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및 같은 법 제 36조에 따른 유통에 관한 분쟁의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 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6. “유통업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8. “생계형 자영업”이란 서민 생활과 밀접한 창업 업종으로서 대규모점포 등이 진출 시 중소사업자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을 말하며 구체적인 업종은 별표와 같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송파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② 구청장은 송파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건전한 역할 분담을 위한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도모하여 생계형 자영업을 보호할 책무를 진다.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송파구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유통업 상생발전 추진계획)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서울특별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송파구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송파구 유통업 상생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4. 전통시장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상점가”라 한다) 의 보존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7. 상생협력을 통한 생계형 자영업의 보호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 제7조의5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추진계획을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유통업 상생발전의 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송파구 유통업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현황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3.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둔다.②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른다.

제11조(설치)①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과 인근 지역의 유통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은 법 제36조에 따른다.

제12조(운영)①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③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송파구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분쟁의 신청)① 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② 분쟁의 조정신청 및 조정신청의 통합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른다.

제16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① 구청장은 송파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1. 전통시장2. 전통상점가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구역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시·군·구에 속해 있는 경우 인접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인접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한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협의회의 지정 취소 요청이 있을 경우⑤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변경 또는 지정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 게시판과 구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다만, 제4항의 경우에는 지정취소사유와 범위를 공시한다.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 및 면적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지정취소 사유 및 목적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변경·지정취소와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⑥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변경, 지정취소한 경우에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지정·변경 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2. 송파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3. 송파구 유통업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9조(대규모점포 등의 등록)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점포의 일부가 포함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법 제8조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 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서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점포의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에 설립된 상인조직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 대규모점포 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4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1. 제2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2. 제5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제20조(조건의 부과)① 구청장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을 붙일 수 있다.1. 송파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필요한 경우2.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생계형 자영업에 대한 사업 개시 및 확장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을 붙임에 있어 소비자 후생이 증진될 수 있고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21조(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유통업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1.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이내에서 할 수 있다.2.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매월 이틀을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명하는 경우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③ 구청장은 제1항의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명령과 관련하여 대형마트와 대규모점포 등 개설자, 주변 중소유통기업, 그리고 주변 상인 및 주민 등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지정과 관련하여 협의회에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201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제9조제2호·제3호,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는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1항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및 제13조의3의 규정이 효력을 가지는 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1.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4.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8조의2에 따른 대형마트와 제1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이 개정 시행되는 날부터 적용한다.부칙 (2012.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01호, 201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90호, 201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77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