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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문화의 거리 조성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30628 / 시행일: 201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향토문화의 향상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의 거리 지정)① 시장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충주시문화의 거리조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지역을 지역의 문화적 전통과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의 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문화의 거리를 지정함에 있어 주변 문화시설의 위치, 지역의 역사성 및 특성, 시민의 이용도, 문화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제3조(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① 시장은 문화의 거리를 지정한 후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고 문화의 거리 내의 건물주 및 입주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모형 설정 및 디자인 설계2. 주변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문화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4. 문화예술 관련업종의 육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문화의 거리 조성,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주변 환경 개선)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변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1. 가로등, 벤치, 가판대 등의 가로 시설물 및 도로 구조물2. 주변 건물의 색상3. 간판, 진열장 등의 광고물4. 그 밖에 광장, 계단, 수목 등 제반 환경

제5조(문화시설의 설치)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이 포함되도록 한다.1. 문화예술 공연, 전시시설, 경관 조명 등2. 조각, 벽화 등의 문화환경 조형물3. 소규모 조각공원, 분수대 등의 주민 휴식 공간4.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시설물 등

제6조(문화예술 관련업종 육성)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 관련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실 및 서예원2. 화랑 및 필방3. 도자기 전시 및 판매4. 토산품 및 민속 가구5. 서점(예술 및 고서점)6. 문화예술 관련 학원 및 사무실7. 실내 문화예술 공연장 및 전시장8.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업종

제7조(관련 문화예술 행사) 시장은 문화의 거리 내에서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 축제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단체의 각종 공연전시 및 문화예술축제 등의 개최를 유도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문화예술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 7. 2>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간사는 문화예술업무담당 주사가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문화의 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2.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3. 문화의 거리 조성과 관련한 지원에 관한 사항4. 기타 문화의 거리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7. 2 조례 제1102호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충주시 문화의 거리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④부터 ⑤까지 생략부칙 (2013. 6. 28 조례 제1156호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1> 생략<62> 충주시 문화의 거리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63> ～ <89> 생략
충주시 문화회관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문화회관 리모델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주시 문화회관 리모델링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충주시 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주시 문화회관 리모델링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무대 설비, 건축 공간활용, 내ㆍ외부 디자인에 관한 사항2. 공연장 시설, 효율적 공간 구상, 편의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3. 층별 공간 재배치 활용방안, 주변지역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4. 객석 재배열, 출연자 이동 동선, 무대 공간 구성에 관한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1. 당연직 위원: 문화회관 리모델링 관련 업무 담당 국장ㆍ과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가. 충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나. 해당 분야에 학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지역예술인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자문 배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에 응할 수 없다. 이 경우 위원의 자문 배제는 위원장이 직접 결정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1. 위원이 해당 정책 대상의 용역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질병, 심신장애, 해외 출국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알게 된 사실의 외부 누설로 시정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5. 위촉 사유가 소멸한 경우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충주시 문화회관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2025. 12. 31. 제정 제24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위촉 기간은 종전의 위촉 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충주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절수설비”란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를 말한다.2. “절수기기”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3. “절수설비 등”이란 절수설비와 절수기기를 통틀어 말한다.

제3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대상)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법 제15조제1항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충주시에서 관리하는 시설2. 충주시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시설3. 그 밖에 시장이 절수설비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④ 시장은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제5조(설치 지원) 시장은 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2. 물 절약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3. 물 절약 실천 캠페인 등 시민참여 활성화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충주시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시민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 먼지를 말한다.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나. 초미세먼지(PM-2.5) :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 먼지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 및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3.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등과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옥외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을 말한다.4 “대기오염 측정망”이란 도시지역 및 도로변에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장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미세먼지 배출현황, 미세먼지 저감 목표에 관한 사항2.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3. 자동차,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사항4. 사업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저감에 관한 사항5.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6.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비의 지원 등)① 시장은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미세먼지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시행을 위해 전담 조직을 둘 수 있다.

제6조(취약계층 지원)① 시장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취약계층 보호 대책이 반영된 경우에는 보호 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② 시장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 및 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시민의 참여 및 지원)①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수립ㆍ시행할 경우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하여 시민 제안 공모를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제안 공모에 채택된 사람에게는 「충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미세먼지 저감 시민참여단)① 시장은 미세먼지 관련 전문가, 민간단체 회원 등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미세먼지 저감 시민참여단이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참여단 구성 시 민간단체 회원, 지역활동가, 미세먼지 관련 전문가 등 미세먼지, 대기오염, 보건 환경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민참여단은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등 관련 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이를 시민에게 홍보하며, 미세먼지 발생량 저감 및 노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제안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대기오염 측정망의 설치 운영) 시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제3조에 따라 설치된 측정망 외에 별도의 대기오염 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교육ㆍ홍보 및 정보제공)①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대기환경개선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꾸준히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③ 시장은「대기환경보전법」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때에는 지체 없이 대기오염경보 상황과 행동 요령을 시민, 공공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제11조(영향조사 및 연구 등)① 시장은 시 지역의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영향조사 및 연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영향조사 및 연구 결과를 시민에게 공표하고, 예방 및 저감 사업 추진에 활용해야 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충주시 미술품 보관·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00605 / 시행일: 2020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91조제2항에 따라 충주시 및 그 소속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미술품의 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이 구매(자체제작 포함), 기증,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한국화(병풍, 족자 포함), 서양화, 판화, 서예, 조각, 도자기, 사진, 공예품 등의 미술품에 적용한다.② 미술품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하여는 특별한 법령 또는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3조(관리책임) ① 총괄관리관은 회계과장, 책임관리관은 미술품을 소장한 부서의 장으로 한다.② 총괄관리관은 미술품 총괄 관리를 하고, 책임관리관은 미술품 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또는 적정한 관리자를 선정하여 미술품을 관리하도록 한다.

제4조(취득) ① 미술품의 취득은 「충주시 물품관리 조례」 제8조,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② 책임관리관은 미술품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반드시 새올행정 미술품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미술품 관리대장에 취득사항과 사진을 함께 기록하여 올려야 한다.

제6조(보존 및 관리) ① 책임관리관은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 관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② 책임관리관은 미술품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전시중인 미술품은 그 위치를 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며, 전시하지 않는 미술품은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2. 미술품의 관리나 전시를 위하여 수선을 하거나 비치장소를 변경하는 등 이동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술품의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여 원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 연 1회 이상 보관상태 등을 점검하고,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리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③ 책임관리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미술품 관리 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미술품 관리카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 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④ 제5조에 의해 분류된 미술품은 5년마다 각 분야별 감정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통해 작품가액을 반영하고, 등급분류가 있을 경우 재분류한다.⑤ 책임관리관은 제2항제3호의 점검결과 분실 또는 훼손된 미술품이 발견된 때에는 「충주시 물품관리 조례」제22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대여) ① 총괄관리관은 필요에 따라 미술품을 대여할 수 있다.② 총괄관리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술품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미술품을 대여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4조 규정에 의한다.

제8조(대여받은 미술품의 관리) ① 책임관리관은 대여받은 미술품 또는 타인 소유의 미술품 등을 사용하거나 보관하는 경우에는 시 소유의 미술품에 준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② 책임관리관은 제1항의 미술품을 시 소유 미술품과 구분할 수 있도록 “대여 미술품” 등으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9조(미술품관리 자문위원회)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술품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총괄관리관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미술품관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시장은 미술품의 보존관리에 필요할 경우 미술품관리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거나 소관 미술품에 대한 감정을 요청할 수 있다.③ 감정 또는 자문에 따른 수수료 등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① 총괄관리관은 미술품의 효율적인 사용 및 처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책임관리관 소관으로 전환할 수 있다.② 총괄관리관은 기증받은 미술품을 기증자의 미술관 등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라 분류한 가치등급이 A, B, C등급인 미술품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미술품의 수복 등) ① 책임관리관은 효울적인 미술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오염ㆍ훼손 등 손상된 미술품에 대하여 원형대로의 유지ㆍ회복을 위한 조치(이하 “수복(修復)”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② 책임관리관은 미술품의 손상정도가 심하여 수복(修復)이 불가능하거나 보존가치가 없어진 경우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하여 폐기 처분할 수 있다.
충주시민대상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4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과 향토 문화의 창달에 공적이 많은 자랑스러운 시민에게 충주시민대상을 수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2.>

제2조(시상 부문과 인원)① 충주시민대상(이하 “시민대상”이라 한다)의 시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12.>1. 문화, 예술, 언론 부문2. 교육, 체육 부문3. 산업, 경제 부문4. 농림, 축산 부문5. 사회봉사, 윤리 부문6. 특별 부문 <신설 2013. 6. 28.>② 시민대상 시상은 부문별 1명으로 하되, 적합한 자가 없어 시상 대상자를 결정하지 못했을 때에는 시상하지 않는다.

제3조(수상 대상자)① 수상 대상자는 수상 후보자 추천 공고일 현재까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되, 과거 5년 이상 시에 거주한 경험이 있으며 추천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한다. 또한 제2조제6호의 특별 부문은 충주 발전에 이바지하였거나 충주의 위상을 높인 자로서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로 한다. <후단 신설 2013. 6. 28>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 11. 9.>1. 피성년후견인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3.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4. 같은 부문에 이미 시민대상 수상 경력이 있는 자

제4조(수상 후보자 추천) 수상 후보자는 시 각 부서의 장(읍ㆍ면ㆍ동장 포함) 또는 시 소재 기관ㆍ단체의 장ㆍ개인이 추천한다. 다만 개인이 추천할 때에는 세대주 20명 이상의 연서에 해당 읍ㆍ면ㆍ동장의 의견서를 붙여 추천하여야 한다. <2015. 05. 08. 개정>

제6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① 시장은 수상 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충주시 시민대상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공적 심사가 필요한 때에 구성하며 해당 연도 시상과 동시에 자동으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6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부문별로 1명씩 호선한다.④ 위원은 시상 부문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인사, 시의회의원,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관계공무원은 2명 이내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연장자순으로 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8.>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부문 심사위원회)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부문별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부문별로 부문 심사 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부문 심사위원회는 제6조제3항의 부위원장이 부문별 위원장이 되며, 부문별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씩 둔다.② 간사는 시민대상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시민대상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5. 6. 5.>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문화상조례」(조례 제325호, 1997. 7. 9)는 이를 폐지한다.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에 「충주시문화상조례」에 의거 충주시문화상을 수상한 자는 이 조례에 의거 유사한 부문의 충주시시민대상을 수상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9. 4. 20 조례 제 9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1. 19 조례 제 9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6. 28 조례 제1156호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충주시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7항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⑦ ～ <89> 생략부칙 (2013. 6. 28 조례 제11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05. 08. 조례 제1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06. 05. 조례 제1287호 행정기구 직제 개편 등에 따른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1. 9 조례 제1611호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5. 12. 목적 규정 약칭 사용 정비 등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제정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2. 13. 충주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 제23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충주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3조제1항 후단 중 “관외거주자”를 “자”로 한다.제9조 전단 중 “시민의”를 “충주의”로 한다.
충주시 민영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71201 / 시행일: 201712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영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7. 12. 1>2. "사업주체"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는 제외)를 말한다. <개정 2017. 12. 1>

제3조(적용범위) 제2조에 따른 민영주택으로서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같은 건축물로 하여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받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부터 제16항까지를 적용하여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

제4조(공급기준)①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민영주택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3. 입주자모집 승인 당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단독주택은 20호 이상,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임대하는 자 <신설 2017. 12. 1>4. 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려는 고용자(법인으로 한정한다) <신설 2017. 12. 1>② 제1항에 따른 민영주택 우선 공급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1년간 충주시에서 공급된 주택의 청약률이 평균 1:1 이하일 때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 공급받으려는 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 전에 시장·사업주체와 협의하여 공급물량(특정 동ㆍ호 지정 포함 가능)을 정하여야 한다.

제6조(공급받는 자의 의무) 제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 받는 자는 입주금의 잔금 납부 시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고 그 등록증을 사업주체에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7. 12. 1>
충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2조(자격)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민원상담위원(이하 “상담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5. 2. 13.>1. 행정분야: 충주시 퇴직공무원 중 행정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법률분야: 변호사, 법무사3. 세무분야: 세무사, 회계사4. 그 밖의 분야: 건축사, 노무사 등 분야별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임무) 상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민원 상담과 안내2. 각종 행정 정보 제공과 시책 등 홍보3. 몸이 불편한 사람 등의 행정 행위에 필요한 서류 대리 작성4.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한 행정제도 등을 관련 부서에 건의

제6조(해촉) 시장은 상담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촉 기간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함2.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제7조를 위반함3.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 수행이 어려움4.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함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2. 13. 조례 제12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6. 10. 조례 제13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5. 12. 목적 규정 약칭 사용 정비 등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복지환경위원회 소관)제정 제2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운동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 충주시 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읍면동 위원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지역발전과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충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3.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의 교육 및 훈련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은 사업 완료 후 지체 없이 집행 결과를 정산하고 보조사업의 실적 및 정산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충주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바이오산업을 종합적ㆍ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이오산업”이란 DNA, 단백질, 세포 등 생명체와 관련된 기술을 직ㆍ간접적으로 활용하는 제품,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군(의약, 화학, 전자, 에너지, 농업, 식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와 더불어 바이오기술을 중심으로 다른 기술과 융합하여 창출되는 신산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공유기반시설”이란 바이오산업 창업 및 육성을 위한 공공지원시설, 공용연구개발장비 등의 기반 시설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이오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바이오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바이오산업 관련 대학 및 기관ㆍ단체ㆍ연구소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종합적ㆍ체계적 육성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바이오산업의 국내외 현황 및 향후 발전 방향 전망2.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및 실행계획3. 국가ㆍ지역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

제7조(바이오산업의 육성)①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ㆍ연구기관 등 유치2. 바이오산업 관련 지원시설 및 연구개발 장비 등 기반시설 조성3. 바이오산업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ㆍ상용화 등4. 바이오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5.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육성ㆍ지원6. 바이오산업 정보교류 및 과제발굴을 위한 연구활동 지원7. 바이오산업 관련 교육ㆍ박람회ㆍ워크숍 등 행사 및 홍보8. 그 밖에 시장이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대학 및 기업ㆍ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한 사업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받은 대학 및 기업ㆍ기관ㆍ단체에 지원 이행 상황 등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받은 대학 및 기업ㆍ기관ㆍ단체로부터 이행에 대한 집행계획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출받은 집행계획에 따른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ㆍ확인할 수 있다.

제9조(지원의 중단 등)①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3.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중단한 경우에는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대학 및 국ㆍ공립 연구기관2. 정부나 광역ㆍ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4. 민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5. 그 밖에 시장이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충주시 박물관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40607 / 시행일: 20240607

제1조(목적) 중원문화권의 학술연구와 유물 및 유적 등을 보존, 전승하기 위하여 충주시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박물관 설치 목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관 및 휴관)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진열품은 관람인에게 공개한다.1. 1월 1일, 설날, 추석날2. 매주 월요일3.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4조(관람금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람을 금지한다.1. 술에 취한 사람2. 삭제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취학 전 어린이4.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5.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6. 삭제

제5조(행위의 제한)① 관람자는 박물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1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을 하는 행위2. 관장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3.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4. 고성, 난무하는 행위5. 삭제② 관장은 제1항 각 호의 1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6조(변상조치) 관람자 또는 관리자가 고의 및 과실로 박물관 자료의 시설 등을 파손, 오손,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자료감정심의회에서 판정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7조(박물관 자료의 취득)① 박물관자료는 수집, 기증, 기탁, 관리전환, 구입 등에 의하여 취득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유물 매도, 기증, 기탁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1. 유물의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2. 유물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제8조(박물관 자료의 구입) 관장이 박물관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1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감정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구입한다.

제9조(박물관 자료의 수증)① 관장은 박물관 자료로 유물을 기증받을 경우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다만,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자료감정심의회 또는 전문학예직의 감정을 거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물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자문위원회)①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후원, 자료수집 및 전시에 관한 관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2.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3. 위원은 박물관 자료에 관한 식견이 있는 학계, 문화계, 언론계의 전문가 및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5. 자료의 수입, 전시, 감정평가를 위하여 위원회 내에 자료감정심의회를 둔다.6. 위원회의 회의는 년 1회 이상 관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7.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여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화상자료 공개) 구입 확정된 유물에 한하여 화상자료를 작성하여 전국 시군구와 국가유산청을 비롯하여 시청, 박물관 홈페이지에 5～10일간 공개하여 도난, 도굴, 출처가 불분명한 유물이 있는지 확인한다. 이때 도난, 도굴 등의 신고된 유물은 구입대상 유물에서 제외하고 해당유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3. 12 조례 제 5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8. 13 조례 제 803호 충주시포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6. 7 조례 제1152호 인용법 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6. 28 조례 제1156호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88> 생략<89> 충주시 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제7호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칙 (2017. 5. 4 조례 제14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6. 7. 일부개정 제2328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70602 / 시행일: 20170602

제2조(자료의 구입)① 충주시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 수장할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와 같이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1. 유상양여 희망서(별지 제1호서식)2. 유상양여 자료목록(별지 제2호서식)3. 자료감정서(별지 제3호서식)4. 사진 각 1매② 관장은 구입유물에 대한 자료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구입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4조(자료의 기탁)① 유물을 기탁하고자 할 때와 반환 받으려 할 경우 모든 절차를 서면(별지 제7호 및 제8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기탁자료 대장을 따로 작성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관리는 박물관자료와 동일하게 한다.

제5조(자료감정심의회 운영)① 조례 제11조제2항제5호에 의한 자료감정심의회는 3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자료감정심의회는 매도 또는 기증자의 요구가 있는 자료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자료의 감정은 위원합의에 의하여 연서로 한다. <개정 2017. 6. 2.>

제6조(자료의 등록) 취득된 자료는 자료목록(별지 제9호 서식)과 자료카드(별지 제10호 서식)에 등재 관리 하여야 하고, 유물분류 표준화 종합시스템인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

제6조의2(자료의 관리) 소장유물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점검결과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유물점검현황(별지 제10호의1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6. 2.>

제7조(자료의 대여)① 관장은 「충주시 박물관 운영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타 박물관 또는 공공기관의 사회교육 행사에 자료를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② 자료를 대여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기관에서는 사전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자료의 복제)① 자료를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자료복제허가신청서를 복제 5일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장이 복제허가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자료복제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복제허가를 하여서는 안 된다.1. 자료의 훼손 및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2. 상업광고용에 이용하고자 할 경우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충주시박물관설치조례 시행규칙」(규칙 제48호 1995. 1. 14)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2. 7. 2 규칙 제 481호 충주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 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 전 규칙에서 인용한 법령의 명칭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5. 11. 6 규칙 제 569호 개인정보 수집 금지 등에 따른 충주시 가격 등의 표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6. 2 규칙 제 6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과 유실ㆍ유기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 보호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며,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물 생명 존중 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 개, 고양이, 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2. “반려동물 보호”란 인간이 반려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반려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3.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없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4.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없이 배회하거나 사람으로부터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5.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과 유실·유기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반려동물과 유실·유기동물 보호정책을 수립하는 데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반려동물과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생명 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충주시의 반려동물과 유실·유기동물 보호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동물보호법」 제8조에 규정된 동물 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려동물을 함부로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소유자 등의 책임)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다치면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ㆍ관리하며 책임감을 갖고 반려동물을 보호해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반려동물과 유실·유기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피학대 동물의 구조ㆍ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동물보호 및 학대 방지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4.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 감독ㆍ지도에 관한 사항5. 반려동물 문화 공간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와 동물 학대 방지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반려동물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① 시장은 반려동물과 유실ㆍ유기동물의 실태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반려동물과 유실ㆍ유기동물 실태자료를 수집ㆍ분석ㆍ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ㆍ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반려동물의 구조ㆍ보호)① 시장은 「동물보호법」제16조에 따라 피학대 동물 또는 유실ㆍ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피학대 동물 또는 유실ㆍ유기동물을 구조하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전담기구 설치)① 시장은 반려동물과 유실ㆍ유기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동물보호 전담기구나 위원회를 설치하고 필요한 전문인력이나 활동가 등을 배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반려동물 실태조사와 관리 규정 위반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① 시장은 반려동물과 유실ㆍ유기동물 보호, 연관된 동물보호 단체 육성 및 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반려동물과 유실·유기동물 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학ㆍ연구소ㆍ수의사회 및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반려동물 공존 문화 조성)① 시장은 반려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문화 공간 설치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반려동물과의 공존 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문화센터 및 반려동물 놀이터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반려동물 임시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 및 캠페인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반려동물과 유실·유기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를 위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동물보호 및 생명 존중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홍보에 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충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00515 / 시행일: 2020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구호 및 보호조치를 위하여 「동물보호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충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5. 15.)

제3조(동물보호 센터의 역할) 보호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0. 5. 15.)1. 충주시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의 구조·진료·공고·보호·관리·반환·분양업무2. 길고양이의 포획 및 중성화 수술 후 포획장소 방사업무(개정 2020. 5. 15.)3. 「동물보호법」제22조에 따른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업무 (신설 2020. 5. 15.)

제4조(동물보호센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충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동물보호센터의 위탁 시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5 .15.)2. 동물보호센터의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규정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농업정책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수의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1명 이상) (개정 2020. 5. 15.)2.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촉받은 동물보호 명예 감시원(1명 이상) (개정 2020. 5. 15.)3. 충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④ 위원회 참석 위원 중 충주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5.)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개정 2020. 5. 15.)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7조(시설의 관리 및 운영) ① 동물보호센터의 관리 및 운영은 시장이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물보호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운영규정) 보호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관리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고시「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을 준용하며, 수탁자가 별도의 관리규정을 정하려면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5. 15.)

제10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2. 수탁기관이 위ㆍ수탁 협약서의 위탁조건, 협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수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5. 15.]
충주시 반려동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0310 / 시행일: 2023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의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반려동물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충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에 따른 개·고양이 등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2. “반려동물 산업”이란 반려동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3. “반려동물 사업자”란 반려동물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반려동물 산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시설·운영에 대해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반려동물 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반려동물 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반려동물 산업 육성의 추진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반려동물 산업 전망 및 발전 가능성에 관한 사항3. 반려동물 산업 전문 인력의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4. 반려동물 산업 관련 발전 방향 제시, 지역 관련 산업체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5.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 및 필요 재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 실시를 위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반려동물 산업 발전위원회 설치·구성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반려동물 산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충주시 반려동물 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제4조의 반려동물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반려동물 산업 전망 및 발전에 관한 사항3. 반려동물 산업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반려동물 산업 발전 및 지역 관련 산업체 활용에 관한 사항5. 반려동물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반려동물 산업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1. 충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충주시 의회의원2. 수의학, 동물행동학 등 동물 관련 학사 이상의 전공자3. 반려동물 산업 등 정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반려동물 산업에 대한, 연구 경험 또는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반려동물 산업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⑦ 그 밖에 위원회 구성, 운영 및 수당·여비 등에 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⑧ 이 조례 및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전문인력 양성)① 시장은 반려동물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반려동물 산업과 관련된 대학·기업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과 함께 추진할 수 있다.

제7조(반려동물 산업 활성화)① 시장은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반려동물 산업 관련 콘텐츠 발굴 및 육성 지원2. 반려동물 산업 예비창업자 발굴 및 지원3. 반려동물 관련 전문 인력 양성 지원4. 반려동물 산업 박람회 등 유치5. 반려동물 산업 사업자, 연구기관, 단체 등과의 협업 및 발전 촉진6. 그 밖에 산업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① 시장은 반려동물과 연관된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대학·연구소, 단체 및 기업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반려동물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협의체 또는 자문단을 구축하고 이에 따른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반려동물 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 기관, 단체, 반려동물 사업자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반려동물 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 단체, 반려동물 사업자 등의 시설 개선 등의 비용의 일부2.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사성 사업 경비3. 반려동물 산업 제품 및 기술 개발 및 산업화ㆍ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반려동물 산업 제품 등의 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협동 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충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3.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충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00807 / 시행일: 2020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주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으로서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조기발견, 돌봄, 상담, 재활, 권익옹호, 교육ㆍ훈련, 고용, 소득보장, 체육, 문화, 여가, 자립생활 등 복지서비스를 생애주기별로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5. “발달장애인 복지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종합복지서비스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충주시 발달장애인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대한 주요지표를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실태파악과 기본계획 수립 및 종합복지서비스 개발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등)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2. 법 제17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보호조치 지원 사업3.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사업4.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등 지원 사업5. 법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 지원 사업6.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 사업7. 법 제28조에 따른 소득보장 지원 사업8. 법 제29조에 따른 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돌봄 지원 사업9. 법 제30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사업10. 법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사업11. 법 제32조에 따른 가족 및 보호자의 휴식 지원 사업12. 그 밖에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8조(자조모임 활성화 등)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 등을 위하여 당사자 자조모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직업훈련 지원)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평생교육 지원)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장려를 위하여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고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수렴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7조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의사소통 방식으로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 및 전문적 자문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당사자, 가족, 보호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시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충주시 방치축사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70101 / 시행일: 2017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주변 환경 저해 및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방치축사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배출시설”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을 말한다.2. “처리시설”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을 말한다.3. “방치축사”란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로써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시설과 신고대상 규모미만의 시설중 3년 이상 가축을 사육하지 않는 시설을 말한다.4. “방치축사 정비”란 주변 환경 저해 및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거나 우려가 있는 배출시설과 처리시설을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방치축사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방치축사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대상 및 금액)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충주시 소재 방치축사(부분 철거는 지원 제외)2. 그 밖에 시장이 방치축사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충주시 방치축사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70602 / 시행일: 20170602

제2조(지원 금액) 방치축사 정비 지원 금액은 축사 철거 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비용의 50%로 한다. 다만, 지원 금액은 아래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1. 방치축사 중 배출 및 처리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시설최대 1,000만원2. 방치축사 중 배출 및 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 시설최대 500만원3. 방치축사 중 신고대상 규모 미만 시설최대 300만원

제3조(지원신청자의 자격) 지원신청자는 방치축사 건축물의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이어야 하며,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지원순위) 방치축사 정비대상 선정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가, 신고, 규모미만 방치축사 순으로 지원2. 제1호 우선순위 적용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일 경우 지원신청일이 빠른 순으로 결정

제7조(사업시행 및 후속조치)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방치축사의 소유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업체 또는 석면해체제거업 등록업체(석면해체 작업 시)를 통하여 정비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방치축사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정비 후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폐쇄)신고 및 건축신고(건축물 철거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등의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보조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충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61104 / 시행일: 2016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함으로써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도록 건축물, 도시공간 등에 대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디자인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3. 도시공간에 대해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할 것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해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할 것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것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충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04>

제6조(적용범위)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시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2. 시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3. 시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4. 그 밖에 시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신도시 및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② 시장은 충주시 도시계획위원회와 충주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제5조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도시재생,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시범마을 조성사업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연구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설치가 어려울 경우 「충주시 건축 조례」에 따른 충주시 지방건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4> 이 경우 위원회에 경찰서 등 범죄예방 관련기관의 전문가를 참석시켜야 한다.<신설 2016. 11. 4>

제10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우수사례 등은 충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기관, 시가 출자ㆍ출연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충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81207 / 시행일: 201812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범죄피해자”란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중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범죄피해자 지원)① 시장은 관계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범죄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보호ㆍ지원의 필요성에 따라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통한 정신상담2. 시 법률상담실을 통한 법률상담3. 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취업지원4. 시장이 범죄피해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긴급생계비 및 치료비② 제1항제4호의 지원방법과 절차는「충주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기관ㆍ시설 등에 의한 지원 내용과 동일한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나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충주시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ㆍ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의약품 비용) 진료할 때 사용한 의약품 비용은 약제 급여ㆍ비급여 목록과 급여상한금액표에 따라 계산해서 정하되,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금액표에 올라 있지 않은 수입의약품과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실제 수입가격으로 계산해서 정하되, 수입의약품은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증명 발급 수수료)①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를 포함한다)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과 병리검사) 등이 필요하면 제3조에 따른 소정의 진료수가를 더한다.

제8조(진료비와 수수료 면제) 시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료비와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와 예방접종2. 이동 진료와 거동이 불편한 사람 방문진료비3.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은 진료비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대상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등록된 자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5.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자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 의료지원에 따른 구급 약품비7. 「충주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부담금8. 「충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의 구성원 중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9.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등록장애인 중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자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입원서약서 및 보증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또는 납부한 입원서약서와 보증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제출또는 납부된 것으로 본다.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보건소수가조례 및 중원군보건소수가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1995. 6. 10 조례 제 2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8. 16 조례 제 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1. 19 조례 제 3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6. 26 조례 제 4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1. 18 조례 제 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2. 27 조례 제 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6. 10 조례 제 6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 10 조례 제 866호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충주시시세감면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8. 3 조례 제1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1. 6 조례 제1334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4. 20 조례 제15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충주시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2019. 5. 31 조례 제1711호)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6. 2. 만 나이 통일에 따른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정 제2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2. 13. 일부개정 제23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5. 16. 일부개정 제24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과 조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2조(설치)① 충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을 회원으로 한다.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충주시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4. 협의회에 관한 사항5. 협의회 재정ㆍ감사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임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과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기능)①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과 후원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 사항의 자문에 응한다.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과 예산편성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기구)① 협의회에는 11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주요사항과 협의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의결한다.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운영위원회의 소집과 그 밖의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① 협의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임원을 둔다.1. 회장 1명2. 부회장 1명3. 감사 1명4. 그 밖의 운영위원② 운영위원은 회원의 추천에 따라 마을별로 선출하고, 회장, 부회장, 감사는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중원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1995. 6. 10 조례 제 2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5. 26 조례 제 3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1. 19 조례 제 3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5. 11 조례 제1086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기 조성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 기금 잔액은 일반회계에 세입조치 한다.부 칙 (2023. 5. 12. 목적 규정 약칭 사용 정비 등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제정 제2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60408 / 시행일: 2016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제2조의2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2. “3대”란 조부 및 부ㆍ백부ㆍ숙부와 본인 및 형제, 사촌형제 등 조부의 직계비속 남자 모두를 말한다. 단,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는 경우에는 여성 1명이상 현역복무를 마친 가문을 포함한다.

제4조(홍보 및 예우)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가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에 병역명문가를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우대)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시에서 설치·운영(위탁운영을 포함 한다)하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6조(확인) 제5조에 따라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가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 등의 사용료 등에 대한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개정하는 경우에 제5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충주시 보도 구역 내 횡단 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10226 / 시행일: 2021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 구역 내 횡단 차도 설치 시 「도로법」 제35조와 제91조에 따른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 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8. 7>

제2조(정의)① “보도 구역”이라 함은 도로 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② “횡단 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 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 통행로를 말한다.③ “원인자”라 함은 도로 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 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 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당해 다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1. 주유소2. 주차장3. 자동차 정류장4. 자동차 수리장5. 자동차 세차장6. 기타 횡단 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 명령)① 보도 구역 내에 횡단 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은 도로의 손괴 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를 별표 공사기준 의한 횡단 차도 설치 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공사 시행 명령을 받은 그 공사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횡단 차도 설치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 시행) 제3조의 공사 시행 명령에 의하여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 차도 시설 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공사 시행 허가와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조(공사 대행과 비용 부담) 공사 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비용의 부과 징수)① 제5조에 의한 대행 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② 제1항의 비용 납부 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삭제 2021. 2. 26.>

부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원인자 부담금의 비용 부과 징수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납입 고지 및 징수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납입 고지 및 징수 처분된 것으로 본다.③ (폐지 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및 「중원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1995. 6. 10 조례 제 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7. 2 조례 제1103호 충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명칭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3. 6. 7 조례 제1152호 인용법 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8. 7 조례 제1297호 충주시 시장관리 및 사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2. 26. 조례 제19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신설·개축·수선·유지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 및 실외이동로봇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보도용 자재”란 보행자의 보도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자재를 말한다.3. “보도공사”란 보도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보도 위에서의 굴착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

제4조(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충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보도정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인구 등 기초 통계조사,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2. 보도의 설치 및 정비ㆍ보수 매뉴얼3. 보도공사의 관리4.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5. 그 밖에 보도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보도의 설치 및 정비기준)① 시장은 중장기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보도블럭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블록의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와 평탄성 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② 보도의 정비ㆍ보수구간 선정은 제4조의 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에 따라 보도포장공사 시행 후 내구연한 경과와 파손상태 등을 감안한 우선순위를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③ 시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ㆍ편의시설ㆍ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진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④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보행자가 보도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며, 보행에 지장을 주는 보행 장애물제거와 보도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ㆍ보수해야 한다.

제6조(보도공사의 관리)① 시장은 보도공사 착공 전에 시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사전 예고제 실시와 부실공사 예방 및 공사관계자에 대한 책임감 제고를 위하여 공사의 시작점과 종점에 공사명, 공사구간, 공사기간, 시공사, 감독자 등을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보도공사 실명제를 시행해야 한다.② 공사시행은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간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임시보행로 확보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보도의 굴착이 필요한 공사는 당일굴착과 당일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당일복구가 어려울 경우 공사로 인한 통행불편이 없도록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보도용 자재의 재활용)① 시장은 보도용 자재를 재활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폐기물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보도용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집하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③ 재활용이 가능한 보도용 자재는 공공시설의 개ㆍ보수사업에 우선 활용하여야 하며, 수요가 없을 경우 관내 개인 또는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및 군부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충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91101 / 시행일: 2020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과 보조사업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조금”이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개인에게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이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나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의 내부ㆍ외부 등 각종 보조사업장에 설치하는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보조금 전액이 국가 또는 충청북도의 자금이거나 국가 또는 충청북도의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는 보조사업자 및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②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명 및 보조사업자(법인ㆍ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의 명칭과 그 대표자)2. 보조금 지원기관3. 보조사업 내용 및 보조금 총액4. 그 밖에 보조사업의 준수사항 등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③ 시설자금과 운영비를 모두 지원받는 경우, 시설표지판과 운영표지판 모두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①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장과 협의하여 규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②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표지판의 관리)① 표지판은 보조사업자가 관리한다. 보조사업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ㆍ단체의 대표자가 관리한다.② 보조사업자는 보조시설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 후 표지판의 설치장소를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다.③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이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소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표지판의 철거) 표지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철거한다. 다만, 시설물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9제3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한다.1.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한 경우2.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3. 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

제11조(비용부담) 표지판 등의 설치ㆍ철거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하는 보조금에 그 비용를 계상할 수 있다.
충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00327 / 시행일: 20200327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과 범위)① 「충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대상은 단위사업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 받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보조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으로 한다.1. 시설ㆍ공사 표지판 : 1억원2. 운영표지판 : 5천만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사성 경비지원 사업이나 일회성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표지판의 설치)① 충주시장은 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1. 공사표지판 : 보조금지원시설 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2.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 : 보조금지원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3.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③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 지원 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고 10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1. 동일 장소 내에서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②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철거ㆍ훼손ㆍ용도 변경되거나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