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2조(정의)① "당연직 위원"이란 정읍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임명되는 위원이거나 조례에 그 직위를 당연직으로 규정한 위원을 말하며,② "위촉직 위원"이란 그 직위를 조례에 위촉직으로 규정한 위원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각 부서의 장은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정읍시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운영함으로써 주요시정에 관한 이해를 원활하게 조정하고, 관계 부서 간의 합의 및 협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의 심의ㆍ의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12.26.>1. 법령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2. 법령에 따라 조례 등으로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3.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조례로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제6조(위원회의 설치요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법령 등에서 조례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경우일 것2.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3.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제7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① 각 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하려면 위원회 설치계획과 조례안을 미리 총무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4.12.19, 2023.12.26.>② 각 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1. 설치목적ㆍ기능 및 성격2. 위원의 구성 및 임기(당연직, 위촉직 명기)3.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除斥)ㆍ기피ㆍ회피(시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ㆍ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5.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③ 총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각 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 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검토해야 한다. <신설 2023.12.26.>④ 각 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6.>1. 위원회 구성 일시 및 기능2. 위원회 회의 개최 등 운영계획3. 위원 명단 및 연간 예산

제8조(중복·유사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① 각 부서의 장은 그 부서 또는 관련 부서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각 부서의 장은 불필요한 위원회 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관 사무에 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를 위촉하여야 한다.③ 위원회가 중복·유사하여 통폐합하거나 미설치 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1.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에서 대행하여 운영한다.2. 비상시성 위원회는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한시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업무가 종료하였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산한다.3. 위원회 업무가 행정의 내부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 인원의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이를 제외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할 수 없으며,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6.06.03, 2023.12.26.>1. 시의회 추천을 받은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2. 특수 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4. 시장이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⑤ 시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1호에 따라 위원 중 1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⑥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3 이하로 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⑦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⑧ 총무과장은 위원회 위원의 위촉등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 인재풀(pool) 제도를 운영하고, 연 1회 이상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6.>

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당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5.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경우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1일전까지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12.26.]

제9조의3(위원의 해촉)①시장은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제9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② 시장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그 일자, 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본조신설 2023.12.26.]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각 부서의 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실 있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고,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26.>②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의견을 듣거나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ㆍ의결이 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⑤ 각 부서의 장은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신설 2023.12.26.>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12.26.>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① 법령 등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의 장은 위원회 등을 설치할 때에 계속하여 존치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정하여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위원회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설정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각 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정해진 위원회의 존속 여부를 매년 점검하여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4.12.19>④ 총무과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에 대해 폐지(廢止)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결과를 제15조제1항의 정비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4.12.19, 2023.12.26.>⑤ 제3항에 따른 위원회 등의 존속 여부의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수당)① 각 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1. 참석수당 :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이 참석하여 심의ㆍ의결ㆍ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2. 심사수당 : 서면심사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②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12.26.>1. 정읍시 공무원이 자기가 직접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정읍시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2. 정읍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이 시의원 자격으로 정읍시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단, 정읍시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에는 교통비 및 식비를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06.03>

제15조(위원회 관리 및 정비)① 시장은 각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무과장에게 제출하게 한다. <개정 2023.12.26.>1. 위원회의 회의개최 실적2.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3. 위원회의 구성·운영의 변경사항 등 <개정 2010.12.31, 2014.12.19>② 시장은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각 부서의 장에게 통보받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점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한다. <개정 2023.12.26.>1.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위원회의 통폐합 등 정비에 관한 사항3. 위원회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4. 위원회 운영 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사항 <개정 2010.12.31, 2014.12.19>③ 총무과장은 각 부서의 장에게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각 부서의 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총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4.12.19, 2023.12.26.>④ 제4조제1호의 위원회가 3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거나, 존치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부서장은 관련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4.12.19, 2023.12.26.>⑤ 제4조제2호 및 제3호의 위원회가 3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거나, 존치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부서장은 관련 조례ㆍ규칙 등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6.>

제16조(위원회 운영 공개) 총무과장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위원회 현황과 활동내역서 등을 종합하여 연초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4.12.19, 2023.12.2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제2조(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ㆍ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다만, 조례를 제·개정하여 새로이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정읍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정읍시 조례 제744호, 2006.5.24 개정)는 이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img src="/flDownload.do?flSeq=4&gubun=ELISIMG" alt="img4"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img src="/flDownload.do?flSeq=157036067&gubun=ELISIMG" alt="img15703606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img src="/flDownload.do?flSeq=157036067&gubun=ELISIMG" alt="img15703606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부칙 <2010.12.31>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제11조제3항ㆍ제4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16조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관”으로 한다.⑬부터 ㊹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222호, 2014.12.19>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⑱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행정지원관”을 “총무과장”으로 한다.제11조제3항 및 제4항 중 “행정지원관”을 각각 “총무과장”으로 한다.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2항 중 “행정지원관”을 각각 “총무과장”으로 한다.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행정지원관”을 각각 “총무과장”으로 한다.제16조 중 “행정지원관”을 “총무과장”으로 한다.⑲부터 ㊺까지 생략부칙 <2016.06.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다만, 조례를 제·개정하여 새로이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같은 위원회에 6년을 초과하여 연임하고 있는 위원은 제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