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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10425 / 시행일: 202104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닷가”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2. “해양폐기물”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 바닷가에 유입ㆍ투기ㆍ방치된 폐어구, 폐어망, 폐로프, 양식용 폐부자 등과 해양 침적 폐기물 및 바다에서 떠밀려온 출처가 불분명한 폐기물을 말한다.3. “바다환경지킴이”란 시 바닷가의 해양폐기물 수거ㆍ처리와 투기 행위를 감시하는 등 바닷가 정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바닷가를 깨끗하게 가꾸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해양 환경 보호와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해양폐기물 발생 방지 및 수거ㆍ정화 등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양폐기물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해양폐기물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해양폐기물의 유입 차단 및 수거ㆍ정화 등 처리3. 해양폐기물 재활용 촉진4. 해양폐기물 발생 원인 및 현황에 대한 조사ㆍ연구5. 해양폐기물 수거ㆍ정화 등 처리 사업 지원6. 바다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 방안7. 그 밖에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해양폐기물의 발생 원인, 유입 경로, 발생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바다환경지킴이)① 시장은 해양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 해안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바다환경지킴이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바다환경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바다환경지킴이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해양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① 시장은 해양폐기물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해양폐기물 수거 및 처리 사업2. 해양폐기물 발생 방지 및 유입 차단 시설의 설치ㆍ운영3. 해양폐기물 처리 등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구입ㆍ운영4. 해양폐기물에 대한 조사ㆍ연구5. 해양폐기물 발생 방지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② 시장은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가두리 양식장, 유어장, 낚시터 등에서 발생한 폐어구 등 일반 폐기물은 자체처리를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 등)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어촌계, 민간단체,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해양폐기물 발생 방지 및 수거ㆍ정화 등 처리에 관한 사무를 해양폐기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서산시 항공방제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40125 / 시행일: 202401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공 장비를 활용한 병해충의 적기 방제 활동으로 방제 효과를 제고하여 고품질 쌀 생산과 밭작물 생산에 따른 노동력 절감, 농약 피해로부터 농업인의 건강 보호,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항공방제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농업인”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농어업인”중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농업용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으로써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농업용 무인항공살포기 검정을 통과한 기기를 말한다.3.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4. “가축전염병”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작물의 병해충 및 가축전염병 예방 활동 등 방제 효과 제고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권역별 항공방제 작업을 위하여 서산시에 주소를 둔 청년농업인, 농업법인이나 생산자단체, 축산 관련 단체 등을 연합 항공방제단으로 지정(이하 “방제단”이라 한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방제단의 선정)① 시장은 방제단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비 지원 등을 통해 확보한 장비 및 시설을 갖춘 서산시의 청년농업인을 포함한 방제단을 우선으로 읍ㆍ면ㆍ동별로 1개소 이상을 선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제단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방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서산시 항공방제단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방제단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병해충 방제 및 가축전염병 방역업무 관련 부서장2. 위촉직가. 생산자 단체 또는 농ㆍ축산업 단체의 장 등 농ㆍ축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병해충 방제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⑧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으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청취할 수 있다.⑨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예산지원 및 교육)① 시장은 읍ㆍ면ㆍ동별 방제단 육성을 위해 장비와 장비 운용비, 방제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방제단을 대상으로 항공방제 안전기술,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해충 진단, 농약안전사용기준 등의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방제활동 및 책임)① 시장은 병해충 및 가축전염병 예찰활동 결과를 방제단에게 통보하여 방제하도록 지도하고, 방제단은 병해충과 전염병에 대한 방제 적기를 판단하여 효율적인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방제단이 방제작업 시에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등 농약 안전 사용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방제작업과 관련하여 방제단의 고의ㆍ과실 등 귀책 사유로 인한 손해 및 사고에 대하여는 방제단이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9조(협약체결)① 시장은 방제단이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방제단의 의무, 협약 내용, 협약 기간, 담당기관별 역할, 협약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방제단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제단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협약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② 시장은 방제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서산시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소재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형·무형의 문화의 체계적인 계승·발전에 기여하고 향교 및 서원의 운영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에 지방에서 유학을 교육하기 위해 설립된 관학 교육기관으로 서산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2. “서원”이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의 교육을 위하여 개인이 세운 기관으로 시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교·서원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향교ㆍ서원의 관리책임자 또는 소유자는 전통 문화ㆍ예술유산의 보존주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해당 시설을 관리하도록 노력하며,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서산시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사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2. 지원 사업의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3. 주요 사업계획 및 사업별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향교·서원의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발전 사업2. 향교·서원에서의 문화체험·관광 및 문화행사3. 향교·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예절 관련 사업

제6조(보조금 지원)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 등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시장은 지원사업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교부·정산 및 교부결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산시 향우회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80810 / 시행일: 201808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출향인”이라 함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기준지(「호적법」(법률 제84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원적을 포함한다)를 서산시에 두고 있거나, 서산시 출신으로 서산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 포함)을 말한다. <개정 2018. 8. 10.>2. “향우회”라 함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서산시 이외의 지역에서 친목 등을 위하여 구성한 지역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제3조(출향인의 지위) 출향인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시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서산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서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등 조직에 참여할 수 있다.

제4조(출향인 및 향우회에 대한 지원)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향인 및 향우회와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정 시책 및 축제ㆍ행사 등에 대한 홍보2. 외부재원 유치 및 확보 사업3. 시정 발전을 위한 토론회ㆍ세미나ㆍ워크숍ㆍ설명회 등 행사4. 출향인의 고향 방문 및 향우회의 각종 교류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5조(고향사랑 자문관의 위촉 및 임기)① 시장은 시정 발전을 위하여 출향인 중에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분야별 국내ㆍ외 전문가를 고향사랑 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1. 공무원, 정ㆍ재계, 학계, 문화ㆍ예술계, 법조계 등 국내 주요인사2. 시정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외 주요인사② 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자문관의 기능 및 역할 등) 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한다.1. 시와 각급 행정기관 간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2. 서산시 미래 정책에 관한 사항3. 시정 현안 해결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4. 기업 및 민자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5. 기타 시정 발전에 관한 사항

제7조(자문관의 운영)① 자문관은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해당 부서에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에서는 관련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자문관을 소집하여 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자문의 결과를 최대한 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시장의 요청에 의하여 개최되는 회의 또는 간담회 등에 자문관이 참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서산시 민간의 시민참여 활성화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자문관의 해촉) 시장은 자문관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자문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2. 질병 또는 기타 이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부칙 <2012.8.3, 조례 제8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18. 8. 10. 조례 제1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91010 / 시행일: 2019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홍보를 통하여 시 이미지 높이기, 관광객 유치 활동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2.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자원, 문화유적 등 홍보에 관한 사항3. 각종 축제 및 시 단위 행사 참여에 관한 사항4. 시 농·수 특산물, 기업상품 소개 홍보에 관한 사항5. 홍보 동영상 및 광고(CF) 참여에 관한 사항6. 기타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3조(인원 및 자격)① 홍보대사는 5인 이내로 둘 수 있다.② 홍보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1. 서산시 홍보사업 제반 이미지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2. 서산지역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이 있는 사람

제4조(임기 및 위촉·위촉해제)① 홍보대사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② 홍보대사는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위촉해제할 수 있으며, 홍보대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홍보대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기간으로 한다.③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촉해제할 수 있다.

제5조(간담회 운영)① 간담회는 정기 간담회와 임시 간담회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정기 간담회는 상·하반기로 각각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 간담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한다.

제6조(실제비용 지급 등)① 회의 및 행사, 홍보 등에 참여한 홍보대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수당 등 실제비용을 줄 수 있다.② 국·내외 홍보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 홍보 동영상, 광고(CF)를 촬영할 때에는 전문가 및 유명인 예우 관례에 따른 출연료를 줄 수 있다.

부칙 <2005.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부칙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19. 10. 10. 조례 제13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11210 / 시행일: 2021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안전한 화재대피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마스크, 손수건 등의 형태로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및 「서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4.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5. “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말한다.6. “교육기관”이란 서산시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말한다.7.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산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공공기관2. 의료기관3. 보육시설4. 복지시설5. 교육기관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교육지원 등)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홍보 등) 시장은 화재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발생시 대피 관련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서산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40610 / 시행일: 2024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를 정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의 지정)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 중에서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이 경우 시설 및 장소가 사유지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1. 「주차장법」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노외주차장2. 서산시가 조성한 공영주차장 내 화물주차구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를 서산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서산시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20401 / 시행일: 2023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나 농축산업 또는 부대시설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2. “화재”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제2조에 따른 연소현상 또는 화학적인 폭발현상을 말한다.3.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정도를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이하 “지원”이라고 한다.) 대상자는 화재 피해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화재로 인해 건축물이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

제5조(지원 내용)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 소 : 500만원2. 반 소 : 300만원3. 부분소 : 200만원②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이 제1항의 지원금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처리비용만 지원한다.

제6조(지원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1.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 피해 보험금을 받는 경우2. 장기간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공가(빈집)나 폐가 등 건축물이 본래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은 경우3. 소방기본법 제29조에 따른 고의성이 있는 화재4. 다른 법령(조례)이나 기관, 단체 등에서 동일한 지원이 있는 경우5.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단, 무허가 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제7조(신청 등)①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세입자는 화재폐기물을 처리한 뒤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증빙 서류(화재폐기물 처리 영수증, 화재 증명원)를 첨부하여 소재지 읍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읍ㆍ면·동장은 신청 내용을 기초로 화재사실을 확인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결정)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를 확인하여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처리비용 환수)① 시장은 지원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화재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며, 환수 시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대장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서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60112 / 시행일: 20260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3.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ㆍ경유ㆍ액화석유가스ㆍ천연가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4.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5.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에 전기에너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6.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7.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수소연료 공급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활성화 기본방향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관한 사항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충전시설”이라 한다)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4.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재정 지원 등)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비용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와 운영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1. 「서산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충전시설 보급 확대)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보급ㆍ확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주차장법」에 따라 설치한 공영주차장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개정 2026. 1. 12.>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26. 1. 12.>

제9조(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 위탁)① 시장은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시설과 관련된 규정을 제정하여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한다.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받은 사무에 대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⑤ 그 밖에 설치ㆍ운영의 위탁에 대한 사항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와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 8. 1.>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① 시장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자동차 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시민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을 시행함에 있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19. 12. 18. 조례 제14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정 지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서산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경우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칙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1. 8. 1. 조례 제16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위탁심의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bb; 생략&#x32bc; 「서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5항 중 “「서산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32bd; 생략부칙 <2026. 1. 12. 조례 제2070호> (서산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10801 / 시행일: 2021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환자 및 그 가족을 위하여 호스피스 다학제적 접근과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행복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말기환자등"이라 한다)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2. "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3. "말기환자(末期患者)"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에 대하여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가. 암나. 후천성면역결핍증다.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라. 만성 간경화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5. “웰다잉(Well-Dying) 문화”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말한다.6. “다학제적 접근”이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성직자·영양사·관련전문가 등이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말기환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돌봄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접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등)① 시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1.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 사업2.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사업4.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교육 인력양성 사업5. 그 밖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추진 등)① 시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2. 노령자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3. 유언장·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5. 호스피스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6.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7.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존엄한 죽음,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서산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민간기관·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 8. 1.>

제9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 공무원, 기관·단체, 복지재단,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협의기구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부칙 <2018. 4. 20. 조례 제12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1. 8.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위탁심의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b6; 생략&#x32b7; 「서산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32b8;~&#x32bd; 생략
서산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50425 / 시행일: 202504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희귀질환자”란 「희귀질환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희귀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2.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3.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 중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4. “희귀질환관리”란 희귀질환의 예방, 진단,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립·시행하여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 관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관련 단체나 협회 등은 시장이시행하는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희귀질환관리사업의 추진)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2. 희귀질환 관련 교육·홍보 사업3. 희귀질환 관련 실태조사4. 그 밖에 시장이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재정지원)① 시장은 희귀질환관리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 사업을 하는 단체, 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서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50325 / 시행일: 2025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등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업을 말한다.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산업 기반 조성과 시민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점검·정비 등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2.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사업3.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4. 그 밖에 시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산시 효 문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60708 / 시행일: 2016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핵가족화와 고령화에 따른 부모봉양 기피와 가족 간의 갈등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인 효를 장려·확산하여 화목한 가정을 가꾸고 건전한 사회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5.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실정에 맞는 효행문화 장려·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건전한 효행가정 정착을 위한 사업을 발굴 및 지원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효행장려 기본계획을 근거로 지역 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효행 장려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시책2. 효행 확산을 위한 사업과 실천운동에 관한 사항3. 효행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시책4.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효행 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을 위한 시책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유관기관에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효의 달 지정 및 효 확산)① <삭제 2016. 7. 8.>② 시장은 효행미담 사례, 갈등해소 등 토론회 개최 및 문화탐방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통한 효 문화 정착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부모에 대한 효행을 장려·확산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하여야 한다.

제7조(효 문화 지원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확산하기 위하여 서산시 효 문화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민법」 제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효 문화지원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효 문화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2. 효 문화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와 지원3. 효 문화 증진 통합정보 기반구축 및 정보제공4. 효 문화 증진과 관련된 전문 인력의 양성5. 효 문화 증진을 위한 교육 활동 및 상담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민법」제32조 또는「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가 효행장려, 효 문화 진흥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효행 장려·확산, 효 문화 진흥 및 연구·교육에 관한 사업2. 가족 간의 갈등 해소 상담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보급3. 효 미담사례, 가족 간의 갈등해소 사례 및 해소방안 등 토론회 개최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효에 관한 사업

제10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제9조 규정에 따라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이미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시장의 승인 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경우2. 목적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3.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 된 경우4. 효행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부칙 <2012.11.9 조례 제8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6. 7. 8. 조례 제1142호 2016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시립대학교 사회공헌활동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시립대학교의 사회공헌활동 확대와 활성화를 통하여 서울시립대학교의 구성원에게 사회공헌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공동체 문화의 조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사회공헌활동"이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신의 금품, 물품 또는 재능 등 인적·물적 자원을 다른 사람이나 단체·법인에 제공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② "사회공헌활동 참여자"는 서울시립대학교의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 교직원, 학생 등 서울시립대학교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서울시립대학교 내의 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서울시립대학교(이하 "대학교"이라고 한다)의 사회공헌활동은 대학교 구성원의 자발성을 원칙으로 하며, 적극적, 지속적 참여를 위한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여 사회공헌에 대한 관심과 인식의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학교의 사회공헌활동 확대와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대학교의 사회공헌 활동 확대와 활성화를 위한 관련 시책의 수립·시행에 있어 대학교 구성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공헌활동 지원계획) ① 시장은 대학교의 사회공헌활동 확대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1.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등과의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2. 사회공헌활동의 확대와 활성화를 위한 기반의 조성 방안3. 지역사회와 대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4. 그 밖에 사회공헌활동의 확대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대학교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대학교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시장은 대학교의 사회공헌활동 확대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의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사업2. 대학교의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개선3. 지역사회를 위한 교육과정의 제공 및 교육 지원4. 그 밖에 대학교의 사회공헌활동 확대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칙 <제5846호,2015.4.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제7423호,2019.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4>[전문개정 2012.10.11]

제2조(구성) ①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7.2.23, 2017.4.6>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공동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정무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 1명으로 하되, 위촉직 공동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교육ㆍ학교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10.11, 2017.2.23>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 기획조정실장, 대학교 총장 및 기획처장이 된다. <개정 2012.10.11, 2016.1.14>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2. 교육ㆍ학교운영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대학교 운영과 관계 있는 자[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삭제 <2017.4.6>]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12.10.11>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17.4.6>]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2.10.11][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17.4.6>]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2.10.11>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17.4.6>]

제6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17.4.6>]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조직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서울시립대학교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3.4.19, 2022.1.1, 2023.12.29>[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17.4.6>]

제8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3>[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17.4.6>]

부칙 <제2715호,1995.11.2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2호,1998.11.2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0호,2000.10.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4호,2003.4.1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3766호,2010.09.27>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서울시립대학교운영위원회운영규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제3조제3항 중 "경영기획실장·경영기획실 국장급 공무원"을 "기획조정실장·기획조정실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⑤ ~ ⑬ 생략
부칙 <제3818호,2011.10.6><위원회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75호,2012.10.1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62호,2016.1.14>(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시행규칙 등의 개정에 관한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43호,2017.2.23.>(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49호,2017.4.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457호, 2022.1.1>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조직담당관"을 "시정연구담당관"으로 한다.② 및 ③ 생략
부칙(어려운 한자어 등의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4461호, 2022.1.1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규칙 일본어 투 표현 및 만 나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4606호, 2023.12.2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아리수본부 자체조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아리수본부장이 실시하는 자체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2023.12.29>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아리수본부 및 그 하부기관(「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53조 및 제56조에서 규정한 기관을 말하며, 이하 "조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12.29>

제3조(자체조사의 방법) ① 자체조사는 실지조사나 서면조사의 방법에 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지조사는 조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조사는 조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4조(자체조사계획의 수립ㆍ통보) ① 서울아리수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조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조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1. 자체조사사항2. 자체조사의 목적 및 필요성3. 자체조사의 종류와 조사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4. 자체조사의 범위5. 자체조사 실시 기간과 자체조사인원6. 그 밖에 자체조사에 필요한 사항② 본부장은 제1항의 자체조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자체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조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③ 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체조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기관에 통보하는 때에는 제1항 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이하 "자체조사계획의 주요내용"이라 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자체조사실시 통보) 본부장은 제4조에 따라 자체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자체조사 예정일 7일전까지 자체조사계획의 주요내용을 조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자체조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자료제출 요구) ① 본부장은 조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자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5. 그 밖에 자체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 받은 조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7조(확인서의 징구) 본부장은 자체조사 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제8조(감사의 의뢰) ① 본부장은 자체조사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해야 한다.1.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등의 직무상 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② 본부장은 자체조사를 받는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조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부칙 <제4442호, 2021.7.2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한자어 등의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4461호, 2022.1.1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604호, 2023.12.29>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조사 규칙 자치법규명 중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를 "서울아리수본부"로 하고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제4조제1항 중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서울아리수본부장"으로 한다.제2조 중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를 "서울아리수본부"로 한다.⑭부터 ㉑까지 생략
서울영등포국제초단편영화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4조(사업의 범위) 영화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영화제의 개최 및 각종 부대행사 진행2. 지역 영화인 육성 및 지역 영상문화 활성화를 위한 영상 제작 교육3. 국내·외 영화제 교류 사업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화제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영상제와 공동으로 서울영등포국제초단편영화제 조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협의한다.1. 영화제 기획 및 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2. 영화제 추진 시기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영화제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영화제의 집행위원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문화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2. 영상제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이사 1명3. 문화·예술·영상 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4. 영상제 이사장 또는 영화제 집행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구의 문화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구의 영화제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영화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예산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영화제 운영과 관련하여 영화제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고 그 운영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 및 지도·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477호, 2021.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추진된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는 이 조례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중심 맞춤형 행정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정전문상담기관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시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중심의 소통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120다산콜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120다산콜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은「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시정ㆍ구정 상담서비스 제공2. 시민소통 상담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분석3. 상담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4. 시민중심 맞춤형 상담서비스 발굴5. 시정상담 서비스의 효과적 전달방안 연구6. 시정 특수목적 및 임시 상담서비스 수탁 수행7. 재단 사업관련 업무시설 관리8. 상담관련 전산장비 구축ㆍ운영 및 관리9.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에 관한 사항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6. 임직원에 관한 사항7. 이사회에 관한 사항8.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9.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1. 해산에 관한 사항12. 공고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고 이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② 이사장 및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③ 이사장 및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임면과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이사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 기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1. 세입ㆍ세출에 관한 예산ㆍ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ㆍ복식부기에 따른 재무회계 결산서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ㆍ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3. 재단의 운영 및 서비스 등을 평가한 경영평가서

제16조의2(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활성화) 재단은 「서울특별시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9.30]

제17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② 재단은 시와 그 산하기관에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8조(검사ㆍ보고)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시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부칙 <제6318호,2016.9.29.>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제7782호,2020.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33호, 2021.9.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71호, 2024.9.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3·17민주의거 기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10720 / 시행일: 20210720

제5조(위탁) ① 시장은 기념식 및 기념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를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기념식 및 기념행사를 위탁할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3·1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10325 / 시행일: 2021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3ㆍ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념 및 계승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3ㆍ1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애국정신 고양과 지역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3ㆍ1운동이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나라의 독립과 겨레의 자유를 선언하여 민주공화제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의 토대가 되었음을 인식하고, 3ㆍ1운동 기념사업을 통하여 3ㆍ1운동의 자유ㆍ평등ㆍ평화정신이 충실하게 구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3ㆍ1운동 기념사업"이란 3ㆍ1운동 및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위업 및 정신을 기리고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행하는 각종 활동을 말한다.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3ㆍ1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독립운동의 역사 및 순국선열의 정신 계승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감과 협력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3ㆍ1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순국선열의 공훈 및 애국정신을 존중하고 선양하기 위하여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3ㆍ1운동 기념사업의 기본원칙) 시장은 3ㆍ1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1. 3ㆍ1운동의 역사성과 정신을 충실하게 반영할 것2. 범시민적 참여를 유도하고 경축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할 것3.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양한 문화ㆍ예술 및 선양 행사 추진 등을 통해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할 것

제7조(3ㆍ1운동 기념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3ㆍ1운동 기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3ㆍ1운동 기념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3. 3ㆍ1운동 기념사업 관련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4. 3ㆍ1운동 기념사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안5. 그 밖에 3ㆍ1운동의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3ㆍ1운동 기념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3ㆍ1운동의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3ㆍ1운동 관련 학술, 출판 및 문화ㆍ예술 사업2. 3ㆍ1운동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3. 3ㆍ1운동 관련 순국선열 추모 및 선양사업4. 관련 시설 및 조형물 등 조성ㆍ관리 사업5. 3ㆍ1절 경축행사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3ㆍ1운동 및 항일독립운동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3ㆍ1운동기념사업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3ㆍ1운동기념사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3ㆍ1운동기념사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3ㆍ1운동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3ㆍ1운동의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지원)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및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119특수구조단 운영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60119 / 시행일: 2026011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47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119특수구조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제5조 (직무대행) 특수구조단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56조의3의 규정에 따른 직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0.10>

제6조 (교육 및 훈련계획의 수립) ① 특수구조단장은 재난 등에 대한 대응 및 수습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특수구조단장은 소속직원의 자질향상 및 직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소방재난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국내 유관기관 교육 및 해외기술연수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교육ㆍ훈련의 종류) ① 특수구조단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1. 일상교육훈련 : 각 대장2. 특별교육훈련 및 항공구조훈련 : 특수구조단장

제8조(운영) 특수구조단장은 특수구조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6.1.19>1. 특수구조단장은 소방재난본부장에게 특수구조단의 운영 및 출동상황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한다.2. 특수구조단장은 소속 각 대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필요할 때에는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ㆍ운영할 수 있고, 재난대응 및 훈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방관서의 인력을 지원받아 특수구조단의 인력을 보강할 수 있다3. 특수구조단장은 재난 등의 규모에 따라 소속 직원에 대한 비상소집의 전파 및 점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4. 특수구조단은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의 출동편성에 의해 출동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방재난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긴급 출동 시에는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로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5. 특수구조단이 서울종합방재센터의 출동명령 없이 구조ㆍ구난 등 긴급출동상황을 접수 또는 인지한 경우에는 먼저 출동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출동상황 및 조치결과 등을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에 보고하여야 한다.6. 소속 소방항공대 및 수난구조대의 운영은 「서울특별시 119항공대 운영 규칙」 및 「서울특별시 소방정 운영 및 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4046호,2015.8.1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규칙의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규칙) <제4303호,2019.10.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규칙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4746호, 2026.1.1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5조와 연계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 창조기업 육성 정책의 기본방향2. 1인 창조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3. 1인 창조기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4. 1인 창조기업 관련 통계 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육성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1인 창조기업의 성장 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인 창조기업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2.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3. 1인 창조기업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사업4. 1인 창조기업 제품의 국내외 마케팅 및 판로 확보 지원5. 1인 창조기업 성공 사례 발굴 등 홍보사업6. 1인 창조기업 자금 지원 연계사업7. 그 밖에 시장이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기관, 단체, 법인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00716 / 시행일: 202007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4·16세월호참사"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2. "희생자"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피해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간존엄과 안전사회에 대한 시민의 의식 함양을 위하여 희생자 추모와 안전의식 증진에 관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한다. <개정 2020.7.16>

제4조(희생자 추모와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 증진 계획 수립) ① 시장은 희생자 추모와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 증진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개정 2020.7.16>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0.7.16>1.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시책의 과제 및 시행방법3. 시책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안4.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시장이 희생자 추모와 안전의식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피해자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6>[제목개정 2020.7.16]

제5조(희생자 추모와 안전사회를 위한 사업) ① 시장은 희생자 추모와 안전사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7.16>1. 희생자 추모 행사2.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공간 조성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4. 그 밖에 시장이 희생자 추모와 안전사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의 지원을 받아 추모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제목개정 2020.7.16]

제6조(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7.16>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7.20>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가정 밖 청소년"이란 가정의 보살핌 부족이나 학대, 가정폭력 등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을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4. "청소년쉼터"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5. "청소년자립지원관"이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6. "서울특별시청소년거점쉼터"란 서울특별시 내 운영 중인 청소년쉼터에 대하여 총괄적인 지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청소년쉼터의 설치ㆍ운영,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후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1. 지원계획의 추진목표와 방향2.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가정 밖 청소년 현황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2025.9.29>1.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보호자 교육2.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3. 가정 밖 청소년 직업능력 개발, 진로지도 등 자립지원4.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전문가의 상담5.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6. 가정 밖 청소년의 교육문화ㆍ복지 지원7. 가정 밖 청소년 야간생활지도 지원8.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의 학업복귀,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의 지원9.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법률상담, 소송 관련 법적 절차 지원 등 법적 지원10. 그 밖에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가정 밖 청소년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청소년거점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청소년 쉼터의 효율적인 지원과 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청소년거점쉼터(이하 "거점쉼터"라고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1. 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2.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② 거점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7.20>1. 가정 밖 청소년 보호ㆍ지원에 관한 정보제공 및 홍보2. 청소년쉼터 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3. 청소년쉼터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유관기관ㆍ단체와 지원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5. 가정 밖 청소년의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정책적 건의6. 그 밖에 청소년쉼터의 효율적인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운영할 거점쉼터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9조(통합지원체계 활용)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가정 밖 청소년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부칙 <제7344호,2019.9.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96호, 2021.7.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53호, 2025.9.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2025.5.19>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9>② 시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발굴 및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9>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9>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5.19>1.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3.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관련 법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4.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한 인력의 수급 및 배치에 관한 사항5.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5.5.19>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2023.12.29, 2025.5.19>1.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2.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3.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4.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교육 지원사업5.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6.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7.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가족에 대한 간호ㆍ간병 지원사업8.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9.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시장은 자치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9>

제9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5.5.19>

제10조(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지원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3][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1.3>]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5.19>[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1.3>]

제12조(비밀유지 의무)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2025.5.19][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5.19>]

부칙 <제8494호, 2022.10.1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75호, 2023.7.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54호, 2023.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96호, 2025.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24호, 2025.5.1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30327 / 시행일: 2023032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족자연체험시설(이하"자연체험시설"이라 한다)이란 서울 시계외 폐교를 활용하여 서울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치된 캠프장 및 체험시설을 말한다.2. "사용료"라 함은 자연체험시설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캠프장 이용료, 시설 사용료, 장비 대여료, 공공요금 등을 말한다.

제2조의2(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체험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이용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에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연체험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1. 3.]

제4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3.2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반한 자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6.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가족

제4조의2(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별표 1의 사용료를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19. 7. 18.][조례 제7221호(2019. 7. 18.)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5조(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자연체험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자연체험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때에는 납부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이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한다. 다만, 사용일 당일에 사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사용일 14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사용료의 전액2.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753. 사용일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50

제6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0.5>1.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미성년자3. 삭제 <2020.10.5>4. 삭제 <2020.10.5>5. 그 밖에 시설물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유지 등을 위해 시장이 사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가 시설물이나 장비를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3.>② 이용자는 긴급상황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연체험시설을 임의로 훼손해서는 아니 되며 항상 안전하고 청결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3.>[제목개정 2019. 1. 3.]

제8조(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자연체험시설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투자ㆍ출연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연체험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5500호,2013.5.1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93호,2019.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21호,2019.7.18>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적용 유효기간)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9.12.31>
부칙 <제7397호,2019.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38호,2020.10.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54호, 2023.3.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9., 2020.12.31>

제2조(사용료의 징수)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의한 사용료 징수액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5.1.29., 2020.12.31>

제3조(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4조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감면 대상자에게는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감면신청서에 감면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갖추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제4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료 등의 반환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반환 신청에 대하여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은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계좌를 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부칙 <제3924호,2013.8.1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7호,2015.1.29.>(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07호,2015.1.29>(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43호,2017.2.23>(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81호,2020.12.31>(서울특별시 규칙의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규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190926 / 시행일: 2019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내 가축 살처분 및 소각ㆍ매몰에 직접 관여한 자와 관계자의 심리적ㆍ정신적 건강의 보전과 치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축 살처분 등"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에 따른 살처분 명령에 의한 살처분,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가축 사체의 소각ㆍ매몰을 말한다.2. "살처분 참여자 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가축 살처분 및 소각ㆍ매몰된 가축의 농장주와 그 동거가족 또는 농장주에게 고용된 종사자와 그 동거가족나. 가축방역관, 공무원, 자원봉사자, 지역 거주민 등 살처분 및 소각ㆍ매몰에 참여하거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심리적 외상의 예방 및 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3. "심리적 외상"이란 가축 살처분 등의 참여, 목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과도한 공포와 무력감, 죄책감, 두려움, 인지감정의 부정적 변화 등의 정신적 충격을 말한다.

제4조(대책의 수립) 시장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에 따른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에 가축 살처분 등에 따른 심리적 외상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심리적 외상의 예방 지원) ① 시장은 가축 살처분 등을 실시하기 전에 살처분 참여자 등에게 심리적 외상의 발생을 예방ㆍ감소시키기 위한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가축 살처분을 실시하는 경우 「동물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대상 가축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심리적 외상의 치료 지원) ① 시장은 가축 살처분 등으로 인하여 심리적 외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실시 이후 살처분 참여자 등의 심리적 외상 현황을 조사하고, 치료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가축 살처분 등으로 인하여 심리적 외상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살처분 참여자 등에 대하여 심리적 외상 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 절차와 방법, 의료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③ 시장은 앞의 항에 따른 치료를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살처분 참여자 등의 심리적 외상 예방과 치료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광역정신 건강복지센터 및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 보건소 및 지역 의료기관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각급학교 인정도서 인정수수료 징수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00608 / 시행일: 2021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인정하는 인정도서의 인정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4.>

제3조(인정수수료) ①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은 신청 시에 교육감이 신청도서의 수 및 쪽수, 인정비용, 도서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인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8>② 제1항의 인정수수료는 별표의 인정도서 인정수수료 산정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부칙 <제539호,1998.10.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5호,2004.05.2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7호,2012.6.2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7호,2013.8.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6호,2015.10.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9호,2016.11.14.>(서울특별시교육규칙 일괄정비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1호, 2020.6.8>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