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를 형성하여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2. “주민”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구에 소재한 사업장, 학교 등에 근무하거나 재학하는 사람을 말한다.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4.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란 주민이 스스로 마을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단절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함께 살아가는 마을공동체를 형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5. “주민자치”란 주민이 지역 의제의 발굴, 공론, 실행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체계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할 것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할 것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할 것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할 것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와 의무)①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진다.② 주민은 주민으로서의 권리와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계획)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방향2. 마을공동체 행정지원협의회 구성·운영3. 마을공동체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4.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운영5.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6. 그 밖에 구청장이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8조(시행계획 수립 및 공개)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방향 및 주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계획2.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3. 그 밖에 구청장이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기본계획 및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2.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3. 마을공동체 교육사업4. 마을활동가 육성 및 활동 지원5. 마을 문화·예술 및 전통의 계승발전 사업6.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주민복지증진 사업7.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관련된 연구·조사8. 재난·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한 마을 만들기를 위한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9. 마을공동체 공유 공간의 설치 및 운영10.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11.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에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모집·활용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하지 아니한다.1. 사적 모임이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2.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11조(마을공동체 공유 공간의 설치·운영 등)① 구청장은 주민자치 기능 강화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공동체 공유 공간을 설치·운영 및 지원할 수 있다.② 마을공동체 공유 공간은 마을공동체의 주체적 성장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게 조성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1. 주민들의 소통 및 화합을 위한 마을공동체 공간2.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사랑방, 학습·회의 공간3.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들의 문화·여가 활동 공간4.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지원 신청 등)① 구청장은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공모할 수 있으며, 공모사업을 실시할 경우 사업 지원 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구 홈페이지에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주민 또는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등이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지원금의 교부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4조(사업비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한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4.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15조(형성재산의 사용)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따라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교환·대여 등을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와 구의 공동 재정지원에 의해 형성된 재산은 사전에 구청장과 인천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6조(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마을공동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변경2.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 및 선정3.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분석·평가4.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지원 및 운영5.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6. 그 밖에 위원회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마을사업 관련 담당 부서장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2. 마을공동체 전문가 및 마을공동체 관련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3. 그 밖에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④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공동체 업무부서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8조(임기 및 해촉)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으로서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시킨 경우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4.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9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구청장 및 위원장이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개최를 요구한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와 자문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6조(지원센터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2. 마을공동체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3. 주민의 자치 역량 강화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실행 지원4. 마을공동체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5. 마을공동체 활동가 발굴 및 육성6. 주민의 자치 역량 강화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교육·홍보7. 마을공동체 자원 관리8.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의 자치 역량 강화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관리 및 운영)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③ 수탁기관(제1항에 따라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위탁한 지원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제5항에서 같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⑥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시설물 관리 등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8조(지도 감독)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9조(위탁계약 해지 등)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 중이라도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때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구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30조(평가·포상)① 구청장은 매년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고 향후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375호, 2021. 9.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업 지원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 경우 개정규정에 따른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지원한 것으로 본다.② 사업비 환수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종전규정에 따른다.제3조(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하여 시행 중인 마을 공동체 기본계획은 개정규정에 따른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으로 본다.제4조(행정지원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마을만들기 행정협의회는 개정규정에 따른 마을공동체 행정지원협의회로 본다.제5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마을만들기 위원회는 개정규정에 따른 마을공동체 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마을만들기 위원회의 부위원장과 위원은 개정규정에 따른 마을공동체 위원회의 부위원장과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③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마을만들기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보며,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개최하는 마을공동체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새로 선출될 때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6조(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 또는 위탁 중인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 또는 위탁 중인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