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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20211 / 시행일: 20220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유족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말한다. <개정 2022.2.11>2. “유족 등”이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자)① 지원대상자는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유족 등으로서 신청일 현재 파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② 법 제39조에 의하여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제1항의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5조(독립운동 기념 및 선양 사업 추진)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독립운동 기념 및 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독립운동 관련 추모사업2.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독립운동 관련 시설 관리 지원 <개정 2022.2.11>3. 독립운동 자료 조사, 전시, 연구 관련 사업4. 독립운동 관련 기념일 행사 개최 및 지원5. 독립운동 관련 발굴 사업6. 애국정신 계승을 위한 독립운동 관련 교육·학술·문화 사업7. 그 밖에 독립운동 기념 및 선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2.11>

제6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1. 독립유공자 및 유족 등에게 다음 각 목의 독립유공자수당 지급가. 독립유공자: 월 50만원 <개정 2022.2.11>나. 유족 등: 월 10만원 <개정 2022.2.11>2. 독립유공자 및 유족 등에게 연 1회 10만원의 건강증진수당 지급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삭제 2022.2.11>

제7조(신청 및 지급방법)① 독립유공자수당 및 건강증진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이전부터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은 신청한 것으로 본다.②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③ 독립유공자 수당은 매월 20일, 건강증진수당은 매년 6월 20일에 지원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④ 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된 수당은 이를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본다.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관외로 전출한 경우2. 지원대상자가 법 제39조에 따른 사유로 법 적용에서 배제된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파주시 동물보호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2. “동물보호 교육”이란 생명 존중 의식 고취 및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의 동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하여 동물보호 교육·운영 및 활성화 등과 관련된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동물보호 교육 추진 계획)① 시장은 동물보호 교육을 위한 추진계획을 해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동물보호 교육을 위한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동물보호 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2. 동물보호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3. 동물보호 교육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방안4. 동물보호 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동물보호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파주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경기도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6조(교육)① 시장은 동물보호 교육이 교육대상자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유기동물 입양 전·후의 소양교육 및 양육 교육2. 반려동물의 행동 교정 및 예절교육3. 동물 학대, 유기 및 유실 등 방지를 위한 반려인(반려동물을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사람) 교육에 관한 사항4. 반려동물 물림 사고 등 반려동물 문제 행동시 대처에 관한 사항5. 반려동물의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교육6. 그 밖에 동물 생명 존중 및 보호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교육을 이수한 교육수강자들을 대상으로 동물보호를 위한 인식개선 실태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실태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2. 동물보호교육 개선 방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 운영에 대한 사항

제8조(사무 위탁)① 시장은 동물보호를 위한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제32조제2항에 따라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파주시 동화경모공원 묘지 및 봉안당 사용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탄현면 소재 동화경모공원의 묘지 및 봉안당 중 파주시민이 사용하도록 할애된 묘지 및 봉안당의 사용자격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08.19, 2014.10.17, 2018.2.9, 2023.9.27>

제3조(사용자의 자격) 묘지 및 봉안당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3.08.19, 2014.10.17)1. 사용신청일 현재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개정 2014.10.17)2. 사용신청일 현재 최초 등록기준지(구 호적이 있는 경우 최초 본적)가 시로 되어 있는 사람(개정 2014.10.17, 2023.9.27)3. 시 관내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이장되는 묘지 또는 봉안당 중 연고자가 묘지 및 봉안당 사용을 원할 경우(개정 2014.10.17, 2023.9.27)4. 기 매장된 묘지에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합장으로 매장을 원하는 경우(개정 2014.10.17)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1998.12.28) (개정 2014.10.17)

제6조(분묘의 설치등)① 묘지 안에서 분묘의 형태, 구조 및 비석은 재단법인 동화경모공원(이하 "재단법인"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 비석에는 사망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개정 2000.11.30, 2014.10.17)② 봉안당에의 안치는 재단법인에서 시에 할애한 일정구역을 사용해야 한다.(개정 2003.08.19, 2014.10.17)

제7조(사용료 및 관리비)① 묘지 및 봉안당을 사용하는 사람은 일정액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재단법인에 납부해야 한다.(개정 2003.08.19, 2014.10.17)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는 재단법인에서 시장에게 신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3.08.19, 2014.10.17)

제9조(묘지 및 봉안당 관리) (조 제목 개정 2018.2.9)① 재단법인은 묘지 및 봉안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묘지 및 봉안당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3.9.27>② 재단법인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사망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때는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기간, 거부의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유족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3.9.27>③ 재단법인은 제1항에 따른 사용 현황을 시장에게 반기별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고해야 하며 시장은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3.9.27>④ 그 밖에 묘지 및 봉안당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재단법인의 규약에 따른다. (개정 2003.08.19, 2014.10.17, 2023.9.27)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2.28 규칙 제1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1.30 규칙 제17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규칙의 개정) 파주시동화경모공원묘지사용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중 “반드시 사망자와 가족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를 “사망자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로 한다.부칙 (2003. 8.19 규칙 제2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 9 규칙 제457호) (파주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17 규칙 제5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2.9 규칙 제634호)(파주시 규칙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9.27. 규칙 제7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40719 / 시행일: 202407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4차 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ㆍ인공지능(AI) 및 데이터 기술 등을 기반으로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경제ㆍ사회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상의 변화를 말한다.4. “4차 산업혁명 교육”이란 4차 산업혁명 융합 기반 기술을 학생을대상으로 한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평가 및 교육환경에 적용함으로써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말한다.5. “디지털 미래인재”란 4차 산업혁명 교육을 통해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해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등)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생을 디지털 미래인재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2. 4차 산업혁명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3. 학교교육과정 및 현장학습 등 활동 지원4. 기업과 연계한 교육과정 및 현장학습 등 활동 지원5.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과 관련된 아이디어 발굴 및 박람회, 기술 경진대회 등의 개최6. 그 밖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의 활성화와 참여 촉진을 위하여 참여자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제5조(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을 위하여 매년 파주시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계획(이하 “양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양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③ 시장은 양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위탁 및 지원)①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학교, 법인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지원 신청에 따른 적정한 지원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파주시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추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제4조제1항 각 호의 보조금 지원 규모2.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교육발전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파주시 디스플레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디스플레이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디스플레이산업”이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마이크로발광다이오드(LED), 퀀텀닷발광다이오드(QLED)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을 활용하여 관련 부품ㆍ소재ㆍ장비를 개발하고 이를 생산ㆍ서비스하는 산업을 말한다.2. “디스플레이전문인력”이란 디스플레이산업 관련 분야에서 전문 지식 또는 기술을 보유한 인력을 말한다.3. “디스플레이협력기업”(이하 “협력기업”이라 한다)이란 디스플레이산업 관련 부품, 소재, 장비의 생산 또는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4. “디스플레이산업클러스터”란 디스플레이산업 관련 기업ㆍ연구기관ㆍ교육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집적 지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스플레이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디스플레이전문인력의 양성 및 협력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디스플레이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연구개발 촉진, 산업체ㆍ학계ㆍ연구기관ㆍ관공서(이하 “산ㆍ학ㆍ연ㆍ관”이라 한다)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디스플레이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스플레이산업 육성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전문인력양성 및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3. 소재ㆍ부품ㆍ장비 협력기업의 지원 및 유치 방안4.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촉진 방안5. 디스플레이산업 관련 산ㆍ학ㆍ연ㆍ관 협력 및 클러스터 구축6. 기반 시설 조성 및 투자 촉진 방안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계획 수립 시 산ㆍ학ㆍ연ㆍ관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디스플레이산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디스플레이산업 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할 수 있다.

제6조(전문인력양성 지원)① 시장은 디스플레이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현장실습, 인턴십 등 산ㆍ학ㆍ연ㆍ관 협력 프로그램 운영2. 취업 연계형 장학금 및 기술자격 취득 지원3. 교원ㆍ강사 역량 강화 및 실습 장비 구축 지원② 시장은 지역 내 대학, 고등학교, 직업교육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인재 공급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7조(소재ㆍ부품ㆍ장비 협력기업 지원)① 시장은 협력기업의 창업ㆍ이전ㆍ성장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임대료 보조, 공공 기반 시설 지원 등 입지 지원2. 기술개발, 설비 투자, 판로 개척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3. 공용 장비센터, 시험ㆍ인증시설 등의 공동 활용 기반 구축② 시장은 협력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 기술 교류, 인력 교류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는 관련 법령 및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디스플레이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경기도, 관내외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정기적인 간담회, 기술 세미나, 공동 프로젝트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구성 등)① 시장은 디스플레이산업의 발전을 위한 파주시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디스플레이산업 육성 시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디스플레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그 밖에 디스플레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디스플레이산업 육성 및 지원 업무 담당 국장2. 디스플레이산업 관련 분야 종사하는 교수ㆍ기업인3.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4.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디스플레이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5.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파주시의원 2명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공동으로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이 자문 및 연구 활동 등을 수행하고 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파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40402 / 시행일: 2024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증진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 또는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편집물·합성물·가공물·복제물 등을 상대의 동의 없이 유포하거나 이를 소지·구입·저장·유포하는 행위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소지하는 등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행위라.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2. “2차 피해”란 성범죄 사건 이후에 사법기관, 의료기관, 가족, 친구, 언론 등에서 보이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이나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시책 및 사업2. 디지털성범죄의 예방교육 및 관련 정책 홍보 등 인식개선 방안3.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관련 정책 홍보 등 인식개선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의료·심리 치료·긴급보호 지원 및 연계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 삭제 및 모니터링 등 연계 지원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회복 프로그램 지원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8조(위탁)① 시장은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신고체계의 마련)① 시장은 시민이 디지털성범죄가 의심되는 디지털성착취물 등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체계를 마련하는 경우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게 신고에 따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모니터링단 운영)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교육을 정례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등에도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젠더폭력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는 다른 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파주시 드론 산업의 육성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주시 드론 산업의 육성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2. “드론 산업”이란 드론을 제작ㆍ운용하기 위한 산업과 드론을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 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한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드론 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③ 시장은 드론의 운용과 드론 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드론 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드론 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드론 산업의 동향과 향후 전망2. 드론 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3. 드론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4. 드론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드론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드론 육성 사업) 시장은 드론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드론 관련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1. 드론 산업 개발 및 수요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양성2.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3.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4. 드론 산업 기반 조성 사업5. 드론 관련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의 실시와 이와 관련한 시설의 설치6.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7. 드론 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8. 드론 산업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9. 그 밖에 시장이 드론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드론 활용 사업의 확대) 시장은 드론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드론 활용 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7.>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업무4. 드론 경기대회 및 박람회 개최5. 산림 또는 공원 등의 예찰활동 및 관리6. 지적재조사 등 토지측량7. 국가유산 관리 및 관광자원 홍보자료 제작8.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9.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ㆍ분석10.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9조(재정 지원)① 시장은 제7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협력 체계의 구축) 시장은 드론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2023. 7. 17. 조례 제19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1. 7. 조례 제2148호)(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파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40208 / 시행일: 20240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 시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파주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로컬푸드"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2단계 이하 유통단계를 거쳐 주민에게 공급되는 식품을 말한다.

제4조(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로컬푸드 기획생산 및 연중 공급 체계 구축2. 가공하지 않은 지역산 농산물을 활용한 농업인 가공 활성화3. 로컬푸드 직매장 관리 및 판로 확대4. 로컬푸드 생산이력 및 안전성 관리체계 구축5. 농업인ㆍ소비자 교육ㆍ컨설팅 등 역량 강화6. 로컬푸드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7. 파주시 먹거리 정책 종합 추진을 위한 중간지원 조직 역할 수행8. 그 밖에 로컬푸드 소비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센터의 조직)① 센터에는 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의 정관 또는 운영규정에 따른다.②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등)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주시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민간 단체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위탁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④ 그 밖의 위탁관리에 대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제7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수탁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센터의 설치 목적 달성과 제4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을 받은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책임과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제9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3.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허가를 받은 경우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수탁자에게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보고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및 그 밖의 물건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는 등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파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40402 / 시행일: 2024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청소년 보호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유해약물”이란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등 신체적ㆍ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으로부터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방지 및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시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예방 사업3. 생애주기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및 홍보4.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의 시행)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사업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사업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ㆍ지원사업4. 마약류 및 유해약물 중독자에 대한 치료ㆍ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사업5.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사법기관, 의료기관, 약국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과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의 시민ㆍ단체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파주시 마약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 추진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단,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파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190329 / 시행일: 2019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민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지역 농·축·수산식품을 원활히 공급하고 생산자에게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파주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함과 아울러 로컬푸드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로컬푸드의 이용촉진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연대와 상생을 기본정신으로 한 범시민적 지역공동체 운동으로서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식생활을 도모하고 생산자의 안정적 판로확보와 적정한 가격보장을 추구한다.2. 로컬푸드는 자연친화적 생산과 먹거리의 이동을 최소화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한 삶을 지향한다.

제3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로컬푸드(Local Food)”란 파주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식품을 말한다.2. “농·축·수산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축·수산물나.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3. “로컬푸드 직매장”이란 로컬푸드를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 할 수 있도록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판매 장소를 말한다.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식품위생법」제2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축산법」제2조, 「수산업법」제2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4조(생산자 및 소비자의 책무)① 생산자는 소비자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로컬푸드를 원활히 생산ㆍ가공 및 공급하고, 생산이력 및 품질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비자의 이해와 신뢰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소비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로컬푸드를 생산ㆍ가공 및 공급하기 위한 생산자의 노력을 이해하고 로컬푸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수립·시행)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2.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활성화 방안3. 로컬푸드의 적정한 자급목표4. 로컬푸드 관련 교육 및 홍보5. 로컬푸드 시설물 설치 및 운영 지원6. 그 밖에 로컬푸드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육성계획을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생산자 지원)① 시장은 로컬푸드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기획생산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소규모 농산물 가공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유통 지원)① 시장은 로컬푸드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공공장소 또는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직거래시장 개설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로컬푸드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가 로컬푸드를 직접 판매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판매대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가공 지원) 시장은 농·축·수산업과 식품산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파주시민에게 고품질 농·축·수산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연구개발, 농·축·수산식품 가공 산업시설의 설치 및 운영, 농·축·수산식품 소기업 및 소상공인 유치·지원 등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9조(소비촉진)① 시장은 지역 내 학교, 공공기관 및 파주시의 예산이 지원되는 공공부문 시설의 급식에 로컬푸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로컬푸드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로컬푸드의 소비촉진을 위해 행정 및 민간단위의 관련 사업을 연계하고, 로컬푸드의 이용 확산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에 노력한다.

제10조(로컬푸드 홍보) 시장은 로컬푸드 소비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사업2. 인터넷ㆍSNS 등을 기반으로 한 각종 행사 및 홍보활동3. 로컬푸드 이용ㆍ소비 등 홍보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사업
파주시 마을살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00214 / 시행일: 20200214

제2조(지원범위) 마을살리기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파주시 마을살리기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선정된 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비 이외의 운영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마을살리기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마을살리기 공모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마을살리기 공모사업 추진계획을 일정 기간 동안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접수)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마을살리기 공모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체는 매년 시장이 정하는 공모기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주관 마을협의체 소개서(별지 제3호서식)4. 주민참여 서명부(별지 제4호서식)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별지 제5호·제6호서식)② 관할 읍·면·동장은 공모사업 신청서가 접수되면 조례 제15조의 지원대상과 제1항의 신청서류를 확인하고, 그 서류 일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신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 시 사업주체는 기한 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사업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5조(사업비 등의 집행)① 사업비를 교부받은 사업주체는 그 교부받은 사업비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개설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관리 하여야 한다.② 사업주체는 관계 법령과 사업비 지원 결정내용 및 조건을 지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그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정산 등)① 사업주체는 사업완료 또는 종료 후 사업추진 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 내용 및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업비 집행 잔액과 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정산서 제출을 지연하는 사업주체에 대하여는 다음년도 사업비를 제한할 수 있다.
파주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산책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로 보행자가 건강과 힐링을 위해 산책할 수 있도록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라. 그 밖에 시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원으로 파주시에 조성되는 공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신을 치유하고 힐링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맨발 산책로 조성 등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된 맨발걷기 활성화 시책을 유기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맨발걷기와 관련한 지역사회 자원 등의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 정비 및 신규 조성 시 맨발 산책로 조성2. 둘레길, 산책로, 등산로, 탐방로, 숲체험코스 정비 및 신규 조성 시 맨발 산책로 조성3. 강변, 둘레길, 산책로 정비 및 신규 조성 시 맨발 산책로 조성4.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시 맨발 산책로 조성할 수 있도록 권고5. 세족대, 신발장, 해충퇴치기, 벤치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관리6.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문화ㆍ예술ㆍ학술 사업7. 맨발걷기의 필요성 등 활성화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8.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걷기대회 등 행사 개최9.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파주시 먼지ㆍ소음ㆍ악취줄이기 실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21031 / 시행일: 2022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먼지ㆍ소음ㆍ악취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음”이라 함은 기계, 기구, 시설 기타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2. “생활소음”이라 함은 사업장과 공사장 등 생활주변의 소음 배출원에서 지나치게 소음을 발생하여 시민의 정서적 안정 등 주거생활과 교육환경에 현저한 피해 우려가 있는 소음을 말한다.3. “먼지”라 함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을 말한다.4. “비산먼지”라 함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5. “진동”이라 함은 기계·기구·시설 기타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6. “악취”라 함은 황화수소ㆍ메르캅탄류ㆍ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기체상태의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시장은 시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1. 먼지ㆍ소음ㆍ악취 방지시설 설치와 적정운영 여부의 지도점검2.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관 협조3. 먼지ㆍ소음ㆍ악취 방지를 위한 시민자율참여 실천운동 지원4. 그 밖에 먼지ㆍ소음ㆍ악취 예방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먼지ㆍ소음ㆍ악취의 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사업자는 시에서 추진하는 먼지ㆍ소음ㆍ악취 줄이기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2. 사업자는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시설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3. 사업자는 시민·단체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연구 활동과 홍보사업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장 등 먼지ㆍ소음 관리)① 시장은 공사장 등의 먼지ㆍ소음 발생을 저감하기 위하여 공사장 등 주위를 수시로 청소하도록 하여 토사류가 흩날리지 않도록 하고, 먼지ㆍ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먼지ㆍ소음 관리를 위하여 방진ㆍ방음벽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장 등에 대하여 방진ㆍ방음벽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③ 도로경계에서 직접 보이는 공사장 등에 대해서는 도시미관 및 주위환경과 조화 될 수 있는 재질 및 색채를 사용하여 방진ㆍ방음벽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특별관리 공사장)① 시장은 건축물 해체·축조공사, 토목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 규모의 10배 이상의 비산먼지공사장을 특별 관리한다.② 특별관리 공사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8조제5항 별표 15의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제9조(공사장 소음 상시측정)① 시장은 사업자가 자발적인 소음저감 및 민원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하여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상시 측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소음측정기기 설치대상은 다음 각 호의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으로 한다.1. 도시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2. 주택재건축사업 공사장3.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장4. 그 밖에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 특정공사장 중 소음 측정기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공사장 <개정 2022.10.31>③ 시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를 권고한 사업자에게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 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소음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고, 시민이 요구할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악취방지 조치 권고) 시장은 사업자에게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기 위하여 사업장을 수시 청소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고, 필요시 탈취제 등의 악취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지도ㆍ단속)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ㆍ단속을 하여야 한다.1. 공사장 등에서 먼지ㆍ소음ㆍ악취 저감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2. 주거지역 내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 사용하는 이동소음 발생행위3. 그 밖에 먼지ㆍ소음ㆍ악취로 인하여 시민의 정신건강과 조용하고 쾌적한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제12조(공개 및 시민설명회 개최)① 시장은 사업자가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 및「소음ㆍ진동규제법」제22조 규정에 따라 신고한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내용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사장 등으로 인하여 시민들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하여금 피해 예방대책 등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자의 자율참여)① 시장은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먼지ㆍ소음ㆍ악취에 대하여 사업자가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권고 또는 명령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협약 등을 통하여 자율 환경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방지시설 설치용 자금 융자, 각종 행정과 기술지원 등을 우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0.31. 조례 제1398호)(파주시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40603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시정발전에 공로가 뚜렷한 내ㆍ외국인 또는 방문 외국 귀빈에게 수여하는 파주시 명예시민증서의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명예시민”이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3조에 따라 선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조 신설 2017.12.22)1.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시정발전에 공로가 뚜렷한 내ㆍ외국인2. 시를 방문하는 외국 귀빈

제3조(선정) 시장은 시의 자긍심 고취와 홍보를 위하여「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 파주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시민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조서에 따른다. (조 신설 2017.12.22)

제4조(증서수여) (제2조에서 조이동 2017.12.22)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명예시민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파주시 명예시민증서(이하 “명예시민증서”라 한다)를 수여한다.(개정 2017.12.22)② 명예시민증서는 기념품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7.12.22)

제5조(수여자의 권리) 이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가진다. <조제목 개정2015. 10. 12)(제4조에서 조이동 2017.12.22> <개정 2015. 07. 28, 2015.10.12, 2022.4.29>

제6조(취소 등) (제5조에서 조이동 2017.12.22)(조 제목 개정 2017.12.22)① 시장은 명예시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위를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1. 스스로 취소 또는 해지를 원한 때2. 제3조에 따른 선정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3. 그 밖에 선정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시장이 판단된 때②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의 지위가 취소 또는 해지된 경우 제5조에 따른 수여자의 권리도 취소 또는 해지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7.12.22)

제7조(사후관리)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한 명예시민에게 시정발전 및 시의 홍보를 위하여 정보제공 및 협력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조 신설 2017.12.22)

제8조(등재) 명예시민 업무 담당 과장은 시장이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거나 취소 또는 해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장에 이를 등재해야 한다. <개정 2024. 6. 3.> [본조신설 2027. 12. 2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23 조례 제1003호) (파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7.28 조례 제1222호) (파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2조 및 제19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2015.10.12 조례 제12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22 조례 제13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4. 29. 조례 제1800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파주시 조례의 인용조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6. 3. 조례 제2097호)(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파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총무과장”을 “명예시민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⑥ ~ ⑬ (생략)
파주시 모범장애인 등 시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101122 / 시행일: 20101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장애를 극복하고 시민에게 귀감이 되는 파주시 모범장애인 등에 대하여 표창함으로써, 모든 장애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더불어 사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 구현을 위하여 그 시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수상대상) 수상대상은 모범장애인 등 시상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시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주소를 둔 기관· 단체 및 개인으로 한다. 다만,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민이 아닌 사람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제6조(수상대상자의 선정 등)① 시장은 「파주시포상조례」제11조의 파주시공적심사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부문별 심사기준에 따른 심의를 거쳐 수상대상자를 선정한다.1. 모범장애인상 부문 :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장애에도 불구하고 자활기반을 마련하였거나, 다른 장애인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는 등 사회의 귀감이 되는 장애인2. 장애인 봉사상 부문 : 장애인들의 자활기반 조성 및 장애인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장애인의 인권향상과 시민의 명예와 자긍심을 선양한 공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한 결과 제4조에 따른 인원보다 수상 적격자가 적거나 없을 경우 그 인원을 축소하거나 수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파주시 모자보건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3조(시장의 책무)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 건강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세부계획에는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 방안과 이를 위한 정보제공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모자보건사업)① 시장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2.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3. 난임 극복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시술비 지원4. 저소득층 영유아에 대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5. 임산부에 대한 건강 및 의학 관련 정보의 제공6.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7. 그 밖에 시장이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모자보건사업의 지원 대상, 방법, 내용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6조와 제7조에 따른 사업 및 행사 등을 추진하는 기관과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파주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0320 / 시행일: 202503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2. “무연고 사망자”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말한다.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다.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3. “장례지원”이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처리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이하 “장례수행자”라 한다)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와 관련된 비용을 이 조례에서 정한 비용보다 초과하여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파주시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다만, 무연고 사망자가 시장이 관리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2. 사망 시,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연고자만 있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가. 미성년자나.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다. 75세 이상인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지원내용)①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현금 또는 물품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1. 시신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다만, 경찰ㆍ소방 등 다른 기관의 지원이 있어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한다)2. 안치, 염습, 입관, 운구 등의 비용3. 빈소 설치, 제물상 차림, 조문, 헌화 등의 장례의식에 소요되는 비용4. 화장비용5. 봉안(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만 해당한다)③ 시장은 제2항 따른 장례지원 이외에 필요한 경우 장례수행자와 연계하여 인력 및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④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급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정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장례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장례수행자 등 성실하게 장례 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연계할 수 있다.④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업무대행)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없는 경우에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수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점검)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장례지원을 받은 신청인 등이 장례지원 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지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9조(환수)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장례수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장례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파주시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20211 / 시행일: 20220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공간”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중 창작예술 활동과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대상 문화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2. “작은문화공간”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에 주로 이용되는 민간이 운영하는 소규모 시설로써 파주시가 문화공간으로 지정한 곳을 말한다.3.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란 문화공간에서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사회적·문화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4.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5.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파주시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4. 문화공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작은문화공간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문화공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사업)① 시장은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예술인 창작공간 및 활동 지원 사업2. 문화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3.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지원 사업4.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사업5. 문화공간의 대관료, 부대시설 및 기자재 사용비 등 지원6. 지역 공동체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공예술 사업7.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상호 사회적 관계망 구축 사업8. 그 밖에 시장이 문화공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문화공간 운영 관련 법인, 단체 및 예술인 등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작은문화공간 지정)① 시장은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작은문화공간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작은문화공간의 지정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작은문화공간 지원)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작은문화공간이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작은문화공간의 문화예술적 가치 및 우수성2. 작은문화공간이 수행하는 사업의 기획, 구성 등 완성도, 운영역량3. 작은문화공간의 지역사회 파급효과 및 지속가능성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③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파주시 문화복지 증진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21031 / 시행일: 2022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민 특히 문화소외계층의 문화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 향유의 기회 확대를 통해 보편타당한 복지 실현으로 궁극적으로는 계층 간 문화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복지”란 시민 모두가 소외됨 없이 문화를 즐기고 향유 할 수 있도록 공평한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 전체의 문화적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말한다.2. “문화소외계층”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욕구 충족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계층 간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하여 문화복지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문화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문화소외계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파주시 문화복지 증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1. 문화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목표와 추진 방향2. 문화소외계층 지원 세부 계획3. 그 밖에 문화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문화소외계층 지원 사업)① 시장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소외계층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2.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업 및 여행, 스포츠 관람 지원에 관한 사업3. 문화소외계층의 접근이 용이한 문화 인프라 확충4. 문화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육성 사업5. 문화소외계층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파주시 문화상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191227 / 시행일: 2019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향토문화 발전과 민족문화의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에게 파주시문화상(이하 “문화상”이라 한다)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상 수상대상자) 문화상 수상인원은 1인으로 하며 수상대상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시의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한 자2. 시의 명예를 빛낸자3. 시의 발전에 기여한자4. 학술ㆍ교육ㆍ지역사회개발등에 기여한자(전문개정 2000.12.14)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①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누구나 가능하며 수상후보자의 추천방법 및 심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수상후보자의 추천이 없을 경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심사위원은 수상후보자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0.12.14)

제5조(수상후보자)① 문화상 수상후보자는 제2조 각호에서 정한 분야에서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어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② 문화상을 수상한 자는 재 수상을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0.12.14)

제6조(심사위원회 설치)① 수상후보자의 선정에 판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파주시문화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촉된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상 시상과 동시에 자동 해촉된다.③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0.12.14)

제9조(실비변상)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7.28, 2019.12.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14 조례 제3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23 조례 제1003호) (파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7.28 조례 제1222호) (파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2조 및 제19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2019.12.27, 조례 제1543호)(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㉕ 생략㉖ 파주시 문화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㉗~<81> 생략
파주시 무한돌봄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150728 / 시행일: 201507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파주시 무한돌봄희망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에게 적용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정 등을 다른 주민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설치)① 시장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공시설 안에 파주시 무한돌봄희망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권역별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이하 “네트워크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센터는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 안에 설치할 수 없거나, 센터의 운영상 다른 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시설 안에 설치할 수 있다.③ 네트워크팀은 권역별로 설치하되 권역·위치 및 명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기능)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저소득층 등 위기가정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2. 솔루션위원회 운영, 네트워크팀 모니터링 및 평가3. 사례관리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연계4. 복지자원의 조사, 발굴 및 연계5.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네트워크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 사례 발굴, 접수 및 관리2. 통합사례회의(네트워크팀, 협력기관 공동) 운영3. 센터 솔루션위원회 참여4. 사례관리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5. 그 밖에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 등

제5조(운영)① 시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되,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센터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기준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5. 07. 28)②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와 솔루션위원회는「파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파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5. 07. 28)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센터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3. 무한돌봄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솔루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네트워크팀에서 의뢰한 통합사례에 대한 사례평가·자원연계 자문·현장개입·문제해결 논의2. 응급사례로써 지역으로부터 의뢰된 위기가정에 대한 상담 및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조직 등)① 센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능을 원활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권역별 네트워크팀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운영요원을 두며 구체적인 배치인원·자격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1. 센터장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경력 7년 이상 경력에 준하는 사람, 또는 6급 이상 공무원2. 사례관리전문가“가급”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경력 5년 이상 경력에 준하는 사람, 또는 7급 이상 사회복지직 공무원3. 사례관리전문가“나급”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 경력에 준하는 사람, 또는 8급 이상 사회복지직 공무원4. 사례관리전문가“다급”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9급 이상 공무원5. 그 밖에 센터 및 권역별 네트워크팀 운영에 필요한 인력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운영요원은 상근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7.28 조례 제1220호)(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파주시 무한돌봄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부칙 (2015.7.28 조례 제1222호) (파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2조 및 제19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파주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책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파주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적 차별”이란 개인이나 집단의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성별, 세대, 연령, 학력, 출신지, 신체적 능력 등의 차이에 의한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제한 혹은 금지를 말한다.2. “문화다양성”과 “문화적 표현”이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문화다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조사·연구,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지역 간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문화적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되며, 문화적 관용으로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행계획 등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에 있어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관내 문화다양성에 대한 지역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문화다양성 관련 시설 운영 및 활동 현황2.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3.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일반적인 인식에 관한 사항4. 주요 시책사업에 따른 문화적 영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문화다양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학술, 체육, 문화산업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 관련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교육) 시장은 교사, 청소년, 그 밖에 문화다양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에게 다음 각호와 같은 문화다양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문화다양성 관련 조약, 법규 및 정책의 내용2.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민속에 관한 내용3. 문화적 관용 및 문화다양성 가치 실천의 구체적 방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11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유관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권고 등)① 시장은 문화적 차별을 행한 공공기관 및 단체, 개인 등에 시정 또는 개선을 요청하는 권고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권고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지원, 사후점검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파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51111

제2조(사용신청)① 「파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문화시설을 사용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행사계획서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신청은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변경 신청은 변경 사유 발생 즉시 신청해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 신청의 경우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통지하고 통지일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사용료 납부 방법과·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의 감면 신청)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파주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되, 행사일 전에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한 공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신청)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문화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그 반환 여부를 결정하여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제6조(특수설비 설치 신청)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자가 특수설비 설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특수설비 설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설치 가능 여부를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부칙 (2025. 11. 11. 규칙 제81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3호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별지 제5호서식을 삭제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파주시 솔가람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파주시 문화영향평가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기본법」 제5조제5항에 따른 파주시 문화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파주시민의 삶에 미치는 문화적 영향을 분석하고,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있어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문화권 보장과 문화적 정체성 보존, 문화다양성과 창조성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영향평가 대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다.1. 시가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계획과 정책 중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 및 정책2. 시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문화적 관점에서 시민의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대상에 대하여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영향평가 고려사항) 시장은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1. 법 제7조에 따른 문화정책 수립ㆍ시행상의 기본원칙2. 시의 문화적 특색 반영3. 문화적 가치 확산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문화영향평가 결과반영)① 시장은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문화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이 재정을 수반할 경우,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파주시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등)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통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1통3. 이력서 1통4. (삭제 2001. 4. 30)5. 공적 증빙서류(공적자료 포함) 1통6. 재직증명서(기관에 재직 중인 경우) 1통7. 사진(상반신 명함판) 2매8. 공적사항 사실확인서 1부

제3조(위원회 구성 등)① 파주시 문화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한다.(개정 2008.05.09)② 위원은 심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③ 시장은 별도의 위촉없이 당연직 심사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문화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1998.10.09, 2004. 3. 31, 2005.11.18, 2008.05.09)

제5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감독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심사기준)① 문화상 수상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와 같다.1. 학술 부문：인문과학, 자연과학 부문에서 연구활동을 계속하여 이에 공헌이 될만한 책자의 저술·연구논문 발표 또는 기술의 개발2. 예술부문：문화, 예술, 음악, 사진, 연예부문 전반에 창의적인 연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개발에 대한 공헌3. 교육부문：학교교육, 사회교육분야 발전에 현저한 공헌4. 지역사회 개발부문：새마을사업, 농촌지도 계몽, 기타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개발에 대한 공헌5. 체육부문：우수선수 지도양성, 체육인구의 보급, 국내외 중요 체육대회에서의 우수한 성적 발휘6. 시정발전부문：대내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빛내고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헌 (신설 2001. 4. 30)② 문화상수상자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신설 2001. 4. 30)1. 문화상수상자는 무기명투표에 의한 1차투표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자로 한다. 다만,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은 자가 없을 경우 최다 득표자 1순위자와 2순위자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한다.2. 2차 투표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자를 수상자로 선정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자가 없을 경우 수상자가 없는 것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1.17 규칙 제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 9 규칙 제109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⑤파주시문화상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제2항중 “문화공보담당관”을 “문화체육과장”으로, “문화계장”을 “문화업무담당주사”로 한다.[⑥ 내지 (24) 생략]부칙 (2001. 4. 30 규칙 제1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3. 31 규칙 제2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11.18 규칙 제29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④「파주시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중 “문화행정담당”을 “문화담당”으로 한다.[⑤ 및 ⑥ 생략]부칙 (2008. 5. 9 규칙 제3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30 규칙 제61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파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파주시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문화예술교육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문화예술교육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4.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② 주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배려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문화예술교육 지원) 시장은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시설 또는 문화예술교육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사업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해서 지원할 수 없다.1.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나 보급 사업2.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3.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도감독)① 시장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예산이 지원된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교부받은 단체 등은 시장이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지원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파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080509 / 시행일: 20080509

제8조(전문위원 및 보조사무직원의 자격요건)① 조례 제9조제1항에 의한 전문위원은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로서 문화예술 분야의 학과를 전공한 자(이하 “전공자”라 한다.) 또는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유경험자이거나 전문자격을 갖고 있는 자로 한다.② 보조사무직원은 문화예술 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제10조(선발방법 및 위촉 계약)① 전문위원 및 보조사무직원의 선발방법은 서류전형 및 면접의 방법으로 하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1. 이력서 1통2. 전문분야 최종학교 학력증명서 1통3.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통4. 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5. 채용신체검사서(합격자에 한함) 1통② 전문위원 또는 보조사무직원으로 위촉된 자는 위원장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고용계약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용계약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계약서의 내용과 서식을 추가할 수 있다.2. 고용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1조(계약기간 및 해지)① 전문위원의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제3항에 의한 계약해지의 사유가 없는 경우 재계약 할 수 있다.② 보조사무직원은 무기예약 근로자의 고용계약에 의한다.(개정 2008.05.09)③ 전문위원과 보조사무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08.05.09)1. 제9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2.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1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본연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3. 품위손상 등으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보수 등)① 전문위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일반직공무원 6급의 근무경력에 따른 호봉의 보수와 별표에 따른 수당으로 하고, 보조사무직원은 파주시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에 준하여 지급한다.② 전문위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6급의 근무경력에 따른 호봉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전문 개정 2008.05.09]

제13조(복무 등)① 전문위원과 보조사무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08.05.09)② 전문위원과 보조사무직원의 근무지는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파주시 문화예술 탄소중립 실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0320 / 시행일: 2025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시대에 파주시 문화예술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전에 필요한 역할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탄소중립”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탄소중립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3. “문화예술 단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탄소중립 문화예술 실천은 환경 보전과 문화적 가치 창출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② 지역 사회와 연계한 탄소중립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한다.③ 문화예술 관련 탄소중립 정책은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② 시장은 탄소중립 실천을 의무로 하는 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를 발굴ㆍ추진하고, 지역 내 문화예술 단체 등의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지 못하는 문화예술 단체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5조(위탁)① 시장은 문화예술 분야 탄소중립 실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 행사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문화예술 단체는 위탁받은 사업 및 행사와 관련하여 탄소중립을 성실히 실천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문화예술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 행사 홍보 인쇄물 디지털화2. 탄소중립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3.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문화예술 행사 소품의 창작 및 제작4. 그 밖에 시장이 탄소중립 문화예술 실천에 필요하다고 규정하는 사항

제7조(지도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파주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관리계획의 평가)① 「파주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평가서에 포함되어야 한다.1. 문화지구 지정 목적의 전반적 성과 달성 정도2. 조례 제5조제1호에 따른 조세 및 부담금 감면 실적과 그 효과3. 권장시설의 분포변화 및 보호ㆍ육성 추진 실적4. 가로관리, 노점상 및 옥외광고물 등 문화지구 환경개선 추진 실적5. 해당 문화지구 관리를 위한 필요한 재원 확보 내역6. 해당 문화지구 안의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 상황7. 그 밖의 관리계획의 이행 상황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ㆍ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제3조(관리계획 중 중요사항) 조례 제4조에 따른 “규칙에서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권장시설에 대한 지원조건 및 기준2. 문화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건축물의 용도제한 등 문화지구와 관련된 중요사항에 한정한다)3. 노점상 및 옥외광고물 등 문화지구 안의 환경개선 방안4.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지원 방안

제5조(주민협의회 운영지원 등)① 조례 제5조제2호에 따른 주민협의회 운영지원 등은 해당 지구의 관리계획에 따른다.②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협의회는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해당 문화지구의 주민협의회로 등록하여야 한다.1. 고유번호증2. 정관 또는 회칙3. 위원장 선출 자료(회의록 포함)4. 회원명부5. 회원 과반수의 주민협의회 등록 동의서(서명필)6. 사무실 관련 증빙서류
파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0320 / 시행일: 202503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물놀이장”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 및 운영하는 야외 물놀이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2. “이용자”란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안전요원”이란 물놀이장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치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설치·운영)① 시장은 시 안에 상시 또는 임시로 운영되는 물놀이장을 설치할 수 있다.② 물놀이장의 위치와 명칭, 그 운영 기간 및 이용 시간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되, 홈페이지와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유지·관리 등)① 시장은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른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의3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에 따라 물놀이장의 수질을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별표의 물놀이장 안전수칙에 따라 물놀이장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고, 이용수칙 및 그 밖에 물놀이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시설의 위탁운영)① 시장은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공기업이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드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을 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이용 및 이용료)① 이용자는 물놀이장 안에서는 반드시 안전요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하며, 안전 및 이용수칙을 지켜야 한다.② 7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은 보호자와 동행하여야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있다.③ 물놀이장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의 이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물놀이장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령, 또는 신장 기준 등에 의해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이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놀이장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1. 물놀이장의 질서를 어지럽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2. 안전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3. 음주를 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4. 고열이 있거나 전염성 질환 증상이 있는 사람5. 반려동물 및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6. 그 밖에 시장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