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군정조정위원회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 따른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연구의결을 하기 위하여 양구군에 군정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1982.2.23, 2014.2.28>

제2조(구성)① 양구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2.28>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에 의한 실·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제3조제14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1989.8.19, 2001.1.15, 2005.7.26, 2014.2.28, 2018.9.21, 2021.8.13., 2022.12.28.>③ 당연직위원은 각 실·과·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14.2.28>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 시에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⑤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은 이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4.2.28>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심의·연구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 <개정 2005.7.26, 2014.2.28>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2. 중앙과 도에서 권고하는 주요시책의 검토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주요업무 시행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개정 1984.1.4>4. 국유재산의 대부심사 및 군납에 관한 사항5. 행정사무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6. 「양구군 지방공무원 제안규칙」 제12조에 따른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사항 <개정 1981.12.31, 2014.2.28>7. 농촌공장유치에 관한 사항 <개정 1982.2.23>8. 법령에 규정된 군위원회 중 조례나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개정 1982.2.23, 2014.2.28>9. 에너지 절약대책에 관한 사항 <개정 1990.1.29>10. 주요물자 수급계획, 물가동향분석 및 대책수립에 관한사항 <개정 1981.12.31>11. 양구군 건설계획 수립·협의권장에 관한 사항 <개정 1981.12.31>12. 연료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1981.12.31>13. 방역대책 협의에 관한 사항14.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개정 2014.2.28>15.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개정 1989.1.11>16.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17. 국내외 스포츠대회 및 주요행사 유치심의에 관한 사항18. 그 밖에 중요시책으로 위원회의 조정·심의가 필요한 사항 <개정 2014.2.28>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의 회의 개최 2일 전에 간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8>④ 제3항에 따라 의안 제출을 받은 간사장은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은 회의 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2.2.23, 2014.2.28>⑤ 위원회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5.7.26>⑥ 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연구의결로서 효력을가진다. <개정 1982.2.23>⑦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⑧ 제1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은 군수에게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2.28>

제6조(간사장)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장 1명 및 간사 1명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 <개정 2014.2.28>② 간사장은 군 본청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1984.1.4>③ 간사와 서기는 간사장이 추천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여 간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1984.1.4>

제8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4.16, 2014.2.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6. 7.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7. 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1. 5.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1.10.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 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 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 3.27) 이 조례는 1985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5. 1)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1.11) 이 조례는 1989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8.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1.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 략부칙 (2005. 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4.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양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양구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양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2)~(49) 생략부칙 <조례 제2035호, 2014.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49호, 2018.9.21.>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생략③ 양구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483호, 2021.8.13.>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구군 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 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585호, 2022.12.28.>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 양구군 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