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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ㆍ욕설ㆍ폭언ㆍ폭행ㆍ소문의 유포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하여 업무를 지연하는 행위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요구ㆍ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라.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무시하는 행위마. 승진ㆍ인사 등에 있어 불안을 주거나 불리한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바. 「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에 해당하는 직무권한 등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행위사. 업무 등과 관련하여 부당한 차별행위 등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아.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2. “직장”이란 천안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와 「천안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따라 천안시의회에 두는 사무국을 말한다.3. “직원”이란 시의회 의원을 포함한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① 천안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원 상호 간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과 괴롭힘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를 위한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①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②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목격하였거나 인지하였을 경우 이를 간과하지 않아야 하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③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5조(예방교육 및 홍보)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조치)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상담)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한다.② 상담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피해 직원 및 신고 직원의 보호)① 의장은 피해 직원 및 신고 직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 직원의 의사에 어긋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9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상담, 조사 및 협력 등을 이유로 관련 직원(피해 직원, 조사에 협력하는 직원 등을 말한다)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11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의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구성할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조사 결과의 심사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에 대한 권고3.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에 대한 권고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변호사, 노무사, 교육자, 심리상담사, 인권전문가 등의 자격을 취득한 외부 전문가 3명2. 인사, 법무, 감사, 성희롱·성폭력 등 관련 업무 부서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1명3. 시의회 사무국 직원 1명③ 심의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전문위원이 된다.

제13조(허위신고)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의장은 허위신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명예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비밀누설 금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조사·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천안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직자”란 천안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2.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3.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4.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의장은 매년 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ㆍ평가 등 전년도 청렴도 관련 조사 결과 실태 분석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4. 그 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추진사업)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2. 반부패ㆍ청렴활동 연구 및 설문조사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청렴도 진단 및 평가)① 의장은 시의회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청렴도 진단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의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청렴도 진단ㆍ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③ 공직자는 제2항과 관련하여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청렴도 진단ㆍ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청렴도 진단ㆍ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시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천안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 공직자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ㆍ응모하여 선정된 사람
천안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지원관”이란 천안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의회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2. “관리부서”란 정책지원관의 복무 및 사무관리와 교육훈련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임용)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법 제4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④ 정책지원관의 임명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책지원관 배치 등)① 천안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관을 상임위원회 또는 사무국에 배치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는 제외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배치할 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의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책지원관의 임명·배치·인사평가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④ 제1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배치할 때에는 실무경력 및 전공분야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제5조(근무기간)① 제3조제3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에 따라 총 5년의 범위에서 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업무태만, 근무수행능력 부족, 임용결격사유 발생 시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②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된 정책지원관의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르고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천안시의회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 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6조(직무 범위)①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결산 심의 관련 자료 작성·수집·분석 및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5분 자유발언·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자료 작성·참석 지원6. 정치적 중립에 위배 되지 않은 범위 내 민원 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분석 등 지원7. 의원외교·공무국외활동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 등 지원8. 입법정책 연구용역 및 의원정책개발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9. 의원의 소속 연구단체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10. 의원 의정활동 보도자료 등 언론 관련 자료 작성ㆍ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지원11. 그 밖에 법 제47조부터 제52조 및 제83조와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의회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7조(직무수행의 제한)①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4. 선거·지역구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지원이 포함된 사항5. 의원 개인의 업적이나 특정 의원의 선거구 활동을 선전하는 내용의 보도자료 등을 작성·배부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사항6. 제6조 직무 범위에 벗어나는 의원의 사적인 사무 지원이 포함된 사항 등③ 의장은 제1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근무성적평정)① 평가자는 정책지원관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 등을 참고하여 의정기여도, 업무추진실적, 업무처리능력, 청렴도 및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② 평가자는 정확한 기준과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제9조(비밀엄수 의무)①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②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1조(교육훈련)① 관리부서는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는 정책지원관의 교육훈련 참석실적을 근무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천안시의회 토론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안사항" 이란 천안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천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2. "토론회 등" 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62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개정 2022.8.1.>

제3조(운영원칙)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시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한다.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한 시민과 전문가등의 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9.>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④ <삭제 2024.9.23.>⑤ 토론회는 의원 상호 간 공동주관 할 수 있다. <신설 2024. 9. 23.>

제4조(신청절차)①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주제별 소관위원회에 협의를 거쳐 의장에게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토론회 개최 14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9., 2022.8.1.>② 토론회 개최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신설 2020.11.9.>1. 일시와 장소2. 발제자와 토론자 명단3. 토론회 개요4. 그 밖의 중요한 사항③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0일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9.>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한 경우 일시ㆍ장소ㆍ안건ㆍ의견제출 및 참가방법 등을 개최일 부터 5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9>⑤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 2020.11.9.>

제5조(지원·관리)① 토론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인당 연 200만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단, 유관기관·단체 등의 토론회에 단순 후원이나 참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0.11.9., 2024.9.23.>② 토론회 등에 대한 주관 지원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 9. 23.>1. 위원회가 제안하는 소관 현안 사항에 대한 토론회 등 : 해당 전문위원실2. 의원 신청 및 기타 토론회 등 : 입법정책팀 [제목개정 2020.11.9., 2024.9.23.]

제6조(진행)① 의원은 토론회 등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1.9.>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의원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와 토론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1.9., 2022.8.1.>

제8조(결과의 반영 등)① 위원회는 토론회 등 개최 결과를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결과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9.]

제9조(수당 등)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 참가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11.9.]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0.11.9.>]

부칙 <조례 제1724호, 2018.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78호, 202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74호, 2022.8.1.> (천안시의회 조례 조문 및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65호, 2024.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의회 포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20801 / 시행일: 20220801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의정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ㆍ시민 또는 외국인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감사장 및 표창장은 시외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9.2.1.>1. 시의회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2. 시 또는 의회 소속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의정활동 수행에 크게 이바지한 경우3.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졸업예정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경우 <신설 2019.2.1.>4. 기타 표창할만한 현저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개정 2019.2.1.>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22.8.1.>3.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전문개정 2019.2.1.]

제9조(포상시기) 포상은 개원기념일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이를 수여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12.31.>]

제10조(포상방법)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라 수여한다. <개정 2022.8.1.>② 제1항의 포상은 패로 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12.31.>]

제11조(포상절차)① 제4조의 규정에 포상대상자 추천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상임위원장 또는 의원 3인 이상의 연서로 추천할 수 있다.② 공무원의 포상대상자 추천은 사무국장이 한다.③ 수상자 결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결을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 [제10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12.31.>]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① 의장은 포상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천안시의회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2.1., 2022.8.1.>② 공적심사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위원은 상임위원장, 사무국장으로 구성, 운영하며 의정팀장이 간사가 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2.1.> [제목개정 2019.2.1.] [제11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12.31.>]

제13조(후원명칭의 사용승인)① 의장은 의회의 후원명칭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2.8.1.>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나 인력을 지원받아 기관이나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3. 법인 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제1항의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공익성 행사 또는 교육적 의의를 가진 행사2. 비영리 목적의 행사③ 제1항에 의한 후원명칭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행사개시일 30일전까지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2. 행사계획서3. 기관 또는 단체 현황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본조신설 2019.4.11.] [제12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12.31.>]

제14조(포상대장의 비치) 포상수상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포상대장을 비치하고 등재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19.4.11.>] [제13조에서 이동 <2021.12.31.>]

부칙 <조례 제1390호 2014.11.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관련훈령폐지) 천안시의회포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1860호, 2019.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03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74호, 2022.8.1.> (천안시의회 조례 조문 및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20411 / 시행일: 20220411

제2조(임무) 천안시의회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안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에 관한 사항2. 의회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에 관한 사항3. 의회 주관 각종 축제 및 행사에 관한 사항4. 다른 지방의회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의회 홍보를 위하여 천안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 중에서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1. 의회의 위상 제고에 적합한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또는 단체2. 의회의 사회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높일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또는 단체3. 그 밖에 의회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② 의장은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해촉) 의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예우 등)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② 의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에 따른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할 때는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하고, 이에 필요한 의정활동 홍보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조에 따른 홍보대사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제2조제2호에 따른 홍보물 제작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와 광고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천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20913 / 시행일: 2022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천안시의회 연간 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임시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0, 2019.12.27., 2021.12.31., 2022.8.1.>

제2조(회의 총 일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천안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 회의 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회의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는 본회의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전문 개정 2008.1.10] <개정 2019.12.27., 2021.12.31.>

제3조(회기)① 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정례회 및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1.10., 2021.12.31., 2022.8.1.>② 임시회의 회기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제5조(집회일) 법 53조의 규정에 따라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8.1.>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9월·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4.1, 2019.12.27., 2022.8.1.>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 한다. <개정 2016.9.12, 2018.9.21>3. 제1호와 제2호의 집회일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 한다.[전문 개정 2008.1.10]

제5조의2(임시회)①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의회사무국장이 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② 의장은 천안시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③ 임시회의 소집은 집회일 3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1.11.1]

제6조(회의운영 등)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예산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8.1.10, 2016.9.12, 2018.9.21., 2021.12.31.>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의 감사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 한다. <개정 2008.1.10, 2016.9.12, 2018.9.21., 2021.12.31.>③ 임시회에서는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주민의 의견수렴 및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의안의 제출ㆍ발의)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② 의안은 매 회기 시작 10일 전까지 의회에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9.13.>③ 제1항의 위원회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④ 의원이 본회의에서 성명서ㆍ건의문 및 결의안 등을 발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다. [본조신설 2022.8.1.]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2022.8.1.>]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8.1.>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2.8.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2006년 6월 30일까지 의회가 개최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총 회의일수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8. 1.10 조례 제8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1. 1 조례 제11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2호, 2016.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5조제1호와 관련하여 2016년도의 제1차 정례회는 6월 1일에 개최한다.부칙 <조례 제1576호, 2016.9.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71호, 2018.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80호, 2019.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11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71호, 2022.8.1.> (천안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83호, 2022.9.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2항 본문 중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은 회기시작 7일전”을 “의안은 매 회기 시작 10일 전”으로 한다.
천안시 이동 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0621 / 시행일: 202309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동 노동자”란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택배·배달기사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자를 말한다.2. “쉼터”란 이동 노동자의 휴식과 복지 공간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동 노동자의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쉼터의 효율적인 설치와 관리·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쉼터의 설치)① 시장은 이동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 등을 위한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쉼터는 천안시 관내에 시장이 지정하는 곳에 설치하되,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별에 따라 휴식공간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쉼터의 기능) 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휴식·대기 및 소통 공간2. 취미, 교육, 정보 등의 문화 공간3. 노무, 취업, 건강 등의 일자리·복지 공간4. 그 밖에 이동 노동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탁)① 시장은 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쉼터의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6.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77호, 2023.6.21.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c; (생략)&#x32bd; 천안시 이동 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e; ∼ (99) (생략)
천안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2025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민이 정온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천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및 소음 피해 예방을 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이륜자동차 소음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 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륜자동차 소음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1.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2. 이륜자동차 연도별 소음 저감대책 추진현황3. 이륜자동차 소음 점검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4.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5.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대책 추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계획6.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및 피해방지에 필요한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7. 그 밖에 시장이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추진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무협의체 구성ㆍ운영)①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륜자동차 수시점검 지원2.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필요한 분석 지원3.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사항 등에 관한 자문4. 그 밖에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논의③ 실무협의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담당 공무원2. 시 차량 불법개조 담당 공무원3. 천안경찰서 교통 담당 공무원4. 교통관련 전문기관 소음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실무협의체에 출석한 구성원에 대하여는 「천안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협의체의 회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교육ㆍ홍보 등)① 시장은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교육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소음 관리 및 소음 피해 예방을 위하여 이륜자동차 판매점, 수리점 등 이륜자동차 관련 영업점에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⑤ 시장은 그 밖에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사업을 할 수 있다.

제8조(지도ㆍ점검 등)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시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1. 법 제35조에 따른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2.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버렸는지 여부3.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을 경우 법 제38조 관련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천안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160701 / 시행일: 2016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미용서비스 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나.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2. “이·미용서비스 사업자”란 이·미용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교육·훈련2.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진대회3. 이·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홍보4. 그 밖에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대학·단체·협회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

제4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제3조의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포상)① 시장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이·미용서비스 사업자,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천안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천안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40513 / 시행일: 2024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상동기 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효율적인 이상동기 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경찰서·소방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 공유, 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이상동기 범죄 예방사업)①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2. 이상동기 범죄 방지를 위한 방범시설(CCTV 등)의 설치·증설 관련 환경개선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①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이상동기 범죄 피해 접수 및 피해자 심리상담 지원 사업2.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 사업3.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의료비 및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원 등 사회적 지원 연계사업4.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후유증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사업 추진은 「천안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다만, 법무부 및 유관기관과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천안시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천안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스포츠”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2. “이스포츠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이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3. “이스포츠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및 관람, 중계 등의 부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이스포츠 진흥 사업)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2. 이스포츠 시설 구축3.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4. 이스포츠 관련 선수 및 전문 인력 양성5. 이스포츠 홍보 및 마케팅6.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7.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천안시 출자·출연기관이나 이스포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이스포츠의 시설)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관한 사항은 「천안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천안시 이동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60202 / 시행일: 202602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동약자가 천안시에 소재한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동약자”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2. “경사로”란 이동약자가 공중이용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출입구 및 출입문의 높이 차이 제거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3. “시설주”란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시설관리 의무자가 따로 지정된 경우)를 말한다.4. “공중이용시설”이란 법 제2조제6호에서 정한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제4조(경사로 설치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의 시설주 중 경사로 설치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경사로 설치지원에 필요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① 시장이 제4조에 따라 설치지원하는 경사로는 고정식 경사로와 이동식 경사로로 구분한다.② 경사로의 유효폭, 기울기, 바닥 재질 및 마감 등은 이동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신청인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2. 경사로 설계 또는 견적서의 타당성③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허가)① 신청인이 제6조에 따라 경사로 설치 지원 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 경사로 설치를 위하여 도로의 점용이 필요한 때에는 설치 전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한다.1.「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의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2. 도로의 너비 등으로 인하여 시설을 설치할 경우 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설치 및 정산)① 제6조에 따라 경사로 설치 지원이 결정된 신청인은 성실하게 경사로를 설치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1. 경사로 설치를 개시하였거나 완료한 경우2. 경사로 설치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②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경사로 설치 완료 후 30일 이내에 경사로 설치비용 증빙서류 및 설치 사진을 첨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신청인의 의무)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신청인은 경사로를 성실하게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설치된 경사로를 변경 또는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설치비용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1. 경사로 설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천안시 인감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120711 / 시행일: 201207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감증명과 관련된 각종 사고로부터 인감관계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0>

제2조 (인감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8.6.10>1. 본청ㆍ구청 민원처리부서, 읍ㆍ면ㆍ동 인감업무담당공무원 <개정 2008.6.10>2.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제1호의 공무원외에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추가 지정한 자 <개정 2008.6.10>3. 구청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변경시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즉시 보고하고 인감작업자 비밀번호를 등록한 후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개정 2008.6.10, 2012.7.11>

제3조 (재정보증 관리책임자)①이 조례에 의한 인감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재정보증관리는 시장이 한다. <개정 2012.7.11>②인감업무 관리자인 구청장 및 읍ㆍ면ㆍ 동장은 인감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설정 및 갱신, 신청, 관계서류보관, 이동통보 등 일반관리업무와 변상책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책임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2008.6.10>

제4조 (재정보증)①시장은 제2조에 의한 인감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증보험″이라 한다)로 한다.③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인감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며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제7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구청장 및 읍ㆍ면ㆍ 동장은 인감관계 공무원이 인감증명법에 의한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관계 보험회사에 그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0>②제1항의 경우에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시장은 인감담당공무원의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시장이 인감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보증보험 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제9조 (읍ㆍ면ㆍ동장의 책임) 구청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인감관계공무원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주고 인감관계 공무원의 지정 등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0>
천안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202505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3. “인공지능융합”이란 인공지능 산업간ㆍ기술간 등의 결합 또는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ㆍ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을 말한다.4.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과 관련된 제품을 개발, 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5. “인공지능기업”이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천안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3년 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동향과 향후 전망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4. 인공지능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5.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6.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7.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산업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2. 인공지능산업 관련 유망기업 및 연구소의 유치 및 육성3. 인공지능 인재양성 및 창업 지원4. 인공지능 관련 산ㆍ학ㆍ연 협력 지원5. 인공지능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6. 인공지능사업자의 국외 진출 및 해외 마케팅 지원7.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행사의 개최 및 유치8. 인공지능 관련 정보ㆍ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9. 인공지능사업자의 기술개발, 사업화 등 인공지능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지원10. 그 밖에 시장이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천안시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인공지능기술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4. 인공지능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인공지능산업 관련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인공지능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3. 인공지능산업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또는 전문가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공지능산업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1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3. 정부나 충청남도 및 천안시가 출자ㆍ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4.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관련 전문기관, 단체, 협회 등② 시장은 위탁사무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위탁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천안시 인성교육 활성화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0621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인성교육의 진흥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올바른 인성교육을 근간으로 바람직한 가치관과 인성을 갖춘 시민으로 육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인성을 갖춘 학생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인성교육 등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학교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대상) 시장은 천안시에 소재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대상으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2. 기타 시장이 인성교육 및 진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인성교육 실시 등) 시장은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절차 및 방법 등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6.21.>

제7조(예산 지원 등)① 시장은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인성교육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조례 제1707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77호, 2023.6.21.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0) (생략)(51) 천안시 인성교육 활성화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52) ∼ (99) (생략)
천안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191111 / 시행일: 2019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피해자를 말한다.

제4조(기념사업 등)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 설치·지원 및 관리 사업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경비의 보조)① 시장은 제4조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 경비의 지원 절차 등은「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천안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거점지역 육성사업,「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말한다.2. “시설물”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해 조성하는 기초생활기반 시설, 지역소득증대 시설 및 지역경관개선 시설을 말한다.

제4조(시설물의 운영관리)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을 직접 운영·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와「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관리위탁할 수 있다.

제5조(재산이관) 시설물 준공 시 업무주관 부서장은 시설물의 능률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시설물 소재지의 읍·면·동장 또는 해당 시설물 관련 업무 소관 부서장과 서로 협의하여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이관할 수 있다.

제6조(관리위탁)① 시장은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위해 시설물이 위치한 해당지역 마을 법인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지역사회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에 위탁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위탁의 목적2. 위탁 수수료3. 위탁기간4. 그 밖에 위탁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③ 시설물을 관리위탁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계약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⑤ 제5조에 따른 재산이관 시설물 중 관리위탁을 필요로 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업무주관 부서에서 위탁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을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제8조(경비지원 등)① 수탁자는 이용료 수입으로 시설물의 운영 경비를 충당한다. 단,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 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2.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통신비 및 수도요금 등의 관리유지비3. 시설물 활성화에 필요한 사후역량강화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내구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 보수는 시장이 직접 시행한다.

제9조(이용료)①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시설물별 이용신청, 이용료, 감면기준 등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또는 공익행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배상책임 및 손해가입) 수탁자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관리재산에 손실, 훼손, 화재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① 수탁자는 현금출납부 등 시설물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 일체를 비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설물의 운영·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 할 수 있다.
천안시 임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천안시가 설치하는 천안시 임산물 종합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물”이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임산물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품목을 말한다.2. “운영주체”란 임산물 종합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기능) 종합유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산물의 수집, 포장, 가공, 저장2. 임산물의 판매확충을 위한 홍보 및 유통정보의 수집ㆍ제공3. 유통업체, 도ㆍ소매업자, 소비자를 대상으로 출하 및 판매4. 그 밖에 종합유통센터 설치목적 달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① 종합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천안시 임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원녹지사업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4.1.>④ 당연직위원은 산림휴양과장, 식품안전과장, 회계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변호사·공인회계사·산림기술사·세무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2. 임업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4. 관련 분야의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및 임업분야 전문가5.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천안시의원6.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종합유통센터의 위탁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안전하고 우수한 임산물 조달ㆍ공급체계 확보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2. 종합유통센터 건물ㆍ물류장비(이하 “시설”이라 한다) 활용과 유지 보수에 관한 사항3.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용료 협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 또는 운영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 위원회는 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원칙)① 운영주체는 시설 관리, 임산물의 집하 및 출하 기능을 통합해 운영하여야 한다.② 운영주체는 생산자단체 및 대규모 출하농가 등과 소비지의 대량 수요처를 직접 연결하는 등 임산물의 대량거래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운영주체는 임산물의 생산성 제고, 판매망 확대와 유통구조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④ 운영주체는 타 지역 임산물을 취급할 수 있으나, 시에서 생산되는 임산물과 그 가공식품을 우선 취급하여야 한다.⑤ 운영주체는 거래되는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 및 원산지표시 등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거래에서 발생하는 고객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⑥ 운영주체는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공과금, 관리비, 수선비, 보험료, 용역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⑦ 운영주체는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료 등)① 시장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3항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이용료는 매년 종합유통센터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매출액의 1천분의 5 이내에서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③ 운영주체는 매년 결산 후 시장이 고지하는 기한까지 이용료 연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의 취소 등)① 시장은 운영주체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1.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한달 이상 휴업할 경우4. 그 밖에 운영주체가 위탁 계약의 취지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시설의 변경금지)① 운영주체는 시장의 승인 없이는 시설의 형태를 변경할 수 없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없이 운영주체가 시설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15조(시설의 반환) 운영주체는 폐업, 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기간에 시설을 원상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휴ㆍ폐업의 승인 등)① 운영주체는 종합유통센터를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20일 전까지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하며, 승인을 받은 즉시 출하자ㆍ유통인ㆍ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운영주체가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보고 및 검사 등)① 운영주체는 매월 종합유통센터의 운영현황 및 실적을 기록 ㆍ관리하여야 하며, 매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그 운영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② 운영주체는 매년 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종합유통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주체에 대하여 운영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검사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천안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20913 / 시행일: 2022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성(母性)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임신·출산·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임신·출산·양육의 지원과 출산·양육 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 등에 대한 보건관리와 보건지도2. 임신·출산에 관한 교육·홍보 및 연구3. 임신·출산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제4조(모성 등의 의무)① 모성은 임신·분만·수유 및 생식과 관련하여 자신의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그 건강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영유아의 친권자·후견인이나 그 밖에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육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천안시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신·출산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2.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3. 임산부·영유아·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의 건강검진, 의료비 지원사업4.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가. 난임극복을 위한 시술로 「의료급여법」,「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원 대상이 부담하는 이용 지원나. 「한의약육성법」제2조의제1호에 따른 한방 의료에 따라 지원 대상이 부담하는 이용 지원다. 난임을 극복하기 위한 상담·교육 및 홍보라.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5.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사업6.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및 보청기 지원사업7.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8. 첫아이 예비 엄마 건강검진 지원사업9. 산모 산후조리 비용 지원10. 영양 취약계층 보충영양사업11. 다태아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12.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13. 그 밖에 모성 및 영유아 보건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의 지원 기준 및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모유수유 홍보 등)① 시장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유시설의 환경개선 및 수유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모유 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홍보·교육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① 시장은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현금·현물·용역·이용권·요금 경감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합하여 신청·처리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임신·출산과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는 보건소·행정복지센터·인구정책부서에서 함께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예산지원) 시장은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모자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포상)① 시장은 모자 및 영유아 건강증진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 그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은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천안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181221 / 시행일: 20181221

제2조(정의)① “임업관계자”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② “산림관련단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의 임업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 산림과 관련된 단체로서, 「민법」제32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4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산림관련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의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제3조(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재정지원) 천안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 및 산림소득사업2. 임업관계자의 임업경영 소득 신기술 개발 및 임업 기계장비 등 지원 사업3. 임업관계자 또는 산림관련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4.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교육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정보제공 지원 사업5. 산림 생태·문화·휴양·숲길 및 치유 관련 교육·홍보·대회 등 지원 사업6. 분재·조경수 등 관련 사업의 전시·대회 및 산림레포츠 행사7. 산림보호, 산불예방·방지활동을 위한 홍보·교육·산림사업 등8. 그 밖에 임업관계자 또는 산림관련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조례 제1832호, 2018.1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조가 결정된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본다.
천안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0621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연령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3. “취약계층” 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일반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한다.

제3조(계획의 수립)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4년마다 천안시 일자리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및 취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일자리 창출홍보에 관한 사항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고용증진 관련 시책에 관한 사항

제4조(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시장은 천안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여성, 노인, 장애인, 장기실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2. 관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3.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4. 기업 유치 및 지역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5.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취업 지원 사업) 시장은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구인·구직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사업2. 기업 수요 맞춤형 청년 고용 지원 사업3. 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4. 산업별 직업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고용우수기업 인증제)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인증된 우수기업에 대하여는 자금지원 우대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평가 시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에게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4조 및 제5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 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6.21.>

제10조(행·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와 관련된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재정지원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678호, 2017.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77호, 2023.6.21.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1) (생략)(52) 천안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53) ∼ (99) (생략)
천안시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180201 / 시행일: 201803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동차 불법운행자”란「자동차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0조제1호, 제81조제2호 및 제81조제7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신고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불법운행자를 시장에게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3. “신고포상금”이란 불법운행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천안시 관할 지역인 경우로 법 제53조의2에 따라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을 말한다.

제3조(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되, 신고한 사항이 위법사실로 확인되어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로 한정한다.1. 법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2.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3. 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제5조(신고포상금 지급방법)① 신고포상금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된 신고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② 신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가 중복되었을 경우,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제6조(신고포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경우2.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3. 인터넷·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를 이용하여 신고한 경우4.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자료나 정보를 이용하여 신고한 경우(그 자료나 정보를 제3자로 하여금 신고하도록 한 경우 포함)5. 익명, 가명 또는 제3자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6. 법 제53조의2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경우7. 그 밖에 신고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제7조(신고 및 포상금 지급절차)① 자동차 불법운행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되, 신고포상금 내역을 확인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인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처리결과 통지) 시장은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하며,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① 시장은 신고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신고포상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천안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160701 / 시행일: 2016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같은 법 제15조에 의한 건축,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유험지구 등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 흔적에 따른 침수 수위 또는 침수 예상도에 따른 침수 수위로 등침 수위선을 해발 높이(미터단위)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말한다.4.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5. “토지의 형질변경”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하가권자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6. “필로티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7.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란 집중호우 및 태풍 등의 영향으로 하천 범람 및 배수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8.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ㆍ유실되거나 축대ㆍ옹벽 등의 붕괴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9. “자연재해 위험 해소 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대지를 높이거나 홍수방어벽, 필로티 건축물 설치, 배수개선 등의 침수 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 완화와 같은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3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 위험 해소 대책을 갖추어 함께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를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 등의 내용이 표시된 지형도면을 시보, 시 인터넷 홈페이지, 일간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내 표지판 설치)① 시장은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에서는 행위 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 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안내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침수위험지구, 유실유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높임 또는 필로티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 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다만, 대지의 높임으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 피해를 새롭게 유발ㆍ확산 시키지 않도록 대지의 높임 전ㆍ후의 유수 및 배수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 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 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 종류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 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이 해소되거나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7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행위 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를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ㆍ낙석ㆍ비산 등에 따른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ㆍ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에서의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 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 종류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 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 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천안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2025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천안시의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적인 방범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천안시 읍ㆍ면ㆍ동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천안시 관할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해 연합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3. “자율방범대원”이란(이하 “대원”이라 한다)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4. “방범초소”란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을 말한다.

제3조(활동범위)① 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의 활동을 한다.1.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2. 청소년 선도 및 보호3. 아동ㆍ노약자ㆍ여성 등의 안전지원 활동4. 재해ㆍ재난 발생시 주민 구호활동 지원5.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6. 경찰서장 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7.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구청장 및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② 연합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방범대 간 방범 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2. 지역 합동 순찰을 통한 방범 활동 및 범죄 신고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에 관한 합동캠페인4. 지역사회 범죄 취약환경 개선 건의5. 그 밖에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 유지ㆍ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③ 방범대 및 연합대는 제1항에 따른 활동내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경비 지원)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방범대 및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험 가입에 필요한 비용2.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비3. 제2호에 따라 구입하는 차량의 취득세4.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5. 대원의 체력단련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및 워크숍 경비6. 체육대회ㆍ경진대회 등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최소경비7. 재난재해 및 범죄, 실종자 수색 등 시장 또는 경찰서장이 요청한 출동에 따른 경비 <신설 2025.5.1.>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방범대 및 연합대가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③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경비에서 실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방범대에 지급할 수 있다.④ 지원금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대원의 수와 전년도 활동실적, 제7조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 등을 반영하여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 등)① 제5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2.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3. 방범대 및 연합대의 정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방범대 등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방범대 및 연합대는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지원중단 되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햐 한다.1.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2. 별지 제5호서식의 지출결의서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

제7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3조제3항에 따른 활동내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원금 집행내역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경찰서장에게 방범대 및 연합대의 정기ㆍ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중단)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법 제15조에 따른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2. 3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3.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4.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는 경우5. 그 밖에 대원이 파렴치한 범죄를 범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경비 지원을 중단할 때에는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교육과 훈련) 자율방범활동에 관련하여 법 제10조에서 규정된 교육과 훈련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등)① 시장은 방범활동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방범대와 대원에게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원의 자율방범활동 실적 등에 따라 우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637호 2024.6.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천안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된 경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천안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2751호, 2025.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사무를 말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및 범죄예방진단 활동, 범죄예방시설 설치·운영·유지관리, 분실습득, 보호조치, 상담문의,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 지원 및 신고 처리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2.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 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4.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천안시 자치법규집 발간 규칙 (규칙,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080610 / 시행일: 20080610

제2조(수록)① 천안시 자치법규집(이하 “법규집”이라 한다)에는 편찬 당시에 효력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록한다.1. 조례ㆍ규칙2. 훈령ㆍ예규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법규집은 천안시 직제 순위에 따라 수록한다.

제3조(발간 등)① 법규집은 가제식 대본으로 발간하고 새로 제정ㆍ개정ㆍ폐지되는 사항은 연 1회 이상의 추록을 발간한다.② 시장은 자치법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인터넷 또는 시 홈페이지에 전산화된 자치법규시스템(이하 “전산법규집”이라 한다)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추록은 그 발간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전산법규집 관리)① 법제업무담당부서에서는 해당 조례ㆍ규칙의 공포일 또는 훈령ㆍ예규의 발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산법규집을 정비하여야 한다.② 당해 조례ㆍ규칙 및 훈령ㆍ예규의 소관부서에서는 수시로 전산 법규집을 열람하여 잘못된 사항이 있는 경우 법제업무담당부서로 수정을 요구하여야 한다.③ 수정요구를 받은 법제업무담당부서에서는 공포 또는 발령 원본을 대조ㆍ확인하여 잘못된 사항을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제5조(배부) ⓛ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간행된 법규집의 대본 또는 추록은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과 그 밖에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배부하되 그 배부처와 수량은 법규집의 이용도를 참작하여 시장이 정한다.② 법규집의 대본 또는 추록을 발간 배부하는 경우에는 별지서식의 법규집 배부대장에 그 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