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50124 / 시행일: 20250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거점지역 육성사업(농촌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역량강화 등)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2. “농촌협약”이란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투자를 집중하여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당사자가 되어 추진하는 협약을 말한다.3. “농촌공간 전략계획”이란 장성군 전체의 사회ㆍ경제ㆍ환경 및 기초생활 서비스 공급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말한다.4.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이란 농촌공간 전략계획에 따라 불편 없는 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민간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둘 이상 사업들의 통합계획을 말한다.5. “전담조직”이란 농촌지역 개발사업 총괄부서로 농촌협약 기획, 신규사업 신청, 사업시행, 사업준공, 시설물 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6. “농촌협약위원회”란 전담조직, 민간전문가, 지역주민 대표, 중간지원조직 등으로 구성되어 농촌협약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7. “중간지원조직”이란 주민과 행정기관이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안정적이고 원활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전문 조직을 말한다.8. “행정협의회”란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해 관련 부서 간 협의ㆍ조정의 역할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장성군의 지역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과 군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해 주민공동체 활성화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3. 마을과 주민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 존중4.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자립형 지역공동체 형성5. 환경과의 조화, 지속적인 번영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지속할 수 있는 농촌지역 사회의 발전과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행정·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관련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은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내용)① 군수는 농촌협약의 직접 당사자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군수는 농촌협약을 체결할 때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 민간주체, 공공기관 등의 핵심 관계자도 협약의 당사자로 참여시킬 수 있다.③ 농촌협약과 관련된 사업에 전라남도의 사업비가 지원될 경우 전라남도지사도 협약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④ 농촌협약의 대상은 농촌공간 전략계획,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등 중장기 비전에 기반하여 구성한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말하며, 농촌분야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 자체사업, 지방이양사업, 공공기관 및 민간 투자사업 등도 활성화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8조(협약 조건) 군수는 농촌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한다.1. 마을만들기 사업을 포함한 지방 이양사업을 반드시 연계할 것2. 지역의 장기 계획인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연계된 통합적 지역발전계획인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것3. 농촌협약을 담당하는 “전담조직(부서)”과 “농촌협약위원회”, “중간지원조직”과 “행정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것

제9조(농촌협약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농촌협약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성군 농촌협약위원회(이하 “협약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약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자문ㆍ심의한다.1. 농촌협약사업 운영계획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2. 농촌협약사업지구의 지정과 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3. 농촌협약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4. 농촌협약사업의 조정과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사항5. 농촌협약지원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계획 수립 관련 자문 및 사업시행 단계별 검토ㆍ자문7. 그 밖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0조(구성)① 협약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농촌협약 전담조직(부서)의 장을 포함한 농촌협약 사업 관련 부서의 장이 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1. 장성군의회 의원2. 농촌협약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4. 그 밖에 군수가 농촌협약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농촌협약 사업지구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임기 등)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삭제 <2025. 1. 24.>3. 품위손상 또는 직무의 공정성 훼손 등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농촌지역 개발사업 등을 추진을 위해 중간지원조직으로 장성군 농촌협약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중간지원조직의 사업계획 수립 및 효율적 운영2. 유형ㆍ무형의 지역자원 조사ㆍ발굴ㆍ분석ㆍ연구3.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과 연수, 컨설팅 등 역량강화사업4. 자체 공모사업 발굴 및 지원5.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지원6. 농촌중심지 활성화, 마을만들기 등 관련 민간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7. 농촌생활권 활성화, 농촌관광 및 체험, 청년활성화, 마을공동체 등 중간지원8. 마을만들기 관련 군이 지원하는 사업 추진9.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수립 및 이행10.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지구 홍보물 제작 및 배포11. 사업 완료지구의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등 사후관리1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업 추진

제16조(지원센터의 구성)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하부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조직 구성, 인력 운용 방법을 정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장은 농촌지역 발전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농촌지역 개발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③ 군수는 다른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지원센터와 함께 병행·통합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농촌지역 개발사업 등을 위한 사무국장, 사무원 등의 인력은 별도로 둘 수 있다.

제17조(지원센터의 운영 등)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 등에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매년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세워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지원 및 정산)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지원센터의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③ 제1항의 지원을 받았을 때 수탁자는 군수에게 지원받은 비용에 대한 정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지원센터를 운영ㆍ관리하는 데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사무 인수인계를 위탁 만료 30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20조(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 군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직접 운영 및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시설물의 관리위탁) 군수는 제20조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에게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할 수 있다.1.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운영)위원회2. 시설물이 위치한 해당 읍·면 지역의 마을회, 법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제23조(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지원) 관리수탁자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직접 부담한다. 다만,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대규모 수리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로서 이에 드는 경비2. 위탁 받은 시설물의 운영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그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전기세, 통신비 및 수도세 등의 공공 운영비3.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 관리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24조(이용 신청)①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 이용 신청서를 군수(제21조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위탁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용 신청이나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물 이용 관리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을 하도록 한다. 다만, 시설물 이용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25조(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2. 시설의 개수·보수를 하는 경우3. 안전을 위하여 시설 이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제26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센터 및 시설물 수탁자의 사업 운영 전반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때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 칙 <2023. 8.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 24. 조례 제2745호,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정비를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