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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리·반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701

제3조(이·반장의 자격) 이·반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1. 해당 지역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봉사 정신과 사명감이 투철하며, 주민과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자.2. 선출일 기준으로 해당리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계속하여 2년 이상 거주한 19세 이상인 자.3.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없을 때에는 해당 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19세 이상인 자

제4조(이·반장의 임명)① 이장은 제3조의 자격을 갖추고 마을규약에 따라 실시된 총회에서 선출된 자를 추천받아 읍·면장이 임명한다.② 리에서 이장을 추천할 때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마을총회 회의록 1부2. 마을총회 참석자 명부 1부3. 이장 임명 추천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4. 전임 이장 사직서 1부 (사직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와 마을회 임원 및 반장의 3분의 2 이상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된 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5. 신임 이장 승낙서 1부③ 반장은 제3조의 자격을 갖추고 해당 반 거주자 주민이 선출한 자를 이장의 추천에 따라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제5조(이·반장의 임기 등)① 이·반장의 임기는 관할구역 마을총회에서 결정하되, 결정이 없을 시 2년을 기본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반장의 임기는 임명받은 날부터 기산한다.③ 이장의 사망, 사임이나 해임, 직무정지 등 궐위·사고 시 읍ㆍ면장은 반장 중 가장 먼저 임명된 반장(임명일이 동일한 경우 고령자 순)을 직권으로 직무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④ 이장 직무대행은 「영월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이·반장의 해임)①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장의 임기 만료 전이라도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1. 질병으로 인하여 리·반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각종 이권과 불법행위에 개입하였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3. 임기 중 해당 관할 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전출 또는 실제 거주지 이동)하였을 때4. 행정구역 조정에 의하여 리가 통합되었을 때5. 직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하여 관할구역 내 세대주 3분의 2 이상이 연명으로 해임을 요청하였을 때.② 읍·면장은 직권으로 이장을 해임하였을 때 해당 리에 신임 이장 선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리는 30일 내에 마을 규약에 따라 신임 이장을 선출하고 제4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 칙 <규칙 제1280호, 2025. 6.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규칙은 각각 폐지한다.1. 「영월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2. 「영월군 반운영 규칙」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설치된 리ㆍ반의 구역과 명칭, 리ㆍ반장의 정수와 관할구역, 이ㆍ반장의 임명은 본 규칙에 의한 것으로 한다.
영월군 명예군민 위촉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40913 / 시행일: 20240913

제2조(명예군민의 위촉)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월군정(이하 “군정”이라 한다)에 공로가 많은 외국인, 재외동포 및 관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내국인에 대하여 명예군민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명예군민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영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제3조(수여방법과 기록유지)① 명예군민 위촉대상으로 결정된 외국인 및 재외동포에 대하여는 별표 1의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고, 관내에 소속되지 않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별표 2의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한다.②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③ 명예군민을 위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장에 기록하고 공적조서와 함께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4조(명예군민의 권리)①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군민으로 위촉된 사람은 그 원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7조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4. 9. 13.>② 군수는 명예군민이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별표 3의 명예군민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명예군민의 관리 및 활용)① 군수는 명예군민에 대한 인정감 부여를 위해 지역축제 및 군 단위 행사에 초청하거나 정기적으로 지역소식지 또는 지역 특산품 등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명예군민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1. 영월군의 대내외적인 현안사항 해결에 관한 사항2. 지역축제, 농·특산물, 관광자원 등 지역 홍보에 관한 사항3. 문화예술 공연, 지역 내 행사의 붐 조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③ 명예군민이 제2항 각 호의 사업추진에 참여할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명예군민의 해촉) 군수는 명예군민이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거쳐 명예군민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1.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군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2. 명예군민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10호, 2024. 9. 13.>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0개 영월군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30504 / 시행일: 20230611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영월군의 실·과·사업소 및 읍·면장이 추천한다.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정·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 영월군포상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을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 제18676호) 및 「강원특별자치도 모범공무원 포상운영규칙」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3.5.4.>

제4조(인사상의 특혜)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1. 승진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2. 읍·면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 본청에 결원시 우선 전입

제5조(상여금 지급)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5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1982.02.17, 1984.01.09>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서식에 따른 상여금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기 지급 상여금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영월군 이외의 타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0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01.09) 이 규칙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5.4.>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41011 / 시행일: 2024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모범운전자”란「도로교통법」제2조제33호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영월군 모범운전자회”란 제1호에 따른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써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강원지부 영월지회를 말한다.

제3조(조직구성 및 활동) 영월군 모범운전자회(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의 조직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정관에 따른다. 다만, 관계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사업) 모범운전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교통경찰 보조자로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유지 활동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활동3. 관내 각종 행사개최 시 교통소통 활동, 보행자 안전보호 및 안내4.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 시 구조(지원) 및 재난예방 활동5. 그 밖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조금 등 지원)① 군수는 모범운전자회가 원활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안전 봉사활동 사업비2.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제6조(감독 및 평가)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모범운전자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포상) 군수는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모범운전자회와 회원에게 「영월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모범운전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2021.7.2.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02호) 이 조례는 7월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24호, 2024. 10. 11.>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58> 영월군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59>부터 <74>까지 생략제5조 생략
영월군 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인비행장치의 저변을 확대하고,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영월군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무인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5조제5호가목에 따른 무인비행장치를 말한다.2. “무인비행장치 산업”이란 무인비행장치를 제작ㆍ운용하기 위한 산업,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무인비행장치의 운용과 무인비행장치 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무인비행장치 운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자체계획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 무인비행장치 산업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6.2.>② 자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무인비행장치 산업진흥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무인비행장치 산업 인력의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3. 무인비행장치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4. 무인비행장치 산업행사ㆍ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5.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정보교류 및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6. 무인비행장치 산업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7. 무인비행장치 운용실험 등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제공에 대한 사항8. 무인비행장치의 안전 운용과 그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법인ㆍ단체ㆍ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 보호와 관련된 사항9. 그 밖에 무인비행장치 등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자체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① 군수는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중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가. 무인비행장치 산업과 관련된 대학ㆍ산업체ㆍ연구소 협동연구 지원나. 무인비행장치 관련 신제품 개발 및 제작 지원 등 실용화 사업 지원다. 무인비행장치 창업 지원라. 무인비행장치 전문인력 양성마. 무인비행장치 시험비행장 조성바.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사업사. 그 밖에 군수가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2. 무인비행장치 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가. 무인비행장치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나. 무인비행장치의 효과적인 이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다. 무인비행장치 관련 교육, 경진대회 또는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라. 그 밖에 군수가 무인비행장치의 저변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무인비행장치와 관련된 연구를 하거나 무인비행장치 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무인비행장치 산업종사자의 무인비행장치 개발ㆍ운용과 관련된 분쟁해결을 위하여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안전교육)① 군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무인비행장치의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2. 무인비행장치 산업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3. 그 밖에 군수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② 군수는 효율적인 안전교육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① 군수는 무인비행장치 산업 관련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무인비행장치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용역을 발주할 수 있다.
영월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60403 / 시행일: 2026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영월군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문화예술 각 분야를 말한다.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3.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보조금”이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 관련 분야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업 등)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1.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축제, 공연, 전시, 강좌 등의 행사2.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에 관한사항3. 지역문화 창작 콘텐츠 개발 육성사업4. 전통문화와 향토문화의 전승·보전·육성을 위한 사업 및 행사5. 문화예술활동(장애인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 등) 지원·육성6.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이용권 지원 및 문화프로그램 보급7.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4. 3.>[본조 제목 개정 2026. 4. 3.]

제5조(행사의 위탁 및 지원)① 군수는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사 및 공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행사 및 공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영월군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6.04.01, 2021.7.2., 2024. 10. 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4.01. 조례 제2376호.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영월군 문화예술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로 한다.⑮ 부터 &#x3258;까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에 따른다.부칙 (2021.7.2.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02호) 이 조례는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9. 8. 영월군 문화예술분야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24호, 2024. 10. 11.>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3;까지 생략&#x32b4; 영월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b5;부터 <74>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 칙 <조례 제3050호, 2026. 4. 3.>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0개 영월군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설치 등)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월군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영월군 문화예술회관(이하 “문예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문예회관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24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예회관”이라 함은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2. “시설”이란 제4조에 규정된 시설을 말한다.3. “사용자”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4.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 “관람자”란 문예회관 시설 내에서 관람하는 자를 말한다.6. “관람권”이란 공연, 전시 등 문화예술행사를 통하여 관람 수익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한다.7. “관람료”란 공연, 전시 등을 관람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시설구분) 문예회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 공연장, 제1전시실, 제2전시실, 소회의실2. 부대시설: 무대 조명시설, 무대 음향시설, 그랜드피아노, 빔프로젝터, 냉·난방시설 등

제5조(사용허가)① 문예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의 경우에는 문예회관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와 영월군이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통 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국제 문화교류 및 지방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국내·외 문화예술행사 및 국경일 등의 기념행사2. 청소년 정서함양과 가치관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및 전시3. 그 밖에 지방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및 전시·행사 등③ 사용허가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예회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 또는 설비를 보수하고자 할 때3. 문예회관의 설립목적에 위배될 때(상행위, 특정 종교 포교 등)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3. 제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사용시간 및 휴관일)① 문예회관의 시설 사용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공연장, 소회의실가. 오전: 09:00∼12:00나. 오후: 13:00∼18:00다. 야간: 19:00∼23:002. 제1전시실, 제2전시실: 09:00∼18:00② 문예회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1월 1일2. 설날3. 추석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 이 경우 사전에 정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등)① 문예회관 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표1과 같으며,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8조제1항의 각 호의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별표3과 같다.1. 사용자의 사정상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2. 문예회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정지된 경우3. 천재지변, 그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문예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는 전액반환

제12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의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군수는 사용자에게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의무 이행확보 등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른다.

제14조(손해배상)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문예회관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문예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ㆍ훼손 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영월군읍민관사용징수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1996.04.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44호, 202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사용신청 및 절차)① 「영월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영월군 문화예술회관(이하 ‘문예회관’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서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변경신청서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 신청할 수 있다.

제3조(허가통지)①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즉시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사용허가는 별지 제4호서식, 사용불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③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용허가 통보 시 별지 제6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감면신청)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신청서에 감면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② 접수된 감면신청은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 사용허가와 함께 통보한다.

제6조(사용료의 반환)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료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접수한 경우 반환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한다.③ 시설사용 중 조례 제11조 각 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제7조(홍보물의 게첨)① 사용자가 회관 구내에 홍보물을 게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게첨하여야 한다.② 홍보물은 사용 종료 익일 오전까지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규칙 제1290호, 2025.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60403 / 시행일: 202604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문화관광해설사”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이하 “관광자원”이라 한다) 전반에 대한 전문적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6에 따른 인증을 받은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법 제48조의8에 따른 선발절차를 거쳐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직무)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의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관광객들이 언제라도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군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1명 이상의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연도별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③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군 소재 주요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심화 교육을 최소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6조(운영 지원)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2. 근무복 구입비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해설운영 등)①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는 자체운영계획에 따라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②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기간은 연중무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③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은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④ 문화관광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표식(ID카드를 말한다)을 소지해야 한다.

제8조(활동비 지급 등)① 문화관광해설사가 군에서 주관하는 계획에 따라 문화관광 해설 관련 활동을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영월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군 소재 문화관광지를 방문할 때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④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제9조(심화교육) 군수는 제5조제3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의 심화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화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영월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문화관광해설사는 이 조례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의 자격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3050호, 2026. 4. 3.>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0개 영월군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10702 / 시행일: 2021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영월문화원의 육성 · 발전을 위한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월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영월군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영월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영월문화원장(이하“문화원장”이라 한다)은 영월군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 문화사업 및 그 밖의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6조(경비의 보조 등)①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지원하는 경비는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7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사업보조금은 문화원이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한다.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 · 보급 · 보존 · 전승 및 선양2. 향토사의 발굴 · 조사 · 연구 및 사료의 수집 · 보존3.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 · 보존 및 보급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7. 지역 환경보존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8.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9. 다문화가정에 대한 문화 활동 지원사업 <신설 2015.12.18>10.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예술 교육 사업 <신설 2015.12.18>11. 그밖에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개정 2015.12.18>

제8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원의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2. 문화원이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의 임차비3. 공공요금 및 사무실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경비

제9조(사무의 검사 · 감독) 군수는 문화원장에게 지원한 보조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관계 서류 · 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 2016.04.01, 2021.7.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 조례 제2287호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영월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영월군보조금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⑬부터 ㉕까지 생략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영월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부칙 (2015.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4.01. 조례 제2376호.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영월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로 한다.&#x246f; 부터 &#x3258;까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에 따른다.부칙 (2021.7.2.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02호) 이 조례는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701

제2조(기능)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2. 지방단위 물가안정대책 수립 및 시행3. 물가 관련기관ㆍ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5.5.23.>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5.23.>1. 상수도요금2. 하수도 사용료3. 교통요금 <개정 2025.5.23.>4. 폐기물수집ㆍ운반 수수료5. 주차요금6.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및 사용료 <개정 2025.5.23.>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5.5.23.>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물가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5.5.23.>③ 당연직 위원은 상하수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 폐기물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 교통 및 주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 농산물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3.>1. 영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5.5.23.>2.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또는 소속 임직원3. 물가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개정 2025.5.23.>4. 그 밖에 군수가 물가안정대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5.5.23.>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5.23.>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군수가 그 직무를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5.23.>

제6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협의ㆍ조정ㆍ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5.23.>② 삭제 <개정 2025.5.23.>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물가업무관련 담당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2. 8. 1., 2007. 7. 27., 2013. 9. 13.]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제2조의 사항을 협의ㆍ조정ㆍ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5.23.>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5. 25., 2021. 5. 28., 2025.5.23.>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영월군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고, 영월군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에 계류중인 심의안건은 영월군물가대책위원회에 이관한다.부 칙 (2002.08.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7.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7.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 제3조(생략)부칙 (2013.09.13,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2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7.01,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3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영월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을 “경제고용과장”으로 한다.② 「영월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전략사업과장,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을 “경제고용과장”으로 한다.③ 「영월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 중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을 “경제고용과장”으로 한다.부 칙 (2021.5.28.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26호, 2023. 6. 30.>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영월군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 중 “경제고용과장”을 “경제과장”으로 한다.③부터 ⑤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904호, 2024. 7. 1.>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영월군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 중 “경제과장”을 “산업경제과장”으로 한다.⑨부터 ⑭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989호, 2024. 5.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안건이 접수되었거나 안건의 심의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안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영월군 물미묘원 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20401 / 시행일: 20220401

제2조(사용허가 신청) 조례 제3조에 따라 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1.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2. 사태매장신고필증 또는 개장신고필증

제3조(허가증 교부)① 묘지의 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묘지사용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허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묘지사용 허가증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재교부 받아야 한다. <개정 2003.2.26>

제4조(사용료 및 감면기준)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는 매장 또는 개장 1일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6>② 묘지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신청서에 감면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7조제1항의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3.2.26>1. 제1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50퍼센트 <개정 2022.4.1.>2.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전액 <개정 2022.4.1.>3. 제3호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의 배우자,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 유족증을 발급 받은 자 및 그의 배우자 <신설 2022.4.1.>

제7조(사용료 외 비용) 조례 제6조제4항의 석물 및 매장부대비용은 군수가 따로 정하며 사용료를 징수할 때 함께 징수하여 군수가 대행자와 별도로 정산한다. <신설 2003.2.26> <개정 2022.4.1.>

제8조(석물의 규격 등)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묘지에 설치 할 수있는 석물의 종류는 비석, 상석, 둘레석 3종으로 하며 재질은 화강석 또는 오석으로 한다.② 석물의 종류 등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03.2.26> <개정 2022.4.1.>

제9조(운영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탁관리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은 묘지시설 전체 또는 일부 위탁의 경우에는 묘지 구내식당, 매점으로 한다. <신설 2003.2.26> <개정 2022.4.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27, 규칙 제1034호 영월군 도로명주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20908 / 시행일: 20220908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① 「영월군 물품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다음 구분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1. 본청가. 물품관리관-물품업무 담당과장나. 물품출납공무원-회계업무팀장다. 물품운용관-실ㆍ과장라. 분임물품출납공무원-각 실ㆍ과 주무팀장2. 의회사무과가. 물품관리관-의회사무과장나. 물품출납공무원-주무팀장다. 분임물품출납공무원-물품업무담당자3. 직속기관 및 사업소가. 물품관리관-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나. 물품출납공무원-회계업무팀장다. 분임물품출납공무원-물품업무담당자4. 읍ㆍ면(출장소포함)가. 물품관리관-읍ㆍ면장나. 물품출납공무원-주무팀장(출장소는 소장)다. 분임물품출납공무원-물품업무담당자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은 군수가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해당 기관의 장이, 의회사무과는 의회사무과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하는 것으로 한다.④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출납공무원)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③ 물품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 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 후 발생품, 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출납공무원)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④ 물품출납공무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출납공무원)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소관전환 및 양여)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소관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물품 소관전환(무상양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에 따른 소요조회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라 물품 소관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물품 소관전환(무상양여) 합의서에 따라 인계인수한다.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4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출납공무원이 보관하고 물품출납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다.1. 구입과 동시에 소모되는 물품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동시에 매각해야 하는 물품

제15조(불용의 결정) 군수는 본청 또는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의 소속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1. 본청가. 부군수-단가 30백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나. 물품업무 담당과장-단가 30백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2. 의회사무과의회사무과장-단가 30백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3. 직속기관 및 사업소가. 소속기관의 장-단가 30백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나. 회계주무과장-단가 2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4. 읍ㆍ면읍ㆍ면 장-단가 30백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1989.0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1998.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9. 8.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2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9.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나. 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2. “대기측정망” 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말한다.3. “환경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성이 있는 유아, 어린이, 65세이상의 노인을 말한다.4. “특정경유자동차”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조기폐차 권장 대상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해야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대기측정망 설치 등)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대기오염농도를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측정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하며, 군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군수는 환경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의 시설물에 미세먼지 저감시설의 설치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영월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121018 / 시행일: 20121018

제2조(보험가입 대상) 이 조례를 적용받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하 “민원담당자”라 한다)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 가입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직무의 대행자로 한다.1. 인감 관련업무2. 주민등록 관련업무3. 여권발급 관련업무4. 가족관계등록 관련업무5. 차량등록 관련업무6. 지적(임야)도,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관련업무7. 그 밖에 민원담당자로서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증명 관련업무

제3조(보험의 가입)① 군수는 민원담당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계약 방식으로 보험·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각 업무별로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민원담당자가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민원담당자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군수는 민원담당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민원담당자의 보험가입상황을 기록·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영월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영월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는 폐지한다.
영월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30504 / 시행일: 202305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월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 처리 담당자”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 민원 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영월군 소속 직원을 말한다.2. “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 위법행위에 대해고소ㆍ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실시하는 전담 대응부서를 말한다.3. “비상대응팀(반)”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 대응체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성희롱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제5조의 지원사항을 비롯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발굴 및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 인한 신체적 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부터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4.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5.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에 대한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 조치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요청 시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2. 비상벨 설치3.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팀(반) 구성ㆍ운영4. 녹음전화 설치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6.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착신 전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방지,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안내멘트 송출)7.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의 사전 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8.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9. 민원인의 방문목적 외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차단시설(스피드게이트,출입문 등)10.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② 군수는 민원 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하여야 한다.1. 민원실 등에 행정 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2. 신규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3.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4. 인사가점 부여, 희망보직 배려 등 인사우대5.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휴게를 위한 필요집기 등 구비)6.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기관 차원의 포상, 교육연수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제8조(위법행위에 대한 법적대응 등)①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 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팀을 지정해야 한다.③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한다.

제9조(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폭언ㆍ폭행ㆍ성희롱 예방과 상호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등 홍보물 게시2.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캠페인 실시3. 그 밖에 군수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의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영월군민의날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19830701 / 시행일: 1983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단결과 화합을 꾀하고 전래의 민속·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영월군민의날(이하 "군민의날"이라 한다)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월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41011 / 시행일: 2024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영월군을 말한다.

제3조(운영·사무처리 등)① 대행기관장인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자문회의 회의소집 지원에 관한 사무2. 자문회의 영월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지원에 관한 사무3. 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4조(경비의 지원)① 군수는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지역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의 활성화 사업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사업4.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사업5. 평화통일에 관한 해당 지역의 공감대 확산 사업6.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7.2., 2024. 10. 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7.2.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02호) 이 조례는 7월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24호, 2024. 10. 11.>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영월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⑪부터 <74>까지 생략제5조 생략
영월군 바르게 살기 운동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41011 / 시행일: 2024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군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과 바르게 살기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바르게살기사업의 추진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3. 바르게살기 회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4. 그 밖에 바르게살기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②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1.2, 2016.04.01, 2021.7.2., 2024. 10. 11.>

제4조(포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각호에 해당하는 바르게살기운동회원에게 표창장 및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1. 군 행정 또는 지역사회 공헌이 현저한 경우2.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헌이 현저한 경우② 그 밖의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영월군 포상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지원하는 보조금은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으로 본다.부칙 (2015.1.2, 조례 제2287호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영월군 바르게살기 운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영월군사회단체보조금관리조례」 및 「영월군보조금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⑤부터 ㉕까지 생략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영월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부칙 (2016.04.01. 조례 제2376호.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 까지 생략④ 「영월군 바르게 살기 운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로 한다.⑤부터 &#x3258;까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에 따른다.부칙 (2021.7.2.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02호) 이 조례는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24호, 2024. 10. 11.>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영월군 바르게 살기 운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⑫부터 <74>까지 생략제5조 생략
영월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60403 / 시행일: 2026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월군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 및 권리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영월군 주민으로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이하 “종합복지서비스”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에게 돌봄, 상담, 평생교육, 재활, 권익옹호, 조기발견, 치료, 의료, 고용, 체육, 문화, 여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권익옹호와 보호자의 사회적ㆍ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영월군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2.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3. 발달장애인 복지 및 평생교육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4.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에 관한 사항5.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6.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발달장애인 지원사업)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2. 법 제10조에 따른 의사소통 지원3.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4.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5. 법 제23조에 따른 조기 진단 및 개입6.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7.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8. 법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 지원9.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10. 법 제29조, 제29조의2에 따른 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돌봄 지원ㆍ방과 후 활동 지원11. 법 제29조의3에 따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12. 법 제30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13. 법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 지원14. 법 제32조에 따른 가족 및 보호자의 휴식 지원15.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16. 그 밖에 군수가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월군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서 삭제 2026. 4. 3.>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복지지원, 가족 및 보호자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영월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영월군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신한다.

제10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8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 운영 시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조례 제3002호, 2025. 7.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50호, 2026. 4. 3.>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0개 영월군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발전소주변 주민복지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180511 / 시행일: 201805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발전소주변 지역주민의 생활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발전소주변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이란 지역주민의 생활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2. "융자금"이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주민에게 융자하는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을 말한다.3. "융자기관"이란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융자를 위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융자금 대여약정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5조(융자대상 주민)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융자기관의 여신규정상 융자 조건을 갖추고 군수의 승인을 받은 주민은 융자대상자가 될 수 있다. 다만, 대상자 확정 후 융자 조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② 융자금액에 비하여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자가 많은 때에는 별표의 융자금 우선순위 배점을 기준으로 융자할 수 있다.

제6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가구당 융자한도액 및 융자조건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05.11.> <img src="/flDownload.do?flSeq=154077953&gubun=ELISIMG" alt="img15407795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7조(융자절차)①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주민은 융자기관에서 융자 조건을 갖추었는지 확인을 받은 후 군수에게 융자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융자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융자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와 융자기관에서 발급한 융자가능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융자우선순위 내용 등을 확인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원활한 발전소 운영을 위하여 발전소장이 추천한 주민에게 우선 융자할 수 있다.④ 군수가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융자대상자 및 융자기관에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대상 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⑤ 융자대상 결정통지서를 받은 주민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융자기관에 융자금을 신청하고, 융자기관 여신규정의 절차에 따른다.⑥ 융자대상자는 융자대상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융자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날짜가 지나면 융자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다음 순위 주민에게 융자할 수 있다.

제9조(융자금의 상환)① 융자금은 대부기간 등 사업수익기간에 따라 분할하여 상환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실적에 따라 대부기간 만료일에 전액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② 대부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의 이자는 융자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이율을 적용한다.③ 융자금의 상환책임은 융자를 받은 주민과 연대보증인에게 있다.

제10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① 군수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회 1년으로 하되 2회까지 재연장할 수 있다.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려고 할 때에는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한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의 상환기간 연장이 확정되면 융자기관에 통보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 배정자금의 운용) 군수는 지원사업 배정자금 집행사항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융자대상자의 포기, 융자기관의 여신규정상 조건 미충족 등으로 융자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금은 융자가 가능한 지역으로 조정하여 융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13조(채권관리) 융자금의 채권관리업무는 융자기관의 채권관리 규정에 따르되 특수여건(천재지변 등)으로 채권액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군수는 융자기관의 요청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융자금의 반환) 군수는 융자수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융자받은 주민이 타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3. 그 밖에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부된 경우

제15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융자를 받은 주민에게는 필요한 사항을 지시감독하고 사업의 운영과 자금관리 상황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융자기관이 대부된 융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융자를 받은 주민의 타지역 전출여부 및 사업실태 등을 별지 제4호서식의 융자사후관리카드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융자실적 제출) 융자기관은 융자금을 대부한 내역(실제 융자받은 주민 명단 및 융자실적)을 월 1회 군수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분기별 융자실적은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2.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대출금을 융자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영월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151030 / 시행일: 20151030

제1조(목적)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월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5.25>
영월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701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재정법」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월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 관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8.1, 2007.5.25, 2007.7.27, 2013.9.13, 2016.07.01>1. 징수관 : 부군수2. 분임징수관 : 경제과장 <개정 2023. 6. 9., 2024. 7. 1., 2025. 6. 27.>3. 수입금출납원 : 소재산업 담당주사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12.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0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1999.1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08.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7.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7.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 제3조(생략)부칙 (2013.9.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7.01,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09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영월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을 “경제고용과장”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1241호, 2023. 6. 9.>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영월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경제고용과장”을 “경제과장”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1263호, 2024. 7. 1.>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 생략⑤ 영월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경제과장”을 “산업경제과장”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1278호, 2025. 6. 27.>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영월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산업경제과장”을 “경제과장”으로 한다.② <생략>
영월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 ㆍ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하여야 한다.4. 군민들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및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하여야한다.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군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월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영월군보 및 군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4.>

제7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지식기반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연구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의2(범죄예방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군수는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범죄에 취약한 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등 설치 비용 지원 또는 범죄예방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4.]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월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7. 4.>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ㆍ 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제7조의2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7. 4.>5.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영월군 경관 조례」에 따른 영월군 경관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월군 경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영월교육지원청, 영월경찰서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4.>
영월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41011 / 시행일: 20241011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0.5.1.>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자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4조(군민의 책무) 영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군민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① 군수는 법 제12조의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2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영월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범죄 피해자 지원법인 등 피해자 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①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군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7.2., 2024. 10. 11.>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24호, 2024. 10. 11.>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영월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②부터 <74>까지 생략제5조 생략
영월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20908 / 시행일: 202209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라 함은 3대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18조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홍보 및 예우)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 명문가가 군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군수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3. 「영월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우대)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2. 공공체육시설 사용료3. 군에서 운영하는 박물관 관람료4. 관광지 관람료(입장료) 및 주차료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9.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영월관광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3항 별표 중 ⑨를 ⑩으로 하고, ⑨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영월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예우 대상자와 예우 대상자 가족② 「영월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의 “제4호부터 제12호까지”를 “제4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3. 「영월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예우 대상자와 예우 대상자 가족③ 「영월군 공립박물관·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8호를 제19호로 하고,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8. 「영월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예우 대상자와 예우 대상자 가족④ 「영월군 지정문화재 공개관람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7호를 제18호로 하고,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7. 「영월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예우 대상자와 예우 대상자 가족⑤ 「영월 동서강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3. 「영월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예우 대상자와 예우 대상자 가족⑥ 「영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영월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예우 대상자와 예우 대상자 가족
영월군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및「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9.>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개정 1997. 10. 27., 2002. 12. 30., 2007. 5. 25., 2009. 10. 9., 2012. 5. 11., 2024. 10. 11.>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약품의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원 미만은 사사오입한다. 다만, 요양급여비용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과 원료의약품 및 그 밖의 예방접종의약품 등의 비용은 구매부서에서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7. 10. 27., 2002. 12. 30., 2009. 10. 9., 2012. 5. 11., 2024. 10. 11.>

제5조(다른 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단서삭제 2016.10.21> <개정 2024. 10. 11.>[제목개정 2024. 10. 11.]

제6조(그 밖의 수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요양급여의 기준액에서 규정하지 않은 진료비용은 별표 1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0. 1. 13., 2002. 12. 30., 2009. 10. 9., 2024. 10. 11.>[제목개정 2024. 10. 11.]

제7조(제증명 발급 및 검사수수료)① 각종 제증명 발급 및 검사수수료는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1983.10.10., 1992.7.23. ,2000.1.13., 2024. 10. 11.>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x선검진 및 병리검사) 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정해진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개정 2023. 11. 24., 2024. 10. 11.>③ 삭제 <2024. 10. 11.>[제목개정 2024. 10. 11.]

제9조(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별표 3에 따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11.>[전문개정 2002. 12. 30.][제목개정 2024. 10. 11.]

제10조(수수료 등의 징수 및 수납금 납입)①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다만, 관할 지역 내 금융기관이 없으면 보건진료소는 5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1., 2023. 11. 24.>② 제1항의 수납금은 다음 날까지 금고의 소재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 내 금융기관이 없는 보건진료소는 5일 이내에 납입할 수 있다. <신설 2023. 11. 24.> <개정 2024. 10. 1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10월 1일 시행한다.②(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영월군보건소수가조례(1980.12.15 조례 제690호)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3.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12.11)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영월군 보건진료소 수가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6.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2.> 이 조례는 2023. 6. 28.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26호, 2024. 10. 11.> 이 조례는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161021 / 시행일: 2016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월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4.29, 1997.10.27,2007.5.25,2009.10.9, 2012.5.11>

제2조(설치)① 영월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 지역 내 주민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개정 2009.10.9, 2012.5.11>② <삭제 2016.10.21>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1. 명칭2. 업무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5. 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임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회의 기능)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9.10.9, 2012.5.11>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신설 2009.10.9>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신설 2009.10.9>3. <삭제 2016.10.21>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신설 2012.5.11>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구성 등)① 협의회에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인 이하의 운영위원회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5.11>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2.5.11>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개정 2012.5.11>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1.5.11>

제6조(임원)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인2. 부회장 1인3. 운영위원 15인 이내4. 감사 1인②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개정 2012.5.11>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2.5.11>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① 협의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5.11>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12.5.11>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개정 2011.5.11>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2.5.11>

제10조(재정)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2.5.11>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1.5.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