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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의 자치분권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철원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주민의 참여를 장려하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①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3년 단위로 자치분권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시민자치 교육 및 성·연령·지역·계층별로 다양한 군민참여 확대와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자치분권협의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2 제2항에 따라 군수는 자치분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철원군 자치분권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의견 및 정보교환2.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및 기본계획에 대한 자문3. 자치분권 촉진 활동과 관련한 사업 등의 제안 및 협의4.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자문 및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6조(협의회의 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은 자치분권업무 담당 부서장, 기획 및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2. 위촉직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경제계 등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구성원 중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3. 위촉직 위원 중 지방의원은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지방의원으로 위촉한다.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의원과 관계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지방의원은 연임할 수 없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장기간 회의에 불참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때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협의회의 회의)①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경비의 지원)① 군수는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치분권 역량강화를 위한 학술활동, 교육, 토론회2. 지치분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3.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철원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철원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170707 / 시행일: 20170707

제2조(운영기준) 군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자활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 대상·기준·금액·조건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철원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4조의 철원군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정한다.

제3조(운영규모)① 기금 조성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성액의 30% 범위 내에서 운용규모를 정하여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단, 사업자금 대여, 전세점포 임대비용 등 융자금은 기금운용 가능범위에서 20%를 추가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기금 조성액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적립된 기금조성액의 50% 범위 내에서 운용규모를 정하여야 한다.③ 이 때 운용재원은 따로 구분하지 않고, 적극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 조성액에 따른 운용범위·재원 등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3.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지원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1. 기금의 설치목적에의 부합여부2. 지원 사업 내용의 적정여부3. 지원 금액 산정의 적정여부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5.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활동실적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지원 신청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 및 교부)① 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은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기금교부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지원대상자에게 기금을 당해 사업추진 개시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6조(기금지급)①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자활기금 대여결정통지서(별지 제4호서식)와 기금을 대여하고,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지서(별지 제5호서식)와 기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3조제4호에 따른 용도로 1,000만원 이하의 대여 또는 자활의지가 있는 자 또는 자활기업 등에 대한 대여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무담보나 무보증으로 융자를 할 수 있다.

제7조(대출 및 상환)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금액은 기업 당 5천만원 이내,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출금액은 기업 당 3천만원 이내로 한다.② 시설·장비설치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 상환하여야 하고,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2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3회(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에 걸쳐 이를 연장해 줄 수 있다.③ 제2항에 의한 대여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 등의 여신규정에 따른 연체율을 적용한다.

제8조(기금반환통보)① 군수는 조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기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금을 대여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자활기금 상환 통지서(별지 제6호서식)를 발송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한 내에 대여받은 기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9조(상환기한 연장)① 군수는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를(별지 제7호서식)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감면조치)① 군수는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제9조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하였으나 천재지변, 행방불명, 사망, 기타 부득이한 사유발생 등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채권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② 대여금에 대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대여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이차보전) 조례 제8조에 따른 이차보전은 자활기업 등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사업자금 또는 전세점포 임대자금의 대여이율에서 조례 제6조제3항의 대여이율을 공제한 이율의 범위 안에서 한다. 이 경우 보전하는 이율이 연 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사업계획·예산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받은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기금정산)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월 이내에 자활기금 정산보고서(별지 제10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금 중 집행 잔액은 제1항에 따른 기금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정기회 등)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개최한다.② 상반기 정기회는 전년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심의하고, 하반기 정기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한다.

제17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금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자활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1호서식)2. 자활기금 교부대장(별지 제12호서식)3. 자활기금 상환카드(별지 제13호서식)
철원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민의 영화 향유권 격차를 해소하고 문화생활 수준 향상을 위하여 철원 작은영화관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 12. 13.>

제2조(명칭 및 위치)① 철원군이 설치하는 작은영화관의 명칭은 철원 작은영화관(이하 “영화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3.>② 영화관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 12. 13.>1. 제1관 및 제2관: 철원읍 금학로 252번길 232. 제3관: 갈말읍 삼부연로 423. 제4관 및 제5관: 서면 와수로 166번길 16[제목개정 2023. 12. 13.]

제4조(시설의 운영 및 관리)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전문개정 2023. 12. 13.]

제5조(개관 및 휴관)①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관한다.1.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한 때2. 그 밖에 군수가 영화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② 제1항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 군수는 철원군 홈페이지(이하 “군 홈페이지”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료)① 이용자는 시설의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② 이용료는 사설영화관 이용료의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이용료는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전문개정 2023. 12. 13.]

제6조의2(이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2.>1. 18세 이하인 사람2.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본인5. 「철원군 거주군인 지원조례」에 따른 거주군인6. 「철원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7. 「철원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주민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한다.[본조신설 2023. 12. 13.]

제6조의3(이용료의 반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징수한 이용료를 전액 반환해야 한다.1. 시설의 사정에 따라 그 이용이 취소 또는 중단된 경우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② 군수는 이용료를 미리 납부한 사람이 이용일 전에 그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정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본조신설 2023. 12. 13.]

제7조(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영화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개정 2023. 12. 13.>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병의심자2. 위험물을 지니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3. 술에 만취되어 고성방가, 악취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4. 시설물을 훼손 또는 파손하는 사람5.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시설을 전문적·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관리·운영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12. 13.]

부 칙 (2021.09.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 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744호, 2023. 1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36호, 2025. 1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10203 / 시행일: 202102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을 장려하고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기·인체조직”이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장기·인체조직 기증등록자”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철원군 등록기관에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기로 서약하고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3. “장기·인체조직 기증자”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른 사람의 신체상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장기·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철원군 등록기관”이란 장기·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관리하는 철원군보건소(이하“보건소”라 한다)를 말한다.5. “접수창구”란 장기·인체조직 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설치한 창구 말한다.

제5조(장기·인체조직 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장기·인체조직의 기증에 관한 장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장기·인체조직 기증장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장기·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의 기본 방향2. 장기·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교육·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3. 장기·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군수는 매년 사업계획에 대한 추진사항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장기·인체조직 기증운동 추진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장기·인체조직의 기증에 관한 장려활동을 범 군민 운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철원군 장기·인체조직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2. 장기·인체조직 기증 등록기관 등과의 협력사항3. 장기·인체조직 기증운동에 관한 홍보사항4. 그 밖에 장기·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질병관리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1.02.03>1. 군 직능단체장, 관내 병·의원장 및 의사회 회장2. 장기·인체조직 기증 관련 기관·단체 임원, 종교단체 지도자3. 군 관내 기업체 대표,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4. 장기·인체조직 기증자, 기증등록자

제9조(위원회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 업무담당으로 한다.④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공무원 제외)에 대해서는「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장기·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① 군수는 장기·인체조직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면제2. 군이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감면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13조(비밀유지) 장기·인체조직 등의 기증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개인의 인적사항 등 그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철원군 여성회관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철원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에 따른 장기·인체조직 기증자제7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철원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에 따른 장기·인체조직 기증자②「철원군 종합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철원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에 따른 장기·인체조직 기증자③「철원군 쉬리생태공원 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철원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에 따른 장기·인체조직 기증자⑤「철원군 병영체험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2항제2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사.「철원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에 따른 장기·인체조직 기증자⑥「철원군 고석정 및 철의삼각전적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철원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에 따른 장기·인체조직 기증자
철원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2조(위원장)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장은 철원군 장기·인체조직 기증운동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 적용범위)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 적용범위는 장기·인체조직 이식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 등 기증 사실 확인서 또는 철원군에서 발급하는 장기 기증자 카드를 제시하는 기증자 본인에 한한다.②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은 별표와 같다.

제4조(장기 기증자 카드)① 철원군은 장기 등의 기증 사실 확인의 편의를 위하여 제3조제1항의 장기 기증자 카드(이하 “생명 나눔 카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생명 나눔 카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장기 기증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생명 나눔 카드 발급 신청서에 장기·인체조직 이식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 등 기증 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철원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15.7.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예우는 규칙시행일 이전에 기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 칙 <규칙 제1343호, 2025. 11.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 지원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181113 / 시행일: 2018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철원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정착을 할 경우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인력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협의회 설치·기능) 제대군인의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철원군장기복무제대군인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정착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2. 정착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3. 정착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5조(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군의회 의원2. 소속공무원3. 철원군재향군인회 및 전우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제대군인 지원과 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위원장은 부군수를 당연직으로 하고, 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임명된 소속직원은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협의회 운영)①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년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업무주관담당을 간사로 한다.

제10조(지원대상 및 지원신청)①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대군인으로써 군에 주소를 두고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군으로 전입예정이며, 귀농·귀촌 준비가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②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제대군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신청한 제대군인이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시기)①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을 권리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② 제대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이 조례에 의한 모든 권리는 그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소멸된다.1. 사망한 때2. 타 시·군으로 전출한 때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신청을 한 때4. 그 밖에 형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집행 중이거나 선고유예기간 중일 때

제12조(지원내용)① 군수는 제대군인의 생활안정과 안정적인 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군에서 시행하는 보조사업 중 농업보조금 등 영농정착에 필요한 사업 우선 지원2. 농업창업, 농가주택 구입 등 정착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융자금의 이차지원3. 귀농·귀촌 희망자의 경우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 및 “창업(후계) 농업경영인 육성사업” 등 정부시책사업 적극 추천4. 영농정착 희망자에 대한 영농교육 및 조기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5. 제대군인 정착택지 조성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반시설 지원6. 각종 공공근로사업 등 시책사업의 일자리 우선 알선7. 자동차 번호판 교체비 지원8. 쓰레기봉투 무상지원9. 생활이 어려운 거동 불편자의 가사도우미 지원10. 그 밖에 제대군인의 지원 및 정착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 각호의 세부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3조(전우회의 지원) 군수는 제대군인의 각종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파악·해소하고 안정적인 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에 조직된 전우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거나 관련 사업을 위임 할 수 있다.1. “제대군인의 날” 또는 “제대군인 만남의 날” 등 유대강화와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2. 관내 전·사적지 등의 환경관리 위탁3. 군 홍보활동4. 그 밖에 전우회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행정적 지원) 군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각종 인허가, 취업·창업 및 인력알선 등에 관한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제대군인이 불편함이 없이 정착하여 사회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환수)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제대군인 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가 소멸된 이후 지원을 받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철원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철원군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철원군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2.>

제2조(설치 및 기능) 철원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신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철원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2.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이 적합한지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1.당연직 위원 2명가. 노인장기요양기관 관리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명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 1명2. 위촉직 위원 3명 이내가.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기간 중에 있는 사람7.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심사·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채점한다.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 해야 한다.1. 원안 의결 :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2. 부결(부결사유 제시) :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2.>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제12조(수당 등의 지급)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신설 2020. 6.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목적으로 ‘19. 12. 12. 이전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 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다.부 칙 <규칙 제1343호, 2025. 11.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50730 / 시행일: 202507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2.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무환경과 처우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처우개선사업)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처우개선수당)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처우개선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액수 및 지급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금 및 수당을 받은 대상자는 제외한다.④ 군수는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군수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공적이 인정되는 장기요양요원, 장기요양기관, 개인 및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철원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철원군 장난감도서관 운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40508 / 시행일: 20240508

제2조(이용시간 및 휴관일)① 장난감도서관의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② 장난감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3. 그 밖에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장난감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

제3조(회원가입)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회원”이라 한다)는 「철원군 와수 복합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② 조례 제7조제3항의 이용허가서가 발급되면 회원으로 인정된다.③ 신규 회원에게는 회원증을 무료로 발급하며, 분실 및 파손 등에 따른 재발급 비용은 1,000원으로 한다.

제4조(연회비)① 연회비는 조례 제12조 별표 1에 따라 20,000원으로 하며, 회원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회비를 다시 납부하지 않을 경우 탈퇴한 것으로 본다.② 조례 제13조제1항 별표 2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한다.③ 연회비의 감면은 사유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신규 회원은 가입할 때부터 적용한다.

제5조(장난감의 대여 등)① 회원은 1회 2개의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다.② 장난감을 대여하는 경우 회원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 절차에 응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장난감의 파손, 고장 유무 및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한 후 회원에게 대여한다.

제6조(장난감의 반납 등)① 장난감의 대여 기간은 14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 그 다음날에 반납할 수 있다.③ 군수는 회원이 장난감을 반납할 때 파손 또는 부품의 분실 여부를 확인하고 파손 또는 부품의 분실이 있는 경우 수리를 요구하거나 동일·유사한 장난감으로 반납하게 한다.④ 장난감을 분실하여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제3항을 준용한다.⑤ 회원이 장난감의 대여 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하는 경우 그 기간만큼 제5조제1항에 따른 대여를 정지한다.

제7조(변상조치)① 군수는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의 기준에 따라 회원에게 변상을 요구한다.1.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2. 동일·유사한 제품이 없는 경우3. 반납되지 않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② 변상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장난감의 대여를 제한한다.
철원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9조·제13조·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철원군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 및 장애인복지기금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철원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2. 장애인복지 관련 제도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인복지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4. 기타 장애인복지사업의 증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장애인복지기금의 조성 및 용도)① 장애인복지기금은 철원군의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며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출연금 및 수입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② 장애인복지기금의 용도는 장애인복지증진과 관련한 사업 또는 활동, 시설지원을 위한 목적에 사용하며 목적 외 사용은 금지한다.1. 장애인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상담, 세미나등 행사지원2.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취미활동사업 지원3. 장애인복지단체의 보호·육성지원4. 장애인의 취업 및 자활공동작업장 운영지원5. 장애인의 교육·연수 및 국제협력사업 지원6. 장애인자녀교육비 지원7. 기타 장애인복지증진과 관련한 사업 또는 활동지원③ 「지방재정법」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하고 조성된 기금은 철원군금고에 안전하고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입의 10%이상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④ 장애인복지기금의 존속기간은 당 조례안이 공포된 날로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 12. 31., 2024. 7. 3.>

제4조(장애인복지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다음의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주민생활지원실장)과 기금출납원(장애인복지팀장)을 두며,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보관한다. <개정 2025. 11. 12.>③ 군수는 출납폐쇠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과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④ 제3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⑤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개정 2021.9.15.>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회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주민생활지원실장, 보건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21.02.03., 2025. 11. 12.>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⑤ 제4항 각호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2. 장기간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3.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그 밖에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2016.3.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철원군 장애인복지기금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36호, 2025. 1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10721 / 시행일: 20210721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철원군장애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회계년도 시작 60일전까지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1. 사업계획서2. 회의록(단체에 한함)3. 기타 필요한 증빙서.

제4조(지원사업 결정)① 군수는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신청된 사업 또는 활동, 시설지원의 기금지원에 관한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철원군장애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철원군장애인복지기금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1. 법령과 기금의 사용목적에 위배여부2. 지원사업의 적정여부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4. 자체자금의 부담능력여부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된 날부터 1개월이내 그 의결의 내용과 조건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결정취소)① 군수는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한 후에도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지원금의 교부결정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을 때2.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지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할 경우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경우에 군수는 그 사항을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내용변경등)① 지원사업자는 사정에 의한 변경으로 지원사업을 승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승계자는 지원금을 승계 받을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① 군수는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사업자에 대하여 지원금 운용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및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상의 필요한 사항을 시정요구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을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지원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4. 기금을 교부한 사업이 공공목적에 기여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받았을 때6. 이 규칙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9조(지원금의 정산서 제출)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 종료후 1월이내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지원금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상·하반기)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11조(장부의비치)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회계관리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보존·관리한다.1. 기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2. 기금 지급대장(별지 제4호서식)3. 현금 출납대장(별지 제5호서식)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1.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7.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40731 / 시행일: 202407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피해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 지원) 군수는 피해장애인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에 대한 신고체계 마련2.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3.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ㆍ연계4.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제5조(장애인 거주시설 점검)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미신고시설을 발견했을 때는 지도ㆍ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교육 및 홍보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격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철원군장애인재활센터 관리 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부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철원군 장애인재활센터(이하 "재활센터"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1. 17>

제4조(업무 및 기능) 재활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재활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2.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3. 재활 자립을 위한 홍보등에 관한 사항4. 기타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이용료) 재활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위탁관리)① 군수는 재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철원군 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기타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재활센터를 위탁관리(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자를 "수탁자"라 한다. 이하 같다)하게 할 수 있다.② 재활센터를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중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③ 재활센터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활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 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④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기계·기구는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시 군수가 부담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재활센터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위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동 새주소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6. 7. 8>⑥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재활센터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6. 7. 8.>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4.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재활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5. 11. 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7.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철원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를 “위원회의”로 한다.제13조 중 “군정조정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한다.제13조의3제1항제5호 중 “군정조정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부 칙 <조례 제2836호, 2025. 1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130313 / 시행일: 20130313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철원군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13>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13>

제5조(융자의 조건 등)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3>②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한다.③ 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철원군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군수는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13>②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13>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13>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금고에 위탁하여 관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 서식)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4. 적립금(증식기금)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철원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및 철원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규칙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철원군규칙 제910호 철원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및 철원군규칙 제906호 철원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9. 11.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3.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토 시행한다.
철원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00520 / 시행일: 2020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철원군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철원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재난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재난기본소득”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는 철원사랑 상품권 또는 현금, 현물 및 용역 등을 말한다.3. “지급기준일”이란 철원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지급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날을 말한다.

제3조(지급 대상자) 지급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급기준일 현재「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철원군에 주소를 둔 거주자2.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 주소”를 철원군에 두고 있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신설 2020. 5. 20.>4.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신설 2020. 5. 20.>

제6조(지급 등)① 군수는 재난기본소득을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은 군수가 정한다.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철원사랑 상품권을 지급하거나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을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환수 방법 등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
철원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2조(군수의 책무) 철원군수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철원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②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의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4조(지원단의 구성)① 지원단은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구성하는 공동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과 「철원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철원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군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활동관리팀3. 활동지원팀4.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철원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32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철원군재정계획및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9항 내지 제10항에 의한 철원군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8. 11., 2015.6.26.>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개정 1997. 5. 23., 2015.6.26.>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3명)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1997. 5.23., 2001. 9. 24., 2015.6.26.>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06. 8. 11>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4. 법 제60조 및 영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06. 8. 11>5. 영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신설 2006. 8. 11>6. 삭제 <2024. 7. 3.>7.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개최)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투자심사 수립시 및 재정운용사항 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01. 9. 24., 2006. 8. 11., 2015. 6. 26.>

제8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0일전에 당해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 9. 24>

제9조(준용)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원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06. 8. 11., 2008. 1. 10., 2015. 6. 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5.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철원군지명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항의 "문화공보실장"을 "공보실장"으로 한다.②철원군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의 "문화공보실장"을 "공보실장"으로 한다.③철원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의 "사회진흥과장"을 "공보실장"으로, "건전생활계장"을 "체육진흥계장"으로 한다.④철원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의 "산업과장"을 "산림축정과장"으로 한다.⑤철원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가목의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동조동항나목의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⑥철원군영농기술훈련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의 "농림수산부령"을 "농림부령"으로 한다.부 칙 (1997. 5.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9.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8.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09.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5.26.)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연임규정에 따라 연임된 위원의 임기는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부 칙 (2019.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36호, 2025. 1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철원군수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해 철원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철원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재협의 대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로 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철원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5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하거나 해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개최 사실과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 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변경이행의 경우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변경이행의 경우 재적위원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다.⑤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2조제2항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① 제7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결정한다.1. “원안 통과”란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2. “조건부 협의”란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3. “재작성”이란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ㆍ폐회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위원의 검토 의견4. 검토(심의) 결과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간사)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규칙 제1344호, 2025. 11.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철원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행해진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본다.제3조(위원회 및 위원에 관한 경과규정)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철원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철원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고,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철원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30426 / 시행일: 202304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4. 26.>1. “재향군인”이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철원군 재향군인회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철원군에 두는 철원군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3조(예우)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사업) 군수는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6.>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회원의 안보의식 고취 및 안보현장 순례사업3. 군민의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사업5. 삭제 <2023. 4. 26.>6. 삭제 <2023. 4. 26.>7. 삭제 <2023. 4. 26.>8.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이후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과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 칙 <조례 제2694호, 2023. 4.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190806 / 시행일: 201908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저소득노인가구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향상과 노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저소득노인가구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보험공단”이라 한다) 철원군 지역 가입자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산정 후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로 한다. <개정 2019.08.06.>

제4조(지원신청) 보험공단에서는 제3조에 의한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의 서식 또는 전산자료에 의거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 변동 시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7조(조사실시) 군수는 보험료 지원 대상자의 결정 또는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거주실태,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8.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30809 / 시행일: 20230809

제3조(지원대상자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물품, 철원사랑상품권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할 것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발굴된 위기가구마. 그 밖에 재난, 질병, 사고, 실업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인하여 긴급한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소득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정한 사항을 공보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4조(생활안정 지원의 내용) 지원대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생계·의료·주거·교육·장제(葬祭)·사회복지시설이용 비용2. 폭염 및 월동대비 냉·난방 비용3. 명절·생일·연말 위문 관련 비용4. 그 밖에 군수가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5조(지원방법)① 제4조에 따른 생활안정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거나 읍·면장의 추천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조사의 실시)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거나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대상자의 인적사항, 가구특성, 거주환경2.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 및 수급을 한 경우 그 내용3. 대상자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수행능력4. 그 밖에 군수가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의 취소 등)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철원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른 철원군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생활안정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취소한 경우 그 기한을 정하여 지원된 금전 또는 물품 등의 반환을 지원대상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다만, 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된 금전 및 물품 등의 환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반환받지 않거나 일부만 반환받을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718호, 2023. 8.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시행된 지원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것으로 본다.
철원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9.>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군수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그 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8. 9.>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 11. 12.>1. 당연직 :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민원허가과장2. 위촉직가. 군정 업무의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2. 영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14호, 2023.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36호, 2025. 1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1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련기관”이란 철원경찰서 및 철원군 소재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정의에 따른다.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책무)① 군민은 자주적인 소비자로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군수와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 지원)①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구제를 위한 안내 및 홍보2. 피해 방지 교육 지원3. 전기통신금융사기 취약 계층에 대한 관리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철원군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철원군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 주택임차인의 피해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전세피해”란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다만,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3.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요건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4. “전세피해 확인서”란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위하여 보증기관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보증료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세피해를 당한 사람 또는 전세사기피해자(이하 “전세피해 임차인등”이라 한다)가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전세피해 임차인등의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법 제4조에 따라 철원군 전세사기피해자 보호대책(이하 “보호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보호대책에 전세피해자와 전세사기피해자를 모두 포함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계획 수립 시 제5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① 군수는 철원군에 거주하거나 거주할 예정으로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사람과 같은 조 제4호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동일·유사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2.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상담지원3.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복지지원4.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지원5.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6.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7. 그 밖에 전세피해와 전세사기피해의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새로운 주택 입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2.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시 이사비 지원3.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월세 지원

제8조(전세피해지원센터)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제7조의 지원사업을 제1항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
철원군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고객편의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등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객지원센터”란 시장고객 휴게실 및 시장상인 교육장소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2. “고객편의시설”이란 시설의 실내에 설치한 영유아와 어린이(13세 미만)들이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제4조(기능)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 고객에 대한 편의 제공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 대상 교육 사업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 고객 대상 교육 사업4. 그 밖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5조(이용자의 제한) 철원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설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위험물 등을 소지하여 다른 사람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2. 전염병 위험 등 이용자 보호 및 시설물 관리등을 위하여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이용시간 등)① 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군수는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이용시간을 따로 정하여야 할 경우 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1. 고객지원센터: 09:00~18:002. 고객편의시설: 10:00~19:00② 시설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객지원센터 법정공휴일, 휴일2. 고객편의시설 1월1일, 설날, 추석, 매주 화요일(5일장일 경우 그 다음날)

제10조(사용허가의 제한)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관계법령에 위반되거나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시설물관리 등)① 군수는 시설에 설치된 시설물의 이상 유무를 수시로 점검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철원군 정책실명제 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철원군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실명제”라 함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정책참여자”라 함은 주요사업의 입안, 기획, 집행, 사후관리 등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3. “총괄부서”라 함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분서를 말한다.4. “담당부서”라 함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2. 군이 발주하는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별도의 계획이 없는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3. 1억원 이상의 주요 연구용역사업4. 다수의 군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사항5.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으로 국민이 신청한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철원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군수는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자체평가 및 교육 실시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① 군수는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철원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2.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철원군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된 “철원군 성과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등록)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며, 담당부서에 해당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기록 및 보존) 담당부서에서는 정책집행의 효율성 확보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책의 입안 및 집행과정, 정책참여자의 실명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정책추진과정 토의내용2. 정책의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3. 계획단계에서부터 시행, 완결까지의 모든 문서가. 계획서, 보고서, 추진계획표, 일정표, 심사분석 결과 등나. 정책참여자 및 업무분담 내용다. 공청회, 세미나 등 각종 관계자회의 기록물라. 정책·사업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게 된 경위와 관련자 및 관련기록

제8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및 관리)① 군수는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내역서를 철원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항은 제외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실적과 정책참여자의 실명 등을 정기적으로 현행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실태점검 및 평가)① 군수는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내용 및 공개상황을 분기별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정책실명제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평가 결과 우수부서 및 직원을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2021.0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철원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836호, 2025. 1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