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3051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태백시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6.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3. 7. 26.>1. 태백소방서장2. 태백경찰서장3. 육군제8087부대 2대대장4. 강원특별자치도 태백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23. 5. 19.>5. 시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6. 시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7.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05. 6. 30., 2008. 10. 10., 2013. 7. 26., 2018. 9. 19., 2020. 12. 29., 2022. 12. 30.>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실무위원회)① 위원회에 상정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시에서 주관하는 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 12. 30.>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 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0.>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0.>⑤ 실무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09. 12. 30., 2013. 7. 26., 2018. 9. 19., 2020. 12. 29., 2022. 12. 30.>

제9조(조사 연구의 의뢰)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 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18. 2. 23.> [제목개정 2018. 2. 23.]

부칙 (2005. 1. 11.)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정의 폐지) 태백시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③(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태백시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조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부칙 (2013. 7. 26.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태백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4호 중 “태백교육청”을 “태백교육지원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난관리과장이　된다”를 “안전총괄과장이　된다”로 한다.제7조제5항 중 “재난관리담당”을 “안전총괄담당”으로 한다.④부터 ⑥까지 생략부칙 <태백시 조례 제1817호, 2018. 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832호, 2018. 9. 19.>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태백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안전총괄과장”을 “안전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제7조제5항 중 “안전총괄담당”을 “안전재난담당”으로 한다.⑨부터 ㊵까지 생략부칙 <태백시 조례 제1957호, 2020. 12. 29.>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x246f;까지 생략&#x2470; 태백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안전재난관리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제7조제5항 중 “안전재난담당”을 “재난관리담당”으로 한다.&#x2471;부터 ㊾까지 생략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85호, 2022. 12. 30.>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5; 태백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재난관리과장”을 “소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제7조제5항 중 “재난관리과장”을 “소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105호, 2023. 5. 19.>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태백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