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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더 큰 내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19 / 시행일: 20250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취업, 창업 및 창직에 대한 다양한 교육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일자리 환경 격차 해소와 인재양성 등 일자리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이라 한다)는 청년의 취업·창업·창직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 더 큰 내일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청년 취업·창업·창직을 위한 프로그램 발굴 운영2. 참여자가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정 기간 동안 생활지원, 교육훈련 및 프로젝트 사업비 지원3. 청년 일자리 관련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방안 모색4. 국내·외 취업 연계 가능 기업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취업지원5. 기업연수원 및 전문인력양성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훈련6. 그 밖에 청년 취업·창업·창직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 및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운영)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위탁 업무수행에 대하여 그 업무를 보고받거나 조사·감독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2. 제2항에 따른 조사·감독 결과 당초 지정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센터가 법인 등의 기관으로 설립된 경우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센터 예산 편성·운영 및 사업계획 등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2. 참여자 선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센터 운영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센터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센터 업무 담당 과장2. 취업·창업·창직 및 성인지정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5.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결정을 받은 당해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1. 운영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2.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1. 건강상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등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협의 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수당)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3. 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98호, 2020.12.31.> (장애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19호, 2025. 3. 19.>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10520 / 시행일: 20210520

제2조(관람권)①「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관람권의 규격 및 검인, 단체관람 신청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5.20.>1. 관람권 : 별지 제1호서식2. 단체관람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3. 관람권 검인 : 별지 제3호서식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관람권 판매수불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9., 2021.5.20.>

제3조(사용허가 등)① 도지사는 조례 제15조에 따른 제주돌문화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서 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4일 이내에 허가 여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사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물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3.9., 2012.6.11., 2021.5.20.>② 도지사는 공원 시설물의 사용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사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2.6.11., 2021.5.20.>[제목개정 2021.5.20.]

제3조의2(사용료 감면)① 조례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사용료 감면 여부를 결정한 후 제3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여부를 통지할 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본조신설 2021.5.2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8호,2011.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0호,2012.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19호, 2021.5.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주메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19 / 시행일: 20250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고유한 향토작물인 메밀을 이용한 제주메밀 산업화 육성&#61598;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메밀 산업을 세계일류 식품산업화 및 세계명품화를 통한 도민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제주메밀(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메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제주메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주메밀 산업 육성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2. 제주메밀의 식품 및 가공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3. 제주메밀의 연구&#61598;개발에 관한 사항4. 관광상품화를 위한 각종 정책의 개발 및 추진전략5. 그 밖에 제주메밀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주메밀 과제 발굴ㆍ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3. 제주메밀의 관광상품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제주메밀과 관련된 중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제주메밀 산업육성업무 담당 국장 및 관광 업무 담당 과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2. 식품 및 관광 관련 대학교수3. 한국식품연구원 연구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관4. 제주메밀을 연구하는 전문가5. 농림축산식품부 관계관6. 그 밖에 제주메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메밀 육성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④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3. 19.>

제11조(정보 공유와 의견교류) 도지사는 제주메밀을 세계일류 식품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산&#61598;학&#61598;연&#61598;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제주메밀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의견의 상호교류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제주메밀 산업 육성 지원) 도지사는 제주메밀 산업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제주메밀을 관광산업과 연계한 6차 산업 육성2. 제주메밀의 생산 및 가공 등 산업화 기반구축3. 제주메밀 축제 및 문화상품 개발4. 제주메밀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기능성 제품개발 및 연구5. 제주메밀제품의 판매 및 홍보6. 제주메밀의 날 운영7. 메밀 계약재배 농가 지원8. 그 밖에 메밀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13조(연구실시)① 도지사는 제주메밀 산업의 명품화, 세계화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적인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주메밀 산업의 연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주메밀 6차 산업화 적용모델 개발2. 제주메밀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기능성 제품개발 연구3. 제주메밀 영양학적 특성 및 유전자 분석을 통한 재배종 확립4. 제주메밀 원료 자원화 및 산업화를 위한 연구5. 제주토종메밀의 재배, 가공, 상품화방안 연구6. 제주메밀의 세계명품화 방안연구7. 그 밖에 제주메밀 세계일류 식품산업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사항 연구 등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구를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제주메밀의 날 지정ㆍ운영)① 제주메밀 소비촉진 및 판매홍보를 위하여 제주메밀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제주메일의 날을 통하여 제주메일 소비촉진 및 판매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제주메밀 홍보대사 위촉)① 도지사는 제주메밀의 효율적 홍보를 위하여 “제주메밀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운영한다.② 제주메밀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19호, 2025. 3. 19.>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8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정 등 수급안정을 위하여 제주농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31.>1. “농산물”이란 「농업&#8231;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 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2. “제주농산물”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말한다.3. “생산자단체”란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농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구성하고 농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 기금을 운용하는 단체를 말한다.4. “수급관리연합회”란 제주농산물의 생산조정, 출하조정, 품질규격 관리 등 수급안정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설립된 생산자단체의 연합조직을 말한다.

제5조(수급관리센터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제주농산물의 자율적 수급관리 지원을 위하여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이하 “수급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8231;운영할 수 있다.② 수급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제주농산물의 수급관리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2. 품목별 재배면적, 출하정보 및 가격정보 제공 지원3. 품목별 제주농산물 수급안정대책의 수립 지원4. 제주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가격안정제 지원5. 제주농산물의 가공처리 및 마케팅 지원6. 품질규격 위반사항에 대한 지도&#8231;단속7. 그 밖에 제주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수급관리센터 구성)① 수급관리센터에는 센터장과 사무국을 둔다.② 도지사는 수급관리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급관리와 관련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소속 임직원의 파견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③ 그 밖에 수급관리센터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수급관리센터의 위탁)① 도지사는 수급관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수급관리연합회 또는 제주농산물 수급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이하 “운영주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급관리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급관리 운영위원회의 설치)① 운영주체는 제주농산물 수급관리 위탁사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생산자 주도의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해 수급관리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8231;운영하여야 한다.②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주체가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운영주체는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주농산물의 품목별 적정 재배면적, 출하시기 및 가격정보 등 관련 정보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수급관리센터는 제주농산물의 원활한 수급조절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지역농협 등 생산유통 전문 기관&#8231;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1. 제주농산물의 품목별, 시기별, 지역별 분산출하 및 통합물류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2. 주요품목 대체품목 취급 및 출하조절 사업에 관한 사항3. 제주농산물 매취사업 등에 관한 사항4. 판로확대 및 통합 마케팅에 관한 사항

제10조(농업관련 통계자료 활용 등)① 수급관리센터는 제주농산물의 적정생산량, 출하량 등을 조절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등 전문기관이 관리하는 농업관측 정보, 공공데이터 등 농업관련 통계자료를 연계 활용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농업관련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8231;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농&#8231;임&#8231;축&#8231;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세척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특화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주문화경관 보전 및 육성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2조제1항 전문에 따라 사라져가는 제주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닌 제주문화경관의 보전과 육성을 통하여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계승하고, 이를 전승하고 발전시킴으로써 향토문화 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제주문화경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오랜 역사적 과정 속에서 도민에 의해 만들어진 돌담(울담ㆍ밭담ㆍ산담ㆍ잣담ㆍ원담), 용천수, 봉천수, 신당, 도대불, 불턱, 거욱대, 오름 방목장 및 도민의 생활상 등의 문화정체성이 담겨 있으면서 다른 지방과 구별되는 제주 고유의 경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라져가는 제주문화경관의 보전과 육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도민과 관광객들이 제주문화를 이해하게 하고 제주문화경관의 지속적인 보전과 이를 위한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주문화경관을 보전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제주문화경관의 범위 및 기준 등)① 도지사는 제주문화경관의 범위와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고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제주문화경관의 범위와 기준을 마련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제주문화경관 보전 및 육성 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제주문화경관의 보전과 육성을 위하여 제주문화경관 보전 및 육성계획(이하 “제주문화경관계획”이라 한다)을 「경관법」 제7조에 따라 수립되는 경관계획에 반영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주문화경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주문화경관 보전 및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제주문화경관과 관련된 분야별 경관 기준3. 「경관법」 제10조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의 제주문화경관에 관한 사항4. 제주문화경관의 선양과 육성에 관한 사항5. 제주문화경관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제주문화경관의 보전·육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제6조(보전 및 육성 사업 추진과 지원) 도지사는 제주문화경관 보전 및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역사와 전통의 계승과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간, 국가간의 상호이해와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설립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12.31.]

제2조(설립운영)① 제주문화예술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③ 재단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11.23., 2018.12.31.>1. 문화예술정책 개발2.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3. 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존4. 문화예술 정보 교류5. 문화예술인 복지지원6. 행정기관의 위임 및 위탁사업 집행7.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설치)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제주문화예술재단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제1항의 기금조성은 2020년까지 300억원을 목표로 제주특별자치도와 그 외의 출연금으로 조성한다.③ 기금의 운용 및 관리는 재단에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5조의2(도의회 보고)① 도지사는 재단의 정관 변경을 승인할 경우에는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재단의 기본재산 총액의 5%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의 기본재산에 대한 취득 또는 처분을 승인할 경우에는 미리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사항 중 이전에 도의회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거나 보고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보고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8.12.31.]

제6조(공무원의 파견 요청)① 재단은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파견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직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재단에 파견된 사람은 파견을 이유로 인사, 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

제7조(지도·감독 등) 도지사는 재단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보고를 하게 하거나 해당 사항을 검사·지도·감독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적어도 3년마다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목개정 2018.12.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문화예술재단설립및육성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른 행위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부칙 <제1739호,2016.11.23.>(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 등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53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120 / 시행일: 2023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의 4에 따라 지정된 제주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20.>1. “제주산학융합지구”(이하 “산학융합지구”라고 한다.)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4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제주특별자치도내 산학융합지구로,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동일 공간에 입주하여 기업 수요에 기초한 교육 및 연구개발, 현장형 인력양성, 노동자의 교육 등을 수행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한 구역을 말한다.2. “사업 수행주체 기관”이란 법 제22조의4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말한다.3.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4. “산업단지캠퍼스"라 함은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2조의7제1항에 따라 대학의 일부를 그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융합 촉진 지원 시책을 개발하고, 현장 밀착형 산학융합의 교육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한 산학융합의 교육 및 연구·개발 등이 전문인력 양성과 양질의 고용 창출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와 지역산업 고도화 전략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3년마다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산학융합지구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연구ㆍ개발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3. 산학융합 연구개발을 통한 지역 산업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4. 산학융합 맞춤형 인력양성 및 고용창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산업단지캠퍼스와 기업연구소 등의 산학 연계 구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주요사업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관련 기관 등과의 교류협력 등)① 도지사는 효과적인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교육기관, 산업체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관련 기관에게 제5조의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활성화 지원) 도지사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사업 수행주체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산학융합지구 인프라 관련 사업 및 교육ㆍ연구개발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2. 관련기업 역량 강화 및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3. 정보통신기술, 바이오, 친환경 에너지 미래산업 등 산학협력 및 융합 관련 사업4. 제주 향토자원을 활용한 산업화 협력체계 구축 및 기업창업ㆍ보육, 시험ㆍ인증 사업 등 지역산업 기반 고도화 사업5. 산업단지 및 기업, 연구기관, 지원기관 등 연계 조성 사업6. 기업, 연구소, 대학 등 전문 연구 및 교육기관 유치사업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자문위원회 설치 등)① 도지사는 산업융합지구 활성화와 관련한 주요시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2.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3.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산학융합지구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9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산학융합지구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산학융합 분야 등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하여 서면으로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등으로부터 그 의견을 청취하거나 전문가 및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주 성읍마을 보존 및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802 / 시행일: 2024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제주 성읍마을의 역사·문화자원의 보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속마을의 원형을 보존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 및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항에 따라 문화유산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ㆍ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문화유산과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전문개정 2024. 8. 2.]

제3조(기본방향)① 민속마을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 및 운영은 법 제3조에 따라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마을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한다.② 민속마을의 보존 및 운영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마을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제4조(도지사 등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이하 “도지사”라 한다) 민속마을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지키고 전통문화를 전승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조사 및 기록유지가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마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대한 책임과 역할 인식을 가지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과의 협의) 도지사는 민속마을의 문화유산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등의 지원 사업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에는 주민 또는 주민으로 구성된 단체와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제6조(문화유산관리시설 위탁 등)① 문화유산관리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4. 8. 2.>1. 제주 성읍마을 체험가옥2. 제주 성읍마을 띠밭3. 그 밖에 도지사가 제주 성읍마을의 원형 보존과 활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도지사는 문화유산 원형 보존과 활용에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 관리시설을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 8. 2.>③ 제2항에 따른 위탁에 관해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8. 2.>[제목개정 2024. 8. 2.]

제7조(지도감독)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 운영자의 시설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 운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제8조(사용허가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시설의 사용이나 위탁관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2. 문화유산 보존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시설의 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4.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예산지원) 도지사는 민속마을 및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에 관련된 단체 및 기관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1. 문화유산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민속마을 홍보 및 문화 진흥 사업3. 제주 성읍마을의 효율적 보호와 활용을 위한 사업4. 제주 성읍마을 관련 유·무형문화유산 육성사업
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120 / 시행일: 2023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9조 및「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담보력이 부족한 제주특별자치도내 소기업·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주신용보증재단을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내 소기업·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하 “소기업 등”이라 한다) 등의 안정적인 신용보증 지원을 위하여 제주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수립한 보증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단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재단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경우 이외의 사항은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업무구역 등) 재단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를 업무구역으로 하며,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구역에 본점과 지점을 둘 수 있다. 다만,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각 호의 경우 도 이외의 시·도를 업무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도의 출연금2. 금융기관의 출연금3. 기업의 출연금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자가 출연한 출연금5.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정부가 보조한 보조금② 도지사는 재단의 신용보증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의 출연금을 확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신용보증 대상)① 재단의 신용보증대상기업은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도에 소재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 등에 한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경우 도 이외의 시·도 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추천받은 소기업 등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4., 2023. 11. 20.>1. 도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특화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2. 「재해구호법」제3조에 따른 제주도내 구호대상이 되는 재해복구지원 자금3.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된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조건 등의 개선 우수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제2210호, 2019.3.14.>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제3553호, 2023. 11. 20.> (제주특별자치도 근로 및 근로자 용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0419 / 시행일: 202204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제2조(설치 및 위치)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영상문화의 진흥과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민의 문화생활을 향상하기 위하여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이하 “스튜디오”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스튜디오의 위치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저지12길 53(한경면) 일원으로 한다.

제3조(시설) 스튜디오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에이(A)스튜디오, 비(B)스튜디오2. 야외촬영장 1, 야외촬영장 23. 사무실 및 회의실4. 분장실5. 편집실6. 다목적실7.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사업) 도지사는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스튜디오 시설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영상 촬영 유치 및 영상 제작 지원2. 영상산업 육성 및 활성화3. 영상 제작 장비 구축 및 운영4. 그 밖에 영화ㆍ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

제5조(사용 허가)① 스튜디오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미리 도지사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도지사는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스튜디오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 허가를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① 제5조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또는 촬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 대상 요건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감면율만을 적용한다.1.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우: 사용료 면제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가. 도내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영상ㆍ영화 관련 업체가 주관하는 경우나. 도내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창작자가 주체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다. 도지사가 지역 영화ㆍ영상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시설을 1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30퍼센트 감면4. 시설을 1주일 이상 1개월 미만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15퍼센트 감면

제7조(사용료의 반환)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2. 스튜디오 시설의 개보수, 감염병 예방 등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② 도지사는 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사정으로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1. 사용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전부 반환2. 사용 예정일 2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10퍼센트를 뺀 나머지 금액 반환3.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20퍼센트를 뺀 나머지 금액 반환

제8조(위탁) 도지사는 스튜디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적이고 연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스튜디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스튜디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18호, 2022.4.19.>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6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71115 / 시행일: 20171115

제2조(제주어 의무 병기 대상 및 범위)① 제주어 의무 병기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간 및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다.1.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설치한 관광해설표지(온라인을 포함한다)2.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간한 관광안내책자② 제주어 의무 병기는 관광해설표지와 관광안내책자로서의 효율성과 가독성을 저해하지 않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한다.

제3조(제주어 의무 병기 절차)① 제2조에 따른 관광해설표지를 설치하거나 관광 안내 책자를 발간할 경우에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주어 병기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주어 병기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주어 병기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요청 사항을 2인 이상 전문가를 위촉하여 제주어 병기를 하고 제주어보전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주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진흥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61123 / 시행일: 2016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제39조와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예술 육성 및 건전한 체육활동 생활화 조성과 제주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3.>1. “문화예술”이라 함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말한다.2. “체육”이라 함은 운동경기, 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3. “입주업체”라 함은 제주월드컵경기장 시설에 입주한 업체 중 문화·예술·체육에 관련된 입주업체를 말한다.

제3조(제주특별자치도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입주업체 육성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1. 제주월드컵경기장 육성을 위한 사업2. 제주월드컵경기장을 이용한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3. 도민 및 관광객을 위한 문화·예술·체육 사업4. 입주업체 지원 방안

제4조(입주업체의 책무) 입주업체는 제주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 진흥사업을 함에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시책에 협력하고 도민들의 문화·예술·체육 향유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제5조(도민의 책무) 도민은 제주월드컵경기장 육성을 위하여 문화ㆍ예술ㆍ체육 진흥을 통한 지역문화예술진흥과 건전한 체육활동 생활화를 통한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제6조(위원회 심의) 제주월드컵경기장 육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체육진흥협의회가 심의한다. <개정 2015.10.6., 2016.11.23.>1. 제주월드컵경기장 육성 방안2. 제주월드컵경기장을 이용한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3. 도민 및 관광객을 위한 문화·예술·체육 사업4. 입주업체 모집·선정·대부·지원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제주월드컵경기장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2.4.6]

제11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주월드컵경기장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3.18, 2016.11.23.>1. 삭제<2016.11.23.>2. 삭제<2016.11.2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61호,2009.3.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제4항제7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진흥 조례」”를“「제주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진흥 조례」”로 한다.부칙 <제899호, 2012.4.6> (제주특별자치도체육진흥협의회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제1383호, 2015.10.6.>(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부칙 <제1739호,2016.11.23.>(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 등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50311 / 시행일: 20150311

제2조(사용허가 대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주아트센터사용허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갖춰 두어야 한다.

제3조(사용의 제한) 조례 제4조제3호에서 “ 그 밖에 도지사가 사용목적이나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무대 위에서 행하는 음악, 무용, 연극 등 공연예술 활동과 관련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조(추가사용료 징수절차 등 )① 도지사는 조례 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시설사용을 종료하면 사용자 입회하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입장수입정산내역서를 작성하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입장수입 추가사용료를 부과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부과된 추가사용료를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7조제2항에서 “흥행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의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1. 개그, 마술쇼 등 흥미위주의 오락성 공연2. 클래식음악, 국악, 연극, 무용, 뮤지컬을 제외한 대중가요의 콘서트

제7조(관람권의 검인)① 사용자가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람권의 검인을 받으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검인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검인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검인부에 검인사항을 적은 후 검인하여야 한다.

제8조(휴관일)① 제주아트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1월 1일, 설날, 추석날2. 운영상 시설보수를 위하여 임시휴관이 불가피할 때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을 제주아트센터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미리 알려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43호,2015.3.11.>(제주특별자치도민 편의 증진과 규제개선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웰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0419 / 시행일: 202204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6조 및 제16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종합적인 관광정보 제공과 관광객 편의시설 증진을 위한 제주웰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제3조(업무 및 기능) 제주웰컴센터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3.>1. 관광객들에게 온·오프라인(on·off-line)을 통한 종합적인 관광정보 제공 및 관광홍보2. 관광종사원의 서비스 교육 및 세미나3. 관광홍보관·영상관·제주특산물(중소기업제품 포함)전시 판매장 운영4. 제주웰컴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5.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운영) 도지사가 제주웰컴센터를 운영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주웰컴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이하 “수탁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제5조(위탁운영)① 제4조 단서에 따라 제주웰컴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주웰컴센터를 위탁받은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자기책임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6.11.23.>③ 제주웰컴센터 위탁 기간 중 전기 및 상·하수도사용료, 전화사용료, 오물수거료 등 제세공과금과 운영비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6조(재정지원 등)① 도지사는 제주웰컴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② 도지사는 제주웰컴센터의 업무처리 및 시설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시설이용료)① 제주웰컴센터 시설이용료는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ㆍ제주특별자치도가 사용하는 경우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주웰컴센터 건립목적인 종합관광안내정보센터 기능 등 제주관광발전에 필요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시설물을 이용하여 얻어지는 수입금을 포함한다)을 제주웰컴센터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제주웰컴센터의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④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16.11.23.>

제9조(감독)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제주웰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운영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 결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요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③ 수탁자는 제2항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 내에 시정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주웰컴센터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제10조(위탁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9조의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을 때3. 수탁자가 제주웰컴센터를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4. 수탁자가 위탁 협약조건을 위반할 때5. 그 밖에 공익상 수탁자에게 제주웰컴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39호,2016.11.23.>(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 등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18호, 2022.4.19.>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6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역사 정립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903 / 시행일: 20250903

제3조(실행계획 등의 수립) 도지사는 제주역사 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역사 정립 사업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1. 제주역사 정립 사업의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2. 실행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3. 제주역사 정립 사업 정책 발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제주역사 정립에 관한 사항

제4조(대상사업) 도지사는 제주역사 정립을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제주역사 정립을 위한 조사·연구 및 사료의 발굴 사업2. 제주역사 정립 관련 유·무형 유산 발굴 사업3. 제주역사 정립 관련 편찬 사업4. 제주역사 정립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5. 제주역사 정립 관련 국내외 교류 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제주역사 정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제주역사정립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제주역사 정립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제주역사정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주역사 정립 사업의 정책 발굴3. 그 밖에 제주역사 정립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국장, 세계유산본부장,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및 제주학 분야 소관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제주역사 정립과 관련하여 각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지역주민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제4065호, 2025.9.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주역사정립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구성되어 운영 중인 제주역사정립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위원 임기는 이 조례에 따른 임기로 본다.
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연구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7.11.>

제2조(설립)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연구원(이하 “연구원” 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7.5.1.>

제2조의2(정치적 중립 노력 등)① 연구원은 연구 및 경영에서 정치적 중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연구원은 공직선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행위2.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공약사항을 개발하는 행위3. 선거운동 기간 중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행위[본조신설 2021.4.14.]

제3조(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5.1.>1. 지역개발을 위한 장ㆍ단기 정책개발2. 지역 현안문제에 대한 전문적ㆍ체계적 조사 연구3. 지역경제진흥을 위한 정보자료 수집ㆍ제공4. 관광, 농ㆍ수ㆍ축산업과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연구5. 사회ㆍ문화ㆍ교육ㆍ복지 등 사회발전에 관한 정책개발6. 여성인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개발7. 출연기관 및 다른 기관 등에서 의뢰한 연구사업 추진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사업의 부대사업과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조의2(발전계획의 수립)① 제주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원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장기 발전방향 및 목표2. 연구원 발전 추진전략 및 과제3. 그 밖에 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5.7.11.]

제4조(이사의 추천)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이사로 추천한다. <개정 2017.5.1., 2019.7.31.>1. 학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법조계 등에 종사하며, 경영능력이나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자로서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재산운영 및 관리)①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 자금의 성실한 관리를 위하여 연구원에 제주연구원육성기금을 설치한다. <개정 2017.5.1.>②제1항의 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및 그 외의 자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 등으로 한다.③연구원의 모든 재산은 연구원 운영과 관련된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며,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④재산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구원의 정관으로 한다.

제5조의2(도의회에의 보고)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연구원의 정관 변경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② 연구원장은 제3조의2에 따른 발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회기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1.>[제목개정 2025.7.11.]

제6조(연구ㆍ조사 등의 위탁)① 기금출연자와 그 밖의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연구원에 연구ㆍ조사 등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9.7.31., 2025.7.11>②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 등을 위탁할 때에는 이에 상응한 위탁료를 연구원에 납부한다.③ 도지사는 지방행정과 지역발전에 관련되는 연구ㆍ조사업무를 위탁하려는 때에는 연구수행의 가능성을 판단하여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5.7.11.>1. 연구원에서 해당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과제가 과다하여 추가로 수탁하기 어려운 경우3. 둘 이상의 연구기관과의 공동수행이 필요한 경우4. 과제의 성격 및 결과물의 이용목적을 고려할 때, 다른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공무원의 파견요청)① 연구원장은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도지사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5.1., 2025.7.11.>②제1항에 따라 직원의 파견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직원을 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발전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종전의 제주발전연구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제주발전연구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원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제주발전연구원의 권리 및 의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원이 각각 승계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상 종전 제주발전연구원 명의는 이 조례에 의한 제주발전연구원으로 본다.④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제주발전연구원의 임·직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제주발전연구원의 임ㆍ직원으로 본다.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등 조치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등 조치된 것으로 본다.제4조(종전의 제주발전연구원육성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제주발전연구원육성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본다.부칙 <제1846호, 2017.5.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제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제2335호, 2019.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63호, 2021.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제3980호, 2025.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장애학생의 날 운영 규정 (훈령,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120 / 시행일: 202303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주장애학생의 복지 증진과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여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장애학생의 재활의지를 북돋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주장애학생의 날?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념식 및 행사)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도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제주장애학생의 날?을 기념하고 장애학생의 재활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한다.1. 제주장애학생의 날 기념식2. 장애학생에 대한 관심과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세미나 및 연찬회3. 기타 통합교육 여건 조성을 위한 행사② 제주장애학생의 날을 전후하여 각급 학교장은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하여 통합교육 여건을 조성해 나간다.

제4조(운영위원회) ① 효율적인 행사 추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도내 특수학교장 중에서 도교육감이 지명한다.〈개정 2010. 8. 20, 2015.2.16., 2023. 1.20.〉④ 위원은 특수교육 대상자를 지도하는 도내 교사 중에서 도교육감이 지명한다.

제5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자문한다.1. 제주장애학생의 날 기념식에 관한 사항2. 장애학생작품 응모 및 전시회에 관한 사항3. 특수교육 연찬회 및 세미나 개최에 관한 사항4. 장애학생을 위한 공연 및 부대행사에 관한 사항5. 기타 필요한 사항

부칙 <제22호,2007.6.27>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심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심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9호,2010.8.20>(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두는 담당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제주장애학생의 날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초등교육과장"을 "장학지원과장"으로 한다.④ ~ ⑫ 생략
부칙 <제104호,2015.2.16.>(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두는 담당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생략② 제주장애학생의 날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장학지원과장”을 “학교교육과장”으로 한다.③ ~ ⑮ 생략제3조 생략
부칙<제168호, 2023.1.20.>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제주장애학생의 날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학교교육과장”을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⑥부터 ⑪까지 생략
제주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19 / 시행일: 20250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제주지식산업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및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식산업센터”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한다.2. “입주기업”이란 지식산업센터를 임대받아 제조업 및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3. “관리위탁”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4. “관리수탁자”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위탁한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도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 제2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립된 제주지식산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516로 3095에 둔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미래신산업과 지식기반산업 관련기업의 입주 및 육성에 관한 사항2. 벤처기업·청년기업ㆍ여성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3. 센터 입주기업간 네트워크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관리위탁)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제3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업무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지방공기업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이나 법인, 단체에 위탁(이하“관리위탁”이라 한다) 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① 도지사는 센터 입주를 위하여 사용ㆍ수익 허가하는 경우 해당 입주기업으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입주기업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산정한다.

제7조(시설 이용료)① 센터 회의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에 따른 시설 이용료를 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및 제주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행사: 전액 감면2. 센터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비수익성 행사만 해당한다): 전액 감면3. 제주자치도가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각종 행사: 50퍼센트 감면4. 센터의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행사: 50퍼센트 감면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재해ㆍ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센터의 사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중지된 경우3. 시설이용자가 시설이용일 전일까지 사용취소를 요청한 경우④ 그 밖에 시설 이용과 감면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입주기업 운영 활성화 사업)① 도지사는 센터 내 입주기업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2. 산학연 협력사업 및 벤처육성 사업3. 산학연 맞춤형 교육에 따른 인력양성 사업4. 중소기업 마케팅 활동 지원 사업5. 국내외 시장개척 및 전시회, 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발전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지도 감독)① 도지사는 센터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리수탁자에게 관리위탁 사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 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0419 / 시행일: 202204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벤처기업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7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재단법인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지원)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단법인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행정지원을 하거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7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센터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7의 시책을 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출연금 등의 지원)① 도지사는 법 제4조의7제4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② 센터는 제1항에 따라 출연금 등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미리 센터의 연간 운영 및 사업 계획서 등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조사 및 감독)① 도지사는 출연금 또는 보조금과 관련된 업무·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조사와 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센터에 시정을 명하거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출연금 등 지원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규정에 따라 출연하거나 보조한 비용은 이 조례에 따라 출연하거나 보조한 것으로 본다.
제주청소년의 거리 운영 규정 (훈령,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070108 / 시행일: 2007010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진취적인 청소년상을 정립하고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제주청소년의 거리(이하 ?청소년의 거리?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학생문화원장은 청소년의 거리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들의 문화 활동을 위한 기획·운영2.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용3. 공연시설(야외무대)의 관리4. 기타 청소년의 거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위원회) ①청소년의 거리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위원장은 학생문화원장이 되고,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유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제주지방검찰청·제주시·제주경찰서 및 청소년 관련단체 등)·지역주민 및 고등학생 중에서 학생문화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④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자문한다.1. 제3조 각 호의 사항2. 청소년을 위한 연극·음악 등 공연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3. 청소년의 거리 방범 및 소음방지에 관한 사항

부칙 <제17호,2007.1.8>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교육훈령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교육훈령인 제주청소년의거리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청소년의 거리 운영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④(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청소년의 거리 운영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주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3조,「민법」제32조에 따라 제주콘텐츠진흥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지역의 문화원형의 발굴과 보존에 기여하고 문화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13., 2024. 7. 15.>

제2조(설립ㆍ운영)① 제주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8.7.13., 2024. 7. 15.>②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특정계층이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8.7.13., 2024. 7. 15.>1. 문화산업 정책 연구 및 개발2. 제주 문화 원형 발굴 및 보존을 위한 콘텐츠 개발3.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4. 문화산업 육성 및 관련기업 지원5. 문화상품 유통 지원6. 삭제 <2018.7.13.>7. 영상미디어센터 관련 사업8. 문화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9. 국가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문화 콘텐츠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10. 정부 등 공모 사업 참여 및 기업 참여 지원11. 공공문화콘텐츠의 보존ㆍ유통ㆍ이용촉진12. 그 밖에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조(업무의 위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산업 진흥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진흥원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7.13., 2024. 7. 15.>

제5조(재산의 조성)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제주특별자치도 출연금 및 보조금2. 국가의 출연금 및 보조금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4. 그 밖의 수입금

제6조(기금의 설치)①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둘 수 있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적립기금2. 국가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3.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기부금4. 진흥원의 사업 수익금5. 그 밖의 수입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제주특별자치도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이 행한 행위로 본다.부칙 <제2083호, 2018.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 행한 행위로 본다.부칙 <제3767호, 2024. 7.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명칭 변경과 관련해 도지사로부터 정관변경 승인을 받고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제주콘텐츠진흥원으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19 / 시행일: 202503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① 제주특별자치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119종합상황실 소속으로 설치한다.② 구급상황센터는 3개 팀 또는 4개 팀으로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5. 3. 19.>③ 구급상황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119종합상황실장이 된다.④ 삭제 <2025. 3. 19.>

제3조(업무)① 구급상황센터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3. 19.>1. 응급환자, 응급환자를 이송중인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 지도 및 이송병원 안내2.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상담 및 지도3. 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이송 안내 및 연계4.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응급의료정보 관리ㆍ운용5. 각종 병원(약국)정보 제공 및 안내6. 의료기관 정보 실시간 모니터링7. 구급활동 관련 정보망 설치ㆍ운영 및 진료 정보망 등과의 연계8. 119구급대 이송과 관련한 정보 관리ㆍ운영9. 구급상황센터 운영실적 및 통계관리10. 구급상황 관리ㆍ운용에 관한 보고 및 기록ㆍ관리에 관한 사항11. 구급상황센터 상담ㆍ정보제공 등 근무실적 관리 및 운영실적 보고12. 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응급의료 교육13. 대형재난 등 발생 시 유관기관 간 응급의료 협조체계 구축14. 그 밖에 구급상황센터의 소관으로 소방안전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센터장은 직원 개인별 업무를 분장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① 구급상황센터는 연중무휴로 24시간 운영한다.② 구급상황센터에서의 근무는 3교대 또는 4교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1. 설날, 추석, 연말연시 등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ㆍ상담건수가 폭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2. 상담요원의 교육, 파견 및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여 근무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3. 풍수해, 대형사고 등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근무자를 보강할 필요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교대근무자는 업무의 진행상황 등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인계인수하여 업무의 연계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5조(확인ㆍ점검) 본부장은 구급상황센터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점검한다. <개정 2025. 3. 19.>1. 구급상황센터 근무에 관한 사항2. 구급상황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3. 구급상황센터 비상대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급상황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일지 및 대장 비치)① 센터장은 구급상황센터 근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놓고 기록ㆍ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119종합상황실에서 통합 기록ㆍ관리하는 경우에는 그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1. 근무편성표: 별지 제1호서식2. 삭제 <2025. 3. 19.>3. 근무일지: 별지 제3호서식4.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안내일지: 별지 제4호서식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식② 제1항에 따른 일지나 대장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③ 삭제 <2025. 3. 19.>④ 삭제 <2025. 3. 19.>

제8조(교육 및 훈련)① 센터장은 소속 근무자의 업무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연간 교육 및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본부장은 구급상황센터 소속 근무자의 자질향상 및 직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국내 유관기관 교육 및 해외 연수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제주특별자치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구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802 / 시행일: 202408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1.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임산부 및 영유아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3. 「다문화가족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4. 거주 또는 생계활동 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5.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구급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구급서비스)① 도지사는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1.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의료장비의 확충 및 구급서비스의 제공2. 청각·언어장애인의 119구급 신고 및 상담 등을 위한 수어통역 서비스의 제공3. 외국인 또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119구급 신고 및 상담 등을 위한 다국어 통역 서비스의 제공4. 그 밖에 도지사가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급서비스② 도지사는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구급서비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각 호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 또는 관련 부서와 연계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제주특별자치도 119청소년단 활동을 통해 소방안전에 관한 올바른 지식과 안전의식을 함양하여 미래의 안전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119청소년단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119청소년단(이하 “제주자치도 119청소년단”이라 한다)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 등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도지사는 법 제17조의6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장비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성별 균형을 고려한 제주자치도 119청소년단의 선발ㆍ육성 및 활동2. 제주자치도 119청소년단의 활동ㆍ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제주자치도 119청소년단의 활동과 관련된 연구ㆍ교육 및 홍보4. 제주자치도 119청소년단의 교육ㆍ지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5. 그 밖에 제주자치도 119청소년단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연구조사)① 도지사는 제5조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구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119항공대 운영 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60206 / 시행일: 202602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9조에서 위임한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과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2조(운영)①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소방안전본부에 운항통제관(이하 “통제관”이라 한다)을 두며, 통제관은 119특수대응단장으로 한다. <개정 2020.5.6., 2022.12.30., 2026.2.6>② 항공대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항공대장을 둔다.③ 항공대에는 운항실, 정비실 및 구조구급실을 운영하고, 「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4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여 각 실장이 총괄하도록 한다. <개정 2026.2.6.>

제5조(119항공기사고조사단)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의 원인 조사 및 사고수습을 위하여 소방안전본부에서 119항공기사고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② 조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119특수대응단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2026.2.6.>③ 조사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으로 하며, 조사단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6., 2022.12.30.>1. 소방행정팀장2. 항공대장3. 조종사, 정비사, 119구조ㆍ구급대원 중 단장이 추천하는 사람4. 보험사, 제작사 관계자, 항공전문가 중 항공기사고 조사경험이 있는 사람④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고조사(현장조사를 포함한다)2.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보고3.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시하는 사항

제6조(사고시의 긴급조치)① 항공대장은 항공기 도착 예정시간이 30분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고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제관에게 보고하고 소방청 119종합상황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위치추적을 의뢰하여 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6.2.6.>② 항공대장은 항공기 운항 중 고장 또는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항공대원, 탑승자 및 항공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고의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마련하여 초동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6.>③ 항공대장, 항공대원 및 탑승자는 항공기가 운항 중 불시착 또는 추락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고항공기에 탑승한 인원이 모두 사망 또는 부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 상황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수행한다.1. 통제관, 관제기관 보고 또는 119신고2. 사고항공기 탑승인원 구조3. 부상자 응급조치 및 후송조치4. 화재가 발생한 경우 진화작업5. 항공기의 구난 및 현장보존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조치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 요청④ 통제관은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의 원인과 사고시의 긴급조치 결과 등을 파악하여 별지 서식의 항공기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안전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사고의 경우에는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도 통보한다. <개정 2026.2.6.>

제7조(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등)① 단장은 사고조사 및 현장조사가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2.6>② 최종보고서에는 항공기의 안전향상과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필요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조종사·항공정비사 자격심의 위원회 운영)① 조종사ㆍ항공정비사의 자격심의를 위해 소방안전본부에 조종사ㆍ항공정비사 자격심의 위원회(이하 “자격심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5.6.>② 자격심의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6., 2022.12.30., 2026.2.6.>1. 위원장: 소방안전본부장2. 다음 각 목의 위원(6명)가. 소방정책과장, 119특수대응단장, 소방행정팀장, 감찰담당관나. 위원장이 선임한 조종사 및 항공정비사 각 1명3. 간사: 항공대장③ 자격심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6.>1. 불가항력이 아닌 사유로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를 일으킨 사람2. 비행규정 및 절차를 고의로 위반하여 사고위험을 초래한 사람3. 비정상적인 항공기 운용으로 인적ㆍ물적 피해를 준 사람4. 그 밖에 신체ㆍ정신상의 결함 등의 사유로 공중근무에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제목개정 2020.5.6.]

제10조(심의절차)① 자격심의 대상자는 자격심의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심의 대상자가 병원 입원 등 부득이하게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계 서류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자격심의 접수 시 해당자를 즉시 비행정지 시키고, 7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③ 자격심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처리기준) 자격정지 기간은 자격심의 위원회 심의에 따라 3개월 이내로 하며, 심의결과 신체ㆍ정신상의 결함 등의 사유로 자격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격정지 기간 해제 이후 지상근무 등 보직변경을 고려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68호, 2020.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84호, 2022.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13호, 202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10809 / 시행일: 2021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를 구현하고, 1인가구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가구”이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2. “공유주택”이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정한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3. “공유주방”이란 도지사가 선정한 1인가구들이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1인가구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가구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 및 사회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1인가구의 생활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사업) ① 도지사는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른 주거복지사업2. 공유주택에 대한 주거지원사업3. 공유주방 등의 식생활 및 커뮤니티 지원사업4. 1인가구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5. 1인가구 문화ㆍ여가생활을 위한 지원사업6. 1인가구의 사회적 연결망 강화 등 공동체 활성화사업7. 비상벨 설치, 안전귀가 지원 등 위기상황 대처 및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8. 그 밖에 1인가구의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제주특별자치도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건강가정지원센터가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주특별자치도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10809 / 시행일: 2021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제20조, 제21조, 제24조 및 제3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4·16세월호참사 피해자가 조속히 회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피해자의 복지 및 건강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피해자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시책의 기본목표와 방향2. 지원시책에 따른 시행방법3. 지원시책의 홍보4.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 피해자 및 4ㆍ16세월호참사 관련 비영리단체의 의견을 듣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 등이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1.8.9.>

제7조(심리치료 등 지원)① 도지사는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 및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치료 및 심리상담과 일상생활 상담 등(이하 “심리치료 등”이라 한다)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월호 피해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8.9.>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1. 피해자에 대한 개인별 사례관리2. 단계별 집단 및 개인 프로그램 등 심리치료3. 응급 위기생존자 조기발견 및 지원4. 직업재활 프로그램 지원5. 여가, 취미 활동 등 자조활동 지원6. 피해자를 위한 사회복지 기관 등 네트워크 구축7. 지역사회 인식개선 및 홍보8. 실태조사 등 조사‧연구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 따른 심리치료 등의 지원업무를 의료법인 등 정신보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피해자의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위하여 상담실, 심리치료 등을 위한 프로그램실, 사무실, 휴게실 등의 공간을 지원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직업재활 지원)① 도지사는 피해자 중 3개월 이상 정신과치료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7조제2항제4호의 직업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 기간 중 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급 기간 및 비용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의료비 지원) 도지사는 피해자 중 3개월 이상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람이 심리검사 및 치료, 약물치료, 입원치료 등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8.9.>

제10조(추모 행사 등)① 도지사는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8.9.>1.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식2. 생명 및 인간 존중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4. 추모공간 조성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8.9.>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8.9.> [제목개정 2021.8.9.]

제11조의2(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도지사는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와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