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에너지 기본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신안군의 지역특성에 맞는 에너지 시책 수립 및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보급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에너지 관리와 에너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에너지법」 제2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12.28.>

제3조(책무 등)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해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과 추진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교육ㆍ홍보 등을 통하여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 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신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협력을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군의 에너지 계획 및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④ 군민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우선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며,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등 각종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에너지계획)① 군수는 지속 가능하며 종합적인 에너지이용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신안군 에너지 계획(이하 “에너지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8.>② 에너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2.12.28.>1. 에너지 수급 추이와 전망2. 소요에너지의 안정적 운영 및 공급을 위한 대책3. 에너지 절약 방안 수립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시설 확대4.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의 보급 확대와 에너지 자립 확대 방안5. 에너지 이용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배출 감소를 위한 대책6.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ㆍ복지 및 안전을 위한 대책7. 에너지 빈곤층 지원에 관한 사항8.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인재양성, 교육ㆍ홍보 및 국내외 교류ㆍ협력9.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ㆍ사용을 위한 대책10. 그 밖에 에너지 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군민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신안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8.>

제5조(공공부문 시책)① 군수는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신ㆍ재생에너지 도입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소비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ㆍ지원을 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8.>1. 공공기관별 온실가스ㆍ에너지 절감목표의 설정ㆍ관리2. 에너지 절약제품 및 고효율 에너지 기기, 환경표지 인증제품의 사용3.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시설의 확대 계획, 시범설치 및 유지관리4. 관용차량 구입 시 경차 및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우선구입5. 계절별 적정 실내온도 준수② 군수는 에너지 관련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ㆍ토목공사를 계획ㆍ시행할 때에 에너지 절약 제품 및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8.>③ 군수는 대규모 단지 및 생태공원 개발 등의 부대시설을 건설할 경우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교육ㆍ홍보 시설을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건축물에 전력 및 에너지 자급률 향상을 위한 분산형 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6조(산업부문 시책) 군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사업자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 에너지의 자원화 및 산업체의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

제7조(건물부문 시책)① 군수는 건축물 허가단계에서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건축물 개ㆍ보수 시 건축주가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허가단계에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8.>

제9조(재정지원)① 군수는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하여 법인ㆍ단체ㆍ개인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12.28.>1. 에너지 관련 교육ㆍ홍보ㆍ포상ㆍ행사 등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업2.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개선지원 사업3. 에너지 빈곤층 및 군민에 대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4. 저소득층 생활에너지(전기, 가스 등) 보급 및 노후시설 개선지원 사업5. 저소득층 및 고령가구 안전장치 보급지원 사업6. 전통시장 내 점포 노후 전기ㆍ가스시설 개선지원 사업7. 도시가스 소외지역 생활에너지(전기, 가스 등) 보급 및 노후시설 개선지원 사업8. 그 밖에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제2호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설치의무기관의 대상건축물은 제외한다.<개정 2022.12.28.>③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신안군의회 동의를 구하려고 할 때에는 동의안을 신안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8.>[제목개정 2022.12.28.]

제10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기간 내 설치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2. 착공일로부터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3.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설치공사를 계속할 수 없어 대상자가 지원결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보조금을 받은 자가 해당 시설물을 임의로 철거 멸실하는 등의 행위로 당초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조금을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③ 군수는 보조금을 받은 자가 제2항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액을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사후관리 등)① 군수는 보조금을 받은 자에게 보급사업이 완료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신ㆍ재생에너지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에너지 생산량 및 유지보수현황 등을 기입하는 등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급사업으로 보급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등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제12조(에너지 자립마을 조성ㆍ지원)① 군수는 에너지 자립률 제고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에너지계획 및 시책에 반영한다.

제13조(에너지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에너지 정책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 에너지위원회를 둔다.1. 에너지 계획 및 비상시 지역에너지 수급계획2. 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기본 시책, 실천과제의 개발 및 평가3. 에너지에 관련된 지역의 민ㆍ관 협력 및 갈등 조정4. 에너지 이용 및 신ㆍ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5. 그 밖에 교육ㆍ홍보를 포함하여 에너지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②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 따라 신안군 에너지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신안군 신ㆍ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신안군 신ㆍ재생에너지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신안군 신ㆍ재생에너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안군 에너지위원회로 본다.<개정 2022.12.28.>

제14조(에너지 센터 설립 등)① 군수는 에너지 이용합리화,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신안군 에너지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에너지 절약 방안 마련 및 에너지 이용합리화 지원2.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이용ㆍ보급사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3. 온실가스 감축 및 미활용에너지 보급ㆍ활용4.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에 따른 지원 및 관리5. 에너지 관련 국내ㆍ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6.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 교육ㆍ홍보지원 및 관리7.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8. 신ㆍ재생에너지 이해와 갈등 해소를 위한 주민설명회 등9. 그 밖에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2.12.28.>

제15조(포상)① 군수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신ㆍ재생에너지 시책과 관련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ㆍ사업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포상에 관한 절차는 「신안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