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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170630 / 시행일: 2017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도로법」제91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30, 2011.2.18, 2014.3.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 손궤 부분 및 간접 손궤 부분을 원상대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2. "직접 손궤 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3. "간접 손궤 부분"이란 직접 손궤부분에 가까운 부분으로서 나중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개정 2011.2.18>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①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개정 2009.10.30, 2011.2.18, 2014.3.21>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 손궤 부분 및 간접 손궤 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 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 손궤 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 손궤 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2.18>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 굴착표준 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 방법은 별표1, 도로굴착 직접 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 사항은 별표 3에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개정 2011.2.18>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2. 전기·가스 ·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개정 2003.10.24>［전문 개정 2011.2.18］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3.10.24, 개정 2011.2.18>

제4조(원인자 부담금 징수 방법 등)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 제94조를 준용한다.<개정 2011.2.18, 2014.3.21, 2015.11.06>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를 준용한다.<개정 2011.2.18, 2017.6.30.>[조 제목 개정 2015.11.06]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①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도로굴착에 따라 직접 손궤 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개정 2011.2.18>3. 그 밖에 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당초에 굴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 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처음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1.2.18>③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이나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 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1.2.18>

부 칙 <2000. 1. 7 조례 제36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삭제<2014.3.21>부 칙 <2003. 10. 24 조례 제480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도로 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산츨·징수 등에 관한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5. 4. 8 조례 제5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1항 내지 제7항의 개정 규정은 2004. 12. 2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9. 10. 30 조례 제7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2. 18 조례 제7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3.21 조례 제9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1.06 조례 제10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6. 30. 조례 제1257호><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 ② (생 략)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③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91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3조”로 한다.④ (생 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 략)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150501 / 시행일: 20150501

제2조(점용료의 반환)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을 신청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1조제5항에 따른 입증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② 구청장은 영 제71조제6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반환여부를 통지하고, 반환할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 분의 점용료를 반환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를 반환할 경우 「지방세기본법」환급처리의 예에 따라 가산금을 붙여 반환하며, 점용료의 반환은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징수)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제9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이 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한다. 이 경우 독촉장의 납부기한은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철도 신강북선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31103 / 시행일: 20240101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에게 철도교통 이용편의 제공을 위하여 도시철도 신강북선 유치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2.>

제4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도시철도 신강북선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도시철도 신강북선 관련 회의 및 행사 개최2. 도시철도 신강북선 관련 홍보 및 사업유치 활동3. 도시철도 신강북선 관련 자료 수집 및 학술ㆍ학회 등 교류 활동4. 그 밖에 도시철도 신강북선 유치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재정 지원등)① 구청장은 도시철도 신강북선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2.>② 구청장은 도시철도 신강북선 유치 및 홍보를 위하여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행사의 참석자 및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3. 5. 12.>

제6조(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도시철도 신강북선 유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철도 신강북선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도시철도 신강북선 유치를 위한 주요 정책 자문에 관한 사항2. 주민 및 단체 의견 수렴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철도 신강북선 유치와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위원회를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안전국장, 기획경제국장, 도시관리국장,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3.4.7., 2023. 11. 3.>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도시철도 분야의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토목ㆍ전기ㆍ통신ㆍ환경 분야의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통행정과장이 된다.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의는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④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안건의 작성, 설명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 등 불가피한 개인적인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사적이익에 활용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4.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인근 자치구ㆍ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위원회는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조례 1596호, 2022. 1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1호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한 일괄개정, 2023. 4.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1647호, 2023. 5.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1.3., 조례 제169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한 조직개편에 따른 개정>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2024년1월1일부터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및위원회에대한경과조치) 이조례시행당시행정기구개편이전의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단장ㆍ동장,각부서의소관사무및위원회는이조례시행에따른소관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단장ㆍ동장,각부서가승계한다.이경우소관위원회의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이와유사한명칭을포함한다)의자격도승계된것으로본다.제3조(다른조례의개정) ①~&#x32b1; 생략&#x32b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철도 신강북선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건설안전교통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x32b3; 생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120330 / 시행일: 2012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구민의 지적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시설을 마련하는 등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및 독서 소외지역의 독서문화 활동과 독서교육 기회를 지원,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①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연도별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해당 연도 독서문화진흥 정책추진 방향 및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추진과제2. 추진 과제별 세부 수행계획3.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독서진흥)① 구청장은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시설의 마련 등 독서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제9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 또는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는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고, 참여한 주민에게 관련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1.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연구, 발표 등 학술행사2. 북스타트 등 연령별, 생애 주기별 독서프로그램운영3. 독서축제, 글짓기 대회, 도서교환전, 책 돌려보기 등 독서관련 행사4.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간담회 등

제5조(독서의 달 운영 등)① 구청장은 구민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진흥에 대한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지정, 운영한다.② 구청장은 독서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을 하거나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7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①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독서관련 민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 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20211 / 시행일: 20220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의 및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동 명칭, 구역 획정 및 동 주민센터의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1.>

제2조(동 명칭과 구역)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동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법정동: 미아동, 번동, 수유동, 우이동2. 행정동: 삼양동, 미아동, 송중동, 송천동, 삼각산동, 번1동, 번2동, 번3동, 수유1동, 수유2동, 수유3동, 우이동, 인수동② 동 구역에 대한 개정연혁표는 별표 1과 같다.

부 칙 <조례 제1332호, 2018.1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 주민센터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부 칙 <조례 제1549호, 2022.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30407 / 시행일: 2023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드론산업 육성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드론산업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2.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3.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4.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드론산업 실태조사)① 구청장은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드론산업의 육성)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출자ㆍ출연기관,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2. 드론산업 기반조성 사업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4.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5. 드론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행사의 개최6. 드론 관련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7. 드론산업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8. 드론산업 관련 종사자 및 공무원의 안전 교육9. 드론을 활용한 비행 및 항공촬영에 대한 책임지역 군부대와의 협력체계 구축10. 그 밖에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드론 활용의 촉진) 구청장은 드론 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드론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업무4. 시설물의 안전진단5.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6.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7.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9조(드론산업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7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드론산업을 육성하고 건전한 드론산업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ㆍ기술적ㆍ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강북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6. 27.>1.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촬영ㆍ편집ㆍ합성ㆍ가공하거나 유포ㆍ유포협박ㆍ소지ㆍ구입ㆍ저장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ㆍ미디어ㆍ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2.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7.>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2차 피해 포함)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7.>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법령 및 정책, 사업 모니터링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2차 피해 포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7.>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5.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6. 27.>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의료기관, 교육기관, 수사·법률기관, 영상물 삭제지원 등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7.>1. 디지털성범죄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2. 디지털성범죄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폭력 예방교육 등에 이를 병행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 6. 27.>③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피해자 보호ㆍ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7.> [제목개정 2025. 6. 27.]

부 칙 <조례 제1643호, 2023.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76호, 2025.6.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을 방지하는 데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책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추진)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지원 사업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 지원 사업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관할 구역 내의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버스”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2. “마을버스 운송사업”이란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3.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를 말한다.4. “기준운송원가”란 마을버스 1일 1대당 적정 운행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재정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자로 한다.1. 서울특별시 강북구 관할구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사업자2. 마을버스 1일 1대당 운송수입금이 기준운송원가보다 적은 사업자③ 제2항제2호의 기준운송원가는「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 산정된 기준운송원가를 따른다.④ 재정지원 대상 사업자 선정 및 지원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4조(재정지원 신청) 제3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신청자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재정지원 대상 사업자를 선정한다.

제5조(재정지원금의 정산보고)①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는 구청장이 지원한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재정지원금을 받은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정산서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걷기 산책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보행자 도로로서 시멘트, 아스팔트, 나무데크, 야자매트 등으로 포장되지 않은 맨발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라.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도시공원, 둘레길, 하천변 보행로 등에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지역 간 균형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걷기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관리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4. 맨발걷기 관련 문화ㆍ예술ㆍ학술 사업5.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추진6.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서울특별시 강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내·외국인 또는 강북구를 방문하는 내·외빈에 대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명예구민증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북구의 대외교류 협력 및 우호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4.>1.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사람”이란 다음과 같다.가. 대내·외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크게 높인 사람나.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 및 문화활동 등 증진에 크게 기여한 사람다. 경제ㆍ복지ㆍ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라. 과학·기술 등의 분야에서 선진기술을 도입하는데 크게 기여한 사람2. “내ㆍ외빈”이란 구를 방문하는 내ㆍ외국인으로서 국가원수, 행정수반, 국회의장, 대법원장, 각료, 주한외교사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제평화 유지 및 친선 도모에 업적이 있는 인사와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3. “공공단체의 장”이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존립목적이 부여된 법인·단체의 장을 말한다.

제3조(수여대상) 서울특별시 강북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개정 2023.8.4.>1. 다른 시·군·구 및 해외에 거주하는 내·외국인 중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사람2. 구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외국인 중 구정발전에 공로가 크고 구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3.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구를 방문하는 내ㆍ외빈 또는 내ㆍ외국인 중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후보자 추천) 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장, 공공단체의 장, 1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10명 이상의 구민은 명예구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5조(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8.4.>1.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성 등 심사2.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 여부 심의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2. 구의 국장급 공무원 1명3. 그 밖에 강북구정과 국제교류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8.4.>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명예구민 업무 담당 부서장, 서기는 명예구민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④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천자에게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은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제3조제3호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8.4.>

제10조(수여방법 및 부상)① 제9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명예구민증과 명예구민증명서를 수여한다.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기념품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④ 명예구민증, 명예구민수여증명서의 제작에 관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예우 및 사후관리)①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명예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구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 부여2.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3. 구정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기회 부여4. 구 주관 교양강좌 또는 강연회 초빙 강사로 초청② 구청장은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수여취소)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때부터 제11조에 따른 예우도 취소된다.③ 구청장은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490호, 2021. 6.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78호 「장애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갈등 및 민원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를 통한 일괄개정, 2022.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66호, 2023. 8.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20211 / 시행일: 20220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립 문화예술단체를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9., 2022.2.11.>

제2조(설치 및 구성)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북구립 문화예술단체(이하 "문화예술단체"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5.6.19>② 문화예술단체에는 여성합창단, 청소년오케스트라, 시니어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을 둔다. <개정 2015.6.19, 2017.8.4., 2018.11.16.>③ 제1항에 따른 각 문화예술단체에는 단장, 지휘자 등을 포함한 전속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객원출연자를 비전속단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5.6.19>④ 문화예술단체의 단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거나 구청장이 문화예술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신설 2015.6.19〕

제3조(운영)① 문화예술단체는 구청장이 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른 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6.19>② 구청장은 문화예술단체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6.19>

제4조(자격) 단원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구 소재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및 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음악활동에 관심이 많고 음악에 소질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지휘자, 반주자, 객원출연자, 지도교사, 전공자, 단무장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특별전형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6.19., 2018.11.16.>

제5조(단원의 위촉)①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국내외에서 활동한 실적 등 특별한 경력이 인정되는 사람은 특별전형에 따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6.19>②전형방법은 실기 및 면접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특별전형은 경력 및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전형으로 한다. <개정 2015.6.19>③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위촉기간 만료자 중 해촉되지 않은 단원은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6.19>

제6조(단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원은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6.19>1. 제4조에 따른 단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개정 2015.6.19>2.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3. 문화예술단체 설립목적에 어긋나거나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15.6.19>4. 정당한 사유 없이 공연을 거부하거나 연속하여 4회 이상 연습에 불참한 경우 <개정 2015.6.19>

제7조(단원의 임무)① 단장은 각 문화예술단체를 대표하고 단원을 통솔하며,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9>② 단원은 서로 화합하고 품위를 유지하며, 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각종 공연과 연습에 성실한 자세로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9>

제8조(공연 및 연습)① 문화예술단체의 공연은 정기공연과 특별공연으로 구분하며 정기공연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공연을 실시한다. <개정 2015.6.19>② 문화예술단체의 정기연습은 주 1회 이상 2시간 실시하며, 지휘자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특별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6.19>③ 문화예술단체의 공연과 연습은 강북문화예술회관 및 구청강당을 이용하되, 사용료는 「서울특별시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8조에 따라 무료로 하고 강북문화예술회관의 행사, 공연 등을 최대한 고려한다. <개정 2015.6.19>

제9조(사례비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지휘자, 반주자, 객원출연자 및 지도교사, 전공자 및 단무장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비 또는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6.19., 2018.11.16.>② 단원들의 구청행사 참여는 봉사활동으로써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단서 조항에 따라 위촉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비 또는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6.19>③ 삭제<2015.6.19>

부 칙 <2005. 7. 13 조례 제54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문화예술단으로 활동 중인 반주자 및 단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단 지휘자는 공모에 합격한 자에 한한다.부칙 <2015.06.19 조례 제10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8.4. 조례 제12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립 실버합창단은 이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립 시니어합창단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333호, 2018.1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어린이합창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합창단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년소녀합창단으로 본다.부칙 <2022.2.11. 조례 제15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2. 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주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등

제5조(상담실 운영)① 상담대상은 관내 주민, 관내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직원 및 대표, 구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한다. <개정 2025. 5. 16.>② 상담자에 대한 법률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5. 5. 16.>

제6조(상담방법)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② 상담은 주 1~2회로 하고, 상담시간과 요일은 상담책임관이 조정할 수 있다.③ 상담책임관은 상담자가 가정폭력 또는 이혼 상담 등의 사유로 특정 성(性)의 법률상담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배려할 수 있다. <신설 2025. 5. 16.>

제7조(법률상담관 등)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 업무담당주사가 된다.②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과 공익법무관 및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개정 2025. 5. 16.>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률상담관에게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6.>④ 여성 상담자의 편의를 위하여 여성 법률상담관을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5. 5. 16.>

제8조(비밀엄수의 의무) 법률상담관 및 관계공무원은 상담 중 알게 된 사실과 상담자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25. 5. 16.>종전의 8조는 9조로 이동

제9조(상담처리)① 상담 시 방문상담은 현장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답변을 할 수 없는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 기한 내에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②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③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시정조치)①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적하여 관계부서·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② 시정을 요구받은 부서·기관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을 상담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처리계획이 완료된 때에는 처리결과를 상담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2008. 9. 26 조례 제66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법규 상담실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2025. 5. 16 조례 제18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립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구립 실버악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6.21., 2022.2.11.>

제2조(기능) 구립 실버악단(이하 "악단"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밝고 건전한 음악을 구민에게 확산·보급2. 구민의 정서함양 및 문화생활 제공에 기여3. 관내 각종 공연 및 문화행사에 참여하여 구민화합에 기여4. 사회복지시설 및 각종 노인 행사 공연 등으로 소외계층의 자긍심 제고

제3조(운영) 악단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른 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6.21.>

제4조(구성)①악단은 단장, 지휘자 등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9.6.21.>②악단에는 단장을 포함한 전속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을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비전속 단원(이하 "객원단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③단장은 구청장이 단원 또는 단체의 후원과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덕망있는 인사로 위촉하거나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6조(단원의 자격기준 및 선발)①단원은 강북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으로서 악기 연주에 자질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되, 적격자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강북구 이외의 거주 주민 중에서 선발할 수 있다.<개정 2019.6.21., 2023.6.30.>②지휘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를 전공하고, 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한다.<개정 2019.6.21.>③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선발한다. 다만, 그 실력이 우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은 특별전형을 거쳐 선발할 수 있다.<개정 2019.6.21.>④구청장은 단원의 전형을 전문 음악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9.6.21.>⑤전형방법은 실기 및 면접으로 실시하고, 특별전형은 경력 및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전형으로 한다.<신설 2019.6.21.>

제8조(단원의 위촉)①전형을 거쳐 선발된 사람을 단원으로 위촉한다.<개정 2019.6.21.>②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지휘자 등은 계약서에 따른다.<개정 2019.6.21.>

제9조(단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9.6.21.>1. 정당한 사유 없이 규정을 위반한 사람2.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사람3. 악단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4. 단원으로서 불성실하고, 자격기준 미달이 발견된 사람5. 이유 없이 출연 및 연습에 불응하는 사람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단원의 임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6.21.>1. 관내의 각종 문화행사, 소외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공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2. 각종 연습에 참여하여 공연활동 준비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3. 기타 강북구 행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 <2009. 5. 15 조례 제6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85호, 2019.6.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49호, 2022.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58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한 일괄개정, 2023.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11001 / 시행일: 20211001

제3조(후보자 추천) 「서울특별시 강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제4조(명예구민증 등의 제작)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명예구민증과 명예구민증명서의 규격은 별표 1,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1.10.1.>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예구민증 및 명예구민증명서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병행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기타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제7조(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① 구청장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촉장 또는 임명장을 수여한다. <개정 2021.10.1.>② 삭제 <2021.10.1.>③ 삭제 <2021.10.1.>④ 삭제 <2021.10.1.>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록)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 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성명3. 심사안건과 내용 및 의결사항4. 기타 중요한 사항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부 칙 <2005. 9. 9 규칙 제3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0. 8 규칙 제4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15호, 2021.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00327 / 시행일: 2020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3.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관광자원"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2.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강북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해설을 하는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수립) 구청장은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해설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설사 양성ㆍ배치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강북구 해설사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해설사의 직무)① 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2020.3.27.>1.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② 해설사는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 등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제5조(해설사 선발 등)① 구청장은 대상자를 공개 모집하고, 신규양성교육 및 평가를 통해서 해설사를 선발한다.<개정 2020.3.27.>② 해설사의 교육과정 이수, 선발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선발ㆍ위촉된 해설사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문화관광해설사증)[제목개정 2020.3.27.]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해설사로 위촉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관광해설사증(이하 "해설사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해설사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설사증을 소지하고 관광객에게 그 신분을 알려야 한다.④ 해설사는 해설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해서는 안되며, 활동 종료 시 해설사증을 강북구에 반납하여야 한다.<신설 2020.3.27.>

제7조(교육)① 구청장은 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ㆍ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0.3.27.>② 구청장은 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습 등 직무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0.3.27.>

제8조(운영)① 해설사의 근무는 운영계획에 따라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 형편에 따라 구청장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② 해설사의 활동시간과 횟수는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3.27.>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및 강사료2.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3. 직무 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상해보험료4. 근무복 구입5. 그 밖에 구청장이 해설사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2조(해촉) 구청장은 해설사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해설사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2.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지속적인 해설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해설사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본조 신설 2020.3.27.][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0.3.27.>]

부 칙 <2016.7.15. 조례 제11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구청장이 선발 및 위촉하여 활동하고 있는 해설사는 이 조례에 따른 해설사로 본다.부 칙 <2020.3.27. 조례 제14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시의 건설, 정비, 개량 등의 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6.20, 201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철거"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그 밖의 도시경관 조성사업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5조에 따라 건물의 구조물과 그 부속시설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공공사업 수행상 부분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부분 철거도 철거로 본다. <개정 1997.6.20, 2004.9.17, 2006.2.24, 2015.12.31>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무허가건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5.12.31>1.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건물 대장에 등재된 건물2. 1981년 제2차 촬영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무허가건물3. 재산세 납부 등으로 공부상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존립하였다는 확증있는 무허가 건물4. 1982년 4월 8일 이전에 사실상 건립된 연면적 85㎡이하의 주거용 건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거나 또는 재산세 납부 등 공부상 1982년 4월 8일 이전에 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 건물 <개정 2015.12.31>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344호 부칙 제5조의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신설 2009.10.30, 개정 2015.12.31> [조 제목 개정 2015.12.31]

제4조(적용 배제) 제3조에 따른 무허가건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6.20, 2015.12.31>1. 타인 소유 토지(사유지)상의 무허가 건물로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철거한 건물<개정 2015.12.31>2. 천막, 합판, 루핑, 비닐 등 비내구재를 사용하여 설치한 가설물 등 사회통념상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없는 것3. 비행정청 사업으로 철거된 건물[조 제목 개정 2015.12.31]

제5조(지급 대상자) 보상금은 해당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전세금을 무허가건물 철거시까지 전세입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세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조 제목 개정 2015.12.31]

제6조(보상금액 결정기준)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감정가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감정이 불가할 때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1995. 4. 6 조례 제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6. 20 조례 제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9. 17 조례 제50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 (다른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②서울특별시강북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부 칙 <2006. 2. 24 조례 제5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0. 30 조례 제7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조례 제11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180105 / 시행일: 20180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문화도시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다양성”이란「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다양성을 말한다.2. “문화적 표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 집단, 사회의 창의성에서 비롯된 표현으로서 문화적 정체성에서 유래하거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적 의미, 예술적 영역 및 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을 둔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행계획)① 구청장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에 있어서 구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관내 문화다양성에 대한 지역의 실태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문화다양성 관련시설 운영 및 활동 현황2.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3.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사회적 인식에 관한 사항4. 주요 시책사업의 문화적 영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문화다양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① 구청장은 문화예술, 학술, 체육, 문화산업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나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위한 문화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조화를 위한 활동2. 다양한 문화의 표현 및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활동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 관련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교육) 구청장은 교사, 청소년, 그 밖에 문화다양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문화다양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문화다양성 관련 조약, 법규 및 정책의 내용2.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민속3. 문화적 관용 및 문화다양성 가치 실천의 구체적 방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10조(권고 등) 구청장은 문화적 차별 행위에 대하여 공공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시정 혹은 개선을 요청하는 권고를 할 수 있으며 권고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지원 및 점검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40503 / 시행일: 202405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9., 2024.5.3.>

제2조(지급대상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각 호에 따른 무허가건물의 철거보상금은 해당 무허가건물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조례 제5조 단서에 따라 보상금을 전세입자에게 지급할 경우의 지급대상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6.2.19., 2024.5.3.>1.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전세금만 우선 지급하고 잔여금은 소유자에게 지급한다.2.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적고 전세입자가 2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보상금액 범위에서 전세금액의 비율에 따라 보상금을 나누어 지급한다. <개정 2016.2.19., 2024.5.3.>

제3조(보상금액 결정기준)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보상금 결정기준은 2개 이상 공인감정기관 감정가액의 산출 평균치로 한다. 다만, 주거용건물의 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16.2.19>② 제1호의 보상금 산정대상은 건물 실제면적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16.2.19>③ 보상건물 감정의뢰시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측하여 공인감정기관에 감정의뢰 하여야 하며, 감정기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

제4조(보상금의 지급대상 결정)① 구청장이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무허가건물 철거방침을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6.2.19>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1. 보상금 지급대상자 명부2. 항측도에 의한 철거표시도3. 현황사진

제5조(보상금 지급결정의 통보)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사항을 건물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례 제5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세입자에게 지급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6.2.19>

제6조(보상금의 지급신청) 보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권한 있는 대리인 또는 제2조의 단서에 따라 전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 2024.5.3.>1. 보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서식)2. <삭제 1999.6.12>3. 지급대상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개정 2024.5.3.>

제7조(보상금의 지급)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무허가건물의 철거전이라도 보상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2024.5.3.>②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상금 지급명세표를 작성하고 영수자가 서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 2024.5.3.>

제8조(사정변경에 따른 결정취소) 제4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방침이 결정되었더라도 보상금 지급대상의 결정에 하자가 있거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로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보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19>

부 칙 <1995. 4. 6 규칙 제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6. 12 규칙 제1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2.19 규칙 제6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5.3. 규칙 제7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31103 / 시행일: 2023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3.>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 등을 말한다.2.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하며 서울특별시 강북구 관할 구역 내에 주된 거소를 둔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3. “지역문화”란 서울특별시 강북구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역사보존 및 이와 관련된 유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며 문화예술단체 등의 건전하고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ㆍ평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시행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1. 3.]

제6조(대상사업 및 지원)①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지원2.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간 문화예술 교류3. 문화예술단체 지원· 육성4. 축제 및 그 밖의 지역주민 문화복지 증진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에서 이동 <2023. 11. 3.>] [종전의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 11. 3.>]

제7조(문화예술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 및 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3. 11. 3.>] [종전의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11. 3.>]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개정 2023. 11. 3.>1. 문화예술 정책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3.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지역축제·문화행사의 육성 및 추진과 평가에 관한 사항5.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 및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에서 이동 <2023. 11. 3.>] [종전의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11. 3.>]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해당 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및 문화예술업무 관련 공무원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에서 이동 <2023. 11. 3.>] [종전의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 11. 3.>]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3. 11. 3.>] [종전의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 11. 3.>]

제11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 등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 11. 3.>] [종전의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 11. 3.>]

제12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되어야 한다. 다만, 공개로 인하여 개인과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어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 11. 3.>] [종전의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 11. 3.>]

제13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2. 위원이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2조에서 이동 <2023. 11. 3.>] [종전의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 11. 3.>]

제14조(소위원회 등)① 위원회는 제8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3.>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2명 이상의 위원을 포함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3. 11. 3.>] [종전의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3. 11. 3.>]

제15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2023. 11. 3.>] [종전의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3. 11. 3.>]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래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생 및 학부모가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미래역량을 함양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미래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하며, 「진로교육법」제5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포함한다.2. “학부모”란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감독자 등의 지위에서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미래교육”이란 학생과 학부모가 디지털, 인공지능, 신산업 기술 등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창의적 문제해결력ㆍ융합적 사고력ㆍ협업능력 등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을 말하며, 인성ㆍ적성 및 진로교육과 미래 대응 교육을 포함한 지역 기반 통합형 교육을 말한다.4. “진로체험”이란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신산업 및 직업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미래교육의 지원 대상은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학생 및 학부모2. 강북구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학부모3.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미래교육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미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미래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2. 미래교육 정책과 연계한 맞춤형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3.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4.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미래교육 지원5. 미래교육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6. 미래교육 및 진로체험 전문시설의 설치ㆍ운영7. 그 밖의 미래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6조(미래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미래교육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미래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미래교육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운영한다.③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 운영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전문성을 갖춘 개인, 기관 또는 단체 및 법인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④ 센터의 위탁에 관한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⑤ 구청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⑥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미래교육지원센터의 기능 및 역할) 센터는 미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미래교육지원 전문시설로서 미래 적응교육, 진로교육, 인성ㆍ적성교육, 진로체험, 진학 지원 총괄 관리2. 미래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ㆍ지원3.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4. 미래사회 대응에 따른 신직업 탐색 및 체험 기회 제공5. 미래교육 관련 연구 및 정책 개발6. 미래교육 관련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7.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래교육 운영8. 그 밖의 미래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제8조(미래교육 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미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기관, 기업, 연구소, 공공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미래교육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미래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 등 미래교육 발전을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180323 / 시행일: 201803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나. 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2.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말한다.3.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성이 있는 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어르신, 호흡기 질환자, 임산부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시키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과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 대한 미세먼지 피해 저감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2. 기타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정보제공)① 구청장은 구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대기오염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이 구민에게 전파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구민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대기환경개선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강북주민과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구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관협치”란 사회문제 해결과 지역사회를 위해 민간과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ㆍ평가하는 구정 운영 방식 및 체계 등을 말한다.2. “서울특별시 강북주민”이란 구에 거주하거나 구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학교 등에 재학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민관협치 활성화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1. 민관협치는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2. 모든 참여자들은 민관협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한다.3. 민관협치의 모든 과정은 민간과 구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의무)① 서울특별시 강북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구의 정책 결정ㆍ집행ㆍ평가ㆍ환류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② 주민은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민관협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 및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정책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자들의 민관협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관련 기관 지원) 구청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의 협업 촉진 및 정책과정에서의 주민참여와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민간위탁 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11조(지역사회 민관협치 지원) 구청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민관 협치 정책의 발굴과 집행 등을 활성화하고자 참여자 및 민간단체 등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또는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표창) 구청장은 민관협치를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협치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한 공무원 및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359호, 2019.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15호, 202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74호, 2023.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40223 / 시행일: 20240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곳을 말하며, 동 주민센터 등을 포함한다.2.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구청, 보건소, 동 주민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민원실에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의 휴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 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현장민원실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 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민원실의 설치 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 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현장민원실 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40223 / 시행일: 2024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2. 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2. 23.>1.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속 공무원 및 동일 혹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2. “악성민원”이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나. 폭언ㆍ협박ㆍ위협 등 정서적 학대 행위다. 성희롱 등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일으키는 행위라. 정당하지 않은 동일ㆍ유사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마.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바. 집기ㆍ물품파손 및 점거행위사. 위험물 소지 및 신변위협 행위아. 반복적으로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요구하는 행위자. 그 밖에 정상적인 내용으로 볼 수 없는 행위 등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3.>

제4조(신고 및 보호 의무)①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및 부서의 장은 악성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3.>②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은 악성민원이 발생하였거나 이를 목격한 경우 즉시 소속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3.>③ 악성민원을 보고받은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고발 등의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3.>[제목개정 2024. 2. 23.]

제5조(지원 사항) 구청장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성민원으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이 입을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3.>1. 심리 상담2. 법률 상담, 법률대리인 동행 및 소송 지원 등의 법률 지원 <개정 2024. 2. 23.>3. 의료비4. 피해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및 공간 제공 <개정 2024. 2. 23.>5. 피해의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개정 2024. 2. 23.>6. 업무 조정, 부서 재배치, 휴가 등 인사ㆍ복무 조치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등)① 구청장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이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3.>1.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2. 음성 기록 장비 및 비상벨 설치3. 착신 전 폭언ㆍ폭행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안내 멘트 송출 기능 탑재한 자동 녹음 전화4.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등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 구조 보강5.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에 대한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치 구비6. 악성민원에 대한 조치 및 대응 관련 안내판 설치7. 그 밖에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② 구청장은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4. 2. 23.>1. 신규공무원 배치 시 직무교육 실시2. 인사고충 상담창구 상시 마련3. 그 밖에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을 근절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 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지원 방법)① 구청장은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전문가 및 법률 전문가를 둘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전문가,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그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은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거쳐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3.>

제10조(지원 결정)① 구청장은 제9조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5조에 따른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제5조제4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결정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건강에 대한 가치와 사회적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신체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30.>1. “신체활동”이란 골격근의 작용으로 우리 몸에서 에너지 소비를 발생시키는 모든 움직임으로써 운동, 스포츠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이나 업무수행 중 몸을 움직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2. “건강증진”이란 건강에 기여하는 여러 요인 즉, 생활습관과 사회, 경제, 환경 및 개인적 사항의 개선을 통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3. “신체활동장려”란 개인 또는 집단이 일상생활 중 신체의 근육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자발적으로 적극 수행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4. 삭제 <2023. 6. 30.>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해 신체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ㆍ행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30.>1. 신체활동장려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2. 신체활동장려를 위한 연구 개발 및 지역사회 구성원 교육3. 신체활동 취약계층(유아, 여성,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지원② 구청장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

제4조(신체활동장려 추진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신체활동장려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체활동장려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30.>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6. 30.>1. 신체활동장려사업의 전략 및 목표2.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추진 과제 및 방법3. 신체활동장려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신체활동장려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신체활동장려사업) 구청장은 구민의 신체활동장려를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사업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신체활동 홍보사업2. 신체활동 친화적 환경 조성사업3.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신체활동장려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23. 6. 30.]

제6조(신체활동장려위원회의 구성 등)① 구청장은 구민의 신체활동장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추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신체활동장려사업의 평가 및 반영3. 그 밖에 신체활동장려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의한 위원회는「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대신한다.[본조신설 2023. 6. 30.][종전의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제7조(위탁운영 등)① 구청장은 신체활동장려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제6조에서 이동]

제8조(참여자 지원) 구청장은 동기부여를 통해 신체활동장려사업이 확산ㆍ전파될 수 있도록 사업 참여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강북구에 거주하며 일정 기준을 달성한 사업 참여자에게 사업별 1인당 1회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1. 바우처2. 지역화폐3. 쿠폰4. 물품[제7조에서 이동]

부 칙 <조례 제1454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65호, 2023.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에도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00918 / 시행일: 202009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민주시민교육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구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② 민주시민교육은 구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③ 민주시민교육은 학문분야나 정치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 및 관점·의견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④ 구민이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구민들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구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민주시민교육사의 양성 등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화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5. 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온라인·오프라인 등)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정치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지방분권과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3. 구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5.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각급기관·단체의 민주시민교육 관계자4. 민주시민교육 관련 업무 공무원④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 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교류협력 등)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자치구,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법인·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