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안동시 소속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안동시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공무원”이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동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4ㆍ3ㆍ15>2. “후생복지제도”란 시 소속공무원의 건강,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ㆍ3ㆍ15>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소속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4. “선택안”이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소속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소속공무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 <신설 2024ㆍ3ㆍ15>5.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으로 한다. <신설 2024ㆍ3ㆍ15>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시 소속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공무원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3. 국외(재외공관 포함)에 파견 중인 공무원 <개정 2024ㆍ3ㆍ15>4. 타 기관에 파견 중인 공무원 <개정 2024ㆍ3ㆍ15>③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아닌 사람(안동시의회 소속공무원, 안동시의회 의원 등)에 대하여도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4ㆍ3ㆍ15>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는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기간)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맞춤형 복지제도 사업별 적용기간은 사업 세부계획에 따라 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4ㆍ3ㆍ15>

제6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1. 기본항목: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하는 항목2. 자율항목: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별로 설계ㆍ운영되는 항목② 시장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선택안을 마련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4ㆍ3ㆍ15>

제7조(기본항목)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③ 선택기본항목은 시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④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제9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시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4ㆍ3ㆍ15]

제10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① 시장은 그 기관 후생복지제도에 의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소속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②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로 구성한다.1. 기본복지점수: 운영기관별로 소속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2. 변동복지점수: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공무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③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④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소속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11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①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 기준 연도별로 부여한다.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의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배정기준을 정한 경우 연도 중에 해당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4ㆍ3ㆍ15>

제13조(복지비용 신청 및 지급)① 복지항목을 사용한 사람이 신청하는 복지비용의 지급은 맞춤형복지 전산관리시스템의 자동처리방식에 따른다.② 공급자는 복지항목을 사용한 사람의 지난 달 사용내역을 운영자에게 통보하고, 운영자는 사용내역을 확인하여 복지비용을 공급자 계좌로 일괄 이체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 운영자는 매월 단위로 신청내역을 검토하여 맞춤형 복지비용 지급조서를 일괄 작성하여 지급 처리함으로써 회계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제15조(정보관리시스템의 개발ㆍ운영)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정보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의 개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구내식당·휴게실·체력단련실 등2. 휴양시설(콘도) 등의 확보 운영3. 자녀 보육을 위한 직장 어린이집 <개정 2019ㆍ3ㆍ8>② 그 밖에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직장 취미클럽 활동 지원2. 소속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지원3. 소속공무원의 자기계발을 위한 지원 <신설 2024ㆍ3ㆍ15>4. 소속공무원의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운영 <신설 2024ㆍ3ㆍ15>5. 장기근속공무원, 모범공무원, 근무성적 우수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내ㆍ외 시찰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4ㆍ3ㆍ15>6. 신규임용, 정년ㆍ명예퇴직 예정 공무원에 대한 격려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4ㆍ3ㆍ15>7. 소속공무원의 생일축하 선물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4ㆍ3ㆍ15>8. 소속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4ㆍ3ㆍ15>9. 그 밖에 시장이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24ㆍ3ㆍ15>

제19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설치)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2. 복지항목의 구성,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3. 보험계약 및 건강검진 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4.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5.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후생복지업무 부서장과 예산업무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다. <개정 2019ㆍ6ㆍ28, 2023ㆍ9ㆍ22, 2024. 9. 20.>1. 직렬 및 직급을 대표하는 공무원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단체에서 추천하는 공무원3.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무원복지팀장으로 한다.⑥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21조(회의)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ㆍ6ㆍ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432호, 2019ㆍ3ㆍ8> (안동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동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1항제3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② ~ ⑤ 생략부 칙 <조례 제1453호, 2019ㆍ6ㆍ28>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동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4항 중 “문화복지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② ~ &#x2473; (생략)부 칙 <제1904호, 2023ㆍ6ㆍ9>(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 ② (생 략)제3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7; (생 략)&#x3258; 「안동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 중 “「안동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9; ~ <76> (생 략)부 칙 <조례 제1944호, 2023ㆍ9ㆍ22> (안동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15호, 2024ㆍ3ㆍ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69호, 2024. 9. 20.> (안동시 2024년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