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송파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7.10.>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송파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07.10.>

제4조(사업) 재단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9.7.1>1. 구립 문화공연시설 등 운영·관리2. 예술단체 운영 및 지역축제 개최3. 문화예술단체(기관)의 활동 지원4.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교육·연구5. 문화예술 인재 발굴 및 육성6. 문화유산의 보존·육성 및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개정 2025.07.10.>7. 구립도서관 운영 사업8.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제5조(재산)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국가·서울특별시·송파구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2. 제1호 외의 자의 기부금 중 기부자가 기본재산으로 지정한 기부금3. 사업 수익금, 기타 수입금 중 이사회 또는 시행규정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4. 그 밖에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③ 재단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외의 모든 재산으로 하고,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④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시설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신설 2019.7.1.>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과 명칭2. 사무소의 소재지3.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5. 이사회에 관한 사항6.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7.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8. 해산에 관한 사항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제7조(임원)① 재단에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둔다.②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개정 2019.7.1.>③ 재단의 이사는 성별을 고려하여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로 구성한다.<신설 2019.7.1.>④ 대표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⑤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3항에서 정하는 당연직 이사 기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대표이사는 이사장의 지휘를 받아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07.10.>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구성 및 운영)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③ 다음 각 호의 자는 당연직 이사로 한다.1. 재정업무 소관국장<개정 2011.1.1, 2014.11.20, 2019.7.1>2. 문화예술업무 소관국장<개정 2014.11.20, 2018.12.31, 2019.7.1>3. 대표이사4. 삭 제 <2021.4.30.> <개정 2019.7.1.>④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 및 재단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⑤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⑥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07.10.>⑦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개정 2025.07.10.>

제13조(기금의 운용) 재단은 기금의 원금을 감소시키고자 하거나 기금의 운영·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제22조(지도·감독 등)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2. 임직원의 채용, 면직 및 임원의 승진에 관한 사항3. 임금, 성과금,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재산의 취득·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9.7.1]

제23조(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관련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9.7.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31호, 2014.11.20>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17]「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1호 중 “경제환경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같은조 같은항 제2호 중“복지문화국장”을“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18]부터 [20]까지 생략부칙 <제1,460호, 2018.12.31>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2호 중 “행정문화국장”을 “미래전략국장”으로 한다.⑪부터 ⑬까지 생략부칙 <제1,490호, 2019.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79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문화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