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50708 / 시행일: 20250708

제2조(복무선서)① 철원군의회 공무원(이하 “지방공무원”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철원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8.>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4조(친절·공정한 업무처리)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 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의장은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이하 “당직근무자”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7. 8.>②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8.>③ 의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8.>④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허락 없이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7. 8.>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 7. 8.>

제7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 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에 따른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호에 따른 유사경력(호봉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을 말한다. <개정 2025. 7. 8.>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公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③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12조(특별휴가)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② 영 제7조의7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승인한다.1.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2.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3.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다.4. 모성보호시간 또는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날에는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③ 영 제7조의7 제8항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한다.1.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2.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3.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④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⑤ 의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5. 7. 8.>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5일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4.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⑥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역의 재난·재해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투입되거나 주요업무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에는 5일 이내의 포상(격려)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그 성과와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⑦ 출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다.1. 정관복원수술 : 3일2. 난관복원수술 : 10일3.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 : 매회 5일⑧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은 군 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13조(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 9. 27.>]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9조의 공무원증 발급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총리령”이라 한다)을 따르되, 총리령 제57조부터 제62조의7까지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 “인사혁신처장” “각급 기관의 장”은 “철원군의회 의장”으로 본다. [제13조에서 이동 <2023. 9. 27.>]

부 칙 (2022.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2조 규정은 해당 공무원이「철원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이 조례 시행일 전 이미 휴가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732호, 2023.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 2821호, 2025. 7.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