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112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 7., 2024. 1. 12.>

제4조(지급대상 및 규모) 외국인관광객 유치 여행사 보상금 지급은 아래 각호에서 규정한 규모의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홍보·판매를 위해 비용을 사용한 국내·외 일반여행사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1. 1. 7., 2013. 8. 9., 2017. 3. 10., 2020. 5. 4., 2024. 1. 12.>1. 외국인관광객 6명 이상이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도내 소재의 호텔이나 콘도,「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일반숙박시설, 그 밖의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한옥 및 사찰생활체험시설&#8231;청소년수련시설&#8231;연수시설에서 1박 이상 유료 숙박 하였을 경우의 숙박비용2. 학교에서 학습활동의 일환으로 관광지를 여행하는 외국인관광객 10명 이상이 도내 일반숙박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8231;학교기숙사 등에 1박 이상 유료 숙박하였을 경우의 수학여행단 숙박비용3. 외국인 10명 이상 연수단이 관광을 포함한 일정기간 연수 시 도내 일반숙박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8231;연수시설&#8231;학교기숙사 등에 1박 이상 유료 숙박하였을 경우의 연수단 숙박비용4. 외국인을 대상으로 기존의 관광상품을 제외한 도내에서 1박 이상을 숙박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해외 현지 신문&#8231;잡지&#8231;TV&#8231;인터넷(홈페이지 제외)&#8231;리플릿 등을 통해 홍보하였을 경우의 상품개발 홍보비용5. 외국인관광객 6명 이상이 1박 이상 도내에 체류하면서 비빔밥&#8231;전통혼례&#8231;다도체험ㆍ농어촌체험 등 유료체험프로그램(5천원이상)에 참가하였을 경우 문화체험비용6. 외국인관광객 10명 이상이 1박이상 도내에 체류하면서 차량을 임대 사용할 경우 차량임차비용7. 크루즈선이 군산항에 입항하여 하선하거나 타시·도 항에 입항하여 도내 2개소 이상 관광지에 입장료나 체험비용을 지불한 크루즈 관광8. 전북특별자치도 관광협회가 추천한 도내 쇼핑상가를 이용하여 쇼핑한 경우 쇼핑비용9. 청주공항 및 무안공항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를 방문한 외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전세기 인센티브

제5조(지급기준)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및 이 규칙 제4조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유치 여행사 보상금 지급기준은 물가여건,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개정 2015. 3. 27., 2018. 3. 2., 2020. 5. 4., 2024. 1. 12.>

제6조(지급신청) 외국인관광객 유치 여행사 보상금 지급신청은 월로 신청하고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다음 달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3., 2011.1.7., 2017.3.10., 2018.3.2>1. 숙박비(수학여행단 및 연수단 포함) : 별지 제1&#8231;4&#8231;6호서식2. 상품개발 홍보비 : 별지 제2&#8231;6호서식3. 문화체험비 : 별지 제1&#8231;4&#8231;5&#8231;6호서식4. 차량임차비 : 별지 제1&#8231;4&#8231;6호서식5. 크루즈 관광 지원 : 별지 제3&#8231;6호서식6. 쇼핑비 : 별지 제1ㆍ4ㆍ5-1ㆍ6호 서식7. 전세기인센티브 : 별지 제4·6·7호 서식8. 공통제출서류: 별지 제8호서식

제13조(시설 기준)①조례 제2조제7호의 중ㆍ저가 숙박시설 1일 숙박요금 기준은 10만원 내외로 한다. <개정 2015. 3. 27>1. <삭제 2015. 3. 27>2. <삭제 2015. 3. 27>3. <삭제 2015. 3. 27>4. <삭제 2015. 3. 27>5. <삭제 2015. 3. 27>② 조례 제2조제8호에 따른 대형음식점 시설은 40석 이상 입식테이블로 전환하는 음식점을 말한다. <신설 2015.3.27., 개정 2016.3.11., 2020.5.4.>

제14조(지원대상 사업)① 조례 제8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1. 일반숙박시설(여관, 모텔)을 안내데스크개방, 로비, 비즈니스룸, 스넥바 등을 갖춘 관광호텔(30실이상)로 전환하는 숙박시설 <개정 2016. 3. 11>2. 일반숙박시설(여관, 모텔)을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정하는 한국관광품질인증업소(20실이상)로 전환하는 숙박시설 <개정 2016. 3. 11, 2018. 3. 2>3. 서비스인증사업4. 체인화사업5. 예약시스템구축사업6. 대형음식점 시설개선 사업 <개정 2015. 3. 27>② 보조금의 지원규모는 해당 연도 사업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신설 2015.3.27., 2020.5.4.>

제15조(위촉인원)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관광모니터(이하“관광모니터”라 한다)는 도지사가 거주지역별ㆍ직업별ㆍ연령분포ㆍ남여구분 등을 고려하여 100명 이내 위원으로 위촉한다. 단, 특정 성이 위촉직 의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7., 2015. 3. 27., 2024. 1. 12.>

제19조(제보사항의 접수 및 처리)① 관광모니터는 제보사항을 온라인제보시스템 또는 팩스·우편 등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 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 받은 사항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7., 2024. 1. 12.>② 관광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은 조치가 필요한 제보와 그렇지 않은 제보를 나누어 처리하되, 도지사가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관계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③ 도지사로부터 관광모니터의 제보사항을 이송 받은 기관의 장은 이를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관광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에 대하여 그 처리 결과를 해당 관광모니터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도지사가 관광모니터의 신분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 신분증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관광모니터의 신분증과 신분증발급대장에 첨부하는 사진은 동일하여야 하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어야 한다. <개정 2011.1.7., 2020.5.4.>③ 관광모니터가 신분증을 분실, 훼손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재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4.>

제21조(보상금 지급)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관광모니터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 3. 27>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상품권·도서상품권·재래시장상품권·농산물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제22조(포상) 도지사는 관광모니터로서의 활동이 적극적이고 제보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2.>

제23조(전북특별자치도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의 명칭) 조례 제20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이하“관광마케팅센터”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아래와 같다. <개정 2013. 8. 9., 2020. 5. 4., 2024. 1. 12.><table style='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tbody><tr><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25.31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236.16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3pt; background: #ffffff;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명 칭</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25.31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171.07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3pt; background: #ffffff;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위 치</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25.31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66.36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3pt; background: #ffffff;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비 고</span></p></td></tr><tr><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25.31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236.16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p class=1 style='background: #ffffff;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3pt; background: #ffffff;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전북특별자치도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25.31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171.07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3pt; background: #ffffff;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 둔다</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25.31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66.36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o:p> </p></td></tr></tbody></table>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규칙) 이 규칙의 공포 시행과 동시에 전라북도 관광객 유치를 위한회의·행사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규칙 제2737호, 2008. 7. 10)은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0. 7. 23 규칙2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 7 규칙2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8. 9 규칙28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0. 22 규칙2940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1)부터 (25)까지 생략(26)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제2항의“체육진흥과장”을 “체육정책과장”으로 “관광산업과장”을 “관광총괄과장”으로 한다.(27)부터 (35)까지 생략부칙 <2015. 3. 27 규칙29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0. 12 규칙29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3. 11 규칙30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3. 10 규칙30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3. 2 규칙306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사용된 비용 등에 관한 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이규칙 시행 전에 종전 제9조에 따라 회의 유치 및 개최를 위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을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3131호, 2020.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 12. 규칙323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