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40415 / 시행일: 202404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5.>

제2조(정의) 농어촌소득지원기금이라 함은 농어촌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주민소득증대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고, 주민의 소득수준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을 말한다.

제3조(사무취급) 조례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을 농업정책과장이 하되 사업추진 진도 사후관리는 읍면장과 사업주관 실과소장이 관장한다. <개정2016.01.22., 2018.7.30.>

제4조(융자대상가구추천) 읍면장은 융자금 대부를 원하는 농어민의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가 첨부된 사업신청을 받아 융자사업의 적정여부를 사업주관 실과소장과 사전협의, 현지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대상 농어민에 대한 추천서(별지 제3호 서식)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제5조(융자대상가구 선정) 군수는 사업주관 실과소장이 추천한 융자 대상자를 선정위원회의 심의에서 대상가구가 확정되면 선정된 명단을 수탁금융기관 또는 읍면장 신청인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보한다.

제6조(대부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융자결정된 가구의 대부금 신청시 다음의 구비서류가 첨부된 별지 제1호 서식을 2부 작성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1., 2017.6.30.>1.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2. 융자금대부신청서3. 개인정보제공동의서4. 신용조사서5. 융자사업대상자 추천서(별지 제3호 서식)6. 삭제 <2017.6.30.>

제7조(위원회 구성ㆍ운영)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진안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농업정책과장, 산림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농협은행 진안군지부 여신팀장, 농업인단체대표 및 모범농가 2명에서 4명으로 하고, 간사는 농정기획 팀장이 된다. <개정 2009.5.11., 2012.6.29., 2014.08.07., 2016.01.22., 2017.5.1., 2018.7.30., 2024.4.15.>②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신설 2009.5.11.>③ 위원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09.5.11.>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5.11.>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09.5.11.>1. 융자금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2. 융자금의 결손처분 및 감면조치 심의의결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9.5.11.>

제9조(융자금 대출)① 대상농가로부터 융자금 대출신청이 있을 때에는 군수가 통보하는 사업진도를 참고하여 수탁기관은 융자절차에 의거 대출한다.② 군수는 읍ㆍ면장의 농어촌소득지원융자 사업완료 보고서에 의거 사업주관 실과소장의 검토 결과에 따라 융자금을 대출한다.

제10조(자금 상환)① 융자금의 상환 납기는 거치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한다.② 융자금의 이자는 융자한 날로부터 적용하며, 납기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매년 1회 회수한다.③ 군수는 융자금 및 약정이자를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때는 약정기일의 다음날부터 연체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④ 융자대상자는 융자금을 상환일 이전에 상환할 수 있다.

제11조(자금의 상환관리)① 농업정책과장은 융자금 대출시 즉시 회계연도별로 융자금대부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융자금 이자계산과 상환사항 등 필요사항을 정확히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01.22., 2018.7.30.>② 사업주관 실과소장과 읍면장은 소관사업 융자가구에 대하여 전조 제1항의 요령의 보조대장을 비치하고 사업추진과 융자금 상환사항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③ 농업정책과장은 매년 융자금 상환대상자에게 상환 예정 1개월전에 상환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1.22., 2018.7.30.>④ 상환기일내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최고장을 발부하여 최고기일내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추진지도)① 사업추진 지도는 읍ㆍ면장, 사업주관 실과소장이 지도 공무원을 지정하여 융자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책임지도하여야 한다.② 융자금은 사업목적외에는 일체 사용할 수 없다.③ 읍면장과 사업주관 실과소장은 융자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그 결과를 농업정책과장에게 통보하여 사후관리에도 차질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1.22., 2018.07.30.>④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영, 소득증대 등에 기여한 민간인,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09.5.11.>

제13조(사후관리)① 사후관리기간은 융자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융자금상환완료 날까지 한다.② 해당 읍면장은 사후관리에 따른 관리카드(별지 제5호 서식)를 비치관리하고 반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반기말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감면조치 심의) 조례 제18조제3항의 보증인의 대위변제 시 연체이자 감면대상 심의에 관한 사항은「진안군 군세 부과ㆍ징수 규칙」의 결손처분 예를 준용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09.5.11.> <개정 2016.9.3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진안군농어촌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규칙 제591호)을 폐지하고 그 소관자금은 이 규칙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계정에 이입 조치한다.②이 규칙 시행으로 폐지되는 규칙에 의한 융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는 이 규칙 제14조에 준용한다.부칙 <2009.5.11 규칙 제10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9.15. 조례 제10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4.01. 조례 제10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4.08.07. 규칙 제110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 생략④ 「진안군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기술지원과장"을 "기술담당관"으로 하고, "농촌발전담당"을 "농정기획담당"으로 한다.⑤부터 ⑦ 생략부칙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16.01.22. 규칙 제114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생략⑨ 「진안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농업경제과장“을 “친환경농업과장” 으로 한다.제7조 중 “산림자원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농협중앙회 진안군지부 경제과장”을 “환경산림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농협은행 진안군지부 경제과장”으로 한다.제11조제1항ㆍ제3항 중 “농업경제과장”을 “친환경농업과장”으로 한다.제12조제3항 중 “농업경제과장”을 “친환경농업과장” 으로 한다.제10항부터 제15항까지 생략부 칙 <제1165호, 2016.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다른 규칙 제1178호 2017.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2018.7.30. 제120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의 개정규정은 각각 이 규칙에 따른 해당 직위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각 행정기구에서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사무는 각각 이 규칙에 따른 해당 행정기구의 사무로 본다. 이 경우 법령이나 다른 규칙에서 인계 등에 관하여 정한 사무는 그 절차ㆍ방법을 거쳐 인수해야 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생략)③ 「진안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친환경농업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하고, 제7조제1항 중 “환경산림과장”을 “산림과장”으로, “농촌지도과장”을 “농촌지원과장”으로 하고, 11조제1항·제3항 중 “친환경농업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하고, 제12조제3항 중 “친환경농업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④~⑥(생략)부칙 <규칙 제1328호, 2024.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