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의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7, 2016.3.24, 2017.1.5>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주거정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ㆍ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4, 2017.1.5>② 시장은 주거정책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4>

제3조의2 (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거정책 및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16.3.24]

제4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주거종합계획(이하 "주거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4>1.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법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에 관한 사항3.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5. 법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를 위한 노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3.24>1. 주거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내용에 관한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한 경우2. 다른 법률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경우3.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③ 시장은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 및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전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6.3.24>[제목개정 2016.3.24]

제5조(연도별 주거종합계획) ① 시장은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4>②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은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해당 연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해당 연도 3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4, 2019.12.31>1. 삭제 <2016.3.24>2. 삭제 <2016.3.24>3. 삭제 <2016.3.24>③ 시장은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서울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4>[제목개정 2016.3.24]

제6조 (주거실태조사) 시장은 법 제20조 및 「주거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내용,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전문개정 2016.3.24]

제7조(주거복지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복지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3.24, 2019.9.26, 2021.9.30, 2022.10.17, 2023.12.29>1.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임차보증금과 임대료의 보조 및 대출1의2.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1의3. 청년, 신혼부부 등 주택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2. 공공임대주택 입주민과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기금 지원사업3.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저소득시민집수리 지원사업4. 주거약자 등 주민 공동체 증진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자활지원사업5.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하여 거주하기 곤란하게 된 긴급구조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6.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택개조자금 지원7. 장애인ㆍ고령자를 위한 주택으로의 개조 자금 지원8. 주거복지 관련 단체ㆍ기관 지원사업9.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ㆍ조사사업10. 고시원 및 쪽방 거주자를 위한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사업11. 고시원 및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 및 「건축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 거주자를 위한 임대주택 우선 공급 및 입주ㆍ정착지원1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따라 재해 또는 질병, 경제적 사유 등 시장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공급13.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3.24>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3.24>1. 영 제11조제4항에 관한 사항2.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위탁관리 및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3.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4. 그 밖에 서울시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30>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3.24>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3.24>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주택실장, 복지실장, 도시공간본부장, 균형발전본부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11, 2015.5.14, 2016.3.24, 2019.5.16, 2021.9.30, 2023.12.29, 2024.5.20>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1.7, 2016.3.24, 2025.3.27>1.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3명2.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대상계층을 대표하는 사람3.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거래 관련 협회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그 밖에 주거복지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주택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16.3.24>

제9조의2 (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 회의, 관계부서의 협조, 회의록, 위원의 제척 및 회피, 해촉, 수당, 운영세칙 등은 제9조 및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6.3.24]

제9조의3(주택정책자문단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주택정책의 합리적인 수립ㆍ운영 등을 위하여 주택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자문할 수 있다.② 자문단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외부 전문가 중 호선에 의하여 위촉한다.④ 자문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분과자문단, 실무지원반을 둘 수 있다.⑤ 위원의 위촉,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 수당에 관한 사항은 제9조제4항, 제15조, 제16조,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3.27>⑥ 자문단의 존속기한은 2년으로 한다.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문단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3.3.27]

제10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7>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두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6.1.7, 2019.12.31>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7>

제17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9.26>[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20조로 이동 <2016.3.24>]

제1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6.3.24][종전 제18조는 제21조로 이동 <2016.3.24>]

제19조(주거복지센터의 설치)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앙주거복지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와 지역별 주거복지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3.24, 2019.9.26>[제목개정 2016.3.24][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2조로 이동 <2016.3.24>]

제20조(주거복지센터의 기능) ① 중앙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5.22>1. 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관한 사항2. 주거복지 정보 제공ㆍ상담 및 사례 관리를 위한 주거복지 통합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3. 주거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관련 정책개발4.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교육5. 주거복지 홍보 사업 및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6.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ㆍ조사사업7.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상담지원8.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한 홍보 및 피해 예방교육9. 지역센터의 사업 및 운영지원10.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지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1.9.30, 2023.5.22>1. 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관한 사항2. 주거복지 정보제공, 주거복지통합시스템을 활용한 상담 및 사례관리3.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비스 제공4.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5. 주거취약계층 및 지역주민 등에 대한 주거복지 교육6. 지역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7. 주거복지사업과 관련한 주민의 권리구제 지원8. 지역 주거 취약계층의 실태조사9.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의 발굴 및 지원10.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상담지원11.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한 홍보 및 피해 예방교육12.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9.9.26]

제21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중앙센터 및 지역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또는 주거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3.24, 2016.7.14, 2019.9.26, 2025.5.19>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5.20>③ 중앙센터는 지역센터를 운영 및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3.24, 2019.9.26>④ 제1항 중 주거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기준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4, 2019.9.26>⑤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7, 2016.3.24>⑥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중앙센터 및 지역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비 및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3.24, 2019.9.26>⑦ 시장은 중앙센터 및 지역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6.1.7, 2016.3.24, 2019.9.26>⑧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 또는 재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4>[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4조로 이동 <2016.3.24>]

제22조(지도 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알리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6.1.7>[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삭제 <2016.3.24>]

제23조(위탁계약 취소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때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제20조에서 이동 <2016.3.24>]

제24조(재원) 시장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주거복지사업의 시행과 중앙센터 및 지역센터의 운영 등을 위해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3.24, 2019.9.26, 2021.12.30>[제21조에서 이동 <2016.3.24>]

제25조(전ㆍ월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 피해예방 등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ㆍ월세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2. 주택임차인에 대한 법률ㆍ임대차상담 지원3. 주택임차인에 대한 금융ㆍ주거지원 안내4. 전세사기 피해예방 등 주택임차인을 위한 정보 제공5.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한 홍보자료 제작6. 지역별 전세가율 등 주택임대차 시장정보 모니터링 및 분석결과 제공7. 그 밖에 주택임차인의 피해예방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본조신설 2023.10.4]

부칙 <제5391호, 2012.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67호, 2014.12.1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㉝까지 생략㉞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주택정책실장"을 "주택건축국장"으로, "복지건강실장"을 "복지건강본부장"으로 한다.㉟ 생략
부칙 <제5864호, 2015.5.1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복지건강본부장"을 "복지본부장"으로 한다.⑭부터 ㉑까지 생략
부칙 <제6082호, 2016.1.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92호, 2016.3.2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설치·운영 중인 "주거복지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잔여임기까지만 효력을 가진다.제3조(주거복지지원센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위탁·계약한 "주거복지지원센터"는 제19조에 따른 "주거복지센터"로 본다.제4조(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제10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잔여임기에 한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303호,2016.7.1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1항의 "에스에이치(SH)공사"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한다.⑩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6386호,2017.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 <제7046호, 2019.3.28>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부칙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제7154호,2019.5.1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70호,2019.9.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제7423호,2019.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127호, 2021.9.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8182호, 2021.9.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식 표현 등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8235호, 2021.12.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08호, 2022.10.1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72호, 2023.3.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62호, 2023.5.2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위원회 위원 위촉 해제 규정 정비 등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제8862호, 2023.7.2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적용례)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일 이전에 위촉된 위원의 경우 임기 만료 전까지는 공포한 날로부터 1년 단위의 출석률을 적용한다.
부칙 <제8964호, 2023.10.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75호, 2023.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9078호, 2023.12.29>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도시계획국장"을 "도시공간본부장"으로 한다.⑥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9254호, 2024.5.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9289호, 2024.5.2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타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주택정책실장, 복지정책실장"을 "주택실장, 복지실장"으로 한다.④부터 ㊷까지 생략
부칙 <제9555호, 2025.3.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636호, 2025.5.19>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⑰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1항 중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한다.⑱ 및 ⑲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