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노사민정협의회 및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1031 / 시행일: 2024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근로자ㆍ사용자ㆍ지역주민 및 울산광역시 동구는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노사협력 증진 및 그 밖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울산광역시 동구 노사민정협의회와 비정규직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등 지원활동을 위한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비정규직노동자”란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구적인 고용계약을 통하여 노동법상의 보호를 받는 정규직노동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파트타임, 파견, 용역, 도급으로 고용된 내·외국인 근로자를 총칭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①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에 울산광역시 동구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7.6.29.>1.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7.6.29.>2. 노사관계 안정·발전 및 노사민정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3. 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 사항4.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상담 및 지원방안5. 지역 내 퇴직자의 재취업ㆍ교육 및 복지지원 방안6. 그 밖에 지역사회 및 노사 발전을 위해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구성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17.6.29.>②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고용 노사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이 구청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 [단서신설 2017.6.29.]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노ㆍ사를 대표하는 위원은 각각 같은 수로 한다.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공익을 대표하는 노동·경제·사회 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개정 2024.10.31.>5. 지방 고용 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6. 동구청 고용 노사업무 담당 국장7.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해당 직위의 후임자가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017.6.29.>2.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경우4.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의결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각 2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실무협의회 구성)① 지역사회발전과 노동ㆍ경제문제 현안에 관하여 구체적 해결 방안을 협의 및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의제별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의제별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및 관계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단체나 사용자단체 등의 관계자,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제14조(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동구에 울산광역시 동구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이하 “비정규직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재정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③ 제15조에 관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담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④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13.8.1. 신설>⑤ 제4항에 따른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2013.8.1. 신설> <개정 2019.2.28.>⑥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2013.8.1. 신설>

제15조(사업) 비정규직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상담사업2. 비정규직노동자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3. 노동관계법, 직장 내 성희롱예방, 청소년 노동인권, 생활법률 등 비정규직 교육사업4. 비정규직노동자의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사업5.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해소와 법률지원 등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비정규직노동자의 문화복리 향상, 노동기본권 및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부칙 (2011.12.22. 제정 조례 제5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8.1. 제6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21호, 2019.2.28.>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② 제11조제1항 및 제4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에서 제34항까지 생략[35] 「울산광역시동구 노사민정협의회 및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울산광역시동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제14조제5항 중 “울산광역시동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제36항에서 제74항까지 생략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24.10.31.조례 제1275호> (울산광역시 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