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21026 / 시행일: 202210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 등”이란 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국 소속 공무원, 공무직, 파견공무원을 말한다.2. “갑질 행위”란 상주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남용하거나 지위·직책에서 비롯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법령, 조례, 규칙, 내부 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기타 편의 등 사적 이익을 요구·수수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다.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승진·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업무처리를 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라.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폭언·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마.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에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행위바.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갑질 피해 신고방해 행위3. “갑질 행위자”란 갑질행위를 한 의원과 공무원 등을 말한다.4. “피해자”란 갑질 행위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의원 및 공무원 등을 말한다.5. “신고자”란 갑질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의장의 책무)① 상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갑질 행위 신고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이나 관련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대책 수립 및 시행)① 의장은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이하 “갑질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갑질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2.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4. 그 밖에 갑질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신고ㆍ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의장은 갑질행위 근절을 위하여 상주시의회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이하 “신고·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신고·지원센터는 갑질 행위 신고 접수, 피해자 심리 및 법률 상담, 2차 피해 모니터링 등 신고자 및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업무를 총괄·관리한다.③ 의장은 신고·지원센터에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변호사, 심리 상담사 등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의장은 갑질 신고에 대한 조사·처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등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할 수 있다.⑤ 의장은 갑질행위 신고를 접수한 이후 다른 기관에서 동일한 사건을 접수하여 조사·처리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조사를 중지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등)① 갑질 행위 피해자나 사건관계인은 신고·지원센터에 갑질 피해 신고(이하 “갑질 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②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자ㆍ비전자 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갑질 신고 대상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1.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2. 갑질 행위자와 갑질 내용3. 갑질 신고의 취지와 이유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고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구술신고를 접수한 사람은 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신고서에 적은 후 신고자가 이를 확인하게 하고, 신고자로부터 신고내용이 진실임을 확인하는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갑질 피해자 보호 및 피해지원 사업) 의장은 갑질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피해자 보호 및 심리상담 치료, 회복 지원 등2. 갑질 행위자와의 업무분장과 업무공간을 분리하는 등 피해자의 신변 보호3. 갑질 피해 상담 및 긴급보호 등 지원체계 구축4. 피해자의 법률 지원5. 그 밖에 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피해자와 신고자 보호 및 비밀 보장)① 피해자 및 신고자는 갑질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② 피해자 및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관련기관 및 의회 인사부서 등에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 변경 등 신분보장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③ 피해자 및 신고자 이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및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내용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암시해서는 안되며, 의장은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피해자 및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

제10조(징계 및 인사 상 불이익 처분 등)① 의장은 의원이 신고·지원센터의 조사를 통해 갑질 행위자로 판단된 경우, 「상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95조에 따라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상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② 갑질 행위자가 의장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59조, 제82조,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 제3항에 따라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③ 의장은 갑질 행위를 한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의결 등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ㆍ상급자가 갑질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ㆍ비밀보장을 소홀히 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⑤ 의장은 갑질 행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보복행위 및 허위 신고)① 피해자 및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의원과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처분 등 보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④ 의장은 피해자 및 신고자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489호, 2022.10.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상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별표의 징계기준 비위의 유형에 3. “갑질 행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37128939&gubun=ELISIMG" alt="img13712893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