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0428 / 시행일: 202504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7-20><개정 2015-07-27><개정 2017-02-06>

제2조(기금의 융자) 기금의 융자는 융자우선순위, 연중 자금수급 사정을 고려하여 분기 1회 융자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융자대상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13.>

제3조(기금의 융자조건)① 기금의 융자이율은 연리 3퍼센트로 하며, 융자기간은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하되, 상환기간 만료 전이라도 상환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5.7.27., 2023.2.28.>② 제2조에 따라 융자를 받은 자는 그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그 상 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5-07-27>③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부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인천광역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의 일반대출 연체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27> <개정 2022.1.13.>

제4조(기금의 융자 약정과 절차)① 융자는 시장과 융자대상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의한다.② 제1항의 융자약정은 시장이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의한다. <개정 2015-07-27>③ 융자기관의 장은 자금소요시기를 고려하여 융자신청서를 제출하 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자금인수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8.>

제5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역개 발채권의 등록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9-07-20><개정 2015-07-27><개정 2017-02-06> <개정 2022.1.13.>

제6조(지역개발채권 업무의 위탁·관리)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업무를 위탁·관리하는 시금고와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위탁은행"이라 한다.)의 장은 시장이 정하는 별도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위탁은행의 장은 그의 책임하에 성실하게 지역개발채권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③ 위탁은행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지역개발채권의 등록ㆍ매출ㆍ상환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3.>

제7조(지역개발채권의 매입절차)①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은 위탁은행이 지역개발채권 매입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매입신청서와 매입대금을 수납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과 별지 제2호서식의 매입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7-02-0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권매입 사실증명은 전자 출력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9-07-20>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한 즉시 매도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매입증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개정 2009-07-20> <개정 2022.1.13.>

제8조(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 재발행) 지역개발채권 매입자가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이나 매입증서를 멸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분실한 경우에는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한 자가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이나 매입증서가 매입 목적에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재발행 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2023.2.28.>

제9조(지역개발채권 매입확인 등) 지역개발채권 매입 확인의무자는 다음과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입필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13., 2023.2.28.>1. 등록 또는 허가 등에 일정기간이 걸리는 경우: 등록증 또는 허가증을 교부할 때2. 등록 또는 허가 등이 즉시 처리되는 경우: 등록 또는 허가신청서를 접수할 때3. 건설공사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ㆍ수리ㆍ제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대금을 청구할 때. 다만, 대금을 분할하여 청구할 때에는 그 분할대금에 해당하는 매입필증을 받고, 연간 계약으로서 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상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이나 분할 청구시 2,000만원 미만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체결시 총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매입필증을 받아야 한다. [제목개정 2023.2.28.]

제10조(지역개발채권의 상환공고) 시장은 상환기일이 도래되는 지역개발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연도의 최초 상환개시일 1개월 전에 일간신문,인천광역시보 또는 인천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1. 상환액2. 상환조건3. 상환대상 지역개발채권4. 원리금 상환일5. 상환장소6. 청구시 지참물7. 원금 및 이자지급 소멸시효

제11조(지역개발채권의 상환 등)① 지역개발채권 매입시 채권을 보유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만기 시에 지역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신설 2022.1.13.>1. 채권 매입자의 금융계좌로 상환2. 채권 매입자의 증권계좌로 상환3. 위탁은행에 방문하여 상환 신청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청구서를 받은 위탁은행은 지역개발채권의 상환시기 도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위탁은행에서 지역개발채권의 원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2.1.13.>④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수령을 지체한 일수에 대해서는 위탁은행의 보통예금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한다.<개정 2007-05-07> <개정 2022.1.13.> [제목개정 2022.1.13.]

제12조(지역개발채권의 중도상환)① 지역개발채권의 원리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상환을 할 수 없다. <개정 2023.2.28.>1.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사유가 된 허가, 등록, 건설공사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이 지역개발채권 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철회·반려·각하된 경우2.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이 아닌 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였거나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중도상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4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중도상환 청구서와 함께 위탁은행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8.>③ 중도상환 신청을 받은 위탁은행은 중도상환 원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5.4.24.>④ 매출일 이후 중도상환시의 이자는 지역개발채권 상의 이율에 의한 연이율로 발행일부터 중도상환전일까지의 경과일수에 따라 일 단위로 계산한다. <개정 2022.1.13., 2023.2.28.>

제14조(지역개발채권 매출과 상환업무 감독) 시장은 지역개발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은행의 지역개발채권 매출 및 상환업무에 대한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2.28.>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폐지규칙) 이 규칙의 공포시행과 동시에 인천직할시상수도사업비지방채조례시행규칙 (1984년 10월 16일, 규칙 제1001호)은 이를 폐지한다.③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 규칙에 의하여 발행된 공채는 이 규칙에 의하여 발행된 것으로 본다.부칙 <1991-06-22 규칙 제16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12-31 규칙 제1756호>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02-22 규칙 제1766호> 이 규칙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11-24 규칙 제1820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등록(인·허가 등을 포함한다) 접수된 소화대상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칙에 의한다.부칙 <1995-01-01 규칙 제1962호>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03-25 규칙 제19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6-01-29 규칙 제20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12-30 규칙 제2174호> ①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이 규칙 시행이전에 발행된 지방채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1999-08-16 규칙 제22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03 규칙 제2366호>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2-29 규칙 제2437호>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04-25 규칙 제2506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사업용승용자동차 신규등록에 대한 지역개발공채의 매입금액 적용특례) 별표1 제1호 가목 ② 및 ③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정하는 기준을 적용한다.1.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2000시시미만은 등록세 과표의 100분의 5, 2000시시이상은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6을 적용2.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2000시시미만은 등록세 과표의 100분의 7, 2000시시이상은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9를 적용③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사업용승용자동차 이전등록에 대한 지역개발공채의 매입금액 적용특례) 별표1 제2호 가목 ② 및 ③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정하는 기준을 적용한다.1.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2000시시미만은 등록세 과표의 100분의 2.3, 2000시시이상은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3을 적용2.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2000시시미만은 등록세 과표의 100분의 3.2, 2000시시이상은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4.5를 적용부칙 <2006-02-13 규칙 제254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해 발행된 지역개발사업지방채(공채)와 기금의 융자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도래하는 융자금의 상환이율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2007-05-07 규칙 제25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7-20 규칙 제27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7-27 규칙 제294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3조의 상환이율은 2015년 8월 1일 이후부터 상환하게 되는 융자금(기 융자되어 상환되고 있는 융자금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부칙 <2017-02-06 규칙 제302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모든 사항은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①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된다.다만,「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지역개발기금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는 재정관리담당관이 된다.② 인천광역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제7조, 「인천광역시 도시개발사업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1조”를 “「인천광역시 도시개발사업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1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부칙 <제3239호, 2022.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94호, 2023.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융자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융자되거나 시행일 이전에 융자되어 상환중인 융자금의 남은 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부칙 <제3372호, 2025.4.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