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41014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정부지원정책 외에 부여군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친환경농업”이라 함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하고 농·축·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2. “친환경농산물”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제3조(친환경농업인 및 친환경농업단체의 책무) 친환경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 및 친환경농업단체(이하“단체”라 한다)는 환경 친화적인 농업을 추진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농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4조(친환경농업실천계획)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친환경농업실천계획(이하“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② 실천계획 수립시 농업인 또는 단체, 전문가, 일반단체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여군 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굿뜨래경영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농산물품질관리원 부여사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10.14.>1. 농업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2. 친환경농업 관련 소비자 및 민간단체의 대표자3. 부여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4. 친환경농업에 관한 기술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여성단체 대표 및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친환경농업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친환경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3.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단위사업이 1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부여군 자체사업에 관한 사항4. 축산분뇨 시설에서 생산된 유기질 비료 및 각종자재 공급에 관한 사항5.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증진 및 유통·판로 활성화를 위한 사항6.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 사항7. 「부여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7조에 관한 사항8. 기타 친환경농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위원 스스로 원할 때 위원에서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③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친환경농업관련팀장, 서기는 친환경농업 실무자로 한다. <개정 2014.8.18>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에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회에서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친환경농업 지원사업 신청결과, 사업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의 지원)①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정부지원 정책사업비 외 군비로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단체에 대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일반농업에서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 사업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3.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농촌체험관광사업4. 교육 및 연수 사업5. 그 밖의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가·도·군이 권장하는 사업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 읍·면장을 경유 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대상자 선정기준) 제12조 제2항에 의거 신청한 사업자 중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1. 친환경농업의 실천기간 및 실적2.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실적3. 친환경농업의 영농 규모4. 친환경농업 사업계획의 타당성

제14조(소비촉진)① 군수는 우리군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 시장 개척, 수출 등에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및 농업관련단체의 장 등에게 친환경농산물의 구매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민간단체 및 농업인은 친환경농산물을 군내는 물론 수도권 등 대도시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103호, 2014년 8월 18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53) 생략(54) 부여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9조제3항 중 “친환경농업관련담당”을 “친환경농업관련팀장”으로 한다.(55) ~ (82) 생략부칙 (조례 제2252호, 2016.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80호, 2021.12.21.,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⑥ 부여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농정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3009호, 2024.10.14.>(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부여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농업정책과장”을 “굿뜨래경영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