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충민원”이란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2. “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3. “권리보호요청”이란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 진행과정에서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세무대리인)가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② 제1항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본조신설 2021. 12. 30.]<개정 2024.10.17.>

제2조의2(납세자보호관의 배치)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 외 구민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지정하여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7.>② 구청장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조명개정 2021. 12. 30.]

제3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영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서“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개정 2024.10.17., 2025.12.26.>1.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2.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개정 관련 업무3. 그 밖의 납세자권리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① 영 제51조의2제2항제4호에서“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2. 과세자료 열람 및 제출 요구3. 관계인에 대한 질문 및 서류 등 조사② 납세자보호관은 영 제51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건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10.17.>1.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처분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안건<개정 2024.10.17.>2. 납세자보호관이 위원회에 상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안건<개정 2024.10.17.>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자격기준)① 구청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자를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인력 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1. 직급기준: 6급2. 경력기준: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③ 「지방공무원법」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이상의 징계요구 중인 자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아 특별사면·일반사면을 받지 않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제34조 승진임용의 제한에 따른 일정기간 내에 있는 자는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직무상 과실로 부득이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고충민원의 대상 등) <조명 개정 2024.10.17.>① 고충민원의 대상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으로 한다.<개정 2024.10.1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감사원법」 및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절차가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다만, 각하(却下)된 결정에 대해서는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2. 법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다만, 법 제88조제5항제3호에 따른 결정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개정 2024.10.17.>3. 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개정 2024.10.17.>4. 행정안전부장관, 감사원장 및 서울특별시장의 감사 결과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5. 탈세 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6.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이 결정된 사항7. 「민사소송법」등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③ 납세자보호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제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7조(고충민원의 신청)①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민원인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②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민원인은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30.>③ 고충민원의 대상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30.>

제8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① 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첫날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위원회 심의·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법령자문 또는 현장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9조(고충민원의 검토)① 납세자보호관은 제7조에 따라 접수한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사실 조회를 하고, 관련 부서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사실 조회 및 현장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고충민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직권 시정 대상: 제6조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지방세 관계 법령 및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조례에 명백히 위배된 경우나. 과세자료 및 세액 등이 착오로 계산된 경우다. 민원인의 증거자료가 명백하게 타당한 경우라. 사실판단을 명백히 그르친 경우마. 고충민원에 대하여 판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결정례 등 일반적인 집행례가 확립되어 있는 경우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위원회 회부 대상: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이송 대상: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에 해당하는 경우4. 시정 불가 대상: 고충민원의 내용이 명백하게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고충민원의 처리)① 고충민원의 처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 구청장이 신청 내용에 맞게 시정하도록 조치한다. 다만, 구청장은 해당 고충민원이 직권 시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고충민원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2. 제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가. 구청장에게 위원회 상정 요구나. 가목에 따라 결정된 처리 방법에 따라 제1호 또는 제4호 중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3. 제9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 납세자보호관이 고충민원 관련 서류 전부에 이송 사유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송4. 제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시정 불가 대상 고충민원: 납세자보호관이 그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지② 납세자보호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의 처리 결과가 통지되기 전에 전화 등의 방법으로 민원인에게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처리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의2(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①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3회 이상 신청된 고충민원이라 하더라도 신청의 주된 이유가 당초 신청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가 있거나 당초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된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한다.③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하여 이송 받은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본조 신설 2024.10.17.>

제12조(권리보호요청의 신청)① 권리보호요청을 하려는 민원인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② 권리보호요청은 해당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이전까지 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30.>

제13조(고충민원과 권리보호요청과의 구분)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제12조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을 하는 경우 고충민원과 구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신속한 후속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납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예상되어 긴급히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고충민원과 구분하지 아니하고 권리보호요청으로 분류하여 처리한다.<개정 2024.10.17.>

제14조(권리보호요청 대상)① 세무조사 진행 과정에 관한 권리보호요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1. 법·영 및 지방세 관계 법령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2.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 제82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하는 행위3.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과세기간·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②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처분 등 지방세 집행과정에 관한 권리보호요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1. 소명자료 제출, 고충민원, 불복청구, 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환급·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2. 독촉 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법·영 및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자료 제공을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자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5.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제15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으로 하여금 7일(첫날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4일로 한다.<개정 2024.10.17.>

제16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① 납세자보호관은 제12조에 따라 접수한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사실 조회를 하고, 관련 부서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②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의 내용, 제1항에 따른 사실 조회 및 현장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한다.

제17조(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① 세무공무원은 업무 처리 과정에서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취지 및 내용 등에 대한 교육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권리헌장 위반자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발굴)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세무상담 및 권리보호요청 등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과제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수 있다.

제19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개정 2025.12.26.>

제20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①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 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고 신청 결과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을 선정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을 선정한 경우 불복청구(이의신청)일자, 납세자, 선정 대리인, 결정내용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등)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불복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③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의한 징계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④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대리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18.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이후 납세자보호관이 임명 또는 위촉된 이후 접수되는 민원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1601호, 2021.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33호, 2024. 10.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02호, 2026.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삭제한다.제3조(선정 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