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통 · 반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50430 / 시행일: 20250430

제3조(확정기준) 통은 4개반 이상 10개반 이하로, 반은 10세대 이상 100세대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아파트단지·자연마을 취락형태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1.11.29, 2016.1.11.>

제4조(명칭 및 관할구역)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9.7.28, 2001.11.29, 2002.03.15, 2003.2.28, 2003.11.17, 2004.06.17, 2005.01.05>

제5조(통·반장의 위촉)① 통에는 통장을 두며, 반에는 반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01.11.29, 2011.9.21>② 동장은 당해 통 관할구역에서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 거주하는 자로서 애향심, 책임감, 주민지도력 등을 고려하여 공개모집으로 통장을 위촉하되, 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동장의 직권으로 통장을 위촉할 수 있다.<개정'96.6.18,2001.11.292005.1.5, 2011.9.21,2020.5.20.>1. <삭제 2020.5.20.>2. <삭제 2020.5.20.>3. <삭제 2020.5.20.>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장은 통장 모집 공고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신청자가 없거나 해당 통이 공단지역인 경우에는 그 통이 속하는 동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통장을 위촉할 수 있고, 신규 또는 재건축 등으로 주민이 입주한 지 1년 미만인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통에서 거주한 기간에 상관없이 통장을 위촉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0.5.20.〕④ 통ㆍ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통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1.11.29, 2011.9.21> <본항개정 2016.1.11.><개정 2020.5.20.>⑤ 통장이 임기 만료 전에 위촉 해제되거나 통이 신설되는 경우 새로 위촉된 통장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2005.1.5, 개정 2011.9.21, 2016.1.11.><제4항에서 이전 2020.5.20.>⑥ 통장 모집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적임자가 없을 때에는 제4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9.21><개정 2020.5.20.>⑦ 반장은 그 반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중에서 통장의 추천을 받아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3항은 반장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신설2005.1.5, 개정 2011.9.21.,2020.5.20.>

제5조의2(통ㆍ반장의 위촉 해제 및 재위촉의 제한)①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통·반장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0.5.20.>1. 임기 중 사망 또는 타지역으로 전출(거주지 이전을 포함한다)하였을 때2. 신체, 정신상의 질병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3.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켜 지역주민의 지탄의 대상이 될 때4.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통장의 의무와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위반한 때5. 통ㆍ반을 통합ㆍ분할 또는 폐지하거나 그 관할구역을 조정할 때〔본호개정 2020.5.20.〕6.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위촉 해제된 자는 위촉 해제일로부터 2년간 해당 동에서 통·반장에 다시 위촉될 수 없다.<개정 2020.5.20.>[본조개정 2016.1.11.]

제5조의3(통ㆍ반장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통ㆍ반장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본조신설 2016.1.11.]

제6조(임무) 통·반장은 동장 또는 통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본조개정2005.1.5>1. 주민지도 및 계도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요망 사항 보고3. 통반 주민의 비상연락 훈련4.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5. 전력 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6. 복지사각지대 발굴, 위기가정 현장 확인, 각종 복지제도 홍보 등 복지업무 지원 <본호개정 2016.1.11.>7.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시ㆍ동의 행정업무 지원 〔본호신설 2020.5.20.〕

제7조(회의)① 동장은 매월 정기적으로 통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통·반장은 해당 반의 자체 실정을 고려하여 반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6.1.11.]

제8조(비밀유지)① 통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통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제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0.5.20.>

제9조(편의제공) 시장은 통장이 동의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1. 동 행정과 관련된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의 무료 제공2.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적정한 보상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본조개정 2011.9.21>

제9조의2(사기진작)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통장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6.1.11.,2020.12.30.>1. 연수ㆍ세미나 또는 체육대회 등 개최 〔본호신설 2020.12.30.〕2. 2년에 1회 건강검진비용 지원 〔본호신설 2020.12.30.〕② 시장은 활동사항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통장에게 안산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조항신설2007.08.02)

제10조(실비변상)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통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통장활동평가)① 동장은 통장의 활동사항을 연 2회(상·하반기)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② 동장은 제5조제4항에 따라 통장을 재위촉하는 때에는 제1항의 평가결과를 반영한다. 다만, 평가기준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5.20.><본조신설 2005.1.5>

제13조(통ㆍ반장협의회 설치) 동에는 동의 통ㆍ반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동 통ㆍ반장협의회를 둘 수 있고, 동 통ㆍ반장협의회의 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산시 통ㆍ반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25. 4. 30.]

제14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1. 시정, 구정, 동정 등 주요 사항의 주민홍보 및 시정에 대한 협력2. 협의회 차원의 새로운 사업 및 봉사활동 등 추진3. 그 밖에 통ㆍ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5. 4. 30.]

부 칙 이 조례는 198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11.4) 이 조례는 198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12.11) 이 조례는 198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7.6.29) 이 조례는 198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4.30) 이 조례는 1988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9.15) 이 조례는 1988년 10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8.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11.13) 이 조례는 1991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9.13) 이 조례는 199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1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11.18) 이 조례는 1993년 12월6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3.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12.26) 이 조례는 1994년 12월26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3.02) 이 조례는 1995년 3월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4.20) 이 조례는 1995년 4월2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1.12) 이 조례는 1996년 1월2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4.19) 이 조례는 1996년 4월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1.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재직중인 통장의 위촉 및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통장은 이 조례에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며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통장임기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기산 한다.부 칙 (1998.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7.28)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1999.10.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7.26)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1.0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0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0.0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2003.0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고잔1동 및 호수동의 조정(신설) 규정은 2003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0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일동 및 이동의 조정(신설) 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부 칙 (2005.01.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통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규칙이 시행되기이전까지 통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종전규정에 따른다.제3조(통장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위촉된 통장의 임기는 위촉시기에도 불구하고 2005년 2월 1일부터 새로이 시작하는 것으로 한다.부 칙 (2007.08.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9.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에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통ㆍ반장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통ㆍ반장의 임기는 공포한 날에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부 칙 (2016.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8.2.28.>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의3제1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8.2.28.>부 칙 (2018.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