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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구민 창안제도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구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창의적인 제안을 받아들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민과 함께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구민창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 21>

제2조(창안의 종류) 창의적인 제안(이하 “창안”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 21>1. 지정창안 :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창안2. 자유창안 :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발전과 구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실현 가능한 창안

제3조(창안의 내용) 창안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 21>1. 구민 생활 편익 증진이 가능한 각종 제도 개선 방안2. 행정운영의 효율화 방안3. 구정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등으로 현저한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항4. 구 세입 증대 방안5. 기타 구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사항 등

제4조(창안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안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10. 21>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는 것2.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을 취득하였거나 공무원 제안제도 등 기존 제도에 따라 이미 채택되었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10.10. 21>3. 내용이 단순한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 등 이와 유사한 것4. 그 밖에 구청장이 판단하여 창안으로 볼 수 없는 것 <개정 2010.10. 21>

제6조(창안의 제출)① 자유창안은 창안자가 특정서식의 제한 없이 수시로 인터넷·우편·팩스 또는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지정창안은 구청장이 지정창안의 대상과 제출방법 등을 정하여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또는 구청 공보에 게재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0. 21>③ 구청장은 창안의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창안을 우선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의 형식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항 신설 2010. 10. 21>

제7조(창안의 심사)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창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8조(심사기준 등)① 제출된 창안은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하여야 한다.1. 창의성2. 능률성 및 경제성3. 계속성4. 적용범위5. 노력도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 <개정 2010.10. 21>②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창안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창안에 대하여는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 등 인터넷을 통해 채택여부를 통지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0. 10. 21>③ 제안자는 제출한 제안이 불채택 되었음을 통지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요청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본항 신설 2010. 10. 21>

제9조(선정등급 등)① 창안의 선정등급은 다음과 같다.1. 금상2. 은상3. 동상4. 장려상5. 노력상② 제1항의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시상 등)① 선정된 창안에 대한 시상은 연 한 차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개정 2010.10. 21>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상은 상장이나 상패로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0.10. 21>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시상에 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④ 본 조례에 의해 제안되어 시상한 창안에 대해 제안자가 특허권을 획득한 경우 그 권한을 제안자에게 부여한다. 다만 제11조 제2항에 따라 완성된 창안은 구청에서 그 특허권을 가진다. <개정 2010.10. 21>

제11조(선정된 창안의 활용)① 구청장은 선정된 창안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선정된 창안에 대하여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창안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 10.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구보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622 / 시행일: 202306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구정의 중요내용을 게재한 울산광역시 동구 구보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13>

제3조(발행)① 구보는 분기별로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14.12.26>② 구보는 종이 또는 정보통신망 형태 등으로 발행할 수 있다.<신설 2023.6.22.>

제4조(게재사항) 구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종 구정시책에 관한 사항2.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활동에 관한 사항3. 공지사항 및 각종 홍보사항4. 지역소식, 미담, 생활정보, 독자투고, 명예기자 투고 등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자료수집 및 원고료)① 구보에 게재할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본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의회에서 수집하며 유관기관, 단체, 명예기자 및 울산광역시 동구민으로부터 접수한다. <개정 2013.6.13, 2016. 10. 20., 2018.10.25.>② 구보에 업무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원고를 제외한 원고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③ 구보의 퀴즈 정답자, 독자투고자에 대해서는 소정의 답례품을 줄 수 있다.

제6조(명예기자)① 구청장은 구보편집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등을 위하여 명예기자를 둘 수 있다.② 명예기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요행사 및 미담사례 등 취재2. 생활수필, 시책아이디어, 독자투고 등3. 구정주요시책 홍보③ 명예기자는 20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3.6.13., 2023.6.22.>④ 명예기자는 울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거나 연고를 두고, 구보에 투고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⑤ 구청장은 명예기자의 원활한 취재활동을 위하여 기자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경비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⑥ 구청장은 명예기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⑦ 구청장은 구보 발행을 통해 구정발전에 기여한 명예기자에게 「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⑧ 구청장은 명예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에 명예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신설 제4항~제8항 2023.6.22.>

제7조(발행규모 및 배부)① 구보는 무상으로 배부하고 발행규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② 정보통신망 형태의 소식지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동구 대표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수 있고, 구독희망자에게는 구보 발행 안내 문자를 발송할 수 있다.<신설 2023.6.22.>

부칙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6.13. 제6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6. 제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73호, 2016.10.20.> (울산광역시동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동구 구보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제2항에서 제18항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907호, 2018.10.25.> (울산광역시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 등의 개정) ①「울산광역시동구 구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제2항에서 제17항까지 생략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23.6.22. 제11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개정 2024.05.09.>①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면제한다.<개정 2024.05.09.>②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개정 2021.04.22.>

제4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5.28>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본문 중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 나목 중 “3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5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4.5>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개정 2022.04.07.>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천원<개정 2022.04.07.>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제목개정 2018.4.5]

제8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① 이 조례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감면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지방세법」제3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의 금액과 징수 방법 등에 관하여는「지방세법」제32조에 따른다.

제11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 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2. 제3조에 따른 감면

제12조(감면신청 등)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21.04.22.>

부칙 <201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8.4.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9.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20.5.28.조례 제9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1.04.22. 조례 제10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04.07. 제11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05.09. 제1237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울산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2조(법령과의 관계) 울산광역시 동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울산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세의 부과ㆍ징수 중 납세고지서ㆍ독촉장ㆍ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시세와 구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구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에게 위탁한다.② 구청장은 관할 구역이 사용본거지인 이륜자동차의 신고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이륜자동차의 신고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이륜자동차의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보내야 한다.<개정 2024.05.09.>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4.05.09.>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05.09.>

제5조의3(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① 구청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이의신청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이의신청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에게 선정 대리인 제도를 안내해야 한다.<개정 2024.05.09.>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05.09.>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이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울산광역시장에게 선정 대리인 추천을 요청해야 한다.<개정 2024.05.09.>④ 구청장은 울산광역시장이 선정 대리인을 추천하면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대리인의 선정 신청 결과를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한 자와 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4.05.09.>⑤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이의신청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해야 한다.<개정 2024.05.09.>⑥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해야 한다.<개정 2024.05.09.>

제5조의4(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개정 2024.05.09.>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③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4.05.09.>1. 「변호사법」 제90조·제91조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개정 2024.05.09.>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④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울산광역시동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0.03.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대리인 신청 · 통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3 개정규정은 이 조례의 시행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칙 <2024.0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422 / 시행일: 20210422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울산광역시 동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과세표준)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6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 징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04.22.>

제10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84조의7제1항 및 영 제85조의4제1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되었을 때

제11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해당연도에 부과할 재산세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4.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1999.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4.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2002.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6.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한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5.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 한다.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④(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동구 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29조를 삭제 한다.부 칙 <2008.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03.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2장제3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및 같은 장 제4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전부개정 2010. 1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개정 2011. 3.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4.11. 제6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4.9. 제6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등록면허세의 세율적용에 관한 특례)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지방세법 제28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785호, 2016.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8.4.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4조의 개정 규정은 조례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개정 2021.04.22.조례 제10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2조(안건심의)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②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 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③ 안건의 주관 실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 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④ 안건의 심의를 할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 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기재 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대장 및 회의록비치)① 위원회의 간사는 심의결과를 기록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서면 심의시의 회의록은 심의의결서와 제1항에 의한 심사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부 칙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31.규칙 제506호> (울산광역시 동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320 / 시행일: 2025032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약사항”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을 취임 이후 제4조에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4. “주관부서”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① 공약사항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 총괄관리,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상시 관리한다.

제4조(공약사항 확정)① 구청장은 취임 후 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해야 한다.② 공약사항안이 작성되면 주관부서에서는 공약사업별로 관련 법률, 사업의 적정성, 사업 소요액 등을 검토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총괄부서에서는 제2항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한 내용을 검토한 후 취임한 날부터 100일 이내에 공약사항을 최종 확정해야 한다.

제5조(실천계획 수립)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이 확정되면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실천계획에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 공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실천계획의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보완할 수 있으며, 확정된 실천계획을 공약사항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 변경)① 실천계획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실천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와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한 후 공약이행평가단의 의견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사항은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공약이행 자체평가)① 주관부서의 장은 반기별로 실천계획의 이행실적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점검 결과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부진 사업 또는 문제 사업,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수시 평가 및 보고회를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제8조(공약이행평가단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공약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한다.②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공약사항 전반에 대한 의견 제시2. 공약사업 추진실적 및 이행상태 평가3. 그 밖에 공약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자문 및 대안 제시

제9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등)① 평가단은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단원은 공약이행 평가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구민 및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③ 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구청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2. 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1조(평가방법 및 결과)① 평가단의 공약이행 평가는 공약사업 추진 정도, 사업비 확보, 집행 실적 등을 서면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② 평가단은 공약이행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전문가 또는 시민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평가단이 제출한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공약사업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며,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평가단에 통보해야 한다.

제12조(수당) 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단원과 그 외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25.3.20. 규칙 제59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울산광역시 동구 공약사항 관리 지침」에 따라 행한 공약사항 관리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울산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622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를 지원함으로써 국가수호의 명예를 선양하고 울산광역시 동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3., 2017.6.8., 2018.9.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23.>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5.7.23.> <개정 2017.6.8., 2018.9.17>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에서 정한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5.7.23., 2018.9.17>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신설 2017.6.8.> <개정 2018.9.17>4. “명예수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신설 2017.6.8.> <개정 2018.9.17>5. <신설 2015.7.23.> <개정 2017.6.8.> <삭제 2018.9.17>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지급일 현재 울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5.7.23., 2017.6.8., 개정 2018.9.17., 2023.6.22.>1.「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신설 2018.9.17>2.「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신설 2018.9.17>3.「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신설 2018.9.17>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신설 2018.9.17>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신설 2018.9.17>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신설 2018.9.17>7.「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신설 2018.9.17>

제4조(예산지원 등)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단서조항 신설 2015.7.23.> <단서삭제 2018.9.17>1. 제3조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수당 지급 <개정 2014.3.27., 2017.6.8., 2017.9.21., 2018.9.17., 2023.6.22.>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개정 2018.9.17>3.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높이고 호국정신을 계승하거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8.9.17>

제6조(신청 및 지급방법 등)①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수당을 매월 25일까지 국가보훈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8.9.17>② 수당 지급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사망·전출 등의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신청일이 속하는 달에 전 거주지에서 명예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은 제외하고 명예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8.9.17> <단서신설 2018.9.17>③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법정상속인은 별지 제2호서식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7>④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족이 없을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9.17>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12.12.13. 제604호, 제명 개정>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3.27. 제6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15.7.23. 제717호>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 제1호 개정사항 중에서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 유족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7.9.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참전유공자 등의 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8.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23.6.22. 제1168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규칙은 2023. 6. 28.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보훈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와 「국가보훈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관리·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4.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1. 국경일·기념일 등 주요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2.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3.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지원4. 구 주관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모범국가보훈 대상자 포상 및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5. 호국ㆍ보훈의 달과 구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시 희생ㆍ공헌자의 업적 선양

제6조(보훈단체 예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예산을 보훈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1. 보훈단체 운영 및 보훈단체 회원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한 운영비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전적지 순례비3.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 등을 위한 각종 사업비

제7조(국가보훈대상자 복지지원) 구청장은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1.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감면2.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3. 국경일·현충일 등 각종 보훈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로 및 격려

부칙 <제정 2011. 9. 15 제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220 / 시행일: 2025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울산광역시 동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울산광역시 동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제6조(우선주차구역 설치기준 및 방법)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동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매결연”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고 한다)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 간의 행정,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2.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합의서 등의 체결과 교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자매결연 등의 제의)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에 자매결연 등을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결정한다.1. 인구, 면적 및 행정·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2. 산업, 지역 특성의 공통점 및 발전 가능성3. 미래 지향적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자매결연 등을 통해 기대되는 실질적인 이익5. 역사 및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자매결연의 필요성6. 그 밖에 자매결연의 적정성 등

제6조(사전교류)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결연의 적정성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대표단을 구성하여 현지 방문 비교·견학하거나, 구의원, 각급기관, 사회단체, 학교, 기업, 전문가, 주민 등의 상호 교환, 초청 등 사전교류를 실시 할 수 있다.② 서신 및 자료 교환 시에는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는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각종 자료 등의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제7조(의회 의결 등)① 구청장은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②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등을 체결 또는 취소한 때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자매결연 등의 체결)①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합의·서명하고 협약서는 2부을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② 상호 방문 시 경비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교류활동 촉진)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한다.1. 상호 이해 증진 및 행정발전을 위한 교류2. 해외 수출시장 개척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3. 문화, 예술, 체육, 교육분야의 교류4. 세계화 의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 교류5. 그 밖에 상대도시와 상호 공동 관심사항 등

제10조(민간인 교류 지원)① 구청장은 각급기관, 단체, 학교, 기업, 전문가, 주민 등이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등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문화, 예술, 체육, 관광, 경제, 농업 및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활동2. 제1호에서 정한 활동을 위한 상호간 인력파견·양성, 교육, 연수, 시찰3. 자매결연 등 도시가 주최하는 행사 및 대회 참가4. 그 밖에 교류 촉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한 활동② 제1항에 따라 민간인에게 국외여비를 지급할 경우 국외여비의 지원 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 제2호나목에 따르며,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교류협력사업의 위탁 등)①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수행에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위탁대상 사무, 위탁받은 자의 의무 등 위탁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사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자매결연 등의 취소)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매결연 등을 취소할 수 있다.

부칙 <2019.10.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울산광역시 동구 국어 진흥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924 / 시행일: 2020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어기본법」 제4조에 따라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한국어를 말한다.2. “한글”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고유문자를 말한다.3. “어문규범”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규범을 말한다.4. “국어능력”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능력을 말한다.5. “공문서 등”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회·보건소·동 행정복지센터(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구, 명칭, 표지판, 서류(공문·공보), 책자, 음향 자료, 누리집(홈페이지)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구민의 국어 능력 향상과 국어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어 발전 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구민의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하여 국어 발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구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2.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3. 정신·신체상의 장애로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관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4.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할 때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어 발전 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을 고려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하는 한글 및 국어 관련 법인·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① 공문서 등은 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1. 일상생활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주 쓰는 우리말로 작성한다.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3. 꼭 사용해야 할 경우 외에는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한다.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한다.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공공기관의 명칭 등)①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에는 제5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외래어,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의 명칭은 제5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 행사 등의 한글 표시) 구 주최 또는 주관 각종 행사 등에서 사용하는 제목은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외국어와 합성하여 제목을 정할 경우에는 한글 비중을 더 높여서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함께 써야 한다.

제8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①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다.② 외래어 또는 한자가 순화된 우리말이 있을 경우 순화된 우리말을 사용하여야 하며, 외래어 또는 한자가 뜻하고자 하는 우리말을 찾아 표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① 구청장은 문화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국어 사용 촉진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와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한 업무2.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3. 공공기관 직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지역어 보전)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구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지역어를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 지역어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11조(예산의 지원)① 구청장은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구 소재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교육)① 구청장은 구민 또는 공공기관 공무원의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정한 교육을 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이미 작성되었거나 작성 중인 공문서 및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210 / 시행일: 202202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 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 대리'' 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행 및 대리)①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행한다. (개정 2007.07.12., 2022.02.10.)②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보건소장, 동장 또는 그 보조기관의 결원·출장·기타사고(이하 ''사고'' 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국 순위에 의한 국장이,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의 순위에 의한 과장이, 실장 또는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직원중 직급순 위에 의하여 상위직에 있는 자가 각각 대리한다.2. 보건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장이,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급순위에 의하여 상위직에 있는 자가 대리한다.3. 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직원중 직급순위에 의하여 상위직에 있는 자가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직급 차례에 따라 지정한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안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5.10.17＞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부 칙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지정대리는 이 규칙에 의한 지정대리로 본다.부 칙 <2005.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7.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31.규칙 제506호> (울산광역시 동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부칙 <2022.02.10. 제552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울산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217 / 시행일: 20220217

제2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 보완요구 등)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① 구청장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제출된 경우 규칙의 주관부서(해당 규칙을 제정ㆍ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에 대하여 법제담당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검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결과서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26.>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 <개정 2017.10.26.>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6.> [제목변경 2017.10.26.]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자체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금연지도 시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최저임금 이상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주간 활동수당의 50%에 해당하는 추가수당을 지급할수 있다. <개정 2023.03.30.>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실적보고 등)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2014.12.11.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23.03.30. 일부개정 제11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1024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2. "간접흡연"이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간접적으로 남이 피우는 담배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3.2.>3. "금연구역"이란 여러 명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일정한 장소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4.10.24.>4. "흡연실"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설치한 공간을 말한다. <신설 2017.3.2.>

제3조(구민의 권리 등)① 울산광역시 동구 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은 금연구역에서는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7.3.2.>② 흡연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민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개정 2024.10.24.>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18.12.20.>3. 버스 및 택시 승강장4. 어린이 놀이터5. 여러 명이 왕래하는 장소 <개정 2016.4.7., 2024.10.24.>6.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신설 2024.10.24.>7. 그 밖에 간접흡연의 피해 방지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개정 2024.10.24.>②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위치, 면적 및 도면 등을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10.24.>

제5조(금연구역 표시 등)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 별표 2에 따라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16.4.7., 2024.10.24.>② 삭제 <개정 2016.4.7>

제6조(흡연실의 설치 등)① 구청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3.2.>② 제1항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 별표 2에 따라 흡연실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해야 한다. <개정 2016.4.7., 2017.3.2., 2024.10.24.> [제목개정 2017.3.2.]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4.7. 제7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24.10.24. 조례 제1272호>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924 / 시행일: 202009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부자”란 기부를 하는 개인(외국인 포함),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2.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3. “예우”란 기부자에게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장, 감사패 증정 등 제6조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4. “주무부서”란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 등 기부금품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하며, “접수부서”는 기부물품을 접수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5조(기부자 관리 등)①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주무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기부자 예우 등)① 구청장은 기부자(법인 및 단체의 경우 대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구가 주관하는 각종 축제 및 행사 초청2. 구에서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3. 「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및 감사패 등 수여4. 구가 관리·운영하는 시설의 이용 편의 제공5. 그 밖에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② 구청장은 기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를 중단할 수 있다.1. 법령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기부를 한 경우2. 위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예우와 지원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수는 총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하고,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1. 구 소속 4급 공무원2. 동구 의회 의원3. 그 밖에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심의요구)① 구청장은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접수받은 기탁금품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탁금품이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기부금품이 아님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되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는 출석 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서면으로 심의·의결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부 칙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루어진 기부심사 관련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울산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

제2조(설치)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울산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3.2.>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7.3.2.>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3.2.>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구성 성비에 있어서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따른다. <개정 2001.7.21., 2017.3.2.>② 위원장 2명 중 1명은 부구청장이 되고, 1명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1.7.21., 2017.3.2.>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3.2.>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개정 2017.3.2.>2.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개정 2017.3.2.>3. 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개정 2017.3.2.>4.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개정 2017.3.2.>5.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7.3.2.>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1.7.21., 2017.3.2.>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1. 7. 21>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과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의 대표자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규제신고센타의 설치) ①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타를 둔다.② 규제신고센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구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나 참석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3.2., 2019.2.28.>

부 칙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1.7.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21호, 2019.2.28.>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② 제11조제1항 및 제4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에서 제10항까지 생략⑪ 「울산광역시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울산광역시동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제12항에서 제74항까지 생략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2.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3. “긴급지원대상자”란 울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두고 거주를 하고 있는 주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4. “가구구성원”이란 긴급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으로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 인정사유)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 중지 가구 및 신청탈락 가구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및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3개월 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주거지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공원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5.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6. 주 소득자가 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는 중으로 교육기간 동안 생계가 어려운 경우7. 주 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8. 가구구성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9. 임신, 출산,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 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11.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으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설 2016.6.23>12.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조례 제738호, 2015. 12.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6.23. 제7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낚시 산업 및 문화 진흥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619 / 시행일: 202506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 산업 및 문화의 건전한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낚시 문화를 조성하며, 낚시 산업 및 문화를 활성화해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낚시”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낚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낚시터”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4. “낚시 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영업과 낚시용 기자재 제조ㆍ유통ㆍ판매업 등을 말한다.5. “낚시환경지킴이”란 낚시터에서의 음주 등 불법행위 감시ㆍ지도, 안전점검 및 환경 정화 활동, 미끼 등 무단 투입 행위 제한 등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6. “미끼”란 수산동물을 낚기 위해 사용하는 떡밥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낚시 문화의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낚시 산업 및 문화 향상을 위해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낚시터의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보호와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낚시 관리 및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낚시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43조에 따른 낚시진흥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낚시 정책의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2. 낚시 관련 산업과 수산업의 연계 강화에 대한 사항3. 낚시 대상 수산자원의 조성과 보호에 관한 사항4. 낚시의 기반 조성 및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5. 낚시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 방안6. 그 밖에 구청장이 낚시 관리 및 관련 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낚시 산업 육성ㆍ지원 및 낚시 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낚시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사업2. 낚시 저변 확대를 위한 낚시대회 개최 등 낚시 진흥 사업3. 낚시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4. 쾌적하고 안전한 낚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5. 건전한 낚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ㆍ홍보 사업6. 그 밖에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지원ㆍ육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진흥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ㆍ위탁할 수 있다.

제6조(낚시환경지킴이)① 구청장은 낚시터의 안전 관리와 수산자원 보호 및 건전한 낚시 문화의 조성을 위해 낚시환경지킴이를 위촉해 활동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낚시환경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낚시환경지킴이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권익 및 안전보호)① 구청장은 낚시인과 낚시 관련 업자 등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낚시 문화의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 지침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제10조(협의회 구성ㆍ운영)① 구청장은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협의하고 관련 주체 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낚시 산업·문화 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낚시 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낚시 관련 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3. 낚시터 및 낚시 기반 시설 확충 및 관리 방안4. 낚시 문화 개선 및 안전 관리 방안5. 그 밖에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③ 협의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403 / 시행일: 20250403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난임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2.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3. 난임 관련 교육ㆍ정보제공 지원4.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ㆍ심리 지원5. 난임치료를 위한 교통비 지원6. 그 밖에 구청장이 난임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의 지원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난임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1.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3. 난임치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동구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2조(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등)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2. 문화·관광·보건의료·체육·학술·농업·경제 등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울산광역시 동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구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사항2.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사업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남북교류협력사업 업무 담당 국장 또는 담당 부서의 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남북교류협력 업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나.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라.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마.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2. 신체 및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임원·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위원이 제척·기피·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3항의 의사정족수에는 산입하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출석위원에서는 제외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