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0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4. 04. 01, 2012.02.23)1. "차량정수" 라 함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2. "전용 차량" 이라 함은 특정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3. "의전용 차량" 이라 함은 별표 1의 배정대상기관에서 의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2.02.23>4. "업무용 차량" 이라 함은 승용차량중 전용 · 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5. <삭제 2014. 11. 6>6. "차량 총괄부서" 라 함은 차량 정수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7. "2차 관리부서" 라 함은 실제 차량을 전담하여 운행하는 부서를 말한다.<본조제목개정 2012.02.23> <개정 2014. 11. 6>

제3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본청 · 소속행정기관 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이하 "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리 · 운용하는 차량에 적용한다.(개정 2004. 04. 01, 2014. 11. 6)

제4조(기록관리) 기관의 장은 차량의 관리 · 운영에 필요한 다음 서류를 비치하거나 전산으로 기록을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2. 차량사용신청 및 승인서(별지 제2호서식)3.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3호서식)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서식)5. 차량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6. 차량정수배정, 차량교체(차형, 차종변경)검토서(별지 제6호서식)

제5조(차량의 배정대상기관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 · 승합 · 화물 및 특수차량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기관 및 차량관리·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4. 04. 01, 2012.02.23)(본조제목개정 2004. 04. 01)

제6조(차량배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차량을 배정할 때에는 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관할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정한다.(개정 2004. 04. 01, 2014. 11. 6)

제7조(배정요청 및 정수관리)① 기관의 장은 차량정수배정 · 차종변경승인 · 차형변경승인 · 차량교체승인 · 차량교환승인(이하 "차량정수배정 등" 이라한다)을 구청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4. 04. 01, 2012.02.23, 2014. 11. 6)② 제1항에 따른 차량정수배정 등의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차량구입비, 유지비 등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관련부서와 합의된 경우에는 사전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02.23>③ 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 · 관리전환 · 기증할 의사가 접수 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④ 구청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정수번호 부여 등)① 구청장은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차종별, 차형별 및 배정일자 순으로 정수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차량을 교체하는 때에는 교체전의 차량과 동일번호를 부여하고, 차량을 감축하는 때에는 배정일자 순으로 부여된 일련번호를 재조정하여야 한다.② 차량 총괄부서는 매년 6월과 12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 · 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구청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02.23>1. 행정기구의 기능이 폐지 · 축소 · 통합되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2. 차량정수의 배정사유가 없어지거나 축소되는 때3. 그 밖에 구청장이 차량정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14. 11. 6>

제10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및 차량교체)① 기관의 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② 차량교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한하여 교체할 수 있다.1. 별표1의 차량관리·운행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차량 (대형승합 및 특수용 차량은 제외한다.) <개정 2014. 11. 6>2.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관할경찰서장의 사고확인,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사용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차량에 한한다.) <개정 2014. 11. 6>3. 최초 등록일로부터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1. 6>4. 그 밖에 정부 정책상 차량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전문개정 2012.02.23>

제11조(관리부서 지정)① 공용차량의 기관별 관리부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6>1. 구 본청 - 행정지원과(총괄부서) <개정 2019. 12. 26>2. 구의회 - 구의회사무국3. 보건소 - 보건행정과 <개정 2011.06.23, 2023.12.28.>4. 동 주민센터 - 자치행정과 <개정 2012.02.23>② 구청장은 제1항에서 정한 관리부서 외에 실제 차량을 전담하여 운행하는 부서를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 운전원 및 차량유지관리 등 차량운영 전반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6>

제12조(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차량 관리부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배차요청 후 차량관리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02.23, 2014. 11. 6>

제13조(출 · 퇴근차량의 지정)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차량을 출 · 퇴근 차량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02.23, 2014. 11. 6>1. 전용차량2. 재해발생 등으로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기간 수행하는 자에게 배차되는 차량

제14조(유류지급 등)① 구청장은 차량의 유류를 연료카드 또는 주유표 등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현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LPG연료차량 또는 장거리 운행차량에 대하여는 현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차량 배차담당공무원은 유류 지급시 전 회에 주유한 유류의 소모량, 잔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6>③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잔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량을 기록하여 배차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1. 6>

제15조(차량점검)① 운전원은 매일 별지 제4호서식의 운행일지를 기록하여야 하며,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차량상태 등을 별지 제4호서식의 차량일일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23>② 운전원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차량담당 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수리 등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23>

제16조(운행중 조치사항)① 운전원은 차량운행 중 고장이 발생하는 때에는 안전조치를 한 후 차량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1. 고장일시 및 장소2. 안전조치 내용 및 견인차 출동여부3. 고장부위 등 기타 필요한 사항② 운전원은 차량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조치한 후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6>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2. 사고내용신고 (경찰서 및 보험회사)3. 상대차량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여부)4.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5.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제17조(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 중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1. 6>1. 근무 중 음주행위2. 운전중 흡연 · 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3.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4.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 <개정 2014. 11. 6>5.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6.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제18조(차량지원실 운영) 구청장은 필요시 운전원 대기실, 숙직실 등을 갖춘 차량지원실을 설치하고 운전원 중 1명을 지정하여 차량운행관리, 운전원 관리 등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02.23, 2014. 11. 6>

제19조(운전원과실에 대한 책임) 운전원이 차량운행 중에 불법 주 · 정차위반 또는 제한속도 위반, 전용차선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 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2014. 11. 6)

제20조(차량직접운전) 기관의 소속직원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차량을 배차 받아 직접 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직접운전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의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는 운전원의 예에 의한다.

제21조(차량 점검)① 차량직접운전자는 배차 받은 차량 상태 및 공구류 등을 운행 전 반드시 점검하고 운행 후에는 원래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6>② 제1항에 따라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는 즉시 차량지원실에 또는 관리부서 차량관리담당에게 알려 차량교체 등 조치를 받아야 하며, 운행중 이상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차량 반납 시 알려서 정비 등 조치를 받도록 한다. <개정 2014. 11. 6>

제22조(차량반납) 차량직접운전자는 근무시간 내에 차량담당 공무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6>

부칙 (2001. 09. 20. 규칙 제38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이전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에 의하여 정수를 배정받아 구입중이거나 교체중인 차량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배정 · 교체된 것으로 본다.②이 규칙 시행이전 차형구분에 따라 정수를 배정받은 차량에 대하여는 차량을 교체할 때까지는 이 규칙에 의하여 승인 또는 배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4. 04. 01 규칙 제4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1. 01 규칙 제491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산림법위반과태료부과 · 징수규칙을 폐지한다.③ (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산림보호초소감시원근무규칙을 폐지한다.부칙 (2011. 06. 23 규칙 제547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는 이 규칙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1.~ 4. 생략5.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제3호 중 “보건행정과”를 “보건정책과”로 한다.06.~15. 생략부 칙 <개정 2012. 02. 23 규칙 제5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4. 11. 6 규칙 제6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괄개정 2016. 5. 12 규칙 제6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12.26. 규칙 제706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호 중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한다.②.~⑦. 생략부칙 <개정 2023.12.28. 규칙 제793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는 이 규칙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제3호 중 “보건정책”을 “보건행정”으로 한다.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