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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10604 / 시행일: 202106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의2호를 말한다.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4. “도로”란 「도로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에게 안전수칙 등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주민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계도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안전교육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 개선 및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무단방치 금지 등)① 누구든지 도로 등의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도로법」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 질서 이행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제12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운영3.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4.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5.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01127 / 시행일: 20201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 예술진흥과 함께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지하도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춤, 마술, 미술, 전시, 행위예술, 연극 등을 공연하는 각종 예술행위를 말한다.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3.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이 활성화 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고, 거리공연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거리공연 장소 운영) ①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를 지정·운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사업) 시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2.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단의 육성·창작 지원3.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4. 거리공연 상설화에 대한 인식 확산 및 홍보5. 거리공연가들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6. 거리공연 장소 질서유지7.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7조(가이드라인 수립) ① 시장은 무분별한 거리공연으로 인한 공공장소의 무단점용·사용, 소음 발생, 시민들의 보행 및 이동 제한, 불법 상행위, 환경 훼손 등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리공연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가이드라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거리공연을 위한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의 이용기준 등 거리공연자가 준수해야할 사항2. 질서유지 및 안전을 위한 사항3. 거리공연 장소 및 시간제한 사항4. 그 밖에 거리공연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거리공연 사업의 민간위탁) ① 시장은 제6조의 업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0.11.27.>

부 칙 <2019.08.02. 조례 제15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1.27.조례 제1728호,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01127 / 시행일: 20201127

제2조(구성)①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1인, 부위원장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0. 11. 27.>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학계 및 해당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시장이 위촉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0. 11. 27>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조정 또는 심의한다. <개정 2020. 11. 27.>1. 금연, 절주 등 건강생활의 실천에 관한 사항2.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사항3.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4. 기타 건강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제5조(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에 있어 필요 시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20. 11. 27.>② 협의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협의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며, 간사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7. 1. 26, 2008.10.6., 2018.11.23., 2020. 11. 27.>

제7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중 시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8.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2. 30 조례 제3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 26 조례 제768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42) 생략(43) 제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중 “지역보건담당주사”를 “업무담당자”로 한다.(44) 내지 (57) 생략부 칙 (2008. 1. 4 조례 제827호,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본다.부 칙 (2008.10. 06 조례 제873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59) 생략(60) 제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업무담당자가”를 “한방건강팀장이”로 한다.(61) 생략부칙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14.08.14. 조례 제12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ㆍ운영중인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ㆍ운영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제4조(중복위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6조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제5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7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3) <생략>(64)「제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제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65)부터 (77) <생략>부 칙 <2018.11.23. 제천시 조례 제1529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0년12월31일까지로 한다.제3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8) (생략)(39) 제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한방건강팀장”을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40) (생략)부 칙 (2020. 11. 27 조례 제17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41108 / 시행일: 20241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순환골재 등”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말한다.2. “발주자”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를 말한다.

제4조(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①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의무사용 건설공사”라 한다)는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1.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규정에 따른 제천시(이하 “시”이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 · 출연한 기관② 시장은 시비보조사업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5조(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량)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량은 법 제38조제3항의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기준 이상으로 한다.

제6조(실적제출 등)① 발주자가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시 순환골재 등의 사용계획서를 착공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종합하여 충청북도지사에게 제출한다.②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등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미사용 사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발주자가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실적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순환골재 등의 사용촉진)① 시장은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순환골재 등의 사용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권고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의무사용 건설공사가 아닌 건설공사에도 순환골재 등의 사용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ㆍ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20701 / 시행일: 2022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3조 및 제8조의4에서 위임한 사항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천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전한 음주문화"란 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 조성을 통하여 음주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2. "절주(節酒)"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ㆍ신체적 및 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3. “금주(禁酒)”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4. "금주구역"이란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2.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어린이놀이터3.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의 입구 등에 설치 또는 부착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계도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공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시민에게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관련한 금주ㆍ절주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금주 및 절주를 위한 교육, 홍보 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천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 홍보, 모니터링 및 계도활동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관한 사항은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주구역에서 지도·계도 및 절주 등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15.12.31. 조례 제13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1.27.조례 제1728호,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2.07.01. 조례 제18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규정은 2024. 1. 1.부터 적용한다.(이 경우 공포한 날부터 2023. 12. 31.까지를 계도기간으로 한다.)
제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 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도로”라 함은「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20.05.15.>4. “이면도로”라 함은「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5. “보행자 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6. “제설·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7. “건축물 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다만, 건축물 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 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 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구간3. 시설물의 지붕 <신설 2020.07.10.>가. 지붕이 하나인 경우 : 최상층의 지붕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있는 경우 : 모든 지붕구간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 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개정 2020.07.10.>1.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 다만, 야간(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2. 시설물의 지붕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할 때 즉시가.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의 지역별 적설량의 50%이상 눈이 쌓일 경우나.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강설이 예상될 경우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①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②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 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5.15. 조례 제1661호 어려운 한자어 및 장애인 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제천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기업인.근로자 예우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7.10. 조례 제16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40607 / 시행일: 20240607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바닥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4. 6. 7.>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4. 6. 7.>1.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 건축물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건축물3.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 등 옹벽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을 말한다.

제6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6. 7.>1. 제천시 건축위원회의 자문 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제7조(건축물 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4. 6. 7.>1.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내 건축물. 다만, 정비구역 외곽경계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7조의2(건축물 해체허가 대상)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1.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2. 버스 정류장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 7. 1.]

제7조의3(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영 제21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 6. 7.]

제8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7. 1., 2024. 6. 7.>1. 지병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거나 입원하는 경우2. 국내외 장기 출장을 가는 경우3.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4.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6. 7.>②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 내 민간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6. 7.>③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이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2021. 3. 26. 조례 제17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부 칙 <2022.07.01. 조례 제1889호> 이 조례는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23호, 2024.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천시민의 건강생활 실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15.>1. “걷기 사업”이란 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걷기 앱”이란 시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시장이 개발 또는 운용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3. “걷기 앱 참여자”란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 중 제천시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4. “맨발 걷기”란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5. “맨발 산책로”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 등에 조성된 맨발 걷기에 적합한 흙길, 지압길, 자갈길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시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5.>② 시장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육성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5.>

제4조(걷기 사업 활성화)① 시장은 걷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구성의 권장2. 사업 홍보물품 제작, 행사 참여자 사은품 제공3.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을 연계 시 필요한 용품, 홍보물품 제공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시장은 걷기 앱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보상)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보상)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 설정 및 걷기 우수자 선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12. 15.> [제목개정 2023. 12. 15]

제5조(맨발 걷기 사업)①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산책로 조성 및 정비2.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3. 맨발 걷기 행사 개최 및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정비 및 보수는 설치부서에서 관리한다. [본조신설 2023. 12. 15.]

제6조(인센티브(보상) 지급 및 제한)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보상)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1. 제천화폐모아, 문화상품권, 전통시장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모바일상품권 등2. 건강생활실천관련 물품3. 삭제 <2023. 12. 15.>② 참여자는 원하는 경우 인센티브(보상)를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해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1. 삭제 <2023. 12. 15.>2. 삭제 <2023. 12. 15.>③ 참여자가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인센티브(보상) 지급을 제한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15.>④ 참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보상)를 사용(수령)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사용(수령)할 수 없다. <신설 2023. 12. 15.> [제목개정 2023. 12. 15.]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 12. 15.>]

제7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15.>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12. 15.>]

제8조(포상)① 시장은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시민, 기관·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해서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 대상에는 걷기 앱을 통한 지역 또는 단체별 걷기모임에서 해당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③ 그 밖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제천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12. 15.>]

제9조(기록·관리) 시장은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걸음 수, 인센티브(보상) 지급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5.> [제8조에서 이동 <2023. 12. 15.>]

부 칙 <조례 제1834호, 2021. 1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83호, 2023.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20506 / 시행일: 202205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에 따라 제천시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검사위원의 자격)① 검사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제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이 경우 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2.5.6, 단서신설 2022.5.6.>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고 예산·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3. 정부투자기관·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그에 상당한 직위에 있었던 사람4.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② 검사위원은 3회 이상 연속으로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신청자나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5.6.>

제4조(선임방법)① 제3조의 검사위원은 시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시의회 의결로서 선임하고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에게 통보한다.② 시의회에서 검사위원을 위촉하고자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하며 선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을 추천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또는 시민단체의 추천 등의 방법으로 추천할 수 있다.2. 결산검사 기간 중 검사위원이 결원될 경우 시의회가 휴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3. 제3호에도 불구하고 검사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않거나, 남은 결산검사 일수가 2분의 1 미만일 때에는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4. 검사위원이 변경된 때에는 시의회 의장은 지체 없이 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의회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게 별표 1의 위촉장을 교부 한다. <개정 2022.5.6.>

제5조(검사위원의 해촉)① 시의회 의장은 검사위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解囑) 하여야 한다.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때2.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때3. 질병 등 그 밖에 사유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② 검사위원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해촉(解囑)된 경우에는 향후 5년간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③ 결산이 승인된 때에는 검사위원은 해촉(解囑)된 것으로 본다.

제7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검사위원은 제천시의 상근직원을 겸임할 수 없다.② 제천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8조(대표위원 및 검사위원의 책무 등)① 검사위원 중 대표위원은 의원이 된다.② 대표위원은 검사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시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③ 대표위원의 유고시 시의회 의장이 지정한 검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대표위원은 시의회 의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결산 검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시의회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9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검사위원은 결산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1. 세입, 세출의 결산2.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3. 채권 및 채무의 결산4. 재산 및 기금의 결산5. 금고의 결산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설치·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제10조(검사협조)①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검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비협조로 결산검사에 지장을 주는 경우 대표위원은 이를 시의회에 보고하고, 관계 공무원의 출석 요구 등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검사의견서 제출) 검사위원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성실하게 작성한 후 모든 검사위원의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결산검사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의 계산 및 지급)① 시장은 검사위원에게는 제6조의 결산검사기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며, 결산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3조 규정에 따른 출장기간은 이에 포함한다.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한다.③ 결산검사기간 종료 이후 시의회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이 시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하조례(1993.7. 3 조례 제 846호)와 제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1994. 4. 10. 조례제768호)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7. 4. 30 조례 제2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3. 20 조례 제4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5. 12 조례 제4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5월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8. 1. 4 조례 제827호,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본다.부칙 <2012.5.11. 조례 제1,0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8. 6. 조례 제18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5.6. 조례 제18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21102 / 시행일: 20121102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제천시 소속 공무원(이하 “시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 중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으로 한다.③ 시장이 임명하는 시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 및 해당 사업지구의 읍면동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이유, 결정 또는 의결 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 또는 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직원이 된다.③ 간사와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연구·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사실조사 등)①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제천시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10205 / 시행일: 20210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의 주요관광지 등을 방문하는 관광객 등에게 체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건립한 도심권 게스트하우스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게스트하우스”란 관광 숙박시설 확충 및 도심권 활성화를 위하여 제천시가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2. “이용료”란 게스트하우스의 시설물 등을 이용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수탁자”란 게스트하우스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천시에서 건립 및 운영 또는 위탁하는 게스트하우스 전체에 대하여 적용하며, 조례 시행 후 신규 건립하는 게스트하우스 또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또는 개별법에 따라 건립 및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는 예외로 한다.

제4조(관광 숙박시설 확충)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천시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심권 게스트하우스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1. 체류형 관광육성의 기반을 위한 게스트하우스 확충 계획2. 게스트하우스의 위치와 명칭3. 게스트하우스의 홍보, 프로그램 운영, 예약 방법, 마케팅 등 활성화 계획4. 그 밖에 게스트하우스 확충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이용승인)①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시장으로부터 이용승인을 받아야한다. 승인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이용승인 및 변경 신청은 방문, 전화, 인터넷 등 제천시에서 정한 예약 방법에 따른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승인된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2.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3.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6조(이용료)① 게스트하우스 이용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징수한 이용료는 게스트하우스 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위탁)① 시장은 게스트하우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관리위탁할 때에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직영운영에 관한 사항과는 별개로 수탁자와 시설의 운영 및 사용, 재정운영, 시설의 관리 책임, 이용료 등 그 밖에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에 의한 관리위탁 계약으로 정한다.③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④ 시장은 게스트하우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게스트하우스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2. 시설물의 도난ㆍ파손 등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으로 복구를 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시장의 지시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경우4.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5.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취소를 원할 때② 수탁자가 사정에 의하여 위탁계약 취소를 요청할 경우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부터 90일 전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그 뜻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의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천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41108 / 시행일: 2024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제천시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부족으로 인해 사회에 적응하기 곤란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서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 문자이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개발·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제천시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평생교육 지원센터)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천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대상자 선정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6.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7.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탁 등)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탁 관련 사항은 「제천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등)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 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 참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계선지능인에 해당하는 학생,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관련 기관 간 연계 구축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천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10604 / 시행일: 202106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제천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21. 6. 4.>2. “경제활동 촉진”이란 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4. “여성고용업종” 이란「근로기준법」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제천시 관내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등)① 시장은「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제천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관련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법 제9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진출이 유망한 직종에의 진출 지원사업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3.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사업4. 법 제12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사업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업6.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업7.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원사업

제9조(홍보)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4.]

제10조(포상)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개인ㆍ기업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4.]
제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정차위반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2조 내지 제2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4>

제2조(견인지역 및 대상차량)① 견인 대상지역은 주차ㆍ정차(이하 “주ㆍ정차”라 한다) 금지구역 전 구간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5.>② 견인 대상차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3. 12. 15.>1. 주ㆍ정차 금지구간 내의 불법주차 차량2. 견인 대상지역이 아니라도 주택가·상가지역·이면도로 등에 주차되어 교통소통에 현저히 장애를 주는 차량3. 그 밖에 주ㆍ정차 단속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수시 순찰을 통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제3조(차량의 견인·보관·반환)①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은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행하거나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 등으로 하여금 업무의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1. 4., 2023. 12. 15.>②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차량을 견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견인통지서” 표지를 그 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견인 대상차량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4., 2023. 12. 15.>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대행한 법인 등이 피 견인차를 견인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견인사항통보서”를 시장 및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해당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또는 운전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5.>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한 차량을 반환하는 때에는 법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견인ㆍ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하고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한후 인수증을 받고 차를 반환한다. <개정 2008. 1. 4., 2023. 12. 15.>

제4조(견인비용 등의 산정)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소요비용 중 차량의 이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견인료, 차량의 보관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관료라 한다. <개정 2008. 1. 4., 2023. 12. 1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료 및 보관료의 산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부과·징수)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료 및 보관료는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5.>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견인료 또는 보관료를 납부기한 내에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5.>

제6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4., 2023. 12. 15.>② 대행법인 등이 견인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의로 견인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3. 12. 15.>③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의 견인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제7조(대행비용의 지급)①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량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업무 중 견인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료를 대행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견인 및 보관사실 통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있을 경우에는 견인료 중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1. 4., 2023. 12. 15.>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비용은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시장이 월1회 이상 지급한다. <개정 2023. 12. 15.>

부 칙 <조례 제422호, 1999. 11.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827호, 2008. 1. 4.>(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본문에서 인용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226호, 2014. 10. 17.>(「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86호, 2023.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41122 / 시행일: 20250101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된 경로당 또는 시장이 직접 설치한 경로당으로 한다. <개정 2021. 7. 9., 2024. 11. 22.>

제4조(경로당 등 지원)① 시장은 경로당 시설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 7. 9., 2024. 11. 22.>1. 경로당 시설 신축 사업비2. 경로당 시설 증축ㆍ보수 등의 기능보강 사업비3. 경로당 시설 운영비4. 경로당 시설 냉ㆍ난방비5.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비6.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7. 경로당 시설 정기소독 및 위생점검8.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② 제1항에 따른 경로당 신축ㆍ증축ㆍ보수 등의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1. 7. 9., 2024. 11. 22.>1. 신축: 2억5천만원 이내2. 증축: 1억원 이내3. 대수선: 5천만원 이내4. 개보수: 5백만원 이내5. 기능보강: 2백5십만원 이내③ 시장은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추가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7. 9., 2024. 11. 22.>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①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2.>② 대한노인회 시지회장과 각 경로당의 노인회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2.>

제7조(수익활동 지원) 시장은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키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2.>

제9조(포상 및 시상)① 시장은 경로당 활성화에 기여한 경로당, 단체, 개인 등에게 「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1. 7. 9., 2024. 11. 22.>②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개최한 경연대회에서 입상한 경로당, 단체,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참가자격, 선발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 11. 22.> [제목개정 2024. 11. 2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6.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2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는 2016회계연도에 보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제4조(관리시스템의 의무 사용에 대한 적용례) 제32조는 2016회계연도에 보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제5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 (생략)⑩ 「제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⑪~(31) (생략)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795호, 2021.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65호, 2024. 11. 22.>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경제활력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에 처한 제천시민에게 경제활력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제활력지원금”이란 제천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천시민에게 지원하는 지역화폐, 현금 및 현물 등을 말한다.2. “지역화폐”란 「제천화폐 모아의 발행 및 운용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천화폐 모아를 말한다.

제5조(경제활력지원금의 지급 등)① 시장은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민생경제에 중대한 위기라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제활력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경제활력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절차, 거주요건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③ 경제활력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 대상) 경제활력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제천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제천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4. 「제천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제7조(지급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제활력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경제활력지원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3. 지급대상자가 부적격자로 판단된 경우

제8조(환수)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급된 경제활력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제천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규칙,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시 본청의 과·담당관나. 시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다. 읍·면·동라. 의회사무국마. 지방공기업바. 출연기관 (단, 50%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의한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31.>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의 원가심사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나.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의3에 따른 전문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다. 「전기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라.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마. 「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 용역의 원가심사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나.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관리법」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3.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물품의 제조·구매에 대한 원가심사4.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의 설계변경심사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에 계약 또는 원가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는 공사2. 「충청북도 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에 따라 충청북도에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하는 사업3.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 이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성으로 원가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4.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제천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이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2011.9.30 규칙 제4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54호, 2024. 5. 31.> (국가유산체계 도입에 따른 「제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등 4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40126 / 시행일: 202401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제천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2.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정책수립·시행) 시장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고독사 현황 파악2. 고독사 예방 및 대응3.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고독사위험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사업2.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사업3.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연계 서비스4. 그 밖에 시장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탁)① 시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관련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000호, 2024. 1.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천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는 폐지한다.
제천시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40814 / 시행일: 20140814

제2조(위탁 공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천시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천시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이하 “LED약용작물연구소”라 한다)를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설물의 위치, 시설규모, 위탁사무 및 내용, 위탁기간, 위탁조건, 위탁수수료 또는 비용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위탁 신청)① 조례 제6조에 따라 LED약용작물연구소의 관리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위탁운영(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기관·법인(단체) 현황 (정관, 규약, 등기부등본, 등록증 사본 등)2. 재산목록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3. 사업수행계획서 (사업개요, 인력 및 장비 배치계획, 운영계획, 수지계 산서 등)4. 과거 3년간 관련사업의 실적과 앞으로의 투자계획5. 대표자 사용 인감계 (인감증명서)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제4조(수탁자 선정)① 수탁자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LED약용작물연구소를 운영할 자격과 능력이 있는 자2. LED약용작물연구소 운영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3. LED약용작물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재정부담능력, 기술보유,책임능력이 있는 자② LED약용작물연구소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약에 의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재산의 인수인계)① 시장은 위탁대상 시설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현황, 기구비품, 기자재 목록을 포함한 인수인계서를 작성한다.②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수탁재산을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계획 및 실적보고 등)① 수탁자는 LED약용작물연구소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LED약용작물연구소 운영계획서(수지예산서 포함)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천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11001 / 시행일: 2021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에 따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관내에 거주하는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은 물론 학력보다 능력을 중요시하는 사회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와 같은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중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장 등의 책무)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역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시가 설립한 투자ㆍ출연ㆍ출자기관 및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중 공공기관·공공단체(이하 “지방공기업 등”이라 한다)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을 위한 시의 대책에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취업 지원 대책 수립)① 시장은 매년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취업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 목표2. 해당 연도 일자리 박람회 등 취업 지원 사업3.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4.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5.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매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대책의 시행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일자리 창출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우선 채용) 제4조제2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의 정원이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10 이상을 고등학교 졸업자로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불이익 금지)① 지방공기업 등이 제7조에 따라 채용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ㆍ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 조건상의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를 별도의 직군(職群)으로 분류ㆍ관리해서는 안 된다.③ 기관장은 특정 직군 위주로 고등학교 졸업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①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확대를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③ 지방공기업 등은 신규채용계획을 수립한 경우 신규채용공고일 전날까지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및 관내 고등학교에 알려야 한다.

제10조(행ㆍ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7조에서 정한 고용목표를 달성한 제4조제2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에 대해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천시 고문변호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41122 / 시행일: 20241122

제2조(위촉 및 해촉)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한한다) 중에서 3명 이내의 제천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 2024. 11. 22.>②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자문 및 소송수행 실적 등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2.>③ 시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기 종료 전이라도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2.>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할 경우3. 제3조의 자문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 또는 기피할 경우4.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5.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조(자문사항 등)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수임받은 소송 등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4. 11. 22.>1. 제천시 또는 소속 공무원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2.04.01.>2. 행정심판 및 각종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3.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제4조(자문절차)① 제3조에 따라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법률 자문 의뢰서를 작성하여 고문변호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신설 2024. 11. 22.>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자문의 경우에는 전화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22.>③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은 감사법무담당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6. 7. 1., 2024. 11. 22.>

제5조(공무원 등 소송비용의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업무 부서장의 신청에 따라 제천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천만원 내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2.>1. 소속 공무원(전출자, 파견자, 퇴직자를 포함한다) 및 「제천시 공무직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원, 「제천시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원 관리 규정」에 따른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원(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사 및 형사사건에 있어 공무원 등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공무상 재해 관련 공무원연금공단과의 소송의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비용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1. 변호사와의 계약서 사본2.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③ 제1항의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소송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2.>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전액 반납2. 법원의 판결 및 결정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 회수 금액 반납④ 시장은 경과실로 인정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천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지원비용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2.>[본조개정 2014. 7. 11.][제목개정 2024. 11. 22.]

제5조의2(공무원 등 변호비용의 지원) 시장은 공무원 등이 참고인으로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경우 해당업무 부서장의 신청에 따라 제천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백만원 내에서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1. 22.]

제6조(사건실적부 비치)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사건실적부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1., 2024. 11. 22.>

제7조(수당)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2.>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제천시고문변호사조례(1993. 12. 30. 조례 제872호)와 제천군고문변호사조례(1989.4.7.조례 제612호)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242호, 1997.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827호,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2008. 1. 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054호, 201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 1.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부칙 < 조례 제1217호, 2014.07.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소송 제소 및 피소, 형사피소 또는 공소제기로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도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352호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6.07.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천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감사법무담당관”으로 한다.②부터 ⑬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863호, 2022.04.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60호, 2024. 11.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41011 / 시행일: 2024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한방산업의 활성화 및 LED시설을 이용한 약초 재배ㆍ연구를 위하여 조성한 제천시 고기능 LED약용작물 연구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0. 11.>

제2조(명칭 및 위치)① 명칭은 제천시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이하 “LED약용작물연구소”라 한다)라 한다.② 위치는 충청북도 제천시 한방엑스포로 6에 둔다. <개정 2024. 10. 1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LED약용작물연구소”란 이 조례에 따라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건축물과 부대시설을 말한다.2. “수탁자”란 LED약용작물연구소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단체·개인을 말한다.3. “사용료”란 수탁자가 시설 사용의 대가로 시장에게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4. 10. 11.>

제4조(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LED시설을 이용한 약초 재배ㆍ연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0. 11.>2. 그 밖에 LED약용작물연구소의 설치 목적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

제5조(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LED약용작물연구소를 직접 관리·운영하거나,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공시설에 관한 관리ㆍ운영 능력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11.>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LED약용작물연구소를 설치 목적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LED약용작물연구소의 관리ㆍ운영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11.>

제6조(위탁기간 및 수탁자 선정)① LED약용작물연구소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4. 10. 1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및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6조를 따른다. <개정 2024. 10. 11.> [제목개정 2024. 10. 11.]

제8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11.>1. 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 법령ㆍ조례 및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거나 지시·감독,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2.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3.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를 원할 때4. 시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문서로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④ 시장은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위탁을 해지할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24. 10. 11.>

제9조(사용료)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4. 10. 11.>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책정할 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4. 10. 11.>③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매년 사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부기한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11.>④ 시장은 수탁자가 사용료 전액을 일시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⑤ 사용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11.>

제11조(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남은 기간의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환급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때 <개정 2024. 10. 11.>2. 시장이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탁을 취소 또는 제한하는 때 <개정 2024. 10. 11.>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20.11.27., 2024. 10. 11.>

부칙 (2014.08.14. 조례 제1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1.27.조례 제1728호,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4. 10. 11., 조례 제20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고품질 쌀 생산과 제천쌀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고품질 쌀의 안정적인 생산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제천쌀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천시 농가소득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천시 고품질 쌀”(이하 “고품질 쌀”이라 한다)이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브랜드화를 목적으로 생산·유통되는 고품질 쌀을 말한다.2. “제천쌀”이란 시에서 재배·생산되는 모든 쌀을 말한다.3. “생산자”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읍·면·동 또는 마을별로 조직된 생산자 단체와 농가를 말한다.4. “고품질 쌀 생산단지”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지정된 지역의 재배지를 말한다.5. “식품접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업소 중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을 말하며,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은 제외한다.6. “제천쌀 사용업소”(이하 “사용업소”라 한다)란 식품접객업소 중 제천쌀 사용업소로 시장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고품질 쌀 생산 및 제천쌀 소비촉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고품질 쌀 품종 선정 및 품종별 생산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2. 고품질 쌀의 품질관리 및 기술개발 방안3. 제천쌀 소비 촉진을 위한 방안4. 그 밖에 고품질 쌀 생산 및 제천쌀 소비촉진에 필요한 사항

제4조(생산 지도)① 시장은 고품질 쌀 생산 매뉴얼을 작성하여 생산자에게 보급하고 교육, 현장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생산자가 품종 선택, 육묘, 못자리 관리, 재배, 건조, 가공,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5조(생산관리 협의체 구성)① 시장은 고품질 쌀 생산단지의 육묘, 이앙, 물 관리, 수확, 건조 등의 생산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하여 생산관리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협의체는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 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 관계자, 생산자단체장으로 구성한다.③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고품질 쌀 품종 선정 및 생산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2. 생산·건조·저장·유통 등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3. 생산농가 기술지원 및 품질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4. 생산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④ 협의체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장의 요청 또는 협의체 구성원의 요구에 따라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생산ㆍ유통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고품질 쌀의 생산 및 유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품종 지정 및 육성을 위한 생산단지 조성2. 단지별 공동관리3. 벼 생산에 필요한 자재4. 생산장려금 사업5. 브랜드 육성 및 홍보6. 생산이력제 운영 지원7. 그 밖에 고품질 쌀의 안정적 생산과 유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소비촉진 지원)① 시장은 제천쌀의 안정적인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용업소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업2.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활동 및 판촉을 위한 사업② 시장은 제천지역 소재의 공공기관의 장, 농업 관련 단체의 장, 대규모 점포 등에 제천쌀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천시에 위치한 대형 유통매장에 제천쌀 판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제천쌀 사용현황 파악)① 시장은 관내 식품접객업소의 제천쌀 사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현장방문, 간담회, 식사 등의 소비처에서 제천쌀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제천쌀 소비 활성화를 위한 자율적인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사용업소의 지정)① 시장은 제천쌀의 육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식품접객업소에서 제천쌀만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업소를 사용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업소의 지정 기간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하며, 지정 기간 만료 60일 전부터 재심사를 거쳐 재지정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지정 신청 등)① 제9조에 따라 사용업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업소는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간 제천쌀만을 사용한 업소로,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업소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제천쌀 구매 확인서2.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3.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은 기준에 적합한 업소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지정서와 현판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사용업소는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지정 현판을 출입구나 손님이 보기 쉬운 곳 등에 부착할 수 있다.④ 시장은 사용업소의 현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업소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제11조(사용업소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1. 현판 및 지정서 교부 및 관리 지원2. 쌀 구입량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3. 그 밖에 사용업소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지정의 취소)① 시장은 소비촉진 및 사용업소 운영현황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타 지역쌀 사용이 확인되거나 제천쌀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업소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사용업소에 대해서는 제11조에 따른 지원을 중지하고, 현판 및 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사용업소는 지정 취소일로부터 2년간 사용업소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제13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시장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고품질 쌀 생산 및 제천쌀 소비촉진 사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 등 지원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