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30809 / 시행일: 2023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의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하여 직원의 노동권과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욕설·폭언·폭행·소문의 유포, 고성, 강압적·공격적·위협적 언어 사용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시켜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 제공 등을 요구·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라.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모든 행위마.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 시키는 행위바.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키거나 상당기간 동안 업무에서 배제 시키는 행위사.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등 고용 형태 및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아. 그 밖에 직원에게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참여 강요, 괴롭힘 피해 신고방해 등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등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2. “직장”이란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직장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적용한다.② 이 조례에 따른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및 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에게 적용된다.③ 시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흥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신고)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피해 발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2. 피해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 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하거나 강요하는 행위3. 피해자등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등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4. 피해자등을 비난하거나 피해자등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5. 정당한 이유 없이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6.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등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7. 피해자등에 대한 악소문을 퍼뜨리는 행위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②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또는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간과하지 않아야 하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접수와 상담)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접수와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둔다.② 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접수 및 처리 절차 안내2.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3. 직장 내 괴롭힘의 약식 조사4. 감사부서의 조사 요구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요구6. 그 밖에 괴롭힘과 관련된 모든 사항③ 상담원은 시장에게 보고의무를 부담하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비밀유지의무 및 독립성을 가진다.④ 상담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상담 결과 해당 괴롭힘의 심각성 및 중대성이 있어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부서의 장에게 정식 조사를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먼저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위원회)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6조제4항 또는 필요에 따라 비상설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6조제4항에 따른 상담 결과에 이견이 없는 경우 정식으로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 7일 이내 조사위원회의 설치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며, 위촉위원은 5명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감사부서의 장2.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가, 인권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④ 위촉위원 구성 시 성별,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조사위원회 운영 및 회의, 수당 등의 조사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예방 교육은 시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③ 시장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②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소속 공무원의 경우「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에 규정된 고충 처리 절차에 따르며, 소속 공무원 외 직원은「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다.

제10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직원과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ㆍ상담ㆍ조사ㆍ협력 등을 방해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본다.

제11조(허위신고)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시장은 신고자가 제1항에 따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

제12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시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1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3조(비밀유지)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알리고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②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