반지역의 구분)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별 수집ㆍ운반 지역구분은 다음과 같다.1. 백사 공공처리장 : 동지역, 부발읍, 신둔면, 호법면, 백사면, 마장면2. 장호원 공공처리장 : 장호원읍, 대월면, 모가면, 설성면, 율면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집ㆍ운반량의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처리장별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등)① 백사면 공공처리장 가축분뇨 반입량은 1일 90㎥으로 하고, 장호원 공공처리장은 1일 220㎥으로 한다.② 공공처리장으로 가축분뇨 반입이 가능한 자는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허가를 득하고,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 만이 가축분뇨를 반입할 수 있다.③ 장호원 공공처리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해당 마을 수익사업으로 노탑 1리, 노탑 2리에서 운영하는 업체만이 가축분뇨를 반입할 수 있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수집ㆍ운반업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행정처분(허가취소, 영업정지)을 받은 경우2. 파업, 차량고장으로 수집ㆍ운반을 할 수 없는 경우3. 환경오염 사고가 우려되거나 발생하여 신속한 운반이 필요한 경우

제7조(가축분뇨의 유입농도 검사)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유입농도 검사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업체의 담당자가 실시하며, 검사 실시장소는 현장 또는 실험실에서 할 수 있다.② 가축분뇨 유입농도 검사 결과 검사기준을 초과한 가축분뇨에 대해서는 반입을 중단할 수 있다.③ 가축분뇨의 유입농도 중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18,000mg/ℓ 이하로 하고 부유물질량은 15,000mg/ℓ 이하로 한다.

제8조(공공처리장 가축분뇨 반입)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수집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장에 반입하려는 자는 가축분뇨 반입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운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실적(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운영관리자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으로 반입되는 물량과 가축분뇨 반입신고서와 부합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③ 제출된 가축분뇨 반입신고서는 최근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가축분뇨 처리실적(별지 제3호 서식)을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수집ㆍ운반업체 선정 및 대행신청)①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대행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천시 홈페이지 및 시청 게시판에 자격요건, 결격사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②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수집ㆍ운반 대행계약)① 시장은 가축분뇨 수집ㆍ운반대행자로 선정된 자를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은 대행영업의 종류, 대행구역, 대행기간을 포함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이 체결되면 대행업자에게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지정서를 별지 6호 서식에 따라 교부하여야 하며, 대행기간 만료할 때까지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제11조(대행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사항을 위반한 경우2. 조례 제10조의 대행업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대행계약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제12조(공공처리장사용료 징수사항 등)① 금월 처리장사용료는 다음 달 15일까지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가축분뇨 처리장 사용료 고지서를 받은 자는 매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②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자가 기한까지 가축분뇨 처리장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축분뇨 반입을 중단할 수 있다.③ 가축분뇨 반입물량 확인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장내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 계근대를 사용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을 이용하는 자는 가축분뇨 투입 시 관계공무원 또는 운영자에게 전표를 제출한 후 투입하여야 한다.
이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10803 / 시행일: 2021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천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이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2.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6.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9. 그 밖에 법에서 규정한 사업 및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시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고, 시장은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주요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추진과 시행방안3. 감염병 전문인력 교육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 강화 방안4. 감염병 발생 통계·정보 관리 방안5.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예방접종 실시 등) ① 시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1.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 업무를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이천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예방접종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플루엔자 등 필수 예방접종 및 기타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접종일 기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라. 만성질환군별 상세질환 범주에 해당되는 만성질환자2. 그 밖에 시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 등을 진료하는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사항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10조(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병상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 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자가 또는 감염병 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2.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1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시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4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감염병 의심자 등을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강제 격리하여 역학조사·진찰 등을 할 수 있고, 그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진찰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5조(백신접종자 인센티브) ①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또는 이와 유사한 신종 감염병의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시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1. 감염병 진단검사비 및 예방접종 비용 지원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인센티브를 지원 받으려는 자는 예방접종 증명서를 지류 또는 전자증명서의 형태로 제시하여야 한다.③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본 조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천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2. “개인정보 보호 사업”이란 개인정보 유출 예방, 교육, 홍보, 데이터 삭제 등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말한다.

제4조(개인정보 보호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정보 유ㆍ노출 사고 예방 사업2. 디지털 저장매체의 개인정보 데이터 파기 지원 사업3.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개인정보 보호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 사업에 필요한 물품 또는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의 지원 내용,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2. 시 관할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3.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4. 시 관할 지역에 소재한 학교 등에 재학 중인 사람
이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활성화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이천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른 각 호를 말한다.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의 수요에 의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자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준수사항) 이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승차용 안전모 등 인명 보호 장구 착용2. 음주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금지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에 따른 승차정원 초과 탑승 금지4.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 및 불법 주차 금지

제5조(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대여사업자는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비치 및 안전모 보관함 설치2. 이용 중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3.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4. 이용자 운행 자격 확인 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5. 불법 주차 또는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및 조치 결과 답변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추진)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3.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기관, 법인 및 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안전교육)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법률 문제2.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3. 시민의 준수사항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 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무단방치 금지 및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등)①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거나 대여하는 사람은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도로 또는 그 밖의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주차 위반하여 교통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도로법」 제74조,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법인 등에게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이동ㆍ보관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도로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소유자 또는 대여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그 비용 산정은 「이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의 기준을 따른다.

제11조(예산 지원)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등)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 다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감차계획이 수립·시행중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0708 / 시행일: 202507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ㆍ7ㆍ8〉1. “위원회”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목적으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회의체를 말한다.2.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3. “담당부서”란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4. “총괄부서”란 시 소속 위원회의 운영 실태 등을 점검 및 평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설치요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5ㆍ7ㆍ8〉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2. 업무의 성질상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3. 이미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이 유사하지 않고 독자성이 있을 것4. 업무의 연속성·상시성이 있을 것

제5조(설치절차)①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 설치계획을 사전에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5ㆍ7ㆍ8〉② 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5ㆍ7ㆍ8〉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2. 위원회 구성 및 임기3.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4.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5.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 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협의한다.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3일 이내에 위원회 구성일자, 기능, 운영계획, 위원명단, 연간 소요예산 등이 포함된 위원회 설치 현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등)① 위원회는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시장은 시민이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자격에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위촉직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5ㆍ7ㆍ8〉1.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2.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3. 이천시의회가 추천한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⑤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내로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⑥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⑦ 담당부서의 장은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각종 위원회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청년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청년정책 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장은 해당 위원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통보는 7일 전까지, 안건과 회의 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장은 위원회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시 또는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개정 2025ㆍ7ㆍ8〉

제9조(운영 점검 및 평가 등)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2. 위원회의 자문, 심의·의결 등 결정사항 주요 내역3.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4. 위원회의 구성·운영의 변경사항 등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점검 및 평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위원회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2025ㆍ7ㆍ8 조례 제22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6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1회 이상 연임한 위원은 1회 연임을 한 것으로 본다.
이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60417 / 시행일: 2026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 지역보건기관이다.2. “지역건강협의체”란 지역사회의 여러기관, 민간단체, 주민건강조직들이 함께 모여 주민들의 건강생활 영위에 관한 사항을 주도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는 기구를 말한다.3.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3조(이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명칭 등)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이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명칭·위치·관할 구역은 각각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별표 1에 따른다.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질병 사전 예방 및 관리2.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3.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수준 및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4. 지역자원 간 상호 협치와 연계 등 협력체계 구축 및 개인과 지역사회의 건강문제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5. 지역 간 및 주민 간 건강수준 불균형 요인 등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건강증진 도모6.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수준 향상 등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과 보건교육 지원7. 지역사회의 건강하지 못한 환경 개선 및 건강한 환경 조성8. 지역건강협의체를 중심으로 건강증진 사업 기획, 운영, 평가 등 지원9. 그 밖에 지역건강협의체에서 의결된 사업에 관한 사항 조정 및 지원

제5조(센터의 조직 및 인력)① 센터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다.② 센터는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센터장 1명을 둔다.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① 지역의 건강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주체적이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운영)① 시장은 사업계획 및 운영, 평가 전 과정에 주민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운영한다.② 시장은 지역주민을 포함하여 센터 운영 관계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으로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인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보건소장2. 센터 담당 부서장3.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4.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1명과센터장이 공동으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등)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센터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포상) 시장은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과 주민들의 자율적인 건강관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강 프로그램 및 자율건강관리 활동 우수 참여자와 단체 등에게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천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에 따라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2. “보도”란 「도로법」 제54조 및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에 따른 보도를 말한다.3. “보행안전도우미”란 임시 또는 우회보행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4. “임시보행로”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를 차도에 임시적으로 설치한 통로 또는 기존 보도를 축소하여 보도공간에 보행자가 통행하도록 설치한 보행로를 말한다.5. “우회보행로”란 현장 여건상 임시보행로 설치가 어려울 경우 보행자가 우회하여 목적지에 도달하는 보행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보도 점용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권을 확보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할 수 있다.

제4조(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① 시장은 이천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주체에게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1. 시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한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2. 가스관, 전력 및 통신 공사 등의 시행을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제5조(보행안전도우미의 자격 기준) 보행안전도우미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1.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2.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자

제6조(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① 보행안전도우미는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보도 점용공사 현장을 통행하고자 하는 보행자에 대한 임시보행로 통행 안내2. 임시보행로의 안전울타리, 보행안내 표지판 등의 안전시설 점검 및 파손ㆍ미비 시 해당 건설업자에게 보수 요청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통행하는 경우 임시보행로 통행 동반4. 임시보행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 우회보행로로 보행자 안내5. 보도공사 관련 사항을 시민이 요구 시 안내6. 보도공사 관련 시민 불편사항 현장 접수 및 현장대리인에게 전달7. 그 밖에 시장이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보행안전도우미는 제1항 각 호의 임무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

제7조(세부운영지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세부운영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1. 보행안전도우미 배치기준 및 배치 예외 사항2. 보행안전도우미 복장3. 보행안전도우미의 인건비, 근무기준 등
이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00228 / 시행일: 2020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ㆍ11ㆍ10, 2020ㆍ2ㆍ28〉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 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6. “시설물”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7.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8.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5조(제설·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 ：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

제6조(제설·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의 적설량이 25센티미터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에는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 ：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부칙 〈2017ㆍ5ㆍ1 조례 제1310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11ㆍ10 조례 제1354호, 이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2ㆍ28 조례 제1575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이천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0708 / 시행일: 20250708

제4조(정기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 업소의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자문 또는 점검결과 침하, 좌굴, 처짐 그 밖의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1. 「이천시 건축 조례」제7조제1항에 따른 이천시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2. 「이천시 건축 조례」제63조제1항에 따른 이천시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2.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 내 건축물4. 「도시개발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의 해당 구역 내 건축물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건축물의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0조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이 경우 축조신고를 하지 않은 가설건축물을 포함하되,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

제8조의2(건축물 해체의 허가)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반경 범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5ㆍ7ㆍ8〉1. 버스 정류장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3. 횡단보도4.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본조신설 2022ㆍ8ㆍ11〕

제9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2. 건축물관리 점검 및 점검결과 이행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등3. 빈 건축물 정비4. 그 밖에 체계적인 건축물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11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①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을 직권으로 해체하려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정평가업자는 2인 이상이어야 하며, 시장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의뢰하여 추천받은 1인을 포함하여야 한다.2. 빈 건축물의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나 빈건축물의 소유자가 영 제31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의뢰하여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를 추천받아야 한다.

제12조(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1. 지하층 바닥면적 50㎡이상 건축물의 지하층 해체공사2. 흙막이 공사를 포함한 지하층 해체공사3.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 등이 필요한 경우〔본조신설 2023ㆍ11ㆍ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ㆍ8ㆍ11 조례 제18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건축물 해체 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물 해체 신고를 한 것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칙 〈2023ㆍ11ㆍ1 조례 제20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현장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건축물 해체허가를 신청하거나 해체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2025ㆍ7ㆍ8 조례 제22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건축물 해체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물 해체 신고를 한 것 중 개정규정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것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관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를 수 있다.
이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친화 환경 조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시민이 건강의 가치를 인식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며,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생활실천”이란 신체활동, 영양관리, 비만 예방, 구강관리, 금연, 절주, 만성질환 예방 등 건강 유지와 증진에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2. “건강증진”이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선·관리하여 개인과 지역사회의 건강 수준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3. “주민참여 건강증진 활동”이란 지역사회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이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든 건강증진 활동을 말한다.4. “건강지도자”란 보건소에서 주관하는 건강 이론, 전문 실습 및 체험 교육 등 건강리더 양성 과정을 이수하고 지역보건사업 및 각종 보건행사에 참여하는 이천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을 말한다.5. “생활터”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학교, 사업장, 시장, 병·의원, 종교기관, 마을, 지역사회 등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물리적, 사회적 조건을 갖춘 공간을 말한다.6.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7. “건강증진 자조모임”이란 건강 문제(만성질환, 장애, 정신건강 등)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건강관리 방법과 정서적 지지를 나누는 자율적 모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생활실천과 건강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강증진사업 및 영양관리사업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 참여 활성화와 주민 주도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민이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의 건강격차 해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 및「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에 따라 국민건강증진실행계획과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지역의 건강문제와 관련 기관·단체 및 주민의 요구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의 추진방향: 전략 및 추진 목표2. 사업의 추진계획: 주요 과제 및 추진 방법3. 사업의 자원활용: 재원, 인력 등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민의 건강증진 및 영양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주민참여 건강증진 활동 지원)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의 사업을 주민이 주도하는 건강증진 활동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건강지도자의 역량 강화 교육비 및 활동비2. 건강증진 자조모임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3. 건강생활실천 관련 홍보 물품 및 프로그램 운영비②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제2항의 사업에 참여하여 목표를 달성하거나 개선도가 우수한 자에게 총액 기준 300만원 이하의 상품권이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건강생활실천사업 제안 및 공모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선정된 우수 참여자 5명 이하에게 각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품권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대상자 선정방법·선정범위 및 예산 등 세부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6조(건강지도자 및 자원봉사자 활용)① 시장은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 등을 위해 건강생활실천 분야별 건강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다.② 건강지도자는 시장의 위촉을 받아 생활터 등에서 건강교육 및 지도 활동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민의 건강생활실천 확산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활용할 수 있으며,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영양관리사업)①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에 대한 영양관리사업2.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성별·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3. 지역사회 특화 영양관리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4. 영양 상담 및 맞춤형 영양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실시할 경우, 대상자 선정방법, 선정범위 및 예산 등 세부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에 따라 우수 참여자에게 총액 기준 20만원 이하의 상품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41031 / 시행일: 2024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건강생활의 실천을 위하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천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걷기 사업”이란 이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걷기 앱”이란 시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3. “참여자”란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이천시 공식 걷기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4. “인센티브”란 걷기 사업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보상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걷기 활성화 지원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걷기 활성화 및 걷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걷기 활성화 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 전략2.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3. 시민 참여 방안 및 참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사업계획은 이천시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걷기 사업 및 인센티브)① 시장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걷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걷기 앱 개발 및 지역화폐 연동 시스템 운영 지원2. 걷기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인센티브 제공3. 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4. 바르게 걷기 지도자 및 활동가 양성과 활동비 지원5. 걷기 사업에 참여한 봉사자에 대한 실비 지원6.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 된 경우2. 걷기 사업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3. 그 밖에 시민의 걷기 운동 참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③ 제2항에 따른 목표걸음 수 등 인센티브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인센티브 사용 및 제한)① 참여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1.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로 교환2. 걷기 앱에서 지원하는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교환3.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건강생활실천 관련 홍보물품 등으로 교환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인센티브를 사용할 수 없다.1. 걷기 외의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경우2. 인센티브 적립 후 시장이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3. 시장이 정한 인센티브의 전산적 수령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③ 참여자는 제공받은 인센티브 중 일부를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해 기부할 수 있다.

제8조(기록·관리) 시장은 걷기 앱을 통해 수집된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걸음 수, 인센티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이천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170307 / 시행일: 20170307

제2조(회의록의 작성)① 이천시건축위원회 위원장은「이천시 건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록과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5ㆍ13〉② 이천시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ㆍ5ㆍ13〉

제3조(심의 서류)① 「건축법」제4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위원회 심의(재심의) 신청서에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6항제2호자목에 따른 간략설계도서를 첨부(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5ㆍ13, 2017ㆍ3ㆍ7〉② 영 제6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구조 안전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재심의를 신청할 때에는 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의 건축위원회 구조 안전 심의(재심의) 신청서에 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서류를 첨부(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5ㆍ13, 2017ㆍ3ㆍ7〉

제4조(심의 기준) 조례 제9조에 따른 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ㆍ5ㆍ13, 2017ㆍ3ㆍ7〉1. 지역, 지구 및 주위 환경과의 조화2. 교통처리 계획, 차량 동선 및 주차계획의 적정성3. 구조계획의 합리성4. 재료, 공법 및 기술의 적정성5. 각종 설비장식의 적정성6. 에너지 절약 및 건축물 유지, 관리의 적정성7. 재해 또는 비상시의 안정성8. 그 밖에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자의 지정 등)① 시장은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의 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5ㆍ13〉② 시장은 대행하여야 할 업무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성·비치된 명부 순서에 따라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배정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업무대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한건축사협회 이천시지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7ㆍ3ㆍ7〉③ 업무대행자는 지정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를 수행하여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를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통보 당일 및 공휴일 미산입)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5ㆍ13, 2017ㆍ3ㆍ7〉1. 연면적 1,000㎡미만 : 2일 이내2. 연면적 1,000㎡～5,000㎡미만 : 4일 이내3. 연면적 5,000㎡이상 : 7일 이내④ 업무대행자가 사고,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지체없이 업무대행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자는 이를 건축주에게 알린 후 재추첨을 하여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행자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4ㆍ5ㆍ13〉1. 건축사의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사람2. 대행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사람3. 부득이한 사유로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

제6조(업무대행에 대한 수수료 등)① 시장은 조례 제21조제4호에 따른 업무대행자에게 제2항의 산정방법에 의거 계산된 수수료를 조례 제21조제4호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에 한정하여 매월 말일(또는 매주)에 건축사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임시사용승인 및 사용승인이 중복될 경우 사용승인 시 1회에 한정하여 지급한다.〈개정 2014ㆍ5ㆍ13〉② 제1항에 대한 수수료 산정방법은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별표 2에서 정한 검사대행 소요시간에 해당연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의 기술사 노임단가(1일 8시간)의 8분의 1 및「건축사법」제19조의3 규정을 토대로 작성된 해당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백원 단위 이하 절사)으로 한다.〈개정 2014ㆍ5ㆍ13〉

부칙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이천시 건축업무 대행자에 대한 수수료 지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4ㆍ5ㆍ13 규칙 제5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3ㆍ7 규칙 제5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20422 / 시행일: 202204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ㆍ4ㆍ22〕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5명으로 한다. 다만, 이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원은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2ㆍ4ㆍ22〉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시의회가 선임한다.〈개정 2018ㆍ5ㆍ18〉② 시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ㆍ5ㆍ18〉③ 위원은 시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시의회에서 선임하며 그 방법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에 따른다.〈개정 2018ㆍ5ㆍ18, 2022ㆍ4ㆍ22〉④ 시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2018ㆍ5ㆍ18〉

제4조(위촉기간)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8ㆍ5ㆍ18〉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이천시 소속 상근직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8ㆍ5ㆍ18, 2022ㆍ4ㆍ22〉② 이천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의 배우자·자녀·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22ㆍ4ㆍ22〉

제6조(대표위원)① 대표위원은 시의회 의원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18ㆍ5ㆍ18, 2022ㆍ4ㆍ22〉② 대표위원은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한 시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개정 2018ㆍ5ㆍ18, 2022ㆍ4ㆍ22〉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ㆍ5ㆍ18, 2022ㆍ4ㆍ22〉

제8조(검사협조)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2ㆍ4ㆍ22〉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의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 하여야한다.〈개정 2018ㆍ5ㆍ18〉

제10조(수당의 지급)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별표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시의회 의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시의회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ㆍ5ㆍ18, 2022ㆍ4ㆍ22〉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한꺼번에 지급한다.〈개정 2018ㆍ5ㆍ18, 2022ㆍ4ㆍ22〉〔제목개정 2018ㆍ5ㆍ18〕

제11조(수당의 계산)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시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시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할 때에는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18ㆍ5ㆍ18, 2022ㆍ4ㆍ22〉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출장기간을 포함한다.〈개정 2022ㆍ4ㆍ22〉〔제목개정 2018ㆍ5ㆍ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13 조례 제315호, 이천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4·3·22 조례 제4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0·20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4·10 조례 제10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5ㆍ18 조례 제13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ㆍ4ㆍ22 조례 제18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40805 / 시행일: 202408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에 거주하는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계선 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①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5.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계선 지능인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경계선 지능인 발굴 및 지원,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3. 경계선 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4.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5. 경계선 지능인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6.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관계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7.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게 그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센터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관기관,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150414 / 시행일: 20150414

제2조(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경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및「이천시 경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를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경관사업의 완료신고 등)① 제3조에 따라 경관사업을 완료한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경관사업에 관한 재정지원 신청 등)① 법 제18조제1항 및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경관사업 승인신청을 할 때 별지 제5호서식의 경관사업(협정)재정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경관협정의 인가 등) 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관협정의 인가·변경·폐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경관협정(체결·변경) 인가(폐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신청 등)① 법 제25조제1항과 영 제17조 및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재정지원 철회 및 환수) 시장은 조례 제14조제3항 및 제21조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철회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2. 사업계획상 예정된 토지나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4. 사업승인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경우5. 관계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7. 그 밖의 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또는 지원금의 환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0708 / 시행일: 2025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 등에 관하여「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량의 견인)① 법 제35조 및 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경찰 서장은 이천시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ㆍ10ㆍ9〉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당해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신설 2005·3·15〉

제3조(소요비용)①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9ㆍ10ㆍ9, 2023ㆍ8ㆍ14〉②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 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10ㆍ9〉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① 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10ㆍ9〉②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①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 중 견인 통보·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운영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ㆍ10ㆍ9〉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6조(착오 단속에 대한 교통비 지급) 시장은 사용자 등이 착오 단속된 견인차량을 인수하기 위해 실제 지출한 교통비를 별표의 견인요금표 한도 내에서 사용자 등에게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ㆍ4ㆍ2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9·20 조례 제3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3·15 조례 제5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0·9 조례 제8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ㆍ4ㆍ22 조례 제1840호〉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ㆍ8ㆍ14 조례 제1962호,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이천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ㆍ7ㆍ8 조례 제22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4192739&gubun=ELISIMG" alt="img15419273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이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경로당 지원 등) 시장은 경로당 시설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1. 경로당 시설 운영비2. 경로당 시설 냉ㆍ난방 연료비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4.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5.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제4조의2(활동비 지원) 시장은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 회장, 사무장 또는 총무에게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ㆍ7ㆍ1〉〔본조신설 2021ㆍ3ㆍ22〕

제5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나 전부의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때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①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 시행령」,「노인복지법 시행규칙」등 관계법령과「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ㆍ12ㆍ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조례 제1102호,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이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④ 부터 까지 생략부칙 〈2021ㆍ3ㆍ22 조례 제16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ㆍ7ㆍ1 조례 제21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160809 / 시행일: 20160809

제2조(기능) 이천시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3. 지적재조사측량 시 발생되는 경계분쟁에 관한 조정 권고4. 그 밖에 지적재조사측량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는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4. 각 사업지구의 읍·면·동장

제4조(위원의 임기)①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⑤ 제3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이유, 결정 또는 의결 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사실조사 등)①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