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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10817 / 시행일: 202108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라 유형별 장애인을 대표하거나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및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복지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장애인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장애인복지단체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장애인복지단체를 위하여 충청남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2. 지원정책의 시행방법3. 그 밖에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권익증진 및 인식개선사업2. 장애인 상담사업3. 장애인 인권 교육 및 인권보장사업4. 장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5. 그 밖에 장애인복지단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충청남도 장애인복지관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40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아동”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의 장애아동을 말한다.3. “장애인복지관”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말한다.

제5조(지원) 도지사는 장애인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복지관 기능 활성화2. 장애인 복지증진 및 화합 관련 행사3. 장애인 교육·세미나 및 캠페인4.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5. 장애인 문화·예술·여가생활·정보격차 해소6. 장애아동 교육·보호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31]

제2조(기능)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12.31>1. 장애인복지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3.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4.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6.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2009.06.01, 2011.01.01>1. 충청남도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인권과 관련한 기관, 장애인과 관련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5.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6.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7. 유관기관,장애발생 예방 및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장 등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②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해당 위원을 재위촉한다.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7.12.31>④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7.12.31>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7.12.31>② 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2007.12.31>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7.12.31, 2011.01.01.2014.4.30>② <삭 제 2014.4.30>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충청남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부 칙 (조례 제3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2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303호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②충청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복지정책과장"을 "노인장애인과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3419호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생략)⑩충청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경제통상실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3567호 2011.01.01>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9) (생략)(30) 충청남도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경제산업국장, 복지환경국장”을 “경제통상실장, 복지보건국장”으로 하고, 제7조제1항중 “노인장애인과장”을 “장애인복지과장”으로 한다.(31) - (52) (생략)제3조(기구개편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교육협력법무담당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교육법무담당관”을, “농산과”를 인용한 경우에는 “친환경농산과”를, “주민지원과”를 인용한 경우에는 “도청이전정책과”를, “개발과”를 인용한 경우에는 “개발지원과”를, “서울투자통상지원사무소”를 인용한 경우에는 “서울사무소”를,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를 인용한 경우에는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38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15호, 2014.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077호, 2015. 12. 30.> 자치법규 입안기준 반영 등을 위한 충청남도 장애인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85호, 2024. 12. 30.>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개정) (106)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충청남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101110 / 시행일: 2010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제14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연금 비용 중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에 대하여 충청남도와 시·군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비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2. “장애인”이란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의사소통”이란 언어, 몸짓이나 화상 등의 물질적 기호를 매개수단으로 개인 또는 공동체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기 선택 및 결정을 위하여 정신적ㆍ심리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4. “의사소통장애인”이란 장애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5.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 방법을 보완ㆍ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과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을 통하여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홍보와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도지사는 충청남도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계획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충청남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수단의 개발ㆍ보급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홍보 및 인식개선 교육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네트워크 구축4.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사업의 컨설팅5.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충청남도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424 / 시행일: 202304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동보장구 이용장애인이 운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관한 보험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전동보장구”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전동보장구 보험”이란 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시·군(이하 “시·군”이라 한다)이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이 전동보장구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 촉진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장애인에 대한 전동보장구 지원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충청남도에 주소지를 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충청남도에 위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 도지사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류 활성화2.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종사자에 대한 경영컨설팅 및 마케팅 등 경영역량 강화 교육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충청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충청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09.23, 2010.06.30.,2020.6.10., 2023. 8. 10.>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10.>1. 재활상담·지도에 관한 사항2. 의료 재활에 관한 사항3. 직업 재활에 관한 사항4. 심리 재활에 관한 사항5. 장애 예방의 계몽에 관한 사항6. 재활자립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에 관한 사항7. 사회 교육 재활에 관한 사항8. 장애인 행사 및 체위 향상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0.6.10.>

제5조(사용대상) 복지관의 사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우선한다. <개정 1998.12.10, 2002.09.23.,2020.6.10., 2023. 8. 10.>

제6조(사용료)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98.12.10., 2023. 8. 10.>

제7조(위탁운영)① 도지사는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와 관련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6.10.>② 복지관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도지사에게 위탁을 신청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0.6.10.>③ 도지사는 복지관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충청남도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6.10., 2023. 8. 10.>④ 복지관운영비는 복지관 사용료, 수탁자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의2(선정위원회 설치 등)① 도지사는 제7조제3항에 따른 복지관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둔다.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개정 2023. 8. 10.>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③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3. 8. 10.>

제8조(위탁기간)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0.6.10.>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0.6.10.>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사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10., 2023. 8. 10.>⑤ 수탁자가 복지관 부지 안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증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 충청남도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0., 2023. 8. 10.>⑥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10조(감독)① 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11조(위탁취소)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6.10., 2023. 8. 10.>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5. 삭제②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장비, 비품 및 집기 등은 모두 도지사에게 귀속된다. <개정 2020.6.10.>

부 칙 (조례 제20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5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7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476호, 2023.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5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행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체육·생활체육 및 전문체육을 말한다.3. “장애인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도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4. “장애인선수”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에 등록된 도 소속 선수를 말한다.5. “장애인선수 보조인력”이란 장애인선수가 체육대회 등에 출전하는 경우 그 선수를 보조하여 경기 참가 및 진행에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한다.6.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 제2조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이라 한다)는 장애인체육 진흥 및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에서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체육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장애인체육에 관한 인식 개선과 도내 체육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체육 진흥계획) 도지사는 장애인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애인체육 진흥계획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 스포츠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2. 장애인 스포츠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3. 장애인 전문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4.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5. 장애인 학생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도지사는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체육 육성과 보급2. 장애인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3.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4. 장애인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외 교류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6. 장애인체육 스포츠클럽 및 동호회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7. 장애인체육 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사업8. 장애인 학생체육 활동 및 체육수업 보조교사 등 지원9.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 지원10.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탁 및 보조금)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애인체육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수탁받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장애인체육 동호회 조직) 장애인체육 동호회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상시회원이 5인 이상인 비영리조직일 것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 활동 실적이 있을 것

제9조(장애인선수 및 지도자의 고용촉진 등) 도지사와 도 소속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선수와 지도자의 취업알선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장애인선수 등의 육성 및 지원)① 도지사는 장애인선수와 지도자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도 및 전국 단위 이상의 대회에 참가하는 장애인선수 보조인력에게 수당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범위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④ 도지사는 장애인선수가 장애인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간, 방법 등을 정하는 경우 장애인선수의 훈련 여건,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편의 제공) 도지사는 장애인이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용 기구 배치2.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3. 장애인체육 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인력의 배치4. 장애인체육 활동의 편의를 위한 장비 등의 사용설명 내용이 포함된 영상물 및 책자의 비치5. 장애인이 경기를 관람하기에 적절한 관람석 위치 지정6.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체육 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체육시설의 장애인 우선이용 및 이용료 감면)① 도지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에 안내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사람의 체육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부칙 <제5424호, 2023. 6.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충청남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장애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2. “장애인친화도시”란 장애인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3. “장애인친화영향평가”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수립·시행하는 정책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충청남도의 여건에 맞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기준 및 지원 목표와 그 추진 방향2. 장애인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3.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을 고려한 도시기반시설의 안전성·편리성·접근성2. 교통수단의 장애인 이용 편의성3. 여가 및 사회활동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4. 장애인 자아실현을 위한 기반구축5. 장애인 의료서비스 접근성6.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식 개선7.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장애인친화영향평가)① 도지사는 장애인 관련 정책 등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장애인친화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관계부서에서는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장애인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권장과 장애인친화도를 높이기 위해 시·군 및 비영리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재정지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및 시·군, 비영리법인·단체, 충청남도민,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부칙 (조례 제4845호 202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995호, 2025. 9. 30.>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3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0812 / 시행일: 202408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이·미용시설”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2.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을 말한다.3.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5조(기능) 이·미용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이·미용 서비스 지원2. 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이·미용 서비스 지원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이용료 등)① 도지사는 이·미용 서비스의 시장가, 물가상승률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결정한다.② 도지사는 이·미용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미용시설의 입장 및 서비스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1. 술에 만취하는 등 이·미용시설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3. 다른 사람을 위험하게 하거나 이·미용 행위를 방해하는 사람4. 그 밖에 입장 및 시설 이용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제9조(위탁)① 도지사는 이·미용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수탁기관의 사업계획 수립) 제9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도지사가 정하는 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년도 이·미용시설 세부운영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이·미용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1. 운영시간 및 정기휴무일2. 이·미용시설 이용료3. 그 밖에 도지사가 이·미용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지도·감독 등)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이·미용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기관의 시설·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장애인 접근성 증진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4.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5.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지원6.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7.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8.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충청남도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 할 수 있다.1. 장애인 평생교육 및 상담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홍보3.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4.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5.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종사자 연수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시설 설치 등)① 도지사는 제6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평생교육법」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2.>② 도지사는 장애인이 제1항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 성별, 장애유형별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자문)① 도지사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탁) 도지사는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하는 경우 시설의 운영과 제6조의 지원사업을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4837호 202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854호, 2025. 5. 12.>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16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10817 / 시행일: 202108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제3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를 말한다.2.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중 지방공기업, 충청남도의 출자&#12539;출연기관이 설립한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공단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의 출자·출연기관

제4조(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하여 장애인 고용이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출자·출연,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품·용역 우선구매 등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한 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등) 도지사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기 위한 출자·출연2.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개발, 용역발굴 등 지원3.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용역에 대한 소비자문화 확산 및 홍보 지원4.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종사할 장애인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훈련 및 고용연계5. 그 밖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보고 및 평가)① 공공기관, 공공기관이 출자·출연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 고용상황 등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제6조의 지원 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평가의 결과를 추후 사업 추진의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① 도지사는 지원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지원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지원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1.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충청남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비용 중 충청남도와 충청남도 각 시ㆍ군 간에 분담할 비율을 합리적으로 정함으로써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부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6조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서 충청남도 부담(이하 “도비 부담”이라 한다)과 시ㆍ군비 부담(이하 “시ㆍ군비 부담”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도비 부담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비용의 100분의 302. 시ㆍ군비 부담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비용의 100분의 70
충청남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10222 / 시행일: 20210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복지사각지대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지원을 비롯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이고 존엄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커뮤니티케어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가노인”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 가정에서 머물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재가노인지원서비스”란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를 교육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가노인의 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내 복지사각지대 발생의 예방·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예산 편성 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재가노인의 권리보장과 자립, 독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5년 단위마다 수립·시행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2.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5. 재가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 설립 및 지원, 운영과 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재가노인의 권리보장과 자립 및 독립생활 지원 등 재가노인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충청남도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노인복지 종합계획에 재가노인에 관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우 제1항의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서비스 내용) 도지사가 제공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접서비스 : 일상생활지원,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주거환경개선지원, 여가활동지원, 상담지원, 가사간병지원, 지역사회자원개발2. 간접서비스 : 연계지원, 교육지원, 이동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원3. 긴급서비스 : 위기지원서비스, 응급호출서비스 등4. 그 밖에 도지사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시설의 평가)① 도지사는 해당 지역에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상위기관으로 선정된 시설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고, 하위기관으로 선정된 시설에 대하여는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컨설팅을 이행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등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시 해당내용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포일: 20200910 / 시행일: 20200910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 연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지방세법」 에 의한 도의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0.9.10.>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 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지역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해당 연도 예방사업 등의충당금으로 예탁관리 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 에 증식용 기금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①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항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20.9.10.>②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의 범위 내에서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 심의를 거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0.9.10.>③ 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 “채무자” 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도에서 지정한 기금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융자금 상환의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장 채권과 채무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게 융자금 상환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0.9.10.>② 도지사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삭제 2020.9.10.>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 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의기금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기금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 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자연재난업무담당)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 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 하여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제1호 서식)2. 융자금관리대장(별지제2호 서식)

부 칙 (규칙 제294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충청남도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1999.2.10. 제2752호)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규칙 제3426호 2020.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0812 / 시행일: 2024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제44조제4항 및 제45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재난관리자원의 통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충청남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비축시설 및 조직을 말한다.2. “비축시설”이란 「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광역비축창고”란 「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호에 따른 대규모 비축시설을 말한다.4. “자체비축창고”란 「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에 따른 비축시설을 말한다.5. “개별비축창고”란 도지사가 시군별로 발생하는 재난의 종류와 발생 빈도 및 광역비축창고와의 이동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시군에 설치하는 소규모 비축시설을 말한다.

제4조(전담 조직의 설치 및 운영)① 도지사는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내에 전담 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전담 조직은 5급 이상 공무원 1명 및 6급 이하 공무원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③ 제1항에 따른 전담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26조 및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에 대한 표준을 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재난관리물품에 대한 분석 및 시험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 제41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재산의 관리계획 및 제43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인력의 관리계획의 수립3.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물조사 및 특별재물조사 실시4. 법 제31조 및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주요 정비대상 재난관리물품의 선정 및 정비 계획의 수립 등5.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충청남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운영6.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을 위한 조치 및 동원명령에 관한 업무, 제55조에 따른 동원훈련에 관한 업무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응원에 관한 업무8. 그 밖에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업무

제5조(충청남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운영)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충청남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전담 조직 부서의 장이 된다.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구역의 거점에 광역비축창고를 1개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에 개별비축창고를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설치된 광역비축창고별로 1명 이상의 관리 인력이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충청남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업무의 대행)① 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하 “물류기업”이라 한다)이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이하 이 조 및 제8조에서 “업무”라 한다)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물류기업에게 대행업무의 운영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의 운영 실태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를 한 결과 물류기업이 업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계약의 해지 등) 도지사는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물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 물류기업의 지정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1. 대행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그 밖에 업무를 게을리 수행하는 등 업무를 대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비축시설에 보관하는 재난관리물품 등)① 제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비축시설에 보관하는 재난관리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른 주요관리물품2. 센터의 장이 비축시설에 보관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양수한 재난관리물품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관리기관에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속된 자원관리관이 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비축시설에 보관을 위탁한 재난관리물품가. 중앙행정기관나. 충청남도 내 시군다. 충청남도가 설치ㆍ설립 또는 경영하는 공기업4. 그 밖에 센터의 장이 비축시설에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난관리물품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비축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는 재난관리물품의 종류ㆍ품목 및 수량 등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3. 관할구역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난 및 사고의 유형4. 관할구역의 지형적 특성5.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인구수6. 그 밖에 센터의 장이 정하는 사항

제9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표시)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재난관리기업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표에 따른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표시를 해당 지역재난관리자원 등에 부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이용) 이 조례에서 정하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법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충청남도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안전한 재난대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충청남도 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방연마스크”란 화재 등 재난상황에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응급상황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및 「충청남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3. 「의료법」 제3조 따른 의료기관4.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5.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병설유치원 포함)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7.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8.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9. 충청남도 내에 위치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방연마스크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방연마스크 또는 방연마스크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교육 및 홍보)① 도지사는 재난발생시 방연마스크 사용 및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한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단체 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방연마스크 비치 및 재난 예방 등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단체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190920 / 시행일: 2019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해 피해가 발생한 때 구조 활동 등을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단체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예방”이라 함은 평상시 각종 재난과 사고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 예방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4.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안전관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에 관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할 때에는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재난 발생 후에도 도민 생활의 안전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재난 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해 사업비를 지원 받는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각종 재난안전사고 예방활동, 인명구조 및 복구활동2. 도민 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안전훈련3. 도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안내 자료 제작 지원4. 안전행동 요령 및 기준 관련 매뉴얼 개발 및 보급5. 안전문화 조성 및 관리 모범 사례의 발굴·확산6. 안전에 관한 연구조사 및 교육 사업7.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8. 각종 안전문화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9. 그 밖에 도지사가 재난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신청 등)①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단체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사업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되면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단체는 지원 사업 전반에 관하여 도지사에게 정산보고를 해야 하며, 도지사는 필요할 때 지원금의 집행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중단)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하여야한다1. 최근 1년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회계 부정을 저지른 경우3. 제8조에 따른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와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지도ㆍ감독)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지원한 사업비가 지원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해마다 지원 단체의 활동실적 및 집행 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다음 연도 사업 경비 지원여부 및 규모 결정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충청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0812 / 시행일: 20240812

제3조(심리지원단 구성)① 심리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재난심리, 정신건강, 재해구호기금 담당 부서, 소방본부 등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나. 재난심리지원과 관련 있는 도 행정기관(교육청, 경찰청 등을 말한다)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2. 위촉직가. 도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 임직원나. 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및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다. 재난심리지원과 관련이 있는 학회나 협회 임직원라. 그 밖에 도지사가 재난심리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도지사는 위촉직 단원 후보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받아 단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③ 신규로 위촉된 단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단원의 임기 등)① 위촉직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도지사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경우3. 단원 스스로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4. 그 밖에 도지사가 공정성을 현저히 떨어뜨린 업무수행으로 판단한 경우

제5조(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심리지원단을 대표하고, 심리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단장은 심리지원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리지원단의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를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단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단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단원이 회의에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대신하여 바로 아래 하급자를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 출석자는 의사정족수에 포함되며 의결권을 가진다.

제7조(회의 운영)①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1. 의안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단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3. 긴급을 요하는 안건으로 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준하는 사유로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회의는 단원이 화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8조(안건 검토 및 의견 청취)① 단장은 효율적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 전에 관계 전문기관, 학회 등에 안건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회의 간사) 심리지원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심리회복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심의안의 정리 및 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2.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3. 그 밖에 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제10조(실무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① 단장은 심리지원단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안건에 따라 수시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심리지원단 회의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조정2. 심리지원단 회의에 상정할 안건의 조사·연구 등3. 그 밖에 심리지원단에서 실무협의회에 위임한 사항③ 실무협의회는 실무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재난심리회복지원 업무 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심리지원 관련 전문가 및 관련 부서 업무 담당자로 구성한다.

제11조(실무협의회 위원장)① 위원장은 실무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실무협의회 회의 소집 및 운영)① 실무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② 실무협의회 회의는 안건을 결정하고, 위원장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심리지원단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실무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안건의 검토 및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5722호, 2024. 8.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구성·운영 중인 종전의 충청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종전의 충청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단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직 단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충청남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안전산업”이란 자연·사회재난에 관한 각종 안전수요와 관련하여 유·무형의 재화를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전용품 제조업, 안전기기 및 장비 제조업, 안전시설 건설·설계·감리업, 안전관리 서비스업 등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5. 7. 10.>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안전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발전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0.>

제5조(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제품 및 서비스 기술 개발2. 클러스터의 조성3. 관련 기업이나 기관·단체 간 협력으로 실시하는 제품표준화 및 상표개발4. 관련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재난안전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재난안전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7. 10.>1. 제5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2.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자치안전실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 7. 10.>1. 충청남도 소속 재난안전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2.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3.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촉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

제11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재난안전전문기관의 설치·운영)①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재난안전전문기관(이하 “재난안전전문기관”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재난안전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재난안전산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기획·운영2. 상품화, 특허 등 기술지원을 통한 선도기업 육성3. 재난안전산업정보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4. 기술지원 네트워킹, 산·학·연·관 협업 활성화 등 협업체계 구축5.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재난안전전문기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안전산업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에 재난안전전문기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4752호 202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311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e; 「충청남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안전실장”을 “자치안전실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5922호, 2025. 7. 10.>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재능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190920 / 시행일: 20190920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마련하는 등 재능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 수립) 도지사는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재능기부 관련 도민참여2. 기업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재능기부3. 재능기부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지원4.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5. 재능기부자에 대한 공공 문화시설의 공간 제공6.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재능기부 활성화 사업 등) 도지사는 재능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능기부를 위한 결연 및 후원 사업2. 재능기부사업에 필요한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화 사업3.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행정적·재정적 지원)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을 시행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에 직접 기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밤산업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밤산업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밤산업박람회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명칭 및 기구 등)①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출연하여 설립하는 법인의 명칭은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밤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재단”이라 한다)라 하고, 필요시 개최지역 지명을 사용할 수 있다.② 재단에 이사회 및 사무처 등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재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사업) 재단은 국제밤산업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 개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박람회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2. 박람회 행사장 조성 및 전시시설 설치3. 박람회 조직운영과 재원조달 및 집행4. 박람회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5. 박람회 관련 문화·학술행사 및 홍보·부대행사 추진6. 박람회 관련 정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 과의 연계 사업7. 그 밖의 재단의 목적달성과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운영비 등의 지원)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단이 제3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하며 재단에게 필요한 직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 및 박람회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결산)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8조(보고·검사 등) ①도지사는「민법」등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재단의 업무처리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공무원 파견 등)① 도지사는 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승진, 그 밖의 신분에 관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2조(법인명칭 및 기구 등)① 충청남도가 출연하여 설립하는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국제원예치유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재단” 이라 한다)라 하고, 필요시 개최지역 지명을 사용할 수 있다.② 재단에 이사회 및 사무처 등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재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사업) 재단은 국제원예치유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 개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박람회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2. 박람회 행사장 조성 및 전시시설 설치3. 박람회 조직운영과 재원조달 및 집행4. 박람회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5. 박람회 관련 문화·학술행사 및 홍보·부대행사 추진6. 그 밖의 재단의 목적달성과 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운영비 등의 지원)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단이 제3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하며 재단에게 필요한 직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 및 박람회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보고·검사 등)① 도지사는「민법」등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재단의 업무처리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공무원 파견 등)① 도지사는 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지방공무원법」제30조의 4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승진, 그 밖의 신분에 관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충청남도 재단법인 보령 해양머드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190220 / 시행일: 2019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 해양머드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보령 해양머드박람회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의 설립)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령 해양머드박람회(이하 “해양머드박람회”라 한다) 개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재단법인 보령 해양머드박람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1. 해양머드박람회 종합계획의 수립ㆍ집행2. 해양머드박람회 개최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해양머드박람회를 위한 부지 조성, 전시시설 등 설치 및 그 운영ㆍ관리나. 해양머드박람회 관련 문화·학술행사 및 부대행사의 추진다. 해양머드박람회 관련 부대사업라. 해양머드박람회의 홍보3. 해양머드박람회 개최에 필요한 재원 조달4. 그 밖에 해양머드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3조(법인의 재산)① 충청남도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직위원회에 필요한 재산을 출연한다.② 시ㆍ군 및 그 밖의 법인·단체·개인은 조직위원회에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연의 방법, 그 재산의 처리 및 조직위원회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해야 한다.

제4조(법인의 운영) 도지사는 조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으로 정해야 한다.1. 이사ㆍ감사 등의 임면 및 그 대표권에 관한 사항2.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조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법인의 결산)① 조직위원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와 사업실적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결산서 및 사업실적의 제출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도지사는 조직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충청남도의 공유재산을 조직위원회에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9조(보고·검사 등)① 도지사는 「민법」 등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직위원회에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조직위원회의 업무처리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충청남도 재단법인 섬국제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섬 국제 비엔날레의 준비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재단법인 섬국제비엔날레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의 설립 등)①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는 섬 국제 비엔날레(이하 “비엔날레”라 한다) 개최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보령시와 공동으로 재단법인 섬국제비엔날레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② 조직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처 등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조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사업) 조직위원회는 비엔날레를 개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비엔날레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2. 비엔날레를 위한 부지 및 행사장 조성, 주제관 건립 및 운영, 전시시설 등 설치 및 운영·관리3. 비엔날레 조직 운영 및 재원조달과 집행4. 비엔날레 관련 문화·전시·학술행사 및 부대행사의 추진5. 비엔날레 홍보에 필요한 각종 사업6. 비엔날레 관련 부대시설의 설치·관리7. 비엔날레 관련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과의 연계 사업8. 그 밖에 비엔날레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법인의 재산)① 도와 보령시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직위원회에 필요한 재산을 공동으로 출연한다. 단, 출연금은 비엔날레 업무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② 시·군 및 그 밖의 법인·단체·개인은 조직위원회에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③ 도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연의 방법, 그 재산의 처리 및 조직위원회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해야 한다.

제6조(법인의 운영) 도는 조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으로 정해야 한다.1. 이사·감사 등의 임면 및 그 대표권에 관한 사항2.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조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법인의 결산)① 조직위원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와 사업실적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도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결산서와 사업실적의 제출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운영비 등의 지원)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직위원회의 운영 및 비엔날레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도지사는 조직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충청남도의 공유재산을 조직위원회에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10조(파견근무)① 도지사는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조직위원회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 신분상 불이익한 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보고·검사 등)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조직위원회에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충청남도 재외동포 이주 및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이주를 희망하는 재외동포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외동포의 생활안정 도모와 함께 인구유입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 도지사는 재외동포의 이주 및 정착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대한민국 거소 신고, 국적 취득 등 이주 안내 및 상담 서비스 제공2. 한국사회·한국문화 적응을 위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3. 재외동포와 지역 주민 간 교류 증진 프로그램 운영 지원4. 그밖에 재외동포의 이주 및 정착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지원)①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외동포의 도내 정착 촉진을 위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등) 도지사는 재외동포 이주·정착 지원 정책과 교류 협력 증진 사업을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내외 기관·단체·대학 또는 국제기구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충청남도 재단법인 세계딸기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단법인 세계딸기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계딸기산업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와 딸기산업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명칭 및 기구 등)①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출연하여 설립하는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세계딸기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이하 “재단”이라 한다)라 하고, 필요시 개최지역 지명을 사용할 수 있다.② 재단에 이사회 및 사무처 등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재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사업) 재단은 세계딸기산업엑스포(이하 “엑스포”라 한다) 개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엑스포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2. 엑스포 행사장 조성 및 전시시설 설치3. 엑스포 조직운영과 재원조달 및 집행4. 엑스포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5. 엑스포 관련 문화·학술행사 및 홍보·부대행사 추진6. 그 밖의 재단의 목적달성과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운영비 등의 지원)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단이 제3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하며 재단에게 필요한 직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 및 엑스포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결산)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8조(보고·검사 등) ①도지사는「민법」등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재단의 업무처리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공무원 파견 등)① 도지사는 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승진, 그 밖의 신분에 관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 제37조의2제1항,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2조(기능)①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사 또는 심의한다. <개정 2023. 12. 29.>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조례를 입법예고하고자 할 경우 <개정 2023. 12. 29.>2. 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3. 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4.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5.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정한 이 외에 법에서 정한 사항 또는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③ 위원회는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신설 2018. 12. 31.,개정 2020.10.05.>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도지사는 업무 관련 실·국원장 중에서 3인을 임명(기획조정실장은 당연직으로 한다)하고, 위촉직 위원은 지방재정 및 투자심사에 관한 전문적 학식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 12. 29.>1. 삭제 <2023. 12. 29.>2. 삭제 <2023. 12. 29.>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와 관계된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해당 안건이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해당 안건이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3. 12. 29.>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3. 그 밖에 금품수수, 품위손상 등 관련 비위에 연루되어 위원으로서 임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운영)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 외부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심의안건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전달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및 여비) 도지사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부 칙 <조례 제4419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426호, 2018. 12. 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804호 2020.10.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546호,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85호, 2024. 12. 30.>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개정) (109)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충청남도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포일: 20230104 / 시행일: 20230104

제2조(주민공개사항)① 조례 제3조제1항에 의한 예산에 관련된 사항의 공개는 별지 제1호서식, 결산에 관련된 사항의 공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② 제1항의 공개서식은 예산, 결산의 체계변경에 따라 이를 달리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제3조(공개방법)① 재정운영상황공개방법은 도보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도정신문, 리후렛, 기타의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② 예산및 회계부서에서는 재정운영상황를 도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내용과 세입·세출결산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공개담당주관부서) 재정운영상황공개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와 같이 공개담당주관부서를 지정 운영한다. <개정 99.6.21, 99.8.16, 2002.12.30>1. 기획조정실장은 상반기 예산에 관련된 사항의 공개를 주관한다.2. 자치안전실장은 하반기 결산에 관련된 사항의 공개를 주관한다. <개정 2022.12.30.>3. 도지사의 사무 인수인계로 인한 공개는 사무 인계인수 직전 공개부서에서 주관한다.
충청남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책무) 충청남도지사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②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장소 및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4조(지원단의 역할) 지원단은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자원봉사자의 모집ㆍ등록2.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운영3.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4.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조치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6.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지원단 구성)① 지원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은 충청남도 소속 자원봉사 담당부서의 장과 「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른 충청남도 자원봉사센터의 장을 공동단장으로 한다.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2. 충청남도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직원

제6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 및 안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대외협력팀3. 현장파견팀4. 자원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일반적인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여 운영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의 사정에 따라 공동단장이 협의하여 실무팀의 편제와 임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하여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용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자원봉사활동이 끝난 후 단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할 수 있다.1. 시ㆍ군 지원단 인력ㆍ자원 지원 현황2. 시ㆍ군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3.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4. 자원봉사활동 관련 고충사항 등
충청남도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충청남도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설치)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자치안전실에 충청남도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8. 10.>

제3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회장과 간사, 서기 각 1명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의 회원은 각 과에서 선정·추천한 전문기관 및 단체로써 20개 이내의 등록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8. 10.>② 협의회의 회장은 충청남도의 자치안전실장이 되고, 간사는 업무주관 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③ 협의회에서는 제1항에 따라 각 과에서 추천한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 및 단체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다.1. 방재관련 협회 또는 학회2. 방재관련 대학 또는 부설기관3. 방재관련 전문용역기관 또는 연구기관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단체

제4조(회원의 등록 등)① 회원의 등록 및 변경이 있을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② 회원의 등록기간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원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등록기간을 계속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5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 재해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 <개정 2023. 8. 10.>2. 자연재해관리 전반에 관한 사전예방, 대비·대응, 복구활동 등의 조사·분석과 평가 <개정 2023. 8. 10.>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조사·연구 <개정 2023. 8. 10.>4. 피해발생원인의 조사·분석 및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 <개정 2023. 8. 10.>5. 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협의회의 운영) 협의회는 제3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들에 대한 임무부여·운영방법 등 세부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7조(현지 조사업무)①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들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의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들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협의회의 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③ 협의회의 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회원들에게 조사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제8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협의회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 초안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일체와 함께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소관 과에 통보하여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최종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9조(회의개최)① 협의회의 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조사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③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자 성명3. 의안내용4. 회의결과5. 참석자 발언요지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회원의 직무)① 제3조에 따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회의 업무수행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8. 10.>

제12조(경비지원)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1.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협의회 참석 회원의 수당ㆍ여비 <개정 2023. 8. 10., 2024. 12. 30.>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임금단가 중 건설 및 기타의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참여 기술자의 기술료 <개정 2023. 8. 10.>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부칙 <조례 제5311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f; 「충청남도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및 제3조제2항 중 “재난안전실장”을 각각 “자치안전실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5471호, 2023.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4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85호, 2024. 12. 30.>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개정) (110) 「충청남도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호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