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차전지”란 외부의 전기에너지를 화학에너지의 형태로 전환하여 저장하는 장치로서 반영구적으로 충전 및 방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전지를 말한다.2. “이차전지산업”이란 리튬 등을 이용하여 전기자동차와 전기저장장치(ESS) 등에 사용되는 이차전지의 소재ㆍ부품산업부터 제조산업, 재사용 및 재활용 등 이차전지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3. “이차전지산업 지원시설”이란 이차전지의 양극재 등 소재, 부품, 장비, 제조, 재사용 및 재활용 분야 등 생산을 위한 연구, 이차전지와 관련된 시험ㆍ평가인증 등을 위해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원시설을 말한다.

제5조(이차전지산업 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이차전지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이차전지산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2. 이차전지산업의 국내외 현황 및 향후 발전 전망3.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중ㆍ장기 전략 및 실행계획4. 이차전지의 소재ㆍ셀ㆍ팩ㆍ배터리 제조 및 평가 등과 관련한 산업의 육성방안 및 연관기업의 지원5. 이차전지산업 지원시설의 신규 구축ㆍ확장 및 육성을 위한 발전계획6. 국내외 이차전지산업 기술 네트워크 구성 및 활성화7. 창업, 기업지원, 연구개발 및 인력 양성8. 그 밖에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이차전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기본계획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 및 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① 시장은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제3자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1. 이차전지산업 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2. 이차전지산업 관련 연구, 시제품 제작 및 상품화 등 기술개발 사업3. 이차전지산업 제품의 상용화 및 판매ㆍ촉진을 위한 사업4. 전문 인력 양성, 기업 창업ㆍ보육 및 각종 시험ㆍ인증사업5. 국내외 전지산업 투자유치 및 박람회 등의 행사 및 홍보사업6. 이차전지 제조ㆍ조립ㆍ분석ㆍ평가 등을 위한 기반 시설 구축 사업7. 특화단지의 조성, 분양, 임대 및 지원 사업8. 그 밖에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대학,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 법인ㆍ단체, 관련기관 및 개인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기업 등의 유치지원)① 시장은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의 본사ㆍ공장ㆍ연구소,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업 등의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이차전지산업 지원시설 및 장비 등의 사용 대기시간 단축 및 이용요금 지원2. 입주기업 간 이차전지산업 관련 수급 및 공급망 형성3. 그 밖에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시장은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2.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사업화 지원4.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한 정보교류5. 이차전지산업 안전관리 기술 보급6. 그 밖에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업

제10조(재정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대학,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 기업ㆍ단체, 관련기관 및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2. 제9조 각 호에 따른 사업

제11조(판매 및 수출 촉진)① 시장은 이차전지기업 생산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이차전지산업 관련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려는 경우 각종 국제인증 및 시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이차전지기업 육성을 위하여 시 보조금 지원 정책사업에 중소 이차전지기업의 제품이 사용되도록 지원·장려할 수 있다.④ 시장은 이차전지기업 생산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시장은 이차전지기업 생산제품의 판로개척을 위하여 국제개발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⑥ 시장은 그 밖에 이차전지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판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시장은 이차전지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ㆍ기술개발3.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자문4.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외 학술대회ㆍ워크숍 등의 개최, 유치, 참가5. 이차전지산업 연구회 조직 및 이종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등

제13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이차전지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이차전지산업 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3. 이차전지산업 관련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4. 이차전지산업 육성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5.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산업실장이 된다. <개정 2024. 12. 19.>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2.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의 임직원3.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이차전지산업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이차전지산업 산학연 협력체계의 분과위원회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4. 12. 19. 조례 제30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울산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 중 “산업국장”을 “경제산업실장”으로 한다③ ~ &#x3252; 생략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실ㆍ국의 명칭 및 소관 사무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