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0402 / 시행일: 2025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의 주요정책에 대한 진단·조언·건의·연구를 통하여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는 익산시정책자문위원회(이하 "정책자문위"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정책자문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시의 주요정책의 계획수립·집행·평가 등에 관한 사항2. 시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심사평가, 현안사업 및 대규모 건설사업 등에 관한 사항3. 시의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4. 새로운 정책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5. 그밖에 시정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

제3조(구성)① 정책자문위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성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10, 2018.09.14>② 정책자문위의 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학계 및 각 분야의 전문가, 시민사회단체대표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04.02.]

제4조의2(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2. 품위 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본조신설 2013.01.10]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정책자문위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정책자문위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특정사안이 발행할 경우 각 사안별 관련분야 정책자문위 위원을 대상으로 자문 및 간담회를 개최 할 수 있다. <개정 2018.09.14>④ 삭제 <2018.09.14>⑤ 정책자문위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다만,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8.09.14>

제9조(간사)① 정책자문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자문위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8.09.14>② 간사는 정책개발담당관이 된다. <개정 2007.5.17, 2008.07.15, 2011.01.12, 2011.04.20., 2019.12.30.>

제10조(수당 등) 정책자문위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06.08.11., 2020.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부 칙 <개정 2013.01.10 조례 제12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4조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정규정에 의한다.부칙 <제1784호, 2018.09.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부 칙 <조례 제1945호, 2019.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구 신설·변경에 따른 국·과 명칭 및 분장사무의 신설·변경은 2020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정책개발담당관”으로 한다.②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안전환경국장”을 “환경안전국장”으로 한다.③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3 중 국별 “안전환경국”을 “환경안전국”으로 한다.④ 익산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농식품유통과장”을 “농산유통과장”으로 한다.⑤ 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농식품유통과장”을 “농산유통과장”으로 한다.⑥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4 및 별표 5 중 각각 “안전환경국장”을 “환경안전국장”으로 한다.⑦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항제1호 및 제4조제2항 중 “안전환경국”을 각각 “환경안전국”으로 한다.⑧ 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안전환경국장”을 “환경안전국장”으로 한다.⑨ 익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안전환경국장”을 “환경안전국장”으로 한다.⑩ 익산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제1호 중 “녹색환경과장”을 “환경정책과장”으로 한다.제8조 중 “녹색성장계장”을 “녹색제품 구매 촉진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⑪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제4항 및 제5항 중 “녹색환경과”를 각각 “환경정책과”로 한다.⑫ 익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안전환경국장”을 “환경안전국장”으로 한다.⑬ 익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1호가목 중 “녹색환경과장, 시민안전과장”을 “화학물질 안전관리 업무연관 과장으로 한다.⑭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3호 중 “안전환경국”을 “환경안전국”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948호, 2020.1.8.>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익산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는 폐지한다.②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18항까지 생략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120항부터 134항까지 생략제4조 및 제5조 생략부 칙 <조례 제2614호, 2025.04.02.> [불합리한 자치법규(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위원회 연임제한) 정비를 위한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 이 조례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