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21007 / 시행일: 2022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른 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과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 감독 대상공사 및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0. 31>

제2조(계약심의위원회)① 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 위원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 10. 31, 2016. 1. 1>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 10. 31, 2016. 1. 1, 2016. 10. 28, 2021.11.5.>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중에 있는 사람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4.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5. 삭제 <2016. 10. 28>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7. 충청북도재무관③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계약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4. 10. 31>

제3조(임무 및 임기)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0.7.>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 2016. 10. 28>

제4조(기능)①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 10. 31, 2016. 1 .1, 2016. 10. 28, 2021.11.5.>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5.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은 계약규모에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 10. 31, 2016. 10. 28>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① 위원장은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1.5.>③ 위원장은 심의를 함에 있어 심사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에 참석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11.5.>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배우자 또는 8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1]

제6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22.10.7.>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내용과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 위원 중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를 위원장이 선임하되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4. 10. 31, 2016. 1. 1, 2016. 10. 28, 2021.11.5.>④ 소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계약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7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① 위원회는 심의 안건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안건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위원장이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0.7.>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31>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또는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심의결과 반영)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31, 2021.11.5.>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10. 31, 2016. 1. 1>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4. 위원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11조(수당 등) 위윈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충청북도재무관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0. 28, 2021.11.5.>

제12조(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주민참여감독(이하 “감독”이라한다)의 대상공사는 영 제60조제1항의 공사로서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하되, 감독일수는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 공사기간의 1/10 이내로 한다. <개정 2016. 10. 28>

제13조(감독수행에 따른 실비지급) 주민참여감독자에게는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이하 “여비조례”라 한다)를 준용하여 감독 1일당 일비(공무원 5급상당)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특별히 현지교통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비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31, 2021.1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0. 31 조례 제37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 1 조례 제38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0. 28 조례 제39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1.5. 조례 제4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0. 7. 조례 제4783호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