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802 / 시행일: 20240802

제2조(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 선정에 관한 사항2.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3. 답례품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농업인 단체 등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3. 특산품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상품ㆍ유통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답례품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2023. 10. 12.>⑥ 선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간사,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10. 12.>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 10. 12.>

제3조(답례품의 선정 등)① 도지사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답례품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2.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라 인증을 받은 무항생제축산물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축산물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통주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 제14조, 제32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농수산물 또는 지리적표시 등록품6.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7. 「제주특별자치도 우수 제품 품질인증 관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등에 따른 도지사의 인증을 받은 품목8.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내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품목9. 제주자치도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등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 또는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10.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예품11.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발행한 제주 지역화폐12.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품② 도지사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③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4조(답례품 공급비용의 지급)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의 공급 비용은 연간 기부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또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고향사랑 기부금 관련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고향사랑 기부금 접수 및 납부 영수증의 발급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사항 확인3.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통지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6조(기금의 재원)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제8조(기금관리공무원) 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기금을 담당하는 실·국장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을 담당하는 과장3. 기금출납원: 기금을 담당하는 사무관

제9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주자치도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금 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하여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의견 청취 등)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8조(지정 기부금의 모집)① 도지사는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 법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지정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이하 “지정 기부금”이라 한다)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기부금의 운용에 있어서는 모집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라 모집된 지정 기부금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단체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10. 12.]

제19조(기부 활성화 공모 등)① 도지사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공모전, 홍보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모전 수상자 또는 홍보 행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또는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10. 12.]

제20조(기부자 예우)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기부자 우대를 위한 기부 증서 발급2. 제주자치도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 초청3. 제주자치도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시 입장료, 관람료 등의 감면4. 그 밖에 기부자 예우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기부자 예우대상, 기부 증서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 10. 1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선정위원회 구성ㆍ운영, 답례품의 선정, 공급업체 공모 등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제9조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③ 이 조례 시행 전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는 선정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선정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행위로 본다.④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설치ㆍ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첫해 연도의 경우 기금의 설치를 위한 기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기부금의 계좌를 우선 개설하여 예치ㆍ관리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기부금계좌가 일반회계 등으로 예치ㆍ관리하고 있는 경우 기금계좌가 개설되면 이체하여 관리ㆍ운용해야 한다.제3조(기부금 모집·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 도지사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제4조(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제2조에 따른 선정위원회 및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촉위원 임기는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부터 시작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3502호, 2023. 10.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②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3항에 제1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3.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③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④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⑤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⑥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⑦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⑧ 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⑨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재외도민”을 “재외도민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⑩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⑪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제2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의2.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⑫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⑬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⑭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부칙 <제3808호, 2024. 8. 2.>(「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등 4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