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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10916 / 시행일: 202109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연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9. 16〉

제2조(구성)① 연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5. 10. 13, 2021. 9. 16〉1. 5인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2. 2인의 위원은 연천군의회의원 1명과 연천군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선임한다.〈개정 2021. 9. 16〉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인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인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연천군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천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개정 2021. 9. 16〉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하는 재산등록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승인3.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승인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연천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게 관한 사항2. 연천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3.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연천군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③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른 조치3.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 내지 제29조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9조(의회 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0. 13 조례 제32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9. 16 조례 제37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10507 / 시행일: 2021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공정한 거래를 이루게 하여 지속 가능한 연천 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정관광”이란 관광객, 지역주민, 관광사업자 등의 평등한 관계를 토대로 관광개발, 관광활동 및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유ㆍ무형의 이익이 각각 분배ㆍ환원되며, 관광목적지 주민의 삶과 문화ㆍ환경 등이 보전되는 관광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 및 자원봉사자 등 민간의 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① 군수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연천군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의 정책방향2.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3. 공정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공정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5. 주민참여형 공정관광 활성화 방안6. 공정관광 모니터링 및 평가 방안7. 공정관광 이해관계자의 인식제고 방안8. 민ㆍ관 협력체계 마련 및 국내외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9.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10.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 및 전문가,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사업) 군수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2.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3. 공정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4. 공정관광 상품의 평가 및 인증 사업5. 공정관광 가이드 라인의 개발 및 보급 사업6. 공정관광 인식개선 및 홍보ㆍ마케팅 사업7. 공정관광 국내외 교류 및 협력사업8. 그 밖에 군수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연천군 공정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광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1. 연천군의회 의원2. 역사ㆍ문화예술ㆍ사회ㆍ건축ㆍ도시계획ㆍ도시재생ㆍ환경ㆍ법률 등 관련 전문가3. 공정관광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을 대표하는 사람4. 공정관광에 대한 관심과 경험을 가진 연천군민5. 그 밖에 공정관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군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간사가 된다.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등) 군수는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경우에 중앙정부, 경기도, 경기도 내 자치단체,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연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10916 / 시행일: 20210916

제4조(지원금의 신청)① 제3조에 따라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시작 7일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광 완료 시에는 관광완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광객 유치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3. 9 규칙 제14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9. 16 규칙 제15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3.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5조(사업 및 경비지원 등)① 군수는 군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및 지원을 위해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아동의 교육활동을 위한 아동 복지 서비스 제공 등2. 청소년의 진로교육을 위한 검사ㆍ상담ㆍ정보제공ㆍ체험ㆍ취업 등3. 지역주민 및 지역 내 근로자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직업교육훈련 등4.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행사 추진, 홍보 물품 제작 및 배부, 회의 운영에 따른 비용 등5. 그 밖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및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대상자를 선발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 훈련 등의 과정을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이용 대상)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연천군민2. 연천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3. 연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기업ㆍ법인ㆍ단체 등에 근로하는 근로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교육발전특구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연천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2.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방향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을 위한 논의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당연직 위원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업무 담당 부서의 장, 기업지원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1. 연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2. 초ㆍ중등 교장 지구장학협의회장 2명 이내3.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소속 과장급 공무원 2명 이내4.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관내 학부모 1명5.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협약 대학 추천 교수 3명 이내6. 그 밖에 교육 분야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협약체결 등)① 군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 단체 · 전문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경우 군수는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협약기관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14조(교육 네트워크 구성) 군수는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군에 소재하고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지역교육지원청, 교육기관, 교육관련 단체 등과 교육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
연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2조(기능) 연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2. 군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위원 중 호선되는 사람을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4. 7. 4〉1. 경제교통과장,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연천군의회 의원3. 교통안전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4.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공무원인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8. 5. 2〉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사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제교통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4. 7. 4〉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전문위원)① 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할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팀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로 한다.〈개정 2011. 5. 6〉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력요청)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5. 6 조례 제2979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연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 중 “교통행정담당”을 “교통행정팀장”으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8. 5. 2 조례 제34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연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제3조제3항에 따라 연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부칙 〈2024. 7. 4 조례 제3975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55; 까지 생략&#x3256; 연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제4조제3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x3257; 및 &#x3258; 생략
연천군 국가유산 체험 및 교육 시설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제2조(정의) 국가유산 체험 및 교육 시설이란 연천군 국가유산으로 등록된 장소에 군수가 체험 및 교육을 위하여 조성한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2024. 5. 2〉

제3조(관리ㆍ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수탁기관은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제2항의 운영규정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시설의 이용제한)① 군수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이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방해한다고 판단될 경우2.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가져올 경우3.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5조(이용료 및 수강료)① 국가유산 체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2〉② 시설이용료 외 시설에서 운영하는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수강료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으며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 별도 고시한다.〈개정 2022. 9. 28〉③ 군수는 이용하려는 사람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에 따라 이용료 또는 수강료를 환급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2. 9. 28〉

제7조(요금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료 감면 항목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시설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4. 5. 2, 2025. 5. 13〉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으로 이용하는 경우2. 공공단체가 국가유산 교육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로 군수가 그 취지와 목적을 인정한 경우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유족8. 「주민등록법」에 따라 연천군에 주소를 둔 사람9. 관내 주둔부대 군장병, 의무경찰, 의무소방 등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③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한 가지 사유만 적용한다.

제8조(체험프로그램의 운영)① 군수는 연천군 국가유산과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 5. 2〉② 군수는 시설의 명칭 및 위치, 시설사용료, 체험프로그램의 종류, 시간 및 수강료는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개정 2022. 9. 2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전곡리 선사유적지 운영조례」 및 「연천 전곡리유적 구석기체험숲 관리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22. 9. 28 조례 제38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2 조례 제3954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등 1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5. 13 조례 제4048호, 법령 불부합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 4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국어 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3. “어문규범”이란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공보, 책자, 명칭, 표지판, 시청각 자료,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정보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변화하는 언어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민과 공공기관 구성원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을 위하여 힘써야 한다.

제5조(국어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국어 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군민과 군 공무원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4.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과 관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5. 군 공무원과 군민들에게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6.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어ㆍ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국어기본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미 파악이 어려운 낱말의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1. 군민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쉽고 바른 국어 사용2.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 사용 금지3. 무분별한 외래어ㆍ외국어ㆍ신조어 사용 금지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의 문안은 한글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13〉

제8조(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① 군수는 군 본청 국어관련 업무 담당과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2. 군에서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군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3. 공공기관 등의 직원과 군민의 국어능력 증진 방안 수립과 추진4. 그 밖에 군수가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9조(예산 지원)① 군수는 국어 발전과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군 소재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교육)① 군수는 군 소속 공무원 또는 군민 등의 올바른 국어ㆍ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7. 13 조례 제3873호,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5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191220 / 시행일: 2019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연천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연천군민을 대상으로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9조(보험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대상자가 재난이나 각종 사고 발생일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의 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
연천군 군민안전 청구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190304 / 시행일: 2019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기본이념을 달성하고, 각종 재난 등으로부터 연천군민의 안전을 확보하여,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안전의식의 생활화를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안전청구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된 시설외의 일반적인 시설물에 대해 주민이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안전청구 방법)① 안전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이하 “청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한다.1. 청구자의 이름 및 주소2. 안전청구 대상 및 위치3. 안전청구를 하는 대상의 상태와 청구이유② 점검 중이거나 점검 예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청구를 제한할 수 있다.③ 청구서는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제1항의 청구서를 대신 할 수 있다.

제6조(청구접수 및 조치)① 청구인으로부터 안전청구가 접수되면 즉시 안전점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② 효율적인 안전점검 및 심의를 위해 “연천군민안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소집한다.③ 긴급조치를 요하는 사항은 군수가 판단하여 즉시 시행한 후 위원회에 부의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1. 안전청구의 적정성 및 안전점검 시행 여부2. 안전점검단 운영에 관한 사항3. 안전점검의 사후 처리에 관한 사항4. 기타 군민의 안전에 관한 시정 건의

제8조(구성)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개정 2019. 3. 4〉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연천군의회 의원2. 「연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문 위원3.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승강기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5.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9조(회의 개최)① 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안전청구 사안에 따라 관련위원만 소집할 수 있다.⑤ 회의에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및 청구인을 출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안전점검)① 위원회가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안전점검을 시행한다.② 군수는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요구할 경우 관계서류, 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③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 군수는 구두로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청취)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 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및 청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에 대한 심의결과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정밀안전진단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군수는 청구인에게 심의결과,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3. 4 조례 제3568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연천군 군보발행규칙 (규칙,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5. 5. 13〉1. “전자문서”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호에 따른 문서를 말한다.2. “전자문서시스템”이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10호에 따른 시스템을 말한다.3. “정보통신망”이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13호에 따른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제3조(발행)① 군보는 종이군보와 전자군보의 두가지 형태로 병행 발행한다.② 군보의 발행일자는 자치법규의 공포일자와 일치되어야 하며, 그 이외의 게재사항은 시행 일자와 관계없이 게재신청이 접수된 순으로 가장 최근에 발행되는 군보에 게재한다.

제5조(편찬구분과 게재순서)① 군보는 조례·규칙란, 고시·공고란, 기타란의 순서로 구분하여 편집한다.② 제1항의 각 란의 게재내용은 다음과 같다.1. 조례·규칙란군의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고시·공고란가. 군, 군 소속 행정기관 및 군이 설립한 공단 등이 추진하는 사업 중 고시·공고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고시·공고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항나. 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다. 행정예고에 관한 사항3. 기타란가. 군민 또는 군의 공무원 등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나. 이전에 군보에 게재된 내용의 정정에 관한 사항

제7조(배부기준) 군보는 군의회, 담당관ㆍ과ㆍ원ㆍ소 및 읍면,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배부하며, 종이군보의 배부 수량은 배부처의 이용도를 참작하여 따로 정한다.〈개정 2019. 3. 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3. 4 규칙 제1444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⑨ 연천군 군보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실과원소”를 “담당관ㆍ과ㆍ원ㆍ소”로 한다.⑩ 부터 &#x3254; 까지 생략부칙 〈2025. 5. 13 규칙 제1571호, 법령 불부합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 12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군사시설 및 훈련에 따른 피해구제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5. 13〉1. “군사시설 등”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을 말한다.2. “군 훈련”이란 군이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실시하는 일체의 훈련을 말한다.3. “피해사항”이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가.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나.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직·간접적 요인에 의한 피해다. 토양 및 수질 등 환경오염 피해

제3조(지원범위와 대상)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사시설 등의 운용 및 군 훈련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 및 지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자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피해지역 및 주변지역 생활환경 정비사업2. 관계 기관에 대한 피해대책 수립 촉구 활동

제4조(지도·감독 등)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제3조 각 호의 활동과 상관없는 활동에 보조금이 사용된 경우 즉시 반환을 요구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5. 13 조례 제4048호, 법령 불부합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 4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 및 주둔 군부대 등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내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과 연천군에 주둔하는 군부대 등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안보를 강화하고 민ㆍ관ㆍ군의 상생협력과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7. 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7. 17〉1. “군부대”란 연천군 내에 주둔하는 「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른 국군 부대를 말한다.2. “군 장병”이란 「군인사법」 제2조제1호 및 「국군조직법」 제16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군인가족”이란 「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군사시설보호구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지역 중 연천군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발전과 연천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 및 군부대ㆍ군 장병ㆍ군인가족과의 상생을 위한 지원과 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5. 7. 17〉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민·관·군 상생 협력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5. 7. 17〉1. 군사 규제 완화 건의에 관한 사항2. 민ㆍ관ㆍ군 상생 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3. 군부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군 장병 및 군인가족과의 상생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민ㆍ관ㆍ군 상생 협력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력 사업)① 군수는 군부대와의 신뢰증진과 협력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5. 7. 17〉1. 신뢰증진과 협조체제 강화 사업2. 민ㆍ관ㆍ군 교류증대 사업3. 군 지원·협력 사업4. 신병 수료식을 활용한 군정 홍보사업5. 군 관련 행사 지원 사업6. 군부대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는 민ㆍ관 행사 지원 사업7. 「군인복지기본법」 제17조에 따른 군인가족의 날 행사 지원 사업8. 그 밖에 민ㆍ관ㆍ군 상생 협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 7. 17〉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관내 군부대ㆍ주민ㆍ군 장병ㆍ군인가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25. 7. 17〉

제6조(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 군수는 군부대 주둔 등으로 인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의 직접적인 생활불편 해소 및 민ㆍ군 간 상호협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소음·분진 등의 피해 예방2. 민ㆍ군 갈등 해소를 위한 상호교류3. 주민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시설 지원4. 그 밖에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둔 군부대가 제안하는 사업 중 군수가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단, 군부대 고유 업무에 대한 지원은 제외)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군장병 및 그 가족이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행사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그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이용요금을 감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포상)① 군수는 군정발전과 활성화 및 민·관·군 유대강화, 지역안보 강화, 지역봉사 활동 등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군부대와, 군 장병 또는 연천군민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할 경우「연천군 포상조례」를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연천군 민·관·군 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연천군 군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대상 사업)”을 “「연천군 주둔 군부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 제5조(협력 사업)”으로 한다.부칙 〈2025. 7. 17 조례 제40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연천군 민ㆍ관ㆍ군 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연천군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 및 주둔 군부대 등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협력사업에 대한 사항
연천군 군사편찬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40229 / 시행일: 20240517

제2조(설치) 연천군 역사자료의 수집, 조사와 연구 및 편찬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연천군 군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개정 2024. 2. 29〉1. 연천군사 편찬 기본 방향2. 연천군사 편찬 및 자료 수집 조사3. 군정 각 분야의 자료 수집 및 정리·보존4. 연천문화의 계승 발전에 관한 연구5. 그 밖에 연천군사 편찬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연천군 향토유산 보호 및 활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연천군 향토유산 위원회가 대행한다.〈신설 2024. 2. 29〉

부칙 〈2020. 7. 14 조례 제3665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2. 29 조례 제39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연천군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 제1항의 위원회는 「연천군 향토유산 보호 및 활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연천군 향토유산 위원회가 대행한다.
연천군 군세 기본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2조(부과ㆍ징수 등의 권한 위임)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경기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연천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중 납세고지서ㆍ독촉장ㆍ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도세와 군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ㆍ면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연천군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연천군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0. 7. 14〉② 군수는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4. 7. 11〉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읍장ㆍ면장 또는 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 7. 14〉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7. 14]

제8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 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7. 14]

제9조(선정 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 중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임기 종료 후에도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③ 군수는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④ 군수는 선정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7. 11]

부칙 〈2017. 7. 7 조례 제3402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연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제2조제2호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제3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9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제5조의2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제1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연천군 군세 기본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0. 7. 14 조례 제36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2일부터 적용하되,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칙 〈2024. 7. 11 조례 제39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00714 / 시행일: 2020071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과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천군금고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연천군 군세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고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서류의 송달)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군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연천군 군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연천군 군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 하여야 한다.

제6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군세를 수납한 후에 제5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군세는 군세환급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군세환급금 지급대상자)① 군세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군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군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납세담보의 범위)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4. 양도성예금증서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회사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3.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10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연천군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조례 제8조제6항에 따른 연천군 선정 대리인 신청 지정 사건의 기록·관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7. 14]

부칙 〈2017. 9. 5 규칙 제1381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연천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연천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연천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3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로 한다.제2조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제13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로 한다.제18조제1항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2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으로 한다.제29조제2항 중 “증명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62조 별지 제99호서식)을 휴대하고”를 “증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6호서식)를 휴대하고”로 한다.제32조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제73조제1항”을 “「지방세징수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제34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제136조제2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명서”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로 한다.부칙 〈2020. 7. 14 조례 제14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군세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10507 / 시행일: 20210507

제5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라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7〉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7〉

제10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4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7〉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1조(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4조(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연천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부칙 〈2016. 7. 8 조례 제3332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1. 5. 7 조례 제37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연천군 군세 징수조례」 제15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연천군 군정소식지 발행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150222 / 시행일: 20150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활동 사항과 행정제도, 생활정보 등을 군민들에게 알려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연천군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연천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발행)① 발행인은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다.②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③ 발행부수는 연천군 인구 및 가구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규모로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배부대상 및 방법)① 소식지는 연천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무료로 배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부처, 각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단체 및 주요인사 등에 배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식지 배부는 우편발송과 행정조직을 활용하여 직접 배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 배달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게재내용)①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도정 및 군정주요내용2. 군의회 소식3. 군정홍보, 공익광고,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4. 군민기고 및 미담사례5. 주요행사 및 유관기관 단체 활동 소식6. 기타 군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제6조(편집 및 제작)① 소식지의 편집 및 제작은 군수가 한다. 다만, 효율적인 소식지의 편집 및 제작을 위하여 전문가를 채용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소식지는 책자 형태로 제작한다.

제7조(실비보상 등 지원)① 일반주민, 외부 전문가가 기고의 목적으로 제공한 원고가 채택되어 소식지에 게재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원고료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군정소식의 전달과 군정참여 활성화를 위해 퀴즈문제 풀이 등에 응모하여 당첨된 사람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연천군 군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2. 21 조례 제33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7. 13 조례 제3873호,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5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140930 / 시행일: 201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천군 규제 신고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및 주민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규제 신고고객 보호’라 함은 규제개선, 어려움 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고객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라 함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군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3. 시정조치4. 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5. 규제 신고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6. 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① 헌장의 평가 결과나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의견 수렴2. 헌장 심의위원회 심의ㆍ확정3. 헌장 공포 및 시행

제8조(헌장의 실천)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고객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규제업무담당 부서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규제업무담당 부서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경우에는 국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군보 및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공표 및 홍보한다.② 규제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③ 규제업무담당 부서장은 규제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고객은 군 및「중소기업기본법」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 즉시 사실여부에 대해 확인, 조사하고 규제업무담당 부서장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규제업무담당 부서장은 헌장에 따라 규제 신고고객에게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행 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경기도지사에게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관련 이행실적을 매년 제출하도록 한다.
연천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5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린바이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농업의 미래 성장 기반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그린바이오산업 육성 기본계획)① 군수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연천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3.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벤처ㆍ창업 활성화 및 기업유치 지원4.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5. 그린바이오 소재 산업 활성화 및 제품 이용 촉진6.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선정 및 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운영 방안7.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총괄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 구성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추진) 군수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업ㆍ연구기관 등 유치2. 그린바이오산업 기반시설 조성 및 입주공간ㆍ거주활동 지원3.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4. 그린바이오산업 제품 제작, 인증 및 유통 지원5.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시장개척, 마케팅, 박람회 등 행사개최 및 참여6.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계약재배 등 주민과의 협력사업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연천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그린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연천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1.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그린바이오산업 기본계획 및 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그린바이오산업과 관련 업무의 담당 국장 및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연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이내2.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인 및 농업인과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의 임직원4. 그린바이오산업 분야의 전문가 또는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5. 그 밖에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신기술, 법률, 회계 분야 등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안별 자문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사안별 자문회의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비밀유지) 협의회 위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기업 정보, 기술 자료 등 공개되지 아니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다.
연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40502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4.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5. “흡연장소”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장소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등)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 촉진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① 군수는「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0. 9. 29, 2024. 5. 2〉1.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버스정류소, 택시 승차대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4.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시설로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충전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따른 주유소6.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7.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8.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9. 「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10.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11.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절차 등)① 제5조에 따라 군수는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문조사 실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군민 또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개정 2020. 9. 29〉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보 및 연천군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금연구역의 표시)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및 안내표지판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흡연장소의 설치)① 군수는 지정된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금연구역 안에 흡연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② 흡연장소에는 환풍기 등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흡연장소를 설치할 경우 잘 보이는 곳에 흡연장소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 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① 군수는 금연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원봉사자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금연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군민, 단체 등을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군민의 흡연예방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금연교육 및 홍보 등의 금연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군민의 금연성공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④ 군수는 금연환경조성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과태료)① 군수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9. 29 조례 제36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2 조례 제3954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등 1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120713 / 시행일: 20120713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기준)① 「연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은 다음의 장소 중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한다.1. 지정된 구역의 입구 및 출구 등을 중심으로 군민들의 이동이 잦은 지역2. 군민들이 흡연을 위하여 자주 찾는 지역3. 그 밖에 금연구역임을 알릴 필요가 있는 지역②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은 해당 장소가 흡연구역임을 알기 쉽게 설치한다.③ 표지판, 벽면 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때에는 주변 환경의 실정에 맞게 설치한다.④ 기상 등 외부요인으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게 철제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관리기준)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금연구역이 변경 또는 해제된 때에는 그 안내표지판을 즉시 변경하거나 철거한다.② 안내표지판 등의 색이 바래어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에는 즉시 교체한다.③ 안내표지판이 훼손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한다.

제4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 조례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도록 한다.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2. 도면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연천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등)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을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0. 9. 29〉②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으려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받아 위촉 여부를 결정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금연지도원증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재발급받아야 한다.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등)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0. 9. 29〉1.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2.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3. 개인사정,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②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없이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29〉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제5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 9. 29〉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실적보고 등)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연천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연천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국장, 세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07. 4. 12, 2011. 5. 6, 2012. 11. 5, 2015. 2. 22, 2019. 3. 4, 2023. 1. 6, 2024. 7. 4〉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 중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본인의 해촉 의사가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심의요구)① 군수는 용도를 지정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용도를 지정한 기탁금품의 접수여부에 대한 심의요구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사안별로 하되,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용도를 지정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심의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개별적으로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①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회의제 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 개최가 어려운 실정이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결정할 수 있다.

제9조(의결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결한 의결서에는 위원장·부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세외수입팀장이 되며, 서기는 세외수입담당자가 된다.〈개정 2011. 5. 6〉② 간사는 심의요구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개요설명과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③ 서기는 의결서 및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소관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4. 12 조례 제2803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연천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조례」제3조제2항 중 “세무과장·회계과장”을 “세무회계과장”으로 한다.③ 내지 ⑨ 생략부칙 〈2011. 5. 6 조례 제2979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연천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조례」제3조제2항 중 “세무회계과장·사회복지과장·지역경제과장”을 “주민복지지원과장·세무회계과장·지역경제과장”으로, 제10조제1항 중 “세외수입담당”을 “세외수입팀장”으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2. 11. 5 조례 제3062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연천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조례」제3조제2항 중 “주민복지지원과장”을 “복지지원과장”으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5. 2. 22 조례 제3224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⑬ 「연천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조례」 제3조제2항 중 “세무회계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한다.⑭ 부터 &#x2473; 까지 생략부칙 〈2019. 3. 4 조례 제3568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55; 까지 생략&#x3256; 연천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복지지원과장·세무과장·지역경제과장”을 “문화복지국장, 세무과장”으로 한다.&#x3257; 부터 &#x32b8; 까지 생략부칙 〈2021. 12. 17 조례 제37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 6 조례 제3843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⑥ 연천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문화복지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⑦ 부터 &#x2471; 까지 생략부칙 〈2024. 7. 4 조례 제3975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⑬ 연천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⑭ 부터 &#x3258; 까지 생략
연천군 긴급복지지원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40502 / 시행일: 2024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위기상황을 맞은 연천군 주민 및 그 가구구성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5. 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상황”이란 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위기상황을 말한다.2.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연천군수 (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6. 3. 15, 2024. 5. 2〉1. 전기, 수도, 가스 공급이 중단되었거나, 공급 중단이 예고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월세 등 주택(임시거주자 포함)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사회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 가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본인 포기와 자활거부 등의 이유로 탈락하여 보장중지된 경우는 제외)가.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 생계가 어려운 경우나.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5. 과다채무에 따른 빚 독촉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6.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7.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8.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9.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적정하지 않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경우11.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12. 중한 만성질환 및 정신질환 등으로 소득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13.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살인, 강도, 방화, 교통사고, 약취유인 등 범죄피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4.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의료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1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격리조치되어 격리로 인한 소득활동의 어려움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6.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 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 받은 사람 중 그 피해가 인정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하여 소득활동이 곤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동일한 범죄 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17. 그 밖에 군수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3. 15 조례 제33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2 조례 제39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141023 / 시행일: 201410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에 따라 설치되는 연천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① 연천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 연장 결정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② 위원회는 「기초연금법」제22조에 따라 연천군 기초연금 이의신청 위원회 기능을 담당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 위원장은 연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연천군 의회에서 추천한 군 의회 의원4. 연천군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5. 연천군 의회에서 추천한 공무원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에 따라 구성·운영 중인 연천군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긴급복지심의위원회에는 긴급복지지원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생활보장위원회에는 기초생활보장 관련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그 밖에 위원장(소위원장을 포함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2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게는 「연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연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30106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의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식을 증진하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군민의 평화통일의식을 높여 남북의 공동 번영과 평화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북한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문화ㆍ체육ㆍ학술 및 경제분야 등에 관한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군이나 군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경비2.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제3조(기금의 설치)① 군수는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식 증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연천군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② 기금조성액은 50억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군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 1. 6〉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군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의 인도적 지원사업과 문화ㆍ학술ㆍ체육ㆍ관광ㆍ농업ㆍ경제분야 등의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식 증진지원 사업2. 국가사업과 관련한 군 자체의 경제협력사업 지원3. 군 자체의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식 증진사업 지원4. 연천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 지출5. 그 밖에 기금의 목적과 부합하는 사업 지원 등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①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연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며「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개정 2016. 12. 14〉②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9. 4. 10〉1. 기금운용계획2. 결산보고3. 성과분석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군수의 자문을 위하여 연천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남북교류협력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2. 남북교류협력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자3. 군의회 의원4. 군 관계공무원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군의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3. 1. 10〉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추진한다.1.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한 협의 및 자문3. 남북교류 기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2. 품위 손상이나 회의 장기불참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제12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계획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개정 2019. 4. 10〉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9. 4. 10〉

제13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관계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 4. 10〉②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실무기획단)①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무기획단을 둘 수 있다.② 실무기획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 10 조례 제30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2. 14 조례 제3358호, 연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연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ㆍ관리”를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연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으로 한다.② 부터 ⑪ 까지 생략부칙 〈2019. 4. 10 조례 제35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 6 조례 제3844호〉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