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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00515 / 시행일: 2020051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호수”란 수령이 100년 이상 된 수목으로「산림보호법」제13조에 따라 지정 관리되고 있는 수목을 말한다.2. “노거수(老巨樹)”란 보호수의 지정 기준에 미달되나 수십 년 동안 자라온 노목, 거목, 희귀목으로 장차 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수목을 말한다.3. “수목보호기술자”란 「자격기본법」제17조제2항에 따라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하고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등록한 기술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보호수 및 노거수(이하 “보호수 등”이라 한다) 보호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② 이 규칙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의 각종 공공시설, 학교, 종교시설, 주택가, 사유지 등에 자라고 있는 나무 중 보호수 등으로 지정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보호수의 지정)① 거목, 희귀목 등 100여년 이상된 수목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을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야외 지역에 있는 수목도 포함한다.②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목보호기술자 또는 관계 공무원이 현장조사 등을 한 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노거수의 지정)① 제4조의 보호수 지정기준에 미달되나 수십 년 동안 자라온 노목, 거목, 희귀목으로 옛 이야기 및 전설이 담긴 수목이나 특별히 보호 또는 증식이 필요한 수목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노거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야외 지역에 있는 수목도 포함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거수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목보호기술자 또는 관계 공무원이 현장조사 등을 한 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정할 수 있다.

제7조(보호수 등 보호·관리)① 군수는 보호수 등의 건전한 육성과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 하여야 하며 특히 병해충, 기상적·인위적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호수 등의 생육 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제9조(보호수 등의 점검)① 군수는 보호수 등의 온전한 수형(樹形)유지, 피해예방을 위하여 연 1회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 후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수목보호기술자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그 진단결과를 보호수 등 보호·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영광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11228

제2조(구성)① 영광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2.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3. 관계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4. 어린이집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 사람이 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법 제12조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3.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4. 법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5. 법 제38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6. 법 제52조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 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④ 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2770호, 2021. 1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광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영광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를 “영광군 보육정책위원회”로 한다.제4조제4항 중 “영광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를 “영광군 보육정책위원회”로 한다.제6조제2항 중 “영광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를 “영광군 보육정책위원회”로 한다.
영광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1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영광군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8.>

제3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1. 보훈단체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2.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3. 보훈관련 역사 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입주단체)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1.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훈 관련 단체② 제1항에 따라 보훈회관에 입주한 단체들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훈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입주단체가 보훈회관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의 이용)①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광군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유족2. 군수가 정하는 자 또는 제4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자② 제1항에 따른 자는 보훈회관의 시설물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6조(보훈회관의 관리·운영)① 보훈회관은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훈단체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련서류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위탁 등)① 군수는 보훈회관의 관리 위탁할 경우에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계약 기간3. 위탁대상 시설물의 범위 및 업무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보훈회관 운영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장비 및 운영비 등을 성실히 집행·관리하여야 하며,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자는 보훈회관 내에서 군수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이나 의료행위(유사 의료행위를 포함한다)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④ 수탁자는 보훈회관의 운영관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한다.⑤ 수탁자는 매월 보훈회관 위탁운영에 따른 월별 수입·지출 현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부지 내에 건축물의 신·증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수탁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⑧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군수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1. 수탁자의 계약해지 신청에 의하여 해지한 경우2. 제8조 또는 제9조를 위반한 경우3.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4. 수탁자가 시설의 운영 및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5. 제13조에 따른 지도·감독에 불응하는 경우6.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계약해지로 발생하는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지도·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보훈회관 운영현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따라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손해배상)① 수탁자는 위탁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변상책임을 진다.②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에 발생하는 재산의 파손은 자기책임 하에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부 칙 (2016.12.30. 조례 제23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51호, 2021. 12. 28.> (영광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2년 1월 31까지 효력을 가진다.
영광군 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영광군 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 (위원회의 구성)①영광군 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6.10.9., 2016.12.30.)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 소속공무원중 5급이상의 공무원 6인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1.「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토지 주택등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개정 2016.12.30.)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3.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신설 2016.5.3., 개정 2016.12.30.)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신설 2016.5.3)① 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적(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 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3조 (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개정 1996. 10. 9)1.「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30.)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30.)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30.)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2016.12.30.)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2.30.)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2.30.)7.「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표준지가격조사·평가에관한 사항 (개정 2016.12.30.)8. 영 제23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30.)9. 그 밖에 부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6.12.30.)

제6조 (간사등)①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간사는 주무부서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개정 1998.10.17)③서기는 주무부서 업무 담당자가 된다.④간사는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조 (수당) 위원회의 위원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내에서「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8., 2016.12.30.)

제9조 (회의록)①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진행사항5. 위원 발언요지6. 회의결과7. 기타 중요사항②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6.20 조례 제14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0. 9 조례 제14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17 조례 제1615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05. 6.4 조례 제18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01.18 조례 제2063호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5.3 조례 제23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30. 조례 제23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부실공사방지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151029 / 시행일: 201510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도감독"이라 함은 공사주관 또는 관련있는 자가 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일치되게 시공하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지도감독함을 말한다.2. "공사감독공무원"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감독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15. 10. 29)3. "명예감독관"이라 함은 공사현장을 수시 확인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공사시행 통고) 군수는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주관으로 시행하는 3천만원 이상 건설공사와 3천만원 미만 공사라 할지라도 주민의 관심이 높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계약즉시 설계도서, 시방서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읍면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읍면장의 지도감독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통고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범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명예감독관 위촉) 군수는 당해공사 관할구역내 주민대표(이반장, 새마을지도자와 당해 공사의 공정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이 풍부한 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제5조제2항에 의한 부실공사 예방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지도감독 등)①본청 및 직속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주관 실과장 및 직속기관장이 지도감독하고, 공사감독공무원이 책임 감독하며, 해당 읍면장은 수시로 현장을 확인, 지도 감독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②명예감독관은 공사현장을 수시로 확인하여 부실 시공사항을 발견 또는 부실시공이 예상될 경우 공사감독 공무원 또는 해당 읍면장에게 통고한다.③공사감독 공무원은 공사현장 확인, 지도감독 및 제2항의 의견을 공사감독일지에 기록하고 부실공사 방지에 신속히 대처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사항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중 시행공사가 설계도서, 시방서와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 하고 군수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시공확인)①시공자는 공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을 시공(매몰 콘크리트 타설 등)할 때에는 시공전에 공사감독 공무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②공사감독 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고를 받은 즉시 공사주관 실과장 및 직속기관,읍면장 및 명예감독관이 시공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입회를 통고할 수 있다.③제2항의 통고를 받은 공사 주관 실과장, 직속기관장 및 읍면장은 직접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장 입회시켜 설계도서, 시방서와 부합되게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공사감독 공무원은 해당 부분을 촬영기록 보존하여야 한다.④공사주관 실과장 및 직속기관장, 읍면장, 공사감독공무원 및 명예감독관은 제3항의 입회 확인 지연 등으로 시공자의 공사시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8조(시공자 준수사항 명시)①공사시행 또는 계약부서에서는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계약 관계조항에 계약조건으로 명시하여 철저히 이행토록 주지시켜야 한다.②제1항에 의거 주지 시켰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일치하지 않게 시공하였을 경우에 군수는 감독공무원을 통하여 해당부분의 재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부정당업자 제재) 군수는 부실시공을 한 업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9)
영광군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00529 / 시행일: 202005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이하“군”이라 한다) 공무원 등의 부정부패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7. 28, 2020.5.29.)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군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및 상근인력나. 군이 설립하거나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 중「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2.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정부패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개정 2015. 7. 28)3. “부정부패”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제1항에서 정한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7. 28)4. “포상금”이란 신고를 통하여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하여 제4조에 의하여 선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및 보상금을 말한다.(개정 2015. 7. 28)

제3조(지급대상)① 포상금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부정부패 행위”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2.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3.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② 제1항에 의한 부정부패 행위의 구체적 기준에 관해서는 「영광군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한다.

제4조(신고자)① 공무원 등의 부정부패를 신고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부정부패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후 신고하여야 한다.② 동일 부정부패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보며, 2인 이상의 연명으로 신고 할 경우에는 각 지급액의 범위 내에서 균등 분할 지급한다.

제5조(신고기한) 제3조에 따른 부정부패 신고는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그 법에서 정한 공소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20.5.29.]

제6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군 감사업무담당부서에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서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사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8)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서의 보완요청 등)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접수된 신고서만으로 부정부패 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전화 또는 방문 요청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신고인의 보완 사항이 불분명한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제8조(신고자의 보호)① 제4조제1항의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하여 감사업무담당부서에서는 그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9조(포상금의 결정 및 지급)①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지급하되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포상금은 영광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20% 한도 내에서 증감 조정할 수 있다.1. 증거 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2.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 행위를 행하였는 지의 여부3. 그 밖에 부정부패행위 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어렵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포상금 지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부패신고에 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1.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한 사항2. 제5조의 신고 기한을 지나 신고한 사항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4. 부패행위 감사·수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자가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할 경우5. 그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제11조(환수)① 군수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1. 제10조의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판명 된 경우2.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삭제 <2019. 12. 3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영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4호를 제5호로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영광군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부 칙 (2015. 7. 28, 조례 제2250호, 영광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00호, 2019.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41호, 2020. 5.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 불용농약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불용농약”이란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농업용 약제 중 유효기간 경과 또는 사용할 수가 없어 방치되고 있는 농약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제5조(수집함 설치 등)① 군수는 불용농약을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각 읍ㆍ면사무소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불용농약수집함(이하 “수집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수집함은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작ㆍ설치한다.③ 군수는 수집함을 설치할 경우 소속 공무원 등을 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준수사항)① 불용농약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용물이 새어나오거나 흐르지 않도록 밀봉하여 수집함에 배출하고, 배출 후 발생하는 농약용기류와 포장용 비닐 등은 수집함 관리자에게 배출하여야 한다.② 수집함 관리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집함 파손 예방 관리2. 수집된 농약 군수가 지정한 장소로 운반3. 배출자가 수집함에 배출 후 발생하는 농약용기류와 포장용 비닐 등을 수거4. 수집함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제7조(불용농약 집중수집의 달 운영)① 군수는 불용농약을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불용농약 집중수집의 달”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불용농약 집중수집의 달”에는 각 마을 또는 지역 별로 수집한 불용농약을 수거하여야 한다.

제8조(불용농약의 처리)① 군수는 수집된 불용농약을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거·처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불용농약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등 관련법에 따른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영광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50708 / 시행일: 202507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복용 시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유효기간 경과나 변질·부패 등으로 인해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영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불용의약품의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의 수거에 영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 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와 군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① 군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을 영광군(이하 “군”라 한다) 소재 약국, 보건소, 공동주택 등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① 군수는 군 소재 약국, 보건소, 공동주택 등에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수거용기를 비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② 보건소장 및 군 소재 약국의 약사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하여야 하며 폐의약품 수거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수거용기의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수거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④ 보건소장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처리와 관련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ㆍ조정역할을 하고 폐기물처리 관련 부서는 수거 및 소각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영광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30814 / 시행일: 202308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군수는(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 8. 14.>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군수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영광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21021 / 시행일: 2022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범죄 및 환경오염, 화재발생ㆍ붕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살기 좋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 주택이나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은 제외한다.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빈집 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5년 단위의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빈집 정비의 기본 방향2. 빈집의 현황 및 실태3.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4.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5.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빈집 정비를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빈집정비사업 시행)①군수는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의 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빈집정비사업을 직접 수행하여 공공이용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② 군수는 빈집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보행자 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빈집정비 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의 빈집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주민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3.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한정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주거환경정비 등 역점시책과 연계하거나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2.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공공이용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3. 민원 발생 및 위해 발생 대비가 시급한 경우4. 일자리 창출 등 사업추진효과가 큰 경우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빈집정비 지원비용이 사업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결과 빈집 정비 지원비용이 본래의 사업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원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724호, 2021.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23호, 2022. 10. 21.>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영광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④부터 <56>까지 생략
영광군 사무위임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30., 2019. 4. 26.)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17 규칙 제8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8.27 규칙 제9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2.24 규칙 제1005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부 칙 (2005. 8. 23 규칙 제10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2.31 규칙 제1133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2.28 규칙 제2145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8.5 규칙 제 117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영광군 사무위임규칙 제2조 별표중 소관란 “경제안전과장”을 “안전경제과장”으로 한다.부칙 (2015. 1. 30, 규칙 제1205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② 영광군 사무위임규칙 제2조 별표 중 소관란 “주민복지실장, 안전경제과장”을 “투자경제과장,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부 칙 (2015. 6. 30, 규칙 제1209호, 영광군 규칙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96호, 2019. 4. 26.> (영광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48호, 2021. 7. 1.>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③ 생략④ 영광군 사무위임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별표 소관 중 “행정지원과”를 “안전관리과”로 “투자경제과”를 “경제에너지과”로 한다.부 칙 <규칙 제1374호, 2022. 12. 30.>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③ 영광군 사무위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별표 소관 중 “경제에너지과”를 “일자리경제과”로 한다.부 칙 <규칙 제1419호, 2024. 12. 31.>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영광군 사무위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소관란 중 “일자리경제과”를 “건설교통과”로 한다.
영광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30508 / 시행일: 202305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범위)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교육2. 생활ㆍ법률ㆍ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3.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보육ㆍ교육4.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5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생산품에 대하여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의 설치)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3.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 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담당 과장, 사회복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1. 영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영광교육지원청·영광경찰서 북한이탈주민 지원부서 부서장3.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소관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9조(회의 등)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영광군 사무위임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군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6.27, 개정 2008. 5.22., 2021. 3. 23., 2021. 12. 28.>

제2조(위임사항)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사무 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7.6.27., 2021. 3. 23., 2021. 12. 28.>

제3조(감독)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임한 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1. 3. 2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4. 2.11 조례 제03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4. 9. 1 조례 제03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 4.18 조례 제04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8. 3.25 조례 제05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 9. 3 조례 제06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 9.30 조례 제0871호) 이 조례는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1.27 조례 제08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 1.17 조례 제09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 2. 1 조례 제09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 3. 5 조례 제09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 7.15 조례 제10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 3.20 조례 제10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4.30 조례 제1130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12.10 조례 제12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7.20 조례 제13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5.22 조례 제14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9.23 조례 제1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의회사무과에 위임된 사항은 사무과장명의로 시행한다.부 칙 (1996. 2.13 조례 제147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부 칙 (1996.11.19 조례 제15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3.13 조례 제15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6.27 조례 제15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8.14 조례 제15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0.24 조례 제15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17 조례 제16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8.10 조례 제16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1999년 6월 14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0. 9. 1 조례 제17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3.29 조례 제17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6. 5 조례 제1761호) 이 조례의 시행일은 규칙으로 정한다.부 칙 (2008.05.22 조례 제1972호 영광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2.31 조례 제2058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2.28 조례 제2145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20, 조례 제2228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8., 조례 제2534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05호, 2021. 3.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위임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임사무로 본다.부칙 <조례 제2758호, 2021. 12. 28.>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49호, 2022. 12. 30.>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7;까지 생략&#x3258; 영광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의 소관부서란 중“노인가정과”를“가정행복과”로 한다.&#x3259;부터 &#x325b;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3019호, 2024. 12. 31.>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5;까지 생략&#x3256; 영광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의 소관부서 중 “종합민원실”을 “민원지적과”로 한다.&#x3257; 생략
영광군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181113 / 시행일: 2018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및「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 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 가구 총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2. "재난지원금"이란 영광군수가(이하 “군수”라 한다)자연재해로 인하여 주택 또는 주 생계수단인 농·수· 축·임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에게 복구사업 및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3. "지원기준지수"란 재난지원금을 계산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자연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4.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계산한 값과 영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5. "재난등급"이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지수를 기준으로 재난의 정도를 등급화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태풍·홍수·호우·강풍·대설·낙뢰·가뭄·폭염ㆍ지진·황사 기상특보(주의보·경보를 말한다)상황에서 발생한 재난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한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기상 예비특보 발령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2.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않았으나 강우량, 풍속 등이 특보 발령 기준을 초과한 경우3. 그 밖에 중앙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으로 결정한 경우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영 제5조에 따라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이 되는 재난 발생 시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지수 100이상 300미만의 경미한 사유재산 피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신고절차 및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① 제5조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해당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면장은 신고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사실을 조사하고, 군 소관 시설별 담당부서의 확인을 거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재난지원금 지급)① 군수는 제6조제3항에 따라 읍·면장으로부터 피해사실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이를 확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즉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재난지원금 반환)① 군수는 재난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과 행정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 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돌려받을 경우 반환의무자가 지정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영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21021 / 시행일: 2022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3.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①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 실행 계획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라 관련 사회복지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인권 및 권리 옹호 사업5. 경력관리 지도 사업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그 사업과 관련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10. 21.>

제9조(협의회 설치 등)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영광군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지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8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③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영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10조(신변안전 보호)① 군수는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 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인권 및 권리 옹호)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발견 시 처리함에 있어 관계기관과 협의 처리할 수 있다.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408호, 2017. 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23호, 2022. 10. 21.>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8;까지 생략&#x32b9; 영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ba;부터 <56>까지 생략
영광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51223 / 시행일: 2025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영광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근로자의 생명·안전·건강과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2. “안전보건지킴이”란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사업주의 책무)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보장하려 노력해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의 개선3. 근로자에게 해당 사업장의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4.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력5.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산업재해 예방 대책)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산업재해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2.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실태자료 수집과 분석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대책4.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산업재해 예방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6.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방안7.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해 현황 및 실태자료를 성별·연령별·직종별로 구분하여 수집·분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2.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3. 노동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와 근로자 안전교육5. 산업재해 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6.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안전보건지킴이)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영광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140814 / 시행일: 20140814

제2조(위원회의 기능) 영광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재난업무담당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3. 관할 지역의 주민④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 제척·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개최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10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심의안건에는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의무)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군수 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위촉 해제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제8조(회의의 진행)①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④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인쇄물 또는 도표 등으로 한다.

제9조(의견청취)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 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을 끝내거나 자문에 응하였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10조(상정안건 심의)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 : 원안 의결2. 안건의 내용일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 : 조건부 의결.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 심의 보류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한자 등이 있어 원안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 부결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사사항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간사)① 「산림보호법 시행령」제32조의7제6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는 영광군 산림경영담당이 된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영광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21021 / 시행일: 2022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 단체의 조직과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5. 1.>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영광군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영광군협의회”, “영광군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영광군지부”를 말한다.2. “새마을회원”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새마을지도자 및 일반회원을 말한다.3. “새마을지도자“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 중 읍ㆍ면 회장 및 읍ㆍ면 산하 각 리 단위의 남녀 회장을 말한다.4.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조직의 운영비2. 조직 구성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경비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행사 경비

제3조의2(회의 등)① 회의는 월 1회로 하며, 읍ㆍ면사무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② 읍ㆍ면장은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5만원 이하의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연 12회 이하로 한다. [본조신설 2022. 5. 10.]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면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하고, 사업시행 후 예산사용내역을 포함한 사업추진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광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0. 21.>

제5조(표창) 군수는 새마을운동을 장려하고, 새마을운동조직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새마을의 날 등 기념일에 새마을운동 유공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2. 5. 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05호, 2022. 5. 10.> 이 조례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23호, 2022. 10. 21.>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영광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⑨부터 <56>까지 생략
영광군 상사화 교육·홍보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4조(업무) 교육·홍보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상사화 관련 각종 교육, 연찬회 등2. 상사화 관련 공예품 및 사진, 분경작품 등 전시3. 상사화 관련 연구, 조사, 발굴 및 홍보4. 기타 교육·홍보관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교육·홍보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교육·홍보관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개관 및 휴관)① 교육·홍보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교육·홍보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 설날. 추석2. 매주 월요일. 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휴관일

제7조(이용시간)① 교육·홍보관의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홍보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사용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홍보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1. 상사화 및 농업인 교육, 연찬회, 학술행사, 농업 관련 기관·단체 교류행사 등 지역농업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경우2. 농업·농촌 교류활동, 농업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경우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① 교육·홍보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사용하기로 한 날의 5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사용허가 여부를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사용 신청에 둘 이상 경합이 된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다만, 공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 지 아니 한다.

제10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홍보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교육·홍보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업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4. 그 밖에 공익목적 수행 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위탁계약 등)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교육·홍보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탁자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 감독)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확인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4조(다른 조례의 적용) 교육·홍보관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영광군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및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적용한다.
영광군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21021 / 시행일: 2022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섬의 가치를 높이고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국가기념일로 섬의 날이 제정됨에 따라 영광군에서 섬의 날 기념행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섬”이란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만조(滿潮) 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한다.2. “섬의 날”이란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의2에서 정한 매년 8월 8일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섬의 날 기념행사 등을 지원함으로써 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섬 발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기념행사 지원 등)① 군수는 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섬의 날 기념행사2. 섬 관련 축제 및 문화제3. 섬 관련 국제 학술행사4. 인근 시ㆍ군과 상호 협동으로 추진하는 섬 관련 각종행사5. 그 밖에 군수가 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군수는 제1항의 기념행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여객선운임 지원)① 군수는 섬의 날에 영광군 관내 섬을 방문하는 여객선 이용자에 대하여 100분의 50 범위에서 운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따른 운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보조금 관리 등)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 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10. 21.>

부 칙 <조례 제2568호, 2019. 4.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23호, 2022. 10. 21.>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1;까지 생략&#x32b2; 영광군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b3;부터 <56>까지 생략
영광군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영광군 생활문화 활성화 및 생활문화시설 확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자발적인 생활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2. “생활문화동아리”란 생활문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3. “생활문화단체”란 생활문화동아리 또는「예술인 복지법」제2조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주민을 주된 구성원으로 하여 생활문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4. “생활문화시설”이란「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2조의 시설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을 위해 개인의 소장품(작품 또는 유물 등)을 다중에게 제공하는 전시공간 및 개인 박물관ㆍ미술관 시설을 포함한다.

제4조(생활문화 진흥계획 수립)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생활문화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생활문화 진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생활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진흥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수립된 진흥계획을 추진ㆍ평가ㆍ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문화 진흥사업)① 군수는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문화동아리 또는 생활문화단체 발굴 및 육성ㆍ지원2. 생활문화동아리 또는 생활문화단체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시설 등 공간 제공3. 생활문화 전문인력 양성4. 생활문화동아리 및 생활문화단체 등 상호간의 네트워크 촉진5. 생활문화 종합지원기구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6.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7.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생활문화 진흥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① 군수는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활동 지원을 위하여 생활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이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③ 군수는 생활문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제2항에 따른 유휴 공간 사용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생활문화진흥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원활한 추진 및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영광군 생활문화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진흥계획의 수립 및 중요한 사항의 변경2.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계획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3. 생활문화동아리 및 생활문화단체 등 네트워크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4.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5. 생활문화종합지원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생활문화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생활문화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의 위원 수가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영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영광군의회 의원2. 생활문화동아리 및 생활문화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생활문화시설 관계자가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생활문화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제9조제3항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문화 관련 업무 담당이 된다.
영광군 성년 축하금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30309 / 시행일: 202303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년이 된 영광군민에게 축하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회인으로서의 책무를 일깨워주며, 성인으로서 자부심을 부여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년”이란 「민법」제4조에 따라 19세에 이르게 된 사람을 말한다.2. “성년 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이란 성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축하금 지원대상은 성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영광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영광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에 따라 대학 진학 축하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제6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공재정 부당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867호, 2023. 3.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지원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성년이 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영광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영광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성별영향평가”란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 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 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을 말한다.3.“소속 기관”이란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실과소 및 직속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 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군수는「성별영향평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한다.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군수는 대상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소관 조례·규칙을 제정·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 규칙을 입법 예고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등)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부서의 장은 해당 정책 또는 사업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 성 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부서의 장에게 정책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정책개선 권고를 받은 부서의 장은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영광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3. 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가정행복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단,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가. 영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평가와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의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한 차례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이 된다.

제13조(평가 정보의 수집ㆍ보급 및 전문 인력의 육성 등) 군수는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급하여야 하며, 평가 전문 인력 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부 칙 (2019. 8. 6. 조례 제25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성별영향분석평가”를“성별영향평가”로 한다.제3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영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에 따른 영광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영광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로 본다.부 칙 <조례 제2849호, 2022. 12. 30.>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영광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및 제12조 중 “노인가정과장”을 각각 “가정행복과장”으로 한다.⑪부터 &#x325b;까지 생략
영광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161104 / 시행일: 2016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통하여 지역상공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2. “특례보증”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는 소상공인의 금전채무에 대하여 군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3.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및 협동조합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및 협동조합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사.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아.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자.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4. “신용보증기관”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

제4조(보증재원 등)① 군수는 관내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증재원을 출연할 수 있다.
영광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10504 / 시행일: 202105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영광군의 대외 홍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는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3. “서포터즈”란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영광군(이하“군”이라 한다)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계정의 개설 및 운영)① 군수는 SNS 이용자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를 돕고, 이용자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정시책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2. 교육, 문화, 관광, 예술, 역사, 체육, 건강 및 생활 등의 유용한 정보에 관한 사항3. 재난, 안전사고 예방 홍보 및 양성평등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정홍보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SNS 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5조(게시물의 관리)① 군수는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각종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오타ㆍ오류 등의 입력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글을 계속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제6조(행사의 운영 등)① 군수는 이용자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 및 행정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SNS를 기반으로 다양한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2. 축제ㆍ문화ㆍ체육행사 등 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알리는 경우3. 군정 홍보와 콘텐츠 개발을 위한 각종 공모전을 운영하는 경우4. 군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5.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군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참여 및 홍보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추첨, 선착순, 선정 등의 방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 성격의 시상금(유가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시상품,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서포터즈의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SNS를 활용한 적극적인 군정 참여와 다양한 군정 홍보를 위하여 서포터즈를 운영할 수 있다.② 서포터즈는 SNS를 활발히 이용하거나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20명 이내로 선발하여 위촉한다.③ 서포터즈는 군정시책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고 취재 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④ 군수는 서포터즈 활동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서포터즈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서포터즈의 활동기간 및 해촉)① 서포터즈의 활동기간은 1년으로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포터즈를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할 경우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에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제9조(원고료 지급 등)① 군수는 SNS 이용자와 서포터즈가 제작한 콘텐츠가 SNS에 게재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원고료가 지급된 콘텐츠의 저작권은 군이 소유한다.③ 군수는 서포터즈가 SNS 업무와 관련된 회의, 교육, 견학 등에 참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민원 처리)① 군 SNS에 게재된 민원성 글은 관련부서의 의견을 받아 군 SNS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답변을 하고 관련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SNS 민원의 내용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할 민원인 경우에는 정식 민원사무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714호, 2021. 5.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설된 SNS는 이 조례에 따라 개설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