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1조(목적) 서천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조정하기 위하여 서천군에 군정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10.21.>

제2조(구성)① 서천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5.9.25.>② 위원장은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22.7.8.>③ 당연직위원은 각 담당관ㆍ과장ㆍ직속기관의 장ㆍ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별표의 위원선정 기준표에 따른다. <개정 2015.9.25., 2019.10.21., 2023.6.9.>④ 위촉위원은 필요 시 분야별 관련회의를 할 때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위촉 해제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9.25.>⑤ 관계 직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은 이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제3조(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한다.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2. 정부 및 충청남도 주요 정책의 검토ㆍ시행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4. 다른 조례ㆍ규칙 등에서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한 사항5. 삭제 〈2019.10.21.〉6. 지방행정 조정협의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5. 9.25.]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5.9.25.> <개정 2022.7.8.>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인쇄물을 회의개최 전날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해야 한다. <개정 2015.9.25., 2022.7.8.>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분야별 자문 심의연구 의결의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5.9.25.>⑦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제5조(상임위원)① 위원회의 업무처리와 중요 군정시책에 관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9.25.>② 상임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9.25.>③ 상임위원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며 소관사무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1. 군정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업무의 실시 및 건의2. 유관기관과의 협조 조정 .3. 읍ㆍ면 개발자문위원회 운영지도4. 지역주민의 민원상담5. 중요 여론의 수집보고④ 상임 위원은 군 자문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간사)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15.9.25.>② 간사는 정책기획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1.26., 2022.7.8., 2023.6.9.>③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15.9.25.>

제8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9.25.>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실비변상)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였을 때 또는 위원장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2019.10.21., 2020.4.3.>

부 칙 <조례 제2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7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7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37호, 1985.04.09.> 이 조례는 1985년 3월 25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 947호, 1985.0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79호, 1988.09.01.> 이 조례는 1988년 6월 20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125호, 1989.0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36호, 1989.05.02.> 이 조례는 198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1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30호, 1996.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21호, 1999.0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70호, 1999.0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54호, 2000.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39호, 2008.0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42호, 2008.0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66호, 2015.1.26.>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생략(2)서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어메니티기획담당”을 “정책기획팀장”으로 한다.(3)~(73) 생략부 칙 <조례 제2317호, 2015.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51호, 2020.4.3.>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87호, 2022.7.8.>(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천군 국책사업 유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47호, 2023.6.9.>(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 서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실장”을 “담당관”으로 한다.제7조제2항 중 “기획팀장”을 “정책기획팀장”으로 한다.③ ~ <124>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