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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제3조(적극행정위원회)① 구청장은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인사위원회가 대신한다.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2.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가 영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위원장은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기구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기구의 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4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선발 및 인사우대조치)① 구청장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매년 선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영 제17조에 따라 법률전문가의 도움이나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부 칙 <제1381호, 2020.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14호, 2026.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사항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추진한 적극행정으로 인해 이 조례 시행 당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및「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10, 2016.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노인세대”란 세대주가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개정 2016.2.11, 2023.10.11.>2. “급여대상자”란 저소득 노인세대로서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개정 2016.2.11>

제3조(지원대상)①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로 한다.<개정 2008.11.10, 2020.3.31>② <삭제, 2020.3.31>

제4조(보험료 지원방법 및 지원대상자의 신청)① 보험료는 매월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지원한다.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2.11, 2020.3.31>③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공단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급여대상자 결정)① 구청장은 공단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지원 대상자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급여대상자를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급여대상자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서 통보된 자료를 토대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 대상자의 자산(소득·재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2.11>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개정 2016.2.11>

제8조(환수 등)① 구청장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받은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2.11>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사람이 지정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2.11>

부 칙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19호 2008.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200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118호 2016.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43호, 2020.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타법개정 제1585호, 2023.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190801 / 시행일: 2019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해당되는 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사례관리를 통하여 적절한 정신건강 상담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중에서 구청장이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구에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가족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세대4.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 세대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세대6.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세대
부산광역시 영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2.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영도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장·단기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센터 운영 및 지원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센터 운영 시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신건강 복지센터장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두어야 하며, 정신건강전문요원은 매년 12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③ 구청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사업내용)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한다.1. 정신질환자 초기평가, 위기개입 및 사례관리2. 정신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계획수립 및 서비스 연계 조정3. 초기정신질환자에 대한 집중적 사례관리4. 중독 문제에 대한 평가, 상담 및 서비스 연계 조정5. 아동청소년 및 청년기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6.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훈련7. 고위험군 조기발견과 조기개입을 위한 지역사회네트워킹 구축8.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과 인식개선사업9.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수탁운영자의 의무)① 수탁운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지방보조금 및 운영 재산에 대하여는 제6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② 수탁운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③ 수탁운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진다.

제8조(위탁의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운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2. 수탁운영자가 위탁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기타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수탁운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운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운영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운영을 수탁한 위탁운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탁운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수탁운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환자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정신건강사업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00731 / 시행일: 2020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 지를 분석ㆍ평가하고 필요시 개선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2년 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입법평가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입법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입법평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평가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2. 기구,기관설치,조직운영에 관한 조례3. 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4.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소관 조례5. 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제6조(평가기준)① 입법평가는 제4조의 추진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1. 입법 목적의 실현성 및 실효성 여부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3.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내용의 반영 등 법적 적합성 여부5.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② 제1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입법평가 실시 등)① 제5조에 따라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해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입법평가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방향 등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관 조례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선산업 및 조선문화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10611 / 시행일: 2021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가 근현대사 대한민국의 조선산업의 시발지로써 조선산업 및 조선문화를 체계적으로 발굴, 보존 및 육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조선산업”이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 내의 선박제조, 수리조선, 선용품, 조선해양관련 4차 산업 등을 말한다.2. “조선문화”란 조선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제5조(보존 및 육성 지원)① 구청장은 조선산업 및 조선문화의 보존·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조선산업이 타지역으로 전출하지 않도록 지원2. 조선해양관련 4차 산업을 구로 유치 지원3. 선용품산업 활성화 지원4. 조선산업 및 조선문화의 기반조성 지원5. 조선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지원6. 조선관련 장인의 육성 및 후진 양성 지원7. 조선산업의 정보·기술 및 자금수요 파악 및 지원8. 그 밖에 조선산업 및 조선문화의 보존·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영도 조선해양의 날 운영)① 구청장은 구가 근현대사 대한민국 조선 1번지임을 나타내기 위하여“영도 조선해양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영도 조선해양의 날”행사를 개최하여 조선분야에 종사하는 개인 및 업체(단체)에 대하여 노고를 치하하고 조선산업 및 조선문화를 부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정부와의 협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정부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1. 조선산업 및 조선문화 육성정책에 관한 정부의 정책과 연계 및 상호 이해증진2. 그 밖에 조선산업 및 조선문화 육성을 위하여 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2, 2023.10.11.>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1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1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여 받은 토지의 사용, 수익 또는 처분에 따른 수익금 <개정 2015.10.12> <개정 2020.3.31, 2023.10.11.>2. 국·시비보조금 및 융자금3.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개정 2020.3.31>4.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5. 융자금의 상환원리금6. 주택 등의 분양수입금 및 임대수입7. 그 밖에 차입금 및 수입금 <개정 2015.10.12>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11.>1.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지구 주변지역의 공공시설정비비용2. 주택건설 및 개량자금의 융자3. 국·시비 융자금 및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 <개정 2020.3.31>4. 그 밖에 차입금 상환 <개정 2015.10.12>5.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법인에 대한 출자 <개정 2020.3.31>6. 소속재산의 관리, 사무관리 그 밖에 이 회계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5.10.12>

제5조(융자 및 상환)① 특별회계의 융자조건, 방법, 신청,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에 관하여는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12> <개정 2020.3.31, 2023.10.11.>② 융자받은 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는 지체 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6조(채권보전) 제4조 제2호에 따른 융자를 할 때에는 해당 대지 및 건물(건물이 준공된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1순위 저당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국·공유지를 연부 매각으로 조성한 대지에 대하여는 따로 약정하거나 다른 담보를 취득함으로써 저당권 취득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제7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재원) 특별회계의 자금부족으로 제4조 제3호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이 연체된 때에는 일반회계의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2023.10.11.>

제10조(존속기한 및 연장)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0.11.>②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7. 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95호, 2015.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61호, 2018.11.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40호, 2020.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95호, 2023.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의 특별회계 존속기한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151012 / 시행일: 2015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제36조에 따라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2>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개정 2015.10.12>

제3조(보험의 가입)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10.12>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7. 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75호, 2015.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6.28, 2021.12.31>

제3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영도구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2.6.10, 2006.3.17, 2006. 6.28, 2015.5.18, 2021.12.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31호 2015.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95호, 2021.12.31.>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151012 / 시행일: 2015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의거 부산광역시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24조와 제27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 다만, 신청접수와 교부, 수수료 징수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10.12>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12>3. <삭제 '96.4 10>4. 법 제30조제5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조치 <개정 2015.10.12>5.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4조에 의한 회수주민등록증의 파기 <개정 2015.10.12>6. <삭제 2015.10.12>

제3조(지휘·감독)① 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7. 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74호, 2015.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161123 / 시행일: 20161123

제2조(사용신청 등)①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로 한다)의 시설 등을 일시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동장의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장은 시설사용 승인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자치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접수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이용시간) 자치회의 이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자치회 시설관리 또는 이용주민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이용의 제한) 동장은 이용 주민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술에 만취된 사람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3. 그 밖에 안전유지상 입장을 불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

제5조(프로그램 운영)① 동장은 자치회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정하되, 인근 지역의 유사 프로그램과의 중복을 피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하여야 하며, 자치회의 프로그램 운영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② 동장은 운영중인 프로그램에 대해 수강인원이 일정기준에 미달되는 프로그램은 폐강하는 등 프로그램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여야 한다.③ 동장은 프로그램을 신설·폐지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④ 대기자가 많은 프로그램은 수료제를 실시하여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강사)①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해당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나 경력을 구비한 사람 중에서 동장이 선임한다. 단, 강사로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자치회 강사 지원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선임된 강사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강좌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③ 강사는 수강자의 출석현황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④ 동장은 주민자치회 강사로 활동한 자가 경력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시 별지 제9호서식의 확인서를 교부하고, 발급사항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적어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등의 징수)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동장이 정하는 사용료는 부산광역시영도구수입증지(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을 포함한다)로 징수하고, 위원회가 정하는 수강료는 현금으로 징수하며, 징수한 수강료는 위원회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에 그 다음날까지 예치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자치회 사용료의 징수에 대한 회계장부를 비치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 및 집행에 대한 회계장부를 비치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등의 반환) 자치회에 납부한 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환불 신청에 의하여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1. 본인의 의사로 사용 또는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 : 사용 또는 개강 이전은 전액환불, 사용 또는 개강 이후는 일할 계산 <개정 2016.11.23>2. 자치회의 사정에 따라 사용 또는 수강을 할 수 없는 경우(전액 환불) <개정 2016.11.23>

제9조(수강료의 사용)①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라 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는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자금의 적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1. 자치회 강사 수당 및 자원봉사자 실비2. 자치회에 필요한 물품·장비의 구입 및 유지비용3. 자치회 시설 관리에 필요한 소규모 개·보수비용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개정 2015.10.5>

제10조(운영현황 등 공개)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른 수입·지출내역 공개와 조례 제17조제6항에 따른 인적사항 공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0.5>1. 자치회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지출 내역 공개 : 별지 제12호서식2. 위원회 위원 주요 인적사항 공개 : 별지 제13호서식

제11조(회계책임자 지정)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위원회의 간사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른 위원 중에서 정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지급)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실비와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은 별표와 같다.② 위원회에서 수강료를 징수하여 자원봉사자 실비 및 강사수당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강료의 징수 금액 범위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위원 위·해촉)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르고,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위·해촉사항은 별지 제17호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소집)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의 일시·장소 및 주요안건을 서면 또는 E-mail 등 다양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678호, 2012.1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48호, 2015.1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79호, 2016.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영도구와 주민의 민주적인 협력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① 주민참여는 주민의 풍부한 사회 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해 주민 모두가 평등하게 구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주민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가 협력하여 주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에 동등하게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이란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를 말한다.2. "주민참여"란 구의 의사 형성에서부터 집행·평가 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구와 주민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3.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정보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를 제도화하는데 힘써야 하며,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정보 공개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교육·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북돋우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주민참여의 확대와 주민참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와 의무)① 주민은 구정 정책·사업 등에 대한 의견제시 등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주민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가 보유한 행정정보는 주민의 공유재산이며 주민은 그 행정정보를 받아 볼 권리가 있다.

제6조(위원회의 주민참여)① 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나 추천 등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여성, 청년, 장애인, 다문화가정, 그 밖의 소외계층 등의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자격기준과 특별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위원회는 소관 정책의 계획 수립부터 집행·평가까지 다양한 주민의견을 통합하고 조정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감사 청구제) 구청장은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구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주민의 감사청구권을 보장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참여 예산제) 구청장은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재정운영 공개를 통한 투명성과 민주성의 확보로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며 주민복지의 향상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참여 구정평가제) 구청장은 정책·사업·업무 등에 관하여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제2항에 따른 3분의 2이상의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자체평가를 실시하거나 설문조사를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구정정책 토론회 등의 청구)① 주민은 구의 중요한 정책 사업에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 공청회 및 설명회(이하 “토론회 등”이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토론회 등을 청구할 경우 주민 중 선거권이 있는 자 200명 이상의 연서로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③ 구청장은 주민의 구정정책 토론회 등의 청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개최가 곤란할 때에는 별도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공청회 등의 주민참여)① 구청장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청회 또는 설명회에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주민참여 사업)① 주민참여 사업이란 주민 스스로가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모든 활동으로써 교육, 문화, 복지, 환경, 경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② 사업 주체는 사업을 추진하는 자발적 주민조직으로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사업주체에게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사업비의 대상사업·방법 및 집행 등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6조(주민의견조사 실시)① 구청장은 구의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조사 후 즉시 주민의견조사의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공표한 후 조사결과에 대한 견해를 표명할 수 있다.

제17조(참여 보상 등)① 구청장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제안 등 구정에 직접 참여한 주민에게 실적을 부여하고, 구체적인 내용 등은 구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참여 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 등을 부여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00612 / 시행일: 20200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 주민센터별 주민 자율방역단의 조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매개체로부터 감염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조직)① 자율방역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매년 동별 자체 회의를 통해 단원을 구성하고, 단원 중에서 단장을 선출하며, 선출결과는 동장에게 통보한다.③ 자율방역단의 참가자격은 해당 동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한다. 단 방역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④ 자율방역단은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사임할 수 있다.⑤ 단장은 자율방역단 업무를 총괄하며 자율방역단을 대표한다.

제5조(해임) 동장은 자율방역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임할 수 있다.1. 사망 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2. 해당 동 관할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3. 심신장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는 경우4. 임무를 태만히 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5. 그 밖의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자율방역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6조(임무) 자율방역단은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 전 분야에 활동하며,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에 따른 지역 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활동2. 방역물품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3. 지역 내 공중보건 관련 동향파악 및 보고4. 그 밖에 합동방역활동 등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동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7조(방역소독 및 약품관리)① 자율방역단은 관내 취약지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여 자체 방역소독 계획을 수립하고, 소독 시기는 하절기에 집중하며 햇빛이 강한 오후 시간은 피한다.② 방역약품의 유출 및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잠금장치와 환풍 시설이 설치된 안전하고 견고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개정 2020.6.12>1. 방역약품 보관소는 방역소독을 위한 자율방역단원 외에는 출입을 통제한다.2. 방역약품과 유류 등은 매일 수불을 실시하고 잔여량을 파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관리를 철저히 한다.3. 방역약품의 취급용기에는 반드시 표식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교육) 자율방역단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소독방법과 장비운영방법, 약품희석기준, 안전사고 대비법 등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9조(계획 수립 및 정산보고)① 자율방역단은 방역활동 개시 전에 관내 방역취약지를 조사하여 주민자율방역단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자율방역단은 구청장으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에 대해 자율방역 활동 종료 즉시 지원금 정산내역서(별지 제2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금지행위) 자율방역단은 자율방역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기부금 등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행위3. 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4. 그 밖의 자율방역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부칙 <제1113호, 201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86호, 2019.5.15.>(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④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동 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⑤~⑪ 생략부칙 <제1378호, 2020.6.12.>(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례 중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160511 / 시행일: 20160511

제2조(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①「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운영시간(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상주차장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공휴일 포함)나. 일요일 : 운영하지 아니함2. 노외주차장 : 날마다 24시간②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여건 및 도로의 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영도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운영시간의 조정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주차표 등)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부과시 주차표와 영수증은 별지 제1호 서식, 회수 주차권은 별지 제2호서식, 월주차권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개정 2016.5.11>

제4조(주차표 분실) 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제3조의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주차장 이용자에게 제3조의 별지 제1호 서식 중 주차표의 기재사항을 기입하도록 한 후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출차할 수 있다.

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① 조례 제9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주차장 위치2. 주차장 종류 및 명칭3. 주차장 대행자의 성명 및 주소4.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5. 주차장의 공용시간에 관한 사항6.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주차요금 징수방법, 징수시기, 환부방법 등)7. 주차장의 공용계약에 관한 사항(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피해 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8. 수지계산서9. 그 밖에 주차장 관리운영상 필요한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2007. 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42호 2009.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72호 2016.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제21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15, 2023.11.1.>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3항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개정 2017.6.15, 2023.11.1.>

제3조(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지출한다. 다만, 법 제22조에 따른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 관련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단서신설 '99. 8.9, 개정 2017.6.15, 2023.11.1.>1. 주차시설 확충, 관리에 필요한 경비2. 주ㆍ정차 단속에 필요한 인건비 등 일체경비3. <삭제 2020.5.15.>4. <삭제 2020.5.15.>②<삭제 2002.6.10>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1.1.>［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8.11.1.］［본조신설 2018.11.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재원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한다.부 칙 <'99. 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2.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삭제 2002.6.10>부 칙 <2002.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7. 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97호, 2017.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60호, 2018.11.1.> 이 조례는 2019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68호, 202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00호, 2023.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특별회계 존속기한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00515 / 시행일: 20200515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주차장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18.12.31.>1. 징수관 : 도시안전국장 <개정 2006.12.29, 2013.6.25>2. 분임징수관 : 교통과장 <개정 2011.6.30>3. 재무관 : 행정관리국장 <개정 2006.12.29, 2015.10.5, 2020.5.15>4. 분임재무관 : 회계업무담당부서의 장 <개정 2006.12.29, 2007.12.10, 2013.5.22, 2015.10.5>5. 지출원 : 재무업무팀장 <개정 2015.10.5>6. 수입금출납원 : 주차관리업무팀장 <개정 2015.10.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직제규칙)<1998. 9.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06.12.29> 제1장(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장(다른 규칙의 개정) ①∼(16)생략(17)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1호중“도시국장”을“도시건설국장”으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며, 동조 제4호중 “재무과장”을“재무회계과장”으로 한다.　(18)～(19)생략부 칙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2007. 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07.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⑪생략　⑫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재무회계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⑬생략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660호, 2011.6.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자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교통행정과장”을 “교통과장”으로 한다.　 ③ ~ ⑦ 생략부칙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688호, 2013.6.25>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도시건설국장”을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　④ ∼ ⑤ 생략부칙 <제751호, 2015.1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10호, 2018.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13호, 2018.12.31.>(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⑫　생략⑬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 중“담당”을“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제6호 중“담당”을 “팀장”으로 한다.⑭~·생략부 칙 <제849호, 2020.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자를 말한다.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구에 소재하는 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활성화 지원 등)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자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발전과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 및 조례에 따라 동일한 사업에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중에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는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자립생활”이라 함은 중증장애인 스스로가 삶을 선택하고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지역사회 내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을 주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3.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라 함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호자”라 함은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중증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5.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6. “장애동료 간 상담”이란 장애인이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 간 상호 대화나 상담 및 역할 모델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마련하고 중증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관련 시설 확충과 운영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① 구청장은 자폐장애인, 독거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립생활지원신청이 있을 때 장애와 사회활동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확대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1.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 지원급여 지원2. 중증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3. 중증장애인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4. 중증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5. 중증장애인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6.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 지원7. 취업을 원하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교육, 구직 및 취업관련 정보 지원8. 중증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 지원9. 자립생활 훈련에 필요한 자립생활 체험(홈) 지원을 포함한 탈시설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10.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지원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 받은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추가 지원)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 이용자 선정기준에 맞는 사람 중 에서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활동지원급여를 더 많이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른 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장애인의 권익옹호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7.16.>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센터의 운영 및 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16.>

제10조(센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7.16.>1. 자립생활이념 전파 및 교육2. 대인관계훈련(대화법, 사교법, 의견충돌대처법 등)3. 일상생활훈련(자기관리, 가족관계, 건강관리, 금전관리 등)4. 자립생활프로그램 매뉴얼 개발5. 동료상담 및 정보제공·의뢰6. 자립생활 체험(홈)사업7. 활동지원급여 제공8. 장애인의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에 대한 권익옹호 활동9. 한국수어, 점자, 한글 등 교육10. 주택 개수·보수11.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업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180713 / 시행일: 20180713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담당관실 과·소·국·관(이하 "부서"라 한다) 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기관전체 또는 계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 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 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 상황 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공무원 여비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 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7.13>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공무원 여비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일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 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2007. 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06호, 2018. 7. 13, 일본식 용어 정비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180713 / 시행일: 2018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2>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9)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의료법」제2조 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9)의 제8호 라목과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4)와 같다. <개정 2000. 12. 28, 2015.10.12, 2018.7.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4. 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7. 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7. 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70호, 2015.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48호, 2018.7.13 일본식 용어 정비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50528 / 시행일: 20250528

제2조(복무선서)①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하는 경우에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3. 개인의 사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친절, 공정)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별, 종교, 인종, 장애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상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무단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④ 구청장은 일ㆍ숙직근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⑤ 임신 중이거나 생후 2년 미만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제1항에서 규정한 당직근무자에서 제외한다.⑥ 구청장은 노선버스ㆍ마을버스ㆍ도시철도 운행이 중단된 심야시간대 비상근무 응소 또는 해제된 공무원에게 2만원의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 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 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 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2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다.

제13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영 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공무원의 국외여행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④ 구청장은 공무원이 연가일수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⑤ 공무상 영 제7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특별휴가)① 구청장은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③ 구청장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4. 재직기간 30년 이상: 30일④ 군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 신병훈련 수료 당일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⑤ 구청장은 공무원이 주요 시책ㆍ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50528 / 시행일: 202505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6.10, 개정 2016.12.30>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이면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이면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30>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0.12, 2025.5.28.>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① 구청장은「공무원 여비 규정」별표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98. 9.21, 2008.06.10, 2016.12.30>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98. 9.21>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를 따른다.<개정 '98. 9.21> <개정 2005.11.10, 2008.06.10, 2016.12.30, 2025.5.28.>1. 삭제 <2025.5.28.>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2008. 6.10, 2016.12.30>3. 영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6.10, 2015.10.12, 2016.12.30>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08. 6.10, 2016.12.30>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6.10, 2016.12.30>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6.10, 2015.10.12, 2016.12.30>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 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제6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하는 경우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신설 2008. 6.10, 개정 2015.10.12, 2016.12.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8. 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1.10> 이 조례는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7. 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06호 2008. 6.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교육입교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교육입교자로서 교육비를 정산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는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850호 2009.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68호 2015.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56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73호, 2025.5.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20706 / 시행일: 2022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8.10, 2016.12.30>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12.30>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개정 '89.6.19>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6.12.30>1. 관계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3인 이상<개정 2016.12.30>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6.12.30>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지명위원회의 위원을 구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지명위원회 운영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명위원회 운영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89.6.19. '99.5.25, 2006.12.29, 2010.8.20, 2016.12.30, 2018.12.31.>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2. <삭제 '99.5. 25>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개정 2016.12.30>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6.12.30>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99.5. 25>

제6조(회의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긴급한 사안이나 회의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결정할 수 있다. <신설 '99 5.25>

제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해당 기관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타법개정 2022.07.06.>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5. 그 밖에 중요한 사항<개정 2016.12.30>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6.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9.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06.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생략⑥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명위원회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5항중“총무과장”을“토지관리과장”으로 하고, “행정업무담당주사”을 “부동산관리업무담당주사”로 한다.⑦∼(26)생략부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7. 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66호, 2010.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70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65호, 2018.12.31>(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b8; 생략&#x32b9;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항 중“업무담당”을 “업무팀장”으로 한다.&#x32ba;~&#x32be; 생략부 칙 <제1527호, 타법개정 2022.7.6 :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 <생 략>제2조 <생 략>제3조 <생 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의 개정 ) ① <생 략>②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부산광역시 영도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를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서”로 한다.③~&#x32b6; <생 략>제5조 <생 략>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161123 / 시행일: 2016112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보조사업자”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2. “법령 위반 등”이란 「지방재정법」제32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2조제2호에 따른 법령 위반 등의 사유로 지방보조사업자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이하“신고인 등”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② 동일한 법령 위반 등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가 구청장이나 수사기관에 최초로 접수된 신고인 등을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고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 신청)① 신고인 등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방문·우편·모사전송·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접수 및 처리)①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은 총괄부서에서 하고, 신고 접수 및 사실 확인 및 위법 여부에 대한 조사는 사업부서에서 한다.② 구청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 법령 위반 등의 행위 여부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포상금 지급 요건에 관한 사항2. 포상금 지급액 및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3. 포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4.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포상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8조(의안 상정)① 위원회에 상정한 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신고인 등에 대한 조사 내용2.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제한 해당 여부3. 동일 신고에 대한 경합 여부4.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이나 포상금의 지급 및 신청 여부5.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6. 포상금 환수대상 여부 및 환수금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7. 그 밖에 포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의안을 상정할 경우 신청인 등의 개인정보를 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이 있은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또는 보조금 반환을 명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 수령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포상금의 지급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되었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2. 지방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3.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4. 거짓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제11조(포상금 지급 신청의 종결) 구청장은 신청인의 포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포상금 지급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1.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2. 법률관계의 확정 등 포상금 신청 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3. 포상금 지급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4. 그 밖에 포상금 지급 신청에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① 구청장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포상금의 환수)① 구청장은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1. 신청인이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환수와 관련된 사실관계, 법률관계 및 신청인의 고의성, 책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수대상 여부 및 금액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등을 종합한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포상금의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환수금 납부방법 등을 대상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시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2. 부산광역시 영도구와 관련된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부산광역시 지방시대 계획 및 시행계획의 협의ㆍ건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1.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무원2.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3.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③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7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조사ㆍ연구)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2026.4.1. 제정 제17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2.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분권 촉진ㆍ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079호, 2015.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36호, 2016.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39, 2020.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제1603호, 2023.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150810 / 시행일: 20150810

제2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1. 위기 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2.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4.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 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5.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혹은 호선으로 선출할 수 있다.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2.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의 장3. 청소년 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또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장4.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5.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6. 공공의료기관의 장7. 지역 보건소(보건의료원)의 장8.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9.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장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 문제에 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⑤ 운영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5조(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6조(운영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지급 등)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실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실행위원회를 둔다.② 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행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행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행위원은 제3조에 의한 구성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행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실행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그 밖의 실행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행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10322 / 시행일: 202103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공사, 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때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상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으로 6개월 이상 관내에 소재한 사업체를 운용한 자를 말한다.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5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직속기관·사업소·하부 행정기관2.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3.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4. 「부산광역시 영도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제6조(구매촉진)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계획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업체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필요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2. 관내 전문 건설(실내건축, 도장, 금속구조물, 기계설비 등)업체 정보3. 용역·서비스·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제8조(지역상품 우선구매)① 구청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