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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30.>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이하 “복합센터”라 한다)”란 대강당, 세미나실, 도서관, 교육실, 주차장 등으로 조성되어 문화활동, 전시회, 체육활동 및 그 밖의 행사를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2. "대관"이란 공연 및 각종 행사를 위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복합센터의 시설 및 설비, 부수장비를 임대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3. "대관자"란 복합센터의 대관승인을 받은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운영 및 위탁 등)① 복합센터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② 삭제 <2023. 6. 30.>③ 삭제 <2023. 6. 30.>④ 복합센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대관범위)① 복합센터의 대관범위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을 위한 문화행사ㆍ공연ㆍ전시ㆍ문화강좌ㆍ교류장소의 제공에 한하며,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30.>1. 기본시설 : 대강당, 다목적강당, 제Ⅰ세미나실, 제Ⅱ세미나실, 썬앤펀갤러리2. 부대시설 : 조명시설 및 음향시설, 영상시설(피아노, 빔프로젝트 등), 냉·난방 시설 등② 복합센터 시설별 사용료 및 이용시간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 6. 30.>

제5조(대관의 종류)① 대관은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한다.② 정기대관은 매년 상ㆍ하반기 개시 전 구청장이 정하는 시기 및 절차에 따라 접수된 행사 및 공연에 대해 승인 후 확정ㆍ통보한다.③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승인 후 잔여기간이 발생할 경우 대관신청을 받아 대관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대관승인)① 복합센터를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관승인 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개인 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활동하는 단체(법인)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③ 대관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관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예정 10일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30.>④ 대관시간은 행사 최초 준비시간부터 종료시간(청소시간 포함)까지 포함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대관승인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합센터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질서유지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 할 때3. 정치·종교단체 등 특정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4. 행사, 상업성이 있는 특정 물품 선전 등5. 그 밖에 복합센터의 관리상 적합하지 않을 경우

제8조(대관승인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합센터 대관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제한, 사용중지, 사용허가변경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복합센터 사용이 불가능한 때2.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때3. 승인 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관승인을 받았을 때

제9조(사용료의 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1. 구청장이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별표 4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원단체로 등록된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연12회에 한함)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① 대관자는 대관승인(신청) 후 3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30.>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30.>

제11조(대관자의 준수사항 등)① 대관자가 대관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대관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대관자가 복합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피해사실이 발견된 당시의 시설 또는 설비 시가에 따른다.③ 제6조에 따라 대관승인을 받은 대관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원상회복)① 대관자는 시설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반입설비 및 전시물 등을 철거,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대관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 조치하고 그 비용은 대관자로부터 징수한다.

부칙 <제1073호, 2013.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97호, 2016.6.10.>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15호, 2023.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3조(대관신청 등)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복합센터를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공연이나 행사를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연·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시작품 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관가능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대관자가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대관변경신청서를 대관예정일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대관변경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삭제 <2023. 6. 30.>⑥ 삭제 <2023. 6. 30.>

제7조(홍보물 및 전시협의)① 대관자는 구청장이 지정한 장소에 한하여 홍보물을 게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대관자가 홍보물을 게시한 경우에는 사용 종료 다음 날 오전까지 홍보물을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③ 전시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전시에 필요한 물품준비 및 비용 등은 대관자가 진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4.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② 민원실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폭우·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 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구청장은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5.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6.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50527 / 시행일: 20250527

제2조(위탁운영 신청)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회관을 위탁운영하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하여 위탁운영 할 자를 선정하고, 선정자에게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30.>

제3조(사용신청 등)① 조례 제9조에 따라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와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용계약서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② 제1항의 경우 공연이나 행사를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연·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별지 제4호서식의 전시작품목록을 첨부한다.③ 관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가능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관장은 사용변경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사용자가 이미 허가받은 사항 외에 추가로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추가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장은 추가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⑥ 강좌를 수강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강좌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장은 수강신청인에게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4조(사용료의 면제)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하는 행사 등을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따로 제출하지 아니 하고 행사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사 등의 시행 전에 관장의 협조를 얻어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후 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권의 검인과 매표의 위탁)① 공연을 목적으로 회관을 사용하려는 자는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관람권의 검인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관장은 유·무료를 포함한 총 좌석수의 120퍼센트 범위에서 관람권을 검인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관람권의 매표를 위탁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홍보물)① 사용자는 관장이 지정한 장소에 한하여 회관에 홍보물을 게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홍보물을 게시한 경우에는 사용 종료 다음 날 오전까지 홍보물을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8.20. 제806호,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보공개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36호 2015.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02호, 2023. 6. 3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규칙 관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42호, 2025. 5.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법 제15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영위하거나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구청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구청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물 절약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 및 홍보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3.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홍보4. 절수설비 등의 의무설치 대상 건축물 및 시설에 대한 행정적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운대구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181203 / 시행일: 201812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운대구협의회의 사무 운영 등을 같은 법 제9조제4항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사무처리 등)① 대행기관장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운대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0조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회의소집에 관한 사무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에 따른 협의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구청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3조(사무지원 및 준용)① 구청장은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및 평화통일교육 확대 사업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남북교류협력 사업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8.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조(인력 등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을 선도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5.>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3.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교육 및 훈련4.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 경비 <신설 2025. 12. 15.>5. 그 밖에 바르게살기조직 활성화 및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등)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5.>② 보조금 지원절차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12. 15.>[제목개정 2025. 12. 1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40115 / 시행일: 20240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내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등에 방사성 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사성 물질”이란 인공적인 방사성 핵종인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을 말한다.2. “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나.「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유치원다.「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어린이집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등 급식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 및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 등을 위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의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방사성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의 급식에 관해서는 방사성 물질 검사 및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 등을 해야 한다.

제4조(방사성물질 검사 체계)① 구청장은 협약 및 급식시설의 관리자 또는 운영자와 협의를 통해 학교 등의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해 방사성물질 검사와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학교 등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연 2회 이상 방사능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검사체계를 갖출 수 있다. 다만, 여러 공동으로 공급되는 식재료의 경우에는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사전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④ 구청장은 관내 학교 등 운영위원회에서 방사성물질에 대한 식재료 검사를 요구할 때 협약에 따른 필요한 장비와 검사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⑤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시행을 위해 매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5조(방사능안전급식위원회 설치)① 구청장은 방사성 물질 검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사능안전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업무담당국장 및 보건소장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원단체 추천교사4. 부산광역시 영유아 보육기관 대표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영양사회 및 조리사회 추천인6. 급식 관련 시민단체 추천인7. 환경 관련 시민단체 추천인8. 관내 학교 및 어린이집에서 추천하는 보호자④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협약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해 심의한다.1. 학교 등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의 검사체계, 품목, 방식, 시기, 지역 등이 포함된 연간 방사성 물질 검사 계획2. 급식 식재료의 생산, 유통과정과 연계한 실효성 있는 방사능 검역체계3. 방사성 물질 검출 가능성이 높은 식재료의 선정4. 학부모, 영양교사, 조리사 등 급식관계자에 대한 교육계획5.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사 및 연구활동6.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8조(방사성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위원회 및 학교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급식에 대해서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학교 등 급식관계자의 교육 및 연수에 방사성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② 구청장은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에게 방사성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170310 / 시행일: 2017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및 그 밖의 지원사업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170601 / 시행일: 20170601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4조(구민의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00310 / 시행일: 2020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및 그 자녀 중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한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을 감면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우대상자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③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1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30.>

제4조(약가) 진료에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약가기준액표를 적용하되, 10원 미만은 버린다. 다만, 국민건강보험약가기준액표에 실려 있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약품의 비용은 해당기관이 실제 수입가로 산정한다.

제5조(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진료비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한 진료비 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증명발급수수료)① 각종 증명 발급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제8조(진료비 또는 수수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4. 9. 30.>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응급처치2. 전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3. 재해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4. 국가, 부산광역시 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대한 의료지원5.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 등의 진료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제9조(납부방법)① 각종 증명 발급수수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입증지 조례」에 따른 구 수입 증지로 납부하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입증지 조례」 제5조에 따라 수입증지요금계기를 통하여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② 간염검사, 엑스선검진, 예방접종 등 단일항목에 대한 검사 및 접종수수료와 진료비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한다.

제10조(납부시기 및 반환)① 진료비 또는 수수료는 그날 납부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납부한 진료비 또는 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한다.1. 각종 증명 발급 또는 진료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당초 요청한 증명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부 칙 <제935호, 2010.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13호, 2023. 6. 3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관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15호, 2024. 9. 3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10602 / 시행일: 202106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있게 할 수 있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구청장” 이라 한다)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해운대신문 및 해운대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 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경관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경관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경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개정 2018.3.30.>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 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 해운대경찰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행ㆍ재정적 지원)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추진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범죄취약 지역 및 가구를 대상으로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6.2.]

부칙 <2014.10.1. 제10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제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부 칙 (해운대구 경관 조례)< 2018.3.30.제13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디자인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경관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경관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경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디자인 조례」에 따라 심의ㆍ자문을 거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제1495호, 2021.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01210 / 시행일: 20201210

제3조(광고의 게재 등)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광고게재신청서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광고게재 가능여부와 광고료 등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광고게재일 전날까지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광고료 수납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세외수입 수납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8.20.>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광고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광고이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광고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⑤ 광고는 접수순으로 게재하며, 지면 부족으로 게재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다음호에 우선 게재한다.

제4조(협찬광고)①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라 구보에 협찬광고를 게재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협찬광고게재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협찬광고의 게재가능여부·내용·크기·구도·게재면·기간 등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③ 구청장은 협찬광고를 의뢰한 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상품권 등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수불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배부처)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구보의 배부처는 구 본청, 보건소(지소를 포함한다), 사업소, 동행정복지센터 및 해운대구민으로 한다. <개정 2020.7.1., 2020.12.10.>② 구청장은 구보의 게재사항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각급 기관·단체, 다중이용시설 등에도 배부할 수 있다.

제6조(배부방법)① 구보는 직접 배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5조제2항의 배부처에는 우편으로 부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보의 배부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21호, 2000.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37호, 2006.4.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33호, 2010.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동행정복지센터 명칭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제931호, 2020.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제936호, 2020. 8.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② 생략부 칙 <제943호, 2020.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10722 / 시행일: 202107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시 해운대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재범방지와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범죄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를 지원하여 지역사회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라 한다)"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대상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2. 선도 및 범죄예방 활동3. 직업 훈련 및 교육 사업4. 저소득층 대상자 긴급 생계비 및 장학금 등 재정 지원5. 각종 체험활동 및 프로그램 지원6.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및 홍보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8조에 의한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중 「보호관찰위원 운영규정」에 따라 보호관찰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2. 법 제67조 및 제71조에 따라 허가·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2. “피해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불평등한 상황으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육 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기준 마련 및 예방2. 보육 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ㆍ관리 및 보육교직원의 보호조치3. 보육 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4. 보육교직원에 대한 보육 활동 보호 관련 법률, 노무 및 심리ㆍ정서 관련 상담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보육교직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전문적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거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법 제6조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8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사업2. 보육교직원에 대한 갑질 피해 예방 등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지원사업3.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및 지원사업4.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리증진 사업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30508 / 시행일: 2023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2. “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련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보훈단체”란 보훈대상자로 구성한 단체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입주단체”란 보훈회관에 입주한 개별 보훈단체를 말한다.

제4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어야 한다.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2.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3. 보훈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입주단체)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2.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② 구청장은 보훈단체 중 입주단체를 선정하는 경우 각 보훈단체별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회원 수, 단체 활동, 시책 협력, 지역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입주허가 등)① 입주단체는 보훈회관을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구청장의 입주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입주단체의 입주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③ 구청장은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훈회관 사용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할 때마다 제2항의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④ 구청장은 보훈회관의 입주허가를 받지 않거나 입주허가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한다.

제8조(원상복구)① 입주단체는 시설물의 사용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입주단체는 보훈회관 사용에 따른 계약의 취소, 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입주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입주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훈회관의 입주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입주단체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입주단체가 사용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2. 입주단체가 시설물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수익하게 하였을 때3. 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보훈회관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4. 구청장이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운영관리)①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운영ㆍ관리한다.② 보훈회관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입주단체 상호간 협력은 물론, 구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③ 구청장은 관내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필요시 일반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사용료 등)① 보훈회관의 입주허가에 따른 사용료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보훈회관의 운영비는 입주단체의 부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보훈회관의 운영 및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도점검)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훈회관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 시정조치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제13조(손해배상) 입주단체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변상 책임을 지고 자기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5. 8.>

부 칙 <제1264호, 2017.05.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03호, 2023. 5. 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물품관리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물품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대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 략)⑦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물품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⑧~⑫ (생 략)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물품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복지마켓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151106 / 시행일: 2015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복지마켓사업”이란 기업체 또는 주민 등에게서 기탁받은 의류, 일상생활용품 등을 저렴하게 판매 및 대여하여 그 수익금으로 저소득 주민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2. “저소득 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80이하인 주민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복지마켓사업의 수익금으로 저소득 주민에게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밑반찬 지원 사업2. 장학금지원 사업 및 교복 지원 사업3. 그 밖에 저소득 주민에게 필요하다고 부산광역시 해운대 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수행기관)① 구청장은 복지마켓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각 사업장에 대하여 수행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행기관은 수행기관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선정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수행기관이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목적 외 사용금지)① 각 수행기관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9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수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금에 대한 사업실적보고서2.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정산)보고서3.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수행기관에 대하여 서류 및 장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30508 / 시행일: 2023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19조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주차장법」 제19조제9항의 규정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5. 2023. 5. 8.>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는데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이라 함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당해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3. 5. 8.>2.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이라 함은 법 제19조제5항 및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부산광역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3.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이라 함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23. 5. 8.>

제4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의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 4. 5. 2023. 5. 8.>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6. 4. 5>② 법 제19조제6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3. 토지가액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52호, 2006.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09호, 2023. 5.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임직원다. 구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라. 구청장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2. “부조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으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다.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행위3.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을 말한다.4.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이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함으로써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제3조(신고방법)① 누구든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알게 된 때에는 구의 감사 부서에 부조리 신고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서식의 부조리 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신고자는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의 감사 부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에게 부조리 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③ 제2항의 부조리 신고서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 대상 및 부조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4조(신고기한)① 부조리 행위의 신고기한은 부조리 행위가 있은 날 부터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법」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대범죄(수뢰액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의 기간을 따른다.

제5조(신고자 보호 등)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고자와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6조(보상금 지급 심의)① 보상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보상금 지급 요건 및 지급 여부에 관한 사항2. 보상금 지급 금액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금액을 심의할 때에는 별표의 보상금 지급기준을 따라야 한다.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7조(보상금의 지급)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여부 및 보상 금액 등을 결정한 후, 해당 신고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② 보상금은 지급대상자의 은행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 여부 확인이 곤란한 사항2. 이미 신고된 사항으로 추가적인 내용이 없는 경우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완료된 경우4. 언론인ㆍ수사기관ㆍ감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사항5. 언론매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이미 공개된 사항6. 그 밖에 보상금 지급 대상자 심의 결과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환수) 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 제8조의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밝혀지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부 칙 <제821호, 2007.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18호, 2021.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심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보람된 삶을 영위하고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정착지원에 관한 시책)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교육 및 경제교육2.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3. 취업훈련 및 취업 후 직장 적응 지원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및 정착 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과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구성)① 구청장은 지역내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6. 30.>③ 위촉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해운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북한이탈주민 중 대표할 수 있는 사람, 해운대교육지원청·해운대경찰서·부산지방노동청 공무원중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소관부서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 6. 30.>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지역협의회 기능)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내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교육, 의료, 법률지원 사업2. 지역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3. 지역내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간의 교류 및 결연사업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중 지역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역협의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지역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북한이탈주민지원 담당주사가 된다.⑤ 지역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⑥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13호, 2023. 6. 3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관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불법광고물 수거보상 등)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관내 전 지역의 건물외벽ㆍ전신주ㆍ가로수ㆍ가로등주 등에 부착된 불법 현수막 및 벽보2. 구 관내 도로변에 투기된 전단지 및 명함형 전단지

제3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이하“보상금”이라 한다)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수막(4㎡이상, 가로형) : 장당 3,000원2. 현수막(4㎡이하, 족자형) : 장당 2,000원3. 벽보 : 장당 5원4. 명함형 전단지 : 장당 5원② 보상금 지급한도액은 1인당 월 1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지급대상)① 제3조제1항중 현수막은 불법광고물 수거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부산광역시 및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단체에 지급한다.② 그 외 보상금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구에 거주하는 주민 중 신청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동일 세대원 중 1명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3. 6. 30.>

제5조(보상금 신청절차) 보상금 신청절차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현수막 수거보상금은 구와 체결하는 협약으로 정한다.2. 그 외 보상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수거한 불법광고물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담당 부서 또는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제6조(보상금 지급)①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상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달 5일까지 지급대상자의 금융기관 계좌로 보상금을 지급한다.② 보상금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이 경우 예산의 세부적인 집행방법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보상금지급 제외) 보상금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구 관내 이외 지역에서 수거한 광고물2. 형체가 2분의 1 이상 훼손된 광고물3. 배포되지 않았던 광고물4. 형체와 매수의 구분이 불가능한 광고물5. 광고물 수거 관련 종사자가 수거한 광고물6.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신청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 <제1383호, 2019.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428호, 2020.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호 중 “동 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⑬ ~ ⑭ 생략부 칙 <제1613호, 2023. 6. 3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관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161101 / 시행일: 2016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내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복용하지 않고 방치된 의약품과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관리로 오·남용을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버려진 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구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구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 하고 교육·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관리체계 지침 및 예산을 마련하고, 폐의약품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폐의약품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① 구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에 대해서 구 소재 약국 또는 구 보건소에서 복약지도를 받아 복용 또는 폐기토록 하고, 폐의약품은 구 소재 약국 또는 구 보건소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배출 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① 구 소재 약국의 약사 또는 구 보건소장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이 오.남용되거나 방치되지 않도록 회수,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폐의약품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신속히 소각처리 하며 처리대장을 작성 관리한다.③ 약무총괄부서는 폐의약품의 처리와 관련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 조정역할을 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빈집 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개정 2025.3.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2. “정비사업구역”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재의 구역을 말한다.<개정 2025.3.10.>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민ㆍ관ㆍ경 등과 함께 필요시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5.3.10.>

제4조(빈집 정비 지원)①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이 아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쉼터,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2.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3년 이상 전ㆍ월세 임대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3.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 및 화재 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빈집 소유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급한 정비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5.3.10.>

제5조(빈집의 활용)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아 빈집을 정비한 경우에는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주거용, 사무용 등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ㆍ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1. 주거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등의 우선 입주2. 폐ㆍ공가 철거 부지를 공공용지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공용주차장, 운동시설, 마을 텃밭 등 주민의 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로서의 이용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개정 2025.3.10.>

부칙 <제1195호, 2016.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40호, 2020.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31호, 2025.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위임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광역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사업소의 장 또는 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재위임 받은 자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 킬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4호, 1991.3.25> 이 규칙은 1991년 3월20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379호, 1996.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21호, 1997.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43호, 1998.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72호, 1999.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중제1동장 제외 단서규정은 1999년 7월 30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0. 11. 1, 부산광역시해운대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등) ①생 략②부산광역시해운대구사무의위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교통행정과의 위임사무중 제6항을 삭제하고, 동표 수임처란중 “동장(단, 중제1동장 제외)”을 “좌동장”으로 하며, 동표 도시관리과 위임사무의 수임처란중 “동장(단, 중제1동장 제외”을 “좌동장“으로 한다.③생 략④생 략부 칙 <제543호, 200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64호, 2002.8.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61호, 2007.5. 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제2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수임처에서 기(旣)시행하고 있는 사무는 그 근거 및 적용법규가 개정·시행된 날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671호, 2007.8.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84호, 2008.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18호, 2009.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47호, 2011. 3.10> 이 규칙은 2011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75호, 2013.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55호, 2025. 12. 26.>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위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보건소장, 사업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20., 2025. 12. 15.>

제2조(위임사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와 같다. <개정 2025. 12. 15.>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위임 받은 자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3호, 1988.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3호, 1989.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9호, 1989.6.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5호, 1990.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2호, 1991.3.25> 이 조례는 1991년 3월20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276호, 1992.11.10>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67호, 1996.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90호, 1998.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27호, 1999.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47호, 1999.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84호, 2000.9.30> 이 조례는 200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19호, 200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53호, 2006.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73호, 2006.6.30>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07호, 2007. 5. 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제2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수임처에서 기(旣)시행하고 있는 사무는 그 근거 및 적용법규가 개정·시행된 날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827호, 2007.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44호, 2008.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07호, 2009.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77호, 2011.1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25호, 2013.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52호, 2022. 4. 20.> (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81호, 2022.12.1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다음 각 호의 조례는 이를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한다.①~&#x3256; (생략)&#x325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3 위임자 란 중 “관광문화과”를 “문화관광과”로 한다.별표4 위임자 란 중 “행복나눔과”를 “노인장애인복지과”로 한다.&#x3258; (생략)부 칙 <제1767호, 2025. 12. 15.>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인계인수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의 사무 인계인수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0.>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2. 부구청장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직위에 있는 자3. <삭 제> <2012.12.10>4. 소속기관의 장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사람이 업무 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2.12.10>② 사무 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구청장의 사무 인계인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4터 제67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4.20.>②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 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의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2012.12.10>③ 후임자가 정하여지지 아니하였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면 즉시 이를 인계한다.④ 같은 국·부서 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급자의 사무 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1호서식까지의 양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갖추어 두고 있는 목록 또는 대장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목록(대장) 등과 같음”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부서의 장 이상의 인계인수서는 부서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후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부서의 장 또는 담당주사가 된다.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및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제8조(사무 인계인수의 참관)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참관인은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 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구청장의 사무 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따른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국장, 부서의 장, 담당주사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제9조(사무 인계인수 거부)① 사무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근상급감독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직근상급감독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 또는 구역변경이 있는 경우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구 또는 구역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내에 기구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 변경 담당부서 및 구역 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에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따로 적절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제687호, 2008.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68호, 2012.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78호, 2022. 4. 20.> (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20119 / 시행일: 20220119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 대상은 추천일 현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관할 동장, 학교장(대학총장)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1. 저소득층 자녀 또는 본인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2. 실직ㆍ사고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어 학업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생활이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

제4조(장학금의 신청 및 추천)① 장학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 또는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동장, 학교장(대학총장)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동장, 학교장(대학총장)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장은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 및 선발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생활실태조사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장학생 추천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되, 추천 인원은 세대당 1명으로 한정한다.

제5조(장학생 선발통지 및 장학금 지급시기)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관할 동장, 학교장(대학총장)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장이 추천한 사람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장학생을 선발하고, 이 사실을 관할 동장, 학교장(대학총장)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장을 통하여 선발된 장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장학금의 지급 시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정지) 장학금 지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면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퇴학ㆍ정학ㆍ휴학 처분 등을 받았을 때2. 거주지를 관외로 이전하였을 때

제9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은 생활장학금과 특별장학금으로 구분한다.1. 생활장학금: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중ㆍ고ㆍ대학생(전문대생 포함)에게 지원하는 학기 중 생활비 명목의 장학금2. 특별장학금: 문화, 예술, 체육, 과학, 수학, 외국어, 전산, 기능 등의 다양한 특기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 또는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적자본 증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적자본”이란 해운대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품격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를 조율하는 성숙한 구민의식과 신뢰, 소통, 협력, 규범 등 무형자산을 말한다.

제3조(구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자본 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회적자본 증진 활동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민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역적ㆍ국제적인 사회적자본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품격높은 해운대 조성을 위하여 사회적자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적자본 증진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2. 사회적자본 증진 추진체계와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3. 협력 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회적자본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적자본 실천과제)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 사회적자본 실천과제의 시책 개발ㆍ추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② 실천과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사회정의 준법 바로 세우기2. 지역사회 참여하기3. 자원봉사 기부하기4. 사회공헌 함께 하기5. 사회적 약자 배려하기6. 양극화 및 갈등 해소하기7. 기타 사회적자본 증진 업무에 필요한 사항

제9조(사회적자본의 날 운영)① 구청장은 구민들의 사회적자본 사업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하루를 사회적자본의 날로 하고, 사회적자본의 날부터 한 주간을 사회적자본 주간으로 정한다.② 구청장은 사회적자본의 날 및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사회적자본 증진 기념행사2. 포럼 및 국제교류 행사3. 그 밖에 사회적자본 증진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0조(위원회 구성)① 구청장은 사회적자본 정책 수립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적자본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소관 업무 담당 국장, 소관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1. 해운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명 이내)2. 행정ㆍ교육ㆍ언론 분야 전문가3.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대표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적자본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사회적자본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2. 각종 사회적자본 정책의 연구 및 개발3. 사회적자본 관련 시책에 대한 제안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제9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사회적자본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촉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의원,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등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경우4.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13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한다.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 등) 이 조례에 정한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부칙 <제1022호,2012.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95호, 2024. 7.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70; (생 략)&#x247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적자본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x2472;~(58) (생 략)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또는 장례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복지향상 및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취약계층”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말한다.2.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3. “진료비 등”이란 다음의 각 목을 말한다.가. “진료비”란 반려동물의 질병 예방을 위한 검진, 백신 접종 등의 통상적인 진료행위와 수술 등 질병 치료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나. “장례비”란 반려동물이 사망했을 때 발생하는 장례비용을 말한다.

제4조(진료비 등 지원 범위)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반려동물 진료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대상자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연 20만 원 이내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연 20만 원 이내② 진료비 등은「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 지원한다.

제5조(진료비 등 신청 방법)① 진료비 등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빙서류의 종류 및 신청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② 구청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