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 등을 정하여 의원이 재임기간 동안 올바르게 확립된 윤리관에 따라 행동하며, 이를 실천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이라 함은 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인 가치를 종합하여 강령의 형태로 제정한 것을 말한다.2.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이라 함은 의원이 재임기간 동안에 실천하여야 할 윤리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규범을 말한다.

제3조(윤리강령)① 의원은 직접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주민의 대표자임을 깊이 명심하고, 주민의 권익향상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민주주의 터전이 올바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이하 “윤리강령”이라 한다)을 의정활동의 지표로 삼아야 한다.1. 의원은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다.2. 의원은 청렴한 생활을 하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한다.3.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을 우선하며, 사익을 도모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사적이익의 취득을 알선하지 아니한다.4. 의원은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간의 인격을 존중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합의에 이르는 바람직한 의회상을 구현한다.5. 의원은 모든 의정활동에 있어서 법령 및 자치법규를 준수하고, 그 권위를 존중한다.

제8조(직권남용의 금지)①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각급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 등과의 계약이나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제척 및 회피)① 의원이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활동에서 제척된다.② 의원이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직무관련 금품 등의 취득금지 및 거래제한)①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간접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및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의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의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의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의원은 각급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제12조(사례금 등의 수수금지) 의원은 강연, 출판물의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수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의2(겸직신고)① 의원은 당선 전부터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② 의원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겸직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 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13조의3(영리행위의 제한)① 의원은「예산군의회 기본 조례」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산업건설위원회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의 농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업인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1.12.30.>② 의원은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예산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12.30.>

제13조의4(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예산군수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성실하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5조(병역사항의 신고 및 공개)① 의원은 「공직자 등의 병역 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 및 직계비속의 병역 의무를 스스로 이행하여야 하며, 병역사항을 신고 및 공개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공직을 이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기부행위의 금지 등)① 의원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청첩장 및 인쇄물에 의한 일률적 하객 초청행위와 경조사 및 선거구행사 등에 화환이나 화분을 보내는 행위를 할 수 없다.② 의원은 경조사 및 선거구행사 등에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경조금· 찬조금 또는 물품을 보내서는 아니 된다.③ 의원은 연말연시와 명절 등에 연하장·달력 또는 그 밖의 선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정활동보고를 겸한 인사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국외활동)①의원은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국외활동기간 동안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징계)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치거나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에 따른다.1.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겸직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2. 제13조의2 제5항에 따른 의장의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3. 제13조의3 제1항에 따른 해당상임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한 경우4. 제13조의3 제2항에 따른 예산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를 한 경우5. 제13조의4에 따른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

제20조(준용규정) 이 조례의 규정한 사항 외에 의원의 윤리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나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3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제5항 “의회는 의원의 징계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둔다”를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로 한다.부 칙 (조례 제18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87호,2009.5.12>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제1890호,2009.7.20> 이 조례는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05호,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20호,201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71호, 2018.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42호, 2021.12.30.>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예산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의3제1항 중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를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제15조”로 하고 제20조 중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나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을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나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으로 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의결ㆍ처분, 그 밖에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제2747호, 2021.12.3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