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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관리·지원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 및 가족의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울산광역시 남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울산광역시 남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4조(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치매관리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울산광역시 남구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및 평가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3.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4. 치매에 관한 홍보·교육5. 치매에 관한 조사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7.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나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치매관리 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관리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치매치료 및 진단검사비용 지원(검진에 따른 비용 지원은 울산광역시 남구와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2. 치매환자를 위한 조호물품 및 인지강화물품 지원3. 치매환자의 실종예방을 위한 배회방지용품 지원4. 치매예방, 인식개선 및 안전주거환경 물품 설치 및 지원5.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치매환자 대상 맞춤형 사례관리용품 지원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등)① 구청장은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울산광역시 남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울산광역시 남구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이 된다.③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2. 치매환자의 등록·관리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4.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7.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8. 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9. 치매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10.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9조(지역사회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남구 치매 지역사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1.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2.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단체 및 자원 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의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노인·치매 관련 분야 공무원2. 치매관련 전문가, 치매관리사업 수행 기관·단체의 임직원3. 치매환자 가족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연임 제한을 두지 않는다.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친환경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조례 제2조에 따르는 외에 다음과 같다.1. “지원대상자”란 조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 “식재료 공급자”(이하 “공급자”라 한다)란 급식지원센터로부터 위탁을 받아 친환경급식 식재료를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3. “식재료 납품자”(이하 “납품자”라 한다)란 친환경급식 식재료를 급식지원센터와 계약재배, 품목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체계)① 구청장은 확정된 예산으로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을 통지받은 지원대상자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급식경비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 교부시기는 지원대상자 실정에 맞게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 회의 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청 및 관계 기관의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④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진행과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7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 및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8조(급식지원센터의 운영)① 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센터장은 소속 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한다.② 급식지원센터는 조례에서 규정한 친환경급식 식재료를 지역 친환경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를 포함한 다수의 공급자들이 제출한 목록에서 엄선하여 급식지원센터에 등록하고 지원대상자가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발주할 수 있도록 한다.③ 센터장은 지원대상자와 공급자, 납품자에 대하여 친환경급식 식재료 공급의 적정여부 등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련 자료를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분과위원회는 조례 제12조제5항에 따라 구성하되, 운영위원과 급식관련 전문가 중에서 7명 이내로 운영위원장이 구성한다.② 분과위원회의 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를 총괄한다.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조례 제8조를 따른다.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은 제7조를 준용한다.

제11조(공급자의 의무)① 공급자는 조례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친환경급식 식재료를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재료의 공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취지에 맞는 식재료를 공급하여야 한다.② 공급자는 지원대상자가 요구하는 친환경급식 식재료 공급 및 결품에 사전 대비하여야 하며, 반품 등에 대하여 식재료 기준에 맞는 대체 품목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③ 공급자는 지원대상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급식지원센터와 별도로 협약한 위탁수수료를 정산한다.④ 공급자는 급식지원센터의 관련 자료 열람요구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공급자의 선정과 협약체결)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친환경급식 식재료 공급이 가능한 자격(인·허가, 신고), 시설 및 조건을 갖춘 자를 선정한다.② 공급자로 선정된 업체나 단체는 급식의 공공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급식지원센터와 위탁수수료 및 운영규정 등에 관해 협약을 체결한다.③ 공급자 선정 시에 협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납품자의 의무)① 납품자는 급식지원센터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직접 생산·가공한 친환경급식 식재료를 지원대상자에게 납품하여야 한다.② 납품자는 결품에 사전 대비하여야 하며, 반품 등에 대하여 식재료 기준에 맞는 대체 품목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급식지원센터의 승인을 득하여 친환경급식 식재료 이외의 품목으로 대체 납품가능하다.③ 납품자는 급식지원센터가 권장하는 적정한 가격에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격은 협의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④ 납품자는 식재료를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공급자의 요구에 따라 별도의 집하장으로 물품을 배송해야 한다. 다만, 공급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납품자 중 농수산물 생산자·생산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준수 사항을 따르지 않는 납품자에게 납품을 제한할 수 있다.1. 직접 생산한 품목을 납품하여야 한다.2. 구청장이 품질저하 등을 사유로 시정권고를 하거나 농수산물 경작(생산) 조사를 요청 할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⑥ 납품자는 조례 제2조제2호의 친환경급식 식재료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급식지원센터가 요구할 때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결정·집행된 지원사업은 이 규칙에 의하여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
울산광역시 남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3. “단독주택”이란 「주택법」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4. “소규모 상가”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를 말한다.5.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이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울산광역시 남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대상 및 절차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지하 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등)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및 소규모 공동주택에 침수 방지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지원기준 등)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90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한도액은 설치 개소 당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및 소규모 상가: 2백만원2. 소규모 공동주택: 1천만원

제9조(사후관리)① 제7조에 따라 지원받은 침수 방지시설의 수리ㆍ유지ㆍ관리 책임은 소유자, 점유자, 임차인 및「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에게 있다.② 소유자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침수 방지시설의 존치와 관리에 대한 사항을 인수인계해야 한다.

제10조(홍보 등)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소유자 등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남구 태화강 나룻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11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물”이란 태화강 나룻배(이하 “나룻배”라 한다) 운항을 위해 설치한 선착장 등 제반시설을 말한다.<개정 2021.12.17.>2. “승선료”란 나룻배를 이용하는 승선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21.12.17.>

제4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나룻배 운항을 위해 설치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을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관리공단이나 법인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12.17.>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 관리 및 운영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탁 관리 및 운영 시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6조(운항시기 및 시간)① 나룻배 운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운항함을 원칙으로 한다.1. 설날, 추석(음력 1월 1일, 8월 15일)2. 매주 월요일3. 시설물 수리 시 필요한 기간4. 기상특보(강풍, 호우, 해일, 태풍 등) 발표 시 또는 기상악화로 운항이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나룻배 운항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한다. 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항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의2(승선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 운영자는 승선료 전액을 반환한다.1. 부득이한 사유로 나룻배에 승선하지 못한 경우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나룻배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3. 관리 및 운영자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나룻배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본조신설 2021.12.17.]

제9조(승선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선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여 공공의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참여자2. 구가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행사 참여자3. 공무수행을 위하여 승선하는 사람4. 주민등록증이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소지한 65세 이상의 노인5. 보호자를 동반한 36개월 이하의 유아6.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울산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개정 2020.6.5.>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8.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종전 제10호 2021.12.17.>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종전 제11호 2021.12.17.>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17.>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17.>1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17.>1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17.>1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17.>1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17.>1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17.>1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6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17.>18.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12호 2021.12.17.>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및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구청장이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관리공단에 시설물을 위탁할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19호, 2020.6.5.>(울산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울산광역시 남구 태화강 나룻배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6호 중 “울산 다자녀 사랑카드 소지자”를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울산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으로 한다.④ 생략부 칙 <2021.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통 ·반 설치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0218 / 시행일: 20220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5, 2014·12·31, 2022.2.18.>

제3조(설치기준) 통·반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2·31>1. 통은 9개반 이상을 기준으로 구성하되, 일반주택 및 농촌지역은 동의 실정에 맞도록 가감·조정을 할 수 있다.<개정 99·3·16>2. 반은 단독주택 40가구 이상, 공동주택 60가구 이상을 기준으로 구성하되, 행정시책 전달의 편의와 취락형태에 따른 주민간의 자연적 유대관계를 감안 동의 실정에 맞도록 가감·조정할 수 있다.<개정 99·8·9, 2010·11·5>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①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변경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울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 하고 구청장은 이를 확정공고 한다.<개정 2000·12·22>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하였을 때에는 통·반 조정 결과를 5일 이내에 울산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5, 2014·12·31>

제5조(통장 및 반장)① 통에는 통장을 두고, 반에는 자원봉사 반장(이하 반장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1·11, 2009·3·20, 2022.2.18.>② 통ㆍ반장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 통·반장 관리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12·31, 2022.2.18.>③ 삭제 <2022.2.18.>④ 삭제 <2009.3.20.>⑤ 삭제 <2022.2.18.> [제목개정 2022.2.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3·16> 이 조례는 199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부 칙 <99·8·9> 이 조례는 199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1·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통·반장 관리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0218 / 시행일: 20220218

제2조(통ㆍ반장의 위촉)① 통장 및 자원봉사 반장(이하 “반장”이라 한다)은 통관할 구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국가관 및 구민 의식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② 통장의 위촉(재위촉 포함)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통장위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된 자를 위촉한다.③ 반장은 해당 반에 거주하며 통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④ 동장은 통ㆍ반장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촉장(별지 제1호서식)을 교부하고, 통ㆍ반장 위ㆍ해촉 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며, 인사 기록부(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3조(직권 위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동장이 직권으로 위촉할 수 있다.1. 2회 이상 공개모집 공고에도 통장 지원자가 없거나, 위원회 심의결과 적임자가 없을 경우2. 통장이 반장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제4조(통ㆍ반장의 임기)① 통ㆍ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진사퇴한 경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통장 공개모집 공고에도 지원자가 없거나, 위원회 심의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연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통ㆍ반장의 해촉)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통ㆍ반장을 해촉할 수 있다.1. 개인 사정으로 1개월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2.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 실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3. 임기 중 사망 또는 통ㆍ반 관외로 전출할 때4. 그 밖에 통ㆍ반장의 품위 손상 등 동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공개모집)① 동장은 통장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모집 공고문(별지 제4호서식)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공고문을 동 행정복지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게시판 및 해당 통의 주요 장소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후보자 등록)① 통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라 연임하는 자는 제2호 및 제3호를 생략할 수 있다.1. 통장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 등록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1부2. 자기소개서 1부3. 그 밖에 필요한 서류(해당 자에 한함)② 동장은 후보자로 등록한 자를 통장 후보자 등록 접수부(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후보자 심사)① 위원회는 후보자를 각 동별 실정에 맞는 심사 계획을 수립하여 심사한다.② 동장은 후보자로 등록한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1. 제출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2. 제7조제1항의 구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9조(위원회 구성 및 기능)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며, 안건 심의를 마치면 해산한다.② 위원장은 동장이 되고, 간사는 통장 담당자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민원주무관 및 통장 담당자이며, 위촉직 위원은 지역사정이 밝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심사와 후보자 면접을 통해 적임자를 선정한다.

제10조(임무) 통ㆍ반장은 동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반장의 지도 감독과 반원의 지도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3. 주민의 거주 또는 이동사항 파악4. 각종 사실 확인5. 국민운동 사업추진 협조 지원6. 통ㆍ반원의 비상ㆍ연락ㆍ훈련7.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8.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9.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동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2조(통장의 수당)① 통장에게는 업무 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되,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여금은 지급 기준일(설, 추석 당일)에 재직하고 있는 통장에게 지급한다.

제13조(통장의 편의제공) 구청장은 통장이 동의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동 행정과 관련된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의 무료 제공2. 통장의 산업시찰, 연수, 교육, 체육대회 등의 지원3.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적정한 보상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4. 세대원 수에 비례하여 일반용 쓰레기 봉투 무료 제공(세대원 1명당 매월 20ℓ 1매)

제15조(반상회)① 시책 사업을 위해 대주민 계도 또는 공지사항의 홍보 등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반상회를 운영할 수 있다.② 반상회는 통장의 협조를 얻어 반장이 주관하며, 반장이 없는 경우에는 통장이 주관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반상회 의제는 다음의 사항으로 한다.1. 주민 화합과 지역 내의 공동 관심사에 관한 사항2. 행정시책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3. 어려운 이웃돕기에 관한 사항4. 방범 및 안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행정처리 및 주민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④ 반장은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통장에게 전달하고, 통장은 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규칙 제617호, 2022.2.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임기 및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재위촉)된 통ㆍ반장은 이 규칙의 개정 규정에 따라 위촉(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울산광역시 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통장자녀중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3·5, 2020.10.8.>

제4조 (선발)①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여 매학년 개시후 1월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교육청 교육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학교간의 균형, 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4·3·5>

제7조 (장학금의 지급)①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1월이내에 학교장 또는 통장에게 지급한다.②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없는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8조 (지급의 정지)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학기부터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00·10·14>1. 장학생이 퇴학·정학처분을 받거나 또는 휴학을 한 때2.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②동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①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특별회계의 세입은 구일반회계 전출금·보조금·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0·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4·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30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계획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2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학교장의 장학생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2.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특정시설분에 부과·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울산광역시에서 남구에 배분하는 금액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배분금”이란 울산광역시가 원자력발전소·화력발전소에 부과·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지방재정법」제29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을 말한다.

제3조(세입) 울산광역시 남구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에 따른 배분금2.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등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사선비상계획구역·화력발전소 인근 안전 및 방재대책 전반에관한 사업비2. 방사선비상계획구역·화력발전소 업무 관련 공무원 및 민간인의홍보·교육·국내외 견학 등에 필요한 경비3. 신재생에너지 개발ㆍ보급ㆍ지원사업4. 에너지 사업 및 에너지 관련 홍보·교육 사업5. 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6. 국·시비 등 의존재원에 의한 투자 사업 중 구비 부담이 과중한 사업의 구비 부담을 위한 회계 간 전출금7.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경비8. 그 밖에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울산광역시 남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울산광역시 남구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4조(경비 지원)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4.10.>

제5조(설치)①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구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구의 평생교육 담당국장, 관할 교육장이 추천한 관계 공무원 1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평생교육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4.10.>⑤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의 경우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으로 하고, 그 밖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 담당과장이 된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한다. <개정 2020.4.10.>1. 평생교육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평생학습관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3. 평생학습 단체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8조(회의 등)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4.10.>

제9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10., 2024.12.27.>

제10조(설치 등)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구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평생학습관(이하“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2.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개정 2020.4.10.>2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신설 2020.4.10.>3. 평생교육 관계 기관·단체 및 시설의 연계 지원 <개정 2020.04.10.>4.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5. 평생교육 동아리 조직 및 활동 지원6. 평생교육 종사자의 교육 및 연수7.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운영)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문화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에게 평생학습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평생학습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자의 선정 등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수강료 징수 등)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이 관리·운영하는 시설 또는 강좌의 이용자에게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생교육강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사용료 및 수강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자원봉사자)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활용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게 교통비와 급량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19호 2016·12·30>(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98호, 2024.12.27.>(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x3254;생략&#x3255; 울산광역시 남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울산광역시·남구·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56;에서 (58)생략
울산광역시 남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평화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제4조(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화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과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한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제5조(평화통일교육 사업)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평화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3. 평화통일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교육4.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역사회협력망 구축)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구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 라한다)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3.9.23>

제4조 (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모범공무원 포상, 공로패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개정 2013.9.23>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24.6.28.>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구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개정 2020.10.8.>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3.9.23>1. 각종 품평회·경진회·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예술·체육·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개정 2013.9.23>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7조의2(공로패)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신설 2013.9.23>1.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구 소속 직원 <개정 2019.12.31.>2. 구정에 적극 협조한 구 관련 기관.단체에 재직하고 퇴직하는 임직원 등

제9조 (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①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6호서식을 따른다.<개정 2013.9.23., 2019.12.31.>②제1항의 포상은 상금·상패·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3.9.23>③포상 수상자 중 구 소속 직원과 구청장이 인정하는 업무추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는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내ㆍ외 선진지 견학, 기념금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제목 개정 2019.12.31.]

제10조 (포상절차)①포상(상장제외)이 필요한 자가 있을 때는 실장ㆍ담당관, 과장 및 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포상권자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구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10ㆍ12ㆍ31, 2011ㆍ11ㆍ4, 2013.9.23, 2014.9.29,2019.12.31.>②포상은 인사위원회(이하 "워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상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4.6.28.> <단서 신설 2019.12.31.>③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전한다.

제11조 (포상시기)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개정 2013.9.23>② 구청장은 포상 운영기준 및 분야 등을 규정한 포상업무지침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개정 2013.9.23>

제13조(포상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포상대상자로 선발할 수 없다.1.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및 징계요구 중에 있는 자2.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자 및 사정기관에서 비위사실을 조사 중에 있는 자3. 그 밖에 포상대상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본조신설 2024.6.28.]

제15조(포상의 취소)① 포상권자는 포상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포상을 취소한다. 다만, 상장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포상 시 지급한 수여장 및 부상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6.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실·과장”을“실·과·팀장”으로 한다.⑦부터 ⑮까지 생략부 칙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1ㆍ11ㆍ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실·과·팀장”을 “실장, 담당관, 과·팀장”으로 한다.⑦부터 ⑮까지 생략부 칙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4ㆍ9ㆍ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실장·담당관, 과·팀장"을 "실장·담당관·단장, 과장"으로 한다.부 칙 <2019.12.3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호중 “장기근속·모범·친절·퇴직예정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을 “장기근속·모범·친절·퇴직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견학”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130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계획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2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일 최고체감온도 33°C 이상인 매우 심한 더위를 말한다.2. “도시열섬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해 도심부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3.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울산광역시 남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제2조의 재난취약계층나. 그 밖에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폭염에 따른 위험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구민의 의무)① 구민은 폭염특보가 발령되었을 경우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폭염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폭염피해 예방 시책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① 구청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폭염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 현황 및 전망2.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목표 및 추진방향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폭염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대책5. 도시열섬현상 완화 방안6.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7. 폭염취약계층 보호 방안8. 폭염대응에 대한 교육 및 홍보9. 그 밖에 종합대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및 법인에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폭염저감시설 설치) 구청장은 폭염저감시설 설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1. 그늘막ㆍ쿨링포그ㆍ버스승강장 냉방시설2. 자동살수시스템, 하천ㆍ공원 내 분수 등 수경시설3. 건축물 녹화시설 및 열 차단 시설4. 그 밖에 폭염저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폭염취약계층 보호)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방문 건강관리 활동2. 선풍기 등 냉방용품 지원3. 건축물 녹화시설 및 옥상 열 차단시설 시공4.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울산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61111 / 시행일: 2016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밖 청소년”이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2.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갖고 현명하고 성실하게 교육적 도움을 주는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3. “대안학교”란 구에 주소를 둔 법 제9조제1항제2호 및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4. “대안교육”이란 기존 정규학교 교육 이외의 다양한 경험과 개인 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습자를 위하여 제공되는 인성교육, 적성교육,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으며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을 받아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들의 욕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 ·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 방향)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기본 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별 여건과 특성의 인정2. 제1호의 특성에 맞는 상담, 학습, 진로 및 취업 지도3. 모든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받을 균등한 기회 제공4.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사회적 지원 강화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이 법 제5조에 따라 연도별로 수립하는 울산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전년도 사업성과 평가3. 제12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5. 대안학교 지원방안6. 후견인 제도 등 사회적 지원방안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추진 등)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사회적 인식 개선2. 상담·교육 및 자립3. 여가·문화4.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5. 문화·휴식공간 지원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후견인제도 운영)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그 신청에 따라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후견인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효과적 지원을 위하여 관내 교육지원청, 경찰서, 대안학교,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연계·협력해야 한다. 이 경우 학교 부적응 및 학업중단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설치·운영)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제6조의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3. 인권침해 및 차별사례에 대한 관계기관 진정 및 개선 요구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정수 범위에서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 대표 및 대안학교의 장을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밖 청소년 상담 및 보호지원2.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대안교육기관 연계3. 대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4.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교육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5.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7.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8.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 예방사업 지원9. 학교 밖 청소년 복교지원 프로그램 운영10. 그 밖에 구청장이 추진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위탁운영)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설치할 경우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제15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위탁업무와 보조금 사용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점검 및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결과 지원센터에서 교부 목적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교부결정을 변경·취소하거나 이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③ 지원센터의 장은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시정조치 해야 한다.

제16조(준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보조금의 관리, 지원센터의 위탁운영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등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울산남구 학교 밖 지원센터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울산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이 조례의 내용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울산광역시 남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남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이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에 따른다.

제4조(편의증진)① 구청장은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의 정보 접근과 의사소통을 위하여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농인 등의 정보 접근과 의사소통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사업 등)① 구청장은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한국수어의 교육, 상담 등 지원사업2. 농인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3. 수어통역센터 운영 및 수어통역 전문인력 양성4. 한국수어의 날 관련 사업5. 그 밖에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농인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남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육성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키며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경비2. 한국자유총연맹의 운영 및 활동비3.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4조(신청 및 정산)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조(책무)① 한국자유총연맹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집행 시에는 구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행복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80302 / 시행일: 201806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민의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등 긴급 상황에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행복안전체험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체험관은 울산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가상체험을 통한 재난안전교육 및 생활안전교육을 수행한다.1.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실습 교육2. 지진 등 자연재난 대응 요령 체험 교육3.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생활안전, 교통안전 체험 교육4. 119화재신고, 긴급피난, 소방시설을 통한 초기 화재대응요령 교육5. 구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안전문화 교육6. 그 밖에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개관 및 휴관)① 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② 체험관의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휴관일 또는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휴관일 및 개관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울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대상자) 체험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구민으로 하며, 주 이용대상자는 5세 이상 13세 이하 어린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체험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위험물질,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2. 노약자 등 안전상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3. 체험시설의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이용방법 등)① 체험관 이용자의 체험 최소 인원은 10명 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체험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는 성인 인솔자가 동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체인 경우에는 20명까지 성인 1명이 동반하여야 하며, 10명 초과시 마다 1명씩 추가하여야 한다.③ 체험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희망일 2일 전까지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하여 사전 예약하여야 한다.

제8조(행위의 제한)① 체험관 이용자는 체험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음주 및 취식하는 행위2. 임의로 체험시설 작동기기를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3. 안내요원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4. 그 밖에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남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90101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울산광역시 남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한부모가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지급기준일 현재 울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2. 법 제19조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복지급여의 내용)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1. 생계비2. 아동교육지원비3. 아동양육비4. 법 제12조제2항에서 정하는 추가적인 복지급여

제7조(복지사업의 내용)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 및 지원 할 수 있다.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2.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3. 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 등 자립능력개발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1. 울산광역시 남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제5조제1항의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12조의2에 따라 급여사유를 상실 할 때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

제9조(환수) 지원대상자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규제 혁신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관부서”란 조례등으로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의 입법을 추진하거나 규제가 포함된 조례등의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울산광역시 남구 규제의 등록, 관리 및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규제의 등록 방법 및 절차)① 주관부서의 장은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규제 혁신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강화·완화·폐지(이하 “정비”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가 포함된 조례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등록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규제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규제등록을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규제정보시스템에 규제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규제심사의 방법과 절차)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입법안의 규제심사(이하 “규제심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남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6조에 따른 입법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를 하기 전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② 규제심사를 요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규제영향분석서는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요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1. 조례등의 입법안2.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정비계획서3. 별지 제3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③ 총괄부서의 장은 규제심사를 실시하고 규제 신설·정비 내용의 검토, 규제에 관한 관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위반 여부,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 중요규제 판단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심사하여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한에 따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규제심사 기한을 초과할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소요기간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1. 신규로 제정하는 입법안 등 규제심사 난이도가 높은 경우: 30일 이내2. 제1호 외의 입법안에 대한 규제심사의 경우: 15일 이내④ 총괄부서의 장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중요규제 여부를 판단하여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 규제심사 절차에 조례 제11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규제 내용의 보완) 총괄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심사 과정에서 규제심사 요청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부서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과 기한을 명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입법안의 규제 내용이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반된 경우2. 입법안의 규제 내용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인가·승인·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3. 그 밖에 입법안에서 규제를 신설·정비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4.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규제영향분석서의 내용이 미흡한 경우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 검토)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 범위, 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기한 만료에 따른 조치)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해당 규제를 그대로 존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정비계획서2. 조례등의 입법안(재검토 실시 결과 해당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경우에 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요청한 규제심사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규제 정비 요청의 처리 절차)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규제 정비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규제 정비 요청에 대해 별지 제4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검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규제입증책임 검토서를 작성한 주관부서의 장은 기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위원회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규제 정비 요청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입증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주관부서의 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 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⑤ 총괄부서의 장은 규제 정비 요청 심사에 따라 해당 규제가 개선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헌혈 권장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70630 / 시행일: 2017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권장활동"이란「혈액관리법」제4조제1항과「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구민을 대상으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2.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헌혈권장 사업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헌혈권장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권장 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헌혈권장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헌혈권장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5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민의 헌혈 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및 방법 등은「울산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헌혈 및 헌혈권장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남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여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1.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과 시행2.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3.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울산광역시 남구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을 권고하고 촉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운영할 때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관내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3.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울산광역시 남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00605 / 시행일: 2020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말기환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그 가족을 위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으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하 “웰다잉 문화조성”이라 한다)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말기환자 등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 등) ① 구청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지원ㆍ협력체계 구축2.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연구ㆍ개발3.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교육인력 양성4.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ㆍ프로그램 운영5. 연명의료 및 존엄한 죽음 등에 대한 인식개선과 문화 확산6. 건전한 임종문화 조성 및 확산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남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328 / 시행일: 20250401

제2조(임무) 울산광역시 남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2. 주요 구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기업유치 및 투자설명에 관한 활동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5. 그 밖에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 등)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단체 중에서 구청장이 구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다만, 상시 홍보대사는 10명 이내로 한다.1. 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이나 단체2. 구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나 단체3. 그 밖에 구정에 관심이 많고 구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이나 단체② 구청장은 기간이 정해진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그 사업에 한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위촉해제)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운영)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정책미디어과에서 주관하되, 홍보대사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정책미디어과장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위촉·운영 한다.<개정 2020.9.28., 2022.7.22., 2025.3.28.>② 구청장은 구정홍보 활성화를 위해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구정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③ 정책미디어과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대장을 비치하고 선정조서 및 위촉관계 서류를 관리한다. <개정 2020.9.28., 2021.12.28., 2022.7.22., 2025.3.28.>

제7조(예우 및 보상)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구정홍보 활동에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정홍보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홍보대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홍보대사의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한다.부 칙 <조례 제1127호, 2020.9.28.>(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울산광역시 남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기획예산실은 기획예산과로, “기획예산실장”은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제6조제3항 중 기획예산실장은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⑥부터 (33)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214호, 2021.12.28.>(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및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남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본문 중 “기획예산과”를 “정책미디어과”로 하고, 같은 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정책미디어과장”으로 한다.② 생략부 칙 <조례 제1243호, 2022.7.22.>(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⑤ 울산광역시 남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정책미디어과”는 “정책미디어담당관”으로, “정책미디어과장”은 정책미디어담당관”으로 한다.제6조3항 "정책미디어과장“은 “정책미디어담당관”으로 한다⑥~(31) 생략부 칙 <조례 제1424호, 2025.3.28.>(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울산광역시 남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정책미디어담당관에서”를 “정책미디어과에서”로, “정책미디어담당관과”를 “정책미디어과장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책미디어담당관”을 “정책미디어과장”으로 한다.⑧부터 &#x2470;까지 생략
울산광역시 남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연마스크”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2. “안전교육”이란「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4. “의료기관”이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5. “복지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나.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다.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라.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제3조(방연마스크의 비치 등)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공공기관2. 의료기관3. 복지시설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제3조에 따른 시설 및 기관 등에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남구 환경 기본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60326 / 시행일: 2026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의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환경계획 수립)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환경계획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5년마다 환경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6.3.26.>②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6.3.26.>1. 환경보전 목표 및 단계별 사업계획2. 환경 현황3.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 및 환경질의 변화ㆍ전망4. 인구ㆍ주택ㆍ산업ㆍ교통ㆍ토지이용 등 환경여건의 변화 및 전망5. 사업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6.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3.26.>④ 구청장은 구의 도시기본계획 등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계획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3.26.>[제목개정 2026.3.26.]

제4조(지역환경기준의 유지ㆍ관리)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환경기본 조례」로 정한 지역 환경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환경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을 할 경우에는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경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6.3.26.>1. 환경오염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2.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3.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위해의 예방4.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배분

제5조(정보의 공개)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6.3.26.>

제6조(구민참여 등)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 수립ㆍ집행 및 환경오염감시 활동 등에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 및 민간단체 등이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인 환경오염감시체제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환경교육 홍보 등의 진흥)① 구청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 환경교육 및 홍보활동 등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 단체 및 사업자가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다.

제8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① 구청장은 환경 감시ㆍ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내 환경실태 조사를 실시한다.② 제1항의 환경실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와 구민ㆍ환경관련 단체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③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을 실행하기 위해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조사를 실시하고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구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3.26.>

제11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6.3.26.>1. 환경계획 및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시책에 관한 심의 및 자문2. 환경교육ㆍ홍보 및 환경감시 활동, 환경보전 실천운동에 관한 의견제시 및 자문3.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신한다.<신설 2026.3.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3.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환경계획에 관한 특례) 제3조제1항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환경계획은 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울산광역시 남구 환경 기본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심의·자문 사항
울산광역시 남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81001 / 시행일: 20181001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2014·12·31>2. 제1호에 기재된 사람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3조(재정보증)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구청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경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금액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재무관, 분임재무관(총무과장, 보건관리과장, 건강행복과장), 재무·지출·계약담당공무원은 1억원 <개정 2014·12·31, 2017·12·29, 2018.10.1.>2. 제1호에 규정된 사람 외에 회계관계공무원은 3천만원<개정 2017·12·29>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제49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구청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피보증인·보험금액·보험료·보험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증보험증권은 구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가입한 보증보험은 이 규칙에 따라 가입한 것으로 본다부칙 (울산광역시 남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는 2015 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 제128조제2항의 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남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하고, 제4조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회계업무담당과장”을 “분임재무관(총무과장)”으로, “경리업무담당”을 “재무·지출업무담당”으로 한다.부칙 <2016.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9.> 이 규칙은 2018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45호, 2018.10.1.>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울산광역시 남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중 “분임재무관(총무과장, 보건과장)”을 “분임재무관(총무과장, 보건관리과장, 건강행복과장)”으로 한다.⑤생략
울산광역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01102 / 시행일: 20201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문화 정착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행 및 효문화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효문화의 정착을 통하여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효행장려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효행장려와 지원을 위하여 효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방안,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방안 등이 포함된 효행장려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① 구청장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영ㆍ유아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효행 장려사업) 구청장은 효행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효행교육 등 효를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2. 경로 효친에 대한 각종 교육 및 인식개선사업3.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울산광역시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4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육아휴직”이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하는 휴직을 말한다.2. “장려금”이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시장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울산광역시 남성 육아휴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사업의 추진3.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에 필요한 예산소요 및 재원조달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울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2.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위한 상담, 교육 및 홍보3.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위한 연구ㆍ조사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장려금의 지급대상 등)① 시장은 장려금 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시장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장려금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 금액을 월별로 지급한다.③ 장려금의 지급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하되, 울산광역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④ 장려금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ㆍ절차는 시장이 정한다.

제7조(지급중단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근로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2. 근로자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그 밖에 장려금 지급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후 장려금이 지급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장려금을 환수한다.
울산광역시 남울주지역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3조(시장의 책무 등)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울주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고, 남울주지역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확보 등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② 시장은 남울주지역 발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울주군을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8.> [제목개정 2023. 12. 28.]

제4조(시책수립 및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 남울주지역 지속가능한 발전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1. 남울주지역 도시 구조 개선을 위한 전반적인 정비계획 수립 추진2. 남울주지역 해양도시 조성 계획3. 해양 레저 육성 및 해양 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4. 어촌 특화 발전 지원 사업5. 남울주지역 생활여건 개선 사업6. 남울주지역 문화예술 진흥 등 지원 사업7. 그 밖에 남울주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개인, 법인 또는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거나 사업의 일부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제5조(위원회 등 구성ㆍ운영)① 시장은 제4조의 시책수립 및 지원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2. 28.>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신설 2023. 12. 28.>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23. 12. 28.>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법률가, 대학교수, 언론인, 지역 개발 관계 전문가3. 남울주발전과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사람4. 그 밖에 제4조의 시책수립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3. 12. 28.>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3. 12. 28.]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자문이 필요할 때마다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3. 12. 28.]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8.]
울산광역시내 버스정류소 명칭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10318 / 시행일: 202103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내 버스정류소의 명칭 부여 및 병기(倂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버스정류소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버스정류소 명칭의 병기”란 버스정류소의 표지판, 승강장, 노선안내도 및 차내 안내방송 등에 사용료를 내고 주된 명칭과 함께 부가적인 명칭을 아울러 적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2. “사용료”란 이 조례에 따라 버스정류소 명칭의 병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버스정류소의 명칭을 사용하는 자가 내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버스정류소 명칭의 부여)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미 사용하고 있는 버스정류소의 명칭을 새로이 부여하거나, 주된 명칭에 부가적인 명칭을 병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버스정류소 명칭의 부여 및 병기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사용료 등)① 사용료의 산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② 사용료 수입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1. 버스정류소 표지판 정비 및 디자인의 통일성ㆍ심미성 유지2. 버스정류소의 환경 개선3. 버스정류소 이용 승객의 승하차 안전 제고4. 버스정류소 이용 승객을 위한 안전ㆍ편의 시설5. 교통약자의 버스정류소 이용 편의 개선
울산광역시 내 산업체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의 교직원 수당지급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19971030 / 시행일: 1997103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내 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설치된 특별학급(이하 "특별학급"이라 한다)의 교직원에 대한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당지급) ①특별학급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는 다음의 수당을 지급한다.1. 교 장 : 월 60,000원2. 교 감 : 월 55,000원3. 일 반 직 : 월 45,000원4. 기 능 직 : 월 35,000원②특별학급이 학급편성 인원수 부족으로 기존 야간학급과 합반하여 수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