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옥천군의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0.>

제2조(포상금의 지급대상)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6.20.>1. 법 제146조제1항제3호의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개정 2017.6.20.>2. 법 제14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 중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 <개정 2017.6.20.>가.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나.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고발,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자동차등록번호판영치,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 방법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다.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에 따라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라. 「지방세징수법」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 <개정 2017.6.20.>3. 법 제146조제1항제5호 중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제6조에 따른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한 공적을 인정하는 자 <개정 2017.6.20., 2025.4.1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무원 중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응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적을 제6조에 따른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7.6.20.,2025.4.18.>③ 점용료ㆍ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에 대하여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1.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 정하는 금액가. 지난연도 체납액 중 2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에 3에 해당하는 금액나. 지난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에 5에 해당하는 금액다.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 :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3.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금액. 다만, 「공무원제안규정」등에 따라 제안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점용료ㆍ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1. 지급기준에 의한 체납액징수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2.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제5조(자료 제공 및 신고 등)① 법 제1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보 및 신고(이하 "신고"이라 한다)하는 경우로 탈루세액 또는 부당 환급ㆍ감면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감면 자료제공),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에 따라 신고한다. <개정 2017.6.20.>② 군수는 제1항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명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불충분한 경우 해당 제보자 및 신고자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보자 및 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보나 신고와 관련된 세원 또는 체납액의 징수가 완료되면 신고자 등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당 신고자등에게 포상금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신고자의 신원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6조(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법 제146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6.20.,2025.4.18.>1. 포상금의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2.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3. 포상금의 지급한도에 관한 사항4.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5. 포상금 지급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포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4.18.>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과장과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3.6.9.,2025.4.18.>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으면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개정 2025.4.18.>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위원회 해산과 함께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4.18.>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조 제목 개정 2025.4.18.] <개정 2025.4.18.>

제7조(포상금의 지급신청)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에 증명자료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조 전문개정 2025.4.18.]

제8조(포상금의 지급방법)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8.>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② 포상금의 지급은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9조(포상금 관련 대장의 비치) 지방세 부과징수 부서는 포상금 지급 관련하여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의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8.>

제10조(포상금의 환수)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았을 때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의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 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신설 2025.4.18.>

부칙 (2014. 1. 10 조례 제24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 이후 법 제1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138조제1항제5호는 2013년 1월 1일 이후 군수가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2013년 1월 1일 이전에 징수한 체납액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해당 조례에 따른다.부칙 (2017. 6. 20. 조례 제2660호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7년 3월 28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① 제1조의 “제138조”를 “제146조”로 하고 “제105조의2”를 “제82조”로 한다.② 제2조 중 “제138조”를 “제146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본문 의 “제62조의2제1항”을 “제54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라목의 “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한다.③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의 “제138조”를 “제146조”로 한다.④ 제10조제3항 중 “제65조”를 “제43조”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옥천군·군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7. 11. 30. 조례 제2695호 옥천군 재무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6. 9. 조례 제3173호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09. 30. 조례 제3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4. 18. 조례 제33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