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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청춘거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 중에서 청양군에 거주ㆍ생활 하거나 이를 희망하는 사람을 말한다.2. “청년단체”란 청년정책 목적에 적합하게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청춘거리 시설”이란 청년의 창업, 네트워크, 주거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설 및 위치) 청양군 청춘거리 시설(이하 “청춘거리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각 호와 같다.1. 청년활력공간 청년LAB은 청양읍 중앙로열길 22-1에 둔다.2. 블루쉽하우스는 청양읍 읍내리 117번지에 둔다.

제7조(시설 용도) 청년활력공간 청년LAB(이하 “청년LAB”이라한다)의 세부시설의 구성과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누구나 가게는 6개월 이내에서 창업의지가 있는 청년들에게 공간 및 집기 비품 등을 지원하는 창업 인큐베이팅(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구축하여 빠른 시간에 소기의 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사업) 공간으로 1층에 둔다.2. 청년사랑방은 청년들의 네트워크 및 친목도모 공간으로 1층에 둔다.3. 공유공간은 각종 회의 및 연구모임 등이 가능한 공간으로 회의 등을 위한 PC, 빔프로젝트, 책상 등 무료 제공하며 2층에 둔다.

제8조(누구나가게 입주)① 입주자격은 청양군 내에 주소를 두고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으로 하며, 이전에 같은 업종의 창업경험이 있는 자는 제외된다.② 창업공간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입주자 모집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며, 입주자는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④ 입주가 확정된 자는 입주확정 통보로부터 30일 이내 입주를 원칙으로 하며, 입주계약에 의해 입주일부터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고, 입주에 따른 임대료 등의 비용은 무료로 한다.

제9조(누구나가게 입주 제한)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및 개인에게는 창업공간 입주를 제한하며, 입주 중 제한사항 적발 시 퇴거 조치 한다.1. 소음, 진동, 오폐수 발생 유발 업종2.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3.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사람4. 정부지원사업 및 유관 기관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제 중인 사람5. 사행성(유흥, 퇴폐, 도박) 업종 등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지원제외 업종

제10조(누구나가게 운영관리)① 입주자는 창업공간이 공공시설물임을 감안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 운영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시설물 및 부대시설 화재예방, 도난방지.2.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시설물 및 부대시설 파손 주의3. 시설물 무단변경 및 권리양도 또는 전대행위 금지4. 창업공간 내에서 음주, 도박 등의 행위 금지② 입주자는 휴일ㆍ공휴일을 제외하고는 항상 영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창업공간 내 물품이나 시설물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청양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청년사랑방등의 운영)① 청년사랑방과 공유공간은 연중무휴로 운영하며 운영시간은 09:00에서 21:00까지로 한다. 다만 휴관할 경우 휴관일 1주일 전까지 사전신청자 및 주민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② 청년사랑방과 공유공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1. 제2조에 따른 청년 및 청년단체가 사용하는 경우2. 청양군 주관 행사 등 공익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3.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청년사랑방과 공유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1호 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2호 서약서를 사용일 1일 전까지 제출한 후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1일 최대 사용시간은 12시간으로 한다.

제13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시설 이용자는 시설의 청결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대관 종료 후 최초 시설상태 유지2. 음식물 조리 금지(화기류 엄금)3. 음주 및 흡연 금지4. 쓰레기 등 배출 시, 종량제봉투 사용

제14조(사용 제한)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임의로 공간사용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다시 대여하는 경우2.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시설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3. 정리상태 불량으로, 퇴실 후 다음 사용자가 즉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4.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한 경우5. 음주 등으로 인한 소란을 일으키거나 공공질서를 어지럽힌 경우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청년LAB 대관ㆍ사용이 2개월 간 사용이 금지된다.

제16조(시설 용도) 블루쉽하우스는 1층과 2층으로 구성되며 시설과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창업공간은 제8조 1호의 누구나가게와 용도가 같으며 1층에 둔다.2. 청양군 일자리 정보센터는 맞춤형 취업 컨설팅으로 구인ㆍ구직자의 취업을 유도하고 청년 일자리 사업발굴을 위한 공간으로 1층에 둔다.3. 삭제 <2026. 2. 13.>

부칙 <조례 제2606호,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청양군 청년주거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조례 제2946호, 2026. 2.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청양군 청춘거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3호를 삭제한다.제18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제3조 생략
청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81215 / 시행일: 20181215

제2조(무료입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료입장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5.>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자2. 각급 학교 단위 체육대회의 전용학교 학생3. 경기(행사포함) 주최 측의 담당임원, 지도요원, 출전선수, 신문·방송·통신사의 출입기자4.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행한 출입증 휴대자5. 주최자·주관자가 무료입장으로 추진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에 참석하는 자

제3조(관람권)① 관람권은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 발매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5.>② 관람권에는 관람료의 내역을 분명하게 밝혀야 하며 사용자가 필요할 때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다음과 같이 구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5.>1. 특별권2. 일반권3. 군인 및 청소년권4. 초대권5. 단체권③ 제2항의 초대권을 발행할 때에는 총 검인매수의 5퍼센트를 넘을 수 없다. <개정 2018.12.15.>

제4조(관람권의 검인)① 모든 관람권 등의 인쇄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고 검인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15.>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검인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검인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한 후 검인을 하여야 한다.③ 검인되지 않은 관람권은 무효로 한다.④ 관람권은 정산 후에 관계공무원이 폐기한다.

제5조(출입증발행)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출입증(별지 제3호서식)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12.15.>②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출입증 발급대장을 갖춰 두고 발급상황을 기록정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5.>
청양군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민체육진흥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군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보조금 및 군의 출연금2.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3. 기타 수입금② 군수는 제1항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군금고에 군체육진흥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 관리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예산 외로 한다.② 기금은 적립금과 운용금으로 구분관리 한다. <개정 2009.8.13>③ 적립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 하며, 만기도래한 적립금은 재 적립한다. 운용금은 적립금의 년간 이자수익금 내에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6조의 사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적립금을 전환하여 운용금으로 관리 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에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년도 기금사용계획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기금의 사용등)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위해 사용한다.1.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2. 선수 및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3. 청소년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4. 청양군체육회, 청양군생활체육회, 청양군장애인체육회, 청양군통합체육회 및 그 가맹경기 단체의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5. 군민체육대회 및 도민체육대회 지원6. 학교체육 진흥지원 (신설 2015.10.13)7. 국제, 전국,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비 지원 (신설 2015.10.13)8. 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개정 2015.10.13)

제6조의1(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①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 12. 27.>1. 문화체육과장2. 체육단체의 임.직원3. 체육분야에 관해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⑤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체육담당주사로 한다.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본조 신설 2015.10.13)

제6조의2(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2. 기금의 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본조 신설 2015.10.13)

제6조의3(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 신설 2015.10.13)

제6조의4(위원의 해촉 등)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체육관련 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 하였을 때4. 본인이 해촉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때(본조 신설 2015.10.13)

제6조의5(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로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 신설 2015.10.13)

제7조(기금관리 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체육담당실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체육업무담당주사로 한다.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결산 및 보고)① 군수는 매 회계년도마다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기금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기금 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③ 군수는 제1항의 기금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8.13 조례 제1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칙 (조례 제1994호, 2015.10.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며,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없을 경우 기금잔액을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한다.부칙 <조례 제2758호, 2023.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3; 청양군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의1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문화체육과장
청양군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00715 / 시행일: 2020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초등학생에 대한 구강질환 예방, 구강관리 교육 등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을 통하여 청양군민의 평생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과주치의”란 청양군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하 “초등학생” 이라 한다)에게 구강검사, 구강질환 예방진료 및 치료, 구강관리 지도 등을 지속적으로 하는 치과의사를 말한다.2. “진료비”란 치과주치의의 진료행위에 대한 일정 지원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초등학생에 대한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2. 초등학생의 구강질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3. 초등학생의 구강건강을 위한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치과주치의 사업에 대하여 관리하고 추진실적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의료기관 및 진료범위) 치과주치의 의료기관은 청양군치과의사회와 협의하여 선정하며, 진료범위는 구강검진, 예방적 구강진료(불소도포, 치아 홈 메우기, 단순 치석제거, 방사선 촬영), 구강보건교육 등으로 한다.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이 의료지원을 받았거나, 참여 의료 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신청한 경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청양군 초ㆍ중ㆍ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청양군 내 초ㆍ중ㆍ고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2.>

제3조(지원내용) 청양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아래의 사항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지원할 수 있다.1. 학습콘텐츠 지원2. 멘토링 지원3. 진학, 학업 상담4. 자격증 취득과정5. 그 밖에 학습지원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제5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대상자 선정, 지원내용,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2.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제6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2. 27.>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청양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1. 당연직: 복지정책과장, 행정지원과장2. 위촉직: 교육전문가, 학부모, 관련 공무원 등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665호, 2022. 11.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95호, 2023. 5.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57호, 2023.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00515 / 시행일: 20200515

제2조(시설기준) 「청양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시설물의 종류와 규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묘비모형 및 묘비문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다만,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묘비문안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8.8.>

제3조(봉안당시설) 봉안당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봉안당 봉안함 및 유골함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8.8.>2. 봉안함에는 영정과 위패를 표시할 수 있다.3. 유골함은 도자기로 한다. <개정 2019.8.8.>

제4조(사용신청)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추모공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묘지사용신청서를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8.>② <삭제 2019.8.8.>③ 조례 제11조에 따라 연장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8.8.>

제5조(사용계약)① 군수는 추모공원의 사용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계약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안장 또는 안치시 별표 4에 의한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8.8.>② 제1항에 의한 계약증을 교부 받은 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8.8.>

제9조(개장)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군수가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8.8.>② 조례 제16조에 따라 개장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청양군추모공원사용계약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8.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6.30 규칙 제9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8.12 규칙 제235호)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1.23 규칙 제1089호)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40호, 2019.8.8.>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59호, 2020.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청양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청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청양군민의 치매 검진, 치료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군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청양군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치매안심센터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양군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필요시 분소를 설치할 수 있다.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3.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4. 치매환자를 위한 쉼터 프로그램 운영5.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6. 치매관련 지역사회 자원 인프라 구축7. 법 제12조의3에 따른 치매 공공후견 사업8. 그 밖에 군수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예산지원 대상) 군수는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7.>1. 60세 이상 군민2. 치매환자 및 가족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예산지원 범위) 군수는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치매검진비용2. 치매치료비(진료비, 약제비) 및 치매 관리물품 지원비용3.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에 드는 비용4.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8조(치매조기검진)① 군수는 치매의 조기발견 및 적기치료를 위해 60세 이상의 군민에게 년 1회 치매 선별검사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7.>② 군수는 원활한 조기검진을 위하여 전문기관과 협약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치매지역사회협의체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치매관련 기관 및 단체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치매관리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지역사회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치매안심센터장으로 한다.④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노인ㆍ치매 관련 분야 공무원2. 치매 관련 전문가3. 치매관리사업 수행 기관ㆍ단체의 임직원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칙 <조례 제2679호, 2022. 12.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양군 치매안심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745호, 2023.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청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호 중 “만 60세”를 “60세”로 한다.제8조제1항 중 “만 60세”를 “60세”로 한다.
청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유농업”이란 청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관내 치유농업서비스 개발 및 보급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치유농업 정책개발·투자계획 및 홍보방안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4. 치유농업 민·관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군수는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2. 치유농업서비스의 보급 및 시범사업3. 치유농업에 대한 자문, 교육 및 연수사업4.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청양군 치유농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2. 치유농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 심의3.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치유농업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치유농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치유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치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치유농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3. 그 밖에 자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은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안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12조(전문가의 자문 등)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자문을 받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입장권, 주차권, 시설사용권 발매)① 입장권, 주차권 및 시설사용권은 이용당일 또는 이용개시일 휴양림 이용전에 구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② 입장권과 주차권, 시설사용권은 1매로 통합 관리하되, 전자대장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제목개정 2021.7.13.]

제3조(장부의 비치)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청양사랑 상품권 관리대장2. 별지 제2호 서식의 예비객실 이용관리대장 [제목개정 2021.7.13.]

제6조(손해배상) 군수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시설, 비품 또는 수목 등을 훼손하거나 멸실했을 때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제8조(시설물의 예약)① 휴양림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기준 6주 전 수요일부터 칠갑산자연휴양림 홈페이지(통합예약시스템 숲나들e)를 통한 인터넷 예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체예약 시에는 전전월 1일부터 전전월 말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2023. 6. 30.>② 인터넷으로 숙박시설을 예약하여야 하며, 예약성립은 예약신청 후 결제유예기간(예약일의 다음날 23시 50분까지 이며, 예약일이 사용일로부터 7일 이내일 경우에는 예약시간으로부터 3시간 이내)내에 가상계좌로 입금 또는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결제를 완료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7.13.>③ 산림문화휴양관은 7월부터 8월을 제외하고, 단체 사전예약 우선 숙박시설로 운영한다.

제9조(선납 시설사용료의 처리)① 시설물 사용예약자로 부터 선납된 예약금은 청양군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예치 관리하고 시설물 사용 후 청양군 일반회계로 전환한다. <개정 2017.12.28.>② 예약금액 사전예치 후 예약취소자에 대하여는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약자에게 예약금을 환불하고 배상금액에 대하여는 제1항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청양군 일반회계세입으로 한다.

부 칙 (규칙 제9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82호, 2012.5.1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14호, 2014. 7. 18.) 이 규칙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53호, 2016.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88호, 2017.12.28)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청양군농지개량사업환지청산금취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83호, 2021.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56호, 2023.6.30.> 이 규칙은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청양군칠갑산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20905 / 시행일: 20220905

제2조(이용시간)① 「청양군칠갑산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한 이용시간은 하절기(4월~10월)는 10:00부터 22:00까지, 동절기(11월~3월)는 10:00부터 21:00까지로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이용시간 외 천체관측 사전예약 신청자가 있는 경우2. 월식 등의 특별한 천체현상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3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 및 시설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점심시간(12:00~13:00) 및 저녁식사 시간(18:00~19:00)2. 시설이용 종료 1시간 전 입장 제한3.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4조(일장권 발매)① 군수는 천문대 내에 매표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입장권은 발매기를 통해 발매한다.② 군수는 전산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입장권 발매현황 등을 관리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9.5.]
청양군 칠갑타워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장료”란 칠갑타워 및 스카이워크를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2. “유아”란 36개월 이상 6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3.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4.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에 따른 청소년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5.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제6조(개관 및 휴관)① 칠갑타워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1. 1월 1일, 설 및 추석 당일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국가 지정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날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른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청양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한 휴관의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운영시간)① 칠갑타워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② 입장권 매표 및 입장시간은 운영 개시 시간부터 운영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입장료 등)① 칠갑타워에 입장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이미 납부한 입장료 등은 돌려주지 않는다. 다만, 이용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관람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장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줄 수 있다.

제9조(입장료의 면제 및 감면)① 입장료의 면제 및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면제 및 감면 대상자는 신분증 등 면제 및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하고, 면제 및 감면 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의 사유만 적용한다.

제10조(청양사랑상품권)① 군수는 칠갑타워 입장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청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청양사랑상품권이 소진되어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양사랑상품권 지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장료에서 할인할 수 있다.② 청양사랑상품권의 지급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단, 제9조에 따라 입장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은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양사랑상품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입장의 제한 등) 군수는 이용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9세 이하인 사람2.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관람하는 행위는 제외한다.3.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입장객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4.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지닌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칠갑타워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행위의 제한)① 군수는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이용객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1. 음주ㆍ흡연 및 매점 외의 장소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2.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행위3. 고성ㆍ난무 등 다른 사람의 이용 등에 지장을 주는 행위4.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이용 등에 지장을 주는 행위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행위의 금지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칠갑타워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매점2. 기념품 판매점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③ 편의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해서는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15조(손해배상) 군수는 칠갑타워 이용객이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2개의 공인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산술평균금액과 감정평가에 소요된 비용 등을 행위자에게 변상하도록 한다. 다만, 변상 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보수업체 견적금액으로 변상하도록 한다.

제16조(위탁 운영)① 군수는 칠갑타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단체, 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청양군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빗물받이”란 도로 내 빗물을 모아서 하천 등으로 유입시키는 시설을 말한다.2.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5조(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군수는 침수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빗물받이 유지관리계획을 소관 부서별로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1. 빗물받이 현황2. 빗물받이 점검계획3.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계획4. 그 밖에 빗물받이의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빗물받이 관리)①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빗물받이 관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상습침수지역 빗물받이 추가설치2. 상습침수지역 빗물받이 알림 표식 설치3. 빗물받이 악취저감장치 설치4.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5. 그 밖에 빗물받이 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빗물받이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하여 빗물받이 및 배수로 상부에 무단 덮개 등이 설치되지 않도록 상시 관리해야 한다.③ 군수는 건축물관리자에게 해당 건축물 주변 도로의 빗물받이 무단 덮개 제거 및 청소, 주변 환경정비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청양군 택시 기본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와 「같은 법 시행령」제40조제1항 별표2에 따라, 청양군 지역특성을 고려한 택시의 기본차령 연장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택시 여객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해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 연한을 말한다.2. “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조의 일반택시 운송사업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제4조(택시의 기본차령 연장 등)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택시의 차령을 영 별표2 제1호의 기본차령(같은 표 제1호 비고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최대 2년을 더할 수 있다.② 기본차령을 연장하려는 자는 1년마다 기본차령 만료 전 2개월 이내(기본차령 연장으로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택시 기본차령 연장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2. 자동차등록증 1부.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내용의 적법여부를 확인한 후 연장신청을 승인한다.
청양군 통계연보 발간 규칙 (규칙,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90718 / 시행일: 20190718

제1조 (목적) 청양군 행정의 여러 분야에 걸친 통계를 종합 수록하여 시책수립에 있어서의 기초 자료가 되도록 함과 아울러 군 행정의 발전과정에 관한 사적자료에 공여하기 위한 통계연보의 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점함을 목적으로 한다.<제명 변경,제목 변경,개정 2019.07.18.>

제2조 (수록사항)① 통계연보(이하“연보”라 한다.)에 수록할 사항은 별표와 같다. 다만, 군수는 필요에 따라 수록할 사항의 일부를 추가하거나 또는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9.07.18.>② 수록할 사항에 대한 수록의 서식과 요령 등은 그때마다 군수가 정한다.③ 연보에 수록하는 사항은 과거 5년간의 총계를 먼저 표시한 다음 발간 연도의 총계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읍ㆍ면별 또는 기관별 구체적인 내용을 표시한다.<개정 2019.07.18.>

제4조 (발간부수와 보존)① 연보의 발간부수는 연도마다 군수가 정한다.<2019.07.18.>② 발간된 연보는 발간 연도 마다 10부를 영구 보존하는 외에 상급관서와 소속관서에 배부한다. 다만, 군수는 연보의 자료를 제공한 기관과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도 배부할 수 있다.<개정 2019.07.18.>

제5조 (자료수집)① 연보의 발간 사무는 행정지원과가 주관한다.<2019.07.18.>② 각 실장ㆍ과장 및 직속기관·사업소장은 행정지원과장이 요청하는 경우 연보 발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7.5.2019.07.18>

부칙 (규칙 제33호) 이 규칙은 1963년도부터 시행한다.부칙 (1973. 4.10 규칙 제1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0.12.24 규칙 제3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3.12.31 규칙 제5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9. 1 규칙 제624호) 이 규칙은 1988년 6월 20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3. 4. 7 규칙 제9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7. 5 규칙 제103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⑤「청양군통계연감발간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5조 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규칙 제1237호, 2019.07.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통합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4. 1.>1. “청양군통합돌봄센터”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행정, 보건의료, 복지, 장기요양의 기능을 한 곳에 조성해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2. “통합지원”이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ㆍ보건의료ㆍ요양ㆍ돌봄ㆍ일상 생활의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3. “고령자복지주택”이란 고령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주택으로 저층부에 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주거와 건강,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제4조(시설 및 사업내용) 센터는 통합지원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기능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 4. 1.>1. 행정지원센터: 통합지원 및 보건복지 행정업무 등을 지원2. 재택의료센터: 방문진료, 방문간호, 물리치료, 운동재활 등을 제공3. 사회복지관: 주민복지 프로그램, 사례관리, 재가서비스 등을 제공4. 통합재가센터: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등을 제공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사업 등

제5조(설치ㆍ운영)① 센터는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한다.② 군수는 센터를 전문성 향상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권역 또는 읍면별 돌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위탁)① 군수는 사회복지관 또는 통합재가센터를 위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와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② 군수는 위탁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무상대여 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위탁 시설의 이용료를 정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이용료)① 센터의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지도ㆍ 감독)① 군수는 위탁 시설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탁 시설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ㆍ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사항이 발견될 시는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수탁자가 법인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2. 센터의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3.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4. 수탁자가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5. 그 밖의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 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일체를 위탁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청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41007 / 시행일: 20241007

제2조(융자기간)① 청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이「청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융자하는 경우의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 안에서 청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한다.② 군수는 융자를 받은 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의 자금 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융자기준)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통합기금의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융자대상의 적정성2. 재무구조의 건전성3. 상환 가능성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는 자금융자를 위한 위원회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약정 등)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융자를 신청할 때에는 융자기관의 장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약정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융자약정서에 의한다.③ 통합기금운용관과 융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약정하기 전 상호 협의하여 조례 및 규칙의 범위에서 약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④ 융자기관의 장이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영수증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금의 이자)① 융자금의 이율은 군금고와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예탁 및 융자한 날 기준 6개월 예치시 적용되는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군수가 자금 및 금융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이율을 유지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융자금의 원리금상환)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시기는 제4조에서 정한 융자약정에 따른다.② 융자 약정 종료일 전에 종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융자기관의 장은 통합기금운용관과 협의하여 융자금의 원리금 잔액을 즉시 상환할 수 있다.③ 융자기관이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 날짜에 금융기관 연체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④ 융자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⑤ 융자금의 원리금의 상환일이 군 금고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

제7조(예탁증서)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때에는 그 해당 예탁기관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예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이익잉여금의 배당)① 군수는 통합기금의 수익금 중 조례 제13조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고 남은 이익잉여금을 통합계정에 자금을 예탁한 각 예탁기관에 배당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배당할 비율 및 금액은 예탁실적에 따라 산출하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청양군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51216 / 시행일: 201512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7조2,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 및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규칙」에 따라 청양군 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6〉

제2조(구성)① 군수는 법 제37조의2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5.12.16〉② 위원회의 구성은 청양군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청양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청양군투자심사위원회로 한다. 〈개정 2015.12.16〉③ 삭제〈2015.12.16〉④ 삭제〈2015.12.16〉⑤ 삭제〈2015.12.16〉⑥ 삭제〈2015.12.16〉

제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효율적인 투자심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심의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긴급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제4조(실비보상)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16〉② 서면심사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5조(실무심사)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심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심사반의 반장은 예산담당 주사로 한다.③ 실무심사반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현지 확인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실무심사반장은 투자사업을 사전에 검토하여 위원회 회의 시 실무심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청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50227 / 시행일: 20250227

제2조(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① 「청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호에 따른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품목별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읍ㆍ면사무소에서 구입하여 물품에 부착 배출하여야 한다.②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배출 일련번호등을 부착 또는 기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전입세대 종량제봉투 사용)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전입세대 인증마크(이하 인증마크라 한다)의 규격은 별표 4와 같다.② 인증마크를 배부한 읍ㆍ면에서는 배부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인증마크 발부·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판매소 지정기준 등)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종량제봉투등의 판매를 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종량제봉투(스티커)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사업자등록증사본, 건축물관리대장,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임대차계약서)2. 판매소의 약도 1부② 조례 제22조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은 주민이 봉투구입에 불편이 없는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정하며, 지정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 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판매소 지정·관리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판매소 지정사항의 변경)①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사항 중 변경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호의 변경2. 대표자의 변경3. 판매소의 위치 변경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판매소 지정변경 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지정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판매소의 휴ㆍ폐업신고) 조례 제22조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판매소 휴ㆍ폐업신고서에 지정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권한 위임) 조례 제30조에 따른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1. 판매소 지정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2. 종량제봉투의 배부 및 정산3. 대형폐기물 및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수수료 징수4. 선별장 관리5. 생활폐기물 과태료 부과ㆍ징수

부 칙 <규칙 제1383호, 2025. 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판매소 지정)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른 판매소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청양군 포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2조(포상대상) 이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또는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감사장 및 표창장은 도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행한다.1. 군 행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드높이는데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5.15.>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지방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 운동에 헌신한 자

제10조(포상절차)①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과장, 읍면장 및 사업소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표창예정일 10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1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②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공적심사위원회)①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행정지원과장, 재무과장, 농정축산실장, 사회적경제과장, 건설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7.7.5, 2008.9.8, 2012.2.22, 2019.12.19., 2022. 12. 21., 2023. 12. 27.>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포상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07.7.5., 2022. 12. 21.>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서면심사로 대체할수 있다.

부칙 (조례 제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72. 5. 4 조례 제2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75. 4.23 조례 제3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77. 2. 1 조례 제4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 2.22 조례 제6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7. 8.25 조례 제10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 1.11 조례 제11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4.21 조례 제15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7. 5 조례 제16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청양군 포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의2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농림과장”을 “농림정책과장”으로 한다.제10조제4항 중 “서무민방위담당”을 “서무담당”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08. 9. 8 조례 제17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청양군 포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의2제2항 중 “농림정책과”를 “농림식품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09. 8.13 조례 제1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칙 (2012.2.22 조례 제1826호)(청양군 부서명칭 변경 등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35호, 2019.12.19.>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2; 청양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의2제2항 중 “농업지원과장”, “지역경제과장”을 각각 “농업정책과장”,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456호, 2020.5.15.>(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를 위한 청양군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74호, 2022. 12.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9; 청양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의2제2항 중 “건설도시과장”을 “건설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서무담당”을 “포상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758호, 2023.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8; 청양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의2제2항 중 “농업정책과장”을 “농정축산실장”으로 한다.
청양군 포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81215 / 시행일: 20181215

제3조(포상심사) 공정하고 기회가 균등한 포상을 위해 「청양군 포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제10조의2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 제7조에 의하여 포상하는 경우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12.15.>1. 정년 및 명예퇴임자 포상2. 시책 추진실적 평가 등 우열에 의한 포상3. 포상대상자가 지정된 경우의 포상4. 타 기관·단체 등에서 수상하여 청양을 선양한 자에 대한 포상

제4조(퇴직공무원 표창) <개정 2018.12.15.>① 퇴직하는 공무원으로서 근무 중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한 자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비정규직 포함)에게 표창을 수여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8.12.15.>1.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2. 중요비위(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의 징계처분을 받고 말소되지 않은 자3. 해임 또는 파면된 공무원② 표창수여는 내조·외조를 한 가족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5.>

제5조(부상 등) 제3조제4호에 의한 포상은 패 또는 메달(별지1호서식)로 수여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금 또는 기타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15.>
청양군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41007 / 시행일: 202410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필수농자재"란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영농자재로 비료, 퇴비, 비닐, 농약, 사료를 기본으로 하며 제9조에 따른 청양군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3. "농업에너지비용"이란 농업 생산을 위해 지출하는 유류비를 기본으로 하며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는 항목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항)① 군수는 당해연도 필수농자재 구입 비용 및 농업에너지비용(이하 “농업경영비”라 한다)이 직전 3개년도 평균가격의 30%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농업인에게 농업경영비 경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필수농자재 및 농업에너지비용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5조(지원기준)① 필수농자재 가격을 해당 연도 직전 3개년의 농자재 평균 가격과 비교하여, 인상된 가격의 50퍼센트를 지원한다.② 제1항에 따른 농가당 구입한 필수농자재 지원액 상한은 100만원으로 한다.

제6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서 청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지원신청)① 농업경영비를 지원받으려는 농업인은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해당 지역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읍ㆍ면장은 신청내용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 명단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그 밖의 신청ㆍ지원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ㆍ기능) 군수는 농업경영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1. 필수농자재, 농업에너지비용 및 지원대상자 선정2. 지원금액 및 산출근거3. 지원시기와 지원방법4. 그 밖에 농업경영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농정축산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군의원2.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3. 농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업경영비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 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본인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군 소속 공무원 또는 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실경작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2.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청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51013 / 시행일: 2015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업중단 청소년, 비진학 청소년, 근로청소년 등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않는 청소년을 말한다.2. “대안교육”이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또는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말한다.3.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를 제외한 곳으로서 대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4. “잠재적 학업 중단 청소년” 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학업중단상태에 있거나, 향후 학업 중단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청소년을 의미한다.5.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교육적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책무) 청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적인 차별과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특성에 맞는 교육적·사회적 및 직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청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중심의 유관기관 연계ㆍ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5. 후견인 제도 운영등 사회적 지원 사업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위원회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청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3.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4. 제7조의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5.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청양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청양군 청소년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7조(지원센터의 설치)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청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그 기능이 유사한 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5.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7.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 예방사업 및 대안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지원센터의 위탁운영)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후견인제도 운영)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후견인 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청, 경찰청,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등과 긴밀히 연계ㆍ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12조(지도·점검 등)① 청양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청양군수는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가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③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청양군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50818 / 시행일: 202508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학교폭력예방에 대하여 건의한 사항이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ㆍ지원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청양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학교폭력예방 대책, 피해자 지원 관련 기본계획 협의2. 참여기관 및 단체별 학교폭력예방 대책 추진계획 논의3. 유관기관 및 단체간 상호 협력ㆍ지원방안 등 협의4.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군수 또는 교육장 등 각 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피해학생의 보호 및 지원)① 군수는 피해학생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조언2. 일시보호3. 신체 또는 심리치료를 위한 요양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법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따르되, 군수는 이와 별도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① 군수는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ㆍ인성교육 등 학교폭력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하여 관련기관ㆍ전문가 등을 통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거나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8조(학교폭력예방 지킴이 등)① 군수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학교폭력 예방 지킴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예방 지킴이는 학교 주변 및 취약지역 순찰과 예방캠페인 등 각종 학생계도 활동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예방 지킴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9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① 군수는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청양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40507 / 시행일: 2024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청양군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고 군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방보조금의 지원)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자유총연맹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자유민주주의 이념 확산 및 확고한 국가관 정립을 위한 사업2.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는 교육사업3. 올바른 통일관 확립 및 통일기반 확충 사업4. 북한이탈주민 및 소외계층 등 군민들의 통일의지를 높이는 위안 행사5. 한국자유총연맹 회원 상호간 또는 지역의 화합을 조성하는 사업6.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각종 공익활동 사업7.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의 활성화와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부칙 (조례 제2050호, 2015.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74호, 2024. 5.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⑬ 청양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보조금법」에 따른다”로 한다.
청양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60810 / 시행일: 20160810

제3조(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① 재단은 매년 8월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예산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3.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요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출연금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청양군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91121 / 시행일: 201911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기”란 출생한 달부터 36개월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아기의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기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3. “행복키움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이란 제1호에 따른 사람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수당신청)① 수당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보호자와 아기가 청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지급할 수 있다.② 수당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아기의 주소지 관할 읍장·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수당지급)① 청양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수당의 지급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5조(지급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1. 지원받는 대상자가 사망·전출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2. 아기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3. 아기가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접수 된 경우4. 아기가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6. 지원받는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7조(행복키움수당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군수는 수당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관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하여 수당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자료 및 정보의 수집) 군수(제9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보장정보원을 포함한다)는 수당 관련 사무 처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신청을 받거나 그 밖에 제출받은 서류ㆍ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 할 수 있다.

제9조(권한의 위탁)① 군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9조의 사회보장정보원에 제7조 및 제8조의 사무처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2307호, 2018.11.15.> 이 조례는 2018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14호, 2019.11.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특례) 만 24개월 이상부터 만 36개월 미만까지인 아기는 제2조제1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만 12개월이 도래하여 수당 지급이 중단되는 아기 중 만 24개월 미만이거나 부칙 제2조에 따른 만 24개월 이상부터 만 36개월 미만까지인 아기는 종전에 신청한 동일한 내용으로 수당 지급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보호자 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청양군 한글 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90130 / 시행일: 201901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 및 출자기관·출연기관을 말한다.2. “공문서 등”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공보, 책자, 음향 자료, 영상 자료, 시설명칭, 표지판, 홈페이지 및 각종 홍보물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군민의 한글 사용능력 향상과 올바른 한글 사용 촉진 등 한글의 발전·보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한글 사용 촉진 및 한글의 발전·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청양군 한글 사랑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시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군과 군민의 한글 능력 증진과 한글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한글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한글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4.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과 군 거주 외국인이 한글 사용 시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5. 한글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한글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국어기본법」 제14조와 「국어기본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미 파악이 어려운 낱말의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1.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자주 쓰는 낱말로 작성한다.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3. 꼭 사용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한다.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지킨다.

제7조(공공기관의 명칭 등)①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에는 제6조의 규정을 지켜야 하며, 중요한 사항의 명칭에 관하여는 한글책임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②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의 명칭은 제6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공공기관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의 문안을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도 함께 표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한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① 군수는 한글 사용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한글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한글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글의 보전과 발전을 위한 업무 총괄2.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군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3. 공공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한글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4. 군민, 법인·단체 또는 공무원의 한글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5. 공공기관 간 한글과 관련된 업무의 협조6. 그 밖에 군수가 한글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교육)① 군수는 군민, 법인·단체 또는 공무원의 올바른 국어·한글 사용 촉진과 한글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군수는 한글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 관련 문화유산의 보전·계승에 이바지한 군민, 법인·단체 또는 공무원에게 「청양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361호 2019.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이미 작성 또는 표시된 공문서 및 광고물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청양군 행정정보공개 규칙 (규칙,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20203 / 시행일: 201202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청양군(이하"군"이라 한다)의 행정정보공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군민의 군정 참여를 통한 군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괄부서"란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및 배부, 정보 공개심의회 운영 등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2. "처리부서"란 청구된 정보를 생산하고 보유·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군에 청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를 말한다.4. "행정정보"란 군이 직무상 작성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전자문서 포함),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5. "공개"란 군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청구 처리 방법)① 정보공개업무의 총괄부서는 행정지원과로 한다.② 청구된 정보의 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된 경우, 총괄 부서는 정보의 중요도, 정보의 양 등을 감안하여 처리부서를 주관부서와 지원부서로 지정하고 지원부서는 공개·비공개 의견 및 관련 자료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 주관 부서에서 일괄 처리한다.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처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하여 구체적 범위·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예산, 결산 등 군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2. 부문별 주요 통계조사 결과3.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4. 재난위험시설의 지정·해제5.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한 정보

제6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① 법 제12조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정보공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부터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과장이 된다.③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은 청양군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대하여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한다.④ 외부전문가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행정정보공개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1. 18.>

제7조(심의회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심의회 의장이 되며,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④ 심의회 위원이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 공개범위를 처리부서에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3. 그 밖에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51호, 2015.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⑪⑫ 청양군 행정정보공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5항 중 “서무담당”을 “서무팀장”으로 한다.⑬ ~ ⑮ (생략)부칙 <규칙 제1341호, 2023. 1.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④ 청양군 행정정보공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1호 중 “농업정책과장, 건설도시과장, 산림축산과장”을 “농업정책과장, 산림축산과장, 건설정책과장”으로 한다.제6조제5항 중 “서무팀장”을 “행정정보공개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청양군 향토상품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51124 / 시행일: 20151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 등 지역특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청양군 향토상품 전시판매장(이하“전시판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시판매장”이라 함은 전시판매장 내외의 모든 시설을 말한다.2. “향토상품”이라 함은 군민 또는 군내에 주소를 둔 법인이나 단체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상품화한 농·수·축산물 또는 공산품을 말한다.3. “수탁자”라 함은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전시판매장의 시설이나 부지를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기능) 전시판매장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향토상품의 전시·판매를 위한 매장 제공2. 향토상품의 전시·판매 및 홍보기능3. 향토상품의 시장정보 제공 및 상담창구 기능4. 향토상품의 생산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한 상호정보 교환5.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 알선6. 그 밖에 전시판매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전시·판매품목) 전시판매장의 전시·판매 품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군내에서 생산되는 향토상품2. 군내에서 생산되는 전통 공예품3. 비교 전시·판매를 위한 타 지역의 농특산품

제6조(운영)① 군수는 전시판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청양군 관내에 주소를 둔 영농법인 또는 생산자단체와 생산자단체로 구성된 유통조직 및 향토상품생산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시판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운영계획을 첨부한 위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탁자를 지정하고 위탁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5.11.24〉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운영위원회에서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판매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으로 한다. 〈신설 2015.11.24〉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시판매장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의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시설물을 당해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여 전대할 수 없으며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ㆍ보수 등 유지관리의 책임을 지며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하고는 관리재산의 손ㆍ망실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수에게 기부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4. 그 밖의 재산관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할 때

제9조(사용료)① 전시판매장의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이상으로 한다.② 사용료의 산출기준, 납기, 납부방법 등은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① 전시판매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양군향토상품전시판매장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전시판매장 운영상황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0호, 2015.11.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되거나 갱신된 수탁계약의 경우 개정 조례 제6조제4항을 적용한다.
청양군 향토상품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2조(전시판매장의 조직)① 「청양군 향토상품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양군 향토상품 전시판매장(이하 “전시판매장”이라 한다)을 직영할 경우 전시판매장의 관리를 위하여 판매책임자를 두며 판매책임자는 전시판매장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전시판매장에는 판매책임자 외 필요한 직원과 판매원을 둘 수 있다.③ 전시판매장을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판매책임자 및 판매원을 두고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운영위원회 구성)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양군향토상품전시판매장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농정축산실장, 사회적경제과장, 농업경영인청양군연합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8.9.8, 2012.6.19, 2015.11.24, 2018.12.15, 2019.12.19., 2023. 12. 27.>③ 운영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지역경제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11.24, 2017.7.13.>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5.11.24>

제4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전시판매장의 운영방법(직영, 위탁) 및 수탁자 지정, 재위탁에 관한 사항2. 전시·판매업체 및 품목선정3. 물품 판매가격 및 판매수수료 징수요율 결정4.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 건의5. 전시판매장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운영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협의

제5조(회의 및 의결)①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두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7.13.>

제6조(판매)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시판매품의 판매방식은 수탁판매 매입판매, 알선판매 등을 망라한다.② 수탁판매물품에 대해서는 보관증을 발행하여야 하며 물품의 판매대금은 매월 말일 현재 판매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판매물품의 위탁자에게 정산결제한다.

제8조(운영규정) 제4조제4호의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1. 전시판매장의 조직, 인사, 복무, 문서, 회계 등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2. 그 밖의 전시판매장 운영, 판매품의 수수료율 등에 관하여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제9조(사업실적 보고) 수탁자는 분기별 사업실적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다음달 10일까지 연간 실적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다음해 1월 2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9. 8 규칙 제104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⑤「청양군 향토상품전시판매장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농림정책과장”을 “농림식품과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12.6.19 규칙 제1086호)(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정직 보건진료원 정원의 일반직 전환은 별정직 보건진료원을 일반직으로 인사 발령하는 날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④「청양군 향토상품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 중 "농림식품과장" 을 "농업지원과장" 으로 한다.부칙 (2015.3.5. 규칙 제112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칙 (규칙 제1145호, 2015.1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79호, 2017.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15. 규칙 제122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③「청양군 향토상품전시판매장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조례 제1252호, 2019.1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청양군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② 청양군 향토상품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364호, 2023. 1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② 청양군 향토상품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농업정책과장”을 “농정축산실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