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2조(지역개발계획의 수립)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 등과 그 인근지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본장신설 2025.5.16.] [본조신설 2025.5.16.]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5.5.16.>]

제3조(공청회의 개최 등)① 도지사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위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 중 지역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선정하여 공청회를 진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5.16.>② 도지사는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 등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에서 이동 <2025.5.16.>]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5.5.16.>]

제4조(의견의 청취 및 반영)①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자문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이나 자문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6.>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해당 의견을 제시한 자에게 통지하고, 충청북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본장신설 2025.5.16.] [제3조에서 이동 <2025.5.16.>]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5.5.16.>]

제5조(인‧허가 의제 협의회의 구성 등)① 법 제24조제4항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인·허가 의제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장(이하 “협의회장”이라 한다)은 도지사가 되고, 협의회의 위원(이하 “협의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된다.② 협의회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③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지역개발사업을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④ 협의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협의회장 소속의 지역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사무관과 주무관 중에서 협의회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4조에서 이동 <2025.5.16.>]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5.16.>]

제6조(의견의 청취 등) 협의회장은 안건의 협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5.5.16.>]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5.16.>]

제7조(회의의 개최 통보)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 개최 통지서를 협의회 개최 3일 전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6.> [제6조에서 이동 <2025.5.16.>]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5.16.>]

제8조(협의결과의 통보) 협의회장은 영 제25조제3항 본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서 제시한 의견이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서 제출한 의견을 협의결과에 반영한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5.5.16.>]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5.16.>]

제9조(회의록의 작성ㆍ관리)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본장신설 2025.5.16.] [제8조에서 이동 <2025.5.16.>]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5.16.>]

제10조(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구성) 법 제42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25.5.16.]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5.16.>]

제11조(위원의 제척·회피·위촉해제)① 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48조제2항에 따라 안건 심의를 회피할 경우,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6.>② 영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의 제척·회피 등으로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영 제47조제3항에 따른 재적인원수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③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일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6.>1. 영 제48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2.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3. 질병·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한 경우5. 제16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누설한 경우 [제9조에서 이동 <2025.5.16.>]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5.16.>]

제12조(현지조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는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5.16.>]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5.16.>]

제13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 및 현지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5.16.>]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5.5.16.>]

제14조(회의의 비공개 등)①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영 제47조제6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6개월로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5.5.16.>]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25.5.16.>]

제15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성명3. 심의·의결사항4. 회의진행 사항5. 위원의 발언내용6.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에서 이동 <2025.5.16.>]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25.5.16.>]

제16조(비밀유지)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5.5.16.>] [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2025.5.16.>]

제17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개발 관련 부서 과장이, 서기는 지역개발 관련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5.5.16.> [제15조에서 이동 <2025.5.16.>] [종전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 <2025.5.16.>]

제18조(수당 등) 도지사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장신설 2025.5.16.] <개정 2025.5.16.> [제16조에서 이동 <2025.5.16.>] [종전 제18조는 제20조로 이동 <2025.5.16.>]

제19조(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법 제44조제1항 및 영 제49조에 따른 충청북도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지역개발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 둔다. <개정 2025.5.16.> [제17조에서 이동 <2025.5.16.>] [종전 제19조는 제21조로 이동 <2025.5.16.>]

제20조(자문단 구성 및 전문위원 위촉 등)① 도지사는 영 제49조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에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자문단을 구성하거나 전문위원을 위촉할 경우 인원은 5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은 지원센터의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이 자문에 응하거나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5.16.> [제18조에서 이동 <2025.5.16.>] [종전 제20조는 제23조로 이동 <2025.5.16.>]

제21조(입주기업을 위한 인가·허가 지원신청 등)① 지원센터의 장은 지역개발사업구역 입주기업으로부터 영 제57조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업무에 대한 지원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검토ㆍ처리하여야 하며 미비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신청기업에 즉시 알려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6.>② 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및 처리에 필요할 경우 소속 공무원 및 인·허가 관련부서 실무담당자와 합동으로 신청기업을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본장신설 2025.5.16.] [제19조에서 이동 <2025.5.16.>]

제22조(우선지원 대상) 도지사는 법 제70조 및 영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역활성화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16.]

제23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① 도지사는 법 제71조에 따라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회계는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제10조의 충청북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와 통합하여 운영한다.[본장신설 2025.5.16.] [제20조에서 이동 <2025.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