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공인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180824 / 시행일: 201808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공인(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출장소장 및 그 기관의 장의 보조기관과 회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공고요령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인”이라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청인 및 직인을 말한다.2. “전자공인”이라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사용하는 공인을 말한다.3. “인영”이라 함은 찍어놓은 공인의 흔적을 말한다.4.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시행 또는 접수·처리 및 보관·보존되는 문서를 말한다.

제3조(공인의 종류 및 사용)① 울릉군수(이하“군수”라한다)ㆍ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ㆍ읍면장ㆍ읍면출장소장ㆍ보조기관 및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ㆍ사용하며,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공인을 가질 수 있다.다만, 전자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내부 위임하여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때에는 별표1과 같이 읍면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 및 읍면장의 공인을 따로 비치ㆍ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2와 같이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④ 군수ㆍ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ㆍ읍면장ㆍ 보조기관의 장은 민원사무 및 제증명발급 등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전용 직인과 인증기 부착용 직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실전용”임을 별표2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⑤ 제2항 및 제3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자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⑥ 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 중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장민원실에서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 공인을 현장민원실에서 비치ㆍ사용할수 있으며, 그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2와 같이 “현장민원실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⑦ 군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증명발급전용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제5조(공인의 글씨규격)① 군 본청의 공인(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의 글씨와 규격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② 제1항 이외의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로 써야 하며 규격은별표3과 같이 한다.

제6조(각인)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제7조(공인의 신조개각)① 공인의 신조개각은 총무과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② 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ㆍ읍면장 또는 그 보조기관이나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신조 개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무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장ㆍ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그 사유를 상신하여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4. 7. 5.>

제9조(공고)① 공인을 신조 각인하거나 개인ㆍ폐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공고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 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3.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영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10조(등록 및 관리)① 총무과장은 공인을 신조ㆍ개각 또는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아니한 공인은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4. 7. 5.>② 전자공인을 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별지제4호서식의 전자공인 등록대장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컴퓨터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제11조(공인의 폐기)① 공인의 개각,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와 폐기대상 공인을 기록관으로인계하여야 한다.② 총무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쇄 또는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5.>

제12조(공인의 사고 보고 등)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제5호서식에 따른 공인 사고 보고서를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8.08.24., 2024. 7. 5.>

제15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수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명칭의 끝자가 공인의 가운데에 오도록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와 다른 규정 또는 서식에 명시되어 있을 때에는 직인을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6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64. 5. 22 조례 제41호) 이 조례는 196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70. 2. 15 조례 제1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0. 9. 20 조례 제1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1. 6. 1 조례 제14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조례 제115호 울릉군공인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1972. 6. 22 조례 제1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3. 9. 19 조례 제22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읍면 및 군 민원실 비치 사용하고 있는 군수의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비치 사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1977. 8. 1 조례 제3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4. 30 조례 제907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11. 14 조례 제9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3. 18 조례 제1026호) 이 조례는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11. 5 조례 제11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10. 6 조례 제1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3. 14 조례 제12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2. 14 조례 제1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21 조례 제15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6. 11 조례 제1624호)(울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5. 20 조례 제1780호)(울릉군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2. 29 조례 제1844호)(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울릉군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8. 24 조례 제1908호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7; 생략&#x3258;「울릉군 공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별지 제1호 서식 중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별지 제5호 서식 중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x3259;～&#x325a; 생략&#x3258;「울릉군 공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제8조,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제5조 중「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제11조제1항 중 “총무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를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로 한다.부 칙 <조례 제2164호, 2024. 7. 5.>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4;「울릉군 공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제8조,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중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