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완주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5.12, 2015.11.12, 2017.11.2, 2021.5.24, 2023.4.13>

제2조(기금의 설치)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5.11.12>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개정 2015.11.12>

제4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개정 2015.11.12>1. 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융자2.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3.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따른 사업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의2(존속기한)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5.6.30>② 기금 폐지 시에는 조성된 자산과 채권, 채무 등 일체의 권리ㆍ의무는 일반회계 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승계한다.<신설 2025.11.13>[본조신설 2020.12.31]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11.12>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2>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1999.10.4, 2006.12.26, 2010.7.13, 2016.7.28, 2019.8.1, 2023.4.13>④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0.8.14, 2006.12.26, 2014.12.22, 2015.11.12, 2022.12.22, 2024.7.1>1. 경제정책과장·재정관리과장2.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직위와 관련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11.12, 2022.12.22>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해제될 수 있다.<개정 2015.11.12>[본조신설 2013.12.26]

제6조의3(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본조신설 2015.11.12]

제7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11.12>1. 기금운용계획안2. 기금결산보고서안3. 융자대상업체의 선정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11.12>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개정 2015.11.12>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관리업무담당이 된다.<개정 2006.12.26>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1.12, 2020.7.2>

제13조(융자대상업체 선정) 군수는 제12조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업체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업체 및 지원금액을 결정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2>

제15조(융자금의 상환)① 융자금은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③ 군수는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5.11.12>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때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4. 삭제<2001.4.24>

제18조(보고 등)① 금융기관은 융자상환 및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매분기마다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2>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기금운용의 계획)① 군수는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2>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2>

제20조(회계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 2000.8.14, 2006.12.26, 2014.12.22, 2017.11.2, 2023.4.13>1. 기금운용관 : 관련업무부서장2. 기금출납원 : 관련업무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기금결산)① 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한다.<개정 2000.8.14>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5.11.12>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③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2>

제2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완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5.11.12, 2020.12.31>

부칙 <제1604호, 1999.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20호, 1999.10.4>(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⑨ 완주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⑩·⑪ (생략)부칙 <제1669호, 2000.8.14>(완주군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등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82호, 2000.8.14>(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 (생략)⑩ 완주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제1호 및 제20조제1항제1호 중 "산업경제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⑪~⑮(생략)부칙 <제1704호, 2001.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89호, 2006.12.26>(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7) (생략)(18) 완주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1호중 “자치행정과장 및 재무과장·경제교통과장”을 “지역경제과장·재정관리과장”으로 하며, 제9조제2항중 “지역경제담당”을 “관리업무담당”으로 한다.제20조제1항제1호중 “경제교통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지역경제담당”을 “관리업무담당”으로 한다.(19)~ (27) (생략)부칙 <제2052호, 2010.7.13>(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⑨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⑩~(19) (생략)부칙 <제2102호, 2011.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삭제 <2020.12.31>부칙 <제2248호, 2013.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삭제 <2020.12.31>부칙 <제2296호, 2014.12.22>(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생략)⑤완주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제1호 중 “지역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제20조제1항제1호중 “지역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⑥ ~ (16) (생략)부칙 <제2409호, 2015.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삭제 <2020.12.31>부칙 <제2496호, 2016.7.28>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이후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2016. 8. 8.)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전 실·과·단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단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장의 행위 또는 실·과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한시기구의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한시기구인 전략사업추진단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상시기구인 공영개발과로 전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⑭(생략)⑮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경제안전국장”으로 한다.(16)~(64) (생략)부칙 <제2594호, 2017.11.2>(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완주군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완주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의 개정) 및 제7조(「완주군 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부칙 <제2711호, 2019.8.1>(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이후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2019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전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경제안전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③ ∼ ⑩ 생략부칙 <제2777호, 2020.7.2>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완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75) (생략)(76)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완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77)~(94) (생략)부칙 <제2830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71호, 2021.5.24>(완주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반영을 위한 완주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 개정규정 중 세출관련 부분은 2021년 7월 13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제2조, 제3조, 제10조, 제20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3조, 제68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6조,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제3조(위탁계약 관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기간에 따른다.부칙 <제3044호, 2022.12.22>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이후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전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72; (생략)&#x2473;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제1호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미래전략담당관” 으로 개정한다.(21)~(40) (생략)부칙 <제3051호, 2022.12.22> (위원회 연임규정 개정을 위한 완주군 소식지 발행 및 공공간행물 등 이용 광고 게재 수수료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85호, 2023.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28호, 2024.7.1>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이후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2024.7.1.)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전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⑥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제1호 중 “미래전략담당관”을 “경제정책과장” 으로 한다.⑦ 생략부칙 <제3365호, 2025.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38호, 2025.11.13> (행정안전부예규 개정에 따른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