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21117 / 시행일: 202211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특화거리”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거리를 말한다.2. “상인”이란 특화거리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4. “상인조직”이란 상인이 일정지역에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간의 의견수렴을 위한 번영회 및 상인회 등 자치기구 또는 조직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평택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등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상인조직은 특화거리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힘써야 하며, 그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종합관리계획 및 지원계획)① 시장은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택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관리계획”이라 한다)을 4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1. 기본방향2. 목표 및 조성방안3. 재원 조달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종합관리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평택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조(지정)① 시장은 특화된 상권이 형성된 일정지역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평택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화거리를 지정할 경우 거리의 특성 및 역사성, 상권의 규모,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③ 시장은 특화거리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내용을 평택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고시해야 한다.

제7조(지정요건 등)① 특화거리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정지역에서 동일업종 20개 이상 또는 집단화된 50개 이상의 점포가 상권을 형성하여 상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2.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② 시장은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지정신청 및 취소)① 제6조에 따라 특화거리 지정을 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1. 지정신청서2. 해당 예정지역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3. 상인조직의 명부 및 회칙 또는 정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시장은 지정된 특화거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평택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기능을 상실한 경우2. 심각한 위생, 품질 등 관리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한 경우3. 제9조에 따른 평가실시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4.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9조(사업평가)① 시장은 지정된 특화거리의 사업성과에 대하여는 종합적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적 평가의 세부기준에 대하여는 제11조에 따른 평택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지원)① 시장은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사업에 대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고객편의 및 환경개선을 위한 공공시설물 보수 및 편의 시설 설치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3. 고객 및 지역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사업4. 축제, 홍보 등 상권홍보사업5. 상인대상 교육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특화거리 상인조직은 시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1. 경비의 규모2. 특화거리의 특성3. 상인의 자부담 조달 능력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종합관리계획 및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특화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3. 제8조제2항에 따른 특화거리 지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4.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5.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제 관련 담당국장으로 한다.1. 소비자 및 경제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2.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3.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상권활성화 관련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상권활성화 관련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④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질병이나 장기 출장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2.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1.17.)

부칙 (2018.11.09. 조례 제15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17. 조례 제2192호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14) 생략(15)평택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16)~(136)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