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30420 / 시행일: 20230420

제3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20년을 단위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③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기본전략의 각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2.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5.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제1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④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수립·변경한 경우 구 홈페이지 또는 양천구보에 게재해야 한다.

제4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수립·이행)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라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한 관련 서류 및 증명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③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추진계획의 분야별 실행계획의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2. 추진계획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5조(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이하 “추진상황 점검”이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추진상황 점검은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 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제6조(조례 제·개정 및 행정계획 수립에 따른 통보 등)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6조에 따른 법제심사를 의뢰하기 전까지 위원회에 해당 입법안을 통보해야 한다.②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행정계획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까지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법안이나 행정계획안을 통보받은 경우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반영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7조(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보급)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 홈페이지 또는 양천구보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8조(지속가능성 평가)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2년마다 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이하 “지속가능성 평가”라 한다)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9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2년마다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작성하고, 구청장에게 제출한 후 구 홈페이지 또는 양천구보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5조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 결과2.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3.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4. 그 밖에 구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구 소속 각 국·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사회ㆍ경제ㆍ환경 등 각 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이내3.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해촉 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5. 위원이 제12조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⑦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조사·연구의 의뢰) 구청장은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추진상황 점검, 지속가능성 평가 등 지속가능발전 관련 업무수행을 위해 관계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736호, 2023. 4.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발된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는 이 조례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및 지속가능성 평가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로 본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