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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30919 / 시행일: 2023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9.>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지정 대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19.>1. 성매매 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개정 2023.9.19.>2.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23.9.19.>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19.>1.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 <개정 2023.9.19.>2. 청소년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 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개정 2023.9.19.>3. 관할 지역주민 1천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개정 2023.9.19.>4. 그 밖에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23.9.19.>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으로 하며,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9.19.>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제한 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군수가 적정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0.8.7., 2023.9.19.>

제4조(지정절차)①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개정 2023.9.19.>②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ㆍ지정된 구역을 군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9.>

제5조(지정해제)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계속 유지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군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9.>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①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출입구의 도로면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9.>②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도로상의 표시 및 안내표시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9.19.>③ 도로면의 표시 및 안내표시판의 설치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며, 해당 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도록 충분히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9.> [제목개정 2023.9.19.]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①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9.>② 군수는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9.>

제8조(협조체제 유지) 군수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ㆍ학교ㆍ청소년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95호, 2020.8.7>(양구군 법령위임사항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37호, 2023.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체육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육우수선수"(이하 "우수선수"라 한다)라 함은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신 운동선수 중 우수선수로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2. "체육우수선수육성"(이하 "우수선수 육성"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1호에 따라 우수선수로 선발된 사람을 물질적ㆍ정신적으로 지원ㆍ육성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3. "장려지원금"이라 함은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 양구군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에 지원하는 보조금 또는 지정기탁성금을 말한다.

제4조(선발기준) 우수선수 선발은 체육회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단, 공고일 기준 보호자 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선발한다. <개정 2018.6.29., 2024.10.11., 2025.5.16.>1. 세계선수권대회(올림픽 등) 상위(1~3위내) 입상한 사람 <신설 2024.10.11.>2. 아시아선수권대회 상위(1~3위내) 입상한 사람 <신설 2024.10.11.>3.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규모대회 상위(1~3위내) 입상한 사람 <신설 2024.10.11.>4. 도민체육대회 및 도단위대회 상위(1~3위내) 입상한 사람 <신설 2024.10.11.>5. 그 밖에 장래가 촉망되는 선수로서 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등 <개정 2024.10.11.>

제7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지원금의 적절한 집행을 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체육회에 운영상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상태를 검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제재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선발된 선수가 운동을 중지하였을 때2. 선발된 선수가 실업팀 및 프로팀에 입단하였을 때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았을 때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부칙 <조례 제1997호, 2013.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68호, 2014.12.15.>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⑫ 생략⑬ 「양구군 체육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양구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⑭~(23) 생략제5조(경과조치) 생략부칙 <조례 제2240호, 2018.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일부개정 제2728호, 2024.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일부개정 제 2782호, 2025.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체육진흥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21109 / 시행일: 2022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에 따라 양구군 체육진흥 및 체육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5. “노인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노후 생활을 향유하는 것을 말한다.6.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7.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8.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제4조(전문체육의 진흥 지원) 군수는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 지원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지원3.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4.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 및 참가지원5.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정책개발ㆍ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군수가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생활체육의 진흥 지원) 군수는 생활체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체육 관련 단체 육성 지원2. 생활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3. 생활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 참가 지원4.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 연구ㆍ교육5. 생활체육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과 지원6. 그 밖에 군수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장애인체육의 진흥 지원) 군수는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체육 동호회와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2. 장애인 우수선수의 육성 및 지원3.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 및 보급4. 장애인체육 경기대회 개최 및 국내ㆍ외 교류5.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노인체육의 진흥 지원) 군수는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체육 동호회와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2. 노인 생활체육의 육성 및 보급3. 노인체육 경기대회 개최 및 국내ㆍ외 교류4. 그 밖에 군수가 노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양구군체육회 운영비 등 지원)①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에 따라 양구군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9.>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2. 관서운영 기본경비3. 사무시설 임차료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② 제1항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③ 양구군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인건비 및 운영비의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① 체육진흥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 받는 체육회, 체육단체 등(이하 “체육회등”이라 한다)은 관계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체육회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체육회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지방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① 체육회등이 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2.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② 군수는 체육회등의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ㆍ검사 등) 군수는 보조금 지원을 받은 체육회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ㆍ서류ㆍ물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양구군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30412 / 시행일: 2023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구군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1., 2021.6.30.>

제2조(기능)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6.30.>1. 군 체육진흥계획의 수립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활용3. 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양구군체육회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1.6.30.>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교육장이 된다.③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 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체육전문직인사 2인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0.2.6>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4.12.>

제6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경제체육과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진흥팀장이 된다. <개정 1989.9.7, 2001.10.9, 2003.11.26, 2008.1.30, 2008.7.24, 2018.9.21, 2021.8.13., 2022.12.28.>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부칙 <조례 제796호, 1983.6.29> 이 조례는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50호, 1988.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29호, 1989.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58호, 1989.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97호, 199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61호, 199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22호, 1996.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01.10.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1619호, 2003.11.26> (양구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1708호, 2007.2.1> (양구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1752호, 2008.1.30> (양구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70호, 2008.7.2> (양구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67호, 2016.11.21.>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양구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49호, 2018.9.21.>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a;생략&#x325b; 양구군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제2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체육진흥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473호, 202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83호, 2021.8.13.>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d; 양구군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2항 중 “체육진흥과장”을 “체육청소년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585호, 2022.12.28.>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60) 양구군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체육청소년과장”을 “경제체육과장”으로, “체육진흥담당”을 “체육진흥팀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959호, 2023.4.12.> 양구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괄 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양구군의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생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가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출생아”란 출생한 날로부터 12개월 이하의 영아를 말한다.2.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이란 출생아 건강과 관련하여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한 업체에 보험을 가입하여 납입하는 보험료의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3. “보호자”란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ㆍ입양아와 함께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나 모 또는 그 밖에 사실상 출생아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4. “협약업체”란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보험사를 말한다.5. “만기환급금”이란 출생아 건강보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일정 규모 이상의 사고가 없는 경우 군에서 지원한 보험료의 일정액을 보험회사로부터 되돌려 받게 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① 지원대상자는 출산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2개월 이하의 둘째 이상 출생아로 하며, 부 또는 모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다만, 출생아 중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전원 지원한다.② 제1항에 따른 둘째 이상의 출생아 중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양육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된다.③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12개월 이하의 출생아를 둘째 이상의 자녀로 입양한 경우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등)①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은 1인당 월 3만원 이하로 하며 5년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협약업체는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③ 건강보험의 수익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피보험자의 보호자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건강보험 가입지원 신청 접수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읍ㆍ면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 할 때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일 경우에는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 신청에 따른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2.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신청 및 절차는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부분을 준용한다.3. 군수는 제2호에 따른 신청사항을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보험기관에 통보하여 건강보험 가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며, 보험료 납부는 보험기관의 청구서에 의거 대상자를 확인한 후 청구한 다음달 15일 이내에 보험기관에 지급한다.4. 읍ㆍ면장은 매달 10일까지 군수에게 가입지원 대상자의 전출 여부를 확인하여 보고하고 군수는 그 내용을 보험기관에 통보한다.

제6조(환수조치 및 보험료 지원중단)① 제4조에 따라 지급한 출생아 건강보험 만기환급금은 군에 귀속한다.②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대상자가 보험료 지원기간 이내에 사망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지원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군수는 이 사실을 보험기관에 통보하고 지원을 중단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자격상실 시 보험해지로 인한 해약환급금은 군에 귀속된다.④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건강보험료를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⑤ 보험료를 환수한 때에는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접수대장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739호, 2007.10.2.>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70호, 2014.12.15.> (양구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구군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② 생략부칙 <조례 전부개정 제2748호, 2024.11.15.> 제2조(지원기준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2025년1월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양구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양구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지도ㆍ감독)① 양구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② 양구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업무를 추진한다.

제5조(사이버보안 업무)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이버보안 업무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사이버보안 세부계획 수립ㆍ시행2.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3.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4. 사이버보안 교육5.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6. 자체 진단ㆍ점검7.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8. 보안관제9. 사고대응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양구군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11.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양구군 택시 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40621 / 시행일: 202406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구군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서비스 개선과 양구군민의 교통편의 제고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택시운송사업”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2. “택시운송사업자”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3. “택시운수종사자”란 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 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협력체계 구축)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양구군민, 운송사업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①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는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② 택시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경영 투명성 제고를 통해 합리적인 경영을 위하여 노력한다.③ 택시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제5조(지원대상)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50조제1항제6호·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3. 택시호출시스템 단말기 통신료 및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등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개선·운영 사업4. LPG(부탄) 택시연료를 경제적·친환경적 대체 연료장치로 개선하는 사업5.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지원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절차 등) 제5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그 신청 및 교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용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1. 그 비용의 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4. 군수가 경영상태·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5. 사업비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9조(자료제출 요구 등)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에게 사업비가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검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지원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제8조에서 이동<2019.7.3.>]

부칙 <조례 제2225호, 2017.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09호, 2017.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17호, 2024.6.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향군민”이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적의 원적(原籍)을 포함한다)를 양구군에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사람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양구군에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양구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 포함)을 말한다.2. “출향단체”란 출향군민을 회원으로 하여 상호 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거나, 양구군 발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모임을 말한다.

제3조(출향군민의 지위) 출향군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양구군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양구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향군민과 출향단체의 활성화와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출향군민이 양구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및 범위)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은 출향군민과 출향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양구군정시책의 홍보2. 전통시장ㆍ관광지 활성화 등의 고향 발전을 위한 고향 방문 지원3. 양구 관내에서 개최하는 출향군민 화합을 위한 체육ㆍ문화 행사 등의 참여 및 방문 지원
양구군 택시 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190930 / 시행일: 20190930

제2조(인가 대상인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6호가 정하는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가운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분 변경은 양구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1. 대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2.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② 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택시운송사업 구분 변경 인가 조건은 별표와 같다.③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면허 전환)인가의 신청절차, 조건 및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양구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40208 / 시행일: 202402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분석”이란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별표의 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2. “분석실”이란 별표의 항목에 대하여 정성 및 정량 분석 기능을 갖춘 시설로 토양분석실과 농산물안전성분석실을 말한다.3. “농업인 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운영ㆍ관리)① 양구군수는 분석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 및 분석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분석실의 운영ㆍ관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관장하고, 소장은 분석실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분석의 의뢰)① 분석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토양화학성분 분석 의뢰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농산물 안전성 분석 의뢰서를 분석 의뢰 시료와 함께 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가나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문서로 의뢰할 수 있다.② 분석의 대상은 양구군 관내에 주소지, 소재지 또는 경작지를 둔 농업인 등이 채취한 시료로 한다.③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소장은 분석 의뢰인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분석의 거부)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1. 분석 결과를 농업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 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3.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4. 제4조제3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8조에 따른 분석 수수료를 납부 받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결과 통지) 소장은 분석이 끝나면 의뢰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석의 대상이 농경지 토양화학성분일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운용하는 토양환경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하는 토양 비료사용처방서로 대신하고 농산물 안전성일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분석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수료)① 제4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분석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분석 수수료는「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와 시험경비를 따른다.

제9조(수수료 감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나 공공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2. 양구군 내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 등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3. 그 밖에 소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양구군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이란 평생학습관에서 관리하는 강의실, 강당, 회의실, 사무실, 야외광장, 주차장, 그 밖의 부속시설 등을 말한다.2. “사용”이란 교육, 전시, 회의, 공연, 사무 등의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시설의 관리ㆍ운영)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학습관의 설치 목적에 맞게 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양구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르고,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한다.

제6조(사용허가 등)① 평생학습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군수는 평생학습관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 하거나 이미 한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승낙 없이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ㆍ멸실 할 우려가 있는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3. 평생학습관의 목적 및 교육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사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배상 책임)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이나 평생학습관의 물품을 망가뜨리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사용자가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평생학습관 사용료 및 수강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2.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이 영리, 종교, 정치활동이 아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평생학습관의 활성화나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반기별 1과목 제한)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 이민자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6. 「양구군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둔 사람)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군수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수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 및 수강료 일부 또는 전부 반환하여야 한다.1. 사용료 전액 반환가. 평생학습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될 경우나.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다. 사용일 전날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2. 수강료 반환은「평생교육법」 제28조 제4항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다.

제11조(비용의 보조)① 군수는 문화예술행사 활동 권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사업 중 비용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 보조자료, 재료비 등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2. 양구군민 대상 공연ㆍ전시 행사② 군수는 제9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의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 보조자료, 재료비 등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강사 위촉)① 평생학습관의 교육강사(이하 “강사”라 한다)는 군수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가 없거나 교육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격 또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지명하여 위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군수는 교육 내용의 연속성, 반복성, 선호도 등을 평가하여 동일한 강사를 재위촉 할 수 있다.

제13조(강사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된 강사에 대하여 해촉할 수 있다.1.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교육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강하거나 강의를 고의로 회피한 경우3. 수강생 모집 정원 미달로 폐강이 되는 경우4. 평생학습관 사정으로 해당 교육프로그램을 개설ㆍ운영하지 못할 경우
양구군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3조(군수의 책무)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구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폐의약품 수거에 군민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폐의약품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수거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 등의 책무)① 군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폐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발생된 폐의약품을 관내 약국, 보건소(보건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폐의약품의 관리)① 군수는 폐의약품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수거와 관리를 위하여 약국, 보건소 등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ㆍ관리하고 무상으로 수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내 소재 약국에서 폐의약품 수거함 신청이 있는 경우 수거함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폐의약품을 수거하고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수거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④ 군수는 양구군청 홈페이지, 보건소 등에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양구군 하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30919 / 시행일: 2023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에 따른 양구군 공공하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9.>

제2조(세입) 양구군 하수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세입은 하수도 점용료, 하수도 사용료, 원인자 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 및 그 밖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23.9.19.>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도 설치 사업비, 하수처리장 시설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 차입금, 원리금 상환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전출금 및 그 밖의 하수도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전문개정 2023.9.19.]

부칙 <조례 제1787호, 2009.1.1>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일부개정 제2653호, 2023.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폭력 예방하고, 학생들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보호·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라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양구경찰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② 군수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지역협의회는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 방안 등을 협의한다.

제6조(지역협의회의 구성)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정수의 3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한다. 다만, 특정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군 청소년보호 업무담당 실과소장2. 양구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업무담당 과장 및 장학사3. 양구경찰서 학교폭력 업무담당 과장4. 양구군의회 의원5.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장6.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7.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한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8.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 대표9. 학교운영위원회 및 청소년보호 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대표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소관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제7조(위원장 직무)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지방의회 의원 및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의 임기가 만료 되었을 경우2.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3.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지역협의회 운영 등)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지역협의회는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학교폭력예방 전문기관 등 관련기관의 전문가를 지역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지역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인에게는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043호, 2014.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52호, 2021.4.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구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양구군포상조례」”를 “「양구군 포상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2585호, 2022.12.28.>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57) 양구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595호,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양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30919 / 시행일: 202309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학축하금”이란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2.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2.6.24.>3.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에 해당하는 취학 의무 대상자와 고등학교 입학대상자를 말한다.4. “양구사랑상품권”이란 「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유가증권을 말한다. <개정 2022.6.24.>

제3조(지원대상)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입학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학생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6.24., 2023.9.19.>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① 입학축하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입학축하금은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학생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6.24.>③ 군수는 지원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입학축하금을 지급하고, 처리결과를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4.>

부칙 <조례 제2530호, 202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51호, 2022.6.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1일 입학생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636호, 2023.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10408 / 시행일: 2021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양구군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농어촌 가계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양구군 관내 원거리 통학 학생들의 교통비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촌”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농어촌학교”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통학 교통비 지원대상은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어촌학교에 재학 중인 유·초·중·고등학생으로 한다. 다만, 거주지에서 학교와의 도로거리가 3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무료통학차량 운영지역 거주 학생은 제외한다. <개정 2021.4.8.>

제6조(지원내용) 군수는 대중교통 또는 그 밖의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에게 교통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학교 교육과정 이외의 목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4.8.>

제7조(신청 및 지원방법)① 통학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학부모(실질적으로 통학생을 양육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교통비 지원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출된 지원 대상자의 지원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 사항을 결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양구교육지원청교육장과 협의하여 지원 대상자의 신청 및 지원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통학 교통비를 지원받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학 교통비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1.4.8.>1.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교통수단을 무료로 제공 받은 경우2. 허위,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통학 교통비를 부당하게 지원 받은 경우

부칙 <조례 제2355호, 2020.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49호, 2021.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통학 교통비 지원의 경우 2021. 3. 1.부터 소급 적용한다.
양구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한국수화언어를 말한다.2. “농인”이란 양구군(이하 “군”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는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4. “농정체성”이란 농인으로서 가지는 자기동일성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한국수어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한국수어를 교육ㆍ보급하여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 등”이라 한다)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한국수어의 체계적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양구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한국수어 사용 환경의 개선2.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3. 한국수어 활성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범위4. 법인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 농인 등 및 법인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지원계획의 실제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수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국가의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과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군수는 한국수어의 효율적 활성화를 위하여 군의 실정에 맞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조례에서 “활성화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해야 한다.1. 법 제11조ㆍ제12조에 따른 교육ㆍ상담 및 관련 서비스2.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어통역3.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4. 홍보매체를 이용한 한국수어 홍보 및 인식확산5. 수어통역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사용 환경 개선6. 법 제17조에 따른 한국수어의 날에 기념행사 개최7. 활성화사업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시민, 농인 등 및 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표창8.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활성화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편의시설) 군수는 농인 등의 편리한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한국수어 영상서비스2.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에는 적절한 위치에 자막시스템이나 수어통역 전용 스크린

제10조(협력체계) 군수는 활성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등 및 군 소재 국가ㆍ강원특별자치도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6.9.>

제11조(준용)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활성화사업의 지원보조금, 표창및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조례에 따른다.1.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2. 「양구군 포상 조례」3. 「양구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 <제2539호, 2022.0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95호,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양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40621 / 시행일: 20240621

제3조(책무)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2.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②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한부모가족 교육ㆍ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사업 및 한부모가족 예방 홍보사업2. 아동 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3.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사업4. 주거 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5. 취업지원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의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1. 군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제8조(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양구군 해안야생화원료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험장이란 야생화 및 임산물, 농산물의 원료를 활용한 실내 체험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한다.2. 체험프로그램이란 체험장에서 야생화 및 자연소재를 활용하여 관람객을 상대로 제공되는 관광콘텐츠 및 체험서비스를 말한다.

제5조(휴장일)① 체험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5.16.>1. 1월 1일.2. 명절(설날, 추석 당일) 오전 (설날, 추석 당일 오후1시부터 개방).3.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4. 체험장 내 시설 점검, 지역 축제 및 외부 행사 등의 주최 또는 참여 등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이 경우 휴장일을 양구군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지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시간)① 체험장의 운영시간은 10:00부터 18:00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체험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 내용을 양구군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지하여야 한다.

제7조(체험료)①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 별표의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체험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양구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등)① 군수는 체험장을 찾는 사람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체험 등을 기획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행위제한 등)① 관람객은 체험장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1.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거나, 위험 물품을 소지하는 행위2. 고성방가 또는 소란행위3. 음주 상태 또는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4. 지정된 흡연구역 외에서의 흡연행위5. 야생화, 수목 등 각종 시설물을 손상시키는 행위.6. 동물 밀렵과 포획, 곤충채집, 식물채집, 토석채취 행위7. 종교의식, 집단오락, 모임활동 등을 하는 행위8. 체육활동과 레크레이션을 하는 일체의 행위(롤러스케이트·킥보드타는 행위, 축구·배드민턴·야구·족구와 골프채 휴대 행위 등)9. 무단방뇨, 환경오염, 소음공해, 오물,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10. 포장마차, 노점상 등에 의한 상행위11. 시설물과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행위② 시설물관리자는 제1항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하거나 강제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손해배상)① 군수는 관람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과 전시물 등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실비변상을 요구 및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1조(관리 및 위탁운영)① 체험장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체험장의 효율적 관리 및 체험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용도와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 기관· 단체·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양구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435호, 2020.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95호,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양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일괄개정 제 2790호, 2025. 5. 16.>(양구군 관광시설 및 문화시설 관련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양구군 행정동우회가 공직을 통해 쌓은 경험과 전문 지식을 이용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사업)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행정동우회법」제14조에 따라 양구군 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군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2. 군정모니터링 활동 및 군정홍보 사업3. 군정 발전에 관한 자문4. 양구군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5. 그 밖에 군정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신청 및 정산)① 동우회는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동우회는 보조금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양구군 향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제3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 활성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지원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3. 대상 사업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지원 대상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향교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1. 향교 활성화와 전통문화 계승ㆍ발전 사업2. 향교 전통교육과 전통문화 행사 사업3. 향교에서 실시하는 전통 의례와 충효ㆍ예절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향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양구군 향토유산 보호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40621 / 시행일: 202406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하여져 오는 향토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6.21.>1. 국가유산기본법」 및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지정유산, 도지정유산, 도문화유산자료, 도자연유산자료 또는 국가등록유산, 도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우리군의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기술적, 경관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무형의 자료 <개정 2023.6.9.>2. 향토유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산3. 향토문화, 토속풍속 등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3조(위원회의 설치)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양구군 향토유산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6.21.>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6.21.>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2. 향토유산의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3. 향토유산의 수리·관리에 관한 사항4. 기타 향토문화유산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국가유산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6.21.>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국가유산 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개정 2024.6.21.>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4.12.>⑤ 삭제 <2023.4.12.>⑥ 양구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운영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군수의 명에 따라 공무로 수행할 때는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6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향토유적 지정 등) 향토유산의 지정은 소유자 및 관리자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정하며,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1.>

제9조(고시 및 통지)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향토유산으로 지정하거나 해제 시에는 이를 군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고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되었을 때에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1.>

제10조(관리자 지정) 향토유산의 관리자는 소유자 또는 토지 소유자를 관리자로 지정하되, 소유자가 불분명한 때에는 읍·면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6.21.>

제11조(보존관리) 향토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함에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1.>1. 향토유산은 원형이 변형되지 않도록 보존·관리하여야 한다.2. 향토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향토문화유산 보존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3. 지정된 향토유산에 대하여 지정 현황과 관리자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관리점검 등)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 실태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향토유산을 점검한 후 관리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향토문화유산의 점검에 대해서는 읍·면장에게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4.6.21.>

제13조(수리·보수)① 제12조제1항의 관리점검 결과 향토유산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군수가 직접 수리·보수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6.21.>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향토문화유산의 수리·보수 중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경미한 수리·보수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198호, 2017.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59호, 2023.4.12.> 양구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괄 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95호,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양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개정 제2715호, 2024.6.21.>「국가유산기본법」제정·공포에 따른 양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0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애향심과 소속감을 지닌 지역인재을 육성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고자 양구군이 출연하여 강원대학교에 건립한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향토학사"라 함은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출연하여 춘천시 소재 강원대학교에서 건립 운영하는 기숙사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2.24.>2. "입사생"이라 함은 향토학사 입사를 신청하여 시설을 이용하도록 결정된 학생을 말한다.3. "고등학교 3학년 내신성적"이라 함은 1학기와 2학기 성적의 평균을 말한다.4. "평점평균"이라 함은 이수과목의 평점합계를 취득학점으로 나눈 학점을 말한다.5. "보호자"라 함은 부모(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입사생 선발공고) 군수가 입사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30일전까지 군, 읍ㆍ면 게시판 등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신청기간, 장소, 방법2. 신청자격3. 선발기준, 인원, 방법4.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입사신청 자격) 군에 주소를 두고 춘천시 소재 2년제 전문대학 이상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학생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12.24.>1. 고등학교 3학년 내신성적이 100분의 20이내인 입학생2. 최종 2개 학기 평점평균이 B학점이상인 재학생3. 고등학교 재학중 전국대회에서 3위이상 입상한 경력이 있는 예ㆍ체능 특기입학생4. 생활보호대상자,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자녀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제5조(자격제한)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입사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1. 법정 전염병(결핵 등) 으로 공동생활이 어려운 학생 <개정 2020.12.24.>2. 보호자의 주소가 군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학생3. 기타 여러 가지 여건상 입사자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제6조(입사신청) 입사를 원하는 학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입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보호자 대리신청 가능)1. 성적증명서 또는 입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2. 입학확인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3. 기타 선발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8조(선발인원)① 군수는 입사신청 학생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입사가능인원외에 30퍼센트 범위안에서 예비인원을 선발할 수 있다.1. 입학ㆍ재학생의 비율2. 남ㆍ녀학생수의 비율② 군수는 예비인원으로 선발된 학생에 대해 성적 및 생활수준등을 고려하여 입사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9조(선발결정)① 제8조에 의한 입사생 선발은 양구군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② 군수는 입사생이 결정되면 즉시 신청인과 강원대학교 총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입사포기 및 당연퇴사)① 입사결정된 학생중 사정에 의하여 입사가 불가능하거나, 이미 입사한 학생중 퇴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입사포기신청서를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에 대한 결정 결과를 신청인과 강원대학교 총장에게 접수후 7일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유 및 강원대학교 학생기숙사 규정에 의해 강원대학교 총장으로 부터 퇴사가 결정되어 통보된 학생은 당연퇴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1.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헌혈권장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21109 / 시행일: 2022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양구군이 군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함으로써 군민의 자발적인 헌혈을 유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이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의3제1항과「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군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2.11.9.>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2.11.9.>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9.>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헌혈 장소의 설치지원) 군수는 대한적십자사 강원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할 경우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1.9.>1. 군청 등 공공장소2. 군청 산하 사업소3.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7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은「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양구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준용한다.③ 군수는 헌혈권장사업과 관련된 공로가 있는 사람과 단체 등에 대해 「양구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1.4.8.>

제8조(헌혈추진협의회) 「혈액관리법」 제4조의6제2항에 따라 군수는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군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양구군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헌혈 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교육(지원)청, 경찰서, 군부대, 의료기관, 혈액원 등 관련기관의 실무자2. 보건의료관련 단체의 전문가3.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단체의 실무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헌혈 업무 담당자가 된다. [본조신설 2022.11.9.]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2.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2.11.9.]

제11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협의한다.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2. 혈액 수급(受給)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에 관한 사항3. 헌혈권장사업의 추진 방안에 관한 사항4. 헌혈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헌혈권장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2.11.9.]

제12조(운영 등)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2.11.9.]

제13조(관련 정보의 제공) 군수는 헌혈권장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2.11.9.]

제14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권장활동과 헌혈자원봉사활동에 동참하였거나 참여한 개인 및 단체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2.11.9.]

부칙 <조례 제2152호, 2016.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52호, 2021.4.8.> (양구군 포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구군 헌혈권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양구군 포상조례」”를 “「양구군 포상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2572호, 2022.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30919 / 시행일: 20230919

제2조(임무) 양구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활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19.>1.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에 관한 사항 <개정 2023.9.19.>2.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3. 지역특산물, 문화관광자원, 스포츠 마케팅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9.19.>4. 홍보 동영상 및 광고 참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23.9.19.>

제3조(위촉 및 임기)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5조에 따른 양구군 홍보대사 선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9.19.>1. 국내ㆍ외에서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사 <개정 2023.9.19.>2. 군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개정 2023.9.19.>3. 그 밖에 국내ㆍ외적인 인지도가 높아 군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이나 단체 <개정 2023.9.19.>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양측의 해촉 의사가 없으면 연임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3.9.19.>

제4조(해촉)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9.19.>1. 스스로 사임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 <개정 2023.9.19.>2.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임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23.9.19.>3. 정당한 사유 없이 활동이 미흡하거나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개정 2023.9.19.>4.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3.9.19.>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9.19.>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며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지명하는 군 공무원 2명, 양구군의회 의원 1명, 위원장이 추천하는 민간인 1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9.19.>② 위원의 임기는 위촉시마다 한시적으로 정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9.19.>③ 위원장은 군수의 요청에 의해 위원회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9.19.>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홍보업무 담당 팀장이 한다. <개정 2022.12.28., 2023.9.19.>

제6조(운영)① 홍보대사의 총괄 관리는 홍보업무 담당 부서에서 하고, 활용 등 운영은 사업 부서별로 이를 주관한다. <개정 2023.9.19.>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수행할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9.19.>

제7조(보상)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활동에 직접 소요된 실제 비용과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실제 비용은 실제로 소요된 숙식비, 차량운행 비용 및 그 밖의 비용으로 하며 필요시에는 사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19.>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대상자로 선정된 또는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 에 따라 선정 및 위촉 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585호, 2022.12.28.>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④ 양구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628호, 2023.9.19.>
양구군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60417 / 시행일: 202604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이란 화재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 가스를 막고 호흡을 가능하게 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하는데 도움이 되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방독면, 구조타월 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비치장소)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직속기관·사업소와 양구군의회에 방연물품을 비치할 수 있고, 비치를 알리는 표시를 해야한다.② 군수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물품을 비치할 것과 비치를 알리는 표시를 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4. 교육기관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5. 사회복지시설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라.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보호시설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제4조(교육지원)① 군수는 제3조의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양구군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00224 / 시행일: 2020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환경기초의 설치·운영을 원활히 하고, 그 주변지역 주민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환경기초시설”이란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말한다.2. “주변지역”이란 환경기초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리를 말한다. 다만,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 상 영향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인근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3. “주민공동이용시설”이란 마을회관·경로당·건강증진실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군수는 주변지역의 주민회의를 거쳐 주민대표로부터 건의가 있을 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할 수 있다.1. 공공의 목적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편의를 위한 소규모 건의사업2. 주민공동이용시설 신·개축 등 복지시설 사업

제5조(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주민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마을회 대표 이장이 되고, 위원장은 마을 개발위원 중에서 위원을 선정하여 부위원장 1명과 총무 1명을 호선하여 둘 수 있으며, 사업 완료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하여는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양구군 재무회계 규칙· 의하고, 지원규모에 대하여는 ·양구군 마을공동이용시설 예산지원 및 업무처리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2362호, 2020.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운영 중인 환경기초시설과 설치 부지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도 본 조례를 적용한다.제3조(적용배제) 환경기초시설의 사용이 종료되거나 폐쇄된 때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구군 화장장려 지원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21109 / 시행일: 2022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양구군민의 화장을 장려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이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화장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11.9.>2. “화장 장려금“ (이하 “장려금“ 이라 한다)이란 화장으로 장사(葬事)를 치른 사람 및 유연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골분(뼛가루)을 처리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22.11.9.>3. "연고자"라 함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의 연고자를 말한다. <개정 2022.11.9.>

제3조(지급대상)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망일 6개월 이전부터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 중 사망자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연고자2.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가. 사산아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3. 양구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전문개정 2022.11.9.]

제4조(지급기준) 제3조에 따른 장려금은 화장시설 이용 실 소요비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차등 지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실 소요비용 전액 <개정 2022.11.9.>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실 소요비용의 70퍼센트 <개정 2022.11.9.>3. 일반 주민: 실 소요비용의 50퍼센트 <개정 2022.11.9.>

제5조(신청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인 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와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 영수증을 사망신고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 장을 경유하여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9.>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전입일, 실제거주여부 등 장려금 지급 적격 여부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신청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2.11.9.>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화장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2.11.9.>1. 장기, 시신 등의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2. 천재지변, 질병, 입원 등으로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제6조(지급방법)① 군수는 장려금을 한 번에 지급하며, 20일 이내에 신청인이 청구한 은행계좌에 입금하여야한다.② 군수는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는다.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개정 2022.11.9.>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양구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로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 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군수는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투광기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에 대한 안전실태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조사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투광기의 설치 등)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투광기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②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어린이ㆍ노인 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지역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③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 구조, 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양구군 환경지킴이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노력하거나 환경오염 방지에 모범이 되는 환경지킴이를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서 환경살리기에 범 군민적 참여를 유도하고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상부문과 인원)① 환경지킴이상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달의 환경지킴이상2. 올해의 환경지킴이상② 제1항에 따른 환경지킴이상 시상인원은 부문별 각 2명 이내로 한다. 다만, 추천된 수상후보자가 없거나 뚜렷한 공적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수상후보자 추천)① 이달의 환경지킴이상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읍·면장, 기관ㆍ단체장, 군부대장, 지역주민이 매월 20일까지 추천하되, 필요한 경우 군수가 추가 지정(추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상후보자를 심사하여 수상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올해의 환경지킴이상 수상후보자는 이달의 환경지킴이상 수상자 중에서 선정한다.

제7조(수상후보자 자격 및 제외)① 이달의 환경지킴이상 수상후보자 자격요건은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골목길 청소(눈 쓸기 포함), 쓰레기 줍기, 분리배출, 가로수·공원수 가꾸기(거름주기, 제초작업, 낙엽 줍기 등을 말한다) 등 주민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2.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가꾸기에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3. 수질, 대기, 악취 등 환경오염 방지에 적극 노력하여 남다른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사람4. 그 밖에 환경개선, 환경지킴이 활동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온 사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수상후보자 추천에서 제외한다.1. 이 조례에 따라 3년 이내에 수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2. 정부포상업무지침에서 정하는 국민포상대상자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3. 대가를 받고 그 업무범위에서 활동한 사람

제8조(공적심사위원회)① 환경지킴이상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양구군 환경지킴이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환경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있는 사람 또는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제1항에 의한 공적심사위원회는「양구군 포상 조례」에 의한 공적심사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1.4.8.>

제9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2.12.28.>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016호, 2013.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52호, 2021.4.8.> (양구군 포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구군 환경지킴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5항 중 “「양구군포상조례」”를 “「양구군 포상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2585호, 2022.12.28.>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84) 양구군 환경지킴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