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30428 / 시행일: 202304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 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청소년복지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08.30.>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08.30.>1. 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3. 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2.08.30.>4.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6.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08.30.>

제4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08.30.>② 위원장은 순창군 청소년복지 관련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으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19.06.28., 2022.08.30.>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鄭022.08.30.>1.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2. 순창군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사 또는 계장3.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계장4. 청년정책팀장 <개정 2023.04.28.>5. 보건의료원 원무팀장 <개정 2023.04.28.>6. 보건소 의약업무 담당 부서 또는 정신보건센터 아동청소년 담당 팀장 <개정 2023.04.28.>7. 청소년지원시설 대표자8. 법률전문가9.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 <개정 2022.08.30.>10.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신설 2022.08.30.>11. 청소년 문제에 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2.08.30.>④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드림청소년팀장이 된다. <개정 2022.08.30., 2023.04.28.>

제6조(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3. 그 밖에 위원이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7조(심의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08.30.>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08.30.>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08.30.> [제목개정 2022.08.30.]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08.30.>

제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08.30.>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08.30.>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3조에 따른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2.08.30.>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2.08.30.>⑤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08.30.> [제목개정 2022.08.30.]

제12조(지원단의 구성·운영)① 학교지원단은 관할구역 안의 각급 학교단위로 구성하며, 1388청소년지원단은 관할 구역 안에서 위기청소년 발견·보호를 위하여 협력이 필요한 기관 또는 단체와 지역주민으로 구성한다.② 학교지원단은 학교 안에서 청소년의 상담·지원 강화를 위하여 학교와 통합지원체계간의 연계·협력 방안과 심의위원회의 협의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 및 협의결과에 대한 정보공유 방안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③ 1388청소년지원단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약국, 병원, PC방, 노래방, 택시회사, 학원, 자원봉사자, 변호사, 교사, 그 밖의 청소년 관련기관 등 민간차원의 자발적 참여조직으로 하고, 위기청소년의 조기발견 및 통합지원체계와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본조신설 2022.08.30.]

제13조(통합사례회의 운영)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기청소년 발굴, 위기 수준 판정 및 맞춤형 개입 계획 수립, 지역유관기관 연계, 긴급대응 등 통합 사례관리를 진행하기 위해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② 통합사례회의는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 등 통합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본조신설 2022.08.30.]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9.06.28 규칙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미생물산업사업소의 존속기한은 2020년 5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종전의 시행규칙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시행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시행규칙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⑤ 순창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담당실장”을 “담당과장”으로 한다.부 칙 <2022.08.30. 규칙127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운영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순창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위원은 개정규정에 따라 순창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실행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실행위원회 위원은 개정규정에 따라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3.04.28. 조례2801> (순창군 직제개편 및 만 나이 표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