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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41224 / 시행일: 2024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근거하여 청도군에 거주하는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장수축하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청도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신청일이 속한 달의 1개울 후 말일까지 장수노인이 되는 사람2. 보건복지부의 청려장 전달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

제5조(지급신청)① 장수축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100세 생일(제3조제2호의 경우에는 청려장 전달 대상으로 선정된 해의 생이로 한다. 이하 같다.)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생일이 속하는 달의 1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장수축하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배우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절차)①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기관의 공적 장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지급대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청도군 내 주민등록 전입일 및 거주기간2.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거친 후 지급대상자의 100세 생일이 속한 달의 15일까지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100세 생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대상자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제도의 대리수령 등 지급방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급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또는 지급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 말소, 청도군 외로 전출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장수축하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수축하금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부 칙 <조례 제2464호, 2023. 4.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의 시행 시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민등록상 101세 이상 어르신은 100세로 보고 제4조에 규정된 금액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부 칙 <조례 제2624호, 2024.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40913 / 시행일: 2024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청도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2.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주민복지과장, 보건소장으로 한다.(개정 2019.4.30., 2024. 7. 1.)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1. 청도군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청도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4조(위원장 등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 기간으로 한다.②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위원이 사임을 원할 때3.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 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수당 등) 청도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부칙 (조례 제2173호, 2016.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58호, 2019.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78호, 2024. 7. 1.>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4호, 2024. 9. 13.>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150605 / 시행일: 20150605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 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군의 최근 3년 동안의「지방세기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2.15)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청도군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이내에 증식용 기금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①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② 융자기간은 2～3년거치 3～5년 균등상환 단,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 “채무자” 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군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군수는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줄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군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 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등에 관한 사항은 협액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에서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군의회에 제출하여야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 서식)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2호 서식)(2015.6.5일부개정)3. 적립금(정기적금)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2015.6.5일부개정)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2015.6.5일부개정)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2015.6.5일부개정)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기금은 이 규칙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③(폐지규칙) 청도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15.6.5 1306호)
청도군 재난생활안정자금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00420 / 시행일: 2020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청도군민에게 재난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함으로써 청도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재난상황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재난생활안정자금”이란 재난 발생 시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3. “상품권”이란 「청도군 청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청도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5조(지급대상) 재난생활안정자금의 지급대상은 제2조제1호의 재난 발생일부터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청도군에 주소를 두고 지급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제6조(지급 등)① 군수는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재난생활안정자금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기준일,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③ 재난생활안정자금은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군수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경북도에서 재난생활안정자금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경북도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재난생활안정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생활안정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재난생활안정자금이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청도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제3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청도군 장애인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치는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새마을로 1102-12 일원에 둔다.[개정 2025. 7. 15.]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담·사례관리에 관한 사항2. 기능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3.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4.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에 관한 사항5. 직업지원에 관한 사항6.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7.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8. 사회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9. 운영지원 및 기획·홍보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이용대상)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복지관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많을 경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25. 7. 15.>② 복지관의 일부시설은 비장애인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자에게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장애인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제7조(운영 및 위탁)① 복지관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7. 15.>③ 복지관의 운영비는 복지관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④ 운영 및 위탁과 관련하여 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5. 7. 15.>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안전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수탁자가 복지관 부지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5.>④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등)① 군수는 수탁자가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② 위탁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수탁자가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청도군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① 군수는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1회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하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도·감독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수익사업)①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복지관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으로부터 얻은 수익은 복지관 운영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청도군 재난 및 안전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151221 / 시행일: 2015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66조의2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구조 활동을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안전활동" 이란 재난안전 문화활동 및 캠페인, 재난구조 훈련 및 활동, 그 밖에 재난안전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2. "재난안전활동단체"란 지역의 재난안전을 위해 제1호에서 열거한 재난안전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서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비영리 법인 또른 단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군수가 지원하는 재난안전활동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회원이 20명 내외로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자체조직 및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1. 재난안전활동단체로서 1년 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2. 재난안전활동단체로서 재난관련 유관기관 또는 단체에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실적을 인정하는 단체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재난안전활동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활동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군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재난안전 문화활동 및 캠페인 홍보비 등2. 사고예방 및 인명구조 활동에 따른 경비3. 재난구조 훈련 및 활동 경비4. 재난안전활동과 관련된 기능 보강 사업비5. 재난안전 및 구조장비 보수·지원비6. 사회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예방 사업비 등

제6조(사업의 위탁)① 군수는 재난안전활동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군수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보조사업의 보고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청도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181002 / 시행일: 2018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청도군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청도군에 주소지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 「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7. 그 밖에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의 재난 예방을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하는 경우 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 자동 차단기 및 노후 시설 정비2. 전기, 난방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3. 화재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신청 등)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자를 결정한다.
청도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00702 / 시행일: 20200702

제2조(군수의 책무) 청도군수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청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청도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청도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청도군 소속 공무원2. 청도군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활동관리·지원팀3.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청도군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321호, 2020. 7.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청도군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청도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단장
청도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1. 20.>1. “재향군인”이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청도군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3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가수호·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대한 청도군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0.>

제4조(예우)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0.>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에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어려운 재향군인 및 유가족 위문 격려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제6조 각 호의 사업 및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0.>

제6조(지원대상 사업)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1. 20.>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5.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5.1.1)부칙 <조례 제2674호, 2025. 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11116 / 시행일: 2021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과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를 말한다.2. “최저보험료”란「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과「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9조에 따라 산정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의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청도군 지역가입자로서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로 한다.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4. 20세 이하의 소년ㆍ소녀 가정세대(21세 이상 세대원이 있는 경우 그 세대원이 군복무 중이거나 대학원 이하의 학생, 재수생 및 직업훈련원생인 경우는 포함한다)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0호ㆍ제12호 또는 제14호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6.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제4조(지원내용)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에게 부과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거나 경감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한다.

제5조(대상자 결정 및 조사)① 군수는 매월 제3조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의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통보받아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후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매년 1회 이상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실시 등을 위하여 제3조 각 호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산현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6조(지원방법 및 시기)① 군수는 납기일 10일 전까지 공단으로부터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지원 신청을 받아 납부 마감일 전까지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지급하였을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에서 보험료 납입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지원중단)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라 조사한 결과 제3조에서 정한 지원대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때2. 지원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할 때
청도군 저공해자동차 운행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150925 / 시행일: 201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8조제1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권고 등 저공해자동차 운행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대ㆍ폐차”란 차령이 만료되었거나 노후화된 자동차를 폐차하고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② “전환”이란 대·폐차 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바꾸는 것(신규 구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저공해자동차의 종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는 법 제4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증을 받고 제작ㆍ판매하는 자동차와 법 제2조의 제16호에 규정된 자동차 및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급을 요청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4조(저공해자동차 전환 대상 등)① 다음 각 호의 대상은 자동차를 대·폐차하거나 신규로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자동차로 전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 운송사업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2. 청소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 청소차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급을 요청하는 자동차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저공해 자동차로의 전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환이 불가능한 사유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검토 후 수용하거나 재권고 할 수 있다.
청도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10702 / 시행일: 20210702

제2조(군수의 책무)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민간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자원 등의 연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는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4.「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사람5.「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자6. 예기치 못한 재난, 화재, 사고, 실업,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7.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포함한 다른 법에 따른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4조(지원내용)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일시적 생계비 및 의료비2. 교육 및 학습관련 경비3. 주거안정 관련 사항4. 긴급구호비5. 간병비 및 응급이송비6. 급식 및 교통비7. 명절(설, 추석) 및 연말 위문금품8. 재해 또는 사고 위로비9. 혹한기, 혹서기 등 특정시기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사항10. 양곡 등 식료품 지원11.「국경일에 관한 법률」 및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지정된 기념일 또는 기념주간 등의 기념행사 개최·후원 및 위문금품 지원12. 그 밖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방법)① 군수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이나 현물, 「청도군 청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상품권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함에 있어 「긴급복지지원법」제9조에 따른 긴급지원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여야 하며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① 지원대상자는 본인 또는 친족,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생활실태를 조사한 후 군수가 결정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지원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및「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소득·재산상황,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④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환수)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지원한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사실상 비용환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환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청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40913 / 시행일: 2024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18.>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18.>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도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영 제11조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군수가 정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군수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청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 9. 13.>

제9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① 군수는 영 제13조에 따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 중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영 제14조에 따라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소속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청도군 고문변호사 조례」(이하 “변호사 조례”라 한다)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 고문변호사 또는 외부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한다. <개정, 2024. 4. 18.>1.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고소ㆍ고발 등을 당한 경우2.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3. 징계의결 등의 요구를 받아 영 제16조에 따른 징계 등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신설, 2024. 4. 18.>② 소송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4. 18.>③ 군수는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④ 군수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제2조제7항에 따라 징계의결 등 요구서의 사본을 징계 등 혐의자에게 보내는 경우로서 징계의결 등의 대상 행위가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3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징계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해당 징계 등 혐의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334호, 2020. 11.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청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조례 제2471호, 2023. 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56호, 2024. 4.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의무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추진한 적극행정으로 인해 이 조례 시행 당시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되는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도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594호, 2024. 9. 13.> (청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50411 / 시행일: 2025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고 진화에 필요한 안전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도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충전시설을 갖춘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장소를 말한다.4.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5.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진화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설비 또는 물품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 청도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시설 설치기준) 군수는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진화 등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2. 전기자동차 차량용 질식 소화포3. 그 밖에 군수가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안전시설 설치 지원)① 군수는 관계인이 제4조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안전시설 설치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지원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② 제1항의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화재대응 매뉴얼)① 군수는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화재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사전 배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외 화재 발생 시 화재 진화를 위한 제4조에 의한 필요한 설비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군수는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1.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장소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2. 다음 각 목의 기능을 갖춘 충전시설의 설치가.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나. 과충전 방지 기능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군수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차량 제조사, 충전시설 관리 주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이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외부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청도군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150226 / 시행일: 2015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청도군 장애인의 편리하고 안전한 보장구 이용을 위하여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 스쿠터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3. "전동보장구"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수리 지원센터 운영)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단체 및 전문업체와 지정ㆍ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전동보장구 충전소) 군수는 전동보장구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관련 단체 및 기관이나 노인관련 기관, 읍ㆍ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장소에 전동보장구 충전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수리비용 지원기준)① 제5조에 따른 수리비용은 제3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지원센터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② 지원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90% 이내에서 지원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80% 이내에서 지원③ 전동보장구의 수리범위는 출고시에 장착된 부품과 충전기를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별도로 장착한 부품, 장비, 악세사리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7조(수리비용 지원절차)① 장애인이 관할거주지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1. 관내 거주 등록 장애인 여부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읍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의뢰서를 발급하고, 수리를 받으려는 자는 지원센터에 지원의뢰서를 제출하여 수리를 의뢰하면, 수리업자는 그 의뢰서에 따라 전동보장구에 대하여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한다.③ 읍ㆍ면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하고,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그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읍ㆍ면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업체로부터 송부 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계좌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지정 지원센터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지원센터를 취소할 수 있다.1. 군수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때2.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 및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3. 고의로 수리비를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한 때

제9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지정 지원센터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 보여야 한다.
청도군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30926 / 시행일: 2023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원주택단지”란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인ㆍ허가를 받은 일정한 구역 안에 집단을 이루고 있는 10호 이상 주택단지를 말한다.<개정, 2023. 9. 26.>2. “기반시설”이란 진입도로, 단지내 도로, 하수관로, 하수처리시설, 상수관로, 단지내 공동이용시설 등을 말한다.3. "주택건축률"이란 건축예정 세대수에 대한 준공세대수의 비율을 말한다.<신설, 2023. 9. 26.>

제4조(지원사업)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원주택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지원사업에 필요한 총 사업비의 7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규모에 따른 최대 지원금은 호당 1,000만원 이내이며, 단지 당 최대지원금은 10억원으로 한다. 이 때 호당 대지면적은 최소 330제곱미터 이상, 건축연면적은 최소 66제곱미터 이상이여야 한다.<개정, 2023. 9. 26.>② 20호 이상 단지 조성 시, 확보된 진입도로에 대하여 청도군으로 기부채납할 경우, 청도군은 예산의 범위에서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를 시행 할 수 있다.<신설, 2023. 9. 26.>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자격 등) 사업시행자는 전원주택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본조신설, 2023. 9. 26.>1. 사업시행자는 진입도로를 포함한 사업부지 100퍼센트를 확보하여야 한다.2. 사업시행자는 건축인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신청 절차 등)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원주택단지 조성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 1부2. 사업관련 도서(도면, 공사 내역서 및 공정표 등) 1부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계획 변경) 승인받은 사업계획 중 사업의 위치, 규모 및 예산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이 경우에는 제외한다.<본조신설, 2023. 9. 26.>

제8조(보조금 집행) 군수가 보조금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본조신설, 2023. 9. 26.>1. 기반시설(개발행위준공 등) 조성 완료2. 주택건축률 50퍼센트 이상

제9조(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직 접 운영 및 유지ㆍ관리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공공성이 강한 기반시설에 대해 청도군과 협의하여 기부채납 할 수 있다.
청도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40913 / 시행일: 20240913

제1조(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연구, 의결(이하“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군에 군정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97.1.11., 98.9.28., 08.4.14., 2019.4.30., 2024. 7. 1.>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ㆍ과ㆍ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4.30., 2019.9.26.>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위원의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고 안건의 결정에 필요한 위촉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이때 위촉위원은 해당 안건의 결정에만 참여한다.

제3조(결정사항) 군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2. 정부부처 및 경상북도에서 통보하는 주요 시책의 검토와 시행3. 다른 조례ㆍ규칙 등에서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9.9.26.]

제4조(회의)① 삭제 <2019.9.26.>② 위원회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개정 2019.9.26.>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 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개정 2019.9.26.>⑥ 전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심의, 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9.9.26.>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⑧ 위촉위원이 포함된 때에는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의개최 7일 전에 위원의 위촉 및의안의 배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제6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기획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타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업무 팀장이 간사가 된다. <개정 97. 1. 11., 98. 9. 28., 08. 4. 14., 2019. 4. 30., 2023. 5. 17.>③ 간사와 서기는 상사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5.24 조례 제10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11.22 조례 제10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5. 1 조례 제1138호) 이 조례는 198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8. 2 조례 제12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1.11 조례 제14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6.12 조례 제18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1.22 조례 제1968호(타 조례 계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계획한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계획은 이 조례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청도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9. 청도군 저탄소 녹색성장기본조례 제9조 각 호부칙 (2010.12.15 조례 제1972호(타 조례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청도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제3조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0. 공동주택지원 심의에 관한사항부칙 (청도군 고문변호사 조례)(2013.11.21 조례 제20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청도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1. 청도군 고문변호사 조례 제7조에 따른 소속 공무원 변호활동비 지원 심의에 관한 사항부칙 (조례 제2258호, 2019.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72호, 2019.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청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조례 제2471호, 2023. 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78호, 2024. 7. 1.>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4호, 2024. 9. 13.>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2023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 따라 청도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청도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여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4. “정책수행자”란 공무원, 용역연구기관, 사업수행기관 등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자를 말하며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협조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수행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 검사자 등을 말한다.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청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 중 군민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홍보·교육·평가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관리하여야 한다.1. 다수 군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2. 1억원 이상의 다수 군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시책3. 1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4.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5. 다수 군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개정6.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군민이 신청한 사업7. 그 밖에 창안 등으로 제시된 사업이나 군수가 정책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심의)①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청도군 주요업무평가 규칙」에 따라 설치된 청도군 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2.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①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정책이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책임관에게 중점관리 대상 사업 내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책임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그 선정 현황 목록(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 및 공개)① 중점관리 대상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정책 및 사업 종결 포함)과 인사이동 등에 따른 정책수행자 변동사항을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책임관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의 내역서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평가 등)① 책임관은 필요한 경우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른 우수 정책 수행자 또는 담당부서에 대하여「청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2023.11.16. 조례 제25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청도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에 따른 정책실명제 운영과 관련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청도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26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군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통신금융사기”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관련기관”이란 청도경찰서, 금융감독원 대구·경북지원, 청도군(이하“군”이라 한다) 내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다.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군이 실시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 및 군민 등이 추진하는 피해 예방에 관한 자주적인 활동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책무)①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기 피해 예방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군민은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민은 군수와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군수는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2.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3. 그 밖에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의 보조)① 군수는 사기 피해 예방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6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기관으로 청도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예방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사기 피해 예방 홍보 및 교육2.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 소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군 소관 업무 담당 과장과 청도경찰서 소관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청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금융감독원 대구·경북지원 임직원3. 군에 소재하는 금융기관 대표 또는 지역본부장4.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관련 민간단체 대표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와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義)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군 소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④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청도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20715 / 시행일: 2022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군정의 주요현안 및 과제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청도군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26., 2022. 7. 15.>

제2조(기능) 청도군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5.>1. 군정의 기본정책에 관한사항2. 군정 주요분야의 정책과제에 관한사항3. 새로운 정책건의 및 군정발전에 관한사항4.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안건

제3조(구성) ⓛ 군수는 제2조의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인원은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개정 08.12.26)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9.12.22)④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각 분야별 전문가, 군민, 출향인사,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③ 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 및 간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 하고 당해 재직기간으로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신설 08.12.26)②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신설 08.12.26)③ 분과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9.12.22)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① 분과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조정, 심의사안의 분과별 배정 및 기타위원회의 협의·조정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신설 08.12.26)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분과 위원장 및 임명직 공무원 위원으로 구성하여운영한다.(신설 08.12.26, 개정 2009.12.22)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개정 2009.12.22)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① 위원회 등의 활동지원과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담당이 된다.(개정 08.4.14)② 간사는 회의개최일 3일전에 각 위원에게 정책제안자료 등 안건을 미리 배부하고, 위원회에부여되는 과제에 대하여 제반업무를 보좌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26 조례 제18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22 조례 제1924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청도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2423호, 2022.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반상회보, 소식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30.>② 군수는 청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및 공무원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①군민 또는 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모사전송기기(FAX),우편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청도군제안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채택된 제안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가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③군수는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모사전송 및 인터넷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⑤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견조회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회신) 조례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조회 등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의견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창안등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 점수에 의하여 결정한다.<개정 2022. 12. 30.>

제9조(창안의 실시)①군수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그 창안을 자체에서 실시하거나 관계기관 또는 실시주관부서(이하 "실시기관"이라 한다)에 지체 없이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②실시기관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창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2. 창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의한 특허·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실시기관의 장이 출원한 때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창안으로써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때4. 실시기관의 장 또는 군수가 당해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④제1항의 경우에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군수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⑤실시기관의 장은 창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①조례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절감액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당해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②조례 제2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우·미·양·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제안을 실시한 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2.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4. 근무환경·조건의 개선5.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1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실시기관의 장은 제안의 실시결과 당해 제안이 조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9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제안관리기록부)①실시기관의 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상여금 지급결정 및 통보)①조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여금의 지급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에 의하여 군수가 결정한다.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상여금 지급기관의 장에게 결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①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힝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조례 제28조제1항에 의한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또는 국고힝조세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2. 행정개선 : 채택 결정 일부터 3년간③제1항에 의한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5조(확인·점검 및 결과보고)①군수는 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제안의 실시결과 등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도지사는 제안제도의 운영실태 및 제안의 사후관리와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 등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③(다른 규칙의 폐지) 규칙 제993호 「청도군제안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규칙 제1440호, 2022.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19951215 / 시행일: 19951215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제8조(공포일 등)① 자치법규 등 공포 또는 고시일은 군보가 발행된 날이 된다.(개정95.12.15)② 군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89. 8.11)

제9조(입법예고)① 다음 각 호의 1에 관한 조례·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는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이를 예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1. 주민의 이해와 관련이 있는 사항2. 주민의 경제적 부담과 관련이 있는 사항3.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사항4. 주민의 공공복리증진과 관련이 있는 사항5. 기타 주민의 의견수렴이 요구되는 사항② 제1항의 입법예고는 당해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폐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 그내용과 성질 및 기타의 사유로 예고가 필요없거나 예고하기 곤란한 경우, 상위법령의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또는 예고함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등은 이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예고방법) 제9조의 입법예고의 방법은 군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및 게시판의 게시로써 하되,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 이해관계인(단체)이 충분히 알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95.12.1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례규칙의 번호는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정된것으로 본다.　　부　　칙 (1977. 4. 1 조례제3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12.31 조례제7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4.29 조례제995호)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8.11 조례제11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3.23 조례제11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12.15 조례제14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160921 / 시행일: 2016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교통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정책의 전문성, 효율성 및 군민참여를 확보하기 위하여 청도군종합교통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교통정책"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교통수단과 이를 운영하기 위한 시설과 관련된 정책을 말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통담당 과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대중교통 및 이와 관련되는 도로·도시계획담당 과장, 교통관련 과장급이상 경찰 공무원2. 도의회 의원 및 군의회 의원3.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교통전문가4. 교통·소비자보호, 여성등 공익관련 시민단체 대표5. 언론계, 법조계, 공인회계사등 직능 대표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자 대표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체 노동자 대표8. 기 타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군수에게 권고·자문한다. (개정 2016.9.21.)1. 지역교통행정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지역교통행정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3. 지역교통의 서비스개선에 관한 사항4. 교통민원에 관한 사항5. 대중교통요금에 관한 사항6. 지역교통에 관한 각종 제안7. 교통안전 기본계획과 종합시책 및 세부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8.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9. 「청도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사항10.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명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중인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8조(소위원회)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중 특정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한다.③ 소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위원장이 소집 한다.④ 소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⑤ 제7조제2항의 규정은 소위원회에 준용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①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②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등 기타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저해한 경우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청도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2187호, 2016.9.21.)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청도군 조례 제1687호 「청도군 종합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청도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사항
청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기능) 청도군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기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 7. 15.>

제3조(구성)① 심의회는 의장ㆍ부의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7. 15.>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당연직 위원은 본청의 국, 실, 과장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이 된다. <개정 2019.2.7., 2024.1.15., 2024. 7. 1.>

제5조(의장의 임무)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관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한 직제순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배석 및 출석발언자)① 법제업무팀장은 심의회에 자리를 같이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7.>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회의소집)① 심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례회는 매주 한차례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의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일부개정 2024. 1. 15.>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의결 방법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로 한다. 다만, 관련 부서간의 이견(異見)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처리하여 다음 심의회에 다시 올려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8조(의안제출)① 의안제출자는 해당 실·과·소장이 된다. <개정 2019. 2. 7., 2024. 1. 15.>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구체적으로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올릴 심의회의 개회일 3일 전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기타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9. 2. 7., 2024. 1. 15.>④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제출받은 의안의 제출일 순서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조례·규칙심의회 운영대장에 의안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의안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올려야 한다. <개정 2019. 2. 7.>

제9조(합의) 심의회에 올릴 의안으로서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부서간 합의를 한 후 중심이 되는 실·과·소장이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입안부서에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심의회에 제출 할 수 있다. <개정 2019. 2. 7., 2024. 1. 15., 2024. 7. 1.>

제10조(대리참석)①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② 대리참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1조(의안 심의 및 제안설명)① 의안을 제출한 실·과·소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 또는 제출한 의안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할 수 있다. <개 정2019. 2. 7., 2024. 1. 15., 2024. 7. 1.>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③ 안건의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 의결서에 각각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12조(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3. 5. 17.>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록 및 심의결과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보고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심의안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심의회에 제출하였거나심의할 의안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한 의안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1356호, 2019.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심의안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심의회에 제출하였거나 심의할 의안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한 의안으로 본다.부 칙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청도군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규칙 제1429호, 2022. 7.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청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규칙)<규칙 제1444호, 2023. 5.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55호, 2024. 1.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70호, 2024. 7. 1.>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20715 / 시행일: 2022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12., 2022. 7. 15.> )

제2조(감사청구와 주민수) 청도군과 청도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 4. 22., 2022. 7. 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5.11 조례 제16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6..12 조례 제18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4.22 조례 제19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청도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2423호, 2022.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주민등록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081121 / 시행일: 20081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8.11.21)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군수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오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군수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청도군 제증명수수료 등 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01125 / 시행일: 202011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준)① 제3조 별표1의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 또는 제출할 때와 2명 이상의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주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0. 11. 25.>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청도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 신청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②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현금,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③ 「전자정부법」제33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1. 25.>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7.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그 감면 비율은 별표2에서 규정한 정보공개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발급되는 제등명 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증명은 청도군 제증명수수료 등 징수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2015.9.25 조례 제21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37호, 2020. 11.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081121 / 시행일: 20081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2항에 의거 군수가 관장하는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면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장에게위임한다.(개정 '05.4.27)1. 삭제 ('08.11.21)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의 이용등에 관한사항(개정 '08.11.21)3. 삭제 ('05.4.27)4. 삭제 ('96.4.15)

제3조(지위,감독)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6.4.15 조례 제1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4.27 조례 제17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21 조례 제18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청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청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도군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로 한다. <개정 2025. 10. 10.>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 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청도군과 읍·면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군보, 군 게시판, 군 홈페이지 또는 의회 홈페이지,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청도군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 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 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부 칙 <조례 제2401호, 2022. 1.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도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2663호, 2025.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